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행위에 대해 고발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8-09 ~ 2018-09-08

고용노동부에서 사업하는 취업성공패키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1단계는 상담이고 2단계는 취업에 필요한 교육 훈련 입니다. 이 교육은 학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단계는 취업 알선 입니다. 그런데 취업성공패키지 1 유형은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하는 것이고 취업성공패키지 2 는 청년등 형편이 어려운 사람 외에 신청 하는 것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취업성공패키지 신청하고 1단계는 상담이고 2단계는 교육 훈련인데 교육 훈련을 듣기 위해서는 내일배움 카드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카드를 상반기에 너무나 많이 남발했다면서 7월 6일인가 10일에 갑자기 공문이 날라오더니 카드 발급이 하지 말고 더이상 인원을 받지 말라는 고용노둥부의 지침이 날라왔다고 합니다. 너무나 황당해서 기획재정부에 전화해보니 고용노동부에 예산을 보냈는데 엉뚱한 곳에 돈을 썼으며 접대비 등 이상한 곳에 썼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용노동부에서 돈을 잘못 쓴 것인데 왜 하반기에 련이 필요한 사람만 그리고 하반기에 취업성공패키지를 신청하는 사람만 피해를 봐야 하나요. 저가 고용노둥부 인적자원개발팀 양민호씨랑도 통화했는데 짜증을 내고 저가 카드발급에 대해 고용센터에서 예산이 없어서 안된다는 이야기를 하니 어느 고용센터 에서 그렇게 말했는지 따지고 다 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종윤씨랑도 통화했습니다. 그런데 짜증을 내면서 화를 내더라구요. 8월달에 지침이 내려왔지만 커터제이고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상담 2회때 평가표를 작성하여 4일 뒤에 내일배움카드 신청이 되는지 심사를 하고 고용센터 제일 높은 직급을 사람들이 심사를 하고 회의를 해서 결정한다는 것인데 저희는 취업도 안되고 해서 꼭 전산회계 세무 훈련이 필요한 사람들 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말해서 실제로 저 돈 주고 개인적으로 해주는 학원도 없고 국비수업 아니면 수업을 안할려고 합니다. 국비수업으로 하면 학원에서 더 많은 이익을 챙길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하면 남는게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가 어떻게 부탁을 해서 15일 계약하고 저 개인 돈 주고 다녔지만 이 선생님도 더 이상 안할려고 해서 국비수업을 듣거나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학원에 가면 한 사람정도는 수업도 안듣고 방해를 하는 이상한 사람이 있던데 대체 훈련 평가표로 어떻게 가릴겠다는 것인가요 그럼 상반기때 한사람은 뭐고 하반기때 이렇게 차별해도 됩니까 예산을 확보 못하면 그리고 예산을 잘 못 썼다면 고용노동부 직원 월급 20만원에서 30만원 삭감 이라도 해서라도 예산을 확보하던지 해야 되는것 아닌가요 아니면 상반기때 신청했지만 교육 훈련 중이거나 교육훈련을 아직 안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도 커터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반기랑 하반기 공평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항상 매년 7월만 되면 예산이 부족해서 청년성공패키지 신청이 안되고 항상 8월이나 9월이면 예산을 확보되어 내일배움카드가 발급된다는 것인데 올해는 11월되어야 풀릴수도 있다고 합니다. 고용센터에서는 상반기때 신청해야 교육 훈련을 들을 수 있고 하반기때 신청하면 불리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취업성공패키지 훈련 과정에서 자비부담감을 왜 10%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교육 듣거나 청년성공패키지 신청하면 아예 아르바이트도 못하게 하면서 자비부담금 까지 늘리면 대체 돈도 없는 실업자한데 너무나 행위 아닌가요 돈을 284000원 주더라도 자비부담감 나가면 140000원 까지 나가거나 더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본인한데 실제 지급 되는 금액은 144000원 일수도 있고 더 작을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할 거면 훈련 수당을 284000원에서 더 늘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실업자라서 부모님한테 용돈 받기도 그런데 왜 아르바이트나 생계를 위해서 일용직도 일을 못하게 하나요 취업성공패키지 기간에는요 그것도 개선해 주세요... 그리고 전산회계나 세무 및 컴퓨터 활용능력 자비부담감이 10%에서 20% 직업상담사는 30% 자비부담감이 있던데 물류나 무역자격증 훈련과정은 자비부담감이 없고 웹디자인이나 컴퓨터 보안자격증 및 CAD 및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공단에서 하는 기계적인 것은 훈련 은 왜 자비부담감이 없고 사무관련만 자비부담감이 있나요 이것도 공평하지 않잖아요 물류나 기계적인 수업도 한 두사람은 용돈 목적으로 올수도 있는데 왜 특정과목만 그렇게 자비부담감을 매기는 거죠. 그 기준은 무엇인가요 하반기도 상반기때랑 똑같이 커터제 없이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고용센터에서 전산회계는 앞으로 내일배움카드로 훈련 받는게 어렵다는 하던데 하반기도 상반기때랑 똑같이 커터제 없이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런데 취업성공패키지 1은 고용센터에서 상담하고 진행되는데 취업성공패키지 2는 민간위탁업체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업체면 제니엘 커리어넷 등입니다. 그런데 취업성공패키지 2는 민간위탁업체가 아닌 고용센터에서 진행하고 싶습니다. 민간위탁업체는 일일히 찾아가서 봐야 되고 마음에 안들어도 다른 곳으로 바꿀수도 없습니다. 너무나 불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