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처에 소금뿌리는 최저임금인상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8-18 ~ 2018-09-17

지금 극빈자들은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도 짤려 지금시대에 굶고 사는 사람이 생김 서민을 위한다는 취지에 건들지 말아야할 정책을 대책없이 공허한 망상에 저지르고 봄 일자리는 대기업 중소기업이 해결한다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있음 소비절벽에 따른 내수침체가 1순위이고 다음 유연하지못한 노동정책에 있음 이재용 똥꼬 긁어봐야 콩나물대가리도 구경못함. 전체 일자리문제 아무 해결안됨 1.산업용전기 물쓰듯하는 대기업 중소기업 누진세등 신설하여 과세하고 2.저소득자 최소한 생활안정자금 신설 늘려서 그들로 하여금 소비를 유발시킴 (거의 모든게 자동화되어 점점 일자리는 줄어드는게 당연...세금을 거둬 나눠준다는 개념을 버려야...그게 소비가되어 소비는 생산판매 자극 거기서 일자리가 자연스럽게) 3.자영업자에 딸린 수많은 근로자들 갈곳이 없음 그자리에 남아 생존하도록 부당노동의 기준을 잡아주되 최저임금이라는 틀을 깨주어 노동시장의 유연함을 불어주어야하고 4.시장은 시장에 맏긴다는 자본주의틀을 벗어나지 말아야 그안에서 지지고볶다 회생 5.대기업의 문어발식 영세상권진입을 제한 6.국민연금 가입탈퇴 자유화 7.억강부약정책을 합법적 전략으로 강화켜야 8.부동산에 쏠리는 가계지출을 줄이는 서민부동산정책 개발 (임대인입장에 편중된 임대차보호법 합리적으로 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