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8-20 ~ 2018-09-19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직장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늘 신문을 통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관한 내용을 접하였습니다. 그 전에도 인지하고 있던 부분이지만, 전부터 한국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던 터라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17년 8월 16일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여러 기사들을 취합해보면, 현재 한국의 증여세 및 상속세율은 oecd 기준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2000년 세제 개편 이후로 과표구간도 많아지고 과세점도 낮아진 터라 oecd 기준으로 상속-증여세가 차지하는 평균 비중은 0.3% 밖에 되지 않으나, 한국은 이 비중이 1.3%, 즉 전세계적으로 벨기에 다음으로 위치할 정도로 불평등한 상황에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최대 중심과제로 정하시면서 그 일환으로 최저임금을 10000원으로 올리는 것은 oecd 기준으로 터무니 없이 낮은 최저임금을 올림으로써 서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목적이었다고 보는데, 상속-증여세의 과표점을 높이는 등 및 과표구간 조정을 통한 완화는 '소득주도성장'과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합니다. 2000년대의 세제 개편은 부의 대물림을 방지한다는 취지로 된 것이겠지만, 실제로는 상속-증여세를 완화함으로써 내수를 활성화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즉, 상속-증여세는 '부의 대물림을 막는 것'이 아닌 고용 및 경제 불황을 이어가고 있는 현 시점에 절대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추가로 법인세율도 낮지 않은 지금 현 시점에, 많은 기업의 공장 및 인프라는 해외로 이전되고 있습니다. 상속세는 기업 투자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상속-증여세 및 전반적인 세제 개편은 꼭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87년 이후로 30년만에 낡은 헌법 개정을 논하듯이, 낡은 세제 개편의 첫번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완화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서민들 및 대한민국 국민이 어려운 경제상황에 신음하고 있는 현 시점에, '부의 대물림'이라는 빈대를 잡으려다 '소비심리 악화 및 기업의 투자저조'라는 초가 삼간을 태우지 않기 위해서 국무회의를 통해 꼭 논의해주시길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