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머리같은 스토커처벌수위를 높여주주십시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8-16 ~ 2018-09-15

오늘도 스토커때문에 고통을 당하고있는 사연이 나왔는데 우리나라는 처벌할수있는 법이없어서 처벌할 방법이없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곳으로 이사를와서 살아온지 2년이 되었는데 이사오자마자 스토커가 매일 집앞을 지나가고있습니다. 스토커가 집안으로 들어왔다 아내에게 틀켜서 도망을 갔고 그뒤로 계속 집앞에왔다가 서성이다 가고 집안을 동향을 보고갑니다. 그래서 아내는 항상 불안한 마음으로 생활을 하고있습니다. 스토커한테 안당해본사람은 그 고통을 알수가없습니다. 하루 하루가 피를 말리는 생활입니다. 현 상황으로는 법으로 처벌할 방법이 없는것 같습니다. 스토커한테 고통을받고있는 사람이 편안하게 살아갈수있는 방법을 강구해주십시요. 스토커피해자가 위험을 느낀다면 스토커를 처벌할수있도록 법을 개정해주십시요. 설량한 국민이 편안하게 살아갈수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사건이 나고나서 법으로 처벌을 합니다. 사전에 예방하면 그것이 더 좋은것이 아닐까요. 우리나라는 가해자에게 처벌하는 형량이 너무나 적어서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것 같습니다. 선진국처럼 형량을 높였으면 합니다. 우리나라는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이 아니라 가해자를 보호하는 법이라고 봅니다. 너무나 잘못된 법이라 봅니다. 우리나라는 법이 너무나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강력한 처벌이 될수있도록 형법을 개정해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