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법 강화를 원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8-02 ~ 2018-09-01

술로 인한 사건사고가 너무많은데 왜 처벌이 약해서 모든사람이 사고치면 술김에 정신병 운운하게하나요 술김에 감형 정신병에 의한 감형 조치없이 강력한 법적 처벌이 생긴다면 술을 좋아하는분들도 적당한 선을 지킬거라 생각합니다. 자영업자들 생각해주신다면 일단은 그런부분도 생각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