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선 건의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14 ~ 2018-09-13

제 주변에 공무원으로 퇴직하여 월300만원씩 연금을 받고, 직업군인으로 퇴직하여 월300만원씩 연금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공무원이 되고 싶었지만 시험에 낙방하여 되지 못했고, 직업군인이 되고 싶었지만 키가 작아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나 군인을 했다고 연금을 월300만원씩 나라 세금으로 받으면서 아주 행복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전 30년 가까이 직장생활을 하고 있지만 65세 예상 연금수령액은 90만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공무원이나 군인은 나라의 세금으로 월300만원씩이나 연금을 주면서 국민연금만 90만원 주는 것도 줄이거나 수령시기를 늦추겠다고 하는 것은 평생 죽을 때까지 차별받으며 살다가 죽으라는 얘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키가 작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좋은 부모님을 선택해서 태어날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헌법에서 보장된 것처럼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국민연금을 모두 통합해서 동일한 연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