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탈세,범죄, 낭비, 저출산과의 전쟁 선포해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8-27 ~ 2018-09-26

탈세와의 전쟁, 범죄와의 전쟁, 낭비와의전쟁 시작해주세요 일자리 문제는 아주 심각한 국가와 민족의 문제입니다. 단순히 예산을 투자해 단기 고용 지표를 개선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다면 일자리 문제는 계속해서 악순환 될 것입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급여-근무조건 등의 격차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최저임금과 주 52시간제도 때문에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나쁜 거짓말입니다. 낮은 인건비로 생존하는 기업은 나쁜일자리만 양산할 뿐입니다. 나쁜 일자리는 사회문제를 더욱 악화시킬것입니다. 나쁜 일자리 양산에 투하될 예산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직접 만듭시다. 1. 탈세와의 전쟁 선포합시다 ( 세무공무원 3배 증원 + 세무 비리 감시센터 설립) 세금은 국가 살림살이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세금 안내고 버티는 뻔뻔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월급쟁이는 유리지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업자와 기업가들은요? 세무사들과 세무공무원 들에게 적당히 인사하고 내야 될 세금 아끼는 것은 다반사이며 어지간한 생활비와 차량 유지비 차량구입비, 접대비 술값 모두 비용처리해서 세금안냅니다. 제대로 조사하고 파내면 훨씬 많은 세금 도둑들을 잡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인력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온 나라와 사회와 국가가 합심해서 세금을 잘 걷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합니다. 세무인력 3-5배 충원하고, 세무공무원들 급여를 판사수준으로 높여줄것을 요청합니다. 탈세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세무공무원들의 처우를 개선해주는 반면, 1아웃제를 도입해 어떤 세무 비리사건에 연루되더라도 바로 공직을 벗고 관련 세무비리 액수 만큼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세무사-전-현직 세무공무원의 유착과 비리만 근절해도 세수가 2조는 늘어날 것입니다. 세무사들과 전현직 공무원을 전 방위적으로 감시하는 세무비리 감시센터를 설립하고 전국적인 조직으로 관리 육성합니다. 2.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합시다 (경찰인력 3-5배 충원) 온 나라가 깡패소굴입니다. 학교는 작은 학교폭력배를 만들고, 동네는 지역 폭력배를 만들며 그들은 곧 전국구 깡패가 됩니다. 전국구 깡패가 기업을 만들어 기업가가 되고 정치에 진출하거나 정치인들과 힘을 모으기도 합니다. 이들은 성매매,불법사채, 마약, 도박등 어둠의 경제를 일으키고 법보다는 주먹으로 사회를 어지럽히는 악입니다. 현재 경찰인력, 교정시설로는 이들과의 전쟁을 치를 수 없습니다.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경찰인력을 3-5배 충원해 전국 모든 지역의 범죄조직과의 전쟁을 치뤄야합니다. 학교마다 거리마다 사업장마다 도로마다 믿음직한 국가의 공권력 경찰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회를 만들어야합니다. 범죄단체구성원 및 강력범죄자들은 남북경협시 광산개발 및 도로 인프라 개발에 필요한 노역으로 나라에 이바지하면 됩니다. 우리나라 경찰들은 지역치안에 집중해도 부족할 판에 댓글다는데 집중했다고 하니 안타깝습니다. 지금이라도 인력충원하고 급여 높여줘서 경찰들이 자부심 가지고 국가 안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줘야합니다. 3. 예산낭비와의 전쟁을 선포합시다. 아버지가 아무리 잘벌어도 어머니나 자식들이 펑펑 써버리면 그집은 망합니다. 온나라가 나랏돈을 눈먼돈 취급하는데 나라가 부강해질리가 있습니까 나라의 예산 어느 한구석 낭비아닌곳이 없고 나랏돈 쓰는 어느 한 공무원도 그것을 아까워하는이 없으니 국회의원이란 작자들이 눈먼돈 우리지역에 유치해왔다고 공공연하게 자랑하는 그런사회가 되었습니다. 동네에 다리하나 놓는 사업에도 온간 이권이 개입해 비리가 판을 치고 좋은취지로 벌이는 복지사업에도 부정수급자가 난무합니다. 국가부처 어느곳도 지자체 어느곳도 학교, 연구소, 공공기관 모두 나랏돈을 눈먼돈 취급하며 펑펑써대는데 예산 배정하고 영수증만 처리하면 그만이란 말입니까? 어머니들처럼 가계부쓰고 절약해야 안망합니다. 그래서 예산낭비 조직을 광범위하게 결성하고 국가 예산을 지켜내야합니다. 나라가 부강하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4. 안전불감증과의 전쟁을 선포합시다 (소방인력 3-5배 충원) 소방공무원이 많아져야합니다. 소방공무원이 제일 대우를 많이 받아야합니다. 그들이 위험에서 국민을 구하기 전에, 온 나라의 안전을 점검하고 사고를 미리 예방토록해야합니다. 사람이 죽고, 사고가나서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것보다 더 비용이 적을 수 있습니다. 소방조직 개편하고 인력충원해서 예방-관리-구조 모든것이 이뤄질수있는 시스템 만들어야합니다 5. 저출산과의 전쟁선포 모든 보육시설을 공립화합시다. 그래서 국가와 지자체가 체계적으로 관리합시다. 보육교사가 대학교수- 초,중,고 교사보다 더 많이 받게 합시다. 당연한거 아닙니까?. 그들이 더 많이 받아야지요. 그러면 아무나 못할거 아닙니까. 서로 하려고 하겠지요. 대학학과도 생기고 임용고시도하게될테고 우리 아이들 키우는데 적어도 저정도 자격을 가진 선생님들이 돌봐줘야하는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정도 비용을 사회가 지불해야지요 우리는 어떻게 보육교사가 가장 박봉이고 대학으로 갈수록 급여가 늘어난다지요? 아이를 낳아도 마음편히 기를 수 없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나요? 맡아줄 국공립 어린이집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사립어린이집은 여전히 비싸거나 믿을수 없습니다. 늙으신 부모님께 아이들 등하원을 맡길수도 없습니다. 나라가 책임져준다면서 여전히 형식적입니다. 아이를 키워도 좋은대학을 보내지 못하면 나쁜일자리를 가지게 되고 그러면 월급이 적어서 집도 못사고 결혼도 못하고 악순환입니다. 지금부터 전쟁을 통해 일자리 직접 만들어내고 안전하고 좋은 나라 만들어주세요 우리가 외국자본이나 투기자본, 재벌들에게 굽신거리지 않아도 나라가 부강해지면 얼마든지 당당해질수있습니다. 우리가 부강해지면 강대국이나 열강들에게 굽신거리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기름한방울 안나더라도 우리안의 도둑들만 잘 잡으면 부강해질 수 있습니다. 정의롭고 안전한 나라 만들수 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 만들 수 있습니다. 산업화사회도 아니고 낮은 인건비에 의존하는 기업가들이 무슨 기업가입니까. 그저 인력사무소 용역회사 사장일뿐이지요. 공무원 많은 사회가 나쁜사회라고요? 글쎄요, 도둑놈 깡패없고 안전하고 마음편한 사회가 된다면 그 사회는 좋은 사회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