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지방단체장 등 선출직 선거보전금 강제 반납 조치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8-16 ~ 2018-09-15

현재 선출직 공무원들의 선거보전금 반납은 15%이하 득표자와 선거법 위반자일 경우만 반납하도록 하고 있으나 강제적 반납을 할 수 없어 반납 조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선거보전금을 정부가 강제 반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것과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단체장, 교육감 등 선출직 공무원이 비리로 중도에 하차할 경우에도 본인으로 인해 발생한 보궐선거에 드는 엄청난 비용을 물게 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이미 받은 선거보전금이라도 강제 회수 초치할 것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