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축소 기업규제 및 독점외 국가개입 금지법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8-09 ~ 2018-09-08

경제민주화 카테고리 답게 경제는 민간의 투자 그리고 수요에 대한 진지하고 담대한 시장분석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지 하루 아침에 정치인들이 그냥 내뱉을 수 있을 정도의 간단한 말이 아니라는 점은 대통령이니 잘 아시리라 생각하고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70년대 경,중공업 산업시대를 거쳐 현대화를 이룩하고 OECD 선진국에 진입하여 경제강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계속해서 민간기업에 개입하고 마치 자본주의를 타파하는 이러한 형식으로는 해외투자 및 국내기업활동도 위축되어 최종적으로는 세수감소 결과적으로는 기업의 해외이전까지 발생할 것 입니다 이러한 것에 발 맞추어 정부의 의지는 잘 보았습니다 그러나 경제발전은 말로만 할 수 있는것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공무원을 80만까지 증원하겠다는 이러한 포부는 매우 무모하기 짝이없고 안봐도 실패할 것이 비디오인 취업시스템 입니다 일본은 인구가 1억 2천입니다 그런데도 공무원이 30만 입니다 이에반해 4800만의 대한민국인구가 80만의 공무원월급을 세금으로 충당한다? 이것은 서민죽이기의 대표적인 국민기만의 발상입니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입니다 민간투자 활성화와 국내 스타트업 지원 해외 글로벌화 브랜드홍보 등으로 다방면 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간투자와 창업에대해서 등한시하고 마치 국가경제위축이 청년들의 잘못이라는 뉘앙스의 언론들의 행동들은 위험하고 심각한 사안입니다 지금까지의 경제위축은 기성세대의 작품이지 청년들의 작품이 아닙니다 한국의 현재 공무원수는 10만명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취업과 일자리는 민간 기업으로 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소기업들을 보호하고 중소기업 내 근무상태를 조사하는 단속반은 나태하고 물렁하기 그지없습니다 여기가 60년대인지 구분도 안될만큼 정직하고 성실하지 못한 단속직원들이 공무원이랍시고 월급을 받는것을 보면 국가의 미래에 대해서 한숨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별도의 담합 및 기업내 근무환경 관리청을 독자적으로 만들고 세심하게 운영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패와 비리의 근절이 경제발전의 시작인 것입니다 국가의 개입은 시장발전의 저해를 불러일으킵니다 시장에 의한 자율적인 경제발전 그리고 자연스럽고도 민간에 의한 시장형성만이 국가경제의 시작입니다 단지 같은 당에 있었다는 이유로 경제적 비전문가인 국회의원들이 정부에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전혀 이해되지 않습니다 마치 5살짜리 어린아이에게 내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여객기의 운전대를 맡기는 무책임한 기장 그것이 현재 한국의 정권입니다 저는 신랄하게 정부를 비판할 이유도 의도도 없습니다만 훌륭한 군주는 백성의 말을 귀담아 듣는 왕이 누구보다도 훌륭한 왕입니다 이번 정부도 기업규제 라던지 민간투자에 마치 범죄대하듯 징벌적요소를 제공하고 담합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못하는 그런 비겁한정부 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