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께 드리는 탄원서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11 ~ 2018-09-10

“ 대통령님에게 드리는 탄원서” 국정에 바쁘신 대통령님. 그리고 이를 보좌하고 있는 법무부장관님. 국토교통부 장관님. 고용노동부 장관님. 국세청장님. 서울시장님. 에게 일개 법인택시 기사가 억울한 사연을 올리오니 해당 부서 에서는 담당부서가 아니라는 답변을 보내지 말고 적극적인 조사와 수사가 이루어지길 소원하면서 다음과 같은 억울한 사건을 공개적 으로 제기합니다. 1. 택시기사들의 수입 이라 하면 하루 10시간 배차를 받아 밥도 (식사) 주지 않는 회사에서 5시간 30분에 해당하는 월 급여와 매월 선 지급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이 전부로 서울시에서 협상한 금액으로 약140만원에서 160만원을 수령하는 것이 전부 인데 이중에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이라는 세금에 대하여 여러택시기사들이 의구심 을 가지고 투쟁을 하고 심지어 목숨을 버리는사태까지 가는 심각한 범죄를 일부 운송사업자가 행하고 있습니다. 가. 택시회사에 근무해보지 않은 일반국민들은 쉽게 이해 하실수없는 내용입니다 즉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후 요금으로 지불하신 택시비용에는 10%의 부가세가 포함되여 있고 .이를 모아 택시기사들이 사납금(운송수입금)으로 회사에 납부를 하면 회사에서 세무서 에 택시기사들을 대신하여 세금으로 납부하고 90%를 환급받아 택시기사들에게 매월 급여 지급시 약정한 금액을 선지급하고 남은 금액은 년 2회( 2월 - 8월)로 나누어 정산 후 지급 하고 있습니다. 나. 이렇게 손님으로부터 받은 부가세는 원천적으로 택시 기사들이 세금으로 납부한 금액인데도 일부 운수사업자 들이 매출세 를 속이고(탈세 .횡령) 매입세 를 부풀려서 경감세액을 적게 환급 받아 택시기사에게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다. 이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택시 운송사업의발전에 관한 법률이 2014.1.28 법률로 제정 되었고 2016.10.1부터는 특별시 및 광역시의 사업구역 에서는 택시운수종사자(택시기사)에게 택시구입비 (신규차량을 택시기사에게 배차하면서 추가 징수 하는 비용을 포함한다) 유류비. 세차비. 그밖에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을 부담 시켜서는 안된다 하였습니다. 라. 이렇게 법으로 제정 하였으나 운수사업자들이 소송을 제기 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2018.6.28일 택시발전법12조 제1항에 대하여 택시운수종사자(택시기사)의 생활안정을 통하여 과속운행.난폭운전 등을 방지하고 승객들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운송비용전가를 금지하여 택시 운수 종사자 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 고 판결 하였습니다. 2. 그런데 2016.10.1일 부터 택시발전법이 시행 되고 운송비용을 전가 할수 없다는 내용을 회사 게시판에 공고를 하였었는 데도. 회사에서 2017. 2기분 부가세지급과 관련하여 택시9대를 구입 하였고 회사가 어려워 급여도 지급을 연기 한다는 알림을 공고 하였습니다. - 회사가 어려우면 급여를 미룰 수 있다 할 수 있지만 회사 세금 신고서에 택시9대를 구입하였다고 명시 한 다음 어려움을 공고 한다는 것은 이해 할 수 없었습니다. - 이로 인해서 징계 해고가 되었고 현재 검찰에 항소를 제기 하였습니다. 3. 택시를 구입하는 자금으로 회사자금 2억9.500만원 +거래처에서 차용금 2억원 = 4억9.500만원 이라고 경찰에 거짓 진술을 하였 습니다. 그러나 회사 세금 관련서류에 4억9.500만원에 대한 근거는 없습니다. 가). 위 차량구입에 대한 거짓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자료는 한0택시 회사가 세무서에 납부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신고서를 참고하여 매출세액 탈세(횡령) 부분과 택시운송수입금 으로 택시 9대를 매입 하여 택시발전법 제12조 위반에 대하여 경찰과 검찰에 진술한 내용입니다. 2). 매출세액 축소신고 (탈세 . 횡령 ) 부분입니다. - 택시회사의 매출이란 택시회사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가 납입하는기준금(월 납입금액 = 사납금) 100%가 매출액입니다. - 1사람의 월 기준납부금은 = 주간 120.000원 야간 140.000원 으로평균 130.000원입니다 × 26일 만근(기준근무일) 이므로 =3.380.000원입니다. × 여기에 2017년 7월부터 12월 까지 근무인원 542명 = 1.831.960.000원이 총 매출 금액 인데 회사에서는 1.580.949.668원으로 축소 신고하여 251.010.332 원에 대하여 탈세 (횡령) 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금으로 내지 않은 251.010.332원으로 택시를 구입 하였다면 운수종사자가 알수 없었는데 세금도 안내고 또다시 운수종사자에게 내 주어야 하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에서 택시구입비로 51.458.908원을 세금으로 납부하고 환급을 받아야 하는데 고스란히 세금으로 납부 하므로서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할 경감세액이 부족 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회사의 세무행정이 잘못된 것인데 기 지급한 선지급금 에서 지급 하지도 않은 부가가치세를 지급 하였다는 구실로 경감 세액 에서 추가징수 하므로서 부당행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3. 우리의 사회는 “돈이 없어도 아푼만큼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아주대 교수님 말씀 대로 대통령님 그리고 관계장관님. 어려운 환경속 에서도 열심히 승객의 안전을 위하고 가정에 행복을 위하여 땀 흘리는 택시기사 들의 고충을 알아주시고 시민들의 격려가 있기를 기원 하면서 한가지 소원을 추가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 택시요금은 올리지 마시고 택시기사들의 근무 8시간 을 인정 하여 주심이 타당하고 (급여가 자연 올라감) - 운송사업자의 횡포가 다시없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소원을 추가 하였습니다. 2018. 8. 11. 법인택시기사 이도령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