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시 석면철거기간에 대한 법 제정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8-07 ~ 2018-09-06

지금도 각 지역 곳곳에서 재건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재건축에 따라 조합원들은 이득을 보지만 주변주민을은 실상 소음과 먼지 등 일상생활에 피해를 보기 마련입니다. 또한 공사진행되는 기간 동안 이사기피 지역이 되는 등 금전적 피해 또한 발생합니다. 건설사와 조합원들은 오직 자신들의 이익만을 생각하기에 이런 피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제재하지 않으면 주변주민은 그냥 피해를 감수해야만 합니다. 특별히 석면철거기간을 방학기간이 아닌 학기 중 하려고 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사는 광명 지역도 뉴타운이며 오래된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시작되려고 할 때마다 건설사들은 자신들이 계획한 기간을 밀어부치고자 하고 주변인들 특히 학생들을 둔 학부모들은 방학기간 동안 철거를 주장하는 등 갈등이 반복되는 것을 봅니다. 이에 따른 공사기간 특별히 발암물질인 석면철거에 대해서는 기간이 명시적으로 있었으면 합니다. 방학중이거나 창문을 종일 열 필요가 없는 겨울에 진행하는 것이지요. 이것을 법적으로 제재하기만해도 반복되는 갈등은 사라질 것입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