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들이 담배,술을 살경우 형법으로 강력하게 처벌!!!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8-01 ~ 2018-08-31

현재 미성년자들은 신분증 사본위조, 신분증을 위조하여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고 있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들은 신분증 검사를 해도 별 이상이 없어 담배를 팔아서, 미성년자인지 경찰에게 접수가되면 그 벌금은 신분증 검사를 했지만 담배를 판 편의점, 영업주는 영업정지,과태료 라는 어마어마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청소년보호법 아래에 미성년자들은 아무런 법적 조치도 받지않은채 애꿎은 아르바이트생들만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반드시 새로운 대안 법이 필요합니다. 일부 미성년자들은 이를 악용하여 해당 아르바이트 생이나, 점주에게 고소하지않을테니 합의금을 내 놓으라는 일도 허다합니다. 이런 미성년자들에게 강력한 형사처벌이 필요합니다. 자신이 미성년자임을 악용하여 술,담배를 구입하는 악성 미성년자들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