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요율 상승시 소급적용은 상식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19 ~ 2018-09-18

9퍼센트에서 11프로로 올린다면 10년 낸 사람은 2프로*10년 40년 낸 사람은 2프로*40년 만큼 소급해서 더 내야하지 않을런지요? 아니면 지급 금액을 자신이 낸 요율에 맞게 차등을 줘야하지 않을지요? 유럽도 4프로 내고 70프로? 9프로내고 45프로는 꿈도 못꿀탠데요..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 공정한 대한민국, 합리적인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