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구조조정, 출구는 연해주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8-24 ~ 2018-09-23

대한민국의 자영업체 특히 식당,편의점등은 과밀상태이다. 이대로 가면 시간문제일뿐 더욱 악화하며 더욱 그들은 살기 어려워질 것이다. 특단의 대책을 담대하게 실행해야 할 때이다. 이는 새로운 발상의 인프라투자를 통해서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남-북-러 경협에 대한 3국 동의가 있었다. 북한문제로 차일피일이며 언제가 될런지 모른다. 북한을 제외하고 우선 한국-러시아간 양자 경협을 가동시키고 차후에 북한을 끌어들여야 한다. 단순해지므로 추진속도로 더욱 빠를 것이다. 1. 재정자금을 동원하여(러시아측에 내는 일시불 10억불 ?) 전라남북도 크기만한 농사에 적합한 땅을 골라서 터닦기등 인프라 공사를 단행하고 거주할 단지를 건설한다(인프라 투자) 2. 동시에 축산단지도 몇군데 건설한다. 3. 동시에 나홋까 인근 및 사할린 인근에 어업도시 2-3 개를 건설한다. 어류가공공장도 건설한다. 이 모든 것을 정부 인프라투자비용에서 담당한다. 1.자영업중 식당, 편의점에 대하여 1차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정착금을 1가구당 1억씩 융자하여(20년거치) 50만-100만명을(전체 자영업자가 568만명이므로 20%를 구조조정하는 셈) 교육과정을 이수시킨 뒤 연해주로 이송하여 생업에 종사하게 한다. 2.이렇게 되면 그 지역은 제2의 한국이 된다. 한국산 제품을 사간다. 3.나중에 북한이 참여하게 되었을 때 한반도만한 면적으로 농업,축산, 어업을 확대전개한다. 한반도 식량안보가(밀, 대두, 옥수수, 수수, 참깨, 팥, 녹두 등 한반도에서 거의하지 않는 농산물, 수입하는 수산물) 일거에 좋아진다. 한반도로 저렴하게 공급하게 되면 한국의 축산물 가격이 저렴해지는 장점이 나온다. 한반도 크기의 면적에서 농사를 하게되면, 잉여농산물이 발생해서 중국으로 수출할 수도 있다. 러시아는 이러한 수출로부터 외화를 벌 수 있는 것이므로 마다할 이유가 없다. 한국인이 가서 한국시장에 대한 점유율을 늘려준 효과가 나온다. 일석오조(자영업 구조조정 성공, 새로운 시장 개척, 한반도 식량문제 해결, 한국내 축산물 가격인하유도, 러시아와의 관계개선) 가능하다. 정부는 연해주 인프라에 투자할 자금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인프라 투자 설계를 해야 한다. 결론 : 인프라투자하면 이제는 고정 관념을 버려야 한다 1. 연해주 인프라 투자 2. 수소전지차 수소스테이션 확충 : 년 1.3조 할 것이아니라 매년 5조씩 문대통령 임기말까지 투자해야 한다. 세계에서 가장 앞선 수소차 생태계를 갖추게 될 것이다. 세계표준을 선점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을 수출할 수 있다.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