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무죄다.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8-24 ~ 2018-09-23

재판부는 “단독면담의 성격과 시기, 월드타워면세점 현안의 중요성, 청와대 말씀자료, 롯데 내부의 ‘미팅자료’ 등을 종합하면, 단독면담에서 어떤 형태로든 면세점에 대한 대화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 냈다. 그런데 확실히 애기가 오고간게 증거가 없으니. 명시적은 아니고 묵시적이란다. 위의 판결은 추정. 예측, 예단에 불과하다. 어찌 이렇게 판단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