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이유로 영장기각 판사들을 업무배제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8-10 ~ 2018-09-09

특히 양승태 사법부 관련자들이 양승태 관련 영장에 관여하여 기각하는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지키라고 하는 격이니 이들은 관련된 영역에서 배제시켜야 옳습니다. 아울러 사법부를 견제하기위해 기계적으로 주장이 논리적인 구성과 논거를 갖고 이루어졌는지 판단할 수 있는 논리학자들로 구성된 판결단체도 필요합니다. 사람을 믿지 못하겠다면 인공지능도 괜찮습니다. 그저 충분한 논거를 갖추지 못했다. 혹은 논리 구성에 과도한 비약인지 아닌지만 판별하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판결과 판결문들은 국민들앞에 떳떳이 공개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손은 보이지 않기때문에 책임지는 법이 없습니다. 무책임한 판결은 나라를 망치니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