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폐지 제안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13 ~ 2018-09-12

국민연금 폐지제안안 국가에 의한 강제균등 및 강제보장은 균등과 보장에 대한 선택권을 상쇄하며, 그럼으로서 도리어 대의제를 감쇄시킨다. 그러함으로, 국가에 의한 "보험"식 운용에 대하여, 부드러운 민영화 전환에 대해 제안합니다.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하여 정부가 주도하여온 정책인만큼, 대국민투표로서 과반수 채택방식을 거침으로서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함이 옳을 것입니다. - 세부안 1안. 방식은 지역에 따른 할당이관에 의한 기업입찰제로 시행한다. 입찰완료 즉시 승계받은 고객정보로 이관된 보험사를 안내하고 자율적 선택에 의해 연금보험 가입유지선별과정을 거친다. 입찰 시 입찰금액은 현행에 따라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납부금액을 선정하여 포트폴리오입찰에 의한 기획안을 제출하며,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채택된 보험사가 유지희망수를 확인하여 그 수만큼 적용한 금액을 최종입찰금액으로 확정한다.[입찰과정에 있어 기업정서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바, 자율해지가 가능하다는 점으로서 제출된 사업기획안을 국민들이 열람할 권리를 보장하며, 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그 의견을 참고할 수 있도록 기획안의 검토실무진의 선정에 있어 특히 유의해야할 것이다.] 2안. 국민투표에 의해 국영/민영화 찬반투표 후 캠페인과 함께 기간 안에 자율적으로 이행토록 하는 방식. - 이행안 해지희망시 납부된 연금액의 환원에 대해 정부와 입찰기업체는 적극 협조한다. 기업주도정부수렴방식으로 하여 기업체에서 개별안내를 시행, 자율적으로 보험유지와 해지를 선택하여, 해지희망자가 직접 기업체에 통보. 기업체는 일정기간별로 해당 통보서를 수렴하여, 기업은 즉시 정부에게 자료 및 이행권한을 넘기고, 정부는 넘겨받은 해지통보자료로서 해지절차를 이행하여 최종적 해지책임을 맡는다. 환원액은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100%적용한다. 폐관되는 국민연금공단 시설은 제한대상없이 매각하고, 해당 인력들은 각자 희망배속처를 감안하여 가급적 무리없이 동등한 직급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인력을 분배속한다. 이러한 연금보험의 승계로서 각 보험사의 보험상품의 관념이 보다 더 총체적인 삶의 완충제로서 연계지향으로 이른바, 블록식 보험상품의 총체적 기반으로서 사업적 지평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정부가 직시해야할 중요한 점은 국민연금의 의의에 있어 장기적인 보장의 의미는 결코 그냥 놓아두거나 버려야할 성질의 것은 아니며, 이렇게 발생되어버린 결과에 의한 과정일지언정 그 의의는 그대로 계승하되, 실질을 보전할 수 있는 부드러운 승계방식의 선정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책은 실패된, 그리고 실패가 예정된 정책이며, 그 실패된 바에 따라 정부가 결코 면책될 수 없되, 그 의의를 존속하여 사회의식의 신장을 도모하는 것이 바로 정부의 중요한 역할일 것이며, 그러하므로 승계과정에 있어서 국민들에게 후폭풍이 닥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정부가 시행하는 연금, 기금적 성격의 그 어떤 것이든 국고와 연계되면 국고에 제한수명이 부여된 것이나 다름없으며, 국가가 보장을 위해 직접적인 금액으로 부과하는 노골적인 정책인만큼 그 변동에 대해 국민들은 민감할 수 밖에 없으며, 특히 그 보장이 개인의 선택에 의해 충준히 그 여건이 존재할 수 있음에도 정부가 쥐고 있는 것은 그 분야 자체에 대해 숨통을 끊는 것이나 다름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