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경찰] 직무수행 국민평가 개설하고 진급에 반영할 수 있도록 요구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8-24 ~ 2018-09-23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한다고 합니다. 저는 수사권 조정은 바람직하다에 찬성입장입니다. 하지만, 지금 시기에 경찰이 수사권을 가져오는 것이 적절한가? 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입니다 그 이유는 경찰에 대한 국민에 불신이 검찰 못지 않으며, 오히려 친/인척 및 지역을 기반으로 한 경찰조직에 대한 불신이 검찰보다 더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것과 더불어 경찰조직은 더욱 강도높게 새롭게 태어나지 않는다면 검/경 수사권 조정은 수준낮은 서비스 및 각종 비리로 시작 단계에서 비난에 직면 할 것입니다. 여러가지 부분에서 경찰 조직은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 중 한 가지를 부분을 요구합니다. 저는 경찰들에 대국민 서비스 질을 높이는데 경찰 직무수행에 대한 국민평가를 개설하고 경찰진급에 반영하자는 겁니다. 이것은 경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가장많은 보수를 받는 공무원 집단에 타성에 젖은 직무수행을 개선하고, 국민에 세금을 받는 집단에 대한 감시이며, 서비스 질을 끌어 올리는 최소한에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평가가 진급에 반영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것일 것입니다. 일단, 첫째로 경찰관 수사 능력이 다소 부족합니다. 전부 그렇지는 않겠지만 피해자 또는 가해자보다 범죄에 대해 또는 법리적인 해석이 부족한 경찰이 있습니다. 당연히 피해자 나 가해자들이 경찰을 가르치며 수사 받게되고 수사과정에서 경찰 조사는 실직적인 조사보다 범죄가 은폐 되는 조사가 많아진다 할것 입니다 둘째, 오랜기간 검찰로 부터 수사지휘를 받는 경찰은 대충 조사하고 검찰에 넘기면 된다는 타성이 있습니다. 경찰중에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장 한번 읽어 보지 않고 수사하는 것을 본적이 있습니다. 피해자 및 가해자에 대한 최소한에 판단조차 하루 중 3시간에 수사과정으로 채워넣으면 된다는 타성이 아닌가 합니다. 물론 경찰이 업무량이 많고 적음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상대로 수사에 대한 기본조차 갖추지 못했다 할 것입니다. 또한, 다소 어렵다고 판단되는 수사일 수록 대충 수사하여 검찰 지휘를 받으면서 수사하는걸 본적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찰이 요구하는 지시만 맞추면 된다는 사고가 경찰에 능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라 할것입니다 셋째, 경찰 수사시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구분이 안가는 수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찰수사를 받는 피해자들은 아무리 사소한 사건이라 할지라도 인생에 문제이고 경제적인 큰 상처를 받고 고소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찰은 사소하게는 당신도 당할만 하게 행동했으니 당했지 하는 수사 행태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행동으로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당장 수사관을 바꿔줘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최소한 경찰에 친절은 기대하기 힘들더라도 인격에 상처를 주지는 말아야 할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경찰은 바뀌어야 합니다. 또한 이것은 비단 경찰만에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사회 공무원 집단 전체 문제로 비화한다고 해서 과하다고 판단하는 국민은 없다고 저는 봅니다. 해결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저는 공무원들은 국민에 세금으로 그 보수를 받고 있는 집단입니다. 또한 공무원들은 대한민국에서 가장많은 보수를 받은 집단되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예기합니다. 그 시기를 사는 우리들에게 공무원집단은 직무수행에 대한 국민평가로 진급을 다툴 수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요구합니다. 공무원 집단에 대해 국민평가를 개설하고 진급반영할 것을 요구합니다. 어떻게 바꿀것인가? 해당사건 수사관에 대해 피해자 인터넷 직무수행 평가를 하고 진급에 반영하여 대국민 서비스질을 높이자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