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룩 한 마리 잡겠다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 정부의 전세자금대출 규제 철회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30 ~ 2018-09-29

전세자금대출은 그야말로 실서민을 위한 정책입니다. 현 전세자금 대출은 1주택자 까지만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1주택자가 투기를 해봤자 뭘 얼마나 할까요? 이 정책은 그야말로 소득 없는 금수저만 좋은 정책입니다. 전 두 아이의 엄마로 저희 집은 맞벌이로 딱 연봉 9000 입니다. 9000 이란 숫자만 보면 큰 돈이라고 생각하겠지만 흙수저에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노후 대책 부족한 나라에서 흙수저로서 돈을 번다는건 저 혼자 다쓰는게 아니죠. 양가 부모님 60이 넘은 나이에 월세에 사시는데 그 분들 생활비도 챙겨드려야하죠. 아이들 양육비에 교육비. 사실 연봉 9000으로 애 둘 키우면서 서울에 집 살 수있습니까? 세후로 월급의 반을 저금한다해도 1년에 4000도 못 모아요. 10년을 수입의 반을 저축해도 4억... 요즘 서울 아파트 10억이 우습죠? 4억으로 투기과열지구에 대출도 막힌 상태에서 집을 살수있나요? 그런데 전세 마저 막혀버리면??? 물론 최저임금을 받는 분들이 생각하시기엔 배부른 소리라고 할 수있겠습니다. 하지만 저같은 사람들은 어디까지나 중산층입니다. 흙수저로 태어나 착실히 공부해서 열심히 돈 벌어서 양부모님 용돈 드리며 아이 키우고 꾸준히 돈 모아서 실거주 할 주택을 구매하고싶은.. 이런 제가 투기꾼입니까? 소득이 양극화로 가고있습니다. 중산층이 튼튼해야 나라경제가 튼튼해 집니다. 실질적으로 번만큼 소비할수 있는건 중산층이니까요. 그런데 이번 정부에서 한 규제책들이 다 뭔가요? 적폐세력 때려잡겠다더니 적폐는 잡지도 못하고 엄한 중산층만 때려잡고 실수요자들만 힘들어졌죠? 정부의 목표는 소수 1프로의 고소득자를 빼고 나머지 중산층을 전부 무너뜨려 다같이 힘들게 하려는겁니까? 제발...실효성없는 대책 좀 그만 해주세요. 주택대출 막아서 실수요 무주택자의 대출까지 막아놓고 이젠 전세자금 대출까지 막아버리면.. 그나마 전세로 안정돼있는 중산층의 주거마저 흔들어버리면? 전 30대 후반으로 공산당 좌파 이런거 잘 모릅니다. 태극기 부대도 아니고 촛불집회도 응원하고 sns에도 올렸었죠. 그런데 이젠 정말 어른들의 말이 맞나 싶습니다. 정말 이번정부는 북한처럼 다 사회주의로 돌아가서 전부다 하층민으로 만드려는건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발 벼룩 한 마리 잡겠다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 그런 정책은 그만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