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영도 배임죄 적용하여 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8-03 ~ 2018-09-02

이번 최저임금을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는 것을 무릎쓰고 강행하는 것을 보고 국가경영에도 필요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라에서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등 일자리자금으로 보전하여 주고 하는 행태 그 자체도 문제이지만 급격한 변화는 오히려 역효과를 봅니다. 소상공인분들도 경영을 못하면 망하고 중소기업대표들도 경영을 잘못하면 망하거나 회사의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배임죄를 적용합니다. 국가경영하시는 분들도 그 책임을 물어 배임죄를 적용해야 합니다. 또한 손해 끼친것에 대한 사유재산에서 배상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좀 더 심사숙고해서 하지 않을까요?? 나라 정책 맘대로 했다가 잘못되면 본인들은 물러나면 그뿐이지만 모든 피해는 일반 국민들이 세금으로 보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추가로 어떤 몰지각한 분들이 간혹 얘기를 합니다. 최저임금도 못 줄 정도면 접으라고~~ 과연 소상공인, 중소기업분들이 돈벌자고 하는줄 아세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할줄 아는게 없어서 부득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상공인분들이나 영세중소기업 분들은 경영이 어려워지면 돈도 함부로 안빌려 줍니다. 오히려 은행에서 상환하라 독촉전화를 받는 현실입니다. 그럼 국가도 국가경영을 못하면 절대 국채발행이나 한국은행에서 차입하지 마세요 국가경영을 못 할 정도면 걍 접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