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화재위험 BMW 차량의 전량 수거 및 폐차를 시행해주십시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8-04 ~ 2018-09-03

최근 BMW 일부 차종의 화재가 거의 매일 발생하고 있습니다. 모든 차량에서 화재 사고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까지 올해에만 32건, 이번주 들어서는 어제 단 하루만 거르고 매일 1대씩 화재가 발생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자동차의 주행 중 화재는 해당 차량의 주행자, 동승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화재 발생의 위치 (터널, 밀집구간, 주차장 등)에 따라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할 소지 또한 다분합니다. 더 예측하기 어렵고 긴급한 화재에 동원되어야 하는 소방력의 낭비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지난 2016년 갤럭시노트7의 화재 가능성으로 미국 행정부 산하 각 정부부처는 신속히 갤럭시노트7의 판매, 소지,이동을 금지시키고, 전량 수거에 돌입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도 뒤늦게 이를 따라한 전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소유물에 대한 강제적 수거 조치를 시행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그것으로 인한 사익 침해 보다 다수 국민의 생명과 재산권이라는 공익 목적의 이익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 입니다. 국토부는 원인 조사에 10개월 정도가 소요될 예정이며, 차주들에게 강제성 없는 운행자제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원인 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불확실할 뿐더러, 규명 기간 동안 BMW 차량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BMW 본사에서는 리콜을 실시한다고 하였으나, 8월 4일 8시 MBC 뉴스데스크를 통해 보도된 바에 따르면, 8월 4일 목포에서 발생한 BMW 차량은 사흘 전 BMW 서비스센터에서 문제 없다는 점검을 받는 후라고 합니다. 이는 BMW 측의 안전 점검이 현 사태의 원인에 대한 해결 및 원인 조치로서의 적절한지 의구심을 갖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부처는 원인규명까지 시일을 기다리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책임을 방기하지 말고, 신속히 BMW 차량의 수거 및 폐차 조치를 실시하기를 바랍니다. 이로 인해 얻어지는 공익 목적의 이익이 해당 차주들에게 부과되는 사익 침해의 손실 보다 명백히 큰 것은 자명하며, 이 손실은 BMW 본사가 져야 할 책임 중 일부 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