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료 인상 제대로 홍보하고, 사용처 또한 철저히 투명성 있게 공개하라!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12 ~ 2018-09-11

2018년 7월 1부터 연금소득자에게 갑자기 없던 의료보험료를 월 20만원씩 거두고 있다. 물론 사회취약계층 등에게 사회통합을 위해 공평하고 합리적인 의료보험을 위해서라면 수긍한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조금 심하다는 느낌이다. 갑자기 빠듯한 살림이자 계획적인 삶을 의료보험료로 월 14~ 20만원씩 내라하면, 변변한 수입이나 직장도 없는 개인이라면 살아가기가 힘들고 큰 상처로 남는다. 의료보험 공단은 이러고도 연말에 성과급잔치나 하지, 자신들의 방만한 경영과 퍼대기는 고칠 생각조차 안한다. 차제에 어덯게 쓸 것인지를 말하던지, 사회복지나 병원에서 허투르 쓴 것이 발견되면 그들에게 수백배의 과징금을 받겟다는 어떤 대책도 없다. 매번 먼저본 놈이 임자라는 식이다. 약간 억울한 생각에 공단에 전화하면 그냥 법이그렇다고 짤라말하는 게 전부다. 더 화나는 것은 직장을 다니면 직장보험이라 수입은 많아도 보험료는 적단다. 내가 직장을 다니기 싫어서 안다니는 것도 아닌데, 꼭 이렇게 해야만 하는가. 참 기이한 법이다. 보건복지부는 책상에 앉아서만 근무하지말고, 실질적인 대안과 대책을 일반인이 수긍하고, 이해되도록 정책을 펼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