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개혁!!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8-18 ~ 2018-09-17

※문제점 1. 사법부 견제 수단의 미비 2. 행정부와 사법부 간의 결탁 3. 대법원과 헌재의 결탁 1. 대법원장 및 판사에 대한 견제 수단이 없다. 대통령도 탄핵된 판에, 정작 사법부는 파면, 견제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 헌재가 최종 승인해야 가능한데, 헌재의 1/3을 대법원장이 추천하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 국회의 2/3 이상 동의 또는 국민 10% 이상의 요구와 전체 과반의 찬성으로 대법관도 파면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 2.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임명하는 것도 바꿔야 한다. 사법부 내에서 후보를 내고, 국민 직선으로 대법원장을 선출하거나, 또는 여야 동수로 이뤄진 위원회를 만들어, 대법원장 후보를 선출하고,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 3.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임명권도 폐지해야 한다. 이 때문에, 헌재가 정권의 코드에 맞는 인사로 채워지게 된다. 나머지 1/3은 지역 균형인사로 선출하는 것이 옳다. 영남 1인, 호남,제주 1인, 충청,강원 1인 등으로 선출하는 것이 옳다. 수도권은 기회가 많으니 제외하고 지역 인사로 채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