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법 강화를 통한 부동산투기세력 규제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31 ~ 2018-09-30

현재정부에서 추진하는 부동산 정책은 대출규제와 특정지역 규제를 통해서 부동산을 잡겠다는 것 같네요.실제로는 실수요자의 대출 부담이 늘었는데, 신혼부부나 무주택자 같은경우 투기세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강화된 정책에따라 신혼부부나 무주택자에게 제공되던 저금리 해택은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도대채 대주택자도 아닌 서민은 왜 이 규제에 보함되는 건지 알려주십시오. 주택 보유자가 포함된다면 몰라도 무주택자는 이전처럼 소득이나 이율에대한 부분은 완화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문제는 갭투자를 노리는 다주택투기세력입니다. 현재 주택담보대출은 주택 구입가의 최대70~80%까지 받을수있다고 합니다. 주택보유자가 담보대출로 주택을 구입한경우 대출이 집값에 일정 수준 이상의 비율일경우는 전월세 임대를 못하도록제한하먼 갭투자를 노리는 투기세력은 막고, 무주택 실소유 거주 자는 보호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정책은 내생에 첫주택이나, 보금자리론 등은 무주택자들을 사회장치 인데 부동산 투기를 위해 약자를위한 정책을 규제하는건 잘못된것 같습니다. 하루속히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