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보다는 공무원연금개혁이 시급하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15 ~ 2018-09-14

그리스가 금년 8월에 IMF를 졸업한다고 한다. 그리스가 구제금융을 받게 된 가장 큰 요인은 퍼주기식 복지제도 확대와 공공부문 비대화로 나라살림이 망가진 이유다. 그로부터 그리스는 공무원 수를 대폭 줄이고(26%)감축, 공무원연금을 대폭 깎아 재정부담을 줄이고 또한 공무원 임금을 38%나 삭감하여 경제를 정상화 시켰다. 우리나라가 그리스의 전철을 밟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우리나라는 30년 넘게 공무원 연금 수령자가 3,300명, 85세이상 퇴직 공무원이 7,000명이 넘어서고 있고, 퇴직공무원 월평균 연금수령액은 235만원, 부부가 공무원일 경우 558만원을 수령한다. (실제 교사일 경우 더 수령함) 지금 국민연금을 개혁한다고 넌지시 입질한 이유는 국민들의 반응을 보고 시끄러우면 말고 식이다... 공무원연금때문에 현정부 국민세금 부담액이 15조원, 차기정부에는 31조원이 투입된다고 한다. 선량한 국민을 건드리지말고 일반국민의 세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기수급자의 공무원연금 개혁이 시급하다.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기득권을 주장한다면 다 통합하자. 더 낸건 일시불로 주고 나머지는 국민연금과 똑 같게 통합하면 된다. 박근혜정부때도 공무원연금의 문제를 깊이 인식하여 연금개혁을 추진하다 기득권 세력들의 반발로 시늉만내다가 말았다. 이와 말이 나온김에 공무원연금(공무원, 교사, 군인 등)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개혁하고 다 통합하자. 공무원연금의 기득권자들의 수급을 방치하고서는 소득재분배 문제가 심각할 뿐만 아니라, 공무원 수를 늘리고 공공부문 투자만 확대하는 현정부의 어리석음이 제2의 그리스사태로 몰고갈까 우려되기 떄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