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지원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8-23 ~ 2018-09-22

자녀를 넷 두고 있는 다둥이 아빠입니다. 출산장려를 위한 범국가적 노력이 상당합니다만, 출산율은 계속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출산장려 정책이 실효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매번 정책이 생길 때면 적용시점 이후 출산자녀에 대해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출산은 정책보다는 현재 다자녀 가정의 모습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당장 대부분의 다자녀 가정에서는 부모의 맞벌이는 현실적으로 불가합니다. 외벌이로 힘겹게 살아갑니다. 저출산국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는 프랑스는 자녀를 셋 이상 두면 부모가 일을 하지 않아도 살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책의 방향은 미래의 출산을 주로 고려하고, 현재의 육아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잡힐 고기에게만 떡밥을 쓰지 잡힌 고기에는 떡밥을 주지않는 논리인데요. 잡힐 고기를 위해 떡밥을 던지는 사람은 잡힌 고기를 보고 한다는 것을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즉, 당장의 육아를 위해 확실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저는 공무원입니다. 출산율 이상의 자녀 한 명이 추가되면, 평균 육아비는 가족수당으로 추가지급되어야 합니다. 과거 명목상 가족수당은 의미가 없습니다. 공무원이 바뀌면 전 분야로 확대될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자녀가 많으면 tax returnn으로 차를 바꿀정도입니다. 우리나라 육아지원이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임에 확실하고 실효있는 복지정책을 세우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