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 정권유지 수단인가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8-25 ~ 2018-09-24

내가 내는 세금으로 생색내지 마십시오. 피 같은 혈세가 정권유지차원의 퍼주기 사업들에만 쓰여지고 있다면? 당연히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은 내가 열심히 일하여 땀흘린 노동을 한 댓가로 살아가는 것이거늘... 일한 댓가보다 국가에서 지원되는 세금이 더 많아서 세금중독?에 걸리고 있다는 것!!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 차원의 공적 지원은 더 확충돼야 한다. 그러나 아무리 저소득층이라도 일해서 번 돈보다 세금 지원에 더 많이 의존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근로소득이 주(主)이고 세금 지원은 보조 수단이 되는 것이 상식이다.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작년까지 이전소득이 근로소득을 웃돈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러다 올해 1분기에 처음으로 뒤집어졌고 2분기에도 같은 추세가 이어졌다. 고령화로 빈곤층 노인이 늘어났다는 이유도 있겠지만 올해 들어 갑자기 이전소득과 근로소득이 역전된 것은 이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결국 소득 주도 성장 실험으로 저소득층 일자리가 줄고 이 구멍을 메꾸려고 세금을 퍼부은 결과라고 할 수밖에 없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8/24/2018082403392.html 지난 1년여 동안 세금으로 일자리 만들고 세금으로 성장하고 저소득층과 자영업 문제도 세금으로 해결하겠다고 했다. 우즈베키스탄의 국가 GDP보다 많은 54조원 규모 일자리 예산을 편성해 마구 뿌렸다. 실업자가 쏟아지면서 지난 7월 실업 급여로 지급된 금액이 1년 전보다 37%나 늘어났다. 몇 년 안에 고용기금이 바닥날 지경이 됐다. 지자체마다 경쟁적으로 청년 수당을 만들어 월 30만~50만원씩 현금을 나눠 주었다. 세금 중독 정책이 쌓여 저소득층이 일해서 번 돈보다 세금 지원 받은 게 더 많은 기형적 구조를 만들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8/24/2018082403392.html OECD국가가 굳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민주주의 체제를 가진 세계 정상적인 어느국가가 이렇게 퍼주기로 세금을 낭비하는 곳이 있던가요? 이것이 평소에 주장하던 지론과 일치한다면? 이 정권은 사회주의 이념에 이미 젖어 있다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