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 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8-28 ~ 2018-09-27

법이 강해야 범죄가 줄어듭니다.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사는경우는 사망사고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는게 현실입니다. 죄없는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왜 법은 살인자를 보호하는 장치만 만들어 놓았나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만취해서 수백명이 죽는 사고를 내도 5년이하 금고만 사는게 현실이고 대부분 벌금형에 그칩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는데, 망자의 유족은 신속한 회복이 되나요? 국민생활의 편익은 증진은 가해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피해자는 아랑곳하지 않는 법입니다. 단속수치를 0.03%로 낮추고, 0.03%~0.05% 100일 정지. 벌금 300~500만원. 0.05%~0.1% 30일 징역, 1년취소. 벌금 500만원~1,000만원. 0.1%~0.2% 100일 징역, 3년취소. 벌금 1,000만원~2,000만원. 0.2%~ 1년 징역, 5년취소. 벌금 2000만원~5,000만원. 이정도는 되어야 근절되지 않을까요? 이 벌금으로 국민연금에 보태면 국민연금 재정도 더 건전해 질거고 일석이조죠.^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