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은 철밥통들이고, 국민연금은 하나가 되지 못한 바람일 뿐이라서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18 ~ 2018-09-17

국민연금 개편 공청회에서 더 내고 늦게 받는(안)을 검토 중... 과히 이 정부는 국민의 힘을 공무원 철밥통들의 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지... 공무원 연금이 결국은 후손들에게 큰 위협이 된다고 판단한 박근혜 정부는 공무원연금을 개혁하려 시도했으나, 공무원, 교사들은 하나가 되어 연금개혁 반대를 외쳐 그들의 의도대로 기득권을 유지하고, 신규 입사자부터 국민연금을 적용하는 눈가리고 아옹식의 개혁안을 제시했고, 통과시켰다. (당시 문재인정부 국회의원들은 공무원편을 들었음 :공청회를 통한 상호 공감대를 들어... 누가 자기 밥통을 줄이는데 공감대가 형성되나?...표를 의식한 것이지) 대다수 국민들의 불만인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문재인 정부출범자들이 대부분 공무원 편을 들어 박근혜정부가 매년 7~8조 세금으로 부담되는 공무원연금(교사포함), 군인연금 개혁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또한 이 정부는 공무원 수만 늘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 똥인지, 된장인지 뭐가 문제인지를 파악 못하고 있다. 근본 문제는 공적자금(세금)이 들어가는 공무원, 교사, 군인에게 있는 것이지 국민연금에 있는 것이 아니다. 국민연금을 개혁하려면 공무원연금과 통합하여 국가적인 낭비요소를 제거하고 통합하면 될 일이다 그러나 대다수 정책을 하는 사람들이 공무원들이기에 쉽게 개혁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한사람 한사람이 거대한 국민이 되어 촛불을 들지 않고는 결코 공무원, 교사, 군인연금에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폐단은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 철밥통들은 뭉쳐있고, 우리 국민은 하나 하나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