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한 노동 가치 문화 개선 및 홍보 요청건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8-05 ~ 2018-09-04

우리나라가 노동운동 및 노조가 발전하면서 노동에 대한 가치가 희미해지는 것 같아 상기와 같이 국민청원을 드립니다. 솔직히 80년대 90년대 대한민국이 발전한 것은 조선, 철강, 건설 및 자동차 산업 등의 노동집약적 산업 등이 세계적으로 경쟁력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그 혜택은 일부 대기업 및 재벌이 많이 가져갔지만요) 세부적으로 보면 기술 및 자본집약적인 산업이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기술개발 속도 및 빠른 정보 획득으로 노동집약적인 산업으로 전이된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새로운 먹거리 산업에 대한 발굴 및 정착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노동의 가치에 인식 부재 및 오류로 상기 산업이 망해가고 있습니다. 한 예로, 저는 자동차 산업에서 근무하고 있어 자동차 산업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노조원들의 생각은 적게 일하고 많은 임금을 원합니다. 노동에서대해서 일한 만큼 임금을 받는다는 생각이 없습니다. 노동조합도 임금 및 복지만 경영진에게 많이 받아내려고 하지 노동생산성 향상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노동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사안에 대해서도 산업전체적으로 일자리가 증가함에도 사내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이유로 반대입장을 표명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산업은 더 이상 노동생산성이 올라가지도 않고 한계점에 다달랐습니다. 극단적으로 현재는 석박사들이 진급을 하기를 싫어하고, 노조원이 되길 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적게 일하고 스트레스를 적게 받으면서 석박사들 못지 않은 임금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산업 내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각종 수당 및 복지 등이 많아 일억 근접하게 받으면서 필요도 없는 보직, 하루에 3시간도 일하지 않는 보직의 노조원들도 엄청 많습니다. 이런한 현상이 개인 회사뿐만 아니라 정부 및 공인기관 등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한예로, 초등학교에서 과도한 업무을 덜어주기 위해서 뽑은 과학보조 교사 등의 보조 교사 등에서도 상기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기 보조 교사들이 많지도 않은 일을 분담하면서 대우는 교사들과 비교하면서 점점 더 똑같이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힘들게 공부해서 교사가 될 생각은 없고, 노조를 결성해서 투쟁해서 얻어내려고만 합니다. 학교내에서 일자리 나누기로 만들어진 직업이 생산적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즉, 예전에 한사람이 일할 것을 두사람이 일하면서도 개선되는 것이 없고 생산성이 저하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자리 나누기로 질이 나빠지고 생산성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과감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예전에 어느 초등학교 식당 아주머니들을 임시직에서 정년보장으로 바꾸어주었는데 그후로 아주머니들의 수다만 늘고, 초등학생에게 먹기좋게 잘게 썰어 주던 반찬이 사라지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정년보장을 해주는 대신에 견제장치가 만들어지지 않아서 일수도 있습니다. 제조업이 발전한 독일 등에서는 노동가치에 대한 뚜렷한 신념이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수행하는 독일 노조원은 일하는 시간은 적지만 그 시간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찮은 일이라도 자신의 일에 긍지를 갖고 어떻게 하면 품질 및 생산성을 높일 것인지를 고민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새로운 먹거리 창출이전까지는 노동집약적인 산업에서 먹고살아야 하는 현실에서 상기와 같은 노동 가치에 대한 국민적인 인식이 필요하고, 정부 또한 상기 노동가치에 대한 홍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새로운 먹거리 장출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데 그 역할을 못하고 있는것 같아 아쉽습니니다. 정부가 방임을 한다든가 또는 모든 분야를 다 할 생각을 버리고, 일부 분야만을 선점하여 인력 및 자원을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선점된 사업은 정부 주도적으로 끌고 가야 합니다. 제발 미국 및 중국 같은 공룡등과 똑같이 전부하려는 생각은 버렸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