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대하여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8-20 ~ 2018-09-19

현재 건물주들이 상가 임대를 함에 있어 임대기간이 끝나면 재계약을 할때 대부분 임대료를 올리기 다반사입니다 이에 영세한 자영업자들은 울며겨자먹기로 재계약을 하든지 아니면 원상복구를 하고 임대를 포기할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되지않는 보증금을 원상복구 비용으로 갈취하다싶이 하는 악덕 건물주도 다반사입니다 저의 짧은 식견이지만 이 원상복구비에 대한 법안을 마련하여 자영업자를 보호해주십사 하어 글을 올립니다 임대를 목적으로하여 수입을 올리는 대신 원상복구비용에 대하여 청구할수 없도록 법안을 마련해주시면 임차인도 쉽게 세입자를 내보내지못할것이고 임대인도 그나마 조금은 편한 마음으로 영업을 할수있지않을까요? 그럼 폐업을 하는 자영업자도 좀 줄어들것이라 사료되어 이글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