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을 위하여 존재하는 농림부는 농민에게 사기꾼 기관인가?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8-08-06 ~ 2018-09-05

농민을 위하여 존재하는 농림부는 농민에게 사기꾼 기관인가? 농림부는 특정업체 전매등록하기 위하여 농민을 속이고 그에 부당함을 제기하자 온갖 추악한 일들을 하였다. 1. 2015.6.25. 네덜란드식물검역소와 공모하여 수입계약서 작성하였다. (P2) P9는 네덜란드식물검역소가 P10 와 P11 과 같은 물건들을 밀봉이라 증명서를 발행하였다. 이것은 네덜란드와 공모한 증거이다. 2. 계약서는 전문가 실사단이 현장실사를 하고 후이만스사 배지를 전매등록 등록한다. 전문가들은 봉사(맹인)단으로 구성 되였는지는 몰라도 농림부표현대로 동전보다 큰 구멍이 있는데도 밀봉이라 공모하.고 서명하였다. (참조:P2, P5의 검역과장 김종원의 주장과 P11,12.) 3. 2015.10.1. 계약 3개월이 지나서 후이만스 배지회사만을 전매 등록하는 법 개정고시를 발표하였다. (P3) 4. 2015.10.8. 후이만스 회사를 네덜란드 정부에 전매 등록하였다.(P4) 5. 국내에서 이회사의 제품을 아니면 수입 못한다고 강권하였다. 6. 2016.3.27. 이의를 제기하자 농림부검역과장 김종원은 법고시가 맞지 않는다고 하고서도 농림부표현대로 동전보다 큰 구멍이 있는데도 불법으로 통관시켜주었다. 7. 2016.4.18. 식물검역소의 배애경 검역관에게도 법대로 하라고 하였지만 검역과 김종원과 똑같은 방법으로 불법으로 통관시켜주었다. 8. 스카이버섯종균이 도착하자 농림부가 이 제품이 아니면 수입 못한다며 강권하여 수입하라고 하던 제품을 P10 와 P11 과 같이 폐기 소각시키고 모든 경비를 부담시켰다. 이것은 검역과장의 말과 전면 배치된다. 앞서 수입한 제품들은 그들이 잘못되었다고 하고도 통관시켜준 것은 농민을 위한 농림부가 농민을 이용하여 뇌물받아먹고 특정회사를 챙기고 있는 것으로 농민을 위한 이게 국가기관 농림부인가? 9. 2016.6.23.~24.의 제품은 밀봉이라 통관하고 6.29. 제품은 P11과 같이 동전보다 큰 구멍이 있다는 사실은 ‘16.3.29. 농림부 검역과장은 미세기공 비닐로 수입되고 있다는 새빨간 거짓말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10.네덜란드로부터 후이만스사로 부터 2015.6.25.부터 수입된 제품의 통관물량을 보면 누구의 제품은 분리하여 통관하고 스카이버섯종균의 제품은 통째로 그것도 소각 처분하게 하여 엄청난 손실을 입히고 또 다른 이들의 수입품은 제품은 형식적으로 선별하여 폐기 또는 반송시켰다. (P6,7,8.) 밀봉이라는 자글에 맞도록 냉동하여 그것도 일년이 넘겨서 이제는 아무 경쟁자없이 수입하도록하는것이 대한민국 농림부입니다. 이게 농민위한 나라의 농림부인가? 외국 특정회사의 하수인들인가? 현직 대통령은 전정부의 농림부공무원의 적폐는 봐주기입니까? 이 정부의 적폐청산의 정의는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