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이법은 아직도 유효한건가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8-30 ~ 2018-09-29

어떤 사고를 내어도, 나중에 보면 정신병 혹은 음주로 인하여 제정신이 아니었기에 큰죄여도 감면을 받는 촌극이 벌어지는데 왜 개정이 안되는 것인가요? 옛 선인들께서 정신병과 음주에 관해서는 그 당시 본인이 지각을 할 수 없었기에 그렇다면 죄를 물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을 현대에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건가요? 정신병도 그렇지만 특히 술은 본인이 감당할 자신이 있었으니 마시는거 아닐까요? 근데 본인이 감당이 안되게 마셨다가 사고를 치고 술에 취해 인지할 수 없었다? 감당이 안될만큼 술을 마신게 먼저 첫번째 죄이며 , 그리고 그에 따른 사고에 대해 회피를 하려는 책임감의 부제가 두번째 죄이지 않는가요? 이리보면 죄투성이인데 왜 이걸 면죄부와 같이 쓰이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설명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