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소비자 보호원 에게 강력한 규제를 걸 수 있는 권한을 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8-22 ~ 2018-09-21

저는 2014년 7월에 한 정수기 렌탈업체에서 정수기를 렌탈 한 후 2016년 말에 공장폐업으로 인해 정수기를 사용할수가 없어서 3년약정이전에 3차례에 걸처 계약 해지를 요청 했으나 36개월 약정이 지나야 위약금이 없다며 양도하거나 36개월이 지나서 해지하라며 유도했고 36개월이 지나서 자동이체 통장에 잔고가 없어 미납금이 발생되었다고 업체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본인은 36개월의 계약기간동안의 미납요금은 내겠지만 5회분의 필터교환 서비스를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 금액감면을 요청했고, 담당자는 상사에게 물어본 후 전화주신다더니 연락없이 6개월이 흘러버렸습니다. 나중에 알고보니 연락을 주겠다던 담당자가 인수인계를 하지 않은 채 퇴사해버렸다고 합니다. 본인은 혼자 생계를 위해 밤늦게까지 일을 해야 했고 당시에는 백혈병이라는 질병으로 인해 투병중이던 때였기에 정수기 렌탈에 관한 생각은 잊어버리고 있었고 미납요금이 발생되어 신용불량자로 등재된다는 갑작스런 문자를 받은 후 전화를 해 보니 3년 약정 기간중 7개월이 미납되었고 그 후 6개월이 지났으니 이후 7개월 요금까지 소비자가 다 부담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너무 억울한 나머지 한국 소비자 보호원(줄여서 소보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해서 18년 7월경에 36개월(약정기간)이후에 발생된 미납요금에 대해서는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정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렌탈업체는 이를 무시하고 3년 약정이후 추가 5개월의 렌탈요금을 자동이체로 연결되어 있던 통장에 돈을 넣어 놓자 인출 해 갔습니다. 2018년1월22일부터 소보원에 피해구제요청 접수 후 6개월동안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포기하고 싶었지만 저와 같은 피해자들이 많이 있을거라 생각하기에 더이상 억울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정확한 판결을 받으려 소액재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소보원의 결정에 국가기관에서 연계하여 강력한 규제를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시거나 소액재판으로 바로 연결하여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소보원의 존재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개선을 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