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명의로 인간답게 살고싶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8-26 ~ 2018-09-25

안녕하세요. 무더운 날씨에 많은 정책업무로 노고가 많으실줄로 압니다. 어떻게 보면 가볍게 여겨질 수 있는 사안이지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희망하는 문제를 청원드릴까합니다. 본인이 청원올리는 내용은 "핸드폰 명의변경" 에 관한 글입니다. 2016년 초반경 핸드폰명의 변경에 관한 법이 제정된걸로 압니다. 본인은 2005년경 신용불량자가 되어 지인의 명의로 핸드폰을 사용해 왔습니다. 체면 불구하고 핸드폰 개통및해지 때마다 지인에게 사정하여 일처리를 하였습니다. 본인 뿐만 아니라 그 시절 즈음해서 많은 신불자들이 그러 했지요..지랑할 일은 아니지만 말이죠.. 어언 10년이 넘은 지금 이제 신용도 어느정도 회복되고 본인명의로 핸드폰도 개통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인 명의로 쓰던 핸드폰 번호로 지금까지 일을해왔고 각종 은행관련 업무나 현재 연관된 인맥들이 모두 지인명의의 핸드폰번호로 연결되어있어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본인인증/각종 PAY결제/...등등 해서.. 누가봐도 타인명의지만 실사용자가 본인이라는 증빙서류 내지는 증거할수 있는 요금납부내역 ..등등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절차로 실사용자에게 명의를 변경 할수있게 해주시길 청원드립니다. 불법과 편법을 막고자 시행한 제도에 선의의 피해자도 있슴을 돌아봐 주시길 바랍니다. 영구적이 아니라면 한시적 이라도 기회를 주는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바쁘신 중에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