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세입자 보증금 반환의 법적인 보호 장치가 더 필요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13 ~ 2018-09-12

늘 국민의 편에 서서 소통에 힘쓰시고 나라발전에 뼈를 깎는 노력을 하고 계시다는걸 아주 많이 느끼고 있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서울시 은평구 역촌동 빌라에 전세거주하고 있는 오00 입니다. 현행 전세거주 제도는 임차인의 보호에 한계가 있음을 몸소 느끼고 있으며, 약자에게 유리한 제도가 아니라는 판단이 들어 말씀 드립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모든 전세세입자들은 이사 계획에 한번쯤은 보증금 반환에 대해 걱정을 할 겁니다. 저의 경우도 그러한데요. 전세 계약을 맺고 저도 모르게 제가 살고 있는 집의 매매 계약이 2차례 이뤄졌었습니다. 전세세입자가 있다는걸 알고 매수를 한 것이지요. 허나 문제는 그 뒤 최종 집주인이 받은 대출 때문에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집에 근저당 설정이 등록(1금융권) 되어 있었습니다. 연락을 하여 확인해보니 언제까지 처리해주겠다는 둥근 답만 있었을뿐 구체화된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미 최초 전입신고시 확정일자를 받아놓았고 1순위 권리자라는걸 잘 알고 있지만, 근저당 설정이 들어간 집이라 이사계획을 세워둔 저로써는 집을 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저당이 걸린 집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는 경우가 희박하고 낮기 때문입니다. 집주인은 사업상 받은 대출 때문에 소유 부동산 선순위 근저당이 걸린 것에 대해 약속된 일자(2018.07) 까지 근저당 해지 처리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사정이 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뚜렷한 방법이 없이 지인에게 돈을 구하고 있다 기다려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전세계약이라는 것 ;; 합의된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주고 일정기간 해당 물건지의 거주가 허락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보편화된 거주 시스템임에도 계약 만기 일자는 다가오고, 집주인은 근저당설정 해지의 능력이 없어보입니다. 이사를 통보했던 저로써는 보증금 반환의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이 들었고, 만기때 당연히 돌려주어야 할 보증금을 못받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집주인은 근저당해지 처리될 때까지 잠자코 가만히 있으라는 강압적인 회신만 반복할 뿐, 전세자금 대출까지 받았던 저로써는 이사계획을 잠시 포기하고 만기계약 이 후 연체가 될까 두려워, 은행에 일시 연장이 가능한지 문의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근저당 설정자에게 연락하여 전세세입자로 살고 있는 이 집에 어떻게 확인도 없이 근저당 설정 진행이 될 수 있었느냐 문의해봤으나, 집주인이 전세가 아닌 월세세입자가 있다고 말을 했었다고 합니다. 즉, 근저당 설정시 해당 금융기관에 집주인이 임대차계약서도 보여주지 않은 채 근저당 설정 진행이 된 것입니다. 저는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집에서 이사를 가고 보증금 반환이 되길 희망하고 있으나, 현실은 집주인의 근저당 해지 처리만을 기다리고, 해지가 된다면 그때 새로운 세입자를 알아봐야 하는 시간적인 피해와 전세금대출 이자의 추가 납입등의 피해, 집주인과의 갈등등으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까지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형사 민사 소송의 진행이라는 방법도 있겠지만, 일반 국민이 소송까지 진행하여 발생하는 시간적 금전적인 소모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아주 단순하고 간단하게 계약 만기때 정상적으로 이사를 가지 못하고 어쩔수 없이 일시 연장을 신청해야하는 현행 전세제도의 근본적인 임차인 보호 제도가 새롭게 이뤄줘야 한다고 봅니다. 성실한 답변과 진행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전세세입자 여러분의 마음일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