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격안정을 위한 국민연금에 대한 주식투자(가칭)를 제안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8-27 ~ 2018-09-26

.수십년을 지내오면서도 안정화되지 않는 아파트가격상승문제해결을 위한 제안 1.아파트가격상승에 대한 국민대다수의 시각 -부동산 가격상승을 문제삼지 않는다. -다만, 부동산 가격상승지역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부러워한다. -그리고 우리동네(내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는 언제쯤 가격이 상승될지를 궁금해한다. -전국민의 50%이상이 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있다면, 전국민의 50%이상은 항상 아파트가격 상승을 기대한다. 2.따라서 아파트 가격상승을 억제하는 정부는 항상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최저임금때문에 국정지지도가 하락한 것이 아니라, 아파트 투기억제 정책에 의해 나의 자산가치 상승이 불가능해졌으므로, 국민들이 국정에 대한 매력을 상실한 것이다. 그렇다고 국민들을 뭐라고할 수 없다. 왜나햐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이윤추구 및 투자수익창출은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이다. 국민에게 부동산이외의 자산투자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건전한 자산증식 및 투자욕구를 충족시킨다. 3.대안. 향후 일정시점후에 기금고갈이 우려되는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참여(투자)를 모색한다. 국민연금도 일정형태로 각종투자를 시행하고 있으나, 국민연금주식에 의해 투자수익을 공유하고, 기금고갈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간단히> 국민연금을 주식회사형태로 전환하여 기금고갈 문제와 투명성을 제고하며, 대다수 국민의 건전한 자산증식과 노후문제해결의 방안을 동시에 달성한다. 예를들면> 생명보험회사,증권회사를 연상하면 근본틀에서 이해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