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하고 무책임한 교육부의 대학구조조정 추진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8-23 ~ 2018-09-22

- 교육부가 국회교육위원회에 제공한 업무설명 자료집에서 2021년에는 사립대 38곳이 폐교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뉴스1코리아, 2018. 8.14, 김재현기자). 학령인구 감소와 재정난 심화, 사학재단의 부실한 운영 등으로 인한 대학 폐쇄는 어쩔 수 없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 우리나라 교육부는 사립대학의 설립 인허가권과 대학 폐쇄 결정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교육부는 마음만 먹으면 대학을 얼마든지 폐교시킬 수 있는 막강한 무소불위의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 그런데 교육부는 앞으로 다가올 이러한 대학 폐교 사태에 대해 너무 무능하고 무책임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장차 밀려올 대학 폐쇄의 쓰나미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지 의심스러운 것입니다. - 이번에 봄에 발생한 서남대학교 폐교 사태에서 그러한 적폐는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사장이 구속된 후에 새롭게 많은 인수 희망 기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책임하게도 서남대를 폐교의 방향으로 꾸준히 몰고 갔고, 결국은 대학문을 닫게 하고 말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 호소합니다. - 교육부는 대학폐쇄 후 청산인만 선정해놓고 이제 할 일은 다했다고 손을 놓고 있습니다. 200여명의 교직원을 거리에 내몰고 국가의 고용위기를 논할 수 있나요? 대학 폐쇄 후 반년이 지나도록 체불임금과 재산정리를 담당할 청산인의 움직임은 아직도 가시적으로 구체화되고 있지 않습니다. - 주도적으로 대학을 죽여 놓고 그 결과에 대해서 강 건너 불 보듯 손 놓고 있는 교육부에 대해 분노합니다. 교육부 관계자들은 당당하고 신나게 대학을 폐쇄시키던 그 때 그날처럼, 퇴직한 교직원들의 체불임금 처리와 서남대 법인의 재산 정리 절차가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