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해임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8-16 ~ 2018-09-15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해임을 건의합니다 오늘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안희정 전 지사의 재판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여성이기 전에 장관이자 고위 공무원의 위력을 생각하지 않고 여성만 위한다는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불붙은 남녀갈등에 기름을 부은 발언입니다. 또한 ‘피해자’라는 단어를 선택해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자를 범죄자로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언제부터 무죄추정의 원칙이 이렇게 무너진 건가요? 무죄추정뿐 아니라 이미 무죄를 받은 사건에 피해자라는 단어는 판사의 판결을 무시하는 것으로써 행정부 사법부의 권력분립에 위배된 것입니다. 장관이라는 대통령, 국무총리 다음가는 고위직 공무원이 이렇게 헌법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는 것이 진정으로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의 장이 사법부를 무시하는 발언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성의 목소리에만 귀기울이기로 마음 먹으신 겁니까? 한 나라의 장관이, 18부 중 하나의 중앙부처를 맡은 장관이 이렇게 헌법을 무시하고 남녀갈등을 더욱 부추기는 발언을 하는 게 맞습니까? 워마드가 시위를 하든 자칭 여성인권주의자들이 시위를 하든 집회의 자유 존중합니다. 비록 저와 의견이 다르더라도요. 하지만 정현백 여가부 장관의 발언은 헌법8조 무죄추정의 원칙, 7조 공무원 정치적 중립 준수의무를 어긴 것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여성가족부라는 부처가 여성 인권을 위한 것이지만 남성을 배척하는 부서로 나아가는 게 맞나요?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식은 쓰레기 부처라는 게 대다수의 인식입니다. 이러한 인식을 고쳐주세요. 여성 인권 향상은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올바른 사람, 반헌법적이지 않은 사람, 무능한 사람이 장관에 있으면 안 됩니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의 해임 건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