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교통세) 유효 기간 연장을 반대합니다. 폐지해야 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01 ~ 2018-08-31

1994년 한시적으로 도입한 유류세가 연장의 연장 끝에 올해말 폐지될 것으로 보였으나, 다시 3년 연장되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정부는 법인세나 생활에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지출에 대해 세법을 손봐서 교통세를 대체할 계획은 없고, 지금 시대에 어쩔 수 없이 반드시 운행해야만하는 서민들의 유류비에 세금을 붙여 아주 손쉽게 재원 조달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류세가 4대 세목에 들어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들어 지속적인 최저임금 인상탓에 중소 기업 노동자들의 실임금을 오르지 못하고 오히려 줄어만 가는데 한 달에 들어가는 돈은 더욱 늘어갑니다. 지속적으로 유류세 마저 야금야금 올라가는 이 상황이라면 수송비등을 이유로 더 오를 물가가 눈에 보이지 않으십니까? 서민, 사람이 먼저다. 하시기 전에 정부는 유류세에 붙은 교통세를 폐지하고 다른 쪽으로 세법을 손봐야 하지 않을까요? 음주 운전자 벌금을 10배 강화하던지, 음주 운전 사고자는 평생 노역을 살리던지 해서 사회악이나 사회적으로 피해를 끼친 기업에 천문학적인 벌금을 물리던지 해서 그 재원을 충당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올바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서민들 돈 털어가면서 도로 닦는다고 좋아할 서민들 없습니다. 매년말마다 멀쩡한 도로 부시고 다시 깔고 하는 것보다 3년에 한 번 진단해서 꼭 필요한 공사만 실시하고 유류세는 좀 폐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곧 전기차 시대가 열립니다. 그땐 어떤 명목으로 어떤 세금을 징수하시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