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금 150억원을 착복하려는 고위 검사들을 당장 구속 수사토록 지시함으로써, 사법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완벽한 경찰수사권독립 정책을 실현해 주십시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8-27 ~ 2018-09-26

1. 각 고소사건 개요 가. 전 박근혜 정부 당시 검사장 출신 전관 변호사 성영훈(전 박근혜 정부에서 국민권익위원장도 엮임)과 그의 부하직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는 안병익, 김훈, 백방준 등 검찰 고위 간부들은, 본 청원인이 2012. 7.경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수사과 제1호 수사사무관 직책으로 근무하면서 정당한 배당절차를 거쳐 수사 중에 있던 소송사기 등 피의사건(이하, ‘주관용사건’)을 조작(무마)하고, 이에 터잡아 관련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이미 승소판결을 받아 놓은 금 54억원 등 판결문상 이자 포함 약 150억원에 이르는 소송사기 범죄수익금을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통해 착복할 목적으로, 본 청원인을 비롯한 위 주관용사건 관련자(민간인)들을 상대로 2차례에 걸쳐 약 1년 7개월간 형사사법 절차상 검사에게 부여된 모든 권한(이를테면, 감찰수사 착수권, 감찰수사 직접 실시권, 고소인을 비롯한 위 주관용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감찰수사 소환조사권, 통화내역추적권, 위치추적권, 계좌추적권, 감찰수사 종결권)을 남용하여 본 청원인의 위 주관용사건 수사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함은 물론, 본 청원인을 비롯한 위 민간인들을 불법 사찰해 왔고,(이하, ‘검사비리사건’, 서울지방경찰청 사건번호 2017년도 5513호, 입건일자 2017. 8. 23) 나. 위 주관용사건 피의자인 주관용은 자신에게 가해지고 있는 본 청원인의 수사를 방해하여 검찰에서 무혐의처분을 받거나, 기소 후 공판과정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다음, 이에 터잡아 위 가항 기재 소송사기 범죄수익금 약 150억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본 청원인이 주관용사건에 대해 편파수사 및 강압수사를 하였다는 취지의 허위내용 진정서를 대검 감찰본부에 2회 제출하여 위 가항과 같이 본 청원인으로 하여금 감찰수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본 청원인을 무고하고,(이하, ‘무고사건’, 서울지방경찰청 사건번호 2017년도 6160호, 입건일자 2017. 9. 18) 다. 위 주관용의 변호인이자 태평양 법무법인 고문변호사인 성영훈과 그의 소송대리인 임장호, 허승진은 본 청원인이 2015. 9.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검사비리사건 민사소송에서 사실은 담당 재판부로부터 허위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아 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승소판결문이 사실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사건외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조경애에게 제출하여 위 성영훈의 소송비용 약 1,200만원 상당을 본 청원인으로부터 교부받았다(이하, ‘소송사기사건’, 서울지방경찰청 사건번호 2017년도 5513호, 입건일자 2017. 8. 23) 라는 취지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각 고소사건이 발생하게 된 시발점이자 최종 목적지는 각 고소사건 피의자들이 위 주관용에 대하여 검찰수사과정에서 무혐의 처분 또는 공판과정에서의 무죄선고를 통하여, 이미 관련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놓은 약 150억원의 소송사기 범죄수익금을 착복하는데 있었으므로, 결국 각 고소사건은 톱니바퀴처럼 서로 맞물려 갈 수 밖에 없고, 그 결과 한 사건의 범죄가 인정되면 다른 사건의 범죄도 인정될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2.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본 청원을 제출하게 된 경위 본 청원인은 위 검사비리사건 고소와 관련, 2014. 7. 31.경 당시 민갑룡 경찰청 기획조정관(현 경찰청장)을 찾아가 그의 안내를 받으면서 박근혜 정부하의 강신명 경찰청장에게 위 검사비리사건 고소장(별권 책자 제31~56쪽) 및 관련 증거자료들을 제출하였으나, 당시 강신명 경찰청장은 경찰수사권독립이라는 숙원사업을 내핑게친 채 자신의 자리보전을 위하여 검사 출신인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 우병우 민정수석의 협박 내지 회유를 받고 자신의 부하직원인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담당 경찰관으로 하여금 전혀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검찰이 작성해 준 허위내용의 송치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차례 검찰에 송치하도록 하였습니다.(별권 책자 제75~83쪽, 제432~446쪽) 이에, 본 청원인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유한 막강한 검찰의 위 검사비리사건 은폐에 맞서 역사와 국민 앞에 그 부당함을 알리고자 별권 책자(2017. 4. 10.자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새대통령 당선조건 : 썩은 검찰 및 사법부개혁, 경찰수사권 독립, 출판사 : 정의로운 세상)를 발간하여 중앙국립도서관 및 일반 서점에 배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편, 2017. 3.경 썩은 검찰조직에 기반을 둔 박근혜 정부가 탄핵으로 물러나고, 같은 해 5.경 썩은 검찰조직을 개혁하라는 촛불 민심에 의거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본 청원인은 2017. 7. 3.경 위 검사비리사건 및 검사비리사건 민사소송에서 발생한 소송사기사건을 당시 이철성 경찰청장에게 재차 고소하였고, 동 사건들은 평생 사법정의 구현 및 경찰수사권독립을 위해 헌신해 오신 울산경찰청장 황운하의 각별한 배려에 의해 일선 경찰서에 내려보내지지 않고, 검사의 불법 수사지휘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지능2계 2팀(현재 사건담당 김한호 경위, 팀장 배은철 경감)에서 2017. 8. 23.경부터 수사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위 검사비리사건, 무고사건, 소송사기사건을 병합하여 함께 수사중에 있던 한종구 수사관은 이미 본 청원인이 제출한 증거자료에 의해 주관용의 무고 범죄사실이 완벽히 입증되었고, 주관용에 대해서는 거짓말로 일관된 피의자신문조서를 마친 상태에 있었으므로 당장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8. 4. 11.(수) 10:00경 전혀 필요성이 없는 고소인(본 청원인)과의 대질조사를 실시하면서 주관용에 대해서는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전혀 물어본 사실이 없고, 오히려 고소인(본 청원인)에게 주관용의 거짓 진술내용을 사실인 양 캐묻는 등 소위 물타기 수사로 일관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위 주관용의 무고죄는 물론 위 검사비리사건의 은폐까지 시도한 사실이 명명백백하게 확인되었습니다.(별첨 : 2018. 4. 16.자 사건무마 수사를 꾀하고 있는 한종구 수사관 교체 요구 및 특별감찰실시 의뢰 1부) 3. 본 청원내용 ㅇ 위 1항의 사건들은 전관 변호사 성영훈과 그의 부하 검사였던 안병익, 김훈, 백방준 검사들이 금 54억원 소송사기 피의자 주관용과 공모하여, 그 소송사기 범죄수익금 150억원을 착복하기 위해(이를 일시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 당시 연매출 3,000억원이 넘는 피해회사인 주식회사 에스코넥을 통째로 삼키기 위해), 검사에게 부여된 모든 형사사법권력을 남용한 중대범죄로서, 반드시 신속하게 구속수사함이 상당하나, 현재 경찰 수사팀에서는 검찰의 수사방해 및 보복이 무서워 근 1년이 넘어가도록 전관 변호사 및 검사들에 대해 소환조사 마저도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즉, 각종 비리 및 권력남용으로 인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구속되더라도, 그 밑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부정부패를 일삼아 온 비리 검사들에 대해서는 처벌되기는커녕 검찰조직의 보호를 받으면서 ‘한번 검사는 영원한 검사’라는 사실만을 확인해 주고 있을 뿐입니다. ㅇ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검찰 개혁을 바라는 촛불 민심에 따라 검찰의 방어막을 제거함과 동시에 현 경찰 수사팀에 당장 구속수사를 지시하고, 이를 통해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라는 견제와 균형이 사법시스템에 정착되도록 함으로써, 전관변호사 및 검사들에 형사사건이 조작되지 아니하고, 사법정의가 도도히 흐를 수 있는 국가를 건설해 주십시오. ㅇ 위와 같은 길만이, 특권과 반칙이 없는 나라, 유전무죄 · 무전유죄, 전관예우가 통하지 않는 나라, 판·검사들의 사건조작으로 인한 사법정의가 훼손되지 않는 나라가 실현되리라고 확신합니다. * 별권 책자 및 별첨 자료는 분량이 많은 관계로 생략합니다. 2018. 8. 27. 본 청원인 전직 검찰수사과장 임 찬 용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