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한국국민탄압하는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철회하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8-09 ~ 2018-09-08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는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은 문제가 매우 큰 적폐정책입니다 우선 저런 정책이 시행된건 외국세력인 UN의 주권과 내정간섭을 그대로 따른 국가주권과 자존을 침해하는 일입니다 http://www.redian.org/archive/115373 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규약 위원회(사회권 위원회. UN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가 대한민국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전반을 심의한 후 내리는 최종 권고문을 발표했다. 사회권 위원회는 9일(제네바 현지 시간) 노조 할 권리 전면 보장과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한국 정부에 요구했다. 한국은 앞서 1990년 사회권 규약을 비준했고 2001년, 2006년, 2009년 등 3차례 규약 이행 심의를 받았다. 사회권 위원회의 권고 건수는 심의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다. 2001년 30건이었던 위원회의 권고 건수는 2009년 83건까지 늘었다. 사회권 위원회는 이번에 발표한 최종 권고문에서 ▲해외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인권침해 문제 대응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모든 노동자를 위한 노조 할 권리 전면 보장 및 ILO(국제노동기구)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 등을 주요 권고 사항으로 꼽았다. 특히 이 같은 권고사항에 대해 18개월 내에 이행 상황에 대해 추가 보고할 것을 한국 정부에 요구했다. 보세요 UN이 한국에 법과 제도를 이렇게 만들어라고 훈계하며 주권과 내정을 침해하잖습니까 단순 권고차원을넘어서 이행상황에 대해서도 보고하라니... 한국을 자기네 꼬봉, 하수인, 식민지, 속국취급하는 오만한 외국세력의 패악입니다 이런식으로 외국의 간섭을 순순하게 들어주면 한국과 한국인의 주권과 자존이 침해되어 외국세력이 더더욱 한국을 우습게 보고 한국의 권리를 침해할것이고 이런 호구노예짓을 자행하는것은 한국과 한국인 망신시키고 호구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국과 한국인에 이득이 되는 요구사항도 아니고 한국과 한국인에 패악만 양산하는게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입니다 저 계획의 내용에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첫째 기본권주체를 국민에서 사람... 즉 외국인으로 확대하여 자국민 우선주의라는 국가의 핵심의무를 파기하고 자국민 권리를 훼손시키고 외국인세력만 키우는 적폐입니다 각국은 자국민 우선으로 하는데 한국만 자국민 우선을 버린다면 한국만 만만해지고 호구가 되어 외국에 더 침해당하지는게 많아질것입니다 국방의 의무라던지 국가적 의무는 국민에게만 있는데 권리는 국민과 외국인이 동일하게 혹은 외국인이 더 가지는것도 한국인 차별적이고 지금도 충분히 자국민을 차별하는 유일한 국가가 한국인 상황이고 차별금지법 주체에도 국민에서 외국인으로 바뀐다면 더더욱 한국인들이 한국에서도 차별받을것입니다 예를들면 외국인의료특혜, 외노자ㅡ불체자ㅡ다문화가족과 자녀들 무상치료, 난민 지원금, 서울시 외국인 초청치료하여 교통비와 체류비 치료비지원, 다문화지원금, 다문화 연이자 5%와 다문화금융상품, 다문화고향방문지원, 외국인대입특별전형, 다문화대입특별전형등등 외국인-다문화가족에게 각종 특혜 조공하고 한국인이 차별받고 있으며 명동의 백화점과 상가는 외국인에게만 할인특혜주는등 한국인이 차별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별금지법 주체에 국민이 명기되어 있음에도 한국에서 한국인들이 차별받고 있는 문제를 거론하고 단속하고 개선하지도 않고 오히려 외국인-다문화 특권만 양산되고 자국민차별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주체를 외국인까지 확대시킨다면 더더욱 한국인차별 적폐청산이 어려워지고 한국인이 차별받고 불이익 되는일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본권을 외국인에게까지 확대하면 한국인이 가지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권 확대, 불법체류자등 범죄외국인 추방불가, 외국인 영구체류, 외국인정치세력화등 한국인과 동등 혹은 한국인이상의 특권을 가지는 명분의 여지가 생기며 이로인해서 국가주권과 안보, 질서, 국민인권까지 위협하는 적폐가 커지는것입니다 둘째 이런 법으로 특정 민족, 문화, 사상, 행적을 가진 집단에 반대하거나 부정적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입니다. 이는 알권리, 싫어할권리, 감정의자유, 표현의 자유와 권리, 사상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언론탄압, 국민탄압입니다 범죄자라던지 우리나라를 혐오하는 혐한이 판을치는 이적민족같은 부정한집단이라던지 특정집단들의 나쁜짓이 명확한 적폐세력들을 욕하거나 비난해도 인권이나 차별이라고 하면서 처벌하기도 하는것입니다 셋째 인권 차별 혐오적 방송내용 심의 강화와 차별 비하 정보 모니터링 및 심의라는것도 언론 통제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예멘 사태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조차 '편견, 혐오, 차별, 비하'로 몰고 가는 수많은 언론을 보십시오. 반대하는 것이 곧 혐오입니까? 특정 집단에 내재된 폭력성을 두려워하는 합리적인 염려가 차별입니까? 특히 한국언론은 외국인 강력범죄, 불법체류자문제, 외국인 정치세력화, 국적취득을 위한 결혼사기, 해외에서 범죄피해당한 한국인등 각종 우리나라와 우리국민들을 위협하는 외국관련적폐들은 거의 보도가 안되고 보도되도 사실상 국민들 모르다시피 작게 무비판적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럴진데 저 법대로 간다면 우리나라와 우리국민에 해악을 끼친다던지 외국적폐세력에 대한 비판적 보도도 차별이나 인권이란 이유로 못하게 막는겁니다 하물며 차별이나 인권의 명목으로 보도를 제한하고 억압하는것이 강해진다면.... 특정집단에 의해서 인권과 차별이라는 명목으로 언론보도를 막아서 적폐와 실체를 숨기고 국민의 알권리를 막아서 언론통제를 충분히 가능하게 하는 악법입니다 넷째 해외에 진출한 기업이 현지 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를 추진한다는겁니다 해외진출한 자국기업을 일방적으로 가해자, 현지노동자를 피해자로 모는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규정이며 자국기업보다 외국인노동자의 입장을 우선시하는것은 자국기업의 경제활동과 수출을 억압하는것으로 우리나라와 우리국민에게도 불이익이 되는 적폐입니다 지금도 사드보복이라던지 한국기업에 기술공개강요라던지 자국기업이 해외에서 탄압받고 있음에도 정부는 맞대응도 안하고 중국기업 수출길만 열어주고 있으며 한중FTA추가협상등 중국에 시장 더 개방하는 적폐를 양산할려고 하고 있어요 자국기업이 외국에서 부당한 일을 당하는데는 지원과 보호를 위해 적극 나서서 강경한 대응도 하지 않고 저자세 굴종외교하는 사실상 방관수준이면서도 현지 외국인 노동자의 입장만 챙기는건 반경제, 반국가, 반자국기업, 반국민적 적폐입니다 다섯째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에 반대하는 국민이 다수입니다 74.5%의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대부분 반대하는 사안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제 추진하는건 반민주적, 반국민적인 적폐행위입니다 결국 국가질서약화, 한국인차별강화, 한국인인권축소, 국민무시, 반민주적, 반국가적,반국민적, 한국기업때리기, 외국인추종 매국적폐양산, 사상과 표현의 자유 탄압, 정치권리의 자유탄압, 적폐은폐, 언론탄압의 악법이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입니다 이 적폐 정책 철회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