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탈적인 금융/카드사의 기한이익상실제도 개선요청드립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8-23 ~ 2018-09-22

박근혜, 이명박정부 시절 그야말로 약탈적 금융제도화로 현재 상황이 너무나도 많이 어려워져있습니다. 지금의 수많은 금융문제 대부분은 그렇게 악화된 지난 10년동안의 문제가 곪아터져나오는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그 중에 한가지는 바로 금융/카드사의 기한이익상실제도에 대한 약탈적 제도 및 약관에 있습니다. 대출 상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하게 되면 2번만 놓쳐도 원금 전체를 상환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급속도로 원금 전체에 대한 곱절의 이자율 최대한의 이자를 부과하는 정책입니다. 수많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윤석헌 금감원장께서 직접 언급하셨던 기한이익상실제도의 개선을 반드시 꼭 요청드립니다.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하는 것은 사실상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제도 자체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덧붙여 기존에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와 같은 대금을 단 5일만 지체해도 곧바로 연체정보가 금융 전체에 공유되어 모든 신용카드가 정지되고 모든 자금대출 진행이 중지되어 바로 나락으로 떨어져버리는 부분도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 때문에 카드사는 단기대출 돌려막기로 막대한 이익을 거의 사실상 불로소득에 가까운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단 한번의 연체로 바로 신용사회에서 절벽으로 밀어버리는데 어떻게 생존이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단 한걸음만 잘못 내딛어도 그대로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특히 취약한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매출저하로 인해 이러한 납부시기를 놓치게 되면 그대로 모든 카드이용정지와 추가 대출 진행 중지로 곧바로 채무불이행자로 직행하게 됩니다. 만약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제도하에서는 고의적인 연체 일수를 맞추어 30일을 연체해서 프리워크아웃으로 가거나, 90일을 연체해서 개인워크아웃으로 가는데 이런 개월을 맞추도록 한 이유가 이 연체일수에 따라 차후 신용등급과 신용정보등재로 차후 거래에 불이익을 주고, 또한 그 사이에 최대한의 가 압류 및 부동산 유동 자산 압류를 통해 모든 재산을 빼앗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모든 재산은 경매로 헐값에 처분대고 또 다시 카드사 금융사의 배를 불리는데 이용되지만 그렇다고 정작 채무가 해결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만 위의 것들이 지금 당장 매우 긴급하게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우리 금융제도는 저신용자에게 너무나 가혹하고 어렵습니다. 이러한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 떨어져서 사경을 해매는 서민들을 제발 굽어 살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