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기관규제개혁](개선방향서술)  실적이 좋은회사만 골라서 지원해주는 정부지원제도는 중소기업을 멍들게 하고 있습니다.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8-20 ~ 2018-09-19

문대통령님! 작은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10년간 경영하면서 한번도 정부/공공기관/지자체로 부터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3년간 재무재표를 가져와라,10년이상된 회사라 안된다,5인미만 사업장이라 안된다. 수출지원센터를 찾아가면 수출실적을 가져와라. 공무원들은 수출 잘하고 사업실적이 좋은 회사에만 지원을 해 줍니다. 어떤 지원공고도 기업의 실적을 요구하거나 특허증 하나라도 있어야 합니다. 수출지원센터에 노크를 했는데 수출실적을 가져와라. 이게 말이 됩니까? 실적이 저조하고 지원을 한번도 받지 않았던 회사를 우선해서 지원해 줘야 하지 않을 까요? 실적이 좋고 사업을 잘 하고 있는데 지원받으려고 하는 회사도 문제지만 그런곳만 골라서 지원해 주는 공공기관들은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실적이 좋고 사업이 잘되는데 왜 지원을 요청하겠습니까? 링크된 곳에 지원신청시 첨부 서류를 보십시오. 정말 신청서류가 어마어마 합니다. 신청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구. 거의 모든 지원은 매년 초 2월-3월이면 마감되고 특정업체들만 정부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개선사항] 1. 7년이내의 기업으로 한정된 지원업력 기간을 폐지해야 합니다. 2. 기업의 실적을 기준으로 한 현행 지원제도를 보완 - 지원받지 못했던 기업, 수출 못했던기업, 실적이 저조한기업 우선으로 변화 3. 년간 지원 자금을 분기별로 집행하여야 합니다.( 특허등 시간이 중요한 사항은 연초에 마감되면 안되니까요) 4. 기업지원센터,수출지원센터, 중소기업지원센터,테크노파크,지자체 등 지원하는 기관이 너무 많고 거기서 나오는 지원공고를 일일히 찾아서 봐야 하고 하루라도 늦으면 신청이 불가 합니다. - 하나로 통합하여 지자체에 맞는 기업 토탈 서비스 사이트 가 필요합니다.(이곳엔 모든 기업지원관련 정보가 통합 되도록 하면 될겁니다.) 5. 공무원들이 어려운 기업을 돕다가 생기는 불이익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야 힘겨운 기업을 도울것 아니겠습니까? 정부에서 실적의 기준을 바꿔 공무원이 얼마나 많은 어려운 기업을 도왔는가? 하는 방향으로 평가를 한다면 좋아 질 겁니다. 링크를 보십시오. 자신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고 소극적으로 대처하면 앞으로 미래가 없습니다 힘겨운 경제를 헤쳐나가시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