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유통시장 개혁을 위한 입법 청원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28 ~ 2018-09-27

언론에서는 여의도, 용산 개발보류에 중개업자들이 '뿔났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중개업자들이 뿔라서 호가 더 끌어올리겠다는 뜻으로 이해되는데 이번 기회에 부동산 유통구조를 혁기적으로 개선해야 됩니다. 중개업자들의 농간에 의해 호가가 계속 상승하는 이런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중개를 각 지자체 주민센타나 정부가 별도로 설립한 부동산 중개센터를 통해서만 거래를 하도록 부동산중개업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아니면 복비를 대폭 낮춰 부동산 중개시장에도 경쟁원리를 작동시켜 부동산 유통시장을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IMF를 졸업하고 아파트가격이 상승하던 시기에 얼마나 많은 부동산중개업소가 생겼는지 통계를 한번 뽑아보세요. 아파트가격 상승의 진원지는 약탈적 투기주체인 중개업소나 기획부동산입니다. 아파트 단지에 한번 가 보세요. 각 단지마다 중개업소가 몇 개나 있는지 부동산 중개업소가 즐비합니다. 이런 불황기에 자영업 폐업은 속출하는데 중개업소는 여전히 건재합니다. 그러니 부동산을 가지고 장난질 하는 중개업소가 넘쳐납니다. 이번 기회에 중개업소도 확 줄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