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소중한 인재들을 위한 군면제 정책 개정을 요구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8-28 ~ 2018-09-27

이번 아시안게임을 보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생각이 수 많은 운동선수들이 열심히 준비한 대회의 초점이 어째서 군복무에 집중되는가 였습니다. 인터넷에 군면제만 입력해도 무수히 많은 아시안게임 선수들의 군면제 기사가 나옵니다. 또한 아시안 게임 중 남자펜싱 결승전 구본길선수와 오상욱선수의 경기에서 군대와 관련된 여러 글들이 나옵니다. 군복무 대한민국에 태어난 남자라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해야 하고 저 역시 마찬가지로 강원도 2사단 병장전역을 하였습니다. 국방의 의무에 대해 나라를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배웠고 실천하였습니다. 정말 소중한 시간이며 인생의 전환점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국가적 차원으로 보았을때 인적자원의 활용을 위해서는 군면제 관련한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라의 인재들이 국방의 의무를 위하여 길게는 24개월 짧게는 21개월을 군대에 있으며 자신의 역량을 제대로 펼치지 못한다는 것에 마음이 아플 뿐입니다. 단적인 예를 들어 스포츠 선수의 군면제 혜택은 아시안게임은 금메달 올림픽은 동메달로 나누어져있고 다른 게임에는 없습니다. 세계선수권, 월드컵, 국내외 유수의 대회들을 좋은 성적으로 입상하는 선수들에게는 군면제와 관련된 혜택이 없습니다. 스포츠 뿐만이 아니라 예술관련 인재들과 혹은 학업에 관련된 인재들의 군면제 혜택도 부족한 면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개선하여 국가의 인재들이 꿈을 펼칠 수 있게 도와주세요. 1. 스포츠 및 예술, 학업에 관련된 인재들의 마일리지 제도 ex)현재의 운동선수 연금관련 마일리지 2. 일정 마일리지 이상의 인재들에게 군면제 해택 3. 입상 뿐 아니라 여러 업적관련 마일리지 적립 ex)논문발표, 콘서트, 연봉 등 4. 여성 인재들은 연금 관련 정책으로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