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또다른 진입장벽 조달시스템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8-10 ~ 2018-09-09

대한민국 조달시스템에 대해 몇가지 이야기하고자합니다. 여성기업과/사회적기업의 제도개선 조달시스템을 보게 되면 사회적 약자 또는 청년을 위한 각종해택들이 주어집니다. 물론 이런 취지들에 공감하고 지지합니다. 하지만 현재 나라장터쇼핑몰을 살펴보면 상당수 여성기업/장애인기업등으로 위장되어 운영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상당수가 와이프이름으로 사업자를 변경하고 여성기업혜텍을 받고 장애인을 바지사장으로 하고 장애인기업혜텍을 누리는 이런 기업들이 비일비제한데하고 업계에서는 공공연한 사실임에도 방관하는 조달청 문제를 인식하고 바로잡아야 할것입니다. 유령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뿌리를 뽑아 실질적인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에 혜텍이 주어지도록 철저한 사후조사와 적발시 상당한 불이익을 줌으로써 다시는 이런 제도을 약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후조사등을 통해 적발시 엄중 처벌되어야 할것입니다. 우수제품과 기술인증제품 묻고싶습니다. 우수제품이 누굴 위한 우수제품인지? 누굴 위한 제도인지? 중소기업들의 판로확대 아니죠 특정기업의 판로확대입니다. 현업에 있으면서 느낀 이런 불합리한 제도 없어져합니다. 열심히 기술개발하고 좋은제품 만드는것이 아니라 좋은제품처럼 포장을 잘하고 서류를 잘만들면 로또처럼 운이 좋아서 당첨되는 것이 우수제품아닙니까? 모든업체들이 우수제품을 받아보겠다고 불필요한 인정받고 인증성받고 뭐 이런일들을 하죠.. 아무튼 제발 부탁드립니다. 현장을 점검하고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을 이해하고 제도를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