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보안 심의가  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 향상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현상 에 대한 규제 개혁 요청건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8-24 ~ 2018-09-23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지식서비스를 사업의 아이템으로 설정하고 1년전 창업하여 8명의 직원을 신규 고용하여 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박기호 대표입니다. 사업의 대상은 주로 부/처/청을 비롯한 공공 시장을 타겟으로 공공기관의 정보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소통과 협업 그리고 정보자원의 공유 환경을 효율적으로 적용하여 공무원의 스마트 워킹 환경을 제공하여 생산성을 그대화 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청원의 동기는 공공기관 중에 중소/중견 기업 글로벌 진출 전략을 지원하는 업무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국정원 보안성 심의라는 규제를 만날 수 있었으며, 꼭 필요한 부문에 적용되어야 할 국정원 보안성 심의가 전 기관에 공통으로 적용 됨으로써 기관의 효율성과 생산성 극대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소통, 협업 그리고 정보 자원의 공유 환경을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공무원 또는 유관기관의 직원이 몰입할 수 있는 환경 제공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이러한 효울성 제공은 바로 중소/중견기업의 역량 향상에 도움이 될 뿐만아니라 중소기업의 글로벌화 또는 수출 판로 확보에 매우 절대적으로 필요한 환경입니다. 예시1) 공무원의 현장 중심 근무 환경 제공(클라우드, 모바일 보고, 결재, 승인 )을 통하여 중소/중견 기업의 생산성 향샹을 지원할 수 있는 환경 제공이 기술적으로 문제는 없으나 국정원 보안성 심의라는 규제에 묶여 탄력적인 지원 환경 제공을 받지 못하는 중소중견 기업이 많습니다. 예시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경우 대부분이 중소기업 판로 진출을 위한 업무로 가득하고 정보의 유형 또한 영업적인 정보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원 보안성 심의로 인해 현장 중심의 업무 전환이 어렵다는 점이 안타까운 현실이며, 많은 나라에 해외무역관이 상주 함으로써 국가 마다의 대사관 기준의 국정원 보안성 심의 대상이 전조직으로 확산되어 있어 자유로운 중소기업과의 정보 공유 그리고 현장 중심의 업무 전환이 불가능한 것이 사실입니다. 국정원 보안성 심의는 국가의 소중한 정보와 국가의 경쟁력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판단한다면, 이것이 오히려 국가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정원 보안성 심의를 버리자는 청원이 아니고, 환경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생산적인 공무원 업무 환경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4차산업혁명은 미래에 많은 일하는 방식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시장과 세상은 변화하고 있는데 국가의 지원 체계는 국정원 보안성 심의에 묶여 과거의 일하는 방식을 고집한다면 활기찬 창업의 기회와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동력을 잃어 갈 것 입니다. 이것은 곳바로 경제민주화를 가로막는 규제로 작용하여 시장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며, 결국 국가의 경쟁력과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리라 판단됩니다. 아래와 같이 요청 드립니다. 1. 중소/중견 기업을 지원하는 모든 국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의 정보화 환경을 현장 중심의 업무 가능한 환경으로 전환해 주십시오. 모바일, 클라우드, 많은 정보의 연계, 활용, 확산이 자유로운 환경 2. 국정원 보안성 심의를 모든기관 모든 공무원에게 일괄 적용하지 마시고 시장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규제체계를 확보해 주십시오. 특히 중소/중견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지원 기관과 창업, 고용 창출과 관련된 모든 기관의 소통, 협업, 정보의 공유를 확대해 주십시오. 3. 정보 고도화는 네트워킹 환경을 고도화 하는 것입니다. 빅데이터, AI, 자율형 자동차 등에만 투자하지 마시고 소통과 협업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스마트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십시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번째 청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