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보호 5년도 보장 못받는데  10년보장 확대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8-10 ~ 2018-09-09

의정부 센트럴타워 상가 건물에서 자영업을 하는 소상공인 입니다. 2016년 7월경 매장 계약을 하고 영업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던중. 상가 계약. 운영을 모두 위임받은 건물 전체 관리단에서 1층 상가 관리단을 상대로 법원 소송 중인 내용을 2018년도에 처음 알게되었습니다. 소송의 내용은 1층 상가임대시 건물 공용 공간 즉 보행 통로 등을 침범해서 철거하라는 소송 이었습니다. 처음 상가 계약당시 1층 상가 관리단에서는 소송 관련 아무런 공지도 없었습니다. 2018년도에 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왔다고 공문이 매장으로 배송 되었습니다. 내용은 제가 계약한 매장만 철거하는 걸로 1층 관리단과 건물 전체 관리단이 최종 합의 했다는 내용 이었습니다. 상가 전체 공용 면적 철거 소송이 왜 갑자기 저희 매장만 철거로 결정 되었는지. 아무런 답변도 듣지 못했습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5년은 보장 해주는 줄만 알았는데 법원에서는 상가 계약한지 2년도 되지 않은 매장을 철거 하라고 최종 판결을 했는지.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효력이 과연 있는 법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전체 관리단에서는 법원에 강제 철거 집행 신청 진행 할거다. 야간 강제 집행 시청하면 주거 공간도 아니기 때문에 야간에 철거하고 매장 집기만 한곳에 놓고 갈거다. 이렇게 최종 통보를 하고 갔습니다. 1층 상가 관리단에서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오히려 큰소리 칩니다. 소송을 하고 싶으면 소송하라고 법정에서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가려보자고 너무 자신있게 말하는데... 정말 저희 같은 소상공인은 그냥 이렇게 철거 당하고 쫒겨 나야 하는 건가요... 다른 많은 일로 바쁘시겠지만 상가 임대차 보호법 다시한번 꼼꼼히 살펴 봐 주십시요.... 저처럼 억울하게 쫒겨나는 자영업자가 없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