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대통령 문재인씨 탄핵주세요 예맨 북석탄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8-04 ~ 2018-09-03

전문가 패널 보고서, 안보리에 제출…"핵·미사일 프로그램도 중단 안해" "불법 원유거래 엄청나게 증가…예멘·시리아에 무기 판매·中에 석탄 수출" 원본보기 북한의 해상 밀무역[연합뉴스 자료사진](뉴욕=연합뉴스) 이준서 특파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전문가패널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의 해상 밀무역 실태를 분석했다. 사진은 '선박 대 선박' 해상 환적(옮겨싣기)하는 북한 국적 '천마산'호. '천마산'이라는 영문 선박명과 굴뚝의 인공기 표식을 흰색 페인트 칠로 가린 장면도 포착됐다. 2018.3.18 (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 북한이 유엔의 대북 경제 제재망을 피해 해상에서 선박을 이용해 불법 원유 제품 거래를 '엄청난'(massive) 규모로 늘려왔다는 유엔 보고서가 나왔다. 또 시리아 무기 브로커를 이용해 예멘과 리비아에 무기수출을 시도하고, 수출이 금지된 자국산 석탄, 철강 등의 제품을 중국, 인도 등에 계속 수출해 6개월간 약 150여억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AFP, 로이터통신은 4일 이런 내용의 유엔 전문가 패널 보고서를 입수해 보도했다. 이 보고서는 최근 북한이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에도 중국, 러시아 등을 통해 불법적으로 정유 제품을 수입하고 있다거나 노동자 해외 송출도 계속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른 가운데 나온 것이다. 현지시간으로 3일 유엔 안보리에 제출된 이 보고서에서 유엔 전문가 패널은 해상에서 대형 유조선을 이용해 이뤄지는 석유 환적이 북한의 "주요한 제재 회피 수단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하지 않은 채 불법적인 '선박 대 선박'의 석유 제품 환적, 석탄 환적을 엄청나게 늘림으로써 안보리 결의안에 계속 맞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위반 사항들은 지난해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에 따라 부과된 대북 원유·연료·석탄 거래 상한 조치들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소형 무기와 다른 군사 장비들을 외국 중개인을 통해 리비아, 예멘, 수단에 공급하려 시도했다고도 밝혔다. 보고서는 북한의 소형 무기 거래 중개인으로 시리아의 무기 불법거래인인 '후세인 알-알리'를 지목했다. 그는 예멘과 리비아 무장단체에 북한산 소형 무기, 탄도 미사일 등을 공급해 온 인물로, 지난 2016년 다마스쿠스에서 북한과 예멘 후티 반군 간 군사 장비 거래 협상을 중재하기도 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유엔 전문가 패널은 이런 군사협력이 북한의 무기 금수 제재 위반에 해당하는지 계속 조사하고 있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북한산 석탄, 철, 해산물 등 수출도 유엔 제재를 피해 계속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북한이 철강 등과 같이 수입이 금지된 품목들을 중국과 인도, 기타 다른 나라에 계속 수출해왔으며 이를 통해 지난 10월부터 3월까지 약 1천400만달러(약 158억원)를 벌어들였다고 지적했다. 이번 보고서는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진행 중인 미 정부가 북한의 제재 회피 움직임과 관련해 공개 '경고' 메시지를 내놓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특히 주목된다. 싱가포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참석 중인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있다면서 북한 비핵화를 달성하기까지 "아직 가야 할 길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핵은 없애지도 않고 버젓이 활동중이고 이게 무슨 염병 떠는짓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