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테두리안에 '5인 미만 소기업' 근로자도 보장해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8-10 ~ 2018-09-09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 청주에서 디자인업종 소기업에 11개월 2주간 근무한 회사에서 당일 해고를 당한 사람입니다. 근무 내내 사용자로부터 항상 언제 나가라할 지 모르는 압박에 시달리다가 결국 경영난을 핑계로 저와 제 동료 2명이 당일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일용직도 아니고 1년가까이를 동고동락한 근로자에게 가당키나 한가요? 특히 저는 1년, '퇴직금'이 발생하기 2주 전에 사용자에게 해고당했고 제 전임자에게도 동일한 패악을 부린 전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5인 미만' 소기업에 종사한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기준법안으로 저를 지켜줄 수 있는 건 전혀 없더군요. 부당해고 구제신고 자격도 없고, 기껏해야 해고예고수당 진정신청밖에 하지 못했지만 근로기준법, 노동법상 '해고'의 개념이 저희가 아는 것과 상당히 다르더라구요. 근로감독관의 말에 따르면 '해고'로 증명받으려면, 통보를 받더라도 근로자는 절대 계속 다니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해야하고, 증거를 남겨야하고, 문을 열어주던 아니던 다음날 출근을 했어야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합의된 '권고사직'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어떤 직원이 회사가 힘들다며 나가달라고 하는데 저는 더 다니고 싶다고 말하나요? 회사가 하루아침에 힘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 다른 직장을 알아볼 여유라도 주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결국 예고는 없었지만 해고당한게 아니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모두 전혀 받지 못하고 결국 실업급여에 매달려 4달째 여전히 구직준비중인 상황입니다. 사용자 회사는 서류상으론 적자라고 하지만 계속 운영되고 있고, 저희 3명을 제외한 다른 직원도 사용중입니다. 게다가 공단 입주 업체여서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지원까지 받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로자를 쓰고 버리는 한낱 도구 취급하면서 사업 운용 능력도 현저히 떨어지는 사용자에게, 국민이 낸 세금인 지원금도 새어나가선 안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서 '5인미만 ' 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 안에서 '5인 이상 근로자'처럼 최소한의 보장을 동일하게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