솜방망이 처벌 이제는 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8-04 ~ 2018-09-03

최근 의사폭행 사건과 김해 bmw 사건 등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 많은 범죄 행위에 대해 우리나라 처벌 차제가 터무니 없이 가볍다고 생각합니다. 2016년 한 리서치 회사가 조사한결과 1000명 중 78%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처벌 수준은 낮다고 조사 되었습니다. 이렇게 처벌 수위가 낮으니 범죄자들고 가볍게 여겨 더 많은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좀 더 강화된 처벌을 시행해야 앞서 나아가는 국민으로 거듭나지 않을까 합니다. 여기서 분명 발생하는 문제는 정상참작으로 판사님의 재량으로 결정되어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더 강화된 법규로 발전하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