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강화 청원드립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8-30 ~ 2018-09-29

최근 박해미 남편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명이 죽고 3명이 병원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저는 이런 음주운전 사고 소식을 접할 때마다 참으로 답답한 심정입니다. 도대체 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법규가 이렇게 약한지요? 흉기를, 그것도 아주 강력한 흉기를 둔 잠재적 살인자가 음주운전자인데, 왜 이런 인식을 하지 못하는 건지요? 법을 만드는 사람들,집행하는 사람들의 의식수준, 머릿속엔 도대체 그 실상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이 있는 건지요? 부탁드립니다. 간절히 청합니다. 음주운전 자체 만으로 무거운 엄벌규정을 만들고 음주운전을 해서 상해 및 타인을 사망케 하는 자는 살인죄 이상, 매우 엄격한 중형죄로 다스리는 법을 하루 빨리 만들어 주십시요. 세월호 사건을 보십시요. 이런 법규개정을 하지 않으면 지상에서 수 많은 세월호 사건이 항시 발생 할 수 있는 대한민국임을 인지해 주십시요. 안전한 나라는 처벌이 약한 법규, 잘못된 법규를 우선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하루빨리 개정하는데 힘을 쏟아 주시기를 간절히 청합니다. 음주운전 처벌강화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크게 일조 할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나라는 음주운전에 너무도 관대합니다. 이것은 범죄 그 자체이지, 그 이하,이상도 아닙니다. 더 이상 음주운전자에 의한 무고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고통속에 살지 않도록 법규개정을 하루속히 진행 해 주시기를 간절히 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