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이주대책 결과 통보서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8-13 ~ 2018-09-12

저는 울산에 거주하는 효문지구 이주대책 대상자로 LH 공사가 근거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여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LH공사 이주 대책 심사기준을 보면 ①기준일(2007,12.20)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②당해 사어지구 내에 ③허가가옥을 소유하면서 ④계속 거주한 분으로서 손실보상을 받고 ⑤본 사업시행으로 이주하는 분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주대책 추가 심사결과 통보서를 보면 처분사유에 ○ 2017.03월 피상속인으로 추정되는 모친 사망 직후 귀하가 해당 주택에 주소이전 하였으나 해당 주택에 거주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상기조건 ①, ④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심사결과 이주대책 부적격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공사가 요구한 것은 저의 모친에 대한 서류를 요청하여 서류를 제출하고 심의했으나 근거가 부족하다고 연락이 와서 여러 번에 걸쳐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저의 모친께서 연로하셔서 2011년 3~4월 경 저의 집으로 주소를 이전하였습니다. 연세가 있어서 거동이 불편하시고, 치매 증상도 있었습니다. 또한 효문지구 병원이나 약국이 없어서 시내 쪽으로 나가야만 하는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가옥은 누수로 전기 등을 사용하게 되면서 누전이 되어 차단기가 차단되고 집안에 빗물 유입으로 천장과 땅바닥은 곰팡이 얼룩져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어려워 저의 집에서 3개월동안 요양을 하고 병원에 다니시다가 지병이 악화되어 요양원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여러군데 지인을 통해 천상소망요양원이라는 곳에 계시다가 저의 누나들이 노모를 찾아 뵙는데 버스로 많은 시간이 걸리고 해서 저의 집 근처 요양병원으로 모시다가 2017년 3월 22일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친구들로부터 토지 보상 및 이주택지 등의 소식을 알게 되어 LH공사에 방문하여 알아보니, 저의 집(대지)과 밭(전)은 우리 가족들이 모르는 사이 2017년 12.26일 날짜로 법원에 공탁이 되어있었습니다. 물론 상속인들은 4명이었는데 한사람한테 통보하였는 것 같고, 일방적으로 공탁공고이후 밭에 심어져 있는 헛개나무 등을 일방적으로 베어버리고, 집 앞마당에 심어져 있는 채소 등을 훼손하였으며 집기들을 마음대로 처분하였습니다. 전화상으로 따져 보았지만 돌아오는 말은 자기들도 어쩔수 없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그렇다 손치더라도 미안하다는 말이라도 제대로 좀 해주거나 제대로 통보를 해주지 않은 것에 대한 사과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공기업이라는 거대 공룡과 싸워서 이길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모친이 돌아가시고 마음을 추스르고 저의 주소를 다시 어머니 생전에 살아 계시던 곳으로 이전을 하였습니다. 저의 가족들한테 이주대책에 대해서 아무런 통보도 없었습니다. 물론 세무서를 통해서 알겠지만 가족공동으로 나누어서 재산세를 꼬박꼬박 잘 내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LH 공사는 상속인들이 없어서 법원에 공탁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서류상으로 할아버지 이름으로 등기상 등재되어 있었는데 LH 공사는 업무상 귀찮아서 그런지 몰라도, 상속인들에게 알려야 하는 의무마저도 내팽개쳐 치고 공탁을 하였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시 전까지 거주하였다는 증명을 하라고 하여 주소 이전 후 요양병원비 내역서, 요양병원입원확인서 등을 요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LH공사에서 또 무언가 부족하다면서 저에게 주소이전후 거주 증명을 하라는 데 어이가 없네요. 상기 위에서 말씀드리다싶이 주거 환경이 안되는데 단전이나 단수 증명을 하라고 합니다. 집이나 밭은 자기 마음대로 뺐어 국가 공권력을 앞세워 공탁하고, 최소한 주거 이주 택지만큼은 이주 대상자에게 주어야할 마땅한데, 주기 싫어서 여러가지 조건을 내세워 부적격이라는 명목을 만들어 안주면서 국민을 바보로 만듭니다. 그 이주 택지도 공짜로 주는 것이 아닌데 말입니다. 당연히 제값을 주고 제 돈으로 매입을 하는데 어이가 없습니다. 집하고 밭이랑 국가에 다 뺏기면 일반 서민들은 어디 가서 생활하죠?, 노숙 생활하라고 하는 건지? 국가의 권력(공권력)은 일반 국민에게서 나오고, 국민을 위해서 행하여 지고, 이루어져야 하며, 개인의 재산은 국가가 보호하며 개인의 권익을 존중하며,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여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국가의 권력이 앞선다면 이것은 민주주의 퇴보요, 사회주의와 다를 바 없다고 보여 짐, 물론 국가 비상사태나 위기때면 당연히 국민보다는 국가가 우선이지만 그래도 최소한 국민들 개인들의 권익은 존중되고 보호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거의 평생을 이곳을 터전으로 자리잡고, 희로애락을 함께 자란 고향인데 국가산업공단이라는 미명 아래 추억이 아닌 아픔을 느끼는데, 또 한번의 국민을 우롱하고 바보로 만드는 힘없는 자는 가만히, 국가 권력에 조용히 하라고, 참말로 현실 암담하네요, 이것이 국가란 말인가요?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을 제기하라고 하네요. 이미 판결은 결정되어 있는데 행정심판을 제기하라고, 저를 포함해서 형 누님들 삶의 터전을 다 뺏기고 원통한데, 한 가장으로서 직장생활하기에 바쁜데 국가로 상대로 소송을 하라고 합니다. 제 재산의 권리마저 포기해야 됩니까? 법이란 국민을 위해서 최소한 규정이고 규범이고 지켜야 할 예의인데, 이런 규정이, 정말로 타당하고, 공평하고 합리적인 바탕에서 이루어지고 행해져야 함을 느끼지만 현실은 왜 이리도 불공평하는지? 지금까지 우리 가족들이 국가에 재산세를 납부한 것도 누구의 손에 들어 갔는지, 누구를 위해서 사용되는지 국가에 대해 한번 묻고 싶네요, 명의만 주인이지만 권한이 따르지 않고 국가 공권력에 빈털터리 인생, 이를 어찌 할까나? 저와 같은 국민들이 안되길 바라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