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수당 환급조치에 대한 시정요구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8-03 ~ 2018-09-02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 셋을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남편이 미국사람이라 미국에서 살고 있지만 저희 할아버지께서 국가유공자이시기도 하고 저와 남편 저희 부모님 모두 한국국적에 대한 확고한 견해로 한국에 국적을 만들어주기 위해 태어난 후 바로 갈수는 없었기에 벌금을 물어가며 한국국적을 취득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육아수당이라는 제도가 생겼고 아이들에대한 수당금을 받게되었습니다.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여러가지 상황이 바뀌었다면 이해할수 있습니다. 허나, 중요한 것은 그 수당금으로 모두 현금화하여 달러로 교환후 미국에 가져와 사용했다면 이해할수 있겠으나, 저희는 그 수당금은 물론 해외에서 번 돈으로 한국에 나가 달러를 한화로 만들어 아이들의 옷, 먹을거리 등등을 모두 한국것을 사용하는데 썼습니다. 미국 보스턴이라는 곳은 한국을 방문하기에 쉽지 않은 곳입니다. 하지만 매해 아이들이 한국에 가서 조부모님과 만나고 한국음식, 한국의 모든것을 체험하고 느끼고 무엇보다 한국말을 잘하도록 하게 하기위해 방문했습니다. 이는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재력이 있고 위치가 높으신 분들게는 쉬운일일지 모르겠으나 이는 어려가지 측면에서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많은 비용을 들여서라도 한국을 매해 방문했던 국민에 대한 배려가 이것인가 싶습니다. 한국에서 번돈을 해외에 나가 사용하는것, 해외에서 번돈을 한국에 와서 사용하는 것. 어느것에 손을 들어주실것인지요. 요즘 흔히들 말하는 직구까지 해가며 외제품을 사들이는데 되려 한국것을 추구하고 한국것을 사용하고 심지어 엄청난 비용의 택배비용까지 써가며 한국것을 고집하여 사용했다면, 대체 누구의 수당금을 환급하는것이 맞는지에 대한 생각을 해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말그대로 육아수당금을 그아이를 키우기위해 필요한 용품을 사는것에 한국에서 그 수당금을 썼다면 인정을 해주셔야 하는것 아닙니까?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된다면, 더이상 수당금을 주지 않으면 됩니다. 정지는 이해될수 있으나 예전에는 받아라 받아라 왜 안받냐 해서 신청했더니, 이제는 토해내라?? 정권이 바뀌었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제도를 바꾸시는 일에 대해 한번쯤 생각을 해보셨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저는 한국에서는 중등교사로 일을 했었고, 미국현지에서는 한국문화를 알리는 것에 대해 주립대학주최의 미국공립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공연과 강의를 하고, 현재 9년동안 한국학교 교사로서 지역교사연수회에서의 강의는 물론 얼마전 NAKS(재미한국학교 협의회) 학회에서 강의도 하며 더욱 한국말, 문화 등등을 2세 아이들에게 알리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사람에게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한번쯤 고민을 해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8월 2일 공문이 왔고 8월 31일까지 360만원을 내지 않으면 조치를 취하겠다는 이 부분은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한국의 기본 한달 수입이 다들 월 천만원은 되는것인지요. 한달안에 360만원이라는 금액이 그렇게 쉽게 벌어지고 쓰일수 있는 액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유공자이신 할아버지께서도 그런 금액을 받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이곳이 보기 좋은 청원장소가 아닌 정말 대통령님과의 소통장이며, 해결조치가 취해질수 있는 그런곳이길 바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