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자인진흥원의 디자인전문업체 등록폐지하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8-29 ~ 2018-09-28

저는 6년간 디자인 프리랜서활동 및 4년차 1인창업자입니다. 디자인업체라서 그 흔한 정부지원 받아보지도 못하고, 문턱이 높아 정부에게서 받은거라곤 세금고지서밖에없습니다. 창업자들에게 필요한 로고나, 브랜드디자인을 해주는 업종으로 창업을 해서 창업자들이 저에게 주고객들이고, 창업자들은 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다들 연계가 되어있습니다. 문재인정권이전에는 산업필증이라는 딱지가 있어야 저런 창업자들과 디자인이 필요한 업체와 연계해서 일을 해줄수 있었고, 많은 직원과 디자인회사로서 큰 매출이 있어야 산업필증을 취득할수 있었기에 저같이 소규모 디자인업체는 실력과 경험을 떠나 산업필증이라는 큰 문턱때문에 진입할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정권이 들어서면서 산업필증을 딸수 있는 조건이 많이 완화되었다고 주변에서 듣고 한국디자인센터 홈페이지와 전화상담을 하여 조건을 맞춰보았지만 좌절만 돌아왔습니다. 완화된 조건도 아직, 프리랜서이력은 이력인정이 어렵고, 무조건 4대보험이나 의료보험에 가입된데에서 일한데만 경력인정이 된답니다. 누구보다 이업계에서 10년동안 현장에서 부딛히고, 갖은 수모와 어려운 디자인업무관련으로 버텨왔는데 최종학력 고졸인(미술대학중퇴) 저에게 6년이란 경력이 필요하다는 조건때문에 저는 또 그렇게 완화된 자격조건을 따지 못하고 있습니다. 창업과 모든 정책에 있어 정부가 주도하고 있고, 대부분의 창업자들은 정부사업과 연계를 하거나, 도움을 받고 창업을 준비하고 저같은 사람에게 디자인도 맡기고 같이 공생합니다. 하지만 이전에는 너무 힘든조건에서 몸집이 큰 업체들만 "산업필증"을따서 그런업체들이 일을 가져갔다면 이제는 저같이 학력이 낮거나, 프리랜서 경력을 인정해주지 않는 정부에서 또 다른 딱지를 붙이면서 저같이 창업자와 연계된 사업하는 사람에게는 기회를 주지도 않는군요, 대통령의 말씀이 기억나네요 "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저에게는 해당되지않는 말이고 저랑 같은 저학력의 사업자에게는 전혀 해당되지않는 말입니다. 실력없고 돈도 못버는 소규모 디자인업체라는 말이 나올까봐 제 블로그주소도 공개할까합니다. www.brisco.kr 제발 저런 필증없애서 기회는 공정하게 만들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