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세가 필요한이유와 상업용에 적용되지 않은이유?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8-04 ~ 2018-09-03

누진세를 적용하는이유가 뭔가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식당이 장사가 잘되면 음식가격을 올리는 악덕 업주와 같습니다. 누진제가 왜 필요한 건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가정용 전기에만 누진세를 적용하는 것도 이해가 안가고요 국내 가정용 전기는 15%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상업용으로 85% 이상 소비합니다. 하지만 실제 Kw당 가격도 상업용 전기는 저렴하고 고정적이며 가정용은 누진세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여름철마다 전력 사용량이 많아지고 전력 예비율이 떨어지는건 물론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전력도 늘어나겠지만 상업용으로 사용하는 전기료에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아 부담없이 전력을 마구쓰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글을 올리는 이유는 가정용에만 누진세를 적용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그것이 타당한 것인지가 궁금한 것입니다. 그리고 누진세로 인해 한전 및 발전회사에서 막대한 이익을 챙기게 된다면 이것은 기업을 배부려 주기 위한 정책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 누진세가 법적인 사항이 아니고 한전의 사칙 또는 기업간의 계약관계라면 거기에 타탕한 이유를 공기업으로써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한해 한전과 발전 자회사들은 전력을 팔아 몇천억에 달하는 영업이익과 천만 단위가 넘는 성과금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민간발전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전력시장에서 벌어들이는 돈은 상상이상이며 그돈은 국민들이 부담해야 합니다. 누진세 없이도 전력시장은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라 생각하며 누진세를 폐지 못하더라도 상업용 전력도 같은 기준으로 누진세를 적용하고 수익의 일정부분을 환급해 줄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기마다 누진세를 면제해주는 정책은 끝나지 않는 줄다리기와 같습니다. 근본부터 뭐가 잘못인지 그리고 필요한 정책인지를 먼저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그리고 가정용 전기에만 왜 누진세가 적용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은 꼭 듣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알고 계신분은 댓글이라도 달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