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재산권 침해하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8조 1항의 수정을 요구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8-01 ~ 2018-08-31

저는 합법적인 절차를 통하여 국가의 허가를 받아 도검 소지 허가증을 발급 받고,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물품(도검)을 소지중인 한 시민입니다. 아래는 2015년 개정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총포도검법) 제 8조의 내용으로, 제8조(옥외 등에서의 판매ㆍ임대ㆍ광고의 금지)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은 행상·노점이나 그 밖에 옥외에서의 상행위, 인터넷 등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판매·임대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하지 못한다. 다만, 제조업자·판매업자·임대업자가 허가받은 제품에 대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5.1.6.] 현재 일선 경찰서에서는 위 조항 중, "옥외에서의 상행위, 인터넷 등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판매·임대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하지 못한다." 를 근거로 위 물품에 해당되는 도검 등의 인터넷을 통한 개인간 거래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인터넷상의 판매글을 적발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위 총포도검법의 규제를 받는 날붙이들은 모두 국가의 관리 하에 소지 허가를 받고 개인에게 소지가 허락된 물품들로서 개인간에 위 물품을 양도, 양수할 시에도 양수인이 도검 소지에 적합한지에 대해 제출된 서류를 통해 국가가 심사하여 소지허가가 발부 되어야만 양도, 양수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더군다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아래와 같이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로써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간의 거래에는 위 두 법률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통신판매업자"란 통신판매를 업(業)으로 하는 자 또는 그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방문판매자"란 방문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방문판매조직을 개설하거나 관리·운영하는 자(이하 "방문판매업자"라 한다)와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방문판매원"이라 한다)를 말한다. 이런 상황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양수인을 찾아, 경찰서에 양도 양수 서류를 제출하고, 국가의 허가를 얻어 위 물품을 양도 양수 하는 과정의 어떤 부분이 우리 시민 사회의 안녕을 저해하는 일인지 납득 할 수 없으며, 오히려 위 법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 날붙이들은 아무런 제한 없이 인터넷과 노점 등에서 개인간에 거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가에 의한 추적과 관리가 가능하도록 법적 제한이 걸린 물품의 개인간 거래는 제한하여 불법으로 규정하고, 국가의 추적이 불가능한 무자료 도검은 아무 제한없이 판매, 구입이 가능한 현 상황이 정상입니까? 위 신설 법 조항이 무엇을 규제, 감독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항인지가 의문이며, 이것은 개인이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의 적법한 처분을 국가가 제한하는 것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 조항입니다.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개인 재산권 침해하는 총포도검법 8조의 수정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