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시행되는 자원재활용법 과태료를 '고객'에게도 물리게 해주세요! (매장내 일회용컵 사용금지법)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8-01 ~ 2018-08-31

최근 환경 문제로 플라스틱컵사용이 매장내에서 사용이 안된다는 8월부터 법안시행됩니다. 적발되면 최대 200만원을 '점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우리는 꽤 오랜시간 커피전문점을 비롯한 많은 가게들이 테이크아웃용 컵(일회용컵)을 주로 써왔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소비하는 플라스틱 사용양이 엄청나고 지금 심각한 환경오염이 되어서 규제가 필요한 상황이죠. 저 또한 플라스틱사용을 줄여야한다고 생각하고 사용양을 줄이고 경각심을 깨우치기위해선 이러한 법안 규제가 필요하며 이런 당장 작은 불편들은 모든 사람이 감수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일하고있는 매장에서도 벌써 작은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일단은 "드시고가시면 내부용컵에 드릴까요?" 하면 그냥 테이크 아웃잔에 달라시는 손님이 반이넘어갑니다. 왜 내부용컵에 주냐고 따지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7월 한달간 내부용컵을 권해드리기만 했는데도 이런 문제아닌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데 강제가 된다면 많은 문제들이 생길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예를 들면 그냥 해달라고 하거나 화를 내거나 아니면 잠시만 앉아있을꺼니 그냥 일회용에 해달라고하시거나.. 이 점은 커피전문점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라면 대부분 공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취지는 공감합니다. 필요하구요. 그런데 왜 '점주만' 과태료가 물어야하나요? 물론 점주에게 잘못이 있습니다. 하지만 점주에게만 과태료를 물리는것은 이상하지 않나요? 안내를 했음에도 테이크아웃잔에 달라는 손님에게는 과태료를 왜 물리지않나요? 한쪽이 아니라 양쪽에게 과태료를 물리게해야 더욱 더 잘지켜지지않을까요? 양쪽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환경문제의 심각성과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깨우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