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공기청정기 보급사업의 문제점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27 ~ 2018-09-26

보건복지부는 금년 하반기 보육시설에 대한 공기청정기 사업을 진행하도록 각 지자체에 보급집행계획을 내려보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성과위주의 현 보급사업은 형편없는 지원금으로 보급대수 늘려서, 형식적인 보여주기 행정의 단편이며, 이는 대통령의 뜻에 정면 배치되는 공약이행율만을 높이고자할 뿐이다. 제대로된 공기청정기의 보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세금만 낭비되고 업체만 좋은일 시키지 말라. 진정으로 필요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등, 아이들 건강에 위해한 것들을 거를 수 있는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이길 바란다. '우리는 모든 보육시설에 공기청정기 보급했오'가 아니라, 제대로 거를 수 있는 필터의 기능을 하는 공기청정기 보급을바란다. 보건복지, 특히 어린아이들의 건강과 직결된 정책은 절대로 탁상행정이나 보여주기 행정이어서는 안될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청와대는 현 보급정책을 철회하고, 보급율로 국민과 대통령을 기만하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