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공공임대를 부동산 안정 대책으로 활용하면 어떨까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29 ~ 2018-09-28

경제 전문가들이 최근 대출규제, 투기지역 지정은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로또 아파트를 분양해라. 이거입니다. 이명박 정권때 보금자리주택 때문에 건설사에서 난리가 났었다 합니다. 5~7년후에 시세보다 30~50% 저렴한 매물들이 풀리기에 매수자들이 쉽게 높은 호가에 손이 안간다는 논리입니다. 일명 호구 될까봐요. 하지만 로또아파트 분양은 당장 공급계획 발표해도 오랜 시간이 걸리고 일부단지만 시세차익을 얻으니 단기간 안정에 그치고 말죠. 그런데 이걸 현재 공급되고있는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시에 적용한다면요? 10년공공임대는 노무현정부때 탄생해서 전국 15만가구가 현재 공급되있고, 앞으로 30만호가 계속 공급예정입니다. 그리고 판교의 수천가구가 내년 첫분양전환하고 이후 줄줄이 분양전환됩니다. 문재인대통령이 분양가 개선 공약을 했고 입주민들도 집회로 투쟁하고 있기에 조만간 분양가 전환 대책이 발표 되겠죠? 법개정도 필요없습니다. 상위법에는 "감정가를 초과할수 없다"이기에 LH쪽만 약관을 변경하면 됩니다. 만일 약관 변경되되서 주변시세에 반값 분양되다면 엄청난 집값안정 효과가 있을겁니다. 강남,판교,광교,미사,다산,동탄,전국 민간 매입임대주택,재건축 10년임대주택 등...... 지금은 매도우위시장입니다. 공급을 늘려야 비정상적인 거품을 잡고 안정시킬수있습니다. 전 정부에서 택지개발없이 공급을 늘리는 가장 손쉬운방법이 바로 10년공임 분양전환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