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답변 관련 건의 드립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8-01 ~ 2018-08-31

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장관님의 답변이 지나치게 모호합니다. 두 달에 걸쳐 고심해서 나온 답변이 고작 난민법 폐지는 어렵다. 허나 심사를 강화하겠다. 이것이 전부입니까? 매번 검토해보겠다, 시도해보겠다, 노력하겠다 등 모호한 면피성 어투 좀 그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난민심판원과 인력 충원을 통해 불복 절차까지 (불복 절차는 포함하지 않는 기간이겠지요?) 1년으로 단축해보겠다고 하셨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1년도 너무 깁니다. 못해도 6개월, 그 이하로 줄여주셔야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난민심판 3심제와 불복제를 폐지하여 주십시오. 난민법을 폐지하거나, 난민협약에서 탈퇴하는 극단적인 방법을 취할 필요는 없다는데에 동의합니다. 다만 3심제는 반드시 폐지하여 주시고, 불복할 수 없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취하여 주십시오. 또한 인도적 체류허가 제도를 폐지하여 주십시오. 난민 인정률이 낮단 사실로 호도하지 마시고, 언급하실때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인원들과 난민 신청 및 불복 절차를 밟으며 우리나라에 장기 체류하고 있는 인원들 숫자도 같이 언급하여 주십시오. 사건이 터진 후에 추방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사건이 터져야 힘을 발휘합니다. 사후방안은 나중에 논하시고, 일단 그 사건이 터질 수 없게 위험 인물들은 조그마한 의심만 가도 당장 출국시켜야 합니다. 국민들만 엄격하게 대하시지 마시고. 난민들도 엄격하게 대해주십시오. 면밀히 살핀다고 대한민국 행정 시스템이 유럽 이상인 것도 아니고... 지금 빈곤계층은 생리대가 없어 쩔쩔매는 아이들과 폐지를 줍는 노인들을 포함하여 그리 힘들게 사는데... 그 분들은 제대로 찾아 돕지도 못하면서 무슨 열심히 가려내려 하면 난민들을 가릴 수 있는듯 말씀을 하십니까.. 한 번도 완벽한 적 없으면서요..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문화를 가르치고 교육시켜 서로간의 문화 수용이 가능하게 해보겠다 하셨는데 유럽과 아라비아의 그 긴 교류 역사에도 불구하고 현대 아랍 난민들과 유럽의 마찰이 그리 심한데. 정말 그게 가능하다 보십니까? 꿈 찾는 소리입니다. 그깟 교육, 그것도 군대 정신교육처럼 일방적으로 던지는 교육일텐데 아무런 효력 없을거 본인도 잘 아실겁니다. 받고 나서 어떻게 할지 생각은 나중에 하시고, 최대한 문제가 될 일을 만들지 않는 방안을 찾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