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젊은 남성들이 병역문제로 힘들어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8-21 ~ 2018-09-20

저는 대한민국의 한 남성입니다. 2017년 7월에 입대를 했지만 정신 관련으로 귀가 조치를 받고 5개월 동안 서울대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고 관련 서류를 제출했으나, 6개월의 기간을 줬고 6개월간 의사 상담을 받고 2018년도 7월. 일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모든 서류를 챙겨서 재검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그리고 병무청 담당의사는 매우 불량한 태도로 "겨우 이런 자료가지고 뭘 어쩌라는거냐 우리는 도와 줄 수 없다." 라는 대답과 함께 7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보내려면 보내고 안 보내려면 안 보내든지 본인이 복무에 부적합 하다는 것을 증명을 해도 몇 년을 끌고 있는겁니다. 지금. 병무청과 국방부는 야속하기만 합니다. 저 같은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청원을 올립니다. 최근에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공익(사회복무요원)판정을 받았지만 군대가 뭐라고 보내주지도 안보내주지도 않고 시간만 계속잡아끄는데 진짜 미칠거같고 저같은 사람들은 뭘 어떻게 해야될지도 모르겠네요. 인터넷만봐도 저같은사람 많은거같아서 지푸라기라도 잡는심정으로 글써봅니다... 지금은23살이구요 몇일뒤면 24살이되네요.. 20살때 군대를 가려고 병무청에 신검을 받으러 갔는데 그당시 임병장사건때문에 정신과쪽으로 깐깐했는지 이런저런말하시면서 6개월치료후 재검을 받으라는 판정7을 받았습니다. 제가 소심하고 우울하고 그런게 좀있었는데 친구들과 지내는데 그렇게 큰 문제도 없었던거 같습니다. 오히려 재검만 몇번씩이나 받으니까 사람을 더 미치게 만든거 같습니다. 우울증만 더 심해지고 그로인해 방에만 있으니까 친구들과도 멀어지게되고. 그냥 사람이 사는게 아니고 시간아 빨리 흘러라..시간아 해결해주라.. 이런심정으로 버텼어요. 재검기간에 지정된 병원에 가도 약물도먹고, 이런저런검사도하고, 추천해주는상담센터에서 상담도받고, 아마 재검2년기간에 쓴돈만 다합치면 몇백만원은 될거에요.. 정신과는 보험도안된댓나?? 아무튼 안된대서 부모님께서 다 내주시긴했지만 20대초반의 저에게는 큰돈이였고 너무마음아프고 내가 왜 이러고있는지도 모르겠고.. 끝날기미가안보이는 재검에 지쳐 그냥 이럴빠에 죽는게 낫지 왜살지 이런생각이 자주들고.. 그로인해 지쳐서 아무것도 하지않고 몇일은 방에서 문잠구고 잠만잘때도있었고.. 그래도 나름 치료기간(재검기간) 6개월동안 약물도먹고 상담도받고 병원도다니고해도 막상 재검때 가면 서류몇장 1~2분보고 치료기간이 조금 빈다거나 뭐가 부족하다거나 이런저런말을하면서 안보내줘요, 그냥 6개월치료더받고 다시재검받으래요.. 왜 부족하냐느니 어떠냐느니 그런건 물어보지도않고 저에대해 잘알지도못하면서 서류만보고 안된다니까 답답해 미치겠는데 소심한성격탓에 아무말도 하지못하고 네.. 라고 대답할수밖에없는 제자신이 정말 한심하더라구요. 도대체 무슨치료를 원하는건지 모르겠더라구요. 아예 병원에서 6개월동안 계속 입원을해야되나싶기도하고.. 이런다고 해서 과연 달라지는게 있었을까 생각도되네요.. 결국 여러번의 재검결과 결국 공익판정을 받았고 이렇게된거 공익이라도 2년열심히하자고 생각했는데 공익신청은 재검받을때보다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아닌거같습니다.. 알려주는사람도없습니다. 그냥 네이버에 검색하고 검색하고해서 작년에 12월에 신청할수있다길래 신청을했으나 떨어졌더라구요. 근데 떨어진후에 알게되었는데 정신과공익이라 신청가능한곳도 제한되었을뿐만아니라 뽑는 순위도 낮다더라구요. 1~5순위가있다는데 정신과공익은 무조건5순위랍디다. 경쟁률이 2~40대1 이러던데.. 진짜 뭐하자는건지; 병무청에 전화해서 자동배정같은게 없냐고물어봐도 없답니다. 신청하랍디다.. 안될게 뻔한데 그냥 계란으로 바위치기인거같은데.. 인터넷을보면 4번정도 신청해서 떨어지면 그다음해에 면제라는 말도있는데 자세히알려주는곳도없고 확실하지도않으니.. 재검2년 신청기간4년 마지막년도에 붙었다고 하면은 복무2년, 약8년의시간이 흐르는건데, 20대의 8년의 시간동안 군대에 얽매여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는게 너무끔찍하네요. 첫 신검때 같이 받았던 친구들은 이미 제대하고 나왔는데 저는 신청해도 붙지도못하고 2번떨어지니까 그냥 멘탈나간상태라 지푸라기라도 잡는심정으로 글이라도 써봅니다.. 인터넷만봐도 저같은사람 한둘도아닌거같고.. 공익도 자리비면 나이순으로 자동배정을 해주던지, 아니면 다른 해결방안이 있다면 어떻게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전이미망했다생각하고.. 저뿐만아니라 이제 곧 어린학생들도 신검받고 할텐데, 여러번의 재검 그리고 공익신청의 고통으로 인해서 피해를보는사람이 적었으면하네요. 윗분들이 보고 군대재검과 공익신청대체방안좀 내주셨으면 좋겠네요 꼭. 안될 것 같으면 보내지 말고 복무가 가능하면 복무를 시키고, 그렇게 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수 많은 대한민국 남성들이 군대를 갔다 왔지만 그들은 말합니다. 쓰레기 같다고 말입니다. 병무가 떳떳한 사회를 만들지는 못할 망정 군인 상대로 돈 뜯어가는 사람, 캠프다 뭐다 하는 사람들, 국방부의 비리 등 대한민국 남성들 붙잡고 물어보십시오. 군대 어떻게 생각하냐고 국방부 어떻게 생각하냐고. 국방부는 이런 사실들을 알면서 수 십년 동안 반인륜적인 행위를 반복하고 있는겁니까? 군대에 가기 싫어하는 사람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 놈 공익이다, 저 놈 미필이다, 이런 것으로 남성들끼리 싸워야 될 것이 아니라 부당함에 서로 합심해서 바꿔 나가야 합니다. 군대는 바뀌어야 합니다. 고통받고 있는 모든 남성들을 해방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