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인지대를 감액하여 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8-04 ~ 2018-09-03

무전 유죄, 유전 무죄가 생각나게 하는 현실입니다. 작금의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가 각종 사회 이익 단체와 권력의 유지와 관련있는 현실에서 재판의 공정성까지 의심하게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법원의 재판을 구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임에도 불구하고 소가에 따른 인지대 금액은 결코 서민에겐 만만한 금액이 아니며 상급심으로 올라갈수록 비례하여지는 현실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본인은 2016년 10월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1년 7개월의 병원생활를 마감하고 고향집에 와서 요양을 하는 중인데 17년 9월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18년 8월에 신체감정중에 정신과를 마지막 감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감정이 끝나면 민사 손해액을 계산하여 청구취지와 청구액을 확장하여야 하는데, 손해액 5억으로 잡고 청구한다면 0.4%+55,000 으로 약 200여 만원입니다. 교통사고를 당하여 수입이 끊어진 상태에서 거의 2년의 버텨왔고, 변호사선임비 330만원에 신체감정으로서 13과목 감정비만 25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그 외 각종 금액 비용까지 포함하면 죽을 맛입니다. 최근에는 살던 집도 매매로 내놓을 지경입니다. 청구금액 확장을 앞두고 인지대를 계산해 보고 이렇게 많이 나오는 줄은 몰랐습니다. 재판관련비용중 나라가 서민을 위해 줄여 줄 수 있는 비용은 최소화 하여 국민의 기본권인 재판받을 권리를 제한하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느 누가 소송 인지대를 내린다고 남용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