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 면허유지는 법과 원칙에 정면으로 충돌되는 결정입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8-17 ~ 2018-09-16

행정처리에 있어서 법과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합니다. 국토부가 진에어 면허유지로 결정을 한거는 법과 원칙에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왜 이건만 예외를 인정해서 진에어 면허를 내어준 국토부 직원에게 면죄부를 주는겁니까. 잘못을 했으면 책임을 지는것이 당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