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의 무소불위의 권한 축소바랍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8-02 ~ 2018-09-01

자영업을 하고있습니다. 얼마전 고용노동부에서 일체점검이라 점검을하고 근무자가 근무중임에도 불구하고 지적을하고 임금을 속여 지급해왔다는 뉘앙스를 풍기며 노사간의 갈등을 초래합니다. 그로인하여 조사를 추가조사를 받았으며 한쪽으로만 치우친 해당 담당자의 행정과 고압적인 태도의 조사중 상당한 불쾌감을 줍니다. 민원을 넣어보려 백방으로 수소문 해보아도 노동부는 자체 감사로 인하여 민원을 넣을곳도 마땅치 않네요. 모든 노동부 직원이 그렇게 일처리를 하진 않겠지만, 일부의 직원들은 법조항을 고무줄식으로 적용할 것이며, 법무팀이 따로없는 소상공인들은 무지로 인하여 피해를 볼것입니다.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근본적인 대책마련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