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10 ~ 2018-09-09

국민연금이 노후보장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해주세요. 국민연금이 노후에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이 되려면, 첫째, 연금수급자가 정년이 되어 국민연금을 확실히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합니다.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의 경우 기금이 모자랄 경우 국가에서 보전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경우 그러한 법적 근거가 미약하여 국민연금 고갈 시 받을 수 있을지 불안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문제되지 않도록 법적근거를 확실하게 만들어 주세요. 둘째, 용돈수준인 국민연금요율을 조정하여 노후에 진정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과는 차별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런 차별은 첫째에서 언급한 기금부족의 경우 국가가 보전해 주는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노후에 진정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다른 연금과 차별을 없애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기금부족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국민들에게 희생을 전가시키지 않았 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위대합니다. 국가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국민이 나서서 지켰습니다. 이것은 역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들에게 기금이 부족하다고 또다시 국민들에게 희생을 강요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국민들이 이 나라를 잘 다스려 달라고 뽑았는데, 오히려 돈이 부족하다고 착취한다면, 그것은 국가권력에 의한 갑질로 밖에 여겨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금이 부족하여 국민연금 가입을 연장한다던가 국민연금 납부 요금을 올리는 것은 꼼수이며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재원이 부족하여 방법이 없다는 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연금가입자를 많이 만들어 주십시요. 문재인 정부의 핵심공약중 하나가 일자리 창출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자리 창출은 커녕 실업율이 높은데, 연금기금고갈이 빨라질 수 있겠지요. 이런 상황가운데서 출산율은 더 떨어질 수 밖에 없고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