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개혁보다 시급한 것이 사법 개혁이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8-05 ~ 2018-09-04

부패하고 악한 사법부(대법원 이하 전국 법원 판사 비리)방치하고는 군개혁은 별 의미가 없다. 사법이 썩으면 모든 영역이 썩어 군쿠데타가 빌미를 얻는다. 가증한 대법원 이하 전국 법원(법관)이 변호사와 돈챙기는 구조를 방치하는 현 시스템 하에서는 사람이나 정권만 바뀐 의미밖에 없다. 그러니까 사람만 바뀐 개혁이라는 것이다. 정치 불신 국정농단의 배후가 사법부패인데 군은 사법이 건전하면 다 따라가게 되어 있다. 그런데 이런 사법 시스템을 놔두고 국방개혁과 재벌 개혁 등 말도 안되는 소리하고 있다. 국방비리(방산비리 잠수함비리 무기도입비리)도 변호사 통하여 재판거래로 전직 해군 총장들 무죄방면하거나 9년 받은 것을 대법원서 파기하여 4년으로 줄이고 웬만하면 징역 사는 일이 없다. 벤츠여검사나 진경준 사건에서 보듯이 고법까지 유죄난 것을 대법원은 이유없이 파기하고 감형을 할 기회를 주거나 무죄처리한다. 이런 건이 한두 건이 아니다. 재벌총수일가비리 는 무조건 재판 뒷거래 돈챙기는 먹잇감으로 전락한다. 그래서 누구든 해먹고 추문 갑질 사기 횡령 탈세가 권장 되는 듯하다. 범죄자보다 악한 재판하는 놈들을 그 시스템 안에서 돈 챙기라고 방치 묵인하고 비호결탁하는 현 사법시스템은 정치불신과 다른 모든 비리 불신의 뿌리가 된다. 즉 국방에 대한 불신과 비리도 거기서 나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법과 재판이 건전하게 운용된다면 반칙과 불공정으로부터 오는 불만이 사라져서 군사 쿠데타도 방지되어서 국민으로부터 환영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 사법은 쿠데타를 부르고 외세를 부르고 스스로 자멸할 짓을 하는 것이다. 법원은 법관이 우리의 모든 일상을 판단하는 곳이다. 그런데 이런 곳을 범죄자 돈으로 축재하는 가증한 소굴로 만들어 모든 영역을 부패하게 만들고 나라를 위기로 치닫게한다. 양승태 건이 그렇고 국정농단건이 그래서 탄생하였고 금전적 부패 범죄가 일본의 33배나 달하는 망국적 나라가 되는 것이다.(각성하라 문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