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4p인상에 대해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10 ~ 2018-09-09

현 국민연금을 4p인상할 경우 국민 실질적 임금 2p하락 기업부담율 2p인상 지금 기업들 같은 경우 최저임금인상 여파+ 국민연금인상여파 더욱더 망해가는 기업이 늘 것 일자리 하락효과. 국민 실질소득하락효과 및 실업자 양성효과 중위층 하위층효과 발생 최저임금 인상+국민연금 인상효과로 인한 삶의질하락 출산율 감소에 시너지효과발생 즉. 출산율감소 -> 국민연금인상2p+최저임금인상->기업의 활동의 위기고조-> 대기업 생산지역이동+중소기업부도+자영업자몰락->실업자 발생 ->출산율감소 및 소득세 부가세 법인세 지방세 하락으로인한 정부재정위기고조 국민연금2p인상-> 국민실질소득하락+일자리부족-> 출산율 하락 무한메비우스의 띠같은 현상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