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의 모두의 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8-06 ~ 2018-09-05

국가장학금의 소득분위에 따른 분배는 어느정도 인정하나 소득분위 산정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득이 노출되지 않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비롯한 각종 건물 입대업자 등은 소득이 노출되지 않아 충분한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의 수혜자가 됩니다. 반면에 공무원을 비롯한 각종 회사와 같이 월급을 받아 소득이 노출되는 사람들의 자녀의 경우 국가장학금의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국가장학금의 목적은 열심히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가계의 학비 부담을 줄이고자 만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장학금의 목적과는 맞지 않게 지급 학점기준이 터무니 없이 낮아 공부를 하여 국가의 인재가 되는데 도움이 되는 장학금이 아닌 단지 졸업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장학금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국가장학금은 소득분위를 현실적으로 파악하여 지급하는것이 불가능하나 어느정도 지표를 참고한뒤 학생의 학교 성적에 따른 장학금이 지급되어야 합당한 장학금의 목적이 될 것으로 생각되므로 청원내용을 바탕으로 국가장학금의 개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