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상태시 범죄를 저질러도 형량을 감소시켜주는 제도를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8-15 ~ 2018-09-14

술을 마신 후 범죄를 저지르면 형량을 감소시켜주는 것을 없애주세요. 술을 마시든 마시지 않든 범죄를 저질렀다면 평상시에 범죄심리가 충분히 있는것이고 피해자는 이미 생겨버린것입니다. 심신미약인 상태라거 형량을 감소시킨다면 어느 누가 범죄를 저지르고 술을 마셨다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많이 개선된 상태이지만 개선되는것에서 그치는것이 아니라 아예 이러한 제도를 없애주기시 바랍니다. 범죄자는 감옥살이를 하면 그만이지만 피해자와 유가족은 평생 씻지 못할 상처를 가지고 삽니다. 꼭 없애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