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자의 세금이 공무원연금 수령자들의 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는 지를 밝혀라!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19 ~ 2018-09-18

국민연금 개편으로 게시판이 뜨거운데, 사실 화가 나느 게 공무원 연금 적자를 매년 수조원씩 국민들의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으로 메워 주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쥐꼬리 같은 국민연금 받는 사람이 내는 세금 일부가 십시일반 모아서 공무원연금 주는 데 쓰이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공무원 연금 수령액이 평균 국민연금 수령액의 6.5배 라던데, 왜 못 사는 사람들의 푼돈을 모아 잘사는 사람들의 연금을 지원해야 되는 거죠? 논리적으로 제 말이 틀렸나요? 청와대, 보건복지부에서 알아 듣게 설명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