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짖는 소리(소음)도 제재할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8-16 ~ 2018-09-15

제가 살고있는 곳이 시골인데 불과 30미터도 떨어지지 않는 빈집에 개가 여러마리 있는것 같은데 하루 왠종일 짖어 대는데 살기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렇게 짖어댄지 벌써 10년이 넘어 가는데 특히 밤에 두 마리가 그렇게 짖어 대는데 미칠것 같습니다. 견주와 2번 만나서 항의하니 내 땅에서 내 권리로 개 키우는 거니 법대로 하라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네요. 문제는 개가 짖는 소음은 현재 대한민국 법으로는 견주를 제재 할수가 없다고 하는데 저의 입장에서는 진퇴양난 입니다. 법을 개정 해서라도 개가 짓는데도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견주를 제재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외국에서는 이럴경우 견주에게 즉각 벌금을 매긴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경우가 많아서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왜 한국에는 법적인 근거가 아예 없는지 이해 할수가 없습니다. 당사자가 아니면 심정을 모를 것입니다. 요즘에는 가축이 아니라 반려견 이라고 하는데 키우는 권리만큼 책임도 따라야 합니다.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글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