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자격증 및 면허증제도 유효연령 제한 필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8-16 ~ 2018-09-15

ㅇ현재 : 각종 자격증 및 면허증을 취득시 자격 유효 기간이 사망시 까지 ??? ㅇ필요사유 -각종 자격증/면허증을 노령연금 받는 시기에서 제한 -현재 우리나라의 자격증/면허증이 제한 연령이 없어서 한번 취득하면 사망시(??) 까지임.그러다 보니 면허증 같으면 예로 택시를 들자면 제한연령을 65/70세 까지로 하여 노령이된 운전자가 대중교통을 운전하여 사고의 가능성을 줄이기도 하는 한편 70세 이상이 되어서 반납되는 면허증은 다른 사람에게 할당되므로서 젊은층에서 취업이 될 수 있음,의사면허 또한 마찬 가지임 일반버스 운전기사분등은 정년이 있지만 마을버스는 기사분을 모집시 일반버스 정년자 우대 등으로 인원을 모집합니다. 그러다 보니 젊은사람들이 마을버스에서 경력을 쌓고 일반버스로 가는 체제가 되어야 하는데 일반버스 퇴직자가 마을버스를 운행하다보니 젊은층의 경력을 쌓을수가 없음. 마을버스도 대중교통인데 일반버스에서 정년퇴직한 인원이 마을버스를 운행하는 아이러니한 상태 또한 자격증은 예로 전기공사/주택관리사 등으로 70이 넘어서 육체적인 노동을 과연 할 수 있을시 의문 입니다. 그리고 자격증은 어느정도 인원 제한을 두는것이 아닌가 생각 합니다(개인적인 생각) 물론 경험은 맣ㄴ겠지만, 젊은사람들처럼 순발력도 떨어지고 해서 사고도 많을것 같습니다. 이러한 면허증/자격증의 연령이 많을시 직접 하는 일보다 자격증만 걸어 놓고 있다보니 다른 사람등은 자격증/면허증이 있어도 취업을 하지 못하는 실태가 됨, 초과시 고문이라는 형태로 운용이 될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사유로 면허증/자격증에 연령 제한을 둔다면 연령이 넘어서 말소 되는 자격증을 사용하는 업체는 새로운 젊은 인원을 취업시켜서, 젊은층의 취업율을 상향 시킬수 있음. 이로서 다는 아니겠지만, 70이상의 노령보다 젊은층이 취업해서 사회가 구성되는 형태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70세 이상은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어느정도 국님연금 이라는 제도가 가능한것으로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 할 수 는 있을것으로 사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