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개선을 제안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8-08 ~ 2018-09-07

현재 전기요금제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산업용, 교육용, 농사용, 가로등, 심야, 일반용, 주택용 등등 이렇게 많은 사용 용도별 전체 전력중 주택용 대충 14%와 일반용 20% 정도의 사용 비율를 차지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용 용도별 요금 부과 상태를 확인해보면 14%정도의 주택용 요금제에만 누진요금제가 적용되고, 나머지 86%정도의 요금제는 누진요금제가 없이 사용량에 의한 요금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하물며 계절에 따른 차등 요금제까지 적용되어 주택용과 극히 공평치 않은 건 사실입니다. 차제하고 조금 더 주택용 전력을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순응할수있는 요금제를 제안 합니다 <건강의료보험 수가 정보를 연동한 사용자그룹을 구분하여 그룹별 부과 요금을 지정한다> <주택용(저압/고압) 요금제와 일반용(저압) 요금제를 통합한다> 1. 4그룹별 요금제 1등급;저소득층등 사회적 경제 능력이 부족한분을 위한 요금제 2등급;위의 내용 이 외의 사용자 모두 요금제 3등급;직장의료보험에 있으면서 추가 소득이 확인된 사용자 요금제 4등급;전력을 과소비하여 영업행위에 이용하는 사용자 요금제 #4등급은 단속을 통한 벌칙으로 지정 (에어콘, 난방기 사용중 문 오픈영업,재난시설 위반 등등의 경우) 2. 주택용과 일반용 요금제를 통합시켜야 하는 이유는? 의료보험수가에 의한 요금제가 되면 생산,제조업이 아닌 영업행위를 위한 일반용이란 요금제는 존재 의미가 없으며 현재 일반용 전력은 과소비 할수록 현재의 주택용보다 사용요금의 괴리가 엄청나다는 겁니다 즉, 주택용은 누진제가 적용되나 일반용은 사용량에 대한 과금이 되니 과소비되는 양 만큼 작은 전력요금을 부과한다. 이번 7월1일부로 의료보험 제도를 정비하였는데, 그 자료를 전기요금 산정의 자료로 활용하면 전기요금 제도 변경으로 인한 시간과 경비 등이 무리없이 순환 할수있으까해서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