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은 징벌인가?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8-25 ~ 2018-09-24

징벌과 혜택은 자기 기준인데 자기 기준은 사회적 인식이 즐비하다. 병역을 하더라도 최저임금과 사회적 혜택을 주면 그것이 일자리 혜택으로 느껴진다. 그러나 현재의 병역은 징벌적 형태로 다들 회피하고 싶은 자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