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3구 집값을 잡고 싶으시다면....제안드립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30 ~ 2018-09-29

오늘 저희 제안은 주거과 교육 관련입니다. 요즘 매일같이 듣은 것이 아파트 가격인상입니다. 매년 어떤 정권이든 이 부분에 대해 정답이 없다고 하고 이런저런 정책을 쏟아냅니다. 하지만 매번 엄한 중소득 가구만 힘들고 정작 고소득 가구는 즐거운 비명을 지릅니다. 해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제 이야기가 맞다 생각되시면 좋은 정책으로 만들어 주세요 그럼 전 그냥 감사할 뿐입니다. 강남 3구가 늘 문제지요….가격담합에 이분들은 아파트 평당 1억도 갈것이다고 믿는 분들이시고 사실은 과거 어느 정권도 이 지역 부동산을 잡으려다 힘들었습니다. 이 지역분들의 특성을 좀 이해해야 하는데 왜 굳이 강남을 선호할까요? 주거환경이 좋아서, 교통이 좋아서, 기업들이 많아서, 당연히 일자리도 많으니까? 아닙니다. 오로지 교육입니다. 내 아이는 강남에서 키워야해, 강남에서 자랐어….명문대 갔어 이 소릴 듣고 싶거든요….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모두 강남에 유명한 학교들이 있습니다. 비싸지요….하지만 부모들은 비싸도 이런학교에 보내려고 합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그러다 보니 학원도 유명선생님들은 거의 강남에 있습니다. 심지어 과외 선생님들이 대치, 개포, 청담만 벗어나도 오려하지 않습니다. 이 교육벨트를 깨지 않으면 부동산 가격인상은 계속될것입니다. 해법을 말씀드리면 최근 서울인근 신도시 계획을 발표하셨지요… 이 계획을 좀더 치밀히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냥 주거만 이동하면 여전히 강남은 남아있습니다. 1. 서울 강남권에 유명 학교들을 서울 인근 신도시로 이주를 시키셔야합니다. 종국적으로 강남 교육벨트를 깨기도 하지만 주택가격 상승도 잡을수 있을 겁니다. 물론 학교재단들이 가만히 있지않지요…하지만 넓은 부지에 지역단위 체육시설도 옆에 붙여주면서 세제해택도 주면서 위성도시로 빼야 장기적인 부동산 투기와 집값안정이 가능할것이며 초기 들어가는 예산이 클것이지만 장기적으로 서울을 확대해서 현재의 강남 3구에 매립된 정책에서 벗어날수 있습니다. 2. 전국에 공립과 사립교원들에 대한 정책을 바꾸셔야 합니다. 강원도청, 서울, 부산 이렇듯 서울과 지방의 국공립교원들을 지역에 묵어두고 지역만 돌아다니면 안됩니다. 5년 또는 7년 정도 지역을 이동시키고 타 지역에서도 교육할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정책은 지방의 초중고가 없어질 정도로 교육의 질적저하를 막을수 있고 공교육 속에서 지방색을 줄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어느곳이나 고여있는 곳은 썩거나 정체되기 마련입니다. 교육도 국민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인데 이렇게 지역단위로 묵어두면 실력있는 교사들은 애들 수준 높은곳으로만 가려하고 수준낮은 교사들은 대충가르쳐도 되는 곳을 선호하게 됩니다. 물론 학교선생님들을 평가절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선생님들도 자기들 수준을 잘 알고있습니다. 사립은 어떻하냐고 하실텐데 이는 사립과 공립 모두 할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이 정책은 교사의 수준향상과 교원평가에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모든 초중고 교사의 평가를 해야합니다. 수준에 맞게 가르치는지 교원 스스로 교육자로서의 자질이 유지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기업도 인사고과를 하고 수준에 따라 진급을 하고 퇴사를 하기도 하는데 교사는요???? 형식적인 평가입니다. 교원의 평가는 학생을 잘 가르치고 그러기위한 연구을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가 기준이 되는 평가여야만 합니다. 필요에 따라선 교원자격을 박탈할수도 있지요… 8년단위 또는 10년 단위로 교원평가시험을 보고 기준 이하일 경우 1년동안 준비해서 재시험을 보게 해서 또 떨어지면 임용을 취소하는 형태가 필요합니다. 현재는 사립교원이지만 공립교원을 할수 있도록 공립교원으로 이직 할수 있도록 open하는 방안도 괜찮습니다. 앞서 떨어진 공립교원들은 사립교원이 비운 자리를 채울수도 있겠지요….실업자만 양산하지는 않을것입니다. 3. 주거정책의 재정비 입니다. 앞서 유명 사립 공립 초중고등학교 이전계획이 있으면 그 자리를 무엇으로 빼꿔야 합니다. 방법은 다양합니다. 강남 3구를 어떻게 바꾸고 싶으시냐에 달린 문제인데 노령, 환경, 복지, 의료, 문화등 다양한 관점에서 가능할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그 큰 대도시에 센트럴파크가 있는데…..우리는???? 종로구에 고궁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으시면 전 망연자실 할겁니다. 지구온난화와 생태의 변화는 너무나 크게 옵니다. 고온, 미세먼지, 폭우등….우리 서울은 이런대비가 되어 있나요? 이렇게 녹지가 없이 아파트만 빽빽한 대도시 서울을 바꾸시면 됩니다. 그리고 병원입니다. 우리나라 환자대비 의료인이 많다고 보시면 어쩌나 싶은데….종합병원가시면 대기가 한시간이상입니다. 왜 종합병원 가냐 물으시면 늦은 저녁에 응급실밖에 없어요…아픈건 밤낮 가리지 않잖아요… 지역구 별로 종합병원을 운영하시면 좋겠습니다. 응급실과 노인병원을 같이 운영하는 형태로 말이죠 사실 더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저 또한 이런 고민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야해서 오늘은 이정도의 제안을 드립니다. 어느 정권이든 꼭 성공해서 국민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정권이기를 국민들은 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출산관련 제안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