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대통령님 공적연금문제를 아시나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25 ~ 2018-09-24

문재인대통령님 공적연금 문제를 아시나요? 연금재정적자로 국민혈세낭비 및 국가부채증가로 인해 국가부도위험을 증가시키는 공무원연금 및 군인연금 및 사학연금. 그리고 연금기금고갈로 미래후손세대에게 매우큰 부담을 전가시키는 국민연금. 이에대한 해결방안으로 국민연금 및 기타공적연금을 모두 폐지하고, 국가예산을 통해 사회보장을 제공하는 공공부조인 기초연금을 더욱더 강화하여 만65세이상 전 국민에게 어떠한 차별없이 평등한 노후생활 제공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또한 공적연금폐지를 통하여 사적연금시장을 활성화하여 국가경제에 기여할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노후연금 만이라도 부익부빈익빈없이 차별없이 평등하게 지급되었으면 합니다. 국민연금와 공무원연금 통합을 통하여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계층간 갈등을 막을수 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