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만 삭스 무차입공매도 2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8-31 ~ 2018-09-30

지난 6월달에 골드만 삭스가 무차입 공매도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다. 그 이후 언론도, 금감원도 조용하다. 필자가 언론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서 못 들은건가? 2달이 넘었는데 참 조용하다. 제약/바이오 회계문제, 삼성증권 무차입공매도 사태가 벌어졌을 때는 언론은 완전 들고 일어났고 금감원은 더 날뛰어서 한국 주식시장을 엄청 뒤집어 놓았다. 그로인해서 제약/바이오 업종과 주가를 개판으로 만들어놨다 그런데 현재 골드만 삭스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것은 2달넘게 큰 소식이 없다. 왜? 금감원은 삼성증권 사태가 벌어졌을 때도 증권사 대변인 역할을 하더니 이번에도 기관 대변인을 하는 것 같다. 이번에는 언론까지 조용하다. 내 추론에는 이번에는 언론까지 다스리는게 아닌가 싶다. 무차입 공매도는 골드만 삭스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라 생각한다. 모든 외국인 기관은 다들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런 상황에서 금감원이 이걸 다 걸고넘어지면 혹시나 외국인이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를 줄일까봐 겁내서 금감원은 현재 쉬쉬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다. 언론까지 조용하니 더 의심스럽다. 그렇게도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계속해서 공매도 폐지를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감원과 정부는 공매도 폐지로 인한 피해만 생각하며 겁쟁이처럼 기관들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있다. 오히려 금감원은 국민을 조롱하는 듯한 새로운 정책을 나왔다. "개인들도 공매도를 할 수있게 함으로써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한다."는 금감원 정책은 심히 국민을 조롱하는 정책이 아닐 수 없다. 어느 개인이 공매도를 칠수 있을까? 과연 어느 개인이 공매도를 칠수 있을지 정말 얼굴보면서 대화를 하고싶을 정도로 답답하다. ﻿ 이번에도 역시 골드만 삭스와 그외 외국인 기관들의 편을 들어주는 것 같은 느낌을 너무 받는다. 과연 금감원에서 외국계 기관을 어떤 방법으로 조사를 하고 있다는 중간 보고도 없다. 정말 한 국가와 정부 초자도 외국인 기관 눈치만 보고 있는것 같다. 아무리 외국인 기관의 힘이 막강하더라도 정부가 눈치를 보는 것은 한 나라로써 제 구실을 못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않받을 수가 없다. 마치 조선시대 처럼. 이런 약소국에 태어난 것을 제발 후회하게는 만들지 말았으면 한다. 외국계 금융관은 한국에서 이익을 내느데로 자국으로 송금을 한다고 예전에 필자는 공매도 글을 쓰면서 말했었다. 아니나 다를가 몇일전 뉴스에 골드만 삭스와 메릴린치를 예를 들면서 뉴스가 나왔다. 정말 너무 화가나지 않을수가 없다. 저돈이 다 누구의 돈인가 우리 국민들의 돈이다. 한국은행은 현재 한국의 달러 보유량을 자랑이나 하듯 말하고 있다. 한심하다. 아무리 외환 보유량이 많으면 뭐 하겠는가? 공매도로 인해서 공짜로 돈을 퍼주는게 얼마인데? 이런데도 정부와 금감원은 왜 공매도를 폐지하지 않고 방관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우리 국민들은 돈을 벌려고 뼈빠지지게 일을한다. 하지만 공매도로 돈을 버는 외국계 기관들은 공짜로 돈을 버는거나 다름없다. 그리고 그것을 자국으로 송금을 하고있다. 현재 밝혀진것만 최근 3년이지 아주 오랫동안 그랬을 거라 생각한다. 필자는 오늘 다시 호소한다. 비록 내 블로그가 인기가 없고 누구도 주목하지 않다 하더라도 난 내가 하고 싶말을 할 것이다. 현재 밝혀진것만 매년 수백억씩 본국인 미국으로 송금 한것으로 밝혀졌다. 이 금액의 전부가 순수하게 공매도로 벌었다고는 말 못하지만 공매도를 도구로 사용하여 많은 돈을 벌었다고 생각한다. 현재 시중에는 돈이 돌고 있지 않다. 왜일까? 경제 전반적인문제 예를들면, 부동산, 실업, 고령화사회, 기업 경쟁력,생산이구 감소 등으로 일반 서민들과 국민들이 돈을 쓸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공매도도 한 몫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로 인해서 정부는 내년 예산을 더 늘려 돈을 더 쓴다는 발표를 하였다. 필자는 돈을 쓸때 쓰더라도 돈을 쓰지 않고 시장경제에 돈이 돌게 하는 방법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방법중 하나가 공매도 폐지다. 공매도를 폐지하면 아무래도 개미들의 수익률이 종전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그렇다면 수익을 봐서 어디다 소비를 할까? 주식 재투자와 의식주와 여가생활에 소비를 하는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시장에 공적자금이 들어가는 금액이 줄어들것 또한 사실이다. 현재 한국은 급격한 고령화 사회로 들어서고 있다. 그렇지만 한국은 이러한 급격한 고령화 사회를 준비하지 못했다. 퇴직하신 분들이나 나이가 드신 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다. 이 말은 즉은 앞으로 한국은 소비심리가 급격히 악화 된다는 말이다. 공매도가 폐지된 상황에서 이분들의 일부가 정말 피나는 공부를 해서 전업투자자의 길을 간다고 가정해보자 어떻게 될까? 수익을 보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겠지만 최소한 공매도로 인해서 나가떨어지는 비율은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국내 기관과 정부에서 새로운 금융일자리 창출이라는 정책아래 계속해서 투자를 한다면 어르신들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쩌면 젊은 사람들 또한 젋어서부터 공부를 해서 주식의 길로 가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참고로 주식은 정년이 없다. 이 시점에서 워런버펫이 했던 말이 갑자기 생각난다. "내가 다시 태어나면 더 어린나이에 주식을 할 것이다" 라는 명언을 남겼다. 비록 시작은 초라할 수 있겠지만 오래 걸리지 않아 새로운 직업군으로 자리잡으리라 믿는다. 소비심리 또한 공매도 폐지 전후로 많이 다를 것으로 생각한다. 외국계 기관이 직접적인 공매도로 돈을 벌던가 또는 공매도로 주가를 떨어뜨려서 개미들을 나가떨어지게 만들고 돈을 벌던가 어떻게 벌든 공매도는 안들어 갈 수가 없다. 외국인 비율이 어느정도 되는 종목은 공매도가 없을 수가 없다. 이것은 주식을 웬만큼 하는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것이다. 그렇다고 외국인 기관이 이익금을 국내에 투자를 할까? 지금까지 외국인들이 정부가 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얼마나 투자를 하였는가? 외국인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번 수익금으로 한국 지역경제 발전에 얼마나 투자를 하였는가? 아니. 얼마가 아니라 투자를 하긴 했을까? 라는 의구심이 든다. 심지어 연기금또한 외국인 공매도에 힘을보테고 있으니 심히 매국노라고 말을 하지 않을수가 없다. 이러고서 연기금은 국내 투자 수익률이 0%대를 거두고 있다. 정말 다들 머리가 텅텅 비었다고 말을 않할 수가 없다. 그러고서 연금 인상, 연금 수령 연령 높인다는 말이나 하고있다. 멍청하다. 얼마나 국민들이 화가났으면 청와대 국민청원에 연기금 공매도 대차 금지하자고 호소하겠는가. 정부는 쓸떼없는 규제를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실효성 있는 규제 규제를 함으로써 곧바로 조금이라도 시장경제에 도움이 되는 규제를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바로 공매도 폐지라는 규제다. 공매도 폐지는 곧바로 시장경제에 영향을 줄 것이다. 시장경제 현금흐름에 도움을 줄 것이다. 물론 공매도를 폐지하면 단기간에 한국주식시장이 요란해질것은 분명하다. 허나 장기적으로 봤을땐 실보다 득이 훨씬 많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정부는 특히 금감원은 금융회사들의 대변인 역할을 하면 안된다. 바루빨리 골드만 삭스 무차입공매도 수사 결과를 국민에게 말해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