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현주소) 부동산 광풍의 암덩어리를 잡는 방법에 대한 생각..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8-26 ~ 2018-09-25

사회초년내기 직장인 입니다. 직장 주위사람들 중에는 얼마 되지 않는 자본금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엄청끌어다가 갭투자 또는 시세차익을 노리며 투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마치 얼마 아파트가 올라 돈을 벌었다고 하면 주위사람들이 혹해서 나도 잔뜩 대출받아 투자를 해볼까 하는 심리를 불러일으 킵니다. 온통 대한민국 전체가 부동산에 미쳐있습니다. 모든 사회의 똑똑한 엘리트들이 양심선언을 하고 댓글을 달고 있지만 해결책을 알면서도 정부에서는 강하게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결책> 1. 정부 및 경제팀은 9월 미국 금리인상 시기에 맞추어 금리를 인상하므로써 대한민국의 달러 유출을 막고 부동산에 움직이는 1천조원이 부동산이 아닌 은행 주식 등으로 투자될수 있게 부동산 광풍을 막아주십시요. 2. 2채이상의 다주택자들은 100만원 세금이 우습다며, 1억원 이상의 부동산 이득을 위해 오늘도 투기하며 달리고 있습니다. (1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벌면서 1백만원 세금 무서워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2채이상 1천만원, 3채이상 4천만원등 어마어마한 대한민국의 부동산 세금 정책을 펴 부동산 상승을 잡아주십시요. 3. 이미 부동산은 오를대로 올라 결혼한 신혼부부가 집을 장만하기는 힘이 듭니다. 매매가의 90% 이상을 대출받아 단기간에 시세차익을 노려 부동산 시장을 어지럽히는 사례를 엄격히 감독하여, 부동산 시장광풍을 잡아주십시요. 4. 그리고 신혼부부 임대주택을 제공할때에는 매매가 2억원 이하의 가격이 최종형성 될수 있도록 하여 정말 <거주목적>으로 결혼한 신혼부부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요. 부동산 청약을 위한 불법결혼, 이혼하는 조직이 최근에 적발되어 형사처벌된 바 있습니다. 5. 전국 모든 부동산에 <전매제 전면금지>를 시행하여 주십시요. 어느곳에 아파트가 지어진다고 하면 시공사는 사람사는 집을 광고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투자하면 얼마의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다고 광고를 하며 분양하우스에는 <주택거주의 생각이 없는> 투끼꾼들과 복덕방이 넘쳐납니다. 전국 모든 부동산에 <전매제 전면금지>를 시행하여 주십시요. 부동산을 구입하고 최소 5년이상은 거래자체를 할 수 없게 정부에서 특별법으로 막는다면 부동산가격이 무정부 상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6. 부동산 관련 다른 세금은 완화해 주시고, 보유세는 1채 이상부터 모든 가구에 세금을 올려부과해주십시요. - 대한민국이 부동산에 미쳐 망국병에 들었습니다. 모든 N포세대 발생과 출산율 저하로 인한 국가 성장동력 상실이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부디 청와대에서는 이 점 검토해주시어, 부동산 광풍을 잠재워주시고 너도 나도 빚부터 내서 부동산에 투자하는 광풍(狂風)을 잠재줘 주십시요. - 지금 2018년 하반기 엄청난 강력한 경제정책을 편다면, 사회 곳곳에서는 부동산 갭투자꾼들, 투기꾼들, 부동산관련업자들이 크게 반발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정책을 지금이라도 펴지 않는다면 이미 1500조원 이상으로 늘어난 부동산 채무가 더욱 커져 나중에는 대한민국의 존망(存亡)에 결부되는 큰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청와대 및 경제정책가 한국은행에서는 제고하여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