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뛰는 걸 언제까지 보고 있을거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17 ~ 2018-09-16

박근혜 정부의 무능과 국정농단에 항거하여 분연히 일어선 촛불민심을 받들어 출범한 문재인 정부 1년이 한참 지났습니다. 그 동안 안보, 대북관계, 국제외교, 국방 등에서 온갖 적폐를 청산하며 나라를 혁신하기 위해 고군분투 해 온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검찰, 국정원, 정치, 사법 등 많은 분야에서 여전히 청산해야할 과제가 산적 해 있는 것도 사실 입니다. 특히 서민생활의 가장 기초적인 수단인 주거의 안정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정부의 관심과 적극적인 의지가 없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집값을 잡겠다고 투기 조정지역 과열지구 몇 군데 지정하고, 양도세와 보유세 찔끔 올려 시장의 맷집만 키워 놓아 서울은 물론이려니와 그 주변의 분당, 판교, 광교, 광명, 구리, 안양, 의왕 등 수도권 대부분의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지요? 대통령님만 의지가 있을 뿐 정책결정자들인 청와대 수석, 장관, 국회의원, 고위 공무원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흉내만 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가계부채가 1500조원을 넘어 우리 경제의 핵폭탄이 되었습니다. 대출금으로 갭투자 해서 신선노름하는 투기꾼들을 언제까지 수수방관 하렵니까? 집 없는 서민들이 언제까지 전월세를 전전하며 고단한 삶을 살도록 내버려 두렵니까? 주거의 안정은 가장 중요한 생활수단 입니다. 어떤 사람은 수십 채씩 가지고 있는 집을 어떤 사람은 평생토록 단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하는 것이 정녕 개인의 능력 때문 입니까? 좀더 강력한 다주택자 규제정책으로 집을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는 자들이 발을 못 붙이게 하고, 서민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중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돈이 먼저 입니까, 사람이 먼저 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