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은 포기하신 겁니까? 양극화 해소는 남의 나라 이야기인가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18 ~ 2018-09-17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거라 말씀하신 대통령님의 취임이 어느덧 일년을 훌쩍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기대를 모았던 대통령님 취임에도 불구하고 양극화 해소라는 중차대한 과제는 촛불혁명 이전의 정부와 비교했을 때 크게 나아지지 않았단 느낌입니다. 우리나라 양극화 유발의 핵심인 부동산 시장은 현재 투기꾼과 언론 등 교란세력에 의해 담합과 자전거래가 당연시 여겨지고 규제를 비웃듯 연일 폭등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기울인 최저임금 인상은 부동산 가격 인상에 따른 인플레이션으로 (돈의 가치가 제 값을 못하는 바람에) 효과도 보지 못하고 지탄만 받고 있습니다. 취임 초기 부동산 안정화에 의욕을 보이시던 국토교통부 장관님 취임식 프리젠테이션은 그저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에 불과했던 건가요? 지난 일년간 부동산 가격이 국지적으로 수억씩 올랐음에도 취임 1년에 대한 평가에서 부동산이 안정되고 있다 말씀하시는 장관님 언론 인터뷰는 금치 못할 실소와 허탈함을 느끼게 합니다. 어느 고위 관료님 말씀처럼 저와 같은 그냥 일반 대다수 국민들은 개돼지로 평생 남으란 말씀이신 건가요?? 공들여 추진하시는 대북정책에 수긍하며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희망하고 응원합니다. 그러나... 저를 포함한 대다수의 일반 국민에게는 당장 먹고사는 문제와 내일을 살아가는 문제가 훨씬 더 중차대하고 와 닿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물림으로 더 큰 부를 쌓는 것을 막기 위해 여러 고민들이 있었음을 잘 알고 있으나 다수의 의견을 귀담아 듣기 위해 절반이 넘는 집 가진 사람들, 기득권 눈치에 못 이겨 이도저도 아닌 수박 겉 핥기만 하다 포기하신 느낌입니다. 참된 정치인은 다수가 바라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일을 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인간의 이기심과 탐욕에 의해 다수의 의사가 항상 절대 선이 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각설하고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 부동산에서 야기되는 각종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어떠한 문제부터 해결해야할 까요? 첫째, 부동산 실거래가 시스템 개편 현행 부동산 실거래가 시스템은 부동산 거래 후 60일 이내에 신고하게끔 법적으로 되어있습니다. 허나 취소된 거래를 제대로 반영하거나 삭제하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 담합세력의 가격담합 놀음에 그대로 노출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를 거래 후 공인중개사들이 실거래가 시스템에 즉각 업로드 하도록 의무화 (또는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의 강제)하고 그렇게 취합된 자료를 바탕으로 주간 부동산 시세가 발표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이상거래가 의심되는 사례들은 조사를 통해 실거래가 허위 등록 여부를 입증하고 사실로 밝혀지면 기존 발표된 자료도 꾸준히 수정함으로서 정부가 발표하는 부동산 시세 변화의 투명성과 신속성을 높여 주십시오.) 현행 조사방식은 감정원의 표본주택 직접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해관계자들의 호가에 따른 시세 조정이 지표의 신뢰성에 영향을 줄 수 있기에 이를 바로잡아 주십시오. 또한 불순한 의도로 허위 실거래가 등록 및 등록 후 거래취소를 통한 이익을 취한 당사자들을 조사해서 찾아내고 시장 교란의 죄를 물어 법으로 처벌하고 과징금을 추징 바랍니다. 둘째,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강화 현행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1, 2금융권 모두 100%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60% 이하로 규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간 소득이 1,000만원인데 금융권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원금과 이자의 합산 한도가 연소득과 똑같은 연간 1,000만원 까지 가능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르는 집값을 따라잡겠다고 연간 갚아야 할 돈을 본인 소득만큼 대출 받아 주택을 구매하게끔 하는 것이 어찌 규제라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는 가계의 소비를 쥐어짜고 투기를 부추기는 것으로 밖에 이해되지 않습니다. DSR 규제를 지금보다 더욱 강화해 주십시요. 셋째,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언론에서도 여러번 언급 되었듯 부동산 가격이 높은 주택과 아파트일수록 공시가격이 실거래가와 동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자일수록 재산세 부담이 줄어든다면 앞서 언급한 부의 대물림을 방치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에 점진적 인상을 통해서라도 부동산 공시가격의 현실화를 제도적으로 이끌어 내 주십시오. (더불어 거래 활성화를 위해 공시지가 인상을 고려한 거래세의 일부는 감세가 필요하다 여겨집니다.) 흔히 언론에서 최악의 불경기라고들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최악입니다. 가계가 돈이 없으니 물건을 안사고, 물건을 안사니 기업은 투자와 고용이 위축되고 사회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악순환의 사이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계가 가정이 왜 돈이 없는지를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오르는 부동산을 쫓기 위해 가계부채에 허덕이는 중장년들을 구해주십시오. 미래를 살아갈 청년세대에게도 부동산 안정화가 필요합니다. 보금자리 걱정에 아이를 낳을지를 고민하는 신혼부부에게도 부동산 안정화는 간절합니다. 매번 책임자들이 인터뷰에 나와 “모니터링하고 있다.”, “검토중이다.”란 원론적이고 무책임한 답변만 반복하는 것은 실상 아무것도 하고있지 않다는 말로 밖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실행이 없으면 당연히 결과도 없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바로잡아야 개선이 되고 효과가 나타납니다. 제발 사활을 걸고... 그리고 간절히 이 문제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