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09 ~ 2018-09-08

존경하는 대통령님, 권익위 위원장님. 저는 평택미군부대 이전공사에 참여중인 조적공 팀장입니다. 2014년 공사 관련하여 너무나 억울하고 죽을 만큼 답답한 일을 당하여 이렇게 필을 들었습니다. 당시 포스코 건설현장에서 동해란 업체일을 했는 데, 7개월 동안 제 노임과 20여명의 제반경비, 갈비뼈가 부러지는 부상 등 1억여원의 돈을 (주) 동해 측으로 부터 받지 못 하였는 데, 대한민국 법원은 저희에게 도리어 1억여원을 동해 측에 줘야한다고 판결합니다. 판결이유는 사실확인서에 도장 찍힌 것과 사인한 것 때문입니다. 사실확인서는 5개월 정도를 매월 15일이면 작업자들 노임을 줬는 데, 9월엔 17일이 되어도 노임을 주지 않아 (주)동해 측 경기도 지사에 전화하니 노임지급 확인을 해야 하니 법인 도장을 가지고 오라 하여, 가서 보니 1억 8천여만원이 모자라다는 사실확인서에 사인하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찌 이걸 확인서에 사인하냐 고 물으니 "1억여원은 앵글 값으로 포스코로 부터 받기도 했고 9월달 일한 건 10월에 다시 기성 수령이 되니 걱정할 것 없지 않느냐" 해서 어리석게도 그 사람들을 믿고 사인하고 도장을 줬었는 데, 약 2개월정도 후 손해배상청구 소송으로 저희에게 법원에서 호출이 왔고, 결국엔 이런 사기극에 휘말려 최종 판결로 1억여원을 줘라 합니다. 최종 포스코 3개 공사 중 2개 공사는 계약이 되었고 1개 공사는 너무 터무니없는 공사 단가여서 계약도 않고, 블록시공(적자가 3억여원 예상되는)은 동해 본사에서 보낸 사람들과 저희 전문작업자 몇명이 참가하였고, 적벽돌 시공은 전부 저희가 시공하였습니다. 다른 2개 공사도 1개 공사는 시공 도중 재판회부 되었고 1개 공사는 임의로 다른 공사시공자에게 동해 측이 줘버렸습니다. 저는 계약되지 않은 1개 공사 노임과 시공하지 못한 1개 공사에서 나올 수 있는 이익금이 약 7천여만원이 되니 그 돈이 목돈이 되리란 생각에 7개월을 돈 한푼 받지 않고 남에게 꾸어 가며 버티었는데 이런 법을 이용한 사기에 휘말려 죽을, 죽고 싶은 마음으로 하늘에 하소연하여 봅니다. 저는 포스코든 동해 측으로 부터 일원한장 받은 사실도 없고 전부 포스코와 동해 측의 기성청구, 기성수령, 기성 지급이었는 데 저에게 1억여원을 줘라 하니 너무나 억울하고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으로 이글을 적습니다. 깊이 통찰하시어 열심히 일하는 서민이 살 수 있는 세상이 되게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