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국가책임제에 대하여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13 ~ 2018-09-12

대통령께서 주장하신 치매환자국가책임제의 모순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현재 치매환자의 가족들은 입원중인 의료시설에 적게는 50여만원부터 100여만원까지 기저귀및 기타비용으로 매월 지불하고 있습니다 . 국가책임제란 전액 모든것을 국가가 지불할때에만 사용해야하는 말이니만큼 대통령께서 말씀하신대로 전액 책임지고 국가책임제라고 하던지 아니면 치매환자 국가일부비용지원제라고 해야 함이 옳을것입니다 또한 사회구석구석 법따로 현실따로 임에도 제대로 보고를 받고 현실을 옳바르게 파악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