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통일부가 ‘개성공단재개 방침’을 철회할 것을 청원한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8-03 ~ 2018-09-02

통일부의 ‘개성공단재개 방침’을 철회하기를 청원한다. 엊그제 1일 통일부는 이렇게 밝혔다. "개성공단은 가능하면 빠르게 재개돼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대북제재 틀 속에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게 중요하다“ 한마디로 상식을 내팽개친 방침이다. 정부가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불법적 무력도발을 하고 우리 국민을 인질로 잡는 상황에서 개성공단을 폐쇄했다. 그렇다면 북한의 사과와 재발방지약속 그리고 관련자 처벌 등이 없는 상황에서 ‘가능하면 빠르게 재개돼야 한다’고 대한민국 정부가 방침을 정하는 것은 정말 부당하고 불의하다. 북한이 엎드려 사과해야 공단재개 등 그 다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순리이다. 그런데 우리 앞장서서 먼저 공단재개 운운하는 것은 국가와 국민의 자존감을 뭉개는 방침이다. 개성공단재개는 대북제재 틀 속에서 풀어 갈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보와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한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이다. 북한에 대한 합당한 응징도 아닌 최소한의 안전조치인 개성공단폐쇄인데 ‘대북제제의 틀 속에서 풀어가 빠르게 다시 재개하겠다’는 방침은 한 마디로 국가와 국민을 우롱하는 조치이다. 통일부는 자유민주 통일이 아닌 적화통일을 추구하는 조직인가? 그런 조직이라면 가능하면 빨리 하겠다는 개성공단재개 방침은 이해된다.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와 상식적 사고를 가진 조직이라면 이런 방침은 절대 정할 수 없다. 청와대 지시로 이런 방침 정했을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청와대는 대한민국의 사고를 가진 이들이 일하는 곳이 아니라고 본다. 청와대와 통일부가 ‘개성공단재개 방침’을 철회할 것을 청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