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에 관한 대주주요건에 완화를 주장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8-13 ~ 2018-09-12

3억이상이 대주주인건 말이 안됩니다 부동산이 6억 이상 종합소득세가 인정이라면 주식은 최소 그두배정도인 12억 이상이 맞다 생각합니다 이미 거래세가 있기 때문이고 부동산보다 주식을 대주주 요건으로 30% 세금을 든다면 주식하다 손해볼때는 세금낸걸로 맨징해주나요?? 말이 안된다 생각합니다 강남 아파트가 9억~20억 하는데 주식 3억 이상 있다고 대주주라 하는건 형평성에 어긋난다 생각합니다 오히려 장려해야할 주식시장에 찬물을 뿌리고 억제 해야 할 부동산 해라 하는 말 밖에 안됩니다 대주주 요건을 10억 이상으로 바꾸길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