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영장 발부에 대한 법원의 심사 권한으로부터 독립된 영장심사부를 설치해 ㅈ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8-11 ~ 2018-09-10

요즈음 사법부의 농단을 바라보며, 검찰에서 법원에 대하여 영장을 발부하였으나 번번히 영장을 기각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고양이에게 생선을 물린 격으로 결코 생선을 지켜낼 수 없음 입니다. 가칭 '영장심사부' 라는 독립된 기관을 세워, 입법, 행정, 사법부로부터 독립된 자유롭고 공평한 영장 실지심사를 전문적으로 도맡아 할 수 있는 기관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장심사부는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현재 사법고시 출신들이 검사, 판사, 변호사 (이제는 로우스쿨 출신들도 포함되지만)가 되듯이, 영장심사부 초기에는 이들 출신의 사람들로 구성될 수 밖에 없지만, 추후 사법고시나 로우스쿨 출신의 참신한 젊은 인재들을 영장심사의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여 독자적이고 전문적으로 공정한 영장심사를 할 수 있도록 건립 초기에 전문가와 국민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