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운용(사)자들 싫습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21 ~ 2018-09-20

한 가정을 책임지며, 우리나라의 한 근로자로써 국민연금 기금운용과 관련한 사람들이 믿음이 가질 않아요 1. 국민연금의 가입등 국민들의 선택권을 늘려야 하지 않을까요? 국민들에게 강제적 징수를 하고 있는 국민연금은 강제적으로 징수를 하지만 그 권원은 국민들에게 있는것입니다. 즉, 국민들의 재산권이란 말씀이지요. 기간을 늘리고, 금액을 증액하고 하는것은 정부가 법률로 정하여 할수는 있겠지만 그 반대급부인 선택권은 주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2. 기금운용의 손실을 책임지지 않아요!! 국민의 재산권을 지키지는 못할망정 대기업이나 정부의 눈치나 보는 기금운용(사)자들에게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운용을 잘하면 인센티브를 주고, 손실을 보면 책임을 주고 이런것들을 위 "1항" 강제적 징수만 법률로 정하지 말고 책임또한 법률로 정하여 책임지는 기금운용(사)자들을 만들어주세요 국민연금관리공단도 손실을 보면 임금삭감등 책임을 통감해야 된다 봅니다. 3. 국민연금관리공단 이런것들이 정말 실망합니다. 붙임 : 머니투데이(2018.08.21) 기사내용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82106517671992&cast=1&STAND=MT_T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