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째고통받고있는 너무 억울한 주부입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8-21 ~ 2018-09-20

조카가 중학생시절 미국으로 아빠를따라 갔습니다 남자아이라 병역이 문제되서 저도모르는사이 고모인저는 귀국보증인이 되었고 2003년 법에 나가서 충분한 설명을한뒤 돌아왔는데 3명의보증인이 각 1000만원씩의 과태료가 나오더니 지방이 다른 이유로 저만 분리되서 대전지역에 따로 과태료가 부과됐는데 4750만원이라는 가장큰 금액으로 결정공고가 난것입니다. 부산의 보증인은 그대로 진행되고 저만 따로 벌금도아닌 과태료가 오천만원돈이라니요ㅠ 그당시 여러분들께 상담을 받은결과 과태료는 말소기간이 있다고하고 어느정도의 금액이나 나의 잘못으로 빚어진일이면 책임을 다하여야겠지만 한 가정의 주부고 아이들키우며 그당시 남편의월급도 백만원도 안되는 마당에 그돈을 갚을길이 없었습니다. 특히 저희를 판결할때 귀국보증제도가 억울함이 많기에 그전년도에 그법이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판사는 그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걸 뒤늦게 알게되었지만 이미 판사의 결정이난 판결은 어쩔수없다는게 검찰청에서의 답이었습니다. 검찰에가서 울고 사정도 처음엔해봤고 조금힉 갚으라는 각서를 쓰라고해서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저희집은 단한번의 세금연체나 이웃을 불편하게하거나 해를 끼치지않으며 정말 열심히 살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출타한사이 강제집행 이라면서 법원직원분들과 다섯분정도오셔서 현관 대문철문을뜯고 들어오셨다고 합니다. 밤에 알바갔다 아침에들어와자던아들이자세한상황을 모르니 많이 놀랐고 우린 이렇게한다는말에 흥분했던것같습니다. 다행히 한분이 차분히 설명해주셨지만 강제로 뜯고들어온 현관문이 벌어져서 나중에들어온 더희도 너무 놀랐습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국민 여러분! 이렇게 억울한 일로 전 13년간 나 자신없는 삶을 살아왔습니다.모든게 불편하고지은죄없이 불안하게요 한 판사의 무지와 무책임한 태도로 한사람의 인생과 가정은 불행해졌습니다. 이젠 현실에서 그 싸움을 싸워가야합니다. 5000만원이 채워질때까지 강제집행은 계속될것이고 저희는 왜인지도 모르는 고통을 받아야만합니다 제발 재심을 받을수있든지 어떤방법으로든 잘못판결된부분을 돌릴수있도록여러분들이 함께 소리를 모아주세요. 조금후면 제나이 환갑인데 이렇게 이곳에라도 답답한 마음 간절히호소드립니다! 이문제가 꼭 힘을 모을수 있도록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