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이 왜 오르는지 제대로 알고 대책을 마련해 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16 ~ 2018-09-15

집값이 왜 오르는지 제대로 알고 계시나요? 투자자들 입장에서 어떻게 부동산을 바라 보는지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집값 잡기를 포기하는 것이면 그렇다고 말해 주시면 좋겠어요. 정말 포기한 것 같기도 하고. * 지금 부동산 시장에 대한 청울림의 진단 정부의 안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 집값이 오르는 걸까?부동산 분야 최고의 인기 팟캐스트, '부동산 클라우드'에서 진행한 특강에서 '청울림'님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집값을 계속 오를 것이며, 빠르면 이번 가을이라도 급하게 오를 수 있으니 무주택자들은 지금이라고 빨리 사라고 조언을 해주었다. - '새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커지는데, 정부는 그런 수요를 맞출 공급을 못해주고 있다. - 정권는 유한하므로 근본대책인 공급보다는 수요를 막는 것에 치중하고 있다. - 8.2대책의 핵심은 집을 못팔게 하는 정책이다. * 부동산클라우드 EP155. # 청울림 공개방송 스페셜 특집 2편: 지금의 시장을 어떻게 볼 것인가? http://www.podbbang.com/ch/13360?e=22684831 많은 사람들이 이런 주장에 대해 수긍하고 있다. 무주택자는 물론 투자자라도 지금 당장 움직여야 한다는 생각이 들 수 밖에 없다. 정부는 이런 판단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하고 효과적인 대응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집값이 오르는 것이 정말 '새아파트'에 대한 수요 때문일까?정말 '새아파트에 대한 열망'때문이라면 약간 교통이 불편하지만, 경기권 남부로 수요가 확대되지 않는 이유는 뭘까?수도권 남부와 별로 멀지 않은 인근 지역의 헌 아파트 소유자들이 다들 그곳으로 몰려야 하지 않을까? 집값이 오르는 진정한 이유는 '아파트로 돈을 벌고 있는 욕구'가 크기 때문이다. 몇달만에 몇억이 오르고, 분양받은 아파트 P가 몇억이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나도 돈되는 아파트를 사고 싶다는 많은 국민의 강렬한 욕구가 집값을 오르게 하는 것이다. 가장 오르기 쉽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새 아파트 '라서 그렇지, 단지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커서 그런 것이 아니다. 구축이 저평가되었다고 하면 구축이 오르고, 단독이나 빌라가 유망하다고 하면 그 쪽으로 수요가 몰릴 것이다. '돈을 벌고 싶은 투자심리'의 문제이다. 그게 결국 '투기심리'나 마찬가지다. * 잠잠하던 광명시 부동산이 단기간에 급등한 이유 지난 7월 광명시의 철산동, 하안동, 소하동까지 집값이 급등했다. 저평가 되었던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이라고는 하지만 가격의 급등으로 인해 시기를 저울질 하고 있던 '실수요자'들에게는 엄청난 피해를 주었을 것이다. <기사> ‘작전세력 개입’ 음모론까지...광명 ‘하안주공’에 무슨일이?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652668 실수요가 갑자기 증가한 것이 아니다. 원래부터 있었던 사람들의 투기심리를 자극한 것은 부동산 클라우드에서 있었던 광명시편 특집 방송이었다. '골목대장'님은 친절하게 광명시 전체를 분석하면서 어느 단지가 저렴하고 어느 단지가 투자 가치가 있는지 설명해 주었다. 참으로 고마운 정보였고 투자자들에게 참 필요한 정보였다.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돈 벌수 있는 기회'가 간절히 필요했던 것이다. * 부동산 클라우드 EP136. [알돈신잡] # 광명뉴타운 1편 : 광명 재개발 완벽 분석!! http://www.podbbang.com/ch/13360?e=22628186 * 부동산 클라우드 EP137. [알돈신잡] # 광명뉴타운 2편 : 광명 재개발 완벽 분석!! http://www.podbbang.com/ch/13360?e=22629774 사실 그런 방송으로 인해 투자자들이 몰리고 가격이 급등했지만, 좋은 정보를 알려준 분들이나 저렴하다고 생각해 투자하러 몰려간 사람들을 탓하기도 어렵다. 돈을 벌고 싶은 투자 욕구에 그 만큼 목말라 있고, 그렇게 만든 것이 정부이기 때문이다.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으니, 나도 그렇게 돈을 벌고 싶은 것은 어쩜 당연한 것이고, 그러지 않는 혹은 못하는 사람들이 바보인 세상이다. 집값을 잡고 싶다면 그렇게 돈을 벌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놔야 한다. 돈을 벌 수 없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집값이 오르지 않아야 한다. 그냥 안오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욕심을 부렸던 사람들이 좀 고생을 하더라도 거품이 깨져야 한다.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는 것도 감수해야 한다. 건설업체 몇개는 부도나야 한다. 연체율이 늘어나서 금융분야가 어려워지는 것도 감수해야 한다. 지금 그렇게 잡지 않으면 투기 심리는 계속 커질 것이다. 그러면서 계속 집값을 올리고, 정작 인구는 줄어드는데 집값 폭탄은 커져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오고야 말 것이다. 그 때 가서 거품이 꺼지면 더욱 감당하기 어려워지지 않을까? 지금이라도 빨리 거품을 깨는 것이 덜 아픈 방법이 아닐까? * 고분양가로 집값을 올리는 건설사들 광명시 집값이 오르는 또 다른 요인 중의 하나는 신규 아파트의 분양가이다. 새 아파트는 돈이 된다는 사람들의 투자 심리를 이용하여 분양가를 계속 올리고, 그 분양가가 주변의 집값을 올리는 구조가 아직도 반복되고 있다. 광명시 분양가가 계속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주변의 아파트들은 당연히 따라 오을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당연하다. [기사] 광명시 분양가 2000만원 넘었다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71993741 이런 건설사의 행태가 집값 상승의 중요한 원인이다. 집값 상승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주는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기업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행태의 폐해이다. 이런 건설사에게는 분명한 경고와 패널티가 들어가야 한다. 기본적인 쌀 값을 올려서 돈을 벌면 안되는 것처럼, 국민들의 기본적인 삶의 수단인 집값을 올려서 많은 국민들을 어려움에 처하게 만드는 행위는 이윤 추구보다 우선되어야 할 가치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