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평가 이전에  대학의  사회의 역할과  존재의 의미를 규정하라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8-30 ~ 2018-09-29

교육부는 대학 평가 이전에 대학은 우리 사회에서 어떤 역할과 책무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먼저 개념부터 인지 하기 바란다. 단지 학령 인구가 줄어드니 밑에 소규모 학교 부터 퇴출을 목적으로한 대학 평가 항목을 구성하고 이용하지 말기 바란다. 그리고 대학평가가 그런 목적으로 변질시켜서도 안된다. 당장 청년 실업 문제가 사회 큰 문제로 떠 오르는 상황에서 열심히 취업률을 고군분투해 높은 취업률을 획득한 대학을 재정지원 대학으로 지정한다는 것도 과연 지금 현 사회가 요구하는 대학의 역할을 무시하고 단지 비지니스 논리로 접근하고 교육부가 보고 있는 그 하나의 목적을 위해 사회적 역할과 책무를 하는 대학을 퇴출시키는 일이 정당한지 그것은 대학의 자율성과 특수성을 철저히 배척하는 행위로 간주된다. 더이상의 대학을 교육부가 인위적인 그 하나의 목적에 맞게 대학을 재단하지 하고 구조조정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 사회는 다양성의 사회이고 경쟁구조의 사회이다. 모든 것은 필요에 의해 스스로 자생하고 파멸한다. 교육을 비니니스 시장원리로 접근하고 그렇게 본다면 대학의 설립과 퇴출도 그 원리에 맡겨야지 왜 교육부가 칼자루를 쥐고 세금으로 운영하는 교육비를 제한하여 학생들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 교육 받을 권리를 박탈하고 있는가? 학생들이 평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인 등록금 장학금 교육비를 가지고 대학을 협박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되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