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개혁, 이것이 문제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18 ~ 2018-09-17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형평성 국민연금이 고갈된다 하더라도 국민은 연금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연금 가입을 하였으므로 국가가 끝까지 지급책임을 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과의 형평성 문제이다 3년전인 2015년 박근혜 정권에서 공무원연금을 개혁하려 하였으나 당시 야당이었던 문재인 민주당 대표는 공무원가족 500만명의 선거표를 의식해서인지 당시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법안에 극렬히 반대하였다 이로 인해 공무원연금은 하나마나한 찔끔개혁으로 끝나고 말았다 국민연금 고갈을 앞둔 지금 국민연금 개혁에 앞서 현재 집권당이 된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공무원개혁을 그토록 반대했던 이유를 국민앞에 명백히 밝혀야 한다 ■ 국민연금 개혁의 출발점은 공무원연금 개혁 반대의 배경 설명에서 시작돼야,,,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 평균지급액의 7배에 달한다고 하니 이건 누가 보아도 형평성을 크게 벗어나는 일이다(현재 국민연금 가입자는 본인이 4.5%, 회사가 4.5%로 매달 월급의 9%를 내는데 반해 공무원 연금은 정부와 본인이 9%씩 소득의 18%를 낸다. 2018.8.14 TV조선). 즉 본인부담 기준으로 공무원은 2배 더내고 7배 더 가져가는 엄청난 혜택을 받는 구조다 (2017년 1인당 평균 급여액은 국민연금이 337,000원인 데 반해 공무원연금은 2,405,000원으로 약 7배가 더 많았다. 2018.8.13 매일경제) 월 207만원 차이로 공무원 이 60세 퇴직후 80세까지 20년동안만 연금을 받아도 5억원을 더 받게 된다 공무원은 퇴직금이 없어 보상 차원에서 연금에 포함되었다고 하나 국민연금과의 20년간 지급액 차이가 평균 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는 바, 이를 퇴직금으로 본다면 민간회사 평균 퇴직금과 비교할 때 어마어마한 수치다 국민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금액차이다 30년 전 공무원연금 설계당시에는 공무원 급여나 처우가 민간회사에 비해 열악하여 공무원 채용과 사기 진작 차원에서 어느정도 특혜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부분이 있었으나, 최근 십수년 전부터 공무원의 처우가 크게 개선되었고 취업 지원율도 크게 상승하여 공무원은 이제 훌륭한 직업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법은 과거 설계당시의 기준과 타성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고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담당 공무원들 손에 쥐어져 있다 제살 깎기 하듯 공무원이 공무원연금을 손대는 데에 인색하다는 얘기다 연금 고갈을 앞두고 국민연금은 어떤 형태로든 개혁의 칼을 댈 수밖에 없다 정부 여당의 책임있는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국민의 반대에 부딪힐 것을 뻔히 알면서 언론에 슬쩍 흘려놓고 예상대로 거센 반발이 일어나자 '우리 정부는 개혁하려고 했으나 국민이 반대하여 못했다'는 명분쌓기용이라면 이 정부는 정말로 책임있는 정부가 아니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국민연금 개혁안이 언론을 통해 발표되면서 국민의 반발이 거세지자 대통령이 재빨리 나서서 '국민적 합의 없이는 어떠한 개혁도 없다'고 했는데, 문대통령은 3년 전인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반대했을 때 국민적 합의를 기반으로 반대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공무원노조의 입장과 500만 공무원가족의 지지를 얻기위해 반대했는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국민연금 개혁이 반드시 필요한 이 시점에서 정부는 국민의 반대를 감내하며 꿋꿋한 개혁의 길을 걸어가야 하며, 동시에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하는 2가지 문제를 안게 된다 여기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 내려면 무엇보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에 맞게 개혁하지 않으면 안된다 과거 연금 설계당시처럼 공무원과 군인의 사회경제적 처우가 결코 열악하지 않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 지급액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대폭 낮추거나 또는 국민연금 지급액을 대폭 높히지 않으면 국민들의 합의를 이끌어내기란 불가능할 것이며, 국민연금 개혁은 국민의 반대를 변명삼으려는 정부의 의도에 따라 또다시 물거품이 될 것이다 과거의 적폐 청산을 내세우고 있는 현 정부는 차기 정권으로 이 문제를 넘기려 해서는 안되며, 겨우 용돈 수준의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 지급 수준으로 상향 개혁해야 한다 공무원과 군인뿐 아니라 일반국민도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국민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