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정책의 제언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8-18 ~ 2018-09-17

청와대의 일자리 정책을 입안 하시는분들 일자리 만드시느라 고생이 많으세요.. 무엇이 문제인가를 이제 솔직히 말할 시기가 아닌가요? 국민이 왜 일자리정책에 회의적 시각을 갖고, 비판하고, 불신하는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가치는 돈입니다. 돈이 돌아야 경제가 살고 일자리도 생깁니다. 그러므로 일자리 창출의 핵심은 돈이 도는가?가 입니다. 일자리 정책을 입안하시는 분들께 묻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돈이 돕니까? 시장상인에게 물어보면 백의 백은 돈이 안돈다 말합니다. 그러니 일자리가 창출될까요? 그래서 시장상인들은 일자리창출을 비웃습니다...갤갤갤하고. 지난 수십여년간 돈은 어디로 흘러들어 어디에서 멈춰있습니까? 한번 추적해 보시죠. 제 짧은 식견으론 돈이 멈춘 그곳은 아주 명명백백합니다. 경영혁신, 신경제추진, 세계화.. 뭐 거창한말 다 동원된 그곳... 그곳에서 돈은 멈춰있네요. 지금 이순간에도 그들은 돈을 흡수하는데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기업은 상품을 만들어 시장에 팔고 가계는 상품을 구매하고 정부는 상품출하와 구입이 원할하게 이루어지도록 정책을 조율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까지 배운 경제학 이론입니다. 그런데 지난 10년간을 되돌아보면 기업은 자동화, 아웃소싱으로 원가를 절감하였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원가가 절감된 만큼 상품의 가격을 낮추어야 하는 것은 상식입니다. 아니면 상품을 만드는 인건비나 하청업체에 원가를 제대로 반영했어야합니다. 10년을 되돌아보면 상품가격은 시장에서 고정된 가격으로 판매되었습니다. 그 이윤은 고스란히 대기업의 사내보유금으로 쌓여있네요...물론 모두는 아닙니다. 지금 다시 가격이 들썩이는 것은 그동안의 자동화와 아웃소싱의 결과로 얻은 이득물들이 소진되어 가기에 가격상승이 불가피한 것이겠죠. 나는 하나도 손해보면 안된다는 저질스런 자본가의 탐욕이 묻어 있는 가격상승입니다. 탐욕의 한편으로 4차산업을 이야기합니다. 4차산업으로 돈벌고, 아웃소싱을 포함하여 하청업체 원가 깍아 돈벌고, 정부가 일자리 만든다고 돈풀어서 돈벌고, 정부가 불우이웃 도와 주는 돈 벌고... 그야말로 탐욕스런 자본가의 천국이네요. 그러니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것은 예수님 말씀대로 부자가 천국에 가려면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과 똑 같은 상항이네요. 백약이 무익하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데, 또 일자리 창출한다고 거금을 쏟아부시는 경제부총리님... 제정신인가 묻고 싶네요. 지금 돈이 돌지 않는 곳이 어딘지 정말 모르신다면 무능하신거고, 아신다면 직무유기네요. 당신이 눈감고 있는 이순간 하청업체는 원청의 원가를 맞추려고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자동화, 아웃소싱의 결과물이 다 소진되어 원청의 원가를 맞추기 위해 하청은 오늘도 직원을 해고해야 하고, 아니면 문을 닫아야한다는 결정을 해야한다는 사실을. 뭐 도태될 기업이라 주장하면 할말은 없습니다. 도태되어야하는 기업도 현실적으로 많이 존재하기에 그러나 웃깁니다. 4차산업 육성하려면 소비자의 내실도 어느정도 중요한데.. 기업의 아이러니가 여기서 생기네요. 정부의 일자리 창출의 막대한 투자결과는 언발에 오줌누기식으로 당연히 실패하겠지만, 역설적이게도 4차산업 발전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기업은 알기에 아이러니 하다는 것입니다. 존경하옵는 경제부총님.. 이제까지 열심히 일하셨으니 집에서 좀 쉬시죠. 죄송한 말씀이나 부총리께서는 담배세 담박에 올렸습니다. 담배세 올렸던 그 추진력으로 증세 제대로 하셨나요? 또 한가지.. 미세먼지정책의 한 방편으로 경유유가 세금정책에 대해서 입니다. 딱 한마디 드립니다. 미세먼지 없는 청명한 날에도 경유차는 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