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 성장의 주요 내용, 자영업자 임대차 기간 10년 연장을 훼방놓는 자한당의 실체를 바로 알자!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8-28 ~ 2018-09-27

거듭 말하지만 문재인-민주당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income-led growth) 전략에는 임금 노동자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들의 가계소득을 증대시켜서 만성적 유효 수요 부족에 시달리는 대한민국 경제에 숨통을 틔우려고 한다. 놓치지 말자. 대한민국에서 소득주도 성장이 자리잡기 위해선 반드시 임금 노동자 뿐만 아니라 567만 자영업자들이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2017년 기준 최저임금 적용대상 근로자 수는 1,931만 명 중 최저임금 수혜근로자 수는 336만 6천 명이고, 고용원을 두고 있어서 2년 동안 29%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받는 자영업자 수는 160만 여 명, 고용원 조차 없는 자영자수가 407만 명이다. 문 정부는 혼신의 노력을 통해서 자영업자들의 핵심 현안들 중의 하나 임대차 기간 연장(5년에서 10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오늘 kbs 구경하 기자가 아주 좋은 기사를 썼다. 바로 소득주도 성장의 한 축, 자영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상가임대차법' 개정에 딴지거는 자한당의 현주소다. 현재 자한당을 제외한 모든 유력 정당들이 임대차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제시하고 있다. 자한당만 뜸금 없이 현행 5년에서 8년 연장에 임대인(건물주)에 세제혜택을 요구하며 법안 처리의 '공전'을 유도하고 있다. 최저임금으로 경제가 절딴 난 것처럼 설레발치는 자한당이 소득주도 성장전략이 초점으로 두고 있는 자영업자의 안정적 사업에 관건이 될 수 있는 임대차 보호기간 연장에 딴지를 놓고 있다. 이렇듯 사방에 소득주도 성장전략을 방해하는 조직적 저항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나는 묻는다. 왜 자한당은 모든 정당들이 지지하는 임대차 보호기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에 어깃짱을 놓는가? 그리고 나는 답한다. 자한당은 입으로는 민생을 떠들지만 실제로는 민생에 역행하는 정치세력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