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제조업을 운영중인 청년입니다. 해외이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8-20 ~ 2018-09-19

한국에서 10년 넘게 제조업을 운영중인 30대 청년입니다. 요즘 경제가 돌아가는 상황을 보다보다 못해 몇자 적습니다. (정부 비판적인 글이라서 사찰을 이전 정부들처럼 사찰을 당할까 걱정하다가도 현정부를 믿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적습니다.) 10년전 다른 청년들과는 달리 한국에서 제조업을 창업하여 100여명의 제조직원 고용하고 있습니다. 자체유통망도 있고 대기업에도 납품을 합니다. 내년에는 원가 상승으로 인하여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려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일단 최저임금이 높아지니, 만나는 주변 사장님들마다 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줄을 이었습니다. 최저임금 상승효과?가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적어봅니다. 1. 최저임금이 급격히 상승하니, 기존 최저임금보다 조금 높았던 기술직 급여까지 모두 밀어올려 상승 2.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4대보험 덩달아 급격히 상승 3. 기존 원자재 업체들도 똑같은 영향으로 원부자재 단가 상승으로 인하여 원가상승 4. 제품 원가는 상승하였지만, 완성품 단가는 쉽게 높이지 못하는 실정 5. 상승된 단가로 유통 대기업에 납품을 시도하려하면 유통대기업은 오히려 저렴한 외국산 제품을 선호함 6. 최저임금의 타격을 받는 곳은 대부분 영세 사업장과 제조업입니다. 대기업은 이미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어 전혀 소득주도성장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7. 2년동안 30% 가까운 기본급여가 상승하여, 주변 제조업 사장님들은 베트남이나 인도, 기타 동남아 국가로 공장을 이전하려고 고민중입니다. 8. 당사도 제조 인력을 구조조정하기 시작했고, 구조조정 대상은 언제든 해외로 인력대체가 가능한 최저임금 언저리의 서민이 그 1순위 대상이 되었습니다. 9. 베트남에 방문했을 당시 삼성전자의 공장진출로 삼성의 고용블랙홀이 일어나 주변 임금이 자연스럽게 모두 상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임금은 이렇게 기업유치와 성장으로 올려야 되는데, 강제적으로 올리는것은 부작용만 일으킨다고 눈으로 직접 보고 배워왔습니다. 왜 한국은 고용을 담당하는 기업유치보다는 규제와 정책으로 성장을 하려고 하는지 이행가 되지 않았습니다. 10. 경제학 전공자로서 경제는 '심리학'에 가깝습니다. 최저임금을 강제적으로 올린다고 기업가와 자본가들이 그 정책에 100% 모두 동의하여 따라가지 않습니다. 물론 정부정책 수혜기업은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기업가들은 좀 더 싼 인건비와 원가, 비용구조를 따라가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이것을 악하다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11. 결론은 해외진출과 대체인력이 용이한 저기술 제조업과 그 기업에 종사하는 국민들은 해외이전이 마무리되는 1~2년정도 이후 현재 보다 더 큰 고용대란이 올 것이라는 것은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누구보다 뻔히 예상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고위 공무원들은 대부분 많은 교육과 엘리트들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런 시나리오를 예상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하는 청년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10년넘게 한국에서 제조업을 하고, 해외 주변국가들을 많이 다녀본 사람으로서 대안제시 1. 한국은 중국,일본,미국등의 강대국의 틈바구니에 끼어 살아남았고, 앞으로도 살아남아야 되는 국가로서 북유럽식의 분배정책은 절대 맞지 않습니다. 전세계 경제 1~3위인 중국과 일본, 미국이 아직도 성장중인데, 그 중간에 위치한 10위권인 한국이 분배정책을 한다는 것은 급격한 성장저하를 초래하게 됩니다. 2. 한국에서 기업을 하여 고용을 창출할 수있는 매력적인 조건이 강제임금정책보다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높은 법인세, 각종 규제,까다로운 노동정책등이 존재하는 한국은 절대 기업들에게 사업하기 매력적인 국가가 아닙니다. 3. 10년넘게 공무원들과 일해본 결과 (각종인허가 부분때문에), 공무원은 본능적으로 본인들의 위치때문에 기업을 통제하고 기업의 머리에 서고자합니다. 잘못된 것이라기 보다 인간의 심리와 본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각종규제와 통제는 공무원들의 '힘'이기 때문에 말로만 외치는 규제철폐는 절대로 깰 수가 없습니다. 청와대의 강제정책은 이렇게 규제를 없애는데 써야합니다. 정부의 이런 노력이 보일때 기업가과 자본가들은 심리적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한국에 투자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규제가 존재하는 한 기업가와 자본가들은 규제가 덜하고, 내수시장이 크거나 미래지향적인 한국의 경쟁국가에 투자하고 공장을 세울 것입니다. 4. 일자리 정책을 위해 공무원을 급격히 늘리는 것은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게 됩니다. 제가 대학졸업반 시절에 4학년 인원의 80%이상이 공무원준비를 하려고 한다는 동기들을 보고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보였습니다. 고학력자들의 청년들이 고용을 창출하고 창의력으로 기업에 종사하는 것보다 규제를 만들고 국민과 기업을 도와주는 역할만 하면 되는 공무원조직에 몰린다는 것은 먼미래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킬 것입니다. 5. 해외여러 국가 출장을 다니면서 느낀 것입니다.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많은 관광컨텐츠가 있어 관광객들이 몰리고, 그들이 일본산 제품을 쓸어담아 갑니다. 규제가 적어 신제품들이 많이 나온다는 결론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공산국가인 중국 전시회만 가봐도 기상천외하고 좋은 제품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공산국가이지만 한국보다 제품관련 규제가 적은 것이 원인아닐까요? 그러나 제조업 기반이 없는 호주등은 시장에 온통 중국산, 해외 제품입니다. 제조업을 부단히 키우려고 하지만 이미 임금이 너무 높아 그럴 가능성은 없어보입니다. 하지만 그곳은 관광이나, 자원산업이 있습니다. 한국은 제조업이 무너지면 큰일납니다. 제조업을 유지하면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컨텐츠개발이 시급합니다. 정부는 기획사들이 만들어놓은 케이팝 한류시장에 숟가락만 얹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관광컨텐츠를 계속개발해나가 관광객들이 방문하여 한국제품을 구매하게 해야합니다. 한국제품이 잘 팔린다면 굳이 강제적으로 최저임금을 높이지 않아도 인력을 뺏기지 않으려고 자연스럽게 기업들이 높여줍니다. (일본예) 6. 정부는 작은 서비스정부가 되어야합니다. 국민과 기업을 통제하기보다 그들이 잘 살고 기업활동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하는데, 지금 한국의 분위기는 국민과 기업위에서 그들을 통제하고 규제하는 분위기가 큽니다. 저는 고용을 창출하고 월급을 주고, 해외에 수출하며 주변에서 애국자 소리를 듣는데, 정부기관 관계자만 만나면 규제와 인허가 키를 쥐고 있어 위축이 됩니다. 이런 분위기에서는 어떤 기업도 자유롭고 기분좋게 투자를 하지 못합니다. 공산국가인 베트남만 가봐도 사회분위기가 매우 활발하고 정부에서 기업유치에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물론 정부에 잘 보이려고 투자를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이전 정부들에서 보았듯이 결국 정경유착과 부패의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7. 노동정책이 매우 경직되어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노동정책이 바뀌고 규제가 심해져 고용을 늘리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고용을 줄이고 자동화를 할까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한명고용해서 일시키고 탄력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싶어도 정부와 근로자 눈치를 보게 됩니다. VC와 투자자들도 고용인원이 적은 기업구조와 스타트업을 선호하고있습니다. 작년부터 근로자와 고용주가 적대적관계가 된 기분이 들고, 고용주들이 모두 악덕사장이라는 의식이 팽배해지 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근로자들이 갑이되는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상생을 하라고 정부에서는 외치지만 실제 노동법을 악용하는 근로자들이 너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서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8. 중소기업이 임금이 싸다고 해서 청년들이 기피한다고 하는데, 중소기업운영자로 중소기업에서도 높은 임금을 주고싶지만, 구조상 그렇지 못합니다. 대기업 유통사에 납품을 하려고 해도 기본적인 수수료가 50%가 넘습니다. 뉴스에서는 홈쇼핑도 30~40%라고 하지만, 그것은 표면적인 수수료지, 할인, 물장비, 운송비, 시스템사용료를 중소기업에 다 부담을 시키면 결국 실제 수수료는 50~60%가 넘습니다. 공정위에서 아무리 조사를 발표를 한다고 하지만, 표면적인 수수료만 들여다 본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 대기업은 중소기업의 수수료를 가져가 대기업직원들 고액연봉주는 꼴입니다. 이런 구조부터 들여다 보시고, 대기업 수수료를 중소기업에도 나눠주어 중소기업들도 인재를 유치하면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가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서없이 그동안 생각해왔던 것들인데,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부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