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단속과 제도 강화해야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8-28 ~ 2018-09-27

한국의 현재 불법체류자 수가 32만명이상에 육박하며 불법체류자로 인한 자국민 노동시장 보호 위협, 치안악화, 체류질서 악화같은 국가안보와 국민인권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국의 불법체류자 단속반은 200명이하 수준에 그치며 몇몇 요건을 들어서 불법체류자 추방유예하고 불법체류자 출입국 사무소 통보의무면제 불법체류 가능성 높은 개도국-후진국민에게도 주어지는 무비자정책 불법체류자 아동 추방안하고 무상교육 시키는정책 불법적으로 돈벌고 세금도 안내는 불법체류자 수익 환수안하는 정책 불법체류자등 입국금지 외국인이 버젓히 입국되는 등등 불법체류자 단속을 사실상 포기하고 불법체류자 양산하는 적폐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즈벡 불법체류자가 한국업주 살해하고 돈들고 자기나라로 도망갈 지경에 있어요 불법체류자는 신원확인이 안되서 범죄자 잡기 힘들고 범죄저지르고 자기나라로 도망가면 잡을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불법체류자 양산 방지를 위해 제한합니다 불법체류자 단속인력을 1~2만명이상으로 늘려주세요 불법체류자는 추방유예 하지말고 무조건 즉각추방시키고 출입국사무시 통보의무면제제도 폐지해주세요 불법체류자는 아동등 예외없이 추방하고 무상교육 특혜 폐지해야합니다 불법체류자 수익은 전면환수하여 불법적으로 돈벌고 가서 불법체류자 양산되는 일도 없도록 해야합니다 불법체류자 양산되는 제주도 무비자폐지는 물론 중국인공항무비자, 태국인무비자, 러시아인무비자, 라틴아메리카 무비자도 폐지해야합니다 무비자제도가 가장 많은 제주도만 해도 중국인 불법체류자만 1만 1천명이상이고 외국인 범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 되었으며 외국인범죄로 심각한 사회문제입니다 그리고 불법체류자등 입국금지 외국인들이 버젓히 입국되는데 이건 시스템이나 공무원의 문제가 심한거 아닙니까 외국인 출입국 시스템이라던지 일본제도 참고해서 개혁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