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사업 개발허가조건관련, 경사도 25도미만으로 돌려주세요.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8-17 ~ 2018-09-16

대통령님께 대통령이 되시면 탈 원전과 더불어 석탄발전소를 줄이신다고 하셔서 과거정권 누구보다 더 국민들을 위해 주실 것 같았기에 공약만 믿고 재생에너지인 태양광 사업에 1년 이상 애쓴 끝에 정말 구하기도 힘든 토지와 자본, 한전선로 등, 어려운 조건을 겨우 맞추었는데 이번에는 임야 허가조건이 경사도 25도 미만에서 별안간 15도 미만으로 발표하니 그 동안의 노력과 비용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뒷골목 장사가 너무 힘들어 희망을 갖고 소자본으로 여럿이 뭉쳐 1년 이상을 뛰었는데 날 벼락을 맞은 겁니다. 물론 부실 토목공사나 난개발을 막기 위한 조치겠지만 부실공사나 난개발은 범죄행위로 처벌을 강화하고 감리나 감독에게도 책임을 지게하면 되는데 모든 정책이 유예기간도 없이 예상할 수 없게 별안간 변한다면 국민들은 갈 곳이 없으며 대통령님을 믿은 우리가 한심한 건지요? 우리나라에서 15도 미만의 개발조건을 맞출 수 있는 임야가 있기는 있습니까? 실제로 25도 미만의 태양광 입지조건의 토지도 구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산지법에 도로법, 건축법, 각 지자체법등 넘어야 할 난관과 규제를 지켜야하는 일반 서민들은 정말 어렵습니다. 현행법만 제대로 지켜도 난 개발은 정말 절대 할 수 없음에도 자꾸 규제만 더 만들려 하지 말고 현행법을 지키라고만 강력하게 지시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서민들은 태양광사업을 하지 말라는 정책으로 막대한 자금력의 대기업만을 위한 정책으로 바꾸신 건가요? 공약을 믿은 우리가 잘못한 건가요? 서민들을 울리고 살길을 막막하게 바꾸는 것이 대통령님의 진심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들의 희망이 비참하게 무너지는 현실이 막막합니다. 이번 조치는 구태적인 전 정권들보다도 더 믿을 수 없게 한 조치라고 봅니다. 법이 있으니까 임야개발에 공사 감리 감독의 관한 법은 강화 하더라도 경사도만은 25도 미만으로 돌려주십시오. 산사태나 난개발에 대한 감리 강화로도 무분별한 개발은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후세에 남을 성공적인 정권을 기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