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마련 정책 실패에 대한 정직한 반성과 탈이념적 접근을 촉구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8-25 ~ 2018-09-24

청원을 해봐야 참모들이나 비서실, 대통령에게 전달이나 되는 지 심히 의심스럽지만 훗날 과오를 비판하고 잘못을 심판할 때를 대비하여 글을 남겨 봅니다. <<먼저 문재인 정부의 문제점을 지적하면>> 대통령이 자신과 이념적 지향만 비슷하면 무조건 신뢰하고 일임하는 형태의 국정 운영을 한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다 보니 학자출신 관료나 참모들이 자신의 생각에만 의존하여 실험적인 정책을 펼치게 되고 여기에서 경제 현실과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장하성 실장의 고집스런 태도를 들 수 있습니다. 야당은 물론 자신의 작품인 ‘준비 없는 최저임금인상’이 대통령도 우려할 만한 실업률 증가를 가져왔다는 국민적 공분을 철저히 무시하고 가자간담회를 통해 정면 돌파하려고 한다는 신문보도를 보면서 도대체 대통령은 이 사람의 어떤 점을 보고 신임하는지 의문을 제기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마도 대통령의 이념 지향과 일치한 정책을 펴고 있다는 판단을 하는 것이라고 짐작해 봅니다. 다음으로 진보 혹은 좌파 성향 경제 관료 참모들이 놀랍게도 전 정부 관료들에 비해 경제성장과 일자리 마련을 위한 별다른 방법적 접근 수단을 가지고 있지 못해 보인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준비 없이 진행된 금번 최저임금인상이라는 방법적 접근이 초등생 수준임을 인정하지 못하고, 이전 정권의 잘못된 정책의 결과로 이어진 결과로 나타난 문제로 치부하고, 분노한 국민들에게 무작정 인내를 요구하는 장하성 실장의 오만하고 무책임한 태도는 반복하여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여론을 받고 있는 김동연 부총리가 사의를 표명했다는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언론에 나돌고 있는데 대통령은 무슨 생각으로 장하성 실장에 대해 계속적인 신임을 보이고 있는 걸까요?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장하성 카드를 버리고 김동연 부총리처럼 유연한 사고를 하며 특정 이념에 치우치지 않은 참모를 속히 등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 다른 측면을 지적하자면, 우선순위라는 측면에서 일자리 마련, 혁신성장, 소득주도 경제성장이라는 경제 개혁 과제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 설정되었다고 봅니다. 3가지 과제 모두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대기업의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 ‘대기업의 거래 업체에 대한 부당한 어음결재 관행’ 등을 개혁하거나 법률정비를 통해 엄벌에 처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법정 분쟁에서 거의 100% 대기업의 손을 들어 주는 사법부의 적폐 구조를 개선’하며, ‘중소기업에 대한 과감한 지원’과 ‘프랜차이즈 본점의 지점과의 착취적 계약관행을 법률적으로 차단’하고, 박근혜 정부하의 공정위가 2014년 5월 ‘기업활동이 위축된다.’며 출점 기준을 없애 거리 제한을 프랜차이즈 본사와 사업자 간 자율 협의에 맡겨 초래된 지점사업자간의 공멸적 경제 구조를-그동안 부당한 이익을 가져간 프랜차이즈 본점들부터 지점의 전업이나 자진 폐업 유도에 필요한 자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특단의 조치를 하여-상황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선행 됐어야 결과적으로 달성 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개혁의 결과로만 얻을 수 있는 목표 그 자체에만 치중하여 섣부르게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실업률 폭증을 가져오고 국민적 공분을 사고 야당의 집중 공격을 받는 빌미가 되었다고 봅니다.(최저임금 인상의 결과로 실업률이 폭증하고, 중소상공인들이 죽겠다고 신속한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는 언론의 보도와 수많은 국민들의 비판적 댓글을 적폐세력의 음모라고 여기는 듯한 청와대의 태도는 정말 한심합니다. 우리는 절대 선이고 우리를 제외한 나머지는 악이다. 라는 식의 오만하고 편협한 사고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일자리 마련을 위한 제언>> 혁신성장 8대 선도 사업은 전기·자율차, 에너지 신산업, 드론,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스마트시티, 핀테크, 초연결·지능화 등 인데 이들 분야는 투자 대비 높은 이윤이 기대되기는 하나, 자동화 로봇 인공지능이 역할을 하는 분야이므로 일자리 마련에는 도움이 되지 못하는 분야이므로 미래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선에서 정부 재정 투입을 그치고, 2차 산업 인 제조업에 정부 재정을 투입해야 일자리 증대에 효과가 나타난다고 봅니다. 그것도 대기업이 아닌 중소 제조업체에 대한 지원을 파격적이고 모험적으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21세기라고 인간의 손으로 이루어지는 제조업이 사라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너도 나도 4차 산업의 중요성만 강조하며 4차 산업 혁명을 부르짖고 있지만 유럽의 경우를 보세요. 여전히 수공업으로 생산되는 명품들이 전 세계 소비자들을 사로잡고 있지 않습니까? 독일의 경우 10명 남짓한 가족기업이 세계적인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사례도 있답니다. 손재주라면 세계 제일인 국민들을 앞에 두고 왜 4차 산업만 외쳐대는가? 정책 당국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1. 세계 최강 중소 제조업체로 세계 3위 경제를 이룬 독일을 연구해 보세요. 독일. 유럽 전체 제조업 부가가치의 30%를 차지하는 국가다. 세계시장에서 수출 점유율도 3위에 달합니다. 유럽이 금융위기로 흔들리던 시기에도 유일하게 버팀목이 됐던 국가가 바로 독일입니다. 독일의 강점은 누가 뭐래도 제조업입니다. 다음은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독일 제조업의 경쟁력 5가지로 요약한 것 중 2가지를 발췌한 것입니다. @ 가족기업 중심으로 장기적 성과 추구 기업의 평균 수명은 20년을 넘기 힘들고, 30년이 지나면 80%의 기업이 사라진다. 독일에는 무려 1500개가 넘는 200년 이상의 장수 기업이 존재한다. 이 중 상당수는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시장 점유율 1~3위를 기록하며 독일 제조업을 이끌고 있는 강소기업들이다. 장수기업 성공의 이면에는 가족경영기업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독일은 전체기업의 95%가 가족기업 형태로 안정적인 기업경영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책임경영과 더불어 근로자 및 지역사회와 높은 유대감을 유지해 온 것이 장점이다. 300년 역사의 머크사 또한 1668년 작은 약국에서 시작해 세계적인 글로벌 화학원료 및 제약기업으로 성장했다. 13대째 가족구성원들이 회사 경영에 참여하고 있어 긴 안목으로 투자전략을 수립해 왔다. 독일 정부는 가족경영은 부의 대물림이 아닌 장수기업이 많아질 수 있는 한 방법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독일 정부는 2010년 장기간 고용 유지 등 일정 조건만 이행되면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상속세법을 개정한 바 있다. 현재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OECD 평균의 약 2배에 달하며, 가업승계 요건이 까다로워 장수가족기업 탄생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 강점분야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시장 창조 독일은 각 제품군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기업들이 유달리 많다. 특정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우량기업이 미국, 일본 등에 비해 4~5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기업은 전통적인 강점분야의 경쟁력을 꾸준히 유지하면서 기술선도로 시장을 조각해 나가는 룰세터(rule-setter)다. 160년의 역사를 가진 지멘스는 전통적인 전자기기 공학 기업이다. 전자부분 기술역량에 집중해 최초의 진공청소기, 인공심장박동기 등 가전제품과 의료기기를 넘나들며 획기적인 전자기기를 개발해 왔다. 기술선도로 시장 자체를 창조해 진출하지 않은 전자제품분야가 거의 없을 정도며, 현재 세계적으로 몇 되지 않는 복합기업(conglomerate)으로 분류된다. 지멘스는 독일 민관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제조업 성장전략인 인더스트리 4.0에 발맞추어 이미 스마트 팩토리 개념을 도입해 공정을 고도화하고 있다. 인더스트리 4.0은 제조업에 ICT기술을 접목하여 4차 산업혁명을 이루겠다는 제조업성장 청사진이다. 2. 가격경쟁력 강화와 규제를 피해 해외로 나간 제조업체들에 대한 국내로의 복귀 유인책을 강구해야합니다. 파격적인 조건으로 부지를 제공하고,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주며, 특히 한국인을 직원으로 고용하면 직원 1인당 일정액의 임금 보조금을 정부가 지원한다는지... 대기업 지원에만 혈안이 되어있어 안보이지 방법을 찾으면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3. 동남아 출신 외국인 노동자수를 제도적으로 제한 해야 합니다. 한국 청년들이 힘든 일이 싫어 기피하기 때문에 동남아 근로자를 고용한다는 말은 동남아 근로자들의 법적 지위가 취약한 점을 악용하여 임금체불과 폭언 구타 부상근로자 방치 등을 저지르며 더럽고 손쉬운 이윤을 추구하려는 악덕 업체 사장들의 행태에 비추어 볼 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라고 봅니다. 한국인의 근면성과 손재주는 동남아 근로자 2-3명의 노동력을 대신하고도 남는다고 봅니다. 자국민의 법적 지위로 인해 이런 저런 경제적 부담을 지는 것이 싫어서 동남아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도 엄청나게 많다고 봅니다. 우선 업체가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노동자수의 비율을 최저 기준을 정해 엄격히 제한하여 자국민을 고용할 수밖에 없도록 하고, 그런 기준을 잘 지키는 업체에겐 세제혜택을 파격적으로 주어 기업의 재정 부담을 줄여주면 어떨까요?(자국민을 직원으로 고용하면 직원 1인당 일정액의 임금 보조금을 정부가 지원한다는지...) 4.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는 일을 감시 단속하는 전담기관을 신설하고, 혐의가 확인되면 소송비 감당이 어려운 중소기업 사장이 아닌 정부가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우수한 중소기업이 기술을 탈취당해 세계적 기업으로의 무한한 성장 가능성이 사라지는 비극을 막아야 합니다. (2016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중소기업 8천219곳 중 644곳이 “기술 탈취”의 희생물이 되었습니다.) 5. 말로만 중소기업 육성 지원이라고 떠들어 대지만 대부분의 기업 지원은 대기업 상대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잘 아는 사기입니다. 역대 정권이 모두 그런 사기를 쳤다고 봅니다. 그 비율을 역전 시켜 중소기업 지원을 파격적으로 늘려 보세요. 자국민을 고용하면 임금지원 세제감면 등의 지원을 파격적으로 하고, 김동연 부총리가 5년간 세수, 예상보다 60조원 더 들어올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 돈 밑 빠진 독에 물 붙듯 엉뚱한 곳에 들어붙지 말고 중소기업육성에 써 보세요. 6. 대기업-중소기업 간 거래에서 어음 결제 자체를 금지하고, 대금결재를 고의적으로 미루거나 그 중소기업이 거래하는 다른 업체를 조종하여 자금난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기술과 기업을 빼앗는 대기업의 행태를 엄벌하고 제도적으로 차단해야만 중소기업이 성장하고 지속적으로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봅니다. 7. 프랜차이즈 본점과 지점이 맺은 이윤 착취적 계약을 파기하고 개선된 조건으로 계약 갱신하도록 법제화 하여 인상된 최저임금을 지점 사장들이 지킬 수 있는 재정적 여지를 확보해 주어야만 시간제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지 않습니다. (본점에 갖가지 명목으로 착취당하는 점주가 무슨 수로 직원을 채용합니까? 연간 650만원을 지원하겠다구요? 장난합니까? 점주들의 경영상황을 조사나 해 보고 결정한 지원책 인가요?) 8. 실업문제, 빈부격차의 심화, 언제가 다가올 남북통일 등 정부 재원에 부담이 되는 당면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NAP시행을 통한 얼마의 정부 재정이 소모될지 모르는 난민지원, 동성애자 지원 등의 주제 넘는 좌파적 놀음을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일부 좌파 성향 인권담당 관료들과 인권단체의 주장처럼 동성애가 정상적인 것이고 홍보될 만큼 좋은 것이라면 에이즈 예방사업, 에이즈 환자 치료 지원 같은 사업은 왜 합니까? 자기들이 좋아서 정상적인 사랑(?)하다가 얻은 사랑의 결실인데 즐겁게 감당하라고 하세요.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의 동성애 지지 옹호 정책은 같은 이유로 폐기돼야 합니다. 질병과 고통이 발생되고 치료를 위한 재정 부담이 점점 느는데도 좌파이념에 함몰되어 마치 선진 문화인양 동성애를 옹호 홍보하는 꼴을 보면 이게 정상적인 정부인가? 미친 것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국이 하면 캐나다가 하면 영국이 하고 스웨덴이 하면 무조건 좋은 겁니까? 그게 바로 사대주의입니다. 그 돈 있으면 대기업에게 기술을 탈취당한 중소기업의 소송비용이나 지원해 주고, 독고노인-소년소녀 가장 생활비나 지원해 주세요. ‘소수자’ 보호라는 교활한 사기를 치지 말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 달라는 말입니다. 제 3의 성(?)을 위해 전국의 모든 화장실을 개조하는데 돈 쓰지 말고요.(NAP가 통과되는 걸 보고, 학생인권조례 내용을 보면 그런 망국적인 정책이 실행에 옮겨질 가능성이 농후 합니다.) ※ 물론, 수혈이나 의료과실, 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긴 이성에 의해 에이즈에 본의 아니게 감염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치료비를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