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이 우선시되는 장애인 일자리 정책의 개정을 부탁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8-03 ~ 2018-09-02

현재 장애우들의 취업율은 모든 형태의 회사를 통틀어서 3%도 안되죠. 현재 일자리 정책은 단순히 고용 횟수나 시기 등만을 위주로 구성되어있어, 기업차원에서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기 힘듭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 중 하나인 장애우들이 제일 심각합니다. 그들의 고용기간은 대부분 2년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취업한 장애우들 중 90% 이상이 "2년 이하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형태", 즉 계약직 혹은 비정규직 형태로만 있어 장애우들이 오래 일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일반인들이라면 스스로 노력하려해도 취업이 힘든 현실에, 장애우들의 취업은 어떨까요? 장애인 일자리 관련 정책의 기준을 바꿔보는 것은 어떨까요? 단순히 고용횟수나 고용규모 등의 기준으로만 취업정책을 수립할게 아니라, 고용된 장애우의 수와 근속기간에 따라 고용률의 산정에 포함시켜 자주 변동되는 장애인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면 100명중 3명을 장애인 채용으로 고용했지만, 3명의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면 추가채용하지 않아도, 채용 횟수와 상관없이 그 수만큼의 고용률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장애인 일자리 정책은 "매년 채용 횟수"에만 매달려 장애우들의 장기근속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장애우들의 일자리 정책을 횟수가 아닌 근속기간을 중심으로 개정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