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치과)의 의무 고지사항 위반 및 치료 사고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04 ~ 2018-09-03

탄 원 서 탄원주제 : 의료기관(치과)의 고지의무위반 및 의료사고에 대한 사과 기피 ○ 지난 탄원서에 이어지는 탄원입니다. 저의 노모와 저는 경기도 안양시에 같이 거주하고 있는 안양시민이고, 저는 탄원인 유**입니다. - 저는 지금 불과 일주일 사이에 동네 1차병원 (경기도 안양 동안구에 위치한 서울연****)에서 있었던 의료사고를 고발하였고 어머니는 다음날 사과라도 받아야겠다며, 치과를 내방했습니다. 그러나 치과원장은 저의 모친을 쇼파에서 한시간 가량 기다리게하고, 나타나지도 않고, 가만히 기다리고 계시는 어머니를 영업방해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이에 글로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 문제의 시작은 지난 탄원에 이어집니다. 많은 치과의사들이 의료사고이며, 치과의사의 판단 오류 및 환자 권리에 대한 고지위반이라는 결과를 말해주셔서 어머니께서는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고, 그 다음날 의료사고가 있던 치과를 내방했습니다. - 저의 모친께서 내방하자, 환자도 없는 치료실로 들어가서는 수술핑계로 어머니를 1시간 가량 딱딱한 의자에서 대기시키고, 가만히 원장을 기다리고 있는 저의 모친을 경찰에 영업방해로 신고 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인권침해와 무고죄에 해당하며, 잘못된 의료행위에 대하여 전혀 반성하지않고, 잘못이 없다고 일관하는 30대인 사회초년생 치과의원 윈장의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관련 부처에서는 해당 치과의원에 징계 처분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 현재 의료법 시행령에는 환자에게 치료 전 고지의무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나 통상적으로 구두로 통보한다는 말은 법을 어기고있음에 해당하므로 사법기관에서는 법의 강화 또는 필요에 의하여 의료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예규를 모두 개정하여 대한민국 치과의료계를 관행을 모두 고발하여, 건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와관련, 개정을 통해, 재발 사건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길 탄원합니다. - 해당 진료기관은 비급여성 선택인 크리운 치료로 환자를 유도한바, 급여와 비급여성 의료비 차이에 엄청난 이득을 취하려 한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하여 관련기관(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이미 벌어진, 차후에 벌어질 일에 대한 조속한 징계 처리를 요구하는 탄원을 하는 바입니다. ○ 녹취 자료및 엑스레인 사진, 초진기록지 등 모든 증거는 이미 확보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환자는 합의가 아닌 정확한 사실 확인과 해당 병원에 법적인 책임을 받게 하기 위하여, 민원을 제기하는 바입니다. - 위와관련, 해당 지역인 동안양 보건소에서도, 병원의 입장보다는 환자의 권리에 앞서서 철저한 조사 부탁드립니다. ○ 환자의 진료기록부와 엑스레이 사진을 첨부하고, 해당 기관에서 조사 필요시 녹취 파일을 제출 가능하오니, 충분한 조사를 하여, 해당의료기관의 처벌 및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상기 민원 관련 동안양 보건소의 답변 - 1.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1AA-1807-3******)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환자에게 치료 전 고지의무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서면으로 동의를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한 위반”에 대하여 문의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우리과 검토 의견과 유사 민원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질의 회신 된 내용입니다. 〈안양시 동안구보건소〉 ○ 의료법 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민원인의 어머니께서 치료받은 크라운(지르코니아 크라운) 치료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에 해당되어 서면으로 동의를 꼭 받아야 한다고 판단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동의를 서면으로 받지 않아도 환자에게 레진 또는 크라운 치료 시의 장단점, 시술 과정, 시술비용 등 치료계획을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치료를 해야 합니다. - 제출 된 진료기록부에 #11,21 레진 또는 크라운 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음 - 6월 12일 당일 1차로 진료실에서 의사(최**)가 레진과 크라운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원장 님이 알아서 잘 결정해 달라고 하였음 - 2차로 진료실에서 나와 치과위생사(최**)가 접수대에서 크라운으로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 후 치아모형(사진 참고)을 가지고 크라운에 대하여 설명 후 치아를 삭제하게 되면 치아를 끼울 때 까지 미관상과 시린이 예방을 위해 임시로 씌워 줄 치아를 만들기 위한 인상 채득을 하게 됨을 설명하고 다시 진료실로 들어와 인상채득을 하였음 위 상황을 비추어 볼 때 동의서를 서면으로 받지는 않았지만 의료법령 취지의 목 적인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을 충분히 하여 환자가 선택 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의사와 치과위생사가 설명하고 환자가 이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서로 이해 부분이 상이했던 것으로 사료되며 의료법 제24조의 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위반 으로 볼 수 는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 044-202-3939〉 제목 : 치과의원 임플란트 시술 동의서 작성 관련 질의 회신(구강건강생활과-3212(2018.5.15) 〱질의부서〉 경기도 〇〇〇 보건소 〱질의내용〉 가. 치과의원에 치과의사가 임플란트를 시행가기 전 환자의 동의서를 서면으로 받지 않고 시술을 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임플란트 시술은 의료법 제24조2의 ①항에 포함되어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여부 나. 임플란트 전 동의서를 받지 않았다하여 진료기록부 등의 보관 위법사항으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신내용〉 가. 의료법 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의 ①항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될 우려가 있는 수술에 해당되어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의료행위의 종류는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의사 등은 수술의 종류, 환자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해당 의료행위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 아울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등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응급환자의 경우나 그 밖에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진료계약상의 의무 내지 침승 등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당해 환자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당해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 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사항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법원 2002.10.25, 선고2002다 48443판결, 손해배상 관련 판결) 4.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동안보건과 의약관리팀(☎031-8045-4824),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044-202-2844)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 - 추 가 질 의 사 항 및 탄 원 - 상기 민원과 관련하여 이미 안양시 감사실에서도 조사에 의한바, 안양시 감사실은 처벌권한이 없다고하여, 재 탄원하는 바입니다. 상기의 보건복지부 답변의 핵심은 개별적으로 판단함이 적격하다는 의미로써 동안양 보건소는 이 법조항에 대하여 너무나도 심각하게 병원측의 입장에서 법해석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병원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해석은 법을 해석하는 이에 따라 달라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속출하는데, 동안양 보건소의 담당은 저의 단순한 추론상 병원내지, 다른 누군가와 어떠한 유착관계가 있는지 법해서 자체를 너무 평범하고 대수롭지 않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병원의 최종 처벌을 할수있는 안양시 산하에 동안양 보건소는 너무 큰 권한을 가지고 피해다하자를 기만하는 법해석이라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대리인은 상기 사건과 관련하여, 상급기과의 조사는 물론 법해석을 제대로 하지 못한 동안양보건소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는 바입니다. 치과치료와 관련하여 마취도중 사망하는 사고도 종종 이루어지고 있는 요즘 사회에서 사건자체를 너무 일반론적인 입장에서 바라보았고, 수술또는 시술에대한 고지는 당연히 서면으로 이루어져야된다고 생각합니다. - 만약 구두로만 동의가 성립이 된다는 가정하에, 고지없이 환자가 치료에 관하여 마취 도중 사망하였다면, 증인이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 병원의 책임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건 대한민국 의료법을 의사들의 입장에 맞게만 해석하며, 국민과 의료법을 희롱하는 꼴입니다. 이와 관하여 상급기관에서는 동안양 보건소로 민원을 이송치 마시고 직접 처리해주시기를 탄원하는 바입니다. ※해당 의료기관 : 서울연*****,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 담당 치과의사 : 최** 원장 ※ 제출인 : 유** / 010-****-**** ( 환자와의 관계 : 모 ) 제출인 메일주소 : s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