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세무조사 면제 정책을 취소하여 주십시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8-17 ~ 2018-09-16

요즘 불경기이다보니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극한에 달하였다는 여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인지 자영업자 지원방안으로 자영업자들의 세무조사를 면제하겠다는 방안이 나왔는데요. 이 방안을 취소하여주십시오.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공감하고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무조사 면제라니요? 어렵다하여 세무조사를 면제시켜 주겠다는 것은 탈세로 돈을 벌어라하는 소리로 들립니다. 물론 그 뜻은 그게 아니겠지만 이를 악용하거나 교묘하게 이용하여 탈세를 하는 이들이 분명 나올겁니다. 또 자영업자들 가운데 수익을 제대로 계산하여 소득세를 납부하는 이들도 많을진데 이런 분들과 교묘히 탈세를 하는 이들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거기다 소위 말하는 유리지갑인 근로소득자들은 더더욱 허탈감을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소득이 있으면 당연히 그 소득액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국민의 의무입니다. 허나 내가 느끼는 그 의무와 다른 이가 느끼는 의무가 다르다면 과연 이 것이 동등한 의무일까요? 다른 방안을 찾아 자영업자들을 지원하여 주시고 세무조사를 면제하여 주겠다는 방안은 취소하여 주시길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