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도 재능입니까 ?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8-22 ~ 2018-09-21

우리나라는 사기치는 것도 재능 같습니다. 수천억대 사기를 쳐도 형은 아주 미미 합니다. (집행유예 또는 수년 정도 살면 나오죠) 그리고 범죄 수익금은 고스란히 범죄자의 소유가 됩니다. 딱히 범죄수익금 환수조치나 기타 법적 뒷받침이 없기 때문인것 같네요. (만약 있어도 의지가 부족해서 국민들에겐 도움이 안됨) 그래서 사기를 치는 사람들은 계속 사기를 직업인마냥 생각합니다. 범죄자에겐 양형기준 강화와 범죄수익금 추적 몰수하고 피해자에겐 실질적인 피해자 구제를 해줘야 합니다. 경찰, 검찰,법원 모두는 피해자 보다는 범죄자를 더 두둔하는것 같네요 피해자들의 아픔을 망각한채 말입니다. 그래서 청원 합니다.. 사기꾼들 양형기준 강화와 범죄수익금 환수 및 피해자들 구제를 강력히 요청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