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도 복지 개선이 필요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8-08 ~ 2018-09-07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문제인 대통령님. 해병대에서의 만기전역을 한 후 현재 예비군으로 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항상 생각만 해왔으나 오늘 글로 옮깁니다. 우리나라에서 군대를 전역하고 예비군 훈련 1년ㅡ4년차 대상자에는 학생.무직.직장인 등등 다양할것입니다. 제가 지금 건의 하고자 하는 내용은 학생이나 직장인들에 해당합니다. 학생 중에서도 아르바이트 등 경제적 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부류입니다. 1년ㅡ4년차는 동미참과 동원훈련의 대상이며 이것의 기준은 랜덤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것이든 그에 대한 보상이 현저히 수준이 낮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직장인중엔 유급 휴가 처리를 받는 곳도 있으나 개인의 휴가를 삭감하는 곳도 더러 있습니다. 게다가 알바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그 불이익은 더 큽니다. 동원훈련을 가게되면 훈련기간인 3일 모두 빠질수 밖에 없게 됩니다. 야간일을 한다해도 훈련 출발 전 날은 출근이 불가하기에 똑같이 3일을 빠지게 됩니다. 이로인해 대통령님께서는 국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가 있으니 괜찮겠지 하시겠지만 현실은 아닙니다. 우선 주휴수당에서 제외됩니다. 법적으로는 동원훈련으로 어떠한 불이익도 받아선 안된다고 하지만 이게 힘없는 알바생의 현실입니다. 이에 점주에게 이의를 제기한다? 그럼 해고지요. 부당해고로 신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근무기간이 3개월이 되지도 않은 알바는 이마저도 신고하지 못합니다. 또한 당장 하루 벌어 자취방비에 각종 생활비, 그리고 저축으로 등록금을 모아 생활하던 대학생들이 3일 동안 수입이 없다? 이게 얼마나 큰일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사는 대학생들이 몇이나 있겠냐고요? 제발 서민동네서 일주일이라도 살아보시고 그런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야간알바로 최저임금 받아가며 하루에 6만원 돈 벌어도 5천원짜리 김치볶음밥도 아까워 못 사먹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훈련비로 만 육천원이요? 이게 말이 되는겁니까? 대통령님을 포함한 다른 의원님들, 3일동안 만 육천원으로 살아 보시겠습니까? 개개인의 임금 수준은 맞춰주지 못하더라도 법정 근로기준에 있는 최소한의 하루치 임금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역 군인들의 처우 개선. 복지상향 아주 칭찬합니다. 군대에서 땅파면서 매일 든 생각이 이딴 개고생하고 있는데 우린 시급을 천원도 못 받냐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월급 올려줘야되고 복무 일수 조정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예비'군'도 군인입니다.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국방의 의무를 다 하고 있는 군인이란 말입니다. 왜 그들은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오죽하면 예비군이 군대를 다시 '체험'하러 간다고 합니다. 그게 목적인가요? 추억팔이요? 부디 깊게 생각해주어 예비군들의 현실적인 처우 개선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