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사이버 성매매에 관한 법률을 강화해 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8-01 ~ 2018-08-31

최근 사이버 매체 이용률이 증가함에 따라, 소개팅 앱을 통해 청소년을 성매매에 이용된 아동 청소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들은 바로 청소년을 악용한 “성매수자”들입니다 여기서 성 매수자란, 대가를 주는 쪽을 얘기합니다. 이들은 청소년을 소개팅 어플로 만나 돈을 주고 아동 청소년과 성매매를 합니다. 하지만 두 가지 견해가 있다고 합니다 성매매는 “인간의 성을 사고 판다는 것은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금지되어야 한다.”라는 견해와, “합의적 성교를 매매 정황에 따라 규정하여 명확한 개별 피해 관계도 없이 막연한 범사회적 예측에 기대어 금품수수의 유무에 따라서만 성 매도자를 사지를 몰아서는 안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과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는 정당하다고 보나요? 법은 청소년을 보호해 주지 못하는 걸까요? 현행법에 따르면 2011년 11월10일, 성매매에 나선 청소년에게 성 매수의사를 표시해도 성매매 의사가 없는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권유한 경우와 동일하게 처벌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춰 아동. 청소년이 이미 성매매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경우에도 그러한 아동,청소년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도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에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을 보면 법의 보호를 받는 대상을 만 19세미만입니다. 단, 19세가 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산 사람은 최대 10년까지 징역형의 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매매 등과 관련된 아동과 청소년은 형사 처벌 대신에 보호 처분을 받습니다. 청소년들의 성매매는 어른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에서 형사 처벌을 면제하는 것입니다. 대신에 법을 위반한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사회로 돌아갈 수 있게 사회봉사 명령, 수강 명령으로 병원 위탁, 선도 보호 처분, 시설 위탁 등의 보호 처분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그루밍 법"을 현재 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루밍 법은 그루밍을 신종 사이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처벌할 것을 명시함에 따라서 명칭을 따온 것이며 그 핵심적 내용은 "성인이 만 16세 이하의 청소년은 성적인 목적으로 만나거나, 설사 만나지 않았더라도 만날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최고 10년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입니다. 아동 청소년에 관한 성 보호 법률은 시행되고 있으나. 피해자에게 별다른 효력이 없는것 같습니다. 청소년에 의해 사건이 터지면 오로지 피해자에게 좀 더 많은 집중을 가게 되고 피해자인 청소년은 물론 "책임"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마치 가해자도 둘 다 잘못한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매매는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니고, 성적학대 입니다. "하나의 큰 상처 입니다" 청소년에게 성매매는 결코 치료 할 수없는 상처 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이버 성매매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성매매가 청소년에게 터지면, 그 초점은 모두다 거의 피해자 즉, 다시 말해 청소년에게 돌아가기도 합니다 그럼 책임은 모두 청소년에게 있는 걸까요? 책임을 진다고 하면, 청소년에 관한 성 보호 법률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 게 맞나요? 그들은 무서워서 단지 얘기를 못 할 뿐입니다. 청소년들은 이러한 과정을 "처벌"로 인식해 . 경찰로 부터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처벌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위험한 상황속 에서도 경찰을 찾지 않습니다. 성 매수자, 혹은 또래 포주들이 청소년들이 협박하기도 합니다. 아동,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 관련 법률이 좀 더 강화되었으면 하였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