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의 잘못된 재판인가, 수사기관의 행패인가? 국가기관의 패거리 수사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8-16 ~ 2018-09-15

구리경찰서에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한 고소인입니다. 경찰조사는 고소인의 법인에서 공사계약한 공사대금을 피의자들이 받아갔지만, 피의자들이 인건비,등으로 지급된것이 확인된다면서 고소인의 주장은 터무니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건 현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43명이 인건비1억500만원을 받지 못하였다고 노동부진정하여, 검찰기소 법원판단으로 인건비 1억500만원 미지급하였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이게 이나라 법입니까.이개 개법아닌가요? 어떤 양아치놈이 잘못한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