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세대주 LTV제한 완화요청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8-25 ~ 2018-09-24

ㄱ.현황 * 투기지역,투기과열지역 ltv 40%제한됨(일부 60% 가능하나 연소득으로 대상자 제한/대출 한도 제한됨) * 서울기준 8.2대책 이후에도 부동산 매가/전세가 동시 상승중 ㄴ. 개인적의견 * 부동산 투기요소의 2 분류 1. 소득상위계층(연봉기준 아닌 자산기준) - ltv,dti,dsr제한 의미없음,대출없이 매수가능함 2.갭투자자 - 현 정책으로 충분히 제어가능하다 판단함 *일반적인 무주택세대주 주택 구매 실수요자 현황 1.매가상승 및 대출규제로 매수불가 2.전세가 상승으로 전세대출 비중증대>전세대출불가시 월세 전환>유형자산 증대없이 이자월세비용증가>cash flow악화 *무주택세대중에도 단독세대주,매수를 위해 전출한 분,1자녀,2자녀,다자녀등등 다양한 분류가 가능함 이에 맞는 정책 설립 가능하다 판단함 ㄷ.결론 부동산 대출 LTV에 대한 제한을 대출 대상자에 따른 선별적으로 관리하였으면 함. 현 상황에선 일반적인 무주택세대주는 부동산 가격하락 이외엔 매수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함 잘됬음좋겠습니다, 고생많으십니다 즐건 주말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