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의 무죄-성법죄 인식의 사법부 개혁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8-15 ~ 2018-09-14

유부남이, 권력자가 직위를 이용한, 명백한 성폭력이 무죄로 판결되었습니다. 여론도 미쳤고, 사법부도 미쳤고, 이런 사법부가 존재하는 이 나라도 미쳤고, 영혼의 살인이라고 하는 성범죄를,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당하지 않았다고 막장드라마로 보는 여론의 파렴치에 놀랐습니다. 정말, 여자로, 딸을 키우는 부모로, 이 땅에 살기 힘듭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곳은 가정과 직장입니다. 그런데 요즈음은 결혼을 하지 않는 세태라, 직장의 의미는 생존이고 삶 전체의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삶을 지탱해 주는 상사의 요구를 거절한다는 것은 생존의 위협이고 삶의 잃는 것입니다. 개인의 그 무게 위에서는 사적인 부당한 요구를 쉽게 거절하고 잘 못을 지적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거의 없습니다. 위협 속에서, 강도에게 재산을 다 줄테니 목숨만 살려달라는 우리 모두의 애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사법부의 인식에 경악합니다. 증거 불충분과 법리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결에서 법이 상식이하이고 판사의 인식이 상식이하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판사들 자신을 안희정에 대비시키지 않았다면 이런 판결을 어떻게 내릴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대한민국은 법과, 판사와, 권력으로, 성범죄가 보장되고 성폭력이 창궐하겠습니다. 시각의 차이와 선과 악을 구별 못하는 이 나라 사법부! 그래서 법을 잘 알고 그 판결을 믿기에 판사들이 길거리에서... 지하철에서... 성도착 행동을 하고 다닌 모양입니다. 양승태와 같이 자신들만의 식욕과 판사들의 성욕이 국민에게 적용하는 법원리 법기준이라면 어느 국민이 이 법을 지키겠습니까? 판사의 자질부터 검정하는 시스템이 사법부개혁의 첫 단추임을 청원드립니다. 직장이라면 발도 못 부치고 걸러지는 사람들이... 국가기관 사법부에서는 리더로 사회악에 앞장섰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