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상수도 누진제  바꿔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8-08 ~ 2018-09-07

뉴스보니 전기세 평균 일만원대 인하로 결정되었더군요... 일만원대인하로는 서민들은 이 무더위에 에어컨조차 쉽게 켜지못할텐데, 다가구주택은 이 무더위에도 수도세조차 아껴야 하기에 열오른몸에 물조차 맘껏 끼얹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7가구가 살고 있기에, 보통가정의 7배의 수도를 사용한것으로 누진세가 붙어, 아껴도 인당2만원씩, 4인가족이면 8만원의 수도세를 내야합니다. 수도계랑기가 가구마다 따로 되어있지 않기때문에 누진세가 붙어, 다른 4인가족의 3~4배의 세금을 매달 내고 있어요. 수도계랑기 분리하는 방법도 알아보았지만, 수천만원의 공사비를 부담하기엔 지은지 25 년되어, 건물값 0원인 집하나 가지고 있는 팔십이 다되어 가시는 어르신들에겐 포기할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아니어도 지은지 25년 된 주택이라 매매시 건물세 0원인데도 재산세는 매년 올라나오고 부담인 상황인데 - 왜 그럴까요? 세금 안내겠다는거 아닙니다. 전기세든 수도세든 재산토지세든 쓴만큼 가진만큼 내는거 당연한건데, 왜 쓰지도 않은 세금, 가지지도 않은 재산의 세금을 매년 올려서 내야할까요? 저희집이 25년되어 건물세 0원이면, 건물세는 안내고, 토지세만 내야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제산세 얘기까지 빠지긴했지만, 다가구주택의 상수도세를 다른방법으로 책정하는 정책을 만들어주세요. 저희같은 다가구 주택은 여러가구가 살고있는걸 감안해서 수도세를 부과하는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