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 할 건 인정합시다 국민연금은 실패한 연금 정책입니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8-17 ~ 2018-09-16

노인복지를 위한 사회보험 차원에서 좋은 정책인건 맞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피라미드 구조가 되어야 하는데 대한민국 같은 저출산 국가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 입니다. 비스마르크 가 연금을 만들때 전제조건이 인구가 계속 증가 할 때 입니다. 근데 현재 대한민국 인구구조로 봤을때 그 전제조건이 깨졌습니다. 실패한 연금정책입니다. 아니, 현재 대한민국과 맞지 않는 연금정책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