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 범위축소 건강보험의 근거없는 업무 처리 막아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31 ~ 2018-09-30

올해 여름에 건강보험 피부양자 범위가 변경되었습니다. 회사에서 공람을 주어 그렇구나 했는데 일이 이렇게 될지 몰랐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혼하신 부모님이 저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되어있는데 어머니의 재산과 연금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동거하지도 않는 두 분을 모두 제 피부양자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대체 이혼한 두 분이 무슨 연유로 재산과 연금에 영향을 받게 되었을까요?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생활비 주시는거도 아니고... 그래서 공단 콜센터로 전화해보니 그냥 부모님이 피부양자라 확인 없이 그냥 둘 다 제외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복원하고 싶으면 서류와 양식을 갖춰서 민원을 신고하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행정 편의주의인가요? 제외시키면서 제외되었다는 통지문 하나 없이 아버지 앞으로 지역의로보험 고지서가 먼저 날아들어오고.. 공단이면 이렇게 근거없이 임의로 일을 해도 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