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산분리, 나도 신용대출 한번 해봅시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8-13 ~ 2018-09-12

왜 은산분리를 이야기하는가. 호도된 은산분리. 정치권과 이해 관련된 단체들에 호도된 은산분리가 누구 하나 제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 왜 은산분리가 거론되는가. 오늘날의 금융자본이라 칭하는 은행들이 그 업무의 자체 경쟁력이 글로벌화된 시장에서 금융 경쟁력을 가졌는지, 지금의 은행들이 어떤 모습으로 서민들에게 다가서는지를 묻고 싶다. '은행원 평균연봉 1억 원'을 신문 머릿기사로 볼 때 서민들이 느끼는 박탈감과 괴리감은 다만 속하지 않은 자의 배 아픔 정도로 치부할 것인가. 죽도록 일해도 일상을 연명하기에 급급하고 10시간 근무도 모자라 늦은 시간 대리운전 콜하나에 퀵보드에 올라타 위험천만한 도로를 질주하는 가장들의 몸부림과, 그들이 담보 없이 은행문을 두드렸을 때 당신들은 어떻게 대했는지. 눈으로 나타난 변화에도 눈 감아버린 이해관계자 단체들... 그리고 그들을 대변하는 정의에 가깝다고 호의를 품었던 시민 아닌 시민단체들... 제발 이름만이라도 바꿨좋으면... 이해관계 연대 연합은 어떨까. 서울 목동의 한 은행에 카드업무로 방문한 적이 있다. 창구에서 응대하는 20대 후반의 남자 직원에게 "요즘 취업도 하늘의 별따기라는데, 참 대단하시네요." 하고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찬사를 던졌다. 그러자 그 젊은 행원은 80대 1의 하늘 높은 경쟁률을 띃고 970점의 높은 토익접수와 명문대 졸업장으로 무장하고 입사했다고, 겸손한 자기이력을 덧붙였다 하지만 그가 하는 업무는 단순한, 지극히 단순한 여상 나온 우리 회사 여자동료도 할 수 있는 단순업무에, 토익 970점이 왜 필요하고 명문대 졸업장은 어디 붙여 놓으려고 하는 건지. 동네병원도 아닌데. 저렇듯 치열한 자기개발과 열정에 세계을 씹어먹어도 시원찮은 저 젊은이에게 앞선 금융권에 종사하는 당신 선배들은 무얼 가르칠 게 있는지. 고리대금업자처럼 이자놀이나 수수료 따먹기에 상반기 최대의 호황을 누려온 은행들이... 그래서 세계 금융시장에서 세계 6위의 무역대국인 대한민국의 금융 경쟁력이 아프리카보다 못한 저열아 취급이나 받는데... 재벌의 사금고가 되면 고스린히 국민들 피해로 돌아간다고 어줍잖은 협박이나 하고. 그들의 국민은 도대체 누구인가. 연봉 1억 원을 호가하고 70%의 외국인 주인으로 둘러싸인 단아하게 이름 붙혀진 금윰자본인가. 아니면 카카오뱅크나 케이뱅크가 출범하여 신용대출은 감히 넘보지 못할 다른 세상 이야기로 생각하다, 인터넷은행의 중금리 대출로 통장에 믿지 못할 은행돈이 들어와 한시름 놓는 우리네 이웃들인가. 신용대출이 가능한가, 나는 신용대출이 안 된다. 평생 수십 년 열심히 열심히 살아왔지만, 담보가 없으면 내 이름으로, 내 주민등록번호로는. 단 한 번도 연체 한 번 하지 않은 은행거래, 카드대금, 전화요금, 나라세금... 단 한 번도 수십 년 동안 연체 한 번 하지 않은 주변에서는 최고의 신용자이지만, 대기업 근무도 아니고, 선호하는 좋은 직업으로 분류 안 된 그냥 평범한 소시민이라 그런지, 대기업에 갓 입사한 내 아들도 되는데 나는 신용대출이 안 된다. 아니 이제는 시도조차 안 한다. 그런데... 인터넷은행에서 해준단다. 담보 없이. 금융자융, 산업자본... 국민은행 외국인지분 70%, 신한은행 외국인지분 70%, 하나은행 외국인지분 71%... 도대체 이 은행들의 주인은 누구인가. 돈 장사헤서 돈 남으면 외국인이 가져가고, 평균연봉 1억 원 받는 은행원들 가져가고, 나머지는 뭐에 쓰는지. 설비투자에 쓰는지, R&D에 쓰는지... 도대체 무얼 보호하려고 정치인들과 이익연대연합이 그 난리를 치는지. 미국 은행들 외국인지분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 한 번 해보시든지. 인터넷은행 특혜시비 운운하는데, 수십 년 동안 가두리 특혜를 누려온 금융자본... 지분 비율이 70% 넘나들면 금융자본이 아니라 외국인 자본이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운운하는 학자들이 만들어낸 용어에 생각 없이 떠들어대는 노동 한 번 제대로 안 해본 노동운동가과 표 구걸에 혈안된 염치(?)의원들... 재벌의 사금고, 그것도 이유라고. 예견된 폐단은 폐단이 결코 아닐 텐데. 예기치 못한 폐단이 적폐가 되고 붉은 깃발이 되는 것이지. 관련 법과 감독기관으로 얼마든지 막고 차단할 수 있는 것을... 제발 밥그릇에 관련된 '진짜' 이유를 얘기하자구. 그 똑똑한 젊은이들이 선진화된 금융기법으로 셰계 금융의 파도 속으로 뛰어들고, 창의와 실력으로 무장된 우리 금융 엘리트들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금융 환경 한 번 제대로 만들어보기를 간청하고, 또 간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