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ㅇㅇ판사" 와  "서ㅇㅇ변호사" 의 횡포를 성토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8-15 ~ 2018-09-14

2016년 7월경 저희 집안에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아버님이 갑자기 쓰러져 입원하셨는데 서울에 거주하는 딸들이 병간호 명분으로 광주에 내려왔고, 이때 딸들의 범죄 행위가 일어납니다 호랑이 같은 아버님이 쓰러져 인지력을 상실하자 재산을 보호해준다는 명분으로 어머니를 회유하여 30여개 예금을 해약하여 약 5억여원을 빼내서 서울에 올라가 집과 차 등을 사버리고 유흥비로 탕진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후 저는 이를 원상복구 하기 위해서 민 형사상의 소송을 제기 하였고, 민사는 당연히 어머님이 승소하였고 형사건은 친족상도례법상 처벌할 수가 없었습니다 딸들의 생각은 이랬습니다 부모 돈은 먼저 먹어버리는 놈이 임자다 친족상도례법상 형사처벌을 면할수 있고, 어머님이 소송을 걸면 치매가 있어서 소송무능력자로 몰아서 방어하면되고, 다른 자식들이 성년후견인을 세우려하면 자신들이 부동의 해버리면 되기 때문에 그런 철저한 계획하에 범행을 저릴렀습니다 민사소송시 딸들은 어머님의 소송을 방어하기 위하여 선수쳐서 자신을 성년후견인으로 세워달라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 달라는 격이었습니다 아들들이 이에 동의할 리 없고 여차하여 재판부는 제 3자 변호사를 후견인으로 세웁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후견인을 지정하는 과정부터 의혹 투성이 입니다 후견인 지정 절차는 후견인교육 가정조사 본인의견청취 등 절차로 인하여 다툼이 있으면 1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단 1회 재판을 열어 지정해버렸고 당사자 어머님 의견이나 아들들 의견은 단 한마디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담당판사는 딸들을 후견인으로 세울지 변호사를 후견인으로 세울지 양자택일 하라고 강요하였습니다 너무 황망하여 부연질문을 했으나 묵살하고 강압적으로 진행했으며 양자택일 하라고 하니 울며 겨자먹기로 변호사를 택했습니다 그렇게 정해진 후견인이 서ㅇㅇ변호사 입니다 그때부터 고통이 시작됩니다 서변호사는 대놓고 딸들편에 서서 끊임없이 숨통을 조여옵니다 어머님 후견인이면 어머님 노후자금 회수를 위해서 적극 나서야 하는데 반대로 악질적으로 방해합니다 민사부판사가 명령한 판결문을 집행하려하니 동의서를 해주지 않으려고 부단히 이핑계 저핑계로 미루고 심지어는 자신이 재판단하여 그 의견서를 가정법원 판사에게 보고하여 가정법원 판사도 고민하고 있다합니다 참으로 괴이합니다 민사부 판사는 허수아비 입니까 그걸 왜 일개 변호사가 다시 판단하고 그걸 다시 가정법원 판사에게 보고합니까 대한민국 법조인들이 원래 이렇습니까 저는 이집안의 장자로서 본 사건이 터지고 서울에서 내려와 가족들과 헤어져 광주 어머님 곁에서 캐어하고 있으며 집안을 바로잡기 위하여 홀로 법조인들을 상대로 싸우고 있습니다 생활은 생활대로 힘들고 이들의 올가미 속에서 고통의 나날을 보내온지가 2년이 넘어갑니다 후견인 변호사는 제가 지쳐 쓰러져 포기하고 서울로 올라가길 바래는모양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자리를 딸들이 들어가고 그럼 갈취해간 돈도 자연스럽게 내놓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를 모시며 쓰는 생활비도 천원짜리 까지 정확히 보고하라 하고 심지어 마트에서 식재료 사는 것도 참기름 1,000원 배추 1,000원 이런식으로 무엇을 얼마주고 사 먹었는지 까지 상세히 기록하여 제출하라 합니다 이건 사생활침해를 넘어 인권탄압 수준입니다 제가 힘들어하면 시키는대로 안하면 법원에 보고하여 보호자를 교체한다고 노골적으로 협박합니다 그 외 이루말할수 없는 억압과 노골적인 압박을 본 지면에 다 담을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대로 앉아서 죽을수만은 없어서 합법적 논리와 정의를 앞세워 여기 저기 진정서를 냈습니다 이에 압박을 받았는지 서변호사는 후견인 사임계를 가정법원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문제입니다 현재 법적으로 할 일이 많아 후견인 동의서가 필요한데 서변호사는 나는 사임계를 냈기 때문에 난 모른다 식이고 법원에서는 사임계를 수리하지도 않고 반려도 하지 않고 방치한지가 두달이 되어갑니다 법원 직원을 통해 여러면 항의도 하고 읍소도 해봤습니다 직원분 왈 보고는 드렸으나 판사님이 결정을 안해주시다고 합니다 암묵적 협조나 직무유기 아닐까요 중간에서 제 전화받느라 직원분만 난처합니다 서변호사나 박ㅇㅇ판사님께도 눈물로 쓴 탄원서를 수차례 올렸습니다 하지만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가히 섬뜩할 정도입니다 진정서를 국민신문고에 올려도 보고 다른 기관에 올려도 봤으나 서로 핑퐁치기에 급급 합니다 아무런 단변도 해결책도 없었습니다 최후의 방법으로 저는 위 법조인들을 상대로 고소장을 작성중입니다 저와 어머님 두 세대의 운명이 달려있고 집안의 운명이 달려있기에 저는 목숨을 걸고 싸워야합니다 힘없는 민초가 법조인을 상대로 싸우는 것은 매우 힘들고 무모한짓 일겁니다 그러나 저는 해야합니다 또한 저는 두딸들을 용서합니다 누구나 잘못을 하고 죄를 지을수 있습니다 이 전쟁통에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이들은 장지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신 아버님에게 용서를 구할 기회를 주고싶습니다 이들을 뒤에서 조정하는 검은 그림자를 제힘으로 밝힐수는 없지만 그도 용서합니다 가족이기에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부디 이 끝없는 고통의 터널에서 벗어나길 소망합니다 성년후견인지정 과정부터 지금까지 진행되어지는 일련의 상황들이 적법하고 합법적인지 살펴주시길 간청드립니다 원인이 제거되어야 모든일이 정리되리라 판단됩니다 미천한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건 : 2017느단 3129 성년후견인선임 downnv@naver.com 신희창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