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포4단지재건축사업에서 세입자를 구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24 ~ 2018-09-23

- 재건축조합은 세입자 대책을 세우고 살인적인 강제집행을 중단하라. - 개포4단지재건축조합은 살인적인 강제집행으로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세입자대책을 세우고 협상을 통해 해결하라. 저는 개포4단지 재건축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개포4단지주공아파트에서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생존권투쟁을 하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개포4단지의 예를 통해 전국의 재건축사업에서 강제집행으로 내 집에서 강제로 끌려나가는 고통 속에 살고 있을 세입자들을 위해 국민청원이라는 문을 두들겨 봅니다. 개포4단지 재건축조합은 재개발사업에서 있던 세입자대책을 재건축사업도 도시정비법이 개정이 되어 관리처분계획에서 반드시 세워야하는 필수 조건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세입자대책도 없이 수돗물을 끊고 용역을 통해 협박으로 주민들을 내쫓았습니다. 저는 여러 차례 폭행을 당했고 그러다 용역이 폭행하는 장면이 동영상으로 찍혀 고소를 했고 송치번호2018-34**을 받았고 검찰에서는 사건번호 2018형제32**이며, 법원번호는 2018고약63**로 2018년 5월9일에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네이버에 검색만해도 개정된 도시정비법이 나오고 개포4단지도 인허가를 받기위해 관리처분계획 절차를 밟았던 것이 나오는데 그런 적이 없다고 하며 명도소송에서 세입자들을 강제집행으로 길거리로 쫓아냈습니다. 저는 조합에서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신청을 했습니다. 조합에 알박기를 통해 막대한 피해를 입혔고 재건축관리인허가 이후에 전입했다 이유였습니다. 재건축사업에서 아파트에 세입자로 살았는데 알박기라니 저는 세입자대책을 세워주면 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입을 인가이후에는 전세로 들어올 수도 없고 조합에서 소송도 하지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말도 안되는 이유로 힘없는 서민인 저는 7월12일에 살인적인 강제집행을 당했습니다. 7월10일에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고 이의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청에 시장면담요청을 해서 시청과 구청 공무원을 만나러 간 사이 악의적으로 강제집행을 해서 아무것도 못챙기고 강제집행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사는 사람이 없는데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며 어떻게 물건하나 못챙기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 강제집행이 실제로 되었는지 알려주지도 보여주지도 않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시정비법은 개정이 되었지만 현실은 세입자들에게 도시정비법은 너무 멀기만 하고 개포4단지는 90%가 세입자들인데 세입자들을 강제로 쫓아냈습니다. 대부분의 살던 사람은 쫓아내고 살지도 않는 주인들은 다른 지역에 살면서 집이 노후가 되어 재건축사업을 한다며 투기를 하고 있고 거기다 구민들은 다 쫓아내고 다른 지역에 사는 조합들의 말만 듣고 허가를 내주고 정작 거주민의 이야기는 들으려고 하지 않는 강남구청을 보며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임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내가 뽑은 구청장은 다른 지역의 사람말을 듣고 구민은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강남구청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보다 먼저 강제집행당하고 구청에 민원을 넣었을 때 쓴 주민의 글을 참고자료로 올립니다. “저는 20년 동안 개포동에서 살아온 평범한 주부입니다. 2018년 4월2일에 개포4단지는 수도물이 끊겼습니다. 구청을 찾아가 항의하고 거기서 들은체 만체해서 구청에서 자기도 했는데 물을 준다고 하고는 퇴거불응죄로 저를 고소를 했습니다. 물도 없고 계속된 협박속에 2018년5월29일 아침에 개포4단지조합은 용역깡패를 동원하며 저희집을 강제집행을 했습니다. 저는 날벼락을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갑자기 저희집으로 쳐들어온 시커먼 용역들을 보며 공포에 떨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공포속에서 더 경악스러운 일은 집을 지키기위해 저항하는 저를 그 용역깡패들은 힘으로 저를 제압하며 머리를 치고 머리채를 잡으며 배를 누르며 폭행을 했고 저를 저희 집에서 강제로 질질끌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소중한 가재도구와 물건들은 집 앞에 내팽겨졌습니다. 강제로 끌려나오니 저희 집 앞에 조합원들과 용역깡패들이 새까맣게 몰려와서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슬프고 가슴이 답답했고 치가 떨렸습니다. 사람이 먼저다라고 했던 문재인정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저한테 일어 난 것입니다. 저를 지켜주어야할 정부와 경찰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서민을 위한다면 강남구청은 살인적인 강제집행을 하며 폭행을 일삼는 조합에게 그만하라고 해야되는데 아직도 저는 길거리로 내몰린체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던중 제가 따르는 언니가 2018년6월28일에 강제집행을 당해서 조합의 만행이 무섭고 힘들어 더는 개포4단지에 있을 수 없어 친척집에 있습니다. 제발 저를 이 고통 속에 구해주세요. 저는 조합과 강남구청은 한통속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강남구청을 상대로 민원을 신청합니다.“ 개포4단지구역지정고시는 2012년12월20일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입자들에게는 그 공시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재건축인허가 과정에서 여러 공시와 공람이 있었을텐데 어떠한 공시와 공람도 세입자들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90%가 세입자고 실제로 사는 사람의 대부분이 세입자들인데 주민들의 이야기도 들어보지도 않고 재건축진행과정을 알려주지도 않고 재건축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인허가받고 나서는 세입자들인 90%가 넘는 대부분의 주민을 강제로 내쫓았습니다. 또한 사람이 살고 있는데 사방은 펜스로 가로막혀 있어 감옥보다 더 심한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명도소송재판진행에 답변서로 계속해서 투명한 사업진행을 위해 조합원과 세입자의 알권리를 위해 서울시클린업시스템에 정보공개를 하라고 요청을 했지만 거부되었습니다. 제52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① 사업시행자는 정비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6.> 1. 토지이용계획(건축물배치계획을 포함한다) 2.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3. 임시거주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 4.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 5. 사업시행기간 동안 정비구역 내 가로등 설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 범죄예방대책 6. 제10조에 따른 임대주택의 건설계획(재건축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7. 제54조제4항에 따른 소형주택의 건설계획(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8.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임대관리 위탁주택의 건설계획(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9.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계획 10.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 11. 교육시설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정비구역부터 200미터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2. 정비사업비 13. 그 밖에 사업시행을 위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에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주택(이하 "공공주택"이라 한다) 건설계획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의 구조ㆍ기능 및 설비에 관한 기준과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범위, 설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다. 제74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6.> 1. 분양설계 2.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3.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임대관리 위탁주택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액 및 처분방법. 다만, 나목의 경우에는 제30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임대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포함한다. 가. 일반 분양분 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다. 임대주택 라. 그 밖에 부대시설ㆍ복리시설 등 5.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제81조제3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은 시장ㆍ군수등에게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6. 정비사업비의 추산액(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규모 및 분담시기 7. 분양대상자의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8.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 9.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권리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정비사업에서 제1항제3호ㆍ제5호 및 제8호에 따라 재산 또는 권리를 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중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다만, 관리처분계획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분양예정 대상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사업시행자 및 토지등소유자 전원이 합의하여 산정할 수 있다.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시장ㆍ군수등이 선정ㆍ계약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 나. 재건축사업: 시장ㆍ군수등이 선정ㆍ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와 조합총회의 의결로 선정ㆍ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 2. 시장ㆍ군수등은 제1호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선정ㆍ계약하는 경우 감정평가업자의 업무수행능력,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 감정평가 실적, 법규 준수 여부, 평가계획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업자의 선정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3. 사업시행자는 제1호에 따라 감정평가를 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등에게 감정평가업자의 선정ㆍ계약을 요청하고 감정평가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예치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등은 감정평가가 끝난 경우 예치된 금액에서 감정평가 비용을 직접 지불한 후 나머지 비용을 사업시행자와 정산하여야 한다. ③ 조합은 제45조제1항제10호의 사항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의 개최일부터 1개월 전에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관리처분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 각 호의 관리처분계획의 내용과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수립하는 관리처분계획에 준용한다. 제124조(관련 자료의 공개 등) ①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제34조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정관등 2. 설계자ㆍ시공자ㆍ철거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 3. 추진위원회ㆍ주민총회ㆍ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ㆍ대의원회의 의사록 4. 사업시행계획서 5. 관리처분계획서 6.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7. 회계감사보고서 8. 월별 자금의 입금ㆍ출금 세부내역 9. 결산보고서 10. 청산인의 업무 처리 현황 11. 그 밖에 정비사업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도시정비법124조에 세입자에게도 정보공개를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정보공개요청을 했습니다. 도시정비법에서는 관리처분계획에서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세입자대책을 세우라고 되어있는데 현재 서울시클린업시스템에서는 개포4단지세입자는0명으로 되어 있고 세입자대책현황도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입자대책에 들어갈 비용이 세입자안전을 위해 들어왔지만 실제로는 폭행과 협박을 일삼는 용역업체를 위해 쓰였는지 확인해 주길 원했기 때문입니다. 제126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①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이하 "정비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시장 및 군수도 필요한 경우에는 정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정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8.6.12.> 1. 제17조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현금으로 납부한 금액 2. 제55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급된 소형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3. 제94조에 따른 부담금 및 정비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의 일부 4. 제98조에 따른 정비구역(재건축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국ㆍ공유지 매각대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금액 4의2. 제113조의2에 따른 과징금 5.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같은 법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6. 「지방세법」 제69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지방소비세 또는 같은 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금액 7.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재원 ③ 정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8.9.> 1. 이 법에 따른 정비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기본계획의 수립 나. 안전진단 및 정비계획의 수립 다. 추진위원회의 운영자금 대여 라. 그 밖에 이 법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2. 임대주택의 건설ㆍ관리 3. 임차인의 주거안정 지원 4.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부과ㆍ징수 5. 주택개량의 지원 6. 정비구역등이 해제된 지역에서의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지원 7.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4조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지원 8. 「주택법」 제68조에 따른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지원 9. 제142조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 ④ 정비기금의 관리ㆍ운용과 개발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의 귀속분 중 정비기금으로 적립되는 비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도시정비법126조에 보면 임대주택의 건설ㆍ관리와 임차인의 주거안정 지원이 있고 세입자를 위한 법은 최근에도 계속 바뀌고 있는데 정작 지켜야할 조합은 지키지 않고 관리감독해야할 강남구청 담당 공무원은 모른 척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서 아직 소송중이지만 악의적으로 강제집행을 당해 길거리로 몰려 하루하루를 노숙을 하며 어려운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 희망을 잃지않고 2명의 주민들과 함께 싸우고 있습니다. 개포4단지의 90%의 세입자들을 강제로 내쫓고 재건축사업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기면서 세입자대책도 없이 나갈 수 없다고 버티는 세입자를 상대로 수돗물을 끊어 옆단지에서 눈치보며 물을 길러다 썼는데 그마저도 문을 폐쇄해 버리는 악행을 하고 전기끊고 가스끊겠다고 협박하고 용역을 동원해 협박하는 악행을 저질렀던 개포4단지재건축조합이 세입자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이 글을 올립니다. 또한 저희들의 억울한 사연을 들어주시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 이 글을 올립니다. p.s 관련링크자료는 [마봉춘이 간다]라는 프로에서 전기·수도도 없이…"강제철거 올까 겁나요"라는 제목으로 개포4단지가 방송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목처럼 실제로 개포4단지는 전기도 수도도 없는 생활을 했고 강제집행까지 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