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상승원인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16 ~ 2018-09-15

집값 상승 원인 신규 아파트가 공급대되, 집값이 계속 오르는건 월세, 전세 보증금 대출(전세자금 대출) 한도 때문인것 같다. - 매매시 대출 한도는 매매가의 60%~40%이고 3년~5년 고정금리이다. 그런데 전세 자금 대출 한도 보증금의 80%(변동금리)이다. 만약, 전세를 살던 집이 잘못되면, 세입자는 임차인 우선 매수 청구권으로 집을 인수하고 싶어도 대출 한도가 나오지 않아서 집이 경매되는 것을 보고, 순서대로 배당 종기 신청 해서 보증금를 받을 수 밖에 없다. 1. 전제 자금 대출 한도(%)를 낮추어야 한다. 2. 대출 금리를 전세 기간 만이라도 고정금리를 해줘야 한다. 3. 전세 기간동안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어야 한다. 몇년전에 국민은행이 이런 제도가 있었는데 없어 졌다. 4. 정말 세입자, 서민 정책이라고 떠들 꺼면, 전세, 월세 보증금을 빌릴 때, 실직적인 혜택을 주면 좋겠다. 여의도나, 청와대에 신 분들이 전, 월세 대출이 무슨 소리인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