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 만들어진 의미를 생각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8-01 ~ 2018-08-31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출시로 청년들은 '나도 몫돈을 모을 수 있겠지'라는 희망으로 인터넷으로, 은행으로 가입조건과 구비서류 등을 알아보고 청약통장을 가입하려 합니다. 하지만 가입조건을 보면 1. 나이제한(만19세~29세) 2. 소득제한(연 3000만원이하) 3. 무주택 세대주 라는 것이 있습니다. 청년을 지원해야 하니 나이 제한이 있는 것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에게 좀 더 분배해야 하니 소득제한이 있는것 또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주택 세대주란 건 이해 할 수 없습니다. 아니 무주택까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세대주라는 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 만들어진 건 '최근 대출금리는 큰 폭으로 상승한 반면 예금금리는 낮은 상황이라 청년들은 안정적 주거를 위한 주택구입 및 전월세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정부(국토교통부)는 청년층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금융상품이 절실하다는 생각으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출시하게 되었다'라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이 말대로라면 주택구입, 전월세 자금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인데 무주택 세대주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존재할까요? 세대주가 되려면 1인 가구이든지, 전월세로 집을 얻어 살든지 해야하는데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이제 막 사회로 나간 사회 초년생이 세대주가 될 수 있을까요? 주택구입은 고사하고 전월세 자금 마련도 어려워 학교가 멀고 회사가 멀어도 '내가 좀 더 부지런 하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부모님과 함께 지내는 청년들은 그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청약통장에 가입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이 맞는 일인가요? 나이와 소득의 조건이 충족되지만 세대주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가입을 할 수 없다면 이 청약 통장을 만든 목적을 상실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면 희망이 되는 정부가, 나라가 되어주고 싶다면 낮은 위치에서 한 번 더 생각하는 정부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