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도덕적 해이와 피해사례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8-18 ~ 2018-09-17

최근 두달 넘게 빗썸에서 발생하고 있는 코인 출금 및 이체 정지를 통한 가격펌핑으로 해외 거래소와의 가격 괴리도 국제적인 웃음거리이자 심각한 망신이기도 하지만 업비트의 경우도 개인별 전자지갑을 교체하면서 개인별 통보도 없이 전체 게시판을 통해 공지한 것으로 갈음하고 구) 전자지갑으로 전송된 코인을 장기간 돌려주지 않고 베짱영업을 한다. 심지어는 이렇게 보유한 고객의 코인을 갖고 재정거래을 하거나 가격 하락에 대한 선물거래를 통해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해 고객의 피해나 불만을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등록 허가에 대한 규정이 없고 행정단속을 할만한 관련 법규가 없다보니 이런 심각한 고객 피해를 양산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미국이나 일본의 사례처럼 가상화폐 거래소는 허가제로 운영해야만 기관의 자금을 유치할 수 있는 커스터디 서비스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것이지 아무런 법적 규제나 단속 근거도 없이 이렇게 무법 천지로 언제까지 정부는 방치만 할 것인가? 지난해말 빗썸만 하더라도 하루에 10조원 이상 거래된 바 있고 현재도 5천억 이상 거래가 되고 있는 이런 거대자본 시장을 정부는 계속 뒷짐만 지지말고 하루빨리 관련법규와 대책을 수립하여 더이상 사회적으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입법활동을 추진할 것을 요청한다. 이렇게 날뛰고 있고 베짱 영업을 하고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영업정지나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한 강력한 행정지도를 통해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무법적인 사각 지대를 양산하지 않기를 강력히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