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두발규제 및 교복 폐지를 청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8-20 ~ 2018-09-19

현재 대한민국 대다수의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용의복장 및 두발을 단정히 하라고 교칙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명백한 인습입니다. 청소년기는 개개인의 개성과 인격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학교의 교칙들은 청소년들의 개성의 표출을 억압하면서도, 그에 대한 합당한 근거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저희 학교같은 경우는 교직에 계신 분들께 그 이유를 여쭤보면 지금 선생에게 대드는것이냐며 되려 화를 내고, 그저 불합리한 교칙에 무조건적으로 따르라며 지시합니다. 명령의 타당한 사유를 알지 못한 채로 권위자의 명령에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독일 나치의 전과자들이 법정에서 펼친 진술이 있습니다. "상부에서 지시해서 유대인을 학살했다." "난 그저 명령을 따른 것 뿐이다." 비판적이고 논리적인 사고과정을 거치지 않고 권위자의 명령에 무비판적으로 복종하는 것은 위 사례와 같이 인간을 비판적 사고와 인간성이 상실된 기계처럼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그런데 학생을 가르치는 대한민국의 공식 교육기관에서는 이와 같은 세태가 팽배한 것이 현실입니다. 지켜야 할 의무와 규칙만 강요할 뿐, 그 누구도 규칙을 따라야 하는 이유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차후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국민을 교육하고 옳바른 길로 지도해야 하는 학교에서부터 학생들을 이런 환경속에서 양성하는 것은 기계를 양성해 사회로 내보내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필자는 학생의 인권과 자유를 박탈하는 불합리한 다수의 학교 제도 중 용의복장 및 두발에 관련된 교칙에 의문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학교에서 용의복장 및 두발에 적발될때마다 선생님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학생이 이런걸 왜 해?" 학교에서는 파마, 염색, 피어싱, 사복착용 등 소위 '멋부리기'로 통칭되는 행위는 학생들의 성적을 저해하며, 문란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나쁜 행위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주장에는 그에 따르는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 논리적인 주장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학생이 파마, 염색, 피어싱, 사복착용을 하는 것이 학생의 성적을 저해한다는 주장은 관련 논문, 통계자료, 전문가의 의견 등 합당한 근거는 전혀 없는 시대에 뒤쳐지며 그릇된 사회적 통념일 뿐더러, 하물며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학생들의 성적과 그들의 개성 표출 중 어느것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은 청소년 개개인에게 맡길 문제입니다. 다음으로, 교복의 문제점을 언급하겠습니다. 첫째, 교복 또한 위와 마찬가지로 학생의 개성과 자유를 억압하는 악질적인 인습에 해당됩니다. 수백명의 학생에게 같은 옷을 입혀놓으면 어른들이 원하는 '교복을 단정히'라는 느낌보다는 개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매우 기계적이고 피폐한 학생의 모습이 먼저 보입니다. 지정된 디자인의 옷을 전교생에게 선택권조차 주지 않고 강제로 입히는 것은 심각한 인권 및 자유의 침해이며, 한창 멋부리기 좋아하는 나이에 학생이 자신이 원하는 옷을 입을 자유를 학교에서 박탈할 권한은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전혀 없습니다. 둘째, 교복의 실효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교복은 심각하게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교복을 제작하는 회사에서 발로 만들었나 싶을 정도로 하복은 덥고, 동복은 춥습니다. 하지만 소위 '학생은 용모를 단정히 해야 한다'는 목적의 교칙에 의거하여, 아무리 더워도 교복을 벗으면 교칙 위반이고, 아무리 추워도 사복을 입으면 교칙 위반입니다. 도대체 학생이 용모를 단정히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진정 학생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학생이 더위와 추위를 참아가며 용모를 단정히 해서 무슨 이득이 있는것입니까? 조선시대에 지조와 절개, 품위를 지키던 선비들도 현재의 교복을 준다면 차라리 한복을 입고 말겠다며 개집 바닥에 까는 용도로 사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작 솔선수범하여 용모를 단정히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교사들께서는 어째서 사복을 입고, 파마를 하고, 염색을 하고, 귀걸이를 하는것입니까? 자신이 싫은 것은 남에게도 시켜서는 안됩니다. 학교에 출근하고 생활하는 어른들에게는 교복을 강요하지 않지만 그들과 동일한 환경에 등교하고 생활하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교복을 의무화합니다. 연령을 무시하고 사람대 사람으로 넓은 범주에서 보면 학생-교사 사이의 신분적 차별에 해당합니다. 셋째, 교복의 가격입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교복은 정말 줘도 안입을 수준의 기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십만원의 가격을 지불하고 그 쓰레기같은 옷을 사입어야만 합니다. 모든 학생이 의무적으로 교복을 입어야 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학교와 교복 제작 회사에서 부당한 이득을 챙기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상당한 금전적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교복을 살 수밖에 없는 점 또한 학생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넷째, 교복의 유래입니다. 교복은 일제에 의해 큰 영향을 받아 전국으로 확대되었으며, 아직까지 존재하는 일제의 잔재라고 배웠습니다. 조선총독부조차 철거한 마당에 교복이라는 고질적이고 혐오스러운 풍습이 아직까지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일제시대의 아픔을 씻고 대한민국의 긍지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교복은 사라져야 합니다. 80년대에 교복 자율화가 시행되었지만, 가계경제 부담의 증가로 이후 폐지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교복이 단순히 가계경제에 부담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착용을 의무화한 것이라면 그 발상은 그릇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금전적 부담을 원인삼아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가며 교복을 입히는 것은 학생의 인권을 고려하지 않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행위이며, 물질적인 득보다 학생의 정서에 미치는 실이 더 크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학생들이 사복을 구매함으로써 가계경제의 부담이 증가한다면 교복을 의무화할 것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경제관념과 부모님의 노고를 인지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고려하는 것이 우선시되어야합니다. 현재 법률상 교복 착용 및 교칙은 각 학교에 '자율적으로' 맡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에 명시된 바와는 모순되게, 대부분의 학교들이 학생의 인권을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 침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한민국의 청소년으로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요소들을 '자율'이 아닌, 법적으로의 '금지'를 원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