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생명을 헤치는 자의 처벌 강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8-29 ~ 2018-09-28

1. 음주로 인한 처벌법을 최고형으로 바꿔주십시오. 음주운전으로 억울한 죽음과 상해가 일어나도 집행유예가 대부분인 이 현실은 음주운전을 우습게 여기는 풍토가 되었습니다. 술먹고 운전대를 잡는 순간, 인생 종친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강력한 법이 있어야합니다. 초범이라고 가볍게 해 주니까 바늘도둑 소도둑되는 것처럼 법을 우습게 여기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게되는 겁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은 무조건 최하 30년형이상, 그리고 집행유예 없이 이루어지도록 바꿔주십시오. 또한 음주폭행도 문제가 많습니다. 술김에 그랬다는 핑계가 없도록 무조건 집행유예 없는 강력처벌을 해야합니다. 초범 실형 10년이상 해야 음주폭행 때문에 아까운 생명을 잃는 일이 없습니다. 음주 문화도 바뀔 수 있고요. 2. 미래의 주인인 어린아이들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죽이는 자는 인간취급을 하면 안됩니다. 어린이집, 학원, 학교, 보육시설 등에서 종종 사건이 일어나는데 가해자는 집행유예로 끝나던지 1년미만의 헝을 살고 나와 또 같은 일을 한다고 합니다. 왜 이 나라를 책임질 어린 생명들이 인간같지 않은 자 때문에 죽어야합니까? 생명을 유린하는 자들은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합니다. 실수요? 그럴수도 있지만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수를 가장한 핑계죠. 사건이 일어났을 경우를 대비한 면죄부를 만든거죠. 이럴때마다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생명은 생명으로 처리하는 고대 함무라비법전이 생각납니다. 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해자의 인권은 보호하면서 피해자의 인권은 없어보입니다. 그냥 법없이 받은 만큼 돌려주고픈 생각이 많이듭니다. 그만큼 법이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입니다. 많이 바쁘시겠지만 대통령님! 그리고 국회의원님! 생명을 위협하고 헤치는 악한 마음을 처음부터 가질 수 없도록,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이 부분은 꼭 좀 개정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