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과 관리금제도를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16 ~ 2018-09-15

처음 계약하는 사람들은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계약이 지켜지지 않지만 계약은 파기 해주지 않고 자기들은 잘못한거 없다고 배째라고 하면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나 나이든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도움 받을곳이 없는거 같습니다. 그리고 전세계약을 하고 계약 서에 내용이 없다고 하여서 구두로 말한것이 지켜지지 않을땐 힘없는 사람들은 도움 받을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관리비도 관리를 해준다는 조건으로 받는게 관리비인데 아무것도 관리 안해주고 분명 몇번이고 말 했음에 불과하고 들어주지 않는것에 대응할 법이 없기때문에 너무 뻔뻔하게 계약서에 얼마 내기로 하였다고 적은걸로 그대로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제제할 수 있는 법이 없는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 없는 사람들이 이런 문제점이 생기면 마지막으로 처음 계약금을 걸었을때 계약이 취소 되어도 그 이유가 타당하다면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