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엘리트 체육 시스템과 스포츠 선수들이 받는 군면제 혜택을 폐지해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08-24 ~ 2018-09-23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대한민국의 시민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우리나라의 체육시스템과 혜택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있었고 국민청원같은 좋은 공간이 생겨 제 의견을 적어봅니다. 먼저 군면제 혜택에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우리나라 정부는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에서 각각 동메달 이상, 금메달을 수상해오는 선수에게 군면제 혜택을 부여해왔습니다. 그 이유는 해당 선수들이 국위선양을 했다는 이유로 군면제 혜택을 부여하고있는데, 예, 국위선양 맞습니다. 어디까지나 과거의 대한민국에서는 말입니다. 하지만 현재 2018년의 대한민국이 지닌 위상을 생각했을때 더 이상 올림픽 또는 아시안게임에서의 메달 수상은 국위선양 아닙니다. 예를들어 영국,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미국에 방문하는 한국인중에는 축구나 야구,농구 관람을 주 목적으로 관광을 가는 사람이 꽤 있을것입니다. 왜냐하면 저 나라들은 모두 축구과 농구,야구로 유명한 나라고 그 종목에서 뛰는 선수들이 전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스포츠 스타들이니까요. 아마 한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관람객들이 방문을 하겠죠. 이런 현상은 당장 국가의 이익으로 발생하니 국위선양의 예가 맞을겁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인기종목을 예로만 들어도 손흥민 선수가 유명하다지만 손흥민 선수가 뛰고있지도 않은 한국 K리그를 관람하는것을 주 목적으로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은 아마도 극소수일 것입니다. 세계적인 인기종목만 해도 사정이 이런데 비인기종목의 선수들이 메달을 수상했다고해서 그것이 외국인들이 한국을 다시보게되는 계기가되고 또 현실적인 이익으로 발생하는 관광의 목적이되어 국위선양을 한다는것에는 동의하기 힘듭니다. 우리나라 스포츠 선수들이 흘린 땀과 노력 또 국가를 생각하는 마음을 폄훼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냉정히 봤을때 국가에 이익이없다면 과연 무엇이 국위선양인지 의문이 듭니다. 일부 사람들은 "금전적 이익이 아니더라도 한국이 스포츠 강국, 선진국이라는 생각을 들게하고 이미지가 좋아질것이다." 라고 말할수도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국가들이 육상종목에서 활약을 한다고해서 그것이 우리가 아프리카 국가들이 갖고있는 편견을 없애는 계기가되고 육상종목을 관람하러가는 계기가되나요? 일본과 중국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많이 수상한다고 그것이 우리가 갖고있는 중국과 일본의 본질적인 이미지를 탈피하게 해주나요? 정말 한국의 이미지를 바꾸고 아시아를 넘어 유럽과 북미에 한국을 알리는것은 드라마,음악,게임같은 한류의 3대 시장일것입니다. 한국의 드라마 촬영지는 동남아 관광객들의 주 관광지가 됩니다. 한국 가수들의 콘서트는 외국인들이 주 관광 목적이고 동시에 한국 문화를 알리는 계기가 됩니다. 한국의 게임은 전 세계로 수출되어 현실적인 국가의 주 수입원이 되고있습니다. 이게 정말 유럽의 축구처럼 국위선양 아닌가요? 냉정하게 말해서 알지도 못하는 종목의 선수들이 메달을 수상했으니 국위선양했다는 이유로 군면제 혜택을 부여할것이면 한국의 가수들과 배우, 게임개발자들에게도 줘야하는게 형평성에 맞지 않나요? 같은 국위선양, 오히려 한쪽이 더 큰 국익을 갖고오지만 다른쪽에게만 혜택을 주는것은 가장 공정해야할 정부가 해야할 일이라고는 생각되지않습니다. 우리나라는 군인들에게 군복무는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숭고한 사명이자 명예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체감되지도않는 '국위선양'을 했다는 이유로 "넌 군면제 혜택, 넌 그냥 2년 복무" 라고 국가가 나서서 장난질하는걸로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혜택'을 줄것이면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게 주길 바랍니다. 다음에는 한국의 엘리트 체육 시스템입니다. 한국은 현재 소수의 엘리트 체육인들이 모든 국민이 누려야할 스포츠 문화 혜택을 독식하고있습니다. 올림픽을 보면 미국,유럽,일본의 경우 평범한 회사원들이 비인기종목을 동네 체육관에서 취미로 즐기다 협회나 연맹을 통해 올림픽에 출전했다 라고 인터뷰하는것을 쉽게 볼수가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소수의 엘리트 선수들이 태릉선수촌에 입소시켜 국민의 세금으로 모든것을 해결해줍니다. 그러고는 일부 종목의 선수들은 미디어에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스폰서가 없어서, 우리는 다른 직업이 없어서, 우리는 국가에서 지원을 못받아서 금전적인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그걸 왜 일반 국민인 우리가 알아야하고 국민 세금으로 지원해줘야합니까? 국민들이 그러라고 등떠민것도 아니고 100% 국가 정책, 체육시스템의 문제 아닌가요? 미국과 유럽,일본처럼 모든 국민들이 비인기종목을 집앞 체육관에서 즐길수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우리도 앞집에 살던 이웃이, 같은 회사 동료, 아르바이트 동료가 일과 취미를 병행하며 올림픽에 출전하는것을 당연한 문화로 여기고 응원하면 되지않습니까? 이제는 한국도 선진국의 문턱에 진입했으니 일부 소수 엘리트 체육인들이 독식하는 체육혜택을 국민들이 집앞에서 당연하게 즐기고 누리는 문화로 돌려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지않습니다. 다만 지금의 한국은 후진국도 개발도상국도 아니고 더 이상 우물안 개구리 국가가 아니니 6,70년대나 필요했던 누진제처럼 사라져야할 과거의 망령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