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누진제를 폐지해야 하는 이유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8-03 ~ 2018-09-02

3가지인데 1 . 일단 박정희가 누진세 만든 이유는 오일쇼크 때문입니다. 그때는 정말 사정이 급박해서 누진세가 만들어진거고 이제는 누진세를 더 유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2 . 누진세율의 적용 기준이 비현실적입니다. 박정희가 누진세 만들던 70년대에는 일반 가정에 냉장고나 세탁기, tv도 없는 집이 많았습니다. 그러니 일반 가정에서 500kw 이상 쓴다면 그 집은 돈 많은 부잣집이나 다름없었고 정부는 누진세 최고 구간을 500kw를 기준으로 설정해버립니다. 문제는 그게 오늘날에는 비현실적이라는 겁니다. 이제 집집 마다 냉장고 없는 집 없고, 심지어 김치냉장고까지 따로 놓고 쓰는 집도 많습니다. 세탁기나 tv는 생활 필수품이 되었고 전기를 많이 먹는 고성능 컴퓨터나 에어컨 역시 널리 보급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500kw 이상 전기 쓰는 집 = 부잣집... 이라는 안일한 정부의 시각은 비현실적이라는 겁니다. 2016년에 누진세율 개편을 해서 최고구간을 3단계(400kw)로 설정해놓고 3배 요금을 징수하는데 역시 마찬가지. 3 . 정부의 잘못된 시각.. 정부는 누진세를 폐지하면 빈곤층의 전기세 부담이 증가한다는 이유를 들어 누진세 폐지에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때 정부의 시각을 정리하자면 전기를 많이 쓰는 집 = 부잣 집 전기를 적게 쓰는 집 = 가난한 집 ...이라는 괴상한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간 연봉 1억이 넘는 전문직 의사가 1인가구로 살고 있다면 하루의 대부분을 밖에서 보내기 때문에 실제 전기 소모량이 크질 않습니다. 그의 소득은 1억이 넘어도 말이죠. 누진 1단계로 꿀빠는 거죠. 반면에 월 소득 200만원 수준의 서민 4인가구는 완전 빈곤한 서민층임에도 불구하고 전기 소모량이 3단계를 가볍게 넘어버립니다. 정부의 전기 많이 쓰는 집 = 부잣집 전기 적게 쓰는 집 = 가난한집 이라는 시각이 완전히 비현실적이라는 의미입니다. 누진세는 폐지하는게 맞고 누진세 폐지로 인해 피해를 볼 수 있는 극빈곤층에게는 복지 예산으로 전기요금을 개별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