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법 강화해 주십시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8-08 ~ 2018-09-07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조물 책임법'을 강화시켜 주십시오.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전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생활에서 이 법이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의문 입니다. 개별적 소비자와 기업 사이에 제조물 책임법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한* 이라는 의류기업의 s**** 브랜드에서 옷을 구매했습니다. 1회 옷을 입고 나자 전체적으로 얼룩이 생겼고 세탁소에서도 세탁을 하더라도 얼룩이 없어지지 않을수 있다고 하여 본사에 민원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소비자 과실이라며 돌려보냈습니다. 얼룩진 옷을 본사에 올려보내면서 3주 가까이 입지 못했고 1회 입은 후 옷에 얼룩이 전체적으로 생겼는데 무조건 소비자 과실이라며 책임을 떠넘기는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제가 옷에 무엇을 흘리거나 험하게 입었다면 민원 자체를 제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일상에 쫒기며 사는데 옷으로 갈등을 겪고 싶은 사람은 없을테니까요. 한* 업체에서는 업체에서 옷을 만드는데 사용한 원단이나 제품의 성분 등을 전수 조사하지도 않고 소비자 단체에 의뢰해서 공정하게 판단하였다며 소비자 과실이라고 합니다. 세탁을 비롯하여 최소한의 노력과 조치도 취하지 않고 심의만을 거쳐 소비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업체의 행태를 이해할수 없습니다. 소비자가 항상 이렇게 피해를 입어야 합니까? 엄연히 법이 있는데도 업체에서는 '한국소비자원'에 재심을 신청하라고 합니다. 이건 업체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의류업계에서 꽤나 큰 업체로 알고 있는데 소비자에 대한 마인드는 구멍가게만도 못하고 제품을 질 역시 나쁩니다. 더이상 저 같은 소비자가 나오지 않도록 '제조물 책임법'을 더욱 확대 강화시켜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