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100년 대계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30 ~ 2018-09-29

대통령님 평생을 내집마련을 위해 한평생을 보내야 합니까? 공정한 사회를 위해 일하는 근로자가 행복한 삶을 누리고, 평화롭게 살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주십시요. 첫째, 공급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LH공사와 도시개발공사는 서민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중소형(전용 59~84제곱미터) 저가의 아파트를 대거 공급해 주세요. 앞으로 30~50년 후에는 대형평형이 필요 없는 세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둘째, 아파트 분양가 자율화를 폐지해 주세요. 분양가 자율화로 인하여 건설회사만 배불리는 효과만 가져옵니다. 또한 분양가 상승으로 인한 주택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서민의 주거안정은 결국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토지 및 아파트 등 부동산 거래(매매, 전세, 월세)는 관공서에서 중개 해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사를 구청, 군청 등 공무원으로 채용하여 각종 부동산 거래를 함으로써 부동산 투기 방지 및 투명한 세금과 편법으로 인한 세금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에서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부동산(토지 및 주택) 재산세를 시세(95%) 기준으로 재산세를 납입해야 합니다. 다섯째, 부동산(토지 및 주택)으로 인한 소득이 발생할 경우에는 소득세를 납입해야 합니다. 예) 부동산 가격상승 시 상승된 가액에 따라 소득세를 납입해야 합니다. 또한, 농업 및 수산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도 소득세를 납입해야 합니다. 현재 농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은 소득세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매월 근로소득세를 납입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1가구 1주택 10년 이상 보유시 비과세 적용 필요합니다. 1가구 2년 보유시 비과세 혜택은 또다른 부동사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곱째,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재산세 대폭 상향 필요합니다. 주거를 위한 집은 더이상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됩니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등 부동산 규제를 더이상 할 필요가 없는 부동산 정책을 마련해 주세요. 여덟째, 토지를 경작하지 않는 사람은 대한민국 어디든 토지를 소유하지 못하도 해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열심히 일하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의 희망을 꺽는 정책은 더이상 안됩니다. 기타, 정부에서는 공교육 평준화 해주시고, 선생님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학교 선생님이 있는데 왜? 학원 선생님한테 배워야 합니까? 요즘, 학교 선생님들은 학교 교과에 대하여 학원에서 모두 배워오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학원의 선행학습은 기본이 되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교과목에 대한 학원은 폐지 되어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선생님의 봉급 대폭 올려 많이 주시고, 정년은 50세로 줄여주세요. 청소년들은 젊고 열정있는 선생님을 원합니다. 50세 이후에는 계약직으로 하여 행정업무 및 교육지원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합니다. 선생님은 영원한 선생님으로 존경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펴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