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 총기 사고는 인재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8-29 ~ 2018-09-28

엽총 난사 피의자 김모씨는 유해조수 구제 반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 이었슴니다. *야생생물 보호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1조의 3(수확기 피해방지단의 구성등) 2항 수확기 피해방제단의 단원은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수렵면허를 소지하고 수렵보험에 가입한 사람중 각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사람을 우선 선발하여야 한다. 1호 법 제 44조에 따른 수렵면허또는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 제12조에 따른 총포 허가를 취득한후 5년이상 경과한 사람.(피의자 김씨 2018년 7월 취득) 2호 .법 제 23조 1항에 따른 포획허가 신청일로부터 최근 5년이내에 수렵장에서 수렵한 실적이 있는사람 또는 유해 야생동물을 포획한 실적이 있는사람.(김씨 자격없음) 31조 .(유해 야생동물의 포획허가 기준) 3항.시장,군수,구청장은 포획허가를 신청한 자가 자력르로 포획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법 제23조 3항에 따라 포획을 대행(총기를 이용한 포회만 해당한다) 하게 할수있다. 이 경우 포획을 대행하려는 사람의 수렵면허 보유기간, 수렵경력,법령의 위반 전력 유,무 등을 고려 하여야 한다.=>(법률적 검토 미비) *유해조수 구제 허가 신청시 위치추적 동의 여부* 총포 ,도검,화약류 드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피의자 김씨 위치추적 동의 여부) 제 14조의 5(위치 정보 수집을 위한 총포 소지자의 준수의무) 1호 .위치정보 소집에 동의한 휴대 전화의 위치 확인 시스템(GPS)기능의 작동을 유지 할것. 2호 경찰 청장이 지정하는 휴대전화응용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그 작동을 유지할것. 3호. 총포를 재보관 할때까지 위치정보 수집에 동의한 휴대전화를 작동 가능한 상태를 유지 할것.=>(1차 총격후 피의자 김씨를 경찰은 못찾고 해맸음) 총포,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4조(총포의보관) 2항.총포의 해제 기간동안 총포 또는 소지자의 위치 정보를 확인할수 있도록 위치 정보를 확인할수 있도록 위치정보 수집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수렵 총기 이동시 방아쇠에 격발이 불가능하게 시건장치(안전장치)를 해야 했음에도 피의자 김씨 총은 발사 기능의 정상 작동* 위와같은 사유로 이번 사건은 법률적 검토없이 허가를 내줌으로서 발생한 인재라고 생각 합니다. 두분 희생자의 명복을 빌면서 억울한 죽음이 아니길 철저히 조사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