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후두적출술로 인한 환우(장애인)에 대한 복지 및 의료보험 제도의 개선을 촉구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03 ~ 2018-09-02

본인을 비롯한 후두암으로 인하여 전후두적출술을 받고 생존해 있는1000여명의 환우들은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 시절 암환자의 의료비 경감 대책의 일환으로 인공후두의 사용이 의료보험에 편입되어 진료비의 경감이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만시지탄이었지만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후두적출술을 받고 환우임과 동시에 장애인으로 살아가는데 있어 현재의 의료보험 및 복지제도는 환우의 입장에서 보면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조항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이에 우리는 하기와 근본적인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1. 인공성대의 의료보험 인정 횟수 제한 철폐 2. 인공성대의 중증기간 경과 후 본인부담금 20% 상향 철폐 3. 인공성대의 부가세 철폐 4. 특수인공성대의 보험급여 실시 5. 인공코(HME 제품)에 대한 의료보험 적용 6. 전후두적출술로 인한 장애등급 상향(현재:3등급->2등급) 첫째. 이미 수 차례 민원을 제기하여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으로부터 예외조항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기에 개정의 필요성은 없다고 답변을 받은바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연 2회의 제한을 둔다는 문구가 제일 중요하게 인식되는 상황에서 환자들은 병원 눈치를 봐야 하거나 불편을 감수하면서 인내해야 하는 상황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을 외면하는 관계 당국과 일부 병원의 수동적 진료행태에 대하여 분노를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이미 제출된 민원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의료보험에서 인공후두의 교환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해서 환우들은 여전히 높은 의료비용과 병원에서 시술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무릅쓰고 이유 없이 교환을 요구하는 일이 발생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 규정은 삭제함이 마땅하고 전문의료인이 판단하여 예외 규정을 포함한 환자 개개인의 상황 및 교체주기에 따라 진료가 이루어짐이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둘째, 현재 후두암 발병 후 5년까지는 중증기간으로 분류되어 인공성대와 관련된 의료비용의 본인부담율은 5%이지만 그 이후 20%로 상향되어 평균 연령이 75세 이상인 대다수의 노령 환자에게는 적지 않은 의료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인공성대는 평생을 사용해야 하는 장애인이 사용하는 제품임으로 중증기간과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의료비 경감대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셋째, 인공성대는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의료기와 마찬가지로 부가세를 과세함은 기존의 보청기나 전기후두기와 같은 장애인보장구는 부가세가 면제하는 제도와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조세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제도임에 틀림없습니다.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속히 부가세를 철폐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넷째. 일부 환우의 경우 일반적인 인공후두로는 교체주기가 너무 짧거나 음식물의 유출을 막을 수 없어 부득이 특수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품을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싼 가격과 국내시장의 규모에 비하여 수입인.허가절차에 따르는 높은 비용과 시간으로 현실적으로 업체에서는 수입을 포기하는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비록 많은 환자의 경우가 아니라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삶을 누려야 할 일부 환우에게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차등없는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 기관의 관심과 대책을 촉구합니다. 다섯째, 전후두적출술을 받고 살아가는 환우는 코는 있지만 기관지와 연결이 끊어진 상태입니다. 따라서 목에 만들어진 기관공(stoma)을 통해서 영구적으로 호흡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로 인해 공기중의 먼지가 무방비 상태로 유입되고 습도 조절이 이루어지지 않아 노년층에게 가장 위협적인 호흡기질환인 폐렴이 걸릴 가능성이 일반인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것은 불문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공 및 호흡 기능을 보조하는 의료기(HME) 제품의 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환우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이 뒤따르는 제품의 사용을 포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OECD국가중 이러한 제품에 대한 의료보험이 이루어지지 않는 유일한 국가라는 사실에 수치심까지 느껴집니다. 더욱이 근래에 들어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에 큰 위협이 되고 있음에도 정상인처럼 코가 가지고 있는 생리적 기능을 전혀 이용할 수 없는 우리들은 그 어느 때 보다 불안한 삶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아주시고 적절하고 신속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주기를 간청 드립니다. 여섯째, 전후두적출술 환우는 후두암으로 인해 영구적인 발성기능 상실과 호흡기능 장애라는 2가지의 커다란 장애를 동시에 갖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면 현재의 장애등급판정의 제도에 있어 큰 오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후두적출술환우에게 현재보다 높은 수준의 적절한 장애등급이 산정될 수 있도록제도의 허점과 오류를 살펴보시고 빠른 시일 내에 적절한 조치가 뒤따르기를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본 민원은 일반적인 환자가 아닌 후두암으로 인해 발성기능을 상실한 중증환자임과 동시에 장애인의 입장에서 본 민원을 검토하여주시기를 애원하는 바입니다. 첨언: 본 민원을 준비하기 위해 2년에 걸쳐 300여명이 넘는 환자의 서명을 받아왔습니다. 본인을 비롯한 소수의 연로한 환우들이 직접 나설 수 밖에 없는 절박한 심정을 헤아려 주시고 현재까지 단체도 결성되어 있지 않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극소수의 나이 많으신 노인환자들을 상대로 이러한 민원을 준비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관계당국의 공무원들과 고위관료들이 반드시 알아주었으면 하는 마지막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