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에 은행증권의 돈잔치하는데, 조선사 RG발급은 나몰라라 하는 금융권 운영은 정당합니까?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8-23 ~ 2018-09-22

조선사, 철강사들이 관세전쟁으로 인해 수출 통로로 좁아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국내 은행들은 본인들 주머니만 챙기려고 금리인상에 따른 이득만 누리려고 하고 어렵게 수주한 선박계약을 RG발급을 은행들이 안해주어서 계약취소되고 다른 나라에 뺏기는 이 상황을 두고 봐야하는지요? 하나의 은행이 RG를 맡는게 부담되면 연계해서 2, 3개 이상의 은행이 지분투자로 나누어맡는 것도 방법이고 다양한 신용보강 방법이 있을 건데 왜 강구를 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삼강엠앤티의 경우 이란 0.5조 수주를 하였지만, 경제제재와 정권이 바뀌어서 도와주는 관계부처 인사가 바뀌어서 헤매고 있는데, 나몰라라 하는 이런 공권력은 어디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