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부과 기준에 대하여.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8-21 ~ 2018-09-20

현재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 입니다. 사설은 제외하고 본론부터 쓰겠습니다. 세금을 부과할때 그 사람의 모든것 을 들여다 보는듯합니다. 돈을 사용할때는 귀신같이 나타나서 세금을 부과하니까요. 그런데 세금을 부과 하기 전에 부채는 얼마나 있는지.. 그 돈을 빌려서 사용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고 적절하게 세금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매 월 월세를 내는것이 부담이되는것을 보기 힘이 들었는지 자식이 회사에서 대출을 받아 전세로 해 주었는데 전세금에 대한 세금을 내라 소득세라는 통지서가 나왔네요... 그렇게 계산을 해서 세금으로 받아 가는게 맞는건지.... 부채는 마이너스로 인정하고 순 자산에 대한 세금을 받는것이 맞는거 아닌가요? 이렇게 힘들게 해서야 살아가는 재미가 나겠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