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이적세력 축출안하는 법무부 선고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8-21 ~ 2018-09-20

1.안산시 외국인 보육료조공정책에 개입한 외국세력들 신고했는데 축출안하겠다는 법무부 안산시 외국인 보육료지원 혜택에 반대하는 항의민원 넣었는데요 국민신문고 답변에 외국인 보육료지원 혜택에 어린이집원장과 외국인들이 요구해서 이뤄졌다고 합니다 이것은 외국인 정치활동으로 엄연한 불법입니다 지들 입맛대로 우리나라에서 법과 제도 바꿀려드는것으로 주권과 내정을 침해 위협하는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적불법외국세력과 관련 안산시장들과 공무원들같은 외국앞잡이 세력들 수사처벌 요구했는데 법무부에서 답변왔습니다 외국인 정치활동 불법이지만 출입국법상 강제퇴거요건인지 알려주지 않겠다네요 노골적으로 불법행위하고 주권과 내정위협하는 이적외국세력 척결안하고 방치만 하고 있습니다 2.19일, 이집트인 10여명이 난민신청이 기각당하자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난민으로 인정될 때까지 단식과 농성을 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는 언론에 의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슬람 가짜난민들이 떼법으로 대한민국의 국법질서와 법치주의를 무력화시키는 것을 지켜볼 수 없습니다. 난민신청을 거부당한 이들의 농성과 단식에 굴복한다면 한국은 가짜난민의 천국이 되며,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무너질 것입니다. 난민 불인정되면 추방해야지 추방안하고 가만냅두는건 뭡니까? 그리고 이집트인이 난민불인정되자 청와대앞에서 기자회견열고 난민으로 인정될때까지 단식과 농성한다는데 이는 주권과 내정 간섭하는것으로 정치행위입니다 즉 불법이적행위를 하는것이죠 그런데 이런애들 가만냅두는 이유가 뭔가요? 것도 언론에서도 아는정도면 법무부에서도 아는것 같은데도말입니다 3.외국인노동자등 외국인들이 정치단체 만들어 남의나라서 임금인상, 불법체류자 합법화등등 법이나 제도 바꾸라고 시위해대는등 주권과 내정 간섭하고 위협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도 방치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외국인노조등이 소송걸어서 범죄집단인 불법체류자 노조 합헌 이끌었습니다 최근 예멘 난민은 제주도에 출도제한 폐지 소송걸었습니다 버젓히 외국인들이 정치세력화하여 주권과 내정 위협하는데도 법무부는 해당 외국세력들 잡아들여 영구추방 안하고 방치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한국을 제외하고 어느나라가 외노자라던지 외국인들이 자국서 정치단체만들고 정치활동하며 자국주권과 내정 위협하는데 방치하는가요? 엄연히 법적으로도 불법이기도 한데 방치하고 있습니다 자국주권과 자국민권리, 국가질서 보호가 국가의 최고 핵심 의무인데 한국은 그런 기본마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법무부 직무유기로 죄를 묻는건 물론 이적불법세력들 축출안하는 법무부 적폐에 외국세력에 돈먹었거나 연계된 외국스파이 아닌지도 수사 척결해주세요 그리고 정치화하여 주권과 내정 간섭하고 위협하는 외국세력 축출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