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미납한 국민연금 도대체 어떻게 해야하나?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14 ~ 2018-09-13

현재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의료보험 등을 회사와 근로자가 50%씩 나누어 납부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 부분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 회사가 납부를 하지 않아서 미납이 발생할 경우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급여명세서에는 버젓이 50%른 납부한것처럼 공제하고 납부하지 않아 미납발생하여도 근로자의 경우 어떠한 대책 방안도 없다는 것이다. 공단에 문의하면 답변은 체납사실통지서를 보냈으니 사업주에게 납부하라고 얘기하라는 말뿐.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얘기를 하면 계속 납부하겠다는 답변만 돌아돈다. 그러다가 회사가 폐업를 하여 퇴사하게 된다면 더더욱 대책방안이 없어진다. 공단에 다시 문의를 해봤더니 돌아오는 답변은 할말이 없게 만든다. 사업주를 고소해서 그 부분을 해결하던지 미납분을 본인이 채워 넣어서 해결하던지 아니면 미납분 만큼 추후 연금을 덜 받으면 된단다. 결론은 우리는 모르니 근로자가 알아서 해결하라는 것 아닌가. 국민연금 납부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강제로 납부시키더니 차라리 급여공제없이 100% 근로자가 납부하게 했다면 덜 억울할텐데. 만일 국민연금을 폐지하지 않고 계속 유지한다면 이부분을 포함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수 있는 대책 및 제도개선이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도개선이 없는 불공평한 국민연금은 차라리 폐지가 낫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