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 규제(부부합산 7천 소득 제한 등)에 대한 부당함에 대하여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30 ~ 2018-09-29

안녕하십니까. 저는 일반 회사에 다니는 37세 직장인 입니다. 2010년 부터 직장생활을 시작하여 2013년에 결혼 후 작년에 아들을 하나 낳아 외벌이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재정적으로는 결혼할때 받은 사대출 7천과 전세자금대출 8천 합쳐 1.5억에 13평짜리 전세를 얻어 결혼생활을 시작했고, 현재는 와이프와 함께 열심히 저축한 결과로 전세금을 모두 갚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존 전세금 1.5억에 추가 1.3억 전세대출을 받아 아들과 함께 살수 있는 20평대 2.8억짜리 전세로 10월 19일에 이사 예정입니다. ◈ 여기서 첫번째 질문 드립니다. 제가 받기로 계획했던 전세자금 대출 1.3억이 서울집값 상승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까요? - 확인해 보니 전세자금 대출은 주택금융공사 보증 최대 2.2억, 서울보증시 최대 3억 까지 가능한데 이 돈들이 정말 부동산 시장을 교란한 겁니까? - 집값이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했던 2015년 이후 각 주택자금 대출 규모가 부동산 시장 상승 이전과 비교해서 급격히 늘었다면 어느정도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다고 보이지만, 만약 그렇다 하더라도 대출금의 수요처가 부동산 매수에 직접적으로 사용됐는지 자금 추적 및 분석이 있어야만 정책 논리가 정당성을 가질 것입니다. - 실제로 그런 분석을 해보셨는지 궁금하며, 만약 했다면 데이터 공개를 통해 국민 소통 부탁드립니다. ◈ 두번째 질문입니다. 부모로부터 자산을 상속받지 않고서 자력으로 서울에 집을 사는건 '부부합산 연봉 7천 이하인자'나 '7천 이상인자'나 동일하게 불가능에 가까운 일인데, 이 둘을 구분해서 전세금 대출을 규제하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출 규제가 보유 자산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부부합산 세전연봉 7천만원(세후 5천8백 수준)으로 하는것이 정당한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 서울 중심가에 25평 아파트가 10억이라고 했을때 연봉 6천인자와 연봉 1억인자가 내집마련을 위해서 실수령액의 50%를 저축한다고 가정하면,각각 40년, 26년 후에 내집마련이 가능합니다. - 그것도 25~40년동안 직장에서 퇴직하지 않고 근무한다는 전제조건이지요..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10년혹은 15년 더 일한다고 생각하는게 더 현실적일 것입니다. -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도 위 정책이 정당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 세번째 질문입니다. 이런 생계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정책결정에 유예기간도 소급기간(정책 시행 이전에 계약한 자)도 없이 일괄적으로 시행하는건 어떤 이유입니까? - 저는 8월초 10월 19일을 이사날로 전세계약을 하였고, 계약금 13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 만약 10월부터 시행하는 정책때문에 전세자금 대출을 받지 못한다면 당장 자금을 구할 길이 없어 계약을 포기하고 계약금을 손해볼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저와 같은 사람들에 대한 배려나 안내를 무시하면서라도 제도를 시행한다면 당장 집값이 안정될 만큼 해당 정책이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이고 시급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또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보고자 하는 마음에 제작년 뜨겁게 촛불을 들었고, 매 투표때마다 민주당을 지지해 왔습니다. 부디 진정한 서민을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고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