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은 미생이니 정부나 배부르시길...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10 ~ 2018-09-09

국민으로서의 4대의무를 반듯이 지켜야 한다고 교과서에서 배웠지만 대한민국정부는 국민을 봉으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담배는 나쁘다라고 이야기 하지만 정작 금연대책은 자기성찰의 결과물로만 인식하고있고 그덕에 건강증진협회의 뱃살만 불리는 형국입니다.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는 흡연자와 간접흡연다의 유병율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어차피 죽을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담배가 나쁘다면 정부에서 세금을 매겨가면서까지 국민에게 팔아야 합니까? 그렇지 않다면 지금의 담뱃값은 어떻게 설명하실련지.. 야당일때는 극렬하게 비판하던정치인들은 다 어디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독일모사의 자동차 발화사건이 문제라고들 합니다. 지금은 차를 산사람이 잘못한 것으로 몰아가는 것 같습니다. 정차중에 옆에 그 차량이 서있으면 불안하더군요. 좋은차를 내돈주고 샀는데, 결함이 있는것 같다 합니다. 구매이후 유지비용 및 사용자 의무사항에 이러한 것도 들어가있는지 궁금합니다. 현대차가 불타고 급발진할때는 가만히 있더니 외제차가 불타니 국토부가 난리랍니다. 건수잡은것인지... 징벌적 손배소는 이번일을 계기로 불거졌지만 또다시 잊혀지겠죠. 그렇게 대기업에 아양떨고 싶으시면 공정거래법에 구매후 발생하는 불가항력적인 원인미상의 사고는 소비자몫이라고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에서 대규모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원래 투자하려던 계획 아닌가요? 이정부가 들어서서 선심성으로 투자하는 것인가요? 이투자계획이 제가 근무하고 있는 기업에 어떤 도움이 될까요? 견적서 올리면 네고라는 명목으로 감가가 몇%도 아닌 십몇%에서 이십몇%까지 .... 2분기도 최대 영업이익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게 어디서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는 2017년 기준 당기순이익이 매출의 1.07%입니다. 산재사고라도 나면, 회사 문을 닫아야 할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삼성의 투자계획을 반깁니다. 뭐 돌아오는게 있겠죠. 워마드논란이 언론에 가끔비춰지고 있는것 같습니다. 누구의 자잘못을 떠들게 아니라 일베같은 사이트도 공정하게 수사해주시길바랍니다. 안하시겠지만... 국민간의 감정만 악화시키는 악성사이트를 법률로 제한하는것도 정부가 할일이 아닌가요? 개인의 의사개진이 자유로워야 하겠지만, 그로인해 방송까지 하차하는 방송인들도 있는데, 사회적인 공분을 만드는 그런 집단에 대해 법으로 제한하지 못한다면...... 너희들끼리 싸워라 라고 뒤에서 정부가 구경하는 꼴이겠지요. 주취범죄는 사회악인데, 우리정부는 음주음전만 적발하면 다인줄 아는것 같습니다. 요새도 술한잔 먹으면 더 건강하게 살수 있다고 광고하시나요? 주취상태에서 행하는 범법행위에 대해 판사님들이 범법자가 나쁜게 아니라 술이 나쁘다는 식으로 사람들에게 잘 대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양형기준에 대해 잘 알지는 못하지만.... 주취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나쁜 놈인것 같습니다. 괜히 그 시간에 그장소에 있었으나까요. 국민이 알아서 살아야 한다면 정부는 필요 없겠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주는 것이 국가가 해야할 가장 큰 의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거 학 싫으면 당신들이 정치를 그만 주시면 됩니다. 전문가가 아닌 일반국민이 정치를 해도 잘살아가는 나라도 있습니다. 좀더 안다고 정치하지 마세요. 정치는 지식이 아닌 신념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치를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영화 링컨을 시청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