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군인연금도 개혁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8-17 ~ 2018-09-16

공무원연금은 개혁했어도 너무 많은 부담을 국민의 세금으로 메우고 있다면 제대로 다시 개혁해야한다고 봅니다 국가가 사용자니까 부담을 하는 입장인데 그 부담은 곧 국민 몫입니다 국민 대부분은 본인 노후 준비도 어렵습니다 국민연금으로 노후준비가 잘 되지도 않으면서 세금내서 공무원 노후 책임지고 있는 형국인데 연금 구조자체도 국민연금보다 1.7배 더 계산되도록 만들어져있다는 건 공무원부담률이 높다는 걸로만으로는 장당화되지 않습니다 재정계산도 하지 않으면서 예산으로 연금 메꿔주면서 몇년전 개혁했다고 수수방관 어물쩡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국민연금 재정계산 시점에 맞춰서 행안부 국방부 차원에서 다시 논의해주세요 국민의 노후도 준비되지 못한 상황에서 공무원만 안락한 노후를 보장받는 다는 건 과거 고려시대 전시과 과전법등으로 관료들 급료주다 망하게 되는 꼴을 초래합니다 직역연금마다 특징은 살리되 상식적인 수준으로 공무원 수급자 가입자 급야수준 모두 재설계해주십시오 국민들은 아니 일반 서민들이 못하는 노후준비는 대출받은 돈으로 결국 부동산 올라서 노후 준비하는 방법밖엔 대안이 없구나 하는 상대적 박탈감을 또 느끼게 합니다 각각의 정책이 맥을 같이하도록 애써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