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권하는 나라 개한민국..대체 언제쯤 정신차릴건가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31 ~ 2018-09-30

음주운전 및 데이트폭행. 성폭행. 주취난동 등 음주관련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나요??그 놈의 주취감형 및 심신미약 제도 때문입니다..전세계 국가 중 음주관련 범죄에 관대한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며칠전에도 박해미씨 남편인 황민씨가 음주상태에서 차를 몰다 사고를 내는 바람에 2명이 숨지는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이 사고 여파로 박해미씨는 모든 공연을 취소. 하차한 상태입니다 술권하는 나라 개한민국..대체 언제쯤 정신을 차릴건가요 <음주운전 사망사고 사례> 2015년 경북 구미 음주운전자 뺑소니 사망사건(크림빵 사건) 음주운전 사망사고 뒤 도주한 20대 구속(전북 군산경찰서) 70대 운전자가 만취상태로 마트 돌진..2명 사망 7명 부상(서울) 음주운전하다 보행자 사망사고낸 공군 여장교 입건 음주운전 사망사고낸 30대, 잠적했다가 3개월 만에 붙잡혀(울산) 포항시외버스터미널 앞 뺑소니 사망사고…30대 음주운전(경북 포항) 음주운전·신호위반 뺑소니 사망사고 40대 ‘징역 7년’ 음주운전 사망사고 낸 30대 구속(대전광역시) 음주 사망 사고 20대 구속(진주경찰서) 집유기간 또 음주운전 뺑소니 사망사고 ‘실형’ (울산지법) 사망 교통사고 한 달도 안돼 음주운전 50대 징역형(인천지법) 음주운전 사망사고 낸 20대 입건(전남 광양경찰서) 50대 상습 음주운전자 구속(제주도) 사망사고 낸 음주운전 20대 구속기소(경남 창원경찰서) 음주 뺑소니 사망사고 낸 20대, 집에 숨어있다 체포(전주 덕진경찰서) 할아버지 차로 음주운전 10대, 뺑소니 사망사고(전남 나주경찰서) 음주운전 사망사고 내고 달아난 50대 검거(전북 군산경찰서) 현직 교사, 음주운전 사망사고 뺑소니…CCTV 분석으로 검거(충북 제천경찰서) 철없는 여고생, 무면허로 심야 질주하다 사망사고(강원도 강릉) <아래는 각 나라별 음주운전 처벌 기준 입니다> 일본=혈중알코올 농도 0.025 초과시 3만엔(한화 30만원)이하 벌금형. 면허정지기간 최대 6개월. 혈중 알코올 농도 0.05이상인경우 2년 이하 징역, 5만엔(한화 50만원) 이하 벌금형,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중상해 발생시 해당 운전자는 살인/살인미수 등으로 기소되며 무기징역까지 가능 미국=음주운전 적발시 6개월~1년간 면허정지 처분. 벌금 400달러(한화 약 40만원) 부과, 2회차 적발될경우 상습으로 간주되어 가중처벌됨, 또한 사망사고발생시 해당 운전자는 2급 살인혐의로 현장서 체포되고 최소 20년~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 선고될수있음 브라질=혈중알콜농도 0.01% 초과시 면허 정지 1년. 벌금 50만원 부과 호주=음주운전자 신상정보와 차량번호 등을 공개적으로 까발린다고 합니다 캐나다=1회 적발시 벌금 70만원, 1년간 면허정지 처분, 2회 적발시 2년간 면허정지, 3회 적발시 3년간 면허 정지됨 터키=1회 적발 시 면허정지 6개월/ 2회차 적발시 면허정지 2년/3회차 적발시 5년간 면허 정지 및 정신과치료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