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검토한다는 8. 10자 답변의 철회를 요구합니다
분야: 반려동물
청원 기간: 2018-08-12 ~ 2018-09-11

개먹을 자유는 헌법상 신체적 자유권이고 개고기를 거래할 자유는 직업선택의 자유권인데, 헌법상 직접보장되는 구체적 기본권을 공공복리에 대한 엄격한 비교형량도 없이 규제한다는게 헌법에 합치합니까? 개를 먹지말라는 국민청원은 개고기를 혐오하는 일부국민의 정서적 만족이라는 추상적 행복추구권을 만족시킬 뿐입니다. 그 알량한 정서적 만족이 전국 5000개 개농장과 1만개 음식점 및 거기에 달린 6만 국민의 생존권을 박탈할 근거가 될수 있습니까? 그것이 개를 식용하는 1000만 국민의 신체적 자유권 제한의 근거가 될수 있습니까? 청와대 행정관이라는 사람이 국가기관의 여론조사도 아닌 고작 동물단체 자체조사를 근거로 들어 개식용 인구가 18.8%에 불과하다고 보편적이지 않다고 발언한것은 극히 불합리합니다. 설령 저 사설단체의 여론조사가 맞다고 하여도 개를 식용하는 인구는 성인으로 800만에 달합니다. 반면 애견인구는?? 1000만 운운하지만 통계청 추정 국내 애견수 160만 마리, 4인가정으로 계산해도 640만명이며 독신가정에서 애완견을 키우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500만 이하로 보아야합니다. 양집단의 인구수와 주장하는 권리의 법적성질일 비교했을때 국가기관의 답변이 중립적이지 않다는 점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청와대는 일부 국민의 떼쓰기성 요구에 대한 달래주기식 답변을 즉각 철회하기 바랍니다. 개를 가축에서 빼겠다는 정책을 추진하려거든 적어도 국가기관에서 직접 조사한 의견수렴결과를 근거로 하십시오. 사설 동물단체가 조사한 신빙성 없는 자료를 정책근거로 하지 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