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에게  보유세를 강화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26 ~ 2018-09-25

며칠 전 청원을 올렸었는데 어느 분께서 그 글에 반대의견을 다시 후부터 청원에 공감하시는 분이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그 분의 글에 재반박을 해야하는데 그럴 만한 공간이 없기에 부득히 다시 청원을 올립니다. 요즘 연일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이 국민들을 불안하게 합니다. 저는 이런 기사를 보면 과연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을 못잡는가란 의구심이 듭니다. 저의 상식으로는 부동산 가격 잡는 것은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거든요~~! 부동산 상승을 억제하는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1가구 1주택자는 놔두고 다주택자(이사를 위한 예외는 정확하게 적용시킴) 특히 3주택 이상자들에게 보유세를 아주 강하게 중과세하세요! 그러면 당장 투기수요가 줄어드니 부동산 상승세는 멈출 것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상승하는 부동산을 가진 사람은 좋을 것 같지만 내집팔고 다른 집살때 취득세 등 이사비용비용을 공제하면 동일한 집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집값이 상승한다해서 마냥 좋아라할 일이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자식들이 커서 시집 장가를 갈때 주거비용을 감안해보면 집값이 오른 다는 것은 극히 일부 다주택자들에게만 이익입니다. 이 정부에서 추구하는 정책이 돈 많은 다주택자 편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한 주택값이 이렇게 천정부지로 오르면 대부분의 주택보유자들은 내집에서 사는 것 처럼 보이겠지만 대부분 의행 등에서 대출받은 이자비용 부담때문에 은행 등 금융권에만 좋은 일을 시키는 것이란 생각입니다. 부동산 값이 상승한 후 은행권의 이익이 얼마나 많이 증가했습니까? 마지막으로 정부에서 아파트가격 상승대책에 미온적인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는 소위 기득권세력 특히 정부의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서울과 강남에 주택이 몇채씩 있으니 올바른 정책이 나오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수도권 아파트 가격을 이대로 잡지 못한다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큰 재앙이 될 것이란 생각에 아파트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청원을 강력하게 제안드리는 것입니다. 주택은 국민의 기본권 중 기본인데 이를 축재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에 제언들 드리니 조속한 반영이 이루어 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은 제가 처음에 올렸던 청원의 내용인데 어느분께서 이 글에 반대를 하시며 그 논리는 보유세를 강화시키면 그것이 전월세로 전가되어 전월세가격이 상승한다는 논리를 피더군요~~~. 그러나 이에 대한 저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다주텍자에게 보유세를 중과세하면 대부분의 다주택자들은 자기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은 처분할 것입니다. 일주택자는 보유세가 적고 다주택자만이 보유세가 과도하게 많다면 그 기준은 일주택자가 그 기준이 된다는 판단이고 특히 주택이 투기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아야하는 것은 정부의 기본적인 역할이자 의무이기도 하다는 생각입니다. 제발 심사숙고하시고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전문가란 사람들 의견보다는 상식적으로 판단하셔서 정책을 결정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짧지 않은 글 읽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