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자배법 의무보험 개정 반드시 필요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12 ~ 2018-09-11

자동차가 있다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할 의무(책임)보험에 대물보상은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사실 알고 있습니까? 자동차 의무(책임보험)보험 대인I은 보상 되는데 대물 보상은 안된다? https://blog.naver.com/yookisul/221218650729 문제점 최초 자배법을 개정한 목적이 기존에는 대인I만 지급 하다보니 물적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대물보험에 가입 되지 않은 가해자로 인해 재산적 피해로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어 이에 대해 최소한의 보상을 위해 2004년 도입하여 대물 1000만원에서 현재 대물2000만원 까지 의무(책임)보험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인I처럼 누구에게나 보상 되는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보험사 약관에서는 분명 의무보험 한도내 지급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지급하지 않고 현재도 많은 사람들이 지급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피해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토부, 보험사, 금감원의 입장은? -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닌경우에는 책임보험의 대물보상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 금감원은 약관의 내용상 피보험자가 무면허 이거나, 피보험자의 묵시적 승인하에 운전한자가 무면허 인 경우만 책임보험의 대물보상만 지급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 대물에 대해 자배법 개정을 요구한 국토부는 의무(책임)보험의 경우 대인I만 적용 하고 대물은 민사적 처리한다고 말하였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만약 이를 지급할경우 보험사기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말도 있었습니다. 저는 실제 국민의 대다수를 잠재적 사기꾼으로 몰고 있다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 다면 이를 도입한 목적이 뭔지 궁금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이렇듯 제각각 말이 다 다르네요. 그러다면 그 피해는 누가 입는걸까요? 결국은 국민들 아닐까요? 보험사는 배불리고 보험가입자는 실제 보상되지 않아 피해를 입고 차 소유자는 연대책임을 받게되고, 피해자는 실제 피해를 보상받지 못하여 재산적 피해를 입게됩니다. 그렇다면 최소한의 보상이라는 의미가 있는 보험이 맞는건가요?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라면 국민들이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내가족이나 내 지인 및 친구가 내차를 운전한다면 대물은 보상되지 않는다고 말이죠. 그걸 아는 사람이 실제 얼마나 될까요? 중요한 알릴 의무 위반은 아닌가요? 정부보장사업에서도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계약자의 보험료의 일부분으로 수익금으로 뺑소니나 무보험 자동차의 보상을 위해 책임보험 한도내로 보상하도록 사용하는데 제대로 사용되는것이 맞는지 의문이 됩니다. 현재 의무(책임)보험의 보장 한도는 대인I, 대물 2000만원 까지 보장 됩니다. 그렇다면 책임보험의 보상을 받고자 한다면 어떠할 때 의무(책임)보험으로 보장될까요? 간단히 설명해 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 의무보험에 가입만 했을 때. 2)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이 운전을 했을 때. (가족, 지인, 연령 제한 등등) 3) 무단 운전(피보험자가 허락하지 않은 사람) 4) 무보험차량, 뺑소니, 무면허 운전 = 정부보장 사업 법으로 처리됨 OR 보험 가입 차는 의무보험한도 처리 보험회사의 약관을 살펴보면 책임보험(자동차 의무보험) 1) 대인I 보상하는 손해란 대인 I 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 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는 대인배상I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동차손해 배상보장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직접청구를 한 경우, 보험회사는 자동차손해 배상보장법령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다음 지급한 날부터 3년 이내 에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그 금액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2) 대물배상 보상하는 손해란 대물배상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 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를 보상합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란 제8조 1-8항 피보험자는 본인이 무면허운전을 하였거나,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 묵시적 승인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 장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대물배상 보험가입금 액 한도내에서 보상합니다. 라고 명시 하고 있습니다. 보험약관에서는 어디에도 의무(책임)보험금에 대해 피보험자라고 명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보상을 위해서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대인I의 기준일때의 법안과 약관의 내용이 실제 다르게 사용되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국민은 피해를 입지 않아야 할 것이며 대인I은 당연히 보상되는것처럼 도입한 목적에 맞도록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지 말고 법부터 제대로 개정하고 약관에서도 지급된다고 되었다면 지급하여야 하고, 금감원도 이를 제대로 해석하여 피해자 또는 계약자가 유익하도록 보험사를 감독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가 앞장서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청원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