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한 재벌에게 고개를 숙이며 일자리 요청하지 마십시요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8-06 ~ 2018-09-05

부정한 기업인과 재벌은 어떤 공직자도 어떠한 이유에서건 그것이 일자리 만들기 라도 만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재벌과 국민에게 잘못된 신호를 주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이 그럼 그렇지 역시 돈이야 라는 잘못된 신호를 준다는 것입니다 법 위에 돈이 있는 사회는 절망적 사회가 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돈을 벌수 있다면 무슨짓이든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심어주기에 충분다는 것입니다 차라이 부정한 재벌을 파멸시키는 것이 더 대한민국 경제에 도움이 될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부의 격차를 감소 시킬 뿐만 아니라 경제를 활발히 움직이는데 도움이 되고 부정한 자는 파멸된다는 도덕적 경제 관념 인식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부를 가질만큼 가진자는 더이상의 부를 원하지 않을 뿐더러 이러한 자들이 원하는 것은 현재의 힘을 지키고 이 힘을 이용한 자기들의 권한을 더 가질려 하는 일에 충실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즉 전체의 활발한 경제보다 자기들의 권력을 얼마나 더 누릴 수 있느냐에 촛점이 맞추어 져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재벌들의 형태을 보시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부정한 짓은 서슴없이 하며 자기들의 이익과 권력을 극대화 하려하지만 대한민국의 법과 경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죄를 지어도 대한민국의 노동자들의 실직이 우려 된다며 가벼운 처벌만 받고 끝나거나 전혀 죄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이들에겐 법의 원칙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노동자들의 실직이 자기들의 볼모라는 것을 말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누가 이런 부정한 재벌들에게 이따위 공식을 각인 시켜 주었을 까요 바로 돈이 권력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공직 생활을 하는 공직자들입니다 이들에겐 돈이 곧 원칙이므로 돈이 많은 부정한 재벌들이 곧 원칙이라 법 따위는 우습게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싸한 변명도 있습니다 대규모 실직이 우려되고 이로 인해 경제가 후퇴 할 수 도 있다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실직 할 수 있고 경제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감수하며 참고 부정한 재벌을 처벌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이유로 그들을 처벌하지 않았을 때 발생 할 수 있는 돈 보다 더 중요한 사회질서와 신뢰가 무너 지고 이로 인해 국가의 존립 자체가 위험해 지기 때문입니다 국가 구성의 기본은 질서와 신뢰입니다 이 모든것 보다 돈이 우선 시 되는 국가는 결국 지구의 역사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을 역사에서 무수히 보아 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청탁만 아니라면 얼마든지 만나도 좋다고 하지만 미래의 경제적 측면을 보자면 득보다 실이 큰 선택이라 할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것처럼 그 이유는 첫째 부정한 재벌이든 아니든 재벌들에게 한 나라의 공직자가 굽신대는 일은 그들에게 우월감을 심어 줄 수 있고 이는 대한민국을 우습게 아는 결과가 될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부의 재 분배 차원에서도 좋지 않습니다 국가의 정책에 진입 할 수 있다는 것은 곧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들이 아무 조건없이 수락 할 일은 없을 것이므로 그들에게 가해진 규제를 풀어주고 정부의 물적 지원 또한 해 달라 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부의 편중을 더 심각하게 하고 결국 대한민국의 경제가 그들에게 더 쏠리는 현상을 심각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새로운 부를 창조 할 수 있는 신규 사업자들을 지원하는것이 더 부의 편중을 막고 대한민국의 경제가 한쪽으로 쏠리는 것을 막아 재벌들이 법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어느 한 기업이 시장을 독식하는 것을 막는 법이 생겼고 너무 비대해진 기업을 쪼개는 극단적 방법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어느 경제 학자는 이는 기업의 경쟁력을 죽이는 것이라 하지만 이는 눈앞에 보이는 단순한 논리일 뿐 실제로는 기업과 시장의 생태 환경을 건강하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왜냐하면 기업 쪼개기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되지만 거대해진 기업는 일자리가 정채 되거나 감소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미 선두 자리에 있어본 기업은 그 경험을 살려 다시 선두 자리에 있을 확률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거대한 나무가 밀집해 있는 밀림은 안정적 생태계를 보장하지만 그와 반대로 더이상 새로운 생태계가 생기거나 계속 성장할 자리가 없음을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성장은 필연적으로 기존 생태계를 파괴하는데에서 시작됨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무조건 파괴한다고 옳바른 새로운 생태계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계획적 파괴로 새로운 생태계를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농부가 겨울내에 방치한 논과 밭을 새로운 작물을 키울 수 있게 바꾸는 것과 같다 할 것입니다 셋째 현재 돈을 가지고 있는 곳은 재벌 외에는 없다고 말 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아닙니다 재벌들도 자기들 것이 아닌 국민의 세금으로 부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국가의 지원 말입니다 그들의 부의 원천은 국민의 세금이였습니다 은행에서 돈 만 빌릴 수 있다면 대한민국 누구든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예로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 쓴 사람은 따로 있고 그 금융기관을 지켜낸 돈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재벌들이 빌려쓰고 국민의 세금으로 막아 파산을 막았다면 이해 하시겠습니까 새로운 생태계를 만드는데 사용하십시요 세금 싸 들고 다니면서 굽신거리고 부정한 재벌들에게 일자리 창출하라 말하지 말고 그 비용으로 농부가 논과 밭을 일구듯 새로운 생태 환경을 만들어 작물이 자라도록 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