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1년이 넘게 법제처에다 민원을 넣으면 국방부가 체가고 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8-14 ~ 2018-09-13

제목 아버지 나이 18세에 군에 갔다 왔어요 그리고 또...... 내용 제가 지금 10년째 이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더 법제처에서 답변 하지 않고 국방부에서 답변하면 그 서류를 들고 양재동 있는 행정법원으로 갈까 합니다 피고가 국방부가 될 것이고 원고가 제가 될 것 입니다 명분은 충분 합니다 내 뒤에는 3만명이라는 아버지와 같은 억울한 사람이 있으니깐요 국방부가 뭐가 죄가 있겠냐만은 이 소송은 제가 하는게 아니고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께서 하는 것이니 그렇게 알고 계십시요 질문)아버지께서는 18세에 6.25전쟁에 참전하셨고 그리고 또 군대에 17년간 다녀 오셨습니다 이것이 과연 법에 의한 적법한 행위 였는지 유권해석을 부탁드립 니다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첨부파일 20180404_102131.jpg 20180404_102354.jpg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국방부 육군 육군본부 법무실 고등검찰부 접수일 2018-08-13 15:15:26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808-177146 처리 예정일 2018-08-31 23:5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