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특권계층 공무원 산하출자기관재취업적폐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23 ~ 2018-09-22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소위 관피아(관료+마피아)나 선거캠프 핵심인사들이 장악하는 적폐현상이 여전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퇴직관료의 재취업을 엄격히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 개정됐지만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등 산하기관장 인사에는 능력과 도덕성을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인 절차 없이 오로지 공직자 인사적체 해소와 자치단체장의 개인적인 친소(親疎)여부에 따라 임명되는 아직도 되풀이되고 있다. 국민연금와 공무원연금 통합을 통하여 사회불평등을 해소하고 계층간 사회갈등을 막을수 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