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후 물품대금 미지급후 새로운 법인으로 재운영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8-21 ~ 2018-09-20

(주)에이***인터내셔널, (주)에이***, 케이사후 위 법인들은 외국인 대상 사후 면세점 이며 모두 한명의 사장이 배후에 숨어서 운영 경영 하였습니다. 법인들은 친인척, 직원등의 이름으로 설립하고 지분또한 임의로 작성하여 운영 하였습니다 폐사외 여러 업체들이 위 업장에 익월 결제 조건으로 화장품을 납품하였고 '사드' 문제의 여파로 납품 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습니다. 납품업체 8곳의 업체들의 합산 피해 금액은 2억원이 넘으며 대부분 영세 업체라 대출금으로 물건을 매입하여 납품 하곤 하였습니다. 8곳의 업체는 민사로 승소를 한다 해도 어차피 납품대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사소송을 신청 하였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되었습니다. (주)에이***인터내셔널의 배후 사장은 이후 기존 직원들을 주주로 하여 주식회사 케이****** 라는 법인을 재 설립하였고, 기존 (주)에이***인터내셔널의 영업장과 동일한곳에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 업체들은 케이******를 찾아갔고 납품대금의 변제를 요구 하였지만 (주)에이*** 인터내셔널의 직원이었던 직원들이 그대로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자신들은 엄연히 다른 법인회사라며 미지급 납품대금에 대한 지급 이유가 없다며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아무리 승소하여도 이미 자산을 모두 회수한 이후여서 대금을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형사소송 진행 초기에는 배후 사장도 형사조사에 대해 불안하여 합의의 의지도 보이곤 했지만 불기소 된후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법인 설립후 제품을 납품받고 운영상의 이유로 납품대금 지급을 하지 않고, 제품은 이미 다른곳에 전부 판매하고, 판매대금은 따로 챙겨놓고, 법인 부도후 다른명의로 법인 설립하고 똑같은 행위를 저질러도 법적인 제재를 가 할 방법이 정말 없는건가요. 피해 업체들은 피켓을 들고 대금을 지급 해달라고 업장 앞에서 서있으면 영업방해로 신고 한다고 하고.. 가뜩이나 대출 이자 내기도 바쁜데 벌금형 까지 당할까 두렵고.. 이처럼 법인사업자라는 점을 이용하여 납품 대금에 대해 지불을 안해도 된다면 여행업, 미용업에 종사한 경력좀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이러한 방법을 남용할수 있을텐데 그래도 좋은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