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에서 오직 한국 관세청에서만 "리얼돌" 성인 인형 통관을 불허함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8-06 ~ 2018-09-05

"리얼돌" (성인 인형)은 인체에 무해한 TPE(열가소성 탄성체)로 제작되며 성병예방, 개인의 성욕구 해소, 성폭행범 발생 방지에 도움이 되는 이유로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리얼돌" (성인 인형) 산업에 대해 통관을 허용하고 판매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리얼돌" (성인 인형)은 사실 일부 아랍국가와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성인용품에 관해서는 특별히 통관을 관리하는 국가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미풍양속을 저해한다는 주관적이고 모호한 기준에 의거 통관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물품으로 이것을 한국 관세청에서 일방적으로 통관을 불허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개개인의 자유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사회주의국가도 "리얼돌" (성인 인형) 통관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미풍양속을 중시하는 유교의 나라 중국이 세계 최대의 "리얼돌" (성인 인형), 성인용품 생산,최대 소비국이며 최대의 수출국이라는 점과 유럽과미국 가까운 일본등 관련산업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어 한국 관세청의 계속되는 "리얼돌" (성인 인형) 통관 규제는 우리나라만 관련 산업에서 도태되게 만들어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리얼돌" (성인 인형) 산업은 미래 4차 산업 혁명의 인공지능 로봇의 인공피부 기술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 이 산업을 발전시키는것은 우리나라 미래 경제발전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