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제도 전에 각 기업의 인센티브 제도를 손봐야 했던게 아닐까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8-20 ~ 2018-09-19

최저임금의 취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소비가 살아나지 않는 상황에서 안타깝게도 부작용이 커 보입니다. 우리나라가 큰 성장을 해왔음에도 현재 소비가 활발하지 않은 이유는 고부가가치를 올리고 있는 기업들이 기업 안에 돈을 쌓아두기만하고 분배가 잘 안돼는 이유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인원 대비 엄청난 매출을 이뤘음에도 인센으로 나오는 돈은 기업이 정해놓은 인센티브 분배 제도에 따라 제한적으로 지급 되는일이 많아 보입니다. (물론 못받는 쪽에서는 그렇게 받으면서 배부른 소리를 한다고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매출대비 회사 규모를 고려 해봐야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많이 벌면 많이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서로를 견제하면서 배부른 소리를 하는 것처럼 말하는 문화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개선하면 어차피 쌓아놓은 돈이 많은 기업의 이익을 분배하는 것 뿐이라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고 최저 임금처럼 작은 가게나 기업들이 직접 타격을 받을일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튼튼한 기업 안의 많은 인구가 높은 인센티브 혜택을 받게되면 소비도 분명히 활성화 될 것이고 이것은 차차 최저임금의 기반을 다지게 해주는 역활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구가 많은 중산층부터 케어해주어야 아주 어려운 분들을 도와줄 여유도 생기는 것이 아닐까요. 지금 정부의 최저임금 개선 방향이 장기적으로 좋다고 생각하지만 일의 진행 순서가 아쉽다고 생각이 듭니다. 각 기업의 인센티브 제도 개선 꼭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