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의사 제도에 대하여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8-29 ~ 2018-09-28

산림청에서 시행하고있는 나무의사 제도가 과연 국민을 위한 제도일까요? 아니면 산림청 직원들과 산림청과 협업중(?)인 민간 단체의 이익 창출을 위한 제도일까요?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대한 민국 법에 법의 연속성이란게 있습니다 쉽게 말해 한번 합법적으로 허가를 내면 법이 바뀌어도 구법에서 일어난사항은 신법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이지요 그런데 산림청의 이번 법은 예전 산림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존의 나무병원들을 5년간만 해먹고 그만 하라는법입니다. 물론 보기좋게 유예기간을 준다고 하지요 그 동안에 나무의사 자격을 따면 된다구요 역설적으로 이렇게 몇년 지내다가 다시 법을 개정해서 나무 박사 제도를 만든 후 다시 나무의사들 다 그만두고 다시 공부해서 다시 허가내라고 할지도 모르는 일인데 이게 대한민국 정부에서 할 일인가요? 그럼 지금까지 대한 민국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다 이렇게 되었을까요? 예전에 약방 제도가 있었고 부동산 제도가 그렇고 제가 무식해서 얼른 생각나지 않지만 다들 구법에에서 이루어진것들은 신법에선 다 인정을 해주었는데 이번엔 왜 이럴까요? 현 나무병원하는사람들은 업을 유지 하기 위해서는 생업을 포기하면서 근 200시간을 공부하고 돈으론 200만원 가까이를 투자해서 의사 시험에 합격 하면 업을 유지할수 있답니다. 그런데 더 웃긴건 교육기관 선정을 어떤잣대인지는몰라도 단체는 산림청과 협업(?) 중인 민간단체만 선정 시켰습니다. 국가 기술 자격자들의 단체는 탈락 시키구요 이건 산림청 직원들의 노후 대책을 위한 법이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실례로 그 민간 단체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이란게 그 단체에서 교육 받은후 그 단체에서 시험 보고 주는 자격증인데 산림청 퇴직자는 물론 현직에 계신분들도 상당수 취득하고 있다고합니다. 현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지금 현재 운영중인 나무병원이 약 600군데정도입니다 그 600군데에서 한병씩만 시험 보고자 해도 600명인데 교육기관 수용 인원은 300명정도 입니다. 시험볼 자격도 선착순이거나 추첨을 해서 운이 좋은 사람은 공부해서 시험 볼 수 있고 운없는 사람은 시험볼 공부할 자격도 안준답니다. 그 실예로 엊그제 그 단체에서 교육 받을 사람 모집을 시작했는데 새벽 부터 텐트 치고 기다렸다가 접수도 못하고 돌아왔다고들 하더라구요 이게 2018년 대한 민국에서 일어나는 현실 입니다. 결론적으로 볼때 이 제도는 돈없는 사람과 운없는 사람은 시험도 보지말고 그냥 하던일이나 하고 자기들과 손잡고있는 민간 단체와 산림청 직원들만 열심히 퇴직후까지 해먹겠단 취지로 밖에 보이지 않는데 과연 이 제도가 대한민국에서 일어 날수 있는 일일까요 전 국민이 청원에 동참 하여 잘못되어가는 산림청 나무의사 제도를 바로 잡아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