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재판부를  개혁하여 사회 정의를 만들어 주십시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8-15 ~ 2018-09-14

나라 사법부 판결을 삼권분립이라는 명분아래 뭐든 잘못된 판결이 되어도 제재나 처벌이 없어 지금은 상당 썩어버렸습니다. 최고법원이라는 게 거래를 하여 정의를 실현해야 할 국민 법을 부정을 저질렀고 판사는 방탄 재판으로 수색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 공정해야 할 판사입니까? 묻고 싶습니다. 재벌 감싸기, 힘있고 돈있는 사람 무죄 없는 사람 유죄로 재판부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고 도지사라는 사람이 위력에 힘없는 비서를 추행하고 성폭행하였는데도 무죄로 국민의 혼을 짓밟아버렸습니다. 더이상 사법 재판부를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재판부를 해체하고 다시 새로운 국민 재판참여단을 구성해서 정의로운 판결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니면 판사 재판을 감찰하는 특별 판결감찰부를 신설하여 잘못된 판결에 대해서는 여기서 하게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