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복지는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부터 하는게 정답입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07 ~ 2018-09-06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가 정답입니다. 7~8월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는 누가 봐도 생색내기라는 비판 면하기 어렵습니다. 많이 잡아 2~3만원 감해줬다고 고마워할 국민 몇이나 될까요? 전기누진제 폐지는 저소득층에 부담을 늘리고 전기 과소비를 가져오기 때문에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전기총발전량의 17~8%(많아도 20%미만)를 주택에서 소비한다는데, 주택용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하여 전기소비를 억제해서 국가전력수급을 조절했다는 말입니까? 꼭 답변 해주세요. 국민 복지 향상을 위해서 전기요금누진제 폐지로 전기요금 조정이 불가피하여 저소득층에 전기요금 인상분을 지원해주겠다는데 비난할 국민 없습니다. 다만 전기요금은 바우처제도를 통해서 지원해주세요. 현금지원은 다른 용도에 소용하고 전기요금 부담이 크다고 할 테니까요. 전기요금부담 때문에 냉방기기가 있어도 사용을 자제하는 삶이 질 좋은 삶은 아니겠지요? 누진제 폐지되었다고 벌벌떨며 냉방기켜고, 땀흘리며 난방기 켤 국민 많지 않습니다. 국민 누구나 쾌적한 환경에서 살기를 원하니까요? 우리나라 전분야에서 전기 과소비가 없는지 세세하게 분석해보면 국가전력수급의 답을 찾을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전체 국민을 위한 복지 정책이 아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