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의 상징 삼성 이재용에게 면죄부를 준 법무장관 박상기를 득각 해임하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8-25 ~ 2018-09-24

해지펀드 엘리엇이 박근혜의 삼성이재용 경영승계 과정 관여로 입은 손실을 배상하라며 8000억원대의 투자피해 소송를 제기한데 대한 법무부 답변서(2018.8.13.)의 내용이 최근 공개되었습니다. 불필요하게 어렵고 고상한 표현으로 장식되어 있으나 관련 재판에서 삼성의 경영승계는 정당했고 정부의 부당개입은 없었다는 논리로 이재용을 석방 시켜준 정형식 판사와 삼성측 변호인의 논리를 사실상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엘리엇과의 소송전에서 이기기 위한 법무부의 선택이라는 관측이 있으나, 실은 삼성 이재용-박근혜 사이의 부당한 거래와 관련한 소송과 삼성바이오 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관련 조사나 향후 있을지 모르는 소송에서 법무부가 삼성에게 면죄부를 주어야 한다고 법무부의 공적권위로 선언한 것과 다름 없는 일이라는 점에서, 답변서의 내용은 경악스럽다 아니할 수 없다고 봅니다. 법의 정의 실현에 앞장서야 할 법무부가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삼성 이재용이 무죄라고 국제적으로 선언한 사건은 또 다른 국정 농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무부의 선택은 누구에 의해 의도되고 실행되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혹시 청와대가 법무부에 그런 지시를 내렸습니까? 아니면 법무장관 혹은 법무부 산하 공무원들이 삼성의 요청을 받아 실행한 것일까요? 중요한 건 어떤 경우였더라도 결재권자인 박상기 법무장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청와대나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와 혁신성장에 삼성이 협조하는 조건으로 삼성과의 거래를 한 결과라면 청와대 참모들이나 대통령 모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저지른 사법농단과 유사한 재판 간여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청와대와 대통령 모르게 법무장관이 삼성의 요청을 받아들여 저지른 일이라면 박상기는 당장 고발되야 마땅하고 해임 조치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민연금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손실을 입힌 삼성 이재용이 법무무의 이번 답변서로 인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이 유무무야 넘어가게 된다면 적폐 청산을 구호로 집권한 문재인 정권은 그 정당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청와대와 대통령은 정직하게 진상을 조사하여 국민 앞에 사죄하고 즉각 법무장관 박상기를 해임-고발 조치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