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 모독죄를 폐지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8-17 ~ 2018-09-16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국기 모독죄'. 당장 폐지해주세요 제105조(국기, 국장의 모독)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이라는 애매하고 추상적인 판단기준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아직까지 이런 법이 현존한다는 것 자체가 국가의 수치입니다. 당장 국기 모독죄를 없애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