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곡제 폐지하도록 조치하여 주세요.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8-08-04 ~ 2018-09-03

강원도 홍천군 내촌면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2004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행안부에 권고한 모곡제폐지가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고있어 법적근거없이 년 4만5천원을 강제징수 하려는 마을 이장 및 반장과 주민간의 갈등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행안부 및 지자체의 직무유기로인한 주민간 갈등이되는 모곡제를 하루빨리 법적또는 제도적으로 폐지할수 있도록 조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