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시장을 활성화시켜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8-22 ~ 2018-09-21

현재 국가에서 천문학적인 자금을 지출해도 자국의 시장경제는 전혀 나아지지않으며 오히려 더 안좋은 방향으로 가고있습니다 오늘 기사내용을 보아도 자영업자의 금전적인 지원 세금혜택등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한다기보다 당장의 불을 끄기만 급급하고 있으며 현 시점에서 필요없는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줄이기는 커녕 도리어 국민연금의 고갈만 상기시키며 당장의 눈에 보이는 공무원의 일자리만 만들어졌습니다 자칫 그리스같은 경우가 생길수도있으며 자칫 물가를 잡으려다 베네수엘라같은 경우도 생길수 있습니다 제글이 청와대에 계시는 분들게서 읽어보실지는 모르겠으나 저의 작은 지식으로 안을 내자면 자연적인 일자리를 내면서 국고의 도움도 되고 내수경기도 살릴수있으면 그로인하여 부가적인 일자리 창출까지 야기시키며 공공질서까지 잡을수있는것을 말하고싶습니다. 그것은 예전에 실시되었지만 도덕성 문제로 사라졌던 교통법규 위반 파파라치같은 부분입니다 그부분이 활성화 되면 거기에 관심있는자들은 쉽게 수입창출을 위해서 블랙박스를 장착한 차량이나 교통법규를 쉽게위반하는 장소나 불법주차가 심한 장소를 택하여 파파라치가 활성화되어 벌금으로 인하여 국고도 충당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 거기다가 거기에 교육을 하는 강의 집단들 그리고 블랙박스의 판매량 증가 및 불법주차의 차단으로 주차사업의 활성화등등이 있습니다. 그리보 단통법의 폐지도 들수가 있습니다 단통법이 폐지되어 예전처럼 통신시장의 활성화도 괜찬은 방법중의 하나입니다. 그것외에도 여러가지가 있으나 지금의 임시방편식 지원정책은 국고낭비라 생각되며 실패할 확률이 높은 정책인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