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개혁 해야 합니다. 의지도없고, 일도 안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8-30 ~ 2018-09-29

국토부의 문제점 몇가지를 지적 합니다. 국토부는 무능을 떠나서, 의지 자체가 없습니다. 맨날 장관만 바뀌고, 실무진들이 바뀌어야 합니다. 1. 사유지 주차문제. 이번에 송도 주차장 사건도 계속해서 일어나고있는 현실입니다. 그런 사건 사고가 처음이 아닙니다. 주차 시비로 인해서 이웃들간의 살인, 폭력, 보복등이 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라가 나서서 조정해줘야 함에 서로 민사소송외에는 경찰이든, 구청이든 아무곳도 해결할수 없습니다. 국토부에 주차법 개정을 요구 했지만, 현행법이 이러니까 도로교통법에 접촉이 안되서 안된다고만 무한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답답한 제가.. 다세대 빌라이상은 주차장을 의무적으로 만들때 (주민끼리 설치하냐, 마냐 문제 많음) 반드시 주차차단기를 설치하도록 의무화 하던가, 다수의 사람들이 공용으로 사는 빌라, 아파트 등등 다세대 만큼은 사유지라 할지라도 불법 무단 주정차를 하는 차량에 관해서 최소한의 정부의 견인 서비스를 이용 + 불법주정차 차량에 벌금 및 견인비 지불하도록 주차법이 개정 되어야 합니다. 왜 계속 도로교통법 드립을 칩니까? 도로 아닌거 다 아는데 그리고 아파트 내 도로, 빌라 도로 , 학교 도로등에서 사고나도 도로교통법으로 처벌 안되는 사각지대인데 이것도 고쳐야죠? 차가 다니면 도로든 아니든간에 합당한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계속 주민들끼리 피튀기는 짓을 해야 합니까? 법이 없으니까 맨날 싸우기만 하잖아요? 2.집값을 잡으려면 제대로 공시지가+보유세 확실히 시행해야 합니다. 몇푼씩 계속 점증적으로 올려봤자 절대 투기꾼들 접지 않습니다. 세금 더 내고 더 많이 취하면 되니까요. 월세 올리고, 전세 올리면 그만인걸 푼돈 올려서 되겠습니까? 공시가격 현실화 해야하고 초고가 주택+2채 이상부터 30%~1000%까지 징벌적인 보유세를 물려야 합니다. 3.매년 수십조의 불로소득을 얻게 해주는 국토보유세는 0.1%의 세금을 냅니다. 조금 더 걷어야 합니다. 정말 손봐야할곳이 주택말고도 토지 입니다. 4.자동차 결함 리콜 자동차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알아보는데만 5년~10년씩 걸립니다. 이번에 세타2 강제 리콜때도 5년넘게 걸리고있는중인걸 그나마 대정부질의하고 빨리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김현미 국토부장관으로 바꼈는데도 세상은 안바뀝니다. https://youtu.be/5RQ1yjKSxo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