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수준인 여가부 폐지를 청원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8-16 ~ 2018-09-15

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3896646619307976&mediaCodeNo=257&OutLnkChk=Y 위 링크는 여가부의 공식 입장에 대한 기사입니다. 이번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판결에 공식적으로 반발하고, 안희정 전 지사를 '가해자'로, 김지은 전 비서를 '피해자'로 규정했습니다.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내린, 물증도 심증도 없이 그저 원고인의 '진술'하나만이 있는 사건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나왔는데, 그것에 [[정부 부처]]인 '여성가족부'에서 공식적으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정부 부처인 '여성가족부'의 입장이니 만큼, 이것은 현 정부의 입장이라고 봐도 되는 것인가요? 개인이 아닌, 시민단체도 아닌 정부 부처로서의 의견입니다. 이것을 어찌 봐야할까요? 여성가족부가 시민단체입니까? 법원에서 내린 판결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발을 한다구요? 1. '증거' 라고 하는것이 단 하나, [원고인의 진술] 뿐인 사건입니다. 2. 이에 대해 정부 부처중 하나가 '공식적'으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 증거가 없습니다. 오로지 원고인의 진술 하나뿐인 사건에서, 피고인과 원고인만 있고 무죄 판결이 난 사건에 대해 [정부 부처]인 여성가족부가 공식적으로 반발하며 "원고인을 가해자로, 피고인을 피해자"로 확정지었습니다. 3. 정부 부처의 공식적인 입장이니 이것은 정부의 입장이라고 봐도 되는 것인가요? - 아니라면 정부 부처가 아닌 개인으로서 내뱉은 소리인가요? 아니면 그냥 시민단체인가요? 이정도 사리분별도 못하는 여성가족부. 지금까지 무엇을 해왔는지도 의문인 여성가족부. 앞으로 할 일도 기대되지 않는 여성가족부. 정부 부처의 수준에 미달되는 여성가족부. 이제 폐지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