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8-30 ~ 2018-09-29

솔직하게 요즘 청소년들 하는 범죄들 보면 성인이랑 다를바가 없는거같은데요 아니 오히려 더하면 더했지 용의주도함이 할말을 잃게 하네요 10세 이하로 낮춰 주시던지 아예 폐지해주세요 법으로 보호받는건 보호받을 가치가 있을떄 보호를 받는겁니다 성폭행 폭행 금품갈취 말하자면 수도없이 많은데 소년법이란 테두리 내에서 보호를 받는것 도저히 납득할수가 없습니다 소년법 그냥 이대로 유지하는건 아닌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