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율과 보유세~ 당신들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가 변할 수 밖에 없음을..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8-24 ~ 2018-09-23

1. 왜 소득세울을 좀더 세분화해서 초고득자에게 세금을 더 걷지 않나? - 5억이상 소득에 42% 세율이 왜 최대 세율이 되야하는지 설명하시오... 왜 50먹이상은 50% 소득세를 걷으면 안되는지 설명하시오. ㅡ 기존 세금(법인세/소득세)로 얼마나 증대된 세수를 걷을 수 있나? 당신들 소득증대가 목표란 사람즐이. 왜 세금을 인상하지 않나?? 2. 왜 가구당 3주택자 이상지들에게 고율의 보유세를 부과하지 않는지 설명하시오. 택지가 제한적 자산이면 공공성이 담보되어 3주택이상 소유자에게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에 아무 문제 없는데 왜 안하시오? 현재 강남에 30평대 3채이면 최소 50억인데 왜 보유세는 몇백만 아니 1천만원대만 부과하시오? 1%면 5천이요.2%면 1억이고.. 받을 수 있는데 왜 안받는지 설명하시오... 그래야 3주택자가 집을 팔지.... 그래야 집값이 잡이지.. 강남이 아니더라도 1가구가 3주택이면 투기인데 왜 다주택자 보유세 중과세하지 않는지 설명하시오. 왜 실패한 양도세 중과를 계속하는가? 우리는 당신들이 다를것이란 아주 작은 기대가 있었는데, ... 당신들이 정 변하지 않으면 우리가 변할 수 밖에 없음을 명심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