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보증금 반환 의무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8-05 ~ 2018-09-04

전세 만기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합니다 하지만 다른 입주자가 없다. 매매가 되지않았다.는 이유로 보증금을 줄수없다고 합니다 다른 전세 계약을하거나 매매가 이루어질시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하는 임대인들이 적지않게 있습니다 피해를 보는건 임차인 입니다 다른 집 계약을 못 하거나 대출을 받았을시 대출기한이 만기돼도 대출금을 갚을수가 없어 신용도가 떨어지거나 생활에 지장이 생깁니다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기위해 소송까지 하는경우가 있습니다 분명 계약서에는 계약만료시 보증금을 돌려줘야한다는 항목이 있지만 지켜지지 않습니다 계약만료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의무적으로 혹은 강압적으로 돌려주도록 제도를 만들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