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전력 관리자 등 임원 해고, 누진제 폐지, 단가 인상 금지 청원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8-07 ~ 2018-09-06

2016년에도 폭염 때문에 에어컨 사용 필수인 시기였지만 누진제가 발목을 잡아 마음껏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 때 여론을 등에 업은 대통령의 지시로 누진제 개편 및 한시적 요금 할인이 이루어졌지만... 말 그대로 생색내기용 포퓰리즘적인 할인이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전기 요금 단가가 2배로 인상이 되었고 누진제도 그대로 남았습니다... 사용량 단계별 누진 요금 비율이 조금 줄긴 했지만 이른바 조삼모사, 도찐개찐이였던 거죠... 심지어 누진을 받을거면 사업장을 만들어 고의적으로 누진제를 회피하고 있는... 사업장 운영자들에게 받아야 마땅한 거 아닌가요? 그들은 아무리 많이 써도 쓴만큼만 내면 되는데... 4인 가구 기준 가정집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누진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러면서 무슨 저출산이 문제라고 난리치는지? 가정을 만들면 누진제의 지옥에 빠지는데 누가 결혼하려고 하겠습니까? 누진제가 청년 미혼률 증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이미 나온 셈이 아닐까요? ... 그리고 지금 2018년에도 신기록적인 폭염이 발생하고 있는데... 아마 앞으로는 매년 이럴 것이라고 보는데 한전 및 산자부에서 할인의 근거로 삼은게... 사용량 평균에 기반하여 어쩌구 저쩌구... 웃기고 있네요 정말... 분명 대부분의 사람들 전기 요금 걱정 때문에 자기 몸 상하는 것도 모르고 에어컨 사용을 최소화 했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하루종일 폭염 때문에 에어컨을 틀지 않으면 생활하기도 힘든데... 적어도 하루 10시간 이상 가동을 기준으로 산정을 해야지 누진제 하에 실제 사용량 평균이라니... 그게 뭐 고작 90kW 정도 였다고 합니다... 계산해 보면 이건 벽걸이형 에어컨의 가장 낮은 소비 전력을 기준으로 하면 하루 4~5시간 가동하는 전력입니다... 말하자면 1인 가구 기준인 셈인데... 게다가 실질적으로 1인 가구는 누진 3단계까지 사용할 일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요즘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지금 1인 가구까지 평균에 넣어버린다면 실사용량이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죠... 이제라도 누진제를 폐지하거나 할인의 기준을 에어컨 한달 내내 가동을 기준으로한 할인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미 국가 재난으로까지 지정할 정도인데 고작 1~2만원 할인이 전부라니 어이가 없어도 너무 없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용량 평균 하향에 엄청난 기여(?)를 한 1인 가구의 혜택은 전무하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 한전은 공(갈)기업인데도 국민을 위한 정책은 잘 안 하려고 합니다... 매년 여름 특수로 엄청난 수익을 챙기면서 임원들 위주로 성과급 잔치를 벌이면서 말이죠... 국민들 등쳐먹는데 능하고 국민을 위하는데는 인색한 공(갈) 기업 대표 한전... 이런 한전이 국민을 생각하지 않는 공(갈)기업이 된 것에는 윗대가리들의 책임이 가장 큰 게 당연합니다... 그러므로 누진제 관련 개편이 되지 않는다면 썩어빠진 한전 사장을 비롯한 임원들... 그리고 뒷짐지고 있는 산자부 윗대가리들을 징계해야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 여담으로 이번에도 누진제 개편한다고 하면서 다시 한 번 슬그머니 단가 상승 시킨다면... 국민은 다시 촛불을 들고 일어나야 할지도 모릅니다... 제발 이번에 다른 건 그대로 두더라도 누진제는 폐지되어야 마땅합니다...2016년에도 폭염 때문에 에어컨 사용 필수인 시기였지만 누진제가 발목을 잡아 마음껏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 때 여론을 등에 업은 대통령의 지시로 누진제 개편 및 한시적 요금 할인이 이루어졌지만... 말 그대로 생색내기용 포퓰리즘적인 할인이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전기 요금 단가가 2배로 인상이 되었고 누진제도 그대로 남았습니다... 사용량 단계별 누진 요금 비율이 조금 줄긴 했지만 이른바 조삼모사, 도찐개찐이였던 거죠... 심지어 누진을 받을거면 사업장을 만들어 고의적으로 누진제를 회피하고 있는... 사업장 운영자들에게 받아야 마땅한 거 아닌가요? 그들은 아무리 많이 써도 쓴만큼만 내면 되는데... 4인 가구 기준 가정집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누진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러면서 무슨 저출산이 문제라고 난리치는지? 가정을 만들면 누진제의 지옥에 빠지는데 누가 결혼하려고 하겠습니까? 누진제가 청년 미혼률 증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이미 나온 셈이 아닐까요? ... 그리고 지금 2018년에도 신기록적인 폭염이 발생하고 있는데... 아마 앞으로는 매년 이럴 것이라고 보는데 한전 및 산자부에서 할인의 근거로 삼은게... 사용량 평균에 기반하여 어쩌구 저쩌구... 웃기고 있네요 정말... 분명 대부분의 사람들 전기 요금 걱정 때문에 자기 몸 상하는 것도 모르고 에어컨 사용을 최소화 했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하루종일 폭염 때문에 에어컨을 틀지 않으면 생활하기도 힘든데... 적어도 하루 10시간 이상 가동을 기준으로 산정을 해야지 누진제 하에 실제 사용량 평균이라니... 그게 뭐 고작 90kW 정도 였다고 합니다... 계산해 보면 이건 벽걸이형 에어컨의 가장 낮은 소비 전력을 기준으로 하면 하루 4~5시간 가동하는 전력입니다... 말하자면 1인 가구 기준인 셈인데... 게다가 실질적으로 1인 가구는 누진 3단계까지 사용할 일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요즘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지금 1인 가구까지 평균에 넣어버린다면 실사용량이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죠... 이제라도 누진제를 폐지하거나 할인의 기준을 에어컨 한달 내내 가동을 기준으로한 할인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미 국가 재난으로까지 지정할 정도인데 고작 1~2만원 할인이 전부라니 어이가 없어도 너무 없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용량 평균 하향에 엄청난 기여(?)를 한 1인 가구의 혜택은 전무하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 한전은 공(갈)기업인데도 국민을 위한 정책은 잘 안 하려고 합니다... 매년 여름 특수로 엄청난 수익을 챙기면서 임원들 위주로 성과급 잔치를 벌이면서 말이죠... 국민들 등쳐먹는데 능하고 국민을 위하는데는 인색한 공(갈) 기업 대표 한전... 이런 한전이 국민을 생각하지 않는 공(갈)기업이 된 것에는 윗대가리들의 책임이 가장 큰 게 당연합니다... 그러므로 누진제 관련 개편이 되지 않는다면 썩어빠진 한전 사장을 비롯한 임원들... 그리고 뒷짐지고 있는 산자부 윗대가리들을 징계해야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 여담으로 이번에도 누진제 개편한다고 하면서 다시 한 번 슬그머니 단가 상승 시킨다면... 국민은 다시 촛불을 들고 일어나야 할지도 모릅니다... 제발 이번에 다른 건 그대로 두더라도 누진제는 폐지되어야 마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