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결혼 및 외국인 대해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8-30 ~ 2018-09-29

존경하는 관계자님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행정사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 외국인입니다. 매날 많은 외국인 업무를 하면서 느낀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시집오신 분 들의 부모님의 체류기간 문제. 때 중국에서 오신 분 들이 나이가 다 30대 40대후반 재혼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등 나라에서 오신 분 들이 아주 젊습니다. 심지어 10대도 있습니다(캄보디아에서 만19세 되면 혼인신고가 가능함). 저 분 들이 한국에 시집오면 바로 애를 낳고 애를 키우고 친구들도 별로 없고 너무 불쌍 합니다. 물론 잘살기위해서 한국에서 오는 목적이지만 한국 사람들도 그목적을 알고 받아드리면서 결혼하신거 아님니까. 한국 정부는 저 분들의 부모님이 한국에 와서 육아목적으로만 체류하라고 권장하지만 대부분 부모님이 애기를 돌봐주시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한국말도 모르고 한국에서 일을 안하면 진짜 감옥에 있는거과 같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또한 연세도 좀 있고 딸도 여기서 계속 살아가야되는데 나쁜 짓을 못합니다. 그래서 시집온 분 들의 부모님이 한국에서 합법의로 취업할 수 있는 정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2. 올해 9월달에 영주권 자격이 없어지고 10년 한번씩 연장하는 정책. 하이코리아 사이트에서 이 정책을 보자마자 저는 다른 생각이 드올랐습니다. 업무를 하면서 영주권을 신청한 사람들이 거의 중국사람뿐입니다. 동남아 사람들이 99프로 한국 국적을 신청하고 국적이 나오면 이혼하고 자기 나라 남자와 재혼하고 2년뒤에 배우자도 한국국적을 신청하고 이혼하고......자기 나라에서 있는 자식을 한국에 데려오고도 한국국적을 신청하고......나중에 크면도 자기나라에서 배우자를 초청하고 국적신청하고.....이런 현상이 너무 많습니다. 이러다가 여기 외국인들이 너무 늘어가는데 다 한국국적입니다. 아마 100년뒤에 한국에서 오리지널 한국사람을 보기 힘들어질 거 같습니다. 차라리 영주권 변경정책보다는 국적취득관련정책이 어덯게 좀 변경했으면 합니다. 3. 외국인들의 관광복수비자. 많은 외국인들이 5년이내 유효하고 한번에 3개월 동안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받고 한국에 왔습니다. 관광비자이라며요? 관광목적으로 와야되는거 아님니까? 3개월동안 관광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체류기간이 15일이나 30일으로 바꾸면 어떻습니까? 저사람들이 여기서 일을 하고 사고도 많이 쳤습니다. 시급이 올렸지만 현재 인근비가 내려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농사일 하루 일당비 5만원 심지어 3만원으로 돼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러면 한국 사람이 앞으로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어질 거고 경제영향도 있을 거 같습니다. 체류기간이 줄렸으면 진짜 관광하는 사람만 비자를 받고 올거 같습니다. 국제 결혼한 사람들이 원래 시대나 다른 사람의 무시를 당하고 살고 있지만 저 사람들때문에 무시를 더 당하는 생황이 많이 생겼습니다. 대한민국위해서 대한민국의 국민위해서 차라리 국제결혼의 부모님이 합법으로 취업할 있으면 다문화 가정이 더행복해지고 이혼률도 낮아질거같습니다. 관계자님 이런 문제점들 대해 한번 고민하시고 좋은 정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