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은 핑계일뿐입니다. 심신미약에 관한 처벌완화를 없애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8-08 ~ 2018-09-07

술먹고 심신미약이라는 것은 정말 핑계일뿐 입니다. 범죄뉴스를 보면 항상 술먹고 기억못합니다. 내가 그럴리 없습니다. 심신미약상태였습니다. 선처해주세요.... 라는 핑계와 항소로 아주 작은 징역만 사는 살인자, 살인보다 더한 잔인한 성범죄자들. 그게 왜 심신미약인지 전 정말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술먹고 자기 컨트롤이 안된다고 살인하고 성폭행하고 피해자 불구로 만드는 사람들이 맨정신엔 제대로 된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그런사람들은 애초에 그런사람입니다. 술을 먹었다고 일반 사람들이 괴물로 변하진 않습니다. 심신미약에 관한 처벌약화나 감형은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심신미약 처벌완화 법을 개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발 없애주세요. 그리고 제발 피해자의 신변과 안전과 인권을 우선으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범죄자의 인권 운운하면서 그들의 얼굴과 신상공개등을 전혀 못하게 하거나 일정 사이트에서 일정기간 공개하는 제한따위는 제발 적당히 해주세요. 피해자는 피해 당한 범죄에 의한 상처로, 그 후에 다시 돌아와 2차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범죄자에게 노출된 자기들의 신상으로 인해 벌벌 떨면서 지내야합니다. 대한민국이 약자와 피해자를 조금 더 생각해 주는 나라였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