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01 ~ 2018-08-31

저는 경남 양산시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고있습니다. 다가구, 다세대, 혹은 공동주택의 경우 전체 입주민들이 공동생활을 합니다. 한국의 경우 임대차계약시 임차인의 신원파악이 너무 미비합니다. 임차인의 경우 중개사로서 확인할수있는것은 신분증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하여 임차인이 어떤사람이든 돈만있으면 어느곳이던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쉽게 누릴수 있습니다.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가 있듯이 임대차계약시 최소한 임차인은 '경찰서신원조회서'라도 첨부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미국에 머무를일이 있어 1년동안 현지에서 아파트임대를 하려고 하니 신원조회없이는 1년치 임대료를 미리지급한다고 해도 임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땐 좀 당황스러웠지만 원칙을 고수하는 것을 보고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그런정책이 뿌리내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임차인 신원 파악을 하여 혹시나 모를 범죄의 가능성을 미리예방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