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신문고라는 곳이 대통령님께 보내는 편지까지 갈취하면서까지  현직 부장검사의 범죄를 감싸고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8-29 ~ 2018-09-28

문재인 대통령님께 드립니다. 항상 나라를 위해 애써주시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국민들을 훈훈하게 하여 주시는 김정숙 여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민원하며 이 편지가 중간에 사라지지 아니하고 문재인 대통령님께 꼭 전달되기를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천안지검의 부장검사[정연헌]의 수사비밀을 외부 변호사에게 누설하고 제3자의 이익을 위해 결탁하는 공직비리를 고발한 저의 청렴신문고 민원[MW182810](2018.5.29.)처럼 중간에 사라져서는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시 제가 대통령님께 편지를 써야 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직접 천안지검 부장검사[정연헌]의 공무상비밀누설의 범죄비리를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2018. 7월 17일 재차 같은 내용으로 청와대국민신문고에 민원[b18008614]하였으나 국민권익위원회(청렴신문고)로 연결되었고 역시 아무런 답변이 없어 대통령님께 이 편지를 전달하는 방법이 있을까 강구하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얼마 부패하였는지 적폐가 얼마나 뇌속까지 침범하였는지 청렴신문고라는 곳이 대통령님께 보내는 편지까지 갈취하면서까지 현직 부장검사의 범죄를 감싸고 있단 말입니까 ? 얼마나 나라가 썩었으면 언론사라는 곳이 현직부장검사의 부정을 기사하는 것은 부담스러우니 기사를 쓸 수 없다고 거부한단 말입니까 ? 나라 꼴이 참으로 한심하고 답답하고 억울한 심정에 이렇게 국민청원게시판에 글을 올리오니 대통령님께서 꼭 보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한민국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선영10길 9-6에 살고 있는 송한영이라는 국민입니다. (전화 010-7305-9759) 저는 지금 부패한 천안지검 부장검사를 고발하기 위해 이 편지를 쓰고 있지만 마치 대통령님을 만난듯하여 편지에 먼저 개인적으로 대통령님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당선되신 후 큰누님처럼 소탈하신 여사님과 따듯한 대통령님의 모습에 인간적인 흐뭇함을 느끼며 한 사람의 지도자가 이렇게 국민을 훈훈하고 행복하게 해 줄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집안에서 맏이어서 형님과 누님이 없지만 만약 저에게 큰 누님이 있었다면 여사님 같을 것이고 큰형님이 계시면 대통령님 같지 않았을까 상상해보면 괜히 미소가 입가에 번집니다. 누군가 “문재인이 다 쑈하는 거다” 라고 말하면 왠지 내 가슴조차도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은 잘하는지 지켜봐야 하는 분이 아니라 정말 잘 됬으면 하는 소망과 바람을 안고 바라보는 그런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촛불혁명이후 저에게 어쩌면 많은 국민들에게 대통령님은 더 이상 지도자가 아닌 큰형님 이거나 아버지처럼 느껴지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대통령님이 실패하면 마치 많은 국민들은 자신이 패배한 것처럼 국민들은 실망할 것입니다. 누군가 대통령님의 진심을 [쑈]라고 폄훼하면 나도 괜히 화가나고 마음이 아픈 이유가 이것일 것입니다. 대통령님은 이제 촛불의 상징이 되었고 촛불을 들었던 많은 국민의 가족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정권은 반드시 꼭 성공해야 합니다. 좀 거칠고 남자다웠던 노무현 대통형님을 국민들은 철없이 굴다 보내 버리고야 말았고 이제 자상하고 누님같은 문재인 대통형님을 맞이 했는데 “착한 양반이 저래서야 어찌 헤쳐 나가겠는가”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이제 국민들은 노무현 대통령처럼 문재인 대통령님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대통령 문재인이 남들이 알 듯이 착하기만 한 분이 아니기를 소망하면서 뿌리깊은 적폐가 청산되고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국민들과 저는 문재인대통령님을 우리의 지도자로 선출하였고 그 충분한 보상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한국은 문재인 보유국] 이란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자랑스럽습니다. 기쁩니다. 물론 저 개인의 사적인 감정이자 기쁨이지만 말입니다. 이제 부동산경기를 정상화 하고,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를 활성화 하여야 하는데 대통령님이 애쓴다고 뜻대로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경제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큰형님처럼 꿋꿋하게 개혁해 나가고 나라가 더 부유해 지지는 않아도 함께 힘들어하고 함께 행복한 공정하고 정의로워 지기를 두손 모아 기도합니다.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데 마치 딴 나라 사람처럼 언제나 하나도 힘든 것 없고 반칙과 불법으로 저들만 행복한 기득권 사람들이 있기에 국민들은 소외되고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처럼 함께 협력의 금을 모아 헤쳐나간다면 경제파탄 IMF에도 국민들은 하나도 안 불행할 것입니다. 대통령님 촛불국민을 위해 저를 위해 꼭 꼭 꼭 성공 하십시오 그리고 대한민국이 문재인 보유국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대통령님 치아관리 잘하시고 잘 드시고 건강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대통령님께 하고 싶은 개인적인 인사는 다 드렸으니 이제 제 민원을 대통령님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사건의 경위 저는 2015년도에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아파트에서 횡령범 누명을 쓰고, 아파트에 대자보로 범죄자 공고되고, 2차례나 한 직장에서 연속해고 되고, 결국 지역사회에서 횡령범 관리소장으로 매장되어 직장도 못 구하고 3년간 폐인이 되어 살아 왔습니다. 허나 일일이 만나 천안시민들에게 무죄를 알릴 방법은 없고 앞으로도 영원히 지역사회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지 못할 것이란 것을 압니다. 저는 주홍글씨에 오염된 사람입니다. 언론을 통해 아시다시피 아파트관리사무소 직원이라는 것이 갑질피해의 대명사임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작금에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의 갑질에 대대적으로 사회이슈로 삼으면서 경비원이 분신하고 아파트관리소장이 자살해도 왜 아파트 근무 노동자에게는 아무런 해결책이 없는지 서운한 마음입니다. 갑질피해에도 하류층에 대한 것과 상류층에 대한 것이 있는지 자괴감 듭니다. 누명쓴 지난 3년은 제 생애에 가장 고통스러운 지옥같은 순간이었고 저의 영혼은 철저히 망가졌습니다. 저와 같은 일을 겪었던 사람들은 자살하거나 모두 저 세상 세상이 되었음을 뉴스기사 검색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가족을 생각하며 가까스로 버티어 왔습니다. 저는 하나씩 누명을 벋고 현재는 누명을 씌웠던 상대방에게 민사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한 가지도 저의 과실을 규명하지 못하자 민사소송 과정에서도 상대방은 본 민원과 관련하여 재차 새로운 횡령배임누명을 씌워 저를 고소하였으나 역시 모두 무혐의 판정되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기술합니다) 그런데 대전고등검찰에서 수사재기 명령이 내려지고 재수사에서도 역시 모두 무혐의 처분되었으나 천안지검의 부장검사는 저를 공문서변조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검사는 구공판청구하였고 현재는 불구속 재판중입니다. 여기까지 법치국가에서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전의 담당검사는 저의 여러 가지 고소중에서 문서변조에 대하여 수사하지도 아니하였고 때문에 저는 문서변조로 고소된 사실도 몰랐던 것입니다. 이렇게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어 과연 저의 행위가 범죄인지 판례를 찾아보니 저의 [문서를 일부가리고 복사하여 공개하지 않는 행위] 는 문서를 변조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대법원판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 상대방(한미영)은 저의 구속영장청구(2018.5.3.)가 기각된 날 다음날(2018.5.4.) 저의 지인(조재현)에게 [송한영이 깜빵 갔다며 ?] 하는 조롱하는 전화를 하였습니다. 아마 자신과 결탁한 검사의 구속영장으로 당연히 제가 구속되었을 꺼라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검사의 공무와 관련된 그런 사실을 어떻게 알았냐 ?] 묻자 처음에는 [다 아는 수가 있지] 하고 조롱하며 끊었고 전화를 다시 하여 녹음하며 추궁하자 [ 그냥 넘겨 짚어 봤다] [내 생각을 말해 본거다 ] 둘러대며 변명하다가 결국 [실수로 말했다]고 자백하였습니다. (저의 지인은 녹음하였습니다.) 또한 민사소송의 상대방 변호사는 검사가 앞으로 저의 혐의를 어떻게(불구속기소) 처분할 예정이며 구속영장은 사회적유대를 이유로 기각되었다며 저와 저의 변호사도 알지 못하는 영장기각사유까지 속속들이 준비서면(2018.5.8.)에 기술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저는 상대변호사의 기술대로 2018. 5.12일 불구속구공판 되었음을 통지 받았습니다. 저는 괴이하여 저의 변호사(이재호)에게 저의 구속영장기기각사유를 알 수 있나 물어보니 검사와 판사사이의 영장기각사유는 공무상 비밀이어서 알 수 없는 사실이라고 말하며 수임변호사가 영장기각이유를 말해줄 방법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의 상대방 변호사(황영명)는 완전한 제3자인데 검사의 수사비밀을 어떻게 알아 내었는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민사소송의 상대방 변호사에게 검사의 공무상 비밀을 어떻게 알았는지 소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묵묵부답 답변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이쯤되니 민사소송 상대방에게 유리한 국면을 만들어 주기 위하여 검사가 부당한 구속영장청구를 하고 기각되자 현재 기소하여 상대방과 유리하게 하고자 모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과 증거(녹음과 준비서면)에 비추어 볼 때 천안지검의 부장검사 정연헌은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무상비밀을 누설하였고 타인의 이익을 위해 저를 영장청구 기소하면서 결탁하고 있음을 당연히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민사소송에서 신랄하게 준비서면에 검사와 변호사의 범죄를 비난하였으나 상대방은 아무런 해명도 안하고 묵묵부답입니다. 저의 민사소송 상대변호사가 단지 현직검사를 음해하기 위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준비서면)에 허위사실을 상상력을 동원하여 기술하였다고 볼 순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이들의 범죄는 자명하다 할 것입니다. 2. 계속하여 자신이 결탁한 자의 아파트비리를 비호하는 천안지검의 검사 그리고 아래와 같은 정황으로 현재 위 부장검사 정연헌의 휘하 천안지검이 조직적으로 천안주공7단지2차아파트 한미영의 비리를 비호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 아 래 - 당 민원과 관련하여 저의 민사소송상대방(한미영)은 회계사 면허도 없는 정체불명의 현규철이라는 타아파트소장과 협잡하여 이미 공인회계사가 감사한 저의 근무기간을 다시 사적으로 회계감사하여 “원고의 회계부정을 적발하였다”며 횡령배임누명을 씌워 2017년도에도 고소하였으나 이 역시 모두 무혐의 처분되었습니다. 그러나 항고심에서 수사재기명령하여 검사는 문서변조로 기소하였는바 본 민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반면 피고들은 현규철이 금강주택관리(주) 대표라 속이고 정체불명인(현규철: 육영아파트관리소장)에게 회계감사 수수료를 입금하여주고 주민공금을 횡령하였습니다. (지출결의서) 인터넷만 검색해봐도 금강주택관리(주)의 대표는 이호방임을 알 수 있으며 금강주택관리와의 위탁계약서에도 이호방임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강주택관리는 회계감사를 행하고 댓가를 받을 수 있는 회계법인이 아닙니다. 또한 댓가는 회사가 아닌 현규철의 개인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만약 주택관리면허업체가 사업면허밖의 공인회계감사영업을 하였다면 이 역시 회사대표가 공인회계사법위반으로 처벌대상입니다. 그러나 천안지검은 금강주택관리 직원으로 사무를 수행하였고 포상받은 것이므로 그래서 무혐의 라는 괴이한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 75인은 연대서명하여 부정사용한 소송비용(3,700여만원)과 위 사건을 고소하였으나 천안지검은 위 사안에 대하여 모두 무혐의 처분하였습니다. (허나 주민들이 함께 고소한 아파트 동대표들의 소송비용은 ① 법률구조공단에서 불법임을 답변하였고(다함께 행복지원센터답변) ② 공인회계감사에서 적발되었고 (방희명공인회계사보고) ③ 감독관청이 주민동의 없이 사용하였음을 확인하여 과태료처분하였고( 서북구청공문) ④ 고소된 동대표들이 주민동의 없이 사용 한 것에 사과하며 반환약속공고(고소인들의 반환약속공고) 까지 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오직 천안지검만이 고소된 동대표들이 주민동의서를 제출하였다며 주민전체의 이익에 부합된다며 무혐의 처분 하였습니다 , 그리고 검찰은 주민동의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에도 변호사 까지 선임하여 조작된 선거감사요청 주민동의서를 공개하여 달라 천안검사에게 청구하였으나 끝내 거부하였고 진실은 규명하지 못하였습니다. 변호사님은 검사가 공개를 거부하면 받아낼 방법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저희 국민은 검사라는 거대한 벽앞에 참으로 무력한 존재입니다. 현재는 재판에 패소한 동대표들이 그 패소비용(소송비용확정비용)까지 주민공금을 출금하여 공탁하였는데 이 역시 무혐의 처분하였습니다. 아파트회장(한미영)이 이 선관위원위촉장를 위조하여 법원에 제출하였다 고소하였더니 불기소처분이유서를 보면 “이 문서를 법원에 제출한 아파트 회장(한미영)은 모르는 문서라고 하고 (엄연한 자신의 직인을) 직인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하고 수사관이 전화로 물어보니 현재 근무중인 관리소장(전해만)이 실수로 회장의 명의를 도용하여 작성하고 인감도 실수로 도용하였고 날짜도 실수로 잘못 기재하였다고 자백하였으므로 무혐의라는 괴이한 불기소 처분이유서를 내 놓았습니다. 그런데 고소된 서류에는 전해만의 인감과 함께 원본대조필 도장까지 찍혀 있습니다. 수사보고서의 이들의 진술을 그대로 믿는다면 종범(문서위조: 전해만)과 주범(위조문서행사 :회장 한미영) 이 수사결과 모두 들어났는데 어찌 무혐의라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정신박약이라는 진단서를 관리소장(전해만)이 제출한 것도 아닌데 천안지검의 검사가 이런 불기소처분서를 내었다면 수사검사가 정신박약이 아니고 무엇이 겠습니까 ? 어찌 실수로 문서를 위조, 명의도용, 직인도용, 날짜오기 하였다는 것이 무혐의사유가 될 수 있는지 괴이하기만 합니다. 현재 재판에 패소한 동대표들은 2016년에 1,200만원을 아파트 회장과 인출하여 민사예치금등 소송비용을 자신의 계좌(문진엽 한미영)로 입금받았고 그뒤 법원의 민사예납금(1000만원)은 직무대행자의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예납금인데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고 직무대행자의 급여를 모두 주민관리비로 지급하였으므로 현재 법원에 고스란히 남은 1,000만원을 다시 패소자들이 출금하여 가져감으로서 패소자들이 오히려 1,200여만원의 이익을 보고 희희낙락하고 있으며 본안소송에서 승소한 주민(조재현과 115세대)은 관리비로 패소자들을 보상하여 주는 상황이니 주민들은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상한 것은 정작소송에서 승소한 주민[조 재현]은 이를 주민 75인과 연대하여 횡령배임으로 고소하였으나 천안지검은 무혐의 처분하였습니다. 당 사건은 현재 재정신청중에 있습니다. (2018 초재189) 재정신청제도를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고 하니 노무현 대통령님이 또 그리워지기만 합니다. 3. 답변하지 않는 청렴신문고 저는 이를 국민신문고(청렴신문고)에 2018년 5월 29일 [MW182810] 으로 고발접수 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아무런 답변도 없고 어떻게 진행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전에도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보았지만 일주일내에 어디로 이관하여 조치중이다 답변하였고 관련기관에서 전화가 오기도 하고 한달 정도면 처리결과까지 E-메일등으로 통지하여 주었습니다. 박근혜정권에서도 이러했는데 문재인 정권에서 이럴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이번 고위공직자비리 신고는 한달이 넘어도 아무런 소식조차 없으니 아예 묵살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고발하는 검사의 이름을 정연헌을 정영헌으로 잘못기재 하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하는 도중 천안지검에 동일일이 없다면 정확한 실명을 확인하는 전화라도 왔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또한 제가 녹음화일을 가지고 있다 하였으니 이것도 보내 달라는 연락도 있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잘못된 피고발자 이름을 다시 확인하고자 하는 전화조차 없었으므로 중간에서 묵살되었는지 궁금하기만 합니다. 국민신문고라는 곳이 약자인 말단 공무원이나 매처럼 감찰하는 곳이고 고위공직자에게는 아무런 의미 없는 형식적인 제도인가 ? 도대체 검사가 범죄를 저지르면 누가 기소하는 것인가 ? 부장검사나 되는 사람을 천안지검 동료 아랫사람 검사가 기소하면 그게 제대로 수사되기라도 하는 것인가 ? 이래서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공수처를 만들려 하셨구나 생각도 들었습니다. 검사가 기소되면 수사권이 독립되었으니 다른 기관인 경찰에서 수사하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 호소하는 글을 드렸는데 대통령님께 보내는 편지가 중간에 가로채진 것인가 ? 우리 국민권익위원회는 해결할 능력이 안되니 니가 알어서 부장검사와 싸워봐라 이건가 ? 이렇게 혼자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식으로 대통령님께 편지를 쓰게 되었고 이번 편지만은 대통령님께 꼭 전달되어 이명박 박근혜 정권동안 깊숙이 썩은 적폐가 청산되기를 그리고 저의 민원이 처리되기를 기대합니다. 최근에 기사를 보니 대통령님께서 선거에 압승하신 후 공직기강이 해이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정부특별감찰을 실시하신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리서 속 시원하게 결과를 보게 되리라 기대하였는데 저는 실망하였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끝까지 읽어 주심을 감사드리며 추가 서류를 필요하신다면 제출하겠습니다. 대통령님 국정에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쉬기도 하시면서 건강하십시오 민원인 송 한영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