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고갈된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소득대체율 30%로 개혁하라.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8-19 ~ 2018-09-18

군인연금은 지난 70년대의 초창기에 고갈되었고 공무원연금은 2001년에 고갈되었으며 사학연금또한 최근 고갈되는 마당에 또다시 국민혈세로 월급을 인상해서 보험료율을 올려준후 10년정도 고갈시기를 늦추었죠. 10년뒤엔 또 어떻게 할건가요? 계속해서 이 3대연금은 국민세금으로 그 밑빠진 독에 부어댈것입니까? 이런 중대한 소식은 안들려오고 왜 허구한날 쌈짓돈도 안되는 국민연금 고갈뉴스만 보도되는것이죠? 이런 말도 안되는 현실과 공무원만 참일자리인냥 처우개선해주고 월급 올려주니 일자리 문제도 저출산 문재도 해결이 안되는것 아닙니까. 서민들 담뱃값 올릴때는 다른나라랑 비교해서 잘도 증세를 하고 일본처럼 공무원 월급을 삭감하는건 왜 비교조차 하질 않는지요. 요즘을 보면 차라리 대통령, 장관 모두가 공무원이 아닌 일반 근로자였으면 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받아야 제대로 문제해결 할겁니까. 국민연금도 공무원연금등과 함께 국가가 지급보장하겠다는걸 반드시 법제화해놔야합니다. 아직 고갈된 안된 국민연금 걱정뉴스는 그만내고 이미 고갈되서 국민세금으로 연명하고 있는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 개혁하자구요. 소득 대체율 하나만 손봐도 한방에 해결되는 부분인데 언제까지 나라빚 주범을 본체만체...덧붙여서 서민들 담뱃값 인하하고 물가안정 시켜야합니다. 30여년간 2천원 오른 담뱃값을 한방에 다 올려놓고 이리저리 다 나눠먹는게 어떻게 복지라고 말할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