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절 시진핑 방북하면 한미원자력 협정개정해야한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8-29 ~ 2018-09-28

미국이 중.러와 대결구도로 가는데 통일이나 긴장완화는 어렵습니다. 일본은 이를 통해서 F22기술이전등의 신냉전체제로 상당한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1. 평화적 비핵화 카드가 안먹히면 2. 군사적 옵션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1. 이 실패하면 한국은 2.에 끌려들어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3의 대안으로 한국의 핵무장카드로 북한의 비핵화를 끌어들여야 한다고 미국을 설득해야 합니다. 첫째, 한미원자력 협정으로 플로토늄 농축허용 둘째, 6개월 이내에 북한이 핵리스트를 신고하지 않으면 한국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가동할 것이다. 셋째 , 북한이 비핵화대신 완전한 핵보유국 입지를 구축하면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할 수 있는 탄도 미사일 개발에 미국이 협력하겠다고 중국과 러시아를 협박하는 지렛대로 쓰라고 합니다. 넷째, 한국은 KFX2사업으로 스텔스 아시아 정비창 및 스텔스기 핵심 부품과 조립 생산공장을 평택인근에 설립하여 한미 공군 전력을 중국에 대항할 수 있을 정도로 늘린다고 발표 , 중국의 대만 , 남중국해 전력을 서해에 묶어두고 러시아의 남하를 저지하는 것으로 하며 언제든지 한국이 독자적으로 북한을 개박살 낼수 있는 전력을 둠으로써 전세를 역전하여 중국과 러시아의 한반도 대리전이 한국만으로도 개박살 날 수 있겠다고 위협을 줘야됨. 다섯째 , 중국의 수출품 대신 저가의 상품을 브라질과 베트남 한국등의 전통적 동맹국에서 수입하면서 무역전쟁의 물가상승 압박을 완화 하는 것이 어떤지 미국의회와 트럼프를 설득해야됨. 여섯째 , 경제적이면서 안정적인 에너지 안보 독일은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사다가 경제를 일으키려고 함. 유럽은 다 그렇게 전개함. 한국은 미국산 천연가스를 엄청들여옴. 일본도 마찬가지 그럼 수송단가가 비싼대신 수송에 드는 선박과 수송운임을 한국의 고용과 산업에 독점권을 달라고 미국과 협상해야됨. 우리는 유럽처럼 뒤통수 안 치겠다고 하면서. 조선업을 LNG 선으로 살리고 중국의 선박 수주도 미국이 제재해 달라고 요청해야됨 먼저 줄을 서고 파이를 먼저 받아내야됨. 이스라엘과 일본이 제일먼저 줄을 서고 호주와 인도도 미국편에 섰음. 유럽이 결정하기전에 한국이 결정해야됨 .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을 최대한 빨리 만나고 결정해야됨. 김정은을 설득해서 북한에 미군이 주둔하게 하던지 (한국군이 주둔하는데 미군이 백업하던지) 해서 하고 통일정책을 폐기하고 연방제로 가던지 아니면 미국과 함께 신냉전으로 가던지 해야됨 절대 중국과 러시아 편에 서면 안됨. 한국의 금융과 시스템이 무너질 것임. 그리고 국민들은 중국이나 러시아의 국민수준을 혐오함. 미순이 미선이 사건이 매일 같이 일어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