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분계선 근처에 평화 공동자치구역을 추진해 주세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8-01 ~ 2018-08-31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남북 군사분계선 근처에 남북평화 공동 자치구역을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1지역으로 개성공단을 포함하여 아래쪽으로 임진강근처의 남한지역까지 포함한 지역과 2지역으로 강원도 고성군일대와 대강리 근처의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한 2지역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1지역은 개성공단을 중심으로한 기업도시 형태로 사법, 입법, 행정기능을 갖춘 특별자치도시국가 형태로 개발을 하고 2지역은 금강산 관광과 유라시안 철도역, 동해안의 항만을 통해 물류를 중심으로 한 관광및 교통도시의 형태로 개발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의 형태는 싱가포르같은 도시국가 형태와 제주특별자치도를 합쳐놓은 형태의 인구 30만정도의 자치도시국가 형태가 좋을거 같구요 출입하기 위해서는 여권등을 사용하는 별도의 국가 형태로 개발이 된다면 대북제재의 한계에서도 역할을 하리라 생각됩니다. 남북 공동의 사법체계를 구축하고 자치법원을 구성하여 새로은 자치법규를 마련하고 남측정당, 북측정당, 기업및거주민의 정당으로 구성된 의원내각제를 채택하여 총리를 선출하여 자치운영하고 토지의 80%는 북측에서 자본의 80%는 남측에서 투자하고 민간기업의 투자와 거주민들로 구성하면 재정자립도도 확보되리라 봅니다. 향후 공동구역의 범위를 확대하여 100만 이상의 도시로 성장시켜 남북통일의 초석이 될 수 있는 통일국가로 이루어 질수 도 있고 통일이 어렵다 하더라도 남북이 공유할 수 있는 평화 안전장치로 작용할 수 있으며 대북제재가 풀릴때 까지 기다려야하는 어려움에서 해결책이 되리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