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를 차량가격으로 부과하기를 촉구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06 ~ 2018-09-05

가진자들은 남과 차별화되기를 원해서 비 싼 외제차를 즐겨 탑니다. 그런데 세금은 다른 사람보다 더 내기를 싫어합니다. 지금까지의 자동차세는 불공평한 세금정 책입니다. 교통부에 문의하면 처음살 때 취득세를 내 었기 때문에 배기량(cc)으로 해도 문제 없 다고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아파트 구입할 때 취득세 내었다고 평수별 로 공평하게 재산세 거두는게 아니라 공시 지가별로 거둡니다. 이것은 가진자와 선량들이 외제차를 많이 타니까 이들을 위해 정책을 고치기 싫다는 것밖에 되지 않죠. 세금 많이 내기 싫으면 국산차 타면 됩니다. 이제는 국민들이 호응해서 가진자를 위해 불합리한 자동차세를 배기량에서 차량 가 격으로 바꾸어지기를 촉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