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액 환급 가능한 경우 확대 요청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8-13 ~ 2018-09-12

안녕하십니까? 요즘 기사에서 국민연금 관련한 가사를 접하다가 글을 올립니다. 무조건적인 폐지의 요청도 아니며 다만 경제적인 사정으로 자살까지 생각하는 분도 있는 상황을 봤습니다. 현재는 국적상실, 사망 또는 지급 나이에 도달 하는 경우 외에는 국민연금 납부액을 환급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요청하는 것은 개인의 부채 상황을 고려하여 국민연금 납부액을 환급 받을 수 있도록 개정을 했으면 합니다. 국민연금의 취지도 이해하고 옳다고 생각하지만 채무로인하여 고통 받는 분들에게는 환급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자신의 돈인데 받지 못하고 높은 이자를 내고 대출을 받는것도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심지어 대출도 못받는 분들에게는 위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산, 소득, 부채비율 등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환급 가능 기준을 정하여 환급 해 주는 경우를 신설할 것을 요청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