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과학의 규제개혁은 어디로 가고있나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31 ~ 2018-09-30

최근 제5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3가지 안건(유전자치료연구·DTC유전자검사·잔여배아이용연구 제도개선)을 심의하였으나, 1건은 폐기 , 2건은 유보되었습니다. 물론 인간의 생명윤리와 관련된 개혁과제들이라 의사결정에 신중할 수 밖에 없다고는 하지만, 선진국 등의 사례에 비추어 규제가 많은 부분이라 생명과학 발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 신성장산업의 중요한 축인 바이오산업은 점차 다른 나라들과 경쟁력 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신중한 결정이 중요한 만큼 신속한 검토도 중요합니다. 언론에 보니 제2차 회의는 언제 열릴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통상은 1년에 한번 심의한다고 하는데,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한번 유보되면 1년을 기다려야 하는 그런 심의가 왜 필요할까요. 이미 복지부에서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개선안을 마련하였고 심의안건으로 올린 바, 그리고 정부의 규제개혁 과제로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혁 타이밍을 실기하지 않도록 조속한 2차 회의를 통해 바람직한 의사결정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