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8-29 ~ 2018-09-28

지금 바뀐 개혁들이 앞으로도 이어갈 수 있는것인지, 그 개혁에 위기가 생겼을 때의 대처방안은 몇개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첫번째로 최저임금 문제입니다. 최저임금이 높아진다는건 좋은 일이죠 하지만 그 부담을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의 상황도 제대로 살펴보신건지 궁금합니다. 지역마다 수요량과 소비량은 다르다는 것도 인지하시고 다 계획하신건가요? 벌써 경영난으로 문을 닫으려는 곳이 군데군데 보입니다. 그리고 최저인금이 오르면 오를수록 IMF때의 악몽이 다시 시작 될 수도 있다는데 모든 방향의 전문인들을 모아놓고 수립하신건가요? 일자리는 줄어들고 고용을 해주려고 하지 않는데요? 두번째는 공무원을 늘리는 것입니다. 공무원 늘어나면 좋을까요? 인구 수는 점점 내려가고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가 가속화되어가는 시점에서요? 너무 모순되지 않습니까? 그 공무원이 늘어날 일이 없이 않습니까? 대한민국 인구가 1억명이 넘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도 틀린말은 아니니까요. 공무원을 늘리는 것은 시기가 적합하지 않은것 같네요. 이런식으로 계속 공무원을 늘려가면 좋지않을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번째는 저출산을 막기위한 정부개혁들 입니다. 저출산을 막는 것은 중요하죠. 하나의 국가는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국민이 줄어든다는 것은 그만큼 국가의 목소리도 줄어드는 것이니까요. 헌데 무작정 지원비용을 늘리고 국고를 풀어 지원하면 그만큼 비워진 국고를 채우기 위해 세금을 더 많이 내고 훗날 국민연금을 지원해줄 돈이 남아있을까요? 유럽국가 중에 복지를 위해 전력을 다하다가 재정위기에 봉착한 나라가 있었죠. 이렇게 가면 우리나라도 별반다를게 없습니다. 이 세가지 모두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나요? 경제가 원활히 돌아가지 않는데 너무 한순간만 생각하는게 아닌가요? 다들 책상에 앉아서 머리만 맞대지 마시고 나가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살펴보시던가 아님 각 지역의 각분야의 전문인을 모아서 계획을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비전이 본인의 사리사욕만을 추구하고 자신의 삶만을 풍족하게 하는게 아니지않습니까? 국민신문고에 올렸는데도 몇달 째 대답도 없으시니 직접 대통령님께 듣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