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 환자 관리에 대한 법개정에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10 ~ 2018-09-09

친정집에 조현병을 30년가량 앓고 있는 71년생 언니가 있습니다. 언니의 병으로 인해 온 가족이 힘든 시간을 보내왔고 특히 부모님의 고생이 크셨습니다. 형제들은 성장하여 모두 출가하여 떠났지만 부모님은 귀하게 기른 첫째딸이 병에 걸린것을 안타까워 하며 끝까지 본인들이 데리고 살며 치료를 꾸준히 받으면 언젠가는 나아지리란 희망으로 살아오셨습니다. 하지만 결국 조현병이란 쉽게 완치되거나 나아지는 일반질환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그 동안의 경험을 통해 뼈저리게 알게 되었고 오히려 그 동안 집에서 지내면서 부모님이나 주변 일반인들로부터 겪는 스트레스와 갈등과 부조화로 점점 그 증상이 나빠졌습니다. 예전에는 병증이 있어도 소심하고 조용한 성격에 그나마 남에게 큰 피해를 주는 일은 드물었는데 지금은 과대망상과 피해의식이 극에 달하고 겉으로 보기에 멀쩡해 보이지만 대화를 하다보면 오분도 제대로 논리적인 대화가 진행되지 않는 상태고 자기방어가 극에 달해 오히려 외부인에 대해 폭언과 경계와 폭력성까지 있는 상태입니다. 4월에 약조절이 필요하다는 국립정신보건센터 주치의의 권유로 한달간 입원을 했다가 퇴원했지만 그 뒤로도 나아지기는 커녕 점점 예민해 지고 남을 아랑곳하지 않고 뻔뻔하게 행동하는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집에서도 부모님께 폭언을 하는 횟수도 높아 졌고요. 모두 심각한 상태라고 생각하고 80대이신 연로하신 부모님의 더이상은 체력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소진되어 (아버지는 쇠약해 져 결핵을 앓으시고 스트레스로 인하 치매 초기이고 어머니도 우울증과 고혈압등으로 건강이 안좋은 상태) 요양시설에도 보내봤지만 결국 본인이 거부하여 한달여 만에 집으로 보내졌습니다.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기분에 가족 모두가 불안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급기야 며칠 전에는 아버지와 언니가 집에 둘이 있다가 말다툼이 몸싸움으로 번져 언니는 손가락 찰과상, 아버지는 손가락뼈가 으스러질 정도의 상처를 입으셨고 수술을 받으셔서 현재 입원중입니다. 경찰관 두명이 인근 파출소에서 출동했다고 하는데 부모님이 상처 치료를 위해 인근 병원에 가 있는 동안 경찰은 아무 조치없이 그냥 언니를 집에 혼자 두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 언니는 극단적인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본인의 약 일주일치를 먹고 응급실로 실려 갔습니다만 그날 바로 위세척을 받고 건강에 별 이상없이 퇴원을 했습니다. 경찰분들의 과중한 업무에 대한 노고도 이해가 가고 또 당시의 상황이 애매해서 그냥 가벼운 사안으로 취급하신 것 같지만 저는 그래도 폭력이 있었던 상황에서 조현병 환자를 아무 조처없이 그냥 혼자 두었다는 부분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적어도 임시격리를 위해 경찰서에 데려 가거나 경찰권한으로 응급입원을 시켜서 상황을 지켜 봐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리고 나서 가족들이 언니의 심각한 상황을 인지하고 그나마 입원실이 있다는 은평시립병원에 문의를 한 후 경찰관이 함께 대동하면 응급입원이 가능하다는 직원의 말만 믿고 언니가 퇴원하는 대로 경찰관과 응급차를 불러 언니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랬더니 경찰은 경찰대로 본인들은 관할이 달라 언니가 폭력성이 있거나 위험한 행동을 하는 걸 보지 못해서 병원에 입원 확인서를 못 써준다고 하고 병원에서는 병원대로 절차만 따지며 처음부터 이런 골치 아픈 경우의 환자는 질색이라는 표정으로 아무런 대응이나 처치나 진료도 없이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논리대로 한다면 처음에 집에 출동했던 경찰관을 대동하여 병원에 데려가야 한다는 건데 일단 집과 언니가 입원했던 병원의 관할지역이 달라 다른 경찰이 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집에 왔던 경찰관을 다시 부르려면 언니가 입원해서 위세척 받는 동안에 이미 시간이 지나버려(?) 다시 처음부터 신고하여 절차를 밟아서 신청을 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언니의 상태가 아무리 안 좋고 주변에 위협이 되어도 (치료를 받는 병원에서도 중환자실에서 여러차례 난동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자살기도까지 한 상태여도 병원에서는 응급처치는 커녕 차가운 태도를 일관하며 나몰라라 하는 태도를 취했다는 사실에 정말 절망감과 격앙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조현병 환자의 의사와 인권을 중시하는 현재의 법제도를 따라 혹시라도 나중에 생길 수 있는 강제입원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지고 싶지 않은 병원의 입장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과연 그것이 시립병원으로서 취할 태도인지에 대한 윤리적인 판단은 차치하고서라도요. 우리의 문제는 그렇다면 지금 현재로서는 조현병 환자는 그 경중의 상태에 상관없이 가족이 모든 고통을 떠안고 살아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조현병 환자는 과대망상이 심해 사람과 사회에 대해 적개심이 강하고 모든 것이 본인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어떤 생산적인 행동도 본인이 조금만 힘들면 포기하고 타인에게 미루고 사람들 사이를 이간질 합니다. 그런 환자와의 생활을 30년 정도 하신 부모님들도 이제는 심신이 탈진 상태입니다. 이제는 각자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있는 형제들이 대를 이어서 언니가 죽을 때까지 그 고통을 겪어야 하는 것인가요? 글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만 이건 단지 우리 가족의 개별적인 문제가 아니라 모든 조현병 환자를 가족으로 둔 가정들이 보편적으로 현재 겪고 있고 앞으로 겪게 될 문제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 부디 청원컨대 조현변 환자에 대한 관리와 치료에 좀 더 적극적인 정부차원의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조현병 환자의 인권 보장에 앞서 아니 그와 동시에 환자의 가족과 그 주변을 함께 살아가는 일반 시민들의 인권도 함께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조현병 환자에 의해 어떤 문제나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인근 경찰서나 병원의 도움을 받는 일이 어렵지 않게 해 주세요. 특히 지금처럼 정신병원의 문턱이 너무나 높아서 필요한 경우에도 조현병 환자들의 입원에 대해 병원들이 몸을 사리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즉 조현병 환자의 입원 절차에 대한 보다 현실적이고 효용성있는 관련 규정의 개정과 입원을 하지 않은 환자라도 지속적이고 밀착적인 케어와 감시를 받으며 우리 모두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위해 애 써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요즘 점점 문제가 커지고 있는 조현병 환자들에 의한 폭력이나 살인 등의 사회적인 문제들도 근본적으로 해결해 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