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경로무임승차제도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21 ~ 2018-09-20

지하철 무임승차제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위 국가에서 무임 승차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은 서울 인천 대전 대구 부산 광주등 대도시인 6개 광역시 에만 운영이 되고 있어 이를 제외한 대도시 소도시 및 농촌 지역에 있는 노인과 요양원있는 노인등 교통약자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없으며 대한민국 노인중 생활이 윤택한 대도시의 상위층에 있는 노인에게만 제공되는 지하철 무임승차는 폐지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도를 없에게 되면 기존에 혜택을 받던 기득권층의 반발을 무시 할수 없으므로 앞으로 기초노령연금을 인상할때 인상금의 일부(5만원 내외)를 교통보조금으로 할당하여 65세이상 누구에게나 지금 한다면 모든 노인에게 혜택이 돌아 가므로 무리가 없을것으로 생각 됩니다. 장애인 및 국가 유공자의 경우도 위와 같이 적용하여 형평성을 유지하였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