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은 임금체계(부양가족수당 확대)만  변경하면 가능하다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8-06 ~ 2018-09-05

한국은 초저출산 국가이다. 왜 저출산의 문제가 발생할까? 여러 복합적인 문제가 있지만 가장 큰문제는 돈(자본)이다. 자녀를 낳아 키우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쉽다. 바로 부양가족수당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임금체계만 개편하면 된다. 2017년 기준 공무원 평균급여는 연간 약6,120만원이다. 기혼자나 미혼자 모두 같이 보수를 받는다. 다만 기혼인 4인가족 공무원의 경우 배우자 수당 월4만원, 첫째 자녀 월2만원, 둘째 자녀 월6만원을 추가를 받아 월 12만원, 연간 144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돈은 껌값밖에 되지 않는다. 기혼자의 경우 가족 생활비와 교육비로 투입되는 돈은 최소 월100만원 이상(연간 1,200만원 이상) 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따라서 같은 직장에 같은 직급과 경력(호봉)이라도 기혼자와 미혼자의 급여는 차등을 주어야 하며 기본급을 축소하고 부양가족수당을 대폭 확대하면 될 것이다. 예를 들면 지금의 부양가족수당을 배우자는 월40만원, 첫째 자녀 월 30만원, 둘째 월50만원, 세째는 월70만원 등으로 확대하면 저출산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렇게 급여체계를 변경하는 것은 사회적 형평성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정부의 적극적인 반영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급여체계 변경은 인건비 연간 총액임금을 기준으로 재설계하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