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결혼하면 분할연금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는 안을 막아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11 ~ 2018-09-10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분할연금 결혼 1년이면 가능 하도록 하는 안의 부당성의 문제입니다. 이제까지 배우자가 분할연금을 받으려면 혼인 유지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했지만 국민연금 제도발전위 측은 최근 이혼과 재혼이 증가하며 결혼기간이 5년이 안 되는 부부도 많아지는 점을 감안해, 1년 이상 결혼하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 같다. 하지만 지금도 결혼에 필요한 주택과 직장이 없어 꿈같은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고 설령 어렵게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육아의 어려움에 출산을 기피하고 있는 현실에 분할연금을 1년으로 단축한다면 불보듯 뻔한 게 아닐까? 위장 결혼과 이혼을 부추길 뿐아니라 사회를 요지경으로 만들 것이 뻔하다. 분할연금기간을 지금처럼 최소 5년으로 유지하도록 해야합니다. 거기에 결혼기간 동안 기여한 몫만 분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