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원사업에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8-28 ~ 2018-09-27

안녕하세요? 저는 국가 지원사업에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얻지 못해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충북콘텐츠코리아랩에서 진행하는 2018 킥스타트업 사업화 지원사업에 지원하였습니다. 서류접수기간은 7월 27일이었고, 저는 7월 26일 9시 46분에 접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사전에 서류 통과 및 발표 평가 안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발표 전날인 8월7일에 발표를 하라는 연락을 받았고, 급하게 준비해서 발표평가에 참여하였고 최종 선정에서 탈락하였습니다. 사업규모가 팀당 천만원에서 오천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큰 사업임에도, 누구는 미리 준비해서 발표를 하고 누구는 하루 전날 통보를 받아 된다는 것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공정경쟁을 강조하셨음에도, 그 본을 보여할 정부 사업들이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표리부동에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공고 당시 8개사내외를 선발한다고 했고 그 중 4개는 365아이디어 공모전과 연계사업을 포함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2018 킥스타트업 사업화 지원사업에서는 총 4개사가 선정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최종 선정은 11개사 선정되었습니다. 순수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어서 예산규모나 선정규모를 늘렸다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공정한 경쟁의 기회도 주지 않으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준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개인의 실수라면 근무태만의 정도가 지나친 것이고, 조직의 실수라면 정부 지원 사업을 공개경쟁할 필요가 없이 알아서 내정자를 뽑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당했지만, 앞으로는 대한민국에서 이런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공정하게 경쟁해야 결과에도 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글을 어떤분이 읽으실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대응하실 것인지, 또한 유사한 사례 다른 사람들에게도 발생한다면 그들은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주변 사람들에게도 대처방안에 대해서 열심히 공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