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경진 판사에게 물어야 한다. 고영주의 의도에 대해서 왜 그렇게 관대한지.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8-23 ~ 2018-09-22

태풍이 다가오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고영주 전 방문진 이사장의 명예훼손 1심 판결이 있었다. 다음은 이 판결의 주인공,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경진 판사 나으리의 지엄한 판결 일부다. 얼마나 고영주와 같은 '상습적' 우익 선동가를 그 입장에서 다뤄주고 있는지 눈물이 앞을 가릴 따름이다. 상식을 가진 대부분의 대한민국 사람들은 고영주 등 극렬 우익들이 자신들의 정적을 공산주의자로 내모는 이유가 다른 사람들을 선동하려 한다 인식한다. 김경진 나으리 왈, "피고인의 자료나 진술 등을 보면 악의적으로 모함하거나 인격적인 모멸감을 주려는 의도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자유민주주의 체제라고 믿어 온 체제의 유지에 집착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얼마나 고영주의 정치적 신념을 높이 사는지 놀랄 따름이다. 고영주의 정치적 신념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신봉에 집착한 결과란다. 정적--문재인--을 죽이려고 공산주의자로 규정하는 것은 단순한 정치적 신념의 행사 이상의 행위다. 고영주와 같은 die hard 우익분자의 언설은 특정 정적을 정치적으로 손상시키고 자신의 지지자들을 선동고무하기 위한 고도의 정치 행위다. 고영주는 2013년 1월 보수성향 시민단체 신년하례회에서 18대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을 가리켜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발언했다. 물어보자. 당시의 문재인이 공산주의자라고 믿는 사람들 몇 명이나 되는지? 그런 발언은 고도로 계산된 정치적 선동이자, 정적 죽이기를 본질로 한다. 김경진 나으리의 이름을 기억해 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