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협약 탈퇴하면 생긴다는 불이익을 보고해주세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8-02 ~ 2018-09-01

이번 법무부장관의 해명은 너무나 '추상적'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청문회가 열려도 무방할 정도로 팩트체크할 사안이 많고 국민을 이해시킨 다음 설득할 건 하고 개정할 건 개정해야 합니다. 대체 그 동안 정부는 이런 심각한 사안을 모두 제 마음대로 했지요? 이제와서 국민들이 스스로 팩트체크하고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이미 기후관련 협약인 '파리 협약' 을 미국의 트럼프가 탈퇴했지요. 저는 그 점은 나쁘다고 생각해요. 결국 환경문제는 부메랑이니까, 당장 이익이 내일의 불행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므로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 '난민법 폐지와 무사증폐지, 난민협약 탈퇴' 얘기가 나왔으니 물어봅니다. 1. 미국이 파리 협약을 탈퇴하므로 인하여 무슨 경제적 손실을 얻었나요? 2. 국제적으로 미국이 왕따를 당했나요? 물론 비난은 받았지만, 뭐.. 트럼프의 미국이 그런 일 한 두번인가요? 3. 비난 외에, 국제적으로 경제적 응징을 위해 국제 사회가 뭘 했나요? 4. 그 건 미국이 워낙 강대국이니까, 라고 하신다면 강대국 아닌 한국, 더구나 세계 유일 분단국이 난민을 받을 이유는 뭔가요? 미국도 난민 줄이고 있는데. 5. 법이란 건 합법/ 편법이 있지요. 예맨인들은 편법을 통해서 제주도에 들어온 거죠. 지들 남의 나라 취직하라고 제주도 무사증제도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난민협약을 탈퇴하지 않은 채로 협약의 약점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편법'을 이용해서 이 사안을 순조롭게 처리할 생각은 없나요? 6. 몰랐는데 일단 난민을 잘 안 받는 나라도 일단 협약 가입국이더라구요. 중국/일본/러시아, 심지어 북한까지. 하지만 각자의 사정에 따라 돈으로 막는 일본, 애초에 마이웨이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야 뭐... 아마, 난민을 받으면 예맨인 이후 인천에 대거 이집트인 몰린 것처럼, 끝이 없을 겁니다. 일본처럼 돈으로 떼울 생각은 ? 어차피 꾸준히 난민한테 돈 나가느니 사회문제라도 없애는 게 이득. 한국도 고령화 사회에요. 일본의 이유에다가 북한도 + 얼마나 이유도 완벽합니까? 그거 말고도, 난민협약을 탈퇴 안 하면 난민법을 폐지해도 소용없다면서요? 근데 해당 국들은 뭐가 그렇게 한국과 달라서 안 받아도 되나요? 그 동안처럼 엿장수 마음대로 난민관련 처리 못 할 겁니다. 국민들은 유럽을 보고 있고 무슨 꼴 나는지 다 압니다. 다음 답변은 이렇게 세세하게, '추상적'이지 않게 수치와 통계, 차후 들어갈 예산, 난민을 들이면 원래의 한국인들 몇 %를 들일 건지 묻고 싶습니다. =============================================== 다문화 사회를 지향한다면 제일 핵심은 균형입니다. 어제 방송 보니 하와이 얘기를 하던데요. 하와이는 동양인/백인/원주민/흑인 비율적으로 치우침이 없어서 인종차별이 가장 없는 편이라고 합니다. 세력균형이 맞는 것이죠. 정부가 이 점에 있어서도 한 번쯤 생각이나 해봤는지 궁금합니다. 이미 국제결혼으로 한국인 피는 섞이고 있어요. 대답 신중하게, 잘 하셔야 할 겁니다. ------------------------------------------- 이 점도 세세하게 국민들에게 낱낱이 밝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