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을 위한 제도개선 시급!!!!!대기업에 횡포 없을까!!!!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8-31 ~ 2018-09-30

환경부 수처리 공사계약을 입찰 진행할 때 퇴직한 공무원들이 동종업계에 대기업들로 들어가 입찰경쟁에 참여하여 영향력을 끼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면 이것이야 말로 대기업에 횡포이지 않을까요? (법적으로는 퇴직한 공무원들이 동종업계에 3년 동안은 일을 하지 못하게 명시가 되어있다.) 중소기업에 발전을 위해서라면 제도에 개선과 엄격한 감시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