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전기요금 형평성에 맞게 지원바랍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8-02 ~ 2018-09-01

유사이래 최고의 폭염 특보에 매일 밤 잠을 설치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 잠시나마 폭염을 잊을 만한 제안합니다. 각세대별 폭염대비 갖은 방법으로 극복하리라 생각합니다. 가장 손 쉽고 빠른 대응이 선풍기바람 아니면 에어컨일겁니다. 아마도 에어컨 1대가 쓰는 전기량은 선풍기 수십대랑 맘먹을 겁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에어컨사용으로 많은 전기를 사용해서 선풍기 한대 못돌리는 진풍경을 연출한다고 말입니다. 그만큼 전기사용에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누진세적용으로 일부제한을 두지만 이런 폭염에 돈으로도 못 막지요. 그렇다면 국가재난상황에 국가가 국민을 재해로 부터 보호하자면 직접할수 없으면 간접적이라도 도와야 국가기능을 다한다고 봅니다. 고로 공공재인 전기도 무한한것이 아니기에 누진세로 사용제한을 하여도 국가재난상황에 맞게 세대별로 전기세를 보조해주자는 것이지요. 보조금에 최하단위가 1,000원이면 세대별 체감하는 전기요금은 기존정부보조를 받는 세대를 제외하면 낮은 수준이나 적정수준을 정부보조능력과 한전전력수입에세 결정하면 좋을겁니다. 일례로 폭염대비 동기간별 한전전력수입에 세대별 나눈 수익금으로 일부대체한다면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