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국민연금인가요?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8-19 ~ 2018-09-18

안녕하십니까?? 국민과 나라를 위해 오늘도 힘든 일정과 더불어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실 듯 싶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글을 적어 볼까 합니다. 우리 나라가 처음 국민연금을 실행된지도 대략 30년 정도가 된 듯 싶습니다. 처음 국민연금을 국민들에게 소개할 때는 "국민 연금을 들으면 노년이 보장이 된다."라고 하면서 선택형이 아닌 강제성을 띄워 노인 복지를 위해 실시를 한 줄 압니다. 그렇게 30년이란 세월을 걸쳐 가면서 국민연금은 진정 국민의 향후 노후 대책을 위해 만들어진 근본적인 취재와 달리 한 권력을 위해서 국민의 혈세가 낭비만 되어가고 세월이 흘러갈 수록 국민연금은 또 다른 세금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현 국민 연금에 대해서 "진정한 노후 대책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을 할 수 있으신지요?? 처음 국민 연금 도입을 할 때도 미국에선 " 우리도 실패한 국민 연금을 도입하겠다."라고 했던 기사 내용이 기억이 납니다. 청원에 대한 내용 첫번째 : 국민 연금에 대한 선택제가 되어야 합니다. -> 현 가입자나 가입할 세대들에게 선택권을 줘야 합니다. => 이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이고 국민이 선택할 권리가 있는 나라입니다. 국민이 선택할 수 없는 권리가 무시된다라고 하면 이 나라가 과연 민주주의 국가라고 자신 있게 말을 할 수가 있을런지요?? 두번째 : 국민 연금 고갈 시점이 하루 하루 다가오고 있습니다. 언론에는 고갈되는 시점을 조금 더 늘리기 위해 내년엔 10% 이상 올려야 한다라고 합니다. -> 10% 올리면 고갈되는 시점이 늘어는 나겠지만,그 고갈 시점이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 국민연금이란 독 안에 두꺼비가 사는 것도 아닌데 뚫인 독에 아물리 물을 부어도 세기는 마찬가지 입니다. 그런 뚫인 독에 국민의 혈세만 낭비하실 건가요??? 최저 입금 몇 천원 올리는 것보다 선택형 국민연금을 만드신다라고 하면 국민들은 더 많은 신뢰가 생길 것입니다. 세번째 : 존폐의 논란 국민 연금 현 국민연금 가입이 되어 있는 국민들에 대 다수는 폐지를 원합니다. -> 나머있는 국민연금을 원금 일부 상환 조건으로 돌려 주시겠습니까?? => 당연 이것도 선택형이 되어야 겠죠... 나라에 돈이 없어서 국민연금을 돌려 주질 못하는 건지 아니면 역대 대통령들이 해 먹은 돈이 많아서 그냥 창고로 비축을 해 놓는건지 의심스럽습니다. 진정 국민을 생각하는 대통령이라면 진정 국민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 보시길 바랍니다. 이 나라 국민을 생각하는 대통령 제가 알기로는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단순 그 남아 다른 역대 대통령보다 좋으니까 기억을 하는 것일 뿐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 대통령은 없습니다. 단 한번이라도 국민을 생각하는 대통령이 되고 싶다라고 하시면 강제 강탈을 해가는 국민 연금 폐지 or 선택형으로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현 가입자들이 탈퇴를 할 때 최소 원금에 80%까지 보장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을 생각하는 대통령이라 생각할 수 있게 꼭 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