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납부한 국민연금 국민의 사용성 및 선택성을 보장한 국민연금제도로 개선을 요구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10 ~ 2018-09-09

국민연금은 국가 사회보장제도로 국민들의 노후에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제도의 도입 이후 오락가락하는 국민연금 정책 행보에 많은 국민들은 불안과 불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급격한 인구감소와 노령화로 향후 기금고갈이 우려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국민연금 정책은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될 것을 누구나 예견 할 수 있습니다. 국민 모두가 동일한 조건으로 참여하고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정책은 명백히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어떠한 이유로도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생명이나, 생계 문제 등으로 급박한 개인의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여도 개인이 납부한 국민연금 기금을 유용할 수 없다는 것은 더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로 인해 금융권에서 고금리의 이자를 감당하여 대출을 해야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개인 신용 등의 문제로 제2금융권, 사채 또는 아예 대출조차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보험, 적금·예금, 저축 등 모든 금융 상품은 개인의 결정으로 언제든 가입하고, 해지할 수 있는데 국가에서 운용하는 이유만으로 개인의 사용성을 제한하는 것은 불필요한 규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와 함께 사회적 문제로 이슈화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국민연금이 관여해 삼성 경영권 승계에 도움을 준 사건과 같이 국민이 납부한 국민연금 기금을 공공기관이 권력과 정치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의구심을 떨 칠 수가 없습니다. 이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 국민이 필요로 할 때 개인이 납부한 국민연금을 돌려받을 수 있거나, 일정기간 유용할 수 있는 국민의 사용성과 선택성을 보장한 국민연금제도로 개선을 요구합니다. 노후 기본생활권도 중요하지만 아이를 키우고 성장시키는 중장년층의 생활고에 고충도 헤아려 주시고, 국민연금제도가 노후 기본생활과 함께 국민의 안정적인 기초 생활에도 효과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