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세/제도보완세(제도보충세)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8-16 ~ 2018-09-15

대통령님 및 청와대 관계자분들께, 안녕하세요 제가 생각할 때 은행세 또는 제도보완세(제도보충세) 에 대한 세금을 신설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는 은행에서 제도적으로 이익이 생길 수 밖에 없는 부분을 세금의 형태로 국고 또는 사회로 환원을 해야 하는 항목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은행 자체의 수익으로 볼 수 없다고 봅니다. 사회의 공정성 입장에서 분명히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