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방음벽 설치건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16 ~ 2018-09-15

안녕하십니까? 구미시 상사동로 8길5 거주하는 ㅇㅇㅇ 입니다 고속도로 소음이 큽니다 바로 옆에서 차가 지나가는것 같이 통행 소음이 커서 이렇게 국민 청원에 올려봅니다 도로공사에 2번이나 민원을 접수했는데 답변은 도로법규상 어쩔도리가 없다고 합니다 고속도로 중공이후 건물에 소음은 개별 또는 단체로 고속도로 주변에 방음벽 시공을 해야한다 합니다 도로공사에서는 도로완공후 건물에는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현재 고속도로 주변 건물은 1995~2005년 기간에 중공된 건물인데 어찌 개인 사정으로 봅니까? 그러면 1998년 구미~동대구 구간 4차선에서 8차선으로 확장공사 착공해서 약7년후 완공된 고속도로는 그에 상응하는 방음벽 공사를 했다고 합니다 20~30년 미래를 보고서 소음방지 방음벽 공사를 했다고 합니다 통행량 또한 미래를 보고 선정한 방음벽에 그 소음은 누구에 몫인가요? 20~30전 설계자에게 의뢰를 해야 합니까?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변하면 관련 법규도 관리변경도 해야하건만 어찌 도로법규만 가지고 탁상행정으로 일관하십니까? 문고싶습니다? 1)고속도로에서 발생되는 소음은 누구에 책임입니까? 2)장기20년후 전망으로 설계된 현 방음벽은 누구에 잘못 입니까? 3)도로공사 행정구역에 개인 사유물(방음벽) 설치하면 누구에 재산입니까? 4)통행량 증가로 소음이 더 커졌다면 그것도 주변 거주민들에 책임입니까? 5)통행요금은 매년 상승하는데 고속도로 주변 환경은 변화 없는것을 어찌 생각할까요? 위 내용을 투명성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서로에게 위로 받는 사회가 되길 바라면서 두서없는 글을 올려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에 고속도로 주변에 거주하는 국민께 하루속히 공해와 소음에 고통을 해결해주시길 간곡히 대통령님께 그리고 관계기간에 간청 드립니다 모든분들에 행복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베란다에서 동영상을 촬영했는데 여기에 올리는 방법을 모르기에 못오려 죄송합니다 소리가 장난이 않입니다 도로공사에 민원접수시 첨부했습니다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