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난민반대하는 국민들의 헌법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8-07 ~ 2018-09-06

정부는 8/1에 그 것도 답변이라고... 답 같지도 않은 그저 내가 잘 할 테니, 믿어다오 식의 답을 보냈습니다. 굳이 난민을 받겠다면서 성의가 있었다면 난민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이유 (난민협약 무시하는 국가 많으니 이유가 못 됨) 난민을 받을 수 있는 예산을 보여주는 것, 총 한국인 인구 대비 감당할 수 있는 난민의 숫자비율, 총 한국인 인구 대비 감당할 수 있는 무슬림의 비율 (무슬림이 이미 장악한 나라가 얼마나 많은지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 이런 것들을 공개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너무나 '비현실적'인 답이었습니다. 국민이 바란 것은 성실하고 무겁게 받아들인, 대통령의 진실된 답변이었습니다. 진중권교수는 그랬지요. 어차피 난민인정 비율이 4%니 시비 가릴 것도 없고 하찮은 사안이라고. 그 것은 거짓이었습니다. 그 난민인정 비율에는 북한의 새터민이 빠졌고, 그들도 난민입니다. 한 마디로 한국은 고정고객(아니, 북한난민..)이 있는 참이지요. 그 들 중엔 간첩이 있을 수 있으니 바짝 긴장해야 하구요. 또한, 많은 인도적 체류자들을 뺀 수치가 그 잘난 난민인정 비율입니다. 얼마나 자주 외국인과 불체자들, 난민신청자들 범행이 있었을까요? 우리는 간접적인 증언과 사건, 목격을 통해서 이번 기회에 언론이 통제 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번 난민 사건으로 몰랐던 범행이 증언되었고 실시간으로 기사의 내용이 변경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한국정부는 정말 한국인의 인권과 자유만 침해하고 있습니다. ======================================== 외국인 범죄자는 너른 천안외국인교도소를 쓰구요, 마약에 한국여성을 4명이나 성추행한 범죄자는 한국사정을 몰라서 마약 썼다고(은밀하게 대전에서 마약구매했을 그 자가 몰랐을리 없잖아요) 형을 감면받았죠. 그리고 한국정부는 명명백백히 71만명이나 난민반대했음에도 답 같지도 않은 답을 대강 해가면서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자기결정권을 무시했죠. ============================================================ 외노자와 불체자, 난민신청이나 난민인정, 인도적 체류자의 범행 피해자들은 그들이 없었다면 그 범행을 안 당했을 겁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100% 죠. 늦게라도, 그런 분들을 보고 국민들이 내 옆에 그런 자들을 두고 싶지 않다, 라며 내 행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난민반대를 했습니다. ======================================== 그런데, 정부에서 무시했어요. 행복추구권, 자기결정권 헌법을 무시한 처사가 아닙니까? ======================================== 이미 저는 정부에서 국민기본권을 무시했다고 시정을 촉구하며 청원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는 기본권과 인권 침해를 했다는 지적을 그냥 싹- 지웠어요. 일부 청원자들이 삭제를 했다고 하는 사안을 보며, 설마 했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더군요. 이번에도 삭제할는지 두고 봅시다. 8/7일, 새벽3시에 작성한 것 기억해둘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