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데타를 막기 위한 군대개혁을 청원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8-01 ~ 2018-08-31

쿠데타를 막기 위한 군대개혁을 청원합니다. 우리나라는 1948년 정부수립 이후 두 차례나 쿠데타가 일어나 군사독재정부가 수립되는 아픈 역사를 경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군대 내에는 아직도 쿠데타가 국가와 국민에 대한 반역행위임을 모르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발각된 기무사를 중심으로 한 계엄령 계획, 곧 사실상의 쿠데타계획이 만들어 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 2017년 3월 10일에 다행히도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계엄령 및 쿠데타가 실행되지 않은 것 뿐입니다. 만약 그때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하였다면 기무사의 계획은 그대로 실행되어 엄청난 유혈사태를 불러오고, 최악의 경우에는 군사독재의 어둠이 다시 우리사회를 지배할 뻔 했습니다. 이러한 끔찍한 상황을 영구히 차단하기 위해서는 쿠데타를 막기위한 군대 개혁이 절실합니다. 먼저, 가장 필요한 것은 군대 장교들에 대한 철저한 반(反)쿠데타 교육입니다. 현재의 군 장교들은 박정희, 전두환의 쿠데타가 나쁜 것이었다는 것조차 사관학교나 ROTC에서 제대로 교육하고 있지 않습니다. 미래의 장교들이 양성되는 사관학교와 ROTC에서 쿠데타가 민주공화국과 시민들에 대한 반역행위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줘야 합니다. 더불어 쿠데타가 발생할 시에 어떻게 진압해야 하는지에 대한 전략 및 전술에 대해서도 교육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정훈교육 내용에 반(反)쿠데타 교육을 추가하여, 일반 사병들에 대해서도 쿠데타에 대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징병제라는 고통을 감수하는 것은 나라를 지키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 나라와 정부의 주인이 시민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징병된 사병들은 제복을 입은 시민으로서, 시민과 시민이 결정한 헌법을 뒤엎는 쿠데타 행위에 대해 즉각적으로 반항 혹은 제압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사병들에게도 이러한 사실을 직접적으로 교육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모든 장교와 병사들은 쿠데타가 일어날 시, 쿠데타를 명령한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할 권리가 있으며, 동시에 쿠데타를 명령한 상관을 현행범으로서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야 합니다. 현재 육군 복무신조는 ‘우리는 법규를 준수하고 상관의 명령에 절대복종’한다고 하여 쿠데타가 일어날 경우에는 헌법을 따라야 하는지, 여전히 상관의 명령에 따라야 하는지가 불분명 합니다. 그러므로 복무신조에 ‘쿠데타에 대한 상관의 명령은 복종하지 않으며, 쿠데타를 행하는 모든 군인은 즉각 체포한다.’라는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청원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쿠데타를 막기 위한 군대 개혁을 청원합니다.> 1. 장교들이 양성되는 사관학교 및 ROTC에서 반(反)쿠데타 교육을 실시할 것. 2. 병사들에 대한 정훈교육에 반(反)쿠데타 교육을 포함할 것. 3. 쿠데타에 대한 명령에 불복종해야하며, 쿠데타를 일으키는 군인을 체포할 권한이 있음을 육군 복무신조에 명시할 것. 다시는 쿠데타는 물론이고 쿠데타 시도마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군대개혁을 이뤄주시기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