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8-24 ~ 2018-09-23

우리 서민이 왜 월급도 많고 잘먹고 잘사는 공무원의 노후를 책임져야 하는가? 용돈연금 더 깍을려면 귀족연금 공무원연금부터 먼저 개혁하라. 1. 공무원연금 개인부담금외에 나라에서 세금으로 납부하는 9% 지원 중단하라. 아니면, 국민연금에도 똑같이 9% 추가납입 지원하라. 2. 매년 수조원씩 세금으로 연금 적자 매우는것 당장 철폐하라. 국민연금은 기금 고갈되도 걱정없이 받을 수 있단다.. 어떻게?? 매년 부과방식으로 바꾸어서 청년에게서 연금 받아서 노인에게 연금 주겠단다..ㅠㅠ 공무원도 부과방식으로 현직 공무원에게서 연금 받아서 퇴직공무원에게 연금 지급하라. 국민은 인구도 점점 줄고, 소득도 점점 줄어드는데 부과방식으로 가능하고, 공무원은 숫자도 점점 늘어나고, 급여도 점점 올라가는데.. 왜 부과방식으로 안하고 세금으로 귀족연금 받고있나?? 국민은 공무원 노후를 위해서 존재하는 노예가 아니다. 국민도 공무원처럼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다. 그 최소한의 방안이 국민연금이었는데.. 그것마저 빼어가려는가? 개혁할려면 같이 개혁하라. 아니, 먼저 개혁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