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 경제성장 정책집행의 수정을 요청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8-21 ~ 2018-09-20

소득주도 경제성장 정책은 1~2년 내로 성과가 보이는 정책이 아닌 걸로 압니다. 서서히 경제 기반을 끌어올리는 정책이지요. 성과가 늦게 보이므로 추진도 신중하게 해야 하는게 맞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이미 시행한 경험이 있고, 성공한 나라도 있고 실패한 나라도 있을 겁니다. 기존 사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도록 정책을 집행했으면 합니다. 특히 우리 국민들 성질은 매우 급한 편입니다. 19대 정권의 경제실험을 진득이 기다리기 힘들 것입니다. 촛불집회로 잘못된 정권을 바로잡은 경험도 있는 만큼, 19대 정권에 거는 기대도 매우 높을 것입니다. 다음 정권도 민주당이 집권하여 국정 운영의 연장성을 도모하고자 한다면, 정책을 신중히 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와대 경제팀과 정부의 경제팀이 모여 그동안 추진했던 소득주도 경제정책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고, 수정할 부분은 수정해서 국민의 눈높이와 속도에 맞추어 신중하게 추진했으면 합니다. 잘못된 정책에 대해 여러 루트로 청와대로 의견이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최저임금 문제는 민생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잘못을 인정하고 수정하는 것도 집권정당의 덕목으로 압니다. 대통령 이하 청와대 및 기재부 등 경제관료들의 수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