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활용의 걸림돌인 개인정보법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8-02 ~ 2018-09-01

현재 세계 여러나라에서 인공지능, 소위 AI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고3입니다. AI에 관심이 많아 관련 논문을 찾아보던 중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애매함 때문에 AI개발에 중요한 요소인 빅데이터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법의 제 1장 2조의 내용을 보면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어떤 것이든 그 사람을 지칭하는 단서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개인정보로 취급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현재 문제점은 정확히 어떤 물체가 그 사람을 어떻게 가리킬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주관적이어서 기업들이 빅데이터를 활용하다 자칫하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걸릴 수 가 있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를 활용하는데 굉장히 조심스럽다고 합니다. 그래서 AI를 개발하는 데 한계가 있고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보다 뒤처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개인정보의 정의의 모호함을 바꿔주셨으면 함에 이 글을 작성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