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국민 평가 제도 도입 - 일하는 국회를 만듭시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8-24 ~ 2018-09-23

국회의원 국민 평가 - 일하는 국회를 만듭시다 요사이 국회의원들을 보면 자기들이 뽑아준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이 일을 안 하네요. 선거 때는 국민들을 위해 무엇이든지 다할 것 같더니 직위을 이용하여 이권 챙기기 바쁘네요. 국민의 일꾼으로 뽑았더니 이제 국민의 상전 노릇을 하고 있네요. 일은 안 해도 급여는 다 챙기고, 일은 미루어둔 채 세금으로 해외여행을 가네요. 기업들은 민생법안이 통과 안 되어 고통 받고 있는데..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라 국회에 경제장관 불러놓고 따지네요. 자기들이 할 일은 안 하면서..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법안들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거나 시간이 경과되어 자동 폐기된다고 합니다. 법안이 통과 안 되어 국민들은 불이익을 당하고 기업들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도 생산을 못 하네요. 또한 죄를 지었는데도 적용할 법이 없어서 무죄를 선고 받기도 한다고 하네요. 이제 우리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이 일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들을 파렴치하게 만든 것은 국민들이 이런 행위를 방치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국회의원들이 주인인 국민의 뜻에 따라 일하도록 국민들이 나서야 합니다. 현재 국회의원들의 문제점을 크게 세가지로 보면 (1) 국회의원들의 업무에 대한 기준과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2) 국회의원들의 처우를 그들 스스로 정한다는 것이며 (3) 필요한 법을 제 때에 만들지 않고 있으며, 만든 법안도 제 때에 통과시키지 않습니다. (4) 헌법기관이라나 해서 감사를 받지 않습니다. (개선안) 첫째로 국회의원들의 업무실적에 대하여 국민들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평가결과에 따라 상벌등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겠죠. 둘째로 국회의원들의 처우는 당연히 국민들이 정해주어야 하는데, 현재는 그들 스스로 정해서 가져가고 있네요. 국회의원들이 누리는 혜택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면 놀랄겁니다. 일은 제대로 안 해도 자기들 몫만은 대단히 챙기고 있네요. 뭔가 잘못 되었죠. 앞으로는 국민들이 직접 그들의 처우를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지나친 것은 삭감하고 일 제대로 안 하면 불이익도 주고... 인터넷에 보니 국회의원 1인당 10억원 전후 그럼 3,000억원이 세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셋째로 국민도 필요한 법을 발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 국회에서 제 때 안 만드니까요. 왜 국회가 있고 국회의원들이 있나요. 국가와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을 만들라고 있는 겁니다. 넷째로 국회의원들도 감사를 받는 것이 당연하죠. 바로 우리 국민이 하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국회의원들을 일하는 합당한 일꾼으로 만들기 위해 이제 주인인 국민들이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때가 왔습니다. 그 시스템 즉 국회의원들의 업무평가와 처우결정을 위한 조직 운영이 필요합니다. (조직안 예시) 기관명 : 국회의원 국민평가단(가칭) 1. 운영방법 : 비 상설기관 2. 주관 추진자 : 시민단체 주도 전문분야협회 협조 3. 참여자 : 명예직 전문요원 4. 운영기간 : 3개월/년(필요에 따라 조정) 5. 관련법 제정 ==> 의무적인 결과 수용 6. 주요 업무 가) 국회의원 처우 및 보좌관수 등 관련 내용 결정 나) 국회의원 업무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및 개선안 제시 다) 법안 발의, 세금 집행 적절성 기타 필요한 사항 7. 효과 : 국회의 활성화, 국민 참여의식 제고, 세금집행 효율화, 선진 국회 확립 8. 소요 예산 : 세금, 국회활성화로 소요 비용 충분한 효과가 기대됨 최종적으로 일하는 국회가 있어야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국가가 잘 대처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나서서 일하는 국회가 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국민들의 지탄의 대상이었습니다. 더 이상 국회의원들 때문에 일꾼들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한번 바꿔 봅시다. 할 수 있습니다. 국회 개혁에 동참합시다. 대한민국 국회가 세계 최고의 선진 국회가 되는 그 날까지 우리 국민 모두 노력합시다. 많은 지지가 있기를 바라며 우리 국민 모두 건강하세요. 대한민국 만세 만세 만만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