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스케줄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8-29 ~ 2018-09-28

종전선언을 평화협정과 동일시하는 것은 미국의 시각이다. 이것은 간단하다. 상대가 어떤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만약 북한이 이를 동일시하지 않으면, 미국도 미국의 시각만 바꾸면된다. 상대가 생각하는 것에 따라, 나의 시각을 바꾸는 것은 쉬운 일이다. 내 시각대로 상대를 바꾸기가 어렵지, 내 시각을 바꾸어 상대와 맞추는 것은 쉽다. 만약 북한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동일시 하지 않는다면, 문서에 종전선언 이후에 평화협정을 한다는 스케줄을 명시하고, 종전선언의 대가로 종전선언 이전에 북한이 가시적 비핵화 조치를 일부 진행해야 한다는 것을 북한에 알려야 한다. 즉 북한 핵무기의 상당부분을 불능화 내지는 반출하고, 또 핵시설을 상당부분을 신고함으로서, 북한이 비핵화할 것이라는 믿음을 미국에게 보여 주어야, 미국도 명분이 생겨서 종전선언을 할수 있게 된다. 종전선언 이후 북한이 약속한대로 비핵화를 한다고 했으니, 사찰을 받고 완전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이루면 평화협정을 할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평화협정이후의 주한미군의 역할은 대북 억지가 아니라 동아시아 균형추로서의 역할과 새계평화 동참으로 역할이 바뀔수 있다. 따라서 주한 미군이 주둔해도, 이것은 북한에게 적대적행위가 아니다. 한미연합 훈련도 같은 맥락에서 한미연합훈련도 지속되야 한다는 것을 북한에게 알려야 한다. 특히 한미연합군은 동아시아 안보를 위한 것이 주한미군의 주둔의 명분이 될 것이다. 물론 향후 작전개념과 훈련방식의 변화도 있어야 할 것이다. 평화협정 이후에는, 북한이 주한미군에 대한 염려를 불식시키기위해, 작전개념과 훈련방식을 북한에게 오픈하여, 북한에게 적대적 행위를 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평화체제라고 나는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