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다 더 넓은 시야를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8-09 ~ 2018-09-08

요즘 정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혁신성장"이라는 말. 과거 언제부터인가 말로 하는 정책당국자들이 자주 등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제는 말로하는 즉, 구호로 하는 정책은 큰 효용을 내지 못하는 시기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경제규모가 커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경제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각 경제 주체, 주체간 골고루 정부 정책의 효과가 미쳐야 그 효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혁신성장이 어느 한 분야를 지칭한 것은 아니지만 정부 관련부서나 관련 기관에서는 그 혁신성장이라는 단어에 함몰되어 미시적인 부문으로 정부 정책이 흐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되면 혜택을 본 분야는 잠시 좋아질 지 모르나 그 효과의 극대화는 기대난에 가깝게 될 것입니다. 과거 우리나라가 자본이 부족할 때에는 유한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야되는 시기가 분명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거대 경제화 시대에는 자본이 넘쳐나기 때문에 효율적인 집행보다는 각 경제주체가 잘 돌아갈 수 있는 윤활유 역할을 하는 정책이 더 중요한 시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김대중정부의 벤쳐 지원 사례나 박근혜정부에서의 미래성장동력 등의 특정 분야를 지칭했던 정책은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뭐 일부 긍정적인 흐름도 있지만... 특히, 금융정책에 있어서의 방향선택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하위 단위의 경제단위까지 정책 효과를 내기 위한 전방위적인 지원 정책이 빨라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도 각 정책금융기관들에서는 특정 업종, 특정 분야에 올인하다시피하는 집행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아셔야 됩니다. 이래서는 경제가 회복되기 쉽지 않습니다.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보다 더 넓은 분야, 가능하면 모든 분야에 돈이 흘러갈 수 있도록 집행을 개선해야 됩니다. 물론, 한계기업은 구조조정을 전제로 정부 지원이 있어야 되겠지요. 많은 곪은 기업은 거기에 맞게 당사자들의 고통분담이 커야되겠고, 그러한 바탕위에 과감한 정부지원이 있어야된다고 봅니다. 그래도 구조조정촉진법이 있을 때 고통분담을 통한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성과를 냈지요. 정부에서는 보다 더 강력한 구조조정 관련 규정을 정부해야 됩니다. 당사자들의 고통분담 등을 정해줄 그러한 규정말입니다. 지금 경제가 급격히 나빠지는 이유 아직도 모르시는지요? 최저임금 이런 건 사실 하나의 구실에 불과합니다. 돈이 낮은 곳으로 흐르지 않는다는 데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기업 간 차이가 너무 큰 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돈을 안쓰는 게 아니라 못쓰는 게지요. 돈이 흐를 수 있도록 과감한 뉴딜정책이 필요합니다. 노후된 발전소를 이 번 기회에 증개보하거나 영종도에서 해주까지 길을 놓는다는 토목공사라들지... GTX, 지하철 등을 조기에 착공하는 과감한 정책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대통령님 지지율이 하락하는 이유 그 이유는 바로 경제가 좋지않기 때문입니다.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상상 이상으로 심각합니다. 죽겠다라는 아우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중소 상인들이 버티지 못하고 있어요. 돈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요. 김대중 정부에서 잘한 것 중 하나가 정부에서 과감하게 돈을 풀었다는 점입니다. 재정 지출할 돈이 없어서 정부 기관의 보증을 통한 창업지원 보증 등...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 주었고,,돈이 흐르게 하였다는 점입니다. 부작용이 있었지만요. 현재의 정부 보증기관은 이러한 기능을 하기 쉽지 않습니다. 새로운 정책보증기관을 만들어서 과감한 지원이 필요한 때입니다. 청년들을 지원하고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기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단기간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정부 재정 2,3천억원이면 3-4조원의 자금을 자영업자, 청년들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고 그러한 기능을 통해 경기 회복을 도모할 수 있다고 저는 자신합니다. 정부이 보다 과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