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법에 따른 관리 규약의 개정 요구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27 ~ 2018-09-26

冠略하옵고 1. 탁상행정의 본보기로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들고 있습니다. 2. 아파트의 특성을 무시한 통제된 관리 규약으로 행정적, 재정적 소모를 하고 있는 몇 가지 개정을 건의합니다. 가. 관리규약 개정 권한을 국토부에서 통제하지 말고 '표준안'만 제시해 주고 심한 위법사항이 없는 한 자율적으로 제정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제약을 최소한으로 줄여 주시오. 나.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를 선출하는데 희망자가 없어 국성을 못하는 상황에서 정원 1명인 선거구에서 1명 단독 등록을 할 경우 국회의원, 지방의원 처럼 당선자로 확정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현재는 1명만 등록해도 과반수 찬성을 받아야한다며 야간에 방문 투표를 하도록하여 많은 인력과 재정이 소모되고 있습니다.) 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의 법규는 원론적인 사항만 규정하고 , 구체적인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자율적으로 규정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전체국민들에게 적용되는 법안을 제정할 때는 국민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도록 하면 이러한 혼란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