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 우방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조사를 요청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03 ~ 2018-09-02

대통령님께 청원드립니다. 경남 사천 지주택사업자들의 일방적인 행동과 통보식으로 인하여 많은 지역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우주항공을 낀 MOR사업을 이유로 지주택조합을 모집하였으며 그걸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하게되었습니다. 허나 MOR사업은 성공적으로 유치되었으나 지주택사업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어느덧 2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기나긴 시간동안 내집마련에 부품꿈을 안고 지냈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고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관련법을 누가 만들었단 말입니까? 지주택사업을 허가해준 사람이 누구란 말입니까? 서민들을 위한 사업이라고 만든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히려 저희 서민들은 지주택사업으로 인해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한푼두푼 모아서 만든 종자돈을 넣어두고 내집마련을 하기위해 기다리고 기다렸으나 도화산업개발은 일방적으로 임대사업으로 전환할려고 합니다. 조합승인이 나기도 전에 동호수를 추첨하여 분위기를 띄웠으나 지금은 그 동호수도 무의미하다고 하며 심지어 4개동은 사라지고 없었으나 조합원들에게 통보나 의논따위는 아예 하지도 할생각도 없었습니다 이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없어지고 의미없다고 니네가 투자금 돌려받고 싶으면 임대사업동의하라고 합니다. 누굴위한 법입니까? 밑에 글은 저희 나름대로 정리한것입니다. 대통령님 부디 참고하고 또 한번 참고하셔서 저희같은 지방시골에 사는 서민들이 더이상 피눈물이 나는 일이없게 조사하여 주십시요.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시골시민을 이렇게나 이용하는 나쁜 사람들 조사하여 주십시요. 사람 살린다 생각하고 송도근 시장님께 조사지시 한번만 내려주십시요. 부탁하고 또 부탁드립니다 첫 째, 분양승인 일자로부터 2개월 후 효력이 발생하지만 분양 승인 후, 임대사업의 주체가 되는 주택협동조합의 자금 부족으로 인하여 지급을 할 수가 없다라고 모로쇠로 나오면 이건 그냥 휴지조각이 됩니다. 둘 째, 분양승인에 앞서 사업승인을 받아야 하고, 사업승인에 앞서 임대 아파트 같은 경우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LH 및 HUG에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 보다 먼저 자기자본비율 (총 공사금액의 15~30%)을 갖추어야 하는데 국제 자산신탁에 그만큼의 현금이 있다면 조합원들의 돈을 내어주고 임대로 넘어가는 것이 정상이겠지요. 셋 째, 사업승인 신청 이전에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모두 사업시행자인 도화산업개발로 넘어가야 합니다. 이 말은 토지에 대한 대금의 계약금/중도금/잔금을 다 치루어야 하고 등기를 넘겨받아야 사업승인 신청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현시점에서 도화산업개발이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권이 과연 몇%나 될까요? 넷 째, 조합으로 진행이 힘들다? 축소된 사업부지 만큼 사업규모를 축소 시키더라도 지구단위계획을 거쳐 조합이 6개월이 걸리든 1년이 걸리든 조합원에겐 지역주택조합으로 진행하고 임대수요자에겐 나머지를 임대 물건으로 돌려도 될 일 입니다. 다섯 째, 임대아파트? 4년? 8년? 재미있지만 민간 기업형 임대주택(정부보조) 사업 (즉 뉴스테이)로 알고 계신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도화산업개발은 단 한번도 뉴스테이로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임대 = 주택협동조합 의 (누구나 집 형태) 사업입니다. 자세힝 보시면 뉴스테이가 아니라 '뉴스테이형'으로 광고물을 개재 해왔습니다. 일부 영업사원들은 뉴스테이로 알고 영업했겠지만 그렇게 교육하고 세뇌한 도화산업개발 측 간부의 사업방향성 자체의 부도덕함을 먼저 짚어야 하겠습니다. 결론. 즉, 임대로 전환? 무엇이 전환입니까? 임대 자체도 주택협동조합의 조합 사업방식이고, 주택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과는 달리 사업진행 불가시 모든 금액은 공중분해될 위험성이 오히려 높습니다. 이유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 사업의 시행자 주택협동조합 조합원 = 임대사업의 출자자(투자자) 로 자격요건을 가지게 되기에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몇 안되는 도화산업개발의 사업부지읠 권한이라도 가져와서 집행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즉, 환불) 임대로 전환하는 순간 투자자로 전환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 '성격'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한마디로 사업못하겠으니 만세부를 경우 임대(임대 인허가 시작조차 안했는데 차마 임대라고 말 붙이기도 부끄러울 따름입니다.)로 전환희망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법적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고, 알아보시기 힘든 분들은 국토교통부 신문고 / 사천 시청 건축과, 도시계획과에 부지런히 민원을 넣어서 의문을 제기하시고 나서 결정하시는 것이 안전하실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