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한번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8-10 ~ 2018-09-09

저는 혼자 작은 커피숍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법적 다툼을 앞두고 있기때문에, 자세히 적지 못하는 점을 미리 사과드립니다. 17년부터 임대차 계약을 하고 운영중입니다. 계약서상 1년이지만, 당연히 5년까지의 갱신청구권을 믿고, 5천여만원을 투자하여 첫사업을 시작하게되었습니다.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이유는, 본 건물 임대인이 재건축을 이유로 명도소송을 하겠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건물은 지은지 30년이 좀 넘은적어도 제가 보기엔 영업에 지장이 없는 멀쩡한 건물입니다. 변호사, 법무사, 무료상담 등을 여러차례 받아보았지만, 이 상황 자체를 막을순 없었습니다. 계획적으로 재건축을 예정에 놓은, 덫 이었던 것이죠. 저는 신축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제 1년밖에 안된 이 가게에서 나가야된다면, 초기에 들어간 권리금과 인테리어비용 등에 대해 보상을 해 주시면 두말 않고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내가 그걸 줄 필요가 무엇이냐, 그럴 필요도 없을 뿐더러 줄생각도 없고, 내가 줄 수 있는건 "구두로" 신축될 건물의 우선임대권을 준다는 말 뿐이었습니다.. 이젠 그런것도 없이 그들은 저를 빈손으로 내쫓을 작정입니다. 돌아온 대답은 결국 싸우자는거냐, 이런식으로 나오면 나도 법대로 한다.라는 말 뿐이었습니다. 모든 제가 상담을 요청한 분들은 장사를 계속 하면 된다고 합니다. 너를 그 가게에서 법적으로는 쫒아낼 수 없을거라고 말이죠. 하지만, 명도소송을 하는것이나, 그 승패 여부를 내려놓고봐도 이런상황에 놓인 것 자체가 너무 억울합니다. 제가 장사가 안되서 보상금이나 받고 나가자 라고 생각하실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건, 저는 비록혼자 영업하지만 가게 매출은 꾸준히 늘려왔고 지금 영업하는데 상당히 만족을 하고 있었습니다. 애초에 5년 장사를 목표로 이곳에 들어왔습니다. 적어도 건물주가 신축이야기를 시작하기전까지는, 저는 이곳이 정말 좋았습니다.. 건물주의 재산권 침해라구요? 자영업자의 재산권은 어쩌죠? 갱신청구기간 10년 연장도 안된다구요? 5년도 확실한 보장이 안되는거같은데요? 재건축시 보상금이 말도 안된다구요? 장사 1년만에 재건축한다고 빈손으로 내보내려는 지금 상황은 말이 되나요? 정부개입으로 분쟁조정을 하는것도 재산권침해라고 안된다는데, 이건 임대인임차인 양측의 상황에서 적절한것 아닌가요?.. 올해들어 상가임대차분정 조정요청 횟수가 늘어나고있다는 것에대해, 이 법안이 개정되기전에 임차인을 내보내려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진 않으신가요? 누군가에겐 그저 손해를 볼 수 있는 악법이다. 라고 하지만, 자영업자에겐 생활, 생계가 걸린 법안입니다.. 저는 저대로 억울하다고 하지만, 저보다 더 억울하신분도, 손해가 막심하실분들도 분명 많을 것입니다. 부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조속히 개정되어 저처럼 마음졸이는분이 줄어들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