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제도 폐지 요청의 件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14 ~ 2018-09-13

현재 국민연금 제도는 노후의 안정을 위한 명목하에 의무 가입 사항입니다. 연금제도는 급여의 일정 금액을 불입하면 노후에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하리라는 믿음하에 미래의 수령여부에 대해 의구심은 들지만 불입은 계속하고 있는데 현재 정부의 연금정책 방향은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희망을 절망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미래에 수령할 연금액은 어느정도 예측이 가능하여야 함에 불구하고 불입액은 늘리고 수령가능 기간도 늘리면서 소득대체율을 줄인다면 어느 국민이 국민연금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운용능력이 안되어 운용수익율이 낮아짐으로써 연금고갈이 가속화 되고 있는것도 국민연금 제도에 대해 불신이 깊어갑니다. 시간이 갈수록 소득대체율이 낮아지는 연금제도의 폐지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개인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희망하는 국민에 한해 원금 및 공시이율 감안한 이자를 지급 바랍니다. 신뢰할 수 없는 국가의 연금제도에 기대고 싶지 않습니다. 부담만 가중화시키며 미래소득의 안정화도 기대할 수 없는 국민연금제도의 폐지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