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법제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8-22 ~ 2018-09-21

청화대나 정부는 너무 답답하다! 촛불 민심으로 태동한 현 청회대나 정부는 큰 그림만 그리는데 총력을 기울고 있다. 즉 업적이나 실적 위주로 하는 정책에 연연하는 현실이 역대 정 권,정부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진정한 촛불 민심으로 태동한 나라다운 나라로 평범한 국민이 행복한 삶을 추구 하려면 열심히 살아가는 영세 소상공인 자 영업자가 행복하여 져야 한다. 바로 이것이 나라다운 나라라 생각한다. 이러기 위하여선 영세 소상공인 자영 업자 일시적인 지원책이 아니라 "법제화" 하여서 걱정 없이 일을 할 수 있어야한다. ●근로기준법 적용 근로시간,최저임금 등 ●세금 적용/비용인정 부가세,소득세,개인 직거래 인정 ●4대 보험료 징수 ●카드가맹점 수수료 ●임대료 안전 조치 상기 사항이 "법제화"되는것이 진정한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 보호책이라 생 각한다. 이것이 대통령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제1순위 일자리 창출임을 잊어서는 안 될것이며 촛불 평범한 국민의 뜻임을 청 화대,정부,정당,국회는 잊어서 안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