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비과세되는 식사대 등의 범위】금액 10만원은 현실과 너무 동떨어지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8-14 ~ 2018-09-13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 2【비과세되는 식사대 등의 범위】금액 10만원 해당규정은 96년도에 신설될 당시 비과세 금액을 5만원으로 하면서 7년이후 2003년도에 100%인상하여 10만으로 비과세 금액을 상향하였습니다. 15년이 지난 2018년도에 살면서 한달 20일 근무기준으로 한끼 식사 5천원하는 곳을 찾기란 어렵습니다. 요식업을 하는 자영업자를 위해서라도 실질과세를 위해서라도 비과세되는 식사대 한도는 20만원까지 상승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7.30 세법개정안(정부)에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국회에서 논의하여 추가하였으면 합니다. 많은 자영업분들과 직장인들은 모두 추천하여 청와대가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독려 바랍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 2【비과세되는 식사대 등의 범위】 법 제12조 제3호 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2. 제1호에 규정하는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2003.12.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