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하락원인 바로 잡으려면?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8-10 ~ 2018-09-09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당성 초기보다 많이 떨어졌다고 한다. 50% 상회하는 모양이다. 근본적인 정치 불신에서 누가 정권을 잡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불신만 생기는 것은 아무리 앞정권 사람 구속 수사하고 잡아들여도 정치 시스템 즉 사법 시스템을 바로 잡지 않고는 적폐 청산이 근본적 힘들고 불가능하기 때문일 것이다. 북한과 김정은과 갑자기 만나고 대화무드가 조성되는 것으로 지지율이 높아지고 앞정권 누구를 잡아들여서 족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 문제는 군부도 아니고 사법부이다. 사법시스템이 제도적으로 더러운 적폐를 숨기고 그걸 안고치려고 한다. 자기들이 만든 더러운 적폐가 법으로 제정되어 적폐를 양산하고 있다. 전관예우금지법 처벌 규정이나 판사징계(셀프)변호사와 판사 유착을 방치하여 생기는 폐단이 얼마나 큰지 알지 못하고는 적폐청산이 불가능하다. 요즈음 생긴 아시아나 항공 회장이나 대한항공 총수 및 일가 기타 재벌급 (종근당 회장, 미스터 피자 갑질)갑질 추문에서 보듯이 법과 재판은 이들에게 변호사 통하여 대놓고 뒷거래 하도록 틈을 주고 범죄자 돈챙기도록 사법시스템이 운영되는 상황에서 무엇이 고쳐질까? 국회법사위 및 대법원(대법관) 심지어 헌재도 패거리 강도 조폭처럼 작동할 뿐이다. 대법관은 파기를 무기로 사건사고 개입하고 자기들 출신 변호사 돈챙기는 것을 허용하고 헌재는 사법 개혁관련 입법 상정하면 그것을 완화하고 무색하게 만든다. 삼권분립이 불가능한 정치 시스템의 나라다. 이런 마당에 정치권의 여야 정권 바꿈이 무슨 소용인가? 여야 법사위원 다 같은 패거리고 그들은 서로 비호결탁한 조직일 뿐이다. 이 악순환을 안끊으면 군부 쿠데타도 가능하고 김정이 전쟁 일으켜도 할말이 없다. 더러운 것은 심판을 반드시 초래하기 때문이다. 범죄자보다 재판하는 놈들이 범죄를 조장하고 더 악한 나라에 미덕이란 해먹는 것이다. 이런 뿌리깊은 악한 관행에 수술을 안대고는 불가능한 적폐 청산이다. 하여튼 정치인이라면 비웃음이 난무하고 재벌총수는 법관 재판에 비호를 받아서 상호간에 비루함과 더러움을 낳고 존경과 권위를 일어버린 상황에서 누가 정권을 잡든 얼마 못 가서 역시 같은 패턴의 길을 걷게 되고 그놈이 그놈이라는 불신 신화를 낳게된다. 결국 당파와 부패는 짝이고 언젠가 미군 동맹 해체후 오게될 비극의 전주곡이다. 누군가 아니면 국민이 혹은 지성인이 이것을 타파할 용기를 가졌는지 모르겠다. 이런 것을 방치하고 고은씨가 노벨상을 받을까 의문이고 이어령씨가 지성인지 의심스럽다. 교수마저 비리로 비호결탁한 사회는 희망이 없다. 고독한 선택을 하고 바른 말을 하고 근본적 혁신을 말하는 사람은 없다. 결국 패거리 비호결탁한 자들이 지도자가 된 자가 세월호처럼 침몰을 불러오고 구한말처럼 조선은 멸망을 당하고 말았다. 비루함이 신성한 법정을 지배하고 법대를 지배하니 나라가 휘청거리는 것을 불러온다. 정신 안차리면 다시 나라가 위기에 빠져들고 패망할 것이다. 언론은 올바른 시각을 말해주지 않는다. 성직자도 온갖 비리에 연루되어 뉴스를 도배한다. 후손들이 무엇을 유산으로 받아서 이 죄업을 피해갈지 나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과거 역사에서 보듯이 반드시 올 것이 다시 반복되리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