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 개선하여 국민부담 줄여 주세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8-10 ~ 2018-09-09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는 4대 연금이 있는데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원연금,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제일 많이 가입되어 있는 국민연금은 단계적으로 혜택은 점점 축소하고 부담은 늘리고 있는데, 최근에 발표된 뉴스를 보면 연금 지급시기를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공무원연금은 2015년 개혁으로 이듬해부터 단계적으로 ‘더 내고 덜 받는’ 구조가 됐지만, 군인연금은 1973년부터 45년간 줄곧 예산의 지원을 받으면서도 근본적인 개혁은 계속 미뤄지고 있다. 군인연금은 매년 세금에서 1조 5천억 이상의 적자를 메워주고 있어서 형평성면에서 어긋난다고 봅니다. 이번 기회에 군인연금도 공무원연금과 동일하게 제도를 정비하여 국민대다수가 수긍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개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