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간돈 이자 좀 내고 안갑는 넘도 형사 처벌할수 있도록 합시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8-09 ~ 2018-09-08

돈을 빌려가고 이자도 안주면서 안갑으면 형사처벌 사기죄가 되더군요 그런데 이자라도 주면 사기 형사죄가 아닌 민사로 채무불이행이 되네요 만약 채무자가 돈을 없는 것으로 정리해버리면 채권자는 어디서 받아야되죠? 없으면 받을수가 없네요 한명에게만 그렇게 했으면 채무불이행이 될수 있으나 2명 이상이 되면 형사로 구속시키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돈빌려가는 넘들의 새로운 사기 수법이네요. 아이 셋 키우기도 힘든데 빌려간넘 가진게 없으니 민사로 해서는 닶이 안나오네요... 빌려간돈 1억이 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