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출소후 사후관리를 국가에서책임질것을 강력히촉구한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8-24 ~ 2018-09-23

우리나라 형법제 297조 항에의거 강간을 범한사람은 징역또는 벌금형에처하여진다. 거기서 상해쪽으로 들어가면 무기... 치사로들어가면 사형... 어차피 강간만져지른 범죄자들은 언제가는 만기출소로 이세상밖으로 다시금 나올것입니다. 다시금나오면... 그와 비슷한 죄를 또 안져지르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처음 강간을 져지른범죄자들 다수가 이런말을한다고합니다. "아 대한민국헬조선은 강간을 져질로도 징역 3년이네? 또는 집행유예이네?"라면서 본인들끼리는 본인들 잘못으로 받은 형량에대하여 비웃곤한다합니다. 그리고 출소를 하게되면 성도착증이 심한 범죄자들은 또다시 그죄를 범한다고합니다. 법률용어로치면 동종전과이겠지요... 2008년쯤 술에취한 남성에게 어린아이가 무참히 교회 화장실안에서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런이후 검찰측에서는 무기징역을 구형하였지만 선고재판당시 판사측에서는 심신미약으로 일어난 범죄이기때문에 주최감경을 인정하여 징역 12년으로 감형을 하게됩니다. 그분의 출소일은 2020년도 12월달즘... 만일 그사람이 정말로 심신미약에 의하여 죄를범하고 그죄에대하여 뼈저리게반성을 했으면은 몰라도... 그분께서 이사건을 져지르기전에 수사기록을 검토 해본결과... 이자는 수없이많은 성범죄를 져지른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다시금나와서 성범죄를 안져지른다... 물론 길고 짧은것은 대봐야 알겠지만은... 꼭대봐야 아는것만은 아니지않겠습니까?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어차피 일사부재리원칙때문에 저사람에게 똑같은 범죄에대하여 다시금 형을 선고할수가없습니다.(무죄로 나오지않은그이상 재심청구는 불가합니다.) 허나... 저사람이 출소를 한뒤 사후관리는 일사부재리원칙에 해당되지않습니다. 해당이되지 않기때문에 선진국의 형사사법제도를 존중하고 우리나라에 사법제도를 개정하여 부디 사후관리를 해주시기를 강력히촉구합니다. 아울러 성범죄를 당하신분들 잘들으십시오... 그범죄피해를 당한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단지 범죄자의 노름에 놀아났었던것뿐이지.. 절때 손바닥도 마추져야소리가난다라는 말을 타인들에게 들을필요도 없습니다. 존경하는문재인대통령님... 저도남자이지만은... 성범죄는 꼭 사라져야하오며 그범죄를 져질렀었고 출소하는 사람들에게 꼭 사후관리를 해주실것을 5천만 국민의 한사람으로 청원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