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문화 자체를 없애 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8-01 ~ 2018-08-31

안녕하세요. 제가 해외생활을 했을 당시 문화충격으로 다가왔던 것 중의 하나는, 대부분의 공적인 책임을 한국처럼 국민들이 지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좋은 예로 외국에서 온라인 뱅킹 이용시, 아이디와 비밀번호만으로 모든 은행 업무가 된다는 사실에 처음엔 불안했습니다. 만약 해킹 사고가 생기면 내 전 재산을 잃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 말이죠. 몇년 전에 국내에서 농협 해킹으로 수억(수십억?)을 잃은 사람 처럼요. 하지만, 그 불안은 사회의 시스템을 알고 난 뒤에 전부 사라졌습니다. 해킹으로 사고가 생길 경우, 은행이나 국가에서 책임을 지며, 그것을 방지하고자 은행사들이 보험이나 보안에 많은 투자를 하죠. 그에 반해 한국의 경우는 보험도 안 들고 보안에도 아르바이트생을 쓰는 등 말도 안되는 정책을 써왔고, 모든 공적인 책임을 국민 개개인에게 떠넘기기 위해 액티브엑스나 공인인증서 같은 방식을 십수년간 사용해 왔으며, 앞으로 폐지를 한다 해도 여전히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다른 방안을 내놓을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즉, 이름만 바뀌고 실제적으론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거죠. 예전에 액티브엑스 폐지하랬더니 exe 방식을 내놨듯이요. 컴퓨터에 대한 상식이 없는 일반인들에겐 통할지 몰라도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에겐 눈가리고 아웅하는 방식입니다. 지금도 대부분의 공공기관, 온라인 쇼핑몰, 은행에서는 액티브엑스, 공인인증서, 또는 그 대체매개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들 또한 국민들에게 정체불명의 프로그램들을 컴퓨터에 설치하도록 강요합니다.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즉, 액티브엑스나 공인인증서를 없애는게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문화 자체를 없애야 근본적인 해결이 됩니다. 아니면 계속 조삼모사가 되는 거죠. 액티브엑스 방식을 21세기인 현재까지 사용하는 국가는 한국 뿐입니다. 말로만 민주주의를 실천하지 말고 실제로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국민에게 자잘한 것까지 책임을 전가하는 문화는 민주주의라고 불리기도 부끄럽습니다. 주권은 좁쌀만큼 주고 책임만 커다랗게 주는 국가지요. 물론 이것 하나만 예를 들었지만, 실제로는 더 많습니다. 처음엔 외국인들이 한국을 민주주의라고 알고 왔다가 어느 정도 살아보면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것을 다 눈치 챕니다. 그들도 바보가 아니니까요. 현재 그들이 자국으로 돌아가서 이 사실을 퍼뜨리고 있어 몇년 안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게 될 겁니다. 더 이상 국제 망신 시키지 말고 민주주의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아니면 민주주의라는 간판은 내리는 것이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