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잿더미 이제부터 시작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8-20 ~ 2018-09-19

최저임금재앙 현정권경제폭망 시나리오 팩트만 점검 oecd25개국 멕시코 미국 일본 노르웨이 스웨덴 스페인 덴마크 호주 캐나다 그리스 독일 포르투칼 스위스 핀란드 네델란드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뉴질랜드 칠레 프랑스 터키 벨기에 한국 이스라엘 주휴수당, 법제화한 국가는 한국·대만·터키 뿐 2017년 최저임금, 고시금액은 7,530원이나 사업주가 실제 지급하는 건 주휴수당 포함 9,045원 한국 최저임금, 주휴수당 포함시 OECD 중 14위⇒11위…美·日보다 높아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한국의 최저임금은 우리보다 1인당 소득이 높은 미국 8,051원, 일본 8,497원, 이스라엘 8,962원 보다 높다 2017년 4대보험·퇴직급여 추가 시, 최저임금 근로자 1인당 법정인건비는 시급 10,667원 한국을 포함한 OECD 소득수준이 낮은 스페인을 비롯한 11개국의 최저임금은 6,208원 이하로 나타났다. OECD 회원국의 1인당 소득은 최소 8천 달러(멕시코)에서 최대 7만 달러(룩셈부르크)대로 국가 간 소득 편차가 크기 때문에 최저임금 국제비교 시 국가별 소득이 고려되어야 한다. 국가별 국민총소득(1인당 GNI, ’16년) 대비 최저임금 상대수준을 비교하면, ‘고시 최저임금 7,530원’ 기준으로 한국은 OECD 25개국 중 9위로 나타났다. 하지만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 9,045원’을 기준으로 하면 OECD 중 3위로 올라갔다. [2017년 OECD 국가중 최저임금 3위 2018년 1위 예정] 한편, 법정인건비는 임금과 비례하기에 최저임금이 7,530원에서 1만원으로 32.8% 인상되면 ‘최저임금+법정인건비’도 10,667원에서 14,166원으로 32.8% 인상된다. IMF OECD 경고 IMF뿐만 아니라 OECD도 한국의 최저임금 상승이 가파르다고 경고 인상이 특정지점을 넘어서면 한국경제의 펜더멘탈[기초]에 큰 영향을 미칠수 있다. 프랑스는 2005년 최저임금이 중위소득의 60%에 도달하자 큰 경제적 후퇴를 겪었다. 고용부가 이날 확정 고시한 2018년 내년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대비 68.2%(경총 추산)에 해당한다.[중위임금:금소득자평균임금 ; 주휴수당 미포함 ] OECD의 경고…"韓 도소매 고용률 둔화, 최저임금과 관련 있다" 2017년 우리나라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도 올해 이미 62%대로 올라선 상태다. OECD의 2016년도 통계에서 50.4%에 그쳤던 것에 비하면 인상 속도가 매우 가파르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 "한국 최저임금 인상률, 상대적으로 높다" OECD 25개국 중 유독 한국 기업들만 "경기 악화될 것" 2017년 6월 26일 OECD에 따르면, OECD 국가 중에서 한국의 기업들만 유일하게 경기 전망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가 집계한 5월 회원국의 BCI(Business Confidence Index·기업확신지수)는 한국이 98.74로 자료가 있는 25개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기준선인 100을 넘지 못했다. BCI는 100을 기준으로 이를 넘지 못하면 경기가 좋아질 것보다 악화될 것으로 보는 기업이 많다는 것을 뜻한다. OECD 존스 담당관은 “최저임금 인상 폭은 지역별로 수용할 수 있는 정도가 다르다”며 “서울 명동과 전라남도의 수용 여력이 같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美 주별 최저임금 11.5달러부터 5.15달러까지 천차만별, 최저임금 없는 주도 있어 일본 업종별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업종별 구분안이 최저임금위 전원회의 표결에서 부결되자 사용자위원들이 전원 퇴장하며, 최저임금 심의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사용자위원을 제외한 근로자위원과 공익위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사용자위원들은 표결 결과에 반발해 전원 퇴장했다. 근로자위원과 공익위원 두측에서 독단적으로 최저임금 결정 노동부 의사결정에 문제없다 [ 독재정권 혹은 집당여권의 반대세력이었을뿐 본인스스로 독재정권임을 증명 ] 일본에서 근로자 임금은 기본적으로 노사가 협상을 통해 자주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여겨 최저임금 결정 [ 정부주도의 마음대로 결정이 아니다 ] 2017년 내년 최저임금 일본, 최저임금 역대 최대폭 인상… 263원 올렸다. 자영업계는 30원을 두고 45일간 막판 협상 일본 정부가 올해 10월부터 1년 동안 적용되는 2018년도 시간당 평균 최저임금을 전년보다 3.1% 인상된 874엔(약 8850원)으로 사실상 결정했다. [ 우리나라보다 낮음 ] 그러나 일본은 주휴수당이 없다. 한국은 주휴수당이 있기에 이를 포함하면 실질 최저임금은 1만30원으로 일본보다 1180원 많다. [ 일본보다 높은 최저임금, 경제기초가 일본보다 약한데 기업들의 줄도산, 한국탈출러쉬 시작됨 ] 2018년 7월 16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소상공인이 어려운 것의 근본 원인은 대기업 프랜차이즈의 갑질 횡포, 높은 상가임대료라는 점을 분명히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BGF리테일[CU편의점] 영업이익율 2.23% GS리테일[GS25편의점] 영업이익율 2015년 3.6% 2016년 2.95% 2017년 2% [지속적인 국내영업환경 악화에 따른 영업이익 하락] 상업용부동산 임대료가 0.16% 하락하고 공실률은 0.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매년 지속적인 하락과 지속적인 공실율 증가] [시장경제법칙에서 공급이 수요보다 많으면 자연히 가격은 내려가는 것이 시장의 법칙] [추미애 민주당 당대표는 기업과 건물주를 잡아야 한다. 공산주의적 사상을 가지고 있음을 의심] 2018.08.19 이해찬 "고용악화, 이명박·박근혜 정부 탓" [ 이명박,박근혜 때에는 실업률 이렇게 안높았는데 ] 서울 직장인 평균 급여 223만원, 자영업자 172만원[2018년 4월 28일 기사] [소득하층민 자영업자] 최저임금 타겟 569만 자영업자 [30인이상 사업장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임금을 올려주지 않고도 그대로 유지해도 최저임금의 수준 ] 남은 것은 자영업자와 영세기업 말그대로 소상공인 하층민[자영업자,영세기업] 의 소득을 더 뜯어 하층민에게 더 주는 구조 [ 어벙벙한 소득재분배 ] 2018.08.13 00:02 공무원연금 개혁 제동 걸던 민주당, 이번엔 “국민연금 개혁”공무원연금 개혁 제동 걸던 민주당, 이번엔 “국민연금 개혁” 연금 수령 개시 연령 65→68세 변경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8~4%포인트 인상 장래공무원연금에 충당해야 할 부채 공무원, 군인, 교원연금 부채 800조 공무원연금 수령자 작고시 배우자가 수령하여 재직시보다 더 많은 금액 수령[국민세금충당] 일본의 2017년 1인당 국민소득 일본(3만7304달러) 환율 1달러 1124.5 원기준 원화환산 4,194만 8,348 원 한국의 2017년 1인당 국민소득 한국(2만9745달러) 환율 1달러 1124.5 원기준 원화환산 3,344만 8,252.50 원 금액차이 850만 96원 한국보다 25.4% 높다. [최저시급은 한국이 높다 ; 노동생산성이 일본이 훨씬 높다. 한국에 투자하여 공장차릴래, 일본에 투자하여 공장차릴래 ,초경제대국 일본보다 투자환경이 나쁘다면 누가 한국에 투자를 ] 2018.08.17 외환위기 이후 최장 실업난…"최저임금 인상+경기 악화" 6월 설비투자는 5.9% 감소해, 전월(-3.0%)에 비해 감소폭이 2배 가까이 확대됐다. [설비투자 최악상황으로 투자안하는 것이 당연] 장래시나리오 2018년 최저임금부터 30인이상 사업장까지 최저임금의 공포 테두리안에 들어감, 자영업자 붕괴,실업률 급상승, 영세기업붕괴, 기업탈출러쉬, 다시 실업율 상승 ,소득감소, 구매력감소, 경제악순환 OECD가 경고한 경제의 펜더먼틀이 근간부터 흔들림 총평 기득권에는 부당함이 있다. 부당함은 반발세력을 가진다. 민주당의 실체는 집권여당 혹은 독재정권의 반발세력이었을뿐 최저임금의 결정과정,혹은 그후의 반응을 보아 여전히 집권한 독재정권이다. 민주주의의 요식을 갖추었을뿐 대한민국에서 정당내의 민주주의의 길은 요원하다. 당내대표 당내고위직들의 반응은 오로지 당총재의 결정을 찬양하며 찬성하고 아무도 이해못할 이유들을 들이댄다. 노무현대통령은 전설이 되었고 그 전설의 후계자들은 정권을 잡았으나 대화와 타협의 기본정신은 승계받지 못하였다. 독재정권에 항거했을뿐 여전한 독재정권이다. 귀닫고 안보고 자기들이 원하는대로 한다. 인터넷에 장난처럼 떠돌던 최저시급 일만원을 국민들이 원하니까 나는 한다 현실감각을 의심함 독재정권이나 기득권집단 또는 집권여당에 맞서던 집단은 민주화세력이었으며 아름다운 이상정신으로 가득하였으나 그 세력이 집권하여 다시 독재정권 기득권집단이 되고 이상주의 정신으로 현실을 망각하여 나라를 망치는 시나리오 부당한 결정과 독선적 결정은 부당함에 기인하였고 부당함은 반발세력의 응집을 불러일으킴 경제가 잿더미가 되고 모난돌이 정을 맞고 인간만사가 피드백을 받으니 이 모든 모양새를 만든 최저임금의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심대한 숙고와 반성이 있을것이고 현재의 여당에 대한 깊은 트라우마에 먼 훗날에 회자되겠지만 그 안에 국민들의 선택은 많은 고통을 받으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