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모든직원 및 관련자 고소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8-22 ~ 2018-09-21

1. 최소한 공단인력의 급여를 근로자의 평균정도로 급여를 책정해야 하는데 지들 맘대로 대기업 상위만큼의 급여로 책정하여 모든 국민의 연금을 횡령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돈을 동의도 없이 인력을 마음대로 늘려 편하게 일하고 고소득을 취하는 등 엄연한 횡령 및 국가적 사기범죄다. 2. 최소한 낸 것 만큼은 받아야 하는것 아닌가? 중도에 사망시 "연금납부액 + 최소이자 - 기수령액 = 사망시 수령금액" 해서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허나 그렇지 않다. 중도에 사망하면 유족연금으로 준다고 하지만 내가 국민연금 받으면서 배우자의 유족연금은 중복하여 받을 수 없다. 요즘처럼 맞벌이 세대에 연금 못받는 사람은 없을 것이므로 대부분은 낸 돈도 못받게 만든 국민연금의 규정은 국가적 횡령을 합리화한 사례인것이다. 3. 공단에서 주식에 투자하는 것도 국가에서 공단은 도박해도 됩니다...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하는 것과 같다. 누가 공단에게 주식투자하라고 권한을 주었는가? 딴돈은 자기들 돈이라 성과받고 잃은돈은 국민들의 돈이라 나몰라라 하는건? 최소한의 남의돈을 위탁받아 굴릴거면 손실에 대한 책임도 져야하는 것 아닌가? 손실 날때마다 국가예산으로 충당을 해놓던가 아니면 공단직원들 성과제를 없이 해야 했던게 아니었나? #### 고소내용 #### 1. 국민연금으로 납부자의 동의없이 공단직원 급여인상(공단제정은 마이너스인데) 및 성과금 지급 등 횡령및 유용한 죄 2. 낸것만큼도 주지 않는 사례는 없어야 하는데 그걸 공단이 착복한 죄 3. 국민들이 힘들게 번 돈으로 강제 징수해서 도박한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