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한 증거자료도 배척하면서 수사비리와 재판비리로 "기각" 하는 검사와 판사는 공직자비리수사처를 빨리 설치운영하여 법조리비 검사, 판사를 즉시 파면하고 변호사자격까지 박탈합시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8-24 ~ 2018-09-23

법령을 위반(묵살)하고 범죄자를 비호하는 수사나 판결을 하는 검사나 판사를 형사고발이 가능합니까? 1.법률구조공단에 질의한 결과 고소, 고발이 가능하고, 구속기소가 된다고 답변한 것을 고소나 고발을 한 경우에 실제로 경찰이나 검찰에서는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수사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서 직접 국민신문고로 대검찰청이나 경찰청에 민원을 제기하오니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3.검나 판사가 헌법, 형법, 형사송법, 민사소송법, 기타 법령을 위반(묵살)하고 범죄자를 비호하는 수사나 판결을 하는 것이 명확할 경우에 검사나 판사를 당사자로 직접형사고발을 해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자 합니다. 이에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합니다. 4.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고소사건에서 고소, 항고 제항고 재정신청서 등이나 재판에서 제1심, 제2심, 상고의 제도가 있으나 모두 처음에 수사한 고소사건을 항고, 재항고, 재정신청 등을 경유할 경우와 제판에서 제1심판결, 항소심, 상고심을 경유하는 경우 모두 100% 원심이나 처음에 수사한 사항 그대로 인용, 원용하여 범죄자를 비호하여 가각, 각하하고 심지어는 재판에서는 범죄자를 고의적으로 비호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담보제공결정도소송 가액에서 2배 또는 3배 증액하여 담보제공결정을 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5.따라서 검사가 고의적으로 명확한 증거자료들을 배척하면서, 형법, 형사송법, 기타 법령을 묵살하면서 범죄혐의자를 비호하는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으로 수사를 거부하고 "기각"하는 사례를 자행하는 사버경찰관리 및 검사를 당사자로 경찰서에 직접 고발을 하려고 합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7 형제 23892호, 2018 형제 22373호 등 40여건) 6. 또한 판사가 고의적으로 명확한 증거자료들과 증인신청서를 배척하면서, 헌법, , 민사송법, 기타 법령을 묵살하면서 범죄혐의자를 비호하는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으로 공정하고 명확한 재판을 거부하고 "기각" 또는 "각하"하는 사례를 실행하는 판사를 당사자로 경찰서에 직접 고발을 하려고 합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나 33092호 사문서위조 등 외 50여건) 7.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으로 범죄자를 비호하는 검사나 판사를 당사자로 사실관계의 명확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고발한 경우에 검찰이나 경찰서에서 고발인에게 괴씸죄를 적용하여 형사처벌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이 현행법령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는지요. 8. 본인이 명확한 증거자료를 첨부하고, 범죄자들의 범죄행위의 적용 법령을 명화기 입증하고 목격자(증인) 들의 법정에서 증인심문조서 등을 첨부하여 고소를 하거나 민사소송을 하여도 100여건 모두 검찰이나 법원에서 고의적으로 "기각" 또는 "각하"로 실체적 진실규명을 외면하고 외압에 의거 직무유기. 직권남용을 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9. 본인은 피해자가 가해자(전과자)로 조작되어 있기에 반드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여 명예회복을 할 것입니다. 10. 고소장을 제출하여 공정하고 명확한 수사를 거부하여 항고할 수 있는 법령에 의거 항고였더니, 항고하였다는 이유로 이상미 검사는 괴씸죄를 적용하여 무고죄로 처벌하기도 하였습니다. 11. 그래서 공직자비리수사처를 빨리 설치하여 운영해서 부패하고 썩은 공직자를 제거해야 합니다. 12. 대검찰청과 경찰청에서 직접, 구체적인 답변을 호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