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의 휠체어 수리 복지를 부탁드립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07 ~ 2018-09-06

안녕하십니까 저는 뇌병변 장애 3급 장애인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는 자녀입니다. 아버지께서는 휠체어 없이 일상생활이 전혀 불가능하기 때문에, 2015년 1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애인 보장구 지원금으로 휠체어를 구매 및 사용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 7월 28일경 휠체어가 파손되었고, 파손된 휠체어로는 생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휠체어 판매업자 측에 ‘휠체어 수리’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모두 ‘도움을 줄 의무 없음 및 장애인 스스로 휠체어 수리를 해결하라’는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 위 민원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작성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버지께서는 2018년 7월 28일 휠체어가 파손되어 휠체어 판매업체 측에 가장 먼저 연락을 취했으나, 업체 측에서는 판매만 할 뿐 수리에 대해 도와줄 의무가 아무 것도 없으니 ‘공단’과 직접 연락을 하란 답을 하였습니다. 2. 이에 따라 2018년 7월 30일 국민건강보험 공단의 보장구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여 휠체어 수리 등에 대해 도움을 요청했으나, 다시 ‘업체’와 해결하란 답을 받았습니다. 3. 다시 ‘업체’에 문의를 하였고, 유상 수리도 문의했으나 판매업체에서는 장애인들이 휠체어가 고장 날 경우 일반적으로 ‘자동차 공업소나 자전거 수리 점’에 휠체어를 직접 갖고 가서, ‘고장난 쇠 부분을 땜질’해 달라 하면 된다는 답만 할 뿐이었습니다. 휠체어는 장애인들의 보행을 위해 꼭 사용해야만 하는 일상생활의 필수 보장구임에도 불구하고, 주먹구구식으로 파손 된 휠체어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았으나, 업체에서는 ‘일반적으로 장애인들이 휠체어가 고장 나면 자동차 공업소 등에 직접 휠체어를 가져가 해결 한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4. 결국 자동차 공업소 및 자전거 수리 업체를 모두 돌아다니며, 파손 된 부분을 수리해 달라 했지만, ‘불가능’하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이에 공단 측에 다시 연락을 걸어 더 이상 휠체어를 탈 수 없으니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달라 하니, 업체와 모두 해결해야 하며, as 기간 동안 휠체어를 탈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아무 것도 해 줄 수 없으니, 장애인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답변만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5. 결국 저희 가족은 휠체어를 직접 만드는 ‘@@ 휠체어’ 본사와 연락을 하여, 휠체어 수리에 대해 문의했으나, 업체 측에서는 휠체어를 ‘지방 본사’까지 직접 보내란 답을 해주었습니다. 아울러 AS 기간 동안 휠체어 사용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 공단 및 판매 업체와 해결해야 했지만, 공단에서는 도와줄 의무 및 매뉴얼이 없다고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공단에서 지원해주는 휠체어가 있으나, 모두 대여가 끝난 상태이며, 예약을 하더라도 당장 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장애인을 위한 복지 국가를 위해 국민건강공단에서 도움을 주셔서, 휠체어를 지원받아 사용하게 되었지만, 고장난 휠체어를 수리하기 위해 자동차 공업소, 자전거 수리점, 국민건강보험공단 휠체어 담당자, 판매업자, 휠체어 본사까지 수 많은 전화와 방문을 반복해야 했으나, 아직까지도 휠체어를 수리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상으로라도 휠체어를 빌려야 했기에, 다른 휠체어 업체 등에 문의를 했으나 모두 휠체어가 없으니, 공단이나 업체와 직접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휠체어를 타야만 생활이 가능한 장애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공단에서도 의무 없는 이 사안에 대해, 저희 장애인들은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건지요. 고장난 휠체어에 대한 도움 역시 장애인 스스로가 해결해야 하는 상황인 건지 의문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