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택시 근기법 개정 59조 11시간연속휴게시간으로 인한 고충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8-14 ~ 2018-09-13

안녕하세요 저는 법인택시회에서 근무하는 택시기사입니다. 아래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하여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것으로 판단되어 청원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路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 ② 제1항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2항에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 이문구로 인해 당장 9월1일부터 회사에서 제재가 가해진다고 합니다. 위 조항을 어겼을경우 사업주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택시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그러한 법입니다. 요즘 인력난으로 조금더 입금하고 일차제로 근무하는 사람인데 택시 특성상 손님이 적을경우 조금 쉬었다가 나가서 일하고 장거리라도 가게 되면 11시간 연속휴식을 할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돈을 벌려고 하는 일인데 이법으로 인하여 당장 생계에 지장을 초래할수도 있습니다. 무슨 정부에서 보조금이 나온다든지 어떤 대책도 없이 이런법을 당장 시행한다면 정말 전부 죽으라는 말밖에는 할말이 없을 듯 합니다. 하루 하루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살수 있는 세상이었으면 합니다. 꼭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좋은 답변 기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