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경력증명서(경찰청 발행 서류) 문제있는거 아닌가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8-02 ~ 2018-09-01

저는 운전계통에 일을 하였습니다. 공공기관, 공기업, 서울시내버스 운전직으로 취업하기 위해 운전경력증명서(경찰청발행 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문제는 제가 과거 11년전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 취소된 것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취업에 불이익을 받고 사실상 취업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오래전에 벌금과 처벌을 모두 받은 것인데 근거를 계속 남겨 두어 평생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것은 같이 세금내는 국민으로써 인권을 차별하는 것이라 보여집니다. 한가지 예로 범죄와 교통법규 위반행위등은 3~5년이면 전산상에 내용이 사라져서 제3자가 확인이 불가능 할 것입니다. 최소한 경찰청에서도 일정기간 이상에 대해서는 음주운전및 취소사건에 대해 위반 사실을 소멸해 주실 것을 청합니다. 젊은 시절 한때 술이 좋아 잘못과 실수로 처벌받은 내용을 가지고 평생 취업에 불이익을 받고 살아야 하는 것은 헌법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