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인사 사고  피해차량이 가해자 차량의 치료비전액 (100%) 전가 금지 = 보험사 만 돈 버는 제도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8-30 ~ 2018-09-29

교통사고시에 인사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음 대부분 상방과실로 처리되고 경찰은 가해자와 피해자만 가려준다 그런데 아주 특이한 점은 보험 처리하면서 발생한다 인사 사고시 가해차량은 피해차량의 대인사고 치료비 전액 보상 피해자량은 가해 차량의 대인사고 치료비 전액 보상 이 것이 보험 약관이라고 한다 다음과 같은 사례를 살펴 보겠습니다 가해차량 : 과실비용 99% 버스 40명 탑승 40명 부상 치료비 인당 백만원 *40명 = 4천만원 피해차량 : 과실 비율 1% 승용차 1인 탑승 중상으로 치료비 1천만원 위의 경우 피해차량은 4천만원 배상 책임 가해차량은 1천만원 배상 책임 민법적으로 보면 두 손해의 합이 5천만원 으로 패해자의 경우 50만원의 과실 비율이 있음 가해차량의 경우 4,950만원의 과실 비율이 있음 그런데 보험 약관을 적용하여 각각 4천만원과 1천만원 배상책임으로 피해 차량이 가해차량보다 더 많은 금액을 보상하고 보험료 또한 인상이 됨 이런 보험 약관이 수정되지 아니하면 피해를 당하고 보험료 인상되고 보험 회사는 손해 볼것 이 없는 사업을 하는 것임 이런 제도는 빨리 수정되어야 함 지금도 많은 차량 운전자들은 피해자 임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인상 당하고 있음 가해 차량의 경우 부상이 경미해도 100% 피해차량이 치료비를 부담하기 때문에 무조건 병원에 입원을 하는 것이 유리하여 아프지 아니 하여도 병원에 입원을 하거나 치료를 받음 이는 의료 행정의 낭비임. 꼭 없어져야 할 제도로서 국민들의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