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를 살립시다.  다 함께 사는 길입니다.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8-26 ~ 2018-09-25

고용절벽이니 뭐니 암담한 소식만 들려옵니다. 방법은 내수를 살리는 것 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가계대출로 큰 빚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이자부담이 늘어나는만큼 소비여력이 줄어들고 있으며, 거기다 최저임금까지 오르니 한계선상의 자영업자들이 고용을 줄이는 쪽으로 살아남기위한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카드 수수료를 내리고 어쩌고 하는 것은 언 발에 오줌누기 입니다. 이때 가장 적절한 대안은 내수경기를 진작시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을 설명해 보지요... 올해 우리나라의 출국자는 3천만명을 넘길 것 같습니다. 이들에게 10,000원(선박 이용시는 1,000원)을 징수하여 연간 3,000억 정도를 관광진흥기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돈을 목적세로 전환하고 좀 인상(50,000원 정도로)해서 1조 5,000억 정도 조성하고, 순세계잉여금에서 8조 5,000억을 보태면 10조가 됩니다. 이돈으로 국내관광 보조금을 지급하면 1인당 200,000원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4인 가족일 경우 800,000원이 되고 이돈으로 1~2회 국내관광을 할 수 있습니다. 주유소, 숙박업소, 식당, 특산물 판매점 등지의 매출이 늘어나고 고용도 함께 늘어납니다. 무분별한 해외여행을 조금 진정시킬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2019년부터는 일본도 출국세를 징수한다고 합니다. 이런 정책을 시행하면 문재인대통령 지지율이 20% 포인트 정도는 수직상승하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도 말끔이 치유됩니다..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