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고용 참사가 "10년 전 4대강 사업 때문"이라니, 올바른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8-21 ~ 2018-09-20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은 20일 재난에 가까운 고용 부진 원인에 대해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살린다고 26조~27조원 정도를 쏟아붓는 바람에 다른 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재정 투자가 약해진 탓"이라고 했습니다. 이 의원은 하루 전에는 "지난 10년간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성장 잠재력이 매우 낮아져서 지금 그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했는데, 세상 만사 안 좋은 일은 온통 전 정부 적폐 탓으로 돌리더니 이제는 10년 전 정부의 물관리 사업 때문에 지금 고용이 안 된다는 주장까지 나왔고, 고용 사정이 더 나빠지면 박정희 정부, 이승만 정부 탓까지 나올 것이 뻔한데, 올바른 정신을 갖고 있는 이 의원인가요. 5년 가까이 걸린 4대강 사업에 든 돈은 22조원이다. 이 정부가 2017년, 2018년 일자리를 만든다고 쓴 국민 세금은 본예산 추가경정예산 합쳐 50조원이 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1월 "4대강 사업 22조원이면 연봉 2200만원 일자리 100만개 만들 수 있다"고 했는데, 문 대통령식 계산법이라면 이 정부가 지금까지 쓴 국민 세금이면 연봉 5000만원 일자리를 100만개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취업자 수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5000명밖에 늘지 않았습니다. 고용 참사에 놀라 긴급 소집된 당·정·청 회의는 4대강 규모인 22조원 이상의 국민 세금을 또 일자리 늘린다며 쓰겠다고 하는데, 세금 갖고 정치를 누구는 못하나요. 4대강 사업은 녹조 등 부정적 영향도 있지만, 홍수와 가뭄에 대비하고 수려한 강 본연의 모습을 되찾게 하는 등 긍정 효과도 크다. 세종보를 열자 강바닥이 드러나 흉물이 된 금강 유역이 4대강 사업 전(前) 강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에 비해 이 정부가 일자리 만든다며 쓴 국민 세금 50조원은 어디로 갔는지 흔적도 없다. 내수와 임금 근로자 비중이 높은 경제에나 실험해 볼 소득 주도 성장 모델을 수출 주도에 자영업 비중이 높은 경제에 억지로 꿰맞추다 보니 독 밑바닥이 깨져 버렸다. 거기에 50조원이 아니라 100조원을 쏟아부어도 헛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