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권분립, 헌법의 근간을 뒤흔드는 여성가족부 정현백 장관 해임 청원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8-16 ~ 2018-09-15

대한민국이 법치 주의 국가임을 의심하는 국민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헌법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헌법 제 1장 1조에 따라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는 숭고한 가치와 법치주의 수호를 바탕으로 지난 촛불집회를 통해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지금의 이르렀습니다. 헌법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헌법 제101조 ①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그렇지만 공무원과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그 어느때보다 요구되는 이때에 행정부의 국무의원이 이를 무시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발언을 서슴치 않아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심히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성가족 정현백 장관은 지난 '혜화역 시위'에 반정부 구호와 '고인 모욕',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의 죽음을 희화화하는 발언 등이 언급된 집회를 옹호하는 발언을 하며 국무위원으로 대한민국 수호와 부처의 수장으로 공무수행의 능력과 의지가 의심되어 많은 국민들의 질타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어 여성가족부는 16일 ‘안희정 전 지사 사건 판결 여가부 입장’을 통해 “여가부는 피해자의 용기와 결단을 끝까지 지지할 것이며, 관련 단체를 통해 소송 등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성가족부의 수장인 정현백 장관은 여성가족부 입장에 대해 헌법에 위배되고 공무원의 중립성과 사법부의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이와 같은 발언에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