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등도 65세에 지급해 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13 ~ 2018-09-12

공무연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의 공적연금은 최저 납입연한을 채우면 퇴직즉시 연금을 지급합니다. 이에 반하여 국민연금은 퇴직 등으로 소득이 단절되어도 무조건 일정연령에 도달하여야 연금을 지급함(장애연금이나 조기수령 예외 있음)에 따라 공적연금간 불공평이 심합니다. 각 연금의 가입자별 기여정도와 원리가 다소 다르다고는 하지만, 위와 같은 지급시기의 차이는 납득하기가 어렵고 그것이 적자의 근본원인(따라서 혈세투입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원취지》국민연금외 다른 공적연금의 지급시기도 국민연금과 통일시킴으로써 차별을 시정하고 국고(혈세)투입을 근절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