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 DAYFINE 제도 도입 청원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8-17 ~ 2018-09-16

* DAYFINE 제도 : 월 소득의 1/60을 DAYFINE으로 정해 위법사항의 경중에 따라 날 수를 곱해 부과하는 방식 ex) 노키아 부회장이 속도위반으로 150만유로(1억 8천만원) 교통범칙금을 부과 월 240만원을 받는 회사원이 속도위반을 했을 경우는 범칙금 8만원(240만원 X 1/60 X 2 DAYFINE) 전세계적으로 계층별 소득 불균형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지금 최근 대기업 총수일가의 갑질행태가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으며 소위 있는자들의 이러한 파렴치한 행태는 사법처분까지도 결국에는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에서 비롯되며 특히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과태료 정도는 가진자의 입장에서 너무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현실속에서 지금의 과태료 부과방식은 그 한계에 달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핀란드의 DAYFINE 제도와 같이 소득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여 다른이보다 상대적으로 큰 기회와 대가를 받는 사람은 사회적으로 더 큰 책임이 따라야 한다는 것을 사회 제도적으로 명시 보완하여야 소위 있는자들의 일탈을 근본적으로 막고 일반 국민들의 박탈감을 해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는 헌법 전문에서 정한 "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는" 것에 크게 부합한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