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무시하는 문대통령과 정부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20 ~ 2018-09-19

너무 많은 불법이 난무하고 환자와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은 무시하고 있는 의료계의 환경에 손 놓고있는 문대통령과 정부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에 병협과 의협의 단체에 끌려 다니는 문대통령과 정부는 아래의 내용을 보고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 중소병원의 간호사 근로 환경은 지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주52시간에 해당되지 않는 특례업종으로 대신하여 연속 11시간 휴식은 꼭 지켜야 하지만 중소병원은 주6일 또는 7일 근무에 3교대한다. 절대 직원을 추가로 채용하지 않는다. 피곤에 쩔어서 환자를 간호하는데 제대로 간호가 될까?☆☆ 1. 세종밀양병원 사건 ㅡ 의료인력 부족, 건물 불법 증축, 이윤증대를 목표로 함. 보건소 및 관련 기관의 방임 및 유착 등의 총체적 부실. 2. 이대목동병원 사건 ㅡ 의료인력 부족, 간호사 및 의료인 책임감 부재, 심평원 막무가네 삭감, 보건복지부의 위법한 방임 및 묵인 3. 현대아산병원 자살 사건 ㅡ 간호사 부족, 엄청난 양의 업무량, 식사 및 휴식 시간 부족, 병원의 이윤추구,환자 간호 압박감 및 신규 간호사 교육 부재 등 4. 한림대병원 사건 ㅡ 간호사를 직원이 아닌 하녀로 생각하는 관리자의 잘못된 인식, 아직도 박정희시대로 착각하여 직원은 무조건 희생을 강요하는 시대착오적 발상, 관리자의 성평등 인식 부재, 이윤추구 등 5.가천의대 길병원 사건 ㅡ 보건복지부에 뇌물을 먹이고 음주 치료 및 직원들 상대로 초갑질 사건 6.대형병원 뿐만 아니라 종소병원에서는 간호사PA (의료인), 응급구조사PA (비의료인), 간호조무사PA (비의료인)가 전공의(의사) 업무 일부를 하고, 2급응급구조사 (비의료인) 등이 간호사 업무를 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는 저런 위법한 의료행위를 알고도 묵인과 방임만하고 제도적문제를 해결 및 전수 조사를 하여 병원 관리 감독을 할 생각은 없는것 같습니다. 7. 중소병원에서는 정말 적정 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수술실을 운행 하는지 들여다 봐야합니다. 수술실 비의료인 고용으로 마취기록지에는 계속 똑같은 의료인 한명 이름이 기재되던지 아니면 기록 자체를 하지 않고 있으며 그에 따른 수술 후 수가 청구는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부당 청구에 해당 되지만 보건복지부는 큰 사건이 없는 관계로 의료계의 적폐를 묵인 방임하고 있습니다. 8.병원에서 많이 쓰이는 일회용 용품 및 의료기구에 대해서도 조사해봐야 합니다. 똑같은 기능인데 어떤 기구는 사용금지 이고 어떤 용품은 사용가능합니다. 심평원은 어떤 근거로 적용하는지 모든 물품에 대해서도 공개해야 합니다. 9. 약에 대한 리베이트 뿐만 아니라 의료기구에 대한 리베이트도 심도있게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대형병원에서는 회식때 의료기구 직원을 끼고 회식합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 보건복지부는 잘 알고 있을꺼라 생각합니다 10. 병원에서의 의료사고는 의료계의 시스템이 선진국과 비슷할때까지 기본으로 경찰조사로 시작해야합니다. 왜냐하면 유령수술 및 비의료인 수술 및 시술, 음주 시술 및 수술, 이윤추구로 인한 의료인의 부족 등 많은 문제점으로 환자의 피해가 엄청나게 크기때문입니다. ☆☆ 이 모든 사건의 발단은 기본적인 법정간호 인력 등을 지키지 않고 병협 및 의협의 요구대로 정책을 반영한 결과와 복건복지부의 불법을 방임한 결과로 인해 20년 넘게 의료계의 적폐가 쌓여가고 있었던 것으로 이번에 모든 것을 청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것을 법대로 지켜 가면서 근로자와 환자의 안전과 건강을 먼저 생각 해주시기를 대통령님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