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8-04 ~ 2018-09-03

올해 1분기 공기업과 공공기관들이 창출한 신규 일자리 가운데 정규직 비중이 예년보다 크게 줄고, 무기계약직 비중은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도 비정규직도 아닌 이른바 ‘중규직’으로 불리는 무기계약직이 숫자상 정규직 고용 규모만 늘리는 편법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6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인 CEO스코어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직원 500명 이상의 공기업과 공공기관 136곳이 올해 1분기 신규 채용한 규모는 7901명이다. 이 가운데 정규직은 약 73.1%인 5778명, 무기계약직은 26.9%인 2123명으로 정규직 비중은 과거보다 크게 떨어졌다. 지난해 연간 신규채용 2만2234명 가운데 정규직 비중은 93.3%로 1만9726명이며, 2016년에은 92.6%로 1만8718명, 2015년에는 1만6185명으로 1만8023명 가운데 정규직 비중이 89.8%였다. 몇몇 공공기관의 경우 1분기 신규 채용 모두 무기계약직으로 뽑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체육산업개발은 올해 1분기 849명을 채용했는데 작년 한해 신규 채용한 21명에 비해 40배 이상 많지만 고용 형태는 모두 무기계약직이었다. 코레일네트웍스 46명, 신용보증기금 25명,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4명,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공공부문도 올해 1분기 신규 채용직원을 모두 무기계약직으로 뽑았다. 한국마사회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도 올해 1분기 각각 296명, 91명을 새로 뽑았지만 정규직 신규 채용자는 단 2명씩에 그쳤다. 이는 문재인 정권의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 맞춰 고용 규모를 늘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규직과 처우가 다른 무기계약직 채용으로 숫자상 정규직 비율만 높여 고용의 질을 악화시킨다는 문제가 있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비정규직 통계에서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 때문에 노동계에서도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다. 임금수준과 복리후생 등 체계부터 정규직과 차이가 나는 무기계약직을 정규직 범주에 포함시켜 이를 정규직화로 보는건 모순이라는 얘기다. 박주근 CEO스코어 대표는 “공기업·공공기관으로서는 무기계약직을 많이 뽑아 고용 규모를 늘리면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면서 비정규직 제로라는 정부 정책도 따라갈 수 있지만 고용의 지은 담보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이지만 일단 올해 채용 규모 자체는 예년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올해 1분기 신규채용 규모는 지난해 연간 신규채용 규모(2만1134명)의 37.4%에 해당한다. 공공기관 무기계약직은 정규직과 비해 많이 열악한 환경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차별감과 박탈감으로 일선에서 하루하루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문제인 대통령님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계약직, 무기계약직,기간제를 없애고 모두가 정규직으로 되어 직장의 소속감을 가지며 맡은바 임무에 최선을 다할수 있도록 정규직으로 전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가장으로 최저임금 보다 못한 150만원으로 4가족을 먹여 살려야 합니다. 하루하루가 많이 힘이드네요. 모든 공공기관의 계약직,기간제, 무기계약직을 없에고 모든 공공기관에서 정규직에 치어 차별적으로 대우를 받고 박탈감과 상실감이 생기지 않도록 직장의 자부심과 소속감과 열심히일을 할수 있도록 정규직 전환을 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닏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