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65세이상 은행대출자 거치기간 연장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8-30 ~ 2018-09-29

10년 전에 신규 분양아파트 입주하면서 대출금 받았으며, 올해에 거치기난 10년이 되어 원금 상환이 시작됩니다. 아파트이건 주택이건 이 나이에 일정한 소득이 없으면서 주택 담보 대출 있는 60세 이상 국민이 매우 많을텐데, 거치기간은 최대 10년으로 되어 있기에 원금 상환 들어가면서 가계 재정이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물론, 거치기간 중에 왜 자금 마련을 못하고 뭐했냐 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 한국 사회가 일부 국민을 제외하면 60세 넘어서 일정한 소득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운게 현실인데 원금 상환이란 장애물이 발생하면서 가계 지출을 줄이고 줄여도 고민이 심각합니다. 지금도 경기도에 사는데 집 팔아서 대출금 갚고 매우 멀리 나가서 살아야 하는게 정답일까요. 그렇게 적당한데가 있기는 할까요? 대통령과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외치면서, 경제활동 어려운 상황에, 원금 상환으로 소득이 팍팍 줄어드는 나이든 세대주는 어찌해야만 하는지 답답하고 암울합니다. 60세이든 65세이든 기존 대출자를 대상으로 거치기간 10년이 끝나는(끝난) 사람에게 거치기간이 계속 유지되도록 활로를 열어주세요. 원금 상환을 안 한다고 하여 그 주택을 담보로 잡고 있는 은행이 큰 손해볼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지금 대출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거치기간을 모두 오픈하자는 주장은 아닙니다. 기존 대출자로서 나이 든 사람에게만 특별한 길을 열어달라는 것입니다. 나이 든 사람들 사람 점점 더 많아지고 그 소비층의 지출 비중이 점점 더 커져가는 상황에서, 국내시장경제 활력에 도움이 되고 어르신들 맘도 편해지게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