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를 살리기 위한 “튜닝작업완료 규제완화”에 대한 요청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13 ~ 2018-09-12

민원해결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래와 같은 내용을 요청드립니다. *소규모 특장회사(탑,리프트..등 제작)+자동차종합정비업:협약 작업공정율 적용 안건(예를들면 소규모 특장회사에서 탑을 제작한 후 그 탑을 캐리어에 싣고 자동차정비업을 찾아가서 장착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합니다. 소규모 특장회사에서 자동차에 1차적으로 장착을 하고 2차적으로 자동차종합정비업에 가서 또다시 탑 장착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유볼트 재쪼임이나 안전운행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 정비점검을 완료한 후 상기의 ‘튜닝작업완료확인’을 전산입력하고 해당 차량을 한국교통안전공단에 가서 튜닝검사를 진행하는 과정이 자동차관리법 위반이 되지않게 해주시길 청원드립니다. 자동차정비업 外에 탑제작회사,리프트(파워게이트)제작회사,천막제작회사,냉동기제작 등.... 수많은 자동차관련회사들이 관할 시,군,구의 사업자등록을 허가받고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상기의 내용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관련 회사들은 모두 불법으로서 폐업을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다시한번 피력한다면 탑제작사에서 제작후 그 탑을 캐리어에 싣고 자동차정비업을 찾아가서 장착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합니다. 예시) 1.탑(포장,내장,냉동,윙바디..등) 또는 일반적재함 장착시 2.탑에 냉동기(항온,항습) 장착시 3.승용,승합차 좌석변경 튜닝시 4.인증이 필요없는 소형크레인 장착시 5.연결장치 튜닝시 6.PTO,펌프 튜닝시 7.소음기 튜닝시 8.화물자 자동덮개 튜닝시 . . 상기의 건이 해결되지 않으면 자동차정비업을 제외한 수많은 자동차 관련업종이 폐업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중고차를 샀을 때 이미 불법튜닝이 되어있는 경우의 안건(절차대로 따르면 자동차튜닝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태-->정상 튜닝진행시 자동차종합정비업의 안전 “정비점검”만으로 ‘튜닝작업완료확인’ 입력 완화 건 1.이미 탑(포장,내장,냉동,윙바디..등)이 다른 탑(또는 일반적재함)으로 바뀌어져 있거나 탈거된 경우 2.이미 탑에 냉동기(항온,항습)가 탈거되거나 새롭게 장착되어 있는 경우 3.이미 자동차에 난간대가 탈거되거나 새롭게 장착되어 있는 경우 4.이미 어린이보호차에 어린이보호장치가 탈거된 경우 5.이미 승용,승합차에 좌석변경이 되어있는 경우 6.이미 소형크레인이 장착되어 있거나 탈거된 경우 7.이미 연결장치가 장착되어 있거나 탈거된 경우 8.이미 PTO,펌프가 장착되어 있거나 탈거된 경우 9.이미 LPLI가 탈거된 경우 10.이미 소음기가 장착되어 있거나 탈거된 경우 11.이미 전조등이 다른 것으로 장착된 경우 12.이미 적재함 운송틀이 장착된 경우 13.이미 픽업덮개가 장착되어 있거나 탈거된 경우 14.이미 산화촉매장치가 탈거된 경우 15.이미 경광등이 탈거된 경우(경찰차,관공서 차가 튜닝절차없이 개인으로 명의이전된 경우) 16.이미 승용차 차체외관(등화장치)이 바뀌어져 있는 경우 17.이미 유도표시등이 장착되어 있는 경우 . . 상기의 건이 해결되지 않으면 자동차 불법단속이나 자동차 정기검사시 부적합을 받고 폐차를 해야하는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위의 2건에 대하여 자동차종합정비업의 ‘튜닝작업완료확인’에 대하여 국토부의 유권해석이나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튜닝작업완료확인’규제 완화를 간절히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