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제폐지가 안된다면 검침일 통일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8-22 ~ 2018-09-21

인천의 한 시민입니다. 올해 여름은 여론이나 정부에서 말씀 하신대로 재난같은 폭염이여서 냉방은 필수인 나날의 연속이였습니다. 그래서 인지 누진제 폐지라는 국민청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폐지할수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이유인즉슨"산업부는 누진제 대신 평균 전력판매단가를 부과하면 1단계를 쓰는 800만 가구와 2단계 600만 가구 등 천4백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오르고 나머지 850만 가구는 전기요금이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정부에입장은 1단계 사용량은 없는가구와 2단계가구가 손해를 이유로 형평성이 어긋나기 때문에 안된다는 입장인데요 그럼 검칠일로 인해 누진제 피해를 보는 가구는 왜 차별을 받아야하는것일까요 검침일의 경우 월초 중간 끝 이런식으로 검침원에 의해 검침을 받는데요 검침일이 무더위 중간인 7월16일에서8월16일 이 검침인 가정인 경우 누진세 직격탄을 맞을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집이 그런케이스인데요 날이 너무더워 누진세를 피하기 위해 이동식에어컨을 따로 구입해서 하루 평균 6.7시간 남짓 사용했는데 요금이18만원이 넘게 나왔다구 하시더라구요 검침일로인한 피해는 생각안하시면서 누진세로 인한 피해는 1단계 2단계 가구에 피해때문에 안된다니 이건 이중고 입니다 누진제에 맞고 검침일로 또 맞고....... 누진제적용을 폐지할수 없으시다면 검침일로인해 차별 형평성이 어긋나는 요금적용을 시정해주세요 한진의 검침일 지정으로 생기는 가구의 형평성 을 없애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