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동산 중개 수수료에 상한선이 있어야 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22 ~ 2018-09-21

현재 주택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거래 금액의 9/1000 이내로 각 지자체 조례로 지정한 수수료율로, 매수자와 매도자 양쪽에서 받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부동산 중개업자는 어떻게든 거래 금액을 높여야 자기에게 떨어지는 수수료가 높아지기 때문에 항상 주택 거래 가격을 높이려고 하며, 매도자도 자기 집값이 높은 가격에서 거래되는데 마다할리가 없지요... 사실 부동산 중개인의 업무는 계약서 대행 등으로, 거래금액이 높으나, 낮으나 똑같은 업무입니다. 현재와 같이 주택 부동산의 거래 금액의 9/1000 이내로 각 지자체 조례로 지정한 수수료율로 정하되 상한선은 300만원 정도로 하면, 천정부지로 뛰는 부동산을 잡을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물돈 부동산 업자들은 반대하겠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