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의 화풀이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22 ~ 2018-09-21

본인들의 부동산 정책 실패의 화풀이로 공시가격 크게 올린다고 으름장을 놓았네요. 집값 오른 게 그 집 주인 잘못입니까? 집값을 내 마음대로 올리고 낮출 수 있나요? 소득도 줄고 세금은 오르고 살기 힘든 국민들 숨통을 끊어버리겠다는 겁니까? 정책 실패했으면 국민에게 사과하고 무리한 정책을 폐기하는 게 맞는데 이정도면 이명박근혜랑 다른 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최저임금 상승 덕에 소득이 오른 고소득자분들이야 아무 걱정 없겠지만 잘못된 정책으로 이미 소득이 줄거나 없어진 대다수 국민들은 집을 팔아야 하나요? 소득 낮은 사람은 집사지 말고 평생 전월세 전전하라는 겁니까? 앞뒤 상황을 보고 정책을 내놔야지. 본인 정책 실패로 쪽팔린 걸 국민에게 화풀이하시네요? 한푼두푼 모아서 어렵게 집산 사람들이 대체 뭘 잘못 했나요? 문재인 대통령 뽑아준 게 죄인가요? 그래서 은혜를 원수로 갚습니까? 다른 나라와 비슷하게 맞추는거라고요? 그럼 취득세도 비교해 보셨나요? OECD 국가랑 비교해서 취득세가 월등히 높은 건 어떻게 하실건가요? 본인들 유리한 대로 하지 마시고 객관적이고 균형 있는 시각을 유지하기 바랍니다. 보유세를 높이겠다면 거래세는 낮춰야 정상 아닙니까? 중산층에게 해주는 것 없이 뜯어가기만 하는 게 무슨 정부인가요? 깡패랑 다른 게 뭔지 묻고 싶네요. 일부를 제외하면 모두 다 저소득자인데 돈을 제대로 못 모은 사람한테 다 퍼주는 게 정책입니까? 정작 진짜 고소득자와 부자들한테는 굽신거리며 좀 도와달라고 손 벌리는 주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