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3주택자 이상 보유자에게 보유한 주택 총가액 평균의 10/1을 매년 세금으로 걷어야 투기가 사라집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31 ~ 2018-09-30

1가구가 직장이나 교육을 이유로 2주택 보유까지는 이해되나 3주택을 보유하는 것은 명백한 투기입니다.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임대업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보유한 주택 총 가액 평균의 1/10을 매년 세금으로 걷어야 투기가 사라집니다. 예) 지역을 불문하고 3주택 보유시 서울 15억원 주택1채 부산 10억원 주택1채 제주 5억원 주택1채 주택가액 합 30억원 평구가액 10억원 매년 1억원을 세금으로 부과시 임대업 등록을 하지 않고 3주택 이상 보유는 현실적으로 버틸수가 없습니다. 10년 동안 내년 1억을 세금으로 내면 집1채값을 내는것고 같기 때문에 더 이상 집은 재산축적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됩니다. 양도세나 재산세 몇백 부과해봐야 매달 2,3천만원씩 오르는 집값에 대항할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