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 보고서] 소득 2만불시대 실현을 위한 新일자리 창출 전략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8-18 ~ 2018-09-17

[정치] [대통령 보고서] 소득 2만불시대 실현을 위한 新일자리 창출 전략 -사회정책수석실(노동)- ------------------------------------------------------------- ○ 경제양극화 해소 민 소득 2만불시대 실현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사회서비스 부문에서의 일자리 창춘 전략 모색 ------------------------------------------------------------- 1. 검토 배경 □ IMF 이후 우리 사회의 경제양극화 경향에 따라 노동시장에서의 양극화가 빠르게 진행 ○ 그 결과 계층간 임금경차가가 확대되고 소득불평등도 심화 ※ 소득 5분위별 소득점유율 중 1/5분위의 점유율(%):8.3(1997)->7.5(2000)->7.4(2003) ※ 지니계수(임금소득) : 0.280(1998)->0.301(2000)->0.305(2002)->0.312(2003) □ 그간 양극화 축소를 위해 사회보험 확대 등 사회안전망 확충과 공공근로·사회적 일자리 제공 등 대책을 추진하였으나, ○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높은 자영업자 비중(2003년 34.9%)으로 노동시장 기존 근로자 중심의 임금소득정책으로는 한계 ※ 자영업자 비중(%, 2002년) : 일본 15.9, 호주 13.8, 독일 10.0, 영국 11.4, 미국 7.2, 대만 28.4 ○ 또한 사회안전망의 확충에도 불구하고 높인 임시·일용근로자 비중과 서비스 전달체계 미비로 실제 수해율은 아직 저조 □ 이에 선진국의 「소득 1만불에서 2만불」로 전환 경험을 통해 경제 양극화 해소 및 소득 2만불 시대 실현을 위한 방안 모색 2. 주요 선진국과의 산업구조 비교 업종별 고용비중 비교 □ 우리나라도 여타 선진국과 같이 경제구조의 고도화에 따라 고용비중이 제조업은 감소하고 서비스업은 증가 □ 그러나 우리의 경우 서비서업 중 도소매음식숙박업 등 일반 서비스의 고용은 과다한 데 반해, 사회서비스업의 비중은 과서 ※ 도소매음식숙박업 비중(%) : 한국 26.4, 스웨덴 14.8, 영국 19.9, 독일 17.4, 미국 22.6 ※ 사회서비스업 비중(%) : 한국 12.6, 스웨덴 32.5, 영국 26.9, 독일 25.0, 미국 27.7 ○ 특히 사회서비서업 중에서도 보건의료복지분야는 여타 선진국에 비해 현격히 낮은 수준 ※ 보건의료복지 분야 비중 (5) : 한국 2.4, 스웨덴 18.7, 영국 11.5, 독일 11.1, 미국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