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도 형사처벌이 필요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8-30 ~ 2018-09-29

성범죄에 대한 법률이 강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약식기소 처분을 받거나 거짓증언으로 이리저리 빠져나가 처벌을 받지않는 범죄자들이 많습니다. 특히 성폭력 중에서도 성희롱은 가장 빈번히 일어나는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형사고소도 불가능하며 가해자에게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만 가능하여 제대로된 처벌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상 이 민사소송 또한 성희롱 피해자가 직접 증거를 모으고 고액의 변호사 선임비를 부담할 수 있는 상황이어야지만 겨우 제대로된 소송을 시작해볼 수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마저도 승소를 확신할 수 없기에 오히려 가해자와 주변인들로부터 ‘농담을 성희롱으로 받아들여 한사람 인생을 망치는 꽃뱀아니냐’ 며 되려 가해자 취급을 받는 등 2차가해로 이어지게 됩니다. 성폭력의 종류 중 피해자에게 미치는 피해범위와 정도의 차이를 따지자면 가장 약한것이 성희롱 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희롱도 엄연한 폭력, 언어폭력, 성폭력이며 이는 피해자가 얼마든지 우울증, 트라우마 또는 스트레스장애를 갖고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을 정도로 피해가 심각한, 엄연한 성폭력 범죄입니다. 성희롱만으로도 하루하루 우울증으로 괴롭게 살아가고 있는 피해자들이 있는 반면에 가해자들은 너그러운 법 안에 편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부 성추행과 함께 일어난 성희롱만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있는 현 법안을 개정하여 언어 성희롱만으로도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해야합니다. 국회에 발의된 성희롱 관련 법안을 언제까지 계류시키고만 계실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