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 CCTV 설치 의무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8-24 ~ 2018-09-23

끊이질 않는 학교폭력 사고를 감소 및 예방을 위해, 교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 교실 안에서 왕따·폭력이 잦고, 학생에 대한, 혹은 교사에 대한 성희롱, 욕설, 폭행 등의 문제가 빈발하면서 이를 감소시키기 위한 CCTV 설치가 불가피하다. 만약 내 아이가 학교에서 학대를 받았는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라도 교실 내 CCTV 설치가 필요하다. CCTV 설치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사들에게도 나쁠 게 없다. 최근 학생이나 학부모, 외부인들이 교사를 폭행하거나 수업을 방해하는 교권침해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 CCTV를 설치하면 학생이나 학부모가 행동을 조심하게 될 것이며 폭력 사건에 대한 증거자료로 제시할 수도 있다. 학교 폭력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장소가 교실이다. 많은 사람들이 인적이 드문 곳이나 은밀한 곳에서 학교 폭력이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로 보는 눈이 많고 개방된 교실에서도 학교폭력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선생님이 없는 쉬는 시간에도 교실 내 CCTV가 감시의 눈 역할해야 한다. 몇 년 전 국가인권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 ‘범죄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국형사정책 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조사 학생 30% 이상이 교실 내 범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그 설치 목적이 정당성은 인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국가인권위는 지난 2012년 교실 내 CCTV 설치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인권위는 “교실 내 CCTV 설치행위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CCTV로 인해 교실 내에서 생활하는 모든 학생과 교사들의 행동이 촬영되고, 지속적 감시에 의해 개인의 초상권과 프라이버시권, 학생들의 행동자유권, 표현의 자유 등 개인의 기본권이 제한돼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만큼 교실 내에는 CCTV를 설치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생들이 체육복 등을 갈아입는 장면이 녹화된 영상이 대중에 유출될 우려도 있고, 교사들 역시 표현의 자유와 자주성을 침해받을 소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교실이라는 공간이 이미 교사 및 학생 다수가 활동하는 사적공간이 아닌 공적 공간이고, 일부 인권침해 우려는 CCTV 설치/운영에 있어서 제도적 보완을 통해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예: 별도 탈의실 운영; 관련 교사, 학생, 학부모만 열람 가능 등) 외국에서는... 영국에서는 2003년 맨체스터에서 학교폭력 해결을 위해 교실 내 CCTV 설치를 추진한 이후 지속적으로 확산하는 추세다. 미국에서도 많은 초·중등학교에서 고등교육기관까지 총기 사건 등과 같은 유사한 흉악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CCTV를 설치하고 있는 추세다. 중국 초·중·고교 교실에서는 CCTV 감시가 일상이 되고 있다. 중국 교육당국은 학생들의 안전 문제와 폭력, 따돌림의 대책으로 CCTV로 교내 전체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실에서 학생 간 문제가 발생할 때 시시비비를 가리기 쉽다는 게 가장 큰 이유다. 문제가 일어났을 당시 녹화 영상을 보면 원인과 경위가 일목요연하게 드러난다는 것이다. CCTV를 설치한 학교 측과 학부모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이처럼 교실 CCTV 설치는 학교폭력/사고 감소 및 예방에 있어, 최적의 대안이다. 이와 더불어, CCTV 설치 계기로 교실을 공공장소로 공개함에 따라, 학부모 및 사회공동체가 학교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즉, 현재의 입시 위주 교육, 학부모 불신을 받고 있는 공교육을 시민참여를 통해, 미래인재 양성에 적합한 교육, 건전한 시민 양성 교육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People do what you inspect, not what you expect.(Louis V. Gerstner,Jr)" "사람들은 당신이 바라보는 것을 하지, 당신이 기대하는 걸 하진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