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상선 국유화로 머스크같은 규모의 해운사를 만들어 조선업을 살려야 일자리와 경제발전을 이룰수 있습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8-19 ~ 2018-09-18

아무리 일자리 지원금을 늘려도 최저임금 부담으로 사업주는 고용을 늘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직원을 해고하는게 너무 어려워서 사업주들이 아예 직원을 늘리려는 모험을 안하려고 하는 것 입니다. 일자리를 늘리는 유일한 방법은 사업주들에게 많은 일감을 줘서 현재 적은 직원수로는 감당이 안되게 해서 놀고 있는 근로자들을 다시 채용할 수 밖에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조선업을 살리려면 먼저 해운업을 살리면 됩니다. 현재의 한국해양진흥공사 정도로는 택도 없습니다. 규모도 작을뿐더러 현재 출범해서도 성과가 미미한 것은 관료주의 때문이지 않나 싶습니다. 현대상선은 현재 산업은행 자회사라서 국가가 마음만 먹으면 중국처럼 국유화가 가능합니다. 국유화한 다음에 현재 몇천억, 1조 정도의 지원이 아니라 수십조의 지원을 해서 배를 국내 조선소들이 수년동안 일감 걱정없이 배를 만들게 하면 일자리가 많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놀고 있는 군산조선소도 살릴 수 있고 부산 경남 경제도 살릴 수 있는데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현대상선을 살리고 국적선사 적취율을 올려서(산업은행을 동원해서 수출입기업들이 의무적으로 일본처럼 국내해운선사들을 이용하게 만들던가 해서) 머스크와 msc같은 규모의 해운사로 만들어 버리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수출 물량이 월등하게 많기 때문에 현대상선을 크게 만들어도 놀리는 배 없이 다 물건을 가득싣고 운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현정부를 공격해서 지지울을 떨어뜨리는 악의적인 행동들이 곳곳에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가는 커뮤니티 에서만 보더라도 정부 욕하는 글들로 도배가 되어서 정부를 응원하는 글들을 보기가 힘듭니다. 현정부가 성공한 정부가 되려면 일자리가 늘어야 하고 그러면 자동차나 조선업같은 대형 조선업이 살아나지 않고는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는 어려울 수 있지만 조선업은 바로 살릴 수 있습니다. 국적선사 적취율을 올려서 해운업을 살리고 현재 가능한 현대상선 국유화로 조선업의 일감을 많이 만들어 주면 되는데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