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심신장애자, 13세 미만에 대한 성폭력범죄자는 지금보다 강력히  처벌해야 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8-08 ~ 2018-09-07

저는 고등학생입니다. 여성과 아동에 대한 성폭력 범죄와 처벌로 전세계의 비난을 받았던 인도가 성폭력 범죄 처벌 규정을 강화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인도에서는 12세 이하 여아를 성폭행하면 최소 20년 이상의 징역형에서 사형까지, 12세 이하 여아를 집단 성폭행하면 종신형이나 사형만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또, 16세 이하 여성을 성폭행한 경우 최소 형량이 10년에서 20년, 성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 최소형도 7년에서 10년으로 높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법은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형법은 미성년자와 심신장애자가 성인이나 일반인에 비해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지만, 실제 형법 규정에서는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7조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법 제302조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에서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 또는 추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02조가 형량이 낮은 이유는 폭행 또는 협박보다 위계 또는 위력 행위가 위협적이지기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미성년자와 심신미약자에 대한 위계와 위력은 일반인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과 같거나 오히려 더 심한 공포심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특히 13세 미만의 아이에 대한 성폭력 범죄는 그 어린 아이의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혀 평생동안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는 살인과 같은 무서운 범죄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형법은 제305조에서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간음 또는 추행죄는 강간과 강제추행죄와 똑같은 형벌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 심신장애자 특히 13세 미만에 대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 지금보다 강력한 처벌 규정을 만들어 주세요. 특히, 형법에는 없는 2인 이상의 집단 성폭행 범죄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 주시길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