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8-05 ~ 2018-09-04

요즘에도 성범죄 재판에서는 가해자 측의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왜 저항하지 않았냐 동의 한 것 아니냐며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들이 재판에 도움이 되는 심문이라는 구실 하에서요. 아무리 죄질이 나쁘고 강력범죄더라도 성범죄 재판에서 법원에 돈 내고, 초범이라 전력이 없고, 깊이 뇌우치면 형이 가벼워지나요? 범죄자들이 깊이 뇌우치는지는 어떻게 알고, 법원에 돈내는게 피해자에게 어떤 도움이 되며 전력이 없으면 그게 왜 감형에 작용하는 베네핏이고 술을 마시면 제 정신이 아니니 어쩔수 없다라며 가해자를 싸고도는거죠 ? 또한 다른 범죄행위에 비해 강력범죄 행위들이 더 낮은 형벌을 받는건가요? 물론 살인 마약 성범죄가 다른 범죄보다 더 많이 형살이 하겠죠, 몇 년. 왜 죄질이 훨씬 더러운데 죗값을 덜 받는건가요?한서희 등 마약범은 왜 바로 수감되지 않나요?왜 조두순의 형량이 죄의 무게보다 가벼운가요? 왜 여자가 남자 모델 몰카를 찍은건 처벌받고 여자화장실, 치마 밑이나 다리, 자신들이 성 욕구를 느낄만한 부분을 찍고 유통해 ㅇㅇ녀 ㅇㅇ년이라는 호칭을 붙이는건 범죄임에도 일일이 체포 되지 않나요? 왜 범죄자는 곧 범법자,말 그대로 법을 어긴 이들입니다. 그런 이들이 어긴 법에서 인권이 어쩌니 하면서 교도소에서 윤택하게 살게 하실건가요? 사실 지금의 교도소도 그들이 치르는 죄에 비한다면 아기요람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아가고 생명도 앗아가는 이들은 왜 면제부가 다양하게 주어지나요? 죄질이 나쁘나 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것이 아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전력이 없으나 죄질이 나쁜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스스로에게 더 욕먹지 말고 법을 뜯어고쳐 주세요. 아니면 법정에서 선고하는 과정에서 무엇이 더 무거운지를 생각해 주세요. 아직 10대라 잘 모르는게 많을지도 모르겠지만 이런 곳에서는 크면 클수록 잘못도 없이 위험에 시달려야 하고 정작 고통을 주는 이는 제대로 된 벌을 받지 않는다라는 인식만을 받게 됩니다. 성범죄, 몰카 범죄, 살인과 마약등 강력범죄들의 최소 징역기간을 기본 15년으로 해주세요.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가 필요한 이들은 종신형을 살게 해주세요. 대한민국 스스로 사형 해봤자 소용없더라며 사형을 폐지하지 말고, 사형을 당하는 이들에게 한심함이라도 느끼도록, 사형을 당하는 그 순간까지 후회와 고통에 몸부림치게 만들어주세요. 피해자들에게 합의를 요구할 권한,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를 박탈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