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 수혜대상이 아파트사용자가 아니고 근로자(경비원,청소원,최저임금미만서무직원)이여야 한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8-30 ~ 2018-09-29

안녕하십니까. 청와대 청원심사 담당관님 지금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을 경비원 190만원미만일때, 청소원,사무원등이 최저임금 미만일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혜 대상자를 잘못 정했다고 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파트에서 경비원,청소원,사무원 등에게 최저임금보다 많이 주었을 때 그 상회금을 아파트가 지원받아도 되고, 그 반대로 경비원,청소원,사무원에게 최저임금보다 덜 주게 되면 그 보충금(지원금)을 근로자인 경비원,청소원,사무원등이 직접 수혜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그 수혜대상이 옳바르지 않습니다. 바르게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청원자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