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기무사개혁을 마무리 하기위한 방법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8-03 ~ 2018-09-02

오래전 들은 이야기 인데요. 과거 기무사가 보안사시절 예하보안부대 수사관들의 횡포에대해 들은 이야기입니다. 전방부대에서 작전장교가 비밀업무를 하고 있으면 맞으편 산속에서 보안부대 수사관이 쌍안경으로 작전장교 책상을 보고있다가, 작전장교가 잠시 화장실이라도 가면 빠르게 차를 몰아 위병소를 통과해서 사무실로 들어와 책상위에있던 비문들을 집어가는 기무대 수사관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곧 기무부대로 오라고 전화가왔구요. 기무부대로 가면 비밀문건 방치에대해 책임을 물을테니 자인서를 쓰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모 공병단의 2급 작전계획을 취득한 국방부 특검단 수사관이, 야공단장 대령을 체포한후, 강제전역할 각오를 하라고 협박을 했고, 나중에 모처에 룸싸롱에서 8천만원을받고 사건을 무마해줬다는 소문도 들은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오랜세월 보안업무를 감사하는 수사기관 실무자들이 얼마나 많은 직권남용과 부정, 비리를 저질렀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부정한 돈을 착복했을까요? 아마 그당시 부정축제를 많이한 수사관들중에선 상당한 재산을 모아서 지금도 엄청 잘먹고 잘사는 양아치들이 적지않을수도 있습니다. 요즘 기무부대 개혁 뉴스를 보며 기무부대가 앞으로 어떻게 개혁이 될지 모르지만, 과거 보안이란 이름으로 가난한 군인들을 등쳐먹었던 부정한 일들은 없어졌으면 합니다. 이번개혁에 과거부터 현재까지 기무사와 국방부 특별검찰단에서 수사관이상 직급으로 근무한 모든 요원들에대해 모든재산을 조사해서 부정이 밝혀지는것들은 몰수와 처벌을 해야 합니다. 기무사개혁이 그들의 부정축제에대해 조사와 처벌없이 그냥 조직개편 정도로 끝난다면 이는 진정한 개혁이 아닙니다. 이번 개혁에서는 그들이 부정부패도 반드시 파헤쳐야 합니다. 아마 눈치빠른 놈들은 지금쯤 부정한 재산들 숨키느라 빠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