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집행강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8-25 ~ 2018-09-24

도둑질이나 회령을 하거나 사기로 법정에서 지급판결을 받더라도 피의자의 본인명의 재산이 없으면 피해자는 피의자로부터 피해금액을 받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피해자는 빛에 허덕이다가 개인 회생이나 파산하게된다. 피의자가 채무불이행자 등제되고 피해자가 개인회생하게 된다면 피의자에게 피해자의 판결금액만큼을 이전 하도록 한다. 피해자는 판결 배상금을 제한 금액만 개인회생을 한다. 사기범이 횡령한 돈을 선량한 국민이 개인이 회생이라는 제도로 지급하는 억울한 상황은 꼭 없어져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