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라는 표현은 옳은 표현이 아닙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8-15 ~ 2018-09-14

안녕하세요. 요즘 미투(metoo)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성폭력 피해자, 가해자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성폭력 피해자, 가해자라는 표현이 과연 맞는 것인가에 대해 의문을 던지고 싶어서 이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라는 말은 피해를 입었다라는 뜻이고... 성폭력 가해자라는 말은 가해를 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명백히 조두순이나 이영학처럼 성폭력을 한게 분명한 사건 말고는 대부분은 성폭력을 했는지 안했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고... 그것을 파헤치기 위해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재판 결과(대법원 판결)도 나오기전에... 성폭력 피해자, 성폭력 가해자라고 확정을 지어서... 여론의 판단을 한쪽으로 기울게 만들고, 또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건으로 속히 가해자라고 하는 사람을 손가락질 받게 만듭니다. 요즘 미투, 위드유 사건과 함께 반대로 무고죄 강화사건이 굉장히 핫하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성폭력 피해자, 성폭력 가해자라는 표현은 이런 시대에도 역행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건에는 고소인, 피고소인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성폭력은 유독 성폭력 피해자, 성폭력 가해자라는 단어를 써서 '저 사람은 분명히 성폭력을 했을거야!'라는 고정관념을 갖게해 재판에 물을 흐리게 하는 어이없는 행위는 철폐되어야한다고 봅니다. 대법원에서 확정판단이 되기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성폭력 가해자는 절대 가해자가 아닙니다. 2차 가해에 대해서도... 성폭력 피해자의 2차 가해는 모두가 목소리를 높여 방어하면서, 아직 확정도 되지 않은 (속히) 성폭력 가해자의 2차 가해의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고소인, 피고소인 모두의 인권을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1. 성폭력 피해자, 성폭력 가해자라는 단어대신 고소인, 피고소인이라는 단어를 쓰게 할 것! 2. (속히)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2차 가해에 대해 엄중히 처단하고 목소리 높여 방어할 것! 3. (속히) 성폭력 가해자가 무고를 당했다고 주장한다면... 성폭력 피해자의 해바라기 센터 등과 같이 지원할 것. 이 세가지 원칙을 지켜...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고소인 피고소인 모두의 인권을 지켜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