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사관의 전역후 억울한 행정으로 명예와 보상을 건의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8-16 ~ 2018-09-15

저는 2017년 6월 전역한 예비역원사 이동천입니다. 전역 후 1년 이상을 정부포상 미지급, 공무상 요양비 미지급, 국가유공 및 보훈 대상자 미선정을 이유로 1년 이상을 국민신문고,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으로 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의견과 국민의 올바른 답변을 듣기 위해 국민청원에 호소합니다. 1. 저는 32년 4개월간 군 복무한 부사관으로서 당연히 대통령 포장을 받아야 하는데 심의란 자력표에 불문경고 이유로 제외되었습니다. 1997년 8월 22일 가족과 계곡에서 소주 한잔을 마셨고 4시간이후 군 아파트 내부에서 복귀한 헌병대 대위분이 음주 단속 시 종이컵에 불고 술 냄새가 나는 것 같다며 차량번호를 적어서 해부대에 통보하여 단순 경고를 받았습니다. 이 건으로 진술서 작성한 사실, 징계위원회 개최한 사실, 징계처분장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제 자력표 처벌 란에 불문경고가 기재 되었고, 저는 전역 후 지난 2017년 8월말에 자력표에 불문경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행정소송을 했지만, 해결되지 않았고 가족의 권유로 포기하고, 마지막으로 국민청원제도에 억울함을 호소하게 되었습니다. 1997년 8월 22일 군 검문 전 홍천 경찰서 불시 음주 단속 간 이상없었으며, 아파트 입구에 교차로 상가 식당 등 많아 음주를 검문에 응하지도 않았고, 경찰 검문 시 이상없었다 보고, 종이컵으로 추측으로 일방적 적발 후 해부대 통보 1997년 당시 도로 교통법상 아파트 내부에서 검문 및 처벌제한. 2011이후 법이 개정 되었습니다. 행정 소송 시 불문경고 인지는 전역 후 3개월 후 인지, 정부포상 제한사항에 징계위원회 의결이 아닌 일반 경고장은 처벌이 아니라 되어있으며, 본인도 모르는 불문경고로 20년 이상 인사 상 불이익을 당했다 생각되는데, 심지어 당연히 주어야 하는 대통령 포장 미지급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포장은 제가 평생 군을 위해 노력한 대가이고 명예입니다. 2. 2016년 9월 3일 직보기간인 주말 아침에 식사 간 갑자기 어지러워서 쓰러지고 119응급으로 원주 의료원, 기독병원에 입원 시술과 입원으로 1주간 치료를 받고, 좌측 소뇌 손실로 뇌변명 장애로 지금도 약물치료와 후유증으로 고생하고 있으나, 직보기간이랑 이유로 병원비 한푼 받지 못하고, 전역 후 행정소송과 후유증으로 정상적인 생활 제한되며 전역 후 수도병원 의무 조사 간 심신장애(공상) 6급 판정으로 보상금만 받았습니다. 제가 조기 전역한 사유도 뇌경색 전초증상으로 건강상 더 이상 복무가 제한되어 조기전역을 결심한 사항이며 언어장애, 하반신마비, 빈혈, 어지러움, 떨림으로 사격, 컴퓨터, 식사 등 제한으로 국가유공자 몇 개월 앞두고 정신적 고통과 스트레스로 일일 12~14 월 90~120시간 초과근무, 각종훈련, 전역 전 7년 6개월간 급양담당관 임무로 급양분야 전국, 1군, 사단에서 최우수 모범식당과 국방뉴스에도 나왔으며, 급식분야 크게 기여했지만 건강상 33년을 못 마치고 전역을 할 수 밖에 없었으며, 지금은 장애자라는 변명과 군에 대한 불만만 더 높아지고 군에서 언은 장애를 더 이상 전역 후 보상과 치료를 받지 못한다는 사실이 너무 억울합니다. 잘못된 군 행정이 개인의 기본권과 인사 상 불이익이 있으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저는 정부포상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군 복무 당시 위탁진료비도 받아야 합니다. 받을 만큼 부사관으로 군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전역 후 심신장애는 국가가 책임지고 진료는 해야 합니다. 꼭 시정되도록 검토와 규정을 확인하여 명예와 저의 기본권은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