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괴한 주택전기 누진제 수사촉구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8-06 ~ 2018-09-05

먹고살기 힘들었던 1973년 1차 석유파동 당시 빈약한 국력에 따른 국가위기 관리차원에서 민초가 희생되더라도 국가경제는 연명하겠단 절박한 심정으로 박정희가 만들었다는 주택전기 누진제를 아직도 금과옥조처럼 성역으로 여겨 불가침의 뭔 절대규정인냥 엄살떨고 부산한 선전선동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수상한 놈들... 이젠 더 이상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며 서민들 등치며 우롱말고 이쯤해서 그 이유가 뭔지 강력한 특별수사를 통해 누구를 위해 이 염병질인지 상호간 빨대를 꼽고 있는 그 복마전을 국민이름으로 정확하게 파헤쳐 아직도 헛소리를 하는 생쥐들 전원 국민기만 국민공갈죄로 엄벌해야 한다고 본다. 우리나라 가구당 주택전기 사용량은 OECD국가 평균의 절반도 안된다... 부끄러운 수치인데 그 원인은 재벌들 눈치나 보며 에먼 서민을 전기먹는 하마로 철없는 전 언론과 공조해 주택전기 누진제를 끝까지 고수하고 자빠진 정신나간 이나라 담당부서와 역시 재벌에 꼬랑지 흔들기 바쁜 한패거리 한전의 부정직 양심불량과 부조리 천박성 때문이라 본다. 진짜 전기 도둑놈들과 그 공범들은 따로 있는데 엉뚱한 서민이 전기도둑 누명까지 쓰고 50년 가까이 징벌적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게 민주공화국이란 나라에서 주권 국민을 대접하는 자세인지... 어이없고 역겹다. 개가 다 웃을 일이지 싶다. 기본요금도 서민주택이 황당 당연 호구지만 전력량요금 또한 주택용 전기가 더 비싸다. 주택용 전기 누진 1단계에서는 Kwh당 93.3원의 비용이 부과된다. 2단계로 넘어가면 187.9원으로 2배가량 상승하며, 3단계부터는 280.6원으로 3배 가까이 뛰어오른다. 그러나 일반용 전기(백화점, 호텔 등 상가)는 시계별 차등요금이 적용되는 7월 기준 105.7원, 산업용 전기(삼성전자, 포스코 등 대기업)는 81원으로 계산된다. 이게 말이나 되는 발상인가? 이런 짓을 벌려놓고 항상 에먼 서민에만 뭔 집안 한등 끄기 엿같은 개소리로 전기전약하라 염병질이었던게 이나라 담당 공복들이었고 기득권에 취한 한전 개싸가지들 이었다. 당장 청와대 및 모든 공무원사무실 특히 버르장머리 없고 주제파악이 안된 싸가지 없는 한전의 모든 사무실은 솔선해서 에어컨 작동을 즉시 중지시키고 국가주인 서민의 고통에 동참할 것을 요구한다. 값싼 산업전기 펑펑 쓰며 년간 조단위 이상 순익을 내는 삼성, 현대, 포스코 등등 거대기업과 역시 누진제 없이 주택전기보다 싼 상업전기 펑펑 쓰며 조단위 이상 순익내는 백화점, 호텔 등등 거대기업들 이들이 이나라 국민이 머리 조아리고 종놈처럼 충성해야 할 주인이자 상전인가 보다. 한심하고 추잡한 세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