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디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의무가입 촉구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8-25 ~ 2018-09-24

골프장은 사고가 많은 곳입니다. 당연히 골프장에서 매일 일하는 캐디도 많은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대부분의 골프장들은 부도덕하게도 책임을 회피하려 하거나 사고를 숨기려해서 그동안 꾸준하게 문제가 되어왔습니다. 산재보험적용제외를 신청하는 캐디들이 많아 산재보험가입율이 떨어지는 것은, 그 제도적인 문제에 있기 보다는 골프장 측에서 내미는 적용제외신청서 때문입니다. 캐디들에게 산재보험적용제외 신청서를 내밀어 암묵적으로 강요하는 일은 거의 대부분의 골프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직에서 일하는 캐디들 중에는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싶어하는 캐디들이 많습니다. 그에 반대하는 극히 일부 캐디들은 소득이 누출되면 안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저는 작년에 골프장에서 근무하다가 뒷팀 캐디의 과실로 카트사고를 당해서 두 달간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골프장측은 100% 뒷팀캐디의 과실이라 말하며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였고 가해캐디와 합의가 원만히 되지 않는다는 이유와 제가 경찰을 불러 사고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바로 해고통보를 했습니다. 저 또한 사측에서 내미는 산재적용제외신청서를 거부할 수 없었기에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했습니다. 산재보험의 적용만 받았더라면 뒷팀 캐디도 부담을 덜고 해고를 당하는 문제도 없었을겁니다. 산재보험적용제외신청으로 결국 두 캐디가 합의문제로 힘들어지고 사측은 책임은 회피하면서 쉽게 해고까지 해버리는 사건이 생긴겁니다. 캐디는 골프장 측의 의지와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경우 밉보이게 되고 말 한마디로 쉬운 해고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캐디는 현재 대법원 판례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노동부에서 부당해고를 다투기 전에 힘들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하므로 권리의 구제가 힘듭니다. 그래서 골프장이 마음대로 캐디를 해고시켜도 법적인 제재에서 자유롭습니다. 이런 상황이다보니 캐디는 골프장으로부터 사실상 강력한 종속관계에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약자인 캐디의 입장에서는 골프장측의 어떠한 암묵적인 요구에 대해서 반하기 힘든 상황임을 정부에서도 꼭 인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캐디를 위해 산재보험의무가입을 추진해주시고 고용보험가입도 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봤을때 캐디들이 복지혜택을 왜 마다하겠습니까? 캐디들은 법과 사회보장을 통해 한 사람의 노동자로서 또 직업인으로서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찾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캐디가 이러한 법과 사회보장의 보호를 받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 곳은 골프장 측일 뿐입니다. 예전처럼 캐디들을 마음대로 해고하여 관리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며, 비용도 들고, 사고시 발생하면 책임을 회피하고 숨기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캐디들의 산재사고에 대한 상당수 골프장들의 부도덕한 대응이나 부당한 해고문제는 끊임없이 문제가 되어왔습니다. 그나마 법적으로 제기된 문제는 아주 일부분일 뿐이며 많은 캐디들이 억울함이 있어도 경제적 문제나 현재 법적 판단을 고려했을때 장기간 싸움이 힘들기 때문에 억울함을 속으로 삼키고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골프장 측에서는 비용 문제로 노캐디제를 하게 되면 캐디들의 고용문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 주장하며 선량한 캐디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캐디가 하는 일 중에는 내장객에 대한 서비스 외에도 빠른 경기진행, 그린훼손이나 위험요인 신고 같은 골프장 시설 운영 관리를 위한 업무도 상당수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골프장에서 캐디라는 제도는 오히려 골프장 측의 큰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캐디가 없으면 제일 아쉬운 곳이 아마 골프장일 겁니다. 골프장들이 캐디들의 고용문제를 들어 선량한 캐디들을 이용하여 캐디들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반대하려함에 지켜보자니 너무나 어이가 없다는 생각이 들며 이는 그동안 행해졌던 그들의 횡포를 가늠해볼수 있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어떤 캐디도 골프장을 여기저기 옮겨다니길 원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코스와 시스템과 동료들에 적응하는 것에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디들이 이직율이 높은 이유는 골프장측의 비인격적인 횡포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보험 적용 가입기간이 길다고 고용보험에 대한 가입에서 제외시켜달라는 주장을 하기 보다 골프장의 캐디들에 대한 부당한 갑질이나 쉬운 해고, 사고책임의 회피를 막기위해 이런 제도적 보장이 오히려 캐디에게는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이에 캐디들의 산재보험의 의무가입과 고용보험가입을 강력히 촉구하며, 안전과 고용문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캐디들에 대해 사회보장을 확대시키려는 정부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박수와 지지를 보냅니다. 마지막으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의무가입을 반대하는 캐디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우리 캐디 전체의 안전과 인권에 대한 문제가 걸려있습니다. 자신의 사사로운 이유로 반대하시기 전에 전체를 위한 진지한 고민을 먼저 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