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입증책임을 전환시켜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8-22 ~ 2018-09-21

친절도 유혹으로 읽히는 여성들이 성폭력 사건의 입증책임을 지는 건 법정의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김지은 씨 판결문 내용에도 드러나있듯 미소지니가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위력에의한 성폭력을 피해자가 증명하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최소 “위력에 의한” 성폭력에는 개인정보보호법39조1항처럼 입증책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합의에 의한 관계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유죄를 면할 수 없다’로 법안수정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