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공급 대책 촉구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8-14 ~ 2018-09-13

1. 지금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자산가들의 생각과 시장동향은 1) 부동산의 사서 모으는 것이지 파는 게 아니다. 2) 차라리 증여나 상속하겠다. 대출이나 전세를 끼고 부담부증여로 절세하겠다. 양도세 중과보다 싸다. 3) 자식세대에는 집을 못 살 것으니 2~3채 사서 부담부증여하겠다. 4) 지방의 자산가들이 서울의 아파트를 사고 있다. 5) 부동산커뮤니티에서 거의 실시간으로 어느 단지가 고가를 갱신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매수대기자의 공포감에 매수에 참여한다. 등 입니다. 2. 82대책으로 집값을 잡지 못했고 오히려 공급축소로 급등을 유발했음을 솔직히 인정하고 공급대책을 신속히 내놓기 바립니다. 3. 주택의 부담부증여나 상속에 대해서 다주택자의 경우 특별히 세금을 중과하거나, 전세금이나 대출에 대해서 증여가액에 공제하지 못하도록 해서 주택증여가 절세방안이 되는 일을 없도록 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