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졸속 추진에 대하여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8-17 ~ 2018-09-16

근로자가 일만 일한 만큼의 정당한 대가를 받게 한다는 점에서 최저임금인상은 당연하고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간과했거나 고의적으로 외면한 결정적인 선결과제가 있습니다. 첫째,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한 거래 관행과 지배, 부당한 하도급 구조의 해결 둘째, 프랜차이즈 본점의 지점에 대한 부당한 계약, 부당한 이윤 착취 구조 셋째, 박근혜 정권 때 개악된 프랜차이즈 지점간 거리 제한 규정 완화 등으로 포화 상태를 넘어선 프랜차이즈 지점들의 과밀에서 오는 공멸적 경쟁 구조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본점의 부당한 지배-계약-착취로 인해 재정이 열악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어떻게 최저 임금인상을 반길 수 있겠습니까? 자신들이 살아야 하니 직원을 해고하고 사장 1인 경영을 하거나, 근로 시간을 변칙 운영하는 등 편법 고용을 할 수 밖에 없고, 시간제 근로자들은 임금이 감소하고, 실직을 하는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삼성 같은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본점들은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파워가 세니 손댈 수 없고, 만만한 중소상공인들을 쥐어짜서 최저임금인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밖에는 달리 이해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경제민주화이고 경제 정의 실현입니까? 머리가 나쁘거나 양심이 썪었거나...... 말이 안나옵니다. 청와대에 정부조직 내에 그 수 많은 경제 전문가와 참모들 머리로 고작 이런 정책 밖에 못 만들어 냅니까? 그러니 지지율은 급락하고 문재앙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제라도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 거래와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의 이윤을 증대시키고, 프랜차이즈 본점의 부당한 지점 지배-계약-착취 구조를 혁파하여 지점이 정상적인 이윤을 확보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이윤이 제대로 확보되지 못하면 최저임금인상은 재앙으로 나타날 수 밖에 없고, 이미 재앙은 시작되었습니다. 아우성은 정권을 향하고 지지율은 급락하고 있습니다. 서둘러야 정권이 살 수 있습니다. 포화 상태를 넘어 서로 상대가 죽기를 기다리며 공멸적 경쟁을 하는 프랜차이즈 지점들 중 일정 비율은 지원금을 주는 등 지원책을 마련하여 자발적 폐업이나 타업종으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적극적인 대책이 신속히 나와야 합니다. 늦으면 지점들 모두가 적자에 시달려 함께 망합니다. #첨언: 4차 산업 혁명을 통한 일자리 마련은 허울 좋은 사기입니다. 일정 부분 투자는 해야 하지만 과잉 투자는 일자리 증가에 전혀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태생적인 특성상 자동화, 로봇활용, 인공지능활용으로 기업의 이윤추구에는 유리하지만 일자리는 만들어 질 수 없다는 걸 똑똑한 초등생도 앎니다. 일자리는 제조업 그중에서도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제조업을 육성해야 만들어 집니다. 대통령과 김동연 장관의 구걸로 삼성이 약속한 일자리는 고작 4만개입니다. 170조를 투자하겠다는데 만들겠다는 일자리는 꼴랑 4만개랍니다. 그게 자기들 이윤추구를 위한 투자이지 국민을 위한 희생입니까? 국민연금 부실화의 책임을 지고 국민연금 정상화를 위해 출연금이나 수십조 내면 모를까. 헛웃음 밖에 안나옵니다. 세계 최강의 중소기업의 힘으로 발전해 나가는 최저 실업율을 자랑하는 독일을 연구해 보세요. 온갖 세제 혜택으로 자국의 기업들을 불러들여 실업율을 낮추는 트럼프를 보고 좀 배우세요. #첨언2: 대통령은 좌파 참모들의 통일대박론에 속지 마세요. 현재와 같이 남한 자체 내의 부조리한 경제 구조와 취약한 복지수준을 가지고 어떻게 세계최고빈곤국가 북한과의 통일을 추진합니까? 북한에 아무리 지하자원이 많아도 동독의 경우처럼 북한 체제가 스스로 붕괴하는 시점이 다가오면 몰라도 김정은 정권이 강력한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과의 전면적인 경제협력은 활용만 당하고 빈털터리가 되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하더라도 제한적으로 천천히 해야합니다. 국민 여론을 앞서 가지 마세요. 8.15 선언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