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 운전자를 엄하게 처벌하는 법을 제정하라 -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03 ~ 2018-09-02

- 음주 운전자를 엄하게 처벌하는 법을 제정하라 - - 음주운전자보다 처벌하는 법을 약하게 만든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의 잘못이 더 크다. - 이 나라에서 [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건과 같은 뺑소니 사건이 자주 발생하는 것은, 이 나라는 음주운전을 처벌하는 법이 약하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며,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많게 되면 자연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도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음주운전 중에 사고를 일으키게 되면, 목격자들이 없는 경우에는 사고를 낸 음주운전자들이 뺑소니를 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 나라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뺑소니 사고를 미리 막거나 줄이려면, 음주운전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다른 나라들처럼, 한국도 반드시 음주운전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을 국회에서 제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번에 [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고를 낸 음주운전자는 잘못이 크다. 그러나 국회에서 “음주운전자들을 처벌하는 법을 아주 약하게 제정하여서, 국민들이 음주운전을 하기 쉬운 여건을 만들어 준 이 나라의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의 잘못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이 나라에서 음주운전 사고가 많이 일어나게 한 원인 제공자들이다. -------------------------------------------------- 요즘은 이 나라에서 여러 가지 사고가 자주 일어나니, ‘안전불감증’이라는 말을 정치인들이 자주한다. 안전불감증이 그렇게 걱정이 되는가. 그렇다면 음주운전을 정치인들이 이런 식으로 방치하는 것도 안전불감증이 아닌가. `이 나라는 음주운전에 대하여 처벌이 너무 약하니, 정치인들, 법조인들, 공직자들, 연예인들이 법을 우습게 여기고 음주운전을 밥 먹듯이 하고 있지 않는가. 추잡한 정치인들아. 입으로만 ‘안전불감증’이라고 하지 말고, ‘안전불감증’이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으면, 음주운전을 강하게 처벌하는 법을 국회에서 제정해라. 이 더럽고 추잡한 정치인 넘들아. 정치인 이넘들은 주둥아리로만 [안전불감증]이라고 하는 더러운 넘들이다. ------------------------------------------------------- 이 나라에서 연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얼마나 일어나고 있으며, 음주사고로 인한 교통사고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는 것을 추잡한 정치인들은 알고 있는가. 음주운전을 많은 선진국 나라들이 매우 엄하게 다스리고 있다. 음주운전을 이렇게 물렁하게 처벌하는 이 나라의 추잡한 정치인들이 [안전불감증] 운운하니,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다. -------------------------------------------------- 내가 알기로는 독일 등 유럽과 남미의 나라들은 음주운전을 엄하게 처벌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이 부패하여 썩어문드러진 한국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한다. 독일 등 유럽과 남미의 나라들이 음주운전을 어떻게 처벌하는지도 알아보고 참고하여, 한국에서도 음주운전을 엄하게 처벌하는 법을 제정하기 바란다. -------------------------------------------------- 정치인들과 공직자들과 법조인들 중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걸리는 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직위를 해제하거나 파면 조치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법을 강력하게 제정하여 반드시 법대로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 음주운전을 처벌하는 법을 국회에서 강력하게 제정하여 처벌하게 되면, 이 나라에서 음주운전 하는 사람들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지금보다는 음주운전 하는 것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뺑소니 사고가 아주 많이 줄어들 것이다. 이것은 나의 모든 것을 걸고 자신할 수 있다. -------------------------------------------------- 이 나라의 법이 왜 이렇게 형편없는 법이며, 개판인 법인지 국민들은 아는가. 이 나라의 법을 제정하는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형편없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인격과 수준에 맞게 이렇게 형편없는 법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음주운전 사고의 피해자들은 음주운전자들을 처벌하는 법을 물렁하게 제정하여, 이 나라에서 음주운전 사고가 흔하게 일어나게 한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