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결혼을 합법화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8-07 ~ 2018-09-06

동성 결혼을 합법화해주십시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집니다. 동성애자 또한 다른 사람과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며, 헌법에 의해 이들의 평등권은 보장됩니다. 그러나 동성결혼을 법적으로 허용하지 않음은 동성연애자가 결혼을 통해 행복을 추구할 권리, 평등하게 결혼으로 인한 법적 혜택을 누릴 권리와 서로 사랑하는 사이임을 인정받을 권리를 침해하므로 위헌에 해당합니다. 국가에 의한 국민의 기본권 제한은 공공복리, 국가 안전 보장, 사회 질서 유지의 세 가지 목적을 위해서만 행해지는데, 동성 결혼은 위의 어느 항목도 어지럽히지 않으므로 동성애자의 기본권 침해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의 권리 행사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되는데, 동성 결혼은 그 누구에게도 피해를 끼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권리 행사를 국가가 막을 이유는 없으며, 오히려 동성 결혼 합법화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권리 행사’는 동성애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제한되어야 할 과도한 권리 행사’입니다. 2. 동성애와 동성 결혼을 반대하고 차별하는 이유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이유로 거론되는 에이즈의 확산은 동성애가 아닌 위험한 성관계로 인한 것이며, 콘돔 사용과 사전 검사를 통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만약 에이즈에 감염된 동성연애자가 있다고 해도 동성결혼을 합법화한다면 부부끼리만의 성관계가 성립되어 오히려 에이즈 확산을 막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동성애가 인간만이 하는 '자연의 섭리에 어긋나는 행위'라는 주장 또한 근거가 없습니다. 실제로 보노보 원숭이나 채찍꼬리도마뱀 등의 동물은 동성애를 하는 종으로 밝혀졌습니다.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달리 고등 정신 활동이 가능한 생물로, 인간의 결혼은 단순히 자손 출산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랑의 실현을 위한 것입니다. ‘아이를 낳지 않기 때문에’ 동성 결혼을 반대하는 주장은 출산을 원하지 않거나 출산이 불가능한 남녀 부부 또한 차별하는 발언이며 타당하지 않습니다. 또 동물들은 종의 번식을 위해서만 교미를 시도하지만 인간의 성 행위는 ‘유희적 행위’이기도 하며, 이가 옳지 않다는 가치 판단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출산을 위해서’가 아닌 ‘사랑의 실현’인 동성 결혼이 자연의 섭리를 거스른다고 할 수 없습니다. 종교적인 이유로 인해 동성 결혼을 반대하는 주장도 있는데, 누구나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듯이 성별에 상관없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권리는 모두에게 주어지므로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타인에게까지 강요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지 않는 것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므로 동성 결혼의 합법화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