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법 개정 좀 해서 형량 좀 크게합시다. (소년법, 성범죄 법)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8-29 ~ 2018-09-28

제발 법 개정 좀 해서 형량 좀 크게합시다. (소년법, 성범죄 법) 이 나라는 가해자 인권만 중요하고 피해자 인권은 안 중요한 겁니까? 매일 같이 성범죄 문제가 나와도 형량이 너무 낮고 중고등학생들의 악질적이고 사람같지 않은 범죄들도 형량이 너무 낮습니다. 제발 질서를 유지하려 법이란게 있는거라면 그 목적에 맞게 형량 좀 올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