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시보 기간 민생 현장에서 3년 할 것을 제안합니다. 답은 책상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 있습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8-23 ~ 2018-09-22

최근 청년 실업률, 고용률 최악이라는 뉴스가 매일 도배되고 있습니다. 참... 그 누군가 말처럼 개, 돼지인 우리 서민들은 등골이 휠 지경이지만, 뽀족하게 우리나라에서 큰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도대체 왜 이 지경까지 왔을까요? 단지 현 정부의 문제라기 보다는 과거 정부서부터 이어저오는 '권위적 관료주의' 에 매몰되어 있는 우리 공무원들의 업무수행, 행정처리 등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편의점 등 자영업자들 폐업과 그나마 알바생 등 고용도 줄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부 지원을 받는 자영업의 경우 매출이 어느정도 상승하면 정부가 일정부분을 지원해 주었는데, 최근 고용이 좋지 않다고 하니 매출상승에다 1명이상 고용 창출이 되어야 지원해준다고 지원 지침을 변경했다는 이야기를 실제 편의점을 운영하는 친구로부터 듣게 되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운 편의점에 직원 1명이상 고용해야 정부 지원을 줄 수 있다... 참 누구 머리에서 나온 정책입니까? 또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관련해서 제 주위에서도 젊은 친구들이 새로운 도전 기회를 가지거나, 투자의 기회를 가져보려고 하는데, 은행에서 통장 자체를 만들기가 어렵고.. 관련 사업을 하는 벤처 기업들은 기업 법인 통장 조차도 만들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은행에서는 정부의 지침이라고 하고, 정부관계자에게 이야기하면 은행에 그런 지침을 내린적이 없고 은행 자체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은행에서 통장도 하나 만들수 없는 과거 공산정권이 되었나요? 이러한 모든 것의 원인은 서민들 삶의 현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 받고 복지혜택 누리고 있는 공무원들의 권위적이고 안이한 탁상행정으로 발생하고 있는 너무나 큰 부작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무원 시보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이 3년의 기간동안은 민생 현장(편의점, 식당, 건설현장, 공장, 보험 영업 등)에서 일하도록 하고 본인이 일한 만큼 월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학교에서 공무원 준비까지 공부만 하다 고시나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공무원들이 민생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적합한 행정을 수행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한민국 정부정책을 기획하는 고시출신의 고위직 공무원의 경우 더욱이 민생현장에서 3년이상 시보기간이 필요하리라 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무원들... 연금이 고갈되도 국민의 세금으로 받을 수 있는 공무원들.. 당연히 민생현장의 어려움과 고통을 이해해야 한다고 봅니다. 요즘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청와대 주인만 바뀌였다' 는 겁니다. 사실 과거에도 많이 들었던 이야기도 앞으로도 많이 들을 이야기입니다. 청와대 주인이 바뀌어도 민생위주의 행정을 하는 공무원 문화는 바뀌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