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상태에 일어난 범죄 행위는 감경이 아닌 약물에 의한 범죄로 2~4배의 가중처벌 해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8-10 ~ 2018-09-09

뭐. 긴 내용 안 쓰겠습니다. 요즘 뉴스에 나오는 각종 범죄 행위에 술에 취해 기억이 안나. 음주 후~~ , 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더군요.. 음주 후 일어난 행위에 대해서는 술이 책임을 약하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술 먹고 한 행위도 본인이 한 것이므로, 오히려 본인을 통제 하지 못할 정도로 마신거라면 그것은 약물 중독 상태와 동일하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감경 대상이 아닌, 약물 중독에 의한 가중처벌을 적용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