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폐지] 매번 거짓말하는 국민연금공단과 정부 불신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13 ~ 2018-09-12

국민연금은 취지가 미래의 안전한 복지차원에서 시작한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실질적 운영은 삼성승계를 도와주거나 부실투자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발생시켜도 누구하나 책임지지 않고 주인없는 돈으로 인식하고 직원들은 막대한 임금과 성과급 잔치놀이를 하고 전에도 재정부족이 발생되니 인상을 해야한다고 해서 인상했는데 이번에도 또 재정부족이 발생되니 인상해야 한다고 하는데 국민의 입장에서는 내가 낸 돈도 돌려받지 못 할까 걱정이 된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부담율을 올리기전에 먼저 자구 노력을 해야 한다 일반 사기업의 경우 경기침체가 발생하요 적자가 예상되면 먼저 비용절감, 매출극대화, 구조조정 등 다양한 자구노력을 한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적자가 발생하면 무조건 재정적자가 예상되니 부담율을 올려야 한다고 하며 개젹안이라고 하며 언론플레이를 한다.. 1. 국민연금관리를 전부 전자화해서 프로그램하고 민원만 담당하는 직원만 남기고 다 인적정리를 해야 한다.. 2. 국민연금부담율을 소득금액별로 차별화 해야 한다. 그래야 소득재분배효과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임금구분 적용비율 110만원 미만 1% ~1100000 2% ~1600000 3% ~2100000 4% ~2600000 5% ~3100000 6% ~3600000 7% ~4100000 8% ~4600000 9% ~5100000 10% ~6100000 11% ~7100000 12% ~8100000 13% ~9100000 14% ~10100000 15% ~11100000 16% ~12100000 17% ~13100000 18% ~14100000 19% ~15100000 20% ~16100000 21% ~17100000 22% ~18100000 23% ~19100000 24% ~20100000 25% ~21100000 26% ~22100000 27% ~23100000 28% ~24100000 29% 2500만원 이상 30% 3. 국민연금 관리를 제대로 못해 손실을 발생한 경우 국민들이 선출한 감사위원이 감사를 실시해 관련자들에게 손실액을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 정부의 감사원은 정부의 입맛대로만 검사를 하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기 때문에 안 된다.. 4. 국민연금은 현쟈 의무가입인데 선택가입으로 변경하고,,, 탈퇴를 원하는 국민들에게는 지금까지 납입한 원금과 함께 해당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5. 국민연금의 자구책이 없으면 아예 폐지를 해라... 미래의 노후소득보장한다고 하지만 현재 같은 시스템이면 결코 노후보장은 안 된다.... 이번 기회에 획기적인 개혁안을 마련하여 국민연금을 폐지하던가? 임의가입으로 변경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