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미만인증대학 제도를 폐지해 주십시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8-23 ~ 2018-09-22

1%미만인증대학 제도를 철페해 주세요! 유학생 한국어 시험을 시행해 주세요! 현재 한국의 대학들은 메이저 대학을 제외하고 학생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타개책으로 나온 것이 외국 유학생으로 대체한다는 정책입니다 저는 베트남에서 유학원과 한국어학원을 8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1%미만대학에 대한 비자우대정책이 변질되기 시작하면서부터 베트남 유학비자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베트남 하노이 영사관 관할 학생이 한국으로 유학을 가려면 1%미만대학이 6개월,일반대학이 1년여가 걸립니다(출입국 발행 사증인정서 제외) 이렇다 보니 일반대학들은 학생들을 모집하고도 오랜시간이 걸리는 관계로 학사일정을 맟추지 못하여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는 1%미만 인증대학 제도 시행후 1%미만대학들이 비자를 쉽게 발급 받다보니 조건이 안되는 다수 학생들이 한국으로 학업목적이 아닌 취업을 염두에 두고 무조건적으로 나가려는 학생들을 검증도 없이 선발하여 이탈율도 높고 베트남 하노이 영사관도 업무폭주로 마비가 될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사태를 만든 장본인들은 익산의W대학,수원의S대학,충주의K대학,경주의D대학등 1%미만 인증대학들 이였습니다 관리능력도 안되는 대학들이 3개월에 한번씩 수백명의 학생들을 모집하여 비자를 발급받았습니다 그중 어떤대학들은 1%미만인증대학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위해 베트남 로컬 유학원과 공모하여 모집한 학생들을 6개월만 어학공부시키고 나머지는 일반대학으로 전학을 유도하였고 전학간 학생들이 집단으로 이탈하여 일반대학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런사실이 문제화 되자 출입국 외국인청에서 2018년3월부터 어학과정의 외국유학생은 전학을 전면 금지 시키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현재 하노이 영사관은 유학을 가기위해 필요한 서류들을 영사확인 받는것만 6개월이 소요됩니다 그러다 보니 영사관의 베트남 직원들이 돈을받고 영사확인을 빨리해주는 비리가 발생되고 서류접수 조차도 뇌물을 주고 새치기 접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담당 영사에게도 여러경로로 수차례 비리사실을 얘기하였지만 답은 뇌물주는 증거를 가져오라고 베트남 수사기관에 의뢰하겠다는게 답입니다 영사관은 대한민국 관할 영내 입니다 대한민국 관할 내에 있는 문제를 해결할 생각조차 않고 베트남의 경찰을 동원하겠다는 영사의 생각도 심각한 문제라 생각됩니다 뇌물주는 동영상도 있지만 뇌물주는 학생이 저희 학생인데 뻔히 그피해가 우리 학생에게 올수도 있는데 어떻게 증거자료를 줄수 있겠습니까? 베트남 유학생들은 한국을 가기전 뇌물주는 교육을 먼저 배우고 한국을 갑니다 미국같은 경우처럼 어학시험에 일정한 성적이 나오지 않으면 비자를 발급해주지 않는정책을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저희 나라도 한국어 능력시험(TOPIK) 이라는 좋은 어학 평가제도가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토픽2급정도를 합격하려면 3개월정도 열심히 공부하면 합격할수 있습니다 기초과정은 베트남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이 훨씬 빠르다는 것도 경험을 통해 알게됐습니다 최소 3개월 정도도 공부하지 않고 한국으로 공부하러 간다는 것은 유학목적이 아닌 다른목적으로 가는것이라고 밖에 생각할수 있습니다 현재처럼 1%미만제도를 운영한다면 멀지않아 외국인 유학생 정책은 엄청난 과오로 불법체류자 양산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야기 시킬것입니다 청원내용 1%미만인증대학 평가제도는 대한민국 전체 대학을 위해서는 철페 되어야합니다 철페 될수 없다면 1%미만인증대학포함 모든 유학생은 토픽2급의 최소 자격이 없으면 비자를 접수하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1%미만인증대학들은 비자우대정책이 아닌 다른 정책으로 우대해 줘도 되리라 생각 됩니다. 2018년8월23일 베트남 호치민 김종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