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문별 연금제도의 공평한 개선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14 ~ 2018-09-13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공무원/교사분들이 박봉에 시달리면서 국민전체를 위한 업무에 종사한다는 개념이 일반적인 시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퇴직 후 생계비보장을 위한 연금 보장제도에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를 인정하는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공무원은 철밥통이라는 안정된 직장이기 때문에 수백대 일의 경쟁이 필요한 선호도 우선순위의 직장이 되었고,, 군인/교원 모두가 같은 수준으로 박봉과 격무라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는 시대가 되었고,,, 오히려 일반 자영업자/취준생/중소기업근로자 들이 더운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한 시대에 전국민이 골고루 내는 세금으로 어찌하여 군인/공무원/교원의 퇴직 후 생계비를 책임져야 하는지 상식적으로 접수가 되지를 않습니다. 일반인들은 연금을 내고도 그 지급혜택 측면에서 금액이니 시기를 위협 받고 있음에 이는 진정 한 공평도 아니고 민주주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청원컨대,, 1안. 일반인의 연금도 공무원/군인과 같은 조건으로 보장을 해 주던지 2안. 군인/공무원/교원에 대한 세금(국고)지원의 조건을 삭제하던지 를 택하여야만 될 것으로 인식되어 청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