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제도 도입이 필요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8-15 ~ 2018-09-14

현직 삼성전자서비스 가전수리 기사입니다. 얼마전 신문기사에 미국에서 삼성이 TV패널의 녹아내림 현상때문에 제품의 구입기간에 관계없이 전부다 무상으로 패널을 교체해주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뉴저지 법원은 삼성이 결함을 알고도 제품을 판매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고려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서 우리와는 삼성이 참 다르게 대처하고 있다고 느끼고 또 정부가 소비자의 권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현직 수리기사로서 가전제품을 수리하다보면 참으로 고객입장에서 화가 날 만한 부분이 많이 있다 느낍니다. 분명 어떤 제품은 해당모델의 여러 제품에서 고장이 빈번하게 일어날 뿐만 아니라 구조적 결함에서 오는 문제나 생산시 조립에서 나타나는 문제들 등이 수없이 나타나지만, 국내 기업은 1년의 무상as기간이 지나면 자신들의 결함이 분명한 것을 알고 있어서 그것에 대한 대응방안까지 기술메세지에 작성하여 수리기사들에게 전달하지만 정작 고객은 무상기간이후에 유상으로 수리를 받아야만 합니다. 물론 일부결함들은 언론에서 문제가 되었거나 혹은 다수소비자의 집단적 대응이 일어난 경우는 무상으로 또는 고객께 통보하고 선수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사입장에서는 제품의 원래의 결함임을 알고 있음에 고객에게 너무 미안함에도 불구하고 유상으로 돈을 받고 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확실히 국내기업은 정부의 제도적인 견제 및 제한이 너무도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미국에서 처럼 패널에 대한 불량이 국내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하더라도 국내에서는 절대 보증기간에 관계없이 무상으로 처리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패널은 비싸니까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가전, IT 등 더 많은 분야에 광범위하게 적용될 필요가 있습니다. 고려해 보시고 기업윤리와 소비자의 권리를 위해 정부가 좀 더 상황을 넓게 고려해 보시고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현직 삼성전자서비스 가전수리기사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