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불법난민으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이 있는데 제도적 강화가 아닌 대통령님의 의지가 보고싶습니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8-01 ~ 2018-08-31

난민으로 인해 이미 치안에 대한 믿음은 흔들리고 있고, 여러사건이 발생하고 있는데 , 휴전국인 우리나라에서 굳이 난민을 받아가며, 국제적 시선을 의식해야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도적인 개선이 조두순 사건, 미군 여중생 압사사건처럼 살인자들을 막아줄까요? 제도적 개선은 당연한 사안이고, 난민협약 거부나, 보류등의 국민 투표가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이미 한국에 있는 그들이 한국사회에 조화가 아닌 배척과 분란을 조장한다면, 제도적 개선은 아무 의미가 없는 조치라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