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법학적성시험(LEET), 공직적격성평가(PSAT), 의·치의학교육입문검사(MEET/DEET),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PEET) 등의 중요시험 응시횟수 증가 및 개선을 청원합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8-22 ~ 2018-09-21

입시는 누구에게나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학생들이 꿈을 이루기 위해 공부에 매진하고 있으며 청와대 관계자 분들께서도 치열한 학창시절을 보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날의 많은 중요 시험들이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발전해왔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개선될 부분이 많이 존재한다고 느낍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응시횟수입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법학적성시험(LEET), 공직적격성평가(PSAT), 의·치의학교육입문검사(MEET/DEET),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PEET) 등의 중요시험들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응시횟수가 1년에 한번으로 제한됩니다. 이 때문에 당일 컨디션이나 운 등에 크게 좌지우지됩니다. 재수, 삼수, N수를 하면 1년 동안 기다릴 수밖에 없고 1년 간격의 응시일 때문에 시험 당일 응시생들의 중압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반해 미국의 SAT는 연 최대 7회, LSAT는 연 6회(내년부터는 10회), MCAT는 연 30회, PCAT는 연 3회 정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려 덕분에 응시생들은 큰 부담감을 느낄 필요가 없고, 설사 피치못할 사정으로 좋지 못한 성적을 받지 못했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재도전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응시생들은 자신의 실력을 더 편안히 발휘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수능은 SAT를, 법학적성시험과 공직적격성평가는 LSAT를, 의·치의학교육입문검사는 MCAT를,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은 PCAT를 본보기로 삼아 시행되었습니다. 물론 응시횟수 증가가 문제점들을 다소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응시비용 증가, 응시 회차별 성적 분포도 상이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들은 충분히 정책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대다수의 준비생들은 더 많은 기회를 위한 응시비용 지출에 거리낌이 없을 것입니다. 응시 회차별 성적 중 최고 성적을 기재할 수 있게 하거나 성적들의 평균을 기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SAT처럼 문제은행식으로 바꾸고 절대평가를 실행함으로써 안정적인 성적 분포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응시횟수 증가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은 응시생들이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비해 매우 미미합니다. 위의 시험들 중 특히 대학수학능력시험, 법학적성시험,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은 한 문제로 입시 전체를 좌우할 만큼 영향력이 큰 시험입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제외하고 법학적성시험 등의 다른 시험들은 모의고사도 없어 그 문제점이 더 큽니다. 일생이 걸린 시험인데 단 하루의 시험으로 결정나는 현 제도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중요시험들의 응시횟수 증가를 통해 더 나은 입시제도를 만들어나가고 공정한 경쟁의 발판을 다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다른 문제는 정답 시비입니다. 위의 중요시험들을 주관하는 기관들(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인사혁신처, 법학전문대학협의회, 의·치의학교육입문검사 협의회, 한국약학교육협의회 등)이 전문가들과 함께 수차례 검토 과정을 거쳐서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것은 충분히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험이 그러하듯이, 문제 정답에 대한 시비는 있기 마련입니다. 출제 기관들이 시험 이후 이의제기를 받기는 하나 그 대응에는 미숙한 점이 많다고 느껴집니다. 출제기관들은 문제 검토 후 ‘정답/문제에 이상 없음’으로 결론을 내려 놓고서는 대부분의 이의신청에 대해 어떠한 설명도 탑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행에는 두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번째는 출제 기관의 무성의한 태도입니다. 응시생들이 많은 비용과 시간, 노력을 들여 시험을 쳤고 정답에 대해 이의를 신청했는데도 어떠한 설명도 없이 ‘정답 이상 없음’으로 일관하는 출제 기관의 태도는 너무나 무성의합니다. 설명 몇 줄을 적는 것이 그렇게 큰 부담이 되지도 않는데 출제 기관의 이러한 태도에 실망하는 것을 물론, 준비생들은 출제 기관의 출제 방향 등을 파악하기도 어렵습니다. 두번째는 공정성입니다. 이의신청이 이루어졌을 경우 그 이의를 심사하는 기관이 결국 출제하는 기관입니다. 외부의 전문가와 논의한다고 하지만, 과연 공정한 제3자의 입장에서 이를 심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어떠한 설명도 없이 ‘정답 이상 없음’이라고만 쓰여져있는 답변자료를 보면 과연 공정하게 이의신청을 심사했을지 다소 의문입니다. 물론 법적인 소송 등을 통해 정답의 시비를 가릴 수도 있지만 경제적 능력이 없는 응시생들에게는 그러한 방법이 크게 부담이 됩니다. 그에 반해서 출제 기관은 막강한 권력과 경제적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이라는 방법은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응시생들이 겪는 피해가 너무 큽니다. 좋은 예는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8번 문제 정답 시비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제3의 기구 등을 통한 이의신청 심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출제기관이나 응시생이 아닌 객관적인 시각을 통해 정답이의를 심사하고 판단함으로써 더욱 공정한 시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객관적인 정답이의 심사가 애초에 이루어졌다면 2014학년도에 세계지리를 응시한 수백명의 학생들이 정답취소소송을 낼 필요도, 손해배상소송을 낼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출제기관과 독립된 제3의 기구를 통해 앞으로의 정답이의 신청이 합리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법학적성시험(LEET), 공직적격성평가(PSAT), 의·치의학교육입문검사(MEET/DEET),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PEET) 등이 바람직한 방법으로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의 발판을 제공해주는 시험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도서관에서 꿈을 위해 책상에 앉아있는 한 학생이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