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은 건축주 직영공사를 다시 부활시켜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05 ~ 2018-09-04

건설산업법개정으로 단독주택까지 종합건설면허 대상이되어 평수제한규정이 생겼는데 이러한 영향으로 집을 지으려는 주인들이 많이 줄어들어 일감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부실공사를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시공관리자를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경력수첩을 소지한사람이나 국가기술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고용하여 시공하면 될수있는데 굳이, 종합면허대상으로 건설회사가 아니면 시공할수 없게 법령을 만들어서 더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돈없어서 건설사 못차리면 일도 할수없게 되어버린 세상이 되어 먹고 살일도 많이 어려운 것 같네요. 그렇다고 주로 젊은사람들만 채용하는 회사에 나이 때문에 취업하기도 힘들고 이런 사태를 생각이나 하고 이런 법안을 만들었는지 이해하기가 힘드네요. 앞으로는 불법으로 면허대여를하여 공사하는 일들이 더 많아져서 오히려 부실공사가 더 많아지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생기네요. 종합건설사를 차리려면 개인은 3억, 법인은 5억을 예치하고 기술자 3인이상과 사무실조 일정규모를 갖추어야 하는 현실인데 종합건설회사에서 단독주택을 시공하여 이윤을 남기기도 힘들기 때문에 면허를 대여하여 공사하는 사람들만 더 늘어나면 법령을 바꾸지 않은것보다 더 못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많은 우려가 됩니다. 단독주택만큼은 건축가 현재의 60평이아닌 규모에 관계없이 풀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