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실업률 심각합니다. 자영업은 더 심각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8-22 ~ 2018-09-21

자영업자는 경제하층민입니다. 서민 죽이는 정책이지 않겠습니까? OECD "한국 잠재성장률 추락" 전망, '코앞' 경제성장률보다 심각 국가별 국민총소득(1인당 GNI, ’16년) 대비 최저임금 상대수준을 비교하면, ‘고시 최저임금 7,530원’ 기준으로 한국은 OECD 25개국 중 9위로 나타났다. 하지만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 9,045원’을 기준으로 하면 OECD 중 3위로 올라갔다. [2017년 OECD 국가중 최저임금 3위 2018년 1위 예정] 한편, 법정인건비는 임금과 비례하기에 최저임금이 7,530원에서 1만원으로 32.8% 인상되면 ‘최저임금+법정인건비’도 10,667원에서 14,166원으로 32.8% 인상된다. IMF OECD 경고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 "한국 최저임금 인상률, 상대적으로 높다" OECD 존스 담당관은 “최저임금 인상 폭은 지역별로 수용할 수 있는 정도가 다르다”며 “서울 명동과 전라남도의 수용 여력이 같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업종별 구분안이 최저임금위 전원회의 표결에서 부결되자 사용자위원들이 전원 퇴장하며, 최저임금 심의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사용자위원을 제외한 근로자위원과 공익위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사용자위원들은 표결 결과에 반발해 전원 퇴장했다. 근로자위원과 공익위원 두측에서 독단적으로 최저임금 결정 노동부 의사결정에 문제없다 [ 독재정권 혹은 집당여권의 반대세력이었을뿐 본인스스로 독재정권임을 증명 ] OECD의 경고…"韓 도소매 고용률 둔화, 최저임금과 관련 있다" 서울 직장인 평균 급여 223만원, 자영업자 172만원[2018년 4월 28일 기사] [소득하층민 자영업자] 최저임금 타겟 569만 자영업자 [30인이상 사업장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임금을 올려주지 않고도 그대로 유지해도 최저임금의 수준 ] 남은 것은 자영업자와 영세기업 말그대로 소상공인 하층민[자영업자,영세기업] 의 소득을 더 뜯어 하층민에게 더 주는 구조 [ 어벙벙한 소득재분배 ] 최저인건비 세계1위 우리나라가 감당할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알바들이 댓글에 올린 최저인건비 일만원을 진짜 실현하겠다는것이 우리나라 구조상 제정신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데요. 지금 자영업자 매출 곡소리 납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에요. 이상주의에 쩔어서 현실감각이 없으신듯 한데... 이제 민주당 정권이 집권할 일은 없을듯 저기 너머 나라엔 피터팬과 요정이 살아요 이런 마인드와 다를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