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를 살려내라 못살려내믄 물러나라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8-31 ~ 2018-09-30

“기술 경쟁력 잃어가는데 … 최저임금 올라 가격 경쟁력마저 상실” 전문가들은 공단의 불이 꺼지는 원인으로 두 가지를 꼽는다. 제조 경쟁력 하락과 내수 부진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제조 경쟁력 하락이 기술과 가격 양 측면에서 모두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기술 경쟁력이 압도적이면 인건비를 포함한 생산단가가 다소 높아도 국제무대에서 버텨낼 수 있다. 그러나 지금 한국 제조업은 기술이 탁월하지 않으면서 최저임금 등 인상으로 가격 경쟁력마저 상실했다는 의미다. 성 교수는 “현재 한국이 차별화된 부가가치를 보이는 독자 기술은 반도체뿐이고 나머지는 다 중국 등 후발 주자에 따라잡혔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이 본 ‘불꺼진 공단’ “정부, 노동시장 개입 중단하고 새 시장 창출할 신기술 지원을” 조명현 고려대 경영대 교수는 “한국 경제의 성장엔진은 수출인데 국제경쟁력 추락으로 수출길이 막히자 공장이 줄줄이 문을 닫고 있는 것”이라며 “경제의 엔진이 꺼져가는데 이를 되살릴 정책은 보이지 않는 게 문제”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