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가 살수 있게 해 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27 ~ 2018-09-26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건설업체의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이라 고민스러운 글을 올립니다.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잘사는 경제』도 국정지표 중의 하나 이지요 국가 건설산업을 이끌고 계신 분들이니 체계, 구조, 생산성, 근로자 이익보호등의 서론은 빼고 현실적인 부분을 건의 드리고 싶습니다. 1. 첫째. 건설업의 업역을 재조정하여 주십시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문화재,산림, 환경관련법등에 산재되어 있는 각종 공사업중 전문공사업을 폐지하고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종합건설업(토목+건축+플랜트), 문화재공사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문화재공사업, 조경공사업으로 통폐합하여 주십시오 나. 전문건설업종의 전문성을 이유로 다양화가 되어 있으나 현실은 장비, 자재, 기술의 발전으로 유사한 공종은 누구나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다. 전문건설업은 하도급을 전문으로 해야 합니까? 발주기관에서 전문공사업을 상대로 발주하는 것은 수백건이 되지만 98%는 2억미만 공사일 것입니다. 평생을 해도 100억이상되는 공사를 낙차을 받을 수 없습니다. 회사를 열심히 꾸려가서 키우려해도 희망은 없습니다. 전문건설업을 폐지하고 해당 분야 실적으로 상기 통폐합하는 건설업종으로 변경하여 주십시오 2. 건설공사업의 하도급제도를 폐지하고 100% 직영공사를 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가. 일반건설공사업과 전문공사업의 하도급제도가 있는 이상 갑과 을의 관계는 사라 질수도 없고 불법과 탈법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원수급자의 부담이 되는 부분은 실제 하도급사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나. 하도급 경쟁입찰이라는 명분하에 하도급 단가는 계속 낮아지고 일반건설업이 관리비 문제로 낙찰후 일괄하도급을 시행하는 페이퍼컴퍼니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게 현 실정입니다. 공정거래법의 단속은 한계가 분명 있습니다. 다. 직영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직원이 더 많이 필요하여 일자리가 창출 될 것입니다. 라. 하도급 지킴이등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 노임, 장비 임대료, 자재납품등의 대가가 발주처에서 직접 지급하는데 이제도를 직영공사에 적극 활용하면 됩니다. 3. 직영공사에 투입되는 장비는 물량이 아닌 시간, 일, 월 단위의 임대계약을 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가. 물량에 의한 계약은 하도급과 다를 바 없습니다. 나. 장비를 관리하고 이에 따른 기술자의 인건비도 장비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하도급사에 장비 임대하였다가 하도급사의 부도를 걱정하지 않을것입니다. 다. 장비업체의 매년 있는 시위도 해결 될 것입니다. 4. 발주기관의 시설공사 입찰시 지역제한이 해당지자체시 30억, 광역 100억원으로 변경하여 주십시오 가. 시설공사를 광역으로 제한시 시설공사 관할지역의 업체가 하도급하는 것이 대부분으로 낙찰받은 건설회사는 페이퍼컴퍼니와 동일합니다 나. 건설업체는 해당 관할지역에서 페이퍼컴퍼니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5. 건설업의 연말자본금 실태조사를 폐지하여 주십시오 가. 대한민국 건설업체의 95%가 연말이면 자본금을 구하려고 고생하고 회사 자금사정도 안좋은데 사채를 빌리려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1억원을 60일 빌리는데 이자비용이 600만~700만원 정도입니다. 나. 건설업이 국가 발전에 기여 한 것도 많이 있는데 왜 부실 및 부조리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까? 다. 『헌법에도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유독 건설업만 자본금에 대한 관리를 해야합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