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의 형량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8-12 ~ 2018-09-11

제목 그대로 저는 성폭력의 형량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형법 제297조를 보시면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라고 되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3년은 너무 짧다고 봅니다. 성폭력을 당한사람은 그것이 인생의 한 아물지 않는 상처가 됩니다. 그 중에는 자살을 하는 경우도 종종있습니다. 하지만 성폭력을 단지 몇년만 감옥에 있다 나오면 도시에서 고개 떳떳하게 다닐 수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폭력을 당했던 피해자는 아물더라도 최소 10년은 간다고 생각이듭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인생을 망쳐놨던 성폭행범은 단지 감옥에 몇년있는걸로 아무 죄책감없이 다닐 수 있습니다. 물론 죄책감을 가지는 성폭행범도 있겠지만 저는 아닌사람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성폭행의 형량이 짧다고 느껴지는 사례가 있습니다. 피해자(60대 여성)를 성폭행하고 꽃뱀으로 몰아 그 피해자를 자살하게한 사건이있는데요. 피해자는 스트레스를 받아 결국 유서를 쓰고 자살을 택했다고 합니다. 이 피해자를 성폭행하여 이 피해자의 인생을 망친 가해자는 겨우 5년이 선고 됬다 합니다. 참 웃기지 않나요? 아직 인생이 많이 남은 사람을 성폭행을하여 자살을 하게 만든 사람이 겨우 징역 5년이라니요. 저는 성폭행을 당한 사람을 위해 그리고 가해자가 피해자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게 성폭행의 형량을 늘렸으면 하는 바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