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 답변이 울분에 울분을 더합니다.  이제 어디에서 눈물을 닦아야 하나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8-03 ~ 2018-09-02

[ 2018.7.18. 국민신문고에 낸 진정서 내용 ] 청 원 서 수형자 : 서울동부구치소 ㅇㅇㅇㅇ, 이ㅇㅇ 진정인 : 김ㅇㅇ(이ㅇㅇ의 남편) ○ 수형자는 복용하던 공황장애 약이 떨어져 공포에 떨어야 했다. 2018.7.6.(금). 15:30 저의 큰 딸이 서울동부구치소에 수용중인 엄마의 접견을 하였습니다. 접견을 마치고 저한테 전화를 했는데 엄마가 복용하던 공황장애 약이 6일(금) 저녁부터 없다고 불안해한다며 어떻게 하냐고 물어왔습니다. 당황해서 즉시 전화를 끊고 강남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일정을 확인했더니 금요일은 오전까지만 진료하여 약 처방을 받을 수 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인 2018.7.7.(토) 14:30 남편인 제가 아내를 접견하였습니다. 깜박 잊고 미리 약 처방을 받아 영치시키지 못해서 미안하다 전하고 2018.7.9.(월) 아침 일찍 약 처방을 받아서 최대한 빨리 복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겠다고 안심시키며 그때까지 잘 견뎌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 아내는 2018.5.14. 서울구치소에서 이감 당시 영치품 중에 의약품이 있는 것을 확인했고, 그중에 공황장애약이 포함되어 있었던 걸로 이해하고 담당자(간호사 추정)에게 주말에 임시 복용할 수 있도록 영치된 공황장애 약을 찾아서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과정(2018.7.6.추정)에서 서로 감정이 상해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저는 접견을 마치고 접견실 근무자(강ㅇㅇ)에게 요청하여 아내의 주장이 이러하니 영치품 중에서 공황장애 약이 있다면 찾아서 주말에 꼭 복용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근무자는 흔쾌히 앞장서서 담당부서에 연락하여 아내의 의견을 전달해주었고, 얼마 후 영치품 중에는 심장질환에 복용하는 29일분 약만 있다는 연락과 함께 일요일도 우리가 근무하니까 응급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보살펴 줄테니 월요일엔 일찍 처방약을 영치해 달라고 부탁하셨고, 저는 그렇게 하겠다 약속하고 안심하며 구치소를 나올 수 있었습니다.(2018.7.7. 15:31 통화) ○ 이틀 만에 중환자 상태의 아내를 보는 순간, 절망감을 맛보았다. 2018.7.9.(월) 08:40 강남차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 1번으로 예약하여 약처방을 받았고(08:49경), 병원 바로 앞 언주역에서 문정역까지 지하철로 이동한 후 약10여분 걸어서 서울동부구치소에 도착하여 처방약을 접수시키면서 주말에 약복용을 못해서 매우 불안해하고 있을테니 담당자에게 최대한 빨리 연락해서 전달해 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오전 10시 이전으로 추정) 그 직후 당일접견을 신청하였고, 10시10분 접견실에서 처음 마주한 아내의 상태는 충격적이다 못해 정말 비참하였습니다. 휠체어에 겨우 버티고 앉아 심호흡을 하고 있는 아내는 사지마비와 온몸의 경련, 호흡부전 등으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말동안 약이 떨어져 불안해하고 있을 아내를 생각하며 월요일 새벽내내 뜬눈으로 지새고 헐레벌떡 병원을 들러 약처방까지 받아서 도착한 서울동부구치소 접견실에서 죽어가고 있는 아내의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나서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겨우겨우 말하는 아내의 답변 속에는 7월6일(금) 담당자(간호사 추정)에게 갔을 때 약이 영치되어 있어서 복잡하고 못찾는다고 하면서 “본인이 약을 잘 챙겨야지, 가족들도 그렇고”라는 말과 함께 그날 이후로는 아예 “아주머니”라는 호칭으로 대하였다고 하면서 모멸감을 느꼈다고 말하였습니다. “7월7일(토) 구치소에서 처방해준 수면제를 복용하고 부작용이와서 사지마비와 경련, 흉통, 두통, 호흡부전 등으로 지금 당장 죽을 것 같다”는 대답과 “여기서 살아서 나가고 싶으니 가족들이 도와 달라”는 답변을 들었으나 접견실 유리벽 안에 갇혀 있는 아내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던 절박함으로 접견실을 나올 수밖에 없었다.(이후 가족에게 보내온 편지 내용에서 7월7일 밤부터 7월8일 새벽시간에 걸쳐 처방약의 부작용을 의식하고 위를 희석해보고자 물을 마시며 안간힘을 다했던 상황을 엿볼 수 있으며, 부작용이 7월9일 접견시간 전후까지 이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 남편이 처방약을 신속히 수령해서 복용시켜 줄 것을 호소하였으나, 공무원의 미온적 대응에 울분하였다. 2018.7.9. 10:25 (3분43초 통화) 의료과에 전화하였고 여사동 간호담당으로 연결되었다. (접견실에서 구치소 처방약 부작용에 의해 응급상황에 처해 있는 아내를 접견한 직후의 상황) 남편 : “수형자 ㅇㅇㅇㅇ번 이ㅇㅇ의 남편입니다.” 남편 : “주말 이틀 동안 수형자 건강을 어떻게 관리했기에 접견실에 나와 있는 아내가 휠체어에 의지한 채 사지마비와 경련 등으로 죽을 지경까지 처하게 만들었습니까?” 간호사 : “약 때문에 그래요.” “약에 너무 의존해서 그래요.” 남편 : “그게 아니고... 구치소에서 처방해준 약 부작용 때문에 그렇다고 하니까 민원실에 약을 접수해 놓았으니 지금 당장 찾아가서 복용시켜 주시고 결과를 전화로 알려주세요. 그때까지 구치소내에서 기다릴테니까.” 간호사 : “약은 이따가 12시경에 찾으러 갈꺼예요” 간호사 : “그리고 안에서는 밖으로 전화할 수 없으니까 결과가 궁금하면 나중에 다시 전화해보세요” 남편 : “이봐요...방금 접견하고 나왔는데 지금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12시까지 기다릴 수 없는 상태니까 당장 민원창구에 가서 약 수령해서 환자가 복용 할 수 있게 해달란 말이에요.” 간호사 : “거기까지 가려면 거리가 얼마나 먼데....” 남편 : “이봐요...당신 이름 뭐예요. 구치소장님께 찾아가서 호소할까?” 간호사 : “일단 알겠으니까...전화를 끊어야 약을 가지러 가든지 할꺼 아니에요. 빨리 전화 끊으세요.” 남편 : ......... 2018.7.9. 10:40 (3분41초 통화) 의료과에 전화하였고 김ㅇㅇ 교위와 통화 의료과장님과 면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회진중이라 곤란하다하였고, 어쩔 수 없이 자초지종을 말하고 여사동 간호사와 말이 안통하여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으니 대신에라도 신속히 조치(약 전달)해주시고 결과를 알려달라고 부탁, 담당자는 즉시 조치되도록하고 결과를 알려드리겠다 하고 전화를 끊음. 2018.7.9. 10:51 (0분41초 통화) 의료과 김ㅇㅇ 교위가 조치결과에 대해 전화로 알려주었고 구치소를 나올 수 있었음. 2018.7.9. 14:36 (7분33초 통화) 의료과 남자간호사라고 밝힘. 의료과장님과 통화하고 싶다고 요청하였으나 회진중이라 통화할 수 없다고 하였고(의료과장님과 통화하기 별따기처럼 어렵게 느껴졌음!), 의료과장님이 ㅇㅇㅇㅇ번 이ㅇㅇ 수형자의 현재 건강상태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고 물었고, 의료과 남자간호사는 아마도 알고계실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말과 함께 저도 남자간호사인데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외부 종합병원에 이송하여 처치받을 수 있도록 체계가 구축되어 있으니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고 그 상황까지 가지않도록 보살피겠다는 설명을 듣고 통화를 종료하였다. 결 론 아내는 구치소에서 의식불명 내지는 생명을 위협 받을 수 있는 응급상황에 처해졌었고 가족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철저히 조사하여 주십시오. 1. 구치소에서 임시로 처방해준 약품의 효능과 부작용에 대해 조사해 주십시오. 1. 사경을 헤매는 응급환자에 대한 대응메뉴얼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1. 수형자의 생명과 건강관리를 직접업무로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은 본연의 의무를 다하였는지 확인하여 주십시오. 1. 수형자에게 약 처방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미리 안내해주지 않는 등 직무 태만 행위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1. 수형자에게 “아주머니”등으로 호칭하고 가족을 나무라는 등 모멸감을 주 고 감정적인 대응을 한 사실에 대하여 규정위반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참 고 자 료 첨부 1. 구치소에서 가족에게 보내온 편지 사본 3부. 끝. 2018. 7. 18 위 진정인 김ㅇㅇ(6*****-17*****) 서울특별시 동작구 ㅇㅇㅇ길 000-0, 000호(ㅇㅇㅇ ㅇㅇ아파트) ☎ 010-0000-0000 ○ 진정민원을 국민신문고에 접수하였으나, 법무부는 서울지방교정청으로 이첩하였고, 서울지방교정청의 진정민원에 대한 공정하지 못한 답변내용에서 가족들은 다시 한번 울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 2018.7.24. 서울지방교정청 답변내용 ] 1. 귀하께서 법무부에 제기하여(1AA-1807-238287) 우리 기관으로 이첩된 민원(18-409)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요지는 “서울동부구치소에 수용 중인 귀하의 처가 7.7. 구치소에서 처방해준 수면제를 복용하고 그 부작용으로 사지마비와 경련 등으로 고통을 호소했으니 처방해준 약품 부작용에 대해 조사해주고, 귀하의 처가 진료 받을 때 담당근무자가 ‘아주머니’라는 호칭으로 모멸감을 주었으니 조치 바란다”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해당기관에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의 아내는 2018. 5. 14. 타소 이입 시 구치소 내에서 진료를 실시하였고 이입 시 소지한 외부 정신과 처방약을 의무관 확인 후 지급한 사실이 있고, 2018. 7. 6. 외부에서 차입된 정신과 약이 모두 소진되어 관내 처방약으로 대체한 사실은 있지만 관내 처방약 복용 후 사지마비, 경련 등의 증세로 의료과 진료를 받은 사실은 없다고 합니다. 또한 담당자에게 확인한 결과 귀하의 아내에게 아주머니 등으로 호칭하고 모멸감을 주며 감정적으로 대응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향후 외부 정신과 약 차입 시 의무관 확인 후 지급하고 적절한 치료를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4. 해당기관의 의료처우 등은 향후 서울지방교정청의 지도 방문 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5. 본 답변 외에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지방교정청 보안과 교감 김ㅇㅇ(02-2110-8647, 하단 주소)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이것이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얻어 낸 답변이었습니다. ○ 감독기관은 진정민원에 대해 현장조사도 하지 아니하였고, 민원 당사자인 담당기관의 답변서만 받아서 재답변하는 식으로 민원을 아주아주 불공정하게 처리하였습니다. 가족들은 -의사가 의료법에 적합하게 처방해준 수면제였는지? -응급으로 임시 처방해준 수면제는 환자에게 적절한 처방이었는지? -7월9일(월)아침 간호사가 혈압을 체크해 주었을때 166까지 올라있었으면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도 해줬어야 했을텐데? -민원실에 약까지 접수해 놓았고 접견당시 응급상황의 환자상태를 말하며 긴박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부탁했으면 이유를 불문하고 제일먼저 조치해 주었어야 했는데도 이런저런 핑계뿐! (이 세상에서 사람의 생명보다 소중한게 무엇인데!) -당시 휠체어를 밀고 온 사람에게 환자의 상태를 물어볼 수도 있었고! -당시 수용방 인원들에게 당시 상황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었고! -수용방에 돌아간 직후 산소호흡기를 동원하고 수용방 인원들이 온몸을 주무르고 했던 응급상황들에 당시 근무자들은 적절하게 대응했는지 대질조사도 해볼 수 있었고! -수용인의 인격권 보호를 위해 수용번호와 이름을 호명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아주머니라는 호칭을 사용하였다면 모멸감을 주기 위한 일환이었다고 보여지고!(수형인과 대질조사도 필요하고!) -사지마비 증세 등의 응급상황까지 처했던 환자에 대해 서울지방교정청 답변내용 중 "의료과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라는 직무태만을 인정하는 답변 -서울지방교정청 답변내용 중 "해당기관의 의료처우 등은 향후 서울지방교정청의 지도방문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교정청의 형식적인 답변은 정기점검시에 하면 되는 일이며 당해사안에 대한 답변으론 매우 부적절 교정청의 답변을 수용할 수 없습니다. 생명을 좌우하는 그날의 절박했던 진실들은 CC-TV속에 생생하게 저장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는 민원인의 절박했던 심정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오직 조직보호를 우선으로하는 전형적인 제식구 감싸기식 답변태도이며 이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가족들은 생명과 직결된 응급상황에 대해서 담당공무원들은 책임과 의무를 다했는지 물었고, 부실한 대응이 있었다면 그에 대한 책임까지 물었던 것입니다. 대통령님! 대통령님의 진실된 마음과 국정운영을 위해 노심초사 고심하시는 것은 피부로 전해져서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부 시스템도 대통령님 마음과 같았으면 좋겠습니다.......끝. 2018. 8. 3 청원인 : 김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