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강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01 ~ 2018-08-31

음주운전의 처벌이 너무나도 약합니다. 술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흉기)를 몰고 도로를 다닌다는 것 자체가 살인미수 죄와 동일한것 아닌가요? 음주운전 처벌을 살인미수죄와 동일하게 보아서 최소 징역 3년 6개월 이상~12년 6개월 이하로 잡거나, 그보다 더한 형량을 책정하기 원합니다. 관련된 내용으로는 수많은 음주운전 사고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