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대폭 올리고 도심공급 늘려야지요> 이걸 모르나요? 답답하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30 ~ 2018-09-29

1.보유세 대폭 인상 : 집주인들 매물 나옴 - 미국은 싯가 3억짜리 보유세 300만원 / 20억짜리 4,000만원 - 한국은 싯가 3억 짜리 보유세 30만원 / 20억짜리 160만원 2.임대사업자등록한 주인들도 매도 할수 있는 퇴로 열러줘야함. - 한시적 (약 2년간) 의무기간중 매도 과태료 면제 3.종부세 기준 가격 단일화 6억원 (1주택이니 2주택이상 이니 단순 동일) 4.도심공급 확대 : 용산 부지 개발 (10만호 영구입대공급), 기타 도심 유휴지 소규모 개발 5.고수득/다주택자 주택자금 대출 금지 6.장기적 국회, 청와대, 나머지 공공기관 세종시 및 지방 이전 7. 사립대학 이전 (천안/청주 교육중점도시 개발) 지방 활성화 이렇게 좀 못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