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옹호자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내정자의 지명을 철회해 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8-11 ~ 2018-09-10

동성애 옹호자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내정자의 지명을 철회해 주세요!! 1. 최영애 내정자는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으로 2002-2004년간 근무했고, 상임국가인권위원으로 2007년까지 근무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 일어난 동성애 옹호정책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2002년 동성애자를 인권위 직원으로 채용, 국립국어연구원등 9개 출판사에 동성애가 에이즈와 성병의 주요 감염경로라는 사실을 수정할 것을 권고했고 - 2003년 “나는 동성애자다, 나는 여성이다” 프로그램 사업 지원, 청소년보호위원회에 동성애 사이트를 청소년유매체물에서 제외할 것을 권고했고, 동성애 포함 만화 십시일반도 기획했습니다 - 2004년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계획 발표, 경성대에서 동성애 영화제 지원, 혈액 문진표에서 ‘동성과 성접촉 여부’를 빼라고 권고하여 국민보건을 위태롭게 했고 - 2005년 동성애 영화 ‘다섯개의 시선’ 제작 지원, 동성애단체에 세금을 지원하여 1500개 학교에 ‘동성애자 인권을 위한 교사 지침서’ 배포,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을 발표했으며(병역거부 , 종립학교 규제, HIV감염인 강제검진/강제출국 규정, 차별금지법 제정, 군형법 제92조 폐지) - 2006년 동성애 포함 만화책 ‘사이시옷’ 출판, ‘군 동성애자 인권보호 지침 마련’ 권고, 청소년 동성애 포함 영화 ‘봄봄봄’ 제작을 했습니다 2. 특히 2003년 4월에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인터넷상의 동성애물을 청소년 유해매체물에서 제외하라”고 권고했는데, 그달 청소년 보호위원회는 그렇게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후 청소년 HIV 감염인은 급증하게 됩니다 - 2000년 2명, 2001년 5명, 2002년 2명, 2003년 5명이던 청소년 HIV감염인은 2004년 7명으로 상한선을 돌파하더니 2005년 15명, 2006년 12명, 2007년 17명, 2008년 20명, 2009년 27명, 2010년 26명, 2011년 38명으로 급증합니다 http://bit.ly/2B17nmv - 2016년에는 무려 54명으로 증가했습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1895909 3. 2007년 대법원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의 배경이였던 동성애 사이트 사건에 대해서 “청소년들에게 부작용을 야기해 인격형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 역시 부정할 수 없다”며 동성애 사이트가 청소년 유해매체물이라고 규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기사 : https://www.lawtimes.co.kr/Case-Curation/view?serial=29742&page=5 결국 국가인권위원회의 잘못된 권고로 동성애 피해자가 되지 않았을 청소년과 20대 젊은이들이 동성애에 빠져들어 HIV감염인이 되어 생명권과 신체적•정신적 건강권을 침해당하고 국민들은 월 1백여만원의 HIV 약값을 100% 부담해주어야 하는 사태를 초래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피해를 앞으로 더욱 커질 것입니다. 4. 최영애 내정자가 몸담은 한국성폭력상담소는 동성애단체들과 함께 학교 성교육시간에 동성애 교육을 하라는 단체입니다 http://www.womennews.co.kr/news/116760 안그래도 국가인권위원회가 학교에 동성애를 권리화하는 학생인권조례를 만들라고 요구하는 등 문제가 심각한데 앞으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오염시킬지 짐작이 가지 않습니다. 자녀의 가치관 교육은 부모의 책임이자 권리라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판결했는데 이는 부모의 권리 침해입니다 5. 위키피디아 백과사전의 인권(human rights)항목을 보면 동성애(성적지향, sexual orientation)은 본질적 인권이 아니라 미국에서 논쟁중인 총기 보유의 권리와 같이 ‘논란중인 권리(rights debate)'로 분류되어 있습니다(7.8.3 항목) 위키피디아 백과사전(영문) https://en.wikipedia.org/wiki/Human_rights 6. 게다가 한국은 서구처럼 동성애를 처벌한다든가, 동성애자의 취업을 금지하는 법률이나 규정이 있지 않았기에 서구의 사회주의자들의 동성애 옹호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는 나라입니다 자본주의와 동성애 탄압(국제볼세비키그룹, 1995년) : http://www.bolshevik.org/hangul/1917/Capitalism%20and%20Homophobia.htm 세계 최초의 마르크스주의 정당의 당수가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한국에서도 서구와 같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조장하는 정책을 취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부적절한 행태를 보인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내정자는 매우 부적절한 인사라 할 수 있으므로 지명을 철회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