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납부와 자격에 대한 청원입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28 ~ 2018-09-27

안녕하십니까. 올 31살의 흔하디 흔한 대한민국 청년입니다. 일단 저는 지금 경제적 능력이 없는 상태 입니다. 어려서부터 간이 좋지 않았고, 군대 갈 시기 20살 신검 당시 이미 정상 간수치 최대치의 4배이상을 넘겨버린 상태였습니다. 솔직히 살면서 별 불편함은 모르고 살았습니다. 군대도 현역으로 만기전역 했습니다. 그런데 군대에선 정상이라고 현역 입대한 제가. 전역 후 대학 졸업이후의 취업전선에서 신체검사만 하면 간수치가 높아서 안된다며 다 떨어졌습니다. 군대에서 죽을 고생하고, 전역하고 졸업만 하면 장미빛 인생이 펼쳐질줄 알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쩔수가 없었습니다. 손가락만 빨고 있을수는 없는 문제니까요. 신체검사 결과에 상관없이 일할수 있는 곳들을 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나이 26세 였습니다. 중공업 현장에서 일을 하던 저는 너무 고되고 힘들었지만 젊음이 있었고, 힘이 있었고, 어디 아프지 않은 멀쩡한 몸이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그곳에서 잠을 못들 정도의 고통을 얻게 되었습니다. 역류성 식도염, 난생 처음들어본 병명이었습니다. 1시간 남짓한 점심시간 현장에서 나가는 시간 , 작업복 위에 입은 안전복을 벗고 먼지를 제거하고, 식당까지 갔다가 줄을 서서 밥을 먹고 다시 현장에 돌아오기 까지. 먹은 밥들이 소화가 될리가 없겠지요. 그 상태로 다시 쭈그려 앉아서 누워서 업드려서 오만떼만 자세로 일을 하다보니 복부가 눌리게 되어 위장과 식도사이의 있어야될 막이 제 기능을 못하고 위장안에 내용물이 그냥 올라온다. 라는 다소 황당하지만 별거 아닌거 같은 그런 병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것도 심해지니 밤에 잠을 못잘 정도로 아프더군요. 그리고 완치가 안되는 거랍니다. 26살의 저는 평생 안고가야할 다소 짜증나는 질병 하나를 획득했습니다. 그 일을 계속 할수는 없었습니다. 이곳 저곳 하청 업체들을 전전하며 말이 회사지 노가다판과 같은 작업량을 소화하다보니 몸이 한두군데씩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병원가서 주사맞고 약을 먹으면 낫긴하는데 또 무리하면 다시 생긴다는겁니다. 염증이라는 놈이. 처음엔 팔꿈치 한정이던것이 나중엔 일을 많이하다보니 어깨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기까진 참아가며 살아갈수 있었습니다만 , 허리라는 놈이 한번 다치게 되니 사람이 제구실을 못하게 되더군요. 처음 다쳤을땐 누워 있지도 앉아있지도 서있지도 못했습니다. 너무 아파서요.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니 일상 생활은 가능 했지만 통증이 없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더 아프거나 덜 아프거나의 차이. 앉아도 누워도 서있어도 아픕니다. 병원에도 가봐도 진통제랑 염증잡아주는 약 뿐이고, 물리치료는 받아도 그때 잠시 완화될뿐이고. 사람이 뭘 할수가 없게되니 점점 살이 찌게 됩니다. 살이 찌게 되니 허리를 점점 더 아파오는 악순환이 됩니다. 살을빼려고 해도 그 흔한 걷기운동조차 힘이 듭니다. 20분만 걸어도 서있지 못할 정도로 통증이 오고 그 통증은 일주일 이상씩 지속됩니다. 차라리 수술을 할수 없겠냐 하니 수술을 할정도의 상태는 아니랍니다. 살을 좀 빼면 되지않느냐? 뭐 당장 20분도 못걷는 사람이 도대체 무슨 운동을 할수있단 말입니까? 일주일에 20분씩 걸으면 살빠집니까? 솔직히 더 이상 뭘 다른일을 더해서 제 몸을 더 망가트리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미 충분히 힘이 듭니다. 일반적인 회사에선 간수치가 높아서 받아주지도 않고, 더 이상 몸으로 하는 일도 할수없게 된 저는 아무런 경제적 능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의 저에게도 매달 꼬박꼬박 건강보험료를 내라고 날아옵니다. 당연히 낼 형편이 안됩니다. 그럼 미납됐다고 내 통장이니 뭐니 압류가 들어옵니다. 고지서도 지겹게 날아옵니다. 하지만 저는 낼돈이 없습니다. 내가 이런 상황에 건강보험료를 내기위해 아픈몸 이끌고 나가 아르바이트라도 해야되는겁니까? 딱 까놓고 이야기 해서 저희집 가진거 없습니다. 중학교 시절 부모님의 이혼 후 편모 가정에서 어머니 홀몸으로 아들 딸 자식 둘 키우느라고 개고생 하셨고 그 결과 목 디스크 수술도 하시고 얼마전 암 진단을 받아 암수술까지 받으셨습니다. 물어보고 싶습니다. 나라에서 정하는 국민의 보건복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내자고 어디 한군데 성한곳 없는 저나 암수술 받으신 어머니가 나가서 돈을 벌어와야 하는 걸까요? 모든 대한민국 어머니들이 그렇듯이 집에 가만히 있으면 좀이 쑤시다며 집에를 계시지 못합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봐야 하는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언젠가 너무 답답해 제가 건강보험공단을 찾아가 물어봤습니다. 제가 죽으면 그돈 안내도 됩니까? 안된답니다. 제 남은 가족 어머니와 제 여동생이 내야 된답니다.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에 있으며 , 누구를 위한 나라인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제가 병원에서 간이 좋지 않다는 진단을 받은것과 이런저런 서류들을 들고 찾아가 내가 이런 상황이라 취직이 되지않고, 내 몸도 정상적으로 일을 할수 없는 몸인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매달 이렇게 건강보험료 내라고 날아오는게 맞냐고 물어보니. 어쩔수가 없답니다. 집구석에 정상적으로 돈을 벌어올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도 자기들은 다 받아야 겠답니다. 한 가족이 다 같이 죽어버려야 돈받을 대상이 없어진 그들은 포기할까요? 1년에 병원 가봐야 몇번갑니까? 1~2번 그것도 감기나 찰과상 정도겠죠. 매달 10만원 남짓한 건강보험료 안내고 그냥 그돈으로 병원가면 안됩니까? 그 돈만 모아도 병원비 다쓰고도 남을것만 같은데요? 평생 그 일과 직업을 갖고 살아가시는 분들 멀쩡하신분들도 많은데 너는 왜 그모양이냐. 이런식으로 말한다면 솔직히 할말은 없습니다만. 우사인볼트는 100미터 9초에 뛰는데 당신들은 왜 못뛰냐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사람의 신체의 기능과 강도는 모두가 다릅니다. 누구에겐 쉬운일이 누구에겐 너무 힘들수도있고, 견디지못할 고통이 될수도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을정도로 힘이든 가정이라 면제를 해준다면 동사무소에 가서 알아보라는데, 개인 재산이 있으면 안된답니다. 묻겠습니다. 여러분. 1억짜리 집에 1억가까운 대출받아서 집가지고 있으면 그게 재산입니까? 재산세니 뭐니 꼬박꼬박 내도 저에게 돌아오는게 뭔가요? 그 대출도 제 몸이 멀쩡할때 했던거지 이제와선 대출도 안됩니다. 그럼 1억짜리 집 팔고 대출 갚은 다음 가족들 다같이 길바닥에 나앉아야 국민건강보험을 안내도 되나요? 공원에서 텐트치고 살아야 재산없는 사람입니까? 카드값만 미납해도 내 개인 재산 규모를 조사들어오는 세상입니다. 가진 재산이 뭔지 싯가가 얼만지 대출은 얼만지. 예? 카드사 조차 집 팔아도 지들 돈 못받겠다 싶으면 재산 없는사람 치는데요. 너무나도 답답하고 갑갑하고 한스럽습니다. 제가 꿈꾼 30대의 제 모습은 온데간게 없고 거의 병신이나 다름 없는 몸뚱이와 가진거 하나없는 빈 통장을 붙들고 간신히 숨만 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고싶지 않고, 더 이상 바둥거리고 싶지도 않습니다. 모든 의지와 열정을 잃었습니다. 삶의 의욕도 없고, 그저 하루하루 눈떠지니 눈뜨고 감으니 감으며 그렇게 삽니다. 제가 나약한 건지 다른 사람들이 너무나 강한건지도 이젠 잘모르겠습니다. 버둥댈만큼 버둥대 봤고, 목이 아플만큼 소리도 질러봤고, 더 이상 전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정책에 대해 분명히 손봐야될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악의적으로 가진 재산이 많고 충분한 능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내지 않는 것인지. 정말 낼 능력이 없어서 못 내는 것인지. 솔직히 사무실에 앉아서 컴퓨터만 두들겨 봐도 알수 있을것만 같은데. 왜 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려서부터 없이 살아왔고, 지금도 없이 살지만 저도 낼거 다내고 걱정없이 살고 싶습니다. 20살 되서 제일 처음 받은게 국민건강보험에서 너도 이제 성인이니 너네 부모님이 안낸거 너도 내야될 책임이 있다 였습니다. 없어도 못낸걸 어떻게 합니까? 당장 입에 풀칠하기도 너무 힘이든데. 그걸 이제 성인된 미래를 향해 뛰어야될 아이에게 굳이 짊어줘야 하는거였습니까? 군대 전역하자 말자 받은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동안은 니가 군인이라 연락을 못했지만 이제 다시 일반인이니 내놓으라구요. 제가 적은 이 장황한 글들은 하루이틀의 문제가 아니라는걸 상기시키기 위해 적는겁니다. 지금 저 말고도 분명 생계조차 곤란할수준의 사람들이 건강보험료의 늪에서 빠져나오지못하고 허우적 대고 있을게 분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라에서 세금으로 월급받아가시는 수많은 공무원분들이 일을 조금만 더 열심히 해주셨다면 이 사람이 이만큼 건강보험료가 미납이 되었네? 어서 돈내라고 닦달하자 이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고 연락해보고 방문도 해보고 정말 낼 능력이 없는사람인지. 있는데 안내고 버티는 사람인건지 판단하고 조취해줄수 있지 않았을까요? 내가 중학교 시절부터 였으면 대통령이 바뀌어도 몇번이 바뀌었을텐데요. 왜 아무것도 달라지는게 없는걸까요? 건강보험료의 관해 대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