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영상 시청에 대한 처벌 법안을 만들 것을 청원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8-15 ~ 2018-09-14

저는 최근 불법 촬영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 한 평범한 고등학생인데요. 현행법상 몰래카메라로 타인을 '촬영' 또는 그 촬영물을 '유포'하는 사람들을 처벌하고 있지만, 그러한 영상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경우 아직 처벌 규정이 없다고 합니다. 불법 촬영 영상을 촬영하는 자, 공유하는 자, 시청하는 자 모두 연결되어 피해자의 고통을 증가시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에 불법 촬영 시청에 대한 처벌 법안을 개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해당 법안의 보완을 통해 반사회적인 불법 촬영 문제의 해결을 향해 나아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