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엽총사건" - 공무원들을 부디 살려주세요 (공감부탁드립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8-21 ~ 2018-09-20

국정운영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봉화군에서 민원인에게 공무원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보고 느낀 바 있고 요청할 사항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저는 동사무소에 다니고 있는 사람의 친구입니다. 민원 업무를 하는 친구는 고함을 지르거나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로 인해 스트레스가 심하다고 합니다. 유형으로 생각나는 것을 적으면 1. 큰 소리로 "내가 누군지 아느냐, 면장 나오라고 해라" 다짜고짜 화내는 분 2. "내 세금 받아 먹으면서 왜 안해주느냐, 어느 법이냐" 고 하인 부리듯 하는 분 3. 민원이 밀리거나 시간이 걸리면 "이 딴 것도 못하면서 공무원짓 하느냐" 하는 분 이 정도가 자신 업무를 진행할 때 있다고 합니다. 이건 일반 민원업무자가 받는 이야기이고 복지쪽 은 훨씬 더 심각하다고 합니다. 월세 내놔라, 집 고쳐달라, 병원비 내놔라, 멀리 가야하니 교통비를 달라 떼를 쓰기도 하고 늘 화가난 상태로 직원들을 대해 스트레스로 휴직하는 직원이 많다고도 합니다. 저 또한 업무 차 동사무소에 방문할 일이 많아 여러 민원인들을 보았습니다. 저도 불친절한 공무원들에게 짜증이 날 경우도 있었지만 공무원에게 지속적이고 반복되는 욕설로 사람이 바짝 마를 때까지 괴롭히는 것도 보았습니다. 봉화군 살인자가 무슨 스트레스를 겪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을 죽여서는 안될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는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이 글을 실제적으로 볼 청와대 사무관 및 고위 공직자님들. 그리고 저와 같은 평범한 여러분 저에게 공무원은 제 친구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딸이고 엄마이고 아들이고 아빠입니다. 어디 멀리서 사는 외계인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부디 너무 공무원을 적대적으로만 보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저 평범한 인간이고 저와 여러분과 같이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 친구가 부디 안전한 환경에서 나라를 위해 업무를 다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3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동사무소 청원경찰 배치입니다. 현재 구청이나 도청같이 큰 기관에는 청사를 경호하는 인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인력들이 하급기관에도 배치된다면 악성 민원이 줄어들고 민원 업무처리속도 향상, 스트레스 경감으로 인한 이직률 저하로 공무원 채용 비용 감소, 해당 비용으로 청원경찰 채용해 일자리 창출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둘째, 공무원과의 만남입니다. 통, 반 등 일정 구획의 지역 주민들과 공무원이 주기적으로 대화해 공무원도 주민도 서로 친근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서로 오해나 악감정이 사라져 사회적 비용을 줄여 향후 생길 나쁜 사례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셋째, 정부 차원에서 일선 공무원은 "집행"업무자임을 반드시 인식시키는 것입니다. 법을 다루는 공무원은 사실 국회에서 정해진 법과 세부 시행령을 규정대로 집행하는 수단적 업무시행자입니다. 예를 들어 어르신이 노인 복지에 대한 불만을 동사무소 공무원에게 토로할 때 공무원은 경청해줄뿐 어떤 변화도 가져올 수 없습니다. 친구의 말에 따르면 일반인들은 공무원이 재량이 있다고 생각하고 갑질한다, 누구는 더 봐준다라고 오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 시책에 대한 불만이나 의견이 있으면 "결정"권자인 국회의원에게 하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물론 실생활에 가까운 동사무소 직원이 그 감정을 받아내는 역할을 일정 부분 할테지만 앞으로 점차적으로 인식의 전환이 되어야 한다고 친구는 말합니다. 남북으로, 동서로, 진보와 보수에서 이젠 남자와 여자로 나뉘고 있는 이 극단의 시대에서 또 다른 나눔인 공무원 - 민원인의 벽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글을 씁니다. 부디 경청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