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지급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8-29 ~ 2018-09-28

이혼후 양육비 지급은 좀더 형편이 나은사람 또는 과실이 많은 사람이 지급하는것으로 법이 정하는것인데 우리나라 이혼자녀/아동 10중 7명이 대한민국의 허술한 법망을 피해 지급하지 않고있어 어린이들만 이런 피해를 당하고 있읍니다. 이런경우 선진국처럼 아동학대로 대처해 주시기를 법원 국회에 간곡히 청원 합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처럼 출산율이 떨어지고 이혼율이 급증하는 지금 법이 이러하다면 누가 무서워서 아이를 놓겠읍니까? 출산장려정책 차원에서라도 하루빨리 해결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