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두발규제를 없애야 하는 이유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8-20 ~ 2018-09-19

안녕하세요. 대전에 한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한 학생입니다. 제가 이 청원을 올리는 이유는 두발규제의 부당함과 그것이 없어져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고 자입니다. 저는 학교에 다니면서 두발규제로 인한 학생과 선생님들의 마찰을 봐왔고 얻을 것 없는 이런 불필요한 규제에 왜 서로가 힘을 쓰는지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발규제에 대한 문제점을 찾아본 결과 여러 심각한 문제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을 꺠달았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두발 규제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구권과 신체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입니다. 대통령도 우리 손으로 뽑고 우리 손으로 탄핵시킬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단지 학생신분이란 이유로 교칙에 의해 헌법에 명시돼있는 인권을 침해당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가 헌법위에 교칙이 있답니까? 이것으로만 해도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론 우리의 사회를 병들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헌법을 어기는 수준의 중대한 문제를 어른이 보기 좋으라고, 관습이란 이유로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긴 뒤 지속시킨다면 그런 환경에서 자란 학생들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의 인권을 아무렇지 않게 뺏어도 된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고 다른 곳에서도 이런 일이 적용되어 잘못된 상하관계와 그에 따른 관습이 건강한 사회를 만들지 못하게 방해할 것입니다. (직장, 군대 등에서) 또 개인의 개성을 무시하는 것을 당연하단 듯이 어릴 때부터 주입시켜 안 그래도 획일화 돼있는 사회를 더욱 더 고착화시킬 뿐입니다. 그리고 공부 못하는 아이들, 노는 아이들을 다 머리긴 아이들로 묶어서 ‘머리 길면 양아치다.’, ‘학생은 무조건 단정해야한다.’등의 어른들의 말도 안 되는 선입견을 정당화 시키고 공적으로 인정시키는 것이 이 두발규제입니다. 학교에서 두발규제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 뿐 인데 외국 나라의 학생들 중 머리를 안 깎아 탈선했다는 경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 이 두발규제의 시초는 일제강점기 때 단발령과 일본식 교육 주입, 학도병 착출을 용이하게 만들기 위해 학교에서 ‘학생은 단정해야한다’ 란 명분으로 가지고 온 것이 시초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어른들은 그것에 세뇌당해서 본질적인 목적을 보지 못하고 두발 규제를 자신이 세뇌당한 ‘학생은 용모단정’이란 프레임으로 몇 십 년이 넘게 되물림 해와서 아직까지 저희 학교를 비롯한 많은 곳에서 이런 부당한 규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실은 제대로 된 명분도 존재하지 않는 뜬구름 같은 규제를 학교가 학생들에게 강압적으로 실시한다면 오히려 이것은 학교와 학생 간 마찰의 주 원인이 되고 학업성적도 낮출 수 있습니다. 공교육의 이미지를 끌어올리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두발규제는 폐지시켜야 합니다. 사회를 좀 더 건강해지고 개인을 존중하는 사회로 만들기 위해선 위와 같은 여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들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두발규제를 없애는 것이 정부가 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쉬운 첫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