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임차인이 내는 관행에 대해 개선부탁드립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18 ~ 2018-09-17

안녕하세요 저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납부하는 관행에 대한 개선을 청원드리고자합니다. 전세로 지낼경우 사실상 정확히 2년이라는 기간을 채우고 나가는건 힘들고, 막상 살다보며는 집에 대한 문제가 발생해도 집주인은 나몰라라하고 해결 안해주는 경우가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임차인이 더이상 그집에서 살 수없어 나갈경우에 계약기간을 못채웠기 때문에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내야하는것이 관행처럼 되어있습니다 이는 임대인한테 유리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합당한 이유가 있거나 적정기간안에는 복비를 임대인과 임차인이 반반 내는것이 법적으로 합리적이라고 생각이듭니다. 또한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임대인이 내야하는 금액이므로 소득공제 또한 임대인 이름으로 들어가야하는것이 모순되는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작은부분이지만 중개수수료가 한두푼하는것도 아니고 서민 임차인에게 너무 가혹한 관행이지 않을까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