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립 어린이집 원장을 고발합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8-30 ~ 2018-09-29

청와대 국민 청원서 영천시 위탁 임고어린이집 원장의 편법 운영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면담까지 하였지만 영천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조치하지 않고 무마 시키려 하고 있어 이에 청와대 국민 청원을 넣고자 합니다. ■ 청원 내용 1. 조리사는 조리사 겸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전기사를 겸직하고 있습니다. "보육사업안내규정에는 보육교직원은 겸직이 안된다"고 표기되어 있다. ☞시담당자 답변 : 겸직에 대한부분에 조리사가 겸직을 했을 시에 처벌을 명시해 놓 은게 없으니 처벌을 할 수가 없고 지금부터 겸직을 안하면 된다. 2. 원장은 2011년 9월1일 부터 2012년 7월 1일까지 보육교사 &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전기사를 겸직하고 차량 수당20만원을 나눠서 수령 했습니다. ☞시담당자 답변 : 수당 부분은 감사를 해서 다시 회수하면 된다. 3. 원장은 2014년 7월부터 2015년 2월28일까지 3살 잎새반 투담임 보육교사 겸직 때 자기 이름으로 올려놨던 아이를 4살 반(꽃잎반)에 넣어 보육했 고, 3,4살 혼합인데 교사비율 5:1 비율인데 거짓으로 저희 반과 두 담임으로 서류를 올려놓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사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교사들도 가지고 가니 자기와 조리사 도 가져 가는게 맞다고 어린이집 돈으로 없던 수당을 만들어서 지급하였습니다. 4. 원장은 보육교사들을 8시간 일한 뒤 바로 퇴근을 시켜 휴게 시간을 갖지도 못했 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 54조(휴게)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 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라 는 근로기준법을 어겼습니다. 5. 시 위탁어린이집 선생님은 시에서 임명장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까지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사용주도 아닌 원장이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는 영천시에서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114조에 따라 근로계약서 작성의무를 위 반하였습니다. ☞시담당자 답변 : 시에서 작성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맺음말 상기와 같이 임고 어린이집 원장의 편법 운영에 대해서 반드시 감사를 통해 부정 사용한 비용은 회수하고 이에 따른 처벌을 함이 마땅하고, 이를 수수 방관한 영천시에도 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2018.8.31 국민 청원자 이현주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