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공작스캔들사건..정부는 진상을 밝힐 의무를 다하십시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8-06 ~ 2018-09-05

비공개적이고 힘없는 서민이라고 수십년 동안 진행된 정치공작스캔들 사건을 적당히 처리하는 정부는 진상을 밝힐 의무가 있는데도 직무를 유기하는것은 존재가치가 없는것이며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로 이나라에 정의는 죽었기에 국가의 부당한처분및 민.형사책임 회피에 대해 국민청원 합니다. 국가배상재심신청(서울2017국배187호,2017재심451호)을 법무부 배상위에서 위자료뿐아니라 일실이익.연봉청구 등으로 입증 필요성이 없음에도 뷸구하고 입증자료가 없다며 또다시 기각하였고, 국민신문고 진정민원(1AA-1712-052209) 고소사건을 검찰의 기각 종결하는 반복된 답변은 을을 억압하는 갑질이고 피해는 있는데 처벌.배상은 못한다니 말이안되는 잘못된 처분이며 완벽히 공무원에의해 불법행위를 당하였기에 국가책임이 있는데도 국가는 책임없다한 법무부 지방.본부배상심의회와 이를 취소 하기위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심판청구(201809307)의 법원소송 가능하기에 권리와 의무를 제약하는 처분이 아니라며 이상한 논리를 내세우며 각하한것은 진실을 덮고 진상조사없이 적당히 처분한 행정편의주의고 서민중 서민으로 소송불가 한데도 행정제도를 형식적으로 배제하는 처분은 받아들일수 없습니다. 법원에 손해배상소송 할수있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불가하기에 청와대에 민원을 재차 탄원하는 것이며 특검을 해서라도 진상을 밝혀야하고 국가가 민간인 신분인 저를 불법사찰하고 압력행사했기에 사기 ,직권남용,직무유기,업무방해,감도청,강요.협박,모욕,사생활침해,명예훼손 등으로 국가에서 법적처벌하고 손해배상하는 민.형사책임을 지는것은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민간인 정치적탄압에 무책임한 처사고 개인에 책임전가는 있을수없는 위헌적 행위로 입증및 법적책임을 국가가 져야하며 법무부.검찰청,행정심판위 답변역시, 엉터리로 헌법수호 의지가 안보여 답답하고 실망입니다. 민원을 대충처리하고 직무유기하면서 차일피일 미룬다면 문제를 확산하고 기회를 줬는데 정부.검찰의 임무인 진상조사를 게을리한다면 책임은 역시 국가에있고 국민적 지탄을 면치못할것이며 간단히 기초조사만으로도 가능한데 진실을 왜못밝히는지 무슨생각으로 기각.각하만 하는지 이해할수없고 전대통령이하 청와대,국정원 관련당사자 모두살자고 단합이라도 하시는겁니까? 국민이 주인인 민주국가에서 있을수 없는일로 정상국가라면 반복민원이 되지않도록 해결책을찾아 사과하고 예우및 손해배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복민원이라며 국민신문고에서 접수조차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기에 청와대에서 해결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