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감사 기구의 신설을 요청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8-10 ~ 2018-09-09

사법부의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었고 돈도 권력도 없고 감형 요소도 없음에도 재판에서 감형당하는 범죄자는 언제나 넘쳐납니다.대한민국의 사법부를 신뢰하는 국민은 과연 몇 %나 될까요?저는 사법부가 스스로 바뀌는 일 같은 건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끌어내린 것처럼 국민들이 단결한다면 사법부의 개혁을 이뤄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또한 그러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사법부 감사 기구의 신설이라고 봅니다.가해자가 인맥이나 돈과 권력이 있다고해서 부실수사나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는지, 각종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았는지, 기소돼야 할 사건이 불기소로 처분되지 않았는지 등을 조사하고 보다 중립적인 입장에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인물들이 총책임자 자리에 임명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좀처럼 줄지 않는 여성 폭력 사건과 그러한 사건의 2차 가해, 공평한 판결 등을 어느 정도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