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정부과 취업자간 직거래면●해결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8-17 ~ 2018-09-16

최저임금제도 정부안대로 그대로 시행하십시오. 대신 기업인들에게는 최저임금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일체 폐지하고, 기업은 최저임금 관계없이 자유로이 임금을 정하도록 하는 대신에,, 최저임금제도는 기존대로 시행하고 정부에서 정한 최저임금(금년기준) 7,530원에 미달하는 취업자는 정부에 직접 부족분을 충당해 주시면 됩니다. 정부와 취업자가 직거래를 하면 됩니다. 당연히 중소상공인들 반길 것이고, 정부로서는 최저임금 공약도 지키게 되고 자연히 일자리는 더욱 늘어나게 될것이고, 취업자는 최저임금 부족분을 정부에서 제공받으면 됩니다. 물론 세비 지출이 당연히 늘어나겠지만, 중소기업이 활성화 되면 그만큼 기업이 살아나서 세수도 늘지 않겠습니까? 일자리도 늘어나서 고용이 늘어나면 일할 사람이 부족해지면 자연히 급여도 올라가게 되고, 기업은 증대되어 세금도 많이 내게 되면 지극히 정상적인 경제정책이 되고, 그렇게만 된다면 현재 중소기업에 지원해주는 수많은 지원 정책들은 일체 적용하지 않아도 되리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