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종류별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제한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29 ~ 2018-09-28

주택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현재 경제 상황에서 많은 무주택 국민이 보금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방법은 최선의 방법은 청약입니다. 하지만 과거 법률에 근거하여 <청약예금/부금> 을 가입한 국민들은 그 종류에 따라 민영주택만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미 통장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을 넘은 상태이므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청약제한이 없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다시 가입하는 것은 10년 이상의 기다림이 물거품이 되므로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청약통장의 종류에 관계 없이 청약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청약예금/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