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른 민아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또 다른 학교폭력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똑같은 비극의 악순환을 막아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8-11 ~ 2018-09-10

지난 10일 '궁금한 이야기 Y'에 소개된 '인천 여중생 성폭행 사건'을 접했습니다. 만 13세의 밝고 명랑하던 민아(가명)는 지난 2월 25일, 자신의 8년 지기 친구 형식(가명, 13)과 그의 친구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이후 SNS에서 동급생 아이들의 끊임없는 성희롱, 욕설에 시달린 끝에 지난달 20일 연수구 한 주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채 발견되었습니다. 민아의 문답형 SNS에는 중학생 아이들이 썼다고는 믿기힘든 성적인 발언이 난무했습니다. 차마 이곳에 적기도 힘든 발언들입니다. 겉으로는 명랑하게, 아무렇지 않게 행동했지만, 그녀의 일기장에는 "애들이 나보고 쿨하다 하는데, 얘들아 나 많이 아프고 힘들어" 라는 문구가 적혀있었습니다. 민아의 8년 지기 친구이자 가해자인 형식은 유가족에게 직접 "저도.. 끝까지 안하다가 했어요."라고 진술했습니다. 주변 친구들에게 '나 강간해봤다.'라고 말하며 자랑삼아 이야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형식의 아버지는 '우리 애는 강간의 기준도 모른다'며 아이를 두둔했고 민아의 사망소식이후 가해자, 그리고 민아의 성폭행에 가담한 아이들은 자신의 SNS에 '우리도 힘들었다'와 함께 자해한 사진을 업로드 하거나 '벗기는 것은 강제였지만 합의하에 한일이었다.' '모두가 잘못알고 있다. 진실을 알려드리려고 글 올린다. 이중 거짓은 하나도 없다.' 라는 내용의 장문을 작성했습니다. 민아에 대한 죄의식이 없는, 오로지 책임을 피하기위한 행위입니다. 가해자 2명은 경찰에 소환되어 조사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만 13세, '촉법소년'이기에 대한민국 소년법상 형사처벌이 불가합니다. 가정법원 처분에 따라 소년원 송치 또는 보호처분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을 끊임없이 봐왔습니다. '20대 장애여성 집단성폭행 사건' '용인 벽돌 살인 사건(캣맘 사건)' '인천 초등학생 살인 사건' '오산 청소년 테이저 진압사건'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 매 사건마다 국민들은 분개하며, 이들을 보호하는 법을 비판하며, 소년법 폐지를 외쳤지만, 이는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에 비하면 법을 잘 모르는 저이지만, 오늘 민아의 이야기를 접한 저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얼마나 괴로웠을지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화가납니다. 청소년 범죄자가 소년법을 우습게 여기고, 악용하여 발생하는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는 모습에, 구멍 뚫린 소년법을 가만히 두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소년법의 폐지일지, 소년법의 개정일지 모르겠지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민아가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또 다른 학교폭력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똑같은 비극의 악순환을 막아주세요. 소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矯正)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