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폭등이 정권의 몰락을 예견한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16 ~ 2018-09-15

지금 시중에는 짒값폭등이 이정부의 몰락을 가저올것이라는 말이 떠도는게 사실입니다. 과거 참여정부와 똑같은 우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의 잘못된정책 때문임을 참여정부에서도 겪었으면서 똑같은 우를 이정부에서도 범하고 있습니다/. 과거 참여정부에서 부동산정책으로 양도세 폭탄을 퍼부었습니다. 그폭탄은 고스란히 매수자에게 전가되어 가격상승을 가저왔고,가격상승은 되었으나 막상 양도세 부담이 아까워 매물을 거둬들여 매물기근으로 다시한번 가격이상승 이중으로 가격폭등이 있었던 갔입니다. 이런 양도세 폭탄이 이정부에서도 그대로 시행되어 부동산가격이상승하였고 여기에 한가지더. 임대사업자등록제도로 임대주택에 등록되면 8년간 8년간 매매를 할수 없게 만들어 현재 시중에 매물이 뫃두사라저 매물부족에 따른가격폭등이 되고 있으니 참여정부때보다 더 그름을 붓고있는겪입니다. 폭등할수밖에 없는 정책을 펴놓고 어떻게 부동산 가격을 잡을수있겠다는건지 결과는 뻔한걸 왜 모르는겁니까? 대책으로 양도세ㅐ 전면 폐지내지는 단기매매아닌 장기보유주택은대폭완화(5년이상보유는 투기자가아님)하여 매물이 시장에 자유롭게 거래될수있도록하여야합니다. 양도세부과는 규제가아니라 부동산 가격상승의 가장큰 원인이고 뿌리인것입니다. 또한 임대사업자 제도는 혜택은 주되 기간제한등 규제는 없애야 합니다. 시장은 심각합니다.. 5억하던 아파트가 근1년만에 7억~8억이 된 이유는 국토부의 부동산 정책 때문입니다. 부동산 규제 정책이아니라 부동산 가격폭등정책이라할수있습니다. 청와대에서 철저히 이점을 점검하셔서 한시바삐 바로 잡아 주셔야 합니다. 참여정부의 우를 되풀이 말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