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서초 부동산 세금을 100% 강북/중랑/금천 개발에 써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29 ~ 2018-09-28

[상황의 인식] 규제로 집값 못 잡습니다. 집값은 주거환경, 진학률 등 동네 인프라 수준에 비례하는데, 작금의 정부는 균형발전을 위한 대책보다 규제의 강도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맡기자] 효과도 없는 규제 모두 풀어야 합니다. 다만 공시지가를 실거래가 수준으로 현실화해주세요. 취득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종합소득세 등 세금을 제대로 걷어야 합니다. [내가 낸 세금, 남의 집값 올리는데 쓰인다] 강남/서초/송파 등 투기지역에서 걷은 부동산 관련 세금을 매달 "공시"해주세요. 그리고 그 세금 전부(※)를 상대적으로 인프라 열위인 지역에 투자해 주십시오. 정부는 그 투자금액과 주거환경/학군이 실제 어떻게 개선되고 있는지를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 국세, 지방세 모두 포함 요는, 투기지역의 거래세/보유세가 구.조.적.으로 열위 지역의 집값을 올리는데 쓰인다는 것을 명확히 인지시켜야 합니다. 시장이 이를 정인지하면 투기 억제를 위한 어떤 규제보다도 강력하게 작동할 것입니다. ...규제 놀이만 하다가, 5년 뒤에도, 10년 뒤에도, 빚 더 내서 집 한 채 더 사지 않은게 후회된다는 생각하게 만들겁니까? 전 투기지역에 살고 있고 제 집도 많이 오르고 있지만 투기 열풍의 비정상 사회에서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뭔가 사회를 발전시키는 가치에 돈이 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