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없이 늘어난 배달대행업체로 인한 이륜차 교통범죄 급증에 대해 강력한 대처를 요구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20 ~ 2018-09-19

최근 배달대행업체가 수도없이 늘어나, 해당 업종에 가입한 이륜차 운전자들에 의한 교통범죄가 심각하게 늘고 있습니다. 방향지시등 미준수, 끼어들기 위반, 과속, 급가속/정거 금지 위반, 신호위반 등 종류는 다양합니다. 안전장구 미착용은 일상으로 하고 다니고 있고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단속된 건수는 낮은것이 번호판이 미등록된 경우도 있고, 달려있는 번호판 조차도 규격이 수십년 전 그대로라서 지금 가장 최신 최고사양으로 나온 차량용 블랙박스여도 번호판 인식이 될 수도 없을 정도로 글씨가 작습니다. 더욱이 겨우 인식되어 신고된 이륜차에 대해서도 경찰측의 행정처분이나 처벌이 직무유기급으로 미진한 상황이고, 그렇다고 현장 순찰이나 단속시엔 불법을 저지르는 이륜차 운전자들은 경찰을 보면 제일 먼저 도주부터 하고, 이들은 다른 곳에서 동일한 범죄를 다시 일으키고 다닙니다. 심지어 평소에 교통범죄를 저지르면서 시비가 붙거나 사고가 발생해도 동료 중 조직폭력배(혹은 그 출신자)를 동원하여 이륜차 운전자들의 교통범죄에 대해 피하자를 상대로 위력으로 신고 및 고소 의사를 강제로 무마시키기도 합니다. 이륜차와 관련된 여러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지만, 교통에 위협을 주는 배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포함한 이륜차 운전자에 대해서 교통범죄 및 도주시에 처벌수위를 최대한으로 강화하고, 배달업도 화물운송으로 취급하여 화물운송자격 보유자만 종사할 수 있게 제도를 강화해야하며, 배달대행업체에 대해서도 강력한 감독관리가 필요합니다. 언제까지 생계를 핑계로 도로 위에 악질적인 위험요소를 계속 나뒹굴게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