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에게도 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하는 1일 8시간 학습총량제 입법 요구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8-01 ~ 2018-08-31

Ⅰ청원의 배경 : 사교육의 폐해와 위헌적 요소 1. 사교육의 폐해 사교육(영어, 수학, 국어, 과학에 제한하는 과목)에 관한 정부 발표는 사교육에 투자하는 시간과 비용에 따른 성적이 유의미한 결과를 가지는 것을 보여준다.주1) 이러한 결과는 굳이 자료로 확인하지 않아도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다. 어느 나라보다 학벌이 주는 이득과 손해가 삶 전체를 좌우하는 우리 사회에서 부모의 경제적 능력이 자녀의 능력(성적)을 결정짓는 심각한 상황이 해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사교육은 일반적으로 개인의 행복추구를 위한 권리라는 관점에 기초하는 구성원들의 행위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사교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개인의 이득은 갈수록 특정한 계층에 한정되어졌고 이제는 소득 수준에 따라 제한적인 이득만 제공하는 한계점에 왔다고 할 수 있다. 개인의 행복 추구를 위한 도구에 그치지 않고 부모의 소득이 자녀의 성적-진학-취업-소득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모순에 빠지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이와 관련된 공식적 정부기록을 통해 증명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원들 모두가 인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교육은 사회 구성원들간의 결속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결혼 기피, 자녀 출산 기피, 인구 감소 그리고 노후 준비의 불가능성 등과 같은 심각한 문제의 근원이 되어서 국가 발전을 위한 동력 상실로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의 시선은 방치 수준에 가까운 게 현실이다. 2. 사교육의 위헌적 요소 일반적으로 모든 국민은 자신의 행복 추구를 위해 노력할 권리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교육은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해되어져 왔다. 그러나 사교육이 개인 즉 청소년(법적으로 규정하는 24세 미만이 아니라 고교3학년의 나이인 19세까지를 기준으로 삼았을 때의 청소년)의 행복추구를 위한 정당한 노력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첫 번째는 보호받아야 할 대상으로서의 청소년이 보호받아야 하는 시간이 확보된 가운데에서의 행복 추구를 위한 노력에 사교육이 역할하고 위치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행복을 위한 노력이 강제성이 없는 자발성에 기초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모든 인간은 자발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했을 때에만 행복할 수 있으며 가치로울 수 있다는 것은 현대 문명의 기본 가치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사교육이 다른 동등한 가치를 현저히 침해하지 않는 가운데 행복 추구를 위한 방법으로 역할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미성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교육은 위 3가지 정당성을 하나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첫 번째, 비인간적인 강요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저녁의 방치는 국가 붕괴의 서막이 될 것이다. 우리 사회의 화두는 저녁 있는 삶이며 이는 현 정부의 주 52시간 노동시간을 제도로서 구축하려 하는 이유 등을 통해서 충분히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보다 인간적이며 가치 있는 방향으로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 사회의 올바른 변화의 물결과는 상관없이 전근대적이며 비인간적인 대우 속에서 낮과 밤을 구분 없이 고통 받고 있는 아동, 청소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하고 있다. 우리 성인들은 저녁이 있는, 쉼 있는 삶의 중요성을 목 놓아 외치면서 아동과 청소년들이 새벽까지 몰래 과외를 받아야 하는 현실은 외면하고 있다. 더군다나 법적으로 더 세심하게 보호받아야 하는 미성년자들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날이 갈수록 더 심하게 경쟁적으로 학원으로 밤거리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의 미성년 학생들이다. 학부모들의 '내 자식만큼은'에 가려져서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미성년 학생들에게는 성인보다 더 강력하게 “저녁이 있는 삶과 휴식“이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두 번째, 자발성의 문제에서 사교육은 거짓과 위선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선택지 위에서 춤추는 슬픈 광대와 같다. 미성년 학생들에게 사교육에 대해 물어보면 대답은 한결 같다. 학교 끝나고 다시 학원에 안가고 싶지만 안가면 나만 손해일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간다고 대답한다. 일부의 학생들이 스스로 원해서 간다고 대답하지만 실제로는 숫자로 표기되는 경쟁구조 속에 묶여진 학생들 내부의 분위기에 스스로 짓눌려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그 안에서 안정을 찾으려는 이유가 대다수이다. 결국 우리 사회 구성원들에게 사교육은 자발성에 기초하여 형성된 의지가 아니라 강제된 죄수의 발걸음과 같은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정부가 노력하지 않는다면 존재할 이유가 없는 정부라고 밖에 볼 수가 없다. 세 번째, 이제 사교육은 행복추구를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행복추구를 위한 권리로서의 사교육은 사교육을 받는 시간과 돈 즉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의해 학생의 인생과 미래가 결정되어 버리는, 누구도 부정못하는 교육통계라는 팩트 앞에서 아무런 가치나 정당성도 인정될 수 없는 권리가 되었다. 부모의 경제적 능력과 사회적 위치가 대물림되게 하는 장치로서 사교육이 계속 작동하게 된다면 결국 우리 사회는 미래학자들이 예측하는 두 개의 계급만 있는 최악의 세습사회로 역주행하는 수단이 되었다는 것이며, 이는 현대국가의 법률 정신 아래에서 위헌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게다가 단지 이러한 측면 만이 문제가 아니다. 많은 통계를 통해 드러나는 것처럼 자녀의 사교육을 위해 부채를 안아야 하는 보호자들이 노후를 위한 준비를 하지 못하거나 더 행복한 삶을 위해 투자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사회 구성원들에게 만연되고 있는 현실은 이미 사교육의 문제가 더 이상 개인의 행복추구를 위한 권리라는 논리로 무마될 수 있는 차원을 넘어섰으며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유지되기 위해 더 중요한 사회적 가치들이 훼손되는 것을 막고 우리 사회가 건강한 미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국가의 명운’이 걸린 문제로 해결해야 하는 국가과제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Ⅱ청원의 내용 : 새로운 제도 제안 이러한 측면에서 본 청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의 ‘제도 입법’을 청원하고자 한다. 1. 첫 번째 입법: 1일 8시간 학습총량제 제도화 이 제안은 단순하다. 미성년 청소년(아동~17세)은 공교육으로 받는 수업시간에다 사교육 시간을 더해서 1일 8시간 이상 수업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교육법이다. 당연히 중등, 초등으로 내려 갈수록 이 시간은 더 강화되는 방향으로 세부 지침이 만들어져야 한다. 이 제안은 근간은 바로 첫 번째 미성년자는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법의 기본 정신에 기초한 것이며 노동계에서 기본노동법으로 삼고 있는 1일 8시간 노동법에 기초하여 미성년자의 학습에도 동일하게 적용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이렇게 제도화하면 음성적인 사교육이 만연할 것이라고 하지만 다음 두 번째로 이어지는 제도 입법 제안을 통해 대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2. 두 번째 입법 제안: 과정평가로의 전면적 전환(현행 고1까지) 숫자로 표시되는 성적 산출 시스템을 현재 초등학생이 중학생으로 진급하는 내년(2019) 학기부터 과정 평가 이수 여부만 평가하는 방식으로 제도화. 숫자로 표기되는 성적 시스템은 끝없는 사교육 시장의 팽창만을 가져오고 결국엔 미성년 학생들이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부모의 돈을 요구하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 그러므로 각 학기별 과정 이수에 대한 평가 체제로 변경하여 사교육의 가치와 의미를 저하시켜야 한다. 사교육은 오로지 숫자로 표시되는 시스템에서만 살아남을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대학입시를 어떻게 하느냐고 반문하겠지만 대학입시는 모든 국민의 의무교육과 성인 이전의 교육에 우선할 수 없으며 우선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대학입시의 차원에서 고민해야 할 문제이지 기본적인 공교육에서 학생들의 학업 성취를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결정적 기준이 될 수는 없다. 3. 세 번째 입법 제안: 예비대학과정의 신설(현행 고2,3학년에 적용되는 학제의 변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정 평가에서 대학 입시로 이어지는 자연스러운 흐름을 만들기 위해 본 입법 청원에서는 대학입시와의 연계를 위한 학제의 변화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 변화의 기초는 다음과 같다. 6-3-3-4(2)의 기본 구조를 가진 현행 학제를 5-3-2-2-4(2)로 변화를 주는데 초등과정을 1년 줄이고 현행 6학년을 중등1학년으로 하여 고교 과정 역시 2년으로 줄여서 운영한다. 현행 중3학년이 고1학년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새로이 예비대학과정(현행 고2,3학년)을 신설하여 이 과정에서 대학 진학을 위한 집중적인 경쟁 시스템을 운영한다. 이 경쟁 시스템이 기존의 대학입시 경쟁과 다른 것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예비대학과정의 학생들이 대학의 전공기초 강좌를 원격 수강하여 리포트를 제출하고 평가받는다는 것이다. 전국의 모든 대학에 개설된 전공기초 강좌들을 수준별로 4학군으로 나누고 4학기동안 각 학군의 전공기초 과목들을 무작위 추첨6강좌, 선택 강좌(4수준별로 한 번씩 수강 원칙) 2강좌 등으로 배정받아 강의를 듣고 리포트를 제출하는 것이다. 리포트를 제출할 때 중요한 점은 학생의 학교나 이름이 모두 표기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특정 지역의 학교가 대학으로부터 선호 받고 선택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한인 셈이다. 또 하나는 이 기간 동안에 원격으로 수강한 강의에 대해 학생들이 평가를 내리고 이 평가는 다음 학년도의 학과 평가에 결정적인 기준으로 작용하게 한다는 점이다. 지금처럼 오로지 평가받는 대상으로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전공을 4학기 동안 수강하면서 최적의 전공과 진로를 위한 고민도 함께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Ⅲ 청원의 마무리 현재 사교육은 우리 사회 구성원들 각자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한 수단이나 헌법적 권리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원들 각자의 행복의 근간이 되는 자유롭고 평등한 가운데 행복한 미래를 꿈꾸기 위한 공정한 경쟁을 불가능하게 하는 탈법적이며 위헌적 과정과 결과만을 가득 담고 있는 위선적인 가치가 되었기에 이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제한하는 입법 청원을 강력히 요구하고자 합니다. 그 요구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다음 세 가지 항목을 제시합니다. 1. 1일 8시간의 노동가치에 대한 전인류적 합의점에 기초하여 청소년들의 일인 학습 역시 1일 8시간을 한계치로 하는 법률적 기초를 검토, 마련하여 시행해 주십시오. 2. 1일 8시간의 학습(일)은 공교육과 사교육 모두를 포함한 것으로서 고교 과정을 기본으로 하며 중등(7시간)과 초등(6시간)으로 내려 갈수록 더 강력하게 제한하는 것을 전제로 법률적 기초를 만들어 주십시오. 3. 이 제한되는 시간에서 사교육의 범주는 영어, 수학, 국어, 과학처럼 본인의 능력이 아닌 부모의 능력으로 미래가 결정되는데 결정적인 몇 개 영역의 사교육에 한정하여 작동하는 입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 주1) 2016년 기준으로 볼 때 월소득 100만원 미만 가구와 700만원 이상 가구 간 사교육비 격차는 8.8배(전년 6.4배)로 소득에 따른 교육 양극화가 이전보다 더 심각해짐. 그리고 이런 교육 투자의 격차는 자녀의 성적 격차로 고스란히 전이되어 부모의 능력이 자녀의 능력이 되는 전근대사회의 모습이 고착화되는 문제에 직면해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그림] 가계 소득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및 사교육 참여율 사교육비의 수준이 자녀의 미래 수준을 결정한다는 현실적 상황에 대해 우리 학부모들이 자유로울 수가 없고 이로 인해 교육비를 마련하기 위해 부채가 발생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 2016년 기준으로 서울의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서울시민의 48.4%가 부채를 안고 살고 있다고 응답했다. 가구 부채 사유는 ‘주택임차 및 구입(66.0%)’이 가장 높았으며, ‘교육비(13.1%)’가 그 뒤를 이었다. 특히, ‘교육비’ 비율은 2010년 대비 2.2%p 증가한 것이다. 게다가 ‘교육비’로 인한 가구 부채는 ‘40대(20.5%)’와 ‘50대(17.8%)’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 통계가 주는 위험성은 바로 이 노후 준비와 관련된 시기와 겹쳐진다는데 있다. 노후준비는 최소 15년에서 20여년에 걸쳐 장기적인 플랜에 기초해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에 자녀 교육비를 위해 부채까지 떠안아야 할 정도가 되면 노후준비는 애초에 불가능하거나 아주 턱없이 부족한 수준에서 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출처: http://data.noworry.kr/248?category=444374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교육통계] 2018년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소득 상하위 지출 내역의 격차를 살펴 보면 교육비가 가장 컸다. 소득 상위 20%의 월평균 교육비는 42만3600원으로 소득 하위 20%(4만5700원) 보다 약 10배 많았다. 그리고 소득 상하위를 통틀어 자녀가 있으면 교육비 지출이 무자녀 가구의 10배를 넘어섰다. 자녀가 있는 부부의 월평균 교육비 지출은 49만6100원으로, 자녀가 없는 부부(4만2200원)의 11배에 달했다. 결국 자녀가 없으면 월평균 최소 50여만원을 노후보장이나 행복한 삶을 위한 투자에 투입할 수 있는 것이다. 그나마 자녀에게 투자한 교육비가 자녀의 미래를 위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투자가 된다면 모르겠지만 이미 우리 교육 현장에서 사교육의 문제는 치킨게임이 되어 누가 더 많이 지출했느냐에 따라 성적이 달라지는 상황에서 사교육비의 투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문제가 되어 버렸다는 사실로 인해 투자의 가치가 없어져 버린 곳에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되어 버렸고 우리 사회는 자녀가 있으면 행복한 삶을 위한 소비를 할 수 없는 사회가 되었다. 이제는 자녀가 있으면 인간답게 살 수 없는 구조의 나라가 되었으며 자녀를 두지 않으려는 사회 풍조를 만들어 결국엔 자연스러운 인구 감소로 소멸할 수 밖에 없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 자연스러워졌다. 더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다. 그것은 사교육이 개인의 행복추구의 고유권리이므로 제한할 수 없다는 정부의 일관된 태도에 관한 것이다. 이미 우리 사회는 교육비 지출을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즉 자녀가 없으면 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가 되었지만 여전히 국가와 정부는 이 문제에서 사교육은 개인의 행복추구권의 문제이므로 건드릴 수 없다는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으면서 해결책이 아닌 것만 건드리면서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 이유로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다. 원문보기: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5/30/2018053001324.html#csidxfc26d329dd6e9398739a04f733c5ec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