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사회적약자를 위해 예산정책에 대한 집행을 하는중, 한 후 반드시 공정하게 쓰이는지 조사부탁드립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29 ~ 2018-09-28

청원의 대상이 되는지 좀 궁금은 합니다. 정부의 '사회적약자'를 위해 배려를 통한 전체 공동체의 더 나은 모습을 바라는 노력들을 가슴으로 느끼고 있는 국민의 한사람입니다. 하지만 소위말하는 '복지예산'의 내면을 들여다 보면.. 정책결정을 하고 집행을 주도하는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그 집행을 주도하는 기관과 관계가 있는 특수한 개인이나 집단에 국한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적폐'라는 문화는 권력집단, 권력과 결탁된 대기업에만 국한된것이 아니라 '풀뿌리 지방 면, 리단위'에서도 뿌리깊게 있다는것 입니다. 정부의 이러한 지원과 정책이야 말로 '밑빠지 독에 물붓기'이고 정부정책을 반대하는 권력과 집단의 좋은 비판거리만 될것이라 생각합니다. 정책결정과정부터 집행, 그리고 과정, 사후 그 예산의 목적과 의도에 맞게 쓰였는지 그리고 불법적 집행이 이뤄졌을지에 대한 사후적 강력한 처벌조항까지 제정을 해주시고 시행을 하셨으면 합니다. 참으로 답답하고 한심한 '인간의 경제적 본성'을 보는것 같아 - 도와주는 사람, 또한 돕기 위해 예산을 지원해주는 사람(세금이고 국민이겠죠) 모두 엉터리가 되는것 같은 씁쓸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