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임용제도 개선 및 인턴제도 도입을 요청합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8-21 ~ 2018-09-20

안녕하세요.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 오랫동안 고민하고 갈등하다 이 글을 어렵게 적어 올립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하지요. 교사를 어떻게 양성하고 선발하는가는 그 국가가 교육을, 아이들을, 미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교사 임용제도를 살펴보다보니 “국가공무원”인 교사의 임용고사 제도에 너무나도 허술한 부분이 많다고 느껴서 정책을 제안드려봅니다. 1. 임용제도의 문제점과 제안사항 1) 유초등 임용에 교육학 시험이 없는 부분 - 현재 유초등교사 임용에는 교육학 시험이 없습니다. 교육학을 공부하지 않고도 교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의문입니다. 중고등교사 임용시험에는 교육학 시험이 있는데 학교급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2) 임용 시험의 평가 방식 (1) 1차 시험 - 논술형/서술형 평가의 한계 - 1차 시험 1교시에 중등교사는 교육학을 논술 1문제, 초등교사는 교직논술 1문제가 주어집니다. 실제 문제 자체가 매우 지엽적으로 출제되는 것을 보며, 고작 그 한 문제를 제대로 썼다고 1교시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교육학, 교직 관련 전문성을 얼마나 측정해낼 수 있을까요? 2,3교시 시험도 초등교사는 교육과정, 중등교사는 전공교과 관련하여 22문제 정도의 기입형, 서술형 문제가 주어집니다. 논술 1문제와 총 22문제를 해결하면 교사가 되는 1차 관문을 통과합니다. 시험이 너무 허술하다고 생각됩니다. 교사는 국가공무원으로서, 급수는 없지만 처음 임용을 7급 상당의 대우로 시작하고 이후 호봉 승급에 따라 상당의 대우 급수가 높아지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시험을 일률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국가공무원 9급 공채는 총 5과목, 7급 공무원은 총 7과목을 시험 보며, 각 과목별 20문항씩 문항 수가 됩니다. 물론 공무원 공채 시험과 교직의 특수성을 놓으면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적어도 7급 공무원 임용고시에 비슷한 수준으로 시험이 강화될 필요를 느낍니다. 몇 개의 문제, 아는 것이 나오면 되고 모르는 것이 나오면 안 되고 마는 로또 같은 시험이 아니라 정말 준비된 예비교사들을 뽑을 수 있는 평가 방식으로 1차 평가가 전환되길 기대합니다. 이와 함께 시험 내용에서 교사로서의 전문적인 영역에 대한 확실한 보완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2) 주관기관 - 1차 평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주관하지만 2차 시험을 개별 지역교육청에서 재량껏 방법과 내용을 구성하여 치르도록 하는 방식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차 시험에 정말 실제적이고 중요한 면접, 수업 시연 같은 것이 있는데 실제 시행에는 지역별 온도차가 큽니다. 선생님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직업이고 사람을 만나 가르치는 직업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학생들에게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아이들이 매일 만나는 어른입니다. 교사가 될 사람이 교사로서 아이들을 상대할 수 있는 심리적 상황이 되는지 되지 않는지, 그런 인성이 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시험을 통해서 걸러내야 하는데 시험이 그런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다보니 일선 학교에서 교사로서의 전문성과 마인드를 갖추지 못한 사람들도 아이들을 맡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교사 임용시험의 2차 평가까지도 국가적으로 일관된 체계를 갖추고 세부 내용을 정말 중요한 것들을 측정해낼 수 있도록 변화되길 기대합니다. 또한 필요하다면 며칠을 걸쳐 시험을 봐서라도 정말 마음까지 준비된 분들이 선생님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 추가 제안점 – 임용 시험 3차 관문으로서의 교사인턴제도 도입 임용시험이 현재 2차 시험까지 존재합니다. 최소 3단계 평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며, 3단계 평가로 교사의 특수성에 맞춰 교사 인턴제도 도입을 제안합니다. 최근 충북 청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5학년 담임을 맡았던 남자교사가 3,4월 두 달간 학급에서 수업을 제대로 하지 않아 학생들이 두 달 간 거의 학습을 하지 못했고, 학생 생활지도를 하지 못해 교실에서 여러 학생들이 학급 내 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학교폭력을 행하거나 교실 내에서 온갖 수업 방해 행위들을 하기도 하였으며, 청소를 하루도 하지 않아 위생적으로 지저분하고 엉망인 교실에서 아이들이 방치되듯 생활하였고, 한 학생이 과학실험 중 다쳐서 피를 흘림에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는 등의 많은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었습니다. 학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였고 아동보호기관에서는 아동학대 의심 사례로 신고를 받고 조사까지 진행되었었습니다. 결국 학교에서는 선제적 조치로 5월 초에 담임교사 교체를 실시했고 아동보호기관에서는 아동학대로 판단하여 경찰에 이 문제를 정식 조사하도록 의뢰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 문제는 경찰에서 조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하며 아동학대 혐의가 확정되지는 않았고, 이로 인해 이 교사는 아무 조치나 문제 없이 교사로서의 생활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이들을 만납니다. 이 교사는 이미 이전 근무학교에서 2년 간 비슷한 문제가 있었고 그 학교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 올 해 학교를 옮기며 새로 부임하여 두 달 간 아이들과 이러한 문제들이 있었음에도 교육청, 경찰 모두 교사의 행위에 대해 어떤 법적인 조치가 어렵다고 말하기만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교사에게 아무런 다시 아이들을 맡겨야 된다는 것이 학부모들에게도, 담임교사 교체 외에 어떤 조치도 할 수 없는 학교 입장에서도 얼마나 난처한 일인지 모릅니다. 교육청에서 이 교사를 적극적으로 문제 삼거나 별도의 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못하는 것은 그러한 절차도 없고, 공무원이라는 신분의 영향이 가장 크게 작용함을 봅니다. 이는 공무원인 교사의 채용과정에 얼마나 큰 문제가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보며, 다른 지역 다른 학교에서도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사례들이 간혹 발생하는 것을 듣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다시는 반복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방적 차원에서도 임용제도의 강화는 필수적이라 봅니다. 교사는 아이들의 삶에 큰 영향을 주는 직업입니다. 그렇기에 이 일을 감당하기에 적합한 인성과 마음가짐이 되는지 채용과정에서 짚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현 교사 임용제도는 교사의 인성이나 심리적인 문제 등을 짚어내기 어렵습니다. 2차 시험에서 심층 면접 등을 진행하지만 시험의 평가 특성상 이러한 문제를 가진 교사를 걸러내기는 매우 불가능합니다. 6개월 정도의 교사인턴 제도 운영을 제안합니다. 2단계에서 임용 예정 TO와 1:1의 경쟁률로 인턴교사를 선발하되, 6개월 간의 인턴십 기간 중 결격사유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최종 임용을 승인하고,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를 교육청에 적절한 사유와 함께 보고, 임용 최종 승인을 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이 기간은 단순히 결격사유를 보기 위한 기간이라기 보다는, 예비교사들이 학교에 적응하고 일을 배우며 수업 기술과 학급 경영 능력을 갖추고 배워가는 기간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 일선 학교에서는 신규 교사들이 선배교사로부터 이러한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어 초임교사들의 학급에서 학교폭력 등 생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시행착오를 줄여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리라 봅니다. 삼성이나 LG 같은 기업에서도 자신들의 기업에 맞는 사람인지 수차례에 걸쳐 입사 시험을 엄격하게 보고, 입사 후에도 일정 자격이 미달되면 사원으로서 제약을 줍니다. 하물며 국가에서 채용하는 국가 공무원이 더 엄격해야 하지 않을까요. 무엇보다도 교사는 아이들을 만나는 직업입니다. 더욱 자격 있고 준비된 교사들이 교단에 설 수 있도록 안정감 있고 좋은 제도를 운영해주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