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에어컨 장려정책 중단되어야 한다 - 누진제 완화 등의 전기료 관련하여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07 ~ 2018-09-06

대통령과 정치권이 누진제 완화 등의 전기료 인하 방안을 내 놓으며 더위에 대한 복지를 얘기했다. 간단히 말하면 전기료 인하할 테니 더운 여름에 에어컨을 마음껏 틀어 복지 생활을 누리라는 것인데 에어컨을 최소한 사용하는 자제심과 효율성 있는 정책이 없고 이것만이 다이면 반대다. 에어컨 없는 곳에서 딱 일주일만 지내며 일하고 초열대야 속에서 잠을 자보면 지금의 폭염이 실감이 날 것이고 정책이 옳은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초미세먼지는 밖에 나가면 무조건 마셔야 하기에 심각하다고 생각하면서 지금의 폭염은 하루 종일 에어컨 속에 피해 있으니 심각성도 근본적인 문제도 생각하지 못하고 에어컨 장려정책만 펴고 있다. 초미세먼지 없앨 근본 대책을 논의하듯이 기후변화와 폭염의 근본대책을 논의해야 한다. 올 여름은 확실히 기후의 변화를 실감할 정도로 뜨겁다. 여름의 평균기온 7-8도 정도인 북극도 14도로 올라갔고 유럽과 미국 등에서는 50도에 가까운 기온 관측이 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열사병으로 사망하였다. 앞으로 지구의 기온 상승으로 농작물의 피해와 수많은 종의 멸종 등등 피해가 어느 정도 일지는 겪어보지는 않았지만 지금의 상황을 볼 때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정도는 아닌 것 같다. 얼마 전 이낙연 총리는 저소득층에서 선풍기를 돌리고 있는 사람들을 방문하며 여름철 전기료 인하 방안의 강구를 지시하였고 오늘 전기료 인하 뉴스가 나왔다. 그런데 이런 전기료 인하로 이득을 보는 층은 총리가 만난 선풍기를 돌리는 취약층이 아닌 에어컨을 켜는 사람들에게 특히 혜택이 돌아갈 것 같다. 선풍기 하루 종일 돌려도 전기료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총리의 방문은 오히려 이번 누진제 인하로 혜택을 많이 보는 상당한 정도로 에어컨을 돌리는 가정을 방문해 전기료 인하를 말하는 것이 더 맞는 행보일지도 모른다. 물론 에어컨을 적당히 그리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혜택을 보아야 한다. 그러나 자신의 시원함을 위해 상당한 정도로 에어컨을 켜는 사람들까지라면 생각을 해 보아야 한다. 상당수의 국민들이 여름철 누진제 폐지 등의 전기료 인하를 주장하는 것에 표를 의식해야 하는 정치인들이 화답을 한 모양새다. 에어컨 옆을 지나다 보면 더운 바람이 쉴새없이 방출되고 있다. 자동차는 물론이고 전국의 사무실과 가정에서 나오는 이런 더운 바람이 여름철의 온도를 올리는데 영향을 미치고 이것은 선풍기를 돌리는 취약층과 밖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 건강은 물론 생명을 위협하고 온 지구의 기온상승으로 인류의 공멸을 초래할 수도 있다. 즉 취약층과 지구 환경에 대해 손톱만큼도 생각하지 않고 에어컨을 마구 틀어대는 사람들까지 혜택을 주어야 한다면 반대다. 그들에게는 책임을 감당하게 해야 한다. 물론 에어컨 만에 의해 온난화가 진행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영향이 어느 정도는 있을 것이고 특히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요즘의 열섬 형성은 분명히 상당 정도 영향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구 기온의 상승은 모든 곳에서 진행되어야 하지만 에어컨의 적절한 사용도 반드시 같이 보조를 맞추어야 한다. 여름철 피서지만 가면 쓰레기 천지인 국민의식 수준이 형편없는 정도인데 에어컨을 적당히 트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의문스럽기만 하다. 공룡은 거대하여 환경변화에 대처하지 못해 멸망했다면 인간은 머리는 좋지만 타인의 더위 등으로 인한 피해는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시원함 등의 편리함만 생각하고 개인과 국가 등의 경제 개발 등에 대한 무한한 경쟁으로 인해 경제적 논리가 환경보존의 가치를 상당한 정도로 무시한다면 미래의 어느 시기에 우리의 소중한 후손 공멸의 위협에 직면해야 한다. 나의 돈으로 에어컨을 나의 마음껏 켠다는 개개인의 사람들과 미국을 따라잡기 위해 공장을 하나라도 더 짓고 가동하는 중국 등의 나라, 인간의 이기심과 경쟁심을 누가 어느 정도로 언제 막을 것인가? 서울의 기온이 1917??년 정도 관측을 시작한 이후로 1994년 까지 1.7도 상승한 반면 1994년에서 2018년 까지 2도가 상승했다고 하는 것 같은데 10년 50년 100년 ... 이후 어떻게 될지 현재 시점에서 보면 우려스럽기만 하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에어컨은 최대한 자제하며 켜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이해하지만 수많은 쉴새없이 나오는 에어컨의 열기가 선풍기만을 돌리는 그리고 밖에서 뜨거움을 감수하며 일하는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에어컨을 무분별하게 켜는 사람들까지 광범위하게 혜택이 가야 하는 것에 정말로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정부의 지원은 선풍기를 트는 취약층과 에어컨 자제하며 켜는 층에 집중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방송을 하는 앵커들도 에어컨 온도 좀 줄이고 양복 겉옷을 벗고 와이셔츠 차림으로 먼저 모범을 보이며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존을 실천하면 좋겠지만 어느 정도 관심이라도 있을지 모르겠다. 지구 온난화는 수많은 공장 가동과 자동차 배기가스, 에어컨 사용 등 모든 부분을 고려해야 하지만 여름철에 일정 시간과 장소에 집중된 에어컨은 한 도시를 열로 가두어두는 열섬 형성에 기여 할 것이고 자제하지 않으면 더우면 더워지는 데로 가동률도 늘어나 악순환을 만들 것이다. 지금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온상승으로 인한 폭염을 근본적으로 바라볼 때이지 당장의 시험함만을 위한 무분별한 에어컨 사용의 장려를 부추길 수 있는 전기료 인하를 수많은 대부분의 에어컨을 사용하는 국민들의 근시안적인 요구만을 생각해 인기 있는 정책으로 내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구는 지금까지 그런대로 견뎌주었지만 이대로 가면 사람이 살기 힘든 상태를 맞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