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대책 및 연기금 고갈문제 해결을 위한 공무원 및 공공기관 정년 65세 연장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8-03 ~ 2018-09-02

국민 고령화 대책 및 공무원 및 국민연금 고갈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의 공무원 및 공공기관 정년 60세를 65세로 연장하는 개선대책 수립을 청원합니다. 특별히 현재의 공공기관 종사자의 경우 국민수령 연령의 차이로 일부 세대의 경우 소득절벽의 시대를 살아야하며,,, 이들 연령대의 퇴직 후 연장적 직업 활동으로 청년 근로를 제한하는 악순환적 사회적 관계가 형성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일본의 경우 국민 고령화 대책으로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제도를 시행 준비 중이며, 60세 이후 종사자에 대한 급여를 30%정도 삭감하도록 계획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