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가입자 사망시 유족연금률 상향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29 ~ 2018-09-28

유족연금은 연금을 받던 도중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지급받게 되는 연금. 보통 남편이나 아내 둘 중 1명이 1순위가 되며 둘 다 사망할 경우 19세 미만의 자식이 받게 된다. 기본적으로 사망한 가입자의 가입 기간에 따라 10년 미만 40%, 10~20년 미만은 50%, 20년 이상은 60%를 지급한다. 단, 받는 사람 역시 연금 수급권자일 경우에는 본인의 연금 + (사망자의 유족연금의 30%) 와 사망자의 연금 중 선택해야 한다[20]. 즉, 부부가 모두 20년 이상 가입하여 100만 원씩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한쪽이 사망하면, 나머지 쪽은 100 + (100 * 60% * 30%) = 118만 원을 받게 된다 -상기 네이버 발췌- 현재 떠들썩한 많이내고 적게받는건가와 무엇이 다른가란 의문점이 듭니다. 대통령이 직접 국가지급보장이란 브리핑도 있었지만 많이내고 적게받기의 불안함에 명확함도 없고 국민연금 실컷 납입하고 사망시에 유족연금 지급률이 현저히 낮다보니 앞서얘기한것과 일맥상통하리란 생각과 가히 억울함까지 듭니다. 더군다나 지역가입자로써 가입기간도 얼마되지않아 지급액도 적은 배우자 한명이 국민연금을 지급받는시점에 나머지 한명이 사망시에는 지급률이 더더욱 떨어져 살아있는 사람은 어찌 국민연금에 기대어 살아가야하는지... 요컨대, 국민연금 가입 후 사망시 유족연금 지급률도 상향이 되어야하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