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규제안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8-23 ~ 2018-09-22

1.강남부동산이 과열 될 때, 5단계로 구분하여 지역마다 차등한 규제가 있어야한다. 어차피 큰 차이가 아닌 규제라면 ..이라는 생각때문에 양상이 잡히지 않는것이다.(파주일산등 가격이 오르지않는 곳까지 규제지역에 포함 할 이유가 없다) 2.집값이 오르지 않은지역을 구분하여,그 지역으로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이라던지,서울특구에 비해 다른 장점을 제시해야한다. 3.강남특구에 세대주는 세금 몇 백을 더 내야 하는것을 큰 부담으로 생각하지 않으므로,현재의 보유세 인상등의 정책은 임팩트가 떨어진다. 4.강남특구의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차액만으로 집을 사고팔수 있기때문이다.따라서 같은 지역에서 사고팔경우 차액을 다 세금으로 내는식의 정책이 나와야 호가가 오르지 않게 될 것이다.다른 지역에서 거주하는사람이 특구에 집을 살 경우는 제외규정을 두어도 실제 차액이 너무 커 거래가 원할하지 못 할것이다. 가장 중요한것은 인구분산이며, 비인기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겼을 경우 생활비 지원이라던지 비과세등의 파격적인 혜택을 주고,부족한 세수는 강남3구 세대주에게 더 부과하여하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