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두내 특수차량 교통사고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 변경된 이유가 알고 싶어 청원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8-02 ~ 2018-09-01

2016년 8월 8일 부두내 시속 10km의 YT특수차량과 트레일러 간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청원인의 장인인 YT특수차량이 가해자로 처리된 건입니다. 사고당시 사업주가 청원인의 장인을 대신하여 교통사고 처리를 하였으며 YT특수차량 운전자인 장인께서 먼저 진입하고 난 다음 정신을 잃었다는 주장에 대해 사업주가 치료비 및 사고처리비용을 알아서 한다는 답변을 받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2016년 9월 10일 뇌수술을 하여 치료비가 많이 나오자 사업주가 산재처리를 해준다고 약속하였으나 산재처리 접수를 하지 않아 2016년 9월 13일 산재요청을 하였으며 사업주에게 월급을 주기적으로 받으며 근태관리를 한 점, 사고가 발생된 **통운의 관리자가 사업주가 맞다는 답변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재판과정에서 사업주가 아니라는 증언을 하여 산재처리가 되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교통사고 합의를 한 당사자가 사업주가 아니므로 해당 사건을 다시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사고 현장 주위에 CCTV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니 경찰서 담당자분과 같이 현장방문을 하기로 하였으나 사업주와 트레일러 운전자가 제시한 사고 후 차량이 옮겨진 상태에서 찍은 사진을 근거로 YT특수차량 운전자가 가해자가 맞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현장방문은 하지 못했습니다. 청원인이 요청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거의 2년 가까이 해당사건에 대해 진실을 알고 싶으나 사업주가 교통사고 합의과정에서 YT차량이 가해자라고 주장한 근거를 들어 해당 사건에 대한 제대로된 수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답변받은 보고서를 근거로 한다면 시속 10km의 YT차량이 트레일러가 먼저 진입한 상태에서 트레일러를 추돌하여 YT차량 운전자는 머리에 피가 나고 갈비뼈에 금이 갔으며 뇌수술을 할 정도로 중상을 입었으며 상대방 운전자는 병원조차 가지 않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아 여러번 해당 건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였으나 현장방문을 약속하고도 현장 방문을 하지 않은 점등 왜 수사를 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2. 사업주가 사업주의 자격으로 교통사고 처리를 한 후 근로복지공단 재판과정에서는 사업주가 아니라는 증언을 하였음에도 사업주가 교통사고 합의를 하였으므로 YT차량 운전자가 가해자라는 주장이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 궁금합니다. 3. 해당 건에 대해 3자 대면을 하고 사업주가 지정한 날들에 출석을 하였음에도 사업주는 3자 대면에 한번도 나타나지 않은 건에 대해 처벌을 요청하였으나 처벌할 수 없다는 답변 받았습니다. 정말 처벌을 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4. 사업주가 YT차량 운전자 몰래 갈취한 상조회비(300만원이 최대 금액이나 청원인의 주장은 약 12백만원, 사업주가 제시한 자료에도 9백만원)는 이것자체로도 범죄라고 생각되어 횡령사건으로 고소하였으며 돌려줬다고 주장하는 내용중에 교통사고 처리비가 포함되어 있으나 트레일러 운전자가 가입된 **조합에 문의해보니 교통사고 접수조차 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항을 조사하고 답변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근 2년동안 경찰서 근로복지공단 담당자를 찾아가고 재판을 벌이는 등 할 수 있는것은 다했으며 마지막으로 국민청원을 통해 해당 사건에 대한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시속 10km의 YT특수차량이 트레일러를 추돌하여 특수차량 운전자가 중상을 입은 상태에서 트레일러 운전자가 병원조차 가지 않은 상황이 설명이 가능한지 답변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