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베 방치하는 문재인정부 한심합니다 당장 폐쇄하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8-21 ~ 2018-09-20

많이들 착각하는데 형법의 본질은 나쁜짓을 했느냐 안했느냐가 아니라 공동체의 말을 듣느냐 안 듣느냐입니다. 사설권력이 문민통제를 따르지 않으면 폐쇄하는게 맞습니다. 성희롱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데 무슨 짓을 했느냐보다 하지마라고 했을때 말을 듣느냐가 중요한 거지요. 예컨대 마광수 사이트에 야한 내용을 올려놨다면 미성년자가 들어오지 않게 조치를 취하라고 합니다. 형식적으로 미성년자 출입금지 해놔도 들어올 사람은 뒷구멍으로 다 들어옵니다. 미성년자가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그게 중요한게 아니에요. 통제장치가 있어야 하고 통제되어야 한다는게 중요합니다. 형식적으로라도 해놓을 것은 해놔야 합니다. 형식적인 통제선을 그어놓으면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가지마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그래도 들어가는 사람은 본인 책임입니다. 고속도로에서 200킬로 밟아도 되고 신호등 무시해도 됩니다. 단 하지말라고 하면 안해야 하는 거지요. 급할 때는 신호등 무시하고 환자 운송하는게 맞고 급할 때는 벌금 내고라도 200킬로 밟는게 맞습니다. 그게 자유주의 국가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말을 들어먹어야 합니다. 그게 사회가 돌아가는 원리라는 거지요. 일베는 말을 안듣기 때문에 퇴출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