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 관련 의견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8-29 ~ 2018-09-28

정부에서 추진중인 소득주도 성장 관련 현정부를 지지했던 40대 1명으로 더이상은 아니다 싶어 글을 씁니다.. 소득격차 등 여러 구조적 문제는 대다수 국민이 체감하고 그래서 현 정권에 힘을 실어준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추진중인 소득주도 성장엔 큰 한가지가 빠져있고 그에대한 정책도 설명도 없어 국민의 믿음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소득을 증가시키는데 있어서 어떻해가 중요한데.. 민간부문에서 투자가 활성화되고 기업이 이윤을 벌고 그래서 고용이 늘고..해야되는데.. 활성화에 대한 정책은 없고 국민세금과 돈이없는 영세사업자가 부담하여 저소득층의 소득을 지원하는 정책만으로는 일시적으로 혜택을 본 사람이외에 다른 효과는 없어 보입니다.. 저소득층의 소득이 증가한다고 경제가 활성화됩니까? 최저임금이 인상된만큼 물가도 당연히 오를텐데.. 저소득층의 소득이 증가된다고 인상된 물가에도 팍팍 소비를 하겠습니까? 경제가 활성화되려면..그리고 저소득층에 대한 분배에 대해 일반 서민이 수용하고 이해해주려면..먼저 저소득층이 아닌 일반서민과 중산층의 소득이 늘고 안정적이어야 합니다.. 주 52시간으로 기준근무자는 월급이 줄고 대신 신규 채용이 늘겠지만 월급이 준 사람수가 신규채용되는 사람수보다 훨씬 많을 것이며, 최저임금 인상분만큼 오른 물가를 월급이 감소된 근로자나 신규 채용된 근로자나 과연 감당하면서 소비를 하겠습니까? 소득주도 성장이 잘못된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저소득층의 소득을 올려주고..소득격차를 줄이고 ..다 필요하고 올바른 방향입니다.. 다만 이 모든 것은 현재의 주머니에서 전부 해결하려고 한다면 현 정권이 끝나는 이점에 초유의 결과가 올거라 생각되며 재집권도 불가능일것입니다 모쪼록 성장이 먼저 확보된 상황에서 현 경제체질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속도조절하며 추진해주시길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