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의 전세자금대출 소득기준요건을 배제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30 ~ 2018-09-29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저희는 2010년 결혼 이후 한 아이를 낳고 열심히 맞벌이를 하며 하루하루 아껴 월급날만을 기다리며 착실히 돈을 모아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3040 세대 건실한 부부입니다. 결혼 이후 꾸준히 전세자금대출을 통해 전세로 살아오다가 작년에 전세비율이 매매가 대비 80%인 주택 한채를 80%정도 전세끼고 결혼 이후 7년만에 그동안 모았던 돈을 보태어 첫 집을 구매했습니다. 현재는 전세 세입자가 저희 집에 살고 있지만. 열심히 돈을 모아 우리 세식구 더이상 전세가 아닌 우리집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날만을 생각하며 열심히 돈을 모으고 하루하루를 기쁜 마음으로 버티며 살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돈을 모아서 우리집에 들어가 살수 있겠지. 지금은 우리가 전세로 남의 집에 살고 있지만 6년만 더 모아서 우리집 들어가서 살자고 남편과 아이와 열심히 앞만보고 뛰자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전세자금대출이 자녀한명의 맞벌이 부부에겐 연소득 8천만원이하만 가능할 예정이라는 정부의 방침을 뉴스로 접하고 망연자실하였습니다. 국민으로서 당연히 정부의 지침을 따라야겠지만 7년만에 겨우 산 저희의 첫집을 지금 저희가 당장 살 전세금을 위해서 팔아야 할 운명에 놓여있습니다. 과연 저희가 이번에 집을 팔면 저희에게 또 다시 내집마련의 꿈을 꿀 날이 올수 있을까요? 우리집에 들어갈 날만을 생각하며 힘든 하루하루를 버텨왔습니다.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라면 방도가 없겠지만, 이 정책으로인해 열심히 내집마련의 꿈을 갖고 살아가는 경제주축인 저같이 평범한 맞벌이 3040세대가 이 정책으로 큰 피해를 보고 소중한 보금자리를 잃는다면 이 정책이 과연 옳은 정책인지를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투기자들을 제외한 일반 국민들은 내집 하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 수십년을 계획하여 큰꿈을 향해 인생을 내겁니다. 단기간의 계획으로 피해를 보는 저희같은 건실한 국민이 더이상 피해보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