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세금으로 공무원 미팅? 명목은 '출산 장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8-13 ~ 2018-09-12

인천시에서는 출산 장려 정책으로 2012년부터 인천시의 공공기관 및 대기업에서 근무하는 미혼 남녀의 소개팅을 주선해왔습니다. 뻥이나고요? 사실입니다. 공무원인 제 지인이 이 정책을 통해 인천시의 한 공무원과 올해 초에 결혼까지 했으니까요. ‘미혼직원 커플 매칭 사업’이라는 이 사업의 사업 대상은 시와 구ㆍ군 소속 지방공무원, 시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과 교사, 시설관리공단ㆍ도시공사ㆍ환경관리공단ㆍ교통공사 직원, 한국지엠ㆍ신한은행ㆍ농협 직원 등 19개 기관 미혼 직원입니다. 이 들의 소개팅을 위해 들어가는 돈이 약 천만원. 이 사업을 통해 커플이 될 경우 데이트 지원금 20만원. 이 사업을 통해 결혼을 할 경우 예식비 지원 100만원. 추가로 전·월세 융자금 이자를 연간 100만원 한도 안에서 최대 3년간 지원 육아, 복지, 출산 나라를 위해 정말로 중요한 부분인 것을 압니다. 하지만, 짝을 못 찾아서 결혼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미쳐날뛰는 집값, 출산, 육아 비용으로 인해 결혼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심지어 사업대상으로 뽑힌 직업은 1. 적은 연봉이지만 실직의 위험이 낮으며, 안정된 노후를 생각 할 수 있는 공무원. 2. 초봉으로 3,500이상씩 받아가고 상여금, 성과급으로 일반 중소기업 직원의 두배 이상을 받는 대기업/금융권 직원. 아직 저는 임신, 출산 그리고 육아를 경험해보지 않은 20대 여성이지만 저출산 현상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가 시행해야 하는 정책은 평범한 직장생활을 하며, 본인과 본인의 가족이 누울 수 있는 집을 쉬이 마련할 수 있게 하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그리고 저녁이 있는 삶을 지향하는 근로기준법의 개혁이 답이라 생각합니다. 비록 이 청원의 내용은 인천시에서 일어나는 말도 안되는 정책인지라, 시 차원에서는 임산부를 위한 엽산, 철분제, 비타민제의 무료 제공, 임신 중, 태아와 산모의 건강을 위한 검사비용의 폭 넓은 지원, 출산 후, 산모의 건강을 위한 산후조리비용 지원 및 아이 돌봄 서비스 개선, 육아 돌봄 서비스 및 맞벌이 부부를 위한 시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 지원 등의 정책이 저출산에 대응하는 출산 장려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정말 쓸데 없는 곳에 제 세금이 낭비되지 않았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