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글 남성들의 국민연금 제도 개편을 청원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11 ~ 2018-09-10

안녕하세요. 서울에 사는 47세 미혼 직장인입니다. 처음으로 글을 올려 봅니다. 최근 보도를 통하여 연금 납부 연령 65세, 수령 68세로 변경 예정 기사를 봤습니다. 국민 기대 수명이 늘어나고 연금 재정이 줄고 있어 그렇다고 하는데, 최근 박원순 시장님도 직접 목격하셨던 40대 미혼 남성의 고독사 처럼, 미혼 남성의 기대 수명은 현재의 평균 수명보다 월등히 짧다는 것은 통계가 없어도 추측 가능한 사실입니다. 저 또한, 주말이면 특별히 만날 사람도 없어 집에 틀어박혀 지내며 운동도 안하고 몸에 해로운 술 담배 커피도 혼자 살다보니 제약을 덜 받고, 음식이라고는 매번 해 먹기도 힘들어 한 두가지 찬이거나 정크 푸드를 접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직접 병원을 찾는게 잘 안되어 2년마다 날라오는 건강검진 정도이고 당연히 LDL, 당뇨,고혈압등의 수치가 높습니다. 안 그런 미혼 남성들도 있겠지만, 혼자 사는 남성들이 다수가 식습관과 건강관리에서 상대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언젠가 싱글세 망언도 나왔을 만큼, 싱글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좋지 않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발적 싱글도 있겠지만, 한국, 특히 서울의 환경문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많은 연봉을 받는 직장인들은 덜 하겠지만, 서울에서 도시 근로자 평균 연봉을 조금 웃도는 수준의 연봉으로 가계를 꾸린다는 것은 평생 은행에 빌린 집의 노예로 살며 돈에 쪼들리는 삶이 뻔한 것이고 그 삶이 그대로라도 유지되면 다행이겠지만 작은 외풍 (실직이나 사고 같은) 에도 높은 리스크가 따라온다는 것은 주변 사례를 통하여 경험한 바 있습니다. 저와 같은 베이비붐 세대들 때야 재정 고민 없이 외벌이로도 별 걱정 없이 낳았지만, 요즘 같은 시대에 그렇게 무책임하게 가정을 꾸리고 방임식으로 키우는 것은 아동학대에 가까운 것일 것이고, 상대 부모의 허락을 받는 것도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제 삶을 들여다 봤을때, 10년이면 따라 잡을 수 있는 기술 수준에 경쟁력이라고는 경력 대비 저임 뿐인데 그나마도 갈수록 잊어버리고 기억력도 흐려지고 실수하는 것도 늘어나면서 당장 5년 앞을 기약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65세까지의 납부는 청년들과의 시급 전쟁터에 내몰릴수 밖에 없을 것이고, 68세까지는 생존이 보장 안되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미혼이 비약적으로 늘어나면서 앞으로는 고독사는 뉴스거리도 못될 만큼 늘어 날 것입니다. 우리의 미혼 문제를 비난하기에 앞서 주거 안정, 일자리 문제에서 정부의 문제는 없었는지도 한번쯤은 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족에게 양도되어 수급 기간이 길어져 낸것 이상 받는 장수 시대에 국민 연금은 적자가 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회 보장 시스템에 미혼 남성들이 평생 기여만 하고 아무런 소득도 얻지 못하는 이러한 구조를 유지한 다는 것은 이 것이 연금의 기능보다 복지를 위한 세금 성격만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간 연금이라면 이러한 불 합리한 구조가 없을테니까요. 대한민국의 모든 복지에는 정상적으로 가정을 꾸린 가정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나 가족만을 대상으로한 주거안정, 육아, 어린이집, 교육.... 원룸에 갖혀 고독사한 시체 처리외에 미혼을 상대로 한 복지는 전무한 것이죠. 그 와중에 싱글세 발언까지.. 사회적인 취약 계층의 범위를 고민해주시고 안정적인 계층과는 분리해서 연금의 운용을 달리 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