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잡을거면 대출규제, 대출금리인상, 보유세강화 3가지가 답입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28 ~ 2018-09-27

양도세는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안냅니다 따라서 백만원이라도 소득이 생기니 아무리 강화를해도 투기를 잡을수 없습니다. 다주택자는 양도세를 중과해서 앞으로라도 투기세력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해야합니다. 유주택자 전세대출 신규 불가, 연장 불가 해야합니다 무주택자에 한하여 심사후 허용해야합니다. 이건 금융권을 압박해야합니다. 발각되면 지점 영업정지하거나 담당자 징계 때려야하고, 신청자 과태료 때리던지 처벌해야합니다. 그래야 전세값이 내리고 갭투자들이 설치지 못하죠. 보유세 중과는 당연한건데 세율을 높여야합니다.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 투기지역 이상에서 2채이상인경우 모두 투기입니다. 보유세를 상상초월로 올려서 못버티고 팔수밖에 없도록해야합니다 현재 다주택자들은 금리로 포기해야합니다 금리 올리세요 집값으로 인한 소득보다 잃는게 많아야 합니다. 일시적1가구 2주택 기한은 3개월로 하세요 2년? 3년? 너무 깁니다 전세얻으면 잔금치른 당일 바로 확정일자 받습니다 사람들 자신들의 재산권을 위해서는 지체하지 않습니다 현재 제도는 꼼수만 만들게 합니다 DTI 건 LTV건 다 필요없고 그런거 제한해도 사람들 돈 많고 투자할덴없고 빨리 많이 버는건 부동산이라는 생각으로 미친듯이 삽니다 투기없이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 상실감 느끼께 하지마시고 빨리 실행하세요. 이번정부 성공은 현재보다 집값 30프로 내리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