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음주후 범죄자  강력 처벌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8-20 ~ 2018-09-19

안녕하세요. 저는 광명사는 중학교 2학년 여학생입니다.2020년 조두순의 출소가 얼마남지않았습니다. 대통령님도 국민분들도 조두순이 어떤 끔찍한일을 하셨는지 다들 아시죠? 모르는 국민분들을 위해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다. 2008년당시 8세 여아를 납치, 감금하여 폭행, 강간, 협박, 성희롱등을 하여 당시 12년형을 선고받게 됩니다.그것도 음주를했다는이유로 심신미약 판정을 받아 감형이 되어서 12년형입니다. 당시8세였던 피해자는 이사건으로인해 정신적피해와 신체적으로 피해를받아 장애를 가지게되었습니다. 이사건이후 음주로 심신미약인 상태로 감형되는 제도가 10년이 지난 지금도 없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술은 마시면 안좋은거다. 되도록이면 조금만마셔라 라고 가르치면서 술을 먹은 후 심신미약 상태면 감형을 받는다는 것은 모순아닌가요? 그리고 요즘 미투운동이 많이 활성화 되어서 성범죄 피해자들의 권리가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성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이 엄격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됩니다. 아직까지 성범죄피해자들이 얼굴을 숙이고다니고 손가락질을 받는, 오히려 성범죄자들은 떳떳하게 살아가고있는 상황입니다. 제가생각하기엔 둘의 상황이 바뀌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조두순사건, 앞에선 간단하게 얘기하였지만 생각보다 무섭고 징그러운 사건입니다. 아직까지도 조두순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않고있습니다. 조두순은 어떻게 안될지라도 음주심신미약감형과 이제부터의 성범죄자들의 형벌을 조금더 엄격하고 강력하게 하는건 어떨까요? 성범죄는 없어져야하는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자들이 형벌을 가볍게 보지않도록 형벌을 강력하게 바꿔야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