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을 강화하는 것 보다, 더 해주셨으면 하는 게 있어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8-29 ~ 2018-09-28

요즘 제 또래의 청소년들이 범죄율이 매우 높다는 것은 잘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소년법을 강화하여야 된다는 목소리가 최근들어 거세지고있다는 것 또한 알고있습니다. 이 것을 보면서 저는 나라의 윗분들께 작은 청원을 올리려합니다. 범죄를 일으키기게 되는 청소년의 대부분이 가정에서의 문제, 아동학대등의 문제가 있는 아이가 대다수입니다. 이런 점도 둘러보아주세요. 법만 강화한다고 아이들의 범죄율이 낮아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아동학대를 두 차례 신고를 하고, 시설을 이곳 저곳 맴돌았으며, 가정으로 돌아가보았지만. 결과는 부모님과 인연을 끊는 것이였습니다. 또 한번 눈을 떠보니 저는 '통고'라는 시스템으로 인하여 재판장에 앉아있게되었죠. 저와 같은 아이들도 많이있습니다. 소년법만 강화한다고 달라지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이런 것 때문입니다. 결론 적으로 제가 부탁 드리고 싶은 것은. < 소년법을 강화하자고 하기 전에, 아동학대 등의 법률부터 강화/보완 부터 해주십시오> 입니다. 아동학대를 받은 아이들이 범죄로 빠지거나, 자살, 우울증으로 이어지는 것은 대다수이니 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