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누구를 위한 세금입니까?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10 ~ 2018-09-09

국민연금의 의무가입 연령을 상향하려 한다네요? 연금고갈을 우려해서 수급연령을 계속 올리더니, 이제는 의무가입 연령을 65세까지 올리려고 하나 봅니다. 어느 나라든 연금은 고갈될 수 밖에 없고, 고갈 후에는 국민의 세금으로 연금을 줘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국민연금 적립금으로 무엇을 하고 있나요? 국민연금 적립금으로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더해서 다른 여러곳에 세수처럼 쓰이고 있지 않나요?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국민이 세금처럼 꼬박꼬박 낸 돈을 다른 곳에 쓰지 않는다면, 국민연금 낸 국민은 적립금 만으로도 고갈되어 못 받는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제안입니다. 의무가입 연령을 높이고, 소득대체율 높이는 것 다 좋습니다. 세금처럼 떼 가도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낸 국민연금을 국민연금 가입한 사람들만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법제화 해서, 대다수 국민이 걱정하는 우려를 말끔하게 없애 주세요. 내가 낸 국민연금을 군인연금,사학연금과 다른 곳에 사용되지 않도록 법제화 한다면 대다수 국민들은 절대 걱정하거나 정부를 탓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