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국회에선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길바랍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8-02 ~ 2018-09-01

국회에서 2년 가까이 계류중이라는걸 이제서야 알게 된 자영업자입니다. 지금의 상가임대차보호법은 하루앞을 내다볼수없습니다... 한순간에 직업을 잃고 일했던 터전을 고스란히 두고 나와야하는 입장이 될수도 있다는겁니다. 힘도 써볼수 없는 법이기에 명도소송 행사시 억울함과 절실함으로 버티는 자영업자가 될수밖에 없다는겁니다. 제가 일하는곳은 건물주인이 2번 바뀌었는데 모두 돈에 미친건지 인성이 없는건지 ,,, 사람으로 보기 힘들었습니다. 해야할말인지 아닌지 구분도 못하고 모르면 알아보기라도 해야는데 건물주인은 나오는데로 막말하고 월세도 아니고 년세 받으면서 임차인의 생계문제를 장난처럼 농담처럼 협박하는 꼴이라니 너무 무식해서 답하기도 짜증나네요. 제가 건물주인복이 없다 생각하고 그냥 해달라는대로 하고 영업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의 재산권에 대한 기사들이 있던데 ,,, 임대인의 재산에 대한 그 무엇도 임차인은 관심도 없습니다. 건물을 사고 팔고 하는데 임차인을 끼워넣어 희생양이 되게 만들어진 법이란겁니다. 그런데 무슨 임대인의 재산권침해라는 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먹고 사는데 임대인이 칼을 들고 휘두르지만 말아달란겁니다. 상임법 개정되서 임차인에게 달라질게 뭐 있을까 생각해보면 그냥 맘놓고 장사를 쭉 해가는겁니다. 안되면 다른일을 하면 되구요... 5년이란 시간은 단골이 확보되고 들어갔던 비용에 대한 손실이 어느정도 회수된 시점이기에 중요하단겁니다. 장사가 안 되면 당연히 그안에 영업을 종료하고 다른업으로 바꿉니다. 미쳤다고 그 영업을 계속하겠습니까? 그 시점이 어쩜 자영업자에겐 젤 중요한 시점이기에 개정이 필요하단겁니다. 어느한쪽으로 기울어져있다면 바로 잡아주시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