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부동산 양도세를 80% 이상 인상해야 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30 ~ 2018-09-29

지금 서울의 미친듯한 집값 상승은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만이 아닙니다. 같은 직장에 다니는 비슷한 연봉 5000만원대의 동료라도 서울에 집을 가진 한명은 앉아서 2-3억 이상의 불로소득을 얻고있고 집이 없는 한명은 똑같이 일했지만 깊은 상대적 박탈감, 상실감에 빠져 들수 밖에 없습니다. 안정적인 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집'이 투기의 수단으로 전락했기 때문입니다. 강한 정책 의지를 가지고 투기를 뿌리 뽑아야 합니다. 그냥 다주택자나 초고가 주택에만 촛점을 맞춰선 투기 마인드를 잡을 수 없습니다. 국가경제적으로로 아무 도움이 안되는 집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서울과 같은 투기지역에 대하여 주택 공시가격을 매 분기 업데이트하여 100% 과세에 반영하고, 무식하게 보여도 향후 모든 주택 구매자에 대하여 양도세를 80%이상 부과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구입하지 않을 것입니다. 투기 자본이 사라지면 집갑은 안정될 것입니다. 물가상승율을 고려하면 실수요자에겐 양도세 80%를 내도 손해라고 볼수없습니다. 단순히 부동산 투기지역을 확대한다거나 다주택자. 고가주택에 대하여 종부세를 올리는 정도, 재건축연한을 상향하는 정도로는 투기수요를 차단할수 없습니다. 시장에서 투기 수요만 사라지면 나머지는 실수요자를 중심으 로 시장이 알아서 정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