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수용의 국제적 책무는 없습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8-04 ~ 2018-09-03

국민이 모른다고 법무부 장관이 거짓말을 하나요? 난민 수용은 순전히 권고사항이고 난민 안받는 나라도 많습니다..옆나라 중국이 대표적이죠..그 밖에도 많은 나라들이 난민을 안받고 있죠.. 그리고 난민법도 아시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그래서 난민법을 폐지하는데 국제적 위상이니 뭐니 이런 거 고려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국 임금을 낮추려는 수구 기득권과 착한병에 걸려 외국인이면 무조건 우대하려는 신좌파 정치인들이 난민법을 통과시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