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  양도세 면제를 폐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28 ~ 2018-09-27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제안합니다. 작금의 부동산 투기 현상을 보면서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 인타까움을 금할길 없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잡는 방법으로 1가구 1주택 양도세 면제를 폐지하여 줄 것을 제안합니다. 대한민국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는 나라입니다. 모든 부문에 세금을 부과 하면서 왜 1가구 1주택 거래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지 요? 소득 있는 곳에 왜 공평한 과세를 하지 않는지 정책 입안하시는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1가구 1주택 소유자도 보유기간에 따라서 10년 이상 보유는 50% 감면 9년 보유는 40% 감면 8년 보유는 30% 감면 7년 보유는 20% 감면 6년 보유는 10% 감면 6년 미만 보유는 양도세 감면혜택을 없앤다면 주택 투기는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판단 합니다. 또한 1가구 1주택 양도세 면제를 폐지하는 것을 1년 정도 후 부터 실시 한다고 하면 시장에서 투기 목적으로 매입한 아파트들이 시장에 풀려 나오게 되고 아파트 가격은 하락하게 되며 투기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젊은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보금자리를 장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설사 보금자리를 장만 하여 결혼하여도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아이를 낳아 기를 여력이 없기에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금자리가 있고 부채없이 열심히 일하여 자녀를 기를 수 있는 여력이 되면 출산율은 올라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주택 가격은 현재의 1/2 이하로 내려가도 청년들의 소득에 비하여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도 아파트를 분양받아 25년이 지난 현재 8배 이상으로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본인 자녀들은 말합니다. 엄마 아빠는 좋겠지만 저희들은 독랍하여 결혼할 생각이 없다고 말합니다. 공무원으로 취업한 아이나, 대학에 다니는 아이나 스스로 벌어서 보금자리를 마련할 꿈을 도저히 꾸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하여 아이를 낳아 평생 빚쟁이로 허덕이며 살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아이들 이야기를 들으며 본인이 세금을 내더라도 본인의 집값이 떨어져 손해를 보더라도 아이들이 희망을 갖고 살게 하여주고 싶습니다. 고위층에 계시는 분들 대부분 1가구 1주택 있습니다. 본인들 부터 양도세 내고 높은 보유세 내겠다고 한다면 국민들은 따라가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집값을 내리는 가장 쉬운 방법은 소득있는 곳에 공평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일부 부작용도 많겠지만 청년들이 꿈을가질 수 있게 하는 가장 지름길은 집값을 현재보다 반값으로 내리는 길입니다. 1가구 1주택 양도세 폐지하고 공시가격을 실거래가의 90%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것을 간곡히 제안하는 바 입니다. 이 땅에 더 이상 부동산 투기로 세금없이 큰 이득을 보는 사람이 없어지고 열심히 일을하여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청년들이 많이지길 바라면서 이만 줄입니다. 반드시 성공하는 대통령님이 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