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폐지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8-18 ~ 2018-09-17

안녕하세요. 저는 17살 여고생입니다. 제가 공소시효 폐지를 주장하게 된 계기는 프로파일러 배상훈이 쓴 '누가 진짜 범인인가' 라는 책을 읽으면서 그 안에 공소시효와 관련된 내용을 접하게되었습니다. 여기서 공소시효란, 어떤 범죄에 대하여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범인을 검거한다 해도, 아무리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자라도 처벌할 수가 없는 법을 의미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공소시효가 폐지되지 않았지만 미국은 와이오밍등 7개 주를 제외한 전역에서 살인죄에 관한 공소시효가 없고, 영국과 독일도 살인죄에 대해 과실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소시효 적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공소시효가 폐지가 적용된다는 말이 떠돌도 있지만 이건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공소시효는 범죄자를 위한 법인 것입니까? 왜 피해자와 그 유가족의 억울한 사연, 경찰의 부실 수사 문제가 부각될 때마다 공소시효 제도를 손봐야한다는 목소리가 모아지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공소시효가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그리고 그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 또 그 문제가 해결되길 간절히 바라는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간청을 눈여겨봐주시고 제 바램이 미래에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