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의 떡, 근로기준법 5인미만 사업장 포함해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8-20 ~ 2018-09-19

근로자를 위한 최소한의 국가적 장치가 근로기준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많은 근로자에게는 그림의 떡같은 법일 뿐입니다. 부당하게 해고 당해도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연차 개정으로 다른 이들이 쉼을 누릴 때에도 여름 휴가 몇일도 눈치 속에 다녀옵니다. 근로자들이 함께 목소리를 낼 기반이 전혀 없는 곳이며 사업주에게 휘둘리기 가장 좋은 환경이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그런데 가장 열악한 곳이 법의 보호조차 받을 수 없다니요!!! 이미 인권위원회에서 이를 지적했음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 사업장의 범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에게는 아주 열악한 근로환경과 복지수준에 처해있습니다 물론 5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어려움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들보다 더 열악하고 어려운 이들이 그 곳에서 일하는 근로자입니다 부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범위를 1인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으로 확대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청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