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교통사고..사망...구속영장 기각...중상해, 사망 사건 피의자 ...체포, 사전구속영장..적극 집행...!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8-01 ~ 2018-08-31

교통사고등 중상, 사망사건(고)에 대하여는 체포, 사전 구속영장등 적극 집행해 주세요....사전 구속영장 기준 변경해주세요! 먼저 저도 피의자도 인권이 존중되어야 하고, 법원의 확정 판결전에는 인신구속은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음을 밝힙니다. 반대로 피의자의 범죄 사안 중 인신(사람)을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자에 대하여는 고의, 과실여부와 관계없이 비례하여 적극적으로 체포, 사전구속등 인신구속을 하여야 한다 생각하며 이것이 합리성이 있다 생각됩니다... 그러함에도 현재의 피의자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이유로 불구속 수사등 소극적 공권력 집행은 실제는 인권이 아니고 “피의자 봐주기”에 불과할 따름 인 것입니다. 피의자의 인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피의자의 상대방인 피해자(유족)의 상황까지도 고려하여 비례하여 판단·결정하여야 한다 생각합니다... 최근 법원의 사전구속영장 심사에 대한 결정을 보면 다중의 사망사고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망사고의 경우에도 대부분 불구속 결정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참으로 국민감정과는 괴리가 크고 도처히 납득할 수 도 없고 화만 키우는 결정인 것입니다.. “만취 역주행 교통사고, 1명 사망, 1명 중상, 2018.7월 법원 구속영장 기각” 현재 법원에서 사전구속영장 심사시, 첫째, 범죄 사안이 중대함이 인정되는 경우, 둘째,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을 때, 셋째, 도주우려가 있을 때, 를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상당히 주관적인 경향이 없지 않아 보이며 판사에 따라 자의적인 판단이 가능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변경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특히 첫번째의, 범죄 사안이 중대함이 인정되는 경우는 - 피의자로 인해 중상해나 사망사고가 발생된 경우 또는 사안이 중대한 경우...로 변경하여야 한다 생각됩니다.. 사고(건) 발생시 국가기관은 가장 먼저 가해자를 즉시 체포, 사전구속등으로 세상에서 격리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집행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대방인 피해자(유족)는 가해자가 버젓이 일상생활을 하는 상황을 치밀어오르는 분노를 삼키고 무기력하게 지켜보아야 하는 두 번의 고통을 직면할 수 밖에 없게 되는 것으로 이는 국가가 가해자(피의자)의 인권 이라는 이유로 소극적 집행으로 말미 암아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또한 가해자 입장에서도 하루 빨리 법적 책임을 다 받는 것이 본인에게도 이로운 것으로 인신구속을 하지 않는것이 반드시 피의자의 인권을 존중하여 도움이 된다고 단정할 수 는 없는 것입니다.. 불구속 상태에서는 상황에 따라 도망자가 되어 제2의 범죄를 발생이 될 수 도 있는 것입니다..... 민생사범에 대하여 엄정한 법집행과 적극적 구속수사등을 위한 조속한 지침 변경을 하여 주시길 거듭 요청드립니다. -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