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부활시켜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8-09 ~ 2018-09-08

친애하는 대통령님 저는 부산에사는37살 사는 평범한 가장입니다... 누구에게나슂게일어날꺼같지암ㅎ더일이일어났슺니다... 예 맞습니다 불행이죠... 한가정의가장으러 하루12시간 자영업으로 생계를꾸려나가면 세금이란 세금은 다내고 지금저는 국가에서 간통죄를폐지됨으로써 억울조차풀지못하믄 국민입니다... 친애하느대통령님 간통죄는 다시생겨야합니다... 법은 국민이지켜야할최소한의 도덕이자 의무입니다... 간통죄가없어지므로기혼 사실을 알면서도 이젠 그누구도 부정하려하지않고 재미와 개임 욕구를 위해 쉽게쉽게 이루어지고있습니다...마침 암같은거죠.... 대통령님 이런일이빈번하게이루어진다면 .... 잘된환경에서 자라지못한 애들은 범죄확률이높아지며 육아 출산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더욱저조해지겠죠.... 아무럼제제가없다면 그들은 절대반성하지않습니다... 재범을 할수도있죠 ...아무런데제가없으니깐요 민사신청가능핮니다 하지만 한가정을 파탄낸 사람들은 결국 국가의보호를 받아 그사람의경제능력과 자산을 평가하여 아주 미약한 금액만 준다는게문젭니다... 아주 작은 금액이기에 그들은 아무렇지도않게 있겠죠 ... 예맞습니다 넘어간 사람 꼬신 사람 둘다문제죠... 하지만 이런 간통죄 폐지가이없어지면서 더욱 스스로의 자제력이 없어진다는게 더욱 큰문제입니다. 이런 간통죄 폐지도 민사소성은 몇배가늘고 각 가구의 가정환경 파괴와 정확한 교육이되지않아 사회적으로도 큰문제라고생각합니다.. 더욱더 강력한처벌이있다면 아마조금이나마 그들스스로가자제하겠죠.. 주절주절 두서없이 적었습니다 ... 국가적으로 가정적으로 꼭 간통죄를 부활시키주시고 최소 1녀전에있던 사건까지 처벌이가능하게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