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보다 3대연금(사학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먼저 개혁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11 ~ 2018-09-10

국민연금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된 정책이었기에 운영이 어려운 점은 이해하겠습니다. 솔직히 국민연금 운영 방식이 폭탄 돌리기식이라 지금 죽어라 국민연금 내고 있는 젊은 층이 나중에 연금 받을 때쯤 되면 그 폭탄이 터지게 되어있죠. 현 정부든 다음 어떤 정부든 앞으로도 국민연금 폭탄 터지는 걸 막으려고 수급 연령 늦추고 보험료 올리는 식으로 폭탄 돌리기를 계속할 텐데 현 정부에서 총대 메고 국민 희생시킬 게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을 생각한다면 먼저 국민의 세금으로 유지하는 3대연금인 사학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이 3가지부터 대대적으로 손질해야 합니다. 물론 교사, 군인, 공무원 집단이 반발하며 들고일어나겠지만 이런 일부 기득권층을 위해 국민 대다수가 희생할 수는 없는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기득권층을 제외한 국민 모두가 동의하니 이 부분에 대한 개혁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및 사학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에 대한 개혁 방안을 몇 가지 적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국민연금과 위에서 언급한 3대연금을 통합하여 연금보험료, 수급연령, 수급금액 등을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는 군인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의 연금수령액을 크게 줄이고 여기에서 절감한 세금을 국민연금에 투입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위 3가지 연금에 대한 개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민연금을 아예 폐지하는 게 낫겠지만 그렇게 되면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니 폐지에 준하는 개혁으로 현재 직장가입자의 국민연금 강제가입을 자율가입으로 전환하고 직장가입자든 지역가입자든 본인이 원할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이자 없이 원금 그대로 돌려주는 것입니다. 일단 세 가지 방법을 썼지만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위에서 언급한 3가지 연금에 대한 개혁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며 만약 개혁이 이뤄지지 않고 계속 폭탄 돌리기만 하게 되면 말 그대로 언제든 최악의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서민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옳고 어떤 게 국민을 위한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고 쓴 글이니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