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540시간 일하지만 27.9% 고금리 답이않보입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8-07 ~ 2018-09-06

1982년 11월 사회생활(직장 및 개인사업)을 시작한 이래도 2018년 8월 현재까지 단 하루도 경력단절없이 직업을 가지고 있는 56세의 여성입니다. 결혼이후, 평범한 맞벌이 주부였던 본인은, 지난 1998년 대기업에 종사하던 남편의 갑작스런 과로사로 혼자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혼자 살아오며 그간 17년의 직장생활과 19년 자영업등을 해오며 성공과 실패를 거듭하며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려운 순간도 사회와 주변에 누를 끼치지 않고 살아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파산, 면책이라는 유혹을 뿌리치며 버텨내고 있습니다. 그 결과 1억 5천여 만원의 빚을 졌지만 , 10여년 동안 월 평균 540시간이라는(기본직업외에 각종 아르바이트)일을 버텨내며 거의 상환할 수 있었고, 이제 작년 2017년 8월 2,000만원, 금년 1월 1,000만원, S머니로 부터 대출받은 3,000만원이 최종부채로 남아 있습니다. 금년 법정인정 최고대부금리 24%로 법이 바뀌었으나 적용은 2018년 2월 이후 대출분부터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3,000만원에 대한 월부담 이자는 일자 계산 680,000원 부터-800,000만원을 조금 밑도는 수준으로 보통서민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금액입니다. 너무 답답한 나머지 -S머니에 전화를 걸어 그간 1년 동안 단 한번, 하루도 연체를 한 일이 없으며 법으로도 채무자의 신용상황(승진, 부채감소, 신용등급의 상향등)이 좋아진것을 증명하면 이자금리조정을 요구할 수 있음을 주장했으나 대부업은 예외라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법으로 최고 대부금리를 24%로 규정하였지만 27.9%를 정부가 인정해 주고있는 법적 근거가 무었인지, 향후 악법의 이 예외 조항은 언제쯤 해결될 수 있는지, 결국 가진자(대부업계)의 편의만이 우선인 서민들은 540시간을 일해도 경제민주화의 혜택을 볼 수 있일까요. 파산, 면책, 채무조정을 선택하지 않고, 책임질 줄 아는 국민의 한사람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도 터널을 하루라도 빨리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자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