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인원 사전배정제 운영을 폐지하라!!(고용노동부는 각성하라!!)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8-16 ~ 2018-09-15

노동부는 2018년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인원 사전배정제 운영을 폐지해주십시오. 18년 7월말 기준으로 총 예산의 80.1%를 집행해 놓고, 올해말까지 5개월을 19.9% 밖에 안남았으니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인원을 줄이겠다??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과는 각성하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기관들의 생존권을 보장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한 내일배움카드의 발급이 매우 어렵습니다. 국가에서 실업률을 높이고자 많은 노력을 한다고 들었는데.. 도대체 그 예산은 누구한테로 가는겁니까?? 실업자들이 취업을 위해서 배우는데 많은 돈을 투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현재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를 바탕으로 카드발급을 해주는데.. 제가 아는 분은 제네시스 끌고다니면서 취업성공패키지1을 통해 300만원 계좌를 발급받아 다닙니다. 또 카드발급받을 때는 취업할것 처럼하고, 교육받을 때는 취미로 배운다고 합니다. 첫째, 카드발급을 해주는 기준(현재 건강보험료)을 다시 세워서 정말 국가의 지원이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합니다. 둘째, 훈련기관에게도 권한을 주어 취미로 배우는 학생이나 불성실한 학생들을 노동부에 신고해서 그들이 불이익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교육훈련을 받고 일자리를 알선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의지가 없는 사람들에게 훈련비를 환수해야 합니다. 넷째, 대기업처럼 큰 훈련기관과 직업능력심사평가원과의 유착관계를 조사하고, 공무원들과의 청탁관계도 조사해서 부정부패를 막아야 합니다. 다섯째, NCS시간당 단가를 현실화해야 합니다. 2017년을 기점으로 최저시급 보다 낮아져 훈련기관에서 질높은 훈련을 진행하기가 어렵고, 심지어 인건비와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폐업위기에 있습니다. 대통령님과 청와대 일자리 관련 수석 및 비서관님들께서는 대한민국의 실업률을 낮추고, 취업에 도움이 되도록 직업능력개발계좌에 많은 관심을 쏟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