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넘게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계신 저희 엄마를 도와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8-25 ~ 2018-09-24

안녕하세요. 문재인대통령님 대한민국 땅에서, 열심히 일하며 세금 꼬박꼬박 내는 정직한 국민입니다. 저는 2년째 퇴직금을 받지못하는 저희 엄마의 억울함과 배째라는 고용주의 불법에 대해 도움을 받고자 이렇게 청원글을 올리게되었습니다. 글을 쓰기 앞서, 저희 엄마는 현재 퇴사한지 2년8개월이 되어가며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넣고 법원에 송치, 최종기소판결을 받은 뒤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민·형사 진행을 하고있으나 고용주의 과도한 채무로 인해 저흰 받을 것이 없다는 답변만 받고 답답한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6년가까이를 정당하게 근무해서 요구하는 저희 엄마의 퇴직금 지급요청은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는데 불법을 만행하는 고용주에겐 그 어떤 조치도 내려지지않고 아무렇지않게 영업을 이어간다는게 너무 답답하고, 억울합니다. 저희 엄마는 경력 10년이 넘는 웨딩홀 조리부 찬모셨습니다. 문제는, 저희 엄마가 마지막으로 근무하셨던 일산의 한 웨딩홀에서 발생하였습니다. 그 웨딩홀의 바지사장으로 계셨던 대표님과 친분이 있던 저희 엄마는 대표님이 계신 웨딩홀로 이직을 하셨습니다. 저희 엄마는 2010년 3월 입사해 2015년 12월 퇴사하실 때까지 고용주와는 그 어떤 트러블도 없었으며, 사모님과는 언니동생으로 지내실 만큼 각별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웨딩홀의 어려운 사정을 알았고 퇴사의사를 밝혔을 때 '조금만 기다리면 꼭 줄테니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사모님의 말 또한 굳게 믿을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주지않았고 매번 '지금은 어려우니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계속 흘러 저는 더이상 안되겠단 판단하에 퇴사 1년 4개월만에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접수가 들어가고 담당감독관이 배정되었으나 합의를 위한 출석요구에 웨딩홀 측은 당연히 나오지않았으며, 검찰로 송치가 된 이후에도 출석하지않아 최종기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최종기소판결이 난 후 엄마와 전 법률구조공단에 자문을 구해 민·형사 재판을 진행중에 있으나 퇴사한지 2년이 넘어간 시점이라 소액체당금은 받을 수가 없으며, 민사 또한 고용주에게 걸려있는 채무가 너무 많아 받기 힘들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저희 엄마가 근무하셨던 웨딩홀은 정말 불법의 천태만상이었습니다. 1. 퇴직금을 받지 못한 직원이 저희 엄마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알고있는 분만해도 여섯분이 넘습니다. (임금미지급에 대한 벌금이 너무 약해 벌금내고 말지 라는 생각을 갖고있는 사람들입니다.)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제가 근무했을 당시 상시근로자만 6명이였는데 4대보험 신고가 들어간건 아들과 딸 그리고 근무도 하지않는 며느리 셋 뿐이였습니다. 급여신고도 본 급여보다 작게 최저로 신고가 들어갔고요. (상황은 확실하나 급여신고에 대한 증거가 없습니다.) 3.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고객들에게 현금영수증 미발행 조건으로 계약을 합니다. 4. 가족회사로 운영이 되는 회사이다보니, 근무하지도 않는 며느리가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고 임신했을 당시 서류를 조작하여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임신수당(?)도 받았습니다. 5. 사업장 면적이 어느정도 되면 소방안전법에 의거 스프링쿨러를 의무 설치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웨딩홀의 경우 가짜 스프링쿨러를 설치하여 안전점검을 통과하였습니다. 이 가짜 스프링쿨러 작업또한 직원을 시켜 작업하게 하였습니다. 이 외에 납품업체에 미수가 상당하며, 돈을 받기 위해서라도 거래를 끊을 수 없는 납품업체는 울며겨자먹기로 납품을 하고 고용주는 납품업체의 그 마음을 악용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모든게 신고없이 이뤄지다 보니 확실한 증거는 없고, 증인과 간략한 메세지 뿐입니다. 그나마 저도 잠시 저희 엄마가 일하셨던 웨딩홀에서 1년간 근무를 했기에 위 같은 행태를 옆에서 두눈으로 볼 수 있어 알 수 있었던 사실이며, 제가 웨딩홀에서 근무 했다는 증거는 그 웨딩홀에서 사용하는 서식자료, 행사일정표 등이 있으며 저희 엄마도 수년간의 행사일정표를 다 모아두고 계셨습니다. 남의 돈은 주지 않으면서 본인들과 자식들의 차와 집은 쉽게 바꾸며 당신들의 호의호식만 챙기는 이 가족을 그냥 이렇게 봐야만 하는 걸까요? 불법이 난무함에도 아는 지인이 경찰에 있고, 검찰에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법망을 피해갈 수 있는걸까요? 저희 엄마는 정당한 노동의 댓가를 정말 단 한푼도 받을 수 없는 걸까요? 너무 화가나고 억울합니다. 제발 저희 엄마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정당한 노동의 댓가를 우습게 하는 고용주들의 천태만상을, 고작 얼마의 벌금으로만 끝내지 않게 해주십시요. 정당한 노동의 댓가는 당연한 권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