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요청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31 ~ 2018-09-30

대도심지인 서울 어디든지 돌아다니다 보면 용변을 급하게 보게 되지만, 용변을 해결할 장소가 쉽게 눈에 들어오지 않아 얘를 먹곤 한다. 88올림픽때 국가적으로 공중화장실에 대한 정화작업을 한것으로 안다. 그러나, 국민이 급할 때 들어갈수 없게 개인 사적인 건물들이 화장실 출입구를 봉쇄하고 있어 당황한 적이 한두번이 아니며, 공중화장실을 찾기는 더욱 어렵다. 국가에서 공중화장실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 대한민국에 있는 4층 이상의 건물 1층 화장실은 모조건 개방하며, 개방된 화장실은 국가가 관리하면된다. 전국 어디서나 4층 이상의 건물은 쉽게 발견 할수 있다. 국가에서 관리하는 개인 소유의 1층 화장실에 대한 청소 및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면 되며, 관리인이 근무하는 곳은 관리인이 근무하는 시간까지 (최소 20:00) 의무적으로 개방을 법적으로 하면 된다. 특히 대도시에서 더욱 필요한 법이다. 국민이 가장 감사함을 느낄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