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 저희들의 피눈물 나는 이야기를 제발 들어 주십시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02 ~ 2018-09-01

대통령님, 저희들의 피눈물 나는 이야기를 제발 들어 주십시오. 저희들은 대구 수성구 연호, 이천동에서 조상대대로 살아 온 가난한 농민의 후예들입니다.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연호∙이천 공공주택지구 토지수용 대상에서 우리 터전을 제외시켜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1. 개발제한 구역은 서민의 집과 일터입니다. 저희가 사는 이곳은 50여 년간 그린벨트에 묶여서 비가 새어도 지붕 하나 제대로 고칠 수 없었고, 담 옆에 기둥이라도 하나 세우거나 축사를 만들거나 하면, 구청직원이 나와서 때려 부수는 등 재산권 행사 한번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정부시책에 맹종하면서 불평도 못하고 거지같이 살아왔습니다. 과거, 군사시설들이 들어오면서 땅과 집을 내어놓아야 했고, 2차선 도로를 10차선(70M) 도로로 확장하면서 또 한 번 집과 땅을 내어 놓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이리저리 밀려나며 살아왔습니다. 그 당시는 연호동, 이천동은 대구에서도 변두리 지역이라, 소시민들이 2~3백 평씩 땅을 사서 농사를 지을 때였습니다. 또는 부모님의 땅을 도심에 사는 자녀들이 시간 날 때 마다 와서 경작 하였습니다. 지난 2006년에야 겨우 일부 주택지만 그린벨트가 해제되어 집도 고치는 등 환경을 개선하고 사람답게 살아보려고 하던 차에, 겨우 1년 쯤 지난 2008년 5월 정부에서 이 연호동에 경제자유지역지정(외국인 의료단지)이라는 폭탄을 내려부었습니다. 40개월 동안 우리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지키고자 부단한 노력을 하였고, 2011년 6월에 연호동은 의료단지에서 제외되었습니다. 1조원에 달하는 사업비 조달의 어려움과, 군사시설이 있는 지역이라는 점, 개발제한 구역으로 묶여 평생 정당한 재산권의 행사조차 못해오고 있는 주민들의 애환이 서린 땅이기 때문에 정부가 주민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들어준 결과이겠지요. 2. 연호∙이천지역은 주거 취약지구가 아닌 주거 취약계층의 유일한 삶의 터전 그런데, 경제자유구역에서 제외 된지 7년 만에 또 정부가 공공주택지구로 수용하려고 하니, 이런 기막힌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국토교통부에서는 서민주거안정 및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공익사업이니 협조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의 주거지는 소중하지 않다는 걸까요? 7년 전에 농사를 접고 땅을 지켜냈던 것처럼 또 파농하고 우리의 상황에 대해 목이 터져라 외쳐야 하는 걸까요? 저희들 연호동 주민들도 역시 서민입니다. 개발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어 수십 년을 힘겹게 살아 온 서민 중의 서민입니다. 이런 주민들의 땅을 헐값에 빼앗고 내쫓으면, 이제 우리들은 생업도 없어지고, 우리가 바로 주거 취약 계층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어쩌면 선대부터 자식들까지 몇 세대가 고향으로 살아온 이곳을 떠나 낯선 곳으로 떠밀려가겠지요… 지자체에서는 주민이 직접 주도하는 사업방식이 도시정비사업의 기본목표이며, 주민의 요구에 따른 구역해제와 기반시설 지원이 정책기조라 하면서, 아이러니하게 이번 토지수용에 관해 지난 5월에 수렴한 주민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입니다. 3. 연호지역 상업지구 개발은 LH공사의 공익사업이 아닌 수익사업 수성구 범안도로 동편으로 법원청사를 이전하는 약 13만평의 공공사업은 수긍합니다. 그러나 50M 폭으로 동서를 가르고 있는 범안도로의 서편은 법조타운과 산업지구와는 완전 별개의 지역으로써, 범안도로 서편인 우리 연호 이천 지역에 14만평이라는 엄청난 땅에 공공주택과 상업지역을 조성하겠다는 LH공사의 의도는 전혀 타당치 않습니다. 대구시의 인구는 매년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2017년에는 인구가 2년 전에 비해 4만여 명이 줄었고, 2030년까지는 15만명이 줄어들 거라고 합니다. 이전할 법원 예정지 주위에는 이미 2분 내지 5분 거리에 45만명을 수용 할 수성지구와 10만을 수용 할 시지지구 및 23만을 수용 할 수 있는 경산시가 있는데, 굳이 새로운 주택지를 조성 할 필요가 없습니다. LH공사는 구석진 곳이나 정말 개발이 필요한 곳에 공공사업을 하지 않고, 수성구에 하나 밖에 남지 않은 노른자위 땅, 70M 왕복10차선 대도로변, 지하철 2호선 연호역 주변의 땅을 빼앗아서 상업지역을 조성하겠다고 합니다. 개발제한구역 땅은 공시지가의 1.5배 수준으로 가져가서 상업지구로 정해서 10배, 20배 금액을 높여 분양한다는 말도 들려서 저희들을 더욱 가슴아프고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내 땅을 다시 돌려받으려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값을 열배 이상 치르고 분양받아야 한다면 제가 가진 상식에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고, 이게 사회정의에 맞는 논리인지 묻고 싶습니다. 더군다나 개인간 송사라 하더라도 안타까울 이 상황이, 정부의 힘을 받아 공기업이 이렇게 손쉽게 이익 남기는 장사꾼 식 사업을 한다니 갑질 중의 갑질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저희는 나라에서 하는 일이니 그저 한평생의 노고를 가슴속에 묻고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 겁니까? 이는 서민을 위한 공익사업이 아니고, 서민의 재산을 빼앗는 강도짓 일 뿐입니다. 국토부나 LH공사는 이미 집값도 오를대로 올라 비싸고 과열된 상태인 이곳 수성구에서 교통의 요지인 지역의 소시민의 재산을 빼앗아 사업을 벌이는 것이 과연 타당한 일일까요? 그것이 진정 행복주택 사업의 실체인가요? 대구에는 이곳 말고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관심을 기울이고 투자해야 할 낡은 구도심 재생사업과 유입인구가 급증하고 있어 주거대책이 시급한 외곽 신도시지역이 많습니다. 저희를 연호.이천 공공주택지구 토지수용 대상에서 제외시켜 주기를 간청합니다. 거듭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연호 이천동 주민의 생활터전을 보호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