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할수록 10년, 20년, 50년 장기적인 국가계획 점검 부탁드립니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8-23 ~ 2018-09-22

각종 나라살림 책임지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나라의 각종 지표가 안좋게 나와, 또 나름 위기라고 하고 있는 때입니다. 최저임금 문제이니, 경기 탓이니 말이 많기도 하고 당장 실업률이 높아 고민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갈길이 바쁘지만, 이럴 때일수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올해, 내년이 아닌 10년, 20년뒤 한국이 준비되고 있는지 점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0년, 20년뒤 삼성,SK하이닉스 반도체가 지금처럼 호황이리라 생각하십니까? 저출산과 인구감소에도 지금의 세금 및 국민연금이 잘 해결되어 있으리라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고쳐지지 않고 있는 공무원 부정부패가 그때쯤이면 사라져 있으리라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 때쯤이면 한국이 부정부패없는 세계 선진국 반열에 올라 있으리라 생각하십니까? 그저 미래엔 잘될 것이라는 낙관론에 기대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당장의 해결책이 아닌, 장기적인 비전, 전망,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어려워하는 것, 그것은 오늘 하루가 직장이 없어서 힘든 것 보다도, 미래에 대한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공무원처럼 비생산적인, 안정성에만 중점을 둔 직장을 얻으려고 안간힘을 쏟는 것도 다 미래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하고 어떤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 아닐런지 생각해보게 됩니다. 과연 우리 사회가 젊은이들이 그릴수 있는 미래를 보여주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0년, 20년, 50년 장기적인 비전을 국가가 연구, 계획하여 국민들과 공유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저 참모들의 짧은 기간안에 준비된 정책 자료집이 아닌 좀더 긴 기간을 통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장기간 계획 준비되고 있는 그런 비전 말입니다. 장기적인 국가 R&D가 10년, 20년 뒤에는 선진국 수준에 이를 수 있는지,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타인에 의한 객관적인 냉혹한 재평가가 필요하고 이를 통한 시스템적인 문제에 대한 혹독한 개혁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자금의 양적 투입의 문제가 아님은 이전의 정권을 통해, 지금 현상황에서 명백해졌다고 생각합니다. 10년, 20년뒤엔 다양한 기업이 활발하게 커가는 사회가 될 수 있는지 자세한, 구체적인 마스터 플랜을 제시해주시길 바랍니다. 몇몇 대기업에만 의존한 한국경제가 10년, 20년 뒤에도 그 상황이 똑같으리라 생각된다면, 대기업 관련 사람들만 잘살고, 나머지는 모두 어렵게 사는, 지금과 같은 심각한 실업 문제는 같은 수준에 머무를 확률이 높으며, 저출산 및 초고령사회로 인한 문제, 세수 부족, 연금과 같은 문제는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지금이라도 단순한 공공근로 같은 일회성 해결책이 아니라, 다양한 세계적인 기업이 태어날 수 있도록 국가적인 제도적, 또는 인력 양성 마스터 플랜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미래 비전을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약 이러한 비전이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관련 연구 조직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만들어 운영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현재에도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국가 기관 조직에 대한 개혁 또한 부탁드립니다. 또한 국민과의 소통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 각종 민생문제에 대해 수시로 정책 설명, 토론과 같은 의사소통을 정부가 먼저 나서서 적극적으로 국가정책 및 방향에 대해 알리고 국민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정부는 역시 문제가 크게 불거져야만 이런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느낌입니다. 아무쪼록 막연한 낙관론에 기대지 않고, 지금 나타나고 있는 지표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셔서, 대한민국이 50년, 100년 뒤에도 살아남아 있을 수 있는, 초석이 되는 일을, 그 어려운 일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