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구입 - 거주지 제한 조치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23 ~ 2018-09-22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에 대한 정부의 시책을 보면서 제 생각을 글로 남깁니다. 제가 생각하는 부동산 가격 급등의 원인 1. 지방 공동화 및 서울 쏠림 현상 2. 지방 인구 분산정책 실패 3. 지방 산업육성 실패 지방 산업 및 인구정책이 실패함에 따라 모든 인구와 돈줄이 서울로 향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로인해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으며 부동산 가격 급등을 막기위해 지금의 LTV, DTI 규제보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해결방안은 서울의 인구와 돈줄이 지방으로 흐르게하면 됩니다. 1. 지방 이전기업 파격적 혜택 2. 해외투자기업 및 일거리 창출 기업에 대한 특별법 제정 3. 서울권 부동산 구입 - 거주지 제한조치 시행 1,2번은 정부의 기존노력에 준하여 하시면 되지만 3번 항목에 대해서는 2주택이상이 현 거주지외 지역 주택 구입시 (1) 거주지 제한조치 시행 (2) 방법론 - 구입은 허용, 단 조건부 기간내 거주지 이전 미행시 - 벌칙성 세금 중과 서울권 주택구매에는 반드시 거주를 목적으로 해야 한다는 조건을 부여해야 현재 급등하는 부동산을 막을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잭 개선에 도움이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