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청산하기-친일청산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8-15 ~ 2018-09-14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문제는 정치개혁이다 일제시대를 거쳐서 군부독재에 이르기 까지 과거에 이와 관련 큰 죄를 지은자들이 과거반성을 하지 않는 등 청산절차가 없었다 이것을 그대로 덮기 때문에 누가 우리나라에 그와 같은 어려운 국면에 이르면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겠느냐 입니다. 과거에 군부독재시절에 양민들을 무수히 판결했던 판사들은 오늘날까지 법원의 포괄적인 반성이 있었지만 개개인이 한것은 없다는 것이다. 친을 한사람은 처벌받지 않고 독립운동을 하다가 처벌받은자들은 아주 엄격한 잣대를 들이애어서 그들에게 서훈하는것을 막는 이러한 제도는 언제까지 이어져야 하는지요 그들에게 지금 형사적인 처벌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대해서 그 잘못을 반성하게 함으로서 이들의 진정한 가치를 평가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정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하겠지만 만일 이런일에 함꼐 한이들이 자기반성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어떤한 공공성이 필요하는 자리에서 일할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제시대에서 조금이라도 나라를 위해서 자기희생한 사람들은 모두 다 보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가장 큰문제시 되는 위안부문제라든지 징용으로 인하여 지급받지 못하는 임금등은 나라가 구상권을 동원해서라도 먼저 그들에게 지금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체가 국가를 위해서 투자하지 않을수는 있을것입니다 그러나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하는 기업에만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생각한다. 이들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국가는 차별적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에서 연구하는 특허나 기술정보등은 국가를 위한 기업에 우선적으로 배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를 위해서 정치인들에게는 정렴도를 공포해야 할것입니다. 나라가 모두 깨끗해진다고 해도 나라의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등의 정치인이나 나라의 법을 판단하는 검사나 판사 그리고 재판관이 도적적으로 헤이해진다면 나라가 올바른길로 갈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안보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이들에 대한 기록물을 공개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해손하거나 왜곡하는 이들이나 집단은 철저하게 배격되어야 한다. 금품수수나 권력층결탁문제는 이들에 대한 댓가성이 입증되어야 처벌할수 있기 보다는 그러한 거래가 합법적이냐에 무게를 두어서철저하게 규명되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