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납부제도 개편요청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8-07 ~ 2018-09-06

현행 전기요금을 월 사용량을 납부 하는것이 아니라 주 사용량 단위나 10일 사용량 단위로 납부를 하게 되면 누진제가 적용이 될까요? 하루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일당제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굳이 전기요금은 누진제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꼭 한달 사용량으로 납부를 해야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10일 단위씩 끊어서 납부 한다면 누진제에 걸리지도 않고 비싼 요금 내지 않아도 되고..검침하는데 인건비가 소요 된다면 현행 대로 검침하되 나누기 3을 하게 되어서 계산하면 되지 않나요? 현행대로 가령 600KW를 사용했다고 한다면 십만원이 넘는 사용금액을 납부하지만 10일단위인 200KW로 계산하여 합하면 십만원이 넘지 않을 것입니다. 월 전기 요금을 납부하고 10일뒤에 이사하게 되면 10일치의 사용량을 계산하여 납부하도록 하잖습니까? 꼭 월단위 사용량으로 계산해야 하는 이유가 없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