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국민의 세금으로 해결하지 말기 청원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8-31 ~ 2018-09-30

작년부터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서울은 15개 구가 투기지역과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습니다. 재건축아파트는 조합원 지위 양도를 할 수 없으니 매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규제로 인해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부동산 가격은 더 오르는 것입니다. 거래는 작년대비 5분의 1로 줄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시장의 흐름을 막아놓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을 보유자들에게 양도소득세, 보유세, 종부세 등 각종 세금을 올려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부동산 가격은 거래를 막는 특수 규제상황에서 이루어진 거래가격들 입니다. 이런 시장 가격은 규제 정책의 잘못으로 만들어진 일시적 급등 현상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시세가 마치 소유자들의 실현 소득인 것처럼 세금을 많이 부과해야 한다는 발상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세금을 내야 하니 부동산을 팔려고 해도 팔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세금 올리겠다는 발표를 봐야 하니 답답해서 국민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득이 없는 은퇴 세대들도 고려해서 경제 정책을 세우길 희망합니다. 생활 물가가 너무 오르고, 세금이 오르고 있으니 중산층의 어려움을 헤아려주는 정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