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열고 에어컨 가동하는 상가의 강력한 과태료 징구에 관한 건.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8-07 ~ 2018-09-06

올해는 재난에 준하는 폭염에 국민 대다수가 힘들어합니다. 주택용 전기료의 부담으로 에어컨도 제대로 사용 못하는 힘든 서민들과 사회적 약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위를 둘러보시면 다들 아시겠고, 느끼는 정도의 차이는 다르겠지만, 판매점 혹의 식당 등은 여전히 문을 개방하고 에어컨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전기요금의 누진제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입니다. 입구에서 세어 나오는 냉기는 오롯이 낭비되는 에너지입니다. 과연 이들에게 전기사용료 누진제에서 자유로울 필요가 있을까요? 강력한 단속으로 과장금이 부과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과징금의 금액이나 처벌이 약하기 때문 아닐까요? 이들에게 과징금 수백만원 이상과 영업정지 최소 15일 이상의 처벌이면 이들이 이럴까요? 제발 솜방망이 처벌은 이제 그만하시고 강력한 단속 바랍니다. 벌금 올리면 서민들이 힘들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고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발전하지 못합니다. 신호위반, 과속, 주차위반, 음주운전 등등에 부과되는 별금이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의 벌금을 (지금의 10배로) 올린다면 그런 민생 범죄가 줄어들지 않을까요? 제발 공무원들은 현장에서 단속 많이하시고, 행정부는 제대로된 행정업무를 바라고, 입법 기관인 국회는 정신 차리고 입안하시길... 제발 법규 제대로 지키기를 바란다면, 강력한 처벌과 벌금을 올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