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대한민국은 휴전국가입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8-13 ~ 2018-09-12

대한민국은 아직까지는 휴전국입니다. 정전협정을 추진중이라는 이야기는 뉴스나 여러기사들로 전해는 지고 있지만 여전히 대한민국은 휴전국입니다. 저는 예비역 원사의 딸이자 국가유공자 자녀입니다. 어릴적 최전방이라는 철원에서 태어나 초 중 고를 포천에서 보낸 사람입니다. 모든국민들이 평화를 염원합니다. 하지만 국방개혁에 대해서는 요즘 터무니없는 군복무 단축, 전방화력부대철수, 전방 DMZ라인부대철수, 병사 일과후 개인휴대전화 사용은 설령 정전이 이뤄졌다해도 분단국가인 나라에서 가능한이야기인지 의문입니다. 1.어느 분야든 한사람이 능수능란하게 내일로 만드는 기간은 길게 1년입니다. 그렇게 하나의 인력을 만들어지는데 1년8개월이란 기간이라는 군복무는 또다시 새로운 사람을 트레이닝하는 시간으로 시간을 허비합니다. 2. 전방화력부대철수 지금 '전쟁'이라는 단어는 현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겐 크게 와닿지 않는다는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천안함폭침과 연평도포격도발 사건을 봐 왔을때 전방화력부대 철수는 분단국가이자 아직은 휴전국인 이나라에서 무리가 아니지 싶습니다. 3.DMZ라인부대 철수 가장 최근의 사건이라 생각합니다. 1사단 지뢰도발사건. 그일로 두명의 부사관이 크게 다치고 장애를 입었습니다.그것도 항상 작전을 나가던 통문을 열고 나가며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DMZ라인 부대가 철수하면 그땐 비단 통문앞에서만 일어날수있는 사건일까요? 4.병사의 일과후 개인휴대폰 지급및 사용 제가 알고있기론 수신이 가능한 휴대전화가 각 내무실에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군장병에게 개인스마트폰을 지급했을때의 상황 군은 보안이 생명이라 알고있습니다. 각 부대의 훈련상황 일과상황이 인터넷 개인 sns에 올라온다 생각해보십시오. 카메라제한을 둔다하더라도 문장으로 올라오는 각부대의 작전상황등등 그리고 그 관리를 하는 부사관및 장교 지휘관들은 본인의 업무외에도 핸드폰 지급으로 인한 병사 개개인의 sns도 메신져 수,발신 사항도 관리의 대상이 될것입니다. 대한민국은 헌법에 의거하여 신체건강한 성인 남성에 대해서 군복무의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20대 혈기왕성하고 꿈 많은 젊은이들이 분단국가인 나라에 태어났다는 이유로 징집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군복무를 무사히 마치고 돌아오는 예비역들에 대해서 취업에 대한 가산점을 지금보다 더 높이 평가해주셨으면합니다. 그리고 정신적 결함의 핑계로 현역부적합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선 의료기관의 적극적 협조와 정부, 국방부에서 끈질긴 추적으로 사회적 불이익을 주어 더이상 군에서 고의적 정신적 결함인척 하는 병력으로 인해서 타 장병들이 고충을 겪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1년8개월이란 군복무는 군복무를 하고 있는 당사자나 그들의 가족및 연인에게는 길게 느껴질수 있는 기간일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실무에 투입되는 시간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국방개혁을 군복무단축에 그칠것이 아니라 전문적 군병력을 양성하는데 중점을 둬야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