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론과 실전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8-22 ~ 2018-09-21

링위에서 뛰는 선수와 작전을 세워주는 코치의 역할은 분명히 다르다. 즉 학문을 바탕으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는 학자들과 관료의 입장은 다르고, 더 나아가서 현장에서 직접 전투를 하는 기업들과의 입장도 다르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론적 뒷바침을 하셔야 할 교수님들이 청와대와 대통령의 지근 거리에서, 이론적 뒷바침을 넘어서서 본인들 스스로가 행정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된다. 이론은 여러 이론이 있고, 어떤 이론을 선택할 것인지는, 대통령의 동의하에 정부에서 결정할 사안이다. 그래서 나는 지금 경제가 투톱이라는 말이 몹시 못 마땅하다. 경제는 역대 정부에서 언제나 부총리를 중심으로 원톱으로 진행되었지, 한번도 투톱이라는 말이 없었다. 지금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는 필요성은 모두가 공감을 하고 있다. 그러나 고기를 잡아야 밥을 먹을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고기 잡는 법이 잘못되지 않았는지 고민해야 한다. 물고기를 잡을 때, 밑밥을 아무리 뿌려도 자리를 잘못 잡거나, 아니면 고기 잡는 법을 모르거나 아니면 낚시대가 좋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아무리 재정을 투입해도 재정건전성만 악화되지 헛돈쓰는 것이 될수 있다. 지금의 위기 상황이 모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때문이라고는 볼수 없지만, 지난 1년간 우리 경제에서 가장 큰 변수로 등장한 것이 급격한 최저임금인상이니만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감소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내가 여러 번 강조하였듯이, 최저임금만 올리면 일자리가 늘어난다면, 왜 다른 나라에서는 그런 시도를 하지 않는지 물어 볼 생각이고, 또 그런 사례가 있어서 성공적으로 일자리가 늘었다는 예는 어디에서도 들어보지 못했다. 그런 학자들의 학문적 이론을 아무런 여과장치나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지도 않고, 정부에서 정잭을 추진한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되었다. 지금 부총리께서 비교적 솔직하게 현실을 이야기 하시고,또 향후 SOC투자나 규재개혁등 다른 안을 내 놓으셔서 좀 더 지켜보고 싶다. 내가 판단하기에는, 여기에 보태서 일자리 예산을 상당부분 국가 R&D 사업으로 돌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비록 당장에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적극적 R&D투자만이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여 더 이상 실기하는 않는 방법이고, 고학력자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많이 제공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방법이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 경제의 여러 문제를 부각시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비난을 피해가시려는 학자들이 계셔서는 않될 것이다. 우리 경제의 그런 문제는 과거에도 있엇지만, 지금처럼 갑작이 상황이 나빠지지는 않았기때문에, 그런 변명을 이해하는 국민은 많지 않을거라고 나는 생각한다. 위기는 기회이다. 지금의 위기 상황에서, 재정을 물쓰듯이 써 봐야 다 소용없는 일이고, 오히려 확실하게 SOC에 투자하여 저임금 노동자의 급한 일자리를 마련해 주고, R&D에 과감하게 투자하여 기업의 활력을 불어 일으키고 고급 인력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급할수록 돌아가야 한다. 내 의견을 참고 해 주시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