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배전단가 운영방안의 문제점 제기 - 실업문제 해결에 역행하는 정책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8-21 ~ 2018-09-20

한전 배전공사 단가업체 산정 및 지역수 확정 안 한전 배전공사는 2년동안 지역의 배전공사를 수행 할 수 있는 회사를 선정하는 운영방안을 정합니다. 2019년도 배전공사 협력회사 운영방안이 확정 되었는데 이 확정내용에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과거의 운영방안에 따르면 지역 협력회사수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지난 2년간의 배전공사도급액 실적 합산치를 산정하고 그 합산치를 지역 분할 기준금액으로 나누는 방법으로 지역 협력회사 수를 산정 하였습니다... 예) 00지사 2년간 배전도급액 실적 합산치 : 154억 지역분할 기준 금액 : 71억 협력회사수 = 154억/71억 = 2.169, 3개지역으로 3개업체로 확정 추정도급액 : 51.3억 적격심사 기준 55억미만 적용 그런데 이번 협력업체 산정 기준에 따르면 한전 자체 예산삭감을 이유로 2년간 배전도급액 실적 합산치에 25％를 임의로 적용하여 삭감토록 하였습니다. 예) 00지사 2년간 배전도급액 실적 합산치 : 154억*25％ = 115.5억 지역분할 기준 금액 : 71억 협력회사수 = 115.5억/71억 = 1.626, 2개지역으로 2개업체로 확정 추정도급액 : 57.7억 적격심사 기준 55억이상 적용 지역분할 기준금액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지역업체수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정책이 정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업체수가 늘어나게 되면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실업문제와 고용문제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전은 배전협력업체에 필수 인원을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협력회사수가 늘어나게 되면 신규회사는 필수 인원을 새롭게 보유해야 되기 때문에 회사당 8명정도의 신규 고용이 필요하게 됩니다. 한전에서 기존의 선정방법을 폐기하고 25％삭감 적용이라는 자체 규정을 적용하여 실업문제에 역행하는 정책을 펴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위 예와 같이 3개지역으로 확정되어 적격심사 기준 55억 미만을 적용 받게 되면 업체 공사실적 1배를 적용하여 신규업체나 소규모 업체가 진입하는데 용이 할 수 있으나 2개지역으로 산정되면서 55억 이상 적격심사 기준을 적용 받게 되면 공사실적이 2배수가 적용되고 한전관련 실적이 없는 업체는 진입 자체가 어려워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지역 업체들은 박탈감을 느낍니다. 사회적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을 찾아서 적용 해야 함에도 한전은 시대적 요구와 사회적 상황에 역행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있어서 공기업이 가지는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규모 기업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직장을 찾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