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 FOR SALE-성구매자의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8-08 ~ 2018-09-07

한국에서 성매매는 60년 동안이나 불법이었으나, 한국에서는 제대로 된 수사와 구속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길거리에서는 성매매 전단지와 성매매 업소가 버젓이 존재하고, 청소년들의 성을 죄의식 없이 구매하는 남성들도 있습니다. 영화에서는 성매매 장면을 남성 등장인물의 부와 권력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한국에서의 성매매가 죄의식 없이 존재하는 이유는 처벌 수위가 터무니 없이 낮기 때문입니다. 처벌 수위는 성매매가 불법인 나라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낮습니다. ‘운 나쁘게’ 걸려 들어간 성 구매자들은 대부분 재범방지교육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습니다. 재범방지교육으로 시행되는 존 스쿨(John School)은 전혀 실효성이 없고, 그저 면죄부의 수단으로 시행되고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낮은 수위의 처벌은 성 구매자들에게 성매매는 미미한 범죄라는 인식을 심어주어 성매매를 단절시킬 수 없습니다. 성매매가 미미한 범죄라는 인식이 존재한다는 것은, 성판매를 하는 여성도, 성판매를 하지 않는 여성도 언제든 ‘구매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식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성은 통조림처럼 평가되고 구매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성을 상품이 아닌 인간으로 볼 수 있도록, 성구매자들의 처벌을 강화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