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인의 재산을 지키고 국가환경을 살리면서 차세대 식량확보를 위해 바다에 투자했으면…….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8-08-27 ~ 2018-09-26

해마다 되풀이되는 “해상 가두리 양식장의 어류폐사 피해” 뉴스를 보면서 여러 사람들이 생각하고 검토했을 만한 의견을 제안해 봅니다. 이미 많은 관련부처 공직자들이 검토했겠지만 “어떤 부작용이나 문제들이 발생될 소지가 있어서 채택되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의구심이 들지만 해마다 이맘때면 되풀이 되는 문제를 왜 그대로 방치할까 하는 의구심에서 제 의견을 적어 봅니다. 저는 최근 부족한 식량자원과 생명치유를 바다에서 생산하여야 한다는 다큐멘터리와 연구발표자료를 많이 보아 왔습니다. 이런 기대를 현실로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꾸준히 바다에 투자를 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해양수산부에서 바닷속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 예산을 쓰는 바다를 살리기 위한 생산적인 투자사업들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바다를 위한 투자의 일환으로 해볼만한 사업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해마다 여름철 날씨가 뜨거워지면 적조가 생겨 연안 바다 어류 양식장에서 기르던 물고기가 때 죽음을 당하고 폐사된 어류를 처분하기 위해 또 한번 고생하는 양식장 주인들과 종사자들의 비탄을 뉴스로 접합니다. 또, 태풍이 와서 양식장 시설물들이 훼손되어 수억 원의 손실을 봤다는 뉴스도 가끔 접하면서 왜 정부가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가에 대한 의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제 짧은 생각을 제안으로 내 놓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선 적조는 한여름 기온에 따라 변하는 바닷물의 온도에 영향을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름철 기온이나 바닷물의 온도가 하루아침에 훌쩍 올라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해양수산부에서는 바다수온이 어느 정도면 적조가 발생한다는 데이터를 갖고 있을 것입니다. 현재의 바닷물의 수온과 향후 기상청의 기온변화에 대한 자료를 더한다면 적조발생 시기를 상당히 근접하게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자료에 근거하여 적조가 온다면 어차피 죽어 폐기 처분될 귀한 수자원인 양식장 가두리의 어류를 바다에 방생한다면 우리는 미래의 수자원을 확보하는 투자를 하는 셈이고 어민들은 폐사된 물고기를 폐기처분하기 위한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국가는 적절한 보상을 하여 수자원 확보에 투자를 하고 어민들은 죽어버린 고기를 처분하기 위해 이중고의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바다를 살려 미래식량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 수단으로 말입니다. 또 태풍이 와서 가두리 양식장이 훼손되면서 수많은 물고기가 방류되어 상당한 어민피해를 입었다는 뉴스도 자주 접합니다. 태풍 진로란 것이 역시 유동적이기는 하지만 최소한 4~5일전에는 그 위력과 진로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피해가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지역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사전에 예상지역의 가두리 시설을 회수하고 양식되고 있던 어류를 자연에 방류하는 방법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사전에 상당한 준비와 시설조사를 충분히 하여 대상 시설물 별로 충분한 데이터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행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이 있다면 행정력 보완도 필요하겠지요. 이런 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 문제도 사전에 준비만 잘한다면 유발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모럴헤져드를 원천봉쇄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준비와 행정력이 필요하겠지만 수산인 들의 피해도 줄이고 국가적인 환경 살리기 작업의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안합니다. 이런 투자가 생산적인 투자가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