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40대 가장은 어디로 가야하나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올바른가요? 몇가지 제안드립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8-21 ~ 2018-09-20

지금 30 40 대 대한민국의 경제 허리 들이 위태로운 상황인 경제 정책에 대하여 몇가지 짚어보려 합니다. 1. 20대 일자리 창출 54조원 예산, 최저인금 인상 VS 30 40 대 중간간부 연봉 의 소득 주도 성장???? ※ 20대 신입사원 연봉 2,088만원 (2019년 최저임금 기준) 30 ~ 40 대 중소기업 중간간부 연봉 4,000 ~ 4,700만원 (실제 연봉 더 작을 수도 있음) 20대 2인과 실제로 가정을 꾸리는 30 40대 1인 가장의 연봉이 차이가 없다. 오히려 돈을 더 많이 쓰고 돈이 더 필요한 우리나라 경제 중추인 30 40대가 더 돈이 없는 생활을 한다. 최저 임금 인상??? 실제로 중소기업 중간간부인 30 40대는 연봉인상 1%도 혜택이 없는데, 어떤 뜻으로 소득주도 성장이란 말이 나오는지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오히려 저 일자리 창출 지원금을 중소기업 직원들에게 나눠주면 훨씬 더 나을 듯 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의 격차를 줄여 주는게 더 낫지 않을까요? 아니면 복지 지원이라 든지요? 아무런 생각없이 만든 휴가 지원제도 같은거 말고요. 중소기업 직원들이 휴가라도 제대로 갈까요? 2. 부동산 대출 규제 VS 노무현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 흙수저는 영원한 흙수저 인가요????" 부동산 아파트가 많아서 1인 1주택을 지향하는 우리나라 인데요? 차라리 5,000만명, 2인 기준으로 2,500만 세대만 지으면 1인 1주택 그게 지금보다는 나을 듯 싶습니다. 오히려 그 때는 극명하게 빈부 격차가 심해지고 아파트 값이 터무니 없이 오르겠죠. 30 40 대 가장들은 IMF를 겪었고, 또한 이제 돈을 모으고 노후를 위하여 부동산 투자를 하기도 합니다. 대출 규제로 인하여 오히려 중소기업 30 40대 가장들은 어디로 투자하고 돈을 벌어야 하나요? 지금 경제생활에 참고 대출금 다 갚고 집 한채 있으면 저희 60, 70대 노후는 나라에서 혜택을 주는지요???? 부동산 막고, 주식은 떨어지고 흙수저인 그들은 영원히 흙수저로 살고, 빈 부 격차는 나날이 커져야 하는 건가요? 서울 상류층은 부동산 대출 규제 이런 것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정부는 어떤 생각이실련지요? 오히려 노무현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이나 박원수 시장의 강북 개발 같은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구를 이전 시키고 국토 균형 발전시켜 인구 이전하여 부동산을 균등한 분배하는 방식이 현 부동산 규제 보다 낫지 않을까요? 우리나라는 모든 것이 한곳에 집중되어 있어 전국적으로 땅값이 비싼 곳 만 비싸죠? 서울 10억 이상 아파트 VS 지방 4억 새아파트 어떤 생각인가요? 굳이 힘든 서울에 살면서 10억이상 아파트 바라보며 힘드네 이러는 것 보다는 지방 4억 아파트에 사는 차이가 어떨까요? 서울에서 살지 말고 지방에서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게 가장 빠른 방법인 듯 싶습니다. 가끔 뉴스를 보면서 느낍니다. 서울 쪽방촌 서민들은 왜 지방에서 좀 더 편하게 지낼 수 있는데 힘든 서울 택하고 사는지 정부는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하나요? 매주 공공기관 이전 해 놓고 서울로 복지 예산 써가면서 버스 대절해서 직원 퍼나르는 공공기관 혜택도 없애고 지방 균형 발전에 더 힘쓰는게 나을 듯 싶습니다. 3. 주가 하락 코시피 2,000 포인트, 경제 지표의 하락 무얼 의미하고 있을까요? 저도 경제 문외한 이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상식 선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전 세계 증시를 보면 코스피 2,000 포인트, 전 세계 11대 경제대국. 뭔가 웃기지 않나요?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증시를 봐도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식 버블이다. 이런 말이 많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경제 자체가 버블인가요???? 정부는 우리나라 경제가 버블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가는 경제의 선지표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주가가 점점 하향선을 타고 있습니다. 주가 부양할려고 연기금 때려 부으면 무얼 합니까? 연기금 투자 이익은 계속 줄고, 외국, 기관 공매도는 엄청나고, 그 공매도가 어디서 나올까요? 연기금에서 산 주식이 공매도로 부메랑 처럼 돌아오는 겁니다. 차라리 공매도 규제 법을 바꾸시죠? 주가 많이 오르면 주가 규제 하듯이, 주가 많이 떨어지면 공매도 규제도 해야 할 듯 합니다. 오르는 건 않되고, 떨어지는 건 괜찮다는 기관, 외인만의 전유물인 공매도를 어찌 생각하시나요? 30 40대 용돈벌이 하려는 주가도 다 망치는 지름길이 되어가는데 선지표 경제 상황이 다 않 좋은데 정부는 어떤 생각을 하나요? 주가, 부동산, 경매, 매매, 실업율 모든 경제 선지표가 망가지는데 과연 어떤 정책을 하실려나요? 봉급 이외의 투자는 다 망가지고, 30 40대는 어떻게 생활하여야 하나요? 소득 주도 성장??? 소득이 있어야 경제를 살리는데, 우리가 어떤 소득이 있어서 경제 생활을 하나요? 좀 더 경제 논리에 맞는 경제 정책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4. 대기업, 공무원 그리고 공공부문 일자리 VS 중소기업 30, 40대 가장들은 IMF도 겪어 왔고, 중소기업에서 나름 열심히 일하며 살고 있습니다. 지금 20대는??? 대기업 만, 공무원 만 찾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나라 노동정책 모두 대기업, 공무원에만 편승되어 있습니다. 주 52시간???, 대체휴가??? 다 대기업, 공무원 직원들 얘기 이구요. 일반 중소기업 일하는 직원은 다 필요 없는 얘기 입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 5인 이상 사업장 등 다양한 범위 규제를 왜 합니까. 그냥 동등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300인 이상 사업장의 혜택 보다는 300인 이하의 사업장에 더 많은 혜택을 주세요. 그래야지 경제 생활이 동등해 지지 않을까요? 잡코리아, 사람인 보세요. 일반 기업들 얼마나 사람 많이 뽑는지.. 공공부문 일자리.. 저는 솔직히 제 혈세로 나라에서 사람 뽑아서 돈 주는 거 싫습니다. 저도 힘든데 다른 많은 자리 놔두고 공무원 추가 인원???? 솔직히 직장인 혈세로 공무원 자리 만드는 거 이해 안됩니다. 지금 20대 힘든 일 안 하려 하죠. 대기업, 공무원 만 바라죠. 그 20대들 의식개조는 꼭 필요하고요. 중소기업 직장인을 위한 노동정책도 필요합니다. 대기업, 공무원 특별 대출 VS 중소기업 대출의 이율 차이가 몇프로 일까요? 같은 신용등급에 같은 연봉의 직장... 혹시 정부는 확인해 보셨나요????? 소득 주도 성장이면, 소득 주도 성장 답게 소득을 벌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경제 환경은 솔직히 소주잔에 머슴밥 담아 먹어라 하는 경우 입니다. 꽉 막힌 정책에 너희 들 알아서 돈 많이서 써라.. 하는 정책이죠. 저희 30 40대 가장도 느낄 수 있는 소득 주도 성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주저리 주저리 하였지만. 올바른 경제로 30 40대가 경제 생활 할 수 있는 환경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