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관리공단의 배임죄, 수사청원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8-26 ~ 2018-09-25

[사건발생 경위 및 배임 전개과정] 국민연금관리공단 → 연금운용 위해 주식 매수해 이자놀이 → 공매도 세력에게 대여 → 공매도 과다시 보유주식 주가하락 → 주식대여이자보다 수십, 수백 배 손실 → 결론적으로 국민연금관리공단 자신(본인)에게 손해를 끼침.(형법 제356조 규정의 업무상 배임) 배임죄 성립요건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 입증방법 등에 대한 보완설명 1.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연금법」 제도 취지에 비추어 이와 같은 대국민적 의무를 성실히 지키고 이행하여야 할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조성된 기금자체를 상당한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비행적인 판단을 임의(잘못될 수도 있음을 알면서도 대여 행한 미필적 고의) 한 부분과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편 총칙 제1조(목적)에 “공정한 경쟁 촉진”과 “투자자 보호”, “자본시장의 공정성·신뢰성 및 효율성 높여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있으므로, 어느 사안도 해당되지 않는 이 청원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보유주식을 공매도 세력에게 대여해준 행위는 법리적으로나 행태적으로 ‘업무상 배임’임이 명료한 상황임. 3. 특히,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주식 빌릴 수 있는 기간 또한 60일이며, 일정금액 담보와 빌릴 수 있는 종목수량도 한정해 묶어놓은 블공정 상태에서 자행된 엄청난 금액의 본인손실 행위인 것이므로, 재발방지를 위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 1호의 ‘50억 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규정에 의거하는 처단이 필수임. 기타 참고사항 : 이 같은 공매도 통해 손쉽게 얻어진 엄청난 돈들이 국외로 유출되는 부작용 발생/ 근거자료 출처 : 아래 첨부링크 참조하실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