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대책 없이 아파트테라스 홍보 및 분양한 gs 건설과 사용승인 한 화성시를 고발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8-21 ~ 2018-09-20

안녕하세요. 화성시 동탄 2신도시 파크자이(a8) 단지가 현재 입주중입니다. 하지만 1층 테라스 분양자들은 gs건설의 테라스 사기분양과 그 사실을 알고도 묵인 후 사용승인 내어준 화성시 공무원들의 업무태만에 고발하려고 합니다. 파크자이는 1층 세대 미분양을 우려해 처음부터 1층을 테라스세대로 과대 홍보하여 특별공급을 통해 분양하였습니다. 테라스 생활에 대한 홍보만 했을 뿐 테라스 세대의 안전장치는 하나도 하지 않은채 사전점검시에는 실제로 20대 청년 바로 옆에 9층세대에서 선풍기를 떨어뜨려 인명피해가 생길뻔 하였습니다. 그로인해 화성시에 민원을 넣었고 화성시에서는 안전대책을 세우라 gs에 공문을 보냈지만 gs에서는 유선상으로 입주자들이 입주후 안전을 세울것이라는 답변을 받고 화서시에서 해당건을 종결하였습니다 gs 말대로 입주자들은 낙하사고를 각종 뉴스와 신문기사로 접하고 있었기 때문에 현장소장과 협의하여 입주전 부터 캐노피 공구를 통해 설치 가능하도록 이끌어 내었습니다. 현장소장도 캐노피가 꼭 필요하나 금전상의 이유를 들어 불허하였으나, 입주민들은 사비를 내서라도 설치하겠다고 하였고, 현장의 협조아래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2층세대의 반발로 공사가 중지 2층세대와 협의를 하고있었습니다. 그 사이 2층 세대들이 화성시에 민원을 내었고, 화성시는 공동주택법에 의거하여 안전대책도 없이 무책임하게 철거 명령을 내렸습니다. gs 건설사무소에서도 1m이내의 설치물이기에 불법이 아니라고 했지만 그건 준공전 건축법에 의거한 거였고, 승인후에는 공동주택법으로 넘어가기에 저흰 행위허가 대상으로 불법증축물에 해당 되는 문제였습니다. 이부분 건설사에서는 모르쇠 하고 있고, 화성시는 안전대책없이 사용승인을 내어준점, 현재 법대로만 처리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무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도면상 테라스는 공용면적으로 건축면적이나 바닥면적에도 포함되지 않는 아파트 조경과 같은 공간이였고,(분양자들은 모르고 있었음) 그 사용료 3100만원을 분양가에 포함 시켜 고분양을 하였습니다. 현재 캐노피는 어떠한 법에도 포함되지 않아 있기에 1층 테라스 세대는 타세대의 비난의 대상, 화성시 gs의 모르쇠로 인해 위험에 상시 노출 되어 있습니다. 안전 대책 하나 없는 테라스 분양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가 제지 하여야 하고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