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형 카메라의 판매를 엄격하게 규제할 것을 청원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8-19 ~ 2018-09-18

저는 최근 불법 촬영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 한 평범한 고등학생인데요, 불법 촬영 범죄에 대해 알아 보면서 안경, 라이터, 손목시계, USB등 다양한 형태의 '변형 카메라'가 불법 촬영의 주요 수단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변형 카메라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의 신상 정보를 등록하는 법안을 추진하였고, 국회에서도 변형 카메라 관리에 대한 법률안이 발의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변형 카메라 판매 자체를 금지하는 방안은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따라서 현재 국내에서는 온라인 매장을 통해 누구나 변형 카메라를 손쉽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저는 혹시 모를 불법 촬영 범죄 예방을 위해 변형 카메라의 판매를 보다 엄격하게 규제할 것을 청원합니다. 해당 법안의 보완을 통해 반사회적인 불법 촬영 문제의 해결을 향해 나아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