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헬멧 착용 의무화 폐지 바랍니다.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08-28 ~ 2018-09-27

우선 많은 국민이 해당되는 사안에 대한 규제는 시간을 두고 해당되는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부처 직원 관계자들이 책상에 앉아서 만들어내는 규제는 후진형 정책이라고 하지 않을수 없네요 자전거 헬멧 착용에 대해서 타당성과 당위성을 찾고 실효성을 찾기 위해서는 1. 자전거를 생활편의를 위해 근거리 장거리 이용하는 국민이 있습니다. 2. 학교와 집을 오가는 등하교 통학을 위해 이용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3. 단순 근거리 장거리 출퇴근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4. 건강을 위해서 운동겸 자전거를 근거리 장거리 운동하는 국민이 있습니다. 5. 전문적인 취미나 운동을 위해서 단체로 그룹별로 로드, 산악을 이용하는 동호회 등 단체가 있습니다. 6. 환경에 대한 관심과 보전을 위해서 지구 온난화 기온상승을 이끄는 주범인 자동차 타기 줄이기를 위해서 이용하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7. 자전거 도로와 같은 자전거 이용 인프라가 잘 갖춰져 가면서, 선물이나 물려받은 자전거로 인해 부득이 타야하는 국민들도 있습니다. 위 5개 항목을 제외하더라도 더 많은 사례의 자전거 이용 국민들이 있을것입니다. 위와 같은 국민들이 우리나라에 몇명 아니 몇% 될까요? 궁여지책으로 제도에 대한 비판이 나오자 여기저기서 해명하는 기사들도 보입니다. 세계 oecd 국가중 아니면 인근 국가중 이런 표현보다는 현재 이용중인 국민들의 의견과 찬반여론을 수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헬멧 착용을 했을때 문제점 1. 잠깐 슈퍼나 근거리 이용을 위해서 나가면서 활동하면서 헬켓을 들고 다니거나 쓰고 다녀야 한다. 2. 무더위에 찜통더위에도 착용해야하는 곤혹을 치룬다. 3. 회사 학교 출퇴근, 등하교시 헬멧을 착용후 벗으면 머리가 눌려서 감거나 손질을 하지 않을경우 이미지 관리가 매우 곤란하다 4. 헬멧을 착용후 자전거에 부착하거나 비치하고 이용해야 하는데 매달거나 거치하거나 가지고 다니는데 큰 짐이 된다. 5. 위와 같이 그다지 불필요하거나 불편하며, 한집에 여러명이 자전거 헬멧을 구입해야하는 경제적 부담이 있다. 이런 경우 이외에도 또다른 불편이 있을텐데 이런 사안에 대한 의견 수렴없이 정책을 시행하고 규젝를 한단말입니까? 국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편리를 위해 도모해도 부익부, 빈익빈, 상대적 박탈감, 가진자들의 갑질, 권력으로의 횡포, 무전유죄 유전무죄 등등등 사회적인 편견은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이에대한 대답은 국민들이 잘알고 있을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잘못된 규제와 정책은 바로잡고 바로잡는데 필요한 시간과 합리적인 방법들을 연구하고 노력하는데 소요되어 결정되는 구간까지 자전거 헬멧 착용 의무화 법안과 규제를 유예하여 신중하고 관련있는 국민들이 수긍하여 신뢰받는 정부와 정책들을 펴나갈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