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보는 노무현 정부의 실수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8-03 ~ 2018-09-02

문재인 정부의 많은 노력과 성과들이 안타깝게도 최저임금과 실업률 논란에 묻히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도 재경부 모피아들의 노닥질에 양극화만 심화되며 국민의 그 크던 관심과 뒷배를 신기루처럼 날려보낸 기억에 글을 씁니다. 밥 문제는 그 모든 것에 우선합니다. 최저임금은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성공의 전제조건 즉, 《재벌의 수익독식 구조 개혁》과 《벤처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밑으로도 돈이 돌도록 하지 못한데 있다고 생각됩니다. 돈 나올 곳 없는 서민들끼리의 싸움이 되며 소비증대나 일자리 창출은 커녕 소득주도 성장의 의미마저 각색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수익분배가 아래로까지 제대로 흐르게 할 재벌개혁은 선택이나 타이밍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닦아서 지나가야 할 길입니다. 김상조 위원장의 절차나 순서 논리가 잘 이해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감세로 기업에 일자리를 구걸하기 보단 지금은 적극적 재정을 수단으로 뒤틀려 막혀있는 투자의 물길을 풀어줘야 할 때입니다. 벤처육성으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우수한 기업들이 우후죽순 태동할 수 있도록 엔젤투자 단계에서의 지원책부터 지원의 효율화를 검증할 사후관리까지 꼼꼼한 정책수립과 실행이 필요합니다. 목소리 높여 외치기만 하다 결국 타협점을 찾는다며(삼성떡검X파일 무마, 이라크 파병, FTA 등) 민주정부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국민의 관심과 지지를 잃어버린 참여정부의 전철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 민주당이란 껍데기를 둘러쓴 타성에 젖은 일부 의원들과 고위 공직자들은 이런 국민의 절실한 걱정을 처세학적으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번만큼은 믿을건 국민뿐이란걸 명심하고 나가야 합니다. 경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