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김영주 장관님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8-19 ~ 2018-09-18

지금의 실업률 급등 원인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2년사이 29%) 최저임금이 오르면 영세한 제조업과 자영업은 인상된 인건비를 감당 할 수 있는지 가름을 해보고 감당이 안된다면 인원부터 감축을 합니다. 그래서 김동연부총리는 최저임금 재심의를 건의 했는데 고용부 장관님이 거절했다고 하네요...ㅜ.ㅜ (링크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5&aid=0001123002 ) 소득주도형의 근간이 아무리 최저임금인상이라지만 그 부작용으로 실업률이 증가하여 양극화로 치닷는다면 이건 안하니만 못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즉 , 경제 살리기의 최우선 과제는 바로 고용을 유지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일 입니다. 국가가 일시적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고 시장이 자연스럽게 고용을 유지하고 일자리를 만들도록 정책을 펴나가는 것이 제일 우선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고용을 유지하고 일자리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지표가 바로 최저임금 입니다. 제조업이든 자영업이든 인건비가 치솟아 운영이 감당이 안된다면 고용을 줄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올해 전년 대비 16% 향상된 최저임금 7,530원에 이어 내년에도 11% 인상된 8,350원이 결정되자 경제심리는 최악으로 떨어져 직원을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직원도 해고하니 최단기간 실업대란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김영주 노동부장관에게 제안합니다. 당장 최악으로 떨어진 경제심리 회복을 위해 지난날의 고용노동부의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하여 주십시요. 무슨말이냐 하면 최저임금안에는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대법원에서 여러번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부는 지금까지도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은 별개라며 이미 최저임금을 지불한 제조업과 자영업자에게 주휴수당을 추가로 주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안에 주휴수당이 들어가 있다고 명확하게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려 주었음에도 고용부는 최저임금을 자위적으로 해석하여 지금도 고용부에 전화로 물어보면 최저임금도 주고 주휴수당도 주라고 안내합니다. 쉽게 말해서 대법원 판결은 올해 최저임금 7,530원만 지급하면 되는데 고용부는 주휴수당은 별도라며 7,530원의 1.2배인 9,036원을 지급하라고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 부서의 자위적인 해석과 판단이 법을 능가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시정을 안 할 수가 있느냐 말입니다. 이건 월권이고 직무유기가 될수 있는 중차대한 사항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잘못된 지침이 얼마나 많은 영세한 제조업과 자영업자를 폐업으로 유도하고 직원을 뽑고 싶어도 높은 인건비로 뽑지를 못하게 만들었는지, 또한 가족같이 지내던 직원을 어쩔수 없이 짜르게 만들었는지, 취업을 하고 싶어도 취업을 할 수 없게 만들었는지 ~~ 그 원인 제공을 고용부가 일조했다는 생각 안드십니까?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또 주라는 금액이 얼마인지는 아십니까? 바로 20% 입니다. 실로 엄청난 부담이 아닐수가 없는데 이것을 법을 잘 모르는 영세한 제조업과 소상공인게 강제로 주라고 강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노동자 편이라서 그런 겁니까? 노동력이 정당하게 사용되고 대우받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전한 고용을 유지 시키고 발전시키는 것도 고용부의 일입니다. 거두 절미하고 이제라도 침체에 빠져있는 국민에게 심리회복을 위해 지금의 최저임금안에는 주휴수당이 들어가 있다고 공표해 주십시요. 이것은 대법원의 결정입니다. 누구를 미워해서 내린것도 아니고 누구나 수긍 할 수 있는 결정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고용부의 잘못된 지침으로 피해를 본 모든 소상공인들을 위로하여 주십시요. 그 길만이 고용부가 새롭게 태어나고 우리경제를 다시 살리는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잘못을 인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잘못을 인정는 용기야 말로 그 무엇보다도 바꿀수 없는 진정한 가치임을 알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김영주 장관님의 결단을 고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