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8-26 ~ 2018-09-25

국민연금이 정권과 정치권과 기득권층의 사금고로 전락한지 오랩니다 이렇게 바꾸면 해결될 것 같습니다 첫째 연금 불입액의 상한을 없애고 모든 소득의 9% 가입입니다 지난 30년간 연봉 상한액 7000만원이상은 불입액이 같습니다 이는 가진자와 기득권층을 위한 제도로 앞으로의 30년은 상한액은 없애고 초고 수급액을 250만원으로 고정하면 다 해결됩니다 둘째 노블리스 오블리제 입니다 첫번째 많은 금액을 내는 상위계층에게 국민연금은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고 그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다시말해 주식투자등 위험한 연금관리보다 저소득층 및 신혼부부를 위해 연금을 장기임대 주택을 지어 저리로 젊은이들 삶을 개선하는 겁니다 또한 전국및 세계 관광지등에 호텔등 문화시설을 지어 많은 연금을 낸 상위층과 기여자들에겐 무료로 사용하게 하는 겁니다 셋째연금관리공단과 4대보험 관리공단을 통합해 인원 및 임금을 대폭 줄이고 그 책임자는 국민투표로 뽑고 매년 시민감시단과 전문가를 통해 감사를 실시하는 겁니다 책임자가 현재와 같으면 정권의 하수인으로 이권에 따라 연금손실 및 부정청탁은 필연이요 이대로 방치하면 재원고갈은 반드시 옵니다 국민의 재산을 국민이 아닌 공무원과 정권 하수인에게 맡기는건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격이죠 끝으로 공무원연금 및 각종 연금은 반드시 통합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점진적인 통폐합을 위해선 군인 및 사학연금등 혜택을 지속적으로 줄이며 통합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안받으니 연금으로 보상한다는 얄팍한 속임수는 그만 쓰십시오 수십년간 국민연금보다 월 100만원이상 씩 많이 받는다면 당신들의 논리인 백세라고 가정 시 40년을 월 백만원으로 계산하면 퇴직금이 4억팔천씩이나 됩니다 국민들이 모두 원하는 방식의 개혁이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