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과 부가세 관련 청원.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8-10 ~ 2018-09-09

안녕하십니까. 현금영수증과 부가세에 대해서 청원드릴게 있어서 글을 씁니다. 먼저 물건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이 현금결제시 현금영수증없이 구입할때 소비자들도 처벌받게 해주십시오. 일반적으로 현금으로 결제할때 당연히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줘야 하는데 일부 소비자들이 본인은 현금영수증이 필요없으니 금액을 더 깎아서 팔라고합니다. 현금영수증 발행 없이 현금 지불하고 물건을 사면 가격이 몇 만 원씩 쑥쑥 빠지는줄 아나본데 그렇지 않습니다. 손님이 현금영수증이 필요없어도 자영업자는 자진신고를 해야합니다. 자진신고를 하지 않으면 탈세라고 자영업자들 피말리게 하잖습니까? 소비자는 현금영수증 발행 해주겠다그러면 필요없으니 싸게해달라고 떼쓰고 어떻게든 물건을 싸게 사고 가면 뒤에서 현금영수증 발행없이 판매했다고 신고하는데 어느 장단에 맞춰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소비자는 터무니없이 몇 만 원씩 깎아달라 그러고 그렇게 싸게팔고 자진신고하면 자영업자는 정말 너무 힘이듭니다. 현금영수증제도를 없애든지 소비자도 현금결제시 무조건 현금영수증발행을 의무화 시키든지, 아니면 판매자가 자진신고를 안해도 처벌을 안하든지 법을 좀 더 제대로 구체화시켜주십시오. 또 물건에 붙는 부가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격표같은걸 보면 부가세 별도로 표기하는 표가 있습니다. 예를들면 인터넷에 뜨는 금시세표 같은건데 이것도 모든 가격표에 부가세를 포함해서 나타내는 가격표를 쓰도록 정해주십시오. 부가세 별도로 표기하면 일부 손님들은 그 가격만 보고 또 싸게 사려고 덤벼듭니다. 아무리 인터넷에 뜬 가격표는 부가세 별도가격이고 파는것에는 부가세가 붙어 가격표보다 비싸다고 설명해도 듣지않고 그저 부가세 없이 가격표대로 팔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카드결제, 현금영수증발행 해달라고 하는데 그럴거면 애초에 모든 가격표에 부가세를 별도 표시하지 않고 포함해서 표시하도록 지정해주십시오. 카드결제와 현금영수증으로 소비자는 소득공제 다 받는데 자영업자는 매출금액만 높아지고 가져가는건 없이 중간에서 시달리기만하니 너무 힘이듭니다. 1원이라도 벌면 이익이라는 비꼬기 없이 영세 자영업자들이 느끼는 고민도 생각해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