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안전보증제도  발의 바랍니다 !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8-24 ~ 2018-09-23

입주시 대출이 없던 주거지가, 건물주의 대출로 경매로 넘어갈때 세입자는 . . 순식간에 거리에 나앉게 됩니다 ! 돈이 없는 세입자는 그야말로 . . 목숨을 위협 받는것입다 ! 은행이나 기타에 기대출이 있는 건물에 들어 갔다면 , 세입자 잘못 이지만 ! 그렇지 않은 경우는 --- 순식간에 가정이 파탄납니다 ! --- 세입자가 입주시 , 담보대출이 없었다면 !, 세입자보증금이 최우선 전액 보증제가 되야 한다 생각합니다 ! 그래야 ! 은행이나 대부업자도 , 건물주에게 무분별하게 자기능력이상 대출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 사기와 억울 희생자 없는 세상 ! 기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