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과외교습자 학원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8-29 ~ 2018-09-28

개인과외자가 강사채용을 하고 수업을 진행하는 것을 인천서부교육청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이틀후 7월12일 점검 나가서 사실 확인을 하고 교습정지1년을 7월31일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과외교습자는 자신이 운영하던 공부방 아파트 옆에 있는 상가로 나가서 8월초 학원을 운영중입니다 개인과외자가 강사채용을 해서 1년 정지를 당해도 학원설립에는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무등록 학원에 조건은 9명이상 수업을 했을 때만 해당 된다고 합니다 그것도 점검 나갔을 당시 그 순간에 9명이상 수업하는 것을 확인해야만 그 법도 적용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과외자는 아무리 불법을 저질러도 학원하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불법과외를 없애자 사교육을 없애자 하는데 정작 불법을 하는 개인과외자는 법이 있어도 피해 갑니다 같은교육청에서 정지를 주고 같은교육청에서 다시 바로 허가를 내주면서 아무문제 없다고 합니다 개인과외하고 학원은 별개라는 겁니다 인천서부교육청 이제 불법 과외 단속은 할필요 없는 게 아닌가 합니다 너무 형식적입니다 1년이 지난 다음 학원을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학원법은 학원에만 적용되고 개인과외자는 적용되지 않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법이 왜 필요 했던걸까요? 강사채용하고도 원천징수도 안내고 성범죄조회도 안해도 되고 9명이상 수업해도 되고 차운행도 해도 되고 걸리면 교습소나 학원설립하면 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