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속고발권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8-23 ~ 2018-09-22

공정위 전속고발제 폐지 등에 관한 의견 집단소송제와 징벌적손해배상제가 없는 상태에서 고발을 누가하든 조사를 누가하든지 상관없이 고발에 대한 수사와 신고에 대한 조사를 하는 사람의 공정성을 가진 사람이 그곳에 있느냐 없느냐가 더욱 중요할 것이다. 사건이 발생했다고 가정하면 누가 신고나 고발을 해야 하는데, 그 신고나 고발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시민단체 등이나 직접피해자(국지적 사건)가 될 것이다. 여기서 국지적 사건의 경우 동 사안에 대하여 관련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관련기관들의 정보공개를 할 수 밖에 없는 의무가 있을 경우에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만일 정보공개를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인 법적인 상황에서는 이런 고발이나 신고를 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적 사건의 경우에는 더욱이 그러하다. 우선 관련 감시체제를 갖추고 있는 공정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만일 공정위에 공정성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이 자리잡고 있지 못할 경우 이런 사건의 적발은 어렵다. 물론 시민단체에서도 사건의 정황을 파악할 수는 있지만 관련 정보나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겠으나 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는 없다. 두 가지의 사건 유형 모두 공공기관 이외의 사람들이 사건의 정보에 다가가기는 쉽지 않다. 다행히 다가갈 수 있어서 신고나 고발을 한다손 치더라도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큰일이라고 생각되지 않았다고 발표하면 그뿐이고, 밝혀보니 큰일이었을 경우 나의 불찰 또는 상부의 지시라 둘러대면 그뿐인 것이다. 공정위의 전속고발제 폐지는 우리 경제가 공정한 경제시스템으로 발전하는 길의 한 과정은 맞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이전에 징벌적손해배상제나 집단소송제, 담합 등에 관한 철저한 의무사항이 된 정보공개가 관련법에 따라 제대로 뒷받침 되지 않고, 또 그 사건의 징벌(금전적, 육체적)이 누구하나를 총알받이로 해서 넘어가도, 총알받이나 그 총알받이를 세운자가 그 총알받이 행위에 대해 무리가 없고 큰 두려움이 없겠다고 생각이 된다면, 전속고발제 폐지는 검찰의 힘을 단순히 키워주는 것이고, 검찰과 공정위에 특정 인력을 심는데 어려움이 없는 자본가들에게는 그들의 자본 증식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검찰이라는 또 하나의 활로를 열어주는 격이다. 어떤 성향의 사람이 관리단속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와도 할 수 밖에 없는 제도적상황을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모든 언론이 칭찬일색이기에 다른 관점으로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글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