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자영업자 최저임금 피해 축소 방안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8-20 ~ 2018-09-19

국민행복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고심하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만 새로운 변혁에 생고의 위협을 받는 소상공,자영업자들에 적합한 세법이 마련되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에 글을 씁니다. 정부 지원은 곧 세금 입니다. 이의 가장 효율적 배분은 당사자에게 가장 현실적인 세법의 적용일것입니다. 그 대안으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에게 맞는 부가가치세율의 차등적용을 법제화해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소상공 및 일정소득 기준 이하 자영업자 등록제 등의 방법으로 부가세 감면 혜택을 주는것이 가장 효율적이며 현실적인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현실화되는데 경제 성장에 있어 가시화된 업적을 남기긴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행복 지수가 올라가겠죠. 그런 노력이 등한시되고 사람들이 참가치를 인지하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까울따름입니다. 좋은 나라 만드시는데 고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