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이 가진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지 말아주십시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8-10 ~ 2018-09-09

개식용 논란에 대해 동물복지라는 말도 안되는 단어를 만들어서 개식용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할 법안을 만들겠다고 나온 뉴스내용을 보았습니다. 심지어 이는 청화대 뉴스룸에 떡하니 올라와 있군요. 왜 2004년의 개식용 찬성 조사자료는 한국리서치 자료를 활용하면서 2018년 개식용 반대 자료는 한 동물단체의 조사자료를 인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다 두번이나 강조하는군요. 정부부처는 개식용을 반대하는 동물단체의 조사자료를 기준으로 국민이 개식용을 반대한다라고 판단하여 법안을 상정하시나요? 그렇다면 박사모에서 조사한 국민의 5%만이 국민을 지지한다는 자료를 받으시면 지금의 정부는 퇴진해야 겠군요 그리고 인식수준의 개선이라니 개식용을 하는 국민은 인식수준이 떨어진다는 얘긴가요? 이 얘기가 정부부처에서 내밷을 수 있는 얘긴가요? 또한 개의 사육도축장의 환경과 도살하는 방식의 문제는 애초에 개를 식용하고 있는 국민생활의 현실을 인정하고 관련법제화하였으면 될 문제를 쉬쉬하다가 단속도 제대로 못한거 아닙니까? 관련 농장과 식당 그를 이용하는 국민까지 전부 몰상식한 야만인으로 규정하고 범법자로 만드는게 인간을 위해서도 아닌 동물을 위해서인가요? 이를 다 떠나서 이 법령자체가 말이되는 내용인가요? 국민이 뭘 먹을지 국가가 제한할 것이다.라는 엄청난 얘기를 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정부가 드러내놓고 얘기할 줄은 몰랐네요. 국민이 현정부를 지지한 것은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을 보호하라는 의미지 동물을 위해 국민을 강제하고 억압하는 법률을 만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해당 인터뷰를 했던 정부관계자를 징계하고 해당청원의 내용의 찬반여부를 공인된 최소3개의 중립적 조사기관을 통해 취합하여 이에 대한 결과를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후 헌법에서 규정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조치를 하실 것을 청원드립니다. 정부의 주인은 국민이지 동물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