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덕추심업체들 최저생계비150만원이하 압류금지 법을 지키게 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8-25 ~ 2018-09-24

현재 법적으로는 최저생계비이하는 압류 추심을 금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와 정반대이고 처벌조항도 없다보니 채권추심회사의 횡포가 너무나 심합니다. 우선 채권회사의 추심이 법적으로 진행하는것엔 절대 이의가 없지만 법적으로도 생계유지를 위해서도 150만원은 보장을 해주어야함에도 추심회사는 어떤 방식으로 계좌추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거래은행을 3개 찾아내어 압류를 진행합니다. 법적으로 재산명시없이 하는건 불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압류를 들어오면 최저생계비이하 금액은 압류를 걸지 못하도록 해야하는데 금융권은 잔액확인을 할수없고 판결문대로 예고없이 압류를 걸 다보니 채무자는 꼼짝없이 인출이돼지않아 저소득서민은 당장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받습니다. 물론 법원에 압류해제범위신청을 하면 필요한 금액은 인출가능하나 당장 필요한 돈인데 인정받으려면 몇달이나 걸리는게 보통인데다 또한 충분한 소명이 돼지않으면 기각돼는 경우도 있다는것입니다. 거기다 추심회사에서는 어려운 채무자사정을 알고있으면서도 문제가 될것이 없다보니 변제돼기전까지 어렵게 통장개설하면 여러번 압류를 걸어 채무자들을 곤경에 빠트리는 악덕행동임에도 어디에도 호소할곳이 없다는것입니다. 채권추심업체의 이런 악랄한 만행을 왜 유명무실한 법으로 어려운 서민들 눈물흘리게 만들었는지 이해가 안가고 이런법이라면 차라리 없애는게 낫지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계속 압류가 들어오게 만들거면 통장개설이라도 편하게 해줘야하는데 통장도 쉽게 못만들게하면 도대체 채무자들은 어떻게 생계유지하고 어떻게 변재할수있겠습니까? 이제라도 악덕채권추심업체의 만행을 멈추도록 압류횟수제한을 두거나,은행에서 최저생계비이하로 잔액조회가돼면 은행이 거부가능하게 해주거나,아니면 압류범위해제는 신속간소화로 생계유지는 가능할수있도록 구제방법은 많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중요한것은 놓치고 채무면책에만 신경쓰는 정부가 답답하여 이렇게 청원하는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