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에서 주는 훈장이 부러움이 되려면 훈장이 훈장다워야 하지 않을까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8-12 ~ 2018-09-11

아래 링크 기사를 읽고 너무너무 화가나서 청원합니다. 충분히 국가에서 바르게 고칠 수 있음에도 누군가의 무관심 속에서 여전히 호의호식 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건 있을수 없습니다. 분명 과거의 잘못된 판결이 현재의 눈으로 바로 고쳐 졌다면 그에대한 공과가 같이 변화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한남자를 자기의 이익때문에 망쳤고 그로 인하여 그가족의 삶이 망가졌으며 그의 아들을 범죄자가 되게 함에 따라 또다른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그 어느 피해자의 가족 역시 힘든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요?? 나쁜 형사의 나쁜 생각으로 인하여 수십년간 너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무죄로 밝혀 졌지만 왜 진짜 범죄자들은 처벌하지 않는건가요?? 지금껏 수많은 어이 없는 사건들을 많이 봐 왔습니다. 공권력 남용에 대한 엄벌은 잘 보지 못하였습니다. 공권력은 당연히 보호받아여 하며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공권력의 권리라 봅니다. 하지만 그것을 남용하였거나, 아래의 사건처럼 공권력을 바탕으로 아무 죄없는 사람을 간접으로 조작하여 인생을 망가뜨린, 공권력 남용을 넘어 악마 공권력을 사용한 사람들에 대해선 훨씬 중한 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봅니다. 요청드립니다. 1. 잘못된 훈장을 즉시 회수하고 보훈자격을 즉시 박탈함과 그동안 나라에서 지급된 경제적 이익부분을 전체 몰수하여 주세요.(차라리 그돈을 피해를 본 가족에게 드리는게 맞지 않을까요?) 2.공권력 남용에 대해서 특별 대책을 마련하고 공권력 남용에 대하여선 대소불문 최소 무기징역형에 취할수 있게 가능한 방법을 취하여 주세요(공권력에 대한 존중이 큰만큼 공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의 책임 또한 무겁다는 것을 알수있게 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