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8-19 ~ 2018-09-18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 살고있는 한 6학년 학생입니다. 요즘에 뉴스나 기사들을 보면 아동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거 같습니다. 저도 아동범죄 피해대상자 중에 한명에 해당될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아동들이 무서움에 떨고있습니다. 저는 범죄들의 처벌이 약하여 재범률이 매우 높은것 같습니다. 그만큼 보복할 확률도 높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아동범죄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범죄에 대하여 의견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대한민국 범죄의 처벌을 강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술을 마시면 심신미약으로 처벌이 약해지는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범죄자가 술을 마시고 범죄를 저지른것은 더 잘못한거 아닌가요? 음주단속은 하면서 왜 범죄 처벌을 할때는 심신미약에 해당되어 처벌이 약해지는건가요? 저는 계속 이런 법이 유지된다면 많은 범죄자들이 이 법을 악용하여 더 큰 범죄를 지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범죄자가 술을 마시고 범죄를 발생시켰을때에는 더 큰 처벌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두순 사건'의 가해자인 조두순의 신상 공개를 원합니다. 국민들이 조두순이 출소를 할 경우 또 어떤 범죄를 발생할지 두려움에 떨고있습니다. 게다가 피해자인 나영이언니 아빠분께서 저번에 조두순 면회를 갔을때 조두순이 했던말이 지금 다시 SNS에서 주목 받고 있습니다. 물론 '조두순 사건'도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조두순 출소까지 약 2년정도 남았는데 저희 국민들도 두려움에 떨고있는데 피해자 가족분들은 얼마나 무서울까요. 제발 신상을 공개해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