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및 담배 등 미성년자 판매 방지를 위한 방안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8-29 ~ 2018-09-28

저는 자영업자는 아님니다... 다만 검토해 보면 괜찮은 제도라 생각 됩니다.... 술 및 담배 등 성인인증에 관한 사항 입니다. 우리나라는 술 및 담배 등 을 미성년자가 구매할 문제가 생기면 판매자가 책임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판매자는 처분을 받으면 행정심판 청구를 통해 감면이나 구제를 받는 제도가 있으나 그리 쉽지는 않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대개 미성년자가 담배 또는 술등으로 문제가되 경찰이나 관련 행정청 잡히면 진술만으로 판매처를 찾는 다든지 해서 판매처를 찾아 판매자에게 판매를 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고 확인되거나 진술이 엇갈리면 기타 CCTV 등의 자료로 증거를 찾아 처벌하는 시스템) 그런데 일본의 경우 구매자가 자신이 성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고 그 책임 또한 구매자가 감수한다는 정책이 있다고 합니다. ※ 참조 : 터치스크린 방식으로 구매자가 20세 이상인지 본인 스스로 확인하는 방법 위와 같은 방법이 술 및 담배에 한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판매자의 입장에서는 구매하는 사람이 성인인지 미성년자 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분간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게 판매자 들은 좀 찜찜하지만 주민등록증, 학생증, 운전면허증 등 기타 확인할 수 있는 것들로 확인을 하고 판매를 합니다. 그러다가 간혹 판매한 것이 미성년자로 적발되면 영업정지 등 기타 처분을 받게 되지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판매자들은 미성년자를 구분해 내기 위한 자구책으로 일정금액을 지불하고 신분증 위조 방지 감별기 등의 방법으로 판매자들 스스로 자구책을 만들어 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관련법을 조금 정비하여 구매자도 터치스크린 방식으로 구매자가 스스로 성인인지 인증 확인을 하면 영수증에 표시가 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1차적으로 판매자가 신분증 등을 확인하고 2차적으로 구매자 스스로도 확인하여 판매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 정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판매자가 미성년인지 알고도 판매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해야 겠지만 구매자가 부당하게 술 및 담배 등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구매자 본인에게 책임을 물어 과태료라든지 기타 처분을 받게 한다면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술이 너무 길었지만 모두 읽어 주셨다면 감사합니다. 총괄적으로 정리하자면 본인이 구상한 전체적인 성인인증 확인 제도에 관한 시스템은 이렇습니다. 첫번째 판매자는 미성년인지에 대해서 신분증 등 기타 본인이 할 수 있는 행위를 하여 미성년이 아닌지를 확인하고 두번째 구매자는 본인이 미성년이 아니라면 POS와 연동되 전자기기 장치에 본인이 성인지 확인하고, 부가적으로 본인의 휴대폰 번호를 입력해서 구매자를 특정 지을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 point-of-sale의 약어. 단순히 「POS」라고 쓰는 경우가 많다. 수퍼마켓 같은 작은 상점의 레지스터와 센터의 컴퓨터를 연결시킨 시스템이다. 상품에 붙여진 코드를 레지스터의 스캐너(정가 판독)에서 판독하면 수령서와 함께 상품의 판매가 기록되고, 상품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자동 발주가 된다. 또한 파악한 이 상품 정보를 통신 회선에서 호스트 컴퓨터로 보내고, 통신을 처리하는 종합 정보 처리 시스템도 실현된다. POS는 신용카드 결제를 위한 캐시 레지스터의 보급에 도움이 된다. 매상이나 재고 등이 발생할 때 데이터를 입력하는 장치를 POS 터미널(POS terminal)이라고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포스 [point-of-sale] (컴퓨터인터넷IT용어대사전, 2011. 1. 20., 일진사) 세번째 구매자가 성인인지 확인한 사항을 영수증에 성인인지 확인을 했다는 문구나 확인 서명이 POS에 자동으로 기입되게 한다. 관련법이 조금 정비를 해서 구매자가 본인의 신분을 속이고 성인행세를 것이 확인되면 구매자에게 과태료나 기타 처분한다. 미성년자면 부모다 과태료를 대신 지불한다는 방식으로..... 그러나 판매자가 신분확인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판매를 했을 경우 미성년자인 것이 확인되면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등의 처분으로 단속을 한다. 본인의 대략적인 구상은 위와 같습니다... 법제도에 많이 아시고 현명한 분들께서 조금만 수정을 하면 더욱더 기막히고 좋은 제도가 만들어 질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