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강도 등보다 피해규모가 더 광범위한 사기범에 대한 처벌 대폭 강화해 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8-21 ~ 2018-09-20

사기로 인한 피해는 매우 광범위 합니다 살인 강도 등 이른바 강력범보다 사기범이 끼치는 사회적 해약은 더 크고 지독할 수 있어요 사기를 당한 집안은 돈 가족 친구 등 모든 것을 잃고 풍비박산이납니다 심지어 자살로 이어져 여러 피해를 동반하는 살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강력범죄인 사기범, 대부분 1~2년형, 그것도 집행유예, 어떻게 사기전과 10범 20범이 있을 수 있나요 사기는 웬만큼 지적능력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다른 일을 해도 충분히 먹고 살 만한 넘들이라는 거지요 고의로 사기를 저지른 경우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특히 3번 이상 저지를 경우에는 가차없이 사회와 격리시켜야 합니다. 출소해 봤자 또 사기칠테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