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발주처의 업무시간 외 유선상 업무지시로 인한 52시간 미준수 청원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8-17 ~ 2018-09-16

52시간 준수에 따라 300인 이상의 기업들은 모두 제 각기 시스템을 도입하고, 52시간 근무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52시간 준수는 가장 기본 바탕이되는 취지가 국민의 "쉴 권리"라고 생각됩니다. 기업체 나름대로는 지정된 근무시간 외 업무를 자제하고 직원들의 "쉴 권리"를 보장해 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관의 판단으로 업무시간 외 회의를 개최하거나 전화를 하는 행위 더나아가 회식까지도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어이 없게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즉, 52시간의 의미를 되새기고 "쉴 권리"를 제대로 보장해 주어야하는 공기업(발주처)측의 업무 시간 외 전화 또는 회의(브리핑)등 의 요구로 인해 상당히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52시간을 제대로 실시하려면 각 공기업, 공공기관에 하청업체 측의 52시간 또한 보장해줘야 함을 반드시 일러주시고 근무 시간 외 유선상의 업무 지시 또는 회의 개최에 대해 엄중히 징계조치 할 것임을 반드시 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을 관계에 있어서 52시간 준수를 위해 일방적으로 전화를 받지 않거나, 회의에 불참하는 일은 사실상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사기업도 아닌 공기업부터 이러한 문화가 아직도 잔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매우 실망스럽고 개탄스러우며 전혀 정부 지침 또는 법에 대한 경각심이 없는 행위라고 밖에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국민의 쉴 권리 보장을 공기업 발주처부터 제대로 실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