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장기 납부자의 육아휴직 및 실업급여 수급 관련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8-07 ~ 2018-09-06

사회 생활 10년이 넘는 30대 후반의 주부입니다. 저는 10년동안 4대보험을 쉬지 않고 내면서 근무해왔지만 결혼 시점에서, 사정이 있어 회사를 그만두었어야했습니다. 하지만 육아휴직은 회사 근로기간에만 수급대상이어서 막상 필요한 시점에서는 수급할수가없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퇴사자나, 실업상태에서는 쓸수가 없는 전제가 깔려있습니다. 하지만 운이 좋은 근로자들은 적게는 7개월 최소 1년정도 일한 근로자라면 육아휴직을 받을수가있습니다. 10년이상 4대보험가입자라도 결국 출산휴가, 육아휴직 한번 못쓰고 그대로 보험료만 내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조사를 해주세요. 1~2년 납입자의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와 3년이상 납입자의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수 그리고 5년이상을 납입해도 육아휴직을 받지못한 사람의 수 2.육아휴직급여를 육아기 대상의 3~5년이상 가입자로 완화시켜주세요. 정부에서는 4대보험 가입을 장려하지만 많은 70년대, 80년대 워킹맘들은 고용보험 가입을 왜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열심해 납부한 사람들 납입금으로 청년들 일자리 구제정책을 위해 많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함인가요?) 3. 실업급여, 육아휴직 기간의 소정의 근무로 수당을 받는 것을 부당이익, 부정수급에서 제외 시켜주세요. 부정수급 조사에서 많은 인력과 시간적 소모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실업과 육아로 최소한의 금액을 받지만 이전만하지 못한것은 맞습니다. 가능하다면 소일거리로 생활비 보전을 해야하는 것이 경제인구라면 당연한 것 아닌가요? 정규직등의 급여가 아니라면, 소일거리, 일용직, 재택알바(부업)의 100만원 이하의 수당 수급시에는 부정수급이 아닌것으로 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실업급여, 육아휴직 모두 원래 받던 통상급여 이하입니다. 생활을 위해서 단기 알바로라도 보전이 되도록 일을 할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공무원, 공단은 육아휴직기간이 2~3년입니다. 대기업은 인사에 대하여 회사 차원에서 많은 복지를 줍니다. 일반근로자들은 육아휴직 1년, 그도 쓰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 합니다. 소득재분배를 통한 복지뿐아니라, 복지 재분배도 이루어져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