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 성장에 대해 재고해 주십시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8-29 ~ 2018-09-28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이 당선되었을 때 소통을 강조하시는 모습을 보고 이번 정부는 지난 9년간의 정부와는 질적으로 다르겠다는 기대를 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소득주도경제성장과 같은 경제정책을 펼치는 것을 보고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정부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이 저임금 근로자들의 가처분 소득을 늘리고 이것이 소비 활성화를 통한 내수 진작으로 이어져서 국민 경제 성장의 신동력이 될 것이다고 주장하였고 그러한 기조하에 2년간 가파르게 최저임금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땠습니까? 최근 통계자료에 따르면 정부 주장과는 달리 오히려 저소득층의 소득은 줄고 고소득층의 소득이 늘어 소득 양극화가 오히려 심화되었고 7월 달엔 고용창출이 5000명밖에 안되는 사상 최악의 고용쇼크가 발생하여 오히려 저임금 노동자가 더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더욱 저를 참기 힘들게 하는 것은 대통령님과 민주당의 안일한 현실인식입니다. 분명히 정책의 실패에 대해 책임의식을 가지셔야 할 대통령께선 소득주도 성장의 방향이 틀리지 않았으니 계속 밀고 나가야겠다고 주장하시고 있고 추미애 대표는 경제 정책 비판에 대해 이명박근혜 탓, 언론의 프레임 몰이등 남탓과 시행한지 얼마 안돼 비판하는 건 말이 안된다며 비판 자체를 가로막는 독선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이게 당신께서 약속한 소통입니까? 민주당의 방어논리를 하나씩 반박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낙연 총리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연속적인 하나의 주체입니다. 지난 정부가 벌인 잘못 때문에 경제가 문제라고 주장하시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책임 회피입니다. 지난 정부보다 잘하시겠다고 국민 앞에서 약속하셨을 땐 그러한 현실적 어려움도 감안하셨어야 되는 겁니다. 둘째, 언론이 프레임을 짜고 공세를 펼치는 건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프레임 몰이는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언론이 프레임을 만든다고 해도 국민들이 공감하지 않는다면 그 프레임 몰이는 힘을 받지 못합니다.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경제가 어렵다는 것을 체감 하기 때문에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 비판하는 주장에 공감을 하고 그것이 지지율의 하락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책을 시행한지 얼마 안돼 비판은 이르다고 했는데 역으로 묻죠? 그럼 그 적당한 때라는건 언제죠? 1년뒤, 2년뒤, 아니면 임기가 끝나고 나서? 정책에 대한 평가는 현재에 대한 평가와 미래에 대한 예측적인 평가 두가지가 혼재되어 있고 경제 정책에 대해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해 당연히 국민들은 비판할 수 있는 것인데 아직은 때가 아니다고 주장하는 것은 원천봉쇄의 오류 아닐까요? 대통령님의 지금 모습은 정책이 잘못되었다는 건 물론 잘못되었을 수 있는 가능성 조차 인정하지 않고 객관적인 지표와 국민들의 어렵다는 목소리를 외면하시는 불통의 모습으로 보여 안타깝습니다. 8월 28일(화)요일 진행된 JTBC 토론회를 보셨는지요? 거기 나온 방청객들 모두가 현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20년간 피시방을 하신 사장님, 14년간 가게를 운영하시는 사장님 모두 현재 최저임금으로 인한 인건비와 부대비용 상승이 감당하기 힘들다고 주장하시고 취업을 준비하는 한 청년은 정부가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다는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진정 귀를 귀울여야 할 것은 당신을 옹호하고자 하는 참모들과 민주당의 중진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변의 을과 병, 정들의 목소리 아닐까요? 따라서 저는 대통령님께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할까 합니다. 첫째, 현 정부가 주도하는 소득주도 성장은 성장은커녕 1차적인 목표인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증대에도 도움이 못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경제정책에 대해 정책방향부터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주십시오. 둘째, 소득주도 성장의 실패에 대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현재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등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은 장하성 정책실장입니다.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장하성 실장을 경질해 주시고 김동연 경제부총리에게 힘을 실어주시고 그에 맞게 책임도 부여해 주십시오. 김동연 장관은 대통령께서 주장하시는 개혁의 정당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현실적인 관점을 겸비한 합리적인 관료입니다. 경제 정책은 정치적인 이데올로기 보다는 실질적인 성과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이 부족한 글을 꼭 읽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