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 성장과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정책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8-29 ~ 2018-09-28

현재 소득주도 성장은 올바른 방향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최저임금 인상에만 관심이 쏠려 있고 이것이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인양 이해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임금이 오려면 소비가 늘어나서 경제가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갖는다는 것이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소득주도 성장론의 주요한 한 축이 민간부문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장을 하는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규제완화를 통한 성장의 추구는 20년이 넘게 지속되어 왔지만 결국 일자를 늘리는데 한계를 가질 뿐만 아니라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진단입니다. 그래서 국가재정의 투여라는 국가가 나서서 일자리를 늘리고 성장을 시키겠다는 것이 소득주도 성장론의 주요한 한축이라 었습니다. 그럼 최저임금 인상은 과연 이런한 성장론의 주요한 내용이 될 수 있을까요? 결국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은 민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는 국가의 재정 투여를 통해 성장을 이끄는 직접적인 정책이 될 수 없습니다. 이에 국가재정을 투여를 통해서 국가가 직접 성장을 추진하는 것은 공공부문에 대한 국가의 투자를 늘리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공공병원, 공공도서관, 공공요양원, 공공어린이집과 유치원, 공공체육시설 등에 투자를 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소비를 늘려서 민간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기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 정책이 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