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국가지급 보장 법제화하고 보험료율을 인상합시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13 ~ 2018-09-12

지난 2006년에도 기재부의 반대로 국민연금의 실질적인 보장은 이뤄지지 않았고 이후에도 좌절되어왔습니다.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처럼 국가가 지급하겠다는 보장을 법으로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처럼 반발이 심한것 아닙니까. 신뢰를 먼저 쌓고 보험료율을 올려야지 수십년간 쌓여온 불신은 해소하지 않은채 무작정 요율을 인상하겠다고 하면 그 누가 찬성을 하겠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젊은층은 "어차피 우리때 되면 못받는 돈이야, 우리가 낸 돈으로 노인들 먹여 살리는거야, 그러니 이딴걸 굳이 왜 내야해?" 이런식의 마인드입니다. 이런 생각과 마인드를 알면서도 방치하고 관리를 부실하게 해온 정부의 책임입니다. 무조건 국가지급 보장을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등과 동일한 조건으로 법제화해놓고 시행바랍니다. 아울러서 고갈도 안된 국민연금 걱정뉴스는 그만 보도하도록 하고 이미 고갈된지 오래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의 걱정뉴스도 보도했으면 합니다. 매년 수십조의 혈세로 보전해주는 3대연금은 언제까지 수수방관할건가요? 국민연금을 제외한 3대연금은 이미 나라빚 주범이고 지금처럼 국민건강이라는 미명하에 서민들 담뱃값 걷어서 정부곳간이나 채우는 부정부패의 일환이라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공무원 연금 소득대체율부터 40%밑으로 인하하는게 진짜 개혁 아닐까요? 국민연금은 철저히 분리해서 운영해야 합니다. 받을수 있다! 라는 신뢰를 주고 4차재정계산을 발표바랍니다. 현재 국민연금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자영업자나 보험회사 직원이나 일평생 내지 않고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그들이 아니겠습니까. 번외적으로 직장인중에 저소득층은 본인이 연간 더 낼수 있으면 더 내도록 해줘야합니다. 무조건 소득이 높다고 많이 내도록 하지 말고 본인이 더 내서 노후를 대비하고 싶다라면 저소득 근로자에게 기회를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