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삼진아웃제공소시효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8-27 ~ 2018-09-26

저는부산에서일용직형틀목수로생계를이어가는사람입니다 전2018년2월경음주단속에음주수치0.086으로단속이되어면허가취소되어읍니다 2002과2005년음주로단속되어16년이된과거이력때문에소급되어행정처분이아닌면허가취소되었읍니다 삼진아웃제도가음주운전사고를줄이고자하는데기여할지는모르겠지만저처럼공소시효가없는삼진아웃제때문에많은고통응 을격는사람도있읍니다 사회문제가되는것이음주운전도문제가되지만저처럼공소시효가없는삼진아웃제때문에고통받는사람이있다면 이또한사회문제일것으로사료됩니다 저처럼공소시효가없는삼진아웃제로고통받는사람들을구제할수있는정책을찿아주시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