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을 바꾸면 세상을 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용산 개발)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28 ~ 2018-09-27

생각을 바꾸면 세상을 변하게 만들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데 하나의 아이디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 글을 올립니다 삼포세대, 오포세대, 헬조선... 이미 오래전 유행했던 단어들이지만 왜 그런 말들이 나왔는지 분석하고 해결 하는 일에는 별 진전이 없어 보입니다. 아파트 분양 받은 지 6~7년 만에 입주한지 4~5년 만에 분양가 4억대 초반에서 현재 호가 강서구 마곡지구는 12억원대, 서초구 내곡지구는 13억원대 제일 잘나가는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이 평생 모아도 모으기 힘든 돈을 가볍게 벌수 있는데 왜 고생스럽게 힘든 직장생활을 해야 하는지~ 많은 사람들이 힘 빠져 하고 있고 정부와 정치에 대한 불신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청년실업도 중요하지만 더 우선순위는 출생률 문제인 것 같은데 해결책으로 시행한 정책들은 막대한 자금을 쏟고도 효과가 별루이고~ 바꾸어 생각해보면 간단한 해결책들이 있는데 왜 그런 생각은 안하시는지요? 노무현 정부 시절에 부동산 억제책을 내 놓으면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이 뉴타운 정책 발표하여 서울의 부동산값 올려 놓았던 기억을 잊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나중에 판교와 동탄 분양으로 공급을 늘리면서 부동산 시장을 억제 시키는데 기여를 했습니다 공급이 없는 부동산 억제정책은 효과가 없습니다. 보유세만 올리면 아직은 괜챦으나 집하나 가지고 있던 은퇴한 실업자 중 많은 수가 부양가족의 명의가 아닌 본인의 이름으로 의료보험료를 내야 하는 상황으로 몰리면 더욱 정부의 하는 일에 불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엔 이전 정권 때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른 것도 있지만 부동산을 잡기 위하여 내놓은 보금자리 정책이 큰 효과를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그린벨트를 풀면서 공급하는 정책이라 반발도 있었지만 사회에 순기능적인 면이 더 작용하였다고 생각 되어 집니다. 목 좋은 장소(강남 위주의 공급 정책, 마곡은 전형적인 개발지)에 주변시세의 70% 내외 분양가로 중,대형 아파트를 공급하는 정책으로 실수요자 위주의 대기 매수세 형성으로 이명박 정부 임기 말을 넘어 박근혜 정부까지 아파트 가격이 거의 6년간 소폭 상승으로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거래 단절 현상마저 오랜 기간 생기기도 했습니다. 지금 언론을 보면 대권만을 위해 일했던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처럼 오해를 살 수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행보를 보며, 국민에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생각을 한번 바꾸어 보면 어떤가 싶습니다.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바뀐다~ 용산을 역사적 문화 공간이나 세계에 내놓을 만한 공원을 만들어야 한다는 법이라도 존재하는 건가요? 문재인 대통령님이나 박원순 서울시장님 모두 용산 개발에 남다른 의미부여와 그에 걸 맞는 개발을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생각을 바꾸어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며 꿈과 희망을 함께 가지고 생활하는 꿈의 메카로 만들면 어떨까요? 꿈의 특별구, 희망의 특별구로요~ 대한민국에서 50년, 100년 후 평가에서도 성공한 특별자치구로요~ 이전에 계획했던 개발계획들에 비해서 가치가 떨어지나요? 저는 오히려 더 가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 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아이디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용산에 영구 임대주택을 10만 가구 이상 짓는 겁니다. 예를들어 신혼부부에게 10년 임대(14평), 한 자녀 가족에게도 10년 임대(18평), 두 자녀 가족에게도 10년(21평). 세 자녀 이상의 가족에게도 10년(24평)씩 분양하면 어떨까요? 즉 결혼하여 아이 한명만 낳으면 20년 동안 주거 안정을 갖을수 있고 세명 이상 낳으면 40년까지 주거 안정을 갖게 해주면 어떨까요? 아마 결혼과 출산의 붐이 일어 날 것 같지 않습니까? 아파트와 학교만 지상에 건설하고 주변을 수목으로 정원처럼 만들어 역사적인 가치와 조화를 이루고 학교 운동장을 휘트니스센터처럼 지하로, 관공서와 주민편의 시설 모두 지하에 건설하고 주차시설과 지하차도만 잘 설계한다면 엄청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남에서만 대규모 지하시설을 만들려 하지 말고 여기서도 활용하면 기존의 아파트 단지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바꿀수 있다고 생각되어 지는데~ 이명박 정부 때처럼 5만가구 이상 공급할 수 있는 접근성 좋은 서울에 있는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그곳도 영구임대를 건설하여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들에게 10년~20년씩 분양을 한다면 임대아파트에 살면서 주거의 안정을 가지고 돈을 모아 더 좋은 곳으로 이주 할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게 해준다면 집값은 금방 잡히고 청년들은 결혼 준비를 하기 시작할 것이고 출산율도 당연히 올라 갈 수 있다고 생각 되어 집니다. 또한 주거안정으로 국민들의 행복지수는 높아지겠지요~ 만약 용산에 영구 임대 아파트를 짓는다면 그곳에서 영아부터 청소년까지 종일제 돌봄 교실부터 청소년 방과 후 학습까지 최고의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면 대한민국의 교육문화, 주거문화에도 큰 변화를 불러 올 수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박원순 서울시장님이 여의도 개발할 때도 1만 가구 이상의 영구임대 아파트를 공급한다면 젊은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희망을 심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어떤 근거로 용산에 10만 가구 이야기를 했을까 의구심이 들 수 있습니다. 힌트는 노무현 정부 때 판교 개발을 하면서 시행한 정책에 실마리가 있습니다. 판교에서 제일 비싼 동네가 동판교 백현동 입니다. 그곳의 예를 들겠습니다. (네이버 부동산 사이트에서 참고 하였고 면적은 소수점 아래는 버림으로 하였습니다) 백현마을 1단지 984세대 (121㎡~331㎡) --->일반분양(대우 푸르지오) 2단지 722세대 (108㎡~152㎡) ----> 임대후 분양과 일반분양 혼재 3단지 1.722세대 (56㎡~74㎡) ----> 영구임대 4단지 1,974세대 (57㎡~74㎡) ----> 영구임대 5단지 584세대 (97㎡~112㎡) ----> 청약통장 분양 6단지 396세대 (97㎡~111㎡) ----> 청약통장 분양 7단지 464세대 (97㎡~111㎡) ----> 청약통장 분양 8단지 340세대 (126㎡~226㎡) ----> 임대후 분양 9단지 348세대 (126㎡~146㎡) ----> 채권입찰 일반분양(대림 이편한세상) 3단지와 4단지(합 3,696세대)가 영구임대 아파트이지만 판교역에서 도보로 이용 가능한 곳입니다. 이곳 영구임대에 들어오기 위하여 대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록 2개단지 이지만 나머지 7개 단지와 합쳐서 비교해 보면 실마리가 풀리는 단초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와 학교건물을 제외한 모든 시설물들을 지하로 넣고 설계를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이 되어 집니다. 용산을 젊은이들이 꿈을 펼치기 시작하는 둥지로 만들어 준다면, 그래서 주거의 안정을 줄 수있다면 조금 낮은 급여를 받는 곳이라도 찾아서 취업할 수도 있고 미래를 위하여 저축도 시작하지 않을까요? 최고의 보육시설과 돌봄교실, 방과 후 학습이 이루어지는 특별구를 만들면 많은 젊은 부부들이 안심하고 일에 매진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곳에 이제 퇴직의 길을 걷고 있는 50-60 세대 가운데 재능기부를 하려하는 인재들을 활용한다면 상상 이상의 높은 수준의 질과 상생, 세대간 어우러 짐이 이루어지는 문화도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생각을 바꾸어 봅시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해결이 어렵고 미래를 위해서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고민한다면 기존의 생각을 바꾸어 봅시다. 젊은이들에게 결혼의 희망과 주거의 안정을 다 같이 줄 수 있는 정책은 기존의 다른 정책보다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으리라 믿으며 대한민국에 새로운 희망의 시발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여 글을 올립니다. 이런 정책을 계획한다고 발표만 하여도 부동산 시장은 공급 우위로 인하여 큰 효과를 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글로 인하여 더 좋은 아이디어가 정책으로 이어지는 단초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긍지를 갖고 국가에 감사하며 의무를 충실히 하는 국민을 꿈꾸며 글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