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구단의 경기장 소유를 권장하는 법률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08-03 ~ 2018-09-02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 축구팀 광주FC의 열렬한 팬입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프로스포츠 구단이 여럿이 있죠. 프로스포츠 구단은 종목을 막론하고 크디큰 경기장에서 홈경기를 열어 관중들을 열심히 유치하죠. 하지만, 이는 한계가 크게 존재합니다. 경기장 소유권 문제 등으로 구단 중심의 경기장 개보수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구단 자신의 비용을 들여 경기장 개선을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경기장의 소유권을 가진 지자체 및 정부 중심으로 개선을 주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면 구단의 특색이 살린 경기장이 나오기 힘듭니다. 그래서 모든 스포츠 구단들이 실질적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체육관련 법에 따르면, 구단도 경기장 소유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와 정반대로 경기장을 소유한 구단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중 큰 걸림돌은 바로 "세금"입니다. 대한민국의 세법상 스포츠경기장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인데요. 이 비업무용 부동산은 지방세법과 법인세법상 중과세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세금을 포함한 부동산 유지비가 경기장 건설비와 맞먹기 때문에 모기업과 구단들이 경기장을 따로 소유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금부담이 제일 큰 걸림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비업무용이란 단어의 어폐가 있습니다. 비업무용, 말 그대로 업무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스포츠경기가 열리는 데도 불구하고 비업무용으로 암묵적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스포츠 경기 개최를 통한 영리활동이 영업 그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스포츠리그가 열린 기간에는 영업활동이 이루어지고, 리그가 열리지 않는 기간엔 시설대여 등으로 부대수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경기장을 영업용 부동산으로 분류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세법 개정을 통해 영업용으로 분류하여 세금부담을 줄여, 스포츠구단의 경기장 소유를 적극 권장하는거 어떨까요? 프로스포츠의 기본 인프라가 개선되어야 국가의 스포츠 경쟁력또한 올라갑니다. 그리고 비시즌 기간 동안에 무료개방한 일수만큼 세금을 할인해주는 혜택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