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관련 혜택의 실제적 적용을 요청합니다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8-06 ~ 2018-09-05

저는 3자녀를 둔 가장입니다. 최근 다자녀관련 혜택을 살펴보다가 일부 항목들이 적용에 제한이 있는 부분들이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몇몇 헤택들이 만18세미만의 자녀를 둔 가정으로 제한된 경우를 살펴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7인승 이상 자동차를 등록할때 취득세면제 혜택이 만18세미만자녀를 준 경우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만18세면 고3자녀인데 이 아이들을 독립적인 성인으로 취급할 수 있을 런지요? 선거법상 연령으로도 19세에서 아직 수정되지 않았는데 세법은 벌써 이 아이들을 성인으로 취급하나요. 실제로 20세가 넘어도 경제적 독립이 아직 안되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7인승이상의 차량은 아이들이 어릴때보다는 커가면서 필요한 차량입니다. 나이제한을 두는 것은 행정적편의로만 보입니다. 실제적인 필요가 있는 가족으로 넓게 적용되어야할 것입니다. 주민등록상 같이하는 3자녀를 둔 가정을 1가구1차량으로 한정한다던지... 다른 규정들도 살펴보고 나이제한은 필요에 의하여 적용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