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적으로 보지않고 획인적인 다주택자 규제는 서울집값만 폭등하는 현상을 만들었습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13 ~ 2018-09-12

8.2 부동산 대책후 지역별 양극화는 더욱더 심화되고 지방과 경기권은 위축되고 시울 부동산시장만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않고 다주택자를 때려잡으면 지방과 수도권에 집을 가지고있는 사람들은 팔려고 할것이고 서울에 집을 살려고 몰려드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부동산방송도 여기저기 모두 하나같이 똘똘한 집한채를 잡아야한다고 서울외기타지역은 팔고 서울로 가라고 투자개념으로만 말씀들하십니다. 서울이 아닌 다른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은 불안하게까지 만듭니다. 서울집값을 보면 1년사이 4-5억씩 오른데가 태반입니다. 8.2대책이전에는 강남이아닌 서울 다른지역에서 1년사이 4-5억씩 오른데는 특별한재료가 없는한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특이한현상들이 벌어지고있습니다. 특별한재료없이도 터무늬없는 가격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팔리고 또 오르고가 연속적으로 일어나고있습니다. 입지좋은데 (즉 서울역과 용산역에 가까운곳) 을 중심으로 서울이아닌 기타 다른지역에서도 연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온다는것입니다. 8.2대책후 서울부동산을 지방사람들도 투자처로 생각하고 매매를 한다는것입니다. 서울은 서울거주자만이 아닌 전지역의 투자처가 되었다는겁니다. 부동산을 잡는다고 정부에서 강한규제를 내놓았는데 그전에 지방이 부동산규제를 들어갈만큼 큰폭으로 오른적이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서울집값 잡겠다는 강한 부동산규제 내놓았는데 서울집값은 상식을벗어난 가격으로 폭등을하고 수도권과 지방은 10년이지나도 그가격인데 지금은 아예 그가격보다 더 떨어져있습니다. 이 부작용을 정부를 어떻게 할것이며 서울이아닌 다른곳은 거래실종인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겁니까? 노무현정권때 일어난일이 똑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이미 한번 경험을 했을텐데 또 이같이 답습을 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지역적특성을 고려하지않고 1주택자에게만 혜택을 준다면 서울로 몰리는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집을 여러채씩 가지고있는 투기꾼만 서울로 몰리는게 아니고 일반국민들도 경기 수도권 집은 팔고 서울에 집을 사야될정도로 정부가 그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하루빨리 현실에 맞는 획일적이지않고 지역적으로 보는 부동산정책이 나와야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