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30 ~ 2018-09-29

요즘 부동산 정책을 보면 좀 그렇습니다 아파트를 서울및 수도권일대에 그린밸트를 푸는등 하여 더 건설하여 수요를 충족시키겠다하는데 현제 국민의 수가 감소하는 현실에서 앞으로 10-30년후면 정말 골치덩어리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불법이지만, 아니 불법이라면 법을 고처 합법화해서라도 과열지구등의 집을 실거주하지않고 잇는 사람들에게 해당 집을 1년내에 무주택자등에게 판매하지 않는다면 강제로 국가가 공시가격으로 구매하여 무주택자에게 해당 가격으로 판매하면 되지않나요? 그러면 현제의 문제는 해결될것 같은데....물론 누군가는 욕을 먹거나 감옥에 갈수도있겠지요...억지로 하는 행위이니 그런데 국가가 토지/주택은 현시점에서 사유재라기보다는 많은 국민이 고통을 이로 인해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서 공공재로 인식하고 예전의 구로공단 수용과 같지는 않더라도 욕을 먹으면서/인기가 떨어저도 해야하는것 아닌지요? 그것이 ㅗㅇ무원들이 해야하는 일이 아닌지 생각합니다. 여하간 실공급이 100%이상인 상태에서 서울시및 근교에 수요를 위해 집을 더 많이 건설하는것은 인구 감소로 나중에 문제가 될것이니 자제해주시고 노른자위 집을복수로 가진 사람들의것을 강제판매 혹은 강제 매입하여 처리하는방안을 연구해보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그냥 현 상황을 답답해하는 사람이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