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부동산 거래의 자금 출처 조사를 전수조사로 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31 ~ 2018-09-30

안녕하세요 요즘 부동산을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대출 받아서 집에 투자 잘 하면 그걸로 평생 먹고 삽니다. 이런 나라에서 누가 성실하게 일하고 싶겠습니까? 대출을 받아서 사신분들은 그나마 좋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시장에 의해서 본인들의 선택에 대한 결과를 보시게 되겠지요. 물론 이런 묻지마 투기가 사회를 어둠게 만드니 정부로써는 적절한 시점에 막았어야겠지요. 그외에 출처가 불분명한 돈들이 유동성이란 이름으로 집값을 부추기고 있는데요, 이는 명백한 범법행위이고 이로 인해서 시장이 교란되는것은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런것을 정부가 방관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면 이런 검은 돈들이 집값을 움직이는 마중물이 되어 성실히 살고 있는 사람들도 같은 대열로 끌어들여 금일의 부동산 상황을 만든다고 생각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정부가 출처조사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전수에 준하는 자금 출처 조사를 시행하여 시장에 확실한 시그널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출처불명의 투기만 막아도 절대 이렇게 길게 갈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동의해주시고 이번이 아닌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꼭 출처조사가 법재화 되기를 기대합니다. 성실하게 일한 사람이 비통해지는 사회는 희망이 없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