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 파면과 부동산 정책 전환을 제안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11 ~ 2018-09-10

그간 김 수현 수석과 김 현미 장관의 부동산 정책은, 서울의 집값 폭등만 가져왔다. 절대적 주택 수요는 부족하지 않다는 논리를 위한 논리로 정착 사람들이 집중되는 서울에 "공급"은 무시한 채, 부동산을 통한 이익에 세금 징수를 위한 제제만 가한 것이 정책의 전부였다고 생각한다. 무능한 정책 당국자들 때문에, 무주택과 지방의 국민들은 절망감과 허탈감에 노동 의욕을 상실하고 있고 미래를 바라볼 희망의 끈을 놓아버리고 있다. 어느 사회가 불로소득이 팽배한 분위기에 노동에 가치를 두겠는가? 따라서 정부는 관련 당사자들을 즉각 해임하고 지금의 수요억제 정책과 더불어 대폭적인 공공 공급 확대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특히 서울-강남 일대 그린벨트 : 수서, 양재). 본인 이 정권 열렬 지지자다. 하지만 다시 again 2002한다면, 이는 앞으로 진보에 대한 낙인이 될 것이다. "경제적으로 무능하고 서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가장 반서민적이라고." 일자리야 시간이 좀 걸리고 기업과 연계되는 부분이 많기에, 당장의 가시적 성과가 어렵겠지만, 집값은 정부 정책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