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국민연금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8-14 ~ 2018-09-13

56세 대한민국 남성 입니다. 국민연금 = 사회보장제도? 저 또한 약 23년간 직장생활을 하면서 연금 납입을 하였습니다. 그 의미와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 합니다. 따라서 제도의 폐지를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운영정책(제도)의 개선을 절실히 요구하는 바 입니다. 의무가입이지만 주권은 국민 개인 입니다. 따라서 최소한 또는 최악의 경우에는 국민 개개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어야 진정한 사회보장제도라고 사료 됩니다. 지금 당장 죽지 못해 살고 있는 현실(무직, 신용불량, 건강보험 체납에 의한 통장 압류, 금융거래 불가 등등등)을 감안할 때 65세 이 후 보장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요. 작금의 현실이 너무도 힘들어 죽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노후보장?” – 이는 “빛 좋은 개살구”와 다를 바가 있는지요? 연금제도의 폐지 또는 선택적 가입 형태가 사회보장제도의 필요 원칙에 어긋난다면, 운영정책(제도) 개선을 통하여 국민 개인의 최악의 상태를 보전해줄 수 는 없는지요? 수입이 없어서 건강보험료 체납이 발생하고 그로 인한 통장압류와 몸이 아플 때 병의원에서의 검진 받을 수 없는 현실은 국민의 고충을 가중하고, 이로 인한 국가의 국민에 대한 삶의 질을 더욱 악화시키는 악 순환의 고리라고 판단 합니다. 최소한의 공익적인 부분(건강보험 체납, 최소생계를 위한 근거 가능한 비용 등) 만큼은 국민연금 중간정산 등의 방식으로 국민연금 주권자인 국민개인이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간곡히 청합니다. 더불어 건강보험 체납에 따른 통장압류 제도를 폐지 요청 드립니다. 수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있는 국세 또는 각종 세금을 고의로 납부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에게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통장 및 부동산, 동산 등을 압류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러나 국민 개개인이 경제적인 최악의 현실로 인해 다름아닌 건강보험료 체납이 발생했을 때 이로 인한 통장압류(금융거래 정지)는 죽지 못해 살고 있는 국민을 죽으라고 권고하는 행태일 수 밖에 없습니다. 최저생계비(최저임금)도 안 되는 “하루벌이” 금액 조차도 통장압류로 인해 사용을 못한다면, 체납보험료 징수를 위한 방법이 아니고 오히려 악화시키는 행위 인 것 입니다.(쥐도 도망 갈 곳을 열어두고 쫓으라는 말이 있습니다) 재산 또는 수입이 있음에도 납부의무가 있는 세금 등을 고의로 납부하지 않는 당사자에대한 체납징수는 지금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디 고의성도 없고, 최소한 간강보험료 체납과 관련해서는 통장압류(금융거래 정지) 제도를 즉시 폐지하여 줄 것을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위와 같이 청원 드리는 저에 요청이 이기적이거나 부도덕하지 않는다면 진정으로 어렵고 힘든 국민을 위해 나아가서는 국가의 본질을 위해 조속한 제도개선 실행을 촉구 드리며 저의 청원 요청에 대한 답장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