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민동락카드 제도에 대해 건의합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8-11 ~ 2018-09-10

'여민동락카드 제도에' 대해 건의합니다. 저는 현재 고등학생이며 대한민국의 평범한 학생으로써 초등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엄청난 교재비를 지출해왔습니다. 저는 삼 남매 중 둘째입니다. 어른이 된 언니는 저처럼 학창시절 교재비에 엄청난 돈을 들였고 고등학생이 된 동생은 더욱 많은 돈이 책에 들어가게 될 예정입니다. 제가 중 3때, 친구로부터 오프라인과 온라인 서점에 카드로 책을 결제하면 무료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저의 엄청난 병원비와 언니의 대학 등록비로 부담감을 느끼시는 부모님의 짐을 덜어주고 싶은 마음에 그 카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카드가 저소득층들을 위한 카드라는 것을 알고나서 아쉬움을 뒤로한 채 마음을 접었습니다. 그러나 카드를 소개해준 친구는 제가 알고 있는 바에 따르면 저소득층이 아니었습니다. 알고보니 여민동락카드의 대상자들은 경남 도내에 거주하며 중위소득 100%이하의 사람들이 선정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부모님 중 한 분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대상자 자체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는 3남매 중 첫째였는데 친구는 고등학생이라서 60만원을 중학생인 둘째동생은 50만원, 초등학생인 막내동생은 40만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엄청난 복지 혜택에 놀란 저는 그 돈을 1년 안에 다 쓰냐하고 물어보니 거의 절반은 남는다고 답하였습니다. 그 친구의 부모님은 자영업자셨는데 친구의 집과 소비의 범위로 미루어 보았을 때 복지의 대상에 전혀 부합하지 않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저보다 경제적으로 더 좋은 환경에 놓여있는 친구가 복지 혜택을 받는다고 생각하니 정부정책에 반발심이 들었습니다. 저의 문제의식은 공무원 자녀인 친구들과의 토론의 자리로 이끌어 여민동락 카드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게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모님이 자영업자인 경우, 실질 소득보다 소득을 낮게 작성하여 여민동락 대상자에 선정되는 사례가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선별적 복지인 여민동락은 필자가 경험한 불공정성의 문제와, 사익을 채우기 위해 악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여민동락카드 대상자를 선별할 때 공무원의 자녀라서 무조건 안 된다가 아닌, 소득에 영향을 주는 여러 환경도 같이 고려하여 좀 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한다거나 금액을 줄여 보편적 복지로 전환될 것을 희망합니다. (전문 지식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왜곡된 정보가 있을 수도 있는 많이 미흡한 글이지만 저와 제 친구들이 느낀 불공정함에 집중해주셨으면 합니다.) (공무원 자녀가 무슨 복지혜택이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제가 알기로 저의 집안은 풍족한 편이 아니며 저희 집안보다 부유한 아이들이 혜택을 받는 것에 불공정함을 느껴 이런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