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불황을 타개하는 방안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8-18 ~ 2018-09-17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많이 하고, 40대 취업률이 심각하다는 기사를 읽고 글을 씁니다. 자영업자들은 약육강식의 동물의 세계보다도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단계에서 수급 조절이 필요합니다. 시장 경제가 적자생존의 동물의 세계가 아니기때문입니다. 또한 과다한 임대료를 누진세를 적용하여 임대료를 올릴수록 세금 추가로 인하여 손해보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불로소득에 가까운 임대료가 자영업의 발목을 잡고 있기때문입니다. 그리고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을 돌려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자리에 취업 보조금을 지원하여 갈곳없어 방황하는 국내 실업자들의 일자리로 바꿔야 합니다. 이정도만 정부가 조치해 주어도 취업률은 숨통이 트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