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경제를 병들게 하는 부동산 투기 근절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30 ~ 2018-09-29

국가 경제를 병들게 하는 부동산 투기 근절해주세요! 1.유동성 축소(금리 인상) 시중에 넘치는 유동성을 과감한 금리 인상 등을 통해 축소해주세요. 기업도 서민도 저금리 대출을 통해 혜택을 보지만 대부분의 대출 증가는 부동산 투기 때문에 일어나는 듯(가계 대출 큰 폭 증가 원인). 기업과 서민 대출은 다른 정책 수단을 통해 부담을 줄여 주세요. 2.공정한 세부담(종부세 강화) 비싼 집을 가지면 비례해서 세금을 많이 내는 게 당연하지요. 이게 공정사회겠지요. 3.다주택 임대업 관련법 정비(투기세력 차단) 투기 세력과 타협하지 마시길. 다주택 임대업 관련법을 좀 더 세밀하게 정비해주세요.(투기에 대한 정의부터) 4.투기세력 차단(투기 형벌 적용 강화) 부동산은 공공재 성격이 강합니다. 따라서 투기 세력은 국가 경제를 병들게 하는 범죄 집단입니다. 국가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중범죄라는 인식 아래 형사적 처벌을 크게 강화해주세요. 5.공급 확대(장기전세/저가 공공 분양 확대) 다양한 평형에 걸쳐 공급 확대가 있어야 합니다. 이전의 보금자리 주택이나 shift 같은 저가 공공 공급 정책을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엉뚱하게 박정희 시대 유물인 대규모 근대화 정책(서울시 영동대로 복합개발/여의도 용산 개발)을 펴지 마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