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투표에 비례하여 의석을 갖는 연동형선거법으로 개혁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8-16 ~ 2018-09-15

지금의 국회의원선거법은 적은 지지를 받고도 많은 의석을 차지하고 많은 지지를 받고도 적은 의석을 갖는 반민주 독재 악법으로 이것 때문에 대한민국의 모든 불행이 발생하고 끝나지 않게 됩니다 반드시 선거법을 국민의 지지만큼 의석을 갖도록 연동형선거법으로 개혁하여 주십시요 그럴러면 국회의원세비를 반으로 줄이고 대신 비례대표를 200명 이상 늘려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국민들도 정확한 지식이 없어서 국회의원 수 늘리는 것을 반대할 수 있으나 국회의원 세비를 반으로 줄이는 조건으로 개혁하면 가능할 것입니다 원래는 북유럽처럼 100% 비례대표만으로 국회를 구성해야 정확한 민의가 반영이 되나 차선책으로 독일처럼 비례대표를 50%로 늘려서 지지받은 표만큼 의석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즉 독일식은 500석 중에 10%의 지지를 받은 정당이 있다면 총의석은 50석이 되는 것입니다 즉 지역구에서 5석을 얻었다면 먼져 지역구 의석 5석을 배정하고 나머지 45석은 비례대표로 채우면 총 50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비례대표가 18%밖에 되지 않아서 지지 받은 만큼 의석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