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5자 회동에서의 야당 대표의 정부의 탈원전 정책 수정 제안을 보고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8-21 ~ 2018-09-20

최근에 프랑스와 동유럽 국가들(체코, 헝가리, 오스트리아)을 다녀오면서 보고 느낀 점을 바탕으로 청화대 5자 회동에서 야당대표의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수정 제안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저 나름의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서양인들은 말이 아니라 지구를 살리고 사람이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이정도의 불편함 쯤이야 이겨내야겠다는 생각을 기본으로 실천하는 게 아닌가 싶다. 파리는 우리보다 습도가 낮아서 한낮에도 그늘에 들어가면 크게 덮지는 않지만 햇볕은 강열했고 기온 33~4도 정도로 더웠다. 이들은 우리처럼 햇볕을 가리려고도 하지 않았고 음식점에서도 더워 더워하지도 않았다. 유럽의 음식점들은 대체로 냉방 시설이 갖춰서 있지 않았다. 우리도 에너지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주제에 아껴 써야 할 텐데 하는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이다. 요즘에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문제로 탈원전 내지 원전 폐쇄 정책에 대한 수정 요구만 하더라도 저도 개인적으로 제고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에서 풍력과 태양력이 대안이 될 수 없으며,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로 우리 국민들이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고 있으며(일본의 2분이 1을 사용하는데 이것을 국토와 인구 그리고 소득 수준으로 계산해 보면 우리나라가 에너지를 과다 사용국이라고 생각한다.) 원전 폐쇄 정책을 국가적으로 추진하다보니 원전 건설 중단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일자리 감소로 인한 실업문제 발생은 물론이고 카이스트 대학원 원자력공학과를 지원하는 학생이 없다는 뉴스며, 영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진출에도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전 관련 분야에서만도 수만 명의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판단된다. 저도 환경운동과 인권을 강조하는 분들의 주장을 몰라서 그리고 틀렸다고 주장하고자 하는 게 아니다. 이분들의 주장도 나름 설득력 있고 좋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의 쏠림현상과 유별함도 한 목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어쩌면 이분들이 절대다수가 아니지만 목소리가 크다 보니 정치적 고려가 있지 않았나 생각되며 한편으론 우리 국민들의 님비․핌비 현상도 지나치다는 생각도 해봤다. 에너지가 부족한 프랑스가 우리나라 보다 뭐가 부족해서 원전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지 타산지석으로 살펴볼 일이다. 독일은 기계, 자동차, 화학, 광학, 의학 등의 분야에서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국가인 반면에, 우린 특히 에너지를 과다 사용하는 산업국가로 오죽하면 전기로 제철소까지 운영하는 산업이고 보면 할 말이 없다. 가성비가 뛰어나고 효율적인 산업구조로 개선하고 발전시켜야 할 것이며, 현실적으로 국민들도 전기요금이 싸다보니 전기를 편하게 너무 많이 쓰고 있는 형편임에도 그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정치적 고려만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물론 근래 들어 겨울의 혹한과 여름의 혹서를 모르는 바 아니다. 전기요금 같은 것을 국가가 간섭하지 말고 민간에 맡겨서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국민들이 에너지의 소중함과 아껴 쓰는 지혜도 모아 보았으면 한다. 앞에서 말한 독일이 원전 폐쇄 정책을 실시한다고 하니 따라하는 식의 정책은 다시 한 번 제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다. 모두가 알다시피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건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전 폐쇄 정책을 추진하지도 않고 있다는 명백한 사실도 알고 있고 최근에는 전혀 새로운 원자로를 개발하였다는 뉴스도 접했다. 프랑스는 고유가 정책으로 휘발유 1리터당 가격이 유럽에서도 비싸서 대략 우리 돈으로 2400원 정도 비싸서 거리에 오가는 차들을 보면 우리나라 보다 우선 경차와 오토바이(모터 싸이클)가 많고 하이브리드차와 전기차가 많았다. 더불어 자전거며 최근에 개발된 각종 이동수단들이 많이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전기차를 위한 인프라도 우리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잘되어 있어서 길거리에 주차해 놓고도 얼마든지 전기차의 충전이 가능하도록 갖춰진 시스템들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시내버스 정류장에 현대인들의 필수품인 스마트폰의 충전이 가능하도록 유에스비 충전 코드가 설치되어 있어서 충전용 케이블만 가지고 다니면 되었다.(길거리 노숙자들도 버스정류장에서 충전하여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모습을 봤다.) 이처럼 프랑스 고유가 정책은 국가의 세수도 확보하고 국민들의 효율적인 에너지 소비도 가능하게 한 제도라고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현재 에너지를 적게 쓰는 산업으로 고도화 되어 있지도 않으며, 국민들의 의식도 아직은 다소 부족하지 않나 싶다. 원전을 줄인 만큼 가스와 원유 그리고 석탄과 같은 화석 에너지를 더 써야 하지만 이러한 에너지들이 영원하지도 않으며 언젠가는 고갈될 것이다. 더하여 석탄을 활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화력발전소가 늘어나다 보니 미세 먼지로 인한 국민적 건강 문제도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다. 우리는 국토가 좁고 사용 가능한 평지가 부족하여 산지를 개발하여 태양전기 에너지 생산 시설들을 만들면서도 난개발로 인한 산사태와 홍수 등의 우려와 햇빛 반사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으론 민원 발생 소지 등등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사계절 일정한 바람이 불어 주어야만 풍력 발전도 가능한데 우린 이점에서도 쉽지 않으며 풍력 발전 단지를 만들 만한 토지도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더하여 기존에 만들어진 풍력 발전기들도 가동률이 낮다고 한다. 따라서 현재로선 원전을 대체할 만한 대안을 찾기가 쉽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더욱이 지혜를 모아 보다 현명한 결론이 내려지길 당부하고 싶다. 아니다 싶을 땐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정책을 수정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얼마 전 대통령님께서 영국의 자동차 산업을 언급하셨듯이 말이다. 누구나 잘못 할 수도 실수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문제는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된다고 하는 점이라고 강조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