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가점제에 대한 제안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23 ~ 2018-09-22

서울에 전세사는 대기업 맞벌이 30대 부부입니다. 5살 아이가 1명 있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는 자리를 잡으려 거의 20군데 가까이 주택청약하였으나 운이 없었는지 당첨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작년 8.2대책 이후로 변경된 청약가점제로 인해 85이하는 40대초반인 제 가점으로는 당첨이 불가능하고 85초과는 1주택자와의 경합으로 당첨가능성이 매우 낮아졌습니다. 최근 주택시장의 급등은 저희 같은 30대의 무리한 매수가 한 몫 합니다. 어차피 청약당첨은 불가능하니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등록으로 인해 몇개 없는 호가높은 물량이라도 잡으려 온갖 가능한 대출을 일으켜 무리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은 계속 급등하니 주변에서 너도나도 따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택청약가점제에 대해 제안드립니다. 85이하도 무주택자 중 가점 50/ 추첨 50로 제안합니다. 30대에게도 희망을 주세요 무주택자+저가점자에게도 기회를 주세요 기존 1주택자도 1주택 매도 후 얼마 안되는 가점으로도(무주택기간의 가점비중이 높으므로) 무주택 자격으로 청약시장에 진입하여 새아파트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부양가족 가점제에 대한 논란도 많습니다. 젊은이들에게 희망의 불씨라도 보여준다면 가점제에 대한 논란도, 부동산 과열도,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도 조금 잠재울 수 있을 것 입니다. 재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