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수행자 관련 보상법 개선을 요청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8-29 ~ 2018-09-28

북파공작원들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법을 통해 심사를 거쳐서 보상을 받았던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기간 상의 문제와 절차상의 어려움 때문에 보상을 받지 못한 인원이 상당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관련된 자료를 찾아보고 조사를 하면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부디 개정을 하여 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특임자와 가족들을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가. 신청기간 제한의 문제 지난 2004년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2016년 1월까지 총 4차례 개정을 추진해 정부는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을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2005년부터 지난 2017년까지 총 9175명의 보상 신청자 중 6369명이 심의를 거쳐 보상대상자로 확정했고 나머지 2468명은 기각, 222명은 보상 신청을 취하했다. 116명은 아직 심의 중이다. 그러나 13,848여명의 특수임무수행자 중에서 보상금 지급신청을 한 건 수는 9175여명 약 4000여명 이상의 특수임무수행자는 시청을 하지 못한 상황이다. 신청기간이 지난 후에는 더 이상 특수임무수행자나 그 유족들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존재하지 않는다. 특별법 특성상 보상 신청기한을 3개월에서 1년으로 제한하고 여러 차례 개정을 반복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보상금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신청기간이 지났음을 이유로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는 현재까지 15명이다. 특별법이 남발하고 있는 대하민국에서의 특별법은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본고는 이러한 점에 따라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을 일반법으로 개정하고 보상에 관한 신청기간을 보상대상이 모두 받을 때까지 연장하여야 한다는 바를 주장하는 입장이다. 나. 특수임무수행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홍보 불충분 뿐만 아니라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와 국방부는 서신, 일간지, 인터넷 등 언론을 통하여 여러 차례 국민들에게 본 위원회의 활동과 보상신청에 대한 홍보를 하였다고 하지만 보상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조차 하지 않은 원인은 보상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였다고 생각한다. 주관적인 입장에서 보상에 대한 충분한 홍보를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고 그 사실을 아직까지 보상신청을 하지 않은 4000여명의 보상 대상자들이 있다는 것이 증명을 한다. 다. 특수임무수행자 판단여부에 관한 정보 확보의 어려움 보상신청을 하기 위해서 역시 그에 합당한 증거를 필요로 한다. 그들은 특수 임무 수행 당시 민간인의 신분으로 임무를 수행하였고 본인이 특수임무를 수행하였다고 증명할 증거도 부족하고 있다고 하여도 역시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다. 신청기간 내에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을 신청되었다고 하더라도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의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사항,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금 등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 등 여러 가지 심의와 의결을 통하여 결정된다.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되어 보상을 받기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실질적으로 판단을 위해 중요시 여겨지는 것은 증거이다. 즉 특수임무를 수행하였다는 기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런 중요한 정보들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 아마 국가의 기밀로 철저히 숨겨져 있을 것이다. 실제로 국가기록원에 공개된 특수임무에 대한 사건 기록은 이미 사회에 환기된 실미도 사건 단 한가지뿐이다. 특임자보상법 제 5조 (비밀누설금지 등)에 따르면 위원회에서 조사하여 증거를 얻어도 얻지못해도 국가 기밀과 관련된 사항이라며 고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특수임무수행자 본인 혹은 그 유족이 사실을 증명할 직접적인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 및 위원회에 파견되거나 위원회의 위촉에 의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이 법률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위원회는 제4조제2항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결정한 관련사실을 해당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에게 고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특수임무를 수행 하였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여 보상신청 조차 할 수 없는 대상자 역시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필자는 보상에 대해 신청을 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정부가 가지고 있는 기록에서 특수임무수행자를 찾아 본인 혹은 그 유족에게 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라. 특수임무수행자 보상대상 제외에 관한 문제점 특수임무수행자로 보상신청을 하고 그에 합당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경우가 있다.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따르면 1948년 8월 15일부터 2002년 12월 31일 사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서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수행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된 자를 말한다. 동법의 시행령 제 2조에 따르면 "군 첩보부대"란 대한민국의 국군이 특별한 내용· 형태의 정보수집 등을 목적으로 창설하여 운용한 부대를 말하며, 외국군에 소속되었거나 군 첩보부대의 창설 이전에 구성되어 유격전 등에 종사한 부대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시행령 제 3조(적용기간)를 통하여 육군 : 1951년 3월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해군: 1949년 6월 10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공군 : 1951년 5월 15일부터 1971년 8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본 법률의 하위법인 시행령에서 ‘특수임무수행자’의 범위를 축소, 제한한 것은 상위법인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의 의도와 목적을 훼손시키는 경우로 판단된다. 외국군에 소속되었거나 군 첩보부대 창설 이전에 구성되어 전투에 참여한 부대 중에서도 특수임무에 참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그들의 희생과 공헌은 외국을 위하였다는 것 보다는 자국(대한민국)의 수호, 국민 생존권 보장 등 모두 대한민국을 위하였다는 관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특수임무 수행을 통하여 희생한 분들과 그 유족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희생에 대하여 감사를 표하며 이를 통하여 국가발전에 공헌이 본 법률의 의도와 목적이라 하면 외국군 소속은 물론 군 첩보부대의 창설 이전에 구성되어 각종 전투에 참전한 부대에서 특수임무를 수행한 분들을 위한 보상 역시 당연시 되어야 한다. 마. 유가족의 예우에 관한 문제 1) 유가족의 알권리 침해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5조 비밀누설금지 등의 항목에서 제2항을 확인해보면 ‘위원회는 제4조제2항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결정한 관련사실을 해당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에게 고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실제로 특수임무에 포함되는 사람들에게조차 해당사항이 없다고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 유가족들에게는 특수임무수행 중 사망이라는 안타까운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도 됨을 의미한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까지 글이 올라온 박○○씨의 사례를 본다면 관련 지자체에서의 확인이 불가능하고, 국가 기관에서조차 해당 사실 요청을 거부한 것을 알 수 있다. 정부산하기관에서 정보제공을 꺼리는 이 상황에서 본 항의 정보 미고지 가능이라는 내용은 특수임무수행 입증가능성을 떨어뜨리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특수임무수행자의 유가족들은 정부기관으로부터 자신의 아들 혹은 남편이 특수임무수행 중 사망한 사실을 모른 체 허망한 세월을 보낼 수 있다. 유족에게 고지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항은 인도적인 문제가 있을뿐더러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을 실시하는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 특수임무수행자의 인정여부는 본 법령이 발효된 시점으로부터 국가안보의 영향을 미칠 일이 없으며, 악용될 우려가 상당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법령 제5조 2항은 삭제되는 것이 마땅하다 판단된다. 2) 미신청 유가족들에 대한 보상제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의 경우 신청된 유족에 대해서만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 그 결과 동일한 임무를 수행하였다 하더라도 미신청자에 대해서는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하지만 신청하지 않은 책임을 온전히 미신청자에게 귀속시키는 일은 온당치 못하다. 유가족들이 비밀누설금지 항목에 의해 특수임무 수행 중 사망여부를 알지 못할 수 있으며, 본 법에 대한 홍보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기에 형평성이 어긋나기 때문이다.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의 사례를 찾아본 결과 보상을 신청하지 않은 특수임무수행자 유족에게 특수임무수행 해당 사실을 고지하고 신청을 하도록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능동적으로 활동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군 특수임무수행자 심의위원회와는 상반되는 태도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이라는 취지를 위해서는 미신청 유가족에 대해 보상제한을 철폐하고 추가적으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바. 보상금 액수 구체화 보상금·특별공로금·특별위로금의 경우 체계적으로 정해진 체계가 없으며 오직 대통령령 및 심의위원회의 독단적인 결정에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진행되었을 시, 비일률적인 보상으로 인한 불공정성 및 공금 횡령의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2007년 보상처에서 근무하는 현역 부사관과 군무원이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에게 주어지는 보상금 수억 원을 횡령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는 정해진 지급기준액이 없었기에 생긴 일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특수임무수행자 본인이 수령하는 보상금과 유족이 수령하는 보상금의 기준이 세워져야한다. 현재 특수임무수행자의 상황과 가장 비슷하고, 그들에게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시행령을 살펴본 결과, ‘군인연금법 시행령’이 가장 유사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본 시행령에는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이 동반되는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특수직무 순직’의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수임무수행자보상법과 유사점을 갖는다. 특수직무 순직의 경우에는 소령 10호봉 월급의 55배를 지급할 수 있게 하는데, 이를 특수임무수행자에게 적용한다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특수임무수행 중 사망자의 경우 현재 2018년 기준 소령 10호봉 보수월액인 3,966,100원×55를 하였을 시 약 2억2000만원이라는 결과가 나오는데, 이를 특수임무 수행 중 사망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살아있는 특수임무수행자에게는 이의 2/3를 지급하고 상해 및 정신적 질병이 있는 경우 치료 목적으로 사용한 돈 전액 지급 및 기대 사용비를 연금형식으로 보상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직접 북파된 요원이 아닌 훈련만 받은 요원이라면 2억여 원의 절반정도를 지급한 뒤 북파생존자와 마찬가지로 치료목적에 사용된 돈을 지급하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심의위원회는 무엇을 하는 것인가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심의위원회는 상해정도에 따라 보상비를 추가 산정하고, 활동 시기 및 부대를 파악하여 그 정도에 따라 추가 보상을 해주는 역할을 해주면 비리 및 불공정성에 대한 우려 없이 순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