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정책은 즉시 개선해야 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8-26 ~ 2018-09-25

저는 창업 3년된 50대입니다. 창업정책 및 경제에 대해 몇 가지 건의 합니다. 1. 청년창업은 언발에 오줌누기 과거 정부나 현재 정부나 똑같이 밀고있는 청년 취업정책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뒤에 숨은 내용은 뭘까요? 과연 홍보물에 적힌대로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많아서 성공할까요? 도전적인 정신이 장년보다 뛰어나서 더 많이 성공할까요? 청년만이 유니콘 기업을 만드나요? 이건 아닙니다. 공부 많이 해서 공무원 된 사람들이 자기 밥그릇 지킬려고 기껏 생각해낸 말장난입니다. 이렇게라도 해서 청년 실업율 숫자 좀 깍아 볼까 해서 세금으로 떡칠 하는 젤 쉬운 방법이죠. 청년과 장년의 차이는 경험입니다. 청년이 회사에 취직하면 인턴, 신입, 사원, 대리, 과장까지 10년이상 업무능력을 쌓아야 계약서 한 장이라도 제대로 작성합니다. 이러한 경험이 많은 장년이 사업에 성공할 확률이 높지, 세금계산서가 뭔지도 모르는 청년이 더 높지는 않습니다. 만약 창년이 더 가능성 있다면, 실패한 창업가가 재도전했을 때 성공가능성이 높다고 선전하는 ‘재도전 프로그램’은 세금낭비 일뿐입니다. 이제는 청년 창업비용으로 월급쟁이의 창업을 장려하고, 큰 기업의 인력 개발비나 인턴지원금으로 사용하면, 경험 많은 창업자가 성공해서 전회사와 상생관계가 되면 중소기업의 수는 늘어나고, 큰 기업은 빠져나간 인력으로 인해, 청년 취직자리는 늘어나서 순환적인 취업 흐름이 되지 않을까요? 현재 창업 지원 프로그램의 50%이상이 청년으로 한정되어 있어, 35세 넘으면 창업했다가 기회도 얻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꿈을 포기해야 합니다. 2. 창업할땐 유통을 먼저 해야 한다. 창업초기에 관한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 교육, 장소, 자금, 기술까지 너무 많아 행복을 넘어 어지럽기까지 합니다. 아쉽다면 어떤 것을 해야 할지 정글에서 헤매다 아사 당합니다.(창업단계별 기호라도 표시해주세요) 그러나 이것도 1년뿐입니다. 1년 넘어서 매출이 없으면 우리나라 보증기관, 은행 모든 곳에서 정책자금, 대출 모두 못 받습니다. 1달 만에 바로 생산할 수 있는 제품이거나, 사업자 내기 전에 미리 제품을 만들어 두었다면 다행이지만, 않그렇다면 2년을 목표로 가족돈 다 끌어다 개발, 생산, 마케팅비 모두 쏟아 붇는 도박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창업할 때는 사업자등록내고 바로 중국에서 제품을 수입해다 팔아서 당기년에 매출을 올려야 1년 넘어도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다행히 창업 3년까지 대상인 사업화지원 프로그램에 겨우 통과해서 지원금으로 개발에 성공했더라도 이제는 양산비용이 없어 창업사냥꾼들에게 넘겨야 합니다. 왜요? 2년 동안 매출이 없어서 양산자금 대출 못받습니다.(이러한 현실은 어떠한 창업프로그램에도 없었습니다. 왜 불편한 현실에 대해 아무도...) 국민들한데 죄송하지만, 저는 투자 받으러 중국가야 합니다. 양산자금이 없어 사업 접으면 2억이 넘는 대출을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세금 써서 만든 제품인데, 중국놈이 돈벌게 됐습니다. 3. 우리나라 창업자금은 중국경제 부양금. 다행히 정부 지원을 받아 제품화에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치열한 시장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단가가 제일 중요 합니다. 최초 제품이라도 기존에 사용해왔던 경쟁 제품이 있으니, 비싸게 팔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선택 하는게 중국, 베트남 생산입니다.(99%) 개발비는 세금 사용하고, 생산은 중국에서 하면 우리경제에 도움 됩니까? 우리의 어떤 창업 프로그램도 생산에 대한 전제 조건이 없습니다. 창업자금을 지원할 때에는 FTA를 전제로 하시면 됩니다. 최종 제품의 원산지 증명을 우리나라로 못받고 해외에서 생산한다면, 창업자금 회수 하세요. 우리나라 영세 제조업의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