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담배구매행위한 청소년처벌이 진짜 청소년 보호이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8-11 ~ 2018-09-10

담배를 판매하다 그만두었습니다. 청소년들이 속이고 담배를 사러 자꾸 옵니다. 담배 한갑 팔아야.. 10%도 안남습니다. 카드수수료나가죠.. 인건비 나가죠. 점포세 나가죠. [상점에 진열을 하니.. 그 자리 몫만큼의 담배자릿세도 있는겁니다.] 담배를 청소년한테 까지 팔아서 돈을 벌려는 업주는 100%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귀챦고 싫은 일입니다. 청소년이 담배를 자꾸 사는것은 업주만 처벌하기 때문입니다. 3개월 영업정지. 벌금 200 인가요? 알바생이 팔면 알바생도 벌금을 30만원인가 낸다고 하네요. 청소년 보호법이 오히려 청소년 보호가 더 안되고 있습니다. 청소년과 보호자에게 벌전이 있어야 합니다. 범법자로 만들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잘못된것에 대한 책임과 교육은 시켜야 합니다. 거리에 넘쳐나는 담배꽁초 투기에 보기 싫어 눈살 찌푸릴때가 많습니다. 청소년은 담배꽁초 줍기를 시키는 것도 좋겠습니다. [ 수거량을 갯수로 하면 힘드니.. 무게로 정해서 ] 한번걸리면.. 3개월은 시키는게 좋겠습니다. 담배를 속이고 샀을때의 댓가를 치뤄야 안사게 될거라 생각합니다. 보호자도 벌금을 내던가... 아니면... 보호자도 담배꽁초 주워오기를 시키는게 좋을듯.. 담배꽁초 길거리나 구석진곳등.. 곳곳에 엄청 많거든요.. 그거... 세금으로 청소하자나요.. 업주에게만 영업정지와 벌금은 부당합니다. 남을 속여서 기만하는 행위를 사기라고 합니다. 청소년에게 속아서 취한 이득이 400원600원이면... 이고 그로 인한 손실이 영업정지에.. 벌금이면... 이것도 이득을 위한 행위 이겠습니까? 죄와 벌에 대한 규정이 잘못 된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