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편파수사 및 축소수사에 대하여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8-10 ~ 2018-09-09

1. 고발인은 피고발인을 2017. 12. 15, 200억원의 탈세, 횡령, 뇌물죄 등으로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산지검은 2017. 12. 27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타관 이송하기 전 피고발인에게 고발장이 접수되었다는 사실을 알리고 고발장을 복사하여 전달하였습니다. 특히 검찰에서 뇌물죄 사건은 비밀유지 및 보안을 철저히 해야되는데, 고발장을 복사하여 전달함에 있어 증거인멸을 하도록 도와준 것입니다. 2. 탈세혐의에 관하여 현재 부산지방 국세청에서 조사 중이며, 뇌물죄에 있어서는 피고발인들이 토지를 매도 후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적게 부과하여 달라는 등의 명목으로 피고발인은 세무사에게 현금 9천만원을 건네주어 관할세무서 공무원에게 전달하도록 한 것입니다. 검찰은 위 사건을 조사하였으나 세무사는 피고발인에게 현금 4천만원을 받아간 사실은 있으나 위 금액은 로비자금이 아니고 토지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1억 6천만원 납부금액의 신고대행수수료로 받아간 금액이다라고 주장하여 2018. 6. 28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피고발인을 혐의없음 처분하였습니다. 어떠한 기관보다 공정해야 할 검찰이 탈세자에게 고발내용을 미리 알려주는 행위와 200억원의 탈세, 횡령과 내물수수 사건에 있어 국민들의 청원에 힘입어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