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정 지원 정책 (다자녀 가장 단계적 정년연장)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8-28 ~ 2018-09-27

오래전부터 예견된 일이지만, 우리나라도 이제 노인이 전체인구의 14%를 웃도는 고령사회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2000년 노령화 사회에 진입한 뒤(노인비중 7%이상), 2017년 "인구주택 총조사"결과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17년 만에 고령사회로 들어선 것으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이라고 한다. 이러한 고령사회에 들어선 우리나라에서 저출산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맞물려 향후 국민연금 고갈 등 새로운 갈등요인이 대두되는 등 세대별 균형감있는 대책을 세우기도 쉽지 않은 것 같다. 이에, 우리사회의 연령구조의 변화에 대해 저출산, 고형사회에 대한 대안의 하나로 다자녀 가정 우선지원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 다자녀가장 우선지원 정책 *** ㅁ 현황 - 각 시도 지자체별로 출산축하금/장려금/양육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일시금이나 분할금 형태로 지원하고 있으나, 일시적(일회성) 효과에 그쳐 실효적인 출산 장려가 되는지 의문임. - 다자녀가정의 생활비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마련되어 있으나 소규모, 자녀의 나이에 따른 제한 등 그 혜택이 다자녀 양육에 큰 도움이 되는지 의문. (연말 소득정산, 자동차 취등록세, 주택청약 특별공급, 통신료, 전기/수도/가스요금, 대학입시 수시전형 등) - 자녀가 많으면 가난해 진다는 현실, 자녀 수에 따라 두면 실질적 가계 소득은 큰 차이가 있음 (사교육비, 생계유지비, 통신비 등) ㅁ 제안 : 다자녀 가장의 정년 연장 - 자녀 수에 따라 가장의 정년기한을 차별화 연장 : 단계적으로 다자녀 가장의 정년을 만65세로 연장 (국민연금의 수급개시와 정년 도달시기를 연계) - 다자녀 가장 정년연장에 따른 일시적 일자리 정체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그 영향을 고려하여,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 검토 (1단계 63세, 2단계 65세) ㅁ 효과 - 일회성 출산장려 정책을 보완하여 가장의 직장생활 연장으로 안정적인 소득 지원 효과 - 육아휴직으로 인한 경제적 활동기간 감소를 정년 연장으로 보상 효과 - 국민연금 제도개선에 따른 국민적 불만감 최소화(국가의 지급보증 + 다자녀 가장의 정년연장) - 자녀수에 따른 차별적 지원정책으로 저출산 대책의 실효적인 출산장력 정책이 될 수 있음 (자녀를 낳아도 경제적 부담이 크지 않다는 인식) ㅁ 도입 - 공무원, 군인, 공공기관 부터 제도의 실질적 도입 지원 (예산, 정원 운영 등) - 민간기업의 자율적 참여 확산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