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님 식품위생법 처벌및 지도강화 부탁드립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8-03 ~ 2018-09-02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북 포항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영업을 시작하면서 식품위생이라는 교육도 받고 여러 신고절차를 밟아서 상가도 조그맣게 얻어서 가게라는것을 가지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것은 가정에서 식품을 제조를 하여 정상적인 사업자를 가지지 않고 가게 하나 없이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을 시청에서부터 그에 해당하는 구청으로 신고를 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한달이 지난 여태까지도 그 사람은 장사를 계속 하고 있으며 가게 하나 없이 세금 하나 없이 가격을 낮춰서 판매가 가능하니 동종업계 사람들이 다 죽어납니다. 해당하는 구청에서는 조사를 하여 이제는 장사를 안하기로 했다. 조만간 가게를 얻어서 하기로 했다. 이런얘기만 늘어놓습니다. 식품위생법을 어긴 그분은 이미 한달여가 지났고 가격을 최대한 낮춰 큰 이익을 남겨 이제는 조그만 가게를 다 얻을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해당 구청에서는 이미 경찰에서 조사가 시작됐고 처벌이 진행중이라 더이상 어쩔수가 없다. 위생지도 나가서 집에서는 이제 안하기로 했다라고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분은 장사중이며 대체 어디서 만드는것인지 알수가 없는데도 더이상 손 쓸 방도가 없는것처럼만 이야기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저희 자영업자들 위생교육 다 받고 주어진 절차에 따라 가게 다 얻어서 서로 좋은 상권차지하려고 앞다투고 대출내서 다들 어렵게 시작합니다. 만약 이런식이라면 저희도 집에서 사업자 없이 먹고 자고 하면서 일하고 싶습니다. 가게 월세 낼돈으로 벌금내면서 저희도 집에서 하고 싶습니다. 사업자 없이 집에서 식품제조를 하는 이런부분에 강력한 처벌 부탁드리며 왜 식품위생지도과라는 과가 있는지 의문이 들지 않게끔 개선 부탁드립니다. 개선이 아니라 개편부탁드립니다. 바른먹거리는 신고로 잡히는게 아니라 진행방식이나 처벌에 문제가 있다는것을 깨달았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잡히지 않으면 과연 신고에 의미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