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정권유지를 위해 장기적인 정책을 펴세요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8-30 ~ 2018-09-29

20년 민주당 정권을 유지하려면 장기적인 정책을 펴세요. 지금처럼 단기처방에 급급한 정책으로는 20년 정권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단기처방은 작은 처방으로 장기처방은 큰 처방으로 대처하세요. 일자리 정책을 보면 아무런 비전도 없이 수조원 혈세를 투입하는 것을 보고 국민들이 의아해합니다. 물론 처방은 필요하지만 혈세가 들어갈 사업은 장기적 영향을 생각해야 합니다. 단기처방보다 중요한 것은 장기적 경제정책입니다. 성장잠재력을 올리는데 혈세를 투입하고 지속적으로 운용하세요. 예를들어 중소기업과 벤쳐기업을 살리는데 대규모 자금을 지속적으로 투입하세요. 일자리 단기처방에 투입한 헐세 수십조원을 중소기업의 사업아이디어에 투자하는 중소기업 전문투자기관을 신설하여 투자한다면 경기는 더 빠르게 좋아지고 일자리가 더 많이 생겼을 겁니다. 지금이라도 중소기업 전문투자기관을 설립하여 매년 10조씩 투입하면 대기업에 편중된 기업생태계가 바뀌고 중소기업 위주의 기업생태계로 바뀝니다. 대기업은 문어발식 확장을 억제하고, 공정거래를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중소기업 투자에 매년 10조씩 투입하면 3년만 지속하면기업생태계가 완전히 바뀝니다. 중소기업에 지분으로 투자하면 실패한 기업도 있지만 성공한 기업이 더 많기 때문에 투자금액은 유지되고,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고, 투자금액 중 회수한 금액이 더 많기 때문에 시중유동성을 자극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국민들은 혈세로 공공일자리를 만들고 국민 기본소득에 혈세를 투입하는 현 재정지출을 반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나라가 국민의 가난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보다는 중소기업 투자를 통해서 일자리를 늘리고 투자를 촉진하고, 새로운 기술개발을 할 수 있는 장기적 정책을 수립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