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레몬법, 입법 및 확대 적용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8-10 ~ 2018-09-09

BMW 화재 사고로부터 시작 되어, 미국의 레몬법을 본 딴 '한국형 레몬법'이 입법 추진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매우 반갑고, 꼭 입법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만, 한 가지 더 바라는 점이 있다면, 법의 적용 범위가 자동차 및 전자제품 뿐만 아니라 의료사고나 교통사고 등에도 적용되었으면 합니다. 이유는 다들 아시겠지만,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밝히는 것은 대한민국에서는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가해자가 가해 사실이 없음을 밝히는 일이 더 정확하고 쉬운 일 아닐까요? 부디, 정부와 국회는 피해자가 두 번 피해받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