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아파트 관리 - 지차체 능력 부실을 이정하고 신규 아파트 건축 심의/승인 에 대한 권한 축소/제한  요청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20 ~ 2018-09-19

평택에 9년전에 분양가 상한가로 신규 아파트 구입하여 아직까지 마피로 살고 있는데... 평택 시청에서의 유입 인구 산출 정확하지 않게 추청 유입 인구로 신규 아파트 단지 심의 및 승인하여 미분양 아파트 관리 지역으로 재 선정 되었는데.. 부동산 정책보다는 지방자치단체들의 무분별한 아파트 공급 과잉으로 연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서울에 똑똑한 아파트 한 채 보다는 지방에서의 풍요로운 생활을 위해서라도 전국이 균형적인 발전이 이루어져 아파트 투기 현상도 자동으로 이루어지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정확한 근거보다는 대기업들의 일방적인 이야기로 무분별하게 대기업 신규아파트 단지 공급하여 결국 미분양 아파트 및 무입주 아파트를 초래하는 대기업보다는 무능한 행정력이 더 안타까우니 실력이나 뷴석능력이 떨어지는 지차체에서의 신규 아파트 단지 심의/승인 권한을 축소하고 최종 결정을 중앙 정보부에서 승인하여야 균형적인 국토 발전을 기여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평택은 유입 인구보다 5배 많은신규 아파트을 건축 승인한 책임과 승인 이유를 철저하게 규명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