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예방법”이 아닌 “창업 예방법”인 소방법 때문에 노래연습장은 아무것도 못 합니다. 겸업허용으로 창업에 기회를 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8-08 ~ 2018-09-07

저는 지금 운영하고 있는 노래연습장이 너무 장사가 안되서 현재의 노래연습장에 요즘 한창뜨는 VR장비를 넣어서 손님들에게 서비스를 하면 좀 더 장사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노래연습장에 VR장비를 도입하고자 관련법규를 알아보았습니다. 노래연습장과 VR게임고객은 이용고객이 동일하고, 확보한 고객층이 있기에 VR게임으로 고객 서비스를 향상 시키면 그나마 침체된 영업에 활력을 넣어 보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결론은 “소방법 때문에 못한다!” 였습니다. 소방법은 “화재예방을 위한 법”이 아닌 “창업예방을 위한 법” 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손쉽게 창업해서 돈을 벌면 어쩌나 하는 생각으로 만든 법으로 창업을 엄격하게 규제한 법이 바로 소방법이더군요.... 저희 가게는 상가건물 8층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당장 스프링클러를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스프링클러를 하지 않으려면 전체 면적의 30분의 1에 개구부를 뚫어야 한다는데 그게 바로 도로쪽으로 창을 내라는 표현이더군요.... 스프링 클러는 최소 1200부터 시작하고, 개구부 인테리어 공사는 500이 든다고 견적이 나왔습니다. 개구부를 뚫기로 결정 했습니다. 그리고 비상구에 비상계단을 만들어라고 합니다. 그것도 통로식으로.... 그래서 이건 무슨말이냐 했더니 완강기나 사다리같이 간단한 비상탈출용품이 아니라 철재계단을 만들어서 옥상이나 1층까지 내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건물은 12층이라 최소 4층까지 철재사다리 견적내니까 2천 요구하더군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노래연습장에 VR장비를 넣으려면 복합게임장 허가를 얻어라고 합니다. 업종이 다르니까 허가야 당연히 얻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노래반주기와 VR장비가 동시에 있으면 안된다고 합니다. 그러려면 멀티방 허가를 얻어야 하고 청소년이 출입을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청소년 전용 노래연습장에 청소년 출입금지는 말이 안된다 싶어서 복합게임장 허가를 내기로 하고 방 8개 중 각 4개씩 노래연습장과 VR방을 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복합게임장은 틔여있는 구조니까 노래연습장보다 소방적용이 까다롭지 않겠지....”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번엔 시설이 바뀌니까 새 소방법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기존에 노래연습장에 석고보드는 9.5티를 쓰니까 12.5티 석고보드를 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웃으면서 기존에 노래연습장에 2장의 석고보드를 대서 거의 20티에 가까우니 그런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하면서 예전에 돈을 좀 들여도 화재예방에 신경쓴 것을 잘했다고 생각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소방법은 달랐습니다. 기존의 석고보드는 중불연성이고 지금의 석고보드는 불연성 이니까 법에는 불연성 쓰라고 되어 있으니 기존의 석고보드 2장이 아니라 10장을 대도 안 되니까 무조건 12.5티짜리로 새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기가 찬것은 기존의 노래연습장 4방은 방마다 천장을 뚫어서 방과 방 사이를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새로운 소방법 적용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랍니다. 그건 불가능하다 상식적으로 다 뜯지 않으면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건 인테리어 공사를 다시 하란 소린데 왜 그래야 하냐고 물으니까 라고 물으니까 법이 그런걸 어쩌냡니다..... 그러면서 올해 7월부터 또 법이 바뀌었으니까 바닥에 피난 유도등을 달아야 하는데 200만원 달라고 합니다. 정말 마지막까지 꼼꼼하게 우려먹으려 하더군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소개해 주는 인테리어 업체와 전기업체를 할 경우 싸게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너무 화가 나서 아무런 이야기도 들어오지 않더군요.... 노래연습장에 겨우 VR장비 4대 넣는데 장비비용은 2천만원이 채 되지 않는데 소방허가를 준수하는 각종 공사비용이 개구부 500, 비상계단 2천, 벽면 석고보드공사 및 마감 2천, 천장마감 1천, 피난유도등 200, 소방필증 200, 전기필증 150 총 8,050만 견적이 나왔습니다. 다 뜯어내고 시설을 다시한다해도 소방법을 맞추기위한 공사가 스프링클러에 비상계단, 피난 유도등 필증비용 등 기본 3~4천 깔고 갑니다. 그러니 소방비용 때문에 다 뜯어내고 업종을 변경 할 수도 없고, 기존 시설에 손도 댈 수 없으니 한물간 노래연습장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되어버린 것 이죠.... 결론은 간단합니다. 노래연습장에 겸업허락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미 미용실, 휴계음식점 등 대부분의 업종은 겸업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효율적인 겸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되고, 겨우 관련 상품 하나 더 끼워팔 수 있는 정도가 고작입니다. 하지만 노래연습장은 다릅니다. 노래연습장은 대부분 인테리어가 잘 되어있고, 투명유리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어 겸업이 허가되면 굳이 시설변경 없이 VR게임기 같은 복합게임장비나 커피기계 등을 넣어서 고객에게 새로운 서비스를 시도 할 수 있게되고, 그렇게 될 경우 침체되어 가는 노래연습장에 활력을 넣음과 동시에 청년들에게 새로운 창업 붐을 일으킬 수 있는 계기도 마련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현존하는 업종중에 가장 침체된 업종이 노래연습장이고, 시설에 비해 권리금이 없거나 싼 업종이 노래연습장이기 때문에 노래연습장 겸업이 가능해지면 노래연습장은 지금처럼 불법으로 술을 팔아서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는 음성적인 영업이 아니라 돈이 없는 청년들이 노래연습장에 VR게임이나, 보드게임, 혹은 커피기계를 넣어 비즈니스 노래카페 등 다양한 컨텐츠가 적용 가능한 최상의 창업아이템을 저렴한 비용으로 창업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이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