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정말 보통 생각과 대다수의 국민을 위한 정책인가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12 ~ 2018-09-11

정말 생각이 없다지만 국민 대다수가 공감할 내용을 논의하시기 비랍니다. 아무리 위원회(안)이라고 하지만 말도 안되는 내용으로 국민의 속이 들끓고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보고도 위원회에서 권고하고 정부에서 추진하고 싶은지 몇분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1. 국민연금 : 가입자 수 2,200만명, 연금수급자 460만명, 월평균 수령액 38만원 2. 공무원 연금 : 가입자 수 110만명, 월평균 수령액 242만명, 01년 부터 국가에서 보전 3. 군인연금 : 가입자수 20만명, 73년부터 국가에서 보전, 공무원 연금 수준으로 연금 받는다고 이야기들 함 4. 사학연금 : 가입자수 31만명, 연금수급자 6만 4천명, 2040년 고갈예정인데 연금 수령액을 낮추기는 커녕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연금 받는다고 이야기들함....향후 국가세수로 충당 기대 5. 향후 국가 부채 절반이 공무원연금괴 군인연금에 충당(18 3.27동아일보) 6.일반회사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조기퇴직 유도. 55세 퇴직 64세 국민연금 수령하는데 비해 공무원.군인.사학....정년 60세 퇴직하면 바로 연금 수령 이런데도 국민연금은 국민과 회사에게 반반 충당시키면서 강제로 떼어가고, 보험료 올리고 납입도 5년더하라고 하고, 받는 시기도 조정한단 말입니까? 이말은 노후를 위해서는 공무원, 군인, 사학에 종사해야하고 3개연금 종사자 160만명은 특별히 국가에서 관리하여 잘살게 국가에서 도와주 , 대다수의 국민, 즉 2200만명은 국민들의 돈을 강제로 징수하고 국가에서 멋대로 운영하다가 손실나면 그만. 모자르면 국민충당하면서 빈곤하게 살아라.... 이런뜻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