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 체계의 개선을 청원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8-28 ~ 2018-09-27

현 병역판정검사 체계에서 신체등급은 검사항목 중 가장 낮은 등급으로 매겨집니다. 가령, 가장 낮은 등급이 1~3급일 경우 현역으로 입대하고, 4급 이하인 경우에는 보충역 등의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신체 여러 곳이 불편해 3급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가장 낮은 등급은 3급이기에 현역으로 입대합니다. 3급의 개수가 아무리 많아도 보충역이 되지는 않습니다. 검사에서 4급이 하나 나온 사람은 보충역으로 가지만, 현저히 많은 항목에서 3급이 나온 사람은 현역으로 입대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3급이 여러 개 나온 군인의 전투력이 절대 좋을 리 없습니다. 3급이 여러 개 나와 전투력에 문제가 있다면, 차라리 보충역에 근무할 수 있게 하도록 하는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검사에서 현저히 많은 항목에서 3급이 여러 개 나온 경우 선택적으로 보충역으로 입대할 수 있도록 현 병역판정검사 체계의 개선을 간절히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