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휴직급여 신청기한 없애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31 ~ 2018-09-30

출산 및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하러 고용노동부에 가서 신청하라는데로 신청했는데 이제와서 출산휴가급여는 신청기간이 지나서 지급불가라고 하네요. 확인해보니 육아휴직급여는 신청이 되었는데 출산휴가급여는 신청이 안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담당직원이 일일이 확인해서 신청 받는게 아니라 직접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그래서 제가 법적으로 신청기간은 권고사항일뿐 법적근거를 갖는건 아니라는 판례가 있지않냐 했더니 소송에서 승소한 사람만 해당된다며 원하시면 소송을 하라고 하네요. 첫번째 정확한 안내가 일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두번째 출산/육아휴직급여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인데 기간을 정해놓는건 아닌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