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 의무조항 만들어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8-13 ~ 2018-09-12

근로기준법은 왜 권리만 있습니까? 권리와 의무가 동시에 있어야 공정한거 아닌가요? 노동자도 사업주도 동일한 국민입니다. 노동자의 갑질에 너무 힘듭니다. 사업주도 일자리 생산하는 노동자입니다. 자본만 가지고 운영하는 사업주가 몇%나 되겠습니까? 대부분 중소기업만 자영업자입니다. 왜 사업주를 보호하는법은 없는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