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주택청약인가.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29 ~ 2018-09-28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서 5가족이 함께 사는 가정에서 살고있습니다 80세 이신 시어머니, 남편, 저,그리고 두 자녀와 함께 18평 남짓 빌라에 방2칸인 집에서 5식구가 28년째 살고있습니다. 늘 새집에 살고 싶다는 꿈은 꿨지만 넉넉치 않은 가정형편에 이사는 커녕 빚갚기에 급급했습니다. 이제 어느정도 빚을 갚아가고 주택청약을 꿈꾸며 새집마련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얼마전 청약을 넣었고 운이 좋게도 높은 경쟁률을 뚫고 당첨이 되었습니다. 현재 세대주는 시어머니, 그리고 거주 주택은 8000만원 이하로 무주택으로 신청가능하여 가산으로 신청하였는데 부양가족에서 제가 세대주가 아니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안되기 때문에 부적격 당첨자이며 1년간 청약을 신청하지 못한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 허탈한 마음에 글을올립니다. 세대주라는 것이 경제력과 관련없이 지정이 가능하고 누가봐도 80세 이상의 3급 장애인이며 소득이 없는데 부양가족이 되지 않는 다는 것이 너무나 억울합니다. 제가 세대주가 아니기때문에 시어머니를 부양가족에 넣을 수 없다는 것이 타당한지 그리고 객관적으로 부양가족의 기준과 범위를 판단할 수 있는 조건이 맞는지에 대해 의문이 듭니다. 또한 청약관련 조건에서 언급되는 말이 너무 어려워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고 이로인해 의도치않은 부적격 당첨이 되어 1년간 청약이 안된다는 것은 너무 가혹한것 같습니다. 누굴 위한 청약인지 그 절차나 알아야할 내용들이 너무나 까다롭습니다. 알지못하는 서민들은 의도치 않은 신청으로 부적격으로 처리된 경우가 많습니다. 세대주를 변경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정확히 부양가족을 판단하는 기준이 세대주가 제가 되어야만 한다는 내용에 의문이 듭니다. 시어머니가 세대주이나 경제 능력이 없고 그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부양가족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부양가족의 정의 및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조건이 맞는지 그에 대한 타당한 이유에 대해 듣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