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컵 갑질”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지 않고, 왜 1900명 직원에 대해 해고라는 사형과 같은 중벌을 하시려 하십니까?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8-09 ~ 2018-09-08

존경하옵는 대통령님, 그리고 무더운 날씨에도 국민의 행복을 위해 고생하시는 청와대 관계자님 저는 진에어 직원입니다. 요즈음 소위 “물컵 갑질”로 불리우는 사건으로 인하여 진에어 면허취소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물컵 갑질”을 진에어 면허취소로 연결하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참으로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처벌을 하려면 당사자를 처벌 해야지, 어떻게 아무 죄도 없는 진에어 1900여명 직원에게 그 죄를 물으시려 하십니까? 저희가 무엇을 잘못하였길래 회사도 아닌 국토부에 의해 해고를 당하는 처벌을 받아야 합니까? “물컵 갑질”의 문화를 없애려면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여 재벌들의 그러한 문화가 근절되도록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야지 “물컵 갑질” 당사자 대신 애꿎은 직원들에게 가장 큰 징계인 해고 처벌을 내리려 하십니까? 국토부는 진에어 면허 취소하더라도 고용보장 문제는 충분히 생각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아무리 살펴보아도 면허취소 이후에는 고용보장을 해줄 수 있는 방도가 없습니다. 면허가 취소된 후 타 회사에서 인수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합니다. 면허가 취소된 회사는 다시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운항증명도 다시 받아야 합니다. 정비조직인증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절차를 거쳐야 항공사를 하나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기는 전부 리스라고 알고 있는데 면허가 취소되면 모든 항공기를 회수해 가지 않겠습니까? 국내외 협력사, 외주사업자 등 수 많은 유관 업체와 계약도 다시 체결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노선 허가와 슬롯도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합니다. 무엇으로 고용을 보장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정상적인 기업간 M&A는 모든 것을 승계하니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면허가 취소된 회사는 항공운송산업을 할 수 없는 회사로써 실제 회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항공사를 하나 설립을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제 코가 석자니 여기서 고객들에 대한 불편은 차치하겠습니다. 사건의 본질은 “물컵 갑질”인데 어떻게 진에어 면허취소로 발전을 시켰습니까? 미운 사람 처벌 하려니 “물컵” 사건에 대한 처벌 법률은 미미하고, 대신 다른 방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는 것이 1900여명, 아니 그 가족과 협력사들 직원 및 가족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 주시려 하십니까? 그렇다고 항공법, 현재는 항공사업법이지만 정당한 법집행도 아니라고 보입니다. 우선 법이 잘못된 것은 아무리 법을 모르는 사람도 간단히 살펴보면 엉터리 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기를 법은 상식이라고 하였는데, 상식으로 도저히 받아 들이기 힘든 모순이 있습니다. 외국인이 임원을 1/2미만이면 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에 또 다른 항에는 외국인 임원이 한명이라도 있으면 안된다는 법이 법입니까? 이 사실을 국민이 안다면 이해를 하겠습니까? 법을 만든 취지에도 전혀 맞지 않습니다. “물컵 갑질” 당사자는 실질적인 한국인인데 항공운송산업인 기간산업에 대한 피해가 무엇이 있었습니까? 오히려 면허를 취소하면 크게 성장하는 기간산업을 아예 없애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기간산업 피해 아닙니까? 법이 참으로 양립할 수 없는 큰 모순을 보니 무엇인가 그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실을 밝히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직원들의 생명과 같은 직장을 지키고자 하는 것도 있지만, 법치국가에서 어떻게 이런 법이 탄생하였는지, 그리고 문제가 있다는 것이 밝혀진 이상 개정을 하여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면허취소로 해고 된다면 항공법의 문제를 파헤쳐 해고의 책임 소재를 찾아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려 노력을 할 것임을 다짐합니다. 촛불 컵과 물 컵은 같은 컵인데 촛불 컵은 정의로운 수 많은 국민들의 컵이요, 물 컵은 단지 한나의 갑질 컵입니다. 이 컵이 또 다른 컵으로 변질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무더운 날씨에 여러 현안들이 쌓여 있으시겠지만 진에어에 관련된 수많은 국민들의 태산 같은 걱정과 우려를 하루속히 풀어주시기를 눈물로써 간청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