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 규제 관련 1주택자 이사수요 확인 및 다자녀가구 태아 포함 부탁합니다.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8-31 ~ 2018-09-30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 사는 결혼 6년차 가장입니다. 결혼할때 24평 아파트 1억100만원에 구입해서 올해 주택담보대출 다 갚고 임대아파트로 10월에 입주 예정이며, 계약금까지 치른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번 전세자금대출 규제에 1주택자로 포함되고, 부부합산소득에 걸려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전세자금규제 검토시 1주택자들도 이사수요나 처분할 수있는 기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다자녀가구 자녀수에 태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저출산으로 아기 낳으라고 독려하면서 태아도 가정구성원수에 포함하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신혼부부기간도 걸리고 1억도 안되는 아파트 1주택으로 걸리고 부부합산도 걸리고 아파트 매매도 안되서 수중에 돈은 하나도 없는데 고소득자로 분류되는게 참 아이러니 하고 삶이 팍팍합니다. 답답해서 글 올려봅니다. 이 글은 보실지 안보실지는 모르겠으나, 무심코 던진돌에 개구리는 죽습니다. 세심한 검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