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수산과공무원의 갑질과 토착비리세력의 횡포로 망해버린 재창업프로그램 재방업자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8-01 ~ 2018-08-31

1. 저는 2013년 4월경 정부의 재창업자 프로그램에 선정되어 신용보증기금의 지원을 받아 제주시 도두2동 사수마을 포구에서 마을회의 적극적 지원을 받아 수중레저 사업장비를 일본으로부터 수입하여 국내 최초로 개업하게 되었습니다. 2.당시 사업허가를 위하여 수산과에서는 도두동 어촌계(도두1,2동 합동)의 동의서를 첨부할것을 요구하여 접촉중, 도두2동의 어부회장 김영호의 주선으로 그에게 마을 발전기금 명목으로 금15,000,000원과 쓰레기 처리 담보금 금 5,000,000을 지급하고 5년한시의 어촌계동의서를 받아 수산과에 제출하고 어항시설점용허가 1년간 한시 사업허가를 받았으며 매년 연장하는 조건이었며 그이듬해에도 그의 요구에 의해 금 1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재연장시 동의서를 첨부해야하고 그렇지 않을시 연장불허가 됨. 같은 포구안에서 또다른 수상레저 사업을 하는 보트 사업자는우리와는 다르게 수산과 허가와는 별개로 2014년부터 같은 어부회장과 어항시설 에 관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증금5,000,000원, 년금15,000,000원씩 지불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 중국관광객 철수로 영업을 하지 않으면서도 지금까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매년 지급하고 있는데, 어부회장은 국가소유의 부지와 어향시설을 마치 자신들의 것인양 현대판 봉이김선달 노릇을 하며 착복을 하고 있는데 그 누구도 이에 제동을 거는 사람은 없습니다. 3.당시 저는 이에 불만을 갖고 제주도청 규제개혁안으로 법적인 근거없이 공무원 멋대로 1~2년 점용허가를 내주는것은 전재산을 들여 사업을하는 사업자입장에서는 불안하고 사업에 전념할수없으니 이를 법제화 해달라고 청원하였고 그결과 원희룡지사로 부터 표창장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일인지 당사자인 수산과에서는 도리어 허가 기간을 3개월로 하고 재연장해야하며, 민원발생시나 1년에 한번 어촌계동의없이는 연장안된다며 도저히 비상식적인 새로운 내부지침을 만들어 현재 새행중입니다. 4.2015년경부터 국내 유명 요리사이며 방송인인 B씨가 도두2동 저휘 사업장 인근의 부동산 (음식점, 민가, 팬션, 마을회관등)을 도두2동의 어부회장과 그의 처 마을 회장을 앞잡이로 내세워 마구 암암리에 매입하기 시작하였으며, 그때로 부터 어부회장은 느닷없이 저희사업장의 철수를 요구하며, 그의 아버지와 가족들을 내세워 저희 사업장입구에 드러눕는등 영업방해를 지속하며 수산과에 전화로 저희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였읍니다. 수산과의 변현철 계장과 김성원 주무관은 휴일임에도 저희 사무실에 찾아와 원만한 합의를 종용하고 수시로 전화를 걸어와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내년 연장은 없다며 공공연히 엄포까지 하였읍니다.그러면서 어부회장등에게는 어촌계명의로 정식으로 민원을 제출하면 재연장허가를 안해주겠다는 코치까지 하였고 이에 어부회장은 어촌계장을 설득하여 정식으로 자신들의 어로 활동에 지장있으니 우리 사업장을 철수시켜달라는 민원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5.당연히 협의는 안되었고 2016년 수산과는 저희의 재연장 허가를 불허하며, 민원해결 미완성, 불법시설물 설치등의 이유를 들었습니다. 저희는 행정소송을하였고 불법시설물이라함은 지난년도 세월호 사건으로 해경등에서 안전을 위해 많응ㄴ 신경을 쓸때 저희도 그에 부응하여 손님들의 안전을 위한 추가 시설을 하였고, 시설당시 도면을 가지고 수산과 사무실에 찾아가 담ㅇ당계장 주무관을 만나 협의한후 안전을 우한 시설인만큼 해도 좋다는 동의를 받아 시설을 하였던것입니다, 정식으로 변경절차에 관한 진행을 하여야 한다면 당연히 공무원으로서 그렇게 안내를 해야만 했어야 하는데 이를하지도 않고 ,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온 주무관은 그런 사실조차 없고 도면도 보관이 되어 있지 않다며 뻔뻔스러운 거짓으로 일관하여 저희는 고움원의 재량권에 속하며 저희의 불찰이 있다는 판결로 패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6.이제 남은것은 아무것도 없고 또다시 나락으로 빠져버렸습니다. 영구적으로 장사할것이라며 설치한 원상복구를 해야하는 어마어마한 시설물들 , 신용보증기금의 채무만이 남았고 , 우리 잘못이 없으니 이겨서 다시 시작할것이라는 믿음으로 지키던 직원들도 모두 떠났습니다. 2년여에 걸친 소송으로 몸도 마음도 지쳤지만, 시설물도 황폐해져 흉물스럽고 , 같은 포구에 있는 마을회관도 B씨가 매입한후 재건축을 위해 뜯어놓은 상테에서 무슨 문제가 발생하였는지 (소문으로는 마을 회관이기때문에 제약이 있는듯) 공사가 중지 되어 더더욱 주위에 풍광을 해치고 있느느 실정입니다. 7. 저는 요구 합니다. 아무문제 없었던 저희 사업이 불량한 한인사에 의해 농락 되었고 , 이에 마치 어민을 보호해야하는것인 의무인 수산업협동조합 직원처럼 행동하는 수산과 공무원의 권한 남용으로 인해 사업이 망했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시작할때 그들이 동의서상에 썻던 어로활동의 지장이 없다는것은 아직도 변함이 없이 그때 당시와 같은 상황이고, 그 일대에 어떤 정책적 변화로 인한 개발 계획도 없읍니다. 그저 전처럼 돌아가서 사업을 다시 시작해도 무방하며 마을의발전을 위해서도 좋다고 봅니다. 다시 시작할수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