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범죄에 따른 처벌 강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8-12 ~ 2018-09-11

안녕하십니까. 항상 소통을 위해 수고해주셔서 감사드리면서 개인적인 의견을 써봅니다. 예전에 주취감경을 폐지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요건을 넘겨서 청와대측에서 답변해주시는 것을 봤습니다. 정확히는 기억안나지만 현재 주취감경이라는 개념이 법에 명확히 표시되지않아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다는 방향으로 대답주신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일 범죄라도 음주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라면 형량을 대폭 강화시키는 법안을 만들어주시면 어떨까 생각듭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각종 성범죄나 폭행등의 범죄를 보면 범죄자들이 항상 하는 말은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난다는 변명을 자주 합니다. 앞에 써놓은 것처럼 해명이 아닌 변명이라고 생각하면서 개인적으로 이런 말 하는 사람들 볼때마다 심한말이 나오지만 여기서는 적지 않겠습니다. 만취상태였다는 변명을 하는사람을 상태로 두가지 경우를 상상해봤습니다. 진짜로 만취상태일 경우 - 사람은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합니다. 술을 만취할 정도로 마셨다는 것은 자신의 선택일 것입니다. 개인이 그만큼 마셔놓고 자신이 저지른 명백한 자신의 행동인데 만취해서 개인의 죄가 사라진다면 그에 따른 피해를 입은 사람은 누구를 탓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행동을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마실거면 자신을 집까지 들여다보내줄 타인을 동행하던가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 자신의 행동을 제어할 다른 방법을 생각했어야죠. 그게 아니라면 자신이 스스로 술을 적당히 마셨어야 합니다. 그런 준비 없이 범죄를 저지르고 술먹어서 기억이 안난다면 그건 자기가 그렇게 마셔버린 선택에 따른 결과니 자기가 책임져야 합니다. 혹여나 자신이 원한것이 아니라 일부 분위기가 강압적인 모종의 술자리를 어쩔수 없이 참석해서 만취했다고 친다면 그런 문화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음주에 따른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할것입니다. 진짜 만취해서 기억이 안나는게 아닌데 거짓말을 했을 경우는 굳이 안 적어도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선 여러 범죄의 경우에 주취감경을 받기 위해 만취상태였다고 주장하는 것이 범죄자들의 단골 레퍼토리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만취상태가 아니었는데도 기억이 안난다고 거짓말한다는 느낌을 받는 경우도 개인적으로 많습니다. 이런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법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많은 국민들께서도 그것을 원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만취상태여서 범죄자들이 형을 피해가는 사회적 모순과 그에 따른 피해자들의 억울함, 그리고 혹시나 남아있을지 모를 강압적인 음주문화 세가지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열심히 일해주시는 대통령님과 청와대 분들, 그리고 국회의원분들에게 음주에 따른 범죄처벌강화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