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컵 줄이자는 정책은 찬성하나... 순서가 잘못된거 아닌가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8-02 ~ 2018-09-01

문재인 대통령님 수고하십니다. 처음으로 청원을 넣어 봅니다. 개인카페 사장입니다. 8월 1일부터 카페 매장내에서 1회용컵사용시 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소식을 언론을 통해 알게됐습니다.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그간의 관행을 뒤집을 정도의 정책이라면 충분하 계도기간과 적극적인 홍보가 수반되어야 함에도 그어떤 홍보물도 관련공무원의 방문도 없이 언론을 통해서 알게된건 대단히 잘못된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목에 순서가 잘못됐다고 말함은 최종 소비를 하는 소비자와 소매점(카페)에 과태료를 물어 강제로 1회용컵을 줄여야 하는게 먼저가 아니라 기준도 없이 제각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1회용컵에대한 개선이 먼저이지 않을까 싶네요. 분명 지금까지 재활용이 되고 있다는 순환마크가 찍혀있는 1회용컵을 사용했습니다 제가 유추할 수 있는 과태료의 근거가 재활용율이 낮고(8%라고 알고있는데 제각각이라 재활용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아닐 수도 있겠지만요) 최근들어 중국의 재활용쓰레기를 더이상은 수입하지 않겠다하여 국내의 재활용쓰레기가 쌓여간다는 언론사의 기사를 통해 출구부터 막아보자는 과태료부과의 근거가 아닐까 조심스래 생각합니다. 물론 전세계적으로 플라스틱사용에대한 제제를 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서일 수도 있지요. 하지만 카페를 업으로 하고있는 일선의 사장님들에게는 현실적인 문제가 됩니다. 2013년부터 장사를 해왔지만 제작년부터 여건이 안좋아져서 작년에 일하던 직원을 퇴사시키고 부부가 하루 하루 14시간씩 일하며 근근히 버텨오고 있습니다. 직원 월급을 주면서 장사를 할 수 없어서지요 아마 소규모 카페사장님들은 비슷하지 않을까 싶네요 최저시급의 일률적 오름은 직원안쓰고 부부가 노동을 더 하면 어째어째 해결이 된다지만, 1회용컵 정책은 카페사장들에게는 현실적인 문제가 됩니다. 언론에서 노출된 문제들(가져간다고 1회용컵 달라하고 자리에 앉아버리면 사장입장에서는 과태료나오니 나가라고 내쫒을 순 없잖습니까. 또 사람이 몰리는시간엔 부부가 손님받고 음료를 만드는 시간도 벅찬대 설겆이는 누가 하라는건지요 그걸위해 수익때문에 1년넘게 직원을 안썼는데 새로 고용해서 수익악화를 시켜야 할까요?) 좀더 현장서 알아보고 대안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본적인 플라스틱 컵의 재활용에대해 좀더 재활용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먼저 아닐까요? 무작정 1회용컵이 안나오게 최종소비자와 일선 카페를 제제하는건 순서가 안맞다고 여겨집니다. 과태료 또한 왜 카페사장에게 물리는지 그것도 이해가 안갑니다. 사람의 마음은 제각각이라 테이크아웃했다가 다시 들어와서 앉을 수도 있고 가져간다하고 앉아서 먹을 수 도 있는겁니다. 그걸 사장이 손님들의 기분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안된다 나가라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청책 취지가 그렇다면 위법한 손님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부디 자영업자를 벼랑으로 내몰지 말아주세요. 편의점 치킨업게만큼 카페도 한계상황입니다. 좀더 현장중심의 정책을 펴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