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불법 음식점 단속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8-06 ~ 2018-09-05

계곡마다 불법 음식점들이 계곡의 좋은 자리들을 선점하고 놀러온 피서객들이 비싼음식을 먹지않으면 계곡을 즐길수 없도록 합니다. 계곡은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이라서 음식점이 허가가 되지않고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위반 및 계곡 내 구조물 불법 설치 등 막무가네로 법을 위반하고있습니다. 한달에 수 억씩 버는데 벌금은 1000만원 대라서 '신고하려면 해라 벌금내고 내년에 또 장사하면 그만이다' 라는 식으로 배짱 장사를 하고있습니다. 단속 강화 및 단속에 걸렸을 때 높은 벌금, 음식점 폐쇄 및 자연상태 원상복귀 등 강력한 법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