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무임승차 적용 연령을 70세 이상으로하여 적자를 줄이자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8-29 ~ 2018-09-28

33년간 유지되어오고 있는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제도 때문에 현재 서울 지하철의 적자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노령인구 14%이상의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은 우리나라는 노인 인구가 매우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고령화와 맞물려 손실액이 너무 커지고 있습니다. 저도 1953년생으로 현재 무임승차카드를 사용하고 있는사람 입니다. 노인들의 교통복지 차원에서 보장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습니다만, 지하철 노인 무임 승차의 연령을 매년 1년씩 단계적으로 올려, 70세로 전환 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아니면 무임승차가 아닌, 할인(50% 정도) 제도로 대체하면 좋을 듯 합니다. 제기동역의 경우는 무인승차 점유율이 무려 51.8%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무임 승차카드의 타인(65세 미만)에 대여 빈도도 많아져 더 많은 적자를 유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책이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