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의 권한남용 근절요청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8-21 ~ 2018-09-20

예금보험공사라는 잇점으로 자신들의 채권을 회수하는데 있어서 일반 신용정보회사들에 비해서 권한을 남용하는것 같아서 청원을 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어 일반 신용정보회사들은 과거에 비해 채무자들의 정보를 취급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예금보험공사는 국가기관들(국세청,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등)과 연계되어 채무자들의 개인정보를 손쉽게 얻어 예금보험공사의 자회사 및 위탁신용정보회사에 무차별적으로 제공하여 채무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바, 이는 국가기관들이 약자인 국민을 보호하기는 커녕 자신들의 업무를 달성하는데만 혈안이되어 경제활등이 취약한 서민들을 두번 죽이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 신용정보회사들 처럼 강력한 제재를 취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