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한가정용(13%)에만 적용하는 전기세누진제  폐지해 주시길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8-03 ~ 2018-09-02

한전에서 정한 가정용전기를 보면 ▶1~200㎾h 구간은 ㎾h당 93.3원▶201~400㎾h 187.9원 ▶400㎾h부터는 280.6원으로 사용량에 따라 전기료가 차등 적용되는 누진제 때문이다. 국내 전기 사용량 중 가정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13% 정도에 불과하다. 산업용이 56%, 상업용이 20%다. 주무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료를 한시적으로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현재 월 400㎾h까지인 누진제 2단계 구간의 상한을 올리거나 전기요금에 포함된 10%의 부가세를 환급해 주는 방식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당장 비난이 솓아지는 소나기만 피해가자는식이다.어처구니 없다. 한시적이 아니라 형평성에 맞추어 13%인 가정용에 유일하게 누진제적용은 당장 중지해 주길 간곡히 바랍니다. 형평성 논란도 끊이지 않는다. 상업·가정·산업용 전기 중 유일하게 가정용만 누진제를 적용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