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제도는 쓰레기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8-06 ~ 2018-09-05

사형 제도는 쓰레기다. 오늘 든 생각이다. 이유는 이렇다. 첫째. 사형은 돌이킬 수 없다. 둘째. 사형 이후에 죄수는 반성할 수 없다. 셋째. 사형 이후에 무죄임이 밝혀진다면, 혹은 사형에 이를만한 죄목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형을 없던걸로 할 수 없다. 넷째. 사형보다 무기징역이 훨씬 죄를 묻는것에 특화 되어있다. 저 하나하나의 항목에 대해 이유를 적어보자면 첫째. 사형은 돌이킬 수 없다. 말 그대로다. 사형은 돌이킬 수 없다. 숨이 끊어진채 한참이 지나면 화타가 재림한다 하더라도, 현대 의술의 최고 엘리트들을 데리고 온다해도 그를 다시 살릴 수 없다. 둘째. 사형 이후에 죄수는 반성할 수 없다. 반성을 할때, 자신의 저지른 일을 인정하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며 피해자에게 어떤 피해를 자신이 가했는지 이해를 할때 다른건 제쳐두고, 그 범죄자는 상당한 고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울부짖을 것이다. 어떻게든 사죄하고 싶을 것이고 만약, 범죄가 살인이라면 사죄할 수 없는것에 더 큰 고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장애를 입혔다면 역시 그것도 마찬가지로 고통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사형은 이를 막는다. 죄를 뉘우치기 전에 사형을 집행한다면, 그 범죄자는 일말의 죄책감도 없이 떠날 것이며, 애꿎은 국가에 대한 비난만 내놓을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선 국가가 어떠한 잘못도 한 것이 없는데도 말이다. 셋째. 사형 이후에 무죄임이 밝혀진다면, 혹은 사형에 이를만한 죄목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형을 없던걸로 할 수 없다. 국가 혹은 공권력에 의해 철저히 조작당한 사건이 있을 것이다. 그런 사건이 몇년이 지나 진실이 밝혀진다 하더라도 사형을 집행해버린 뒤라면 사과도, 보상도, 위로도 전할 수 없다. 넷째. 사형보다 무기징역이 훨씬 죄를 묻는것에 특화 되어있다. 사형은 그 범죄자의 목숨을 앗아간다. 무기징역은 평생토록 감옥에서 썩는다. 사형은 형의 집행으로 끝나지만 무기징역은 그 범죄자의 삶이 끝날때까지, 옭아맨다. 물론 여기엔 하나의 전제가 필요하긴 하다. 현재 교도소등의 수감 시설의 문제가 개선된다는 전제 말이다. 범죄의 정도에 따라 교도소를 차별화하고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자들에겐 차라리 죽여달라고 빌며 감독하는 자들은 범죄자들의 자살을 막기 위해 밤낮을 새며 노력해야 하는 수감시설을 만들고 그보다 범죄의 무거움이 덜한 범죄자들은 그것과 다른 수감 시설에 수감 시켜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사형보다 무기징역이 범죄자 들에게 더 고통을 선사하고 그 현실을 대중매체등을 통해 많이 알리면서 경각심을 부여하면 범죄 예방율도 현저히 떨어질 것이다. 사극 보면 많이 나오지 않는가 의금부에서 고문을 하고 결국 전혀 죄가 없는 강직한 사람이라도 거짓 자백을 하며 차라리 죽음을 택하는 모습을. 이런 이유로 나는 사형 제도의 폐지와 기존 수감 시설의 변화를 요청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