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4대보험 납부 유도하여 자영업자 세금 경감 시켜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8-09 ~ 2018-09-08

1, 식당을 하고있는 자영업자로 최저임금 상승에 때라 인건비 상승이 부담이 되는 현실인데 중국교포들의 4대보험 신고기피로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기피함으로서 자영업자들은 고스란히 비용을 처리하지 못하여 종합소득세를 누진납부해야 합니다) ㅡ 4대보험 납부 실적 없는자는 비자만료시 연장을해주지 말고, 재입국시 재입국 불허해야 하고 ㅡ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4대보험 성실납부하지 않는자는 퇴직금 줄수 없게 하고, 축소보고시에는 보고한 범위내에서만 퇴직금 적용 해줌으로서 성실납부유도해야함. *( 이렇게 함으로서 정당한 세금징수는 물론 자영업자의 정당한 비용처리로 적정한 세금혜택이 주어질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