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비핵화 요청해도 모자르는판에 종전?ㅋㅋ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8-08 ~ 2018-09-07

연내 추진되던 종전선언이 미국의 난색으로 불투명해졌다. 공개적으로 '대북 제재 유지'를 강조한 미 정부는 한국 측 인사와 비공개 만남에서도 이런 기조를 역설했다고 한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북한의 비핵화 전까지 종전선언은 불가능하며 한국 정부의 '연내 종전선언' 주장이 한미 관계를 약화시킬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일본 아사히신문 서울지국장인 마키노 요시히로 기자는 6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과 인터뷰에서 "서훈 국정원장이 지난 7월 25일부터 29일까지 미국을 극비 방문해 지나 해스펠 중앙정보국(CIA) 국장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만나 '남북 정상회담을 8월 말로 앞당기고 싶으니 종전선언 채택에 협력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미국이 반대 뜻을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오히려 지금은 (북한에) 압력을 가해야 할 때라고 얘기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백악관에서도 같은 기류가 읽힌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5일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남북 협상은 그들(남북)에게 중요한 것이지 미국의 우선순위가 아니다"라며 "미국의 우선순위는 (북한의) 비핵화"라고 했다. 볼턴 보좌관은 6일 인터뷰에서도 "대북 제재 효과가 약해지는 걸 용인하지 않겠다"며 "미국은 제재를 엄격하게 유지하기 위해 강제적인 조치 등 필요한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도 했다. 백악관은 최근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하는 청원에도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은 채 즉답을 피했다. 지난달 25일 발신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명의의 서신에서 백악관은 "북한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미사일 방어체계를 강화하겠다"고만 언급하고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은 거론하지 않았다. 미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차관보는 RFA에 "지금 상황은 2005년 내가 북핵 협상을 할 때와 유사하다"며 "북한은 미국이 먼저 움직이길 원하고 비핵화 전에 관계를 정상화하려 하지만 이는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과 북한 양측이 서로 양보하면서 중간에서 타협점을 발견할 순 있겠지만 내가 봤을 때 북한은 지금 비핵화를 할 준비가 돼 있지 않는 것 같다"면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하기 전에 제재 해제는 물론 종전선언, 평화협정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 정부의 '연내 종전선언' 추진이 자칫 한국과 미국 사이를 멀어지게 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미국해군분석센터(CNA)의 켄 고스 국장은 "한국의 연내 종전선언 주장은 북한 입장에 기울어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한국은 미국이 종전선언을 지지하지 않으면 실망할 것이고 중국은 이를 이용해 한국을 미국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려고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버젓이 핵은 그대로 있는데 종전이라니요.일을 그따구로 밖에 못하시나요 북석탄까지 사주고 유엔에서 러시아산인데?북한산이라고 제재 하겠습니까 이 정부도 진짜 적폐 심하네 탄핵감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