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이 2km 를 걸어서 학교에 다니도록 법령이 작년에 바껴서 학교부지에 학교를 안 짓고 있어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8-24 ~ 2018-09-23

2017년 4월에 반경 2km 분산배치 가능하다고 법령이 개정되어 예정되어 있던 초등학교 신설이 무산되는 바람에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1.7km를 걸어서 횡단보도를 3번 건너고 위험한 골목길들을 지나 학교를 다니게 된다고 합니다. 의정부 법원 옆에서 1.7km 거리인 버들개초등학교로 다녀야 한답니다. 아무리 학령인구가 감소한다고 해도 초등학교 어린아이들이 어른 걸음으로 30분, 아이들은 40분 정도 되는 거리를 어떻게 걸어다녀야 하나요? 아침에 학원 버스로 등교하는 것도 이제는 불법이라 안된다면서요. 학교는 9시 등교인데 아이를 7시 반에 데려다주고 회사가야하나요? 맞벌이 부부는 도대체 아이를 어떻게 학교에 보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걸어서 20분 정도라면 그래도 아이들이 학교에 걸어다닐 거리라고 어느정도 수긍이 가지만 반경 2km 내에 초등학교로 분산배치된다고 하면 어른 걸음으로 40분 거리입니다. 법령 개정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반경 1km 정도로 초등학교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 복지 하면서 교육 환경은 왜 더 열악해지는 걸까요? 아이들을 위한다면 집에서 가까운 소규모학교가 많아지고 학급당 인원이 적어져야 합니다. 의정부 시청에 민원 넣었더니 답변으로 "교육부에서는 인구절벽 현상으로 인한 학교 설립에 필요한 세대수(약 5,000~6,000세대) 증가, 사업지역 반경 2km내 초등학교 분산 배치, 학교 설립 시 학생 수가 감소하는 구도심 학교 통폐합을 조건으로 승인하는 학교총량제 실시 등을 통해 학교 설립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어, 학교 신설이 어렵습니다" 라고 합니다. 녹양역세권 개발구역에 분양 세대가 2021년까지 약 4000세대가 들어오는데도 5000세대 증가가 아니므로 인근 초등학교에 분산 배치된답니다. 이런 제도가 탁상행정 아닙니까? 그리고 아직도 의정부시청 홈페이지 녹양역세권 개발구역 계획서에는 지도상에 초등학교 부지,유치원부지라고 써 있고 수정도 안 되어 있고 아무런 공지도 없습니다. 그 당시 그 계획서 보고 그쪽 3개의 분양 아파트 시공사에서 홍보 엄청 했는데 서민들 농락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너무합니다. 지금도 초등학교 설립된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거 분양 사기 아닌가요? 의정부 교육청은 민원에 "녹양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내 초등학교 예정 부지는 최초 협의 당시 학교 설립이 필요하여 부지를 선정하였으나, 학령인구 감소, 학교 설립에 필요한 세대수 부족, 반경 2km이내 분산 배치 가능 등의 사유로 현재 학교 설립이 어렵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신다면 우리 서민들은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하나요? 법령이 바뀌어서 그렇다면 법령을 시행함에 있어 이렇게 피해를 받는 서민들이 있으니 법령 개정을 하던지 어떤 해법을 내놓으셔야지 그냥 이해하시고 계약금 포기하고 분양 포기를 하라는 건지 참 분통 터지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반경 2km 내 분산배치 가능하다는 법령 고쳐주시고 예정대로 초등학교 신설해주세요! 지금 힐스테이트 쪽에서는 안 되면 소송 걸겠다고 난리랍니다. 예비 입주민들이 청원도 3번 넣었고 계속 민원 넣는다고 합니다. 이번에 소문으로 의정부 중앙초와 배영초가 바로 옆에 있고 학생수가 줄어 학급수도 줄어들어 두 학교를 통합하고 배영초나 중앙초 이름으로 녹양 역세권 개발구역에 예정대로 초등학교를 설립할거라고 했다는데 결국 소문이더군요. 100미터 거리에 있는 두 학교는 학생수가 줄어들어서 통폐합이 가능한데 하지 않고 학생수가 늘어나는 의정부 아파트 분양지들은 학생수가 많아서 학급당 35명 등 학교가 미어터지는 지경이랍니다. 의정부시를 위해서도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어린 아이들이 위험하게 학교 다니지 않도록 반드시 신경써서 학교 설립해주시기 바랍니다. 2km 40분 통학하게 법령을 만들었으면 그런 학교 다니는 학생들을 위해서 의무적으로 학교셔틀버스를 배치한다던지 아이들을 위한 법령도 같이 만들어야지 오로지 어른들 편의주의적으로 법령을 만들면 어떡합니까? 요즈음이 얼마나 위험한 시대인데 나영이 사건 처럼 9살 아이가 학교 근처 골목길에서 등교 중에 성폭행범에게 납치되서 평생 똥주머니 차고 살고 있는 것 모르세요? 맞벌이 부부들이 마음 놓고 아이들 학교 보낼 수 있게 작은 학교를 많이 짓는게 진정한 교육복지 이고 출산 장려 정책입니다. 아무리 출산률이 줄어든다고 법을 바꿔서 반경 2키로에 학교를 못 짓게 한다는 게 이게 무슨 역으로 가는 발상입니까? 혁신학교 한다고 줄줄 예산 밖으로 세게 하고 혁신학교 무슨 성공을 했고 혁신을 했습니까? 실제 경기도 학부모들 혁신학교 오히려 안 보내려고 하고 있고 학교 시설 좋고 가고 싶은 학교, 깨끗하고 안전한 학교 다니길 바랍니다. 다른 데다 예산 퍼서 쓰니 예산 부족해서 학교 안 만들고 교사 안 뽑고 이러니 진정한 내실 있는 교육이 안되는 겁니다. 돌봄교실 확대하고 교사 1인당 학생 수 20명 안팎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해서 아이들을 안전하게 돌보고 교육할 수 있도록 해야지 아직도 한 반 학생수가 30명이 넘는 곳이 있고 민락동 쪽이나 아파트 계속 생기는 쪽들 학교 안 만들어서 한 반 학생수가 30명이 넘고 학교폭력 생기고 난리라는데 참 의정부, 경기도 한심합니다. 한 반의 학생수가 적을 수록 왕따나 학교폭력 안 생기고 교사의 진정한 돌봄과 배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슨 교사가 신도 아니고 30명이 눈에 한 명 한 명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까? 현실적인 교육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예산을 쓰십시오. 혁신교육 애들 행사나 늘려서 진도 충실히 못 나가고 공부 못하게 한다고 말 많습니다. 왜 학교들끼리 경쟁하게 만듭니까? 다 평균적으로 좋은 학교를 만들려고 노력해야지 혁신 같지도 않은 혁신학교 만든다고 예산 쓰지 말고 토론 수업이 가능한 수업 공간, 적은 학생수, 분필가루 날리지 않고 깨끗하고 편리한 혁신적인 교실 환경, 많은 교사, 집에서 가까운 학교 등 학부모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생각하고 교육청이나 정부는 학교 정책이나 교육 법령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