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선택제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8-16 ~ 2018-09-15

국민연금제도가 극심한 고령화로 인해 문제되고 있습니다. 많이 내고 덜 가져가는건 정당하지 않은 이중납세일 뿐입니다. 국민연금제도를 폐지해야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제도를 보험처럼 원하는 국민이 있을테니깐요. 그래서 제안합니다.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사람만 납부하는 선택제로 바꿔주세요. 선택제 안에서 여러 방안을 모색한다면 국민들의 동의를 많이 얻으면서도 국민연금납부에 참여시킬 수 있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