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전화119 악용 처벌 기준 확립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8-02 ~ 2018-09-01

종전부터 지금까지 끊이지 않았던 문제 중 하나인 응급 전화 악용/남용에 관하여 처벌 기준을 어느정도 확립하자고 제안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응급전화를 남용함으로써 정작 도움이 절실한 응급환자는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2. 국민의 안전을 위해 박봉에도 사명감으로 일하는 소방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사기를 저하시킵니다. 시급하게 기준이 확립되어 국가공무원으로서 존중받는 소방관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