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피부에 와닿는 저출산 대책이 절실합니다.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8-22 ~ 2018-09-21

현재 32세 직장인입니다. 와이프는 생산직군에 다니는 근로자이구요. 정부에서는 저출산과 고령화를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정책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뜯어봐도 이 정책으로는 우리 부부 뿐만 아니라 주변에 많은 딩크족 부부들이 아이를 낳고 키울만한 여건이 전혀 안될 것 같아 답답해서 이렇게 청원글을 올려봅니다. 사실 국민청원은 사회적으로 공분을 살만한 문제에는 관심이 많지만 이런 일반적인 정책관련 문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어느 누가 관심을 가질지 모르겠지만, 한 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1. 대부분의 중소기업에서는 임신휴직,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에 대해서 엄청나게 부정적이다. - 와이프가 다니고 있는 회사의 경우도 여성 퇴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결혼, 임신, 육아' 세 가지 입니다. 일부 사무직군의 경우는 임신을 해도 어느정도는 회사를 다닐 수 있다고는 하지만 출산을 하고나면 거의 빼도박도 못하고 반강제로 퇴사조치 됩니다. - 사무직군도 그러는데 제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생산직군은 임신하는 직후부터 사실상 퇴사를 해야 합니다. 임신을 하게 되면 직무의 수행이 매우 어려워지기 때문이죠. (분진, 소음 등 태아에 악영향) 직군변경? TO 가 없다고 안해줍니다. 직군변경이 안되면 생산업무를 계속해야하는데 사실상 퇴사하라는것과 마찬가지... 임신휴직? 주변에 단 한 명도 해주는 것을 못봤습니다. (생산직군 기준) 임신을 하면 완곡한 표현으로 그만두라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사실상 이때부터 경단녀가 되는겁니다. 경단녀가 괜히 나오는 말이 아닌겁니다.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기업에 불이익을 주겠다? 정말 그게 될까요?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관리감독은 오래전부터 제도화되어 있지만 제대로 지켜진 꼴이 있었는지를... 정말 잘 지켜졌으면 주변에 많은 아이 엄마들이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겠지요? 2. 임신, 출산으로 인하여 퇴사하는 경우는 '자발적인 퇴사' 로 간주하여 실업급여조차 받을 수 없다. - 임신, 출산으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결론은 '받을 수 없다'. 제 와이프와 같이 생산직군의 경우 위에 언급했듯이 임신을 하게되는 순간 거의 반강제 퇴사가 됩니다. (사실상 거의 자발적 퇴사나 마찬가지...) - 임신, 출산으로 인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서'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도 실업(失業)의 요건에 해당이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3. 주 52시간제 제도로 인한 수입의 대폭 감소 - 정말 화가날만한 제도입니다. 대부분의 생산직군의 종사하는 분들은 잔업이나 추가근무를 하면서 받는 수당으로 가계를 꾸려나가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워라벨이다 해서 주 52시간 제도를 공인하여 생산직군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의 지갑을 얇게 만들고 있습니다. - 워라벨 말은 좋습니다. 하지만 돈도 없는데 무슨 워라벨입니까. 그냥 평일에는 열심히 뼈빠지게 일해서 돈 벌고 주말에 벌었던 돈으로 마음편하게 놀고 싶은 것이 저희같은 부부의 마음입니다. - 가계 수입의 감소는 당연히 저출산의 원인이라는 것은 정부에서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 세 가지 청원 사항- 1. 임신으로 인한 휴직,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중소기업에 철저한 관리감독 및 지원 요구. 2.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 주 52시간 제도의 폐지 혹은 전면 수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없이 저희 부부만 지낸다면 대한민국처럼 살기좋은 나라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출산과 육아 등에 대해서는 정말 대한민국만큼 살기 어려운 나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쓰는 글이라 너무 뒤죽박죽이네요. 아무쪼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