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칙금 및 과태료의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23 ~ 2018-09-22

요즘 경찰서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신호위반 주차위반 등으로 인한 과태료와 범칙금이 1회(4만원)만 되어도 자동차 압류 혹은 번호판 영치 등의 과도한 단속으로 인해 자동차를 이용 생계를 꾸려나가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고충이 말이 아닙니다. 중앙정부 차원의 많은 재정이 투입되는서민 대책보다 당사자 서민들은 이런 일들이 더 아프고 괴롭습니다. 과도한 행정조치 시정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