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반에 노력분투하고 계신 서민층(*자영업, 일용직, 택배기사,협력업체근로자,알바생등등)들에 대한 교통범칙금& 건강보험 삭감과 면제 방안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8-01 ~ 2018-08-31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경우(*거의 대부분 가정이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음) 1. 생계를 위해서 뛰어 다니다 보니 단속카메라에 찍혀서 범칙금이 날라오는 경우 2. 마트에 장보러 갔다가 마트주차장에 만땅이라 부득이 밖에 주차했다가 견인보관소 카메라에 찍혀 범칙금교부 3. 도서관 갔다가 도서관 주차장도 만땅이라 밖에 주차했다가 범칙금교부 4. 주도로가 아닌데 주택가 부근에 주차했다가 단속카메라차량지나가면서 범칙금교부 5. 거제대우조선부근 주차공간 만땅이라 부득이 갓길주차했다가 퇴근해서 보면 범칙금교부 6. 80k제한속도인데 90k조금 넘다가 단속카메라에 잡혀 범칙금교부 .....................이런 여러 경우들이 서민들의 삶의 현장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자동차세는 납부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몇십만원이 저도 밀려있는데 올 연말쯤에 목돈이 조금 모이면 부분 납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범칙금(*주차위반, 속도위반)까지 가중되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생계형통장으론 현재까지는 납부가 불가합니다. 오랫동안 생계로 인하여 납부를 못하는 교통범칙금과 건강보험에 대하여 시원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