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무고수사 개정 폐지 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8-11 ~ 2018-09-10

최근 개정된 성범죄 무고수사 개정 에 대한 청원입니다 취지는 성범죄피해자의 2차 피해 를 막기위해 그리고 명예훼손 등 막기위해 성범죄수사 가 끝나고 무고수사를 할수있다 이런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무혐의가 확정되기전까지는 입다물어라 이말입니다 뉴스나 매개체 를 보시면 합의금을 목적으로 신고하는 사람을 소위말해 꽃뱀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성범죄 무고로 끝나는사건도 총40프로라고 합니다 이대부분이 꽃뱀이죠 그런데 무고사건때문에 무고사건피해자는 성범죄자라는 사회적 인식으로 고통받고 인생의타격을입는게 한두개가 아니지만 정작 가해자는 솜방망이처벌받고 끝납니다 그래서 이런무고사건을막기위해 무고죄 형벌을 더 강화시키도 모자랄판에 이개정안을 내놓은 것조차 이해가 안됩니다 도둑을놓쳐도 억울한사람을 만들지말자는 말입니다 돈때문에 남의인생을망치는 성범죄무고 가해자 도 쎄게 처벌을 했으면했지 봐주지는말자 이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이청원을 고려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존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