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기업들의 연구원 인건비 지원을 중지해 주세요..벤처기업 다 죽습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8-31 ~ 2018-09-30

대통령님, 그리고 벤처중소기업부장관님, 우리나라 혁신성장의 최대 걸림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최대 30%에 이르는 원천기술 및 신성장동력분야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제도입니다. 정부는 대기업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도 최대 30%, 그리고 법인세손금인정으로 25%의 세금을 공제해주고 있는데 원천기술등을 개발한다는 이유로 대기업등이 연구원채용시 인건비의 55%를 세금에서 공제해주고 있어 실질적으로 연구원연봉의 반도 안되는 금액을 부담하는 반면, 아직 사업을 추진중인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세액공제혜택여부가 불투명하고 실제로도 거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라 사실상 연구원 연봉을 100% 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니 벤처 중소기업에 우수한 연구원들이 남아있을 수가 있습니까? 시중에 벤처기업이 어디 있으며 우수한 연구원들이 있는 벤처기업 보신적 있습니까? 잇다면 그들은 병역특례만 마치면 다 떠나갑니다.. 그러니 혁신성장한다는 얘기는 대기업위주로만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벌기업들은 지원을 해주지 않아도 생존을 위하여 스스로 합니다. 정부지원금 몇푼이 중요한게 아니라, 과제의 성공여부가 더 중요하겠지요. 그렇지만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은 목숨을 걸고 투자합니다. 바로 정부의 지원금을 필요로 하는 곳 아닙니까? 다시 생각해 보십시요. 원천기술이니 성장동력이니 하는 분야는 다 재벌 대기업들의 분야이고 그들을 위하여 특별히 고안된 규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스타벅스나 유니클로같은 기업이 출현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따위 규제로 가능하겠습니까? 용어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