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물 재이용이 본래의 가뭄과 홍수대비 기능을 되찾도록 규제개혁을 청원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8-15 ~ 2018-09-14

물의 재이용과 물 순환은 가뭄과 홍수를 대비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입니다. 이를 주관하는 환경부는 개정 법률의 시행령을 추진하는 입법예고(2014.2.25.~14.4.7)에서 설치대상의 규모에 대해 공동주택은 건축면적 4천제곱미터 이상, 학교는 전부 다, 골프장은 10만제곱미터 이상, 대형점포는 3천제곱미터 이상에 설치토록 하는 안을 입법예고까지 하였으나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와 법제처의 심사를 거치면서 공동주택은 1만제곱미터이상으로, 학교는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 소위 규제대상을 완화시켜 버렸고 이 결과는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은 설치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본 시행령에서 빗물이용시설(빗물저류조) 설치는 공동주택 건축면적 1만제곱미터는 25.7평 아파트 1,500세대 (부지면적:(120,000m2), 학교는 교실수 100개, 학생수는 3천명 이상이라야 해당될 수 있습니다.개정 후 공동주택(아파트) 설치대상은 년5개소, 학교는 전무한 상태였으며 수년전 부터는 아파트 규모의 소형화와 취학 아동의 감소화로 빗물이용시설 설치 실적이 전무하여 정책은 관심 대상에서 잊혀져가는 실정입니다. ○ 문제점 시행령이 개정된 2014년 7월 17일 이후 현재까지 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시행령에 대해 환경부의 답변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의 심사 과정에서의 결과로서 어쩔 수 없다는 앵무새 답변과 앞으로의 대책으로는 현재 설치된 빗물이용시설의 이용 실태를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설치대상 및 규모를 조정 확대 추진 할 계획이라는 답변이 있었지만 현재까지 변하거나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몇 년전 극심한 가뭄에는 엉뚱하게 상수도 누수율을 줄이면 가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것이 대책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일본의 빗물저류조 설치규모는 2010년에는 4십7만3천톤, 2016년엔 8십만5천톤으로 정부 및 지자체 주관으로 추진함으로써 점점 더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방재시설을 포함해도 3만 5천톤 정도이며 이중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은 5천톤에 불과합니다. 이것마저도 설치 및 이용 목적과 다른 위치인 지하10ｍ이상의 지하주차장에 설치케함으로써 겉치레용으로 만들어져 정작 주민들은 사용할 수 없는 무용지물이면서 혐오 시설화 되어 결국엔 경제적 손실과 주민들의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들은 빗물이용시설을 접할 기회가 거의 없어 무사안일화 되어가고 있으며 여기에 용역사 및 건설사도 타 제품을 경험 할 기회가 없어 대부분의 빗물이용시설은 기능이 상실된 전시물화 되어가고 있거나 아니면 설치하지 않고도 한 것처럼 만들어 버리는 실체가 없는 시설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는 2014년 세계 물 포럼을 아시아 국가로는 최초로 개최한 물에 관련한 선진국입니다. ▢ 개선방안 현 시점에서의 재검토 보다는 환경부가 2014년2월25일에 추진하려고 했던 빗물이용시설의 설치규모로 조정됨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방안을 제시한다면 법령의 원안대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학교기숙사)은 건축면적 4천 제곱미터 이상, 학교는 일괄 적용으로 개정되어야 합니다. 최소한 추진 후에 빨리 적용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으로 물의 재이용 및 물순환을 활성화 시킬 수 있겠습니까? 물부족에 따른 대책은 빗물이용시설 설치대상을 확대하고 규모를 증가시켜야겠지만 비록 이전이라고 하지만 당시엔 용역까지 시행해서 얻어낸 결과입니다. 우선 재개정의 방향으로 추진하고 추후 대상을 확대하여 설치 물량을 증가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 기대효과 환경부가 2014.2 입법예고 내용인 공동주택 건축면적 4천제곱미터, 학교 전부다 로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려고 할 당시 시행령에 대한 환경부 보도자료에서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고 물 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한 것처럼 매년 10만톤 설치로 1천억원 사업규모에 5천억원의 경제유발 효과로 최소한 새로운 일자리 1천여개가 창출 될 것이며, 조금 늦었지만 중국 및 동남아 국가에 대한 수출 효과를 기대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