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야 비정규직의 일괄적인 정규직 전환을 반대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8-16 ~ 2018-09-15

공공분야(공무원,공사,공공기관 등)에서의 일괄적인 정규직 전환정책의 수정을 요청드립니다. 보통 공문원, 공사라고 하면 신의 직장이라 하여, 고시촌에서 몇년씩 준비해서 겨우 들어가곤 합니다. 그런데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훨씬 쉽게 들어온 비정규직 직원들이 일괄적으로 정규직화 전환되는 것은 기회의 형평성 차원에서 너무 큰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애당초 정규직 전환 보장받고 입사했던 코레일 여직원들, 당연히 정규직화 되어야 합니다. 높은 전봇대에서 고압선 만지고, 위험한 철로 작업 하는 분들, 애당초 동일 직군에서 정규직 채용기회가 없었던 분들 정규직화 시켜드리는 것도 맞습니다. 제가 문제삼는 것은 이미 동일 직군에서 정규직 채용절차가 있었던 자리들(사무직, 관리직, 연구직 등), 남들은 피나는 노력을 해서 수십, 수백대 일의 경쟁을 뚫고 들어오는 자리를, 애당초 비정규직이라는 조건 뻔히 알고 쉽게 들어온 사람들이 일괄적으로 정규직화되어 차지하는 것은, 정말 너무 말이 안 됩니다. 대전의 한 정부출연연구소(공공기관)에서 이번에 대규모 정규직 전환을 시행했다고 합니다. 기존 정규직이 2천명 정도되는 이 연구소에서, 300명 이상의 비정규직 연구원들을 매우 예외적인 일부만을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을 정규직 전환했다고 합니다. 이 연구소, 정규직 공채로 들어가려면 대학교수 갈 만큼의 연구실적 쌓고도 수십대 일의 경쟁률 뚫고 들어가야 한답니다. 반면에 수시채용되었던 비정규직 연구원들은 대부분 경쟁자 한명 없이 형식적인 절차만을 거쳐 쉽게 들어왔다고 하네요. 그렇게 들어온 비정규직 연구원들, 정년보장 안 된다는 점만 제외하면 연봉, 처우 면에서 정규직들과 다른 점도 없었답니다. 그런데 몇년 일하고 나갈 예정이었던 비정규직 연구원들 300명 이상이 한꺼번에 정규직 전환되어 60세 정년까지 눌러앉게 되었다네요. 그 중에는 특정 장비, 도구만을 다루는 기술직까지도 포함되어 정년까지 연구부서에서 함께 일한다고 합니다. 제 주장은, 비정규직분들의 정규직 전환 자체를 차단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방법이 문제입니다. 형평성 차원에서 올바른 방법은 기존의 비정규직 직원들이 퇴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규직 신규채용에 신규 지원자들과 함께 응시해서, 그동안 일해온 경력과 기여분을 점수로 적절히 인정받고 신규 지원자들과의 공정한 경쟁을 거쳐 정규직화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젊은이들은 피나게 노력해서 바늘구멍 뚫고 들어오는 자리를, 쉽게 들어온 비정규직 직원들이 뭉텅이로 차지해 버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회는 균등할 것이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남들은 바늘구멍 뚫고 들어와야 하는 자리를, 쉽게 들어온 비정규직들이 대규모 집단으로 차지하는 것이 기회의 균등인가요? 친구들은 취직해서 돈 버는 동안, 고시촌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떼우며 꿈의 직장을 위해 땀 흘렸던 젊은이들에게 정의는 어디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