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는 권리가 없습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14 ~ 2018-09-13

이사를 가기위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도 주인의 동의가 없으면 어떠한 상황이여도 세입자는 전월세 계약을 파기할수 없습니다 집주인분 기분에 따라 금전적 정신적 손해를 보아도 구제방안이 없습니다 주거복지 현재의 문제 부터 점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있는자의 갑질이 당연한 나라에서 아이들이 자라는것이 부끄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