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화장시설 설치에 관한 토지 보상금 제도의 개선을 요구합니다.
분야: 반려동물
청원 기간: 2018-08-17 ~ 2018-09-16

현재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사육 인구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관련 산업의 시장 규모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반려동물 사망 시 화장을 원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우리나라는 반려동물 화장시설이 시장 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와 위법한 분묘설치의 방지를 위한 시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9.>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근거로 국가는 화장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관련 법의 미흡함 때문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화장시설 설치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관련 법 조항에 의하면 보상금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거래가와는 차이가 있어 적절한 보상을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더 거센 반발이 생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미흡한 법의 개정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