꼴페미정책 폐기와 대국민사죄, 성무고행위 처벌강화특별법 제정 과 무고수사금지조치 철회를 다시한번 요구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8-15 ~ 2018-09-14

거두절미하고 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5년 임시직이자 대리인에 불과한 공무원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합니다 지금 당장 그 망할 페미 정책 집어치우고 대국민 사죄하고 지금당장 무고죄 처벌특별법을 제정하고 지금당장 무고수사금지조치 철회를 국무회의에서 지시하십시요 당신 변호사 출신 맞습니까? 아니, 그 이전에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그러하겠다고 온 국민 앞에 선서한 대통령이 맞고 변호사 출신 정말 맞습니까? 당신은 국무회의에서 " 성범죄 수사가 시작되면 해당 직장이라든지 소속기관에 즉각 통보해서 가해를 가한 것 이상의 불이익이 가해자에게 반드시 돌아가게 만들어야" 한다 고 지시하셨습니다. 미투도 지지하셨죠. 게다가 그 후속 조처로 미투 대책이랍시고 폭로 대상이 된 남성은 고소도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과연 형사소송법과 부합되는지요 직장에 통보해 가해한 것 이상 불이익 돌아가게 하라? 심지어 이러한 조치는 여성들의 성 무고행위로 인해 교사가 자살하고 시인이 자살시도를 하고 허위 미투가 잇따르는 등 수많은 남성들이 여성들의 성 무고행위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던 그 와중에 성 무고 수사 금지까지 지시하셨습니다. 이에 60만 명에 육박하는 국민들은 성 무고 수사 금지 조치 철회와 성무고 강력 처벌 위한 성 무고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습니다만, 청와대는 여성들 청원에 응하던 답변과는 달리 답변을 무려 한 달간이나 방치하고 무시하다가 " 그렇게 못한다"라는 답변으로 이를 모두 거부했습니다 당신이 언제 한번 남성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신 적 있습니까? 당신이 언제 한번 남성들 청원에 대해 진지하게 응답한 적 있습니까? 당신들이 언제한번 국무회의에서 여성들의 남성상대 성범죄인 성 무고 범죄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한 적은 있습니까? 국정을 책임진 당신들은 언제 한번 여학생의 성 무고로 자살한 고 송경진 교사 문제를 언급한 적이 있습니까? 당신들은 ""무고에 대한 법은 엄격한데 판결을 그렇게 내리는 걸 우리더러 어쩌라는 거냐"" 면서 무고죄 처벌 강화 요구를 상당히 모욕적인 방법으로 일언지하에 거절하셨습니다 법에 이미 무고죄 처벌 규정이 있으니 땡이라고요? 그래서 묻습니다 그래서, 법에 여성 상대 성범죄 형량 규정이 없어서 매번 국무회의에서 아예 남성들의 합법적 자기방어 권리인 무고 고소까지 수사 못하게 하셨고, 성범죄처벌 형량이없어서 수사시작하자마자 직장 통보라는 막가파식 사적보복에 다름아닌 불법적 행정을 명령하셨고, 매번 여성 상대 성범죄가 발생할 때면 불소급 원칙, 직업 자유선택의 원칙 등등까지 무참히 무시하고 아예 남성이라는 인간 자체를 사회적으로 사실상 생매장시키는 쪽으로 법을 제정하고 개정해 오셨습니까? 여성들처럼 범법행위인 무고행위 처벌하라는 성무고 죄를 아예 없애라는 것도 아니고 성무고 행위를 남발함으로써 그로 인한 피해자 발생을 예방하고 그에 대한 엄중한 법적 책임감을 지도록 하는 성무고죄 처벌강화 와 불법적인 무고 수사 금지 조치 철회 요구는 도대체 무슨 명분으로 그렇게 거절했습니까? 당신 눈엔 대한민국 남성이 페스카마 호 선상살인 일으킨 조선족보다 더 위험하고, 권리 없고, 하등하고, 당신 눈엔 대한민국 남성이 당신이 변호했던 불법적 정치자금 받은 비리 정치인보다도 더욱더 척결하고 청산해야 할 대상으로 보였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의 무법적 무고 수사 금지 조치와 현행대로의 성 무고죄 사실상 불처벌법 을 이리도 고집하시는가요? 군사독재라는 권력이 법의 손을 빌려 사법 살인하는 거나 문재인 당신처럼 잘못된 법이 있음을 알고도 이를 고의적으로 방치하고 심지어 개악하는 것에 내로남불식 시선이라면 모를까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입니다 여자가 안전한 나라? 솔직히 말씀하시죠 여자가 안전한 나라입니까 그도 아니면 여성 안전을 빙자해 당신들 기득권이 영원히 안전하길 바라시는 건가요 헌법에 정치와 종교를 분리시키는 이유를 우리는 익히 전 정권의 기독교와 불교와의 갈등에서 이미 목도한 바 있습니다 당신이 자처하는 페미니즘이란 특정 여성 단체가 주도하고 그들끼리 공유하는 그들만의 종교에 다름 아닙니다 이 나라가 아무리 꼴 페미니즘국가 라해도, 아무리 당신이 꼴페미즘의 대변자임을 자처했더라도 그전에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엔 헌법이 있고 그 안에 형법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엄연한 이러한 헌법의 기준에 의해 움직이고 운용됩니다 때문에 국가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자세는 오로지 헌법에만 근거한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대놓고 페미니즘의 전도사를 자처한 작금의 지금 이 나라 돌아가는 꼬락서니를 좀 보시죠 지금의 이 상황이 과거 특정 종교 대놓고 두둔해 엄청난 국가적 갈등을 초래하던 과거 그때와 대체 다를 게 무엇인가요 몰카범 여성을 잡았다는 것을 꼬투리 삼아 혜화 역으로 몰려나와서 경찰 성비 여성 9;1을 주장하는 떼법시위를 행안부 장관이 지지하고, 여자부 장관이 지지하고, 경찰청장이 현장에 나가 아이스 팩을 나눠주며 응원했으며 심지어 경찰은 성인지 감수성 운운하며 경찰 성비 조정까지 논의했고 경찰청장이라는 작자는 시위 현장에 페미니즘 반대 유인물 제거까지 지시했습니다 묻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법위에 삼성이라는 물신만 군림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 법위에 꼴페미스트 라는 여신(?) 도 군림하더군요 당신은 헌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는 대통령인가요 아니면 워마드 메갈을 수호하기 위해 헌법정신과 민주주의 정신을 짓밟는 그들의 수호자인가요? 여경 인원 50% 충원? 지금까지 경찰은 그럼 성별에 따라 그 처벌을 달리했었나요? 거리로 나와 집단으로 실력행사하면 요구 사항 전부 수용하고 국정에도 참여시키고 합당한 요구를 합법적 통로 통해 묵묵히 요구하거나 침묵하면 상당히 모욕적인 방법으로 짓밟고 모욕하는 게 당신 수준에선 민주주의이고 법치일지 몰라도 대다수 국민들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대한민국은 그런 민주주의 그런법치 허용한 적이 없습니다 당신도 눈이 있으면 지금 당신이 엉망진창으로 헤집어놓은 남녀 생태계와 민주주의 와 법치 꼬락서니를 보시란 말입니다 광화문 진출 앞둔 '불편한 용기', 정부 대책 수립 참여한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 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487509 워마드가 어떤 집단입니까? 여자 일베죠. 일베도 이런 식으로 거리 나와서 시위하면 정책 참여 시켜줍니까? 더구나 기사를 보면 비공개라고 되 잇습니다 대명천지 어떤 국가가 집단으로 시위한다고 그 집단을 정책에 참여시킵니까? 원래 국정운영에 참여하려면 선거에 의해 뽑히거나 청문회를 거쳐 공직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런 짓거리는 이명박근혜 때도 없던 상당히 창피하고, 후지고, 분노스러운 짓입니다 도대체 워마드 매갈이 당신에 있어 얼마나 막강하고, 두려우며, 신성한 존재길래 메갈과 워마드만을 위한 여경 성비 조정도 성에 차지 않아 국정에, 그것도 비공개로 정책 참여까지 지시하셨나요? 이런 집단의 떼법을 정부가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옹호하고 편들어주니 결과가 어떻습니까? 급기야 홍대몰카범 징역 10월 나왔다고 청와대를 폭파하고 법원을 폭파하고 남성들을 테러할 테니 법원도 여성 판사로, 경찰도 여경으로 교체하랍니다 https://m.news.naver.com/read.nhn? mode=LSD&sid1=001&oid=023&aid=0003392489 당신은 툭하면 적폐니 어쩌니 하는데 적폐고 자시고를 떠나서 나라꼴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작금의 상황에서 도대체 누가 누구더러 적폐라 하는것입니까 도대체 메갈 워마드 치마폭에 휘둘리는 이런 나라 꼬락서니가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대한민국 법치가 메갈 워마드와 문재인 당신의 편의시설입니까?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더 이상 이 나라를 남녀의 피 터지는 헤게모니의 장으로 전락시켜 남녀 생태계를 파괴하지도 말고, 합리적 다수의 상식적, 합법적 요구가 더욱더 존중받는 민주주의 국가를 더 이상 집단의 파워와 큰 목소리를 앞세운 실력행사만이 존중받고 대접받는 떼법 주의로 더럽히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루빨리 신뢰사회를 파괴하고 남녀 사이를 악순환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가장 악질적인 남성상대 여성의 악질 성 범죄 하나인 여성들의 성 무고죄 처벌을 강화하고 불법적인 무고 수사 금지 조치를 당장 철회하십시오 당신의 꼴페미정책으로 얼마나 많은 남성들이 자살하고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아들을 잃어야하고 얼마나 많은 가정이 풍비박산이 나야하며 얼마나 많은 남성들이 불이익과 불평등을 겪어야 당신의 직성이 풀리고, 얼마나 많은 상식과 얼마나 많은 불특정 다수의 합리적인 요구가 부정 되야 이 미친 광란의 꼴페미정책을 멈추시겠습니까 도대체 얼마나. . . 당신은 역대 가장 수치스러운 진보 대통령으로 길이길이 남을 것입니다 당신은 촛불을 더럽힌 대가를 반드시 치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