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의 마무리는 얼개[시스템]! 얼개를 바꾸는 개혁을 해 주십시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8-01 ~ 2018-08-31

적잖은 사람들이, 지금 행정부에는 '태통령만 보인다'고 합니다. 국민들은 행정부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세세히 알지는 못 합니다. 언론을 통해 알려지는 것과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하게 되는데 지금은 정말로 대통령과 몇몇 스타만 보입니다. 행정부는 정녕 달라지고 있습니까? 지금 행정부를 두고는 이런 저런 평가가 있지만, 어쨋든 잘 하는 면도 있고 그래서 아직은 지지율도 높은 편인데, 그 지지율이 과연 행정부 전반에 관한 것일까요? 아니면 대통령 인기에 업혀 가는 것일까요? 굵직굵직한 정치 사안-특히 외교, 통일 등-에서 어느 정도 진전이 있고 그것이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만, 과연 그 나머지에서는 어떻습니까? 물론 어떤 것들은 지나봐야 성과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것들도 있으니 그 모든 것을 지금에서 다 평가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여느 국민들이 느끼기에 이 나라는 나아지고 있습니까? 정부가 바뀌어도 이 기조가 유지될 수 있습니까? 저는 무척 부정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굵직한 정치 사안에서는 성과가 유지될 수 있겠지만, 행정 일반에서는 공무원들이 바뀌고 있다는 생각이 조금도, 전혀! 들지 않습니다. 이것을 지금껏 가끔 그래왔듯이 공무원 정신교육 시키고, 공무원을 닥달하는 것으로 해서는 안 되고, 공무원이 국민을 위한 자세로,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얼개[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옛날(박통 때?)에 비해 공무원 사회에서 비리는 많이 줄었습니다만, 여전히 정(情)에 얽힌 행정 처리도 많고 예산 낭비나 무사안일한 행정 처리도 많습니다. 물론 대통령이야 중앙 정부를 관장하는 우두머리이고 지방행정이야 지자체장들 몫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 시작은 중앙에서 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보기를 들어, 대통령께서 지자체를 지방정부로 바꿔 헌법화하겠다고 하셨는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복안도 가지고 계시겠지만, 제가 보기에 토론과 공감 없이 법[틀]으로만 이루어지면 오히려 (한국인의 정서에 기반해서)토호화할 우려도 크다고 봅니다. 솔직히 우리나라는 속된 말로 손바닥 만한 나라입니다. 거기다가 남북을 다 따져도 미국의 주 하나, 중국의 성 하나에도 못 미칩니다.(물론 땅덩이 크기로 따질 문제는 아니지만 단순히 사람 수로만 따질 문제도 아니라고 봅니다.) 좀 다른 얘기지만 제 생각에는 남북을 합쳐서 큰 행정단위(지금의 시군구)는 둘이나 셋 정도라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어차피 여느 국민들이 피부로 맞닿는 행정은 그 아래 단위에서 거의 다 해결이 되고, 요즘은 전산 같은 기술이 발달했으니 왠만한 건 굳이 지방정부 청사에 갈 일이 없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렇듯 행정체계를 바꾸고 행정 철학을 다시 세우는 데에도 할 일이 많은데 그런 일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몇몇 스타(장관 혹은 중앙행정직급)들의 명망성에 기대서 이룬 것들은, 그 몇몇 정책들은 이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사람이 바뀌고 행정부가 바뀌면 다시 바뀔 수도 있는 것들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얼개[시스템]를 바꾸고 철학을 바꿀 것에 대해 고민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부가 끝나기 전에 그 틀을 마련해야 합니다. 9년의 반민주, 반이성 사회를 틍하고 촛불혁명을 통하면서 우리 정치 의식이 무척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체화할 수 있는 토론이나 경험없이 그저 성급하게 그 성과를 남기려는 분권화는 오히려 기득권만 고착화시키는 결과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제 할 일만 하면서 큰 일, 새로운 일 벌이기 싫어하고, 공무원 생활이 노후대책이 되는 현실을 깨고 국민을 위해 성의를 다해 일할 수 있는 공무원 사회가 될 수 있는 얼개를 만들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