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들의 청문감사 제도를 없애고 국민들에게 그 권한을 위임하라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8-22 ~ 2018-09-21

지난 번 검경 수사권 독립과 관련하여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것으로 보고 참 어이없는 짓들을 하는구나하는 마음이 들었다. 거기에 묻고 싶은 것이 있다. 우리나라 국민들 중 돈없어서 변호사 선임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보호에 대한 대책은 무언가? 특히 경찰들의 행위들에 대한 제어는 누가 책임지는 것인가? 공공의 질서와 안녕은 누구의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인가? 이에 개인 경험에 의한 사항 두가지를 언급코자 한다. 2016년 07월 본인의 은행계좌가 도용이 되어 대포통장이 되었다는 온라인뱅킹 팝업창을 보고 파주경찰서를 찾았다. 물론 계좌는 압류 중이었다. 경찰서에서는 피해자가 신고해서 그런 것이고 이는 피해자 관할 경찰서에서 곧 조사받으러 오라고 통보가 올테니 그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라했다. 약 3주정도 지난 후 성북경찰서 지능팀에서 전화가 왔다. 조사받으러 오라고... 일시를 정하고 약 30분정도 일찍 도착, 들어갔다. "어떻게 오셨죠?" "네 대포통장에 연루되었다고 조사받으러 오라고 해서..." "당신 대포통장 얼마 받고 넘겼어?"라고 갑지가 소리지르는 경찰... 이것도 수사기법일 수 있다는 서울지방경찰청 청문감사실 "나도 피해자인데 왜 갑자기 그렇게 몰고 갑니까?"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는 우리가 결정하는 거고..." - 경찰이 법원 판사까지 하는건가? 무죄추정의 원칙은? 그러자 경찰은 앞에 앉으라고 하고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다고 참고인의 권리에 대한 종이 한장 준다. 그리고 그다음부터 지속적으로 카드분실했다니까 그 카드에 비밀번호를 적어뒀냐 누구한테 넘긴거 아니냐 거짓말하면 큰일난다 통화 및 문자 다 조사한다. - 이것도 수사기법일 수 있다는 서울지방경찰청 청문감사 거의 피의자 심문이었다. 그게 안통해서였을까? 그 방에 있는 여직원 외의 5명이나 되는 수사관(신분확인은 못했지만)들이 돌아가면서 똑같은 질문을 하며 몰아붙이고 심지어 식구에게 전화온 것까지 시비를 걸며 통화하지 말라고 난리를 친다. 약 5시간을 그렇게 밀폐된 사무실 안에서 아무도 출입없이 지속적으로 고문에 가까운 조사를 벌인다. 심지어 왜 계좌에 대한 실시간 문자서비스 신청 안해놨냐? 그건 당연히 하는 거 아니냐까지 나오면서 말도 안되는 압박을... 그리고 카드를 찾다가 못찾아서 카드 정지신청했다하니까 카드사와 통화하고 그에 대한 녹취파일 듣고 잘 안들린다면서 무시... 이것도 수사기법일 수 있다는 서울지방경찰청 청문감사 그 후로 1년동안 계좌에 있는 내 돈도 못찾고 비대면 거래도 안되는 암흑같은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는 통보도 없었고 답답해서 전화하니까 그제야 말을 해주고 은행거래가 정상화되었다. 그리고 지난 검경수사권 기사를 보고 화가 나서 성북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전화를 해서 상담을 했더니 고자세... 당연하다는... 그래서 서울지방경찰청 청문감사관실도 똑같은... 2018년 08월 교통신고 앱을 통하여 신고를 했더니 답변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가 전화를 했더니 담당경찰이 아니라 상황실 어쩌구 하면서 여기 없다고 해서 다시 담당부서를 찾아서 전화했더니 통화중.. 어이가 없어서 다시 화성서부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전화.. 그랬더니 업무를 20일경 변경되어 2,3일 밖에 안되어 잘 몰랐을 거라고 했다. 그래서 업무인수인계가 제대로 안되면 경찰들은 일을 안합니까?라고 했더니 그 다음부터 꼬투리잡아서 시비를 계속건다. 그리고 다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청문감사관에게 민원, 그랬더니 그에 대한 조사와 조치를 취하겠다하고 난 그 청문감사실에 있는 막말하는 경찰에게 사과를 받고 싶다고 했더니 자기는 그럴 권리가 없으니 의사만 전달해주겠다했다. 그리고 화성서부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서 전화왔다. 다른 사람이었다. 그에 대한 우리의 답변 등에 대한 사과였다. 난 당사자의 사과는 없냐고 했더니 이말저말 돌린다. 위의 내용은 두 건에 대해 요약한 것이다. 과연 경찰들이 물대포, 용산사건 등등 공권력 남용을 하면서 국민을 위해서 한 것은 무엇인지? 스스로 음주운전하고 폭행한 것에 대해서는 감추기 급급하고 처벌도 안하면서 그들이 법을 집행하는 경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국민들이 괜히 짭새라고 하는 것인지 알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