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고한 부동산 안정 정책 시행해 주십시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15 ~ 2018-09-14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지 벌써 1년여가 지났습니다. 추운 겨울 한 때 촛불집회에 참석하였고 선거 때 대통령님의 서민, 중산층, 근로자 중심 공약에 많이 동감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님의 취임사중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것입니다”라는 말씀이 지금도 생생하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취임후 정부에서 발표하는 각종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가격 상승세는 멈추지 않고 도리어 강남, 마포, 용산을 중심으로 한 서울지역 전역에서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관 부처에서 내놓는 생색내기용 대책은 오히려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부채질한다는 느낌마저 들고 있습니다. 집은 사유재산 이전에 공공재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언젠가는 내집에서 살수 있다는 희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강남에 20평대 아파트 가격이 십수억, 30평대 아파트 가격이 이십수억원이라니 정말 힘 빠집니다. 현재 근로자 월평균 임금 2백만원대, 시급 7천원대인 최저임금시대에서 결혼하고, 아이낳고, 내집에서 살고 싶은 청년, 근로자, 서민들의 소박한 꿈을 뺏아갔다는 느낌마저 듭니다. 대통령님 부동산 가격 안정 없이는 어떤 정책을 시행한다 하셔도 소수의 기득권을 제외한 대다수 국민들에게 공감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