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 개정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8-09 ~ 2018-09-08

현재 불법을 부동산거래시 모든 거래시 불법으로 매매계약을하여 세금탈세 및 불법증여 등 엄청난 세금이 징수되지 않고있으므로 이건 공무원이 전부 관리감독은 힘들고 지역적으로 친인분이강한 공무원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강력한 행정정책이 필요하고 관리하는사람도 필요합니다 그 관리자를 부동산 중개인이 하도록 하는겁니다 예를들어 불법계약시 중개사는 공인중개사 자격 소멸 영구자격박탈 및 과태료 동시추징 불법중개 신고제 신고시 매매가액에 10% 포상금 최대 1억원 우수중개업소 선발하여 지자체에서 모든 사이트 tv방송 무료 광고지원 및 행정진행 우선진행 특혜등 불법을 방지할수있도록 권장 탈세는 아는사람 할수있는것입니다 모든 탈세하는법은 중개자 압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안정된 집시세로 안정된 삶을 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