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이 청원글이 군대 내 병사의 Me Too가 되기를 바랍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8-01 ~ 2018-08-31

안녕하세요? 저는 올 초에 병장으로 만기 전역한 민간인입니다. 이제는 군복을 벗은 시민으로서, 그리고 한 때는 젊음을 바쳐 국가를 위해 헌신했던 사람으로서 대통령님께, 그리고 국민여러분께 청원글을 올립니다. 먼저, 제가 겪은 고충사실입니다. 저는 올 초에 현역 병장으로 만기전역하여 민간인이 됐습니다. 저는 군 복무중 선임병으로부터 폭언과 욕설을 듣는 등 인격모독에 시달렸고, 후임병 여러명으로부터 집단으로 욕설을 들었으며 성폭력도 당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최초로 선임병으로부터 폭언을 들었을 때 부대의 지휘보고계통에 의거하여 신상관리를 담당하는 간부에게 이 사실을 알렸음에도 해당 간부는 그날 저녁에 가해자와 저를 동석시켰고, 강제로 화해를 종용했습니다. 심지어 진술서를 쓰게 해 추후 이날 일을 문제삼지 않겠다는 조항에 서명까지 강요했습니다. 저는 당시 전입온지 얼마 안된 신병이었고, 폭언을 들었을 당시에는 졸도까지 할 뻔할 정도로 심한 스트레스를 겪었습니다. 또한 후임병으로부터 성폭력과 인격모독을 겪은 이후 주임원사에게 문제를 제기하니 주임원사는 오히려 신고자인 저를 되레 질책하며, 저를 협박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저는 은연중에 부대의 감시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제가 공중전화에 가서 전화통화를 할 때도 주위에서 저를 염탐하는 듯한 느낌이 있었고, 실제로 제가 합의를 취소하고 가해병사를 헌병대에 넘기겠다고 전화로 간부에게 말한 내용을 후임병이 듣고서는 병들 전체에게 알려서 저는 왕따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후임병 세 명은 저의 전역 전날 제가 독서실에 혼자 있을 때 제가 전역빵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저를 찾아와 반말로 화풀이와 욕설을 하며 모욕을 주기도 했습니다. 현재, 저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우울증과 악몽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군 복무 중 당한 피해사실을 관할 군헌병대에 신고했지만 사건처리결과 후임병 3명에 대해서는 모욕죄가 아닌 품위유지 의무위반 혐의로 반말이 불손행위라는 것만 인정하어 사건을 형사사건이 아닌 징계사건으로 심의하였습니다. 그나마 그 징계조차도 영창이 아닌 근신 처분으로 끝났습니다. 성폭력 가해후임병의 경우는 전역이 얼마 안남았고, 본인이 징계의결에 동의하지 않아 징계위원회 자체가 열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간부가 저에게 욕설을 한 사건, 그리고 가해 선임병과 저를 동석시켜 화해를 강요한 간부, 제 비밀을 누설한 간부 모두 ‘품위유지 의무위반’, ‘법령준수 의무위반’이라는 가벼운 혐의가 적용되어 징계사건으로 그치고 말았습니다. 징계위원회에서는 이마저도 정상참작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에게 폭언을 한 선임병을 민간인 대 민간인으로서 검찰에 형사고소를 별도로 하고자 해도 군복무 시절 사건을 다루므로 공소시효가 이미 끝나버린 상황입니다.(군형법상 모욕죄의 공소시효 : 6개월) 현역 시절에 문제제기를 했으면 좋았지만, 그 당시는 아무도 저를 보호해줄 수 없을 것 같았고 지속적으로 감시를 받고 있었기에 그럴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반영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팩트에 근거해 서술한 내용입니다. 사실상 그런 규정이 없다하더라도 병사로서 복무하면서 실제로 봐온 실상이니 신빙성있는 근거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제점 1(신상관리책임자 제도와 보고계통) 병사의 신상관리 책임자인 간부가 병사의 고충을 들었을 때 병사 사이의 일일 경우 애초에 두 사람을 중재하고, 화해시키는데에만 목적을 두고 접근을 합니다. 폐단 1)‘신상관리자 제도’ 자체가 또 하나의 형식이 되어 거기에 얽매일 경우, 신상관리자가 오히려 타성에 젖은채 소극적이고 무성의한 태도를 보입니다. 2)양심없는 중간 간부들이 피해자의 신고를 되레 질책하거나, 가해자와의 화해를 강요하는 등 적극성 없는 무심한 태도를 보입니다. 건의사항 1 ‘신상관리책임자’제도와 ‘보고계통’을 폐지해주십시오. 간부 층인 신상관리책임자가 보통 1개월을 주기로 본인 직별 병사들과 면담을 실시합니다. 그 면담은 병 사이의 갈등을 조기에 발견하고,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더 큰 갈등이 안 생기도록 화해를 시켜 큰 가혹행위가 발생하는 일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지만, 피해병사의 입장에서 이것은 전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가해병사의 인성이 나빠지고, 폭행·욕설 등의 가해행위로 표출되기 전에 바로 잡고 선도하는 것을 피해병사들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병사들이 그 전단계의 상황일 때, 그들을 부대에서 퇴출시키거나 몰아내는 것이 피해병사들이 원하는 바입니다. 부대 관리자입장에서는 행위를 하지 않은 사람들을 의심스럽다는 이유만으로 타부대 전출 및 교도소로 보내야 하는 건데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느냐는 생각도 드실 겁니다. 하지만, 그 논리는 거꾸로 생각하면 ‘일단 당하고 신고해라’, ‘맞고 얘기해라’이겁니다. 왜, 선량한 병사들이 그렇게 당해야만하죠? 애초에 당할 일 없게 만드는게 더 좋지 않을까요? 결국, ‘신상관리’라는 것이 안하면 관리자가 불이익을 받는 의무사항같은 제도로 자리잡았기에 관리자들은 병사의 피해사실이 있어도 그것을 자기 선에서 해결하려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처음부터 없던 일로 덮는 것이 사건화한 뒤에 행정처리를 하는 것보다 덜 귀찮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관리’를 못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과연 신상관리의 참된 의미일까요? 사람 사는 곳에서 갈등이 없을 수는 없고 ,어디에나 나쁜 행동을 일삼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신상관리’라는 것은 가해병사를 처벌하는 일을 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의 의사표현을 적극적으로 들어주어서 가해자를 처벌을 하고 일벌백계를 통해 다음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진정한 신상관리 아닐까요? 예방과 중재로만 접근해온 현재의 신상관리방식은 문제가 많습니다. 무엇보다 신상관리책임을 맡는 사람 본인이 적극적으로 상부에 알리기를 꺼리게 만듭니다. 시한폭탄을 자기가 떠안은 셈인데 누가 피해당사자에게 친절하겠습니까? 무성의하고 불친절한 태도이기 일쑤입니다. 문제점2 병사 처벌기록이 해당부대 지휘관 인사평가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반영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폐단 -신상관리자인 A부서장 휘하의 병사들 사이에서 가혹행위가 발생했을 때, 가혹행위를 당한 병사가 가해병사를 헌병대로 신고해서 영창 혹은 교도소를 보냈다고 해도, 그것이 신상관리책임자인 직별장의 인사기록에 남을 뿐만 아니라, A부서장의 지휘관 인사기록에도 ‘자기 부서 소속 병사의 가혹행위 및 처벌 사실’을 남기도록 되어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소속병사 처벌기록이 그 부대 지휘관 인사평가에 불이익으로 작용한다는 점입니다. 건의사항2 부대에서 사건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부대 지휘관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던 관행을 폐지해 주십시오.(인사평가 문화개선) 이유 중요한 것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일어난 사건을 얼마나 잘 해결했는가입니다. 당사자인 피해자의 의사가 존중되고, 묵살되지 않으려면 ‘부대 소속병사 처벌기록’이 지휘관 인사평가에 불이익 요소가 되지 않아야합니다. 부대 내 사건 발생 및 처벌 사실 기록 자체가 신상관리 및 사고예방이라는 의무를 부대가 다하지 못해서 생긴 것이라는 문책의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사고는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해 나가는 것이라는 패러다임,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건의사항2’에 관한 보충의견 및 개선방향 -부대의 조치에 대한 ‘피해자 사후 평가 제도’의무화 가해자에 대한 부대의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피해자가 직접 평가하도록 조치가 완료된 바로 다음 날, 피해자에게 설문조사를 합니다. 설문조사장소는 피해자 소속부대가 아닌 해당 관할 헌병대에서 합니다. 헌병대로 갈 시에 해당부대 관계자 1명이라도 동행하여서는 안됩니다. 설문조사는 PC로 하며 ‘자유기술형’으로 받습니다. 조사결과는 국방장관에게 직접전달되며 장관 외 누구도 열람할 수 없습니다. 만약 부대의 조치에 대해 해당병사가 부정적인 의견을 표명했을 경우, 국방장관은 해당부대의 지휘관 및 관계참모들을 다음기준에 따라 처벌해야합니다. ※기준 1.사건 은폐 혐의 및 시도 2.신고자에게 폭언 및 질책사실 3.피해자 격리 및 보호의무 위반 4.피해자 의사결정권 침해 다음 이 네 가지 기준 중 하나의 해당사항이 있으면 ‘해당 부대 지휘관 및 관계자들을 즉각 보직해임’합니다. 두 개 이상이 해당된다면 ‘해당 부대 지휘관 및 관계자들을 즉각 파면’합니다. 네가지 사항 모두 해당된다면 ‘해당 군참모총장 경질’ 혹은 ‘해당부대를 해체’하고, 이 사실을 대통령에 보고합니다. 국방장관은 설문조사를 받은지 7일 이내에 판단 및 처벌을 결정해야 합니다. 만일, 피해자가 설문조사에 네 가지 사유 중 하나 이상이 해당되는 불만족 의견을 표현했으나, 국방장관의 처벌수준이 기준보다 약하거나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대통령은 국방장관을 경질하거나, 직접 중징계를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장관에 대한 징계결과는 지체없이 결정 즉시 해당병사에게 통보되어야합니다. 만일, 국방장관의 결정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면 피해자는 장관에 직접‘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관은 피해자의 ‘이의제기’를 접수받은지 3일안에 피해자에게 답변을 보내야 합니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면 대통령에 직접 ‘의견 청취’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피해자의 ‘의견청취요구’를 접수받은지 5일안에 답변을 해야합니다. 만약 부대의 조치에 대해 해당병사가 만족스러운 평가를 했을 경우, ‘해당사건 발생 및 처벌기록’은 오히려 인사평가에 ‘진급추천사유’ 및 ‘공적기록’수준에 버금가는 긍정적 요소로 적극반영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네가지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지 않는 설문평가가 나올 경우 해당부대에‘장관명의의 표창수여’, ‘전비태세 우수부대 평가에 반영’하는 등 실질적인 보상을 해야합니다. ※취지 : 군 지휘부의 독주를 견제하고, 군 핵심 지휘부에 있는 장성 일부의 목소리가 아닌 국방개혁의 실제 수요자인 병사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국군통수권자에 전달되어 군을 개선시키는데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도록하자는 취지에서 나온 제안입니다. 또한 이러한 처벌제도가 국방장관 및 군 주요보직자들의 직위를 실질적으로 위협한다 하더라도 이는 오히려 군 지휘부의 독선과 은폐의 견제수단으로서 작용할 것입니다. 사건처리를 할 때 피해병사의 의사를 묵살하지 않고 충실히 반영하라는 의도입니다. 사건처리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의도에서 나온 건의입니다. 문제점 3(허술한 피해자보호) 피해병사를 보호하기 위한 제대로된 법과 제도가 없습니다. 피해병사를 격리보호하는 것이 의무사항이 아닌 부대소관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건처리와 피해자 후속조치 매뉴얼조차 없습니다. 폐단 -피해병사가 격리 수용돼도 공식 격리보호시설도, 부대자체 격리시설도 전무합니다 부대 내에서 격리시켜도 의무실에 격리 시킬 뿐, 같은 생활공간에 노출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군 병원 입원실에 격리돼도 그곳에 머무르는 것도 일시적인 조치일 뿐 사건이 해결되면 원대복귀해야 하기에 전혀 신변보호에 도움이 안됩니다. 오히려 병원으로 피해자가 격리되는 것이 마치 수치심, 낙인감만 들게 할 뿐입니다. 건의사항 3 - 1 -본인의 요구와 상관없이 신고즉시 피해병사 격리보호를 법으로 의무화하고, 매뉴얼에 따라 후속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자가 원할 경우에만 원대에서 영내 생활을 시켜주십시오. -후속조치 이행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물어보고 반영하도록 해주십시오. 건의사항 3 - 2 -군 부조리 신고병사 및 피해병사들이 신변안전을 보호받고, 심신을 회복할 수 있는 격리부대 혹은 시설을 창설해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다만 이것이 ‘정신병원’, ‘치료시설’같은 명목으로 설치된다면 이는 또 하나의 낙인이고, 피해자에게 2차적인 상처가 됩니다. 피해자는 비정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24시간 영내에 머무를 수 밖에 없는 병사의 일과 특성상 보호시설 격리는 피해병사의 최소한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할 일입니다. 문제점 4 1)군형법이 너무 약합니다. 강력범죄가 아닐경우에는 신체폭행의 경우에도 영창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모욕죄의 경우에는 더욱 낮아 영창도 안되고 ‘상호존중의무위반’이라는 구실로 징계수준에서 그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2)병사 사이의 관계는 명령이 금지되는데, 간부들이 연대책임으로 병사들을 통제하는 구습은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폐단 병 상호간의 관계가 명령복종관계가 아니라는 현행 군인복무기본법은 문제가 많습니다. 병사질서가 상호평등이다보니, 선임병의 지시를 후임병이 복종할 의무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후임병의 권익보호라는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이 훨씬많습니다. 가령 식사당번, 점호청소 같은 일상공동과업의 경우 병 총원이 하게 되는데 그 결과가 불량할 경우 당직사관이 청소상태를 지적하게 됩니다. 군대는 연대책임이므로 결국 모두가 벌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선임병이 본인의 경험에 근거하여 노하우를 제시하거나, 업무를 분배하여 리드하는 일을 맡을 수 밖에 없는데, 후임병이 정당한 이유없이 따르지 않아서 일을 그르쳐도 연대책임이기 때문에 벌은 다같이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연대책임이 없다면 본인만 열심히 할 경우 선임병이 후임병을 책임지고 이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업무도모도 따르지 않거나 대놓고 선임병을 무시하고 태만한 모습을 보이는 후임병들은 선임병이 통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간부들역시 이들에게 줄 수 있는 제재가 사실상 없으며 기껏해야 타이르는 정도입니다. 애초에 선임병의 지시가 군인복무기본법 상 명령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건의사항 4 – 1 군 형법상 모욕죄의 수사가능 공소시효를 현행 6개월에서 최소 2년이상으로 늘려 주시기 바랍니다. 모욕죄의 성립요건 중 증거주의와 공연성을 없애거나 완화해주십시오. 24시간 합숙하며 같이 생활하는 병사들의 생활특성상 언어폭력은 보통 1 : 1의 상황에서 은밀하게 발생하며 휴대폰이 없는 병사들이 녹음해서 증거로 남길 수 있는 방도도 없습니다. 건의사항 4 - 2 병사 사이에 명령복종관계를 합법으로 규정하되, 명령을 악용한 선임병에게는 교도소 실형이상의 강력처벌을 주고, 그 명령을 어긴 후임병에게도 그에 상응하는 강력처벌을 주도록 법을 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고충사실과 문제점 및 개선방향 건의사항이었습니다. 저의 청원을 요약한다면 군대 내에서 피해병사에 대한 제대로 된 보호를 법제화해달라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로 상식의 문제이지 어렵게 생각하실 일이 아닙니다. 퇴근하고 밖에서 지내는 여성들이 성폭력 피해를 당한 일도 미투(Me Too)캠페인으로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직장 내 갑질을 당하는 을의 눈물도 우리 사회에 충격을 주는 요즘입니다. 하물며 합숙을 안하고 밖에서 지내는 민간인들의 삶이 이 정도인데 24시간 가해자와 물리적으로 같이 있을 수 밖에 없는 병사들의 고통은 더하면 더했지 절대로 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병사 피해자의 이런 눈물은 언론도 외면하고 있습니다. 군은 영내 병사를 격리시키면 병력에 공백이 생긴다, 인사행정업무가 그렇게 쉽게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 등 여러 가지 핑계거리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직업군인들 보고 내무반에서 24시간 합숙해보라고 하십시오. 오고 싶어서 온것도 아니고 징병제 때문에 강제로 와서 억지로 합숙생활하는건데 보호라도 잘해주는게 그렇게 어려운건지 묻고 싶습니다. 물리적 격리가 병사개인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영내생활 안하는 출퇴근 직장인들은 모를 것입니다. 적어도 징병제 하에서 피해병사의 격리는 의무사항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록 전역을 했지만 저의 동생들 혹은 제 자식뻘 되는 대한민국의 절반인 국민들만큼은 저같은 고통을 조금이라도 겪지 않도록, 자기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권리를 적극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마련해주고 싶은 마음에 긴 청원글을 올립니다. 혹시라도 본인이 겪은 일이거나, 본인의 가족이 겪을 일이라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청원에 동참해주십시오. 정부차원의 공식의견이라도 듣는게 저의 마지막 소원입니다. 더 이상은 혼자이고 싶지 않습니다. 저의 이 청원글이 저 같은 고통을 겪고있을 또다른 누군가에게 힘이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With you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20만 명의 지지자만 모이면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인 2,500만명의 인권이 보호될 수 있습니다. - 어느 Me Too폭로자가 용기 내어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