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원 징계 건의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8-01 ~ 2018-08-31

지난 7월 16일 경남 함안에서 벌어진 외국인 유학생 폭행사건에 대하여, 위법한 직무수행을 한 단속반원 및 책임자에 대한 징계를 청원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56조의4(강제력의 행사)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피보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피보호자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고, 다른 피보호자와 격리하여 보호할 수 있다. 이 경우 피보호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도주의 방지, 시설의 보안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1. 자살 또는 자해행위를 하려는 경우 2.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치려는 경우 3. 도주하거나 도주하려는 경우 4.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직무집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보호시설 및 피보호자의 안전과 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강제력을 행사하려면 사전에 해당 피보호자에게 경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상황으로 사전에 경고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무원의 신분제시, 적법한 신원조회 요구 등을 거치지 않은 채 다짜고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폭행을 동원한 공무집행은 설령 그가 적법한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불법적인 공권력 집행입니다. 공권력은 시민이 국가에게 위임한 힘이고, 조직화 된 폭력이기에 방어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불가피하게 물리력을 동원한 공권력을 집행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선에서 최소한도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본 사안에서는 이러한 원칙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해당 단속반원들은 작업도구를 들고 작업을 하던 외국인에게 신분제시 과정도 없이 연행을 시도하자, 들고 있던 작업도구가 위해를 가하려는 무기였다는 식으로 파렴치한 변명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격적인 공권력 행사는 시민의 권리에 대한 공격입니다.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적법한 절차 없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이러한 사태는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에 위 사안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단속반원, 책임자에 대한 징계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