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실인정된 차량에 과태료 압류된건 차량 말소하게끔 압류좀 풀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8-07 ~ 2018-09-06

멸실인정된 차량에 괴태료가 압류가 되어서 차량을 말소(폐차)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여러구청 여러과에서는 멸실인정된 차량은 압류에 효력이 없다하여 압류를 풀어주고있고 다른 재산이 생길시 압류대체가 된다고 하는데 유독, 송파구청 환경과 (02-2147-3291) 에서만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을 근거로 한 업무지침에는 멸실된 차량에도 압류해제도 못한다하고 압류대체도 안된다하고 과태료를 다 내야만 풀어준다고합니다. 물론, 과태료 당연히 내야겠죠. 하지만 지금 당사자가 경제적 능력이나 건강형편이 안되서 과태료를 낼 상황이 아니고 세금은 계속 따라다닐텐데 유독, 송파구청 환경과 (02-2147-3291) 에서만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을 근거로 한 업무지침을 근거로 없어진 멸실차량에도 무의미하게 압류를 걸고 멸실된 차량에도 압류해제도 못하고 앞으로 생길 대체재산에도 압류대체를 못한다고하니 이미 몇년전에 없어진 차량 말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송파구청 환경과에 국민건의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