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인상전에 연금 운용 건전성 확보 방안부터 마련해 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17 ~ 2018-09-16

한국 서민의 취약한 노후 대비를 위해 국민연금이 필요하다는 것에 이의를 달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몇년 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표를 던져 국민의 피같은 돈으로 조성한 기금 가치를 추락시킨 것이 국민연금 운영자들이죠. 국민연금을 잘 굴려서 불리면 고갈 문제가 왜 생깁니까? 기금운영자인 연금 공단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연금을 기업이나 정권에 줄대는 도구처럼 굴리는 것도 연금의 조기 고갈의 원인 아닙니까? 따라서 연금을 합리적으로 굴릴 수 있는 방안부터 마련하시고 연금 개혁이든 개악이든 하기 바랍니다. 연금을 운용한 사람들은 연금이 주식을 매입한 기업에는 취업을 할 수 없거나 이권 교류가 없도록 하는 등 연금운용 건전성을 담보할 강력한 제도를 먼저 시행하기 바랍니다. 아무런 방비 없이 연금만 올리는건 고양이에거 맡길 생선만 키우는 꼴이죠. 그럴거면 국민연금을 아예 폐지하고 기업의 기여분은 임금에 포함시키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