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자율선택권 보장해주십시오 [기본적 보장기준도 없는 불법상품 국민연금에 대한 호소]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8-12 ~ 2018-09-11

기금 운용과 관련 정책, 수령가능액, 수령가능 연령, 수령가능 기간 등 어느것 하나 신뢰성은 물론이요 기준조차 답보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도 하나의 '보험'이라고 생각해보면 이렇게 근거없는 상품은 벌써 법적제제를 받고 행정적 처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정부'라는 권력을 앞세워 국민들에게 묻지마 '투기'를 강요하고 있는 아이러니 상품이자 제도, 국민연금. 왜 저희에겐 선택권조차 없는건가요? 국민은 무지몽매하지 않습니다. 하고싶지 않은것은 하지 않을수 있도록 해주세요. 저는 기본적인 보장기준도 없는 불법적인 제도에 제 인생을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