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검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8-23 ~ 2018-09-22

법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씨가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 특별사면 과정에 돈을 받았다는 검찰의 수사발표로 명예가 훼손됐으며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창원지법 민사1단독 허성희 부장판사는 노씨가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3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 사실이 맞다면 자세한 내용을 조사하고 당시 책임이 있는 검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지 않은 사실을 언론에 공표해 마녀사냥을 일삼는 정치검사로 인해 국민의 세금이 쓰이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