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자 많은 자유한국당은 지뢰제거 대체복무제 법안 발의할 자격없음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8-19 ~ 2018-09-18

자유한국당이 안보이슈 선점을 목적으로 발의한 종교적 병역거부자 지뢰제거 대체복무제 법안은 법률적인 요건도 갖추지 못했고 실익도 없는 소모적인 정치 논란을 만들기 위한 법안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지뢰제거임무를 징벌적인 성격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기득권 병역기피자들이 군복무를 총알받이 정도로 여긴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평시에도 폭발사고 위험이 높은 지뢰제거임무는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이 전담하고 전시에는 군장병들이 전선으로 나가서 전투하라는 기득권층의 흉악한 계략을 통쾌하다고 지지하는 것은 지배논리에 완전히 농락당하는 일입니다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지방의원들 중 병역의무를 다한 자가 별로 없다는 것은 국민들 대부분 알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 정당이 저런 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분노가 아닌 통쾌감을 느끼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타고난 피지배자입니다 징벌적 병역제도는 그 자체로 법안심사에서 위헌적 요소 때문에 통과될 가능성이 없는 쓰레기 법안입니다 실무적으로 봐도 정교한 기폭장치를 갖춘 사제폭발물 테러가 아닌 지뢰제거는 로봇으로 대체되어가는 임무입니다 병역기피자들은 전장환경의 변화조차 모르고 법안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의식있는 국민이라면 자유한국당이 지뢰제거를 하라고 해야합니다 특이체질을 이유로 병역을 기피한 뺀질이들부터 해보라고 해야합니다 군역을 기피한 조선시대 양반같은 기득권들의 장난에 놀아나서는 안 됩니다 자유한국당 지뢰제거 대체복무제 법안은 폐기하고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을 군부대 제설, 제초, 재난시 대민지원 임무에 투입하여 주십시요 군부대 내에 생활관을 따로 마련해주고 비전투분야 작업 위주의 대체복무제를 만든다면 출퇴근 형평성문제, 합숙 장소선정 및 비용문제를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비상식이 아닌 상식적인 법안 마련과 공론을 해서 결정하여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