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관련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8-10 ~ 2018-09-09

저는 평소에 성평등에 관심있는 학생입니다. 그러면서 관련 기사들등을 많이 접하게 되었는데요. 근데 여러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성폭력 관련 처벌을 강화하지 않는 것인지 정말로 궁금했습니다. 왜 성폭력을 저지른 사람들의 형량이 적은 걸까요? 사람들은 외치고 있습니다. 항상 법을 강화하라고 말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친 사람들 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죄를 뉘우치기에 무기징역도 부족하다고 전 생각합니다. 몰카범들이 형량을 줄이기 위해 어떤 카페에 들어가 조언을 구하는 사실을 보지 못 했습니까? 이게 다 법이 약하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전 생각합니다. 거기의 카페 글에 전신 사진은 무죄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정말 모순이죠. 전신 사진도 확대하면 다 의미가 없는 것인데 그것으로 형량은 줄어들게 됩니다. 분명 이런 법 때문에 재범을 하게 되는 것이겠죠. 여성들은 항상 공중화장실, 계단등 카메라가 있을까봐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아동 성폭행범도 마찬가지 입니다. 한 순진무구한 아이의 인생을 망쳐놓고 정신을 병들게 해놓고는 형량은 왜 그런걸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약한 법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피해자들이 있을 것 입니다 국민들이 법이 약하다고 잘 못 되었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근데 들어주지 않나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잘못된 것은 고쳐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이 문제를 정말로 모르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수 많은 국민들이 잘 못 됐다고 외치고 있는데 그렇게 계속 모르는 척 하실건가요? 잘못한 일은 그 잘못한 만큼 벌을 받아야 합니다. 항상 이런 안타까운 기사를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 그런 마음에 청원을 해봅니다. 잘못된 법 아닙니까? 잘못된 것은 고쳐나가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