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중요시설 방호인력배치 행정명령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8-25 ~ 2018-09-24

대한민국 국가중요시설의 방호인력은 6.25 전쟁이후 청원경찰제도를 도입하여, 청원경찰이 국가중요시설 을 방호(배치)하였습니다. 이후 외주화로 인하여, 현재는 특수경비원과 청원경찰로 이원화 되었습니다. 즉, 국가중요시설의 방호인력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입니다. 통합방위법에 의하면 국가중요시설의 방호인력은 대통령령으로 되어있습니다. 국가중요시설의 정규직전환(비정규직 차별 금지/동일가치노동와 동일임금) 및 국가중요시설의 방호를 위하여, 대통령님께서 다음과 같이 행정명령을 내려주십시요. 대한민국 국가중요시설의 방호인력을 청원경찰로 배치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려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