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주차 전용구역 잘못된 과태료 기준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8-14 ~ 2018-09-13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및 안전 보호를 위해 8월 10일 기준으로 소방차 전용구역에 불법주차 차량해 대해서 단속을 실시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참사를 격고도 변경된 기준은 신규 건축승인을 받은 대상만 단속 할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고민 하시고 만든 법인지 모르겠네요. 새로 시행되는 법은 소급 적용이 되지 않아 신규 건물에만 적용 된다고 하니 기존 주택, 아파트 화재시 참사가 다시 되풀이 될수 밖에 없네요. 도대체 뭐가 달라진 세상인가요??? 지금도 현실에 맞지 않은 법이 적용되어 2~3년 후 신축 아파트 및 건물만 단속한다면 그때 건축물 대장 들고 단속해야 하는건지 정말 답답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