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인권처우와 수용자의 인권처우를 별개로 처우하여주실것을 문재인대통령님께 강력히 촉구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8-26 ~ 2018-09-25

대한민국의 헌법 제10조항에의거"모든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있으며 행복을추구할권리를가진다." 윗글에 경시가되어있는 법률조항처럼 모든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있으며 행복을추구할권리를 가지고있습니다. 허나.. 모든인간이 국민대우를 받아야할 권한은 없습니다. 물론 교정시설에 구금된자(수용자)들또한 인간이기때문에 존엄및 행복의 추구를 누려야만 하겠지만은 바깥에서 사회생활하고있는 국민분들의 인권과 대등시하게 인권을 부여받는다라는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왜 어불성설 인 것이냐? 교정시설에 들어갈수있는 요건은 딱한가지입니다. 죄를 범하는것입니다. 죄를범하게되면 그곳에 들어가는것인데... 그곳에들어가면은 반성을하고 참회를하여 개과천선을 이륙하여야 하지만... 대다수 수용자 분들께서는 교도소환경및 교도관분들의 사소한 실수를 져지른것 그이유만으로도 국가인권위원회를 찾으려하죠... 그것이 말이안되는것은 아닙니다. 물론 교도관들의 언행및 행동에 문제가있으면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찾아야만하겠지만은 말입니다. 교도소환경(에어컨 시설확장 등)을 대상으로 국가인권위원회를 찾는다는것은 국민들이 피땀흘려 납부하는 예산을 토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는것인데... 아니... 본인들께서 잘못을하셔가주고 들어간것은 내팽개치고 우리도 인권이있는데 그인권을 보존해달라.... 보존은 무슨... 바깥에있는국민들도 에어컨트는비용이 아까워가주고 선풍기로 틀고하는데.. 왜 교도소에서도 그것을달고 그것을 트는 비용을 국민들이 감당해야합니까?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그곳이 놀이터인마냥 들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많은지아십니까? 법률용어로치면 누범자및 재범자이겠지요... 그런데 그들을위해서 에어컨을설치하고,난방시설을 설치한다?... 자기들이 애시당초 그곳에 안들어가기위해서 생활하면 그곳에들어갔을까요? 초범을져질렀을때부터 반성을하고 개과천선을 목표로 생활하였었다라고 가정하면... 두번은 안들어가겠지요... 그런데 그들을위해서 저런환경을 개설하여 국민들 세금을 빼앗어간다.... 아니 교도소는 방마다 선풍기도있고 더울때마다 뭐 따뜻한 물도주고 무더위여름때는 아이스크림도 준다고 거기서 생활했었던사람들에게 들었었는데... 그이상을 그들에게 부여한다.? 그러면 저도지금 죄를 범하여서 교도소로 들어가야겠네요... 맨날천날 어 노가다비슷무리한 일들하면서 세금내는것이 아까워서 죽고싶을지경인데... 존경하는문재인대통령님... 그렇다고해서 제가 거기를 들어가는것은 절때로아닙니다. 저는 들어갈 마음도없고 들어가기싫어서라도 법치주의사회에서 법을 지키며 살아갈것입니다. 아무쪼록 국민여러분들이 가지고있는 인권과 수용자들이 가지고있는 인권을 차별시켜가주고 국민들은 국민들대로 수용자는 수용자들대로 인권을 누리며살아가게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