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질사기꾼 보호하는 우리나라, 끊임없이 발생하는 사기피해자들의 호소 무시하는 대한민국.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8-24 ~ 2018-09-23

한 사업가가 대부분 여자들만골라서 수십억을 해먹고도 이름바꿔 사업하면서 지금까지 떳떳이 아주 잘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떳떳이 살고 있다는것이고 대한민국법도 그를 보호하고 있다는 겁니다. 피해자는 대부분 여자, 아랫직원등 거의 사회적약자 입니다. 어떤피해자 (피해금액 약10억)는 사기로 고소했다가 증거불충분 무혐의. 어떤 피해자들은 전화번호. 주소도 모두 다른데로옮긴 가해자를 수년간 찾고만 있고, 민사소송으로 모두 이겼어도 돈 모두 다른명의로 돌려놓아 집행도 못해 집잃고 빚더미에 앉아 있는 피해자가 제가아는사람만도 6명이 넘습니다. 피해 금액은 수십억. 문제는 가해자 왈, 자기 형이 김앤장법률사무소의 임원이라 자기는 고소당해도 재판에도 안가게끔 검사에 손써서 모두빠져나올수 있다고 큰소리칩니다. 사실인지어떤지 아무튼 그렇게 윽박지르고 다녀요. 피해자들한테. 도저히 힘없는 피해자들로선 어찌할 방도가 없습니다. 담당검사님도 가해자가 나쁜놈이라고 하면서도 수사를 깊게 안해주시네요. 맡은사건이 많아서인지 힘안들여도 확실한 사건만 기소하시려는지 힘없는 피해자들은 오늘도 웁니다. 대한민국은 선량하게 살면 손해보고 억울해요. 나쁜놈은 오늘도 하이애나가 되어서 또 다른 피해자를 찾고있습니다. 지금도 피해자는 계속 나오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 피해자들도 악독하고 사기치며 살아야 할까요? 왜여자들만 골라가며 사기치는놈을 벌을 안주시는건가요 피해자들은 증거가 차고 넘쳐도 무시하고 가해자는 증거없이 말로만 진술하는데 사실확인도 안하고 그냥 다 받아주는 이나라의 법. 제발 재판이라도 받게해주세요 유서쓰고 죽어야 피해자들 억울함 들어주실건가요. 제발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대통령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