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후반 대기업 직장인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제안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17 ~ 2018-09-16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대학교까지 마치고 대기업에 다니는 30대 후반 가장입니다. 대부분 그렇듯이 결혼당시 서울에 조그마한 전세집을 얻었고, 이후 맞벌이를 하면서 돈을 적지않게 모았지만 전세값이 오르는 것을 따라가는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1년에 4,5천만원 모으면 전세금도 그정도 오르더군요..) 그래도, 정권이 교체되면 부동산 상승세가 주춤할 것이라 예상하고 매수를 미루는 사이... 이제는 대기업 맞벌이 수입으로도 도저히 쫓아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20번넘게 청약을 신청했지만, 40점정도의 청약점수로는 당첨이 쉽지 않더군요..) 위에는 하소연이었고, 다음과 같이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부동산 상승의 원인은 단 1가지, 수요과 공급의 불균형입니다. 서울 등 일부 수도권, 대구 등 수요가 넘치는 곳에 공급물량이 적으니 자연스레 주택가격은 상승하게 되어있습니다. 주택보급율이 110% 수준인데, 공급이 부족하다는건 다주택자의 영향입니다. 신규물량의 공급도 물론 병행되어야 하지만, 다주택자가 집을 팔수 있도록 유도해야합니다. 임대사업자등록?? 결국은 다주택자가 다주택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다주택자가 주택을 줄일 수 있게 하는 방법은 보유세를 대폭 강화하고, 거래세(=양도세)를 대폭 완화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 다주택자들은 팔고 싶어도 양도세 때문에 못팔고, 보유세도 높지 않아 안팔아도 충분하다는 생각입니다. 거래세(=양도세)를 완화해야 다주택자가 수익을 위해 주택을 매도할 것이고, 보유세를 대폭 강화해야 더이상 주택을 투기의 대상으로 보지 않을 겁니다. 보유세를 강화하면, 다주택자의 주택 매매 수익이 다시 주택을 구입하는데 사용되지 않고 다른 분야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번정권 1년 반동안, 강남을 제외하더라도 서울의 왠만한 아파트는 3, 4억씩 폭등하였습니다. 원래 수준만으로만 돌려놨으면 좋겠습니다. 1년 반, 아니 올해 초 수준으로만이라도 돌려놨으면 좋겠습니다. '보유세' 대폭 강화하고, '양도세' 대폭 완화해주시길 제안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