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7만원 이의신청으로 즉결심판후 형사사건화 되어 피의자 신문조서 받고 검찰송치는 잘못된 제도입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8-26 ~ 2018-09-25

출퇴근 하는길이라 익숙한 그 자리에서 단속순경이 비디오캠코더 촬영한다는것을 알고 있는데 면접보러 가는중 지난5월21일 15시21분경 녹색등(전진)신호였는데 일시정지선을 지나 횡단보도 거의지난 끝부분에 걸쳐있었는데 교차로를 통과할수도 있었으나 차량이 정체되는것을 보고 횡단보도상 정지해있었고 한참동안 20초이상 녹색등(전진)신호였는데 이런 상황과 신호등은 보이지 않게 하고 신호가 바뀔무렵부터 촬영하여 단속을 위한 단속을 하여 도로교통법27조 횡단보도 통행자 보호의무 위반 과태료 7만원을 억울하여 교통민원실 방문후 이의신청하려면 (범칙금6만원 벌점10)으로 변경후 즉결심판후 청구기각하여 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문조서까지 받고 지장까지 찍고 검찰로 송치되어 처분된다는 제도가 저뿐만이 아닌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 해당 된다는 제도가 과연 올바른 제도입니까?! 분명 잘못된 제도라 생각하며 바로 잡아야 된다고 청원합니다. 하고 싶은말 저는 14년째 매월1만원씩 기부를 해오고 있고 어렸을 때부터 연탄배달을 해봤고 지금도 비정규직 계약직 삶을 살지만 길을 가다가도 불쌍한 사람이라 생각되면 국밥이라도 사드시라고 행여나 불쌍한분 자존심 다칠까 조심스럽게 사람들 없는데서 작은돈이라도 건네보기도 했었습니다. 과태료 7만원이 좋은일에 쓰여진다면 참으로 기분좋은일입니다. 그러나 억울하여 이의신청하려면 즉결심판을 받아야 되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후 검찰송치및 처분까지 받아야 된다는게 국민으로서 시간과 차비 그이상 소진하였고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남동경찰서에서 주소지 관할 부평경찰서로 이첩되어 교통민원실에 가서 이의신청하고 인천지방법원및 다시 경찰서 피의자 신문조서후 인천지방검찰청 최**직무대리 검사님 기소유예처분하여 저는 혐의없음이 맞다생각 하여 다시 진정넣었더니 조**검사님이 하는말씀이 헌법소원을 하라 말씀하시며 변호사를 선임해야지만 헌법소원을 할수 있다 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소유예처분을 내린것을 다시 검사님이 판단하여 기소유예를 혐의없음으로 처분내릴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헌법소원을 하게되면 변호사 선임해야되니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표현이 맞는거 같습니다. 그리고 남동경찰서 교통부서 경찰하는 말이 과태료 7만원가지고 이렇게 까지 하는분 처음본다라고 하며 기소유예처분 나왔다고 하니 자기가 담당자한테 알아봐도 잘모른다고 하고 이런경우는 처음겪는 일이라 어떻게 처리해야될지 저한테 되물어왔고 제가 답을 말해줘도 모른다고 하여 혹시나 하여 인천경찰청 교통단속 부서 최** 경찰하고 통화했더니 제가 하는말이 맞다라고 합니다. 부평경찰서 교통민원실 전화했더니 여순경도 잘모르고 조서받은 담당분한테 물어보라고 하더군요. 아버지께서 6.25참전하셨고 유공자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작고하신 후 6.25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 되셨는데 (상이 국가 유공자)가 아닌 이유로 아버지 이하 어머니 자녀들 혜택한번 받은게 없습니다. 이런 국민을 감싸주고 보호해주지 못할지언정 단속을 위한 단속을 하여 잘못된 제도는 바로 잡아 고쳐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