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미만 미성년자의 강간-살인-폭행 처벌면책, 평등한 법치국가 맞나?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8-29 ~ 2018-09-28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에서 딸을 키우고 있는 아이 아빠 입니다. 딸을 키우는 입장이다 보니 빈번히 나오는 아이들과 관련된 강력사건이 터지는걸 볼때마다 이사회에서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법치국가, 죄형법정제도를 취하는 대한민국 헌법에 기초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과연 이나라가 만인에게 평등한 법치국가가 맞나? 싶은 의구심이 듭니다. 만 13세 이하 아동 촉법소년에 대한 처벌이 평범한 어른들도 해서는 안되는 강간! 살인! 폭행! 등 타인의 생명과 안전 인권을 모조리 앗아간 중범죄를 !! 무고한 어린 생명이 범죄에 희생되었음에도 ! 법개정 언급도 하지않고! 개정 의지도 보이지 않는게!! 특별법 도입은 검토도 하지 않는 이게 !!! 나라다운 나라로 가는게 맞습니까!? 아래 13살 여중생이 동급생에게 성폭행을 당한후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잘해야 보호관찰입니다! 사회봉사 명령이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으로 마무리 될 것으로 보여진다고 담당 형사과에서 말합니다! 미성년자가 저지른 성범죄는 사건은 최근 10년 안에 기사화 된것만 수십차례 비공식적으로 합의로 끝난것까지 합치면 수백차례가 넘습니다! 인천 13세 여중생 동급생에게 집단 성폭행 사망사건 http://www.s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16965 그 대표적인 예가" 밀양 여중생 집단 120여명이 넘는 자에게 1년동안 성폭행을 직간접 적으로 당한사건!!" http://www.newstow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8459 수원 중학생 동급생 3명이 집단성폭행! https://namu.wiki/w/%EC%88%98%EC%9B%90%20%EB%AF%B8%EC%84%B1%EB%85%84%EC%9E%90%20%EC%A7%91%EB%8B%A8%20%EC%84%B1%ED%8F%AD%ED%96%89%20%EC%82%AC%EA%B1%B4 청와대 민원 게시판에 올라왔던 사건!! 대구 여중생 동급생7명이 집단 성폭행!!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82903 http://www.topstar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39856 은평구 여중생 미성년자 6명이 집단 성폭행!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11023_0009533357 초등5~6년생 3명이 지적장애 여성 성폭행!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77868.html 다 열거하면 제가 보고 들은것만 300건이 넘습니다. 왜!! 범죄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왜!!! 법은 뒤쳐져서 죄지은놈들 처벌도 제대로 못합니까!! 피해자가 직접 찾아가 죽이기라도 바라는 겁니까! 당신네들 딸이, 아내가, 어머니가, 동생이 미성년자 동급생에 성폭행을 당해도! 당신들은 억울하고 분하고, 처벌도 안된다면! 죽이고 싶지 않겠습니까? 죄를 죄로써 되갚는 악의 고리가 법의 부재로 처벌의 가벼움으로 인해 일어난다면! 법을 만들어서라도 범죄 피해로 인한 억물함과 고통을 공감하고 범죄자에게 강력처벌함으로써 범죄 의지를 가지는 자달의 범죄 의지를 꺽고! 범죄의 피해를 최소화 시키는게! 이사회의 국가의 책무고 국가와 정부부처 사법기관이 존재하는 이유가 아닙니까? 그리고 만약 14세 미만 미성년자를 고용 청부살인이 일어나면 누군가가 죽고 나서야지만 그때가서 법을 개정 하실겁니까!! 제발!! 미성년자도!! 강력처벌하십시요!! 정보화 사회에서 이미 많은 미성년자들이! 이 기사를 접하고 처벌이 미미하다는걸 모르고 죄는 나쁘소 지으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는 순진했던 아이들도! 이제 죄를 지어도 벌이 미미하니 죄를 한번쯤은 지어도 되겠다고 마음먹을지 모릅니다! 아니! 인간은 교육되지 않으면 짐승이고 살생만 일삼는 동물입니다! 절대적으로 법을 개정해서 법치주의를 실현 해야만 합니다! 범의는 품고있지만 처벌이 있을까 두려워 실행하지 못했던 자들이! 범죄 의지마저 꺽일 미성년자일지라도, 어떠한 특권도, 불평등도 용납 되지않는! 강력한 사법체계가 이나라에 있음을 알수 있도록! 13세미만 미성년자의 강간-살인-폭행에 대한 범죄도 강력 처벌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