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들을 위한 차별적용대안 마련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21 ~ 2018-09-20

서울에 살고있는 무주택자입니다. 지금 현 정권이 실시하고있는 8.2정책은 있는자를 견재한 방안이지만 그 역시 같은 투기지역에 살고있는 다수의 무주택자들에게도 심각한 타격이 아닐수 없습니다. 그런 목적이라면 다주택자들이외의 주민을 위한 별도의 적용대책도 함꼐 마련되야하는게 아닌지요 ? 정책을 제안하려면 여러가지로 고려해보고 특정집단을 겨냥한거라면 차별대안 역시 함께 준비했어야하는 세심함이 많이 아쉽습니다. 특별히 지정된 투기지역의 주택담보대출이 40%인데 이는 다주택자만 적용하고 무주택자들에게는 그 이상 60이나 70%등으로 차별적용될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주세요 집없는 사람들은 아파트 당첨이 되어도 대출규제로 인해 포기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려면 없는자들에게 그만큼의 혜택을 함꼐 고려해주시는 섬세한 정책을 마련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