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자금대출 소득수준에 따른 제한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8-29 ~ 2018-09-28

정책의골조- 실수요자들의 전세자금대출확보를 위해 연소득 세전7천만원이상에게는 전세대출을 위한 보증보험 대상배제 이 정책을 보고 결혼을 내년에 앞둔 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싶어졌습니다. 저는 보증을 이유로 아버지가 지지도 않은 빚을 노예처럼 압류당하는 것을, 제가 우리집형편이 이상하다는 것을 깨달은 10살 이후로 19년을 보고 자란 사람입니다. 즉 아무도움없이(바라지도않았으나) 맨땅에서 시작하는사람입니다. 수학여행비를 이모에게 빌려서 갈정도였고 대학은 장학금으로 알바로 어찌어찌 떼우고 서른이 된 지금 연소득 세전 7천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결실을 피울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감성팔이는 이까지하고 정부는 초고소득층/저소득층 이외에 맞벌이로 7천만원-1억4천정도를 버는 구간의 사람들은 아예 모든 혜택에서 배제시키고 있습니다. 행복주택부터 시작해서 전세자금대출까지. 저희는 행복해질수없는건가요? 행복해지면 안되나요? 도대체 우리를 위한 정책은 왜 하나도없나요 대출도 꼬박꼬박 훨씬 빨리/ 잘갚을 유리지갑인데요. 행복주택이 복권이라면 복권도 긁을수없고 대출도 받을수없습니다. 누군가에겐 보잘것 없겠지만 전 이정도 받기위해 정말 오래노력했는데 당장 30살 36살의 저희는 같이살방도가없네요. 아이는 언제낳고 아이도 낳기싫어지네요. 아이낳으면 경력단절기간에 배우자 혼자 일하겠지요. 제가 저출산/고령화 에 글을쓰는이유입니다. 이런정책이 부동산을넘어 얼마나 결혼심리 출산심리 위축에 영향을 끼치는지 알려드리고 싶어서요. 둥지없고 안전한공간없는곳에 어느 동물이 새끼를 낳습니까? 낳아도 내 자식 20살때 환갑근처일텐데 끔찍합니다. 이정책은 '아 이제 내 가정을 이룰 준비가 되었구나'하는 사람들만 골라서 혜택을 배제하고계신겁니다. 저소득중복혜택은 차치하고 무소득 금수저들에게 두팔벌려 환대해주고 계시기도 하지요. 해당정책은 고려되어서도 안되고 고려하신 것 자체가 정부의 무능이라고밖에 안보입니다. 정책폐기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