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에 안전인력(의료)을 배치해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8-03 ~ 2018-09-02

유치원은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첫 학교입니다. 그러나 말만 이럴 뿐 만 3세부터 만 5세까지의 아이들이 생활하는 유치원에는 안전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나무도 뿌리가 튼튼해야 잘 자라고 건물도 기초공사가 잘 되어 있어야 튼튼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교육은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아교육법 20조(교직원의 구분) 2항에는 ‘유치원에는 교원 외에 촉탁의사, 영양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행정직원 등을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유치원에는 이런 인력이 배치되어 있지 않은 형편입니다. 아이들이 아플 경우 담임교사가 투약을 하고, 응급상황에도 담임교사가 대처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픈 아이도 문제지만 다른 아이들이 방치될 수 있습니다. 초중등학교에는 보건교사가 배치되어 있는데 유독 유치원에만 없습니다. 법에서 정한대로 안전인력(의료)을 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보건법 15조(학교에 두는 의료인·약사 및 보건교사) 1항에는 ‘학교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의료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의료인과 「약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약사를 둘 수 있다.’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조항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 ‘학교’라고만 명시할까요? 유치원도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을 보호하는 길입니다. 또한, 아이들의 응급상황시 교사의 대처에 따라 교사가 보호받을 길은 없습니다. 학교보건법 제15조의2(응급처치 등) 1항을 보면 ‘학교의 장(「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사전에 학부모의 동의와 전문의약품을 처방한 의사의 자문을 받아 제15조 제2항에 따른 보건교사 또는 순회 보건교사(이하 이 조에서 "보건교사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제1형 당뇨로 인한 저혈당쇼크 또는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인하여 생명이 위급한 학생에게 투약행위 등 응급처치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교사등에 대하여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응급상황에서 보건교사의 대처는 법의 보호를 받지만 일반 담임교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사는 교육전문가이지 의료전문가가 아닙니다.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유치원에 다니는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해 간곡히 호소하며 요구합니다. 1. 유치원에 의료 인력을 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의사면허가 있는 의료인이 군복무를 대체하기 위해 공중보건의 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근무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공중보건의가 유치원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위의 첫 번째 요구가 어렵다면 간호사 혹은 보건교사를 유치원에 배치하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을 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3. 이외에도 유치원관련하여 개선되어야 할 것이 무척 많습니다. 한 반에 원아수를 10~15명으로 대폭 줄여야 합니다. 안전사고 위험이나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20명이 넘게 한 반에서 수업하는 것은 무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