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소득상한액 건강보험 수준으로 상향해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13 ~ 2018-09-12

건강보험료는 월급여 7,000여 만원까지 소득액에 대해서 일정비율로 납부액이 상향되는데 국민연금은 월급여 500만원 넘으면 500만원을 벌든 5,000만원을 벌든 납부액이 같습니다. 보험과 연금의 차이 등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런 부분을 조정하는것도 이번문제의 해결책이 될수 있을것 같습니다. 고소득자들이 저소득 노령자들을 위해 최소한의 납부액을 보존해준다면 사회의 최소 시스템을 지켜주는거라 생각합니다.. 국민연금도 비슷한 논리로 지금의 제도를 유지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