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실효법 개정 법률을 고쳐주세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8-03 ~ 2018-09-02

일부 캐나다. 미국 국가에서 취업비자나 유학이나 이민비자를 신청할시 실효된 형 포함된 범죄수사경력회보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어 상당히 대사관에서 영사와의 인터뷰시 상당한 제약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저는 불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가 대부분인 " 벌금형 " 으로 인한 단 한번의 실수로 인한 부분은 범죄수사경력회보서 자료에 " 실효된 형 포함된 범죄수사경력회보서에도 내용이 기재가 되지 않도록 하여 우리국민이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도 편안히 취업비자도 유학비자도 걸림돌 없이 잘 나올수 있도록 국가에서 조취를 취하도록 외교적으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게 말해 재범을 하지 않는 자에 대해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자동적으로 형이 실효되도록 하여 실효된 형 포함으로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제출시에도 범죄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여 불이익을 없애주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캐나다에서는 이러한 단 한번의 약식기소의벌금형 같은 경미한 실수도 5년이 지나고 웨이버라는 사면제도를 신청하여 허가가 나야지 가능할 만큼 외교적으로도 국민적으로도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캐나다와의 적극적인 외교를 통하여 캐나다에서의 유학이나 이민비자를 신청할시 범죄자에 대하여는 웨이버라는 사면신청으로 해당사건판결기준으로 범죄를 저지른지 5년이 지나야 신청할수 있는 사면신청을 나이를 고려하여 초범자에 한해 액수가 가장 적은 벌금형같은 경미한약식기소범죄에 한해서 캐나다방침대로 따르되 5년이하로 기간을 최대한 낮춰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한번정도의 기회를 주셔서 빠른시일내에 캐나다로 갈수있도록 대한민국의 미래의 희망을 가지고 한국인의 자부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대통령님께서 노력하여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