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납부하는 자동차세금 계산 방식을 바꿔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08 ~ 2018-09-07

우리가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모든 지자체는 지자체 수입으로 매년 자동차 세금을 청구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자동차 세금의 기준은 자동차 배기량과 사용 년차에 따라 차등 부과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산 방식의 기초는 오래전 우리나라의 자동차 종류가 다양하지 않았으며, 기술 능력 또한 선진국과 많은 차이가 있어 많은 사람들이 3년 주기로 새로운 차량을 구입 하였던 당시에 만들어진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국내 차량 제조 기술 능력 향상으로 자동차 배기량과 상관 없이 차량의 크기는 커졌으며, 10년 이상도 거뜬히 사용 할수 있는 능력이 모든 국내 차종에 있는 것이 현재 국내 자동차 기술의 현 주소 입니다. 또한 많은 수입 자동차의 반입으로 더욱 더 향상된 자동차 기술과 성능 이러한 자동차를 우리는 더욱 오랬동안 사용하자는 운동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한때는 자동차 10년 타기 운동이 있었던 것 또한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럼으로 자동차 구입 3년차 부터 매년 5% 차감되어 12년차에 50% 자동차 세금이 절감되는 이러한 구조를 10년차에 50%절감되고 12년차에는 40%이상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조정하였으면 합니다. 그리하여 국내 도로에도 10년 이상된 많은 차량이 함께 있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