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진아웃 부분 사면 요청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8-10 ~ 2018-09-09

음주운전 '삼진아웃 삼중처벌' 예외적 사면을 요청합니다. 저는 2004년 음주운전으로 2회째 적발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7년 4월 3번째 적발돼 벌금 300만원 처벌을 받았습니다. 혈중알콜농도는 0.09로 면허정지 100일에 해당됐지만 3진아웃이 적용돼 면허취소와 2년간 운전면허시험 응시제한을 받게 됐습니다. 13년만에 부주의한 음주운전이 3진아웃 적용돼 2년간 면허취소, 벌금납부, 재시험 응시라는 3중 처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직업상 차량이 이용이 많을 수 밖에 없는 직업인데 1년 이상 대중교통과 택시를 타다보니 심신이 지쳐 멘붕상태입니다. 집에 유일한 자가용을 이용하지 못하다보니 가족들의 불만과 불편도 제겐 또다른 벌칙입니다. 새 정부의 음주운전 단속강화 지침을 잘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적발시점이 10년이 경과된 상황에서 면허정지 100일 처분에 해당하는 죄가 3중 처벌을 받다보니 심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이에 정부의 부분적인 사면 조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제1안은 2회째 적발이후 10년이상 경과해 3회 적발된 경우에는 가중처벌 부분을 사면해 주는 것입니다.(명분:10년 경과기간 감안하면 재범우려 낮음) 제2안은 면허취소 1년만 적용하고 면허정지 제한 2년을 풀어주는 것입니다.(명분:정상적인 사회생활로 조속히 복귀) 제3안은 재시험 응시없이 면허를 자동 재발급해주는 것입니다.(명분: 징벌적 면허재시험은 결국 행정력 낭비의 원인) 현대인에게 자가용은 발입니다. 발없이 2년을 산다는 것은 엄청난 고통입니다. 더구나 2년이 끝나도 또다시 새로운 방식의 면허시험을 봐야 합니다. 과도한 가중처벌에 대한 예외적 사면을 재차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