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고갈과 관련하여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15 ~ 2018-09-14

요즘 매스컴에서 국민연금료 인상 및 수급연령 향 후 68세 상향 등 다양한 보도들이 나오고 있다. 저는 국민연금 최초 도입(1988년) 부터 근 30년 꼬박꼬박 월급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해 왔지만, 수급시기에는 100만원 조금 넘게 받는다고 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순수하게 우리가 낸 돈으로 수급을 하고 있지만, 공무원연금(특히교사) 군인연금은 적자가 눈두덩이처럼 늘어나 우리가 낸 세금으로 매년 수십억 수십조 충당을 하고 있지 않는가? 연금개혁을 하려면 공무원연금부터 해야한다. 박근혜 정부시절 공무원 연금을 일부 손질했다고 하지만 기득권을 가진 (기 수급자나 10년이상근무자들)자들은 거의 손보질 못했다. 수급율을 약간 조정 (미미함) 만만한 신규입사자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공무원연금을 개혁이나 한 것처럼 ... 내 주변에는 공무원 퇴직하면 월 3백만원 나온다고(부부가 교사면) 월600만원 수령한다면서 평생 여행이나 한다면서... 소외감 느끼게 하지말고 지금이라도 제대로된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면, 국민연금도 조금은 수긍을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