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폭행범에 대한 형벌을 무기징역으로 고정시켜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8-02 ~ 2018-09-01

아동 일반적으로 유아기와 청소년기의 중간, 즉 6∼12세 정도의 어린이. 교육법에서는 만 6세~만 12세까지를 초등학교 의무교육을 받아야 할 학령아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아동기는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지적 발달의 속도가 매우 현저하므로, 이를 다시 아동전기와 아동후기로 나누기도 한다. 즉 6~8세까지를 아동전기, 9~12세까지를 아동후기로 하여 발달단계를 구분한다. 아동기의 앞을 유아기(3~5세), 아동기 이후를 청소년전기(12~14세)라고 한다. 아동 성폭행에 대한 너무나 많은 터무니없는 판례들이 난무하고있습니다 6~12세의 아이들을 성폭행한 범죄자에게 무엇을 고려하고 어떤상황을 생각해서 형량을 정해야하는지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할수 없습니다 앞뒤다짜르고 무기징역이란 형벌이 법을 배우신 분들에게는 터무니없는 말인것은 압니다만 다른것도 아닌 '아동'대상 중범죄입니다 더욱더 강하게 규제하고 처벌해야 이 미친세상에서 조금이라도 안전하게 우리들의 미래를 지킬수있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