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에 대한 정확한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8-07 ~ 2018-09-06

저희는 어릴 때부터 누구든 다 평등하게 대하고 차별하면 안 된다고 배웁니다. 그러나!! 다문화 가정, 난민, 등 우리나라에 온 다른 나라 사람들이 차별을 받죠.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차별을 받는다는게 말이 됩니까?? 다문화가정, 난민들을 지원해주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원을 안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서유럽에서도 난민을 받았다가 각종 테러, 사건사고가 생겼죠. 그로 인해 난민 수용 정책이 거의 망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우리나라 비하 아니에요.) 지금 많은 회사들이 임금동결, 또는 임금을 깎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예전에 비해 물가는 오르지만 수입은 그대로 또는 줄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죠. 이처럼 우리나라 사람들도 돈을 못 버는데 (물론 잘 버는 사람들도 있겠죠.) 항상 외국인, 또는 다문화 가정에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난민 중 남성분들은 물론 군대를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극히 소수;;) 안 가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남성분들은 꽃다운 청춘(?)에 군대를 가고, 버는 돈은 세금으로 냅니다. 남성난민들은 그 세금을 받아 쓰기만 하고 군대를 안 가죠. 난민 관리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난민 중 조현병 환자로 의심되는 한 20대 남성이 서울 공공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조현병 환자 중 몇 명은 관리가 소홀해지면 묻지마 범죄도 일으키곤 하죠. 일단 받은 거는 그렇다고 칩시다. 그 입원비가 약 200만원이 나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주 출입국외국인청에서는 능력이 안 된다고 지원을 염두로 두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돈이 없어서 제대로 된 치료를 못 받는 사람도 있는데 지원을 안 해주더니 난민은 지원을 해준다니요?? 이게 우리나라인가요?? 예멘인가요?? 국민청원에서 한 번 난민 관련 청원에 답변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때 난민협약 가입국인 142개국 중 협약 탈퇴국이 없는 점과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국익에 미치는 문제점 등을 고려할 때 난민법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난민법 폐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단지 자국내 난민의 수를 한정해서 입국 허용을 하거나 조금 더 관리를 잘 해주시고, 그들에게 돌아가는 지원 대신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지원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권위 위원장님께서 "인권위는 우리 정부가 난민을 관리와 통제의 대상이 아닌 보호의 대상임을 확인하고, 향후에도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확고한 입장과 대책을 마련할 것을 기대한다"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보호를 하다가 우리나라 국민들이 피해를 입어서 그 피해가 커져야만 난민을 관리와 통제를 해야하는 대상으로 인식하실 건가요?? 그들도 목숨을 걸고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면 관리나 통제를 받아야 하는 것을 엄두로 두고 했어야 합니다. 그들이 관리나 통제를 받는 것은 인권 유린이 아닌 자국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방법이고,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한 방법입니다. 꼭 청와대에서 이 청원을 보시고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