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자인 국민의 이름으로 국민연금 폐지를 명령 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12 ~ 2018-09-11

현 정부부터 올라온 문제는 아닙니다. 이전 언제부터인지도 모르는 시기부터 정부는 국민들을 우롱하고 무식하게 보며 국민을 속여서 마치 미래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 하는 양 감언이설로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갈취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자율적인 참여 의사는 무시하고 기반이 되지 않아서 납부를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재산적인 제한까지 두고 있습니다.. 국민의 노후의 질적 삶의 향상을 위한다는 말도 안되는 거짓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국민들은 그런 말도 안돼는 사기성 발언에 속아서.. 또는 어쩔수 없는 강제성에 기약없는 종신 계약에 서명을 한 샘입니다. 그런 국민의 돈을 정부는 국민의 동의 없이 여기저기 투자를 하여 수많은 손실을 초래 하였고 이제는 그 원금 마저도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는 또다른 궁리를 한 듯 합니다. 나머지 돈도 돌려주지 않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죽을때를 기다리는 방법으로 생각을 돌린거죠.. 의무 가입일과 수급 연령을 늘리면 어느정도의 납부자들은 이세상 사람이 아니겠지... 시중 은행에 넣어만 둬도 상당량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남부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민은 다른 융통성으로 우리의 돈을 무리하게 불려 달라고 요구 하지도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50~55세 사이에 퇴직을 합니다. 그럼 지금의 빠듯한 경재 상황은 더욱 어려움을 격게 되고 그 속에서도 강제전인 채권인 국민 연금은 우리의 발목을 잡고 계속 조여오게 됩니다. 그런데,공론화 없는 가입 기간과 수혜 가능 기간의 연장이 말이 됩니까? 국민을 버러지로 생각하는 당신들 입장에선 아무것도 아니겠죠.. 당신들 마음대로하라고 쥐어준 권력이 아닙니다. 당신들은 국민에 의해서 선택이 되었고 그 국민들의 돈으로 급여를 받고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으로써 명령 합니다.. 국민연금의 자유의사 가입을 당장 실행하고 해지희망금을 전액 환급해 줄것을 명령 합니다. 국민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게 조치 바랍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조2항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권력은 국민으로 부터나온다 . 잘 알거라고 생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