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님! 제글을 꼭좀 봐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8-04 ~ 2018-09-03

1. 미국에서 18세 소녀가 테러모의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우리나라 같았으면 아마도 무죄석방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것입니다. 이번 구미 집단폭행으로 살인한 가해자들에겐 감금죄도 적용되지 않은것과 최종판결상 솜방망이 처벌이 만연해있는 국내 판사들의 예상되는 선고가 벌써부터 짜증이 납니다. 가해자보단 판사들이 더 싫어지게 된게 아주 오래전 부터입니다. 제발 삼권분립이란 특권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있는 사법부를 개혁해주세요 2. 서울 집값을 잡기위한 경제팀의 행동이 너무 더디고 미온적입니다. 일부지역에선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서울집값은 지금도 계속 오르고 있어요 경제팀의 수장을 비롯해 정치인들 상당수가 다주택자라는 글을 본후부턴 경제팀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경제팀이 많은 사람들로 부터 청탁을 받고있다는 생각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경제팀의 수장을 비롯해 경제팀 고위직들을 경질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