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 인하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8-31 ~ 2018-09-30

김영란법 시행 + 주52시간 + 소상공인 증가 + 최저인금 상승으로 매출은 감소하고 비용은 증가하면서 소상공인들은 지금 너무나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런 매출 증가는 현상황에서는 어려워 보이고, 최저인금은 내년에도 상승하는데,,, 이 모든걸 소상공인만 책임지라고 하면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소상공인에게 할 수 있는 일은 그나마 비용을 절감하게 하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이다고 생각되는데요 그 방법으로는 1) 간이과세자 확대(안) 기존 4,800만원(년) => 1억이하로 2) 부가가치세 인하(안) 년매출 2억이하 => 부가세 6% 년매출 3억이하 => 부가세 8% 세율을 인하하면 매출쪼개기나, 가매입 같은 부정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런 부정적인 영향보다는 좋은 효과가 많이 나올거라 생각됩니다. 100만개 업체가 년 300만원 비용을 절감하면 년 3조원정도 세수 감소가 발생하겠지만 지금 일자리예산에 사용되는 비용을 생각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소상공인은 한번 부도나면 다시 회생하기 힘듭니다. 어느 정도 소상공인이 버틸수 있는 힘이 되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