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특검 기한 연장 요청의 건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8-04 ~ 2018-09-03

안녕하세요. 저는 이문동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한 시민 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대한민국 전방위에 걸쳐 적폐청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명 드루킹 특검에서는 정부가 해오던 적폐청산의 노력과는 차이가 있다는 의구심이 들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경수의원이 댓글공작에 개입된 객관적 정황이 밝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수색영장이 하루 미루어 발부된 것은 많은 의구심이 생깁니다. 저는 법을 전공하지 않아 법적인 수색영장 발부여부에 대한 요건을 알지 못하나 법과 일반사회의 상식에 괴리는 있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법과 일반사회의 상식이 통하는 성숙한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드루킹의 usb가 제출됨에 따라 추가적인 쟁점이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특검의 수사기간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수사기간의 제한에 따라 유죄가 무죄가 될까? 10개의 죄중 1개의 죄만이 밝혀질까 걱정입니다. 수사기간 연장을 하여 좌우에 치우침이 없는 수사를 진행하여 우리나라의 정치환경이 조금더 발전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