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시즌 2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21 ~ 2018-09-20

'참여정부는 실패했다' 대통령님도 인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좌우 양쪽으로 공격 받는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고 저서에도 쓰셨지요. 그런데, 참여정부가 실패한 정부로 평가 받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수구언론의 흠집내기, 물어뜯기도 물론 있었지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가장 큰 실정은 부동산 정책에 있었습니다. 2002~2003년과 2006년의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가진 자는 더욱 부유해지고 서민은 몰락했죠. 참여정부 때 경제는 성장했지만 양극화는 심화되었습니다. 말로는 분배와 복지를 외치면서 정책은 온통 가진 자에게 더 많은 기회와 혜택을 주는 것으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문재인 정부의 모습에서 참여정부를 봅니다.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정부 정책들. 입으로는 부동산 안정화를 말하면서 실제 부동산 대책이라고 내놓는 것들은 거꾸로 작정하고 집값을 올리려고 하는 것들 뿐입니다. 차라리 부동산 대책이 없었으면 그냥 집 한 채 갖고 말았을 사람들이 정부의 거꾸로 가는 부동산 대책 덕분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담보 대출을 통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수십채씩 집을 사느라 난리입니다. 8년 동안 매매가 묶이니 공급은 더욱 줄어들고요, 양도세를 어정쩡하게 50% 물리니 집주인들은 양도세 낼 만큼 집값을 더 올려버립니다. 양도세가 부담스러운 사람들은 집을 팔지를 않아서 공급 물량은 또 줄어들고요. 분양권 전매 제한 때문에 또 공급은 줄고 온갖 편법과 부정이 판을 칩니다. 차라리 모든 규제를 풀어버리든지, 아니면 다주택자가 집 한 채 빼곤 전부 헌납하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로 세금을 물리든지요. 이쯤 되면 정부가 일부러 부동산 가격을 올려서 공직자들은 축재의 기회로 삼으면서 동시에 정부는 세수를 확보하는 두 가지를 노리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지경입니다. 차라리 솔직하게 줄푸세 하던 이명박, 박근혜 때는 이렇게 앞으로 서민을 위하는 척 하면서 뒤로 부자들만 돈 벌게 해주는 치졸한 짓은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 당신들 사악한 정책 때문에 어떻게든 정직하게 살아보려 발버둥 치는 서민은 나락으로 떨어져 말라죽어 갑니다. 한 때나마 문재인 대통령과 정권의 성공을 기원했던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휴전선 북쪽 쳐다보느라 남쪽 서민들 고혈이 빨려 죽어나가는 건 보지도 못하는 현 정권은 이대로 가면 참여정부의 전철을 그대로 밟으며 또 스스로를 폐족 운운하게 될 겁니다. 앞에선 위하는 척 하면서 뒤에서 뒤통수 치는 당신들이, 대놓고 흡혈하려 드는 극우 수구 세력보다 더 나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