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 예상되는 영국 원전수출 철회를 청원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8-01 ~ 2018-08-31

수익성없는 해외 원전수출 정책 철회를 청원합니다 최근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상실로 논란이 되고있는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의 계약조건은 사업자가 21조 원으로 예측되는 공사비 전액을 부담하고 직접 원전 운영권을 받아서 전기판매 수익으로 공사비와 이윤을 회수하는 구조입니다 중간에 사고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수익성을 계산해도 영국에서의 원전 발전단가는 현지 도매전력가보다 비싸서 영국정부의 보조금 지급없이는 수익을 낼 수 없는 계약입니다 "영국 원전, 전기 판매가격 비싸 한전 수익성 낮아" 경향신문 구교형 기자 입력 2017.12.08. 11:31 수정 2017.12.08. 21:44 https://news.v.daum.net/v/20171208113133600?f=m 영국이 EU를 탈퇴할 경우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에서도 탈퇴해야 하는데 IAEA, 원자력 교류 개별국가와 새로운 협정을 체결할 때까지 영국내 모든 원전이 가동을 중단해야 할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영국은 유라톰에 원자력활동 보고를 하고 유라톰이 IAEA에 종합해서 보고하는 방식을 취했는데 브렉시트가 되면 IAEA와 개별협정을 맺고 직접 보고해야 합니다 브렉시트와 새 원자력협정 사이의 기간이 길어지면 영국에 원전을 건설해서 직접 운영하는 회사들은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브렉시트 숨은 난제는 원자력 협상 한국일보 김정원 입력 2017.03.29. 20:02 https://news.v.daum.net/v/20170329200236195?f=m 여기에 영국은 사업자에게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부담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국 컴브리아 주 셀라필드에 있는 THORP 산업용 핵재처리 공장을 폐쇄했기 때문에 이제 영국 내에서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는 하지 않습니다 英 "사용후핵연료 해법없인 韓 원전 못준다" 머니투데이 런던(영국)=유영호 기자 입력 2018.07.27. 03:30 수정 2018.07.27. 08:15 https://news.v.daum.net/v/20180727033002128?f=m 영국이 왜 THORP 핵재처리 공장을 폐쇄했냐하면 공식적인 기록으로만 총 21회에 걸쳐 방사성폐액 누출사고를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사용후핵연료(폐연료봉)를 질산에 녹여 플루토늄과 다른 핵분열생성물을 분리하는 습식재처리(PUREX) 특성상 방사성폐액이 많이 발생하고 유출사고가 빈번해서 공장을 폐쇄한 것입니다 아일랜드, 인접 英핵쓰레기 항의 연합뉴스 입력 1997.02.10. 11:47 수정 1997.02.10. 11:47 https://news.v.daum.net/v/19970210114700747?f=m 결론은 영국은 원전을 수입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실제로는 외주를 맡겨 수익이 불확실한 운영 리스크, 골짓거리인 사용후핵연료 처분문제까지 사업자에게 떠넘기는 방식을 선택한 것입니다 국내 보수언론들과 경제지들은 탈원전 때문에 원전수출길이 막혔다는 기사를 생산해내고 보수야당들은 그 논리를 정부와 여당 공격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포털사이트 네이버는 #탈원전 정부 #한전 이라는 해시태그까지 설정해서 정부, 여당을 비난하는 댓글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청와대 비서실장 UAE 특사 의혹 때와 같은 방식입니다 밝혀진 UAE 원전 수출 계약조건도 자동군사개입 MOU, 핵폐기물 국내반입 의혹, 프랑스보다 160억 달러 낮은 입찰가, 한국수출입은행이 공사비 100억 달러 대출지원 등 매우 손해보는 조건이었고 박근혜 정부 때 체결한 UAE 원전 공동운영계약은 법률분쟁시 런던 법원에서 영국법으로 중재하기로 한 것을 아부다비 법원에서 현지 법으로 중재하도록 변경 UAE 정부 면책특권 포기 조항 삭제 등 더 불리하게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판판이 밀린 7년..법률분쟁 땐 아부다비서 재판 '굴욕협상' 한겨레 입력 2017.10.20. 05:06 수정 2017.11.26. 01:56 https://news.v.daum.net/v/20171020050611592?f=m 이명박근혜의 원전수출정책은 자원외교비리보다 손실이 더 막대합니다 더 이상의 원전수출을 철회하여 주십시요 언론과 야당의 정치공세는 사실과 정보를 국민들에게 공개해 여론조작을 막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