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해명 자료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묻습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17 ~ 2018-09-16

자전거래 담합 등으로 반시장적인 사기 행위로 특정지역의 집값을 올려놓는 행위에 대해 국민들은 하루속히 관련법 마련과 함께 저러한 행위를 근절시키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4월 10일자 국토부 해명자료를 보니 개선방안을 검토중이라고만 나오고 뭐하나 제대로 해놓는게 없습니다.더민주당 임종성의원이 하다못해 60일 신고제한을 30일로 다시 바꾸자는 법안을 제출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이거 법안 통과될려면 또 세월 보내게 되는데,도대체 정부는 이런 사기행위를 근절할 생각은 하고 있는지요? 1년이 지나고 난뒤 국민들을 위한 일들을 하나도 안하고 있는듯 하니 어떻게 된겁니까? 반자본주의 반시장적인 사기 행위에 대한 철저한 대책마련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