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의제강간죄 해당나이를 만 13세에서 만 16~18세로 올려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8-31 ~ 2018-09-30

요즘 아동, 청소년 성폭력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얼마전에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가 학생을 추행하는 사건들도 있었죠. 형법 305조에 의하면 만 13세 미만의 청소년과 성관계를 맺으면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죄에 준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의 연령을 만 13세 미만으로 정한 것은 13세부터는 어느 정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요. 그러나 만 13세 이상인 청소년도 아직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지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의 해당 연령을 만 13세 이상에서 만 16세~만 18세 까지 상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청소년 간 이성교제를 범죄로 규정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미성년자를 간음 또는 추행한 자를 만 19세 이상 성인일 경우에만 처벌에 임하였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