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 의무 및 기회의 평등법 제정 요청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8-28 ~ 2018-09-27

현행 법률과 규제는 여성인력의 비율등에 대해 적시는 해도 남성인력에 대한 비율 등에 적시는 하지 않고 있으며, 헌법에 근거한 국방의 의무에 여성이 아무런 근거 없이 해당되지 않고 있는 등. 성차별적 사회제도 때문에 남자니까, 여자니까 라는 상호 불평등에 대한 갈등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공직 및 의무에 대해 남녀 평등을 기반으로 제도를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우선 교사, 공무원의 경우 한쪽 성비가 6:4를 초과하지 않도록하며, 2. 국방의 의무를 공평하게 부여하고 (여성의 경우 비전투 분야 및 사회 복지 인력으로 전환하여 복지행정에 대한 예산절감 및 찾아가는 복지를 누릴 수 있습니다. 사회 질서 및 복지유지도 훌륭한 포괄적 국방의 요소이므로 여성 자원에 대한 효율적 사용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3. 이혼 등 자녀 육아 권리에 대한 차별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과거 여성이 홀대받던 시절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이제 줄어드는 인구와 그에따른 예산 한계 속에서 국가를 지키고 복지를 유지하려면 그 동안 유예되어 왔던 여성자원에 대한 효율적 사용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자신감과 성평등의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성이 국방의 의무등에서 남성과 동일한 역활을 수행하게 되면 자연스레 여성에게 향하는 능력적 부당함에 대한 편견을 없앨 수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