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현미 파면과 부동산 공급 위주 정책을 주문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23 ~ 2018-09-22

김현미 장관의 입장은 부동산 보유세를 내년에 상향 조정해 집값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하는데, 세금 조정은 공정 과세 부분이지,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 아니지 않나요? 세금이 부동산 시장에 선행하는 요인이 아니라, 후행하는 요인인데, 어떻게 과세를 통해 집값 폭등을 막겠다고 하는지, 그 인식 수준이 참 답답합니다. 그 동안 부동산 관련 세금 현실화 안해 봤나요? 정말 안일한 현실인식은, 짒값은 몇 달에 몇 천씩 오르는데, 고작 세금 몇 백만원 두려워 집값이 안정될거라고 기대하고 관망하는 공무원이 제대로 된 공무원입니까? 기대했고 지지하지만,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정말 최악입니다. 그리고 집값이 안 잡히는 지금의 상황에서 김 현미 장관이 나와 앞으로의 공급 계획을 밝혀야지만, 시장에 참여하는 가구들이 예측을 하고 대응을 할 것 아닙니까? 서울 및 수도권에 공급을 늘려야 시장이 진정이 되지, 이미 오른가격에 대한 과세 정책이 어떻게 시장을 선도적으로 교정해 갑니까??? 도대체 고위 공무원들은 본인들 부동산이 강남과 비싼 곳에 있어 최대한 보신하는 것인가요? 지금 공급 확대 정책을 시장에서 요청한지가 1년이 넘었는데, 그 동안 정부의 대안은 무엇인가요? 정말 답 없는 관료주의의 폐헤를 보는 듯 합니다. 빨리 공공 분양 및 공급 확대 정책을 늘리고 시장에 고지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사람들이 지금 시장에 인내심을 가지고 대처할 것 아닙니까? 이 글이 그 잘난 20만명 서명을 받지 못할 것이니 사장되겠지만, 이 글을 모니터하는 요원이 있다면, 제발 국토부 말단 관리에게라도 전해주세요. 서울과 수도권에 사는 50%의 무주택자들에게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 담당자들이 준 좌절과 분노, 그리고 허탈이 들리기나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