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소상공인/자영업자/소득증진정책]에 대한 혜법?’을 올려 봅니다.// 제발 영세자영업자들을 살려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8-24 ~ 2018-09-23

나만의 외식 브랜드를 준비 중에 있는 예비 창업자로서 현재 최저임금 으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어려운 상황들을 뉴스와 현장에서 몸으로 접하고 있는 1인 입니다. 최근 정부에서 어려 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여러 정책을 발표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정책이 피부로 와 닿지 않는 것 같드라구요……!! 현재 자영업자들은 내년을 기약할 수 없어서 폐업을 하고 있으며!! 아르바이트 또한 내년을 기약 할 수 가 없다 보니 언제 해고 될지 눈치만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대학생들의 생활비(호주머니 경재)를 책임져주는 아르바이트 또한 ‘신의 직장’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취직 하기도 어려운데 아르바이트 자리 또한 만만치 않은 실정 입니다. 대학생들의 부모님 또한 생활비에서 자식들에 용돈을 챙겨줘야 하다 보니 소득이 늘었다 하여도 자녀들 용돈으로 채워줘야 하니 소득증진정책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 어려운 현실들을 이리저리 말을 하지 않아도 모두가 아는 내용이니… 이쯤 에서 각설 하고 저의 혜법을 올려 볼까 합니다. 자영업자들의 총 매출을 간략하게 살펴 본다면… 부가세 10% 소득세 10% 임대료 10~15% 재료비 35%~40% 기타 공과금 대략 10% 고정비 75~85% 정도가 되며 25%~15%가 이익률 입니다. 이 이익률에서 인건비를 제하면 순이익이 나오지요…. 대략 25% 정도의 이익률에서 인건비를 제하면 주인 손에 쥐는 돈은 거진 없습니다. 이런데도 최저임금은 해 마다 인상이라 하니 얼마나 힘들까요……!! 여기서……. ‘(가제)인건비 안정정책 세금’ 이라는 명분으로 세금을 더 걷으면 어떨까요? 3%~10% 정도의 차등적으로 세금을 걷어 간다면요…..!! 그리고 이 세금으로 ‘아르바이트 국가 공공 사업’으로 신설하여 아르바이트 인건비를 국가가 관리 지급 하는 방식이 어떨까요? 이 사업을 관리해야 하는 인력 창출이 이루어 지게 되고!! 자영 업자 들은 인건비 부담을 덜게 되며!!!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정부정책에 부담감 또한 덜게 되며!!! 소득증진 정책에 보탬이 될 테며!! 대학생들의 호주머니 경재에 대한 부담감 또한 덜게 되지 않을까요?? 또한 자영업자들 중에 아르바이트 및 직원 채용 없이 가족자영업자, 1인 자영업자들은 이 정책에 가입을 하지 않으면 이 사업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니 서로간의 부담감 또한 덜게 되지 않을까요?? 실용성까지는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올 하반기에 창업을 해야 하는 저로서 여러 가지 부담감 과 불안함 등에서 생각해 본거라 실용성이 조금이나마 있어 보인다면 경재 전문가 들께서 계산을 해보면 혜답이 있지 않을까 해서 올려 봅니다.!! 제발 좀 자영업자들을 살려 주세요!! 자영업자들을 죽이는 정책을 하지 말아 주세요!! 부탁 드립니다.!! 배운 게 도둑질이라!!! 할아버지 때부터 장사만을 해 오던 집안에서 태어난 제 죄도 있겠지만!! 제발 자영업자 밥 그릇을 뒤집어 엎는 정책을 하지 말아 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