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대한 민원 제기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8-31 ~ 2018-09-30

1. 경과에 대한 요약 당사는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월사이 원주시 지정면소재 원주기업도시 조성공사(발주처:(주)원주기업도시, 시공사:롯데건설(주), 경원필드(주))의 현장내 어린이 놀이터 2개소에 조합놀이대 4개소, 흔들놀이기구 6개소 품목을 수주하여 납품/설치를 진행하였습니다. 동 현장의 조합놀이대는 ㈜재운(경기도 광주시 광남안로 396, 031-731-7680)에 발주하여 납품/설치를 진행했으며 납품/설치 발주의 조건은 통상 자재의 납품, 설치 및 설치검사의 완료를 포괄하는 계약입니다. 동 현장에 설치된 조합놀이대 4개소, 흔들놀이기구6개소에 대한 안전인증서는 유효기간이 2017년 12월 23일까지로 (주)재운으로부터 유효기간내에 연장이 될 것을 확인한 후 "자재공급원승인서"를 제출받아 발주처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후 2017년 12월 8일 조합놀이대 2개소 및 흔들놀이기구 6개소를 현장 반입하여 설치하였고, 날씨 및 현장여건 문제로 2018년 1월 16일에 조합놀이대 2개소를 현장 반입하여 설치완료하였습니다. 조합놀이대 설치 후 현장의 설치검사는 기후관계를 고려하여 놀이터 바닥포장이 완료된 2018년 4월경에 진행하기로 (주)재운과 협의하였습니다. 하지만 (주)재운과 납품계약을 맺은 업체와의 분쟁으로 인하여 2018년 8월 31일 현재까지도 설치검사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장 준공에 필수 서류인 "설치검사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함에 따라 발주처, 도급사, 하도급사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발주처 주관하에 자체적으로 설치검사를 진행하려고 하였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상 설치검사시 조합놀이대 납품업체의 "안전인증서"가 공인 검사기관에 제출되어 현장에서 설치검사를 진행하여 "설치검사 확인서"를 발급받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즉, 조합놀이대 납품업체의 "안전인증서"가 없이는 설치검사가 불가하고, 결국 현장 공사의 준공은 진행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주)재운은 이를 악용하여 납품계약을 맺은 업체와의 분쟁을 빌미로 동 현장에 "안전인증서"를 제공할 수 없고, 또한 준공을 위해 "안전인증서"를 도용하는 등의 불법적인 방법을 취할 경우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온 상태입니다. 동 현장 관련업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분쟁에 대한 확인을 한 후, (주)재운과 합의 또는 확인을 위한 회의를 제안하였으나 일방적으로 회의 당일 불참을 통보하였으며, (주)재운의 일방적인 주장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동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결국 "안전인증서" 없이 준공이 불가하다는 법의 맹점을 이용하여 (주)재운은 현재까지 분쟁 당사자는 물론 관련없는 업체 및 종사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1AA-1806-262256", "1AA-1807-046738", "1AA-1807-201872" 총 3차례에 걸쳐 위의 사항을 알려 해결 방안을 문의 하였으나 설치검사관련 행정담당은 "안전행정부" 안전정책실, 안전인증서관련 행정담당은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으로 분리되어 관리하는 상황입니다. 민원에 대한 주요 답변은 " 설치검사를 거부할 경우 발주처 또는 관리주체에서 직접 설치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안전인증서는 해당 업체의 고유 재산이므로 발주처에서 직접 안전인증서 발급신청 및 진행은 확인 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첫 민원을 2018년 6월 22일에 제기하였고 담당부서가 다른 상황이라 해당 부처에 민원 넣고 답변없서서 직접 찾아가고 마지막 민원에 대한 답변을 2018년 8월 28일에 받았습니다. 민원제기전의 시간까지 감안하면 5개월여를 "안전인증서"를 갖고 시간을 허비한 것입니다. 2. 민원제기에 대한 요약 1)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담당부서가 왜 설치검사는 행정안전부에서 안전인증서 발급등은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에서 관할하는 지에 대해서는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만, 이와같이 긴 시간을 쫓아다니며, 저쪽으로 가보세요 라는 답변을 들으러 하는지 허탈감에 빠지게 됩니다. 규제개혁, 규제를 위한 규제가 아닌지 싶습니다. 2) 소비자가 조합놀이대를 구매하여 현장에 설치하고 이를 사용하기 위해 검사를 설치검사를 받는다는 것은 당연한 진행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소비자가(발주처) 정당한 대금을 지불하고 집행하였는데 불구하고 납품업자가 분쟁을 빌미삼아 설치검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고의로 방해한다면 그냥 언제까지나 그 현장은 준공도 못하고 놀이터 사용을 금지하게 하여 방치하면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3)공산품을 사도 품질인증서가 동봉되어 차후 A/S등을 위해 보관합니다. 조합놀이대를 샀는데 안전인증서를 못받아서 사용못한다면 그냥 당하고만 있어야 하나요? 4) 발주처에서 직접 "안전성증명"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설치검사를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검사기관에서 진행을 하는것은 문제가 없지만 해당업체(재운)에서 안전인증서를 발급받아 설치한 제품이므로 발주처에서 동일 제품을 안전인증서를 받을수 없다. 즉, 해당업체 고유의 제품이므로 중복발급이 안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똑같은 TV를 사면서 품질보증서는 앞집에서 먼저 받았으니 우리는 품질보증서를 줄수 없다는 얘기랑 다른가요? 또한 동일제품에 안전인증서는 하나밖에 발급이 안된다고 하길래 해당업체(재운)가 갖고있는 안전인증서와 동일제품을 타 업체에서도 갖고있는(즉, 1제품 2안전인증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즉 동일제품을 (주)재운과 타업체에서도 안전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건 무슨 경우인가요? 4)유효기간이 지난 안전인증서를 갖고 있습니다. 구매자로서 갱신한 안전인증서를 (주)재운에 달라고 했습니다만 못준다고 해서 안전인증서 검사기관에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안된다고 합니다. 유효기간내에 설치완료한 제품을 유효기간이 지난 안전인증서라고 해서 설치검사도 안되고, 갱신된 안전인증서도 못받고 법에 명시가 안되서 안된다고 하는데요.법을 위한 법 때문에 피해보는건 누가 보상해 주나요? 답답합니다. 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