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상적인 명문화? 국민을 우롱하는가?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8-27 ~ 2018-09-26

공무원연금 처럼 구체적으로 법에 명문화 하고 미래에 국가가 부도가 나든 말든 무조건 세금으로 다 지급하라(공무원연금 처럼) 왜 국민들만 자기돈으로 보험료 9%를 내는가? 공무원연금처럼 나라에서 세금으로 9% 추가 납입해서 우리도 18% 내고싶다. 공무원연금 처럼 늦게 받지도 말고, 적게 받지도 말고, 더 내기도 싫다. 나라에서 법으로 구체적으로 명문화 하라. 실현도 안되는 추상적인 명문화 필요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