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29 ~ 2018-09-28

기초연금 사각지대에 놓이신 .. 저희 부친을 포함한 어르신들도 꼭 기초연금을 받을수 있도록 청와대에서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이 내용을 보건복지부에 민원으로 보냈더니 당정..혹은 국회에서 협의할 사항이라고 하고..담당자 자신을 힘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시더군요.. 뭐냐하면.. 저희부친이 교직생활을 25년정도 하시다가 약 20년전인 90년대 중반에 퇴직을 하셨습니다. 그후 십수년이 지나고 대선 공약등에 따라.. 기초노령연금으로 20만원을 잘 받으셨는데 그게 갑자기 중단이 되었다고 동사무소에서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동사무소측의 얘기는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은 경우는 기초연금에 해당이 없는것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나 억울하여 말씀드립니다. 교직생활을 20년 이상하면 보통 평생연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30년 넘게하시면 보통 매월 300만원 가까이 받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런분은 당연히 20만원 정도하는 기초연금을 줄 필요도 없고 본인들도 받을 생각들도 없습니다. 그러나 교직생활후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은경우는 퇴직당시에 예를들어 약 2억을 받으신분은 그당시 2억을 받아서 부동산 투자, 주식투자등으로 재산을 많이 불려 현시점에 재산이 10억쯤 불렸으면 월소득 평가기준으로 환산하여 어마어마한 소득으로 환산평가되므로 기초연금을 당연히 안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그당시에 2억정도라고 쳐서 이돈을 일시불로 받아 각종 사업이나 투자등으로 인해 실패하여 손에 든 재산이 없는 사람들은... 현재시점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서 평가를 해야지 어떻게 단지 일시불로 받은적이 있다고 해서 해당자들을 일괄적으로 기초노인연금에서 배제를 한다는 것은 전혀 말이 되지않을 뿐더러....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 주위분들한테 이런 사정을 얘기해보면....전부다..그건 말이 안된다.. 이런 얘기들 뿐입니다. 일시불로 수억원을 받아서 재산을 성공적으로 불린분들은 현재시점 월소득으로 환산해서 기초연금 안주면 되고.. 일시불로 수억원을 받아 여러사정돌로 다 날려먹은 분들도 똑같이 현재시점 월소득으로 환산해서 대상이 되면 주어야지 단지 수십년전에 일시불로 받은적이 있다고 기초연금에서 한푼도 주지않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님을 포함...지난번 각 정당별 대선공약 취지에도 맞지 않고 또한 상식적인 복지정책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도저히 이해할수 없는 평가기준이라 생각됩니다. 보통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은 공직자들은 사회생활에 어두워..대부분. (사기꾼들한테 날리고, 주식으로 실패하고, 병원비등으로 소진했다거나 등등 ) 여러이유로 많이들 날려먹었습니다. 수십년전에 일시불로 받아 치킨장사 등으로 날린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단지 일시불 수령했다고 20~30만원 정도밖에 안되는 기초연금조차.. 수령 대상에서제외한단 말입니까? 이는 너무나 억울 한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사람들을 보호하는것이 바로 기초연금의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퇴직금 일시불 수령자들도 반드시 현재소득으로 환산 평가하여 기초연금 수령 대상으로 선정해주시는 정책이 반드시 되도록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생각됩니다. (이는 평등권, 행복추구권에 위배되는 위헌적 사항이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부친도 25년교직생활 하시다 일시금 퇴직금을 이미 15년전에 다날리시고 자식들 용돈과 거의 폐지, 고철 주워 생활하시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일시불 수령자들은..일정기간을 두어..(예를 들면 10년, 15년) 일정기간후에는..현재의 재산을 평가하여 빈털털이나 알거지가 되었다면.. 비록 일시불로 받았다 하더라도.. 재산평가를 통해..기초연금 혜택을 받을수 있게하는.. 부디 말도안되는 이런 법령을 고쳐주시어 기초연금정책의 취지를 살려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