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대통령님 진정 국민을 위하는 대통령이 되어주십시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8-12 ~ 2018-09-11

촛불의 힘으로 당신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진심으로 기뻐하고 환호했던 지지자였으나 최근 당신의 이해안가는 정책에 실망감과 배신감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대북정책과 외교분야는 지금도 당신의 정책을 지지하지만 국민의 삶에 직결되는 경제분야는 왜 이리 국민을 이해못하고,모른체 한다는 생각밖에 안들까요? 국민들 특히 원천장수납세자인 일반 월급쟁이들은 삶이 점점 힘들어집니다. 왜일까요? 개선되지 않는 경제구도 때문입니다. 지금 잡히지 않는 부동산값은 지방 미분양지역 빼놓고 생신인구가 많이 사는 지역에서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저같은 월급쟁이들이 현재 할수있는 돈을 모아 집을 살 수 있는길이 있을까요? 천정부지로 솟고 있는 집값, 전세값은 그렇다 치고 왜 금융권의 불합리한 예금, 대출금리 적용은 정부에서 손을 안대고 있는건가요? 예적금이자는 적게, 대출이자는 크게 운영하는 금융회사들은 성과급잔치를 하고 국민들은 예적금으로 돈을 모을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매도폐지를 못하는거면 그에 맞는 완벽한 공매도 감시시스템을 만들고, 국민연금의 공매도 주식대여서비스를 막아 개인들이 공정한 주식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데 이 부분도 정부의 정책은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가까운 예로 미국과 대한민국 개인투자자들의 주식 참여율과 수익률을 비교해보십시요 은행의 예적금금리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실상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국민을 개돼지로 보고 있다는 생각밖에 안듭니다. 그리고 현재 논란중인 국민연금 최소한 합리적이고 투명한 운영, 국민들을 위한 운영을 통해 국민들이 존폐여부에 의문을 갖지않게 해주십시요. 국민연금이 연금의 수익보다 재벌 불법승계의 조력자가 되고 주식시장을 어지럽히는 공매도의 창고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 연금운용에 있어서 납입금액의 차이에 따른 수령액의 차이는 있겠지만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해주었으면 합니다. 아직도 당신에게 희망을 가지고 있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경제적으로 많은 불합리한 것들을 바로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