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 구제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8-02 ~ 2018-09-01

아래 내용의 법률에 의하여 침해받고 있는 권리를 규제하여 주실 것을 청원드립니다. 청원인 주 소 : 부산광역시 사상구 **** ***** 성 명 : 김 종 범 연락처 : ***-****-**** 1. 법률조항 군인연금법 제33조 1항 부칙 제2조(1994.1.5. 법률제4705호) 2. 군인연금법시행령 부칙제5조(1994.6.30. 대통령 령14302호) 위 법률 및 법령은 1994년 1. 5.에 개정되었는데, 20년 이상 복무하였지만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전역한 군인에게 연금수급권을 100% 박탈, 지급하지 않는 법률은 너무 가옥하다 하여 1994. 1. 5.에 급여의 50%를 지급하도록 개정하여 현재까지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되기 전의 군인들에게는 구 법의 부칙2조와 시행령부칙 5조를 폐기하지 않고 구법에 명시된 내용 그대로 개정된 법률에 적용받게 하여 연금수급권 100%박탈이라는 국민의 기본권인 평등권과 재산권을 평생토록 침해받게 하고 있습니다. 한 국가 안에서 똑같은 군복무를 하고 전역을 한 처지가 같은 군인을 아무런 이유없이 일부에게만 연금을 지급하게 하고 다른 한쪽은 한 푼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어떤 사유인지 이해가 되지 않으며 그러한 법령은 공정하지 못한 법률처럼 보여집니다. 그러한 법률은 평등하지 못하다고 생각되며 헌법에 위배된다고 봅니다. 수급권을 100% 박탈당한 일부인들은 불공정하고 비상식적인 법률 때문에 평생동안 고통스러운 일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개정되기 전의 구 법의 군인연금법 제33조 1항 부칙 제2조와 군인연금법시행령 제5조를 적용하여 헌법 제11조 평등권을 위반하고 있는 위헌법령 때문에 고통 받고 있는 분들을 구제하여 주식것을 간곡하고 청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