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폐지제안서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16 ~ 2018-09-15

국민연금 폐지제안안 국가에 의한 강제균등 및 강제보장은 균등과 보장에 대한 선택권을 상쇄하며, 그럼으로서 도리어 대의제를 감쇄시킨다. 그러함으로, 국가에 의해 철저히 귀속되어 도리어 총체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보험"식 보장제도에 대하여, 부드러운 민영화 전환에 대해 제안합니다.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하여 정부가 주도하여온 정책인만큼, 대국민투표로서 과반수 채택방식을 거침으로서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함이 옳을 것입니다. * 원리 현 시행되고 있는 국민연금제도는 이른바, 국가에 의한 국영 연금보험과 그 체계가 동일합니다. 따라서 보험사에 연금보험으로서 도입하여 그 체계 그대로 이관, 승계하는 민영화로 충분히 변환가능할 것입니다. * 원칙 모든 절차는 투명성을 지향하며, 입찰과 선정과정, 선정과 낙찰과정에 있어 공개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절차의 과정 중에는 기간을 두어 주기적으로 지역별 방송매체를 통하여 중간결과를 공표하며, 기간경과에 따라 주기를 조절하여, 공연한 반감을 유의한다. - 공표내용 : 공표하는 중간결과의 내용은 방송시점 절차에 대한 기본적인 안내사항, 기간, 해지인구수, 승계인구수, [선정된 기업의 낙찰금액과 낙찰감면정도], 환원금액과 환원진행정도, 권리보장을 위한 법적 주지사항 을 원칙으로 한다. 각 방송사는 재량에 따라 공개된 정보를 토대로 하여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인정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한다. 각 방송사는 정하여진 주기 내 골든타임에 중간공표와 캠페인, 선정된 보험사에 대한 PR을 기본으로 하여 방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선정 외 보험사에 대한 PR을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본적인 방송골자를 포함하여 함께 그 외 시간대에 자율적으로 방송사 재량에 의해 배분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단, 방송시 PR의 비중은 선정된 보험사가 우선권을 가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여기서 지자체는 시 단위로 한다. * 준비 해당 사안에 대해 기업과 충분한 협의를 미리 진행하여, 기업이 수요를 만족할만한 상품의 준비기간을 둔다. 즉, 최소 6개월 이전부터 기업과 긴밀히 협의하여 세부사항에 있어 조정과 조율이 요구될만한 사항을 충분한 시뮬레이션과정을 통하여 다듬어나감으로 제출할 기획안에 대한 협조 및 노후연금의 의의보전에 있어 최상의 결과로서 도출가능성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어 국민연금제는 정책의 방향이 아닌, 구현의 문제에 불과한 것임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한다. 요는 어디까지나 자율적인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되, 노후안정성에 대한 여론의 기반을 확고히 구축함으로 예측가능한 국민들의 후타격에 대비해 정부는 반드시 실질적인 요소에 부족분이 발생치 않도록 하며, 친화적 여론의 조성 및 유지에 만전을 기한다. * 시행 전 시행 공표 즉시, 국민연금공단은 부과권한을 상실하며 모든 업무의 총력을 시행에 둔다. 1. 세부안 1안. 지역에 따른 할당이관에 의한 기업입찰제로 시행하는 방식. 입찰 시 입찰금액은 현행에 따라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납부금액 및 보장계획을 판단하여 포트폴리오입찰에 의한 기획안을 제출하며, 적절한 심사과정을 거쳐 선정확정된 보험사가 유지희망수를 확인하여 그 수만큼 적용한 금액을 최종입찰금액으로 확정한다. [입찰과정에 있어 기업정서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바, 원활한 승계와 자율적 해지의 균등을 위하여 제출된 사업기획안을 국민들이 열람할 권리를 보장하며, 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그 의견을 참고할 수 있도록 기획안을 심사하는 심사진의 채택과정에 있어 투명할 수 있도록 특히 유의해야할 것. 또한 승계에 의한 가입율과 해지 후 자율 선택적 가입율의 비중을 고려하여 각 입찰사들이 충분히 감안하여 기획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업체들과 해당 정책의 캠페인을 협의함으로, 선정된 기업의 가입율과 선정 외 기업의 가입율이 혼망을 일으키지 않도록 유의하며 진행. 즉, 기업선호에 있어 각양각색의 관점들이 존재하며, 그 관점들을 충분히 반영하기는 어려워 논란이 이는 "선문제"의 가능성이 있음.] 2안. 국민투표에 의해 국영/민영화 찬반투표 후 캠페인과 함께 일정기간 안에 철저히 지자체 주도적으로 자율해지 및 가입을 이행토록 하는 방식. [단, 이러한 방식에 의거 지자체의 이행충실여부에 따른 감시적 역할이 요구될 것이며, 어디까지나 지역적으로 확고하게 구분을 지어 이행하는만큼 각 공단의 지역별 이행정도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감시관할은 금감원이 적절. 즉, 환원 기간내 지자체의 예산상황에 따라 그 이행이 여의치 않을 수 있으며, 이러한 "후문제"의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대비하는 것이 중요.] 2. 시행안 1안. 입찰절차에 있어 선정이 확정되어 낙찰된 보험사는 국민연금공단과 공조하여 국민연금가입정보를 토대로 개별적 안내 및 자율적 선택에 의한 연금보험의 승계와 해지의 선별과정을 거친다. 이때 국민연금공단은, 승계희망자를 선별하여 보험사에 통보하며, 해지희망시 해지를 진행한다. - 승계 : 공단측에서 개별안내를 시행, 자율적으로 승계와 해지여부를 선택하여 승계희망자가 직접 공단에 통보. 공단은 해당 통보서를 수렴하여 일정기간별로 보험사에게 자료 및 이행권한을 넘기고, 보험사는 즉시 승계희망자와 승계절차를 진행한다. 승계절차 후 보험사는 일정기간별로 취합하여 공단에 통보하여 기존납부금액을 인계받는다. 승계절차 시 승계완료 후 최소 6개월의 유지기간을 두어, 갑작스러운 변심이나 우발적 상황의 발생을 방지함으로 보험사의 안정적인 승계절차를 보호한다. - 해지 : 공단측은 선별된 해지희망자들에게 개별통보하여 해지절차를 이행하며, 해당 환원액에 필요한 예산은 지자체에 협조를 구할 수 있다. 해지희망시 기납부된 연금액의 환원에 대해 지자체와 공단은 적극 협조한다. 2안. 해지희망시 납부된 연금액의 환원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는 적극 협조한다. 지자체주도정부수렴방식으로 하여 지자체에서 해지절차안내를 시행. 지자체는 일정기간별로 해당 통보서를 수렴하여, 연금공단으로 자료 및 이행권한을 넘기고, 공단은 넘겨받은 해지통보자료를 근거로 하여 해지절차를 이행하며, 해당 환원액에 필요한 예산은 지자체에 협조를 구할 수 있다. 3. 공통세부안 - 모든 기간은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분배할 수 있되, 정부는 각 지자체의 예산사정에 따라 제한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 국민에 대한 개별적인 직접적인 기간통보는 그 자체로 법적 효력을 지니며[기간 내 충족시 효력을 상실], 각 기업은 이러한 기간의 준수를 위한 국민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장려할 수 있다. 그리고, 협조불이행 및 특정업체에 대한 PR 및 유도/강요는 절대 불가하며 이러한 행위의 적발 혹은, 고발로서 정부는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처벌할 수 있다. 정부는 안내서의 초안에서부터 반드시 이러한 내용을 명시하여 국민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이때 신고기관은 노동부로 한다. - 개별 안내서에 의한 본인[동의서 지참시 타인 포함]의 행위 외 모든 그룹단위의 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동시신청은 최대 5인으로 제한한다.] - 해당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을 경우 각 기간 내 행위주체가 책임을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개별적 이행에 대해 순차기간의 조정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을 미리 안내서에 표기하여 고지할 수 있도록 한다. 공단은 환원 및 인계절차에 있어서 기간의 준수가 여의치않거나, 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개별적인 연락을 통하여 그 대상과 협의하여 세부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단, 이때 조정기간은 1개월을 상회할 수 없다. [- 보험사는 승계절차완료 후 공단에 기존납부금액의 인계를 요청할때 1개월 단위로 취합하여 요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해지는 순차해지방식으로 세부지역별, 기간별로 나누어 해지를 진행하며, 기간은 최장 1년으로 하여 가급적 예산에 무리가 없도록 한다. - 환원액은 납부금액 기준 이자율 포함 시행시점 이전 월 납부시점으로 하여 100%적용한다. - 환원시 기간제 환원을 허용하며, 유도 및 장려할 수 있다.[3개월 이상 ~ 12개월 이내] - 환원금은 100% 해지를 기준으로 하여, 각 지역 인구수에 맞춰 도단위 분배할당. 각 지역 지자체의 책임하에 연금공단과 협조하여 원활한 환원을 도모하며, 그 환원금액에 대해 정부에게 구상권을 요청함으로 최저예산보전권을 보장받는다. - 각 기간 내 공단은 승계, 해지, 환원 업무 이행 및 점차적인 인력 감축을 통한 분배속을 이행하며, 각 지역별로 구분하여 해당 지역의 승계 및 해지, 혹은 해지가 100% 완료되는 시점에서 완료지역의 공단 폐관이 가능토록 한다. - 폐관되는 국민연금공단 시설은 제한대상없이 매각가능토록하고, 매각주체는 국민연금공단으로 하여 예산에 편입한다. 최종 이행기관의 폐관시기에 공단은 매각까지 완료 후 폐관을 완료한다. 해당 매각액은 정부에 귀속한다. 공단에 소속된 인력들은 각자 희망배속처를 감안하여 가급적 무리없이 동등한 직급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인력을 분배속한다. 4. 마감안 1안. 승계에 있어 선정기업체는 승계기간을 두며, 해당 승계기간 내, 혹은 승계과정의 완료가 확인되면 정부의 승인을 득하여 최종승계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한다. 해당 보고서를 토대로 공단은 최종낙찰금액을 산정 후 정부에 산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보험사에서 희망시, 승계에 의한 기존납부금액을 기업에서 충당하며 그 금액만큼 최종낙찰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공단은 최종폐관 시점에서 최종해지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최종승인을 득할 수 있도록 한다. 2안. 절차에 있어 지자체는 해지기간을 두며, 해당 기간 내, 혹은 해지과정의 완료가 확인되면 최종해지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최종승인을 득할 수 있도록 한다. 공통안. 정부는 최종해지보고서를 공개하여 일반국민들이 열람가능토록 하며, 최종해지보고서, 최종승계보고서와 선정 외 기업들의 가입결과는 이를 토대로 하여 정부시책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해당 자료는 허가된 사람에 한해서 활용을 허가한다.] - 감사 : 승인 시점 이후 3개월의 기간을 두고 금감원은 내부 감사를 면밀히 진행하여, 누락되거나 소실, 소명의 여지가 존재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 조사 후 확실한 대처가 가능토록 한다. 해당 기간은 금감원의 신청에 의해 연장될 수 있다. 해당 기간 내 승계와 해지절차에 따른 금액적 문제에 대하여 국민의 환원보장을 원칙으로 하며, 준칙으로 소비자보호원과 공조하여 적용할 수 있다. - 최종보고서 제출시점으로부터 12개월 동안 잔여기간을 두어 지속적으로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금액은 국고로 편입한다. - 잔여기간 내 절차가 진행되지않은 대상자의 정보와 기존납부금액은 지자체에 귀속되며 해당 기간 내 대상자는 해당 지자체를 방문하여 자동승계처리동의서에 서명 후 필요시 6개월 이후 해지가 가능한 것으로 한다. 5. 결론 이러한 연금보험의 승계로서 각 보험사의 보험상품의 관념이 보다 더 총체적인 삶의 완충제로서 연계지향으로 이른바, 블록식 보험상품의 총체적 기반으로서 사업적 지평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정부가 직시해야할 중요한 점은 국민연금의 의의에 있어 장기적인 보장의 의미는 결코 그냥 놓아두거나 버려야할 성질의 것은 아니며, 이렇게 발생되어버린 결과에 의한 과정일지언정 그 의의는 그대로 계승하되, 실질을 보전할 수 있는 부드러운 승계방식의 선정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이 정책은 실패된, 그리고 실패가 예정된 정책이며, 그 실패된 바에 따라 정부가 결코 면책될 수 없되, 그 의의를 존속하여 사회의식의 신장을 도모하는 것이 바로 정부의 중요한 역할일 것이며, 그러하므로 승계과정에 있어서 국민들에게 후폭풍이 닥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정부가 시행하는 연금, 기금적 성격의 그 어떤 것이든 국고와 연계되면 연계됨으로 국고에 제한수명이 부여된 것이나 다름없으며, 국가가 보장을 위해 직접적인 금액으로 부과하는 노골적인 정책인만큼 그 변동에 대해 국민들은 민감할 수 밖에 없으며, 특히 그 보장이 개인의 선택권의 보장으로 충분히 여건이 존재할 수 있음에도 정부가 힘겹게 쥐고 있는 것은 자본주의에 의한 분야발전가능성과 자유민주주의와 개인주의에 의거 그 가치 자체에 대해 숨통을 끊는 것이나 다름없을 것입니다. "국가도 쏠쏠하고, 기업도 쏠쏠하고, 궁극적으로 국민들이 쏠쏠하기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