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먼저? 국민이 먼저?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8-09 ~ 2018-09-08

난민에 대한 청원은 어떻게 해결됬는지 정말 애매한 해결책을 올리셨던데 까다롭게 심사해서 난민으로 등록하겠다는 공략으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 까다로운 난민 심사가 어떤 규정은 아래 링크에 정리가 되어 있더라구요. 현 정부의 정치 방향은 사람이 먼저다라는 공략으로 정치를 시작한것 같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공략은 지켰더군요 그 공략이 국민보다는 당신들 정부의 취지의 맞는 사람이 먼저였고 국민 보다는 제주도의 정체도 모르는 난민 사람들이 먼저인것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가방끈이 길지는 않지만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은 확실하게 기억나고 노무현 전 태통령께서도 변호사 시절 때 자주 인용하셨을거라 생각됩니다. 예전 난민 반대 청원 며칠도 되지 않아서 18만 이상 찍었을 때 바로 청와대에서 바로 내렸다는 루머 들었을 때 사실일거라 생각도 못했는데 정말 사실이 맞더라구요 ... 저는 정말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지난 몇 년간 이슬람 국가의 출처가 분명한 예멘, 이라크 나라의 난민 받아서 피해 받은 유럽을 보시면 이미 경험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출처가 확실하지 않은 그것도 예멘에서 온 난민을 받자는 의견에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는데 오히려 정부에서 받아 드리자하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여론은 그런 말을 하겠죠 이러한 난민들 불쌍하니 이슬람 중 85%정도는 평화롭고 인도주의적인 사람이니 그런 의견을 말하시는데, 현재 70억 인구 중 18억 이상이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들 전부 테러리스트가 아니고 광신도자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들 통계 종 15~25%가 과격하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1억8천~3억 이상의 인구인데 이 인구 수는 대한민국의 2배가 넘는 인구입니다. 이 들이 몇년 전 서 유럽의 문화를 파괴한 전념한 종자들이라는 의견들이 나오는 중이며 약 2년전 유럽의 대부분 국가는 난민 수용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중입니다. 이번 제주도에 들어온 난민들 546명중 대부분 건장한 남자들이라 들었는데 이들 중 몇번 양보해서 50명 이상이 테러를 주도할 수 있다고 생각되며 이 들로 인해 난민들이 거주지 근처에 있는 국민은 불안에 떨것 입니다. 즉, 대부분의 평화로운 난민들을 받자는 의견은 국민들의 안전과는 거리가 멀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시사하는 바입니다. 난민 이야기와 다르지만 다른 사례들도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시대를 보시면 독일인들 또한 대부분이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나치당들이 의제를 몰고 정당으로 된 후 6천명 정도를 죽음으로 몰았으며 1400만이 수용소에 갇혔고 그 중 죽은 유대인만 6만 명 정도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평화로움과 인도적이라는 것은 너무나 관련성이 적습니다. 물론 각자 나라의 사정때문에 떠돌이 신세가 되어버린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경기 속에서 그들까지 신경쓰며 저희들이 내는 세금을 15~25%의 과격한 사람들과 테러를 일으킬 가능성인 있는 사람들과 나누고 싶지 않습니다. 이기적인 생각이지만 이 생각이 70만 이상 청원한 국마들의 생각과 비슷하리라 생각됩니다 국민자결주의 방법으로 그들이 사는 나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