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이 발의한 다문화교육 지원 제정법 막아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8-09 ~ 2018-09-08

최근에 안민석 의원이 다문화 학생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다문화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법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은 문화적·사회적 편견과 차별로 인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에 따른 정부 정책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형편이다. 특히, 다문화 학생은 경제적 취약성과 문화적 이질성으로 인하여 학업성적이 부진하고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여러 가지 교육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안 위원장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문화 학생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다문화에 대한 의식이 함양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하는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다문화 교육의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지원 대책과 시스템을 체계화함으로써 다문화 학생의 학교 적응과 교육격차 해소 그리고 교육의 질을 향상해 사회 통합에 이바지하려는 ‘다문화 교육 지원법안(제정법)’도 발의했다. 안 위원장은 “다문화가족과 학생들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자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소중한 이웃이다”며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다문화축제 등 다문화행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다문화 학생들이 더는 상처받지 않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안민석 의원이 국가와 지자체가 다문화 학생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다문화 우호선전하는 교육기본법 개정안 그리고 다문화 교육 정책과 시행을 규정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다문화 교육 지원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또한 저 법안을 발의하면서 다문화 학생이 상처받는다는둥 한국인들을 일방적으로 가해자로 몰아가는 망언까지 했어요 외국인 혹은 외국계같은 다문화출신들은 다 가난하고 공부못하고 차별받고 불이익받고 한국인들은 다 부자고 수재천재고 가해자입니까? 한국에도 가난한사람많고 공부못하는 사람많고 다문화가족도 잘살고 공부잘하는 사람 많습니다 지원할거면 한국인 다문화 가릴게 아니라 어려운 사람 교육지원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한국인도 어려운 사람 많은데 다문화만 뚝 때서 지원하는건 한국인차별, 차별금지법위반으로 법치위반, 반민족, 반국민 정책입니다 더구나 한국은 외국인-다문화 각종 특혜가 양산되고 한국인이 차별받고 있습니다 다문화지원금, 외노자-불체자-다문화와 그자녀 공짜치료 특혜, 외국인 창업자금 2천만원지원, 의료보험도 안내는 외국인 결핵환자 무상치료, 서울시 외국인 초청치료, 다문화대입특혜, 외국인대입특혜, 다문화공무원-공기업 특별전형(일정이상 다문화출신 채용할당해 뽑는것), 조세제한특례볍(외국인에게 세금감면), 난민 각종특혜조공등등 각종 한국인 차별하는 정책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남성과 결혼한 일본여성 사야까씨도 양심선언 했습니다 “주위에 억대 연봉을 받는 한국지사의 외국인 중역이 한국여자와 결혼해 보육료를 지원받거나, 어린이집에 등록만 한 채 다니지 않으면서 어린이집으로부터 현금을 받는 다문화가정도 있다” 이어 사야까씨는 ‘결혼식·여행 등 각종 비용할인, 대입 다문화가정 특별전형, 육아도우미 무료, 취업 및 일자리 지원, 친정부모 초청행사, 놀이공원가족초대권·무료건강검진권·고향방문항공권·토픽(TOPIK·한국어능력시험)응시료 지원, 국민임대주택 1순위 우선배정, 분양시 우선공급대상, 전세자금 대출금리 할인 등 27개 정책이 우선 꼽혔다. 이 같은 정책이 오히려 한국인을 역차별한다고 그는 지적했다. 최근 청와대 청원에 한국남성과 결혼하여 한국사는 일본여성도 양심선언을 했는데 한국의 다문화특혜주고 한국의 현행 각종 한국인들에게 부당한 외국인정책의 문제가 많다고 개선요구하는 청원까지 올렸습니다 외국인-다문화에게 특혜가고 자국민이 자국에서도 차별받는 적폐 청산해도 모자랄판에 오히려 다문화에 더 특혜를 양산하여 적폐를 키우는것입니다 그리고 다문화는 서구선례에도 드러났듯이 국가주권, 국가안보, 국민권리, 국민일자리, 국가질서등이 붕괴되고 사회갈등만 커지는 실패가 검증난 정책입니다 또한 4차산업혁명시대로 많은 일자리들이 로봇과 인공지능으로 대체되는 현실이고 자국민도 실업난인데도 외국인 대량양산정착시키는 다문화정책은 반국가, 반국민, 반서민적인 적폐정책입니다 세계 각국은 다문화정책의 문제들로 외국인 규제 강화하여 이민문호닫는 추세고 아시아에서 다문화정책 벌이는 나라 한국밖에 없습니다 한국도 나라 틀을 바꾸는 중대한 상황에 국민전반의 여론수렴도 거치지않고 일방적으로 다문화적폐 강요하는것도 반민주, 반국민적인 적폐고요 다문화인식 높히겠다면서 다문화 우호하는 선전하는것도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위반된 특정사상을 강요하는 적폐인것입니다 또한 저 의원은 다문화학생들이 상처받는다는둥 한국인은 나쁘고 다문화는 선량하다는 혐한선동하는데요 한국처럼 외국인 살기좋고 외국인 텃세없는 나라가 어딨나요 대체? 텃세도 없고 한국인들이 다른나라처럼 인종비하발언 대놓고 하거나 인종테러를 하나 특정민족 비하시위를 하냐 특정민족 비하보도를 하나 필리핀처럼 공권력에서부터 한국인 돈갈취하거나 학살해대나 미얀마인 이상범씨 사건처럼 죄없는 외국인 범죄자로 몰고 처벌할려고 하나 이런데도 한국인이 가해자고 외국인-다문화가 피해자인가요? 오히려 한국인들이 외국인들로 피해보는게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김로만이라는 한러혼혈 골키퍼는 한국인 패고댕기고 어깨빵해대는등 다문화출신이 혐한하면서 한국인차별해대는 이야기도 있는만큼 각종 외국인-다문화 특혜 조공하여 우대하고 오히려 자국민이 자국에서 차별받는 유일한 나라에 불법체류자 단속도 제대로 안하고(한국 제외한 모든국가에서 불법체류자 강력하게 단속근절합니다. 한국은 오히려 무비자정책, 불법체류자 통보의무면제등 불법체류자 양산하는 정책벌이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외국인노동자등 외국인들이 정치단체 만들어서 남의나라에서 불법체류자 합법화, 임금인상등 시위하며 주권과 내정간섭하여 국가안보와 국민권리를 위협하며 불법이적행위를 자행하는건 물론 범죄집단이 불법체류자 노조도 합헌이끌게 만들고(다른나라에서 외국인들이 정치단체 만들고 정치활동하면 가만놔둘것 같나요? 공권력에서 잡아서 영구추방합니다. 얼마나 한국이 만만하고 우스우면 외국인들이 남의나라에서 지들 주인인양 행세하고 깝칠까요) 외국인 호화교도소라는게 있어 외국인은 범죄저질러도 안락하게 감옥생활 하고 대구여대생 강간살인한 스리랑카인이 처벌안받기도 했어요 외국인관련 적폐들이 심각한데도 정치권이나 언론에서는 외국인 불리한건 거론과 문제삼지도 않고 오로지 자국민 범죄라던지 자국민 문제만 크게 보도하고 비정상회담등 각종 떨거지 외국인들 연예인 시켜주며 우호하고 숭배하는 외국인 숭배조장만 하는게 한국이란 나라입니다 얼마나 외국인 살기좋은가요? 외국인-다문화랍시고 각종 특혜 조공받고 범죄저질러도 처벌안받거나 솜방망이 처벌에 감방가도 편한호텔급 시설에 묵게하고 자기네들 불리한건 철저히 숨겨주는데 한국인이 외국애들로 인해 받는 불이익이 많고 정책적으로도 한국인들이 한국에서도 차별받고 소외받고 있는현실입니다 세상 어느나라든 자국민 우선이지 외국인이나 혼혈인이 우선이고 자국민을 차별하며 그들 입장만 추종하는 개막장 매국반민족 국가가 한국말고 어딨습니까 대체? 국가의 기본은 자국과 자국민 권익 보호이지 외국인에 나라넘기고 자국민차별하고 굴욕주며 조공바치는게 아닙니다 안민석의원이 발의한 교육기본법 개정안, ‘다문화 교육 지원법안(제정법)같은 법안들 통과 안되도록 힘써주십시오 그리고 각종 자국과 자국민에게 해악끼치는 외국인-다문화 정책 적폐들도 대대적으로 개정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