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국회제도를 도입을 위한 청원서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8-18 ~ 2018-09-17

그동안 대한민국은 정치인에 대한 불신으로 나라의 존망에까지 치닫는 절제절명의 순간까지 이르렀다. 돈 먹는 하마, 비리의 온상지, 청소년들에게 비교육적인 행동양태들을 자아내 더 이상 국회의원들의 존재가치를 상실하게 되었다. 2016년 촛불혁명에서 보여준 국민의 간절한 열망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은 기득권을 사수하느라 국민을 돌아 볼 겨를이 없고, 오직 자기들의 밥그릇 지키기에만 여념이 없다. 국민은 급기야 대한민국이 바뀌기 위한 가장 시급한 것이 국회의원제도를 철폐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이다. 국민이 주권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을 거치지 않고 국민이 직접 입법활동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그래도 국가존립근거로 입법부,사법부,행정부 3부는 필수라고 말하지만 왜 그게 꼭 필수여만 하는가?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수정하면 되는거 아닌가? 대한민국의 입법활동을 국민의 대리인(국회의원,지방의원)이 아닌 국민이 직접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국회의원제도를 폐지하면 거기에서 세이브되는 자금은 국민연금고갈을 해결하는데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국민연금보험료를 인상하지 않고도 아마 3~5년이면 국민연금고갈이 완전히 해결될 것이다.그만큼 국회의원들이 쓰는 돈(월급,각종 수당,의원 연금,특활비,각종 선거비용,의원들의 각종 운영비용,보좌관 등 인건비, 각종 특혜 비용,각종 뇌물 등 수없이 많음:이루 헤아릴 수 없는 천문학적인 돈)이 엄청나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세계최고의 인터넷망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해킹차단기술도 세계최고를 자랑하고 있다. 보안이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은행권도 인터넷은행이 많이 생기고 있다. 인터넷 국회가 시행되면 이해당사자들의 조작의 염려는 다소 있으나 그다지 보안이 많이 필요 하지는 않은 듯 하다.구더기 무서원 장 못 담그나? 지금과 같은 비리의 천국에서 살아 갈 바에야 차라리 인터넷상의 단점정도는 감수해 낼 수 있는 일이다. 인터넷 국회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갖춰져야 할 것이 많다. 1.국회의원,지방의원제도 폐지 -대의시스템을 없애고 전국민(투표가능 연령대)이 상시 직접의회활동(모바일 참여)에 참여한다. 2.상설 공청회 시스템 구축 -각종 법안에 따른 법률전문가 선정 -시민 공청단 선정 -상설 토론시스템 구축 3.전국민대상 초고속 인터넷망(모바일) 구축 -해킹방지시스템 구축 -보안시스템 구축 등 4.각종 시스템 참여자 인센티브 제공 -대선,단체장 선거시 투표 등 -법안 의결 투표 -여론 조사 등 :공청단,토론자,각종 투표,여론조사 참여시 마일리지 적립으로 국민연금보험료,건강보험료 등 할인 온 국민이 염원하고 있는 이 제도를 빨리 도입되도록 청와대에서 추진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