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뉴스에 대해 사회혼란을 부추기는 범죄로 보고 처벌해야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8-22 ~ 2018-09-21

종편 등 언론, 유투브, 포털, 지라시 등을 통해 사실과 다른 가짜 뉴스에 대해 엄정처벌이 필요합니다. 범람하고 있는 가짜 뉴스는 우리 사회와 경제에 대한 불안감으로 미래에 대한 전망 및 투자에 오류를 가져올 수 밖에 없습니다. 만일 가짜 뉴스가 고의성을 가진 것이라면 사회혼란을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국가 혹은 정부 전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정부에 대한 비판은 공익적 정보지만, 정치 경제 사회 혼란을 목적이라면 반역의 범죄로 처벌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국민이 잘 못된 정보로 혼란스럽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