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영유아의 운명을 바꾸어 주세요!  장애유아에게 의무교육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8-22 ~ 2018-09-21

장애 영유아의 운명을 바꾸어주세요! 장애유아에게 의무교육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대통령님! 국가와 사회가 최우선해야 할 사회적 약자가 장애인이며 어린이인 ‘장애 영유아’라는데는 모든 국민이 공감하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실은 소수라는 이유와 자신의 요구를 스스로 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장애 영유아’는 복지와 교육정책에서 항상 소외되고 제외되어 ‘최우선’이 아닌 ‘맨 마지막’으로 취급받아 왔습니다. 장애 영유아는 ‘교육’이 운명을 바꾸는 생존의 문제이기에 장애 예방과 조기 중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만3세부터의 의무교육(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이 법제화되어 있고 보호자의 의무(같은 법 제19조)로 강조하였고,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제정을 통해서 장애아동의 복지와 보호, 교육여건을 실질적으로 확대, 강화하였으나, 현실은 장애아동의 보육과 교육의 불평등과 차별 심화로 이어지고 있으며, 유치원을 제외한 85%이상의 대다수 장애유아는 법적 권리인 의무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2018년 3월 1일까지 장애 영유아 어린이집에 의무교육 대상인 만3세이상의 장애 유아들에게 ’특수교사와 장애 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를 배치해야 하지만, 그러하지 못함으로써 법을 수호해야 할 정부는 관련 법을 위반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모든 아이가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문재인정부의 교육철학 아래 모든 유아가 실질적인 균등한 교육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2018 유아교육혁신방안’ 발표자료 중)하겠다는 교육부 혁신방안 속에도 우리나라 모든 장애유아에게 균등한 의무교육 기회제공은 누락되어 있어 ‘우리 모두의 아이’속에 우리나라 대부분의 장애유아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통령님! 전국의 모든 장애 영유아가 차별받지 않는 평등한 보육제공과 의무교육을 보장 해 주세요! ‘장애아동 더먼저’인 나라가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입니다! 인권은 민주주의의 대체할 수 없는 중심가치이며,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 와야 한다.’는 것이 대통령님의 국정 철학입니다. 장애 영유아에게 생애 첫 단계는 ‘자신의 운명을 가르는 중대한 시기’이며, 그 가족들에게는 ‘가정의 행ㆍ불행을 가르는 결정적인 시기’임을 인식하여 우리나라 장애 영유아의 보육ㆍ교육을 위한 격차해소와 평등하고 공정한 의무교육을 보장해 주십시오! 우리 추진연대는 장애 영유아 보육ㆍ교육의 출발부터 현재까지 관계부처에 제도 개선과 정책을 한결같이 주장하고 제안해 왔으나 장애 영유아 복지는 거꾸로 가고 있고, 장애 영유아만을 바라보고 그동안 열악한 조건과 환경을 감내해 왔던 일선 어린이집이 이제는 운영을 포기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대한 피해자는 전국의 장애 영유아와 그 가족들일 수밖에 없음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에 20여 년간 장애 영유아 보육ㆍ교육 발전과 인권 신장을 위해 노력해 온 우리 추진연대는 대한민국 장애 영유아와 그 가족들의 희망이 되고 눈물과 한숨을 덜어 준다는 신념으로 다음과 같이 촉구 드립니다. 첫째, 정부는 장애 영유아의 방치(방임)를 중대한 장애아동 인권(학대) 문제로 인식하고, 장애 영유아어린이집을 의무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장애 영유아가 어디에 있던지 교육부와 동등한 의무교육을 시행해 주십시오! 2016년 현재 의무교육 대상인 만 3세~5세 장애유아 38,274명(추산) 가운데 5,186명(13.5%)만이 교육부의 의무교육 대상이며, 85%이상의 대대수 장애유아는 의무교육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장애 영유아의 방치(방임)는 중대한 인권 침해, 장애아동 학대입니다. 둘째, 정부는 장애 영유아의 인권과 평등 차원에서 조기발견, 조기중재 시스템을 구축하고, 보육ㆍ교육 차별문제와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공정한 정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장애영유아의 유아교육기관(어린이집, 유치원) 이용률은 일반아동의 1/3수준이며, 75%의 장애영유아는 오로지 부모의 책임으로 맡겨져 있는 현실은 국가의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영유아가 병원에 있던지,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디에 있던지 동등한 보육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십시오. 셋째, 정부는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교육부)과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보건복지부)에 일반보육 분야에서 분리하여 장애 영유아 보육ㆍ교육의 특수성과 중요성을 고려한 별도의 차별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사고의 전환으로 제도를 개선해 주십시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1년여 동안 각 부처마다 5개년계획을 발표하고 개혁정책을 발표하면서 크게 변화를 시도하고 있으나 그 어디에서도(보건복지부나 교육부) 달라지지 않고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는 분야가 장애 영유아 보육ㆍ교육(인권) 분야입니다. 교육부에 의하면, 특수학급과 특수학교 수를 확대하겠다는 양적 계획만 수립되어 있고 우리나라 장애유아의 의무교육에 대한 내용 등 질적 계획은 제외되어 있으며, 보건복지부에도 장애 영유아 보육ㆍ교육 격차 해소와 의무교육에 관한 어떤 정책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넷째, 정부는 상기에 촉구하는 현안들을 제도적으로 실현하고 부처별로 이원화된 장애영유아 보육ㆍ교육 정책의 지속적이고 공정한 시행을 위해 사회부총리 산하에 당사자와 전문가를 포함한 상시적인 ‘민ㆍ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해 주십시오! 2018년 8월 22일 상임공동대표 김종호, 김영란, 조선경, 이혜연, 김선미, 김윤태 공동대표 윤종술, 정기영, 김영연, 박현옥, 김용희, 김동범 장애 영유아 보육ㆍ교육 정상화를 위한 추진연대 [전국장애아동보육제공기관협의회 / 전국장애아통합어린이집협의회 / 전국장애영유아학부모회 전국장애영유아교사협의회 / (사)전국장애인부모연대 / (사)한국장애인부모회 서울영유아교육보육포럼 / 한국유아특수교육학회 / 한국유아특수학과장협회 (사)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참여순)] ※ 첨부 링크 : EBS-TV 장애영유아 의무교육 기획보도 1, 2, 3편 / 언론보도 자료모음 / 정책제안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