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인천과 진에어의 경영권을 박탈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8-18 ~ 2018-09-17

기존 경영권을 가진 축에서 도덕적 해이로 인한 문제를 솜방망이 처벌과 함께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선에서 그치는 것은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는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위에 말은 그럴싸하지만 이 나라에서는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라거나. 조속한 시일에 방법을 찾도록 기관내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말은 어디까지나 입발린 말일 뿐이지요. 기한이 정해져 있지도 않아서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그래도 상관이 없고. 그게 노림수인걸 아직 많은 국민들은 모르고 있죠. 그리고 문제를 일으켰던 현 경영진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찾아야 하는 것과 같은 무언가 책임을 져야할 자격조차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고자 한다는 뉘앙스인게 뻔하니까요. 이유는 앞서 말한 문단과 같습니다. 결국은 기존 경영진을 어떻게 배제할거냐라는 문제인데. 기존처럼 워크아웃된 기업 다루듯이 산업은행이 인수하고 적당한 주인을 찾으면 파는 제도는 안됩니다. 그러한 방식은 여전히 악용되어 왔고 비슷한 기업에 다시 인수되어 악순환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방만한 경영 및 자신의 재산만 축적해서 회사를 워크아웃으로 만들고 다시 그 기업에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살려놓으면 그 기존 경영권을 가진 집단이 다시 회사를 사는 경우는 많이 있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내조합 형태로 경영권을 가지고 있게하고 사내 직원의 상호 협력 관계를 기반으로하는 경영모델로 나아가는 걸도 괜찮을 듯 합니다. 이미 유럽에서 하고 있는 모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현 기득권은 이런걸 국민이 아는 걸 원치 않겠지만요. 부디 경영권을 박탈하시고 올바른 방향으로 기업을 이끌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주시기 바라며. 이 나라는 힘이 아닌 법의 논리로 움직이는 정의로운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