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이후 창업기업 말살정책에 대해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8-14 ~ 2018-09-13

저는 2014년 창업하였고 당시 기술보증기금 예비창업자 특례보증으로 정말 어렵고 힘들게 지원을 받아 현재까지 기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최근들어 정말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않아 작년과 재작년등 이전 기업매출실적이나 자료를 가지고 여러 자금지원을 위해 여러 공공기관을 쫓아다니고 있는데 매번 느끼는 부분이 3년 이후 기업의 경우 지원기준이 너무 가혹하다는 부분입니다. 설립 3년 이전의 기업의 경우에는 창업기업으로 우대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같이 그 이후의 경우에는 철저하게 매출 기준으로 회사를 분석하고 대부분 수억이상의 매출이 되어야 융자나 자금지원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 업체의 경우에는 매출감소를 각오하고 신기술을 개발하여 더 한걸음 도약해서 시장에 자리잡을수 있도록 준비해왔고, 특허등록 및 개발완료한 기술을 가지고 기술영업과 마케팅, 홍보, 판로개척과 관련하여 자금지원을 알아보고 있는데 이게 정말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보증기금의 경우 개발한 기술에 대해서 설명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으며 매출 한가지 사유를 들어 공식적인 상담접수조차 시도하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기술분야 창업으로 이후 R&D과제를 수행하고 특허를 등록받고 매출까지 올렸는데 미용실과 노래방, 방앗간 조차도 받는 벤처기업을 아직도 받지 못했고 상담에 있어서도 거의 사실상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결국 결론은 매출이 없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새롭게 창업한 기업은 매출이 적어서 기술인증이 안되고, 또 매출이 적어서 신기술을 개발해서 시장판로를 개척하려는데 벤처인증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기업에도 매출이 적어서 안된다라고 하면 도대체 어떻게 기술사업을 이어나가라는 부분인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또 이러한 부분 대부분이 실상 홈페이지에 잘 나와있지 않습니다. 창업자들은 기대감을 품고 기술보증기금을 찾아가지만 결국 돌아오는 것은 매출이 적어서 어렵다. 결국 초기에 한번 지원받았던 지원금이 그대로 전액 갚아야할 채무금으로 돌아와 남는것은 신용불량자 딱지 그리고 전재산이 처분당하고 강제경매 당해 다시는 이 분야에 발을 들여놓을 수 없도록 재기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현재의 체계 상황이라고 여겨집니다. 차라리 이럴줄 알았다면 애초에 처음부터 기술보증기금을 찾아가지 않았어야 하질 않나. 애초에 기대조차 하지 말고 시도조차 하지 말며 그저 하루벌어 하루먹고 사는 그러한 기업으로 가는게 차라리 더 옳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제대로 된 기술평가 조차 아직까지 단 한번도 받아본적도 없었고 이번에도 창구에서는 안된다라는 말만 잔뜩 듣고 돌아왔습니다. 갖가지 사유도 매우 다양했고 근본적으로 매출 작아서 안된다가 핵심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대체 어떻게 기술기업이 살아남고 사업을 영위해나갈 수 있을까요. 솔직한 심정으로 특허청이나 정부기관들 대부분이 어떠한 기업이나 산업을 제대로 살려보려는게 아니라 어떻게든 창업가 기업가들 기를 죽이고 밟아죽이려는데에 혈안이 되어 있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야 본인들의 일이 줄고 굳이 자신에게 아무런 이득도 없는 일을 해줄필요가 없는게 아닌지. 뭐라도 이익이 생기고 연줄이 있거나 빽이 있어야만 일처리를 도와주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말이 거짓말 같다면 당장 아무라도 한번 어느 기관 어느 창구에라도 찾아가서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이라도 겪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