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의 투기지역 취득세를 중과세 하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31 ~ 2018-09-30

다주택자가 투기지역(투기,투기과열,조정대상 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를 중과세하여야 합니다! 공급을 아무리 늘려도 - 그럼에도 늘려야 하지만 - 양도세를 아무리 높여도 - 정권 바뀌어 낮아질 때까지 기다리면 되고 - 대출을 제한하여도 - 대출없이도 살 다주택자는 많습니다 - 다주택자가 시장에 계속 들어오는 한 집값은 잡히지 않습니다. 다주택자의 주택 구입을 막아야 합니다! 보유세 증세와 함께 취득세도 중과세해야 합니다. 기업이 수도권의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중과세하면서 왜! 다주택자의 주택 취득은 중과세하지 않는 거죠? 정부는 집값을 잡을 의지는 있는건가요? 집값이 오르는 것보다 집값이 떨어질까봐 , 그래서 대출이 부실화 될까봐 걱정하는 건가요? 참여정부의 실패가 자꾸 떠오르는 나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