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판정검사 오류 -> 기록수정요청->철회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8-13 ~ 2018-09-12

제 나이는 98년생 입니다.실제사례를 말씀 할려고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년전 2017년도에 수원 경인지방 병무청에서 신검을 받았어요 전 2등급이라는 현역판정 을 받았지요 지금 제가 청원서에 적을이유가 딱히 없어보이는 현역등급입니다. 하지만 간지방이라는 내장 질환이라는 오류가 떴고 1등급이 2등급으로 바껴버렸어요 등급은 상관없지만 간지방이 신경쓰이더군요. 그래서 제 본거주지인 지방에 내려가 큰병원에 가서 간지방에대한 부분에 재검사를 받아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론 아무문제없는 정상이였죠 그리고 병무청에 다시 전화를 해보았어요 병무청에 간지방이 없으니 수정을 해달라고 요청했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말은 기록이 세어나갈 일도 없을뿐더러 군대가는데 아무이상이 없다 라고 바꿔줄의향이 굳건히 없어보여 그래 자기들도 규정이란게 있으니 알겠습니다라고 넘어갔죠 그리고 지금 2018년이고 제가 군대를 갈려고합니다. 원하는 군대에 지원할려고 공부를하고 체련단련을 해서 의무소방에 지원할려고 하는데 의무소방의 조건에는 여러질환 중 내장질환이 없을것 이라는 신청조건이 있더군요 그래서 2018 8월 13일 오늘 병무청에 다시 연락을 해봤습니다 여전히 기록수정 안된다고 하더군요 이게 무슨 불합리한 말일까요. 병무청에선 검사전 오류가 날수있다고 했지만 그에대한 오류를 알고있다면 책임을 져야될텐데 회피를 하는건 무슨 자세일까요? 결론적으로 극단적인 사항으로 재검사를 받을수있다 라는부분에 한정적이지 않아야 하며 사유가 있고 타당한 이유가 있는사람이 재검사를 원하거나 기록수정을 원한다면 검토를 해야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