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1만원을 지급하는 자영업자가 현재의 최저시급인상에 부당함을 호소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8-05 ~ 2018-09-04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인천에서 조그마한 요식업을 하는 자영업자입니다 현재 파트아르바이트생에게 시급 9000원,1만원을 지급하는 자영업자이기도 합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oid=056&sid1=102&aid=0010606115&mid=shm&mode=LSD&nh=20180804221520 오늘 공영방송중에 으뜸이라 하는 KBS에서 이방송을 보고난후 비탄에 잠기지 않을수 없어 부당함을 호소합니다 1.방송에서 나온 시급 1만원의 가치와 최저시급으로 받게되는 1만원의 가치는 달라집니다 인간은 욕망의 존재이기때문에 시장에서 판단하는 일의가치에 따른 임금을 차별하게 할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의점알바생이 최저시급1만원을 받게된들 택배상하차분들은 1만오천원의 시급을 받게되는 논리로 결국 현재의 최저시급과 최저시급1만원의 가치는 똑같아 질 수 없습니다. 2. 2년동안 급격한 인건비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뿐만아니라 원자재의 인상이 자영업자들을 감당할수 없게만듭니다 저희가 쓰는 원자재역시 누군가의 인건비가 포함된 가격입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은 왜 그깟 최저시급 못맞추면 접으라는 소리를 하지만.. 정작문제가 되는건 급격한 인건비로 인한 인건시장충격과 그에따른 원자재상승을 혼자서 (회계,노무,유통,판매)를 담당해야하는 자영업자들은 그충격을 쉽사리 감당하기 너무나 벅찹니다. 사장의 자질을 논하기전에 최소한 그충격을 대비할 시간은 주셔야 하는거 아닌가요? 3.현재 소상공인들이 하는 대부분 업종은 레드오션이기때문에 시장의 가치에따른 판매가치를 함부로 판단할수가 없습니다. 이미과포하된 시장에서 서로간의 눈치보기만 하며 서서히 말라죽는 동시에 자본력과 인프라구성을 갖춘 큰 자본들만이 생존가능한 환경이 될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독과점으로 이루어져 담합에 따른 최종소비자들도 피해를 받을게 분명합니다. 4. 자영업자들도 인간입니다. 하루 12시간 노동은 기본으로 하는 게 자영업자들입니다 . 이들도 누군가의 직장의 직원들이였고 시장논리로 인해 생존의 절벽에서 어쩔수없이 선택한 말이 사장인 힘없는 노동자입니다. 그들에게 자질을 논하기전에 대응할시간도 없는 이런 급격한 인상에 따른 책임은 왜 정부는 지지않습니까?? 문재인대통령님 요즘 자영업자들이 느끼는 대다수의 이번정권의 생각은 오로지 표심이고 힘있는 이익집단의 대변인같다고만 느껴집니다. 제발 표심만을 생각하는 정치가 아닌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주시길 간절히 호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