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방향 재수립해야 한다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8-10 ~ 2018-09-09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트럼프가 잘한다. 역대 대통령과 다른 패러다임으로 근본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혁신을 위해서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현재 문정권은 재벌의 협조를 받아, 고용과 투자를 확대하여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역대 정권과 동일한 경제 정책을 추진하는 듯하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재벌개혁은 우리나라의 시대 과제이고 촛불 민심이다. 기업은 자신들의 중장기 전략에 의거, 스스로 투자하고 고용한다. 정부가 하라고 해서 한다면 이는 잘못된 것이고 정권 바뀌면 유야무야로 흐지부지된다. 박근혜 정권의 창조경제가 그렇다. 창조경제 혁신센터가 제대로 운영되는 곳이 있는가? 현 정권은 트럼프가 하듯이 역발상으로 근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유턴을 위한 장려정책, 미중 무역전쟁의 틈새 시장 개발, 국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국가적 리드와 지원, 제4차 산업혁명의 성장 동력 확보, 첨단 기술력 확보 등 국가차원의 근본 문제에 나서라. 재벌의 협조를 구해 일시적 경제지표 개선은 아무 의미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