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제도를 개혁해야 합니다. - 책만 보고 머리로만 아는 세상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8-01 ~ 2018-08-31

'도전 골든벨'이란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참가자들이 '골든벨'을 울리기 위한 자격은 오로지 얼마나 많이 외우고 있는가 입니다. 학생들의 창의성이나 변별력, 응용력 이런 거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는 프로그램입니다. 우리는 가끔 언론을 통해, 우리의 정서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판결이 나오는 것을 보고 놀라곤 합니다. 지금은 비록 없어졌지만, 솔직히 '사법고시'라고 하는 것이, 골방에 틀어앉아 책만 파고 외워서 세상일을 얼마나 안다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온갖 일에 판결을 한단 말입니까! 더 쉬운 보기로, 요즘은 그나마 나아졌지만 옛날에는 운전면허시험을 외워서 쳤습니다. 이론공부와 함께 딱 정해진 코스를 딱 정해진 규칙대로 가기만 하면 누구나 운전면허가 나왔습니다.(그러다 앞앞 정권에서는 이것을 마구잡이로 허가해 준 적도 있습니다. 당연히 교통법규 모르는 운전자들이 무더기로 쏟아졌고 또 사고도 많아졌었다지요.) '시험'이란 건 사실 암기력을 재는 수단일 뿐입니다. 하다못해 그 외운 것이 머리에 남기라도 하나요? 저는 운전면허 필기시험을 두 개 틀리고 실기시험도 단번에 붙었지만 지금도 제가 모르는 교통법규가 꽤 된다는 걸 깨닫고는 놀라곤 합니다.(물론 바뀌는 법규는 그렇다 치더라도...) 결국 외워서 얻은 면허로 차를 끌고 도로에 나와서야 몸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수많은 고시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앞서 보기를 들었던, 세상일은 조금도 모른 체(혹은 제가 살아오면서 경험한 것만이 다인 세계관을 가진 채) 세상일을 판결하는 일은 그동안 수많은 억울한 사람을 만들었을 테고, 마찬가지로 골방에서 외워 없은 행정직으로는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나머지는 잘 모르니 뭐라 하기 어렵지만, 외무고시나 입법고시도 그리 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세상일을 다루는 자리에 오르려면 세상일을 많이 겪어보고 또 그 자리가 높아지는 자리인 만큼 밑바닥 생활도 아는 사람이 앉아야 합니다. 비록 사법고시는 없어지기는 했지만, 법관을 뽑는 과정에서(법학전문대학원에서?) 사회경험을 많이 하도록 하고 그것을 평가의 토대로 삼아야 합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도 마찬가지겠지만, 앞선 외국 사례를 살펴보면 고시제도를 개혁할 수 있는 많은 노하우들이 있을 것입니다.(아울러 법학전문대학원도...) 실생활과 동떨어진 인재를 배출하는 고시제도를 개혁해 주시고, 특히나 말도 안 되는 판결 결과를 가져오는 법관 선출 시스템도 개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이자면, 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은 참작되어야 하지만, 제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술이나 마약 같은 것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는 분명코 가중처벌되어야 맞습니다! 아울러, 섬범죄의 특성상 애매한 경우가 있는 일도 많지만, 누가 봐도 분명한 성범죄, 거부의사가 확실히 증명되는 성범죄 또한 가중처벌되어야 옳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