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문제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원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8-03 ~ 2018-09-02

안녕하세요 문제인 대통령님과 이 글을 보시는 모든 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직 고등학교 2학년 밖에 되지 않는 학생입니다. 어리다면 어린 학생이지요. 이런 제가 이 글을 올리는 건 어른들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 전체 즉 국가를 이루는 국민들의 문제인 '난민' 문제에 대해 여쭤보고자 함입니다. 이미 난민문제에 대한 글이 많이 올라왔고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은 한 청원글이 답변이 올라온 것도 확인했습니다. 늦은 답변으로 보아도 쉽지 않은 주제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론 넘어가기 전에 얼마전 난민에 대해 배웠습니다. 난민들은 내전, 전쟁, 종교 뿐만 아니라 그 국가에서 빈곤 등 모든 문제로 인해 곤경에 빠진 사람모두를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난민 문제에 대해 기사들과 sns을 통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안타갑게도 사실 확인이 안되는 것들도 많이 뿌려져 있었습니다. 제가 주장하고 자 하는 것은 1. 난민 문제 이슈에 대해 빠르게 사실 관계를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sns나 언론의 기사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합니다. 저도 그런 사람들 중 한사람이기 때문에 sns나 언론의 기사를 비판적으로 보더라도 그 영향을 안받는다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몇의 사람들은 사실 관계를 요구하지만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은 기사의 모든 내용을 사실이라 여깁니다. 그 때문에 난민에 대한 인식이 많이 나빠지기도 했고 사람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져나가기도 했습니다. 얼마전 홍대에 갔을때만 봐도 어린 학생들이 지나가는 흑색의 피부색을 가진 분들께 아무 이유도 없이 난민이라면서 욕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어떠한 일을 하였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도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니라 현실입니다. 왜 그런지 아실까요? 기사에 나오는 말들이 사실관계가 없는 상태임에도 몇몇 어린 학생들이나 일부의 사람들은 난민이 어떠한 범죄를 일으켰다란 기사들을 그대로 받아드리기 때문입니다. 2. 난민 심사를 더욱 꼼꼼히 하고 그에따른 자유가 주어져야 합니다. 난민이신 분들도 인권이 있고 모든 시계의 사람들은 그 인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 정도는 초등학생들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난민들의 자유권 보장을 위해 국민을 가장 우선시해야하는 정부가 국민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이 있기에 국가와 정부가 있는 것이니까요. 특히 중요하게 생각해봐야하는 것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국가 질서, 안전보장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모든 자유가 침해되거나 제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법이 국민에게만 적용되는 것입니까. 국민의 안전을 위해 그들은 엄격한 난민 심사를 통해 자유를 부여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물론 그 전까지는 지유는 통제되도 나머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조건과 알권리는 지켜줘야합니다. 또한 난민 허가 후 일정 기간이 지나게 되어 안정적인 삶을 살게 된다면 국가 안보를 위한 군대나 국가의 세금 같은 것들은 국민과 동등하게 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소년소녀 가장등 우리나라에서 군면제 대상또한 똑같이 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난민으로 인정 받은 사람또한 국민의 권리를 누릴 수 있겠지요. 무한정적인 지원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3. 제주도에 거주하는 난민 신청자 또는 무사증으로 들어온 난민들의 해결책을 주셔야 합니다. 분명 저는 제주도에 거주하지 않고 있고 정확한 상황또한 모릅니다. 거짓된 정보또한 넘쳐나 혼란스러운 제주도는 모든 난민들의 집합소입니다. 제주도민은 무슨 잘못이 있길래 그곳에 모든 난민을 수용합니까. 자기 먹고 사는 것도 바쁜사람들에게 너무한 처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의 경우 자신의 종교말고는 인정하지 않는 종교들은 어느정도의 사람이 모이면 자신들의 마을을 만들고 무고한 사람을 종교재판으로 처벌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렇기에 그들이 한곳에 모이는 것보다는 전국 각지에 따로 소수의 사람들이 지내는 장소를 마련해야합니다. 4. 종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합니다. 이미 많은 나라들의 경우를 봤을 때 많은 난민의 사람들이 자신의 종교를 인정하지 않거나 존중을 표하지 않는 것에 크게 반응합니다. 물론 우리니라가 모든 종교를 인정하기는 하지만 종교를 인정하는 것이지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위법행위나 인권을 무시하는 행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종교라는 말 뒤에서 인권을 무시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우리또한 그들에 대한 인권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추방해야하며 우리에게 종교를 강요하는 사람도 우리나라에 대한 부적응이나 협박행위로 신고할 수 있게 해주세요. 또한 sns에서 많이 유명한 타하루시나 비차 바지라는 집단 성폭행 및 성추행 행위에 대해서는 보통의 성폭행 및 성추행 행위의 처벌보다 훨신 무거운 처벌을 통해 추방해야합니다. 5. 난민법의 구체적 제정 및 국민참여도 증가 및 이유 공개 우리도 많은 난민의 상황을 안타까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유입된 사람들은 대부분 건장한 체격의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 사람들 또한 어려움에 처해 맀을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에 많은 불만을 표시한다는 것은 그 전에 자신들이 누린 것이 많은 것이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라 난민을 받는다는 이유로 섞여들어온 것이 아닐까 의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문제인 대통령께서 바쁘신 건 당연합니다. 어디 해결해야하은 문제가 한두문제입니까. 알고 있습니다만 이건 중요한 문제입니다. 미뤄서는 안되는 문제이고 마땅히 이야기해야하는 주제입니다. 이번 답변에서 실망스러웠던건 협약탈퇴에 따른 국제기구에서의 발언권이었습니다. 분명 다른 나라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겠지만 지켜야할 건 지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난민을 받아서 문제가 된 나라를 둘러보세요. 우리나라의 미래가 보이실 겁니다. 특히 미국은 강대국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만 미국도 가짜난민은 받아드릴 수 없다고 합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몇 언론에서 출산율과 노동력을 위해 받아드려야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보세요. 노동력을 위해 배치한 곳에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국가에 소송까지 걸었습니다.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또한 난민들 중 특정 민족은 출산율이 8.1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는 1.2에 머물고 있죠. 1.2면 회복 불가능한 국가입니다. 우리는 빠른 속도로 다른 국가의 사람들로 가득찰 것이고 우리가 쫒기는 처지가 될 거라는 건 생각해보셨는지요. 또 어떤 언론은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받았던 도움을 돌려줘야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지원을 보내고 있고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회사에서 까지도 후원을 하고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어느정도의 다 필요할까요. 우리는 계속 지원하고 있고 끝기지 않을 것이지만 이런 식의 난민에 대한 태도는 지원을 줄이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고 6.25 참전국인 에티오피아와 남아프리카까지 피해를 볼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국가가 안전을 보장하기 원합니다. 정부를 믿고 싶습니다. 믿을 수 있는 정부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난민을 받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협약을 탈퇴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한 학생이 아니라 한 국민으로서 간절히 바라고 바라는 일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일하시느라 힘드신 건 알겠지만 응원하겠습니다. 긴 글과 서툰 글을 읽어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