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기를 축산물 관리법에 등재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주십시오.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8-08-10 ~ 2018-09-09

개고기의 큰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생적이지 않은 사육환경 2. 도축과 유통과정에서의 비공개로 안전에 대한 불확실성. 이 문제점 모두 개고기를 축산물 관리법에 등재하여 철저한 당국의 지도, 관리, 감찰 등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개고기의 식용에 대한 금지는 엄연히 헌번에 명시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이며 그 어느것도 공익적이거나 급박한 상황이 아니기에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도 받을 수도 없습니다. 또한 보편적인 개는 멸종위기종도 천연기념물도 아닙니다. 물론 특수하게 '진도개', '풍산개', '삽살개', '동경견'등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경우는 보존하고 함부로 도축을 해서는 안되겠죠. 그러나 동물단체에서 이야기하는 '개'는 그렇지도 않습니다. 개는 반려동물이고 다른 동물은 아니다? 반려동물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개뿐만 아니라 소, 돼지, 말, 양, 닭등 다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한 국가의 정부라는 단체에서 정확한 사실관계도 파악되지 않고, 동물단체에서 조사한 충분히 각색되고도 남을 통계자료를 곧이곧대로 믿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이해할수가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