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마을 발전기금 폐지해라 - 유신독재잔재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8-08-24 ~ 2018-09-23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그러나 시골에서는 예전의 유신독재잔재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집단화 시키고 이장 반장들 수직적 관계를 만들어 그들이 귀농인에게 마을 발전기금이란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도 국가에 내는 세금이상을 제외하고는 금품갈취를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시정해야 진정한 적폐청산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