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편의점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위약금 없는 희망폐업 가능하게 해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8-26 ~ 2018-09-25

-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을 왜 가맹점주만 떠안아야 하는가? - 가맹본부가 되는 기업이 1차적으로 부담을 해야하며, 그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낙수효과임. - 프랜차이즈기업은 가맹점이 줄어들수록 수익이 악화 됨. 때문에 가맹점들의 희망폐업이 가능해지면 기업차원에서 가맹점을 지원할 수 밖에 없게 됨. - 최저임금 인상정책과 소득주도 경제성장의 안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