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드립니다]신규신도시 건설로 집값과 일자리창출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26 ~ 2018-09-25

제목그대로입니다. 집값을 "때려잡고", 일자리를 만들어 "잡아내려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단, 몇가지 차별점이 분명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1. 현재 주택보유. 분양권보유. 한 재산있는 사람은 청약 금지. 2. 고가의 월세, 전세에 살면서 무주택 인정 받는 꼼수 자산가 청약 금지. 3. 외국인 청약 금지. 4. 미성년자 금치산자 청약 금지. 5. 건설작업장 불법체류자 노동금지. 6. 건설 분양가 상한제 적용. 7. 분양권 거래 완전 금지. 뭐 이밖에도 다들 잘알고 있는 지금의 문제점과 부조리들을 모두 반영하면 일자리 시장창출도 되고 주택 가격도 끌어내리는 효과가 분명히 있게됩니다. 특히 신도시 건설은 아이러니하게도 과거 권위주의 시절이던 노태우정권 시절 집값급등 조짐이보이자 1기 신도시가 발표 착공이되면서 집값안정이 된 것의 실제 사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공무원들이 책상에 앉아서 실생활 현장에서 먹히지도 않는 빈틈투성이 정책으로는 집값은 계속 터무니없이 올라가고 건설현장은 단체입국한 중국인들이 알바뛰면서 일자리 잠식하는 말도 안되는 어이없는 상황만 반복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