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정책의 문제점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8-08-01 ~ 2018-08-31

본인은 2013년 귀국하여 주로 서울과 경기도에서 사업도 해보고 직장생활도 하였습니다. 귀국 후 한국생활 3년차에 귀농하겠다는 결심을 하고 100시간 귀농교육도 받고 온라인 농작물재배에 관한 강의도 들었습니다. 드디어 2017년 전남 보성으로 이주하게 되었고 1년간 마을기업에서 근무하며 농촌을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 7월 귀농준비를 하려고 다니던 마을기업에서 퇴직을 하고 면사무소에 귀농신청을 하였습니다. 며칠 후 군청 귀농관계자가 연락이 왔습니다. "귀하는 귀농자격조건에 맞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농촌지역 전입일 직전 1년이상 농촌이외의 지역에서 거주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귀농교육을 받을 당시 귀농조건은 농촌지역 전입일 이전 1년이상 농촌이외의 지역에서 거주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해석의 차이인지 아니면 법규가 바뀐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귀농교육을 받을 때도 귀농신청 당시 면사무소 귀농담당 직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알았다면 주소를 서울로 옮겼을 것입니다. 한편 당시 부친과 같이 1년여 간 거주를 했던 곳이 양평인데 제가 출근할 때 살펴보니 그곳에서 서울을 오가며 직장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실 것입니다. 경기도는 서울의 베드타운으로서 서울의 비싼 거주지에서 살기 힘든 서민들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주소지가 경기도의 "시"에서 1년이상 거주를 하면 귀농조건에 부합하고 "군"단위에서 거주하면 귀농조건에 부적합하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예를 들어 세종시에서 농업경영체 2년이하인 경우 귀농조건이 되지만 세종시 근교 "군 지역"에서 농업경영체 2년이하라도 귀농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이 조건 역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으로 귀국하여 이제 한국 농업의 틀을 잡아가고 큰 뜻을 품어 지역농가들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농산물 판매 마케팅 및 규모의 경제를 이루기 위한 조합의 결성등 부단히 노력하고 준비하여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형평성에 어긋한 조례로 인하여 한사람의 인생이 산산조각이 날 수 있습니다. 이에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한 분이 더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귀농조건에 대한 손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않된다고 하여 다니던 직장마저 그만두고 귀농신청을 하였는데 이제는 실직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바랄까요? 대학생 세명을 둔 아버지로서 참으로 암담한 현실이 눈앞을 가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