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단축문제 지방법원도 시행하라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8-19 ~ 2018-09-18

개인회생 단축이 시행되어서 그나마 이제 좀 나아질려나하고 단축신청하고 기다렸는데 지방법원은 인가후는 소급하지않는다고하고 서울 대전 대구만되고 불공평한거 아닙니까? 다같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공평하게 모든법원에 되게해야합니다 ... 법원이알아서 하게 하니 다들 일꺼리도 늘어나고 전부 뒷전으로 놔두고 새로운 사건만 3년으로 한다는데 딱 이래 단축해줄꺼면 나라에서 전국적으로 무조건 공평하게 되게해야합니다 모든사람이 혜택받을수있어야. 바뀐게 의미가있지않습니까? 지방법원 어디든 상관없이 시행될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