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고자에 대한 보험료(자동차) 인상 개선하자.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8-06 ~ 2018-09-05

자동차 운행은 사치가 아닌 생활 목적의 필수 수단소유물이다. 자동차의 소유자라는 단순 조건에 보험 협회는 매년 일정액의 인상액을 징수하는 불합리성 부당한 조치를 하고 있다. 정의사회 구현에도 맞지않다. 즉 선랼한 법규준수자에 대한 징벌적 인상(보험사의 요구충족)으로 매우 나쁘다. 단순교통법규(신호,차선,주정차,음주,과속등)에 준하는 범칙부과금은 의당 원인행위로 발생한 과실로 자동차 운행에 보전되는 곳으로 부분 배분하는것도 검토하여 무사고자의 선량한 법준수자의 보호와 이익기여에 반양되어야 할것이다. 물론 사고자는 징벌적 보험료 인상으로 각성되어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