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양육비 청구 시스템과 양육비 사취 적발에 대한 문제 제기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8-29 ~ 2018-09-28

저출산 시대 도래 이후 많은 시스템들이 개선이 되어왔습니다만 아직도 소외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어린 아이들을 양육하는 편부모 가정입니다. 가족 형태 특성상 경제 활동과 육아활동 병행이 어려워 대부분 지원이 필수인데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는 가정은 2012년에 27% 에 불과했습니다. 국가통계 포털 (양육비 수급 형태, 2012년)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54&tblId=DT_MOGE_3021300168&vw_cd=MT_ZTITLE&list_id=154_15416_008&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 또한 양육권 청구 소송은 소송이 길어지고(평균 3년), 설사 소송에서 이겨도 비양육자들의 사취행위 (재산 명의 이전, 타인의 명의로 경제활동 등 탈세와 형태가 유사함) 때문에 소송 종료 후 실제 양육비 수급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게 되고, 비 양육자 부모과의 관계가 나빠지는 걸 우려해서 (설문조사 대상중 42% 선택)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부모 가정 양육비 관련 설문조사 결과로 나타난 가장 시급한 제도가 1. 양육비 긴급지원확대 (2015년 조사) (설문조사 대상중 53% 선택)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54&tblId=DT_MOGE_3021300293&vw_cd=MT_ZTITLE&list_id=154_15416_2015_005&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 2. 생계비/양육비 등 현금지원 (2015년 조사 ) (설문조사 대상중 65% 선택)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54&tblId=DT_MOGE_3021300414&vw_cd=MT_ZTITLE&list_id=154_15416_2015_009&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 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설문조사의 결과로 비추어볼 때 대부분의 한부모 가정은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 시달리고 있으며 비 양육자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국가에서는 이를 지원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제안을 드립니다. 1. 한부모 가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이 없이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생계비/양육비를 현실화해야합니다. 2. 그렇지 않아도 경제/육아활동으로 여유가 없는 양육자에게서 양육비 소송/요청으로 인한 시간/물질적 소요를 막고 양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임금채권 보장금 법안처럼 국가에서 현실화되 최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후에 비 양육자 부모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됩니다. 3. 비양육자 부모 중 경제적 능력이 되지 않아 지급이 불가능 한 사람도 있습니다만 재산 명의 이전, 타인의 명의로 경제활동을 하는 사취행위로 양육권 청구를 회피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이는 탈세와 행태가 유사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는 결국 양육에 대한 부담을 국가로 지우게 되어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따라서 양육비 채무자의 사취행위를 막기 위해 양육비 이행 관리원이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소득 재산을 조사하는 것보다는 국세청에서 직접 조사하는 것이 타당하고 효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4. 사취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매우 높은 벌금을 내도록 하여 남겨진 아이와 이를 홀로 양육해야 하는 양육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벌백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