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사용제한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8-08-05 ~ 2018-09-04

농촌에서 살면서 국유 농지 사용하는 사람들을 보면 사용권이 자신의땅 처럼 몇년 몇십년 되물림되면서 여러사람이 누려야하는 권리를 한번 계약을 한 사람이 계속 누리는 모습 을 보았습니다 땅도 많은 사람들이 구지 국유지 조차 되물림 되면서 사용권을 갖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땅도 없고 요즘처럼 젊은 친구들이 시골에서 정착할수 있도록 그들에게 사용권을 주셨으면 좋겠고 계약기간 또한 한 계약자가 너무 오랜동안 사용하지 못 하는 제도가 만들어 졌으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