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 제도 개선 촉구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8-10 ~ 2018-09-09

민주국가 자본시장 꽃 이라는 주식시장에서 現 국내 주식시장 문제점을 청원게시판에 많은 글 올렸으나, (특히 공매도관련) 청원인 숫자 미달로 답변 대상에 채택되지 않은 듯 합니다. 각종 게시판 내에서는 열띤 논란의 글이 많이 보입니다. 대통령님께서도 본 사항에 대해 깊이 인식하고 있으시라 짐작합니다. 오늘은 몇 가지 문제점 및 개선안을 올려 봅니다 ○ 기관.외국인 대비 개인의 불리한 주식 제도 - 공매도 주체 대부분 기관과 외국인이 이용 ( 출발선도 다르고 , 개인에 비해 카드 1장 더 갖고 벌이는 게임임 ) - 최근 금감원 및 금융위 [ 개인도 공매도 활용 제도 개선 발표 ] ※ 이미 시장은 동 발표에 효율성 미미 및 일시적 위기 모면용 인식 있고, 실재로 前과 달라진 것도 없음} - 금년 금감원장 [불법무차입공매도.유령주식사고등]에 대한 해명 거짓으로 판명 ※ 잘못된 것이 있으면 사과하고 처벌을 해야 함에도, 합리화하기 위해 변명을 하고 또 그들을 옹호하는 발표를 보고 심지어 공범이 아닌가 하는 얘기도 시중에 회자되고 있는 것이 사실임. ○ 강력한 처벌 - 유령주식 배당사고 . 무차입 불법 공매 . 업룰틱을 위반한 주가 조작등 - 매우 심각한 금융 사기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 - 금액은 수백억에서 수천억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작 벌금 몇푼 (그래도 남는 장사로 인식) 에 징계 몇 명 수준에 그칩니다. - 만일 개인이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면 [금융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해 최대 무기징역 받았을 겁니다. - 외국사례를 보더라도 이것은 당장 폐쇄나 종신형 받을 경우일 겁니다. - 심지어 이번 사태에 솜방이 처벌을 보고 아프리카 우간다 보다 못한 국내 주식시장이라고 얘길들 합니다. ○ 국민연금. 증권사 . 투자 자문사등 조사 - 국민 노후를 책임진 국민연금이 공매에 이용하는 대차거래하고 있다는 의심이 시장에 파다함. ( 실제 올해 국민연금의 손실액이 이런 거래에서 발생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봄 ) - 공매 상위 증권사간 담합 및 무대차 공매로 인위적으로 주가조작을 하고 있는지 조사 필요 ( 최근 현행 증권사 시스템상 이의 발견이 쉽지 않다는 발표 있었음 ) ※ 그러나 이게 말이 됩니까 ? 감독하고 처벌하여야 할 기관이 말은 아닌 듯 합니다. ○ 증권사. 방송 애널리스트등 규제 강화 - 개인들에게 추천종목으로 발표하고 당일 이들 기관에서는매도 - 이들 참조 투자한 개인들만 손실을 보는 악순환 계속 ※ 개인의 95%가 투자에 손실을 보고 있는 국내 주식시장의 현실은 무엇을 말합니까? ☞ 여러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통령님의 [공정한 사회] [경제 정의 사회] 를 이루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古노무현 대통령님의 [반칙없는사회] 외치던 그때가 생각납니다. 설사 청원인 미달된다 할지라도 공정한 사회와 경제 민주화의 꼭 필요한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