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공동주거 환경을 위해 아파트 관리사무소 지하 설치 금지를 청원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28 ~ 2018-09-27

광주광역시 북구 기초의원 김영순 입니다. 요즘 새로 짓는 아파트 중 일부는 관리사무소가 아파트 지하주차장 한 쪽 구석에 있는 곳도 있습니다. 지하에서 하루종일 근무하는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근무환경이 채광, 통풍은 차단되고 먼지, 습기, 곰팡이, 자동차 배기가스 같은 건강에 해로운 물질에 노출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건강이나 인권의 문제 외에도 급작스러운 기상변화 라든지 화재 또는 엘리베이터 안전사고 등에 얼마나 빨리 대처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결국 관리사무소 직원 외에 입주민의 쾌적한 주거 환경 및 안전에도 지장이 있을 것 입니다. 이는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설치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8628호)이 미흡하기 때문입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에는 관리사무소는 관리업무의 효율성과 입주민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배치하여야 한다고만 되어 있고 같은 규정 제55조의2제7항제1호에서 규정한 경로당 같이 일조 및 채광이 양호한 위치에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법규정 하에서는 앞으로도 지하에 관리사무소를 두는 아파트가 계속 발생할 것이며 더 나아가 지상에 설치한 관리사무소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지하실을 관리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파트 입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만큼 하루 빨리 관련 법규 개정이 필요합니다. 국민이 국민답게 사는 세상,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든든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사람중심, 인권존중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 관련 법규의 개정을 청원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