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1세대1주택 비과세 제도를 폐지합시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30 ~ 2018-09-29

대통령님! 진정으로 대한민국 주택가격 안정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제도를 폐지합시다. 우리 경제규모가 미미할 때야 경제성장 및 서민 주거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했지만 지금은 폐지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10억, 20억, 30억 그 이상으로 가격이 치솟는 주택에 1세대1주택 비과세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국민의 주거생활안정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물론 주택의 매도가격이 9억 이상인 경우에는 일부 과세가 되긴 하지만 다른 소득에 비하면 조족지혈이죠. 또, 최근의 서울의 주택(아파트) 가격 상승은 임대사업자등록 때문이 아닐까요?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람들이 여러채의 주택을 매입하고 팔지도 않으니 매물이 없을 수 밖에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지구상의 어느나라 국민보다 주택에 대한 소유욕이 높습니다. 그걸 억지로 바꾸려하지 마십시요 주택비과세제도를 없애고 임대주택을 활성화시키면 자연스럽게 바뀌지 않을까요? 이제는 주택에서도 양도소득이 발생한다면 다른 소득과 같이 똑같이 과세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실거주자 위주의 주택거래가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대다수의 국민은 주택가격 안정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혜택이 훨씬 많을 겁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제도를 폐지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