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및 실업율 개선안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8-23 ~ 2018-09-22

최저임금제가 2년사이 약28% 인상됨에 대중음식점이나 소상공인들이 인권비를 감내하지 못하고 폐업이 속출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로 아셨겠지만 방배동 함지박이 40년된 업소가 문을 닫습니다 제경우도 제건물에 은행융자를 안고 있습니다만은 대중음식점 5년 하다가 문을닫고 재개업을 안하고 문 닫아놓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년매출이 5억원은 넘었지만 인권비와 부가가치세 각종 지출비용을 감당하지못 하기 때문입니다. 머지않아 은행이자을 감당못하고 경매가 되겠지요- 그만큼 현실이 어렵습니다 대중음식점이 년간매출이 10억원을 올린다해도 1인 인권비가 4대보험에 퇴직금포합하면 280만원에서 300만원 됩니다. 주 52시간도 현재로는 문제가 어렵습니다. 기업이 국내에 투자를 안합니다. 공장들은 해외로 이전 해갑니다. 인권비로 인하여 식당들이 셀프로 바뀌는 실정이고 고용창출은 커녕 실업율만 늘어나고 폐업만 속출합니다. 인상된 최저임금을 내릴수는 없고 카드수수료 인하도 대중음식점은 다같이 내려주어 도 고용창출은 쉽지않습니다. 실제 고용창출은 년매출 5억이상인데서 직원을 고용하는데 현실은 폐업할수밖에 없습니다. 규모가 클수록 인권비로 더 어렵다고 봅나다 물론 2%~3% 그냥 저냥 그럴듯 잘되 보이는 보이는곳도 있겠지요 현장에 나와서 현실을 파악 해보시면 사실과 다를것입니다 . 카드수수료가 5억미만사업자는 단계적으로 수수료인하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지만 이것 으로는 회복이 어렵다고봅니다. 직원을 더 많이 고용하는것은 년 매출 5억원 이상 업소들 입니다. 10억원 이상 매출업소도 카드수수료 내려야 주어야 합니다. 카드 사용이 생활화된 현시점에서 수수료가 너무 많습니다. 0-8%로 다같이 내려주어야 됩니다. 카드회사가 단말기 하나 설치해 놓고 돈을 걷어가는 것은 문제가 큽니다. 대중음식점의 경우를 보면 매입자료는 농산물이나 축산물로 면세입나다 공제 하나 못받고 매출 100% 세금으로 견딜수가 없습니다. 소득 주도 성장은 모든 경기가 잘 돌아갈때 예기입니다. 저임금을 올려주니 소비가 늘어 경기가 회복될거라는기대는 하지마세요. 그효과는 없습니다. 인권비상승으로 인하여 물가상승으로 더어렵고 폐업이 속출하게 됩니다, 지금 고옹 창출을 늘이고 실업율을 줄일 방법으로는 소상공인이나 대중음식점에 부가 가치세를 내려주는길 밖에 없다고 봅니다. 선진외국의 경우처럼 부가가치세를 3%~5% 내외로 하면 6개월안에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카드로 봅니다. 전제를 달아 경기회복에 탄력적이고 한시적으로 운영 한다고 하고 시작 한다면 큰문제는 없으라 봅니다. 비가 올때 우산이 필요한것이지 비가 멈추면 우산은 짐입나다. 속히 실행해야 되지 폐업들을 한후에는 내려주어도 늦습니다. 거시적으로보면 경기가 활성화 되면서 세금은 더 걷어지게 되므로 큰틀에서는 같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010 ~ 3890-~4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