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사용의 투명성 요청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23 ~ 2018-09-22

최근 일자리 창출 및 기타 여러 정책 분야에 몇 십조 이상의 세금이 집행되어 쓰여졌는데, 별 소득없이 세금은 증발해버린 것 같네요. 국민의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정책이라면 수십,수백 또는 그 이상의 검토를 해야 하고, 설정한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강한 확신과 함께 정책을 집행하셔야 하는것 아닌가요? 세금 투입 대비 효과가 제로인 정책 실패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예산을 더 투입한다고 하시니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국민 세금이 정부 관료님들의 확신 없는 정책에 잃어도 되는, 시험 삼아 배팅해도 되는 그런 돈인가요? 각 분야에 얼마가 투입되었고,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정책을 시행한 것인지 투명하게 세분화하여 발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거 횡령 문제가 어느 정권이든 늘 있었듯이, 정책에 투입된 세금이 실제 사회 문제 개선에 제대로 집행되어 쓰여졌는지도 사실 신뢰가 가지 않을 뿐더러, 밑 빠진 독에 물만 계속 들어 붓는 정책을 내놓으시는 정부 관료분들의 무능함에 국민들의 삶의 질은 지속적으로 하양 길을 걷고 있네요. 국가의 발전보다는 개인의 사익과 권력 맛에 심취해 있는 대한민국 국회의원들과 정부 관료님들의 보여주기 식 정책에 깊은 한숨만 늘어납니다. 차후 세금이 투입되는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세부적으로 각각의 분야에 배정된 세금 액과 어떠한 목표 값을 가지고 시행을 할 것인지 자세하게 발표해주시길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정책에는 그에 합당한 책임이 수반되어져야, 이처럼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정책들을 걸러내고 세금 낭비를 막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