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탄핵을 청원합니다. 반론이 있으면 반드시 보세요. 한국의 기본 구조입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8-29 ~ 2018-09-28

문재인 정부에게 질문합니다. 그럼 우리회사 소득이 최저임금 적용을 받으면서 본격적으로 나빠지기 시작해서 지금은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월 평균 적자가 -200에서 지금은 -1400을 넘겨서 공장 처분도 힘든 상태입니다. 저도 사업을 15년을 했지만, 최저임금이 누가 봐도 원인이고, 더 많은 세금 투입? 그 세금은 어디서 나오고 누가 내는 것인데, 누구 맘대로 독자적인 생각으로 그런 엉뚱한 발상으로 국민을 죽이시나요? 세금의 출처는 국민의 돈이랍니다. 여기에 동조하는 일부 언론사들도 분명히 지금 문재인의 눈치를 보느라고 소득주도 성장이 맞다 네요. 가정이 위기인데 세금은 늘어나고, 소득이 없어도 세금을 내야 하는 현실을 국민은 알고 있는지요? 우리는 죽어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 성장에 맞지 않는 임금인상은 기업이 무너지면서 실업자가 늘어나고 임금인상에 맞춰서 물가는 인상됩니다. 여기서 제일 피해를 보는 곳은 단가 조정을 하기 힘든 회사, 영세 업자, 여기서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로 이루어진 대부분의 피라미드 식 구조입니다. 대기업도 이윤이 남아야 1차, 2차, 3차 등 내려가면서 인상을 해주는 구조입니다. 작년 대한민국 성장률은 3.1%입니다. 임금인상률은 16.4%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13.3%를 더 주고 사가야만 대한민국 세금만 올라가고, 우리도 살기 위해서 세금인상분, 임금인상분, 원자재인상분 등 여러 가지 예상 상승 분을 더한 가격으로 수출 단가를 매겨서 적어도 최저임금 16.4%에 맞추려면, 이 모든 것을 합쳐서 성장해야 가능한 수치입니다. 최저임금이 몰고 온 최악의 정책이라는 말은 그래서 나온 겁니다. 16.4%를 충족 시키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이 최소한 30%이상의 성장을 해야 가능한 수치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가 연간 경제성장률이 30%넘는 나라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성장을 한다면, WTO에 제소되어 있을겁니다. 우리나라도 기본 마진 금은 10%입니다. 지금은 이것도 주는 회사는 거의 없지만… 결론은 최저임금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만들어 내는지 알려주고 싶어서 이렇게라도 글을 씁니다. 문제는 지금 시작에 불과 하다는 것이 대한민국에겐 큰 절망입니다. 누구라도 이런 한 구조에선 살아남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