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안게임 및 스포츠대회 병역면제 특례 폐지를 청원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8-16 ~ 2018-09-15

구시대의 유물인 스포츠대회 병역면제 특례를 폐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 시대에 군대에 갈 수 있는 국민들은 점점 줄어 들고 있는 상황과 젊은이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큰 상황과 또 몇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 운동 선수들 그 중에서 프로야구를 예로 들면 상무팀과 경찰청팀 등 이미 큰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거 하면서 병역을 이행해는 국민이 몇%나 될까요? 20대 초반의 신체능력과 정신력이 중요하지 않은 분야는 없고 또 20대 초반이 소중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물며 사람 살리는 외과 의사들도 군대에 갑니다. 이미 운동선수들은 큰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둘째, 스포츠대회 메달 수여 등급에 따라 막대한 포상금과 연금이 지급됩니다. 이도 마찬가지로 이중 혜택입니다. 셋째, 면제 받은 운동선수들 대부분이 병역면제를 받으면 다음 대회 부터는 몸 상태 및 구단의 반대를 이유를 들어 성실히 대회에 임하지 않습니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때 다르다라는 말이 딱 나옵니다. 넷째, 아시안게임 야구 대회는 2018년 대회 기준 총 7개팀이 참가하고 그 중에서 프로페셔널 팀이 있는 국가는 한국, 일본, 대만 3개국 뿐이고 그 중에서 전원 프로선수가 참여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 입니다. 다른 종목과 비교해서도 대회의 수준과 위상이 현저히 떨어지는 대회입니다. 한마디로 취미로 하는 아마추어 대회에 자국 리그 까지 중단 시키고 프로들이 나가서 금메달 따오는 수준 미달 대회에 국방의 의무 까지 면제 해준다는 겁니다. 마지막,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포상' 개념으로 병역면제를 하는 것은 국방의 의무를 비하하는 행위 입니다. 병역면제는 '상'이고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면 '벌'을 받는 것입니까? 호날두, 메시가 축구 잘 하면 포르투칼, 아르헨티나의 위상이 올라 갈까요? 스포츠대회로 국가를 알리는 시대는 이미 많이 지났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공평하게 국민의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유일의 분단 국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