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 시청 행정법안 수정 요구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8-28 ~ 2018-09-27

저는 뛰어난 언변도 글솜씨도 없습니다. 본 청원이 해결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 어디에도 해결해 줄 수 있는 곳이 없는듯 하여 이곳에 청원을 넣어보려 합니다. 지금 부터 작성되는 모든 내용은 한치의 더함도 덜함도 없는 현실정입니다. 저는 현재 전북 전주에서 1차식품(과일.야채)을 대상으로 자영업을 하고 있으며, 익산에도 같은 맥락의 사업을 하고있습니다. 2018년 4월23일부로 익산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두고 큰 목표와 희망을 가지고 매장을 꾸려나가던 중 유독 익산시 동산동에 노점및노정행위 차량의 장사꾼들이 많았고,이에 익산 시청에 수십 차례 민원을 제기했으며, 단한번도 민원인으로써 정당한 대우와 그에 합당한 문제 해결과 방안책에 대해 들어보지 못한바, 익산시청 부시장님과의 면답을 수십회 의뢰후 면담을 갖았고 그이후에도 익산시청 공무원및 당담직원들은 안일하 대처와 상식에서 벗어나는 이유로 근본적인 해결을 해주지 않는 실정 입니다. 이유인 즉슨, 1.지방농어촌 도시라서 , 법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계수단의 일종이라 강력대응이 힘들다. 2.익산시 행정법안은 차량을 이용한 불법영업 해위에 대해서는 불법주정차 위반으로 계도조치를 할뿐 노점판매 행위에 대해 단속할수있는 법안이 없다. 3.익산시에 전화해서 민원을 제기하면 매번 당담자가 바뀌고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 그외 익산시청 공무원들은 늘 말뿐이고 근본적인 해결에 안일한 태도와 공무원으로써 , 민원인에 대한 고충과 문제해결은 커녕 수화기 넘어로 불성실한 말투와 말문이 막히면 법안 이야기만 한다는점.. 익산시청 공무원들의 안일한 대처 덕분에 소상공인으써 정당한 민원해결을 받기는 커녕 본민원인이 직접 노정상들과 수차례 말싸움 및 주먹다짐을 하고 경찰이 출동해야되는점 등 정당히 보호를 받야야 될 자영업자가 관할 행정기관의 안일한 태도와 근거없는 법안등의 사유로 지금 이순간에도 엄청난 불이익과 재산상의 손해는 물론 정신적 스트레스에 하루하루 약을 먹어가며 버텨가고있습니다. 자영업자는 전부 부자가 아닙니다. 빛좋은 개살구에 불과하고, 만삭의 아내에게 생활비 단돈 5만원이 없어서 썪어서 팔지 못하는 야채들만 가져다 줍니다. 노점을 하시는분들은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들다는 이유로 국가에서 정해놓은 불법행위를 관할기관의 넓은 아량으로 생계를 이어 나가고, 은행대출도 어려워 사채빛을 얻어 자영업을 하는 저로써는 아무런 도움도 받을수 없다는 익산시청 관계자들의 태도에 매장을 정리하고 익산시에 노점차량 수십대를 보급해야 하나 싶을 정도입니다. 35살에 이제막 가정을 꾸리고 본청원인 배우자는 37세 노산에 초산이며 만삭의 몸으로 이번 여름 무더위에 전기세 아끼겠다며 아둥바둥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증금 200에 월세 45만짜리 투룸에서 앞으로의 큰 목표와 희망을 안고 열심히 살아가려 최말단 생계전선에서 익산시청의 태도가 정당한가 싶은 심정입니다. 부디 익산시 뿐만 아니라 같은 고충의 민원인 및 민원지역이 없길 바라며, 정부는 무엇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지 심사숙고 부탁드립니다 . 청원이 20 만이 넘지 않으면 이글역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겠지만 다시한번 익산시청 행정 개선요구에 소리 높여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