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죄자 처벌 강화과 법률안 제정 (읽어 주십시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8-06 ~ 2018-09-05

안녕하십니까 제가 청원을 하게된 계기는 유튜브에서 미국법원이 범죄자를 처벌하는 건을 보고 우리나라에서의 범죄자 처벌이 매우 약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물론 전에도 알고 있었지만 이번에 특히 더 체감한 것입니다. 저는 극히 평범한 고등학생으로써 사회에 제 생각을 표출하는 것에 공포심 같은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악한 것을 감추는것 같은 사회, 범죄에 안일한것 같은 한국의 사회를 그냥 보고만 있기에는 너무 분노가 치밀어서 이렇게 청원을 합니다. 저는 우리 나라에서 일어나는 모든 갑질과 폭력, 추행등 에 대한 처벌에 납득이 안되는 것은 저뿐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나아가 이러한 처벌 사람들이 법죄를 행하는 것에 더욱 안일하게 생각하게 할수 있을거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처벌 수위를 높이게 된다면 보석금도 올라가게 되면서 정부의 재정에도 도움이 되고 형이 늘어나는 등의 처벌 수위가 늘어나며 사회적인 혼란을 조금이나마 더 막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범죄 처벌에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께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꽃밭같은 생각을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뉴스에서는 극사소의 범죄에 대해서만 나오지만 실제 사회에서는 더 많은 범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범죄는 당신이나 당신의 가족, 친구들에게 충분히 일어날수 있는 것이며 이런 범죄를 예방하는 방법, 이런 범죄를한 범죄자에게 직접적으로 처벌할수 있는 곳은 사법부 입니다. 또 범죄자를 잡기 위해 어쩔수 없는 사건이 일어날 경우 우리나라는 범죄자와 동일한 처벌을 한다고 많이 듣고 왔습니다. 이게 있을수 있는 일입니까? 제가 원하는 판결은 범죄자에게 그저 강하게만 하는 것이 아닌 그 상황에 따라 처벌은 유하게하기도 하고 강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모로 강자에게는 약하게 약자에게는 강하게 하는 우리나라의 한심한 법을 다시 검토해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근거도 없고 제 생각만 내논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