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탈원전,최저임금,부동산정책 등 하나만 알고 하는 정책 금지 청원...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8-12 ~ 2018-09-11

직장인 정년 의무 기간은 안 늘리고... 연금 의무 가입 기간, 수급 연령, 연금액을 늘리는 건 결국... 지금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에게는 아무 영향이 없는 정책이니 또 의기 투합해서 결정하는 건가요? 개인 사업자 등, 자영업자들의 대거 탈퇴가 예상됩니다... 국민 연금이라 쓰고 세금 확정이라 읽게 되는 날이 드디어 왔습니다... 외국의 다른 나라는 연금 재정이 이미 고갈되었는데도 멀쩡히 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왜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낸 돈에 비해 지나치게 많이 받아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처음 취지와는 다르게 많이 벌어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이 받아가는 이상한 현상이 있기 때문이죠... 심한 경우 빌딩 몇 채 가진 사람도 연금 받는 거 아는지... 여튼 그런 거 하기전에 공무원, 군인 연금부터 먼저 손 보는게 어떨지? 연금 제도 자체를 공무원들이 결정하니까 공무원 연금은 손을 안 보고 국민 연금만 자꾸 손 보는 거죠... 마치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복지, 처우, 징계 등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 같은 것이죠... 그런데 어차피 언젠가는 고갈될 기금 때문에... 굳이 미래의 수급자, 즉 현재 세대에 이런 식으로 부담을 줄 필요가 있을까요? 오히려 어차피 맞이하게 될 일을 지나치게 염려하여 무리한 정책을 펴는게 아닐까요? 다른 나라처럼 현재 소득자가 현재 노령자를 부양하는 형태는 정말 안 되는 걸까요? 부족한 분은 국가 재정으로 충당하는 형태는 안 될까요? 어차피 오게 될 연금 고갈을 지나치게 우려하여 지나친 대응으로 연금 본래의 취지를 잊어버린 건... 아닐까요? 사실 지금의 형태로 연금을 유지하기 때문에 기업에 지나친 투자를 하고 그로 인한 손실을... 현재의 세대에게 부담시키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는 생각하지 않나요? 물론 모든 기업이 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다면 현재의 형태가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을겁니다... 하지만 간헐적으로 파산하는 기업이 생기면 그 때마다 손실이 발생할텐데...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왜 그런 식으로 운용하는지... 물가 상승분만큼 연금을 보장한다는 취지 때문에 지나친 투자를 하는 것 같은데... 실업률만 제대로 관리한다면 굳이 연금 기금을 불리기 위한 투자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건가요? 이미 물가 상승분만큼 현재 근로자들의 월급이 계속 오르고 있고... 그만큼의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데 왜 쌈지돈처럼 묵혀 놓을 필요가 있는가요... 기업에 특별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일부러 그런 식으로 거대 기금을 만든 건 아닌가요? ... 탈원전,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친환경이라는 포장만으로 가능할 거라 생각하는지? 단위 면적 대비 발전량만 비교해 봐도 원자력이 다른 발전에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큰데... 그거 보완하려고 태양광 발전소를 좁은 우리나라 땅에 설치하려면 얼마나 국토를 낭비해야 하는지... 심지어 태양광 발전소 친환경 아닙니다... 분명히 광공해 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발전 못 합니다... 구름 끼거나 비오는 날 못 합니다... 그 때는 어떡할 거죠? 풍력? 태양광보다 발전량 적은데 다른 대안 있나요? 결국 화력 발전으로 보완하게 될텐데... 석탄, 가스만 넣고 또 화력 발전소 많이 지으면 해결될까요? 그러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석탄 화력 발전소는 누가 봐도 친환경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탄소 배출해야 합니다... 지금도 탄소 배출 허용량 초과해서 사야 하는데... 원전 다 없애면 그 비용만큼 사야할지 모릅니다... 그걸로 끝일까요? 아닙니다... 전기 요금 단가가 높아지게 되니 결국 또 전기 요금 인상되고... 누진제가 다시 활개치는 과거로 회귀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다시 원전 가동하고 다시 원전 짓습니다... 원전 중단했다가 재가동했으니 엄청나게 돈 낭비 됩니다... 그건 또 누가 책임지나요? 다음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고요? 아뇨, 그 손실은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되고 전기 요금도 국민이 부담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 때 쯤이면 어디 한적한 별장에서 느긋하게 여생을 보내고 있을겁니다... ... 최저 임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가장 열받는 말이 장기적으로 봐야 한다는 개소리입니다... 최저 임금 인상하면 그 효과가 즉시 나타납니다... 말그대로 최저 임금에 근접한 금액으로 아르바이트를 쓰는 사람들 고용 불안으로 피해를 봤습니다... 그들을 고용해 사용하는 자영업자들은 인건비 상승 부담과 근로 부담을 겪었습니다... 그로 인해 원가가 상승했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갑니다... 결론적으로 최저 임금만 건드리는 건 하위 계층 끼리 진흙탕 싸움하는 계기를 만들어주고...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키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기적으로 자동차 보험료 인상이 됩니다... 블랙 박스 등 여러가지 요인으로 분명 보험 사기가 많이 줄어 보험사들의 손해율이 낮아졌는데도... 올해 자동차 보험료가 상승할거라고 했습니다... 그 요인으로 인건비 등 정비 원가 상승으로 인해 손해율이 높아진게 원인이라고 합니다... 장기적으로 가봐야 달라지는게 없습니다... 이미 서민들 피해받을 대로 다 받은 다음에 그 상태로 유지되서 뭐합니까? 이 때 중상위 계층은 뭐하고 있을까요?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겠죠... 이미 최저 임금 이상 받고 있는 데다가 물가 따위 몇 배가 올라도 부족함 없이 살고 있겠죠... ... 부동산 정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단기적으로 초기 매매 가격이 안정되면 뭐하나요? 주변 매매가와의 차이가 이미 심한데... 당첨만 되면 로또라는게 괜히 나온게 아닙니다... 청약 통장 거래, 위장 결혼, 위장 전입 등등 그런게 왜 자꾸 나오겠어요? 그런 거 손대지 말고 임대차 보호법이나 손대는게 어떤가요? 우리나라 창업하는 것도 로또나 다름없는데... 고작해야 5년안에 바짝 벌지 않으면 폭망하는게 현실인데... 같은 로또라도 이 쪽은 일반적으로 확률 낮은 로또입니다... 심지어 5년 동안 버텨도 건물주가 말도 안되는 이유를 들어 임차인을 폭망 시키는... 상식적으로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건물주 > 조물주 법 때문에... 최저 임금제 인상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이런 건 안 보였나요? ... 이 모든 문제들이 하나만 보고 결정한 것 같은 포퓰리즘적인 정책에 따른 결과입니다... 제발 좀 정책 결정하기 전에 생각이란 걸 좀 하는게 어떨까요? 아무리 잘 해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그 말은 지금 잘했다는 건가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일을 한다는 건... 당신들 생각이 이미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걸 이미 알고 있다는 얘기... 그렇다면 그 자리가 당신들이 있을 자리가 아니라는 걸 이미 파악했다는 애기고... 당신들보다 젋고 유연한 생각을 가진 적임자들에게 물려주는게 맞지 않나요? 다음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도 가능하면 젊은 사람들로 뽑는게 좋을 것 같지 않나요? 이미 생각이 굳을대로 굳어버린 당신들은 미리 개선은 못하고 후회만 하는 거 같은데... 요약하면... 1. 그 시대 연금 수급은 그 시대 근로자의 소득 수준에 맞게 하면 된다... 따라서 지금의 지나치게 높은 금리를 보장하는 연금제도를 현실에 맞게 손볼 필요가 있다... 부족한 분은 국가 재정 및 소득 상위 계층에서 확보하면 된다... 2. 태양광 등 재생 에너지는 발전량부터 원자력에 비할 바가 못 되며... 따지고 보면 태양광 발전도 친환경 에너지는 아니며 기상 상황에 큰 영향을 받는다... 지금 및 앞으로의 전력 수급을 맞추려면 엄청난 규모로 건설 및 관리를 해야 한다... 안정적이지 않은 발전량을 백업하기 위해 엄청난 양의 화력 발전을 해야할 수 있다... 이는 지나친 탄소 배출권 대량 구매로 이어질 수 있다... 3. 소득의 재분배는 소득 상위 계층에서 소득 하위 계층으로 순환되어야 한다... 소위 부자 증세 없이 지나친 최저 임금제의 강요는 이른바 을의 전쟁터를 만들 뿐이다... 이로 인한 실업률 증가는 연금 기금 확보에도 지장을 주게 되어 있다... 결국 소득 상위 계층의 부자들의 희생 없이 서민 생활 안정이란 있을 수 없다... 마치 4대강 사업처럼 지나치게 물을 가둬두는 댐이나 보가 많으면... 물이 썩어 녹조가 일어나듯이... 부를 아래로 흘려보내 줄 대책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이다... 4. 특정 지역, 특정 시점에 비정상적인 눌림목을 만들면 반드시 급등한다... 근본적인 대책 없이 계속 이런 식이면 그걸 아는 사람들의 투기만 조장할 뿐이다... 그보다 불합리한 임대차 보호법을 우선 손을 봐야 한다... 현행 법으로는 건물주의 비도덕적 수익 활동을 막을 수 없다... 만약 그걸 막을 수 있다면 건물에 몰리는 수요를 크게 막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