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의 전세권 등기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8-29 ~ 2018-09-28

공인 중개사가 월세 보증금을 전세권 등기를 요구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알아보니 전세권은 담보로 제공될 수 있고 담보로 잡은 제3자에게 대항력이 없어서 밀린 월세를 보증금에서 제하지 못하고 보증금을 내주라는 퍈례도 있습니다. 이런 사정을 얘기하며 거절해도 중개사는 법인은 으례 보증금을 전세권 등기를 해줘야한다며 말을 안들으면 계약이 안된다고 합니다. 두번째로 이런 일을 겪으면서, 중개사들은 (중개사를 위한 배상책임 1억원을 믿고) 이런 무책임한 일을 계속하는가 싶어, 법으로 제도화하여 막아주시기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