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및 세무관련 기관의 업무 처리 및 IT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혁신을 청원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8-16 ~ 2018-09-15

저는 프리랜서이고, 홈택스에서 2016년도 귀속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세무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으면서 용감하게 신고를 하다보니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7월에 관할세무서로부터 과세예고통지를 받고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느낀 불만사항에 대해 청원드립니다. 1. 2016년도 귀속분에 대해 2017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과소신고한 금액에대해 2018년도 7월에 고지를 받은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저는 1년 넘는 기간동안에 대한 가산세를 내게 되었습니다. 과소신고한 금액에 대해서는 추가로 세금을 내는게 당연하지만, 관할세무서나 국세청에서 저의 실수를 조금이라도 일찍 고지해주셨으면 가산세라도 줄일 수 있었을 텐데 1년 넘게 묵혀 놓고선 가산세를 받아간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 기간 차이를 더 줄일 수는 없는 것인가요? 2. 과소신고한 금액에 대한 추가 종합소득세를 고지 받았으니 당연히 관할 세무서로부터 지방세도 고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방세를 인터넷으로 납부하기 위해 위택스 등등 관련 사이트에서 제 주민번호로 조회해 보니 고지된 사항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가상계좌로라도 납부하려고 구청 세무과의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문의하였습니다. 그런데, 구청 담당자는 고지된 사항도 전혀 모르고 있더군요. 관할 세무서에서 고지를 하면 구청 세무과에서 알게되는데 2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구청 세무과에서 2개월 후에 고지를 하면 또 가산세를 붙이면 되는 거구요. 관련 기관에서는 어떻게 하면 가산세로 세금을 더 받아 볼까를 고민하고 계시는 거 같더군요. 국세청에서 홈택스를 운영하는 이유 중 하나는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세무관련 업무를 처리하게 하고자함 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홈택스에서 편리하게 세무업무를 처리하고자 도전하였던 국민의 실수는 절대 봐주지를 않네요. 이로 인해 다음부터는 반드시 세무대리인을 통해서만 해야 하겠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즉 IT 강국에서 오히려 시대를 역행하도록 만들고 있는... 국세청 및 세무관련 기관의 업무 처리 및 IT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혁신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