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학교 축구 선수들의 위장전입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8-30 ~ 2018-09-29

아시안 게임 축구가 결승에 올라 금메달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축구를 하는 아이들이 자유롭게 학교를 이동(전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등학교 졸업반이 되면 체육특기자로 집에서 멀리 떨어진 축구중학교 진학이 가능합니다. 위장전입이 아닌 것입니다. 합법적입니다. 그런데 중학교를 다니다가 축구선수가 되고 싶어서 축구중학교로 전학을 갈려면 그야말로 위장전입을 해야 합니다. 정말로 이사를 한 것처럼 꾸며놓고 실사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위장전입이 드러나면 다시 전학을 하던지 아니면 부모님의 재량으로 학교가 묵인을 합니다. 그러면 축구선수가 되겠다는 꿈을 꾸는 아이는 그 꿈을 버려야 할 지도 모릅니다. 위장전입은 사회악으로 여러분야에 문제가 있습니다.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해, 복지혜택을 받기 위해, 부동산 청약과 분양을 위해, 때로는 수능시험을 위해서 위장전입이라는 불법도 감수합니다. 그런데 대한축구협회에 등록된 중학교 축구선수들의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전학으로 인해서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는 것도 아니요 오로지 아이들의 꿈을 쫓아서 전학을 가겠다는 순수한 목적을 법으로 방해해서야 되겠습니까~~ 조속히 법률적인 예외조항을 만들어 주시길 간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