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과 비핵화에 대한 소견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8-05 ~ 2018-09-04

강경화 외무장관께서 종전선언과 관련하여 미국, 중국과 많은 협의가 있으셨다는 말씀이 있었다. 반가운 일이다. 지금 상황에서, 비핵화의 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종전선언에 대한 긍정적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행동대 행동이라는 북한의 주장처럼, 종전선언과 동시에 북한이 취할 비핵화의 스케줄과 이행방안에 대한 구체적 약속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 프로세스가 진행되어야만 한반도의 평화체제가 구축될수 있고, 북한이 원하는 체제보장이 구체화 될수 있다고 생각한다. 남북미중이 함께 종전선언을 하게 된다면, 이것은 작게는 4개국의 합의지만, UN이 참전한 전쟁에 대해 종전 선언이 공식화 된 만큼, 이 선언은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이라고 생각하고, 따라서 북한은 약속된 비핵화 프로세스를 계획대로 진행 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북한으로서도 하루빨리 종전선언이 되고, 비핵화프로세스를 진행하는 것이 정권을 안정시키고, 주민의 불만을 잠재우는 동시에, 김정은 위원장께서 많은 관심을 보이시는, 경제도약을 시작할수 있다고 생각한다. 시간은 모두에게 많지 않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우리 정부에서 추진하는, 톱다운방식의 추가 진행이 속도감있게 진행되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