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도  공무연금 등과 형평성에 맞게  보장해라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13 ~ 2018-09-12

국민연금도 공무원 ᆞ 사학ᆞ군인 연금처럼 국가가 지급 보증하라ᆞᆞ국민연금만 국가지급보장 않는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ᆞ국민연금만 제외시킨다는 것은 거꾸로 말하면 이 나라는 공무원이나 교사ᆞ군인들만을 위한 나라 라는 인식이라고 본다ᆞ 공무원이나 교사 군인들이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의 직업군에 속할 뿐이다ᆞ 이 범주에 안드는 사람들도 공무원 교사 군인들 못지 않게 죽을 힘을 다해서 일하고 세금낸다ᆞ 공무원이나교사 군인들은 현직에 있을 때도 많은 혜택을 누린다ᆞ그런데 국가에서 이들을 위해 퇴직 후에도 국민들을 상중하 그룹으로 나누어야 하는 것인가 ? 묻고 싶다ᆞ 정녕 이 나라가 일반 국민이 아닌 그들만의 나라로 만들고 싶은가 ? 따라서 국민연금도 형평성에 맞게 조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