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관련된 법은 국회에서 정하지 못하게 권한을 뺏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8-09 ~ 2018-09-08

헌법상 국회는 입법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나 입법권을 가지고서 자신들의 실속을 챙기려고 한다면 백성은 안중에도 없고 기득권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고려시대 권문세족, 삼국시대 화백회의와 다를 게 무엇입니까? 그 당시는 고대, 중세니까 어느 나라나 이런 현상은 있었다 하지만, 현대 우리나라의 국회는 외국의 의회와 비교하면 수준이 처참하고 역겹기 그지 없습니다. 말장난도 아니고 대표들 모여서 없애자고 하면 3~4일이면 없앨 걸 가지고 영수증 첨부? 국민의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더 이상 국회를 믿을 수 없습니다. 국회와 관련한 법, 규칙은 다른 기관(국민추천기관, 헌법 재판소, 감사원, 청와대)에서 정하도록 하여 국회를 견제하도록 해주십시오. 국민의 대표를 국민들이 견제를 바란다는 것도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헌법상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의견을 국회에 전달하겠다. 청와대의 권한이 아니다. 이런 답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반드시 추진하겠다. 공론화 하겠다. 어떤 방법이든 찾아내겠다. 헌법이 문제면 헌법을 고치겠다. 말처럼 쉽지는 않겠지만 이런 답변을 기대합니다. 국회의 잘못을 왜 청와대에 건의하냐 하는데... 그럼 누구에게 하겠습니까? 이미 자체 정화능력을 상실한 국회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