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 이후  대책은~?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8-20 ~ 2018-09-19

문재인 대통령님 박근혜 정권때 간통죄 폐지만 했을 뿐 그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다 공무원들도 간통죄 폐지로 품위유지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성매매를 활성화 시키고 전문화 시킨다는 건지요~ 가정파탄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평생 아픔을 가지고 있는데 가해자들은 2천만원 위자료만 주면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가정을 유지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혼사유로 간주 해 버리는 판사 대통령님 저희 남편은 공무원이고 문란함 속에 살아 왔습니다 가정은 전혀 돌보지 않고 나이트, 노래방, 주점, 바 등으로 1차,2.차, 3차를 다녔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혼소송을 해 왔고 양육비 70만원만 던져 주고 핸드폰 차단, 친권 양육권 포기할테니 재산분할 1억을 요구합니다. 결혼전에 이루어진 제 재산에서 1억을 뺏기 위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까지 문서위조를 했지요 증거와 함께 재판부의 증거조작, 증거인멸, 의료조작 문서위조 등으로 고소, 진정을 넣지만 무협의입니다 오히려 검찰, 경찰에서 저한테 허위공문서를 제공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제 가정은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는 건지요 제 인권은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는 건지요. 어떤 의도에서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간통죄를 폐지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대통령님 가정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