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지속적인 단속을 해주십시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8-14 ~ 2018-09-13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화성에서 물류업을 하고 있는 소시민 입니다 장기화된 경기 침체로 각종 정부 지표가 하양곡선을 그리고 있는 와중에도 클린정부 깨끗한 정부를 지향하는 귀 정부를 지지하는 소시민 입니다 오늘자 조선일보 기사를 보고 충격을 금치못해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중국인들 또는 기타 타 국가의 외국인들이 3개월 관광비자를 받고 입국한후 취업을 하는점에 대해 통탄을 금할수 없어 대안을 제시해 주실것을 요구 합니다 또한 경찰관 직무 집행법 3조2항 경찰관의 임의동행 거부권 조사 거부권을 외국인에 대해서 일부 수정을 요구 합니다 불심검문이나 출입국 사법경찰관의 권한을 일부 소급 적용하여 외국인 범죄나 불법 체류자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대처해 주실것을 강력하게 요구 합니다 대통령님 대한민국의 주체는 국민 입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라는 명언도 있습니다 또한 국제법의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에게 적법한 법을 재공할 권리 또한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는 국제법보다 헌법이 더 상위에 있고 헌법을 누려야할 자국민이 경제적인 침해 치안의 부제등 심각한 위협에 처해 있다면 이는 국가가 국민의 권익 침해를 심각하게 방관하고 있는 사안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최근 가리봉동 사건으로 보아 1000여명의 불체자들 검거에 인력이 고작6~7명 이라니요 관련기관 사법기관 공조를 해도 모자를 판에 출입국 사무소 그 많은 직원들 중에 가용할수있는 직원들은 6~7명이 전부였나요? 이부분 적절한 해명부탁 드립니다 1.경찰관 직무 집행법 소급적용 경찰관 단속권 부여 2.지속적인 불법체류자 단속 유관기관 연계 단속할수 있는방안 3.출입국사무소 단속에 대한 해명 4.가리봉동 불법체류자 지속적인 단속 대한민국의 건승을 기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