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적폐청산 국민연금법 개정 국민연금 폐지 청원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12 ~ 2018-09-11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대한민국 국민들은 결코 어리석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직결된 잘못된 정책에 대해 소리칩시다 저는 한 많은 대한민국 청년입니다 10년넘게 이박정권 으로 고통당한 국민들이 촛불혁명을 통해 뽑은 이번 문재인정부 많이 기대했는데..갈수록 서민들 곡나오는 정책들이나 세금증가로 대다수 국민들 힘듭니다 그러나 아직도 민심이 무서운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 선거때만 국민에게 다가오고 정작 국민연금 자율 선택가입을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엔 그 누구하나 그어느정당 침묵하고 관심없습니다 이제 2018년 촛불혁명으로 만든 국민의 정부에서, 국민들은 함성을 모아 국민연금을 폐지해야 합니다 강제가입으로 허울좋게 선진국 흉내낸답시고 사회보장제도처럼 의무적으로 국민들 돈을 갈취하고 30년넘게 방만히 운영하며 전국민 약관 배부도 없이 일정 시기가 되면 수령나이 인상. 보험료 인상. 의무가입 기간 연장등을 하고 있습니다. 돠연 누다 국민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모두 아시는것처럼 그들은 공무원입니다. 바로 공무원연금받아 국민연금과 1도 관계없는 자들이 30년넘게 국민연금 을 주물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존속은 2018년 진정한 적폐입니다 국민연금은 다단계 사기조직같이 실상은 경제자금을 위하여 국민들의 혈세를 강제적으로 취하기위해 1970년대중후반부터 나왔다가 2년간 정지후 1988년부터 존속된것으로 압니다 -국민연금 태생 링크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47XXXXXXX125 또한 실제 국민신문고 답변을 보니, 간암에 걸린 국민께서 질병으로 일시반환금을 요청해도 거부했으며, 가입인이 미혼인 경우 사망시 국민연금은 국가에 귀속되고, 가입인이 사망시 반 정도만 배우자에게 나오고 배우자가 일정한 수급나이가 되면 유족연금이나 본인 국민연금 중 하나를 선택해서 수령한다고 합니다. 이제 2018년 국민연금 폐지되도록 국민들 함께 해주세요 아래는 타청원자의 청원종료된 청원내용 인용합니다 1. 국민연금 설립 취지와 실제 행위의 배치 대통령님! 국민연금의 설립취지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배경은 무엇인가요? 바로 국민의 노후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좀 더 말해 국민연금은 국민의 동의 없이 국민의 복지를 책임지겠다며 매월 제 급여에서 강제로 징수를 해 갑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주식을 산 후, 다시 공매도 세력에게 대여해줍니다. 그럼 이 공매도 세력은 빌린 주식을 바탕으로 주가를 하락시킵니다. 쉽게 말해 서민들이 연금 외 추가적인 노후를 위해 한 재테크(주식)에 손실을 끼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과연 이게 국민연금의 본래의 취지와 맞는 건가요? 국민 동의 없이 반강제징수한 납입금을 다시 국민들의 재산 손실에 악용되게 한다면 그게 과연 국민연금의 최초 설립 취지와 맞는 것입니까? 이제 그 정도가 넘어선 듯하며 또한 서민들의 분노가 결코 작지 않은 듯합니다. 2. 보건복지부장관 및 국민연금 이사장에게 묻습니다. 국민연금의 기금운영 그 중 주식대여, 그것이 가져오는 결과가 과연 국민연금의 최초 설립목적인 국민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는 것입니까? 단순히 수치상의 수익율이 아닌 거시적 관점에서 전 국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혹 모르십니까? 3. 서민들은 묻습니다. 진정한 적폐는 무엇입니까? 평생을 일해온 서민의 돈을 법과 제도를 악용해 앗아가고, 내일 당장 나와 가족이 먹을 빵에 손대고자 하는 이들과 그들을 옹호하고 또한 눈감아주고 있는 이들이 적폐입니까? 아닙니까? 서민의 삶이랑 상관없는 정치분야에서의 적폐만 찾지 마시고, 서민들 그 개개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무엇이 적폐인지. "기회는 평등할 것이며, 과정은 공정 할 것이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이 약속을 몸소 보여주십시오. ------ 추천청원 5~6쪽에 있는 국민연금 청원으로 모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