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는 국공유지가 아닙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29 ~ 2018-09-28

안녕하세요 그린벨트가 시행된지 46... 난개발을 억제하고 녹지를 제공한다는 취지의 그린벨트.... 그러나 그런 그린벨트가 마치 국공유지인양 저렴한 택지 개발의 수단으로 사용되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모든 그린벨트가 국공유지라면 아무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국비를 들여 개발한 그린벨트를 인지하고 매입한 사유지라도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린벨트 설정 이전부터 행위제한이 없던 사유지라면 이것은 문제가 다르다고 봅니다 예전에 썬전 방송에서 박형준 교수가 말하길 못쓰는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아파트를 공급해주고....라는 발언 한적이 있습니다 왜 그린벨트가 못쓰는 땅입니까? 이것이 과거 정부가 그린벨트에 대한 입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그린벨트 설정시 토지주들의 동의하에 설정된 것도 아니고 그린벨트을 설정하여 행위를 제한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함은 적접한 국가 정책이라 할 수 있겠으나 이로인해 피해보는 토지주에게는 이득을 보는 측이 손실을 보는 토지주에서 보상을 하는 것이 합당한 이치라 봅니다 그러나 보상은 하나도 하지 않고 쾌적한 녹지 공간의 제공만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부당이익을 취하는 행위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40년이 넘도록 단 한번도 이에대한 조사나 보상이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피해만 봤고 제재만 받았습니다 그린벨트 인접 도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그린벨트 덕분에 쾌적한 주거환경을 공급 받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분들의 쾌적한 주거 환경은 그린벨트 소유자들의 희생아래 제공되는 주거한경입니다 그러나 그에대한 보상은 전혀 생각지도 않습니다 또한 이러한 그린벨트 토지의 행위제한을 풀어 공공의 목적으로 개발한다면 행위제한을 풀고 그리고 토지를 감정한 후, 토지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합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나 보상은 행위제한이 묶인 상태에서 그것도 시가가 아닌 공시지가에 의해서 감정을 하고 이로인한 이익을 시행자와 택지를 공급받는자 또는 건물을 공급받는자들이 취합니다. 이것은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라 봅니다 그린벨트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녹지가 제공됨에 만족감을 느끼시나 그만족감은 그린벨트 토지주의 피해 아래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들을 하십니다 단순한 녹지공간으로 생각하는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그린벨트 토지주들은 소수에 불과해서 누구하나 문제를 챙겨주시는 분들도 없지만 이를 충분히 숙지하시는 분들도 없습니다 심지어 해당 지역구 입법의원이신 국회의원까지도.... 또한 저소득 무주택자와 기업들에서 저렴한 택지를 공급함은 좋은 정책이나 이로인하여 또다른 저소득층인 그린벨트내 소수민들이 피해를 받는다면 이것이 결코 좋은 국가 정책이라 할 수 있을까요 택지 개발내에 택지를 구입하려는 분들이나 주택을 구입하시려는 분들은 그린벨트 토지소유자분들에 비하면 저소득층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린벨트 토지주들의 삶은 처절합니다 그런데 국가는 저소득층 무주택자들의 주택을 마련해 주기위해서 이런 처절함 삶의 주민들의 토지를 강제 수용한다는 것이죠 그린벨트 토지 소유자들은 토지 보상금에 양도소득세(거의가 상속이므로 취득 원가가 없음)와 각종 공가금을 내고나면, 대체 토지 마련도 못합니다 재산이 1/3토막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40년이 넘도록 보상 한번 못받았습니다 토지의 수용시 보상도 제대로 못받고 여기에 세금을 공제하고 나면 그 보상으로 어디가도 대체 토지를 구입할 수 없다면 생계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린벨트 뿐이 아닙니다 도시계획상 공원부지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사유지에 대한 행위제한을 하려면 이에대한 보상이 이루어지거나 국가가 취득한 후에 행위제한이 이루어져야 이것이 합법한 법치주의 국가가 아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