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의무가 아닌 임의보험으로 바꿔야한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14 ~ 2018-09-13

현재 시행되고있는 국민연금은 처음 시행한 의도는 좋았으나 많은 문제점을 안고있다고 봅니다 첫째 가입연령과 수급연령에서 엄청난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젊어서 직장생활을 시작한 사람은 근 40년가까이 납입을 하고 수급나이는 65세 입니다 아무리 장수국가가 되었다 하더라도 몇년이나 급여를 받을 수있을 까요? 배우자가 있다 하더라도 별차이 없을 것입니다 몇퍼센트나 급여를 낸만큼 받는것인지도 의심 스럽구요 그리고 중간 해지가 안되어 사망내지는 이민을 제외하고는 돌려받을 수가없어 갑자기 가정경제에 문제가 생길경우 몫돈을 넣어놓고 굶어죽게될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연금 담보 대출 받으라고요? 대출받아 이자를 낼정도면 왜 죽는다 하겠습니까? 일반 보험은 보험자가 일정부분 손해를 보더라도 해지기능이 있어서 급전이 필요할때 사용이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에서 국민연금의 장점만을 홍보하면서 의무가입 시키지말고 정말 국민에게 좋은 보험이라면 "가입하지 마라" 해도 가입하게 될것입니다 조기수령시 년6%씩 삭감한 급여를 영구 지급하는데 이것도 과하게 감액시키는 경향입니다 생계를 위해 급전이 필요하거나 중도에 수입이 끊겨 계속 납입이 불가능할경우 어느정도 해지환급금이 작더라도 해지가 가능하도록 해줘야할것입니다 납입기간은 엄청길고 수급기간은 짧아 원금조차도 돌려받지 못하고 사망하고 수급자가 없는 경우가 갈수록 늘어갈것 같은데 조기 고갈을 얘기하는것은 좀더 신중을 기해야 할겁니다 그리고 청원을 각개인이 올리면서 동의인원수가 분산될수밖에 없습니다 자칫 청원제도가 빛좋을 개살구가 된다면 제도자체를 시행하는 의미가 없다 할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내용의 청원은 하나로 묶어 청원인 수를 인정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국민연금제도는 개선되어야 할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라는 생각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