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 세금 증세는 신중해야 하며 최후의 보루 입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8-21 ~ 2018-09-20

1가구 1주택에 세금 물리는 것은 집을 팔고 월세나 전세를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1가구 1주택에 5년 이상 거주한 1주택자는 집 가격과 상관 없이 세금을 올리면 안됩니다. 전 국민이 월세나 전세를 살아야 하는 날을 바라는 것이 아니겠조 세금 탈루를 위해 고가의 달세 및 전세를 사는 분들에세 세금을 물어야 합니다 1가구 1주택에 선량한 국민에게 세금을 물리면 더 큰 부작용과 국민적 저항을 받을 것입니다. 1가구 1주택 신중해야 하면 최후의 보루 입니다. 최근 강북 옥탑방에서 1달 월세 200만원(서민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금액)으로 사신분들같은 그들은 자기 돈으로 월세를 내고 있는지 그리고 세금은 정당한지, 집주인은 세금을 내고 있는지를 국세청은 본연의 업무를 해야합니다. 대다수의 국민은 정부를 믿습니다. 그리고 믿고 싶습니다. 국민이 선출해 놓으니 세금으로 서울 전지역을 투기 지역으로 조장하는 지자체를 감사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