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자격 "무주택 세대주"?! 이건 아니지 않을까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8-07 ~ 2018-09-06

안녕하세요.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20대 청년입니다. 얼마 전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가입하려고 은행에 갔다가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하다고 하여 가입을 거절당했습니다. "세대주"란 '현실적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의 집단인 세대의 대표자'라고 하는데, 부모님과 생계를 같이 하는 저로써는 당연히 세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도 60세 가까이 되셨지만 아직 무주택자이십니다. 제가 주택청약을 가입하기 위해서 세대주로 되어야 하는데, 주민센터에서는 부모님과 한 집에 거주하기 때문에 각각 세대주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무주택 세대주"의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월세 또는 전세를 얻어서 부모님과 따로 살아야 된다는 것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또 다른 가입 조건인 3000만원 이하 소득의 청년 중에서 부모님과 따로 사는 청년들이 몇이나 될까요? 독립해서 매달 월세 내고, 생활비 지출하면서 언제 돈 모아서 결혼하고 집 장만해서 애 낳고 살까요. 요즘은 고시원에서 살아도 월 30만원 이상 내야되는건 아시죠? 부모님이 전세집 얻어주셔서 혼자 독립해서 사는 청년의 경우는 이번에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을 가입 할 수 있겠네요. 미래를 대비하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했지만, 조건에 모순이 참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청년을 우대하는 정책이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