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자의 범죄행위에대한 처벌강화(현재의 10배)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8-01 ~ 2018-08-31

음주후발생된 범죄행위에대하여 처벌이 너무관대합니다 동일한 범죄행위라하더라도 음주후발생되는범죄행위는 기존의벌칙보다 10배더 강력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음주상태에서 응급실의사를폭행 지구대에서 주취자에게 매맞는경찰분들 길거리에서 음주자에게폭행당하는 시민들 음주운전으로 타인의생명을 위협하고. . . 우리나라는 음주후 모든범죄행위에대해 너무관대합니다 술취했다면 모든것이 용서가되는사회 이건 아니지않습니까? 음주상태의 범죄에대한 벌을강화해야합니다 현재의 10배의벌금과 10배의징역 그래서 앞으로는술을 핑게로댈수 없게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