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범죄를 불고지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8-09 ~ 2018-09-08

몰카 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찍은 사람과 올린 사람만 처벌해서는 뿌리뽑기 어렵습니다. 본 사람을 처벌할 수 없다면 불고지죄를 적용해서라도 근절해야합니다. 본 사람이 신고 안 한다면 죄가 되는 구조가 되어야 몰카범죄를 뿌리뽑을 수 있을것입니다. 이런 종류는 신고한다고 신변에 위험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딘. 몰카 범죄에 대해서 불고지죄를 적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