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거래의 대기업 규제, 외제차 업체의 기회 확대만은 막아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8-07 ~ 2018-09-06

대기업의 중고차 거래가 중소기업 고유 영역이라 규제 대상이 된다는 것. 중소기업의 기회 확대를 위해 시작된 규제라 그럴 듯 해 보이지만 그 빈자리를 수입차 업체들의 기회 확대로 번진다면 그 또한 규제가 맞지 않는가? 우리 나라 기업의 규제로 뜻하지 않게 고압적이고 기분나쁠 정도로 한국 고객을 호구로 아는 수입차 업체에게 대기업이 빠진 틈새를 확보할 절호의 기회로 만들어서야 처음의 뜻과 다르다면 최소한 경과 규정이라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한시적으로라도 대기업의 중고차 거래 시장 참여를 제한하지 말기를 부탁합니다. 또한 BMW 등의 수입차 업체들에게 국산 제조사에 상응하는 엄정한 잣대를 대주기 바랍니다. 제발 국민들 원성이 커지니 마지못해 하듯 늦장대처한다는 인상만 주지 마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