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께.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30 ~ 2018-09-29

집값을 잡으려다... 맹모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동네, 좋은 집에서 사는것은 자본주의 세상에서 인간의 당연한 차별적 욕구일겁니다. 차별된 서비스를 누리고 싶다면 그 댓가를 지불하면 되는 것이구요. 대한민국의 버블화된 집값은 결국은 수요, 공급의 불균형과 수도권에 집중된 기반시설과 서비스에 있고 이웃 일본과같이 언젠가는 터질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것과 같은 것 이지요. 담보대출 기준을 일가구 일주택일때와 그 이상일때의 금리와 대출한도 레벨을 두어야 합니다. 전세대출 기준을 주택의 소유가구와 비소유가구로 나누어 관리, 감시해야 합니다. 대학기숙사 부족은 대학내 공간을 활용한 벌집형 조립주택을 추천드립니다. 정부에서 지원하고 sh, lh에서 관리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더불어 임대주택 또한 재개발 임대주택이든 저소득층 임대주택이든 가족 구성원수에 맞는 면적의 임대를 제안합니다. 1인가구 72m2(24평형, 방2 거실1)임대, 5인가구 48m2(15평형, 방1 거실1)임대 와 같은 현실에 맞지않는 임대가 너무나 많습니다. 무차별적 복지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적용한 좋은사례라 할 것이나, 노령연금과 65세이상 무임승차권은 차별적 복지로 전환해야 합니다. 10억이하의 주택소유, 임대소득 200만원 이하 수령, 국민연금 200만원 이하 수령, 최근 상속또는 증여가 10억이하 10년이상 된 분만 노령연금과 무임승차권을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드립니다. 실거래신고가 구청이나 시청을 통해 신고되면 실거래가의 평균95%수준이 공시가격에 3개월, 6개월마다 반영되어야 하며, 보유세도 지금의 3배수로 올려야합니다. 이를통해 지방재정확대와 중앙정부의 세수가 확대 됩니다. 대다수의 대한민국 국민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입니다. 확보된 세수가 정당하게 합리적으로 쓰여지길 바랍니다. 복지국가로 가는 첫발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를 이겨낸다면 역사가 정권을 기억할 것 입니다. 화이팅! ps : 처음 청원글을 올리다 보니 다소 두서없고 중언부원 한듯 합니다. 이글이 청원글에 올려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