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8-28 ~ 2018-09-27

음주운전에의한 사망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이유는 음주로인한 심신미약이라는 대한민국의 법에 하자가 있기때문입니다? 외국은 음주운전 사고를 더 강력하게 처벌하는데. 오직 대한민국만 음주운전 에 대해서 처벌이 관대하다보니. 처벌에 대한 두려음이 없고. 오히러 음주운전 을 빙자한 고의적인 교통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여겨집니다! 그로인해 단란한 가족이 피해자가되어 가족이 해체되어도 가해자는 죄의식도 없이 횔보하고 돌아다니는 끔찍한 일도 발생합니다. 음주후 운전대를 잡는것은 미필적 살인을 저지를 개연성이 있으며. 법원의 관대한 처벌을 예상하고. 죄의식도 없이 사고를 내고도 심신미약 이라고 기억 못한다고 변명하지만. 술을 아무리 많이 마셔도 쓰러지기 직전이라면 분명하게 기억이 있는데도. 법원의 감면초치를 의식해 기억이 없다고 변명하는것 입니다 대한민국의 음주사고로 인한 피해가 . 인구비례로 볼때 미국의 총기사고 사망과 같을정도로 높지않나 생각되며. 음주로 인한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음주에 의한 처벌을 일반 범죄보다 더 강한 형량을 적용해 처벌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음주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을려면 반드시 음주사고를 강럭하게 처발하는 입법이 필요하며. 일반 사고보다 더 강력하게 처벌시켜야할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