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폐지를 청원합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8-18 ~ 2018-09-1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폐지를 청원합니다.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이란? 2012년 대구학생자살사건을 계기로 국민적 여론을 바탕으로 발의된 법. 법의 핵심문구는 “학교 내외에서 발생한 신체적 정신적 금전적 모든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막고 예방하겠다는 아주 강력한 취지. 비슷한 말로는 사회의 모든 범죄자들을 없애겠다. 단 한마디의 욕설도 못하게 하겠다. 누구도 사람을 속이지 못하게 하겠다. 모든 탈세를 막겠다. 등이 있습니다. 학교폭력이라는 법을 학교현장에서 구현하려고 한 것입니다. 법의 구현을 위해서는 법 집행을 뒷받침하는 바탕들이 필요합니다. 권한이나 독립성 등이 필요한데. 이 법은 이 법의 구현을 학교에 맡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법의 집행 : 판검사, 경찰, 검찰, 책임기구 국가 법무부 학폭의 법 집행 : 학생부장, 학폭담당교사, 학부모, 자문위원 경찰, 변호사, 책임기구 학교 대법원의 판결도 70퍼센트 이상이 불만이있다고 하는데, 단위학교에서 잡음 없는 법구현이 과연 가능할까요? 단위학교도 아닙니다. 엄밀하게는 학생부장, 학폭담당교사 두 사람이 법을 집행합니다. 관리자는 실무자인 2명의 일을 조언하고 문제가 생길 경우 책임을 묻는 역할입니다. 나머지 선생님들은 구조적으로 도울 수 없고 도울 필요도 없습니다. 잔치도 아니고 송사에 굳이 끼일 필요가 전혀 없으니까요. 이 불쌍한 두 사람은 업무를 맡기 전까지 학폭에 관한 전문적인 법률을 잘 알지도 못합니다. ‘학폭 사안처리 가이드북’ 이것이 그들의 법전입니다. 근데 이 학폭법은 엄연한 법이기 때문에 이 두사람이 장님 코끼리 만지듯 하다가 실수하면 책임을 져야합니다. 뭐 실제로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다만 협박과 분노의 발언들을 듣고 욕받이를 가피해양쪽에서 해야하며 심지어는 교사들 관리자들에게도 일을 그렇게 처리하면 안되니 등 잔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학폭에서 학부모들은 본인의 자식이기 때문에 때로는 울고, 때로는 협박하고, 때로는 광분하면서 물불가리지 않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치열하게 달려듭니다. 자 이런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건을 조사하고, 보고하고, 판결하고, 조치를 집행하는 두 사람의 교사(수업은 당연하고, 담임도 하면서..). 자 여기까지가 학폭법의 현실입니다. 2. 학폭법의 순기능 학교수준의 학칙을 넘어선 국가에서 제정한 법! 이라는 점. 법에 의한 처벌을 준다는 점. 학교폭력을 국가에서 심각한 문제로 인식했다는 점. 3. 학폭법의 역기능 1. 법구현의 비현실성 및 업무곤란도 가. 학폭의 접수(피해자의 신고 또는 학교의 인지), 관리자의 성향에따라 무조건 학폭진행 또는 화해를 시도 2케이스로 나뉨. 이 법 대로면 무조건 학폭을 진행해야함. 화해를 시도하는 것은 학교에서 은폐 축소한다는 여론을 들을 수있음. 나. 학폭발생시 24시간이내 보고. 전담기구 조사를 진행함. 전담기구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기구이며, 실제로는 담임교사, 학폭담당교사, 학생부장이 아이들의 진술을 받음. 진상조사는 아이들 진술은 수업시간, 점심시간은 안되며 아이들의 인권을 보호하면서 수업종료 후 아이의 개인사정을(학원수업, 병원치료 등) 모두 고려하고, 교사 자신도 자신의 수업시간과 점심시간을 제외한 시간에 실시함. 여하튼 이렇게 양쪽 학생의 진술서를 받음. 일치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경우도 다수 있음. 그러나 어쨌든 24시간 이내에 완료해야함. 절차1. 양측 학부모 및 학생 학교로 소환(상황에 대한 설명) 절차1에서 여러 가지 학부모 민원발생. 왜 말투가 그러냐. 우리애는 그런애 아니다. 때리긴 했지만 저쪽애가 시비 걸었다. 학폭으로 진행 원치 않는데 왜 진행하냐, 왜 점심시간에 조사했냐, 때리는데 그럼 가만있냐 등 절차2. 학폭접수대장 작성(내부결재) 절차3. 학폭전담기구 조사결과 보고 (내부결재) 절차4. 학폭발생 보고(시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보고, 외부발송) 절차5. 학폭 개최 및 참가 내용증명 발송(양측 부모에게 우편으로 발송, 우체국에서 소인을 받아야하고, 내용증명에 학교장을 찍기위한 관인날인대장을 다시 결재 맡아야함, 발송 후 담임교사를 통해 내용증명발송을 안내함. 내용증명이기 때문에 부재시에는 반송됨. 다시 안내하고 다시 발송) 절차5에서 여러 가지 민원발생. 내용증명이 뭐냐?, 왜 내용에 대한 안내가 없냐?, 아이들 싸움에 내용증명이 왠말이냐?, 왜 이제 오냐? 나는 늦게 온 내용증명 인정 못한다. 다시 발송해라. 학폭연기해라. 절차6. 학폭날짜 선정. 2주이내에 개최해야함. 9명위원들의 모든 스케쥴을 조율해서 과반수 이상이 참여 가능한 날짜 선정. 변호사는 바빠서 못오는 경우가 태반. 절차7. 학교전담경찰에게 참여 협조 공문 발송(외부발송) 절차8. 학폭진행. 회의실 세팅, 양쪽 담임교사에게 장소 및 시간안내. 가피해 학생이 접촉치 않게 대기실 안내. 상황에 따라서는 부모님 포함해서 10여명인 경우도 많음. 가피해학생에게 질문 및 답변, 학폭조치 결정. 학폭의 심각성, 고의성, 지속성, 화해정도 등을 판정해서 점수로 매김. 짧으면 2시간 길면 5시간도 흔함. 학폭진행에서 민원발생. 우리애는 그런 애 아니다. 당신들 이름과 소속대라. 이렇게 진행하는 법적근거 가져와라. 때리긴 했지만 저쪽애가 먼저 시비를 걸었다. 선생님 말씀똑바로 하셔야죠. 학교에서 하는게 뭡니까? 학생에게 가해자 피해자가 뭐냐. 절차9. 회의록 작성, 회의에서 발언한 모든 내용을 녹취해서 타이핑 해야함. 절차10. 학폭결과보고(회의록 및 학폭조치결정 사항 보고, 시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보고) 절차11. 학폭결과 학부모 통보(내용증명 발송, 위에 내용증명 절차 반복, 결과통보서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경우 재심신청이나 행정심판을 할 수 있음.) 절차11에서 민원발생. 왜 이런 결과가 나왔냐?, 처벌이 약하다. 처벌이 너무 강하다. 학교가 교육을 똑바로 했으면 안 그럴 텐데 학폭교육 똑바로 했냐. 재심하겠다. 결과가 공정하지 않다. 학교측에도 책임을 묻겠다. 등 절차12 위 과정에서 우여곡절 끝에 재심이나 행정심판이 없는 경우 1호-9호 조치 실행 1. 서면사과(강제성 없음) 2. 접촉 및 보복금지 3. 교내봉사 4. 사회봉사 5. 특별교육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중학교는 의무교육이라 없음) 각 호의 조치시 이에 따른 실시 내부결재 필요. 또 학폭의 경우 조치이외에 학생특별교육이 부가됨. 특별교육을 가해학생에게 부가하고, 해당 학부모도 4시간-6시간의 특별교육을 부가함. 절차 13 특별교육 실시에 따른 내부결재 득, 절차 14 내부 결재 후 그에 따른 특별교육기관에 학생특별교육 의뢰 결재 공문발송 . 당연히 특별교육 기간 선정에서 과정에서 아이의 스케쥴, 중간고사 등 학사일정, 부모님의 요구사항, 부모님의스케쥴, 의뢰기관의 스케줄을 모두 전화해서 확인 후 의뢰해야함. 의뢰 후에도 바꿔달라고 하는 경우 많음. 부모님 특별교육 의뢰도 마찬가지. 예시) 4호조치 사회봉사를 받음. 1. 사회봉사5일, - 사회봉사 의뢰 내부결재 및 해당기관 의뢰 외부발송 공문 기안. 2. 부가조치로써 특별교육 3일 - 특별교육 의뢰 내부결재 및 해당기관 의뢰 외부발송 공문 기안. 3. 부가조치로써 부모님 특별교육 4시간- 특별교육 의뢰 내부결재 및 해당기관 의뢰 외부발송 공문 기안. 절차15. 학폭내용 생기부 기록 절차16. 졸업시 학폭내용 삭제 심의 및 삭제. 후.. 여기 까지가 재심과 행정심판이 빠진 학폭발생 시 진행절차입니다. 주로 학생부장, 학폭담당교사, 담임교사가 관여하며 교감쌤이 조언 및 결정을 도와 주십니다. 내용증명, 사회봉사의뢰, 결과통보서 등은 인원수에 따라 차이가 있어서, 한건의 학폭당 최소 10여건 이상의 서류가 필요하고, 그 서류들은 기계적으로 숫자만 척척 넣는게 아니라 한 건당 관련된 사람들과의 의견조사 및 사실확인 등이 필요한 피곤한 서류들입니다. 또 서류에 경미한 문제라도 있을 경우 행정심판에서 바로 패소하며, 해당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학폭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은 시간과 공간을 가리지 않으며 학생부장 및 학폭담당교사, 담임이 고스란히 떠안고, 민원해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어머니 죄송합니다. 학교에서 노력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미처 신경을 쓰지 못했네요. 제가 그 부분은 분명히 사과드립니다... 등입니다. 교사 두 사람이 이 법을 집행하기엔 너무나도 힘이 없고,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복잡합니다. 법의 취지는 좋으나 집행의 여건이 전혀 없습니다. 마치 경찰서에서 신규경찰 2명에게 권총은커녕 테이져건도 없이. “야 범인 다잡아와. 여기 매뉴얼 있으니까 이거대로 해서 싹 다잡아와. 법으로 모든 범인을 다 잡는다 명시되어있는거 보이지? 신고후 24시간이내에 소재 파악하고, 2주 이내로 검거해. 이대로 진행해.” 이래 놓고 범인 다잡으란 꼴입니다. 정말 학생부장이 되면서 제가 받은 건 ‘학교폭력 처리 가이드북’ 이게 끝입니다. “학교내외에서 학생에게 발생한 신체적 정신적 금전적 모든 피해를 학교폭력이라 칭한다” 이 법을 집행해라 니들 둘이서, 가이드북 들고... 현실적으로 이게 말이됩니까 이게? 저런 광범위하고 애매모호한법을 실행하려면 뭐 세팅을 해주고 시켜야죠. 법의 취지는 좋으나 너무나 비현실적입니다. 2. 이중처벌 학폭은 학폭대로 진행하고, 또 경찰서에도 고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경찰서까지 진행하지 않지만 아주 심각하게 대립되며 화해가 전혀 되지 않는 경우, 경찰서에 고소하며 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0세에서 14세는 촉법소년으로 보호관찰 처분 소년법의 처분이 나오고, 만 14세 이상은 형사법으로 처리됩니다. 학폭으로도 처벌받고, 경찰서에서도 처벌받는 경우 도 있습니다. 자식의 장래를 위해서 부모간에 거액의 합의금이 오고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브로커가 개입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3. 학폭을 통한 학생선도의 검증되지 않은 효과 뭐 그래도 좋습니다. 결국 학교는 학생들을 위한 곳이니 정말로 효과가 있다면 이모든 일들이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적어도 무의미 하지 않겠죠. 이국종 교수가 중증외상센터에서 수술실 바닥에 누워서 잘만큼 힘들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너무나도 힘들지만 버틸 수 있는 이유는 자신의 손으로 살려낸 환자들에 대한 프라이드일겁니다. 자신이 죽을 때 자신이 치료한 환자의 리스트를 넣어 달라는 그 말이 생각납니다. 학폭한건 마무리 할 때 마다는 아니지만 적어도 한두번이라도 선생님 고맙습니다. 한마디나, 확 달라진 아이의 모습, 갈등을 극복한 두 친구, 오해를 푼 여학생 무리..이런 결과물이 나온다면 그래도 보람있는 일일겁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봐온 학교현장에서 학폭을 통해서 아이들이 바뀌는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은 오히려 별다른 변화나 뉘우침, 고통도 없는 편입니다. 오히려 학폭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은 양쪽 부모들입니다. 양측 부모들과의 오해와 분노를 통한 갈등이 깊어지고, 부모들은 이를 처리하는 학교를 원망하고, 이 과정에서 다시 아까 그 학교폭력 가이드북 들고 있는 ‘두 사람’(성시경 노래가 생각나네요 느낌은 전혀 다르지만.)과 담임교사가 제물이 됩니다. 또 단 한번도 학폭마무리 후 선생님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들어본적 없습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학폭 종료 후 서로 적대시 하거나 서로 무시합니다. 학폭을 통해서 아이들이 개선된다고 솔직히 생각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개선은 가정과 학교의 건전한 유대관계, 교우관계, 담임교사와의 관계를 통해서 서서히 아주 조금 바뀝니다. 아이들이 오해를 풀거나 감사해하는 모습을 본건 담임으로써 일을 처리하면서 아이들에게 마음껏 내 소신 것 지도하고 이야기하고 노력했을 때 볼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 험난하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아무런! 정말 1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의미가 없는것에서 더 나아가 관련부모들과 담임교사 ‘두 사람’에게 엄청난 고통을 준다는 것입니다. 4. 학폭법의 악용 “신체적 정신적 금전적 모든 피해”가 학폭의 대상입니다. 단돈 100원이라도 기분나쁘면 학폭입니다. 샤프심 1개, 연필 한 개라도 자기 맘대로 쓰면 학폭이 될 수있습니다. 너 자꾸 그러면 학폭으로 신고한다. 이 옷은 생일선물이라서 너무나도 소중하다 망가진 부분은 너무나 괴롭다. 학폭으로 신고한다. 이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피해의 기준이 주관적이고 너무 광범위한데 아이가 피해를 느꼈다고하면 접수받은 학교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진행해야합니다. 연필 한 개... 때문에 앞서 말한 절차들을 다 진행합니다. 그리고 부모들은 철천지 원수가 되고, 담임과 ‘두 사람’은 멘탈이 탈탈 털리고, 아이들은 달라진게 없습니다. 또 대표적인 악용은 법의 적용의 모호함입니다. 한쪽이 만약 10대를 때려서 가해학생이 되었다. 그런데 그전에 피해학생에 가해학생에게 욕을 한적이있다. 그러면 욕을 한것도 학교폭력이 되는 것입니다.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인 학폭의 정의가 이런 문제들을 야기합니다. 실제적으로 학폭의 처분이 정말 무서운 사람들은 특목고나 대학 진학을 염두에 둔 학생들입니다. 특목고 대학 진학시 생기부에 학폭이 기록된다면 사실상 탈락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서는 정말 뭐든지 하는 사람들입니다. 친구2명이서 서로 싸웠다. 정황상 한쪽은 피해자이고 한쪽은 가해자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특목고를 염두에 두고 있으며 성적도 준수하다. 이럴 경우 특목고를 염두에 둔 학생의 부모는 피해자인데도 오히려 약자가 되어 공포에 떱니다. 혹시 학폭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일이 꼬이면 생기부 기록이 남고 특목고 진학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기록이 없다해도 불안한 상태가 됩니다. 특목고를 염두에 두지 않은 상대방 부모 역시 아이를 위해서라면 물불가리지 않습니다. 그게 약점이라는 걸 알게 되면 공략합니다. 우리애가 때리긴 했는데 그쪽 아이도 며칠전에 우리애 한테 욕했다면서요? 학폭으로 진행합시다. 우리애 피해도 엄청납니다. 여기 정신과 치료 병원 진단서도 있어요! 모든 부모님들이 자신의 아이를 위해서 모든 걸 다합니다. 정말 자신의 삶을 팽개치고! 이런 식의 양쪽의 이해관계가 정면으로 충돌하여 진행되는 일은 어디서 처리해도 애시당초 잘 처리 될 수가 없는 성격의 문제입니다. 식판치우기 가위바위보도 아니고 자신이 가진 최고의 보물인 자식을 가지고 대충할 수는 없잖아요. 누구도 쉽게 처리할 수 없는 이해관계의 충돌이 학교에서 계속 일어납니다. 학폭이라는 법이 학교라는 곳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게끔 상황을 만들어 놓게 되는 꼴이 되었습니다. 학교가 ‘법’을 구현하려고 한 결과가 이러합니다. 5. 현재 학폭법의 개선 및 해결방안. 개선은 불가능합니다. 이 법이 있는 한 학교현장에서는 이상적인 법의 구현을 위해서 끊임없이 담임과 “두 사람”을 제물로 바칠것이고, 부모들은 독립성도 권한도 없는 학폭의 판정에 수긍하지 않을 것이고, 서로 원수가 되고, 아이들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학교폭력을 예방하려면 아이들 생활지도에 힘을 실어 주어야합니다. 기초적 생활습관, 규칙준수에 대한 개념, 공동체 생활 등에 대한교육이 더 중요합니다. 학교의 학생부, 생활지도부에서 해야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현재 학교 학생부는 애들 지도하는 곳이 아닙니다. 학부모, 교사, 학생들의 민원을 처리하는 곳입니다. 애들지도는 소홀하더라도 누구하나 뭐라하는 사람없으나, 학폭민원은 소홀히 하면 책임을 져야합니다. 다 학폭에 매달려 있습니다. 생활지도는 뭐 못해도 누가 뭐라는 사람이 없으나, 학폭은 서류하나 빵꾸나면 징계, 말 한마디 잘못하면 쌍욕과 폭언, 협박...당연히 다른거 다 팽개치고 학폭에 매달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매달린 학폭이 사실상 의미 없다는 것입니다. 아이들 지도는 지도대로 소홀해 지는 것이구요. 또 학폭법 때문에 화해와 원만한 이해를 시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꼭 필요치 않은 일이됩니다. 화해와 이해는 정말 필요한 일이지만 화해가 되든 안되든 도의적 책임뿐입니다. 그러나 학폭은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교사와 관리자가 피해를 입습니다. 그러니 철저하게 지켜야죠. 그러니 어떤 선생이 위험을 무릅쓰고 아이들 보살펴 가면서 화해시키겠습니까? 부모와 관리자가 학폭절차 제대로 밟는지 눈을 부라리고 있는데... 현재 학폭법을 개선하자는 의견이 많습니다. 교육청이나 전문가 집단에서 학폭을 진행하자는 의견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교육청에서 전문가 집단이 구성되어 진행한다면 한 교육지원청당 대략 40-50개의 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을 처리해야합니다. 한달에 각 1교에서 1건이라면 한달에 30-40건을 아까 말씀드린 절차16단계를 밟아서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100여명이 이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거대한 기관이 있지 않은 한은 도저히 가능할거 같지 않습니다. 또 어차피 초기조사와 부모님과의 관련일을 학교가 개입해야합니다. 또 다른 대안으로는 경미한 사항은 학교에서 처리하고 심각한 경우에는 교육청에 맞기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미하고 하지 않음을 누가 어떻게 판단한단 말입니까? 현재 학폭은 법의 개선은 너무나 애매하고 힘든 일이 되었습니다. 현재의 학폭은 학교폭력을 막자는 취지를 완전히 벗어낫으며 오히려 학교에서 학부모, 학생, 교사의 협력을 방해하는 존재입니다. 사소한 갈등과 폭력의 경계가 없습니다. 피해를 느끼면 모든 게 학폭에 해당됩니다. 현재의 법대로는 이러한 학폭은 서로를 이해시키고 화해를 시키면 안됩니다. 은폐하고 축소한게 되니까요. 인간적 화해보다 법적절차가 더 중요시 되므로 학폭이 열려도 아이들, 부모, 교사 모두 상처만 남습니다. 학교에서는 선도협의회(생기부에 남지 않고, 학칙을 어기는 학생들에 대한 지도협의회)수준이 딱 적당하며 그 이상의 권한이 어울리지도 않고, 집행할 능력도 없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담임교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화해하고 중재할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필요한건 화해와 이해인데, 현재의 법은 화해와 이해를 시도 하면 은폐축소가 됩니다.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면 교사들은 매우 경직되고 소극적으로 바뀝니다. 이일은 분명한 학폭사항인데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학교내외의 정신적 육체적 금전적 모든 피해’를 의미합니다. 지우개 하나, 선크림 하나 망가져도 맘이 상합니다. 모든 갈등들이 사실상 학폭에 해당합니다.) 왜 아이들을 화해시키려 했냐? 은폐축소의 의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화해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게되고 그 때문에 양측부모로부터 비난을 받게 됩니다. (학폭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양측부모로부터 비난을 받습니다.) 관리자 역시 은폐축소의 위험성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의 처리과정에서 아이들의 행복, 부모들의 원만한 화해 이런건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것 이 되고, 학폭법절차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지상과제가 됩니다.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으면 책임을 고스란히 받아야합니다. 선생이던 관리자던. 그러니 어떤 교장, 어떤 선생이 아이들과 부모의 화해에 힘쓰겠습니까? 혹시 화해와 관련되어 공정하지 않다 논란이 될까봐 학생들이 학폭으로 진행되는 경우의 사건에는 담임과 교사들은 더욱 위축되고 두렵습니다. 오히려 화해시키는게 더 문제가될 소지가 많습니다. 학교에서는 도의적인 이해와 화해를 주선하되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부모들이 직접 해결한 문제이며, 필요하다면 경찰서에서 진행하면 된다고 봅니다. 6. 결론 학폭법은 너무나 비현실적인 이상을 법으로 학교에 강제하고 있으며, 이에 적합한 지원이나 인프라를 전혀 갖추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학폭법에서 규정한 학교폭력에 대한 정의의 광범위함과 모호함 때문에 더 많은 갈등상황과 고통을 유발시킵니다. 정작 필요한 아이들과 학부모의 화해와 이해를 뒷전으로하게 하고, 절차상의 적합함만 중요시 여기는 학교풍토를 만들었습니다. 또 정작 학교폭력법은 학생의 선도와 학교폭력 예방에는 유의미한 효과가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학폭법은 없애는 것이 맞으며, 학교에서는 학생선도와 교육에 주력하고, 갈등 문제는 도의적으로 개입하되, 그래도 해결 안되는 부분은 부모님들이 직접 해결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대구 자살사건, 부산 여중생 피투성이 폭행, 인천 여중생 자살 등의 강력한 사건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근본적으로 아이들 인성지도와 학생, 학부모, 교사의 관계형성, 외부적으로는 강력한 법에 의한 처벌이라고 봅니다. 학교에서는 인성지도가 적합하고, 강력한 법에 의한 처벌은 경찰이 맡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갈등에 해당하는 일은 담임교사와 학생부가 적극적으로 이해시키고 중재시키고 화해시키고, 선도하고, 부모님과 같이 의논하고, 폭력에 해당하는 일은 학교밖에서 부모님들이 경찰등의 전문기관에서 해결하시는게 맞다고 봅니다. 절대 학교의 책임을 회피하자는게 아니라 그 기관이 잘할 수 있는 일을 그 기관에게 맡기자는 것입니다. 인성지도가 더 적절한 학교에서 애매모호한 법을 진행하면서 부작용이 만연합니다. 부디 이글을 읽으시는 학부모 여러분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어떠한 방법이 더 나을지 잘생각해보시고, 교육관계자 분들, 경찰관계자 분들 모두 좀 더 나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고민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