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받을 수 있는 나이보다 일찍 고갈되어가는 국민연금 의무납입의 개선을 요구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12 ~ 2018-09-11

안녕하세요 저는 일찍부터 사회생활을 하여 돈을 벌고 있는 청년입니다 첫 사회생활을 하고 지금까지 매월 꼬박꼬박 국민연금 이하 사대보험을 의무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기사와 뉴스를 보면 국민연금이 2053년경에 고갈된다는 말과 그로 인해 국민연금 수령 연령 65세에서 68세로 증가, 20년 만에 국민연금 인상이라는 대한민국 젊은 청년으로써,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가가 단순히 국민연금이 고갈될 것 같으니 현젊은층의 돈을 더 받아 고갈 시기를 낮추려고 하는 게 아닌지 그게 맞다면 의견과 동의없이 강제로 의무납입을 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의견을 묻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국민연금을 개선하고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행법상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문구가 명문(明文)으로 적혀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국가는 고갈되어가는 국민연금을 충당하기 위해 고갈 시점에 각종 세금이 국민연금에 유입되고 그 타격을 또 충당하기 위해 세금을 인상할 것이고 그러면 결국 나쁘게 말해 돌려 막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극단적인 방법 중 하나는 국민연금 의무납입을 폐지하고 자율적으로 선택제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의 기금규모는 총자산을 기준으로 세계3위지만 그만큼 더 빠르게 고갈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처음부터 선택제로 바꾸어 받을 사람은 국민연금을 매월 납입하여 65세에 받으면 되고 국민연금을 하지 않는 국민은 자율적 판단으로 믿을 수 있는 보험사의 보장성 보험을 가입하면 됩니다 더 이상 복지라는 명목하에 가입대상에 넣지 말아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