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기준 보금자리주택 자격박탈 폐기 촉구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30 ~ 2018-09-29

연봉 7천만원 상회자에 대한 보금자리 주택 청약자격 박탈은 없는사람에게 너무가혹한 불합리하고 무지한 제도다. 집안이 가난하여 전혀 부모 도움없이 봉급으로 살아가는 입장서는 연봉 7천이라 해봤자 월소득 300여만 내외이다. 이 돈으로 생활비 육아를 하다 보면 저축할 돈이 남아나지않는다. 언제 돈모아 수억대 전세금 마련하고 집장만을 하겠는가. 집안좋은 사람들은 부모로부터 수억대를 도움받게 되어 연봉이 낮아도 여유롭게 살아가고 또 정부에서 엿봉이 낮다고 갖가지 특혜를 베푸니 재산없는 계층은 할말을 잊는다. 보금자리 신청을 포함 어떤 복지분야도 재산상태를 우선 반영해야지 연봉 기준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