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과세표준의 세율 24%는 현재의 4600만원보다 훨씬 높은 고소득자부터 적용되어야 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8-19 ~ 2018-09-18

현재 대한민국에서 근로소득자는 국가에게 있어 가장 손쉬운 세금징수 대상입니다. 다른 세금들은 매해 경제상황 등에 따라 세수가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하지만 근로소득세는 예외없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근로소득에 있어 중산층에 속하는 사람들은 물가와 연동되지 않는 고정된 과세표준 구간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납세에 있어 큰 손해를 볼 수 밖에 없으며 그 핵심은 과세표준 4600만원 이상부터 적용되는 24%입니다. 16년 전의 2002년 근로소득 과세표준을 찾아보았습니다. 4000만원 이하 소득자는 18%, 8000만원 이하 27% 입니다. 과세표준 4000만원을 적용받으려면 공제금액에 따라 개인별 차이가 있겠지만 대략 세전 6000~6500만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16년 전 세전 6500만원 정도의 소득을 받으려면 대기업 임원급 정도부터 해당될까요 ? 그 당시에는 일반적인 근로소득자들은 퇴직때까지 18%의 과세표준에 거의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6년이 지난 지금은 물가도 많이 올랐고, 중산층의 소득도 많이 올랐습니다. 회사마다 임금 수준이 많이 다르겠지만 중견기업 부장, 대기업 과장급만 되어도 연봉 7000에 이르는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이들은 과세표준 24%에 해당되어 이 시점부터 인상되는 월급의 1/4은 소득세로 징수됩니다. 연봉이 7000만원에서 8000만원이 되면 단순계산으로 240만은 추가적인 소득세로 내야되는 상황입니다. (1000만원 인상으로 인한 기본공제 증가는 크지 않으므로 이를 무시한 대략적인 계산입니다.) 16년은 고작 강산이 2번도 채 바뀌지 않는 시간인데 왜 2018년 대한민국의 과장, 부장들은 2002년 대기업 임원들이 내는 만큼의 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는 건가요? 최저임금이든 근로자 평균 소득이든 매년 오를 것이며, 현재 과세표준 24%에 해당되지 않는 근로자 중 많은 분들도 언제가는 이 문제에 맞닥뜨릴 것입니다. 과세표준이 물가와 연동되지 않는다면 10년쯤 지난 후에는 사회생활 10년도 되지않은 대리급도 임금인상분의 1/4은 세금으로 내야될지도 모릅니다. 2018년 현재 연소득 세전 7000만원은 대한민국에서 높은 수준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24% 구간에 해당될 만큼의 초고액소득도 결코 아닙니다. 세수확보가 달린 문제인만큼 국가에서 자발적으로 개선해 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근로자들이 앞장서서 이러한 불합리한 세금부담 문제를 공론화 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