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및 건강보험 제도 개선건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8-11 ~ 2018-09-10

제목 국민연금, 건강보험 제도 개선 현황 및 문제점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근로자및 사업주가 분활 분담하는 방식으로 가입율이 60%대로 현저히 낮아 2020년쯤이면 고갈된다고 합니다. 가입율이 낮은 이유는 사업주의 분담금을 낮추기 위해 일용신청과 현재는 프리랜서라는 방식으로 가입을 피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개인의 문제이며, 이 상태로 유지되고 9월에 개선방으로 요율을 올려 시행한다 하더라도 가입율 더 낮아 질것으로 보여집니다. 요율을 올리면 기업은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더 줄이기 위해 일용신고등 다른 방법으로 가입을 피해 갈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개인의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여 요율을 올리기 보다는 가입율을 올리는 방향으로 가야하겠습니다. 회사의 부도 폐업등 국민연금, 건강보험 연체등이 발생하며 모든 피해는 근로자가 지는 것이고 국가의 부담이 되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지금 조선경기 불황으로 협력업체들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유예금액이 너무나 큼니다. 만약 이되로 간단면 업체들은 결국 폐업을 할것이고 모든 피해를 근로자및 국가가 몫이 됩니다. 1. 국민연금및 건강보험을 근로자및 사업주가 분활 분담한다. 2. 이로인해 사업주가 국민연금및 건강보험의 납부를 피한다. 3. 2번의 이유로 국민연금및 건강보험 가입을 피한다. 4. 60%대의 가입율로 인해 2020년 쯤 고갈된다. 5. 9월에 요율을 올리는 제도개선을 하면 가입율은 더 내려갈것이다. 6. 가입율이 낮은 이유는 사업주의 분담금을 줄이기 위해 일용및 프리랜서로 피한다. 7. 조선업불황으로 업체들이 국민연금및 건강보험을 연체하고 있다. 8. 7번의 상황으로 업체들이 폐업하게 되면 모든 피해는 근로자및 국가의 몫이 된다. 개선방안 현재 사업주 분담금을 모두 근로자가 분담 할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는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요율을 조금 올리는 제도 개선이 필용하다 생각합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부담을 줄여주고, 근로자 입장에는 요율은 올라가겠지만 사업주의 연체 폐업등으로 발행하는 피해를 줄일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1. 국민연금및 건강보험의 요율을 올리기 보다 가입율을 올리는 제도개선이 필요. 2. 1번을 하기위해 사업주 분담금을 없애고 모두 근로자가 분담하는 방식으로 가야함. 3. 국민연금및 건강보험은 개인의 문제이며, 사업주의 문제는 아님. 4. 국민연금및 건강보험은 요율을 조금 내려 근로자가 전체 납부하고, 사업주는 고용보험및 산재보험의 요율을 올리는 방식으로 제도개선이 필요. 기대효과 사업주 분담부분을 없애 버림으로서 가입율이 올라 갈것으로 판단되며, 이로인해 국세및 지방세의 세수 또한 올라 갈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민연금및 건강보험이 90%이상으로 올가라면 모든것이 해결될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분담금이 없기 때문에 전체 가입을 할것이 이것의 파장은 클것으로 판단됩니다. 1. 국민연금및 건강보험 가입율 증가. 2. 기업체의 연체및 폐업으로 발생할수 있는 피해를 줄일수 있다. 3. 가입율증가로 국세및 지방세 세수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