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행정실 시설관리직 유사경력 불인정되어 억울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8-29 ~ 2018-09-28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학교 행정실 시설관리직으로 채용 된 사람입니다. 저는 군 경력도 인정을 받지 못해서 현재 9급 1호봉을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산업체 전문 연구요원으로 병역특례를 받았다는 이유로 군 경력을 인정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더 억울 한 것은 지난 14년간 전기/전자 직종의 기업체에서 전기 판넬 설계 및 제작, 시험기 설계 제작 업무를 보았습니다. 저는 전산응용기계제도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 후 병역특례요원으로 선정 되었으며, 저는 현재의 자격증으로 지난 14년간 전기전자 관련 기업체에서 줄 곧 전기 판넬 내부 배치 및 설계 작업을 했습니다. 전기분야 업무에 대한 유사 경력 인정을 받으려고 교육청에 문의를 했으나 자격증이 상이하다는 이유로 불 인정 받았습니다. 전기 판넬 설계 업무는 전기 쪽에 관한 업무를 한 것이 아닌가요? 만약 집 짓는 것과 비교를 했을 때 처음부터 자재부터 구매하고 집 짓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입니다. 전기,전자 업무도 마찬가지 입니다. 시행착오를 줄이려고 설계부터 진행한 후 검토 후 문제 없으면 제작을 착수하는 순으로 업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현업에서는 전기전자 업무를 했고, 그에 대한 증빙 서류로 경력 증명서까지 제출을 했는데 전혀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 억울합니다. 산업인력관리공단 에서는 경력이 인정되어 시험 자격 조건이 주어 지는데, 교육청에서는 경력을 인정을 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공신력 있는 국가 기관에서 상반 된 결과를 보여주는 것은 모순 이라고 생각합니다. 경력증명서의 적법성을 따져서 판단을 한 후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추가 서류 재 요청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9급 시설관리 유사 경력 인정 자격증에 현재 모든분야에 범용으로 사용중인 전산응용기계설계 자격증도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격증이 없다고 해서 전혀 인정을 못 받는 것은 교육공무원 유사 경력 인정기준과 비교를 했을 때 너무 억울합니다. 제가 답답해서 관련 공무원 규정을 찾아본 결과 교육공무원 및 일반직 공무원 등의 경력 환산율표에는 자격증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왜? 지방공무원 (시설관리)직렬에만 자격증 소지자에 관한 내용이 있나요? 공무원 경력인정 기준이 상황에 따라서 이중 잣대를 가지고 분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1. 일반직 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 의하면 1) 법인 ,단체 또는 민간기업체등에서 임용 예정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상근으로 종사한 경력은 100%인정을 해줘야 한다고 나와 있고요 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 환산율표에 의하면 7) 상법 제 169조 및 제 170조에 따른 회사(외국회사를 포함한다)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은 40%를 인정해 준다 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규정은 문재인 대통령님 국정운영계획의 차별 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에 반하는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노동 존중 차별 없는 공정사회를 5대 국정 전략으로 내세우면서, 공직사회 규정에서도 조차 인권에 차별을 주는 규정은 개선이 필요 하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