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은 아빠들을 강력히 처벌해주시고 양육비를 철저히 받을 수 있게 법 개정 촉구합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8-29 ~ 2018-09-28

[발췌기사] http://news.nate.com/view/20180829n01447?return_sq=188078377#ifr_reple 이혼한 가정을 두번 울리는 양육비 지급에 관한 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더 좋은 나라가 되려면, 가정의 행복이 우선시 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배우자의 외도와 불륜으로 인해, 아이와 상대 배우자가 큰 아픔을 겪고 편부모 가정이 됐을 시 아이 양육과 그에따른 책임에 대해선 너무 방치하고 있습니다. 왜 바람과 외도로 인해 큰 상처를 받고, 인생에 결함을 받은 배우자는 양육비조차 받는게 왜이렇게 어렵나요? 신문기사 발췌한 내용 보시면, 너무 현실성과 떨어진 법입니다. 가정파탄을 낸 배우자는 아무 책임도 없이 이렇게 도망가는건가요? 우리나라 헌법은 국민을 수호하고 보호해야하는게 기본 아닌가요? 가정사도 법조계의 장사속에 있거나 아직도 한쪽이 너무 유리하게 작용하는 법안이 아닌가요? "부모 중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한 이들은 83%가 넘는다" "양육비를 지급하는 사람이 여성인 경우도 극소수 있긴 하지만 대부분 남자다. 김도현 변호사는 “양육비 소송을 청구하는 사람의 98%가 여성”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양육비 미지급’은 일반적인 채무 미이행 사건처럼 소송을 통해 받아내는 수밖에 없다. 소송비가 보통 수백만 원 들고 기간도 길게는 3년 이상 걸린다. 승소를 하더라도 재산을 숨기고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추가로 소송을 해야 한다. 김도현 변호사는 “비양육자(대부분 전남편)가 재산을 빼돌리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숨긴 재산을 찾아야 하는데 여기에 또 3년가량 걸린다. 포기하는 분들이 다수" 심지어 외도한 배우자의 증거를 찾아내는것도, 피해자인 배우자가 합법적으로 증거물을 찾아내는것도 너무 실정과 안맞습니다. 왜 피해자인 배우자가 "합법적인 증거"를 가져오고 "확실한"증거를 가져와야만이 꼭 재산분할에 유리하게 작용되나요? 심지어 퇴폐업소에 갔다는 증거만 가지고오면 이혼소송만 가능하지 재산분할은 5:5만 적용되나요? 배우자를 기만하고 우롱하고 가정을 소흘하게 생각한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법안 아닌가요? 그리고, 간통죄가 없어졌는데, 아직도 위자료는 인생에 "이혼 및 상처"라는 큰 결함을 준 배우자에게 위자료는 너무 낮습니다. 강력히 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상대 배우자에 대한 간통은, 이혼 위자료를 최대 3억까지 올려주세요. -외도로 인한 재산분할은 10:0으로 지급받게 해주세요, 이 경우엔 흥신소에 도움을 받아 증거자료를 낼 경우에도 "위법이나 불법"으로 지정하지 말고 외도에 대한 합법 자료로 쓰게 해주세요. -이혼 후 양육비 미지급시, 배우자의 차압 및 신상공개, 구속하여 처벌할 수 있게 해주세요. 위 법안은, 여성에게만 유리한 법안이 아닙니다. 가정이 행복하고 우선시되야 대한민국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응당한 조취일 뿐 입니다. 출산율이 떨어진다고만 얘기하지 말고 위와같은 법안으로 건강한 가족과 사회를 만드려면 이러한 법안 재정은 시급합니다. 배우자를 기만하고 우롱하며 자신의 자식까지 버린 사람인 죄인입니다. 죄값을 응당하게 받아야 하며, 아이와 상대 배우자는 두번 상처가 가지 않게 사회적으로 보호하는 법안을 마련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