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체납자 처벌 수위를 높여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8-07 ~ 2018-09-06

대한민국은 고액 체납자가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한국 법은 고액 체납자의 통장 등 금전 거래 내역 증거 수집을( 통장번호를 모르는 한) 임의로 할 수 없게 돼 있다고 합니다. 고액 체납자가 통장번호를 오픈할까요? 법이 이런건..국회의원이 법을 만들기 때문이겠죠. 또, 당사자 녹취자료 및 증거가 있어도 세무 담당자 앞에서 체납인이 인정을 해야 처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처벌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이런걸 당사자들이 더 잘 알기때문에 타인의 명의로 금전거래를 하면서 호화롭게 생활합니다. 제 측근도 고액 체납하면서 생활에 조금도 불편함이 없이 명품에 해외 골프 여행까지 다니면서 생활합니다. 세무신고 126에 전화해서 문의하니, 제가 증거 자료를 다 준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증명하기 어렵다고 하네요. 기가 막힙니다. 저 같아도 안 내겠습니다. 한국 법이 고액 체납자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1. 고액체납자는 무조건 해외 출국금지 및 구속까지 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2. 고액 체납자 가족의 통장은 법적으로 수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고액 체납자는 그 외 생활 혜택에서 제한을 두어야 합니다. 이렇게만 해도 고액 체납자 수는 확실히 줄어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