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저 출산율 한국, 출산율 증가를 위해 여성의 군복무 의무화를  건의합니다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8-23 ~ 2018-09-22

현재 대한민국은 40~50 여년 전과 비교해 상전벽해와 같은 발전을 이루었으며 그 가장 큰 원동력 중 하나가 바로 인구의 성장이라는 것은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너무도 힘든 환경에서 아이를 5~6명씩 낳아 기르셨던 저희 부모님들 세대를 떠올리면 저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2017년 통계상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1.05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출산율 뿐만 아니라 혼인 건수도 그 전년도보다 6.1% 감소한 26만여건에 그쳤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에게 상황은 실제로 녹록지 않습니다. 주거비 부담 폭등, 청년실업 심화, 살인적 사교육비, 경력단절 등등 출산, 결혼을 위해 넘어야할 산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정부에서 위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붓고 있다는 것은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출산율 증가에는 실질적으로 큰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출산율이 낮은 근원적인 이유는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은 좀 더 인생을 즐기고자 합니다. 이전 세대들이 가정을 이루고 그 안에서 행복을 찾고자 했다면 현재 젊은이들은 각자의 삶에서 행복을 찾고자 합니다. 물론 결혼이나 출산은 의무가 아닙니다. 국민 모두는 각자 자신의 방식대로 행복을 추구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국민은 나라가 있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부강하지 못하면 국민의 행복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인구가 감소하면 나라 자체가 쇠퇴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의 가장 큰 자원은 인적 자원이기 때문입니다. 현재와 같은 정책들이 아주 잘 진행된다해도 출산율을 높이는 것은 힘들어 보입니다. 극적으로 상승하는 일은 더욱 없을 것이며 결국 인구감소로 인한 국가쇠퇴의 큰 흐름은 막지 못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OECD 가입국 중 가장 출산율이 높은 국가입니다. 2015년 통계상 출산율은 3.08명으로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하여 매우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여성도 남성처럼 군 복무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병역 의무 기간에 출산을 하면 징집대상에서 제외시켜주고 있습니다. 출산의 어려움은 흔히 군 복무에 비견됩니다. 여성의 병역 이행을 의무화 하면, 출산하는 여성들에게는 상대적인 혜택과 보람을 줄 것이며, 출산하지 않은 여성들에게는 국가의 일원으로써의 의무감을 느끼는 계기를 줄 것입니다. 국가의 미래를 진심으로 걱정하며 청원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