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이 꼭 세대주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가 뭔가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24 ~ 2018-09-23

제목 그대로 이 법령은 무엇을 목적으로 제정이 된 겁니까? 국토교통부 조합원제도과에 문의를 해보려해도 전화번호는 왜 써놓으신건지..전화연결이 안됩니다. 그래서 물어 볼 길이 없어 이곳에 청원합니다. 저는 무주택자에 세대구성원 모두 재산세를 내본적이 없습니다. 단지 관련법령을 몰라서 세대주 유지를 못한 상태고 전재산인 계약금 4천만원이 넘는 돈을 뜯기게 되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부동산 투기 근절이 목적이라면 서민들은 적어도 예외를 두셔야 하는거 아닙니까? 관련법령에 근무, 질병치료, 유학, 결혼 을 사유로 자치에서 탄력적으로 조합원 자격을 인정한다는 예외사항은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인 그런 대처법 아닙니까? 저는 근로장려금 대상자이고 여윳돈이 없어 웨딩홀 계약이 늦어지면서 결혼식 일정이 밀리게 되고 그로인해 혼인신고는 생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는동안 신랑과 전세집으로 옮기고 약 네달간 세대원이 되어 있었는데 조합원자격 상실사유가 된다고 하여 관련부처에 문의해봤지만 이 경우는 혼인신고를 한 상태도 아니므로 자격박탈 예외사항에 해당하는 결혼사유에도 들지 못 한다는 겁니다. 돈없어서 결혼도 못하는데 투기목적도 아닌 그저 몰랐다는 이유로 4천이 넘는 큰 돈을 잃어야 한다는건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예외사항을 두려면 좀 더 서민에게 실용적이고 명확한 기준으로 법개정을 해야 맞는거 아닌가요? 재산세 낸 이력이 없고 세대구성원 전체가 무주택자이고 그외에 다른 분양권을 더 보유한 상황이 아니라면, 세대주고 세대원이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그냥 글씨하나 차이로 트집 잡아서 잇속차리는 서민 괴롭히는 법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