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폐지가 민심입니다. 당해법 제77조 개정 청원.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11 ~ 2018-09-10

안녕하십니까? 국민연금 변경 뉴스를 보고 어이없어 적습니다 국민여러분 모두 요즘 먹고 살기 힘드시죠? 서민을 위하고 적폐청산을 위해 민주당 문재인대통령 뽑았는데 요즘 갈수록 서민들 삶이 힘들어지고 있네요 저는 문재인정부를 뽑은 청년입니다 각종세금은 증가되고 서민들이 폭염에 힘들어도 가정에만 누진세 부과하여 이 재난에서 힘들게 하고 이제는 난민법까지 폐지하지 않고 무사증제도또한.폐지하지 않더니 결국 국민연금제도까지 그 금액을 강제인상하고 의무가입 기간 연장하고 수급나이를 연장한다는 뉴스를 보니 너무 국민들 삶을 힘들게 하여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과 모든 정부기관에 분노가 나옵니다 왜 이런 중요한 국민들과 직결된 이슈들은 국민대토론 을 하지 않습니까? 광화문1번가때 초심처럼 국민들 의견에 귀기울여서 누진세 폐지,난민협약 탈퇴, 무사증 폐지, 국민연금 전면 폐지 내지 개혁 등 국민이 과연 무엇을 외치는지 더는 외면하시지 말아주십시오 이제는 국민연금까지 민심이 무섭게 돌아서고 있으며 현재 약 4300명 국민연금제도 폐지 청원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 고갈 등 국밈연금료 인상 및 의무가입기간 65 또는 68세로 연장 및 수령기간 나이 연장에 관한 뉴스로 민심은 무섭게 돌아설것입니다. 2018년 민주주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사실상 국민의 삶과 직결된 진정한 적폐 중 하나는 사회국가도 아니고 의무가입으로 강제성을 띄고 국민들의 돈을 약관도 없이 떼어가는 국민연금제도라고 대다수 국민은 생각합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고갈되도록 방만하게 운영하더라도 결국은 이를 감사하는 기관도 없고 정보공개도 2015년을 끝으로 멈춰있습니다 비어있는 돈은 되려 강제적으로 국민의 납부금을 국민의견 대공청회 수렴절차없이 오늘날처럼 몇년마다 강제인상하거나 수급나이를 딜레이시키는 방식으로 연연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역사를 관심을 갖고 찾아보면 국민연금 제도의 최초 태생적 역사는 한창 산업화가 진행되는 시기였던 1970년대 국민복지연금제도가 탄생하기 에는 어려운 환경주이었음에도 1973년 제도가 법제화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제도가 지닌 사회복지 기능보다는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금동원이라는 경제적 기능에 무게중심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백과사전에도 나와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강제적으로 국민들 돈을 떼어가고 방만히 운영하고 어느 기관 감사하나 없고 국회의원들 또한 특활비에는 민주당도 적폐처럼 한국당과 손잡고 폐지할수 없다고 버티며 국민연금 개혁에는 관심도 없습니다. 국민들이 65세까지 납부하고 68세에 수령한다고 해도 언제까지 국민들 개개인이 살수 있을 지 모르며 아무리 고령화라고 한들 세계적 저출산율 현상에 국민연금은 결국 다시 오늘날처럼 점점 수급나이를 연장시키거나 금액을 올리거나 방만히 운영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는 국민연금제도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또한 많은 뉴스를 검색해보면, 60세 이전에 질병으로 아프더라도 반환일시금을 수령할수 없으며 오히려 국민연금을 담보로 몇프로 이자에 돈을 빌리라는 정책까지 있더군요 국민들이 내는, 국민들이 주인인 돈을 내가 아파도 해지를 할수 없도록 강제합니까? 즉 국민연금의 역사를 보아도 2018년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자율적으로 가입하고 자율적으로 국민 개개인이 질병이나 은퇴나 중도퇴사 등 어느상황이든 내가 낸 돈을 자유롭게 해지할수 있어야 옳습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연금 중도 해지 및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일시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나요?’라는 문의시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 를 실시하여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급여의 지급 및 요건 등은 국민연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법률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며 ‘의무가입’, ‘높은 수익비’, ‘소득 재분배 기능’ 등을 갖는 사회보험으로,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연금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연금을 수급할 수 없는 명백한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반환일시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국민들이 65 내지 68세까지 살수 있다는 보장도 없고 사망연금도 아시다시피 온전히 나오지.않고 국가에.귀속됩니다. 그 이전 나이에 질병에 걸려 일시반환금을 요구하는 국민에겐 거절하는 답변도 찾아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 국민연금법 제77조 :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때’,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때’ 및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라고 적혀있는 관련법령인 국민연금법제77조(반환일시금) 을 즉각 개정하여, 국민이 원하지 않을시 즉각 반환일시금을 수령하게 법령 개정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국민연금이 왜 고갈되고 이제까지 어떻게 방만하게 운영되었는지 모든 정보공개를 국민들께 해주시고 대국민 공청회.의견수렴을 통하여 국민연금 제도 의무가입 폐지.강제성 폐지. 전면 개혁하시고 방만히 운영한 이들을 적법하게 방임죄 내지 직무 유기 등으로 고발하여 국민연금기관에서 그 직을 더는 수행치 못하도록 조치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