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 구조개편 다시 실시합시다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8-12 ~ 2018-09-11

지금의 전력산업은 발전만 분리되었고 송전 배전 판매는 한국전력이 99% 독점하는 체제로 인해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배전과 판매를 한국전력으로부터 분리해서 배전은 지역분할 민영화(완전민영화 아님 100% 국가소유), 판매는 통신업자, 도시가스업자, 유선방송업자에게 전력판매권을 넘깁시다. 이러면 경쟁이 되어 전기요금 인하와 소비자 선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송전은 중요신경망이므로 한국전력공사에서 한국전력시설공단으로 개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