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련 범죄에 대한 법률 규정 및 내용을 개정할 것을 청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8-15 ~ 2018-09-14

가까이로는 안희정 사건 멀리로는 밀양 성폭행 사건 그보다 더 예전부터 끊임없이 성폭행 사건이 뉴스 등 대중매체를 통해 알려져 왔으며 그에 대한 판결도 알려져 왔습니다. 과연 그 판결들을 보고 ‘아, 제대로 된 처벌을 받았구나.’하며 납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리고 제3자들을 제외하고 사건의 피해자가 납득할만한 벌을 받았으며 가해자는 자신의 죄를 얼마나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을까요? 간간이 영화 속, 드라마 속, 웹툰 속에서 나오는 성범죄 장면들(가볍게는 버스나 전철 안 엉덩이 만지는 장면에서부터 무겁게는 강간까지) 그런 장면들이 현실에서 있음직한 일들을 그저 극적 요소의 하나로 보여주려고 넣은 것들일까요? 대학교들 대나무숲이나 그 대학들의 커뮤니티들만 봐도 심심치 않게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들을 찾아볼 수 있으며 그동안 드러나지 않은 범죄들도 많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 가해자보다 피해자를 질책하는 인식이 더 많기 때문에 성범죄에 관해서는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드러내기에도 큰 부담이 됩니다. 가해자는 뻔뻔히 잘 살고 있는 반면 피해자는 어떻게든 그 사실이 드러나지 않게 숨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미 알려진 사건들의 경우 ‘저 여자가 노출 심한 옷을 입었네.’, ‘만취해서 몸을 못 가눌 정도로 술을 마셨네.’, ‘일부러 돈 뜯어내려고 하는 꽃뱀 아니야?’라는 이런 댓글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과연 영화나 드라마 등에서만 나오는 것일까요?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은 저런 생각에서 자유로우십니까? 이러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주는 사회적 시선들 때문에 피해자는 ‘그 날 내가 그러지 않았다면’, ‘내가 그런 옷을 입지 않았다면’, ‘내가 그 길로 가지 않았다면’이라는 생각을 하게 하며 오로지 본인만을 탓하게 돼버립니다. 성범죄 중 강간이라는 부분만 봐도 이미 인적이 드문 곳, 집 같은 사적인 공간 등에서 일어나는 빈도가 압도적이며 가해자와 피해자 외에는 어떠한 목격자도 찾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과 정황증거만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심신의 상처들로 인해 기억이 안 났던 것이 후에 기억이 날 수도 있고 그런 점에서 진술이 번복될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들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을 때의 판결 등을 보면 ‘초범이고’, ‘아직 젊고’, ‘심신미약’, ‘반성하고 있으며’ 이런 표현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반성은 피해자가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의 반성을 하고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여주었는지 그저 형량을 감경받기 위한 보여주기식이 아닌지를 더 강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며, ‘초범’과 ‘젊다’라는 관점에서는 범죄의 죄질이 중요하지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며 초범이면 더 이상 그런 잘못을 하지 않도록 강하게 교화해야지, ‘한 번 실수한 거는 용서돼.’라는 인식을 심어주어서는 안 되며, 심신미약의 경우에는 술을 먹고 그런 범죄를 저지를 정도라면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았을 뿐 충분히 위험한 본성을 숨기고 있는 사람이라는 게 확실해집니다. 가해자는 처벌을 받고 나면 그만이지만 피해자는 본인이 받은 상처를 평생 잊지 못하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법에 보호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사회가 발전해가면서 광범위해집니다. 과거의 법으로 현재의 범죄 사실을 다루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부디 가해자들을 위한 법이 아닌 피해자들을 보호해주기 위한 법, 억울한 사람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꼼꼼한 법을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가해자는 고개 숙이고 피해자가 떳떳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이 글을 읽으신 분들께서도 피해자를 질타하는 것이 아닌 가해자에 대해 분노하는 생각을 가져주시고 자신이 안타깝다고 피해자 본인을 생각하지 않은 어쭙잖은 위로는 하지 말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