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징병제;  왜 2018년 대한민국 국민 중 남성만이 병역의 의무를 지고 있습니까?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8-06 ~ 2018-09-05

여성 징병제에 대해 정확한 정부 답변을 듣기위해 청원합니다. 1. 왜 국방의 의무는 남성만이 가져야 하는가?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4대의무(납세, 국방, 교육, 근로)중 국방의 의무는 현재 대한민국 남성만 지니고 있습니다. 싸움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근거로 여성은 국방의 의무에서 제외되었는지가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의견을 간단하게 나열해 보겠습니다. 1-1. 여자는 신체적으로 약하기 때문 이스라엘, 쿠바, 노르웨이 등을 비롯한 전 세계 11개 국가에서 여성 징병제를 도입중입니다. 미국도 위험지역인 중동전선으로 여군 전투 병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례에서 미루어 보았을 때 여자와 남자의 신체적 차이는 무시할 수 없으나 ‘극복할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뉴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라는 책에도 나오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남녀 간의 힘 차이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 가운데 ‘근력’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생물학적 적응력, 병균에 대한 면역도, 인내력 등 인간이 가지는 여러 가지 강점의 영역에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더 높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현재까지 밝혀진 과학적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자는 ‘신체적으로’ 남자보다 약한 게 아니라 ‘근력에 있어서’ 약하다는 의미이죠. 어쨌거나 위에서 언급한 11개 국가에서는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스라엘(남자:3년 여자:2년)도 그렇듯이 남자보다 여자의 복무기간이 짧은 것은 남녀간의 이스라엘 정부가 ‘근력’의 차이를 단순히 한 가지 강점 이라기보다는 좀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판단한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1-2. 유교사회의 영향 때문 저는 이 이론에 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고대에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남자만을 주체적인 시민으로 인정했고 남자에게만 세금, 병역등을 부과했으니까요. 하지만 세상이 변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여성과 남성은 평등합니다. 사대부의 예를 부활시키고 조선을 다시 세울 것이 아니라면 더 이상 여성은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이거나 ‘보호받아야만 하는 존재’는 아니죠. 여성과 남성은 국가를 떠받치는 가장 큰 두 개의 기둥입니다. 따라서 둘 모두 튼튼해야 하죠. 1-3. 현실적인 문제 때문(자금) 이제와서 여성 징병제를 실시하면 돈이 엄청 많이 들 겁니다. 잘 알죠. 훈련소부터 시작해서 군에서 사용하는 많은 장구류 들이 남성의 몸에 적합하게 만들어져 있다 보니 소수의 여군 장교들의 것은 지급할 수 있겠지만 그 대상이 ‘모든 여성’이 되면 그 모든 기반시설들을 감당하기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노르웨이 역시 2016년 부터 여성 징병제를 시작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는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다만 그 목적성이 중요하죠. 1-4. 우리나라 국토에 그 많은 군인들이 필요 없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현재도 군인의 숫자를 감축하려고 하는 추세니깐요. 하지만 그런 것이 이유라면 그 의무는 여성과 남성이 반반씩 부담해야 하지 않을까요? 왜 2018년 대한민국 국민 중 남성만이 병역의 의무를 지고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