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세금 납부 타당성(이중삼중, 과도부과, 불필요 부과항목, )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01 ~ 2018-08-31

내집 마련준비를위해 1억 넘게 대출을 받았었는데 매달 대출이자만해도 30만원 이상씩 빠져나갑니다. 여기에 재산세라는 명목으로 또 10만원 넘는 세금이 빠져나가구요. 그런데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보증료라고 해서 또 20만원 넘게 세금을 부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정상적인 부과가 맞는겁니까? 전월세든 아니든 그 건물에 대해 재산세도 걷고 대출이자도 걷고 보증료 까지 걷는다? 이런 세금부과가 정상적인 부과가 맞습니까? 이건 국민들 혈세를 이중삼중으로 과하게 부과한다고밖에 생각이 안듭니다. 이밖에도 기타 여러 세금들포함하면 한달에 거의 100만원선이 빠져나가는거 같습니다. 이러다보니 각종 세금 계산서들을 유심히 보게되는데 가만보면 결국 각 공공기관 및 지자체에서 유사한 항목들로 불필요하게 세금을 한두번도 아니고 여러차례 그리고 해당세금에 대한 부과항목도 어거지로 갖다붙여 부과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계속 생길수밖에 없습니다. 건강보험료를 예를들어 7월부로 개편되었다곤 하나 굳이 부과항목에 재산세와 자동차 등을 적용시키는게 맞는겁니까? 건강보험료를 많이내면 진료의 여건과 질이 더 좋고 조금내면 떨어지고 하는게 전혀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부과항목에 이런 터무니없는 항목을 갖다붙여 국민들을 못살게 굴면서까지 불필요하게 세금부과를 시키는건지 모르겠네요. 차라리 연령대별로 보험료 기준을 잡아 세금을 1년에 한차례든 반기별 한차례만 부과시키던지 하면 될것을 이렇게 과중하게 세금을 부과시키는건 매우 잘못되었다 생각합니다. 자동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차를 내돈주고 샀는데 왜 지자체에서 세금을 걷는거죠? 내차 보험료만해도 매년 기본 40이상씩은 빠져나가는데 지자체에선 한번도 모자라 여러번 세금부과시키네요? 왜 그런거죠? 지자체에서 차 수리해아될때나 사고났을때 어떤혜택을 주는것도 아니고 전혀 어떤 혜택도 차소유주한테 주지도 않으면서 세금을 여러번 부과시키는건 국민혈세를 불필요하게 걷는거라는 확신밖엔 안듭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각 지자체와 공공기관에서 부과하는 각좀 세금들에대해 총체적인 대청소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꼭 부과시켜야되는 세금들. 과거에도 그랬듯이 탐관오리들은 그져 떵떵거리며 요리조리 지들 뱃속만 챙기고 백성들에게 과도한 세금부과와 각좀 역을 부담시켜줘봤자 여기저기서 불란만 일어날뿐 나라꼴만 어수선해지는데 그런 실수들을 지금도 되풀이하는게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