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부동산 집값 잡는 게 중요한가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02 ~ 2018-09-01

안녕하세요. 30대 후반 가장입니다. 이전에도 그랬지만, 정권을 떠나 매번 서울 집값 상승을 잡으려는 정책을 내고 있습니다. 서울 집값이 낮아지거나 멈춘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와닫지 않는다고 봅니다. 강남의 집값이 오른다고 또 내린다고 집을 구하고 있는 서민들에게는 영향이 있는 건가요? 그저 언론을 통해 그 동네 집값을 접하면서, 한탄 또는 부러움을 느낄 뿐일 꺼라 생각됩니다. 소득 또는 재산 상위 몇 퍼센트 사람들이 더 높은 가격에 주택을 거래하는 것이 과연 나쁜 것인지요? 오히려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을 위한 주택 정책 또는 제한, 법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의 환경개선이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는 지방에 대한 좋은 투자의 문제하고도 연결된다고 봅니다. 저마다 살기 좋은 곳이 전국곡곡 많아질 수록 지역적 쏠림현상을 줄일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고, 그게 원하던 서울 집값 잡기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까요? 사실 서울 집값을 잡으려는 정책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잘 몰라서 하는 이야기 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당장 서울 그외 지역에서 집을 구하는 데 어떤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피부에 와닫지 않는 주택정책 뉴스를 접할 때마다 궁금해서 올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