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의 피해자가 될까 두려운 남성들과 올바른 성문화를 위해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8-02 ~ 2018-09-01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는데 강간으로 고소를 당한 사람들은 억울하게 유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죄를 받더라도 이미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해 직장을 잃기도 하며 전과 같은 정상생활은 하지 못하고 정신병원에 의지하거나 죽음을 선택하기도 하며 그 사람의 가족들도 비난을 받거나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성범죄에서 허위신고를 당하면 경찰에 조사를 받는 순간부터 사람들에게 안 좋은 인식이 각인되어 자신의 무죄를 밝혀도 사회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보기 때문에 애초에 허위신고 자체를 안 당하는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신고를 해도 무고의 가능성을 조사해보고 충분히 범죄의 가능성이 있을 때만 가해자를 불러 조사를 시작해야합니다 하지만 성범죄의 허위고소는 극히 일부이기 때문에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진짜 피해자들을 위해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가해자로 지목된 자를 불러 조사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하는 성교육은 거의 똑같은 영상만 틀어주어 그 시간에 잠을 자거나 떠드는 학생이 대부분이며 sns상에서는 10대가 질문하면 10대가 답하고 비전문가들이 설명을 하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 제대로 된 성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결혼 전에 연애하는 연인들을 위한 성관계를 합의하에 했다는 것을 법적으로 인정해주는 기관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입니다 성관계 합의를 법적으로 인정해주는 기관에 성에 대한 전문가들을 배치시켜 성관계 전에 주의사항과 후에 따르는 책임등과 같은 것을 교육하고 기관에서 강요나 협박이 없고 심신미약상태가 아닌 맨정신인지 등을 꼼꼼히 검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헤어지거나 남녀 둘중 한사람이 성관계를 원치 않을때는 두 사람이 함께 기관에 방문하여 합의를 취하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되 한쪽에서 합의를 취하하는것을 억지를 부리며 반대를 하거나 어떠한 피치 못할 상황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그러한 상황에서만 남녀 둘중 한사람이 방문하더라도 취하를 할 수 있게 하고 이 방법으로 합의가 취하가 되면 상대방이 그 소식을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상대방에게 그 소식을 기관에서 알리는 겁니다 그리고 강간 신고가 들어오면 먼저 기관에서 합의가 된 관계인지 확인하고 합의가 안된 사람에 한해서만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을 조사에 응하도록 부르는 겁니다 옛날에 비해 성이 개방되어 남성뿐만 아니라 혼전관계를 해서 결혼 전에 궁합을 맞춰 봐야한다는 여성들이 많고 대부분 연애할 때 관계를 합니다 그런데 합의하에 관계를 했어도 재수가 없으면 허위신고를 당해 범죄자로 낙인 찍히고 그 허위신고 중에는 연인사이였다가 감정이 틀어지거나 남자가 헤이지자고 해서 일어난 사건들과 심지어 결혼 직전까지 갔다가 일어난 사건들도 있습니다 현재 합의하에 서로 좋아서 관계를 했어도 여자가 의도적으로 접근하거나 사이가 안좋아져서 기분이 상해서 강간으로 신고를 하면 남자는 손도 쓸 수 없이 그냥 가해자로 경찰 조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여성이 임신했는데 남성이 나몰라라 할 수 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관을 이용하는 커플들은 저런 걱정을 하지 않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연애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문제를 막을 순 없지만 올바른 성문화를 갖고 싶은 연인들을 위해 연인들을 위한 성관계를 합의했다는 것을 법적으로 인정해주는 기관이 생기면 어떨까 의견을 내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거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