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범죄 처벌강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8-01 ~ 2018-08-31

지금 우리나라 미성년 강력범죄가 발생되고 있고 범인들은 이성년 이라는 면죄부덕분에 피해자보다도 더 편한 생활을 하고 있니다 동급생에 의한 범조는 피해자가 전학을 가야하고 피하자가 오히려 범인처럼 숨죽이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건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철저한 심리분석을 통해서 범인이 반성을 하지 않는다면 성인고 같은 처벌을 해야 할 것이고 학업또한 최소 2개도시 밖으로 강제전학을 하도로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피하자가 전학을 원할시 모든 비용을 범인측에서 부담을 해야 할것이고 피해자의 심리치료 또한 범인이 책임을 져야하며 학생기록부에 범죄이력을 남겨야 할 것이고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는 미성년 범죄이력은 평생남겨야 할 것입니다 단 이는 철저한 심리검사 및 거짓말탐지기를 통한 진실여부를 확실히 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스스로 죄값을 갚으려는 학생은 예외로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