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선수 병역특례에대한 건의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08-29 ~ 2018-09-28

요즘 손흥민선수의 병역특례에 대한 말들이 많습니다. 마음같으면 그냥 눈 딱감고 면제 해주었으면 합니다만 형평성이란게 걸리니... 제가 알기로 현재의 특례조항은 올림픽 메달이나 아시안게임 금메달 이상이 해당되는걸로 알고 있슴니다. 그러나 각 종목별 난이도가 평균적이지 않기 때문에 축구같은 종목은 너무나 어려운 반면 야구같은 종목은 너무나 쉽다는게 문제일겁니다. 축구의 박주영선수와 야구의 추신수를 비교해보면 알수 있습니다. 어제 MBC 백분토론도 그저 탁상공론으로 비춰지는게 너무 안타까워 감히 제안하고자 합니다. 제 제안은 이렇습니다. 메달로 (등수 혹은 서열) 정하지 말고 국가대표로서 경기전 소집일부터 해단일까지를 국가에 봉사한 날수로 계산하여 군 복무기간에서 해당일을 제해주는겁니다. 예를들어 국가대표로 봉사한 기간이 10개월이면 19-10해서 9개월 복무하는 거지요 봉사기간이 군복무기간을 상회할때는 면제해주는 (6주의 군기본교육은 받는것이 필수) 이렇게하면 스포츠 전 종목에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고 열심히 훈련해서 국가대표로 오래 기량을 유지하기 위한 동기유발도 될뿐아니라 공평하지 않을가요? 생각해보세요 손흥민과 처음국대된 야구선수 이 정후 중 객관적으로 누가 면제되어야 할까요? 확률상 이정후일텐데 ...생각하면 불공평하지 않나요? 요즘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체복무의 논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안합니다 메달 면제가 아닌 국가대표로서 소집 -해단 까지의 날짜수만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