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카스트제도를 아시나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8-29 ~ 2018-09-28

공공기관의 카스트제도를 아시나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을 외치는 기관이 있다. 이 기관에는 임원을 제외하고 직원 신분으로 최고위직인 본부장 자리가 있다. 이런 본부장 자리에 정규직 직원은 승진할 수가 없다. 인도에는 신분을 차별하는 카스트제도가 있다. 차별이 없는 세상, 공정과 적폐청산을 외치는 이 정부에서 이런 ‘한국판 카스트제도’가 있다는 게 믿어지는가? 기관의 규정에 본부장은 계약직으로 2년간 보임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정규직원은 본부장이 되고 싶으면 정규직 신분을 버리고 퇴직 후 해당 직위에 지원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조직에서 계속 근속한 정규직원이 승진하는 길은 아예 차단시켜 놓고, 지난 수년간 공무원 출신을 특채 또는 공채라는 형식을 빌어 소위 관피아(퇴직 공무원 출신)를 본부장 직위에 채용해 온 것이다. 출신 부처도 매우 다양하다. 공정거래위원회(공피아), 총리실(총피아), 농림부(농피아), 중기벤처부(중피아)에서 8명 가량이 낙하 되었다. 이들 관피아는 계약직 본부장으로 채용되어 짧게는 2년, 연장하면 길게는 5년간 억대 연봉을 받다가 철새처럼 떠난다. 채용절차, 억대 연봉 산정기준, 계약연장 사유 등등에 대해 직원들은 제대로 알지 못한다. 채용절차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어느 부처 출신의 누구 누구가 올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나고 이 소문은 매우 정확하다. 2014. 4월 계약 만료된 본부장 후임으로 최초로 사내 직위 공모를 실시하여 정규직에게 본부장급 직위를 부여되었는데 당시 직제, 인사, 보수 규정을 사전에 마련하지 않은 채였다. 당시 보임된 직원은 전임자와 동일한 업무를 하고도 동일한 보수를 받을 수 없었다. 공무원 출신이 아닌 사람에게 동일한 대우를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내부 정규직원의 승진을 인정한 게 되고 계속해서 퇴직 공무원의 일자리로 보전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이 기관에서 지난 2년 합산 1억원이 넘는 성과급을 받은 사람은 역시 공무원 출신인 사무총장 상근임원 뿐이라고 한다. 대한민국 헌법에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내부 정규직원에게도 최고직위의 임용과 승진의 평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동일노동에 동일한 보수가 지급되어야 하는 것도 당연한 이치다. 출신으로 승진의 한계가 정해지는 것, 이것이 한국판 카스트제도가 아니면 무엇일까? 이런 한국판 카스트제도가 이 기관에만 있을까? 국민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분명히 살펴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