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자와 비흡연자의 갈등 해결을 위한 정부의 능동적이고 유연한 정책 시행을 청원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21 ~ 2018-09-20

안녕하세요,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갈등 해결을 위한 정부의 능동적이고 유연한 정책 시행을 청원합니다. 오늘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금연구역 확대는 흡연자와 비흡연자 어느 한쪽도 제대로 만족시키지 못하며 오히려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시가 만든 흡연부스는 '0'개이며, 예산을 편성하고 신청을 받았지만 신청한 자치구가 한 곳도 없었습니다. 올해는 예산도 배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갑작스럽게 늘어난 금연구역에 비해 '담배를 피우는 장소로 이를 지원하는 것은 금연정책에 역행한다'는 정부의 단순한 이분법적 사고로 말미암아 불필요한 시설로 치부된 흡연공간은 턱없이 부족해졌고 이는 역설적으로 흡연자들을 거리로 내몰아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가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01_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4항의 한계점 - 설치와 관리에 법적 의무가 있는 금연구역과 달리 흡연구역은 자율 - 예산 부족 및 민원 등을 이유로 흡연구역과 금연구역 사이 균형이 무너지는 한계 →흡연구역 설치 또한 의무화 시키는 법의 제정이 필요합니다. 흡연구역 설치는 금연을 장려하는 정부의 정책에 절대 역행하지 않습니다. 흡연구역 설치를 통한 분연(담배 연기 분리)와 금연 정책의 추진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담배를 피우는 장소로 이를 지원하는 것은 금연정책에 역행한다'는 단순한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법을 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02_ 보건복지부령 제581호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 방법의 한계점 - 인구밀집 지역 흡연시설 기준이 '자연 환기' - 출입구로부터 거리 제한을 둔 설치가이드 라인은 접근성 떨어트림 - 영업에 사용되는 시설 및 설비 설치 금지로 이용률 한계 → 보건복지부령 흡연실 설치 가이드라인은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정책입니다. 실외 흡연구역 환기 기준을 자연환기로 두어 인구 밀집지역 국민들이 그대로 간접흡연의 피해에 노출되게 하였으며, 거리 제한 기준은 접근성 마저 떨어뜨립니다. 옆나라 일본은 일찍이 분연 문화가 정착해 5m, 10m 간격으로 쾌적한 흡연부스가 마련되어 있어 담배 연기가 분리된 모두가 행복한 생활을 누립니다. 설치 기준을 개정해 흡연부스를 확충, 보완해 주세요. 또한 흡연실 안에 담배자판기나 편의 시설 설치를 허용한다면 이용률을 높일 수 있을 것 입니다. 03_ 흡연 단속 - 흡연 단속공무원들의 특별사법권 미부여로 단속에 한계 - 신청에 한한 지원으로 인력 부족 문제 야기 → 각 지자체의 흡연 구역 단속원들에게 특별사법경찰증을 부여해 주세요. 단속원들이 단속 중 흡연자들이 신분증 제시에 비협조하거나 항의 및 욕설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흡연부스가 확충 된 상태에서 단속원들의 사법적 권한을 늘리고, 과태료 또한 대폭 늘린다면 갈등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 입니다. 04_ 흡연자들과 비흡연자들의 의견 차이 조정을 위한 공론화 → 흡연자들과 비흡연자들은 서로의 고충에 대해 자세히 알기 쉽지 않습니다. 정부가 주체적으로 정기적인 토론회 개최 등을 추진해서 갈등 해결에 힘써주세요. 흡연자들과 비흡연자 사이의 갈등이 끊이지 않고 점점 벼랑 끝으로 치닫고 있는 만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