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어설픈 부동산정책, 서울집값 폭등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8-20 ~ 2018-09-19

서울 강남구 도곡렉슬 아파트 전용면적 84㎡가 지난 18일 19억7000만원에 거래됐다. 6월 실거래가격 17억원은 물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重課)를 앞둔 3월의 전고점 18억4500만원도 뚫고 올라갔다. 같은 날 경기 과천시에서는 래미안슈르 전용 84㎡가 11억5000만원에 팔렸다. 7월 10억7000만원에 팔렸던 아파트다. 인터넷 부동산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최근 은평구·서대문구 등에 집을 산 사람들이 19일 발표된 서울시의 강북권 개발 계획 관련 기사에 대해 "좀 더 주고라도 집 사길 천만다행"이라는 글을 잇달아 올렸다. 서울 아파트 시장이 들끓고 있다. 이날 시장조사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15% 올랐다. 주간 아파트 상승률로는 지난 4월 13일 이후 4개월 만에 가장 높다. 정부의 잇단 규제책으로 한동안 주춤했던 서울 아파트값은 약 두 달 전부터 매주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다. 강남·강북 할 것 없이 최고 가격 기록을 경신하는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다. 얼어붙었던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도 지난달 오름세로 돌아서 전달보다 17% 늘었다. 권대중 대한부동산학회장은 "사려는 사람은 넘치는데, 양도세 중과와 재건축 규제 등으로 매물은 씨가 말랐다"며 "정부가 '투기 세력을 잡겠다'며 내놓은 8·2 부동산 대책이 1년 만에 '집값 급등'을 불러온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