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지역, 현금청산자 재산권침해 제2의 용산사태 불러오는가.. .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08 ~ 2018-09-07

국정운영에 여념이 없으신 대통령님, 국민청원에 귀 기울여 주시는 청와대 관계자님! 경기도 도청 지토위 담당공무원의 잘못된 행정판단으로 도탄에 빠진 재개발지역 현금청산자의 상황을 알려드리며, 그 내용의 올바른 시정이 절실하며 조속한 이행 조치 될 수 있도록 하는 청원의 글을 올립니다. 본글 1.재개발지역 현금청산자의 토지 및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청산금액의 협의가 없는 상황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 3항에 대통령령으로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본글1에 대하여는 2018년7월17일 대통령령 시행일자에서 밝히듯,그에 따른 청산자의 재산권을 보장한다는 헌법 제23조 3항에 부합되는 것입니다. *헌법 제23조 3항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저희 경기도 의정부시 중앙생활권3구역의 경우, 조합의 지지부진한 사업진행으로, 헌법23조 3항의 정당한 보상 지급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 63조 협의 절차 및 협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조합측에 조속재결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조합측은 경기도 지토위에 수용재결신청을 하여,경기도 지토위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절차상의 문제점이 없어 보이지만, 도탄의 곡성이 울려퍼지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조속재결은 의미 그대로 적법한 협의 절차를 조합측에 요구하는 현금청산자의 권리이자 재산권 손실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조합측은 토지보상법에 명시한 적법한 협의를 왜곡하여, 서류상의 수용재결신청만 경기도 지토위에 접수만 하고 일년여의 적법한 협의 절차는 진행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도정법 제73조 3항의 대통령령으로 지연이자에 대한 것을 지급정지(경기도 지토위의 보완 처분으로)하여 현금청산자의 재산권을 침해 수탈하고 있습니다. 본글 2.현금청산자의 재산권 침해와 수탈의 그 주역은 바로,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를 성실히 공정하게 수행해야 할 경기도 지토위 담당 공무원의 몫이었습니다. 본글의 문제점과 심각성은 비단 저희 재개발지역의 현금청산자들만이 아닌 경기도 전체 재개발지역의 현금청산자 모두에게 적용되고 있다는 엄청난 사실입니다. 앞서 언급된 수용재결의 본의미는 전혀 파악하지 않고 담당공무원의 자의적 해석으로 조합에 유리한 방향으로 재개발사업을 유도, 조합이나 사업시행자를 제약하기 위한 법해석을 왜곡하는 상황입니다. 어찌 이러한 상황을 법적 근거니 상위법 준용 운운하며 청산자의 가슴에 피멍들게 할 수 있단 말인지 재차 묻고 싶습니다. 어찌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이, 강제수용 되며 제대로 된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을 업무중 일과로 처리되면 끝이겠지 하는 안일한 태도와 고루한 자세로 일관된 답변만 늘어 놓을 수 있단 말입니까. 마무리 글 평생을 피땀을 흘려 일궈온 재산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알고 있는 사실은 재개발하면 모두가 망한다.조합 사업시행자 시공사 들만 돈번다.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용산사태 어찌 발생했나요? 그들은 어찌 분신이란 최악의 사태를 선택했을까요? 그 이후 약간의 변경 된 법령이 있었으나,현금청산자는 아직도 청산보상금이 60~70%정도로 협의되는 극히 현실성이 전혀 없는 상식 밖의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제2의 용산사태가 아니난다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부디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셨다면, 경기도지토위와 담당공무원의 잘못된 법리해석이, 적법한 협의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수용재결신청의 반려로 시정조치 될 수 있도록,그래서 정당한 청산자의 재산권이 더 이상 침탈 침해 되지 않도록 대통령님 이하 청와대 관계자님께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첨부. 2018년 금년에 서울지토위는 성북구 모조합의 수용재결신청을 반려처분 하였던 바,조합은 행정소송을 제소하였습니다. 1심 서울행정법원 1심 서울고등법원에서 본 사안에 대하여 '수용재결을 하기 위해서는 협상이나,현금청산자들을 위한 적법한 과정을 거친 뒤 수용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하여 적법하지 않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에 그 기다린 지연가산금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의 형평성은 대한민국 누구나 같습니다. 또한 경기도 지토위 담당공무원은 분명 본 내용의 의미를 알고, 경기도 전체에 대하여 명분 없는 보완조치에 각성하고 반성해하며 반드시 수용재결신청을 반려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