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없고 힘없는 서민농락 주택전기 누진제 즉각 폐지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8-01 ~ 2018-08-31

재난수준의 이 찜통 더위에도 힘없고 돈없는 서민주택에선 아직도 에어컨조차 마음대로 사용 못하는 대단히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현실은 정부나 주관단체는 제대로 파악이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누가 봐도 대기업 이익만 대변해온 가짜 보수이자 수구세력의 꼭두각시 박근혜가 생색만 내고 하나마나한 야바위 주택용 전기 누진제 개선을 전면 새롭게 검토해서 이나라의 실체적 주인인 서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여줘야 한다. 말막로 돈도 없는 주제에 뭔 에어컨이냔 전력운영이다. 이미 여름철 일반 가정의 필수품이 된 전기밥솥, 세탁기, 냉장고, 정수기, 청소기, 컴퓨터 등등 기본 전기제품만 사용해도 한달 400KW는 부족한 판인데 극한 더위를 못참고 에어컨을 사용하면 요망스런 주택전기 누진제 세번째 구분점 400KW을 훌쩍 넘기게 되 아직도 서민주택이 뭔 전기도둑인냥 징벌적 요금폭탄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서민대중이 국가주인이자 존중받아야 하는 민주공화국인지 개탄스럽다. 개가 다 웃겠다. 유독 말없고 순진한 주택전기에만 적용하는 싸가지 없는 요금폭탄 누진제는 즉각 폐지하는게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라 본다. 오히려 세계적으로 유례없게 펑펑 써대는 방만한 산업전기에 누진제를 적용해 영세공장은 기존 혜택을 주되 년간 몇조 단위의 순익을 내는 대기업 전기료를 대폭 올려야 한다. 서민 쌈지돈 훓어내 부자들 뒷 주머니 채워주는 꼬라지다...ㅉㅉㅉ. IEA(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2015년 우리나라의 전기 사용 비율은 주택용 사용량이 겨우 12.9%이지만 산업용은 53%에 이르러 4배 이상 차이가 난다. 누가 전기를 퍼먹는 하마이고 규제의 대상이 어디가 되어야 하는가? 기본요금도 서민주택이 호구지만 전력량요금 또한 주택용 전기가 더 비싸다. 주택용 전기 누진 1단계에서는 Kwh당 93.3원의 비용이 부과된다. 2단계로 넘어가면 187.9원으로 2배가량 상승하며, 3단계부터는 280.6원으로 3배 가까이 뛰어오른다. 그러나 일반용 전기는 시계별 차등요금이 적용되는 7월 기준 105.7원, 산업용 전기는 81원으로 계산된다. 이게 말이나 되는 발상인가? 이런 짓을 벌려놓고 항상 에먼 서민에만 뭔 한등 끄기 엿같은 개소리하며 전기전약하라 염병질이었던게 이나라 담당 공복들이었고 기득권에 취한 한전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