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문재인대통령님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신임장관님께 고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8-30 ~ 2018-09-29

뉴스에서 보다시피 장기적인 대안인 직업훈련교육에 사용되어야 할 예산이 적게 편성됨으로 하여금 이미 직업훈련 예산이 모두 소진되었다고 합니다 이를 숨기기 위해 사전배정제 시행을 통한 훈련생 사전심사라는 명목을 갑자기 만들어 시행하여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을 최소한의 비판을 받는 합법적인 방식으로 줄여버리는 것입니다 현재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취업률을 보이는 지표로서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단기간에 극단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에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있는 것이 그 이유라고 생각하는데 이는 정말 근시안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실업자인 상태의 국민을 단기간에 취업자로 전환시키는 일은 가까운 미래에서는 좋아 보이나 그만큼 짧은 시간에 급작스럽게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업무에 필요로하는 기본지식을 갖지 못한 채로 취업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곧 경쟁력을 잃어버린 개인들이 가까운 미래에 다시금 일자리를 잃어버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일을 찾는 국민들에게 는 그에 걸맞는 새로운 교육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교육을 듣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데 이러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는 국민이 고용보험료를 국가에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새로운 일을 찾는 국민이 될 지 모르기 때문에 말이죠 그런데 내가 실업자가 되어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을 배우려고 낸 돈을 지원받을 수 없게 된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당장 취업가능한 일자리는 당장 투자하지 못한 시간만큼 전문성이 떨어지는 일자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국민이 줄어든다는 것은 그 교육을 진행하는 직업훈련기관에 막대한 타격을 입히게 되어 그 곳에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마저 실직할 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불안감에 빠지게 만듭니다 결국 동그란 원을 그리는 것입니다 결국 악순환의 반복에 더하여 그 원이 가지는 영향력의 범위가 점점 더 커져버리는 것이죠 일반적인 회사에 다니는 회사원으로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고객으로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불안한 사회에서 살아가는 실업자 친구를 둔 한 청년으로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경기악화로 인하여 나도 언제 실직자가 될 지 모른다는 불안감도 모자라 내가 실직을 하게 되었을 때 새로이 시작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불안감까지 더하여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로 인해 더욱 삶이 피폐해져감을 느낍니다 우리는 누군가 떠먹여 주는 밥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는 떠먹여 주는 사람의 부재로 인해 언제든 먹을 수 없는 밥이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밥을 만드는 쌀을 키우는 법과 쌀로 밥을 만드는 법 그리고 밥을 먹는 법을 배우고 싶은 것입니다 언제 어떤 상황이 닥쳐도 내가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을 만큼의 생존력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직 정부가 가진 시간은 많기에 정부는 밑에서 아등바등 열심히 힘들여 살아가는 국민들이 진짜로 무엇을 원하는지를 살펴 정책을 만들어내고 시행해야 합니다 국민의견을 수렴답시고 소위 전문가라고 불리우는 잘사는 샌님들을 모아 놓고 진행하는 그들만의 리그를 통해 의견수렴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공무원 일처리 방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직접 발로 뛰며 국민의견을 하나하나 수렴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는 방법을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에 맞는 정책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당장 현재 이러한 잘못된 방향의 정책은 바뀌어야 합니다 국민이 빠진 불안이라는 늪을 없애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