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국민연금 가입 폐지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13 ~ 2018-09-12

기간을 정하여 국내 기업에 고용되어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다 그결과 임금에서 외국인 근로자50 % 회사에서 50% 매월 국민연금을 납부한다 후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이 3년 혹은 5년 끝나고 출국할때 문제가 발생한다 그것은 이들즉 외국인이 납부한 국민연금과 회사에서 납부한 국민연금까지 모두 지급받는다는 것이다 지금 최저임금 문제로 가장 득을보는부류가 외국인 근로자인데 기업은 최저임금에 퇴직금조의 출국만기보험 게다가 국민연금 까지 지금 국민연금 고갈의 시기가 문제가 되는 와중에 이렇게 기간이 정해진 외국인 근로자에게 까지 국민연금이 지급되어야 하나 안되면 외국인 근로자가 납부한 국민연금만 지급되어야지 왜 회사가 납부한 국민연금도 지급되는가 이는 불합리한 제도라 생각된다 따라서 외국인 국민연금 가입은 폐지 되거나 아님 회사에서 납부한 국민연금은 회사에 돌려주던가 기금으로 사용하거나 혹은 50% 회사 부담금인 국민연금 납부액을 외국인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포함시켜 기업의 이중 부담을 덜어주던가 정부의 현명한 제도 변화가 필요할 때라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