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안의 영농후계자 주거복지에 관하여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8-08-22 ~ 2018-09-21

안녕하셔요? 화성시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영농후계자 아들을 둔 부모입니다.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주택을 짓기 위한 개발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즉 토지 형질 변경이 대지로 되는 것을 완전 차단 하였습니다. 기존의 주택에 대해서만 약간의 신축과 증축이 가능합니다. 결혼을 하면 분가를 해야 하는데,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주택을 새로 지을 수가 없는 이 제도는 없어져야 합니다. 적어도 개발제한구역안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농가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트랙터 콤바인 이양기등등 농기계 가격이 모두 합치면 1억 5천이 넘습니다. 이런 기계와 장비를 겨울에 허술히 관리하면 수리비가 엄청 들어 갑니다. 농가주택에 제대로 된 튼튼한 창고를 지어서 기계 장비가 얼어 터지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개발제한구역안의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위해 농가주택을 지을 경우 대지형질 변경을 허가 해 주십시요. 농업이 미래라고 구호만 외치시지 마시고.... 농가 주택도 미래의 농업을 위해 용적율과 건폐율도 높여 주십시요. 미국처럼 농로의 넓이도 넓여 주어야 트랙터도 잘 다니는데... 이것은 서서히 해 주시더라도 농민을 거지로 살게 하지 말게 해주셔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