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에대한 2차가해 및 인터넷상 모욕,희롱에대한 처벌 강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8-25 ~ 2018-09-24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달 청원덕분에 수면위로 떠올라 많은 국민에게 알려진 대구 여중생 집단성폭행 사건에 대해 여전히 화가나있는 한 사람입니다. 가해자들은 처벌을 받았지만(제가 생각하는 기준에선 1명의 여학생을 여러명이 단체로 성폭행하고 때리고 알몸을 촬영하여 유포하고 주변지인들과 함께 성희롱, 모욕을 한것에 비해 몇년은 너무나 가벼운 처벌이라 생각하지만) 가해자 지인들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은듯 보였습니다. 페이스북에서 가해자 지인으로 유추되는 사람 몇몇은 가계정을 파서 전체게시글로 -대구 여중생 집단강간의 진실- 이라는 제목을 달고 강간이 아닌이유 7여개를 들며 피해자의 평소행실을 모욕하고 성희롱했으며 가해자를 두둔했습니다. 그리고 또 당시 유명해진 사건관련게시물들에 댓글을 달아 그곳에서도 피해자실명을 언급하며 성희롱을 하였고 가해자를 두둔했습니다. 하지만 이 2차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은 어떤 뉴스기사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한 사람을 인터넷상에서 단체로 모욕하고 성희롱하는것도 중죄가 아닌가요? 실제 성폭행에 가담하지 않았어도 성폭행범을 두둔하고 피해자가 강간당한것이 아닌 자발적이었다는 글을 쓰고 공유하던 이 2차가해자들이 처벌받았다는 기사는 왜 단 1개도 볼 수 없었을까요? 그때 올렸던 글을 지운채 웃고 떠들며 잘 살고있는 이 2차가해자들의 최근 게시글을 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죄를 짓고도 반성하지 않은 이들이 몇년후면 사회로 나갑니다. 성폭행이면 성폭행, 희롱이면 희롱. 죄의 크기에 걸맞는 처벌과 훈육을 받아야 죄를 죄로 인식하는 정상적인 어른이 되지 않을까요? 청와대가 함부로 법을 어떻게 할 수없다는것 당연히 압니다. 그럼에도 청원합니다. 부디 2차가해라는 중죄, 온라인상 성희롱및 모욕죄들도 처벌을 강화하여주세요. 이미 많이 겪지않았습니까. 밀양사건때도 2차가해가 있었고 그 후의 집단성폭행도, 그리고 대구성폭행에서도 언제나 2차가해가 존재했습니다. 처벌이 더 강해지지않는다면 비슷한 피해자는 계속해서 나올것입니다. 부디 인터넷상의 모욕,희롱,괴롭힘 및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가해가 아주 나쁜죄임을 인식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