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장이 민주당이 아니라 자유한국당 소속이어서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화 지침을 역행해도 되는 것입니까?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8-02 ~ 2018-09-01

사천시장이 민주당이 아니라 자유한국당 소속이어서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화 지침을 역행해도 되는 것입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청소업무는 시민을 위한 공공서비스 업무입니다. 청소업무는 시민들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로 사천시는 청소업무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민들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청소업무를, 사천시는 지난 4월29일 시청 홈페이지에 민간위탁을 위한 업체모집 공고를 하면서 민간위탁으로 넘기려는 계획을 발표했고, 6월22일 업체까지 선정했습니다. 현 문재인 정부는 현재 민간위탁하고 있는 청소 업무도 올해부터 실태조사해서 정규직화 시키겠다는 지침을 이미 작년 7월 20일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는 민간위탁을 직고용하기 위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민주당 소속의 거제시장, 통영시장, 고성군수 등은 후보시절부터 민간위탁을 직고용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천시는 정부방침과는 반대로, 오히려 정부지침을 거부하고, 거꾸로 역행해서 그 어떤 이유도 없이 정규직 노동자를 비정규직 노동자로 전락시키는 민간위탁을 확대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천시장이 민주당이 아니라 자유한국당 소속이어서 문재인 정부의 지침을 역행해도 되는 것입니까? 민간위탁은 전국 곳곳에서 문제가 발생되어 자치단체와 업체간의 불법 비리의 온상으로 지탄을 받아왔습니다. 또한, 민간위탁업체 입장에선 이윤이 남아야 하는 것은 물론 경상비와 관리비, 이윤, 수수료 등 별도의 비용으로 시민 혈세만 낭비되는데, 이게 과연 예산절감이란 말입니까? 뿐만 아니라 민간위탁이 추진되면 민간업체마다 청소 노동자들의 고용불안과 저임금으로 인해 더 큰 혼란과 갈등이 야기될 것이며, 업체 간 과다 경쟁 및 부정 불법 운영으로 사천시 청소 행정은 더욱 혼탁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불법비리의 온상이며, 예산 낭비, 청소노동자들의 고용불안과 저임금을 양산하는 민간위탁추진은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노동존중을 주요한 가치로 제기하고 있는 현 정부는 정부지침을 역행하는 이번 사천시의 민간위탁 확대 계획을 즉각 중지시키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민간위탁도 직고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8월 1일 경남 사천시 환경미화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