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의 형벌을 높여주십시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8-01 ~ 2018-08-31

옛날부터 우리나라는 음주운전의 피의자에게 너무나 관대 했습니다. 피해자가 더 고통받는 세상이 우리나라 입니다. 다른나라의 음주운전의 대한 처벌을 보면 끔찍하다 할 정도로 엄격합니다만 요근래 사망 사고나 부상 사고를 보면 법의 굔형이 과연 중심을 잡고 있는지가 의심이 됩니다. 있는 자에게는 편한 법이고 없는 자 에게는 어려운 법 입니다. 부디 아무리 세상이 불평등 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한가정을 파괴한 피의자에 대해서는 더욱 더 엄격히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불균형적으로 판결을 내린 판사도 문제고 돈으로 처리 하면 다 된다는 생각을 가지지 않게 형량을 돌보아 주시고 피의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판사도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