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의 의무, 남성만의 의무인가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8-28 ~ 2018-09-27

안녕하세요. 국방의 의무를 몇년전에 마친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최고 상위 법인 헌법 제39조 1항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위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부터 현재까지 대한민국은 남성에게만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라 하고 있습니다. 헌법에는 모든 국민이라 되어 있는데 대한민국의 여성은 국민이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성평등을 주장하는 시대에 왜 남성만이 국방의 의무라는 짐을 지고 있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여성으로 태어나 차별 받는 것이 분명히 존재 할 것이고, 반대로 여성으로 태어나 혜택 받는 것도 많을 것입니다. 남성도 마찬가지고요. 여러가지 차별 문제가 분명 존재하지만 그 것은 별개의 문제이며, 국방의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이기 때문에 여성은 반드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헌법 제 39조 2항에는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군대 가는 사람 누든지 불이익한 처우를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당장은 힘들겠지만 국민을 위하여 젊은 날을 희생하는 군인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헌법 제11조 1항입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남성들이 국방의 의무를 독박으로 이행하는 차별은 없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