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수수료 인하도 아니고 인상??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8-08 ~ 2018-09-07

안녕하세요? 자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최근 여러 카드 회사에서 수수료율 인상을 알리는 안내장을 보내 왔더군요. 평소에 카드 수수료에 대한 불만이 많았고 정부에서도 그에 귀를 기울이시는 모습을 보고 기대를 했었는데 인하도 아니고 인상 안내를 보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카드 회사들 이야기 들어보니 수수료 구간을 달리 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이야기 해줘도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 봤을때 눈가리고 아웅 하는 식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한쪽은 내려주고 한쪽은 올려받고 할려면 인하 정책이라는 말은 하지 말아야겠지요? 수수료에 예민한건 마진율이 낮아지기 때문인데 정부는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익이 높으면 수수료율에 예민할 이유가 없겠지요. 대부분 마진율이 낮은데 수수료까지 빠져 나가면 남는게 없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정부는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주도 면밀하게 관찰하셔서 카드 수수료 인하 혜택이 모든 가맹점에게 돌아 갈 수 있도록 책임지고 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