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심신미약은 다 없어져야 진정한 대한민국 아닙니까?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8-19 ~ 2018-09-18

성폭행 한 사람들은 그깟 전자 발찌끼고 또 범죄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제가 이글을 올리는 이유는 여자가 편애 받자는 그런 글로 올리는게 아니라 한번 그렇게 당하고 후에 그분들은 그 흔한 결혼생각도 상상 못할갑니다 왜냐 그런 트라우마가 생기니까요 저는 우리나라가 너무 부끄러워요 심신미약으로 죄를 깍아주는 나라가 저희 나라 밖에 없다고 봐요 물론 법은 쉽게 안바뀌겟죠 근데 성폭행 사람들은 말한번 재대로 하면 죄가 깍이는데 누구라도 거짓말하겟죠 소주 한잔 마시고 술을 마셧다는 이유로 심신미약. 저는 가끔 유투브를 보다가 외국들 성폭행 법을 보면 참 우리나라에 태어난게 참 쪽팔리단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만약 범죄자엿다면 우리나라는 범죄자가 살기 좋은 나라에요 모범을 보이면 형량를 꺽아줄뿐더라 술을 먹엇어도 형량 깍아주고 성폭행으로는 그깟 몇년도 안되지만요 그리고 소년법이라는 거 때문에 저소득층 애들은 맨날 천날 피해만 봤을겁니다 제가 그랫고 제 주위 저 소득층들도 그래왓음 제가 봣으니까요 더군다나 집에 돈이 잇으면 모든게 다 해결되죠 가해자들은 위로금이라면서 몇푼 주는데 피해자들은 평생 기억해요 그러면서 자존감도 바닥을 치고 물론 그런 트라우마를 고친 분들도 잇겟지만 대다수 눈치를 보면서 살아요 옛날에 그런 기억 때문에 제가 이런글을 올려도 바뀌지 않을 법이지만 문재인 대통령님 이런글들을 한번 봐주시고 어떠한 정답을 지어 주셧으면 합니다. 몰론 쉽겐 안되겠지만 그래도 이 대한민국에 대통령이시지않습니까 정말로 간결하게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