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는 지난 달 만35개월이었는데 출산가구 할인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8-14 ~ 2018-09-13

최근에 전기요금 출산가구 할인 범위가 만1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에서 만3세 미만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즉 출생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한 월분까지 할인되고, 올해는 7월부터 소급 적용이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둘째가 2015년 8월 1일에 태어났기 때문에 2018년 7, 8월분 전기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아이가 어려서 에어컨을 많이 사용했고 전기요금 걱정이 많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전에 할인 신청을 하려고 하니까 2015년 8월 10일생 이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유는 법이 8월 10일에 제정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7월부터 소급 적용이 된다면 올해 7월에는 아이가 35개월이었기 때문에 36개월 미만에 해당하는데 왜 할인이 안 되느냐고 재차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통상자원부에 물어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 기관에 전화하니까 계속 통화중이네요. 소급한다는 것은 법 제정 이전에 발생한 건에도 적용을 한다는 뜻이고 그렇게 때문에 8월에 법이 만들어졌지만 7월분부터 누진제 완화를 적용하는 것인데, 왜 굳이 출산 할인에 대해서는 '36개월 미만'이라는 대원칙을 어기면서까지 법 제정일을 강조하면서 이를 기준으로 삼는지 의문입니다. 7월분 요금부터 소급해 준다고 했고, 애당초 이번 법이 생긴 취지가 올 7, 8월 전기요금 부담 경감이었다면 7월에 35개월 영아가 거주했던 가정에 대해 당연히 할인 적용을 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점 : 2015년 7월 1일 ~ 8월 9일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있는 가정은 올해 7월 1일~8월 9일까지 만 36개월 미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 제도상의 모순점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7월분부터 만36개월 미만 출산가구 할인을 적용하려면 2015년 7월 1일에 태어난 아이부터 적용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