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정책실장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경질에 대한 청원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8-27 ~ 2018-09-26

무엇이 정의이고 올바른 방향입니까? 지금 현 정부의 방향이 누구나 인정하는 보편타당한 정의이고 대한민국이 가야할 올바른 길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예를 들어 5명의 장애우가 편안하게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 100명의 일반인이 잘 이용하였던 엘리베이터를 장애인 전용으로 바꾼다면 그건 정의입니까? 이러한 문제는 사회적 약자 보호 차원에서 일반인이 조금은 불편을 겪더라도 사회적 타협을 이끌어낼 수 있는 쉬운 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사회는 이러한 예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 속에서 ‘정의’라고 부를만한 상황이 존재할 수 있을지 쉽게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정의와 올바른 길을 단언한 듯 합니다. 소득주도성장이 많은 비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은 기업들이 많은 이익을 내도 투자를 하지 않고 보수정권들이 설파했던 낙수효과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계층간의 소득격차가 갈수록 심해지는 상황에서 ‘사람이 먼저다’는 문재인 정부의 기치를 반영할 수 있는 혁신적인 대안의 개념으로 나왔을 것입니다. 여러 경제의 지표들이 좋지 않게 나오고 있을 때 소득주도성장 때문이라고 공격받기 쉬운 대상일 것입니다. 수많은 변수가 얽힌 현실경제에서 무엇이 원인인지 어떤 점을 개혁해야 하는지 명확히 밝히기 어렵지만 소득주도성장이 비판을 받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록 오해하고 잘못된 생각으로 그리 생각할 지라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그 자체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개고기 먹는 문화의 정당성과 문화적 다양성을 아무리 적극적으로 주장해도 수억명의 서구권 사람들은 우리에게 편견을 갖고 차별을 가하는 그러한 생각을 바꾸지 못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정부는 훨씬 많은 정보와 자료를 가지고 소득주도성장이 정의이고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한다면 정책설정은 그대로 하더라도 그 용어라도 버리십시오. 그리고 장하성 정책실장을 경질하십시오. 장하성 실장은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했다는 그 자체가 큰 잘못입니다. 아무리 유능하고 여러 근거를 통해 정책의 설정이 맞았다 할지라도 저와 같은 일반의 보통 사람들이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그 자체가 문제인 것입니다.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심리가 잘못된 심리다 할지라도 그 심리대로 갈 경향이 크다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제가 현 정부에 가장 큰 불만과 불안감을 주는 요소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위에서 말한 정의라고 섣불리 말할 수 없는 문제를 정의라고 단정짓고 정부가 나서서 뭔가 규제를 하고 정의를 세울려 한다는 점. 그리고 일부의 터져나오는 여론을 너무 의식한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낙타 한마리와 부부 두 명이 먼 길을 가는데 남자가 낙타에 타고 가면 누군가는 왜 남자가 타고 여자는 걸어가냐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자가 낙타에 타고 남자가 걸어가면 누군가는 같이 타면 되지 왜 남자만 걸어가게 하냐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같이 타면 누군가는 왜 말 못하는 짐승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하냐며 짐승을 학대하지 말라며 말을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 모두 낙타와 함께 걸어가면 누군가는 왜 낙타를 이용하지 않고 놀리냐며 효율적이지 않다고 말을 합니다. 즉, 어떠한 행위를 해도 누군가는 그러한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고 불만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실 문제는 훨씬 더 복잡하고 수많은 이해관계자 속에 둘러쌓여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불만을 항상 의식합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러한 불만이 나오는데 그것이 국민을 대표하는 여론이라 말 할 수 있습니까? 부동산 가격이 다시 꿈틀거린다는데 물론 상상도 못할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우리 사회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부동산 가격 상승이 우리 사회의 절대악이고 가격 상승을 막기위해서는 어떠한 규제라도 하며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과연 정의이고 올바른 방향입니까? 또는 과연 정부가 막는 것이 가능하기는 합니까? 대통령님께서는 대한항공 총수일가의 갑질과 불법적인 행동들을 언론을 통해서 어느 정도 아실테지만 세세한 내용까지 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총수일가는 회사를 자기 소유물로 여기며 많은 불법과 갑질을 하여 온 국민의 지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 또한 기업이 총수일가의 소유물로 여긴다는 듯이 총수일가의 개인적인 비리를 가지고 기업에게 제제를 가하고 있습니다. 진에어항공 면허취소가 법적으로 성립되지 않자 기업봐주기 논란이 나올 것을 염려하여 진에어항공에 신규노선 불허등 제제를 가하고 있는데 왜 총수일가의 소유물이 아닌 주주, 임직원, 고객 등 수많은 이해관계자로 둘러쌓인 기업에게 제제를 가합니까? 그 논리가 합당하고 올바른 문제해결방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를 경질하십시오. 그는 아마추어식 행태와 여기저기 터져나오는 불만과 여론만 의식하며 전문성이 전혀 없이 국민들의 삶과 밀접하고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있는 갈등을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근시안적 규제와 보여주기식 행동만 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반등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경제문제이고 정책이 불안감을 준다는 것입니다. 거대한 배는 방향을 틀 때 조금씩 틀어야 하는데 하물며 5천만명의 각기 다른 의견과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의 정책이 급격히 변한다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주 원인이라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제도 인상 또한 그 사례입니다. 지난해 급격한 인상률을 있던 상태에서 올 해 또 상당한 인상은 배의 방향이 급격이 바뀌듯 최저임금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는 보통의 국민들에게도 불안감을 준 것이 사실입니다. 약자를 위한 정책, 서민을 위한 정책. 말로는 그럴싸 하지만 반드시 그것만이 정의이고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단편적이고 피상적인 정보를 통해 어떠한 심리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그러한 심리를 갖게 한 그 자체가 정부의 잘못이고 그 심리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 장하성 정책실장과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 경질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