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제도 개선해주십시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8-20 ~ 2018-09-19

일본과 다른 나라는 노사가 합의하여 결정합니다. 우리나라는 정부가 사실 결정하는거지요. 사용자위원 퇴장후에 정부와 사측 마음대로 결정해서 발표 노동부 의사결정과정 법적인 문제 없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독재정권입니까? 날치기 국회입니까? 무엇을 위해 지금 당면한 이 불안과 장래 잿빛전망 도대체 왜 무엇때문에 그렇게 하시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