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은 자영업자가 봉입니까??? 왜 매장에서 일회용 컵으로 마시는 소비자를 대신해서 벌금을 내야합니까!!!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8-02 ~ 2018-09-01

최근 매장 내에서 음료를 마실 때는 일회용컵을 사용하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 2백만원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나가서 마신다고 일회용컵으로 달라고 하고 매장 내에서 마시는 행위는 소비자의 잘못으로 과태료는 소비자가 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뭐 이 문제인 정권은 자영업자가 봉입니까?????? 뭐든지 자영업자가 책임지라는 식이라니 일회용컵으로 매장내에서 마시는 소비자를 내쫒을 테니 이에 대한 영업손실을 보상해주실 건가요??? 대기업이나 소비자들한테는 꼼짝도 못하고 불쌍한 자영업자, 체인점주들한테는 문재인 정권은 아주 만만한가 보죠???? 노조도 없고 협회도 없으니까...... 아주 봉으로 보이나 보죠????? 이번 정책 논리라면 금연지역에서 담배를 피다가 걸리는 것도 담배를 판 제조회사가 벌금을 내야하는 것이 맞는 논리 아닙니까!!!! 일회용컵을 가지고 매장 내에서 마시는 소비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마땅히 옳은 일입니다!!! 당장 시정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