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직공무원도 사람입니다. 사법부 적폐청산을 위해  잘못된 재판 다시 할수 있게 도와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8-17 ~ 2018-09-16

저는 위생직 공무원입니다. 지난 2013년 2월21일 공무상 작업을 하였습니다. 젖소 착유작업을 하는중에 젖짜는기계가 바닥으로 떨어져서 다시 끼우는 작업을 하는중에 뒤에 있는 젖소가 발길질로 제 뒤통수를 가격하여 저는 앞으로 쓰러졌습니다. 앞으로 쓰러지자 젖짜는 기계를 끼우려 했던 젖소가 또다시 발길질로 제 앞 이마를 가격하여 저는 기절하였습니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혼자서 착유작업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후 깨어나서 시간을 보니 5분정도 흘렀습니다. 온몸엔 피투성이 작업복은 갈귀갈귀 찢어져 있엇습니다. 온몸에 통증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마에서는 피가 터져 나왔습니다. 피가 터지지 않앗다면 그자리에서 뇌출혈로 사망하였을 것입니다. 깨어나서 좌측팔을 사용할수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후 198일정도 입원치료를 하였습니다. 재활치료등으로 입원하였습니다. 공무상요양 승인과 불승인이 나왔습니다. 젖소 발길질로 인한 사고가 생명을 위협할정도의 사고가 아니라며 외상후스트레스및 적응장애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경추디스크는 퇴행성이라며 불승인 하였습니다. 저는 공무원임용전에 경추에 대하여 치료가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기왕증이 없었습니다. 그 일하는 환경이 경추디스크를 만들었습니다. 월390시간을 4년정도 해왔으며 심지어는 동료가 결혼할때는 400시간도 넘었습니다. 또한 여름에 작업량이 무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행정법원에 공무상요양불승인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 하였습니다. 1심법원은 원고가 (본인) 외상후스트레스및 적응장애 올수 있는 생명의 위협할정도가 아니며 또한 심각한 손상을 입지 않았다며 그리고 젖소에 대한 객관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패소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2심(항소심)을 준비하였습니다. 항소를 하며 저는 1심때와 다른 추가상병이 발생하였습니다. 상완신경총(흉곽출구증후군) 주관절척골신경 수술요하는 진단받고 공무원연금공단에 승인하에 수술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원에 감정의로 계시고 젖소 및 수의학을 전공하시고 객관적인 자료를 계신 박사님을 찾았습니다. 박사님께 사실조회 감정요청을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하였지만 거절하였습니다. 또한 1심 재판때 진료기록감정한 병원에 재감정 요청도 거절하였습니다. 이렇게 허무하게 패소하게 되었습니다. 또다시 저는 상고를 하였습니다. 상고장을 대법원으로 제출하며 후유장해진단서를 제풀하였습니다. 또한 위 사고로 인하여 복합부위통증증후군및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모든 의사님들이 이야기 합니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2형(신경손상)이 올 정도로 사고였다면 심각한 손상을 입은것이라며 말입니다. 진료기록감정해도 노동능력상실률이 올라갈것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휴직중입니다. 그리고 현재 매일 통증에 시달려 병원에 입원 통원치료 다니고 있습니다.정신과 우울증치료도 5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고심 대법원 재판부는 심각한사고를 인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젖소 착유 작업사고로 생명을 잃을 뻔 하였습니다. 이렇게 복합부위통증증후구군과 우울증 치료를 언제까지 받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과 우울증은 승인하에 치료중입니다. 재판부나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초기에 잘 해결되어 치료받았다면 현재 복합부위통증증후군과 우울증까지 오지 않앗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생명이 목숨이 중요한데 제보를 안받주시는건 무엇입니까? 이제 저는 후유장해로 한쪽 팔병신으로 살아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