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및 업종별 주휴수당 차별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8-11 ~ 2018-09-10

먼저 저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입니다. 최저 시급을 지키고 있으며 주휴수당 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학원교습 법에 따르면 각 지역의 교육청에서 제시된 교습비가 있습니다. 이는 주5일 수업의 경우 4주로 총 20 일 기준으로 분당 단가를 계산하여 교습비를 받습니다. 주3일 수업일경우 4주기준 12일이 되는것입니다. 보통학원들은 수업료를 한달기준으로 받습니다. 등록한 날짜 로부터 한달후에 다음교습비를 내는것입니다. 4주를 넘어 주5일경우 최대 23일의 수업도 있으나 20 일을 제외한 3일은 무료수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대형학원은 4주마다 교습비를 책정해서 받는곳도 있습니다. 그렇게되면 매달 교육비 납부일자가 바뀌게 되는겁니다. 그런데 실제 학원들은 교육청에서 제시된 교습비를 다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1분당단가×수업시간×4주간 수업일수=수강료 이렇게 나온 금액을 초과해서 교습비를 받는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나온 금액에 미달되는 금액을 받는 학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학원은 보통주5일(월.화.수.목.금)에 수업이 이루어지며 토.일 요일은 수업이 없습니다. 토요일 수업을 하는경우의 학원이라도 위의 교육법에 따르기 때문에 4주20 일 만큼의 교습비가 책정됩니다. 즉. 정해진 시간이 있는것입니다. 수입을 따지자면 월~ 금요일 까지는 수입이 창출되나 토.일은 수입이 없는것입니다. 그런데 수입이 없는데 강사들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는겁니다. 모든 영세 업자들이 요즘 너무 어렵겠지만 궂이 제 생각을 따지자면 사업장이 휴무일이 아니고 근로자에게 휴일을 제공시 대체근무가 가능한 직원이 있고, 영업적 소득이 발생할경우 주휴수당 지급을 한다던가.. 주휴수당 자체를 페지하던가.. 그것도 아니다면 매주 그렇게 주휴수당을 지급하는것은 부당하다 생각이 듭니다. 주휴수당이 주15시간 이상 근무시 만근했을경우 그 주에 주어지는 수당으로 하루 급여분이 월4회 지급되는겁니다. 요즘같이 어려운시기 폐업이 쏱아지는 이런 경제에 매주 주휴수당 을 하루급여분으로 매주 지급하는것은 사실 좀 벅찹니다. 차라리 한달만근시 급여의 몇프로 소액으로 책정하거나 직장의 종류에따라 차등적으로 적용을 해야지요. 지난해 임금오르고 학원들 회비 안오른곳이 없습니다. 저도 아이 키우는 입장이라 저희 아이 학원비도 줄줄이 다 오르더군요 그런데 같은 업종이라 더 이해되고 안스럽더군요 교육청에서 제시된 교습비를 다 못받는 학원들이니깐요. 학원 차량역시 유상운송법 적용합니다. 유치원.어린이집 다들 차량비 받습니다. 대형 학원들 차량비 받는곳 많습니다 . 그런데 영세학원들 차량비 못받습니다. 차량비 포함해서 학원비 다 받는거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위의 내용처럼 기본교습비도 다 못받는게 대부분의 학원입니다. 유상운송에 따른 법적용이라면 받아야하는게 맞지만 학부모들에게 그돈까지 못받는게 현실입니다. 내년에도 저는 최저임금및 주휴수당 지급할겁니다. 당연한거니까요.. 하지만 실정에 맞는 테두리안에서 법을 적용했으면 합니다. 최저임금 또 올라 벌써 걱정에 답답합니다. 수입도 없는날 매주 그렇게 주휴수당이 나가는건 참 힘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