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어촌계에대한 지도감독은 누구에게 있는가?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8-18 ~ 2018-09-17

마을어촌계에 대한 관리감독은 과연 누구에게 있는가?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는 바다와 땔래야 땔수없는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생활해오고 있다. 각기 생활양식에 따라 바다를 이용하는 방법이야 다양 하겠지만, 어찌되었던 바다는 인간의 유구한 역사 속에서도 말해주듯이, 필수불가결한 환경적 요소이며,자연적 공유물로서 보존되고 지켜져야할 보배로운 가치임에는 틀림없을 것이다. 나역시 바닷가 작은 어촌마을에서 바다를 벗삼아 유년의시절을 보냈고, 또한 노년을 맞이한 지금, 내가 태어나고, 친구가 있고, 부모형제가 묻혀있는 고향에서 생의 마지막 여정을 내려놓았다. 하지만, 어린시절 좋은 추억도 잠시. 우리마을 어촌계의 바다를 둘러싼 구린내나는 행태에 분괴하며 도저히 이해할수 없는 일들로 심신이 지쳐있다. 돈앞에선 부모자식도 없다지만, 오손도손 조개를 케고, 굴을쪼아 앞뒷집이 정을나누며 정답게 살아가던 옛정취는 온데간데 없고 불신을 너머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일부 어촌계원들의 안하무인식 어촌계의 운영행태를 접하면서 참으로 이시대의 막장드라마를 보는듯하여 씁쓸하기만 하다. 이야기를 몇년전으로 돌아가보자. 수산업법 제33조엔 마을어업권에 대한 임대차(빈매)는 엄연히 금지되어 있고, 위반시 해당기관에서는 어업권의 허가를 취소 하여야한다고 명문화 되어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제도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고, 여전히 어촌계장의 독단적인 어촌계 운영은물론 마을주민과 어촌계원들을 기망하고, 자기들 입맛에맞는 어업인과 이중계약을 통해 사리사욕을 채웠왔음에도 반성은커녕 오히려 모함이라고 운운하며 기세등등한 모습을 볼 때, 과연 이나라에 법이란 존재 하는것인지 묻지않을수 없다. 어디 이 뿐이겠는가?. 우리마을은 하동화력과 광양산업단지를 마주하고 있는터라,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몇차례를 통해 마을어업권 피해에따른 보상금이 지급된바 있다. 자그마치 3억원에 가까운 거액이 마을 어촌계에 지급되었고 또한 어촌계원들에게 공히 분배되어야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돈의용처를 밝히지 않고, 어물적 넘어가려는 작태를 볼 때 이는 분명 공금을 횡령하지 않았다고 누가감히 의심하지 않겠는가?.지극히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합리적인 의심을 할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체높으신 분들에게 묻고싶다. 정말로 대한민국이 법치국가 인가를?. 우리마을엔 고령의 나이에 평생을 농사일과 바닷일만을 천직으로 생각하고 살아온이들이 대부분이다. 더구나 이웃사촌이라 하여 서로의 잘잘못을 들추는 것이 이들에겐 양심에 반하는것이라 생각하기에, 누구하나 이러한 행태에 이의를 제기하는 이가 없다보니 어촌계장을 위시한 이들몇몇은 누구의 눈치도 보지않고 당당하게 불법을 자행하고 횡령과 배임으로 자기들의 배를 불리고 있는게 현실이다. 그들에게있어 나 라는존재는 눈에 가시일것이고, 제거의 대상이다 보니 온갖 음해와모함으로 시쳇말로 왕따를시키고 있지만, 타고난 천성이 불의와 타협하지않는 성격이다보니 도저히 간과하고 모르는일로 넘기기란 내양심이 허락지 않는다. 혹자는 나를보고 내부고발자니, 주변인들과 융화하지못해 분풀이식, 까발리기식으로 어촌계의 명예를 실추시킨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이들의 불춤에 함께 놀아날수는 없지 않는가. 어쩌면 내발등을 내가 찍는 우를 범할수있을 지언정, 이일은 누군가는 바로잡아야 하겠기에, 다시는 이런 불법적인 일들이 반복되지 않고, 이웃간에 웃음꽃피는 마을을 갈망하면서 해결의 총대를 멜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주길 바란다. 남해군은 바다로 둘러쌓인 섬지역이다. 규모의 크기는 다르겠지만 많은 어촌계가 수협과 수직적 공생관계에 있다. 비단 우리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어촌계에서도 어업허가권의 근본취지와 목적에 반하여 불법임대차를 채결하고 그로인한 비리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어업에 종사하는 이들이면 부정할수 없을 것이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음성적인 돈거래가 이루어지고, 너도 해먹었으니 나도 한다는 식의 무감각한 불법행위가 계속해서 자행되고 있는것을볼때 과연 어촌계에 대한 지도,단속이나 감사기관은 없는지?. 고소,고발이나 법적인 잣대로만 작금의 현실을 바로잡을수 밖에 없는지?. 참으로 개탄스러울 뿐이다.몇몇 사법기관과 지방일간지에도 의협심의 발로에서 고발과 기고도 해보았지만, 유야무야 덮어지는걸 보고 낙심하여 결국 여기까지 글을올리게 되었다. 촌로의 편협된 생각이라고만 취부할게 아니라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어촌마을이 몇몇 어촌계원들의 불편부당한 방법으로 그들만의 부의 축재장이 되지않토록 관련기관이나 사법기관에선 엄격한 법의잣대로 켜켜이 쌓여온 시골어촌계의 적패를 하루빨리 뿌리 봅아줄 것을 감히 고해본다. 2018. 8. 남해에서 정수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