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자체제도와 법인회사 임금체불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8-22 ~ 2018-09-21

우리나라 정부 에 근무 하시는 공무원님들... 여러분들은 공무원이라 나라가 여러분들의 사업주이고 그래서 국민이 세금 내서 그 세금으로 여러분들께 급여를 지급하지요?? 그런데... 국민 세금이 고갈 되서 여러 공무원분들께 급여가 미루어지고 중앙정부 수장인 대통령님도 급여를 못받는 일이 발생한다면..??? 지금 우리 나라 법인회사들..법인은 명함이고 임금체불은 정부나 지자체에 지원을 받아도 급여 못받는 국민 많습니다. 이유요? 물으시겠죠...한번은 고용노동부담당 공무원이 묻더군요 .... 아니 왜?? 법인 회사이면서 임금을 체불하죠?? 더군다나 지자체 지원을 받는 그런 법인 회사인데요?? 개같이 일하는 저희 근로자들은 모릅니다. 다만 법인라고 떠들고 내세우며 그런 회사가 운영이 어렵고 힘들다는 이유로 급여를 전체를 미루거나 상습적으로 몇십만원씩 미루어 지급해도 아무 이유없이 일해준 근로자는 그렇게 받아야 하고 아니 그렇게 받지도 못한다는걸요... 공무원님들...만약 우리 국민이 세금 안내서 공무원님들 급여 미뤄지면 대통령님한테 따지실건가요?? 아니면 저희 국민한테 따지실건가요?? 국민들이 여기 청원게시판에 임금 체불로 올린글이 490여건이 넘습니다. 여러분들 한테는 넘어갈수 있고 언젠가는 지급되니 기다리라 할수 있는 금액 일지 몰라도요...이건 아닙니다. 법인회사라 아니 중소 기업..공사장..등등 알바 자리라도...믿고 일해주는 근로자들은 열심히 일합니다. 업주가...법인대표회사가...내가 일하는 여기 사업주가 돈많이 벌어서 우리 일하는많큼 급여 지급해달라고... 그렇게 일하는 분들이 지금도 밤을 세우고 낮에도 일하며 가족들 생각에 열심히 일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법은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들..우리들보다는 악덕법인회사고 세금 환급받는 일부 악덕 자영업자들을 위한 법인가 봅니다. 얼마 안되는 몇십만원..아니 몇만원의 급여일지 모르겠지만...저희 근로자들은 열심히 일한 ..그렇게 법을 어기는 당신들을 위해 일할수 밖에 없게 만든 법을 피하지 못해 오늘도 일합니다. 받을수 있을지 ..아니 못받고 다음달로 미루고 그다음은 또 미루고... 막상 법인이나 회사 파산되고 접고 다른명의로 개설되어도 받기위해서는 민사를 거쳐야하고 그렇게 오랜시간 마음 아파하고...힘들고...차라리 그 시간이면 어디가서 더 벌어야 해서 그 마저도 포기하게 하고...그게 우리나라 법인회사를 위한 아니 그런 사람들을 위한 법인가 봅니다. 법인회사..지자체(00시.군.구)의 지원을 받고 나서도 없다고 잡아떼면 그만이고...지자체는 일부러 지원으로 주네 마네 하며 "그건 지자체를 위해 지원받는 당신들이 해줘야지" 하며 그림자 없는 갑질하며.... 이게 우리나라 지자체제도의 현실...법인회사 지원 의 현실입니다.. 우리 국민은 언제까지 이렇게 일해주며 임금 못받고 지내야 하나요... 그러면서 경제 살린다고 힘쓴다구요? 일하는 우리가 돈을 받아야 경제를 돌리죠...돈이 없는데 어찌 돈을 쓰나요.. 법인이라고 피해가고 당연하고 미루고 ... 이젠 좀 돌아보셔요...우리가 살아야 북한을 돕던지 지원하던지 하죠... 우리가 죽을판인데 어찌 도울까요...없는돈 빚이라도 내서 도와야 하나요?? 법인회사 아니 법인이 아니라도 내가 사업주고 근로자를 두고 일을 시킨다면 당연히 급여는 미루지 말아야죠. 없으면 시작을 미루더라도..급여를 미루고 체불하고 ..없다고 배째라하고... 근로자들은 법이 무서워 사업주 배를 못째는게 아닙니다. 단지 당신들 처럼 지급을 미룰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