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8-07 ~ 2018-09-06

안녕하세요 층간소음으로 고통을 겪고있는 사람입니다. 안당해본 사람은 몰라도 당해본사람들은 왜 층간소음으로 살인까지 가게 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낮에는 아이들 뛰는소리 밤에도 뛰는소리 심지어 어른 발 뒤꿈치소리 등 다양한 생활소음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법규를 보게되면 층간소음이 간헐적인 경우 어떠한 처벌이나 규제를 할 수 없으며, 오히려 보복에 의한 층간소음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층간소음을 민사소송까지 이어가기 위해서는 소음측정이 불가피하며 이또한 비용적 측면에서 부담이 있습니다. 이웃사이센터에서 분쟁 조정을 해준다고는 하지만 윗집사람에게 소음 측정 일자와 시간을 공지하고 측정한다면 그 당시네만 조용하면 되는것 아닌가요?? 이게 무슨 분쟁조정입니까. 오히려 신고했다고 더 복수를 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층간소음으로 처벌을 받는다고 하여도 솜방망이 처벌로 인하여 재발의 우려가 있으며 피해자는 정신적인 고통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이로인하여 층간소음 피해자들은 층간소음 복수 스피커라는 제품을 사용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이 문제를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