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유 재산 제도 개선 붙임과 같이 청원 요청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8-31 ~ 2018-09-30

국·공유 재산 관리 개선요청 □ 현 황 ·국·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재경부,국세청 한국자산관공사 지방자 치단체)가 천차만별임 ·국·공유재산(도로, 구거,하천 등) 관리가 일제치하에 만들어진 지적 도면에 의존 관리되고 있음. ·70년대 새마을 사업과 산업개발에 따른 국 ·공유재산 보상 및 교환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방치되고 있음. □ 문 제 점 ·국가,민간사업자,대기업 등은 국·공유재산들의 활용함에 있어 간단한 절차로 가능함. ·일반 국민들의 사유 재산권 보호를 위해 국·공유재산(매매,교환,대부) 문의시 법에 명시되어 있어도 여러 요인 들어 불가능하다고 함.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국민신문고에 청원을 하면 민원상담을 했던 기관으로 이관 책임 있는 답변 없이 소송 등을 수행토록 유도함. ·이러한 요인으로 국민들은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낭비하면서 국가 및 재산관리단체와 소송을 진행하고 있음. ·국민의 알권리 충족에 침해를 당하면서 여론이 악화되는 사례가 빈번하여 집단 및 고질민원이 상시 발생되고 있음. □ 대안 모색 ·국·공유재산을 관리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많으나 관리지침 및 인원 부족 등 이유로 형식적 업무가 이루어지는 현실을 직시하고 사회통합을 유도 및 통일된 업무가 수행되도록 통합전문기관 신설 필요함. ·국·공유재산(매매,교환,대부)운영에 따른 통일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충족으로 공조직의 불신 해소 가능함 ·정부가 주창하는 청년실업 해소의 근간을 마련 안정적 사회보장제도 및 안정적 생계유지가 마련될 수 있는 기회 제공 □ 기대효과 ·국·공유재산 합리적 관리로 무주재산 및 불필요한 재산 처분 및 교환 등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확충에 지대한 효과가 있음. ·국·공유재산의 관리에 따른 혁명적인 사업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성공한 사업으로 평가 받고 숙의 민주주의 안착에 기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