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추진방안에 무슬림(이슬람교도) 포함 요망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8-28 ~ 2018-09-27

[현황 및 문제점] 한국에서는 불교, 개신교, 천주교 등 세 가지 종교만 우선적으로 존중받고 있고 여호와의 증인을 비롯 특히 이슬람 교도(무슬림)에 대한 존엄성이 확립되지 못함. 병역의 의무를 다 마치고 무슬림이 된 남성은 문제가 없으나, 병역의 의무에 들어가기 전에 이슬람을 접하고 무슬림이 된 남성의 경우는 군대가 아니라도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가 힘든 상황에 현역/보충역 군대의 의무가 더해지면 자신의 신앙과 신앙을 통한 존엄성을 지키지 못하고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됨. 본인 또한 이슬람을 믿고 있었으나 한국사회에서 선뜻 말할 수 없고 군 생활에서는 더더욱 무슬림에 대한 배려가 없기 때문에 종교적 명예가 실추되었음과 동시에 스스로에 대한 정체성 혼란 및 정신적 죄책감이 더해져 군입대 전부터 겪어온 정신적 우울증을 완전히 극복해내지 못함. 비록 현역이 아닌 보충역(정신적 우울장애로 기초군사훈련 및 예비군 훈련 면제)으로 병역의 의무를 수행중이라 편의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한국에서 당당하게 신앙을 밝히고 살아와 본 적이 없으며, 본인이 믿는 종교를 실천할 수 없기에 죄책감과 혼란은 더해져 가고 있음. 대한민국에는 무슬림 국가에서 온 다문화가정 이민자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들의 가족에서 나온 남아가 훗날 성장하면 병역의 의무를 해야 하지만 현재의 병역체계에서는 무슬림들이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함. 병역의 의무를 하는 동안 무슬림들이 어겨야 할 종교적 규율이 적지 않으며 병역제도가 개편되지 않는 한 국내 무슬림들의 자아정체성과 신앙에 엄청난 혼란이 초래될 수 있음. [개선방안] 여호와의 증인 뿐만 아니라 무슬림을 비롯 생소한 종교라도 세계적으로 인지가 있는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똑같은 병역의 의무를 소화해내지 못할 것을 감안하여 그들의 신앙에 맞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의한 대체복무제도가 개편(기초군사훈련과 예비군 훈련에 있어서도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배려가 실현되어야 함.)되어 국가의 의무를 이행할 때에도 그들의 신앙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해야 함. 여호와의 증인이나 다른 믿음을 가진 신앙인의 경우는 알 수 없으나 무슬림의 경우는 하루 다섯 번 예배를 보고, 1년에 한 번 1개월 동안 라마단 달을 기려 금식을 해야하는 기본적인 의무가 있음. 이러한 종교적 의무가 깨질 경우 무슬림에게 정신적 피해와 손상이 우려됨. 병역의무자가 가진 종교의 특성을 고려한 대체복무제도가 속히 마련되어야 함. 또한 현재 지원자를 모집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소집되는 병역제도 중 보충역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이 길고, 앞으로 개편될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이 군 기강과 형평성 때문에 다른 병역제도에 비해 장기간 부여될 것이라는 소식을 접하였음. 다른 군인과의 형평성을 위해 대체복무기간이 다소 상향될 전망이라면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대체복무중 평일 야간이나 주말을 이용하여 자기계발을 위해 고등교육(대학/대학원) 및 평생/직업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선처되어야 함. 보충역과 대체복무 병역의무자가 복무기간동안 자기계발을 위해 야간이나 주말을 이용한 시간제 고등교육을 받지 못하는 것은 병역의무자의 미래 설계를 저해하는 치명적인 낭패로 작용할 수 있음.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 영리활동을 금지하는 조항에는 따를 수 있으나 고등교육을 받지 못하는 것은 보충역과 대체복무자들에게 크나큰 시간낭비를 넘어 손해로 작용할 수 있음.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후 이미 현역이나 보충역에 들어간 병역의무자 중에서도 비록 특수한 종교를 가렸으나 여론의 비난이 두려워 자신의 신분을 감춘 사람이 있을 경우 자신의 종교를 지키며 대체복무를 할 기회가 주어지기를 바랄 때에는 전향 편입할 수 있도록 역시 선처되어야 함. [기대효과] 굳이 총을 잡거나 신체적인 요소를 활용하지 못하더라도 국가에 보탬이 되는 의무복무를 마침으로서 진정한 국민으로 거듭나 대체복무 병역의무자들이 국가발전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 사료됨. 자신의 신앙을 지킬 수 있으면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나타나 자신의 위치에서 나라를 위해 더 좋은 일을 자발적으로 연구하고 개발하여 크게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