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주도 성장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8-23 ~ 2018-09-22

내년도에 재정을 대규모로 편성한다고 한다. 어느정도 규모가 될지는 몰라도, 재정건전성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투자의 활력을 불러 일으키는 적정선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국회에서 잘 논의 되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 기대한다. 지금 정부에서 진행하는,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 나는 여러 차례 부정적 견해를 밝혔으나, 재정이 어느 정도 확대되어야 한다는데는 공감한다. 내가 또 다른 주장을 하는 것 같아서, 다소 죄송스러우나, 나는 문재인정부는 소득주도 성장 보다는 투자주도성장으로 정책전환을 검토하시는 것이 어떤지 건의드리고 싶다. 지금 국민들 사이에서는, 정부에서 재정을 확대하면서 과거에 비해 복지가 많이 좋아진 것을 체감하는 분위기이다. 그러나 노인들이 여러 복지지원을 받으면서도, 둘러 앉아서 하시는 말씀은, 돈이 어디서 나와서 정부에서 돈을 그렇게 펑펑쓰는지 모르겠다고 하신다. 수혜를 받으면서도, 노인들이 나라살림이 걱정되는 것이다. 즉 이런식으로 확장적 복지정책을 계속쓰면, 그것이 반드시 계속해서 정부에 대해 호의적으로 여론이 형성되지 않을 것이 확실하다. 즉 정치권에서는 표가 중요한데, 확장적 복지가 오히려 나중에는 표를 잃게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말씀을 올린다. 나는 재정을 확대하되,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즉 생산적인 곳에 재정을 투자하여, 성장 잠재력을 올리고 미래세대를 위해 기술을 개발하고, 경제의 체질을 변화시키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정책은 시간을 두고 오래 진행되어야 하고, 그것은 문재인정부에서 시작하더라도, 그 결과는 다음 아니면 그다음 정부가 볼 것이다. 그렇게하는 것이 수권정당의 국가에 대한 책임이다.박정희대통령이 아직도 좋게 평가되는 이유는, 그분이 차관을 받아서 쌀사는데 쓰지 않았기때문이다. 국민들에게는 꽁보리밥을 강요하고, 밀가루 막걸리를 강요하면서, 고속도로를 만들고 제철소를 만드는, 투자주도성장을 시도했기때문이다. 차관을 흥청망청 노인정 지어주는데 썼으면, 지금 우리는 낡아빠진 노인정에 앉아서 꽁보리밥을 먹는 노인을 보고 있을지도 모른다. 지금 정부에서는 소득양극화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신다. 물론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저소득층의 소득이 늘어나는 것에 비해, 고소득자의 소득이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것이 원인이다. 즉 최저임금은 있지만, 최고 임금은 없기때문이고, 이것은 자본주의의 모순이 아니라 정상적 경제활동을 하는 사회의 공통된 현상이다. 즉 과거에 자본주의라는 개념이 없을때부터도 소득의 양극화가 있었을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이런 구조적 문제를 고치겠다는 것은, 혁명적 발상밖에 없고, 단순히 저소득자들에게 최저임금을 조금 올려준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사회주의도 그런 모순을 타파하고자 하였지만, 결국 실패하였다. 그렇다고 저소득자에 대한 복지지원이나 소득양극화문제를 손놓고 있자는 이야기는 아니다. 그러나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제일 위에 올리는 것은, 다른 너무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사회를 힘들게 만든다고 나는 생각한다. 정부는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임무이다. 우리의 미래세대를 위해, 그리고 변화하는 기술 즉 4차산업혁명으로의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여, 미래세대를 위해 장기적이고도 과감하게 경부고속도로와도 같은 기술을 개발하여 후손들에게 물려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