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지났습니다. 문제인대통령은 하야하시.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8-16 ~ 2018-09-15

헌법 제68조 ②에 따르면, “대통령의 궐위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정해져 있을 뿐인데, 이 60일 이내에 선거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정상적인 대선이 아닌, '약식대선'이다. 때문에, 다른 모든 공직자의 보궐선거와 동일하게, 대통령의 잔여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