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여파와 식당 자영엽자들을 위한 '외식의 날'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8-10 ~ 2018-09-09

안녕하세요. 제가 무언가를 이론적으로 접근한 것은 아니나 문든 생각이 나서 고등학생의 얕은 지식이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 올립니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님의 정책에 따라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오르고 있습니다. 우니나라의 여러 분야의 노동자들을 위해 최저인금이 올라간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노와 사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얀한 처지에 있는 노의 손을 들어주는 멋진 현상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를 통하여 극빈층의 소득에 도움이 된다면 사회적 형평성에 이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요즘 뉴스와 티비를 보면 갑작스럽게 오른 최저임금으로 인해 신음하는 자영업자들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특히 치킨을 시켜 먹을 때 기존에 없었던 배달료가 1000~2000정도로 붙는 것을 보면 '최저임금 상승의 효과가 이렇게나 크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래,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이는 국민들의 소득 향상으로 이어지고, 소득 향상은 구매력 향상으로 이어져 경제의 선순환이 이뤄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적인 상황과는 다르게 신문과 뉴스에는 지속적으로 '한국만 경제성장 매우낮음'이라는 기사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분명히 어느 부분이 꼬여 있다는 반증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자영업자분들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식당을 하시느라 식당경영에 관한 얘기를 가끔 듣는데 아버지께서도 임금이 오르셔서 힘드시단 말씀을 가끔 하십니다. 처음에는 1000원 정도 임금 올렸는데 왜 자영업자분들이 힘들어하는 지에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식당운영을 하는 자영업자들의 경우 일종의 '채찍 효과'에 노출되어있다는 사실을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식당에서 요리를 만들기 위해선 식재료가 필요함은 너무 명백한 사실입니다. 식재료같은 경우 농,어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분들의 노력으로 만들어 집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다 보니 오른 인건비 때문에 각 재료의 값은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당은 식재료 값에서 올라온 인건비(생산 인건비, 유통 인건비 등)에 가게에서 서비스를 하기 위한 인건비가 연속으로 붙게 됩니다. 결국 그래서 이분들께서 힘들다고 하시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문화에 삼겹살 데이처럼 '외식의 날'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외식의 날은 국민들에게 그날만큼은 저녁으로 가족 또는 지인과 함께 외식을 하도록 하는 날입니다. 외식의 날을 통해서는: 1. 국민들의 소비를 통해 돈의 흐름을 유됴할 수 있습니다. 2. 인건비 상승으로 힘들어하는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3. 바쁜 현대의 삶 속에서 '저녁'을 갖게 해주고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국민들에게 선물해 줄 수 있습니다. 제도 보다는 문화의 측면으로 만들어진다면 경제, 사회 그리고 국민들의 행복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