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8-26 ~ 2018-09-25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최근 사회 전반의 여성인권에 대한 논쟁이 수면 위로 들어나면서, 여성혐오에 관한 인식 또한 부쩍 성장했습니다. 그 흐름이 이어져 데이트 폭력이 사회적인 문제로 크게 부상한 것 같습니다. 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데이트폭력으로 입건된 사람은 2011년 6775명, 2012년 7076명, 2013년 6598명이며, 심지어 연인에게 살해된 사람도 2011년 47명, 2012년 47명, 2013년 49명입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 따르면 지난 해 데이트 폭력 발생건수가 7000건을 넘어섰습니다. 하루 20건에 육박한다. 범죄 특성상 보폭을 두려워하거나 남녀 관계라 알리고 싶지 않은 상황을 고려한다면 실제 피해자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앞서 말했듯 데이트 폭력으로 인한 피해는 갈수록 느는 추세지만 이를 방지할 제도적 장치는 미흡합니다.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의 경우 성폭력방지특별법과 가정폭력방지법으로 각각 제재할 수 있는 장치가 있습니다다. 그러나 데이트폭력을 담당하고 있는 수사기관과 처벌 조항이 별도로 없어 통상적인 폭력 범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신체적인 폭력, 성폭력 등 물리적 폭력이 있을 때만 처벌이 가능할 뿐 협박이나 정신적 폭력의 경우 사실을 입증하기가 어려워 처벌이 쉽지 않습니다. 지속적인 괴롭힘(스토킹)의 경우 2010년 ‘경범죄처벌법’ 시행령이 개정돼 처벌 근거가 만들어졌지만, 실제 처벌된 경우는 2년간 503명에 불과합니다. 1인당 범칙금도 8만 원 밖에 되지 않는다. 사실상 범죄 억제 효과가 미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