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 국민들이 만족하는 국민연금 개혁안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8-27 ~ 2018-09-26

국민연금법을 다음과 같이 바꾸면 대다수 국민들이 만족합니다 1.전소득자의 연금 9% 징수와 연금 수령액 상한선을 월 200만원으로 고정한다 2.연금관리공단과 의료보험 관리공단등 4대보험 관리공단으로 통합하고 인원을 반 이상 줄이며 임금도 대폭 삭감한다 3.통합관리공단 최고 경영자는 공무원이나 정권의 낙하산 인사가 아닌 국민투표로 뽑아 정권과 정치권에게 독립시키고 그 임기 또한 보장하며 1년에 한번씩 전자투표로 시민단체와 전문가를 투입 회계등 경영감사를 실시한다 4. 국민연금의 주식투자외 서민과 젊은이들을 위한 장기 임대아파트의 건설등으로 저리에 공급하며 전국의 관광지에 문화시설 및 호텔등을 건설하여 많은 연금을 내는 상위계층에 혜택을 준다 5. 공무원연금 및 군인연금등 장기적으로 혜택을 줄여나가며 통합한다 지금까지의 연금은 소득상한 7000만원 이상 수십억원의 연봉자도 불입액이 같은 말그대로 가진자와 일부 기득권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불평등한 제도로 이제부터 30년은 불입액의 상한액은 없애고 대신 지불상한액을 고정하면 연금고갈은 한방에 해결됩니다 또한 많은 연금을 내는 상위계층은 사회의 약자를 위한 배려에 기여함으로써 노블리스오블리제의 귀감이되며 사회는 그들을 존중하고 많은 연금이 투입되는 문화시설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면 됩니다 지금과 같이 공무원들과 정권의 띨띨한 낙하산인사로 국민연금을 관리하면 이권과 부실투자등으로 연금고갈은 필연이며 밑빠진 독에 물붙는 격이요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꼴입니다 국민의 재산인 국민연금을 국민의 손으로 지킵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