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무비자폐지 청원에 대한 정부답변은 본질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본질적 문제들도 척결하는 법개정을 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8-03 ~ 2018-09-02

역대 청와대 최대청원을 기록한 난민법폐지 혹은 개헌, 제주도 무비자 폐지 청원에 청와대 관계자가 답변을 했습니다 박상기 법무장관이 답변을 했는데요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난민법 폐지안하겠다 -난민 소셜미디어 계정제출 의무화하겠다 -위장난민 심사 강화하겠다 -난민브로커 처벌조항 명문화하겠다 -2~3년 걸리는 난민심사 1년으로 단축하겠다 -제주도 무비자 폐지는 관광산업의 긍정적 효과가 있다. 제주도와 협의하겠다 입니다 박상기 법무장관 이 작자는 난민옹호하는등 외국인 앞잡이 부역자 전과가 있다고 하지요 국민들 대다수는 난민 대량양산되는데 반대하고 난민 대량양산되는 허술한 난민제도 전반을 개정하고 난민에게 드는 특혜조공으로 혈세낭비 하지 마라는게 국민 전반 요구고 개도국-후진국민에게 주어지는 제주도 무비자 제도 폐지하라는게 국민들 요구입니다 위장난민 척결과 브로커 처벌 조항 만들고 난민심사기간 줄이고 난민 심판원 신설하는게 고작입니까?위장난민 척결, 브로커, 난민심사기간 줄이는거같은 것도 하나의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본질적으로 난민 대량 양산하게 하는 외국에 있는 난민 수용정책, 난민 불인정자 7년이상 거주허용(난민들 이런제도도로 난민불인정자도 버젓히 체류중), 난민인정자도 아닌 난민신청자에게도 한국어교육(난민인정도 안되었는데 한국어교육하다니.. 이건 난민인정자도 아닌 난민신청하면 무조건 한국정주시킬려는 적폐아닙니까. 게다가 난민인정안된 자들에게도 세금들여 교육시키는겁니다), 난민에게 취업허가, 난민에게 숙식이상으로 난민지원금-무상교육-무상의료-기초생활수급비지원, 과도하게 높은 난민허가(2%이상이라고 함 일본은 0.2%)등 난민같은 외국인 특혜로 세금낭비하고 자국민 차별하는 정책등 국민들은 난민 대량양산되고 외국인 특혜로 세금낭비하는 적폐나 양산되는 정책 벌이는걸 문제삼는거고 이러한 난민대랑양산하고 난민같은 외국인들에게 특혜주는데 세금낭비하고 자국민 차별하는 법과 제도들을 청산해달라는 겁니다 고작 저런것 가지고 난민대량양산이 대폭 방지될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난민에게 무상의료-기초생활수급비지원-난민지원금등 복지특혜, 난민신청자 취업허가, 난민불인정자에게도 7년이상 거주할수 있게 만드는등 난민 혜택이 좋고 난민 정주하기도 좋은 나라라서 난민양산이 될 수밖에 없는겁니다 가령 난민신청만 하면 취업할수 있으니 그걸 노리고 난민신청해서 외국인들이 국민일자리 잠식하고 돈벌어 해외송금하여 국부유출되는등 국민일자리, 체류질서, 취업비자무색등등 문제점만 커지는거죠 그런데 이런 본질적인 제도적, 정책적 적폐는 무시하고 빙산의 일각인 문제점만 꼬집는건 문제 많습니다 난민불인정자는 무조건 영구추방 해야하고 난민에게는 최소한 숙식제공만 하고 난민취업불허하고 난민인정율도 일본처럼 최소화해야합니다 해외난민 수용정책도 폐기해야하며 난민인정자도 아닌 난민신청자에게 한국어 교육시키는 적폐들도 폐기해야합니다 그리고 무비자 폐지는 당연한건데 관광을 명분으로 정당화하고 있네요 몇개국 제외한 거의 모든국가에 주어지는 무비자혜택주는 제주도는 외국인범죄율 전국에서 가장 높고 제주도 60만인구중에서 중국인 불법체류자만 1만 1천명이상에 육박하는거 모릅니까 관광객은 철저한 비자심사로 관광할수 있게 하면되는거고 관광대국, 개도국-후진국에서조차도 개도국-후진국민들에게 무비자 혜택 주는나라 없습니다 하물며 관광으로 벌어먹는 나라도 아니고 경제적으로 선진국인 한국이 불법체류 가능성 높은 개도국-후진국에게 무비자혜택을 주는건 문제많습니다 개도국-후진국 애들중에 관광목적으로 오는 애들이 얼마있겠습니까? 해외여행갈 돈있는 사람도 얼마없으며 대부분 불법체류할려고 오는겁니다 그리고 비자발급 의무화하고 비자정책 강화해도 진정 관광올 목적이면 철저한 심사와 검증을 받고 관광 옵니다 불법체류자가 대량양산되고 자국민이 범죄피해 커지고 있는데 자국과 자국민 보호가 중요하지 약간의 관광수익 극대화란 명분으로 불법체류자 양산하는게 중요합니까? 제주도 외국인 무비자 폐지해야하고요 내륙에도 중국인공항무비자, 태국인무비자, 러시아인무비자, 라틴아메리카 국가들 무비자등의 정책도 폐지해야합니다 해당 국민들 내륙에서도 불법체류자가 많고 국내거주 태국인의 경우는 절반이상이 불법체류자입니다 우리나라 총 외국인 불법체류자만 31만명 이상에 육박할정도로 외국인 정책과 관리가 너무 허술한데 개도국-후진국 국민에게 주어지는 무비자 정책도 그런 정책들입니다 이게 선진국국민이 아닌 불법체류 가능성높은 개도국-후진국민에게도 주어지는 무비자정책의 영향이 큰겁니다 고로 제주도 무비자 폐지해야하고요 그외 앞서 언급한 개도국-후진국민에게 주어지는 무비자도 폐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