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한국 전력)이 적자 기업이라는 소리 금지 청원... 누진제 폐지 청원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8-08 ~ 2018-09-07

누진제 폐지 관련 청원이 마구 올라오니 한전 또는 보수쪽 알바인 듯한 사람들 글이 올라오네요... 한전이 적자에 일반 기업이니 누진제 완화에 따른 부담을 한전에 주면 안 된다느니 그러는데... 일단 한전은 공기업입니다... 일단 한국내 전력 독점 기업인데 너무 수익 밝히면 욕 먹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시간을 내서 재무재표를 보면 한전은 매년 조 단위 순익을 기록하는 흑자 기업입니다... 심지어 2015년에는 13조라는 어머무시한 순익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매출이 조 단위 넘기도 어려운데 순익이 조 단위라니... 그 어려운 걸 한전이 해내네요? 국민의 피와 땀을 쪽쪽 빨아서... 최근 적자인 것처럼 보이는 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손실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어차피 혈세나 전기세 중 일부만으로 충당하면 된다고 정부가 발표 했습니다... 여름이라고 월급이 더 나오는 것도 아닌 서민들은 정기적으로 닥치는 폭염 재난에 누진제 폭탄 재난까지... 그런데 그 누진제 폭탄의 뇌관을 제거하든지 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폭약의 양만 조금 덜어낸 정도로 마치 큰 은혜라도 베푼 듯 '경감'이라는 표현까지 써서 생색을 내는데... 심지어 탈원전 정책 때문에 영국에서는 신뢰를 잃어서 우선 협상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까지 합니다... 올해 기록적 푝염 때문에 전력 수요가 1조 kW를 넘어섰는데 과연 원전 없이 어디까지 공급이 가능할지... 참고로 친환경이라는 이유로 태양광 발전을 추천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효율도 낮을 뿐 아니라 땅이 좁고 평지도 적은 우리 나라 지형에 맞지 않는데다가 태양빛을 완전히 흡수하지 못해... 반사되는 빛에 의한 광공해도 심각한 걸로 아는데... 모른다고요? 태양광 발전소 근처 한 번 구경 가 보세요... 특정 각도에서 엄청난 반사광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심지어 태양광 삼겹살도 해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효율이 낮은 발전 시설이라 규모도 엄청나니 반사광도 엄청난 건 당연하겠죠... 그런데 대체 어떤 멍청한 사람들 생각인지 궁금합니다... 특히 논 위나 밭 위에 설치하면 좋다고 광고하는 사람들... 그거 설치한 지역 주민들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립니다... 눈이 부셔서 다니질 못 합니다... 심한 경우 집에 있어도 창문으로 들어오는 엄청난 광 에너지로 더욱 찜통이 되기도 하죠... ... 이야기가 옆으로 샜는데 어쨌든 한전은 절대적으로 흑자 기업입니다... 전력 공급 독점 기업인데다 공기업이라서 어지간한 손실도 혈세로 해결됩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대부분 임직원 성과급으로 지급 됩니다... 그렇게 지급하고 나니 남는게 없으니 적자 기업 흉내나 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진제 완화라고 내 놓은게 고작 전국민 20% 할인 쿠폰... 얼핏 많은 것 같지만 가족이 많아 사용량이 많아지면 10% 할인 쿠폰으로 바뀌죠... 소위 얼마 이상 사용 가능하고 할인 금액 제한이 있는 조건부 쇼핑몰 쿠폰 같은 거죠... 포퓰리즘 할 거면 확실히 하고 안 할 거면 아예 하지 말든지 해야 촛불이라도 들텐데... 어중간해서 답답합니다... 계속 이런 식이니 '쇼통'이라는 말이 자꾸 나오는 거죠...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의 별명은 답답한 고구마였죠... 우직하게 한 가지를 고집하는게 장점일 수도 있지만 주변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답답한 정책이 많습니다... 이른바 융통성이 없는 정책이 많은 거죠... 매번 하는 말이 단기적인 부작용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괜찮을 것이다... 라는데 결국 그건 대통령 임기 끝나고 내 손을 벗어난 뒤에 문제 삼으라는 얘기... 매번 하는대로 문제가 있으면 나중에 구속해서 조사하든지 하라는 얘기인지... ... 여튼 결론은... 1. 징벌적 누진제 폐지 2. 한전 적자 기업이라는 거짓 정보 유포 금지 기타. BMW 같은 기업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 도입... ... 여담입니다만 이번에 자동차 보험료 인상된다고 하더군요... 최저 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정비료가 상승한게 원인이라는군요... 원래대로라면 보험 사기 적발 등으로 불필요한 지출이 줄어 보험료가 줄어들 예정이었는데... 결국 반대로 되어 버렸네요... 최저 임금제가 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보다 급격한 인플레이션을 앞당기는 결과가 되었네요... 계속 이런 식이니 문재인 대통령이 고구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