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예산안발표.. 정신질환자들은 또 예외입니까?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29 ~ 2018-09-28

안녕하세요. 저는 정신질환(조현병)을 앓고 있는 동생의 누나이자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10년넘도록 동생은 조현병을 앓아왔고 복약을 꾸준히 한 편이긴 하지만 상태는 점점 악화되네요. 많은 조현병환자들도 그러하듯이 제 동생도 병원 입퇴원을 수없이 반복하여왔구요. 지금까지 병원진료와 입원, 케어하느라 가족들 모두가 몸도 마음도 지쳐가네요. 지자체에 지원받을수 있는 방법이없을까 해서 연락해보면 늘 돌아오는대답은 똑같구요. 동생은 장애3급인데 장애1급이나2급이 안되면 현금지원조차 받을수없다고 하네요.또 나이제한이나 부모님 재산제한도 빈곤한가정이 아니면 지원을 받을수없어 평민층도 빈곤가정도 아닌 애매한,, 저희부모님과 비슷한 상황의 가정들은 지원조차 기대할수없는 정말 말그대로 '기준이 애매한'그런제도들 투성이네요. 작년에는 동생이 부모님께 폭력을 행사해서 엄마가 아주 크게 다치셔서 과다출혈로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저는 처벌을 강력하게 원했지만 경찰은 집안싸움이라고 방관하고 동생을 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더군요. 병원에 입원시키면 또 부모님께는 경제적부담만 가중되고.. 덕분에 엄마는 치료중에도 다시 일을 나가야만했구요.경찰조차도 정말 무책임하다 생각되고 원망이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정하는 장애급수 기준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동생장애급수도 그대로이고. 동생이 폭력을 행사하고 상태가 악화되고 있는데도 장애급수 조정조차 하지않는 병원의 안이한 태도도 정말 의문이네요. 아직 부모님 두분다 일을 하시기에 동생을 부양하는게 가능하지만 나이드셔서 은퇴하시면 병원비 부담을 할수 없게 되는데 그러면 동생은 병원에서 나와야겠지요. 저는 결혼해서 가정이 있고 동생과는 그동안 행실을 쭉봐와서는 형제라고 해서 딱히 부양을 해야한다는 의무감을 느끼지않고있고, 그러기에 더이상 부양할 생각이없고, 그러면 동생이 퇴원이라도 하게 된다면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저희 가정은 그나마 나머지 가족들이 서로 격려하고 동생을 버리지않았기에 아직도 이정도 부양이 가능했다고 보는데, 동생이 입원 한 병원에 가보면 조현병 혹은 정신병이라고 그냥 병원에 가족을 버리고 연락조차 안하는 분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남의일같지않아서요. 곧 내 일이되고 우리가족의 일이 될수도 있으니까요. 근데말이죠. 이나라는 조현병환자가 사고치면 환자나 혹은가족들에게 손가락질하고 욕은 많이들 하면서 뭘 보태줬나요?!지원은커녕 그들이 그렇게 성인이 되는동안 조현병(정신질환)환자들에게 따듯한말한마디, 따듯한 눈길한번 준적없지않나요?? 너무 방관한다는 느낌마저 듭니다. 2019년 예산안이나왔다는 기사를 읽었지만 꼭 남의나라 이야기같아 많이 씁쓸합니다. 복지예산은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저희 동생이나 가족은 늘 복지의 사각지대에만 놓여있는것 같습니다. 이나라에 똑같은 세금내고 왜 정신질환자 가족은 제대로된 혜택조차못받고 욕먹어야만하며, 계급을나눠서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받고차등대우 받아야 되는거죠?! 심지어 우리보다 세금도 덜내온 외국인들보다도 혜택을 더 못받고 산다는 생각은 저만 그런가요?부모님께서 열심히 사시는것조차도 때로는 의미없는 일처럼 느껴지는 억울함도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