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주택 취득세를 현행보다 대폭 올려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8-30 ~ 2018-09-29

현재의 부동산 정책은 여러모로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양도세, 종부세, 대출 등 많은 것들이 얽혀 있어서 무엇으로 시작해야 하는지 다들 갈피를 잡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2주택부터 매수하는 주택의 취등록세를 매수하는 집 값의 10% ~ 50%까지 높이는 겁니다. 돈이 많아 집을 산다고 하는데 자본주의 사회에 막을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정말 필요한 사람이 아니면 다주택 취득을 억제할 수 있도록 취등록세를 현행 1~3% 수준을 최소 10% 이상으로 올린다면 갭투자 같은 투기성 매수 심리는 사라진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