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음란물 유포를 하고 있는 각종 야동 사이트의 폐쇠, 수사 그리고 법적인 조취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8-10 ~ 2018-09-09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올리는 청언은 위의 제목과 같이 불법 음란물 유포를 하고 있는 각종 야동 사이트의 폐쇠, 수사 그리고 법적인 조취입니다. 최근에 정보통신망 법 중 음란물 유포에 관한 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이런법이 알려진것도 최근에 몰카와 편파수사등으로 인한 일이 일어나 알려졌습니다. 먼저 이것과 관련된 법률은 [정보통신망법은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 상에 유통하는 것을 금하고, 이를 어긴 경우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정한다. 단 해당 사진이 불법촬영물인 경우라면 성폭력특례법이 우선 적용되어 가중처벌 될 가능성이 있다.] 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음란물의 기준은 “단지 저속하거나 문란한 느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왜곡할 만큼 성적 신체부위나 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하는 것”이라고 대법원이 말한 바가 있습니다. 위의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 상에 유통하는 것을 금한다." 라는 말중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 상에 유통하는 것" 에는 각종 불법 음란물 사이트들이 해당되는 바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 이러한 법률이 있지만 여러 불법 음란물 사이트 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위의 법률에서 말하는 불법 촬영물 (몰카) 를 게시하는 사이트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밑의 첨부 링크를 보면 일반인도 쉽게 찾을 수 있는 불법 음란물 사이트들입니다. 이렇게 일반인도 쉽게 찾을 수 있는 사이트들을 경찰이 못 찾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연 법이 제 쓸모를 다하고 있는가 의문이 듭니다. 제발 불법 음란물 사이트들(특히 몰카가 올려진 사이트들)을 폐쇠, 조사 그리고 법적인 조취를 취해주십시오. 짧지않은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