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산학협력단의 정부 공공 연구용역 경쟁 참여를 제한적으로 관리해주십시요.  대학에  내는 통행세로 민간 연구컨설팅 업체가 어렵습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8-17 ~ 2018-09-16

민간분야 연구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들의 어려움이 해를 거듭할 수록 어렵습니다. 그동안 청원인 역시 작은 규모의 민간 연구센터를 약 15년동안 운영해왔으나, 연구용역 수주 경쟁이 너무 치열합니다. 청원인 역시 작은 규모의 민간연구소를 운영하면서 소신껏 계약직보다는 나름의 정규직 일자리 만들어 운영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너무 어렵습니다. 다양한 원인과 상황을 진단해보았지만, 연구업무를 맡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 잃고, 사업체를 운영하는 작은 규모의 연구소도 연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라장터 입찰 상황을 보면, 대학산학협력단은 소액수의 용역을 포함해 거의 무차별적으로 응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낙찰이 되면, 민간기업이나 개인에게 위탁이나 하청용역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유능하고 합리적인 대학구성원이 과제를 수행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대학(산학협력단)과 일부 대학교수들은 용역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오버헤드를 포함해 연구비를 받는 등 소위 통행세를 받는 구조입니다. 청원인이 주장하는 것은 대학과 대학교수는 자체 예산으로 운영되고, 학교기관에서 충분한 보수를 받고 있는 구조로 연구용역비는 부수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작은 단위 연구컨설팅 업체 직원은 본업이자 과제용역비로 회사가 운영됩니다. 일부 대학 산학협력단과 대학교수들의 민간업체 위탁용역으로 통한 연구비 통행세 구조는 개선되어야 합니다. 대학이 수주한 용역을 민간업체가 수행하더라도 대학이 수주한 용역금액의 최대 60% (최소 30%)정도만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일부 합리적이고 열심히 공동연구를 진행하는 교수님들께는 피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유감입니다만, 청원이 20년이상 경험한 이 불합리한 구조와 일부 교수들의 연구비 통행세는 반드시 시정되어야합니다. 그래야만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대학의 공공 연구영역 경쟁 참여를 제한적으로 관리해주시고, 경쟁 참여시 반드시 위탁(하청) 관리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