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지/노숙자한테도 건강보험료 걷는 건 심하지 않나여?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16 ~ 2018-09-15

저는 소득과 재산이 하나도 없는 무일푼 30대 백수입니다. 그동안은 직장다니는 형제의 피부양자가 되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았었는데.. 7월부터 지역가입자가 되어 13100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었습니다. 원래.. "소득있는 곳에 과세있다"는 것이 과세의 기본원칙 아닌가여? 소득/재산이 1원도 없는데.. 30세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 부과하는 건 이상하지 않나여? 훔쳐서 낼까여? 장기팔아서 낼까여? 적어도 소득이나 재산이 월13100원 이상 있는 사람한테 월13100원을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득/재산이 전혀없는 극빈층에게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정책을 철회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