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군대면제 필요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8-15 ~ 2018-09-14

재벌가, 고소득층 자녀, 글로벌스포츠 스타등 재력있는 분들은 그분들이 군생활을 하는것보다 거액의 군면제 기부금을 통해서 군면제를 하는 것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물론 없는자들만 군대가는 현실은 사회양극화를 더욱 촉진시킨다고 말할수있으나 거액의 기부금을 통해서 그분들이 군생활하는 것이상으로 국가와사회에 큰 보탬이 될수있으리라 봅니다. 예를 들면 군면제 최소 기부액이 20억이라면, 군 3년 하는것 보다 자신의 연봉이 20억(스포츠스타 등)이상일 경우 기부금면제를 선택할 수 있을겁니다. 이러한 재원을 통해서, 군비확보, 군현대화, 고급모집사병제 등으로 양성화 시킬경우 우리군은 더 발전하고 국방력도 강화 될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국민 정서등을 감안 우선 최소 20억이상 기부자(기부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부모나 친족 기부까지 인정해서 실행 필요)에 한하여 시범 추진하고, 추후 그 실태와 효과를 분석해서, 그 기부최소액과 범위를 조정해 나가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