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 당선 후 당선무효이 경우 재선거비용을 부담시키자.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8-02 ~ 2018-09-01

국민투표로 선출된 공직자가 선거 전에 제기된 불법적 행위로 인해 선거무효화되어 재선거를 치뤄야 할 경우 그 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국가에 배상하도록 하자. 이는 선거전에 본인이 위법적 행위를 의도적으로 거짓행세하여 국민을 기만한 것으로 본인이 저지른 불법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그로인해 국가와 국민에게 재선거를 치뤄야 하는 비용적 부담을 준 것으로 그에대한 처벌도 당연히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