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호프집, 헬스장 등 음악저작권료 부과 철회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8-20 ~ 2018-09-19

카페, 호프집, 헬스장 등도 매장에서 음악을 틀 때 저작권료를 내는 법안이 23일 부터 실행된다고 합니다. 15~30평 정도 매장이 월 4천원이다. 15평 미만은 면제입니다. 카페, 호프집, 헬스장 등이 공짜음악을 튼다고 하는데 실제는 스트리밍 사이트에 유료로 가입하고 월정액을 내고 음악을 틀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저작권료를 받는다고 하면 이것은 분명히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이미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유료로 비용을 지불하면서 세금을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세금을 내야한다니 불합리합니다. 카페, 호프집, 헬스장 등의 음악저작권료 부과를 철회하던가 아니면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내는 비용을 무료로 해주던가 둘 중에 하나를 비용을 없애야 이중과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정부가 중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을 하고 있는지 의심이 되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