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에 대한 제언 및 의견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8-05 ~ 2018-09-04

국민청원 및 제안의 대부분은 다른 곳에 의견이나 한국사회에서 살면서 겪은 경험이나 고통등 국민의 소중한 의견을 피력하는 좋은 창구이며 정책을 발굴할수 있는 좋은 제도임은 틀림없다. 하지만 이 좋고 소중한 의견이 가십거리이거나 흥미 위주로 흐르는 경향이 있어서 그 의미가 조금은 퇴색해가고 있지는 않나 하는 우려가 든다. 20만이 넘는 동의가 있는 것에 대한 응답도 의미가 없는것은 아니지만 그보다 국민이 느낀 사회의 부조리, 위법,부폐등 국민의 다수가 피해를 보거나 고통를 느낀 청원에 대해서 각 부처나 지자체 정부가 그런 문제를 개선하거나 바로 잡는데 더 많은 노력을 해서 더좋은 사회 더좋은 나라를 만드는데 가일층 노력을 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려면 국민들 중에서 식견이 있고 사회전반을 잘알고 대표할수있는 분이 청원을 검토하고 개선하고 청와대나 각부처,지자체 정부에 검토의견을 보내서 제도개선이나 의견을 내세울수있도록 검토위원등의 명목으로 참여한수있게하는 것이 국민청원 및 제안 제도를 더욱더 발전시키고 그의미를더욱 크게 할수 있지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