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랐던 진실) 부동산중개사만 잡으면, 집값 상승 막는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06 ~ 2018-09-05

집값 상승의 요인의 가장 큰 요인은 바로 중개사들이다. 불법매매를 부추기며, 프리미엄을 높이는 그들. 정부가 그들의 불법만 막아도 집값 상승은 막을 수 있다. 분양시장에서 중개사들은 엄청난 이득을 취한다. 그들은 그 지역의 분양권 매매를 하는 중개사들끼리 담합을 한다. 분양권 중개수수료를 담합하고, 수수료를 낮게 받는 중개사를 배척한다. 의뢰가 들어오면 서로의 물건을 추천한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의 팀을 이뤄 프리미엄을 올려서 매매하게 한다. 프리미엄을 낮춰서 매매하는 중개사를 배척하기도 한다. 그들은 의뢰인에게 좋은 아파트라고 이점만을 강조하고 매수를 유도한다. 매도자에게 프리미엄을 붙이게 만들고, 매수자는 프리미엄이 붙어 더 오를 것이라는 중개사의 말을 믿고 산다. 그다음 프리미엄이 오르면 매수했던 사람에게 매도하라고 하고, 그렇게 분양권은 상승한다. 그리고 입주가 끝나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고, 프리미엄은 사라지고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프리미엄은 누가 붙이는가? 일반인은 붙이지 않는다. 그저 중개사들의 말에 의해 프리미엄이 붙는다. 중개사들이 프리미엄을 올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번째 이유는 많은 거래를 유도해서 수수료를 챙기려는 목적이다. 한 물건으로 여러번의 거래를 하면서, 그들은 수수료를 챙긴다. 그들이 분양시장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은 한달에 3천만원이 넘는다. 특히, 현금으로만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수입신고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 두번째 이유는 그들이 먼저 선점한 매물이 있기때문이다. 부모, 자식, 형제자매, 친구 등의 명의를 빌려 그들은 분양권을 사들인다. 어떤 중개업체는 10개 이상의 매물을 매입하기도 한다. 한 아파트 단지에서 중개사들이 매입한 비율은 작지 않다. 어차피 대출로 매입하는 것이기때문에 그들로써는 적은 비용으로 두배이상의 수입을 올릴 수 있다. 지방에서는 매물 한개당 보통 2,000~4,000만원 프리미엄을 번다. 1억이상의 프리미엄을 벌기도 한다. 프리미엄으로만 연수입 3억이상 벌었다는 말이 거짓은 아니다. 5년 전후 분양이 활발하던 시기에 그들의 수입은 엄청났다. 분양시장이 활발해지고 얼마지나지 않아 몇몇 중개사들은 벤츠, BMW 수입차를 타고 나타났다. 그리고 좋은 아파트에서 살기 시작했다. 중개사들은 매도자, 집주인의 편이다. 매수자,세입자에게 맞춰주려하지 않는다. 그들은 매도자, 집주인이 원하는 가격에만 매매하려고 애쓴다. 매수자나 세입자는 가격을 낮춰서 조율해주길 바라지만 중개사는 그럴 수 없다고만 한다. 물건의 가격이 비쌀 수록 그들의 수수료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은 매수자에게 불법을 종용한다. 매수자에게 다운계약서나 업계약서를 쓰게한다. 매도자와 본인을 위해서 말이다. 아쉬운 매수자는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응할 수 밖에 없다. 그러면서도 불법 프리미엄에 대한 수수료까지 요구하는 중개사들은 뻔뻔하기 짝이없다. 그들이 집을 보여주고, 계약서를 쓰는 행위료로 받는 금액이 보통 아파트 매매시, 한쪽에서 100~200만원이고, 양쪽에서 수수하는 금액은 200~400만원이다. 그들이 1건으로 받는 수수료는 일반적인 직장인들은 한달 내내 상사 눈치에 하루 종일 일하고 받는 월급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다. 너무 터무니없이 높다. 주거용 부동산의 수수료가 너무 높다. 전월세를 살고, 전월세에 지쳐 집을 사는 일반적인 서민에게는 너무나도 많은 금액이다. 그 행위에 비해서 너무나 비합리적이다. 집값 상승의 요인의 가장 큰 요인은 바로 중개사들이다. 불법매매를 부추기며, 프리미엄을 높이는 그들. 정부가 그들의 불법만 막아도 집값 상승은 막을 수 있다. 그들의 수수료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중개수수료도 낮춰야한다. 장사가 안되서 폐업하는 직종이 부동산중개업만 있는 것이 아닌데, 그들은 수수료를 내리지 못하게 막는다. 그들의 배를 불려주기 위해 서민들이 왜 비합리적인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가? 그리고 최근 10년동안 분양권 붐이 일었던 지방도시까지 전부 조사해서 불법행위를 일벌백계해야한다. 중개를 많이 했으면서도 수입을 누락한 중개사, 불법으로 명의를 빌려 매매한 중개사, 업,다운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중개사 등을 전수조사해서 세금과 법적 징벌을 해야한다. 그렇게 전수조사를 해야만 중개사들의 불법을 현저히 막을 수 있고, 그래야만 집값이 터무니없이 상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