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통합 해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16 ~ 2018-09-15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모든 공적연금통합을 제안합니다. 이제는 모든 공적연금을 통합하여 일원화해야 할 때입니다.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과 국회의원도 현재 국민연금 대상자가 아닙니다. 국민연금을 개혁하려는 주체도 국민연금 대상자가 아닙니다.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국회의원연금은 누가 개혁합니까? 중이 제머리 못 깍듯이 자신들 것은 손대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대상자만 가입자 조합/단체가 없어 권리의 침해가 있어도 저항의 목소리를 내기가 힘듦니다. 연금분야야 말로 사회적 대합의를 이뤄내야 합니다. 결국 국민연금의 실패로 국민이 망하면, 재원이 세금인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은 저절로 소멸됩니다. 모든 복지정책 우선을 공무원사회부터 적용하면 안됩니다. 일단 국민부터 누린 다음에 공무원사회로 확대되어야지요. 국민도 못 누리는 데 어떻게 공무원부터 복지를 누립니까? 돈 벌어오는 아버지는 단벌신사인데, 처자식은 명품으로 치장하고 다니면 됩니까? 공무원은 처자식도 아니잖아요. 왜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국회의원연금을 받는 사람들이 개혁합니까? 그러면서 자기들 연금은 왜 더 혹독하게 개혁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연금은 100% 세금에서 오는 것이잖아요. 더이상 국민들간 분열은 안됩니다. 모든 연금 통합해야 합니다. 더이상 과거처럼 공무원의 복지/월급이 열악하지 않습니다. 일반국민들과 비교해보세요. 대기업과 비교하지 말구요. 대부분의 국민은 자영업, 중소기업에서 정년보장 받지 못하고 공무원보다 못한 대우받고 일합니다. 연금통합하는 개혁을 못 이뤄내면 대한민국은 힘듦니다.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공무원도 군인도,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국민연금대상자 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개혁을 하든 안하든 모든 국민이 수긍을 하지요. 상대적 박탈감을 왜 세금내는 국민만 느껴야 합니까. 정말 일발국민들은 다시 촛불을 들고 싶은 심정입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