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방안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8-21 ~ 2018-09-20

지금도 논의되고 있다고 생각되는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방안이라고 생각되지만 혹시나 해서 제안 드립니다. 1. 세율 인하(2~3년 한시적) 1) 간이과세자 확대 기존 4,800만원(년) => 1억이하로 2) 부가가치세 인하 년매출 2억이하 => 부가세 6% 년매출 3억이하 => 부가세 8% => 오늘 언론기사중에 소상공인 폐업시 지원책이 나오던데, 소상공인은 한번 망하면 거의 회생불능입니다.. 폐업후 근로자 고용보험처럼 몇달 지원한다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세율을 한번 내리면 다시는 올리기 힘든줄은 알지만......때가 때인만큼... 2. 4대 보험지원 강화 기존 4대 보험 50%지원을 100%로 확대하던가 지원자격을 넓히던가(월200이하)하면... 날도 더운데 고생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