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안정화 대책이라 할 수도 없는 8.27 대책을 준비한 정책 책임자(장관 등) 및 실무자를 경질시키고, 조속히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27 ~ 2018-09-26

최근 서울의 집값 상승이 정말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이제 두딸을 가진 30대 중후반의 가장인데,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가는 시점에 맞추어 집을 구입하려 했습니다. 열심히 모으고 모아 작년 전세 대출 연장할 때즈음에, '그래 이제 조금만 더 모으면 내집 마련이 가능할꺼야'라는 희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왠일입니까? 제가 사려고한 집은 물론, 그 거주지역보다 다소 열위한 주택도 수억원씩 올라서 집을 도저히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올해 추가 부동산 대책이 나온다해서 그나만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정말 대책같지도 않은 대책을 보고 억장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투기지역 추가하고, 어딘지도 모르는 곳에다가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하는데... 정말 묻고 싶습니다. 국정 운영이 장난인가요? 그리고, 지난 1년간 투기지역과 아닌 곳 중 어디가 더 많이 올랐나요? 당연히 투기지역이 훨씬 더 많이 올랐습니다. 실패한 정책을 되풀이하는 것을 보니, 정말 현 정부는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의지도 능력도 없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면 그 지역이 어디고, 정확히 각 지역별로 얼마정도의 주택을 언제 착공하겠다는 세부계획을 발표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정부의 추가 대책에는 정말 일말의 성의와 노력조차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국토부 직원들은 맨난 놀고, 자기집값 얼마 오른지 자랑질 하다가 한 10분 일하고 퇴근하나요? 부동산 중개인에게 정책 마련하라 해도 그것보단 잘할 거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문재인정부 부동산 정책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이렇게 혼란을 준 현 정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우선, 현재와 같은 부동산 폭등 참사를 야기시킨 실무진과 책임자를 경질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패한 정책만을 되풀이하지 말아주세요... 시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고,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주세요 또힌, 공급이 부족하다고 해서 공공주택을 더 짓는다.... 그럼 그거 완공될때 까지는 이렇게 집값이 마냥 오르게 가만히 둘겁니까? 공급을 늘리라는 것은 단순히 집을 더 지어달라는게 아닙니다. 매물이 많게 하는 것도 공급을 늘리는 겁니다. 현재 부동산 폭등이 거래량이 수반되지 않은 불안한 상승장이라고요? 매물이 없어서 거래량이 준거지, 지금 실수요자들은 돈 싸들고 부동산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혹시라고 좋은 물건 나오면 사려고요!! 최소한 국토부 직원이나, 현 정부는 본인들이 매수희망자인 척을 하면서 시장 분위기를 느껴봐야 하는거 아닌가요? 이건, 단 1주일만 부동산 돌아다녀도 느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저 거래량이 수반되지 않는 폭등장이나 곧 안정화 될거라 위안하지 마시고.... 한번 국민의 입장에서 시장을 돌아디녀보며, 이 시장의 미친 광기를 느껴보세요. 팔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거래가 없는 거지 사겠다는 사람은 줄 섰습니다. 그러니깐, 지금처럼 가격이 폭등하지요!!!! 매물이 많게 하기 위해선 거래세(양도세 등)를 줄여주고, 오히려 보유세를 강력하게 올리는 것입니다. 금리도 올리고, 전세대출 제한하고 해서 이 유동성들이 좀 줄이기도 해야겠죠...... 특히, 양도세 부분인데요... 오른 양도세가 다 가격에 반영 되면서 이렇게 집값이 폭등하는 겁니다. 공급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현재의 부동산 광기를 잠재우는데 나라가 힘써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