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불법 점거 노점상들 문제를 처리해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8-01 ~ 2018-08-31

안녕하세요 올해 당한건 아니지만 요즘 다시 이슈가 되는 것 같아 글을 써봅니다 개발제한구역 계곡의 불법 점거 노점상은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곡에 가도 식당에서 주문을 안하면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식 값도 엄청난 바가지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신고하라고 하더라고요 tv프로그램에서도 방영해줘도 본적이 있는데 벌금만 내면 한동안 영업도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관련 공무원들도 벌금 받았으니 할 일 다 했다는 태도고요 일단 벌금이 수익에 비해 너무 적으니 계속 그리고 매년 영업을 할 수 있는 것 같으니 벌금을 올려 일단 영업 하지 못하게 하고 법으로 규제를 해서 자신들의 돈으로 강제 철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이 분야에 대해 전문적으로 아는게 아니라서 불가능한 이유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저렇게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계곡 부지가 그들 소유의 사유지도 아니고 영업 허가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이유로 계곡 출입을 막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벌금이나 법 제정은 시간이 걸리고 당장 바꿀 수 없는거라 어쩔 수 없겠지만 적어도 계곡에 갔는데 계곡 출입을 막는 것은 경찰에 신고라도 할 수 있게 해주시던지 당장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무더위에 불법 때문에 계곡에 들어갈 수 없다는게 억울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