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더 편파수사 감행하는 사법, 행정, 입법 삼권 모두 재구성하고 개혁할 것을 촉구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8-09 ~ 2018-09-08

요즘 워마드 일베 등 각종 커뮤니티에서 사건사고가 들끓고 있습니다. 세상이 멀쩡해서 이런 사건 사고가 들끓는 겁니까. 대통령님께서 정치를 잘 하셔서 국민 정세를 잘 보아서 이런 일들이 난무한 겁니까? 저희 여성이 대화로써 평등을 요구할 때에는 방관, 무시, 범죄로. 시위를 하고 남성들이 하는 성차별적 행동을 역으로 하니 그제서야 비난을 하며 인간으로 치부하지 않았지만 그제서야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일간베스트라는 커뮤니티가 여자친구를 강간하고 사진을 찍어 게시글을 올리고, 얼마 전 일베 박카스남과 같이 똑같은 사건들이 난무하고, 강아지의 성기에 물건을 아무렇지 않게 집어넣고 사진을 찍어도, 전 대통령의 행위와는 상관 없이 전 대통령의 성기를 조롱하고, 모든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우리나라의 비극 중 비극인 세월호 참사 유족들이 단식 투쟁을 할 때 마저도 치킨 피자 등 먹방을 찍었을 당시에는 워마드와 지금의 페미니스트들 여성 인권을 주장하는 저희를 무참히 밟고 방관하는 지금과 같은 상황 대처를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간혹 여성 전용 주차장도 있는 이 시대에 살면서 배가 불렀다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저는 여성 전용 주차장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차장에서 일어나는 여성을 타깃으로 하는 주차장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저는 여성 전용 주차장이 생기고 여성 전용 주차장이라는 장소를 타깃으로 하는 성범죄 또한 원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남자인 범죄자들이 만들었습니다. 태어나고 보니 여성을 바라보는 위선적인 태도, 태어나고 보니 여성에게 강요되는 대한민국 남성이 바라는 여성상을 모두가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했고 저 마저도 그 여성상에 걸맞는 여성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태어나고 보니 성범죄, 강간으로 인해 발생되는 원치 않은 임신을 중단시키는 여성을 대한민국 남성들은 자신의 잣대에 맞춰 옳지 않은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하물며 특정 종교에서까지 낙태하는 여성을 사탄이라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책임은 여성에게 있었습니다. 여성의 삶은 배아세포 만큼의 영향력도 없는 삶이 되어있었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성매매 합법화를 주장합니다. 하지만 사실상 우리나라에서의 성매매는 큰 규제를 하지 않습니다. 같이 한 임신이지만서도 임신을 하면 성관계를 하지 못 하니, 임신한 여성이 와이프랑 결혼 생활을 하는 남편은 안마방에, 룸방에 가기 일쑤입니다.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막론하고 남상사들은 부하직원들을 데리고 룸방에 가기도 하며, 접대를 빌미로 성매매가 난무하는 유흥 업소를 가기도 합니다. 그것을 비난하는 저는 남자들의 세계를 모르는 여성이 되어있었습니다. 여자들의 세계는 없는 대한민국입니다. 뉴스를 틀어도 왜 범죄대상이 여성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같은 범죄자임에도 범죄자가 여성이 되면 왜 그리도 무거운 시선과 무서운 질타를 하는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명절이 되면 왜 부엌에는 여성들 밖에 없으며, 제사를 지낼 때에는 여성들이 차려놓은 상 앞에 왜 남성들밖에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조상님께 올려 드리는 조상님 앞에 절을 드릴 때에는 왜 저보다 이제 막 걷기 시작한 제 남조카가 하지도 못 하는 절을 올려 드리고서 뭐 너도 해봐라는 말투가 잇다른 후에 겨우 절을 올려 드려야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만 그런 줄 알았습니다. 사회에서의 그런 취급은 저만 그런 걸지도, 제 행실이 잘못되어서 그런 걸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갖고 살았습니다. 결혼을 해서도, 같은 일을 하면서도 집안일은 당연히 여성에게 할당되는 이 사회가 잘못되었다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가정폭력에 35년간 시달려 남편을 살해한 그 여성은 징역 4년, 형부의 성폭행으로 아이를 낳고 살해한 여성 징역 4년, 모친을 식인종으로 여겨 살해한 남성 징역 5년, 동거인을 암매장 살해한 남성 징역 5년 이 나라가 과연 남성을 위한 국가라고 치부되었을 때, 편파 수사의 대명사 국가라고 치부되었을 때, 누가 편파 수사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민갑룡? 문재인? 이철성? 대한민국 남성들? 게다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여성 중에 살아가면서 성추행 한 번 안 당해 본 사람 없을 것이다. 버스를 타고 가던 도중 엉덩이를 만진다거나, 성기를 여성의 몸에 밀착시킨다거나, 저와 같이 아주 렸을 적 찜질방에서 어떤 남학생이 저를 데리고 가 가슴을 만진다거나. 머리가 조금은 큰 지금에 와서도 누구에게도 말 하지 못 했습니다. 제가 성추행을 당했다고요. 아는 남성과 함께 차를 타고 가면, 앞에 운전을 못 하는 차량을 보고는 저 아줌마가 운전대를 왜 잡냐며 욕을 합니다. 분명 운전석에는 남성이 앉아 있음에도요. 우리나라는 왜 성차별 수사를 하며, 왜 여성 화장실에서 몰카가 나와도 묵인을 하며, 여성은 왜 밤길을 조심해야 하며, 왜 여학생 와이셔츠에는 라인이 들어가 있으며, 왜 남성들이 요구하는 여성상의 틀에서 벗어나면 따가운 시선을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까? 오늘 민갑룡 경찰 청장이 어이 없는 발언을 했습니다. " 일간베스트 워마드 편파 수사는 없다. 일간베스트 수사 69건 중 53건 검거. 워마드 32건 수사 검거 사례 없다" 일간베스트의 회원 수 몇 백만, 워마드 3만은 채 되는지 몇 백만명 중 69건 수사, 3만 중 32건 수사부터가 몇 십배가 차이나는 인원이 똑같이 몰카, 정치인 비하, 천주교 비하를 하지만. 경찰 청장씩이나 되는 분이 회원수와 다른 어떤 것도 고려하지 않고 저렇게 언론에 나와 발언을 한다는 것은. 또한 웹툰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등에서도 성폭행,성추행,가정폭력,데이트 폭행, 여성이 무조건 집안일을 하는 배경을 그리는 등의 잘못된 여성의 성 역할을 고착화 시킨다거나, 여성의 가슴 부분을 선정적으로 그려내며, 허리를 잘록하게 집어 넣어 그리는 등등 어떤 대한민국의 여성이 저런 일각의 프로그램을 보면서 화장을 안 할 수 있고, 스스로 다이어트 억압에 짓눌려 살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홍대 몰카 사건이 뜨고 난 직후 바로 엄중 수사를 촉구하던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성폭행 전과 2범에게 성추행 성폭행을 당한 양예원을 방관하고, 여성 인권을 주장하는 편파 수사 시위를 방관하고, 이외의 북한산 석탄 수입을 방관하고, 예멘 난민, 제주 각지를 매수하고 있는 중국인들이 여성을 폭행하는 것을 방관하고, 낙태 합법화를 주장하는 여성들을 방관하고, 여성 가족부 지원 응답 요구를 방관하고, 대한민국 경찰, 군인들의 젠더 비율을 방관하는, 정치인의 젠더 비율을 방관하는, 워마드의 운영자가 방관자인 것을 기사화 시키고 나라를 흔들 것이 아닌, 우리나라 대통령,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가 방관자라는 것에 주목하여 삼권을 개혁하고, 성 역할을 고정시키는 TV 프로그램을 제제하고, 직장 내 성매매를 풍습으로 하는 회사들에 규제를 하며, 대학교, 고등학교 막론하여 학교 내 화장실에서의 몰카를 언론에 새어나가지 않게 피해자들의 인권은 수수방관 무시하기 일쑤인 학교들을 규제하고, 엄중 처벌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