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협정 이전에, 6.25전쟁의 원인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가 선행돼야 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8-01 ~ 2018-08-31

아시다시피 1950년 6월25일에 발발한 한국전쟁은 우리 민족사의 최대의 수난으로, 수백만의 무고한 동족과 외국 군인들이 처참하게 희생당한 세계사의 대 참화였습니다. 이 전쟁은 북한의 독재자 김일성(본명 김성주)이 남한을 무력으로 병합하기 위해 벌인 반민족적 전쟁임을, 북한의 종주국인 러시아와 중국을 포함한 전 세계의 역사가 증언하고 있지만, 유독 북한 정권만은 지금까지도 미국과 남한이 벌인 전쟁이라고 거짓말로 세계사조차 부정하며 생떼를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反)인류적 집단과 우리정부는 현재 평화협정을 논한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들은 작년까지도 핵무기와 대륙간탄도탄 등 대량살상 무기들로 연이어 도발하면서 인접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인류적 불량집단으로 현재 전 세계로부터 무자비한 경제적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금의 형세를 고려할 때, 과연 우리 정부가 이런 집단과 평화협정을 논할 정도로 그들이 평화의 수호자로 얼마나 호전되었는지는 모르겠사오나, 원초적 전범국(戰犯國)인 그들과 최대 피해국인 우리가 평화협정을 맺으려 한다면 최소 다음 3가지의 추궁이나 보장이 반드시 선행돼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1. 1950년의 한국전쟁은 누가, 무슨 목적으로 일으켰나? 2. 최고 전범 책임자를 민족의 이름으로 징벌할 것. 3. 전범국으로부터 “앞으로 똑같은 전쟁을 재발하지 않겠다. 대량살상 무기들은 만들지도 않고, 기존의 것들도 전량 폐기하겠다”는 분명하고 실질적인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