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한시적 완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8-07 ~ 2018-09-06

금번 이슈가 되었던 전기요금 누진세 완화건으로 대부분이 3간계 적용 구간인 400Kw 구간에 해당될 것입니다. 완화대책은 100Kw 인하된 500Kw 까지 적용하겠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400Kw를 초과하여 부당한 누진세 적용요금 부담이 걱정되어 그 많은 국민들이 요청을 했는데 결국 4구간 누진세는 500Kw를 0.1w라도 초과한다면 내야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미 넘어 섰습니다. 대부분의 국민의 바램은 한시적으로 누진세를 폐지해야 한다 입니다. 전체 사용량의 70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 일반용 전기요금에는 누진세가 없는데 30%이하를 사용하는 가정용에만 전기절약 전기절감을 내세우며 부당한 누진세를 적용하냐입니다. 아껴서 특정기업 배부르게 하려고요? 그 특정기업에게 혜택을 주었으면 그들로 부터 저 소득층 지원예산 확충하시고, 부당한 누진세를 없애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