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교육공약을 파기한 책임으로 김수현 사회수석을 경질하고 청와대 교육수석을 부활하십시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8-31 ~ 2018-09-30

국민 여러분! 청와대와 교육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약속인 교육공약을 스스로 파기해버린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약속을 다시 지킬 수 있도록 국민의 힘을 보태주십시오. 지난 8월 17일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2022학년도 대입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수능 정시 30%이상 확대, 수능에 과학Ⅱ와 기하 과목 포함, 수능 최저학력기준 대학자율, 학생부 기록 소폭 개선, 고교학점제와 내신 성취평가제 2025년으로 3년 유예, 고교체제 개편 2020년 하반기 마련 등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공약은 2015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수능 절대평가, 2022학년도부터 고교 내신 성취평가제 및 고교학점제 전면 실시, 자사고․특목고의 일반고 전환을 통한 고교서열화 해소, 학종 대폭 개선, 혁신학교 전국적 확대, 미래역량 중심의 수업과 평가를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모두 거짓이 되어버렸습니다. 촛불혁명으로 일어선 문재인 정부가 집권 2년차에 국민의 약속을 파기하다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세월호로 수많은 아이들이 목숨을 잃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은 그들과 함께 단식하며 그들의 아픔과 고통에 동참하였고 다시는 채 피지도 못하고 별이 되는 아이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하며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의 교육공약은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고 학교에서 배움의 기쁨과 학생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공약도 제대로 이행하기도 전에 파기해버리고 우리 학생들을 더 치열한 무한경쟁의 속으로 밀어 넣고 무한반복 문제풀이 기계로 만드는 교육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교육개혁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았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그 흐름을 거꾸로 돌리고 교육을 퇴행시키고 있습니다. 문제는 청와대입니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이 평소 자신의 신념과 반대되는 결정을 내린 것은 청와대의 압력 때문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청와대의 많은 수석과 비서관들은 점수로 한 줄 세우는 학력고사의 향수에 젖어 전혀 교육의 가치와 학교의 역할, 학생들의 삶에는 관심이 없이 정시확대를 주장하였습니다. 청와대 내에서 교육을 담당한 김수현 사회수석은 교육을 전혀 모르는 부동산 전문가로 이번 참사의 일등공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청와대가 대입을 바라보는 시각은 단순하게 선발의 룰을 정하는 문제이고 시끄러운 갈등의 소재에 불과합니다. 국가의 미래도, 교육이 나아가야할 방향과 가치도, 학교에 미치는 영향도, 학생들의 삶도 고려의 대상이 아닌 겁니다. 따라서 단지 교육부 장관을 교체하였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청와대의 교육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합니다. 이에 청와대 교육담당자인 김수현 사회수석의 경질을 요구하여 청와대에 경각심을 주고 다시 교육공약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도록 우리 부모들과 시민들은 요구해야 합니다. 또한 청와대 교육수석을 부활하여 교육전문가를 통해 교육을 바로 세우고 대통령의 교육공약을 지킬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이번 정시확대로 전국의 자사고, 특목고의 인기가 높아지고 학원 등 사교육업체들은 지금 10년 만에 맞는 호기로 보고 표정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이로 인해 입시의 무한경쟁은 중학교와 초등학교까지 내려가 교육은 더욱 황폐해지고 아이들의 삶은 피폐해질 것이며 사교육비는 더욱 치솟아 가계경제를 위협할 것입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에 따라 다양한 수업과 평가가 이루어지기 보단 일제식 지식전달 수업과 문제풀이 수업이 전개될 것이고 학생들은 자신의 삶을 저당잡힌 채 무기력한 학교생활을 이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원했던 교육이 이런 것이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처음 교육공약을 만들 당시의 교육과 학생들을 생각할 수 있도록 이제는 국민들이 나서야 합니다. 김수현 사회수석을 경질하여 청와대의 안이한 교육인식을 바로잡고 청와대 교육수석을 부활하여 교육의 철학을 다시 세우고 학생들이 살아나는 교육으로 다시 나아가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앞에 약속한 교육공약을 가벼이 여기지 말고 “내 반드시 교육공약을 지켜 교육의 근본을 바로세우고 아이들을 무익한 입시고통에서 해방시키겠다”고 국민들 앞에 천명하십시오. - 문재인 대통령 교육공약 지킴이 국민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