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적인 민원인의 정보 공개 요구 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8-24 ~ 2018-09-23

대통령이 바뀌고 나서 사람들은 원하는게 많아 졌습니다. 대통령님이 어느대통령보다 잘 들어 주시다보니 그렇겠조.. 하지만 그것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모두가 좋아지고 일처리 효과를 높이기 위한 민원아니고, 단순하게 악의적인 마음으로 민원을 넣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민원인의 정보가 비공개라고 하는데, 민원에 따라 비공개 할건 비공개하고 공개 할건 공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요즘 자영업 힘이 드는데 악의적으로 지속적으로 민원을 넣은 그런 민원인은 공무원들 일만 늘이며 사회자체에 해가 되는 존재입니다. 이 민원이 20만이 안될거라는거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지 않은 한 문제가 되지 않은 (말 장난 같지만 실제 그렇습니다. 혹시 궁금하실까봐 써 보자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2조, 제131조 입니다 종합민원사례집에 자동차 정비업-6번에 질문도 나와 있지만 다른 질문에 있는 답변이 여긴 없습니다. ) 실상과는 다른 법률조항으로 악의적인 민원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저렇게 미덥지 못하게 보여지는 상황에 언제 법률이 개정될지도 모르겠고, 악의적인 사이코페스와 다름없는 그런 민원인의 정보를 왜 보호 해야 되는지.. 법률계정도 서둘러 주셔야 겠지만, 단순하게 괴롭히려고 하는 민원인의 정보는 공개해서 양심적으로 장사하는분의 피해를 줄여야 합니다. 악의적인 사이코페스와 다름없는 그런 민원인의 정보는 보호하지말고 공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