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1학년,2학년,3학년의 인권침해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8-01 ~ 2018-08-31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는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에 등재됩니다. 이중 경미한 학교폭력인 경우는 해당 교육과정(초등,중등,고등) 종료시 생활기록부 기록에서 자동 삭제조치됩니다. 결국 경미한 학교폭력인 경우 최장 3년정도 기록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중학교 1학년이 경미한 학교폭력 가해자로 인정되면 1학년,2학년,3학년까지 기록되고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학교, 고등학교는 3개년 과정이기에 같은 적용을 받고 있지만 초등학교는 6개년 과정으로서 학교폭력 처벌적용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초등학교 4학년이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인정되면 중.고등학생처럼 3년까지만 처벌(학교생활기록부 등재)받지만 초등학교 1~3학년까지는 최소 4년부터 최대 6년까지 처벌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적인 문제점으로 인해 초등학교 1~3학년 학생들은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 학생보다 가혹한 처벌을 받고 있는 실정으로 조속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교육부에 전달했고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지만 1년여간 개선을 하고 있지 않아 인권침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인권위와 권익위는 소관아니라며 검토거부, 국조실은 교육부의견만 듣는 상황) 국가에서 제정한 시행규칙의 문제점으로 인해 어린 학생들의 인권침해가 지속되고 있으며 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어린 학생들의 차별이 구제되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폭력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할시 30대이상은 3년, 30대 이하는 4년, 20대 이하는 5년이상 선고해야 한다는 법이 있다면 이게 말이 되는 법일까요? 현재 대한민국 학교에서 이런 법이 적용되고 있어 어린아이들이 차별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속한 개선으로 어린학생들의 차별이 없어져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