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대통령 보고서] 정책 기획 보고서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8-17 ~ 2018-09-16

[정치][대통령 보고서] 정책 기획 보고서 ================ 청년실업의 원인 분석 보고 2004.7.6 국무회의 후 청년실업의 근본적 원인에 대한 분석·보고를 지시하셨는 바, 그 내용을 보고 드림 ○○비서관실 1. 청년실업 현황 □ 2004.6월 현재 청년(15~29세) 실업자 수는 387천명(전체 실업자의 50.7%), 실업률은 7.8%( 전체 실업률 3.2% 2.4배 수준 ) ○ 청년실업률은 1998년 12.2%까지 상승하였다가 2002년 6.6%까지 하락하였으나, 최근 경기위축으로 다소 상승 * 청년실업률 추이(%) : 12.2(1998) ->7.6(2000)->6.6(2001)->7.7(2003) □ 그러나 지표상보다 체감실업률은 훨씬 높다고 할 수 있는 바, ○ 이는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지 않아 실업자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취업 준비를 하는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가 다수 존재하기 때문 ○ 청년취업 애로층을 공식실업자(387천명) 외에 취업준비 비경제활동 인구(306천명)까지 포함하면 693천명(100명 중 6.8명)으로 증가 * 취업을 위해 학원·직업훈련기관에 다니거나 개별적인 취업준비를 하는 "취업 준비 비경제활동인구"외에, 특별한 활동없이 쉬는 "유휴 비경제활동인구"도 241천명(생산가능인구의 2 4%) 존재 2. 청년실업의 원인 1) 수요 측면 □ 청년 일자리의 상대적 감소 ○ 우리경제의 성장속도가 둔화되고 이에 따라 고용흡수력도 저하 * 우리나라 잠재성장률 : 1980년대 7.8%, 1990년대 6.3%, 2003~2012년 4.8~5.2%(KDI,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 」, 2003） ○ 또한, 경제상장 속도에 따라 일자리가 늘어나는 규모도 하락 * 고용계수(GDP 1억원 당 취업자 수) : 6.2명(1992년) 4.2명(200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