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로 하여금 유전자 조작 작물에 대한 표기와 폐해 사례에 대한 연구를 부탁드립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12 ~ 2018-09-11

저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얼마 전 과학 일시정지라는 책을 읽고 국민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법에 따르면 유전자 조작 식물 함유량이 3% 미만이라면 유전자 조작 작물(이하 GMO)로 만들어졌다는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전세계에서 GMO를 수입하는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유통되는 대부분의 식품에는 GMO 표시가 되어있지 않다고 해서 이것이 들어가 있지 않다고 사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민은 표시의 부재로 인하여 자신들이 먹고 있는 음식들이 GMO로 만들어 졌다는 것을 모른 체 소비하고 있습니다. L-트립토판 사례와 Bt 작물 사례로 보았을 때 아직 명확한 이것의 부작용에 대한 명확한 연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도 그 위험성이 존재할 가능성은 농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GMO로 만들어진 식품에 대한 표기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고, GMO가 들어가지 않은 식품에 관해서도 이를 알릴 수 있는 마크를 만들어서 부착하고, 대한민국 정부에서 앞장서서 GMO의 위험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야 할 것을 제안합니다. 비록 이 문제가 GMO 시장 1위인 미국과 연계된 문제라는 점 그리고 한미자유무역협정에 의한 것임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수정되지 않는다면 영원히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GMO로 만들어지지 않은 식품을 고를 권리를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