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로 국민을 위하여 일하는 공직자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8-09 ~ 2018-09-08

일반 국민은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도 조금만 자기들 눈에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경찰이 사정없이 바로 소환하던지 체포해 잡아가 나이 많은 사람에 반말에 인격이고 뭐고 없는 사법기관이라고 하는 곳이, 큰 죄가 거의 명백하다고 언론에서 떠들어 대는 사법 농단자들, 김기덕, 조재현 등 유명인, 성추행한 전 검찰총장, 불법 취업시켜준 국회의원 등등 그들은 권력과 인맥과 돈과 고급변호사 등으로 무장해 소환 한번 하기 힘들 정도로 버티며 특히 김기덕, 조재현, 성추행한 전 검찰종장 등은 피해자를 고소해 가해자로 몰아 2번 죽이는 행위를 함에도 사법당국은 피해자의 편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일이 발생 되어도 눈길 하나 주기 않는 정치인들은 공공 기금을 물 쓰듯 마음대로 쓰며 외국여행을 다니고 있다. 거기에 국민이 믿어준 민주당 정치인들까지 끼어 있으니 민주당 국외의원들은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나 있는가? 민주당 의원이 자유한국당 의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지 양심을 걸고 말해 보길 바란다. 국회의원 특혜 내려놓으라고 해도 자유한국당과 똑같이 온갖 특혜 다 누리고 있고 있다. 특별 검사가 김경수를 망신주기 하고 있다며 죄가 없는 듯 주장하는 피의자인 김경수를 감싸기나 하는 민주당 대표와 당원들. 그들이 김경수 의원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걸 아는가? 사건 당시 24시간 365일 같이 있었는가? 왜 자유한국당이 하는 짓을 똑같이 하며 오직 자기 당원 감싸기를 하고 있는가? 그것이 적폐다. 국민이 그렇게 청산하기 바랬던 이유여하를 막론한 자기만 알고 아직 당만 아는 적폐란 것이다. 진실은 김경수 의원, 드루킹의 양심만이 알고 있을 것이고 증거가 말을 해주 것이지 그 외의 것들은 불필요하다. 국민들이 자유한국당이나 할 짓을 하도록 민주당을 찍었단 말인가? 유력 대권주자 중 한 명은 자신의 비서관을 성폭행을 했는지 무엇을 했는지 휘말리고 한 사람은 온 국민이 보고 있는 생방송 중에 자신이 싫어하는 질문을 한다고 안 들린다며 거짓말을 하고 인터뷰를 그만하겠다고 하고 조폭에 연루가 되는 아니든 구설수에 오르며 적폐를 가장 크게 외치던 자가 적폐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신세가 된 마당에 민주당은 반성 없는가? 이런 모습을 하고 있어도 국민들은 그냥 찍는다. 믿어보자고. 그러나 국가, 사회 변한 건 거의 없다. 선거 때만 고개 숙이고 선거 끝나면 여전히 소위 힘 있는 자로 국민위에 군림하고 있고 국민들 고달프고 국민들 어려움은 눈길도 안주며 자기 권력, 재산 증식, 외유 등에나 관심있는 사람들. 판사, 검사, 경찰이 정의인가? 물론 법을 다루니 정의에 가까운 곳에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착각일 뿐이다. 그들의 의식이 바뀌지 않는 한 말이다. 법의 최종 판단권자인 정의를 실천해야 하는 법원은 사법농단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제일의 돈으로 무장한 법조계의 최고의 고객인 이재용을 온갖 현혹적인 논리를 들이대며 집행유예로 풀어주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정의를 실천한다는 법원이 이러는데 검찰, 경찰이 정의다?? 법은 권력과 돈, 인맥 등등에 사정없이 무너진 상태고 그럴싸하게 포장된 모습으로 일부 국민들에게만 정의로운 것처럼 적용되고 있다. 국민들은 경제 타령만 하고 있다. 물론 취약층에게 경제는 중요하지만 경제만 좋아지면 재산이 많아지고 월급이 지금보다 몇 배로 오르면 이 국가에서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물론 이재용처럼 돈이 많으면 어느 정도 행복해 보이는 삶을 살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의 삶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인지 모르고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온 삶을 마무리 하고 있는 이건희에게 물어보면 아주 조금이라도 대답이 나올지 모르겠다. 하지만 행복지수가 저 네팔 산골지역에 사는 사람이 우리보다 높은 것만 보면 짐작은 할 수 있다.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있어도 사회 곳곳이 썩으면 그 돈 많고 권력 있는 자는 피해를 안 보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알게 모르게 다 본다. 이것이 우리나라 현실이다. 다 피곤하고 서로 힘들게 하고 정의롭지 못하고 부패가 만연한 나라. 어떻게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도 모르는 국민이 막연한 기대감에 지지를 해주는 민주당. 자유한국당은 말 할 필요도 없다. 1987년 민주화가 된 후 방송은 많이 바뀌어 군사독재 시절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사회의 비리를 언론에서 방송하는 모습을 보고 아 사회가 많이 바뀌겠구나 생각했는데 결과는 무엇인가? 30년이 지난 지금에도 경제 규모가 눈에 띄게 커진 것 말고 사회는 별로 변하지 않았다. 그 좋은 예로 이명박, 박근혜가 무엇을 했고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가 잘 보여준다. 아파트는 수십 배로 비싸졌지만 사회 모든 구성원들의 의식수준이 그대로인데 변하기 참 힘들구나. 이것이 지금까지의 정답이다. 문재인 대통령 퇴임하면 정치인, 사법부, 검찰, 경찰, 공무원, 일반 국민들은 변해 있을까? 무엇이 변해 있을까? 사회 시스템 아니면 의식 수준이 나아져 있을까? 장담할 수 있는 조짐이 이 시점에 안 보인다. 그것이 알고 싶다, PD 수첩, 스트레이트, 추적 60분 등은 사회가 깨끗해져 문을 닫을 것인지 아니면 보도할 것들이 지금처럼 철철 넘칠 것인가? 오늘 이곳에 글을 올리면 누가 알아줄 것인가?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여 새로운 국가를 만들고 하는 사람이 공직사회에 넘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자유한국당은 말할 것도 없고 대통령, 청와대 직원, 민주당, 장관, 공무원, 언론, 경제계, 국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