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잘데기 없는, 행정처리와, 제한은 언제까지 유지할 예정이십니까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8-24 ~ 2018-09-23

쓰잘데기 없는, 행정처리와, 제한으로 국가가 장려하는 사업인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강릉시는 도로교통법 보다 위에 있는 지자체인 것 같습니다. 황색선은, 어떠한 이유로도 주정차가 불가능한 곳인데, 지자체(강릉시) 에서는, 강릉시의 이름을 걸고, 유예시간 20분이라며, 도로교통법 보다 위에 있는 행정처리로 대한민국 헌법 예하에 있는, 도로교통법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몇 m 내에는, 인형뽑기, 성인용품 등 제한을 두고 있어, 판매점, 및 무인점포 조차도, 제한하여, 서민들을 괴롭히면서, 정작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도로교통법은 아무 것도 아니라는 듯, 얘기를 합니다. 불법, 주정차는, 단속을 하지 않으며, 왜 단속하지 않냐 라고 경찰에 물어보면 경찰은 강릉시에서 하는 것이다 강릉시에 문의하면 경찰서에서 하는 것이다. 하다하다, 불법 주정차 알림앱 서비스 까지 동원하여, 별 같지도 않은, 행정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올림픽을 2회 개최한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공무원은 서민들을 비웃으며, 칼퇴근 하기에 바쁜데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행정처리로 지방은 지방대로, 평생 풀럭 썩어서, 공무원들의 갑질과 횡포로 고통받아야 합니까 휴게소는 무엇입니까? 먹고, 마시고, 웃고, 쉬고 하는 곳이 휴게소 아닙니까? 의자 몇 개 갖다 두면, 휴게소입니까 휴게실입니까? 강릉시청 담당 공무원은 휴게소는 의자 개 갖다 놓고 쉬는 곳이 휴게소라고 얘기하며 아무것도 할 수 없게, 제한하고 있는데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으나, 지자체 판단에 맡긴다. 라고 서로 폭탄 돌리기나 하고 10년이 지나도록 개선을 요구했으나, 행정처리는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원래 해야하는 도로단속은 10년이 지난 지금 시행중에 있으며,그 또한, 유예시간을 주며 보행자를 위협에 내몰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쓰잘데기 없는 제한으로, 서민들을 굶겨 죽일 것인지 문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