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개정은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13 ~ 2018-09-12

국민연금의 당사자는 기금을 낸 자, 보관자, 수혜자입니다. 정부는 당사자가 아니기에 주도적으로 관여할 권한이 없는것입니다. 정부가 할수있는 일은 그동안 방만하게 운영한 자들을 찾아 적폐청산하고 책임만큼 환수해야하는것이지요. 정부가 보장한다면 약정서에 싸인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