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11 ~ 2018-09-10

국민연금 가입해서 돈을 내는 시기를 60세에서 65세 연장하고 수령도 68세를 늘이는 방향에 대해 논란이 심해지자 보건복지부에서는 개선안이 확정된 것이 아니며 공청회에서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40대중반의 직장인으로서 한숨만 나옵니다. 제가 앞으로 몇년을 더 다닐수 있을까요? 도대체 60세 정년이 보장된 곳이 몇군데가 있으며, 그중에서 실제 가능한 곳은 얼마나 될것으로 생각하는지요? 인구의급격한 절감에 의한 국민연금 고갈이 예상되기에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하는 점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그것의 책임이 전적으로 국민에게 있습니까? 정치권에서 국민연금을 자기 주머니 쌈짓돈처럼 사용하고, 방만한 운영이 문제고 시급히 개선항 사항이 아닌지요? 또한 인규 절벽이 그렇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되면 쓸데없이 효과도 없는 신혼부부, 다자녀 지원정책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아끼시죠. 돈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일 수록 자녀가 많은지? 다른 시대의 흐름에 따른 사람들의 마인드가 변했는데 그런 정책이 통할리가 있겠습니까? 외국의 사례를 보면 이민을 통해 인구 유지 및 증가를 만들어 왔습니다. 정말 절실하다고 생각되면 인구 유입 정책을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대통령님 지지자로서 부탁드리는 점은 정책안을 이러한 국민여론 간보기식으로 운영하는 보건복지부 담당자 또는 청와대 비서관들을 강하게 질책하고 교체하시길 바랍니다. 이런식으로 하다가는 국민지지율 더 떨어져서 정말 해야하는 개혁과제들의 추진동력이 저하될까 우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