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세무조사 안한다? 봉급생활자 상대적 증세로 보입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8-17 ~ 2018-09-16

지금 전국의 많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의 어려움은 공감합니다. 그 분들이 왜 이렇게 특별히 어렵게 되었는지는 여기서 얘기치 않겠습니다. 이번 조치와 관계 없이 어떤 저의 지인 자영업자(당구장 운영)가 연 순수익 7천만원 내지 8천만원에 이르지만 적절히 처리하여 세금은 단 한푼도 내지 않는다고 본인이 직접 자랑삼아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봉급생활자인 저로서 속으로만 참 분개하고 있던 중에, 이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안한다는 기사를 들으니 억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봉급생활자는 유리알 세금이라하여 정말 소득에 대하여 10원까지 숨기지 못하고 납세하고 있음은 명확할 진데, 위 조치를 취하게 됨으로 상대적으로 봉급생활자의 납세는 커 진다는 느낌에 많이 불편합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그 분들의 어려움에 공감은 하고, 그 분들 중 정확히 신고하고 정당하게 납세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 즉 소득에 비해 합당한 납세를 하지 않는 분들도 분명히 존재할 터인데, 그나마 세무조사 마저 하지 않겠다는 특별한 조치는 봉급생활자의 납세가 상대적으로 증가되는 느낌이 들기에 이 부분에 대하여서도 꼭 한번 생각해 주기를 바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