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공적연금(국민.군인.공무원.사적연금) 형평성에 맞게 관리 운영 요청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18 ~ 2018-09-17

국민연금은 아직 고갈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군인연금은 1973년에 이미고갈, 공무원연금은 2009년에 이미 고갈수준입니다. 나라빚이 1550조, 이중 절반이상인 800조 이상이 군인.공무원연금 지급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국민들 세금으로 메꾸고 있지요.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에 비해 약 7배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은 살짝 개정하는 시늉정도, 군인연금은 1960년 제정이후 무풍지대입니다. 아직 고갈도 안된 국민연금만 수차례 깎고 또 깎고 .. 심각한 수준으로 반복해서 깎였지요. 민주주의 국가라면 더 시급한 군인.공무원 연금부터 먼저 확실하게 개혁해야 하는거 아닐까요. 군인.공무원연금을 제대로 개혁하기 전까진 ,,, 국민연금에 칼질하는거 당장 중단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답변요청] 1. 나라빚 1550조 중 절반이상이 군인.공무원 연금 지급때문에 발생함. 더이상 이로 인한 국민들 세금납부액이 늘어나는건 원치 않음. 군인.공무원 연금 지급때문에 발생한 나라빚 해결방안을 세금이외의 방법으로 해결방안 제시 요청 2. 그동안 국민연금만 수차례 개정하여 너무 심하게 깎였음. (소득대체율 처음 70%에서 현재 40% 지급) 군인.공무원 연금 제대로 개혁해서 그쪽으로 투입되고 있는 국민들 세금을 국민연금으로 전환 투입시켜 국민연금 회복시켜 주십시요. 3. 이미 고갈된 군인.공무원연금도 국민연금 수준으로 확실하게 개혁하기 전엔 국민연금에 칼질하는거 당장 중단 요청 4. 4대 공적연금의 개정이 공평하게 이뤄져 왔는지 국민들이 쉽게 알수 있도록 국민.공무원.군인연금.사학연금의 각각 평균 납부 금액, 평균 수령금액, 각각 개정 횟수, 각각 소득대체율등의 내용을 상호 비교분석 하여 국민들에게 공개해 주기를 요청 5. 4대 공적연금의 통합을 검토후 제시 요청 6. 군인들은 전역후 다시 취업해 년봉 1억 전.후의 수입이 발생하는데도 월급이외 군인연금으로 약 월 200만원이상 받고 있음. 더욱이 4~50대 젊은 나이때부터 평생받음. 연금이란게 노후에 소득대체의 개념인데, 궂이 고액 년봉자 에게까지 더욱이 4~50대 젊은 나이때부터 월급과 동시에 군인연금까지 지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전부 나라빚으로 국민들 세금으로 말입니다. o 관련 링크 내용 / 유튜브 검색 (언론사) 1. 나라빚 1550조 돌파 ... 절반이 공무원.군인연금 지급 때문 발생 https://youtu.be/IRkgpSNeHVQ 2. 공무원연금 평균 232만원, 국민연금 평균보다 약 7배 많아 https://youtu.be/WIEyhzASvMM 3. 연금 바닥났는데도 ... 대령급 군인은 전역하면 월 330만원, 퇴직공무원 1인당 월평균 217만원을 받는다 https://youtu.be/oo6BEAbUUp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