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통계청장 경질, '기쁨조' 역활 못하니 경질한 거 아닌가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8-27 ~ 2018-09-26

황수경 통계청장이 갑자기 경질되며 통계청의 독립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소득주도성장의 정책 효과와는 어긋나는 통계 수치가 발표된 뒤 인사가 단행된 점은 사실상 정부 정책을 뒷받침할 ‘맞춤형’ 통계 생산을 주문한 것이란 오해를 살 수도 있다. 통계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힘들어진 통계청의 내부 분위기도 부글부글 끓고 있다. 26일 통계청에 따르면 황 청장에 대한 인사는 전혀 예상 못한 일이었다. 역대 통계청장들이 2년 안팎 자리를 지킨 데 비해 황 청장은 취임한 지 1년이 갓 넘은 상태였기 때문이다. 더구나 황 청장은 노동 통계 전문가로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보조할 적임자로 꼽혔던 이다. 정부와 코드가 맞았던 황 청장이 갑자기 물러나게 된 것은 최근 정부를 곤혹스럽게 한 통계들이 연이어 발표된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직접적 발단은 지난 23일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을 분기별로 공표하는 ‘가계동향조사’ 통계였다. 통계청은 올해 가계동향조사 소득 부문을 되살리며 지난해 5,500가구였던 표본가구를 8,000가구로 늘렸다. 그런데 이후 소득 하위 20%의 소득이 더 낮아진 것으로 나왔다. 특히 1, 2분기 연속 하위 20%와 상위 20% 가구 소득의 격차도 더 벌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저소득층 소득을 늘려 경제 성장을 도모하겠다고 했는데 수치는 ‘빈익빅 부익부’만 심해진 것으로 나온 셈이다. 정부 관계자도 “통계를 보다 정확하게 생산하기 위해 표본을 확대한 게 오히려 문제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