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의원들에 의해 발의된 현재의 파생상품 관련제도가 가진 불합리한 문제와 모순에 대해 제언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8-01 ~ 2018-08-31

과거 세계 1,2위를 다투었던 국내 파생시장에 대해 관련제도가 가진 모순과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건의 드리며, 기획재정부 및 관계기관에서도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파생상품거래자격을 과도하게 높임으로 인해 초래된, 불법대여계좌회사로의 개인투자자들의 이동이라는 현실을 직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글의 취지는 과세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에 의해 발의되어 시행중인 파생금융상품 관련제도가 가진 불합리한 문제들과 이로 인해 만들어진 탈세온상 등을 알리고자 함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하 본문은 간결하게 전달하기 위해 경어체 생략합니다) 현행 파생상품 관련제도는 거래자격증이 있거나 투자경험이 있어도, 개인이 계좌를 개설하고 거래하려면 약 1년3개월 걸리게 만들어 놓아 실질적으로는 제도권에서의 거래를 막아놓은 것이나 다름 없다. 일부 시장관계자는 파생상품제도의 일부 거래요건 완화만을 칭하며 진입장벽을 낮추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로 인해 엄청난 수의 개인투자자들은 불법대여계좌시장으로 이동하였고,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하며 수십조원 대의 거래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이들 부적격 회사의 거래 뒷조작과 먹튀에 더 큰 피해를 보고 있는 현실이 만들어진 지 오래다. 현재 파생상품 투자를 통해 이익을 보는 개인으로 분류되고 있는 상당수의 계좌는 실제로는 전문파생투자회사에 일임투자계약을 맺은 개인투자가들의 계좌이기 때문에 투자주체는 기관이나 다름없다. 이러한 이유로, 7월 26일자 아시아경제에 언급된 한국거래소 정창희 파생상품시장본부 부이사장이 40%이상의 개인이 돈을 벌고 있는 시장이라는 말은 진실을 반만 말하는 왜곡된 표현이다. 신생아가 태어나도 투자차익에 대해 비과세인 주식계좌가 만들어지는 국내금융시장에서 성인이 파생상품 투자를 하려면 약 1년 3개월을 기다려야 하고 이익에 대해서는 모순되는 과세를 하는 제도가 과연 고민을 거친 제도인가? 이는 국내 제도권 증권회사, 선물회사에서의 합법적인 거래를 막고 이로 인해 제도권 투자은행들의 거래를 위축시켜 결과적으로 더 큰 국가적 손실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 참고로 20여년전 1996년도 미국 10대은행의 델타헷지용 파생시장거래금액은 무려 20,000조원이다. 파생금융상품은 투기적인 상품이 아니다. 현대 재정학의 시조로 불리고 미연방재무부에서 일했으며 Chicago 선물거래소장을 역임한 미국의 Merton Howard Miller 시카고 경영대학원 교수는 바로 파생상품을 연구한 이론으로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하였다. 앨런 그린스펀 의장도 파생상품의 필요한 기능을 인정하였다. 한마디로, 정상적이고 선진금융에 필요한 금융상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규제는 파생상품의 투기적인 부분에만 집중되어 실질적으로 개인투자가들의 신규거래를 막고 있고, 관련 세제가 다음어 지지도 않은 채 시행되고 있다. 불과 1년전만 해도 해외파생상품에서 더 큰 손실을 보아도 국내파생시장에서 이익이 나면 세금을 걷고, 국내주간파생시장에서 이익을 낸 후 같은 날 야간시장에서 더 큰 손실을 봐도 세금을 내야 했다. 모순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자 2016년 이후 분부터 뒤늦게 손익을 상계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파생상품 관련세제가 문제가 많은 이유는 새누리당 나성린, 이혜훈 의원 등 파생시장기능에 대해 전문지식이 있는지 의심되는 의원 몇 명이 과세영역을 넓혀 가던 박근혜 적폐정부에 보조를 맞추 어 발의한 제도였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불법대여계좌회사와의 유착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들 불법 탈세의 온상을 정부나 유관기관, 국회가 방치해서는 안된다.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이월과세를 일찌감치 인정하고 있다. 주식보유가치의 하락만큼 파생상품에서 이익이 나게 하는 파생상품의 전문적인 순기능에 무려 20%까지 탄력과세를 적용한다면 이처럼 후진적인 과세정책은 전체시장의 볼륨을 증대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불합리한 제도이며 외면당할 수 밖에 없다. 과거 전 세계에서 거래규모가 1,2위까지 발전하던 대한민국 파생금융시장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정상적인 개인투자가들이 거래를 못하게 만들어 다수의 개인들이 불법대여계좌시장으로 옮겨가게 만들어 놓고 이 회사들이 거액의 이익을 보게 만드는 제도입니다. 폭넓은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수준의 저율과세를 유지하고, 진입장벽을 낮추는 합리적인 개선을 하여 거래를 활성화시키면, 더 이상 불법대여계좌를 통한 금융실명제위반 및 탈세를 막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파생상품 거래규모가 크게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파생시장의 순기능을 이용하는 기관과 외국인의 더 큰 참여로 이어져 중장기적으로 국가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국내금융시장의 발전을 염원하고 20년간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일해온 민초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