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전기요금 4배 비싼 전기누진제  폐지.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8-15 ~ 2018-09-14

본인은 일산의 한 오피스텔의 주택용 전기 사용자입니다. 이번 폭염에 에어컨까지 문제가 발생하여, 관리소로부터 7월15일 ~8월 14일 까지의 전력사용량이 2,000kWh에 육박했다는 연락을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거의 1,000kWh를 넘긴 적이 없었기 때문인데 한전 사이트에서 실제 전기요금을 계산해보니 100만원이 넘어 더더욱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더욱이, 같은 오피스텔 건물에서 주거용 주택용저압전기를 사용하는 입주자와, 동일한 2,000kWh 전력량을 사용한 일반 사업자의 전기요금을 비교하니 주거용 입주자는 1,070,370원, 일반사업자는 268,370원으로 주거용 입주자가 일반사용자에 비해 3.9884 배의 전기요금을 내야하는 것을 보고 이것은 극히 잘못되고 불평등한 정책이라 여기지 않을 수 없어 본 청원을 올립니다. 주거용 전기료는 실제 3단계가 아니라 4단계 누진제가 적용되어 있고 한전은 4단계를 슈퍼유저라는 명목으로 숨기고 있음도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불편부당, 불평등한 전기요금 체계는 헌법의 평등권과 행복권을 위반하는 것이라 보며 온 국민이 평등하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반드시 바로 잡아주기를 청원합니다. 1) 동일 오피스텔의 주거용 입주자 전기요금(주택용 저압) 월간 2,000kWh 사용시 전기요금 계산(주거용) 기본요금(원미만 절사) : 7,300원 전력량요금(원미만 절사) : 934,100원 계산내역닫기 ·1단계 : 200kWh × 93.3원 ＝ 18,660원 ·2단계 : 200kWh × 187.9원 ＝ 37,580원 ·3단계 : 600kWh × 280.6원 ＝ 168,360원 ·7월 계산분(슈퍼유저) : 1,000kWh × (17일 / 31일) × 709.5원 = 388,806원 ·8월 계산분(슈퍼유저) : 1,000kWh × (14일 / 31일) × 709.5원 = 320,694원 전기요금계(기본요금 ＋ 전력량요금) :7,300원 ＋ 934,100원 ＝ 941,400원 부가가치세(원미만 4사 5입) : 941,400원 × 0.1 ＝ 94,140원 전력산업기반기금(10원미만 절사) : 941,400원 × 0.037 ＝ 34,830원 청구금액(전기요금계 ＋ 부가가치세 ＋ 전력산업기반기금) : 941,400원 ＋ 94,140원 ＋ 34,830원 ＝ 1,070,370원(10원미만 절사) 2) 동일 오피스텔의 일반사업자 전기요금(일반용 저압) 계약전력 4kWh, 월간 2,000kWh 사용시 전기요금 계산, 역률(지상:90%, 진상:95%) 기본요금(원미만 절사) : 4kW x 6,160원 = 24,640원 전력량요금(원미만 절사) : 211,400원 · 7월 계산분 : 1,097kWh x 105.7원 = 115,952.9원 · 8월 계산분 : 903kWh x 105.7원 = 95,447.1원 전기요금계(기본요금 + 역률요금 ＋ 전력량요금) :24,640원 + 0원 ＋ 211,400원 ＝ 236,040원 부가가치세(원미만 4사 5입) : 236,040원 × 0.1 ＝ 23,604원 전력산업기반기금(10원미만 절사) : 236,040원 × 0.037 ＝ 8,730원 청구금액(전기요금계 ＋ 부가가치세 ＋ 전력산업기반기금) : 236,040원 ＋ 23,604원 ＋ 8,730원 ＝ 268,370원(10원미만 절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