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주류 판매 처벌대상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8-19 ~ 2018-09-18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그마한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의 아들입니다. 다름이아니라 미성년자가 음식점에서 민증을 도용, 불법복제, 위조해서 주류를 먹었을 때 왜 처벌을 받는대상이 가게 측 인가요? 민증검사를 했음에도 민증이 복제되있어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증검사를 한 후, 성인이라는 걸 확인하고 주류를 판매했을 때, 처벌대상이 바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증을 위조 ,복제, 도용한 사람이 처벌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