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제의 개편을 청원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8-06 ~ 2018-09-05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대통령님! 이렇게 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국민 한 명 한 명까지도 생각하시고 노력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제가 청원드리고자 할 것은, 이미 다른 분들도 많이 올려드린 누진제에 관한 것입니다. 전기 사용량이 늘어날수록 단위당 요금을 늘려 과도한 전기 사용을 막는것이 현재의 전기요금 누진제의 모습이지요. 그 뜻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 전기가 샘물처럼 솟아나오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의 제한이 필요한데, 그것을 누진제를 통해 일정 이상의 과도한 전력소모를 줄이자는 것은 공감합니다. 다만, 현재의 누진세는 서민들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지요. 2017년 6월엔 소비자들이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를 상대로 요금 체계의 부당성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고, 한전이 산업, 교육용과 달리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누진세를 적용하는건 부당하다는 재판결과도 나왔습니다. 그럼 누진세를 폐지하고 모든 가정에 전기를 자유롭게 공급하자? 그건 아닙니다. 말했듯이 전기가 솟아나는 나라는 아니니까요. 다만, 주택용 전기요금을 크게 낮추고, 그 요금을 산업, 교육용에 부과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다만 교육에 대해선 한정적으로 격감시키는 것도 찬성합니다.) 이 무더운 날씨에 앞을 지나가기만 해도 활짝 열린 문으로 서늘한 냉기가 느껴지는 각종 가게와 회사의 모습... 사람들이 피서를 카페, 도서관으로 떠나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은 아닐까요? 더위를 피해 집을 떠나 방황하지 않도록, 또 올바른 곳에서 올바른 만큼의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님이 부디 저희의 목소리에 화답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