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임대사업자 등록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24 ~ 2018-09-23

건축업자가 미분양아파트를 임대사업으로 전환하는것은 이해가 되나 일반 개인이 다주택을 모면하기위해 임대사업자로 전환토록 허용하여 최근 충분한 주택보급율에도 불구하고 임대전환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오히려임대사업 전환시 세제혜택을주는 정책은 완전 거꾸로 가는 부동산정책이다 지금 주택보급율이 낮아서 공급이 부족한것이 아니라 다주택자가 임대사업 전환하며 매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또한 현정부가 조장한것이니 초짜,아마츄어정책이 아니고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