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위한 누진제 제도 만들어 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03 ~ 2018-09-02

대통령님. 국민은 정부가 섬겨야 하는 대상이지 관리 대상이 아닙니다. 국민이 최대한 삶의 질을 담보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의 정책과 제도를 만들고 운용하는 것이 정부의 존재 이유이고, 그래서 공무원은 공복인 것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보다는 국민이 원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최대한 실효성 있는 제도들이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나와주기를 국민들은 기대합니다. 누진제 제도의 경우도, 국민이 원하는 제도로 신속히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국민들이 전기세가 무서워, 재난 수준의 폭염에도 제대로 냉방을 할 수 없다면 정부는 당연히 국민의 입장에서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그걸 하라고 국민은 세금을 내고, 정부의 정책에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경우를 보면서, 좀더 현실적인 정책을 고민하고 만들어주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도 여론이 들끓으니 임시방편책 내놓고, 시간이 지나면 나몰라라 방치되지 않기를 이번 정부에는 기대를 걸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