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 장애인의 이동권 권리 보장 (버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20 ~ 2018-09-19

1. 관련 법령 : 장애인 복지법(법률 제 15270호) 제2조 2항 (대통령령 제28979호, 2018. 6. 19., 일부개정) 이 법령 중 '지체장애인'분이 지하철을 제외하고 국내에 보급되어 운영중인 저상버스를 이용할수 없습니다. 출퇴근 시간등 사람이 극심한 혼잡이 아니더라도 버스기사분이 지체장애인분을 태우는걸 꺼려하십니다. 앞으로 지체장애인분도 안전하게 모든 대중교통을 일반 시민과 동일하게 이용할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해서 청원합니다.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지체장애인'분도 안전하게 이용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