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협상의 진전을 위한 제안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8-31 ~ 2018-09-30

답보상태에 빠져있는 비핵화 협상에 대하여, 답답한 마음에 비전문가인 제가 감히 대통령님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주지하다시피, 헌법 위에 존재하는 선대의 유지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이 지금 당장 핵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사실상 핵 없이는 체제보장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CVID” 나아가 “PVID”가 미국의 환상이라면, “CVIG” 또한 북한의 환상이지요. 작금의 상황은 그 환상과 환상이 충돌하는 국면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제시하고 싶은 해결의 실마리는 비핵화를 전제로 한 “조건부 종전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종전선언을 하되, 비핵화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그 협약은 언제든지 파기될 수 있음을 명기하는 것입니다. 종전선언의 파기는 미국에게 군사적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할 것이고, 그 결과는 누구도 원치 않는 한반도의 비극을 초래할 것이며, 누구보다도 김정은에게 끔찍한 결과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보다도 김정은이 잘 알 것이며, 따라서 비핵화는 진행될 수밖에 없고, 진행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종전선언 내지 평화협정이 절대적, 항구적으로 전쟁을 예방하지 못했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반대로 무산된 종전선언을 이제 와서 미국이 반대하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상대방에게 무장해제를 요구하는 것은 세계 최강의 미국이 취할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종전선언의 파기를 결정하는 데는 비용이 없겠지만, 핵폐기는 적어도 A4 용지 한 장 보다는 많은 비용을 의미할 것입니다. 핵 폐기에 따른 반대급부는 물론 미국이 지불해야 되겠지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무력을 가진 미국이, 언제든지 파기 가능한 종전선언을 거부할 명분은 없는 것입니다. 만약 “조건부 종전선언”조차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미국이 한반도 평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방증이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유감스럽게도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할 이유와 명분은 없는 것입니다. 조속한 기일 내에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문 대통령님의 대북정책을 지지하며... PS: 미국이 진정한 강대국이라면, 조건 없는 종전선언 내지 평화협정도 얼마든지 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북한이 원하는 것을 일단 들어주고, 미국이 원하는 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명분은 생기는 것이니까요... 협약 내지 동맹에 강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약자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