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를 폐지해주십시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8-29 ~ 2018-09-28

-여성가족부가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 여성가족부가 하는 일을 살펴보면 노동시장에서의 여성 경력단절 문제 해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청소년 방과후 활동 및 청소년 지원 사업 다문화 가정 지원 등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1. 노동시장에서의 여성 경력단절 문제 해결 -> 여성부가 할 일이 아니라 고용노동부가 할 일입니다 여성이기 때문에 노동시장에서의 문제점도 여성부가 처리해야한다? 이런 논리라면 남성 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남성부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위안부 피해자 지원 -> 이 것 역시 여성부가 할 일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와 외교부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안부 할머니들 문제는 일본과의 외교문제이며 일본으로부터 배상 받아야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외교부가 담당하는 것이 맞고 이 할머니들의 노후생활을 책임지는 것 역시 노인 복지 차원에서 접근, 보건복지부가 챙겨야 합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이 여성이란 것 외에 여성부가 위안부 할머니 지원 사업을 해야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3.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 성폭력 범죄 예방해야하고, 피해자도 당연히 지원해야하지만 이건 법무부, 검찰, 경찰이 할 일이지 여성부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범죄자 잡는걸 경찰이 하고, 재판에 넘기는걸 검찰이 하는데 여성부가 뭘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여성부가 이 사업을 해야한다? 폭행 사건의 피해자인 남성들을 위해 남성부를 만들자와 같은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4. 청소년 방과후 활동 및 청소년 지원 사업 -> 이 역시 여성부가 할 게 아니라 교육부가 할 일입니다 청소년 교육 문제는 교육부가 총괄, 진두지휘하는게 맞습니다 5. 다문화 가정 지원 -> 다문화 가정 지원같은 가족복지 문제 역시 보건복지부가 관리해야하는 영역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성부는 97년 대선의 정치적 목적으로 탄생한 정치의 산물이지 국민들 필요에 의해 탄생한 부서가 아닙니다 쉽게 말해 여성 표 모으기 위해 만들어진거지, 실제로 필요해서 만들어진게 아니란 말입니다 현재 여성부의 업무들은 사실 위에 언급한 노동부, 교육부, 법무부, 복지부 등 각 부처에서 처리해야되는 사업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여성부가 꼭 있어야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부를 1조원 넘게 편성한다는 뉴스를 보고 글을 올려봅니다 차라리 이돈을 홀로 힘들게 사시는 노인분들이나 일자리 창출등 더욱 의미있는 곳에 써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