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7조를 위반한 국민연금관리공단 및 문재인 정권 행정부는 책임을 져야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8-17 ~ 2018-09-16

대한민국 헌법 제7조 1항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런데 왜 국민연금관리공단, 국토교통부 등 문재인정부의 행정부는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 건가요? 그리고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여야 하는데, 왜 각종 잘못된 정책으로 국민은 괴롭히나요??? 답변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