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온난화로인한 기온상승(폭염) 관련 특별대책법 청원합니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8-02 ~ 2018-09-0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문재인대통령 비롯하여 각 부처 장관 및 고위직에 계신분들께 간혹히 청원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뿐만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로 인한 지구 기온상승이되어 역대최대 기온을 찍고있고 (폭염)으로 대한민국 국민뿐만아니라 전세계 국민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과거 우리나라 평균기온를 살펴보자면 1981년~2010년까지 서울 여름철 평균기온이 24.3도이며 최고 평균기온은28.4도입니다. 대구광역시는 25도로 가장 높은 평균기온이며 강원도가 22.2도 가장 낮은 평균기온 나타냈었습니다. 최근 10년간(2007년~2016년)간 여름 날씨를 보면 한반도의 여름이 점점 더 더워지고 있는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10년간 평균기온이 24.2도로 평년(23.6도)보다 0.6도 높아졌습니다. 2018년 올해 여름은 역대 사상 최악에 폭염으로 모든 국민들이 뉴스등 여러곳에서 접하여 아시겠지만 8월1일 오늘 전국 곳곳에서 최고기온을 찍었습니다. 서울은39도를 넘어섰고 1907년이후 111년만에 서울 기온이 역대 최고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폭염으로인해 위** 기업에서는 전기 냉방기기 ( 선풍기,에어컨등) 판매량이 10배이상 증가하고 갑작스런 기온상승(폭염)으로 냉방기기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지금 정부에서는 전기요금 경감책을 곧 발표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미국 1913년 56.3도 세계 최고를 기록하였고 캘리포니아주데스밸리에서는 올해7월 52도 기록하였고 미국뿐만아니라 가까운 이웃나라 일본등 전세계 여러 국가들이 기온상승으로 난리입니다. 한편 유엔 세계기상기구(WMO)는 기상 이변에 대해 "온실 가스의 증가로 인한 장기적인 지구 온난화와 연관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라고 했습니다. 지구온나화 - 지구의 평균기온이 상승하는 현상. ‘이산화탄소, 프레온(CFC), 메탄 등의 온실가스로 인해 생기는 지구 기온 상승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옳지만, 대개 간단히 ‘지구온난화’라고 지칭하고 있다. 이젠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지구온난화로인한 기온상승에 심각성을 알아야하고 또한 정부에서도 전기요금 경감책 뿐만 아니라 심각성을 인지하여 아래 와같은 지구온난화 특별대책 법안을 발의 해주셨으면합니다. *지구 온난화 특별대책 법안 청원 목록* 1. 지구온난화 주 원인 자동차 배기가스 줄이기 특별대책법 우리나라는 자동차 정기점검을 하고있지만 우리나라 2018년6월말 현재 차량등록 대수는 2280만대 인구 2.3명당 1대한수치 라고합니다. 5100만 인구중에 2280만대 엄청난 수치입니다. 대한민국에 등록된 자동차 및 이륜차 중 사용연수 10년이상된 차량에대해서 정부에서 폐차를 의무화시키고 또한 폐차비용 지원 및 그에따른 폐차를한 소유주에 대한 대중교통을 이용할수있는 방안 또는 우리나라 자동차회사와 협력하여 전기자동차로 변경 보급 자동차 대체특별법 법안 검토 해주셨으면합니다. 자동차 배기가스는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이자 배기가스 배출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되고있습니다. (1) 직접 배출 : 차량의 배기관을 통해, 연료 시스템의 증발을 통해, 연료 공급 과정 등에서 발출되는 배기 가스다. 이 배출물에는 스모그를 형성하는 질소 산화물, 사람의 몸에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오염 물질 및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 가스가 포함된다. (2) 평생 배출 : 연료 및 차량의 생산, 가공, 유통, 사용 및 재활용 과정에서 방출되는 배기 가스다. 이런 배출물의 예로는 추출된 석유 및 스테이션으로 가는 가솔린에서 생성된 오염 물질 등이 있다. 전기자동차를 사용하면 공기오염과 대기 중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완전 전기자동차는 기존 차량에 비해 가스 배출이 적기 때문입니다. 2. 야외 작업 종사자 및 농업(농부) 폭염재난 특별대책법 아래 괄호안에있는 직업을 야외 작업 종사자 ( 건설현장근로자 ,농업(농부),음식배달원,우체국집배원,퀵서비스기사,택배기사 등 야외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작업 하는것이 인정되는 종사자는 모두 해당) (1) 폭염경보,특보 발효시 위와같이 야외 작업 종사자로 해당 되는 모든 사람들은 일제히 업무를 중단 할수있게 한다. (2) 경보,특보로 인한 업무중단시 그시점에 정해진 최저입금으로 하루임금 책정하여 경보,특보 해제시 까지 임금을 보장해줄것 (그에 따른 국가예산 확보 및 그 방안에 맞는 보장특별법 개정) ※ 너무 무리한 청원 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야외작업종사자 분들도 한사람 한사람 모두가 대한민국에 소중한 자산이자 경제를 움직이시는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3. 폭염으로 인한 질병 및 온열질환자 의료시설 특별대책법 폭염경보,특보 발효시 그로인한 질병발생자 온열질환자에게 국가에서는 의료시설 방문한 환자에게 치료비를 전액 받지 아니하고 국가 재정에 맞는 범위안에서 치료비 지원하는 법안개정 ---지구온난화 관련 폭염 특별대책법 3가지 법안 청원--- 모두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구온난화로인한 지구 기온상승으로 우리나라 현실을 보고 간곡히 청원하는 글입니다. 이글을 읽으시고 동의하시는 분들은 동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