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해체 요청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17 ~ 2018-09-16

최근, 국민연금 납부 연령을 연장시키고 보험료를 인상시킨다는 기사를 보고는 기가 막혀서 국민신문고에 올렸으나 묵묵부답. 그래서 국민청원에 다시 올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글 제목에서 보듯이 국민연금을 해체하고 지금까지의 불입 보험료를 모두 반환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저는 국가에게, 정부에게 국민연금을 가입하겠다고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정부가 강제적으로 시행을 했고 당시 급여 생활자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입했을 뿐입니다. 타의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제 돈을 정부라는 집사에게 매월 불입하여 관리를 맡겨놓았는데 그 집사의 관리 잘못으로 수익이 줄어들었는데 그 책임을 보험료를 불입한 저에게 책임을 지라고 하는 그런 파렴치한 집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집사의 명백한 해고사유입니다. 저는 국가에게, 정부에게 내 인생을 책임지라거나 경제적으로 도와달라고 한 적이 단 한번도 없습니다. 아니 국가가 건방지기 왜 저의 인생을 간섭합니까? 제 인생은 제가 알아서 살겁니다. 노후 대비 역시 제가 알아서 할겁니다. 국가가 할 일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 즉 치안과 안보만을 책임지면 됩니다. 그 외의 간섭을 한다면 그건 모두가 규제일 뿐입니다. 저의 의사와 관계없이 만들어진 제도였고, 지극히 탐탁지 않았지만 그래도 정부를 일정 부분 믿었지만 우려 했던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 제 돈을, 국민의 돈을 맡은 집사라면 열심히 잘 관리해서 돈 주인들에게 이익은 못주더라도 적어도 피해는 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익은 고사하고 관리부실로 수익이 떨어지면 돈 더 달라고 하고, 연금은 나중에 주겠다고 하는 그런 살림은 정신박약아도 살 수 있습니다. 게다가 돈 주인도 아닌 집사가 주인 허락도 없이 마음대로 대기업에 투자하여 주주로서의 행사를 하겠다고 대기업에 갑질이나 하려 한다는 사실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게 집사 소유 돈입니까? 왜 돈 주인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건방지게 마음대로 합니까? 심지어 정부에서 채권발행을 통해 국민연금 돈을 쓰겠다고 했다니 이게 먼저 본 사람이 임자인 주인 없는 돈입니까? 국민연금은 유지하면 할수록 더 엄청난 경제적 문제와 대리인 문제만 발생시킬 뿐입니다. 국민연금 이전에 실시한 국민저축을 해체하고 돈을 돌려줬듯이 국민연금도 하루빨리 해체하여 국민들에게 돌려주고, 자금 고갈의 엄청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해체를 강력히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