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 채무 제도 폐지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8-02 ~ 2018-09-01

정말 심각 합니다. 꼭 답변좀 부탁드려요. 1995년 아버지께서 지인(매형, 부여에서 철제 사업)의 부탁으로 2건의 충청은행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습니다. 그러나 1998년 IMF로 사업이 부도나면서 아버지께서 평생 일궈온 전,답,임야가 가압류되었고 이듬해 그 스트레스로 여러가지 암이 전이되어 1999년에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남은 가족들은 상속포기와 한정상속을 하였음에더 20년 넘게 각종 신용회사및 한국자산공사로 부터 수많은 독촉과 소송에 시달려야 했고 지금도 소송중에 있습니다.(신용회사들은 채권을 금융부실자산으로 서로 돌려가며 매각하고 당사자에게 또 청구하는 방식) 연대보증 서 주시면서 단10원도 써보지 못하고 화병으로 돌아가시고, 남은 가족은 법적대응에 미숙하여 채무변제에 시달리며 불투명한 미래에 불안과 삶의 의지가 미약해 지고 있습니다. 2006년 까지 상속포기및 한정상속을 완료했는데 2008년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구상금 소송에 대응하지 못하여 지난주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양수금 지금 명령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과연 연대보증채무가 대를 이어 계승되어야 하는건지? 상속포기및 한정상속을 판결 받았음에도 알지못했던 소송에 대응하지 못했다하여 20여년 동안 일궈온 생활을 자식들이 포기해야 하는건지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