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에 대하여 제안 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8-20 ~ 2018-09-19

정부에서는 많은 지원을 하면서 세금을 쓰고 있는데 이 지원금이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의문이고 효과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국민의 한사람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체감할수 있는 지원을 받을수 있는지 고민을 하다가 작은 의견을 제안 하고자 합니다. 최저 시급은 고용주 입장에서 자기 주머니에서 지급해야하는 아주 민감한 사안 인데 돈을 지급하는 당사자가 자신의 환경에서 가능한 액수를 지급하는 것인데 고용주 환경도 모르면서 무조건 주라고 명령을 내리면 죽든지 사업을 접으라는 이야기나 다름이 없지 않겠습니까? 하여 최저 임금도 실현시키고 고용주도 편안하게 많은 사람을 고용하여 쓸 수 있도록 정부지원금을 고용인 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 입니다. 1,최저 임금은 그대로 실행하면서 시급인상분과 4대 보험료 부분을 정부 지원금으로 지원하되 업주는 시급 6000원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부분은 고용인이 정부로 부터 고용인의 통장으로 직접 지급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세세한 부분은 제도적으로 보안하여 실현가능 하도록 하면 중간에 세는 세수도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정부에서 지난번에 보전을 해 주겠노라 하였으나 지원금이 너무 적고 기한도 한시적이라서 고용인 입장에서 보면 괜히 4대보험 들고나서 후폭풍이 너무 크니까 오히려 반대를 하여 고용주가 정부안대로 움직일수가 없는 상황이되어 효과가 없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