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불합리한 처벌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8-02 ~ 2018-09-01

청소년이 신분을 속이고,성인만 살 수 있는 담배나 술을 구입하거나 출입제한 업소에 들어가거나 술집,pc방에 나이제한 이용불가 게임을 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지만 정작 법적처벌을 받는 것은 업주입니다. 부모님이 등급에 맞지 않는 게임계정을 구입해 주고,그 청소년은 pc방에서 게임을 하다 적발되면,이 역시도 업주가 처벌 받습니다. 이게 법입니까? 내가 은행을 속이고 사기대출을 받으면 은행이 처벌받나요? 나는 그돈가지고 잘 살면 그만이고? 너무나도 불합리한 법같지도 않은 이 규칙은 왜 있는거죠? 해서는 않될 행위를 하면 행위당사자가 처벌받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방관하거나 권유한 업주도 물론 처벌받아야하고요. 방관하고 권유한 업주를 처벌하지 말아달라는게 아닙니다. 행위당사자를 처벌하면 하라고 권유해도 하지않습니다 타 업장에서 미성년자를 고용해서 경쟁업장에 들여보낸뒤 신고 하면 영업정지처벌받습니다. 열경찰이 마음먹은 도둑하나를 못잡습니다. 이건 도둑이 아니고 겉은 어른인 생일지나기 일주일 남은 청소년입니다. 피해업주는 모든재산을 걸고하는 업장이 정지되면 살길이 막막해지고,결국 철문점에서 밧줄사서 산으로 갑니다. 미성년자는 처벌 안받고 경쟁 업주한테 돈받고,이건 규칙도 뭣도 아닙니다.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명목아래 선량한 업주들 피해만 늘어가고 있습니다. 경제 운운하기에 앞서 진정으로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정책은 청소년이 준법정신을 지키고 이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본인이 한 행위에 대한 책임질 수 있는 법률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당사자가 조금이라도 직접적인 피해를 본다면 하라고 부추겨도 안합니다. 이것은 사회성을 가진 어느 동물이라도 다 느끼는 자기자신에 대한 보호 본능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