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 성장을 당장 폐기해야 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8-24 ~ 2018-09-23

소득주도 성장을 논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장'이 뭔지를 규정해야 합니다. 성장은 우리나라 기업의 총매출의 증가, 총 GDP가 증가했으면 그것을 성장이라고 합니다. 최저임금을 올린 것은 성장에 전혀 기여하지 못합니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기업들의 총 매출은 동일하나 본래 기업(자영업의 경우 자영업주)에게 돌아갈 돈을 최저임금 노동자에게 주는 것 뿐입니다. 자영업자들은 자기들이 본래 벌고 쓸 돈을 최저임금 알바들에게 주게 되는 것일 뿐이죠. 돈을 쓰는 당사자가 달라졌을 뿐입니다. 우리나라의 고용을 대부분 대기업들이 책임지고 있다면 그래도 소득 재분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용의 대부분은 중소기업이 책임지고 있고 이들은, 특히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노동자보다 돈을 못벌게 됩니다.결국 자영업 파산이 이어지고 최저임금 노동자 수는 오히려 줄어들며, 사회 하층민의 삶은 더축 팍팍해지고마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번에 고용 5,000명 증가....이것은 거의 유래가 없는 수치입니다. 그 이유가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에 있다는 것은 장하성 빼고는 다 아는 것 같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소득주도 성장론을 폐기하고 대기업 갑질 경제 생태계부터 바로잡는 일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수 중소기업을 방송에서 많이 홍보해주어야 합니다.안타까운 마음에 글 올려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