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사병은 군인도 아니랍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8-10 ~ 2018-09-09

최근 법원에서 취사병의 손가락5개가 잔반처리기에 말려 짤려나가것은 국가유공자로는 인정할수 없으나 보훈대상으로 인정된다라는 판결이 났다. 이유는 취사업무가 다른업무(경계,보초,수색등)에 비해 위험성이나 사회적 존중을 받을수 없는 업무, 법령에 의해 직접적인 업무가 아니고 간접적인 업무이기 때문이란다. 1.취사업무에 대한 인식부족 2.전업주부의 업무가 사회적가치를 존중받는 시대에 구시대적 발상이 아닌지 3.장비/물자 등 군수품의 정비/보급/수송 및 관리는 직접적인 업무라고 되어 있다. 군수품-군대에서 사용하는 모든 물품(세금을 걷어 국방비를 만들고 국방비로 장비를 사면 군수품이 아닌지?) 잔반처리기인 군수품의 유지보수 혹은 고장이 나지 않게 하려던 의도가 보이는데 왜 인정 받지 못하는지 제안 1.이번 판결에 대해 전군의 취사업무를 보고 있는 병들에게 교육하기 바란다. 2.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군수품에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법제화 하라. -지게차 운전병은 지게차운전중 다친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은 사례 -취사병은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 두사례의 차이에 대해 명확히 설명해주시길 바란다. 3.취사병을 차출하지 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