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법을 강화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8-12 ~ 2018-09-11

뉴스를 덧붙입니다. 일 경찰청 성폭력대책과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이달 13일까지 붙잡힌 몰카 피의자 총 1천288명 가운데 남성은 1천231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34명이 구속됐다. 여성 중 구속된 피의자는 홍대 몰카 사건 안 모(25) 씨가 유일하다. 몰카 범죄 사건의 피의자 대부분은 남성이며, 사안이 중대한 경우 구속 수사를 받는 것은 일관적인 추세다. 2016년에는 전체 몰카 피의자 4천491명 중 남성이 4천374명이었으며 135명이 구속됐다. 지난해에도 몰카 피의자 5천437명 중 남성이 5천271명이었고 119명이 구속됐다. 이 기간 몰카 혐의로 입건된 여성 283명 중 구속된 사람은 없다. 김 모(32) 씨는 지난달 한 보험회사의 여직원 탈의실에서 구멍 뚫린 쇼핑백 안에 휴대전화를 넣어 몰카를 찍은 혐의로 고소당했고, 경찰은 수사에 나선 지 하루 만에 김 씨를 긴급체포했다. 지난달 28일에는 박 모(23) 씨가 서울의 한 오피스텔 여자화장실에서 칸막이 밑으로 휴대전화를 밀어 넣어 용변을 보던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려다가 발각됐고, 미수에 그쳤으나 현행범으로 체포돼 구속됐다. 여성과 남성이 함께 구속된 사례도 있다. 강 모(34) 씨와 최 모(27·여) 씨 등 4명은 2014년 7월부터 11월까지 수도권과 강원도의 워터파크, 야외수영장, 스파 등 6곳의 여자 샤워실 내부에 몰카를 설치하고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모두 항소심에서 선고받은 실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원본보기 홍익대 누드모델 몰카 촬영 피의자[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 1일 홍대 회화과 실기 수업에서 촬영된 남성 누드모델 사진이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에 올라오고 이를 조롱·비하하는 댓글이 달리자 경찰은 수사 끝에 동료 모델인 안씨의 소행으로 보고 지난 12일 그를 구속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여성이 피해자인 대부분 몰카 사건과 달리 이번 사건을 경찰이 빠르게 수사해 피의자를 구속한 것을 두고 편파 수사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여성단체 '불꽃페미액션'과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는 17일 기자회견을 열어 "불법촬영 피해자의 대다수인 여성은 경찰의 이례적인 적극성에 박탈감을 느낀다"고 비판했고, 18일에는 서울 혜화역 일대에서 경찰 수사를 규탄하는 시위가 예정돼 있다. 그러나 경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무거우며 유포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된 경우 구속 수사를 한다는 원칙이다. 구체적으로는 영리 목적으로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상습적으로 중요 부위를 촬영한 경우, 공공장소에 침입해 촬영한 경우 등이 구속 대상에 해당한다. 경찰 관계자는 "정부가 지난해 몰카 범죄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한 이후 단순 촬영도 구속하는 등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처벌 수위를 높이고 영리 목적으로 촬영한 경우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디지털 성범죄(몰래카메라 등) 피해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해 시행 중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몰카범죄 현실입니다. 지금 청원게시판등에도 성범죄 관련 청원이 많습니다. 성범죄법을 강화해주세요. 미성년자가 집단강간사건을 일으켰을시. 성인과 동등한처벌및 전자 발찌 부착해주세요. 미성년자가 성범죄를 집단으로 저지를정도면 더이상 미성년자로 볼수가 없는 겁니다. 조두순 같은 강력범죄자에게 종신형을 집행해주세요. 몰카나 몰카범들의 처벌수위를 합의와 상관없이 신상공개 의무화및 형량을 배이상 늘려주세요. 또한 금전등의 이익을 취한 야동사이트. 성인사이트 관리자. 유포자. 다운로드한 시청자 모두 처벌대상에 넣어주세요 성범죄 수위가 낮으니 매년 더심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저는 한국에서 살기가 싫어집니다. 여자로서도 한나라의 국민으로서도. . 대통령님은 재임기간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대표자 아닌가요? 성범죄자가 오히려 큰소리치고 피해자가 숨죽이는 세상이 아닌 피해자가 더이상 아파하지 않는 세상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