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소기업 R&D 지원사업에 대한 정책 제언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8-20 ~ 2018-09-19

안녕하십니까. 본인은 정부 출연연구소에서 19년쨰 재직 중이자,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각종 정부 R&D 지원사업에 심사위원으로서 오랜기간 참여한 바 있는 사람입니다. 특히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정부 R&D 지원 사업에 있어 정책 아이디어를 제언하고자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 정부 R&D 지원 사업의 한계 현재 중기청이나, 산자부등 정부 기관에서 시행중인 많은 (중소)기업 지원 R&D 사업들의 경우, 거의 대부분의 지원 사업들이 IMF로 상징되는 금융공황이후, 중소기업 창업 지원을 기본 철학으로 하여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이러한 여러 종류의 지원 사업 심사를 수행해 본 결과, 안타깝게도 정부 지원 사업에 있어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창업 지원이나 혹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사업화 시킬 수 있도록 기술성 부터 사업성까지 전문가들이 판단을 하지만, 지원 사업 기간 내내 여러가지 복합적인 일들로 인해, 지원사업의 목표를 제대로, 즉, 정부 지원사업의 목적 그대로 완수 되는 비율이 엄격하게 따지게 되면 3% 내외 정도로 매우 낮다는 점입니다. 성실하게 지원사업을 수행하면서도 기술 개발 경험, 사업 경험이 모자라 지원 기간내에 시장 경쟁력이 있는 상품을 개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심사 과정에서는 많은 기대치를 받았지만, 막상 결과물이 상당히 못 미치는 경우도 대단히 많습니다. 결국 다년간의 심사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은, 어느 정도 기술 개발이 진행되어, 적어도 중간 정도의 개발 시제품이 나온 경우에, 정부 R&D 지원금이 지원 되었을 떄 비로소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 결과물이 나오는 경우가 대다수 였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언제나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시장 상황의 변동, 주 개발자의 이탈, 심지어 거의 사기를 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언제나 옳다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또한, 이제 막 창업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정부 창업지원 R&D 지원 사업의 경우는 정말, 사업자 입장에서는 가뭄의 단비일 뿐 아니라, 이를 기반으로 얼마든지, 사업을 확장 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을 종합해 볼 때 저는 다음과 같이 정부의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의 형태를 일부 바꾸어 보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 상금형식의 경쟁 R&D 지원 제도 예를 들어 6억 4천만원을 지원하는 R&D 사업이 있고 정부 입장에서 A 라는 분야에서 신기술을 개발하여 이를 주력하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싶다고 한다면... - 1차로 8개 업체를 선정하여 2천만원을 지원합니다. - 2차로 6개월 후 선정된 8개 업체 중 4개 업체만 선정하여 4천만원을 지원합니다. - 3차로 2차 선정이후 6개월 뒤에 4개 업체 중 2개 업체만 선정하여 8천만원을 지원합니다. - 4차로 3차 선정이후 6개월 뒤에 2개 업체 중 1개 업체만 선정, 1억 6천만원을 지원합니다. 이렇게 하면, 최종 선정된 업체의 개발 결과물은 R&D 기술개발의 목표를 달성한 동시에 시장 경쟁력도 있는 강력한 결과물이 될 것입니다. 1위 업체의 개발 결과물의 경우 1억 6천의 자금이면, 시장 개척 및 비지니스와 판매를 위한 중요한 자금 원천이 되어 확실하게 이 업체는 개발 결과물을 사업화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나머지 업체들은 실패했다고 다 포기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그 순간에는 경쟁에서 졌지만,. 해당 사업에 대하여 의지가 있는 업체라면, 정부 지원에서 다른 업체에게 설사 패배했다고 해도, 계속 해당 제품을 개발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 사업에서 1위를 한 업체를 넘어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정부 입장에서는 중소기업 R&D 지원에 대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사업성 있는 아이템을 가진 중소기업이 몇 개나 생겨나는 것이 되겠지요. 당연히 상대를 이기기 위해, 좋은 사람들을 고용하려고 할 것입니다. 실제 산업혁명기의 역사를 살펴보면, 레인힐 기관차 경주 대회에서 승리한 조지 스티븐슨의 증기기관차가 존재하지만, 그 대회에 참가했던 다른 경쟁자들의 기관차들도 후에 수리와 개량을 거쳐 또 다른 철도 사업에 뛰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쟁이 영국의 산업혁명을 가속화 시켰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R&D 지원 사업은 지원 선정 자체에만 경쟁이 있을 뿐, 그 이후에는 경쟁이 없다보니, R&D 지원 사업의 결과가 정부의 정책 목표에 다가서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 결론 그렇다고 기존의 창업지원 형식의 정부 R&D 지원이 끊겨서는 안된다. 이 역시도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한 스타트업 기업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지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경쟁**이라는 파라다임을 지원 사업에 추가하여 생각해 본다면, 정부 지원 R&D 사업의 효율성이 상당 부분 제고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