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정부의 적패청산대상 차원이 된 희망임대주택리츠(LH 소속)을 장기희망임대주택 으로 전환 청원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09 ~ 2018-09-08

지난 박근혜 정부시절, 지속되는 부동산의 거래절벽과 가격이 하락하는 시점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양적완화와 함께 다양한 부동산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멀지 않아 주택가격 이 상승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충분이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관련 정부와 기관이, 하우스 푸어 들의 약점을 이용, 역경매 방식으로, 선호도가 높은 하우스푸어 들이 소유한 주택을, 선별(알짜 부동산) 매입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정부는 희망임대주택리츠사업을 추진하는 시점에, 부동산 활성화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면서,,주택가격과 전세금이 상승 탄력은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주택가격이 폭등한 현시점 보면, 정부가 “희망 임대주택 리츠”라는 미끼로 헐값에 물량 확보 한 후, 임대차 계약5년 만기 시 매각처분하면 고수익을 올 일수 있다는 지난정부의 꼼수였다“고 비난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2차,3차 희망임대주택사업은, 1차 사업 후 나중에 정부 정책을 알게 된 하우스푸어 들이 사업 참여를 기피하여, 당초 확보하려던 계획물량을 채우지 못하고 중단 된다는 뉴스를 당시언론을 통해 알고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만 본다면, 정보력을 갖고 있는 정부주택정책 수행하는 기관(LH 공사)이 의도적이던 아니던. 정보에 취약한 서민들이 어렵게 마련한 자기주택의 가격상승 으로, 그동안 지속적으로 주택가격하락으로 입은 자산손실을 보상받을 기회와 혜택을 편취하는 부도덕한 국가 주택정책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재매입 우선권을 줄 테니,수억 원이나 오른 가격으로, 살고 있는 집을 재매입 하고 능력 없으면 나가라는 것은,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하여, 서민 주거 안정을 추구하는 정부나 관련가관이 행하기에는 너무 잔인하고 처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주식시장에서 호재가 있는 기업내부정보를 미리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세력이 주식을 선취매 하여 고수익을 취하거나, 는 부동산 호재 정보를 미리 알고 있는 악덕세력이 부동산을 선취하여 고수익을 노리는 일반 투기세력과 다름이 없다고 생각 합니다. 개인이 아닌 공직자나 기관은 특히 더 비난 받아야 할 것입니다. 촛불의 힘으로, 서민과 사회정의를 위해 태어난 새 정부는, 위와 같은 지난 정부의 악덕한 주택정책을, 하락한 자산 가치를 회복 할 기회를 가지지 못한 하우스푸어 들에게, 국민주택기금으로, 부동산 투기가 아닌 진정으로 희망과 주거안정에 도움을 주는 국가의 희망 장기임대주택정책 으로 전환, 말 그대로 하우스푸어 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