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복구를 청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8-18 ~ 2018-09-17

현재 안희정씨 사건으로 양성간 문제가 돌출돼고 있는데, 정작 진짜 피해자인 안희정씨 부인과 자녀들의 문제에는 등한시하고 있는 이사회에 대해 충격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가정은 계속 축소돼고 있고 낮은 복지와 위험한 노동환경, 갈수록 극심해지는 강력범죄와 성범죄를 반인권적 환경이 가정을 해체하고 이혼을 증가시키며 아기를 안낳는 악순환을 만들고 있습니다. 안희정씨 사건으로 현인권법 체계가 개인의 인권보장에만 몰두한 나머지 사회공동체적 인권인 사회권을 등한시하는 문제점이 나타났고, 헌법에 보장된 가정보호조항이 무력화돼가고 있습니다. 특히 헌재가 위헌판결한 간통죄는 안희정씨 사건을 계기로 더이상 개인의 성문제가 아닌 사회문제화 됐고 이슈화 됐으며 가정보호와 관련돼 성매매문제와 함께 더이상 개인문제로만 치부하기엔, 민법에만 맡기기에는 이제 위험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이에 간통죄처벌조항을 형법적으로 다시 복원할것을 청원하며 국가가 헌재에 다시 재심사유로 판결을 재청원할것을 다시 청원드리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