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한 국민을 교통법규 위반자로 모는 경찰의 각성을 요구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8-06 ~ 2018-09-05

지난 2018년 7월 20일 경찰서로부터 체납과태료 납부 안내를 통지받았습니다. 부과된 과태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금액도 194,700원이라는 고액이었기에 교통민원 홈페이지(이파인)에서 확인한 결과 약 10년전인 2009년 1월 1일 렌트카 차량의 속도위반 과태료가 미납된 상태로 최대77%가산금이 부과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고 렌트카 임대사실이 없었기에 해당 렌트카 업체를 방문하여 임대인 정보가 잘못된 것을 확인하고 렌트카 사업주로부터 정정할 것을 구두로 약속받았습니다. 그 후 현재까지 과태료 체납 통지가 없었기에 당시 정정처리가 되었을 것으로 인지한 상태였으므로 정정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았고 당시 군전역 이후 사회초년생으로서 정확한 행정절차에 대하여 무지한 상태였습니다. 약 10년이 지난 상황에서 체납과태료 납부 안내를 통지받고 본인이 체납한 사실이 아니었기에 민원실에 문의한 결과 경찰서 교통과에서는 정확한 사실확인도 없이 교통법규를 위반하였으니까 과태료가 부과된 것이라며 헌법 제27조4항의 무죄추정의 원칙조차 무시한 발언을 하였고 무고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렌트카 업체에 직접 확인을 해야한다며 책임을 물었습니다. 다시 렌트카 업체에 확인한 결과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약3개월가량만 임대계약서를 보관하는 것은 물론 렌트카 사무실 이전과 직원의 교체 등으로 더욱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본인이 위반하지않은 교통법규에 대해 렌트카 업체로부터 정확한 임대계약을 확인하지 않고 렌트카업체의 일방적인 소유주변경신고만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이었는지 의문이며 본인이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있었다면 최대 중가산금이 부과되도록 납부하지 않았을 이유가 전무하고 그동안 약 10년가량의 기간이 경과하도록 한번도 체납과태료 납부안내를 통지하지 않았던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이되었기에 국민신문고에도 민원을 등록하였으나 위 내용에 대한 정정이 불가하다는 답변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본 작성자에게 부과된 부당한 과태료의 정정은 물론 추후에 무고한 피해자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은 렌트차량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부과에 대해 렌트카 사업주의 일방적인 소유주변경신고가 아닌 정확한 임대계약서 확인의 절차를 진행하거나 또는 렌트카 사업주의 소유주변경신고가 아닌 렌트카 사업주를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를 렌트카 사업주가 직접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무고한 국민을 법규위반자로 몰아넣는 경찰의 태도에 각성이 요구되기에 국민청원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