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의 급여 이중지급에 따른 부당 이익을 없애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8-01 ~ 2018-08-31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에 따른 보수를 지급 받게 되는 경우 동일 업무에 이중으로 보수를 받는 것은 금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나 이 규정은 교사들에게는 예외인 것 같습니다. 근무 시간에 본연의 업무를 하면서 급여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교사들의 본연의 업무는 '학생을 가르치는 일'일 텐데 근무 시간 중 이름만 다른 다양한 명칭의 수업을 하면서 그에 따른 수당을 급여 외에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9시부터 17시까지 근무를 하면서 정규 수업이 15시 정도에 마친다고 할 때 15시부터 17시까지 보충수업 등을 하고 그에 따른 수당을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교사는 수업만 하는 것이 아닌 수업 연구 등의 연수도 해야하기 때문에 수업 연구 시간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야한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는 모순입니다. 만약 보충수업을 한다면 본인들이 주장하는 수업 연구는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 태만이 됩니다. 반대로 보충수업을 하기 때문에 업무 태만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보충수업을 교사 본인들의 당연한 업무로 간주하는 꼴이 됩니다. (당연한 업무이기에 당연히 별도의 수당은 지급되어서는 안됩니다.) 방학 기간은 더 심합니다. 교사들은 다른 공무원과 달리 방학이라는 기간 동안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라 자택 등에서 연수를 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방학 기간은 쉬는 기간이 아닌 연수기간이기 때문에 교사들이 급여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학 기간 중 연수를 하지 않고 보충수업을 하면 이에 따른 수당을 급여 외에 별도로 가져갑니다. 방학기간 중이라도 급여를 받으면 당연히 교사는 교사의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그 업무 중 하나가 '연수'이고 다른 하나가 '수업'일 것입니다. 그런데 연수를 하면 기본 급여만 받고 수업을 하면 급여 외에 수당을 별도로 받는다는 것은 만연 중에 '방학은 노는 기간이기 때문에 방학 중 보충 수업을 하면 수당을 별도로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인식이 교사들에게 팽배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방학 중 연수를 하거나 보충수업을 하거나 둘다 교사의 본연의 업무이기 때문에 기본 급여 외에 별도의 수당을 지급해서는 안될 것이며, 만약 보충수업에 따른 수당을 꼭 줘야 한다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기본 급여는 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공무원들이 본연의 근무시간에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받는 것이 급여일 것입니다.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방학 중 연수나 수업이나 모두 교사 본연의 업무입니다. 따라서 급여 외에 별도의 수당을 받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이중지급이 됩니다. 학기 중이나 방학 중이나 보충수업에 따른 수당은 줘서도 안되고 받아서도 안되는 것입니다. 꼭 수당을 받아야 한다면 근무시간 외에 초과근무를 하여 초과근무수당을 받아야지 근무 시간내에 초과근무수당보다 더 받아가는 보충수업수당은 국가 예산 낭비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