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 면허취소 유예는 법치국가가 아님을 자인하는 것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8-18 ~ 2018-09-17

국토부의 진에어 면허취소 결정은 곧 법치국가가 아님은 자인하는 행위이며.. 지난 4월 미국 국적인 조현민 전 진에어 부사장이 2010년 3월26일부터 6년 동안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되었는데.. 현행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국적항공사 등기임원을 맡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부에서는 진에어의 항공면허가 취소될 경우 1900명 가량의 임직원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로... 현실적으로 면허 취소보다는 그에 상응하는 과징금 부과로 기우고 있는듯 한데... 그러한 논리라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아무리 큰 범죄를 저질러도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으로서 사법정의에서 크게 벗어 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법은 모두에게 공평한 잣대가 드리워져야 하는 것임에도 예외를 둔다면 그 법은 가진자들에게 흉악한 무기를 쥐어주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진에어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법대로 처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