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현상태에서 멈춰야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28 ~ 2018-09-27

재개발이라는 공영개발로 사유재산을 빼앗아 전국민이 사용하는 도로넓히고 임대아파트 짓고 공공시설만들어 기부채납하게해서 사유재산을 빼앗아가는 정부 서울시 지자체 국회의원 그리고 시공사와 조합임원들 모두 공범입니다. 도로는 국민의 세금으로 넓히세요 이런 적폐는 왜 눈감고 귀막고 있나요? 처음 재개발의 시작부터 조합원의 50%로 찬성으로 진행이 되도록 도정법에 명시되어 있는 법을 국회의원들은 뽑아주기만하면 바꿔주지도않고 헌법에 국민의 기본권 중에 사유재산을 침해하지않는다 되어있는데 누구 맘대로 50%동의율로 끌고 가나요? 거주의자유 주거이전의 자유 왜 보장 안하고 억지로 끌어내기까지 하나요? 이것이 가장 큰 적폐입니다. OS요원들을 써서 부정과비리로 동의율 50%를 만든다는걸 너나 할것없이 모두 알고 있으면서 승인내주는 지자체장과 서울시장 모두 말로만 도정법은 위법하다 해 놓고~~ 현상태의 개발판 멈춰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