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려 주시길 청원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8-28 ~ 2018-09-27

안녕하세요 공공부문 일자리를 획기적으로 늘려주는 것이 진정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골목 상권을 보면 매우 가까운 거리에 동종 가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까이 같은 종류의 가게가 있으면 수익이 제대로 날지 의문입니다. 물론 가게를 하시는 분들도 수익이 줄어들지 알지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디 가서 일할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그 동안 저축한 돈과 대출을 받아서 가게를 하게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이 가게를 내지만 결국 수익은 잘 나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저항을 하고 있는 것도 너무나 많은 가게들이 경쟁하기 때문에 수익이 창출되지 않아서 일 것입니다. 물론 최저임금의 인상은 꾸준히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대기업의 갑질과 높은 임대료 문제들을 해결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최저임금 인상만으로 현재의 어려움을 모두 해결 할 수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동안 규제완화를 통해서 시장을 활성화하여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20년 넘게 추진하였지만 문제는 더욱 악화되어 왔습니다. 규제완화를 통한 시장 활성화는 결국 대기업과 같이 자본을 많이 가진 집단의 부만을 늘려 부의 불균등만 심화시켰을 뿐 일자리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재정의 투여라는 공적인 부문에서 일자리를 늘려가겠다고 정부 초기에 이야기 한 것이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인상은 결국 민간소비를 늘려 경제를 활성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인데, 이는 사실 민간에게 임금을 올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공적 부문에서 일자리를 늘리는 것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재정을 직접 투여하여 공공 부문의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 저희 나라는 공무원을 비롯한 공적 부문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유럽에 비해서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영업의 비율이 높은 결정적인 이유라 생각합니다. 이에 재정을 투여하는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늘려야 합니다. 소방관과 같이 대민 서비스를 하는 공무원의 숫자를 늘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보다 필요한 것은 공공 서비스와 같은 분야에 대한 투자를 통한 일자리 확대라 생각합니다. 공공요양원, 공공병원, 공공어린이집, 공공유치원, 공공도서관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야에 투자를하고 인력을 충원하면 일자리가 늘어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도 향상될 것입니다. 특히 초등학교에 돌봄 시설을 만들어서 학교를 마친 아이들을 돌보면 일하는 부모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물론 초등학교에 돌봄 시설에서 방과 후에 아이들을 돌보는 것은 교사가 아니라 유아교육의 자격을 가진 분들을 별도로 고용해서 아이들을 돌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공공부문의 일자리가 늘어나서 대국민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길 바랍니다. 저는 정부의 일자리 늘리기 투자의 제일 순위는 바로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라 확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