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들 기술 교육 시키고 국내 취업 시키는 것 중단해 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8-21 ~ 2018-09-20

2018년 현재 대한민국에 외국인 근로자가 300만명, 불법 체류자 31만명,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에 송금하는 돈이 연간 14조에 달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현재 18년 7월 기준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우리 나라 실업자가 103만 9천명에 달한다는 건 알고 계십니까. 청년 실업자 수는 40만 9천명입니다. 대졸자를 포함한 대한민국 청년들이 공사장에서 단순 노무에 종사하는 인구가 25만명입니다. 지난 해부터 쓴 54조원의 일자리 예산은 어디에 쓰인 것입니까. 그 많은 돈을 쏟아붓고도, 일자리는 5천 개 증가에 그쳤다고 합니다. 추가로 또 일자리 재정을 늘려 일자리를 만든다고 해도 외국인들을 이렇게 많이 국내에 취업시키면 그 일자리 예산이 무슨 소용입니까. 이렇게 국민들이 취업을 하지 못해 생계에 위기를 겪고 있고, 노인들은 이 더위에 폐지 줍고 골방에서 힘들게 살고, 청년들이 취업 포기, 결혼 포기, 아이 낳는 것도 포기하고 있는 다포 세대인 이 나라에 왜 외국인들을 데려다가 기술 교육을 시키고 국내 취업을 시킵니까. 3D 업종을 한국인이 기피한다고요? 아닙니다. 지금 40대 이상 장기 실업자들은 그 일자리로 마다하지 않습니다. 취업 환경이 열악해서 한국인들이 취업을 기피한다면 취업 환경을 개선해서 취업을 유도하면 됩니다. <외국인으로 인해 잠식당하는 한국인의 일자리를 보호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첫째, 법무부에서 중국 동포 대상 기술 교육 대상자를 2018년에만 1분기 7500명, 2분기 7500명, 3분기 8497명 뽑으셨습니다. 조선족이라고 하지만 결국 중국 국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본인의 적성에 맞고 취업에 도움이 되는 종목 및 교육 기관을 선택 후 수강'하도록 하였습니다. 중국인 조선족들이 국내 지정 학원에서 6주간의 기술 교육을 받으면 이들은 방문취업(H-2)비자 자격으로 국내에서 자유로운 취업이 보장됩니다. 현재까지 약 17만명이 기술 교육을 받고 방문취업(H-2) 자격으로 국내 체류 중이고 기능사자격증 취득후 F-4 자격 변경 중국 조선족 수도 약 5만 7천여 명이라고 하네요. 이들이 한국에 와서 취업을 하면, 국내에서 기본적인 국민건강보험비만 내고 각종 치료를 받습니다. 결국은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그들의 치료비 중 대부분을 내 주고요. 중국 동포 방문 취업 비자는 서민들의 일자리를 없애고,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고갈시킵니다. 또한 외국인들의 무분별한 대량 유입은 집 값을 상승시키고, 서민들의 주거비를 상승시키는 악요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중국 동포를 기술 교육 시키고 취업시키는 거 중단해 주세요. 둘째, 2017년 7월 20일 법무부는 용접, 주조, 금형 등의 뿌리산업과 농·축산·어업 등에서 4년 넘게 일한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숙련기능 점수제 비자(E-7-4)를 신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외국인의 영구적 체류를 보장하는 조치로서 외국인 근로자의 급증을 부르는 동시에 국내 인력 조달을 포기하는 조치입니다. 서민 일자리 죽이기를 가속화시키는 ‘점수제 비자’ 제도를 중단시켜 주십시오. 셋째, '취업성공패키지'라는 취업률을 올리고자 만든 정책에서 외국인을 우대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취업성공패키지는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뉘며 혜택이 많은 1유형의 경우 생계급여수급자, 중위소득 60%이하 가구원, 여성가장, 위기청소년, 니트족, 북한이탈주민, 결혼 이민자, 결혼 이민자의 외국인자녀 등이 그 대상이라고 합니다. 오랫동안 세금 내고 나라 지켜온 자국민은 소득에 따라 지원받아야 하고, 외국인은 조건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자국민에 대한 역차별입니다. 자국민 일자리 보호해 주세요. 외국인들이 잠식하는 일자리는 우리 나라 서민들이 꼭 취업해야만 하는 목숨 같은 일자리입니다. 취업률 올린다고 국민 혈세 쏟아붓지 마시고, 국내 취업하고 있는 300만 외국인들 내보내고 그 자리에 한국인들 취업시키세요. 그러면 실업률 해소됩니다. 국가가 국민을 보호해 주지 않으면, 국가는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일자리는 곧 국민들의 목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