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이대로는 안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20 ~ 2018-09-19

음주운전이 아무렇지도 않게 행해지고 그에따른 사고도 빈번합니다. 가해자야 민.형사상의 합의금내고 보험처리하고나면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벌금좀 내고 말이죠... 그러나 피해자 당사자들은 평생을 아픔과 고통속에 살아야합니다. 그렇다면 왜이리 음주운전이 많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음주운전에 관한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겁니다. 기껏해야 벌금 몇백 금고형... 이정도 가지고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바뀌지 않습니다. 최소한 말이죠. 벌금 5000만원 금고가 아닌 징역 10년이상으로 바뀌어야 음주운전이 줄어든다고 봅니다. 음주운전하면 패가망신한다는걸 알려줘야겠지요. 음주운전 자체는 범죄입니다. 그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최고로 강력한 법이 있어야한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에 음주운전 없는사회가 될때까지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