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제도 개혁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8-12 ~ 2018-09-11

최근 국민연금 인상안으로 모든 국민들이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국민들의 노후를 최소한 보장하는 제도로 좋은 제도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이슈들이 많이 나온만큼 국민연금의 관리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구가 고령화 되어가고 인구 출산율이 떨어져 문제가 발생한다 합니다. 인구가 고령화 되어가고 있다는 말은 두가지로 분리해보면 국민들이 건강해지고 의료 시스템이 좋아진다는 긍정적인 말인것 같습니다. 문제는 젊은 사람들이 줄어들고 인구가 증가되지 않는 문제가 문제인거죠. 현 국민연금은 개인 수입에 따라 납부하고 차후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조금 개선하여 자녀의 출산 수에 맞는 가산점을 추가로 넣어 만들면 좋겠습니다. 미래의 불확실성과 삶의 여유를 가지기 위해 저출산 한다 생각합니다. 단기성 혜택, 미래 보장이 없는 제도로 출산율을 늘리려 하지말고 아이를 많이 낳을수록 미래가 보장되는 안정적인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또한 공무원연금들도 하나로 통합했으면 합니다. 옛날에 급여가 적었을때 공무원들을 보호하고자 만들었지만 지금은 공무원들 급여 적다고 말할수 없다 생각합니다. 또한 국민연금 관리도 가장큰 문제입니다. 국민연금으로 기업이나 도와줄려고 우리들이 돈을 내는거 아닙니다. 기업의 문제는 정부에서 따로 하고 연금관리돈은 순수하게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한다 생각하고 이런 문제가 되풀이 되지않게 강력한 책임규정과 재발 방지를 해야하며, 국가에서 책임지는 국민연금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