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공익에 대한 근무기간에 대한 재고해주십시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8-01 ~ 2018-08-31

공약으로 내거신 군대에 대한 개선과 복무기간단축에 대해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발표로 육군과 해병대는 21개월에서 3개월 단축으로 18개월, 해군은 23개월에서 3개월 단축으로 20개월 공군은 24개월 2개월 단축으로 22개월로 단축될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회복무요원 즉, 공익은 군복무를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24개월에서 21개월로 복무기간이 줄어드는 것은 부당합니다. 이대로 이행된다면 현역인 공군들보댜 복무기간이 짧아 공군을 불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들은 현역처럼 훈련을 받거나 퇴근이 없는 것도 아니며, 업무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도 아닙니다. 신체적인 결함이나 정신적인 결함으로 인해 정상적인 군복무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현역으로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분명 업무강도가 낮고 상대적으로 편안한 곳인만큼 현역에 비해 기간을 늘리는 적절한 차별을 주어야만 지금도 밤낮을 가리지않고 나라를 지키는 현역에게도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한 자부심과 정당함을 느끼게 해줄 수 있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