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독립성 존중 관련하여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8-21 ~ 2018-09-20

오늘 청와대 고위 관계자 분께서, 월말 금통위 앞 두고 미리 한 말씀 하셨네요.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1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 금리 차로 국외 자본 유출이 발생하는 데 따라 통화정책을 짚어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면 아무래도 여파가 있겠지만, 우리는 또 다른 나라 환경과 다른 측면이 있으니 우리에게 맞는 정책을 써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체적으로 유동성을 얼마나 확보하고 가야 하는지를 늘 고민할 것"이라며 "청와대 정책실이나 한국은행과 같이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청와대)가 금리를 어떻게 해야 한다거나, 유동성을 어떻게 확보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런 말씀은 당연히 금융시장이나 금통위에 영향을 줄 수 있지 않나요? 전혀 한국은행 독립성이나 정책 중립성에 대해 고민을 않하시는 건지? 예전에는 기재부 한국은행 출장소라고 했는데, 이제는 청와대 한국은행 출장소라고 해야 하나요? 한국은행 독립성을 존중해 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