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임기 6년 모순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8-01 ~ 2018-08-31

대법원 맨날 개혁외치며 기무사 검찰 모두 시스템이 문제이다 현재 대법원장임기6년 보니 개혁보단 지키기에 급급합니다 대안 1. 임기2년에 대통령이 임명하자(검찰총장동일) 대안 2. 4년 임기에 당 공천없이 국민이 직접선출 6년임기내 말로만 개혁하면서 정권바뀌면 개인적인사심에 사로잡혀 제3의 양승태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