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교사 퇴출]교사에 대한 인사권과 징계권을 이사회가 쥐고 있는 현 사립학교법을 개정하라.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8-17 ~ 2018-09-16

면접관이 외삼촌·사촌언니… 불공정한 방식으로 채용 진행…비리 적발 매년 증가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8&aid=0002421237 "시험지 유출은 사학비리"…교사노조, 책임자 처벌 촉구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483691 장애학생 성폭행에서 교장 죽음까지… 태백 특수학교에서 무슨 일이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3&aid=0000025029 태백특수학교 교사 성폭행 범행사실 자백 http://www.kado.net/?mod=news&act=articleView&idxno=921811 장애아동 감금 동영상도 발견... 대한민국 모든 사립학교 교사는 임용시험을 치르지 않고 사립학교 이사회의 의결로 임용됩니다.(사립학교법 제16조, 제 53조, 제 53조의2) 인사권이 교육청이 아닌 이사회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장 친인척을 채용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인사권 가진자가 인사권을 행사했을 뿐입니다. 친인척이 아닌 경우. 돈을 받고 채용합니다. 몇억씩 받습니다. 만 62세까지 안정적으로 국민평균소득 2배의 월급을 받고 연금까지 받으니까 몇 억은 아쉽지 않은 현명한 투자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월급은 세금으로 지급됩니다. 물론 친인척 채용과 달리. 돈을 채용하면 불법이 되지만, 현금으로 지급하면 일일이 잡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채용 절차는 있지만 다 아시잖습니까. 1차를 필기 등으로 30배수나 뽑고, 2차, 3차, 4차 면접 때 본인들이 뽑으려는 내정자에게 점수 몰아주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자격미달의 사람들이 사립학교 정교사가 됩니다. 그들의 월급급은 세금으로 지급되고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이들에게 교육받습니다. 이들은 종종 범죄를 저지릅니다. 채용부터 비리를 저질른 몸이니 수십억 횡령은 어렵지 않습니다. 단지 그런 범죄에 그쳤으면 다행일 것을. 인간이 저지르지 말아야 할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해임당하지 않습니다. 징계권이 교육청이 아닌 사립학교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부에서 신고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잘못 나섰다가는 이사회의 의결로 본인이 해임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온 국민이 분노했던 지난 도가니 사건. 2000~2004년 인화학교 장애학생들 상습적 성폭력 가해. 2005년 6월 22일 장애인 성폭력상담소에 일부 교직원의 학생 성폭행 사실이 제보됨. 2005년 7월 8일 26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성폭력대책위원회 결성. 2005년 11월 1일 MBC ‘PD수첩 - 은폐된 진실, 특수학교 성폭력 사건 고발’ 편 보도. 2005년 11월 17일 전 행정실장, 재활교사 성폭행 혐의로 구속. 2006년 5월 16일~2007년 1월 12일(242일) 재단 임원 해임 명령 촉구하는 천막 농성. 2006년 8월 21일 국가인권위, 임원 해임 권고와 추가 가해자 여섯 명 고발. 2006년 12월 8일 인화학교 성폭력대책위원회 대한민국 인권상 수상. 2007년 3월 19일 중고등부 학생 18명 등교 거부. 2007년 4월 26일~2007년 5월 25일 인화학교 학생들, 시교육청 앞에서 천막 수업. 2007년 5월 28일 학생들, 학교장에게 달걀과 밀가루 던짐. 2007년 5월 31일 학교장, 폭행 혐의로 학생들 고소. 2007년 6월 13일 학생 성폭행 혐의로 직위 해제됐던 교직원 복직. 2007년 6월 24일 청각장애 학생들을 사랑하는 모임, 고소 취하 서명. 2007년 9월 27일 재단 측, 대책위에 참여한 교사에게 파면 및 임용 취소, 정직, 감봉 등의 징계. 사태를 처음 외부에 알린 보육사를 대기발령 조치한 뒤 결국 해임시킴. 2007년 10월 10일 성폭력 전임 교장 징역 5년 구형 (교장: 항소심에서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선고받음. 1년 실형 후 출소해 암으로 사망. 행정실 직원: 혐의 인정되나 공소시효 지나서 실형 없이 2천만원 손해 배상 판결. 평교사: 징역 10개월 구형. 그러나 공소권 만료로 실형 집행된 바 없음). 2009년 6월 공지영의 소설 「도가니」 출간. 2011년 인화학교 교명 세탁 시도. 재활 사업 대상을 청각·언어장애에서 지적장애로 넓히기 위해 정관 변경 신청. 2018년. 태백에서 또 하나의 도가니사건(태백 미래학교 사건)이 드러났습니다. 손끝이 떨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힘들게 하는 것은 지금도 사회에 드러나지 않은 수많은 사건들이 조용히 은폐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청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청원에 동참해주세요. 퍼뜨려주세요. 1. 사립학교법을 전면 개정하라. 2. 교사에 대한 인사권과 징계권을 사립학교 재단으로부터 박탈하고, 국가가 이를 행사하라. 2.-1 사립학교 교사도 세금으로 월급과 연금이 지급되고 준공무원 신분인 만큼 국가가 임용시험을 통해서만 선발하라. 면접도 국가가 시행하라. 징계도 마찬가지. 3. 성범죄 발생한 사립학교는 인원 감축, 폐교하라. 4. 특수학교는 공립으로만 운영하라. 그럼으로써 장애 학생들을 보호하라. 5. 사립학교에 대한 주기적이고 일상적인 감사를 시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