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비자 발급 개선 검토 해 주세요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8-24 ~ 2018-09-23

안녕하세요 다문화 가정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고 있을 것 같구요. 한국여성과 결혼할 여건이 안되어 국제결혼이라도 하면, 저출산 사회에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에 국제결혼 하게 되었는데 결혼 이민 비자 관련법이 불합리하다고 느끼게 되어 이렇게 글을 씁니다. 현재 국제결혼을 하고 신부가 한국 입국까지는 절차가 아래와 같습니다. 1. 해외 현지 결혼 2. 신부 한국어 공부 시작 - 해외 현지에서 한국어 공부를 합니다.(학원등을 다니며 학비는 신랑이 송금합니다 ) - 해외 현지 교사는 대부분 현지인 한국어능력시험 실력자입니다. - 수개월 동안 공부하여 한국어능력시험 1급을 취득 후 비자 발급(불합격시 합격할때까지 공부해야함) 3. 비자 취득 후 신부 한국 입국 한국어능력시험 1급 시험 내용을 보면 설사 시험에 합격한다고 치더라도, 한국 입국 후에 의사소통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뭐하러 굳이 이러한 법때문에 결혼한 신랑, 신부를 수개월간 떨어 지내게 하는지, 또한 그 시험 공부시킨다고 수백, 수천달러 돈 들여가면서 해외로 송금할 필요가 있을까요? 제안 드립니다. 신랑 신부의 순수한 의사로 결혼이 성립되면, 신부에게 임시 비자(3개월 또는 6개월)를 발급 각 지자체에 있는 다문화센터에서 일정 시간 한국어 교육을 수료 또는 국내에서 해당 시험을 합격하면 최종적으로 결혼 이민 비자 발급해주는 것이 낮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면 신랑 신부도 결혼 후 수개월간 떨어져 지낼 필요도 없고, 한국에서 열심히 일해서 번 돈 해외로 보낼 필요도 없고, 다문화 센터에서 한국어 가르칠 일자리도 생기지 않을까요? 뿐만아니라 해외에서 현지인에게 한국어 배우는 것보다는 국내에서 한국인에게 한국어 배우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