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홍일표 국회의원 사건을 특별재판부에서 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8-14 ~ 2018-09-13

며칠전 언론에서 자유한국당 홍일표 국회의원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양승태 사법부가 상고법원의 설치법안을 제안해 준 것에 대한 보답 차원에서 기소되지도 않은 형사사건을 미리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 예상형량 등을 검토하였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법에 따라 범죄자를 처벌해야 하는 사법부에서 이와 같은 범법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믿겨지지 않습니다. 사법부가 아니라 사법흥신소와 다를게 무엇이겠습니까. 또한 이러한 사법부에서 내리는 재판에 어찌 공정함이 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홍일표 국회의원 사건을 특별재판부에서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