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잡는 부동산정책 / 대출규제 중단해주세요 실질적인 출산정책 시행해주세요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8-30 ~ 2018-09-29

서민잡는 부동산정책 / 대출규제 중단해주세요 실질적인 출산정책 시행해주세요 요즘 뉴스를 보면 한숨만 나옵니다 그냥 가만히 있다가 답답한 마음에 어디에 민원을 넣어야할지 몰라 이곳에 올려봅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여러 출산정책을 시행했지만 얼마나 출산율이 올라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에서 여러 부동산 정책과 대출규제를 내놓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결혼 5년 이내 신혼부부, 대기업에 다니는 남편의 외벌이로 36개월 미만 연년생 아이 둘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둘이나 키우면서 임산부 혜택, 출산혜택은 소득기준에 애매하게 걸려 거의 못받았습니다. 모두가 받는 월1~20만원, 보건소 영양제, 둘째가 태어난 해에 1년 전기료 몇천원 할인 받았네요 물론 작은 혜택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얼마전 다큐에서 저출산대책 예산이 어디에 쓰여졌는지 추척했는데 출산장려 청소년 공연대회 이런걸 했다고 하는걸 보니 화가 나더군요 ㅠㅠ 양가 부모님 도움 없이 1억5천대 신혼집 전세자금대출 받아 시작했는데요, 전세 살다보니 집주인이 재계약시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하는 것도 스트레스 받고 이제 아이들과 안정적으로 살고 싶어 집을 분양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동네가 신도시라 많은 투기과열이 있었고 청약에서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받으려고 보니 남편이 시골에 부모님 부양을 위해 집을 사드린 것을 부모님이 세금조차 내실 형편이 안되셔서 남편 명의로 해둔것 때문에 유주택자가 되어 할수가 없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세금으로 많이 떼임에도 불구하고 소득 기준에도 걸렸구요 주변에 소득은 안되지만 부모님 도움 받아 좋은 위치 아파트를 특공으로 당첨됐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부럽기도 하고 흙수저로 태어난 것에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허리띠를 졸라매서 전세자금대출도 거의 갚고 시골집이 소형평수여서 각종서류제출로 무주택자로 간주 받아 일반분양을 받게 되었지만, 내년에 입주할때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야 해서 LTV/DTI가 걱정입니다. 그리고 유주택자에 대한 각종 세금... 지금도 외벌이 하면서 세금 많이 떼이는데 부모님 형편 생각하지 말고 집 하나는 명의변경 해야하나, 더 늘어날 세금에 한숨밖에 안나옵니다 어제는 뉴스를 보니 전세자금대출도 제한한다네요 저희 같은 서민은 애도 낳지 말고 집도 사지말고 분수에 맞게 월세나 전세나 전전하라는건지 ㅠㅠ 소득기준이 아닌 보유한 재산 기준으로 세우고, 특이상황에 열외를 둔다거나 해서 탁상정책을 다시 시정해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