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인건비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8-30 ~ 2018-09-29

저는 실업자입니다 도서관에 공부하러갔습니다. 그래도 다행인것이 그 도서관은 시립도서관인지라 자체 구내식당이 있습니다 비싼 돈가스도 4500원입니다 저는 그것도 아끼기 위해서 떡라면을 2800원주고 먹습니다 그안에는 3분이 요리를 하고 서비스를 합니다 요즈음 취업이나 진학준비를 하는 학생들이 도서관을 많이 이용하기 떄문에 많은 사람이 그곳에서 식사를 하고 저희처럼 나이먹은 사람과 달리 젊은이들은 제일 비싼것으로 먹는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식비를 줄이고 있습니다. 경찰서구내식당이라든지 공공시설중 접근이 가능한 공공기관의 구내식당을 많이 이용한다는 것이다 골목마다 식당이 너무 많습니다 구내식당이 없는 조그만 도서관에서는 어쩔수 없이 편의점을 이용합니다 편의점을 갈려고 골목을 들어서면 식당들이 있습니다 그쪽에는 보통 7000원에서 10000원수준이고 6000원짜리 식사도 잘 없습니다 그러기에 가장 돈을 많이 쓰는 날도 편의점에서 4000원짜리 도시락에 만족합니다. 그래서 지나가다 보면 식당안에는 손님이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장이 열지 않는 날의 식당가의 모습과 유사합니다 시장규모나 내수시장에 비해서 매출이 너무 낮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최저임금을 소폭 올리는것보다 깍아도 모자랄 형편입니다 시장구조로 봐서 그 갯수를 적정한 수준으로 조절하지 않으면 대부분의 식당이 다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임대료도 비싸고 식당인테리아나 아니면 프렌차이즈에 내는 비용등은 올라가기 떄문에 식비를 내릴수는 없게되지만 이를 이용하는 고객의 가처분소득이 낮기 때문에 그들에게 뭐라고 할수가 없습니다 도시락집이 저렴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한동안 3천원이하짜리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지금 대부분이 4~5천원짜리이기에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어떤분은 아에 도시락집에 밥만 사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밥값은 900원했었지요 통상 1000원내외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에서 김치를 담아와서 1000원짜리 밥을 사서 먹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김밥 한줄도 2000원하는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는 최저인건비의 높낮이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안되어야하는데 마치 데모하는 사람들이 이것이 가장 주용한 문제로 여기는 것은 이것까지 오른다고 생각하기에 체감이 다르기 떄문입니다 골목상권을 재적립하거나 아니면 임대료나 프렌차이즈와의 불평등계약을 해소하지 않으면 아마도 인건비를 아에 주지 많더라도 살아남기가 어려울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누구에게나 한결같이 해주는것이 공평하다고 여기지만 사실 그러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최저인건비는 살아가기 위한 최저비용을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낮추거나 상승폭을 줄이기는 쉽지 않을것입니다 그러나 포화된 상권에서 이를 정부가 보전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자영업자들의 매출 소득에 따라서 생계보전하는 차원정도의 지원을 해야 할것이고 장기적으로는 자영업자의 숫자를 적정시장규모에 맞도록 줄여가거나 가격경쟁이 다소 완화된 고부가가치 시장에 뛰어들수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이 최저인건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지불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기업은 사실 퇴출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실업자가 늘어가고 재취업이 어려운시기에 이런 원칙적인 정책을 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기술개발이나 새로운시장으로 진출을 모색해야하고 이런 노력을 하는 기업들만 지원해줘야 합니다. 대부분 하청기업은 원청기업에 내는 납품가격이 있는데요 최저인건비가 낮든 아니든간에 고스란히 반영되기 때문에 기술적이나 시장구조상 악순환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가장 좋은것은 대기업과 상생구조입니다. 제조를 외국으로 이전해서 단가를 낮추기보다는 중소기업과의 협력하에 그 비용을 낮추고 생산성을 올리는데 주력을 해야합니다. 외국에서 만들게 되면 결국은 그 기술이 알게 모르게 그나라로 유입된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지금과 같은 시장장악력을 갖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서울대학등 고급인력들이 중국의 화웨이같은 회사에 손을 잡을려고 합니다 그러한 배경과 상황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만 북한과 연계된 중국기업으로 본다면 우리는 간접적으로 북한을 도와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만드는 제품과 서비스가 가격이 싸고 기능이 우수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들은 근본적으로 높은가격으로팔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애플같은곳은같은 중국에서 생산하지만 높은가격으로 팔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정부기관의 연구소등에서 우리나라기업이 고부가가치를 낼수 있도록 브랜드가치를 높일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규제하려는 대기업이 있다면 나서서 적극 말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소 어려운일이 될지는 모르지만 관계사와의 연결재무제표라든지 상호출자는 철저하게 막아야 하고요 관계사와 비관계사와의 거래내역이 차이가 나지 않도록 규제해야 합니다 내국인이 아니면 아무리 기업내에서 지분이 많더라도 경영권에 제약을 둬야 할것입니다 이것은 비관세장벽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이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은 대규모의 물류시장이 온시장을 다 흐려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규모 투자자금을 이용해서 불평등시장거래를 한다는 것입니다 빵집과 떡을 만드는 방앗간이 다 죽어가고 있는것은 대형기업이 이시장에 뛰어들기 때문입니다 대기업은 구조상 이런시장에서 비효율적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스시집이 들어왔다고 하면 대기업이 이시장을 점유해서 그 시장이 사라질것입니다 일본같이 오뎅 덴뿌라 우동 간장등 여러산업이 조그마한 가게가 전통적인 방식으로생산하고도 백년넘게 기업을 이어오게는 지금 국내시장동향으로는 할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평등시장구조는 그대로 둔채 자영업자를 바라보면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여기에 저는 한가지 에피소드를 말하겠습니다 과거 중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고생했습니다. 그들이 늘 먹던 면요리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한국맛을 맞추기 위해서 소스를 달게만들고 색깔도 캬라멜소스를 넣어서 감게도 만들었습니다 짜장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 집주인들은 절대로 식사를 다른식당에서 하지 않습니다 자기네들이 팔든 음식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팔고 남은 소스에다 밀가루로 만든 면을 먹습니다 사실 짜장면가격에서 면가격은 아주 적은 부분입니다 그런 노력과 고생이 없다면 그들은 정착하지 못했을것입니다 중국명동은 건물 임대료가 높습니다 그런데 중국인건물주는 수십년동안 중국인이 하는 식당의 임대료를 동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식재료가게는 중국인이 파는 곳인데요 중국인들에게는 아주 저렴하게 판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런일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오히여 다른사람보다 더 비싸게 안받으면 다행일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대기업들이 있지만 그들은 시장점유를 위해서는 무슨짓을 다하지만 서로 돕는다는 것은 꿈도 못꾼다는 것입니다. 제품의 질이나 서비스를 높여서 시장에 적응하기 보다는 모든방법을 동원해서 시장을 석권하기를 원하기에 다른기업 바로 옆에 기업이 쓰러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기업이 쓰러지면 그 시장은 대폭적으로 줄어든다는 것은 알지 못하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