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형사처벌 가능하게 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8-04 ~ 2018-09-03

안녕하세요. 날씨도 더운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주택이나 아파트등 층간소음 때문에 여러가지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윗층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경우 쿵쾅거리며 뛰어 다니는 소리때문에 아랫층에 사는 사람은 그 고통이 무척이나 큽니다. 특히나 쿵쾅거리는 소리는 공기중에 전달되는 일반적인 소리가 아니라 벽내부를 타고 내려오는 진동인지라 집 전체에 울려퍼지기 때문에 그것이 직접적으로 몸으로 전달되어 일반적인 소음보다 몇배나 더 큰 고통을 야기합니다. 게다가 이러한 소리는 소음측정기로 측정한다고 해도 법적기준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데시벨 측정기는 공기중에 전달되는 소리를 측정하기에 적합하지, 벽 내부에 진동으로 오는 소리는 정확히 잡아낼 수 없습니다. 더욱 화가나는 점은 현행법에 층간소음 기준안이 있고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기관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법이 해결을 해주지 못하고 층간소음이웃센터등 이런 기관에서 사람이 나와도 시원스럽게 해결이 되지 않고 흐지부지 끝나버리니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윗집에서 기본적으로 예의라는 것을 아는 인간이 들어와 살면 참으로 좋으련만, 실제로는 개만도 못한 인성에 예의와 배려라는 것이 뇌속에 기본적으로 탑재가 안되어 있는 인간들이 들어와 사는 경우가 많으니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오밤중에 아이들이 밤 12시가 다되도록 쿵쾅거리면서 뛰면 상식적으로 부모가 나서서 제지하고 꾸짖으며 이웃간에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아이들에게 단단히 교육을 시켜야 하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요즘 부모들은 그 뻔뻔함이 하늘을 찌르고, 말투는 지나가는 개도 혀를 내두를 정도로 사나우며, 기본적인 배려와 도덕심은 그 옛날 일제감정기 시절 소학교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나온 우리 할머니보다도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도데체 이런자들이 학교에서 도덕이라는 것을 배웠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도리를 모르니 인두겁을 뒤집어 쓴 짐승과도 같아서 시끄러우니 조용히 해달라고 이야기 해도 알아듣지 못하고 도리어 책망을 합니다. 이는 본래 인간이 아닌 금수라서 사람 말을 못 알아 듣기에 생기는 오류라 판단이 들어 더이상 싸우고 싶은 생각도 안듭니다. 해다마 층간소음 문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가 증가하고 있고 법이 제대로 해결을 못해주니 심한경우 칼 부림을 하고 살인까지 이어지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본래 법이란것이 도덕의 가장 밑바닥을 받쳐주는 마지노선 인데 이 마지노선이 약하고 부실하면 항시 이와같은 종류의 문제가 생길시에는 늘 사고가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전쟁도 적이 쳐들어오기전에 무기를 준비하고 군사를 훈련시키듯이 법 또한 꼭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관련법을 튼튼히 하여 대비를 하여야지 사건사고 벌어지고 사회에 크게 이슈가 되면 그제서야 법개정을 운운하 여 대비책을 마련하려 움직이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간곡히 바라건데 층간소음 법적 처벌 기준을 강화하여 주시고 형사처벌도 가능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본래 법이 강하고 무서워야 그 나라의 기강이 흩어지지 않고 본래 짐승같은 인간들도 그 법이 무서워 함부로 경거망동 하지 않는 법이니 꼭 층간소음 형사처벌 가능하도록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층간소음으로 고통 받는 전국의 모든 국민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