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에 따른 정년연장 개정을 요청합니다.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8-29 ~ 2018-09-28

국민연금 수급연령에 따른 사회적 정년을 함께 비례해서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한국사회는 정부도 잘 알다시피 고령화 속도가 급속도로 상승하고 있고, 출산속도는 되레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7년 고용노동부에서 정년연장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일자리를 신설하는 것도 좋지만 유지하여 국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년연장이 된다고 해서 청년일자리 고용효과에 미치는 영향은 전문적인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오랜 현장 경험상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다시피 하급심법원에서도 노동정년의 나이를 65세로 보는 판결도 다수 존재합니다. 정년이라는 이유로 생산성이 저하된다는 논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분은 실제 미비하고 오히려 더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야 촉탁직이나 별정직이라도 더 일하고 싶어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기술직이나 전문직에 해당하는 경우 노하우가 있어서 단순 생산성으로 정년연장을 꺼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노사자율에 의해 정년연장도 바람직하지만 사실상 말이 좋아 노사자율이지 그렇지 않은 경우 대부분이며 설사 노동조합이 있다고 하여도 대단히 어려운 난제중에 난제입니다. 유니온 샵정도의 힘을 갖고 있어야 그나마 국민연금 수급연령에 비례하여 정년이 연장됩니다. 노동조합 조직율 낮은 현 사회에서는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우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가 현재 많이 어렵다고 하나 이는 하루아침에 개선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구조적 문제로 인해(대기업과 중소기업, 원하청의 관계 등등)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원하청 거래에 대한 표준계약서보다 불이익하게 계약하는 것은 처벌의 대상이 되어야 그나마 지킬 것입니다. 55세에서 60세가 되면 자녀들의 성장에 따른 결혼문제 등등으로 지출이 더많이 나갈 수밖에 없는 사례가 더 많습니다. 사정이 이러하기에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고 국민연금만으로 살아가기는 너무 힘든 세상이기에 알바든 파지를 줍든 하는 경제활동이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년연장이 되면 그나마 다소 안정적으로 노후대비가 가능하고 가정의 재정적 안정을 위해 3/4분기 까지 늦어도 연말까지는 2017년부터 검토한 고용노동부의 정년연장에 대한 가이드라인뿐만 아니라 고령자고용촉진법의 개정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