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저항권을 행사한 촛불은 무죄입니다. 벌금과 구속수감중인 모든 사람들을 사면해 주실것을 지금까지도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8-22 ~ 2018-09-21

국민저항권을 행사한 촛불은 무죄입니다. 벌금과 구속수감중인 모든 사람들을 사면해 주실것을 지금까지도 재판을 받고 있고 벌금을 물어야 하는 처지에 놓인 분들 모두 국민저항권을 행사한것일지라. 벌금은 이명박근혜의 사법부의 농간에서 나온것이기에 사면은 정의를 바르게하는 길이 될것이다. 쌍용자동차.유성기업등등 의 법적책임 부과금 모두를 사면을 해주실것을 노동자가 무슨 힘이 있다고 법적책임을 묻는 것인지요? 부과된 모든 법적책임은 최소한의 생존권 투쟁이엇으리라. 수많은 사람들이 생존투쟁을 봐왔습니다. 살기위해서 동료들과 일터에서 일하고자 최소한의 살기위한 투쟁이엇습니다. 법적인 모든것을 사면 해주실것을. 10년에 걸친 해군기지건설 강행으로 마을공동체 파괴를 겪은 이들에게 국가는 돈 폭탄을 던졌다. 모두 법적책임과 모두 사면해주실것을 청합니다. 신부님,수녀님,목사님,스님등 그리고 민주시민분들. 그리고 반대집회에 참여하신 동네분들 이나라의 평화의 사도라 할수 있을것입니다. 평화를 위한 댓가라고는 구속과구상권,벌금 가당치 않는 일이 아닌지요. 사면 분명 정의를 바로 잡는 길 아닐런지요? 개인의 영달보다는 이땅의 참평화를 위해서 강정해군기지의 건설을 반대하고 평화의섬 제주에 평화가 아닌 기지의 건설을 반대하는 참행동에 벌금을 부과하고 구속했던것은 옳지 못하였던 과거의 정부의 처사였고 이를 이제는 민주정부에서는 바로 잡아야 할것이다. 이석기의원의 사면을 청합니다. 이석기 전의원의 사면은 애국가 1천번 국기에 대한 맹세 1천번 앞으로 국가의례에 참여시 모두 성실히 이행한다는 약조 아래 이석기 전의원을 사면 해주실것을. 상식선으로 봤을때 전복 능력이나 되는지요? 그럼 탱크등 구입할수 있는 능력은요? 북한을 찬양 하는지요? 그럼 북한을 넘어가기나 했는지요? 전혀 북한을 찬양하거나 북한을 넘어가거나. 북한을 이롭게 한 흔적은 있는지요? 이석기 전의원 또한 사면복권 되어야 마땅할지라. 상식선으로 봤을때 이는 부당한 처사라. 사법부를 농단한 세력의 구속 법을 유린한자들의 구속 이런자들의 구속이 정의를 바로 잡는 길일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