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한국수자원공사"의 갑질&不通시스템 개선요구관련 청원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8-18 ~ 2018-09-17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문재인 대통령님께 청원을 드립니다. 먼저, 국내외의 많은 핫이슈에 불철주야 바쁘신 것을 알고 있지만 이렇게 두서없이 '청원'을 드리게 된점을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더 이상 "갑질 공기업"의 횡포에 국민들의 피해가 생겨서는 않되는 것이기에 짮은 소견으로 그간의 사정과 의견을 제시합니다. 먼저 청원을 제기하게된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5年 ' 수자원공사 '는 충주댐 " 치수증량 국책사업공사 " 를 이곳 충주댐에서 시작을 하였습니다. 이곳 충주(충주댐 인근)는 대한민국 국토의 중심지이자 아름다운 천연의 자연경관에 둘러쌓이고 물이 풍부하여 지역 농특산물 또한 잘자라는 선택받은 도시입니다. 세계어느나라의 관광명소와 비교해도 뒤지지않는 대자연의 경관을 보유한 혜택받은 지역이죠. 하지만, 2015年 충주댐의 공사와 함께 그와 같은 아름다운 자연은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공사를 발주받은 수자원공사는 국책사업인 만큼 원활한 사업 (공사)추진을 위해, 예상되는 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위해 사전 민원해결에 적절한 알림(공고등)과 협의 노력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사업진행을 실시하였습니다. 결국 지역산천은 황폐해지며 관광명소(물래방아공원, 전망대등)는 역사속으로 사라짐에도 아무런 불만도 제기를 못하고 지켜만 보는 안타까운 일들이 속속 들어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사업(공사)초기 발생된 문제점중, 인체에 최악의 영향을 주는 석면, 연일계속되는 발파작업으로 주변 생태계를 파괴시키는 지형변경,분진, 소음으로 평화롭던 삶의 터전은 형편없는 모습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에 2017年 '충북도의회'는 충주댐 주변 지역주민들을 위한 "삶의질 향상 " 이라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이 자리에서 K-WATER 충주댐 관리단장으로 부터 " 댐 주변 지원사업 을 포함한 다양한 현안사업의 추진상 문제점과 K-WATER가 추진하는 다양한 지원사업으로 지역주민들의 삶의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라는 약속도 받은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또한 눈가리기식 임시방편의 일회성 이벤트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충북도의원들도 충주댐 피해지역관련하여 수자원공사의 횡포개선과 댐권리 회복을 위한 대선공약마련 요청서를 주요 정당 대선후보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이모든 지역의 진정어린 목소리에도 답은 없고 공사는 중단없이 진행을 하게되었고, 계속 황폐해지는 주변환경과 지역의 유명관광 명소는 점점 기억속에 사라져가고 매스컴을 통한 소식과 현장(충주댐부근)을 다녀간 관광객의 입소문은 꼬리를 물게되었고, 더 이상 이곳은(충주댐부근) 머무는 관광명소가 아닌 그냥 지나쳐버리는 일반 농촌의 한적한 버스 정거장이 되어버렸죠. 이에 관련 지역 농,상업인들의 생활은 점점 어려워질 수 밖에 없는 악순환의 고리를 물게되어 버렸습니다. 참다못한 지역주민들은 여러 차례 지역사업단(수자원공사)을 방문하여 해당 내용을 언급(민원)하였지만, 돌아오는 것은 맥없는 메아리 뿐이었습니다. 이와같은 내용을 알게된 저는 나름대로 첨부와 같은 관련서류및 절차를 통해 수자원공사' 의 담당자와 협의, 정식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또한 돌아오는 답변은 각본에 짜여 있는듯한 전혀 진정성이 없는 종이 한장 이였고, 이에 수자원공사內 옵부즈만위원회에 "의의제기" 를 신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또한 위장시스템이였죠. 이런경우(의의제기건)에 대비해 적절한 심사기관(자신들이 통제가능한..)을 두어서 자신들의 입장을 합리화하기 위한 모순된 껍데기에 불과했죠. 일상의 생업이 바쁜사람들에게 자신들의 거처인 '대전의 대청댐 물문화관'에서 최종협의를 개최한다고 오라고 하곤, 일방적 회의진행과 자료준비로 약속된 결과에 동참을 시키는… 참으로 납득하기 힘든, 不通집단. 공기업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제가 알고있는 공기업은 사회공공의 복지를 증진하기위해 정부가 직,간접적 으로 투자해 소유권을 갖거나 통제권을 행사하는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훌륭한 국책사업이라도 사업의 시행에 있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문제점이 발생된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수의 문제이니 그냥 무시하고 진행하면 되나요? 단순히 실보단 득이 많으니 소수의 민원은 들을 필요가 없는건가요? 과연 이러한 不通국가시책사업을 시행하는 기업을 국민들은 어떻게 봐야 하는가요? 모두가 조금씩 양보하며 현실적인 대안을 찾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지역주민들을 무시하고 제대로 검토조차 하질 않는 그들을 어떻게 생각해야만 하는가요? 제가 알고 있는 지금의 4,5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스마트폰 하나로 전세계가 실시간으로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는 시대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지역주민들을 민원의 주체로만 보는 시각! 서로가 진솔한 소통을 통한 함께 할 수 있는 상생의 길이 있음에도 최소한 비용으로 협의가 가능한 사항임에도 이렇게 지역주민들을 무시하고 일반적인 '갑'질을 하는 공기업을 국가가 믿고 맡기는 국책사업의 시행사로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끝으로 진정 댐공사로 인한 피해를 막고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은 정녕 없는건가요? 끝이 보이지 않는 실망감에 이렇게 두서없이 민원을 드리게 된점 다시금 사과드리며… 삶의터전을 잃어가고 있는 이곳 주민들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주시길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