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먹으면 감형되는 법을 없애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8-19 ~ 2018-09-18

술을 먹고 살인을 하거나 성폭력 등 범죄를 저질렀을 때 술을 먹었다고 심신미약으로 감형하는것을 없애주세요 왜 우리 대한민국 법은 피해자를 보호해주는 법이 아닌 가해자를 보호해주는 법입니까? 이 법으로 인해 아주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은 빨리 나오게 될 수 있고 이 법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황당하고 가해자가 감옥에서 나오는 날이 다가올수록 두려움에 떨게됩니다 저는 심신미약 상태로 저지른 범죄는 감형되는것이 아닌 오히려 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음주운전은 살인이랑 마찬가지 라면서요 그래서 면허정지 벌금 과 같은 벌을 내리는 것이잖아요 근데 왜 심신미약 상태로 범죄를 저지르면 감형을 받습니까? 대통령님 제발 심신미약 상태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감형을 하지 말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