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과 신용보증에 서민 소상공인 대출 규제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 있습니다.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8-27 ~ 2018-09-26

저는 조금한 소기업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it 장비를 다루고 있고, 수입및 국내유통을하며 4년차 기업입니다. 나름 매년 꾸준히 발전을 하였고, 번듯한 아파트형공장까지 분양받아, 기업으로 조금씩 변모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공장분양을 하다, 제법 많은돈이 제 자가 부담금으로 묶여 운영자금이 빠듯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나름 기술개발에도 게을리 하지않고, 특허(3건중 엊그제 1건 출원통보)도 준비하고, 각종전파인증도 수십건 취득하였습니다. 각종은행에서 각종 운영자금을 저리에 대출해준다는 안내문을 보고, 자료를 챙겨 기술보증이나 신용보증을 방문했지만, 결격사유에 걸려 진행도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결격사유라 함은 아파트형 공장을 분양받기 위해서 은행대출이 많다는것입니다. 대게 70~80% 정도에 대출을 끼고 실사용으로 들어오는 저같은 기업을 운영하는 대다수에 기업인들이 대다수인데 이게, 다른 대출도 아닌 사무실 구매자금이고, 실상 제가 임대받아 사용하는것보다는 구매해서 이자가 더 저렴하기에 이렇게 운영한것인데 이게 대출에 결격사유가 된다는데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기업이 잘되야 경제도 활성화가 되는것 아닌가요? 지금 사무실 분양으로인한 대출이 많다고 신용보증이나, 기술보증 진행에 결격사유가 된다면 결국에 분양이 아닌 임대로 했다면, 저는 대출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지금이라도 공장을 팔아버리고 싶지만, 이것도 각종 의무사항(?) 1년내 판매시 각종 세금에 여러가지 제동장치가 있더라구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기업을 옥재고 있습니다. 사무실 구매했다고 세금은 세금대로 다 받아가고 , 각종 종소세에 여러가지 세금은 다 받아가고 이렇게 기업성장에 발목을 잡으니 제가..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결국에 소 상공인 중소기업 저리 운용자금은 그림에 떡인가요? 결국에 비싼 은행이자 빌려 기업운영해야되는 상황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금리도 계속 올라가고있는 상황에서 정말 한숨만 턱턱 막히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