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대정부 요구사항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8-27 ~ 2018-09-26

1.정부는 더이상 우리 대리기사들을 방치하지 마라. 근로자로 인정받으려면 근로계약할수 있게 하든지 해달라. 갑근세든 을근세든 소득증빙증명원을 토대로 소득세,원천세를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게 대리운전회사의 개인당 년/월 콜완료창을 대리운전회사에게 국세청과 고용노동부는 공개,공유토록 지침하도록 해달라 국민의 4대의무중 하나인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토록 할 것이다. 2.1의 내용을 기반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평가를 기점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자격득실확인서,납부확인서를 제대로 수렴해달라. 주택담보대출,직장인신용대출,생애최초디딤돌대출,소상공인대출등등의 대출계약시 빠질수 없는 서류이니 꼭 재심사해달라. 3.1,2가 해결될 시,무분별한 기사유입이나 투잡족이 대폭 줄어든다. 이중근로소득의 합산으로 투명한 소득세,재산세,부가세등에 영향을 끼쳐 만만히 현금받고 탈세할수도 없고 건강보험료의 지출을 막기위해 자녀에게 포함된 가족구성원의 소득경제활동으로 인해 용돈벌이삼아 나올 수 없게 될 확률이 높아 그 또한,무분별한 대리기사유입에 영향을 끼친다. 4.일부 카드결제 대리요금지급으로 인한 대리비를 제외한 대다수의 지급결제방식인 현금결제에 의한 지자체의 소득예상내역서 또한, 년/월 콜완료창을 모든 대리업체가 의무적으로 국세청에 공유하면 주먹구구식 소득예상은 말끔히 없어져서 기초생활수급자의 부정수급비착복도 없어진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또한 잘 지켜져서 세금탈루 방지도 된다. 5.모든 대리운전의 보험계약을 개인이 가능하게 열어달라.보험이 필수이기는 하나 특정보험회사만을 고집한다는 것은 결탁의혹이 있으니 선택의 자유를 보장해달라. 6.10년이 넘도록 최고의 불만사항인 요금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표준요금산정을 약관해달라. 요금을 일시에 인상,인하하는 문제로 인해 담합같은 구실로 핑계거리 제공 또한 사라진다. 7.택시자격증,교육이수와 같은 방식을 서둘러달라. 장롱면허만으로도 가능한 이 직업에 전문성이 결여되어,플랫폼사업을 직업으로 보지 않는 사회의 몰지각한 시선에도 이미지 개선이 된다. 8.정년은퇴를 시행해 달라. 젊은 사람도 빗길야간운전은 잘 보이지도 않으며 매우 위험하다.고령의 노기사들의 운전으로 사고율이 높아지고 있다. 4대보험가입의 부재로 인해 특히 노인의 대리운전유입이 가속화되고 있다. 총괄: 모든 직업이 모든 사람이 할수 있는건 아니다. 직업에는 직업관도 있어야하고,소양도 있어야한다. 위와 같은 것들을 해결한다면 전업기사들의 생계와 탈세방지,부정수급방지,세원확보,직업적 존재감의 확대로 인한 금융권거래용이,투명한 사회,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에도 이바지할거로 믿어 의심치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