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선출방식 개선 및 의무 강화 국민투표 제안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8-08 ~ 2018-09-07

국회의원분들 대단한 분이지만 결국 대한민국은 평등한 사회니까. 각자의 한표로 선출된 대표자 이지요. 그런데 입법기관인데도 항상 불법 저지른 일로 말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켜야 할 법을 만드는 기관에서 법과 관련된 일을 하지 않거나, 불법을 저지른다는건 본말전도인것 같네요. 따라서, 다음의 개선을 요구합니다. 입법기관에 대해 행정부에 묻는 이유는 1. 입법쪽에 어디로 건의 해야 하는지 모르겠고.(홍보 부족) 2. 많은 사람의 의견을 모으기 수월하며 3. 실질적 도움이 될 곳에 연결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 국민투표로 법 제정 하죠. 돈좀 들어도 국회의원들이 자기 밥그릇 내려놓을것 같진 않아서요 개선 방식은 다음의 3개 입니다. 1. 선출 방식 강화 2. 선출 후 검증 강화 3.업무 성과로 다음 선출에 반영 1. 선출 방식 강화 - 국회의원 선출자는 다음중에 한개라도 해당 사항이 있는 위법사실이 있는 경우 출마가 불가합니다. 1) 1000만원이상 범죄사실 2건 이상 2) 음주운전 적발 2건 3) 경제관련범죄 (5천만원 이상-나름봐준거) 1건 이상 2. 선출 후 검증 강화 - 모든 당선자는 공정선거를 하듯 자산에 대해서 감사를 받고 감사결과를 공개. 1)네이버, 다음, 카카오 등 일정 접속자수 이상되는 포털(1000만?)에 일반인들이 쉽게 볼수 있도록 제일 앞에 결과를 공개 2)결과 여부에 따라 위법 적발시 당선 취소 ** 여기까지 통과하고 재임기간중 위법사실 발견시는 봐줌 (다음 선거 때부터 적용) 3.업무 성과로 다음 선거에 반영 - 요즘 모든 직장이 성과를 반영하고 보여주기식이라도 일을 억지로 하는 정도인데 국회도 그정도는 되야함. - 특히, 월급쟁이는 월급이 중요하고. 사업자는 돈버는게 중요하듯. 국회의원한테는 '당선'이 중요하고 실적에 따라 추후 '당선'에 불이익을 줘야함. 1) 모든 국회의원의 출퇴근을 지문인식으로 바꾸고 모든 국회의원의 출퇴근 여부를 월별로 대형포털 1면에 개시할것. 2) 법과 관련된 성과 없으면 다음 당선에 불이익. #1. 1년동안 (1) 새로운 법안 1개 and 기존 법안 개선 10개 or (2) 기존 법안 개선 20개 -마찬가지로 국회의원별 법안 관련 을 1년 결산 매년 1.1일에 대형 포털에 개재. #2. 4년(임기기간) 동안 통과법안 3개 이하. 면 불이익 (1년에 1개꼴) 당선 불이익 방식은 지지율 70% 이상되어야지만 다시 당선이 된다던지...?? 그런데 이런 모든 내용이 국회의원 밥그릇 건드리는거니까 당연히 입법기관인 국회에선 안하겠죠???? 그래서 국민투표로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