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불법체류자나 난민이 아닌 국민의 것입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8-01 ~ 2018-08-31

안녕하세요 모바일인 것 먼저 이해부탁드립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요즘은 누구를 위한 국가인가 싶습니다. 마음으로 하는 인권운동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건 나라의 자리가 아닌 개인의 자리에서 모여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나라입니다. 불법체류자는 모두 내보내야합니다. 난민을 세금으로 도와선 안됍니다. 위법시 바로 출국시켜야합니다. 난민은 국민이 아닙니다. 난민으로 인정되면 세금을 내야합니다. 한국에도 도움이 필요한 국민이 많습니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111545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2859246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48&aid=0000034377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586&aid=0000001967 http://m.insight.co.kr/news/169643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0&aid=0002729124국 국민도 보호하지 못하는데 난민은 혹입니다 점점 늘어나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839831 http://m.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531436 헌법 제1장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2장 제10조 1.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2.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7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