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8-16 ~ 2018-09-15

이전부터 성범죄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보면 심신미약,초범,우발적,충동적,호기심 등의 이유로 처벌이 약화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해당 사례들에 대한 여론의 비판과 분노에도 전혀 바뀌는 것도 없습니다. 성범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인권과 피해자의 피해사실에 대한 상처들은 고려하지 않고 가해자의 당시 상태와 정황만을 갖고 처벌을 약화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판결인지 의문이 듭니다. 성범죄 피해자들은 판사분들의 가족이 될 수도 있고 국회의원, 공직자들의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가해자의 상황을 고려하며 솜방망이 처벌을 하실지 정말 궁금합니다. 성범죄는 영혼을 죽이는 행동입니다. 경범죄가 아닌 피해자에겐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는 치명적인 범죄입니다. 누군가는 성범죄 피해로 정신적인 상처를 안고 평생을 살아가고 누군가는 남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이런 솜방망이 처벌들이 계속되는 국가에서 어떤 국민이 마음 편히 돌아다닐 수 있을까요? 성범죄 가해자들 역시 ‘나는 초범이다, 나는 술을 마셨다’ 라는 이유에서 더 가해를 하기 쉬운 국가가 돼 가는 것 같아 정말 한 사람의 남자친구로써 불안하기만 합니다. 내 여자친구가, 내 여동생이, 내 친구들이 그런 피해를 받을까봐 정말 불안하고 혹시라도 그런 안좋은 상황에서 가해자들에게 그러한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질까 두렵습니다. 제발 성범죄를 술을 핑계로 누구나 저지를 수 있는 범죄라고 호기심에 한번쯤 저지를 수 있는 범죄 취급하는 현 실태를 바꿔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