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부채질의 국민연금을 폐지만이 살길입니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8-19 ~ 2018-09-18

국민연금이 재분배적 성격과 노후보장 그리고 국민의 안정적 생활유지 다 좋은데 빠진게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연속성 부재라는 겁니다. 불확실하고 안정적이지 못한 곳에 투자를 강요하는 것은 깡패집단과 다를바 없습니다. 연금받는 사람보다 내는 사람이 더 많아야 유지가 될텐데 받는 사람이 늘어나고 내는 사람이 준다면 분명 연금은 사라질겁니다. 혹여 기금을 재투자해서 늘릴 요량이라면 여지껏 투자생산성이 낮아서 힘들다고 봅니다. 이렇듯 해결점도 없이 세수만 확보하려고 하고 운영의 미는 없으니 불보듯 뻔한 일에 왜 자꾸 문제를 만드는지 알수없습니다. 기금운영의 아마추어리즘과 저출산 세수 부족과 경기변동에 의한 매년 재정고갈 지적에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정부요구등 갈등만이 양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국민연금 폐지만이 살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