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연금 통합해 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11 ~ 2018-09-10

4대연금(국민, 군인, 공무원, 사학) 통합 해 주세요. 통합하면 1. 4대 연금 관리인력 축소로 인한 인건비 감소로 적자 감소 - 관리인력 최소 1/4 로 감축 가능합니다. - 세금으로 관리만 하는 인력을 생산성 있는 일에 투입 가능 2. 세금으로 타 연금 적자 보존 관행 타개 - 세금으로 특정 연금 적자 보존은 불합리함 - 세금 낸 사람이 받지 못하는 혜택에 세금 이용은 불합리 3.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이 아닌 연금 통합은 국민 동의 쉬움 - 절대 다수 국민은 국민연금 가입자이지 타 연금은 소수임 - 절대 다수가 특정 기득권 소수를 위한 희생은 합리적이지 않음 - 따라서 절대 다수의 국민은 통합을 원함 위와 같은 사유로 통합을 원합니다 예전부터 나온 얘기인데 기득권의 특권 의식으로 통합되지 못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또한 적폐로서 반드시 이번 정권에서 통합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