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관련법 전면 재검토해야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8-17 ~ 2018-09-16

남녀간 오해나 갈등이 생기면 여자는 남자를 성폭행범으로 고소하기도 하는데 이게 주로 여자의 진술만 의존하여 수사가 이뤄지고 있으므로 남자는 피해자와 합의를 보는것 외에는 딱히 방어할 수단이 없습니다. 전과자가 되면 평생을 따라다니면서 사회생활에 많은 불이익을 주는데 데이트하다가 갈등이 생기면 그동안의 했던 서로간의 애정표현들을 전부 강간으로 고소를 해버리고 그것이 받아들여져 전과자가 되어버릴수도있는 불평등한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잘못된 성폭력법은 빠른시일내에 고쳐져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