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예방안전 관련 탁상행정을 중지해 주십시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8-11 ~ 2018-09-10

소방 구조대원들의 열심히 땀흘리시고, 구조활동중 희생당하는 모습을 보면 불이 나지 말아야 한다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세월호사건이나, 제천병원화재 사건등이 나면, 어김없이 소방 예방안전 강화가 엉뚱하게 현장에서는 전혀 불나는 활동을 예방하지 못하면서도, 소방피아만 키우고 있고, 탁상행정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법률이 1000m2이상이면 1층이건 5층이건 상관없이 층마다 출입구마다 발신기(따르릉 소리나는)것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건물은 2층으로 간신히 1000m2가 넘음에도 수년전 기존 발전기 한 대 설치에서 4대가 추가 설치되고, 주수신기와 부수신기의 연동으로 인하여 엄청난 오작동 피해를 입었던 바 있습니다. 전통시장 주변 낮은 건물은 불이 지난 30,40년 난 적도 없지만, 불이 나더라도 출구가 사통팔달이어서 인명피해의 위험은 없습니다. 물론, 건물마다 많이 틀립니다. 획일적인 소방예방의 강화는 국민비용의 증가입니다. 매년 소방장비기능작동점검을 업체에 의뢰하여 하면, 이것이 고스란히 세입자 비용으로 월세에 반영됩니다. 이 작동점검은 불이 나지 않으면, 고장날 일이 없는 것을 수년째 돈을 낭비하고 있는 데, 저희가 보기에는 소방피아의 국민 등처먹기외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제발, 소방예방 안전 점검은 정말, 다중시설, 백화점,호텔, 평화시장등과 같은 곳에 집중하여 주시고, 불이 나도 인명피해 하나 없을 곳에 각종 예방아닌 탁상행정을 멈춰 주십시오. 위에 말씀 드린 것외에 2층-5층밖에 안되는 주인들이 직접 관리하는 낮은 동네 건물에 1. 소방계획서 폐지해주십시오. 무슨 양식들이 그리 복잡하기도 하거니와, 그게 무슨 소방예방이 됩니까? 완전 형식입니다. 2. 화재시 건물주와 안전관리자의 쌍벌죄 규정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에 분노합니다. 이게 무슨 행정입니까? 3. 방화문과 피난문의 구분이 불가능한 건물의 특성이 있는데, 이것을 사진찍어 과태료를 매기는 법규도 없애 주십시오. 전혀 현실적이지도, 수긍이 되지도 않습니다. 4. 화재의 진짜 원인은 건축법의 부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축법의 부실로 드라이비트를 외벽으로 사용하니 의정부 화재가 난 것이지, 건물주나 안전관리자가 잘못한 것이 아니지요. 건축법이 건물을 다닥다닥붙여서 지어놓고, 애매한 소방법규로만 예방하려는 것은 무리입니다. 잘못된 소방 예방행정으로 낭비되고, 예방되지 않는 화재사건들을 보노라면, 그러한 예방되지 않는 예방에 쓰인 국민비용이 몇조나 될런지요? 지난 20년간 소방비용이 국민들에게 얼마나 많이 증가했는지요? 어처구니 없는 행정일 뿐입니다. 억지 소방예방이라는 이름으로 탁상행정 하는 것을 중지시켜 주십시오. 소방대원들에게 들은 바, 현장에서는 주민들의 항의에도, 법규가 그렇게 되어서, 지시가 그렇게 되어서 어쩔수 없고, 자신들도 스트레스 많이 받는 다고 합니다. 소방 구조대원은 정말 현장활동의 스트레스지만, 소방예방점검부서는 잘못된 규정과, 현실과의 괴리에서 오는 잘못된 스트레스로 멍들어갑니다. 소방피아와 현실성없는 규제를 없애 주시기를 간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