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뿐이 주거복지 그리고 갑질 (sh공사)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14 ~ 2018-09-13

저는 현재 전세임대로 살고 있습니다. [남은 거주기간은 내년 ('19년 2월)] 그런데, 갑자기 살고있는 집이 팔리면서 새로오실 건물주가 9월부터 집을 헐고 다른것을 한다기에 세입자들은 8월까지 집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른분들은 일반 전.월세로 계신분들이라 6월말부터 얘기가 나온터라 빨리 집을 구해 나갔지만 저는 sh전세물량 찾기가 하늘에 별따기 만큼 어려웠고 중간중간 가계약이라도 해서 성사되려하면 번번히 이런저런 이유로 파기되기를 3번을 경험했습니다 (주인변심. 법무사문제, 제도의 복잡성 등등) 현 집주인도 8월이 얼마남지 않고 내가 이사를 가야 본인들도 이사날짜를 잡을수 있기에 저 자신도 부담을 많이 안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7월30일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부터입니다~ 지하방이라 맘에 들진않지만 8월26일 어렵게 이삿날을 잡아놓고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8월7일쯤 문자가 한통왔고 10일날 등기우편이 왔습니다 재계발 아파트에 입주신청을 한게 "당첨"이 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뻤습니다. 쾌쾌한 지하방에서 안살아도 되겠구나! 싶었고 월세도 비슷해서 심적부담도 적었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전세임대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였습니다. 아파트로 갈경우 계약파기가 되기때문데 <법무사비용>, <중개사비용> 은 제가 당연 물어야 되고 이사갈집은 보증금문제나 계약금문제는 본인스스로 해결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금액을 따져보니 계약금까지 합치면 100만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여기까진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할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화가나고 당황스런것은 이문제 보다도 재계발 아파트 담당자 (여성팀장으로 보임) 의 태도입니다 등기내용을 보니 9월10일부터 ~11월 09일 까지가 입주날짜입니다 그런데 제가 당첨사실을 안것과 등기를 받은게 8월10일 이지요 입주일까지 한달밖에 안남았습니다 저의 경우 최소 2주전에만 당첨사실을 알았더라도 아파트를 가지 지하방으로 정하진 않을겁니다 아시는것처럼, sh전세대출은 현실과는 괴리가 커지않습니까? 집주인의 입장에선 일반인 우선으로 월세놓고 안나가면 전세놓고 그래도 안나가면 그다음이 sh전세 아닙니까? 그때는 일반인들보다 전세금을 높게 책정해서 방을 내놓구요 (나라돈이니..) 이것저것 까다롭게 서류심사를 보고 제도자체가 집주인에게 부담되는 조항이 몇개씩 있으니 왠만하면 안할려 하는게 당연 할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런 집들이 양호한 집들을 찾기가 힘들다는점이구요 집주인또한 넉넉한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겁니다 그런데, 당첨사실을 고지하고 한달후 부터 입주일을 정해놓고 입주 마감일까진 딱 3개월을 정해놓으면 당첨되더라도 1. 그 사이에 집을 내놓고 2.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을 체결해야되고 3. sh보증금까지 전액반환해야 아파트 입주를 할수 있는데 부담이 안될까요? 팀장처럼 보이는데 그 여성분은 절차라고 하는데 이런규정이라면 수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윗글에서도 언급드렸듯이 없는사람일수록 임대료가 적은집에 살수밖에 없고 이런집에 살수록 새로운 세입자를 빨리 찾기란 더 어렵지요... 더욱이 3개월전에 미리얘기하면 나올순 있겠지만, 이미 입주마감일이 3개월째 되는 날이니 연체료는 물론 이리저리 부담이 더욱 커질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결국, "주거복지"를 한다고는 하지만 말로만 "복지"를 외치는 식이 되는것 아닐까요? 황당한건, 팀장같은데 여성분의 태도입니다. 무시하는 말투와 오히려 큰소리로 화를 내는모습이...무슨 갑질도 이런갑질이 없더군요 공공기관에서 국민세금으로 월급받는사람이..더욱이 자리도 윗선같은데 경제적.심적으로 누구보다 곤경에 빠진 사람들에게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의 요지는 간단합니다 당첨자고지와 방호수 배정을 한번에 하고 다음달부터 입주하라는 식은 관료주의 탁상행정식이란 생각이며 당첨이 되었다면 당첨자 고지를 최대한 빨리해서 최대한 준비할수 있는 기간을 주고 그 이후에 방호수 배정을 해도 늦지않다는 겁니다 그 여성담당자분의 말처럼 이런식의 행정이 규범에 맞다면 개선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