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급등 대책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26 ~ 2018-09-25

최근 서울, 수도권의 집값이 매우 크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집값 상승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부가 부동산으로 집중되고 빈부의 격차가 극복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고 이것이 또 젊은 세대의 자조적인 흙수저론의 원천임을 정책을 결정하시는 분들께서 잘아실것입니다. 그런데, 현 정부가 취하는 대책을 보면 과연 집값을 잡을 의지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세금만 걷어서 그돈으로 여기저기 퍼주는 사업을 통하여 지지율만 올리면 된다고 생각하는건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면 부동산 급등의 원인은 시중의 유동성이 넘치나 이것이 갈 곳이 없어서 부동산 특히 국민들의 거주지인 아파트로 흘러드는것인데 유동성을 줄이는 대책에 대한 논의가 없는 것이 참 이상하게 생각됩니다. 지금 미국과 금리가 역전되어 여러가지 문제가 야기될 소지가 있어보이는데 과연 이것을 감수하면서 저금리 대책을 유지하면서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는 이유가 그런 정치적 포플리즘이 아니길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