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의 초,중,고등학교 재난안전교육에 대한 개선을 촉구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8-13 ~ 2018-09-12

우리나라 현행법 ‘아동복지법’과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따르면, 다방면의 재난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토록 하는 조항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학교에서 법령에 명시된 재난교육의 기준대로 재난안전교육을 실시하기 어려우며,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재난안전교육의 실효성이 적고, 학교안전교육을 담당하는 인력의 전문성과 안전교육의 체계 또한 부족합니다. 현재 국내 초·중·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재난안전교육의 대부분은 동영상과 교재를 이용한 강의식 교육에 그치고 있어 교육의 효과가 적습니다. 저희 조는 서울의 4개 고등학교에 설문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경보음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행동했나요?’라는 질문에 32%가 아무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고 응답했습니다. 또한, 화재경보기의 실효성을 묻는 질문에, 제대로 쓰이고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28%에 불과했습니다. 68%는 장난으로 자주 쓰여 불편하다, 오류가 많아 혼란을 불러일으킨다, 용도를 잘 모르겠다는 부정적인 응답이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사이렌이 울리는 즉시, “또 오작동이야?”라는 생각을 87.2%에 달하는 학생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단순 교육의 효과와 실외 대피 훈련에 대해 80%에 가까운 학생들이 효과적이지 않다고 답하였습니다. 서울 명덕외국어고등학교 재학 중인 한 1학년 학생은, ‘보여주기식의 대응훈련 이전에 기초적인 대응 매뉴얼 구축과 재난대비용 자재들을 점검부터 확실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만큼 한국인들의 재난에 대한 위기 의식 부재는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았을 때, 재난안전교육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저희가 제안하는 학교안전교육 개정안입니다. 첫째, 참여형 재난대피훈련을 시행해 주십시오. 참여형 재난대피훈련은 현 정책의 한계점을 보완해줄 것이라 예상합니다. 학생이 직접 재난대피훈련에 필요한 매뉴얼을 기획하고, 재해 발생 시 활용해야 하는 대피소를 찾아가 대피 지도를 학생 스스로 작성해 보게 한다면, 흥미뿐만 아니라 참여도 또한 높을 것입니다. 나아가,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교내 행사로만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관내 공원, 체육관 등을 활용해 시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광범위한 지역공동 훈련으로 탈바꿈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타 모범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재난대피훈련 교육을 참고하여 좋은 방향으로 적용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본은 재난에 대한 시민의 경각심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재난 상황이 자주 발생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어릴 적부터 재난상황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더 이상 재난안전국가가 아닙니다. 현재 계속하여 재난 발생 횟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본은 1995년 고베대지진 이후 더욱 재난교육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2001년부터 ‘방재교육 도전 플랜’을 실시하여 전국 규모의 방재교육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생, 교직원, 지역주민 등을 서로 연결하여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학교안전교육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외국의 학교안전교육 관련 법률, 정책과 제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