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할수있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8-24 ~ 2018-09-23

저는 외국에서 3년간 공부했으며 국제 정치경제학 석사를 가지고 있고 한국에서는 경제학을 공부했습니다. 석사학위는 구체적으로 아시아지역경제를 공부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노사모 초기멤버이며 문재인 대통령이 반드시 성공해야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절단낸 우리나라에 희망이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어디다가 이글을 제안할까 몰라서 여기에다가 글을 씁니다. 퇴고를 생략하고 초고로서 글을 마무리 하려고 하니 큰 맥락을 잡아서 경제수석이나 행정관님들에게 전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다 아는 내용이라고 하실것이고 제가 제시하는 이 안되는 백가지 이유를 제시하실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 이론은 복잡하지만 아주 간단합니다. 복잡한 이론을 자꾸 들이대면 안됩니다. 캐나다와 호주, 러시아의 경제가 살아난것은 원자재값폭등입니다. 미국경제가 살아난것은 트럼프의 관세정책입니다 .복잡한 이론이 필요없습니다. 대통령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경제위기는 제조업의 위기입니다. 지난 10년동안 제조업이 몰락했기때문에 더이상 부가가치를 생산할수있는 경제분야가 사라졌고 국내 내수시장만으로 성장을 해야하기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우리나라는 말레시아의 마하티르 총리의 내수중심정책과는 달리 개방형 자유무역정책을 시행하였기때문에 국제 경쟁에 그대로 노출되어있고 최근 중국에 완패를 당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업들이 저임금을 찾아서 외국으로 나갔기때문에 이는 어느 정도 예상한 것이었습니다. 상황은 매년 나빠져왔고, 이명박 정부의 사기성 자원외교정책의 실패, 박근혜정부의 부패와 무능으로 인하여 사실상 사형선고를 받은것와 다를바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제조업은 중국과의 경쟁에서 완패해가고 있고 상황은 점점 심각해갈것입니다. 그런데 원인은 중국에 우리나라 기업이 다 진출하였고 그들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기술이 송두리째 넘어갔다는데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조선, 자동차, 전자, 기계의 많은 기술자들이 회사의 기밀을 가지고 중국으로 가서 중국의 경쟁력에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조선수주경쟁에서 패한 이유는 중국의 조선업계의 한국인 기술자들때문입니다. 중국은 한국기술을 가지고 수주경쟁을 하고 있으니 한국과의 차이가 없을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한국현대중공업, 대우중공업등의 기술자들이 몇억의 연봉에 넘어가서 한국과 똑같은 기술을 가지고 외국와 수주경쟁을 벌이고 있으니 중국의 가격경쟁력에서 우리가 밀리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핵심기술을 지금도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앞으로의 전망도 어둡게 하는 것이지요. 이같은 현상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산업은 조선 자동차 기계 전자 전 업족에 망라되어있고 특히 이들분야에서 가장 심합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막을수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찾아야할것입니다만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인과 한국기업들은 저력이 있습니다. 더이상의 기술자와 기술유출만 막고 허리띠를 졸라 매고 심기일전 한다면 다시 경쟁력을 회복할수있습니다 . 따라서 조선 자동차 전자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대책을 마련해야합니다. 중국이 사드보복을 한이유도 이제 웬만한 기술을 다빼왔고 기존의 한국기업을 무너뜨리면 된다는 자신감이 깔려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순신장군은 12척의 배로 300척을 물리쳤습니다. 즉 12척의 훌륭한 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훌륭한 기업들이 국내에 있습니다. 그들과 정부가 협력한다면 다시 일어설수있습니다. 산업스파이 처벌을 아주 엄격하게 하고 국내기업에 파격적인 대책을 세우도록 조치하면 수주경쟁에서 차츰 이겨낼수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아직 경쟁력 세계1위인 한가지 분야가 남아있습니다. 반도체입니다. 반도체는 아직 중국이 우리나라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기술이 어느 하나가 아니라 다양하고 정교한 기술이 접목이 되어야하기때문에 한명의 기술자를 빼간다고 쉽사리 달성될수있는 것이 아니기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집요함은 반도체도 집요하게 기술자들을 섭외하고 스카웃하고 있기때문에 곧 위협적인 요소가 될것입니다. 기업이 국내로 유턴 할수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좋으나 지금은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주 52시간 근무는 대기업 노동자들에게는 좋은 제도로 보일수있으나 중소기업노동자들에게는 임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고 무엇보다 중고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는 기업의욕을 감퇴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사실 좋은 취지가 대기업 은행 공무원 몇곳에만 빛을 봅니다. 사실 일반 국민입장에서는 정말 필요한 곳에서는 효과가 없고 별 필요가 없는 업종들의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기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어쨋든 기업이 더이상 외국으로 나가지 않고 있는 외국에 있는 기업도 유턴하도록 만들어야합니다. 그러면 삼성과 하이닉스등 반도체 기업이 우선대상이 되어야합니다. 대기업들이 한국으로 유턴하게 만드록 그하청업체들이 따라서 들어오도록 만들거나 또는 더이상 외국으로 나가지 않도록 만들어야합니다 . 지금 정부말을 가장 잘 들을 기업들은 대기업들밖에 없습니다.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자신들의 권익을 위하여 기업과 암거래를 했다면 정부는 공식적으로 기업들에게 적극적으로 투자 요청을 해야합니다. 삼성이 물론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잘못한 것은 이명박이나 박근혜정부에 뇌물을 주려고 한 것보다 국내가 아닌 해외투자에 열을 올린것입ㄴ다. 휴대폰은 베트남으로 그밖의 것은 중국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국가와 국민의 비호아래에서 성장했는데 외국에다가 우선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삼성이 국내에 투자하도록 해야합니다 . 그리고 엘지와 에스케이등 받도체 전자장비들이 국내에 투자하도록 해야합니다. 물론, 삼성의 이재용회장과 국내 기업총수들의 박근혜 최순실 연루 비리 재판에 있기때문에 조심스런것도 압니다. 하지만 그들이 속죄할 길은 국내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기업의 사내충당금이 100조라고 하는 데 이들의 절반만 국내에 투자한다고 하면 경제의 파급효과는 엄청납니다. 강소기업의 지원도 필요하지만 우선 국내대기업이 국내에 있어야만 이들의 위치도 확고하다는 현실을 인정해야합니다. 강소기업의 육성과 지원은 별도로하고 대기업을 국내투자를 가장 먼저 이끌어내야합니다. 장하성씨나 김상조씨가 하는 일은 그대로 옳은 일입니다. 다만, 기업들이 채찍으로 느끼지 않도록 충분히 대화할 필요는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자영업의 몰락은 제조업 쇠퇴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기업에서 일자리를 잃어서 차린것이 자영업이기때문에 포화상태인 자영업을 지원한는 것은 밑빠진독에 물 붓기 입니다. 그들이 다시 기업에 들어가서 제조업에 종사할수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이지요..물론, 시간은 걸립니다.. 하지만 여전히 공단이 살아야합니다. 자영업은 공단이 살면 자연적으로 구조조정이 됩니다 . 공단이 무너지면 노동자들은 생계를 위해서 자영업에 뛰어들수밖에 없고 과다한 경쟁으로 망해갈수밖에 없습니다. 최저 임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은 반드시 올라야합니다. 그러나, 기업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기업의 봉급구조가 최저임금을 바탕으로 시작되기때문입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최저 임금의 인상을 주장합니다.그래야 자신의 봉급이 자동으로 올라가기때문이죠. 그러나, 기업가들은 한명의 인원이라도 더 줄이려고 할것입니다. 그럼 고용은 점점 나빠지죠.. 너무 사업이 잘되어서 인원이 필요한 기업도 될수있으면 적은 인원을 뽑으려고 합니다..주 52시간은 시행되더라도 최저임금의 시행시기는 최소한 6개월 연기하는 것이 좋겠지만 이미 심리적으로 고용주들은 부담을 느낀 상태라서 선제적으로 고용긴축에 나섰습니다. 당연히 일자리가 늘어날 수 없습니다. 최소한 8000원까지 용인해주는 사회분위기를 만드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합니다. 8000원 주더라도 별손해 보지 않는다는 인상을 기업가와 국민모두가진후에 시행해야합니다. 그래야 보수언론의 공격을 받지 않습니다. 지금은 문재인 정부 흠집내려고 뭐라고 공격하려고 하니 훌륭한 빌미가 됩니다. 젊은 이들이 중소기업 저임금 제조업 현장에 취업하는 것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실이기도 합니다만 아니기도 합니다. 제조 현장직 모집에 대졸자들이 몰리고 그 경쟁률도 높습니다. 우선 취업할 기업이 없고, 있다하더라고 기피하지 않도록 그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임대주택과 세재혜택그리고 보육혜택을 주어서 대기업노동자들과의 임금격차를 줄이는 노력을 하여야합니다. 사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탄생한것이지요.. 누가 무너진 나라를 세울 적임자인가를 국민들은 찾았고 촛불 혁명을 통하여 문재인 정부가 탄생된것입니다. 대통령님!,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것은 자금이 흘러 들어올수있는 '특수'입니다. 이른바 배트남 전쟁 특수, 중동 특수등 경제발전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이제는 북한 특수밖에 없습니다. 잘부탁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오래동안 지켜봤습니다. 우리 민족의 복임에 틀림없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분을 돕기를 바랍니다. 이분의 성공의 우리민족의 성공입니다. 건강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