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사기꾼과 동조하는 판검사 조사해 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8-28 ~ 2018-09-27

1. 저는 공동주택관리전문가이고, 1,366세대 20평이하의 서민아파트를 착취하는 관리소장의 인척이 검사라는 이유로 취약계층이 불이익당하는 것을 도우기 위해 자비들여 법률에 의지하여 민.형사소송으로 정의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2. 이아파트 조사결과 부산에서 가장 부정비리가 심한 아파트로 특별조사결과 밝혀져 북구청에서 부정행위자로 해당 검사인척 소장을 고발해도 소용없고 부정행위자들이 아파트를 빠루와 망치로 장악하고 서민들의 관리비를 무차별 배임횡령해도 모두 검사들이 빼주고, 법률을 위배해도 판사들이 임기중임에도 법률무시하고 각하로 아에 내용을 보지않고 검사인척소장이 폭행당한 사실없어면서 3주의 진단서 허뮈목격자 진술서로 서민을 무고해도 검사가 경찰에 죄없는 서민을 기소하라는 위력을 가하는 증거가 유튜브 쪽팔리는 검사 40편과 40편에 실려있어 5분이면 검사가죄없는 서민을 기소하라고 하고 검사인척 소장이 허위의 목격자확인서를 강요한 증거가 있어도 판검사들은 억울한 서민을 더욱 울리고 있습니다. 3. 저가 법률과 정의에 의지하여 자비들여서 공적인 민사재판을 청구했는데 대법원까지 각하하여 법률의 규정이 묵살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1심 소송비는 2중으로 사기청구하였고 2심 청구비는 답변서 1장분량, 3심 청구비도 답변서 1장으로 각 수백만원씩 천만원에 가까운 금액을 청구하여 소송비청구자체가 사기임을 알리고 있습니다. 4. 1) 대한민국 소송비제도 개혁해 달라. 2) 소송비사기청구를 알면서도 사기청구한 금액을 확정해준 대법관, 3) 사기청구임이 조사과정에서 밝혀져 도 무혐의 처분해 버리는 검사 조사해달라는 청원에 동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되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