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국가가 보증서라!! 그리고 국민연금관리공단 상대로 집단행정소송합시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8-17 ~ 2018-09-16

결국 방만하게 운영해온 국민연금은 납입금을 올리려고 합니다. 일본처럼 국가가 보증을 서시오!! 그리고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은 세금으로 충당하면서 왜 국민연금은 국가가 연대보증을 서질 않고 결국 고갈된다는 식의 협박을 국민에게 하면서 방만하게 운영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책임을 뭍지 않는 것인가? 참고로 그 많은 납입금을 코스피나 코스닥의 황금주에만 뭍어 놨어도 물가상승률도 커버하고 그 이상의 수익율을 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관리공단의 방만한 경영으로 자금을 다 날려버리고 이제와 돈을 더 내라고 하다니 이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당장 궁궐같은 국민연금관리공단 건물 매각하고 각 지사들 임대료를 절감하기 위해 모두 없애버리고 재택근무하게 하고, 인원감축 등 구조조정을 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고정비를 대폭 감축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직원 월급을 최저시급으로 주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도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그 관리 감독기관인 보건복지부 또 그 부처의 관리감독을 하는 문재인정권을 향해 집단행정소송을 추진합시다!!! 그냥 지나치니까 국민을 우숩게 보고 자기를 우러러보는 우매한 백성으로 보는 정권으로 전락되어버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