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대출 규제에 대한 국민의 고충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8-13 ~ 2018-09-12

저는 소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생활 속에서 격은 이야기를 진솔하게 말씀드립니다 정부에서는 지금 가계 대출을 억제해야 할 상황인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정부차원에서는 가계 대출을 억제해야할 충분한 이유가 있음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 소시민이 살아가는 상황은 매우 다릅니다 . 은행권에서 부동산 담보대출을 규제 하므로서 겪게 되는 애환은 지금 정부에서 보는 것과는 매우 다르고 매우 힘든 사정에 있습니다 부동산 담보대출 등 대출을 규제함으로서 나타나는 풍선 효과에 대하여 실제로 일어나고 잇는 사정을 말씀드리자면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서민들은 소위 말하는 일수라는 것을 빌립니다 이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예를 들어 100 만원을 빌려주면 소개비 등 명목으로 10프로 즉 10만원을 제한 90만원을 빌려주고 하루에 2만원씩 65회 즉 130만원을 받아 갑니다 즉 2달 동안 월 15 프로의 이자를 받아 갑니다 이런 사채 업자들은 이러한 이자가 불법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현금으로 받아가거나 채무자의 현금 카드를 받아가고 채무자가 자신의 통장에 입금해 두면 채권자가 채무자의 현금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기 때문에 겉으로는 아무런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 위 내용의 사실 여부를 파악하시려면 길거리에 일수, 월돈 이라는 안내가 적힌 명함을 보시고 전화를 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광고에는 월 1-2 프로 이자로 빌려 주는 것 처럼 적혀 있지만 실제로 대출을 실행할 때는 저의 진술과 같을 것입니다 사채 업자들은 불법적으로 월 4-15 프로의 이자를 받아 가고 서민들은 생활고에 어쩔 수 없이 이런 비싼 이자를 쓰고 있습니다 . 부디 서민들의 어려운 상황을 잘 살펴보시고 서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경제 정책을 세워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하는 바입니다 현재 사잇돌 대출 등 서민을 위한 대출이 있지만 이를 더욱 확장하여 정말 어려운 서민들이 불법적인 사채업자들의 먹이가 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