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영유권 수호운동을 위한 기부단체 설립과  모바일 게임 제작 및 무료를 제안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8-26 ~ 2018-09-25

저는 사이버외교사절단󰡐반크󰡑의 글로벌 역사 외교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중학생입니다. 제가 여기에 글을 올리는 이유는󰡐독도영유권 수호운동을 위한 기부단체 설립󰡑과 󰡐우리 역사 모바일 게임 제작 및 무료 배포󰡑를 제안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이런 제안을 하게 된 이유는󰡐독도 알리기󰡑활동을 하면서 독도문제는 정부적인 차원보다 민간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조용한 외교’라며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해 독도문제를 해결하자고 하지만 이것은 독도문제를 분쟁화하려는 일본의 의도에 말려드는 것이며 우리나라 입장에서 아무런 이득도 없는 국제재판에 막대한 액수의 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독도 망언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표명과 항의를 거듭하고, 교육과정을 개정하여 ‘독도교육 기본계획’을 발표하여 독도교육과 창의적인 체험활동을 통한 통합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은 독도문제를 분쟁화하지 않는 최고 수준의 외교정책입니다. 일본은 지금 러시아와는 쿠릴열도, 중국과는 센카쿠 섬, 그리고 한국과는 독도를 두고 한국과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로 회부하려는 분쟁지역은 유독 한국의 독도뿐입니다. 일본은 국제적 영토분쟁에서 중요한 원칙인 ‘발견의 원리’와 ‘선점의 원칙’을 악용하여 일본이 발견하고 이용하기 전까지 독도가 무인도였으며 조선이 점유했다는 그전 기록은 기록 자체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정확히 독도를 지칭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97% 지도가 일본해라고 표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이 이러한 이유를 들어 일본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이루려는 것은 ‘독도의 분쟁 지역화’입니다.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어 국제사회가 독도문제를 국제법에 따라 해결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해주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제사법재판소는 우리나라의 동의가 없으면 재판에 회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일본이 국제재판으로 이어가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유엔총회에서의 결의를 얻어내는 방법뿐입니다. 따라서 일본은 지속적인 억지주장을 통해 국제사회에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알려서 유엔총회의 결의를 이끌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국제사회가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판단하지 않을 수준의 차분하고 냉정한 우리 땅 독도에 대한 홍보활동의 전개가 필요합니다. ‘반크’와 같은 민간단체들이 독도문제에 대한 우리 국민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첫 번째는 일제에 대항해서 벌인󰡐국채보상운동󰡑처럼 독도수호를 위한 기부단체를 만들어 기업이나 공익단체, 국민들의 적극적인 기부를 독려하자는 것입니다. 현재, 민간단체의 활동이 재정적인 제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정부가 민간단체에 공식적으로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민간단체의 독도 알리기 사업의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이나 공익단체, 국민들이 기부가 절실합니다. 일본은 기업들이 비공식적으로 독도문제에 대해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청소년의 눈높이에도 맞고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도 우리 역사를 알릴 수 있는 모바일게임을 개발하여 무료로 배포를 하자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 중인 교육은 주로 교과서를 중심으로 한 교육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에게 크게 와 닿는 교육이라고 하기 어렵고, 우리가 아무리 웹사이트나 대사관 등을 통해 독도를 알려도 다른 나라사람들은 독도문제에 관심도 별로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독도, 동해뿐만 아니라 군함도, 위안부와 같은 왜곡된 역사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게임, 예를 들면 요즘 청소년들이 열광하는 방탈출 게임과 같은 모바일 게임을 만들어 여러 나라 언어로 제작하여 무료로 배포하면 책자나 영상보다는 게임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역사나 독도를 더 쉽게 알 수 있고 바로 잡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독도 영유권 수호운동을 위해 정부, 특히 기업, 단체, 국민 여러분의 많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