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5년에서 3년 단축 개정안을 두고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8-27 ~ 2018-09-26

안녕하십니까 문 대통령님 저는 50대 직장인입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우연히 라디오를 듣다가 개인회생 제도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시행한다는 내용을 듣고 담당 법무사에 바로 문의 전화를 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회생 3년이 다 되어가는 사람입니다. 담당자의 대답은 너무나 실망스러웠습니다. 서울에서만 시행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광주지방법원에서 개시가 되어 해당 사항이 없다는 말인데 이 점이 너무나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통풍성 관절염을 40년간 앓고 있는 아버지와 류머티즘으로 고생하는 아내와 제 딸아이와 네 식구 사는데 회생으로 내는 금액을 제외하면 생활이 어려워 힘겨운 상황입니다만 한 번도 연체하지 않고 갚아 나가고 있는데 저 역시 3년 단축이 되는 혜택을 받을 수는 없는 것인가요 저 뿐만이 아니라 회생으로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나라 국민들께도 부디 기간 단축의 혜텍을 주시어 어려운 경제활동에 많은 보탬이 되게 해 주십시오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우리나라를 위해 애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