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 규제 정책 다시한번 재검토 요청드립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29 ~ 2018-09-28

금융위에서 금일 발표한 다주택자와 고소득자의 전세보증 제한에 대해 다시 한번 전면 재검토를 요청드립니다. 당초 해당 규제에 대한 취지는 전세자금 대출의 악용/오용을 방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전세가격 및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 시키기 위한 조치로 공감은 됩니다. 그러나, 고소득자의 정의를 부부합산 7천만원이라 한정하고, 신혼부부 맞벌이는 8천 5백만원, 1자녀 가구는 8천만원, 2자녀는 9천만원, 3자녀 1억원 이하로 차별화된 소득 기준이 적용한다는 것은 현재 대한민국 현실과는 괴리가 보여집니다. 물론 연소득 7천만원이 많다 적다를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마다 생각하는 고소득의 정의는 다른거니깐요) 허나, 부모님의 도움없이 혼자의 힘으로 자수성가를 위해 노력하는 대한민국 30/40대의 상황을 다시한번 들여봐주시기 바랍니다. 애초부터 아무것도 없이 시작한 신혼부부가 열심히 살기 위해 맞벌이는 어쩔수 없는 겁니다. 그러기에 부부합산 7천만원 이하는 대부분의 신혼부부에게 적용한다는 것은 너무나 가혹합니다. 집안에 돈이 많고 여유가 있다면, 맞벌이 안하겠죠, 전세구하려고 노력하지 않겠죠. 빡빡한 대한민국에서 열심히 살아보겠다는 젊은 청년층/신혼부부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금번 전세보증 규제 기준을 다시한번 재검토 요청드립니다. 물론, 금번 규제에 있어 다주택 또는 1주택 보유자의 전세대출 규제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고소득 규제는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고, 고소득 보다는 자산 보유력 등의 지표로 대체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정부의 현명한 정책 다시한번 기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