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수신료를 폐지청원합니다.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08-31 ~ 2018-09-30

지금 우리나라의 국영방송인 KBS가 예전부터 국민들로부터 납부받아오던 TV 수신료는 지난 90년 후반 한전에서 전기요금에 합해져서 납부되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신료의 명목이 도대체 무엇인지, 어떻게 쓰여지는지, 왜 납부를 해야되는지에 대한 심각한 의구심과 불합리하다는 생각입니다. 방송법 제 64조에 명기되어 있듯이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이하 "수상기"라 한다)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 이 정하 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이하 "受信料"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 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가정에 TV 한대도 없었던 시절이 있었고, 광고수입만으로 국영방송을 운영하기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다양한 방송사들이 생겨나고 온라인 플랫폼도 많이 생겨나고 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온라인 기반등으로 만들어진 컨텐츠의 재판매등의 많은 컨텐츠 생산 및 판매망이 구축이되어 있는 실정에 굳이 TV 수신료를 걷어가며 국영방송을 지원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많은 방송사에서 만들어진 컨텐츠들은 온라인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매해서 재시청하고 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방송을 즐겨봅니다..이만큼 70년대,80년대의 방송시청 환경이 아니라는것을 왜 인식하지 않고 예전의 생각대로 모순된 정책을 해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굳이 TV 수신료를 걷는다치면 공평하게 모든 방송사에 지원을 하는게 이치에 맞지 않나요? 이제는 국영방송도 스스로 자생하고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야지 언제까지 국가에서 지원하며 국가에서 관리를 해야합니까? 그러니 방송사로서 공정한 방송이 이루어 지지 않은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이렇게 전기요금에 합쳐진 TV 수신료를 납부함으로써 많은 민원과 불만이 있습니다. 한전은 고지서에 첨부를 해주는것 뿐이고 KBS는 한전에서 수납을 받아주는것이다라는 식의 서로 민원에 대한 책임을 잘 지려하지 않습니다.. 결국, 모든 이러한 폐단을 막고 불필요한 요금정책으로 인한 폐혜를 막기위해서는 TV 수신료를 없애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모순되고 불합리한 정책에 대한 고귀한 정책적 판단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청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