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 합시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8-21 ~ 2018-09-20

우리나라는 대출시 담보 대출이 문제다. 담보만 있으면 대출자가 원금을 상환할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돈을 빌려준다. 그래서 너나나나 대출받아 집사고 집값이 결국은 올라야 팔아서 돈을 갚는 구조이다. 그러니 집값이 오를수 밖에 없다. 대출시 원금도 같이 받아라. 그리고 원금 상환되는 능력안에서 대출하라. 외국은 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만 이 모냥이냐? 그러고나서 돈 못갚으면 파산신고나 하고 정부에서 돈갚아준다하고.. 참 어처구니없다. 참 국토부장관이나 경제부장관이 내놓는 정책들 한심하다. 그러니 집값이 오르지. 국민소득과 경제가 이 모냥인 판에 부동산값만 올라봐라. 경제가 어떻게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