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국민연금법 고쳐야 합니다!!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8-10 ~ 2018-09-09

공무원, 군인, 국민 연금 여러 연금이 있다고 하던데요. 많이 받은 사람은 7백만원까지 받구요. 공무원이나 군인이 연금을 얼마나 많이 부었겠습니까? 직장을 오래 다니는 월급쟁이나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냈겠지요. 연금을 많이 낸 사람이 많이 받아야 하는데 법이 그렇지 않더라고요. 국회의원들도 그렇구요. 제가 요즘 비정규직으로 일하는데 연금 공단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온갖 협박(?)으로 개인 연금에 들어야 한다고 강제라고요. 월 60시간 미만이라 사업장에서 안들어줘도 할말이 없고 개인이 전부 부담으로 들어야 한다네요. 알바생들도 그런 처지입니다. 제대로 된 직장을 다닌다면 당연히 할말이 없지만, 단기직이고 계약직으로 일해서 몇푼 되지도 않는 돈에서 연금으로 떼어가고 언제 그만둘지 모르는데 왜 연금을 넣어야 하는 건지도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돈도 적게벌고 수입이 일정하지도 않고, 쉴 때도 있는데 왜 연금을 내라고 강요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이런 경우는 선택이 맞는 것 같네요. 연금이라는 것이 불공평하게 느껴집니다. 법을 바꿔야 합니다. 연금을 낸다고 보장된 미래가 없기는 마찬가지이지만, 지금 당장 쓸돈이 없는 용돈벌이들에게도 연금을 강요한다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네요. 법을 개정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