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높이고싶으면 양육비 직접지원하고 어린이집지원금은 폐지하라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8-10 ~ 2018-09-09

지금 우리나라 최대문제는 저조한 출산율이다 이대로 가다간 고령화로 사회전체가 고사하고 말거다 그래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지금 어린이집은 무료다. 그러나 돈있는사람은 무료어린이집 안보낸다. 무료어린이집은 심심찮게 뉴스에도 나오듯이 자격미달인데가 있어서 불안하고 될수잇으면 다홍치마라고 비싸고 좋은데 보내고 싶은게 부모마음이기 때문이다 어린이집입장에서도 국가지원금을 타야하니까 원생확보때는 열성적이지만, 이미 확보된 후에는 굳이 열낼필요가 없다 그래서 더 사고가 나는거다 어느집단이든지 돈을 쥐고있는 쪽이 갑이기 마련이다. 어린이집에게 갑은 국가이지 부모들이 아니다. 그래서 국가지원금만 타면 되니까 아이들에게도 그냥 적당히 하고, 심하면 학대가 이루어지는거다. 부모들 입장에서도 양육비 들어갈게 한두푼이 아닌데 꼴랑 어린이집만 무료라고 큰 도움이 되는게 아니다 또 전업주부나, 소득이 적은 엄마들은 어린이집 무료라고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차라리 어린이집은 유료화하고 양육비를 자녀가있는 집에 직접 지급하는게 낫다고 본다. 그럼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안보내고 직접 양육할수도 있고, 보내더라도 돈을 주는쪽이 부모가 되기때문에 어린이집도 더 성심껏 돌볼것이다 아이가 학교에가기 전까지, 만 0세~6세까지 가장 많이 지급하고, 또 초등학교~고등학교까지는 1.교복 3년에2벌 무상지급 2.무상급식 법률로 보장 3.교재,학용품등 구입가능한 바우처 제공 4.아이수에 따라 육아지원비 매달제공 5.학교폭력가해자,아동학대범 파파라치포상 6.학교폭력발생시 나이에 상관없이 강력처벌 구속수사원칙 가해자부모에게 위자료,과태료 부과 이렇게만 하면 출산율 확실히 오를것으로 본다 취업률 높인다고 쓸데없이 노력도 안하는 백수들한테 지원금 남발하지 말고 이런데 돈을 집중 투자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