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증원 반대!! 작은정부 실천 요망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8-31 ~ 2018-09-30

공무원 증원 반대합니다. 일시적인 일자리 창출위해 공무원 중원하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유지 관리하실건가요? 호봉제, 철밥통, 연금 다 세금으로 먹여살릴 사람들을 대거 뽑아 놓고 또 세금 올릴건가요? 부동산 정책도 결국엔 세금만 올리고 잡지 못했고, 선택적으로 일을 안하는 젊은이들에게 근로장려금 지급하고, 최저시급 올려놓고 자영업자들 직원 급여지원에... 뭐하고 있는지 돌아보실때입니다. 최저시급 올랐다고 문닫는 자영업은 더 큰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경쟁에서 도태된 것이며, 준비없는 자영업의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왜 실효성도 없는 세금이 쓰여져야합니까? 자유경쟁을 규제하는 대부분의 정책은 실패하기 마련입니다. 모든일을 세금으로 막는 단순한 접근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을 도모해주시길바랍니다. 법질서 강화, 시대에 맞는 법질서 확립을 통해 국민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잡아주시고, 작은정부를 지향하여 시장의 원리, 경쟁의 원리를 따르며, 상위 몇%의 사람들과 하위 몇% 사람들에 대한 규제와 복지 기준을 분명히 하고, 국민의 정서에 반하는 조세정책이 되지 않도록, 얼마 이상의 세금 사용시 국민적 합의를 물을수 있는 장치를 통해 권력을 축소시키길 바랍니다. 더불어 공무원 증원은 정부를 더욱 크게 권력화 할뿐 국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결정이며, 있는 공무원도 호봉제, 철밥통을 폐지하고 능력위주, 적어도 능력 및 업적평가를 통해 일을하도록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도로만 뒤집어 업지 말고, 배정된 예산 다쓰려고 줄줄이 세어가는 예산, 세금 알면서도 방치하지 마시고, 영기준예산제도라도 쓰셔서 정부기관부터 새어나가는 세금 바로잡으시길 바랍니다. 공무원 증원이 아니라 개혁이 필요한때입니다. 잘못된 집행으로 주민에게 득이 없는 행정정책을 펴고도 책임지지 않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일을 하게하고, 신중하게 하게하고, 영향력을 파악하게 하고, 책임지게 하세요. 국가시험 한번 봤다고 평생을 책임지는 제도에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것만 고쳐도 공무원시험에 목매는 젊은이들 반은 다른일 할겁니다. 왜 공무원 되고싶어 하는줄은 아시나요? 나라일에 대한 사명감 없습니다. 칼퇴에, 대충 시간 때우는식의 고민없는 기계적 업무처리, 노후보장 이것때문입니다. 열심히 일하기 싫어서 공무원 되려고 하는 세상에 공무원을 증원하겠다니요?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그 영향력을 다시 고려해주세요. 제발 쑈, 보여주기식 그만하시고 근본적인 틀에 대해 고민해주세요. 지지자였던 한 사람으로서 보여주기식, 간보기 정책은 적폐에 버금가는 부끄러움과 민망함이 몰려오는 무능으로 보입니다. 제발 정책을 펴실때 심사숙고 해서 여러 영향력을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더이상 실망하기 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