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비핵화와 가련한 토끼 운명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8-14 ~ 2018-09-13

한반도 비핵화와 가련한 토끼 운명 한반도 비핵화! 다들 좋은 말이라고 한다. 트럼프대통령, 시진핑주석, 김정은위원장, 문재인대통령도, 심지어 아베수상, 푸틴대통령도, 다들 좋은 말이라고 만장일치로 지지한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지지하는 일인 걸 보니 우리나라에도 정말 좋은 일인지도 모르겠다. 정말 그럴까? 나관중은 삼국지연의 첫머리에 “이 세상에는 영원한 편도 영원한 적도 없다”라는 명구를 읊어놓고 나서, 길고 긴 인간사 전쟁역사소설을 풀어갔었다. 그런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70년 동안 침략을 받거나 전쟁터가 된 나라 중에 핵을 가진 나라가 하나라도 있었을까? 시리아, 예멘, 리비아, 이라크, 베트남, 한국 등을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반대로 핵을 가진 나라 중에서 침략을 받거나 전쟁터가 된 나라가 하나라도 있었던가, 그렇다면 어쩌면 핵은 평화를 보장하는 가장 확실한 담보일지도 모른다. 우리 한반도 주변에는 세상에서 제일 힘센 강대국들이 서로의 이해를 충족시키기 위해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는 각축장이다. 마치 사자, 호랑이, 곰, 늑대 등 맹수가 우글거리고 있는 정글 한복판에 우리가 남북으로 갈라져 서로 싸우다 말 다 하면서 지지고 볶고 있는 형국이다. 그런데, 어쩌다 북한이 핵을 가지고 맹수 반열에 들어서게 되니, 남한의 형편이 말이 아니 되게끔 옹색해지고 주변에서 다들 싫다고 난리다. 그리하여 어렵게 만들어진 해법이 북한의 핵을 해체하여 남북한 모두 핵이 없는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어 평화를 유지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모두들 좋은 방법이라고 만장일치로 찬성하고 있다. 우리도 좋다고 그 반주에 맞추어 춤을 추고 있다. 오늘의 적이 북한이라면 내일의 적도 북한일까? 오늘의 편이 미국이고 일본이라면 내일의 편도 미국이고 일본일까? 주변에는 맹수들이 우글대고 있는데 우리는 당장 북한의 핵무장이 해제된다고 좋다고 안도하고 편안한 토끼처럼 주무실 수 있는 상황인가? 강대국에 둘러싸여 첨예한 이해관계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지정학적 조건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고 평화를 유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돈과 힘을 가진 강소국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다행히 우리는 돈을 조금 벌었지만 아직 힘은 미약하다. 그렇다면, 우리의 살길은 힘을 가지는 것이다. 평화를 보장하는 가장 확실한 힘은 핵무장이다. 남북한 동시 비핵화를 수용당한 가련한 운명의 토끼와, 남북한 동시 핵무장을 고수해낸 블랙팬서, 둘 중 누가 더 비정한 정글에서 안전하게 자신을 잘 지킬 수 있으리라 생각되는가? 와칸다 포에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