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인상 필요합니다 (외국인 보유주택)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24 ~ 2018-09-23

아마 우리 나라 주택중 상당수가 중국인 또는 일본인들이 보유하고 있을겁니다. 솔직히 우리나라 외국인들에게 모든 법이나 행정등이 외국인에게 관대 합니다. 오히려 우리 나라 국민들이 차별을 받고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읍니다. 문민정부 이후 많은 개방효과로 투자 효과도 있지만 상당히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부분에서 자국민 역차별과 많은 땅과 주택들이 그들의 돈벌이로 전락해 실질 서민들이 고통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과도한 차별이 아니더라도 시설투자등 고용 창출이 도움이 안되는 투기 목적에 자본이 들어와 금리장사 땅장사 주택장사등으로 실질 국민 생활에 막대한 해약을 끼칩니다. 바쁘시지만 외국의 돈놀이로 인해 국민들 피해 입지 않게 외국인 투자자본이 아닌 투기자본에 의한 주택구입 땅구입등은 막게 해주시고 막대 한 세금 추징하십시요 여기는 대한민국이고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