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제안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28 ~ 2018-09-27

주택이 주거의 목적이 아닌 투기의 수단이 된 작금의 현상에서 정부의 주택 값 안정을 위한 대책이 너무 답답해서 다음과 같은 안을 제시 합니다. 현재 서울의 주택 보급률은 96%, 자가 보유율은 46%정도 대부분 투기 목적으로 2주택이상을 소유한 가구가 많기 때문에 주택 값이 오르고 계속 투기 대상으로 활용 되고 있습니다. 이들 투기목적의 세력들을 바로 잡기위한 특단의 대책을 다음과 같이 제안 합니다. 1. 주택 보유 세를 점진적으로 상향조정 한다. 2.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는 1년경과 마다 주택 보유 세를 소유주택 공시가의 5%씩 상향 부과 한다. ( 2년차에는 10%, 3년차에는15% 4년차 20%,,,,,,,,,,,) 3. 단 1가구 1주택 소유자도 공시가가 15억을 상회하면 적정 보유 세 를 부과 한다. 4. 다주택 소유자의 임대업으로 전환에는 많은 융통성과 세제 혜택을 제공 하되 대신 주택 임대료 책정에는 정부가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서 임차인 들 에게 과중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입법하고 지도 감독 한다. 5. 다주택 보유자들의 주택매도를 유도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양도세와 주택 거래 세를 한시적으로 대폭 감면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