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정책철학 - 2019년도 공무원 일자리 증가에 관하여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8-30 ~ 2018-09-29

이 청원이 20만 명을 달성할 것이라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다만 적어도 정부의 조직구성원이 한 명이라도 읽었다면, 윗선에 적극적으로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정리] 0. 현 정부의 일자리 철학은 무엇인가? 0. 현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철학을 뒷받침 하는가? -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 해마다 공무원 채용 증가 0. 현 정부의 일자리 철학과 정책은 현실과 알맞게 움직이는가? - 민간은 죽어가는 시점에, 공공부문의 규모를 키우는 것은 다수의 시민들에게 세금부담을 가중하는 것은 아닌가? - '사람이 먼저다'의 철학에서, '사람'에 대한 범위에는 다음 세대가 고려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지속가능성이 보장되지 않는 이 시점에 공공부문의 일자리 증가는 국민을 더욱 잡리스(jobless)하게 하며, 미래 세대의 부담을 키우는 것이 아닌가? 포퓰리즘에 입각하지 않겠다는 식의 주장은 단순히 정치적 선언에 불과한 것이었는가? (결론) 현 정부의 일자리 분야 철학과 정책은 과연 올바른가?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이를 제대로 국민에게 홍보하고 소통하여, 알맞은 방향을 설계하여야 한다. 공무원 수 증가에 대해서 국민적 소통이 이뤄진 것도 아니다. 국가 예산 증가에 따라 국민들이 세금을 자발적으로 더 부담하겠다고 동의한 것도 아니다. 만일 현 정부가 지속가능성의 철학을 과감하게 잊어버렸다고 선언한다면, 지금의 일자리 정책방향에 대해 아무말 않겠다. 겉은 화려하나 내실이 없는 그런 철학과 방향에 회의감을 느끼기만 한다. [소고] 청년 세대에 속한 나는 분개한다. 내가 속하지 않은 30, 40, 50, 60대 모두가 살기 어려워진 시점에서 나오는 정책이 공무원 수 증가라는 것이 너무나 화가 난다. 행정고시라는 그 어려운 시험을 통과한 자들에게서 왜 이러한 얼토당토하지 않은 정책들이 연발되는 것인가? 제발 해명해달라. 어찌하여, 현 정부는 이러한 정책을 자신있게 내놓고 있는가? [배경] 현 정부의 문제점을 설명하자면, '일자리 정책'에 대한 철학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겠다는 점이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을 비롯하여, 공무원 수의 증가 등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지난 7월 고용 지표를 보고 충격이었습니다. 일자리의 질을 고려하지 않은 채로, 일자리의 증감만을 따졌을 때 50, 60대의 일자리를 제외하고는 거의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곤 했습니다. 30, 40대의 경우는 급격히 줄어들었고요. 그러나 50, 60대는 늘어났으나, 일각에서는 늘어난 일자리가 질적으로 보장되기가 어렵다는 점을 문제로 삼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 사실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책임만 느낀다고 전부가 아닙니다. 통계의 진실도 언론을 비롯하여 더욱 악화된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 축소시켜 보여주고 있는 이 사실은 국민 대불신을 낳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당장 댓글만 보더라도 현 정부를 바라보는 시각은 끔찍합니다. 이 현실에 대해 막중한 책임을 갖는 것은 동시에,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보여주며, 이를 개선해나갈 방향을 찾아야하는 것은 아닌가요? 현 정부에서 강조하는 사회적 자본의 일환인 소통은 가만보면, 겉은 화려하나 속은 썩어있는 듯합니다. 취지는 좋지만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책임을 느끼는 자들의 역할이 아닙니다. 본론으로 가서, 현 정부의 일자리 철학을 제대로 홍보하고, 이에 따른 정책을 제시하고자 할 때 분명한 근거를 제시해주십시오. 기사를 보다가 놀랐습니다. 시국이 이러한데,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을 제시하다니요? 잘 생각해보면, 우리 주변에 필요한 일자리는 공공부문이 아닙니다. 민간에서 창출되어 자생적 여건이 조성됨으로써 시장이 커져가야 합니다. 하지만 현 정부는 민간을 죽이는 역할만을 담당하는 것 같습니다. 공공부문의 막대한 예산은 국민 세금으로 대거 운영되거나 국채 발행 등을 통해 조성될 것인데, 향후 미래 세대의 부담을 키우는 방향이 아닌가요? '사람이 먼저다' 철학은 이미 방향성을 잃었습니다. 지속가능성이 보장되지 않는 이 일자리 철학이 무슨 국민들의 등을 시원하게 긁어주겠습니까? 댓글을 읽어보세요. 공격적이고 불쾌한 글들도 있지만, 본질은 현 정부를 비롯하여 각 지자체의 소속원들인 공무원에 대한 불신은 하늘을 찌를 정도입니다. 공직윤리를 비롯하여 공공책임성에 기반하는 공무원의 행태가 필요한 시점이 극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을 늘린다고 해서 문제가 개선되기 보다는 더욱 소용돌이 치고 있습니다. 현 정부를 믿어달라는 그 외침은 이제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현 정부가 행하는 소통의 방식은 '눈 가리고 아웅하다'에 가까운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