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 평가에 도전점수 높여야  규제혁파 활성화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8-18 ~ 2018-09-17

공무원과 공기관 직원들은 실수만 안하면 정년까지 갑니다. 감사에 걸리지만 않으면 되고 민원에 휘말리 지만 않으면 편안히 정년하고 정년후 죽을때까지 보장 되는데 왜 규제에 손댑니까? 평가 방식을 새로운 도전과 업무혁신 안하면 짤리게 바꿔보세요 반발이 엄청날겁니다. 그런데 그 방법 밖에 있나요? 지금이 잘못되어 가고 있고 그것을 바꾸려면 기득권을 빼앗는 수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