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차등제를 반드시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8-13 ~ 2018-09-12

최저임금 차등제를 실시해야하는 이유 ~~ 부자는 더 부자되고 서민은 더 가난해졌다(종합) 링크 :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277&aid=0004294632&date=20180813&type=1&rankingSeq=9&rankingSectionId=101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올해 들어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소득 격차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둔화와 최저임금 상승 등의 여파로 고용시장이 악화되면서 저소득층의 수입이 크게 줄어든 것이 소득불평등 심화로 번진 것으로 해석된다. 13일 한국노동연구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최근 소득불평등의 추이와 특징'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시장소득 지니계수는 0.401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해 1분기 0.375에 비해 0.026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연간 기준으로 역대 최고였던 2016년 0.344와 비교해서도 0.057포인트 급등했다. 소득분배가 악화된 것은 고소득층의 수입은 빠르게 증가한 반면 저소득층의 수입은 급속도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올해 1분기 가구소득 최상위 20%의 시장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12.2% 늘어났지만, 최하위 20%의 시장소득은 8.5% 줄었다. 1분기 전체 가구의 시장소득 증가율이 7.7%였던 것과 비교해도 저소득층의 소득이 올해 들어 크게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저소득층의 가구소득이 감소한 원인으로 고용시장의 악화가 꼽힌다. 1분기 소득 하위 20% 가구 중에서 취업자 가구주의 비율은 21.2%에 불과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5.4% 감소한 수치다. 저소득층의 경우 취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올해 소득이 지난해 대비 크게 줄어들었다. 특히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감소가 근로자보다 심했다. 소득 하위 20% 중에서 근로자인 가구주의 올해 1분기 근로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24.4% 감소했고, 자영업자(고용주 및 피용자 없는 자영업자)의 사업소득은 47%나 적어졌다. 반면 소득상위 20% 가구의 경우 근로자 가구주의 근로소득과 자영업 가구주의 사업소득은 각각 10.3%, 24.8% 증가했다. 올해 고용시장 악화의 충격이 주로 저소득 자영업자에 집중된 것으로 풀이된다. 자영업자와 근로자가구의 소득격차도 커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2인 이상 근로자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6.3% 늘어난 558만4000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반면 1분기 근로자 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359만99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 늘어나는데 그쳤다. 근로자 외 가구는 가구주가 임금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와 경영자, 전문직, 무직자 등인 가구다. 주로 1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과 같은 영세 자영업자 가구가 대부분이다. 근로자가구의 소득과 근로자 외 가구의 소득 격차는 올해 들어 200만원 가량 벌어지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관련 통계가 시작된 2003년에는 양측의 격차가 약 60만원 가량이었지만 불과 15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했다. 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표로 드러난 것과 같이 올해 1분기 가구소득의 불평등은 전년 동기에 비해 매우 악화됐다"며 "심화되는 불평등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통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 위에 기사는 8월 13일자 팩트 입니다.. 그리고 아래 글도 역시 팩트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5월 고용동향에 이어 고용률이 전년 동월대비 0.1p% 하락했고, 취업자 증가 규모는 전년 동월대비 1/3 수준으로 폭락했다. 반면 자영업자는 감소하고 무급가족종사자는 증가해 인건비 폭등에 따른 폐업 증가와 가족경영 확대가 여실히 드러났다. 더욱이 임시직과 일용직 모두 전년 동월대비 크게 감소했다. 또한 아르바이트 전문포털 알바천국과 시장조사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2분기 아르바이트 평균 주간 근로시간은 알바소득지수 조사를 시작한 지난 2013년 1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통상 21~22시간 사이를 기록하던 근로시간이 예년과 비교하면 무려 주당 5시간 이상씩 줄어든 것으로, 전년대비 34.15%나 감소한 수치다. 이를 최저임금 기준 월 급여로 환산하면 620,200원 정도에 해당하는 시간이다. 결국 시간당 최저임금은 16.4% 늘었으나 근로시간이 34.15% 줄어 실질 소득은 오히려 감소한 셈이다. 여기 까지가 팩트 입니다. 위에 두가지 팩트는 모두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하여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더욱더 빈곤층으로 전략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지난 정권의 낙수효과가 미진하여 소득주도로 바뀌는 것까지는 이해되지만 급격한 최저임금의 상승은 고용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가 아닐수 없습니다.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먼저 최고 열악한 곳은 직원을 짜릅니다. 남아있는 직원도 근무시간 감소하고 결국 최저임금 16.4% 올라가도 근로시간 34.15% 가 줄면 결국 전체 노동자의 수입은 줄어들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근무하는 곳은 안 짤리고 급여가 올라도 다른 영세업체에서 잘린 사람이 더 많고 근무시간이 줄면 잘린 사람은 더 어렵게 살고 극빈층으로 떨어집니다. ~ 그래서 양극화가 심화되는거고~ 중간층도 어려워집니다. ~ 왜냐하면 아버지의 급여가 조금 올랐다고 해도 할아버지와 아들의 알바자리가 짤리면 결국 아버지의 부담만 늘어납니다. 그리되면 또 못 살겠다하고 최저임금 또 올려달라고 할 것입니다. 최저임금 ~~ 당연히 올라서 누구나 풍족하게 살면 좋습니다. 그게 바로 소득주도형이지만 그것이 시장이 감당할 수 있는지 리스크가 없는지를 먼저 살펴봐야합니다. 최저임금 올라서 누구는 좋고 누구는 짤리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거와 같습니다. 최저임금이란 실업률이 증가하지 않는 선에서 시장이 충분히 감당 할 수 있는 선에서 올려야합니다. 2년 사이에 29% 이건 영세자영업자에게는 사형선고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최저임금 심의에서 이러한 급격한 인상이 부담되어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최저임금 차등제를 제시했더니 정부에서 나온 심의의원 9명이 전부 반대했습니다. ㅜ.ㅜ 낙수효과가 없어서 최저임금을 올려 소득 주도형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면 그 완충제로서 영세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최소한 최저임금 차등제는 반드시 도입해야 합니다. 차등제를 도입하면 일단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보존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등제를 도입하면 최저임금의 의미가 퇴색된다고 반대논리를 펴는데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차등제를 통해서 좀더 힘든일은 더 높은 보수를 받게되고 그 쪽으로 일손이 몰리면 쉬운일을 하는 쪽은 일손이 부족하여 자연스럽게 임금이 향상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영세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으로 카드수수료인하, 임대10년 보장 그리고 불공정 대기업 횡포등의 대책은 없는 것 보다는 낫겠지만 이것들은 한마디로 한참 미흡한 겉가지들 입니다. 카드수수료 0.8% -> 거의 영향 없습니다. 임대료 10년동안 6% 올랐습니다. -> 그런데 인건비는 2년 사이에 29% 입니다. 그리고 임대차 10년 --> 당장 내년에 문 닫아야 할 판에 무슨 10년 ~~ 임대료 반값으로 강제로 낮출수 있습니까?? 대기업의 골목시장 진출 금지.. -> 이건 그나마 조금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떠나서 당장 필요하고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최저임금 상승에 대한 연착륙으로 최저임금 차등제 이것만이 양극화를 방지하고 영세소상공인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부디 무조건 안된다 하지말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시어 최저임금 차등제를 통해서 죽어가는 소상공인 좀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