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사고 밎 음주사고 운전자  엄벌 및 영구추방(영구운전면허취득금지)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28 ~ 2018-09-27

요즘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으로 인해 많은 인명사고를 내고 있읍니다. 원치않는 사고로 인해 한사람의 인생이 바뀌고 한가정이 풍지박산이 됩니다. 정부에서 다산하라 하지말고 이렇게 가정이 파괴되는 것을 방지해야 할것입니다. 음주사고나 무면허 운전으로 인해 사상사고가 발생하면 어떤경우라도 일벌백계로 엄중하게 처벌하고 더이상 운전을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나만 망하는것이 아니라. 죄없는 타인의 생명과 한가정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행위를 정부에서는 방조하고 독려까지도 했던 것입니다 경축일이나 취임일등이 되면 묻지마식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사면해주는 행위는 통치행위의 한 면이자 다른한편으로 범죄행위입니다. 무면허 운전 및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가 발생하면 엄하게 처벌하고 영원히 면허발급을 받지 못하도록 법을 개정한다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및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고도 줄어들고 운전운전도 무면허운전도 현저하게 줄어 들것입니다. 아름다운세상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건설을 위하여 꼭 이법안이 개정될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