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을 요청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8-30 ~ 2018-09-29

2008년 발생한 조두순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일으킨 사건이었다. 8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가해자는 잔인하고 극악한 성범죄를 저질렀다. 범죄의 잔혹성과 사회적 비난 여론에 비해 당시 가해자에게 선고된 12년은 너무나 가벼웠다. 사회적으로 영원히 격리되기를 바랐던 국민들의 바람과 달리 조두순은 2020년 출소할 예정이다. 피해자는 조두순의 출소 후 보복범죄에 대한 걱정으로 하루하루를 불안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는 거의 매일 조두순과 관련하여 성범죄 관련한 청원이 매일 올라오고 있다. 그 청원의 내용은 처벌을 강화해 달라거나 피해자를 보호해달라는 청원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조두순에 관련된 청원이외에도 성범죄와 관련하여 처벌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청원이 올라오는 것을 접할 수 있다. 이처럼 청원이 많이 올라오는 것을 보며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 현재 우리나라의 피해자들은 자신이 피해자라는 것을 밝힘과 동시에 타인들의 따가운 시선과 댓글들로 인한 2차 피해를 걱정해야한다. 2차 피해를 걱정하는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우리나라의 법안이 개정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 1. 피해자가 자신의 부당함을 알리는 신고를 하였을 때 그 신변을 보호해 주어야한다. - 피해자는 자신이 부당하다는 것을 알리는 것뿐인데 2차 피해까지 우려하며 가해자와 마주한다는 자체가 두려울 것이다. 2. 가해자에게는 신고를 접수한 후부터 절대 가해자와 접촉할 수 없도록 해야한다. - 신고를 접수한 후에 피해자의 증언이 수사에 필요할 수는 있지만 가해자와 접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3. 가해자의 처벌이 정해진 후 가해자에게 주어진 형벌이 끝나고 출소했을 때에도 피해자의 시야나 반경 내에 있지 못하도록 해야한다. - 이 법안에는 가해자에게도 인권이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올 수 있지만 가해자로 인해서 피해자가 피해 다니는 그러한 상황은 나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4. 전자발지 감시역의 증원을 요구하고 싶다. - 2018년 7월 나온 조선일보의 기사에 따르면 전자발지를 착용하는 사람은 계속 늘어가는 추세라고 한다. 그에 응하여 감시자도 늘기는 하지만 1인당 담당해야하는 인원이 많아서 효율적인 감시가 힘들다고 한다. 이에 따른 인력의 증원이나 전자발지 이외에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