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못하는 환경부 산업부 장관 교체해야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8-13 ~ 2018-09-12

환경부는 환경을 살리겠다며 카페 내부에서 일회용컵 사용 규제를 결정했는데 규제와 성장을 동시에 책임져야 하는 환경부장관의 인식수준이 참 한심스럽다. 미국에서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규제한 덕분에 종이빨대를 비롯한 친환경 대체품 시장이 급격하게 커지고 있다. 친환경플라스틱을 비롯한 대체품 시장은 유럽, 중국까지 급속히 확대될 것이 불보듯 뻔하다. 헌데 아직까지도 환경부는 그저 카페 실내에서 플라스틱 컵을 사용할 때 과태료를 물릴건지 어떤지 카페에서 설거지할 직원을 더 뽑느냐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규제만 알고 산업을 모르는 전형적인 운동권식 마인드이고, 이것이 환경운동가 출신 장관의 한계가 아닐까 한다. 정부가 환경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보고 일자리 창출을 정권 최고의 목표로 삼는 것이 맞다면 환경주 장관부터 교체해야 할 것이다. 헌데 환경부보다 더 참담한 곳이 있다. 어이 없게도 바로 산업부다. 우리 산업의 미래를 책임져야할 산업부의 수준도 환경부 못지 않다. 기록적인 폭염으로 전기료누진제가 이슈가 되었다. 대통령 한마디에, 정권 지지율이 잠시 움찔한 것에 산업부 전체가 휘청되는 모양새다. 장관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도 산업 미래에 대한 철학도, 신념도 없는 소인배가 분명해 보인다. 전기료는 내리긴 쉽지만, 올리긴 어렵다. 그런데 대통령 눈치에 산업에 대한 고민도 없이 전기료 누진제 폐지를 검토한다고 한다. 현행 누진제는 전기를 적게 쓰는 사람에겐 유리하고, 많이 쓰는 사람에겐 불리한 제도다. 그게 뭐가 이상한 건가. 또한 전기에너지는 생산량 조절과 저장이 어려운 자원인 만큼 주간, 야간, 심야 시간대 전기 가격 차등을 강화하고, ESS를 비롯한 저장산업을 민간까지 확대하도록 지원하여 사용시간과 기간을 재배분하는 등 규제와 성장을 동시에 해결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없다. 그런 산업에 대한 큰 그림 없이 그저 정권 눈치만 보는 소인배를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야 할 산업부 장관에 앉혀놨으니 일자리 문제 해결이 이리 더딘 게 아닐까. 산업용 전기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전기는 전자, 반도체 등 미래 산업에 있어 중요한 자원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양질의 전기를 풍부하게 가지고 있고 이는 중요한 산업적 어드벤티지이다. 그런데 일부 시민단체에서 산업용 전기료에 대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든지, 부당지원이라 비판하자 산업용전기료 인상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산업용 전기가 싼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그걸 단순히 기업몰아주기로만 볼 문제인가. 싼 전기료는 기업 입장에선 중요한 원가경쟁력이다. 현재 우리보다 십 수배의 국력을 지닌 국가들도 자국 산업에 알게 모르게 수백만원의 인센티브를 주어 성장시키고 있다. 중국이 자국내에서 생산된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한 예이다. 그런데 우리는 시민단체들의 주장만 듣고 그나마 얼마되지도 않는 인센티브를 줄이자고 하고 있다. 거기에 산업부가 동조하는 모양새를 취하는 것을 보면 산업부의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이 참으로 요원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