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공평하지 않습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11 ~ 2018-09-10

저는 건보료 지역 가입자입니다. 8월10일 납부한 7월분 건보료가 86만원정도 입니다. 이는 전월 54만원 대비 32만원(59프로 증가)증가한 것입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소득,재산 등)이 변동이 없었음에도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체계가 바뀌어서 그렇다 라는 공단 담당자가 설명을 하던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59프로를 더 내게 바뀌게 만들었는지요? 이정도면 혁신이 아니라 혁명 아닌가요? 이제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부과체계가 불공평한지 따져보겠읍니다. 제 경우 건보료에 반영되는 7월 항목별 점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괄호안 점수는 6월 점수) ㆍ소득: 3,479(1,823) ㆍ재산:681(681) ㆍ자동차:213(304) 합계:4,373(2,808) 여기서 7월 건보료 상승의 원인은 소득점수가 높아져서 그렇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득은 동일한데 부과체계가 변경되면서 점수가 거의 두배로 된 겁니다. 제 소득은 년 7,500만원정도 입니다. 우선 직장가입자 연봉 7,500만원일 경우 월 건보료를 계산해보면 (7500만원÷12개월)×6.24프로=39만원 (39만원중 개인 19.5만원, 회사19.5만원 납부) 제 경우(전체건보료중 소득만으로 영향을 준 금액) (소득점수÷전체점수)×전체 건보료= (3,479÷4,373)×86만원=68만원 연소득이 7,500만원으로 동일한데도 직장가입자 월 건보료는 39만원, 지역가입자 저는 68만원. 그런데 지역가입자인 저는 재산 및 자동차로 18만원 더 납부해서 86만원 납부 갑자기 오른 건보료때문에 화가 나지만 공평하지 않는 납부체계에도 화가 납니다. 누가봐도 공평하다 라고 인식하도록 개선조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