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도 선거입후보 시 90일 전에 사퇴해야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8-15 ~ 2018-09-14

이제 2년 전 총선, 작년 대선, 얼마 전 지방선거 등 각종 선거가 다 마무리 되고 당선된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고, 낙선한 사람들은 절치부심 다음 선거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민주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국민의 심부름꾼을 뽑는 각종 선거를 보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부분이 있어 글을 씁니다. 현행 선거법에는 각종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사람들 중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선거일 90일 전에 현직에서 사퇴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 1호 때문에 대학교수는 90일 전에 사퇴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 국회의원 선거, 지방자치단체 선거 등 각종 선거에서 낙선되어도 교수직은 유지되니 마음 푹 놓고 입후보하고, 낙선 후에 다시 현직으로 복귀하여 차별감과 박탈감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모 대학 교수로 있는 유명 교수는 기회 있을 때마다 입후보하고, 낙선하면 교수로 복직하곤 합니다. 또 얼마 전 끝난 교육감 선거에서도 교사들은 법에 의하여 90일 전에 교사직에서 사퇴해야만 했는데, 교수들은 사퇴하지 않고 휴직만 한 상태에서 입후보하였습니다. 그 결과 교사 출신 후보자들은 낙선 후 직장을 잃게 되었지만 대학교수 후보자는 당당하게 교수직으로 복귀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땅의 모든 공직자들, 나아가 모든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차별감을 느끼지 않게 하려면 대학교수도 입후보하고자 할 때 형평성 차원에서 90일 전 사퇴하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문제는 대학교수, 특히 일부 정치교수가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 현 <공직선거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 1호의 단서 규정은 정당인이 될 수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 90일 전에 사퇴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입니다. <공직선거법> 제53조를 인용합니다.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중략) 1. 「국가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區分)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政務職公務員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면 한 걸음 더 나아가 <정당법>을 찾아 보겠습니다.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①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는 공무원 그 밖에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7. 21., 2012. 1. 26., 2012. 2. 29., 2013. 12. 30., 2017. 12. 30.> 1.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공무원. 다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 부의장의 수석비서관·비서관·비서·행정보조요원, 국회 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행정보조요원,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 교섭단체대표의원의 행정비서관,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행정보조요원과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은 제외한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고등교육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제14조(교직원의 구분) ① 학교(각종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학교의 장으로서 총장 또는 학장을 둔다. ② 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에 따른 총장이나 학장 외에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로 구분한다. 참, 교묘하게 대학교수들이 빠져 나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 1호는 업무의 특성상 사퇴하면 안 되는 직위에 대해서 단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은 대학교수가 정당인이 될 수 있는 <정당법> 제22조 1항 1호 규정을 아무런 고민없이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 1호 단서 규정에 그대로 적용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고 봅니다. 물론, 대통령 등 업무의 특성상 90일 전에 사퇴하면 안 되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교수도 업무의 특성상 선거 전에 사퇴하면 안 되는 중요한 자리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법의 맹점 때문에 이땅의 일부 정치 교수들이 귀신도 모르는 이런 혜택을 받으면서 “이 나라 교수하기 참 좋다”라고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으며, 이땅의 수많은 공직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하여 대학교수들 전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덩달아 순수하게 가르침과 연구에 매진하는 대부분의 교수들이 억울해 하고 있습니다. 민주화는 큰 것을 바꿔서 될 수도 있지만, 이러한 조그마한 것을 고치고 상대적 박탈감과 차별감을 느끼게 하지 않는 것도 민주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런 문제가 있는 <공직선거법>제53조 제1항 1호 단서규정에서 대학교수는 제외시켜, 다른 공직자들과 형평성에 맞게 90일 전에 사퇴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