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제 폐지와 전기료 인하 신중해야 한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05 ~ 2018-09-04

올 여름은 확실히 기후의 변화를 실감할 정도로 뜨겁다. 여름의 평균기온 7-8도 정도인 북극도 14도로 올라갔고 유럽과 미국 등에서는 50도에 가까운 기온 관측이 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열사병으로 사망하였다. 앞으로 지구의 기온 상승으로 농작물의 피해와 수많은 종의 멸종 등등 피해가 어느 정도 일지는 겪어보지는 않았지만 지금의 상황을 볼 때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정도는 아닌 것 같다. 얼마 전 이낙연 총리는 저소득층에서 선풍기를 돌리고 있는 사람들을 방문하며 여름철 전기료 인하 방안의 강구를 지시하였고 오늘 전기료 인하 뉴스가 나왔다. 그런데 이런 전기료 인하로 이득을 보는 층은 총리가 만난 선풍기를 돌리는 취약층이 아닌 에어컨을 켜는 사람들에게 특히 혜택이 돌아갈 것 같다. 선풍기 하루 종일 돌려도 전기료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에어컨을 적당히 그리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혜택을 보아야 한다. 그러나 자신의 시원함을 위해 상당한 정도로 에어컨을 켜는 사람들까지라면 생각을 해 보아야 한다. 상당수의 국민들이 여름철 누진제 폐지 등의 전기료 인하를 주장하는 것에 표를 의식해야 하는 정치인들이 화답을 한 모양새다. 에어컨 옆을 지나다 보면 더운 바람이 쉴새없이 방출되고 있다. 자동차는 물론이고 전국의 사무실과 가정에서 나오는 이런 더운 바람이 여름철의 온도를 올리는데 영향을 미치고 이것은 선풍기를 돌리는 취약층과 밖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 건강은 물론 생명을 위협하고 온 지구의 기온상승으로 인류의 공멸을 초래할 수도 있다. 즉 취약층과 지구 환경에 대해 손톱만큼도 생각하지 않고 에어컨을 마구 틀어대는 사람들까지 혜택을 주어야 한다면 반대다. 그들에게는 책임을 감당하게 해햐 한다. 공룡은 거대하여 환경변화에 대처하지 못해 멸망했다면 인간은 머리는 좋지만 타인의 더위 등으로 인한 피해는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시원함 등의 편리함만 생각하고 개인과 국가 등의 경제 개발 등에 대한 무한한 경쟁으로 인해 경제적 논리가 환경보존의 가치를 상당한 정도로 무시한다면 미래의 어느 시기에 우리의 소중한 후손 공멸의 위협에 직면해야 한다. 나의 돈으로 에어컨을 나의 마음껏 켠다는 개개인의 사람들과 미국을 따라잡기 위해 공장을 하나라도 더 짓고 가동하는 중국 등의 나라, 인간의 이기심과 경쟁심을 누가 어느 정도로 언제 막을 것인가? 서울의 기온이 1917??년 정도 관측을 시작한 이후로 1994년 까지 1.7도 상승한 반면 1994년에서 2018년 까지 2도가 상승했다고 하는 것 같은데 10년 50년 100년 ... 이후 어떻게 될지 현재 시점에서 보면 우려스럽기만 하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에어컨은 최대한 자제하며 켜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이해하지만 수많은 쉴새없이 나오는 에어컨의 열기가 선풍기만을 돌리고 밖에서 뜨거움을 감수하며 일하는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에어컨을 무분별하게 켜는 사람들까지 광범위하게 혜택이 가야 하는 것에 정말로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정부의 지원은 선풍기를 트는 취약층과 에어컨 자제하며 켜는 층에 집중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방송을 하는 앵커들도 에어컨 온도 좀 줄이고 양복 겉옷을 벗고 와이셔츠 차림으로 먼저 모범을 보이며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존을 실천하면 좋겠지만 어느 정도 관심이라도 있을지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