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지속 유지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8-27 ~ 2018-09-26

역사적으로 국방개혁을 성공한 사례가 정조10년(1786년)에 단 한 번 있었다. 이번 국방개혁이 성공하면 232년 만의 성공이다. 그럼 왜! 그간의 국방개혁이 실패 했는가? 이유는! 기득권의 조직적인 저항 때문이라는 것이 정설이다. 지금 송장관의 말실수 여론도 있지만 사실 그것은 장관을 교체할 정도의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조직적인 기득권 저항세력들이 언론,보수단체,심지어는 청와대까지 영향력을 행사하여 장관 낙마를 부추키고 있다. 민병삼 대령의 하극상은 송장관이 기무개혁을 하겠다고 시작할때 부터 유사한 가미가제가 나올 것이라고 기무를 잘 알고 있는 전문가가 말했다. 그는 공군출신 이양호 장관이 '린다 김'사건으로 낙마하게 된 것도 그들의 공작이라고 하였다. 만약 송장관이 교체되면 개혁은 흔들릴 수 밖에 없고 기득권 그들은 지하에서 박수를 칠 것이다. 국방과 법무의 경우는 개혁에 방점을 두고 개각을 해야 한다. 창군 후10차례의 국방개혁이 실패한 사례를 보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움 금할 길 없었다. 국방개혁이 실패 했다는 것은 농경시대 주력인 육군이 정보화 시대에도 배만 채우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77년 보안사를 통합하여 쿠테타에 성공 하였다. 지금 국방개혁에 실패하면 현대판 쿠테타가 한반도에서 다시 출현하지 말라는 법도 없다. 송영무로 하여금 국방개혁을 끝낼 수 있도록하기를 충심으로 바란다.(주요 일간지 안보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