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에 관한 처벌 강화와 성범죄와 관련된 모든 처벌 강화를 촉구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8-19 ~ 2018-09-18

현재 아동 성범죄는 미국에서는 무기징역, 중국에서는 사형, 영국에서도 무기징역 등 매우 강력하게 처벌이 되어지고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13세 미만 아동을 성폭행 할 시 5년 2개월을 선고합니다. 또한 1심 집행유예 비율은 77.5%나 됩니다. 그리고 심신미약이면 더 약한 처벌이 내려지는데, 아동을 성폭행해서 피해자는 물론 피해자의 가족까지 트라우마에 시달리게하고 두려움에 떨게해 피해자의 인생을 망치는, 완전히 망쳐버리는 범죄자에게 그러한 관용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동 성범죄자들에게는 최소한 징역 20년을 처벌하시면 좋겠고 만약 심신미약이 확실하다면 약한 처벌을 내리신다고 해도 최소 징역 20년부터 아동 성범죄자들을 처벌한다는 법률을 마련해주셨으면 합니다. 대한민국의 성범죄자는 고작 5년 2개월맘 처벌받고 성폭력 재범비율은 45%나 된다고 합니다. 피해자들의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리는 아동 성범죄자들이 다시는 대한민국의 처벌을 우습게 보지않고 오랫동안 그에 대응하는 처벌을 받으며 재발은 꿈도 꿀 수 없게 법을 마련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