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범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8-26 ~ 2018-09-25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2008년 12월 11일. 성폭행범 조두순이 나영이를 교회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을 저지른 날입니다. 당시 나영이는 그날 일로 항문, 생식기, 대장의 80%에 손실 장애를 입었습니다. 어디 물리적인 피해 뿐일까요. 나영이는 고작 여덟 살이었습니다. 끔찍한 성폭행으로 장기까지 튀어나온 와중에 직접 119에 신고를 해 간신히 살아남았습니다. 남은 하루하루가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상상만으로도 눈물이 나는 저로서는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반면 조두순에게 내려진 형은 징역 12년 형이었습니다. 대통령님께 감히 여쭙고 싶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능하십니까. 당시 조두순의 감경 사유는 음주로 인한 심신 미약이었습니다. 대통령님, 술을 마시고 성폭행을 저지른 것이 어째서 감경 사유가 되는 것입니까? 자신의 의지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의지로 성폭행을 저지른 것이 어째서 용서와 자비를 베풀만한 사유가 되는 것입니까? 술을 마셔 정신이 몽롱하면 성폭행을 저질러도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였습니까? 언제부터 음주가 각종 흉악 범죄들의 동기로서 더할나위없이 적절해졌습니까. 재판 당시 조두순은 담당 형사에게 감옥에서 운동하고 나올테니 두고보자고 말했습니다. 성폭행범 조두순은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쳐 놓은 것으로도 모자라 반성의 소지까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술을 마셨다는 이유만으로 12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아무리 생각에 생각을 거듭해보고, 재판 당시의 상황을 이해하려 무던히 노력해봐도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 흉악범에게 12년 형은 말도 되지 않습니다. 대통령님, 저는 현재 중학교를 다니고 있는 중학교 3학년 여학생입니다. 만일 2년 뒤, 조두순이 예정대로 출소한다면 저는 남은 평생을 아래와 같이 생각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아, 술을 마신다는 건 용서의 이유로서 충분하구나. 어떤 범죄라도 술을 마시고 저지른다면 용서를 받을 수 있겠구나. 만일 2년 뒤 조두순이 예정대로 출소한다면, 마찬가지로 저는 제가 가진 검사의 꿈 또한 버리겠습니다. 음주가 감경의 사유가 되는 엉터리 법을 개정하지 않는 사법부의 일원이 되고픈 마음은 없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친 사람이 하나의 인격체로서 대우받는 사회의 법조인이 되고픈 마음은 없습니다. 조두순은 한 아이의 인생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12년은 그에 대한 죗값을 치룰 시간으로 턱없이 부족합니다. 최소한 조두순을 무기징역에 처해주십시오. 이어서는 술이 감경 사유가 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 청원이 아니라도 좋으니 부디 단 하나의 청원이라도 20만명의 동의수를 받아 고대하던 답변을 받을 수 있길 기도합니다. 대통령님, 부디 저를 비롯한 수많은 학생들과 국민들에게 잘못된 인식이 영원히 심어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