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직원들의 여중생 성폭행사건에 대한 수사 및 엄벌을 청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8-22 ~ 2018-09-21

이 문제는 국가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기전까지 저는 계속 청원을 드릴 것이며, 또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 문제는 국가 공권력과 수사권, 과학기술을 악용한 국가와 국민의 안전과 생명, 미래가 걸린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부디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해당 학교 담임 교사로 있던 사람입니다. 3년전 국정원 직원들이 여중생들을 유인하여 성폭행하고 성학대하였던 사건이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도 '국정원 여중생 성폭행 사건'으로 제기된 사항인데, 왜 아직도 가해자들에(성폭행을 한 국정원 직원들) 대한 처벌과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피해여학생들도 한두명도 아니고 다른 반, 다른 학교에도 매우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국가 공권력과 첨단과학기술을 악용한 매우 중대하고 위험한 범죄행위이자 인류악적인 범죄행위에 대한 엄벌과 엄정한 수사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문제는 아직도 현재도 진행중이고, 더욱 음성적이며 더욱 지능적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사실이 될것입니다. 이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 아닐수 없다는 사실을 꼭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오히려 아주 우습다는 식으로 상황을 덮고 무시하고 왜곡하는 행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진행중이고 더욱 위험해질 수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이해하실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보기관에서 어린 여학생들을 마치 창녀처럼 취급하고 윤간하고, 접근하고 또 조종하며, 마음대로 성폭행하고 학대하는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등교길과 방과후마다 불러내서 상습적이고 지속적으로 강간하고 성학대 및 성노예처럼 가지고 놀며, 어린 소녀들을 겁박하고 협박하며 왕따로 몰아가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병들게 만들고, 짐승처럼 취급 당하며, 꿈과 희망을 잃어버리며 방황하고, 자살까지 몰리는 믿을 수 없는 추악하고 더러운 현실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도 세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가해자인 국정원 직원은 큰 소리치고 협박하고 비웃고 오히려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만드는 매우 추악하고 위험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눈 뜨고 이러한 사악하고 추악하며 끔찍한 만행을 가만히 지켜만 봐야 하는 현실이 되어야 하는 건가요? 피해학생.1 중학교 1학년 O반 OOO 성폭행 일시 2015.9.11.(월) 오전 8시 30분 경 국정원 직원이 등교시간에 업무상의 빌미로 OOO 학생을 따로 불러내어 강간함. 그 후 학교에 지각하였음. 성폭행 일시 2015.9.21.(월) 오전 8시 30분 경 아침 등교 시간에 국정원 직원에게 불려나가 강간당함. 성폭행 일시 2015.9.22.(화) 오전 8시 30분 경 아침 등교 시간에 국정원 직원에게 불려나가 강간당함. 성폭행 일시 2015.9.23.(수) 오전 8시 30분 경 지각한 OOO 학생은 상담시(약 09시 경) 갑자기 울음을 터트리는 등 상당히 심리적으로 힘든 상태로 보였고, 당시 이 학생의 담임이었던 전 상담선생님께 상담을 맡기게 되었음. 학생의 이상행동에 의해 상담선생님(당시 상담선생님은 OOO, OOO)과 상담을 하기도 하였지만, 국정원 외압에 의한 영향으로 어쩔 수 없이 상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학생은 당시 상황을 말하지 못했음. (추후에 OOO 상담 교사와 상담이 이루어지기도 함) 대략적으로 시작일로부터 보름 기간이상 강간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추후에도 강간 피해가 계속되고 있었다고 판단됨. 아침 등교시간에 불러내어 지속적으로 강간하고 추후에 성노예화와 강간 합리화 및 세뇌과정으로 간 것으로 파악됨.(10~20분 거리를 1시간여 걸려 학교에 도착하는 등 강간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지각을 하는 사태가 벌어짐.), 몇 명이 함께 피해 학생을 강간하였는지는 잘 알 수 없음. - 당시 상담일지 내용 첨부 2015년 당시 그밖의 성폭력 피해자 및 피해사실 피해학생.2 중학교 1학년 O반 OOO 2015년 1학기 동안 꾸준히 해당 학생에 대한 국정원 직원의 문자나 매체를 통한 접근이 이루어졌으며, 2학기에는 호감을 통해 결혼을 빙자한 성관계 및 성접근이 이루어짐. 상습적인 성관계 및 성착취를 당함(성학대) 피해학부모.2 OOO 어머니 학부모에게도 접근하여 성폭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해학생.3 중학교 1학년O반 OOO 총명한 학생이기에 국정원에서 접근을 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알려짐. 2015년 2학기에 강간 피해를 입은 것으로 밝혀짐. 피해학생.4 중학교 1학년 O반 OOO 2015년 2학기 강간피해를 입음. 처음 강간 이후에는 성노예화 및 상습 강간, 세뇌, 합의에 의한 섹스 강요 등으로 전락하게 됨. 매우 심각하게 성노예화 및 상습 강간, 성착취를 당한 여학생 중 한명임. 현재는 세뇌 당하거나 합의 및 이러한 상황이 발각될 것을 우려한 회유 등의 활동이 심할 것으로 생각됨. 피해학생.5 중학교 1학년 O반 OOO 2015년 2학기에 강간피해를 입음. 외 다수의 여학생들이 성폭행 및 성학대를 당하였습니다. 위 사건들로인해 학생들의 인생은 엉망진창이 되었고, 꿈과 희망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게 되며, 자살이나 부적응 등에 시달리고 심각한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학생들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매우 착하고 성실하고 어린 감수성과 장난끼가 많던 여학생이 말수도 없어지고 부정한 행위 및 일탈행위를 하고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인 여성도 예외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찌 이름도 모를 국정원직원에게 불려나가 강간당하고 신고하면 정신병자로 몰리거나 사회적으로 왕따나 고립당하고 무시당하는 이러한 믿지 못할 상황이 왜 벌어지는 것입니까?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지 않을 수 없으며, 반드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과 과정, 위험을 수사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인권위를 비롯하여 많은 신고을 하였고, 이 문제를 알리려 노력하였으나, 오히려 긴급체포해도 모자랄 상황에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전무한 상황이고 오히려 증거인멸과 공갈협박, 회유, 합의 등을 강요하며 이 무섭고 잔혹한 사건이 덮혀지고 제2차, 3차 피해로 이어지고 더욱 위험해질 가능성도 생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세상에 제대로 알려지거나 이 상황에 대한 정확한 언급도 없는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도대체 이러한 심각한 미성년자 성폭력 문제 마저도 신고조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숨겨지고 기각처리되거나 보이지 않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특히, 증거인멸과 피해자에 대한 압박과 회유, 심리적이고, 2차적인 피해, 왕따 조장과 공포심 조장, 공갈, 협박도 매우 심각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디, 공권력을 이용하여 악의적으로 접근하여 미성년자를 유인, 강간하는 이러한 믿지 못할 극악의 심각한 범죄를 바로잡아주시고 두번 다시 국민들(미성년자들)에게 접근하여 성폭력과 성학대 등을 할 수 없도록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말씀올립니다. 아직도 이 문제는 지속되고 있고, 어리고 감수성이 예민하고 판단능력이 미숙한 어린 미성년자들에게 접근하여 유인 및 강간, 세뇌, 성노리개처럼 가지고 노는 믿지 못할 참극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매우 시급하고 위험한 상황이기에 꼭 청원을 받아들여주셔서 이 문제가 고쳐질 수 있도록 해주시길 간청드립니다. 지속적인 어린 학생들에 대한 성노예화와 감시, 감청등을 악용한 학대, 위협, 성폭력, 인권유린 등의 위험성을 국민들은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비밀보호법, 기밀 등의 사유 등의 사유로 언론노출도 악의적으로 방해하고 막는 행위도 엄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이나 경찰의 성범죄도 다 제기되는데 오히려 매우 폐쇄적이고 권력적인 기관인 국정원내에서의 성폭력사고나 외부사고도 제대로 나온적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볼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매우 위험한 현실이 아닐수없고 겉으로 선량한척 문제없는척 포장하는 국정원의 추악한 실태가 아닐수없는 상황이 아닐수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예 문제제기를 막고 사악한 기득권을 보호하려고 국가와 국민을 위험에 빠트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권력과 수사권, 첩보기구를 악용한 정보기관의 직원에게 유인당하여 성폭행 당하고 끔찍한 고통과 학대를 겪고 정신병자로 몰리기 일쑤라고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위협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악용하여 성범죄를 뒤집어 씌우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 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잘 모르거나 사회적으로 소외되거나 약한 사람에게는 더욱 위험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실제로 알려지지 않은 측면에서 이러한 범죄행위는 더욱 많을 수 있고, 또한 신고하려는 피해자는 목숨을 위협받거나 앗아가는 사례에 대해서도 매우 정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정보기관 직원이 마음만 먹으면 이러한 사람들을 자연사나 자살로 위장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은 사실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아직도 숨어 있는 많은 성폭력 피해자들과 억압당하고 있는 피해자들을 구제하고 두 번 다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국정원직원이 부모도 모르게 어린 여학생들에게 접근하여 유혹하고 성폭행하고 강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국정원직원의 여중생 성폭행사건에 대해 엄정한 수사 및 엄벌을 지속적으로 청원드리는 바입니다. 아직도 버젓이 가해자들이 활보하고있고 위협하고 있는 환경이 존재한다는 것이 과연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정확한 현실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따름입니다. 믿을 수 없는 끔찍한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소불위의 안하무인의 위험한 권력과 보이지 않는 위험, 공권력과 첩보기구들의 악용이 또한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얼마나 악용되고 위협적이고 국가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도 알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심각하고 위험한 상황임을 국민들을 꼭 아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실은 오히려 단순한 성폭력 사고가 아닌 국가 공권력과 첨단 과학기술을 악용한 미래형 범죄이고 항구적이고 매우 위험한 국가적인 위협이라는 사실을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위 문제는 비밀보호법을 심각히 악용하고 남용하고 있으며, 더욱이 과학기술을 악용하여 심각한 범죄를 자행하며 미래에 국가와 국민을 위협할 반인류적이고 반헌법적인 매우 위험한 사항임을 또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상황을 직접 안겪어보니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안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보기관 특성상 증거인멸과 증거조작, 비밀리에 유인하여 강간하고 감시당하고 첩보기술을 악용하여 즉각적으로 공갈협박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사회적으로 고립당하며 조작, 왜곡당하는 상황이 결코 가볍다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피해여성이 신고해도 제대로된 조사조차도 안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많은 일반 국민들은 겁먹기 일쑤거나 개입하려고 하지도 않고, 심지어 변호사조차도 꺼리거나 막히고, 상당히 우려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더욱이, 사악한 기득권 보호를 위한 정치개입까지도 심각히 우려되고 있는(몰래 개입해도 잡지도 못하는데-비밀보호법, 공갈협박, 암살협박, 사회적 매장, 정신병자화 등의 위험) 심각한 상황인데,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위 사실은 한치의 거짓도 없는 사실이며 당시 국정원 직원도 저에게 진술한바 있습니다. 모든 법적인 책임도 제가 지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잘 알려지지 않는다고 하여, 이 끔찍하고 위험한 범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고 실제이며 매우 시급하고 위중한 문제라는 사실을 꼭 알아주시길 부탁말씀올립니다. 시급한 조치와 수사를 청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