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시 범죄, 형량 감소에서 가중 처벌로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8-20 ~ 2018-09-19

저는 음주 시 범죄, 형량 감소에서 가중처벌로 처벌을 강화하는 것에 대하여 건의를 하고자하며, 이로써 대한민국이 평안하고 좋은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국민이자 고등학생입니다. 요즘 성폭행, 음주운전 등 파렴치한 일들을 저지르고도 음주를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형이 감형되는 사례들을 많이 접해보았습니다. 한 사례로는 2017년 12월 모텔에서 여성을 성폭행 한 혐의를 받은 20대 남성이 당시 만취하여 필름이 끊긴 블랙아웃 상태에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에 주취감경을 인정하지않은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런 일에 당시 만취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만취상태였다고 하더라도 블랙아웃 증상은 일시적인 기억상실증 일 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보기 어려워 필요적으로 감경 사유로 들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사례 뿐 아니라 이른 바 '나영이 사건'이라고 하여 조두순 사건은 아주 만취한 상태에서 8세 소녀를 그야말로 인면수심적으로 성폭행을 하였으나 막상 양형에 있어서는 징역 15년에서 심신미약으로 인정되어 12년으로 감형되었습니다. 형법 제 10조에 따르면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형한다고 하나, 확실한 증거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더 강력한 처벌로 대응해야합니다. 심지어 이런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 일어나게 되니 음주운전을 하고도 사고를 낸 가해자들이 모여 한 온라인 카페에서 서로 처벌에 어떻게 대응해야할 지 정보를 공유하는 등 반성하기는 커녕 오히려 발 뺌하여 반성할 기미조차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해당 카페에서는 3월 한 회원이 '두 번의 음주운전사고로 면허 취소가 되었고, 이번에 무면허 음주사고를 냈다. 4명이 다쳤는데 집행유예가 나왔다.'라는 게시물에는 사람들이 밑에 동조하며 축하하는 댓글을 다는 모습도 포착이 되곤했습니다. 2014년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결과 OECD 국가 중 한국의 음주정책평가점수는 21점 만점에 7점으로, 30개의 나라 중 22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보고 지나치게 관대한 대한민국의 실정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서는 처음부터 술을 너무 관대한 용서의 구실로 되는 것 자체를 막는 작업부터 있지 않아야 하나 생각이 들고, 알코올 중독적 측면이 있는 사람들이 소위 범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주변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므로 이런 알코올 중독자에 대한 치유도 함께 있어야하고, 술로 인한 여러가지 사회적 폐해에 대한 홍보가 자주, 많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초 질서를 유지하고 시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계도와 더불어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규제 중심의 접근도 필요합니다. 음주 시 범죄의 솜방망이처벌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가중처벌을 한다면 더불어 사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