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진행 중 게임의 룰 변경은 재량권 인가?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8-28 ~ 2018-09-27

2018학년도 경찰대학 신입생 모집과정에서 공고한 내용과 달리, 시험의 중요한 일정 진행 중에 학칙을 변경하고 2019학년도가 아닌 2018학년도에 소급 적용하여, 불공정한 피해자가 20여명 발생하였다고 민원을 접수하였으나, 답변에서는 특수대학이라서 관련 법령도 없고 학칙 변경 내용도 없고 학장의 재량권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1. 사건개요 2017.03.31 2018학년도 경찰대학 신입생 모집요강 경쟁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을 공고하자 선발예정인원이 80명인 남자 일반전형에 응시하였습니다. 2. 사건의 경위 이 사건 시험은 제1차시험(경찰대학 자체 출제 국영수 필기), 제2차시험(신체검사/체력시험/인적성검사/면접시험), 최종사정(1차필기+체력+면접+고교생기부+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합산), 제1차 추가합격자발표, 청람교육(학칙 청람교육생에게는 입학전 30일 이내의 적성교육을 실시하고 '평가결과' 적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 자에게는 입학을 허가 하지 않을 수 있다.), 계속 추가합격자통지(청람교육에서 매년 20명 정도의 퇴교자 발생하며, 2017학년도는 예비 100번을 넘어서 추합), 입학식 순으로 진행합니다. 청구인이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에 순차적으로 합격하고, 최종사정에서는 예비 00번 합격자로 통지 받았습니다. 2017.03.31 -> 2018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 발표 (청람교육 입교 -> 퇴교자 발생 시 추가합격 통지 및 모든 일정 변경은 홈페이지에 공지 한다 안내함.) 2017.07.29 -> 1차 필기시험 실시 2017.11.20 -> 2018학년도 최종합격자 발표 일정 변경 안내 (지진으로 최종합격자 발표 일정만 5일 연기 안내 -> 기타 일정 변경 없음으로 안내함.) 2017.12.07 -> 학칙(170109)으로 2018학년도 모집 중 -> 학칙(171207) 개정 후 소급 적용 (2018학년도 신입생 모집 중 최종 관문인 -> 청람교육 30일 기간 삭제 및 분리함 -> 불소급의 대원칙에 어긋남.) 2018.01.15 -> 청람교육입교등록 안내 (청람교육 프로그램 개요 -> 02/26 입학식 이후 2주 동안 교육 훈련 이어짐 안내 -> 중요 학칙 변경 사항 안내가 없음.) 2018.02.26 -> 입학식 (입학식 이후의 청람교육에서는 퇴교자 발생 시 추가 합격이 없다고 주장함.) 2018.03.11 -> 청람교육 2주 최종 종료 (예비 합격자에 대한 불합격 통보 조차 없음.) 3. 이 사건의 처분(또는 부작위)의 위법·부당성 가). 절차준수 여부 경찰대학은 일반대학이 아닌 특수대학으로 사법연수원과 같이 입학 후 졸업은 별도의 채용 시험 없이 경위 채용이므로 고등교육법은 물론 경찰공무원 임용령 및 직업안정법을 준용하였으며, 이에 대한 근거는 신입생 모집요강에서도 경찰공무원법 적용 및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으로 하였습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 제33조(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공표 등) -> 제34조의5제4항 단서 "관계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 위반이며, 학칙은 법령이 아닙니다. 경찰공무원 임용령 -> 제34조 -> 공고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시험실시 7일 전까지 공고” -> 2017.07.29 시험 이전이 아닌, 2017.12.07 학칙 개정일로 적용한 것은 명백하게 위의 법령 위반에 해당합니다. 직업안정법 -> 제34조(거짓 구인광고의 범위 등) -> 법령 위반에 해당합니다. 나). 기타 특별한 사항(참작사유) 2017.03.31 청람교육 퇴교자에 대한 계속 추가합격통지를 한다고 자세히 공지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계속 청람교육을 위해 강도 높은 체력 및 정신력 훈련을 준비하였는데, 위 공고와 달리 이 사건 시험 진행 도중에 2017.12.07 청람교육과 입학에 대한 자체 학칙을 변경하여, 2019학년도가 아닌 2018학년도에 법령도 아닌 자체 학칙을 불법적으로 소급 적용하고 2018.01.15 청람교육입교등록 안내에서 2018.02.19 입교하여 1주간의 교육 및 2018.02.26 입학식 이후에 2주간의 청람교육을 적용하여, 예비 합격자에게는 이전의 1주간의 교육 퇴교자 4명에 대한 추가합격만을 진행하여 예비 62번까지 입학하였으며, 이 사건 시험의 변경 진행에 대한 민원을 묵살하고 강행하여, 예비 63번에서 83번까지는 2018.02.26 입학식 이후 2018.03.11 청람교육 종료일까지 추가합격 통지를 대기하였으나, 현재까지도 불합격 통지 조차 없는 상태입니다. 다). 기타 경찰대학 학칙 '제11조(입학시기 및 청람교육) 청람교육생에게는 적성교육을 실시하고 평가결과 적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 자에게는 입학을 허가 하지 않을 수 있다. 경찰대학 모집 요강에서 “경찰공무원법”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 경찰공무원 채용에 해당합니다. 경찰대학 모집 요강에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 공무원 채용에 해당합니다.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학생정원) -> 학사학위과정: 120명" 법령에서 구제 방안을 찾았습니다. 2018학년도 입학생은 총 100명입니다. 결과적으로, 예비 63번~83번까지 20여명(여러명의 의치한 입학생 제외) 전원 구제가 가능합니다. 경찰청 및 경찰대학의 법과 원칙에 따라서 민주적이고 정의롭게 잘못을 인정하고 수습할 구제방안입니다. 경찰대학은 사법연수원 처럼 입학해서 졸업하면 채용 시험 없이 경위 채용이므로,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세부 가이드라인'도 적용 가능합니다. 4. 결론 결국 이 사건 처분은 국민의 행정청에 대한 신뢰를 배반하여 자신이 스스로 공지하여 국민에게 약속한 사항을 스스로 어겨 법적 안정성을 해친 행위로 위법하고 응시자가 자신의 실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박탈하여 부당함을 주장합니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3조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공표 등의5 제4항 단서 위반 및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4조 공고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시험실시 7일 전까지 공고 위반 및 '직업안정법' 제34조(거짓 구인광고의 범위 등) 법령 위반에 해당하므로 불합격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며,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세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예비 합격자 피해자 모두를 구제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 사건에 대한 경찰대학의 답변 중 재량권 이라는 결론의 무성의한 반려는 재량권 일탈 또는 재량권 남용에 해당 하는지 상위 기관에서 재확인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ps: 가정 공정해야 시험이 아무런 관련 법령이 없다고 하는데, 제가 법조인이 아니라서 그런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경찰대학은 어떤 대학인가요? 사법연수원 및 사관학교도 이럴까요? 특수대학이 법적용어 인가요? 6급 경위 채용 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보이며, 4년제 연수원 아닌가요? 졸업하면 경위 채용되고, 별도 임용 시험도 없으면, 입학시험 중 1차시험이 자체 채용시험 부분 아닌 가요? 이거 채용비리 아닌 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