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학교에 교육경찰관제도 도입을 청원하며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8-31 ~ 2018-09-30

전학교에 교육경찰관제도 도입해야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구체적 제도중 하나인 교육경찰관제도를 도입할것을 제안한다. 교육경찰관제도는 각교육청소속으로 학교내에서 준사법적활동이 가능한 학교내 폭력예방 및 진압하고 체포해 학교 상담기구 또는 경찰에 인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일반경찰과는 독립된 학교내 경찰업무를 독립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교육경찰관은 법과 조례 또는 하위규칙에서 정한 직무활동을 할때에는 형법과 특별법에서 정한 형사미성년자와 형사외 미성년자등에 대한 예외조항에 적용을 받지않고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교사의 구체적 지도명령에 불응하는 학생들에 대해 교실외 퇴거조치등을 보조할 수도 있다. 현재 초중고등학교에서의 폭력이 광범위하게 심각히 확대해가고 있으며, 학생간을 떠나 교사집단에 대한 폭력이 난무하고 있다. 이에 헌법에서 보장하는 학교의 평화롭고 자주적인 교육연구기관환경을 보호하고 각교사집단의 인권보호와 교권을 보장하며,일반학생과 심각한 폭력을 야기하는 학생을 분리해 학생들의 참인권을 보호하기위해 전 초중고등학교에 일반경찰과 분리된 교육청소속의 교육경찰관제도 도입이 필요하며 이에 제안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