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의 양극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11 ~ 2018-09-10

저는 23년동안 매월10만원씩 국민연금을 납입하고 있으며 향후 30년(60세) 납입시 64세부터 약70만원의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저희 집 아파트 밑에 층에 사는 어르신은 60세 공무원 퇴임후 매월 300만원씩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고 있읍니다. 노인 부부 예상 월 생활비가 240만원이라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대선 공약이 최소한의 노후생활을 보장하도록 국민연금 수령액을 인상하겠다는 공약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연금에서 추진중인 사안은 1. 보험료율 인상(9% -> 11%) : 월급 100만원 받는 사람이 월 연금 보험료 9만원을 내는데 11만원을 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2. 연급납부기간 연장 : 65세 수령 나이에서 68세 수령 추진. 3. 연금 납부기간 연장 : 현재 60세까지 납부에서 65세까지 납부 추진 등입니다. 요약하자면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이지요! 서민들의 삶을 풍요롭게는 못해줄 망정 꼼수로 국민연금 재정을 충당하려 합니다. 현재 공무원 연금 (사학,군인 연금)에 들어가는 국가 세금이 매년 수 조원입니다. 국민세금으로 기초수급자 또는 저소득층 노인들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사업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20년차 공무원 평균 월급이 400만원~450만원 입니다. 9급공무원 경쟁률이 50:1입니다 청년 취업 선호도 1순위는 공무원입니다. (임금,복지, 삶의 질)이 모든 것을 다 누리는 사람들에게 국가 세금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공평하고 불합리합니다. 저희 부부 맞벌이 최저임금 받아 한달에 300만원 받읍니다. 공무원 연금 운용도 국가에서 할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처럼 독립된 운용기관에서 수익율을 창출해서 연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많이 가진 자들에게 왜 국민의 세금이 보조 되어야 합니까? 향후 공무원 연금 운용도 국민연금과 같이 균등하고 공평하게 운용 되어야 합니다. 불공평과 특혜는 적페입니다. 기초수급자 저소득층 서민들은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노후생활 양극화는 더욱 심해져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