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부실화 원인의 본질에 대하여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8-17 ~ 2018-09-16

국민연금 부실화 원인의 본질에 대하여 국민연금 부실화 원인의 본질을 몇 가지로 정리하면 1. 선거용으로 계획되어 1998년 시행 초기부터 재정적 준비 없이 부실한 상태에서 시작되었다. 2. 국민들의 관심과 요구 폭증으로 무리한 지급액-지급대상 선정 3. 이명박 자원 외교에 국민연금 재정 1조원 유용 4. 거기에 이재용 삼성경영권 승계 문제 관련 박근혜의 개입으로 수천억 손실 5. 수 십년 지속된 공단과 정치권과의 유착, 공단직원들의 무사인일과 무책임 운영, 조직 내의 비리 원인이 분명하고 책임져야 할 자들이 명확한데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타당할까? 국민연금 정상화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삼성(이재용)-이명박-박근혜에게 징벌금을 부과함으로써 손실분 상당액을 메꾸고, 국민연금 특별 외부감사와 구조개혁 및 조정 또는 재정운영 주체 변경을 통한 정상화 및 투명화를 이루면 될 일 아닌가? 어차피 공청회 해봐야 삼성 장학생들이 나와 헛소리나 하고 국민들 이간질이나 할텐데...... 공정회는 뭐하러 하나. 문재인 정부는 사태 원인의 본질을 직시하고 팔짱끼고 국민들 싸움을 붙이는 행태를 버리고 특별법 재정을 추진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에 거는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이 크고 지지자들이 급속히 떠나가고 있다. 아무쪼록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의 몰락을 손꼽아 기다리게 하지 말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