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아파트) 포함 다가구 주택(빌라)의 층간 전유 및 공유 부분에대한 누수문제 발생시, 층간 이웃간 원만한 해결을 위해 이웃사이센터라는 소음관련 중재센터 처럼  해당전문분야 중재 기관 필요성을 느껴 개설 요청드립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12 ~ 2018-09-11

안녕하세요. 저는 소규모 빌라 8가구에 사는 입주민입니다. 공동주택(아파트) 포함 다가구 주택(빌라)의 층간 전유 및 공유 부분에대한 누수문제 발생시, 층간 이웃간 원만한 해결을 위해 이웃사이센터라는 소음관련 중재센터 처럼 해당전문분야 중재 기관 필요성을 느껴 개설 요청드립니다. 공동주택 건축 특성상 입주자 개개의 사유재산인 만큼 전유 및 공유부분이 구분되어있으나,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자면, 여러 기능별 특성에 맞는 배관이라는것 또한 입주자 개개인의 전유와 공유부분으로 구분되어 상하수도관. 오수관.우수관. 보일러내 온수코일 및 연결된 분배기.직수관.온수관.난방관 등등 분류됩니다. 공동주택 층간 누수 발생시 보통은 상식선에서 해당 이해관계의 입주자간 원만하게 해결해보고자해도 입주자간 해당 지식 및 건축수리 습득 기술이 없어 소위 말하는 수리업체에 의뢰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수리업체가 요구하는 고비용을 들여 미해결시에 의뢰자의 추후 추가 발생할 수 있는 금전 부담 가중은 물론 층간 해당 누수 피해입은 입주자에 대한 보상 범위가 확대되어 수리업체에 의뢰한 입주자는 물질•정신적 이중고를 겪습니다. 이싯점에서 층간 방수, 입주자 전유 및 공유부분에 방수로 해결 보라고 하실것 같아 건축 기술상 세대별 전유 부분과 공유부분에 100% 전면에 방수는 한계부분이 있어 이또한 근본적인 해결이 아님을 미리 내용에 넣습니다. 그리고 층간 이웃간 발생하는 누수 분쟁 원인이 애초에 발생하지않기위해 공동주택이 아닌 단독소유 및 전유의 단독주택으로 이사를 가라고 해결안을 내놓으신다면 그 또한 답변 편의성에 둔 행정처리라 보고 그러한 해결은 사양합니다. 그리고 덧붙여 수리업체가 난립되어 해당 수리분야 기능사 보유자인지 여부를 수리업체에 의뢰자들도 일일이 확인하고 의뢰할 수 있는 행정시스템은 안내와는 달리 현실과는 거리가 먼 미비한 상태입니다. 수리 의뢰시 미해결로 수리비용만 챙기고 나몰라라하는 난립된 수리업체를 관리하기위한 행정적 등록시스템도 필요성 느낍니다. 건축법에 관련해 공동주택 건물 안전 관리 또한 행정 시스템 미비로 난립된 수리업체에 세대 개별 의뢰해 수리업체가 미해결시 추가적으로 피해 입은 의뢰인 입주민은 중첩되는 고비용의 수리비용 부담은 물론 의뢰자 본인과 피해입은 아랫층 세대에 정신적 고통까지 가중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및 국민신문고 현재 시스템으로는 위와 같은 민원들이 반복되는 것에 근본적인 해결을 줄 수 없습니다. 제가 유아라 우유병을 달라 억지를 부리는 민원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재차 건의 드립니다. 공동주택 층간 소음 시스템 중재시스템인 이웃사이센터와 같은 시스템을 소규모등 대규모든 구분없이 공동주택 배관 및 건축 전유 공유부분 층간 누수에 관한 중재 센터를 개설해주십시오. 사람이 먼저고 저녁있는 국민 생활의 삶을 지향한다는 현정부는 이점을 해결해주시리라 기대해봅니다. 공동주택에 사는 만큼 이웃간 분쟁없이 원만하게 해결보며 살고싶습니다. 간곡하게 청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