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해제 해 주시고 작은 농지라도  농업인 자격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8-28 ~ 2018-09-27

도봉구 방학동 591-8 위 토지에서 원예를 하기위하여 땅을 구입하여 비닐하우스를 설치 하여 원예농사를 시작하려고 많은 재산을 투자하여 2018년 5월 초경 땅을 매입하고 나무들을 사들여 현재 원예 농사를 하고 있습니다. 원예농사를 하기위하여는 비닐하우스를 부득히 설치를 하여야 하기에 경사지를 평지로 부지조성을 하고 있는 시점인 18년 6월 23일경 도봉구청 자연생태환경과 주무관 서유석씨가 방문하여 무슨일을 하냐며 뭘 지을건지 물었으며, 부지조성중 복토나 절토를 하지 않앗냐며 물으며 토지 형질변경을 했다며, 고발조치등을 한다하며 협박을 하기에 절토및 복토를 하지 않았다며, 증거사진들이 있으니 보내드리겟다고 하자 메일주소를 알려주었으며, 또한 농막 및 비닐하우스에 대하여 이야기 하던중 허나또는 신고 없이 할수 있는건 비닐하우스는 가능하며, 비닐하우스 내에 조그맣게 탈의실및샤워시설 정도는 할수 있을거라 이야기 하고 매일주소로 사진을 보내줄것을 요구하고 돌아갔습니다 하여 18년 6월 25일 사진파일과 함께 합법적인 하우슬를 할 수 있도로 무한 검토후 방법을 알려주심 감사 하겟습니다. 라는 내용을 적어 매일을 보냈으나 아무런 답변또는 전화한통 없었습니다. 인터넷으로 개발재한구역에서 허가 또는 신고없이 할수 있는 행위(제12조 관련) 법을 찾아본바 비닐하우스가 가능하고 바닥은 콘크리트가 아닌 보도블럭이나 부직포등 구조상 골조 부분은 철제을 이용하고 기초는 40센티 이하로 하면 되는것으로 알고 법을 어기지 않고 하기 위하여 주변 사람들과의 상담또한 많이 해서 나름 법태두리 안에서 시공하여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였습니다. 담당공무원인 서유석씨는 제가 자리를 빈틈을 타 공사중에 있는 하우스 내, 외부를 찍어가 18년 7월 12 일 자로 개발재한구역 내 위법행위 자진철거 시정명이라는 공문을 보내왔기에 다음날 팀장인 윤희숙님에게 전화를 걸어 하의를 하자 담당이 아니라며, 지금 담당이 휴가이며 자리에 없다며 담당이 오면 이야기 하겟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공사중 사진들이기에 별다른 의심없이 담당의 전화를 기다리며 분재등화분들을 진열 전시하고 나무들을 사들이며 원예를 가꾸고 있었습니다. 그러던중 7월 18일경 민생사법경찰단 이라며 노병권, 전희광 2명이 찾아와 그린밸트법을 위반하여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엿다며 다움날 조사를 받아야 한다며 이야기 하기에 원예를 위한 시설이며 키우고 있더 분재와 나무를 보여주고 하우스 내부를 보여주며 화분다이 등을보여주며 자초지종을 이야기 하자 법령을 더 찾아 보고 연락드린다며 돌아갓습니다. 다음날 02-2133-8908 부터 전화가 와 어제 다녀간 사람이라며 법령울 살펴보니 위반사항이 없다며 깨끝이 용도에 맞게 사용하라는 통보를 받은바, 합법적으로 하고 있음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15년 7월 30일경 자리를 비운사이 갑자기 방문하여 저에게 전화통화로 갖은 협박을 하고 자진철거를 하지 않았다며 화를 내고 하기에 남산에 나온 사법경찰단 이야기를 전화상으로 하며 뭐가 위반인지 이야기 해 달라 하자 막무가내 성질을 내며 하라면 할것이지 말이 많다며 사법경찰은 경찰이고 자기의 말이 곧 법이라며 무작정 철거해야 한다며 짜증을 내며 전화를 끊어 버렷습니다, 그리고 몇일후인 2018년 8월 2일경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자진철거 2차 시정명령 이라는 통지문을 받았습니다 통지문 내옹과 사진을 보았을때 그또한 제가 자리를 비웟을때 찍은사진들을 보내왔으며 2018년 08월 24일 까지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라는 내용이였습니다. 하여 뭐가 잘못된것인지 지인들에게 알아보고 인터네을 검색해 보며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고 문의 하려 하던중 도봉경찰서로 부터 도봉구청에서 고발이 들어왓다며 8월 23일 까지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사받는 과정에서 자초지종을 이야기 하였으며. 8월 24일까지 자진철거 하라 하여놓고 기한디 되기전에 고발조치를 하였다는 거는 뭔가 감정을 가지고 고발하였다는 판단밖엔 들지 않았기에 조사중 편파단속이라는 진술을 하였으며, 개발재한구역에서 허가 또는 신고없이 할수 있는 행위 라는 문서를 제출하며 진술하고 나왓으며, 하우스내 분재및화회 등을 찍은 사진들을 제출하고 계속적으로 나무를 심고 작업을 하고 있던중 도봉경찰서로 부터 2차 출석요구를 받고 오늘 8월 28일 조사를 받고 나왔습니다, 조사과정중 오늘 조사관님이 하는 말씀이 자신도 잘 몰라서 찾아보고 알아보던중 농업인 자격이 있어야만 비닐하우를 설치할수 있다는 사실을 듣개되엇으며,농지원부를 만들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구청담당인 서윤석씩에게 매일을 보낼때 문의 하였던 합법적인 하우스를할수 있도록 문의하며 보낸매일을 복사하여 제출하고 나왔습니다. 조사관의 말을듣고 법을지키며 다시 하려고 농업인 및 농지원부를 만들어 보려고 관련자 분들께 문의 한바 1000m2 이상의 농지를 가져야만 된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담당 공무원으로써 제가 매일을 보냈을때 자세한 법령을 이야기 하여 주었다면 여기까지 오지는 않았다고 생각하며, 고발하기에 앞서 세금을 내고 사는 민원인의 매일은 무시 한체 고발을 하고 못살게 하는 공무원은 더이상 없어야 하고 자신의 진급을 위한 편파단속을 하는 서윤석 은 더이상의 공무원의 자격이 없다 생각합니다, 서윤석씨를 정말원망합니다. 수억원을 들여 원예농사를 하야하는 저로써는 이제 어찌 살아야 할지 ? 정당하게 구입한 저의 농지에 무엇을 해야 할지 ? 농지 취득당시 농지취득 자격중명서를 도봉구청으로 부터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하여 농사를 짖기 위하여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였으나 모두 불법이며 강제이행금을 물린다는건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납득이 가지않습니다. 정당하게 구입한 농지에 평수가 적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못하게 할바엔 처음부터 농지거래를 못하게 하였다면 재산산 피해는 없었을 건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난한자는 농사도 맘대로 짖지 못하는 대한민국의 법이 정말 원망스럽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작은농지를 구입하여 농사를 지을수 있도록 관계부처나 관계자분께서는 반듯이 법을 고쳐서라도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펴 주셧으면 합니다, 전 목숨을 걸고 전재산을 털어 농지를 구입하고 생업을 하기위하여 투자하였습니다. 도와주세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위와같이 그린밸트법이 국민을 죽이는 법 입니다. 토지가 작아서 농사도 못짖고 그렇다고 집도 지울수 없이 막아놓은 그린밸트법 악법중 악법 해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