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의 국가 위기!    5천만 국민은 누구를 믿어야 하나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8-18 ~ 2018-09-17

정부, 청와대, 여당, 정말 한심한 모습만 보여주고 있네요. 여러분들은 지금의 경제 위기의 고통 속에서도 귀하들만 처다 보는 5천만 국민이 보이질 않습니까? 지금 정부에서 하는 일들! 국가를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들의 모습은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아무 생각 없이 즉흥적으로 해결책이랍시고 발표를 하고, 그 발표에 대하여 비판을 하면 또 즉시 변명과 또 한심하고 어이없는 대책 발표,,,,, 경제문제, 국민연금 문제 기타 등등등,,,, 모두가 그렇고, 모두가 이런 식입니다. 지금의 일자리 문제, 이것은 국가 경제에서 시작합니다. 정부 여당은 규제 개혁 완화 운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 현실이 규제 개혁 한다고 경제가 살아날까요? 그럼, 추상적으로 규제 개혁을 한다, 라고 얘기 하지 말고 무슨 규제를 어떻게 풀면 어떤 일자리가 얼마가 생긴다, 하는 식의 구체적인 방법을 발표해 보세요. 경제의 근간인 기업도 사람과 똑 같습니다. 즉 대부분의 기업은 창업 시에 그 시대에 맞는 사업으로 시작을 하지만 나이가 들면 어떤 기업은 아무리 시설 투자를 해도 점점 쇠약 해 지고 맙니다. 아무리 잘되는 음식점도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손님도 떨어지고 때로는 경쟁자가 생겨 문을 닫게 됩니다. 정부에서는 몇 분기에 기업의 시설투자가 줄었다, 그래서 고용도 줄었다. 라고 하는데, 기업이란 사업이 잘되어야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기에 시설투자를 하면 사업이 잘 되는데 왜 안하겠습니까? 사업이 잘 된다 하면 모든 기업은 무리를 해서라도 시설투자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기업은 우리 국민과 마찬가지로 고령화 기업이 많습니다. 또한 많은 업종들은 중국, 인도, 동남아 국가들로부터 점점 시장도 빼앗기고 있습니다. 근시안적인 판단으로 정책을 만들지 말아 주세요. 제발, 귀하들만을 의지하고 있는 국민을 생각해 주세요. 또한, 국민 연금 문제도 우왕좌왕 한심한 추태만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는 올린다, 뭐는 내린다. 어느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다, 하면서 아주 우리 정부의 가관인 모습만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경제가 무너지면, 남북대화가 무슨 소용이 있고 세계 평화가 무슨 소용 있습니까? 이 위기의 시점에 정부의 참 모습과 능력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금의 한국 경제의 답은 각 분야별 새로운 사업의 개발이 필요하며, 국민연금의 해결책도 올린다, 내린다, 에서만 찾지 말고, 많은 70대 80대도 직장을 가질 수 있는 신사업이 있다면, 그리고 국민들이 참여하는 그 신사업에 국민연금을 투자하여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 우리국민, 정부에서 정확한 길을 만들어 주시다면 초기의 고통은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국민이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