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5%에서 멈추고 당장 11% 인상하는 방안으로 갑시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8-20 ~ 2018-09-19

국민연금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국민인지 의심스러운 이상한 시민단체들 아닐까요. 수십년전부터 선동하고 이때다 싶어서 우후죽순 달라붙어가지고 폐지를 주장하는건 납득할수 없는 일종의 범죄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그 어떤 나라가 국민연금을 폐지한단 말입니까. 국민연금이 사라지길 바라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저사람은 타고 있는데 나는 못타는 사람, 또는 남들이 다 낼동안 안내고 살던 사람, 또는 국민연금 대신 개인연금이나 사적연금의 비중이 커지길 바라는 보험사나 증권사나 그리그리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아니겠는지요. 우리나라는 역사가 가장 짧다는게 문제입니다. 더 큰 문제는 짧은 역사에 손을 봐야할 적절한 시기를 매번 놓쳐왔다는거죠. 이젠 제대로 손한번 봐야합니다. 용돈연금이 아닌 국민들이 아~ 이게 진짜 노후준비의 기초구나. 할정도로 용돈연금이 아니란걸 보여줘야한다는 말입니다. 매년 임금이 올라도 예상수령액이 크게 인상되지 않는 이유는 현재처럼 매년 소득대체율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렇다고 무작정 소득대체율을 올릴수도 없는 노릇이라면 더이상 낮아지지 않도록 멈추어야죠. 그리고 9%라는 말도 안되는 수준에서 탈피하고 더 내도록 강제해야합니다. 사회적 합의라는 단어는 구시대적 발상입니다. 정부가 이렇게 하겠다! 라고 강경하게 밀어부쳐야하는데 왜 서민들 담뱃값 올릴땐 이구동성으로 입맞춘 분들이 국민들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의 개혁에 있어서 어물쩡거리십니까? 탈퇴하겠다는 사람들은 20년전처럼 탈퇴하라고 하면 됩니다. 정부가 국민연금 국가지급 보장을 공무원연금과 동일하게 법제화해서 불신을 해소한다면 그분들은 냈던돈 돌려주겠다고 해도 안찾아갈것입니다. 번외적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40년 기준이라는건 문제가 큽니다. 특히 남자들은 대학 나오고 군대 제대해서 취업준비를 하면 서른이 다 된 나이에 취업을 하는데 기껏해야 30년 넣으면 많이 넣습니다. 지금도 수급하시는 분들을 보면 고작 10년을 넘기거나 좋은직장에 다니셨던 분들이 그나마 20년가입해서 수급하고 있을겁니다. 가입기간 40년은 너무나도 가혹한 처사입니다. 번외적으로 40년간 천만원이라는 돈을 연금공단에 맡겼다면 40년후 천만원의 가치는 10억 가까이 되지 않을까요? 이돈 다 받고 죽는 사람이 없는데 뉴스에서 보도할땐 몇년만 받으면 본전을 뽑는다~~ 이런 기도 안차는 홍보가 어디있단 말입니까. 아울러서 지역가입자가 아닌 직장인이라면 본인의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내는데 이유를 떠나서 저소득 근로자는 본인이 더 내고 싶어도 못내는 실정입니다. 이것도 불평등입니다. 연간 지불하는 보험료 외에도 본인이 더 내겠다라고 하면 얼마이상 더 낼수 있도록 개선해줘야합니다. 국민연금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정권유지나 지지율을 떠나서 반드시 보험료율 인상하고 다만 국가지급 보장을 법제화한다는 조건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