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 빠진 독에 물만 부으면?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8-22 ~ 2018-09-21

오늘도 온갖 대책이랍시고 엄청난 세금을 쏟아부어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살리기 위한 내용들이 뉴스에 올랐더군요. 현 정부들어 날마다 쏟아지는 대책들은 한마디로 국민의 피같은 혈세를 쏟아부어서 경기를 부양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회복시켜주는 것!!! 그것 말고 다른 대책들이 있었는지는 기억에 전혀 잡히지 않는군요. 그렇게 5년 아니 10년정도만 버티고 넘어 가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되나요? 다음세대? 아니 10년후의 후폭풍은 누가 감당을 할 건가요? 경기부양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눈을 씻고 봐도 보이지가 않으니??? 중국경기 7% ... 미국경기 3% 성장? 남의 나라 이야기니까? 제발 누구나 할 수 있는 땜질식 처방도 중요하지만, 유능한 분들?께서 근본적인 대안을 먼저 고민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임시대책들을 잘 만들어서 어쩔수 없이 따라갈 수 밖에 없는 불쌍한 국민들은 조금의 희망이라도 보면서 감내하고 나가며, 조금은 안심을 할수가 있는... 앞길이 보이는 정책들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