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디젤차량 매연 저감방안(차량용 등유 판매허용)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8-14 ~ 2018-09-13

연일 디젤차량들이 매연의 주범으로 뭇매를 맞고 있습니다. 요즘 나오는 디젤차량들은 상당수준 매연을 저감하는 신형엔진을 장착하고 있으나 문제가 되는 것은 아직도 굴러 다니는 노후된 디젤차량들이라고 봅니다. 커먼레일 이전의 소위 브란자를 쓰는 구형 디젤엔진은 기름이라고 하면 뭐든지 넣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연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심지어는 식용유만 넣고도 운행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현재 디젤엔진에 사용가능한 연료 중 매연이 가장 적게 나오는 것은 등유일 것입니다. 백등유는 실내용 난로에 쓸 정도로 깨끗하니 도로에선 전혀 문제 될 것이 없겠죠. 하지만 등유를 디젤자동차에 사용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째는 등유는 경유와 달리 윤활성분이 적어 디젤엔진 주요 부위에 고장을 일으키거나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2% 정도의 윤활유를 첨가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습니다. 법개정 이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용했었고, 해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활유로는 콩기름, 2싸이클엔진용 엔진오일, 미션오일 등 여러가지가 사용되었으나 실제 연료에 첨가하도록 만들어진 2싸이클엔진용 엔진오일이 가장 좋은 것으로 보입니다. 적합한 윤활유 및 비율은 해당기관이 연구해서 적절한 비율로 배합된 차량연료용 등유를 판매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둘 째는 등유의 세금이 낮아져 다른 차량연료와의 형평성, 세수감소의 문제입니다. 이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적절한 세금을 붙여 연료용 등유를 판매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등유와 경유의 가격이 비슷하다면 불법으로 등유를 주입하는 일도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노휴된 경유차를 운행하는 사람들은 서민들의 생계유지, 영세사업자들이 대부분이므로 폐차유도를 한다고 해도 신차구입의 부담 때문에이런 차량들이 그다지 줄어들지는 않고 계속 운행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운행되는 차량들의 매연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현재 시행중인 DPF장착만으로는 그다지 효과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DPF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있으나 마나한 장비가 되고 말거든요. 해당기관의 적절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