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장관의 파면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8-17 ~ 2018-09-16

16일자 언론기사에 안희정 전 지사의 1심 판결 선고 후 여성가족부는 일개 시민단체에서나 할만한 논평을 내놓았습니다 여가부는 행정부이지 시민단체가 아니잖습니까? 삼권분립이 엄중히 지켜져야 하거늘 사법부의 판결에 의의를 표현하는 등의 시민단체에서나 나올법한 말을 쏟아내고 있는 걸 보면서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 대다수는 1심판결에 신뢰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상고심이 남아 있는 건에 대하여 행정부가 나서서 논평을 해버리면 사법부의 판결에 압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울러 현재의 인권의식 수준에 견주어 여성가족부를 양성평등가족부로의 개명도 건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