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 채용계약서에 명시된 불합리한 조항을 없애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8-16 ~ 2018-09-15

안녕하세요. 현재 기간제 교사로 일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최근 학교에서 부당한 일을 겪어 이렇게 청원글을 올립니다. 현재 모든 학교의 기간제 교사 채용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부당한 조항이 명시되어있습니다. "휴직, 파견, 휴가 등의 사유소멸로 해당 교사가 소속교로 조기 복직,복귀하게 될 때에는 자동으로 계약이 해지된다." 말 그대로 정규 교사가 조기 복직을 하는 경우 계약이 자동 종료된다는 뜻입니다. 이 조항을 이용하여 현재 학교 사회에서는 정규 교사의 비양심적인 행동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실례로 방학 기간을 포함하여 계약을 해놓고서는, 정규 교사가 방학 첫날에 갑자기 복직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방학 동안의 월급은 정규 교사에게 지급이 됩니다. 또한 기간제 교사 입장에서는 계약 기간이 줄어든 만큼 다음 해에 받게될 성과급도 줄어들게 되고, 호봉 산정에도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아니 그럼 학기중에 힘들게 일만 하다가 가는 기간제 교사는 도대체 뭐가 되는 것인가요? 이는 마치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주인이 받는다라는 속담과 딱 어울리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규 교사가 복직을 원할 때는, 기간제 교사와 학교장과의 계약 기간이 종료된 후에 학교로 복귀하여 업무에 임하면 되는 것입니다. 굳이 방학 첫날 갑자기 복직하겠다는 것은 그 의도가 뻔히 보이는 것 아닌가요? 쉬면서 월급 받겠다는 정규 교사는 교육자로서의 양심도 없는 돈에 눈이 먼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단에 서서 아이들 가르칠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과부 차원에서 이런 기간제 교사에게 불합리한 조항이 없는 표준화된 기간제교사 채용계약서를 만들어 전국의 각급 학교에 배포하고, 이 계약서를 따르도록 법제화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루하루 방학 공포를 느끼며 살아가는 전국의 4만명의 기간제 교사가 학교에서 정규 교사와 똑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일이 없어지기를 바래봅니다.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