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원주지사의 무리한 원상복구 명령을 철회하여 주십시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8-09 ~ 2018-09-08

국가의 발전과 국민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존경하는 대통령님 당사는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에 위치한 합성목재를 생산하고 있는 창업 3년차의 “㈜이노스”라는 여성이 운영하는 신생 중소기업입니다. “(주)이노스”는 신생 중소기업으로서 합성목재 분야에서 다양한 특허와 인증을 통해 성장해나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합성목재 분야에서는 전국에 몇 개 되지 않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무한한 회사임에 틀림없다고 자부합니다. 저희 기업은 앞으로의 기업의 확장 발전시키기 위하여 신축 공장 시설에 투자하고자 공장을 증축허가를 마치고 공사를 진행 중에 부득이하게 한국도로공사 소속의 고속도로 일부 토지를 훼손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저희 회사에서 원상복구 계획을 제출하고 해당부분에 대해서 복구를 하였으나 한국도로공사 원주지사는 무리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8년 3월 17일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 산 160-8번지외 2필지 근생 제조시설로 허가 후 착공 신고하여 공사 진행하던 중 5월7일 영동고속도로 방향의 법면을 공사 진행 중에 토지 상부에 약 2M정도의 싱크홀이 발생하여 이를 안정화하기 위하여 상부 부분을 절토하였습니다. 이후 5월 15일경 허가지 사면 부분도 무너져 내려 안전을 위해 상부부분을 절토하는 과정에서 도로 공사 시설물인 휀스를 파손시켰습니다. 당사에서는 이 부분을 보완하기위하여 훼손된 휀스를 교체하였고 절토된 부분의 안정화를 위하여 법면 다짐 작업 후에 녹생토를 살포하였습니다. 그 후 한국도로공사 원주지사의 현장조사로 도로부지침범, 도로부지 무단점유(녹생토), 도로부지 무단 점유(PE플륨관 사용 무단 배수시설 설치), 도로공사 시설물 훼손의 지적 사항을 받고 2018년 7월 16일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습니다. 당사에서는 훼손된 한국도로공사의 시설물을 빠르게 처리하려는 생각에 한국도로공사의 허가를 득하지 않고 파손된 휀스를 설치하고 비가올때를 대비하여 배수로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다짐 공사 후에 녹생토를 살포하여 향후 수해 및 재해를 방지하고자 노력하였고 이에 대한 토질 및 기초기술사의 안전성 검사까지 받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도로공사 원주지사에서는 당사에서 복구공사를 한 것은 허가를 득하지 않아 무단으로 설치, 점유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고 절토된 토지 부분에 대하여 복토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2차에 걸쳐 통보하였습니다. 하지만 한국도로공사 원주지사가 요구하는 복토계획은 깨진 항아리를 깨지기 전의 항아리로 원상 복구하라는 것과 마찬가지의 요구입니다. 즉, 깨진 항아리는 다시 붙인다고 해도 깨지기 전의 원래 항아리로 만들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진 항아리가 원상태에 가까운 형태로 즉, 그 항아리의 원래 목적인 그 기능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드는 것이 원상 복구라고 생각합니다. 한국도로공사 원주지사가 요구하는 복토공사를 하기위해서는 법면 하부토지(당사소속부지)에 옹벽을 세워 경사로를 완만하게 하여 복토를 하는 방법 밖에는 없는데 그 옹벽을 설치할 경우 공사비용이 3억원 이상이 발생하게 되어 중소기업으로서는 그 비용이 막대하여 부담하기에는 너무 어렵습니다. 또한 옹벽을 설치하지 않고 단순 복토만을 한다면 분명 수해나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무너져 내릴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단순한 복토는 무의미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당사는 상부의 절토된 토지를 복토를 하지 않고 오히려 절토된 부분을 안정화시켜 수해나 재해가 발생하여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녹생토 및 나무 식재 등을 이용하여 법면을 안정화 시키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한국도로공사에 요구하였으나 한국도로공사 원주지사에서는 무조건 복토를 해야하고 이를 위한 원상복구계획서와 복토를 위한 공법을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한국도로공사 원주지사의 원상복구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옹벽공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복토를 하지 않고서도 안정화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도로공사 원주지사에서는 무리하게 무조건 원상복구를 하라고만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부당하다고 생각하며 정부기관이 약한 여성이 경영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갑”질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운 시기에도 새로운 공장을 증측하기위해 어렵게 투자를 한 당사로서는 큰 부담이 되고 있고 현재 한국도로공사 원주지사와의 원만한 협의가 되지 않아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공사기간이 무한정 늘어나고 있고 임금도 못주는 상황에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준공하여 제품을 생산하여야하는 당사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큰 손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의로 해당 부지를 훼손 시킨 것이 아니라 공사진행 중에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상황이라 너무나도 억울한 입장입니다. 이에 당사의 사정을 널리 살피시어 한국도로공사 원주지사와 원활한 원상복구 공사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원주지역과 국민을 위한 많은 노고에 감사드리고 또한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원주지역은 중소기업이 발전해야 더욱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주시 또한 중소기업을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러한 규제 및 제한 사항으로 인하여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중소기업을 어렵게 한다면 원주시로서도 정말 큰 손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서 이러한 중소기업의 많은 애로사항을 들어 주시고 해결해 주시려고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통령님의 정책방향과 저희 기업이 처한 사항은 어쩌면 대치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하루라도 빨리 저희 기업의 신축 공장이 완공되어 중소기업으로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희 기업의 사정을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8년 8월 8일 ㈜ 이노스 대표이사 임소망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