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의 목숨을 쥐락펴락하는 배달앱 악성리뷰의 대한 처벌방안을 마련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8-19 ~ 2018-09-18

무거운 사안이 많은 이런 내용이 국민청원에 어울릴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저희같은 영세업자,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생계까지 위협받을정도로 중요한 사안이기에 이렇게 내용을 적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대한민국 대표 3대 배달어플 배달의민족,요기요,배달통이 있습니다. 이 모든 어플에는 주문한 사람만이 리뷰를 남길수 있는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이 리뷰라는 시스템이 초기에는 많은 업장 사장님들이 리뷰작업을 통해서 영업이익 창출에 도구로 사용했다고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이 리뷰라는 시스템이 집에서 음식을 주문한, 눈에 보이지 않는 갑으로부터 목숨을 쥐락펴락하는 시스템으로 받아들여 집니다. 현재 영업을 이어오면서 90%이상 손님들께서 만족하시며 잘먹었다는 리뷰를 남겨주고 힘을 복돋아 주고 있습니다. 양심껏 열심히 하면 알아주는 사람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며 보람찬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그중 5~7%정도는 정말 제가 실수를했거나 저희 음식과 입맛이 다른 분들로 인해서 꾸지람도 듣고 더 발전할수있는 쓴소리도 해주십니다. 그런데 단 1~3%의 악성 댓글러!!! 동종업계 라이벌이든,배달이 늦었거나 개인적인 원한이 있는 사람들, 또는 자기하고 아예 입맛이 안맞는다고 빈정상해 하는 사람들이 "음식이 쓰레기다,여기서 먹지말아라,다버렸다" 라는 글로 사람 숨통을 조여옵니다. 이런 악성 리뷰를 보고 음식을 확인하고 주변인들에게 시식까지 요청해도 아무런 문제점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배달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배달어플의존도가 90%이상입니다. "너희 가게 망해라" 라는 뉘앙스의 말도안되는 악성 리뷰가 올라오면 바로 매출에 치명타를 입게 됩니다. 위와같은일이 있어서 모든 배달어플의 고객센터와 통화를 해도 해결책이 전혀없습니다. 정보통신망법에 의해,표현의자유에 의해 욕설또는 비방이 아니면 삭제할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때는 악성리뷰들의 모든내용은 비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나한테는 냄새가 나더라,나한테는 입맛에 안맞더라가 아닌 여기 음식은 쓰레기야 라는 뉘앙스로 리뷰를 남김으로써 불특정 다수에게 그식당의 이미지를 헐뜯어버리면서 주문을 망설이게 되는 효과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몇몇 사람들이 자신들은 "솔직한리뷰"라는 말로 포장하여 실질적으로 많은 업소들이 많은 정신적피해와 주문량감소라는 물질적 피해까지 받고 있습니다. 물론, 업소사장 본인이 직접 변호사를 선임하여 피해보상소송까지 갈수는 있겠지만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 후에 그 손님이 지인이나 가족을 이용하여 또 다른 피해를 줄까봐 선뜻 나서지 못합니다. 이렇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내가 욕만안하고 특정단어만 피해가면서 쓰면 누구도 댓글을 삭제할수도 없을뿐더라 그 어떠한 법적책임도 받지 않는다는 점에 있습니다. 리뷰라는 시스템자체가 이미 너무 퇴색되었습니다. 국가차원에서 대한민국 배달어플에게 리뷰시스템을 없에라고 강제할수는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악성리뷰를 쓰는 사람에게 피해를 보는 업주들을 보호할수 있는 법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정작 이 바닥은 손님들이 갑질을 하며 소비자보다 더 못한 대우를 받는 사람들이 업주들입니다. 악성리뷰를 남기면서 피해를 주는 사람에게 표현의자유와 정보통신망법이 우선시 되는것보다 업주들의 생활생존권이 우선시 되야 생각 됩니다. 1.악성리뷰를 남길경우 정확히 확인된 사실만 남길것. 음식이 상했다거나 문제가 있을경우 가게에 연락해서 환불을 받고 사장도 직접 확인하여 인정할경우 가능할것. 그렇게 해야 혼자 음식받고 쓴 악성리뷰는 아무도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기때문에 불특정 다수에게 확인되지 않은,사실이 아닐수도 있는 정보가 확산되는 피해를 막을수 있음 2.위 1번의 사항을 무시하고 악성리뷰를 남길경우 그로인한 정신적피해보상과 그 리뷰로 인해 피해받은 물질적 보상까지 할것. 악성리뷰가 올라오면 주문량이 확실히 줄어듭니다. 평균 매출을 따져보면 어느정도 피해량을 계산할수 있습니다. 정말 주변에 많은 자영업자 분들이 있지만 이런일로 인해 피해를 안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자영업자님들 모두 화이팅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