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후손 등록이 3년째 심사중입니다. (대구지방보훈청)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14 ~ 2018-09-13

격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광복절을 앞 둔 오늘 대통령께서 독립유공자 후손과 위안부피해자들과 함께게 했다는 뉴스를 보고 울컥해서 올려봅니다. 제 친조부 고 양기준님은 2015년 11월 17일, 3.1 독립만세운동 주동으로 옥고를 치른 공훈이 인정되어 친할아버지 독립유공자로 추서되고, 대통령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http://www.mpva.go.kr/narasarang/gonghun_view.asp?ID=14293&ipp=10) 당시 제주도 거주 숙부께서 추진하여 제주지방보훈청 관할이었으나, 숙부님 소천후 현재 대구 고모님이 맡아서 대구지방보훈청 관할로 이관되어 있습니다. 제주지방보훈청 당시부터 독립유공자 유족 등록을 위해 관련서류를 제출했었으나 담당자도 바뀌며 흐지부지 되어 오다가, 대구지방보훈청으로 이관된 후 2017년 다시 연락을 받고 관련서류 ㅁㅊ 보충자료 일습을 제출하고 92세 노모께서 직접 가셔서 증언까지 하고 오셨습니다. 이후 진행상황을 문의할 때마다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중이라는 성의없고 기계적인 무성의한 답변만 무한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달라는 서류나 참고자류는 다 제출했고, 심사 중 소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연락달라해도 연락조차 없으며, 왜 불가한지, 뭐가 모호한지, 사실관계 확인의 다툼의 여지가 뭔지 정확하게 알려 주셔야, 대응하며 차근차근 풀고 진행해 나갈텐데 말입니다. 2015년부터 근 3년 가까이 아직도 독립유공자 유족확인을 못 받고 있는 이 현실이 개탄스러울 뿐입니다. 현재 보훈청 홈피 가보면 독립유공자 후손을 찾는다는 배너가 나부끼고 있는데, 실제 담당공무원은 책상에만 앉아, 그 옜날 수기자료들에서 조금이라도 상이점이 발견되면 유족들한테 증명하라고 하며 인정안해 줄 구실만 찾는듯한 인상이어서 피가 거꾸로 솟을 듯한 느낌입니다. 이제 독립유공자 후손으로 등록된다 해도 제 나이에 실질적으로 혜택받을 수 있는 건 거의 없습니다. 순전히 명예로운 점 뿐이지요. 하루빨리 해결되도록 도와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