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폭등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요청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09 ~ 2018-09-08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격이 나날이 천정부지로 높아져만 갑니다. 투기성 부동산 문제는 정부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통제한다고 하는데. 정작 피해는 일반 서민이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내에 빌라 한채도 부동산가격이 오르니 오른만큼 전세금을 올려 받습니다. 임대인은 전세자금대출 받아서 충당하라고 하는데 폭등한 주거비용이 전부 임차인에게 전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현행임대차 보호법을 상가임대차보호법처럼 5년정도 장기로 유지하게끔 한다면 많은도움이 되것 같습니다. 임대인의 재산권보호는 3년 부터 기준금리에 연동해서 증액을 합의하게 규제한다면 ..더욱 좋을것 같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막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