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폐지와 한전의 적자투성이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8-16 ~ 2018-09-15

국민연금제를 즉각 폐지하라 ! 어리석은 하수 인간들의 실험적인 정책은 계속되고 있다. 머지않아 베네수엘라 처럼 되지 않을까 ? 국민연금제도는 당장에 폐지하는 것이 맞다.. 그 제도 없어도 툭하면 세금으로 떼우는 정책이 있지 않은가 ? 모든 것을 세금으로 해결하면 될 일이 아니던가 ! 그리고 원자력발전소 가동중지 문제도 언젠가는 처단받을 것이 명백하다. 곧 촛불로 생활하는 촛불시대가 올 거리 믿는다 ! 탈원전 정책 때문에 발전 원가 상승에 시달리고 있는 한국전력이 지난 2분기에도 6871억원의 대규모 영업 적자를 기록했다. 작년 4분기 1294억원, 올 1분기 1276억원에 이어 세 분기 연속 큰 폭 적자를 냈다. 이자 비용 등을 합친 당기 순손실은 상반기에만 1조1000억원을 넘었다. 과거 5년간 매년 수조원 흑자를 내던 멀쩡한 기업이다. 올해 6년 만에 적자로 전락하게 됐다. 시가총액도 현 정부 출범 후 30% 가까이 증발했다. 우량 공기업이 부실기업으로 전락했다. 한전의 적자는 정부가 작년 7월 '전기료 인상 없는 탈원전'을 선언할 때부터 예상됐던 일이었다. 탈원전 이후 원전을 적대시하면서 안전 점검 등의 명목으로 원전을 세우는 일이 많아졌다. 작년 상반기 75%에 달했던 원전 가동률이 올 상반기엔 59%로 내려갔다. 대신 연료비가 비싼 석탄·LNG 발전 비중을 늘린 결과 발전 비용이 작년 상반기 대비 4조원 이상 늘었다. 그런데 '임기 중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는 공약에 따라 전기료는 올리지 못하고 있다. 결국 정권의 탈원전 정책이 발생시킨 비용을 고스란히 한전 경영에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공기업인 한전의 적자는 최종적으론 국민 세금 부담으로 돌아온다. 정부는 적자가 탈원전 아닌 고유가 때문이라고 한다. 정권의 탈원전 오기를 지키려는 궤변이다. 국제 유가가 오름세로 돌아선 것은 2016년 초부터였다. 유가 상승 속에서도 한전은 작년 3분기까지 흑자를 냈다. 그러다 탈원전 선언 후인 4분기부터 적자로 돌아섰다. 원전 가동 감소가 적자의 주원인임은 명백하다. 한전 적자가 커지자 하반기부터는 원전 가동을 늘리겠다고 한다. 올 상반기 59%였던 원전 이용률을 하반기엔 76%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원전을 더 돌리지 않고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7000억원을 들여 새 원전처럼 정비한 월성 1호기부터 재가동하는 것이 순리에 맞는다. 결정만 하면 즉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월성 1호기는 최소 4년은 더 쓸 수 있는데 지난 6월 탈원전한다며 조기 폐쇄했다. 원전 가동률을 높인다면서도 2021년 이후 착공 예정이던 신규 원전 6기 건설은 백지화 쪽으로 가고 있다. 원전 운영사인 한수원 사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월성 1호기만이 아니라 월성 2, 3, 4호기의 수명 연장 포기도 기정사실인 것처럼 밝혔다. 폭염인 지금 우리나라 태양광·풍력발전의 가동률은 20%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런 전기를 에너지 주축으로 삼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자칫 국가적 재앙이 벌어질 수 있다. 탈원전은 한전 수익성 악화를 낳고, 이는 발전설비 투자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안정적 전력 공급 능력 확충이 필요한 시점에 한전이 투자를 못 하게 되는 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다. 결론적으로 청와대에서 뛰쳐 나오는 길만이 사후에 명예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