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미래세대 부담 경감방안 마련요청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17 ~ 2018-09-16

항상 국민연금 고갈 문제가 등장할 때마다 대책으로 나오는 것이 보험료율 인상, 납부기간 연장, 소득대체율 인하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을 과다 수령받고 있거나 곧 받게될 사람들의 수령액 삭감 등도 고려하여 미래세대의 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습니다.(현재 수령자는 납부한 보험료에 비해 과다 수령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세대간 갈등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아울러 법적으로 국민연금 수령을 보장하여 국민의 불안감을 줄일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