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노동청의 공정하지못한  근로감독관 김*권님을 청원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8-21 ~ 2018-09-20

서울동부노동청 접수번호: 48773호의 공정하지 못한 담당 감독관 김*권님을 청원합니다 1. 신청인(근로자)은 2018. 7. 27. 팜**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였고,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인이 근무하였던 팜**회사는 14일이 지나고 2018. 8. 14. 까지 신청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신청인은 2018. 8. 14. 오후2시경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서울동부노동청에 퇴직 시 지급하지 않은 퇴직금 및 연차수당 등에 대하여 진정서를 등록하였습니다. 2.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2018. 8. 16. 서울동부노동청에 진정서가 접수되어 접수증(접수번호: 48773)을 확인하였습니다. 2018. 8. 17. 서울동부노동청 근로개선1과 이*중님의 전화가 와있어, 전화통화 하여 문의하니 기다리면 출석 통지서가 갈 것 이라고 말하여 문자로도 알려달라고 요청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 2018. 8. 20. 오후 4시경 근로개선2과 김*권님이 전화통화로 신청인이 8월 14일 인터넷으로 신청한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민원이 8월 20일에 접수되어 방금전 김*권님이 알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8월 14일에 민원을 신청하였고 8월 16일 근로개선1과에서 전화가 왔었는데 근로개선2과로 옮겨 근로감독관 이 방금 전에 알았다는 것이 이상합니다. 그러면서 팜**회사에 전화해 보겠다고 하더니 바로 문자로 8월 28일 오전10시에 출석하라는 문자를 보내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전화하여 8월 28일, 8월 29일 성모병원에 검사와 진료예약이 되어있어 사정을 말하며 날짜를 8월 24일 전으로 앞당겼으면 한다고 말씀드렸더니, 담당자인 김*권님이 일이 너무 많아 안된다고 하면서 불법을 저지른 팜**회사가 날짜 변경이 안되면 안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담당자인 김*권님은 사용자의 편을 들면서 신청인에게는 일방적으로 출석 날짜를 통지하는 것은 공정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4. 신청인은 2016. 9. 30.한화생명보험(주)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형)으로 가입되어 있고, IRP 개인형 통장계좌 번호도 팜**회사에 제출하여 사업자측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14일이 지나도록 팜**회사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신청인은 경제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담당 근로감독관은 진정서 내용을 통하여 이러한 사실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공정하게 처리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아 걱정되어 청원글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