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전기 누진제 수사촉구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8-03 ~ 2018-09-02

먹고살기 힘들었던 1973년 1차 석유파동 당시 빈약한 국력에 따른 국가위기 관리차원에서 민초가 희생되더라도 국가경제는 연명하겠단 절박한 심정으로 박정희가 만들었다는 주택전기 누진제를 아직도 금과옥조처럼 성역으로 여겨 불가침의 뭔 절대규정인냥 엄살떨고 부산한 선전선동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수상한 놈들... 이쯤해서 그 이유가 뭔지 강력한 특별수사를 통해 누구를 위해 이 염병질인지 정확하게 서로 빨대를 꼽고 있는 그 복마전을 파헤치고 국민기만죄로 엄벌해야 한다고 본다. 우리나라 가구당 주택전기 사용량은 OECD국가 평균의 절반도 안된다... 부끄러운 수치인데 그 원인은 재벌들 눈치나 보며 에먼 서민을 전기먹는 하마로 철없는 전 언론과 공조해 주택전기 누진제를 끝까지 고수하고 자빠진 정신나간 이나라 담당부서와 역시 재벌에 꼬랑지 흔들기 바쁜 한패거리 한전의 부정직 양심불량과 부조리 천박성 때문이라 본다. 진짜 전기 도둑놈들과 그 공범들은 따로 있는데 엉뚱한 서민이 전기도둑 누명까지 쓰고 50년 가까이 징벌적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게 민국공화국이란 나라에서 주권 국민을 대접하는 자세인지... 어이없고 역겹다. 개가 다 웃을 일이지 싶다. 값싼 산업전기 펑펑 쓰며 년간 조단위 이상 순익을 내는 삼성, 현대, 포스코 등등 거대기업과 역시 누진제 없이 주택전기보다 싼 상업전기 펑펑 쓰며 조단위 이상 순익내는 백화점, 호텔 등등 거대기업들 이들이 이나라 국민이 머리 조아리고 종놈처럼 충성해야 할 주인이자 상전인가 보다. 한심하고 추잡한 세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