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를 형사처벌 하도록 입법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28 ~ 2018-09-27

최근 서울의 집값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의 원인은 투기를 목적으로한 다주택 매입에 있습니다.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갭투자 목적으로 다주택을 보유하기 시작하면서 서울의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이는 주택시장 및 사회혼란의 원인으로 실거주 목적의 많은 보편적 일반인들이 주택을 구입할 수 없도록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다주택자 보유는 사회적 범죄이며 근절을 위해 반드시 형사처벌하여야 합니다. 제안합니다. 1가구 3주택은 즉시 2년이상의 실형 처벌을 하고 1가구 2주택자도 1년의 유예기간을 넘기면 1년이상의 형사처벌하는 법령을 만들어 주십시오. 반드시 다주택자를 형사처벌 하도록 입법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