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국가가 책임져라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12 ~ 2018-09-11

국민연금은 국가와 국민간 약속에 의한 계약이다 최근 정부는 국민연금공단을 적폐로 몰아 수많은 공단 직원들을 사직하게 만들었고ㆍ공단운영본부장도 1년이상 공석으로 만들어 현명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수익율은 전 정권에 비해 5%대에서 0%대로 하락했다 ㆍ 국민의 자금을 관리하는 운영본부장 임명없는것은 공단을 말살하는 정책이다 ㆍ 상기에서 열거했듯이 정부가 잘못해놓고 이제와 연금 연기 지급 및 연금 인상을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정부의 업무상 배임 및 사기에 해당된다 이에 그동안 방만하게 운영된 사실을 국정조사하고 관련자들에게 민ㆍ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ㆍ 또한 국민 돈을 엉터리로 관리한 상급 기관인 보건복지부 및 정부 관련 기관에 대해 감사원 감사 하고 청와대 누구 지시로 아직까지 운영본부장이 임명되지 않았는지 특검하여 엄벌에 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