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연금, 공무원 연금, 사학 연금 특혜를 폐지해주세요.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8-10 ~ 2018-09-09

안녕하세요? 무더운 날씨에 국저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대통령님. 청와대 비서진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가까운 미래에 국민연금이 고갈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노후 대책이다라는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민연금과 같은 노후 대책수단은 모든 국민들에게 예민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가지 청원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에는 국민연금과는 별개로 군인연금, 사학연금, 공무원 연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금은 기여금이란 명목으로 월급의 일부에서 공제되어 적립이됩니다. 하지만 20년 이상 근무 후 퇴직하는 군인, 공무원, 교사들에게는 연금이 지급이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특히 군인 연금은 20년 이상 근무후 제대하는 부사관 이상 군 간부들이 제대하는 시점 부터 최소 200만원에서 많게는 500만원 수준으로 사망시까지 연금이 지급 되고 사후에도 70프로가 배우자에게 가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금의 50프로가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보전이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공무원,군인, 교사들이 공직에서 봉사를 하고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과 비교시 너무나도 많은 금액을 세금으로 보존해주고 있으며, 연금 개시일도 군인들은 제대와 동시에 지급이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공직에서 봉사를 한 댓가라고 하지만 이들이 받는 특혜는 너무 큽니다. 솔직히 이들 공직에 있는 분들은 '철밥통'이라고 일반 국민들에게 비춰지고 있을 만큼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안정되게 살고 있습니다. 청원드립니다. 군인, 공무원, 사학 연금에 대한 국가 보존액을 줄여주십시오. 또한 연금 개시일 역시 65세로 국민 연금과 동일하게 해주십시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왜 공직에 있던 사람들의 노후까지 국민들의 세금으로 보전해야하고, 그 연금 개시일까지도 빨라야하죠? 예를들어서 소령으로 45세에 전역하는 사람은 국민연금 기준으로 20년이나 빨리 200만원 가량의 연금을 사망시까지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