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의원의 교육부장관 후보 지명 철회해 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8-30 ~ 2018-09-29

유은혜 후보 교육부 장관 후보 지명 철회 청원합니다. 민주당 지지자이자 문재인 대통령 열렬 지지자입니다. 암울했던 지난 정권을 끝으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이 열릴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새 정부의 기조가 나 개인의 이익을 보장하지 않더라도 다수의 이익과 행복을 추구하는 공정한 정책들이 실현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이번 정부의 정책 중 가장 실망스러운 부분은 교육입니다. 아니 문대통령님은 교육에 관심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작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바람이 불 때, 기간제교사와 강사들이 일제히 들고 일어나 정규직화를 주장하였습니다. 물론 대통령님이 덮어놓고 정규직화해주겠다고는 안 하셨지요. 그러나 노동자 대표, 노동자의 이익을 주장하는 인물들이 절반을 차지하는 심의위원회를 꾸려 진통 끝에 겨우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교육계 뿐인가요? 각종 공공기관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라는 메시지를 통해 정권에 아첨하려는 경영자들은 알아서 정규직으로 대거 전환하였고,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속에서 피땀흘려 정규직이라는 결과를 얻은 사람들은 과정과 결과의 공정함에 대한 의문으로 눈물로 호소하였지만 누구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단지 “기득권”이라는 명분으로요. 누구의 소개로, 누구의 백으로 쉽게 들어와 적당히 편한 일을 하면서 비정규직이라는 자리를 선택한 사람들이 진정 사회적 약자이고 소외 계층인가요? 그에 대한 속사정은 전혀 파악 안 하고 그냥 “지금 비정규직은 모두 불쌍한 사람”이라는 논리가 맞는 건가요? 박근혜 정권 시절 학교 사정 전혀 고려하지 않고 실시한 “돌봄 확대”, 맞벌이 가정을 배려한 정책이라 했지만 맞벌이 가정의 부모를 더욱 일터로 내몰고, 자녀와 부모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더욱 앗아간 정책이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그런데 이번 정부에서는 이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일부 불가피한 가정의 사정을 고려하여 국가적으로 돌봄이 실시되어야하겠지만, 무조건 학교의 책임으로 떠넘기고 보는 정책 시행 매우 불편합니다. 교육 정책 추진에 있어서 왜 교사의 의견은 전혀 고려도 반영도 안 되는 것인가요? 부모를 가정으로 빨리 보내주는 게 우선일까요, 아이들은 기관에 방치하고 부모는 열심히 일터로 보내는게 우선일까요? 저출산대책 위원회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3시 하교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청회도 열리고 하지만 참석자들 대부분이 실감한 것은 이미 정책은 밀어붙일 분위기라는 것입니다. 진정 초등학생을 학교에 오래 잡아둔다고 해서 출산율이 늘어날 거라 믿는 것입니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는 집값,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를 얻을 기회 박탈, 맞벌이를 해도 적자를 면하기 어려운 높은 물가, 입시 경쟁으로 인한 높은 사교육비. 에듀푸어, 하우스푸어로 사느니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세대들의 눈물은 왜 돌보지 않는 것인가요? 근본적인 문제 해결보다 눈에 보이는 떡고물 조금 쥐어준다고 과연 젊은 세대들이 출산에 대한 의지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오히려 그 어린 학생들이 똑같은 구조인 학교에 갇혀, 아무리 놀이 시간을 많이 준대도 감옥같다고 말하는 사정은 들어보지도 않고, 학교에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모든 것을 학교와 교사탓으로 치부하는 학부모와 재판부의 현실을 보지도 않고, 어떻게 그렇게 근시안적으로만 정책을 밀어붙이려고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며칠 전부터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이 장관 후보자로 거론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처음엔 여가부에서 어제오늘 교육부 장관이 유력하다는 기사를 읽고 ‘문재인 정부는 교육은 아예 버렸구나. 교육기관은 노동자들의 이익을 위해, 정규직화 정책 실현을 위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용되는 공간이구나.’ 라는 것을 뼈저리게 실감하면서 이 정부에 대한, 그토록 존경해왔던 대통령님에 대한 지지를 철회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유은혜 의원이 교문위 경험으로 교육 전문가라고요? 교육 경력 20년이 넘은 현직 교사가 학생이 아파 현장학습 도중에 버스에서 내려줬다고 아동학대로 고소당하고 그 교사의 교직 인생, 전문성 자체가 부정당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정부의 교육 전문가는 누구입니까? 교육 정책 실현에서 현장의 목소리, 들어주신 적 있나요? 적어도 정책 추진하는 기구에 현직 교사라도 포함시켜 주나요? 유은혜 의원은 2016년 11월, 학교 공무직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습니다. 그 골자는 비정규직의 신분을 안정시키고, 교원자격증이 있는 공무직을 교사로 선발하는데 우선권을 주며, 공무원으로서의 책임은지지 않되 노동자로서의 이익은 최대한 추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장의 교사들이 비정규직이 정규직 되는 것이 배아파서 반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어도 사회 정의를 가르치고, 다수의 이익과 행복을 추구하는 가치를 가르치는 교사의 양심을 가지고, 이것은 정의에 위배된다고 생각하기에, 교사로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할지 몰라 부끄러운 마음으로 반대하고 나선 것입니다. 거센 반발로 발의는 철회됐지만, 3차까지 발의를 추진했던 일인데 교육부 장관이 되면 과연 어떨까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실현하라고 그 자리에 앉히는 것으로 읽히는 제가 너무 삐딱한 것인가요? 제발, 교육 정책 추진 과정에 학교의, 교사들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해주시길 바랍니다. 교문위원 경력 몇 년이 교육계 전문가임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부디 현직 여당 의원이라는 효과로 무사통과되는 일을 보고 과거 정부와 같은 수준의 정부라고 믿고 돌아서고 싶지 않습니다. 유은혜 의원의 교육부장관 후보자 임명을 거두어 주시길 바랍니다. 나라의 미래, 백년지대계라는 국가의 교육을 흔들지 말아주세요. 정책의 희생양, 일자리 창출의 용도로 학교를 이용하지 말아주세요. 교육 현장에 오래 몸담았고, 정말로 학생과 교사와 학부모, 교육 전반에 대한 생각이 깊은 분을 교육부 장관으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