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문제 심사보강만 한다는 청와대의 눈속임용 답변 납득할 수 없습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8-08 ~ 2018-09-07

난민법 폐지를 하려는 노력을 1도 안하는 청와대의 생각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백번 양보해서 폐지가 아닌 개정을 한다고 쳐도 지금같이 심사보강만 하겠다는 눈속임용 답변으로는 국민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난민신청해서 떨어져도 추방되지 않고 소송 걸어서 몇 십년 계속 한국에 살 수 있고, 난민신청 몇번이라도 반복할 수 있는데 (그것도 자국민 세금으로)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 안하고 심사강화하겠다는 말로 국민들을 속이겠다는게 어이없네요. 방송에서 방글라데시인이 난민신청만 7번째라는거 보고 혈압올라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 돈 자기돈이 아니라 우리 국민 세금이니까 좀비처럼 달라붙어 막하는 거잖아요! 난민신청은 1번만, 떨어지면 그 즉시 추방! 소송비는 난민 지들 돈으로, 그리고 난민인정자가 아닌 난민신청자에게는 일절의 복지도 없음까지 해야 개정한다해도 효과가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불법체류자의 자녀까지 왜 우리 세금으로 교육시킵니까? 애가 있으면 부모가 불법체류자라도 추방 못한다면서요? 오히려 복지해주고. 진짜 나라가 이렇게 외국인들에게 퍼주니 자국민들이 힘들어 자살하지요. 자국민을 위해 대통령이, 정부가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악역을 맡아줘야 하는데 높으신 분들이 자기들 선비이미지 챙기기 급급하니 자국민들이 졸지에 나쁜사람이 되야 하네요. 위아 더 월드인 문대통령은 인권변호사나 UN에서 일하시는 게 훨씬 맞지 않을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