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가격 안정및 투기억제를 위한 전세자금대출 제한을 청원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8-29 ~ 2018-09-28

부동산 집값 안정 대책으로 양도소득세 중과세, 투기지역 지정 추가등 8.2대책이후 부동산 시장은 침체되어 서울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많은 어려움이 5,6,7 3개월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7월 이후 8월의 부동산 투기 바람은 8월의 무더위보다도 더 뜨거웠으며, 부동산 추가대책으로 매놓은 정책은 양도속득세나 투기지역 지정은 과열된 부동산시장에 불을 끄기에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재건축 투자 지역에 투자했던 매물이 이번 박원순시장의 통째로 개발한다는 발표로 인해 그 지역에 투자자들이 몰려 들었고, 그 투자자들에게 매매한 자금이 다시 다른 재건축 및 도시재생 사업지구로 자금이 유입되면서 서울 전체에 부동산 시장에 아파트 매물이 사라지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묻지 마 투자로 지방에서 상경한 호남, 영남 할 것 없이 서울로 몰려든 투자자들은 부동산 불패한다는 마음으로 모두 서울로 모여서 투기에 합류하였습니다. 그러나 갭투기자들의 특징은 전세금을 포함 매수 전략입니다. 투자자는 높은 전세금에 소액의 자기자본을 투자하여 매입한 후, 2년 후 전세금을 인상하고, 집가격이 오르면 50%-100%이상 투자 수익 발생하면 다시 매매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갭투기자가 수익을 낸 만큼 집을 매입하려는 실수요자는 추가비용을 부담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발 빠른 갭투기자 수가 너무 많아 실수요자는 집을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매물 실종 현상과, 매물 가격이 자고 일어나면 1천 2천 3천 올려서 매물을 내놓는 매도인과 내놓으면 매물을 보지도 않고 집을 매수해가는 투자자와 집을 사서 입주 해야 하는 서민과 전세금인상으로 이사를 하던지 전세금을 올려주어야 하는 전세 난민 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집을 사려고 왔는데 사지 못하고 울고 가는 젊은 얘기엄마를 보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하여 정부는 추가 부동산 대책으로 투기지역 추가 지정 및 전세자금대출 점검을 실시한다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너무 너무 약하고 아무도 대책이 효력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정부정책을 믿고 4월 이전에 집을 처분한 사람은 정부를 원망하고, 현재 집을 사려하는 사람은 집값 안정을 해주겠다는 정부의 공언을 이제는 믿지 않습니다. 정부의 30만개 주택 공급 정책 또한 그때뿐인 정책이고 그 집을 입주하고 나면 다시 투기 매물이 되어서 시장이 다시 투기장이 되는 현상이 지난 몇 년 동안 되풀이 되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전세자금대출로 인하여 현재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한 것으로 전세금이 없으면 조금 가격이 낮은 곳으로 이사하여 집을 구하면 되는데,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니 그 자리에 올려주고 또 올려주고 하는 현상이 발생하여 시장의 순환기능의 역효과가 발생하였으며 전세자금 대출을 줄이면 고가의 전세금을 요구하는 집주인과 부동산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전세금 조정이 들어가는데 전세자금대출을 80%까지 하니 시장에서 전세자금 조정기능이 상실하여서 전세금이 올라가고 매매가 올라가고 하는 현상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작용이 있겠으나 전세자금 대출을 집 없는 서민들에 한하여 실시하고 일정 소득이상 고소득자와 집을 가진 자에 대해서는 대출 해주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고소득자에게 안정적 이자 장사를 아래위해 고액의 전세금대출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집값을 안정시키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1. 전세자금대출은 어렵고 꼭필요한 서민들만 실시하여, 일반전세자금대출 전면 금지조치로 부동산시장에서 자율적 시장기능으로 전세가격를 조정될수 있도록 하고 2. 세금포탈자에 대한 과태료를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1:1로 지급 3. 갭투기자에 대한 전매제한을 20년 으로 연장 및 갭투기자 전원 세무조사 4. 양도소득세는 갭투자자에 대한 징벌적 중과세를 실시하여 80%이상 환수 5.공인중개사사무소 현장 지도 점검을 무작위로 한다고 한지가 1달도 넘었는데 시장이 이지경인데 나와 보는 공무원 하나 없고 뭐하는 사람들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부동산시장이 이 지경이면 시장 구청장 전담반 꾸려서 아파트 현장에 나가서 상황을 점검지도 하고 해야 하지 않습니까? 임명장에 잉크가 아직 마르지 않아서 그러는지 어쩐지 알수 없습니다. 1개 구청에 직원 약1000명 가량 됩니다. 1인 1업소 담당제 점검한다면 투기 대책 되지 않을까요? 6.인터넷 카페 블러그에서 투기 조장을 하여 단체로 집사러 다니니 이일을 어쩌면 좋습니까? 인터넷 부동산 카페의 투기 조장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대대적인 현장 합동조사반을 현장에 투입하여 시장을 바로 잡히길 바랍니다.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 투기 세력을 근절시키는 방법을 되지 않을까요?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