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을 위해 국방기술품질원 담당자의 고질적인 갑질을 처벌해 주세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8-08 ~ 2018-09-07

A사는 무선도청탐지시스템을 전문 취급하는 회사입니다. 경남지방조달청을 통해 입찰 공고 한 “국방기술품질원 무선도청탐지시스템 구매(공고번호 : 20150905062-00) 입찰 에 1순위로 낙찰되어 경남지방조달청 “무선도청탐지시스템 구매 설치 사양서, Ⅱ.일반 시방서, 4. 나. 2)계약 후 7일이내 제출서류 가)국가인증기관 시험성적서(납품시)”제출 하기로 하고 계약을 완료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수요기관인 국방기술품질원은 무기 등 군수물자의 성능과 기술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기관이라 시험성적서를 정확히 평가, 해석할 수 있는 기관임에도 억지를 부려 갑질을 하였습니다. 우선 납품하면서 제출하기로 되어 있는 시험성적서 제출을 요구하면서 성능에 대해서는 거론하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오타를 트집 잡았습니다. 또 국방기술품질원은 시험성적전문기관으로 동등사양 이상인줄 알면서도 공공기관에 부여된 권한과 직위를 이용하여 고위로 납품을 방해하였습니다. 국방기술품질원의 이러한 행위는 소위 구매설계에 참고한 B업체의 제품을 납품받으려고 국가계약법령상 및 정부입찰집행기준에 따라 동등 이상 장비의 납품을 하는 경우 납품거부를 할 수 없음에도 법령 등을 위반하면서도 납품을 거부한 것입니다. 실제로 국방기술품질원에서는 구매설치하려고 견적을 받고 사양서를 제출한 B업체의 장비를 납품 받으려 하였습니다. B회사의 제품은 A회사의 제품보다 더 조밀하게 전파를 탐지하는 기능인 해상도가 떨어지는 제품임에도 바로 승인하여 납품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A업체에는 지연납품을 하였다며 지체상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A회사는 A회사의 잘못이 아니라면서 물품대금에 대하여 법원에 소송을 진행하습니다. 2년의 재판 끝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재판결과는 A회사의 승소였습니다. 판결문에도 A업체가 제출한 1차 시험성적서는 이미 이 사건 사양서가 요구하는 사양(BMT : fail 항목 없을 것, 성능평가 : 85/100)을 모두 만족한 상태라고 하고 있다며, 이 뿐만 아니라 이 분야의 전문가, 대학교수도 같은 의견이고, 법원의 감정인도 같은 의견이라는 주장으로 판결문과 일치합니다. 국방기술품질원의 전형적인 적폐행위는 결재선상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 졌다는 것입니다. 특정업체의 장비를 납품받으려고 시험성적서를 사전 제출을 요구하며, 동등이상의 제품의 장비를 납품한 명백한 국가입찰에 의한 계약업무를 방해하고, 그 권한을 남용하였다는 것으로 형사고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재판과장에서도 국방기술품질원은 중소기업 A업체를 힘들게 하였습니다. 판사가 감정인을 선임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A업체는 어려운 상황에서 300만원의 비용이 발생되는 감정인을 선임하여 감정을 의뢰하고자 하였으나, 국방기술품질원은 A업체에 과도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피해를 끼치고자 1500만원을 요구하는 감정인을 선임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판사는 중간 가격인 770만원의 감정인으로 지정하여 감정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의 근무자로 국민을 위하여 일을 하여야 함에도 업체를 괴롭히고 감정적으로 특정인을 위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국방기술품질원은 국방과학기술의 조사·분석·평가 및 국방과학기술정보관리와 군수품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국방기술품질원은 본인들의 의무를 상실한 채 이익만을 취하고, 국가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고 지연시키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더 이상 국가사업을 통해 권력자가 사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중소기업이 공권력에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담당자의 처벌과 제도개선을 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