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과 내·외국인 쿼드제도  도입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8-27 ~ 2018-09-26

최저 임금 인상으로 사회적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제도가 내국인 근로자과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 차등지급입니다. 외국인은 첫째 회사가 지원하는 숙소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한국에서 체류해서 버는 돈으로 자국으로 가면 굉장한 수입이 됩니다. 보통 한달 수입은 자국민의 몇년치 수입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인의 삶은 녹녹치 않고 한달을 겨우 버티듯 살아갑니다. 정부는 최저임금을 올려 저임금을 개선하려합니다만 저항이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용자 또한 여유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안합니다. 외국인 근로자와 내국인 근로자의 임금을 차등화 하여야 합니다. 차등지급으로 잉여되는 금액을 내국인 근로자에게 보전해 줍시다. 그러면 더욱 싸지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선호하게 되는 시장은 쿼트제로 내국인 의무고용을 실현 시킵시다. 지금 언론에서는 내국인 3D업종 기피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미래투자 가치 부재문제 입니다. 환경만 개선된다면 내국인은 어디든지 갈 것입니다. 건축현장에 외국인이 많은 이유는 외국인 간부인 일명 십장이 한국인을 원청 봉쇄하기 때문입니다. 기업도 이미 외국인 십장에 의존합니다. 처음에는 싼 맛에 외국인 쓰다가 지금은 기술을 빼앗기고 줄돈 다 주고도 그들에 의존하게 된 것입니다. 노동시장 임금은 일당20만원이라 보면 됩니다. 십장들이 다 착복합니다. 내국인 쿼트제 도입하여 외국인 10명 사용하면 내국인 3명 쓰게 해야합니다. 임금이 높아지면 내국인은 돌아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