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디는 빼 주셔요!!  고용보험 의무 가입 반대!!  의미 없는 실업 급여!!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8-24 ~ 2018-09-23

현재 국가에서는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들에게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이점을 들어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하여 입법절차에 있습니다. 하지만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근무 기간이 적어도 2년은 근무하여야 하며 그 중에서도 1년 이상은 고용 보험료를 납부하여야만 대상자가 됩니다. 그 지급 금액 또한 급여액의 50%(일 상한 6만원)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지급 기간도 3개월에서 최대 8개월까지입니다. 그것도 자의로 회사를 그만 두게 되었을 때는 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과연 골프장에서 캐디를 그만 두라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있을까요? 다들 근무자가 없어서 곤란해 하는 상황인데...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에는 많은 직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캐디는 회사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그 골프장을 찾은 고객에게 서비스 봉사료로 돈을 받는 형태로서 가장 특수한 케이스라 하겠습니다. 이 땅에는 3만여명의 캐디가 많은 골프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혹자들은 “캐디는 돈을 잘 버는 직업이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캐디가 1년 중 일을 할 수 있고 기본적인 수입을 유지 할 수 있는 기간은 불과 7~8개월에 불과합니다. 겨울 혹서기에는 아무런 대책 없이 겨울을 나야만 하고 여름 또한 마찬가지로 팀이 없어 일반적인 수입을 유지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렇기에 봄, 가을에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1년을 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캐디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을 보면 한부모 가정이나 한 가정의 가장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직업에 비해 기초 자본이 들지 않아 혼자서 생계가 어려운 젊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직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나이 제한이 있어 50세 이상이 되면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는 것이 실정입니다. 캐디라는 직업이 거의 5시간 이상 고객들과 1대4 대면 서비스다 보니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고객들의 선호도가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골프장은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느껴 남자 캐디들까지 교육 시켜 배출하지만 그 또한 고객들의 기피 현상으로 점점 설 자리가 없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타구 사고나 카트 사고 등 안전에 위협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며칠씩 일을 못해도 어디서 보상 받을 수 있는 구제 장치도 없습니다. “산재 보험에 가입하면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입원하지 않으면 받을 수도 없는 혜택입니다. 근무 중 사고가 났다고 하여 무조건 입원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사고가 더욱 더 많습니다. 그런데 서비스직이다 보니 몸에 조금만 이상이 와도 컨디션 조절을 할 수 없기에 근무를 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집에서 쉬거나 통원 치료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렇듯이 경미한 사고 발생시에는 보험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기에 산재보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캐디들은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국가에서는 정책적으로 약자의 편에 서서 국민을 위한답시고 아주 조그만 이익을 강조하며 고용보험과 산재 보험을 가입하라고 종용하지만 그 정책들이 현실에서 얼마나 효율성이 있는지 현장에서 직접 종사하는 종사자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세세한 부분까지 따져보고 그에 맞는 정책을 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캐디들은 겨울이나 비수기때 휴장비가 나온다던가, 사고로 다쳐서 근무를 하지 못할 경우 그에 따른 보상을 해 준다든지 하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더 요구하는 것입니다. 20년이 넘는 캐디 생활을 하면서도 단 한 번도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세무서 등 공무원을 마주대해 본적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현 실정이 어떠한지에 대해 물었다는 소식도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관심조차 써 주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이렇듯 현실성이 없고 탁상공론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법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따져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고용보험 전면 도입 시 특수고용직인 캐디와 골프장이 고용보험료를 공동부담으로 하게 되어 있어 골프장측에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이고, 그로 인한 관리비용 또한 추가로 투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골프장 측에서는 관리비용이 늘어남에 따라 캐디 사용에 대한 고민을 할 것이며 해결안으로는 노 캐디제가 선 고민 되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인력감축을 하지 않을 수 없고 수많은 캐디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입니다. 국가는 얼마 되지 않는 실업급여를 내세울 것이 아니라 고용보험법 실행에 따른 부작용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후에 실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