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죄 연령 높여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8-22 ~ 2018-09-21

세상을바꾸는시간15분이라는 강연의 “우리아이들을 성범죄로부터 지키려면” 이라는 강연을 듣다가 한아이의 엄마로서 이렇게 청원해봅니다 .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연령을 만16~17세로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 영미법 국가의 강간죄 정의에는 캘리포니아 주의 법적 정의에 따르면 강간은 당사자의 동의가 없는 성행위, 당사자의 의지와 반대로 행해지는 무력,강압,압력 혹은 두려움을 촉발하는 불법 신체상해를 말합니다 . 동의란, 당사자가 자유롭고 자발적으로 행동할 수 있어야 하며, 관련된 행위와 속성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완전한 인지가 이루어 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