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부부합산7000소득이상 제한은 좀 너무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30 ~ 2018-09-29

전세자금대출을 부부합산소득 7000이상 제한거는것에대해서 너무하다고 생각되어서 청원을 올립니다. 부부합산 연 7000소득은 단독 월 300정도의 소득자인데 현재의 부동산 가격으로는 절대로 서울및수도권 집구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전세대출까지 제한을 걸어버린다면 월세로 내몰리는수밖에 없게되며 출산 및 양육과는 더욱더 멀어지는 계기가 될뿐이라고 봅니다. 건축경기가 살아야 하는건 맞지만 상업건물이외 다주택보유자에 한해서 더욱더 무거운세금을 물려야된다고봅니다. 공시지가의 5퍼센트정도를 중과세해서 주택에 대한 투기를 막아야한다고 봅니다. 주택을 거주지로 접근을 해야지 투자에대한 접근은 없어야된다고봅니다. 그래야 자연히 집값이 잡히게될것입니다. 집값이 잡혀서 내 보금자리가 생기면 자연히 가정의 안정이 찾아오게되고 그로인해 출산율등이 자연스레 늘어날것이라고 봅니다. 출산정책의 가장 기본적인정책이 부동산이 되는것이 당연합니다. 아이를 낳았는데 제대로 보금자리하나 제공하지못하는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당연히 좋지않습니다. 기본적인 주거가 보장이 되질 않는데 어느부모가 많은 아이를 낳으려할까요. 세상이 살기좋아져서 먹는것에는 어느정도 해결이 되었으나 과거보다 후퇴한건 주거입니다. 주거가 불안정하기에 출산을 하기에 더 망설이고 낳아도 하나만 낳아서 잘키우자로 점점바뀌어 가고 있는것입니다. 기타 출산장려정책등 많은것을 내놓아도 출산율이 쉽게 오르지 않는이유는 이런것들이 녹아 있기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지방쪽에서 출산율이 올라갔고 최근 출산율 최고라고 보도된곳도 지방입니다. 이곳지방에서는 다자녀장려정책으로 아이를 낳으면 적지않은 돈을지급하고 상응하는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단지 그런혜택때문에 출산율이 올라갔을까요? 아닙니다. 그런혜택을 오롯히 누릴수있는 주거가 해결이 되었고 부수적인 그런혜택을 제대로 활용할수있기때문에 출산율이 점점 늘고있는것입니다. 정부가 제대로된 주거정책을 내놓아야만 출산장려정책이 빛을 볼수가있을것입니다. 진정 고소득자에대한 정부지원 대출규제를해야된다고 봅니다.상한선이 적어도 1인기준 500-700사이소득자 부부합산 1억 2천~1억5천 사이정도면 국민들도 어느정도 수긍할수있을거같습니다. 아이들키우면 그밑에 들어가는돈도 상당하여(사교육비제외) 저정도벌어도 볼멘소리하시는분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정도소득이어야 중산층 초입에 진입하는소득이며 거기에 합당한정책이 서야된다고봅니다. 초 고소득자 고소득자들 말고 중산층이 많아져야 나라가 살만하다고 여겨질것입니다. 부족하진 않으니까요. 현실은 중산층이 초토화되어가고있고 있던 중산층마서 서민층 빈곤층으로 전락해가고있는실정입니다. 다주택자에대한규제를 강화하고 서민 중산층에대한 지원을 늘려야할것으로보이며 다주택자에대해 주택공시지가의5퍼센트정도 보유세를 물리고 서민전세대출에대한 규제금액을 부부합산 1억2천~1억5천정도가 적당하다고생각되어청원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