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충당하는 일자리 창출 비용(예산)을 국민에게 직접, 균등 배분을 원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8-19 ~ 2018-09-18

"세금으로 충당하는 일자리 창출 비용(예산)을 국민에게 직접, 균등 배분을 원합니다." 일자리 창출을 한다고 재도개선, 인프라 구축, 개혁등 많은 일들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일자리는 창출 되지않고, 많은 예산은 집행되어 누군가의 수익자가 생기겠죠?? 그 수익자가 누구이겠습니까? 비 양심적인 기업가, 불법을 일삼는 기업주, 권력과 손을 잡고 불법으로 고용창출 지원금을 횡령하는 자 등등.. 결국 그 혜택은 근로자, 국민에게 돌아가지 않고 힘이 있는 특정 권력을 가진자에게 쏠리게 마련이지요. 그래서 제안합니다. 그 예산(세금)을 집행하기 위하여 각 공무원들 고생시키지 말고 전 국민에게 "직접, 균등 배분"을 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