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게임과 영화 드라마를 한국에서 금지하고 예능 저작권 침해에 대해 정식으로 WTO에 제소하라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8-15 ~ 2018-09-14

중국은 사드보복후 지금까지 한국 게임에 대한 판호를 발행하지 않아 한국 게임은 중국에서 다 죽었다. 한때 중국 게임 시장을 장악하던 한국 게임은 사드를 핑계로 한 중국 정부의 판호금지로 망했다. 그리고 현재 중국은 한국 게임 시장을 접수하려고 한다. 트럼프를 보아라. 개인적으로 트럼프를 좋아하진 않지만 상호주의로 보복하여야 국제 관계와 무역은 정당한 것이다. 한국 정부는 한국에서 중국 게임을 즉시 금지시켜야 한다. 그리고 현재 중국은 한국 영화나 드라마를 금지하고 있다. 한국 역시 중국 드라마와 영화를 모든 채널에서 금지해야 한다. 그래야만 상호주의에 맞고 국제 무역의 공정한 룰에 맞는다. 문재인 정부는 무엇을 하는가. 국제 무역의 공정한 룰에 따라 중국이 금지한 모든 것을 한국에서 금지하여야 한다. 중국은 한국 예능프로그램을 막고 포맷을 훔쳐서 현재 중국의 모든 예능프로그램은 한국 짝퉁 프로그램이다. 이것 역시 저작권 침해로 중국 정부에 항의하고 WTO에 제소해야 한다. 한국 문화콘텐츠를 도둑질하는 중국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 그래야만 한국 문화콘텐츠가 세계에서 자라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트럼프는 참으로 존경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