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 정부나 현 정부는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는 듯 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8-18 ~ 2018-09-17

지금 경제적으로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경기가 위축되고 있는마당에 뉴스나 신문보면 온통 북한얘기 뿐입니다. 사람을위한 정책을 하신다했는데 그 사람이 북한사람인지 한국사람인지 분간이 안가고 있습니다. 제발 민생좀 봐주십쇼. 국민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들입니다. 1. 국민연금 폐지 -국민연금 고갈문제와 납부기간 증가, 과연 지금의 20~30대가 받을 수 있을지 의문 입니다. 차라리 폐지를 시켜 자율적으로 맡기거나 낸 사람들만 받을 수 있게 바꿔야 합니다. 2. 52시간 근로가 아닌 중소기업과 노동자 지원정책 -근로시간만 줄인다고해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저녁이 있는 삶이라 취지는 좋긴하나. 야근이 상사의 눈치에 의한 강제적이 아닌 야근 선택제로 노동을 완화 해야합니다. 무급 야근이나 특근에대한것은 관계자를 처벌하면 될 일입니다. 3. 육아,출산복지 확대 및 어린이집 학대에 관한 법 개정 -아이 한명을 출산하면 일정기간동안 다달이 겨우10만원이 지급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10만원가지고 저출산을 해결하기엔 역부족해 보입니다. 차라리 신생아부터 취학전까지 아이에 맞는 식,용품을 충분히 지원받는게 더 나은듯 합니다. 4. 소년법 개정 -소년법을 악용해 강력범을 저지르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일부 청소년때매 다수의 학생들이 학업에 방해되고, 금전문제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도 범죄에 당하니 이젠 청소년의 잘못된 행동을보고 그냥 지나가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력범에대한 청소년들은 가정교육에 소홀한 부모와 함께 처벌을 받아야합니다. 5. 원전 복구와 누진제 외국처럼 완화 원자력발전만큼이나 친환경적이고 효율좋은 발전이 없다고 봅니다. 다시 원전을 복구해 전력손실을 메꾸고 그다음 누진제를 완화 하는게 옳다고 봅니다. 원전 폐기는 현 시대에 맞지 않는 정책입니다. 6. 강력범죄나 성폭행같은 중범죄의 처벌 강화. -뉴스를 보다보면 피해자보다 가해자가 떳떳한 세상같습니다. 강력범죄인데 고작 몇년아니면 집행유예 몇년... 이런 처벌로는 치안 문제가 더 깊어질거 같습니다. 이런 부류들은 반드시 재범을 저지릅니다. 피해자가 억울하지 않는 세상이여야 합니다. 7. 음주운전이나 무단횡단 사고와 같은 보행자와 운전자간 교통법 개정. -술마셨다고 판단이 흐려 감형, 무단횡단은 분명 보행자 과실인데 운전자에게 터무니없는 과중 처벌은 정말 옳지 않다고 봅니다.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도 경찰은 보고도 그냥 지나칩니다. 무단횡단 사고로 인한것은 보행자에게 과중처벌을 주어야 맞으며. 오토바이나 자전거로 횡단보도를 달리는 것 또한 처벌이 있어야 합니다. 8. 정당방위에 대한 법 개정 -집안에 강도가 들어와 집에있는 물품으로 저지했더니 오히려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합니다. 자신에게 피해가 있다 싶으면 당당하게 방어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길거리에서 피해당하는 사람이 있어 도와주다가 오히려 가해자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9. 불공정거래에 대한 법 개정 -을이 갑질을 당하지 않도록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 지게 해야합니다. 불공정 거래나 갑질이 이루어질경우 갑에대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소상공인들을 보호해합니다. 10.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건설 확대 -주변 주민들이 기숙사 지으면 자기네들은 뭐먹고 사냐는데, 오히려 바가지로 부당이득을 취한것은 이들입니다. 이런 눈치때문에 기숙사 건설을 못한다는건 말이 안됩니다. 학생들은 미래입니다. 학생들을 위해서 기숙사 건설을 추진해야합니다. 학생들에게 금전적 부담을 덜어주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합니다. 11. 난민법 폐지 -유럽이 난민들 받아들여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보셨는지요. 국민들이 정말 싫어하는데 난민을 받아드린다는 것은 국민을 보호해야할 의무로부터 벗어난 것 입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난민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우선시 해야합니다. 12. 엑티브엑스 폐지 -IT강국답게 스마트폰과 컴퓨터가 발전했으나 이런 시스템들은 사용자에 있어 큰 불변함을 초래합니다. 크롬이나 파이어폭스사용에 문제를 일으킬 뿐더러 정부관련 홈페이지 사용에 익스플로어만 고집하는 곳은 한국밖에 없습니다. 수 많은 엑티브 엑스를 통합하는 방법을 만들던지, 아니면 그냥 폐기하는게 답이라고 봅니다. 13. 국내 불우이웃 복지개선 -북한이 먼저가 아닙니다. 국내 주변에도 불우이웃이 어떻게 사는지 보십쇼. 진정한 선진국이 되려면 다른 국가의 불우이웃보다 자국민을 먼저 살피는 것이 도리에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불우이웃의 자녀가 혼인신고하면 왜 자녀의 배우자의 소득을 조사하여 기초수급을 깎는지 모르겠습니다. 배우자가 부유하면 모를까,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야지 어떻게든 안주려는 심보가 보기 않좋습니다. 14. 여성부 폐지, 남녀갈등, 지역갈등 해소 -여성부폐지로 국민들의 혈세 낭비를 막고, 성 편파적인 정책이아닌 제대로된 남녀평등을 구현해야 합니다. 남녀갈등을 해소화할 방법을 만들고, 지역갈등을 해소해 전 국민이 통합되도록 노력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