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의 답변 실거래가 허위신고 및 취소시 신고의 의무화가 아직도 안 되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28 ~ 2018-09-27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1808-223572)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계약해제 신고 법제화 및 부동산매물 허위 광고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 법') 제3조에 따라 거래당사자(중개거래인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등을 매매하는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을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신고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후 해당 부동산 거래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이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이와 관련하여 귀하께서 문의하신 부동산거래시장 교란행위 방지를 위한 해제 신고 의무화, 부동산거래시장에서의 금지행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이 법 일부법령개정안 의안이 현재 국회에 발의('18.4.12.)되어 있는 상태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우리 부는 이 법 제5조 및 제6조 등에 따라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신고가격의 적정성, 그 밖의 신고 오류사항 등을 수시로 확인하여 해당 신고관청에 통보하고, 신고관청(해당 시군구청)은 그 내용을 바탕으로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거래계약서 사본,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 등을 제출 받아 조사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허위신고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금탈루 의심대상에 대한 관할 세무서 통보, 불법의심사례에 대한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라. 아울러 개업공인중개사가 거짓으로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이중계약을 작성하는 등의 불법중개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법? 제26조,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 업무정지를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 허위매물 정보와 관련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기만적인 표시·광고 등을 하여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시정조치, 과장금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이와 관련된 사항은 소관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안전정보과, 044-200-4428)에 문의가 필요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부동산거래신고 업무: 토지정책과 성기준 ☏044-201- 3407(3421), 공인중개사 중개 업무: 부동산산업과 권희만 ☏044-201-3418)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참고사항)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어 있으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후 해당 부동산 거래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이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언론에서 난리를 처도 법이 안바꿔서 못한다. 이런 개노무시끼들이 있네요. 도대체 김현미 장관이나 국회의원은 뭐하나요?? 제출 할 수 있다. 제출 안하면?? 지금의 부동산 몇개 안되는 거래 중에 거의 자전거래 허위계약 확실한 것 같습니다. 등기랑 비교 하지 않은 매물은... 그리고 이것 언론사나 민원 다시들 제기 해 주십시오. 정말 국민 한사람들이 국토부 민원제기와 국회민원 제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언론에도 제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완전 사기판이네요... 정말 답답하네요. 국민들은 이것을 알고 있을까요?? 이런게 뉴스에 나와야 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