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로 와 닿지 않습니다.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8-29 ~ 2018-09-28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0살에 한가정의 가장입니다. 슬하에 10살(자) , 8살(녀) , 6살(자) , 3살(자) , 3살(녀) 자녀를 키우고 있는 다자녀의 아빠입니다. 2017년 12월까지 한 회사에서 11년 정도 직장생활을 하다가 실직하였고 7인가족이 생활할수 있는 소득이 있는 직장을 찾으며 지금까지 일용직(노가대)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국민입니다. 생활하고 있는 집은 30년정도된 빌라에 전세(전세자금대출80%이용중) 로 살아가고 있는 저소득층 가정입니다. 직장생활당시 3살자녀가 쌍둥이로 태어났고 5인승 승용차가 있었는데 가족이 다 승차할수 없기에 9인승 차를 중고로 6년간 전액 할부하여 구입하였습니다. 저의 상황을 구구절절하게 쓰는 이유는. . . 차상위계층 때문입니다... 몇번이나 주민센터에 찾아가 설명을 해도 자동차가 걸려서 차상위 계층이 안된다는 겁니다. 직장생활 할 당시에 쌍둥이가 태어나면서 가족이 늘어 소득의 % 비율이 조절되어 차상위계층 신청을 하려 알아봤지만 중고로 구입한 9인승 자동차의 cc 가 걸려서 안된다는 거죠... 규정이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해놓은 규정이 현실과는 거리가 먼거같고 혜택또한 저희 가정에는 피부로 와 닿지 않습니다. 저출산 , 고령화대책.... 서민들을 위한 차상위계층.... 식구가 7명인데 5인승용차에 승차를 어떻게 합니다. 타고다니던 5인승 차량이 노후된 차이어서 유지보수 비용이 많이 들어서 9인승 카니발 그때당시(2016) 2년 된 2014년식 차를 6년간 전액 할부로 구입하였습니다. 새차를 구입할 형편은 못되고 너무 노후된 차는 고장이 많아 큰맘먹고 구입하였는데... 이 차때문에 차상위계층이 안된다니요... 차상위계층이 된다한들 저희 가정의 생활고가 많이 바뀌지는 않지만... 나라에서 저출산! 저출산! 고령화 대책! 고령화 대책! 할때마다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실질적으로 5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는데... 하루하루 허겁지겁 살아가고 있고 또 보금자리인 집도 내년봄이면 전세계약이 끝나 고민하게 될텐데.... 어떻게든 키워지겠지요... 저희 첫째아들 돌이 지나고 일명 바보상자라 불리는 TV를 치웠습니다. 아내와 저의 결심이었죠.. 형편이 어렵지만 아이를 총명하게 키우고 싶었기에 우리부부가 가장먼저 아이를 위해 실천한 행동이었습니다. 주변사람들에게 받은 책들이 많았고 자녀들은 책을 많이 읽고 또 읽는걸 좋아하며 책과 함께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첫째아들 올해 초등학교3학년이지만 지금까지는 학교에서 중간,기말고사? 그런 시험을 보면 무조건 올백입니다... 학교 담임선생님도 극찬을 하십니다. 많은 사교육을 하고 있나 합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아이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학교 가기전 책을보고 기도를 합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아이를 키워서 아이들이 성장하면... 우리나라같은 나라에서 살지 말라고 할거 같습니다... 선진국으로 이민가라 할거 같습니다... 국적을 바꾸라 할거 같습니다... 저희나라 아이들 키우며 살기에 정말 어렵습니다... 정부에선 저출산! 고령화대책! 외치시지 마시길... 저희집 아이들 아직까지 성인이 없습니다... 10살부터 3살까지 5명 키우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요즘 저출산의 세대를 거꾸로 살아가고 있지요... 프랑스는 저출산 극복의 성공 국가로 알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프랑스에 살아본 바는 아니지만) 자녀가 5명이면 부모(아빠, 엄마 모두)가 자녀 양육에 전념하라고 살아갈 집과 생활할수 있는 생계비까지 책임진다고 하는데... 저출산 극복의 성공 국가답게.... 사회복지 혜택에 ‘자녀 가중치’를 적용한다 합니다. 자녀가 많을수록 비용이 많이 드니 수당도 더 많이 줘야 한다는 개념을 담고 있다 합니다. 둘째아이부터 자녀수가 많을수록 2배씩 혜택을 늘렷다 합니다. 그당시 프랑스는 출산률이 1.7이였고, 지금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1도 안됩니다. 출산을 하지 않는 인구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걸 좀 더 우리 현실에 맞게 첫째 자녀부터 순차적으로 다자녀 혜택을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첫째보다는 둘째, 둘째보다는 셋째, 셋째보다는 넷째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이렇게 되면 한명만 키우는 부모들에게도, 셋째이상 가진 부모들에게도 위안이 될거같습니다. 현실적으로 볼때 상위층일수록 자녀양육에 있어서 서민들보다는 애로사항이 적을듯 합니다. 가끔 인터넷을 통해 40평 정도되는 아파트에서 부유하게 살아가는 부부들이 저희집 아이들과 비슷한나이때의 아이들 4~5명 키우며 부모들은 힘들다 힘들다 어렵다 어렵다 하며, 주변사람들또한 대단하다 얼마나 힘들까... 하며 살아가는 일상을 영상으로 본적이 있습니다... 힘들이요 어렵지요 나 자신은 없어지고 내 희생은 필요하니까요 하지만, 저희부부는 그가정을 보며... 그냥 픽~~ 미소를 지을때가 있습니다... 저희에겐 그 이상이기에... 원점으로 돌아와 우리나라에서 펼치는 아동수당도 그렇습니다. 그냥 유아 수당이라 명칭을 바꾸시든지... 아동의 연령은 만18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아동에 포함되는거 아닌가요? 초등학생조차 나이에 걸려 아동수당을 받지 못한다는게 말이 됩나까 말만 그럴듯한 대책 아닌가요? 요즘 젊은 사람들 결혼해도 아이는 갖지 않으려는 이유 여러가지 중... 나 자신은 없어지고, 자신의 희생이 필요 하기 때문 아닌가요... 피부로 와 닿는 혜택을 줘도 그런 마음을 돌이킬까 말까인데...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관리자분께선 그냥 국민 신문고로 넘기시지 마시고 (신문고에 글 올려봤습니다.) 대통령에게 탄원서를 쓰는 심정으로 이글을 씁니다. 차상위 계층, 그리고 다자녀를 키우고 있는 저소득층 서민들에게 희망을 줄수있는 혜택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