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추완항소가 어렵습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8-07 ~ 2018-09-06

얼마전 압류통지를 받고서 확인해보니 대부업체가 법원판결으로 부터 판결을 받아 은행권 압류를 하였습니다. 소송의 진행은 직원채무에 대하여 급여압류를 한다는 내용으로 시작하여 회사압류까지가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법을 너무 모르고 일도 영세한 사업을 하다보니 답변서 제출을 못하였고 무변론판결로 패소하게 되었습니다. 허나 소장은 송부 받았고 중간 진행이나 판결정본은 공시송달되어 알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선 대부업체에서 이제사 압류가 들어와 압박을 시작하였고 알아보니 추완항소라는것을 하면된다하여 인터넷을 찾아보니 소장도 공시송달 되어야 조건에 맞는다 합니다. 저는 직원의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제3채무자라는것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저희 직원은 몇년전 심장병 수술후 정상적인 업무를 하지못하게 되었으나 함께 일한 시간이 있어 퇴사시키지 못하고 일이 있을때 가끔 작은일만 시키며 인륜적으로 소정의 생활비와 의료보험료 국민연금등을 내주고 있었습니다. 월 120정도를 주고있고 세무서 신고도 그렇게 되고있어서 최저생계비 정도의 금액만을 지급하고있어서 대부업체에 돌려줄 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법을 너무 모르는 저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한 연유로 7천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고 무변론판결이 되어 추완항소도 어렵다고 합니다. 정부소속의 세무소에 신고되어있는 갑근세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답변을 못하고 또 판결이 진행되어 항소시기를 놓쳤다하여 이 모든 책임믈 져야한다니 솔직히 너무 힘듭니다. 벌이가 많은 사업도 아니고 여기저기 대출받아서 견디며 없는 살림에 콩 한쪽 나눠먹자는 마음으로 운영해왔는데 파산신청을 해야될 판입니다. 인터넷을 보니 미국판례는 잘못되거나 문제가있는 내용에서는 추완항소가 가능하던데 우리나라를 보니 추완항소의 벽이 너무높고 어렵고 힘든것같습니다. 세무서에 신고된 자료는 공적자료이니 그 자료를 근거로 추완항소를 할수는 없을까요 추완항소를 찾아보면 피고가 게을러서 항소하지 못한 소송을 위한 구제책이라 하는데 그나마 조건이 너무 까다로와 그 실효성이 있는것인지. 잘못된걸 찾게되어 항변하고 싶어도 그냥 소송 판결이 끝나서 구제도 못받고 배상해야 하는건가요? 변호사 비용은 지든이기든 수백만원이 든다하고 저도 이젠 개인 파산을 할수밖에 없는것 같고요 직원이 안쓰러워 도와준것이 이렇게 발등을 찍을줄 몰랐습니다. 해야할일은 많은데 지난주 목요일에 법원열람하였으니 2주안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네요 받아들여질지는 그 이후이고 통장에 업체대금 지급할 자금 얼마있는데 그것도 강제압류로 빼간다하네요. 법이 게으르다하여 못지켜준다면 부지런한 사람만 지켜준다하면 좋게 들리겠지만 잘못된걸 수정할 기회를 안준다면 그 기회 마저도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것 처럼 좁다면 어찌해야하나요. 가족들에게 뭐라 말할지 엄두도 안나네요 제발 잘옷돈걸 고칠 기회를 주십시요. 정부소속 세무소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것이 아니라 소송이 일어나면 세무소 자료가 참고자료로 자동으로 증거자료가 되었어도 대부업체가 말도 안되는 돈으로 소송도 못했을것이고 법이 너무멀게 느껴지는 저와 같은 무지한 사람도 구할수 있을텐데요. 정말 너무합니다. 시스템운영을 만다는 대한민국 행정이 다 제각각 운영되고있는 반증이 안겠습니까. 이제 전 어찌해야 하나요. 대부업체에 그나마 없는것 다 뺏기고 거리에 나앉아야 하나요. 제발 답좀 주세요 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