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조정 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8-21 ~ 2018-09-20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경제적 상황의 여유가 없다고 판단 되어, 몇가지 예외 적용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를 상시 근로자로서 구분하여 적용 시키는건 타당 하지 않다고 생각 합니다. 5인 미만이라도 기준 매출이 었던가 매출이 꽤 되는데 5인 미만이란 이유로 직원들은 연차도 , 연장 근로시간 제한도 없이 죽어라 일만하고 급여는 쥐꼬리만큼 받아가는데, 돈은 사장만 벌어가는 곳들이 수두룩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직원들이 근로기준법으로 부터 보호받는게 100이면 5인미만사업장의 경우 20프로도 보호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ㅜㅜ 5인 이하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인간 대접 받기 포기하라는 법규인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