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7000천만원 이상 전세자금대출 제한에 대해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8-29 ~ 2018-09-28

부부합산 연소득 7000천만원 이상이면 전세자금대출이 제한된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많이 화가 났습니다. 둘이 열심히 벌면서 아이 하나 키우는 부부입니다. 부모님 도움없이 둘이서 시작했고, 직장때문에 전세값 비싼 수도권에 거주합니다. 현실적으로 전세자금대출 없이 집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둘이 열심히 벌어도 부모님께서 사주신 집 있으면서 외벌이하는 가정보다 못합니다. 부동산 투기로 인한 집값 상승을 규제해야한다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상 전세자금 대출 제한은 열심히 일해 내집 한번 갖고픈 실수요자, 성실하게 일하는 많은 젊은 직장인들을 좌절케 하는 나쁜 정책인것 같습니다. 부작용과 사회에 미치는 심리적 저항이 클수 있는만큼 조금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