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병역거부자 임태훈 소장을 심판한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8-01 ~ 2018-08-31

‘기무사 문건 폭로’, 군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박찬주 대장 갑질 논란’ 등 군 관련 사건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이가 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다. ‘군인권센터’ 이름만 들어선 국방부 산하 기관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으나, 2009년 12월 임태훈씨가 세운 비영리 민간단체다. ‘군인권’에 대한 관심으로 단체까지 설립한 임태훈씨, 그는 군에서 ‘인권상담관’이라도 했던 걸까? 그의 군 복무 경력이 궁금해진다. 임태훈씨는 군 복무를 하지 않았고 병역 거부로 징역살이까지 했다. 그는 지난 2004년 군대 내 ‘항문성교’를 처벌하는 군형법 제92조6항과 동성애를 정신질환으로 분류하는 징병 신체검사에 저항하다 구속됐다. 이것으로 2004년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05년까지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는데 만기 출소하기 2개월 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그는 병역을 거부하겠다는 생각을 굳힌 게 된 경위를 2014년 5월 3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소상히 밝혔다. 인터뷰 기사의 제목은 “날더러 종북 게이라고? 덜 떨어진 사람들”이다. < Q. 원래부터 군대를 가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나. "아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께 '너 군대 가서는 말대꾸하면 안 된다, 말대꾸하면 맞는다'하는 얘기는 많이 들었다. 군대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는 아니었다. 결정적으로 징병 신체검사 받으러 갔더니 동성애자가 아닌지 묻는 항목이 있었는데, 결국 체크하지 못했다. 그리고 고민을 했다. 군형법 92조가 동성애 성행위를 형사 처벌하고 있고, 징병 신체검사 규정 자체가 이렇게 동성애를 성적 선호도 장애, 성 전환자를 성주체성 장애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런 군대를 과연 가야되겠느냐하는 고민이었다. 그래서 ‘이건 아니다’는 생각을 굳히게 된 거다.”> 임 소장이 ‘게이’라는 성 정체성으로 인해 병역을 거부한 것은 임 소장 개인의 자유다. 그러나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지켜야 하는 '헌법'과 군인들이 지켜야 하는 '군형법'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헌법 제39조 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군형법 제92조 6항(추행)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렇다면 '헌법 수호 최고 수장’ 역할을 해야 할 문재인 대통령은 군대 내 동성애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지난해 4월 25일 대선후보 TV토론회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군에서 동성애가 굉장히 심각하다. (동성애가) 전력(戰力)을 약화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후보의 물음에 “그렇게 생각한다”고 동의했다. 이어 홍 후보가 “동성애 반대죠?”라고 물었고, 문 후보는 “저는 좋아하지 않는다. 합법화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당시 문 대통령의 대답이 진심이라면 문 대통령은 '동성애가 국방력을 약화시킨다'고 생각하며동성애를 좋아하지 않고 '동성애 합법화'에도 찬성하지 않고 있다. 성소수자,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종교적 병역거부자이다. 그들이 양심적이라면 군대 갔다온 수많은 선량한 국민은 다 비양심적 국민이란 말인가. 청와대와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지 임소장을 반드시 조사하고 넘어가야 한다. 그리고 그당시 어떻게 사면 받았는지도 밝혀야 하며, 이런 이중 인격자에게 군개혁을 맡긴 정부또한 심판받아야 한다. 김성훈 viking893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