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근로소득.금융소득.기타소득 )이 합치되어야 진정한 소득주도성장이 아닐까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8-28 ~ 2018-09-27

현 문재인대통령의 정부에서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이 요즘 큰 이슈입니다. 그 정책의 일환으로 최저임금을 올려서 근로소득을 올리고.근로장려금 확대범위를 확장하고 있는 이 시점에 정부가 놓친것이 있습니다. 소득이란 임금인상을 통한 근로소득,이자를 더 받거나(은행적금등),이자를 덜 내거나(대출등),월급의 일부를 쪼개어 소자본으로 건전하게 주식에 투자하는 방법(개인주식투자)으로 금융소득을 올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는 근로소득만 보고 있는듯해서 안타깝습니다. 삼성의 유령주식사건과 골드만삭스의 무차입공매도 사건,은행들의 이자놀이등으로 보았을때 서민과 힘있는 기관과의 싸움은 애초부터 싸움대상이 아닙니다.(기울어진운동장) 그러기에 힘없는 서민,개미들만 삥을 뜻기고 있는현상입니다.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정책을 펴기로 했다면 금융소득도 함께 봐주기를 요청드립니다. 개인(개미)들도 먹고싶은것.사고싶은것 아껴서 주식 투자 해서 금융소득을 올릴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정책을 폈으면 하는 바렘입니다. 지금처럼 몰래하는 무차입공매도 못막고,자전거래 못막고 한다면 서민들은 어디서 희망을 찾겠습니까. 그런 와중에 금융위원장이라는 사람은 삼성증권 무차입 공매도 면제, 공매도 금지도 면제. 국민연금 5%공시도 면제, 삼바 증선위도 면죄부. 이러한 발언들을 하고있습니다. 정부관료들은 소득주도정책과 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소득주도성장을 말씀 하시는것은 어불성설이라 생각됩니다. 진정으로 성공한 소득주도성장정책을 위해서 금융쪽도 신경써서 힘없는 서민.개미.민초들에게 공정한 운동장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아무리 발버둥을 쳐봐도 서민들은 바라볼곳은 어디겠습니까. 촛불로 세워진 정부답게 촛불의 민심을 아우를수 있는 정부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우리 서민은 연산군을 원하지 않습니다. 세종/영조/정조 임금님처럼 서민을 구휼하는 임금을 원합니다. 지금 정부가 그런 정부로 거듭나길 바라며 힘없는 서민으로서 신문고를 쳐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