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광기에 대한 강력조치 필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30 ~ 2018-09-29

부동산 투기와 광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기업에 흘러들어가 사회를 역동성 있게 만들어야 할 유동자금과 대출이 모두 부동산에 쏠리는 심각한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유가 불분명한 부동산 가격 상승은 중산층 및 서민들의 허탈함을 증폭시키고 있으며 그 화살은 점점 정부에 대한 불만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부디 정부는 상황의 시급성과 엄중함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조속히 취하여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 다주택 보유자 보유세 공시가격 현실화(실거래가 90%) 1주택자에 대한 공시가격 현실화도 좋습니다. 다만 그 범위지정에 따른 국민적 저항이 크다면 적어도 2주택자 이상(일시적 2주택자 포함)에 대해서는 공시가격을 철저히 현실화 시키고, 현재 제한되어 있는 연간 상한%을 없애 집값 상승과 하락에 따른 부담분을 적절히 전가시켜야 할 것입니다. 둘째, 시세조작에 대한 신고/접수처 마련 및 무기한 조사 현 시장의 왜곡은 부동산 카페, 입주자 카페 및 sns, 중개사가 참여한 단톡방 등을 통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토부, 서울시, 국세청, 금감원이 협력하여 인력을 차출받아 특수팀을 만들고 신고처 개설 및 이에 대한 적극 홍보를 통하여 시세조작에 대한 제보를 받고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단톡방, 카페 등에 '호가'로 검색되는 모든 대화내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관련자 및 참여자를 엄벌에 처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금리인상 부동산 가격 폭증의 또다른 한 축은 저금리로 인한 시장 유동성에 있습니다. 물론 금리는 여러 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해야 하는 것이나 부동산 과열 정책의 관점에서 조속한 금리인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의견을 조율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실거래가 즉시 등록 현재 실거래가 등록은 거래 후 2개월 내 등록하게 되어있어 실제 시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투기세력의 의도적인 실거래가 조작으로 시장교란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실거래가 등록 기한을 늦어도 1개월 이내 등록 또는 거래즉시 등록으로 법제화 하고 과거 특정기간 시세에서 일정 % 이상 벗어나는 금액으로 등록된 거래에 대하여 실제 금전거래 여부를 판단하여 위의 둘째 방법과 같이 처벌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 부동산 문제는 '적당히'란 생각으로 통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시장과 언론, 투기세력 농간에 더이상 놀아나서는 안되며 만약 현 상황을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지켜 본다면 사회적 갈등이 커지고 국민들의 분노는 한계를 넘어서 머지않아 기능이 상실될 우려가 있으니 부디 현 상황을 엄중히 여기셔서 신속하고 적극적이며 무제한적인 대응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