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안 평등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8-09 ~ 2018-09-08

현재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60개월에서 36개월로 단축하면서 서울회생법원은 기존 개인회생 인가자들도 소급해서 변제기간 단축안 접수를 받아주고 기간을 줄여주고 있는데 왜 다른 지역의 법원들은 접수조차 받아주지도 않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서울에 사는 사람들만 받아주고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받아주지도 않고, 단축안이 2018년 6월부터 시행했으면 그때부터 접수자들만 받아줘야되거나 아니면 똑같이 기존 인가자들도 서울회생법원처럼 받아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저희 가족같은 경우 60회중 36회이상 납부를 하였는데 단축된 사람들 애기 들으면 너무 불평등하다고 생각이되서 글을 올리게됐습니다.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반대입장이겠지만 서울회생법원에서 기존 인가자들도 단축안을 적용 해주는 바람에 평등성이 안맞다고 생각됩니다. 어렵게 채무를 변제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 법원에서도 서울회생법원처럼 똑같이 단축안 접수를 받아주고 형평성에 맞게 판단해서 변제기간 단축안에 대해 다른 지역 채무자들에게도 혜택이 있었으면합니다. 더운 날씨속에 모두들 힘들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