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서 공개한 "엘리엇의 중재통보에 대한 답변서"에 대한 대통령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달라.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8-23 ~ 2018-09-22

법무부 홈피에 8월 17일 "엘리엇의 중재통보에 대한 답변서"를 공개했다. 내용을 요약해보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정부의 답변서이다. 이것이 문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인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가 누가봐도 삼성 이재용의 승계를 위한 불법을 무마시키기 위한 조치인가? 어떻게 이재용을 변호하고 있는 태평양법무법인의 변호사를 국제법무과? 과장으로 공채해서 이런 답변서를 작성하도록 한 것이 모두 정부의 치밀한 조치인가? 대통령께서 여기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이 답변서가 정부주도로 작성된 답볍서이며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진행된 것인지? 아니면 부처 과장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께서 직접 지시한 사항인지를 명확하게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관련링크에는 법무부에서 공개한 답변서를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