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에 책임을 묻고 해명 또는 사과를 요구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30 ~ 2018-09-29

이번 정권 들어서 가장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정책들을 남발한 국토교통부와 실수요자들의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고 한 국가의 경제 정책을 마치 간 보는 양 언론에 흘리고 반응봐서 급수습하는 듯한 무책임한 금융위원회에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아니라면 하다못해 국민들 앞에서 본인들은 어떠한 이론적인 배경하에 이런 결론을 내렸었으며 이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라도 밝히라고 해주십시오. 통계청장님 경질때 통계 표본의 문제로 잘못된 통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신거 아닙니까? 그 정도에도 경질된다면 대한민국 집값을 나락으로, 양극단으로, 그것도 모자라 실거주자들조차도 설 곳을 잃게 만드는 국토교통부는 왜 책임을 묻지 않으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현재 실거주자들의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아니면 말고 '식의 성의없고 책임감 없는 정책을 들이미는 금융위원회는 전문가들의 집단이기는 한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신혼부부이며, 자녀가 둘 임에도, 단지 흙수저 중에 열심히 노력해서 번듯한 직장 하나 가졌다는 이유로 말도안되는 소득기준으로 인해 신혼부부 특공의 기회도 없는데 전세금 대출 또한 막겠다고 하는 한심한 정책 그마저도 여론/국민들의 반응 간보아서 철회할 듯한 기사를 면피용으로 양산하는 이런 정책이 어디있습니까? 정책 관련 자문/고문 및 연구원들은 그 높은 학력으로 머리 짜낸 결과가 구더기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자는 한심한 발상입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정책의 배경이 되는 자료를 제시해주십시오. 저는 일반인이라 언론을 통하지 않고서는 자료를 접할 수 없으니 언론기사를 참고하여 적겠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수입이 세전 8,500만원을 넘는 신혼부부는 현재 전체의 26%라고 보았습니다. 여기서의 전체라는 모집단이 신혼부부인지, 아니면 대한민국의 가구 전체인지는 문맥만가지고는 파악하기 어려워서 우선 그럼 전체 가구로 상정하고 적어보겠습니다. 그럼 저 26%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차단한다고 했을때 이 정책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신혼부부들이 투기를 하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할 예정이므로, 할 소지가 높으므로 어떤 수식어를 붙이던 간에 집값을 올리는 범인이라는 뉘앙스로밖에 안보입니다. 그럼 저 26% vs 74%에서 다주택자/고가 주택자/무주택자/1주택자의 절대 가구수와 비율을 제시해 주십시오. 과연 지금 전세자금 대출 차단책으로 인해서 전세자금 대출이 막히는 사람들 중에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범인 (국토교통부 장관님 발상에 의하면 투기꾼)이 과연 몇이나 되는지. 지금 실수요자들이 반발하는 게 우회대출자 처벌하는거 반발하는게 아닙니다. 우회대출자는 당연히 찾아서 법대로 처벌해주십시오. 그분들은 범법자라고 보는게 당연히 맞겠지요. 다만 현재의 소득 기준 자체도 현실성이 없을 뿐더러, 소득의 기준으로 차별을 받는 것 자체가 부동산이라는 상대적으로 목돈의 큰 자산이 있어야 하는 시장에 한해서는 너무 상관이 없는 조건 같다는 것입니다. 소득기준보다 자산의 기준이 훨씬 중요한 것 아닙니까? 월소득 1,000만원인데 자산이 5,000만원이고, 집에서도 보태줄 여력도 안되는 사회 초년생과 월소득 2,00만원인데 집이 잘 살아서 자산이 수억이 되서 집값을 보태줄 여력이 있는 사회 초년생을 비교하면 대통령님께서는 누가 더 집을 사기가 수월할꺼라고 보시는지요? 대통령님의 눈에는 열심히 본인이 노력해서 흙수저지만 고소득 (기준조차도 현실성이 없는 세전 연소득 7,500만원) 직장에 취업한 사람이 집도 잘살고, 부유한데 대충대충 얼치기 직장구해서 직장인인 척만 하는 사람보다 더 사회적으로 지탄받야야 하거나, 사회 번영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여유로운 존재라고 생각하시는건지요? 전세금이라는 목돈을 지불할 능력을 비교한다면 전자가 후자보다 자력으로 전세금을 낼꺼라고 생각하시는 건지요? 그럼 현 체제에서 이제 사회로 진입할 학생들은 열심히 노력해서 고소득 직장을 가지고 각종 사회적인 제제를 받아가며, 불이익을 감수하는게 옳을까요? 그럴 의욕이 생길까요? 물론 정말 힘들게 사시면서 저소득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당연히 배려를 받아야 하는건 맞습니다. 또한 금수저분들 중에서도 본인이 뛰어나시기도 해서 고소득 직장인 분도 있으시겠지요. 그분들도 노력해서 고소득 직장을 구하신데 대한 결과는 인정해주어야 하는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청원은 현재의 '월/연소득'이라는 기준은 그렇게까지 형평성이 있는 기준이 아닌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부동산 시장에서만큼은.... 현재의 월 소득이 아니라 현재 보유한 자산의 규모로 평가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산의 규모를 공정하게 평가하는 방법이야 당연히 일개무식인 저보다는 열심히 공부하신 정책 입안자분들과 자문/고문님들이 하실 숙제이구요. 일개 경제학을 아는바도 없는 사람도 생각할 수 있는 문제점들도 고려하지 않고 정책을 내신 분들에게 한번 국민들을 상대로 본인들이 어떠한 과정으로 어떠한 사고의 흐름 끝에 이러한 결론을 내었는지 한번 해명이라도 하시라고 하고 싶네요. 과정은 중요하지요. 저는 과정을 등한시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올바른 과정/적절한 과정을 거쳐서 올바른 결론이 나오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과정도 적절하지 않을 뿐더러, 여태까지의 결과도 적절해보이지 않습니다. 현실을 인지하지도 못하고, 현실성도 없는 정책으로 서민 실거주자만 괴롭게 하는 무책임한 국토교통부의 책임을 묻고 싶고 언론 간보기성 대출 제한 정책을 무책임하게 흘림 금융위원회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추가) 하물며 이 글을 작성하는 와중에도 발빼는 기사가 나왔네요. 한 국가의 정책은 학교 반장선거 공략 같은 게 아닙니다. 함부로 언론에 흘리기 전에 충분히 자체 내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고 이 역시도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