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음주로 인한 각종 사고유발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을 제정해주기를 청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8-28 ~ 2018-09-27

오늘 뉴스에는 2건의 만취운전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유명배우 남편의 만취운전 4명 사상사고와 주차장 여친 사망사고등 음주로 인한 사망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오히려 만취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심신미약에 의한 사고로 형을 감경해주는 사례들이 있었던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도안되는 형 집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취로 인한 각종사고에 대해서는 반드시 가중처벌을 해서 사고를 예방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인권관련 부서에서 입법청원을 해서라도 이런 사고는 반드시 가중 처벌 되도록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