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공단 통합 개혁해 주십시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31 ~ 2018-09-30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보험 관리공단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개혁해 주십시오. 현재 4대 보험은 인력이 가장 많이 소요되었던 징수 관련 민원업무 등을 통합센터를 만들어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비대한 조직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 관리운영비로 5조831억원을 사용했다는 기사를 접하면서 징수와 기금 관리 등을 위해 방만하게 몸집을 키워왔던 4대보험공단을 오늘의 현실에 맞게 구조조정해야 할 시점임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통합 진단을 통해 4대보험공단의 군살 빼기를 실시하고, 징수 등 단순민원 보다는 기금 등 공단 재정을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는 전문인력 충원을 서두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