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에 대한 고언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23 ~ 2018-09-22

현재 일부지역 부동산경기 과열의 원인은 1) 시중 부동자금이 마땅한 투자처가 없어 갈데가 없고 2) 어설픈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등록으로 다주택자의 매물이 향후 수년간 묶여서 시장에 제고주택공급이 줄어 들고 3) 분양가와 주변시세의 과도한 격차로 분양과열과 분양권 불법거래 등이 성행하고 이에 참여치 못한 경우 초조 불안 으로 주변 주택에 투자하려고 함 해결대안으로는 짧은 소견이지만 1) 시중 부동자금을 부동산외에 투자 할 수있는 유인책(금리인상, 주식투자이익 등 직간접적인 기업투자에 따른 이익의 면세확대 추진 등) 시행 2) 임대사업증록 다주택자의 보유 매물의 매매시장 공급책 강구(임대사업자 등록한 경우 임대의무기간 이전에 매도시 중과세 면제 등-임대사업자 미등록한 다주택자 매도시 중과세 추진 등) 3) 분양시 국민주택채권 의무 매입 및 채권매도기간 제한. 4) 분양권전매제한 전국실시(풍선효과 차단) 등 참여정부 막바지에 실시한 모든 정책을 동시 시행이 바랍직하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