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제도의 개편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8-08 ~ 2018-09-07

1957년 도입된 군인연금은 1960년 도입된 공무원연금과 동일한 부담-급여 체계로 개편돼 왔습니다. 그러나 2015년 공무원연금 개편 과정에서 군인연금은 제외되었고 상대적으로 덜 내고 더 받는 체계가 되었습니다. 공무원연금에 비해 보험료 부담은 기준소득월액의 8.5%로 높아졌고, 지급률은 재직 기간 월평균 기준소득의 1.83%로 낮아졌습니다. 군인연금은 보험료 부담이 7.0%로 공무원연금에 비해 낮고, 지급률은 1.9%로 높습니다. 2016년 기준으로 1인당 월 평균 보험료 부담이 공무원연금은 평균 32만원인 데 비해 군인연금은 25만원으로 더 낮습니다. 반대로 1인당 평균 지급월액은 공무원연금이 233만원인 데 비해 군인연금은 255만원으로 높습니다. 또 공무원은 퇴직 시기에 상관없이 만 60세, 국민연금은 65세부터 연금을 지급받는데 반면 군인연금은 퇴역 즉시 지급받습니다. 군인은 계급정년제 때문에 조기 퇴역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더라고 다른 연금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군인연금 기금은 누적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이미 1973년 고갈돼 이듬해부터 45년째 세금으로 부족분을 메우고 있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기금고갈로 이제 노후 생활비가 아니라 용돈연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퇴역 즉시 그들이 받는 연금액을 본다면 더욱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미국의 군인제도나 복지와 비교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미국과는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휴전국가라는 특수한 상황과 군사정권으로 군인들은 너무 많은 혜택과 권력을 누려왔습니다. 공무원연금제도 개혁 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직업군인 중 미국 군인들처럼 전쟁에 나가 목숨 걸고 싸운 군인의 수가 얼마나 됩니까? 더구나 미국과는 달리 의무병제도까지 있어 실상 그들이 하는 일조차 차이가 있습니다. 그들은 관사제공, 군부대 안과 밖의 각종 편의시설 이용과 세제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PX까지 장교와 일반사병이 이용하는 곳이 다릅니다. 기본급에 각종 수당까지 근무 중 받는 봉급도 타 공무원에 비해 적지 않습니다. 계급정년제로 퇴역 후 받는 연금액은 일반 국민들이 65세에 받는 연금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계급정년제가 없는 일반 국민들의 이직률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계급정년제로 나온 군인들은 경제적 능력이 없습니까? 국민들은 퇴직과 상관없이 65세 국민연금을 받게됩니다. 군인이었다는 이유로 적게내고 많이 받고 부족분은 국민의 세금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리는 혜택은 일반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정부가 5~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군인연금 보험료 부담과 지급률을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맞추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 침체로 수많은 국민들이 고통 받는 이 때 군인연금의 조속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국민들은 세금을 많이 내는 것에 불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세금이 납득하기 어렵게 또는 형평성없이 쓰이는 것에 불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리는 혜택은 분명 국민이 낸 혈세입니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조속한 개편을 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