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양봉에 대한 법규 만들어 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8-27 ~ 2018-09-26

주택가 양봉에대한 규모 제한이나 거리 제한 관련 법규좀 만들어 주세요. 최근들어 꿀벌이 줄면서 환경적 문제로 이슈되고 있고 꼭 필요한 곤충 이란건 누구나 다 알고있는 사실입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을 등에 업은 일부 몰지각한 양봉업자들이 너무 당당하고 뻔뻔하게 주변 민가에 생기는 피해와 불편을 무시한채 자신들의 수입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수만 마리의 벌들이 배설한 봉변으로 인한 오염 피해(주택 벽체 오염, 차량 오염, 생필품 오염등), 부상(벌침에 쏘이는 등) 작게 보이지만 모두 일상 생활을 침해하는 피해들 입니다. 특히 벌침에 쏘이는 문제를 양봉업자들은 너무 대수롭지 않게 생각 합니다. "돈 주고도 맞는 벌침이니 고마운거 아니냐..." 본인들은 꿀 채취 한다고 안전장비 착용하고 훈연 하면서 채취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갑자기 사나워진 벌들에 의해 쏘일까봐 출입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특히 알러지가 있는 사람들은 민감할수 밖에 없습니다. 마당에서 키우던 애견들은 점점 예민해지고 있고요. 원만히 대화로 해결 하려고 시도 해봐도 자신의 땅에서 뭘하든 무슨 상관이냐!, 벌에 조금 쏘인다고 죽지 않는다! 법대로 해라! 상식적인 대화가 통하질 않아서 지자체나 신문고에 민원을 넣으면 양봉에 관한 관련 법규가 없어서 강제할수 없다고 합니다. 관련 법규가 없다한들 피해가 생기고 문제가 있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검토해서 규정을 신설 한다거나 해야 하는거 아닐까요? 주택가에서 백여통의 벌통을 키우는건 너무 이기적인거 아닐까요 벌한통에 몇마리의 벌이 있는줄 아십니까? 양봉 허가를 내줄때도 담당자가 주소지 확인하여 민가와 너무 인접하진 않았는지, 예상 피해발생 여부가 없는지 확인후 허가를 내줘야지 지금처럼 서류만 검토하고 허가를 내준다면 정부에서 피해를 방치하는것과 뭐가 다른가요? 양봉을 하지 말라는거 아니라 상생 하자는 뜻입니다. 주택가와 너무 인접하지 않은곳, 주택가에서 한다면 양봉통의 수량 제한으로 피해를 줄일수 있도록.. 적어도 일상 생활에 피해가 없는 정도로 강제할수 있는 규정좀 만들어 주시길 부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