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히트펌프 보일러 보급 지원사업 과대광고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08 ~ 2018-09-07

청원 전 진행사항 ‘히트펌프보일러 사업관련 설치·운영 문제점 제안’에 따른 2017년 11월 23일 한국전력 전력연구원 제1연구동 4층 창의 회의실에서 민원인의 제안에 따른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참석자는 전력수급처 김진원차장, 호서대 이명인교수, 기계연 김욱중박사, KTL 신화정, 윤원식 선임, KRAAC 서정식박사, 민원인 (주)전국냉난방연합 김천호 연구소장이 참석하였습니다. 민원인의 문제점 제시에 따른 회의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소비자에게 설치환경에 대한 안내, 검수 –유지, 관리, 보수 내용 등 고지 2) 설치 매뉴얼 표준화 및 불량여부 확인 3) 히트펌프보일러 전문 설치교육, 인력보강 4) 제3의 전문기관 선정 및 감리업무 수행 지정시험기관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 매뉴얼, 관리방법에 대한 제조회사 표준양식 관리가이드 제출 요구 및 확인 - 유지·관리·보수 내용 등 사용자 안내의무화 검토→고객임장에서 단순화 - 제조사별 시공메뉴얼 검토→표준화 가능여부 논의 □ 제조사의 시공관련 감리현황 파악 및 불량설치 시 시정조치 방안 - 매뉴얼에 맞는 시공여부에 대한 확인, 조치방안→제조회사 협의 - 시공업자 자격, 설치 점검표 가이드라인 필요→현 제도상 기준 있음. 보완 필요여부 확인 □ 설치지원금 지급전, 설치에 대한 감리기관 또는 감리업무 진행 검토 - 한전 직원이 모든 현장에 대한 점검 또는 사후관리를 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임 - 필요성 인식 후 TF 등으로 통한 의견취합→개선방안 도출(장기적) 향후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기 사항에 대한 제조회사 회의 시행→의견수렴 및 문제점 파악→해결방안 도출 □ 해결방안 관련 한전, 지정시험기관 및 히트펌프보일러 제조회사 합동 회의 개최 회의 진행 후 위와 같은 결과가 나왔지만 2018년 08월 08일 현재 8개월이 넘는 시간이 흘렀고, 여전히 위와 같은 문제점을 안고 히트펌프 보일러는 열효율성 60% 증가, 전력사용량 60% 감소라는 제조사의 광고 속에 이를 믿고 히트펌프 보일러를 설치하는 취약계층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청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축열식 히트펌프보일러 지정시험기관 회의’ 이후 지정시험기관 의견에 대한 제조회사들의 회의가 진행되었는지, 한전, 지정시험기관 및 히트펌프보일러 제조회사 합동 회의가 개최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2. 회의가 진행되었다면 현재까지 진행사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민원인이 회의 진행에 대하여 수차례 질의를 하였으나, 검토 중이라는 한국전력의 답변만 받았습니다. 8개월 넘게 검토만 하는 동안 문제점이 많은 히트펌프 보일러는 계속 시공되고 있고, 그 피해는 취약계층에게 돌아가고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후 그 피해에 대한 보상까지도 검토 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4. 민원인은 히트펌프보일러 제조회사에 최근 확인한 바 민원인이 제기한 ‘히트펌프 보일러의 문제점’에 따른 회의가 진행이 되었었는지, 최근 2018년 08월 03일 한국전력에서 민원인, 삼성전자, 오텍캐리어, 한국전력 담당자 4명이 ‘히트펌프 보일러의 문제점’에 대한 회의가 있었으나, 그 또한도 모르고 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지정시험기관의 의견, 향후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하고 있는 한국전력 담당자의 말은 진실인지? 최근 회의에 참석한 상위 2개사만 참석시켜 회의를 진행하고, 어떠한 주제로 회의를 하였는지? 나머지 제조회사들을 제외 시킨 의도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5. 작년 11월 회의 이후에도 열효율 60% 증가, 전력사용량 50~60%라고 허위 광고를 하고 있는 삼성전자, 오텍캐리어는 허위 광고에 속아 히트펌프 보일러를 설치한 국민들에게 향후 어떠한 보상을 할 것인지? 그냥 보상만으로 끝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마무리 돈 많은 분들은 열효율, 전력사용량 절감 이런 것 신경 안씁니다. 배기량 높은 차량 타는 것이랑 똑같다 생각 할 것입니다. 그저 난방만 잘 되면 되는게 보일러라 생각 할 테니까요. 대부분 취약계층인 농·어촌에 계신 연세 많으신 우리의 어머님, 아버님들께서 조금이라도 난방비 아껴보시겠다고 허위광고에 속아 하나 둘 설치하고 계실 겁니다. 잘못된 것은 바로 잡으면 됩니다. 이렇게 시간만 흘려보낸다면 그 문제는 더 커질 것이고, 국민들의 세금은 더 낭비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빠른 답변도 좋지만, 본 청원의 팩트를 보시고 문제 해결이 되어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취약계층의 눈가에 주름이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