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시 과실비율이 큰 쪽의 보험이 일괄 처리 및 차량 수리비 한계비용 수립.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30 ~ 2018-09-29

차량사고는 한쪽의 과실로 일어나는 경우는 드믈고, 그래서 사고가 나면 자신의 과실비율을 줄이기 위해 많은 소모적 비용이 들고 있습니다. 또한 과실비율이 적다고 해도 타인의 차량이 고가이거나, 차량에 사람이 많이 승차해 있을 경우 나의 과실비율이 적어도 결과적 피해가 더 클수 있습니다. 이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생각합니다. 과실비율이 많은 쪽이 일괄 처리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실비율이 비슷 경우에 보험회사와 판결로 확인하여 처리하면 많은 사고에서 들어가는 총 간접비용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고, 운전자는 자신의 과실로 인한 사고시 패해가 크다는 것을 인지하고 안전운전에 보다 노력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차량의 기능은 이동수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시 수리비 한계금액을 정하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이동과 안전에 들어가는 필수 비용으로 만 차량가를 책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차량의 보험 수리비 한계급액을 정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과실비율로 사고비용처리시 고가 차량으로 인한 불합리한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나아가 과실이 큰쪽이 일괄 사고비용을 처리하는 방향으로 바꾸더라도 고가의 차량으로 비 이상적 사고처리비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