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3년단축 서울 시민만 누릴수 있는 법안.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8-30 ~ 2018-09-29

인원 불충분 이유? ㅡ기사 내용ㅡ 대법원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개인회생위원 수는 7월 3일 기준 총 181명이었다. 개인회생위원은 서울이 43명으로 가장 많았고, 수원 인천을 제외하곤 모두 10명 안팎에 불과했다. 특히 대구의 경우 개인회생 신청건수는 서울의 절반수준이었지만 개인회생 위원수는 1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의 지방법원 개인회생위원수가 개인신청건수에 비해 현저히 적은 셈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서울 시민만을 위해 세금을 내는군요? 서울과 타지역의 개인회생인원 숫자가 완전 차이나고 있는데 이런 법안이 나왔을때 그들을 지방에 나눠보내서 전국적으로 똑같이 해줄수는 없는건가요? 지방법원 여러분! 책임감을 느끼셔야합니다. 한사람 한사람의 인생이 걸려있어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만약에 전국적으로 소급이 확정된다면 그 기간을 버티며 납부했던 지방거주 개인회생분들 36개월이후 납부한거 돌려주실껀가요? 그런 문제를 책임질수 있으신가요? 서울은 35개월을 납부했으면 한달만 더내도 소급신청 가능해져서 (딱 36개월로) 회생을 마무리할수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소급신청못한 36개월 이상 납부자들이 10개월을 더냈다면 10개월낸돈 돌려받을수 있는건가여? <횐급해 주신다면 그래요 기다릴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급을 못해주실꺼라면 빨리 지방법원도 서울지역처럼 단축을 시행시켜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나중에 단축이 되더라도 서울지역보다 같은 국민인데도 더 납부한 지방 국민들 얼굴은 어찌보시려합니까? 이 일은 두고 두고 대한민국 법 집행 방법에 있어 수치스러움으로 기억될것 같습니다. 지역마다 개인회생인원 분배를 누가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서울 43명 타지역 10명정도는 너무 심했습니다. 7개월정도를 기다릴 지방지역 개인회생자들이 이제는 분노하고 있습니다. 촛불시위라도 해야 들어줄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