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투자자들을 심판하지 말고 설득해 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30 ~ 2018-09-29

주택에 대한 투기심리와 투자자들이 집값 상승의 원인인 것은 분명 맞습니다. 하지만 온 국민이 주택 투기꾼이 된 것은 정부의 책임이 큽니다. 집값을 잡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해 놓고도 집값이 계속 오르니 집으로 돈을 벌고 싶은 마음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 온국민이 투기꾼이 되었습니다. 투기심리를 탓하지 말고 집값을 계속해서 떨어뜨려주세요. 집값이 '계속해서' 떨어지지 않으면 국민들의 투기 심리는 사라지기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속은 적이 몇 번인데 또 다시 속겠습니까? 정권 내내 집값이 계속해서 떨여져도 투기 심리는 계속 살아날 것입니다. 그만큼 상실감과 배반감이 큽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집을 사서 나도 돈을 벌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러니 그냥 집값을 잡는 시늉을 해서 투기 심리를 잡겠다고 생각하면 참 한심한 것입니다. 이미 집을 산 사람을 벌주려 하지 말고, 앞으로 집을 살 수 없게 해주세요. 집값이 떨어지면, 앞으로 계속해서 집값이 떨어질 거라는 것을 알면 누구도 집을 사지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 집의 수요를 줄여야 합니다. 그냥 벌을 주거나(양도세 중과 등으로), 돈을 빌리기 어렵게 하거나 해새 집을 못사게 하는 것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냥 집 사는 것을 막으려 하지 말고, 집을 사기가 두렵게 만들어야 합니다. 다주택자들이 집으로 돈을 버는 (투자) 행위를 그만 해달라고 호소해야 합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야 합니다. 집으로 돈을 벌겠다는 작은 욕심이 한국 경제에, 대한민국의 미래에 얼마나 위험한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하게 알려줘야 합니다. 아무리 서울의 새 아파트라지만 30평짜리 집이 10억이 넘어가면 젊은이들은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그런 10억짜리 집 있는 분들이 자신의 노동으로 그 돈을 번것이 아닙니다. 다들 집으로 뻥튀기 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집값을 올려서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정말 거품이 꺼지면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다주택자의 투기(투자)는 정말 어렵게 만들어야 합니다. 집값 상승의 해악이 그렇게 큰데도, 정부에서 그렇게 호소하는데도 집을 더 사서 투자를 하고 집값을 상승시키려는 사람들에 대해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취득세도 엄청나게 부과하고, 보유세도 집 한채가 늘어날 때마다 1%씩 늘려서 집을 몇채 갖고 있으면 보유세가 집값보다 더 많이 나오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집값을 올리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을 뿐더라 우리의 미래에 암덩어리 같은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기존의 투자자들을 벌하려 하지 말고 끌어 들여야 합니다. 기존의 투자자를 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 지금까지의 투자 수익은 인정해 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투기 심리가 생기게 한 것도, 투자 수익을 용인한 것도 정부이지 그들을 탓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 당분한 양도세를 낮춰서라도 그들이 이미 얻었던 수익을 회수하고 집을 팔도록 해야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집값을 내려가게 하자고 설득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들이 집값이 더 많이 내려가기 전에 빨리 팔도록 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투자 수요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1주택자들의 집값이 올라서 수익을 내는 거야 어쩔 수 없습니다. 아니 집값이 오르지 않게 하면 1주택자도 수익을 낼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주택자는 집값이 올라도 수익을 낼 수 없도록 보유세를 아주 강화해야 합니다.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다가는 가만히 있어서 손해가 나도록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저렴하고 실속있는 주택을 정부가 책임을 지고 공급해야 합니다. 정부 주도의 재개발을 하더라도, 정부가 불량주택을 구입해서 우량 아파트를 만들어 공급하더라도, 저렴한 주택을 확실하게 공급하겠다는 확신을 주어야 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무주택자에게는 정부가 책임을 지고 (표준)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보증을 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서울에서 괜찮은 지역에 괜찮은 집을 5억 정도의 저렴한 가격으로 (무주택자에게는 반드시) 공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방법을 찾으면 다 있을 것입니다. 물론 비용이 들겠지만 그것이 나중에 거품이 꺼졌을 때 뒷수습 하는 것보다 저렴할 것입니다. 집값을 잡는 것은 빈부나 이념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국민의 문제입니다. 강남에 30억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도 집값이 계속 올라 거품이 꺼지는 현상을 보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차라라 집값이 다 함께 떨어지면 그게 더 좋을 것입니다. 최근에 집을 무리해서 산 사람들, 최근에 집을 여러 채 산 사람들은 좀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집을 팔 수 있는 기회를 주면 됩니다. 그래서 집값이 계속해서 떨어지면 아픔을 최소화하고 좀 더 좋은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 정부의 안일한 자세에 분통이 터집니다. 지지자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후손들을 위해 집값을 꼭 잡아 주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