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 '재혼' 후 '이혼, 혼인파기, 혼인무효, 가출' 등의 사유시  유족연금 수급권 부활 제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16 ~ 2018-09-15

- 사별 후 재혼으로 유족연금 박탈하지 말아야 하며, 재혼 후 이혼, 사망, 혼인파기, 혼인무효, 가출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유족연금 다시 지급부활 되는 법안 필요 -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유족연금) 유족보상연금 수급 자격이 “재혼한 때”에 대해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상실 사유로 두고 있는 것은 인간의 순수한 혼인에 대한 결정권, 인간 존엄의 가치 및 행복추구권, 사생활 침해의 자유권을 침해하고 있고 재혼이라는 특수한 사정이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한 배우자의 부양권을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다는 인식은 사회변화 및 여성의 사회지위 변화 등을 감안할 때 심히 부당한 법규이다. 재혼하면 무조건 수급권 상실이 아니라 스위스나 독일 입법례의 경우(새로운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 또는 가출, 무효로 선언되는 경우 유배우자 연금이 다시 지급될 수 있도록 한다.)와 입양, 장애 호전 시 수급권 소멸이 ‘파양, 장애 악화’ 때 2018. 4. 25부터 연금을 다시 지급하는 것처럼 재혼했다가 다시 ‘이혼’한 배우자에 대해서도 수급권이 다시 부활될 수 있도록 좀 더 폭 넓게 바뀌어야 하고 이는 유족을 보호하려는 사회보험의 성격으로 볼 때 완전한 보장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2. 국민연금보험법(유족연금) 또한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도 재혼 등의 사유로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상실을 두고 있어 이는 ‘새 배우자에게 기대 살라’는 뜻으로, 남성중심 시대에나 통하던 제도로 재혼으로 인하여 유족연금을 상실시키는 것은 잘못된 법이며 ‘사별(유족연금) 재혼 시에는 유족연금 소멸’, 이혼(분할연금) 재혼 시에도 분할연금 유지‘ 이혼 후 재혼과 사별 후 재혼에 차등을 두고 있는 것은 ’부부공동기여의 인정‘과 ‘분할연금과 유족연금의 형평성 제고’의 측면에서도 재검토해 봐야 할 문제이며 사회보장이 잘 되어 있는 유럽의 선례를 참고로 볼 때도 유족연금의 상실 사유로 재혼을 두고 있는 것은 부당한 법규입니다. 3. 다른 국가들의 입법례와 비교시의 입법적 차이점 (재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4조 제1하 제2호와 국민연금법 제75조 제1항 제2호의 “재혼한 때”에 대해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자격 상실 사유로 두고 있는 것은 명백히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위헌적 요소가 있는 부당한 법규라 할 것입니다. 재혼이라는 특수한 사정이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하는 배우자의 부양권을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다는 인식은 사회변화 및 여성의 사회지위의 변화 등을 감안할 때 심히 부당하다는 점, 배우자의 재혼에 대해 연금보상을 박탈함으로 인해 인간의 순수한 혼인에 대한 결정권과 재산권 침해를 야기하는 결과를 야기하여 인간 존엄의 가치 및 행복추구권, 그리고 사생활침해의 자유권을 침해할 요소가 있다는 점, 만약 재혼 후 이혼, 사망, 혼인 파기 또는 무효, 등을 할 경우에도 이와 같은 부양의 공백을 채워 줄 예방적 대책의 필요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다른 국가들의 입법례와 비교시의 입법적 차이점 등을 살펴 볼 때 지급체계 상의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가. 현재 프랑스의 경우 재혼하더라도 유족연금이 지속되고, 스위스는 새로운 혼인이 해소되거나 10년이 되기 전 이혼 또는 무효로 선언되는 경우에 한하여 전 배우자의 사망에 근거한 유배우자연금이 재차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0년이라는 기간제한은 스위스 민법상의 일반채권의 소멸시효기간에 기초를 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도 재혼이 사망, 이혼, 법률적 무효사유 등에 의해 파기되거나 무효로 선언된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회복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재혼의 파기 또는 무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양의 공백을 채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혼 이후 다시 체결된 세 번째 혼인이 파기되거나 무효로 선고된 경우에는 첫 번째 배우자의 사망으로 발생한 수급권이 재차 부활되지는 않는다는 점. 또한 재혼시의 연금을 제한하는 대신 보상일시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배우자 또는 전 배우자가 재혼으로 인하여 연금수급권이 제한됨으로 인하여 새로운 혼인에 부담을 가질 수도 있으므로, 그러한 부담을 덜어주고 새로운 혼인의 출발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재혼과 동시에 ‘0’이 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 정도입니다. 나. 이처럼 우리나라도 재혼한 배우자에 대해서 수급권의 제한을 좀 더 폭 넓게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재혼하면 무조건 수급권 상실이 아니라 스위스나 독일처럼 재혼 후 배우자의 ‘사망과 이혼, 혼인 무효’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전 배우자에 대한 수급권 자격을 부활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유배우자가 다시 아픔을 딛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보호조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부부공동기여의 인정’과 ‘분할연금과 유족연금의 형평성 제고’의 측면에서도 사회보장이 잘 되어 있는 유럽의 선례를 참고하여 유족연금의 재혼소멸을 적극적으로 재검토해야 합니다. 4. 산재보험법과 국민연금법 제정 당시 배경이 되었던 가족 제도와 이혼 등의 증가로 유족보상연금 수급기준과 지급체계에 대한 고찰 가. 가족의 형태는 시대와 문화에 따라 다양합니다. 지금까지 가정의 전형적인 모습은 양부모와 자녀들이 한 가족을 이루고 아버지가 생계를 담당하고 어머니는 가사와 양육을 담당하는 것으로 인식되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전통적인 확대가족 형태뿐만 아니라, 핵가족, 재구성가족(재혼가족), 한 부모 가족, 공동가족 등과 같은 다양한 가족 형태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시대적 변화로 인하여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다양한 가족 형태가 등장하고 있고, 오늘날 어떠한 특징적인 한 가지 가족 형태가 가장 이상적인 가족 형태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가족에 대한 우리의 이상적인 상은 다양하게 수용되도록 확장될 필요가 있고 가족 형태의 변화를 반드시 좋거나 나쁜 것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변화와 함께하는 변화 그 자체로서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쪽 부모의 사망, 이혼율의 증가에 따라 재혼의 가족의 재구성 형태가 증가하는 오늘날 재혼으로 인해 산재 유족연금 수급권 제한을 주는 것은 법적으로 실효성도 없고 타당성도 없다고 보여집니다. 나. 산재보험제도에서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가족의 생활보장과 복리향상을 위하여 사망근로자의 수입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의 생계비 내지 소득을 보장하는 데에 일차적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현행 유족급여제도가 목적에 부합되도록 규정되었는지 또는 그 목적을 적절하게 구현하고 있는지 문제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유족급여제도와 지급기준, 지급체계에 대해 위의 목적에 따라 평가가 필요하고 이러한 평가를 기초로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5. 유족연금 수급자의 재혼으로 인하여 또 다시 이혼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기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국민연금보험법이 재혼으로 인하여 수급권을 박탈하는 자체가 사실상 잘못된 법이고, 재혼으로 인해 무작정 수급권을 박탈할 것이 아닌 스위스와 독일나라처럼 우리나라도 재혼시의 새로운 혼인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새로운 혼인의 출발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한다거나, 재혼 후 배우자의 사망과 이혼, 혼인 무효, 가출 등에 대해 전 배우자에 대한 수급권 자격을 부활하는 제도가 절대적으로 마련되어야 겠습니다. 유족 배우자가 재혼하고 또 다시 이어줄 수 있는 이혼 등으로 인하여 더 어려운 생활고에 빠지게 되는 상황에서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보호 장치가 없어 산재보험법과 유족연금법은 유족 배우자에 대해서 수급권의 제한을 좀 더 폭 넓게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는 명백히 잘못된 법이라 생각되었습니다. 헌법 제 36조에 인간은 ‘혼인’의 권리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혼으로 인하여 유족급여가 상실된다는 건 잘못 된 법입니다. 남편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을 한 건 사실이고 그로 인해 남은 배우자와 자녀들이 유족연금을 지급 받아야 하는 건 당연한 권리인데 재혼 자체로 수급권 자격이 상실된다는 건 잘못된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비해 현대에 와서는 가족형태와 구성이 각각 다양하고 이혼율도 많고 재혼율도 많은데 재혼으로 인하여 수급권을 상실시키는 것은 잘못된 제도이고 특히나 이혼율이 많은 요즘 재혼 가정을 이루며 산다는 건 초혼일 때 보다 더욱 어렵고 새로운 재혼가정은 초혼일 때보다 떠안아야 할 장애가 많고, 배우자의 유족연금이 상실된 상황에서 또 다시 이혼으로 겪는 아픔은 정신적 피해와 자녀들의 성 계명으로 인해 또 누구의 성을 따를 지의 문제, 부양자의 공백으로 생계 곤란에 빠지는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남게 됩니다. 개인은 자유와 평등의 기본 가치가 있고 34조 1항에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고 되어 있는데 유족급여 수급권 소멸을 ‘재혼 한 때’로 두고 있어 유배우자는 혼인의 의사와 권리 사이에서 갈등을 하게 되고 평생 혼자 외롭게 살아갈 수만도 없는 문제는 재혼을 선택하게 되는 상황이 되고 그로인해 수급권이 소멸되게 됩니다. “현행의 유족연금 박탈규정은 결국 ‘새 배우자에게 기대 살라는 뜻으로, 남성중심 시대에나 통하던 제도”로 문제는 유배우자가 재혼 후 새로운 배우자가 생겼다하더라도 수급권을 완전히 소멸시키지 않고 잠시 지급 정지를 시킨 후 재혼 후 이혼했을 경우 다시 부양의 공백을 채워 줄 수 있는 수급권 부활 제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동안 유족연금을 받는 사람 가운데 입양되거나 장애 증상이 일시적으로 좋아진 사람은 유족연금 수급권이 박탈 되 파양이 되거나 장애 증상이 다시 악화되더라도 유족 연금을 받을 수 없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지만 보건복지부는 2018. 4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바뀌어 앞으로는 유족연금 수급자 가운데 입양되거나 장애 증상이 좋아진 사람은 수급권이 완전히 박탈되지 않고, 그 기간동안 연금지급만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것으로 법이 바뀌었고 개정안에 따라 수급권이 완전히 사려졌던 사람은 지급정지 해제를 신청한 뒤 유족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연금법이 개정되었습니다. 2015. 10 뉴스 자료를 보면 “재혼이나 입양, 파양 또는 일시적 장애 호전 등을 이유로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를 박탈하지 못하도록” 국민연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지만 2018. 4 월 “장애 악화, 파양 때 유족연금 다시 지급 받는다 25일 시행” 으로 법이 개정되었지만 아직 ‘재혼’은 ‘이혼 등으로 인하여 생계 곤란 시’ 다시 유족연금이 지급되도록 법이 개정되지 않아 ‘이혼’으로 인하여 유배우자는 또 다시 생계곤란에 빠진 상황에서 보호받을 길이 없다는 것이 문제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파양, 장애악화’ 때 다시 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된 것처럼 같은 유족연금의 맥락으로 봤을 때 사별 후 재혼한 배우자에 대해서도 유족연금 수급권을 완전히 박탈하지 않고 재혼하더라도 일시적으로 정지시켰다가 ‘배우자의 이혼, 사망, 혼인 파기 또는 무효, 가출 등으로 인하여 재혼한 배우자가 사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을 시 유족연금 지급정지 해제를 신청하여 다시 지급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법과 산재보상보험법은 법이 다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여성 배우자가 재혼했다고 해서 새 배우자로부터 안정적으로 부양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인식은 사회변화 등을 감안할 때 심히 부당하고, ‘재혼했다가 다시 이혼 등을 한 때’ 사회적으로 보호받을 길이 없어 연금제도의 안정성을 떨어뜨리는 만큼, 유동적인 상황과 현 시대에 맞게 고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사회보험이 미래에 부딪힐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는 예방적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유족급여 수급권자가 재혼으로 인해 수급이 제한되는 자체는 불합리한 제도이고 재혼 후 또 다시 이혼, 사망, 혼인 파기 또는 무효, 가출 등 이러한 상황과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예방적 대책은 없다는 게 안타까운 현실로 남고 있고, 이럴 때 전 배우자에 대한 유족연금이 다시 부활 될 수 있는 예방적 제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유족급여는 그 가족의 생활보장과 복리향상을 위하고 유족의 생계비 내지 소득을 보장하는 데에 일차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현행 유족급여제도가 목적에 부합되도록 규정되었는지 또는 그 목적을 적절하게 구현하고 있는지 문제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유족급여제도 특히 유족급여 지급기준과 지급체계에 대해 위의 목적에 따라 평가가 필요하고 이러한 병가를 기초로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별 후 재혼, 재혼 후 또 다시 이혼으로 이어질 수 있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스위스나, 독일 등 다른 국가들의 입법례와 비교 시 차이점과, ‘파양, 장애 악화’ 때 다시 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되었다는 점 등을 살펴봤을 때 유족 배우자가 사별 후 재혼으로 인하여 수급권을 박탈한다는 것은 잘못된 법이라고 생각하며 재혼 후 ‘이혼’ 할 경우 유족연금 지급 정지를 해제하여 다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어야 함을 주장합니다. 재혼율과 이혼율도 많은 오늘날 새로운 가족의 형태과 시대를 반영하여 산업재해보상법과 국민연금법도 현대 시대에 맞게 개정되어야 하고 사별 후 재혼으로 인하여 또 다시 겪어야 할 이혼의 위기에서 유족연금이 재혼의 유무로 박탈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너무나 부당하고 유배우자가 재혼 후 이혼 등을 할 경우 유배우자는 보호받을 길이 없어 또 다시 생계 곤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재혼으로 인하여 유족급여 자격을 무조건 상실시키 자체는 사실상 너무나 부당하고 타당성도 없는 악법이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