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 제한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해봅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29 ~ 2018-09-28

무엇보다도 전세자금 대출이 지금의 부동산(특히 서울 아파트) 투기 광풍에 기여한 바가 큰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현재 여론에서 거론되듯, 당장 7000만원처럼 특정 소득금액 이상으로 대출보증 여/부 판정은 지나치게 가혹하고 단순한 접근 방법이라 반발도 심하고 실효성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대출한도를 소득금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을 제안합니다. LTV, DTI처럼 소득금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전체 전세금 대비 전세대출 한도를 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정부의 정책 취지에 맞추고 부동산 안정화로서 기능을 하려면 소득이 높을 수록 대출한도는 줄여야겠지요. 예를 들자면, 전국 가구소득 1분위(2인 기준 근로자 월소득 150만원 이하) 와 상위 10분위(1030만원 이상)는 차별적으로 전세대출 한도를 설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적정 구간과 한도는 정책 입안자 및 해당 부처 실무진의 몫이지만 대략적으로만 제시해본다면, 1분위 : 80% (현재와 동일) 2분위 : 75% ... 10분위 : 35% 정도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물론 1주택 이상 보유자는 더 강한 제재를 해야겠지요. 소득금액 기준치는 통계청의 소득10분위 자료를 이용하면 쉽고 이해가 빠를 듯합니다. 여기에 가구원수별, 근로자별 소득금액이 있으니 객관적으고 공감할 수 있는 컷트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연도별로 소득금액 업데이트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부디 아파트 투기를 근절시키고, 서민들의 보금자리가 안정되어서 생업에 몰두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