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심리불속행기각 사건에 대해 전수조사 요청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8-21 ~ 2018-09-20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률이 77%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대법원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사건처리 기계역할만 하는것 같습니다. 아무 이유도 모른채 기각이라는 패소판결을 받은 당사자들이 법원과 국가에 가지는 배신감이 상당합니다. 심리불속행사유에 대해서는 재판연구관들이 판결문보다 면밀히 대법관들에게 보고?한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실제로 그런 보고체계가 있는지,사건거래를 하는것은 아닌지, 대법관들은 단순히 도장찍는 사람들일 뿐이고 재판연구관들이 보고하는데로 판결하는지,그동안 모든사건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합니다. 위 기각률을 보더라도 대법관들은 높은 법대에 앉아서 사법권력을 휘둘러는 사람들로 보이고, 1심과 2심 판결에 더이상 불복하지 말라는 것처럼 보입니다. 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정부나 국회가 사법권력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것 같아서 본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