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문건 관련자 전원 구속수사와 이에 동조하고 있는 국회의원 및 사회인사들 그리고 언론들을 처벌해주십시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8-02 ~ 2018-09-01

기무사 문건의 관련자 전부를 구속 수사해 주십시오. 기무사 문건을 대비계획이라고 말하는 국회의원들과 언론인들 그리고 사회 인사들을 처벌해 주십시오. 지금 언론과 정치인들은 대비계획이냐 실행계획이냐를 두고 논쟁하며 보고를 했느냐 언제 했느냐의 논쟁을 유도해 단순히 이슈로 치부해 여론을 몰아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수사를 통해 그 경중을 따져 책임을 무르면 될 일입니다. 허나 대비계획을 가지고 문제가 되느냐 때문에 그 것을 먼저 가려야 한다로 문제를 흐리고 있습니다. 어찌 이런 대비계획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자국의 군대가 자국민을 향해 총을 겨눌 수 있음을 가정하고 대비한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것처럼 말하고 0.1% 가정도 대비해야 하는 것이 군이라고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옳은 일처럼 말합니다. 적의 무장세력이 침입하였다면, 적의 간첩이 세력을 만들어 이에 동조하는 이들과 무장을 하였다면, 계엄의 기본원칙은 어떠한 형태로든 적의 준동일 것입니다. 자국민을 적으로 간주하여 대비한다. 이것이 상식적인 것인지 생각해 주십시오. 지금 것 계엄령이 과연 적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위해 발령 되었던가 되돌아봅니다. 보수와 진보(종북) 으로 국민을 나누고 진보는 종북이고 적이다로 판단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내는 이 행태를 대비계획이라 말하는 정치인들 과연 저들을 국민에 의해 선출된 자들인지도 의심스럽게 만듭니다.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군대를 만들고 무장을 시킵니다. 그것이 잘못된 권력에 의해 이용되고 오염되는 것을 감시하라고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에게 권한을 주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도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나온다고 배우고 있습니다. 헌데 국민에게 총을 겨눌 명분을 만들고 그것을 대비하여 계획을 세웠는데 실행되지 않았고 실행계획 이였는지를 가려야 한다로 쟁점을 몰아가는 국회의원들을 처벌해 주십시요 대한민국의 국민은 보수와 진보로 이념이 나뉘지 않습니다. 상식적이고 도덕적이며 옳은 것이냐 를 따지며, 나의 삶에 우리가족들의 삶에 있어 살아가는데 사회적으로 이러한 부분이 필요하냐 아니냐가 국민의 생각이지 정치적 이념으로 갈린 이들이 이것이 상식이다 이것이 옳으냐로 논쟁하는 것에 저들은 국민을 자신들의 프레임을 만들어 나누고 있을 뿐입니다. 설사 국민이 보수와 진보가 나뉘고 진보가 정말 북한의 간첩에 의해 세뇌되고 오염된 종북세력이였다 하여도, 무장도 하지 않고 있는 자국민들에게 총을 겨누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까? 그것이 저들이 지닌 국가관이라면 살펴봐 주십시오. 보수던 진보이던 저들이 세운 계획속의 대상은 나는 보수고 나는 광화문의 촛불이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들의 친구일수도 가족일수도 자식들일 수도 있는 우리들입니다. 위법행위를 하면 처벌할 수 있는 훌륭한 치안력을 보유한 법치국가가 우리들이 만들어온 대한민국입니다. 그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국회의 의원들 사회인사들 언론들은 대비계획은 있을 수 있고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로 여론을 만들고 단순히 보고가 어쩌니 지위개통이 어쩌니를 따져 묻기만 합니다. 대통령님께서 저들에게 국민을 대표해 물어 주십시오 과연 자국민을 향해 군대를 동원해 총을 겨누는 일이 만약을 대비해야 하는 일인지 말입니다. 단순히 군대를 동원해 국민을 통제할 수 있다는 가정만으로도 이미 사고는 예견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08년 100만이 넘는 촛불시민을 방패와 곤봉으로 진압하고 차벽을 세우고 컨테이너 산성을 쌓아 대응하고 진압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경찰도 막을 수 없는 국민의 집회를 예측하고 대비한다면 군대가 어떤 방식으로 통제 할 거란 말입니까? 탱크와 전차을 앞세우고 총기로 무장한 특전사를 투입하여야 하는 대비계획이 도대체 어떤 전제로 세워져야 한다는 말입니까? 교육의 수준이 지금보다 훨씬 떨어지던 과거에 나라에서 하는 일이니 침묵하고 숨을 줄여 지켜만 보던 시절에도 불의에 일어나 민주주의를 외치며 싸웠는데 지금 그러한 일이 반복된다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지 묻고 싶습니다. 어떤 국회의원이 말합니다. 지금시대가 어느때인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 실행할 수 없는 계획이니 단순히 대비계획이지 않겠냐....라고 그에게 물어 주십시오 그런 말도 안되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대비인 것이냐고 그것도 사고를 예방한다던지 자연재해를 예방하는 거창한 차원도 아니고 국민에게 총을 겨누는 일을 말입니다.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전만을 생각한데도 군대가 개입할 여지는 0.0001% 없는 촛불하나 들고 있는 국민들을 상대로 설사 촛불이 화염병이되고 쇠파이프가 된다 하더라도 군은 국가안보를 더 튼튼히 해야할 계획을 세우는 것이 맞는것이지 국민을 진압할 계획을 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말도 안되는 범죄계획을 세운 기무사 관련자 전원을 구속수사하고 이에 동조하여 여론몰이를 하는 국회의 의원들과 사회인사들 그리고 언론을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직도 잊지않고 있습니다. 지난 세월호 사건에서 쟁점을 잃어버린 오류를 세월호는 왜 가라앉았는가... 물론 수사해서 발켜내야 할 주용한 문제이지만 언론과 정치인들이 정해노은 잘못된 논쟁으로 왜 구하지 않았는가에 대해선 아직도 쟁점화 되지 않고있습니다. 그렇기에 책임지는 이들도 없습니다. 원인을 제공하고 원인을 발생시키고 다 누군가에게 책임지워 버렸지만 미군의 지원을 거부한 이들은? 해군의 지원을 거부한 이들은? 119 헬기를 돌려세운 이들은? 자원봉사자들을 통제하고 어선을 통제하며 골든타임을 놓치게 만든 이들은? 구하지 못한 책임은 그누가 졌단 말입니까.? 경비정장 한명이 이 모든 책임이 있단 말입니까? 우리 국민들은 아직도 잊지 않고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언론이 만들어노은 정치인들이 짜노은 여론에 휩쓸입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을 다루어 주십시요. 계엄계획의 대상이 누구인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