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처벌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라.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8-31 ~ 2018-09-30

법률가들의 꼼수는 어느시대, 어느나라에서나 존재해왔다. 많은 비난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별 탈없이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부작용보다 사회적 유용성이 컸기 때문이다. 법률은 국가를 지탱하는 약속이고 기준이다.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국가의 법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존중해왔다. 이 사회에서 법률가들은 존경받는 직업군이다. 그들이 받는 존중과 권위의 많은 부분은 자신들의 것이 아닌 이 나라의 법체계에 대한 존중을 대리수령하고 있는 것이다. 일부 판사들이 법체계에 대한 존중을 자신들의 권력으로 오인하고 독점, 강화하기 위해 재판을 거래의 도구로 사용했다. 국민은 사법부의 선출에 관여한 바가 없고, 권력을 부여한 적이 없다. 사법부는 법률에 의거하여 공정한 판단을 하는 서비스제공기관이다. 판사는 국민이 고용한 법률서비스에 종사하는 종업원이다. 또한 특별히 귀하지도, 천하지도 않은 평범한 국민이다. 법관은 학습능력, 논리력 등에서 검증된 인재들이지만 그들의 재능이 양심을 보증하지는 않는다. 국민이 법관에게 기대하는 양심의 수준은 국민의 평균적인 수준 이상이 아니다. 근래에 보여지는 그들의 모습은 그 평균에 미달하는 듯 하여 재판에 AI를 사용하자는 주장마저 공공연히 제기된다. 최근 드러나고 있는 사법농단의 악행들은 단순한 비리를 넘어, 국가의 시스템을 흔드는 반역행위이다. 많은 법관들이 반역에 동참했고, 침묵했고, 방관했다. 사법농단이 '국민이 부여한 임무'를 배신한 배임행위이고, 국가파괴행위로 인식되는 이유 중 하나는 ‘신뢰할 수 있는 법정’을 소멸시켰다는 데 있다. 사법농단 수사과정에서 영장기각사례가 제 식구 감싸기, 포괄적 공범들의 자기방어로 의심되는 상황에서 사법판단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을 지우기는 쉽지 않다. 파리 콩코드광장에 단두대를 세웠던 그 때의 프랑스인들보다 광화문에서 보았던 우리의 수준은 결코 낮지 않다. 국민의 수준에 부합하는, 무너진 사법의 권위를 회복시킬 수 있는 특별법정을 요구한다. 법률이 아닌 여론에 휩쓸리는 재판부를 원하는 국민은 없다. 하지만 자신의 판단에 책임감을 느끼는 재판부는 필요하다. 이를 위해 대법관에 대한 선출권을 국민이 가져야 한다. 행정부(대통령), 입법부(국회의원)와 마찬가지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통제력을 확보해야 한다. 헌법과 법원조직법을 개정하여 사법부 주요 인사에 대한 선출권을 국민이 가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