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적인 부동산 정책을 부탁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11 ~ 2018-09-10

현재의 부동산 정책은 획일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계속 조이는 정책을 핀다고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돈이 많은 부자는 정부가 내놓은 세금과 정책을 모두 견디고 피해갈 여력이 있다. 다만 집가진 서민과 중산층에게 많은 부담을 줄뿐입니다. 일괄적으로 옥좨지 말고 선별적인 정책을 세웠으면 합니다. 1. 주택소유 숫자보다 주택소유 총가격에 맞추어 세금 정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그래야 서민들이 집을 사고 그래야 미분양 사태가 일부라도 해결된다고 봅니다.) 현재 부동산 정책은 주택 총가격에 관계없이 다주택 또는 집가진 서민과 중산층을 힘들게 하는 부동산 정책입니다.(30억 1주택을 가진 사람과 10억 2주택을 가진 사람은 누가 부담이 클까요?) 2. 지방에 살도록 주거하는 주변환경을 혁신적으로 개선하고 동시에 주택을 지었으면 하고 집을 가진 지방의 주민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