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에 대한 공무원들의 미온적 대응이 심각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8-31 ~ 2018-09-30

요즈음 송도 불법주차 문제로 시끄럽지만 이전부터 불법주차에 대응하는 공무원과 경찰의 대응은 너무 소극적입니다. 사유지 침해라는 명목으로 여러대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정상 주차된 차량을 이동시킬 수 없는 상황에도 불법주차 차주에게 연락만 취할 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아파트 뿐 아니라 빌라촌 골목길 등 어디에 세워 놓아도 사유지침해라는 명목을 대며 움직이지 않는 공무원들의 행태도 심각하지만 그 위에 그들이 적극적으로 견인하지 못 하게 하는 사유지 침해 등의 사유는 법적 보완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차종에 상관없이 하여야 합니다. 주차칸에 주차되지 않은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서 다른 차량이 1대라도 통행에 피해를 받게 될 시 증거 사진 한장으로 누구라도 무조건적인 바로 견인을 가능케 하며 견인 시 일어난 차량훼손도 법적으로 불법주차 차주의 책임을 물어야 하며 정부나 타인에게 청구 할 수 없게 하여야 합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해서 강력하게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현재의 공무원들의 미온적 대응은 오히려 "불법주차를 더욱더 장려 양산"하게 함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일본과 같이 차량없는 깨끗한 골목이 되는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남에게 피해를 주는 주차는 공무원이 아니라도 즉시견인 가능하게 하여 최대한 선량한 시민들의 피해를 줄여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