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의 잔여수당 지급을 의무화 해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8-03 ~ 2018-09-02

저는 10년 넘게 보험업계에서 보험설계사로 활동하고 있는 40대 가장입니다. 전국에는 수십만명의 보험설계사가 활동하고 있지만, 이들은 근로자도 아니요 사업자도 아닌, 위촉계약에 의해 보험 모집수당을 받는 특수직 노동자들입니다. 그리고 보험설계사가 속한 원수사(일반보험사:OO생명,OO화재 등) 나 보험대리점에서 보험모집에 대한 수수료를 기간별로 받는 구조이며, 각 회사마다 정산 방식은 다를 수 있으나, 큰 틀에서 비슷한 구조의 수당지급체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보험 모집시 발생하는 수당의 일부는 다음달에 지급받고 그리고 나머지는 수십개월에 나눠서 받습니다. 한 회사에서 근무 기간이 길어지면 자연스럽게 수당이 쌓이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회사들은 설계사가 퇴사시 잔여수당은 지급하지 않고 퇴사 즉시 회사가 회수해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전횡은 과거부터 상당기간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처럼 퇴사자에 대해서 잔여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져 온 것은 보험관련 법규에 보험사나 보험대리점에서 퇴직자에게 잔여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짐작해봅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영업하고 있는 외국계 생보사 I사는 퇴사한 설계사에게도 잔여수당을 기간경과에 따라 정당하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험사나 보험대리점 입장에서는 당연히 잔여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이익이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고자 할 것입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설계사 장기간 계약이 없는 상태에서 기존 모집하여 발생한 수당의 수십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되는 수당을 받아가고 있는 것이 못마땅하여 일방적으로 퇴사를 시키거나, 주기적으로 위초계약시 계약을 거부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퇴사 설계사에게 잔여수당을 지급하지 않고자 강제 퇴사 조치는 부당합니다. 물론 위촉계약서에 해당 관련 조항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강제 퇴사 조치를 취하는 것이겠고, 이 조항이 불합리하다고 위촉계약을 거부할 수도 없는 입장에 있는 설계사는 어쩔수 없기 계약하고 활동하다가 잔여수당도 못받고 강제로 퇴사당하면서 자신이 모집한 고객도 관리하지 못하게 되고 빼았기는 3~4중고를 겪게 됩니다. 근로자가 아닌 보험설계사를 강제퇴사 시키지 말아 달라고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보험 설계사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한 월급을 지급해달라는 요구도 아닙니다. 퇴직금을 달라는 요구도 아닙니다. 이 부분은 우리나라 보험 시장의 구조이니까요. 하지만 강제퇴사를 시키더라도 잔여수당은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무조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요건이 충족되는 보험계약 건에 대한 잔여수당은 지급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공정위에 문의를 했을때 민사소송을 처리할 문제이지 공정위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국회가 입법기관이라 국회에 요구를 할까도 생각해봤는데, 수년간 처리되지 않고 계류중인 안건이 넘쳐나는 국회의 무능함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국회는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검토라도 해보십시요. 아직도 국가를 경영하는 분들이 정치하는 분들이 보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들이 많습니다. 보험설계사들도 주변 지인 동원해서 입사 초기에는 보험 모집을 통해 설계사 당사자도 소득을 창출하지만 대부분의 수익은 회사에게로 귀속되는 이 구조에서 잔여수당까지 못받는 이 부조리를 개선해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