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법안들, 국민들이 포털사이트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8-16 ~ 2018-09-15

대한민국은 많이 성장하고 발전했지만, 여전히 수많은 범죄와 불합리한 제도 속에서 국민들이 고통받고 국가와 사회를 불신하는 풍조가 강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국민들이 느끼는 불편함과 불합리가 입법과 법개정으로 해결되어야하는데 그러한 민생법안, 범죄와 관련된 처벌이나 피해자 보호법안등이 국회에서 소위 잠자고 있는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경제적인 면에서는 벤처기업, 혁신기업이 커나갈 기회를 제약하는 법들이 개정되지않고 사회적인 면에서는 성범죄, 스토킹, 강력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에대한 처벌 등등 당장 개정되고 입법되어야할 사항들이 국민들이 먹고살기 바빠 관심을 두기 힘들다는 상황을 이용해, 기득권층의 방해,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유불리, 법사위를 장악한 특정세력의 법안통과권한 남용등 으로 인해 계류만 되어있다 폐기되고 사라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더이상은 뜻있는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민생법안, 국민의 안전을 범죄로부터 지키는 좋은 법안들이 국회에서 잠자고만 있는 상황, 그렇게 폐기되는 상황을 두고만 봐서는 안됩니다. 국민들이 인터넷에서, 포털사이트에서 언제든지 새로 발의된 법안을 실시간으로 확인할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법안들에 대해 의견과 공감을 남길수있게하여 국회의원들이 여론이라는 무서운 힘을 느끼고 지금처럼 막가파식 정파적 국회파업을 할 수 없게 만들어주세요. 국민들이 시대에 맞지 않는 법때문에 힘들어하고, 정작 국민들을 보호하고 지켜줘야할 법이 폐기되는 상황이 더 이상 지속되어선 안됩니다. 국민들이 언제든지 법안을 확인하고 의사표시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