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제 페지하십시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08 ~ 2018-09-07

누진요금 규정이라는 것이 사용량 억제를 위해서 요금의 과다 납부를 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금이 과다하게 나오면 그 사용량을 억제하기 때문인데요. 모든 종류의 에너지 중에서 오직 전기요금에만 누진요금제가 도입되었고, 전기요금 중에서는 오직 주택용에만 도입됐습니다. 그런데 누진요금제의 목적이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그것도 한전과 정부의 주장입니다. 크게 두 가지 중의 하나는 수요 억제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저소득층을 보호하겠다는 것입니다. 수요 억제가 필요하다는 것은 뭐냐면 주택용 전기는 수요를 억제해도 된다는 그런 발상인 것이고요. 산업용과 일반 상업용 같은 경우에는 수요 억제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일반 주택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기는 국가 경제 전체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억제해야 한다는 기본 논리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주택용 전기 소비라는 것이 전체 전력 소비에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13%에 불과한 것이고 산업용이 이미 55% 이상, 일반 상업용이 22~23% 가량 돼요. 그 말은 뭐냐면 주택용 전기 소비가 전력 소비 억제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저소득층 보호라고 지금까지 저희가 교육을 받아왔고 한전과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데, 실제로 누진요금제 때문에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분들이 최저소득 계층,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들이 가장 많이 피해를 봐요. 그렇다면 저소득층 보호라는 목적 달성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 이미 통계적으로 확인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국민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도 누진요금제는 하루빨리 폐지돼야 하고 지금까지 누진요금제를 통해서 부당하게 수취한 전기요금을 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나라의 기본이 되는 것은 초등학생도 아는 지식입니다. 가정이 가장 국가 발전을 위해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건강함 삶을 살아야 건강한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