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신분증 도용,위변조, 그리고 미성년자 구매불가 상품 구매시 처벌을 강화하여 주십시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8-14 ~ 2018-09-13

안녕하세요 9개월간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있는 새내기 대학생입니다. 이번에 제가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게 되어서 이에 관한 정보를 찾아보면서 문제점을 인지하여 청원글을 올리게 됐습니다. 미성년자가 술과 담배를 구매하는 일이 빈번합니다. 그에 대한 처벌은 판매자에게만 주어집니다. 신분증검사를 하지 않은 알바생과 업주에게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벌금,과징금,영업정지라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술과 담배를 구매한 청소년은 보호처분이 다입니다. 더한점은 신분증검사를 했다 하더라도 남의 신분증을 도용한경우나 신분증을 위변조 한경우 그 처벌이 9/10 감경된다고 하지만 그 피해는 고스란히 판매자가 지게되고 악의를 가지고 신분증을 도용,위변조 하여 판매자를 기만한 청소년은 보호처분..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판매자에게 처벌을 가하는 점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처벌을 하지않는다면 청소년이 마구잡이로 청소년구매불가 상품을 구매할테니까요. 하지만 청소년들은 본인들이 보호처분을 받는다는 사실을 인지하고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거리낌 없이 저지릅니다. 심지어는 이를 악용하여 술집에서 술을마신 후 본인이 청소년임을 밝히고 술값을 받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합니다. 청소년이 이러한 행위들이 위법행위라는것을 인지하고 위법을 하지 않도록 예방하기에는 청소년에게도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합니다. 청소년이 이러한 법의 허점을 이용하고 악용하는것을 방지하고, 더 나아가 청소년이 청소년구매불가 상품을 구매하는 것에 죄의식을 느끼도록 법을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