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부는 옳은 길을 왜 망설이는가?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8-30 ~ 2018-09-29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약자를 위한, 서민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국민에게 권력을 요구했던 기억이 안 나시나요? 왜 집값을 잡지 않나요? 왜 주택시장에 강력한 메세지를 주지 않나요? 전세값이 너무 올라 무주택자는 이사갈 곳도 없습니다. 삶에 가장 기본이 되는 주거가 위협받는 현실에서 정부의 말이 귀에 들어 올까요?이 정부를 왜 지지해야 하나요? 어떤 결정이든 책임이 따릅니다. 어떤 결정이든 국민내에도서 웃고 우는 사람이 갈립니다. 그러나 그 결정의 기준은 정치적 이해타산이 아니라 정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국민들이 정부를 믿지않겠어요. 대통령이든 총리든 장관이든 간에 그 권력을 국민이 왜 잠시 이양해 줬는지 아시나요? 정의로운 결정을 하고 욕을 먹어라고 준겁니다.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을 보면 욕을 적게 먹을려고 이 눈치 저 눈치 보면서 만든게 다 보입니다. 십 수억의 부동산 보유세가 300만원. 이것이 정녕 집값을 잡겠다는 건지요?종기를 살살 건드려 더 크게 만들어 놨습니다. 시장은 정부정책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시장은 부동산 정책에서 '정부가 집값을 잡을 용기가 없다', '잡는 시늉만 낸다'라는 메세지를 이미 읽었습니다. 부동산 정책이 집값을 잡는 정책인지 시늉만 내는 정책인지는 머리만 있어도 알 수 있습니다. 정부는 뭐가 그리두려운가요? 정권시작시점에 국민은 정권에게 절대적인 지지를 보냈습니다. 왜 그렇게 높은 지지를 보냈을까요? 그건 이 정부면 욕을 먹더라도 정의로운 결단을 내릴 수 있겠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50%간당 간당 하지요. 왜 그럴까요.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옳은 길을 이 눈치 저 눈치 보며 밍기적 거릴때 국민은 하나 둘 떠날 것이고 나중에 주위를 둘러보면 혼자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될 지도 모릅니다. 우선순위의 문제고 용기의 문제입니다. 옳은 결정을 용기있게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