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를 강력하게 처벌할수잇게 법개정 부탁드립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8-16 ~ 2018-09-15

사기 처벌이 낮아서 재발가능성 30프로가 된다고 합니다. 선진국에서는 실형또는 20년형을 산다고 합니다. 사기에서 돌려받을수 잇는금액 1프로도 안된다고 합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생계하기도 힘들어집니다. 사기범 돈을 몰수하거나 다른곳으로 간돈으로 보이면 몰수해야합니다. 사기로 잠깐만 살다가 나오면 부자가 되는나라가 좋은나라일까요? 사기죄를 살인죄랑 같이 적용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