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자율화 및 해지 가능하게 해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14 ~ 2018-09-13

현재 자영업자및 근로자는 매달 강제적으로 가입에 동의한적도 없는데 강제가입되어 인출도 안되는 국민연금을 달마다 내고있습니다. 시행초기에 55세였던 개시일이 현재는 62세고 매해년 1살씩 늘어가는데 문제는 1. 50대이상 가입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약15년 납부하고 받겠다는 의미인데 20대 30대는 언제까지 내야하나요 2. 어떤 연금및 보험도 개인이 확인하지 않고 서명하지 않은 것은 무효화가 합당합니다. 3. 5년마다 바뀌는 그리고 해마다 월급에 비례해서 연금을 떼가는것은 공식적은 아니지만 해마다 연금을 올리는 것과 같다 4. 노령화가 많이되고 신생아가 줄어감에 따라 당연히 줄어들수밖에 없는 연금을 어떻게 설명할것인가 5. 본인의 의사에 따라 국민연금이 노후대비를 해줄것인지 개인이 노후대비를 할것인지는 개인이 결정하는것이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강압적인 행태를 비난받아 마땅하고 개인의 의사에 따라 해지또는 가입이 가능해야한다 현재 국민연금은 강압적 행태를 많이 가지고 있으며 연금인데 독촉까지 해가며 독촉도 모자라 압류한다는 고지서까지 발부합니다. 지금당장 생활이 어려워 내지못하는 사람까지 쥐어짜며 나중에 노후에 살게해줄께 하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이 밀리면 마치 정부에 빚진것처럼 독촉하는것도 맘에 들지 않고 지금 20대 30대는 70세에 개시할께 뻔하니 자율화를 강력히 희망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