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DTI/LTV)를 완화해주십시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31 ~ 2018-09-30

연일 폭등하는 서울, 수도권 지역 부동산 시세로 언론이며 여론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각종 정책을 발표하는 각 기관마다 모두가 "지금 이대로는 안된다"는 위기 의식만은 공유하는것 같은데 유관 기관마다 그 지혜와 고민은 공유되지 않고 있는 모양입니다. 올해에만 수차례 대책이 발표되었지만 불안을 해소하기는 커녕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키며 그것들이 정말 충분히 고민한 결과인지,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는 있는지 의문을 가지게 합니다. 신혼부부니 청년이니 이름지은 계층을 대상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정책은 가구당 (부부합산) 연 소득 7~8천만원이라는 소득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한정된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니만큼 보다 더 절실한 계층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평균적인 도시근로자 소득을 근거로 세운 것이라 이해합니다. 문제는 그 외의 계층을 모두 "고소득자"로 단순하게 규정하여 각종 정책 대상에서 배제할 뿐 아니라 규제의 대상으로 삼는것입니다. 2018년 대기업 평균 연봉이 약 6천만원대라고 합니다. 대기업 회사원 두 사람이 결혼하면 연 수입 1억이 넘습니다. 언뜻 보기에 굉장히 큰 금액이고 직장인 평균보다도 훨씬 높습니다. 그럼에도 내 집 마련을 통한 안정적인 주거는 여전히 머나먼 꿈입니다. 2018년 서울 평균 집 값 7억대랍니다. 부부가 7년 동안 단 한푼도 쓰지않고 모아야 합니다. 세금만 고려하더라도 그보다 더 오래걸리겠지요. 그것도 저축하는동안 집 값이 조금도 오르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그렇습니다. 남 보기엔 충분히 여유로워보여도 자고 일어나면 억 억 소리나게 오르는 집 값 따라가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청약은 나이도 부양가족도 적어 가점이 모자라니 안되고 각종 주거지원 정책에서는 고소득자라고 배제되는데, 대출이라도 받으려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발목을 잡습니다. 소득이 "많다"고 지원은 못 받는데 그럼 그 "많은" 소득으로 대출금 갚으며 살겠다고해도 안된답니다. 실거주와 투기를 구분하기 어렵습니까? 투기지역에서 LTV 40%를 초과하여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해당 주택을 10년내 매매시 양도세 중과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10년이 짧으면 20년 30년도 좋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동거주택 인정의 범위) 등과 같이 부득이한 상황에 대한 예외를 둘 수도 있습니다. 여유자금으로 갭투자에 나서는 고소득자들이 시세 폭등의 원인이라고 보십니까? 자산을 기준으로 신규 대출을 규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출을 규제하는 방법으로 거래를 억제하면 투기 자본이 없어지겠습니까? 오히려 대출이 없어도 여유자금이 충분한 일부 부유층과 투기 세력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줄 뿐입니다. 그도저도 다 어려우면 적어도 무주택자와 다주택자만이라도 구분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소득, 자산 등 다양한 기준을 활용하면 섬세하게 각 계층을 구분하는 정책적 방법이 분명 있을텐데, 일률적인 기준으로 규제만 남발하여 실수요자까지 출구없는 고통속에 던져넣지 마십시오. 맞벌이로 1억 버는 회사원이 좀 여유가 있어보이기로서니 연봉 100억 사장님과 같은 취급을 하는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특정 계층만을 위한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다양한 계층을 고려한 섬세한 부동산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그저 사랑하는 가족과 살던, 나고자란 정든 도시에 결혼 후에도 머물고 싶은 지극히 당연한 마음을 탐욕스런 투기꾼 욕심인양 말하지 말아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