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안되는 국민연금 개혁 그만두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8-15 ~ 2018-09-14

어제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언론에 하신거는 변명에 불과합니다. 국민연금 납세자의 한 사람으로써, 다음과 같이 청원드립니다. - 현재 만성적자인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적자를 보전하는데 국민들의 세금을 쓰이고 있는데 , 이것을 명백한 불법 행위이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은 적자가 나도 보전해야 된다는 것이 법으로 되어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적자가 나도 지급해야 된다는 것이 법으로 안되어 있다. 이말은 즉슨, 적자가 났을시, 국가에서 지금이라 줄수 있다고 하지만 안주면 그만이다. 이것을 빌미로 계속 국민연금 지급시기를 늦추거나 보험료를 더 걷는 땜질식 처방만 하고 있는데 제대로 된 처방 좀 내려라, 계속 지급시기를 늦추면, 강제로 내다가 국민연금 택도 받지도 못하고 죽으라는 말이지 않나 - 왜 만성적자인 공무원 연금과 군인연금은 손을 안대고 국민연금만 손을 대는가 지금 이사태가 일어난 이유는 국민연금 공단에서 투자를 잘못해서 수익이 안 나는 것인데 그 잘못을 왜 성실히 국민연금을 납부한 납세자가 다 감당하고 책임져야 하는가? 책임져야 할 사람은 국민이 아니라 청와대에 있는 당신들이다. 이것을 무시하고 국민연금 개혁( 지급시기를 늦추고 보험료를 올리는) 단행하면 제2의 촛불민심이 일어나 대한민국에서 탄핵이 되는 두번째 대통령이 될수도 있고, 성난 민심이 용광로처럼 들끊을 것이다. 명심해라 요약해서 다음과 같이 청원 한다. 1. 국민연금 강제 징수가 아닌 선택적 납부로 바꾸어라 2. 국민연금과 손될꺼면 차라리 , 국민연금 폐지하고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과 통합시켜라 3. 법으로 공무원 연금처럼 적자가 나도 지급하도록 바꾸어라 단 이것을 빌미로 지금시기를 늦추고 보험료를 올린다면 정말 전국 곳곳에서 촛불민심이 다시 일어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