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저임금과 소득주도성장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8-28 ~ 2018-09-27

1. 최저임금 급격하게 인상했을 때 정부는 그에 따른 파급 효과를 고려했습니까? 임대료, 하청문제, 조세 문제 등 정부는 정책 하나를 시행하면서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서 정책을 시행하고 대응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대기업이 하청기업을 압박하고 자영업은 최악이면 매출의 절반이 임대료를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임금을 올리기 전에 이런 상황을 고려했습니까?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우지만 결국 핵심은 소비가 되야 경제가 돌아가는거 아닙니까? 최저임금을 그렇게 올리고 소득세 등의 조세 부분은 최저임금을 고려해서 구간 수정을 했는지. 저소득층 혜택 등의 조세 조정이 이루어졌는지 궁금합니다. 조세 부분의 조정없이 최저임금만 올라간다면 결국엔 조세수입만 늘어나고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인 거 아닙니까? 또한 임금 상승에 따른 물가 인상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해도 기업들 장난질은 정부가 관리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과자류를 예를 들면 원가 상승으로 인한 물건 가격은 올리면서 왜 그 양마저 같이 줄이는지.. 그리고 질량 규정을 잘 지키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시장에서 물건을 사면 바구니 무겐 제외하고 무게 다시는거 아시죠? 소득주도성장이라고 하지만 결국 핵심은 소비와 투자 아닌가요?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하면서 조세나 물가 부분을 고려하면 오히려 실질 소득은 예전만 못 할 수도 있고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은 단순히 지원금만 던져주는 정책으로는 보여주기식 대안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도 없고 오히려 세금만 낭비할 뿐 입니다. 최저임금은 정권 초기 공약이었습니다. 세금을 이용하더라도 지원금이 아닌 지금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가 구상하는 소득주도성장이 뭔지 궁금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그 핵심이라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 다시 생각해보시기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소통을 중요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 많은 연구기관들은 정부 정책이나 현 경제 상황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부분이 아쉽습니다. 물론 현 정권에서 생긴 문제가 아니지만 정부가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더 좋은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