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장사 법이 왜이럽니까?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8-07 ~ 2018-09-06

일단 상대방에게 욕을하는건 어떤경우든 잘못된거지만 변호사를 고용해 수천명을 고발해 합의금 백만원씩 뜯어내는 모욕죄? 이거 너무하는거 아닙니까? 모욕죄 장사란 말을 경험해보니 뭐이런법이 다있지 싶습니다. 이런 악법은 개정해야된다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