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 민원처리의 불합리함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8-22 ~ 2018-09-21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할 경우 그 처리는 민원인이 선택한 국가부처에 접수가 됩니다. 그리고 접수를 받은 국가부처는 해당 민원을 민원 제기의 원인이 되는 해당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처리를 이관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처리 방식에 상당한 불합리함이 존재합니다. 물론 민원의 원인이 된 해당 처분청의 자발적인 해결을 유도한다는 의도는 충분히 납득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론상의 희망사항일 뿐이며, 국민들이 느끼는 민원의 처리 현실과는 너무도 차이가 나는 불합리한 제도입니다. 그 불합리성이 무엇인가? 첫째, 처분에 문제점이 있을 경우 해당 지자체나 기관이 스스로 해결하라는 것은 사실상 해결의지가 없음을 나타내는 것일 뿐입니다. 결코 해당 지자체는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려 하지 않으며, 오히려 각종 법령을 핑계삼아 자신들 처분의 정당성만을 주장하며, 시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둘째, 처분이 하나의 기관에 국한된 사항일 경우에는 해당 처분청에 스스로 처리할 기회를 부여한다고 할 지라도, 그 사항이 두 곳 이상의 기관 또는 지자체에 관련된 사항일 경우에는 어느 기관에 그 처리를 이관해야 하는지 분명치 않습니다. 일례로 저는 인천광역시의 폐광산 관광지 개발사업과 부평구의 재개발 사업의 모순 검토와 해결을 민원제기 하였으나 그 처리는 부평구로만 이관되었고, 일상적인 답변만이 돌아왔습니다. 이러한 경우 인천광역시와 부평구가 아닌 상급 관청인 국가기관(예, 국토교통부)이 처리를 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국민신문고에 매일 많은 민원이 접수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민원사항의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재차 민원이 재기된 경우에는 별도 관리하고 해당 민원을 철저히 검토 후 이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관 후에도 그 해결여부를 확인 감독해야 합니다. 단지 제목이나 몇 글자 읽어보고 바로 이관하고 그 해결여부의 확인 감독은 하지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처리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의 경우, 처음 민원청구시에는 국토교통부 ---> 인천광역시 ---> 부평구 로 이관되었으나, 재차 민원청구시에는 인천광역시를 거치지않고 바로 부평구로 이관되었습니다. 저는 처음 민원청구의 해결여부에 '미해결'로 평가하였으며, 민원사항에서 분명히 인천광역시의 정책과 부평구의 정책에 모순이 있음을 지적하고 그 자료를 첨부하여 국민신문고(국토교통부)에 처리를 요청하였으나 묵살된 것입니다. 이렇듯 해당 처분청에서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의 이관 및 처리로 일관된 국민신문고 제도라면 그 존재가 의심스럽습니다. 어차피 해당 처분청으로 이관되고, 그 답변은 언제나 그렇듯 형식적인 답변의 반복에 그친다면 무엇때문에 국민신문고 제도는 만들었습니까? 처분청의 처분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니 '그 올바른 해결을 해주십사' 하고 상급기관의 처리제도라고 생각되는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냥 해당 처분청에 민원 넣고 형식적 답변 듣고 끝나면 되는 것이라면 국민신문고 제도 운영은 예산낭비와 인력낭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민원처리의 실제 현실을 올바로 직시하고 분명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