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 역활문제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8-23 ~ 2018-09-22

국민신문고 제도가 전혀 문제 해결이 되지는 않고, 전달 역활만 하는것 같습니다. 교통 법규위반 사실확인서를 받았지만, 당시 상황은 7월 11일 아이가 태어나 산후조리원에 7월 25일까지 있는 상황에서, 긴급하게 7월 19일경, 법규를 위반한점에대해 선처에달라는것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요청서를 받았는데요. 굉장히 불쾌하더군요.. 7월 19일 올림픽대로에서 여의도로 빠지는길이었습니다. 퇴근시간에 상습 정체구간인데다..어떤놈들은 기다리고, 어떤놈들은 두줄로 끼어들고, 7월 11일 아이가 태어나 신길에서 7월 25일까지 아내를 돌보느라 산후조리원으로 가는길이었고, 아내가 몸이 매우 안좋은 상태라 장모님도 계시고, 아이도 더운데 고생하고, 그래서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사실 굉장히 긴 줄을 기다려도 되지만, 그줄이 상상을 초월하여,,, 급 차선 변경 및 끼어들기한것이긴 하나,,이런걸 신고할줄 몰랐네요.. 너도나도 파파라치 찍어서 보내야겠군요..귀찮아서 안하는데 보통은,,, 11년 무사고 경력이고, 사실 살다보면 위반을 그 찍어서 신고한사람도 위반을 했을터인데..씁씁합니다. 누군가는 제보로인해 아침부터 기분 잡치고, 민원 넣고, 쓰고, 팩스보내고, 많은 일들이 발생하고, 경찰서에선,,출석을 하루는 무조건 해야한다고 하는데, 이의신청할 경우 법원에 하루 출두해야 된다고 합니다. 사실 진로변경을 하였지만, 클락숀도 없었고, 뒷차 간격도 넒은 상황이어서 잊고 있었는데요..정말 찝찝하고, 무서워서 운전도 못할듯 하구요. 사실 진로변경 찍힌 다음날부터는 그 구간으로 안다녔어요. 끼어들면서도 사실 굉장히 안좋은 느낌이었거든요. 아무튼 파파라치도 좋지만, 사실확인 요청서도 가려서 발급하면 좋겟구요. 이의신청할려면 무조건 법원에 출두해야 한다는점. 누군가의 보복심리로 인해 파파라치의 남발 유발 가능한점, 우리나라 교통체계부터 바로 잡아야하지 않을까요? 상습 정체구간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것부터 해결 안하고, 파파라치 영상 받고 올타구나 경찰은 장난 맞춰주는 꼴이라니. 국민들이 세금내는게 아깝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누구는 열심히 찍어서 제보하고, 위반할수밖에 없는 상황일 경우는 법원에 출두하라는....시정 요청 드립니다. 강서 경찰서 교통 민원실 신고 합니다. 국민신문고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808-028236)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교통법규 위반 단속 건에 대한 이의 신청 방법 문의'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바쁘신 데에도 저희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신 장현석님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며 도로교통법 제14조 5항 진로변경 위반 공익신고건과 이의신청 절차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2018년7월19일 19시07분경 올림픽대로 여의상류IC 부근에서 노상장애물표시 장소에서 진로변경한 것으로 해당 건은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로 제보된 영상을 근거로 경찰청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 처리 기준에 의거 영상내용중 위반일시 및 장소, 차량번호와 위반사실이 명확히 확인되어 범법처리후 절차에 따라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요청서가 발부된 것입니다. 둘째, 범칙금 이의신청 절차입니다. ① 관련법률 : 도로교통법제 165조(통고처분 불이행자등의처리) ② 이의신청서는 경찰서를 방문 후 접수하는 방법과 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수하는 등 우편 또는 팩스로 보내는 세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경찰서를 방문할 경우는 주소지 관할경찰서 또는 단속지 (강서경찰서)에 방문 후 교통민원실(이의신청)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 인터넷 신청방법은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시스템 (이파인(WWW.efine.go.kr) 클릭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교통범칙금 → 민원신청 → 범칙금 란에서 이의신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단속된 날로부터 10일 이내 신청) - 우편 및 팩스로 보내는 방법이 있는데 우편은 이의신청기간 대비 날짜가 촉박하다는 단점이 있고 팩스는 업무담당자와 통화하셔서 이의신청서등 제반 양식을 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 따라서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경찰에서는 법원으로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따라 해당 법원에 즉결심판을 청구하게 됩니다. 즉결심판이란 간이하고 신속 하게 형을 선고하는 것으로 순회판사가 2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나 과료에 관한 사건을 심판하게 되며, 무혐의 인정시 벌점 등은 소멸됩니다. - 이의신청후 취소시에는 교통위반 통고처분이 진행되어 범칙금액이 가산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다는 점을 알려드리며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강서경찰서 교통과 순경 김호민 (☏ 02-2620-9468)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귀댁의 무궁한 발전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