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또다른 이름은 세금입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8-14 ~ 2018-09-13

국민연금의 취지는 OECD 국가중 노인빈곤율 1위 문제의 대한책이자 정부에서 노년의 빈곤층을 줄이자는 의도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런 목적과 취지에 상관없이 눈먼돈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망해가는 기업에 투자하거나, 삼성편법 승계 에 뻔하게 손해보는곳에 투자하는 그러한 눈먼돈이 되버린 것입니다. 더이상 국민연금은 국민의 돈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국민의 돈이라면 국민을 위해서 쓰여야 되지만. 이러한 국민연금은 대기업을 위한 손해보기위한 투자용 수단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왜 고갈이될까요.? 왜일까요.? 아마도 이런말 할것입니다. 인구 고령화의 증가로 이리될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왜 국민연금은 투자를 하는것일까요.? 돈을 불려서 더많은 국민에게 해택을 주겠다는 의도겠죠 결과적으론 투자안하고 은행 이자만 받았어도 이렇게 크게 고갈이 됬겠는까?? 참으로 궁금합니다. 또한 왜 굳이 국민연금만 눈먼돈처럼 손해 투자용으로 써야되나요.? 공무원연금 도 있는데요.? 의사결정자가 공무원연금을 받기 때문에 고갈될 투자에 손안대기 위해 국민연금을 건드리는건 아닐까요.? 애시당초 이러한 국민연금은 가입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무조건 내야됩니다. 바로 자율성이 없다는 거죠. 직장생활하는 개인의 의지따위는 상관없습니다. 국민연금을 가입안할수 있냐 당당하게 물어봐도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내야 하고 받을수 없는 돈인거죠.. 저는 강력히 주장합니다. 이런 연금은 또하나의 세금이라는 것이죠. 또한 이러한 비합리적인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 등과 통합하여 관리하길 강력히 주장합니다. 정말로 투명하고 국민들을 위한 돈이였다면 애시당초 국민연금 비가입을 막을 이유는 없었습니다. 지금이라도 국민연금을 자유롭게 탈퇴하도록 하던가 아니면 다른 연금들과 통합하길 강력히 주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