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방지 대책에 대하여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8-31 ~ 2018-09-30

우리나라 헌법 제39조1항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라는. 법령이 있는데 우리나라 남성들은 이 법령을 지키는데 여성들은 이 법령을 안 지킴니다. 이는 여성은 출산의 의무가 있기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즘 여성들 중에는 출산을 고의적으로 기피 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남성이 벙역을 기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출산을 고의적으로 기피 하는 여성에게는 병역을 기피하는 남성과 똑 같이 취급하여야 합니다. 저의 소견으로는 이러한 여성에게는 30대 40대 50대로 구분하여 이에 합당한 벌과금을 차등 부과하여 평생토록 납부 하도록 하여 이 징수된 벌과 금으로 다 출산 여성에게 자녀 양육비로 지원하여주는 제도를 법령으로 제정하면 저출산을 방지 하는데 도움이 될 것 으로 사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