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강인권위원장 지명자 지명을 철회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8-21 ~ 2018-09-20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한지훈 기자 =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는 20일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성폭력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위력에 의한 간음임에도 무죄판결을 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위와같이 말했다면 이나라 장관급인 인권위원장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의심이 갑니다. 안희정 전 지사의 사건은 이제 1심판결이 난것뿐입니다.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를했고 지금 재판중인 사건입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어도 2심또는 대법원서 파기되어 유죄 판결이 날수도 있고 정말 무죄확정이 될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라의 장관급인 여자의 입에서 판결이 부적절하다고 말하면 그것은 바로 3권분립을 무시하고 사법부에 압력을 가하는 행위입니다. 최소한 장관급정도의 자리를 맞을 정도라면 지금 재판중인 사항이므로 재판이 종료되고나서 내 의건을 말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던가 재판중인 사건에 대해서 말하는건 부적절하다고 해야 하는게 정상입니다. 촛불혁명으로 정권이 바뀌었는데 바뀐건 대통령 한분입니다. 어쩨 이나라 정무직 공무원들은 전부 함량 미달자들뿐 입니까? 위와같이 부적절한 생각을 가진자가 인권위원장이 된다면 사사건건의 재판에 입장을 밝히며 사법부를 압박할것 아닙니까? 지명을 철회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