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전기 누진제 완화결정 재고 바람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07 ~ 2018-09-06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중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행복추구권을 가지고 있읍니다, 대통령님 말씀처럼 행복을 추구할 권리속에는 안전하고 쾌적하게 살 권리도 포함되어 있다는데 매우 공감합니다. 근래의 날씨는 국민의 신체를 위협할 만한 재난적인 폭염이었고 정부또한 재난적인 상황에서 대처한다고 하였읍니다. 오늘 그 결과에 대한 정부의 전기누진세 일시적 완화정책결정에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첫째 전기료 누진세는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제한하는 반헌법적 정책입니다. 전기료 누진제를 적용하므로서 실질적 대상이 되는 국민은 대부분이 서민층이고 중상류층이상의 가진 사람들에게는 유명무실한 제도입니다. 가진자들이 에어컨 여름내 하루 종일 켠다고 가계소비에 영향을 미칩니까? 살림이 빠듯한 국민들만 희생을 강요하므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 생활복지를 제한 아주 빈익빈 부익부의 위화감을 조장하는 나쁜 정책입니다. 둘째 올 여름은 재난적인 폭염 상황이라 그랬읍니다. 예외적인 상황이고 앞으로 지구 온난화에 따라 일상적인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부가 재난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이 기껏해야 일시적 누진율 완화입니까? 국민들에게 몇만원 감면해 주고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싶읍니까? 몇만원 내고 촛불의 자존심 살리고 싶습니다, 깍아주지 마세요. 산업분야전기, 일반, 가정의 불합리한 가격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달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금번 전기료 일시적 완료 결정은 재난적 상황에서 일시적 누진제 폐지후 영구적 누진제를 폐지 할 것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