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적극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8-31 ~ 2018-09-30

안녕하세요? 경기 불황에대한 해법 찿기에 노력하는 것에 고맙습니다. 하지만 규제개혁은 중국등 보다도 늦은것 같습니다. 1.인터넷은행, 원격의료산업 관련법은 왜 그렇게 지연이 될까요? 2.해외직구제품중 건강기능품에대한 수입제한이 너무 많습니다. 일본.중국등에서는 자유롭게 직구하는데 우리 나라는 규제 품목이 너무 많습니다. 3.부동산은 3채이상 보유건물과 주택임대관련에대한 보유세를 현행대비 200프료이상 인상합시다. 1년후 50프로 20개월후 100프로 25개월후 150프로 30개월후 200프로로 인상합시다.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