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자는 손목을 자른다,라고 법을 제개정 해 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8-26 ~ 2018-09-25

금전에 있어서 대부분 그에따른 댓가를 지불하지만 , 그래도 많은 이들이 그에따른 금전을 지급하지않아 받아야하는 이들은 엄청난 고통을 격고 있어요. 민사로 해결하라고만 할것이 아니라 우선 형벌부터 적용해야 신뢰사회가 될것 같아요. 대여금. 물품대금. 노임.운송비.댓가금 등등 채권지급을 기일내에 지급치 않고 악용하는자는 손목을 짤라야 합니다. 법좀 제개정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