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의 일괄지급 건의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23 ~ 2018-09-22

현재 1~3급 장애인 중 소득수준 범위에게만 지급되는 장애인연금을 보편적 복지형태로 소득기준을 두지 말고 지급하는 것으로 전환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 장애인은 사회활동을 할 때 이러저러한 비용과 시간이 비장애인에 비해 더 많이 듭니다. 대중교통 수단도 잘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수능시험을 보는 경우에도 장애인 진단서를 첨부하는데 남들은 들이지 않아도 되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국가의 복지수준을 가늠하는 잣대가 장애인복지라는 점에서 장애인 복지 카테고리내에서도 선별적 복지를 한다는 것은 현재 선진국에 다다른 국가위상에도 걸맞지 않다고 봅니다. 장애인들에게 일정수준의 소득을 보편적으로 보장해 준다면 소비활동을 더욱 확대할 수 있으며, 이는 곧 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이 소득을 보장해 주는 것인데 얼마간의 수입액 차이 때문에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는 장애인 연금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림의 떡이 되고 있습니다. 똑 같이 사회활동을 하는데 수입이 약간 많다고 해서 연금혜택에서 제외된다면 그 자체로 차별이고 손해라는 멍울이 되어 국가정책에 대한 실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지급되는 노령연금처럼 현 시점에서 반드시 짚어넘어야 할 장애인연금의 일괄지급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