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장, 상임 위원 특수 활동비도 전면 폐지 청원... 폐지된 건 원내 교섭 단체에서 사용하던 것 뿐...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8-14 ~ 2018-09-13

국회 특수 활동비 완전 폐지 아닙니다, 고작 1/3 금액으로는 80억 중에 15억 정도 뿐입니다... 국회의원들이 국회 특수 활동비, 특활비 완전 폐지한 것처럼 말해서 오보하는 언론사들이 많은데... 완전 폐지한 거 절대 아닙니다... 국회 특수 활동비 중 원내 교섭 단체를 통해 지급되는 것만 폐지된 겁니다... 상임위원회와 국회 의장단에 지급되는 활동비는 아직 그대로이며... 비용면으로는 15억 정도라 완전 폐지라고 하기엔 많이 부족합니다... 게다가 나머지 부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간다고 겉으로만 말하고 의지는 없어 보이는 것이... 기존에 사용 내역을 바탕으로 특수 활동비를 청구하든지 해야 할텐데... 기존에 사용 내역 공개 없이 앞으로 사용 내역만 영수증 첨부해 증빙한다는 건 결국... 기존과 똑같이 업무 추진비 2배, 국회 의장의 선심성 특수 활동비 제공 등 말도 안되는 일에... 영수증만 첨부해서 그대로 쓰여질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것만 보더라도 업무 관련 비용 청구와 별도로 지급되어 낭비되어 왔습니다... 국회 의장 등, 상임위원들이 마치 용돈처럼 국회의원들에게 챙겨주기도 했었고요...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절대로 국회 특수 활동비 없어진 거 절대로 아닙니다... 다시 한 번 이슈화 시키지 않는다면 수많은 언론사들의 오보를 사람들이 믿어 버려 잠잠해지는 가운데... 국회는 다시 수십억의 세금을 특수 활동비 명목으로 횡령해갈 것이 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