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공간? 모욕죄? 명예훼손죄? (악플법 ) 촉구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8-12 ~ 2018-09-11

인터넷공간? 모욕죄? 명예훼손죄? (악플법 ) 촉구 악플법?...만들어야 합니다. 어느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읍니다. 대개? 엄청 심한 욕들을 빼고..... 한해에? 모욕죄로 사이버경찰분들이? 30만명정도 수사하고 있읍니다.. 한마디로? 행정 낭비입니다. 왜? 한 사람이? 12만명을? 악플로 신고합니까? 도대체? 누가 잘못한겁니까? 사이버경찰분들이? 해마다 10만명을 조사합니다. 행정낭비입니다. 사이버공간에서는? 남겨져서 저장을 할수가 있어서? 전파성이라는 구실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악용되고 있읍니다. 지금 많이 악용되는것이? 성폭행 피해자들이? 글을 올리면? 좋은댓글이 달리는 반면? 나쁜댓글도 올라오게 됩니다. 이 관심으로 재수사도 이루어지는 반면? 문제는? 나쁜 악플들의 글을?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신고하게 됩니다. ******************************* 1.섬마을여교사 성폭행 사건? 네티즌들의 많은 관심과 힘이 있었읍니다. 악플도 있을수도 있었겠지만? 피해여성분은 악플을 그대로 놔뒀읍니다. 2.한* 성폭행 피해여성분? 이것도 네티즌들의 많은 관심과 힘이 있었지만. 공방이 너무 심한나머지 ㅜㅜㅜ 아직도 이뤄지고 있고... 악플로 인해서 피해여성분이 상처로... 악플단? 모든 사람들을?.. 고소하였읍니다. (진행중) 3.현*** 성폭행 피해여성분? 네티즌들의 많은 관심과? 힘이? 이것도 있었읍니다. 악플을?.. 단사람들을 그대로 놔뒀읍니다. ******************** (창과 방패입니다) 성폭행을 당했다고 글을 올리면? 양면성이 있읍니다.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반면? 어떤 하나의?... 논리의 오류가 발견되면? 심한 악플들이 달립니다.. ******************************** (그다음문제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고소가 들어가면? 대개가? 로펌 변호사를 고용하여? 그사람의?진심반성과? 잘못을 요구하는것이 아니라? 어차피 법원가면? 벌금이? 이렇게 나오니? 합의금을 요구합니다.) 진심반성이나? 잘못을 요구하는것이 아닙니다 ㅜㅜ ************************************ 악플로 고소를 당하신분이나? 고소당하고 있는 사람? 아님?..... 악플법의? 어느정도 기준이나? 욕을 하면?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거나.. 분명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급하다는것을? 아시는? 모든 네티즌들은 동참해주세요 *********************************** 성폭행피해로? 글을 안올리는것도?... 중요하고 악플법 꼭 만들어야 합니다. 모든 네티즌들이여? 사이버공간이? 진화되는만큼? 사이버공간의 법도 진화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