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 폐지를 반대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8-19 ~ 2018-09-18

현재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경찰의 권한이 높아져 경찰대학과 같은 단일 간부 양성 시스템이 권력 집중을 도모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 간부의 경우 간부후보생, 행시, 로스쿨 출신 등도 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경찰 대학으로 인한 파벌 구성은 어불 설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찰 대학에 주어지는 혜택들을 일부 축소하거나 수정하는 것은 어느 정도 동의한다. 군면제 폐지는 마땅하나 어느 특수 학교에 학비 면제, 학기 수당 등은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필요합니다. 해외 사례의 경우 러시아,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은 경찰 대학이 존재해오면서 우수한 고위 관리자로 성장하여 해당 국가들의 치안 정책을 유지 발전 시키고 있습니다. 어떠한 조직이라도 특정 출신에 대한 획일화는 지양해야 하지만 경찰대학이 40년동안 이어온 역사와 경찰 조직의 발전에 기여하였고,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보았을 때 존속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