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자영업자의 부담 해소를 위한 이중곡가제 원용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8-30 ~ 2018-09-29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자영업자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이중곡가제 원용합시다. 이중곡가제는 국가에서 비싼 가격으로 쌀을 사들이고 다시 싼 가격으로 국민에게 공급함으로써 농민과 소비자를 모두 보호하는 제도로, 김대중 전대통령이 제안하고 박정희 전대통령이 시행한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중곡가제의 원리를 원용하여 자영업자가 직원이나 아르바이트를 고용할 때는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을 적용하되 자영업자의 인건비 지출에 한해 소득공제 시에 일반 지출의 2배 수준으로 인정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하면 자영업자의 세금부담은 줄어들고 궁극적으로는 자영업자의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세금에 대해 거의 문외한이어서 소득공제 시에 인건비 지출을 2배로 인정하는 등의 방법이 구체적으로 자영업자의 수익을 얼마나 보전해줄 수 있는지 혹은 다른 부차적인 문제는 없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다만 이중곡가제의 원리를 이 문제에 적용하면 최저임금 상승과 자영업자의 소득 보전의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하여 관계부처의 검토와 연구를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정부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