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제도 손보시던지 폐지하십시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11 ~ 2018-09-10

지금도 한 달에 십만원 넘게 내는 돈 아까워 미치겠습니다. 사람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몇십년 뒤에 노후를 보장해준다는 국가의 말만 믿고 그 돈을 20~30년 넘게 내야합니다. 근데 이제는 보험료 낼 사람은 없고 줄 사람은 많으니 돈 내는 기간은 늘리고, 수급 기한은 미루고, 보험료는 더 내라고요? 이걸 순순히 받아드리라는겁니까? 일반적인 보험회사에서 연금을 가입해도 납입 도중에 죽으면 손해입니다. 근데 보험회사가 연금 가입을 강제화 하지는 않잖아요? 마음에 안 들면 손해를 감수하고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무슨 근거로 강제가입 조항에 해지도 불가능하게 만들어놨습니까? 이게 세금이지 연금이에요? 강제가입 제도 포함해서 국민연금 제도는 의견 수렴 후 손 보시던지 아니면 폐지하고 지금까지 납부한 금액 돌려주십시오. 국민연금을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은 국가에서 강제저축을 통한 노후보장제도를 만들어야 노인빈곤율이 줄어든다 뭐 그러던데, 왠만큼 소득이 되는 사람은 제정신인 이상 자기 노후는 자기가 준비하지 않겠어요? 반대로 정말로 소득이 적어서 평생 모아도 노후가 걱정되는 분들은 지금 쓸 돈도 없어서 허덕일겁니다. 왜 국가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마음대로 가처분소득을 줄이냐는겁니다. 그렇다고 국민연금공단이 기금관리를 잘 하기를 합니까 뭘 합니까? 삼성 승계에 발 담궈서 손해보더니만 성과급은 뭘 그리도 많이 받아가고요? 그 직원들은 징계 내렸습니까?? 국가에서 제도를 만드려면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어야지요. 조세 정책은 특히 그렇습니다. 다 아는 얘기잖아요?? 때려잡으라는 재벌들 조세는 못 잡으면서 온갖 세금은 다 올리려는 판국에 이제 하다하다 국민연금도 올리겠다고요? 가정용 누진세 좀 없애고 산업용 전기요금 좀 올리라니까 뭘 하셨지요? 9년만에 정권을 탈환했으면 안정적인 정치를 보여주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각인 시킨 뒤에 조세정책을 건드셔야죠. 적폐청산을 내걸었으면 안에서 새는 바가지는 좀 메우고 증세를 논의하셔야지요. 정부 지출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이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는 계십니까? 방산비리처럼 줄줄 세고 있는 세금은 파악해 보셨습니까? 쓸데없이 낭비되는 세금만 줄여도 지금 논의되는 증세 없어도 되지 않겠어요? 대통령 지지하고 민주당 지지했지만, 요즘 들어 불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불공정사회를 타파해달라는 염원으로 지지했는데, "적폐"는 멀쩡하고, 불공정사회에서 착취당하던 사람들은 오히려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찍히고 있다고 할까요? 다음 정권, 다다음 정권을 생각하셔서 멀리 내다보고 정책을 만드세요... 지금과 같이 근시안적인 정책 추진하시면 당장 다음 총선도 위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