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규제 진정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29 ~ 2018-09-28

안녕하세요, '공사는 전세보증상품 이용 대상을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로 규정하기로 했다. 다만, 신혼이거나 자녀가 있는 가구에는 소득기준을 완화해준다. 신혼 맞벌이부부는 8천500만원, 1자녀 가구는 8천만원, 2자녀는 9천만원, 3자녀 1억원 이하로 차별화된 소득 기준이 적용된다.' 소득기준 중요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왜 자산기준 그리고 부모의 자산은 기준이 되지 않는 건가요? 부부 7천만원 받는다 가정해도, 4대 보험과 세금 제하고 생활비를 제하고 남은 것을 저축해서 얼마나 걸려야 집을 살 수 있는가 생각해보면 암담한 현실에 전세대출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부모에게 물려받을 자산이 있는 경우, 차는 외제차를 타고 다니면서 전세대출을 받아 전세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집값이 더 오르고 나면 팔아서 물려받거나 나중에 물려받을 경우라면 저축을 위해 아둥바둥 생활할 필요가 없겠지요. 하지만 부모에게 물려받을 자산이 없는 사람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남들에 비해 높은 소득을 받기는 하겠지만 아둥바둥 생활하며 모아도 집값 그리고 물가가 오르는 속도만큼 월급이 오르기 쉽지 않습니다. 소득, 다주택자 정도의 조건만의 규제가 아닌, 자산과 보유한 차량 그리고 부모의 다주택, 자산까지도 고려해야하는 대상이 아닐까요? 그리고 주택은 규제가 많아, 상가를 보유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좀 더 넓은 시각을 가지고 전세대출 규제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