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 연령별 연금피크제 창원 !!!!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20 ~ 2018-09-19

최근 국민연금 문제가 큰 이슈가 되고 있다. 현행대로 지속된다면 2060년 이전에 연금이 고갈된다는 우려(물론 없어진다는건 아니고,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지는 상태)가 나오면서 연금료율은 현행 9%에서 11-12%로 높이고, 수령시기를 몇년간 더 늦추자는 내용이 골자다. 근본적인 문제는 인구구조의 변화에서 비롯됐다. 노령인구는 급격히 늘어나고, 젊은세대는 갈 수록 적어지니 어찌해야하나? 나는 연령별 연금피크제 도입을 요청한다. 60-70대의 소비와 80-90대의 소비는 다를 수밖에 없다. 즉 다 늙어갈 수록 소비지출은 적어지게 된다는 이야기다. 어떤 분은 8-90대가 되면 의료비지출이 많아져서 총지출이 줄지 않는다고 하지만 최근 의료보험적용이 많이 넓어져서 이 문제는 의료보함이 상당 부분 해결될 것이다. 모든 짐을 젊은 세대에게만 지울 수는 없는 일 아닌가? 고통은 분담해야 한다. 80세 까지는 현행대로 연금을 지급하고 81-85세는 90%만 지급 86-90세는 80%만 지급 91세이후는 70%만 지급한다면 상당 부분 해결되지 않을까? 물론 이것은 공무원연금/군인연금에도 동일비율대로 적용해야 할 것이고, 그리 된다면 매년 수조원씩 혈세로 지원되는 문제도 일정 부분 해결되리라 본다. 정책입안자들이 잘 검토해보길 바란다. 국민연금뿐 아니라, 공무원/군인연금의 혈세지원도 해결할 수 있는 두마리토끼를 잡을 수 있는 일이다. 노인들이 반대할 것이라고? 그런 노인들도 적지 않겠지만, 더 많은 젊은 세대들이 적극 찬성하리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