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의 불공정한 조사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8-13 ~ 2018-09-12

2017년1.1일 (주)디* 홀딩스 방재실 24시간 격일 1인 맞교대로 입사 하였으며, 2018년6.30일까지 휴게시간과 휴게공간 없이 근로 하였으며, 사용자측은 휴게수당을 단 한차례도 지급 하지 않았습니다.소방법상 24시간 상황 대기해야 하므로 휴게시간및수당을 지급을 피하고자 계약서에 휴게시간도 명시 하지도 않았습니다 잇따른 퇴사들의 노동부 고발로 2018년 3월 근로감독이 실시 되었고, 시설기사에 대한 휴게시간 휴게공간에 대한 과태료 처분과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에 사용자측은 노동부에 제출을 위해 근로자에게 존재하지도 않는 휴게시간을 명시하여 편법 근로 계약서를 새로 만들고 2018년4.2 부당계약강요와사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용 노동부 서울 남부지청 근로 감독관은 어떠한 실태조사도 하지 않았고 조사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이에 2018년 6월에 휴게수당 임금체불로 노동부 서울남부지청에 민원 신청 하였고 백** 근로감독관 으로부터 2회 조사를 받게 되었으나,감단직 근로자의 대기시간이 근로시간 으로 대법원 판례도 여려번 나왔고 2016년 노동부 휴게시간 가이드라인도 명시 되었지만 이를 무시한채 감독관은 대법원 판례가 지금 근무 하는 회사의 판례가 아니다 라는 상식의 어긋난 반박을 하고 대기시간은 근무시간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을 유도 하였습니다. 또한 부당 해고와 관련 하여도 계약은 회사와 근로자의 관계이지, 부당해고로 볼수 없고 어떠한 노동법 적용법도 없다는 무성의한 답변만 하였습니다. 이에 불공정한 편파 조사를 더이상 받을수가 없어서 국민 신문고(1AA-1807-176371) 2018.7월13일에 민원을 제기 하여 담당자 교체를 요구 하였지만 형식적인 절차만 있었을뿐 결국 같은 담당자가 백** 근로 감독관에게 배정 되어 더 이상 불공정한 조사를 받을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근로감독이 실시 되면서 ㈜디*홀딩스는 허위로 근로계약서를 노동부에 제출하였다는 사실과 고용노동부 서울 남부지청은 근로감독을 잘못했음에 대한 사실을 은폐하려는 의도로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 신고에 신청한 민원은 결국 공무원 자기식구 감싸기로 담당 교체가 없이 조사를 강행 하고 있으며, 또한 지난 2018년 3월 (주)디*홀딩스 근로감독 소홀로 근로자에게 부당계약과 해고, 휴게수당 체불의 결과를 가져온 관련자들을 엄벌에 처하여 주시고 재조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