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15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8-09 ~ 2018-09-08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대부분의 근로자는 위 조항에 따라 15일의 연차휴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회사는 연차휴가가 없다고 알고 있거나 여름휴가(5일)만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바로 아래 조항 때문입니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근로기준법 62조는 근로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를 특정한 근로일에 휴무시킬 수 있는 연차휴가 대체제도입니다. 많은 회사들이 유급휴일이 아닌 설·추석 같은 무급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하는 연차휴가 대체 합의서를 작성하여 연차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그렇다면 연차휴가 대체 합의서를 작성한 근로자 대표는 누군가 하는것입니다. 노동조합이 없는 대부분의 중소기업에서는 근로자 대표가 누군지도 모를것입니다. 아마도 회사 측근의 관리자에 가까운 사람이겠죠 왜 내가 알지도 못하는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 연차휴가 대체 합의서를 작성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의 폐지를 요청드립니다. 제62가 남아있다면 근로자와 직접 합의한다 하더라도 상대적 약자의 위치에 있는 근로자는 회사에서 요구한다면 응할수 밖에 없을 것이고 또 다른 방법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와 가족의 행복을 위하여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것이고 회사가 있어야 행복한 내가 일을 수 있기 때문에 회사를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노예가 아닙니다. 당장 내일 급할일이 있어도 저는 일을 해야 합니다. 저희한테 주어지 최소한의 권리는 누릴수 있도록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