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의욕 떨어지게 만드는 부동산정책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29 ~ 2018-09-28

연일 이어지는 집값 폭등 뉴스에 이제는 노이로제가 걸릴 지경입니다. 정부에서 아무리 규제대책을 내놓아도 시장에서는 전혀 효과도 없는것 같습니다. 집을 마련하지 못한 서민들은 열심히 일을 하고 저축을 해도 오르는 집값을 따라갈 수도 없습니다. 이러니 생산성도 당연히 저하되며, 상대적인 박탈감도 커져서 어떻게 하면 쉽게 돈을 벌수 있을까 궁리만 하게 되는것 같습니다. 정말 서민들을 위한 정책인지, 세수를 늘이기 위한 방법이 아닌지 의문을 지울 수 없습니다. 소득주도성장도 현실과는 괴리가 있는듯 합니다. 소득이 오르면 뭐 합니까? 서민들의 주거비용은 그 어느때 보다 증가해서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격입니다. 제발 열심히 사는서민들이 희망을 갖고 살수 있게 제대로 된 정책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