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제정시 국내가 아니라 국제를 생각하라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8-30 ~ 2018-09-29

인터넷은행 금산분리법등으로 민주당과 한국당이 갈등을 부린다 한다. 민주당은 대기업은 제외하자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대기업도 포함시키려고 한다. 둘다 그르다. 둘다 옳지 않다. 이제는 경쟁이 국내에서 국내기업끼리 이루어지는 시대가 아니다. 국제적 경쟁력이라는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는 말이다. 위를 작성한 것은 하나의 예를 든것이다. 민주당이 하는 일은 대부분 협소한 국내에서의 기업들간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지나치게 맞추고 있다. 한나라당은 개념이 없다. 이 중간 어딘가 "실제적인 것"에 초점을 두어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