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관련 무고 동시 수사 중단 메뉴얼의 폐지를 강력히 요청하는 바이며, 성범죄 관련 남성 피해자 차별 외면하는 편파 수사를 하지 말아 주십시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8-15 ~ 2018-09-14

남성을 상대로한 여성의 성범죄에 대해서 법률계는 왜 이리 관용적입니까? 남성 같은 경우 성인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단순 진술만 가지고도 신비성이 있다고 한다면 단순 피해 입은 사람이 여성이고 가해한 사람이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 하고 징역형을 선고하는 반면에 동일한 성범죄이고 동일하게 성범죄를 성인 남성을 상대로 여성이 성범죄(성폭력, 성추행) 하였을 때 처벌된 사례는 거의 0건입니다. 심지어 성인 남성을 상대로 여성이 야구 방망이 같은 흉기를 이용해 폭력하여 성인 남성을 기절 시킨 뒤 남성을 침대에 묶어 실제 강간한 사례에 대해서 엄연히 명백히 남성을 상대로한 강간이 맞는데도 여성이라서 관용하고 봐주고 무혐의 처리한 부분도 존재합니다. 만약 남성이 여성을 상대로 그랬다면 분명히 같은 조건으로 여성을 상대로 그같은 짓을 한 것으로 강간죄가 적용하여 처벌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성의 성인 남성을 상대로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너무 재판부나 법무부, 법률계에선 관용적으로 이는 남성에 대한 혐오 차별이자 편파적입니다. 성인 남성을 상대로 한 여성의 성범죄가 수천 건에 달하는데도 그같은 진술과 증거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단순 피해 입은 사람이 남성이고, 가해한 사람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관용적으로 하여 성인 남성을 상대로 한 여성의 성범죄에 대해서 제대로 처벌 및 검거된 사례는 0건이라는 것을 볼때 남성이 성인 여성을 상대로한 성범죄만 처벌하지, 여성이 성인 남성을 상대로 성범죄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성 차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성범죄 피해를 입은 여성일 경우 정신적인 치료 지원과 더불어 사회적인 위로, 응원이 따르는 반면에 여성에게 성범죄를 입은 남성 같은 경우 피해를 입은 정신적 고통이나 피해는 다르지가 않는데도 피해자가 단순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또한 가해자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피해 남성에게 여성이 해주었으니 남자니까 좋지 않았느냐? 여성이 해주었으니 괜찮지 않냐? 남자가 되어가지고 여성이 한 걸 그냥 넘어가지라는 사회적인 편견과 사회적인 차별로 2차적인 피해와 상처를 받기 일수 이며 남성이 성범죄를 한 여성 가해자를 상대로 고소, 신고하면 이상한 취급 받는 등 사회적인 차별과 부당 대우를 받아 옵니다. 피해자가 여성이라면 완전히 다른 대우를 해주면서 말이죠. 남성은 남성이라서 차별 받고 여성에 의한 성범죄에 대해 단순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가만히 참고 피해를 보고 살아야 됩니까? 재판부, 검찰, 법조계, 법무부는 남성에 대한 피해자도 역시 차별, 편견, 편파를 두어 여성을 상대로 한 남성의 성범죄는 처벌하면서 남성을 상대로하는 여성의 성범죄는 관용해주고 단순 여성이라서 봐주고 피해를 본 남성을 이상한 취급하면서 차별하는 편파 수사, 성차별을 없애고 동일한 성범죄일 경우 남녀 차별 없이 남성과 동일하게 여성의 성범죄도 같은 형량, 같은 처벌을 해야 할 것이며, 남녀 차별 없이 여성에 의해 성범죄 피해를 입은 남성 피해자도 여성의 피해자처럼 동일하게 똑같이 여겨 정신적인 치료 지원과 더불어 피해에 대한 위로와 응원, 존중 대우를 해줘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성범죄 관련 무고 범죄에 대해서도 무고 범죄 같은 경우 한 사람의 인생을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완전하게 처참히 망가트리고 무고 당한 피해자가 무고로 인하여 억울히 사회적인 멸시를 당하게 되고 억울하게 사회적인 부당 차별 대우를 받게 되어 사회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히 매장되고 사회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피해가 매우 엄청나게 큽니다. 이는 성범죄를 입은 피해 보다도 사회적인 생활이나 복귀가 불가능할 정도의 심각한 피해를 입는 것으로 피해력이 매우 엄청나게 큼에도 검찰청에서는 성 범죄 관련 무고 수사에 대해서 동시 수사 않겠다는 메뉴얼을 적용한다고 하는 자체가 무고 피해를 당한 피해자를 범죄자로 낙인 찍고 차별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는 명백히 성에 관련 무고를 당한 피해자를 엄연히 억울히 무고 당한 피해자인데도 범죄자 취급하고 차별을 하는 것이고 무고 피해를 당한 피해자에게 법적인 매우 억울한 처분과 동시 부당한 대우를 하겠다는 뜻으로 명백히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헌법성에 위배되고 무고 피해자들에게 명백한 부당한 차별이자 편파 수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성범죄 무고에 대한 동시 수사는 성범죄 피해자를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억울히 죄가 없는데도 억울하게 무고 피해를 당할 수 피해 여지가 있기에 그같은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한 조치로서 진정 이사람이 성범죄를 당했는지 반대로 이사람이 무고 당했는지를 정확히 진위를 파악하고 가르기 위함의 현명한 조치로서 어느 한쪽도 억울함이나 피해를 없도록 최소화시키고자 공정한 수사를 하는 것인데 또한 억울하게 무고 당한 피해자에게 최소한의 무고 당한 것에 방어권이라든지 무고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한 대응, 보호권을 가지게 되고 그것을 통해 무고 당했다는 것을 입증하여 무고 범죄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 억울히 누명쓰고 억울히 무고 당한것에 풀려나 무고한 범죄를 처벌하여 무고 당한 피해자에게 최소한의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한 피해보상이 따르는 것인데 만약 성범죄 무고에 대하여 동시 수사하지 않게 된다면 성범죄 같은 경우 증거 보다는 상대방의 진술로만 신비성이 있다면 진술만 가지고도 증거로 방영되기에 성범죄 무고를 한 범죄자에게 매우 유리한 법적용이 되고, 성범죄 무고한 것에 대해서 무고를 한 범죄자에게 거짓 증언 유리한 시간 확보와 증거 인멸 같은 시기를 충분히 주어 거짓 증언에 대한 증거 인멸을 할 수 있는 시간과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시간 빌미를 줄 수가 있고 상대 무고 당한 피해자에게 매우 불리한 법적용이 되고 무고 범죄자의 거짓 진술과 더불어 증거 인멸에 의해 억울히 감옥살이, 누명을 씌우지게 되어 억울하고 부당한 차별 대우를 받고 무고 범죄자는 법 테두리에서 유리하게 편하하게 떵떵거리며 보호 받고 살고 무고 피해 당한 사람은 사회적인 매장과 차별, 사회복귀 불가능할 정도의 엄청난 피해를 입고 하루내내 엄청난 상처를 입고 평생 살아야 할 지 모릅니다. 따라서 성범죄 무고에 대해서 동시 수사 않겠다는 무고 피해를 당한 피해자에게 굉장히 불평등적인 부당한 차별, 무고 범죄자의 거짓 진술에 의해 무고 피해를 더 극대화시키는 차별적인 메뉴얼은 당장 폐지 시켜주십시오. 이는 헌법, 법과 원칙을 위반하고 무고 당한 피해자를 첨부터 피해자 또는 억울하게 무고 당한 억울한 무죄자가 아닌 범죄자라고 낙인 찍고 차별하는 것이고, 무고를 한 상대가 여성일 경우 여성에게 성범죄 무고 당한 남성을 차별 하겠다는 뜻이 되는 것이고 무고당한 피해자를 성범죄자로 낙인 찍어 올바르게 진두진위를 가리지 않겠다는 뜻과 마찬가지고 이는 엄연히 여성에게 성범죄 무고 당한 억울한 남성 피해자를 성범죄자로 낙인 찍는 것으로 남성은 잠제적 성범죄자라는 워마드, 메갈의 남성 혐오 차별, 편파를 수용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음으로 엄연한 남성을 상대로 한 혐오 차별이자 편파로 범죄자로 낙인하여 취급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부당한 불평등 대우로서 남성 차별이자 혐오적인 편파편견이라 할 수 있음으로 법조계, 검찰청, 법무부는 당장 남성을 차별, 비하, 혐오 부당한 불평등 대우하고 무고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차별을 극대화시키는 성범죄 무고 동시 수사 중단이라는 메뉴얼을 폐지토록 하십시오. 만약 성차별적인 편파적 메뉴얼을 그대로 유지시킨다면 이는 모든 남성과 무고 피해자에 대한 도전이고 차별, 혐오로서 모든 한국 남성과 무고 피해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검찰청의 편파, 차별 메뉴얼에 대하여 항의를 하고 그같은 메뉴얼에 대해서 대규모 규탄 집회 시위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원치 않는다면 편파 수사, 성 혐오 차별, 부당 불평등 대우에 일환인 성범죄 관련 무고 동시 수사 중단이라는 차별적인 메뉴얼을 영구 폐기하십시오. 차별이 아니라고 변명해봐야 사실과 현실을 따지어 보았을때 차별적이고 무고 피해를 당한 피해자와 무고한 남성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입니다. 안그래도 실제 상황에서 재연되어 방송된 것이 있는데 아무런 접촉이나 만난 적이 없고 성범죄를 하지 않았는데 단순히 무고한 범죄자 여성의 진술만 가지고 진술이 소설적이라고 할지라도 말을 지어낸 것이 그럴듯하고 신비성이 있다면 단 한번도 그 여성과 접촉하지 않은 남성 교사가 억울하게 옥살이 하게 되고 사회에서도 교사직을 박탈되고 사회생활이 완전 불가능할 정도가 되었는데 뒤늦게나마 진위가 가려져 억울함이 풀려 무고한 범죄 여성이 처벌 받았지만 현실은 아무리 그 남성 교사가 억울하게 무고 당했어도 성범죄 관련 무고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입었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그 사람을 무고 당한 피해자로 인식하지 않고 성범죄자라는 낙인을 찍어 차별을 하고 그 무고 피해 당한 남성은 사회생활이 전혀 안되고 사회 복귀가 불가능할 정도로 엄청나게 상처와 타격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 처럼 무고는 상대 피해자에게 엄청난 고통과 사회적인 매장, 차별, 사회생활과 복귀가 불가능할 정도로 타격을 입고 인생을 조지는 것인데 무고 피해를 입은 남성 피해자들은 어디가서 하소연 하지 말아야 하고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한 보상도 받지 말라는 겁니까? 이 개같은 성차별 메뉴얼을 지정한 검찰청장 누굽니까? 무고 피해자 차별, 남성 혐오하는 무고 동시 수사 중단 메뉴얼이 누구의 아이디어인지 참 개같습니다. 당장 남성 및 무고 피해자를 혐오 차별, 편파 수사로 불평등을 유발하는 무고 범죄 동시 수사 중단 메뉴얼을 폐지하고 그딴 것은 쓰레기 통에 던져 버려 제대로 올바르게 성범죄 관련해서 무고 범죄도 역시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그같은 것은 성범죄 무고한 범죄자가 악용하고 무고 당한 피해자들에게 최대 압박, 또는 피해를 조장하고 무죄 원칙이 아닌 성범죄자로 낙인 찍고 애초 범죄자로 오인시켜 차별하기에 그같은 편파를 통해 무고 피해 당한 피해자가 차별, 부당 대우를 받지 않게 또한 무고한 범죄자가 떵떵 거리며 살 수 없도록 무고죄에 대한 수사도 억울한 피해자, 누명쓴 자가 나오지 않도록 제대로 진두진위를 가릴 수 있도록 무고에 대한 동시 수사를 원래대로 원칙대로 계속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성차별, 무고 피해자에 대한 불평등 불법적 메뉴얼을 가지고 계속 그 메뉴얼 토대로 성범죄에 대한 무고를 동시 수사하지 않고 선 성범죄 수사 후 무고 수사로 무고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방어권과 피해 대응권을 박탈시켜 무고 범죄자에게 유리하게 법적용되게 하고 유리하게 할 경우 남성들도 그같은 정책 따위에 더이상 참지 않고 억압, 차별, 희생 강요 따위에 분노하여 들고 일어나서 대규모 규탄 항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알아야 할 것입니다. 실제 상황에서 재연 된 바 있는 성범죄 무고 사건: https://blog.naver.com/hearstory225/220966588057 해당 링크를 꼭 참고하십시오. 무고 피해 당한 피해자와 남성을 범죄자로 낙인 찍고 무고한 남성을 차별과 피해를 주는 편파적인 성범죄 관련 무고 동시 수사 중단 메뉴얼을 당장 폐지하라. 남의 인생과 사회생활 망치고 조지고 복귀가 불가능할 정도로 어쩌면 성범죄 피해 보다 높은 피해와 타격을 입는 무고 피해를 차별과 외면하지 말고 원래대로 원칙에 맞게 성범죄 무고를 동시 수사해라. 메갈리안, 남성 혐오, 차별 편파를 두둔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검찰과 법무부 규탄한다. 성범죄 무고도 동시 수사 동시 처벌해라. 성범죄 무고를 악용하는 무고 범죄자에게 유리한 수사, 유리한 편파 법적용으로 무고 피해 당한 피해자를 차별과 동시 타격과 피해를 주는 무고 동시 수사 중단 메뉴얼 폐지해라. 남성 및 무고 피해자 차별 중단해라. 안그럼 남성도 사회적 성차별, 억압, 희생강요에 더이상 참지 않고 들고 일어나 분노하고 페미 정책, 편파 메뉴얼 수사하는 법무부, 검찰청 대규모 항의 규탄 시위를 할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남성이 언제 까지 참고 참는다고 생각합니까? 이 개같은 남성 피해자도 인정하지 않고 외면하는 남성 차별 멸시하는 남혐차별 남성불평등민국 더러운 사회와 세상에. 성인 여성을 상대로한 성범죄는 증거와 증언의 신비성을 두고 처벌하지만 성인 남성을 상대로하는 여성의 성범죄 놀라울 정도로 상당히 많지만 제대로 처벌 된 사례는 0건: 1) http://www.kormedi.com/news/article/1223984_2892.html 2) http://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62998 성범죄 무고 허위신고 범죄 약 40% 무고 범죄인데 처벌 수위는 한 사람의 인생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 복귀 불가 할 정도로의 모조리 망치는 인격 살해행위이지만 그에 피해에 비해서 처벌 수위가 매우 약하다.: http://www.simin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566168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음에도 다른 사람을 음해하기 위해 무고 하는 범죄에 대해선 함부로 남의 인생을 망치기 위한 또는 자기만의 이익을 챙기기 위한 목적으로 무고할 수 없도록 봐주기가 없이 제대로 처벌하고 처벌을 강화하여 주십시오. 또한 성범죄 무고에 대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제대로 사실여부와 진두진위를 가릴 수 있도록 무고 피해를 당한 사람이 억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무고 피해자를 첨부터 범죄자 취급해서 차별하고 2차적인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성범죄 관련 무고 범죄 동시 수사 중단이라는 차별적인 메뉴얼을 폐기하여 성범죄 무고에 대한 동시 수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강력히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