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먹거리 관련 법안은 심의기한을 두어 기한 초과시 폐기되는 것이 아닌 효력 발생 건의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8-02 ~ 2018-09-01

4차산업 혁명의 시대라는 이 때 법과 제도가 이를 못 따라가서 또 이해관계자들의 이전 투구로 허송세월을 보내느라 글로벌 경쟁에서 실기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과거를 돌이켜 보면 반도체나 이동통신에서 세계수위의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발빠른 해당 산업에의 진입이었고 이를 충분히 뒷받침해 준 법과 제도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작금의 세태를 보면 창업과 중소기업, 혁신과 산업, 연구개발에 있어서 서로 말은 많았지만 제대로 추진되는 것은 하나 없다 여겨집니다. 하루라도 빨리 이론 분야에 있어 규제를 풀고 민간이 활동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해서 제안 합니다. 이전투구로 허송세월 보내고 있는 국회가 제 역할을 하도록 창업과 중소기업, 혁신과 산업, 연구개발 등이 분야에서만이라도 발의된 법률안은 일정기간 동안 심의 안하고 허송세월 보내 국회통과가 안되서 그 기한을 넘긴다면 바로 공포하여 효력이 발생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국회가 일을 하고 민간이 관련 일자리를 만들고 투자를 합니다. 또 이를 통해 대한민국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