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콕을 당했는데 CCTV 확보해서 가해자를 찾았는데 가해자가 인정안하면 민사소송 밖에 없답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16 ~ 2018-09-15

문콕을 당했는데 CCTV 확보해서 가해자를 찾았는데 가해자가 인정안하면 민사소송 밖에 없답니다 오히려 가해자는 이런것으로 신고하냐며 내가 누군줄아냐며 윽박지릅니다 억울합니다 일반사람이 민사를 진행하는 것이 쉬운가요 저는 그냥 주차를 했을 뿐이고 가해자는 고의성없이 문콕을 했다지만 푹파인 곳을 보고 아무런 조치도 하지않았다면(cctv확보) 그건 잘못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도로교통법 156조10항에도 이러한 내용이 있지만 물건 손괴에 해당되지않기에 형법상 조치가 있을수가 없습니다 제가 우려하는것은 문콕이 발생하면 아무 죄없는 피해자는 그럴수도 있지하며 넘어가주어야 하나요 뭐 그런것으로 신고까지 해서 이상한 사람이 되어야 하나요 가해자를 찾았고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 자신이 아니라고 하면 민사소송을 해야만하는 피해자는 정의사회구현을 위해 힘든 민사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민사는 힘이 드니깐 여기서 그만하자라고 해야하는지 피해자는 당했을뿐 왜 모든것을 피해자보고 하라는거죠 대부분의 선량한 시민들은 민사소송하라면 으레 그만 둡니다 저도 주변분들한테 말씀드리니 그냥 자차로 처리하랍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의 억울함을 들어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보통의 사람이 이런 일을 당했을때 법은 선량한 사람 편을 들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