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에 대한 더 강도높은 개혁을 요청드립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8-23 ~ 2018-09-22

국민으로서 동시에 예비역 병장으로서 기무사 개혁에 대하여 청원드립니다. 현직 기무사 중사분의 원대복귀 명령에 대한 청원 또한 읽어보았습니다만, 이러한 청원이 나오게 된 배경과 의도에 대하여 심히 안타깝습니다. 기무사의 특권의식은 대한민국 예비역이라면 모두가 알고 있는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현역시절 저희부대의 부대운영비로 기무사의 비품 구매(책상용 유리 등)을 강요한 적도 있으며, 기무사의 부사관 및 병사가 타부대의 장교에게 경례조차 하지 않는 것은 이미 유명한 사실입니다. 또한 최근 문제시된 기무사의 세월호 민간인 사찰, 댓글공작, 계엄령 모의 등을 볼 때 기무사 일원들이 충성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국민이 아니라, 적폐세력과 자기 자신의 영달이라는 느낌밖에 들지 않습니다. 만약, 이들에게 조국수호의 사명감이 일말이라도 있었다면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에 대해 이토록 무감각하게 반응하지는 않았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일부 기무사의 방첩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하는 분들께서는 이번 개혁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을 지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기무사의 방첩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과 시간을 들여 저러한 일탈행위를 했다는 것은 기무사의 조직이 지나치게 비대하다는 의미이거나, 역으로 그들이 방첩 업무에 태만한 채 저런 일탈행위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반증할 따름입니다. 전자의 경우 조직 개편이 필요할 것이고, 후자라면 그 업무태만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정부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상기하셔서, 다시는 군사독재의 악몽이 이 땅의 민주주의를 훼손하지 않도록 고강도의 기무사 개혁을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