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판사들이 하는 판결을 조사하는 국가기관을 설립하라.]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8-01 ~ 2018-08-31

[법정에서 판사들이 하는 판결을 조사하는 국가기관을 설립하라.] 국민은 4대 의무인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근로의 의무, 교육의 의무를 반드시 다 해야 한다. 그 대신의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반드시 보호하여 주어야 한다. 이 나라의 법정에서 판사들이 국민의 재산과 생명에 대한 재판을 하고 판결을 한다. 이 나라 판사들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국민들에 대한 재판과, 전세 등의 부동산으로 인하여 10억 원을 사기당한 국민에 대한 재판과, 길을 가다가 30대의 어떤 한 남자가 20대 청년 3-4명 쳐다보았다고, 20대 청년 3-4명이 30대 남자 한 사람을 길에서 때려죽인 것에 대한 재판 등이 있었다. 10억 원짜리 전세를 얻으려고 하다가 부동산 중개인에게 사기를 당하였는데 겨우 3년형을 선고하였으며,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사람이 죽었는데도 판사가 불구속 수사를 하게 하였으며, 길을 가다가 20대 3-4명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맞아죽은 30대 남자에 대한 재판은, 법정에서 판사가 “피의자들이 반성한다.”는 핑계를 대면서 겨우 3년형을 언도하였다. 보통 사람 3-4명이 길에서 어떤 한 사람을 때려죽였다면, “때려죽인 3-4명의 사람들이 반성한다.”고 하여 판사가 3년형을 언도하겠는가? 변호사를 통하여 판사가 뒷돈을 처먹지 않았는데도 과연 3년형을 언도하겠는가? 외국 특히 유럽인들이 말하기를, 한국은 부정과 비리와 범죄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하여 부정과 비리와 범죄가 많이 발생한다고 한다. 부정과 비리와 범죄에 대한 처벌을 엄하게 하여, 국가는 반드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법정에서 판결하는 판사들이 매우 심하게 부패하였다.”고 생각한다. 판사들의 부정과 비리를 척결하고, 판사들의 공정하지 못한 재판을 뿌리 뽑기 위하여 문재인 정권은 판사들의 재판을 감시하는 국가기관을 설립해 주기 바란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법정에서 판사들이 하는 판결을 믿지 못하고 불신하고 있다. 이런 것은 이 나라의 장래를 위하여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