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폐지는 왜 검토를 하지를 안는걸까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21 ~ 2018-09-20

국민연금 제도 발전 위원회가 지난 17일 국민연금 개편안 1, 2 안을 발표했지만 탁상 공론안을 가지고 밑빠진독에 물 붓듯는 말하고있는데 그게 안이라고 말하는건가 그때가서 또 고갈되니 더내고 덜받고 연금 지급 늦추고 하려고 하겠지요 지금도 60세 전에 직장을 나오게되는 현실인데 60넘어서 직장을 다니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연금 납입기간을 또 늘인다고요 국민들인 일하는 개미인가요 개 돼지 인가요 그런게 국민 연금인가요 장례연금이지 공무원 군인연금은 40세에 퇴직해도 근무년수만 되면 그때부터 연금을 지급한다는데 형평에 맞는건가요 국민 연금법은 상도의도 무시한 위헌 아닌가요 그리고 국민연금 폐지는 왜 검토를 안하나요 연금 고갈된다고하면서 고갈되기전에 빛잔치 합시다 왜 국가가 국민들 노후가 걱정되서 만든 국민연금 과연 국민을 위하는건가요 고통을 호소하는 대다수 국민들이 눈에 안보이시나요 연금이 고갈된다고 국민들 불안에 떨게하면서 국가가 연금법에 보장은 왜 안하나요 국가는 국민을 위해서 있는게 아닌거같습니다 국가는 공무원과 군인들 연금은 적자가 난거 세금으로 전부 보장해주고 연금도 많이 주는거 보면 공무원과 군인들을 위해서 있는거 같습니다 링크에서 처럼 다층체계 안에서 국민연금 개혁방안 적극적으로 찾아서 국민들이 납득할만안 안을 만들어서 발표하세요 말도안되는 안을가지고 헛소리 하지 말고 국민들이 봉이냐 전문가들은 3개 연금의 ‘구멍’을 메우는 동시에 상호보완적인 다층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국민연금 개혁 방향 역시 이 안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연금만 개혁한다고 전체 국민들의 노후가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기초연금과 퇴직연금의 역할을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따라 국민연금 개혁방향에도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러고 말하는데 국민들 열심히 일하는데 삥이나 뜯으려고 하지 말고 정말 국민을 위해서 우리 후세대를 위해서 어떤 정책을 가지고 국민연금을 개혁할건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주기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