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와 법관에 대한 강제수사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8-10 ~ 2018-09-09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신분이나 지위고하, 직업에 관계없이 법 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범죄혐의가 있으면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져 처벌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법관은 이런 평등원칙의 예외, 특권집단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법원, 판사, 법관의 범죄사실을 수사해야 하는데 이들에 대한 강제수사를 허락할지 여부를, 영장발부 여부를, 법원이 하도록 돼있는 지금의 법 체계는 아이러니합니다. 쉽게 말해, 자기들을 수사하겠다는데 누가 영장을 발부해주겠습니까. 다 자기 끼리끼리 뭉쳐있는 조직인데 어느 누가 정의로워서 총대를 메고 영장을 발부하겠습니까. 판사도 결국 승진, 인사권에 목 맨 직장인일 뿐입니다. 절대 자신들의 이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런 점에서 3권 분립은, 견제와 균형의 원칙은 사법부에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의 사태를 보면 법관과 판사들을 누가 , 어떤 권력이 견제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대통령도, 국회도, 사법부를 견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관의 비위와 관련범죄만은 예외적으로 법원의 영장 없이도 강제수사가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법관이든, 길거리 폭행범이든, 음주운전자든, 성매매범이든 모두 범죄를 저지르면 똑같이 처벌받아야 합니다. 사법부라고 해서 특별계급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3&aid=0008750133&date=20180810&type=1&rankingSeq=7&rankingSectionId=102 '日징용 재판' 대법관 압수수색 또 불발…영장 계속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