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사망사건…남학생 5명 성폭행·명예훼손 혐의 인정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8-29 ~ 2018-09-28

위의 사건 결론은... A군 등 2명은 2월 25일 인천시 미추홀구 한 노인정 화장실에서 여중생 C(13)양을 성폭행 ++++ 경찰은 A군 등 5명이 만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 해당해 법원 소년부로 송치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형사미성년자(만 14세 미만)에게는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다만 소년법상 촉법소년에 한 해 사회봉사명령이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tomatoyoon@yna.co.kr 누군가는 사랑하는 자녀를 잃었고 누군가는 형사미성년자라서 안도를 하고... 원하지 않았던 끔찍한 고통을 당하고..인생을 잃어버리고... 그 고통속에 삶의 의지마저 무너져버려 자살한 소녀의 인생과 인권과 아픔과 분노를... 사랑했던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을 우리는 먼저 헤아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통을 당한 당사자가 아닌 그 누가 대신하여 고통을 가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어려서..철이 없어서..전과자가 되는 것 보다 기회를 줘야한다면... 그 기회는 피해자의 용서가 있은 후에나 고려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피해자가 그 사건의 충격으로 자살까지 한 상황에서 절대로 절대로 이런 법적용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조리한 일은 국민의 권력을 위탁받은 나라에서... 똑같은 소녀였고 꿈을 가지고 인생을 꿈꾸었던 소녀를 대신하여 자신의 잘못을 평생을 지고...그렇게...속죄하며...살아가도록... 그리하여 다시는 촉법이라는 안전망 안에서 그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법 개정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