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해서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08-22 ~ 2018-09-21

안녕하십니까 tv에서 부동산관련 사기 급증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피해자 관련 아무 대책이 없더군요 국가에서 관리하는 부동산 계좌를 하나 개설하는게 어떨까요 모든 매매 전세 월세 계약시 입금을 그 국가관리계좌로 넣게 하는겁니다 그럼 그 계약건의 집주인이 진짜가 맞는지 아닌지를 국가에서 확인하고 -구체적확인방법은 계약시 계약체결자의 얼굴사진을 현장에서 부동산에 제출하게 하고 부동산은 그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도록 하는등의 방법으로 기타등등-- 진짜 주인임이 확인된 계약에 한해서만 나라에서 집주인한테 돈을 입금해주는겁니다 그럼 계약하는 사람들은 사기의 압박에서 훨씬 자유롭게 계약할수 있고 국가에서 계약사기의 면피도 할수있으면서 사기피해를 크게 줄일수있을거라고 생각됩니다 아니면 아예 모든 부동산 계약을 경찰서에서 행하도록 하는것도 괜찮을것같네요 국가관리 계좌를 만들고 관리하면 그에 따른 인력을 새로뽑는 일자리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