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국가 가지고 노는 겁니까?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8-09 ~ 2018-09-08

이번 정부 도대체 뭐하는 정부인지 모르겠네요. 최저시급 여파부터 생각 없이 원전 폐기하고, 신중하지 못한 대북정책에 북한 석탄 밀수입까지... 이 정도면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은 애교수준인데... 국가 말아먹으려고 작정한 건 아니죠? 최저시급부터 따져볼까요? 님들이 최저시급 올리자마자 서비스 계통 물가 오른 거 아십니까? 물가 오른 이유가 다 최저시급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로 부득이하게 가격을 올리겠습니다. 라고 하더군요.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시장경제에서 최저시급이 오르면 자영업자를 비롯한 기타 다른 사업자들 또한 최저시급을 핑계로 물가 올리죠. 기본적인 시장심리 아닙니까? 이런 기본적인 심리도 파악 못하고 무작정 최저시급 올리면 어쩌라는 겁니까? 최저시급 올라서 피해보는 게 오히려 근로자들인 거 아십니까? 왜? 최저시급 올리니까 사장들은 꼼수를 쓰죠. 8시간에서 4시간으로 시간을 줄인다던가(그로 인한 노동보호는 소멸)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무인 편의점부터 사장이 직접 일하는 방식으로 일자리 축소시켰죠. 이번 정부는 생각들은 하고 나라 살림을 꾸리는 건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제가 이거 해결해드릴까요? 최저시급 폐지하세요. 그리고 물가시급연동제를 실시하시면 됩니다. 전체 평균 물가+기본저축금액=한달로 잡고 그 한달 잡은 금액을 다시 시급으로 환원시키면 물가에 따라 연동되는 시급계산 충분히 가능합니다. 거기다 시급에 따른 물가 증가 또한 사용할 수 없고 시장경제를 어느 정도 컨트롤 하는 게 가능합니다. 두 마리 토끼 다 잡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이런 걸 생각도 못한다는 게 어처구니 없습니다. 그리고... 원전입니다. 전 원전 폐기한다는 말 듣고 이 정부가 진짜 제정신인가... 싶었습니다. 원전을 폐기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지 않나요? 원전 폐기 전에 폐기할 원전의 전력생산량을 계산하고 그 외, 태양광, 수력발전, 풍력발전 등 친환경 전력생산기구의 전력생산량을 비교 분석하여 친환경 전력생산장의 전력량이 원전의 전력량을 충분히 커버한다는 계산이 나온 뒤에 폐기를 고려하거나 혹은 일시적 중지를 하거나, 혹은 가동 상태를 둘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다뤄야 하는 거 아닙니까? 또 북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당신들의 쓸데 없는 평화놀음으로 우리나라는 미국 측에 상당한 신뢰도를 잃었습니다. 저는 이미 이걸 예측했었죠. 김정은이 비핵화에 진심 없다는 거...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북한과 평화체제구축... 말은 좋네요. ㅋㅋ 근데 생각 좀 하고 삽시다. 저희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인권을 중히 여기고, 자유와 인간의 권리를 침해받지 말아야 하는 것이 전제입니다. 근데 북한은 사람을 고문하고 잔인하게 죽이는 국가입니다. 북한이 비핵화를 이루면 평화체제가 구축된다? 아닙니다. 북한이 비핵화하는 건 기본조건이고... 북한이 인권국가로 거듭나야 비로소 평화체제가 가능한 겁니다. 정신 차리세요. 지금 북한과 친해진다는 건... 민주주의 국가로서 나는 고문과 잔혹한 사형을 인정하겠다. 라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석탄사건 이거 진실이면 최순실 국정농단보다 심각합니다. 최순실 국정농단은 국내 안에서 파생된 것에 불과하지만 석탄사건은 경제제재로 이어져서 국민들 삶에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대형사고입니다. 이 정부는 도대체 북한 정부인지 대한민국 정부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아무리 좋은 취지의 공약도 반드시 부작용이 따릅니다. 그럼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는 대비책을 같이 연구하셔야지. 어떻게 된 게 저지르고 보자. 식으로 국정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국민들이 무슨 당신들 실험용 쥐도 아니고... 국정을 왜 이따위로 합니까? 이건 무능 그 이상입니다. BMW 화재 사건도 대응 미비로 애꿎은 국민들 피해만 커졌습니다. 세월호 박근혜 무능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군요. 안전 챙긴다며? 적폐 청산한다며? 국민들 가지고 노는 겁니까? 국민 청원도 괜히 소통소통 광고하려고 만든 모양인데...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국정이나 똑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일하는 척하지 마시고... 제대로 일좀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