쓸데없는 정책 만들지 말고 가려운데나 긁어주시요 부탁이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8-23 ~ 2018-09-22

현재의 사태를 불러온 근본 원인인 ‘최저임금’ 대책이 빠졌다는 점도 비판받았다. 조정숙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 과장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요구하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소상공인 관계자는 “최저임금 하나를 조정하면 풀릴 문제인데 정부가 고집을 부리며 온갖 엉뚱한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발이 가려운데 손을 긁고 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