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미세번지 비상저감조치 관련 '서울형 공해차량 운해제한제도 시행' 재검토 요청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13 ~ 2018-09-12

얼마전 '서울형 공해차량 운해제한제도 시행' 관련 행정 통지문을 받았습니다. 저는 차량을 이용한 배송업으로 대학생 2명을 포함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해 유발이란 잣대를 운행 거리(성능 저하)와는 상관없이 연식만으로 통제를 해버렸습니다. 제 차 처럼 연식은 오래 되었지만 차량 운행 거리가 적어서 공해를 적게 유발하는 차량에 대해 매연 측정 등을 해서 통과 여부에 따라 운행제한을 병행 적용하면 어떨까요? 즉, 현재의 연식만으로 통제 하는 것을 "연식+매연 측정값"을 2중으로 적용해서 연식이 높더라도 매연 측정값이 괜찮으면 운행 가능하게요. 현 환경분담금을 매연 측정비용에 지출하면 되지 않을까요? 개인 재산 보호도 되고 환경도 보존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