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만취운전 벤츠차량 운전자 영장기각 말도 않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8-02 ~ 2018-09-01

상대방 피해자는 사망에 동승자는 의식불명 이런 사항을 가해자 사정을 감안하여 영장 기각을 한다는 것은 일반상식에 납득이 않갑니다 보통사람들의 마지막 보루처인 법이 일반 국민의 감정과 괴리가 있다면 어찌 법관의 판결을 믿고살겠습니까 20대에 벤츠타고 만취운전 할 수 있는 후광의 여력이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나 하는 선입견이 드는것은 본인 한 사람 많의 생각일까 생각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