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이 낸 돈으로 뻘짓거리하는 걸 언제까지 지켜만 봐야합니까?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12 ~ 2018-09-11

1. 더이상 개혁할 명분도 근거도 없는 국민연금만 개혁해 국민들에게만 계속 부담을 지울 생각말고 문제 투성이 군인연금ㆍ공무원연금ㆍ사학연금부터 개혁할 생각을 하세요! 노령화시대 집입 등으로 인해 국민연금 잔고가 부족해 2057년 즘에는 연금 수령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 국가는 또 이미 기금이 고갈되어 국고로 70 ~ 80%를 지원하고있는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은 놔두고 납입 연령과 수령 연령을 늦춰 국민연금만 조진다는 헛소리를 해 전국민이 빡쳐 국민연금 관련 청원으로 청원게시판이 쑥대밭이 되는 사태를 초래했는데, 특히 군인연금은 이미 1973년 고갈되어 2010년부터는 해마다 1조원이 넘는 적자를 정부 예산으로 메워왔고 작년부터는 매년 1조 5천억의 적자를 국고로 메우고 있는데도 무려 45년이나 연금 개혁을 않고있으면서 국민연금만 조진다는게 말이 됩니까? 군인연금은 45년이나 개혁을 안하면서 국민연금을 또 개혁하겠다니요, 지금 장난칩니까? 이전 정권들에 이어 국민들을 개ㆍ돼지로 보는겁니까 지금?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은 또 어떻구요. 이미 두차례 개혁으로 짜낼대로 째낸 국민연금 또 개혁한다는 말 꺼내지말고 말도 안되게 불합리한 군인연금, 공무원연금이나 개혁하세요! 머리라는게 있다면 그게 당연하고 합리적인 방안 아닙니까? 2. 다른 연금에는 다 있지만 국민연금에만 없는 기금 부족시 국가에서 지급을 보장한다는 규정을 국민연금법에 포함시키세요!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에는 저 규정이 다 명문화되어있는데 왜 국민연금에만 없습니까? 왜 조건이 불평등 한겁니까? 다른 연금법에는 있는데 국민연금법에만 저 규정을 명문화하지않는 이유와 그것이 법적으로 타당한 것인지 위헌의 소지는 없는지 밝혀주시고 국민연금만 차별하지말고 저 규정을 국민연금법에 포함시키거나 아니면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또한 국가의 지원 없이 오로지 기금만으로 운영되게금 법을 개정해주십시오! 3. 국민연금 자금 운영 상세내역을 공개를 의무화 하십시오! 국민들이 내는 돈으로 운영되는 국민연금이므로 국민들은 국민연금공단의 자금운영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매해 얼마가 모여 어떻게 운영했고 남은 잔고는 얼마인지 등 상세하게 내역을 공개해야하는 규정을 만드십시오. 예전부터도 그랬지만 이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주식합병에서도 드러났 듯이 자금운영에 있어서 국민연금공단만 못믿는게 아니라 그를 관리ㆍ감독하는 국가 또한 제 기능을 못하고있고 못믿겠으니 아예 규정을 만들어 국민들이 투명도 여부를 감시하고 판단하게 해주십시오. 4. 국민연금공단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주식합병에서 손해 볼 것임을 알면서도 주식가치 평가와 합병 비율 등과 관련된 내부 보고서를 수정ㆍ은폐하는 등 삼성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무려 300억의 손실을 봤고 삼성 주식 합병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전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 본부장 등 관련자들이 유죄 처분 받은 바가 있는데 이를 근거로 국가든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하든 집단으로 행정소송을 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는거 아닙니까? 국민연금공단이 국민들이 낸 돈으로 뻘짓거리하는 걸 지켜봐야만합니까? 국가 또한 국정감사, 보건복지부 감사 등 총 세군데의 국가기관에서 감사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세군데서나 감사하면서 수많은 사람이 주시하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주식합병에서 국민연금공단이 저런 뻘짓거리를 하고있는 걸 몰랐다는 말입니까? 최순실 게이트를 계기로 한참 후에야 검찰이 압수수색 했는데도 증거 문건이 발견되는 등 어렵지않게 수사했는데 세번이나 감사하면서 몰랐다고요? 몰랐다면 제대로 관리ㆍ감독 않고있는 것이고 알았다면 방조한 것이니 공범 최소 방조범 아닙니까?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 일로 유죄를 받았으니 국가도 국민연금공단이 날려먹은 300억에 책임이 있는건데 정확히 누구, 누구를 상대로 어떻게 집단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국민연금굉단과 국가가 날려먹은 국민들이 낸 300억에 대해서는 찍소리도 않으면서 기금 고갈 다가오니 국민연금 또 개혁하자구요? 지나가는 개도 웃을 헛소리 작작하고 요는 불투명하게 자금운영하는 국민연금광단과 그를 제대로 관리ㆍ감독하지 못한 국가는 자금 운영 내역을 매해 의무적으로 공개해 투명히하고 날려먹은 300억은 책임 있는 국가에서 메꾸고 객관성과 논리에 입각해 터무니없는 군인연금ㆍ공무원연금ㆍ사학연금이나 조지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반드시 국민연금의 기금 고갈시 국가에서 지원하는 규정을 국민연금법에 넣거나 그렇게 안할거면 다른 연금들도 모조리 그 규정 지워서 기금 안에서만 해결하도록 하세요. 국민이 낸 세금으로 월급 주면 된거지 왜 매달 200 ~ 300되는 연금까지 세금으로 줘야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