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권분립 모독하는 여성가족부 폐지 건의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8-17 ~ 2018-09-16

[이데일리 신문 발췌] 여성가족부가 안희정 전 충남지사 무죄판결과 관련 피해자 김지은씨를 끝까지 지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여성가족부는 16일 ‘안희정 전 지사 사건 판결 여가부 입장’을 통해 “이제 1심 재판이 끝난 상황인만큼 향후 진행될 재판을 지켜봐야할 것”이라면서 “여가부는 피해자의 용기와 결단을 끝까지 지지할 것이며, 관련 단체를 통해 소송 등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성 가족부는 명색이 "정부기관" 즉 행정부입니다만 지금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 일방적인 지지의사를 표명하여 국가의 기본 틀인 삼권 분립 존재이유를 훼손하며 특정 성을 지지하여 본래 취지인 성평등이라는 기본 취지를 망각하여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재판 중인 사건에 한쪽을 일방적으로 지지 및 관련 단체 지원을 표방하여 "정부기관"으로써의 역활을 스스로 무시하고 사법부에 무유형 압력을 가하여 민주주의의 기본 틀을 폄훼하고 파괴시도를 하며 본인의 입맛에 맞게 판결하라는 압력을 행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부임에도 불구하고 재판중인(1심만 판결 끝난 사건) 사건을 가피를 스스로 나눠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여성가족부의 폐지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