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정책변경에 따른 관계자 처벌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13 ~ 2018-09-12

정부는 국민의 세금을 무서워 할줄 아는 공공기관이 되어야 하는데, 국민의 세금을 자신의 주머니로 생각하는 공공기관의 장들이 너무나 많은것 같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모든 기관에 대해 실적을 평가하여 잘못 운영되어 국민에게 피해를 주었을때 관계장부터 운영을 한 직원까지 모두 처벌의 수위를 가름하여 처벌을 하여야 할것입니다. 국민의 평생 월급을 강재로 징수하여 노후가 보장된다는 달콤한 말로 국민연금을 운영하고 있지만, 항상보면 운영을 잘못하여 납입기간을 늘려야 한다는둥, 환급받는 기간을 뒤로 미루어야 한다는둥, 국민연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둥 말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부는 대책이라는게 고작 국민들이 그 부담을 모두 책임지라고 하는것인데...잘못 운영한 관계자는 왜 처벌을 하지 않습니까? 만60에서 65세로 환급받는것도 억울한데, 68세로 조정한다고요? 국가가 강도도 아니고, 죽을때까지 기다리다 국민의 돈을 다 가져가는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