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근로자 국민연금 체납건 구제방안 마련해 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8-16 ~ 2018-09-15

5년전 중소기업 퇴직전 국민연금 10개월분을 원천징수 하였으나 사용자 측에서 미납하여 건강보험 관리공단에 진정하였습니다. 현재는 사용자 기업은 경매처분 매각되어 임금,세금,은행채권으로 배당되어 미납건은 근로자가 포기 해야 된다는게 보험공단 측의 답변입니다. 현 법제도가 그렇다고 하네요. 월급에서 세금하고 똑같이 강제로 징수해놓고선 사용자가 체납하고 나자빠지니 세금도 임금도 아니다. 후순위 채권은 받을 방법이 없다. 이러니 누가 국민연금을 넣고 싶겠습니까. 이런 강제력이 없는 제도의 헛점을 이용하는 사용자가 많습니다. 피해는 모두 근로자의 몫이네요. 실태파악을 하시고 제도를 악용하는 사용자가 더이상 나오지 않고 근로자의 피해가 없도록 제도 개선에 힘써주세요. 저는 보험공단 담당자와 한 10여분 통화를 했습니다. 참 나쁜놈들 많습니다. 해당 사업주는 체납사업장 털어먹고 다른사업장에서 일익 번창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