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의무가입 유지해주세요(박근혜정부 특혜 삼성합병과정에서 국민연금 수천억손실 관련자 엄벌 요청)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12 ~ 2018-09-11

국민연금으로 시끄럽습니다 국민연금 폐지해달라 국민연금 선택가입 해달라등등 다양한 청원이 있을수 있으나 국민연금은 선택이 아닌 의무 이어야만 합니다 당장의 이익만 따지고 미래를 내다보지 못한 편협한 생각 입니다 국민연금 의무화가 폐지되면 국민의 노후는 더욱 가난해질것 이고 사회보장제도는 복지국가에서 국민의 노령.장애.실직.질병등에 대비해 모든 국민을 의무적으로 가입시키는 사회 안전망 입니다 국민연금은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국가가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대안으로 국민연금밖에 없습니다 한겨레(2018.7.12) <콜옵션 공시누락에 이재용 1조 이익 국민연금 2천억손실> 쿠키뉴스(2018.6.7) <삼성물산 합병으로 국민연금 3161억원 손실봐> 기사 참고 민주당 정춘숙의원은 "박근혜정부 당시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불법적으로 개입하는 바람에 국민 81만명에 지급할수 있는 노후자금이 손실을 보고 있다며 그런데도 대법원은 불법관련자들에 대한 선고를 내리지 않고 있다"고 비판 했습니다 또한 한겨레 기사에서는 삼성바이로직스가 콜옵션공시를 누락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일가가 1조원이상 이득을 봤고 국민연금은 2천억원 정도의 손실을 봤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며 전했습니다 박근혜정부와 삼성의 국민연금 농단이야말로 특검깜이여 국민의 노후자금을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마음대로 손대는 철면피같은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 폐지냐 의무가입 존속이냐의 문제로 갈등 부추기는 수구보수언론에 놀아나지말고 제대로 팩트를 알고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해야합니다 국민연금의 강제성이 없어지면 국민연금 가입자는 줄어들고 이는 노후의 빈곤층 확대로 연결돼 개인과 국가에 엄청난 부담으로 남을것 입니다 다시한번 국민연금 손실을 초래한 사람들에게 사법부는 엄중한 처벌을 해야할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