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소득주도성장정책이 성공하려면?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8-26 ~ 2018-09-25

문재인정부가 소득주도성장정책이 성공하려면 먼저 결론부터 말하자면 학벌개혁과 중소기업 대폭지원을 해야합니다 박정희정권때에 경제가 좋아진것은 그때는 건설쪽과,대기업지원정책을 했기에 경제가 좋아진것입니다 즉 그때시기는 그정책이 맞아떨어지기때문에 경제성장이 높아졌습니다. 그이유는 이승만정권때에 남북전쟁인해로 그후유증이 폐허가 될때입니다. 그래서 복구하기위해서는 우선 건설분야와 대기업에 지원투자가 맞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기업지원투자해서 일자리를 많이 늘어나서 경제성장이 되었습니다. 그정책이 전두환정권까지만하고 김영삼정권때부터 소득주도성장 및 중소기업지원투자정책을 했어야하는데, 김영삼정권도 똑같이 대기업정책만 하다가 결국 IMF사태까지 났습니다 쉽게말하자면 전두환정권까지가 건설분야 및 대기업지원투자가 끝물이기때문입니다. IMF사태후 제일먼저 건설분야 기업부터 무너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후 이명박, 박근혜정권때에도 계속 대기업지원정책만 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업률은 나아진것은 없습니다 대기업정책은 더이상 먹히지 않는것입니다 더이상 먹히지않는이유는 박정희정권부터 대기업지원투자만 계속해왔기때문에 국민들이 눈높이가 높아져 대기업만 취업하기위해 좋은대학과 스펙을 쌓고만 하여 너도나도 대기업만 들어갈러고하다보니 중소기업같은데에는 일자리는 남아돌아서 외국인인력이쓰게되고 구직난이 일어난것입니다 그게 현재까지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일자리가 없는게 아닙니다 그놈에 학벌주의와 대학나와서 무조건 대기업, 공기업, 최소 중견기업만 취업만하려는 선입견때문에 이런현상이 일어난것입니다 비싼 등록금내가면서 대학들어가고 하니 눈높이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기업,공기업,중견기업쪽만 쏠리는 현상을 분산하는게 급우선입니다. 분산하려면 외국처럼 학벌이 아닌 능력인재모집 할수있는제도를 마련해야합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수능시험보는날에 경찰이 시험장까지 태워주는보는걸로 너무 놀라워합니다. 국민치안을 책임져야할 경찰이 수능생 기사역할하고있으니 외국인입장에서도 얼마나 어이가없어보일까요? 학벌개혁해야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지원투자를 확대해야 생산률 늘릴수있고 실업률을 줄일수있습니다 실업률을 줄이게되면 자연스럽게 내수강화가되고 소득주도성장이 될것입니다 솔직히 소득주도성장정책을 바로 효력을볼수없지만 장기적으로 볼땐 제일 효력발생되고 경제도움이되지 않을까 생각이듭니다 저같으면 54조를 중소기업에 지원확대를 강화하겠습니다 제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지방대 학벌 상관없이 능력으로 인재고용정책추진해주세요 그게 살길입니다 직업에 대한 귀천이 없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