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비판 하나 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8-26 ~ 2018-09-25

큰 틀에서 움직이는 청와대의 정책을 보면서, 작은 부분을 내가 지나치게 부각하여 비판하고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도 있지만, 나의 의견이 정책에 참고가 되어 좋은 것은 수용이 되고, 나쁜것은 버리시길 바란다. 또한 이런 비난이 청와대에 대한 편견이나 의도적 비난이 아니라, 국가발전을 위한 건전한 의견제시의 하나로 인식되기를 글을 올리는 사람으로서 기대한다. 나는 정책실이 생각하고 있는,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소득이 올라간다면, 이것이 성장으로 이어지리라는 것에 회의감이 든다. 그들이 소득이 생기면, 소득이 불안정한 그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서, 저축을 하거나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할 가능성이 높지, 그것이 오롯이 소비로 이어져서 경제의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희망사항이라고 생각된다. 즉 소득이 올라가도 즉각적으로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그리고 소득의 증가폭에 비해 그것이 기업으로 가서 경제가 성장하는 증가폭은 훨씬 작을 것이라고 나는 추측된다. 즉 효율이 떨어질 것같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특히 수출주도경제에서, 우리 기업들은 수익의 상당부분을 외국에서 벌어들이고 있는만큼, 그만큼 국내소비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낮은데, 그들이 소비를 늘린다고 해도 기업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도 미지수이다. 또한 우리 대기업들은 엄청난 사내유보금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이 가계로 흘려들어들어가지 않아서 문제라는 인식도 있는듯하다. 이것은 기업의 생리를 잘 모르시는 말씀이다. 기업의 수익은 가계로 흘려들어가기위해 기업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더 발전하고 더 많은 수익을 내기위해 기업은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것이다. 물론 그 기업을위해 일한 구성원에게 수익의 일부가 돌아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 기업의 구성원이 아닌 국가전반의 가계에 그것이 흘러들어가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기업은 수익을 내서, 세금을 냄으로서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과 국가에 대한 의무를 한 것이다. 그 이상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이고, 그 이상을 하는 것은 기업 스스로가 판단할 문제이다. 그런데 기업의 수익이 사회로 가지 않는다고 기업을 비난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경제관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물론 나도 나의 글에 대한 반박의 의견을 들으면, 내 생각의 오류를 남들이 고쳐줄수 있을 것이나, 게시판에서 일방적 주장만 할 수 밖에 없어서 안타깝고 죄송하다. 저의 의견이 참고되어, 저의 의견이 옳다면, 경제정책의 수정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