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기금 조성을 위한 입법청원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8-04 ~ 2018-09-03

현재 최저임금인상을 두고 찬반양론이 뜨겁습니다. 대책없는 최저임금 인상은 영세상공인, 편의점주, 외국인 노동자를 사용하는 소 기업인, 대형마트에 입점한 점주 등등 최저임금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용자 들은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아니 분노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은 청년 노동자, 퇴직한 중, 장년 근로자. 육아 이후 취 업한 여성근로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을 찬성하겠지요. 그런데 찬성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크고 최저임금 인 상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뚜렷한 대책이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처음부터 최저임금과는 상관없는 대기업, 그리고 대기업과 직거래히는 1차 밴드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하여 한마디 말이 없습니다. 자신들의 일은 아 니라는 것이지요.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이 이미 대한민국의 1년 예산을 뛰어넘는 금액이라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막대한 금액을 가지고도 대기업은 최저임금인 상은 자신들과는 관계가 없으므로 외면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기업의 협조와는 별도로 중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종류의 대책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카드 수수료 인하, 상가 임대료 인하 혹은 대폭적 인 인상 금지,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대한 불공정거래 없애기, 대형마트나 백화점 의 입점상인들에 대한 수수료 인하 등등 당장 눈에 보이는 대책들이 거론되고 있 습니다. 그러나 위의 대책들 중 카드 수수료 인하를 제외한 나머지 방법들은 법률적으 로 당사자들 개개인의 계약이나 거래를 통한 법률관계로 규정되어 정부가 직접 이에 개입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중소상공인들이 단합하여 건물주나 프랜차이즈 본사, 그리고 대형마트나 백화점 본사와 싸워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 른 보전으로 수수료나 제반 경비를 인하하라고 하는 것 또한 말은 쉽지만 을인 당사자들로서는 생계가 걸린, 모든 것을 거는 투쟁으로 보입니다. 이 또한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따라서 청원인은 최저임금 인상을 보전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하는 법안을 제정 하여 줄 것을 청원합니다. 이러한 기금은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처럼 근로자의 표준보수월급액에 따라 최저임금기금을 납부하고, 사용자 역시 그 절반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물론 정부의 예산으로도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정부예산으로도 어느 정도 부 담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러한 기금의 조성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등이 존재하고 있어 이를 참고하여 납부액을 조정하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무엇보다 대기 업과 대기업근로자들이 최저임금의 인상을 보전하기 위한 기금를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들은 자신들의 월급여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기금을 납부할 것 이므로 중소기업이나 그 소속 근로자들의 부담은 크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조 성된 기금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주의 신청에 따라 적어도 최저임금의 절반을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절반만을 최저임 금 적용 사용자가 부담하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법률의 제정은 저소득 근로자의 실질적 최저임금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 회적 노동복지 제도를 만드는 것이므로 위헌의 소지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위 기금을 토대로 최저임금의 지원만이 아니라 이후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의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위 기금의 관리는 정권이나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기관에서 운영하여 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입법청원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