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거 복지 사각지대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8-13 ~ 2018-09-12

버팀목, 디딤돌, 보금자리론.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혼부부 희망타운.. 나라에서 주거를 위해 주는 혜택은 하나 같이 소득기준이라 웬만한 맞벌이 부부는 받을 수가 없네요. 위 제도들 외에 신혼부부가 주택 구매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을까요? 천만원, 이천만원 더 벌어봐야 부동산 가격에 비하면 새발의 피인데 모든 제도가 소득으로만 차별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입니다. 정책 기준을 만들 때 가장 간편하게 증빙가능하고 익숙한 방식이 소득기준이라 '만드는 사람들이 일하기 편한' 기준으로 정하다보니 천편일률적인 기준을 가지게 된게 아닐까 하는 의심도 듭니다. 차라리 증여에 대한 그물망을 촘촘히 하여 수증자의 무노동 수익인 증여금 기준으로 복지수혜자를 정하면 어떨지 생각해 봅니다. 학창시절에 좀 더 공부해서 조금 더 보상이 나은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죄도 아닌데, 이런 사람들은 나라에서 주거 복지를 받을 기회가 왜 전혀 없는 건가요? 최소한 주거 복지에서 만큼은 국가에서 철저히 외면 당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선배가 했던 말이 생각나네요. 부모님 도와드리느라 모아둔 돈이 없어서 월세 살고 맞벌이하는데 나라에서 지원은 하나도 못받는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