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을 잘활용해서....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8-23 ~ 2018-09-22

삼가 글을 올립니다... 저는 대전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입니다... 요즘 상상을 초월하는 무더위와 또 유래가 없는 불경기로 점점 부채만 늘어가는 것 같아 고민이 많습니다... 제가 외람되이 글을 올리는 것은 저 개인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보다 오래전부터 정부나 정치권에서 발표하는 경제 정책들이 현실을 앞서가지 못하고 허겁지겁 임시처방과 같은 대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전문적인 지식도 부족하고 내부적으로 깊숙한 내용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선 메스컴을 통해 접한 국민연금의 대책도 못되는 대책발표... 또 금융기관들을 통제하는 기관들의 엄포성 외침! 하지만 잠시 효과 그뒤엔 똑같은 금융기관들.. 그로인해 서민들의 경제와 밀접한 금융기관들의 유래 없는 흑자의 소식들은 어려운 경기에 지쳐 찾아가는 금융기관의 행태는 분명 돕는 손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할 말은 많지만... 거두절미하고 이런 제안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국민연금에 우리들이 맡긴 돈 그 많은 재원을 잘 활용해서 새로운 금융의 시스템을 선도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국가에서 금융공사를 설립해서. 은행, 보험회사, 카드회사 등 을 설립하여 정부정책에 부합하고 공정한 금융시스템을 선도 하므로 서 정부와 금융기관의 마찰도 줄이고 불필요한 폭리나 부당한 폭리도 줄이고 또 지금 정부가 애쓰고 있지만 효과가 쉽지않은 고용창출도 이룰 수 있고... 최소 일거 삼득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론과 지식이 충분하고 전문성에 대하여 누구보다 긍지를 가지신 분들이 운영하시는데.. 저같은 촌부의 말이 와 닿지 않고 그리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치부당할 수 있다는 것 저도 많이 고민 했습니다.. 하지만 (가칭) 금융공사에서 공정한 금리로 .. 공정한 이율로 ... 운영을 하고 그로인한 이득은 국민연금 고갈.. 더내고 늦게 받아야 되는 이런 식의 신용없는 정부의 정책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수도 있고. 또 금융기관들에게도 정부에서 너무 간섭한다는 불평도 막을 수 있고. 국민들은 나름 정당한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고 우리가 이용한 만큼 우리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국민연금의 재원은 튼튼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수적인 효과는 일일이 말로 열거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지만 .. 저의 경우를 예를 들어 말씀 드립니다...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이용 할때도. 어떤 금융기관이든 안전한 상태에서만 대출이 가능 합니다. 그것이 잘못 되었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있는 신용과 금융기관의 신용은 너무도 다르다는 겁니다... 정부에서는 경기를 살리겠다고 자금을 풀어 주지만 담보나 안전한 자산이 부족한 정말 영세한 사업장에는 그림의 떡 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25년동안 지금 하고 있는 작은 사업장을 운영하고 그때부터 은행을 거래하면 약속한번 어기지 않았고.. 어려운중 에도 이자 밀리지 않고 지켜온 신용입니다.. 하지만 이신용으로는 정말 어려울때 사용할수 없는 시용입니다.. 그리고 어찌해서 돈을 빌려도 재산이 많은 사람이나.. 직업군이 우수한 사랍 보다 이율이 한참 높습니다.. 이런 지금의 형태가 잘못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에서 만든 금융공사는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지않나 생각합니다... 일부러 어려운 계층을 위해 부채를 탕감 해주고.. 영세사업자를 지원해주기 위해 돈을 보조 해주고... 이런 일시적이고 불공평한 지원책 말고 장기적으로 조금씩이라도 더 공정해지는 금융시스템을 선도해 줄수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다른금융기관들도 강제로 이래라 저래라 활 필요가 없어서 좋을거란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은 자동적으로 공정한 금융기관을 이용하게 될것이고 이를통해 다른 금융기관들도 변하지 않으면 안 될테니까 말입니다. 쓰다보니 너무 장황해져서... 본래의 취지가 흐려질까 합니다.. 지식과 배움도 부족합니다... 감안하시어 읽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2018년 08월 24일 대전의 소상공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