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와 사유지의 경계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26 ~ 2018-09-25

안녕하세요. 전북 남원 작은 마을에 살고 있는 시민입니다. 도시와는 다르게 옛날엔 밭이고 논이었던 땅들이 주택이 되고 빌라가 되었고, 밭과 밭을 경계하던 길들은 도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집은 적지 않은 땅 사유지를 도로로 서로에 대한 양보와 배려라고 생각하며 20여년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보를 하였지만, 돌아오는건 이런 사소하다고 비추어지는 부분에는 관심없는 도청/시청과 이를 악용하여 허가하지 않은 도로에 대한 침범하고 있는 이들을 눈감아주어야 한다는 것뿐이었습니다. 도로가 되어버린 사유지에 대해선 어떠한 대책도 없었고, 도로를 사유지로 써버린 사람에 대해서도 어떠한 질책도 벌금도 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와는 다르게 시골에서의 애매한 경계에 있는 땅들은 몇년이 지나면 증거도 없어지기 때문에 결국엔 사유지로 인정을 하게된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분명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이웃과 갈등을 갔고 있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회이슈가 많은 세상에서 어쩌면 작은 청원이고 큰 영역을 개혁을 해야하는 사안입니다. 하지만 분명한건 사유지에 대한 보호와 국토 개혁은 반드시 필요한 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도로와 사유지의 경계에 대해서 조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