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재산분)의 문제점을 시정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8-20 ~ 2018-09-19

주민세(재산분)은 사업소 연면적 330제곱평방미터를 초과하는 사업주에대해 연면적x250원을 부가 하는제도로 알고있습니다. 올해 청원이의 사업장은 사업소 연면적 3,540제곱미터로 적용해서 885,000원을 납부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서상 지하2층을 청원인만 사용하기에 건축물대장에 있는 면적을 다적용했습니다. 청원인의 사업장은 1,231제곱미터를 사용하고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용면적은 400평을 사용하는데 건축물대장에 지하2층이 1000평으로 등록되었다고 1000평을기준으로 주민세를 부과하는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사용하는 실평수를 기준으로 부과해야지 공용면적까지 포함해서 적용한다면.. 전용율이 40%뿐이 안나오는데 사용하지도 않는 60%부분도 납부를 해야하는데 청원인의 사업장의 건물이 전용이 70%라도 나오면 참을수있겠는데 전용이 40%인데 어떻게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해야하는지 납득이 안갑니다. 그리고 처음에 사업소세(재산할)때에 구청에 저희가 사용하지않는면적을 납부하는게 억울하다고하니 오셔서 사업장을 확인하구 1,231제곱평방미터로 계산하여 307,750을 납부했는데 그후로 건물주가 바뀌면서 건축물대장에 연면적을지하2층전체로 신고하여서 구청직원이 80만원을 납부하라고하셔서 전에 307,750원을 납부했는데 갑자기80만원은 문제가있다고이의를 제기하니 547,500원을 납부하라고 하셨고..또다시 건물주가 바뀌었는데 이번엔 건물주가 건축물대장에 초가로 평수를 신고하여서 885,000원을 납부했습니다. 구청직원이 바뀌고 건물주가 바뀔대마다 금액이 달라지는게 말이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장의 임대면적이 크면 클수록 임대료나 관리비를 더 많이 내는데 어떻게 평수가 더크다고 주민세를 내야하는지..지금처럼 어려운 경기에 이런 법인 야속하기만합니다. 청원인의 요청은 주민세(재산분)을 실질적인 사용면적으로 적용해주셨으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