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편- "상대적 박탈감" 해소가 제일 중요하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19 ~ 2018-09-18

국민연금 개편 논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상대적 박탈감" 해소가 제일 중요하다. 빚진 사람 (공무원 연금)은 계속 빚을 늘리면서도 떵떵거리고 잘 살게 놔 두면서, 빚도 안진 사람(국민연금)에게 앞으로 빚지지 말라고 충고한다면 충고가 먹히겠는가? 정부 여당은 우선 빚지지 말라고 충고하기에 앞서 빚 진 사람에게 빚을 갚아 나가도록 유도해야 말에 권위가 생긴다. 상대적 박탈감 해소없이 국민을 설득해 봐야 공염불에 그칠 것이다. 신문, 방송사도 유독 공적연금 가입자간 " 박탈감 해소 " 측면에서는 침묵하고 있다. 언론사 직원도 국민연금 가입자일 텐데 도 이 문제 파급력 때문인지 공론화를 피하고 있다. 공적연금 적자 문제는 지금 논의를 미루면 다음 정권에서 두고 두고 문제가 될 것이다. 당장 어려움 때문에 공론화를 피하지 말고, 공정한 미래 사회를 위해 국민연금 가입자의 상대적 박탈감 해소 문제에 대해 신문사, 방송사의 전향적인 자세 변화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