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값 그냥 금리인상해서 시장이 조절하게 하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17 ~ 2018-09-16

전 40대 평범한 세입자 입니다. 부모도움없이 집장만 못해서 전세, 반전세로 고생중인 낀세대입니다. 계속 이사를 7,8번 다니면서 고생중이고 서울에 살다가 전세가가 너무 올라서 도저히 세입자로도 살수없어 경기도로 이주한 사람입니다. 집값이 계속 오르기만 하는데 금리인상을 왜 안하는지 모르겠네요. 금리인상없이 그 어떤 대책도 부동산 잡기 어렵습니다.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풀어놓은 돈이 금리인상을 안하니까 투자처가 없어서 부동산에서 호가만 올리고 계속 갭투자나 투기로 장난질 하는데 이건 그어떤 대책으로도 잡기 어렵습니다, 하나를 잡으면 다른곳에서 또 투기질 때문에 전체적인 집값을 떨어뜨리려면 금리인상을 해야합니다. 아파트값도 모자라서 이제 물가가 너무 치솟고 있습니다. 게다가 올해는 폭염으로 에어컨 가동을 안할수가 없어서 전기세 때문에 평범한 외벌이 중하층 가장과 가족들은 이중삼중고로 힘듭니다. 자식들 교육시키랴 부모 부양하랴 주거비에 생활비에 아주 죽을맛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금리인상하는데 선제적 대응을 안하는 겁니까? 거품이 약간 꺼지더라도 금리인상해서 적당히 주택가격이 조정되게해야지요. 이럴꺼면 차라리 박근혜때 처럼 빚내서 집사라고 계속 돈풀어서 부동산 거품으로 폭락하게 나두는거랑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자꾸 말도 안되는 연착륙시키겠다고 이상한 대책만 남발하는데 전세대출은 왜 쪼이지 않나요? 한쪽에선 대출풀고 결국 전세 세입자들이 집주인 탐욕으로 피보게 생겼습니다. 집주인들이 전세세입자에게 전가할수있게 전세대출을 풀어주니까 깡통전세가 자꾸 생기지요. 40대 맞벌이도 힘들지만 친정, 시가에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아이 출산 육아때문에 경력단절하며 육아를 하고 부모가 가난해서 2억짜리 집도 사기 어려워서 15년간 전세로 이사다니며 힘들게 사는 사람도 많은데 집값을 잡는다 하고 왜 금리인상으로 같이 부동산 거품을 흡수해야하는데 안하고 버티는지 모르겠네요. 집있는 집주인들 표를 의식하시는건지... 주택이 조정될때 적당히 조정되야 다시 물가상승률만큼 상승을 하는건데 계속 거품만 끼면 나중에 일본처럼 확꺼져서 더 잡기가 힘들어 집니다. 나중에 금리인상 안하고 버티다가 미국이나 중국때문에 경제위기로 급격히 금리인상하면 중산층만 더힘들어 진다는걸 모르지는 않으실텐데 왜 인위적으로 금리동결해서 물가도 못잡고 주택가격도 방치하는지 모르겠네요. 여기 경기도도 3 억은 있어야 집을 살수있어요. 월 백만원씩 모아도 10년은 모아야 1억인데 3억짜리 집을 사려면 부모도움없이 20년이상 일해야 집을 장만합니다. 전세가도 비싸고 월세도 비싸고 주거비 지출로 돈을 모을수도 없습니다. 맞벌이 하고 싶어도 경력단절 여성이 되서 나이먹고 취업이 안되요. 정부에서 해주는 교육도 알아봤지만 다 쓸모없고 사회에서 알아주지도 않고 써주지도 않는 교육 뿐 괜찮은 프로그램도 없습니다. 세금낭비입니다. 사회안전망, 재취업 교육 질좋은 교육으로 강화하고 금리인상해서 부동산 잡고 다시 새로 사회시스템 정비를 위해서 대국민 토론, 대타협을 위해 의사소통을 시작해야합니다. 극본적으로 뜯어고쳐야지 이대로 가다간 문정부만 욕먹고 집값도 못잡아서 2007년 반복입니다. 제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부동산 못잡으면 다음 민주정부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