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40대 고소득 맞벌이부부에 대한 정책담당자들의 인식변화 필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30 ~ 2018-09-29

어제 하루 종일 부부합산소득 7천만원이 넘는 고소득자는 앞으로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어렵다는 기사를 보면서, 더 이상 참기 힘들어서 이렇게 청원을 합니다. 현재 부부합산 연봉7천이상으로 고소득자로 분류되어 각종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부분의 고소득자에 해당되는 가정의 현실은 이렇습니다. =============================================================== 중소기업 회사생활 : - 1~10년차 : 평균연봉 3.500만원 / 월급여 290만원 / 적금 1백만원*12개월*5년 / 목돈6천마련 - 10~20년차 : 평균연봉 4.500만원 / 월급여 375만원 / 적금 2백만원*12개월*5년 / 목돈1억2천 =============================================================== 평균연봉도 높게 잡아 중소기업 직장생활을 최대 20년해야 2억~3억이라는 목돈이 생깁니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40대 중반의 직장인들은 퇴사를 해야 하거나, 회사가 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인생에서 고소득으로 분류되는 기간이 길게 잡아 10년이라고 해도, 그 안에 목돈마련하기 바빠 대출을 끼지 않고선 전세를 살거나 집을 살 수 없는 실정입니다. 애를 낳고 싶어도, 일반 사무직기준으로는 애 낳고 오면 복직도 불가능하고, 맞벌이를 해야 목돈을 모을 수 있는데, 애를 낳으면, 한 사람의 급여로 생활을 해야 하니, 목돈모으는건 불가능하고, 그래서 애를 봐줄 부모님이 없으면, 애는 낳지도 못하고 기타 이런 이유로 해서 30~40대 고소득자에 해당하지만, 애도 없어서 신혼부부에 해당하는 각종 혜택도 못 받고, 애가 없어서 청약통장 1순위여도 항상 점수가 낮아 신규청약 당첨은 꿈도 못 꾸고, 내 집 마련도 못하고 전세를 전전하고, 전세 옮기면서 조금씩 목돈 모아 방한칸에서 두칸으로 옮기는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런 국민들에게 전제자금 대출도 못 받게 하는 정책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기준을 만드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애도 없고, 내 집도 없고, 돈도 없고 앞으로 직장생활을 할 기간이 2~3년차 밖에 남지 않고, 연말정산 때도 항상 현재 소득만 많다고 세금 많이 떼고, 어떤 정책에도 고려되지 않는 30~40대 고소득에 해당되는 맞벌이 부부로서 정말 앞이 깜깜 합니다. 맞벌이 부부여서, 하루 3끼 외식에, 주말에도 거의 외식으로 자영업의 소비에 크게 이바지 하며, 적은 세대수로 인하여, 마트보다는 동네 편의점을 대부분 이용해 편의점 매출에도 크게 기여하며, 심지어 배달수수료 2천원이 올라도, 소비는 절대 줄이지 않았는데,,,,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이나 세금 혜택 못 받는 거 까지는 참을 수 있지만, 전세대출까지 막으면,, 30~40대 고소득자로 분류되고 있는 대부분의 직장인들의 삶이 얼마나 더 퍽퍽 할지에 대해, 정책에 대해 연구를 하는 사람은 제발 현실세계를 제대로 파악을 하시던지, 아니면 박원순시장처럼 최소한 한달 살아보기 라도 제발 경험을 하셔서, 계속해서 불합리하게 피해를 보는 국민이 없도록 인식개선이 필요한 시점 인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