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라는 굴레와 건강보험이라는 굴레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8-07 ~ 2018-09-06

안녕하세요. 모두 폭염 속에 힘겹게 생활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건강 상하지 않도록 화이팅 하시고요. 오늘 국민 청원란에 글을 올리게 된 이유는 "세금이라는 굴레"에 대하여 대나무 숲에 가서 소리를 질러볼까 하다 이곳에 적기로 하였습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세금 신경쓰지 않다가 망한다"라는 말을 한번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어려서부터 사업을 하셨던 부모님께서 자나깨나 세금 무서운 줄 알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저도 세금으로 손발이 모두 묶이게 되었네요. 정확하게는 손발이 모두 잘렸다고 표현을 해야겠네요. 사업이 한참 성장세일 때, 너무 비싼 임대료보다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에서 시설자금을 받아 아파트형공장을 구입하는 것이 월 지출액을 비교해보았을때 훨씬 절감이 되어 (겁없이) 아파트형공장을 구입하게되었습니다. 그러나 처음 지은 아파트형 공장은 빈깡통과 같아서 사용을 하기전에 전기 시설이며 소방시설이며 모든 내부 공사를 직접해야했습니다. 예를 들어 4억에 아파트형 공장을 구입했다면 입주하여 사용할 수 있게되려면 내부 공사비용이 5천만원 정도 들어가야했습니다. 어찌되었건 없는 형편에 중진공의 시설자금 도움으로 아파트형공장을 구입하고 나서 비싸던 임대료 대신 싼 이자를 내게되어 여러모로 회사 운영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생산할 제품들의 원자재 불량으로 어려움을 겪게되었고 엎친데 덮친 격으로 중진공의 시설자금 상환시기가 되었습니다. 시설자금을 상환하기에는 회사 상황이 너무 악화되어 있었기에 결국 저는 두가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첫번째 얻을 수만 있다면 빚이란 빚은 모두 얻어서라도 직원들 퇴직금과 월급을 해결해주자. 두번째 이러한 시점에 아파트형 공장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니 팔아야겠다. 그렇게해서 갚아야할 시설자금과 이자라도 없애자. 위 두가지 모두 실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제가 미처 생각 못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1.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고나서 4대보험을 계속 밀리게 되었고---> 이로 인해 저는 회사를 폐업한지 3년째가 되가지만 지금까지 병원을 못가고 있습니다. 안가는건지 못가는건지...이제는 저도 헤깔리지만요. 4대보험을 연체한 망한 회사의 대표는 지역 건강보험도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매달 가족구성원도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고지서를 받고 있지요. 저하나 때문에 어린 자식들이 무슨 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회사를 설립하기 전 직원으로 근무하며 냈던 연금 등 건강보험료 등은 아직도 어딘가에 있을텐데 우리나라에서 어디에 쓰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늙어서 연금 안받아도 되고 혜택 안받아도 되니 회사 설립전 직원이었을 당시 열심히 내서 어딘가 쌓여있을 보험금 만큼만이라도 병원을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 처음 아파트형공장 구입시 면제 받았던 취등록세를 내라는 (현금 6천만원 상당) 고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파트형공장은 구입후 5년 이내 다시 팔게되면 취등록세를 토해내야한다고 합니다. 처음 아파트형공장을 구입할 당시 영원히 사업이 승승장구할거라 생각했기에 5년이내 다시 팔일은 없을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경영자로써 부적합했던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회사의 상황이 어려워져서 망해가고 있었기에 첫번째로 부동산을 매각하여 갚아야할 시설자금과 이자라도 없애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면제받은 취등록세를 현금으로 몇천만원 내라는 겁니다. 망한 사업주에게요. 당연히 못냈겠지요. 그러면서 모든 금융기관으로부터 세금 체납으로 인한 압류 통지를 받기 시작하였고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벌써 5년이 흘러가고 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여전히 없고 늘어가는 것은 사채들 뿐이네요. 5년을 아이들 커가는 모습 보며 내 안에 아픈 상처를 볼 새 없이 잘 버티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불면증에 시달리다 오늘은 대나무숲을 찾게 되었습니다. 은행도 교묘하게 예전 망한 사업자의 대출을 새로운 사업자를 내서 옮겨가게 몰아부쳤고 냉정하지 못했던 저는 어떻게든 은행빚, 체납된 세금 등을 갚아보고자 가족의 이름으로 새로운 사업자를 내서 은행 대출을 옮겨 받아 회생해보려했지만 은행도 이제와서 5년이 넘어가는 대출은 무조건 3개월마다 연장을 해야하니 3개월마다 대출금을 일부 갚아가며 연장하라고 해서 그나마 버는 돈은 사채 이자와 은행 대출금 일부 상환으로 모두 나가고 있습니다. 은행 대출금을 3개월마다 나눠 갚다보니 사채를 더 빌리게 되고요. 능력없는 사람이 회사를 운영하게되어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끼친것이 너무 죄스럽고 미안하여 지금껏 말하지 않고 살았는데 오늘은 좀 힘이 들어 이곳에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일자리가 늘어나려면 직원들을 고용할 고용주도 늘어나야할텐데 고용주들은 망해서 사라지고 한번 망했던 고용주들은 회복이 불가능하니 다시 일어서더라도 직원을 고용할 수 있겠습니까? 1000명의 일자리를 정부가 어떻게 만들어주시려나요? 10명을 고용할 100명의 고용주가 1000명의 일자리 나아가 10000명의 일자리를 만들 확률이 높지 않을까요? 다른 나라의 경우 망한 사람에게 기회를 준다는데 (다시 그러한 실패를 안하도록 경험을 살려 더욱 노력할테니요), 우리 나라는 망한 사람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협박고지서와 갚지도 못할 가산세와 살기 위해 꾸준히 빌려야할 사채만 늘려주네요. 제 글이 누군가에게는 공감이 가는, 누군가에게는 비웃음을 살 그런, 누군가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공허한 그런 글일 수 있겠지만 5년 만에 한번 끄집어내봤습니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8월입니다. 모두 건강 잃지 않게 유의하시고요. 행복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 대한민국에서 살기 힘든 부족한 1인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