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폐지 청원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13 ~ 2018-09-12

국민연금 폐지, 논할 시점이다. 연금 설계의 전제에 1)후대가 선대를 부양하고, 2)후대의 인구증가가 이를 뒷받침 한다는 게 깔려있다. 그래서, 이런 전제가 무너진다면, 연금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 특히, 한국처럼 출산율이 매우 낮아 인구가 급감하고, 생산성이 정체되어 수익율이 저조한 나라에서는 연금은 소멸할 수 밖에 없다. 젊은이 1명이 늙은이 2명을 먹여살릴 수 있는 연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외 다른 명분들_"단기 관점의 국민 대신 장기 관점의 국가가 저축해서 돌려준다"나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다"_는 논리가 취약해서 금방 박살 날 것이다. 국민연금이 늙은이들을 위해 젊은이들을 희생한다는 문제, 연금공단 직원들을 먹여살리기 위해 존재한다는 문제 등을 말끔히 해결할 수 있을까? 유지를 위한 답만 찾으면 땜질처방이 나올 것이 뻔하기에, 폐지를 논하여 폐지하던지, 그것을 기반으로 (전혀 다른 차원의) 혁신을 하던지 해야 한다. 그래서, 현시점에서 국민연금 폐지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p.s.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은 국민연금보다 더 심각하여, (부족분을 세금으로 메울 형편인 만큼) 이런 논의에서 벗어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