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정책은 신념이나 감정만으로 되는것이 아닙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8-26 ~ 2018-09-25

'사람이 먼저다', '사람중심의...' 라는 애매한 말로 선동하는 행위부터 중지해주십시오. 다른 세력은 사람이 아니라 돈이나 권력만 추구한답니까? 실체없고 논리도 없고 무엇을 하겠다는것인지도 알수없는 말은 그만두고, 현실의 문제부터 해결하는데 집중하기바랍니다. 이상과 신념을 탓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복잡다단한 현대의 사회체제에서 국가가 몇몇 특수한 부분을 손대는것은 지극히 위험한 행위입니다. 결과를 맞추려고 하지말고, 당장의 부분적인 문제를 해결하되 장기적으로 그것으로 인한 영향을 꼼꼼히 살펴서 점진적으로 바꾸어나가고, 그렇게하여 사회전반이 발전하고 선진국이되고 사람 살만한세상이 되는 그런과정을 꿈꾸시기바랍니다. 며칠전 경제지표를 보고서도 옳은 방향으로 가고있다 라고 말하는 대통령을 믿고 따라갈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주 지지층의 맹목적인 지지의 달콤함에 빠져있다가 정부가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가 큰 어려움에 빠지게됩니다. 소득불평등이 커지고 일자리가 없는 데도 단순히 소득이 늘고 경제가 성장했다고 옳은방향이라고 자화자찬할것이라면, 그렇게 욕했던 대기업위주의 정책과 무엇이 다른지요? 차라리 파이를 키우는 대기업 수출위주 정책이 차라리 효과가 훨씬 나을 것입니다. 저소득층은 당장의 일자리가 없어지면, 삶은 윗분들이 상상할수 없을 만큼 당장에 고단해지고 피폐해 집니다. 최저임금은 결국 안정된 일자리가 있는사람들에겐 득이되겠지만, 정말 도움을 주어야할사람들에겐 그나마의 일자리마저 뺏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단순히 참고 기다려달라는 말로 그들의 당장의 오늘의 삶을 어떻게 지킬것이며, 이것이 사람이 먼저인 옳은 방향입니까? 돈많은 사람들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된것은 하루 아침에 어쩔수 없는 것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층은 최하위층이 피폐해질수록 그 돈으로 그들의 경제력과 노동력을 착취할 기회가 많아 집니다. 단순히 고소득층의 비도덕성이 아니라 시스템 자체의 문제라는것도 모두 알고있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돈을 가진사람들이 정당한 투자를 통해 정당한 소득을 올리고 정당한 세금을 낼수있도록 만들고 그것을 기반으로 하위층부터(보편적 복지가 아니라) 의미있는 일자리를 만들어나간다면 원하는 소득주도의 성장도 그때 일어날수 있을것입니다. 증세없는 복지를 하겠다 하셨지요? 어차피 허구라는것은 모두가 알고있습니다. 다만 그 의지와 방향을 믿었던 것이지요. 다만, 그 복지라는것이 특정 계층에게만 집중되는 정책들이라는것을 부정하시는지요? 청년일자리, 주거안정 등의 정책들은 우리 사회에 큰문제이고 해결해야할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정책들이 보편적인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아니라 죄다 특정 계층에게만 집중되는 형식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 대상이 저소득층이 아니라 오히려 안정된 기득권에 올라서고 싶어하는 층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 지지층이 중고소득층이라 그 표를 잡고싶겠지요. 정책의 선의에 대해 의심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결과를 얻기위해 그 결과만 맞추려고 노력하다보면 다른 많은 변수들이 엉키고 엉망이 되고맙니다. 급하게 어떤 정책을 떡하고 내놓아 세상이 확 바뀌는것은 누구도 바라지도않고 이루어질수도 없습니다. 그런 쉬운방법이 있다면 누군들 어떤나라인들 못해서 최고의 사회가 되지 못했겠습니까. 누구나 다 알고있고 그러해야하는 방향으로 아주 작은 것부터 정상화 시켜서 사회전반의 수준을 올리는 데 집중해주기 바랍니다. 사회의 정의를 세우는 일은,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행동에 따라 합당한 상이나 벌을 받게되는 신뢰가 생길때 이루어 지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긴것을 들쑤시고, 부족한것을 무작정 매워넣고 하는 방법은 다분히 감정적이고 맹목적인 신념에 불과합니다. 국민은 정책입안자들보다 훨씬 현실에 민감하고 생존이 달린 존재입니다. 방향성이 틀렸다는 것도 아니고, 그 의지가 문제가 있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현대사회의 복잡성을 이해해서 결과적 정의보다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과정의 정의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작은 것부터 아주 작은것부터 국민들이 인식하고 신뢰할수 있도록 하는 정책으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예를들어 새벽에 나가면 카메라만 없으면 교통신호조차 지키지 않는 국민들이 대다수인데 이것은 왜일까요? 그 개개인이 부도덕하고 정의가 없는것이 아니라, 이 사회가 이러한 작은 것 조차 제대로 판단해줄 정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마, 새벽에 교통신호를 잘지키는 사회가 된다면 정부가 원하는 모든것이 이미 이루어져있을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사회가 될것인지는 아주 자명합니다. 국민 누구든 공정성에 신뢰를 가질수 있어야합니다. 문제가 터지는 데를 매우기에 급급한 정책, 그래서 특정층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으로는 이루어질수 없습니다. 사회에서 보장해주어야할 대상이 저소득 빈곤층에 집중되도록 하여야합니다. 이것에 불만을 가질 국민은 없습니다. 보편적 복지로 국민을 일대일로 캐어해주겠다는 마인드를 버리기바립니다. 국민간 불신만 높아집니다. 정작 대다수의 국민들은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할 뿐인데, 왜 문제는 그 외에서 터지고 그로인해 삶에 영향을 받고 스트레스를 받아야할까요?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일일이 언급할수가 없기에 결론을 얘기하자면, 정책은 국민 개개인에 모두 적용되어야합니다. 특정층을 타겟으로한 정책은 혜택을 받는사람에게도 절대적인것이지도 않고 그외의 대다수에게는 불신만 안겨줍니다. 하지만, 복지는 선별적으로 최하위층에 집중해주시기바랍니다. 따라서, 지금의 세금주도의 공무원증원, 청년일자리 정책, 신혼부부 주거정책 같은 것은 직접지원이 아니라, 사회자체의 경제를 키우고 양질의 일자리가 나오도록 하는 정책으로 바꿔야하고, 주택문제는 전적으로 공급의 확대에 집중해주시기바랍니다. 다 알고있는 문제와 해결책을 가지고 마치 요술봉이라도 있는냥 정책을 마구 휘두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국가가 해야할 일은 과학과 기술 그리고 철학과 인문의 기초를 지원하고 그것들이 사회, 특히 경제에 잘 발현될수 있도록 불철주야 뛰어다니며 지원해주는 일 입니다. 그리고 그런것들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보살피는 일입니다. 그런일들이 점진적으로 일어날때 모든것은 원하는대로 다 이루어져있을것입니다. 당장에 결과를 맞추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보수적인 방법이 틀리고 진보적 정책이 맞다고 내세우고 싶다면, 감정에 호소하지말고 그것이 정말 왜 그런지 논리적으로 설득시키는 일을 하기바랍니다. 단순히 이것이 정의다. 이것만 믿고 따라오면 다 잘해결된다 라고 말하는것은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왜 저소득층일수록 보수를 지지할까 잘 생각해보길바랍니다. 대단한 신념이 있어서가아니라 당장에 자신의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참고 기다려달라는 말을 듣고, 옳은 방향으로 가고있다는 말을 듣고 좌절했을 수많은 저소득층 국민들. 그들이 먼저일수는 없는지요. 지지층이 아니면 사람이 아닌지요? 또한, 왜 고소득층일 수록 우니라나 진보를 지지할까요? 국가가 할수 있는 일과 없는 일, 그리고 해야할 일과 해서는 안되는 일을 정말 기본 밑바닥에서부터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