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보호법 만들어 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26 ~ 2018-09-25

서울은 택시 보호벽 설치 검토 중이라는데 실질적으로 요금 주고 받을때도 불편하고 물론 없는거 보단 나을수도 있겠지만 법이 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버스기사분들 처럼 택시기사분들도 보호할수있는 실질적인 법안이 더 필요합니다. 취객들에게 폭행당하고 맞아도 운행중이 아니면 특례법 적용도 안되고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불친절한 기사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 기사님들은 평범한 가장이고 벌기위해 야간근무도 하는건데 취객이라고 안태우면 승차거부고 버스처럼 블랙박스도 안에는 못달고 협소한 공간이라 사생활 침해라고 밖으로만 달게되지요. 택시기사는 또 버스와는 다르게 요금을 주고 받을때 대부분 취객들에게 사건이 발생하며 요금을 안내고 차에서 내린다면 차량 근처에서도 폭행이 이루어집니다. 택시기사 폭행도 특례법적용(운행중이 아니고 요금을 받거나 차량근처등 폭넓게 적용) 요금을 안내고 폭행후 도주한다면 절도든 뭐든 법안을 더 강화해주세요 참고로 저는 택시기사의 안사람입니다. 애아빠가 작년 10월에 상해폭행 전치2주 추후 치료요함 진단 받았고 가해자는 전혀 기억이 없다며 합의도 안하고 오히려 내가 그런증거있냐?하여 결국 법적처리를 하게 되었고 약식기소 200벌금도 억울하다며(물론 공탁도 안걸었음)정식재판요구 1심에서도 200벌금확정 받았지만 또 항소한다고 합니다. 1심에서 피해자인 애아빠가 증인출석하였는데 가해자는 본인 직장을 알고 돈 뜯을려고 하는거다. 증거사진도 혼자 차 문짝에 찧어서 자해..이런식으로 몰고갔습니다. 저는 심장이 벌렁거리더군요 신랑은 그때 두통 복통으로 몇일 일도 못하고 수납금마저 저희가 물었으며 병원비는 커녕 차비도 안내고 폭행 도주한 인간이 기억이 안난다니..기억이 안나는데 집은 잘도 찾아갔더군요. 아직도 끝나지 않으 법적분쟁....밤에 술취한사람 태우면 아직도 긴장이 된다고 하는데 이모든 피해를 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져야합니까?피해자는 왜 피해자로 남아야 합니까? 가해자는 번듯한 직장에 잘만다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