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사태)국민보호 의무 소홀히 하고 마녀사냥을 부추기는 정부, 언론에 대한 제제가 필요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09 ~ 2018-09-08

BMW 화재 사태 이 사건의 피해자는 누구입니까? 1차적인 피해자는 중고 찻값의 하락, 주차 거부, 이미지 하락, 손가락질을 받거나 마녀사냥 등을 겪는 소유자들입니다. 소유자들이 차를 만든 것도, 개조한 것도, 어떠한 잘못이 있는 것도 아님에도 피해를 고스란히 다 입고 있습니다. 심각한 경우 공황장애와 대인기피 증상을 보이시는 분도 있습니다. 2차적으로 화재로 인해 직접, 간접적으로 피해를 본 사람과 BMW 서비스센터 등의 직원, 딜러 등이 피해를 보고 있겠지요. [1. 정부의 잘못된 대처] 뒤늦게 정부(국토부)가 나서서 기껏 취한 조치는 차량 운행 자제 권고, 운행 중지 명령 검토. 국토부에서 판매 승인을 내린 자동차에 문제가 생긴 것을 차주에게 2차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물론 사안이 심각하고 다른 국민의 안전을 위협한다면 올바른 조치입니다. BMW 측에 강제 리콜 및 렌트 명령과 함께 운행 중지 가 아닌 단순 운행 중지로 인해 피해는 또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이 됩니다. 단순 운행 중지 가 아닌 BMW 측에 전면 렌트를 통한 강제 리콜을 수행토록 해야 합니다. (현재는 결함이 확실히 발견된 차량에게만, 특정 수리기간 등이 소요되는 경우 등에 의해 한정적 렌트가 이루지고 있어 보여주기 식의 대처입니다.) 또한 현재 화재 발생률이 어떻게 됩니까? 리콜 대상 10만 대 기준으로 약 0.03%입니다. 리콜 대상이 아닌 BMW를 상대로 하면 확률은 더더욱 희박해지지요. 하지만 이 확률에 국토부는 운행 중지 명령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험개발원의 통계에 따르면 대인 교통사고 발생률이 8%에 육박합니다. 무려 BMW 화재 발생 확률 보다 260배 이상 높은 확률입니다. 이 논리로 따지면, 우리나라는 매일 전면 차량 운행 중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BMW뿐 아니라 차량 화재 발생하고는 연 5000여건에 이릅니다. 단순 승용차만의 화재 건수는 이중 약 50% 정도에 해당합니다. BMW만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 것뿐만이 아닌 그 외의 화재건수가 훨씬 많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BMW만 문제 삼고 그들은 시한폭탄이라는 선언을 했지요. 물론 BMW는 특정 모델, 특정 연식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은 있습니다. 그 외 기타 화재사건은 노후된 차량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운행 중지는 BMW뿐 아니라 특정 연도의, 특정 주행거리를 기록한 모든 노후 차량의 운행 중지 검토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아무도 노후차량에 대한 화재 위험성에 대해 문제 삼거나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에서 BMW는 화재가 발생하는 차 라는 인식을 심어준게 누굽니까? 바로 정부와 언론 입니다. [2.정부의 선동] 위와 같이 그다지 높지 않은 확률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운행 자제 권고, 운행 중지 명령 검토 등을 통해 정부가 직접 국민들에게 BMW = 위험한 차, 시한폭탄이라는 인식을 심어 주었습니다. BMW 소유주들의 2차 피해를 가속화 시키고 결정적인 2차 피해를 입힌 가해자가 정부(국토부)입니다. [3.정부 차원의 피해자 구제 필요] 운행 중지에 따른 소비자들의 2차 피해는 전혀 구제할 생각이 없으신지요? 2차 피해의 직접적인 가해자 중 한 명인 정부는 이들에게 피해에 대한 보상이 필요합니다. 추후에 BMW 측에 과징금 및 판매정지 처분 등을 통해 BMW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겠지만, 그럼 이미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피해는 어떻게 보상됩니까? 화재가 발생한 피해자는 BMW 측에서 물질적 보상은 해준다지만 화재가 발생하지 않은 BMW 오너들, 그리고 화재가 발생한 오너들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은 전혀 없습니다. 국민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면 불편함 정도는 감수할 수 있지만, 중고차 가격의 하락과 같은 물질적 피해와 주차 거부, 이미지 하락, 손가락질을 받거나 마녀사냥에 의한 정신적 피해, 운행 불가에 따른 피해(생업과 연관된 경우 물질적 피해 포함) 등 아무런 잘못도 없는 소비자는 무슨 죄입니까? 일례로, 폭스바겐 디젤 게이트 사태를 들자면 사건 이후 환경부가 폭스바겐 측에 140억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를 본 폭스바겐, 아우디 소유주는 정신적 피해에 대해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 또한 중고차 값 하락은 물론이요 환경오염의 주범이라 불리며 마녀사냥을 당했고, 차 타고 다니지 말라며 손가락질을 받기도 했습니다.) 피해는 무고한 시민이 겪고 정작 이익을 본 건 정부뿐이었습니다. 국민 보호의 의무가 있는 정부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겐 어떠한 보상도 없었습니다. 이번 사태 또한 똑같이 흘러갈게 뻔합니다. BMW 소유주들이 국토부에서 판매를 승인하지 않은 차를 불법으로 운행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승인한 차를 정당하게 제값 주고 구매를 했음에도 그 피해는 왜 시민들이 모두 떠안아야 하는 건가요? [4.마녀사냥을 부추기는 언론 / 언론 제제 필요] 앞서 얘기한 것과 같이 BMW뿐 아니라 차량 화재 발생하고는 연 5000여건에 이릅니다. 단순 승용차만의 화재 건수는 이중 약 50% 정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BMW만 화재가 나는 것 마냥 보도하고 있는 언론, BMW만 운행을 중지 시키는 정부. 분명 현재 BMW에 문제가 있고 수리가 되어야 함은 맞지만, 이 일을 기타 사건과 비례해 과장되게 포장하고 있으며 마녀사냥의 재료로 매일 던져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언론의 마녀사냥식 보도는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닙니다. 그로 인해 피해를 보는 피해자가 매일 수십명 씩 생겨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말 잘못된 건 올바르게 바로잡아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도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마녀사냥으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기사가 아닌 감성적이고 사건의 단면만 보여주며 사실을 왜곡하는 언론과 기사에 대해 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는 언론의 자유가 있다지만 헌법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제10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제17조)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21조 제 4항) 위 내용뿐 아니라 헌법의 단편적인 부분만 살펴보아도 BMW 소유자들은 많은 부분을 보장받지 못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마녀사냥을 당한 많은 사람들은 헌법에 기초한 인간의 기본권 조차 침해 받은 사례 인것을 알 수 있습니다. ps) 개인적인 여담이지만 언론과 정부는 헌법마저 위배되는 행위를 했음으로 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해도 되는 상황 이겠군요. 각설하고 부디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이번 사태의 면밀한 검토와 올바른 대처를 통해 문제를 보다 원활히 풀어나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