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법 바꿔주세요, 술먹으면 심신미약, 소년법덕분에 가해자는 떵떵거리며 사는 세상이 아름다운세상입니까?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8-10 ~ 2018-09-09

네,쪼금 말투가 과격해도 이해부탁립니다. 조두순 사건 아시죠? 7살 여자아이를 끔찍하게 성폭행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법정에선 술쳐먹어서 기억안난다고 심신미약으로 몰고가서 판사 12년 밖에 안주더라구요;; 120년을 줘도 모자랄판에 12년?? 막말로 술먹고 사람죽여도 심신미약이고 술먹고 사람 폭행해도 심신미약이라 다 형벌도 작은건가요?? 술먹으면 다 심신미약입니까? 판사는 왜 12년줬습니까? 자기자식이나 가족이 그런일당하면 무기징역이고 뭐고 온갖 벌 다 줬을 텐데? 그리고 심신미약 뜻을 일고 벌줘요;; 그리고 솜방망이처벌? 그처벌받은사람들 방망이로 쳐도되요? 그리고 이 외에도 부산여중생 폭행사건 등등 역시 가해자 처벌은 그리 쌔지 않았죠 ㅋ 소년법도 없애주세요 제발 소년원? 그딴거 들어갈필요없어요, 그냥 교도소 들어가게하고 벌 달게 받게해주세요. 그리고 제발 이걸 만들었으면 국민의 소리에 귀기울이고 그 소리를 듣고 답해주세요. 그리고 실천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