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 적화는 시간문제이다'발언에 대해 대통령 문재인의 대국민 답변을 청원한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8-23 ~ 2018-09-22

오늘 법원은 고영주 변호사의 발언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이다'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제 대통령 문재인은 대국민 답변을 해야 한다. 그것이 당연한 국민에 대한 도리이다. 고영주는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 적화는 시간문제다'라는 발언도 동시에 했다. 적어도 최소한의 도의가 있다면 국가 최고 공직자로서 이런 판결에 대해 대국민 석명을 해야 한다. 사인 간 문제라면 항소를 하든 개인적 대응을 하면 되지만 최고 공직자이기에 어떤 대응을 하든지 국민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한다. 그 판결 내용이 국가와 헌법의 본질과 수호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아버지는 사실 우리 친 아버지가 아니다’라고 형제가 말했다면 아버지는 전체 형제들에게 석명해야 하고 ‘경찰서장은 사실 조폭의 부하다’라고 어느 시민이 말했다면 경찰서장은 전체 경찰관들에게 시민들에게 분명히 공개적 석명을 해야 하고 ‘사장이 회사 돈 많이 횡령했고 그 자리에 있으면 회사 부도는 시간문제다’라고 어느 직원이 말했다면 사장은 확실한 증거자료를 사실여부를 전체 직원들과 주주들에게 밝혀야 하는 것과 같다. 2심과 대법원 판결까지 가는 것과 별도로 공개적 석명을 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이다. 이렇듯 대통령 문재인은 공식 해명을 해야 한다. 객관적 자료를 갖고서 대국민 답변을 하지 않는다면 공직자의 최소한의 자격도 없게 된다. 자진 사퇴해야 한다. 그 해명 답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르크스 레닌 공산주의에 대한 비판과 김일성에 대한 비판과 북한 체제에 대한 비판과 자유통일에 대한 분명한 제시가 꼭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이다'고영주 발언 무죄판결에 대한 대통령 문재인의 대국민 답변을 청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