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역거부되면, 국민연금도 거부된다 >>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8-24 ~ 2018-09-23

근래의 법원판결을 보면, 양심적 병역거부가 용인되는 추세다.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그들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같은 인류를 살상하는 전쟁목적의 병역의무를 거부한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처한 입장과 우리자식들의 장래에 대한 확고한 불신(미래적 신념)에 따라 국민연금을 거부하자는 것인데, 왜 안 되나? 극히 소수가 주장하는 병역거부는 들어주면서, 국민다수가 반대하는 국민연금폐지의사를 들어주지 않는 것은 법률적 형편성에 문제 있는 것이다, 그동안 낸 돈 또한 정작 꼭 필요한 상황임에도 내주지 않는 것은 사유재산권침해소지가 다분한바, 공익목적 운운하며 탕진해왔던 이유를 밝히라. 대체 누구누구가 ‘국민연금’이란 꿀단지에 머리들을 들이박고 빨아대기에 없애지를 못하는가? 얼마나 큰 빨대로 쭉쭉대어 동을 낸 건가? 꿀도 너무 먹으면 속달여서 광기 부린다더니, 지금 정부의 짓이 딱 그거다. 아니면, 이 글 지우지 말고 답해라! _________________ 글 내용이 마음에 드셨으면, 아래 각 링크의 국민연금 ‘폐지(법률적 청원글)/ 투표(결단적 청원글)’에 동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