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관련 범법행위의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8-01 ~ 2018-08-31

술을 먹고 범죄를 저지르면 왜 심신미약으로 처벌이 약해지는 걸까요. 가해자들을 제외한 대다수의 일반인들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구시대적 발상입니다. 무슨 범법 행위이든지 술을 마셨을 경우 처벌을 훨씬 더 강하게 해서 가해자들이 아닌 피해자들의 인권을 보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