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사유지 앞 건물 전체를 가린 한국전력공사의 대형변압시설물에 설치에 대한 이설요구에 서로 책임전가하는  부천시청과 한전행위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17 ~ 2018-09-16

긴급민원 : 경기도청 산하기관의 진정민원에 대한 부천시청의 민원조사와 해당시설물 긴급이설 조치 요구 내용 긴급 5차 진정민원: 경기도청 산하기관의 진정민원에 대한 부천시청의 민원조사와 해당시설물 긴급이설 조치 요구 ㅇ수신 : 경기도청 도지사 ㅇ 참조 : 경기도청 에너지과 ㅇ 문제기관 : 한전과 부천시청 ㅇ 대상시설물 해당 장소 : 경기도부천시소사구소사동91-25 소유건물앞 정면에 설치한 한전설치물 ㅇ 문제 시설 : 대형 전기변압시설 2개 ㅇ 문제시설에대한 허가문제 ; 한전에서 부천시청이 지정한장소에 설치만 한것이라는 주장 ㅇ 제목 : 5차 진정민원에 대한 부천시청과 한전이 서로 회피하면서 민원에 대한 형식적 답변으로 일관하며 개선의 여지없이 13년간을 건물소유주 전면에 소유권 전면 방해시설물을 설치한 것에 대한 이설 강경촉구 ㅇ 구체적 내용 : 5차까지의 부천시청은 한전, 한전은 부천시청에서 서로 회피하면서 형식적 답변에 대한 진정민원에 대한 즉각 이설 조치와 해당부서 본 민원에 대한 부천시청의 방치행위에 대한 감사조사 요청 ㅇ 기 민원내용의 문제 한전은 부천시청에서 정해준 장소에 설치하라해서 한 것 뿐이라는 주장이며, 부천시청은 한전의 시설물이기때문에 한전에서 알아서 할일이라는것 이후 부천시청은 회피성으로 일관하고, 한전은 이설할수 있는데 비용을 민원인이 부담하라고 했다가 다시 이설불가 다시 이설비용 부담등 횡설수설하고 있으며, 한전의 본 5차 민원의 답변은 부천시청이 설치요구한 것으로 전에 떠넘기는 현상으로 이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해당 부서 감사조사 요청 ㅇ 현재, 문제제기 이유 : - 이사항에 경기도청은 왜 방관하고 있으며, 부천시청과 한전이 서로 회피하는 답변으로 일색한 민원행태에 대한 조치요구 -형식적 답변과 초기 설치 당시의 문제 그리고 장기 방치 13년간 한 건물주 앞에 피해를 주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치 않고 민원사건을 해결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주장으로 일색한 해당 부처의 답변이며, 서로 설치장소 지정의 시청과 장소지정에 설치를 요구했기 때문에 했다는 한전, 이제는 이설문제 비용의 책임전가를 건물소유주에게 강제로 부과하겠다는 행위로 당혹감을 감출수 없기 때문이며, 이 비용은 부천시청이 지급해야함이 타당하고 민원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오히려 13년간 피해를 준 부천시청이 본 민원인게 피해보상을 해야하는 것임 ㅇ 대상설치 기관의 문제행위 1차 민원제기시 한전은 부천시청이 해당장소를 일방적으로 지정해주었기 때문에 그 장소에 한전이 설치한 것이며, 한전이 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 2차 부천시청은 지중화 사업으로 진행한 것으로 합당하다는 주장이며, 민원인의 의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무지함의 답변을 하고 있다는 것임 지중화 사업이든 무엇이든 해당 주소지 앞에 전면건물을 가릴정도의 설치물 을 설치하려면 공공시설물이라고 해도 해당 주변사항(한전은 4개 건물의 전기문제로 설치했음을 언급)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함을 상식이며, 일방적으로 한 세대앞에 13년간을 방치하여 피해를 주면 안된다는 것입니 다. 이 민원인의 사유는 객관성과 합리적 주장을 한 것입니다. 부천시청은 한전이 설치한 시설물이니 한전에 통보한다는 주장이며, 4개건물이 사용하는 시설물이라면 당연히 4개 세대주의 최소한의 의견 수렴을 해서 진행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설치는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이 지차제이며, 이후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것은 본 민원인인 건물 소유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공시설물이라고 도로위는 아무장소에 마음대로 설치할수 있다는 공공기관의 횡포성 시설설치는 될수 없는 것입니다. 자전거 설치대만 설치를 하려고 해도 현재 해당 지역 시,구청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반대민원제기가 되면 해당장소에 설치를 할수 없는 사항입니다. 부천지역 인도위 도로 토지가 부천시청관할이라고 소유주앞에 13년간의 피해를 주고 있음이 당연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3차 민원인은 한전과 부천시청에 민원을 제기했고, 한전은 시설물을 이설할수 있다고 했습니다. 단 , 비용을 소유주가 부담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 돌연 바뀝니다. 그리고 부천시청은 한전과 협의해서 최선의 방법을 찾겠다며 문제해결을 하지 않으려는 방치 태도를 취했고, 문서를 한전으로 송부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5차 본 민원을 다시 재기하는 이유는 이설 설치는 한전이든 부천시청이든 건물소유주가 알아야 할 이유도 없고, 지중화 사업이라는 명분으로 현재 13년동안 한 세대 건물앞에 전면을 가려 임대차 문제에 영향을 주는 장기기간 방치한 것이라면 즉시 이설을 해야 할 것입니다. 민원인의 민원본질을 일탈하여 부천시청은 회피하기에 급급하고, 한전은 부천시청이 설치 요구를 한 장소에 설치만 해주었다는 것이며, 그렇다면 관할지역을 총괄하는 경기도청이 정확한 잣대로 답변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한전에서 이설할수 있다는 민원답변을 했고, 이설비용에 대해서는 건물 소유주가 설치 요청을 한 사실이 있는가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해야 할 것입니다. 부천시청은 한전시설물이라고 하고, 한전은 부천시청에서 정확한 장소지정 을 해 주었기 때문에 설치한것 밖에 없다는 것이라면, 부천시는 도로에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하고 있는데 한심하기 이를데 없습니다. 공공시설물을 그러면 민원인 토지에 설치를 할수 있는지를 먼저 물어보지요 설사 공공시설물을 도로위 설치를 하더라도 당시 지역 건물주의 의견을 최소한 수렴하여 설치 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공시설물이라고 무조건 아무 장소나 도로위면 무엇이든지 설치할수 있다 는 주장과 동일합니다. 왜 , 무엇 때문에, 4개 건물 소유주 중에 본 건물 앞에 그것도 중간지점도 아닌 본 건물앞에 전면에 모두 설치되었어야 했는지를 먼저 민원인에 대한 객관 타당성 있는 설득력 있는 증거에 의한 답변을 해야 할 것입니다. 도로위 민원인 건물 주소앞 공공시설물을 설치하여 한전이 이설할수 있다 는 의견까지 답변한 것이라면, 이설은 당연히 부천시청에세 비용을 지급하여 이설을 해야 하는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설 비용을 단순히 요구하였기 때문에 민원인이 지급해야 한다는 매우 부적절한 논리를 뒤집어 씌어 진행할 사안이 아닙니다. 이 사항 또한 설치 당시 부천시청이 장소선정에 대해 본 건물주에게 동의를 받고 서명한 법적 서류를 제시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며, 임의대로 일방적으로 한세대에만 피해를 주고 있는 장기 방치 13년간 참아 온것 만으로도 충분히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조건이 명백히 민원인의 논리에 합당한 증거가 부천시청과 한전이 제시하지 못하면 이설비용의 청구는 한전이든 부천시청이든 민원인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민원인은 이 설치물을 본 건물앞에 전면에 설치한 것에 요구한 승인한 사실이 없으며, 최소한 부천시청에서 최소한의 의견수렴조차 한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설비용을 누가 부담을 해야 하는 부분은 설치당시의 문제를 먼저 판단 해야 함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천시청이 장소에 대한 지정의 문제는 주변 4개 건물 사용주들 중간에 설치 했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한전이 말한대로 지하에 동일한 배관과 캐이블이 동일하게 일직선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민원이 발생되었는가를 먼저 민원인의 입장에서 판단하여 해당 건물주 앞에만 피해를 13년간 주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설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더이상의 무슨 비용이며, 합당치 않는 지중화니 뭐니 하면서 본 민원과 아무런 해결이 되지 않는 즉, 설치 당시 최소한의 진중한 장소를 선정하여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 한 건물주 앞에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어야 하는것에 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부천시청은 장소 지정에 대한 문제를 일방적으로 진행한 기관이며, 한전은 부천시청이 지정해준 장소에 설치는 했지만 이설할수 있다는 답변인바 비용부분에 문제는 민원인이 관여할 사항이 아닙니다 부천시청이 설치지정을 한 것이면 부천시청에서 부천시민의 재산권에 피해가 발생되는 시설물을 그것도 대형 구조물을 13년간 한 건물주 전면에 설치한 것이 라면 당연히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주변으로 이전조치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 민원에 대한 한전과 부천시청의 회피성답변, 그리고 이설가능하지 않은 것이 아닌것은 분명한 것으로 명분없는 지중화니 뭐니 하는 주장으로 이 문제와는 본 사안에 대한 핵심사유에 벗어난 변명으로 객관타당성이 심히 결여되는 것입니다. ㅇ 판단 사유: - 4차예 걸쳐 본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하는 이유는 초기 설치 문제에 대한 객관성 없는 설치로 해당건물주에 피해가 가는 규모의 대형 설치물이라는 것이며, 일방적으로 본 건물소유주 앞에 , 주변건물과 중간지점도 아닌 모든 피해가 본 건물 앞 전체를 가릴정도의 대형 구조물 이라는 점 - 초기 설치 당시 부천시청이 일방적으로 장소 지정한 설치물 (한전이 주장한 내용) - 한전은 장소지정을 하여 설치한 것이 아니기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것이며, 부천시청이 해야할 사항이라는 것 - 이 대형 구조물의 대상자가 주변 건물 4개에 해당되는 것이라면, 중간 지점에 했다면 이런 문제는 없었을 것이며, 적어도 초기 설치 당시 주변 건물주 의견 수렴등을 거쳐 지정했어야 하는것 이며, 일방적으로 부천시청이 설치해 놓고 모른다는 식으로 방관 방치하는 행위로 일색하고 한전에게 민원처리를 넘기는 행태로 하고 있다는 사실과 한전은 이설설치를 할수 있는데 그 비용을 민원인이 부담해야 된다는 억지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설비용은 설치를 누가 요구했는가를 먼저 판단해야 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도로위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부천시청이 마음대로 설치 할수 있고 해 놓은 것에 이전은 주민이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논리는 공공기관 과 정부지차제에서 해서는 안되는 매우 부적절한 답변입니다. 경기도청은 분명 이 문제에 대한 초기 진행과정과 현 13년간의 방치된 한 건물 소유주에만 피해를 주고 있는 대형구조물 처리를 조속히 이설조치를 조속한 진행을 진중하게 요청합니다. *개선방안 일관성없는 부천시청의 회피성 민원처리행태와 한전의 기준점없는 횡설수설의 이설가능하다고 했다가 다시 이설이 안된다는등 비 정상적인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자체가 문제인 사안으로 조속한 이설촉구 *현재, 민원사항 제기 이유와 답변의 부당성 공공시설물이라고 하여 사유지 장소가 아니더라도 보도위 대형 철체시설물 설치는 고려해야 하며, 공공시설물이라고하여 어디든지 마음대로 설치해도 된다는 규정은 없으며, 해당 건물주에 13년간 한 세대에 피해를 주고 있다면 당연히 이설을 해야 하는 것임 현재, 해당 지자체에서 도로가 사유지가 아니더라도 해당지역의 주민이 자전거 설치대 설치반대민원이 발생되어도 그 시설물을 설치할수 없는 상황이며, 이 대형변압기는 현재 지역도 아닌 민원인 한 세대에 극한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임에도 도로위 땅이 부천시청 토지이며, 부천시청에서 설치해달라고 해서 해주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의 공공기관과 부천시청공무원들이 이러한 한심한 행위를 하고 있으며, 부천시민 한 세대 소유주에게 막심한 피해를 13년간을 주고 있다면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커녕 이설가능한 결정을 한전에서 민원인에게 답신한 근거가 존재하고, 그 이설에 대한 협의는 부천시청 해당부서와 해결하면 되는것입니다. 본 민원 4차 답변을 한 한전은 부천시청이 토지사용을 허락한 것으로 부천시 도로관리심의회에서 심의를 득하여 추진하였다고 했습니다. 결국, 한전은 부천시청이 하라해서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초기 시설설치당시에 본 민원 소유주가 주변 지역 전기공급에 대한 시설을 설치요구한 증거 를 제시할것과 이 근거를 제시한다면 당연히 현재 이설요구사항에 대한 비용부담은 상식인 것이나 본 민원인은 주변건물들에 대한 시설을 본 건물앞에만 설치를 요구한 사실을 없으며, 그렇다면 당연히 공공시설물이라고 해도 13년간 보상요구도 아닌 소유건물에 대한 미관도 아니며, 이설조치는 당연히 이행하여야 할 것이며, 한전에서 답변한 본 민원의 내용을 보면 부천시청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한 것이라면 당연히 이설비용은 부천시청이 지급함이 타당하고 즉시 해결조치와 이에 대한 부분에 즉시 이행을 촉구하며, 이설비용부분에 대해서는 지차체 부천시청이 당시 본 소유주 민원인이 설치요구를 한 증거를 제시해야만이 그 입증이 되는 것으로 사유지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건물앞 어떠한 설치물로 마음대로 설치할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민원을 제기합니다. 또한, 한전은 분명하게 2차 민원제기 당시, 이설할수 있다는 답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이설가능한데 비용을 민원인이 지급하면 이설가능하다면서 비용문제만을 제시했음에도 본 3차 민원에는 이설할수 없다고 하고, 본 4차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사유를 정확히 파악치 못하고 이설을 진행하더라도 건물 앞 보도 쪽에 각종 지하시설물(통신, 상ㆍ하수도, 가스)이 산재되어 있어 이설이 불가할 수도 있다는 매우 신뢰성이 결여되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