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장관을 경질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31 ~ 2018-09-30

현재 국토부 장관의 자격이 의심스럽습니다. 정책을 입안하는 공무원은 이명박정권에서도 그자리, 박근혜정부에서도 그자리에 있었습니다. 현 정부에서도 그자리에서 정책을 입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sky출신이며 강남에서 거주하는 공무원이 상당수 입니다. 그런 공무원의 이야기만 듣고 정책을 펼치는 국토부장관은 자격이 없다 봅니다.. 첫째, 금융 정책으로 아파트값을 잡을수 없다는것은 저 같은 소시민도 아는 상식인데 지금껏 국토부 장관의 정책은 금융정책이 다 입니다, 이는 아무도 그렇게하면 서울 아프트값이 상승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 그렇게 하는가 싶 습니다. 작금의 지지율 하락은 훤히 보입니다. 서민들이 문재인 정부의 서민을 위한 정책을 하리라 믿었는데 최근의 정책시행이 기대에 너무 못미첬기 때문입니다. 전기료문제 - 왜 서민의 마음을 읽지 못합니까...가정용, 일반용, 산업용 .. 상가들은 에어컨 켜놓고 하루종일 문열어놓고 영업합니다. 가정에서는 그렇게하면 4인가족이 다 벌어도 전기요금으로 충당될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폭염에 가정용 획기적으로 했어야지요... 둘째 오늘 이야기 하고저하는 이야기입니다. 서울 부동산 정책 국토부 이렇게 하지 마십시요.. 금융정책으로 막을수 없습니다. 웃기는 이야기 입니다. 서울에 공급량이 없어서요? 서울에 100만 500만호를 건설해보세요. 그러면 해결될까요? 공급이 없어서가 아니고 공급하면 가진자들이 다 사들이고 전월세을 놓습니다. 대한민국에 최대 주택소유자는 1000세대가 넘을 것입니다. 가진자들이 다 사 들입니다. 해결책은 주택은 공개념으로 1주택은 보유세를 아주 저렴하게 하고 2주택은 고민하게 하고 3주택은 도쳐히 견딜수 없을 보유세을 신설해야 합니다, 주택의 임대사업은 없애야하는 사업니다. 그러나 주택임대 사업자에게 혜택을주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제발 국토부 장관 경질하고 부동산 정책을 서민의 눈으로 다시 설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