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13 ~ 2018-09-12

첫째, 국민연금 운영방식을 우리나라도 적립방식이 아니라 부과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은 어떠할까요? 국민들에게 보험료 받아서 적립해놓고 기금운용에 대한 손실등, 여러가지 비리가 발생되어 국민들이 불신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방안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국민연금 지급을 국가가 보증해주세요.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처럼 국가가 지급을 보증해준다면 국가가 부도나지 않는 이상 국민들이 연금수령에 대한 불안감을 갖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셋째, 소득대체율을 내린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없을때, 소득이 있을때처럼 일정 수준의 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아닌가요? 그런데, 소득대체율까지 낮춘다면 누가 국민연금을 폐지하자는 의견에 동참하지 않겠습니까? 넷째, 사회구조적인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않은채, 납부기간을 연장하고 수령시기를 늦춰서 발생되는 사회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현재 정년이 있긴 하지만 그 정년이 보장되는 직장이 얼마나 있는지요? 퇴직후 발생되는 공백기간을 어떻게 해결할지는 고민해 보셨나요? 국가에서는 어떠한 제도를 만들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여러가지 부작용도 함께 고민해봤으면 좋겠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