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 신분증 검사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8-01 ~ 2018-08-31

이 글이 답변 될거라 생각하지만 몇자 적어봅니다. 숙박업을 운영 하고있는데요 청소년 혼숙으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청소년 보호를 해야되는데 왜 신분증 검사 안하고 투숙 시킨 어른 잘못 이랍니다. 청소년이 속인다고 어른이 속은게 잘 못 ㅋㅋ 어쨌든 이렇게 청소년 보호하는 명목아래 모든 책임을 사업자들에게 만 책임을 묻는데요. 청소년 보호하자고 하는 취지는 좋은데 민증 위조 혹은 애늙은이 구별하기 힘듭니다. 대만처럼 다목적 ic신분증 도입해서 유해업소에 신분증 검별기 갖다놓고 체크인하게 합시다. 쌍팔년도 신분증 말고 ic신분증으로 바꿔서 청소년보호 책임을 사업주에게만 묻지말고 국가가 좀 책임을 나눕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