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인 주택 거래 허가제 도입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31 ~ 2018-09-30

폭등하는 주택 가격 절대안정 청년과 서민의 미래를 포기하게 하는 주택정책 마지막 주택정책 1) 주택거래 허가제 도입 모든주택의 유상거래에 주택거래 허가제 전국적 시행 단, 1가구 최초 구입에 대해서는 허가조건 없이 승인 2번째 주택 구입 부터 허가 조건부 (직장, 분가,일시적 2주택으로 이사예정 등 승인) 2)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폐지(법인 만 사업 취득가능) 주택의 투기 원천 금지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