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경제상황을 정확히 판단하는 게 급선무 입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8-19 ~ 2018-09-18

최저임금이 어떻고, 소득주도 성장이 어떻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반도체만 빼고 다 어려워진 경기가 문제입니다. 야당이 비판하고 있는 최저임금 등은 가쉽거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 조선, 중공업이 무너지면서 파급된 연쇠반응이 기계, 철강, 하물며 유통까지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거에요. 그런데 이 업종이 쉬 나아질 기미를 안보이고 있잖아요. 그럼 그 틈바구니를 파고드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거에요. 가장 쉬운게 대구모 토목공사가 있습니다. 이것도 시기가 중요해요. 정부 재정을 집행할 수 있는 여건에서 최대한 서둘러야 됩니다. 그 다음이 유통이라도 빨리 회복되도록 해야합니다. 이건 하층구조에 종사하는 국민들에게 숨통을 터주는 효과가 있어요. 상당한 효과가 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돈을 그냥 나누어 주는 방식의 집행이 필요합니다. 물론 인플레 부담이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걱정안해도 될거라 보여요. 그리고 지금 대기업 문제에요. 이건은 시간을 두고 확실한 범죄혐의가 있는 기업만 그것도 조용히 진행해야 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털기식 적폐청산 방식은 효과도 없을 뿐만아니라 실패할 경우 부메랑이 만만치 않습니다. 금감원이 날뛰는 일 없도록 해야됩니다. 가이던스를 만들어 가는 역할에 충실해야 됩니다. 실세가 어쩌고 저쩌고...국민입장에서 보면 까불고 있네입니다. 누가 실세 입니까? 국민이 죽어나가는데... 지금은 최저임금, 소득주도 정책 이런게 중요한 이슈가 아닙니다. 그건 정치권에서 치고 받고 싸우는 안줏거리로 놔두고. 지금은 취약한 부분을 보완해 주는 정책을 빠른 속도감으로 집행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