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및 계약 관련하여 민간이 맏아서 하던 부동산 거래를 관공서(구청,동사무소)에서 맏아 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8-09 ~ 2018-09-08

현재 부동산 거래 및 전월세 계약등 부동산중계인을 통해서 계약이 이루어지고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민간 동산중계인 시행이 오래 된 것으로 압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정책에 반하여 단체로 행동하기도 하고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불법을 자행하는 경우가 허다 합니다. 대표적으로 강남아파트 재건축과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건물주의 이익을 위하여 높은 인상율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으로 다들 그냥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보다 많은 문제들이 건설업자들과 부동산중계인 그리고 건물주와 개인의 이익을 위한 사람들로 인하여 서민들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아파트 신축과 재개발로 막아보고자 하지만 개인 재산 이라는 이유로 여의치 않고 있습니다. 재산은 개인의 것으로 하되 "거래 계약,전월세 계약등" 서민과 연결된 부분은 관공서(구청 및 동사무소 등) 에서 맏아서 처리한다면 부동산의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생각됩니다. 공무원의 행정능력이 전산처리 및 교육으로 많은 발전이 있다고 봅니다. 현 "부동산중계인"을 통한 거래를 근절하고 부동산의 모든 거래를 관공서에서 진행한다면 보다 투명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부동산중계연합회의 반발이 생각됩니다. 당연하죠.. 그들의 밥그릇을 빼앗는 것인데... 이제는 부동산중계인의 시험을 중지하여 중계인을 더이상 뽑지말아야 합니다. 기존의 인원은 동사무소 및 구청에서 흡수하여 부동산관련 업무를 유지하도록 합니다. 이후 부동산중계인이 없어지면 담당행정공무원이 이를 맏아서 진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