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 기무사 개혁방안 제안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8-02 ~ 2018-09-01

국군 기무사령부는 국내의 정보와 대북관련 정보의 업무를 보는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군 기무사령부의 개혁을 논의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 기무사령부가 본연의 대북 정보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정권때마다 정치권의 비위를 맞추다 보니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국군 기무사령부가 국방부 직속기관으로 되어있어 국방부나 국군 내부의 비리는 옳게 공포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어, 국군내 개혁이 힘들다고 판단되므로 現 기무사령부를 "안전기획부"로 이관하여 안전기획부내에서 국내와 대북 정보를 동시에 공유하는 개혁안을 제안하오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안자: 차광식(경북 상주시 복룡3길 7, 103-1002(복룡동, 우방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