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음주 운전 및 폭력 가해자 처벌에 대한 형량을 강화해주십시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8-29 ~ 2018-09-28

음주 운전 및 폭력에 대한 처벌법 강화를 청원합니다. 우선 여전히 안전하지 않고, 정의가 없는 대한민국 법을 고발합니다. 음주운전을 해서 멀쩡한 사람을 죽여도 중형 3년에 그치는 나라. 멀쩡한 사람을 폭력으로 죽여도 고작 최소 3년 이상의 유기 징역 기준에 그치는 나라 여전히 사람을 죽인 가해자의 대가는 가볍기만 합니다. 가벼운 법으로 사람의 목숨은 여전히 파리목숨 만큼도 못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평생 고통을 겪어야 하는 피해자의 고통이 가해자의 중형 3년이면 용서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욕망과 감정을 지닌 존재이기에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강력한 규제와 법이 없다면 언제나 자기의 욕망으로 타자의 욕망을 짓밦고 무시하고. 계속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죽여나갈 것입니다. 이정도야 되겠지 라는 법망에 음주운전을 취미처럼 하다 차에 치여 주변 사람들이 오늘도 아무 죄없이 죽어나갑니다. 사람을 때려도 벌금내면 그만이고. 가볍게 풀려나본 경험이 있기에 지나가다 시비를 걸고 또 사람을 때리고. 끝내는 약한 사람들만 아무 죄없이 죽어나갑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정의가 없고 불안전한 사회의 현실입니다. 법처벌이 강화되지 않으면 앞으로 10년 100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당신의 가족, 당신의 친구. 당신의 지인들이 목숨을 잃게 될 것입니다. 기대도 하지 않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폭력 및 음주 운전 처벌법 강화를 청원드립니다. 집에 가는 길, 귀가 하는 길이 여전히 두렵기만 한 사회가 되지 않도록 더욱 강력한 처벌법이 필요합니다. 살기좋다고는 하지만 절대 안전하지 않은 나라, 법이 법답지 않고 정의롭지 못한 이 나라의 현실을 바로 잡아주시길. 오늘도 어디선가 가해자는 웃고. 피해자는 힘없이 죽어나갈 이 시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