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호 시설(사회복지법인)의  장애인 폭행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8-25 ~ 2018-09-24

진정서 1)진정인 성명: 김** 주민번호:7*****-2***** 주소: 원주시 2)피진정인 성명: 사회복지법인 다** 마음터 이사장 정** 주소:평창군 3)진정내용 ① 당사자간의 지위 진정인: 피해자 정신지체 장애1급 김**의 누나 김** 피진정인: 가해자 장애인 보호시설 다** 정** ② 진정에 이르게 된 경위 저는 정신지체 1급인 피해자 김**의 누나입니다. 정신지체 장애로 일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김**는 2014 년 10 월 사회복지법인 다**가 운영하는 복지시설에 의탁하여 거주하던 중 2개월 째 복지사 박**로부터 심한 구타를 당하여 전치 약 16주의 진단을 요하는 심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시설에서는 자기들 시설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등으로 부인으로 일관하다가 결국 그 사건의 재판과정에서 마음터 이사장 정**은 사건을 조작 은폐하려 한 위증죄로 인하여 이백만원의 벌금형을 받았으며 가해자 박**은 2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 후 피해자는 2015년 원주지원에 이 시설에 대하여 피해자의 기치료비와 휴유증 치료를 위한 민사청구를 하여 당사자간 금 이천만원에 조정합의 하였습니다. 그러나 합의조정 당시 가해시설에서는 금 이천만원에 합의를 해주면 성실히 변제해 줄 것처럼 변제일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신뢰를 가지도록 하여 합의를 하였으나 그 후에 자신들은 변제할 능력이 없다느니 하면서 합의조정 판결 후 판결 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제의 성의를 보이지 않음은 물론이며 조정판결을 받더라도 시설에서는 민사집행법상 복지시설 법인명의의 동산 및 부동산의 압류가 불가능하다는 법의 약점을 이용하여 지금까지 치료비 일원 한 푼도 변제하지 않을뿐더러 사회복지 시설의 설립정신에 기초한 장애우에 대한 보호와 관찰의 기본적 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폭행으로 인하여 정신지체에다 육체적 장애를 더한 피해자에게 위문전화도 한 번 아니한 파렴치한 행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해자의 행동으로 볼 때 이는 복지시설에 대하여는 강제 집행이 불가는 하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듯한 시설의 운영자 정**은 변제실행의 의지 없이 단지 무지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강제력 없는 민사합의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변제의 물리적 독촉을 피하고 법아래 책임을 피하려는 교묘하고도 파렴치한 행위로 추측할 수 밖에 없으며 그 증거로 합의 조정 당시 재판정에서의 가해자 시설이 보여준 읍소와 간절함이 재판 후 돌변하여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으며 그로인해 그 동안 채권압류 신청을 했으나 법인재산에 대한 압류이의신청을 함으로써 압류금지를 피하면서 책임 있는 의사를 표현한 한 번도 적이 없습니다. 더구나 사회복지법인의 재무회계 규칙 제 30조에 비추어보면 지출항목에 소송비를 지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법인에 보조금을 지급 관리 감독하는 평창군청에 하소연도 해보았으나 군청에서는 해 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복지법인은 과실책임이나 채무실행의 의지가 없더라도(첨부서류:2017년 법인결산서상 재정적 여유가 있음) 복지법인에 대하여 법적 강제방법이 없다면 이를 아는 복지법인의 운영자는 이런 점을 이용하여 선의의 상대방에게 신의의 원칙을 벗어난 기망의 행위를 할 수 있을 수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보여지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상대방만이 떠 안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저의 동생 또한 피해자로서 시설 운영자들의 읍소와 회유로 합의조정판결을 받았지만 법인을 상대로 한 판결이 사실상 이제 와서 무용지물에 불과 하다고 하겠습니다 4)결론 법은 사람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라 생각합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 폭행사건을 법정으로 가기 전에 솔직하게 시인하고 치료를 해주는 것이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를 위해 설립한 재단의 진정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판결이 나기까지 거짓과 술수로 부인만하다가 귀책사유에 따른 치료비 보상 판결이 났지만 치료비 실행은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푸라기를 잡는 마음으로 자식을 시설에 맡겼는데 오히려 수용된 장애인을 폭행하여 장애인의 인권을 유린함은 물론 시설의 재정적 상황을 추측해 보더라도 정부로부터 일년에 수십 억원의 보조금을 받으며 운영하는 시설에서 폭행 치료비로 인하여 가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와 가족에게 몇 년이 지나도록 한 푼의 합의금도 주지 않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파렴치한 시설에 대하여 법적 행정적 재제는 물론 치료비를 포함한 민사 합의급을 정당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