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좀 폐지해 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8-04 ~ 2018-09-03

저작권법과 더불어 대표적으로 법무법인 먹잇감인 모욕죄가 남발하여 세상이 혼탁스러워지고 있습니다 모욕죄 기준도 각각 다르게 판단하고 이게 간통죄와 더불어 위헌감 같은데 빨리 폐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