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보호법? 대형마트 임대업자 입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8-26 ~ 2018-09-25

대형마트 입점한 임대업자 입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에 찬사를 보냅니다. 우선 8년차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월2회 일요일에 만을 닫으면서 영업에 상당항 피해를 보았습니다. 문제점1. 임대업자까지 문을 닫게 할 필요성이 있었는가요?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집니다 문제점2. 문을 규제 형식으로 닫게 했으면 월 임대료에도 차등이 생겼어야 하는데 임대료 변동 없었습니다. 국가에서 책임 져 주었어야 마땅 했습니다. 힘없는 임대인이 해결 할 수 있을거란 상각하셨는진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규제하면서 고려 했어야 할거라 생각합니다. 월수수료 이신분들은 그나마 피해가 덜합니다. 하지만 임대업자는 다릅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하면서 대형마트도 당연히 포함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대형사의 피해 대상 1순위라 생각합니다. 문제점1. 임대이면서도 양도 양수 절대 불가능합니다. 죽어야 가능 할것 같네요 문제점2. 대형마트는 왠만하면 권리금을 다들 주고 거래를 합니다. 하지만 전혀 인정하지 않죠. 이번에 부천 중동점 폐점 사건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계약기간이 지나면 폐점 시키는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저희 대형마트 임대업자의 고충을 이해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