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을 위한 세금제도 개편을 해야한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8-27 ~ 2018-09-26

청년들이 헬조선을 이야기 한 것이 몇 년이 지났다. 청년들이 아이낳지 못하고, 집을 사지 못하고, 직장을 구하지도 못하니 이 나라에 희망이 없어서 해외로 이민가기를 원하고 있다. 이러한 나라가 된 것은 정년들에게 경제적으로 희망이 없기 때문이다. 일자리를 만들고 열심히 일하면 집도 사고 결혼도 하고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조건이 되어야 한다. 많은 수단이 필요하겠지만 작금의 서울 집값을 보면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한다. 1. 근로소득세를 1억이하는 점진적으로 없애야 한다. 청년뿐만 아니라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것을 장려해야 한다. 2. 주택보유세를 지금보다 3배 내지 4배정도 점진적으로 올려야 한다. 그래서 근로소득세를 줄인 만큼 보유세로 맟춰야 한다. 그리고 거래세는 낮춰서 거래가 활성화 되게 해야 한다. 주택이 소비제가 되어야 하고, 투자제가 되어서는 안된다. 3.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은 낮추어 세입자의 부담을 덜어 주어야 한다. 이와 비슷한 세제를 구사하는 미국 텍사스의 세법을 참고로 했으면 하낟.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