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영토면적 표기 시급하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8-24 ~ 2018-09-23

<해양영토면적 표기 시급하다 > 한-중-일 동북아 3국의 국내 통계자료 중 한국만 해양영토면적 표기가 없다. 중국과 일본은 각각 ‘육지면적 963만 ㎢, 해양면적 약 470만㎢’(출처: 바이두http://www.baidu.com/), 육지면적 37.8만㎢,EEZ+영해 합계 447만㎢(출처: 야후 재팬 https://www.yahoo.co.jp/) (자국이 주장하는) 자국의 해양영토면적이 표기되어 있다. 그와 반면 한국은 네이버나 다음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는 물론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의 홈페이지,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search/search.do)등에도 해양영토면적을 찾을 수 없다. 10만여㎢의 육지면적을 마치 국토면적의 전부인 것처럼 표기되어 있을 뿐이다. 해양관련 전문서적 또는 학술논문을 샅샅이 뒤져보면 알 수 있을 수 것 같지만 아무튼 일반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국내의 모든 온오프라인 자료에는 쉽게 찾을 수 없다. 그러나 우리의 해양영토 면적은 국제연합(http://www.un.org), 미 CIA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 영문 위키피디아 (http://en.wikipedia.org/wiki/Exclusive_economic_zone) 등에선 의외로 쉽게 찾을 수 있다. "한국의 관할 해양면적: 약35만㎢" 그렇다면 왜? 어째서 우리나라만 유독 육지면적의 약 3.5배나 되는 해양영토를 국제적 자료를 검색해야만 알 수 있을 만큼 해양을 경시하여 왔던가? 해양영토면적 표기와 같은 의지만 있으면 단숨에 할 수 있는 너무 쉽고 간단한 일도 내팽개쳐 놓고는 허구한 날 말로만 해양영토의식 고취 부르짖으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비단 전국의 해양영토 표기문제뿐만 아니다. 해양이 설립근거이자 존재 이유인 제주특별자치도의 홈페이지는 물론 모든 온 오프라인 공식 비공식자료에도 제주도의 해양면적은 찾을 수 없다. 육지 면적 1848㎢만 표기되어 있다. 3개 군 합친 정도의 육지면적만 보고 제주도를 특별자치도로 승격시켜 주었던 건 아니잖은가. 해양중심 국토관에 의하면 세계최대의 유라시아 대륙과 세계최대의 바다 태평양이 마주하는 접점에 위치한 대한민국, 그 대한민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관할해양의 지리적 중심은 '제주도'라고 할 수 있기에. 또 무역의존도가 85%인 우리나라의 무역물동량의 99.8%가 해양을 통해 이루어지고 대부분 제주-이어도의 해역을 통과하기 때문에 육지 광역지자체와는 남다른 특별한 자치권을 누릴 수 있는 ‘특별자치도’로 등극할 수 있지 않았던가?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의 자매결연 지방정부인 중국의 하이난성(海南省)의 성 정부 공식 자료에도 ‘육지면적:3.54만㎢, 해양면적:약 200여만㎢ 으로 표기하여 하이난성을 중국 27개 성과 자치구중 최대성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 하이난성의 예하 광역시인 산사시(三沙市: 난사군도와 시사군도에 위치 2012년 6월 21일 신설)의 시 정부 공식 자료에도 ‘육지면적: 20㎢ 해양면적:약 200여만㎢ 로 표기 전국 최대시로 적혀있다. 이처럼 중국은 전국은 물론 해양과 접한 지방정부의 공식 비공식 자료에 해양면적을 표기하기 시작한 지 이미 7년이 지났다. 생래적 해양팽창주의 섬나라 일본은 말할 필요조차 없고, 오랜 대륙국가 중국마저 바다의 중요성을 깨달아 지금 중화해양제국으로의 무한 항진을 계속하고 있는데 자연적 지리로는 반도국이지만, 남북분단으로 인해 정치적 지리(?)로는 ’3면이 바다인 섬나라‘ 현재 대한민국의 유일한 활로는 바다뿐인데.., 정부 공식자료에 해양영토면적 표기조차 없는 이 상황이 예사로 지나칠 수 있는 일인가? 자신의 사유지라면 단 한 뼘의 땅이라도 표기하려고 갖은 수를 다 쓰고도 남았을 공직자들이 이러면 쓰겠는가? 우선 중앙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지금 당장 공식 사이트에 관할 해양영토면적을 표기하라! 의지만 있으면 단숨에 할 수 있다. 한국인이라면 해양영토 표기한다고 피해 볼 사람도 계층도 없다. 해양영토표기 문제는 식상할대로 식상한 그 관계기관의 오랜 상투어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취합하고 중장기 연구를 통하여 신중히 추진을 검토할 사항”도 아니다. “과오를 저지르고도 고치지 않는 것, 그것을 잘못이라고 한다(過而不改, 是過失也)” -논어(論語-) 공자도 말씀하였듯 과오를 저질렀으면 고치면 된다. 사달은 과오를 고치지 않은 데서 생긴다. 해양영토면적 표기 제안을 행여 일개 지식인의 넋두리로 치부하고 뭉개거나 어영부영 넘어갈 생각 꿈도 꾸지 말라. <한-중 양국 국토면적 표기현황 비교표>를 참조하여 지금 당장 해양영토면적을 표기하라! - 남북분단으로 3면이 바다인 섬나라에 사는 대한민국 주권자의 한 사람 제안💯 *대한민국: 육지면적 10만188㎢, 해양면적 약35만㎢ 제주도 : 육지1848㎢, 해양 약10만㎢ 울릉군 : 육지73.33㎢, 해양 약8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