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갑질에 속수무책인 소상공인을 도와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8-03 ~ 2018-09-02

가게를 운영중인 30대 소상공인입니다. 건물주 갑질은 주변에 늘 존재 하고 자영업자들은 속수무책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권리금도 받지 못하고 쫓겨나거나 장사가 안되어 보증금도 받지 못하고 나가면서 원상복귀로 많은 돈을 지불하거나 하는 일들이 부지기수 입니다. 저희 역시 종로에서 5년 영업하고 계약갱신을 요구할수 있는 기간이 끝나가자 가게를 비워달라고 당당히 요구받았습니다. 주변 건물들도 장사가 안되서 망해서 나가거나 줄어든 소비와 손님들로 영업을 하는게 닫는것보다 힘든 상황입니다 강남, 종로에 빌딩이 두채나 있으면서 아들에게 증여한다며 1억넘게 포기하고 나가라는 건물주의 발언에 저희가 할수 있는 행위는 조금 더 영업을 하거나 보증금만 받고 나오는 것뿐입니다. 임대차 기간을 5년에서 10년까지 보장된다면 물론 10년뒤에 같은 일이 반복될수도 있지만 저같이 피해입는 소상공인이 조금이나마 숨통을 틀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일회용 플라스틱 금지 모두 다 좋지만 바로 저희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수 밖에 없습니다. 좋은법 실행은 물론 좋지만 그에 따른 합리적이고 저희가 살아 나갈수 있는 대책도 빨리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곧 건물주와의 싸움이 시작될예정이고 저희는 선택을 해야하겠지요. 이제 대한민국에서 장사는 하지 말아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도 건물주의 갑질과 횡포에 대응할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 주시고 바른 정책을 세워주시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