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과 여의도에 국민임대주택을 지어야 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8-29 ~ 2018-09-28

이른 새벽에 서울 외곽이나 경기도에서 서울 도심으로 들어오는 버스나 지하철을 타면 많은 사람들로 복잡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서울 중심에 있는 빌딩 또는 상가건물 등에서 청소를 하거나, 경비원 또는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들 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서울 안쪽에서 살고 있다면 일터로 가는데 시간이 절약되고, 그로인해 노동도 덜 고될것입니다. 정부 정책은, 법이 없어도 잘 살수 있는 국민들이 아니라 법이 없으면 생존이 어려운 사람들을 우선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이유로 용산과 여의도 뿐만 아니라 서울에 있는 정부소유의 토지에는 국민임대주택과 더불어, 진짜 서민들이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를 많이 지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시민단체 출신이라면서, 서울시장은 서민시장인척 코스프레만 하고, 여의도 개발 어쩌구 하면서 실제 서민들의 생활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럴때는 중앙정부가 나서서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야 된다고 봅니다. (국민의 삶의 질은 궁극적으로는 정부의 책임입니다) 용산이 서울시의 토지인지 국가의 토지인지는 모르지만, 그 토지의 사용 방법에 관하여 중앙정부가 충분히 관리할 수 있을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공급이 늘어나면 주택가격이 안정될 것이고, 주택가격이 안정되면 소비가 늘어나면서 내수가 살아날 것입니다. 수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음에도 내수가 살아나지 않는 이런 기이한 현상은 소득의 많은 부분이 거주비용으로 나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취직이 되어야 결혼을 생각하고, 주거가 안정되어야 출산을 생각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