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개선안은 오직 노블리스오블리제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8-13 ~ 2018-09-12

국민연금 개선법을 국민투표로 결론내어야 합니다 폐지만이 능사가 아닌 최선의 선택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수십년간 정권과 정치권 및 소수 가진자의 사금고로 이대로 방치하다간 연금고갈은 필연입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및 국회의원들 그리고 연금관리공단의 정부 공무원들에 의해 그 폐해는 날로 심각해 집니다 저들 공무원들의 손에 의해 국민연금은 갈기 갈기 찢어지고 있습니다 저들 공무원들은 자기돈 아니라고 국민의 재산인 연금을 삼성의 제일모직과 물산 합병에 수천억의 손실을 발생시켰고 지난 30년간 정권의 낙하산 인사로 그 피해 추정도 힘듭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 가진자의 사회적 책임 및 배려만이 이 사태를 해결 할 수 있습니다 상한 최대 보상액을 월 삼백으로 못박고 모든 소득에 대해 9%의 연금을 징수하면 이 문제는 아주 쉽게 풀립니다 서양에서는 교통법규 위반 시 소득에 따라 벌금을 징수하는 원리라 보면 됩니다 적게 벌면 적게 내고 많이 벌면 많이 내는 원리죠 가진자들은 반드시 존중 받아야 하며 또한 사회에 봉사하는 의미로 국민연금에 많은 기여를 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를 위하고 그 책임을 다함으로써 진정한 애국자가 되는 것이지요 두번째 각종 공무원 연금 및 군인연금 개혁해 국민연금과 통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공무원들 또한 국민연금 관리의 중요성을 인지 할테고 그 관리자들 모두가 자기돈처럼 성실하게 관리하리라 봅니다 이 모든 사항을 현정부는 국민투표로 선택하도록 해서 이번 정권에서 마무리 하셔야 합니다 정치권의 눈치보기로 연금개혁을 미룬다면 반드시 후세에 재앙을 가져 옵니다 끝으로 연금관리공단 책임자는 국민투표로 뽑아서 정권과 정치권 및 이익단체와 분리시켜 그 책임자의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누구도 간섭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