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제발 그만 만들어라 최저임금이나 조정해라 돈좀 그만써라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8-14 ~ 2018-09-13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정책인 최저임금인상이 당초 의도했던 저소득층 소득증대와 내수활성화는 가져오지 못한 채 부작용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으로 정부 지출만 잔뜩 늘리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증가한 소득만큼 세금에서 지급하는 정부 지출이 증가해 왼쪽 주머니를 채워주고 오른쪽 주머니로 빼가는 꼴이어서 가계 소득 추이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이날 당정협의를 거쳐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발표하려 했으나 세부 조율을 이유로 연기했다. 임대료 환산보증금 상한 조정, 소상공인 페이,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와 부가가치세 면세범위 확대 등 세제혜택, 근로장려금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방안 등이 안건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지난 7월 저소득층 소득분배 개선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다시 소상공인 대책 마련에 들어간 것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의 반발이 예상보다 거세기 때문이다. 쓸돈있으면 나라빚갚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