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관련 신개념이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8-21 ~ 2018-09-20

연일 신문등에서는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상승률이 급박하여, 경제관련 최악의 상황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최저임금이라는 규칙에 갇혀, 모든 현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생각 됩니다. 이에, 저는 지금까지 대한미국의 최저임금과는 다른 완벽한 새로운 개념을 제안 드립니다. * 임금 비율을 지정하는 법 또는 규정 재정 -> 직원의 총임금 : 임원의 총임금 : 배당금의 총 금액 ( 예 - 직원의 총임금 80% : 임원의 총임금 10% : 배당금의 총 금액 10%) 상기와 같이 정부 및 국회에서 최적의 비율을 찾아 그것을 강제하는 방안 입니다. 해당 방안이 실행 될 시, 사장 임원단이 더 많은 급여를 원한다면, 주식회사의 주주들이 더 많은 배당을 원한다면, 그들은 지금까지 무시해 왔던, 직원들의 임금을 향상 시키거나 (최저임금 해소), 더 많은 직원을 채용해야 (실업률 해소) 될 것 입니다.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사장단은 개인의 능력에 비하여 너무 많은 급여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사회가 그것을 용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최저임금 상승으로 맞출려고 한다면, 자신의 급여를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또한 현재의 임금지출비용을 유지하려는 사장단의 저항에 부딪혀 고용감소라는 부정적 효과만 발생하는 것 이라고 생각 합니다. 부디 이 신개념을 받아 들이고 개선하여 우리나라에 적용시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