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임대주택 장기보유 특례제도를 폐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30 ~ 2018-09-29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다주택자들에게 기존 주택을 팔지 않고도 임대사업자 등록 후 장기임대를 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정책은 다주택자로 하여금 기존 주택을 팔지 않고 보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줌으로써, 1. 주택공급 악화에 따른 주택가격 경직화 2. 서울 및 수도권 등 인기지역의 주택공급 악화 3. 양도세 및 보유세 강화 등의 정부의 주택시장 조정수단의 무력화 의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당초 임대주택수요로 흡수될 것이라는 정부의 기대는 비현실적입니다. 1. 세계적으로도 유래없이 좋은 제도로 평가되는 전세제도가 있어 실수요자가 임대료 부담하려는 수요는 미미 2. 실수요자는 임대료를 부담하지 않고 차라리 주택매입을 선호하므로 주택가격이 더욱 상승 등의 요인 때문입니다. 따라서, 1. 장기임대시 전세임대만 가능하게 하거나, 2. 장기임대를 연장하지 못하게 하고 임대사업자 특례를 폐지하여 공급요인을 개선하는 것이 장기적인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를 제거하고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다주택자 임대 특례제도는 그야말로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주택공급을 악화시켜 전방위적인 주택시장의 불안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작용하므로 이를 즉각 재검토하여 단계적으로 폐지하여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