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실현과 그 열매를 위하여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8-15 ~ 2018-09-14

안녕하세요 오늘 광복절을 맞이하여 뜻깊은 내용의 연설문과 지난 1년간 광복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그 영광스럽지만 치열했던 투쟁에 참여하였던 선조들의 발자취를 밝히는 뜻깊은 작업을 진행해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중고등학생 시절, 책으로 배운 역사와 미디어를 통해 접한 역사 그리고 정치와 외교의 장에서 공식적으로 알려져왔던 역사는 "독립운동은 값지지만 바보같은 짓이었으며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의 역사도 값지지만 바보같은 짓이었으니, 옳고 그름을 따지는 위험한 짓일랑 관심두지말고 이한몸 잘먹고 잘살기 위해 노력하자" 라는 교훈을 안겨주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그보다 먼 후손들에게도 왜 우리는... 이라며 독립운동과 민주주의운동의 마침표가 물음표가되고 의미가 퇴색되다못해 역전되기까지 이르는 시대를 살았습니다 이러한 교육과 삶이 괴리되는 삶은 국민의 내면으로부터 불신을 품게했고 불온한 정치세력에겐 좋은 자양분이 되어 지렁이가 구렁이가되고 심지어 용이되기까지하는 아픈 역사마저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시대적 요구와 그동안 울분으로 삭혀온 민심의 표출인지 하늘의 뜻인지 누구도 알수 없지만, 우리는 귀한 반전을 맞이했습니다 민주주의의 참된 의미는 국민 모두가 사회활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해야하는 수준 높고 가치있는 고민이지만, 재작년부터 작년까지 그 참된 의미가 책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며, 실재하고 강력하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값진 세계사에 길이 남을 역사적 순간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다른 주제로 현대로 넘어온 이후 분단된 국가의 상황속에서 우리는 또한 통일이라 말하며 뼈아픈 분단의 세대 초월적 숙제를 떠안은 채 살고 있었습니다 분단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는 모두 알고 교육받았지만, 이후 분단이 유지되는 이유에 대한 것은 단편적이고 악의적인 정보들로 인해 골이 깊어져만 갔고 이 역시 자신의 사리사욕만이 최우선인 과반 이상의 정치인들로 하여금 써먹기 좋은 소재로써 존재해 왔습니다 그렇기에 지난 판문점 선언이 세계가 놀랄만한 또한번의 값진 역사로 의미가 있으며, 많은 국민들에게 새로운 울림을 전달하고 가능성을 제시하는 놀라운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가의 대표성을 지니는 대통령과 정부는 근본적으로 정치세력 출신이 대다수이며, 정치세력과 연이 닿은 사람까지 포함하면 그 경우의 수에서 빠지는 사람은 몇 안될겁니다 따라서 대통령과 근무 주기가 같거나 정권의 영향이 지대한 공무원이 꽤 많이 존재합니다 그런 이유로 정부나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매끄럽기 위해서는 정치적 입장의 정리나 정치적 흐름을 생각해야하며 그것을 소홀히 하게되면 다른 정치인이나 세력으로부터 견제나 핍박을 받아 국정 운영에 막대한 차질을 빚게되고 국민의 정부나 여당, 대통령에대한 신임도가 급전직하 하기도 합니다 현재 대외적으로 대내적으로 굉장히 중차대한 사안이 위의 내용으로는 다 담지 못할만큼 많고 잘 해내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다만, 말씀드린바와 같이 국정운영이 아무리 좋은 의도속에 계획되고 진행되더라도 국내 정치상황이 궁지에 몰리면 결국 빛이 바래게 됩니다 현재 국내 정치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신뢰하는 세력과 민주주의의 방법을 사용하여 금전과 권력의 가치를 신뢰하는 세력으로 나뉘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슈들이 터져나오는 것들은 민주주의의 가치가 다시금 퇴색되어가고 있다고 느끼게 합니다 사실 이 긴 글을 다음의 한문장을 위해 쓰기 시작했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수신제가치국평천하'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높은 위치를 향하고 자신의 뜻이 널리 전해지길 바라는 사람이라면 많은 이가 공감할 내용입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여당 관계자 및 청와대에서 고생하시는 분들께 간곡히 전합니다 현실정치의 상황에 대해 모호한 자세를 취하시면 적대세력은 신나게 노래부르며 공세를 멈추지 않을겁니다 인정할것은 깔끔하게 인정하되 도를 넘어서는 정치공세는 자숙하도록 조율하고 유언비어가 횡행하고 거짓뉴스가 판치는 등의 현 정국에 대해 정확한 교통정리가 필요합니다 저는 말을 이리 간단히 했지만, 수많은 실무에 계시는 분들은 제가 모르는 정당간의 관계나 정치적 공작 및 민주주의를 우롱하는 금전주의자들, 또는 권력주의자나 기회주의자들에 대한 고민으로 많이 속썩은 이후에 결단이 나올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힘들다고 안하면 작은 곰팡이가 사과 한상자를 다 썩게 할겁니다 안하실겁니까? 그럴거면 그 자리 더 고민하고 더 가열차게 싸워나갈 이에게 양보하십시오. 부디 지금의 이 말도 안되는 공작 및 음해정치 정국으로부터 국민들이 시원하게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열대야는 아무것도 아니고 폭염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간은 육체의 고통보다 정신의 고통을 더 크게 느끼는 존재입니다 할말은 아직 많지만 이만 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