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가격 인상을 반대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8-27 ~ 2018-09-26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서울에 사는 40대 중반을 넘긴 한 아이의 아버지이고 남편입니다. 부모님께 오로지 근면하게 사는 방법만 물려받아 대학 졸업하고, 아내를 만나 결혼한지 이제 12년째 되었습니다. 맞벌이 부부로 살며 아니는 어머니께서 돌봐주고 계십니다. 아내는 업무 특성상 야근도 많고, 휴일 근무도 많은 직장에 다니고 있어 직장생활에 힘들어 하면서도 형편상 직장을 그만 둘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맞벌이로 열심히 살아도 부모님 병원비하고, 집 한칸 마련하기위해 저축하다 보니 늘 통장잔고는 빠듯하게 유지가 되네요. 저희 부부는 수 년전 서울에 아파트를 분양받고 입주하였습니다. 와이프가 직장생활에 힘겨워 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대출금 낼 생각에 힘들면 그만두라는 말을 못하고 사는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그래도 월급받아 몇 년이면 대출금도 갚을 수 있다는 생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 가지 걱정이 더 생겼습니다. 공시가격인상으로 인해 어렵게 마련한 집에 세금까지 부담하며 살게 생겼습니다. 누구는 집값 많이 올랐으니 좋겠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평생 맞벌이 해야 갚을 수 있는 형편에 알뜰살뜰 살고 있는 입장에 세금으로 수백만원씩 더 내라고 하면, 이제 다른 지출을 다 줄일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소득주도 성장을 주장하시는데, 세금으로 다 걷어 가면서 무슨 돈을 쓰고 소비를 진작하라는 말씀 이신지요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오르고, 사회 안정성을 해칠 정도라면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세금인상은 너무도 정책결정자 입장에서는 너무도 손 쉬운 방법이겠지만 장난으로 던진 돌에 개구리는 목숨을 잃을 수 도 있듯이, 부동산 세금 인상이 너무 큰 짐으로 다가오는 국민도 있다는 점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러면 집 팔고 가라고 하시겠지만, 열심히 노력해 살림살이 키워가는 재미로 사는 서민들은 다 낭떠러지로 굴러 떨어지라는 꼴입니다 대통령님 국정철학이 공정한 기회를 갖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사회라고 알고 저도 지지하였습니다. 하지만 빈대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고, 능력 안되면 집팔고 가라는 정책은 서민들은 평생 서민으로 살고 부자들은 계속 부를 축적하게 만들 뿐입니다 공시지가 인상, 종부세 부과 등의 정책은 반드시 재고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