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선택제를 도입해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12 ~ 2018-09-11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사업장 근로자면 누구나 4대보험이라는 이름으로 강제적으로 가입되는 보험인데 최소한 그 조건은 피보험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변경이 되면 안됩니다. 만약 그 보험이 정책상 운영에 어려움 또는 향후 유지여부에 대해 고려해야할 단계까지 진행되었다고하면 더이상 선택적요소 없이 일방적인 가입은 불합리 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진행이 급속도로 빨라지고있는건 누구나 알고있고 이에따른 국가의 노후보장은 필요한 정책입니다. 그러나 더이상은 내가 연금수령을 받을수도 없을거같은, 이러한 조건에서는 더이상 보험료를 납부는 어렵습니다. 무조건적인 국민연금 폐지를 말씀드리는게 아닙니다. 최소한 선택권은 주자는 의견입니다. 원하는 사람은 국민연금 끌고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연금 돌려받고 다른 민간보험으로 대체를 하게 하자는말입니다. 가입자가 줄어든다고해서 향후 보장할 보험료가 늘어나는것도 아닙니다. 국민연금 재원을 마련할수있는 가임자는 줄어들겠지만 그만큼 보장해야할 가입자수도 줄어듭니다. 이제는 국민의 노후를 국민이 선택할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더나은 정책이 있다면 그것을 정부가 추진해야하겠지만 국민연금이 전부라는 저는 반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