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의 주범 또는 그와 관련된 판사들 특히 정형식같은 판사는 직무배제 또는 파면을 해야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8-03 ~ 2018-09-02

양승태전 대법관의 사법농단의 증거들이 계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들 대부분이 사법부의 판단을 믿을수 없는 지경에 다달았습니다. 이번기회에 사법부의 제도도 개선해야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지금부터라도 인적청산을 시작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양승태전 대법관의 사법농단에 관련된 판사들, 정형식같은 판사는 지금 당장이라도 직무배제를 하던가 파면을 시켜야합니다. 그들이 지금도 사법의 잣대로 판결을 하고있다면 국민 누가 납득할수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파면이 어렵다면 직무배제를 시행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