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적 상실신고 하지 않는 사람들 고발할수 있게 해 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8-29 ~ 2018-09-28

현제 국적법에 따르면 외국 국적 취득 후 한국국적 상실 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을 비롯한 부모,형제,자녀,배우자 뿐 입니다. 게다가 외국 시민권을 제시 해야만 하기에 타인이 이를 고발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꽤 많은 외국 국적 취득자들이 한국 국적상실신고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국적상실신고 기피의 주된 이유는 불법적으로 한국 의료보험을 받기를 위함입니다. 그러니 일부러 국적상실신고를 기피하고 있는 사람과 그의 가족은 자발적으로 상실신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엄연히 국적법 위반이나 이에따른 처벌을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가 불가능 한 탓에 더더욱 거리낌 없이 국적상실신고를 기피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그들은 외국국적 취득 후 한국국적 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채 외국 여권으로 출국심사를 하고 한국 여권으로 입국 심사를 한 후 다시 외국여권으로 한국 출국을 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한국의 기록에는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으로 보여지게 합니다. 그리하여 정당한 한국인으로써,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고 한국의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있습니다. 이는 엄연히 국적법 위반, 의료보험법 위반이며 또한 여권법 위반입니다. 외국주재 영사관등은 한국주민번호와 외국주민번호를 알면 그들이 정말 외국시민권을 취득 하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사관은 그 사실을 알게되도 신고를 할 수가 없다고 답을 합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 이며 개인사정이라 그들이 직접 신고를 하기 전 까지는 그 사실을 알아도 상부에 신고하거나 강제적으로 국적상실신고를 하게 할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영사 일을 수행할때 위법사항을 목격하면 상부에 보고 하게 되어 있지만 제보에 의해 자신들이 확인 하는 것은 직접적 목격이 아님으로 보고 하여 일을 처리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게다가 차후 문제가 생길수도 있고 이에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며 신고 (제보)를 받아주지 않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 본인과 가까운 그의 가족이 외국인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는 이상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엄연히 국적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 입니다. 또한, 불법 의료보험 혜택 뿐 아니라, 다른 범죄에 가담했을 경우 파악이 용이 하지 않다는 단점을 이용하기도 쉽습니다. 이를 방관하는 것은 한국국민에 대한 역 차별이며 나아가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일 입니다. 그들은 더이상 한국 국민이 아닙니다. 더이상 한국국민으로써 받는 혜택은 박탈당하여야 합니다. 그 누구도 강요하지 않은 그들의 선택이니, 그에따른 여파도 그들이 책임져야 합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이며 개인의 사생활이라서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아줄 수가 없다니.. 차후 발생될 그 어떠한 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을 먼저 걱정하다니.. 도대체 정확한 정보에 의해 이루어진 국적상실신고가 본인의 의지가 아니였더라 하더라도 이에 따라 발생할 문제가 무엇인지 도대체 모르겠고,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 무서워 법이 그렇다는둥 하며 신고를 받아주기 않는 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한국정부는 한국주민번호와 외국주민번호등이 제공 되었을 때 그들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실을 파악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납세의 의무, 병역의 의무등의 의무는 기피하고 한국의 복지 혜택만을 받고 있는 외국인 입니다. 그러니 저는 청원 합니다. 그들의 가족관계가 아니더라도, 그들의 외국시민권 원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그들의 한국 주민번호와 외국주민번호등 정확한 정보를 제공 할 경우 그들의 국적상실신고가 받아들여져 그에따른 조회, 또는 조사를 한 후 실제로 외국시민권을 취득했음이 사실로 판명나면 본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한국국적상실신고가 강제적으로 이루어 져야 하며 또한 외국국적 취득 후 한국에서 불법 의료보험 혜택, 불법 한국여권 사용 등이 적발된다면 그에따른 적절한 조취와 처벌이 이루어 지기를 청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