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08-28 ~ 2018-09-27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요건이 업계 진출에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 시행되는 법으로 알고있습니다. 저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요건이 완화된다고 해서 너무나 기뻤지만 막상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담당하는 한국문화콘텐츠 진흥원에서는 9월 14일에 시행되는 법을 아직까지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업계에서 일하고 싶은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던 부분은 시행되는 법 개정에선 원래 종사경력이 없어도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이 가능하다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지금쯤이면 법개정안이 나와야하는데 아직도 나오지 않았고 4년동안의 종사경력만 2년동안의 종사경력으로만 완화된다는 부분입니다. 물론 기간이 줄어든것은 기쁜일이지만 그래도 시행 법 개정안에서 나와있는것처럼 원래 2018년 9월 14일에 종사경력 없어도 관련 교육이수하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가능하다는 것도 빨리 문화체육부에서든지 나라에서 이 일을 관련 맡으신 분께서 하루빨리 해결해주셨음 합니다. 한국문화콘텐츠 진흥원은 아직 나라에서 교육기관을 선정해주지 않았다는 무책임한 말만 하고 있습니다. 저는 2018년 9월 14일만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저뿐만이 아닌 이 일을 하고싶은 많은 사람들이 그러합니다. 그리고 2018년 3월 13일에 국회통과하여 6개월간에 유예기간이 있었는데 왜 이렇게 대중문화 분야는 빨리 해경방안이 안나오는지요. 말그대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인데 이래서는 산업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사경력 없으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조차가 되질 않으니 그럼 영원히 불법으로 운영하라는건데요, 어떻게 불안해서 이 업계 일을 할수있겠습니까!!! 종사경력 없어도 관련 교육 이수하는 시행법도 원래 9월 14일부터 시행되기로 한건데 이렇게 유야무야 되면 절대 안되겠습니다. 불법으로 운영하기도 싫습니다!!! 도와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