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제 폐지해야하는 합당한 이유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04 ~ 2018-09-03

전체 전력 사용량 중 주택용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장기적으로 누진제를 통해 전력 과소비를 막는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주택용 전력 비중은 1985년 19%에서 매년 낮아져 작년엔 13%까지 떨어졌다. 반면 전체 전기 사용량의 절반 이상인 56%가 산업용이고, 상업용 전력도 21%에 달한다. 2007~2016년 평균 주택용 전력 비중은 14.2%지만 주택용의 전기료 비중은 17.8%에 달했다. 누진제가 적용된 탓에 일반 가정이 10년 동안 실제 사용한 것보다 15조원 많은 전기료를 부담하면서 서민한테서 전기료를 더 거둬 기업이나 상가 전기료를 보전해준다는 불만도 적지 않았다. 문 열어 놓고 냉방기를 가동하는 상점들이 흔한 것도 현행 제도의 맹점 탓이다. 김창섭 가천대 교수는 "전기료 누진제는 경제학적으로 말이 안 되지만 사회적 비용을 줄인다는 차원에서 국민이 용인해온 것"이라며 "누진제 재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출처] 누진제 4개국 '에어컨 24시간 가동 한달 전기료|작성자 그물망 자 이제 누진제 유지해야하는 합당한 이유 좀 대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