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감소+GDP증가+고용개선 1석3조...  환경과 경제 그리고 고용에 대하여...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8-20 ~ 2018-09-19

여름이 되니 미세먼지 뉴스가 잠잠하지만 다시 내년되면 또 시끄럽겠지요. 또 경제도 계속 침체되면서 고용문제도 심각한 상태구요. 기업들은 이익감소로 이래 저래 3중고 입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수소차와 수소 충전소 그리고 수소차 지원금에 대하여 입니다. 이 3가지는 한세트로 맞물려야 합니다. 효과없거나 부족한 곳에 편성되던 예산들 모아서 수소 충전소 건립(추후 민간 분양을 고려하면 일정 자금회수도 기대됩니다)과 전기차나 하이브리트 차량에 지급되던 보조금 (이 보조금의 큰 수혜자는 외제차 라고 봅니다. 이걸 돌려서 국내 기업이 이득이 되게 해야죠)을 수소차에 보다 많이 배정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효과가 예상되겠습니다. 결론지어 말하자면 "최우선적으로 신속하게 수소충전 인프라 구축과 보조금 지원에 총력을 쏟자"입니다. 첫째, 미세먼지 개선효과(전기차도 결국은 다른 발전소에서의 미세먼지 발생을 일으키므로 수소차만이 올바를 대안임) , 수도권에서 220만대의 수소차가 운행을 한다면 지난 3월 기준으로 전국에 등록된 차량수가 2269만 대인점을 고려했을 때 9.6%가 노후경유차 대신 친환경 수소차가 운행하는 것입니다.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적어도 10%내외가 나타날 것이 예상됩니다. 둘째, 수소충전 인프라 증가로 관련 업체의 이익 개선 및 고용증가 효과 정부발표한 2022년까지 310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적어도 수도권에만 500개 이상 구축하여 수소차 보급을 늘려야 합니다. 수소충전소 1개 건설비용이 대략 30억 내외라는데 500개 면 1조 5천억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개인이나 기업입장에서는 무시할수 없는 비용이고 수소차 보급이 적은 현재에서 볼때 수익성이 없지만 정부입장에서 불필요한 예산 감축과 효용이 떨어지는 예산일부만 돌려도 충분히 집행가능한 예산입니다. 2022년까지 안끌고 2020년까지도 인프라 구축이 가능하겠지요. 인프라만 구축되고 보조금 예산만 잡히면 보급은 문제가 되지 않을것이라 봅니다. 더욱이 수소차 보급이 충분해져서 충전소 수익성이 개선되면 정부 주도로 시설한 충전소를 민간에 판매함으로써 집행한 예산의 회수도 기대됩니다. 세째, 수소차 업계 및 연계 업체의 이익개선 및 고용증가 효과(자동차 업계의 부붚과 그 연계 업체의 숫자를 생각하면 고용에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예상되며, 전세계 몇 없은 수소차 업체를 보아 국민의 세금으로 주어지는 보조금이 해외유출이 아닌 국내에서 선순환하는 파생효과를 생각하면 간과할 수 없음) 고용 늘리자고 효과/효율이 떨어지는 자금지원보다 기업이 고용을 늘릴 수 있는 방식도 고려하였으면 합니다. 지금 세계가 얼마나 빠르게 바뀌는데 국내에서 세계를 선도할 기술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렇게 인프라 부족으로 글로벌 수소차를 선도할 기회를 놓치는 안타까움과 수소차 보급만으로 얻을수 있는 환경개선효과도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는 안타까움에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