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소상공인 세무 조사, 사후 검증 등 면제한다는 엉터리 정책 인정 청원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8-19 ~ 2018-09-18

최저 임금제의 급격한 인상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계속 힘들다고 난리 치니까... 후속 정책으로 내놓는다는게 고작 저런 거라니... 어차피 자영업자들 탈세 전문이라고 규정 지어 버린 건 둘째 치고... 탈세 신고가 들어오면 엄격한 세무 조사가 들어간다는데... 이건 뭐 혜택을 준다는건지 안 준다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일단 정부가 하라는 대로 했다가 주변 상가에서 신고하면 덤탱이 쓴다는 그런 얘기... 난 또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일본처럼 장기간 임대라든지 임대료 인상 비율 제한이라든지... 임차인 입장에서 생각해주는 것 같은 획기적인 걸 해주는 줄 알았다... 그렇게하면 부동산도 한 번에 잡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엉터리 정책 인정하고 철회하는게 어떨지? 계속 정책 실패만 하더니 이제는 하나마나한 정책까지... 한심하다 문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