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고갈이...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8-11 ~ 2018-09-10

안녕하세요 인터넷으로 방송으로 사회복지에 관심을 가진 국민입니다. 몇일전 뉴스에서 국민연금이 3년일찍 고갈되어 질거라고 하던데 국민연금을 개인적으로 납부하는 이로서 답답하지만 안타까운 마음과 걱정되어지는 마음에 몇자 적어 볼까? 합니다. 국민연금은 미래에 노년의 빈곤의 해결의 한 방안으로 마련되어지는 사회적보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이 단순히 투자를 통해 늘려지는 것 뿐만아닌 기업을 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일정부분의 주식을 보유함으로 인해 얻어지는 발언권또한 늘어날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지금의 기업은 노년층고용을 의무적으로 하고 있지만 정년이 지나거나 퇴직으로 인해 사회밖으로 쫒겨나는 인구또한 많아 지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는 정년퇴직의 연령을 없애가는 추세인데 국민연금이 65세까지 납부되어지거나 하는것보다는 국민연금을 통해 운영되어지거나 주식을 발언권이 강한 기업에게 노년일자리 창출을 하게 하고 정년이지난분들이 계속 일을 할수있는 자리를 마련하여, 노년분들은 국민연금이 퇴직할때까지 연장되어지면 수입은 유지되고 국민연금은 고갈이 늦춰지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서가 없어 다시 정리하자면 1. 국민연금으로 기업을 운영혹은 영향력을 증대시킨다. 2. 국민연금으로 운영하는 기업은 노인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으로 한다. 3. 노년의 정년퇴직의 나이를 없앤다. 4. 국민연금으로 운영하는 기업에 일하는 노년 종사자는 연금수급일이 퇴직시까지 연장된다. 노년이라고 근로할 권리가 있고 일을 하지 않을 권리도 있지만 국민연금의 납부시기가 늘어나거나 빨리 고갈된다면 국민연금을 늦게 받더라고 노년빈곤이 이뤄지지 않을 방안도 필요해 보입니다. 일을 하지못하는데 일을 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다면...국민연금이 투자를 통해 다른이들의 이득이나 이권에 쓰이는 것 보단 국민들이 이권이나 이득을 위해 쓰여지는 방안으로 한번더 생각해주십사하고 두서없는 의견을 내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