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과금 기간 상이에 따른 불합리 해소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8-02 ~ 2018-09-01

전기요금 과금 기간이 집집마다 다르다. 우리집은 12일부터 11일까지 사용한 것에 대해 과금한다. 현행과 같은 전기요금 누진제 적용에서 있어서는 과금 기간이 동일하여야 형평에 맞다. 예를 들면 여름 가장 더울 때는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이고, 겨울 가장 추울 대는 12월 중순부터 1월 중순까지이다. 이 기간에 가장 에너지를 많이 쓸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월 초부터 월 말까지가 과금 기간인 집보다 월 중순부터 다음 달 중순까지 과금 기간이 집이 같은 양을 썼더라도 누진제도 때문에 실제로 전기요금은 더 낼 수 밖에 없다. 가정용 전기요금을 누진제로 적용하는 현재의 제도에서는 과금 기간이 동일하여야 정당하다. 이러한 불합리한 점은 해소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