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투자 일자리창출 어떻게 할 것인가 ?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8-21 ~ 2018-09-20

1.시대의 변화 1)2010년경까지는 중국이 신기술에 대한 투자가 그다지 활발하지 않았으나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중국 자체내의 일자리 창출 소요때문에, 그리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기치에 부합하기 위해 2010년경부터 신기술에 본격 참여하기 시작함. 2)새로 등장하는 신기술, 신산업분야는 근린국인 중국도 대부분 참여를 하고 있으며, 중국이 참여하는 순간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한국은 중국과 경쟁하기 곤란한 시대임. - 로봇분야, 드론분야, 인공지능분야, 양자컴퓨터분야, 양자통신 분야, 각종 소재분야 3)따라서 한국은 중국이 하고 싶어도 취약한 분야나 이미 태동한 산업분야에서는 철저히 틈새시장을 찾는 전략을 구사할 필요. 4)이를 위해서는 민간기업의 자율적인 연구개발에만 맡기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에서 더 강화된 연구개발을 할 필요가 있음. 승자 독식의 시대임. 국내 1위라고해서 세계에서 통하지 않음. 세계1위가 되어야만 함. 2.재정투자 어떻게 할 것인가 ? 1) 30조의 일자리 창출 재정투자는 언발에 오줌누기격임. 일본이 양적완화로 살아났듯이 과감하게 돈을 풀어야 함 일자리창출 프로젝트 초년도에는 150조 정도의 재정을 투입하고, 2차년도부터는 100조의 재정투자를 지속해서 5년간 투입할 필요가 있음. a. 재정투자 150조를 하게되면 환율이 현재 1120원에서 1250원-1350원까지 상승할 것이며,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은 즉각 숨통이 트일 것임. 대기업이 증설에 나설 것임. b. 어디에 투자 ?(150조) -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개발비 증액 : 5년간 매년 50조 증액 . 1개 기관이 중소기업 10개와 자매결연을 맺고 지원(즉시 요구되는 기술) . 원천기술을 개발해 낼 것. - 대학 연구개발비 증액 : 5년간 매년 30조 증액 - 국방과학연구소 연구개발비 5년간 매년 10조 증액(1000명 추가 과학기술인력 채용) - 수소연료전지차의 수소 스테이션 : 3년간 매년 10조씩 투자(한국을 수소차의 메카로 탈바꿈) - 해군에서 소요되는 각종 함정들의 조기 건조착수: 5년간 매년 10조씩 투자 (조선산업 측면지원) 최근 중국의 급격한 군사력 증강으로 군사력이 심히 불균형한데 특히 해군분야가 그러함. - 연해주 투자: 5년간 매년 30조씩 투자하여 5년후 한국만한 면적의 농경지 확보하여 대규모 기계화 영농단지 건설, 축산단지 건설, 어업도시 2개 건설 (자영업자 538만명 구조조정 단행해서 100만명을 연해주로 돌림) 어차피 북한과 연계하여 진행할 사업, 빨리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않음. - 원자력발전 1기 추가증설과(2조 ?) 태양광발전에 3년간 매년 8조투자 태양광발전에 투자하겠다고 하면 야당이 반대할 것이므로 원자력 증설도 포함하는 것. 재정투자랍시고 나중에 가서는 표도 안날 분야에 투입하는 것은 어리석음의 극치. 대한민국에 마지막 남은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투자, 미래기술 선점에 집중 투자해야 할 것임. 연구개발에 투자하면 당장 연구개발 인력을 추가로 고용할 것이며, 150조를 투입하면 환율저하로 득을 볼 것이며, 다른 문제들도 해결 가능함. 일본은 "마지막"이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양적완화를 단행하여 경제를 궤도에 올린 것임. 150조 재정투입하고는 비교도 안될 수를 둔 것임. 정부는 각성해서 찔끔하는 정책을 정책을 전개하지 말고 과감무쌍한 정책을 집행해야 할 것임. 대한민국호가 절체절명의 위기임. 위기인 이때 과감한 수단이 없으면 세계와 경쟁할 수 없음.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