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철폐해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8-15 ~ 2018-09-14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철폐해주세요 1.서울의 집값이 오르는 이유는 1가구 1주택 비과세의 폐해입니다. 2.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에 위배됩니다. 10억원의 양도차익을 남겼는데 세금을 한푼도 안낸다면 이는 부동산소득불균형의 근본 원인입니다. 20억 30억하는 서울의 아파트값이 과연 정상입니까? 비과세를 철폐하면 소득의 양극화나 서민의 내집마련기회가 쉬어집니다. 꼭 1가구 1주택의 비과세를 철폐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