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을 올리려면 출산가정의 신용을 국가신용도로 만들라..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8-22 ~ 2018-09-21

다자녀를 원하는 서민이 국가의 지원을 받을수없는 이유를 아는가? 1. 국세.지방세.의료보험료를 미납한자는 어떠한 지원대상에서도 제외되는것을 아무도 모른다... ( 대통령이하 모든 공무원들은 단지 " 왜 세금을 미납하는가? 라고만 하지.. " 왜 세금을 미납할까? "라는 생각은 못한다. ) 2. 신용불량이거나, 저신용자또한 어떠한 지원대상에서도 제외된다. ( 대통령이하 모든 공무원들은 " 신용관리를 못한 인간이하인 쓰레기 " 로만 볼뿐, 어떤사유로 신용불량이나 저신용자가 되었을까? 는 머리속에 없다 ) 3. 최소한의 보증금이나 최소한의 담보를 제공하지못하면 지원대상에서도 제외된다. ( 대통령이하 모든 공무원들은 가정을 가지고 있으면서 최소한의 담보금100만원도 못만드는가? 라는 생각에서 출발한다. ) 중요한것은 국가의 대리인인 청와대의 대통령이나 비서관및 정부의 공무원들중 본인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서민만 있을뿐 진정한 서민을 대변할수있는 서민이 없는것이 가장큰 이유이다. 출산율? 국가의 최고 바닥을 경험해봤고, 경험하고있으면서, 다자녀인 가구의 가장만이 올릴수있는것이 출산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