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전기료,국민연금,집값과증세,정책혼선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22 ~ 2018-09-21

1.BMW 답답합니다. 무능해 보입니다. 적기에 신속한 대처를 할 능력이 없습니까? 똑똑한 과장만 있어도 해결될 일 아닙니까? 장관을 바꾸든지 해야 정신을 차릴 것 같네요. 2.전기료누진 예견되는 일을 왜 적시에 대안을 제시하지 못합니까? 무능하거나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국장만 똑똑해도 충분한 일 아닙니까? 너그러움이 오히려 안일을 부추깁니다. 3.국민연금 먼저 국가의 지급보장을 확실히 하고, 현황을 설명한 후 국민들 스스로 대안을 찾도록 유도했더라면 불필요한 우려 속의 논란을 방지했을 것입니다. 4.집값잡기와 증세 예컨대 대졸 취업자가 10년 벌어 모으면 25평 아파트를 살 수 있다는 소득수준과 집값관계를 먼저 제시하고 정부가 LH등을 통해 정책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1%이내의 고가 또는 10억 이상 집은 오르는 만큼 고통스러울 정도로 세금으로 환수하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5.정책혼선 선출된 권력이 임명된 자와 갈등을 일으킨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국민을 불안케 합니다. 경청하되 갈등이 지금처럼 노출되면 선출된 권력의 의지에 따라 결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