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모르는 40대부터 받는 군인연금!!!!!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13 ~ 2018-09-12

작년만 우리가 낸 세금으로 군인연금 적자 보전금 1조4600억이 지원됐다합니다. 20년만 군생활하면 평생 연금은 받는다 하니, 43살에 전역해서 100살까지 산다하면 거이 60년을 매달 연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1인 연금만해도 매달 받아 60년이면... 정말 엄청난 금액입니다. 군인 공무원만 대한민국 사람입니까?? 군인연금 부터 개혁하세요!! 4대 연금은 반드시 통합되어야 됩니다!! 아래는 기사 요약분입니다. 그나마 공무원연금은 2015년 개혁으로 이듬해부터 단계적으로 ‘더 내고 덜 받는’ 구조가 됐지만 군인연금은 1973년부터 45년간 줄곧 예산 지원을 받으면서 개혁이 이루어진적이 없음. 국민연금은 재정 개혁이 불가피해 보험료율 인상과 수령 시기 연장 등으로 가닥을 잡아 가고 있지만, 4대 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가운데 가장 개혁이 시급한 군인연금엔 손을 놓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연금 개편에 앞서 군인연금을 먼저 하라는 얘기다. 공무원연금은 3년 전 개편이 이뤄졌지만 군인연금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 정부와 국회는 2015년 진통 끝에 공무원연금 지급률을 1.9%에서 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1.7%까지 낮췄다. 반대로 보험료율은 7%에서 5년간 단계적으로 9%까지 높였다. 반면 군인연금 지급률은 1.9%, 보험료 부담률은 7.0%다. 또 연금 수급에 연령 제한이 없다. 군인으로 20년 이상 복무만 하면 은퇴 시기와 상관없이 연금을 받는다. 게다가 군인연금은 1973년 고갈됐고 2010년부터 해마다 1조원이 넘는 적자를 세금으로 보전하고 있다. 특수직역임을 감안하더라도 군인연금기금의 국가부담률이 80%를 넘어섰다. 지난해 적자보전금은 1조 4600억원이며 개편이 이뤄지지 않으면 2045년엔 두 배가량 증가한 2조 8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말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에서 1인당 국가보전금은 군인 1534만원, 공무원 512만원으로 군인연금이 3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