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평화협정 체결과 종전선언을 위한 제언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8-03 ~ 2018-09-02

현상의 북한의 종전선언 요구와 미국의 비핵화 우선 요청이 상충하면서 지지부진한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 우선적으로 북한의 SOC (항만 항공 도로 철도 등) 인프라 사업에 대한 규제를 풀 수 있도록 미국과 협상하심이 좋을듯합니다. 이는 1. 중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기에 2. 북한으로 부터 비핵화에 대한 단계별 진행에 대한 시간을 할애할 수 있고 3. 당장 금전적인 부분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며 4. 비핵화가 진행되는 단계에서 구간별로 문제 발생 시 작업 중단이라는 적절한 반대급부적 대응이 가능하며 5. 국내의 기술 및 노무 인력을 투입함으로서 실업 문제도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으며 6. 미국으로 부터 국제적인(UN) 제재와 별개로 미국만 좋다면 한미간에 조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있을것입니다. 모처럼 대통령께서 만들어 놓으신 평화 분위기가 잘 이어 지고 궁극적으로는 최종 평화협정 체결까지 마무리되어 일체된 한민족의 번영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제언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