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법천지 대학교」의 비리척결 요구, 제6화(사무처장의 셀프승진과 규정위반)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8-23 ~ 2018-09-22

❶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무법천지 대학교”를 검색하면 제1화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❷ 위의 대학은 전라남도에 소재한 대학입니다. ❸ 수많은 비리로 점철되어 있기에 약 20회에 걸쳐서 시리즈로 청원할 예정입니다. ----------------------------------------------------------------------- Ⅰ. 사무처장 A의 인사비리(정관에 어긋난 인사) [ 정관을 어기면서까지 A를 사무처장으로 임명한 배경은? ] ① 사무처장은 OO대학교 서울산학연지원센터에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본교로 이동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 ② 사립학교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당시의 “정관” 118조 ③항을 어기면서 4급 A를 사무처장(법인실장 겸직)으로 임명하였다. ③ 학교의 정관 제118조 ③항에 사무처장의 직급은 부교수 이상 또는 참여(국가공무원 2급, 이사관에 해당)로 보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임명된 A 사무처장의 직급은 당시에 참사(4급, 서기관급에 해당)의 직급이었다. ④ 사무직원 중에 2급에 해당하는 직원이 없다면 정관에 표기된 바와 같이 교수 또는 부교수를 사무처장으로 보하는 방법도 있었다. ⑤ 전공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현 사무처장의 대학 전공을 본다면 다른 전공의 교수 또는 부교수로 보해도 특별히 문제없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오히려 공정하게 더 잘 수행할 수도 있다. ⑥ 학교 측에서 “정관”마저도 준수하지 않으면서 대학의 구성원들에게 규정 준수를 강요할 수 없는 것이다. ⑦ 또한 정관 제7장에 제1절 법인, 제2절 대학교, 제3절 고등학교로 엄연히 구분되어 있는데도 제1절(법인)의 법인실장이 제2절(대학교)의 사무처장을 겸직하고 있다. 정관에는 법인, 대학교, 고등학교가 분명히 분리되어 있다. ⑧ 제2절(OO대학교)의 교수가 동일법인 산하 제3절(OO고교)의 교사를 겸직할 수 없고, 제3절(OO고교)의 교사가 제2절(OO대학교)의 교수를 겸직할 수 없듯이 제1절(학교법인)의 법인실장은 제2절(OO대학교)의 사무처장을 겸직할 수 없을 것이다. 마치 이사장이 총장직을 겸직할 수 없는 것과 같다. ⑨ 사무처장은 법인실장을 겸직하기 위하여 총장의 결재를 득하였다고는 하지만 본인이 법인으로 겸직 발령을 내고, 법인에서는 다시 자신을 법인실장으로 인사발령을 내는 일종의 셀프발령이다. ⑩ 법인실장이 사무처장을 겸직한다는 것은 대학의 경영을 총장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법인에서 직접 경영하겠다는 것으로서 편찮으신 이사장님의 눈을 가리고 학교행정을 좌지우지하는 사무처장의 행위로서 이것은 사립대학의 전형적인 적폐에 해당한다. ⑪ 정상적인 대학경영을 위해서는 법인실장의 급여는 당연히 법인에서 지급되어야 하는데 OO대학교의 교비에서 지급하는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지금까지 지급된 총급여는 법인에서 전액 교비로 환수되어야 할 것이다. Ⅱ. 사무처장 A의 셀프승진과 본인정년의 무력화 1. 이사장께서 편찮으신 것을 악이용한 셀프승진 ① 2014.01.22.에 OO대학교 교수협의회는 사무처장의 보직이 정관에 어긋난다는 내용을 학교 측에 정식으로 진정하였다. ② 전임 사무처장이었던 M 학교법인 이사의 경우,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참사(4급)에서 부참여(3급)로 승진하여 퇴직하였다. ③ 짧은 기간 동안에 A 사무처장에 대하여 4급에서 3급, 다시 1년만에 2급으로 고속 셀프승진을 단행하였다. ④ 이와 같은 단기간의 고속 셀프승진은 이사장님께서 편찮으신 기간을 악이용한 셀프승진라고 아니할 수가 없다. 2. 사무처장 본인정년의 무력화 ① OO대학교 사무직원의 정년은 직원인사규정 제23조에 의하면 4급까지는 정년이 61세로 되어 있지만, 3급 이상 직원은 법인이사회 결정에 의한다”고 되어 있다. ② A 사무처장은 짧은 기간에 2급까지 고속의 셀프승진을 단행하여 본인의 정년을 무력화하였으며, 정관에 표시된 것처럼 교수가 아닌 사무직원을 처장보직에 보하기 위해서는 참여 이상으로 해야 된다는 조항까지 단숨에 해결해버렸다. 즉, 법인실장을 겸직하고 있는 사무처장 A는 자신을 법인이사회에 상정하여 정년을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였다. Ⅲ. 요청사항 ① 사립대학은 정관을 준수하지 않고 경영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 정당하지 않다면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가? ② 교수협의회에서 학교 측에 정관준수를 요청하자 셀프승진을 단행하여 위법을 피한 것이 정당한 것인가? 정당하지 않다면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가? ③ 사무처장이 법인실장을 겸직할 수 있는 것인가? 정당하지 않다면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가? ④ 법인실장의 급여를 OO대학교의 교비에서 지급하는 것은 정당한 것인가? 정당하지 않다면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가? ⑤ 대학의 정관 미준수에 대한 교육부의 지휘감독책임은 있는 것인가? 지휘감독기관(교육부)으로서 이에 대한 후속조치는 무엇인가? ⑥ 이러한 모든 사항은 대학의 관리감독기관인 교육부에 의해서 시정조치되어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