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주류판매 쌍벌제 제안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8-21 ~ 2018-09-20

작은 호프집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얼마전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여 2개월 영업정지를 당해 억울함을 호소합니다.아무리 경제가 좋지 않지만 미성년에게 일부러 술을 판매하는 업주는 없거든요.경쟁업체에서 미성년을 이용해 고의로 매장에 입장시키는 경우도 있고 미성년자들이 신분증을 위조해 입장하는경우등 여러가지가 있는걸로 압니다.문제는 쌍벌제가 아니기 때문에 업주는 고충을 겪게되고 미성년은 훈방조치됨으로써 반성도 미안한 마음도 가지지 않더군요.양측의 쌍벌제를 적극적으로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