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통령 명예훼손(대통령을 공산주의자로 정의) 1심 무죄 판결한 사법부 존중해야합니까?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8-23 ~ 2018-09-22

안녕하세요 여러 현안과 태풍 피해 대비로 많이 바쁘시겠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써의 인권과 한나라의 기강을 바로 잡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은 모두 자유민주주의에 의거하여 표현의 자유, 비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허나 한나라의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빨갱이)로 명예훼손한 부분을 법원에서 1심 무죄 판결하였습니다. 이부분은 정상적 사고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사법부 독립은 존중하나 요즘의 형태로 보았을때 사법부의 불신을 더욱 부추기고 있습니다. 하여 청화대에 요청합니다. 대통령의 권위와 명예 그리고 촛불시민들이 공산주의자(빨갱이로)로 몰아가는 대한민국을 만들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하루 빨리 적폐세력 척결과 권력과 돈있는 사람에게 평등한 사법부가 아닌 만인에게 평등한 사법부가 될 수 있도록 국회 특별법을 만들어 주십시요. 사후 정치적, 이익이 수반되는 판결을 할 경우 가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법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포함해 촛불시민은 공산주의자(빨갱이)가 아닙니다. 청화대는 침묵하지말고 대통령과 촛불시민들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