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보편복지(하위90%)로 해 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21 ~ 2018-09-20

기초노령연금을 보편적 복지개념으로 해주시던지, 그것이 어렵다면 하위 90%정도로 지급하여 주심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위70%의 현재방식은 혜택보는자의 대부분이 국민연금가입을 끝까지 버티고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 이거나, 세금납부 공헌도가 거의 없는자들이 대부분이라고 사료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그것이 어렵다면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을 받는자는 제외하는 방식도 좋을듯 합니다. 아니면, 모든 연금총액이 300만원이상 받는 사람은 30만원 전액을 제외하고 200만원이상 받는 사람은 20만원을 제외하고 100만원 이상을 받는 사람은 10만원을 제외하고 지급하는 방식도 좋을 듯 합니다. 국민연금 20년을 납부하고 평균연금 37만원 받으면서 기초연금제외 자영업자나 지역가입자들의 박탈감이 지대하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합리적 선택있으시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