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차별 수도세 폭탄 - 수도세도 누진제 완화해 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8-07 ~ 2018-09-06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인해 정부는 전기세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침을 내어 놓았습니다. 이는 폭염에 따른 시기적절한 대응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집에서 에어컨 조차도 틀 수 없는 저소득층(빈곤세대) 가정에서는 선풍기를 여러 대를 돌려도 폭렴으로 인한 더위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돗물에 샤워를 해서 몸의 열을 식히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타 가구(5인가족)에 비해 11톤 이상의 물을 사용할 수 밖에 없어서 다음달 수도세가 10만원이 넘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에어컨을 틀 정도로 넉넉한 소비환경에 있는 사람에게는 전기세 누진제 적용을 완화하여 준다면, 에어컨도 없는 저소득층 가구의 세대들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것입니다. 이는 전기세 누진제 완화에 대한 역차별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전기세 누진제 완화와 함께 수도세 누진제 완화적 함께 병행하여 정책에 반영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