脫원전 한전 상반기 1조원 적자, 현 정권 책임이며 국가의 재앙으로, 탈원전정책을 바꿔야 합니다. 환경부장관은 기우제를 지내도 모자랄 판에 4대강 물을 흘려보내라고 한다니 정치이념에 빠진 것이 아닌지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14 ~ 2018-09-13

탈원전 정책 때문에 발전 원가 상승에 시달리고 있는 한국전력이 지난 2분기에도 6871억원의 대규모 영업 적자를 기록했는데, 이자 비용 등을 합친 당기 순손실은 상반기에만 1조1000억원을 넘었습니다. 과거 5년간 매년 수조원 흑자를 내던 멀쩡한 기업인데, 올해 6년 만에 적자로 전락하게 됐고, 시가총액도 현 정부 출범 후 30% 가까이 증발했다. 우량 공기업이 부실기업으로 전락했습니다.한전의 적자는 정부가 작년 7월 '전기료 인상 없는 탈원전'을 선언할 때부터 예상됐던 일이었습니다. 탈원전 이후 원전을 적대시하면서 안전 점검 등의 명목으로 원전을 세우는 일이 많아졌고, 결국 정권의 탈원전 정책이 발생시킨 비용을 고스란히 한전 경영에 떠넘기고 있는 것입니다. 공기업인 한전의 적자는 최종적으론 국민 세금 부담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정부는 적자가 탈원전 아닌 고유가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정권의 탈원전 오기를 지키려는 궤변입니다. 국제 유가가 오름세로 돌아선 것은 2016년 초부터였으며, 유가 상승 속에서도 한전은 작년 3분기까지 흑자를 냈습니다. 그러다 탈원전 선언 후인 4분기부터 적자로 돌아섰으니 원전 가동 감소가 적자의 주원인임은 명백합니다.월성 1호기는 최소 4년은 더 쓸 수 있는데 지난 6월 탈원전한다며 조기 폐쇄했고, 원전 가동률을 높인다면서도 2021년 이후 착공 예정이던 신규 원전 6기 건설은 백지화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원전 운영사인 한수원 사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월성 1호기만이 아니라 월성 2, 3, 4호기의 수명 연장 포기도 기정사실인 것처럼 밝혔습니다.폭염인 지금 우리나라 태양광·풍력발전의 가동률은 20%에도 미치지 못하는데, 런 전기를 에너지 주축으로 삼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칫 국가적 재앙이 벌어질 수 있고, 그 책임은 정권의 책임입니다. 가뭄이 계속되고 있는 시기에 탈원전, 그리고 환경부장관은 기우제라고 지내도 모자랄 판에 4대강 물을 흘려보내라고 한다니 이것이야 말로 정치이념에 사로잡힌 정책이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