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8-29 ~ 2018-09-28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에 제 얼마안되는 한표를 던지며 가장 의미를 부여했던 한마디인 것 같습니다. 현행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 싶어 앞에 그 거창한 대통령님께서 했던 말을 꺼냅니다. 국가 경제를 책임지는 대통령입장에서 부동산 정책을 펼치는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에는 충분히 동의합니다. 서울 부동산 버블을 터트리면 결국 우리나라 전반의 문제로 귀결할 수 있다는 한계는 제 짧은 식견으로도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지금의 서울부동산은 대통령님의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한지,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가 정의로운지 한번 생각해보면 어느것 하나에도 타당한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1. 이미 충분히 오른 가격에 자산이 충분한 사람만 계속헤서 가격을 올리는 불균등한 상황과 2. 거래에 있어서도 충분한 시장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불안심리만 자극해서 가격을 상승하는 이런 불공정한 과정과 3. 결국 이로 말미암아, 서울 부동산을 가진 일부를 제외한 모두가(최대다수의 행복입장에서도 맞지 않습니다...) 불행한 (지방은 붕괴하고 서울만 상승하는...) 이런 상황이... 문대통령님의 국정철학과 부합하는지 생각하면 전혀 그렇지 않은것 같습니다. 국가 경제를 생각하는 입장에서 대통령의 입장은 어느정도 이해하지만 대체 자신의 국정철학... 당신의 그 말에 동의하며 한표를 행사했던 대다수의 사람들은 정말 현재의 상황이 실망이 큰 것 같습니다. 기회는 불균등하고, 과정은 투기세력에 의해 불균등하고, 결과는 그로 인해 하나도 정의롭지 않은 상황... 문대통령님은 퇴임후 부산 또는 경남 어느 지역으로 와서 생활하실 겁니다. 그로 인해 현재 문제가 자신의 문제가 아니다 보니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진행하는 모든일에 있어, 최소한 자신의 한마디를 지키는...당신이 한말에 큰 감동을 느꼈던 대다수의 마음을 이해하는 그런 대통령이 됐음 좋겠습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국가 경제를 꺼트러뜨리지 않는 선에서 적당히 마무리하는 ... 그 정도 밖에 안되는 소인배로 보이는게 사실입니다. 조금만더 공약에 충실해 주십시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