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감한 일자리 대책이 필요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8-20 ~ 2018-09-19

일자리 문제가 답답합니다. 항간에는 최저임금제 때문이라고 하기도 하고 소득주도 성장정책 때문이라고도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그게 아닌것 같습니다. 수출 편중으로 인한 전반적인 산업 위축, 소득 양극화로 인한 경기 침체가 근본 원인이 아닐까 합니다. 현 경제팀이 사실 잘못하는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잘하는 것도 아닌셈입니다.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이지만 이 문제 해결이 가능하느냐가 더 중요한 현안이고 현 정부내에 이 문제를 해결할 만한 인재가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이네요. 현정부들어 정부 부처와 공사와 공기업에 임명되는 사람들을 보니까 비전문가 낙하산이 눈에 많이 띄더군요. 최소한 경제분야 전반에 걸쳐 어서 빨리 아이디어를 가진 전문가를 공모해서 이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여야 장기적인 궁극적인 해결이 가능할 거라고 보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극약 처방이 필요합니다. 비상시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다소 부작용이 있더라도 전에 얘기하던 일자리 나누기를 강제로라도 시행하셔야 합니다. 예를들어 공직자들의 근무시간 8시간중 2시간을 반납하고 2명당 1명의 하루 4시간짜리 임시 근로자라도 고용해서 억지로라도 일자리를 늘리시길 바랍니다. 공기업 공사를 합치면 일자리 나누기로 전체 1백만명도 고용도 가능할 겁니다. 필요하다면 은행이나 학원의 일자리도 나누기 행사에 참여하도록 해야 할겁니다. 자기는 손해안보겠다는 집단 이기주의를 이번 기회에 바로 잡아서 모든 분야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단초가 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