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소액을 주더라도 소득, 재산 구분없이 다 주는 것이 맞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31 ~ 2018-09-30

맞벌이 소득자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는 아동수당 정책에 대해 문제 제기합니다. 집집마다 사정이 다 다릅니다. 맞벌이해서 친청, 시댁 생활비 들어가 다 먹여살리고, 맞벌이 한다고 애한테 소홀하고, 시터 비용 지출되고하면, 벌어도 번다는 느낌 안듭니다. 지출을 일일이 다 반영할 수 없다면, 그냥 기준없이 전체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실제로 이웃을 보면 시댁친정 잘만나 집해주고, 시댁에서 돈주고, 친정에서 뭐 살때마다 보태주고... 그런 집들 대부분이 아동수당 적격자로 판정 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힘들게 자라서, 죽어라 공부해서 결혼해서까지 일하면서 부모님까지 먹여살리는 30~40대는 나라 복지까지 못챙겨먹습니다. "급여"정책은 신중하셨어야합니다. 경계에 있어 저처럼 부적합 판정 받은 사람들은, 어려모로 많은 생각이 듭니다. 우선 아동수당 지급 정책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과연 필요한 정책입니까? 비용대비해서요? 10만원 20만원 지급한다고 아이낳기 좋은 나라라고 생각할까요? 저처럼 맞벌이들에게 큰 혜택이 없다면 도로묵입니다. 재정지출만 되고, 출산율 증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진정으로 출산율을 높이고 싶다면, 가임기 여성의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성화해서, 아이는 나라가 아닌, 엄마아빠가 직접 키우게하고, 근로시간 단축으로 단절되는 노동시간은 늘어나는 베이비붐세대 퇴직자를 활용하는 것이 바랍직합니다. 이미 10년전부터 부의 재분배 시대는 막을 내렸고, 이제는 일자리의 재분배 시대가 도래했다고 여러학자들이 외친바 있습니다. 일자리재분배와 저출산을 연결시켜서, 이왕 개혁할 거, 사회시스템 자체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하지, 돈 몇푼 더 쥐어주는 것이. 월 700벌고, 월 900벌고 월 1100벌고하는 사람한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집값은 한달새 몇천이 뛰어서 현금보유가치가 하락하는 시점에 정말 큰 재정을 지출하는데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시스템 개편부터 살펴보았어야하는 것은 아닌가 합니다. 고용이 첫번째라면서요? 가임기 여성 근로시간 단축과 연계를 왜 못합니까? 누구 눈치를 보는 것인가요? 이미 합계출산율은 세계 최저입니다. 이는 무엇을 뜻합니까? 2018년생이 20살이 되었을 때 그 연령대의 경제활동 가능세대수는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아동, 저출산 정책을 실행함에 있어서 돈 몇푼 더 쥐어주는 정책(포퓰리즘)보다는 길게보며 시스템 자체를 개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