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가격대비 자기자금 5억원이상자중 1주택이상 소유자는자금출처조사 해야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29 ~ 2018-09-28

주택보급율이 이미 100%를 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급이 부족한것은 이미 가구당 주택을 소유한 다주택자가 수요에 합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출만 규제하는것은 실수요자만 옥좨는 정책일수 있기에 여기에 더해서 자금이 있는 투기세력들이 추가로 똘똘한 주택을 더 구입하려고 하기때문이다 이것은 그들의 자금출처를 철저히 조사해서 부당한자금이 있는지 전수조사가 아닌 전원 조사로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 투기수요가 가세하지 않는다면 서울도 주택공급이 수요를 충분히 커버할수 있을거라 믿는다 소급해서 금년1월부터 주택거래중 해당물건은 무조건 조사시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