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 술 담배를 사면 왜 판매처만 손해를 봐야 할까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17 ~ 2018-09-16

대전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면서 개선이되야될점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하면 영업정지 3개월 및 300만원이하의 벌금입니다. 대부분 편의점을 운영하시는분들은 느끼시겠지만 성인과 고등학생의 생김새는 구별이 어렵습니다. 주민등록증을 보여달라고 하는경우가 많지만 고등학생의 경우 신분증을 위조를 하면 잘 구분이되지 않죠. 그렇게 판매를 하면 영업정지 및 벌금을 내야합니다. 걸리는 경우는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다 걸리면 판매처에가서 확인을 합니다. 이후 청소년들은 훈방조치가되죠. 신분증위조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명백한 범죄입니다. 판매처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아닙니다. 분명 처벌대상이죠 하지만 신분증을 위조하여 담배를 구입한 청소년들 또한 처벌을 해야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