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전 정권은 강바닥 파는데 22조원 사용햇습니다. 이 정권도 그 정도 배포로 부동산 잡아야 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31 ~ 2018-09-30

매일 연이어 보도되는 김수현 경제수석과 김 현미 장관의 헛발질에 이제 분노와 악만 남았다. 그저 세수 증대에나 관심을 보이는 현 정권은 부동산 정책은 무능과 뻔뻔함이 그 도를 넘었다. 투기 지역 추가지정과 조기 DSR 도입으로 이 장이 진정될지에 대해 일반인인 나도 회의적이다. 또한 김현미장관의 인식은 부동산 수요가 부족하지 않다는 인식을 여전히 드러내고 있다. 김 장관의 인식에는 서울과 지방이 다 똑같은 부동산으로 보이는 것 같다. 지금 부동산 수요가 부족한 곳은 서울이지 않은가? 따라서 MB정권 때 22조 써 가며 (우리 민초들의 삶에 크다지 무관했던) 4대강 정비도 했는데, 하물며 민생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 그 정도 예산으로 공공분양과 공급을 늘인다고 누가 뭐라고 하겠는가? 22조원 써가며 서울과 그 인접 지역에 공급을 늘려야 하며, 그 구체적 계획을 시장에 알려야 시장 참여자들이 앞으로의 정부 정책을 믿고 기다리며 시장은 안정화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여태까지 책임있는 정부 당국자가 나와서 구체적 공급 계획을 밝힌 적이 있는가? 내 기억으로는 없다. 장관 개인의 인식 따위가 서민들의 고통과 분노보다 정책적으로 우선하는가? 그것이 적폐이다. 당신들의 지지 세력인 서민들을 서럽게 하지 마라. 많은 부분 잘 하더라도 이 부분의 정책 실기는 너무나 치명적이다. 아마 다음 번 선거가 어려워진다면, 부동산으로 망한 정권이 될 듯하다. (본인 열렬한 지지다였고 아직도 지지자이다. 하지만 정의감만으로는 상대적 박탈감과 우리 후세들에게 불평등한 구조적 모순을 넘겨주는 것을 용인하지는 못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