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군인 연금 개혁하고 국민연금과 통합 하시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12 ~ 2018-09-11

** 천문학적 국가부채를 가중시키는 공무원 연금개혁이 시급하다 !! ** 문재인 공약 공무원 증원 반대 합니다. 공무원 17.4만명 증원땐 ‘30년간 419兆’원이 국민부담으로 돌아온다. 현재도 일반 공무원 차고 넘친다. 넋빠진 503 백치 정권 3년간 3만명 증원하여 년 2조원 추가 혈세가 빠져나가고 잉여 공무원 널려있다 일본인구 1억명에 공무원 50 만명,한국 공무원 천국 인구 4.7천만명에 공무원 81만명 이게 말이 되는가? 일본에 대비 하자면 현재 81만명 잉여공무원 56만명 걷어내고 25만명으로 줄여라. 공무원 이들에게 80년간 혈세로 공무원 급여 연금 지급해 죽을때 까지 국민 혈세로 처 멕여야 한다 . 인구가 줄면 공무원도 줄여야 하는게 정상인데 문재인 정부는 백치 박근혜 정책을 이어받아 비정상으로 가려 하고있다 일본은 공무원 비선호 그러나 한국은 철밥통 공무원 선호 1순위 이게 과연 정상적인 국가라고 할수있는가? 이 상황에서 공무원 증원 하는 정권또한 도저히 정상적인 정권이라 할수 없다 !! 이공계 양성하고 제대로 대우 하지 않으면 자원이없는 대한민국 미래는 없다 노무현 과학기술 경쟁력 세계 7위에서 37위로 추락시킨,이명박근혜 개누리당 적폐의 4대강 삽질 & 유령창조경제 9년동안 철밥통 공무원선호 한류란 미명아래 서비스업 종사자들의 간을 키워 온 나라가 처묵처묵 먹망과 연예인에 올인 한탕주의로 부모들은 어린 초딩 자녀까지 스타를 강요하는 일확천금을 노리는 미친세상으로 타락했다. 1회 출연료 1억원 이상 받는 연예인 세무 조사좀 해라,그들이 빌딩 아파트 부동산 탈세 주범(?)들이다 . 특히 처무처묵 백x원과 비정상 광대 딴따라들 먹방 방송 제제하라. 국운이 기울면 백성들이 먹는것에 집착 한다는 옛 선조들의 말씀이 틀림만은 아닌것 같다 " 적폐 집단 ?? " 문재인정부가 들어서면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주요 국정과제로 삼은 것이 바로 적폐청산이다. 적폐, 오랫동안 쌓여온 폐단이다. 그 폐단의 중심에는 부정부패가 있다. 그 부정부패는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쌓여있어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그 하나 하나를 척결하는 것도 엄청난 노력과 용기 그리고 시간이 필요하다 생각한다. 적폐란 권력을 휘두르는 것만이 아니다. 그 오랫동안 쌓여온 폐습에는 반드시 금전적 이득이 있음을 볼수가 있다. 정경유착이나 관료와 재벌이 유착에서도 공연히 관료가 재벌의 뒤를 봐주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댓가가 있다. 그리고 그 댓가는 금전의 이익이 대부분이다. 문재인대통령이 야심차게 적폐청산을 주장하고 있지만, 뭔가 개운하지 않는 면이 있다. 아직도 우리사회에는 뭔가 금기가 있는 것같다는 의문을 지울 수가 없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적폐는 어디에 있을까? 우리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을 뽑으라면, 그 우선순위 중 가장 상위에 랭크되어있는 것이 바로 적폐와 양극화의 헬조선 그리고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국가부채 일것이다.그리고 그 모든 사안에 정책이 아닌 공무원들의 부조리와 야만적인 행태가 주요 요인이라는 것이다. 이미 드러난 적폐의 경우도 대부분이 공직자들의 부정행위이며, 양극화의 헬조선도 결국 관료들이 운영하는 제도와 시스템의 문제로 귀착이 된다. 뿐만아니라 천문학적인 가계부채는 물론, 국가부채도 그 공무원집단과 불가분의 관련이 있다. 지난 글에서,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 가계부채를 악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었지만, 이번 글에서는 바로 국가부채와 관련하여 써 본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가 총부채는 1433조원이라 한다. 그리고 그 국가부채는 다름이 아니다. 국민들이 부담해야하는 세금의 액수라고 보면된다. 그런데, 그 천문학적인 국가부채 중 공무원 연금 등 공적연금 부채가 무려 845조원 이다. 국가 총 부채 중 절반을 넘기고 있다. 공무원 연금은 년간 7.5조원의 혈세를 퍼 메꾸고 국민연금은 공뭔들이 결탁 후려쳐 뒷돈 챙기기 때문에 고갈 되어 가고 있다.88년 국민연금이 도입된 후부터 좌우파 정권을 막론하고 모두가 한통속이였고 노무현&유시민은 일방적으로 30%삭감해 버려 연금이 아니라 담배값으로 전락 했다.1988년 노태우 정권 가입 당시 최종급여 80% 국민연금으로 지급한다고 약관에 있다.물가연동제로 또한 인상 지급한다는 감언이설과 달리 서민 현실물가는 10% 이상 날라가는데 국민연금 년 인상률은0.3%에 불과하며 그또한 1월 기준이 아닌 3월기준으로 인상지급금 3개월치를 삥처(?) 벼룩의 간을 빼먹다가 들통나 올해부터 1월기준 한것이 관료들의 치졸한 행정의 현주소이다 그런데, 그 공무원 연금의 부채의 원인은 뭔가? 바로 현실의 경제 상황과 연계 되어있다는 것이다. 공무원연금의 경우 오래전에 설계된 것이어서 이자율이 두자리수였을 때의 연금운용 수익과 현재의 초저금리 상황에서의 연금운용 수익은 엄청난 차이가 난다. 연금이란 뭔가?? 한마디로 현재의 소비를 미래에 이연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시간선호를 포기한 대가로 이자율만큼 보상을 받는 것이다. 물론 미래에는 나이가 들어 경제활동을 할수없으니, 안락한 노후를 위해서라는 이유도 있지만, 연금의 기본구조는 바로 시간 선호에 있다. 그리고 그것은 이자율의 함수이다. 글로벌 초저금리 상황인 현재의 국면에서 어떻게 되겠나? 예를들면, 최근에 금융기관들의 예금 이자율이 2%도 되지 않지만, 2%라 가정한다하더라도 현재 자신이 불입한 금액을 30년 이후에 지급받아 소비한다하더라도 명목금액은 153%밖에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공무원이 자기부담액을 포함하여 현재 시점에서 월100만원을 불입한다면, 이자율 2%를 가정할때 30년후에 그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53만원가량이 적정금액이다. 반면에.이자율이 10%라하면, 현재 월 100만원의 불입액은 30년후에 318%가되어 318만원가량 지급받게된다. 그렇게 쓰면 퇴직연금에 이자를 붙이기위해 금리인상에 목말라하는 퇴직공복과 공무원들은 주장할 것이다. 왜 제1금융권이냐 제2저축은행도 있고 더 높은 곳에 투자하면 되지 않느냐고? 그러나 수익률이 높은 곳에는 위험도 높다. 가장 안전한 수익률은 은행권 정기예금이자율이며, 엄청난 자금을 굴리는 연기금은 기본적으로 그 이상을 낼 수가 없다는 것으로도 풀이될 수있다. 그러니 정기예금 이자율로 한다면 그 공무원연금에 각종 명목으로 덕지덕지 붙은 수당을 합해도 위의 2%의 수익률이면 족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현재의 공무원 연금 평균수급액은 거의 300만원대에 육박하고 있다. 그렇다, 현재의 이자율구조하에서는 공무원들이 그렇게 많은 퇴직연금을 받을 수없다는 것이다.그러나 대한민국 공복들은 어떤 행동을 보이고 있는가? 그냥 받아간다. 합리적인 계산도 없이 주먹구구로 견강부회로 국가의 약속이라며 억지를 부리며 스스로 받아챙기고 있다. 대통.총리.장관,국회의원(임명,추전.선거당선자 전체 )과 10년 이하 공직생활자 전체 공무원연금에서 제외시켜라.수개월짜리 단명의 장관도 모두 공무원연금 혜택을받으면서 일반 말단공무원들의 수십년 경력자 보다 평생 더많이 연금을 받아 처먹는 이 썩은 구조를 개혁하라. 적폐 자한당 통합 반대하고 또 억지 깽판치면 국민투표에 부쳐 결과에 따라 깔끔 하게 정리하라. 국가의 주인 국민이 판단 할것이다. 자기들 밥그릇만 챙기며 맨날 쌈질에 년7(1.4억)억원 세비받고 부정부패 일삼고 희희덕거리며 호의호식하며 공수처 국민소환제 반대하는 국민의敵 국개(犬)정치꾼들을 기억해 뒀다가 2년후 총선에서 모조리 낙선시켜라 2017년기준 매년 7.5조원 연금 적자분 국민혈세로 메꾸어 주고있는 실정 그렇게 스스로 받아 챙겨가는 퇴직연금 때문에 지난해에는 좀 줄었다지만, 2조원 이상이 혈세로 보전되었으며 그마저도 일시적 이어서 다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러니 국가 부채는 눈덩이 처럼 불어나고 있다. 그렇게 챙기는 공무원의 퇴직연금 수급액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근로소득과 비교하면 그 수준이 어떻게 되나? 그 금액은 우리나라 보통의 국민들의 연간 근로소득과 유사하거나 많다라는 것이다. 국가의 통계가 들쑥날쑥 하여 신뢰성이 없으나 우리나라 국민소득을 보면, 그 평균이 아니라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위치하고 있는 소득수준의 경우 연소득 3천만원가량이다. 그런데 퇴직공무원의 퇴직연금이 그 정도이거나 그보다 많다 라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 대한민국에 오래묵은 폐습이 있다면 바로 저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이 아니겠는가? 한해에 수조원씩 국민의 등골을 빼먹고, 총 국가부채의 절반이 넘으며 미래의 후손들에 까지 짐을 지우고 있는 재앙과 같은 사실이 적폐의 가장 최우선 순위에 올려놓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게 상식이 아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어느 누구하나 그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거나 그것을 거론하는 자도 없다면 이상하지 않는가? 차제에 공적연금은 통합되어야한다. 대략적인 암산에 의해서도 공무원과 군인들이 일인당 퇴직연금으로 가져가는 국민혈세는 보통의 국민들이 받는 노령연금의 10배에 달하고 있다. 그런데 보통 국민들의 그 쥐꼬리만한 기초노령연금도 수급에도 좌파정책이니, 공짜라거나 무슨 국가의 은전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은 그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들은 평생을 납세자로 살아온 국민들이다. 납세의무와 국방의 의무를 지고, 이땅의 주인이자 국가의 주인이다. 그들이 늙어서도 인간으로서 존엄한 죽음을 맞이 할 권리가 있다는것이다. 그 어떤 이유로든 국가와 공복들이 편견과 야만적인 횡포로 인해 추하고 천박하게 죽어갈 환경을 만들어 놓는다면 직무유기이며, 국가의 존재이유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종교인이 세금을 내지 않는 나라가 한국 뿐"이다한국 종교계는 헌법 11조 국민평등을 위배하고 있고 헌법 38조에 납세의 의무까지 위반하고있다. 종교인 과세 2년 유예 법안 발의한 국개의원 명단 26명 •민주당:대표.발의자 김진표(국회 기도회장 & 문재인정권 국정자문위원장) 이개호 김영진 김철민 송기헌 •자유당:홍문종 권성동 안상수 윤상현 김선동 김성찬 김한표 박맹우 이우현 이채익 이헌승 장제원 권석창 김성원 이종명 이헌재 •바미당:박주선 조배숙 박준영 이동섭 이혜훈 *** 그러므로 기존 각 연금을 폐지하고 공적연금의 통합과 더불어 복지와 분배제도로 그 발상을 전환 해야한다. 국가의 주인이고 또 납세자이였던 그들에게 누구나 공평한 노후를 보장한다면 현재와 같은 극심한 양극화는 물론, 죽음의 무한 경쟁에 의한 질곡의 상황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다시말해, 연금이 개념이 아니라 노후복지 개념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국가가 국민의 세금으로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한다면, 젊어서는 누구나 자신들의 꿈을 향해 살아갈 것이며 더이상 포기하지 않는 삶, 절망이 없는 삶으로 개인의 자아실현과 문화의 창달이라는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며 우리사회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왜 ?? 철밥통 퇴직 공복들만 국민의 혈세로 월 수백만원씩의 퇴직연금을 받으며 그 혜택을 누리고 있느냔 말이다. 또한 그것은 지난 글에서 언급했듯이 가장 최선이자 최고의 일자리 창출의 방법이 될 수있다. 노인들에게 주어지는 생활에 불편함이 없는 연금은 노인들을 경제활동으로부터 자유롭게 만들수가 있다. 그러게 되면 결국 풍선효과로 노인층들이 점유하고 있는 일자리는 청장년층에 돌아갈 것이며 그 수의 과소로 인하여 청 장년의 임금도 오를 수가 있다. 또한~ 국가도 그 연금을 받는 노인들이 소득활동을 한다면 그들에게 과중한 세금을 부담시키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변화요 재조산하의 방법인 것이다. 그런데 왜 한국형 공복스럽게 조잡하고 넝마같은 짓을 하고 있는가? 우리의 변화는 명확하고 간단하게 이룰 수가 있다. 바로 적폐청산 이라는 이름으로도 말이다. 국민연금 물가연동제 적용 하여 정부는 대국민 약속을 지켜라 !! 그와 반면에 노무현 정권 당시 유시민은 국민 의견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30% 삭감 해버린 국민연금 원상회복 시켜라. 물가 인상률은 odce국가중 최고인 한국 60%(?) 국민 연금 인상액은 0.5이다" 이것이 물가인상 대비 연동제" 로 인상 지급 해주겠다 던 정부 약속인가? 88년 가입당시 1.500원 하던 짜장면 값이 현재 10.000원 한다. 어이없는 국민연금 정책은 속히 수정되어야 한다 정부가 돈이 없어 복지를 못하는게 아니라 정부에 도둑 들이너무 많기 때문이다 이재명 도지사의 말은 정확한 지적이다.연간 7조원 적자분 곰원연금을 혈세로 메꾸어주고 국가부채를 늘려가며 공무원 연금 지급액은 평균 약 3백만원 을 국민혈세로 메꾸고있는 이 기가막힌 제도를 개혁 해야한다 정부,부채 급증한 수공서2천700억원 배당잔치(연합15.09.21.)이밖에도 한전, 광물공사 등등를 비롯해 혈세로 메꾸는 적자 공기업은 매년 수천억원씩 국민혈세로 그들만의 돈잔치를 벌이는 도덕적해이 죄의식도 없는 공기업 1/2 인원 축소 구조종 하라. 권력에 기생하여 국민분열 시키고 년간 수조원의 국민혈세만 갉아먹고 정권의 하수인 집단이자 비리 범죄와 불법의 온상인 각종 관변단체 및 각종 위원회 연구회 모조리 없애라. ** 대국민약속 적폐청산 사법개혁 경제민주화를 실행 하지않고 집권 2년차에 까지 밍기적 거리며 촛불민심을 배신 적폐와 협치를 하려거든 차라리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해 행정 능력이 충출한 인물에게 정권을 이양하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