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보다 3대연금(사학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부터 개혁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11 ~ 2018-09-10

국민연금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된 정책이었기에 운영이 어려운 점은 이해하겠습니다. 솔직히 국민연금 운영 방식이 폭탄 돌리기식이라 지금 죽어라 국민연금 내고 있는 젊은 층이 나중에 연금 받을 때쯤 되면 그 폭탄이 터지게 되어있죠. 현 정부든 다음 어떤 정부든 앞으로도 국민연금 폭탄 터지는 거 막으려고 수급 연령 늦추고 보험료 올리는 식으로 폭탄 돌리기를 계속할 텐데 현 정부에서 총대 메고 국민 희생시킬 게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을 생각한다면 국민의 세금으로 유지하는 3대연금인 사학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이 3가지부터 대대적으로 손질해야 합니다. 물론 교사, 군인, 공무원 집단이 반발하며 들고일어나겠지만 이런 일부 기득권층을 위해 국민 대다수가 희생할 수는 없는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기득권층을 제외한 국민 모두가 동의하니 이 부분에 대한 개혁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 가지 방법은 국민연금과 위에서 언급한 3대연금을 통합하여 연금보험료, 수급연령, 수급금액 등을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며 이 정도의 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차라리 국민연금을 폐지하는 게 낫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3가지 연금에 대한 개혁이 선행되지 않으면 말 그대로 언제든 최악의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