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세에 폭탄될 국민연금, 더 늦기전에 청산 배당 합시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14 ~ 2018-09-13

국민연금이 적립액 최대치에 달하는 피크는 2041년, 고갈은 그로부터 불과 17년 후인 2058년 경이랍니다. 고갈이라는 결과가 뻔하고 단지 시간 문제일 뿐이라면, 정말 고갈 되는 시점에서의 사회 불만, 불안을 이 나라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가 그냥 젊은 층, 지금의 청소년 층들이 그냥 불만을 가지는 선에서 끝날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의도는 좋았겠지만, 더 이상 인구/경제적인 여건과 환경이 받쳐 주지 않는다면 이제는 과감히 정리해야 합니다. 경제 / 경영에서는 그간 쏟아부었던 매몰비용에 '아깝다'고 휩쓸리지 말고 과감히 정리하는 게 정석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국민연금은 경제 아니고 경영 아닙니까? 그냥 정치 행위 인가요? 국가 장래를 진정 생각한다면, 앞으로의 끔찍한 미래를 막으려면 이제라도 최고통수권자가 진정한 리더십을 보여, 이 문제를 후대로 떠 넘기거나 머뭇 거리면서 허송세월하지 말아야 합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기금에서 청산 비용을 제하고, 가입자 각자가 낸 부분 만큼을 분할 배당 (연금의 형식) 또는 일시금으로 개개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장기 납부 가입자에게는 손해겠지만,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는 합리적인 판단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불만이 있겠지만 나중에 나라가 수렁에 빠지는 것 보다는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