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사기 범죄는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될때까지(가해자가 잡힐때까지) 사기는 계속된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8-30 ~ 2018-09-29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시민 이승주 라고 합니다. 제가 몇일전 중고나라라는 네이버 카페에서 사기를 당해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저의 부주의로 사기를 당하였기에, 제 피해를 복구 한다기보다는, 조금 귀찮았지만 또다른 피해를 막기 위해 가해자를 경찰서에 신고 하였습니다. 제가 인터넷등을 통해 확인해본 결과 가해자는 이미 몇달전 사기를 저지르고 그 사건이 검찰에 송치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속 범죄로 제게 사기를 친 상습법이었습니다. 이를 확인한 후 경찰이 왜 계속 범죄를 저지르는 이러한 범죄자를 방치 하는지 이해 할수가 없어, 이를 제가 신고한 경찰서에 문의했지만 구속을 할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기에 경찰도 방법이 없다는 내용만 확인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네이버 카페에서 계속 해서 사기를 치고 있는 가해자의 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경찰서에 전화를 하여 상황을 이야기 하였지만, 답은 방법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새로운 피해자가 생기는 것입니다. 분명가해자는 있고 그 가해자가 계속 범죄를 저지름에도 우리나라 경찰은 이를 제지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늘어나는걸 보고만 있는 꼴입니다. 민간인도 확인 할수 있는 사기를 방치만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피해자가 더 늘어 가는 상황을 아는데도 방치 하는것이 정녕 정답 인가요 ? 이거야 말로 나라가 바늘도둑을 소도둑으로 키우고 있는 일이 아닐까 합니다. 대통령님이 말하는 공정한나라는 위와 같은 나라 일까요? 범죄자를 방치 하여 피해자를 늘리는 나라는 정말 옳지 않다고 생각 합니다. 같은 내용을 국회에도 건의할 예정입니다. 부디 사기 피해자를 눈뜨고도 계속 증가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