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과 연금, 두마리 토끼를 잡기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8-19 ~ 2018-09-18

수고하십니다. 고령화와 저출산, 연금고갈을 해결을 위해 국민 한사람으로서 걱정 됩니다. 저는 출산(입양포함)하여 아이를 키우는 사람에게 연금의 %를 늘이면 되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아이를 키우지 않은 사람 혹은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연금수혜의 혜택이 그만큼 적어지는 거지요. 결국 이 아이들의 세금이 우리의 연금을 책임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출산하면 얼마를 주는 제도로는 출산률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그 금액은 아이를 키우는 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금액이거든요. 사실상 사람들은 자신의 불확실한 노후생활에 두려울정도로 관심이 많습니다. 공무원들은 그런 걱정이 없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