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금지및 주거 안정을 위한 제안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24 ~ 2018-09-23

문재인 대통령님 "주택은 주거의 대상이 되어야지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주택및 부동산관련 정책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부동산 투기및 급등으로 인해 빈부격차와 경제의 선수환 장애 그리고 주거문제로 결혼도 못하고 출산율 저하되는등 대한민국 경제에 있어서 가장큰 걸림돌은 부동산 투기를 금지하고 주거의 안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빚내서 집산 사람들의 문제 건설사 도산 또는 경기부양 이런 관전으로 부동산 정책을 고려하고 시행하면 절대 대한민국 부동산 투기세력 잡지 못합니다. 주거의 대상을 투기의 대상으로 삼고 빚내서 집산사람을 그리고 투기를 조장하는 건설사를 위해서 거넌하게 정부만 믿고 기다리는 서민들만 피해를 본다면 누가 정부를 믿겠는지요. 경제문제 특히 부동산문제를 선거나 지지율등의 관점에서 역대 정권들이 바라보았기에 투기가 만연해 지고 국민들은 빚내서 집장만하면 평생 적금으로 모으는것보다 더 번다는 생각을 갖게된겁니다. 지금이라고 그런 인식과 주거문제의 페러다임을 바꾸지 못한다면 미래는 없습니다. 앞으로 어느정권이 할수 있겠습니까. 지금 촛불 정권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의.식.주 가운데 대한민국 특히 수도권 국민들이 가장 힘들어 하고 가정을 이루지도 이루어도 안정화도 못하는 가장큰 걸림돌은 주거의 문제입니다. "주택의 주거의 대상이지 투기의 대상이여서는 안된다"는 명제를 가지고 아래와 같이 제안합니다. 1.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보유세를 현시세의 50%로 해야 합니다. 2. 대한민국 모든 주택은 주거의 대상이기에 실소유주 입주및 주거를 최소 3년이상 하지 않고 양도 매매 금지. 3. 부동산 임대 소득에 대한 세금을 증액하고 부동산을 통해 불노소득하고자 하는 풍조를 막아야 합니다. 4. 공공택지및 국유지에 건설하는 아파트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들에게만 분양이 저렴하게 되도록 해야합니다. 5. 모든 신축 아파트 건설의 전면적인 원가 공개및 원가 감사 실시. 정치논리와 푝계산 논리로 부동산및 주거문제를 접근하지 않는 모습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