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대한민국을 의한 첫 걸음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8-01 ~ 2018-08-31

의 무 이행하지 않는 권리 도둑들의 참정권, 공무담임권, 공공서비스 이용 권리 등에 제한을 걸어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자에게 더 많은 권리가 돌아간다는 건 상식 아니냐? 도대체 왜 이 유사국가는 의무도 완전히 이행하지 않는 2등 시민들에게 혈세를 퍼붓지? 여성은 사회적 약자다? 여성은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 물론, 요즘에는 남성보다 뛰어난 경우도 있지만,물리적으로는 평균적으로 남성에 비해 떨어지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사회는 자연법에 의해 운영되지 않는다. 대한민국은 엄연한 사회법을 주류로 운영되고 있기에 여성이 물리적으로 약하다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건 누구나 그렇다. 단지 범죄가 발상하는 그 시공간에 피해자가 있던 것이다. 여성이라고 당하는 게 아니다. 법률에 여성은 노예다. 여성에 대한 명예살인은 합법이다. 와 같은 조항이 없는 한 여성은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 오히려 남성들이 가부장적 프레임에 갇혀 본인과 가정을 책임지고 있을 때, 의무도 이행하지 않으면서 각종 여성 특혜라 볼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누리는 강자일 뿐이다. 예로부터, 노예들은 의무도 없고 권리도 없었다. 상민들은 권리가 있었지만 의무가 부과되었다. 여성의 권리 제한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니 당연한 거고 현대 사회보다 조선이 평등하게 법 질서를 바로세운 걸로 보인다. 군대 안 가도 좋다. 다만,여성은 2등 시민답게 권리가 제한되고 각종 우대 및 전용 정책, 여성단체 지원금, 여성할당제, 여성을 위한 체력검정기준 등이 폐지되어야 기회 부여가 공정하고 과정이 공정하고 그래서 결과까지 공정한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