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와 공급은 가격을 결정하는 경제학의  가장 기본입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8-24 ~ 2018-09-23

정말 언제까지 이렇게 무능하게 계실 건가요? 최저임금 올리면 살림살이 나아지나요? 집값 올라가는 거에 비하나요? 1. 사람들은 집을 원합니다. 수요가 엄청난 거죠. 그런데 공급은 딸립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원하는 공급을 늘려주면 되는 거지요. 언제까지 보유세 같은 되도 않는 규제로 집값을 잡을 생각이십니까? 그건 불가능 합니다. 2. 당국자들은 공급은 충분하다고 합니다. 주택보급률이 100퍼센트가 넘어서래요. 그건 또 무슨 논리입니까? 사람들은 저렴하면서도 양질의 집을 원합니다. 허물어져가는 집, 비가 새는 집, 주차 못하는 집, 임대아파트 등 모두 싫어하는 거주형태이지요. 이런 걸 집으로 간주하고 주택보급률 100퍼센트. 말이 안됩니다. 사람들이 살기에 불편함 없는 거주환경을 갖춘 "실질 주택보급률"을 계산해 보세요. 부탁입니다. 그럼 공급을 늘려야 할 겁니다. 임대 붙지 않은, 비도 새지 않는, 벌레 없는 깔끔한 주택을 늘려야 한다는 거예요. 3. 취업자 5천명 시대. 놀랐습니다. 또 그걸 일시 처방하는 정부의 애씀은 처절하기까지 하네요. 정부의 정책은 지속 가능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퍼주기식으로 운영하나요. 일하는 사람에게 소득이 가야죠. 지금은 집이 필요하고, 사람들이 그 처럼 원하는 아파트. 고용 늘려 지으면 됩니다. 예로 용산 부지에 무슨 공원인가요? 아파트 지으세요. 사람들에게 저렴하게 공급하세요. 물가 상승분 이상의 이익은 정부 이익으로 환수해서 복지든 국방이든 사용하세요. 4. 실수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성찰하고 다듬고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하면 됩니다. 성공한 정부가 되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대로 가면 처음의 높은 지지율의 회복은 커녕 역사에 불명예스러운 정부로 남을 수도 있어요. 꼭 성공해 주세요. 국민들은 지금 매우 고통스러워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