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편에 앞서 우선 신규 임용 공무원부터 국민연금 대상자가 되도록 하라!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30 ~ 2018-09-29

국민연금이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 하는 큰 이유는 국민연금 걱정하는 하는 사람들이 전부 공무원, 교수들로 국민연금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자신들은 자신들만을 위해 말도 안되는 고액 연금을 설계헤 놓고 서, 국민연금의 미래 재정상황을 우려하고 있으니, 국민들 입장에서는 개혁의 순서가 바뀌었다고 생각하고 어떤 개편이든 불신을 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공무원 연금 개혁이 기존 공무원들의 집단 반발로 당장 어렵거던, 우선 신규 임용 공무원 부터 국민연금 가입자가 되게 하라! 공무원이 국민연금 대상자가 되면, 국민들의 시선이 달라질 것이고 원성도 사그러질 것이다. 현실적으로 모든 연금 정책을 공무원들이 주관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가입되야 국민연금 제도가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제도로 개선된다고 믿는다. 앞으로 국민연금 개편 공론화는 반드시 공무원 연금 개혁과 패키지로 공론화 되어야 할 것이며, 이의 전제 조건으로 신규 임용 공무원의 국민연금 가입을 적극 검토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