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형사사법기관에 농락당하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8-03 ~ 2018-09-02

1. 불효한 아들이 아버지의 백억대 재산을 혼자서 차지하고 어버지가 별세한 후 불효한 아들과 재혼한 처가 어머니를 모시지 않아 어머니가 90세에 별세 할 때까지 14년을 모신대가로 딸에게 준 10억대 가옥마저 불법으로 불효한 아들이 제 앞으로 돌려 팔아먹어 이에 어머니를 모신 대가로 가옥을 사후 증여 받은 딸이 손해배상청구를 하니 불효한 아들은 전혀 상속을 받지 못한 첫째 딸과 가옥을 증여 받은 막내 딸은 물론 막내 딸의 남편 전직교수마저 소송사기로 고소를 하여 이에 첫째딸과 막내딸 그리고 막내 딸의 남편 전직교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사람을 고소하였으니 불효 아들을 처벌해달라고 무고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2.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는 서울서부경찰서에 수사지휘를 하였으며 서울서부경찰서에서는 처음 사건을 맡았던 경찰관이 아닌 다른 경찰관 명의의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고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유모검사(실지는 김모검사가 사건을 조사중이었음) 는 피고소인들의 범죄행위를 은폐하고자 피고소인 곽모씨와 공모하여 유언자라고 하는 아버지 곽모씨의 작성일자와 날인이 없는 유언장을 인정하여 허위로 불기소이유통지서를 발부하였습니다. 3. 이 억울한 사정에 대하여 문재인 대통령에게 탄원을 하였더니 청와대 비서실에서는 이 탄원내용을 검찰총장에게 이첩하였는바 대검찰청에서는 “관할관청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송부하여 처리하게 하고 그 처리결과를 귀하에게 통지하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라는 내용의 민원서류 처리결과를 통보 받았으나 처리결과를 통보해준 사람은 이번에 고소한 피고소인 유모검사였습니다. 4. 전술한 불효아들 곽모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한바 서울서부지방법원민사11부에서는 피고 곽모의 아들이 변호사도 없이 소송대리를 하였는데 그는 고등학교연합고사 시절에 고등학교 입학시험도 떨어진 사람이고 원고의 변호사는 사법고시를 수석으로 합격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에 임하였으나 패소를 하여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다. 나중에 판결문 정본을 받아보니 자유심증주의를 악용하여 원고의 유리한 증거는 다 배척하고 소송대리를 한 곽모군의 허위진술한 증거만 채택하여 패소하게 하는 등으로 형사사법기관이 국민을 농락하여 우리나라 최고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께 여러차례 탄원하였으나 아무런 소용이 없어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