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카메라 판매를 제한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8-11 ~ 2018-09-10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여학생입니다. 평소에도 몰래카메라와 관련된 범죄 등을 뉴스나 SNS를 통해 많이 접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아래에 첨부된 링크를 통해 읽은 뉴스기사를 읽고 몰래카메라의 심각성에 대해 더욱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날이 갈 수록 몰래카메라 범죄의 수법은 더욱이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아래의 뉴스기사와 같이 몰래카메라들은 정말 못 알아챌 만큼 다양하고 교묘한 모양새로 변해가고있고, 이는 일반인들에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몰래카메라 범죄의 원인은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사람들이 억제하지 못한 욕망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러한 사람들의 욕망을 강제로 억압하기에는 힘듭니다. 그렇기에 그 원인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한 몰래카메라의 판매를 제한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아직 사회적 경험이라던지, 지식이 부족하여 제가 고안한 몰래카메라 범죄 해결방안이 현실적이지 않고, 보다 나은 방법이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더 현실적이고 나은 방법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부디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몰래카메라 범죄는 엄연히 불법행위이며, 인권을 침해당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남녀 모두 인권을 침해당하는 행위이며, 더 이상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합니다. 몰래카메라는 촬영 뿐만 아니라 확산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뉴스기사들에는 종종 누군가의 몰래카메라 촬영본이 어느 한 카페나 웹사이트에 올려졌다는 이야기들이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이는 크나큰 문제입니다. 절대로 방치해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러한 몰래카메라 범죄들은 우리의 생활과 너무나도 긴밀히 밀접되어 있습니다. 화장실, 숙소(모텔이나 호텔, 혹은 펜션 등의 숙박업소), 하다 못해 의상에도 등장합니다. 지하철에서도 이는 끊이질 않습니다. 단추모양의 몰래카메라, 안경에 부착되어있는 몰래카메라.. 이제는 안심할 수 없습니다. 늘 화장실에 들어서면 구멍은 없는지, 몰래카메라와 유사한 형태의 것들은 없는지를 자세히 살피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공중 화장실 조차 안심하고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몰래카메라 때문입니다. 사실 몰래카메라의 필요성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드라마에서는 완벽한 증거를 잡기 위해 펜 모양을 가장한 몰래카메라를 이용합니다. 사실, 문맥에 어긋나는 말이지만, 몰래카메라는 드라마를 통해서도 신선히 접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몰래카메라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떨어지게 합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행위는 호기심이나 장난이 아닌 엄연한 범죄 행위로 피서지 내에서의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에 의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촬영물을 영리 목적으로 유포하는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제가 한 뉴스 기사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물론 이 문장들에 드러난 형량들 또한 가볍지 않습니다. 그러나 몰래카메라 범죄의 확산을 막기 위해 더욱 더 무거운 형량을 내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들에게 형량과 함께 6개월 이상의 성교육을 실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이 교육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성범죄자들의 두번째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그들의 인식과 생각을 바꾸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매년 받는 학교폭력 교육이지만, 학교폭력이 끊이지 않는 것 처럼 이 또한 성범죄율을 눈에 띄게 낮추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점차 줄어들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는 것들은 모두 한 번쯤은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몰래카메라의 판매를 제한화해주시고(국가의 수락을 받은 사람에게만 판매 / 일반인에게 몰래카메라를 판매하는 회사들 판매 중단 등), 몰래카메라 범죄의 형량을 올려주심과 동시에 성범죄자들(몰래카메라 비롯)에게 6개월 이상의 꾸준한 성교육을 실시해주십시오.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는 엄연한 범죄행위인 몰래카메라 범죄를 확산을 방지하고 해결하기 위해 부디 대통령님과 장관님들, 그리고 국민들 모두가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중학생인 저는 앞으로도, 평생,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의 부족한 청원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몰래카메라 범죄를 해결하기 위한 더 나은 방안을 제시해주세요. 저의 의견만으로는 부족할듯 싶어 걱정이 됩니다. 예민한 문제라 청원을 해도 될지, 감히 중학생 밖에 되지 않는 내가 이 글을 적는 것이 옳은 일인지 정말 심사숙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민한 문제일 수록, 빠른 문제제기와 함께 신속한 해결방안이 제시되어야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디, 여러분들께서도 저와 같은 마음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