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단속 벌금을 올려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03 ~ 2018-09-02

[요청사항] - 불법주정차 단속 벌금 인상 .도심, 신도시 등 주차장이 여유있는 지역은 최소 50만원으로 인상 .주택가등 주차장 부족 지역은 기존 벌금 유지 [배경/요청사유] 1.안전문제 : 불법주정차 차량을 피하기 위해 중앙선 침범으로 사고 발생가능 2.교통정체 야기 : 불법주정차시 차선 감소 3.도시미관 훼손 :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무질서한 도시 이미지 생성 및 불법주정차 차량과 인도 연석 사이에 쓰레기 쌓임 [효과] 1.교통사고 방지 -> 시민 안전 보장 가능 2.교통정체 예방 -> 사회적비용 저감 가능 3.도시미관 보호 -> 관광 활성화 기여 가능 4.인상된 벌금 수익금으로 주차장 부족 지역 주차장 추가확보 가능 -> 불법주정차 추가 저감 가능 * 불법주정차가 줄어들 수 있게 벌금 인상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