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창출및 국민소득증대를 위한 제안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8-08-20 ~ 2018-09-19

금일 조간신문에 근래들어 가장 일자리증가가 낮았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제가 몇번 청와대와 국토교통부에 일자리창출과 국민소득증대및 녹지보존,환경개선 등 일거 사득의 방법을 제안한바가 있는데 이에 대한 반응이 전혀되지 않고 있어서 다시 한 번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최근 여러 보도자료를 보면 세계적으로 농업에 대한 인식이 아이터를 반영하여 핀 테크와 같이 팜테크 즉 농업에 아이티를 적용하는 사업이 유망하고 선진국에서도 이분야에 많은 관심이 있다는 보도를 여러번 보았습니다. 즉 저의 제안은 1.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 아무런 사업을 하지 못하고 오로지 쌀 농사만 짓고 있는 수없이 많은 농지를 이용하여 녹지를 보존하고 일자리 창출과 국민소득 증대 및 환경개선 등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김포공항 주변에 약 280만평에 이르는 농지가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있어 아무런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오로지 쌀 농사만 짓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몇번 말씀드렸습니다. 2.김포공항 주변 현상황 김포공항주변 약 280만평은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있어서 오로지 쌀농사만 짓고 있고 이로인하여 조류들이 몰려들어 비행기 운항하는데 방해가 되어 공항공사에서 발포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조류를 퇴치하여 비행기 안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강지류들의 물을 끌어들여 오로지 쌀농사만 짓고 있는바 잘 아시다시피 쌀 농사의 발전으로 인하여 쌀과다공급과 쌀소비 감소로 국가에서 직불금을 지급하면서 농민들을 도와준다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3.정책의 전환 요청 위와 같은 정책은 국가의 필요없는 직불금의 지급 비용과 비행안전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고 농민들의 소득증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정책을 다음과 전환하면 일거 사득의 경제적효과가 발생합니다. 즉 김포공항 주변 약 280만평을 국제화훼단지로 조성하여 화훼농을 아이티를 접목한 팜테크로 개발하여 화훼단지를 조성하고 이곳에 동아시의 거점 화훼단지로 조성하여 국제 꽃경매장등을 신설한다면 녹지를 보존하면서 일자리창출과 국민소득증대 및 생활환경개선을 도모할 수가 있습니다. 3.김포공항의 지리적 위치 김포공항은 동아시의 여러나라를 약 2-3시간 내에 접근할 수가 있고 국내적으로는 인천공항에 30분 이내에 접근이 가능하고 국내선 비행장이 곧 바로 이어지고 지하철 9호선과 5호선이 교차하고 인천공항과 서울역을 연결하는 고속철도가 인접하고 있는 등 지리적 위치가 최적의 장소입니다. 4.개발제한구역의 활용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 위와 같은 좋은 위치에 있는 약 280만평의 농지를 오로지 쌀농사만 짓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버리고 새롭게 녹지공간을 활용한다면 다음과 같은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 쌀 농사만 짓고 있는 이곳에 화훼단지를 조성한다음 국제 화훼경배장을 시설한다면 수십만명의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둘째. 해외 관광객 즉 중국과 일본 등의 관광객과 사업가들의 출입으로 많은 일자리와 국민소득이 증대될 수가 있습니다. 세째.위와 같은 화훼단지를 조성한다면 학생들의 현장학습과 주변 환경의 변화로 요양시설등이 들어와 국민 생활환경의 개선과 의료 복지 업무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째. 화훼단지 조성으로 인하여 환경이 개선되면 조류등의 퇴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비행기 안전을 도모할 수가 있습니다. 5.개발비용 위와 같은 모든 경제적인 효과를 위하여 투자비용은 많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즉 위의 지역은 지금까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현재의 지가가 너무나 저렴합니다. 따라서 국가에서 수용하여 전체적으로 개발도 할 수가 있지만 국가에서 하기마 어렵다면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의 컨소시엄을 이루어 시행한다면 화훼단지의 분양 등으로 개발비용이 많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6.네덜란드의 팜테크의 번영 네덜란드는 공항주변에 위와 같은 시설을 하여 유럽의 거점도시로 번성하여 유럽전체의 대부분의 꽃을 네덜란드 경매시장에서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네덜란드 경제의 약 30%가 팜테크 농업사업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7.결론 위와 같이 좋은 조건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자리 창출이 안된다고 호소만 하고 있다고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부동산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 농지를 잘 활용하여 일자리 창출과 국민소들을 증대하는데 적극적으로 대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경제적효과를 발생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로지 재정지출로 인한 일회성 비용을 지출하는것이 안타까와서 다시 한 번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