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조작 하지말고 황수경 통계청장 복직시켜라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8-28 ~ 2018-09-27

올해 최저임금 인상 발표 이후부터 청와대와 통계청 간 지표해석을 놓고 이견이 많았다는 주장이 28일 통계청 내부에서 나왔다.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각종 통계지표를 놓고 분석을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 해석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논쟁이 빈번했다는 것이다. 청와대가 세부자료, 회의참석요구도 수시로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일부 통계청 직원은 이를 독립성을 훼손할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해 황수경 전 통계청장을 직접 만나 우려를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오히려 황 전 청장이 “‘꼭 통계청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지 않느냐. 그쪽 입장에선 그럴 수 있다’”는 취지로 직원들을 다독인 것으로 전해졌다. 통계청 관계자는 “우리(청와대)는 이렇게 보는데, 너희(통계청)는 왜 이렇게 보느냐는 시각의 차이로 트러블이 있었다”며 “발표는 정해진 틀 속에서 하는데 (청와대가) 분석이라든지 그 이상으로 알고 싶어 하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청와대의) 외압은 아니었다”고 전제하면서도 “우리는 우리 입장을 지키려고 했는데 다른 쪽 입장에선 (그것을)고분고분하지 않은 것으로 봤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최저임금 발표는 지난 7월14일이었다. 이후 통계청은 그 달 31일 산업활동동향, 8월 1일 소비자물가동향, 8월17일 7월 고용동향, 8월22일 인구동향, 8월23일 2분기 가계동향조사 등을 잇달아 내놓았다. 대부분 지표는 ‘경기개선 흐름’이라는 정부 주장과 달리, 반대 흐름이었다. 통계청 다른 관계자는 “언론에 보도되고 나서 그런 부분(트러블)이 심해졌다”라며 “통계청과 청와대, 기획재정부의 입장이 각자 다를 수 있는데 우리는 우리 입장을 지키려고 한 것”이라고 전했다. 통계청 또 다른 관계자는 “황 전 청장은 직원들과 전혀 문제가 없었으며 능력이 부족했다는 일부의 소문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황 전 청장이 이임사에서 ‘청와대에 맞추려면 통계청장을 하지도 않았다. 독립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았다’고 말하고 나서 눈물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 통계청 지부는 이와 관련된 성명을 내기도 했다. 통계청 지부는 “역대 그 어느 청장보다 통계의 중립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황수경 전 청장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경질됐다”라면서 “소득분배 및 고용악화 통계가 발표된 시점에서 단행된 청장 교체는 앞으로 발표될 통계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어렵게 할 것이며 통계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무너뜨리는 어리석은 조치”라고 비판했다. 통계청 지부는 “좋지 않은 상황을 ‘좋지 않다’고 투명하게 공표했음에도 마치 통계와 통계청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왜곡하더니 결국 청장의 교체까지 이르고 말았다”라며 “이 부분에 대해 납득할 만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8.8.28.파이낼셜 뉴스 발췌) 강신욱 신임 통계청장은 청와대가 지난 5월 1분기 소득분배 지표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밝혀 문제가 됐을 당시 해당 자료를 제출한 인물이다. 선임연구원이 최저임금 옹호하는 통계자료 만들어준 공으로 수석, 원장 건너뛰고 통계청장이 되었다. 게다가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 “장관님들의 정책에 좋은 통계를 만드는 것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장관님들 정책에 좋은 통계" "만들어" "보답하겠다" 이건 정권의 하수인이 되어서 통계를 조작하겠다는 예고다. 문정권은 통계조작 시도를 중단하고 빨리 황수경 전통계청장을 복직시켜라. 아울러 통계조작과 관련된 부당한 압력을 넣은 정부인사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