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남 사건처럼 관행이라서 무죄인 것의 목록을 대법원 홈피에 게시해 주십시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8-19 ~ 2018-09-18

조영남 사건처럼 관행이라서 합법이 된 내용 등의 목록을 대법원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국민들이 관행에 속지않고, 필요없는 소송이 진행되지 않도록 목록을 분야별로 게시해주시기 바랍니다. 1심, 2심, 3심 모든 분야의 판결문을 분야별로 분류하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액재판보다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어려운 용어로 분류하지 말고, 간략하고 keyword 분류하여 입력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개인정보 관련 사항은 모두 제외할 수 있을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 정도의 DB화는 간단할 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