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청원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8-16 ~ 2018-09-15

국회에 질문합니다 대한민국 형사법이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피해를 주고있는것 아시는지요 형사법은 말합니다 피해자보고 피해사실을 입증하라고 합니다 즉 목격자 . 증거 피해사실 을 입증하라고 합니다 그러데 가령 살인미수 사건이 났다면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이 현장에서 피해자 가해자와 같이증거 수집안하면 피해자는 증거수집을 할수없습니다 왜냐면 피해자가 증거수집하는 행동이나 행위는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다른사람소유에 차량블랙박스 . 구경하던 목격자 . 동영상 . 증거인멸 증거조작이 가능 합니다 그런대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들이 부실수사 하는 순간부터는 피해자는 또 다시 피해자가 되어야 합니다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기 때문입니다 가해자에게 인권이 있어 무죄추정에원칙 일사부재리원칙이 있어 법망을 피해가고 빠져나간다면 그럼 피해자들에 인권은 어디로 갔나요 피해자들은 짤게는 1~2년 길게는 몇년을 고소 . 항소 . 재정신청 . 헌법소원 이렇게 몇년을 피해사실을 밣히고자 해야 합니다 몇년을 경찰 검찰 법원 조사와 재판을하다가 보면 피해자는 정신적 트라우마 육체적 금전적 피해 그래도 금전이 ( 돈 )있는 피해자는 법으로 하지만 돈 없는 저소득자들은 피해를 당해도 법 으로 싸울수 가 없습니다 하루하루 벌어야 먹고 살수있기때문에 피해자는 피해자로 살아야 합니다 피해자들에게 너무나도 구멍이 많은 형사법 가해자에게 인권이 있다면 피해자에게도 인권이 있다는것을 국회에서도 인지해 주시고 피해자들이 법이란 형사법에 또 다른 피해자가 안되게 해줄수는 없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