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에 관여한 자문위원과 장관포함 실무자들은 전부 사퇴해야 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19 ~ 2018-09-18

최근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는 부동산 폭등 소식에 서민들은 희망을 잃고 있습니다. 역대 정권부터 경제 근간으로 부동산 부양 정책으로 경제 성장을 유지 시켜온 기조가 있었으나 이번 정권에서는 부동산 억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은 폭등하고 경제상황은 폭락하는 역설적인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국민들은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믿을 수 있는 투자처와 재산 보존의 목적으로 부동산 매입을 하고 있고 어떻게든 매도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양도세 문제도 매도를 하지 않는 측면도 있지만 많은 유동자금들이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러한 현상은 기업의 재투자와 내수 소비등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제 경색 현상이 초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래에 볼수 없는 최악의 경제 상태와 부동산 폭등은 현정권의 시장 경제 원리를 이해 못하는 아마추어적인 자문단과 실무진이 초래한 인재입니다. 더우기 국가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시장에는 억제 의지가 없는 것으로 시그널을 주고 있고 정책발표와 동시에 상승이 동반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정부 정책을 신뢰하지도 않고 무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생리를 전혀 모르는 말만 전문가들의 정책때문입니다. 시장의 소리를 듣고 최소한 실제 부동산 실무를 하고 있는 사람 몇 사람의 의견만 들어도 정책은 찾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실무에 경험이 없는 소위 전문가 집단 사람들만 모인 탁상공론자들의 정책으로 효과를 거두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부동산 투기를 일삼았던 최순실에게 물어보는 것이 더 좋은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특히나 국토부의 경우는 최근 부동산 문제, BMW문제, 대한 항공 문제, 진에어 문제 등 최근에 발생한 여러 문제만 보더라도 국토부 자체의 혁명적인 인사 개선 없이는 해결할 수 있는 있는 것은 전무 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지지율 떨어진다고 걱정인 듯 한데 가시덕인 정책 변경와 인사 개편없이는 떨어지는 지지율도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국민들은 예전과 다릅니다. 촛불민심으로 탄핵을 경험한 국민입니다. 정치적 보은 인사로 어렵게 이룬 민주주의 승리를 망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국민 청원 게시판은 많은 유사 내용들이 게재되고 있으나 20만명 동의라는 문구로 유사 내용들이 사장되고 있습니다. 유사내용들은 하나의 청원내용으로 관리해서 반드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게시판 운영방식도 마치 모든 국민들의 의견을 잘 청취하는 것 같은 착각을 만드는 적폐정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