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대법관 친족들 검사하면 안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8-21 ~ 2018-09-20

대법원의 법관들의 가족.사위등. 친족들이 일선검사직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과연 대법원의 친족들이 검사직에서 근무하면 판사들의 옳바른 판단에서 판결을 할수있을까요? 검사가 판사보다 높은 권력을 안고 근무한다는것 자체가 적폐다고 생각한다. 없는사람도 법의 선처와 관용도 이루어져야한다. 가진자들은 온갖권력과 돈으로 어떤사건이든 쉽게 해결할수있는게 대한민국 아닌가? 판사들의 옳바른 판단으로 공평한 판결을위해서 대법관들의 자식.사위등은 검사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것이 적폐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