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형평성 보장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18 ~ 2018-09-17

대한민국 연금제도는 공무윈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국민연금등 여러가지가 있다. 각 연금제도에 특성에 맞게 운영해서 수익이 나서 연금수령자에게 혜택을 주는것은 당연하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일방적으로 곰유원연금 및 군인연금등을 지원하는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고로 연금제도를 통합하거나. 각 연금제도에서 기금 고갈시 통합연금으로 넘어와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