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교통사고,아파트내불법주차 처벌강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29 ~ 2018-09-28

수고많으십니다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것은 제목에 적힌대로입니다 1. 무단횡단교통사고시 보행자의 과실을 100%로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운전자가 과속을 하든 음주운전을 하든 그건 그것대로 별개의 처벌을 해야하는것이지 운전자가 과속을 했다하여 보행자가 무단횡단했다는 사실이 변하는건 아닙니다 따라서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 건에 대해선 보행자 과실 100%로 처리한후 운전자가 과속 음주운전 등 범법행위를 한것에 대해서 처벌을 진행해야 합니다 오죽하면 횡단보도는 빨간불이고 운전자 신호가 초록불인데 보행자는 당당히 걸어가고 운전자가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심지어 핸드폰 보면서 밍기적밍기적 지나가고..뒤에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빵빵거리며 앞차를 욕합니다 지금 현재 법으로는 그럴경우 당연히 운전자가 기다려야 한다고 하겠지만 아무리 사람이 우선이라도 그건 법을 지키는 선 안에서만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2. 아파트내 불법주차 견인등 조치허용 아파트는 엄연히 입주민들이 내는 관리비로 유지되는 개인사유지 아닙니까? 아파트입주민들도 소정의 주차비를 내며 주차를하는데 왜 아파트입주민과 연관이 1도없는 불법주차된 차를 아파트에서 할 수있는 조치가 없는겁니까 엄밀이 말하면 그 불법주차된 차들은 사유지 무단침입 아닌가요? 처벌을 바라는것도 아니고 차를 고의적으로 파손 하겠다는것도 아니고 그저 견인이라도 할 수있게 해달라는건데 그게 왜 문제가 되는겁니까 외제차든 아니든 아파트내 불법주차차량 견인 가능하게 해주세요 이 나라는 무법자들을 위한 무법자들이 판치는 나라가 아닌 법을 지키는 국민들을 위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