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법 철폐 개혁해주세요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8-26 ~ 2018-09-25

유흥업법 1종부터 세분화된거 이제는 철폐되어야되지않을까요? 수많은 국민을 전과자로 만드는 오래전에 만들어진 법령으로 현시대의 흐름과는 동떨어진 유흥업법령으로 이제는 자연스럽게 노래방에서도 주류를 즐길수있는 제도개혁이 이루어져야한다고 봅니다 미성년자 술판매는 이미 법령으로 제재수단하고있는바 그리고 제발 미성년자 음주 쌍방처벌해야합니다 어렵사리 창업하였다가 미성년자 음주판매의 함정에 빠져 벌과금및 영업정지로 폐업하거나 정부를 비난하는 업주들의 원성에 귀기울여주시길 앙망하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