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 외상값 떼먹고 도망간 놈들 처벌하는 법률을 만들어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8-22 ~ 2018-09-21

지금 정부가 벌이고 있는 자영업 지원이고 떠나서 자영업하는데 정말 절망적인 게 뭐냐면, 미수금 외상값 떼먹고 잠적하는 놈들입니다. 법원에서 미수금 지급하라고 판결이 나도, 나 돈 없다고 배째면 경찰이고 검찰이고 뭐 어떻게 하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럼 엄한 자영업자들만 피해를 보는 겁니다. 근데 그런 놈이 몇 년 후에 지방에서 떵떵거리며 엄청 크게 장사하는 걸 보니 울화가 치밀더라고요. 천 만원을 떼먹고 도망갔는데, 몇 년 후에 몇 억짜리 땅에 건물 올려서 갈비집 운영하는데 이건 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정부에 요구합니다. 미수금 떼먹고 잠적했을 때, 피해자가 신고하면 즉시 잠적한 사람 명의와 그 직계가족의 모든 계좌를 국가가 압류해줄 것. 신용카드 분실신고처럼 바로 조치가 들어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높으신 양반들 꼭 좀 봐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