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께서는 허무맹랑한 '소득주도성장'을 주장하는 간신 장하성에게 절대로 ㅈ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8-19 ~ 2018-09-18

경제 침체와 일자리 파탄. 아직도 청와대는 진영논리에 사로 잡힌 장하성 실장 조금만 더 기다리자며 휘젓고 다니는 판국. 장하성 씨 본인이야 청와대 월급 꼬박꼬박 나오고, 이미 소액주주운동하면서 주식 53억원 어치는 현금으로 차익실현해서 정기예금 넣어 두었으니 급할게 없겠지요. 장하성 그 사람 참 모진 사람이고 사실은 나쁜 사람입니다. 본인이 손해 안 본다고 전 국민을 볼모로 "소득주도성장" 실험이나 하고. 아니면 말고식 그이 실험에 문대통령은 꼼작없이 따라가는 형국입니다. 트럼프도 미국 회담시 자기 와튼스쿨 동문이라며 스마트 가이라고 칭찬도 했겠다 '한번 믿어 보자' 생각이 왜 없겠습니다. 경제학을 30년 공부하고 박사학위도 하고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는 필자의 판단으로는 절대로 절대로 장하성 씨 정책처방으로는 이 경제 회복 안 됩니다. 이대로 두면, 다음 3분기 부터는 일자리가 마이너스 성장하고 본격적인 경기침체에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국민만 불쌍합니다. 경제란 한번 경기침체로 들어서면 심지의 불이 꺼지는 것과 같아서 돌이킬 수 없는 수렁으로 빠지는 법인데 청와대는 고령의 장하성 씨가 뭘 믿고 저렇게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잘못된 길로만 버티는지. 그는 온 민족과 역사 앞에 어떻게 뒷감당하려고 저렇게 고집불통으로 막무가내로 말도 안되는 경제학 교과서에 토씨 하나 없는 "소득주도"니 뭐니 운운하면서 버티는지. 참 딱하고 불쌍합니다. 대통령은 경제학 전공이 아니니 딱히 반대도 못 하시고 믿어 주는 수 밖에. 이 나라 경제에 대겨울이 다가 오고 있습니다. 이웃 일본과 미국는 2000년 이후 최대의 골디락스 대호황을 구가하고 있는데 청와대는 이런 호기를 살리지 못하고 시장을 거스르면서 반대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모든 피해는 국민의 몫이고, 특히 저소득층, 일용직 비정규직 영세 지영업자에게 집중되어 그들의 삶의 터전을 훼손할 것입니다. 장하성 씨는 경영학 박사이지, 경제학 특히 거시경제학 전공자가 아니라서 경기변동이론을 모르는 것입니다. 왜 대통령께서는 그의 말도 안되는 어설픈 이론에 속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의 주장은, 거시경제학의 양대 사상적 주류인 정부개입주의 케인즈 이론도 아니고 자유시장주의 하이예크-프리드만의 이론도 아니고, 아무런 근거도 없는 거시경제학자가 보기에는 가소로운, 말도 않되는, 초등학생 주장 같은 이상론에 불과합니다. 장하성 개인의 희망사항에 불과한 것입니다. 소위 '소득주도 성장' 이라는 것은 거시경제학 학설사에서 정식으로 제게되어 본 적도 없고, 검증된 적도 없고, 심지어 학술대회에서 논의된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해괴한 만화같은 이야기입니다. 절대로, 절대로 그 이론으로 경제는 회복될 수도 없고, 소득 형평성이 나아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냥 정부의 재정투입으로 저소득층 소득을 보조하자는 단순한 이야기인 겁니다. 마중물 이론도 사실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살아난 경제도 세계 역사상 단 한 나라도 없고, 그냥 듣기 좋은 가설에 불과한 겁니다. 문대통령께서는 부디 정하성 이하 참모들의 헛된 주장에 속지 마시길 충심으로 충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주에 경제정책의 방향을 정상적인 거시경제정책으로 대전환하지 않으면 가냘픈 이 나라 경제의 촛불은 그냥 이대로 꺼져갈 것입니다. 소득주도로 절대 경제는 살아나지 않습니다. 산업정책으로라야 경제가 살아납니다. 기업들의 기를 살리고 혁신 기업들의 역동적 투자로만 경제가 살아납니다. 절대로 절대로 간신 장하성에게 속지 마시길 충심으로 청원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