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운영 정책의 개선을 바랍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8-01 ~ 2018-08-31

저는 대구에서 구두 대리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최근 영세 사업자를 위한 카드 수수료 조정 여론이 일어 힘든 영업환경에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그 기대를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카드사의 이해못할 수수료 정책에 대한 통지에 실망이 극에 이르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희 매장은 과거 년간 카드 매출로 10억 정도의 실적을 가지고 있었는데 최근년 경기 악화로 40% 정도의 카드 실적이 축소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C카드사에서 저에게 적용되던 수수료를 2.18%에서 2.3%로 조정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근거로, 영세 사업자(편의점 등)의 천원/만원 구매건수의 수수료를 낮추는 대신에 10만원 이상의 고액건 결재분 수수료를 조정한다는 논리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카드 매출의 기간 총액을 가지고 수수료율을 결정하는게 아니고 건별 건수 금액수준으로 수수료율을 조정한다니요? 극단적으로 객단가 1000원짜리 1만건 보다 10만원짜리 10건 매출 매장의 수익을 보전해 주겠다는 논리 아닙니까? 이는 결국 카드사가 초영세업자의 마진 보전을 카드사의 수익등에서 조정하겠다는게 아니라 매출 객단가가 큰 그러나 영세하기는 거기서 거기인 객단가 큰 업자의 마진을 뺏어 조정하겠다는것 아니겠습니까? 이에 정부측에서 이 논리에 대한 충분한 감사나 점검을 통해 카드사들의 불합리한 정책 시행을 시정토록 조치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