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기본적 자유를 보장해주십시오 : 리얼돌 합법화에 대한 국민청원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8-09 ~ 2018-09-08

성인용품의 하나인 리얼돌의 전면적 합법화 및 세관통과 허가를 청원드립니다. 리얼돌은 우리나라를 제외한 대다수 국가에서는 이미 합법적으로 유통 및 판매가 되고 있는 성인용품으로 주고객인 성인 남성의 건전한 욕구 해소와 바람직한 사회구성원으로 기능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관련 산업의 성장은 내수시장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리얼돌의 위상은 들여와서는 안되는, 총기나 마약류 등과 같이 사회에 해악적인 물건, 불법적인 물건으로 다뤄지는 시대착오적인 대우를 받고 있으며, 관련 부처에서는 대다수 성인용품을 허용하면서도 이해할 수 없게 리얼돌 하나만은 완강히 세관 통과를 거부하고 있는 바, 사회적 규범의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 의문이 들게 함과 동시에 이러한 무조건적인 반입금지는 결국 불법적인 루트를 조장하여 지하경제를 양성하게되어 오히려 사회에 해악을 가져오게 되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경제 성장동력의 확보, 내수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보았을때 이 같은 규제완화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주지의 사실인 점, 혁신성장은 2030 청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도 리얼돌과 같이 개인의 자유와 창의성을 살려줄 수 있는 생산물의 보급이 전면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헌법에 보장된 기본적 자유에 따라 국민 모두는 사생활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으며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자행되는 성인용품의 금지규제를 철폐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