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주택자들의 '똘똘한 한채'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21 ~ 2018-09-20

정부의 8·2 대책('똘똘한 한 채') 덕분에 지방 부동산시장은 그야말로 아비규환 입니다. 미분양 사태와 집값 낙폭으로 인한 불안감에 매수가 없어지고 소비심리까지 위축이 되면서, 주변상권들 조차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에서는 또다시 탁상공론으로 보유세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런 정책은 결국 정부가 앞장서서 다주택자에게 '똘똘한 한 채'에 집중해서 서울 등 일부 수도권 지역 주택의 투기를 더욱 부채질하는 꼴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서울 등 수도권과 지방 주택시장의 양극화 현상을 줄이고 지방 부동산시장 활성화와 경기회복을 위해서라도 이번 보유세 개정은 고가주택자에게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서울과 일부 수도권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에 한해 일시적으로 5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 면제와 보유세 인하!" "실제 거래가액 기준 5억~10억 이상, 10억~20억 이상, 30억 이상 등의 고가주택자들의 주택에 대한 세율을 각 단계별로 차등 보유세 인상!" 정부는 서울로 수요가 쏠리는 현상을 억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추가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