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만 있는 국민에게 세법 교육을 정규과정으로 이수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8-24 ~ 2018-09-23

국민은 정규 교육과정 중 세법에 대해 배우지 못한다.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세월에 따라 변화되는 세법은 스스로 알아서 공부를 해야한다. 자진 신고해야 된다는 일부 세금은 어디서 정보를 얻어서 납세해야하는가? 이것은 암암리 부동산이나 인터넷 정보를 통해서 국민 스르로 납세한다. 자진신고라고 하지만 구청 시청이나 세무서에서 아무런 공지를 하지 않고 국민 스르로 납부해야한다는 불합리한 세법을 수정및 개헌바랍니다. 특히, 종합소득세의 10%를 지방세로 납부해야한다는 이중과세되는 세목에 대해 개헌이 필요하다고 여김. 사회의 불합리한 구조 때문에 부득이하게 급여의 일부를 종합소득세로 내야하는 상황에서 이것을 종합소득세 뿐만아니라 지방세까지 자진 납세해야한다는 것을 성인된 후에는 어디서 배워야합니까? 지방세를 수거하는 구청은 무슨 국민을 봉으로 알고 있나? 종합소득세의 10% 지방세에 대해 알지도 못하는데 불성실 납부라고 하며 가산세 까지 붙인다. 정부는 총칼을 안들은 도둑이나 다름없다. 국민에세 이러한 불합리한 납세 의무와 납부에 대한 교육이나 공지를 전혀하지 않고 가산세까지 붙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