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계장 악취 해결해 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8-21 ~ 2018-09-20

‘청와대’에 바랍니다 (순창군 **면**리 ‘**농장’ 양계장 관련) 그동안 순창군청, 전라북도지사에게 바란다, 국민신문고, 환경부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그때마다 순창군청으로 문제 해결을 넘기고 해결 되지 않은 반복된 일이 되다보니 과연 정부에서 국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 라는 회의감이 듭니다. 국민들은 행정 당국을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했지만 답변은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 해결과 대책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민원을 신청하오니 속 시원한 해결책을 세워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악취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리 ‘**농장’(황**, 순창군 **면 **로 587-54 )은 수년간 양계장을 운영하면서 각종 불법을 자행하고 인근 주민들에게 엄청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25만 마리를 사육하고 있으며, 양계장 운영으로 큰돈을 벌고 있지만 악취, 폐수, 미세먼지 등 각종 오염물질을 유발하면서 이런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고 오로지 돈벌이에만 혈안이 되어 이웃 마을 - **, **, **, **, **, **리, **리 등 **면 과반수가 넘는 마을 주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에 2017년 9월 3일 **, ** 마을 주민 10여명은 농장을 방문하여 농장주에게 강력히 항의하고 현장을 살펴보았고, 2017년 9월 4일 주민들은 군청 담당부서를 방문하여 악취문제(환경수도과), 건축물 허가문제(민원실 건축과), 닭똥 퇴비 처리문제(농업기술센타 친환경과, 축산과) 등과 관련하여 진정서를 3통 제출한 바 있다 그 결과 2018년 3월 20일 군청 담당자 2명이 마을을 방문하여 결과에대해서 설명을 하였다 첫째, 무허가축사관련 축사 3동 4,660.32㎡(1,176.13㎡-무허가, 25.2%), 퇴비사 1동 2,159.85㎡(896.25㎡-무허가, 41.5%), 창고 1동 659.5㎡(659.5㎡-무허가, 100%)로 현재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이고 양성화 관련 인허가 서류는 미 접수 상태에있다 건축물이 무허가라는 사실을 알고 2017년 9월 4일 주민들은 무허가건축물 양성화 반대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동년 9월 14일 순창군청에서는 현장방문하여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양성화 추진 또는 철거 계획에 있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양성화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철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둘째, 축산폐수 무단방류 관련 2017년 10월 19일 폐수 농수로 유출 민원을 접수하였다(서** **이장-사진자료 제공). 그러나 2018년 2월 13일 남원검찰청에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통보하였다. 이웃 농수로에 그렇게 심한 폐수를 방류하고 있는데도 ‘혐의없음’이라니 도저히 납득이 되지않는다 셋째, 악취관련 주민들의 제일 큰 불만은 악취문제다. 2018년 3월 30일 순창군에서 악취포집을 하여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4’로서 ‘15’이하에 해당되어 적합판정을 받았다. 그런데 이게 말이 되는가? 주민들은 악취로 엄청 고생하고 있는데 그 정도가 적합이라면 코가 문드러져야 부적합 판정이 나오는가? 악취 배출기준을 하향 조정하길 바란다. 차후 여름 아주 심할 때 다시 포집하여 의뢰할 계획이다 특히 양계장에서 200m 떨어진 곳은 ‘순창군체육공원’이 있어 전국유소년야구대회가 열리고 있으며 많은 군민과 외지인들이 이용하는 장소이다. 한편 섬진강 다리건너(양계장에서 300m)에는 ‘순창나루터권역’이 준공 단계에 있으며 학생, 일반인 대상 각종 체험활동을 진행 계획에 있다. 요즘 학생들 양계장 악취 경험하면 다시는 오지 않을 것이다. 국가예산 40억을 투자하여 지역 소득 창출과 활성화를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달성될지 의심스럽다 넷째, 퇴비사 관련 앞에서도 밝혔지만 무허가, 41.5%인 퇴비사 건물 문제는 양성화 가능성이 있다는 서면 답변서를 받았는데 작년 여름에만 해도 없던 건물이 지어지기 시작해서 현재는 닭똥을 발효, 퇴비화 하는 과정까지 완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퇴비사가 만들어진 이후로 닭똥을 바로 바로 처리하지 않고 발효와 퇴비를 만드는 과정에 이르면서 엄청난 악취를 풍기고 있다 퇴비사는 철거되어야한다. 쌓인 닭똥은 바로바로 퇴비공장으로 이송되면 지금과 같은 악취 문제는 없을 것이다 다섯째, 퇴비 생산 교반기 관련 퇴비사에 있는 교반기를 이용하여 쌓인 닭똥을 뒤집으며 말리는 과정에서 엄청난 악취를 풍기고 있다. 더구나 대형 선풍기 10대를 가동하여 바람을 날리기에 이웃 마을에 악취를 풍기고 있다. 하지만 군청의 답변은 교반기 가동 퇴비는 비료원료로 공급하기에 비료관리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 교반기도 철거되어야 한다. 발효된 퇴비를 뒤집으며 말리는 과정에서 많은 악취를 풍기기 때문이다. 더구나 퇴비사는 41.5%가 무허가 이다 이에 주민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시정을 요구합니다 첫째, ‘**농장’(황**) 무허가 건축물을 양성화해서는 안됩니다 둘째, 현재 막무가내로 운영되고 있는 농장 운영에 대해서 감독 권한을 최대한 발휘하여 불법적 운영을 방지해 주길 바랍니다 - 악취, 폐수, 오염물질, 미세먼지 등 2018년 8월 21일 **·** 마을 주민 대표 **이장 서**. **이장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