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집창촌 재활 자금 지원 반대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8-14 ~ 2018-09-13

인천 집창촌 종사자를 불법 성매매로 처벌은 커녕, 1인당 2천만원이 넘는 국민혈세로 지원을 한다고요? 이게 정말 말이 됩니까? 누가 성매매업에 종사하라고 강제로 등떠민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쉽게 돈벌려고 불법을 자행해 놓은것을 왜 우리 세금으로 그들을 지원해야 합니까? 성매매는 명백한 불법아닙니까? 차라리 그 예산으로 취약아동 돌보는데 사용하는 것이 백번 낫습니다. 아무리 지자체 예산이라고는 하나 엄연히 국민들 세금입니다. 왜 국민세금을 이렇게 쉽게 사용하나요? 집창촌 종사자에 대해 법대로 처벌하고, 그들에 대한 지원 취소해 주세요. (출처 : 중앙일보) '인천 집창촌 종사자에 1명당 2000만원 자활 지원' 인천 유일의 성매매 집창촌인 ‘옐로하우스’ 종사자의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최대 2260만원을 지원한다는 지원 계획이 나왔다. 인천시 미추홀구는 옐로하우스 종사자 자활 지원계획을 포함한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미추홀구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10명씩 총 40명에게 각각 연간 2260만원 범위 안에서 자활 비용을 지급하며 탈성매매를 유도할 방침이다. 업소 종사자는 성매매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탈성매매 확약서’와 자활계획서를 구청에 제출하면 생계비 월 100만원, 주거지원비 700만원, 직업훈련비 월 30만원 등 1년간 최대 22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자활 지원금을 받은 후 다른 곳에서 성매매를 한 사실이 확인되면 그 즉시 지원받은 금액을 반납해야 한다. 옐로하우스가 있는 숭의동 숭의1구역 1단지 일대(1만5611㎡)에는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올해 6월 조합 설립을 승인받은 숭의1구역 지역주택조합은 이곳에 708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오피스텔을 신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미추홀구는 19일까지 의견수렴 기간을 거친 뒤 9월 10일 자활 지원 조례를 공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