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로 고통받는 아이를 신속하게 구해내는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08 ~ 2018-09-07

아동은 대한민국의 미래이고, 아동을 보호하는 일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다. 그러나 정부는 아동보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지원에 매우 소극적인 태돌로 일관하고 있다.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공분을 살 때마다 이슈에 그칠 뿐, 아동학대 대응예산은 단 1원도 늘어나지 않았다. 자연 인상분도 없으니 실질적으로는 삭감된 격이다. 최일선에서 아동을 위해 밤낮없이 뛰고 있는 상담원과 종사자들을 위한 처우개선, 기관 증설, 공공성 강화 등 실질적인 업무를 하는 현장의 목소리는 항상 배제되었다. 이에 우리는 아동학대 예산 증액 및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아동학대 예산을 보건복지부 입반회계로 편입하라! 둘째,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의 급여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 수준으로 인상하라! 셋째.아동보호전문기관을 2배 확충하라! 넷째, 아동학대 대응 업무의 공공화를 추진하라! 문재인 정부는 아동학대 예방분야의 공공성 강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했지만, 아직 변화의 바람은 시작되지도 않았다. 아동학대 의심 신고 시 현장 방문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의 조사 권한과 조사 학대가정에 대한 개입 권한을 강화하고 대한민국 아이들을 보호하는 문제를 국가가 책임지고 공공화 업무를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아이들이 온전히 보호받을 수 있는 나라인가? 학대 피해아동을 보호함에 있어 정부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이제는 아동보호책임을 민간의 희생에 미루지 말고 국가가 책임지고 그 역할에 충실하기를 강력히 요청한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