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 관련( 외고, 과학고, 자립형 사립고 폐지만이 정답이 아닙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8-14 ~ 2018-09-13

"서울 집갑, 어디로 가나" "잠실 현장 단속 '정보 샜나'... 중개소 30여곳 문 닫아" "전시 행정으로 집값 잡겠나" 오늘 아침 몇몇 신문에 실린 부동산 관련 소제목 들입니다. 얼마전에는 논란을 몰고 온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의 방과 후 영어교육 금지정책이 전면 보류되었습니다. 교육부는 혼란을 끼친 데 대해 사과하고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었습니다. 교육부가 헛발질하고, 국토부가 우왕좌왕하고 있는 사이 강남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답니다. 몇달 사이 오른 집값이 지방도시 아파트 3~4채 값이 되었습니다. 혹시 이해찬 1세대란 말 기억하시죠? 1999년 당시 고등학교 1학년생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해찬이 1999년 교육부장관으로 재임하면서 고등학교의 야간 자율학습과 월간 모의고사 등을 폐지하는 교육개혁을 단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고교 교육 정상화 차원의 새로운 대입제도를 마련해 당시 교육부에서 '특기 하나만 있으면 대학에 갈 수 있는 무시험 대학 전형으로 바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때문에 당시 고등학교 1학년생들은 그 이전 세대들보다 느슨한 분위기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대학을 들어가는 그 해에 수능 시험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어렵게 출제 되었습니다. <상황1> 이해찬 1세대 상황입니다. 1958년생들이 100만 명 가까이 태어나면서 58년 개띠들이 결혼할 시점에 노태우 정권은 900만호 건설이라는 명목으로 그 세대들을 분당, 일산, 안양, 부천 등에 분산 되어 살 수 있게 아파트 건설을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분당의 서현고, 일산의 백석고, 안양고, 부천고, 의정부고, 구리 동화고, 하남 남한고 등이 베드타운의 신흥 명문고등학교로 뜨면서 부모들은 내 아이를 여기에 입학만 시키면 될 것 같아 힘든지 모르고 서울로 출퇴근 하면서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아뿔싸! 수능시험이 어렵게 출제된 그 시점에 신흥 명문고등학교들을 평준화로 바꾸어 버립니다. 당황한 부모들은 하나, 둘 다시 서울로, 서울로 몰려듭니다. 돈 있는 사람, 돈 없는 사람 모두가 8학군으로 몰려들다 보니 대치동 학원이라는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대치동이 넘쳐 학원들은 송파로 몰립니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는 근본 처방 보다는 종부세라는 얼토당토 않은 징세법을 발표합니다. <상황2> 현 정권이 들어서면서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외고, 과학고 등 특목고와 자립형 사립고를 없애 버리겠다고 선언합니니다. 그나마 지방 외국어고와 과학고, 자립형사립고 때문에 분산되던 교육 열기는 일시에 또다시 대치동으로 몰려듭니다. 어쩌면 노무현 정부의 닮은꼴 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정부는 내면의 진실을 외면한 채 처음 내 놓은 처방이 초과이득환수제 같은 대책이었습니다. 지금도 강남 8학군 집값이 왜 오르는 줄도 모르고 종부세, 보유세 같은 엉뚱한 처방만 내 놓고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은 머리도 안 보이고 교육부 장관은 부동산 만큼은 남의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여론이 안 좋으면 또 정책을 걷어 들입니다. 부동산은 교육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저출산 상황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현실을 한번 볼까요? 상산고가 없는 전주에 요즘 말 많은 국민연금 임직원들이 자식 교육 때문에 전가족이 이사를 갈까요? 나주에 한전 직원들이 무엇을 믿고 주민등록을 옮길까요? 평준화된 강릉땅, 강릉과학단지에 과학자가 갈까요? 강원외고가 없는 양구에 육사출신 군인이 집까지 옮길까요? 김천에 한전기술연구소의 명석한 두뇌들이 뭘 믿고 이사를...? 원주에 강원과학고가 없는데 관광공사 직원들이 이사를 갈까요? 정말 몰라서 그러나요? 아니면 자존심인가요? 오기인가요? 정말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