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경찰 공무원 군무원 직급체계 정리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8-28 ~ 2018-09-27

군부독재 시절의 잔재로 아직까지도 군인 직급이 과도 하게 높아 유사 공직에 몸담고 있는 타직종이 상대적인 차별과 박탈감을 느끼며, 직급에 대한 체계가 명확하지 않아 의전, 업무협의 등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불필요한 행정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때보다 민주화된 현 정부는 임기내에 이러한 부분을 조정하여 공직에 종사하는 직종간 현실적인 균형을 맞추고, 규정과 실제가 부합하도록 하며, (국방부에서는 중령이 사무관과 유사한 업무 담당, 보수 규정상 대위와 사무관이 유사한 보수를 지급 받는 등 혼재되어 있음) 우리 사회가 더 공정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체계화 시켜주기를 청원드립니다. 경찰과 군인을 비교하면 터무니 없이 경찰의 직급이 하향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실 경찰의 직급이 하향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군의 직급이 상향되어 있어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모병제 국가도 아닌 징병제 국가에서 이러한 왜곡은 문민통제라는 현대 민주국가가 추구하는 방향과 맞지 않습니다. 공무원과 군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연히 다른 일에 종사하며, 다른 과정, 별개의 경쟁을 거쳐 임용됨에도 보수 준용규정 등을 근거로 완전히 동일한 직급으로 대우하는 것은 오히려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비교할 필요 없이 차라리 별개의 직종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명칭을 바꾸거나 준용규정 등을 없앴으면 합니다. 결과의 평등이 아닌 과정과 기회의 평등을 모두 고려하여 진정한 형평성이 무엇인지 고민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군의 사기 진작 문제, 이해관계 충돌 등으로 균형을 맞추는 과정이 어렵다면 차라리 직종별로 비교가 불가하도록 보수 규정등을 각각 만들고 운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 정부도 국방부에 장관급만 여러명이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점 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군은 현재도 원스타인 준장부터 장관급 장교라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실제 사회에서 통용되는 장관과 의도적으로 혼동되도록 사용하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수정하고 고쳐나감으로써 군사독재 시절의 특혜, 왜곡 등을 해소시켜나가야 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방개혁에는 이러한 문제도 같이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청원 글 이만 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