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들은 노예입니다(생곡주민들의 억울한 사연)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8-20 ~ 2018-09-19

「부산시와 김**의 유착관계로 고통속에 놓인 생곡마을 주민들의 억울한 사연」 구역질나는 악취와 고막을 찢는 듯한 소음, 쥐어짜는 두통과 불면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생곡마을 주민들은, 지난 18년동안 우리 생곡마을 주민대표였던 김**에 대해, 부산시의 비호 아래 검찰의 압수수색에도 “대한민국에 나 잡아갈 사람 없어” 라며 해외로 놀러다녔던 김**에 대해, 더 이상 노예 아닌 노예로의 삶을 거부하며 저희의 억울한 사정을 알리고자 합니다. - 아 래 - 인근마을 중 가장 가난했지만 가장 따스했던 우리 생곡마을은, 1996년경 매립장이 건립되면서 막대한 부산시 지원금이 우리 생곡마을에 주어졌고, 텃밭의 풋성귀에 된장찌개를 나눠먹던 내 이웃들은, 갈비반찬을 먹으면서도 웃을 줄 모르는 이웃으로 변해 갔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이전 주민대표를 감옥에 보내고 2001년부터 주민대표가 된, 2008년경부터는 매출액 150억 상당의 주민회사까지 운영하고 있는 경찰간부 출신 김**이 있었습니다. 김**은 매년 지원되는 부산시 지원금(환경개선사업비) 9억원이 어떻게 분배되는지, 장학금이 어떠한 기준에서 주어지는지, 선정지 견학대상이 어떠한 기준에서 선발,선정되는지를 묻는 주민들에게 ‘불이익 –지원금 삭감, 경찰고소·고발, 집단괴롭힘과 집단따돌림-’ 을 하였고, 자신의 편에 선 주민들에게는 ‘특별한 혜택’ 을 주었습니다. (혜택의 예) - 배려점수 100점제: 김**은 ‘배려점수 100점제’를 두어 100점에 해당하는 금액, 약 삼천만원(￦30,000,000)을 임의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며, - 영업부장 횡령사건 & 안전관리부장 인명사고: 주민회사에서 7억여원을 횡령하여도, 수십억 화재사고, 사망사고 및 각종 인명사고 등에도 책임을 전혀 묻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 생곡마을 주민들은 명절때면, 내 부모의 선물보다 더 비싸고 값진 선물을 김**에게 줄서서 상납하여야 하였고, 주민들이 모이는 주민회의에서는 김**을 위한 만세 삼창을 외쳐야 했습니다. 김**이 운영하고 있는 주민회사의 경영상태를 궁금해하는 주민에게 김**은 “너희들은 아기참새이고, 나는 어미참새야. 내가 모이를 물어와서 입에 넣어주면 너희들은 입을 짝 짝 벌리고 받아먹으면 되지, 내가 어디서 모이를 물고 왔는지, 어떻게 물고 왔는지 너희들은 알려고 하면 안돼!” 라 합니다. 김**은 부산시의 승인하에 주민회사를 사유화(상호등기권리자 김**)하였고, 주민회사의 일부사업권을 다른 업체(대림산업, 동남리사이클링)에 양도하였습니다. 부산시의 비호 아래 김**은 불법적인 일도 가능하게 하는 폐기물업계의 신과 같은 존재였고, 김**의 눈에 들은 업체들은 대한민국의 불경기와는 상반되게 날로 번창해가고 있습니다. - 대림산업: 돈을 주고 버려야하는 대림산업의 폐기물은 구청차량을 이용 무상운반, 생곡매립장에 무상반입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기반시설인 생곡매립장으로 하여금 막대한 금액의 손해를 끼치는 일이며, 매립장수명을 단축시키는 행위임. - 태광수지: 부산시와 김**은 공모하여 김**과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태광수지(재활용센타 거래업체) 제품을 구입할 것을 권고하는 부산시장 명의의 협조공문을 부산시 건설본부와 부산도시공사 등 10개 가까운 부산시 산하기관에 발송함으로써 ㈜태광수지로 하여금 부당한 영업이익을 취하게 하였음. - 유일: 원청인 주민회사의 매출액은 150억원/년인 반면, 하청업체이자 김**과 가장 밀접한 연관을 가진 유일은 컨테이너 하나 갖다놓고 시작한 사업이 현재는 엄청난 부동산을 소유한 매출액 300억원/년의 회사로 변하였음. 오직 주민들만 그 자세한 내막을 모르는 김**의 주민회사 경영방식은 동종업계에서는 이미 소문이 파다한 상황에서 2014년경 검찰조사가 진행되었고, 압수수색 또한 이루어졌습니다. 이 때 김**은 당시 당황할 뿐,“대한민국에 나 잡아갈 사람 없어” 라는 말을 남기며, 웃으며 해외여행을 갔습니다. (당시 검찰조사 –2014년 형제90961호- 관련사항) - 납품단가: 당시 수사관 말에 의하면 50억원의 비리사실 –일부 업체에게 시중가 대비 현저하게 낮은 가격에 재활용품을 판매한 사실- 을 밝혀 내었는데, 어찌된 이유에서인지(당시 정관예우 변호사 홍순보 선임, 차장검사 출신) 검사·판사의 손을 거치면서 굵직한 비리내용은 전부 은폐되었다고 함. - 유류비(부산시 지원금): 1. 부산시 지원금을 허위전표를 발행하여 부정수급한 후, 실제 그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음에도 ‘혐의없음’ 처리되었고, 그 어떠한 징계절차도 없었음. - 대원 R&C: 2. 대원 R&C는 거래대금을 재활용센타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김**의 최측근 정태상의 아내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후, 김** 개인이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이 사실 또한 은폐되었음. - 유통지원금: 김**은 환경부 산하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에서의 선별지원금을 부정으로 수급(당시 김**의 아들 김영철이 환경부 산하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의 담당자였음) 받았다가 적발되어 10억여원의 지원금을 반납하고, 회원사 지위를 박탈당하자, 부산시는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에 압력을 가하는 공문을 2차례 발송하였고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로 하여금 부산재활용센터의 회원등록 말소를 취소하도록 하였음. 3. - 김**의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 4. 다수의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고 있는 김**을 부산시는 전부 모른 체 하고 있음. 이러한 김**의 불법행위를 감싸는 행위는 검찰 뿐만 아니라 부산시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부산시와 김선진의 유착관계는 사실 나열하기도 힘들 정도로 많습니다. - 부산시의 승인없이는 주민대표를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곳이 우리 생곡마을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 에 건립된 이주단지: 2015년경. 부산시는 김**의 요구에, 생곡마을 인근 가달마을의 이주단지를 생곡마을에 건립하였고, 이로 인해 매년 생곡주민에게 주어지는 부산시 지원금은 증액되었으며, 추후 생곡마을 이주시, 이주단지 또한 이주대상자에 포함됩니다. 부산시는 김** 개인에게 굵직한 이권.믿기 힘든 쓰레기마을로 변모시켰습니다. - 서부산자원재활용사업협동조합: 5. 가. 30여업체의 분양토지(각 업체당 500~3000평 분양) 및 주차장부지의 모든 양도계약에 대해 조합장 김**은 전부 개입되었으나, 어찌된 이유에서인지 이 토지의 양도차액은 전혀 없음. 6. 나. 생곡주민회사 ㈜부산생곡환경의 토지는 “땅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분양받지 아니하고 아이티씨라는 업체에 양도처리된 반면, 김**은 ㈜선진환경 이라는 자신의 회사명으로 토지를 분양받은 후, 현재 매매처리하였음. - 골재사업: 7. 부산시는 매립장 건설시 발생되는 돌(골재)에 관한 처리권한을 김**에게 주었음. 이러한 18년동안의 부산시와 김선진의 유착관계는 주민대표가 바뀐 현재에도 부산시가 인정하는 주민대표는 오직 김** 뿐입니다. - 새로운 주민대표와 계약을 체결하기를 거부한 부산시: 매년(사실상 부산시의 주재하에) 주민대표와 16개 구·군(부산시 전역)은‘재활용품 매각계약서’를 체결하여 왔는데, 2017년경. 주민대표가 김**에서 배병문으로 바뀌자 부산시는 이 계약체결을 추진하지 않았음. 현재에는 김**에게 주민대표의 권한을 계속적으로 주기 위해 부산시 담당국장이 직접 관할청장, 시의원 등을 찾아가 “주민회의를 개최하여 주민대표를 새로이 구성하자” 며 회유하고 있는 중입니다. 부인 양숙희: 사단법인 박정희대통령육영수여사 사랑하는모임 지회장 아들 김영철: 한국자원유통센터 (국가지원금을 지원하는곳) 김**은 자신의 가족을 앞세워 우리들에게 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생곡마을은 김**의 독재국가였으며, 부산시의 모든 시, 검찰, 경찰 ,언론 까지도 김**의 손에 의해 모든 것이 통제받고 있습니다. 내 고향, 생곡마을은 이권에 눈이 멀고, 권력에 취한 김**으로 인해 이미 죽었습니다. 생곡마을의 나무들은 열매를 맺지 못한 체, 검게 타들어가고 있으며,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없는 생곡마을의 하천에 넣은 물고기의 눈알은 다음날 허옇게 변해 있습니다. 김**과 부산시의 이권을 위해 볼모가 된 생곡마을은.... 왜 우리 고향인 생곡마을이 이렇게 죽어야만 했는지에 대한‘살인죄’를 김**에게 꼭 묻고 싶습니다. 생곡마을 이주를 그토록 원하여 소리를 높일 때 국민의 편에 서야할 부산시청. 경찰. 검찰. 언론은 왜 우리의 외침을 은폐했는지! 누명을 쓰고 죄 없는우리들은 언제까지 김선진 18년 이권폭력에서 고통받아야 하는지! 언제까지 생곡마을의 부녀자들은 자궁을 들어내야하고! 생곡마을의 아기들은 피부병에 밤새 울어야하는지! 이 참담함.... 김**이 던져주는 몇십만원으로 삶을 꾸려가야하는 마을어르신들에게 김**은 하느님입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검찰에 서류를 갖다주면 “우리는 안된다. 최소한 부장검사 또는 그 위, 더 높은 사람 정도 되어야 제대로 수사할 수 있다” 라 하고, 경찰에 서류를 갖다주면 손사레를 치며 도망가기 바쁩니다. 공공연하게 검찰은 “영화 이끼의 무대가 생곡이 아니냐?”합니다. 우리 생곡주민들은 마지막으로 부산 서부지청에 김**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조사를 받고 온 김**은 “백날해봐라! 내 잡아넣을 수 있는지!” 라 합니다. 저희들이 우리 고향 생곡마을을 죽인 ‘살인죄’를 김**에게 꼭 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을 외면하지 말아주십시오! 2018년 08월 03일 생곡주민 박희라(작성자) 외 92명 주민들의 목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