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편을 논하기전 공무원, 사학, 군인연금을 개혁하시오. 그리고 운용이나 잘 하시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8-14 ~ 2018-09-13

군인연금은 공무원연금과 달리 관련 법령에 별도의 지급개시 연령 규정이 없다. 20년 이상 복무한 군인이 전역하면 그 다음달부터 바로 지급되기 때문에 부사관이나 장교로 19세부터 복무하다 39살에 제대하면 바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이 경우 한국 남자 평균수명인 77세까지 살고, 중위 계급의 평균인 24년간 유족이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연금 수령기간은 복무기간의 3배인 62년에 이른다는 계산이 나온다. 군인연금이 만성적인 적자 구조로 설계된 가장 큰 문제로 이처럼 연금 지급개시 연령이 없다는 점이 꼽힌다. 군인은 계급정년에 따라 40대 초반에도 본인의 뜻과 달리 전역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정년이 60세인 일반 공무원과 달리 특수한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연금에 기여한 햇수보다 더 오래 연금을 받는 사례가 부지기수인데다, 평균수명이 늘면서 연금 재정은 갈수록 더욱 악화할 전망이다. 이에 지난해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과 함께 올 10월에 군인연금을 개혁안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을 거론했다가 반발에 부딪히자 논의를 미룬 상태다. 일각에서는 공무원연금만큼 군인연금 문제 해결도 시급하다며 개혁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