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국립,도립 공원땅이 사찰땅이 된 연유와 불법 정,개축실태 진상조사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8-21 ~ 2018-09-20

수고 많으십니다 전국 주요 국립공원,도립공원내 자리 하고 있는 사찰들이 개인소유 재산권 행사를 하며 문화재관람료,개인소유 출입금지등 국민을 상대로 권리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컨데 국립공원 가야산/지리산/덕유산/설악산 등 전국 주요 국립공원 정상부 까지 사찰 땅이라고 펫말을 붙이고 권리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쟁점은 이러한 금수강산이 어떻게 해서 특정종교 단체가 차지하게 되었으며 국립공원내 개인소유의 건축물은 정개축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사찰 의 땅이라고 해서 산림회손은 물론이요 사찰건물들이 그리도 쉽게 지어지는지 궁금 합니다 종교시설이면 국민이 생각 하고 있는 법리상식과 는 다르게 적용해도 괜찮은 건지요? 산 전체가 사찰땅이라고 하는 법적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그러한 것 들이 가능한 것인지 국민들이 알아야 할 권리가 있고 금수강산이 지나온 역사의 소용돌이속에서 보상차원에 먹고살라 하여 임금이 내린 땅을 현시대 법을 적용하여 사유화 했다면 이는 국민에게 되돌려 줘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겠습니다 사찰땅 진상규명과 종교시설 인허가 과정을 투명하게 밝히고 각종불법으로 금수강산을 회손 하였다면 나라 임금이 하사한 것일 지라도 마땅히 다시 국가로 환수 해야 할 것임 천명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