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안정-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정책 수립 후 공급 확대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25 ~ 2018-09-24

현재 서울 집값 상승으로 인해 다양한 제안이 있습니다만, 규제를 풀고 공급을 확대하는 것에는 반대합니다. 서울의 아파트가 부족한 것보다 실수요자가 아닌 투기세력들이 중심이 되어 집값을 올리고 있습니다. 얼마전까지 나왔던 매물들이 거래가 되지 않은 채 들어갔습니다. 이유는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로 보이며, 나름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신규 아파트에 대한 각종 규제를 풀고 공급을 늘리는 것은 투기 세력들 배를 불리는 것과 같습니다. 소형 아파트 분양권 프리미엄이 붙으면 가격이 거의 2배가 되는 경우도 봤습니다. 규제를 풀고 공급을 늘리면 가뜩이나 저금리 시대에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들이 부동산으로 몰려 임대 몇세대 찔끔 주고는 그들만의 잔치를 시작할 것입니다. 공급이 더 필요하면 늘리되, 실수요자 중심의 확실한 규제책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 투기지역 정책을 기본으로 하되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신규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 및 매매가 프리미엄 10년간 금지, 양도소득세 중과 정책 등 을 확실하게 손봐서 투기꾼들이 새 공급 수량에 몰려들지 않게 해야 합니다. 집은 고급 소비재가 아니라 인권입니다. 시장 논리에 휘둘려 서민들이 끝없이 밀려나거나 쓸 돈도 없이 버는 족족 집값에 붓느라 소비 심리가 위축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인간 생활의 필수재로 불로소득을 얻는 풍조가 만연한 나라를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제발 시장 조사 제대로 하고 현실을 직시하기 바랍니다. 일주일만 부동산앱 들여다보며 실제 매물 동향, 최근 몇년간 실거래가 추이 등을 지켜보고 정책 수립을 제대로 하기 바랍니다. 그동안 집값상승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에도 안이하게 대처하는 정부의 모습과 진영논리로 몰고 가는 일부 지지자들의 모습이 무척 안타까웠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진지하게 고민하고 뚝심있게 밀고 갔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