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제도로 영세개인사업자 지원!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8-27 ~ 2018-09-26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업체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횟수로 6년을 지탱해오고 있지만 중간중간 고비도 많았고 아직까지도 힘든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메일 한통을 받고 분노와 열분에 가슴이 답답하고 분통이 터져 이렇게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폐업을 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사람들에게 좋은 취지로 이런 제도를 만드셨다는거 압니다 그럼 기존 사업장을 페업하고 다른사업을 꾸리는 사람들은 그만한 능력과 경제적 여건이 되서 하는게 아닐까요? 그런사람들은 지원을 해주고 자기 사업장에 목숨을 걸어 하루하루 폐업하지도 못하고 목숨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도대체 먼 죄가 있어서 이렇게 차별을 두시는건가요 ? 도대체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나라는 이제 열심히 돈번 사람만 피해보고 죽어라 죽어라 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대통령님 저는 정말로 이해를 할수가 없습니다 제가 제손으로 뽑은 정부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렇게 실망 스럽습니까? 약속을 안지키고 법을 어기고 세금을 안내고 교묘하게 피해가고 규칙을 어기고 잔꾀가 많은 사람들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된거 같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속이 뭉들어 질것같습니다 이제껏 힘겹게 버티고 버텼는데 이젠 정부마저 이러니 정말 살맛이 안납니다 제주변에 이번 제도와 맞아떨어지는 혜택을 보게 된사람들은 정말 다 잘사는 사람들 입니다 그냥 세무서에서 전화와도 어차피 장사안하니깐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응대했던 아주 몰상식한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사람들이 조심씩이라도 벌어서 조금씩이라도 세금을 갚아나가고 있는사람들한테 "거봐 그때 폐업하지 그랬어 어쩌냐 이런혜택이 있을줄 몰랐겠지? " 이러면서 비양양 거립니다 정말 살기 싫습니다... 이런 제도를 한다면 영세업자 꾸준히 잘 내고 있는 조금씩이라도 잘 내고있는 그럼 영세업자들을 살려주셔야죠 그래야 지금 가지고 있는 업장을 잘 꾸려 나가지 않겠습니까? 이미 없어진 폐업된 가게들을 살려줘 봤자 머하겠다고 그러는 겁니까? 진짜 너무 하십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사람을 위한 제도 인지 잘 생각해보세요 전 찐짜 살고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제도들이 생겨나 또 법도 안시켰던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잘사는 나라가 되어 가는 이 나라 정말 싫습니다 제발 현실을 보세요 어떤사람들을 보고 계신 겁니까? 답답합니다 죽고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