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보육비를 원장이 아닌 부모에게 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8-07 ~ 2018-09-06

15개월 아기를 키우고 둘째를 임신하고 있는 주부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어린이집 학대소식이 끊이지 않습니다. 구타, 폭행, 차량 방치로 사망까지 가는 경우도 많고 욕설, 위생문제에 심지어 애들 먹는 걸로 장난을 쳐서 돈을 남겨먹질 않나... 아이가 등원안해도, 설령 차량에 갇혀 있어도 하루종일 원장,교사,운전기사가 부모에게 연락안주는 어린이집이 비단 뉴스에 나온 곳만일까요? 낮잠안잔다고 욕하고 이불로 짓누르는 곳이 뉴스에 나온 한 곳만은 아닐겁니다. 밥안먹는다고 애를 때리고 말 안듣는다고 밀치고 가두는 곳이 지금도 수백곳에 달하겠죠. 93명이 먹는 국에 달걀 세개 푸는 곳이 수천군데일지 누가 아나요? 다행히 우리 아기가 오늘 이불에 짓눌리고도 살아왔을수도 있고 다행히 오늘 내 아이가 선생님께 맞고도 크게 안 다쳤을수도 있고, 허술한 식사로도 영양실조 안 걸리는건 집에와서 간식이니 저녁을 엄마가 제대로 챙겨주기 때문일 수도 있잖나요? 다들 정부평가인증은 우수라잖아요. 부모는 이 시스템을 어떻게 믿고 애를 맡깁니까? 정부의 평가인증제도는 유명무실합니다. 정부지원의 형평성문제를 떠나서 그 많은 어린이집을 정부가 관리감독이나 할 수 있나요? 문제가 있고 뉴스에 나온 어린이집은 죄다 평가인증 우수인 곳들이고 지역에서 소문이 좋은 곳들이라는게 더 기가 막힙니다. 정부가 어린이집을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게 여실히 들어나고 있습니다. 정부의 평가인증제도를 개선해나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시간과 노력과 인력이 필요합니다. 정부지원금은 사립어린이집 원장들 배불리면서 줄줄새고 있고 애들은 학대받아도 감시도 못하고 부모는 어린이집 눈치보기 바쁜 현 제도가 정상인가요? 가정에서 애를보면 10~20만원이지만 어린이집에 보내면 40~60만원이 원장에게 바로 지원되죠. 주위에서는 가정주부라도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집이 대부분입니다. 지원 금액이 다르니 집에서 키우는것보다는 보내는게 이득이라는 게 그 이유 중 하나입니다. 저는 그 돈 지원 덜 받더라도 어린이집 무섭고 엄마품에서 키우고 싶어 둘째까지 다 집에서 볼 생각이지만 아이 둘이면 제가 못받는 지원금이 백만원에 육박하니 참 웃기는 제도구나 싶습니다 정부지원금이 새고있습니다. 맘카페에 심심치 않게 올라오는 글이 하루 몇시간만 맡기는 집 엄마에게 어린이집 원장이 종일반으로 등록만 바꿔달라는 걸 해줬다는 겁니다. 애는 일찍 집에오더라도 어차피 정부지원금이니 원장이 받겠다는걸 안해주면 애 구박할까봐 겁난다고 하네요. 원장의 일가친척을 지원으로 등록하고 월급으로 보육비를 뜯어갑니다. 그렇게 정부지원금이 새고 있습니다. 차라리 부모가 감시하게 해주세요. 현 제도에서 어린이집은 부모가 무섭지 않습니다. 갑은 어린이집, 애 맡길 곳 찾기 힘든 부모는 을. 아이가 이상증세보이고 학대 의심이가도 cctv 한 번 보자는 얘기를 못합니다. 뉴스에서 나오는 아동학대들 밝혀내는거 어차피 다 부모입니다. 정부에서 밝혀낸게 한 건이라도 있나요? 차라리 부모에게 지원을 해주세요. 가정에서 키우든 어린이집을 보내든 부모가 선택하면 상황되는 집은 가정에서 키우는 걸 선호할테니 어린이집 수요도 줄고, 돈 나오는 곳이 정부가 아닌 부모니 원장들은 부모눈치 볼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가정에 지원하면 다른데 쓴다하는데 결국 생활비에서 아이 양육비로 나가는 비율 똑같습니다. 어느부모가 나라에서 돈주고 말고에 따라 자기자식 더 먹이고 덜 먹이고 하겠어요. 애 밑으로 들어가는 돈 똑같으니 지원금이 늘면 그만큼 더 가계에 보탬이 되고 소비진작도 되지 않겠어요? 이명박근혜시절 육아수당을 편성하면서 어린이집으로 바로 지원을 해줄때부터 그 정책의 이면에 사립어린이집 원장들의 로비가 있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불공평한 정책이었고 부모들 사이에선 반대가 심했음에도 지금껏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부작용이 만만치않고 사립어린이집의 지원금 빼돌리기가 하루이틀 일이 아닙니다. 애들은 학대받아도 관리감독도 안되며 형평성에도 맞지않는 제도가 계속 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보육비 차라리 부모에게 주세요. 부모가 깐깐히 골라 자격안되는 어린이집은 도태되도록 하고 부모가 감시도 더 잘 할수 있고 무엇보다 내 자식 내가 집에서 키우자는 집이 늘수도 있지않겠습니까? 아이를 많이 낳고 바로 키우자는게 보육정책의 핵심이니 아이 보육비는 어린이집이 아닌 부모에게 지원을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