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여중생 사건 진상조사와 소년법 폐지를 청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8-08 ~ 2018-09-07

이번에 인천에서 발생한 여중생 성폭행 자살사건에 대해서 가해자 남학생 2명이 피의사실이 확인되도 소년법에 적용되기 때문에 가벼운 처분만 받고 끝나게 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가해자들을 위한 나라였습니까? 지난날 높은 자리에 앉아있으면서 나라세금만 낭비하던 국회의원과 고급관료들, 본인들이 최고라는 자만심에 빠져있던 판사들이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소년법의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청소년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갱생의 기회가 있으니 기회를 줘야한다? 판사들이 뭐라고 그 기회를 본인들 멋대로 판단한단 말입니까? 소년법 폐지와 이번 인천 여중생 사건의 진상조사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