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에 대한 세금 인상에 반대합니다-지금도 세금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8-02 ~ 2018-09-01

요새 경유에 대한 세금을 휘발유이상으로 올린다는 말이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같은 화석연료인 휘발유보다 훨씬 세금이 적게 책정되었고, 환경오염의 주역이라 차량운행을 억제하겠다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발상이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미국의 경우 휘발유와 경유는 1리터에 800원~900원(1갤런당 약 3달러)정도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보다 훨씬 비싼 1500원~1600원(경유는 1300원~1400원)정도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미국에 비해 세금이 매우 많기 때문 아닐까요, 우리가 주유하러 주유소에 갈 때 보통 세금내러 간다고 합니다.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은 그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방향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습니다. 부동산 보유세를 보면 미국에 비해 우리의 부동산 보유세가 5분의 1정도라고 합니다. 저는 우리가 좀더 선진적으로 나아가야 한다면 간접세를 현저히 줄이거나 없애고 부동산 보유세 등 직접세를 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민이 사먹는 1000원짜리 빵은 부유층 사람들과 똑같이 세금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간접세 비율이 높으면 높은 만큼 빈부의 차는 점점 더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다시 경유차로 돌아가서 디젤차는 영세상인들이 이동 및 생계유지 수단으로 많이 쓰고 있고, 버스 등 서민들이 많이 쓰는 대중교통 처럼 생활필수품들이 대부분입니다. 만일 거꾸로 휘발유나 경유의 세금을 내린다면 물류비용이 상당히 줄어들어 산업 활동이 활발해져 경기가 더 좋아질 수 도 있을 것입니다. 최근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 문제도 실제로 OECD국가에서 우리 국민이 쓰는 전력량은 중간 이하라고 합니다. 다만 대기업 등 산업용으로 쓰는 전기가 최저 가격의 싼 요금으로 마구 낭비함으로 인해 국민은 비싼 요금을 물고 있다는 어이없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누진제 폐지 반대를 주장하는 이면에는 서민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많이 내세우는데, 정부는 이러한 가진 사람들의 말에 귀기울이지 말고 당당하게 정책을 밀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