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이해가 안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은 정말 퇴직자에게만 아주 더 불리하게 적용한다것이 형평성원리에 어긋나고 불공평한 공적심사임을 강조하며 전면 재수정이되어 피해입은 퇴직자공무원에게 조금이도 구제되어야 공평한사회국가가 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8-18 ~ 2018-09-17

다름이 아니라 정부포상업무지침관련 많은 의문의 글을 올렸지만 정확한 답변이 없어서~~~~ 분명한것은 2015년도지침에 음주운전이 추가되어 과거의 잘못된일까지 소급하는사례가 있지만, 소급적용이 아니라고 하며 공무원의 재직기간중 전체이기때문이라고만 하는데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2015년도에 최초 음주운전 추가하기위해 전 행자부에서 교묘한방법으로 적용할려고, 그해 7월1일 국민안전처(운영지원처) 주요개정사항 공문하달 14쪽내용을 전공무원에게 전파및절차에의거, 잘 준수하라는 공문이 하달했습니다 (2015년7.1일이후부터 적용함을 원칙) 그런데 2016년도 지침은 2~3번 수정끝에 개정 [벌금100만원미만]하였고 퇴직자에게만 벌금100만원미만 적용하고, 재직중에는[벌금200만원미만]2017년도 동일적용함, 이게 우리나라상훈법인지요^^* 윗분이 마음대로 정하면 그것이 성문법으로 되는지요^^* 주기싫어면 아예 지침을 삭제[공무원 장기근속 수훈자 정부포상] 국민여론이 안좋으니 개근상이라고 하는데 이기회에 아예 삭제건의합니다. 국가을 위해서 희생하신분,의사자, 군인,경찰,소방등 재직중 목숨걸고 국민과재산지키기위해 희생하시는분만 선출하여 이분만 정부포상해주고,그외는 수훈자정부포상은 삭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훈/포장 갚어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말이 잘못되었는지요^^* 2016~2017년도 지침은 소극적행정,복지부동하면 정부포상 100%받을수 있고,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찰,소방,군인,교정직)적극적인업무 하다보면 정부포상 받기는 30%정도 될까, 형평성에도 맞지않는 지침아예 삭제 하시고 아니면 경중 따져 형평성에 맞게 적용해야 하며 당연한것임을 알리고 지침개정이 어려우면 아예삭제하는것이, 오히려 국민들에게도 오해소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근상이 무슨의미가 있겠어요^^; 어느 누가봐도 이것 잘못된 지침이며 현정부에서도 손을 안되고 있어 전정부 그대로 행하고 있다는것이 또 한번의 개탄스럽고 왜 몸살리기위해 아무도 건의을 안하고 있어 참으로 답답하며, 행정업무을 보는 행안부 의정과 상훈 담당관의 답변은 그의 비슷한 답변만 계속하고 있으며 분명히 법적근거가 있는데도 (2015,7.1일부 국민안전처 공무하달준수 주요개정사항)을 하달하였는데도, 소급적용이 아니라고만 하니 재직중 전체 재직기간/흠결이 없아야되고 상훈법이 강화되었다는 내용만 설명하고 고민하는것이 전혀 없으며 나와는 상관없다는 소극적인 행동에 개탄스럽습니다. 저 사람부터 분명한것은 직무유기이며 중징계 처리하도록 간곡히 기도드립니다. 정부포상은 누구을 위해 생긴것입니까! 공무원의 그간노고에 대한 포상이며 각처부에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후 선발하여 정부포상을 많이 주어야 하는것이 시헤적규정을 위반이며, 잘못된 행정에 다시한번 호소합니다.. 김부겸장관님! 마지막으로 정부포상업무지침을 비교하여 재검토 좀하세요^^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냥 묵살한다면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꼭 재검토하세요^^ 소급적용이 아닌지요^^* 근거 보여 드리죠(2015.6.국민안전처) 공문하달한 p14족 내용중 부분폄옴 ○ 2015.4.9.부터 시행 ○ 일부 개정사항 경과규정 - 모범공무원 재포상 금지기간 적용,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개정 사항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 - 주요비위(음주운전,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또는 성범죄) 공무원에 대한 포상 추천 제한은 2015년 7월 1일 이후의 징계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대상으로 적용 * 소급적용한것이 맞죠^^: 그럼 위의 공문도 때와장소에따라 변경도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이것이 우리나라상훈법/정부포상업무지침 제도인지요^^* 다시한번 재검토하여 주세요^^ 분명히 잘못된 행정지침임을 알수 있습니다. 바로잡아주어야합니다. 현 행안부 장관님! 마지막기회입니다. 재검토라도 해주시고 판단해주세요^^ 꼭! 꼭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