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를 나라답게 든든한 문재인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8-30 ~ 2018-09-29

대통령님 외 법무부장관님, 모든의원님들께 청원 합니다. 청원의 요지는《사회봉사명령》입니다. '범죄예방국'사이트에서 《사회봉사명령》 메뉴얼에 대해 읽어 보니, 국민으로서 알고 있었던 《벌금미납자의사회봉사 집행에관한특례법사회봉사 허가자 (300 만원 이하 벌금 미납자)》 이정도 범위가 아니라 ●노역장 유치 1일당 계산 시간 (통상 480시간 범위 내) ●형법집행유예자500시간 범위 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 집행유예자500시간 범위 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 집행유예자500시간 범위 내 보호처분자200시간 범위 내 (200시간 이내 1회 연장가능) ●소년법보호처분자 (14세 이상 소년) 200시간 범위 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보호처분자 200시간 범위 내(200시간 이내 1회 연장 가능)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보호처분자 100시간 범위 내(100시간 이내 1회 연장 가능) 《성폭력*가정폭력》은 대한민국은 《남과북》이 《일본식민지에서 위안부할머니》, 《한국전쟁》 이전 부터도 《발본색원되어야 할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국가는 범죄자들로부터 범죄에 대한 벌금에 대한것은 해결 할 수있을지 모르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이 헌법을 속속들이 알고 있다든지 세분화되어 광범위며 개정화되는 각 관공서기관법을 알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피해입은 범죄피해자들에게 왜 이제와서 신고하느냐는 친고죄, 공소시효를 적용해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주는것 아닙니까? 이것이 선진국 입니까? 공소범죄피해자들이 범죄자들에게 노출된체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공소시효에 의한 법적대응 정신적*신체적후유증치료비 및 손해배상 ,위자료, 범죄피해자가 일상생활 조차 하기 힘겨운 범죄피해자가 보상조차도 현행법*공소시효 각 수사,조사,검찰청,법원의 정해진 규정,메뉴얼들로 제대로 보상조차 받지못하고 경제적으로 고립되는 체계만들어 놓은 것 이었습니다. 범죄피해자에게 대부분 여성입니다. 심지어 미혼인데 가임기여성이고 그렇게 짓밟아놓은 신체,정신적피해 얼마로 환산 할수 있을까요? 감히 함부로 얼마라 금액을 확정지을 수 있나요? 후유증에 공소시효가있나요? 사람 인생이 1초란 시간에 어떻게 바뀔지... 범죄만큼은 뫼비우스의 띠를 끊어야하지 않을 까요? 그러려면 범죄자로부터 벌금받는 목적 일까요? 점점더 방치되어가는 범죄자들이 범죄피해자들에게 보상체계가되는 시스템이되도록 해주셔야되는게 옳지않나요? 없다 배째라는식으로 악의적으로 범죄자들이 일용직으로 보상못한다 법을 악용남용하는 것도 이 다문화시대에 전세계적으로 핫이슈거리가없어서... 차라리 범죄자는 교도소 징역으로 보험넣어서 손해배상보험 종류*가지수도... 다양한제 그럼 다 해결될듯하고 사인소추제도를 실행해서 최단시간에 피해자국선변호사비용을 해결할 수도.. 범죄피해자의 정신적,신체적안전보장과,보상,위자료가 최우선이아닐까요? 대통령님께서 국가개조를언급한바있으셨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추진하시면 가능한 문제아닌가요? -사자의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