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재고 바랍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8-23 ~ 2018-09-22

저는50대 후반이고.. 문대통령,또 민주당 지지자입니다. 우리 대톨령께서 가슴으로 국민감성을 안는 진정한 지도자임을 의심치 않고, 또한 민주당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정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고있으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잘못된거는 짚고 싶네요 1.최저임금에 대해서.. 난 직장인이고 적지않은 급여를 받고 있으니 최저임금과는 거리가 멀지만 정책을 결정하는 저 윗사람들보다 훨씬 더 서민의..소상공인의..마음을 알고있다고 생각합니다. 음식점을 예로 들어 보겟습니다. 대부분의 음식점이나 소규모 가게들은 종업원 한명 또는 서너명을 고용하는 영세 상공인입니다. 그분들 70%이상은 현 최저임금 종업원보다 덜 벌고 있거나 거의 못벌고 있거나일 겁니다. 직접 그런가게에서 일해보세요. 직접 그런 가게 주인이 되보세요. 직접 만나보고 직접 지켜보고 직점 느껴보세요.. 대표자들이나 만나지 말고.. 아마도 고위 정책 입안자 여러분이 대표성을 갖는다고해서 만난 대부분의 업자들의 형편보다 훨씬 열악할 겁니다. 1억~2억 빛내서 투자한 소상공인들은 빚을 갚기는 커녕..2~3년 하다가 결국 폐업하고 보증금 일부만 건져 나오기 일쑤입니다. 그런사람들이 고용한 알바생이 주인보다 훨씬 더 벌고 아무 스트레쓰없이 3일 일하면 하루일당 더 받으면 어느 소 상공인이 그런 정책에 동의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는 음식점은 모두 잘되는집 같죠? 여러분들이 가는 유명 음식점 1개 옆에는 이름도 알려지지않고.. 그래서 아무도 안가는.. 눈여겨 보지 않으면 거기 식당이 있었는지도 모르는 식당 9개가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고사하고 가게 임대료도 못내는 그런 식당이 훨씬 더 많다는거죠.. 그런 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이 맘이 편하겠습니까? 언제 그만두게 될지 모르는 조바심이 있게 마련이고 실제 주인이 조금더 일하고 종업원을 그만두게 하거나.. 조금더 일찍 폐업을 결정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정책 만들때는 유명 음식점 기준으로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정책을 만든 겁니다. 비단 음식점만 그렇겟습니까? 편의점,조그만 옷가게,조그만 수많은 가게들..심지어 술집들도.. 마찬가지 일테죠 그러면 되겠습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국민이 정말 원하는 정책을 내놓으세요.. 대안을 제시합니다. 10인이하 사업장은 최저임금을 10~15% 인하하여 지급해도 처벌하지 않도록 유예하고..향후 1~2년간 최저임금을 동결하세요.. 10~30인은 조금 더 차등을 두고 30인 이상은 현행 유지해도 큰 불만 없을겁니다..실제 돈을 버는 업체니까요.. 그러면 고용율도 올라가고 대통령 지지율도 10%이상 올라갈겁니다. 국민 지지율이 더높이 올라가야 더 큰일을 추진할수 있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