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유족연금 청구시효넘겨도 소급지급할수있게 해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26 ~ 2018-09-25

군인유족연금 재결합한 배우자에게 2014년 법이 개정되어 유족급여를 받을수 있게 되였지만 들쭉날쭉한 군인연금법으로 인해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받는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일이 있습니다 1995년부터 2014년까지 부득이하게 이혼후 재결합한배우자는 군인연금재정안정을 기한다는 면목하에 수급대상자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유족급여를 신청할 자격또한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법이 개정되어 신청하려하니 이젠 청구시효가 지났다고 신청자격이 또 제한됩니다 유족연금을 받을권리는 매월 정기적으로 발생하는데 청구시효가 지났어도 2014년 법개정이후의 법을 적용하여 그때부터 유족연금을 졍구할수있는자격을 주어 그때부터 소급지급할수 있게 법개정을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