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건축공사시 자재속임과 부실시공에 대한 법적인 책임의 한계개선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19 ~ 2018-09-18

개인이 건축시공자와 계약하여 주택을 신축했으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자재를 저가품으로 바꾸어 시공하고 부실시공을하여 하자발생이 엄청나서 시공자와 건축가 다투던중 시공자가 국가공무원인 저의 가족 직장에 투서를 하게되어서 재판중이나 법원을 통한 감정은 시공자에게만 유리한 판단을 하도록 되어있어 이에대한 법원의 판단을 개선할것과 민간의 공사라도 관급공사와 같은 내용으로 부실시공과 하자에 대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개선을 바랍니다. (계약서보다 공사 대금 선지급하며 공사를 진행했건만) (예: 공사중 부실한 시공면을 가리기 위하여 추가자재를 시공자가 임으로 덧대어 시공했는데 법원은 추가공사비를 지급하라고 하거나/ 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부분은 건축주에게는 의미가 있으나 의미를 두지 않으며,물이새고 누전이 되고, 하수구가 막히고,하는것 등등에 대해서도 감정단에서는 의미를 두지 않으니 어디에다 하소연 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