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처벌강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8-25 ~ 2018-09-24

100명의 범죄자를 잡아도 그중 한명에 무고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거다 그만큼 무고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성범죄 보다 무고죄가 증명도 힘들고 형량도 낮습니다. 이게 나랍니까? 장난치나요? 성범죄는 여자가 당했어요 말만하면 유죄고 무고죄는 철저한 증거 수집을 해도 유죄가 될까 말까고 이게 뭡니까? 장난치나요? 무고죄 증명쉬위를 낮추고 처벌을 강화할거 아니면 성관계 동의서를 만들어서 전국에 배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