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4대연금을 통합!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12 ~ 2018-09-11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4대연금을 하나로 통합하고 국가가 보장하는 공적연금으로 완전한 구조개혁을 해야 합니다. 아래는 2015년 각 연금별 지급액 및 수급자수를 나타낸 통계입니다. 연금종류 총 지급액 수급자수(명) 1인당 수급액(원) 국민연금 15조1840억 4,051,372 3,747,866 공무원연금 13조7563억 426,088 32,285,193 사학연금 2조7057억 59,059 45,813,509 군인연금 2조8556억 87,134 32,772,511 별정우체국연금 330억 1,590 20,754,717 각 연금별 1인당 수급액을 보면, 국민연금은 1년에 374만원으로 이는 노후에 기초 생활조차 불가능한 수준의 금액입니다. 반면, 공무원/사학/군인연금의 액수 3~4천만원 이상으로 이는 연금 수급자는 노후 생활이 보장된 안정된 생활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결국 노후에 국민연금 수급자들 대부분은 자식들에게 폐끼치지 않으려고, 늙은 몸을 이끌고 아파트 경비나 일용직을 전전하며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올 것이며, 빠르게 고령화 시대에 접어드는 대한민국에서는 큰 사회적 문제로 발전될 수 있습니다. 과거 건강보험의 전신인 의료보험은 직장과 지역, 공무원교사로 서로 나눠 운영되었습니다. 지역가입자는 직장이나 공무원 등에 비해 더 많은 보험료율을 적용받았습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 시절 '능력만큼 기여하고 필요한 만큼 보장받는' 사회보험의 일반원칙에 입각해 의보통합을 추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격렬한 통합 반대운동과 노동조합의 총파업 투쟁 등에도 불구하고 의료보험 통합을 단행하였으며, 현 건강보험 제도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공적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직장인들과 자영업자, 가정주부까지 가입하는 보편적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이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과 군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위한 별도의 연금체계가 '병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연금의 재분배 기능을 저해하며, 노후세대 안에서 상대적 박탈감만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웃 나라 일본도 중국도 공무원연금을 폐지하고 국민연금으로 단일화했습니다. 연금의 원조 국가인 다수의 선진국들 역시 기존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과의 차이를 거의 없애거나 일원화하는 추세입니다. 이제 결단할 때가 왔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와 심각한 노후빈곤은 사회공동체 연대의 원리로 해결해야 합니다. 공정하고 평등한 연금제도를 정착시켜야 필연적으로 늘어날 복지에 따른 조세부담을 함께 책임질 '합의'도 가능합니다. 연금뿐만 아니라 고용·산재보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 영향력이 크고 소득과 고용안정성이 높은 특수직역연금 가입자들이 함께해야 제도의 강화와 사회연대 실현에 한층 다가설 수 있습니다. 빈곤과 차별을 양산하는 한국의 공적연금, 이제 새 판을 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