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을 혁신해야 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13 ~ 2018-09-12

국민연금을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끊네요. 늘 그래왔듯이 "납부금액 인상없고 연금급여 삭감없다" 라고 발표하면 수그러 들것이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채로 다음 정부로 폭탄이 돌아 가겠지요. 그다음은 정치권 진영의 논리싸움으로 갈것이고... 고갈되는 시점을 예측하는것은 현재를 바탕으로 하는 미래의 예측 지표에 계산툴만 사용하면 어느정도 나올것이고 그리고 부족하다면 더 걷거나 덜주는 것으로 결론을 내는건 누구나 내릴수 있는 일 이지요. 가끔 국민연금 고갈 문제가 나오면 답은 항상 같았습니다(위의 두가지...) 그런데 국민연금 공단 운영에 대하여 고민해본적 있습니까 ? 그들은 모두 비용의 원천 입니다. 그들이 바라는 직장(국민연금)은 그들보다 더 대우를 잘해주는 공기업 입니다. 매주 금요일, 국민연금 본사(전주)의 도로 풍경을 보신적 있습니까 ? 서울,경기로 올라가는 사람들을 모셔다줄 관광 버스 수십대가 줄지어 있으며 똑 같은 현상이 일요일 오후 서울,경기도에서 벌어 집니다(전주로 내려 오려고) 내가 낸 연금가지고 잘 쓰고 있습니다. (연금가입자들은 주중에 지방에 근무하다 주말에 서울로 내비용으로 올라 갑니다) 국민연금공단은 다른 기업과 같이 구성원 모두에게 부여된 손,익에 대한 개념이 있나요 ? 그런 개념이 있는지 모르지만 적자(?)나면 그냥 넘어가고 투자수익높아 흑자(?)나면 성과급 줄겁니다. 그게 누구돈 인데요? 예를들어 국민연금관리지수(예- 국민연금관리비용/총 기금액) 이런게 있나요 ? 창립몇주년 이라면 그들이 창립 했나요 ? 기념품 만들어 그들이 잔치하고... 그거 누구돈 입니까 ? 윗분은 몇년안에 정권교체와 같이 교체 되는데 그사람 입맛에 맞추면 되지 뭔 창의와 혁신이 필요할까요 ? 기금을 가지고 투자를 하지요. 수익율은 여러가지 변수로 들쭉날쭉 하지요. 한마디로 지속가능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연금공단 혁신'을 제안 합니다. 이것도 안된다면 연금공단을 복수화 해서 연금계좌를 이동할수있게 하여 경쟁을 유도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되지는 않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