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제도 개선만으로도 매년 10만명의 신규고용 창출 가능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8-23 ~ 2018-09-22

현재 건축분야 기준 조달청 1억이상 입찰 진행시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신규고용률 가점제 (최대0.3점)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타 분야도 비슷한 수준) 이 가점제는 최근 1년간 건설기술자 신규 고용 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대비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을 가감해 3% 이상이 나오면 만점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으로는 △1% 이상 0.1점 △2% 이상 0.2점 △3% 이상 0.3점의 가점이 부여되는 것인데 가점이 너무 낮아 고용창출 극대화를 위해 발의된 대책임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별로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책임기술자 3명의 적격심사점수는 45점인 반면, 고용을 수백명해도 최대 0.3점의 가점만이 있습니다. 이럴 때 누가 청년구직자들을 고용하겠습니까? 다들 책임기술자만 고용하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발주하는 공사•용역•물품 입찰의 경우 당연히 구직자들의 취업 등 생계유지를 위해 사용되어져야 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낙찰자들이 낙찰금액의 60%에 “불법하도”를 주고, 낙찰자는 40%의 “부당이득”을 취하는 등 부의 불공평이 심화되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낙찰제도는 즉시 바꾸고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고용 노동에 대한 가점으로 0.3점을 부여하는것이 아닌, 배점기준에 10점을 할당한다면 입찰에 참가하는 기업들은 고용을 창출하는데 필수불가결하게 힘을 쏟아야 합니다. 책임기술자 몇명만으로 45점을 할당하는 지금의 방식에서, 해당 배점을 35점으로 축소하고 나머지 10점을 고용 상승에 힘쓰는 기업에 점수를 주는 것이 현 정부의 일자리 창출의 목표와도 부합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입찰 분야만 150여개가 넘으며 분야별 업체수를 적게 잡아 100개만 산정해도 무려 만개의 기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들이 신규고용에 대한 배점을 얻기 위해 매년 10명의 신규 인원을 고용하면 10만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발휘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인 만큼 현재의 기술 책임자만 선점한 몇몇 기업이 독식하는 시장을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규고용율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책 효과- 1. 소수의 참여 기술자에 대한 점수가 너무 크고 신규고용은 배점이 아닌 소수의 가점이다 보니 기업들이 신규고용 보단 책임 기술자 선점에만 힘쓰는 현재의 시장환경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2. 0.3점 가점이 아닌 10점 배점으로 인하여 기업들은 입찰을 위해 신규 고용을 필히 해야 합니다. 3. 소수의 책임기술자만 보유한 업체들이 선점한 시장의 불공평 완화 4. 신규고용 증가에 따른 청년 실업률 해소 (매년 10만명 신규고용 창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