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잘못된 운영이 경제를 파탄내지 않도록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8-11 ~ 2018-09-10

현재의 국민연금도 다른 국가에 비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각종 보험료로 소득대비 공적보험과 소득세로도 40 %에 육박하는 현실에서 소득으로 가용할 자금이 적어 국민경제는 이미 파탄지경이다. 국민연금이 노후보장이라 결국 묶인 소득이고 현시점에서 자금은 돌지 못한다. 부족한 자금은 차입금으로 매워 생활해야 한다. 경제사정이 계속 나빠지면 결국 국민연금을 낼 국민도 준다. 국민연금은 일반개인이 낸 연금저축의 운영실적을 연금으로 받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고갈이라는 명분으로 어려운 국민경제에 더 큰 부담을 주려한다. 운영수익에 따라 부족하면 수령자들이 적게 받아야 할 문제이지 지금 내는 사람들이 더 부담할 문제가 아니다. 연금저축자들의 수령액은 결국 낸 사람들의 연금지급액의 문제로 줄거나 늘어날 문제이지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 더 부담을 한다는 비상식적인 운영에 정부의 경제부처의 무능함을 볼 수가 있다. 고령화의 문제라면 단순히 평균수명으로 연금운영원금과 수익을 수리적으로 가감할 문제이다. 당연한 문제이다. 낸 연금운영액보다 초과지급하고있다면 운영부실이다. 관련기관을 감사할 문제이다. 하루아침에 멋대로 연금액을 늘리겠다는 황당한 정책에 국민은 놀라고있다. 군사정부보다도 더 황당한 발상이다. 국민은 재벌이 아니다. 생계비도 부족한데 무적으로 강제화된 보험자체도 문제이다. 정상적으로는 원래 정부시책대로 7%로 낮추고 국민이 추가납부할 자유를 주어야 한다. 퇴직연금과 국민연금은 중복되어있다. 어차피 노후연금인 퇴직연금이나 국민연금의 중복을 막기 위해서도 국민연금의 소득대비 납부비율을 최저 5%로 기본 7% 그리고 추가납부는 자유로 해야 한다. 비정규직 등 미납부자들의 국민연금 자발적 가입비율을 늘리고, 경제자금의 소비신장과 불필요한 가계부채 비중을 낮추어 경제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 경제상식이 부족한 경제정책에 정부의 지지도는 급락하고있다. 그런 주먹구구식 정책에 수준 높은 국민경제 상식은 국민적 저항을 불러올 것이다. 국민연금은 국민일반의 노후대책이지 고소득자들의 추가납부가 아니다. 정부는 경제정책에 국민중심으로 전문성이 갖춰져 정부의 필요성을 국민이 느끼게 해야 한다. 지금의 정부정책은 무정부주의를 스스로 부추길 것이고 모든 경제문제는 더 심각하게 어려워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