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중,  교사의  무노동·무임금을  실행해 주십시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8-04 ~ 2018-09-03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느 시골학교에서 학교폭력 책임교사 겸 학생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최근, 교육공무원법 제 41조 연수 및 교사의 방학 중 무노동·무임금에 대한 청와대 국민 청원이 있다는 언론 보도를 접하고 해당 페이지에 접속하여 그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나름의 사정과 각자 처한 상황에 기반하여 개별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은 존중하고 싶습니다. 청원인의 주장은 이미 우리 사회의식 저 밑에 자리 잡고 앉아있는 교직에 대한 선망과 또 자신이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 시기, 질투 등의 감정이 복합적으로 상호 작용한 후 선정적으로 표출되었다고 봄이 타당할 듯합니다. 대통령님께....... 현장에서 作戰하고 있는 교사는 다음과 같이 청원하고자 합니다. 1. 학교의 방학 중, 교사를 대상으로 한 무노동·무임금을 관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무노동·무임금을 시행하신 후, 교사는 교육을 서비스하는 근로자임을 법적으로 인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사용하지 못한 연가에 대한 보상을 관련 규정에 의거 적절하게 처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나. 당연히, 무노동·무임금을 철저히 이행하여 방학 중에는 교사를 교육이라는 미명하에 학생생활지도 등의 업무에 동원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보상 없이 다양한 교육활동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것은 관계 법령에서 금지한 부당노동 행위 이고 또, 노동력 착취라고 생각합니다. 다. 교사는 공무원이지만, 가정의 생계유지를 위한 구성원으로서의 의무가 있습니다. 금전적인 소득 없이 어떻게 가정이 안온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습니까? 청원인의 주장처럼 무노동·무임금의 정책을 펼치신 다음, 국가공무원법상 존재하는 공무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의 금지조항을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임금 없는 방학기간 동안에도 가정의 생계는 유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학원운영, 학원 강사 취업, 과외지도, 진로 컨설팅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2. 교사의 행정업무 처리를 제한하여 주시길 간곡히 청합니다. 가. 학교에는 행정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자기들도 선생님이라 칭하면서 본연의 업무를 교사에게 떠밀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회계와 예산이외의 행정업무는 행정실 직원이 아닌 교사들이 처리하고 있는 것은 전국의 학교에서 일상화 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나. 교사들은, 교육부와 상급 행정청 관리들의 닦달에 의한 과중한 행정업무 처리로 인해 본업인 수업과 학생생활지도를 뒷전에 물려 놓고, 각종의 공문서 및 계획서 작성과 그의 지휘보고 등이 주된 업무인양 생활하면서 행정서사가 된지는 오래 되었습니다. 즉, 정체성의 혼란을 겪으며 하루하루 생활하고 있습니다. 다. 이에 대해, ‘그렇게 어려우면 학교를 떠나면 되지 않느냐?’ 하는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다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告합니다. 교직이 부러우시면, 노력하셔서 학교에 오십시오. 그렇게 하신 후 수업시간, 학생들이 기획·연출한 생동감 넘치는 리얼다큐의 실체적 모습을 감상해 보시길 권합니다. 아마도, 행복지수가 겁나게(?) 상승할 것입니다. 라. 상당수의 학부모 및 학생과 일반인 등은 교사는 하루에 서너 시간의 수업만 하고 일과를 마무리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교육부총리에게 명하셔서.......제발, 수업만 하게 해주십시오. 교사가 수업만 하고 퇴근할 수 있다면.......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청원인 주장 100% 동의합니다. 3. 학교에서의 일과 운영 중 점심시간에 대해서도 살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가. 학교의 일과 운영은 관계 법령에 따라 학교의 장이 결정합니다. 따라서 개별 학교마다 등·하교 시간은 다릅니다. 이에 대해, 과도한 민원이 제기되는 것은 일상입니다. 나. 학교의 점심시간은 교사의 근무시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급식지도, 생활지도 등을 하다 보면 점심을 먹지 못하는 일들이 허다하게 발생합니다.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상당수의 청원인 및 일반인(학부모 포함)은 학교의 일과 운영 과정상의 점심시간이 교사의 정규근무시간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 대해 매우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다. 대통령님.......점심시간을 근무시간에서 제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의 급식은 거의 멍멍이 밥(학생들의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수준입니다. 학교 인근에는 어머니의 손맛에 견줄만한 음식이 즐비한 식당이 여럿 있습니다. 하지만, 교사는 점심시간이 근무시간이기 때문에 학생생활지도로 인하여 학교 밖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부디,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에서 제외하여 그 시간을 학생지도 없이 오롯이 워라밸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길 간청합니다. 4. 이에 더하여,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가. 언론의 보도를 통해 대다수 국민들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학교 현장에서 스승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런데, 스승의 날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기막힌 현실 앞에 교사들은 불편함을 가슴에 담고 하루하루 힘겹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나. 제 스스로, 5월의 어느 날에 학생에게는 꽃 한 송이를 받고, 학부모로 부터는 캔 커피(렛쓰0) 하나 얻어 마실 만큼은 생활했다고 자신합니다. 만약, 이러한 일이 발생하였다면 본 교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처벌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러한 교사의 행동은 사회 상규에 어긋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어쩌다가 세월이 이처럼 요상하게 변했는지는 모르지만 꼭, 스승의 날을 없애주시길 간청합니다. 다. 대통령님!!!!!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학교를 託兒所라 여기는 학부모와 세상을 이해하는 수준이 아이들보다도 미약한 보호자가 지속하여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사회생활에서 경험한 불편부당함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자신들이 만만하다고 판단한 학교에 민원이라는 이름으로 무차별적인 분풀이를 하는 것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라. 상당수 학부모의 어이없는 민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출장으로 학교에서 보이지 않으면 학생들은 환호합니다. 이렇게 학생부장을 하고 있습니다. 힘들어 포기하고 싶을 때 당신들은 더 힘들게 생활하고 있음에도 손잡고 위로해 주신 담임 선생님들, 삼겹살에 소주 한 잔 하면서 후배를 격려해 주신 형님과 누님들, 폭염 속에서도 묵묵히 교외 생활지도를 함께 해주신 선생님들과 의지하고 응원하며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마. 방학 중 무노동·무임금을 주장한 청원인에게 부탁합니다. 청원인은 간단한 조작으로 본인의 신상정보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확인한 다음, 청원인........꼭, 시골에 있는 본인에게 연락하길 부탁합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단 10분 만이라도 우리학교에서 생활지도 합시다. 그 후에, 인터넷을 통해 추천하고 싶은 맛있는 음식을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5. 京鄕 各地에 계신 선생님들께도 한 말씀 올립니다. 어둠속에서 몸을 움츠리고 있는 이 분들은 승냥이의 눈빛을 한 채로 우리의 목을 칠 기회를 노리고 있지만, 쌤.......모두는 富와 名譽를 위해 이 길에 들어서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어둠속에서 길을 잃고 彷徨하는 단 한명의 학생이라도 바르게 성장시킬 수 있다면, 너나 할 것 없이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서글프지만, 野戰의 어려움을 모르는 지휘부는 作戰을 성공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교육부와 상급 행정청에 있는 관리들은 각종 문서 보고를 지시하여 늘 힘들게 하고 있고, 또 다른 무리들은 방학 중에는 무노동·무임금을 주장하여 아프게 하고 있지만, 쌤.......함께 손잡고 숨 한번 크게 쉰 후, 비바람일고 눈보라치는 廣野로 가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三登緩行列車를 타고가 그곳에서 피리불고 있는 아재(?)를 모셔와야지 않겠습니까? 2018.8.3. 촌놈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