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에 대한 합리적인 보장을 위한 제안.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30 ~ 2018-09-29

주택실가치반영제도 - 주거가치의 산정에 있어 토지가와 건물실주거단가를 구분하여 명기하고, 실제적용에 있어 토지가는 매매시 적용하며, 건물실주거단가는 임대차계약시 적용한다. - 건물실주거단가에 의한 집값과 임대비용에 감가상각을 적용한다. 해당 감가상각은 새로운 카테고리로서 주택의 각년도별 수선율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기존의 1년 구분이 아닌 3년 구분으로 하여 %를 일괄적용한다. - 지가 상승세는 어디까지나 토지에 국한하며, 건물실주거단가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공동주택의 경우 그 토지가에 대하여 세대단위 %로 지분을 나눠가진다. 해당 지분은 자산으로 인정되며, 해당 주거의 소유주에게 귀속된다. 즉, 토지가와 건물실주거단가는 각각 개별적인 매매는 인정하지 않는다. 토지가는 실주거의 매매시 토지자산가치로서 현물의 지위를 부여받아 실주거가치에 매매시에만 한시적으로 귀속된다. - 공동주택의 건물실주거단가의 초기단가는 건설사의 분양가로 정한다. - 주거의 임대차계약시 지분가치는 제외하며, 실주거가치와 그에 대한 감가상각에 의해서 임대차비용을 산정하여 계약한다. - 일반 주택의 경우 지분에 대한 조항 외, 공동주택과 동일하다. "공존"과 "상생"에 있어, 그 땅에 집을 지음으로서 살 가치를 부여받을지언정, "어디까지나 집으로 인정되는 곳에 살아간다는 점"에 주안점을 두어야하는 시대. 또한 반면적으로 어디까지나 토지가 있음으로 집을 지을 수 있는 근본적인 원리를 존중함으로, 토지가에 상승세를 인정하고 실주거에 있어서는 주거여건으로만 가치를 매기는 것을 인정함으로, 토지에 의한 인구밀도의 실가치부여를 창출하고, 삶에 있어 주거 자체의 보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으로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