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범죄, 정신질환자의 범죄 형량을 더 높여야 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8-29 ~ 2018-09-28

안녕하세요. 저는 포항에 거주지를 둔 주민입니다. (기사링크를 먼저 첨부합니다) http://viewers.heraldcorp.com/news/articleView.html?idxno=15199 2018년 6월 9일 포항시 오천읍에서 40대 남성이 약국에 침입하여 약사 A씨와 직원 B씨를 흉기로 습격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가해자는 5시간여만에 검거 되었습니다만, 여러차례 찔린 B씨는 결국 사망했습니다. 혹시 이 사건의 약국 안 CCTV를 보신 분 있으십니까? 저는 우연히 이 영상을 본 후 속이 울렁거릴 정도의 잔인함을 느꼈고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기사의 일부분 - "살인미수와 살인죄의 차이는 완연히 다르다. 일단 형량부터 큰 차이다. 살인미수죄는 권고 기본 형량이 징역 7∼20년이다. 반면 대법원 양형기준에서 권고되는 '보통 동기 살인'의 기본 형량이 징역 10~16년이고 사이코패스, 연쇄살인과 같은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의 경우는 징역 23년이 최하 형량으로 본다." 그러나 이 사건의 가해자는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적이 있다고 합니다. 정신질환자의 감형? 개같은 소리하지 마십시오. 정신질환자가 정상인보다 이상행동을 할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가해자가 내 이웃이라면? 내 부모, 내 친구가 피해자라면? 생각만으로도 끔찍합니다. 살인자의 인권따위가 중요합니까? 이 가해자가 20년 형을 받았다해도 60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정신병자와 같은 나라, 같은 지역에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공포이며 살인과 같은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후엔 절대 사회에 발도 못붙이게 해야하는 게 당연한 처벌 아닙니까? 똑같은 피해자를 만들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의 청원 동의 부탁드립니다. (해당사건의 약국 안 CCTV 영상입니다) 심히 잔인하며 가해자의 습격이 자세히 드러나 있습니다. *임산부, 미성년자 등 심신미약자분들은 보지 마십시오. 배려가 아닌 경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