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3년단축 인가결정/기존신청자 변제수정신청/인가후 정상납부중 5년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8-24 ~ 2018-09-23

개인회생 3년단축되는 법안이 개시되었다는데요. 시작은 (서울지방법원) 1월부터 36개월적용 그리고 기존 신청자들 개시전 변경신청서 내면 36개월로 변경가능 개시후 정상납자들 36개월 연체없이 납부한자 소급신청하면 면제. 그외 지방법원들 겨우겨우 6월달정도부터 36개월적용 개시전 변경신청하면 36개월로 변경가능. 그전 납부자들 36개월이든 48개월이든 지금 연체없이 납부하고있으신 "지방" 개인회생분들은 36개월 이상을 내었어도 소급신청자격조차 없는 "지방 개인회생자들"입니다. 개인회생자들에게 희망을 빠른 사회 복귀를 위해서 만든법아닌가여? 대한민국에 빨리(지금의 40-50대남자들) 태어나서 군복무를 3년이상 마친남자분들이 지금은 2년미만으로 군복무기간이 바뀌었는데 그때 긴 시간을 군생활로 날리셨던 분들이 36개월이상 납부하고있는 개인회생분들 일거에요. 뭐 이리 불공편한건가요? 1년이상의 시간을 나라에 몸바치고, 한집안의 가장이 되어 어렵고 힘들어서 마지막 수단으로 선택한 개인회생의 5년이라는 기간으로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여태까지 납부한 사람들은 뭔가요?? 지금 신청하는 사람만 36개월 가능하고, 여태 정상납부하며 5년의 시간이 빨리지나가서 정상적인 금융생활도 할수있었으면 하고 시간을 보내고있던 기존 납부자 분들은 개인회생기간중 5년간 어딘가 정말 급하게 돈을써야할때 1금융권에서는 절대 대출받을 수 없어서 어쩔수없이 고금리로 대출받아 전세금등 중요한곳에 대출금과 이자를 내며 버티고있는 있습니다. 좀 더 젊을때 신청한 댓가로 2년을 더 납부하고 금전이 필요할때는 2년의 시간이 더 남았기에 대출은 또 다시 고금리로 받아야하겠죠. 회생 납부금/고금리 대출금과 이자 납부. 그런데 <서울거주자들 서울지방법원>에 36개월 연체없이 납부한 기존분들은 소급신청하면 바로 면제된다니...어째서? 서울은 1월부터 신청가능하였고 지방은 6월정도 시작하여 신규 신청자들도 5개월정도를 그냥 날리고 서울사는 사람들만 36개월이상납부자들은 바로 소급되어 면제되고, 지방은 벌써 8월말인데 아직도 지방법원들은 기존 회생자들에게 소급을 해줄 생각도 안하고있으니 8달동안 매달 40만원을 납부했다면 320만원을 지방살아서 더 내고있는건데요. 시간이 갈수록 지방분들은 더욱 더 납부 금액이 올라가겠죠. 이러다 지방분들은 억울하게 남들 3년낼때 5년 다 채워서 끝나버리는 상황이 되겠어요. 누구를 위한법안 인가요? 지금도 시간은 가고있고 1년안에 신청한 사람들만 특히 서울 사람들만 대한민국 국민의로써 해택을 받고있습니다. 서울거주자들은 32개월 납부하였으면 4개월 더 납부하고 신청가능 하기까지 합니다. 그렇다면 서울거주자분들은 4개월만 더내면 면제되어 정상적인 금융활동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과다한 채무로인해 어렵고 힘들어서 5년의 시간으로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선택한 사람들에게 3년 단축은 큰 희망입니다. 그런 해택이 서울에만 적용되는 대한민국이니 세금은 서울만 납부하세여. 지방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지라 세금을 낼 필요가 없지 않아여? 자국민도 아닌데? 제발, 국민을 위한 법이라면 국민이 똑같이 받게 해주세여. 시간은 계속 가고있습니다. 전세계가 이런 대한민국의 본 모습을 본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