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고속도로건설시 국민주(뮤추얼펀드 상장 )참여  - 저금리시대의 새로운 안정적 투자를 국민에게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22 ~ 2018-09-21

현재 민자고속도로 건설시 국내건설사 , 대형사모펀드 또는 외국계자본(맥쿼리 등등 )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기사를 보았으며 통행량이 부풀려(?) 공사( 지역정치 이해집단이 가세)를 시작하고 보장수익 미달시 세금으로 보전해주는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같은 저금리 시대에 왜 외국계 자본에게 그 높은 확정수익을 제공하고 그것도 현재 예금금리 보다 높은 확정보장수익율 ( 7 ~ 15% 사이로 알고 있슴 ) 제공해주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연 2%도 안되는 예금금리로 거의 이자수입이 없는 상황인데 이런 민자사업을 시작할 때 막대한 자본을 국민주 형식 ( 뮤추얼펀드로 상장 시켜 환금성 제고 )으로 모집( 전부가 아니더라도 일정 수준은 )하여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높여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외국계 좋은 일만 시키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현행 제도적 문제가 있다면 법 개정을 통해 하루 빨리 국민자본의 참여를 통해 수익이 국민에게 돌아 갈 수 있도록 해주면 매우 좋을 듯 하여 제안합니다 예 ) 민자고속도로 3조 공사 1) 이중 일정비율 뮤추얼펀드( 증권거래소 상장 ) 형식으로 국민주 모집 2) 증권사들의 발행수수료 최소화 3) 증권사들의 발행수수료는 정기예금 2% 보다 높은 보장수익율 7~ 10%로 충분히 차후에 보전됨 4) 투자자들의 환금성(환매)은 뮤추얼펀드 증권거래소 상장을 통해 환금성 제고 ( 이때 주가가 액면가 보다 낮을 수 있지만 이자<배당>수익율이 7~ 10% 이상 수준이라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액면가 이상의 주가 유지할 거로 보임. 물론 환금성에 제한 받을 수 있고 중도매도시 원금보장이 안된다는 내용을 주지 시켜 투자자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여 투자하도록 사전에 고지하고 모집하면 됨 ) 5)파급효과 - 저금리 시대에 국민들에게 고수익 장기투자 상품을 제안하여 잉여소득증대를 만들고 그동안 부족한 사업수익으로 인해 부족한 수익을 보전금으로 국민세금을 사용하여 외국계만 배불려 준 것을 국민에게 돌려주고 보장수익율도 과거나 현재보다는 조금은 낮출 수 있을 것도 판단되어 세금낭비도 축소될 거 로 사료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