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께 바라는 것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8-06 ~ 2018-09-05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한 국민입니다. 또한 故 노무현 전 대통령님과 함께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위해서 오랫동안 일하신 모습을 보아왔기에 대통령님을 많이 응원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요즘 들어서 계속 안 좋은 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1. 대한민국 군대 지금 기무사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진행하고 있으신 상황이라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잘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무사가 그 동안 한국 현대사에서 해온 짓을 생각하면 과연 이 정도의 개혁으로 그 본질까지 바뀌게 될지는 솔직히 의문입니다. 지금은 국민들 여론과 대통령님의 강력한 개혁 등으로 인해 순응하고 있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지만 과연 그것이 언제까지 갈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또한 이번에 군 장성들과 만나셨을 때 그 장성들이 대통령님 오시기 전에 인사 연습을 했다고 했을 때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기무사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으로 인해 대통령님이 강한 모습을 보이시니까 자칫 잘못하면 자기들도 잘릴 것 같아서 그렇게 하는 모습으로 보였거든요. 한편으로는 그 동안 인사를 한 적은 거의 없고 대부분 받기만 했을 것인 만큼 한심하다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국민들은 장성들을 똥별들이라고 하면서 불신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고위직 간부들이나 그 아들들이 군에 입대하면 서로 서로 편의를 봐준다는 명목으로 온갖 불법을 자행하고 예전 하나회의 후신과 다름없는 알자회까지 나돌고 있었으니 과연 이런 형태의 군대가 대한민국을 제대로 지킬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는 사병들만 힘들고, 몇몇 특별한 경우의 사병들과 고위 간부들에게만 편의가 가고 있으며, 여전히 일제 강점기의 잔재가 남아 있는 군대를 이 기회에 확실하게 청소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 옛날 악조건 속에서도 일본군과 싸워서 수많은 전과를 세웠던 독립군과 우리 정부의 첫 군대였던 광복군의 후예들이 대한민국 군대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예전 故 김영삼 전 대통령님이 하나회를 해체시켰던 것처럼 강하고 전격적인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 입법부 관련 국회는 나라의 법을 정하는 곳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국회에서는 여전히 국민들을 위한 일을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서는 사사건건 트집을 잡아 대통령님께서 하고 계시는 일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작 자기들이 한 짓은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고요. 말로만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고 저번 6.13 총선에서 국민들의 마음을 봤는데도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치를 하려면 국무총리 직을 달라고 하는 얼토당토 않는 말을 시작으로 온갖 말도 안 되는 주장과 억지로 국민들의 마음에 불을 지르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국민들 중 일부에서는 대통령님께서 국회를 해산시켜 버렸으면 하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잘못을 했는데도 여전히 연 1,100만원이나 된다는 월급을 계속해서 받고 있고 특별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온갖 뒷돈을 챙기고 있는 곳도 또한 국회입니다. 과연 지금 국회의원들 전원에게 그런 돈을 받을 자격이나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국민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온갖 악조건 속에서도 꼬박꼬박 세금을 내고 있는데도 그 세금을 받아먹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여전히 온갖 특권을 누리려고 할 뿐만 아니라 야당의 보수라고 하는 의원들의 경우에는 국민들 정서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은 말만 하고 있습니다. 당장의 예만 봐도 청와대에서 개헌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을 때 국회에서 개헌안을 내놓으면 철회할 의사가 있다고 분명히 밝혔는데도 반대만 죽어라 한 뒤 제대로 된 개헌안을 내놓지도 않고, 이번에는 또 자기들의 입장이 조금 괜찮아 지겠다는 생각이 들자 바로 개헌을 해야 한다는 어이없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뽑힌 문희상 국회의장이 과연 어떠한 행보를 보일 지는 의문이지만 국회가 입법부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청와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셨으면 합니다. 특활비 등 온갖 특권 등은 다 없애버리고 국민들이 받고 있는 최저시급으로 돈을 받으라고 말입니다. 3. 사법부 관련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신뢰도가 바닥을 기고 있는 기관 중 하나가 바로 사법부 전체 일 것입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이제는 대중화 되었을 만큼의 공정성을 잃어버리고 최근에는 삼권분립까지 붕괴를 시켜버린 민주주의 사회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짓을 故 박정희 전 대통령에 이어 또 저지른 것입니다. 국민들은 정의의 여신상이 들고 있는 법전과 저울을 돈과 칼로 바꿔야 한다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온갖 짓을 하고 있는데다가 최근에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까지 풀어줘서 국민들의 분노를 사는 짓을 또 하고 말았습니다. 대통령님께서도 아시겠지만 현재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1항을 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것은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앞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일상적이 되었을 정도로 돈을 많이 갖고 있는 대기업 재벌들이나 고위직 공무원 들이 죄를 지으면 단순히 벌금 몇 백으로 풀려나거나 광복절 특사나 통합, 화합 등이라는 이유로 다 풀어주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은 단순히 물건 하나를 훔쳐도 온갖 벌을 다 받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얼마 전 은행을 털었던 사람을 뉴스에서 봤을 때 차라리 저런 범죄자가 낫겠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저런 사람들은 정말 먹고 살기 힘들어서 저런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했을 정도니 그 동안 온갖 명목으로 국민들을 등쳐먹고 배신한 사람들에 비하면 훨씬 나을 정도지요. 그렇다고 범죄를 옹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처벌은 공정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대한민국 사법부에 저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법전도 헌법만 기록되어 있는 종이쪼가리라는 생각 밖에 들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사법부 완전히 갈아엎어야 합니다. 이미 그 신뢰도는 없어진지 오래고, 오히려 국민들을 탄압하고, 삼권분립을 스스로 붕괴시켰으며,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는 법까지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지금의 사법부라고 생각합니다. 사법부 완전히 청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는 김기춘, 우병우, 양승태 등의 인간들이 나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4. 경제 관련 지금 경제를 살리시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하고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김동연 부총리의 행보 등을 보면 몇몇 곳에서 재벌들에 대한 편의를 여전히 봐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가 이 지경이 된 것이 박정희 시대부터 시작되었던 몇몇 대기업에 대한 집중 투자와 편의 봐주기 였는데 일부 고위직 공무원들과 야당의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들은 여전히 자유주의를 해야한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부익부 빈익빈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 자유주의나 대기업 편의 봐주기 등이 있었기 때문이었는데 이것을 계속 지속해야 한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국민들을 소모품으로 본다는 생각 밖에는 들지 않습니다. 노르웨이의 경우에는 소득에 따라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에게는 세금을 48%까지 지불하라고 하는데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여전히 대기업들에게 너무 관대합니다. 비록 자본주의가 대한민국의 현실이기는 하지만 그것으로 인한 폐해가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 너무 만연해 있습니다. 당장 최저임금 관련된 논쟁을 봐도 소상공인들인 을과 그 밑에서 일하고 있는 병의 싸움입니다. 정작 갑을 공격해야 하는데 서로 싸우고 있는 실정이란 말이지요. 또한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국회의원을 포함한 수많은 고위직 공무원들은 국민들을 위한다는 말만 하고 있고 정작 그 본질은 자기들 뒷돈을 채우기에 여전히 급급한 인간들 뿐입니다. 소득의 많고 적음을 따라서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흔히 말하는 꼼수나 옆구멍으로 빠져나가려는 낌새가 보이면 바로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합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바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이 밖에도 수많은 것이 있습니다. 워마드 사건, 누진세, 성희롱 사건 등등…. 그렇지만 그걸 다 쓰면 너무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쓰겠습니다. 뭔가 분에 못 이겨 수많은 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을 대표하는 대통령님께서 잘 해주실 거라는 믿음과 또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소망을 담아 적어 봤습니다. 최근 휴가를 다녀오시고 오늘부터 다시 정무를 보신다고 하는데 건강을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영부인께도 안부 전해주시고요. 대한민국에 고여 있는 수많은 썩은 물을 다 빼내주시고 그 곳에 물길을 뚫고 새롭고 깨끗한 물을 흘려보내 아무리 물이 고여 있어도 썩지 않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훗날 이뤄질 통일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근본은 수많은 서민들입니다. 그 분들을 실망시키지 않는 국정운영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