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개선 요청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18 ~ 2018-09-17

대통령님 평생을 내집마련을 위해 한평생을 보내야 합니까? 공정한 사회를 위해 일하는 근로자가 행복한 삶을 누리고, 평화롭게 살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주십시요. 부동산은 더이상 투기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부동산은 특히, '공인중개사'로 인하여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없애기 위해서는 첫째, 공급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LH공사와 도시개발공사는 서민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저가의 아파트를 대거 공급해 주세요. 둘째, 토지, 아파트 등 부동산 거래(매매, 전세, 월세)는 시청, 구청, 군청에서 중개 해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사를 구청, 군청 등 공무원으로 채용하여 각종 부동산을 거래해야 합니다. 부동산 투기 방지 및 투명한 세금과 편법으로 인한 세금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에서 관리해야 합니다. 셋째, 보유세를 대폭 상향하여 주시고, 1가구 1주택 10년 이상 보유시 비과세 적용 필요. 1가구 1주택을 소유하면 될 것을 왜? 3주택, 10주택을 소유 합니까? 결국은 투기를 위한 투자가 아니겠습니까? 2주택 이상 보유시 보유세 대폭 상향 필요합니다. 주거를 위한 집은 더이상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됩니다. 토지도 경작을 하지 않는 사람은 대한민국 어디든 더이상 토지를 소유하지 못하도 해야 합니다. 대통령님 부동산은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정부에서는 열심히 일하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의 희망을 꺽는 정책은 더이상 안됩니다. 기타, 정부에서는 공교육 평준화 해주시고, 선생님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학교 선생님이 있는데 왜? 학원 선생님한테 배워야 합니까? 정부에서는 봉급 대폭 올려 많이 주시고, 정년은 55세로 줄여주세요. 죄송하지만, 청소년들은 젊고 열정있는 선생님을 원합니다. 55세 이후에는 행정업무 및 교육지원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합니다. 선생님으로 존경받을 수 있는 정책을 펴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