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는 뜯어고치려하고 썩은 사법부는 손 못대는 문재인 정부는 들으라.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8-02 ~ 2018-09-01

문재인 정부는 들으라. 기무사도 과거 정권에서 부정적인 역활을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가장 썩고 병든 조직인 사법부는 왜 손을 못댈까? 문재인 대통령은 변호사로서 같은 패거리인가 의심스럽다. 기무사도 개혁하는데 사법부도 대대적 손질을 보아서 국민 신뢰를 좀 얻으시지. 개머시기 같은 법관 전관예우 금지법 위반 처벌 과태료로 있으나마나한 법및 징계, 처벌 개혁을 셀프로 하는 것은 손 안대고 군개혁만으로 되나? 가장 먼저 법과 재판을 바르게 잡으면 군도 함부로 못나서고 앞정권의 국정농단 사건도 없었을 것이다. 사방 팔방 썩고 부패천지 속에 갑질 추문 부패(횡령 사기 국방비리 의료비리 자동차보험사기 연구비 착복 등)가 판을 치는데 기무사가 맨맨한가보네. 만약 국방개혁만 한답시고 기무사만 개혁한다면 군부가 쿠테타 해도 할 말이없을 것이다. 조가튼 법을 놔두고 무슨 기무사 축소 개혁 해체냐? 사법부 썩은 적폐가 당신의 가신 그룹이라서 그냥 손 안대고 방치하는 것이다. 사법부가 이미 대법원을 정점으로 조직 폭력집단 비슷하게 썩고 방치되어 간덩이 부었다. 행정처 사법 행정권 남용 뿐만 아니라 모든 사건사고 가사,노동쟁의, 민사,과징금 벌금, 횡령, 각종 사기에 개입하여 변호사와 유착 돈챙기는 사법 시스템에 누구도 제재를 안하니까 간덩이 부어서 행정부와 결탁하고 자기들 맘대로 해왔다. 국회도 견제 기능 상실하고 패거리 비호 입법하고 행정부도 마찬가지인 것이 우병우 김기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었다. 갈수록 가관이다. 무서운 조직이 이제 나라 패망을 몰고올 조직으로 되어도 언론도 국민도 가볍게 여긴다. 지금 이걸 개혁 안하면 정권만 바뀌었을 뿐이고 여전히 반복성 구태가 나오고 바뀌는 것이 없을 것이다. 정말 가증하다. 국민이 다 각성하면 폭동과 쿠데타는 불 보듯이 뻔하다. 아니면 내전 북한 침공과 외세가 몽둥이질 할 것이다. 지금 판사들 하는 짓거리 봐라. 얼마전 대형 법조비리, 그리고 판사뇌물 사건을 부인을 통하여 고발했고 부산 문판사 건, 대구 비행장 보상금 횡령 박변호사건(고위 검찰 법관 연루), 일일이 들먹이는 거 참 너무 많아서 들먹이는 것도 힘든데 이건 완전히 법과 재판이 조폭강도 수준으로 부패타락하고 비호결탁한 상태로 범죄를 조장하고 있다. 범죄자보다 재판하는 놈들이 더 악한 시대에 접어들었다. 자기들끼리 압수수색 영장 기각 구속 영장 기각하고 대법원은 비호 파기(법관 검사장비리,재벌비리)하면서 대법관 출신 변호사 도장만으로 수천만원 받고 뒷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게 조폭이지 누가 조폭이냐? 나라가 부패천지 갑질 추문 비리 천지 속에 장차 어쩌자고 이러는 건지 참 다들 간덩이 부어가네 망할때 같이 망하자는 건데 진짜 혁명 세력 나타나기를 바라는 국민이 늘고있다. 군부가 나서든가 북이 나서든가 이런 해괴한 나라가 미군 때문에 유지되는 것일뿐이라는 것을 모르네. 국회법사위도 저들 출신들이 장악하여 개혁 입법 방해하고 행정부는 전 정권에서 검찰이 하는 짓거리 보아라. 궁극적으로 후손들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고 죄업을 유산으로 남겨주어 과거 역사의 치역을 반복 할 것인즉 이제 다시는 나라가 형성되지 않고 유대나 이스라엘처럼 수백 수천년간 나라가 없어질 것임을 모르는가? 신을 기다리고 있다. 이 민족이 돌이켜 그런 불상사가 생기기보다 바르게 국가가 건강하고 바르게 통치되는 가운데 국가의 미래가 있다고...지금 상태는 반드시 심판을 초래할 무서운 것이 준비된다. 간덩이 부어가는 이 조직을 기무사보다 더 강하게 개혁을 해야 할 것을 문재인과 그 정부는 모르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