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상대로 실험하는 경제학자를 하루빨리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8-29 ~ 2018-09-28

전 경제 학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아래 기사는 눈에 들어 옵니다. 솥뚜껑에 손을 언젓는데, 뜨거우면, 빠르게 손을 떼어야하는 것이 손을 보호하는 가장 빠른 길이라 생각 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손은 언고..... 버티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제까지 버티실 건가요? 이론에 불과한.. 입증되지 않은 이론으로 국민을 상대로 실험하는 경제학자를 하루빨리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성장 3大쇼크” 1년 전에 딱 맞힌 경제학 교수 박정수 교수, 작년 9월 논문 “고용·소득양극화·투자 참사” 1년 전 문재인 정부가 표방한 소득주도 성장론의 한계를 비판하고 올해 들어 나타난 고용 참사, 소득 양극화 심화, 투자 부진 등 ‘3대 쇼크’를 정확히 예견했던 경제학자의 연구 보고서가 최근 다시 관심을 끌고 있다. 박정수(사진)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해 9월 한국경제연구원을 통해 발표한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이란 제목의 연구 보고서(논문)에서 “우리나라와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에서는 임금이 인위적으로 인상되면 총수요는 확대될지 모르지만, 임금 인상을 수용한 국내 기업의 비용 경쟁력은 떨어질 것이며, 경쟁에서 수익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폐업 가능성이 커진다”고 분석했다. 이 논문은 “국내 생산은 해외 수입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있어 실업이 발생할 수 있다”고 고용 악영향을 지적했다. 또 “국제노동기구(ILO) 등의 소득주도 성장 관련 연구들은 공급자 측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주요 요인을 무시하고 있는데 공급자 측에 대한 영향을 감안할 경우 물가만 오르고 경기는 오히려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논문은 소득주도 성장론이 △케인스의 총수요 이론 △효율 임금 이론 △포스트 케인지언 수요주도 성장 모형 등에 근거하는데 총수요 이론은 단기 총수요 정책이고 장기 성장정책과는 근본적으로 달라 성장을 이끄는 정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효율 임금 이론에 입각, 임금을 높여주면 생산성이 무조건 높아진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적시했다. 박 교수는 28일 문화일보와 인터뷰에서 “박근혜 정부 때부터 소득주도 성장론이 부각됐는데 그때부터 문제가 있다고 판단,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해 꾸준히 연구했고 이론적 검증 작업을 한 것이 지난해 9월 논문이었다”며 “소득주도 성장론의 핵심이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가 소비 증가로 늘어난다는 것인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소득주도 성장론의 한계는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계속 고수하겠다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최근 발언에 대해 “공급 부문에 대한 고민 없이 어떻게 성장을 운운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유회경 기자 yoology@munhwa.com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8082801070227100001&w=n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