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개편 및 민간기업 참여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8-06 ~ 2018-09-05

이번 강원도 폭우로 또다시 많은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50mm 미만의 강수를 예상한 바, 실제는 시간당 90mm 이상의 폭우였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지금껏 수년간 기상청의 예보를 보면 물론 예측이 맞았던 적이 더 많습니다만 2016년 새누리당 주영순 전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비 오는 날 예보 정확도는 2012년 52.3%, 2013년 40.1%, 2014년 27.9% 으로 지속적으로 하락추세르 보였고, 이러한 예보 하락추세는 현재까지 대다수 국민들의 삶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상청에 수백억짜리 슈퍼컴퓨터가 제 역할을 못하는 것일수도 있으나 다른 국가도 동일한 슈퍼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을 봤을 때 이것은 최종적으로 예보판단을 하는 기상청 소속 인력의 업무능력 부족이 원인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무리 정부기관이라도 능력이 부족하면 과감한 개혁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기무사를 해편하고 민간인력을 대규모 확충하는 것도 같은 맥락일 것입니다. 기상청은 이미 그동안 수많은 예측오보로 많은 신뢰를 잃었고, 국민들로부터 냉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일기예보의 민간기업 정보 활용 확대, 기상청 내 민간 전문인력 확충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