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의 판결권과 검사의 기소권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8-02 ~ 2018-09-01

현재 검사의 기소권과 판사 판결권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게 문제다. 한국의 사법체계는 독재시대 그대로다. 검사는 기소권을 독점하고 판사는 판결을 독점한다. 거의 제왕적 권력이다. 어떤 누구도 제도도 견제할 수 없는 절대 권력이다. 한 사람의 운명이 걸린 중대한 사안이 똑같은 인간인 검사와 판사에게 일임되어 있다는게 근본적 문제다. 사법체계도 국민이 참여해서 견제와 균형을 할 수 있게 하는 개혁이 시급하다. 그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