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막눈 노인들(또는 스스로 일을 해결할수 없는 모든 사람)에게  이나라 복지는 무엇일까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07 ~ 2018-09-06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은 전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복지 혜택을 얻는 과정은 진정 힘없는 사회적 약자에겐 그저 헛된 꿈일뿐입니다. 제가 청원을 하는 사연은 아래와 같습니다. 글을 모르는 까막눈 할머니가 있습니다. 이 할머니는 저의 친할머니도 그렇다고 외할머니도 아닙니다. 그저 외할머니가 어느새 알고 지낸 친구입니다. 이 까막눈 할머니는 기초수급자 입니다. 어떻게 기초수급자가 된건지는 모르지만 이 할머니는 얼마전 할아버지를 여의시고 딸은 일본에 살고있고 몇년전부터 형편이 어려워져 더이상 한국에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재산도 없고, 아마 자녀가 부양할수도 없기에 기초수급자가 되었다고 봅니다. 기초수급자인 할머니는 얼마전에 LH에서 임대주택관련 우편물이 왔다고 합니다. 그 우편물이 LH임대주택 이라는것도 나중에 알게된거겠죠. 글을 모르니 이곳 저곳가서 알게되었을 겁니다. 마침 살고있는 전세집은 비가오면 물이새고 벽지는 벗겨지고 80이 다되어가는 할머니가 살기엔 힘든곳이었습니다. 까막눈인 할머니는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자신이 따뜻하게 살수있게 나라에서 챙겨주는구나 라는 희망을 가지고.. 하지만 기려도 그뒤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까막눈 할머니는 동사무소에 갑니다. 동사무소에 가니 이미 모집기간이 끝났다면서 해당 공고담당부서인 LH전화번호를 주면서 주변에 아는사람에게 부탁해서 전화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해서 그 할머니는 저의 외할머니에게, 이를 딱하게 생각한 외할머니는 자신도 글을 모르지만 도와야겠다고 생각하셨는지 저의 어머니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결국 저의 어머니는 해당 전화번호의 LH에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받은 LH담당자는 저희 어머니가 이 할머니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어떠한 구제할 방도가 없는지 딱 2번 물어보니 다짜고짜 목소리를 높이며 여러번 말했는대 왜 모르냐는 식으로 화를 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2번 물었는데 왜 마치 더 물어본거처럼 말하냐고 제차 물으니 해당 LH담당자는 목소리를 낮추며 친절하게(사실은 화난걸 억지로 참으며 목소리를 최대한 부드럽게 말하려고 노력하더군요..) 다른 담당LH부서의 연락처를 알려주면서 저희 어머니는 다시 다른곳으로 전화했습니다. 전화한 그곳은 친절했지만 역시 까막눈 할머니에 대해 구제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위의 사연이 제가 청원을 하게된 사연입니다. 가난한 할머니를 위해 집을 줘라? 아닙니다. 나 노인이니깐 그리고 약자이니깐 돈줘? 이것도 아닙니다. 그저 복지정책에 있는 그 복지혜택이 이렇게나 받기 힘들다는걸 말하고 싶었습니다. 위 사연에 요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까막눈 할머니에게 기초수급자 임대주택관련 모집공고 우편물이 왔습니다. 하지만 그 할머니는 그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즉, 이 할머니가 따뜻한 보금자리를 얻을수 있는 기회는 있지만 까막눈 할머니는 혼자서는 집을 얻기위한 행동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결국 헛된 희망일뿐.. 2. 이미 모집기간이 지나서 동사무소에 간 것은 동사무소의 복지 공무원분들이 감당할 수준을 이미 넘긴건 맞습니다. 하지만 까막눈 할머니가 하소연 하니 그저 해당 담당부서라면서 전화번호를 주면서 이 전화번호에 주변에 아는 지인에게 부탁해서 해결하라 이게 정말 옳은 것인가요? 복지 공무원도 아닌 다른 생업에 종사하는자 더욱이 자식도 친인척도 아닌 지인에게? 그럴것이면 도대체 복지 공무원은 왜 존재할까요? 애시당초에 집중 케어를 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지? 3. 저 역시 공무원은 아니지만 군입대 시절 행정병을 했습니다. 수많은 전화를 받았고 또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전화를 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서로 자신이 담당이 아니니(회피) 이 번호로 전화를 하라는 소위 전화돌림을 수없이 당했습니다. 결국 되돌아오는건 원점이더군요. 이번 까막눈 할머니도 결국 돌아오는건 원점이었습니다. 즉, 사회적 약자는 좋은 제도가 있어도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기에 복지의 구멍이 생깁니다. 그저 못배우고 모르기에 기회가 있어도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부정수급의 혜택이 생기는 이유 또한 스스로 해결하줄 아는 이들이 스스로 해당 조건을 맞추어 혜택을 받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일이 생기는것은 담당자들이 직접 행정에 능동적으로 관여 안하기에 생깁니다. 담당자들은 그저 위에서 내려온 지침 즉 근거에 맞게 해오는 사람에게만 수동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단, 이렇게 처리하는 공무원들을 무턱대고 욕할수는 없습니다. 그들역시 능동적으로 행동하면 많은 제약이 따르고 불이익이 있을테니깐요. 제가 행정병 시절 전화돌림을 당하고 어떠한 민원이 생기면 제가 직접 해당부서에 전화를 하고 결과를 받고 다시 민원인에게 연락을 해드렸습니다. 그로인해 과도한 업무가 생겼죠. 대부분 업무시간을 넘기고도 계속 했습니다. 제 자신이 힘들고 상관의 눈치를보면서.. 그러지 않으면 일을 처리할수 없었으니깐요.. 앞으러 20년 이내 까막눈 노인분들은 거의다 삶을 다 사시고 가시겠지만, 아직은 까막눈 노인분들은 살아계십니다. 또 노인뿐만 아니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는 늘 존재할겁니다. 적어도 복지행정 만큼은 직접 1:1케어하는 행정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1:1케어로 한다면 부정수급이 생기기 힘들고 무엇보다 진정 사회적 약자들이 좋은 복지정책을 제대로 누릴수 있다고 봅니다. 소방공무원과 더불어 진정한 복지행정을 실행하는 공무원이라면.. 그 어떤 공무원보다 사회에 꼭 필요한 공무원 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