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가 너무 짧다고 생각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8-29 ~ 2018-09-28

그동안 답답했던 사건들을 재조사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의 일이 아니어도 너무 가슴 아프고 뭐 이런일이 다 있나 싶었었는데 사실을 밝혀서 당사자 분들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느끼는 것은 중대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진실을 조사하기까지도 너무 오랜시간이 걸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건 자체 뿐만 아니라 여러 이해 관계들에 의해서 조사자체도 이렇게 오래 걸리니 대부분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그분들의 억울함과 더불어 이러한 일들이 재발될 가능성 또한 높다고 여겨집니다. 현재 공소시효가 여러 이해관계들에 얽힌 상황에서도 적절한 기간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 주시고 연장이 가능하다면 억울한 분들이 줄고 또 그러한 계기로 안좋은 마음을 먹는 분들이 더욱 조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