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화 시대에 사회 취약계층과 독거노인 복지를 위한 제안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8-20 ~ 2018-09-19

■제안배경 지자체 내에 전시성 행정으로 건축된 유휴시설과 폐교 등을 복지시설로 개축하여 독거노인이나 취약계층 노인을 대상으로 주거 개선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이다. 특히 독거노인의 결식과 우울증 등 대화단절에서 오는 병리현상을 공동 집합시설에 주거하게 하여 원활한 의료지원과 사회 복지비용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이다. 또한 젊은층 재능기부 문화행사를 상시적으로 열어 세대간 갈등을 해소할수 있는 기회의 장을 갖는다. 열악한 취업환경의 예술, 체육 등 종사자들의 새로운 사회복지 일자리로 정착시킬수 있다. 공동복지시설(집합시설)에 주민 유입으로 지역 공동화(空洞化)를 개선하고 지역 특산품 등 생산시설을 주변에 설치하여 입주자의 소득을 얻게 하는 생산적 복지로 이끌수 있을 것이다. 유휴시설을 공동시설로 개축하여 시설 유지비용을 해소하고 지역활성화에 필요한 일자리와 시설운영을 위한 상시적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성공을 위한 전제 ● 공동복지시설(집합시설) 요건 ◯ 지자체 내 전시성 유휴시설 및 건물 등을 파악하여 1세대 2개의 방과 화장실 주방시설로 개축하여 어엿한 주거공간 - 친지 방문시 침식공간 ◯ 집합시설 주변에 특용작물 또는 지역 특산품 생산시설 업체 확보 - 입주자들의 운동을 겸한 소득시설로 원하는 시간에 일자리를 제공하여 최저임금 지급 ◯ 집합시설 내에 공동식당 운영으로 급식 상시 제공 (결식 해결) ◯ 입주자들에 월 사용료를 20만원(국민연금 기초 최소수급비 내)내외로 징구(수익자 부담원칙) ◯ 집합시설 안에 사회복지사 상시 운영으로 건강유지 지원 ◯ 집합시설 안에 실내 공연장 및 운동시설 공간 마련 ● 사회 공감대 형성 ◯ 1사 1시설 자매결연 맺기 ◯ 문화 체육 예술단체 및 재능기부단체의 정기적 재능기부 행사(필요적 경비 지자체 보조) ◯ 소외감 해소를 위한 1자녀 맺기(학생들의 사회 봉사점수 인정) ◯ 의료기관의 정기순회 검진으로 의료 사각지대 해소 ■ 기대효과 ◯ 중앙복지행정기관에서 소외계층 노인의 종합적인 복지업무 용이한 개선 관리 ◯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과 독거노인의 삶의 질 개선과 건강유지 ◯ 공동화(空洞化)되어 가는 지자체의 인구 유입과 유휴시설 유지비용 절감 ◯ 전국 지자체의 집합시설 개축 일자리 확보 ◯ 복지예산의 집중배분으로 효율적인 복지성과 가시화 ◯ 분산되어 있는 복지사 파견 등 비효율적 복지행정을 집중화 함으로 효율성 극대화 ◯ 집합시설 주변의 특산품 생산시설 확보로 노령화 세대의 생산적 복지 일자리 확보 ◯ 노령화시대의 세대간의 갈등 해소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 ◯ 집합시설에 관련 시설운영 일자리와 예술 제육 문화 유관기관 종사자들의 일자리 확보 ◯ 정부의 노인복지정책 제공으로 자긍심 있는 한국인 위상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