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미군기지 및 청와대 이전 부지에 공공임대아파트를 대거 지어 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31 ~ 2018-09-30

서울은 집값과 임대료가 너무 높아 국민들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대한민국 전체로 보면 공공임대 아파트가 다른 나라에 비해 터무니없이 부족해 고생은 서민들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부동산정책을 제대로 잡으려면 수요만 규제해서는 어렵고 공급도 확대해야하는 것은 경제학의 기본상식입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곳이 서울인데 대량으로 공급할만한 부지 자체가 민간 영역만 보면 재건축 수요외에는 거의 없다시피합니다. 하지만 공공영역으로 눈을 돌리면 기관 이전 대상 부지가 있습니다. 용산미군기지가 80만평, 청와대가 7만평으로 대략 추정됩니다. 둘 다 이전대상인데다 도심의 요지라 중소형 평수로 영구적인 공공임대아파트를 초고층으로 건설하면 상가 및 사무실 공원 부지 이외에도 4~5만가구 정도는 나올 것입니다. 태부족한 공공임대주택을 요지에 공급할 수 있어서 자금이 부족한 신혼 및 중장년 가구와 청년들에게 양질의 주거공간을 공급하면서 임대료를 낮추고 뛰는 아파트 값 잡는데도 한 몫해 국민의 행복도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건설비 및 기관 이전 비용은 임대보증금과 도심 사무실 및 상가 분양 등으로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공급 정책은 건설경기를 부양하여 불경기 극복에도 일조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