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초상권을 보호해주세요.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08-02 ~ 2018-09-01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얼마전 여성4명이 여성1명을 집단폭행한 사건 등 많은 기사들을 보고 화가나서 글을 적습니다. 가해자는 얼굴 모자이크를 하고 옷으로도 가리는데 경찰분들은 왜 얼굴공개가 되나요. 언론에서 가해자가 아닌 경찰의 얼굴공개를 막아주는 법률을 제정해주세요. 가해자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따라 신변보호를 받는데, 왜 경찰의 초상권은 보호받지 못합니까. 경찰도 공무원이기전에 사람입니다. 헌법 제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되어있는데, 경찰이 범죄자와 같이 얼굴이 찍혔는데 자기얼굴이 노출되면 행복할까요? 난민,범죄자만 사람 입니까? 경찰, 자국민도 사람입니다. 제발 법률좀 제정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