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주거 부동산 가격 안정정책에 정도를 따르라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26 ~ 2018-09-25

아파트를 비롯한 주거용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병폐가 심각하나 정부는 미온적인 대처로 그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작금의 부동산 버블은 부동산에 대한 과도한 대출에 기인하므로 당연히 대출을 제한하여 부동산으로 몰린 유동성을 줄여야한다. 1주택자의 대출 한도를 주택가격의 50프로로 제한하고 2주택이상의 다주택자의 대출을 전면 중단하라. 또한 주거의 안정은 매매가 아닌 임대주택의 문제이므로 양질의 임대주택을 수도권에 매년 20만호씩 공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