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통합사회 정책 확대를 요구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8-12 ~ 2018-09-11

최근 한국사회에서는 이주노동자와 결혼이민자 가정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과 이들 자녀들이 한국사회에서 어떻게 상호 공존해 나가는가의 문제가 가장 뜨거운 사회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3년을 기준으로 국내체류 외국인은 157만 6천 여명으로 전년도 144만 5천 여명보다 9%나 증가했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는 해 다문화사회의 사회통합을 위한 법정책 연구 131마다 증가하여 10년 전인 2004년 75만 명에서 현재는 2배로 증가했으며, 우리나라 총 인구가 4895만 명임을 감안한다면 전체 인구 대비 약 3%를 차지한다. 또한 재한 외국인 수의 다수를 차지하는 결혼이민자의 통계를 보면, 2013년 12월 기준으로 약 15만 명의 결혼이민자가 살고 있으며 외국인과의 결혼 건수는 매년 2만 건 이상 기록되어 총 결혼 건수 대비 8-10%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로 증가한다면 향후 한국사회에서 다문화 가정이 많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서, 지금 같이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계속되고 다문화가정의 자녀가 사회적으로 소외될 경우 우리사회의 심각한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의 사회통합을 위한 다문화 정책은 외국인의 유입증가와 국내외적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의 전통적이고 폐쇄적인‘단일혈통 민족’의 시각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외국인에 대한 정부의 정책 역시 일관된 정책방향을 제시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에는 제주도 난민 수용에 대해 찬반 분쟁이 치열하다. 제주도를 찾은 예멘인들이 '가짜 난민'이라는 주장은 우리나라 난민 제도에 대한 합리적인 우려라기보다 두려움과 무지에서 자라나는 혐오에 가깝다. 무슬림에 대한 전형적인 편견을 재생산하는 댓글에서 시작해, 난민 수용 반대 집회가 열렸다는 사실에 사람들은 난민들에 대해 더욱 두려워하고 혐오하는 태도로 변화해가고 있다. 게다가 사회통합의 대상자 우선순위 선정, 사회통합의 내용 및 범위, 사회통합의 정도가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다. 우리 사회는 이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의 다문화사회 통합정책은 이들을 타인으로 규정하고, 수동적 객체로 취급함으로써 삶의 주체로서 이들의 지위를 부정하고 있다. 이러한 부작용은 사회 내 갈등 가능성이 키울 뿐만 아니라 단일 민족의 동질성에 기초한 정체성의 파편화를 초래함으로써 사회통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 사회가 건강한 다문화 공동체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하위 문화 집단의 공존과 존중에서 더 나아가 이들 문화 집단 구성원들의 사회적 통합을 추구해야 한다. - 다문화사회란 한 사회에서 공존하고 있는 외국인이 증가하여 다양해지는 인종적 사회현상 혹은 이주민이 증가하여 본래의 문화와 다른 문화적 차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화적 사회인식을 의미. 또한 인간 또는 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정치, 사회, 경제 그리고 문화적 권리를 갖고 향유함에 있어서 인간으로 서 인종이나 민족, 종교, 언어 등에 의해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살아 갈 수 있는 통합된 공동체사회를 의미한다. 2. 현재의 정책, 제도와 그 한계 현재 다문화정책과 관련하여 마련된 법제는 10여개 정도이고 많은 정부 부처가 다문화 관련 정책을 수립하여 집행하고 있지만, 각 부처 소관법률들은 정책 목적이 상이하고 특히 사후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산발적이고 전시적이라는 비판을 면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또한 현재 대부분의 다문화 관련정책은 이주노동자와 결혼이민자의 한국문화로의 적응에 초점을 맞추어 이들 및 이들 자녀의 한국사회로의 정착지원과 교육지원 등 일부 특정영역에만 집중되어 추진되고 있다. 국내 거주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문화사회를 글로벌 시대의 경쟁력 증진과 도약의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일관성 있고 통합적인 정책추진과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 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종전처럼 동화주의적 다문화정책에 그치지 않고, 이것은 그 동안의 다문화사회에 대한 개념 규정이 단일한 민족문화가 외부적 요소로 인해 훼손됨으로써 초래하는 다양성 개념에 기초하고, 이질적 요소를 극복함으로써 회복되어야 하는 단일성에 대한 욕망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문화사회의 개념 확장을 시도하고자 한다. 단일성에 대한 재현으로서의 다양성이 아니라 단일성의 분기를 통한 다양성은 재현되어야 할 동일성을 부정하고, 지속적 융기의 동학을 통한 새로운 동일성 구현의 가능성을 획득할 수 있다. 다른 민족과 인종에 대한 포용력 부족 - 한국사회의 단일민족주의로 인해 다른 인종과 민족에 대한 포용력이 부족하고 인종적 우월성이 일반화 차별과 편견 존재 이민자와 이민자 2세 등의 사회 부적응 문제 - 이민자와 이민자 세가 교육과 취업의 기회에서 소외되어 사회적 경제적 ․ 취약 계층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다양한 언어적 문화적 배경을 지닌 인적 자산들이 국내에서 적응을 못하고 해외로 떠날 수 있음 인종 민족 간 갈등으로 사회문제 발생 가능 - 이민자와 지역주민 간에 의사소통 장애나 인식의 차이로 갈등이 생길 수 있으며 이민자 계층이 집단 세력화하여 사회 불안 요소로 표출 가능 3. 공공정책 제안 - 사회통합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첫째, 정부차원의 일관된 사회통합정책의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서비스의 중복과 누락은 행정의 비효율을 초래하므로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다문화 관련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문화기본권과 보장정책을 연관시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문화사회에서의 각종 법, 제도 및 서비스는 공급자 위주가 아니라 수요자 중심으로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되어진다. 또한 정부의 일관된 다문화정책이 요구되고 더 나아가 독립된 정부차원의 독립기관의 설립 및 운영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는 먼저 다양한 인종 문화 집단과 그 구성원들의 문화적 동질성에 대한 강조에서 벗어나 동등한 시민으로서의 경제적·구조적 통합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또한 이주민들의 사회 통합 문제를 이주민들의 입국 과정에 대한 관리까지를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 시야에서 접근해야 한다. 아울러 이주민과 정주민을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간주하는 가운데 이들이 공유할 수 있는 정체성의 근거를 발견하고 이를 확대해야 한다. -빅토리아 주, 모든 정책과 행정에 다문화주의 반영 다문화통합정책을 실행한 국가의 표본으로는 호주의 빅토리아 주를 말할 수 있다. 호주 동부 해안에 위치한 빅토리아 주는 평방 227,600km로 호주에서 두 번째로 작은 주이다. 2011년 호주의 인구 조사 자료에 따르면, 빅토리아 주의 인구 중 26.2%(1,405,330명)가 외국에서 출생하였고, 이러한 사람들의 출생 국가는 200개가 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46.8%(2,503,436명)는 외국에서 출생하였거나 부모 중 한 명이 외국에서 출생하였다. 인구의 23.1%(1,235,436명)는 집에서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는 260여 가지나 된다. 또한 67.7%(3,623,796)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130여 개의 다른 종교적 신념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진 빅토리아 주는 이주민 또는 난민 등과 관련된 특정한 부처에서만 다문화정책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정부기관의 모든 정책의 수립 및 행정 서비스의 제공에 다문화주의를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통합적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다. 빅토리아 주의 다문화정책은 주 정부 운영의 기본 가치로 다문화주의를 천명하고, 모든 정부기관이 문화적·종교적·인종적·언어적 다양성을 인정하는 다문화주의 정책을 따를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 덴마크 다문화사회통합 사례 해외 다문화 사회 통합 사례로 세계 최초로 사회통합법을 제정한 덴마크는 이민자 관련 문제가 사회, 정치쟁점화 되자 정부 정책에 있어 실용주의적 노선을 선택하였는데 이민 정책에 있어서는 덴마크로 유입되는 이민 특히 결혼을 통한 이민을 억제하고자 규제를 강화하는 보수적 정책으로 변화했다. 그러나 사회통합 정책에 있어서는 보수적인 이민 정책과 달리 정부가 전폭적인 지원을 다하는 양면적인 정책을 적절히 조화시키고 있다. 덴마크의 사회통합 정책으로는 사회입문프로그램, 덴마크어 코스, 재정적 지원은 물론 이민 후손을 포함한 이민여성들의 교육과 사회 적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고 있다. 4. 실행 계획 - 제주도 난민 맞불 반대 집회 참여 : 세종로파출소 앞에선 같은 시각 시민단체 ‘벽돌’ 회원 등 약 120명이 ‘난민 반대 반대집회’를 열고 “근거 없는 난민 혐오를 거두자”고 호소했다. ‘난민을 환영한다’ ‘예멘 난민의 제주도 출도를 허용하라’ 피켓을 든 이들은 “난민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며 “난민협약 가입국인 한국 정부가 예멘 난민 보호 입장을 뚜렷이 하고, 이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고 외쳤다. - 다문화사회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활동 참여 - 다문화사회통합 정책 청원하기 - SNS 페이지를 통한 인식개선활동 참여 - 인식 개선을 위한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봉사활동 - 티비 방송 토론 프로그램에 참가 : 최근 제주도 난민 문제가 이슈가 되면서 여러 토론 방송에서 난민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런 토론 프로그램에 참가한다면 난민 문제에 대해 긍정적인 점들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난민에 대한 거짓들을 다시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주장 : 제주도 난민 수용에 찬성한다. 첫째, 난민인정율 관리할 수 있다. 난민신청자 중 얼만큼을 난민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즉, ‘난민인정율’은 국가마다 제각각이다. 난민에 대한 정의는 전세계가 동일한데도 그렇다.개별 국가가 제나름대로 그 조항을 해석하기 때문이다. 엄격하게 해석하면 인정율이 떨어지고, 관대하게 해석하면 인정율이 올라간다.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개별 국가의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뒤집기는 매우 힘들다.한국은 세계적으로 악명 높은 난민 불인정국이다. 유엔난민기구가 19일 발표한 ‘글로벌 동향보고서’를 보면, 1994년 4월 이후 한국에 난민신청을 한 이는 총 4만470명이다. 이중 2만361명이 심사를 받았고, 839명만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난민 인정률 4.1%다. 지금 떠들석한 제주로 한정해서보면, 제주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이는 중국에서 탈북자를 도왔던 중국인 1명이 전부다. 즉, 정부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난민인정 숫자를 조정할 수 있다는 뜻이다. 둘째, 난민신청자 관리할 수 있다. 출입국 관리로 통제할 수 있다. 아예 입국을 막는 것이다. 이번에도 정부는 예멘인 입국 자체를 막았다. 한국은 ‘섬나라’이기 때문에 국경 통제가 쉽다. 이웃 국가들과 광범위하게 국경을 맞대고 있는 유럽 국가들과는 상황 자체가 다르다. 일단 입국한 난민신청자 숫자도 행정력을 투입하면 얼마든지 빠르게 줄여나갈 수 있다. 난민 자격 심사하는 출입국·외국인청 공무원이 전국에 38명이고, 제주도에는 1명뿐이다. 심사가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입국 통제에 더해, 신속하고 공정한 심사까지 더해지면 난민신청자 숫자는 관리할 수 있다. 셋째, 제주는 이들을 품고 있다 2015년 유럽은 난민 문제로 몸살을 앓았다. 시리아 내전 피해자들이 대거 유럽으로 향했기 때문이다. 그리스는 그 최전선에 있었다. 그해 유럽으로 건너온 난민은 2차 대전 이후 가장 많은 110만명에 달했는데, 이중 90만명에 가까운 난민이 그리스를 거쳤다. 그리고 그리스를 거친 난민 중 59%가 터키 해안에서 10여㎞ 떨어진 레스보스 섬을 거쳤다. 8만8000명이 거주하는 이 섬에 1년 동안 52만6000여명이 밀어닥쳤다. 그리스의 코스, 키오스, 사모스, 레로스, 로도스 섬도 비슷한 상황이었다. 그때 주민들이 난민들에게 손을 내밀었다. 생업을 접고 바다로 나갔고, 매일 빵을 싣고 항구로 갔다. 자기 집을 내줬다. 레스보스 섬 할머니 3명이 시리아 난민 아기를 품에 안고 우유 먹이는 사진은 전세계인의 심금을 울렸다. 그해 그리스 섬의 장삼이사들은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됐다. 뭍사람들이 분노를 키우고 있는 동안 제주도민들은 그리스 섬의 장삼이사들처럼 난민들을 품고 있다. 지역 시민단체, 종교단체들이 나서는 건 물론, 일반 시민들도 발 벗고 나섰다. 제주시 한림읍에 거주하는 B(41)씨 부부도 지난 11일부터 딸 다섯을 둔 예멘 난민 가정과 함께 살고 있다. B씨 부부는 대가족과 함께 지내고 있지만, 불편한 점은 “화장실 쓸 때뿐”이라고 말했다. 예멘인 가족들이 빨래나 청소 등 집안일을 도와주기도 하고, 일상적으로 타인을 배려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이다. 넷쩨, 우리는 감당할 수 있다 낯선 이를 경계하는 건 인간의 본능이다. 외국인도 사람이고, 사람이 늘면 범죄가 늘 수도 있다. 하지만 외국인 관광객이 범죄를 저지른다고 해서 외국인 관광을 금하자는 목소리가 나오진 않는다. 상식과 이성을 토대로 ‘일부가 그럴 뿐, 대다수는 그러지 않는다’는 결론에 손쉽게 도달하기 때문이다. 유독 난민에 대해서만 다른 결론을 내린다.(*실제로 제주도에서 최근 발생한 외국인 범죄는 대부분 관광객이 저질렀다. 예멘 난민 신청자가 저지른 범죄는 현재 0건이다.) 난민은 쉽지 않은 문제다. 아무리 선한 마음을 먹는다해도 ‘물량’ 앞에 장사 없다. 대량 난민이 들이닥쳤던 2015년 유럽은 난민 대응을 두고 갈기갈기 찢어졌다. 난민에 우호적이던 스웨덴 등의 국가들도 난민 적대 정책으로 돌아섰다. 전세계에 감동을 줬던 레스보스 섬에서도 2018년 주민들이 ‘난민 수용이 한계에 달했다’며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하지만 지금 한국은 그때의 유럽과 다르다. 앞으로도 다를 것이다. - 다문화 사회통합 기초질서 포스터 글짓기 웹툰 공모전 참가하기 - 다문화 가정을 위한 5000원 급식 - 다문화가정을 위한 학생이 직접 나서는 한국어 교육 직접 다문화 가정이 학생들이 찾아가서 기초적인 한국어교육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