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세 누진제  폐지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11 ~ 2018-09-10

사상 유례없는 기록적인 폭염에 온열병 잘환자가 급증하고 사망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개발독재시대에 만들어지고 유지된 전기료 누진제가 아직도 그 명맥을 우지하며 서민의 삷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폭염은 에어컨 사용이 생명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존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웃 일본도 정부에서 에어컨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나온 정책들이 서민들의 불만과는 동떨어진 약간의 수정만 가하는 조삼모개 방식임을 볼수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가정들이 전기사용이 폭증할수밖에 없는 홈 오토메이션 인공지능 시대 대두와 폭염 혹한 혹서등 기상재난이 일상화한 지구생태계가 위태로운 상황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폭염에서 에어컨을 끌어안고 살수밖에 없는 자연재해를 목도하면서 촛불민심으로 탄생된 정부는 구시대의 대표적인 말이 안되는 누진제에 대한 철폐조치를 시행하리라 믿었습니다 아직도 예전의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에서 과감히 탈각하지 않는한 다수의 국민의 지지는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수요가 있는곳에 발전이 있다고 봅니다 누진제로써 수요를 누를게 아니라 오픈하여 수요를 발생시키고 전기를 다양하게 생산하여 그래도 부족한 일자리 창출을 기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전기료 누진제는 시대에 뒤떨어진 유물이며 선진국들은 이러한 제도가 없디는것을 다들 알고 있습니다 과감한 누진제 폐지라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소탐대실보다 수요에 발맞추어 전기생산을 늘려 국가경제에 이바지함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소시민으로써 미증유의 폭염을 맞아 전기료 누진제라는 이상한 제도를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정부의 형태를 보면서 과연 국민들은 제대로 국민이 선출한 정부로부터 합당하고 정당한 대우를 받는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실질적인 서민의 삷 개선 없이는 정권교체라는 것도 서민과는 동떨어진 그들만의 잔치가 아닌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시한번 과감한 사고와 발상의 전환과 구시대적 유물의 모습이기도 한 전기료 누진제라는 이상한 모습의 적폐 청산을 주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