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정책 미비점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31 ~ 2018-09-30

정부에서는 주택 가격 안정을위해 여러가지 방안을 내어놓고 있으나 모두가 언발에 오줌싸기식이다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임대주택법을 패지하던지 임대주택 사업자들의 소유한도를 10채까지만 해야합니다 1명이 5천채씩 소유하고 아파트 투기만 조장하는데 주택 가격이 안정되겠읍니까 ? 임대사업자들에게 세금도 보유세도 징수해야합니다 1가구 1주택을 소유할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면 현제의 주택으로도 모든 국민이 자기집을 소유할수 있읍니다 이런 상태로 계속 나가면 투기세력 때문에 주택 가격은 안정이 안되고 아무리 아파트를 많이 지어도 서민들은 자기집을 소유하지 못합니다 정책을 바꾸어 주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