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국민연금법에 '정부의 지급보증'을 명문화하지 않는 건지 국민에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17 ~ 2018-09-16

금일(8/17) Newsis신문기사에 아래 내용이 실렸습니다. ===========아래======================================================================== '제도발전위원회'에서 "급여제도와 관련해 적자 발생 시 급여지급을 정부가 보장하겠다는 내용을 명화하자는 의견에 대해선 현행을 유지하되, 국민 불안감 해소 차원에서 '급여의 안정적/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한다" 등 추상적인 규정 반영은 가능하다는 의견이다. ================================================================================== 공무원연금법에는 정부의 지급보증이 명문화되어있습니다. 근데 요 며칠 국민연금으로 국민들의 언성이 자자한 이 상황에서도 '제도발전위원회'에서 국민연금법에는 '급여의 안정적/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한다'는 추상적인 규정 반영만 가능하다고 하는 이유가 뭐지요? 법적 효력이 어떻게 다르길래 이렇게 국민들 애를 태우는 겁니다. 문구간 법적효력차이와 추상적인 규정만 반영하는 이유를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관계자께서는 TV나 신문을 통해서 그 이유를 반드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공무원.군인.국민연금의 지급 효력의 우선순위가 같아져 향후 국민연금 문제가 생길시에 공무원.군인연금 수령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해서 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