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예방 교육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8-24 ~ 2018-09-23

<성매매특별법 취지는 ‘성매매 여성 인권 보호’> 2004년 이후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성매매 근절과 성매매 여성 인권 보호의 한계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현재 여성가족부와 경찰청 주관 성매매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박이식 사무관은 “성매매집결지 단속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지역경찰청과 구청에서 협업해서 이뤄진다”라며 “적발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 문답형식의 질문이 이뤄진다”라고 말했습니다.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에서 이뤄지는 성매매 단속에 대해 성매매여성상담소 ‘에코젠더’ 고명진 원장은 “현재 경찰에서 인력이 많이 부족하고 단속이 이뤄질 때 증거가 불충분해서 적발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라며 “단속을 하기 위해서 정부의 의지가 중요한데 정부의 의지가 없어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성매매 여성 인권을 보호하는 데도 법률의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북여성인권상담소 ‘늘봄’ 심정희 상담원은 “성폭력건의 경우 법에 상담원에 동행이 명시돼있는데 반면 성매매는 법원이나 경찰서의 동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며 “심리적 지원이 큰데 성매매 여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임원진이 많다”라고 말했습니다. 성매매 여성 인권 보호의 한계 속에서 한국 성매매는 여전히 활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일어나는 성매매는 성매매만 이뤄지는 전업형 성매매업소인 성매매집결지와 마사지샵, 룸살롱 등 성매매와 더불어 다른 사업을 겸하는 겸업형 성매매업소 등 이뿐 아니라 단속을 피하기 위해 오피스텔과 같은 원룸 등을 개조한 후 인터넷, SNS에서 고객을 끌어모으는 형식의 키스방, 안마방, 셔츠룸 등의 신∙변종 겸업형 성매매 업소도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성매매집결지는 2017년 5월 기준으로 총 42곳이며, 이외에 룸살롱, 키스방 등의 업소들까지 포함하면 성매매가 이뤄지는 업소는 전국 수 만여 곳입니다.. 성매매업소에 종사하는 여성들은 정부 통계에 따르면 27만 명 정도로 전세계 불법거래시장을 분석하는 미국기업 하복스코프(Havocscope)가 2016년 발표한 전 세계 성매매산업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국민 1인당 성매매 지출액은 연 240달러(약 27만 원)로 세계 3위입니다. 성매매합법화국가인 스페인과 스위스를 제외하면 한국이 성매매 지출 1위인 것입니다. 이렇게 활발히 벌어지는 성매매 속에서 성매매 여성 인권 피해도 여전합니다. 거대해진 성매매 현장에서는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폭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당사자 네트워크 ‘뭉치’와 에코젠더, 늘봄 등 성매매피해여성 상담소에 따르면 성매매 업소에서 성매매 여성은 업주와 불균등한 수익구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성매매 여성은 대개 묵돈이 필요하거나 가출 등으로 갈데가 없어서, 알선업자에 의해 성매매 업소로 유입되는데, 이때 업소에서는 성매매 여성에게 ‘선불금’을 미리 준 후 선불금을 갚는 거래 조건을 요구합니다. 이 선불금은 계속해서 이자가 쌓여 지각비, 결근비 등과 같은 명목의 돈과 함께 빚이 되고 성매매 여성들은 선불금과 빚을 갚기 위해 계속해서 업소 생활을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업주의 ‘관리’하에 있는 여성들의 의류비, 화장품비, 병원비 등과 같은 생활비를 업주가 지불한 후 여성의 월급에서 차감하고, 심지어는 관계 중 필요한 콘돔, 젤 등의 용품도 성매매 여성들이 지불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여성이 직접적으로 소비하는 경우보다 과도한 생활비를 지불하게 되며 심지어는 업주가 여성에서 신체적 폭력을 가하기도 합니다. 성매매여성상담소 ‘에코젠더’의 고 원장은 “여성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 버릇 들인다며 업주들이 폭력을 가하는 경우도 많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고 원장은 “업주들 중에 손님들에게 서비스를 잘하는지 확인해봐야겠다라며 여성들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는 업주들도 있다”라고도 말했습니다. 이 인터뷰를 통해 업주뿐 아니라 성 구매자와 여성 사이에서도 신체적, 경제적 폭력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매매 당사자 네트워크 ‘뭉치’ 는 과도한 성적요구를 거부할 때 폭력을 가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전했습니다. 신체적 폭력뿐 아니라 성매매 후 사정을 하지 않았다며 여성의 서비스를 문제 삼아 돈을 지불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성 구매자들도 있습니다. 고 원장은 “직접적으로 여성들의 지갑에서 돈을 뺏어가는 것이 아니지만 성관계 후 돈을 지불하지않으면서 여성들에게 경제적 폭력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한국은 남성들에 비해 여성이 직업의 폭이 굉장히 좁고 여성이 가난하거나 교육을 못 받거나 어려움에 처한 여성들,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위의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 한국에서는 성산업의 규모가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이런 사회와 환경은 여성들이 굉장히 쉽게 성산업으로 들어갈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우리가 모두 동등하고 평등하게 살아가기 위해선 여성들이 성상품화되는 인식을 줄여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의 몸을 자원으로 해서 누군가의 성적 대상이 되는 성매매는 엄연히 여성에 대한 차별이고 폭력입니다. 여성인권진흥원에서 제작한 성매매 방지캠페인 홍보영상을 보면 현재 성매매 예방 교육에서는 ‘성매매로 인해 성병을 옮을 수 있다’, ‘성매매는 개인의 품격과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이다’ 와 같이 단순히 성매매는 피해야 된다는 인식을 청소년들에게 심어줌으로써 겁먹게 하는 식의 교육 방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교육방식은 성매매의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지 못함으로써 문제가 뿌리째 뽑히지 못한 채 반복만 할 뿐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여성들이 왜 성매매를 하는가’ 가 아니라 ‘여성의 몸이 어떻게 이토록 팔릴 수 있었는가?’ 에 대해 질문해야 합니다. ‘성매매 예방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가?’ 를 주제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37%가 ‘성매매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 63%가 ‘성매매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 고 답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성매매 예방 교육과 그 횟수는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의 성매매 인식이 매우 부족한 만큼 성매매 교육에 대해서 더 관심을 쏟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마다 한 학기에 한 번씩 1년에 2번 정도 교육을 실시하고 성매매를 단순히 혐오적으로 보며 사라져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성매매가 왜 여성에 대한 폭력이고 차별인지에 대해서와 성매매를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다같이 노력해야 한다는 교육 방식을 사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