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는 BMW, 판단은 공무원이 수행하는 게 맞습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8-08 ~ 2018-09-07

[무효 : 효력 없음] 공무원인 비전문가가 BMW 화재원인 조사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으로 수행해도 여전히 BMW에 대해서는 비전문가이며 BMW Engineer수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만에 하나 문제의 본질에 접근해도 상대방인 BMW동의를 얻기도 힘들고, 공신력도 없으며 장 시간이 소요됩니다. 어렵사리 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해도 “가능성이 크다”. “예상된다” “유력하다” 이 정도 이상의 보고서를 만들수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이런 수준의 보고서로는 향후 소송도 어렵고 승소해도 선진국기준 1/10수준의 배상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효력이 없습니다. 조사는 BMW가 판단은 공무원이 해서 조사결과가 미흡하거나 납득이 안되면 재제출을 요구하고 승인을 거부하면 됩니다. 당연히 원인규명 전까지는 이땅에서 모든 BMW행위를 All Stop 시키는 것은 기본입니다. [Intro .VS. Outro] 단기간에 30대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소방차가 출동하였고 전소차량이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BMW영업행위를 허용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현실의 위급한 비상상황에 대한 실질적인 대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본 받을 만한 나라 같은 나라중에 이렇게 방치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BMW 운행중지 명령을 내린다는데 이는 자국에는 가혹하고 외국에는 순한 양 처럼 행동하는 바와 동일합니다. 책임은 BMW에 있는데, 왜 손실은 구매자가 부담합니까? 외부자가 문제를 발생시켰는데, 왜 내부자에게 책임과 손실을 부담시킵니까?? 최소한 운행정지는 차주가 결정할 문제이지 정부가 명령할 문제가 아닙니다. 참고로 저는 국산차를 탑니다. 징벌적 법안수립을 검토한다고 하지만, 이는 공무원의 임무를 해태하는 수단으로 법뒤에 숨겠다는 의도로 이해됩니다. 징벌적 법안은 중소기업을 힘들게 하고 가격상승을 부채질하여 이런 법안을 법제화한 나라는 극소수 입니다. 책임은 BMW에 있는데, 손실을 구매자와 국민에게 돌리는 꼴이 됩니다. [1983 .VS. 2118] 소련전투기에 대한항공기가 사할린에서 추락했을때, 미군의 통보로 격추사실을 파악한 정부에서는 자국민이 300명이나 즉사했어도 외교를 생각하여 소련대신 제3국 항공기에 의해 격추되었다고 문광부장관이 발표를 합니다. 35년이 경과해도 똑같아야 합니까 ?? 아직도 우리가 Global호구 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