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땅을 파면 닭과 돼지의 사체가 나온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8-31 ~ 2018-09-30

대한민국 공무원보고 땅을 파라하면 구제역과 조류독감으로 죽어 땅에 묻은 돼지와닭의 사체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상급자가 땅을 파라했으니 파는 행동을 하긴 하는데 아무생각없이 습관적으로 땅을 파다보니 작년에 묻었던 곳을 팠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보십시요 통계청창 교체건으로 말들이 많고 심지어는 통계청 노조에서 집회도 한다 하지 않습니까 물론 통계가 잘못되였다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현재 정부에서 벌이고 있는 소득주도 정책에서 최저임금에 대한 정부의 형태를 앞에서 웃고 뒤에서 칼꼿는다 로 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최저임금 산입에서 각종 수당까지 합치는 것은 몇년후의 일로 그때까지는 최대한 소득이 벌어질 수 밖에 없어 최저임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 살기 힘들어 질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통계청에서 답이 맞았다고 100점을 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답을 도출하는 식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통계청의 발표은 너무 범위가 크고 두리 뭉실했고 이러다 보니 정책으로 활용하기에는 불안 만 가중하는 쓰레기 자료였기 때문입니다 통계자료는 세부적이고 세밀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통계자료로서 활용이 가능하고 분석 할 수 있는 자료가 되는것이지 두리뭉실하고 범위가 크다면 정책자료로서 활동도 할 수 없을 뿐더러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통계청은 통계자료을 분석하고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극복 할 수 있는것인지 또한 안을 도출 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안을 토대로하여 각 부처에서는 협조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것 불가능하다면 왜 불가능한지에 대하여 말하고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안을 서로 모여 도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계청에서는 기존에 하던대로 아무생각없이 하다보니 답만 맞은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숫자만 나와 국민을 불안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각 부처는 이러한 통계청의 사정을 보고도 도움을 주기는 커녕 남의 일인냥 보아 넘겼기 때문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부처가 얼마나 이기적이로 따로따로 노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대통령님은 소득주도 성장과 최저임금 상승으로 모두가 인간답게 살 수 있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 행동해야 할 각 부처는 남의 일인냥 말만 듣고 자기 자리로 돌아가면 무슨 소리 들었냐는 듯이 기존 습관대로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이래가지고 고는 절대 소득주도 성장 안됩니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부의 격차 더 벌어지고 기존보다 더 힘들어 지는 것은 자명하다 할 것입니다 정말 국민들 모두가 인간 답게 살길 원한다면 새마을 운동처럼 계획을 세우고 발표하십시요 이때 반듯이 해야 할 것은 모든 근로자의 임금 산입에는 현물이든 현금이든 모두 포함시키시고 최저임금과 비교하십시요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소득격차의 진실이 보이고 힘든 정도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의 전제조건이 완성되였으면 두번째로 최저임금자와의 소득격차가 어느 정도 줄어들 때 까지 나머지 소득자의 임금을 동결하고 물가 또한 동결하십시요 왜냐하면 이들의 임금과 물가가 올라간다면 최저임금의 상승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대한민국 제품의 물가만 올라 경쟁력만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기존 노동자가 감내해야 할 부분이고 기업과 소상공인이 감내 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때 소상공인에겐 기존 노동자를 해고 하지 않고 유지하는 조건으로 일정 금액의 임금을 보존해 주되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폐업하면 금전적 지원은 하지 말아 주십시요 그러나 페업한다면 다른 직업을 선택 할 수 있도록 교육 만 지원해 주십시요 이러한 정책이 정부에서 말하는 물맞이 정책입니다 어떤 경제학 박사님이 말하길 거짓말 보다 잘못된 신념이 더 무섭다고 말하더군요 맞습니다 잘못된 신념은 거짓말 보다 더 무서운 참사를 불러 오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남북전쟁처럼 말이죠 노예가 필요해서 노예정책을 지지 하는 남부와 노예를 해방시키자는 북부의 전쟁 말입니다 이 전쟁으로 인하여 잘못된 신념을 가진 남부의 사람들과 올바른 신념을 가진 북부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그럼 잘못된 신념과 옳바른 신념을 구분하는 요소는 무엇일까요 내가하면 바른거고 남이하면 거짓인가요 아닙니다 내가하든 아니든 바로 인류의 보편적 아니 최소한 그 사회의 보편적 도덕성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바르다면 그건 옳바른 신념인것입니다 희생이 따르더라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인거죠 어느 누구는 말합니다 당신들이 하는 말은 맞아 그리고 당신들이 하는것도 지지해 하지만 속도를 좀 늦추어서 가야 충격도 완화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라고 말이죠 네 맞습니다 속도좀 늦추고 좀더 천천히 갔다면 좋았을 것을 왜 이리 급하게 갔을 까요 바로 비용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천천히 가자고 하지만 정작 최저 임금을 받는 사람들은 한시가 급하지 않겠습니까 결국에는 누군가의 희생으로 나머지가 잘 살자는 소리 밖에 안됩니다 그렇지 않다면(최저임금자의 희생을 바라지 않는다면) 지금 소상공인에게 지원하겠다는 비용을 최저임금자에게 1만원과의 차액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천천히 가는 기간까지 1만원에 해당하는 차액을 말이죠 정부는 급한겁니다 최저의 비용으로 기존 유권자들의 일탈을 막으면서 할려다 보니 현재의 상태가 되였던 것입니다 비용은 줄이고 약속은 지켜야 겠고 방법은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 우왕좌왕 통계는 쓰레기 이고 통계청은 두가지의 안을 제시하기 위한 통계 자료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첫째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그들의 비용 상승과 정부의 지원 금액 둘째 반대로 소상공인 아닌 최저임금자가 몇명이고 평균 임금은 얼마이며그들에게 임금을 보존해 줄 때 정부의 지원금액은 얼마가 들어가는지 등 그러한 자료을 토대로 소상공인에게 지원해 줄 지 아니면 노동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원해 줄지를 선택해서 어떤것이 충격을 완화하고 경제의 흐름이 원활할지를 파악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지 않았죠 그저 소상공인 지원만 생각했습니다 그것도 아무 계획없이 언제까지로 하고 말이죠 그럼 당연히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그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들 스스로도 본인들이 해당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명확하지도 않아 불안하구요 거의 모든 지방을 여당이 장악한 지금이 얼마나 좋은 조건입니까 공무원들에게 회초리를 들어야 할 때입니다 말을 회초리로 때리면 동물 학대라 말하는 이도 있겠지만 공무원들에게 회초리를 들어 일하게 만든다고 뭐라 할 국민은 없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곡소리가 나오게 해 주십시요 힘들어 죽겠다고 말이죠 그래서 돈이고 뭐고 사표쓰고 나오는 사람들이 많을 때까지 재대로 일을 하라고 회초리로 마구마구 때려 주십시요 젊은이들이 이제는 공무원도 한물 갔구나 하는 마음이 들때까지 마구마구 재대로 된 일을 시켜 주십시요 공무원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서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무리 보아도 아닌것 같습니다 대통령님이 직접하기 힘들다면 나를 채용하십시요 내가 대통령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남들은 이상이라 말하지만 나는 현실을 말합니다 그것을 현실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단 모든 부처의 장관을 포함한 공무원들을 파면 시킬 수 있는 권한을 주십시요 이러한 권한이 없다는 누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결국 실패 할 것은 자명할 것이므로 이상을 현실이 되는 광경을 보고자 한다면 인사권을 주십시요 그리하면 손자가 궁녀들로 하여금 일사 분란한 군인처럼 움직이게 만들듯 모든 공무원들이 대통령님의 이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게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