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와 소득성장 정책의 해법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8-22 ~ 2018-09-21

거두절미 하고 자영업자의 한사람으로서 현재 겪고 있는 현실과 소득성장 정책의 공존 가능성을 임시방편이 아닌 해법이라고 판단되는 견해로 자영업자 관점에서 올려봅니다. 1. 소득성장 정책 - 선진 복지국가 형태로의 소득과 분배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전략이므로 찬성!! 2. 하지만 자영업자 소득은? - 550만 자영업자도 경제창출의 큰 축임과 동시에 일반 가정보다 규모가 큰 구매력을 갖춘 소비자임을 감안했을 때 이 자영업자들의 소득이 줄어든다면 소득 성장 정책의 큰 동력을 잃어 정책의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양면성이 있다. - 그렇기 때문에 소득성장 정책의 대상자는 저소득 급여자를 근간에 둔 분배가 되어야 함이 맞다는데는 찬성~!! 하지만 저소득 자영업자들도 그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소득증대 방법이 해법임에도 조세유예 제도나 부동산 상가 계약의 보장이 아닌 보호조치등은 임시적일 수 밖에 없고 약발도 못 미칠 수 있다. 3. 부가세 조세 개편이 방법일 수 있다. - 시장경제의 원리상 경쟁력 있는 자가 살아남는건 당연한 형평이지만 - 급변한 정책의 변화로 경제 주체의 큰 무리가 경쟁력에 상관없이 취약해 진다는 것이 현 정책의 양면성이라고 판단함. - 결론: 부가세를 별도로 받는 조세제도 개편이 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현재의 우리나라 간접세 중 부가세 제도는 소비자가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을 더 취약하게 만드는 제도일 수 밖에 없습니다. 다 아시죠? 건자재나 식자재등 재료 살 때 도매시장에서는 부가세 별도라는 말은 대한민국 사람은 누구나 알 겁니다. 하지만 소매시장은? 부가세 포함된 정찰제이지요~~ 인건비 비중이 커진 만큼 판매가를 올리지는 못할겁니다. 왜냐? 생리적으로 판매가 부진해져 가는데 물건값을 쉽게 올릴 강심장들이 누가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간접세 조세제도 개편은 소매시장의 부가세10% 별도를 적용함으로서 최종 판매자의 상대적인 소득증대 효과가 있고 이는 임금상승으로 인해 발생하는 역효과의 발란스를 맞춰 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