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에 관한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8-06 ~ 2018-09-05

모든 범죄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따르는게 원칙입니다. 검사가 피의자가 유죄임을 입증해야 유죄로 판명되는것이며 그것이 마땅한 이치입니다. 하지만 왜 성범죄는 유죄추정의 원칙에 따르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왜 무고한 사람이 자신이 성범죄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해야합니까? 무고한 사람이 자기가 성범죄자가 아니라는걸 증명하지 못하면 성범죄자가 되어버리는 이 충격적인 현실에 대한민국에 사는 남자로서 이 불안함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막말로 여자가 평소 자기가 싫어하던 남자를 지목하여 "저 사람이 저를 성폭행했어요." 라고 주장하면 아무 죄도 없는 그 남자는 여자의 그 한마디떄문에 자기가 성폭행범이 아니라는걸 스스로 증명해야하고 증명하지못하면 성폭행범이 되는 겁니다. 도대체 이 말도안되는 법이 과연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을 수호하는 헌법에 합치되는지 묻고싶습니다. 수많은 무고한 남자들을 성폭행범으로 몰아넣을수있는 위험을 가진 이 말도안되는 유죄추정의 원칙을 없애주십시오. 대한민국 남자로 태어난 죄로 언제 성폭행범으로 몰릴지 모르는 이 불안함 속에서 대체 언제까지 살아야합니까? 남자도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