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소유 임대부지 사용료 납부유예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8-06 ~ 2018-09-05

안녕하세요. 얼마전 철도공사 소유 부지 임대료 납부유예 신청관련으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글(민원(1AA-1808-010737))을 올렸습니다. 바쁜업무에도 빠르게 회신이 왔습니다. 민원처리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민원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고. 물론 이렇게 사정하는 것이 법적 근거가 있거나 꼭 그렇게 해줘야 한다는 의미에서 한것은 아닙니다. 다만... 먹고살기가 걱정되고 당장 많은 돈을 만들 수 없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으로 글로 이곳을 통해서나마 사정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간단히 법률상 해석에 의해 민원이라 볼 수 없다라는 답변만 와서 그나마 긴 글로 사정을 한 것이 너무나도 허무해 지네요... 다시 한번 부탁 하고 사정하지만.. 몇달 만이라도 서민.. 소기업에게 짧게나마 기회를 줄 순 없는 건지요..? 이러한 답변을 듣고자 구구절절 사정을 설명한건 아닌데.. 최소한 담당기관에서 재검토를 해줄 수는 없는건지요..혹시라도 하는 마음에 이곳을 통해 다시한번 올려봅니다.. 이러한 상황이지만 저도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일이 어렵게 되기 전까지는 성실한 납세자로 상을 받을 만큼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부디 다시한번만 검토해주길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