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중과세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14 ~ 2018-09-13

이제 서울을 넘어 지방까지 집(아파트)값이 과도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미 아파트는 많지만 계속 집값이 오르는 것은 근본적으로 주택을 많이 보유한 사람들이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계속 투기를 하고 그 혜택으로 재미를 보고 계속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거주하기 위해서 가지는 1주택을 제외하고 다주택자에게 중과세를 하던지 아니면 보유세를 주택가의 1/10정도만 부과해도 충분히 주택을 처분하고 주택공급에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큰 경제, 사회문제가 된다면 2주택자는 조금 덜 부과를 해서 현재의 재산세의 3~4배까지 부과하고 다주택자에게서 거둔 세금으로 청년층이나 신혼부부 주택을 지원한다면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다주택 보유자 중과세를 시행하지 않는 것은 오로지 기득권을 가진 현재의 공직자들이 다주택자이고 현재의 이윤과 불로소득을 취득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현재의 위기를 방치하면 결국은 참여정부의 실기를 반복하는 것이고 그 뒤에 반복되었던 부동산 폭등의 기회가 다시 반복될 수 밖에 없습니다. 기득권층의 반발이 두려워 정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겠지만 이는 언젠가는 부딪쳐야할 필연의 상황입니다. 언제까지 회피하며 돌아갈 생각인가요? 정도를 걸읍시다. 사회혼란이 야기될 수는 있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입니다. 당장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기득권층은 이미 참여정부의 전철처럼 이 정부가 부동산에 강력한 처방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벌써 집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강력한 신호를 줘서 정부가 의지가 있음을 천명해야 합니다. 지금 시행하지 않으면 늦습니다. 행동만이 살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