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부의 인터넷 구매 장려에 대하여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8-12 ~ 2018-09-11

본인은 2년 전부터 경기도 포천에서 주로 군부대에 필요한 물품판매를 주업으로 도소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그런데 근래 국방부가 부대운영에 필요한 물품구입을 되도록 인터넷를 통해하라는 지침을 시달, 장려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여러 법률적, 지리적 제약으로 군주둔지역의 자영업의 대부분은 군인대상 장사가 된지 오래입니다. 알다시피 오랫동안 군사지역으로 묶여서 개발이 제한되고, 도로통행의 불편과 소음 등 여러 형태의 피해를 봐왔는데 이에 대한 보상은 못할 망정, 이유가 있겠으나 국가기관이 나서서 인터넷 구매를 장려하고 있다니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형평성에 큰 문제가 있고,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 균형발전과 소득주도 성장에도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거대자본이 골목 상권까지 장악한지 이미 오래입니다. 아울러 급격한 정보사회로 이행되면서 인터넷구매가 점증하여 대다수 자영업자들은 아무런 대책 없이 나락으로 떨어져 빈민층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상황이 이러할진대 국방부의 인터넷 구매장려는 멀지 않아 군부대 지역경제의 몰락을 거져올 것입니다. 오늘날 더불어 살기 위해 국가의 역할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소외받는 부분에 온기(溫氣)가 돌게 하는 것일 것입니다. 따라서 국방부의 인터넷 구매 장려 행위는 지탄받아 마땅합니다. 이에 시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