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빙자.강제재산권침해  국가횡포 국민연금만한 적폐가 또있을가 ???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06 ~ 2018-09-05

"정책 담당자들. 생각해보세요" A라는 50대 사람있어요 3.40대땐 궁색하지 않은 일반 직장인었죠 실직하고 살다보니 이것도해보고 저것도해보고 이러저러다 빚을졌어요 신용불량되 더 이상 대출도 안되고. 월 고리대부 이자로 40이상나가죠 다중채무자예요 이따금 일용직나가 일하는데 돈받아봐야 이자내기바쁘고 사방이 막막한상태죠 이런 복지 사각지대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빚을값고 급한 위기 탈출하려면 목돈이 있어야하는데 어디서 누가 신용불량자들한테 대출을 해줍니까 ?? 정부에 무슨 무슨 여러가지 무늬만좋은 대출제도 복지 제도가 있어도 신용불량이란 딱지 붙은 사람들에겐 남의나라야기고 도움도 안되죠 이게 정부복지 정책 현실이고 한계죠 그래서 생계형자살, 생계형범죄가 한달이 멀다하고 뉴스에 오르 내리는겁니다 복지 사각지대 사람들이 그많큼 많단것이죠 자영업하며 근근히 버티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려워 4대 연금 밀리면 통장 압류들어와 더 비참하고 죽게 만들죠 복지제도란게 본말이 전도되 국민들에 큰빚과 고통을 안겨주니 아이러니라 할수있죠 이런이들이 급한빚을 해결하고 위기를 탈출할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동안 부어 놓은 국민연금을 일시불로 반환받을수있게해서 현실의 위기를 먼저 해결하게 해주는것이죠 근데 국민연금 법이 악법이라 일시반환은 10년만기 못채울시 60세에 달한경우 해외이주시, 사망시에나 지급된다는거죠 비상식 논리가 사망시에 지급한다는건데 살아있을때 반환해줘 사망과 자살을 막을수있게 해줘야지 사망한뒤 반환이 대체 몬의미가 있는거냡니다 당장 막막한이들. 노동자들, 생활고로 월세못내자살하는이들 이들에게 원하는 분들중 나중에 재가입하더라도한시적으로나마. 국무회의 의결로라도 그동안 불어놓은 국민연금을 일시반환 받을수있게해서 당장 급한 고리빚 해결하고 위기를 탈출할수있게하는게 복지이고 국민연금의 의미가 될수 있지 않을가 생각하는데 이와같은 글들이 복지부나 정부 청와대 게시판과 포털사이트에 "무수히 올라와도" 정부는 외면하는 실정입니다 아니 현재가 힘든 사람들에게 당장도 살기힘든이들에게 무슨 노후 복지를 말한답니까?? 60세 이후 정부 편의와 정부 논리에 따라 지급하는게 국민연금 입니까 노인연금이지? " 연금이란 퇴직시나 "실직시 "일시불이든 "연금형식으로든 각자의사물어 바로 지급개시해 국민생활에 도움줘야지 외 ?? 수급시기 요율등을 국민의사 무시하고 맘대로들 올리고 늘리려고 하죠? 국민연금은 55세부터는 지급해야 맞다고봅니다 외 ? 100세시대 운운하며 60. 65세이후 지급하며 점점 수급나이도 늦추려하는지요??? 결국 연금 고갈때문인가본데 어려운 국민들은 당장 힘들다 어려운분들은 급한불끌수있게 일시반환 받을수있게 해달라 아우성인데 635조 쌓아놓고 . 돈굴리기 걱정하고 연금고갈 걱정하며, 연금위한 연금걷기를 하는게 정말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정부 모습인지요? 국민연금이 연금위한 연금 정부 돈놀이 하는 종자돈 모으기로 전락된듯합니다 ??? 어려운 분들은 65세이후부터는 기초 노령 연금도 있지 않는가요? 이런분들 돈까지 안주고 틀어쥐고 강제로걷고 하는게 온당한 복지정책인가요 ?? 근데 외 자꾸 연금을 죽을때 가까워 지급하려하죠?? 어려운 국민들 돈 강제로 걷어. 돈굴릴 궁리만하니. 이곳이 바로. 적폐아니고 무엇이란말인가요? 연금위한 연금걷기가되면 안되지않나요?? 국민돈 강제로 끌어모아 돈불리기에 급급한 모습으로 비취는 모습에 포털 싸이트엔 연일 국민연금 성토의 글이 올라옵니다 당장 반환받게 해달란 절규같은 글도 있어요 외 외면하죠 소수라고 가볍게 봅니까?? 절대 소수가 아닙니다 얼마전 잠자는 보험금 찾아주는 사이트에 일시적으로 500만명이 접속에 사이트가 마비된적있죠 그만큼 급전과 빚땜에 돈이 필요한 국민들이 많음을 방증하는거죠 저소득층은. 어려운 국민들은 각종빚땜에 고통... 월세밀려자살 ..생계형범죄기승. ...이런 어려운분들은 일시반환이라도 해서 급한불끄게해달라 절규하는데 정부는 외면하고 복지빙자로. 국민돈 강제로 걷어. 635조나 쌓아놓고 주식투자,부동산투기등 돈불릴 궁리와고민이나 하는게 온당한것인지요? 국민연금이야말로 개선되야할 적폐제도라봅니다 지금이라도 지급시기 앞당기고 당장급한분들은 원하는분들에한해 국무회의의결로라도 원하는 분들에게. 한시적으로라도. 일시불반환해줘 고리빚 값게 하는것이 연금의 본연역할이라봅니다 연금의 문호를 개방해 여유있는 분들은 사적연금붇지않고 국민연금에 자유로이 더 넣을수 있게하고 어려운분들은 강제로 편취말고 형편에따라 자율성있게 해주고 더낸 사람은 더받고 못낸 사람은 못받는게 공평과 형평이고 이러면 못받아도 불만은 없어지고 연금고갈 걱정도 없어 지는 겁니다 635조나 쌓아놓고 돈불릴 궁리나하는건 국민을 생각하는 정직하고 도덕적인 정부 모습은 아닙니다 고갈로 국민의사와 관계없이 강제로 요율을 올리려하는것은 아무리 좋은 복지 정책이라도 민심이반과 부작용만 초래할뿐입니다 연금위한 연금걷기 연금유지위한 연금걷기 호객행위 어려운 자영업자들압박 통장압류 옥죄기 요율인상 수급나이 늦추기 계획등을 철회하고 !!! 국민입장에서 연금집행시행하여 야한다고 봅니다. 저소득층은 고리대부업등 빚의 근본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최저임금 올려봐야 언발에 오줌누기일뿐입니다 담배세, 유류세를 과감히 내려 가구당 가처분 소득을 올려줘야합니다 외 이런거 안하고 자꾸 세금들어붇고 메우기 위해 딴거 올려 국민불만사고 그럽니까??? 국민들은 받는것은 못느낍니다 그러나 뜯기는것엔 민감하죠 복지 향상은 좋은데 그를위해 더 내는것엔 난색을 표합니다 정부가 살을깍는 인하에 동참해야죠 가장 좋은 복지는 스스로 벌어 먹을수 있게하는것이고 그들의 푼돈을 복지라는 명목으로 거두어가지 않는것입니다 국민연금 10%만풀어 당장 급한분들에게 원하는 분들에 한해. 일시반환 받을수있게해 현실의 빚과 고통 위기에서 탈출할수 있게하면. 내수경제가 살아납니다. 특단의 논의와 결단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