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현실화? 김현미장관 제정신인가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23 ~ 2018-09-22

공시가격 현실화? 김현미 장관 지금 제정신인가요? <요약> ■ 부동산은 그 가격이 언제든 오르고 내리기를 반복하며 변화할 수 있는 가변성 높은 재화이다 공시가격이란 한번 정해 놓으면 해당 연도의 모든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등의 부과 기준이 된다 그런데 공시가격을 실거래가 수준으로 올려 놓으면 과세 정책상 여러 혼란과 부작용이 발생한다 즉,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거래되지도 않은 시점을 특정하여 과세하므로 만약 공시가격을 실거래가 수준으로 설정하여 과세한 이후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경우 당해년도에 이미 징수한 세금 일부를 돌려줘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런 이유로 역대 정부에서는 공시가격과 실거래가(시세) 사이에 충분한 여유 공간을 두었던 것이다 그래서 공시가격은 시세의 60%~70%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정상이다■ 아무리 눌러도 쓰러지지 않는 오뚜기, 그 오뚜기 같은 최근의 부동산가격,,,, 국토부장관 입장에서는 업무 실적면에서, 개인적 성과면에서 답답하고 분노할 일이겠지만 그렇다고 오기 부릴 일은 아니다 바로 '주택공시가격' 문제이다 주택공시가격을 갖고 장난하듯 올리고 내리고를 국토부에서 떡 주무르듯이 하면 안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부동산은 그 가격이 언제든 오르내리기를 반복할 수 있는 가변성 높은 재화이다 공시가격이란 한번 정해 놓으면 해당 연도의 모든 과세 기준이 된다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이 되는 등 국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런데 공시가격을 실거래가 수준으로 올려 놓으면 과세정책상 여러 혼란과 부작용이 발생한다 취득세나 양도세, 증여,상속세 등은 이미 거래가 확정된 것이므로 그 시점에서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나면, 이후 부동산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관계가 없다 하지만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거래되지도 않은 시점을 특정하여 과세하므로 만약 공시가격을 실거래가 수준으로 설정하여 과세한 이후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경우 당해년도 이미 징수한 세금을 일부 돌려줘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건강보험료도 돌려줘야 한다 이런 이유로 역대 정부에서는 공시가격과 실거래가(시세) 사이에 충분한 여유 공간을 두었던 것이다 그래서 공시가격은 시세의 60%~70%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타당하다 현 정부는 이러한 정책적 근거를 무시하며 무턱대고 공시가격을 시세 수준으로 현실화 하겠다고 하는데, 그 배경과 이유가 궁금하다 부동산가격 안정이 목적인가, 세수 증대가 실제 목적인가? 일자리 창출 등에 쏟아 붓는 예산을 조달하기 위해 국세청이 아닌, 국토부가 팔 걷어부치고 나섰나? 이런 정책이라면 그 어떤 목적도 달성하기 어려울 것같다 국민간 갈등과 위화감만 조장할 뿐이다 김현미 장관은 오기를 내세울 일이 아니며 좀 더 긴 호흡을 가지고 국민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정책개발을 위해 차분히 고민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