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 주변 국가의 한반도 정책 4 러시아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8-07 ~ 2018-09-06

[정치·외교] 주변 국가의 한반도 정책 4 러시아 (1) 동북아 정책 역사적으로 러시아는 안보 차원에서 동북아의 전략적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해 왔다. 이는 러시아가 동북아 지역의 세력균형 관계를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지 못하면 아·태지역 전체에 대한 영향력 행사가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의 동북아 안보정책은 역내 환경을 자국에 불리하지 않도록 전체적인 균형이 이뤄지는 방향으로 조성해 역내 문제에 심도 있게 관여한다는 입장 하에 추진되고 있다. 러시아의 동북아 정책 목표는 역내 신 국제질서 재편과정에 적극 동참, 일본의 재무장 및 군사 대국화 견제, 중국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유지, 한반도 문제에 대한 영향력 확대, 다자간 안보 협력 기구 창설 등으로 요약된다. 러시아는 '유라시아주의'와 '신동방정책'이라는 대외정책 노선 하에서 실리와 안보 중심의 실용주의적 전방위 외교를 지속하면서 신 국제질서 재편과정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러시아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및 G20 정상회의 개회 등을 통해 경제발전과 안보증진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해 왔다. 또한 미국 견제를 겨냥한 중·러 전략적 동반자 관계 유지, 유럽연합(EU) 관계 강화, 북핵문제 해결의 중재자적 역할 강화, 국제연합(UN)의 역할 확대 주장 등 독자적인 국제적 영향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동시에 러시아는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지역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위해 러시아가 참여하는 다자간 안보협력체제 구축을 지지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는 종전의 '강한 러시아'에서 '잘 사는 러시아, 비전 있는 러시아'로 정책을 선회하면서 동북아 국가들과 군사적 동맹보다는 경제협력의 파트너로서 관계를 강조하고 있다. 러시아는 동북아 지역에서 시베리아 및 극동지역 개발과 관련해 중요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으며 동북아 지역 국가, 특히 미국·일본·한국의 경제력이 시베리아 개발 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전반적인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적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2012년 5우러 극동 러시아 지역의 개발 없이는 러시아가 유럽의 변방에 머물 것이라면서 '극동발전전략 2025'를 발표했다. 이는 2025년까지 3단계로 추진되는 종합적인 극동지역 개발계획이다. 이 발전전략은 플랜트 및 수송망 건설을 통해 첨단 과학기술 중심의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고, 아태지역에서 극동아시아의 전략적·지정학적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푸틴 대통령은 '신동방정책'의 기조 아래 극동개발부의 신설을 통해 중국의 성장에 대응하고 중국 주변국가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13년 4월말 개최된 러·일 정상회담에서 푸틴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평화조약 체결 협상 재개, 양국 간 영토 분쟁 대상인 쿠릴열도 반환 교섭 추진 합의, 북한 문제를 포함하는 외교 협력 등의 내용일 담은 6개 항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2014년 일본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 미국 지지 입장을 발표한 이래 양국은 긴장 관계에 돌입하기도 하였으나, 2016년 12월과 2017년 4월에 각각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영토문제, 철도 및 가스관 연결 사업 등을 협의하였다. 한편 2015년 이래 중러 관계는 긴밀한 경제 및 안보협력 구조를 형성하면서 공조 협력 관계를 형성하였다. 러시아는 조지아와의 전쟁(2008년), 우크라이나 사태(2014년)를 계기로 유럽연합(EU)의 대러시아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정책에 대응해 동북아 국가들과의 에너지 협력을 강화시키고 있다. 이처럼 러시아의 동북아 정책은 향후 이 지역 국가와의 경제협력, 역내 국가들의 시베리아 개발 참여 유도, 역내 경제협력기구에의 참가, 동북아 경제권에의 참여 등과 같이 경제적 이익을 우선하는 정책을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2) 한반도 정책 러시아도 미국, 중국, 일본 등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과 마찬가지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낙후된 극동지역 개발을 위한 경제협력과 북핵문제 해결을 통한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복원도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6자회담 당사국이자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정책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러시아는 1990년 우리나라와의 수교 이래 20여 차례의 정상회담을 개최하면서 한·러 관계를 심화시켜 나가고 있다. 2008년 9월 한·러 정상회담에서 양국관계를 '상호 신뢰의 포괄적 동반자 관계'에서'전략적 협력의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또한 2013년 11월 한·러 정상회담에서 푸틴 대통령은 남북한 간 신뢰구축을 통해 평화를 확보하기 위한 한국의 노력에 공감을 표하면서, 러시아는 한국의 남북관계 정상화와 역내 안보 및 안정의 중요한 조건인 한반도 신뢰구축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현다. 2013년 정상회담에서는 한·러는 나진-하산 사업을 계기로 철도 및 항만 협력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장려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한·러는 한국-북한-러시아를 잇는 나진·하산 물류협력사업에 참여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양국은 한반도 종단철도,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연결하면 한반도와 동북아, 유라시아 협력 발전에 기여한다는 인식을 같이 갖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2016년 북한의 4·5차 핵실험에 따른 대북제재에 따라 한·러간 사업협상이 중단되었다. 2017년 들어 한·러 정상은 9월 6일 회담에서 한국과 러시아의 FTA 체결 추진 및 가스관, 전력망, 철도 연계 등 다양한 경제협력 방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현재 러시아는 북한의 최대 후원국가로 부상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대북한 석유 수출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대북 경제협력과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 [정치·외교][통일부 통일교육원 기본 교재] 2018 통일문제 이해 89 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