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소방대상물에서 별표2의 아파트"를 제외하라.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8-31 ~ 2018-09-30

제목 "특정소방대상물에서 별표2의 아파트"를 제외하라. 16차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2018. 8. 31, 00:00)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소방시설법 시행령) [시행 2012.9.14.][대통령령 제24100호, 2012.9.14. 일부개정] 제5조(특정소방대상물)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2의 소방대상물을 말한다. [별표 2] <개정 2012.9.14> 1. 공동주택 가. 아파트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 000 대통령님! 불러 보고 싶지 않네요. 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5조에서 규정하는 별표 2의 아파트를 삭제나 폐지를 제안 드립니다. 광주광역시장은 아파트의 계단실 갑종방화문, 승강기 피난층, 부속실 등 코아 부분 전체의 폐쇄 사유를 시행사나 남구청에 문의하라고 하는 광주광역시청의 공무원들이 왜 이렇게 위법•부당한 행정을 하고도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무슨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나요? - 사회민정수석실 제도개선 3회와 국민청원 15회를 이미 제안 했습니다. 16차 8. 311(소시령 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