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부동산전자거래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8-08 ~ 2018-09-07

국토교통부 부동산전자거래는 등기가 나있는 담보물만 제한적으로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신규 입주 아파트는 등기가 나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전자거래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파트 입주 기간에 등기가 나는 경우 등기가 나기 전에 입주를 하는 사람은 전자거래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하루차이로 몇백만원이라는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지요. 이건 국민들이 입주하는 날짜에 따라 복불복인것입니다. 저도 세금을 내는 국민인데 왜 이사날짜가 등기 나기 전이라 못받는 상황이 되어야 하나요? 지금은 시스템도입준비라고 답변하지만 벌써 일년이 넘은 걸로 알고있습니다. 시스템 만드는 중이라는 변병은 그만 하시고 소급적용을 해 주는 방법이라던지 후취담보형식으로 진행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분양권 거래는 되나요? 부동산 실거래를 바로 하고자 함에 이런 제도를 도입하신거라면... 빠른 조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