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선, 개조선에 대한 폐선 시기 기준 법을 만들어 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8-09 ~ 2018-09-08

간단 명료하게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방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고등학생들입니다. 동아리 활동을 하던 중 한 친구가 스텔라데이지호에 관련하여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스텔라데이지호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방송이나 기사를 찾아보면서 너무 안타깝고 눈물이 났습니다. 최근 이러한 사건처럼 선박에 관련한 일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선박사고가 일어나는 이유를 조사하던 중 선박에 관한 법률이 제대로 제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박이 오래될 경우 선박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므로 폐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폐선과 관련하여 법이 제대로 제정되어 있지 않고, 단속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노후선, 개조선에 대한 폐선 시기 기준 법을 만들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