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조금 사각지대..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8-01 ~ 2018-08-31

실제 소상공인의 주변에는 4대보험을 가입안하려는 근로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일을 하면서 정부보조금등을 타먹을려는 속셈이죠. 일종의 탈세임에도 이를 방치하는것도 문제겠죠. 이 또한 소상공인에게도 인건비 비용을 처리할수 없어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인건비 상승등으로 이런류의 사람들이 많이 실직했다고 예측됩니다. 보조금 지급 수급자에 대한 좀더 세밀한 기준 검토와 수급자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