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인을 폭행한 자에 치료거부법 제정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8-01 ~ 2018-08-31

조현병, 음주한 심신미약자의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에 관대한 대한민국의 법에 의료인이 폭행에 노출되는 위험한 상황이 자주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약속된 규범을 지키지 않는 대한민국 국민이기를 포기한 자들에게 대한민국 국외추방을 시키거나,(병역의무를 거부하고자 국적을 버린 연예인을 입국거부한 예) 벌금 또는 5년이하의 징역보다 모든 의료인에 대한 접근 거부 명령을 집행하여 평생 또는 일정기간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강력한 처벌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음주,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는 일반형량보다 2배 이상의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음주운전에 의한 사망사고는 살인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칼이 음식을 요리할 때와 환자를 치료할 때는 위험하지 않지만 범죄에 이용되면 상해나 살인죄로 강력히 처벌하듯이, 운송수단인 차량이 범죄에 이용되는 칼처럼 흉기가 되는 음주운전은 살인 또는 상해죄로 가중처벌하여야 합니다. 형이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의 인권도 당연히 존중받아야하는 것이 민주국가입니다만, 범죄사실이 명확한 음주,정신병적인 상황에서 의료인 폭행한 명백한 현장 검거된 자와 음주운전 현행범은 존중할 인권의 대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무죄추정이 가능한 상태의 피의자와 구분 적용이 필요합니다. 약속된 규범을 지키지 않는 무뢰한에 강력한 처벌규정 제정으로 평화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