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업계와 짝짜꿍인 국토부 해편하라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06 ~ 2018-09-05

우리나라 국토부는 자동차회사의 대변인이다.그래서 국민들에게는 대단히 위압적이고 권위적으로 군림하는 개똥같은 집단이다.그러므로 이런 곳을 그냥 두어서는 안되고 기무사령부 처럼 하루속히 해편할 것을 청원합니다. 소관업무나 법규해석에 관해 전화나 서면질의등을 하여도 명확한 답변을 피하면서 책임회피성 애매모호하고 귄위적 답변을 일삼으며 심지어는 협박성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21세기 민주화시대에 역행하고 과거 군사정부의 개발독재시대의 관습에 젖어 있는 기관이다. 이번 BMW차량의 연속적인 화재사건만 보아도 국토부가 얼마나 무능하고 안일하며 업자와 짝짜꿍되어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화재가 시작된게 어제오늘일이 아니고 수년전부터 계속된 일인데도 계속 방치하고 있다가 올해들어 특히 최근에 2~3일에 한번꼴로 30여대가 불타니까,이제서야 조사해 볼테니 운행을 자제해라 한다. 최소한 10개월 걸릴 조사기간 동안 차를 세워둬라는게 대책이라고 내어 놓은 짓거리다.대체차량제공이나 손해배상등은 꿈도 꾸지 않고 말이다.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이나 급발진사고등에서의 입증책임의 전환,효율적인 집단소송제도등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중인 소비자 위주의 제도도입 또한 자동차업계편에 선 국토부의 반대와 미온적 태도 때문에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국내 자동차업계 뿐만 아니라 외국업체까지 한국 소비자들을 조롱하고 있지 않는가!!! 미국 같으면 상상도 못 할 일들이 한국에서는 외고패고 제멋대로 저질러 지고 있어도 국토부는 방관만 하고 있지 않는가 말이다. 이번 BMW화재 외에도 불과 얼마전의 폭스바겐(?) 배기가스,연비조작사건도 그렇다. 외국 자동차회사들이 한국을 얼마나 얕잡아 보고 조롱하고 있는지 부끄럽지도 않는지 모르겠다.외제차 수리비 바가지 문제도 그렇다.백미러1개 수리에 수백만원 받는다든지 등 경우에 따라서는 10배 가까운 엄청난 바가지등으로 문제가 된지 수십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시정할 생각도 않은채로 방관하고 업계편만 드는 국토부다. 이런 국토부가 왜 있어야 되는가. 하루빨리 해편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