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일자리도 좋지만 기존 일자리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 부당해고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시급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8-27 ~ 2018-09-26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청년일자리 창출 다 좋습니다. 그러나 현재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도 언제 갑자기 해고당할지 모르는 불안한 처지 입니다. 회사에서 특정 직원을 해고하려고 찍어서 트집을 잡으면 언제든지 쉽게 해고가 가능하고 그 억울함을 구제받기 위해 회사를 상대로 1심, 2심, 3심까지 긴 소송을 거쳐서 아주 적은 확률로 소송에 이기더라도 그 피해를 온전히 구제받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함부로 직원을 해고할 수 없도록 부당해고 판결시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도록 청와대에서 나서주세요. 국회에서 법이 만들어져 통과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변명은 하지 말아주세요. 억울하게 해고 당하고 긴 소송을 거쳐 회사를 상대로 승소하는 건 로또 맞는 것보다 어려운 일인데 그런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게는 충분한 보상을 해주고, 부당해고를 저지른 나쁜 회사는 망할 정도로 강한 벌금을 물려주세요. 강한 처벌이 있다면 소송에서 지지 않기 위해 회사도 적극적으로 부당해고 당한 근로자 구제에 좀 더 신경을 쓸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신규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좋지만 기존 일자리를 억울하게 잃지 않는 나라 꼭 만들어 주십시오. <관련기사> "너 해고야" 미국 자유자재 해고?…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내려 http://www.segye.com/newsView/20180515004019 이종걸 "노동자 권리침해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해야" https://news.joins.com/article/21205264 이래서 부당해고가 판을 치는 나라 됐다 노동법원 설치, 징벌적 손해배상 등 구제안 마련 시급 http://www.choic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