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 주변 국가의 한반도 정책 1 미국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8-07 ~ 2018-09-06

[정치·외교] 주변 국가의 한반도 정책 1 미국 (1) 동북아 정책 미국의 동북아시아 정책 기조는 미·일 동맹 등 기존의 양자동맹 체제 강화와 더불어 범지역적 안보 체제 추진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정책기조에 따라 한국, 일본 등과의 동맹을 강화하고, 동맹 관계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동맹 인프라 구축 노력을 전개해 왔다. 트럼프 정부는 역대 정부와 마찬가지로 동아시아 지역을 군사 안보 및 정치 경제적 이해 관계 측면에서 미국의 미래 번영과 안보를 위한 핵심지역으로 간주하고 있다. 미국의 동북아시아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대중국 정책이다. 미국으로서는 중국을 국제사회에서 보편적 규범을 준수하는 책임 있는 파트너로 끌어들이면서도, 중국의 급속한 군사적 팽창에는 압박을 가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중국을 대하는 최선의 방법은 중국을 국제 체제 속으로 더 깊이 끌어들여 정치, 경제, 환경, 안보 등 전 분야에서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다. 중국을 '책임 있는 이해 관계자'로 규정한 부시 정부의 대중국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트럼프 정부도 중국에 국제규범을 준수하는 국가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 핵문제 해결과 관련해 중국의 지원과 협조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 무역불균형 문제, 티베트 문제, 중국의 인권 문제, 동중국해의 방공식별구역 설정 문제 등과 같은 과제도 안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미중관계는 복잡하고 미묘하며, 그 미래는 분명히 불확실한 요인들을 안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대외정책의 경우 일부 선언적인 목표에 있어서는 공감대를 표시하면서도 실질적 이익 문제에서는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에서 한때 난관이 조성되었던 것은 미·일 동맹의 조정 문제였다. 민주당 하토야마 정부는 '동아시아공동체론'과 '대등한 미일 관계' 구축을 주장하면서 미국과 갈등을 빚었다. 그러나 간 나오토 정부에 들어와 미·일 동맹이 외교의 축이라고 공언하면서 양국의 동맹관계를 강화했다. 아베 정부 하 2015년 4월의 미·일 정상회담에서 미·일 동맹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공유하는 가치동맹'의 성격에서 '전략적 이해를 공유하는 공동운명체'의 성격으로 변화되었다. 2017년에 들어와 트럼프 정부의 미국은 미·일 동맹의 공동운명체 성격을 유지하면서 동맹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2) 한반도 정책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핵문제 해결과 한·미 동맹 강화이다. 1990년대 초 북핵문제가 제기된 이래 미국은 오랜 기간 다양한 정책들을 통해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를 추진해 왔다. 2000년대 초까지는 미·북 양자대화로 해법을 모색하였으나, 2003년 6자 회담이 개최된 이후에는 양자 및 다자 대화, 국제 제재 등 강온 양면전략 등을 진행해 왔다. 미국은 2009년 오바마 정부 출범 직후 미·북 양자접촉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을 시도하였으나 북한의 2차 핵실험실시(2009.5.25)로 대북정책의 중심축을 대화와 협상에서 압박과 제재로 옮겨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 정책'을 실시하였다. 이후 북한은 핵개발을 멈추지 않고, 2013년 3차 핵실험, 2016~2017년 4~6차 핵실험을 감행하였다. 트럼프 정부는 2017년 4월 '최고의 압박과 관여'(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라는 새로운 대북정책을 발표하였다. 이는 북한 핵을 제거하기 위해 북한을 최대한 압박해 비핵화 테이블에 앉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9월 3일 북한은 6차 핵실험을 감행하였고, 미국은 유엔안보리(결의안 2375호)를 통한 제재 및 독자 제재를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갔다. 미국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2017년에도 지속적으로 중국에 대북제재 강화를 요구하는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미국은 한·미 동맹을 미·일 동맹과 더불어 미국의 동북아 동맹의 주축으로 여기고 있다.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한·미 동맹관계를 통해서 북핵문제와 한반도 현안에 대처하고 있다. 즉 남북관계의 경색, 특히 한반도의 불안정성을 가중시키는 북한의 행태를 막는 관건은 한·미 간의 군사적 공조로 보고 있다.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북한의 도발로 증대된 한반도의 불안정성을 해소하는데 있어 한·미 동맹은 유기적으로 작동해 왔다. 이 같은 한·미 동맹 체제는 2017년 두 차례의 한·미 정상회담(2017.6.30., 2017.11.7.)에서 확인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한·미 동맹이 아태지역의 핵심 축임을 재확인했다. 6월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한·미 동맹 강화와 대북정책 공조 등을 포함한 6개 항의 '2017년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11월 정상회담에서는 평화적 북핵문제 해결 원칙에 합의하는 등 양국의 굳건한 동맹 체제를 재확인하였다.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 주요 내용] 1 한·미 동맹 강화 ·외교·국방(2+2) 장관회의 등 정례화 ·전작권 전환 위해 동맹 차원 협력 지속 2 대북정책 공조 ·올바른 여건에서 북한과 대화 ·북핵 문제 해결에 최우선 순위 ·평화통일 환경 조성 위한 한국의 주도적 역할 지지 ·대북 압박에 중국 역할 주목 3 공정한 무역 발전 ·무역비관세 장벽 축소 위한 공동 노력 ·양국 간 산업협력대화 추진 4 양자 경제협력 증진 ·사이버안보·정보통신기술·우주 분야 협력 강화 ·여성의 경제적 권한 신장 위한 파트너십 추진 5 글로벌 문제 공조 ·한국의 이라크 등에 인도적 지원 확대 ·아프가니스탄 재건 공동 지원 6 미래지향적 동맹 구축 ·아시아 태평양 지역 질서 유지 위한 공조 확인 ·신재생에너지, 환경, 보건, 방산분야 협력 < [정치·외교][통일부 통일교육원 기본 교재] 2018 통일문제 이해 80 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