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농업  자조금납부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8-08-29 ~ 2018-09-28

안녕하세요 사과농사를 하고있습니다 청원 하고자하는 내용은 농림축산 식품부 정책이 농업인을 위한 농정인지 아니면 특정 단체의 이익을위한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내용은 과수농사하는 농업인들은 과수 자조금 단체에 가입하라는 것입니다 가입절차는 정보제공 동의서 동의로 갈음되는데 가입은 자유의사랍니다 문제는 가입을 하지않으면(정보제공 동의서에 미동의) 농림축산 식품부에서는 농업인에게 정부 보조금 혜택을 배제시킨답니다 그러면 자발적 조직단체인 자조금 단체 가입과 농민 보조금과 연계시키는것이 합당한 농업정책인가요? 보조금을 배제하기 때문에 농민들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가입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게 자발적 가입인가요 여러가지로 바쁜신데 청원하여 죄송합니다 답답한 마음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