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 조정율은 이번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8-13 ~ 2018-09-12

국민연금을 다시 조정을 한다고 해도 고갈 시기만 늦출 뿐입니다. 1988년 국민연금이 처음 생겼을때는 소득대체율이 70%에서 현재 40%로 조정 되었으며 또한, 만 60세부터 받던것을 만 65세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국민은 소득대체율이 30% 깍였지만 실질적으로 75%를 더 받을수 있는게 날라 간 것입니다. 거기다 5년 동안 연장이 되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실제 수령액보다 100% 이상 더 못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조정을 한다고 정부에서는 설레발 치고 있으며 설레발을 치더라도 국민연금 고갈은 못 막을 겁니다. 첫번째 국민연금은 직원들이 너무 많고 급여도 너무 많습니다. 그 인원은 다 정리 해고를 해 버리고 투자는 투자건설팅사에 의뢰를 할 것이며 각 동사무소에 노는 공무원들이 넘쳐나니 그 중 한명에게 국민연금 담당을 맞기면 됩니다. 그럼, 국민연금으로 급여성으로 지출되는 금액을 줄인다면 고갈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국민이 후퇴를 한다고 하여도 앞으로 10년 뒤 또 다시 국민연금 고갈론을 들고나와서 소득대체율을 대폭 낮추거나 국민연금율을 20%까지 조정을 하겠지요 이번에 국민이 절대 물러나지 맙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