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부과방식 변경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26 ~ 2018-09-25

뉴스에서 향후 국민연금 고갈되면 적립식에서 부과식으로 바꾸어 지급하면 되니 전혀 문제없다는 정부관계자 및 전문가분들.. 그럴거면 지금부터 당장 부과식으로 바꾸고 적립한 돈 다 돌려주는건 어떤지? 그럼 600여조의 돈이 풀려 국내경제도 한숨 돌릴테고 서민들도 가정형편이 조금이라도 나아지면 소비도 활성될것같은데... 소비 활성되면 또 기업들 투자도 늘어나고 고용도 늘어나고... 선순환 경제활동의 초석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가장 좋은건 국민연금 고갈설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으며 지금처럼 수천명의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이 필요 없으므로 고용과 시설에 대한 비용 절감도 되겠죠 다만 매년부과되는 연금의 적절성이 논란거리겠지만 폐지할 수 없다면 차라리 부과식 국민연금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합니다. 오래전부터 국민연금 시행했다는 선진국들 대부분이 적립식 운영에 모두 고갈되고 부과식으로 바꿔서 잘 운영한다고 선전하면서 굳이 적립식으로 온갖 구설수에 휘말리면서도 버티는것은 무엇때문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