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과 제일모직합병에대한 미국계 투자번드 엘리엇의 대한민국상대 투자자 소송에대한 법무부의 답변!!!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8-23 ~ 2018-09-22

얼마전 신문에 보면 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경영권승계 합병에 대하여 대한민국이 게입이 국제투자자소송법 위반이라 하여 대한민국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것에 대하여 소송당사자인 법무부가 엘리엇에 보낸 답변서를 청와대 법무담당은 보셨는지요? 그 답변서에 법무부가 이상하게 답변한것을 보고 질의 합니다! 1.법무부 답변서에 의하면 경영권승계는 한국민사법체계를 위반하지 아니 하였고 한국정부는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면서 지금 대법원에 계류중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소송의 고등법원 정형식 판사의 판결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여 에리엇에 답변하였는데.그 소송은 아직대법원 확정도 안된것을 국제소송에 마지 확정된것으로 오해될 만한 답변이 정당한건지? 2. 법무부 답변에서 처럼 삼성물산과제일모직합병절차에 국민연금이 게입한것은 주주로서 주주 의결권 행사의 일안으로 하였고 그 어떤 국가게입도 없었다 하는데 그럼 민영표 홍완선 그들이 불법으로 게입하였다 하여 처벌된것을 어떻게 설명하실건지? 3.지금 경영권승계 재판이 대법원서 심리중인데 국가기관인 법무부가 스스로 박근혜와 이재용회장간의 불법이 없었다고 답변을 보내면 박근혜 뇌물죄 판단과 이재용회장 뇌물죄 판단에 대법관들에게 정당한 판결을 기대 할수 있겠는가? 성실한 답변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