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의 하한 비율을 만들어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8-09 ~ 2018-09-08

1) 문제점 분석 현재 비정규직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 기업에서는 비정규직 고용 문제를 직접 다루지 않고 다단계에 걸쳐 여러 하청업체에게 넘겨 버린다. 주관적인 생각으로는 여러 고용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회피하며 이득을 극대화로 챙기기 위한 비겁한 수단으로 보인다. 이 방법의 문제점은 여러 단계를 거치다보니 단가가 떨어지고 인건비를 맞추지 못하며 그로인해 임금 체불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한 기업이 이러한 문제로 인해 1억 가량의 임금 체불이 발생했으며 노동자 중 40%가 임금을 받기 위해 소송이나 불공정하게 지급받는 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만 보더라도 이 문제에 대한 경중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원청(다단계 구조 속 가장 위에 있는 본래 기업)에서도 하청업체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일관 부인하니 2016년을 기준으로 중간 중공업에서 계속해서 순이익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 체불은 계속 증가(약 50%)한다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커져만 간다. 그 뿐만이 아니다. 비정규직의 문제는 해가 가면 갈수록 더더욱 커지고 있다. 다음 통계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약 10년 전인 2007년도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월평균 임금 격차가 198.5 : 127.3으로 대략 70만원 차이였으나 재작년인 2016년도에는 283.6 : 151.1로 약 130만원 차이로 심화되었다. 조사 결과, 해마다 정규직 임금이 4.3% 오를 때 비정규직의 임금은 0.5% 밖에 오르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는 점점 커지고 있는 셈이다. 비정규직에 대한 회사의 인식과 차별에 관한 문제점 또한 커져가고 있다. 회사는 여러 사람들과 정당하고 치열한 경쟁을 뚫고 올라온 정규직을 당연히 우선시해야하고 이런 이유 때문에 차별 대우하는 것인데 큰 문제인가하며 생각하는 사람들도 여럿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말하고 싶은 차별은 그런 정당한 차별이 아니다. 현재 사회에서는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단지 쉽게 자르고 고용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를 박탈당하거나 도덕적, 인륜적으로 어긋난 대우를 받고도 사과 한 마디 받기 힘들다는 것이다. 다음 사례를 봐주길 바란다. 전정훈 씨를 비롯한 5명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현재 시신경과 중추신경이 손상돼 시력이 저하되는 것은 물론 심각하게는 뇌 기능이 저하되는 증상이 나타났는데, 이들의 공통점은 알코올을 계속 쏘며 일하는 악조건 속에서 휴대폰을 가공하는 담당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 어떠한 기업도 이들에게 제대로 된 보호 장비를 주지 않을 뿐 아니라 간단한 유의사항 하나조차 전달해주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담당 의사의 소견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이후 관련 시설을 전부 폐기하고 사용 금지 했다는 말만 남긴 체 자신들의 책임을 전면 부정하고 잠적해버렸다고 한다. 전정훈 포함 6명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러한 기업들은 직원이 작업장에 나오지 않았다면 며칠 기다리거나 연락하지도 않고 바로 다른 사람을 구한다고 한다. 이들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자신들의 이익에 맞춰 이용하기만 했던 것이다. 이들 뿐만 아니다. 과로로 인해 발생한 여러 문제들에 대해 산재처리를 요구했지만 수차례 거부했고 결국 승인됬지만 몇 달 후 정리해고 대상자가 된 박미령 씨도 버스 노조 측에서 직원 채용 조건으로 매년 300 ~ 600만원 가량의 큰 돈의 상납을 요구받고 노조 간부를 통해 이 상납을 완료해야만 계약 연장이 가능했으며 계약 연장 시기마다 보이지 않는 압박을 당해야만 했었던 운수업체 운전사도 모두 비정규직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여러 차별과 불이익을 당해야만 했다. 과연 이게 올바른 것일까?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자. 우리나라에서는 기간제 법상 비정규직이 2년 이상 근무할 경우 무기계약, 즉 정규직으로 전환해주는 법이 있다. 비정규직을 쓰다가 기업의 수익이 증가하고 이미지 또한 좋아진다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고용주는 기업의 이득을 늘리고 비정규직은 안정한 일자리를 보장 받을 수 있는 좋은 법이 있는데 왜 아직도 비정규직 문제가 나이지지 않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지 않는가? 하지만 이는 고용주가 말하는 달콤한 사탕발림에 지나지 않는다. 다음 어느 한 기업의 국정감사 제출 자료를 살펴보자. 2011년에는 234명 중 0명(0%), 2012년에는 251명 중 2명(0.8%), 2013년에는 254명 중 0명(0%), 2014년에는 243명 중 7명(2.9%), 2015년에는 258명 중 1명(0.4%)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 이는 평균적으로 계산해보았을 때 248명 중 2명을 전환하는 꼴로 0.8% 밖에 되지 않는다. 또한 고용노동부에 의하면 동일 사업체에 2년 이상 근속한 기간제 근로자 중 명시적인 정규직 전환 비율은 8.5%에 그친다고 한다. 이러한 충격적인 결과에도 불구하고 기업은 비정규직을 고용할 때 열심히만 일한다면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줄 것이라는 말을 매우 많이 한다고 한다. 아직도 여러분 눈에는 그 말들이 진실로 보이는가? 만약 그렇다면 외람된 말이지만 병원에 가보는 것을 추천한다. 과연 이러한 일은 사기관에서만 일어나는 것일까? 놀랍게도 대표적인 공기관 중 하나인 학교에서조차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스포츠 강사 같은 비정규직 교사들을 채용할 때 기간제 법을 회피하고자 의도적으로 10 ~ 11개월 씩 고용하여 그 공백 기간(약 1~2개월)을 통해 계속 근무로 인정하지 않게 하려는 움직임이 자주 보이는 문제 말이다. 대표적인 공기관마저도 이러한 맹점을 악용하는데 비정규직 근로자는 이러한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만 하는 것인가. 2) 해결 방안 제시 (정책 제안) 자, 이제 문제점이 매우 심각한 것은 모두가 알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그렇다.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다. 내가 생각한 해결 방안 중 하나는 비정규직의 만성적 고용 불안을 일부 해결하는 것, 즉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수를 늘리는 것이다. 실제 모 업체에서 건당 소모되는 비용(일시적 비용)은 비정규직이 더 저렴할 수 있으나 업무 미숙을 원인으로 하는 여러 비용을 줄일 수 있어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정규직이 더 경제적이라는 발언을 했다. 이를 증명하기라도 하는 듯 이 업체는 근로자 중 100%를 정규직으로 채용하고도 이익이 더 증가한 것을 보면 정규직 비율을 늘리는 것이 불공정하고 비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긍정적인 조사 결과 또한 2개 있다. 기업 364개사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비정규직 전환 계획에 대해서 58%는 계획이 있다고 밝혔으며, 신규 채용에 비치는 결과에 대해서는 53.8%는 줄어들 것이라고 또 34.1%는 영향 받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정부에서 다양한 정책을 통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지원해준다면 이 문제가 지금보다 훨씬 나아질 수 있을 것이란 가능성이 보인 것이다. 이를 뒷받침해주는 자료도 있다. 한 업체가 19~29세 청년 대상을 상대로 조사한 것으로 61.7%가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거나 보장된다면 비정규직으로 취업할 생각이 있다고 답한 것이다. 물론 너무 많아진다면 정규직과의 형평성 문제가 짙어지겠지만, 적절한 수에 인원을 정하여 꼭 필요한 인재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킨다면 회사 입장에서도 커다란 이득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정규직 전환을 증가 혹은 지원해주는 정책으론 무엇이 필요할까? 현재 정부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2년 이상 채용되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제도를 사용한다. 하지만 이것이 맹점이 너무 많은 제도임은 앞서 말한 바 있어 익히 알게 되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인가? 내가 생각한 방식은 바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하한 비율을 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 회사에서 일하는 정규직이 500명, 비정규직이 500명이라면 하한 비율을 4%로 설정하여 비정규직 중 4%인 20명을 선발하는 것이다. 그렇게 한다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커지므로 비정규직의 노동 효율성도 커질 것이며 회사의 무분별한 비정규직 사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로 인해 다양한 재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우려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따라서 회사의 수익에 비례해 하한 비율을 다르게 설정하여 순이익이 적은 기업에게도 부담감을 덜어주게 해야 한다. 또한 여러 하청업체에 걸쳐 소모되는 돈을 원청에서 바로 비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하는 데에 사용한다면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비용을 충당하고도 남을 돈이 생기니 재정적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이다. 3) 참고 문헌 및 자료 - 온-나라 정책연구 게시판 공공부문비정규직고용개선대책평가및향후개선방안모색 연구용역계획서5 연구용역보고서 정책연구_활용결과_보고서 해외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정책 연구 - 유튜브 영상 비정규직이 갑자기 정규직 되는 게 말이 돼? 쉽게 이해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쟁점 비정규직의 눈물 뉴스타파 - 비정규직의 벗은 어디에 뉴스타파 - [노동개혁-비정규직]“노동자는 일회용품이 아니다” "우리는 소모품이 아니다" 비정규직의 눈물 / YTN (Yes! Top News) - 나무위키 백과사전 - 통계청 - 알바 천국 - 사람인 - 비정규직 황후 시리즈 / 퀸즈컬렉션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의 길 / 매일노동뉴스 - 비정규직 / 책세상 - 비정규직 노동법 / 중앙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