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공정한 불법적인 '갑질'로 군림하고 있는 , 세종교육청을 특별수사 하여 주십시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8-25 ~ 2018-09-24

1. 막말 세종교육청 장학사 묵인하고 장학관 승진 정당한 것입니까? "정확히 녹음해!" "조용히 있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 . " 당신 파면 시킬거야" 등 '막말' 했던 것입니다. 막말한 장학사를 징계시효 기간에 고의적으로 감사 하지 않고, 교육청 감사실은 직무유기하고 교육감은 오히려 막말한 사실을 묵인 정당화하여, 인사담당 장학관 승진 발령 낸 사건을 조사하여 막말 장학관을 징계하여 주십시오. 2015.1.7.세종시교육청 인사담당 장학사는 징계가 부당하다고, 교원소청위원회 이의를 제기하려는 저에게 전화해 ,"세종교육청 인사담당 장학사로써 말을 한다" "정확히 녹음해!" "조용히 있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 . " 당신 파면 시킬거야" 등 '막말' 했던 것입니다. 관련 사실은 2015.4.29.미디어 오늘에 보도된 사실이 있었으나 막말 장학사는 공무원징계시효(3년) 동안 징계는커녕 장학관으로 승진을 하였습니다. 징계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감사과정에서 조작된 증거(위증 및 위증교사죄)를 근거로 재조사해 사실을 밝혀 달라며 피켓 시위를 하고 있는 저를 비웃듯이, 오히려 교육감은 2018.9.1. 인사담당 장학관으로 인사 발령을 내기까지 했습니다. 2. 왜? 교사가 불법 찬조금 거부하는 것이 잘못 된 것인가요? 2014 학교에서 당시 불법 찬조금 걷는 것을 적법한 것인지 조사해 밝혀 주십시오 . (2015.5.12.세종포스트 언론) 보도된 학부모 인터뷰 내용 반면 교육청은 ‘학부모 찬조금’ 문제를 사건의 발단으로 바라보지 않고 있으며, 찬조금 문제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들을 직접 조사하지는 못했고, 선생님 등을 통해 파악해 보니 체육대회 때 학부모회가 자발적으로 돈을 걷어 아이스크림 등 간식을 사준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학부모들의 설명은 다르다. <세종포스트>가 접촉한 A초등학교 학부모들은 “현재는 사라졌지만, H교사가 근무하던 당시에는 (찬조금을 걷는 것이) 관행 이었다”고 귀띔했다. C학생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언론인터뷰 학부모〕 “반에서 돈을 걷는 것을 반대하고 (H교사) 본인의 사비로 대신했다. 오랜 경력이 있는 다른 선생님들도 교장 교감에게 떳떳하게 말을 못하는데 (H교사는) 그런 노력을 했다. H선생님이 떠나고 나서 반대표와 총무“반대표나 총무를 뽑는 것이 학부모 입장에서는 솔직히 부담스러웠는데 안 하니까 편했다. 그래서 선생님이 떠날 때 속상한 마음이 들어 눈물까지 흘렸다. 탄원서(403명)를 쓰는 게 당연한 일 아닌가.”를 뽑고 반비, 간식비 등 돈을 걷는 것들이 사라졌다. H교사가 주장할 때는 그를 내쫓으려고 하더니, 이젠 겁나서 그러는지 관행이 사라진 것 같다.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한다.” 3. 교사가 양심을 버리고 학생을 시켜서 증거 조작해 법원에서 위증한 것이 정당화 될수 있습니까 ? 법원에 조작된 증거 제출과 양심 없는 교사들의 위증을 통해 승소한 교육청을 특별 수사하여 위법한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당시 근무하는 학교에서 불법찬조금을 걷는 관행을 거부하고 이의를 제기하자, 근무학교 관리자가 감사 요청을 했으며 동료교사는 전화 민원으로 감사 요청을 했습니다. 동시에 교육청 인사과(2014.9.12.)에서도 저에 대한 감사를 감사실에 요청하여, 7일간 불공정하고, 부당한 감사가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품위손상위반과 성실위반으로 견책이라는 징계를 받았던 사건입니다. 교육감과 교사 간담회 참석했던 당시 발언했던 부당한 것 거부한 것들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된(2014.7.23.) (2014.8.8.) 학교를 학기 중(9월) 이동해 근무하라고 부당하게 옮겨 근무하라고 강요한 사실과 부당하게 찬조금 거부했다가 술자리에서 교장에게 4명부장교사들 듣는 데서 부당하게 " 부장자격이 없다"고 모욕과 부당함을 당 했다고 교육감에게 바란다. 민원을 제기(2014.8.16) 했다는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 했다는 이유로 언론보도된 것(H교사 1명)에게 학교를 옮기라고 한 것 은 허위사실이고 , 6명의 부장교사에게 학교를 옮겨 근무하라고 애기 했을뿐 , 허위사실을 유포했던 점을 주장하며 감사해 오히려 해당 교사가 학교장에게 욕을 해 교사가 품위손상을 했다며, 교장의 욕설을 들었다는 경위서를 작성과 증거를 확보하지 않고, 감사 과정으로, 불공정한 절차와 증거로 교사의 평등권 침해하며 감사로 징계 하였습니다. 4. 세종교육청은 왜? 대전지방법원에서 제출한 서모교사 답변서내용이 허위로 내용인지 알면서도 묵인하고 있는 것일까요 ? 법원에서 진술한 교사와 교사의 상충되는 진술 누구 위증했거나, 진실이고 그것이 아니라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해당 되는지 밝혀주십시오 품위손상위반 제목으로 경위서를 작성한 교사가 학교장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녹음한 파일 있다며, 동료교사에게 허위로 확인서를 작성해 ,정확히 읽어 보지 않고 서명한 실수를 이용해 증거로 하여 감사과정에서는 관련교사에게 경위서를 확인서내용과 일치하게 자신과 같이 진술하도록 하고 법원에서 위증하도록 상황을 대전지방법원에서 요청한 서면 답변서에서는 동료교사에게 확인서를 요청한 사실 없다고 했으나 , 관련 교장, 교감, 교사는 법원에서 해당 교사가 확인서를 요청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여 감사관과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혼란스럽게 해 교사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를 밝혀 주십시오 . 5. 교사가 법원에서 진술한 것이 거짓으로 증명되는 증거가 있다면 재 감사 조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이러한 교사의 위증 증거 사실을 세종교육청에 피켓시위(2018.7.~2018.8.19.) 및 감사실 ,교원인사과에 직접설명하고 알렸지만 묵인하고 있습니다 . 학교장에 지시에 따라서 통상적으로 실시한 생활기록부기록 및 시험 실시 일을 업무를 성실위반을 징계를 요구한 학교 측 교육청은 감사 과정에서 조작된 증거 와 진술 (2015.2.13) 법원에 조작한 증거를 제출해 대전지방법원 (2016.6.9.) 학교장의 지시에 따른 해당 날짜에 치른 시험이 아니라고 허위로 진술서 작성해 무고하게 교사를 징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학생을 시켜서 다른 학생에 시험지에 이름을 대필하도록 하고 ,시험을 실시하지도 않은 날짜에 실시한 것처럼 날짜를 작성하도록 해 담임교사는 해당학생이나 자신(담임)이 작성한 필체라고 법원지방 에서의 위증죄 한 것은 교육청에서 법원에 증거는 제출한 시험지의 학생의 필체를 캡처한 증거를 통해서 유관으로도 쉽게 확인 할 수 있는 근거로 특별수사를 실시하여 조직적인 위증교사죄,위증죄,사문서위조,사문서행사죄 범죄사실 밝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6. 세종교육청에서 언론에 허위로 보도해명 한 것 좀 심 한 것 아닌 것 인 가요 ? 세종교육감과 (2014.4.29.)교육청입장 보도 해명보도(2015.5.4.)사실과 다른 해명자료와 엉터리 해명보도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가. 세종시교육청은 “H교사가 학교 측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취지로 먼저 감사를 요청 했다,라고 주장 했으나 , 해당교사는 민원을 글 (2014.8.16.)작성했을 뿐 감사를 요청한 사실이 없으며, 감사 요청한 내용은 , 교육청인사과 (2014.9.12.), 학교 측(2014.9.12.), 해당학교 교사 전화민원 감사요청 한 사실 을 근거로 감사요청 했던 것입니다. - 나. 언론 보도된 사실로 법원교사의 진술 중 허위로 진술 하고 있는지 상충된 진술 내용을 밝혀주십오 (2014.8.8.) 보도된 H교사의 주장대로 허위고 “H교사에게만 말한 것이 아니라, 다른 부장급 교사들(6명) 모두에게 똑같이 3~4회씩 공지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했으나 , 관련자 법원진술에서 당시 교감은 해당(H)교사에게 안내 했다 뿐 강요한 사실은 없다. 진술 했으며, 교무부장은: 모든(6명)교사들 부장들에게 안내한(2014.7.31.) 사실이 없다. 또 방과 후 부장 교사는 모든 (6명) 부장에게 (2014.7.31.) 안내 했다고 답변했습니다. 누구에 진술이 위증이고 , 진실인지 밝혀주십시오 . - 다. 그러면서 “H교사는 생활기록부관리지침도 어겼다. 본인은 변명하고 있지만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이 교사의 본분이라는 점에서 징계 처분은 정당했다”며 “전 학년을 대상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공정한 감사를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교육청은 전 학년 감사한 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전 학년 감사 했다고 주장했으며 , 정보공개 답변은 동 학년 동일한 기준으로 공정하게 감사했다는 허위사실을 밝혀 주십시오 통상적인 방식 생활기록부 기록한 것을 아직 2학기 중인 9월에 중인 종료되기 전에 업무를 기록이 완료도 되기 전 업무가 성실 위반한 징계가 될 수 있는지 종료일을 증거로 자료로 제시해 야 할 것입니다. 뿌리 깊은 ‘갑질’ 문화 젖어 군림하는 세종시교육청과 구태 한 교육현장에서의 조직문화를 개선 하고자 4년간 동안 "멈춰버린" 시간으로 홀로 싸우고 있습니다. 교육감의 지시로 따른 장학사의 감사요청으로 징계한 일들이 무리한 '갑질' 징계의 사건으로 이어져 재선에 성공한 교육감님의 리더쉽의 민낯이 드러내고 있는 사건으로 사소한 일을 4년간의 ‘불통’으로 키워온 어처구 없는 교육청과 학교에서 조직적으로 사실을 은폐하려다 범죄사건으로 확대된 사건입니다. 하지만! 조직적인 위법한 범죄 사실이 정당화 되지 않고, 묵인 되지 않도록 세종시교육청을 특별수사를 하여 진실의 힘을, 통해서 정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