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경력자료 삭제를 요청드립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8-26 ~ 2018-09-25

반의사불벌죄등에 대한 기소유예나 공소권없음 혐의없음 등의 최종 처분이 있을 시 현행 수사경력자료 보존기한이 있어 즉시 삭제를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종결된 사건에 대하여도 죄의 여지를 남겨놓는 인권침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이 한순간의 실수로 여러가지 취업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사경력자료 즉시 삭제를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