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간접자본(해수담수화사업)확충으로 물(생활용수, 공업용수 및 농업용수)문제 항구적해결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08 ~ 2018-09-07

정책제안 내용 사회간접자본(해수담수화사업 전국 권역별 설치로 물부족 사태 항구적예방) 확충으로 물(생활용수, 공업용수 및 농업용수)문제 항구적해결 아래와 같이 상기 정책내용에 대한 제안배경과 예상효과를 제안합니다 아 래 1. 사회간접자본(해수담수화사업 전국 권역별 설치로 물부족 사태 항구적예방)확충으로 물(생활용수, 공업용수 및 농업용수)문제 항구적해결 가. 제안배경 : 우리나라는 UN분류 교과서적으로 볼 때 20년 전부터 물부족 국가고 심각한 가뭄으로 몸살을 앓은 때는 8년 전 쯤 입니다. 하늘만 보고 비 올 때를 기다릴 여유가 없습니다. 나. 정부가 할 일 : 통계청이나 기상청의 강우량 등의 자료를 기초로 생활,농업,공 업용수 소요량을 뽑고 물의 과부족을 계산한 후 지역별로 해수담수화 사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백년대계의 심정으로 안정적 수량을 확보해야 합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여서 해수공급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최근 기사를 보니 두산중공업과 사우디아라비아가 맺은 계약에 담수 하루 생산 생산 40만톤(130만명 사용), 비용 4700억원 이네요. 물론 업체 마진 잔뜩 붙었겠죠. 설치지역은 통계에 의하되 충청(생활용수부족지역), 강원(접경지, 산불 다발구역) 1순위 설치, 기타 정무적 판단과 예산 상황에 따라 후순위 설치하면 대대손손 물부족으로 받는 고통해소 추가적으로 현재 농어촌공사가 시행하거나 계획 중인 도수관로 공사와 연계한다면 효과는 배가 되겠죠. 다. 예상효과 : 대대손손 물 부족 해소 및 국가경쟁력 강화는 물론 국민의 행복지수 상승, 기존 삽질정권(이명박정권, 22조를 쓸데없는 삽질에 낭비)과 명확한 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