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 성장 장애인도 참여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일선 공무원 및 공사의 복지부동 책임지고 싶지 않은 행정으로 장애인들은 오늘도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8-29 ~ 2018-09-28

탄 원 서 수 신 : 대한민국 대통령 탄원인 : 장애인기업(명훌당) 한 광 선 1960년05월11일생 연락처 : (010-3559-6164) Email : hksun111@hanmail.net 제 목 : 교통공사 사장의 직무유기 및 적폐행위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항상 민생문제와 국익을 위하시고 장애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힘쓰시는 대통령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장애인기업(벤처기업부장관 인증)을 운영하며 장애인과 새터민이 함께하는 직업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많은 어려운 사회적약자들과 함께하며, 자립의지를 갖고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비장애인과 경쟁하며 스스로 성장하고 있으며 장애인 및 새터민들과 모두 함께 참여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지체장애2급) 한광선 입니다. 최근 대통령님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론처럼 장애인들과 새터민 등 사회적약자들의 일자리 확대를 통한 사회참여를 위해서는 일할 수 있는 장소와 교육실습장들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장애인기업촉진법 (2조2항)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소재 양재역 서울교통공사에서 관리하는 3호선 양재역사내 상가(공실매장 104호)를 수의계약을 맺고 제과제빵 및 커피 매장을 운영하고자 서울교통공사에 수의계약관한 서류를(2018년05월03일)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서울교통공사 상가팀장 및 부장은 장애인기업이 지금까지 요청이 없었으며 장애인기업과 수의계약을 한 적이 없다. 그래서 서울교통공사에서는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감사(장애인기업 명훌당과 관계에 의문) 대상이기 때문에 수의계약할 수 없다. 그렇지만 국가를 상대로 하는 수의계약법(대통령령)으로 계약할 수 있다. 그러니 서울교통공사는 서울시 산하기관이니 장애인기업을 관리하는 부서인 서울시청 경제진흥 본부 경제정책과 에서 장애인기업(명훌당)이 입점할 수 있는 공문을 받아오라 하여(감사대상에서 공조함) 경제정책과에 문의 하였던바, 경제정책과에서는 분기별로 서울교통공사에 협조공문을 냈는데 특정기업(장애인기업 명훌당)을 지명해서 공문을 보낼 수 없다합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수의계약 할수있는 법령(대통령령)이 되어있는데. 매뉴얼 없다고 안 된다 하니 이런 적폐가 어디에 또 있을까요? 화가나고 울고 싶습니다. 벌써 이런저런 이유로 8개월이란 오랜 시간이 흘러 대통령님께 호소하며 탄원서를 올리게 되었습니다.부디 철저히 조사 하시어 스스로 자립하여 사회에 참여하며 삶에 질과 행복지수도 향상 시키게 힘이 되어 주십시오. 대통령령으로 장애인기업촉진법령(2조2항)에 준하여 이것은 꼭 해줘야 겠다 라는 말을 해야 맞는 것인데도 이를 어기고 당연히 해줘야 하는 것을 감사대상이 자신이 될 수 있다며 피하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만들어진 법을 어기는 것이니 이것이 진짜 감사대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부디 제가 올린 탄원서를 교통공사에 내려 보내 교통공사가 조사하고 다시 보고하는 핑퐁게임과 같은 적폐는 하지 말아주십시오. 이러한 관행이 반복되어 장애인들의 불신과 삶에 의지마저 꺾일까 우려됩니다. 서울교통공사에서 운영되고 있는 매장이 1998개 정도알고 있으며 그중 30%(5백~6백개) 공실매장으로 6개월에서 2년 넘는 매장도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교통공사 사장의 직무유기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사가 수수방관 할께 아니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기업에게 공실매장을 사회공헌 차원에서 활용하여서 우리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게 힘이 되어 길을 열어주십시오.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기업촉진법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진지 10여년이 넘었음에도 장애인기업 한곳도 입점하지 못했다는 것이 유감스럽습니다. 공실매장을 무상으로 원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교통공사에서 정해진 금액대로 수의계약 하는 것이 뭐가 잘못이기에 이리 안 된다고 하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법 태두리 안에서 그 법에 맞게 100개중에 30개, 10개중에 3개만 주는 사업법을 만들면 되는데, 이 법을 무시하고 자신들이 편하자고 안 해주는 것이 너무 화납니다. 저 하나가 되든 안 되든 장애인들의 권익을 당연히 찾아야 하는 행위라고 생각하며 전 이러한 부분을 가만히 두고만 볼 수 없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시던 공약 중 장애인일자리 창출과 장소협조, 이모든 것을 역행하는 서울교통공사에 행위는 어떻게 생각되시는 지요? 저는 지체장애2급에 늦깎이 공부를(2011년02월) 서울명지대 사회복지과를 졸업하며 마음속으로 다짐 하였습니다. 장애인은 절대 사육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지국가로 의식주를 해결해주니 삶의 질은 윤택해보이나 행복지수는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장애인은 일자리를 더욱더 원합니다. 스스로 자립과 땀 흘린 만큼에 성과에 힘찬 내일을 기약 합니다 부디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십시오. 우리나라 장애인들이 대통령령에 힘입어 올바른 수익사업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2018년 08월 14일 탄원인 : 한 광 선 ( 인 )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님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