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아닌 다주택자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8-05 ~ 2018-09-04

저희는 95년에 지금 사는 곳에 이사왔습니다 오래된 주택이어서 수리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거 같아서 겨울엔 점퍼입고 그렇게 살다가 2002년에 집을 지어서 전세금을 받으면 건축비용이 충당된다고 해서 집을 지었는데 건축법상 다세대주택 이라고 합니다 저희에겐 집 한채인데 다주택자가 된거지요 생활은 남편의 수입으로 했고 이 집으로 수입은 유지비도 되지않을 정도지만 임대사업자 등록은 되어있습니다 그래도 세금 꼬박꼬박 내고 별 문제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지난 5월 사망을 하였습니다 저희는 계속 살던 집에 살고 있고 남편 잃은 슬픔에 생활비도 없는데 취득세 를 내야 한다네요 다주택자라서 아무런 감면이 안되서 너무 큰 액수를 내야 합니다 당연히 취득세 를 내야겠지만 다주택자라는건 너무 억울합니다 남편은 태어난 집에서 계속 살다가 95년 처음으로 이곳에 이사 온 것이 평생 이사의 전부입니다 세금은 제 날짜에 꼬박꼬박 냈습니다 돈 많아서 다주택자가 된것 아니고 돈 벌기 위해 다주택자가 된 것 아니고 집 수리 비용이 너무 커서 집을 짓게 됐고 다가구 다세대 의미도 모른채 다주택자가 되었습니다 집 짓자마자 비가새서 샷시를 했는데 그게 위반 건축이라고 매년 벌금을 내고 있는데 그것도 양성화 기간이 있었는데 저희는 그것도 모르고 계속 벌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건 잘모르는 사람은 그냥 벌금내고 아는 사람만 양성화 할수 있는건가요 ..수천만원을 낼 수 있는 서민이 있을까요 집을 팔아서라도 내야겠지만 팔기 전에 내야하는 취득세 이고 누가 이 집을 사서 다주택자가 되고 싶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