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료보험제도의 무분별한 변경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06 ~ 2018-09-05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문민정부의 탄생이라고 할 만큼의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는 국민으로써 문재인 정부를 적극적으로 후원하는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국민 의료보험법 개정으로 기존의 약 20여년 넘게 펼쳐온 정책이 한순간에 검토되어 변경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여짐니다. 다름아니라 피부양자 등록의 방계 즉 형제, 자매 의 실직자 부양의 혜택이 없어진 점는 잘못된 행정이라고 보여짐니다. 실직자 지원으로 일일 근로 최저요금을 올리는 상황에서 형제, 자매의 실직자 혜택이 없어진 정책은 잘못되었다고 사료되어 짐니다. 다시금 검토하시어 현명한 정책을 펼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