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30 ~ 2018-09-29

결혼을 앞두고있는 사람입니다. 결혼을 준비하면서 가장 고민이 큰 부분이 신혼집 인것 같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여러가지 부동산 대책을 하고 있는데, 전세집을 구해야 할지 대출을 받아 집을 사야할지 고민스럽 습니다. 각종 규제 속에서도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오르고있고 대출 규제는 심해져서 이자부담도 커졌습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투기세력과 실수요자를 확실히 구분하는 정책이 필요한거 같습니다. 주택임대차법을 계정해서 부동산에 일정 비율이상에 담보대출이 있을경우 전월세 임대를 못하도록 제한을 주거나, 임대료의 상한을 정하는 법을 만들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대출로 집을사서 임대료로 대출이자를 갚다가 시세가오르면 팔아서 차익을보는 투기 세력은 막을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실수요자는 자연 스럽게 보호되지 않을까요? 특정 개발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막는건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규제를 하고 각종 세금 대출이율을 높이면 투기세력은 이익을 내려고 임대료를 올릴것이고 이는 서민의 부담이 되는것 같습니다. 실수요자에 부담이없는, 다주택 투기세력만 규제할수있는 쪽집게 정책을 시행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