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꾼들과 집값안정화대책 대안강구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8-22 ~ 2018-09-21

현재 우리나라는 다른여러선진국호황과 달리 불황에 늪에 있습니다. 이유야 여러가지겠으나 그중하나가 역대 선정권들이 잘못해온 결과물이 이제와 터진것도 있을것이고 워낙 대기업 중심 구조및 건설 수출구조의 경직된 사회구조영향일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조차도 겨울에서 봄이 올때도 무엇이든 급격하게 바뀌지않습니다 삼한사온을 겪게하는것도 또한 신의 한배려라고 생각됩니다. 다급하게하다보면 실수가낳게되고 생각치못한결과를 초래하게되어 국민들을 실망을 일으킬수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정책을 전문긴들과 여타선진국사례와 다각층의 공청회를 통해 탁상행정이 아닌 보육 교육 교통 상공업을 펼쳐 혼란을 야기시키지않기를 청원드리는바입니다. 당과 현정부를 지지하는입장에서 드리는간곡한 청원이었습니다 또한 다음 선진국들처럼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들의 지원을 아낌없이 하여 키워주시고 대기업의 의존경직 구조를 서서히 변화시켜 장기적으로 기반을 다지는 역활로 후대에 두고두고 존경받는 정부로 롤모델로 남아주시길바랍니다. 그리고 뿐만아니라 역대IMF때도 가장 먼저 망한것이 건축건설업음을 기억하시여 좁아터진 땅에서 부동산에 의존커온 경제기에 잘못건들려놓으면 도미노처럼 줄줄이 줄도산 파급효과 막대하다고할수있습니다. 그래도 막기위해서 투기꾼들은 어차피부자들입니다. 현금부자들 세무조사통해 요즘 대세는 20~30평대 오피스텔이나 임야등 마구잡이로사서 거주비가 오르고있습니다. 그러므로 오피스텔 상가 임야 모든부동산을 통합하여 관리하시고 현금부자들도 수십수백억대 세금을 다 매겨서 소득이 있는곳에 세금이 있다는것을 있는사람들이 내게해야합니다. 단 1가구2주택부터 보유세늘 누진세로 매겨서 1가구3주택 1가구4주택이상을 집값보다 더 많이 세금으로 내게한다면 투기심리가 위축될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일자리 의료 교육 노벨기초교욱강화 보육중심 저출산대비 양육 아동학대도 관리 보안 안보 강화 그리고 한가지 1가구 1주택자들중 직업도없고 정년퇴직하거나 노인세대 아무것도없이 팔것도 투기도아니 말그대로 자식새끼들데리보 살기위해 그냥 거주용은 집이 오르든 어찌됬건 당장 돈이 어디서 생겨나는것도 아닌데 마냥 폭탄난리는건 생계에 막대한 위협이 되고 달랑 애들과 보금자리조차 빼앗기고 자식새끼들과 마지막 보금자리조차 팔아서 세금을 내야하는 사태가 벌아지는일이 없게 성군의 마음으로 널리 보살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