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정부가 문제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8-02 ~ 2018-09-01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보면 문제를 바로 알고 있는지 의심 됩니다. 부동산 문제는 - 부동산을 통해 단기 수익을 노리는 층이 가격을 올리는 부분 - 국민의 돈인 은행 대출금이, 부동산으로 재산을 늘리려는 사람에게 이용되어,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부분 - 인허가 감독 기관의 배임으로, 개발 업자의 이익에 따라 부동산 건설이 놀아나 업자들의 부실 건축을 통한 수익 창출에 부동산이 이용되는 부분 입니다. 첫째는 부동산 중개 업자나 보유자의 단기 수익을 세금으로 철저히 회수해야합니다. 실수요 층까지 광범위하게 세금을 매겨 사실상 알뜰히 저축하는 사람을 공격하는건 도움이 안됩니다 둘째는 대출이 재산 증식이 아닌 내집 마련 목적일때로만 한정해야합니다. 이건 은행이 안일하게 사업하려구 부추킨걸텐데 국가에서 적극 동조 해 왔지요 세째 업자가 건축으로 폭리를 취할수 있는 부실건축 관행을 막아야합니다. 정부는 기본적인 위 세가지에는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부자들 보기싫어 공격 하고 싶은것 이거나, 알자배기 강남땅 값 올려 주고 싶은것 인가요? 아님 그냥 세금 많이 거둬들일 방편으로 집값 잡겠다는 명분을 거짓으로 내세운 걸까요? 비 인기지역의 다주택자도 같이 공격하는게 절 바보 같은 짓 인데 그걸 정말 모르는걸까요 ? 주택 가격의 양극화를 초래하고 강남으로 모이게 유도하게 될걸 정말 몰랐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