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도 군대로~전국민 징병제를 청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8-06 ~ 2018-09-05

대한민국의 근간은 헌법이죠. 헌법39조에는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1.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진다. 2.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한반도는 휴전상태이죠.그렇기때문에 대한민국 남성들은 좋든 싫든 일정나이가 되면 징병이 되어 군대에 가게됩니다.누구도 피할수 없고 피해서도 안될일이죠. 그런데 점점 공정하지 않음을 대다수 남성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 2년의 소중한 시간을 바쳤지만 보상은 커녕 군가산점은 불공평하다고 언론에서 기사가 쏟아지고 tv에서는 열띤 토론을 하더군요. 군대다녀온 사람으로서는 박탈감을 넘어 자괴감마저 들더군요. 그토록 외치는 공정성을 위해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남성는 물론 여성도 군징병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민징병제를 하게되면 군대내에서 문제되고 있는 성범죄를 없앨수 있습니다. 여군사병은 여군장교부사관이 지휘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양성평등이 실현될수 있습니다. 사회적갈등이 되고있는 호봉문제,군가산점문제가 해결되죠. 점점 현실로 다가오는 인구감소로 인한 징병수급문제가 해결되고 부족한 공공서비스에 대체복무 인력투입도 가능해져 국민복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군장교와 부사관 채용도 많이 하게되니 실업문제 해결에도 큰도움이 됩니다. 여성들의 자기방어능력 향상으로 성범죄문제도 상당히 줄어들 것이고 30살 이전 출산하면 군면제를 해주는 예외규정을 둔다면 출산율까지 올라가는건 덤이고요. 부작용도 없을 수 없겠지만 고령화 저출산 남녀평등 시대에 이점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