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남북 정상회담에 대하여....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8-20 ~ 2018-09-19

격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는 9월 다시 만나게 되는 남북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치르기를 간절히 바라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한 가지 제안을 드려 보고자 합니다. 현재 언론매체들의 보도를 나름대로 분석해보면 북한은 명확한 군사적위협이 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핵폐기 뿐만아니라 자신들의 핵에대한 정보조차 미국에 제공하기가 조심스럽고 미국은 미국대로 북한 핵에대해서 아무런 정보도 없이 종전선언을 할 경우 그 후에 북한이 요구하게될 사안들에 대헤서 부담스러워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예를 들면 군축이나 주한미군 철수등...) 그러니 북한과 미국의 협상이 지리하게 진전이 없어보이고 그에 따른 우리정부 또한 이러기도 저러기도 애매한 상황에 놓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컨데 북,미 둘중하나가 먼저 양보를 해야하는데 실제적 행동을 보여야하는 북한보다는 선언서 만으로 양보를 할 수 있는 미국이 양보하는게 더 쉬워 보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이러한 움직임을 트럼프 대통령 재 신임 선거때 까지 끌고 갈 것 같으니 우리가 등을 떠 밀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등을 떠밀 한가지 방법은 이번 남북 정상회담 때 종전선언 보다는 그 강도가 약한 "남북화해선언" 이나 "남북 당사자 불가침선언" 정도를 해서 우리가 미국보다 한발앞서 평화분위기를 이끌어 간다는 이미지를 미국에 보여주면 미국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역활이나 역량이 줄어든다는 인식을 줄 수 있지않을까요? 그리하여 미국 대통령으로 하여금 시간을 끄는게 자신의 공적의 양을 줄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할 수 있지않을까요? 문론 미국이 종전선언을 하면 북한의 핵무기정보는 공개한다는 이면계약은 있어야겠죠?..ㅎㅎ 저의 작은 의견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