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 연령 연장에 대한 예외 조항 신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10 ~ 2018-09-09

국민연금 가입 강제 기간을 현 60세에서 65세로 연장을 검토한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은 이에 대한 거부감이 적을 수 있으나 각종 중증 환자는 미래에 대한 생명 보장을 할 수 없으며 국민연금 장애연금 수령이 불가능한 사각 지대에 있는 암환자들도 있습니다. 연금 수령 연령만 연장할 것이 아니라 암환자의 경우 장애연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본인이 원할 경우 연금의 조기 수령 나이를 최초 국민연금 도입할 당시 나이인 55세로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암으로 인해 건강하지 못함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직업을 갖지 못하고 또한 장애 연금도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있는 암환자들에 대한 생존권 보장을 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인은 신장암 판정을 받아 한 쪽을 적출하고 일상적인 생활은 가능하나 본인이 원하는 노동 강도가 있는 직업을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언제 제 몸 속에 있는 암이 다른 장기로 전이되어 미래에 대한 생명 보장을 받지 못하는 불확실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국민연금에서는 법 조항을 다시 개정하게 되어 갈수록 연금 수령만 갈수록 멀어지는 실정이며 장애연금 수령도 법적 조항이 까다로와 어느 한 쪽에서도 보장 받지 못하게 되며 정상인들과 비교할 경우 생명 보장도 되지 못함으로 연금도 받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는 실정입니다. 유족 연금이 있다지만 제가 죽은 뒤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국민 연금 수령에 대한 나이만 계속 연장할 것이 아니라 중증환자에 대한 조기수령 가능한 연령에 대한 조항도 예외 규정을 두어 사각 지대에 있는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