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을 통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8-10 ~ 2018-09-09

로스쿨제도를 통한 길 말고도 사법시험과 같은 다른 형태로 1년에 최소한 50명만이라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조치를 요구합니다. 사법시험은 2017년을 끝으로 폐지되었습니다. 그 결과 법조인이 되고자하는 꿈을 가지고 있어도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지 않고서는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원천 봉쇄되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기회는 균등할 것이라고 여러 차례 밝히셨습니다. 하지만 법조인이 되고자하는 사람에게는 균등한 기회가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로스쿨에 진학해서 변호사시험을 보라는 말도 있지만, 현실적 여건으로 로스쿨에 진학하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따르기에 사법시험을 준비하던 사람들도 많은 경우 법조인이 되고자하는 꿈을 접은게 현실입니다. 사법시험제도의 폐혜를 지적하는 경우도 많지만, 로스쿨 도입이전에 사법시험을 통해 뽑힌 법조인들에 의해 우리의 사법제도가 많은 발전을 거두었다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최소한 1년에 50명이라도 사법시험과 같은 제도를 통해 법조인을 선발한다면, 현실적 여건 때문에 사법시험을 포기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은 물론, 일반국민들에 대한 법조서비스 또한 더욱 개선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균등 보장차원에서, 더 나은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한 유능한 법조인 선발인이라는 관점에서 폐지된 사법시험 부활을 통해 최소한의 법조인 선발을 보장해주시기를 간절히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