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선수들의 병역 면제에 반대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8-28 ~ 2018-09-27

1. 인간의 존엄성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누군가는 다치고, 평생의 장애를 입고, 심지어 죽어가면서까지 현역 군복무를 합니다. 다른 누군가는 평소에 하던 직업을 했을 뿐인데 군복무를 면제받습니다. 이는 현역으로 군복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이들의 인간 존엄성을 차별하는 것입니다. 2. 군역의 형평성과 정의 누군가 나라를 지켜야 한다면, 모든 국민이 그래야 합니다. 대체복무제도나 스포츠 병역 특례를 논하기 전에 군역의 형평성과 정의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형평성과 정의의 문제를 생략하고, 그 다음을 논해서는 안 됩니다. 3. 스포츠 경기의 결과 못 살고 무지하던 시대에는 그럴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스포츠는 국민이 즐기는 대상일 뿐, 국위를 선양하는 것으로 보기 힘듭니다. 4. 사회적 공익성 vs. 개인의 이익 스포츠 경기 결과에 의한 사회적 공익보다는 개인이 얻는 명예, 돈, 인기 등이 더 큽니다. 이미 개인은 스포츠 결과로 개인적인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에 더하여 국가적인 형평성까지 무시하면서까지 병역 특례의 혜택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5. 스포츠 간의 형평성 스포츠 간의 형평성을 생각해도 참으로 모순적입니다. 앞서 인간의 존엄성의 차별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스포츠 경기의 종류 간에도 차별을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어떤 스포츠는 인기 종목이라 군대 안 가도 되고, 다른 스포츠는 비인기 종목이라 군대 가야 한다? 그 자체가 모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