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및 고용창출의 문제점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8-19 ~ 2018-09-18

강원도에서 중소기업을 운영중인 젊은 대표 입니다. 1. 최저임금 2017년 최저임금 인상 시 부터 특히 영세상인(편의점,식당등) 및 저부가가치2차산업 등 이런 업종의 피해를 예상하였습니다. 저희 업종의 경우 1차산업 중 광업에 속하여 생산직직원(장비기사,석재생산직원)의 경우 최저 월300만원이 넘고 수당를 합치면 대략 400만원이 넘습니다. 물론 대기업에 비해 많은 턱없는 임금 이지만 그러나 아무리 워크넷등 채용공고를 내어도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3D 업종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고용쇼크와 관련 기사는 결국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채용 대기 중이거나 실업급여에 안주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 합니다. 또한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업종별(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 , 규모별(대기업,중소기업,소기업,자영업) , 지역별(수도권,광역시 , 지방 , 도서지역) 차등별 적용이 필요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 예산절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사와 관련하여 누수 되는 부분이 상당 할 것으로 추정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책임은 확실히 묻되 시공업체가 공사비를 절감 할 경우 공사업체 및 물품납품업체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공사비 절감 창출 한다면 국가예산의 최소 10~20% 공사비 절감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러한 예산으로 복지정책이나 고용창출 예산으로 활용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3. 3D업종 활성화 중소기업부에서 운영 중인 기업마당 및 각종 정부기관에서 제공하는 지원정책의 문제입니다. 주로 고도기술개발 및 바이오 분야에 집중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분야가 성공 할 경우 고용 파급력이 상당 하나 성공률 또한 아주 미미 합니다. 현재 3D 제조업종 및 1차업종(식품제외)등 활성화 지원책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3D업종(광업,금형,염색 등)의 경우 없어서는 안되는 기초 품목 임에도 불구하고 각종민원 및 정부의 무지원 등에 밀려 후퇴 되고 있습니다. 3D업종 활성화를 통해 고용확대도 필요 하다고 생각 합니다. 4. 투자활성화 창업초기 중소기업진흥공단 , 신용보증기금 ,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의 자금을 활용하여 운영하다가 7년이 지나면 상환이나 대출이 중단 됩니다. 정부정책이 창업기업 위주로 자금을 지원 하다보나 어쩔 수 없는 문제이오나 그러나 기업이 7년이내 자금 자생력이 발생하여 변제를 할 수 있다면 상관이 없으나 그렇지 않는다면 다시 폐업을 하고 창업기업을 설립해야 하는 등 이러한 부분을 해소 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펀드를 모험투자 확대를 요청 합니다. 현재중소벤처펀드 자금은 대부분이 기업공개(코스닥) 예정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를 진행하고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