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상적인 명문화 필요없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26 ~ 2018-09-25

국민연금 지급보장 지금도 충분히 추상적이다. 더 이상 추상적인 명문화는 필요없다. 구체적으로 지급보장 명문화하라. 공무원연금 처럼 그래서 마음대로 보험료 못 올리고, 연금도 마음대로 못 깍고, 수령시기도 마음대로 늦출 수 없도록 법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라 공무원연금 처럼 국민연금은 우리 국민들의 생명줄과도 같은 마지막 보루다 공무원들이 마음대로 늘렸다 줄였다 가지고 노는 고무줄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