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원이하 서민주택 취득세 면제"하여 지방경기 살리자 !!!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13 ~ 2018-09-12

"2억원이하 서민주택 취득세 면제"하여 지방경기 살리자 !!! 현재 지방 부동산 상황은 아파트 공급폭탄과 대출규제, 정부규제까지 겹치면서 거래가 위축되어 전셋값 하락, 급매물 증가, 매매가 하락등으로 부동산 경기가 최악이다.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으면 서민들의 체감경기는 더욱 힘들어지고 소비가 위축되어 경제의 악순환이 계속된다. 요새 경기가 좋다는 말을 주위에서 들어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체감 경기는 최악이다. 서민을 위한 형평성 정책인 "2억원 이하 서민 주택에 취득세 면제"하여 지방 경기를 살려야 한다. 취득세가 면제되면 부동산 거래가 증가된다. 그러면 중개업소, 변호사-법무사의 등기, 인테리업소, 이사업소, 2억원 이상에서 얻는 지자체의 지방세 증가 등, 파급 효과로 얻는 자영업자의 수입 증가 등이다. 건설사는 경기 일자리 운운하지만, 중국 등 외국인 십장 및 인부를 사용하는 건설사가 많으므로 국민의 일자리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구주택의 거래를 활성화하면 일자리는 더 많이 창출된다. 또한 현재의 건설구조는 시행은 지방 건설사, 시공은 재벌 건설사가, 분양은 분양 대행사가 담당하는 구조로 공사부실및 바가지 분양의 책임에대해 재벌 건설사는 무조건적으로 국민의 돈을 사취할 수 있는 구조이다. 이것은 신분제 재벌2~3세가 땅집고 헤엄치는 것보다 쉽다. 위와같은 구조는 국민의 혈세금이 재벌 건설사를 도와주는 작용을 한다. 따라서 해결의 대안으로 LH공사를 적극 지원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정책인 "자가 보유율" 높일 때이다! 또한 신분제 재벌의 이익을 위한 정책에서 서민을 위한 ”상식적 정책“을 해야할 때이다. 지난 정부는 정책으로 2013년 수도권 공급 과잉시부터 2017년 현재까지 "미분양" 임대등록 조건부 "취득세 면제"를 하고 있다. 즉 "구주택은 배제"하고 "새 것만 혜택"을 주는 "건설사만의 이익인 신분제 재벌정책"이고, 미분양이 되는 것은 외곽이고 바가지 가격인 새 것에 신혼부부, 중산층, 서민이 물리도록 만드는 사기적 "하우스 푸어의 정책"이었다. 이것을 반복하는 것이 땅 사기고 주택 공급폭탄 사기다. 그들은 일본의 신도시 유령화를 타산지석으로 삼은 것이 아니고 나쁘게만 활용하고 있다. 이제는 신혼부부,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즉 도심 주택 2억원 이하의 서민형 "소형 주택 구입자에게 취득세를 면제"하는 정책이다. 건설사및 부자를 위한 정책을 10년했으므로 형평상 당연하다.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중요시하는 "자가 보유율" 70%이상을 만드는 정책이고 자가 보유율이 좋아지면 부동산관련 갈등도 줄어든다. 이런이유로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을 드립니다. "2억원이하 서민주택 취득세 면제"하여 지방경기 살려야 서민도 살고 정부도 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