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의 발언에 대한 대국민사과요청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8-16 ~ 2018-09-15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에서 무죄판결이 난 안희정 전지사의 직위를 이용한 성폭행 사건의 판결에 대해 '피해자의 용기와 결단을 끝까지 지지할 것이며, 관련단체를 통해 소송등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는 이미 사법부에서 무죄판결을 한 사항에 대해 행정부에서 권한을 남용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같은 행정부의 발언으로 인하여 사법부의 객관적인 판단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행정부에 대한 소송도 아닌 개인간의 소송에 대해 정부기관이 지원을 한다는 것은 평등을 지향해야할 정부기관의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여가부는 앞서 말한 발언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기관의 편향적 사고에 대한 대책을 수립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