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일과 겹치는 군 대체복무제도인 사복을 폐지해주세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8-04 ~ 2018-09-03

최근 도입하게 될 양심적 병역거부의 대체복무 기간 및 복무 영역 강도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병역거부자 가 하게 될 대체복무와 군 대체복무 제도인 사회복무요 원이 하고 있는 일과 겹치는 부분이 있는것 같습니다 아무리 병역거부자라고 할지라도 치매 노인 및 중증 환자 관련 교육 없이 대체복무를 보내는건 역시 폭력 이나 다를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병역거부자가 하게 될 대체복무와 일이 겹치는 부분이 있는 군이 관리를 맡고 있는 현재 유지중인 사회복무요 원 제도를 폐지하고 병역거부자에게 치매 노인 및 중증 장애 환자 관련 교육을 거쳐 민간 대체 복무를 도입하 는 방안을 청원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