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보증제한에 흙수저 무주택 고소득자 제외요청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29 ~ 2018-09-28

최근 무주택 고소득자에 대해서도 전세대출 보증제한을 한다는 기사를 접하고 두 아이를 안고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저희 부부는 부모님 도움 한 푼없이 대학부터 아르바이트로 학자금 대출 갚으며 생활했습니다. 이악물고 공부해서 장학금도 몇 번 받았지만 생활이 어려워 부모님은 학자금 대출을 생활비 명목으로라도 사용하고자 하셔서 빚을지고 사회 첫발을 내딪었습니다. 그 흔한 운전면허학원도 제게는 사치였던시절..돈 걱정없이 스펙쌓고 자기계발하는 친구들이 부러웠지만 그럴수록 흙수저로 태어난 운명을 원망하기보다 남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일해서 10년간 중견기업과 대기업에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착실히 저축해서 학생때 받은 대출 갚고 열심히 모아 키워주신 부모님께 부담드리지 않기위해 결혼자금도 자력으로 해결했습니다. 제 남편도 저와 상황이 비슷한 흙수저 출신으로 오로지 피눈물나는 노력으로 시부모님 도움없이 자력으로 7년간의 미국해외유학길에 나섰고 그 과정에서 제가 사회생활하며 모아놓은 돈으로 생활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자연히 결혼과 함께 해외이주해야했던 저는 경력이 단절됐구요. 남편은 학업과정에도 아르바이트도하고 장학금도 탔지만 싱글아닌 부부가 살아가기엔 턱없이 생활이 힘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모님이 아닌 친척분께 빚도 졌구요. 물론 저희 남편 미국서 차없어서 1시간에 한 대 오는 버스로 학교다녔고 금수저 유학생들과 섞여 상대적 박탈감을 수도없이 느꼈습니다. 아이가 생기면서 차없는 미국신혼생활이 너무 버거워 제가 모은 돈으로 작은차 한 대 구입하는 사치아닌 사치를 부렸습니다. 귀국후 남편은 다행히 원하는 직장을 얻었고 저는 긴 경력단절과 두 아이 육아문제로 재취업이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이둘에 외벌이. 남들말하는 1억이상 고소득자라지만 기존에 자산이 너무 없어서 귀국해서 딱 1천만원가지고 아이와 살 집을얻어야 했습니다. 너무나도 다행히 한국의 전세대출 제도가 있어 귀국후 첫 보금자리를 가질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저축해서 생애첫보금자리를 마련하려하니..각종 대출규제와 소득제한..이것이 발목을 잡아 울분과 억울함에 잠을 잘 수 없는 요즘입니다. 금수저 부모의 자녀들이나 아싸리 저소득 친구들 공공분양 받아 저희는 이제 따라갈 수 없는 수억원의 시세차익으로 금수저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내년이면 초등학교갈 아이가 있어 당분간 전세로 살며 분양 계약금만 모으면 우리도 내집마련할수 있을거라 생각하며 하루하루 살고 있었는데 왠 날벼락인지요. 분양 계약금도 10프로에서 야금야금 20프로가 되고 있는 요즘, 이놈의 소득때문에 생애최초 특공 제외. 디딤돌 대출 제외. 버팀목 전세대출 제외. 결혼8년차라 신혼특공제외..비참하게도 세금은 유리지갑에서 점점 더 걷어가는데..자산은 보지도않고 고소득자라고 또 사정도 모르면서 외벌이 고소득자라고 대출도 막혀 각종 복지혜택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무주택이면 소득조건 보지말고 생애최초내집마련을 독려하고 전세대출보증제한 두지 말아야합니다. 진정 계층사다리 다 끊어내야 직성이 풀리십니까. 내년 초 전세 연장(전세대출 현재도 자산업어서 65프로 입니다ㅠ)하고 계약금모이면 분양받을 생각이었는데 이런식의 정책이면 저희는 평생 무주택 월세살며 애들은 계속 전학 이사다니며 살아야하는 허울뿐인 고소득자입니다. 사회지탄은 다 받으며 사는..저희가 뭘 그리 잘못한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