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세 누진제 개선 청원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8-02 ~ 2018-09-01

안녕하세요. 삼복더위에 다들 건강 한가요? 이 더운날 전기세 때문에 에어컨을 못 틀고 있는 우리 서민들은 건강하지 않은 듯 합니다. 전체 전력 사용량의 약 55%는 산업용이고 일반 상가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반용이 약 30% 정도이며 주택용은 불과 13% 정도입니다. 하지만 주택용은 누진 1단계(200KWh 이하) 93.3원, 누진 2단계(201KWh~400KWh) 187.9원, 누진 3단계(400KWh 초과) 280.6원 으로 일반용 누진 없음 105.7원, 산업용 누진 없음 81원과 비교 하면 말도 안되게 비싸게 전기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GDP가 유사한 수준의 국가와 비교해서 보면 전기 사용량이 절반밖에 되지 않는데도 전기세 폭탄을 맞이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안합니다. 1. 주택용 : 누진 1단계(400KWh 이하) 93.3원, 누진 2단계(401KWh~800KWh) 187.9원, 누진 3단계(800KWh 초과) 280.6원 2. 일반용 : 현행 유지 3. 산업용 : 매출액 대비 경상 이익 비율로 누진 소급 적용, Ex) 누진 1단계(10% 미만) 80원, 누진 2단계(10%~15%) 120원, , 누진 3단계(15%~20%) 160원, 누진 4단계(20%~25%) 200원, 누진 5단계(25%~30%) 240원, 누진 6단계(30%초과) 280.6원 누진제 자체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폭이 현실적으로 너무 작습니다. 예전과 비교하여 얼마나 많은 전기 제품들을 사용하며 생활을 해야 할까요? 형평성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기업의 최대 목표는 이윤 창출이기 때문에 이윤을 많이 남긴 기업은 전기세도 더 많이 내야 하는 쪽으로 누진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검토 하시어 국민들이 살기 좋은 나라의 밑거름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