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을 시급히 개정하거나 폐지해야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8-09 ~ 2018-09-08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18살이 된 한 남학생입니다. 현재 저희가 살아가는 시대에는 많은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눈여겨 보아야할 문제는 미래를 책임질 저희가 저지르는 범죄입니다. 약 몇년전부터 청소년이 저지르는 범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범죄의 수위는 더할나위없이 커져만 갔습니다. 그에 따른 처벌이 확실시 되야하는 상황이지만, 처벌은 미미하게 끝나고 피해자의 인권은 가해자의 인권보다 지켜지지 못한채!! 끝나가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과거 저는 SNS에서 천종호 판사님이 내리신 청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을 보고 청소년도 범죄를 저지르면 그 죄에 맞는 적절한 처벌이 내려진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허나 요즘 SNS에 올라오는 이야기들과 애기를 보면 청소년 범죄를 일으키는 일부의 청소년들은 소년법을 가볍게 여기고, 오히려 그 법을 악용하고있고, 소년법의 본래의 쓰임새인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을 다시 교화하는데에 목적은 전혀 이루있지 않은거같습니다. 불과 몇달전 대구에서 집단 성폭행을 저지른 청소년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건 물론 옳바른 처벌이였다고 봅니다, 허나 올해 7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