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그동안 자행된 임플란트 관련 치과의사 탈세를 적극 조사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라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30 ~ 2018-09-29

먼저 65세 이상 노인들의 임플란트 시술 비용 30%(본인부담 30만원 정도)적용은 문정부를 적극 지지하는 요인이 되었음 이제까지 노인조차 비급여 분야인 임플란트 시술비용은 치과에 가면 개당 외국산은 250만원, 국산은 200만원으로 소개하고 여기서 10%는 D/C해 준다고 하여 외국산은 220만원, 국산은 180만원 정도이며 시술하는 과정에서 2-3회에 걸쳐 시술비용을 의사본인 계좌가 아닌 의사 처의 계좌와 명의를 알려 준 후 송금하게 하였고 이것은 탈세를 하기 위함이며 임플란트 시술 환자들의 개인 진료기록부에 의사가 임플란트 시술 내용을 기재한다면 탈세가 들통나기 때문에 기재를 하지 않았을 것임 그동안 임플란트가 비싸기 때문에 시술을 받지 못한 국민들은 보험적용이 안되더라도 시술비가 저렴한 임플란트를 적극 공개적으로 홍보하여 시술을 받도록 해야 할 것임 국세청은 과거 및 요사이도 자행되고 있는 치과의사들의 임플란트 시술 비용 탈세에 대해 적페청산차원에서라도 이러한 치과를 발굴하여 공평과세의 기틀을 마련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