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일자리 현실과 개선해야할 방향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8-19 ~ 2018-09-18

안녕하세요 수많은 대한민국 국민 중 한 명인 20대 청년입니다. 현 정부 들어 많은 분들이 나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잘 알고 있으나, 뉴스기사를 볼 때마다 너무 현재의 상황과 앞으로의 미래를 내다보지 않고 자꾸만 단발성 대책만 세우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 보다못해 이렇게 보잘 것 없는 저이지만 글을 올립니다. 친애하는 대통령님과 국회의원 분들은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또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과연 잘 알고 계시는지요? 할 말은 많지만 일단 가장 시급한 일자리 문제에 관하여 먼저 청원을 올립니다. * * * 1. 청년층의 구직난 어제도 저는 우리 경제의 '허리'에 해당하는 30대, 40대 일자리가 끊어졌다는 안타까운 기사를 접했습니다. 젊은 20대~40대 연령대의 구직난에 정부에서는 이미 수차례 몇 억씩 투자하여 일자리 개선을 하려 하셨지요. 그런데도 일자리가 왜 나아지지 않는 걸까요? 그 많은 세금들은 다 어디로 흘러간 걸까요? 취업을 하고 6개월 이상 버티면 돈을 준다? 그럼 청년들은 돈을 받고 6개월 뒤에 퇴사하겠죠. 청년들이 왜 일을 오래 다니지 못하는지, 왜 공무원에만 죽어라 매달리는지 그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계신 분들이 몇이나 될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대통령께서도 모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직장인들 사이에서 유명한 어록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딜 가나 미친놈들이 꼭 하나씩 있다는 것은 불변의 법칙이다. 만약 직장에 미친놈이 없다면 내가 바로 미친놈이다." 물론 의견이 맞지 않고 성격이 맞지 않아 사적인 감정이 뒤섞여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나 위의 문장에서 말하는 대부분의 미친놈은 속된 말로 "꼰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꼰대는 대부분 나이를 떠나 상사로써 도를 넘은 갑질을 하는 사람입니다. 저 역시 일을 할 때에 상사의 성희롱을 견뎌야 했고 화풀이 대상이 되어야 했으며 급여는 최저임금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혹은 그 이상의 근무를 해야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24시간 항상 대기해야해서 신경을 곤두세우며 잠조차 제대로 이루지 못했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요? 최저임금 인상이요? 퇴근시간 맞춰 모든 전기가 차단되어도 근처 카페에서 노트북 켜놓고 일하길 바라는 것이 상사, 혹은 오너의 마인드이며 청년 직장인의 현실입니다. 제대로 한번 구석구석 해보십시오. 기업이 너무 많아 일일이 조사할 수 없다는 핑계대지 말고 제대로 한번만이라도 조사해보세요. 아마 많은 곳이 법에 줄줄이 걸려들 겁니다. 연봉이 억 단위가 되지 않는 이상 이런 갑질을 묵묵히 견디는 청년들은 많지 않습니다. 아니, 억대 연봉의 대기업조차도 많은 직장인들이 얼마 버티지 못하고 금방 그만두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정규직보다 미래가 불투명한 계약직, 파견직이 대부분이니 당장 몇 년 뒤에 일자리가 끊길 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이에 저는 일단 파견직이란 계약 자체를 없애기를 제안합니다. 우리나라를 제외한 어느 나라에서도 파견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일한 대가를 왜 업체와 나눠 가져야 하는 것인가요? 어차피 본인이 일할 곳에 대해 알아보고 업무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은 근로자의 몫입니다. 근로자가 일을 하는 데에 아웃소싱이 도움을 주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대부분 아웃소싱과의 계약이 끝나면 본사와 다시 계약을 맺든지 혹은 이직을 해야 합니다. 미래가 불안정한 것은 마찬가지인데, 거기다 계약기간동안 근로자가 일한 대가를 아웃소싱에 일정 부분 나누어주어야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 외국의 사례를 보면 계약직의 경우 정규직에 비해 급여가 더 높은 편입니다. 대신 정규직은 꾸준히 안정적으로 급여가 들어온다는 장점이 있고, 계약직은 미래가 불안정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에 정규직을 할지 계약직을 할지는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달려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직원에게 급여를 비교적 적게 주더라도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든지, 아니면 급여를 조금 더 지급하는 대신 계약직으로 고용을 하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 정규직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받으며 동시에 각종 수당을 포함하면 급여도 꽤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계약직은 온갖 차별과 멸시를 받으면서 급여도 적고, 미래에 대한 보장도 없습니다. 그러니 많은 취업준비생들은 정규직을 원하고 있지만 기업에서는 급여를 적게 주며 정규직 및 계약직 연장을 빌미로 일을 과다하게 떠넘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정규직과 계약직 모두 각각의 장단점을 고루 갖출 수 있도록 근로법을 개선해주시길 제안하는 바입니다. 또한 기업의 갑질이 적발되는 경우 엄하게 처벌해주셨으면 합니다. 최근 모 항공사의 경우 법을 분명히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자격취소가 되지 않고 이례적으로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대기업들은 많은 직원들을 인질, 방패막이로 삼아 꾸준히 갑질을 하며 법을 지키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오는 거구요. 국회의원 분들, 청와대 관계자 분들, 대통령께서는 실상 피해보는 부분이 없으니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이시겠지만요 ^^.... 그렇다면 법은 대체 왜 있는 걸까요....? 결국 돈 없도 힘없는 국민들을 노예로 부리기 위해서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부디 법 위에 대기업이 서는 일이 없도록 다시 고려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 중, 장년층의 일자리 수명은 점점 늘어나고 있고, 물가는 자꾸만 치솟는 현실 속에서 정년 시기는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60세가 대부분 정년퇴직하는 나이라고 치면, 100세 시대에서 앞으로 40년은 어떻게 먹고 살아야할지 중장년층 국민들은 매일이 걱정입니다. 오랫동안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젊을 때 해야하기 때문에 대부분 제대로 된 기술이나 전문성을 가지지 못한 채 일단 사업자부터 냅니다. 음식점, 카페, 편의점 등 인기있는 직종으로 자신있게 뛰어들지만 개인이 시장조사를 철저하게 분석하기에는 어렵기에 프랜차이즈에 의지하는 경우가 많지만 오히려 프랜차이즈에서는 이런 사업주들을 악이용하여 돈만 받아챙기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A 편의점 바로 앞에 B 편의점이 들어서고 또 근처에 C 편의점이 들어서는 식입니다. 편의점을 이용하는 고객 입장에서는 웬만하면 똑같은 편의점이기에 어딜 가든 상관없습니다. 결국 편의점을 이용하는 고객은 한정되어 있지만 같은 직종의 업체가 모여있으면 수익이 당연히 그만큼 낮아질 수 밖에 없어 높은 가맹비와 건물 월세를 내고 나면 적자가 나고 결국 돈을 모두 잃은 채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체 본사에서는 나몰라라 하며 그 책임을 고스란히 점주에게만 떠넘겨 버립니다. 이에 정부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또한 1인 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국민들끼리 불필요한 경쟁을 하며 생존을 위한 치열한 싸움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기업의 질을 높이고 정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해주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A 기업에서 직원이 5년 이상 근무했을 때 어떠한 보상이나 혜택이 있다면 기업 입장에서도 직원을 단순히 일하는 노예나 기계 취급을 하지 않고 직원이 오래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예를 든 것이고 3년 이상, 5년 이상, 10년 이상 등 좀 더 세분화하여 혜택을 주거나 혹은 다른 대체 방안으로써 기업의 질을 높여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국민이 저마다 따로 사업자를 내지 않고 최소한 지금보다는 똘똘 뭉쳐 오랫동안 함께 일을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 노년층의 일자리 수명이 연장되고 있어 이제는 노년층의 나이대도 올라가고 있지만 현재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시니어 일자리'는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물론 아예 없지는 않지만 선택과 기회의 폭이 굉장히 좁은 것은 사실입니다. 노년층은 정신적, 신체적으로 청년층이나 중장년층에 비해 약자인 만큼 노년층이 처한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일본의 한 사례를 보면, 어느 한 음식점에서는 치매 노인들을 아르바이트로 고용하였고 이 사실을 알고도 방문한 고객들은 본인이 주문한 메뉴 대신 다른 메뉴가 나오더라도 화를 내는 대신 오히려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랜덤 형식으로 음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오히려 방문 고객의 관심을 이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다양한 직종에서 시니어 일자리를 만들고 위에 언급한 방법(장기 근무자가 있을 경우 기업이 받는 혜택)과 같이 도입한다면 기업에서도 시니어들의 환경을 고려하여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병원비 부담이나 독거노인을 위한 원룸 지원 등) 미국영화 '인턴'도 좋은 참고작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일자리 대책과 관련된 분들은 꼭 한번쯤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우리나라가 조금씩 좋은 방향으로 발전해나가길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부디 국민들에게 '간에 기별도 가지 않는 고기'를 나눠주는 대신 고기를 꾸준히 오랫동안 잡을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근로환경을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