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 부탁드립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8-10 ~ 2018-09-09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미성년자이고 많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요즘 우리나라에서 청소년들과 관련된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나이가 어리다고 성인이 아니니까 등등 이러한 이유들로 소년법을 적용해 형을 가볍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저를 비롯한 몇몇 청소년들은 소년법을 이용해서 아주 무섭고 끔찍한 범죄들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국민 여러분 청소년을 어리다고 아직 미숙하다고 봐주면 안됩니다 죄를 지었으면 그의 마땅한 벌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각을 저에게 말씀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