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편 관련 논란 : 상식적으로 납득이 않됨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20 ~ 2018-09-19

요즘 국민연금 개편과 관련하여 논란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그 내용을 들여다 보면 아무도 말하지 않는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고갈을 문제 삼아 해결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대란이 올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 해결책을 보험료 인상, 납입기간 연장, 수급시기 조정 등... 돈을 내고 있는 국민들에게서 찾으려고만 합니다.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은 현재 엄청난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있고 매년 수조원의 적자분을 세금으로 메꿔주고 있습니다. 정책 당국과 입안자들에게 묻습니다. 국민연금 적자분은 세금으로 보전해 주면 않되는 겁니까? 군인과 공무원은 세금으로 연금 받아도 되고 국민들은 세금으로 연금 받으면 않되는 겁니까? 일자리 만든다고(시장원리가 지배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솔직히 그 일자리를 정부와 정치권이 어떻게 만든다는 것인지 이해불가지만) 매년 수십조원씩 일자리 예산이라고 발표하는데 그 돈 다 어디 간 겁니까? 이거 밑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아까운 세금 낭비하지 말고 이 돈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적자분 보전에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국민한테만 적자분에 대한 부담을 스스로 해결하라고 강요하는 겁니까? 국가가 국민을 위해 만들고 강제로 시행하는 연금이고 보험이니 세금 투입해도 명분 없는 것도 아니고 모든 국민에게 곧바로 혜택이 돌아가니 예산 낭비니 형평성 시비 같은 문제도 없을 것입니다. 조속히 검토하여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