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특별시면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01 ~ 2018-08-31

음주운전 특별사면이 복잡하게 되어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법원에서 큰죄를. 지은사람은 형이 집행됩니다 그렇지만 생계형 사고없이 음주운전은 벌금과 면허정'취소로 됩니다 간편하게 하는 방법은 형은 그대로 유지하되 면허증만 갱신시켜주면 공평하게 큰죄를 지은사람은 형을그대로살고 나머지 단순음주 사건들은 면허만 구제사면을 지금의내용보다 복잡하지않고 국민들이 이해하기가 쉬울것같습니다 판결은 법정에서 일을 다해놓았으니까요 좋은방법 같아서 올러 보았 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