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전수조사및 불법체류자 추방 및 전과자 추방 정책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8-19 ~ 2018-09-18

외국인근로자 전수조사 및 불법체류자 추방 및 외국인전과자 추방 정책을 청원합니다. 최저임금을 올리고 52시간 근무제로 대기업의 근무시간을 줄여 근로자들이 돈을 쓰기 원했겠지만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일단 주기별로 수출량이 몰리는 분야의 대기업 근무시간을 유연하게 탄력근무제로 바꿔야 합니다 하청과 하도급업체들 일이 안떨어집니다. 경제가 안돌고 일자리 문제의 걸림돌입니다. 또한 가장 큰 걸림돌은 외국인근로자 200만 이상 불법체류자 70만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옆나라 일본을 보아도 아베총리의 비정규직철폐 최저임금인상 4대보험 아무리 얘기해도 일본은 외국인근로자와 불법체류자 관리를 철저히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경제규모와 내수시장의 규모가 우리나라와 비교불가지만 하나라도 아쉬운 우리 입장에서 자국민의 일자리를 빼앗으며 또한 일자리의 환경과 질을 더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습니다. 중소기업 사장들은 외국인근로자에게 힘든일을 적은 임금으로 부릴려고 하는 것이고 이는 일자리의 질적 하락을 유발합니다. 법적으로 금기시켜야 합니다. 또한 200만이 넘는 외국인근로자와 수십만의 불법체류자가 돈을 벌어 본국으로 송금하면 국고의 유출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계산해 보십시요. 당장 외국인근로자의 합법적인 체류 여부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불법체류자를 합법적으로 추방 시켜야 합니다. 또한 전과가 있는 외국인도 현지 대사관에 통보하여 추방시켜야합니다. 중소기업의 임금과 환경의 질적 하락이 최악의 실업률의 상황에서 더 절망적인 상황을 보여줄 뿐입니다. 정부에서 실시하여 외국인근로자의 불법체류자들의 직장을 국민에게 주고 양질의 임금과 환경에서 노동할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파생되는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대기업과 협력사 간의 불공정한 거래들을 적발하는 법적 근거와 책임있는 기관이 의무를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임금과 질적 환경이 상향된다면 젊은이들도 중소기업으로 눈을 돌릴 것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