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지원금에 대한 오류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8-22 ~ 2018-09-21

재기대표자 입니다. 어렵게 재기해서 작년11월 오픈 후 1일 법인이었다가 올 해 4월 부터 3명을 고용하여 고용지원금 신청했더니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유는 - 4월 이전 고용보험이 시행되지 않았고, - 원래 고용하려던 필요 인원을 고용 한 것이고, - 직원이 없다가 직원을 고용한 이유 정책이 뭔가 이상하것 같습니다.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이라면서 2명 고용 할걸 3명 고용 했더니 이전 직원이 없었으니 해당 안된다는 건 설계 오류 아닌가 합니다. 주무관 2과 통화 했습니다만, 정책 해석에 따라 설계 했다는 이야기만 되풀이 합니다. 결국 사무관 하고 통화 하거나 신문고에 이야기 하라는 이야기만 합니다. 정책의 취지는 좋으나 설계가 잘 못된 정책은 수정해야 할 듯 합니다. 이런 전화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럼 잘 못된 방향이니 수정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