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제도를 개선해 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8-16 ~ 2018-09-15

안녕하세요 전 자랑스런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먼저 제 아버지는 육국 하사관 이셨고, 베트남 파병을 다녀 오셨습니다. 제대후 아프셔서 1989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당시 아버지는 몸에 이상이 있어 병원에 가보니 당뇨라고 하여 치료 중이셨습니다. 치료중에 당뇨뿐 아니라 간경화가 있었다는걸 알았고 결국 간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당시에는 국가유공자 제도를 잘 모르기도 했고, 더욱이 고엽제 관련 국가유공자는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친구들의 아버지가 제대하실 무렵, 고엽제 관련 국가유공자 제도가 생겼고 대부분 인정되어 지금까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병으로 돌아가시고 어머니께서 3남매를 힘들게 키우셨죠. 베트남 파병관련 국가유공자는 고엽제에 관련 되어 있어야 하는데,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실때는 그런 제도도 없었고, 인정받는 방법은 의료기록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당시 아버지가 치료 받던 병원에 방문하여 기록을 요청했더니, 의료기록은 보존연한이 3년인지라 자세한 기록은 없다고 하더군요. 사정하여 겨우 당뇨로 치료받은적이 있다는 기록지만 찾았습니다. 간경화로 돌아가신 기록도 비슷했구요. 그것으로 국가 유공자 신청을 했더니, 기각 판정을 받았습니다. 고엽제 휴유증 유공 판결은 당뇨관련 자세한 기록이 있어야 하는데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간경화는 휴유의증이고 생전해 계셔야 한다고 하더군요 얼마만큼의 기록이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당시에는 고엽제 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있었다면 어떻게든 기록을 남겼겠죠. 당시 어리던 저희 3남매를 키우셨어야 하니까요 참 이해가 되질 않더군요.. 베트남에 파병되셨고, 휴유의증, 휴유증의 병명이 모두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셔서 남은 가족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없었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일하시고 돌아가셨는데 살아계신 분들보다 오히려 더 보호해 주시고 더 많은 혜택을 주셔야 하는거 아닌가요? 두번째로, 저희 할아버지는 6.25에 참전하셨습니다. 통신병이던 할아버지 께서는 전쟁중에 전신주를 설치하다가 주변에 폭격이 있었고, 그에 전신주에서 낙마하여 부상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허울뿐인 참전용사 외의 국가유공자 혜택은 없습니다. 이유는 역시 아버지와 비슷합니다. 의무기록이 없다는 이유입니다. 당시 할아버지는 부상으로 국군병원에 있으셨습니다.그런데 국군병원에서 자세한 병명을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 치료 받지 못하고 퇴원하셔서 농사일도 잘 못하고 사셨습니다. 지금도 가끔 아프다고 하시고요... 저희 아버지께서 베트남 파병후에 당뇨,간경화 치료를 받다가 이담에 보상을 받아야 하니 이 기록을 남겨야 겠다고 생각할수 있었을까요? 저희 할아버지께서 6.25 전쟁중에 그런 기록을 남겨 둘수 있었을까요? 제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분명 참전 기록도 있으시고, 병원에 계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세한 치료기록이 없어서 안된다고 하는데 보존연한이 3년인 기록지를 어떻게 구합니까? 어느정도의 치료기록이 있어야 하는건가요? 국가에 헌신 하고 사셨는데 그에 대한 보상은 전무 합니다. 오히려 주변의 혜택 받는 동료 등으로 상대적 박탈감만이 느껴 지고 있습니다. 형법에는 거증책임(입증책임)이라는것이 있죠? 거증책임은 국가에 있습니다. 입증하지 못하면 국가에서 손해를 보게 되어 있죠.. 그런데 국가 유공제도는 반대 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파병기록과 고엽제 휴유증 병명기록, 휴유의증 병명기록이 모두 있고, 제 할아버지는 참전기록과 국군병원 기록이 모두 있습니다. 그런데 3년뿐인 보존연한의 의무기록지 제출해야 인정된다니... 너무도 잘못된 입증책임 아닌가요? 어제가 8.15 광복절 이셨죠... 8.15 광복 관련 유공자, 5.18 민주화 유공자, 베트남 파병 관련 유공자 등.. 여러 유공자가 있는데요.. 이런분들을 기리는 날이면 저희 어머니는 아버지를 원망하시고, 국가를 원망합니다. 그동안 30년 넘게 주변에서 유공자 혜택을 들을때마다 억울해 하신 제 어머니와, 국가에는 헌신하는 것이지 혜택을 받으면 안되는줄 아는 제 할아버지가 더 늦기 전에 국가에 제대로 된 대우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아버지는 월남 파병을 다녀오셨고 의료기록지에는 당뇨와 간경화가 있으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할아버지는 6.25에 참전 하셨고 전쟁중에 다치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자세한 기록이 있어야 하나요?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것은 아닌가요? 그리고 보훈처에서는 항상 회의적이고 수동적인 답변 말고 적극적으로 더 알아봐주실순 없나요?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입증을 도와 주실순 없나요? 제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국가를 위해 충분히 헌신 하신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