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임대시 관리비항목을 없애주세요[영세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대책]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8-23 ~ 2018-09-22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실이 많다고는 하지만, 건물 임대료는 내려갈 줄 모르네요.. 형편에 맞는 좋은 사무실을 찾아도, 관리비라는 항목이 있어서 결국 예산이 많이 초과됩니다. 제가 미국 및 캐나다에서 생활을 해서인지 관리비라는 항목은 매우 생소하네요. 건물주가 임차인을 입주시키면 전기료나 가스료는 별도여도 임대료 안에 청소나 경비 등 관리비는 다 포함을 하여야 하는거 아닌가요? 결국에는 건물주 재산세를 낮춰보이기 위해서 관리비라는 항목을 두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엘레베이터도 없고 화장실 청소도 없는 곳인데도 관리비가 부여된다는 것이 이상하네요. 물론 전기 및 가스료는 별도이구요. 세법때문에 머리좋은 기득권이 잘 피해서 건물 관리비를 마음대로 조정하네요. 이 부분은 근래 이슈인 영세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에게도 매우 큰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신중하게 반영해주시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