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가격 안정화를 위한 양도소득세 개선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8-08 ~ 2018-09-07

그러나 이러한 양도소득세 규정은 개선되어야 합니다. 가령 3억원짜리 주택을 2개 소유한 1세대 2주택자는(총 주택 보유액이 6억원) 1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 전액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서 가령 8억원짜리 1주택을 1개 소유한 1세대 1주택자는 양도차액을 전액 비과세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나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주거의 안정과 생활의 필수적인 것이라는 정책적 이유에서 규정하고 있다고는 하나 이는 현실에서 전혀 맞지 않습니다. 사실상 현실에서 대부분의 경우 1세대 1주택 판정이 매우 애매모호하여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소송 등 불복의 대다수가 1세대 1주택 판정과 관련되는 것입니다. 가령 부득이하게 가족의 구성원 중 1인이 가족과 떨어진 곳에서 근무하거나 학교를 다니는 경우 투기 목적이 아니라 생활 목적으로 2주택 이상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1세대 1주택자도 자신의 생활에 맞는 규모가 아닌 고가의 주택을 생활 목적이 아닌 투자 또는 투기 목적으로 보유할 수 있습니다.(강북이 근무처임에도 강남에 고가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거주하는 경우, 1인 또는 2인 가족이 60평의 고가 아파트를 소유하고 거주하는 경우 등) 또한 절세라는 이름을 빙자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 탈법과 편법으로 세대를 허위로 분할하는 일이 많습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탈세에 악용되고 있으며 1세대 1주택의 판정으로 인한 과세관청과 납세자간의 마찰이 많아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현재는 그 기능을 상실하였습니다. 따라서 "소득있는 곳에 세금있다"는 대원칙에 맞게 1세대 1주택자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합니다. 1세대 1주택자에게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80%까지 하는 것 역시 폐지하여야 합니다. 이미 청약조정지역에서 2주택 이상자에 대한 할증과세가 되고 있으므로 1세대 1주택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더라도 2주택 이상자에 비해 세부담이 적을 것이므로 그로써 정책적인 배려는 충분합니다. 이와 같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폐지할 경우 1세대가 인기지역에 고가의 1주택을 소유하고자 하는데서 오는 서울 아파트 값 폭등과 지방 아파트 값 폭락이나 미분양이 해소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