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완화는 좋지만 한국전력에 투자한 주주는 무슨 죄입니까?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8-09 ~ 2018-09-08

현재 한국의 전기요금 체계의 불합리한 점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가정용 전기요금이 누진제로 상당히 고통받는 다는것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런 논의에 있어서 가장 속끓고 힘든 것은 한국전력에 투자한 많은 개미주주들입니다. 당연히 안정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를 제공하는 회사로서 그점을 보고 주식을 산 이들이 많을겁니다. 문제는 현 정부 들어서 탈원전 정책과 그로 인한 원전정비의 증가와 화력발전의 증대로 한전은 적자로 돌아서고 주가는 나날이 떨어져서 여기에 투자한 주주들은 큰 손해 본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대략 2년만에 주가가 절반으로 떨어졌어요. 이번의 전기요금 완화는 정부가 주도하는것이니 만큼 그 손실을 정부가 보전해주지 않고 한전이 다 떠안을거면 굳이 한전을 상장해서 주식투자하게 할 이유가 있나요? 어떤 과격한 펀드매니저는 차라리 정부가 주식을 다 사서 상장폐지하라는 과격한 주장까지 하더군요. 정부정책까지 태클걸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경제적 손실까지 커지니 답답해지더군요. 전기요금에 대한 단순한 수혜성 정책이 아닌 장기적으로 가정용 누진제 체계를 완화하는 만큼 거의 손실보고 공급하는 농업용에 대한 어느정도 현실화와 산업용에 대해서는 쓰면쓸수록 요금 감면해주는 현 요금체계를 뜯어고쳐서 한전에 대한 어느정도 적잘한 이익을 안겨줘야 하는거 아닐지 생각이 듭니다. 그럼 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