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예산안은 다시 짜야 합니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8-22 ~ 2018-09-21

해마다 7% 씩 늘어나는 예산. 2017년에 400조 가량 되었고, 2018년에 428조 8천억으로 7% 넘게 올랐고, 2019년에 458조 1천억으로 6.8% 가량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대로라면 2020년에 489조원 가량이 되고, 2021년에 522조원, 2022년에 558조가 되었습니다. 보건, 복지, 고용, 교육 부분에 225조를 편성했더군요. 보건-복지 / 고용 부분을 따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많습니다. 고용 부분에 대해선 솔직히 편성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일자리에 19조 2천억을 냈는데, 대략적으로 2019년엔 20조가 넘어갑니다.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공무원들을 증가 시키고, 여러가지 가타부타 할 게 많은데, 솔직히 그 돈으로 사람이 먼저다가 아니라 기계가 먼저다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자리 편성을 하지 않아도 225조에서 205조 8천억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19조 2천억만 유지만 하더라도 1조 정도는 세이브 할 수 있고, 그 돈으로 미국 IBM 의 슈퍼컴퓨터를 살 수 있습니다. 보건, 복지 부분? 2019년 205조 편성하는데,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205조는 2019년 예산안 기준으로 전체의 40% 가 넘는 액수입니다. 특정 정부에 이렇게 많이 몰아준 적은 없습니다. 전 솔직히 이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2018년 예산안을 보면, 공적연금이 47조 8천 5억원입니다. 노동 부분? 23조 7652억입니다. 4차 산업 시대입니다. 노동 부분이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생각은 안들까 싶습니다. 거기서 내년에 더 늘어난다면 갑갑함의 극치더군요.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갈까요? 직업 훈련에만 2조원이 넘는 돈이 쓰여졌고, 창업 지원만 하더라도 2조원이 넘습니다. 노인 일자리 확대만 하더라도 3조원이 넘는 돈이 쏟아졌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맞춰서 하는 것도 좋지만, 적어도 쓸데 없이 너무 많이 편성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거기서 더 늘어나더군요? 실업률이 그래서 해소 됩니까. 다시 교육 부분으로 넘어갈게요. 2019년에 71조 3천억을 박더군요. 겉으로는.. 좋습니다. 근데, 속으로는 하나도 안좋더군요. 요새 누가 얘를 많이 낳는 시대입니까. 근데 유아-초 중등 교육에만 80% 가 넘게 썼다는 건 정말, 정말 잘못된 겁니다. 고등교육은 고작 15%. 이건 좀 많이 비상식적인 상황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수학 올림피아드 같은 경우만 나가도 한국이 좋은 성적을 거두지만, 대학교에선 제대로 놀게 되죠. 이 부분을 45-45 정도로만 맞춰도 좋습니다. 그리고 정신나간 시스템이 계속 유지되겠네요. 비율을 제대로 알기나 하나요? 그리고 이 부분은 솔직히 60조 까지 투자할 필요가 없습니다. 줄일 생각이 없다면 학교에 있는 컴퓨터를 좀 갈아버리던가요. 문화-체육 부분은 가차없이 후려치네요.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문화입니다. 문화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보다 더 줄었습니다. 근데 19년 예산안 보니 6조원 조금 넘어가더군요. 문화재 부분은 조금 올라갔는데, 나머지에서 3,4천억 줄이는데, 그걸 또 줄이더군요. 그래가지고 게임 산업이 흥행이 될 거라고 보시나요? 음악 부분이 흥행이 될 겁니까? 정부 차원에서 선수들을 해외로 보낼 수 있나요?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게임 (사행성이 아닌 이스포츠) 은 하나의 문화입니다. 오버워치 리그가 더 늘어날 것이고, 게임 만큼은 한국이 태권도, 양궁 이상으로 잘해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는 게임에 대해서 나쁜 인식으로 받아들이고, 파이널 판타지가 나온지 30년이 넘었고, 스타가 나온지 2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고 있지 않나요? 솔직히 이 부분에 있어선 6조가 아니라 10조 이상의 투자가 필요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4~9번 분야는 솔직히 4차 산업 투자라고 생각해도 될 거 같네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건 양자컴퓨터를 정부에서 사든 만들든 둘중에 하나는 해야 한다고 봅니다. 120조 정도 되는데, 양자컴퓨터를 사들이고 (120조 정도를 가지고 있으면, 적어도 몇십대 정도는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당 몇백억 밖에 안하구요), 그리고 슈퍼컴퓨터를 사야 합니다. 컴퓨터 산업 및 인공지능 사업에 투자를 하지않으면 안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4차 산업 핵심 기술 개발에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인공지능입니다. 6518억 가지곤 어림두 없습니다. 중국은 해마다 수 조원 이상을 쓰고, 정말 한국이 중국을 이기려고 한다면 그거보다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당신들은 그저 과학기술을 개호구로 알고 있습니다. 이젠 놀랍지 않습니다. 장영실을 그렇게 대우했는데 뭘 알겠습니까. 빅데이터 산업이 핵심이 될 것이고, 그게 인공지능으로 이어지고, 그게 미래로 이어집니다. 근데 여긴 그렇게 투자를 안하더군요. 4~9번 분야를 통합해서 움직이고, 거기서 시스템을 바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은 절대로 탑15 에서 더 올라갈 수 없습니다. 답답합니다. 하지만 과학기술이나 4차 산업에 투자좀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