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여건을 고려한 최저임금 제도로 개선되어야한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8-29 ~ 2018-09-28

지금사회는 일자리가 줄어 들고 있다. 100만원짜리 일자리도 구하기 어렵다. 기업은 최저임금떄문에 고용을 까리고 경비를 죄대한 아끼기 위해서 지출을 줄이고 있다. 지금최저임금 정책은 지금 구축되어 있는 일자리에 대한 임금인상의 효과만 있지 일자리 창출괴는 전연 다른 현상이다. 공공부문의일자리 창출은 다소 인정하나 기업은 그렇치 못하다. 기업은 최저임금 때문에 창업할수도 없고 계획을 세울수도 없다. 저임금 일자리라도 많이 만들어 공급할수 있도록 최저임금 차등제도를 도입해애 한다. 직장 인푸라 없는 최저 임금인상은 독에 물 붇기다 .최저임금 정책 대신에 빈부의 격차를 해소할수 있는 부동산 투기 자와 부동산 자산가에 대한 누진 과세, 땅 보유자는 지금 엋에 대한 과세강화다. 따이 너무 많이 올라 서민은 접근할수 없는 시장이다 최저임금을 적용시 월 152만원 무조건 주어야 함으로 기업이나 소상공인은 창업시 부담이 되지 않을수 없다. 경비원도 220만원 이상 수준이다. 그래서 포기하고 그래서 100만원의 일자리도 아예 창출하지 못한다 .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