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소각장의 광역처리 시설 유지 및 증설을 반대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8-07 ~ 2018-09-06

우선 이글을 쓰는 이유는 주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무시하고 안일하고, 비민주적인 광역지방단체의 강제적, 일방적 밀실 행정행위에 대한 도덕적 경고와 함께 보다 생명을 중시하는 친 환경적인 사회를 후손들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마음에서 인천시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전달하는 호소문이라 하겠습니다. 청라소각장의 이전 및 폐쇄의 이유 환경관련 관계당국은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 등 유해성독성물질의 위험성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부족을 이용하여 주민들의 별다른 저항 없이 지난날 청라에 광역폐기물소각장을 건설하였 폐기물 처리정책이 매립에서 소각으로 전환되자, 1자치구1소각장 건설계획이 자치구들의 반발로 여의치 않게 되면서 기존소각장에 해당 자치구의 쓰레기뿐만 아니라 인접자치구의 쓰레기까지 반입 처리하는 어처구니없는 소각장 광역화 정책을 실행하게 됩니다. 또한 청라소각장은 건설된 지 20년이 경과된 구형화, 노후화된 소각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설계용량 이상의 열량이 발생하여 소각로의 안전이 위험스럽고 소각로의 노화 및 운영상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다이옥신등 인체에 치명적인 위험물질의 생성 위험성이 가중되고 가동률이 무리하게 증가 됨으로서 오염물질의 발생총량이 대폭 증가하여 청라주변의 환경오염이 심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쓰레기 소각로 유해물질인 다이옥신은 퍼져나간다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물에 녹지도 않고 떠돌다 인근 주변에 내려 앉아 풀이나 기타 여러 곳에 붙게 됩니다. 야채나 채소, 과일에 붙으면 그걸 결국 사람이 먹게 되고 그래서 문제가 되는 1급 발암물질입니다. 당장 내 주변에서 보이지 않는다 하여 안심할 일이 결코 아닙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실증적인 영향평가를 한적이 있습니까? 이에 청라주민들은 청라라소각장의 노후된 시설물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어 생명의 위협이 증대되는 소각장 광역화조치의 유지에 대해서 더 이상 참고 인내할 수만은 없습니다. 청라주민들의 청라소각장의 이전 및 폐쇄요구는 정당하고 반드시 조속히 실행되어야 합니다 청라소각장 증설의 반대이유 일부에서는 소각장의 이전요구나 폐쇄요구를 하면 님비현상 또는 집단적 이기주의라고도 매도합니다. 그러나 쓰레기 소각장의 위치가 자기집 앞마당이 싫으면 남의 집 앞마당도 싫은 것입니다. 역으로 자기지역 발생 쓰레기를 자기구가 아닌 다른 구에서 소각하라는 생각이 오히려 님비현상이고 집단적 이기주의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증설을 통하여 그 고충을 가중시킨다면 형평성이나 공정성면에서 정당성을 가질 수 없습니다. 똑같은 주민이고 세금을 부담하는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각 지역에서 발생된 쓰레기는 배출자 부담의 원칙에 의거 처리를 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각 지자체별 소각이나 매립장 건설을 추진하면서 님비 현상이 발생하자 대안으로 나온 것이 고 광역처리시설인데 이마저도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는 일이 부지기수입니다. 각 마을단위로 소규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1자치구1소각장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어야 하며 환경에 관한한 행정 편의적 발상은 안 됩니다. 그 지역쓰레기는 그 지역에서 처리할 수 있다면 광역소각장 설치에 따른 부지비용, 막대한 운용비용, 환경오염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환경산업은 결코 크기에 비례하여 효율성이 높아지지 않으며 오히려 관리 부실로 그 위험성만 커지게 됩니다. 결어 이제는 주민들의 뜻과 의사를 묻고 최종 동의를 구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민들을 설득하는 노력을 경주하는 대화와 타협의 민주적 행정행위가 선진한국의 올바른 정책추진방향이 아닌가 합니다. 아무쪼록 인천시를 비롯한 관련 지자체가 현명한 판단으로 과감히 증설계획을 철회하고 청라소각장을 이전 폐쇄하는 플랜을 조속히 제시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