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처벌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17 ~ 2018-09-16

우리나라 법률상 보행자는 교통약자로 되어있어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가 나도 차량 운전자에게 과실을 묻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운전자 입장에서는 매우 억울한 상황입니다 본인은 본인 교통신호에 맞춰서 정상적으로 주행중인데 갑작스레 도로에 사람이 튀어나와 사고가 나는걸 어떻게 알고 미리 피합니까 전방주시의무소흘이라고 하는데 어느 누가 주행중에 사람이 나오는걸 보고 0.1초만에 차량을 멈추고 사고를 피할수가 있습니까 이런식으로 무단횡단하다가 사고가 났을경우에도 치료를 다 해주고 오히려 운전자들에게 합의금까지 받아가는 실정입니다 무단횡단도 엄연히 범법행위입니다 범법행위를 한사람을 오히려 보호해주는 법이 어디있습니까 무단행단을하더라도 이렇게 보호를 해주니 자해공갈단이 생기고 사람들 인식이 변하지 않는것입니다 무단횡단하다가 사고가 나더라도 "어차피 운전자가 가해자가 되고 치료도 다해주니 그냥 무단횡단하지" 이런 생각들이 생겨나는것입니다 오히려 무단횡단하는사람이 사고를 유발한 가해자가 되고 엄중히 처벌을해야 무단횡단하는 사람들도 줄어들고 인식이 바뀔것이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