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기간 단축 속도를 늦추고 군복무기간단축에 대한 준비를 해주십시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8-02 ~ 2018-09-01

작고 강한 군대로 거듭나려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군복무기간을 줄이는 속도는 너무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복무 기간을 유지하더라도, 앞으로 출산률 감소로 인한 병력 감소가 불가피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군복무 기간을 줄인다는 것은 현재 예상하는 것보다 병력 감소폭을 더 심화시킬 것입니다. 여러가지 사회경제적 문화적 상황 때문에 청년들은 갈수록 결혼을 안하고, 출산을 안하는 게 피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 되어버렸습니다. 앞으로 10년후, 20년후를 생각해본다면 지금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인구절벽이 예상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복무 기간을 줄인다는 것은 향후 군 병력 감소가 우리가 현재 의도하는 수준을 훨씬 넘어가는 수준이 될 위험성이 다분합니다. 둘째. 군대의 크기만 줄인다고 강군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병력감소보다는 더 전문화되고 더 첨단화되고 더 효율적이고 실전적인 군대로 바꾸는 개혁이 먼저입니다. 그러려면, 국군 장병 개인장비의 질을 높이고 경량화, 첨단화가 필수적이며, 군대의 훈련 내용도 실전적으로 바뀌고 훈련의 질도 높아야 합니다. 국군장병의 전투체력 향상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 육군의 개인 장구류만 봐도 외국군대에 비해 부족합니다. 방탄복, 무릎보호대, 팔꿈치보호대, 방탄헬멧, 야투, 도트사이트, 전투화, 방독면 등 미흡하고 개선되고 보급될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한 군대의 훈련 역시 더욱 전술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사격 훈련도 늘어야 겠습니다. 그런데 일선부대에서는 예초, 도색, 공구리, 계단이나 화단만들기 등등 작업으로 징병된 병력이 아닌 징용된 잡부와 같은 시간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격도 하긴 하지만, 역시 잔탄소비하라고 하여 그냥 탄을 마구 쏘고서 속칭 '가라'로 때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kctc훈련의 경우도 일부만 경험해볼 뿐입니다. 어느 부대든 대항군을 이기지 못한 것으로 압니다. 그만큼 현재 군의 전술적인 대응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훈련임에도 불구하고, 훈련 시설 규모 자체가 대부분의 병력이 경험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규모이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훈련장을 추가하거나 규모를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또 상륙기동이나 산악전, 시가전 등 여러 형태의 전장을 훈련할 수 있어야 겠습니다. 또한, 과거 세대와 다르게 현재 입영 자원들은 체격은 좋아졌지만 체력은 떨어진 상태입니다. 야전군인으로서 체력을 키울 수 있게 일선 부대에서 충분한 개인 체력 단련 시간을 확보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쓸데없는 작업보다 전투체력을 키우거나 전술훈련, 병기본훈련, 전투준비태세에 집중하고 이를 더 잘하는게 진짜 군인다운 것 아닙니까? 미군들 역시 구보, 푸쉬업, 윗몸일으키기 등 기초적인 체력측정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카투사의 체력 측정 기록이 육군 장병의 수준보다 높지는 않는지요? 군에서 국군장병들의 개인의 체력 향상에는 별로 신경을 쓰는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위권에 한정한 전투프로여서는 안됩니다.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전반적인 수준 향상이 필요하고 자율적인 체력 향상을 권하고 장병 스스로 이를 추구하는 군대가 되야 합니다. 그래야 속칭 멸치같이 마르거나 비만이면서 체력이 없어 힘들어하거나 쉽게 낙오하는 군인이 아닌 군인 다운 군인이 모인 군대 다운 군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셋째. 드론을 활용하는 점에 대해 걱정됩니다. 앞으로 드론의 활용이 제대로 될 수 있는지 준비를 잘해야 합니다. 드론을 활용한 전술들이 더 많이 연구되고 논의되야 합니다. 드론의 성능 향상도 필수적입니다. 악천후, 장마철, 안개 등 여러 상황 속에서도 정찰이든 경계든 매복이든 심지어 적이 교란을 하더라도 어떠한 종류의 위장, 은폐, 엄폐를 하더라도 100% 완벽한 임무수행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리고 드론운용병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또한 지휘관, 참모들의 드론활용에 대한 이해도와 활용경험이 많아야 합니다. 드론을 활용한 전술훈련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미군의 경우 실전경험이 있는 군인들이 많고 실제 전장에서 드론을 활용한 경험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적은 숫자의 군인으로도 전투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과연 그만한 준비가 되어있는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들로 볼 때, 현재의 군 복무 기간 단축 속도는 너무 빠르지 않나 생각됩니다. 군복무기간단축도 긍정적인 효과가 크지만, 거기에도 순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비, 훈련, 전술연구, 활용, 조직개혁, 장병들의 일과시간 변화, 예상보다 더 낮은 출산률, 인구절벽을 종합 고려해서 그에 대한 준비가 착실히 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군복무기간 단축이 되야 합니다. 군복무기간 단축에 대해서 신중히 속도를 조금 늦추고, 전술한 바와 같은 내용들에 대한 개혁을 먼저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혁을 선행해주셨으면 합니다. 군복무기간 단축으로 인해 단지 예상보다도 더 작기만 한 군대를 만들지 않을까 우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