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값 검사 더이상 만들지 말아주세요  검찰개혁 제대로 합시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8-07 ~ 2018-09-06

법 수호를 위한 검사님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나라 대표 지식인층은 판,검사와 의사입니다. 의사분들도 환자중심보단 기득권 중심의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료, 법률, 교육, 환경 등 우리사회의 많은 분야에서 시장가치와 공공가치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국민 모두에게 최소한의 기본권 보장이 헌법가치입니다. 약자의 인권과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헌법가치를 위배하는 위헌입니다. 지금 위헌을 위한 개혁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가의 미래와 국민을 위해서 검찰 스스로를 위해서 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경찰국가에서 검찰국가로 이제는 국민국가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검, 경 수사권 조정 누구를 위한 방안 입니까? 지금의 개혁방안에 국민은 없습니다. 사회경제적 약자의 인권과 이익이 침해되어도 견제장치가 없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검찰 조직은 조선시대 과거시험이나 다름없는 사법시험에 합격한 분들이 대부분 검찰 요직에 진출해 있습니다. 법과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었고, 엘리트 코스를 거쳐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을 폄하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솔개식 환골탈태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지금 검찰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법과 정의 그리고 현실 사이에서 수 많은 고민과 갈등을 겪어왔고 앞으로도 직업 검사로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여곡절이 함께 할 것입니다. 유권무죄, 유전무죄라는 적폐 청산 방안과 방법도 너무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 합니다. 검찰은 오랜 기간 자본권력과 정치권력과 공생권력을 유지해 왔습니다. 묵묵히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대다수 생활형 검사님보다 권력 지향형 검사들이 검찰 조직 내 실세로 행세에 왔습니다. 이제는 검찰 조직 내 불공정성을 검찰 간부님들은 스스로 인정하시고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처럼 검찰 조직도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워야 합니다“. 검찰 인사권도 공정성이 확보 되도록 해 주세요...수사도 공정성 확보 되도록 해주세요 빽 좋고 배경 좋은 신임 검사는 고급 승용차를 타고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면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상명하복을 강요받고 자신도 강요합니다. 생활형 검사는 지방만 돌면서 중, 소형차를 타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코피 터져가며 야근해도 쥐꼬리 월급 외에는 없습니다. 국민 모두는 정의롭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의 검사님들을 직접 목격 하신다면 정말 검사님을 비롯한 검찰직원 분들 월급 많이 올려야 합니다. 국민에게는 준사법기관의 공공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고 형사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재판 받을 권리마저 박탈하고 있습니다. 검사님들도 충원 하세요... 왜 신규 검사는 임용하지 않습니까? 탐욕스럽고 치밀한 자본권력은 수시적, 정기적으로 떡값 검사를 확보 합니다. 이런 나쁜 자본권력으로부터 검사님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급여를 현실화해야 합니다. ..성과급 제도 등도 도입해야 합니다. 권불십년이라 했던가요?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세월이 높은 자리에 있는 시간보다 훨씬 짧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돌이켜 생각해보면 다 헛된 욕심이었음을 깨닫게 되지만 이미 지난 일입니다. 소박하지만 생활형 검사로서 살아온 삶은 돈과 권력보다 법과 공정의 가치를 실천하셔서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고 수 천만 건 중 비록 작은 하나 하나의 사건이지만 소중한 역사로 남을 것입니다. 오로지 국민만을 생각하는 검찰로 다시 태어나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단순하지만 국민 입장에서 생각하는 개혁방안입니다.> 1. 검사수와 검찰조직을 대폭 늘려 양질의 수사 인력 확보해야 2. 경찰과 검찰 조직 내 수사기관은 통폐합하고 견제장치로 퇴임 전, 현직 검찰 간부와 경찰 간부를 위원장, 부위원장으로 하는 민관합동인권심의위원회 설치( 선출방식 논의: 대통령, 검사인사위위회. 국회의원 추천등 ) 3. 검찰자치제...검사장급 이상 국민이 직접 선출해야(단, 전, 현직 검사에게만 피선거권부여) 4. 검사 급여 현실화해야...성과급제 도입 봐주기 수사와 무리한 수사가 없도록 하여 공정성과 투명성, 중립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 5.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견제 장치 마련 시급히 서둘러야 6. 봐주기 수사와 무리한 수사 근절 방안 마련해야. 약자의 인권과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불공정한 수사로 더 이상 일상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의 검사님들에게 누를 끼치지 말아 주십시오, 사건번호 : 2018고불항2576, 사건번호 2018형제25903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로 법 위에 군림하는 자본권력 재벌 , 재벌사돈가 불법갑질 횡포로 사회경제적약자의 인권과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국가기관도 재벌과 재벌사돈가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수년간 수억을 들여 만들어 낸 성과물이 누구로 인해 생매장 당하여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