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업체와 아파트 부녀회의 가격 담합 및 집값 상향조정을 멈춰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16 ~ 2018-09-15

안녕하세요. 최근 신혼집 때문에 부동산을 알아보면서 불합리한 점이 너무 많아 청원 올립니다. 1. 허위매물 등재 포털 부동산과 앱에 등록된 매물 중 허위매물이 너무 많습니다. 등록일자는 분명 최근인데, 부동산에 직접 방문해보면 매물이 없는 상황입니다. 왜 이 부동산에서 올린 매물인데 없느냐 라고 따지니 부동산에서도 인정하더군요. 떡밥이라고요. 몇 달째 있지도 않은 매물을 올려놓고 우롱하는건지.. 집을 알아보는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허무하고 화나는지 모릅니다. 부동산에서 이런 식으로 허위매물을 올려놓고 영업을 유도하는 행위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2. 부동산의 아파트 가격상향/하향 부추김 부동산 업체들끼리도 경쟁이 심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심각합니다. 최근 집을 알아보면서 어느정도 거래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파기되었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다른 부동산에서 대놓고 집값을 얼마 더 받아줄테니 본인 부동산과 단독으로 거래를 하자고 했답니다. 다른 부동산에서는 그 집을 매물로 올려놔서 수수료를 못받게 할 요량인거죠. 반대로 저희 부모님 댁 근처의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값이 싸야 거래가 된다며 동네 부동산끼리 담합을 해서 일정 금액 이상으로 집을 못내놓게 합니다. 수요자와 공급자가 거래가를 조정하는게 아니라 부동산이 강제 조정을 하는 것이지요. 문제는 이렇게 가격상향 또는 하향을 부동산에서 주도할 경우, 그 가격이 기준가격이 되어 팔 때 엄청난 손해를 감수해야 하거나 집값 예산을 훌쩍 초과해 집을 아예 구할 수 없게 되는겁니다. 제가 알아보던 아파트 단지의 경우 6억 5천(이것도 정말 1년 사이 많이 오른겁니다)이었던 집값이 한달 반 사이에 7억 초중반대로 올랐습니다. 한달 반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8천~1억이 오른겁니다. 부동산에서 이런식으로 횡포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3. 부녀회 담합 마지막으로 지역 부녀회, 조합 등의 담합입니다. 아파트나 지역에서 단톡방을 개설해서 일정 금액 이하로 집을 팔아서는 안된다, 이 선 이하로는 팔지 말자 가이드 라인을 정해놓고 강짜를 부리고 있습니다. 1가구 2주택 중복 보유 허용 기간이 2년이니 현재 2가구 상태이더라도 2년은 버틸 수 있다는게 담합하는 사람들의 주된 이유랍니다. 전세매물도 부족해 매입을 생각하던 신혼부부 입장에서 이런 담합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이러한 가격담합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 필요하다 봅니다. 부동산 대책에 대해 국토부에서 많이 고생하고 계시단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대책이 아직 안느껴집니다. 많은 기대를 가지고 내 집 장만을 꿈꿨던 국민 입장에서는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는 부분도 많습니다. 위의 세가지 사례는 정말 작고 사소한 부분이나 집을 구하는 사람 입장에서 가장 피눈물 나는 것들입니다. 혹시나 해서 적는 사족이지만 저희가 신혼집으로 알아보는 지역은 서울에서 가장 가격이 낮은 지역들 중 한 곳입니다.. 이런 지역도 한달 반 사이에 근 1억이 올랐으니 중심부의 고통은 더 클 것입니다. 위에 적은 세가지 문제점과 더불어 1가구 2주택 중복 보유 허용 기간을 2년에서 1년 이하로 재건축기한 40년으로 상향조정,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재산세 상향 등의 조치 또한 고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