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는 유능하나 부패하고, 진보는 정직하나 무능하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8-22 ~ 2018-09-21

현재 국가경영이 위기에 처했네요. 보수는 유능하나 부패하고, 진보는 정직하나 무능하다는 말이 있는데, 이는 보수는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가 있어 현실적인 대책이 나오지만 자기이익이 앞서 부패해지고, 진보는 정말 정직하게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펼칠려고 하지만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엉뚱한 정책만 남발하다가 자원과 시간만 낭비하고, 정작 국민들에게 도움이 안된다는 말이라고 봅니다. 국민경제가 어려움에 처했는데,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처방이 없이 땜질처방만 하니 답답한 마음에 이 글을 씁니다. 현재 국가적 위기의 근본적 원인은 과거 9년간 보수정권이 국익보다 사익을 위하여 국가경영을 한 결과 모든 경제주체들이 이기주의에 빠져 각자도생의 길을 가며 성장잠재력을 낭비해서 일어난 결과라고 봅니다. 기업, 특히 재벌과 대기업은 보수정권과 결탁하여 수익내기 쉬운 사업, 즉 국내에서 자본력에 의한 독점적 지위를 가진 사업에만 골몰하고, 독점, 담합, 부동산투기, 관급공사 등으로 국내에서만 수익을 내고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다가, 진보정권이 들어서서 온갖 비리가 드러나자 엄청난 유보금을 보유한 체 투자처가 없다는 핑계로 투자를 미루고, 겨우 하는 것이 실패하지 않을 기존 독과점사업에서 자동화 등 대규모 시설투자만 하니 양질의 일자리가 생길 턱이 없지요. 중소기업은 김대중 대통령의 탁월한 혜안으로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급성장했으나 노무현 대통령의 경제정책 난맥과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겪으며 명맥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지경에 왔습니다. 개인 가정경제를 둘러보면 재벌기업의 혜택을 입거나 부동산 투자수익이 있는 10% 내외의 중산층을 제외하면 양극화의 결과 중산층이 무너지고, 빈곤노인층과 저소득 청년층이 해가 갈수록 늘어가니 국민경제에서 중요한 소비가 무너지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출발한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정권을 표방하고, 부패청산과 국내소비를 살리기 위하여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경제정책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및 혁신성장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디테일에 들어가면 거의 대부분이 재정을 사용하여 공공일자리 만들기나 자영업자 지원이나 최저임금 보전 등 단기적 성과를 쫓는 경제정책에 매몰되니 성과도 미미하고 지속가능성이 없어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요? 먼저 우리나라 기업의 일자리를 살펴보면, 90%이상 중소기업이 차지하고, 이익은 대부분 재벌과 대기업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산업상 대규모 자본을 통한 독과점산업은 재벌이 독점하고 있고, 중소기업은 자본력이 없어 접근조차 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은 독과점 대기업에 납품하는 형태가 대부분이고, 독과점이 없는 산업에서만 생존이 가능합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대기업으로 하여금 기존사업에서 독과점의 이익을 독식하지 못하게 공정한 롤이 적용되도록 하고, 실패가능성이 있으나 국제경쟁력을 유지할 신사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게 하고, 중소기업과 직접 경쟁하는 사업에 철수시키고, 소규모 계열사를 통한 내부거래에 철퇴를 가하여 대기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중소기업으로 순환하게 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중 자영업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자영업 비중이 국제기준에 비해 너무 높은데다 경기후퇴로 인하여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정부가 최저임금 지원 등으로 혈세를 직접 지원하니 국민들의 불만이 높습니다. 자영업의 구조조정이 소프트랜딩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지원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중견기업입니다.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은 제대로 된 지원을 해야 합니다.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방법은 기존 은행과 창투사, PEF, 보증기관, R&D 정책자금 등을 활용하는 방안과 새로운 투자기관과 보증기관을 신설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은행과 창투사, PEF, 보증기관 등은 기존 영업방침에 따라 운영되고 있고, 민간기관이기 때문에 Risk 관리방침이 고착화되어 있어 이를 전면 수정하게 되면 관치금융의 우려가 있으므로 국책금융기관을 통한 간접지원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모험기업과 신생기업, 벤처기업에 대하여 새로운 기준을 가진 정부투자 창투사와 보증기관, 건설팅사를 설립하여 민간 금융기관과 경쟁하며 과감하게 신사업이나 사업 아이디어에 투융자 및 사업컨설팅, 사후관리를 하는 것이 중소기업에 대한 제대로 된 지원이 될 것입니다. 공공일자리나 자영업자 소액지원이나 중소기업 최저임금 지원, 청년실업자 지원처럼 단기처방에 재정을 투입하면 그 효과는 일시적이고, 중소기업의 신사업이나 사업 아이디어에 정부투자기관이 투자 또는 보증하는 것은 근본적 일자리대책이므로 기존 단기처방에 지원하는 재정을 줄이고, 근본적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정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소득주도성장을 위하여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에 일인당 15만원 ~ 30만원 소액을 10조 이상 지원해도 성과는 미미할 수밖에 없지만, 10조원으로 투자 또는 보증하면 그 원금은 유지되며 수익으로 추가투자도 가능하므로 지속가능한 정책이고, 중소기업 입장에서 정부투자기관으로부터 10억원을 투자받으면 직원채용과 시설투자로 연결되어 파급효과는 100조원 이상 일어나므로 일자리만들기의 근본적 대책이 되리라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