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가정 선정을 위한 소득/재산기준 현실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8-03 ~ 2018-09-02

한부모/조손가족의 선정이 되기위한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52%라 2인이면 2018년 기준으로 대략 146만원, 3인이면 189만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청소년 한부모 가정은 기준 중위소득 60%를 적용하여 선정되기 위한 소득 및 자산기준이 더 높습니다. 2인 168만원/3인 218만원 이상하지 않나요? 한부모가정으로 청소년이 아닌 어른들의 소득과 재산이 더 적어야만 한부모가정으로 선정이되고 상식적으로 오히려 소득과 재산이 더 적어야할 청소년 가정은 어른들보다 소득과 재산이 많은데도 선정이 됩니다. 청소년이 어른보다 재산이 더 많거나 소득이 더 많은게 오히려 더부자연 스러운데, 그럼에도 청소년은 소득/재산기준이 높아도 선정이 되고 정작 어른들은 소득/재산기준이 적어야 선정되는게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또한 청소년이 아닌 어른의 한부모가정 선정기준이 2인으로 146만원인데 2018년 최저임금이 월급으로 157만원 입니다. 그렇다면 한부모 가정의 부모는 최저임금보다도 더 월급을 못받아야 한다는 것인데, 최저임금을 안주는 사업장은 불법아닌가요? 아니면 한부모 가정의 부모는 최저임금도 못받는 사람이 선정되어야 하나요? 한부모가정으로 선정되려면 최저임금도 못받고 심지어 재산/차량은 전혀없어야 한다는 조건인데 이게 말이 되나요? 애하고 길바닥에서 노숙을 하고 최저임금도 못받고 아르바이트나 해야 한부모 가정 혜택자로 선정되는 기준을 만들고 운영한다는게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한부모 가정의 소득기준/재산기준을 현실화해서 최소한 2인기준으로해서 당해년도 최저임금과 최소한의 재산을 합산한 선정기준으로 변경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