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피해에대한구제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8-31 ~ 2018-09-30

사기를 당해 고소하여 사기죄로 처벌을 받게했습니다 그사기범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고 고소한 피해자인 본인은 아무런 헤택을 받지 못햇죠 피해금액을 회수 하려면 민사 소송을 해야 한다는데 사실 사기 피해자로서 국가 기관에 고소하면 피해금액을 돌려 받을수있을거라 생각했었는데 국가는 벌금을 받는데 피해자인 고소당사자는 다시 민사를해서 피해금액을 돌려 받으라니 황당 했습니다 사기로 판결 받은 사기범은 국가에서 강제로 벌금을 받고 피해자는 피해회복을 못받는 이런 시스템은 뭔가요 국가가 벌금을 받는것처럼 피해자도 피해 회복을 법으로 강제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사기 피해를 받으면 가정이 풍비박산나는 경우가 많은데 국가가 벌금만 챙기고 피해자를 외면 하는 이상한 법을 개정해서 벌금과 동시에 피해금액도 강제로 받을수있는 제도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