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법 발의 부탁드립니다.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08-18 ~ 2018-09-17

현재 아시안게임이 진행중입니다. 언론에서는(해외언론도 포함) 손흥민 선수의 병역문제... 이게 왜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병역문제에 굉장히 큰 관심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해, 저는 한두번의 이벤트로 병역을 면제하고 말고 하는 제도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병역은 신성한 의무이고, 사회에 시민으로서 기여할 수 있는 처음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병역을 이행하면거 이 글을 쓰고 있는 저 자신도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20대에” 군대를 가지 않아도 30대 초반에 입대하는 방법을 포함하여 그밖에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 이러한 일의 일환으로 이해됩니다.) 손선수와 같은 재원을 과연 “반드시 20세에” 군대를 가도록하는 것이 우리 나라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몇가지 점에서 국가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첫째, 손선수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축구 전체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웃 일본은 2020 올림픽을 겨냥하여 장기적으로 21세 이하 선수들을 이번 아시안게임에 출전시켜 조직력을 다지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준비하는 이웃 일본을 보면서 축구팬의 한사람이자 국민으로서 초조해집니다. 설사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획득한다 해도 우리 나라 전체적인 축구발전에 무슨 도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둘째로, 손선수가 잃은 기회비용과 우리 국민들이 잃게된 기회비용입니다. 현재 세계 최고의 리그에서 뛰고 있는 손선수가 가져오는 유무형의 국가 홍보 효과는 엄청납니다. 손선수 개인이 이번 대회 참가로 잃게되는 유무형의 손실도 있지만, 무엇보다 우리 국가에 유무형의 손실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의 제도가 자꾸 신성한 병역의 문제를 왜곡하고 있는 것과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손선수와 같은 케이스가 향후 “반드시 20대에” 병역을 이행하지 못하더라도 30세 이후에라도 이행할 수 있도록 법률의 개정추진을 부탁드립니다. 아시안게임이 마치 병역을 도박테이블에 올려놓고 베팅하는 것과 같은 불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안게임 참가자로서 가져야할 스포츠맨십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신성한 병역의무를 왜곡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