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고갈 및 인상론!!! 더이상 두고볼 수 없습니다. 연금납입의무를 없애 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02 ~ 2018-09-01

문대통령님~! 준과세 성격인 국민연금 의무 납입의무를 없애 주세요 대통령님 매해 국민연금과 관련된 뉴스중 빠짐없이 등장하는 것이 연금고갈과 관련된 기사들 입니다. 현재 사회에 일원으로 활동하는 모든 소득자들은 국민연금을 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미흡한 자산관리 및 불법(삼성 승계에 관한 사건) 행태 등을 볼때 국민연금은 국민이 낸 미래 노후보장 목적이 아닌 자신들의 돈인마냥 사업실패,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국민들이 피해를 봐야 하는 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뉴스들을 보면 연금고갈 시기를 두고 연금 요율 조정이 불가피 하다며 인상을 검토하는등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책임 보단 국민들에게 다시 짐을 지어주려 하고 있습니다. 월급쟁이=유리지갑 이 공식이 딱 맞아 지는 것 같아 직장인으로써 심한 자괴감이 듭니다. 이에 국민연금은 국민이 낸 연금보험료의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과 함께 자신들의 논리(연금보험료 인상)등을 논할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재정현황을 증대할지에 대한 경영개선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기업이 파산하거나 경영상 위기가 오면 법정관리나 경영개선활동의 자구책을 통해 위기를 면하는데 국민연금은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고 다시 보험료 인상카드를 꺼내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바 즉각, 국민연금의 의무납입 폐지 및 국민연금공단의 개혁의 요구를 국민으로써, 그리고 월급에서 꼬박꼬박 세금, 보험료등을 빠짐없이 납부하는 직장인으로써 공무원들에게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당신들은 국민이 준 공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공무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