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해법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8-20 ~ 2018-09-19

정책을 수립하려면 탁상에서 할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 나와 실태를 보고 수립하는 것이 정책실패를 안할 것입니다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일률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5인이상 사업체나 정부직원들은 최저 임금을 1만원 적용하고 5인 이하 소상인업체는 8천원을 한다던가~차별화 해야 합니다 소상인들은 인건비가 비싸서 직원을 내보내고 가족끼리 하거나 아예 경영이 어려울 경우는 문을 닫는 경우가 많고 최저임금이 부담이 되어 알바도 쓸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차별화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임금이 올라 일자리를 잃는 것 보다는 저임금이라도 일자리가 많은 것이 좋을 것입니다. 소상인도 직원을 채용할수 있고.. 알바도 둘수가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