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 개혁전선에 정세현이나 문정인은 어디에 있는가?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8-20 ~ 2018-09-19

문재인-민주당 정부, 사회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 얼마나 지난한 일이지 실감하고 있을 지 짐작이 간다. 그렇다. 당신들의 소득주도성장과 경제민주화는 단군 이래 처음으로, 그것도 본격적으로 심각하게 성장과 분배가 함께 가게 하겠다는 담대한 의지의 표현이다. 그런 심각한 도전이 하루 아침에 결과를 낼 성질의 것이 아니다. 1. 당신들의 경제정책의 성공은 한국사회를 지배해 오던 지배적, 패권적 사회경제의 패러다임을 새로운 대안으로 바꾸는 과정이다. 심각한 경제논리의 싸움이 필요하다. 한반도 문제의 현자들, 정세현이나 문정인이 사회경제 개혁전선에는 보이지 않는다. 기가 막힐 노릇이다.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를 보라. 보수언론과 보수야당의 시비거리에 아랑곳하지 않고 숨통을 틔이는 발언으로 한반도 운명은 대한민국이 '타개'하고 있다는 정부의 의지를 확인하지 않았는가? 왜 사회경제 전선에 정세현이나 문정인이 없나? 왜 미국에는 Stiglitz나 Paul Krugman은 있지만 대한민국에는 짝퉁, 보세, 짜가 시장 근본주의자(market fundamentalists)들만 넘쳐나는가? 사회경제 전선의 정세현과 문정인과 같은 '현자'들이 나와줘야 한다. 그리고 말해야 한다. 우리는 지금 단군 이래 처음 성장 일변도 사회에서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을 이루는 사회로 나아가려 한다고. 그 과정에서 경기침체 국면과 맞물려 원치 않는 causalities가 생기고 있지만 이겨 나가야 한다고. 대기업 위주 성장을 위해서 모든 경제 주체에게 희생을 강요하던 시기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고 말해야 한다. 대기업의 이해 관계를 반영하는 몇몇 규제 완화 정도로는 해결책이 될 수 없는 미증유의 왜곡된 경제의 후과를 맛보고 있다고 말할 현자들이 나와줘야 한다. 소득주도성장의 좌초를 목숨을 거는 자들의 악다구니에 평정심을 잃어서는 안 된다. 이 자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던 수출주도 대기업 위주 경제의 좌초를 목격하고 있다. 우리 모두는! 이들에 편승하는 '나향욱의 개돼지들'과 '양승태의 이기적 존재들'도 여기 저기서 준동한다. 지금해야 할 일은 대기업 생산성의 70% 수준을 이룰 수 있는 중소기업 생태계의 배양과 생성을 위한 담대한 expansionary 재정 집행이다. 물론 장기적 과제와 중단기적 과제의 선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거듭 우익들의 오랜 mantra, 즉, 기업들에게 규제완화해주면 이들이 투자를 늘려서 고용이 늘어난다는 허튼소리에 넘어가선 안 된다. 정신 줄 놓치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