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서울시장-국토교통부 의혹을 풀어주셔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8-27 ~ 2018-09-26

아시겠지만 서울시장은 특별히 국무회의에 참석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정부의 부동산규제정책은 뻔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 정부시책에 반해서 여의도-용산 개발 및 강북개발 계획을 내놓았었습니다. 그 덕분에 서울 전체 집값이 큰 폭으로 오르게 되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곧 공시지가를 현실화한다고 합니다. 결국 서울에 거주하고 집을 소유한 국민들에게 집값을 대폭 오르게 서울시장이 발표한 후, 국토교통부가 공시지가를 현실화해서 서울시민들이 세금을 지금보다 대폭 더 많이 내게 하기 위한 비밀계획이 아닌가요? 제 우려가 사실이 아니길 바라며 의혹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 서울시장은 헌법 제7조1항 공무원은 국민에게 봉사하고 책임을 진다는 조항에 의거 집값 급상승에 대한 서울시민의 삶을 어렵게 만들었으니 책임을 지우기 위해 전 정권 공무원들을 단죄하는 것과 동일하게 단죄를 하여야 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