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6인 이상 탑승 승합 승용 차량 버스전용차로 이용 폐지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03 ~ 2018-09-02

고속도로 운행하다보면 버스전용차로에 버스 뿐만 아니라 9인승,11인승 이상 승용 및 승합차량들(카니발, 스타렉스, 쌍용 투리스모 등)이 많이 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법으로는 9인승,11인승 이상 승용 및 승합 차량이 6인 이상 탑승시 버스전용차로 이용 가능 합니다. 그런데 이 9인승,11인승 승용 및 승합 차량들 중에 실제로 6인 이상 탑승한 경우는 드뭅니다. 진한 썬팅으로 내부가 잘 안 보이는 점을 이용하여 법을 위반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6인 이상 탑승하지 않은 것이 보입니다. 또한 다수가 탑승했을 경우 차량의 뒤처짐 정도로도 확인 가능합니다. 버스 전용차로라 정차 적발이 힘들다는 맹점도 이용하는 것입니다. 다른 많은 차량들은 도로 정체에도 불구하고 지정 차로제를 지키며 운행하는데, 이들 차량은 법제도를 교묘히 악용하며 비양심적인 운행을 합니다. 저도 9인승 승용이지만 6인 이상 탑승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꽉 막힌 도로에도 지정차로 지키며 운행 합니다. 그런데, 같은 9인승 승용 및 승합차량이 6인 탑승도 아니면서 버스 전용차로를 쌩쌩 달리는 것을 보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낍니다. 마음 같아서는 저도 버스전용차로를 달리고 싶지만 아이들 태우고 가면서 차마 그러지는 못합니다. 물론 위반 적발되면 과태료도 물어야 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양심 때문에 차마 그러지는 못합니다. 법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들고 많은 사람에게 박탈감도 느끼게 만들며 단속의 곤란한 점도 있는 "9인승,11인승 이상 승용 및 승합 차량 6인 이상 탑승시 버스전용차로 이용" 이 법의 폐지를 청원합니다. 버스전용차로는 말그대로 버스만 이용할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