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체납에 대한 법 개정요청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28 ~ 2018-09-27

안녕하세요 저도 몇번 격었던 일이고 아래 기사처럼 많은 사람들이 격고 있는일인데요 국민연금을 사업장에서 체납하고 폐업을 하면 체납액에 대한 책임과 피해가 개인에게 고스란히 가고있어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해서 청원합니다 -참고자료-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 수와 체납 액수는 지난 2014년 43만7000여개소(1조8836억원), 2015년 45만5000여개소(1조9469억원), 2016년 47만6000여개소(2조380억원), 2017년 50만4000여개소(2조1215억원)로, 지난 5년간 매년 증가해 왔다. 현재 법은 이렇습니다 사업주가 내지않은 보험료에 대해선 사업주도 국가도 책임지지못한다 개인은 한달월급에서 국민연금도 제외하고 받았는데 체납액에 대해 책임져야하는상황 그리고 체납때문에 대출관련 신용활동에도 제한을 받는상황 입니다 저도 그랬지만 대부분 근로자는 사업주가 알아서 할거라는 신뢰로 대처없이 지나갈뿐이지 폐업까지 가면 금액에따라 엄청난 부채를 떠앉는 일이생기는데도 관련법을 만들지 않는다면 무책임해 보입니다 성실히 살며 세금도 정직하게 내면서 국민의 의무를 잘지키는 국민들 나라가 보호해 줘야하는 의무가 있다고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조차 빚쟁이로 만들지 않을때 더나은 삶이 조금씩 실현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들어주시고 관심가져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