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대책 - 간단하고 모두가 공감하는 방법으로 하길 바랍니다.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8-22 ~ 2018-09-21

- 지금은 9살난 아이를 두고 있는 남자입니다. 아이가 어렸을 때 가장 큰 고민은 정부의 재정지원 헛발질이었습니다. 직접 어린이집에 안보내고 키우고 싶은데 어린이집에 보내야만 재정지원이 늘어나더군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아이를 낳기 위해선 정부정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이리저리 맞춰봐야 하는 번거로움과 적당한 소득의 가정은 전부 빗겨가더군요 대략 저출산대책으로 나오는 예산이 한해 10조원 , 2017년 출생아수 357800명 여기저기 분산되어 어린이집 유치원 등 특수이해관계인들 배불리는 예산은 전부 없에고 직접 그 부모에게 예산을 나누어주십시오. 잘살고 못살고 기준을 정하지 말고 그냥 아니 한명당 정액으로 정해 지원하십시오. 그러면 부모들은 그 돈으로 자식에게 가장 잘 맞는 교육을 시킵니다. 10조원으로 2017년 출생한 아이들 숫자로 나누니 1명당 2800만원이 나오더군요 1개월 기준 233만원정도 입니다. 여기 저기 헛발질이 아닌 단순하게 그 예산을 쓰겠다면 그냥 자녀를 낳으면 그냥 자금지원을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