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폐지하든지 아니면 공무원연금과 통합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8-18 ~ 2018-09-17

현재의 국민연금 제도의 개혁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여러 언론을 통해 국민연금 요율을 높인다거나 수령시기를 65세에서 68세로 연장하는 것을 논의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65세 이전에 사망시 수령 미지급이며, 차후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국가가 지급의무를 지고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은 국민의 혈세로 보전하고, 거기에 더해 국민연금에 비해 약 두 배 내지 그 이상 수령한다고 합니다. 공무원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요? 왜 국민들이 공무원 연금까지 책임져야 하는의 의문입니다. 그것도 1일 평균 100억씩... 이러한 공무원연금을 개혁하지 않는 한 이는 미래세대에 엄청난 부담을 지우는 것임과 동시에 국가의 심각한 문제대로 대두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대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 폐지! 어차피 인구구조상 젊은 세대들은 미래에 국민연금을 납부액만큼 받지 못하거나 어쩌면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인식이 팽배합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국민연금 폐지까지 검토해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2.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통합 국민연금은 차라리 공무원연금과 통합되어야한다고 봅니다. 물론 시간이 걸리겠지만, 왜 투 트랙으로 두고 국민과 공무원을 차등 적용해야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은 적게 받고 공무원은 많이 받는 지금의 구조가 과연 맞는지 의문입니다. 과거야 공무원이 박봉이라는 인식이 있어서 연금으로 보전해줬지만,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대대적인 개혁으로 과감히 수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