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폭등을 잡아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25 ~ 2018-09-24

지금 서울 및 수도권에서는 한 달 사이 아파트 값이 1억 이상 폭등하고 있는데,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으니 집없는 서민과 그들의 젊은 자식들은 정상적인 노동활동으로 살아생전에 내집마련의 꿈을 꿀 수나 있을지 걱정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지난 청와대 개헌안에서 토지공개념을 강조하신 적이 있는데, 현실은 투기목적으로 집을 2채 이상 소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들과 건설투기자본, 그리고 정부정책과 아무 협의없이 선심성 개발공약을 언론에 떠들어대는 서울시장이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서울 및 수도권의 집값을 폭등시키고 있습니다. 로또복권과 같은 몇몇 지원제도는 대다수의 서민에게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근본적으로 집은 투기수단이 아니라 주거의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2채 이상의 다주택자에게 실질적인 보유세를 강화하여 부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저들의 불로소득을 보면서 상대적 박탈감에 낙담해있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대한민국에서는 열심히 일 하고 살면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