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전자발찌 120명의 성범죄자 가석방을 반대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8-15 ~ 2018-09-14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 120명의 성범죄자 가석방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은 성범죄자 형량 및 대우가 너무나도 좋습니다. 심지어 아동 강간범한테 까지도요. 보통 술을 마셨다함은, 심신미약으로 감형. 말이 됩니까? 술을 마시고 접근했다는 것 자체가 감형대상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이 부분에 대해 수많은 이의제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도대체 우리나라는 법이 고쳐지질 않는 겁니까? 강간은 많은 죄중에 단연 가장 무거운 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어째서 이리 솜방망이 처벌인겁니까? 심지어 의사가 성폭행하면 명예때문에 얼굴미공개. 이게 정녕 나란가요? 제일 마음에 안드는건 왜 성폭행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건지. 심지어는 재판에서 증인석으로 나온 피해자에게 그 끔찍했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라는 그런 재판내용도 허다하더군요. 또 학교에서 나오는 보건책을 보면 성폭행시 대처방법에 싫어요, 하지마세요 이게 장난입니까? 오히려 그런 발언은 성폭행범을 자극하는데 좋은 발언이며 애초에 강간을 할땐 무서워서 아무말도 안나오고 소리를 질러봤자 맞을텐데 굳이 자극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런 걸 가르칩니까. 학생입장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네요. 그리고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강간죄에 대해 무지한가 싶으면 피해자에게 넌 옷을 그렇게 입고다니지 마라, 밤에 돌아다니지마라, 니가 그러니 표적이 된 것 아니냐? 라는 말을 내뱉나요? 제 생각으론 이 법때문입니다. 법 자체가 솜방망이이며 성폭행에 대해 정당한 처벌 및 발언을 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사람들의 인식이 바뀔 수 있겠습니까? 이 위에서 말한 내용은 모두 광복절 특사 전자발찌120명의 성폭행범 가석방에 반대한다는 근거였습니다. 또한 덧붙여 설명하자면 전자발찌를 끼고도 다시 범행한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초등생을 강간한 가해자도 있습니다. 또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고 대한민국이 성폭행범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내리는 살기좋은 나라로 보여질려면 그 만큼 그 가해자들에게 정당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이유를 대든 성폭행이 정당화될 순 없습니다. 말로만 살기좋은 나라, 대한민국이 아닌 행동으로도 실천하는 그런 나라가 되길 원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