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 마음껏하시고,  구상권청구 받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8-28 ~ 2018-09-27

문재인대통령과 정부가 국민과 경제전문가 모두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소득주도성장및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 경제에 무조건 도움이 된다고 하니 고집 꺽을 사람들도 아니고 마음껏 추진하십시요. 또한 장하성 실장이 올 연말에 효과가 난다고 하지만 국민들은 내년 상반기 까지 결과를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나 결과에 대해 대통령이 직을 걸라고 했지만 그건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남들이 다 안된다는 일을 본인의 철학과 고집으로 몇십조의 세금을 낭비하고 국민들을 빈곤의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겨우 정책실장, 장관을 그만두는 것으로 국민들이 용서하겠습니까. 하고싶은데로 하시고 결과에 따라 손실을 끼친 국민세금은 물론 국민들이 피해본것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해서 본인들이 소유한 모든 재산을 세금으로 돌려놓으세요 그 대상은 대통령과 그에 관련된 모든 관련자 한명도 빠짐없이요. 정책을 초기에 잘못 판단해 수립할수 있지만 다수 국민들이, 언론이, 전문가들이 다 잘못되었다고 하는데 본인들이 끝까지 맞다고 추진한 일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합니다. 하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잘못된 정책으로 세금을 낭비한 경우 그 공무원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해 물어낸 예도 다수입니다. 이 문제는 좌파든 보수든 문빠든 머저리 박근혜추종자든 상관이 없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잘못되면 구상권 청구 당당하게 받아 주십시요. 장하성 실장든 대부분의 공무원은 재산이 몇십억씩 되어 일자리가 없어도 경제가 나빠도 자식대까지 사는데 문제없지만 우리 같은 서민들은 세금 몇푼, 아르바이트 일자리 하나에 인생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