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자, 외국인노동자 세금감면, 면세조항 폐지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8-15 ~ 2018-09-14

현행 세법상 외국 우수인력 유치 및 외국인투자 활성화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인 단일세율 적용 및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세액감면, 외국인 교사에 대한 근로소득세 면제 조항 등 주로 외국인 인력에 대한 세금 감면 규정은 마련되어 있어 외국인 투자자나 일각 외국인노동자 세금 감면과 근로소득세 면제한다는데 이것은 자국민 투자자와 자국민노동자 차별하는 매국정책입니다 차별금지법에도 위반되는 정책이고 자국에서 자국민을 차별하는 매국적폐입니다 그리고 우수인력 유치를 명분으로 외국인세금 감면하는데 외국인 교사가 어찌 우수인력인가요? 모국어만 할줄알고 모국에서도 변변치 않은사람이 외국어 가르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기술자들은 죄다 우수하고 한국인기술자들은 우수한사람 없고 죄다 안우수한가요? 외국인기술자도 나름인데 우수인력이랍시고 외국인기술자들에게만 세금감면특혜는 자국민차별하고 무시하고 외국우월주의에 빠진 사대주의입니다 감면해도 자국민기술자도 감면하거나 아님 감면자체를 하지말아야지 외국인만 감면해준다니.... 세상에 이런 자국민차별국가가 어딨는가요? 이런 적폐들 폐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