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누진제 폐지 및 누진제 폐지 반대하는 여당을 위해 해결방법 알려드립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8-02 ~ 2018-09-01

오늘도 39도, 내일도 모레도...폭염속에 국민들은 얼굴이 붉게 타오르지만 집에 가서는 에어컨 제대로 켜지도 못하는 뜨거운 밤입니다. 가정용 누진제를 폐지해야 하는 이유 1. 산업용, 교육용, 일반용, 농업용에는 없는 불합리하며 형평성에 어긋난 제도 2. 가정용 전기는 전체 사용량의 20%도 되지 않으며 폐지한다고 전력량 폭증이 일어나진 않음 (가정용 전기요금도 원가 이상으로 책정, 사회적 약자의 경우 에너지 바우처로 추가되는 금액에 대한 보전) 3. 한전은 이미 충분한 수익을 올리고 있음 (매년 수조원의 영업이익을 얻고 있음) 누진제 폐지로 인한 전력사용량 폭증을 없앨 수 있는 방법 1. 산업용 전기요금의 현실화 (국민들이 그동안 봐줬으면 이제 산업체에서 절약해라) 2.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리면 대기업의 경우 자체 발전시설을 만들게 되어있음 (굳이 비싼 한전전기 쓰느니 자기들이 발전설비 짓는게 수익구조상 이득) 3. 대기업에 자체 발전설비를 지으면 그만큼 전력보유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누진제 폐지로 전력량 폭증 우려할 필요가 없음 가정용 누진제 폐지를 하자고 하면 항상 나오는 말이 전력량이 폭증하게 되며 그로인해 전력수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소리다. 전체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력량이 10대 기업에서 사용하는 전력량이 맞먹는다고 하는데 산업용 전기요금을 현실화하게 되면 자체 발전설비 지을 여력이 되는 기업은 다 빠져나간다. 굳이 전력사용 폭증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일이다. 분명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못하는 이유가 뭔가? 야당일때는 폐지하자고 그렇게 열불내며 소리치던 더민주가 여당이 되니 이제 슬슬 꽁무니를 뺄려고 한다. 그 나물에 그 밥이란 소리 듣기 싫고 정권 연장의 꿈을 이루고 싶다면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길 바란다. 기업들 눈치는 보면서 국민들 징징대는 건 이제 보기 싫어진건가. 폭염으로 국민들 징징대니까 한시적 전기요금 할인 하네마네 한다. 일시적 할인이나 일시적 누진제 폐지가 아닌 영구적 누진제 폐지를 바라는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