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이 군대를 가지않아도 되는 정당한 이유를 알고싶습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8-03 ~ 2018-09-02

대한민국은 남성만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남녀 인권문제에서 자주 거론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군복무 기간을 단축시키는 쪽으로 나아가려는 것 같은데, 물론 우리나라가 전쟁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라면 이 부분은 백번 동의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군복무 기간은 점점 짧아지고 아직 휴전중인 국가인데다가 북한이 언제 무슨 마음을 먹고 과거 수많은 사례에서와 같이 돌발적인 행동을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마냥 국방전력만 줄이는 상황은 너무 안일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산률도 감소하고 국방의무를 다해줄 남성 인구마저 줄어들어 국방 전력 보충 대책이 시급한 상황에서, 같은 대한민국 국민인 여성은 왜 권리만 누리고 의무는 다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부는 자꾸 이 부분에 대해 답변을 회피하려 하시는것 같은데, 한쪽에만 부여되는 불평등한 의무이행에 대한 정부측 생각과 입장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