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면접교섭권 아이의 복리를 위해.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8-13 ~ 2018-09-12

안녕하세요. 바쁜신 와 중에 제 글을 읽고 공감해주시는 분들께 감사인사드립니다. 저는 15개월 아기의 엄마입니다. 저는 출산 후 백일도 안되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소송이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본론부터 말씀드리면 불가피한 이혼을 통해 자라나는 아기들의 정서적(인격적) 문제를 무시하지 말아주세요. 비록 부모가 이혼을 했다지만 그로 인해 아기한테 미칠 영향은 최소화하고자 하는것이 부모의 의무이자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혼 재판을 통해서도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적 고려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재판에서는 자녀의 나이, 정서, 환경등 어떠한것에도 확인이나 절차없이 재판의 판례 혹은 전례?에만 포커스를 맞춰 면접교섭권을 사전처분 내리거나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일것입니다. 저의 아이는 생후8개월 부터 면접교섭을 하여왔습니다. 갔다오면 미열이나 감기로 고생을 했고, 돌이지난 시점부터는 갈때마다 울고불고합니다. 갔다오고나면 적어도 1주일동안은 아무에게도 가지않고 저한테만 딱 붙어있습니다. 분리불안증세를 보입니다. 그렇게 한이주쯤 흐르면 다시 괜찮은상태가 되고 잘 놀지만 다시 저와 애착관계가 잘 형성될쯤 다시 면접교섭 날짜가 도고 그 후 또 분리불안증세가 보이고, 이게 한달주기로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말도 제대로 못하는 15개월 된 아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면접교섭 사전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한달2회 1박2일로 결정문이 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판부에서는 면접교섭이 아이의 권리라고 하면서 아이의 복리가 우선시 되야 한다면서, 가사조사는 말뿐 나오지도 않고, 아이의 나이나 정서적인면은 고려되지 않고 통상적 기준에 맞춰 면접교섭을 하라고 합니다. 변호사한테 얘기했더니 위와같이 재판부에 말을하면 아이아빠한테 보여주기 싫어서 그러는거 아니냐 한답니다. 저는 아이만 원한다면 몇번이고 면접교섭을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요점은 아직 생후15개월 밖엔 안된 아기입니다. 자기의 의사표현을 성인처럼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게 말할 수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겪어본 양육자만이 감지하지요. 생부와는 출산 후 부터 상호작용도 안된 상태이고, 아이는 그냥 낯선곳에 홀로 내버려진 느낌일 수도 있단생각이듭니다. 아기는 보내려하면 저한테 꼭 안겨 울고불고합니다. 저는 비양육자와 면접교섭을 하지말라는게 아닙니다. 일정 기간 서서히 시간을 늘리면서 아이가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는겁니다. 그런데 명확한 증거가 없다며 엄마의 말을 신임하지 못하고, 바로 사전처분명령을 내리는것도 방법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아기의 발달 시기가 생후36개월까지 애착형성이라든가 발달적 정서적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도 합니다. 최소 36개월까지는 아기의 면접교섭도 아기의 발달 정서 환경등이 고려되어 판단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재판하시는 분들이야 그냥 단순한 일 일수 있겠지만 한가정에서는 아이의 자라나는 한과정이고, 성격에 도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라 인식합니다. 제발 최소 생후36개월 미만의 어린 아기의 양육권 혹은 면접교섭 문제는 충분한 과정(조정,가사조사, 아동상담등)을 거쳐 아기의 정서적 안정에도 고려하여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