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중소.벤처기업들 기술탈취를 방지하기 위해 홍의락의원이 2018-6-21일(의안번호 2013961) 발의한 특허법 개정안 조속히 통과되도록 해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8-29 ~ 2018-09-28

우리나라 중소.벤처기업들이 개발한 기술을 대기업들이 탈취하는 것에 대해 10배 피해배상, 상습적으로 침해한 대기업의 법인은 최대 500억원까지 벌금을 부과하는 홍의락 의원이 발의한 특허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되도록 해주세요. 그러면 중소.벤처기업들을 인수가 활발하여 투자자금 회수가 원할하게 됩니다. 그러면 초기 및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에 놓인 기업들에 투자가 활발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고용창출이 활발해 질 것입니다. 중소.벤처기업들 발전과 고용창출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공정경쟁을 위해서라도 본 특허법이 조속히 개정되도록 해주세요. 다음은 홍의락 의원의 발의한 특허법 개정안 취지문 일부 내용입니다. 미국에서는 개인부터 기업까지 지식재산권 복제나 기술탈취가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것을 보편적으로 인식하고 있음. 이런 인식의 확산이 가능했던 것은 종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형벌이 워낙 무겁기도 했거니와 특히 기술탈취를 범한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이 문을 닫아야 할 정도로 무거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마련되어 있었기 때문임. 우리나라는 자본주의시장경제를 표방하면서도 그동안 자본주의시장경제의 선도국가인 미국의 이러한 문화와 제도에 대해서는 철저히 외면해왔는데, 특히 특허의 실질적인 가치를 계량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 특허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결과를 비교해 보면 극명하게 드러남. 2009년에서 2011년 사이의 특허소송 판결을 비교할 때, 특허소송에서 피해자이자 특허권자인 원고의 승소율이 미국은 60%나 되는데 한국은 20%밖에 안 되며, 손해배상액 평균값을 비교해보면 미국이 102억원인 데 비하여 한국은 7,800만원으로서 미국의 131분의 1에 불과함. 한국과 미국의 GDP가 13배나 차이가 나는 것을 감안하여 손해배상액 평균값을 보정하여도 40분의 1에 불과함.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특허 등 지적재산권 침해로 얻어지는 이익이 워낙 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소송실무상 손해배상은 완전손해배상이나 기회비용의 배상이 아니라 ‘실손해 배상’ 기준이어서 손해배상액 자체가 과소 산정되고 있기 때문임. 게다가 특허소송 변호사 수임료가 대개 착수금 5천만원에 성공보수가 추가 5천만원 정도에 형성되어 있으므로 설령 특허권자인 원고가 승소를 하여도 산술적 결과로는 2천만원 정도 손해를 보는 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