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대책 : 완전국가보장형 주거제안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8-23 ~ 2018-09-22

안녕하세요. 한사람의 국민으로써 잠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인간이 살기위한 최소한의 욕망은 "의식주"에 있습니다. 저출산문제는 주거문제로 인해, 아직자리를 잡지못한 신혼의 경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양육의 부담으로 인해 나타난다는것 우리모두 알고 있습니다. ◎ 주거 (완전국가보장형) ㅇ 결혼을 하면, 최소한의 주거는 국가에서 보장하여야합니다. 현재와 같은 월세/반전세 개념이 아닌 완전무상임대주택(국영/지방정부형)을 운영합니다. 생활하면서 발생하는 관리비등은 당연히 거주자가 부담하며, 그외 비용지출은 없는게 좋습니다. 해당주택은 국영이나 자치정부 소유이며 관리업무또한 동일합니다. ㅇ 출산을하면 자녀의 수에따라 주거의 크기를 변경하여줍니다. 예) 자녀1명 20평, 자녀2명 30평, 자녀3명 40평 즉 결혼,출산으로 인한 주거를 완전 국가에서 보장하며, 국민은 경제활동을 통한 가정부양, 소비활동등 세금의 현태로 국가에 환원합니다. (경제활동에 지대한 영향 발생) 1가구(2인 이상)기준 중앙 또는 지방정부의 예산으로 해당지역에서 소득활동을하는 시민을 유치할수있습니다. 건설비만 투입되면 운영가능하며, 절대 건설예산이 투명(원가공개필수/입찰형)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