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히 추락하는 ‘대통령 문재인의 국정지지율’ 상승 방안의 실천을 청원한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8-11 ~ 2018-09-10

급격히 추락하는 ‘대통령 문재인의 국정지지율’ 상승 방안의 실천을 청원한다. 사리에 맞는 국정을 하지 않기에 지지율이 추락하는 것이다. 사리에 맞는 국정 실천을 통해서만 국정지지율은 상승한다. 다음과 같은 상승방안을 제신하며 그 실천을 청원한다. 1.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내란음모 혹은 쿠데타라고 규정한 것에 대한 사과와 그 수사의 중단 및 철회 - 계엄령은 헌법규정의 통치방안 중 하나이다. 그 문건엔 촛불시위와 태극기 시위가 헌재판결 후 폭력화 될 경우에 대한 대비책이었다. 상식적 행위이다. 이런 상식적 군 활동을 내란음모 혹은 쿠데타 등 불법행위라고 규정한 대통령 문재인의 국정은 사리에 어긋난 것이다. 즉각 사과하고 그 수사를 중단하고 철회해야 한다.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순간 그 동안의 모든 적폐청산 국정은 정당한 것이 아닌 음모적 계략이 있는 것으로 규정되고 대통령 문재인은 국민의 마음에서 멀어진다. 2. 드루킹 특검에 대한 집권 여당의 폄훼와 방해의 중단 및 특검 연장 수용 -더불어 민주당의 우상호 의원 등 핵심 의원들이 특검중단을 주장한다. 그리고 특검을 폄훼하고 있다. 특검연장을 거부하고 있다. 이럴수록 국민들은 드루킹 댓글조작에 무엇인가 중대한 것이 감추어져 있다고 판단한다. 대통령 문재인의 연루는 시장바닥의 심증적 의혹이다. 이런 상황에서 특검폄훼나 특검연장 거부는 자승자박의 결과로 이어진다. 사리에 맞지 않다. 민심의 바닥 깊은 곳에서 격렬하고 뜨거운 분노가 분출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 누가 봐도 철저한 수사였다고 인정되는 상황까지 특검을 해야 한다. 이를 통한 대통령 문재인의 연루의혹을 해결하지 않으면 대통령 문재인의 발목은 쇠사슬에 묶인 상태가 될 것이다. 3. 북한 석탄 밀수입에 대한 정부책임인정과 그 전모에 대한 철저한 수사 -북한 석탄 밀수입은 그 누구의 불법적 일탈행위가 아니다. 국가 반역이고 이적행위이다. 국가안보와 국제질서 파괴의 악한 행동이다. 이런 행동에 대해 민간기업의 불법적 일탈행위로 규정한 정부의 한가한 자세에서 국민은 분노한다. 국민과 국가에 대한 정부의 사과가 없다. 사리에 어긋난다. 그래서 어이없는 무책임에 분노한다. 북한석탄 밀수입은 중차대한 문제이다. 정부나 적극적으로 그 전말을 수사하고 공개하지 않으면 국민이 청와대 문을 열고 들어갈 것이다. 4. 사실상 판문점 선언을 폐기한 북한에 대한 매우 강력한 항의와 대통령 문재인의 판문점 선언 폐기선언 -UN은 최근에도 북한이 핵폭탄을 제조하고 있고 미사일을 제작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4.27판문점 회담에서 대통령 문재인과 회담하며 미소 짓던 김정은은 그 순간에도 핵폭탄을 제조하고 있었고 그 후 현재에도 제조하고 있다. 무엇을 의미하나? 대한민국과 대통령 문재인을 희롱한 것 아닌가? 북한 김정은은 사실상 판문점 선언을 스스로 폐기한 것이다. 그렇다면 상식은 무엇인가? 대통령 문재인의 ‘희롱 당함에 대한 분노’ 아닌가? 김정은에 대한 항의 아닌가? 이런 상황에서 판문점 선언을 당 강령에 넣은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는 구역질나는 것 아닌가? 남북한 간 무슨 대단한 평화가 온 것처럼 떠들던 평창올림픽 기간에도 북한은 핵미사일폐기를 위한 국제사회의 제재를 뭉개고 외국에 더구나 대한민국에 금지무역물품을 밀수출했다. 북한의 이런 밀무역은 핵 폐기 의도 없음의 결정적 증거 아닌가?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당 강령에 판문점 선언을 넣는다는 것은 정말 우스꽝스럽다 못해 어이가 없다. 아무런 항의도 없는 대통령 문재인의 모습은 정말 사리에 어긋난다. 판문점 선언에 대한 대통령 문재인의 폐기선언은 국격 회복과 국민 자존심의 회복을 가져오고 적지 않은 지지율 상승을 가져올 것이다. 5. 대통령 문재인과 비서실장 임종석의 사상에 대한 명쾌한 해명 -대통령 문재인은 지금 대한민국 공산적화를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고 나는 확신한다. 젊은 시절 문재인을 직접 수사했던 검사 고영주는 공개적 강연에서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이다’라고 말했다. 정말 자신이 공산주의자가 아니라면 상식적으로 어떻게 반응할까?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 나는 북한 김일성 독재체제를 배격하며 자유 민주 통일을 갈망한다” 이런 말 한마디면 정말 족하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이유가 있을까? 이런 말 하는데 국민들이 사람들이 고영주의 발언을 받아들여 대통령 문재인의 사상을 의심할까? 하지만 이런 해명 한 마디 없다. 무엇보다 대통령 취임 후 공개적 발언에서 북한 김일성주의 사상으로 남한 적화를 위해 활동으로 감옥살이했다가 출소한 뒤 “나의 사상은 처음과 변함없다”고 밝혔던 신영복을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추모하고, 김일성 추앙활동으로 감옥살이하고 강제출국당한 독일 거주 윤이상의 유해를 통영에 가져와 묻어주고, 북한 김일성을 도와 6.25남침에 부역했던 조선인 중국공산당원 정율성을 기리는 전남 광주 남구 정율성로를 한중유대의 상징으로 말하며 정율성을 사실상 기리고, 북한 김일성 주체사상을 추종하던 이적단체 한총련은 그 전신이 전대협이었는데 그 전대협 의장이었던 임종석을 대통령 비서실장에 임명하였고 임종석은 비서실장 임명 후에도 자신의 옛 행적에 대한 전향여부를 표명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서 이런 이를 비서실장에 임명한 사실 등등에서 대통령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보는 것이 상식 아닐까? 비서실장 임명 직전까지도 북한 중앙방송의 대리인으로서 남한 언론사로부터 저작권료를 거둬 북한에 송금했던 비서실장 임종석 그리고 북한을 돕는 이적 죄로 처벌된 이석기 무죄와 석방을 주장했던 이들의 최근 청와대 비서관 임명에서 대통령 문재인과 청와대 핵심은 공산주의자들이고 북한 주체사상 추종자들이고 북한 정권과 결탁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상식 아닐까? 상식적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 가치를 지닌 국민이라면 최악의 폭압정권인 북한 정권과 연방제 통일을 할 마음을 갖지 않는다. 국제형사재판소에 인권탄압과 테러 등으로 제소된 북한 김정은을 대통령으로 불러야 하는 연방제 통일을 추구하는 공약을 넣고 당선된 대통령 문재인의 그 연방제 갈망의 마음이 상식적일까? 공산주의 사상 혹은 북한 김일성 정권과 체제를 긍정하는 가치관이 있지 않고는 결코 현재의 북한정권과 연방제통일을 하겠다는 생각을 갖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 중 상식 아닐까? 대통령 문재인과 비서실장 임종석이 정말 다수 국민의 국정 지지율을 얻고 싶은가? 그렇다면 자신들의 사상을 깨끗하게 해명해야 한다. 이런 해명이 없다면 대통령 문재인의 일거수일투족은 대한민국 적화의 야망을 구현하는 작업이라고 보는 것이 상식이다. 대통령 문재인의 가슴속에 이글거리는 미국에 대한 분노와 미움과 반감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주한미군이 내쫓기는 상황에서 맛볼 희열과 쾌감을 버려야 국정 지지율 상승이 가능하고 추락하지 않는 견고한 지지를 받을 것이다. 버리지 않으면 대통령 문재인 자신이 내쫓기게 된다. 6. 북한 비핵화를 위한 명분으로 진행되는 한미 연합 군사훈련 등의 즉각 재개 -국제사회가 금지하고 대한민국 안보에 치명적 위험요소가 되는 핵미사일을 개발한 북한의 불법행위에 DMZ초소를 없애고 확성기를 없애고 지뢰밭을 없애고 일상적 군사훈련을 없애고 한미연합훈련을 없애는 것은 정말 사리에 맞지 않는 것이다. 조폭해제의 명분으로 경찰관 훈련을 없애고 그 경찰서 무기를 줄이고 경찰 초소를 없애는 것과 같다. 그것들을 경찰서장이 없애고 있는데 조폭이 여전히 조폭단원을 모집하고 있고 조폭훈련을 하고 있고 불법 무기를 밀수입하고 있음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조폭이 해체되고 있다 혹은 평화가 왔다 혹은 이제 이 동네에 경찰과 조폭사이의 전쟁은 없다고 말하는 경찰서장이 있다면 그 경찰서장은 언제가 반드시 처참한 운명을 맞이한다. 북한 비핵화 명분으로 진행되는 남북한 간 체육스포츠 교류는 즉각 취소되어야 하며 가장 시급한 것은 한미 연합 군사훈련 재개이다. 결론-위 6가지 국정지지율 상승방안을 제시하며 그 실천을 대통령 문재인에게 청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