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권은 하루라도 빨리 적폐 청소를 확실히 합시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8-10 ~ 2018-09-09

과거 YS는 하나회 척결과 금융실명제를 전격적으로 실시하여 적폐의 뿌리를 손보아 국민의 지지를 끌어냈습니다 금번 김동연 부총리가 삼성방문은 그 시기가 아주 부적절 합니다. 저가 보기엔 대법에서 이재용을 집행유예 선고 안해주면 투자 180조나 4만명 채용도 안한다는 못된 덧에 걸렸습니다. 정부와 대법에 협박한 것과 같습니다. 이건 삼척동자도 알수 있습니다 김동연 부총리는 과거 적폐의 기득권 세력인 실장, 국장, 과장들 한테 둘러싸여 판단이 종합적인 것 같지 않습니다. 자신의 재임중 실적에 함목되 제일 손쉬운 대기업 독려를 실,국장들 놀음에 놀아난 꼴 입니다. 이재용 처럼 국정농단의 불법을 저지른 자를 실형에 처하지 않으면 누굴 실형 때립니까 ? 삼성은 상시 명퇴제도를 실시하여 실업자 양산이 많고 그들을 협력업체 임원이나 사장으로 자리를 옮겨 줍니다. 결국 삼성은 그 약점을 가지고 단가를 후려칩니다. 이런 불공정한 생태계를 손보고 법을 엄정하게 집행하는 것이 우선으로 시장참여자의 신뢰도를 올려야 전체적으로 투자도 활성화 될 것이다 정부의 제 1덕목은 법의 엄정한 집행 입니다. 그래야 시장참여자는 룰을 지키면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정부는 기득권들이 걸레로 만들어 놓은 법을 개정하고 제정하는 것이 먼저 입니다. 그래야 대법판례도 신법에 의해 기득권 비호의 판레가 생산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