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여성 지원철회및 성인지 예산 삭감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8-14 ~ 2018-09-13

대한민국은 지난 10년간 부패하고 무능한 대통령에 의해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성장동력은 잃은지 오래이며, 나라전체에 활기란 찾아볼수가 없습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청년 실업률 최악 이라 전하며, 서민 경제는 파탄나 imf보다 체감되는 고통이 크다고 합니다. 또한 관측사상 최악의 폭염까지 덮쳐, 사회적 약자들의 삶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럴때일수록 지도자는 현명한 정책을 통해 위기를 헤쳐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행정부는 국민의 염원과는 반대로 엉뚱한 정책에 돈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올바름, pc 말은 좋습니다. 매음굴에서 몸파는일에 못벗어난 이들에게 정착금을 지급하고, 성인지를 위해 예산을 쓰는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들보다 사회적약자가 없고, 국고가 썩어남는다면 말입니다. 문제는 앞서 말했듯이 전임 대통령과 부패 정치인들이 만들어놓은 적폐가 산적해 있으며 현재 대한민국은 국가적 위기에 빠졌다는겁니다. 자칭 박애주의자,인도주의자라는 레디컬 사회 운동가들은 감상에 젖어, 일의 우선순위도 무시한채, 자신들의 주장만을 관철하려고 합니다. 자신들이 꿈꾸는 도덕적 사회를 강요하고, 그 사회적 비용을 타인이 지불하게끔 겁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거부하는 사람은 파렴치한으로 매도합니다. 송양지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실전입니다. 우리에겐 그들이 따지고 드는 예를 따질 시간도 여유도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코자 남이 피땀흘려번 세금으로 도덕군자인냥 행세할뿐입니다. 그들이 자신들만의 도덕을 행하면서 패악질을 끼칠때, 많은이들이 피해를 입고, 정작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도움받지못합니다. 건설 현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젊은 청년들이 꽤나 있습니다. 이들은 국가의 부름을 받고, 21개월간 책임을 다한이들입니다. 그들이 전역하고 어째서 이 더운날씨에 일당 10만8천원 받으며, 용역잡부로 일하는지 아십니까? 주변에서 편히 일한다고, 술집알바이야기를 흘려도 그런쪽으로 빠지지 않고, 물류센터로가 피킹 알바를 하는 젊은 여성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째서 학생임에도 방학기간에 일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바보여서 윤락업소 관련 일을 안하는겁니까? 지면에 다 적지 못할 정도로 많은 청년들이 온전히 자신들의 노력과 땀으로 수 많은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세금이 남는다면, 응당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이들에게 지원되야 할것입니다. 또한 우리사회엔 수많은 사회적 약자가 존재합니다. 가족과 연락이 끊긴채 홀로 생계를 이어가는 독거노인 어린나이에 삶의 무게를 지탱하는 소년소녀가정 실로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2000만원을 준다면, 세금 헛투로 썼다고 생각할 사람 없을겁니다. 또한 폭염으로 10분도 서있기 힘든 날씨에도 구슬땀 흘리며, 나라를 지키는 현역장병들도 있습니다. 병사들은 최저임금에 2할밖에 안되는 돈을 받으며 당직비론 라면을 지급받습니다. 군에선 병역은 고대 로마시대 부터 신성한 의무이자 권리였다고, 정신교육을 하나, 성산 사건에 관해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대표없이 과세없고, 권리없인 의무도 없습니다. 맨날 말로만 워리어 리스팩트를 할것이 아니라, 정당한 임금과 복지가 주어져야 할것 입니다. 뿐만아니라 현대판 공노예인 사회복무요원의 처우도 개선 되어야 할것 입니다. 신체적인 문제로 병역을 할수없는건 여자들도 마찬가지인데, 이들은 남성이란 이유로 병역을 할수없는 신체임에도 사회적 질타와 멸시를 받으면서 21개월간 대체 복무를 합니다. 이렇듯 많은이들이 열악한 환경에서도 이악물며 버티고 있습니다. 이들이 주저앉기 전에 국가가 도우는것이 쓰러지고나서 도우는것보다 사회적비용을 아끼고, 국가발전에도 기여가 될것입니다. 쉬운일만을 찾아 자신의 몸을 던져버린 매춘부들은 환경을 탓할 수도 없습니다. 그들이 피해자라면, 감방에서 썩고있는 신창원도 피해자입니다. 제발 정말 도움이 필요한곳에 세금을 써주십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