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보호법도 만들어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8-02 ~ 2018-09-01

법이 한쪽으로만 너무 치우치는것도 민주적이진않다고 봅니다 1인 근로자고용자인 저희같은 영세업자는 한쪽으로 치우쳐만 있는 법으로 인하여 노동자의 횡포에도 꼼짝없이당할수밖에 없슶니다.. 어느곳을 찾아봐도 노동자보호법만 있지 고용주보호법이 없더라구요 노동자보호법이란 성실한 근로자가 피해보지않고 일할수있는 권리라 생각합니다만 노동법을 이용해 고용주를 협박하거나 노동청신고로 인하여 정신적. 시간적.등등 이러한 피해는 좀 줄었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