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광범위한 도입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8-31 ~ 2018-09-30

국가가 현행 행정, 사법 시스템으로 대기업들을 앞잡이로 내세워 국민을 갈취하는 형태가 이제는 바로잡아야 할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언제까지 기업은 거대이윤을 챙긴후 최악의 경우에도 상징적인 벌금만 내고 사과같지도 않는 사과문만 교과서 읽듯이 읽으면 손해는 국민들이 다 떠안아야되는 레파토리가 반복되어야 합니까? 자본의 본질로 봤을때 벌금금액이 해당 범죄행위로 얻는 이득보다 적으면 그것은 그냥 "보상"입니다. 자본가라면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사법시스템에서 BMW 화재 사태에 대한 사측 대응은 너무 합리적이고 당연하다고 봅니다. 유사한 사건들이 앞으로도 더 많이 반복될겁니다. 지금이 기회 입니다. 문재인정부가 아니면 기회는 다시 오기는 어렵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