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주택 임대사업 정책은 주택가격 급등을 촉진하는 악법입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20 ~ 2018-09-19

주택임대사업은 주택가격 급등의 주범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은 제한된 아파트 공급시장에서 수요를 늘려 가격상승의 한 원인이 됩니다. 게다가 주택임대사업의 과도한 혜택은 수요를 자극하는 기폭제가 됩니다. 또한 과도한 혜택대신 부여하는 4년, 8년 등의 보유기간 의무화로 매도물량이 급격히 줄어들어 결국 공급은 줄고 수요만 늘리는 악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