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잘못된 재판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8-21 ~ 2018-09-20

억울하고 억울합니다. 저는 위생직공무원입니다. 2013년 2월21일 젖소착유 근무중 공무상재해를 입어 현재 공무원연금공단 요양승인하에 복합부위통증증후군,우울증 치료(60개월째)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유장해진단을 받았습니다. 1심에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등으로 외상후스트레스및 적응장애,등등 패소하였습니다. 2심에서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계신분을 찾아 사실조회 감정으로 요청하였지만 재판부는 거절하였습니다. 그리고 패소하였습니다. 상완신경총(흉곽출구증후군) 주관절척골신경 수술을 하였습니다. 3심 상고를 하며 후유장해진단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우울증 진단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심리불속행기각 이란 것을 내놓았습니다. 한 사람이 공무상재해를 입어 후유장해진단과 복합부위통증증후군,우울증이 오는 공무상사고가 심각했다는 것을 알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패소하였습니다. 만약 제가 재판부에 자식이나 일가 친척 아니 부잣집 자식이였으면 패소 처분하였을까입니다. 억울한 하소연을 올립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