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부의 노동 정책 개선을 요구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8-03 ~ 2018-09-02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평범한 시민입니다. 소위 좌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 정부가 들어선지 1년이 지나고 점점 더 노동 정책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여 이 글을 씁니다. 토론의 자리가 아니고 글 재주도 없어 아주 간단히 두 가지만 청원을 드립니다. 1. 노동시장의 유연화 현재 실시하고 있는 노동정책은 과거 “박정희 시대”에나 어울리고 효과를 볼 수 있는 “정부주도적 정책들”입니다. 시대가 발전하면 할 수록 노동시장은 보다 자율적이고 유연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파견직, 도급직, 파트타임 등 여러 형태의 (이렇게 형태를 너무 많이 나누어 놓고 각종 규제를 만들어 놓은 것 자체도 매우 큰 문제입니다) 일자리는 시장을 보다 합리적이고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는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일부 대기업의 악용 사례로 인해 무조건적으로 소위 비정규직 철폐라는 슬로건으로 모든 노동시장을 정부주도로 좌지우지 하려는 발상은 다시 한 번 재고되어야 합니다. 대통령님! “일자리는 정부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곳일 뿐입니다.” 정책 추진자들은 제발 “박정희 시대”의 시대 착오적 발상을 여기에 적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근로감독관”들이 늘어 나는 것이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장기적 일자리 창출 부분에서 좋은 방향을 의미 하는 것 일까요? 규제 위에 규제를 만들 뿐입니다. 2. 주휴수당 폐지 주휴수당은 반드시 없어져야 할 제도입니다. 이것은 시급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휴수당은 “無노동 無임금” “有노동 有임금”이라는 너무나 당연한 기본 개념을 무시하고 있는 "초법적 제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휴수당은 1953년 근로기준법을 만들 당시 일본의 노동기준법을 그대로 베껴온 것뿐 이며, 고용노동부 조차 정확한 도입 이유/필요성/근거 등을 알지 못 하고 있고, 이마저도 전 세계에 우리와 터키만 있는 이상한 제도 입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최저시급 차등적용 요구, 최저시급 주휴수당 산입문제로 인한 갈등 등 이 모든 문제의 첫 번째 핵심은 주휴수당입니다. 노동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 임금을 주는 이 제도는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 위 청원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압니다. 다만 각 개인/단체별 처한 상황이나, 경험 등 근시안적 관점이 아닌 대한민국의 노동시장의 장기적 관점에서 청원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