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폐업대책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8-11 ~ 2018-09-10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많으면 초과공급입니다. 한국은 인구수에비해 자영업자수가 많은국가입니다. 인구수도 줄고있습니다. 수요는 더 줄것입니다. 자영업자수가 줄면 임대료는 자연스럽게 내려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비도 수요가줄면 자연스럽게 떨어질겁니다. 임대료와 가맹비, 카드수수료를 줄이는 정책을 펴면 안됩니다. 수요와 공급에따라 자연스럽게 폐업이 늘어나야합니다. 폐업하는 분들에게 일자리 알선을 해주는 방식으로 정책이 변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건설현장에서 중국인이 많이 보입니다. 공장 생산직에서도 외국인이 많이 보입니다. 흔히 3d 업종에서는 사람이 없다고 난리이며 외노자를 고용하고있습니다. 농촌은 인구 고령화로 일할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한쪽은 많아서 난리이고 한쪽은 없어서 난리입니다. 폐업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니 놔두고 그사람들을 건설현장이나 농촌으로 취업 알선하는 정책을 펴기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