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범법행위 근절위한 우버택시 허용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23 ~ 2018-09-22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평소 귀가길에 택시를 이용하면서, 불편을 느낀 적이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택시 이용을 하려 할 때 기사가 목적지를 물으며 승차거부를 하고, 목적지가 다른 사람과 동승할 경우 불편한 기색을 나타내며 손해보며 영업한다는 식의 논리를 내세우기도 하고, 지각 혹은 무거운 짐 때문에 택시를 이용해 가까운 거리를 이동하려 하면 잘 잡기 힘들 경우 등의 불편을 많이 겪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에서 휴대폰 메신저앱을 하면서 운전을 하는 경우도 있고, 전화를 하며 상대방과 욕설을 주고 받는 등, 불쾌감 밎 공포를 느낀 경우도 많았습니다. 특히 가장 불편한 것은 주말 저녁시간에 택시 잡는 일입니다. 목적지가 가까울 경우 정말 30분 넘는동안 택시를 잡아도 잡기 힘듭니다. 요즘은 카카오택시등의 택시 앱 들이 많이 나와있지만, 이것을 이용하더라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택시는 엄연히 대중교통이고, 국민의 편의를 위해 존재해야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지금 택시 서비스의 행태는 대중교통이 가져야하는 올바른 서비스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어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단속도 해보고, 앱도 제작해 배포해보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어떤 노력도 택시업체들의 범법행위를 근절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택시 업계에 경쟁을 도입하는 방법 밖에는 없다고 봅니다. 허가제로 운영되는 탓에 택시가 경쟁이 사실상 없는 서비스가 되었고, 국민의 편의성 증대라는 대중교통의 원래 목적을 상실한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우버택시 등의 대체수완을 개발해 택시 업계에 경쟁을 도입하는 방식으로 현재의 문제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버의 기본료를 높게 측정하도록 하고 가격적인 면에서 택시보다 불리하도록 하면 해결 가능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택시 승차거부등의 범법 문제는 이미 수십년전부터 이어온 문제지만 여지껏 해결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다른 방식으로, 다른 접근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시도가 필요합니다. 경쟁의 도입만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버스, 지하철이 끝난 이후에도 온 국민이 편안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택시개혁이 필요합니다. 우버를 도입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