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몰카) 범죄자에게 선처없는 강력한 처벌을 내려주십시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8-30 ~ 2018-09-29

불법촬영물과 전쟁을 선포했지만 수십 수백 건의 불법촬영물을 찍어도 집행유예 아니면 가벼운 벌금형. 버젓이 일반인들에게 판매되는 불법촬영용 초소형 카메라들. 대대적으로 수사하고 처벌을 한다면서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는 불법촬영 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해주십시오. 의대생 가해자의 창창한 앞날만 걱정하여 집행유예를 내리는 사법부가 있는 우리나라 수십 수백 수천 수만번을 불법촬영 유포 공유하며 금적적인 이득까지 취해도 벌금 5만원인 대한민국 피해자는 아무런 죄없는 평범한 일반인들.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길거리, 지하철, 계단, 기숙사, 탈의실, 심지어 집안에서조차 불법촬영에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야합니다. 불법촬영 자체가 피해자가 모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본인도 모르게 피해자가 되어있을지도 모릅니다. 전자발찌를 한 범죄자들도 이정도로 감시를 당하며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피해자는 무엇을 잘못했길래 알지도 못하는 가해자들에게 불법촬영을 당해 정신적고통속에 살아야하나요? 이렇게 평범한 삶속에서 남의 사생활화 인권을 무시하고 본인들의 흥미와 이익을 위해 피해자를 만들어내는 범죄자들을 선처해주지 말아주세요. 피해자의 고통을 이해한다 라고면서 다만을 덧붙이며 가해자의 인생을 먼저 걱정해주지 말아주세요. 그들은 그들 손으로 가해자가 된 범죄자입니다. 수십건에서 수백건이라면 그들은 초범이 아니라 들키지 않은 수백번의 범죄를 저지를 상습범입니다. 불법촬영 범죄자들은 범죄가 들킨 시점에서 처벌을 받습니다. 이미 그들을 처벌한 증거를 가지고 처벌을 하게 됩니다. 수십에서 수백장이 넘는 증거를 가지고도 집행유예와 가벼운 벌금형을 내린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이는 법이 피해자를 2차 가해하는 것과 다름 없다봅니다. 그들에게 선처없는 강력한 처벌을 내려주십시오. 또한, 일반인들이 쉽게 초소형 카메라를 구입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해 불법촬영 범죄가 줄어둘수 있게 해주십시오. 초소형 카메라만 검색해도 기가막힐 정도로 다양한 카메라들이 누구나 살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나라에서는 이것이 범죄에 많이 사용된다고 해도 그어떤 제재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초소형 카메라를 소지한 자들을 모두 확인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회수. 사유가 있다면 국가에 등록하고 사용할 수 있게 바꾸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