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8-17 ~ 2018-09-16

국민 편에 서 있는 대통령이 되겠다하셨습니다 《권력분산》 ᆞ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고 검찰을 개혁하겠습니다 ᆞ검찰과 경찰의 수사ᆞ기소권을 분리ᆞ조정하겠습니다 ᆞ국정원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재편하고 국내정보는 경찰에게 맡기겠습니다 ᆞ국가경찰이 범죄를 수사하고 자치경찰이 민생을 보호하겠습니다 《공정정의》 ᆞ재벌의 골목 상권 침투와 중소기업 기술 탈취를 막겠습니다 ᆞ병역,부동산,세금,위장전입,논문에 문제없는 사람만 고위공직자가 될 것입니다 ᆞ<국가청렴위원회>를 만들어 반부패 개혁을 완성하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 공약하신것과는 다르게 공공기관에서는 규정상,현행법상 어쩔수 없다. 거기까지밖에는 안된다. 기다리세요...핵심이 뭡니까? 등등...... 예를들어 범죄자들 중에는 법을 악용남용해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돈없어 손해배상못해준다는식(건설일용직) 재판하는 법정에서는 허위진술는등 법에 문외한인 범죄피해자들을 비웃으며 대통령님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선거당시 인쇄물을 보곤 합니다. 대통령님께서도 변호사(인권)셨지요 법에 피해자가 범죄자 눈치보고 살아야되고 정신적,신체적 후유증에 시달려도 치료비 손해배상 못받고, 금전적문제로 민사소송도 못해보고 , 오히려 대충마무리 지으라고 해봐야되지도 안는다 항고해도 기각..처리로 이게 말이됩니까?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만들어 지겠습니까? 믿은게 죕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