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은 그 명칭부터가 잘못된 궤설이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8-28 ~ 2018-09-27

임금노동자 중심의 '임금주도성장'과 다르게 중소자영업자까지 아우르기 위해 ‘소득주도성장’이란 용어를 썼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렇게 국가가 경제의 전반적인 부분을 다 간섭해서도 안 되거니와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시행한 정책이라면, 우선 말도 되고 우아한 ‘합리적 경제주도 성장론’으로 접근했어야 했다. 저 옛날 전라도 무주골짜기 촌 동네같은 데서나 써먹을만한 발상을 국가경제정책으로 내놓다니, 사람 말 못하는 개가 듣고도 혀 찰 일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