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폐지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13 ~ 2018-09-12

국민연금 폐지를 국민이 참여한 공개적인 투표 및 투명한 절차에 의하여 폐지하던지 선택가입을 할 수있더럭 해야합니다. 국민연금은 더이상 국민을 위한 국민에의한 제도가 아니며 일방적 운용으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향하고 있으며 다른 공무원 군인 연금과의 형평성 또한 이루어 지지않는 현실에서 국민의 대표인 현정부가 앞장서서 책임지고 폐지 및 선택가입을 결단내려야 합니다. 1. 모든 선택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 2. 형평성에 어긋난 제도 3. 국민이 원치 않는 제도를 계속 한다면 이는 협치가 될수 없으며 적폐의 또 다른 용어가 될 것이다 3. 연금 밀렸다고 수급자인 국민에게 연체 가산금을 부과하는 안일한 발상 4. 모든 권력은 굼ㄴ으로 부터 나온다는 한법에 위배되는 정책집행 5. 현 정권도 국민의 대표일 뿐 그 위에 군림하여서는 안된다 6. 공무원이 참가한 공청회가 아니라 국민으로만 구성된 국민연금 개혁 및 혁신안을 반드시 마련하여 수급해당자가 반드시 선택적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국민연금10% 의료보험10% 월금에서 나가는 세금 28~50% 물건구매시 세금 10% 차량 유류 세금 47% 대략적으로 (세금 추산치는 대략적인 추산이므로 정확한 확인이 필요)추산해보아도 이렇게 많은 세금을 거둬들이며 형평성에 어긋나고 국민에게서 돈을 거둬 돈을 회전하는 국민위에 군림하여 운용되는 제도는 더이상 사회공적제도가 될 수 없다. 이에 강렿가에 국민연금 폐지를 청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