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소하동 부동산 폭등에 대해 부동산 담합이 의심 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14 ~ 2018-09-13

광명시 소하동이 근 3주 만에 아파트 가격이 평균 2억이 넘게 올랐습니다. 집을 보유 하고 있는 분들은 더욱 더 상승하길 바라고 있을 겁니다. 상승 이유가 무언지 정말 궁금합니다. 정상 적인 거래가 이닌 호가만 올려서 시장질서를 교란 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문제 제기 하는 부분은 집값이 오르면 집 주인들은 좋아 하겠죠 하지만 오른 만큼 또 누군가는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국가 부채는 더욱 증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담함 하고 있는 주체들도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나만 아니면 되라고 하는 지역 이기주의가 팽배 하기 때문에 국가가 어떻게 되든 정부 방침이 어떻든 상관 없고 무조건 본인들의 허영심만 채울려고 합니다. 국가에 생산력이 좋아야 국가 경쟁력이 좋아 지는 것인데 요즘 아이들 꿈이 건물주라니 일부 어른들의 잘못된 이기주의가 국가를 망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1. 금리 인상 2. 보유세 인상 3.시장질서 교란 시 엄벌 이것만이 답입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 지고 집값 안정 됩니다. 집값이 안정 되면 서민들이 대출을 받더라도 조금만 받아도되기 때문에 국가에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아니면 아예 안받아도 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국내외 경제 여건을 살펴 보면 금리 인상이 어려 울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택 담보 대출 건에 대한 금리만 인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 시장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거품을 걷어 내야 합니다. 시장 질서 교란 업주는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의식주 중에 주가 제일 인데 그게 안정 적이지 않으면 저라도 이민 갑니다. 국토 해양부는 시장질서 교란하는 업주를 조사 해서 집값 안정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