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 형량을 높이고 피해보상이 제대로 안될때는 다시 구속시키는 법을 만듭시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8-10 ~ 2018-09-09

돈을 빌려간 사람은 처음에는 이자를 내다가 어느정도 내고 안내면 형사사건이 아닌 민사사건으로 되네요 갑지도 못하면서 감언이설로 사기쳐서 돈을 빌려가놓고 이자라도 어느정도 내면 사기죄가 안되고 채무불이행으로 민사청구 밖에 안되네요 만약 가진게 없다면 민사로도 받을수 없다고 하네요 참 법이 웃깁니다. 온갖 좋은말로 앞으로 어떻게 할거다고 사기쳐서 되지도 않는 말로 사기쳐서 여러사람에게 빌리고 이자 좀 주다가 나중에는 돈이 없어서 못갑는댜고 하는 이런 양아치가 떳떳하게 살고 있으니 죽고싶은 심정입니다. 아이 셋키우는 사람으로써 죽을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도와 주십시요. 사기꾼의 형량을 높이고 돈을 계속 못갚을 경우 구속까지 시켜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