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께 문의드립니다.(퇴직연금제도 중간정산제도)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8-08 ~ 2018-09-07

대통령님께 문의 드립니다. 퇴직금중간정산 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절한 상황에 융통하여 급한 불을 끄라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본인의 돈이기에 그러나 퇴직연금 특히 DB제도는 이러한 중간정산의 내용이 깡그리 무시되고 없습니다. 대통령령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까? 제도 자체가 잘못 되엇다고 생각됩니다. 회사가 선택하면 대부분 개인이 선택하거나 변경하는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퇴직연금제도에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대통령령으로 부활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글재주가 없어 의미 전달이 잘 안되엇다면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