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시일야방성대곡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8-30 ~ 2018-09-29

문재인 태통령을 향한 시일야 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 - 전문 (피를 토하며 올립니다.) 지난 번 대통령이 되고자 할 때에 어리석은 우리 노동자들은 서로 말하기를 “저분은 인권변호사라 저 분이 대통령이 되면 노동자의 권위를 위하여 ‘노동자의 최저임금 만원을 주선하였노라’ 자처하여 우리 노동자들의 삶이 공고히 나아지려나? 여겨 저 분을 우리 모두가 선택하리라.”하여 전국 모든 투표소로 달려 나가 노동자 찬하만민이 환영을 마다하지 않았다. 그러나 천하 일 가운데 예측키 어려운 일도 많도다. 노동자의 꿈밖의 일이 벌어졌도다. 상여금이 통상임금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조약이 어찌하여 국회법사위에 제출하여 통과 되었더란 말인가. 이 조약은 비단 우리 노동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의 폐업을 빚어낼 조짐인 즉 그 초심은 (청소부 아줌마 정규직으로 우리 노동자들은 마음속으로 춤을 추웠음)어디로 갔단 말인가? 그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대통령님께서 이 조약의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니 우리 노동자들이 어려운 살림으로 치닫는 줄 대통령님 스스로도 잘았을 것이다. 그러나 슬프도다. 아 우리노동자들은 개돼지만도 못한 소위 우리나라의 최하층민으로 사용자들의 말 한마디에 겁먹고 해고당할까 벌벌 떨며 스스로 사용자의 노예 되기를 감수했던 것이거늘. 아, 5천년 유구한 역사의 자랑스러운 정신은 어디로 사라지고 작금에 처한 우리 노동자들은 저 개돼지보다 못한 사용자의 노예가 되었으니, 사용자는 중간 관리자를 앉히어 나라의 지엄한 법을 앗아 책임을 면하여 중간 관리자를 방패막이로 삼았으니 이것이 어찌 나라를 지탱하는 근간인 노동자를 위함이었더란 말인가? 쌍용의 노동자처럼 죽지도 못하고 전태일처럼 몸을 불사르지도 못해 그저 사용자의 눈치만 보고 살아남고자 했으니 이 무슨 면목으로 하늘을 떳떳하게 쳐다보고 또 무슨 면목으로 근로 향상을 위하여 외치는 노동자들을 쳐다 볼 것인가? 아! 원통한지고, 아! 분한지고 우리 노동자들이여, 노예된 노동자들이여! 살았는가? 죽었는가? 고조선 이래 5천년 역사의 국가를 지탱했던 최하층민의 우직한 노동자들의 인권이 ‘국회법사위 통과’라는 하룻밤 사이에 홀연히 사라졌으니 원통하고 원통하다. 노동자여! 노동자들이여! 전문 해석(우리 회사를 비교 함이니 회사마다 차이는 있을 것이다) 대통령님이 후보로 나설 때 최저임금 1만으로 올린다하여 우리 노동자 들은 대 환영하며 적극지지 하였습니다. 크롬웰을 바라볼 때 그를 지지했던 세력들에게 등을 돌렸던 것처럼 노동자의 삶이 어렵게 만드는 것이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 한다는 발표가 있은 직 후 우리 회사는 2018년 5월부터 그 법을 소급하여 5월 이전에는 상여금 550%를 지급하였으나 지금은 시급 8,350원만 지급하자 노동부에 질의 하니 법에 위배되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하면서 단 벌금을 안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과반이상 직원의 동의를 받으면 벌금을 내지 않는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직원이 부당함을 알지만 해고가 두려워 동의를 해 주는 것이 지금의 노동현실입니다. 노동자의 임금 삭감은 자영업의 폐업으로 이어지는데 대중소비의 주체는 노동자들의 월급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말은 경제학자가 한 말이며 부유층은 사치품의 주체이지요. 노동자들이 정상적이 월급을 받아야 정상적인 소비가 이루어져 국민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갑니다. 비록 국회 법사위에 통과 하였다 하더라도 대통령님이 거부권을 행사하였더라면 지금 우리 회사는 지난 3년치의 잘못된 월급을 지급하여 노동부에 고소를 해 놓았는데 노동부는 누구나 다 알고 있듯이 노동부가 아니라 사용부(사용자의 편에 선다는 뜻)라고 다들 외치고 있지요. 가령 염전 노예가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다가 탈출을 해서 제대로 된 월급은 국가가 정한 최저임금으로 소급을 해야 하자만 저희 회사는 잘못된 임금을 주지 않겠다며 국가에서 정한 임금계산법을 무시한 삭감한 계산법으로 계산한 월급을 주자 정상적인 월급을 달라고 서명한 직원들을 부당노동행위를 사용자측에서 현재에도 일삼고 있습니다. 우리회사는 사용자가 중간에 소사장 5명을 두어 월급을 삭감해도 그들에게 책임을 묻으라 하므로 법으로 사용자에게는 피해가게 제도화 해 놓았는데 그 자체만으로 포괄적 범위로 살펴 보면 중간에서 우리 노동자의 임금을 착취하는 형태로 보인답니다. 사용자측은 상여금이 800%인데 그 사용자측은 하청에 그에 준하는 상여금을 지급한다고 사용자측 노조가 말했는데 하청은 노조가 없어서 인지 지금 저희 회사는 상여금이 0%로이지만 사용부(노동부가 아니라 사용자와 짜면 벌금 없음)와 연계되었으므로 우리나라의 지엄한 법은 공정치 않고 힘있는 자의 편에 선다는 사회의 통념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을 이기회를 통해서 절실히 느낀 것은 노동부에서 고소한 사람의 진성서를 제출하였으나 받지 않았고 서명에 참여한 50명의 서명부를 다시 제출하라고 한 것은 서명한 직원에게 사무실에서 불러 일일이 권고 한 후의 일이므로 충분히 노동자의 권히를 와해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소한 사람이 ‘전태일처럼 죽겠다’ 하였으나 조금만 참아보라 제가 대통령에게 상서문을 올려 대통령님을 설득해 보고 안들어 주면 전태일 처럼하든지 그것은 본인의 의사에 맡긴다. 하룻밤 사이에 550%의 상여금이 0%가 되어서 너무나 원통하여 대통령님께 비단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의 현실이 많은 노동자들을 자살로 몰고 가는 일이 없도록 막기 위하여 대통령님께 상서문을 올리는 것입니다. 이글은 30분만에 써서 글자가 틀려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