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박 겉핧기 식의 세금 낭비하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지원대책말고 진짜 필요한것 좀 해 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23 ~ 2018-09-22

저는 아주 조그마하게 디져트류를 생산 해 납품하는 업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요즘 정부에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쏟아내고있으나 현실적인 대안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저도 현재 다섯분의 아주머니들과 같이 일을하고있지만 어떤 누구도 4대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습니다. 본인들의 소득이 다 들어나면 남편과의 소득이 합산되어 여러가지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보니 그런 듯 합니다. 저 또한 4대보험을 다 들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3년전 어렵게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시작해 일을 진행하다보니 빚도 갚아야하고 많은 난간이 있으나 우리 아주머니들 인건비만큼은 밀리지않고 빚을 내서라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선 급여지원 문제는 고용보험을 가입하지않아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진짜 소규모업체는 대형업체나 백화점 등에서 납품요구가 들어와도 영양성분 등 납품처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만들기 위한 비용도 만만치않습니다. 일 예로 영양성분을 각 메뉴별로 다 받으려면 한 건 당 최하 25~28만원 정도하는데 열가지면 약 삼백만원이 듭니다. 저도 삼년 전 처음 시작할때는 부푼 꿈을 안고 천만원에 가까운 비용을 빚을 내어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처음 메뉴로 계속 납품을 할 수 없으니 신메뉴를 개발하고 출시할때마다 그 많은 비용을 지불하다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형국입니다. 납품이라는것이 언제 끊길 줄 모르는 상황이기에 잘못하면 비용을 들인것을 뽑기도 전에 납품중단이 되면 망할 수 뿐이 없습니다. 숫제 정부에서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확보나 영세한 업체에서 활기차게 신메뉴를 개발하고 매출을 증대시키면 고용문제도 해결될것이고 여러가지로 득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두 달에 한 번씩 자가품질검사를 받는 문제도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 생각하나 비용뿐만 아니라 그 주기도 너무 짧다고 봅니다. 대기업들은 모르겠지만 저희같이 영세한 업체는 정말 위생이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어마어마하게 신경을 씁니다. 아니면 하루아침에 모든 거래선이 끊기기 때문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인건비 얼마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카드수수료인하 저희는 전혀 상관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에 정부가 지원을 해 주신다면 더 좋은 신메뉴 개발을 할 수 있을것이고 신메뉴 개발을 함 납품처도 확장이 될 것이고 그리되면 자연스러운 고용이 이루어질겁니다. 두서없는 글이라 이해가 가실지 모르겠지만 뭐 그 앞장서서 목소리 크게내기 좋아하는 양반들 이야기만 듣지마시고 정말 현장에서 죽어라하고 목숨걸고 뛰고있는 진짜 소상공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시길 희망합니다. 오늘 아는 선배님이 전화가 왔는데 그 선배는 젤라또아이스크림업체를 운영하시는데 해썹업체입니다. 저와 마찬가지로 소규모업체이다보니 생산부터 납품까지 본인이 하는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헌데, 식약청에서 나와 한 가지 꼬투리 잡아 영업정지 15일의 처분을 하겠다고 했답니다. 잘못된게 있으면 정당한 처분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문제는 그 공무원의 인식입니다. 사장님이 공부해야지 공부도 안하고 뭐했나라고 하더랍니다. 아시겠지만 식품위생법이나 해썹 관리기준이라는것이 수시로 변합니다. 그렇지않더라도 어렵습니다. 헌데 여러가지 최악의 여건 상 모든것을 100% 완벽하게 할 수 없습니다. 생산하랴 납품하랴 영업하랴 직원들 기분 맞춰주랴....정말 힘듭니다. 단속도 중요합니다만 모르는것은 계도하고 고칠 수 있게 해주고 그래서도 지켜지지 않을때 제제를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데로 소규모업체일수롤 더 위생적으로 운영하려 노력한다고 자부합니다. 이런 공무원도 아마 담당 업무가 바뀌면 모르는거 투성이일겁니다. 제가 가끔 시청이나 구청 위생과 직원들하고 문의할 문제가 있어 얘기하다 봄 답답할때가 많거든요. 단속하고 처벌이 우선이 아니라 지도하고 가르쳐주는 행정이 먼저라 생각합니다. 이런 공무원 정말 퇴출됐으면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됩니다. 국민드을 섬기는 공무원까지는 아니더라도 무시하고 깔보는 공무원은 없어졌음 합니다. 현실적인 부분의 지원 하나의 지원으로 여러가지가 동시에 풀리 수 있는 지원을 원 합니다. 아무쪼록 현장에서 목숨걸고 뛰고있는 진짜 소상공인들을 살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