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편은 없다 공무원 군인연금은 필수적 개편 필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8-18 ~ 2018-09-17

우리나라만큼 공무원 대우 좋은 나라 세상에 단 하나도 없다. 독일 미국 이탈리아 심지어 일본의 공무원 연금을 보아라. 그들 모두 공무원연금은 폐지한지 오래고 국민연금과 통폐합 시켜버렸다. 그럼 공무원 연금을 월마다 얼마나 받는지 살펴보자. 평균 300만원을 육박한다. 일도 일안하고 그저 나이 차서 퇴직했는데 연금으로 300만원을 번다는 것이다. 반대로 9급 공무원 초봉을 보면 수당 다 합치면 월 150만원 정도이다. 일도 안하는 고위직도 아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 연금수당을 쳐 받아가면서 국민의 혈세를 받아 쳐먹는것도 모자라 적자를 채우기 위해 국고를 탕진해가며 또 우리가 납부하는 국민연금에서 적자를 메운다는 소식을 뉴스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정말 그지가 따로 없는 짝이다. 그렇게 수많은 공무원을 선출해가며 또 그 수 많은 짐을 국가에서 부담하고 부채만 늘어나는 상황속에서 서민들은 말그대로 세금폭탄에 시달리고 경기 악화로 불안정한 일자리에 하루하루 위태롭게 살고 있다. 지금 공무원들중 대다수는 이 글을 보면서 능력이 없으니 그렇지 하고 말할지 모른다. 그렇지만 우리 서민들, 특히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그런 생각을 절때 해서는 안된다. 우리나라가 경제발전을 하고 이렇게 잘먹고 잘살게 만들어 것은 다름아닌 기술자 노동자 덕분인것이다. 그들이 번만큼 세금을 더 내고 그 세금을 우리 모든 국민들을 먹여 살려주고 있다. 이쯤에서 생각을 해보아라. 만약 그들이 없었다면 공무원들 그렇게 안정된 직장에서 높은 연봉받으며 심지어 높은 공무원연금도 받을 수 있을거라 생각하는가? 그들의 눈부신 산업발전이 없었다면 공무원들이 받는 월급은 거의 아프리카 후진국 수준의 월급을 받으며 일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 공무원들 그 공무원연금이 아무리 퇴직금이 포함된 금액이라 할지라도 일도 안하면서 연 300만원에 육박하는 연금수당을 받으며 고위직도 아닌 수없이 많은 일반 공무원들이 국고를 낭비해도 되는것인지 의문이 든다. 국가 경기가 최악인 시점에 국가는 너무나 많은 짐들, 부채를 지고 있다. 바로 높은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이 절반을 차지한다고 뉴스보도에 의해 알려지게 되었다. 우선, 국가 경제발전을 위해서 부채를 없애는 일이 어느때보다 시급하다고 본다. 즉,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폐합을 시켜야 할때가 되었다. 우리나라를 제외한 선진국 20여개국은 이미 시행하고 있다. 선진국이 시행하는데 우린 후진국이니 시행하지 말자고 하지말길 바란다. 두번째, 국가의 불필요한 국고 낭비를 막고 경기 활성화를 위해 불필요한 행정공무원수를 절반으로 줄이고 성과제를 도입하자. 얼마전 세종정부청사의 느긋한 점심식사가 보도되었다. 기존 12시부터 1시까지의 정해진 점심식사 시간이, 정해진 시간에 맞춰 식사하기로 규정되었음에도 대다수 거의 모든 공무원은 11시부터 점심 먹으러 나가고 2시에 돌아오는 사람들이 넘쳐났다. 내가 본 그 숫자만 공무원 최소 100여명 이상이 그짓거리를 하고 있던 것이다. 내부상황은 어떨까? 보지않고도 뻔할 뻔 자이다. 내부적으로는 컴퓨터로 쇼핑몰 이용하기 바쁘고 몰래 게임하고 할거없으니 핸드폰만 사용하고, 누가봐도 공무원이 하는일이 업무처리가 아닌 직장이라는 곳에 시간 때우러 온 국고탕진자 이른바 빨갱이 집단이 따로 없다고 판단된다. 물론 모든 공무원이 그런건 아니지만, 국가에 충성을 바쳐 열심히 일을 해야 할 공무원들이 자신의 사명을 잊고 그저 동물처럼 안락함을 추구하기만하고 뭐만하면 비리조작사건에 연루되는 빨갱이 공무원들이 우리나라에 너무나 일상적인 일이였다는 점에서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마지막 결론으로서, 국민연금 개편을 없을 것이다. 단, 국고를 탕진하고 경제발전에 저해가 되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은 수령금액을 반토막이상 줄여야 한다는 것이 우리사회의 안건이다. 앞으로 국민연금 개편은 위 두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이 확실하게 위에 언급된 바와 같이 개편될때까지 없을 것이다. 너와 나, 우리모든 국민들이 한번 봐주시고 빨갱이 공무원들은 반성과 깊은 숙고로 아량을 국민들에게 베풀어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