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의 인권을 무시한 범죄자들에게 말뿐이 아닌 진정한 강력한 처벌을 내려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8-23 ~ 2018-09-22

서회적 약자인 여성관련 범죄들이 이렇게나 일어나는데 강력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힘이 남성들보다 약하다는 이유로 여성들은 성범죄나 폭행에 쉽게 누출되어 고통받고 있습니다. 약자의 인권을 무시하고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에게 인권이 어디있습니까. 그들은 범죄를 저지름으로 본인의 인권을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남의 인권이 소중했다면 그런 범죄를 저지를 생각을 하긴 했을까요? 피해자의 인권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해 2차가해가 빈번히 일어나는 상황에서 가해자들은 주취감형, 심신미약, 조현병 또는 연인, 가족이란 이유로 감형을 받고 있습니다. 집행유예부터 고작 몇년도 되지않는 징역형이 과연 범죄자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범죄를 저지르는 것 자체를 두려워 할 정도의 처벌인가요? 실제 최근 뉴스만 보아도 끔찍한 범죄들이 많습니다. 1.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한 여성이 중태에 빠져 사경을 해메다 결국 사망했습니다. 남자는 밀쳤다했지만 실제로는 CCTV상으로 봤을때 폭행이 있었다고 합니다. 2. 40대 남성은 쪽방촌의 90대 여성을 성폭행 했습니다. 거동조차 불가능한 사람을요. 3. 구미 아파트에선 귀가하던 여고생이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할뻔 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그런 범죄자를 1차 조사후 귀가조치 시켰다 합니다. 4. 헤어진 여친과 닮았다는 어이가 없는 이유로 술취한 남성이 벽돌로여 여고생의 머리를 내려쳤습니다. 여성들을 노린 범죄는 이것뿐만 아닙니다. 뉴스에 마치 일상 이야기를 보듯이 하루에도 한두건 생각하기도 싫은 범죄기사가 올라옵니다. 여성이 본인들보다 약하다는 이유로 이런 핍박을 받고 목숨의 위험까지 받아야한다면 이 나라는 과연 여성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라 볼 수 있습니까? 만약 피해자가 건장한 남성이었다면 이런 범죄가 쉽게 이루어 졌을까요?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을 보십시오. 남성이 아닌 여성을 노린 범죄입니다. 여성이 본인보다 비등하거나 강한 존재였다면 여성만을 노렸을까요? 자신의 사회적 불만을 강한 남성에게는 겁이나 저지르지 못하니 만만한 여성을 노리는건 아닌가요? 말로만 성범죄나 여성에 대한 범죄의 처벌을 높인다하면 뭐합니까. 새로운 부서를 신설하고 철저히 관리하겠다해도 성범죄와 폭행, 살인기사는 계속 올라오고, 실제로 얼마나 처벌이 약하고 사회적 시선이 아무렇지 않으면 사람을 죽일뻔한 인간들이 헤어진 여친과 닮았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하고 아무런 이유없이 성폭행을 당할뻔하겠습니까? 심지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해도 경찰에서 2차 가해를 하는 경우도 있다는 뉴스기사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왜 여성이라는 이유로 폭행당하고 죽어야 하나요? 거기다가 여성 불법촬영(몰카)는 뉴스로 하루에 몇건은 기본으로 나옴에도 피해자인 여성의 고통은 전혀 생각지도 않는지 집행유예나 아예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는 불법촬영 범죄 통계만 봐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불법촬은이 직접적인 폭력이 아니라 그런걸까요? 이는 아무리 생각하여도 인격살인입니다. 일반 여성뿐아니라 아직 보호를 받아야할 청소년들 역시 성범죄에 쉽게 누출되어있습니다. 최근 뉴스기사에 '몰카' 수원 A고교 여고생만 노렸다. 라는 뉴스만 보아도 어린 미성년자들에게 성적범죄를 저질러 금전적인 이득까지 취했습니다. 불법촬영은 실제로 피해자가 찾아보거나 누군가 알려주지 않으면 범죄사실조차 모르게 됩니다. 또한 수원A고교 여고생을 노린 몰카범죄로 인하여 대대적으로 처벌을 받았다는 말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약자의 인권을 무시하고 본인들의 힘을 앞세워 피해자들을 고통 받게하는 가해자들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두번다시 같은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을 내려주십시오. 여성이라 하나 누군가의 어머니일수도 누군가의 아내, 누나, 여동생 그리고 자식입니다. 더이상의 이런 범죄가 뉴스가 되고 약한 처벌로 피해자들이 두번의 피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