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창출 및 공공기관 인적자원 효율화를 위한 출구전략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8-07 ~ 2018-09-06

1. 공공기관 인적자원 출구전략의 필요성 □ 현황 ㅇ 現 공공기관 신규인력 확대(인력증원)의 문제는 기관별 정원(정부지침), 재원(인건비 전용의 제한), 감사(국회, 감사원, 상위기관감사) 등 구조적이며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현실성이 떨어짐 (관련 링크) ㅇ 지난 ‘18년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청년 일자리 대책에서 공공기관의 수시정원(자율 정원조정 한시허용, 명퇴활성화) 확대를 발표하였지만, 실제 공공기관의 반영여부는 미지수 2. 특단의 한시 대책 및 구조적 해결방안과 병행 필요 □ 단기전략 ㅇ 공공기관의 명예퇴직제도 규정*의 한시적 완화 필요(업무 부적응, 轉職 기회 등) * 인사규정(규칙) 명퇴 요건 완화(20년이상 근속, 잔여기간 1년이상 15년 이하 → 잔여기간 10년 이하로 완화, 이사회 의결) → 만50세 이상을 대상자로 한정 ** 명예퇴직자의 轉職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신설, 명퇴위로금(노후자금 보장) 신설 필요 *** 명예퇴직자 1명당 신규채용 3명 등 인력증원 혜택 및 예산(명퇴 재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