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권리금)보호법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8-10 ~ 2018-09-09

상가임대차 보호법에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이법은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예를들어 5년이 지나면 또 다른 신규세입자를데려와서 계약을 해달라면 임대인은 또계약을해줘야 되지 않나요. 계약기간 5년만료로 명도를 해달라고 통보하니 세로운 임차인를 데려올테니 계약을 해달라고하고 계약을 못해주면 전에있던 세입자에게 준 권리금을 배상하라고 하는데 이런법이 어디에 있나요. 예를들어 5년이 지나면 또 다른 신규세입자를데려와서 계약을 해달라면 임대인은 또계약을해줘야 되지 않나요. 세입자들간에 주고받은 권리금을 임대인에게 요구하는지 어처구니가 없네요. 계약서상 계약만료시 임대인은 원상복구를 요구하지않으며 임차인은 시설비 권리금을 요구하지않는다.란 특약사항도 있습니다. 저는 2017년 3월에 개인적으로 사용할려고 매입한 건물인데 그럼 건물주는 평생 자기건물을 사용못한다와똑같은 내용이 것 같습니다.5년동안 보증금,임대료도 한번도 인상한적 없고 임대료도 매월 1일에 송금하기로 되어 있는데 매월10일이상 늦게 지불하고 있으며 상식이하인 세입자들도 상당수 있는듯 합니다. 세입자들간에 주고받은 권리금을 임대인에게 요구하는지 어처구니가 없네요. 계약서상 계약만료시 임대인은 원상복구를 요구하지않으며 임차인은 시설비 권리금을 요구하지않는다.란 특약사항도 있습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형편성에 맞게 개정하여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