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아파트,오피스텔)납부방법 바꿔야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8-16 ~ 2018-09-15

주택법에 명문화된 장기수선충당금 부담자는 소유자입니다. 아파트로 명문화되어있고 오피스텔은 명문도 없습니다. 또한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법에는 징수편의상 입주자등이 내게 되어있고 퇴거시 소유자에게서 정산받으라 하지만 분쟁의 원인이 될때가 많습니다. 보통 시간관계상 세입자가 포기하고 말게됩니다. 처음부터 파트,오피스텔소유자가 직접 납부하는것으로 징수방법의 변화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