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 소득기준의 문제점.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29 ~ 2018-09-28

안녕하세요. 이번 2018년5월8일 공고된 SH(서울주택도시공사) 국민임대에 신청한 신청인입니다. 그동안 국민임대에대해 잘 모르고있다가 제도를 확인해 보니 신청기준이되고 가점도 받을 수 있어 신청하여 1차 서류심사대상자가 되어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어제(8월28일) 서울주택도시공사로 부터 국민임대 입주자격 부적격(소득초과)통보 및 소명자료 제출 요청을 등기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받은 등기 내부에는 정작 들어있어야할 "별첨자료: 가구별 소득내역서 참조"는 온데간데 첨부해 주지도 않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설명자료 하나 없이. 전화를 하루종일 하여도 통화가 안되었다가 방금 통화를 맞치고 나니 SH측의 일처리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여 이렇게 민원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먼저. SH가올린 입주자모집공고의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보면 월평균소득의 참고자료(선정자료)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연금소득)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소득금액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로하되 우리공사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소득금액은 입주자모집공고일에 산정한 것으로 봄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제가 담당자와 통화해 보니 공고일 기준 소득이 초과되었다고 합니다. 제 현재소득은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으로 나눌 수 있는데 *여기서 아주 큰 문제점은. 국민임대 월평균소득의 참고자료로 딱 2018년 5월의 자료(공고일기준) 하나만 갖고 저의 월평균 소득을 측정했다는 것 입니다. 저는 기존의 하던 사업이 어려워 2018년 5월에 중소기업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전까지는 소득이 0이였는데 공고일 기준으로 소득이생겨 그것을 월평균소득이라고 잡아 소득초과라고 합니다. 사업소득도 매출보다 매입이 많은상황인데 소득이 아주조금 잡힌다고 하고 그걸 또 증명하는 방법은 폐업사실 증명서 밖에 없다고 합니다. 폐업을 하지않고 사업소득이 마이너스 인데 소득이 마이너스라는 증명은 안받고 폐업을 하라는게 말이나 됩니까? 보통 사람의 상식, 정상적인 행정처리라고하면 월평균 소득이라는 것이 공고일기준그달의 월소득을 월평균자료로 하는것이 아니라 과거1년정도의 기록을 갖고 월평균을 내어 그사람의 실질적인 소득을 파악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담당자가 설명한 기준대로 공고기준일 그달의 소득만 보고 신청자의 소득을 파악한다는것은 정말이지 너무 비상식적인 소득기준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근로소득자가 원래 월평균 200만원을 받다가 공고일(달)에 보너스나상여금을 받으면 그 근로자의 월평균소득이 보너스받은달의 소득이 되는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로소득자가 가계가 힘들어 아르바이트를 하게되어 공고일(달)에만 소득이 잠깐 많아지면 그것도 그사람의 월평균소득이 되는겁니까? 악용을 해서 공고일(달)만 월급을 작게받거나 잠시 퇴사를 해버리면 그사람 월평균 소득이 0이 되는것입니까? 대기업에 공고일(달)전까지 월평균 600만원을 받고 다니다가 공고일(달)에 퇴사를 하게되면 그사람의 월평균소득은 0이 되는것입니까? 사업을하는 사업소득자가 공고일(달) 전달까지는 월평균1000만원씩 벌다가 공고일(달)에는 100만원 벌었다고하면 월평균소득이 100만원으로 잡혀 합격이 된다는거 아닙니까? 도대체 월평균소득을 그달(공고일달)만 보고 산정을 하는것이 이해가 안되고 굉장히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악용의 소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악용할 수 있는 소득기준을 가장 합리적이라고 문제점따위 생각도 안한다고 나오는 담당자의 태도에도 화가납니다. 꼭 현실을 반영하여 부정당첨 및 부정수혜를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