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 (모자보건법은 경제적 사회적 여건은 고려하지 않았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8-29 ~ 2018-09-28

낙태죄를 국가에서 선택할 수 있는 문제인지? 아니면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져야하는 권리인지?에 대한 생각을 접어두고 현재의 모자보건법에 적용된 내용이 적법한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낙태가 도덕적인 행동인지 비도덕적인 행동인지에 대하여 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낙태를 현재의 모자보건법에 적용된 내용에서만 시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자식을 키울 수 없는 상황이 성폭행, 질병, 미성년자 임신 등에만 한정한다면, 불행한 부모와 불행한 자녀를 만듭니다. 양육은 경제적 사회적 안정과 준비가 필요한 중요한 일입니다. 경제적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자녀를 키우게 된다면 자녀와 부모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 됩니다. 다른사람에게 경제적 사회적 부담을 강요할 수 없고 국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강요한다면 국가에서 인간사육을 강요하는 행위입니다. 여성은 특히 더 임신에 대한 부담이 큽니다. 여성은 임신으로 인한 육체적 부담으로 생계를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를 위협받는 여성이 아이를 행복하게 키울 수 있거나 경제적으로 안정적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 여성에 미래는 누가 책임 질 것인지? 책임을 진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책임 질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는 남성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아이를 키우기위한 경제적 여건을 만들어 주거나 인생 계획이 필요합니다. 또한 만약 낙태를 금지하고 싶다면 성행위를 금지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의견 조율이 필요합니다. 성행위 중에 콘돔을 착용한 커플이 임신을 하였습니다. 그 커플은 임신을 원하지 않았고 이러한 증거로 콤돔을 착요하였습니다. 임신을 원하지 않은 커플에 대하여는 낙태를 허용할 것인지? 아니면 성행위를 했음으로 낙태를 허용하지 않을 것인지? 만약 허용하지 않는다면 국가에서 임신을 할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만 성행위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사랑을 하는 행위를 주민센타에서 허락받고 해야 합니까? 이는 인간이 가지는 기본권입니다. 낙태의 반대 이유를 산모의 건강이라고 한다면 산모의 경제적 사회적 여건은 왜 고려하지 않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경제적 사회적 여건으로 산모의 건강이 더 악화된다면 이는 누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낙태를 너무 쉽게 결정하는 사회도 문제지만 강제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