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산분리.금산분리는 구시대  유물로 조속철폐되어야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8-07 ~ 2018-09-06

금산분리 은산분리는 과거 자본부족시대의 제도입니다 시장경제적 입장에서 상품시장과 화폐시장간 경계란 무의미합니다 한국의 상품시장은 과감한개방전략으로 세계적 경쟁력을갖춘반면 한국금융시장은 정부의 과보호정책등으로 시대에뒤진 경쟁력상태입니다 금융시장은 과감히 개방돼야합니다 금산간 은산간 무한경쟁이가능해야합니다 산업자본이니 재벌도점이니하는 언어는 시장화두가아닙니다 구시대 관치금융시대의 산물입니다 시장개방은 무한경쟁에서 이기는 단초입니다 시장은 고객이 우선하며 공급자나 정부는 나름 제역활 을 다함으로서 성공하고 살아남을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