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째 차디찬 냉동고에 있는 ‘함광열 이병’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8-17 ~ 2018-09-16

서울 은평구 역촌동에 살던 함광열 이병은 1남 1녀중 장남이었습니다. 집에서는 누구보다 사랑받는 아들이었고, 대학에서는 댄스동아리 회장을 맡을 정도로 밝고 쾌활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함 이병은 2002년 7월 국가의 부름을 받고 육군에 입대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가까운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방패교육대로 자대 배치 받았으나 20일 만에 의문사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게 의문투성이였습니다. 군은 처음부터 ‘자살’로 결론짓고 그렇게 몰아갔습니다. 최초 현장 상황이 바뀌었고, 목격자의 진술까지 뒤죽박죽으로 만들었습니다. 사입구와 사출구를 번복했으며, 현장에 있는 혈흔도 조작됐습니다. 당연히 있어야 할 탄두와 탄흔도 사라졌는데, 군 수사는 엉터리였고, 모든 것이 조작됐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함광열 이병의 시신은 16년째 국군고양병원 장례식장 냉동고 안에 들어있습니다. 유족들은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16년째 병원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7년간 장례식장 안에서 지냈고, 9년째 장례식장 바로 앞 천막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함광열 이병은 국가의 부름을 받고 군에 입대한 청년 22세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군에서 의문의 죽음을 당했는데 자살로 몰아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짓밟았습니다. 국가는 고인과 가족들의 억울함을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이로 인해 한 가정이 풍비박산 났습니다. 국가는 이제라도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 고인과 유족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합니다. 하루빨리 정확한 진상규명에 나서 고인의 숭고한 죽음에 대해 예우하고 영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더 이상 유족들이 고통 받고 상처받지 않게 국가가 나서야 합니다. 이것은 국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국민에 대한 의무입니다. <고 함광열 이병 사건 6대 의혹> 1. 현장 상황이 바뀌었다. 당시 언론에는 이날 오전 부대 인근 자동화 사격장에서 ‘(함 이병이) 훈련을 마치고 부대로 복귀’한 뒤 내무반 부근 야외 화장실에서 머리 부분에 관통상을 입고 피를 흘린 채 쓰러진 상태로 발견됐다고 보도됐다. 그런데 이후 상황이 바뀐다. ‘사격을 마치고’가 아니라 “사격훈련 중 심부름을 보냈는데 사고가 났다”는 것으로 전후 상황이 완전 달랐다. 2. 처음부터 자살로 몰아갔다. 군은 처음부터 함광열 이병 사망원인을 자살로 몰고 갔다. 가족들이 현장을 확인한 후 함 이병의 시신은 사건 당일 오후 6시쯤 인근 고양국군병원 영안실로 옮겨졌다. 군은 다음 날 아침 지휘보고 때 이미 함 이병의 사망원인을 ‘총기사고 자살’로 보고했다.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자살’로 결론짓고 짜 맞추기식으로 진행했던 것이다. 이후 가정문제, 여자문제, 건강문제, 군 생활 부적응 등 억지로 문제 있는 것처럼 만들어 자살을 합리화 시키려고 했다. 결국은 ‘타살혐의점이 없어 자살로 본다’는 게 결론이다. 3. 최초 목격자 진술이 바뀌었다. 군은 경비단 소속 신아무개 중위가 최초 목격자라고 지목했다. 그는 발견 당시 “총기가 왼쪽 가슴부위에 올려 진 상태로 개머리판이 지면방향, 총구가 하늘 방향으로 약 45도 기울어 있었다”고 수차례 진술했다. 군이 유족들에게 보낸 수사경위서에서도 이렇게 적혀 있었다. 그런데 군 당국이 현장을 공개할 때는 총기의 방향이 달라져 있었다. 방탄모 아래쪽에 총이 위치해 있었고, 총구는 바깥쪽을 향한 채 놓여 있었다. 유족이 “최초 목격자의 진술과 왜 다르냐”고 하자 군은 다른 목격자가 있다며 같은 경비단 소속 박아무개·윤아무개 중위를 등장시켰다. 이들은 신 중위가 현장을 보고 나온 지 20초 후에 화장실에서 함 이병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불과 20초 차이로 총의 위치가 어깨에서 바닥으로 달라졌던 것이다. 총에 발이 달려 움직였던 것일까. 유족 측은 세 명의 목격자들 모두 군에서 만든 ‘가짜’일 가능성을 제기한다. 4. 사입구와 사출구를 번복했다. 함광열 이병의 경우 발견 당시 왼쪽 귀 3cm 정도 위에 작은 구멍이 오른쪽 귓구멍에는 큰 구멍이 있었다. 사입구와 사출구의 각도는 약 20도 정도다. 육안으로 보면 왼쪽이 사입구 오른쪽이 사출구로 판단할 수 있다. 시신을 최초 검안한 군의관도 왼쪽이 사입구, 오른쪽이 사출구라고 명시했다. 이를 근거로 함 이병이 총을 발사한 자세를 유추해 보면 왼쪽으로 총을 높이 치켜들고 20도 각도로 기울게 한 다음 발사했다는 것인데, 좁은 화장실에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자세다. 만약 왼쪽 귀 쪽이 사입구라면 함 이병이 화장실 안에서 사망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그러자 군은 사입구와 사출구의 위치를 바꾼다. 민원회신을 통해 현장 및 사체부위 사진 판독결과 현장에 나타난 비산된 혈흔 방향, 총상의 형태 등에 의해 사입구는 ‘우측’ 사출구는 ‘왼쪽’이라며 번복했다. 군 수사는 이렇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왔다 갔다 했다. 5. 현장 혈흔(핏자국)이 조작됐다. 유족들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 화장실 벽과 문은 온통 피로 물들어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바닥에는 핏자국(혈흔)이 없었다. 함 이병의 머리가 관통됐다면 총기와 방탄모에는 다량의 혈흔이 묻어 있어야 한다. 정작 방탄모와 총기에서는 혈흔이 묻어 있지 않고 깨끗했다. 또 함 이병이 쓰러져 있던 곳을 중심으로 왼쪽 벽면에는 마치 그려진 듯 지나간 핏자국이 있다. 군은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 관통되자 의식을 잃고 자연스럽게 머리가 왼쪽 벽면으로 이동하면서 형성된 혈흔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함 이병이 궤적을 그리며 쓰러졌다고 보기에는 부자연스럽다. 튜브 같은 것으로 짜서 혈흔의 모양을 그렸다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함 이병이 기대 있던 벽면에도 다량의 혈흔이 묻어 있었다. 군 발표대로 함 이병이 오른쪽 귓구멍을 대고 격발했다면 나올 수 없는 형태의 혈흔이다. 그리고 정작 피가 뿜어져 나왔을 귓구멍(사출구) 부분은 깨끗하다. 때문에 총을 발사했을 때 뿜어져 나왔다고 보기는 힘들다. 유족들은 머리를 먼저 벽에 기대 놓고 피가 묻은 장갑 같은 것으로 바르면서 그렸다"고 보고 있다. 화장실 문에도 다량의 혈흔이 묻어 있다. 함 이병이 왼쪽 벽에 머리를 대고 이동했다면 당시 문을 마주보고 총을 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문 안쪽에 묻어 있는 다량의 핏자국들은 설명이 안 된다. 군은 ‘천정에 비산된 혈흔’이 있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피 한 방울 묻어 있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피가 튀면서 생긴 혈흔’도 전혀 과학적이지 않다고 말한다. 더욱 이상한 것은 문에 남겨진 핏자국이 두 방향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이다. 한 번의 총상으로 두 방향의 혈흔이 생길 수는 없다. 그렇다면 누군가 두 번에 걸친 행위로 피를 인위적으로 뿌렸다는 것으로 밖에 설명되지 않는다. 군은 사건 당시 화장실 문이 닫힌 상태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복도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핏자국이 생길 수가 없다. 특히 문이 닫힌 상태였다면 문이 열고 닫힐 때 겹쳐지는 부분에는 혈흔이 묻을 수가 없다. 그런데도 이곳에 핏자국이 선명하게 묻어 있었다. 6. 탄두와 탄흔이 사라졌다. K-2 소총에서 발사된 탄환은 함광열 이병의 머리를 관통했다. 좁고 밀폐된 공간에서 머리에 바짝 대고 발사(접사)했기 때문에 화장실 안에는 탄착흔(총알 맞은 자리)과 총알 파편이 남아 있어야 한다. 하지만 화장실 벽에는 탄착흔이 없었고, 화장실 안에서 파편도 나오지 않았다. 현장검증 당시 함 이병의 작은 아버지와 군 검찰관이 나눈 대화도 이를 뒷받침한다. 녹취록에는 삼촌인 함상웅씨가 “검찰관님이 보시기에 지금 벽면에 탄흔이 있습니까, 없습니까?”라고 묻자 군 검찰관은 “없어요. 없어”라고 말한다. 현장 검증 당시 총알 파편도 찾지 못했다. 그런데 유족은 나중에 군이 보내온 민원 회신문을 보고 깜짝 놀란다. 여기에는 “현장에서 탄두 파편(금속물체)를 수거했다”고 적혀 있었다. 유족들은 의아했다. 분명 현장검증 당시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는데 탄피를 발견했다고 하니 귀신이 곡할 노릇이었다. 군은 “탄두가 파편화되면서 일부 구멍으로 빠져 나왔고, 바닥에 떨어져 있는 금속 물체를 함 이병이 앉아 있던 그 자리에서 찾았다. 이것을 조사한 결과 ‘납성분’이 나왔고, 그 검사를 하느라 시료로 다 썼기 때문에 현재는 금속물체가 남아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현장검증 때 수사관들조차 찾아내지 못했던 것이 나중에 따로 발견된 것은 탄두 파편뿐만이 아니었다. 군은 “좌측 측두부 부위에 불상 물체와 충격한 6.7mm 내외의 손상흔이 식별되었고, (탄환이) 두개골이나 방탄모를 충격하면서 탄환이 깨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답변까지 내놓았다. 즉, 총알이 두개골이나 방탄모에 부딪혀 그 충격으로 부서졌기 때문에 벽에는 탄흔이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유족들은 기가 막혔다. 분명 현장검증 당시 수사관들과 방탄모를 살펴봤을 때 핏자국 하나 없이 깨끗했는데 ‘탄환이 방탄모를 충격했다’니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었다. 유족들은 상식적으로 탄두가 머리뼈에 부딪혀 파열됐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방탄모의 경우도 근거리에서 사격하면 모두 관통된다는 총기 제작사의 설명까지 인용했다. 그리고 군은 현장에서 발견된 탄두 파편에 대해 시료로 쓰느라 현재는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다고 했다. 하지만 미국 총기 감식 전문가는 “검사는 극히 소량만 가지고하기 때문에 파편들을 시료로 다 써버릴 수는 없다. 모든 증거물을 시료로 다 사용해버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족들은 군이 사건 조작을 위해 짜 맞추기 한 증거라고 주장한다. // 국가는 하루 빨리 '함광열 이병' 의문사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