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성격이 있는 국민연금 고갈 대비 국가 세금의 선행 지급/납부를 요청합니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8-17 ~ 2018-09-16

국민연금은 국민이 납부한 돈으로 운영되면서 분배 기준은 정부가 정하고 운영하는 불합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자금이 보태지지 않는 경우의 국민연금 배부기준은 각 금융기관이 운영하는 연금과 동일한 배부기준을 갖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나, 지금은 연금을 일찍 수령하는 분들이 납부한 연금 보다 훨씬 많은 연금을 수령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국민연금 고갈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지 성격으로 과하게 지급되는 연금에 해당하는 돈을 국가의 세금으로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보충하는 방식이 가장 합리적인 대책이라 검토됩니다. 즉 국민복지성격으로 과하게 지출되는 연금을 국가의 세금으로 2019년 1월부터라도 보충 납입을 시작하는 것이다. 이는 첫째, 인구가 감소하는 후대가 책임져야 하는 큰 부담을 피할 수 있으며, 둘째, 복지 성격의 연금을 지금이라도 국가가 부담함으로서 연금 납입의 계층간 형평성을 높일 수 있으며, 세째, 후대의 인력들도 연금 고갈의 위험이 없다는 확신이 들 때 국민연금 납부에 신뢰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경제부총리께서 향후 5년간 세금잉여가 과하게 발생할 수 있다고 발표해 주셨는데, 세금 잉여자금을 국민연금에 미리미리 납입해서 후대 국민이 가질 수 있는 부담을 최소화 하고, 모든 계층이 신뢰하는 국민연금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