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파악 못하는 김현미 장관을 파면 청원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21 ~ 2018-09-20

오늘 뉴스 관련, 부동산 보유세를 내년에 상향 조정해 집값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하는데, 세금 조정은 공정 과세 부분이지, 부동산 안전화 대책이 아니지 않나요? 세금이 부동산 시장에 선행하는 요인이 아니라, 후행하는 요인인데, 어떻게 과세를 통해 집값 폭등을 막겠다고 하는지, 참 답답합니다. 그 동안 부동산 관련 세금 현실화 안해 봤나요? 정말 안일한 현실인식은, 짒값은 몇 달에 몇 천씩 오르는데, 고작 세금 몇 백만원 두려워 집값이 안정될거라고 기대하고 관망하는 공무원이 제대로 된 공무원입니까? 기대했고 지지하지만,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교육 정책은 정말 최악입니다. 그리고 집값이 안 잡히는 지금의 상황에서 김 현미 장관이 나와 앞으로의 공급 계획을 밝혀야지만, 시장에 참여하는 가구들이 예측을 하고 대응을 할 것 아닙니까? 정말로 한심합니다. 이 글이 그 잘난 20만명 서명을 받지 못할 것이니 사장되겠지만, 이 글을 모니터하는 요원이 있다면, 제발 국토부 말단 관리에게라도 전해주세요. 주변에서 뭐라는지 아십니까? 집값 안 잡아서 세수 증대하는 것이 현 정부에게 유리해서 그대로 이 상황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적어도 책임있는 관계자가 나와서 그렇다고 예기해주세요. 막연한 서민들 무주택자들 희망고문하지 않게끔요. 서울과 수도권에 사는 50%의 무주택자들에게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 담당자들이 준 좌절과 분노, 그리고 허탈이 들리기나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