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운영관련 제안(주거환경 개선과 연계)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16 ~ 2018-09-15

1. 청원 배경 1) 현재 국민연금 납부자중 "국민연금"이 유일한 금융자산이면서 재산권 행사는 전혀 못하는 일부 계층이 상당수 있음 2) 이러한 상당수의 국민들중에는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거복지지원에도 해당되지 않고 재산은 없어 고액의 원룸, 반지하, 옥탑방 등 주거환경이 열악하거나 '저보증금 고액의 월세' 부담으로 주거 복지사각지대에 내몰린 계층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따라서 정부에서는 국민연금 납부자중 지원이 절실한 사람들을 위한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일시금 반환이 어렵다면 원금은 보전하면서 납부자의 주거환경이라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몇가지 청원을 드리고자 합니다. 2. 정책 개선안 1) 국민연금 납부자중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민임대,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거복지정책에 해당되지 않는 저신용자, 저소득층, 1인 가구(40~50대) 등을 대상으로 자신이 납부한 국민연금 총액의 일정비율 또는 전액 한도내에서 보증금 지원(전세, 월세 / 원금회수조건 : 집주인 동의 등) 2) 중.장기 국민연금 기금 운영차원에서 한국주택토지공사(LH)와 연계하여 미분양세대 매입후 임대사업 추진 - 국민연금 수령 대신 임대주택 거주, 일시금 반환 대신 주택공급 등 세부운영방안 연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