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에게도  과도한 이익 창출시 소득에 비례하여 세금 부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29 ~ 2018-09-28

1주택자 중 강남이나 용산, 과천, 분당 거주자들 중 과연 10억 이상의 아파트 소유자 중 소득세를 지불한 뒤 이사갈 수 있는 집이 전혀 없을지 생각해보면 답이 나올 듯 합니다. 투기 세력들이 밀집하고 있고 저 역시도 이러한 이익이 창출된다면 이주하여 투기에 몰입하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서울과 서울 외 지역 주민들간의 불화합, 양분, 서로의 갈등으로 사회분위기가 조성될 우려가 있으며 가진 자들은 우위를 점령했다 느끼고 못 가진 자들은 질투와 분노를 느낄 것입니다. 거주하고 있고 직장이나 학교나 종교나 취미 활동들의 유지를 위하여 이주를 하지 못 한다는 것은 사실 상 핑계나 다름없습니다. 공무원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소득을 위해서는 어떠한 지방발령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조건에 따라 이주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주하지 않는 이유는 투기의 목적이 강력하게 깔려있다는 것이 되는 거죠. 분명한 이윤 창출이 되는데 왜 이주를 하겠습니까? 이윤 창출이 되지 않는 집이라면 어느 곳이라도 떠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 소득이건, 부동산 이건, 심지어는 주식을 하더라도 소득에 비례하여 세금은 지불하게 됩니다. 게다가 사업자 소득의 경우 과도하다 싶을 정도의 세금과 말도 안되는 소득 비례 보험료가 국가로 지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가만히 자리에 앉아 엄청난 이윤을 창출하고 있는 서울의 주택 부동산 시장은 편파적으로 흘러가는 것이 명확한데도 손을 놓고 방치하고 있다는것이 너무 서글픕니다. 아이들에게 가르켜야하는 것이 잘 살려면 서울가서 살아야한다! 일까요? 1주택자에게도 소득 비례 세금 부여할 것을 촉구합니다 소득구간은 10년이상 거주시 2억 미만 소득 비과세 그 이상 소득시 3억 미만 25%, 4억미만 40%, 5억 이상 60% 처럼 사업 소득처럼 과세 구간을 정하여 부과하는게 어떨지 권고 드립니다. 현 서울 아파트 집 한채라면 우리나라 어느 곳으로라도 이주가 가능하고 뉴욕 한복판에 번듯한 집한채 사놓을 수 있을 듯합니다. 제발 노력한 만큼 결과가 있고 희망이 여기 저기에서 보이고 건전한 노동이 지향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어렸을 때 배워왔던 것 처럼 노력하면 얻을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보고 익히고 그런 나라라는 자부심과 교육을 시킬 수 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