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폐지(국민연금은 암말기환자를 두번 죽이고 있습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8-12 ~ 2018-09-11

57세 폐암 말기 환자입니다. 국민연금은 3천만원 정도 가입되어 있고 , 승계될 부모.자식도 없고 오래전에 버려진 장애3급의 폐암 말기 환자 입니다. 20년 이상 연락이 안되는 누나 한 명이 있습니다. 폐암 4기 판정을 받고 병원비로 사용하려고 국민연금에 일시금 요청을 했더니 1.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2. 이민을 가거나 국가유공자이거나 법적이 항목으로만 반복적으로 얘기만 했습니다. 3. 일시금청구는 폐암 말기더라고 1년6개월 이후 장애1급(응급실 중환자)을 판정 받으면 가능하다. 4.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5. 그럼 나 죽고 나면 어떻게 되냐 했더니 직계.확인 후-> 누나한데 사망일시금이 적용된다.. (국민연금 법을 확인했더니 회사 다닌 최종 급여에 4개월치 정도 약 13,000,000원 정도가 누나한테 지급된다.) 6. 연락도 안되는 누나에게 내 돈을 주기 싫으니 차라리 국가에 귀속시켜 달라고 했더니 그것도 안된다고 합니다. 7. 죽기전에 내돈 내가 타서 좀 편하게 쓰고 싶은 마음... 정말 눈물이 나고 화가나서 견딜수 없었습니다. 국민연금법을 다 잃어보았느나 역시나 법적으로는 일시반환금에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국민연금법이 세상 어느 나라에 있나요? 8. 이민을 가면서 일시금으로 받고 살다가 다시 대한민국으로 오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