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만소상공인,영세업자 두번죽이는 자원재활용법의 시정을 촉구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8-02 ~ 2018-09-01

700만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비현실적 최저임금 인상에 대비하여 인원감축과 더불어 사장은 1당100의 피터지는 노동을 감수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살기위함이죠... 그런데 최근 자원재활용법의 일환으로 매장내 테이크아웃잔 사용금지는물론 최대200만원의 벌금까지 부담시킨다고 합니다. 전혀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의 산물인 이유는 첫째, 이로인해 머그컵 설겆이 시간과 노동력 규모에따라 1인~5인의 인건비를 더 부담해야 한다는것이지요 그것도 내년부터 하늘과같이높은 시급8350원을요. 직원들의 피로도도 몇배높아질거고 그것이 싫다면 사장혼자서 쓰러질때까지 일해야하는것이지요. 둘째, 손님들은 무조건적으로 테이크아웃잔을 선호합니다. 먹다가 가지고 나갈수있고 운반의 용이함이있고, 위생적으로도 더 깨끗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손님들에게 머그컵을 강요하면 과반수이상이 못마땅한표정을 짓거나 그냥 나가버리는 일이 빈번합니다. 가뜩이나 최악의경제위기속에서 그렇게 한명한명 손님을 놓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사회적합의 통념에 이를수 있도록 사업주에게만 벌금을 물을게 아니라 매장내 테이크아웃잔을 요구하거나 테이크아웃으로 음료를 받은후 매장내 취식하는 일반 손님들에게도 벌금을 부여하도록 입법화하여야합니다. 그래야만 사회통념상 자리잡게되어 요구하지도 불만을갖지도 않게되겠죠. 금연구역에서 흡연하게 허락한 사업자나 불법으로 흡연하는 손님은 과태료를 양쪽다 부과하면서 자원재활용법은 왜 누구에게나 적용하지않는 불평등한 법으로 놔두시는 건지... 여기에대한 대안이나 답변을 꼭 듣고싶습니다 대한민국은 소상공인, 영세사업자, 자영업자들에게 언제까지 벼랑끝으로 미실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