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만취 역주행 사고 관련 - 주취 감경 조항 (형법 10조 1, 2 항) 폐지를 청원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8-01 ~ 2018-08-31

현재 대한민국 재판부에서 음주자에게 적용하는 '주취 감경'은 형법 10조 1항 및 2항에 기반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형법 10조 1항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2항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하지만, 동조 제 3항은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법원의 '주취 감경'은 잘못된 판단으로 보입니다. 타인에 의해서 강제로 주류를 섭취하게 되는 극히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람들은 본인이 음주 후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될 것을 인지한 상태로 음주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주취에 의한 특수 범죄 (예를 들어 살인, 강도, 강간, 집단 폭행, 음주운전 사망사고 등과 같은 타인의 신체와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하는 범죄) 는 형의 1/2 이상을 가중처벌할 수 있는 법률을 입법하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러한 법 제정이 '주취 감경'을 적용할 수 없도록 하는 작용도 할 것입니다.) 본 입법 제안에 동의하신다면, 꼭 동의 표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