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채움공제에 대한 이견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8-14 ~ 2018-09-13

올해 무더운 날씨에 국민들 모두 하루하루 힘들어 하는 시기네요.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청년 일자리 만들기 정책중 채움공제 정책에 대해서 과연 이게 맞나 싶어서 이렇게 글을 쓰네요. 정부가 중소기업의 구인이 힘들다고 지원하는건지 아님 일자리를 더 만들라고 지원하는건지 잘 모르겠지만.... 먼저 구인이 힘들다고 지원했다면 지원받고 채용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형평성은 어떻게 되나요? 회사가 나 몰라라 하고 뒷짐지고 있을 수 있나요? 선배가 후배보다 덜 받는게 눈에 보이면 과연 선배는 그 자리에 계속 남아 있을까요? 그리고 2년이란 시간 단순한 노무나 기능적인 일이 아니면 제대로 기술을 익히기는 쉽지 않는 시기입니다. 2년뒤가 지나면 그 사람도 임금 삭감으로 받아 들일텐데 그 사람이 남아 있을까요 또한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좀 그 사람의 자생적인 능력으로 일을 할 수 있겠구만 싶은데 그만 두면 회사가 교육기관인가요? 이런 악순환의 연속을 불보듯 뻔한데 왜 이런 정책을 만드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진정 국가가 국민을 위한다면 노동의 가치에 대해서 좀 더 인정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정책을 펼치든가해야 하지 않을까요? 청년인턴제를 하다 보니 부작용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채용후 1년까지 해당 직원한테 지원금을 준 제도가 있었습니다. 정규직 채용후1년을 기다렸다는듯이 퇴사를 하더라구요.. 회사가 교육기관인가 싶은 생각만 들었습니다. 중소기업에서는 사람을 구할려도 못 구하는 것은 물론이고 일자리를 지원해 준다고해서 더 만들기 덜 만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이면 중견 및 대기업이죠. 어떠한 정책을 수립할때는 지속적으로 수행가능한지 부작용은 없는지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여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