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연락사무소 설치는 대북제재 위반이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8-21 ~ 2018-09-20

굳이 연락사무소가 필요하다면, 왜 개성에 설치해야 하나.... 판문점에 설치해도 충분할 것이다. 대북제재 위반 논란을 청와대가 괜찮다고 하면, 그게 무조건 괜찮은 것인가? 미국은 전혀 괜찮지 않은 반응이던데, 청와대는 무슨 근거로 제재 위반이 아니라고 하나.... 남북연락사무소 설치는 대북제재 해제 이후에 해도 늦지 않고, 제재 해제는 비핵화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