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특활비를 정부R&D과제 카드(클린카드)관리 방식으로  사용하라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8-11 ~ 2018-09-10

특활비에 대해 정부 및 국회에서 일부 필요성 때문에 특활비 폐지가 힘들다고 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하는 특활비 폐지가 어렵다면, 사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 이미 있는 정부 R&D 과제 연구비 카드 방식으로 특활비를 클린카드로 지급하고, 공식적인 직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부정 사용에 대해서는 카드 결제 모니터링을 통해 특활비 사용자에게 사후 회수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는 과학기술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은 이미 잠재적 범죄자로 여겨 R&D 과제 수행 시 클린카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부정 사용을 모니터링 하는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과 같은 관련 시스템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정부나 국회에 이에 맞게 약간만 수정한다면 특활비에 대해서도 실시간 사용 모니터링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거나 사후 반납 조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나 국회는 국민에게 세금을 납부할 의무 만을 강조할 게 아니라, 떳떳하게 특활비를 사용하시고 부정 사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