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  민생피해는 막대한데 법은 저멀리에!!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8-25 ~ 2018-09-24

차량사기피해로 대포차량이 되어있어 찾고싶지만 어느 기관에서도 추적할수 없는 기막힌 현실입니다. 차주 개인이 추적하는것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도난차량처럼 추적하여 차주의 동의없는 불법운행을 엄벌할 현실적이고 빠른조치를 할 수 있는 국가시스템이 없다보니 버젓이 도로의 무법자로 활보하거나 또다른 음성적 불법거래의 방편이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운행정지제도' 가 차량을 찾을수 있는 방편이 안되지 않습니까? 운행정지를 해놓고도 차는 찾지 못하고 차량할부금,각종세금,과태료범칙금,보험,검사등 차량을 찾는날까지 고통 받아야하는 이런 피해에 국가는 어떤 중재와 해결을 해 줄수 있나요!?? 초능력을 보유한 개인이 아니고서야 전국 도로를 활보하는 무적대포차량을 어찌 추적을 한단 말입니까! 1차적인 수사기관도 국가기관 어디에도 대포차로 발생하는 피해 앞에서 방관하는 속수무책인 법! 무기한 당하고 있는 피해자는 피눈물이 나는데 국가는 진정 대포차범죄에 대해 근절 의지는 있긴합니까!! 대포차량의 피해가 줄어들지 못하는 이유는 법의 무기력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차량의 추적과 개입을 해야 해결되는 대포차 문제 는 민생에 직결된 시급한 사안이라고 거듭 강조해봅니다! 관련부처와 민생의 고통을 헤아려 해법을 찾아주시기를 강력히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