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의 적폐도 살펴주십시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8-17 ~ 2018-09-16

저는 전남 **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입니다. 저는 2016년 6월에 시 감사담당관실로부터 호출을 받았습니다. 민원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법에서 금지하는 계약업무(분리발주)를 거부하였다고 상관이 감사실에 소위 말하는 ‘찌른’것입니다. 그것을 민원이 생겼다고 거짓말을 하고, 항명이라는 이유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또한 감사실에는 ‘기술감사팀’이 있어 바로 그 사실을 알 수 있음에도 그들은 이를 외면하고 저를 조사하여 징계를 주게 된 것입니다. 조사를 받기 전부터 그들의 준비는 치밀했습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저는 사무분장이 ‘업무보조’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누구의 작품인지는 모르겠으나 저를 무능한 직원으로 만들기 위한 사전공작이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6급 일반직원이 사무보조원이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그들의 진실을 외면한 조사와 사실을 왜곡한 조사서로 인해 저는 시에서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남도에 소청을 하게 되었고 ‘불문경고’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사실 불문경고도 타당치 않다고 생각을 하였으나 소송을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너무 많았습니다. 저는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그들의 갑질과 직무유기, 직원남용에 대해 내부에서라도 정당한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내부통신망에 ‘황당한 징계이야기’란 글을 올렸고 면담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감사실의 인적 구성이 바뀌었는데도 그들 또한 이를 은폐하기에 바빴고 이를 숨기기 위해 협박도 서슴치 않았습니다. 내부 통신망에 글을 올리는 것 또한 엄청난 스트레스였습니다. 제가 받을 지도 모르는 불이익은 고사하고라고 같이 근무하는 동료들의 피해가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 일은 제게 엄청난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조직의 구조상 인사에 대한 불이익과 앞으로의 직장 생활의 어려움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해도 속으로만 가슴앓이를 하는 공무원이 전국적으로 많이 있을 것입니다. 조직의 위세를 등에 업고 직원 죽이기를 하는 조직과 또 이를 동조하고 은폐하는 공무원 조직의 적폐를 청산하여, 부당한 절차와 조사로 징계를 당해도 울분을 억누르며 참아야하는 힘없는 공무원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 우리시 내부통신망에 올린 글을 여기에 첨부합니다. ■ 『황당한 징계이야기』목 차 ○ 제 1 화 – 프롤로그 ○ 제 2 화 – 조지는데도 준비가 필요하다 ○ 제 3 화 – 1차조사 ○ 제 4 화 – 청원서 ○ 제 5 화 – 2차조사와 고충상담 ○ 제 6 화 – 인사위원회 ○ 제 7 화 – 도 소청심사위원회 그리고..... 황당한 징계이야기(제1화 - 프롤로그) 내 가슴속에는 커다란 불덩이가 있습니다. 분노의 불덩어리지요. 이 불덩어리는 시간이 가면서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갈수록 커져서 이제는 내 자신을 주체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이 불덩어리를 서서히 녹여볼까 합니다. 나는 2016년 6월 13일에 감사실로부터 호출을 받습니다. 민원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은 거짓이었고, 같은 팀의 팀장이 감사실에 (소위 말하는) 찌른 것입니다... 이 후, 2차에 걸쳐 6차례의 조사를 받았고, 사실을 왜곡하고 허위사실로 가득 찬 징계요구서로 시 인사위원회에서 “견책”을 받았으며, 도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불문경고”가 확정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의 이상함과 황당함에 대해 말하고자 하며, 1차 조사 후 감사실에 제출했던 ‘의견서’ 내용을 올린 후 다음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 의견서 ○ 조서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의견을 진술하게 되어 조서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고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들리는 얘기로는 감사실에 녹음기능이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번 감사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 첫 번째는 조직에 대한 회의와 환멸입니다. 같이 근무하는 동료를 감사실에 찔러대는 행태를 저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아직도 혼란스럽습니다. 부정이나 잘못이 있다면 이렇게 혼란스럽지 않을 것이나, 단순히 길들이기식 감사(제 판 단이니 다를 수도 있겠지요)를 위해 과연 이런 방식이 옳은지 모르겠습니다. ○ 두 번째는 감사실의 기능과 역할입니다. 감사실의 역할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리라 믿기 때문입니다. 이번 감사가 과연 정당한 것입니까? 제 판단으로는 직원 길들이기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실에도 그런 기능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니 반박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 않다면, 처음에는 민원이 발생하여 조사를 한다고 하면서 6월 13일 감사실로 불러 조사를 하더니, 해명을 요청하자 이제는 제보가 있다며 6월 28일에 또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민원은 처음부터 없었으며 처음에 말했던 민원인과 제보자가 동일인이라는 것입 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는 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 세 번째는 이런 식의 감사가 과연 조직에 도움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엄포식 감사로 힘없는 직원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어이가 없고 황당합니다. 이것은 이런 식의 일을 처리해 주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동료를 감사실에 찔러대는 일이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는 원인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 감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감사실의 순기능을 믿고 싶습니다. 황당한 징계이야기(제2화 - 조지는데도 준비가 필요하다) 16년 6월 10일, 갑자기 내 앞에 ‘사무분장표’가 내밀어집니다. 관련업무가 ‘업무 보조’로 되어 있더군요. 그래서 우리과에는 ‘6급 일반직 사무보조원’이 생겨났습니다. ‘담당자’도 없는 사무보조원이 말이죠. 6월 13일 감사실에 소환을 당하고 조사를 받으면서, 이것이 ‘나를 무능한 직원으로 만들어 놓기 위한 우리 과의 사전 준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누구의 합작품인지는 모르겠으나, 1차 조사 때에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정말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된 줄 아느냐?’, ‘왜 항의하지 않았느냐?’ 등등........ 나는 ‘사무분장’은 과장의 권한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궁금했습니다. 그 서류에 결재를 한 과장에게 물어 봐야할 내용을 왜 나에게 묻는 지 말입니다. 일반직을 사무보조원으로 만들었다면, 그 이유는 최종결재자에게서 답을 찾는 것이 당연한데도 말입니다. 왜 항의하지 않았느냐고요? 법으로 금하고 있는 ‘분리발주’를 거부하였다고 그걸 ‘항명’이라며 조사하는 마당에 내가 만약 항의를 하였다면, 상급자의 권한에 대항하였다는 또 하나의 어쭙잖은 ‘항명’이 추가 되었을 지도 모릅니다. 사무보조원이 되고 나서도 하는 일은 이전과 똑 같았습니다.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동료가 고생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 일이 정리되어, 계약부서에 ‘업무를 보는 권한이 없으니 공사 감독을 교체해 달라’는 공문을 작성하여 결재를 올렸는데 계장이 결재를 안 하더군요. 그래서, 계장 연가 때 과장에게 다시 결재를 올렸습니다. 마찬가지로 결재를 안 하더군요. 그러면서 날보고 감독을 지명하라는 겁니다. 사무보조원에게 감독을 지명하라니........ 그러더니 7월 21일자로 다시 사무분장을 원래대로 바꿉니다. 뭐 어쩌겠습니까, 과장의 권한인 걸........... 아무튼, 이 사무분장으로 인해 그들은 나를 무능한 직원으로 만드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인사고충상담에서도 ‘무능한 사람은 나가라’는 말을 들을 정도였으니 말입니다. (이 내용은 다섯 번째 이야기에서 다시 언급됩니다) 도 소청심사에서도 이 문제를 물어보더군요 ‘이 건을 분리하여 따로 말하는 것은, 이 ‘사무분장’건이 조사 때 많이 등장하여 이야기의 흐름을 끊을 것 같아 미리 하나의 이야기로 분리하여 언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황당한 징계이야기(제3화 - 1차조사) 조사는 처음부터 이상한 방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2016년 6월 13일에 현장출장 중 공직감찰팀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습니다. 민원이 생겼으니 관련 서류를 가지고 들어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서류를 챙겨 조사실로 들어갔다 나오면서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민원이 생길 하등의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조사자에게 ‘민원 내용과 민원인의 인적사항 등’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알려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재차 요구를 하자, ‘덮어버릴려고 했는 데.....’라면서 조사를 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리하여 6월 28일부터 30일까지 매일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민원 내용과 민원인의 인적사항 등을 알아야 경위서 등을 작성할 수 있지 않느냐?’ 는 말에 ‘민원은 처음부터 없었으며, 제보가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는 민원인과 제보자가 동일인이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들은 나에게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조사는 처음부터 편파적이고 고압적이었습니다. 찌른 목적이 ‘상화도에 대한 지시 불이행’이었음에도 그에 대한 사실 파악에는 관심도 없고, 출장부터 사무실에서 일어난 사소한 일까지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나에 대한 정보를 누군가로부터 제공 받는 것처럼 말이죠... 지시 불이행에 대해, ‘부당한 분리발주 지시’를 수차례 주장했음에도 그들은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아니, 알고 있었을 지도 모릅니다. 감사실에는 ‘기술감사팀’이 있어 바로 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당한 지시’에 대한 조사는 아예 뒷전이었습니다.. 이제는 신변 잡기 수준의 조사와 정당한 권리인 연(병)가까지 문제를 삼고, ‘성격 결함’ 등 인격 모독적인 단어까지 등장하고 항명까지 거론되며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자신들의 잘못을 수긍하는 것이 아니라, 부당한 조사에 대한 당위성을 찾는 것 뿐 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집요하고 철저했는지는 짐작하리라 믿습니다. 전날 사무실에서 일어난 일이 다음날 조사 때 언급될 정도니 말입니다. 이건 불합리하다는 생각에, 또한 이런 조사로는 정상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을 거란 생각에 조사가 끝난 후 시장님께 ‘청원서’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2차 조사가 시작됩니다. 이상한 징계이야기(제4화 -청원서) 청원서 저는 이번에 감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화정면에 위치한 상화도 해수담수화시설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였다는 것입니다. 영문도 모른 채 6월 13일 조사를 받고, 저는 민원이 발생할 이유가 없는 데 어떻게 된 일인지 감사관에게 설명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제보가 있다며 6월 28일에 또 조사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민원은 처음부터 없었으며 처음에 말했던 민원인과 제보자가 동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누군가가 저를 감사실에 고발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6월 30일까지 매일 감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대상은 ‘해수담수화시설 전반’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실상은 ‘상화도 해수담수화시설’때문이었습니다. 몇 년 동안 가동이 되지 않았던 시설을 점검하면서 마을상수도팀장은 주민들에게 바로 보수하여 가동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성급한 약속을 하게 되었고, 그 성급한 약속이 민원을 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주민들은 ‘약속을 했으니 빨리 조치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이전부터 그리 좋지 않았던 사이에 갈등이 시작된 것입니다. 팀장은 저에게 19백만원 수준의 설계 초안을 주면서 처리를 요구하였습니다. 저는 최소 3천만원 이상이 소요되는 공사인 만큼 정식 설계를 하여 입찰을 해야 하고, 분리 발주는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팀장은 자신이 모두 책임지겠다며 처리를 요구하였고, 이를 거부하면서 갈등은 최고조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기안 서류는 온갖 이유로 반려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갈등이 결국은 감사실에 저를 고발하는 사태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6월 13일 감사를 받고 다음 날 아침에 수감사실을 과장에게 보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과장은 이를 바로잡을 생각은 하지 않고 덮어버리려고만 하였습니다. 오히려 제보자와 대책을 논의하는 모습까지 보면서 저는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사무실 문이 지옥의 입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6월 30일 감사가 끝나면서, 저에게는 어떠한 비리나 부정이 없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감사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 첫 번째는 조직에 대한 회의와 환멸입니다. 같이 근무하는 동료를 감사실에 찔러대는 행태를 저는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할지 아직도 혼란스럽습니다. ○ 두 번째는 감사실의 역할입니다. 처음에는 ‘민원’을 빙자해 조사를 하고, 설명을 요구하자 이제는 ‘제보’라며 조사를 하는 것을 보며 ‘직원 길들이기식’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을 느꼈습니다. ○ 세 번째는 이런 식의 감사가 과연 조직에 도움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힘없는 직원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제 조사는 끝났습니다. 처분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해 저는 사무실에 안착하지 못하는 떠도는 직원이 되고 말았습니다. 가슴이 아프지만 이러한 사실을 누구에게도 하소연을 할 수가 없어 시장님께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사소한 일로 시장님의 심기를 흐리게 한 것에 머리 조아려 사죄드리며, 이 글을 읽어 주신 시장님께 한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황당한 징계이야기(제5화 - 2차 조사와 고충 상담) ‘청원서’로 인해 7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 동안 2차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철저히 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렸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철저히 조지’라는 뜻이었나 봅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상급자의 말을 믿는다’, ‘감사실의 권위와 위상이 있다’,‘감사실은 인사위원장인 부시장 직속이다’, ‘이런 일이 생기면 인사위원장이 좋아 하겠느냐’는 말과 함께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묻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함부로 칼을 휘두르는 것을 인사위원장이 좋아 하는지?...... 그래도 담당자가 바뀌면서 조사는 순조롭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마음이 편치 않고 근무하기가 힘들어 16년 6월 15일에 인사상담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7월 5일에야 인사팀장을 만났습니다.....그것도 몇 번이나 전화를 해서..... 그러나, 상담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관련자들이 얼마나 악의적인 이야기를 했는지 나는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고 ‘월급 많이 받으면서 일하기 싫으면 나가라, 들어오려는 사람 많다’는 식의 말만 듣고 나와야 했습니다. 고충상담은 하급자가 주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상대자는 상급자가 대부분입니다. 당사자의 말은 듣지 않고 상급자의 말만으로 판단을 내린다면 상담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고충상담을 받은 것이 아니라 고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나는 고충상담을 요청한 것에 대해 후회합니다.. 가슴속에 불덩어리만 더 키운 바보짓을 했기 때문이지요. 2차 조사가 끝나고, 7월 14일에 나에게 과장은 얘기합니다. ‘감사실에 가서 선처를 바란다면서 빌라고’.... 대체 내가 뭘 잘못했기에 빌어야 합니까? 나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과장은 감사실에 가라는 문자를 보냅니다, 7월 15일에........ 그리고 퇴근 무렵에 감사실 담당자로부터 의향을 묻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나는 말했습니다....‘나는 감사실로 갈 의향이 없다고......’ 그렇게 해서 2차 조사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제6화 인사위원회 7월 22일(금) 퇴근 무렵에 총무과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류를 받아가라는 것입니다. 퇴근 시간이 지났으니 월요일에 받으로 가겠다고 했더니 오늘 전달해야 한답니다. 퇴근 후 서류를 받고서야 나는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7월 25일(월)에 열리는 ‘인사위원회 출석요구서’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월요일에 전달하면 안되겠지요. 월요일에 열리는 인사위원회의 출석요구서를 금요일 퇴근 후에 받은 것입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소명 기회도 제대로 주지 않는구나’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주말에 부랴부랴 소명서를 만들었습니다. 7월 25일이 되었습니다. 소명서를 지참하고 인사위원회 대기실에 앉아 있는 데 감사실장이 부릅니다. 그러더니 말 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으니 선처를 바란다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눈에 뻔히 보이는 대화를 나눕니다. 실 장 : 불문 경고 안되나? 담당자 : 안됩니다. 나는 어린애가 아닙니다. 알 것은 아는 나이입니다. 자신들이 부당한 징계를 요구해 놓고 이런 대화를 나눈다는 것이 얼마나 가증스러운 지를................ 인사위원회에 참석을 하여 소명서를 배부하고 징계의 부당함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견책’이라는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뭐가 켕기는 지, 8월 8일 인사 발령에서 계장과 공직감찰팀장은 다른 부서로 인사를 하고 감사실 담당자는 담당업무를 바꿉니다. 그리고 나는 도로관리사업소 노점상 정비 현장업무로......... 제7화-도 소청심사위원회 그리고 ......... 나는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 소청심사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소송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청심사 청구를 8월 23일에 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는 ‘소청심사에서는 기대가 크지 않으니 소송을 준비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10월 28일 도청에서 소청심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나는 크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불문경고’가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기쁘지 않았습니다. 아니 화가 났습니다. 변호사의 말 때문이었지요 ‘이렇게 되면 소송을 해도 실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당하고도 아무런 조치도 못하는 내가 그렇게 무능해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참으로 견딜 수 없는 긴 시간이었습니다. 소청심사와 소송 준비에 많은 고생과 시간을 소비하고, 가슴에 가득한 불덩어리 때문에 매일 술을 먹고, 스트레스로 몸무게가 줄고, 정신과 상담을 받을 만큼 고통스러웠습니다. 현장 업무로 배치된 것 또한 내 고통을 가중시켰습니다. 얻은 것도 있습니다. 이 조직이 정당하고 믿을 수 있는 집단이 아니라는 것을 몸소 체험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수업료가 너무 비싸더군요. 동료에게 이런 아픔을 주고도 그들은 건재합니다. 오히려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응분의 대가를 받아야 정상적인 조직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허위 사실과 왜곡, 그리고 부당한 지시라는 것을 알 수 있음에도 이를 외면하고, 부당하고 과도한 징계를 요구한 그들을 이 글을 빌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합니다. 또한, 동료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들은 동료가 아닙니다. 완장을 찬 것처럼 행동했던 그들로 인해 또 다른 피해자가 없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