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제를 꼭 해결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올립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8-12 ~ 2018-09-11

안녕하세요! 저번에도 청원을 올렸던 동덕여자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입니다. 저희가 어린이집 차량사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많은 자료들을 알아보던 도중 저희는 더 이상 이 문제가 어린이집 차량사고 문제만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린이집 통학차량은 단순하게 어린이집 내부의 문제만으로 결말을 내려야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저희는 이 문제를 알아보던 도중에 이 문제에 얽혀있는 구조적 문제들과 법적 문제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선, 기계적 결함이 있었습니다. 기계적으로 무언가 더 발전 되었다면 아이들이 조금 더 안전해지지 않았을까 합니다. 따라서 많은 분들이 청원을 하신대로 부족한 부분을 고쳐가면서 이를 보충하여 기계적 결함을 없애게 된다면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더 안전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보육교사의 자격문제가 있었습니다. 일부 보육교사들은 1년 6개월 만에 자격증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런 보육교사들은 인성, 자질, 그리고 안전 문제에 대한 부분이 조금 약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보육교사 분들께서 그러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저희가 뉴스나 신문과 같은 소셜 미디어에서 접한 분들은 그러셨습니다. 또한 이 문제에는 운전기사와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의 차량은 운전기사 분들이 가지고 오는 지입차량이라고 합니다. 한 마디로, 운전기사가 자신의 차량을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분들은 자신이 잘리면 자신의 차량을 다른 곳에도 쓸 수 있는데, 이 차에 조작을 가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게다가 어린이집 차량은 9인승 차량이면 됩니다. 계속 사고가 나는 스타렉스는 이 차량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차량이죠. 그리고 이 운전기사에게는 자격 기준이 따로 없습니다. 있는 것은 단 하나, 건강입니다. 그러므로 딱히 의무감이 없는 운전기사를 막을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이 문제의 중심에 서있는 보육교사는 업무도 엄청 많습니다. 아이를 돌봐야하는데, 돌봐야하는 아이의 수도 한명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많습니다. 게다가 학부모 중에 요구 사항이 많은 학부모가 있으면 더 힘들어 집니다. 아이들의 일지를 쓰기 위해서 현장체험 학습에 나가면 사진을 200~300장 정도 찍은 후 그 중에 골라낸다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업무가 많다고 합니다. 거기에 평가인증이라는 것을 하게 되면, 처리해야 할 서류는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일들을 시키는 정부부처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소속 정부부처가 다릅니다.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유치원은 교육부 소속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교육부보다도 조직이 비대하고, 보건 복지 분야에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어린이집을 깊게 신경 쓸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유치원을 아동학교로 인정하고 있어서, 초, 중, 고등학교까지의 교육 커리큘럼을 신경 쓰듯이 더 깊게 신경을 씁니다. 그 결과 어린이집이 유치원보다 조금 더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잘 처리가 되지 않는 업무가 많으면 많을수록 아이들의 안전은 위험해지기만 합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소속 정부부처도 다른 만큼 저희는 원장이 되는 자격에도 차이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보육교사와 유치원 교사가 되는 자격부터가 다른 만큼 원장이 되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유치원 교사는 4년제를 나와야 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유치원 정교사가 되는 것도 힘이 듭니다. 유치원 원장은 유치원 정교사 1급 또는 2급과 몇 년간의 경력, 소정의 재교육을 거쳐 원감이 된 후에 유치원 원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사 1급과 3년 이상의 경력만 가지면,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 강화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처벌에 관한 법을 찾아봤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에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는 운행을 마친 뒤 하차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위반 때 범칙금 처분, 그것도 12만원과 벌점 30점에 불과합니다. 30점으로는 면허정지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달리 말하여, 이런 문제를 일으킨 운전기사들은 계속 다른 곳에서도 일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이런 문제가 발생한 어린이집은 1년간 자격정지를 당하지만, 이 원장은 다른 곳에서 다른 이름으로 어린이집을 다시 운영합니다. 또한 이들은 과실치사죄로 처벌을 받고, 이는 살인죄의 양형보다도 훨씬 적어서, 이들이 죄의식을 느낄 틈도 없이 끝이 날 것입니다. 유럽에서는 어린아이들의 죽음을 노인의 죽음보다 더 슬퍼한다고 합니다. 이제 앞날이 창창할지도 모르는, 세상에 어떤 업적을 남겼을지 몰라서라고 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들의 죽음은 지금처럼 세상에 그냥 묻혀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기억을 하고 이 아이들을 위하여 무언가를 해나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계속 모를수록, 희생하게 될 아이의 수는 많아집니다. 우리가 세상을 조금씩 고쳐나가야, 우리의 미래가 밝아지고, 우리의 뒷 세대의 미래가 밝아집니다. 지금이라도 우리는 나와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나 자신부터 바꿔야 할 때 인 것 같습니다. 한 명, 한 명이 바뀌어 나가다 보면, 한 명이 모여서 열 명을 만들고, 그 열 명이 모여 백 명을 만들어나가는 기적을 만들지 않을까요? 많은 분들의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을 바라며, 저희는 이 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정말 긴 글이지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 여러분 자신 먼저 바꿔나가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