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성범죄사건 조사에 대한 공소시효 제외방안마련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8-11 ~ 2018-09-10

김기덕 조재현을 비롯하여 2003년 이전에 발생해 피해자의 증언이 있음에도 수사조차 이루어질 수 없는 성범죄들에 대해 피해자가 온라인등을 통하여 폭로시 공소시효를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해주세요 아울러 끔찍한 강간 트라우마에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을 두번 죽이는 명예훼손의 법률을 거둬주십시오 물론 극히 일부의 무고한 남성을 성범죄자로 몰아가는 사례에 대해서도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겠지만 이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라면 피해자의 피해사실 증언에 입각하여 당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정황이 어땠는지 시기나 관련한 전반적인 ‘사실’ 에 입각하여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저 역시 2003년 이전에 있었던 강간피해로 강간범에 대한 법적절처를 거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짐승들을 벌할 수 없는 피해자들 약자들의 고통을 헤아리고 당시 시대상황을 고려한 유연한 대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한국의 모든 성범죄자를 박멸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 과거의 성범죄 사실에 대해 가해자들이 제대로 된 벌을 받거나 적어도 사회적으로 이를 알리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짓밟을 수 있는 명예훼손의 흉기를 거두는 것 뿐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