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 상승은 문재인의 뉴딜정책 때문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8-14 ~ 2018-09-13

차도 못들어가는 거리에 뉴딜정책으로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해주면서 썩은 집을 수리해서 사용하라고 한다 안전한 나라를 외치는 문재인 정부가 몰라도 너무 모른다 난 주택수리전문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40~50년 된 주택을 수리하다 보면 어떤 집은 철근이 안들어 있고 녹쓴 파이프가 썩어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 냉난방에 드는 비용이 아파트에 300% 들어가도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다 차가 들어갈 수 없는 갂아지는 절벽에 뉴딜이란 거창한 이름으로 원주민들에게 지원해 주면서 재개발을 못하게 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뉴딜정책을 먼저 한 것 같다 그래서 서울은 다른 지역에 비해 아파트 공급이 없었다 토목과 재개발을 강력히 반대하던 박원순 시장도 시행착오를 격고 용산 등 대단지 재개발계획을 구상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서울시가 실패한 뉴딜정책을 보면서도 고집하는 것은 배임행위고 직무유기다 문재인 정권은 규제일변도로 가면 안되고 층수제한을 완화하고 공급확대가 되어 집이 남아돈다는 시그널을 줄 때 집값은 비로소 내려 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