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에맞는누진세개편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8-05 ~ 2018-09-04

누진세 개편한지 2년밖에안됐는데 또개편하기어렵단건 납득하기어렵네여.현재상황에 맞지않는건 바로바로 바꿔야한다고생각합니다.2년전 개편할때 60대이상만 모여서개편한모양입니다.전기제품별로없던시대에 살던분들끼리모여서 개편한듯.현실성없개편. 현재누진세는 딱1~2인가구만 1단계에적용됩니다! 보통의4인가구는 평균적으로 기본300kw이상의전력을소비하는데 늘항상2단계가넘는 요금을 적용받아야만한단겁니다.왜죠?결혼하고.아이낳고.혹은부모님과살려면 전기세를몇배로 내야만하는겁니까? 그러면서 법으로효도를강제하고 결혼하고 아이를낳으라고 하는겁니까?가장기본적인것에서부터 역차별을당하는데? 현재누진세로는 딱혼자.둘이살아야만1단계적용이니.결혼이고부모님이고 그냥혼자살아야겠네여. 4인가족이라고해서 특히전기를많이쓰지않아도300은 그냥넘어갑니다.옛날처럼.세탁기하나.냉장고하나.티비하나있던시절이아닌데말이죠.눈뜨면서부터잠들기직전까지전기를사용할수밖에없는시대에.저희집은 에어컨도없고.건조기도없고.그흔한정수기도없는 세탁기하나.냉장고.김치냉장고.티비두개.정말기본적인것뿐인 4인가족인데도평균300kw넘습니다.기본만써도300이넘는데.1단계는200까지라니.현실성너무없습니다.보통의평범한4인가족이쓰는평균치가 왜2단계인지 묻고싶습니다.가족과함께살지말고혼자살란건가여?형평성도.현실성도없는 누진세 확실한개편 혹은 폐지를원합니다 최소한평벙한4인가족의평균이 1단계가아닌상황 절대이해할수없습니다!!이러면서무슨효도를하고부모님을모시고결혼을하고자식을낳으란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