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의 주권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인권위는 해체하라 난민법폐지해 취업이주민 유입 막아야한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8-18 ~ 2018-09-17

자유민주주의는 너무 쉽게 무너지는 취약한 체제다. 자유민주주의가 가진 다원주의와 포용성이 그 자신의 적을 유인한다. 우리가 이방인을 품으려면 그들을 철저히 알아야한다. 저들이 우리의 다원성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섣부른 포옹의 결과는 국민 재산과 안전의 파탄으로 나타날 것이다. 개방적인 한국 여성들에게 그들의 문화적 배경으로 접근하는 것도 경계해야 할 문제다. 일부다처제와 아내를 때리는 것을 허용하는 이슬람 율법도 우리 사회에 적지 않은 파장을 줄 수 있다. 자유와 인권을 누리며 문명의 정점에서 깨춤을 추는 지식인들은 자신들의 포용성을 자랑한다. 그들은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도 자신들처럼 개화돼 있을 거라 착각한다. 다분한 위험 가능성을 경고하는 사람은 ‘차별주의자’라는 꼬리표를 달아 조롱한다. "캐나다는 공공장소에서 난민문제에 대해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면 인종차별주의자로 사회적 낙인을 찍거나 혐오범죄(Hate crime)라는 이유로 의사를 불문하고 체포한다" 난민법 폐지는 지극히 옳은 주장이다. 오히려 난민법은 그 자체로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법 "71만 명으로는 부족하다. 더욱 더 많은 사람들이 (난민반대 집회에) 참여해 북미, 유럽의 난민 현황과 같은 문제가 같이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 한국인들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더욱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난민법을 폐지하라! 불체자를 추방하라! 제주예멘인사태 관련 국회 100만 집단진정 모바일 서명. https://goo.gl/forms/wTyXCKEfx7rVWYCr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