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시길 바랍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8-02 ~ 2018-09-01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근로자 10명 중 6명이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임금·노동 처우가 크게 못 미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한국비정규노동센터에 의뢰해 지난 8월 7일부터 한 달간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 등 공공부문 무기계약직·기간제 근로자 1,115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소속 기관에서 무기계약직 노동자와 같은 업무를 하는 정규직이 존재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58.8%였다. 기관 종류별로 살펴보면 중앙행정기관이 69.4%로 가장 높았고 공공기관이 67.5%로 뒤를 이었다. 가장 비율이 낮은 교육기관도 44.6%로 절반에 육박했다. 그러나 임금 수준을 근무경력과 업무 내용이 비슷한 정규직 직원과 비교해달라는 질문에 ‘비슷한 임금’을 받는다고 응답한 무기계약직은 전체의 2.7%에 불과했다. 가장 많은 32.9%는 정규직의 ‘40∼60%’ 수준의 임금을 받는다고, 30.9%가 ‘60∼80%’ 정도를 받는다고 응답했다. ‘20∼40%’라고 응답한 비율도 10%나 됐다. 각종 복지수당 수준도 정규직보다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이 받는 13가지 복지수당 가운데 무기계약직도 받는 항목은 평균 3.91개에 불과했다. 이 중 명절상여금은 정규직 대비 40.5%, 선택적 복지비는 38.2%의 금액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흥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연구위원은 “정부가 그간 정규직으로 분류해온 무기계약직은 고용만 안정됐을 뿐 임금 인상 등 노동조건의 실질적 개선은 없는, 또 다른 저임금 노동력 활용에 불과했다”면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제도적으로 강제해야 하며, 차별을 판단하는 실질적 기능을 수행할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이땅에 더이상 계약직과 무기계약직 별도직군이라는 이름만 그럴싸한 직군 없애고 전원다 정규직 직원으로 전환해주십시요. 지금 공공부문 무기계약지과 계약직은 열악한 처우로 너무 힘들고 마음고생하며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업무를 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