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님께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8-26 ~ 2018-09-25

문재인 대통령님께! 저는 MBC ‘리얼스토리 눈’에서 내보낸 가짜방송의 피해자 이**이라고 합니다. 대통령님께서는 모든 분야의 적폐청산, 특히 사법부의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전심을 다하고 계시는데, 오히려 신성한 법정의 뒷구석에서는 가짜 방송을 내 보낸 MBC를 감싸기 위해 MBC권력과 손잡고 대통령님의 행보와 모순되게 적폐를 양산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도대체 힘없고 연약한 대한민국 국민인 저로서는 누구를 믿고 진실을 밝혀 달라고 해야 하고, 누구를 믿고 정의를 실현해달라고 해야 할지 몰라 통탄하는 심정으로 청원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사건번호 ‘대법원 2018다256443호’는 저를 성폭행한 자를 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남에 있는 **합동법률사무소 사무장 김**의 지휘를 받아, MBC PD 조** 외 2명이 거짓조작 방송을 만들어 MBC ‘리얼스토리 눈’에서 가짜방송을 내보낸 사건입니다. 언론중재위원회에서도 MBC에서 만든 이 가짜 방송을 보고 MBC의 담당 PD와 변호사에게 “공영방송에서 왜 이런 방송을 만들었느냐, 사실 확인도 안하고 방송을 내 보낸 것은 정말 잘못한 것이다, 이 방송으로 이**씨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으니 이를 희석시킬 방안을 제시하라”고 질책했고, 프로그램의 존폐에 대해 언급이 될 정도로 MBC의 잘못이 명백히 밝혀졌습니다. 이에 MBC에서도 잘못은 인정하나 방송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정정방송은 안되고 사과의 의미로 방송국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준다고 했고, 또 가짜 방송의 다시보기 VOD를 삭제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짜방송을 내보냈으니 홈페이지가 아니라 방송으로 정정보도를 해달라고 요구하며 이 사건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소송이 진행되자, MBC에서는 갑자기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인정한 잘못도 시치미를 떼고 안면몰수를 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합리화하며 계속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재판과정에서 제가 MBC의 거짓을 밝히면 MBC는 증거까지 거짓으로 조작해서 또 거짓말을 하고, 제가 MBC의 증거가 조작되었다는 것을 밝히면 MBC는 또 다른 거짓말을 반복하다가 나중에는 그 거짓말들이 얽히고설켜서 MBC 스스로도 모순된 주장까지 하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정도로 재판과정에서 MBC의 거짓말이 드러났고, 거짓조작방송을 증명해주는 음성파일까지 증거로 제출하여 방송자체가 처음부터 가짜로 만들었다는 것이 명백히 밝혀졌는데도, 어찌된 일인지 재판부에서는 뻔히 드러나는 가짜방송의 확실한 증거들은 전부 무시하고 오히려 MBC의 그 거짓말을 두둔하며 재판을 기각으로 종결시켜 버렸습니다. 증거가 이렇게 명백한데, 방송이 조작되었다는 음성까지 있는데 어떻게 재판부에서는 사건을 기각시켜버리는 건가요. 확실한 증거가 있고 MBC에서 명예훼손을 했다고 인정까지 했는데도, 한 번도 아니고 1심에서도, 2심에서도 어떻게 하나같이 모두 MBC의 손을 들어줄 수 있나요. 이는 재판부에서 MBC 권력과 결탁하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결과라는 의혹이 들고, 재판거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원인이 있어야 결과도 있는 법인데, 원인도 없는 일에 결과를 억지로 만들어 저에게 누명을 씌우고 있는 것은 MBC를 통해 가짜방송이 나갔기 때문이 아닙니까. 저는 가짜 방송을 만든 MBC 조**PD, 변**PD, 박** 작가를 명예훼손으로 수원남부경찰서에 고소했으나 검찰에서 연락이 와서 이 사건을 이송하라 명령하여 사건이 MBC가 있는 마포경찰서로 넘어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위에서 개입한 모든 정황과 명예훼손의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은 누락시켜 버리고 당사자인 저는 제외시키고 자신들끼리 재판을 열어 가짜 방송을 만든 PD들과 작가를 무혐의로 처리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가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이고 MBC가 만든 거짓조작방송의 피해자라고, 마른하늘의 날벼락도 이런 날벼락이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더니, 도리어 MBC 권력이 성폭행범을 앞세워 조종을 해서 오히려 성폭행 피해자인 저를 범죄자로 몰아가며 사기로 무고로 끌어들여 억지로 범죄를 만들어서 죄를 뒤집어 씌우고 2차, 3차, 4차... 더 억울하게 누명을 씌우고 있습니다. 이처럼 MBC에서 성폭행범을 두둔하고 옹호하는 이유는 MBC에서 가짜 방송을 내보냈기 때문입니다. MBC에서 가짜방송이 나갔기 때문에 MBC 명예를 위해 저 같은 하찮은 교사를 희생양으로 삼아 짓밟고 있는 것입니다. 뉴스를 보니 고층에서 벽돌이 날아오고 식칼이 날아오고 아무 영문도 모르고 걸어가는 사람이 이유 없이 다치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제가 겪은 모습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만약 제가 눈꼽만큼이라도 잘못한 일이 있다면 제 스스로 고개를 숙이고 그 잘못에 응당한 결과를 기다리겠지만 저는 잘못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님은 어찌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MBC가 권력이 있다 해도 그리고 대통령님께서도 MBC를 살리기를 원하셔서 가만히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죄 없는 국민이 아무 이유 없이 법정에 서고 억울한 일을 당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대통령님께서는 분명히 ‘사람이 먼저’라고 공약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정의를 실현해야 할 재판부에서조차 이런 MBC의 횡포에는 눈을 감고 도리어 그 거짓말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은 MBC를 살리기 위한 정치공작 쇼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권력이 사람을, 그것도 약한 국민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것을 보고만 있으면 안되시지 않습니까. MBC에서 만든 방송 자체가 가짜라는 것은 방송원본 파일만 보면 확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경찰에, 검찰에, 법원에 원본파일을 확인해 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으나 그 누구하나 원본파일에 대해서는 입도 뻥긋하지 않고 조사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할 경찰, 검찰, 법원이 왜 진실을 밝힐 수 있는 확실하고 결정적인 증거는 거들떠보지도 않는 것인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렇게 모두 다 합작하여 MBC의 잘못을 꽁꽁 숨겨주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할 뿐입니다. 그리고 MBC에 힘을 실어주는 그 권력, 그 윗선이 누구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MBC에서 만든 방송은 처음부터 없었던 일을 꾸며서 만든 가짜방송입니다. 그런데 이 가짜를 가지고 왜 재판까지 나와서 싸워야 하는지, 이 자체가 기가 막히고 팔짝 뛸 노릇입니다.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저인데 MBC가 만든 이 가짜방송으로 인해 하루아침에 성폭행범은 피해자가 되고 성폭행 피해자인 저는 세상천지 아주 몹쓸 인간으로, 꽃뱀으로 사기꾼으로 둔갑시켰습니다. 그리고 재판부에서도 거의 2년 동안 형식적으로 재판만 열어놓고 죄없는 사람을 그 재판에 불려 다니게 하면서 애만 먹이고, 확실히 드러나는 증거까지 확인해놓고도 판결에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은 채, 1심에서도, 2심에서도 MBC의 잘못을 합리화시켜 가짜를 진실로 뒤바꿔치기 해놓았습니다. MBC 권력과 윗선이 재판부와 속닥속닥해서 이런 수작들을 부린 것이 불 보듯 뻔히 드러나는데도 언제까지 제가 당하고만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그렇다면 가짜 방송을 만드는 일을 주도하여 지금 형사고소(부산금정경찰서 사건번호 2018-4127호) 되어있는 **합동법률사무소 사무장 김**와 MBC의 조** PD, 박** 작가에 대해서도 방송 조작을 지시한 음성파일과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그 범죄를 합리화를 시켜 무마해버리고 또 무혐의로 처리할 것인가요. 제가 억울한 일을 당하여 고소하고, 제가 가짜방송으로 피해를 입어 소장을 제출하였으나 피해자인 저의 얘기는 듣지도 않고 성폭행 당한 저는 짓밟으면서 도리어 MBC변호사, MBC PD들과 작가, 법률사무소 사무장 등을 많은 검사들과 법원 관계자들이 돕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렇게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MBC와 연결된 모든 사람들의 범죄에 대해서는 모두 기각과 무혐의로 결론 내어 버리는 재판부를 대통령님은 어찌 보십니까. 이러한 부패를 덮어버린다면 문대통령님의 적폐청산은 거짓으로 드러나는 꼴이 되지 않습니까. MBC가 재판부와 내통하고 있다면 그 윗선에서 힘을 실어주지는 않으신지 의심이 갈 정도로 이상한 재판이 열리고 있으니 판사님들의 재판거래에 대한 의심과 의혹이 더욱 더 커져갈 뿐입니다. 대통령님! 저는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도, 마지막으로 다시 법을 믿고 서울고등법원의 재판거래가 의심되는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장(2018다256443호)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도 이제까지 1심과 2심에서 그래왔던 것처럼 또 확실한 증거들은 끝까지 묻어버리고 기각시켜 버리는 것은 아닌지, 권력이 개입된 보이지 않는 검은손이 또 어떻게 개입이 될지 심히 염려가 되고 의심스럽습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했음에도 죄없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억울하게 누명을 씌운다면 저는 언론을 통해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재판거래 정황들에 대해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증거들을 오픈하겠습니다. 거짓을 진짜로 둔갑시키려는 MBC 방송국의 행태를 사실화로 만들기 위하여 재판부에서 나서서 성폭행범을 피해자로 만들려고 하지만 절대 그럴 수는 없을 것입니다. MBC가 아무리 권력이 있다고 해도 아닌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님! 지금 이 사건의 양쪽 문건을 모두 회수하여 처음부터 제대로 조사해 주십시오. MBC와 관련한 모든 재판에 개입하여 MBC 권력의 소원을 들어주고 있는 검은 손의 정체가 누구인지 그 배후를 밝혀 주십시오. 또한 가짜 방송에 대해서도 반드시 정정방송을 해 주십시오. 만약, 재판거래 정황과 관련하여 증거가 필요하시다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약한 저이지만 억울한 누명은 반드시 벗고 진실을 밝힐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고도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서는 안되잖아요. 권력과 정치의 힘으로 윗선에서 개입이 된 이 사건을 바로 보아 주십시오. 정말 억울한 자가 없게 하는, 청렴하고 정직한 판사님들의 재판을 통해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선처를 바랍니다. 2018. 8. 26. 이**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