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아파트 폭등 대책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29 ~ 2018-09-28

한국의 아파트 폭등를 주도하는 세력에게 정부정책은 사후 약방문 같은데 획기적인 제안 하나 합니다. 서울 강남3구를 강남 디스트릭트(District) 로 아예 떼내서 치안유지 철저만 내세워서 그댓가로 소유세등 부동산 관련세율 특히 등기부상 공시가격을 100% 로 거래와 동시에 즉시즉시 업그레이드 하며 부동산 특히 아파트는 부동산 중개업체와 매도.매수인 이 연동되는 전용망을 만들고 부동산전용 가상계좌를 만들어 가짜자전거래를 할수없게 만들고 한번 어기면 퇴출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시행를 시행 하면 그지역내에 사는 주민은 지 잘난맛에 비싼 세금내며 살게 해주고 그세금을 복지나 임대주택 증설에 전용 하는 제도는 어떨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