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40대 취준생의 건강보험료의 형평성??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03 ~ 2018-09-02

30대 취준생입니다. 아무소득없이 공부한지 3년입니다. 그런 제게 남은 돈이라고는 지난 시절 이명박,박근혜시절 계약직을 떠돌며 8년동안 힘들게 모은돈 6천만원 전 그 돈으로 어머니와 동생을 뒷바라지했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겨놓은 1억조금 넘는 서민형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동생이 취업을 했고 저는 지난 8년동안의 계약직을 마무리 짓고 저 자신에게 선물로 사준 suv차한대 허나 그 차와 아파트가 재산으로 잡혀서 7만1천원을 내라고 하는 건강보험료. 3년전 공부하는 동안에 건강보험료를 형제직계자족 밑에 넣어 놓고 한달에 핸드폰비는 4천원도 안쓰면서 나름 열심히 공부했지만 날로 힘들어지는 취업현실에 좌절하며 살아가는 이새대의 취준생입니다. 새로 개편된 건강보험료제도로 인하여 저는 또 한번의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아무 수입없이 그저 지난 8년동안 번 돈을 써가면서 버티고 있는 제게 한달에 8만원돈의 건강보험료 솔직히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저기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신문기사에도 문제가 있다고 하더군요 한국일보 기사에도 http://www.hankookilbo.com/v/ce23fef1fae444a2913b6667117ca2ba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한국의 피부양자 기준이 너무 넓기 때문에 대상자 조정은 필요했다”면서도 “다만 다음 개편 때는 경제활동이 불가능해 체납 상황에 몰릴 수 있는 사례들은 구제를 하는 방법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라고 기사가 있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전국의 19만명의 30대 실업자들에게 그들에게 최소 3만원~그 이상의 금액을 건강보험료로 그저 경제활동가능한 나이이기에 무조건 내라는 식은 말이 안되고 상식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 3년이 넘는 취업준비 공부로 벌어돈 생계비는 점점 줄어들고 현실적으로 정상적인 생활은 하지 못합니다. 극장가본적은 없습니다. 친구를 만나서 술 한잔해본 기억도 없습니다. 모든 인간관계도 끊기고 핸드폰도 끊어가면서 4천원 기본요금을 내는 저같은 30대 취준생이 저 혼자 일까요? 다들 나름의 취업준비를 위해서 안먹고 안쓰면서 힘들게 모아둔 돈으로 공부하는것이지요 그나마 있는 아파트에 살면서 벌어둔 돈으로 생계유지하는데 그돈에서 세금을 가져가겠다? 이것이 나라가 말하는 형평성인가요? 30대 젊은이들에게 어떤 힘을 주지못하고 사회 일자리 환경을 제대로 정비도 안된상태에서 경제활동 가능 연령이니! 무조건 일해서 세금은 내라는 방식은 현 취준생들을 불안정한 상태로 내모는 상황이라는걸! 모르나요? 전혀 상식적이지 않고 비인간적인 국가의 행정 아닌가요? 고려,조선시대 가렴주구의 형상과 뭐가 다른가요? 이제 막 취업을 준비하는 30대에게 어떻게든 세금은 내라! 니가 가진 아파트,자동차 있으니 그거라도 팔아서 낼까요? 국가는 전혀 상관없이 도대체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란게? 50대 이상의 기성세대들이 갖고 있는 재산을 기준으로 30,40대 취준생에게 기준을 들이대며 맞추라는 건가요? 30대 취준생들이 전부 노예처럼 노가다와 알바를 해서 공부하지 말고 그렇게 노예처럼 일해서 세금을 내는 30대 청년을 세금내는 노예로 양성하는 그런 복지국가 양성을 원하십니까? 그게 이 나라가 진정 30대 청년에게 할 짓입니까? 제가 배운 행정법! 행정학! 역사! 그 안에는 국가의 존재의 의미가 뭔지! 국가가 힘들게 살려고 발버둥 치는 30대 청년에게 도움은 주지 못하고 그저 착취만 할려고 한다면! 아니 이미 그 문제를 예상하고도! 그냥 건강보험료 문제를 전혀 시정하지도 않고! 얼렁뚱땅!넘어가서!돈먼저 걷자는 이런 행정은! 과연 누구를 위한 행정입니까? 그러면서 왜 대기업에게 세금내라고 말하는건 눈치만 보고! 수많은 국민의 세금을 탈세한 행정 자원외교등은 눈감고 처리하려만 하고 만만한 30대 청년의 호주머니만 털려고 합니까? 이게 나라가 할짓입니다? 상식이 통하는 나라! 30대 청년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저희가 바보라서 힘들게 공부만 하고 있는줄 아십니까? 할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세금 떳떳하게 내고 싶습니다. 다들 인간다운 환경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힘들게 계약직을 떠돌면서 더 이상 버틸수 없기에 그래서 공무원시험에 몰리고 있는데 아직도! 국가는!변하게 없고! 부정부패와 악습으로 기업의 문화와 사회문화를 그대로 답습하면서 청년에게 노력이 부족하다며 ! 책임을 청년에게 회피만 하려고 하고 그저 세금만 강탈하려 하고! 청년들의 일자리 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은 없으면서 보여주기 식 행정만 하고! 세금은 명목을 만들어 뜯어간다면 도대체 이나라는 누구를 위한 행정이고 국가입니까? 한낫 한 청년의 목소리라 그냥 무시하고 버려고 된다고 생각하는 청원이라면 저는 계속해서 매일 이 글을 쓰겠습니다. 들으십시요! 한번이라도!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같이 의논해서 잘못된건 고쳐야 하는게 민주사회 아닙니까? 다시 한번 30대 19만명 취준생의 건강보험료!정책! 다시 생각해 주십시요! 돈없은 청년의 주머니를 터는 강도같은 행정 하지마시고 실태파악하셔서 제대로 국민과 소통하는 행정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