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대통령 보고서] 정책 참고 보고서 : 독일 노동시장 개혁방안 검토 보고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8-18 ~ 2018-09-17

[정치][대통령 보고서] 정책 참고 보고서 : 독일 노동시장 개혁방안 검토 보고 ========================= 1. 보고서 공개배경 및 취지 ○ 독일 정부는 고실업과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개혁조치로서, 2003년부터 "Agenda 2010" 개혁 프로그램을 주진 중에 있는바, ○ 독일 노동시장 개혁방안 주요내용·성과 및 시사점을 분석하여, 2005.4.22 대통령께 보고한 내용을 공개하여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함 2. 보고서 요약 ○ 슈뢰더 정부는 2002년 재집권 당시 장기간 경기침체·고령화 문제에 직면 - 실질 GDP 성장률이 급락하는 가운데, 실업자수는 4백만을 넘어섬 ○ 슈뢰더 총리는 경제위기 극복과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프로그램(Agenda 2010) 추진 (2003.3.14 개혁안 발표 및 입법추진) - 「Agenda 2010」주요내용은 ▶경직된 해고제한 규정 완화 ▶실업·사회복지 통합▶연방고용청 혁신(직업센터 중심)▶사회보장 시스템 현대화 등 ○ 개혁추진 이후 노동시장은 실업률 증가 등 가시적 성과가 없지만, 정부는 실업문제 해결, 기업환경 개선 등 지속 추진 입장 - 반면, 노사관계 분야는 폭스바겐사 노사합의, 공공노조의 실적급 도입과 임금동결 합의 등 협력사례 증가 ○ 독일 개혁 정책의 가시적 성과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전망이나, 각 국이 안고 있는 "고용과 노사안정" 과제 해결에 단서 제공 - 우리도 현재 추진 중인 "고용지원 서비스 혁신", "노사정 대화 활성화" 과제에 보다 집중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