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행정부 공무원(대통령포함)이 꼭 지켜야할 헌법 제7조 1항,2항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8-28 ~ 2018-09-27

대한민국 헌법 제7조 1항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7조 2항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문재인정부 대통령, 고위공무원들, 청와대에서 일하는 모든 공무원들, 행정부에서 일하는 모든 공무원들, 지방정부에서 일하시는 모든 공무원들 모두 위 두 조항을 매일 아침 일하시기 전에 복창하고 일하시기 바랍니다. 요새 위 두 조항이 잘 지켜지지 않는 듯하고 문재인정부 역시 제왕적 대통령 정부가 되어버렸다는데 안타깝네요 이 정부도 최순실만 없을 뿐이지, 박근혜정부와 유사하게 되어가는게 안타깝습니다. 특히 헌법 제7조 1항에 의거 공무원은 퇴임하면 그많이지가 아니라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하므로 잘못이 있거나, 잘못된 정책을 시행하여 국민을 힘들게 했다면 그 책임에 단죄를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헌법 제7조 2항에 의거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됨과 동시에 정치적 중립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