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자유가입및 해지를 청원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12 ~ 2018-09-11

현재 국민연금은 방만한 운영으로 인해서 고갈 시기가 앞당겨졌습니다. 삼성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국민연금을 헛되게 써놓고 이제와서 고갈시기가 빨라진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고갈을 막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강제가입으로 인해 서민들의 삶은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사적 연금보험에 비해서 국민연금보험이 좋은 점이 무엇입니까? 1. 중도납입은 가능하나 중도해지 및 중도인출 불가능 2. 여유가 없을 경우에 사적 연금보험은 납입하지 않아도 재산에 압류가 되지 않고, 연체금 또한 붙지 않음. 3. 현재 본인이 납입을 하고 있어도, 추후에 그 연금보장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알 수 없음. 4. 사실상 준조세의 성격을 지녔음. 도대체 국민연금보험이 기타 다른 연금보험보다 좋은 이유를 찾지 못하겠습니다.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국민연금이 다른 사적 연금보험보다 좋다면 국가가 강제로 가입을 하지 말래도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제로 가입시키는 것 자체가 이미 사적 연금보험보다 좋지 않기 때문은 아닐런지요? 제발 국민연금의 자유가입 및 해지를 부탁드립니다. 국민연금이 좋은 사람들은 국민연금을 가입하게끔 하여주시고, 싫은 사람은 가입하지 않게끔 해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여태까지 납입한 돈은 이자빼고 원금이라도 일시상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