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계 조합원 입주권 취득세 면제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16 ~ 2018-09-15

조합원 입주권 취득세 면제 안녕하세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1항에 보면 임대할 목적으로 분양받은 주택의 경우 취득세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즉 분양권의 경우 취득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원 조합원으로부터 매수한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 취득세 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분양권이나 입주권이나 모두 아직 완성되지 않은 아파트에 입주할 권리인데 분양권만 취득세가 면제되고 입주권은 면제되지 않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장려하고 있는 요즘 정책으로 미뤄봤을 때 임대를 목적으로 매입한 조합원 입주권도 취득세 면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분양권과 마찬가지로 입주권도 취득세 면제가 가능하게 되면 임대사업자 등록이 더 많이 이뤄지게 되고 그로 인해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