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사학연금 수급자 사후 배우자 수급 고쳐야 한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17 ~ 2018-09-16

공무원, 사학연금수급자 중에서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사망하면 배우자는 본인100%와 사망 배우자 30%를 지급한다. 그런데 파면을 당한자는 연금 50%만 받다가 죽으면 반액에서 60%만 지급 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다. 왜냐하면 연금 반액(50%)이 최저생계비 밖에 안되는 돈이다. 죽기까지 충분히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죄없는 배우자에게까지 죄를 덧씌우는 것처럼 50%에서 또 40%를 삭감하면 생활보호대상자가 된다.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된 제도같다. 앞에 부부 중에서 70%를 공제하고 주니 까 파면된 자의 배우자에게 노후생활이 될 수 있게 배우자가 받던 50% 전액을 줘서 최저생계비가 되게 제도를 고쳐주시기를 촉구합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