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제도의 정비를 촉구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8-08 ~ 2018-09-07

삼성증권 사태로 촉발된 뜨거운 감자 "공매도" 많은 국민들이 제도의 헛점과 불합리에 울분을 토하며 폐지 청원을 올렸지만 기득권에 계신 분들의 안이한 대응으로 수 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는것이 현재의 대한민국 증시 입니다. 코스피 &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 실효성이 없었던 이유는 알고 계십니까? 글로벌 무역 분쟁과 경제성장률 때문으로 보시나요? 매스컴은 물론, 경제 전문가들도 이구동성 "공매도" 라고 합니다. 지난 4월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건에 대해언급하면서 공매도 폐지론에 대해선 ”옳지 않은 주장”이라며 국민 청원을 외면하셨는데 폐지가 옳지 않다면 제도의 정비를 검토해 주셨어야 했는데 이전은 많은 아쉬웠습니다. 지금이라도 공매도 관련하여 제도 정비가 시급함을 인지하고 대응해 주실것을 촉구 드리는 바입니다. 하기 사항을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차거래 요건의 강화 - 대차신청 담보율 현행보다 상향 조정 2. 대차상환 기간의 단축 - 주체별에 차등은 없애고 상환 기관을 단축 3. 공매도 금지 지정 요건 강화 - 거래비율 7% 초과시 지정하는방안 검토 바랍니다. 4. 대차 잔고율에 따른 공매도 제한 - 대차잔고율이 발행량의 5% 초과시 제한해 주십시오 5. 공매도 금지 현행 1일에서 3거래일로 확대 6. 연기금 대차 금지 및 거래정보 공개 국민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