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가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명의도용 당한 저희 아버지를 도와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8-06 ~ 2018-09-05

안녕하세요. 어렵게 청원올립니다 청와대 관계자분, 대통령님, 국민여러분 글이 길지만 한번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버지가 본인도 모르게 명의도용으로 사업자가 되어있었습니다. 2003년경 사업시작, 2004년경 폐쇄, 부가가치세가 7천만원 가량 된다고 합니다 인테리어의 인자도 모르시는 분이 어떻게 사업을 할 수있겠습니까 그당시 증인분들도 여러분 계시고, 명의도용한 사람과 처음 통화한날 녹취록도 있습니다. 10여년전 이미 서울에서 고향으로 내려오셔서, 남의 농사와 계약직으로 타이어공장 하청일을 근근히 하시면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유해물질이 많은 공장이라 피부병으로 약을 드시며 힘들게 일을 하고 계시는 아버지를 볼때마다 너무 안쓰럽습니다. 재산도 없으셔서 월세로만 사시다가, 겨우 3년전 2,500만원 주고 작은판넬집을 구입하신게 전 재산입니다. 제가 들어드린 실비보험 마저도 가압류가 들어와서 해지되고 일부는 세무서에서 가져갔습니다. 명의 도용한 오촌조카분을 어렵게 설득하고 설득하여 경찰서까지 가게 됬습니다. 하지만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수사를 할수가 없다는 경찰분의 말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억울함을 호소하자 명의도용한 사람이 인정하고 있으니 명의도용 확인서라도 받아서 법무사에가서 도움을 받아 법원에 제출해서 판결문을 받고 송파세무서에 제출하면 검토라도 하지 않겠냐고, 조언을 해주셔서 그런말씀이라도 해주시니 감사할 따름 이었습니다. 그래서 3개월만에 판결문을 받게되었습니다. 하지만 공소시효도 지나서 형사고소를 통한게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 지급하라는 판결문 이었습니다. 명의도용하신분은 이미 재산도 없기에 손해배상 받을수도 없습니다. 본인 가족들에게 이미 재산을 다 빼돌렸더라구요. 오촌조카인분인데 그 부모부터 자식까지 사기꾼입니다. 처음 통화를 할때는 재산도 없으니 공소시효 지나서 본인들은 괜찮을거다 하시더라구요. 어이가 없고 분할 따름이었습니다. 100만원 정도 줄테니 가압류 풀어달라고 세무서에 말을 하랍니다. 그게 말인지요.. 뻔뻔기가 그지 없었습니다. 부탁을 하고 달래고, 설득하고 명의도용한 사람에게 화조차 내지 못한채, 도망갈까봐, 연락조차 되지 않을까봐 화를 꾹 참았습니다. 어떻게든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야 했기에요 그렇게, 명의도용 인정하는 확인서를 내고 판결문 받은게 최대한의 저희가 할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세무서에 통화를 해보니 그 판결문으로는 부가가치세를 취하할수가 없다고 합니다. 부가가치세 취소하라는 판결문이 아니기 때문에 검토 자체가 안된다는 말 뿐입니다. 세무서에서 실사업자를 잘 확인하고 했더라면 이런 고통은 저희가 받을 일이 없었을텐데 신분증과 얼굴도 어떻게 확인하지 않을수가 있을지 정말 너무도 억울할 따름 입니다. 본인들은 절차에 맞게 사업자를 내주었고, 어떻게 일일이 실 사업장을 가서 사업자를 확인할수 있겠냐면서 화를 내시더군요. 힘없고, 법을 모르는 저희같은 사람은 당할수 밖에 없는 사회입니다. 이미 명의도용하신분은 인정을 하고 있는데도 실 사업자를 바꿀수 없다는게 말이 전혀 되지않습니다. 그분이 사업자가 바뀌면 분할해서 납부하겠다고 하는데도 세무서에서 같은 말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증거도 있고, 증인 또한 여러분 계시고, 명의도용 인정 확인서와, 겨우 받은 부가가치세 손해배상 판결문이 있는데도, 실사업자를 왜 바꿀수가 없는지, 왜 하필 힘없고 선량한 국민이, 열심히 살고 있는 국민이 이러한 고통을 받아야 되는지 너무도 고통스럽습니다. 차라리 재산이 그만큼 있다면 세금을 내고 고통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너무도 힘든 삶이기에 포기 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여러분, 청와대 관계자, 대통령님 제발도와주십시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