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위반"에 대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신속히 폐지하여 주십시오. ①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8-27 ~ 2018-09-26

"가맹사업법 위반"에 대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신속히 폐지하여 주십시오. ① 가맹본사와 가맹점의 분쟁, 특히 "갑질의 피해"는 "범죄의 피해"보다도 더욱 깊은 피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검,경은 "전속고발권" 때문에 수사를 할 수 없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사권"이 없습니다. 이런 법의 사각지대에서 지금까지 많은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마치 무법지대처럼 가맹점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런 가맹본사의 범죄를 처벌하려면 피해자인 가맹점주가 모든 범죄사실의 증거를 수집하여 공정위에 입증을 하여야만 합니다. 하루하루 힘든 장사에 생업을 미루고 "명탕정 코난"처럼 은밀한 가맹본사의 범죄증거를 완벽하게 수집하기란 불가능 하며, 대부분의 민원이 공정위 담당자의 "증거부족"결정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형사법은 범죄의 피해, 범죄의 의심만으로도 경찰에 신고가 가능하고 조사가 가능합니다. 경찰과 검찰의 조사가 이루어지고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기소가 될 수 있지만, 가맹사업법 문제만큼은 제대로 조사한번 하기 도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런 "전속고발권"은 가맹본사의 폭리를 보호해주는 보호막 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2010년 11월 25일부터 CJ푸드빌(주) 뚜레쥬르 가맹점을 두 곳 운영 중인 점주입니다 1. http://www.ks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005 "CJ, 2백억 밴(van) 리베이트 이재현 일가 회사 지원 '논란'" 2010년부터 2015년 까지 일어난 사건이며, 관련자들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으나 검,경은 물론 공정위의 고발이나 어떠한 조치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 사건의 문제는 밴사의 수수료 (일명 밴피)는 가맹점이 부담하는 카드수수료중의 일부라는 거라고 생각되며 가맹 본사라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명백하게 사실을 밝혀 범죄행위가 있다면 당연히 처벌받아야 하고 범죄수익은 환수되어야하나 처벌 주체가 불분명하거나 아예 없는 상황입니다. 공정위에 본 사건을 정식적으로 신고, 조사 및 합당한 처벌을 요구하였으나 돌아오는 답변은 "공정위는 수사권이 없다"는 것이고, 그래도 조사나 처벌을 원한다면 신고자인 저에게 "밴사와 cj푸드빌의 부당 계약서"를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솔직히 의지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무조건적인 대기업 때리기가 아닙니다. 많은 투자금의 가맹점이 수익이 없어 하루하루 성실한 가난뱅이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가맹본사가 하나부터 열까지 법적인 가이드라인도 없는 폭리를 취하기 때문입니다.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허나 이런 공정위로는 절대 근본적인 문제를 고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2.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727_0000376347&cID=10401&pID=10400 "2018년 7월 21일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개인정보 보안강화) 시행" 저희 매장은 매월 2만원씩 본사에 포스단말기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본사는 "벨크리텍" 장비를 공급하고 있으며, 저는 2년 정도 전에 벨크리텍 대리점을 통해서 기존 포스단말기를 교체하여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사용 중이며, 본 개정 여전법 시행을 위해서는 usb ic카드단말기를 설치하고 본사의 인증단말기(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여야하나 ”cj푸드빌(주) 뚜레쥬르“는 현재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고 있으며, 저희 매장에는 카드결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불경기에 어처구니없는 현실이지만 이런 "영업방해"에 경찰은 "전속 고발권" 때문에 관여할 수 없고, 공정위는 이런 문제에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라는 답변입니다. 하루 영업에 최소 기본인 포스단말기가 이지경이지만 저는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수십 차례 본사에 문의하였지만 여신전문금융업법에 관한 답변은 아직까지도 없습니다. "cj푸드빌(주) 뚜레쥬르"담당 직원의 답변을 통해보면 수긍할 수 없지만, 저의 가맹점의 문제는 2가지입니다. ① "포스단말기를 본사를 통하지 않고 개인구매를 했기 때문에 본사에서 인증단말기(소프트웨어)를 깔아줄 수 없다"고 하지만, 저는 불법으로 단말기를 교체하거나 본사 몰래 교체 한 일이 없으며, 본사의 승인 없이는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교체부터 지금까지 "cj푸드빌(주) 뚜레쥬르"본사에서 포스단말기 교체를 문제 삼은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2년 이상 지나서 국가의 법 시행에 처음으로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경쟁사 전환점포로서 6개월 이상을 집요하게 각종 사기성 유혹으로 전환을 유도하면서 한말이 "기존 포스단말기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이며, 저는 처음부터 본사를 통해서 포스단말기를 구입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본사에서 구매를 하지 않았기에 불승인 단말기라는 입장입니다. 저는 억측이라고 생각합니다. ② "벨크리텍사의 구입 모델이 본사의 권장 모델이 아니라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포스관리 업체로부터 "cj푸드빌(주) 뚜레쥬르"의 권장 모델들 보다 사양이나 년식이 월등하게 우수하고 또한 이번 여전법 관련 인증 단말기(소프트웨어)를 적용해 보아도 아무 이상 없이 정상구동이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금융위원회 담당자, 여신전문협회 담당자 모두 "cj푸드빌(주) 뚜레쥬르"의 대응에 의아해 하고 있으나 공정위 담당자와는 업무공유가 전혀 되지 못하며, 공정위 담당자는 이번 개정 여전법을 네이버로 검색해 보았다며, 공정위권한이 아니라며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당장 저희 매장 영업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2018년 4월 25일 "cj푸드빌"과 "포스관리업체"에게 제가 포스단말기를 교체해야 하는 "기술적""법률적"이유를 내용증명서로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답변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cj푸드빌(주) 뚜레쥬르" 가맹본사의 말처럼 현 사태의 해결은 2년 된 포스단말기를 버리고, cj푸드빌 본사를 통해서 시세보다 비싼 포스단말기를 새로 구입하면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시행을 따를 수 있습니다. 이게 공정한 가맹사업입니까? 저는 합당한 이유가 없는 한 바꿀 수 없습니다. 동네건달이 가게의 관리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고 있고, 거부하면 매일매일 매장 앞에서 영업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전속 고발권" 때문에 경찰은 불러도 오지 않고, 공정위에서 고발을 하면 출동을 한다고 합니다. 조금 과장된 비유이긴 하지만 지금 제가 느끼는 "전속고발권"은 동네건달의 부당이익을 보호해주는 보호막이라고 확신합니다. 당장 폐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형적으로 거대해진 프랜차이즈 본사의 폭리는 많은 열심히 살아가는 가맹 점주들을 죽어나가게 하고 있으며,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고, 물러날 자리도 없습니다. 제발 국가가 나서 주시시요! 그 처음이 "전속고발권" 폐지라고 생각합니다. 가맹사업법에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