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대우를한 판사를 고발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8-23 ~ 2018-09-22

변호사와 손잡고 황혼에 이혼 하루밖에 없는 여인에게 이렇게 가혹할수 있는지요 피고의 모종의 협의 속에 자행된 판사와 변호사와 피고가 짜고 한사람을 위기로 몰아가고 선임한변호사를 믿고 그가 하라는데로 하였더니 마지막 조종실에 태도를 확 바꾸어 피고가 원하는 방향으로 몰아갔으며 판사님까지 한패였던것입니다 판사로서 알려 할 의무를 저버리고 그들과 손맞추어 조종실에 싸인 받기에 급급했습니다 아무것도 몰랐던 나는 중간쯤에서 뭐가 이상하게 돌아가는것을 느꼈으며 나를 변호해야지 선임변호사는 상대방을 위해 적극재산 소극재산 차단하면 오히려 피고가 더 내야할것이다 하였는데 오히려 8500만원 지불하는것에 1억까지 올렸습니다 그야물론 나에게 의사를 전혀 물어보지도 않고... 또한 위자료를 5000만원 청구했다는 위자료는 서로 없는걸루 만들어 놓았으며 피고가 공동명의부동산 인수를 원치 않는다고 저에게 계속강요하여 인수받게하였으며 인수시켜 대출승계가 어려워 승계 조건이 가능하냐 물었더니 가능하다 하고선 판사앞에선 한마디없이 진행했으며...나이탓에 모든 판단이 빨리 진행이 안되는 나는 갑자기 변해버린 선임변호사를 어떻게 생각해야하는 번뇌속에 판사가 진행내용을 원고의 확인하시어요 쭈룩 읽고 지나가는것을 이해조차 못하여 혼수상태였던것입니다 특히 판사님은 아무리 작은 재산이라해도 정확하게 분배해야 하는가에 분양권 3000만원짜리를 소액이니 하고 빼 버리고 하나하나 찝어서 읽고 확인해야하는부분에 나의 의사를 물어보지도 않고 쭈룩 읽고 지나버렸으며 특히 싸인부분에는 분명히 이싸인으로 어떤효력이 있으며 이로써 판결을 갈음한다는 한마디의 안내도 없이 싸인만을 재촉했습니다 경찰관도 범인을 검거할 때 분명 당신에게 불리한 진술은 ...기타 변호사를 선임할수 있으며... 알려주고 검거하는데 어떻게 판사라는 분이 이리도 졸속 처리해야 하는지 그래서 제가 모두 한패라 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부분에 이건 나에게 너무 과다한 지불을 요구한다 해도 모두는 입을 꼬옥 다물고 아주말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판사님은 저를 째려 보기 까지 했습니다 전 제가 뭘 잘못했나 움츠려 들 수 밖에 없었고 선임변호사는 “싸인하세요” 하며 재촉까지 하였는데 어찌 강압적이라 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변호사는 조종실에 들어가기만 오늘 진행되는 사항이라든지 이다음이든 어떻게 진행한다는 안내가 전혀 없었으며 전 조종을 두 세번 진행해서 최종 결론을 내는것으로 그냥 생각했던것입니다 판사도 변호사도 모두 한마음으로 나를 궁지로 몰아갔던겁니다 여기 판사님은 큰 실수는 원고나 피고에게 분명히 이싸인인 이사건의 종결을 의미한다는 안내는 전혀 없었다는것입니다 그것은 본인은 본분은 잃은 행동이며 판사로서의 자기 역할을 안했던것이며 이에 책임을 분명 져야 합니다 저는 가정법원에 이의신청하면서 창구직원에게 이런 경우도 있냐 물었더니 거역시켜 그건 일어날수 없는 일이라 했습니다 일반인도 아는 상식적인 아주 기본적인 행위를 안하므로서 원고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입혔는지 감수하여 이번을 제대로 원위치에 되돌려 나약합니다 그러므로 재심을 신청합니다 강압적인 경우에만 재심이 가능하다 하였습니다 법에 잘알고있는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에게 알려주기 보단 묵인으로 공경에 빠트렸 다는것은 알고있는자의 갑질이 아닌지요 아님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진행되게하는 위법을 자행한 행위이며 법조인으로 이런일을 일으켜서도 안되며 외면해서는 더욱 안되는 행위를 했습니다 저를 담당했던 판사님은 고발하며 저의 이의신청는 강압적이며 힘없는 한사람을 향해 조종실안에 나 외에 4명모두 한패였으므로 이건 분명 강압입니다 올바른 판결을 받을수 있게 도와주세요 언론에서 말하는 우두머리만 부패로 버짐하고 이 작은것부터 똑바로 바로 잡아 사법부가 공정해질수 있도록 하며 일벌백개하여 엄중하게 처리할것이다 타의 표본이었어 이런 협잡꾼이 되지 않도록 경종을 울려야 합니다 저의 조종합의는 판사와 변호사와 피고가 한패가 되어 저에게 올가미를 씌웠습니다 재심을 받을수있게 도와 주십시오 분명 잘못된것을 바로 잡는군요 사법부라 생각되게 해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