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의 동력을 놓지 말아야 한다. 다만, 방향을 바꿔야 한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8-20 ~ 2018-09-19

지금 소득주도 성장이 난관에 부딪친듯합니다. 1만원 최저생계비등은 너무나도 좋은 정책이지만, 아직까지 거대한 힘을 가진 자들에 부여된 (자신들의 노력외로 부여된 불평등) 혜택이 너무 많습니다. 삼성생명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인한 국민연금 또는 소액주주들의 손해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역시 대기업은 원가이하의 혜택을 누리지만, 정작 생산단가의 인하로 인한 혜택은 몇몇 소수의 인원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올바른 소득주도는 정치의 변화에서 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1. 군대의 개혁을 진행해주세요. 과도한 인원의 군대는 필연적으로 많은 고위장성들을 만들고 이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2. 대기업에 유리한 세제혜택을 중지시켜주세요. 70년대 80년대, 애국심에 기대어 성장한 대기업들이 누리는 혜택을 중지시켜야 합니다. 3. 골목길 상권을 지켜주세요. 애플이 골목길 상권을 침범하지 않는데, 왜 삼성은 골목길 상권 침범을 용인하나요? 이들이 가진 사업군의 재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