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건강보험 기업부담금 최저시급 포함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8-18 ~ 2018-09-17

기업이 부담해야하는 비용이 계속 증가하여 더이상 한국에서 기업하기 힘든환경이 되고 있습니다. 최저시급인상은 급여자체만의 증가가 아닌 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의 증가를 동반하여 기업의 손실은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공무원은 국민세금으로 국가가 50프로 부담하는데 기업은 왜? 세금은 세금대로내고 기업이 보험료 50프로를 떠안아야 하는지. 계속되는 최저시급 인상과 무노동무임금에 어긋나는 복지정책과 주휴수당등 갖은 악법속에 살아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소상공인의 어려움도 이해하지만 일정한 고용을 하는 중소기업은 더이상 사업을 영위하기 어렵고 파산의 위기에 몰리고 있습니다. 기업이 파산하면 결국 그손실을 또 세금으로 막는 악순환의 고리를 현명하게 끊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