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갑질"에  분노한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8-22 ~ 2018-09-21

국가의 갑질에 분노한다 최저임금정책의 문제점 개선책 집어보며 자유민주주의에서 임금은 "갑" 이정해서 주는것이아니라 “갑”“을”이 서로 합의에의하여 정해지는것이데 국가가 일정액 이상을 주라고 강요하는 것은 다양한 업종환경을 고려하지않고 시장원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합의를 무시한 공산주의 에서나 있을법한 강제 정책 "갑질"이라 생각합니다 왜냐 자영업자중엔 최저임금 수준도 안되 도산하는 업자가 비일비재 하니까요 영세 자영업자도 국민인데 왜 어느 한쪽에만 퍼주고 한쪽을 굼주리게 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에서 최저임금을 지켜주고 싶다면 “갑”을 거치지않고 직접지불 보전 정책이 맞다고 생각 합니다 예를들어 근로계약서나 월급여 입금통장사본 제출로 자영업자를 거치지 않고 국가가 직접 일정액을 직접 보전해주는 방식을 추천합니다 가뜩이나 복잡한 것을 허울뿐인 “갑”이라는 자영업자에게 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떼돈이나 버는줄알고, , , , 대부분 못배워서 단순 장사로 먹고사는 영세 자영업자에게 놓인 숙제 고용신고,세무신고,산재신고,급여관리 등등등 직접 할수없는것들이 너무도 많고 이것들이 모여 간접 지불해야하는 비용은 그스란히 잘살아보겠다고 열심히 노력한죄로 여기서 빨리고 저기서 빨리고 돈없어 못배운 죄밖에 없는 힘없는 국민의 숨통을 조여 옵니다 “옛날엔 말로만 해도 되었던 단순한 세상이 그립습니다” “얻어먹을게 있어야 장사를 하죠“ 또한 고용을 장려 하시려면 “단순한시장 원리”로 접근 단 1명이라도 고용시 장려수당을 자영업자에게 지급하여 주는것이 조금이라도 내게 이득이 되기 때문에 고용 유발효과가 아주 클것입니다 배우지못해서 은퇴해서 취직이안되서 등등 이래도저래도...그래도 안되니 평생저축한거털어 자영업 이라도해야 먹고사는데 만에하나 장사라도 잘되면 모를까 지지부진하면 망하는것은 하루아침인데 망하면 파산수당이라도 주시려고 이렇게 박박 긁어 가십니까? 민주주의 근간인 합의,시장경제를 잘 지켜내고 국민이 행복하고 국가가 부흥하려면 개미군단 5인미만 사업장 영세 자영업자가 열심히 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민주주의 시장경제원리에 역행하여 거의 무료로 나눠주는 설탕 쿠폰같은 청년수당, 복지수당, 실업수당 등등등은 언젠가는 사람들의 의식을을 바꾸고 일 안해도 먹고사는 세상으로 착각하느 옛속담 “누어서 침뱃기” 가 되지 않으런지요 사회가 건강해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