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기간단축 소급적용 전국법원 같이 시행해 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8-31 ~ 2018-09-30

개인회생 기간단축 소급적용 서울만 하지말고 전국법원에도 동일하게 시행해 주기 바랍니다!!! 개인회생기간이 작년연말 법개정으로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회생법원을 제외하고는 신규 신청건에 대하여만 3년으로 적용하고 기존에 3년이상 변제금을 납부중인 사람들에 대하여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을 만든 국회의 법취지를 법원이 자의적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아닐수 없습니다. 개인회생으로 변제금을 납부하는 사람들은 빚으로 이미 경매등으로 재산은 고사하고 월세방에 살며 피나는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신용불량자로 정상적 직업선택도 불가한 이중처벌을 받고 밑바닥 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돈 떼먹고 잠수타는 사람들도 있지만 빚청산을 위해 법정생계비를 빼고 쓸수있는 돈 거의 대부분을 법원에 변제금으로 납부하며 이 깨물며 피터지기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다행히 문재인정부가 법개정을 통해 조기에 정상사회 복귀의 희망을 주기위해 법을 만들었는데, 법원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딴나라 사람이 아닐진대 법시행이전에 회생중인 사람은 그냥 5년 하라 하고, 법시행이후에는 3년으로 기간단축하여 회생인가를 해준다는게 말이 됩니까? 법취지대로라면 기존에 회생인가를 받아 회생중인 사람들은 3년이하 사람들은 3년까지 변제금 납부후 면책인가 하도록 하면 될것이고, 3년이상 납부한 사람들은 즉시 면책인가처리 해주면 될것인데, 무슨 서울은 해주고 기타 지방법원은 안해주고 머 조그만 대한민국에 법원공화국이라도 된다는 건지...... 법무부는 회의안건에 포함시켜 시행토록 지도해야 할것이고, 법원은 법원장회의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시행지침을 토의하여 간결하고 업무량 없이 처리하여 빚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개인회생중인 사람들에게 사람중심 문재인정부가 과거 날림 정부와 다르다는 걸 체감할수 있도록 신속히 시행해 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