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과제 연구 과제 내/외부 인건비 체계의 문제점에 대해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8-24 ~ 2018-09-23

대학 산학협력단에 연구원으로 등록 소속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4대 보험 사용자 부담금 및 퇴직금의 개인 부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자 청원합니다. 산학협력단에 박사급 연구원으로 계약하여 연구 수행하며, 인건비는 100% 국책과제에서 지급 받습니다. 문제는 산학에서 연구원 급여 산정시 월 500만원을 상한으로 규정을 정해 뒀는데, 실제 계약시 4대보험 및 퇴직금의 사용자 부담금이 연구원의 급여 상한액에 포함되어 있어 연구원의 보험금 및 퇴직금이 2중 지출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용법에도 사용자 부담금은 연봉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학에서는 연구비 24% 정도를 간접비로 받아감에도 연구원들의 사용자 부담금을 연구원 급여로 지급하는 것은 정상적인 상황은 아닌것 같아 개선 요청 드립니다. 아래는 관련 내용에 관한 사례글 복사해 온 것입니다. ---------------------------------------------------------------------------------------------------------------------------------------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 특히, PI 급 연구자 분들의 경우 연구비에 불만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인건비와 간접비를 제외한 실질 연구비에 대한 불만이 큰 것으로 압니다. 가령, 5000만원의 연구비를 수주한다면 약 23% 가량(직접비의 30% 내외, 사립대 기준)의 간접비가 빠져나가고 추가적으로 인건비(전체 연구비의 약 30%)를 제하고 나면 대략적으로 연구에 활용 가능한 금액은 전체연구비의 절반 수준에 미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해 인건비 체제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바로 외부인건비 부분입니다. 현재 외부연구원은 바뀐 규정에 따라서 4대보험을 의무가입하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퇴직금도 지급(1년이상 근무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부 연구원은 잘들 아시겠지만 학교나 기관에서 임금이 나오지 않는 연구원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박사(포닥), 석사급 일반 연구원, 박사과정 수료 대학원생 등이 포함됩니다. 박사과정 수료 대학원생의 경우 수료 1년 이후부터는 외부연구원으로 신분이 바뀐다고 합니다. 그런데 외부연구원에 대한 4대보험 의무가입이 실질 연구비의 감소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업 혹은 기관에서 종업원의 4대보험 가입시 기관부담금과 개인부담금으로 나누어 기관에서 50%, 개인이 50%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액은 적립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외부연구원의 경우(주로 PI가 직접 고용하는 경우) 4대보험료의 기관부담금과 퇴직금을 참여 연구과제에서 책정된 인건비에서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가령, 4대 보험료가 50만원, 퇴직금으로 적립하는 금액이 10만원이라면 일반 직장인의 경우 기관에서 4대보험료의 절반인 25만원, 퇴직금으로 적립하는 금액 10만원을 더해 35만원을 부담을 하고, 직원은 25만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그에 반해,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외부연구원은 4대 보험료의 기관부담금과 개인부담금, 퇴직금으로 적립하는 금액까지 총 60만원을 인건비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결국 연구비에서 차지하는 인건비의 상승을 초래하거나 외부연구원의 실질임금 감소의 문제 야기합니다. 기관부담금을 PI가 책임을 질 경우 추가 인건비 책정이 필요하고, 외부연구원이 기관부담금과 개인부담금 모두를 부담하게 되면 외부 연구원의 수령임금이 줄어들어 PI나 외부연구원이나 서로에게 부담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게다가 연구과제가 끝난 후에 과제에 참여했던 연구원이 1년도 채우지 않고 퇴직을 할 경우에는 퇴직금으로 적립했던 인건비 부분은 다시 환급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외부연구원은 급여로 받을 수 있었던 돈을 못 받게되고 PI는 연구에 활용할 수 있었던 돈을 잃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PI와 외부연구원 모두에게 손해를 주는 제도인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연구비 수주시 기관에서 가져가는 간접비를 활용하여 4대보험 기관부담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라 여겨집니다. PI가 연구과제 수주를 했고 그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외부연구원을 고용했다면 기관에서 간접비 중 일부를 외부연구원에 대한 4대보험료와 퇴직금에 대한 기관의 몫을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분명 외부연구원의 4대보험 의무가입 제도는 환영하고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PI와 연구원에게 어려움을 준다면, 분명 시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첨언을 한다면, PI가 연구비에서 인건비 산정시 4대보험료 부담금과 세금, 퇴직금을 위한 적립금까지 계산해서 인건비를 책정해야 되는 것도 큰 부담 중 하나이기 도 합니다. 출처 : http://www.ibric.org/myboard/read.php?Board=isori&id=44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