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 안되는 출산정책/전세대출 탁상공론을 멈춰주세요.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8-30 ~ 2018-09-29

저는 경기도에 살고있는 맞벌이 신혼부부 아내입니다. 글이 긴데, 글의 요지는 [잠깐 사람 현혹하는 출산지원정책 같은거 늘릴 생각하지 말고 지원정책을 세울거면 안.심.하.고 애 낳을 수 있게 똑바로 세우고 (국가에서 고소득자로 칭하는) 어중간한 집없는 서민들 전세대출규제 계획을 중단해주세요. ]입니다. 요즘 출산률 저하로 인해, 서울 및 수도권 집값 상승 때문에 여러 정책이 발표되고 혹은 발표 예정이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저는 이런 정책들을 들을 때마다 한숨만 나옵니다. 저희는 부모님의 도움 없이 서로 가지고 있던 돈에 전세대출을 껴서 1억5천이 안되는 전세집에 들어왔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둘이 합쳐서 4천 겨우 있었거든요. 물려받은 건 없지만 열심히 살아보자고 연고없는 타지에서 저도 일자리 구하고 남편도 열심히 일해서 이제 막 절반정도 빚을 청산했습니다. 남들 아파트 5-6억짜리 부모님 도움 받아서 들어갈 때 부럽지 않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아이 낳을 생각은 안들더라고요. 이제 조금 숨통이 트여서 아이를 가졌습니다만, 아이를 갖고 나니 지금 사는 집을 옮겨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빚을 계속 갚으려면 아이를 맘놓고 맡길 곳이 필요하고, 신생아를 어린이집에 맡기기엔 불안하니 부모님 근처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감사하게도 아이를 돌봐주겠다고 부모님이 계신 서울로 오라고 하시지만 이돈으로 서울 못가죠. 전세로 가려면 대출을 받아야하는데 웬걸, 8천500이상은 대출규제를 할거라는 말이 나왔네요. 남편 실수령액 260정도 저 실수령액 180정도, 260가지고는 대출이자에 원금 갚는건 꿈도 못꿔서 아득바득 맞벌이 했습니다. 둘이 합쳐 500도 안되지만 연봉은 8천500 거뜬히 넘게 되네요. 남편이 대학원 시절 지원장학금 받은 것도 회사 들어가니 한꺼번에 연말공제에 들어가 남편 혼자도 7000은 거뜬히 넘습니다. 당연히 보금자리론, 신혼부부 특별공급 같은 거 하나도 해당 안되고요. 나오는 정책들은 듣고있으면 그냥 부모도움 못 받는 것들은 계속 가난하게 살아라, 애 낳으면 10만원 20만원쯤 돈이나 주고 가스비 전기세 쫌 줄여줄게. 이렇게 들립니다. 당장 전세대출 없으면 전세 올려달라 하거나 대출 갱신될때,주인집에서 나가라 해서 다른 전세 알아볼 때 월세방으로 가게 생겼는데 지금 뱃속에 있는 아이도 키울수나 있을지 막막합니다. 이런곳 태어나서 가난하게 사는것보다 안태어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엄마로서 못할 생각도 들고요. 아이 많이 낳는다고 지원을 더 해주네 이런 어쭙잖은 정책으로 잠깐 현혹하려 하지 마시고 (제가 사는 동네 지원이라곤 코딱지만큼이지만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낳을 사람들은 2-3도 잘만 납니다. 그런 지원이랑 상관있어 보이지도 않습니다) 무주택자는 제발 소득수준보고 이런것 좀 하지 말아주세요. 공직자 월급 따박따박 받으면서 실제 아등바등 사는 사람들 어떤지 감 안잡히시겠지만 애먼 사람 잡지 말아주세요. 전세대출규제에서 무주택 고소득자가 포함된다는 계획 전면수정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