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폐지후 불입액 반환신청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19 ~ 2018-09-18

국민연금 지급을 법으로 왜 명문화하지 않는지요? 정부는 ‘국가는 연금급여가 안정적, 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는 국민연금법3조 2항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는데 이건 지급하도록 노력만하겠다는거지 100%지급보장은 하지않는거 아닙니까. 100%지급보장이 되지도 않는 연금을 노후보장용 연금이라고 강제적으로 급여에서 몇십년간 탈취해가는건 사기꾼 강도가 아니고 먼가요!!! 이게 민주주의 인가요? 수금연령이 조만간 도래예정 이거나 기도래한 기득권층을 위해 젊은층 의 피를 빨아먹는제도 너무 불합리합니다. 제도개혁하겠다고 하는데 이미 예측실패, 기금 운용적자로 연금고갈이 예정된 상태에서 불입액수는 늘어나고 지급시기는 늦취지고있고 이따위 연금개혁으로 손해보는건 미래세대일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이 우습습니까? 부끄럽지않아요? 사기업에 이런 연금상품이 있다면 이건 사기로 무기징역 사형감입니다. 개인연금은 가입안하거나 탈퇴라도할수있죠. 국민연금은 탈퇴도 못하니 도대체 언제까지 국민상대로 사기치실건가요? 거지새끼에게 법조항 따져가며 돈달라고해봐야 못받듯이 국가가 연금지급보장을 명문화해도 국가가 줄돈이 없으면 못줄것이고 기금적자와 고갈이 예상이 예상된 상황에서 국가는 이에 대비한 지급 면피를 위해 몇십년간 명문화도 안하고있는 사기극은 이제 그만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다단계 조직입니까? 국민연금가입 탈퇴자 조사후 낸돈 반환해주시고, 굶어죽더라도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자유를 주세요 제발!!! 불합리한 국민연금은 더이상 못내겠습니다!!! 내돈 돌려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