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의  근본적 방지를 위하여 양도소득세를 개편해 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30 ~ 2018-09-29

아파트값 폭등으로 국민이 좌절하고, 민심이 이반되고 있습니다. 보다 강력한 부동산 투기대책이 필요합니다. 1가구 1주택도 양도차액이 발생되면 단호하게 세금을 징수해야 합니다. (실제 거주 10년을 채워도 40% 정도의 양도소득세는 내도록 바꾸어야 합니다.) 보다 강력한 세금정책으로 투기수요를 잠재우고, 다시는 투기의 과거사가 재현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방책을 세워야 합니다. 지금에 정책들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다들 알고 있는데, 관계 공무원만 모르나 봅니다. 5억이 10억 되고, 10억이 15억 된지 오랩니다. 지금은 얼마일까요? 통계도 안 나와요, 하루에 몇 천씩 오르는데, 마치 중국에 신생아 태어나듯 신기록 갱신하고 있습니다. 주택 공급을 늘린다. 아파트 한 채 사서 몇 년만 버티면 2배,3배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뜁니다. 지금 지방에서 돈 싸 들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연속 완판, 쇼호스트도 필요 없어요) 종부세, 보유세 늘린다. 세금 200만원 내던 사람이 2배,3배 해봐야 600만원, 내고말고, 내드리지......비웃습니다. 집값은 2억, 4억 단위부터 남다르죠. 어마어마하게 뛰는데, 코끼리 비스켓 같은 소리 하지도 마세요. 어지간한 대책으로는 지금에 부동산 투기를 잠재울 수 없습니다. 투기로는 돈이 안 된다는 인식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여 투기로 번돈 세금으로 환수한다. 제안합니다. 양도소득세 세제 개편안 보유기간 양도소득세 거주기간 세금감면 최종 과세 10년 보유 50% 과세 10년 거주 10% 감세 40% 부과 9년 보유 55% 과세 9년 거주 9% 감세 46% 부과 8년 보유 60% 과세 8년 거주 8% 감세 52% 부과 7년 보유 65% 과세 7년 거주 7% 감세 58% 부과 6년 보유 70% 과세 6년 거주 6% 감세 64% 부과 5년 보유 75% 과세 5년 거주 5% 감세 70% 부과 4년 보유 80% 과세 4년 거주 4% 감세 76% 부과 3년 보유 80% 과세 3년 거주 0% 감세 80% 부과 2년 보유 80% 과세 2년 거주 0% 감세 80% 부과 1년 보유 80% 과세 1년 거주 0% 감세 80% 부과 * 취득에 필요한 제반 비용 제외(취,등록세,중개료) * 재개발, 재건축 프리미엄(일명"P")도 동일하게 적용 * 계약시 up계약, down계약시 선신고자 우대정책 신고자 미처벌, 누락신고액 1.5배 추징, 신고자에 환수액 전액 지급 ---이상---- 검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