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카드납부시 수수료를 내는 사람이 부담해야 하는가(국가가 납부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8-30 ~ 2018-09-29

일반적으로 카드를 사용하면 카드 가맹점에서 수수료를 납부하는데, 왜 국세나 지방세 등 세금은 납부시 납부당사자가 수수료를 내어야 하나요 이를 확대 적용하는 국민이 쇼핑할 경우 모든 카드 수수료를 개인이 납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국가가 법을 만들고 집행함에 있어 이는 불함리 하다고 판단되는데 청화대 계신분들 생각은 어떠한가요.... 저도 작은 개인사업자를 가진 사람인데... 최저인건비 올리고 세금 다 내고나면 적자입니다........ 영세 사업자라 세금도 카드 할부를 할려구 하니 수수료를 0.8% 추가로 내어야 물어야 된다고 고지하더군요 적은 돈이라도 아깝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카드는 돈을 받는 곳에서 카드수수료를 납부해야함이 당연한데 왜 국가는 그렇게 하지 않죠(국가의 갑질인가요) 세금 납부시 카드수수료 없애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