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상태 범죄처벌을 강화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8-01 ~ 2018-08-31

음주로 인해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행하는 범죄의 경우 감형이 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까지 술을 먹은 것은 본인 선택이고 이에 대한 책임 또한 본인이 져야 마땅합니다. 만취 상태였다는 것은 결코 범죄행위에 대한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엄벌에 처하여 술에 대해 관대한 우리나라의 풍토를 바로잡고 음주 관련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