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배전단가 협력업체수 산정 기준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8-21 ~ 2018-09-20

한전은 배전단가협력업체를 2년 단위로 입찰을 통해 선정합니다. 여기에는 2차 사업소 2년간 배전도급실적합산치를 바탕으로 협력업체수가 산정이 되는데 올해는 기존의 방법 대신 자체적으로 예산 삭감을 예상하고 2년간 배전도급실적합산치에 25프로 삭감토록 하여 정상적으로 3개 업체 또는 4개업체가 나올 수 있음에도 협력업체수가 늘어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고용 불안으로 실업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협력업체수가 증가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고용도 늘어나게 되는데 지금의 사회적인 상황인식과는 동떨어진 정책을 펴고 있는거 같습니다.. 추정도급액 55억 이상과 55억 미만에 따라 입찰 참가 규정에 차이가 심해 55억 이상 지역은 기존 한전단가 업체 이외에 신규 진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추정도금액 산정시에 기준이 되는 2년간 배전도급 실적 합산치에 대하여 한전 자체 25프로 삭감 규정을 폐지하고 협력회사 수가 증가하는 지역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심각한실업문제를 다소 해소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협력업체수 증가에 따라 신규 고용창출을 기대할 수 있으며 추정도급액 55억 미만으로 입찰 규정을 일원화 하여 신규 업체나 소규모 업체가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요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기업에 대한 기회 부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