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범죄 근절 대책 구체사항 제안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8-04 ~ 2018-09-03

제 작은 블로그에 혜화역 시위가 광화문으로 옮겨졌다는 기사를 보고 글을 쓰다보니 이게 정책으로 이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해서 여기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몰카범죄의 구성은 1.찍는 사람 2.유통하는 사람 3. 보는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젤 중요한 근절 대책이 유통입니다. 유통을 막으면 시장이 없도 돈이 되지 않으면 찍지 않고 볼수 있는 곳이 없으면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2번 유통 근절 방안으로 웹하드 업체 단속방안입니다. -몰카 유통 특별단속팀 30~50명 구성 -몰카 유통 많이 하는 웹하드 업체에 미리 경고 -행정조치-1회 경고/2회 00기간동안 영업정지/3회 등록말소 (매주평가) -벌금-몰카다운로드 횟수에 따라(예를들어 1만원*500회=500만원) -포상금-불법 몰카 올리는 아이디나 사람 공개시 건당 혹은 인당 포상금 -웹하드 업체 상위 30곳 선정해서 -인당 3곳씩 10명이 업로드 되는 몰카 단속 -인당 3곳씩 10명이 가짜 몰카 (제목만 보고 알수 없으므로 바이러스, 유통경로 추적) 업로드하면서 웹하드 업체의 단속사항 모니터링과 동시에 다운로드시 경각심을 줄수 있는 방안 강구 1번 찍는 사람 처벌강화 방안 입니다. -1회 현장 적발시 현장체포 벌금 500만원 또는 징역 1개월~6개월 -발견시 휴대폰 압수해서 저장과 가택의 컴퓨터 및 노트북 수색가능 시행령필요 -2회 적발시 벌금 3000만원 또는 6개월~3년 징역형 ---현재는 현장 적발되도 유유히 풀러나고 집에가서 증거 삭제 하면 그만입니다. 벌금 몇십은 직업으로 몰카찍는 사람들에게 콧방귀 끼는 수준입니다. 몰카가 판치는 사회 분위기를 근절하고 여성을 향한 성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강력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 주십시오. 아래 블로그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