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사대금 결제 4대보험 완납증명서 제출 개선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8-17 ~ 2018-09-16

(주)에이치엘에스앤씨 대표이사 이성복 이라고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을 주종목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행 정부 또는 지자체, 정부출현기관 등에 대금 청구시 필수 제출 서류로 4대 보험 완납증명서를 요구하여 제출하고 있습니다. 산재, 고용 보험료 납부기한이 8월 16일 이어서 8월 16일이 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사이트 https://www.giro.or.kr/ 에서 카드로 납부를 완료하고, 금일 8월 17일이 완납증명서 발급을 인터넷 고용,산재 보험 토탈사이트 http://total.kcomwel.or.kr 에서 발급받으려고 하니 체납금액이 있어서 발급을 거부 당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담당부서에 전화를 했더니, 인터넷지로 사이트를 통해 납부를 하면 전산처리가 보통 2~3일 걸린다고 하면서 카드로 납부하면 며칠 더 걸릴 수 있다는 답변을 받고, 급하면 팩스로 납부확인증 보내주고 전화를 다시하면 완납증명서를 팩스로 발급해 주겠다고 합니다. - 인터넷 통해 납부를 했는데 전산자료가 넘어가는데 2~3일 걸린다는게 요즘 일반적인 상식에 이해가 안가네요, 수작업으로 입력을 하는것도 아닐텐데... - 하물며, 인터넷 결제 사이트 민간이 운영하는 결제대행사이트도 아니고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결제사이트인데도 불구하고 or.kr 이라는 도메인을 사용하는 정부 기관간의 전산작업이 시간이 걸려 체납자로 철 된다는건 더더군다나 이해할 수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기한내에 납부를 했는데 체납으로 증명서 발급니 안되는 상황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 같은 소기업들은 현장에서 일하면서 서류정리도 같이 하고 하루하루 대금결제가 급한데, 이러한 행정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완납증명서 제출 취지를 이해 못하는게 아니라 최소한 완납했음에도 불구하고 완납증명서 발급을 못받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산시스템의 문제면 전산시스템이 처음부터 잘못 만들어진것이고 이러한 시스템은 분면 수정되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물론 시스템 수정을 위해 또 세금을 사용하겠지만요... 잘못 만든 시스템 때문에 들어간 세금들에 대한 책임은 아무도 안지겠지요, 제발 책임은 고사하고 상식적인 시스템 구축이라도 만들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