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블랙박스 영상 처리 불합리함 개선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8-17 ~ 2018-09-16

경찰서의 블랙박스 영상 과태료 부과등 관련 절차가 너무 제보자 위주로만 되어 있어서 그 불합리함에 대한 개선을 요구합니다. 블랙박스에 찍한 운전자가 과태료, 벌금 고지서를 받고서 해당 영상을 확인해 보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상 확인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쁜 시간을 내서 경찰서에 방문해야지만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요즘같은 인터넷시대에 경찰서까지 방문하라고 하니 뭔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사자 차량과 다른 차량들의 정보(번호판 등) 들을 가린채 편집된 영상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www. efein. go.kr 등) 올려서 당사자만 접근할 수 있게 하면 굳이 경찰서를 방문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시스템을 개선하여 인터넷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영상에 찍힌 운전자에 대한 정보는 제보자와, 경찰만 공유하고 있고 피제보자는 위반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데... 그리고 세금을 내야하는 사람에 대한 고려가 안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서 방문하라는 것은 불합리한 행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정보에 대한 접근 편리성을 높여야지 경찰도 해당업무 처리시 과태료 부과 등을 신중히 처리할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