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누진제 폐지 및 산업용 전기용금 현실화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8-02 ~ 2018-09-01

여전히 전기요금을 전기세라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사용분에 대한 종량요금이라고 보는 시각보다는 세금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한국전력이라는 공기업이 독점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보니 어쩌면 당연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가정용 전기요금은 현재 3단계의 누진체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전에는 6단계로 최고 11배 이상의 요금이 부과되었으며 3단계로 바뀐 현재 최대 3배의 요금이 부과되도록 개편되었습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갈 문제가 생깁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산업용 전기요금에는 누진제가 없다는 겁니다. 또한 가정용보다 요금 자체도 싸다는 거죠. 농사용을 제외하고는 산업용이 가장 쌉니다. 전기사용량은 산업용이 기타 다른 전기사용 부분보다 월등히 많다는 것은 다들 아실거구요. 산업용 전기요금을 현실화하면 국내 기업들이 받을 타격이 크다? 과연 그럴까요? 대기업들도 발전소를 가지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자체 발전해서 자기네 공장 돌리는 것 보다 한전 전기 사용하는게 더 싸니까 자체 발전을 하지 않는 겁니다. 해당 발전소들은 전기를 생산해서 한전에 되팔고 있죠. 물론 산업용 전기요금 단가보다 훨씬 비싼 값에 팝니다. 수익이 나요. 한전의 경우도 매해 수조원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싼 값에 산업용 전기를 제공(원가보다 싸게 공급)하고도 세계적 수익을 내는 전기회사가 한전입니다. 그 이익들이 다 어디서 날까요? 가정용 누진세에서 거의 뽑아낸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요? 국민 피 빨아 이익을 챙기는 공기업입니다. 특정구간까지는 원가보다도 싸게 공급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산업용, 교육용, 농업용, 일반용에는 없는 누진제를 가정용에만 부과한다는 것 자체가 형평성을 잃은것이죠. 가정용에만 부과되는 누진체계 자체를 없애야 합니다. 기본 전기요금이 오르더라도 사용분에 대한 종량요금 체계가 형평성에 맞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