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안전차양막(캐노피)설피를 의무화 시켜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21 ~ 2018-09-20

안녕하십니까? 저는 화성시동탄대로24길 117 파크자이 입주민 백봉열 입니다. 얼마 전 2년4개월의 아파트공사를 마치고 부푼 꿈을 안고 입주 했습니다. 그러나 희망보다는 좌절과 불안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은 15층 아파트의 1층 테라스세대입니다. 그런데 위층세대로 부터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낚하물에 안전대책이 없습니다. 아파트 시공 시 건설회사(GS)에 수없이 안전캐노피(차양 막) 설치를 요구 했으나 끝내 거절당하고야 말았습니다. 거절사유는 낚하물로 부터 보호 받을 수 있는 안전대책(캐노피)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금전적인 부담으로 지원은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테라스세대의 자비로 설치한다면 캐노피 설치를 승낙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47 테라스세대 는 건설소장의 승인 아래 공동구매로 캐노피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건설소장은 분양계약자의 입주 후 설치는 소음과 이사로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니 최대한 빨리, 비밀리에 설치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설치 중 2층 세대가 공용주택에 입주민 동의 없이 캐노피를 설치했다면 시청에 민원을 제기했고 시청은 불법 건축물로 철거명령을 냈습니다. 공용주택에 캐노피 설치는 행위 허가 대상으로 동 주민 3분의2 이상 동의를 받아야 가능 하다고 하십니다. 그러데 시청에서 불법 건축물로 공문이 아파트에 내려진 상황에서 우리 테라스 세대는 불법 자가 되어 다른 세대로부터 동의서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국토부에 질의하여 물어본 결과 아파트 준공 사업계획서에 승인면적에 들어가면 동 주민 동의 없이 캐노피(차양 막)설치가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화성시청은 법해석의 차이 라면서 자신의 해석이 맞다 하십니다. 건설회사는 1,2층의 입주민간 갈등만 만들어 놓고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우리 테라스 세대는 건설사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이뤄진 이번 사태에 해결될 방안을 찾지 못하고 난관에 처해 있습니다. 부디 공동주택 안전차양막(캐노피)설치를 의무화 시켜주시길 바랍니다. 2018.08.21 화성시 동탄대로 24길 117 파크자이 333동 102호 백 봉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