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악으로만 가는 국민연금, 차라리 폐지합시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11 ~ 2018-09-10

국민연금 수령연령을 계속 늦추려고 하는데 이는 안 될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집 상황을 말하자면 현재 4인 가구이나 일을 하는 사람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라 근본적으로 강제적으로 납부해야되는 국민연금을 내기도 힘듭니다. 하지만 국가에서는 기본적으로 수령연령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당장 굶어 죽게 생겼는데 다 죽고 나서 연금이 나오는 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기서 하나 더 추가하자면 부부 중 한 명이 먼저 죽으면 한 사람 몫 밖에 안 준다고 하네요. 이것도 물론 나라에서 정한 거지만 이것 역시 따지고 보면 억울하죠. 부모님께서는 아직 환갑이 아니신 연세지만 (아버지 60년생, 어머니 62년생) 위에도 언급했듯이 저희 집은 현재 근로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연령까지 기다리라는 건 어폐죠. 더군다나 어머니 같은 경우는 납부한 기간도 부족해서 더더욱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요구하는 건 이겁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넣은 국민연금 비용 원금만 돌려주세요. 실제로 한 달 전 쯤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에 갔었는데 안 된다는 말만 합니다. 심지어는 이민가거나 배우자중 한 명이 죽으면 남은 유족들에게 연금을 준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더러 죽으라는 얘기가 아닌가요? 이건 악법입니다. 악법도 법이다는 말은 옛날 말이고 지금은 21세기에요. 악법은 고치는게 맞는 겁니다. 막말로 저희가 죽어도 아무도 눈하나 깜짝 안 할 것 아닙니까. 예전에 송파 3모녀 사건이던가요? 그 이후에 달라진게 뭐가 있나요? 저는 국민투표를 제안합니다. 넣고자 하는 사람은 넣어서 받되 거부하는 사람은 차라리 돌려주는걸로요. 미래를 보고 넣는다지만 당장 현재 굶어 죽을 판인데 미래가 무슨 소용 있습니까? 결론은 저희가 지금까지 넣은 돈, 원금만 돌려달라는 얘깁니다. 법이 그래서 안 된다고요? 법을 바꾸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겁니다. 여기까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추가적으로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작년 초에 다치셔서 회사를 그만두게 된지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고용보험을 타려고 하는데 이미 나이가 재취업이 힘든 나이라 고용보험도 안 됐다고 하네요. 이것도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제발 국민 상대로 장사할 생각 마세요. 국민이 봉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