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미친 집값 못잡습니까...???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8-24 ~ 2018-09-23

소득불평등해소... 빈익빈 부익부가 기본원리로 작동하는 자본주의체제에서 이를 실현하기간 그리 쉬운 일은 아니겠지요.. 그러기에 자본주의 역시 자유방임사상이 지배하다 부작용이 심해지고 그러다보니 완전자유경쟁에서 살아 남을 수 없는 약자를 보호하고자 수정자본주의가 태동하게 된 것이고요... 자 그렇다면 투기자본에 의한 투기소득 이러한 불로소득은 소득불평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러한 투기소득은 일단 그 규모가 정상소득에 비해 큰 특징이 있고, 둘째 이러한 소득은 수많은 성실한 서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어 사회의 건전성에 큰 해악을 끼친다는 것이지요.. 그 중 특히 근자에 국본을 흔들리게 하는 부동산정책을 볼까요..?? 대체 어떤 사람들이 어떤 입장에서 어떤 마음으로 정책을 입안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과연 정말 몰라서 그러는건지 아님 알면서 일부러 자신들의 입장에서 입안을 하는건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상승지역만 핀셋규제 한답시고 설익은 정책을 땜질처방으로 그것도 일사분란하게 과감히 하지 않고 '총나간다, 총나간다'하면서 엄포만 놓다 차 떠나간 뒤 뒷북을 치고 하니, 이미 돈맛을 본 전문투기꾼들은 비웃기만 할 뿐이지요, 아니 실소 뿐이 아니라 설익은 정책을 내놓으면 그 반대로 행동하고 있지요... 만사가 어려우면 기본으로 돌아가면 답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지방 저가주택은 죽는다고 하고 수도권에서는 정부의 정책을 비웃고 천정부지로 오르는 APT가격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건 그리 어렵고 복잡하게 핀셋규제 한답시고 투기지역이니 조정지역이니 할 것이 아니라 극히 기본으로 돌아가면 모든 것이 일거에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보유세정책 1)1주택자: 6억부터 과세(그러면 아우성 치고 있는 지방 저가주택은 전혀 무관함) 2)2주택부터: 누진과세 2.양도세 중과: 출구가 어쩌구 저쩌구 하면서 왔다 갔다 하지말고 계속 중과 만약 양도세 때문에 팔지 않고 버티겠다면 누진보유세 물어가며 계속 버티라 하고(세수확보효과) 3.대출정책: 약육강식(빈익빈 부익부) 원리인 LTV, DTI를 적용할 것이 아니라 1)무주택자가 1주택을 취득시: 장기저리로 취득가액의 90%까지 대출 2)1주택자가 2주택을 취득시: 보통금리로 취득가액의 20%까지 대출 3)그외(3주택을 사든 4주택을 사든): 전액 자기자금으로(자본주의기능 부여) *이 정책을 적용함에 있어서 유의할 것은, 추후 APT가격이 폭락할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 그 이유는 무주택서민을 돕는다고 90%까지 대출을 해 줬는데 가격이 폭락할 경우 그 손실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즉,빈민을 돕자고 한 정책이 오히려 큰 손실을 입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로운 주택정책을 내놓을 때에는 주택구입을 미루라는 시그널을 주어야할 것이다.(물론 여태 APT가격은 정부정책과는 반대로 움직여 정부정책에 속아온 터라 그 시그널을 믿을지는 모르지만....) 4.공급정책: 공공주택을 끝없이 지어 무주택서민에게 저가로 공급(임대 or 분양) *정책입안자들의 '안정'이란 개념부터 먼저 바꿔야 한다. 1)'안정'이란 미쳐날뛰던 가격이 잠시 주춤하는 것이 '안정'이 아니라, 폭락을 하여 지금보다 1/3~1/4 이하로(즉,20억짜리 라면 5~6억으로) 떨어져 무주택빈민도 열심히 노력하면 방1칸이라도 살 수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안정'이요, 희망이 있는 역동적인 나라가 된다. 2)주택가격이 폭락하면 곧 나라가 망하는양 떠들어대지만, 주택가격이 폭락하면 잠깐은 어렵겠지만 그 어려움은 수많은 빈민과 서민들은 충분히(희망을 갖고 기꺼이) 감내할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나라가 천년의 반석위에 서게 된다. 3)지금은 한 건만 잘하면 하루 아침에 수억원씩 벌다보니 성실한 자들은 극도의 박탈감에 희망을 잃고, 그러다보니 전 국민 이 투기꾼이 되어가고 전 국토가 투기장이 되어가고 있는 실정이어서, 한 동안의 폭락을 거치고 나면 국민정서가 정상적 인 정서로 바뀌어 그야말로 정의로운 국가로 가는 첫걸음이 된다. 4)이렇게 하여 안정을 되찾으면 수많은 빈민과 서민의 지지를 받아 천년 만년 정권이 이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