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미납시 사업주들에대한 처벌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8-02 ~ 2018-09-01

직원들세금에50% 사업주50%부담으로 납입하는 국민연금 그러나 사업주들은 이를악용해 제때 국민연금을 납입하지 않아 나중 국민연금 수급시 문제가발생한다 사업주에근무하는 직원으로서는 대표자에게 말하지만 그말을 무시하거나 계속 미납이 연속된다 그러면 이를행하지않거나 하면 나라측에서 해결방안을 제시해줘야지 이건 직원들이 말하지않거나 대표자가 주지않으면 방법이 없다는 공단직원에 말뿐 체납사실통지서만 보낸다고 해결되는게 아니라 행정적으로 강한조취가 취해져야하는 방향에서 국민에 세금으로 근무하시는분들이 그렇게 말하시는건 아닌듯 결국 이를아는 사업주의 계속된 만행으로 지금도 연금손실이 많은 이들이 많다고 봅니다 법적으로 이를강화시켜 4대보험 미납시 강한 처벌이있어야된다고 봅니다 직원들을 뭐부리듯 하는 업주보다 직원들 땀과노력으로 일궈나가는것을 아는 사업주들이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