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구직자)참여 지방자치 한시적 일자리위원회 신설제안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8-30 ~ 2018-09-29

대통령님..일자리 만들기위해 늘 고민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작년에 실직한 40대 후반 가장으로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해 여러번 구직노력을 하였으나 아직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년일자리, 장애인 일자리, 다자녀 가구혜택 등 정부가 여러가지 명목으로 활성화를 한다고는 하고 있으나 저같이 소시민 중산층으로서 갑자기 실직한 중년의 경우는 어느 부분에 대해서도 해당사항이 없어 더욱 절망적입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러한 어려움에 비해 현재 고용노동부나 시청, 구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이 너무 관료적이고 소극적이라는 것입니다. 사기업에서 매일매일 성과를 만들어내는 일에 습관이 몸에 밴 저의 입장에서 그러한 공무원들이 자리만 차지하고 앉아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시적으로 각 지자체마다 구직자, 청년/장년, 장애인 등 공무원들이 아닌 사람들이 주도된 일자리 만들기 위원회를 운영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정말 이전에는 말로만 들어왔던 공무원처럼 일한다라는 부분을 제가 구직활동을 경험하면서 직접 피부로 느끼다 보니 민간인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일자리 만들기 위원회 운영방식 > 1. 구성방식 : 각 구청급 단위 20명 내외 ( 구직자, 실업자, 폐업한 소상공인 중심 구성, 공무원 배제) 2. 위원회 : 위원들에게는 2년간 한시적으로 신분을 제공하며, 최저임금수준의 급여제공 2년간 활동결과를 가지고 구민들에게 재 신임을 받도록 함. 3. 역할 : 지자체내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제안 (구의회 발의) 및 세부 실행 ( 우수사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제공) 4. 효과 : 현재 막 퍼주기식 일자리 예산이 아니라 적극적인 의미의 일자리 창출의 의미가 있을 수 있음 각 구청급 단위 위원회 인원만큼 취업률 증가 관료적으로 일하는 공무원 사회에 경쟁분위기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