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세제개편 건의.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15 ~ 2018-09-14

격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자동차중 경차는 세제혜택/도로비,주차비등 여러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저는 1가구당 1대의 경차가 있을경우 지금의 혜택을 유지하고, 1가구에서 2대이상의 차를 보유할 경우 경차의 혜택을 취소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소비의 억제가 아니라 누구나 세컨,서드 차량의 보유로 과소비를 조장하고 주차문제를 유발시키는 역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1가구에 여러대의 차량으로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번호판으로 식별시켜 1가구 2차량이상은 세제혜택을 없애야합니다. 이제 대한민국도 자동차공업 육성정책에서 한발 물러서 합리적인 교통문화를 정착시켜야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