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공무원에 의한 재산권과 국민의 권리 침해에 대해서 항의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8-29 ~ 2018-09-28

저희는 그냥 정부에 세금내면서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하면서 살아가는 그냥 일반 국민들입니다. 근데,하루는 구청에서 지적재조사 사업을 한다면서 새로 땅을 측량해보니 우리집이 원래 54평인데 5평을 다른 집들이 사용하고 있어서 우리집 담을 기준으로 지적도를 새로 만든다면서 우리집을 54평에서 49평으로 등기부등본을 고칠테니 5평에 대한 부분을 옆에 사는 이웃들한테 팔아라고 하네요. 저희도 이웃주민들을 통해서 알아보니 그 전의 주인이 이웃집들이 자기들의 땅들이 작아서 경계를 치지 말고 우리땅을 좀 사용하자고 부탁을 해서 그 전의 주인이 그 부탁을 들어주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세금한푼 안내고 5평을 이웃들이 사용하고 있었더라구요. 한마디로 오랫동안 그 5평에 대한 세금은 우리가 내주고 사용은 이웃들이 무료로 하고 있었던거죠. 꼬박꼬박 세금을 대신 내 준것도 억울한데 이 5평을 이웃에게 그것도 실거래가도 아니고 공시시가나 감정가로 팔아라고 하네요. 한마디로 우리땅을 이웃에 많은 손해를 보고 팔라고하네요. 거기다가 한술더떠서 조만간에 우리집 등기부등본을 고쳐서 54평이 아니라 49평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54평에 해당하는 재산을 정부 마음대로 49평으로 갑자기 축소해 버린다는 겁니다. 남의 재산을 이렇게 마음대로 축소해도 되는 건가요? 그것도 한두평도 아니고 5평이나. 서민들한테 내 땅 5평은 아주 큰 땅입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네 알겠습니다."하고 자신의 땅을 크게 손해보면서 팔 국민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구청직원한테 우리는 54평의 가격을 주고 산 집이고 54평에 해당하는 세금을 구청에서 그동안 꼬박꼬박 받아와 놓고서는 이제와서 함부로 왜 남의 등기부등본을 고치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 구청직원이 하는 말이 이 사업은 특별법에 의한 특별사업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위에서 시키는대로 할 뿐이라면서 궁금하면 국토교통부에 문의해봐라고 하네요. 국토교통부에 글을 쓰려고 하니 이이핀을 발급받아야 글을 쓸 수 있다면서 글 한번 올리기가 아주 어렵게 되어 있고, 청와대도 잘못된 국가사업으로 국민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는지 알고 시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면 시정하고 보완을 해야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청와대에 민원신청을 합니다. 얼울해서 구청직원한테 어떻게 하면 원래대로 등기부등본을 올릴 수 있냐고 물으니 우리땅 5평에 물려있는 총 9명의 이웃들한테 100퍼센트 동의서를 받아서 오면 원래대로 54평으로 올려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더운날 거의 2달 동안을 80살인 저희 어머니와 누나가 이집저집 돌아다니면서 세입자들과 주인들한테 식사도 대접하고 사정하면서 동의서에 도장을 찍어달라고 부탁하면서 지냈습니다. 우리땅을 그냥 우리땅이라고 말해달라는데 우리가 이렇게 사정을 해야 한다는게 이해가 안되지만 그 더운여름 2달을 이집저집 부탁하며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웃들이 참 이기적이더군요. 자신들이 그 5평의 땅을 오래전부터 빌려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인정하면서 동의서에 도장을 잘 찍어주지는 않더라구요. 남의 땅을 싼 값에 살 수 있으니 욕심이 생긴거겠죠. 일부 얌심이 있는 이웃은 그동안 공짜로 사용해서 미안해하면서, 도장을 찍어주면서 자신의 땅도 우리한테 주면 우리땅을 찾을 수 있냐고하면서 우리한테 힘을 실어주기도 하더라구요. 그 동네에 오래 산 주민들이 우리집 상황을 옆에서 보기에도 딱하고 하도 어이가 없어서 이 땅이 우리집 소유라고 동의해주면서 서명을 해주니 구청직원이 그 이웃들에게 하는 말이 "동의서에 서명해 주지 마세요."라고 우리가 있는 앞에서 말하더군요. 한마디로 우리가 피해를 보든지 말든지 자신들은 일처리만 빨리 하려고 하더군요. 어떻게 구청직원이 공무원이 국민의 재산을 지키고 보호해 줄 생각을 조금도 하지 않고 자신들의 행정 편의만을 위해서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지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왜 국가에 세금을 내고, 우리들이 낸 세금을 왜 그들이 매달 꼬박꼬박 월급으로 가져가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우리의 재산도 보호받지 못하고 공무원들에게 이렇게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하는데 세금은 왜 내야하나요? 국민은 세금을 낼 의무만 있고 우리의 재산을 보호받을 권리는 없나요? 그리고 구청에서 사업을 시행할 때는 주민의 3분의 2만 동의를 받아도 일을 추진하고 이번에 추진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은 국민의 동의도 받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시행을 하면서 왜 우리가 원래 우리땅을 찾으려고 하는데도 이웃의 100퍼센트 동의를 받아 오라고 합니까? 그것도 구청에서는 조금의 도움을 주지도 않고 우리보고 알아서 100퍼센트 동의를 받아 오라고 하네요. 정부사업이면 그 과정도 정부에서 도와야 마땅한게 아닌가요? 구청직원은 가만히 있고 우리보고 주인들을 찾아다니면서 100퍼센트 동의서를 받아오라는 말만하네요. 도움은커녕 이웃에 오래 산 주민들이 우리땅이라고 증언해주고 서명해주니 구청직원들이 하는 말이 주인들도 아니면서 서명해주지 말라면서 그 이웃들에게 주의까지 주네요. 이유는 자기들 일을 추진하는데 성가시게 문제 일으키거나 방해하지 말라는 말이지요. 저희땅 5평에 관련된 주민은 9명인데 여기에 아주 질이 나쁜 이웃이 한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저희들한데 막말까지 하면서 자기들이 살고 있으니 자기땅이라고 처음에는 이렇게 우기더니 다른 오래 살고있는 이웃들이 모두 우리땅이라고 하니 구청에 전화해서 지신이 우리땅 5평 모두를 싼 값에 사게 해달라고 부탁까지 하더라구요. 이런 이웃이 있는데 어떻게 100퍼센트 동의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구청에서 무슨 사업을 시행하면 주민의 3분의 2만 동의해도 된다고 하면서 왜 우리한테는 100퍼센트를 요구하는 걸까요? 그것도 저희가 이웃들을 한명 한명 찾아다니고 부탁할때 한번도 저희와 같이 이웃을 찾아다니면서 이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이해시키려 하지도 않으면서. 일은 다 우리한테 맡기고 우리가 이웃들과 싸우거나 이웃들이 이해를 못하면 구청직원이 이웃들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시켰다면 우리가 이렇게 힘들지는 않았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양심없는 이웃들은 그동안 남의땅을 무료로 사용 하고 이제는 그땅을 싼 가격에 살 수 있어서 아주 즐거워하고, 우리는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정부로부터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하고 그 5평에 해당하는 땅을 양심도 없는 이웃에게 손해를 보면서 싼 가격에 억지로 팔아야 되고, 구청직원들은 우리의 고통은 전혀 신경쓰지 않고 누가 피해를 보든지 말든지 그냥 이 사업만 빨리 추진하면 된다는 식으로 일을 처리해 나가네요. 구청직원한테 우리가 그동안 낸 세금들은 뭐냐니깐 구청직원이 하는 말이 "고려사항 없음"이라고 하네요. 정말 국민이 왜 세금을 내야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민주주의 사회에서 일어날 수가 있는 일입니까? 저희 얘기를 듣은 친구들은 제 말을 처음에는 믿지를 않더군요. 요즘 세상에 어떻게 그것도 정부에서 그렇게 일을 진행하냐면서 무슨 공산주의도 아닌데 하면서... 저희집 주위에 저희와 같은 피해를 보고 계셨던 교장 선생님은 국토교통부에 전화도 계속하고 구청에 계속 찾아가서 결국에는 구청에서 그 교장선생님한테는 새로 정해질 지적도를 적용해서 담까지 쌓아주더군요. 담을 쌓아주면서 그 교장선생님에게 다른 사람들한테 구청에서 담을 쌓아주었다는 얘기는 절대 하지 말라고 했다네요. 누구는 국토부에 구청에 격하게 항의를 하니 담까지 쌓아주고 누구는 너희만 피해보면 된다는 식으로 철저하게 아무 도움을 주지 않고 그 나쁜 이웃에게 땅을 싼 값에 팔아라고 밀어부치고... 땅값도 실거래 가격이 아니라 자신들이 정하는 가격으로 우리땅을 넘기라고 하네요. 이렇게 자기들 편한대로 이중적인 잣대로 마음대로 일을 처리해도 됩니까? 너무 불공평합니다. 제가 이글을 청와대에 올리는 이유는 정부도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면 그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라는 걸 알아주기 바랍니다.그것도 양심없는 국민들이 아니라 그냥 성실히 묵묵히 자신의 일하면서 살아가는 국민들이 고통을 더 많이 받더라구요. 지난 2달동안 그리고 지금도 저희 가족을 허탈함에 웃음을 잃고 있습니다. 너무 이 상황이 화가 나는데 서로 얘기를 하다보면 이 상황으로 화가 난 감정때문에 서로에게 상처를 주게 되니 이야기도 서로 자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은 하고 싶은데 아무도 도와주기 않고 우리만 피해보면 된다는 식으로 우리의 권리는 철저히 무시하네요. 지난 여름 아주 더웠습니다. 남들은 더워서 밖에 나가기가 무서워서 집안에서 에어컨만 커고 생활하고 남들은 더위를 피하려고 여기저기 놀러다닐때(물론 이 지적재조사 사업을 만들 사람들도 우리들이 낸 세금으로 월급을 받은 공무원들도) 그렇게 자신의 아이들 재롱을 보면서 웃으면서 화목한 시간을 보낼때, 저희는 올해 80인 저희 어머니와 60을 앞둔 저희 누나는 원래 우리땅을 찾기 위해서 이웃들 찾아 다니면서 밥도 사주기도 하고 부탁도 하고 그 와중에 양심도 없는 나쁜 이웃한테 말도 안되는 막말에 욕까지 들으면서 땡볕에 고생만 하며 살았습니다, 지금도 구청에서는 끝까지 도움은 커녕 일부 양심있는 이웃들한테 저희땅이라고 동의하는 문서에 서명하지 말라고 방해만 하면서 구청에서 감정사에게 의뢰해서 땅값을 쳐줄테니 기다렸다가 그 감정사가 정해주는 땅값만 받고 그 양심없는 나쁜 이웃한데 땅을 팔아라고 하네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그동안 정부에 꼬박꼬박 세금을 낸 건 우린데, 그동안 세금 한 푼 안 내고 무료로 우리땅을 사용한 이 나쁜 이웃은 오랫동안 공짜로 땅도 잘 사용해 먹고 게다가 이제는 헐값에 우리땅을 사서 자신이 더 많은 이익을 남겨서 실거래가나 아니면 더 많은 돈을 받고 남에게 팔아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면 되나요? 여기에 정의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이런 나라인가요? 세금 꼬박꼬박 내는 국민은 철저히 정부나 공무원의 도움도 못 받고 자신의 재산을 그냥 빼앗겨야 하나요? 차라리 집에 도둑이 들어서 돈을 도둑맞았다면 이렇게 억울하지는 않겠습니다 지난 2달동안 그리고 지금도 저희 가족을 허탈함에 웃음을 잃고 있습니다. 너무 이 상황이 화가 나는데 서로 얘기를 하다보면 이 일로인해서 화가 난 감정때문에 서로에게 상처를 주게 되니 이야기도 서로 자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은 하고 싶은데 아무도 도와주기 않고 우리만 피해를 보면 된다는 식으로 우리의 권리는 철저히 무시하네요. 한두평도 아니고 서민들한테 5평이 작은 땅입니까? 국민의 재산을 지키고 보호해줄 거라고 믿고 있었는데 어떻게 정부와 공무원이 이렇게 철저하게 국민의 재산을 빼앗을 수 있습니까? 저희집 식구들은 요즘 일도 손에 잘 안 잡히고 그냥 허탈한 마음으로 지냅니다. 지금까지 겪은 고통도 모자라서 앞으로 이제 구청에서 감정가를 정했다면서 우리한테 이 가격만 받고 그 나쁜 이웃한테 우리땅을 팔아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일이 다가오겠네요. 그러면서 불만이 있으면 행정소송을 하라는 말도 한마디 더 하겠네요. 근데, 지금까지의 고통도 모자라 자신의 직업은 제쳐두고 또 행정소송을 해서 또 다른 고통을 받으라는 말인가요? 그럼 행정소송을 하면 저희땅을 찾을 수 있나요? 저희가 나라에 무슨 잘못을 저지른게 있습니까? 그냥 세금 꼬박꼬박 내면서 자신들의 일만 성실히 하면서 묵묵히 살아가고 있었을뿐인데... 왜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하나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땅의 주소는 "부산 연제구 거제3동 568-28"번지 입니다. 저희가 지적재조사 사업의 취지에 맞게 새로 만들 지적도대로 우리땅의 54평에 해당하는 경계를 정확히 재조사 하고 또 경계도 명확히 지어달라고 했는데, 거부당했습니다. 왜 거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이유도 없이 새로 만든 특별법에 의해서 거부되었다는 우편물만 보냈습니다. 새로 만들 지적도가 정확하다면 그 지적도에 맞게 경계를 정확히 지어야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정부가 왜 자신들 마음대로 국민들 땅을 재산을 축소해 버리는지 이해도 가지 않습니다. 연제구청에 우리가 그동안 꼬박꼬박 낸 세금들은 다 뭐야고 물으니 그런건 고려사항에 없다고 하네요. 성실히 세금내면서 그냥 묵묵히 살고 있는 국민을 얼마나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습니까? 이건 무시뿐만이 아니라 국민을 재산까지 훔쳐가는 상황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저희 가족이 다시 용기를 내어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일에 전념하면서 지낼 수 있도록 그리고 나이 드신 저의 어머니가 50년을 살아 온 이 동네에서 다시 이웃들과 함께 서로 웃으며 그렇게 예전처럼 사이좋게 지낼 수 있도록 공정한 해결을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