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병원] 근로기준법 제73조 위반행위 생리휴가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8-11 ~ 2018-09-10

[고려대학병원] 근로기준법 제73조 위반행위 생리휴가 안녕하신가요? 2018년 저희 나라 사람들도 다른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이제 윤리의식이 정말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걸어가면서 담배피는 사람들도 없어지고, 버스에서 담배피던 시절, 식당에서 담배피던 시절도 다 없어졌습니다. 군대 복무기간도 점점 짧아지고, 위계질서가 잘되어있는 군대 안에서도 정확한 의사표시를 통해 아프면, 아프다 얘기하고 쉴 수 있고, 열심히 일한 댓가로 휴가도 나가고 포상휴가도 주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제 안사람 이야기를 듣고 너무 황당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 안사람은 고려대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꿈을 갖고 고려대병원에 입사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20대 다른 누구와도 마찬가지로 일하면 앞으로 힘들어지겠지 예상하고 입사를 했습니다. 그래도 한달 교육을 받으면서 일 외 세가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해하였습니다; 복리후생, 생리휴가제도, 한달 일하면 다음 달 하루 더 쉴 수 있는것. 그래서 괜찮을 거라고 우리 병원 좋다고 걱정하지말라고 말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안사람은 입사 후 단 하루도 휴가를 신청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급여에 휴가비용이 더해진 것도 당연히 아닙니다. 원래 신입은 그렇다며 한숨 쉬는 현실에 의문을 던집니다. 본인 의지와 상관 없이 병역의무를 다해야하는 대한민국 남성들과 본인 의지로 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일을 선택하는 젊은 친구들과 다른게 없구나... (물론 어디나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요.) 이 부분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혹은 원래 신입은 다 그런거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청원에 더욱 더 힘을 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단순히 정부24에 생리휴가 관련해서 신고를 하려했으나 온라인 신청이 되지 않는다 하여 청와대 청원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2018년 7월 20일자 정부24에 있는 글입니다. 사용자는 여성인 근로자가 청구하는 때에는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함 지원내용 ○ 여성근로자가 생리기간 중 무리하게 근로할 경우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해치는 한편, 재해 위험 증가 및 생산성 저하 등을 초래하는바, 이의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는 근로자가 청구하면 생리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 의의 - 사용자는 여성인 근로자가 청구하는 때에는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함(근로기준법 제73조) ○ 생리휴가의 사용 - 사용 시기 - 월중 생리현상이 있는 1일 - 생리휴가 일은 사실상의 생리 여부에 따라 부여되는 바, 실제 생리기간이 아닌 날에 사용할 수 없음 - 사용 시는 사용자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하며, 사전 통보 없는 일방적 사용은 권리의 남용이 될 수 있음 - 생리휴가는 사실상의 생리현상에 따라 부여하는 것이므로 월차유급휴가 등과 달리 적치, 분할 사용할 수 없음 ○ 사용자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생리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음 - 사전 휴가계 제출 의무화, 생리휴가 가능 요일의 지정 등 - 특정일에 대체휴무시키는 행위 등 ○ 벌칙 :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 여성근로자로서 사실상 생리 중이면 되고, 연령, 근로 형태, 직종 및 소정 근로일 개근 여부 등은 관계없음 ○ 생리현상이 없는 자(임산부, 폐경, 자궁제거 등)는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없음 ○ 사실상 생리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의무의 면제를 주장하는 사용자에게 있으며, 따라서 사용자는 진단비용 등을 부담함 ○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고 그날의 근로가 끝남에 따라 사용종속 관계가 종료되는 실질적인 의미의 일용직 근로자라면 현실적으로 생리 휴가를 사용하기가 불가능할 것이나 사실상 상시 근로하면서 임금만을 1일 단위로 산정한다는 의미의 일용직 근로자는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 병가 등 근로의무가 면제된 기간 중 생리현상이 있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생리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함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