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은 갑, 임차인은 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실효성 문제와 관련 법령 개정 청원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8-21 ~ 2018-09-20

안녕하세요. 저는 28세 청년 가장입니다. 월세로 거주하는 중에 아파트에서 20일 이상 녹물이 지속적으로 나와(현재도 진행중) 임대인에게 알렸지만 돌아오는 답은 시간이 지나면 괜찮을 것이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생후 10개월 아기를 키우는 입장에서 정수필터를 사용해도 지속해서 나오는 녹물에 대한 불안과 막연함을 갖고 있던 차에 이사를 하고자 임대차계약해지 내용증명으로 보냈지만 이 또한 수취인이 고의로 부재하여 내용증명서 또한 반송이 되었습니다.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합의하고자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신청을 하고 기다렸지만 알아보니 피신청인이 분쟁조정 참여에 거부를 하는 것만으로 분쟁신청이 각하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 제 권리를 찾는 방법 밖에 없는데, 그 시간과 비용은 오로지 제가 감당해야 하는 몫이라는 생각에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즉,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임차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 인내해야하거나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것 밖에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같이 먹고 살기 바쁜 사람에게는 그런 시간과 비용은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을 신청하는 절차는 간단했고, 비용은 저렴했습니다. 하지만, 피신청인에게 분쟁조정참여를 거절할 권한을 준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의 실효성 검토와 개정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