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강화로 부동산 안정 및 주거개념으로 정착 필요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30 ~ 2018-09-29

서울 지역은 집 값이 천정부지로 치 솟고 지방에 투기 물결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젠 약이 아닌 수술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됩니다. 집이 투자/투기가 아닌 주거의 개념으로 인식 확산을 위해서는 종합부동산세 대폭 강화라는 수술이 필요해 보입니다. 현행 종부세는 투자의 목적으로 유추되는 2주택 이상에 대해 보면 예를 들어 12억 이하는 1%도 되지 않으며 향후 강화 방안도 1%대 초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행이자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러한 종부세로 과연 부동산 투기를 잠재울 수 있을 지 걱정입니다. 종부세가 은행이자 이상으로 부과되어야 하다고 생각됩니다. 더불어 주거 광역시/시/도 개념으로 해서 주거지역 내 주택만 2주택 이하로 매입할 수 있는 주거지 중심 부동산 거래법도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바쁘신 그리고 복잡한 국정에 여러모로 고생이 많으시고 근심도 많으시겠지만 주거 개념의 부동산 정책으로 안정적 생활이 이뤄질 수 있게 강력한 대책과 결단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