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이상 장기보유주택에 대한 양도세 면제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01 ~ 2018-08-31

주택수의 다과를 불문하고 20년 정도 이상의 주택보유는 투기라기 보다는 대부분 생계유지 내지는 노후보장 목적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사려됩니다. 양도세의 전면폐기는 세수감소 문제 등 파급효과가 커 전격적인 시행이 어려울 것이나 20년 정도 이상의 주택에 대한 양도세 면제는 정당한 국민 재산권의 행사에 대한 보호와 함께 주택거래의 활성화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사려됩니다. 다만 20년 이상의 장기보유 주택이라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보아 투기성으로 추정되는 경우 (3채 이상 보유 주택 등) 는 양도세 면제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려됩니다. 20년 이상 보유주택에 대한 양도세 면제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