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면허를 신고제로 바꿔 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8-01 ~ 2018-08-31

현재 전국의 개인택시는 면허제로 운영되고 신규 면허가 아주 드물게 허가가 되다보니 개인택시를 운행할 자격이 되더라도 허가를 받지 못하여 개인택시 면허가 고액으로 거래되는 실정입니다. 개인택시 면허는 과거 독재시절 국가유공자, 모범적인 국민 등 일종의 특혜로 운영이 되었고 자연적인 폐업보다는 상속자 없는 사망, 대형사고 등으로 면허가 박탈되지 않으면 상속, 또는 면허 거래로 인하여 면허값 이 지금에 이르러서는 1억여원의 가격으로 거래되는 실정입니다. 큰돈을 주고 면허를 구입하여 돈을 벌려고 하니 불법, 탈법, 대다수의 선량한 운전자를 사고의 위험에 빠뜨리면서 무리한 운행을 하여 대다수의 국민들이 개인택시를 혐오하고 욕을 하는 실정입니다. 한편 개인택시는 일종의 개인사업자인데 연료비, 세금등 의 혜택을 주는 것은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왜 국가에서 세금으로 혜택을 주어야 하나요? 돈주고 면허를 매입한 개인택시사업자에게 까지!!! 극히 일부의 국가유공자등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헌신한 사람에게는 당연히 개인택시사업 면허를 발행하고 혜택을 주고, 그 외의 원하는 사람은 일정 자격을 갖추고 개인택시사업을 신고하면 국민 모두가 개인택시사업을 할수있게 제도를 바꾸어 개인택시사업을 하기 쉬워지면 개인택시사업자와 법인택시사업자의 자연스러운 경쟁으로 안전과 서비스가 획기적으로 개선 될것입니다. 국가로부터 각종 혜택을 받지만 일반 법인택시와 같이 승차거부, 난폭운전 등 불법을 자행하는 개인택시사업자에게 더 이상 혜택을 주어서는 안 될것입니다. 세계적으로도 개인사업자에게 연료비, 세금 등 의 혜택을 주는 국가는 대한민국외 에 몆개국 이 있는지는 잘 몰라도 이제는 개인택시사업자에게서 국가가 제공하는 여러 혜택을 회수하여 일반 국민들에게 돌려 주어야 마땅하다고 주장 합니다. 개인택시사업자를 면허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여 일정자격이 갖추어진 운전자가 개인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현재 돈으로 면허를 매입하여 본전을 찾기 위해 난폭, 불법 운행하는 개인택시면허를 폐지하고 신고제로 전환하여 원하는 모든 국민이 개인택시사업을 할수 있게 하면 일자리 해소에도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이에 개인택시사업을 신고제로 바꾸어주기를 청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