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님..저는 죽어야 합니까..살아야 합니까..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8-13 ~ 2018-09-12

이 글을 읽으실지..아니면 안읽으실지.. 아마도 읽지는 않으시겠죠.. 전 대한민국을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평범하면서도 평범하지 않은 40대 가장입니다.. 두 아이의 아빠이자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평생 지울 수 없는 아픈 상처로 '개인회생'을 진행중인 평범하지 않은 삶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약 2년 전 동생의 사망으로 인해 제 모든 '평범한' 주변 환경은 풍지박살 났습니다.. 동생이 살아생전 막내 조카의 기져귀 값과..큰 조카의 학원비를 걱정하며 제게 제안을 했었습니다.. 수 차례 개인대출을 받아 동생에게 전달했으며..결국 그 돈은 동생이 사망이 지금.. 고스란히 제 개인 빚으로 남아있습니다.. 대통령님께 하고싶은 말이 많습니다.. 얼마 전 국회 소위에서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안을 통과 시켰습니다.. "변제기간이 길어 채무자가 중도에 상환을 포기하는 등 채무자 재기에 장애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는 이유에서 진행 된 단축안은 "채무자들의 조속히 적극 생산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미국, 일본과 같이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3년으로 단축해야 한다" 라는 무게감으로 현재 전국의 법원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파산 법조계와 채무 상담센터 등 관련 단체는 환영하는 분위기라고 기사도 났으며,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회장 백주선 변호사는 "이번 법률 개정안으로 변제 계획 수행율이 확실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개인회생제도를 통해 회생가능성도 높아져 전체적으로 도산제도의 실효성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고 인터뷰도 진행하였습니다. 서울시 금융복지상담센터 박정만 센터장(변호사)은 "현재 해마다 10만여명이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있으나, 최종 단계까지 면책률이 34%에 그치고 있다"며 "채무자는 장기 5년 동안 고용불안, 급작스런 사고, 주거비 및 부양가족의 증가로 인한 생계비 부족 등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위험요소가 많아 중도에 포기하거나 다시 고금리 대출에 의존하여 회생을 신청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이번 개정으로 이 같은 문제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인터뷰하며 긍정적인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면 대통령님..2년전 어려움으로 이제 개인회생 1년이 조금 지난 전... 해당 개인회생 단축기간으로 희망을 앉고 살아 갈까요.. 아니면 더욱더 절망하면서 살아갈까요.. "더욱더 절망하며 삶의 끊을 놓고 싶어졌습니다.." 이유는.. 신규 대상자만 허용되며, 기존 인가자들은 제외라는 점입니다... 헌데 더욱더 기가 막힌 점은.. '서울회생 전문법원'은 변제기간 단축 취지였던 '서민 채무자의 빠른 사회 복귀'를 위해 인가 후 사건에 대해서 소급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 지방법원에서는 정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지 않으며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군가 말하더군요... "같은 회생 제도이자 동일한 국민들입니다. 살고 있는 지역이 다르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누구는 기회를 얻고 다른 누구는 기회 조차 없습니다. 살아가고 있는 곳이 서울이냐 아니냐가 잣대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라고..! 개인회생의 취지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의 채무를 법원이 강제로 재조정해 개인채무자의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 라고 들었습니다.. 하나 밖에 없는 동생이 설마 형 망치려고 그러했다고는 생각치 않습니다.. 수많은 빚 독촉과 협박아닌 협박..압류 속에도..어린 두 아이만 바라보며 지금까지 버텼습니다.. 그 많은 빚 독촉에 제가 할 수 있는건 개회회생이 전부였습니다... 헌데 글을 쓰고 있는 지금.. 이 시점.. 다니던 회사의 도산으로 이제 이번달 법원에 내야 할 돈을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두 아이가 환희 웃으며.."아빠~사랑해~" 라고 말하는 모습이..너무나 선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전 살고 싶습니다..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앞에서.. 제한적인 개인회생 단축안이 아닌..모든 대상자가 공통적으로 적용 받을 수 있는 단축안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것이 대통령님이 말씀하시던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