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자변호사선임불가하게합시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8-19 ~ 2018-09-18

솔직히 강력범죄자들 형선고받는거 지은죄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형을 선고받는것같은데 그 이유중에 하나가 변호사가 그런강력범죄자를 옹호하고 변호하기때문에 형이 본래보다 줄어드는것같습니다. 이런 강력범죄자들을 변호한내용을 들어보면 심신미약상태라서 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있어서 등의 말도안되는이유들로 형을감해달라는 식의 변호내용도 있을뿐더러 보호해야할 피해자에게 왜 열심히 저항하지않았냐는둥 피해자를 상처입히는 말로 범죄자들을 옹호해가는 변호사도 적지않다고 생각됩니다. 애초에 이런강력범죄자들을 변호해준다는것 조차도 말이안된다고 생각을하고, 앞으로는 일정수준이상의 강력범죄자들은 변호사선임을 할수없게 해주셨으면합니다. 그렇게 되어서 앞으로는 범죄자들이 지금처럼 법의심판을 우습게보지않고 두려워하며 피해자들은 안전하게 살아갈수있는 미래를 만들어갈수있지않을까 생각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