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 권력 강화,  (반)대기업,  복지 정책  확대  등까지  문  정권 방향,  배네수엘라   빼 닮았다  1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8-14 ~ 2018-09-13

노무현 대통령 집권 말기인 2007년 3월 '한겨례21' 에 '젊은 짐보 논객' 3인의 좌담이 실렸다. 제목은 '베네수엘라는 신자유주의 물결을 정면으로 거슬러서 기간산업과 광물 에너지 산업 국유화를 추진하는 한편, 시장 중심이 아닌 사회적 연대를 중시하는 경제 체제를 실험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선거운동 때 내걸었던 것과 달리 취임 초 미국을 방문해 이름바 '수용소 발언' 을 했다. 이라크 파병도 그렇고 한.미 FIA를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지지자들조차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다. 반면 차베스는 미국의 온갖 압력과 견제에 성공적으로 대처해나가고 있었다." "베네수엘라는 국제 유가가 오르면서 해마다 GDP성장률이 늘고 있다. 살인적 수준이던 인플레이션도 잡아냈다." 10여 년이 지난 지금, 이 좌담 내용은 '노무현 시즌2'라는 문재인 정권에 대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좌파실험' 이라던 베네수엘라는 지금 망해가고 있다. 차베스는 죽고 그의 노선을 충실히 따르는 후임 마두로 대통령의 정무는 1만% 가 넘는 물가 상승률, 100만명이 넘는 자국민의 엑소더스(해외 도피) 에 직면하고 있다. "지상에 지옥이 있다면 단연 베네수엘라가 이에 속할 것이다. 인민들의 지옥 탈출이 대규모로 일어나고 있다. 식량, 식수, 전기, 약품 등 모든 것이 없는 이 저주 받은 땅을 떠나고 있다." 한국 좌파의 '열광' 은 완전히 허공에 뜬 셈이다. 놀랍게도 지금 문 정권하에서 취해지고 있는 정책 방향은 과거 베네수엘라를 많이 닮았다. 신 자유주의를 배격하고 국가주의로 나가고 있는 점, 자본통제, 참여 민주주의, 민중 권력 강화, (반 )대기업 정책, 복지 정책 확대 등 이 그렇다. 지금 한국 경제는 심각한 난조에 부딪히고 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은 자영업계, 소상공인 사회에 비명을 불러오고 급기야 파업을 유발하고 있다. 경제 전망에 대한 불안감, '적폐' 독주와 자만에 대한 사회적 반감, 건전한 비판과 견제가 사라진 좌파 독재가 횡행하면서 사회 전체가 활력을 잃고 불안과 비관에 빠져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