똥 오줌 못가리는 청와대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8-12 ~ 2018-09-11

지금 뭐가 중한지 모르는 청와대 똥 오줌 못가리는 청와대 경제팀 제일 먼저 서민들이 힘들어 하는 것 부터 해야지 상가임대차법 부터 일본에게 타산지석으로 배워라 일본의 ‘차지차가법’을 참고해 현행 법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지난 1991년 일본에서 제정된 차지차가법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과 토지임차권의 존속 기간 및 그 효력, 건물 임대차계약 갱신과 그 효력 등을 규율하는 특별법으로 기존에 분산돼있던 관련 법안을 통합한 것이다. 일본 차지차가법의 가장 큰 특징은 모든 임차인을 약자로 간주한다는 것. 국내법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보증금액’(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 이내의 임차인만 보호하는 것과는 달리, 일본의 차지차가법은 모든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다. 차지차가법의 핵심은 임차인을 약자로 인식하고 임대인에게 ‘갑질’을 할 여지를 크게 제한해놓았다는 점이다. 우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해약 통고를 할 수 없으며, 계약 기간이 만료해도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유일한 예외는 임대인이 일정 기간 부득이하게 부재하는 경우나,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철거될 건물을 계약하는 경우뿐이다. 게다가 철거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것도 건물이 붕괴 상태에 이르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만 가능하다.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해도 임대인이 특약 체결 시 직접 사정을 설명한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한마디로 임차인이 영업을 그만두거나 건물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면 계약갱신이 거절당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