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를 도 뺑소니로 돌아가시게 한 범인을 13일만에 잡았는데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판사가 있습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8-23 ~ 2018-09-22

사랑하는 어머니를 잃은 아들입니다. 자식과 손녀와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신다며 3년 내내 새벽운동을 나가셨던 어머니가 뺑소니차량에 돌아가신 지 벌써 18일이 지났습니다. 8월6일 새벽에 변을 당하시고, 구호 조치 없이 뺑소니를 했던 범인이 잡힌건 8월 20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경찰의 말에 조금은 편해진 마음으로 완전히 망가진 생활을 되찾기 위해 힘을 내던 중,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범인이 변호사를 고용했다고 하더군요. 변호사 고용이야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각은 이해가 절대 안되더군요. 능력있는 변호사를 고용해서 일까요? 기각 사유는, 범인이 범행을 인정했고, 도망칠 우려가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인천지방법원에서 오늘 결정난 사항입니다. 예산 핑계대며 서로 관계기관에서 CCTV설치를 미루어 CCTV가 없는 현장에 남아 있는 증거라고는 사이드 미러 파편뿐이었기에, 단서를 더 찾기위해 찢어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부검을 결정하고 어머니 몸에 손을 대어 추가 증거도 확보했습니다. 어머니 몸에 있는 흰색 페인트 자국과 다리에 난 타이어 자국........ 정황상 사이드미러로 어머니를 한번 친 다음 넘어지신 분을 다시 밟고 지나가는 짓을 한걸로 보여지더군요...현장에는 스키드 마크도 없었습니다. 음주일 수도 있었겠지요....단순한 추정사항이기는 합니다만.... . 하지만 모개그맨이 사고 후 도망친 후 음주에 대한 무죄 결저이 나면서 학습효과가 생겼다는 사실은 잘 알려진 사실이지요. 음주운전 후 사고나면 무조건 도망가면 된다는 사실을요... 이러한 근거를 기반으로 계양경찰서 범죄수사팀 경찰분들께서 약 300여대 K5 차량을 직접 조사해가면서, 잡은 범인은 이미 차량을 말끔히 수리해서 집에 숨겨 놨다고 하더군요. 증거인멸 시도와 더불어 무려 13일 동안 숨어 있던 범인을, 단순히 범죄를 인정했기에 도망칠 우려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영장 기각이 합당키나 합니까? 유능한 변호사를 고용해서 기각한건가요? 아니면 변호사나 범인이 판사 지인이던가요? 처음에는 분노했고 억울하고 황망했지만,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명복을 위해 인내하고, 항상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했던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려, 자수하면 마음으로는 용서해주자라고 했던 우리 자식들이 바보인건가요? 공명정대해야 할 판사들이 최근에 언론에 보이는 작태를 보면 지금 이러한 결정이 전혀 무관하지도 않다는 사실에 저는 또 웁니다. 억울하고 분통해서... 조용히 인내하고 믿어주셔서 범인을 잡을 수 있었다는 경찰분들 말에 풀어졌던 응어리가 기각 결정으로 다시 맺히면서, 가슴에 말로 표현 못할 이상한 통증이 옵니다.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인내하지 않을 겁니다. 범인이나 판사는 유족 생각을 티끌 만치라도 생각해 보신적 있나요? 설마 하는 마음에 사고 당일 경찰서에 전화해서 사고 접수를 확인하고 할머니 한분 사고가 접수됬다는 전화 속 경찰의 말을 들을 때의 심정, 생각해 본적이 있나요? 기각을 결정한 판사에게 묻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몸에 또 한번 손을 대는 부검을 결정하는 마음을 헤아려 본 적 있나요? 범인을 용서할 수도 있음을 결정하는 자식들은, 마음이 편해지고자 그런 결정을 했을까요? 80먹은 노인이라 살만큼 살았다고 생각해서 판사는 그런 결정을 내린 걸까요? 그 80먹은 노인 한분이 돌아가셔서 완전히 파탄난 가정이 있다는 생각을 해보기는 한 걸까요? 할머니의 극진한 돌봄을 받던 손녀딸은, 학교에서 주는 점심 한끼만을 먹고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있나요? 당신 어머니가 그런 일을 당했어도 똑같은 결정을 내렸을까요? 요즘 언론에서 많이 언급되는 것처럼 정말 사법부가 썩은 건가요? 할머니 한분 돌아가신 것은 가벼운 죽음이라 생각하여 기각 결정을 한 건가요? 죽음과 무거움과 가벼움의 가치를 한낱 인간이라는 존재가 판단하거나 잴 수는 있는 걸까요? 제가 청와대나 법원에 가서 분신이라도 해야 세상에 알려질까요? 그렇게 해서라도 어머니의 억울함이 풀어지면 제가 무엇이든 못할까요? 공명정대하신 판사님, 제주지방법원에서 사망사고 뺑소니범에 대해 구속영장 기각했다가 2차에서 영장발부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는 한가요? 기각 결정을 한 판사의 이름을 알아보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에 전화를 걸었지만 알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곧 알아 낼 것이고 공개적으로 물어볼 것이니, 마음 편한하게 대기하고 계시를 바랍니다. 변호사나 범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기각결정은 당신네들이 개혁 대상임을 보여주는 아주 작은 일인 것처럼 보이네요.. 여러분들 영장 재청구 및 구속영장 발부를 위해 글 올립니다. 도와주십시오. 억울하신 어머니를 위해 간절히 소망하며 두서없이 글 올립니다. 어머니에게는 한량없이 어린 50먹은 아들이 씁니다. 아래 링크는 제주법원에서 영장재발부 것과 기각결정에 대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