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의 부조리를 개선해 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8-06 ~ 2018-09-05

저는 2009년도부터 조그마한 중소기업인 한국우드펠릿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에너지공기업인 한국남부발전과 함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저희 회사는 한국남부발전과 신재생에너지연료 공급계약을 맺기로 하고 이에 따라 발전사가 요구하는 조건에 맞추기 위하여 해외펠릿 생산공장을 건설을 추진하였습니다. 발전사로서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제도)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의무 공급량을 충족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국남부발전은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통하여 동반성장하는 것이 목표라고 하였기에 안심하고 사업추진에만 몰두하였습니다. 협력 초기 남부발전은 해외자원 투자개발 사업에 대한 확신을 계속하여 심어주면서 동시에 저희 중소기업에게 연료를 생산하기 위한 벌채권과 공장을 건설할 부지를 미리 구입하라고 하는 등의 선투자도 요구하였습니다.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부담이었으나, 공기업인 남부발전의 말을 신뢰하였기에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려 노력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계약 체결 직전에 발전사는 남부발전은 ‘사업의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를 대며 모든 협의내용을 백지화시켜 버렸습니다. (정부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은 매우 당연한 것이고 미리 상호 이해하고 있던 부분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저의 회사는 16억원 이상의 거액의 손해를 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 2심 재판 결과 국가 공기업을 상대로 한 저희 회사는 모두 패소하였습니다. 재판의 승소 여부를 떠나, 다음의 두 가지 부분에서 항소심[판사 : 서울고법 이범균, 진현진, 김대현] 재판이 매우 불성실하고 불공정하게 이루어졌음을 느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개선을 요청합니다. 첫째, 재판부는 저희 측에서 낸 증거자료를 제대로 판결문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재판 과정이 진행되면서 RPS제도의 시행 사례들에 대한 발전사 측의 거짓 진술을 보고, 저희는 감사원 통보서 등 증거자료를 추가로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발전사 측은 RPS 의무 공급량을 초과해야만 공급인증서를 타 발전사에 판매하여 수입을 얻을 수 있고, 그러한 공급인증서를 판매한 실적도 없다고 하면서 해당 연료를 사용하는 경우 수입 실현이 불분명하다고 진술하였으나, 감사원 통보서 등 공식 자료에 의하면 발전사들은 의무 공급량 미달하는 경우에도 공급인증서 판매로 수입을 얻고 있었으며, 펠릿만으로도 한국남부발전은 2012~2015년 중 1천억이 넘는 순수입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제대로 자료를 봐주지 않았고, 발전사 측이 제시한, 사실과 다른 내용만이 판결문에 버젓이 적시되었습니다. 2심까지 간 사안에서 원고 측이 신빙성있는 국가기관의 자료를 제출했는데도 이것조차 판결문에 반영하지 않고, 거짓된 내용을 근거로 판결을 한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이대로라면 대한민국 사법부의 재판이 너무나 허술하고 불공정합니다. 더욱이 3심인 대법원 재판은 사실 관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심사하지 않으므로 이렇게 저의 회사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스스로 구제를 위해 호소할 통로조차 남아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사법부라는 곳에서, 자료를 제출한 사실관계조차도 틀리게 반영하는 것에 대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앞으로 사법부가 이러한 기본적인 부분에서 성실하게 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방안 마련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혹여라도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법부의 불성실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재심 또는 여타의 방법으로 구제가 가능한 방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럴 리는 없겠지만, 저희 자료는 무시하고 피고의 허위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 혹시 원고측 대리인은 무명의 변호사이고 피고측 대리인은 대형 법무법인이어서 그러한 것인지 의구심이 있습니다. 대형 법무법인에는 법원 고위직 출신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둘째, 항소심 재판부는 사안의 여러 부분을 검토하며 일정 부분에서 원고가 지적한 대로 발전사의 책임이 있는 것을 인정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판결에서는 100 : 0 으로 승소와 패소를 가르며 모든 책임을 패소한 측, 즉 저의 회사 측에 지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이것이 과연 타당한 판결 방법인가요? 본건이 민사사건이고 또 일방이 20퍼센트라도 잘못이 있다면 그에 맞게 조금이라도 비례적으로 배상을 선고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저희 회사는 법인이라고 하지만 그동안 피고측의 농간으로 1인 기업으로 추락하여 이제 개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느 모로 생각해보아도 불합리적이고 불성실한 이번 재판 결과를 받아들고서는 개인 대 국가 공기업의 소송이었기 때문에 패소하였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개인이나 소기업이 국가와 사법부를 신뢰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