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관련하여 제안을 드립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8-30 ~ 2018-09-29

저는 성남에서 제조업을 하는 중소기업 대표입니다. 고용관련하여 현장에서 제가 느끼는 몇가지를 적어보고자 합니다. 우선 요즘 뉴스를 보면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지원에 대한 정부의 모습을 보면서 답답함을 느낍니다. 우리 나라 경제주체에 소상공인만 있는것 같습니다. 소상공인을 평가 절하하고 싶은 맘은 없습니다. 다만 소상공인이 창출하는 고용은 장사 잘되면 뽑고 좀 안되면 자르고 하는 장기적인 고용창출에 적합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아르바이트, 일당직, 단순노무직이 상당한 비중입니다. 결국 젊은 사람들이 원하는 안정적이거나 기술습득, 경력관리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직군들이 많습니다. 그런 산업부분에 이렇게 올인을 하는 정부의 모습이 대단히 단편적이고 중장기적인 고용정책과는 거리가 멀게 느껴집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잘되길 바랍니다. 망하고 싶은 사람은 한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원하는 장기적인 고용창출과 고용안정성을 바란다면 소상공인 쪽은 아닙니다. 어쩌면 소상공인 분야의 정책은 시장의 흐름에 맡겨 둬야 한다고 봅니다. 정년이던 정리해고든 자발적 퇴사를 하신분들이 너무 뜸금없이 치킨집을 차리고 식당을 차리고 사업을 하는데 힘들고 어렵다고 정부가 다 도와주면 어찌합니까?????? 이런 분야는 차라리 프랜차이즈 법을 지속적으로 개정하고 본사와 대리점간 수익을 구조적으로 잘 나눌수 있도록 제도정비를 해야하는것 아닙니까…거리간 문제, 이익배분문제등을 정리해서 말이죠. 차라리 지속적으로 고용을 늘리고 경력이 축적될수 있는 중소기업에 많은 지원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중소기업은 생산, 개발업무도 있고 인사, 총무, 구매등 지원업무도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장년층도 일할수 있는 분야도 있고 청년층이 일할수 있는 분야가 혼재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어느날 부터 장년층 지원제도가 없어졌습니다. 최저임금보다는 더 줄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장년층 지원제도가 없으니 기술이 없어도 키우면 되지 하며 경력이 없는 사람도 뽑아서 사람을 키웠는데 그런 지원제도도 없이 경험없는 장년층을 뽑기도 해야 합니다. 경력단절 여성이나 조기 은퇴자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을 하게되면 경험이 없어 망하기 쉽지요…설사 망한다고 해서 갈곳이 있어야 하고 재기할 힘을 키울 곳이 있어야 하는데…그 분들이 대기업 갈수 있을까요? 엄청난 재력가나 경력이 화려하면 잘 망하지도 않아요….하지만 그런분들 얼마나 있을까요? 년간 몇조원씩 소상공인 분야에 쏟아 부을 것이 아니라 제조를 하는 중소기업에 투자를 해주셔야 합니다. 지난번 30인 이하 중소기업에 최저생계비 지원하셨지요??? 미안한 말씀입니다만….어느 정신나간 양반이 30인이라고 했는지 말해주세요… 제조업은 업종에 따라 5인, 10인도 많지만 40인, 50인, 100인 회사도 노동집약형 제조업이 많아요…. 근로자도 구하기 어려운데 최저생계비 지원은 30인 미만이라고 하면 회사 쪼개서 20인+20인 해야겠네요… 최저 생계비 지원 그런거 하지 마시고….중소기업이 개발비, 연구, 고용할때 지원해주세요. 직장을 찾으려는 적극적인 구직자에게 지원을 하셔야 하고 직원을 더 뽑으려는 회사에 연령에 상관없이 지원을 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중소기업 직원들과 사장님들 바보아닙니다. 회사가 잘 되면 월급 더주는게 당연하구요….버티다 버티다 어려우면 사람줄입니다. 청년 고용도 자발적 퇴사가 있는데…지날 달 까지 몇 명인데 자발적 퇴사 1명과 청년채용 1명이면 지원 못받아요…2+1이 아니랍니다. 2+1 하려면 자발적 퇴사자도 없어야 해요… 자발적 퇴사자를 막아야 합니까? 그거 지원받으려고? 우리나라 경제의 주요 중심축은 아직까지 제조업입니다. 서비스산업에 상당히 많이 분포되어있는 소상공인이 아닙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용시장을 바라봐주시기기 바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