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소상공인 살리기정책에 역행하는 법원의 영세 소상공인 현금공탁 제도개선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8-14 ~ 2018-09-13

청와대 국민청원 민원서 국정에 바쁘신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님께 간곡히 건의합니다. 아시다시피 작금의 국내 자영업 소상공인들은 올해100만 업소가 폐업을 하고 있으며 가장 큰 원인이 높은 임차료와 절대적 “갑”인 임대인의 무소불위의 명도 소송 횡포에 있으며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짧은 5년 기간이 많은 문제점으로 영세 자영업이 망하는 주 원인입니다.영세 소상공인에게 최악의 불경기 속에서도 열심히 매장을 운영하며 꼬박꼬박 월세를 내는 임차인 매장을 더 높은 월세와 권리금까지 노리고 트집을 잡아 1년도 채 되지 않은 영세 매장을 건물의 많은 보안요원까지 물리력을 동원하여 영업을 아예 하지 못하게 매장 앞을 막고 영업을 못하게 하고서는 월세를 내지 않았다고 내쫒는 파렴치한 임대인들에게 영세 소상공인들이 법에서 조차 호소 할 수 없도록 공탁 보증금을 현금으로 거의 2년 월세에 해당하는 6평의 불법 창고 건축물을 속여서 주변 월세보다 몇 배 높은 165만원 월세를 인정하고도 거금을 공탁하라는 법원의 명령은 돈 없는 영세 소상공인들은 돈 없으면 소송도 못하고 길거리에서 나가서 죽어도 좋다는 살인행위와 무엇이 다릅니까?청와대와 법원에 강력하게 소상공인들에게 요구하는 현금공탁제도의 개선을 건의를 합니다. 약자인 소상공인들은 보증보험공탁도 결국 법원에서 청구가 들어오면 소상공인 개인이 결국 은 변제를 해야 하고 하지 않으면 바로 집에 압류가 들어오는 피 같은 개인 빚입니다왜 굳이 억울한 소상공인들에게 현금공탁을 법원에서 고집하며 요즘 너무나 어려운 현금 담보능력이 없는 돈이 없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법에서조차 억울함을 호소할 기회조차 박탈하여야 합니까? 이 정부가 전력을 다한다는 소상공인 살리기에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대표적인 악법이고 소상공인들의 삶과 희망조차 송두리째 빼앗는 나쁜 제도입니다.영세 소상공인이 어떻게 1년 반 월세를 한꺼번에 거금을 현금공탁을 할 수가 있습니까?보증보험증권도 충분히 누구든 법에 승소하면 보증보험사에 청구하여 피해금액을 찾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그리고 보증보험사는 개인에게 변제 청구하여 보증금액 만큼 회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A4 용지에 불과한 보증서를 받기 위해 보증 수수료를 누구나 정당하게 내고 보증서를 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선 서울 보증보험회사는 보증서에 조차도 돈이 없어 보증서를 끊는 소상공인들에게 현금공탁을 30% 하라는 기막힌 현실입니다. 법원의 현금공탁 제도는 지금 국내에서 줄 도산하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의 영세 소상공인의 육성 및 자영업 지원제도와는 현실과 너무 동떨어지고 영세 소상공인들이 법의 도움은커녕 상가 임대료 분쟁에 대한 약자인 임차인이 법에 호소할 마지막 권리와 희망마저 무참히 꺾어 버리는 아주 무서운 법원의 현금공탁 제도는 악법입니다. 하더라도 영세한 약자인 소상공인들에게는 현금공탁을 제외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청와대와 법원은 약자이며 영세하고 법에서 지면 바로 길거리로 내 몰리는 영세 소상공인들이 최소한의 법에는 호소 할 수 있는 영세소상공인들 만큼은 법원에서 의무적으로 보증보험공탁제도의 이용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바랍니다. 2018년 8월 14일 민원인: 헤이컴퍼니 김 영 미 (인) 민원인 연락처: 010 -9930- 8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