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 계약기간을 연장해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8-30 ~ 2018-09-29

전월세 계약기간을 기존 2년에서 적어도 초등학생 자녀가 전학걱정 없이 다닐수 있도록 6년 이상으로 하고 2년에 한번씩 전•월세 가격인상 최대치를 2년간 물가상승률 이내로 제한해 주세요. 지금의 2년짜리 계약으로는 집주인에게 부과된 과세가 고스란히 세입자에게 전과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집을 구매하려는 이유가 부동산투자와 실주거인데 실주거자의 경우 직장때문에 비싼 가격을 치르고 어쩔수 없이 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년마다 이사를 간다면 이사비용+부동산복비 등 비용적인 면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강제적인 환경변화까지 집이 없는 사람들은 너무나 비효율적인 삶을 강요받게 됩니다. 사는 곳에서 계속 살아갈 권리를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