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근로자 직소용 전환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8-27 ~ 2018-09-26

전국 어디를 둘러봐도 일자리창출과 소득의 문제로 많은 국민들은 아퍼하며 또한 허덕이고 있는 실정이다. 수년전 어느대통령후보가 시내버스요금을 현실성 없이 이해하고 있는 분이 계셨던걸로 기억된다. 실제로 경제정책을 수립하는 분들이 서민들의 돈 몇푼 때문에 형제들과 또는 이웃과 다툼들이 일어나는 현상들을 이해 하실까하는 생각이 든다. 그런 우리서민들도 직접세 및 간접세를 날마다 국가에 내고 있다. 교육부를 통하여 각 지방도교육청으로 부터 각급학교에 하달된 용역근로자 직고용 전환 추진계획을 보면 청소, 문단속, 당직전담, 통학차령보조 등 의 용역계약을하여 민간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던 것들이 각 단위학교에서 직고용을 한다고 결정이 된 모양이다. 기존 운영하던 예산에 추가로 처우개선수당 3종을 더하여 지급을 하게 되는 모양이다. 참 우스꽝스럽게 느껴지는건 왠일일까? 종사자들의 처우가 개선되는 점을 시기하거나 탐탁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분들의 처우는개선되고 정년이보장되지만 소상공인들은 어디로 가라는 말인가?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 소득세 열심하 내어 운영했지만 이제는 문을 닫아야 하는 신세가 되었다.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내 밥그릇은 뺏어가고 기존에도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여 지급한 그분들에게는 더 나은 처우개선이 된다니.... 이건 좀 너무 하다는 생긱이 가슴답답하게 한다. 이속을 누가 펑 뚫어 줄 수가 있을까? 답답하여 청와대 청원에 몇자 적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