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간첩법에 대한 인권보호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8-27 ~ 2018-09-26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계신 청와대 관계자분들께 안녕하세요. 저는 경상북도 김천시 아포읍 에서 살고 있는 베트남에서온 이주여성 이주희라고 합니다. 2007년에 입국해서 20011년에 국적 취득하여 가족과 함께 평범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제가 법을 배우면서 또한 제 개인적으로도 법적의 어려움이 겪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민법과 형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중에 형법 간첩법이 있는데요. 형법 간첩법 안에 제98조 제1항과 제2항의 간첩죄 조항은 명확성의 원칙들만 기재되어 있어서. 현실에 간첩사건이 신고해서 피고가 조사과정과 재판을 통해 형을 판결 받을때에는 무죄이나 유죄를 입증이 됬을 경우에 법상의 규정에 따라 정확한 간첩신고 피해자와 피고인 선고를 받으면서 인권보호를 위한 법률이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조사과정에도 인권보호 문제에 대해서 노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간첩사건 판례가 많았습니다만. 현행 헌법 형법의 간첩법에서는 개정되지 않고 있는 점에서 사건이 발생할 때에 이 문제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대통령님과 우리 정부에게 정중히 제의합니다. 모든 국민의 권리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안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법적의 명확한 법 조항들이 반드시 개정및 기재와 실행을 되어야만 합니다! _ 김천시 아포읍 이주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