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관계자들 유능한 현장 경험 있는 관계자들로 바꿔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8-17 ~ 2018-09-16

교육부 관계자들 유능한 현장 경험 있는 관계자들로 바꿔달라는 청원을 합니다. 또한 대통령님께서 이 글을 읽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현재 교육부 관계자들은 사교육을 없애고 학습 부담을 줄이고 공정함을 원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반대의 일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말해보겠습니다. 1. 학생들의 학습 부담 학생들의 학습 부담이 가장 많은 것은 “내신” 준비입니다. 1년에 4번을 피 튀기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들도 시험기간에는 친구가 아니라 경쟁상대입니다. 1점을 더 얻기 위해서 학부모들이 돈으로 교권으로 시험문제를 빼돌리는 일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심한 경쟁의 원인은 내신=수시전형이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이 내신을 관리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이죠. 수시의 비율이 정시보다 높은 상황에서 내신 관리는 필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수시의 비율을 높이 유지한다고 해서 학습 부담이 줄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늘어납니다. 내신에 대한 부담은 정확하게 3학년 1학기까지 지속됩니다. 3학년 2학기 내신은 학생들이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3학년 2학기 내신 시험은 대입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육부 관계자분들이 이런 내용까지 파악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3학년 학생들이 1학기까지 심하게 경쟁하다가 2학기 내신은 신경도 안 쓰는 것은 모두 “대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시를 현행처럼 높게 유지하면 학습부담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2. 사교육 수능을 100% 절대평가로 바꿔도 사교육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내신 대비 사교육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내신 대비 사교육 시장은 고1부터 고3 1학기 까지 지속됩니다. 시험 기간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방학 때도 내신을 위한 사교육은 존재합니다. 수능 없이 오로지 수시로만 학생들을 선발한다고 가정하면, 내신 사교육 시장이 거대해질 것입니다. 정시 비중을 늘리든지 수시 비중을 늘리든지 사교육은 풍선처럼 누른 쪽의 반대쪽이 확장될 것입니다. 영어를 절대평가해서 영어 사교육은 줄었지만 국어와 수학 사교육은 증대되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들은 이런 현상에 대한 이해능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입시 제도를 자주 바꾼다고 해도 사교육은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사교육을 정말로 줄일 생각이 있다면, 현상에 주목하지 말고 원인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자꾸 현상에만 집착하는 교육부 관계자들은 달을 보지 않고 손가락만 집중해서 살피고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사교육이 발생하는 원인은 경쟁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경쟁이 존재하는 이유는 한정된 재화를 갖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정치인들이 선거를 치루는 것도 모두가 국회의원이 되거나 대통령이 될 수 없는 원인 때문입니다. 5천 만 명의 대통령을 뽑는다면, 누구도 대통령이 되기 위해 경쟁하지 않을 것입니다. 학생들이 진학하고 싶어 하는 소위 명문 대학들은 한정되어 있고, 학생들의 숫자는 많습니다. 이것이 경쟁의 원인입니다. 그럼 왜 명문대에 진학하고 싶어 할까요? 명문대를 나오는 것이 기본적인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대기업으로 대표되는 안정적인 경제기반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그 기반을 갖고 싶지만 모두가 가질 수 없으므로, 경쟁이 생깁니다. 모슬로우의 욕구 단계설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먹는 욕구입니다. 마르크스가 말했듯이 모든 인간 행위의 근간에는 경제적 이유가 있습니다. 대기업을 가지 않아도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한 사회가 정착이 되고, 그런 사회가 유지되어서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으면, 절대로 학벌주의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조선시대 과거급제를 통해서 개천에서 용이 났던 것처럼 사람들은 개천에서 용이 나는 것을 꿈꾸기 때문입니다. 개천에서 물고기로, 개구리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는 물고기나 개구리가 용처럼 먹고사는데 문제가 없을 때나 가능한 일입니다. 대입 경쟁을 줄이는 확실한 방법을 생각해보면, 대기업 입사 시험에서 출신대학을 완전히 배제하고, 오로지 직무적성을 테스트해서 직원을 선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의 공무원 시험처럼 대학과 학벌의 의미가 없어지고 대학을 가야할 필요성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다만, 이렇게 되면 직무적성 테스트를 위한 엄청난 사교육 시장이 생겨날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경쟁이 있으면 사교육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현 시대에서 경쟁과 사교육은 쌍둥이기 때문입니다. 제도를 변화시키기에 앞서서 경쟁이 없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을 지부터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정치인들의 선거만 봐도 경쟁 자체는 없어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3. 공정함 정유라의 이대 부정입학이 촛불 혁명의 시작이었음을 아실 겁니다. 시민들은 제2의 정유라가 나오지 못하게 해달라고 촛불을 들었습니다. 학종으로 대표되는 빈틈을 통해서 입시 비리가 존재해왔고, 그런 적폐들을 포함한 사회의 부조리를 이제 모두 끝내자고 다 함께 광장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시민들의 뜻을 듣지 않고 조삼모사의 행정을 할 뿐입니다. 시민들 대다수가 가장 공정한 정시로 대입 정원을 뽑으라는 말을 합니다. 관련 기사 댓글만 봐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학부모들과 이야기를 해봐도 학부모와 아이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시를 늘려달라고 합니다. 내신을 대비하는 것이 훨씬 힘들며, 수능을 가장 공정한 시험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최근의 내신 관련 입시 부정을 보면서 수능이 가장 공정한 시험임이 다시 입증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있고 그것을 따르는 것이 민주주의에 부합하는 일임을 교육을 통해서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서 당혹스럽습니다. 물론 정시보다 수시를 선호하는 시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정시 100%로 가는 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적정 비율을 어떻게 산정하는 것이 공정할까를 생각해보면 이것도 어렵지 않게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정의당이 지지율은 10%를 넘게 받지만 국회의원직 점유율(?)은 5%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정하지 못합니다. 지지율과 점유율을 똑같게 만든다면 사람들이 그 점에 공감할 것입니다. 고 노회찬의원 역시 이 부분을 말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시민의식은 생각보다 낮지 않습니다. 뭐가 공정한지 뭐가 올바른 길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그 의식을 따라가지 못하고 시민들을 개 돼지로 보는 (실제로 그렇게 말했던 사람 아직도 공직에 있죠) 것이 문제의 원인이라 생각합니다. 수능의 정시와 수시 비율도 단순하게 공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정시를 주장하는 시민과 수시를 주장하는 시민들의 비율로 나누면 됩니다. 즉 정시를 주장하는 시민이 70% 수시를 주장하는 시민이 30%이면 이 비율로 정시70:수시30 으로 나누면 됩니다. 집단의 구성원들 개개인은 상황을 잘못 인식할 수도 있지만 그 총합인 집단은 옳은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집단의 판단이 교육 정책을 만드는 소수의 자칭 엘리트보다 더 나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맺음말 오늘 발표된 대입제도 개편안은 사회의 혼란을 야기할 것 같습니다. 교육을 위해서 다시 촛불을 들자고 말하는 댓글도 보았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된다면 아이러니라 생각됩니다. 이 정부가 촛불로 만들어진 정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적 자원을 통해서만 성장할 수 있다는 말이 있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인적자원은 바로 교육을 통해서만 유지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아웃풋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인풋이 필요합니다. 머리 안에 들어가는 것이 있어야지만, 그로부터 나올 것이 있습니다. 4차 산업을 이야기하며, 그러므로 교육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인류가 지금까지 쌓아온 지식을 얻는 과정 없이 새로운 지식을 쌓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의 교육열을 좋게 평가했던 것도 과거의 지식을 쌓는 일이 새로운 지식 창조에 필요한 일이라고 했던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교육은 100% 지식을 쌓는 일은 아니지만 교육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식을 쌓는 것이란 점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학생들이 어려워한다고 단순히 학습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중요한 지식의 학습을 건너뛰게 만드는 제도 역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통사회 공통과학은 이과든 문과든 공통으로 학습하되, 이과생에게는 물리 화학 같은 근간이 되는 학문을 고등학교때 필수로 이수하게 하고, 이과 수학의 꽃인 기하와 벡터 같은 것도 힘들지라도 공부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미래 세상에서 경쟁해야 하는 우리의 아이들이 힘들다고 포기하기 보다는 힘들더라도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가치를 배우면 좋겠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들을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유능한 현장 경험 있는 관계자들로 바꿔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