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권력 강화&소방관분들께 예우를 갖추어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8-22 ~ 2018-09-21

안녕하세요. 저희는 시흥능곡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 입니다. 저희는 경찰 동아리 부원으로서 경찰 공권력 강화&소방관분들에 대한 예우를 갖추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글을 씁니다. 저희는 현재 우리나라 경찰 공권력은 매우 낮다고 생각합니다. 선진국의 경우에는 경찰의 공권력 행사를 법률로써 보호를 해주어 경찰이 각종 범죄에서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해 국민의 안전은 물론 경찰관 본인의 안전까지도 지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경찰이 범죄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다치거나 사망하면, 각종 소송으로 경찰에게 배상이나 징계, 처벌을 요구하여 경찰관들이 소극적으로 대응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관들이 국민의 생명이나 본인의 생명이 위협 받는 상황에서는 테이저건, 삼단봉, 가스총과 같은 무기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호 해주세요. 일각에서 경찰의 공권력 오남용과 범죄자의 인권 보호를 이유로 강화를 반대합니다. 하지만 경찰의 공권력의 오남용을 생각하시기 전에 정말 위기에 처한 국민의 안전을 한번 생각해주세요. 우리도 선진국처럼 먼저 집행을 하고 후에 바디 캠, 증인 등의 증거를 확보하여 오남용을 판단하시면 될 것입니다. 만약 공권력을 오남용한 경찰관이 있다면 그 대가를 치르게 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경찰이 범인을 체포하는 관정에서 범인의 인권을 지나치게 생각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을 해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의 공권력 강화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 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일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대로 계속해서 공권력이 강화되지 않는다면, 범법자들이 법의 위중함과 엄중함을 무시할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범죄자들도 알기에 경찰에게 더욱 함부로 하고 더 과감해지고 더 잔인한 범죄를 저지르게 될 것입니다. 2018년 5월 1일 전북 익산에서 구급대원이 취객의 폭행에 의해 사망하였습니다. 두 아이의 엄마이자 19년 차 베테랑 구급대원 이었습니다. 소방기본법에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화재진압, 인명 구조 혹은 구급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음주 감형, 초범 감형 등 여러 가지 감형 제도 덕에(?) 이 법안은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고 발생 시 제일 먼저 달려와 구조를 해주시는 분들께 이런 대우를 하다니 정말 부끄럽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고 발생하면 강력한 처벌로 본 때를 보여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구조장비는 대부분이 노후화가 되었다고 기사를 통해 많이 접하였습니다. 노후화된 장비들은 소방관들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인명구조 및 화재 진압을 못 할 뿐만 아니라 소방관들의 목숨도 위험합니다. 보통 지역마다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소방관 1인당 시민 1500명 안팎으로 OECD 평균을 훌쩍 넘습니다. 이런 소방관들이 노후화된 장비로 인해 다치시거나 순직하신다면 그 소방관님께서 담당하시는 약 1500명의 시민은 동료 소방관들께서 나누어 관리하시게 되면 사람인지라 힘이 들고 체력적으로 부담이 되어 또 다른 부상자를 만드는 악순환이 될 것입니다. 다치셔도 전부 사비로 치료하시는 것이 부담이 되어 제때 치료를 받지 않으셔서 더욱 건강만 악화시킵니다. 정부는 사선에서 일하시는 소방관분들에 대한 예우를 갖추어 노후화된 장비를 교체해주시고 제대로 된 복지 정책을 만들어 소방관분들이 부담 없이 정신적, 육체적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를 위해서는 서둘러 소방관분들을 국가직으로 전환시켜 정부 차원에서 보호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찰차, 소방차 사이렌 소리를 확대 시켜주세요. 차를 타고 가다가 사이렌이 울려 주위를 둘러보면 바로 뒤에 있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현재 소방차 같은 경우에는 1m 전방에서 110dB인 규격을 1.5m 전방에서 124dB으로 높인다는 소방청 계획안이 발표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주민들 소음 신고가 많이 들어와 크게 못 트는 게 현실입니다. 소리를 크게 하는 것도 좋지만 민원 접수로 사이렌을 못 트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정리: 총기 사용 등으로 경찰 공권력 강화를 해주세요. 노후화된 소방장비 교체 및 서둘러 국가직으로 전환시켜주어 소방관분들을 보호해주세요. 더 이상 법이 약자를 외면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대통령님. ( 어제 故 백남기 농민의 사망 원인이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밝혀졌습니다. 잘못 한 일은 인정하고 반성하여 진심으로 사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일을 교훈 삼아 더욱 성숙한 대한민국 경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시흥능곡 고등학교 동아리 S.O.S POLICE 시흥능곡 고등학교 동아리 Lawliece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