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멘 난민 수용 관련해 청원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8-21 ~ 2018-09-20

존경하는 대통령님,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저희는 서울시 S고에 재학 중인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입니다. 현재, 여론이 난민 문제로 떠들썩 한 가운데, 저희는 난민 인식조사를 통해 난민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대답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저희는 지난 5일 동안 예멘 난민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설문조사 모집단의 표본은 사회문제에 관심이 많은 고등학생 중심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설문은 총 4가지로 예멘 난민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과 그에 따른 근거를 묻는 것과 저희가 제시한 해결책 중 가장 타당한 것을 선택하도록 설정했습니다. 70명 중 90~95% 난민 수용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으며, 그 이유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한다.’라는 근거였습니다. 최근 제주도만 보아도 많은 난민의 입국과 그에 대한 불안은 자국민의 안전에 위협을 가합니다. 국제 협약의 이행과 근로자 유입으로 인한 장점도 국민의 안전만큼 값지고 소중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자국민의 생활은 국가가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자국민의 행복은 헌법에도 제시되어있는 원초적인 권리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난민 수용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책에 다다르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국제기구의 개입과 NGO의 개입 그리고 난민에게 제3의 길인 생산적 복지의 개념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복잡했던 난민 문제의 실마리를 조금이나마 풀 수 있을 것이며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가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희 고등학생들은 국제법 이행보다 더욱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 게 자국민의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가 헌법상 명시 되어있으며 난민은 국민의 안전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고려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저희의 의견과 국민의 의견을 종합하여 외교부와 함께 현명한 외교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