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7천이상 소득자에게 전세보증 제한,, 당장 폐지해 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8-29 ~ 2018-09-28

서울에서 직장다니는 평범한 시민입니다. 오늘 아침 아래 링크와 같은 뉴스를 보고 너무 답답하여 글을 올립니다. 부동산 폭등도 막아야 하고 투기꾼 잡는것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현재 부동산 정책은 투기꾼을 잡는 것이 아니라 실수요자를 옥죄고 있습니다 다주택자의 경우는 연소득에 상관없이 전세대출 제한하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현재 집도 없는 사람에게 부부합산 연소득7천 이상이면 전세대출을 제한한다는 건, 날때부터 금수저 물고 태어나지 않은 이상 평생 집 없이 전세도 아닌 월세로 살라고 나라에서 강제하는 꼴입니다. 부부합산 연소득7천이면 한사람이 3500입니다. 평범한 직장인 연봉입니다. 평범한 직장인 둘이서 결혼해서 신혼집 마련하고 아이 낳고 키우려면 혼자서 못합니다. 당연히 맞벌이 해야지요. 어린이집에 아이 맡겨가며 눈물바람으로 출퇴근하면서 말입니다. 금수저로 태어나 부모가 집도 사주고 뒤를 봐주지 않는 이상 말입니다. 그런데 나라에서 전에는 집담보대출을 줄이더니 이젠 그나마 전세라도 구할수 있는 사다리 마처 다 치워버리고 정부 대책대로라면 평생 혼자 살거나, 결혼하려면 한명이 일을 그만두거나 해야겠네요. 거기다 전세 대출 힘드니 월세로 전전하고 그럼 당연히 아이 키우는 비용 감당 안되니 아기는 안 낳아야 겠지요. 그러면서 아이 낳아라, 결혼많이 해라, 출산률 높여라... 그런말 하기전에 그렇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만드셔야죠 무엇보다 탁상머리 앉아서 실제 국민들의 생활과 완전히 동떨어진 정책 남발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 정책 낸 당신들은 집도 없이 부모 힘도 없이 부부합산 월7천으로 서울에서 아이 키우며 살아보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