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에 대한 의료보험 제도 페지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8-30 ~ 2018-09-29

현재 한국은 선진국인가? 해외 어느나라를 막론하고 자국에 일정기간 체류하면 자국민과 동일하게 의료보험혜택을 주는 나라는 없는 걸로 알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외국인(재외 동포 포함)이 일정기간 한국에 체류하면 우리나라 국민과 동일하게 보험혜택을 부여한다 그런데 봉급생활자나 지역보험가입자의 보험료는 매년 올라간다 직장이 없는 경우 수입이 적고 가입하기 싫어도 강제로 지역 의료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그리고 자동차나 집을 소유한 경우 직장의료보험가입자보다 의료보험료는 대체로 더 많다 일전에 몇년된 이야기 이지만 보험료를 못내는 모녀가 생활고를 못이겨서 자살한 적이 있다 많은 국민들이 아는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 자국민들은 힘들게 보험료를 내는데 왜 우리가 단지 몇개월 체류하는 외국인들을 위해 우리국민들이 피 땀흘려 내는 보험료를 써야 하는가? 보험재정이 악화된다면서 매년 보험료 올리면서? 외국인들이나 중국 동포들의 경우 자국에서 치료비가 많이 드는 질병을 가지고 일부로 한국에서 치료하기 위해 입국하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다 특히 중국 동포들의 경우 난치성 결핵을 한국에서 치료하고자 하는 것은 많이 알려진 사실이다 그리고 내 개인의 생각이지만 중국동포들은 사실상 중국인이지 한국사람이 아니다 우라나라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다 이들은 한국말을 할줄아는 중국인이지 한국에 대하 애정은 거의 없다 단지 한국을 돈버는 곳으로만 생각할 따름이다 한국은 이렇게 외국민들에게 선심을 쓸 정도로 부자 나라인가? 은퇴해서 생활비가 빠듯한 노인들한테도 의료비를 징수하면서 외국인들에게는 선심쓰는 이유를 모르겠다 정확한 수치는 기억못하지만 이들 외국인들에 의한 의료비도 상당한 금액이다 당장 이 제도를 페지하라 !!! 자국민도 못 챙기면서 외국인에 선심쓰지 마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