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미루는 가평군청의 의혹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8-13 ~ 2018-09-12

사용승인이 되지 않은 불법 놀이시설 영업과 안전시설 미비 및 적법한 안전요원의 배치가 너무나 의심스럽고, 캠프통 아일랜드에 대한 영업의 이익을 위해 행정처분을 왜? 늦장을 부리는지 가평군청에 대하여 청원합니다. 놀이시설의 불법영업으로, 저희 남편은 6.23.(토) 만30살도 되지 않은 나이에 갓 두 돌 지난 딸과 가족들을 남긴 채 한가정의 가장이 사망 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저는 고인의 배우자입니다. 캠프통에서는 불법시설이 아니며, 안전에 관한한 세계적 수준으로 완벽하게 하고 있다고 지금까지 주장하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검찰 조사에 의해 진실이 명백히 밝혀 지겠지요. 안전재난과 담당 주무관은, 사용등록신청은 되었지만, 보완하는 과정이었고, 승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적으로 영업했으며, 영업정지 행정처리 진행 중 이라 들었습니다. 담당 주무관은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났고, 사고의 놀이시설은 7.16일 사용승인이 처리 되었답니다. 8.2(목)까지 캠프통 아일랜드로부터 영업정지에 대한 의견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8.3(금)부터 한 달 동안 영업정지를 할 것 이라고 하였습니다. 8.3(금)에는 캠프통은 아무일 없다는 듯 정상적으로 운영 중 이었습니다. 이후 후임자인 담당 주무관에게 확인해보니 캠프통 측에서 의견서가 제출되어 검토 한 후, 영업정지 행정 처리를 진행할 것 이라고 하였습니다. 캠프통 아일랜드의 의견서 제출이 8.2(목)이고, 금일이 8.13(월)입니다. 금일 까지도 가평군청은 아직 의견서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더디게 진행 되어 지는 물으니, 인사발령으로 담당자가 바뀌었답니다 가평군청이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미루고 있는 이유를 도저히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가평군청이 행정처분을 미루고 있는 동안 캠프통 아일랜드는 정상적으로 영업 및 큰 페스티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을 신속한 하게 진행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루고 있는 것은 영업자인 캠프통 아일랜드가 성수기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봐주기를 하고 있는다 의혹을 떨쳐버릴수가 없습니다. 캠프통 아일랜드에 대한 영업정지 행정처분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되기를 원하며 한 가정을 엄청난 불행으로 파멸시키는 또 다른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 나서는 안된다고 생각하여 철저한 조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고인의 아내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