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학교 폭력을 축소. 은폐. 조작한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여 학교 관계자 및 교육청 관계자들을 처벌해 주십시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8-20 ~ 2018-09-19

1년 3개월 전 제 아들은 수업 중 폭행을 당해 눈 아래 열상이 생겼고 봉합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학교폭력자치위원회만 모면하기 위해 자식을 잘못 키웠다던 가해학생 부모는 피해학생 측이 돈만 요구해 집을 팔 지경이라는 소문을 내고 다니면서도 지금껏 전혀 치료비도 지불하지 않고 있으며, 안경 파편에 다친 가해학생 손을 이유로 억지 학폭신청도 한 적이 있고 가해학생 부는 정당방위와 역지사지라는 말로 가해학생의 학교폭력을 정당화하기도 했습니다. 학교폭력자치위원회 후 가해학생은 얼굴근처에는 손도 대지 않았다고 피해가족과 친구들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분반 후 교실 앞문에서 피해학생을 보며 놀리기까지 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관계자들은 사실을 부인, 왜곡하고 관계교육청이나 도교육청에서는 학교의 변명을 전달할 뿐이며 감사민원에서도 편파적 관점으로 바라보고, 학교 과실을 판단할 수 없다는 미온적 답변만 반복할 뿐입니다. 교육청에 도움을 요청하고, 재심을 신청하고, 관계 교육청에 민원을 넣고, 도교육청에 민원을 넣고, 감사신청을 하고 반년 이상을 기다리면서, 지금까지 1년이 넘게 피해학생 가족만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폭행 발생 즉시 학교가 초동 대처를 제대로 했더라면, 초기 관계 교육청에 신고 시 관심을 쏟고 적절한 처리를 했었더라면,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제대로 개최되었더라면, 1차 학폭위에 행정절차상 위법사항들이 많았고 그래서 2차 학폭위가 개최되면서 조작된 사건 내용을 사실대로 고지하고 정해진 절차대로 진행 되었더라면, 지금까지 미결된 상태로 놓이지 않았을 것이며 오랜 시간 어린 아이가 상처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1. 2017년 5월 11일 G시 D초등학교 4학년 교실에서 미술시간인 2시 30분경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의 미술재료(우드락)를 빼앗고 깨버렸으며 뒤이어 눈 부위를 수 차례 폭행해 안경알이 산산조각이 났고, 주변에 안경조각과 파편 등이 날렸으며 피해학생은 눈 밑에 3센치미터가 넘는 열상과 눈 주변에 상처가 발생, 실명의 위험도 높은 상태였음에도 학교에서는 거즈로 가려놓았을 뿐 고의적으로 폭행 원인이나 상처상태에 대한 설명을 회피하고 사진증거도 없이 단서가 될 피 묻은 휴지 등도 없애버렸음. 보건교사는 열상을 균이 없는 경미한 상태로 숨기며 시간 낭비만 하였고 학교는 피해학생 모에게 병원이송을 떠넘겼음. 2. 택시를 타고 병원을 가야 했고, 가해학생 부는 관심 없이 곧 가버렸음. 피해학생은 엑스레이를 찍고도 영업시간외 응급실 대기라 몇 시간을 기다려야만 했고, 전신마취 후 응급실 침상에서 밤에나 봉합수술을 받았음. 수술 중간에도 고통스러워 눈을 살짝 떴으나 마취로 몸을 움직일 수도 없었던 아이는 눈물 한 방울만 떨어뜨린 채 수술을 받아야 했고, 수술 후에도 마취는 깨지 않았음. 수 차례 구토가 이어졌고 몸을 가누지 못했음에도 창백한 얼굴에 입 모양으로 '집'을 말하며 괴로워했음. 낮부터 자정이 넘을 때까지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하고 모든 피해를 고스란히 겪은 10살 아동에게, 차후 보건교사는 이런 일로 구급차를 부를 수 없고, 8시간까지는 괜찮다는 부적절한 언급을 하였고, 교장은 학교는 따라가고자 했는데 학부모가 못 가게 했고 보건실 밖에서 본 가해학생 부를 보고 아이 아빠와 함께 가겠다고 피해학생 모가 말하지 않았냐며 거짓말을 했으며 담임교사는 '합의'라는 거짓으로 기록했음. 3. 10번이 넘는 힘겨운 레이저치료를 견디고도 현재 흉터가 남아 있고 차후 성형수술이 필요함. 4. 폭력 사건 후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개최를 신청하였고, 학교장(현재 퇴직)으로부터 2달간 진행됨을 안내 받음. 그러나 G교육청 과장은 관련 내용 문자를 피해학생 부가 수 차례 제시하려 했으나 안보겠다며 거부하였고, 교장은 도교육청 A장학사에게 그런 안내를 한 적 없다고 거짓말함. 5. 2017년 5월 26일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개최 후 며칠 뒤, 학교장으로부터 학교폭력자치위원회는 한 번으로 종결됨을 안내 받고 잘못된 기간 공지를 항의 함. 이후 결과보고서 상에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서로 싸우면서 피해학생이 손을 뻗어 안경이 벗겨지면서 얼굴에 열상이 발생했다고 허위 기재함. 이에 학교장에게 시정 요구하였지만 시정되지 않았음. 학교는 사건내용 조작을 사과하지 않고 부드러운 표현이라 변명함. 이후 G교육지원청 담당자 B장학사 등에게 시정 요구하였지만, 시정되지 않음. 힘든 수술과 치료과정 중에도 피해학생 부가 직접 방법을 문의하면서 G도청에서 열리는 학교폭력지역위원회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재심을 요청하였지만, 학교장이 80퍼센트는 기각된다며 내리라고 반복 강요했던 대로 기각됨. 6. 이후 잘못된 부분에 대해 G교육청을 통해 시정 조치 요구 민원을 수 차례 제출 하였음. 결국 G교육지원청으로부터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결과보고서를 잘못 작성한 부분에 대해 학교장 및 교감에게 주의 조치, 수업 중이었던 담임교사에게 현지시정조치 처분을 내렸다고 통보 받음. 7. 이에 학교장 및 교감, 담임교사에게 공식 사과 요청하였지만, 오히려 자기들이 피해 봤다며 공식 사과 거부함. 교육청에는 결과보고서를 수정해 달라고 하였지만 수정 조치 없었음. 8. 사건 이후 피해학생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로 인해 등교를 제대로 할 수 없었음. 이에 피해자보호조치로 가해학생과 반 분리를 재차 교장에게 요구했으나, 6월 9일 교장은 재심과 민사소송을 내리지 않으면 못해준다면서 피해학생 부모 모두에게 통화로 반복 강요했고, 교감은 가정방문 시 담임교사와 피해학생이 있는데도 "아이들은 지낼만해서" "가해학생의 인권 때문에, 공교육이라서 , 법이 그렇다" 며 피해학생 보호조치 요청을 거부하면서, "원래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기면 엄마 아빠가 막 싸우잖아? "피해학생이 이렇게 방치되는 거하고 똑같아요. 방치지 뭐야? " 라며 교육자로 적절치 않은 발언을 하였음. 뿐만 아니라 주말에도 "자력으로 보낸다 생각하고 보내라"는 문자를 보내 피해학생 부모에게 상처되는 말을 서슴지 않았음. 9. 담임교사는 수업 중 보호.관찰 의무를 소홀히 하여 학교폭력이 발생하게 하였음에도 5월 12일 통화 시 "(자신은) 교탁 앞에 계속 서 있었다" 5월 11일 통화 시에는 "제가 그 상황을 제대로 보지를 못해가지고" , "상처가 난 상황에서는 피가 나고 있으니까 저는 바로 휴지로 지압을 하느라고 제가 상처를 제대로 보지를 못했어요." 라고 진술하였음. 담임교사의 응급조치 미흡으로 피해학생 양쪽 소매와 손등에 피가 묻었고 우는 아이에게 휴지로 누르라면서 반 애들과 보건실에 내려가게 하였다고 함. 지혈여부 질문에도 보건교사 말만 인용하고 대답하지 못함. 피해학생 보호조치도 무시하고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나란히 앉혀 울먹이는 아이에게 비윤리적 녹취를 하였음에도 수술직후 피해학생 모와 통화 시, "피해학생이 힘들어 하나요?" "피해학생이 그 정도까지 크게 다쳤는지 본인이 몰랐나 보죠?" 라고 하면서 가해학생은 많이 놀라 자기 손에 묻은 피를 피해학생 피로 알더라고 전했음. 피해학생 모가 다친 애를 피해학생 부모에게 전화해 인계하는 게 학교 역할 전부냐는 질문에 "학교에서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라 원래 학부모님이 결정을 내려야 된다"고 했고, "제가 보건선생님한테 들은 건요, 피해학생 상처가 생각보다 조금 깊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라고 했음. 5월 12일 담임은 "저도 한 번 보고 싶은데, 상태를 제가 본 적이 없어가지고 너무 궁금하거든요. 사진이라도 한 장이라도 보내주실 수 있어요?" "혹시 찍어 놓은 거 있으시면, 한 번 저한테 보내주시겠어요? " " 저도 한 번 상태를 알고 싶어서" 라고 하였고 주말에는 자신이 위경련으로 아프다는 문자와 어지러워 못 간다는 통보를 하였으며, 7월 한 달은 병가로 일절 연락을 하지 않았음. 10. 내내 가해학생의 공개적인 사과는 없었고, 담임교사도 병가로 없는 상황에 혼란스러웠던 학생들 중 일부가 피해학생에게 욕을 하는 등 2차 가해를 하기도 하였고 사실과 다른 소문으로 면전에서 말로 상처를 주기도 하여 피해학생은 심리적 고충이 신체화로 나타나 손가락이 붓고 진물이 마를 날이 없었으며 점차 수술한 반대편 눈 주변마저 붉게 염증이 생기게 되었음. 더구나 당시 담임교사가 없었다는 학생들 진술들도 있었음. G교육지원청 장학사는 자기는 교감레벨이니 직접 교장을 찾아가 말하라며 소극적으로만 대처해 2학기가 되어 피해학생 모가 담임교사와 통화하던 중 대화가 마무리 되지 않았음에도 담임교사가 교장에게 와전하고 교장은 흥분하여 "증인들 찾아가지고 선생님이 거짓말을 했다고 교장도 같이 거짓말을 했다고 같이 고발을 해가지고 잡아넣으십시오" "그 부분도 갖다 집어 넣으십시오." 등의 막말을 했고, 담임교사는 재차 자신이 아파서 부모도 왔었고, 친구도 못 만나고 집에 있다면서 흥분하며 이야기 하였음. 11. 얼마 후 담임교사는 피해학생 모를 위협하고자 교권보호위원회에 신고하여 민원제기를 차단하고자 함. 그 상황에 아이의 정신적 충격은 더욱 커져 수업참관을 피해학생 모가 요청하자 교장은 곧바로 담임교사가 부담스러워한다며 거절하고 학부모회의를 강요함. 이에 교장이 원하는 데로 하라고 한 부분을 피해학생 학부모가 학부모 회의를 신청했다고 다른 학부모에게 안내하고 학부모 회의 때는 폭행 사건이 아닌 단순 사고로 얘기하며 피해학생 및 부모의 명예를 훼손함. 12. G교육지원청 모 과장은 면담 시,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보다는 "참는 게 학생을 위해서 더 좋다" "문제를 키우는 건 바보짓이다" " 학교폭력자치위원회전 가해학생 부모에게 금액 각서를 받지 못한 부분은 피해학생 부모 잘못이다" "담임교사는 피해학생 부모를 가해자로 안다" 등의 말을 피해학생 부모에게 하였으나 도교육청 조사 시 모 과장은 부인하였고 감사에서는 관련 녹취가 없음을 듣고 진술만이라며 인정하지 않았음. 13. G교육청 민원 담당 C장학사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음. "저는 의료전문가도 아니고 그 상황에 없었고 저는 아버님께서 주신 이 민원 내용에 근거해서 아버님께서 학교측에 책임이 있다, 이게 응급조치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느냐? 근데 제가 응급조치를 했다. 안 했다, 잘 했다, 못 했다를 제가 객관적으로 전문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 "이건 사업부서에요. 제가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면서 감사부서나 수사부사가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요. 하루에 수 십건이 들어오는데 그 수십 건을 조사할 수 있는 제가 그런 역할이나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나 그 여력은 안돼요" "어머니께서도 정확하게 증명해주시지 못하는 그 부분을 제가 나가서 제가 어떤 식으로 어떤 전문적인 식견으로 판단할 수 있겠냐 이거죠." " 지금 상식적으로 답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민원이라는 게". "저희 부서에서는 민원인께 요청을 드려서 제가 간단하게 답을 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민원에 대해서는 그냥 회수를 하시고 경기도교육청에 감사부서팀에서 감사요청을 한다고 다시 민원을 제기해 주십사 하는 제 부서의 의견이에요." 14. 피해학생 모가 청와대에 보낸 편지가 도교육청 학생안전과에서 감사부서로 이관되었는데, 담당했던 교육청 감사 주무관에게 2018년 1월 면담을 통해 문제 제기를 하였고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였지만,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음. 사전 지연 사유 양해도 없어 매번 피해학생 모가 전화로 진행상황을 물어야 했고, 예전 민원과 다른 결과를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다 등의 대답을 들었음. 6월 중순에서야 녹음파일 중 일부가 깨졌는지 복원이 안되니 재 발송해 달라는 요구를 받기도 했음. 기약 없는 민원처리 기다림에 지쳐 6월 말까지 마무리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으나 약속일 후에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음. 피해학생 모가 7월 연락해보니 타 부서로 이동하였고, 함께 면담했던 담당자는 파견근무로 한달 뒤 돌아온다고 하였으며 직속 상관도 파견 근무 중이고 그마저도 연장돼 길어진다고 하였음. 후임 직원도 직접 알아봐야 했으며 통화한 후임 직원 D는 업무 인계 받은 뒤 3주밖에 안돼 업무파악이 되지 않았다고 하였음. 15. 결국 후임 직원 D는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결과 보고서를 학교가 잘못 작성해 받은 미약한 1차 처분으로 모든 학교 잘못들을 대체하였고 추후에 충분한 추가자료들을 제출했음에도 대부분의 문제제기에 문제 없다고 결론을 내려 통보하였음. 피해학생 모가 피해학생 보호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한달 반이 넘게 등교를 못하게 한 학교 잘못에 대한 결과를 묻자, 학교는 피해학생 모가 안 보낸 것으로 말했다면서 학교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음. G교육지원청 과장이 언급을 거부했던 부분인, 병원치료는 뒷전이고 보건실에서 피해학생 보호를 무시하고 담임교사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나란히 앉히고 피해학생에게 진술서를 강요하였지만 여의치 않자 휴대폰 마저 들이대고 한 비윤리적 녹취에 대해 묻자, 담임교사의 '동의'라는 말만 인정했음.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조작된 사건내용으로 진행되면서 사실파악에 혼란을 줘 서면사과가 나왔었는데 학폭 담당교사가 수업 중 피해학생 교실로 들어가 피해학생 가방에 대신 서면사과지를 넣어두고 가버리는 걸 피해학생 모가 목격하고 항의했음에도 시정하지 않은 학교 잘못에 대한 결과를 묻자, 담당자는 학교는 시도 했고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만나는 걸 피해학생 모가 싫어해서라고 학교에서 말했다고 했음. 또 감사 담당자는 낮은 수위의 조치결과라 이행하지 않는다 하여도 강제 이행시킬 수 없다라고 설명했음.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개최 시 행정 절차상 위법은 학교가 저질렀고, 교육청이 간과해 가해학생 측에 면죄부를 주고 피해는 피해학생 가족 몫으로 남겨졌으며, 잘못된 원인에 대한 제지 없이 잘못된 결과만을 원칙처럼 설명했음. 감사 담당자는 일주일 연장 기일을 무리하게 맞추기 위해 전달방법을 갑자기 바꿨고, 연장 요구 시에는 얼굴 보고 결과 설명하겠다던 약속을 미리 담당자 맘대로 결과에 실망할 민원인 때문에 유선 설명으로 바꾼다고 하였음. 근거 없는 결과도 실망스럽지만 결과 전달방법에도 상처받았음을 담당자에게 전달하자 같은 결과를 빨리 전달하기 위해서였다며 담당자는 또다시 민원인 탓으로 돌렸음. 부모에게는 사랑스럽고 소중한 아들이 수업 중인 교실, 교사의 면전에서 폭행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에게도 적절한 책임을 지우지 않습니다. 피해학생, 수업 중에 학교폭력을 목격한 학생들, 사실과 다른 소문에 휩쓸리는 학생들도 모두 무책임한 관계자들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이번 학교 폭력 사건을 조작, 축소, 은폐한 학교관계자 및 그에 동조한 교육청 관계자를 철저히 조사하여 처벌해 더 이상 피해학생 가족이 고통스럽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