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사회보험제도 신설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20 ~ 2018-09-19

현재 조업중인 모든 어선은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에 가입되어 있으며 어업에 종사하는 모든 어선원들의 재해에 대하여 이법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각 부처에서 또 다른 4대보험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어선원들은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중복납부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위 공단에서는 4대보험료를 선주에게 어선원 몫까지 일괄 부과하고 연체에 따른 재산가압류 등 법적 조치를 강행하고 있어 자금압박으로 출어경비 조달부족 및 대출자금 일시상환 요구 등 어업 생산 활동에 상당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선원들의 임금체계는 보합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획고에서 출어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선주와 선원들이 나누어 가지는 방법입니다. 이처럼 보합제 급여체제, 어선원 자유의사에 의한 잦은 이직, 어선원들의 보험부담금 기피와 구인난·경영난 등에 놓인 어업인들에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사업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납부해야 하는 원칙인데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세무서의 자료에 의하여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3년 치를 한 번에 수천만원씩 부과하고 있어 이러한 부과 형태는 너무도 불합리하며,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운영하는 어선원재해보상보험도 어선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국비·지방비를 지원하는 실정인데 어선원들은 이중부담이 되고 납부를 거부하고 있는 4대보험을 추가로 선주들에게 지금처럼 부과한다면 어업을 포기해야 되는 실정에 놓이게 됩니다. ‘보합제’라는 급여 형태는 이익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므로 이익이 발생되지 않으면 결국 어선원들은 아무런 이익 배분도 받을 수 없어 고용관계에 따른 일하는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4대보험에서 적용하는 근로자인지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으므로 결국 세무신고의 내용을 가지고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 자격을 인정 할 수 있는지도 본질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현 정부의 보편적 복지 정책의 내용을 보더라도 어선원을 사각지대에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의 어선원에 대한 4대보험은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법과 중복됩니다. 저희 어업인들의 바람은 어선주 부담 해소 및 어선원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러개로 분산된 사회보험제도를 통합 운영하는 새로운 ‘선원사회보험제도’신설을 빠른 시일에 협의(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하여 어업의 작업환경 특성에 맞는 복지제도개선을 통하여 어업인들이 안심하고 조업에 전념할 수 있는 보험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