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인상.. 그만큼 나라의 복지예산 소비가 줄어든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29 ~ 2018-09-28

현재 대한민국의 모든 서민들은 힘든 삶을 사는 저소득의 삶을 살고있다. 대한민국의 저소득층은 기초생활수급자 ( 구, 영세민 ) 과 차상위가정 두가지로 나뉘어 진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 의료, 교육, 주거의 4가지 혜택을 받을수있고, 차상위 가정은 교육과 주거의 4가지 혜택을 받을수있다. 그리고, 몇일전 언론매체를 통하여 이제는 두명의 자녀부터 다자녀가정의 혜택을 준다고 한다. 4인가구기준 (아빠...엄마....그리고 두자녀를 가진 가정 ) 월급여 1.385.000 원 이상은 생계급여를 지원받을수없고, 월급여 1.846.000 원 이상은 의료급여를 지원받을수없고, 월급여 1.950.000 원 이상은 주거급여를 지원받을수없고, 월급여 2.260.000 원 이상은 교육급여를 지원받을수없다 2018년 최저임금은 7.530 원, 2019년 최저임금은 8.350원 이다... 최저임금이 오를수록 복지예산이 늘어나는것이 아니고, 최저임금이 오를수록 복지예산은 줄어드는 구조인것이다. " 서민의 조건이 더더욱 힘들어지는 조건이며, 중상층의 조건이 점점 하향되는 것이다. " 결론은, 4인가구기준 가장이 벌어들이는 수입이 월 2.260.000 원 이상이면 국가의 저소득층 4대지원을 받을수없는 것이다... 다자녀혜택??? 전기세,가스세 ???? 얼마나 감면되는지 한번 직접보시라... 몇천원이다... 그러나, 진짜 더슬픈 현실은 기초생활 수급자 가정이든,,, 차상위 가정이든... 다자녀가구이든.... 150만원짜리 중고 2000CC이상 자동차를 사는순간 대한민국정부가 지원해주는 모든혜택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최저임금을 올리려는 이유인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