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 남용을 통한 비의도성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범칙금 남발과 범법자 양산 교통 정책 폐지  및 담당 공무원의 민원처리 자세 개선 요구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8-09 ~ 2018-09-08

본인은 지난 6월 경찰청으로부터 중앙선 침범이라는 교통법규 반의 범칙금 통지를 받은봐, 이에 부당함과 아울러 당시 상황이 뒤따르는 차량의 소통과 안전을 위헤 일시적 중앙선 침범 양보의 비의도적 불가피한 행위였음을 제기하였을 뿐 아니라, 설사 중앙선 침범 차량이 민원인의 차량이라 가정 할 지라도 번호판 식별은 물론 민원인의 차량이라는 확정을 할 만한 사진 등의 제공이 없는 범칙금 부과와 벌점을 인정 할 수 없음에 국민신문고(1AA-1807-185603 및 1AA-1807-230487)를 통한 몇 번의 부당한 처리의 개선을 요구 하였음에도, 경찰청으로 부터의 답변은 1.국민신문고로 부터 고발된 사건이기에 계도 처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2. 교통 흐름과 안전을 고려한 일시적 양보 중앙선 침범이라 할지라도 중앙선 침범이라는 법규 위반 사실은 피할 수없어 범칙금과 벌점부과는 피할 수없다는 이에 1, 국민신문고 고발 단속된 차량이 민원인의 차량과 유사하지만 번호판을 식별할 수 없어 민원인 차량이라는 식별이 가능한 사진 제시를 요청하였고 그것이 당연한 요구며 단속 처리 절차라 할 것입니다. 2.하지만 재차 요구에도 답변은 "단속된 것으로 추정되나 동일인으로 확인된 것이 아니며 확인이 필요하면 경찰서교통계로 직접 출석 열람가능" 바로 이점이야말로 공무원의 전형적인 탁상행정일 것입니다. 3. 그럼 교통법규 위반 단속 대상인은 해당 단속차량이 본인의 것인지를 경찰서를 방문 확인하여야하는 것인지? 4.왜 교통 관리계 범법 담당자가 보관하고 있다는 단속 현장 사진을 확인도 시키지 않고 일방 추정 범칙금 통지를 하는 것인지? 5.보관하고 있다는 사진이 단속된 민원인의 차량이 명백하다면 사진을 먼저 제시하지 못하는 아니 안하는 이유도 합법적 근거에 의함인지? 문의드리며, 6,생계를 위해 한 시간도 빠뜻한 서민을 범칙금 단속 차량대상과 유사하다 일방 통지를 한 후 억울하면 생계를 뒤로하고라도 신분증 지참 직접 방문 확인하라는 행정과 절차가 합당한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