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법보다 위에 있습니까?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8-16 ~ 2018-09-15

여성가족부가 형사재판 진행중인, 이제 1심 무죄 판결이 난 사건에 대해서 원고를 무조건 '피해자'로 간주하고, 반대로 피고는 무조건 '가해자'로 간주하는 입장발표를 하는데 여성가족부는 정부부처 아닌가요? 이 나라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인 권력 분립 개념도 없는 자들이 정부 요직에 앉아 있는 나라입니까? 게다가 그토록 여성의 이익만이 아닌 전 국민의 인권과 성평등을 위해 노력한다고 대외적으로 알리는(실제로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기관이 단지 원고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아직 사법부에서 재판이 진행중이고 그것도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했는데도 피해자라 우기고 있습니다. 게다가 앞으로 있을 소송 등을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정부기관이 두 개인의 형사재판에서 어느 한 쪽을 가해자로 못박고, 어느 한 쪽은 피해자로 보호하는 행위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건 이 자체로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고 협박 아닙니까? 여성가족부야말로 여성들만이 똘똘 뭉쳐서 여성들만의 이익을 대변하는 적폐세력이 된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 정부 내부의 적폐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