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부의 집권 5년간 공무원 17만 4000명을 증원한다니. 철회해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8-28 ~ 2018-09-27

현정부의 집권 5년간 공무원만 17만 4000명을 증원한다는 자료를 봤습니다. 내년에 공무원 3만 6000명을 충원한다는 기사를 보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공무원의 나라라고 불리우는 대한민국입니다. 월급도 월급이지만, 연금은 어떻게 충당할 건가요? (17만 4000명의 공무원을 증원할 시, 연금을 200만원으로 계산하면 월 3480억원이 나옵니다. 저 금액이 기존 국가예산에 플러스가 된다는 말이죠. 1년이면 4조 1760억원입니다. 물론 새로 뽑는 공무원 17만 4000명이 모두 다 정년퇴직 후 연금을 200만원 이상씩 받을 거란 보장은 없지만, 못해도 50% 이상은 될 거라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충당할 건가요? 그렇지 않아도 세금과 물가가 올라가는 반면 실업률은 계속 높아져만 갑니다.(최저임금을 올렸으나 살기 어려운 것은 여전합니다.) 또한 자영업자들의 입지도 많이 어려워졌고 기업들은 고용을 꺼려하는 추세입니다. (대기업의 경우는 다를지 모르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말이 다릅니다. 대기업을 위한 정책이 아닌 중소기업을 더 키울 수 있는 정책을 내세워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내년에 국가예산을 470조라니요. 이 470조가 다 국민들의 세금 아닙니까. 공무원들을 위해 세금을 올리는 것도 아니고. 왜 자꾸 일자리 창출의 중심에 공무원 충원이 있는 겁니까?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 시험을 보지 않으며 공무원의 꿈을 갖고 있지 않은 아이들과 청년들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취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돈을 벌지 말라는 겁니까? 공무원 충원 외에도 많은 방법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제발 일자리 창출의 중심에 공무원 충원이 없었으면 합니다. 또한 내년의 예싼을 올해의 예산보다 22%를 더 올리고 90만 개의 일자리를 확실하게 창출 할 수 있는 겁니까? 또한 22%의 예산을 더 올리는 것에 비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습니까? (470조의 예산을 올리고 경제가 활력을 찾지 못하고 실업률이 올해와 큰 차이가 없다면 오히려 다른 곳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1년이 넘어가는 시점인데 초반에 비해 많이 실망스럽습니다. 특히 일자리 창출에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만...... 부디 민생을 중심으로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