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사건이 검찰에서만 3년을 계류중인데 피해자는 계속 늘어 나는데 어떻게 들 생각하십니까?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8-24 ~ 2018-09-23

수고 많으십니다. 너무도 기가 막히고 할 말이 없어 이렇게 청원게시판을 이용합니다. 사건은 2016년 고철.비철 등 매매사업 관련 사기 사건입니다. 2015년 1월 발생한 고철매매 관련 피해 사건을 2016년 진정하였습니다 당시 사건번호는 대구지검 2016형제 47949호 였습니다. 수사를 진행 도중 다른 사건과 병합하게 되었다며(이는 유사 사건으로 다른 피해자가 발행한 것입니다.) 인천지검으로 사건이 넘어 갔습니다. (추가 수사 목적 / 기소유예 처리 후 사건을 넘김) 다시 본 사건은 대구 지검으로 내려와 2017형제 11680호로 배정을 받았고, 수사는 진행 되는 듯 하였으나, 서울에 있는 어떤 곳인지는 모르나 추가 수사 및 병합 등의 사유로 넘어 가게 되었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건이 다시 내려와야 진행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은 다시 대구 지검으로 내려와 2018형제 5853호로 배정이 되었다가 몇 개월 후 다시 영월지검 2018형제 1062호로 배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사건을 진행하는 검찰의 내용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강력범죄도 아니고 절차에 입각하여 진행 하시는 것은 충분하게 이해를 합니다. 다만, 본 사건의 당사자(피 고소인은) 이렇게 수없이 많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같은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인의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도 이미 수사중인 사건의 피해자가 10여명 있었는데, 본인 진정 사건을 수사 하는 도중에도 또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였다는점, 이후 사건이 종결처리 되지 못하고 수사가 3년을 넘기면서 추가 피해자가 수없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점을 검찰 수사부에 수없이 진정하며, 이야기를 하였지만, 검찰에서는 절차와 순서에 의한 처리를 하고 있다고 만 합니다. 다시한번 말씀 드리지만 강력범죄는 아닙니다. 사람을 다치게하고 유해를 가하는 행위는 아니나, 분명하게 사기 사건이 인정을 일부 받고 수사를 받고 있는자가 그 행위를 멈추지않고 같은 수법으로 수없이 많은 무고한 피해자를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 사건 관련하여 불법 탈세 및 조세법 위반 행위에 해아여 지난 2016년 세종시에 국세청 본청을 찾아가 진정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피 진정인의 거주지 및 등록지가 명확하지 않아 조사 진행이 쉽지 않다는 사유로 본청에서 대구 지청으로 대구에서는 안동세무서로 사건을 넘기고 이관하고 하는 과정을 거치며 진정된지 3년이 지난 오늘 까지 조사를 착수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게 개인이 불법적으로 상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보이지만, 철저하게 차명으로 자금을 관리하고 고철업을 업으로 하고 있지만 단 한번도 계산서 발행 하지 않는 무자로 거래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스크랩 전용 계좌를 이용하여 거래 해야만 하는 것들 조차도 단 한번도 자료를 남기지 않고 거래 하는 사람이고 그 금액이 년가 100억원 가까이 되는데 관련 기관에서는 이를 조사 착수조차 하지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정으로 묻고 싶습니다. 절차에 의한 처리 합법적인 처리를 무시 하자는게 아닙니다. 다만, 3년 동안 사건을 진행하면서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드는 행위를 정말 제재 할 수 없는 것인가요?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이슈와 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 너무 소홀하게 대처 하는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피진정인은 온갖 인맥을 동원하여 방어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방어의 능력이 어디까지 영향력이 미치는 지는 모르겠으나, 이건 상식의 수준을 넘어 서는것 아닌가 하는생각을 합니다. 청와대에서는 본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만 이렇게 국민으로서 소회감 느끼는 행정처리 인지 묻고 싶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작은 피해가 그 피해를 만회하기 위해 더 큰 손실이 되고 이러한 것들이 쌓여 파산에 이르고 삶이 힘들어 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본 사건에 모든 피해자들이 작은 돈으로 작게 벌어 먹는 사람들입니다. 작은 돈으로 많은 수익을 내기위해 무모한 도전을 한 것이 아니라, 힘이 없어서 (공사 수주를 직접 할 수 없는 처지) 작은 규모로 소 자본으로 어렵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 입니다. 이 사람은 이러한 점을 이용합니다. 악용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떳떳하다고 합니다. 니들이 아무리 발버둥 처뵈라 니 깟 것들 하나도 안 무섭다. ............ 적어도 많은 부패 행위들이 척결되는 이러한 대한민국에서 작게보일지 모르지만, 사회의 암적인 존재가 자유로이 활보하는 것은 퇴치되지 않더라도 그러지 못하게 하는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진정을 여러차례 했었습니다. 신문고에서는 관계부서로 연결하고 담당자 정해지고 사건 배정되었다고 통보가 옵니다. 그리고............. 결과는 아무도 묻지 않습니다. 올바르게 처리 되었는지를 봐 달라는게 아니라 과연 처리 되었는가를 봐 달라는 겁니다. 여러 방법을 통하여 국민의 소리를 듣고자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보기에만 좋습니다. 정말 진정한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자 하는 것인지는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너무도 안타갑고 씁쓸한 현실이자만, 마지막이라 여기고 청와대에 이렇게 글을 올려 봅니다. 수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