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사법판결 심의위원회 조직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8-15 ~ 2018-09-14

우리나라의 사법부 판결은 정의를 잃고 국민의 신뢰를 잃은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더 이상 방치하다가는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를 것입니다. 양심을 걸고 판결을 해야 할 판사는 사사로운 감정에 당치도 않는 민심과 괴리가 있는 판결로 국가적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습니다. 재판 거래, 방탄 법원 판결, 재벌 감싸기, 힘있는 자 무죄 없는 자 유죄, 지사 성추행 폭행 무죄 등 아주 잘못되고 판사가 큰 죄를 짓고 있습니다. 이 따위 판결에 대해 어떤 제재나 처벌이 없으니 그릇된 판결이 행해지고 있어 법원 본질을 망각해 가고 있습니다. 국민은 법감정에 보고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따위로 재판을 한다면 누가 법을 지키려고 하겠습니까? 사회는 더 혼란해지고 질서는 엉망이 될 것입니다. 이런 자질이 부족하고 민심을 못읽는 판사를 퇴출 시켜 사회 정의를 세워 주시길 바랍니다. 청원 컨데 대통령 직속 또는 국민의 뜻에 따라 국민사법판결심의 위원회를 조직해서 비양심적인 판사나 그릇된 판결을 하는 판사에 대해서 퇴출시키고 문제가 큰 법원을 폐기시키고 여기에는 시민판결참여단이 판결하게 하여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시민판결참여단은 무보수 명예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