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자영업자 울리는 청소년 보호법 개정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8-11 ~ 2018-09-10

저의 아버지는 조그만 가게를 하시는 70대 노인이십니다. 혼자 운영하시는 작은 가게라 매출이 많지도 않습니다. 어제 밤에 그런 가게에 와서 담배를 사갔더군요. 나이가 어리면 안되니 몇년생이냐고 물어보고 미성년자가 아닌 나이를 얘기해서 그 말만 믿고 파신 저의 아버지 잘못은 인정합니다. 주민증 확인 없이 말만 믿은 그것에 대한 처벌은 받아야겠지요. 헌데 그 담배를 , 작정하고 속이고 사 간 구매자는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그냥 아무런 제재가 없다고 합니다. 오늘도 그 미성년자라고 불리우는 구매자는 다른 가게에서 또 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제 밤에 다른 편의점에서는 술을 샀다고 하니 말이죠..) 이런 미성년자 보호법이 과연 제대로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있는것입니까? 오히려 더 방관하고 더 악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닙니까? 판매자만이 처벌될 것이 아니라 구매자 또한 적정한 처벌이 있어야 법이 무서워서라도 이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는 미성년자에게 그러한 것을 팔고 싶지 않습니다. 바쁜 틈을 타서 사러 오는 사람들이나 화장하고 어른처럼 보이는 외모로 오는 사람들을 저의 아버지와 같은 노인들이 구별하기는 어렵습니다. 부디 어렵게 하루벌이 하는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서라도 작정하고 사는 그러한 구매자에게도 자신이 한 일에 걸 맞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장사하기도 어려운데 이런 일까지 겹치니 아버지의 시름이 말이 아닙니다. 부디 법을 개정해주셔서 이런 일이 덜 일어나는 사회가 되도록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