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쓰레기로 부터 바다를 살려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8-30 ~ 2018-09-29

바다는 우리에게 생물자원, 관광자원, 해상교통 수단뿐 아니라 에너지 자원의 혜택도 누리게 해 줍니다. 하지만 인류 공동의 자산인 이 소중한 바다는 시간이 지날수록 일부 어민들로 인해 오염되고 있습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2015년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이곳 거제 동부 해안을 비롯한 국내 연안의 미세 플라스틱 오염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며. 전문가들은 스티로폼 부표 등 플라스틱 도구를 사용하는 근해 양식이 활발하고 인근 하천에서 무수한 쓰레기가 흘러드는 점을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수거한 해양 쓰레기 중 60%가 폐스티로폼이고 30%는 폐어구, 10% 일반쓰레기인 것으로 군은 분석. 전체 해양쓰레기중 20% 정도는 타 지역에서 밀려온 것으로 군은 추정, 군에서는 매년 5000톤 이상의 해양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2013년 해양환경관리공단,제2차 해양쓰레기관리 기본계획 수렵연구에 의하면 해양기인으로 인한 해양쓰레기 유입량과 현존량을 추정결과 , 어망어구 유실량 44,081톤, 어선쓰레기 2,347톤, 양식장 스티로폼부자 4,382톤, 항만 유입량 7,560톤 총 58,370톤 입니다. 2016년 보도 자료에 의하면. 연간 4만톤이 넘는 어망이나 밧줄 등 어구가 유실되면서 3800억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2018년 보도자료로 보면, 현재까지 바닷속에 유실·침적된 어구량은 19만1000톤으로 추정. 파손돼거나 불법 투기된 폐어구는 바다를 오염시키는 한편 무작위로 버려진 어구는 감김 등으로 비어업인뿐만 아니라, 조업하는 어업인, 수상레져를 즐기는 모든 인간의 안전까지 위협. 해양사고,사망 원인이 되었습니다. 사례) 1)2017.8.20보도 부산 외끌이 스크류 폐그물 엉켜 선장 제거작업 중 심장마비사 10만원 채 안하는 중국산 자망, 작업 후 수거 않고 바다에 방치…물고기 연간 10만ｔ 걸려 죽어 2) 2008년 2월 3일 방어진항 해녀 부모(57)씨가 수중에 버려져 있던 그물에 걸린 채 숨져.. 3)1993년 10월 292명의 사망자를 낸 ‘서해페리호’ 사고 역시 폐 로프 때문에 발생 4)부산서 물질 해녀 바닷속 폐그물에 걸려 숨진채 발견 2017.5.24 6)2015년 9월 돌고래호 폐어구에 걸려 전복사고 20명사망 너무 많아 생략합니다. 2016년10월까지 해양부유물에 의한 해양 사고 206건 중 버려진 어구(어망, 밧줄)에 의해 발생한 어선피해 및 사망,사고가 192건(93.5%)에 달합니다. 해수부에서는 폐어구와 수산자원 보호 해결방안으로,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어구실명제'가 있지만, 일부 어민들 제외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민들이 내버려두거나 버린 폐그물·폐어구는 생태계를 파괴하는 주범이자 해상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는, 플라스틱 제품과 같이 그물은 무려 50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나서야 바다에서 분해된답니다.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 입니다. 500년 이상이 지나서야 분해가 되는 19만 1000톤을 폐어구를 자녀들에게 주실건가요? 어업활동으로 폐그물·폐어구와 양식장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이 일으키는 문제 입니다. 선박사고의 10%는 해양 쓰레기가 원인 어업 생산성 감소 바다 생물을 피해 생물 서식지 파괴 국가 간 갈등 유발 관광자원의 질 손상 막대한 수거·처리 비용 발생 입니다. 해결 방안은 .. 어구 실명제, 어구 이력 관리 등 생산자·유통업자·사용자까지 관리하는 ‘어구관리법’을 법안을 통과 폐어구반납하고 구입 분실시 환경분담금 내고 어구 구입을 한다거나, 상하반기 의무적으로 폐어구 수거, 어업권 허가 폐어구 불법 투기 및 방치한 어업권자는 어업권 박탈,공동어장 폐쇠 불법어구로인한 바다사고 사망사건및 마을공동어장 부표미설치및 관리강화 인류 공동의 자산인 바다시설은 어민들이 단독 바다 마냥 사용하면서 폐어구 수거 및 어구실명제는 행하지 않은 어민들 단속 강화 등 인류 공동의 자산은 어민에게도 포함이며 , 생계인것을 알고 있습니다. 폐어구로 환경 오염이 심해지면 바다생물들은 사라질것이고 어민들도 생계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관련법규 강화 및 법개선으로 바다는 살아날것이고, 어민들께도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다가 생계인 어업권자분들이 이젠 변할 때 입니다. 폐어구와 해양쓰레기로부터 바다를 살려주세요. 법개선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 해수부에서도 관련법규 강화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