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미투특별법을 만들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8-22 ~ 2018-09-21

요즘 미투 운동어 허위 미투가 너무 많습니다. 서울지역에서 일어났던 미투 중 80프로가 기소처분 없음 즉 허위미투였습니다. 허위미투 특별법을 만들어서 허위미투 하는 사람들을 엄중히 처벌해주세요. 무고죄로 처벌하면 된다? 허위미투 하신분들 무고죄로 처벌하려면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된다면서 처벌하기 힘든거 아시잖아요. 성범죄는 증언만으로도 가능한데 무고죄는? 그러니 허위미투 특별법이 필요합니다. 아님 말고 식 미투는 없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