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당 임금받지 못하는 직군에 근로장려금 대상 확대해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8-23 ~ 2018-09-22

빈곤선 이하 개인에게 최소한의 생계 유지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정책을 확대해주세요. 근로장려금 대상을 자영업자 이외에 프리랜서(작가, 번역가, 강사, 배우, 디자이너, 기술자 등)로 확대해주세요. 예를 들어 번역가의 경우 원고지 매절로 계약합니다. 저작권도 뺏깁니다. 몇년 째 원고지 비용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책값은 얼마나 많이 올랐나요? 이렇게 물가상승에 미치지 못하는 직군이 많습니다. 시간당 임금을 받지 못하믄 직군에도 관심을 가져주세요. 앞으로 나홀로 창작직 기술직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 고용이 줄고 퇴직이 늘어날수록 대안은 프리랜서입니다. 4인가구만 지원해주지 말고 개개인으로 계산해주세요. 1인가구와 노령화 추세를 감안하면 4인가구 기준은 맞지 않습니다. 복지 사각지대만 늘어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