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계곡 자릿세 불법 영업인 신고제 도입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8-15 ~ 2018-09-14

피서철 계곡가서 쉴려고 하면 불법 평상 영업이 판을쳐서 10만원 이상 내야 자리를 얻어 놀수 있습니다 과태료 최소 30~50만원 이고 더 강하게 최대5년이하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인데 보통과태료가 부과되고 벌금을 수백만원까지 올려봐도 하루매출이 1000만원 넘어가는 업주들은 그냥 내고 말지 하며 버젓이 장사를 하는 실정입니다 고발까지 약 2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고 이 기간에 대부분의 업주는 자진철거를 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합니다 지난 8일 보도된 담양의 경우, 공무원들이 업주들 단속은 안 하고, 오히려 편의를 봐주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에 실정에 맞게 처벌벌금을 최소5000만원으로 강화하고 2번이상 단속대상되면 징역5년이하으로 법령을 강화시켜야하고 불법 영업 신고자에 포상금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또한 계절장사기 때문에 고발등 행정명령 시행기간을 단축해서 최소2~3일내에 강제 철거 할수있도록 해야 불법영업이 줄어 들것입니다 고단한 서민들에 삶에 잠깐의 휴식을 막는 불법 영업자들 완전히 색출해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