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하향 안정화시켜 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30 ~ 2018-09-29

정부가 말하는 부동산 안정화는 무엇입니까? 서민들이 원하는 안정화는 지금 상태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현정권이 집권하기 전만큼으로 집값이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때도 집값은 절대 낮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파트는 계속 새로 공급되는데 아파트값은 오르기만 합니다. 현정부가 내놓은 정책들이 부동산 시장에서는 계속 오를거라고 해석되어 왔고 다주택자가 보유한 아파트 수는 늘고 이제 지방 사람들도 서울 집을 사면서 2주택자도 늘었겠군요. 가진 자들의 경쟁 의식과 담합으로 독과점과 다름없는 부동산입니다. 폭등한 가격으로 집없는 서민들은 더 많은 빚을 안고 집을 사거나 집을 포기하고 청년들은 결혼과 출산을 더 미룹니다. 주거에 대한 불안감과 불만이 고조되어 있는데 어찌 행복할까요? 지금 대한민국 서민들은 가장 불행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었습니다 시장 자본이 악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정부의 책임이지만 바른 시장 자본으로 이끄는 것도 정부의 일입니다. 정부는 집에 있어서만큼은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온 국민에게 강력하게 인식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집이 3채 이상이 아니라 2채 이상부터 그리고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누진 적용하고 일시적 2주택자(1년 미만 보유)라면 차년에 환급해 주는 제도를 만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주 않고 소유만 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세금을 할증하는 제도를 만들어 대다수 국민에게 주택이 거주의 목적이라는 인식을 분명히 가지도록 해 주십시오. 또한 부동산 선점 세력에 의한 피해자이기도 한 무주택자들에 대한 정책도 필요합니다. 청약 시장에서 1순위는 무조건 무주택자로 하고 아파트 원가를 기준으로 한 가격에 분양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분양가는 주변 시세에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급등한 아파트 가격만큼은 아니더라도 높은 가격에 서민 무주택자들은 분양받을 조건은 되어도 분양받을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로소득에는 응당한 세금을 내야겠지요. 모든 시세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내고 보유년수(물가상승, 세금 등)를 고려한 감세는 있어도 면제는 없도록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