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8-13 ~ 2018-09-12

1988년에 독제정권하에 국민연금이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고작 30년도 되지 않았는데 벌써 연금운용이 어려워지고 지급지연 및 납부기간연장 등 국민에게 더욱더 부담을 주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정권의 미래예측과 경제예측부분에서는 해당정권의 독제적인 성과를 위해 근시안적인 정책발의 및 운영을 해왔다는 것을 우리 국민 모두는 잘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선진국이라는 족쇄에 족벌기업은 성장시켜왔고 국민의 삶은 밑바닥이 되는 피라미드형 국가로서 성장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국민연금이 대기업의 노리개가 되어왔고, 공무원 및 군인 연금과 형평성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은 국민 모두는 잘알고 있습니다. 그럼 왜 국민연금이 폐지 되어야 하는지 앞에서 나열한 내용들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국민의 시각에서 나열해보겠습니다. 1. 지급한계 - 세계경제불황, 인구감소에 따른 소위 수령자는 늘어나고 납입자는 줄어드는 불보듯 뻔한 상황 2. 형평성 - 국민모두가 납부하는 세금이 아닌 세금이지만 공무원, 군인보다 더내고 덜받는 공평하지 못한 구조 3. 운용상의 문제점 - 대기업의 노리개라는 것은 이젠 흔한 뉴스가 아니죠. 4. 불투명한 미래 - 가까운 미래의 국민연금의 고갈이 불보듯 뻔한데 아직도 말되 않되는 내용으로 국민을 바보취급 하면 않되죠. 국민연금은 폐지되어야하고 지급된 연금은 모두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끌고 간다는건 유럽국가에서 그랬듯 시한폭탄을 갈수록 키위가는 것 밖에 않된다는 건 미래예측가가 아니라도 알수 있는 일이죠. 제발 국민연금을 폐지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