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공무원은 늙어 가는 것도 공직수행인가?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23 ~ 2018-09-22

군인, 공무원 연금 세금 충당 중단하라. 현직일 때 개인부담금 외에, 부담금은 공무를 수행하니, 국민세금으로 부담하는 것은 인정되나, 퇴직 후에도 국민세금으로 연금을 충당하는 것은 국민연금과 불공평하다. 60~70년도 때 공무원의 대우가 영리기업보다 못 하고, 퇴직 후 소득 보장 소득이 없을 때, 공직수행 안정화를 위해 도입된 논리다. 이젠 중견기업 수준의 공무원 대우가 현실이 되었고, 공무원의 퇴직 후 소득도 일반 국민보다 높다. 당장 , 국민세금으로 군인, 공무원 연금 충당 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