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재직 중에 취득한 상위학력의 인정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8-13 ~ 2018-09-12

내용 : 저는 대학교에 재직 중인 근로자로 본 건은 국민신문고에 1AB-1802-003556(교육 부접수 2AB-1802-004917)로 접수하여 교육부와 재직기관의 답변을 받았지만 재직 중 에 취득한 학력은 인정해줄 수 없다는 것이 사회적“적폐”라 생각되어 청원을 올립니다. 교육부답변 : (중략)학교법인 소속 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의 거 학교법인 소관 사항이며,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사립대학 직원의 고용관계를 사법상 계약관계로 보아 관할청이 근무관계에 관여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96다38995, 대구지방법원 2013구합10221)(중략) 학교답변 : 우리 대학에서는 호봉을 산정할 때, 입사 전 학력기간을 100%(예시: 4년제 대학 졸업자는 4호봉)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학력 또는 경력 등이라도 100%를 초과하여 인정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또한, 재직기간 역시 호봉을 산정할 때 100% ] 인정되고, 최초 책정된 호봉은 휴직하지 않는 한 1년에 1호봉씩 승봉됩니다. 제안인께서는 당시 휴직 상태에서 학위를 취득한 것이 아니며, 휴직한 경우라도 재직 기간 중 입학하여 취득한 학력을 호봉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나 사례는 전무합니다. 본 제안은 재직기간을 100% 이상 인정해달라는 것으로 사회상규 등에 위배되어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본 제안을 수용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정이 위와 같기에 대통령님과 이 시대를 같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근로자 분들과 해당기관에 청원합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곳은 세종대학교로 사회에서 그토록 원하는 대학졸업자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입니다. 그럼에도 해당기관에서는 재직 중에 취득한 직원의 상위학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대학교는 직원과 교수가 공존하는 공간입니다. 교수 분들의 경우 재직 중에 자기개발을 통해 발표한 논문이나 연구실적이 사회적으로 인정도 받고 각종 대내외 활동을 근거로 평정하여 승진과 이에 따른 대우도 받는데, 왜 같은 근무공간에서 직원은 자기개발을 통해 취득한 재직 중 상위학력은 인정해 주지 않는 것 입니까? 이러한 문제는 비단 저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모든 근로자에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사정상 대학진학을 포기하고 사회생활을 먼저 선택해 직장생활을 하며 사회적으로 동등한 대우를 받고자 노력하시는 근로자 분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대통령님도 취임 후 시정연설에서 사회적으로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적폐”가 있다면 이를 해소하여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폐”는 정치적인 사안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등록금과 많은 젊은 시간을 투자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하신 분들은 그만한 대우를 받는 것은 당연히 마땅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그만한 대우를 받지 못했지만 직장생활을 하며 사회적 동등한 대우를 받기 위해서 퇴근후와 주말과 휴가등 근무시간외 자기시간을 이용하여 어렵게 상위학력을 취득하였다면 해당 근로자 또한 그 시점부터는 사회적으로 동등하게 대우를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4호봉격차의 상위학력을 취득하였을 경우 4호봉 전체를 다 인정해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어려운 근무환경에서 사회적 동등한 대우를 받고자 노력하고 자격을 갖춘 대한민국 근로자가 있다면 자격취득 시점부터는 자기개발과 기관의 발전을 위한 동기부여 차원에서 그에 준하는 호봉이나 연봉을 반영하여 주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청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직 중에 취득한 상위학력을 인정해줄 수 없다는 이러한 사회의 관행적 “적폐”의 해소는 대통령님께서 추구하시는 대한민국 근로자의 삶을 일정부분 질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고 더욱 발전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