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관련법! 업주뿐만 아니라 미성년자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8-01 ~ 2018-08-31

요즘 들어 미성년자 관련된 사건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 미성년자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할꺼 같습니다. 또한 미성년자들이 업주만 처벌 받는 부분에 대해 악용을 하는 사례가 늘어 관련 법안이 필요할 꺼 같습니다. 아직은 자아가 성숙하지 못한 미성년자이니 벌금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직접적으로 와닿도록 대학 입학시험 제한이나 공무원 시험 응시제한 아니면 대학 학자금 대출 제한 등 남학생의 경우는 군복무 기간 연장 또는 행위의 강도에 따른 사회봉사 활동 등으로 현실적으로 미성년자들이 느낄 수 있는 처벌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전 뉴스를 보니 술집에서 술을 먹고 계산을 하면서 업주에게 미성년자가 " 저 미성년자니까 (계산 안하고 ) 그냥 가도 되죠? 아니면 신고할까요? " 라고 하는걸 보니 참 답답합니다 무고한 업자들이 너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해당 상황에서 적발시 업주는 벌금, 영업정지 등의 금전적인 피해를 보지만 가해자인 미성년자 들은 다른 업소에서 또 다른 행위를 저지르는 악순환이 계속 됩니다. 또한 동종업계 경쟁자 들이 미성년자에게 용돈 5~10만원을 주며 22시 이후 출입금지인 노래방, 코인노래방, PC방 등에 출입을 시키고 미성년출입으로 경찰에 신고하는 행위도 있습니다. 미성년은 눈앞에 용돈을 받으려 그런 행위를 하지만 처벌이 없으니 그런 제의도 서슴없이 하는 것입니다. 요즘 소상공인들이 살기 너무 힘든 대한민국입니다. 미성년자들도 부모님이 소상공인 경우도 많을 텐데 부모가 영업정지로 장사를 못하면 그 생활비는 누가 책임져 줄까요? 누구를 위한 미성년 법인지 다시 생각해봐야 할꺼 같습니다. 미성년자들도 청소년법을 강화하여 본인의 행동에 책임을 지고 훗날 본인의 미래와 앞날에 이 철없는 행동이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시켜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