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 저작권법 악용하는 법무법인 로펌 합의금방지법 시행해주세요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8-29 ~ 2018-09-28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1인입니다. 도매사이트에서 물건을 가져와판매하는데 이미지는 도매사이트에서 무료로 제공해서 운영되는데요 가끔씩 이미지 저작권자라면서 무단사용했으니 거액의 합의금을 달라지를 않나? 저작권으로 보호를 받기위해서는 상당한 노력과 창조적인 결과물이어야 하는데 그냥 이건 표토샵좀 할줄아렴ㄴ 사진찍고 설명달면 끝인게 대부분이거든요 저작권이라고 할 클라스가 전혀 아니란 말씀.. 이런 사실은 경찰조사에선 쳐다도 안봅니다. 진짜 권리자인지 그냥 이거 내가 만들었다그럼 그런겁니다. 법없이도 살사람들 다 범법자 만들고 이게 무슨 꼬라지인 나라입니까? 저작권에 대해 잘 모르 는 소상공인들은 경찰조사 어쩌구 이러면 벌써 겁먹고ㅓ 합의금부터 주고 마무리 지으려한다는 사실을 잘아는 대형 법무법인이나 로펌들의 악의적인 민형사 고소를 원천적으로 막아야 합니다. 마치 정글에서 덫을 놓고 기다리는 맹수들처럼 힘없는 피식자들은 항상 이런 저질스러운 자본주의의 포식자들의 사냥감만 될뿐입니다. 저출산 일자리 정책 다 제대로 안될겁니다. 장담합니다. 정책이 아닌 원래 정의가 바로서는 나라 법이 만인에 평등하게 만들면 1회성 세금지출 정책들 없이도 혼자서 잘돌아갑니다 왜냐구여 이런 부조리와 악습이 법과 정치권력 공권력의 상징인 경찰마져 고소만 들어오면 자초지종 따지지도 않고 소상공인의 범죄인 취급합니다(엄연히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음에도 강압적으로 실질적인 이득본게 없는데 이득을 본게 있는것처럼 말해야 나중에 고소인과 합의도 빠르다면서 회유하는 울나라 형사들 클라스 보고 참 한심스럽디다 이민이라도 가야지 원) 이런나라에서 평민신분이라면 누가 애를 낳고 싶을까요 최소 동수저는 물고 태어나야 사람대접받는게 이나라입니다. 연줄에 돈없으면 그냥 죽는게 답인 나라입니다. 정의가 바로서지 않는 나라는 유사국가에 불과합니다. 사회에 법을 이용하여 금품갈취 거머리같이 서민들 소상공인들 피빨아먹는 기득권층 다 몰아내지 않으면 이나라는 미래가 없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