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석탄 밀수입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와 정부수사를 청원한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8-12 ~ 2018-09-11

북한산 석탄 밀수입은 매우 심각한 사안이다. 북핵폐기를 위한 국제제재를 무시하는 북한의 행위이며 국제제재를 무너뜨리는 남한의 행위이며 결과적으로 판문점선언의 허구성을 입증한 사안이다. 북한은 핵폐기를 하지 않겠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다. 남한의 밀수입업자와 그 구매자 그리고 관련 공무원을 이적죄로 철저히 처벌하고 그 진상 조사를 해야 한다. 국정조사와 정부의 엄정한 수사를 대통령 문재인에게 청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