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경제 지표의 참사를 보며 경제를 살리고 번영하게 하는 방안의 실천을 대통령 문재인에게 청원한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8-17 ~ 2018-09-16

7월 경제 지표의 참사를 보며 경제를 살리고 번영하게 하는 방안의 실천을 대통령 문재인에게 청원한다. ‘정치적 환경이 해결되어야 남북 단일팀이 가능하다. 스포츠위에 정치가 있다’고 작년 2017년 방한 시 말했던 북한 IOC위원 장웅! 이 말은 아무리 남북스포츠 교류를 하고 아무리 아시안 게임 단일팀을 구성해도 정치적 환경이 틀어지면 안개처럼 사라진다는 말을 한 것과 같다. 사실을 잘 말해준다. 우리가 아무리 남북 문화 스포츠 교류를 해도 정치 환경이 해결되지 않으면 신기루이다. 경제도 마찬가지이다. 아무리 남북한 간 경제협력을 해도 정치 환경 해결이 없으면 실패한다. 개성공단 폐쇄가 잘 보여주었다. 정치적 환경이 성립되어야 교류 협력이 이루어지고 평화 번영이 온다. 북한에 장웅의 발언을 대입하면 1인 수령 전제 폭압 정치체제의 북한에서 그 정치 환경이 바뀌지 않으면 그 어떤 경제정책도 그 어떤 남한이나 국제사회의 경제지원도 실패한다는 것이 장웅 위원의 말에 암시되어 있다. 남북한 간에 장웅의 말을 대입하면 어떨까? 판문점선언은 비핵화를 통한 남북한 간 평화시대를 외쳤다. 정치적 환경변화의 선포이다. 과연 정치적 환경이 변했는가? 판문점선언 후 4개월이 지난 현재도 여전히 핵폭탄을 제조하고 있고 핵 폐기를 위한 국제사회 제재를 뭉개는 밀무역을 하고 그것도 남한에 밀수출하는 북한임이 드러났기에 판문점선언은 정치적 환경변화의 사건이 아닌 것이 되었다. 즉, 남과 북 사이의 정치적 환경은 달라진 것이 없다. 평화를 외친 판문점 선언 자체는 정치적 사건이지만 실제는 남북한 간 정치적 환경의 변화는 없는 것이기에 진정한 의미에서 정치적 사건이 아닌 셈이다. 그렇다면 현재 남북한 간 스포츠 문화 교류는 허구이며 경제교류나 협력도 결코 순탄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판문점선언으로 또 그 선언이 이행되고 있기에 평화가 왔다는 말도 거짓이고 그 오지도 않은 평화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남북한 간 문화 스포츠 교류는 신기루로 끝날 것이고 경제협력과 지원을 통한 남북한경제 번영도 헛꿈이고 허구이고 거짓이다. 대한민국에 장웅의 말을 대입해보자. 그 어떤 경제정책도 대한민국의 정치 환경이 변하지 않으면 실패한다는 말이다. 작년 대비 지난 7월 경제지표는 참사라고 언론이 오늘 발표했다. 경제 참사를 수습하고 경제 성공과 번영을 이루려면 정치 환경을 바꾸어야 한다. 장웅의 조국 세계 최악의 빈곤 국가 북한이라는 요소에 비추어 제안하고 싶다. 즉, 대통령 문재인의 정부에서 ‘북한’과 같은 정치적 요소가 있다면 없애야 한다. 북한은 1당 독재를 한다. 정치적 다름을 허용하지 않으며 다른 정치세력을 철저하게 없앤다. 문재인 정권은 출범 시 보수 궤멸을 표방한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대한민국 보수가 보편기준에서 무슨 사악한 정치 이념이 아닌 이상 궤멸시켜버리겠다는 것은 1당 독재의 발상이다. 자유한국당이나 보수 시민단체들이 보편적인 사악한 이념을 가진 조직들인가? 보수 궤멸을 공개적으로 밝힌 이해찬이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되면 현재보다 더욱 집권당은 1당 독재적 정치 환경을 조성할 것이 분명하다. 1당 독재 국가의 경제 번영은 결코 없다. 1당 독재의 전형 북한 정권을 찬미하고 추종하는 이들을 권력 요직에 두면 안 된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젊은 시절 북한 김일성을 위대한 수령이라고 추종하여 이적 단체로 판결 받은 한총련의 전신인 전대협 의장이었다. 김정일의 동지애 정치를 찬미하는 글을 쓰기도 했다. 세계 최악의 폭압정권의 수장이고 국 제형사재판소에 인권탄압 등으로 제소된 김정일을 찬미하고 치켜세운 이가 국가 국정 요직에 있을 경우 그 국가 경제정책이 과연 성공 쪽으로 가겠는가? 비서실장 임명 전후 자신의 사상을 명쾌하게 해명하지도 않은 채 그 자리에 있다. 1당 독재 국가의 지도자를 존경하고 긍정적으로 보는 이가 대한민국 청와대 비서실장에 있다면 그가 펼칠 경제정책은 십중팔구 1당 독재 친화적 정책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1당 독재 국가의 경제번영은 절대 불가능하다. 1당 독재의 전형이 공산당이다. 공산주의를 긍정하는 이가 펼칠 경제정책은 반드시 실패한다. 부요가 아닌 가난을 초래한다. 공산당이 집권하는 국가에 거주하는 돈 많은 개인이나 기업이 투자할까? 모두들 국외로 자본을 옮긴다. 그 국가에 국외 자본이나 기업들이 투자할까? 아무도 하지 않는다. 자신들의 부를 몰수할 가능성이 있고 땀 흘린 만큼 소득과 영업이익을 주지 않는 정부와 국가에 누가 열심히 일하고 투자할 것인가? 지금 베네수엘라를 보면 그 답이 나온다. 사회주의 경제를 펼친 차베스와 마두로의 베네수엘라는 지금 지옥의 상황이다. 국가 정책을 맡은 이가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면 그 국가 경제정책은 그럴듯하지만 실패한다. 대통령 문재인은 국가 최고 책임자이다. 그가 젊은 시절 법 위반으로 그를 수사했던 검사는 공개 강연에서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이다’라고 말했다. 이런 의혹이 있으면 국가를 위해서라도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 나는 북한 수령체제를 거부하며 자유통일을 지향한다’라고 공개적으로 밝혀야 한다. 그렇게 밝히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를 그 말을 한 검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며 법정 다툼을 하고 있다. 더구나 경제참사의 엄중한 현실에서 진정 국가경제와 국민들의 고통을 생각한다면 국내외에 분명한 표명을 해야 한다. ‘나는 결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 이런 표명 없이 그 어떤 특단의 경제대책을 세우고 집행해도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결론- 장웅의 말대로라면 어떤 구체적 경제정책의 실천보다 중요한 것이 정치적 환경의 해결이다. 대통령 문재인은 국내외에 분명한 시그널을 보내야 한다. ‘보수궤멸을 지향하는 집권당이 아니다.’ ‘최측근 비서실장 등 청와대 국정담당자들이 북한 독재 정권을 추종하는 이들이 아니다.’ ‘대통령 자신이 공산주의자가 아니다’ 이런 시그널을 모두가 수긍할- 이해찬의 사과, 임종석의 전향 해명, 대통령 자신의 공언 등등- 뚜렷한 진정성으로 국내외에 보낼 것으로 청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