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조원, 차라리 "현금"으로 전국민에게 골고루 나눠줬다면 어땠을까?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8-22 ~ 2018-09-21

현금은 현금인데, 저축도 안되고 송금도 안되고 온라인쇼핑에 사용할 수 없으며 쓰지 않으면 사라져 버리는 그런 돈으로. 이를테면 특별한 체크카드가 있어서, 한달에 만원씩 꼬박꼬박 입금되는데, 이 카드로는 현금 인출도 안되고, 송금도 안되고, 온라인 쇼핑도 안되고 오직 국내 오프라인 가게에서만 결제할 수 있다면... 심지어 한달 동안 쓰지 않으면 그냥 사라진다면 무엇을 하겠는가. 한달이 가기 전에 뭐든 만원치를 꼭 사려고 할 것이다. 즉 100% 소비로 이어진다. 5천만 국민이 이런 체크카드를 가지고 있다면, 매월 5천억원이 더 소비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소비가 늘어나면 누군가의 매출이 늘고, 그러다 보면 고용도 늘리겠지. 이만큼 확실한 내수진작책이 있을까? 물론 재정도 그만큼 들어간다. 그러나 만원 투입하면 최소한 만원만큼은 효과가 나는 지원정책이 흔한가? 나랏돈 만원치 쓰면 중간에 오천원은 이런저런 이유로 사라지고 나머지 오천원도 어찌될지 모르는게 보통인데. -- 미국, 일본은 양적 완화도 하는데, 우리나라도 이 정도는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 정책이 왜곡이나 부작용 없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ㅇ 소액을 ㅇ 전 국민에게 차별 없이 ㅇ 동일한 금액으로 ㅇ 정기적으로 ㅇ 위에 언급한 몇몇 외에는 일체 다른 제한이 없이 정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게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