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취소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8-02 ~ 2018-09-01

문재인 정부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졸업을 6개월 앞둔 고3학생입니다. 제가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는 것 만큼이나 졸업하기 전에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전교조선생님들과 함께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소식을 들으며 기쁨을 나누고, 그동안의 고통과 억울함을 날려버리고, 꼭 '정의는 승리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촛불시민들은 그 차디 찬 광장에서 촛불을 들어 박근혜를 끝장내고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키면서 상식이 통하는 나라, 나라다운 나라를 외쳤습니다. 최근 들어 박근혜 정부와 양승태 대법원장 간의 민주사회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재판거래, 사법행정권 남용의 사실이 알려지면서 박근혜 정부의 전교조 불법 탄압에 대한 진실이 명백하게 들어났습니다. 그런데 왜 문재인 정부는 권력행사로 충분히 법외노조 처분 취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뭐가 그리 두려워 우물쭈물대며 망설이고 계십니까? 이미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이 불법적인 절차였다는 진실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진정 이 정부가 정의로운 나라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는 당연한 조치입니다. 정부는 지금 오만하고도 방자한 수구-적폐 세력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입니까? 촛불시민과 정의로운 사회를 꿈꾸는 시민들을 믿고 초심을 잃지 말고 도도히 전진하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