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나이에 따라 지급시기를  차별한 현행 방식은 위헌이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14 ~ 2018-09-13

1952년생 까지는 60세에 국민연금 지급하고 1953년생 부터는 61세~65세 까지 차별하여 늦게 지급한 것은 [모든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을 위배 한 것이다. 헌법 위배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30년 동안 국민연금을 가입한 사람이 65세에 받게 되고 10년 가입한 사람은 60세에 받은 이런 불평등한 국가가 또 어디 있겠는가? 국민여금 가입년기간에 따라서 차별 지급할 것을 청원(제안) 합니다. 예를 들어 10년 가입자는 70세 지급하고 20년 가입자는 60세 지급하고 25년 가입자는 본인이 청구하면 즉시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