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도 365일 출근(주,휴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한다. 방학중 41조 자가연수 폐지 청원.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8-08 ~ 2018-09-07

서로 친구 관계인 국가직공무원(7급공시), 경찰공무원(경찰대), 군인(육사) 등 몇몇이서 얘기했던 주장을 정리해서 글을 씁니다 *** 교사 외 공무원의 시각에서 바라 본 교사 41조 자가연수 (팩트) 절대 교사가 방학 중에 쉬는 것(연가)을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팩트) 오로지 교사 41조 자가연수를 문제 삼겠습니다 1 교사도 대한민국 공무원이다. 그들도 365일(주,휴 제외) 출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한다 2 41조 자가연수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3 뉴스나 인터넷에서 마치 교사는 방학때 놀고 먹는다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다 4 교사가 방학 중 '연가'를 쓰고 집에서 쉬거나 해외여행을 다니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5 문제는 방학중 제41조 자가연수 즉 자택(근무지 외)에서 근무, 연수 할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6 이것은 대한민국 모든 공무원들과 비교해서 형평성에 어긋나는 법이라고 본다, 그리고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 7 언론 등에서는 방학을 폐지하자 보다는 41조 자가연수를 폐지하자라고 표현하는게 맞는거 같다 8 41조 자가연수는 교사의 특혜가 맞다고 본다 9 놀부심보가 아니라 형평성 문제이다, 그리고 대다수가 본 취지와 다르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10 현재 교사 41조 자가연수 논리면 대한민국 모든 공무원이 바쁘지 않은 시즌에 자가연수, 자택근무가 가능하므로 출근하지 않아도 될수 있다(일부 제외) 11 "교사들은 방학때 놀면서 돈 번다"라는 표현은 쓰지 않겠다. 충분히 교사가 들으면 기분 나쁠수 있다고 본다 12 방학때 쉬거나 여행을 다니지 말라는 말이 아니다. 방학중 여행이나 개인용무시 연가를 사용하면 된다는 것이다 13 학교 특성상, 교사 특수성 등 교사가 피곤하고 힘든 직업일수 있다는 점 인정한다. 하지만 피곤하고 힘든것과 41조 자가연수와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가 14 대한민국 모든 공무원이 각기 피곤하고 힘든점이 존재할 것이다. 특히 목숨을 내놓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도 많다 15 형평성에 맞게 교사는 방학때 대한민국 모든 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일단 출근은 하는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출장, 연가를 사용하면 된다 16 방학은 학생들의 몫이고 교사는 방학때 일이 있든 없든 출근하는것이 대한민국 공무원 형평성에 맞다 17 즉 41조 자가연수는 굳이 존재할 이유가 없는 교사만의 특혜라고 본다 18 대한민국 모든 공무원과 평행하게 교사가 방학때 출근하게 된다면 세금도둑, 적폐라는 말을 들을 이유가 없다 19 41조 자가연수. '자택(근무지 외)에서 근무, 연수 할수 있다'라는 점이 문제점이다 20 이를 반박하는 교사의 대답 및 교사가 자주 하는 말을 정리 해본다 Q1 학기말이 되면 교사는 녹초가 된다, 재충전, 재교육의 시간이 필요하다? A1 교사 외 대한민국 모든 공무원들도 녹초가 되는 시즌이 있을것이다. 다 힘들다. 특히 목숨을 내놓고 밤낮 바뀌어가면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이라든지... 이들 앞에서는 배부른 얘기를 하고 있는것이다. 그들은 일부 가족얼굴도 자주 못보는 경우가 허다하다. 교사만 힘들고 녹초가 되는게 아니다. 특히 사기업에서 들으면 비웃을 일이다. 힘들고 지치면 방학때 연가를 쓰고 쉬면 된다. 결론적으로 41조 자가연수 폐지와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어 보인다. Q2 교사들은 방학때 단순히 노는게 아니라 방학중에 교육 및 연수를 들어야 한다? A2 교사만 교육연수를 듣는가? 대한민국 공무원 모두가 필수 교육시간이 있다(상사학습 등). 교사는 방학중에 사이버교육은 출근해서 학교컴퓨터로 이수하면 된다. 오프라인교육은 출장 달고 몇박 몇일이든 연수를 다녀오면 된다. 대한민국 모든 공무원들이 그렇게 교육연수를 이수하고 있다. 즉 41조 자가연수가 폐지되어도 그들이 교육연수를 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Q3 방학중 밀린 행정업무가 산더미처럼 많다, 수업의 질 향상을 위해 교재연구 등 방학때 할 일이 너무도 많다? A3 교사가 쉬운 직업 아닌거 잘 알고 인정한다. 하지만 일단 학교로 출근해서 밀린 행정업무, 교재연구 등 더 나은 교육을 위해 열심히 일하면 된다. 인터넷 댓글을 보면 교사가 방학때도 그렇게 일이 많다고들 반박하는 모습을 볼수 있다. 할일이 많고 바쁘면 출근해서 일하면 된다. 자택(근무지 외)에서 일을 해야하는 이유는 없다. 대한민국 모든 공무원들은 출근해서 일을 한다(일부 제외). 일이 많다는 것과 41조 자가연수 폐지와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어 보인다. Q4 학교특성상 교사는 학기중에 연가를 사용하기 어렵다? 특별한 일 아니면 방학중에만 연가를 쓸수 있다? A4 대한민국 모든 공무원중에서 1년 365일 중에 내 마음대로 연가 사용할수 있는 공무원 몇명이나 되는지 조사해보자. 그나마 교사는 방학이라는 기간이 있어서 해외여행 등등 1주~2주씩 많게는 1달씩 유럽 다녀오는 사람도 심심치 않게 봤다(일부사례X). 물론 연가 쓰고 여행가는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필자 또한 여행 좋아한다. 하지만 다른 공무원들은 쉽게 상상할수 없는 일이다. 오히려 장점으로 보여진다. 결국 배부른 소리리처럼 들린다. 결론적으로 방학 중에 쉬고 싶으면 연가를 사용하면 되므로 41조 자가연수 폐지와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어 보인다. Q5 교사들은 방학때 다 노는줄 안다. 방학 혜택 못 누리고 학교와서 일하는 교사도 많다? A5 물론 방학 혜택 못 누리는 교사도 일부 있겠으나 이것은 속앓이 할 일이 아니다. 교사를 제외한 대한민국 모든 공무원들은 1년 365일(주,휴 제외) 출근하는게 당연한 "일상"이다. 교사 또한 공무원이다. Q6 꼬우면 공부 열심히 해서 교사해라? A6 이말은 가장 어이없는 말이자 말도 안되는 발상이다. 형평성을 논하고 있는데 "공부"가 왜 거론되는가. 직렬무관 모든 공무원 시험은 합격하기 매우 힘들고 최소 몇년간 죽도록 공부한 사람들이다. 교사보다 동등 또는 우위라고 생각되는 육사, 공사, 해사, 경찰대, 7급, 5급행시, 사법고시 등을 합격한 공무원들 역시 41조 자가연수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마치 41조 자가연수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모두 교사보다 열등한 사람일거라고 착각하고 있다. 과연 그럴까? 완벽한 오류다. Q7 좋은 혜택을 누리기 위해 과거에 열심히 공부해서 교사가 되었다? A7 대한민국 학교에 절반 정도는 사립으로 알고 있는데 노력 없이 돈 주고 빽으로 교사가 된 사람들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주변에 차고 넘치도록 많다. 사립학교 채용비리는 국민 모두가 알것이다. 그들이 C순실, J유라와 무엇이 다른가? 찔리는 교사들이 많을것이다. 그리고 교사보다 높은 수능점수, 높은 수준의 시험에 합격한 공무원(5급 사무관, 검사, 판사 등)들도 41조 자가연수라는 특혜는 없다. 또한 좋은 혜택을 누리기 위해 열심히 공부한 대한민국 모든 젊은 공무원들의 연금은 반토막이 났다. 시대가 변했기 때문이다. 41조 자가연수 또한 마찬가지다. 공부 열심히 했다고 영원한건 없다. 우월의식일뿐이다. Q8 교사 특성상 ~하다? A8 교사 특성상 ~해서. 정말 그만 듣고 싶은 말이다. 대한민국 모든 공무원들도 그들만의 특성과 에로사항들이 존재한다. 목숨을 내놓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도 많고 가족얼굴도 자주 못보는 경우가 허다하다. 즉 교사보다 힘든 직업은 세상에 넘쳐난다. 하지만 교사 특성상 ~해서 이것과 41조 자가연수를 연관 짓는것은 어불성설이다. 경찰 특성상, 소방 특성상, 군인 특성상 ~해서 자택(근무지 외)에서 근무, 연수를 하겠다... 이게 말이 되는가? Q9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라. A9 만약 41조 자가연수가 폐지되면 당연히 대한민국 공무원 형평성에 맞게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것이 맞다. 그리고 주제와 상관없지만 필자는 대한민국 모든 공무원의 연가보상비를 폐지하고 무조건 연가를 다 쓰도록 하는 문화가 정착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Q10 겸직을 허용해달라? A10 필자는 방학때 교사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말자(무노동 무임금)는 입장에 대해 한심하다고 생각한다. 반대로 생각해야 한다. 교사는 급여를 받는 대신에 방학때 학교로 출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교사가 대한민국 모든 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365일(주,휴 제외) 출근하고 급여를 받는다면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다. 겸직 얘기는 나오지 않아도 된다. 방학때 연가를 쓰고 쉬거나 여행가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본인 재량이다. 문제는 41조 자가연수가 문제이다. Q11 대신 겸직 허용해주면 우린 과외 뛰고 학원 가면 돈을 더 많이 벌수 있다? 괜찮겠느냐? A11 개인적으로 한번 그렇게 해보라고 하고 싶다. 대한민국 교사가 국,영,수 등 주요 과목 교사뿐인가? 방학 한달, 두달 학원에서 누가 받아주기는 하는가? 그리고 능력 없으면 과외, 학원 다 짤린다. 대한민국 교사 모두가 사교육에 뛰어들었을때 과연 몇 퍼센트가 살아남을지 매우 궁금하다. 또한 일자리 구하는게 얼마나 힘든일인지 새삼 깨닭고 느낄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거같다. Q12 교사가 얼마나 힘든 직업인지 한번 해보고 말해라. 한달만 애들 가르쳐봐라? A12 누구나 다 할수 있는 말이다. 이런 말을 하는 교사에게 되묻고 싶다. 파출소, 지구대 가서 한달만 일해봐라(범죄자한테 칼도 맞아보고, 시체수습도 하고, 시위도 막으러 가보고 각종 3d 뒷처리 등), 소방서 가서 한달만 일해봐라(내 목숨 걸고 불속에 뛰어들고 바다속에도 뛰어들고 절벽에도 뛰어들어 사람 목숨도 구해보고), 시청, 군청 가서 한달만 일해봐라 등등등 다 힘들다. 쉬운 직업이 어디 있겠는가. 어떤 직업이든 다 사정이 있고 자기 직업이 가장 힘들기 마련이다. 하지만 41조 자가연수폐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왜 교사가 힘든 직업이다 라는 반박을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교사만 힘든가? Q13 왜 교사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가? 유독 교사만 공격하는 것 같다? A13 뉴스나 인터넷, 청원글에 교사 이야기만 있는가? 교사만 욕을 먹는가? 대한민국 모든 공무원들이 욕 먹는다. 경찰도 까딱하나 잘못하면 욕 먹고 징계 받고 판사, 검사, 국회의원도 욕 먹고 심지어 대통령도 욕 먹는 세상이다. 즉 교사만 욕 먹고 타겟이 되는게 아니다. 피해의식일 뿐이다. Q14 교사가 그렇게 부럽냐? 교사가 부러워서 배아파서 이러는거 같다? A14 교사 41조 자가연수가 악용되는 사례가 많아서 잘못된 점을 개혁하자고 주장, 청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럽냐는 얘기가 왜 나오는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논리로 예를 들면 요즘 어린이집, 통학버스 관련 개선을 청원하는 국민들은 어린이집 원장, 교사, 운전기사가 부러워서 청원을 하고 있는것이다. 그리고 박근혜씨 탄핵을 주장했던 모든 국민들은 대통령자리가 부러워서 저지른 일이다. 박근혜씨가 티비에 나와서 부러우면 대통령 하시던가 라고 말하면 국민들이 뭐라 생각할까? 부럽냐라고 반박하는것을 보면 교사라는 직업에 굉장히 우월의식을 느끼는 교사가 상당히 많은거 같다. Q15 임용고시 한번 합격해보고 말해라, 어려운 시험이다? A15 만약 행정고시, 사법고시 합격한 공무원이 41조 폐지를 주장한다면 뭐라고 대답할것인가? 임용고시만 어려운 시험인가? 이 논리대로라면 대한민국 모든 젊은 공무원은 어려운 시험 합격하고 들어왔으니 공무원연금 손대면 안된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 본다. 근데 결정적으로 41조 자가연수폐지를 청원하는 글에 시험 얘기가 왜 나와야 되는지 도무지 영문을 모르겠다. 이것 또한 우월의식으로 보인다. 21 이와 같이 41조 자가연수가 폐지 된다고 하여 학생을 가르치거나 근무하는데 있어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본다. 휴식을 취함에 있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보인다 22 이것을 반대하는 교사가 있다면 '방학때 단 하루도 출근하기 싫다'라고 생각할수 밖에 없다고 본다 23 요즘 세상에 내 주변에 교사 한두명 이상씩은 꼭 있을것이다 24 감추고 싶어도 감출수가 없다.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물론 완벽 근면 성실한 교사가 있다면 이런 청원이 억울할수도 있겠으나 대다수가 41조 자가연수를 본 취지와 다르게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청원글이 올라오는 것이라 본다 25 41조 자가연수... 이를 본 취지에 맞게 오차없이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가? 대한민국 모든 교사에게 묻고 싶다. 교사의 명예와 양심을 걸고... 그리고 자신의 가족을 걸고... 솔직하게 대답해보라고 말하고 싶다 이상 교사 외 공무원의 시각에서 바라본 41조 자가연수에 대한 생각이였다 청원의 요지는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자택(근무지 외)에서 근무, 연수 받을수 있다는 조항으로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서 이를 개혁, 폐지 해야한다는 것이다 교사들이 수많은 반박들을 내놓았고 이를 유심히 살펴보았으나 청원의 요지와 전혀 상관없는 반박들이 대다수였던거 같다 반박을 하려면 우리는 41조 자가연수를 본 취지에 맞게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 아니다) 를 놓고 이에 초점을 두고 반박하는것이 맞는거 같다 교사가 힘든 직업이다, 일이 많다, 재충전, 재교육, 부러우면 교사해라 등등 이런 반박은 청원의 요지와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한다 방학 중 일 있으면 출근해서 일하고, 쉬고 싶으면 연가달고 쉬고, 연수 있으면 출장 달고 가면 된다는 너무도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대한민국 모든 공무원들이 그렇게 근무하고 있다 이런 청원글이 소수를 부풀린 모함이라고 생각되면 제대로 관리, 감독할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서 누구나 납득할수 있도록 증명하면 될것 같다 현 시점에선 그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투명성이 없는건 사실이지 아니한가 그리고 결론적으로 가장 중대한 사항은 교사 또한 대한민국 모든 공무원과 형평성에 맞게 365일(주,휴 제외) 출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한다는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