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수석님  범죄에 대한 솜털같은 처벌 이제는 개선해야하지 않습니까?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8-01 ~ 2018-08-31

법을 전공하고 가르치신 조국수석님! 어제 응급실 전공의 폭행사건에 대한 영장 미청구 기사를 보며 더운 날씨에 속에서 불이 납니다. 무방비 상태의 사람을 철재로 내리치는건 살인미수가 아닙니까? 만취해서 역주행한 27살의 벤츠 승용차 운전자 그의 음주로 인해 한 가정의 가장이 사망하고, 또다른 가장인 기사분은 의식이 없습니다. 23개월된 어린 생명은 원장부부에게 장이 끊어지게 맞다,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러한 범죄에 우리법이 내리는 벌의 수위를 살펴봐주십시요. 길을 한 남자가 지나가는 여자를 이유없이 쳐서 여자가 맞고 다치면 처벌이 어찌됩니까? 여자가 왜이러냐고 팔이라도 휘두르면 쌍방폭행이 됩니다.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가서 손도끼 휘두른 남자도 무죄, 술취해서 정상참작, 반성해서 무죄, 가해자가 살기 좋은 나라가 이 나라입니까? 검찰을 개혁하고, 기무사를 개혁하고, 다 해야할 일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먼저인건 국민의 안전입니다. 음주로 인해 일어나는 사고는 범죄입니다. 어린 아이들을 학대하다 죽임에 이르면 학대치사로 처벌합니다. 계획적 살인보다 처벌이 더 강해야합니다. 119 구급대원 폭행, 응급실 의료진 폭행, 경찰 폭행,묻지마 폭행 모두다 엄벌에 처할 범죄들입니다.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쉬위를 강화해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