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과  불법체류외국인취업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8-30 ~ 2018-09-29

안녕하십니까? 저는 54세 주부이며, 최저시급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입니다. 이 글이 어느 분 선까지 일고, 반영될지? 또 제가 원하는 바를 제대로 전달될지 걱정됩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최저시급을 받고 일하는 제조업체의 근로자상황에 대해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티비에서 보는 근로현장 모습과 내가 일하는 현장은 너무나 큰 괴리가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애쓰시는 것도 잘 압니다. 중소기업 청년지원금, 우대통장, 채움공제....등 모든 것이 취업을 독려하기 위한 일종의 정책들이라는 것도 압니다. 청년, 중장년층이 취업하는 것도 다르고 지원 방법도 다르겠지요. 모든 취업자들이 대기업에서 일하면 좋겠지만, 현실은 다르다는 것도 아실 겁니다. 대기업에서 1000명이 일하면, 그 기업에 납품하는 1차,2차, 3차,4차,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그 열배, 백배는 될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 3차 ,4차의 현장에 와 보시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최저시급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어떤 일을 하는지? 제조업체 일자리가 12000개 사라 졌다고 인터넷 뉴스에서 보았습니다. 그 일자리들이 정말 사라진 것인지? 혹시 빼앗긴 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내가 일하는 현장에는 50명 정도 있습니다. 거기에 한국인은 3명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불법취업 외국인들 이지요.....하루에 한 마디도 말할 필요 없는 그냥 단순직입니다._ 이곳의 제조업들은 모두 비슷한 상황이지요____ 난 여기서 벌어 가계에 도움을 받고, 다른 남자 직원들은 가장의 책임을 집니다. 5~6년 전만 해도 한국인 대 외국인 비율이 5대 1 정도였지만, 지금은 불법체류 외국인이 99프로입니다. 왜 이런 일 생겼을까요? 최저시급 7530원 ×8시간×26일=1,566.240원을 가지고 계산해 보았습니다. 사업주부담 국민연금 70,470원 고용보험 14,102원 의료보험 48,860원 퇴직금 130,520원 =263,952원×12개월 3,167,424원 여기엔 산재보험,유급연차를 뺀 금액입니다. 정확히 맞는지는 모르지만 제 계산이 이렇습니다. 한국인 1인을 고용하면 최저 1년 동안 사업주가 더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사업주는 자선사업가가 아닙니다. 자기 주머니에서 더 많은 금액을 부담하면서 한국인을 채용하라 할 수 없습니다. ----<4대 보험지원,, 근무환경개선지원 등...> 심지어 외국인은 해고도 쉽습니다, 정부에서 불법취업 외국인을 단속해도 다시 외국인을 고용합니다. 외국인 알선 브로커들도 많으며, 브로커를 쓰는 비용이 한국인을 고용하는 비용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외국인들은 불만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시설이 노후하고 ,환경이 불결해도 그들은 자기나라에서 받는 금액의 몇 배를 벌어가기 때문입니다. <한 태국인이 이야기합니다, 태국에서는 하루일하면 1만원 주지만 여긴 많이 줘서 태국 가서 일 하지 않는다고> 그들은 일만 많이 시켜 주기만 바랍니다. -특근, 잔업--- 최저시급만 받고 일하는 한국인들을 위한 정책이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 들만 좋게 되는 꼴입니다. 사업주들이 외국인 우대 공고 내면 그 곳엔 취직하기 힘듭니다. 일찌감치 포기 하는거죠...... 최저시급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시급이 올라서 가정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도 좋지만, 일자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일본 중소기업 소개를 우연히 티비에서 보았습니다. 근로자 모두 흰색 작업복을 입고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I.T산업인줄 알았습니다. 알고 보니 금형제작 일을 하는 곳이라 합니다. 방송에 나온 사업주가 하는 말이 근무 환경이 깨끗해야 젊은 청년들이 기술을 배우고 일하러 온다고 말하더군요... 이것 밖에 생각나질 않네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인건비가 적게 들어간다고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를 비난만 할까요? 소기업 사업주들도 일본기업인들처럼 생각을 가질 수 있게 정책지원을 해 주십시오. 또 다른 부탁은 외국인 불법취업을 막는 정책을 해 주십시오. 단속만으로 한계가 있고, 그 비용 또한 우리가 내는 세금입니다, 참고로 외국인 급여에는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외국인들은 자진출국신고를 하고 ,출국하면 재입국이 허용된다고 하더군요. 2년 3년 한국에 있으면서 그들이 무엇을 했겠습니까? 그들이 한국 관광을 했겠습니까? 그들은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은 모두 자국으로 보낸다고 합니다. 재입국 허용을 강화 해 주십시오. 한국이 그들의 봉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일하고, 기술을 배워 가는 곳이라 인식할 수 있도록 규제강화를 하는 것이 우리의 일자리를 지키는 방법도 되지 않을까요? 외국인들 틈에 한국인이 오히려 이방인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사업주에게 고용보험 타게 해 주겠다고 퇴사를 종용 받지 않고 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정책을 생각 해 주십시오.-저의 회사가 아닌 다른 곳에 일하는 선배언니 회사입니다. 최저시급을 올려 줘서 감사 하다는 말이 진정으로 우러나 올 수 있도록... 사업주나, 근로자 모두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서로 다른 입장으로 만나더라도 서로 감사 할 수 있는 문화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