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직 연금생활자의 지역 건보료 부과체계의 불공정성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06 ~ 2018-09-05

연금생활자의 지역건보료 부과체계, 불공정합니다. 지난 5월 지역건보료 부과체계를 개선했다는 발표를 보고 매우 반가웠습니다. 사실, 조금은 더 사회적 약자를 고려하는 진보정권이 들어섰으니 불합리한 지역건보료는 당연히 바뀔 것이라 기대했는데 요금부과 공정성의 측면에서 매우 미흡함을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제기하는 문제는, 지역건보료 중에서도 퇴직 후 수입이라곤 연금밖에 없는 부류에게 부과되는 요금에 한정합니다. 작금의 지역보험료 부과체계는 연금수급자로서 오직 연금으로만 생활하는 사람들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거나 알면서도 슬쩍 무시한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모든 인간 군상을 충족시키는 제도는 없다는 것을 인지하는 바, 연금의 액수도 많거나 적거나 등의 천차만별이지만, 연령, 현재 경제력, 앞으로 경제 활동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사회적 약자임이 분명하므로 연금생활자의 건보료는 지극히 합리적으로 부과되어야 마땅합니다. 아니 적어도 공정해야 합니다. 5월 건보료 개선 발표후 막상 7월 보험료 고지서를 보고는 크게 실망했습니다. 다른 부류는 딱히 잘 모르나 연금생활자의 보험료는 아주 약간의 인하효과는 있었을지언정 크게 달라질 게 없었기 때문이죠. 아주 약간 깎아주는 정도로 보건복지부는 생색을 내거나 상대적 박탈감을 무마하려는 것일까요? 본인을 예로 들겠습니다. 본인은 퇴직 후 경제활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지방 거주자이고 25년된 20평형대(재산세 과세표준 6천만원)의 주공아파트와 2000cc미만의 승용차를 재산으로 갖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저 연금으로 근근이 꾸려나가는 완벽한 서민층이죠. 그러나 나의 경제 규모에 비해 건보료는 터무니없이 높습니다. 나의 연금액(생활비) 대비 거의 10%에 육박하는 금액입니다. 본인 주변 (이런저런)직장 생활하는 분들에 비해 훨씬 높은 금액을 내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사업자와 절반씩 부담하고 있으므로) 위 부동산이 재산이랍시고 부과 기준인데다 연금마저 건보료 1)번 소득항목으로 새로 산입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연금생활자를 월급 소득자의 개념으로 본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부동산은 제외하고)월급만을 기준으로 건보료 부과되는 직장 가입자의 경우처럼 연금생활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연금생활자도 재산은 빼고 연금액을 기준으로 건보료 부과해주세요. 아니면 직장가입자도 부동산 기준을 추가해 주세요. 그래야 공정하지 않나요? 직장 가입자들도 모두 거주하는 집이 있고 자동차가 있습니다. 왜 연금소득자만 부동산과 연금을 합산하여 부과, 즉 이중과세 합니까? 물론 지역가입자의 연금은 30%만 부과대상이라고 회유하고 싶겠지만 부과 체계 자체가 논리적으로 부당하다는 거죠. 아예 둘 중 하나, 즉, 공제되기 전 연금소득으로 건보료 부과기준을 삼던가 아니면 부동산만을 기준으로 하던가 해야 직장 가입자와의 형평성을 담보할 수 있다 봅니다. 그 과정에서 건보료의 절반만 부담하는 직장가입자에 비해 온전히 개인이 전액 부담해야 하는 연금수급자는 더 많은 금액이 부과될 수도 있지만 그 부과 기준 자체만으로는 공정하다 볼 수 있고 적어도 상대적 박탈감은 피할 수 있다 봅니다. 이 지점에 건보 연구자들이 해야 할 과제가 생깁니다. 만약 연금생활자의 연금을 소득으로 보고 건보료부과 기준에 연금을 산입할거면 월급이 비슷한 직장가입자의 (절반 부담)건보료보다 더 많은 금액이 되지 않도록 잘 조정해야 한다는거죠. 그래야 상대적으로 어렵게 사는 연금생활자들이 직장인보다 더 부담하는 모순을 떠 안게 되지는 않겠죠. 결론: 연금생활자의 지역건보료 부과시, 연금액의 30%만 요금 계산에 더해질 뿐이라는 핑계대지 말고 재산이면 재산 소득이면 소득, 한가지로 기준으로 부과해 주세요. 그래야 직장가입자와의 형평성을 갖게 됩니다. 사족: 연금수급자들은 사회적 망이 없어 한 목소리 낼 수가 없죠. 그래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압력단체를 조직하지 못해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부류조차도 꼼꼼히 살펴 정책을 마련하는게 국회나 정부공무원들이 할 일이죠. 그런 정부가 진정한 진보 정부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