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폐지 꼭 해야 하는이유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8-27 ~ 2018-09-26

머지않아 국민연금이 고갈 된다고 하니 가입연령을 65세로 늘리고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를 68세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현행제도가 유지될경우 2042년에 적자로 돌아서고 2057년에 소진될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저출산에 고령화,여기에 경제성장률 정체와 수급자증가까지 겹쳐 소진시점은 점점 앞당겨 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은 모든가입자가 본인이 낸돈보다 더 받게 설계되어 있다고 합니다. 가입기간이 늘면 그만큼 더 많이 받게 된다고 합니다. 보함료를 내는 연령을 늘리면 가입자들은 그만큼 더내고 더받을 수 있다고 하는거죠. 오래살면 그렇겠지 그러나 오래살꺼란 보장이 있냐고...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은 몇살까지 살 수있을거라 생각 하세요? 90세? 100세? 장수 할꺼란 보장이 어디있습니까? 그리고,집도 사기힘든데 결혼해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인가요? 평당 1억이 넘는 집이 거래되었다고 합니다. 집없는 서민들에 대한 주택정책은 없는데 집값떨어졌다고 유난떠는 언론이나 방송사들...거주목적으로 집을 산 사람들이 집값이 하락했다고 유난을 떨며 정부가 집값 올리는 대책을 세워야 할까요?아니면 집없는 서민들의 주택구매를 위해 땅값을 낮추고 주택 가격안정화를 먼저 해결해야 할까요? 나이들면 직장 구하기도 힘든데 65세까지 국민연금 가입해서 68세에 연금 받으라고? 언제죽을줄 알고 70다돼서 주면 살림살이 나아지나요? 정부가 강제로 만들었으면 정부가 지급보장을 책임져야 하는게 맞는거 아닌가? 공무원과 군인은 국민이고 국민연금 가입한 사람은 국민도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국민연금도 지급보장하고 그렇지않으면 지급까지 낸 보함료 이자쳐서 돌려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선택제로 가입할 수있게 하든가... 기금고갈 된다는게 말이됩니까? 정부가 만들어놓고 기금고갈된다고 국민한테 모든걸 뒤집어 씌우고 공무원과 군인 들만 챙겨? 에라이 ..쌩 양아치도 안되는 십장생... 70다돼서 연금받으면 몇년이나 연금 받을 수있겠습니까? 기껏해야 10년 15년입니다. 장수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무슨기준으로 더많이 받는다고 하는건지 이해할 수없습니다. 국민연금 폐지 청원합니다. 국민은 까라면 까야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