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공서열폐지 노동유연화 해야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8-25 ~ 2018-09-24

안녕하세요. 1. 자신의 소개 저는 30대 중반의 직장인입니다. 일은 6-7년 정도 했고 회사에 다녔습니다. 부모님께서 경비를 하시거나 주차 관리원을 하시고 마트에서 판매원을 하셨습니다. 일하는 것이 쉽지 않아서 하다가 그만두기도 하셨지만 다니실 때는 그래도 아쉬움은 없었습니다. 기업에서 단순노무직을 하는것은 힘들지만 그래도 맞벌이 하면 살만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에 이야기 하겠지만, 조금 어려워도 살만하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야기 해둡니다. 2.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의견 계속 문제가 되는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 개인적인 경험에 비추어 들어주셨으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선 소득주도성장은 매우 바람직합니다. 특히 최저임금을 올려 생계를 보존하겠다는 내용은 세간에서 부작용이라고 말하는 것들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사람이 개인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소득을 보장한다는 것은 숭고하고 근본적인 목표여서 부작용이 있다면 다른 곳에서 찾아야지 그 방향을 틀것은 아닙니다. 3. 소득주도 성장의 한계 하지만 현재 절감하고 있듯이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한 현재의 방향이 생각만큼 일자리도 창출하지 못하는 등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의 질이 생각만큼 나아지지도 않았다는 주장에 반박하기 어렵습니다. 집값 등 물가는 뛰어올라 국민들에게 소득을 보장하여 삶을 나아지게 한다는 처음의 의도는 빛을 바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한계는 결국 드러나고 다시 기존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력에게 무거운 책임을 지우고 사람의 삶을 좀더 좋게 한다는 말은 결국 정치적인 구호로 끝나는 것이지요. 실제로 정부에서 일하시는 분들중에 그렇게 잘못이 있는 상대방 덕분에 이를 이용해 본인을 위한 기회로나 삼자는 분들도 다수 계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4.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의 모색 사람들이 삶이 나아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객관적인 지표로서 일자리 부족이나 출산율 저하로 나타나는 것은 결국은 건드려야 하는 곳을 건드리지 못해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것이 노동을 유연하게 하고, 직장에서 연공서열을 폐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5. 노동유연화, 연공서열폐지 1) 이러한 생각의 전제는 이렇습니다. 사실 기존에 노동관계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과보호를 받고 있고 혹은 과도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처우는 사실 중소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 혹은 사회 경험이 짧은 젊은 사람들에게 돌아가야한다는 것입니다. 2)미천한 생각이지만 기업의 경쟁력은 자본력, 경험, 노련미 그리고 노동력 같은 요소들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경험 노련미 같은 것은 노동력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하던대로 하던 일하는 방식 정도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매우 중요해서 기업을 운영하는데 안정성을 주고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3) 그러나 기존의 노동자들이 중요하는 경험 노련미 같은 요소들은 과도하게 보호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의 허상이 깨지지 않는한 결국 지금 이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근속일수가 증가할 수록 노련미가 상승합니까? 연령이 많아질수록 사람의 능력이 좋아져서 점점 업무 범위를 넓히고 많은 좋은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후술하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스펙이 좋아서 큰 기업에 있으면 큰 일을 한 것인가요? ) 이들은 일정부분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지 이것에 의존에 사람이 한 일의 내용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아닙니다. 실제 일을 처리하기 위해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노력이 들었는지를 기준으로 해야합니다. 6. 노동유연화, 연공서열제 폐지를 위한 제안 1) 기업의 법 위반 제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가. 물론 노동을 유연화하고 연공서열제를 폐지하기 위한 법도 만들어야 하지만, 그 외의 부분에 있어서 엄격하게 법집행 해야합니다. 행정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존재하는 국민적 합의가 있는 법을 강화하고 법에따른 제제도 강화해야 합니다. 준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나. 노동법 왜 준수하지 않는데 눈감아 주나요. 세금내지 않는데 왜 기업과 협의해서 넘어가나요. 왜 공정거래법 준수하지 않는 기업 적당히 넘어가줍니까. 법대로 하면 기업이 존립이 어려워서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경험 노련미 라고 하면서 위법이지만 괜찮다고 합리화해주는 것 아닌가요? 상식에 벗어난 것들 원칙에 벗어난 것들 허용해주고 노련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서로 기득권을 지켜주고 서로 존중해 주고 상식과 원칙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경험과 노련미가 없다고 하는것이 아닌가요. 다. 법을 준수하고 상식과 원칙을 준수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왜냐면 이것이 실제로 일에 집중하게 만들고 노동에 있어서 기득권을 가지고 하던대로 하자고 하는 사람과 실제로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 사이에서 실제 잘할 수 있는 사람을 가려낼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입니다. 라. 그렇지 않으면 법과 원칙이 아닌 이런 경험과 노련미를 가지고 성과의 기준을 당장 자신에게 유리한 기준이지 사회에 유리한 기준은 아닙니다. 법과 원칙이 서야 법과 원칙에 따른 성과 기준을 세울 수 있습니다. 2) 실제로 일하는 사람이 수익을 가져가야 합니다. 가. 대기업중에 어려운 기업이 많다고 하는데 이상합니다. 능력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왜 기업은 어려울 수 있는지, 그 좋다고 알려진 기업들은 사람들도 능력이 있는 사람들 위주로 채용했을텐데 어렵다는 것이 이상합니다. 좋다고 알려진 기업이서 좋은 대우 받고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 실제로 일을 하는 것은 중소기업들인데 그곳으로 가야할 수익이 대기업으로 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기업들은 그 돈으로 인재를 채용해서 일자리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애초에 그 일자리는 대기업과 공생하는 중소기업에 있었어야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중소기업, 하청업체가 실제로 노동은 다하고 대기업은 실제로 노동은 하지 않고 수익을 얻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회사사이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 대기업 직원과 중소기업 직원 사이에서도 발생한다고 보야야 합니다. 대기업 직원은 일하는 것에 비해서 많이 가져가고 중소기업은 일하고 적게 가져가는 것입니다. 물론 대기업 직원은 취업이 어려운 곳에 높은 스팩으로 취업했으니까 그렇다고 생각하겠지만, 보수는 일하는 사람이 받아가야지 스펙이 좋은 사람이 가져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 유사하게 이러한 일들이 같은 조직내에서도 일어날수 있습니다. 실제 노동을 하는 사람과 다른 명분으로 수익을 취하는 사람 사이에서 예를들면 실제로 일하는 젊은이가 돈을 더 적게 받을 수도 있는 구조입니다. 연공서열, 노동의 경직성이 이러한 구조를 합리화 시킨다고 생각합니다. 라. 사족으로 말하자면 남녀 차별도 이러한 경직성 때문아닌가요. 일하는 여성도 이러한 경직성 속에서 실제 일을 하더라도 대우를 받을 수 없는 조건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출산하고 육아하고 오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일만 잘하면 다시 대우 받아야 하는것이지요. 7. 결어 노동을 유연하게 하고, 연공서열을 폐지해주세요. 이를 위한 정책 실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기존에 있는 법들을 엄격하게 집행되게 해 주세요. 이것을 통해서 기업간의 경쟁을 공정하게 해 주세요. 그래서 직원사이에 경쟁도 공정하게 해주세요. 노동자 사이에서도 상대적으로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내려 놓아야합니다. 내려놓아도 잘 살 수 있습니다. 조금 부족해도 잘 살 수 있습니다. 부족한게 싫으면 조금 더 노력하면 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