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악화, 환경파괴하고 미분양 폭증시킬 8.27.대책 공공택지지구 조성 목적의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반대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28 ~ 2018-09-27

8.2.대책 이후 서울 집값이 더욱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8.27. 추가대책을 내놓으며 수도권 30만호 공공 택지지구 조성을 위한 대규모 그린벨트 해제를 예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합니다.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지나친 혜택을 줄여 다주택 보유 여지를 줄이고, 강남 등 고가주택의 보유세와 투기지역 양도세를 훨씬 더 크게 높이면서, 서울시 재개발, 재건축을 어느정도 완화해서 공급을 늘리고 서울에 몰린 행정과 기업의 지방이전을 확대하면 문제는 해결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울의 집값을 잡는다며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수도권의 귀중한 그린벨트를 풀어 대규모 택지를 개발하면, 교통이나 인프라가 서울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서 수요자는 외면하고 서울집값은 잡히지 않고 지금도 미분양에 시달리는 수도권 도시들의 서울 대비 양극화 현상과 슬럼화는 가속화될 것이며 무엇보다 인구가 줄어드는데 아파트만 지속적으로 공급될 경우 아름다운 녹지가 훼손된 땅에 수익성이 낮아 재건축이 불가한 어마어마한 콘크리트 흉물만 남고 중국발 초미세먼지와 화력발전, 자동차 매연 등 국내 각종 미세먼지를 정화할 숲과 녹지대가 사라져 국가적인 대재앙을 불러올 것입니다. 서울 집값을 잡는 효과는 미미한 반면, 환경파괴와 대규모 미분양 콘크리트 흉물을 남길 수도권 공공 택지지구 조성 목적의 그린벨트 해제를 강력하게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