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을 개선해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14 ~ 2018-09-13

최근 '복지부 산하기관 장애인 고용율 바닥'이라는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장애인 의무 고용률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인 복지부 산하기관 조차 의무고용률이 현저히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기관 조차 이들을 외면한다면 장애인들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나가야 할까요? 그들을 사회로 나오지 못하게 막는 것은 그들 자신의 장애가 아닌 이러한 미흡한 법안들 때문입니다. 실제 이 법안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미달일 경우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미달이더라도 의무고용인원 수를 총족한 경우,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장애인 고용을 활성화 하기 위한 의도로 만들어진 법안이 단순히 많은 기관, 기업의 '부담금 막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법안이 우리 사회에서 제 역할을 한다고 보시나요? 법은 만들어 놓고 끝인 게 아닙니다. 또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장애인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장애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법안의 개선 사항은 우리 모두를 위한 대비책인 것입니다. 따라서 많은 국민이 이에 관심을 갖고 장애인이 사회로 나와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