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일자리 정책을 중소기업 지원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요청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8-23 ~ 2018-09-22

정부 수준에서 아무리 일자리를 키우려 현 방식의 재정지원을 해도 이는 한계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전 정부에서도, 현 정부도 일자리를 위해 현재 방식의 재정지원을 했으나 그 정책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금 고용동향이 말해줍니다. 결론적으로 중소기업에 연구개발 지원, 인력개발 지원을 해야 중소기업이 살아나고 지원대상 기업은 종업원의 임금 수준을 보장하도록 하는 등의 법제도 정비가 시급합니다. 중소기업에 지원을 부르짖는 이유는 독일의 '히든챔피언' 사례 때문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온 유럽이 휘청일 때 유일하게 독일이 위기를 위기인 것 같지 않게 잘 보냈습니다. 이는 독일이 중소기업이 강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금융위기에 영향을 덜 받는 특성(저자본,부채)을 가졌고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독일은 정부에서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액수가 매우 많으며 1유로 지원 당 12유로가 중소기업에게 이익으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이는 자연히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대기업 못지 않은 중소기업을 많이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런 독일을 본받아 중소기업에 더욱 지원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독일을 본 받아 중소기업에 적극적인 r&d, 견습직, 산학연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