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비용발생 배상책임제도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8-22 ~ 2018-09-21

사회비용발생 배상책임제도란 어떤 정책을 시행함으로서 사회비용발생하여 국가에 손실이 발생하면 그 정책입안자 정치인 의 개인재산에서 손실을보전하는제도 현재 시행한제도가 성공적이라면 포상제도가 있는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정치인 또는 공무원 등이 정책의 기안 과 입법을 함에 있어 정책실명제하여 탁상공론식 정책입안을 최소화하고 사회비용의 효율적사용을 목적으로 제도도입을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 세수입이 많아서 재원이 풍부하다고 판단되면 부가가치세를 5 %로 하향하여 소비자들의 세부담을 줄여 소비진작을 할 수 있고 소비가커지면 경제활성화되고 돌고돌아 나라경제 좋아지고 (소비가두배면 10% 부담과 같은 세수입발생) 정책을 발표하기전에 정확한 자료로 제공해주어야 반대를위한 반대할 빌미를 제공하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정책에 참고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