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판결 거부운동에 청와대도 동참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8-31 ~ 2018-09-30

사법부의 자체정화능력이 상실된 지금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 조차도 이들의 행패같은 행위를 제어할 수 없는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권위는 스스로 정의를 실현하고 정당성이 부여되어야만 유지되는것인데 자신들의 고유권한이라는 영장심사(압수, 구속)등을 부정한 스스로에게 행하지 못한다면 이들이 내릴 판결 또한 절대 올바르지 못할 것임은 명약관화한 것입니다. 하여 이제 그들 스스로가 내팽개친 그들의 권위에 의한 판결을 청와대부터 거부하고 사법부의 견제기능을 확대적용해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대법원장등 임명권으로만 사법부를 견제할 수 없습니다. 썩어 문드려져 있는 사법부를 완전 개혁하는 길만이 우리나라가 바로 서는 최후의 보루가 될 것입니다. 법원판결 거부하고 사법개혁 완성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