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꾼이 행복한 나라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8-22 ~ 2018-09-21

안녕하세요. 어렵게 글을 몇자 적어봅니다. 올해 초 남편은 회사에서 퇴근한 저, 그리고 어린이집에서 갓 픽업한 우리 아이를 태우고 좁은 골목길을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발렛 파킹을 해주시던 분이 왼쪽 방향에서 뒷걸음질치며 튀어나오시는 바람에 서행하던 저희 차 사이드 미러와 그의 팔꿈치를 접촉하게 되었지요. 당연히, 그 골목은 보행자가 많은 커피숍과 식당 사이 골목길이라 10km도 안될 법한 속도로 서행 중이었습니다. 여기서 일이 일어났습니다. 먼저 인정해야할 것은, "서로 조심합시다." 하고 기분 좋게 지나가지 않은 남편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아저씨, 뒤를 잘 보셔야죠." "아저씨 지금 나보고 잘못했다는 겁니까?" 젊은 사내들 사이 언성이 높아질 듯 보여, 여보 그만하고 가자며 저는 뒤에서 빨리 가자했고, 남편은 그 상태로 신호를 받고 출발했습니다. (좌회전 신호를 받아 큰 길가로 나가는 골목길의 끝 부근이었습니다.) 여기서, 다음부터 서로 조심합시다. 하고 마무리 짓지 않은 우리쪽의 과오를 인정하겠습니다. 다만, 서행 중 팔꿈치만 닿았을 정도였기에 크게 무리가 있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출발했습니다. 등 뒤가 서늘했지요. 아니나 다를까, 그 분은 저희 남편을 뻉소니로 신고했더군요. 그것도 음주를 의심해볼만하다면서..뒤에 아이가 타고 있었는데..오후 6시도 안될 무렵.. 그리고 그분은 다음날부터 출근을 하지 않으셨고, 병원을 여러군데 다녀 전치 3주를 끊고 250만원이라는 보험금을 타냈습니다. 그 과정 중에 경찰과의 소통을 통해 개인 번호를 알았고, 전화해 미안하다고 사과를 여러번 했죠. 결과적으로, 저희 남편은 지금 검찰에 출두하며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당연히 뻉소니 전과+면허 정지도 당했고, 오늘 최종 공판이 나왔는데 벌금 300만원도 물라고 하네요. 억울한 것은 지금까지 판사를 네번 만났지만, 마지막 공판에 가서야 블랙 박스 등의 증거 자료 영상을 보았고, (그 전까진 그 상대방이 진술한 진술서만 따름) 모든 정황을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고소를 했다는 이유로 심적, 신적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여기서 고통이라 칭함은, 흔한 표현으로, 법 없이도 살아온 사람이고 제가 그걸 보고 결혼할만큼 행동만큼은 법에 저촉될 행동이 없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뺑소니 라는 전적을 얹고 법원과 경찰을 불려다니니 매일 매일 생각만해도 괴롭다고 하네요. 여기서, 그 고소하신 남자분은 보험금 받고 연락두절되었다고 합니다. 모두가 봐도 그는 사기 범죄이고 초범이 아닐 것 같은데, 판사가 볼때는 저희 남편이 범죄자인가봅니다. 4살짜리 아기 키우며, 이것 저것 들어가는 대출 이자에 생활비에, 치솟는 물가에 허리를 점점 조여야하는데 벌금 300만원내라고 하네요. 벌금은 어떻게든 낼 수 있지만 제가 억울해서 못살겠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그러네요. "그만해, 누가 보고 도와주겠어".. 누군가들은 300만원 먹이고 끝내자 할지 모르지만 (공무원들), 그 근거와 기준은 무엇인가요? 알고나 냅시다.. 사기 범죄자들이 돈벌고 잘 사는 나라, 단 3분만에 뻉소니 전과자 자식이 된 4살짜리 우리 아들은 어떻게 살아야할까요? 국민이 납득할만한 공정한 판결을 요구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