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판정 등급조정요청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06 ~ 2018-09-05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체장애 4급과 시각장애6급을가지고 있는 장애인 입니다. 1967년 우측 눈을 잃고 시각장애6급과 1981년 우측 팔을 다처 지체장애 4급 등급을 두 장애 등급을 1988년 김대중 정부때 장애인등록 제도가 있다는것을 알고 신청한 결과 입니다. 더 중요한것은 복수 장애 등급제도 역시 누구도 안내를 해 주지 않아서 최근에 알게 되어 문의한 결과 이상한 사항을 알게 되었읍니다. 지체장애 4급과 시각장애 6급은 지체장애 4급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시각장애인은 운전 면허증도 1986년 법이 개정되면서 2종보통면허를 득할수 있었고 그전에는 6년을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타다 무수히 벌금도 냈으며 오토바이 면허시험도 볼수 없었읍니다 지금도 운전면허1종은 시험응시도 못하며 중장비등 영업용 화물차도 운전을 못합니다. 막을것은 다 막고 해줄것은 안하니 불평등 할수 밖에 없지 않읍니까? 신체 증상은 손은 엄지 검지 중지의 사용이 힘들정도고 팔에 신경이 튀어나와 우측손을 자유롭게 사용할수 없고 시각장애는 우측눈 완전 실명 좌측눈 교정시력 0.8정도 입니다. 여기서 우측손 지체는 그렇다 하고 한쪽 시력이 없는 우리 시각 장애인 등급이 너무 낮다는 애기를 하는것입니다. 한쪽 시력이 실명이면 절반을 잃은것인데 제일 낮은 등급인 6급이라는 사실 입니다. 우측눈이 실명하지 안았더라면 우측 손을 다칠리가 없었기 때문이고 눈에 대한 스트레스 또한 없을것인데 한쪽눈을 보호해야 하고 눈병이라도 걸리면 맹인이 되어 다 낳을때까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는 무슨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저의 상황은 우측 실명 좌측 교정시력 0.8정도 근시와 난시가 동시에 있어서 다촟점 안경을 착용하고 있어서 눈에대한 불안감과 걱정으로 병원비용 또한 많읍니다 다행이 백내장이나 녹내장은 없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 인데 1시간이상 책을 볼수 없으며 돋보기로 일반 업무를 보고 있읍니다 장애등급 개정을 요청합니다. 한쪽눈을 잃는것은 신체의 절반을 잃는거와 뭐가 다름니까? 유독 시각 장애에는 등급이 이상합니다. 한쪽눈 실명고 다른눈 정상이면 6급이고 그것도 교정시력 즉 안경을 끼고 0.8이하여야 5급이고 뭐 그리 됩니다. 교정시력이 0.8이하는 한쪽눈도 안보인단 애기 인데 이유가 있을줄로 알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하여 해명도 부탁 드립니다. 왜 교정시력이여야 하는지? 손이 없는 사람도 의족을 하면 6급이 되는 겁니까? 발이 없는 장애인도 의족 보조기구를 차면 6급인가요? 이해를 할수가 없읍니다. 의족이나 보조기구는 제외 하면서 안경은 꼭 들어가야 하는지? 한쪽이 실명일때와 두눈을 가지고 교정시력이 있을때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깊은 논의를 해 주실것을 건의 드립니다. 많은 한쪽눈 실명자들의 바램이고 희망 입니다. 늙어가는 실명자들은 더욱 먹고 살기 힘들고 노동시장에서도 무재해니 뭐니 하면서 고용을 꺼리고 보험에 가입도 힘들고 그렇습니다. 도와 주세요. 참고로 개명하여 위성점-위승석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