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T 상업업무용지 업종제한 규제완화 요청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21 ~ 2018-09-20

안녕하세요. 저는 2018년 2월 4-1생활권 C4-7.8BL상가 5층 일부를 분양받아 태권도체육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세종시는 인근 지역과 달리 세계적 모범도시를 표방하는 것과는 달리 유독 규제가 많아 계약 전 인허가 담당자에게 BRT노선 태권도체육관 허가여부를 문의 드렸으나 BRT노선이라고 특별히 규제가 있는 건 아니고, 1.2종 근린생활시설이면 허가 가능하다는 답변에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이후 4-1생활권 BRT 상업업무용지 C4블럭은 건물의 1~2층까지 운동시설을 허용한다는 청천벽력 같은 사실을 알게 되어 다음과 같이 BRT 상업업무용지 업종제한 규제완화에 대한 민원을 제기합니다. 1. 세종시 brt상가 6층 중 5층 6층은 피아노,미술,보습학원등 교육시설로 입점이 가능한데 왜체육시설중(당구장,발레,합기도,등)가능한데 왜? 도장업인 태권도장만 2층 이하로 규제하나요? 태권도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기로서 대한민국의 국격 상승에 기여하는 스포츠일 뿐 아니라 유치원과 초등학교 학생의 1/2이상이 수련하는 대한민국 대표 스포츠입니다. 태권도 체육관에서는 태권도 품새뿐 아니라 인성교육과 고른 신체발달을 위한 각종 유아 체육등을 병행하며 어린이들의 고른 신체발달과 두뇌발달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여타 보습학원과는 달리 하교 후 부모님 퇴근시간 까지 맞벌이 부부의 육아도우미 역할까지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운동시설의 특성상 아이들이 뛰노는 넓은 공간이 필요한바 1.2층은 분양가나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으며 세종시의 특별한 규제에 맞춰 1.2층에 운동시설을 운영하자면 결국 교육비 상승을 초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세종시는 유난히 젊은 부부가 많아 가정경제가 넉넉하지 않음에도 신도시 특성상 지나치게 높은 상가 임대료와 분양가는 물가상승으로 이어져 높은 물가에 시달리고 있는데,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인한 추가적 물가상승으로 이중고를 격고 있는 세종시민에게도 이런 불합리한 규제는 또 다른 제3의 물가상승 요인이 되어 모범도시를 표방하는 것과는 달리 소득대비 삶의 질은 현격히 떨어지는 도시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2.상업업무용지 업종제한은 자영업 몰락요인 세종시는 계획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유난히 상가 공실이 많습니다. 높은 분양가 탓도 있지만 최근 경기불황으로 모든 업종이 IMF 때 보다 힘들다는 볼면소리를 하고 견디다 못해 문을 닫는 자영업자들이 사상최고치에 이르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자영업자 살리기를 위한 정책을 모색하고 있는데 정작 세종시 에서는 다른곳에 없는 규제까지 덤으로 끌어 안아야 하니 자영업자들은 높은 임대료나 분양가. 최저 임금 인상. 업종제한 규제까지 감당해야하니 도저히 버티지 못하고 몰락할 수 밖 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새로운 정책을 마련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규제를 풀어주시는 것도 저의 자영업자에게는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아시고 적극적으로 규제완화에 힘써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3.건축허가 후 분양시 관리 소홀로 인한 피해 발생 저는 상가 분양을 받으며 분양사무실의 홍보지를 참고하고 허가청에 허가 여부까지 문의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용도제한 규제로 인해 원하는 용도로 사용 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종시청.LH.행복청등을 오가며 규제의 불합리함을 토로 하였으나 서로 타기관이나 부서에 떠넘기기만 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검토해 보려는 곳은 없었습니다. 첨부한 분양홍보지(사본)에는 5층 용도는 제 1.2종 근린생활시설이고 권장업종으로 태권도장이 명문화 되어있는데 이를 제제하지 않고 분양을 할 수 있도록 한 관리 감독청의 관리소홀로 인해 피해는 고스란히 비싼 임대가를 감당하는 것보다 나을듯하여 엄청난 대출을 끌어안고 분양받은 제가 떠안아야 하는 억울한 마음이며, 왜? 상층부는 교육학원은 가능한데 넓은 공간이 필수적인 운동시설인 태권도는 안되는지 감독청에 민원으로 제기합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경제 활성화니 규제개혁이니 구호는 난무하는데 시민 각자가 피부로 느끼는 삶의 질은 자꾸 떨어지고 있는 데는 이런 생활 속 가까이에 있는 불합리하고 소소한 규제들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태권도는 지역민간교육을 담당하고 청소년들의 건강과 정신을 바르게 길러주는 교육기관으로 자리잡아왔습니다. 세계적인 무도스포츠인 태권도가 우리나라에서는 괄시 받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태권도가 혐오시설이나 유해시설이라면 이런 민원을 제기 하지도 않습니다. 세종시 반곡동 주민들은 아파트 에서 가까운 상가를 놔두고 멀리 있는 상가 또는 다른 동에 차를 태워가며 태권도에 보내야 하는 불편함을 감당해야 하나요? 담당공무원님과 유관기관에 공공의 이익을 오히려 해치는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풀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첨부1.대전일보(2017.3.14.) 기사-세종시 지구단위별 상가 업종제한 규제 풀어야 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1255662&r_key=8758757066 첨부2.왕관빌딩 분양 홍보지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