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로 인해 타인에게 가한 피해는 어떠한 행위건 가중처벌하는 법안 청원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8-30 ~ 2018-09-29

해마다 음주로 인한 사건, 사고가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음주로 인한 피의자는 고의성이 없었다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감형 받거나 그 범죄의 무게에 맞지 않는 가벼운 처벌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 발생한 배우들의 음주 교통사고, 술먹고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행인을 묻지마 폭행했던 사고들 그들은 살인자 입니다. 술먹고 한일이라 봐주고 감형해주는 것이 아니라 더욱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음주로 인한 사고는 본인 보다 타인에게 더 엄청난 피해와 상처를 준다는걸 모두 알고 있지만 왜 유독 대한민국법은 그들에게 면죄부를 부여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부탁하건데 음주 후 발생한 사고에 대한 피의자는 더욱 엄한(가중처벌)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실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피의자들이 술김에 나도 모르게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