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법 개정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8-12 ~ 2018-09-11

제2조(압류금지 생계비) 「민사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이란 150만원을 말한다. 다만, 법 제246조제1항제8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하며, 이하 "예금등"이라 한다)이 있으면 150만원에서 그 예금등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7.1> 제3조(압류금지 최저금액)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월 150만원을 말한다. <개정 2011.7.1> (출처 : 민사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1.07.01 [대통령령 제23004호, 시행 2011.07.06]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법 제246조제1항제4호 최저생계비 150만원 8년동안 한번 개정안하고 있습니다 현재 150만원으로 부족할수도있습니다 200만원 개정해 주시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