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하고 싶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8-15 ~ 2018-09-14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 하고 싶다!!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규모에서 10위~12권에 속해 있다고들 한다. 이를테면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요 국민들이라고 한다. 국민의 근면과 지혜. 기업의 열정과 노력이 오늘의 한국 경제를 이루어 냈으나 그 과정의 불공정한 기회. 불평등한 차별로 인하여 다 같이 잘사는 나라가 아니라 잘사는 사람만 잘 사는 나라가 되었기에 우리 모두가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의지에서 문제인 정부는 경제민주화라는 기치를 들고 출범을 하였다. 사실 우리나라 경제 규모나 수준에서 볼 때 10시간 이상 일을 하면 입에 풀칠뿐 아니라 아이들 키우고 가르치는 일 정도와 수년이 지나면 조그마한 집 한 칸 마련하여 소액이라도 저축하여 불확실한 미래의 삶을 대비 할 정도의 소박한 꿈은 이루어 져야 한다. 그러나 택시 업 종사자들은 하루에 10시간이상~ 15-6시간 앉아서 일을 해도 겨우 밥을 먹고 아이들 뒷바라지하기가 녹녹치 않은 직업(평균적)이라 장래를 준비 하는 건 꿈도 꾸질 못할 직업으로 서.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정책적인 고려는 전혀 없이 강제 규제의 대상으로만 다스려 왔기에 가난의 대물림에서 벗어 날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힘없고 빽 없는 종사자들은 직업병(위장병. 고혈압. 당뇨. 치질. 하체불실. 대사증후군 등)에 시달리다 끝을 맺는 직업군으로 전락한지 오래 되었다. 단적인 예를 들면 햇수로 7년 만에 택시 기본요금만 올린 후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주행요금은 10년이나 지났음에도 표와 여론 계산만 하느라 택시 운전자들이야 죽든 말든! 바람만 잡고 있으며. 법인택시 운전하는 운전자들은 하루12시간씩 앉아 일하고 일주일에 하루를 쉬면 최저임금 수준의 수입 정도 바께. 그리고 개인택시(중형) 운전자들에게 여객 운수업을 하라고 사업면허 줘 놓고 이런저런 이유에서 한 달에 20일만 일을 하여 30일을 먹고 살라 하였으니 장시간 운전 할 수밖에 없어 과로로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도 있다는 건 근무일자의 선택마저 강제하기 때문이다.(서울지역 참조) 위와 같은 삶은 헌법에 보장 되어 있는 최소한의 존엄과 가치인 기본적인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으며 항상 피로에 쪄들어 휴식을 취하지 않음 피로가 누적되어 불상사의 두려움으로 가족 간의 왕래나 길흉사 참여. 사회적인 인간관계 유지 친목. 여가 활동 등이 불가능 할 뿐만 아니라 가정이나 개인이나 국민이면 누구나 평등하게 행복 할 수 있는 권리마저 박탈당하며 살고 있다. 이를 종합 해보면 운전을 하는 종사자에겐 강제적 규정을 만들어 강제로 다스리는 대상이 되어 인격적인 경시를 당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여니 국민들과 같이 주일이면 종교 생활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그야말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봉쇄당하고 있다. 위와 같은 자국의 국민들에겐 헌법에 보장 되어 있는 기본권마저 박탈당하며 살아 갈 수밖에 없는 각종 규정과 규제로 꽁꽁 묶어 놓고 있으면서 4차 산업 혁명의 공유 경제의 상징적이라며 우버 택시에 대한 규제를 풀어서 소비자의 선진화된 선택권을 주어야 한다는 논리는 주객이 전도 된 것으로 우선 국내 택시업의 규제부터 정리를 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 생각한다. 사회적 약자들에게 수십 년 동안 아무런 양심적인 가책 없이 시행되고 있는 잘못된 관행이나 폐습들을 시대에 맞게 바로 고치고 세워 인간이면 지위나 직업적인 편견에서 벗어나 공평하고 공정한 국가와 사회의 일원으로 인간다운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국민의 청원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국가를 경영하는 분들의 의식 변화와 해결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