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도 함부로 못하는 스타트업을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8-11 ~ 2018-09-10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정부부처 관계자, 그리고 모든 국민 여러분. 저는 이제 갓 서른을 넘긴 기술창업 스타트업 대표입니다. 청운의 꿈을 품고 저, 그리고 저와 함께 창업하는 동료들의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기술창업으로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을 받아 대출을 받고 성공신화를 꿈꾸었습니다만, 상용화까지 진행되었던 여러 프로젝트들은 대중들에게 호응을 얻지 못하였고 결국 매출부진으로 이어져서 결국 사업은 무너져버렸습니다. 극심한 불면증과 스트레스에 결국 같이 일하던 공동 창업자들과 직원들의 앞날을 위해서 해산을 결의하고 각자 취업전선에 다시 뛰어들어 지금은 다행히도 각자의 직장을 구해서 열심히 생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법인의 대표자인 저 역시 생계를 위해 취업 준비와 동시에 폐업 준비를 시작하였고,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을 받은 금액을 모두 갚지는 못할것 같아서 기술보증기금에 문의를 넣어보았습니다. ————— 기술보증기금 문의 내용 ————— 기술보증기금 : 법인의 폐업으로 인하여 기술보증기금에서 대위변제를 진행하면 법인의 대표(혹은 대주주 등)가 신용정보에 관련인 정보가 등재된다. 관련인 정보에 등재되면 대표님의 경제활동에 제재가 있을 수 있으니 최대한 폐업은 하지 마시고, 다른 업종으로의 전환하시더라도 회사는 유지해두세요. 저 : 사전에 연대보증이 면제되는 것은 들었지만, 관련인 정보와 관련해서는 보증 진행 전에 아무런 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 기술보증기금 : 관련인 정보와 관련된 것은 저희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해드릴 의무가 없다. —————————————————————————— 기술보증기금 측의 설명을 듣고나니 머리가 멍해져서 더 이상 아무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왜 기술보증기금은 이러한 중요한 사항을 대표자에게 사전 설명이 없었는지 저는 도통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창업자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재창업의 걸림돌이 되는 ‘연대보증’ 이 면제된다고 해서 그것만 믿고 보증신청을 하고 성실하게 경영을 했는데 뒤통수를 세게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우선은 기술보증기금의 답변대로 저는 취업 활동을 멈추고 회사를 어떻게든 살려볼 요량으로 해보지도 않은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 서글픕니다... 정말 이래서 대한민국에서 스타트업을 하는건 미친거구나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