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투기 강력 처벌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8-12 ~ 2018-09-11

많은 청원으로 인해 수고하시는 행정부 직원들님께 우선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한국에서 쓰레기 투기 문제는 최근의 일이 아닙니다. 10년도 넘게 방송이며 여러매체에서 잃어버린 시민의식이니 양심 운운하며 쓰레기 버리지 말라고 호소하는걸 봅니다. 의식이니 양심이니 그런 개인의 도덕에 의존하는것은 한계가 있고, 몇십년 이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도덕의식이 갑자기 나타날수도 없습니다. 법으로 규제하는 이유는 개인들이 스스로 지키지 않고, 공중도덕 의식이 약해서일겁니다. 더이상 개인의 도덕성 운운하지 말고 시스템내에서 쓰레기를 버리면 처벌받는다는것을 인지시켜주길 바랍니다. 쓰레기를 치우는 사회적 비용도 세금으로 지출되는거 아닙니까? 현대사회에서 태형을 가할수는 없고, 벌금으로 강력 처벌해야 쓰레기 문제는 해결될수 있을것같습니다. 아마 투기하는 물건의 몇십배의 비용을 투기자에게 부담지워야 도덕성이 조금이라도 생기리라 봅니다. 법이 있으면 뭐합니까? 시행의지가 없으면 쓰레기 투기 범죄는 계속 반복됩니다. 공공장소의 쓰레기 투기는 불법입니다. 봐주기식으로 넘어가는 관행이 없어져야합니다. 법망이 아주 잘 짜여져 있으면 불법투기를 하고 도망갈수 없습니다. 법치의 의미를 인지시켜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