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하게 받은 장애등급 재심사 요청건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07 ~ 2018-09-06

제가 현재 지체장애 3급입니다 현재는 장애등급판정은 해당병원 전문의의 진단과 소견서를 가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판정을 내립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내리는 판정이 어느정도 올바른 심사와 고심끝에 판정을 내리는지는 모르겠으나 ㅈ[ 개인적인 생각으론 올바르지 않다고 봅니다 우선 제가 얼마전 겪은 일을 말씀드리겠ㅅ,ㅂ니다 제가 하반신이 제대로 쓰지롯합니다 제 혼자 살아가기엔 모든게 힘든건 당연합니다 우선 집안일, 청소 등등 여러가지를 혼자 해결해 나가야 하는데 지난 겨울에 장애인 활동가사도우미 제도가 있다는걸 알고 의사 진단서를 준비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보기좋게 자격미달이랍니다 이유는 팔다리가 전부 달려있으니 장애 4급에 해당된다고 합디다 건강보험공단에 전화를 해서 알아보니 3급의 기준은 팔다리가 한쪽이 아예없거나 아니면 제 기능을 못해야 3급에 해당 된다고 하면서 저 같은 경우엔 팔다리가 전부 있으니 4급으로 해당된다고 하네요 따지고 보면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팔다리가 있으면 뭐합니까? 양쪽 다리가 마비가 되어 제대로 쓰질못하는데.. 공단의 주장대로라면 제기능을 못하니 3습으로 인정해야 당연한거 아닌가요? 오늘 이문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니까 작년에 신청한 건이 확인결과 아직도 처리중이랍니디ㅏ 제가 장애인이다보니 제 주위엔 장애인이 많습니다 그분들의 장애정도를 보면 소아마비 자애인데도 지체 2급을 받고서 복지혜택을 받고 잇다는걸 알았습닏 그분뿐만 아니라 여러사람들이 옛날에 받은 장애등급으로 현재까지 혜택을 보고 있는걸로 알고잇습니다 적폐청산 적폐청산 사회다운 사회 말로만 외치지말고 장애인 전체를 대상으로 장애등급 재심사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