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건물주)의 갑질 문제를 해결바랍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30 ~ 2018-09-29

사무실을 임대하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먼저 저희가 임차한 공간의 문제를 간략하게 적도록 하겠습니다. 1. 임차기간 동안 보수공사의 의무. - 통유리건물의 냉난방관련 문제, 비오는날 누수 문제 등 임차인의 임차기간 동안 기본적인 공간사용에 대한 임대인의 유지보수 의무. 2. 1층에 식당 입주를 한 건물의 경우, 오피스 층을 위한 환경위생상태 등 청결유지의 의무. - 오피스건물의 근무환경에 맞지 않는 식당을 입주 하였으면, 임대인 측에서는 방역의 의무가 있다고 봄. (사무공간 및 건물의 공동공간에 수시로 나타나는 바퀴벌레와 쥐) 좋은 임대인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최선의 방법을 같이 찾는 임대인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사회에는 임대인의 횡포에 당하는 힘 약한 임차인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차인의 의무 (계약기간 동안 임차공간 깨끗하게 사용, 정해진 날짜에 맞춰 월세입금 등) 를 성실히 임하였을 때 임대인은 그에 맞는 환경을 유지해 줘야 하지 않을까요? 기본적인 의무조차 행하지 않는 임대인에 속앓이 하는 임차인은 어디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할까요? 여러 가지 문제 중, 건물 누수에 대한 부실 공사관련 하여 해당 구청에 문의를 하였더니 돌아오는 답은 임대인과 임차인 개인간의 문제이기에 부동산 법령에 따라 진행 하라는 말뿐 해결책은 되어 주지 않았으며, 또 다시 법률 사무소에 문의 하니 임차인이 수리 및 보수를 먼저 진행하고 건물주에게 영수증을 청구 하여 받고 건물주가 지급하지 않을 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참 문제해결이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임차인의 입장에서 계약 기간 완료 후, 계약 연장을 하지 않는 것이 제일 현실적이겠네요. 건물에 물이 샙니다. 건물주에 보수공사를 요청 합니다.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시행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해당 구청에 건물 점검 신고를 하려 합니다. 개인간의 문제라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그 개인간의 문제라는 부분이 민사소송으로 이어지면 계약기간이 완료 될 시점이 되겠네요. 각 구청의 관련부서에서 건물 점검 한번 나와보고 진단을 해 주는 일 조차 어렵다면 앞으로도 많은 임차인들이 건물주의 횡포에 당하고만 살아야 될 거 같습니다. 물론, 임대인과 임차인의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갑질 임대인 및 임차인을 해당 구청에서 관리하여 쉽게 문제 해결을 할 수 있게 청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