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제도 발전과 상근병 인권 관련해 제보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8-20 ~ 2018-09-19

긴 글 읽어주시는 분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군단 소속 예비군동대에서 상근병으로 근무하다가 올해 전역하였습니다. 우선 저는 진심으로 착실하게 상근병 생활을 해 왔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1개월 상근병 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같은 점들에 대해 이야기드리고 싶어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물론 상근병 생활이 끝났지만 제 후임으로 들어온 모든 상근병들을 위해, 또한 허술하고 문제많은 예비군제도의 발전을 위해 꼭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에 대해 관계자분들의 답을 꼭 듣고 싶습니다. 상근병이 되어 예비군행정 실무를 해 보면서 느낀 점은 예비군 제도에 약간의 문제점이 있고 그로 인해 예비군과 상근병(그리고 동대장) 모두가 피해만 보는 상황이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1. 우선 상근병들이 업무에 최우선으로 참조하게 되는 "예비군 교육훈련에 관한 훈령"이 구체적인 상황에 정확한 답을 내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전년도에 예비군 거주불명이 된 자원의 훈련 처리 문제라든지, 후반기 임명된 예비군 소대장의 훈련 부과문제라든지...등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연히 규정집이므로 모든 것을 포괄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일관된 규정을 제공해 주는 기관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을 문의할 곳조차 없어 상근병들은 이 동대 저 동대 물어보면서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을 듣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우리 동대장님 또는 다른 동대장님(또는 행정병)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2. 또한 상근병들의 업무 교육 방식도 문제입니다. 분명 상근병 직책은 일선에서 민간인을 대하는 자리입니다. 이에 국방부 입장에서도 군 외부로부터 민원이 들어올 수 있는 만큼 더 신중을 요하는 자리로 생각되어져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나 상근병의 업무는 동대장님으로부터, 대부분은 선임으로부터 인수인계 될 뿐입니다. 군 내부에서 상근병들의 업무 능력을 위해 정확한 교육을 제공해 주지 않고 평가해 이해도를 확인하지 않는다면, 지금처럼 동대마다 업무 방식도 재각각이고 일부 상근병들은 아예 업무를 놓아버리는 일이 계속될 것입니다. 3. 정말 제가 답답하게 생각했던 점은 연기/보류 제도입니다. 대부분의 착한 예비군 선배님들은 사실 이런 제도의 존재 자체도 잘 모릅니다. 우선 이 부분부터가 문제입니다. 하지만 제가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아래 두 가지 내용입니다. A 진단서/진료확인서 이 두가지 서류로 훈련을 연기할 수 있는데, 진료확인서는 반드시 제외되어야만 합니다. 악질적인 예비군들이 진료확인서를 너무 악용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아픈 예비군분들은 값비싼 진단서를 받아오고도 별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훈련 가기 싫다"라고 자기 입으로 말하는 예비군들이 "아니 예비군 이거 연기하는데 몇만원하는 진단서를 어떻게 떼와요 진료확인서도 되죠?" 이렇게 말하고 받아오는 서류입니다. 진료확인서는 돈도 얼마 들지 않아 동네 병원 의사들이 아프지도 않은 예비군들에게 잘 떼줍니다. 특히 2차보충(2차보충을 불참하면 훈련불참으로 고발 당합니다)을 나가기 싫어 "복통 및 메스꺼움" "상세불명의 알러지비염" 이런 이상한 이유로 제공해 버립니다. 저희 동대 예비군 중에서는 8년차에 있던 모든 이월훈련을 진료확인서로 연기하고 민방위로 넘어간 분도, 한 2년동안 진료확인서만 가져와 한 번도 훈련받지 않은 예비군도 있습니다. 이건 명백한 악용인데, 규정이 그렇다보니 막을 수도 없습니다. 진료확인서를 막는다면 굳이 꾀병으로 예비군을 연기하려는 사람들이 줄어들으리라 확신합니다. 어떤 예비군분들은 다리 조금 다쳤음에도 훈련장 입소가 가능한지 물어보는데 이런 분들께 너무 죄송할 따름입니다. 의료계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국방부는 이런 식으로 진료확인서가 남용된다는 것을 알면서 눈감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B출국보류/연기 365일동안 계속 외국에 나가 있으면 (연속으로 14일 미만으로 귀국해있는 경우) 출국으로 보류가 됩니다. 일부 예비군들은 외국에서 학교를 다니거나 일을 하느라 일 년 중 국내에 한 두번 짧은 기간만 귀국하는데 그것 때문에 보류를 못받고 계속 몇 년동안 이월훈련이 쌓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시간이 지나 학교나 일을 그만두었을 때 몇 년치 이월훈련을 한꺼번에 받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실제로 그것에 때문에 걱정하는 예비군들이 몇 있습니다). 연속 14일 귀국 기준 대신 연중 합산 00일 귀국 등 이런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 더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근병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예비군에게 욕을 얻어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2차보충 통지서를 전달하러 자택방문을 할 때 "왜 X발 자꾸 오냐"며 예비군에게 욕을 처음으로 들었던게 생각납니다. 업무를 하다 보면(특히 전화업무) 일부 예비군들은 본인들이 내키지 않는 경우 "몇 살이냐" "계급이랑 이름 대봐라" 등등으로 시작해 전화 중에 욕설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의 대부분은 '예비군 연기를 위해 제출해야 할 서류' 때문에, '상급부대에서 갑자기 바꿔버린 훈련 일정' 때문에 '갑작스런 동원지정/삭제' 때문에, 또는 '본인은 2차보충을 나갈 수 없다 하는데 연기할 마땅한 사유도 없는 경우' 때문입니다. 특히 첫 번째랑 마지막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물론 상근병 편하고 행복한 직책이 맞습니다. 그렇다고 짓지도 않은 잘못에 대해 비난과 인신공격을 당하는 것이 용인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정말 저희 후임들을 위해서라도 꼭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가장 중요하고, 개선되어야만 하는 문제는 예비군을 보는 사회적 시선과 관련있습니다. 억지로 2년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였더니 매년 32시간 28시간 20시간씩 일 하다가 뛰쳐나와서 아까운 시간 쪼개가며 훈련을 받으러 오는 분들이 우리 예비군 선배님들이십니다. 그러나 사회에서는 그렇게 억지로 훈련을 나가는 선배님들을 달갑게 보지 않는가봅니다. 대학교에서는 불이익을 주려 하고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80508000084), 일부 기업들은 예비군 2차보충인데도 꼭 일하러 나오라고 해서 강제로 진료확인서를 떼게 만드네요. 예비군 선배님들도 현역처럼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분들이지만,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그렇지 못한가 봅니다. 저도 상근병 출신으로서 이 점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싶습니다. 국방부에서도, 그리고 이 글을 보게 될 다른 분들께서도 제발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원훈련비가 인상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물적인 것 외에도, 다방면으로 지원이 이루어져 앞으로 더 좋은 예비군제도로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