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수사에 무고죄 적용을 동결시키는 것은 인권침해입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8-10 ~ 2018-09-09

2018년 5월 28일부터 ‘성범죄 수사 종결 전까지 무고죄에 대한 수사는 동결시킨다.’로 검찰의 성폭력 수사 매뉴얼이 개정되었습니다. 많은 대한민국 국민이 성범죄로 인해 헤아리지 못할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사회악과 다름없는 성범죄를 대한민국에서 내쫓아야 한다고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이에 못지않은 악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무고한 사람을 성범죄 가해자로 몰아 합의 급을 목적으로 사회적으로 매장하고 막대한 정신적, 금전적 손해를 끼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남자고 여자 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이 문제가 남녀갈등으로 변질하지 않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미 이와 관련된 청원에 대한 답변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미투 운동이 무고죄 동결과 도대체 무슨 상관입니까? 그건 그거고 이건 이겁니다. 미투 운동이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고 많은 성범죄 피해 여성들이 목소리를 내어주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범죄는 ‘사회악’ 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게 무고죄 동결과 연결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실질적으로 1년 전 사건으로 무고한 사람을 고소했다면 무고한 피해자는 이에 대해 증거수집도 하기 힘듭니다. 수사가 아예 불가하기 때문이지요.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 만큼이나 졸렬하고 악한 범죄가 바로 무고한 사람을 범죄자로 모는 것입니다. 아래는 실제 성범죄 무고로 인해 피해를 본 사례입니다. ㅇ 서정범 교수 무고 사건 ㅇ 박진성 무고 사건 ㅇ 러블리즈 서지수 악성 루머 유포 사건 ㅇ 배우 이진욱 무고 사건 ㅇ 탁수정에 의한 이진우 시인 성폭행 누명사건 위의 사건들은 순전히 언론에 알려진 사건들 중에 극히 일부일 뿐입니다. 몇몇 사람들은 주로 무고죄의 비율이 낮음을 들어 무고죄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폭행 무고범들의 수가 그다지 많지 않다고 "상대가 자신을 무고했을 때 무방비하게 당할 수 있는 위치에 가만히 있어라."라는 주장은 굉장히 어이없고 졸렬하고 비윤리적인 주장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고죄 문제는 남성과 여성 간의 상관관계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양측 성별 모두 이로 인한 피해를 보기 때문이지요. 제 주변 지인이 이러한 피해를 보고 이와 관련된 것들을 알아보면서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하루빨리 성범죄 수사 종결 전까지 무고 수사를 동결하는 수사 매뉴얼을 폐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더이상 이로 인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