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 또는 매매시 일정비율 이상 인상 상한제 실시 요망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21 ~ 2018-09-20

저는 광주광역시 남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광주는 인구가 정체이거나 줄고 있고 소비 도시인데 반해 아파트는 지속적으로 짓고 있는 실정이어서 떨어져야할 아파트 가격이 최근 광산구 수완동, 남구 봉선동, 동구 학동 일부 지역의 아파트가 1억원이상 올랐습니다. 한마디로 미쳤습니다. 아파트가 거주개념이 아니라 투기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정책을 입안하고 있는 청와대나 국토부에서 집값 안정과 서민주택 공급을 위해 고생하신 줄은 알고 있지만 뾰족한 수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매번 뒷북행정 소리만 듣고 안정될 줄 모르고 있으니 주택 또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서 임대료를 일정이상 증액 청구할 수 없도록 정한 "임대료 청구 상한제" 처럼 아파트 분양권은 분양가격에, 아파트 매매시는 주택 실거래가격 또는 공시가격 등을 기준으로 하여 일정비율 이상을 인상할 수 없도록 "매매가격 인상 상한제"를 실시하면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는 사례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아파트 매매가격 인상 상한제를 실시하면 전국 어디서나 적용되기 때문에 아파트 투기지역이 발생할 수 없다고 생각되오니 반드시 검토하여 조속히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