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고 쉬운 일자리 만들기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8-17 ~ 2018-09-16

발 신 : 김정도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115번갈 35 101호 연락처 : 010-6266-0262 odmik88@hanmail.net 수신 : 기획재정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외교부, 출입국관리사무소장,‘ 참조 : 청와대경제수석, 청와대고용복지수석,외교안보수석 제목 : 일자리창출 일자리는 국가가 만드는게 아니고 개개인의 노력으로 취업을 하거나 창업을 하거나 아르바이트를 선택하여야합니다. 요점 : 1) 외국인 노동자를 줄여야합니다. 가 외국인 고용자수를 기업마다 50%줄이고 나아가 전원 출국시켜야합니다. 나 불법체류자를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하여 출국시켜야합니다. 다 친지방문이나 유학으로 입국한 외국인들의 취업을 단속해야합니다. 라 위장결혼 또는 결혼을 하고 핑계를 만들어서 이혼한 외국인들을 출국시켜야합니다. 2) 일본의 경제가 좋은 것은 외국노동자를 합법적으로 안쓰기 때문입니다. 3) 세계 어느나라도 우리나라처럼 마구 외국인을 입국시키는나라는 없습니다. 4) 대학을 나왔거나 의사 변호사라도 막노동을 하면 수입이 좋아야합니다. 5) 일이 어렵거나 힘이들거나 위험하거나 더럽거나 그런곳에 취업하는 사람이 없을때는 노임을 많이주면 많이 모입니다. 6) 외국인만 출국시키면 노동력이 모자랍니다. 그렇게되면 7) 노동자 서카웃이 생깁니다. 8) 70년대 중,말경에 노동력이 부족하고 기능공이 부족하여 서카웃이 심하여 정부에서 기능공 서카웃을 단속하는 법이나 규정이 있었든걸로 압니다. 9) 위와 같은 정책만 정착하면 일자리는 남고 노동력이 모자랍니다. 10) 그러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각종지원이 줄어듭니다. 11) 수출하는 업체들이나 국내생산업체들 고 임금으로 수지를 맞출수 없다고 할겁니다. 그러나 저임금 노동자로 생긴 이윤을 사회에 환원을 하지 않습니다. 대기업들이 갖고있는 수백조의 저축은 국가에 아무런 도움이 안됩니다. 본인이 경험한바에 의하면 1970년대 말에 건설현장 일용노동자들이 공무원보다 수입이 2배이상이였습니다. 그당시 대학졸업자의 취업은 100%되였으나 가정이 어렵고 긴급한 돈이 필요한 대졸업자들이 건설현장에서 노동으로 단기 수입을 올려서 빚을진 학비와 결혼을 하고 기업에 취업하거나 건설현장의 경험으로 창업을 하여 성공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일반 국민이나 정부 각료들이 아는 것은 한국사람은 험하고 힘들고 어렵고 추한일을 안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잘못알고 있습니다. 외국노동자와 같은 대우로 같이 일을 시키니 자존심 상해서 안 하려고합니다. 외국노동자만 없으면 3D업종에는 지금의 2배이상 노임을 줘야할겁니다. 그렇게되면 노동력도 대기업에 편중되지않고 엘리트들도 소기업에도 취업을 하고 보수가 좋으면 어디라도 갑니다. 일자리가 없으니 갈곳도 없지만 일자리만 있으면 자연히 시장경제원리로 복원됩니다. 쌀이 100가마니 있으야 하는데 한말만 부족해도 가격이 폭동하고 노동자가 100명이 필요한데 98명만 되어도 노임이 폭등하고 노동자가 102명만 되어도 취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주택도 100동이 있는데 가구수가 99세대라면 빈집이 생기고 100세대인데 집이 99세대라면 한가구는 집을 못구해 집세가 폭동합니다. 더불어 1978년도에는 건설현장 일용노동자의 노임이 2배로 인상된예도 있습니다. 이글을 정책에 참고하시고 언제든지 자문과 토론을 원하시면 기꺼이 찾아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