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력 낭비에 대한 징벌적 손래배상제 도입 건의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8-02 ~ 2018-09-01

최근의 기사에서 보듯이 경찰, 소방 등 국민의 최일선에서 그들의 안전을 지키는 공무원들을 자신의 욕구만족을 위해 아무런 죄의식 없이 폭행하는 사태가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막무가내식 민원으로 행정을 마비시키는 일도 자자하며 일부 공무원들은 이에 못이겨 자살을 하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합니다. 몰지각한 떼민원과 막무가내식 고성, 주취자들의 폭행 등을 일부로 치부하고 그대로 수수 방관한 지가 벌써 하세월입니다. 이런 폐해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국민 전체로 갈 것이고 꼭 필요한 곳에 적시에 행정력이 사용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마구잡이식 행위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과 SNS가 발달하여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막무가내식 요구와 그에 더한 폭행 등 근절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