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치과)의 의무 고지사항위반 및 치료에대한 사고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04 ~ 2018-09-03

탄 원 서 탄원주제 : 의료기관(치과)의 의무 고지사항 위반 및 치료 사고 ○ 저의 노모와 저는 경기도 안양시에 같이 거주하고 있는 안양시민이고, 저는 탄원인 유**입니다. - 저는 지금 불과 일주일 사이에 동네 1차병원 (경기도 안양 동안구에 위치한 서울연세치과)에서 있었던 의료사고를 고발하고자 이 글로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 문제의 시작은 이러합니다. 1958년생이신 저의 모친께서는 나이에 비하여 대단한 건치로써, 주기적인 치아관리로 건강한 치아로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고, 또한 그 연세에도 어금니에 크라운 치료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3년전에 윗 앞니 두개의 충치(10%내)로 인하여 레진치료를 받으셨고, 3년이 지난 지금 레진으로 체운 충전제가 떨어져서 그 병원을 찾은겁니다. - 깨진 치아는 하나도 없었으며, 충치의 크기는 종전과 동일하게 10분의1도 안되는 크기입니다. 허나 이 병원은 저의 모친께 2차로 발전할 수 있는 충치에 대한 겁을주며, 상담코디네이터 및 의사가 환자에게 고지의무를 하지않은체 300만원이나되는 비급여 항목의 레진치료가 아닌 크라운 치료를 한것 입니다. - 핵심은 노모 앞니 치아에 작은 충치를 치료하기 위하여 치과를 내방하여 치료를 받았고, 치료과정에서 간단한 충치 치료를 지나치게 부풀려 치료중이어서 탄원서를 올리니, 치과를 조사하여 환자 위주의 치료를 받게 하도록 도와주시고, 해당 치과에 처벌을 요구합니다. ○ 본론은 저의 모친인 조**씨가 충치의 레진 마감제가 떨어져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에 소재한 서울연세치과의원을 '18년.6.12일 방문하여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 문제는 일반적으로 치아에 충치가 일부분이 있으면. 충치를 도려내고 레진치료를 하는게 일반적인 시술입니다. 이미 30명 이상의 치과 전문의들의 의견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해당 치괴는 환자의 동의 없이 치아를 잘라내어 신경을 건드리고 수술을 해야하는 크라운 치료를. 권해서 과도한. 치아 손실과 치료비를 상승시켜 환자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포함한 어려움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 저는 병원에 도착하여 법적으로 사용가능하다는 고지를 하고, 원장의 동의하에 녹취를 시작했으나, 횡설수설, 자기네는 "고지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고지를했슥니다.등 일관되지 않은 주장을 하고 있으며, 고지를 서면으로 받지 않는것이 치과라는 의료기관에서는 통상적 이라고 합니다. 동안양보건소에서도 통상제으로 고지를 서면으로 하지않고 있기 때문에 큰 잘못은 아니라고 예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1차병원 치과에서 마취또는 치과 치료과정이나 치료선택시 에도 모두 서명을 했고, 부작용과 주의사항 및 치아의 치료진행에 관한 고지를 듣지않고, 치료를 한적이 없습니다. 물론 모두 1차병원들 입니다. - 현재 의료법 시행령에는 환자에게 치료 전 고지의무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 말대로 통상적으로 구두로 진행한다면, 법대로 환자에게 서면으로 받는 치과는 무의미한 행동을 하고있는 것 입니다. 심지어 "통상적"이라는 말은 사전전인 의미로 "특별하지 않고 예사로운 것"이라고 하는데, 치아는 뻐의 일부이고, 신경과 연결이 되어있어서 부분마비, 또는 전신마비라는 부작용이나, 사망까지 이르게 할수있는 예사로운 사항이 아닙니다. - 그리고 1,2,3차 병원의 전문의 들의 소견으로 앞니가 부러지지 않는 이상 앞니는 크라운 치료를 하지 않고 레진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 진료기관은 그런 선택을 했나 스스로 추측을 해봤습니다. 결과는 급여와 비급여성 의료비 차이 입니다. 레진치료는 급여성 치료로서 공단에서 지원이 되나, 크라운치료는 비급여성 치료로서 공단에서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건강보험료로 내고있는 세금으로 치료를 하지 못하고, 병원의 이득만을 취하기 위하여 환자를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 녹취 자료및 엑스레인 사진, 초진기록지 등 모든 증거는 이미 확보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확한 사실 확인과 법적인 책임을 받게 하기 위하여, 민원을 제기하는 바입니다. - 녹취파일을 들으시면 원장은 "통상적"으로라는 말을 자주 쓰던데, 그럼 반대로 통상적으로 앞니를 깨진 치아가 아닌 이상 크라운 치료는 하는 일이 통상적이라는 말로 해석 될수있을까요? 당연히 없습니다. - 심지어, 모친께서 병원에서 이상황을 인지하시고, 울고 계시는데도 죄송하다는 사과한마디 없이 제가 오고, 경찰이 출동하니 그때서야, "여하튼 벌어진 일인데 어쩝니까? 죄송하네요"라고 예기합니다. 모친께서는 합의도 원치않고 처벌을 원하는데, 제가 합의를 권해봐도 본인들은 의료행위에 대해서 잘못한것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물론병윈마다 치료방법은 다를겁니다. 하지만 상식선에서 치료가 이루어 져야하는 것 아닌가요? 병윈에서는 합의도 하지않겠답니다. 지금 심지어 앞니뿐 아니라 양쪽 어금니를 전부 삭제 작업하여서 식사도 못하고 계십니다. - 또한 이번일로 우울증까지 와서 몇일째 울고만 계십니다. 이에 현재 3차병원에서 신경정신과 치료까지 하고있을 정도 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치과에서 통상적으로 벌어지는 고지의무 위반이나, 급여성을 비급여성으로, 환자에게 선택의무를 협박아닌 협박으로 진행하고 있는 해당 의료기관을 고발합니다. 필요하면 의료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예규를 통해서라도 대한민국 치과의료계를 관행을 모두 고발하여, 건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덪붙여 해당 지역인 동안양 보건소에서도, "통상적"이라는 말을 자주쓰시며, 병원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느낌을 받았으니, 조사기관에서는 충분한 주의와 함께 철저한 조사 부탁드립니다. ○ 환자의 진료기록부와 엑스레이 사진을 첨부하고, 해당 기관에서 조사 필요시 녹취 파일을 제출 가능하오니, 충분한 조사를 하여, 해당의료기관의 처벌 및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당 의료기관 : 서울연*****,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 담당 치과의사 : 최** 원장 ※ 제출인 : 유** / 010-****-**** ( 환자와의 관계 : 모 ) 제출인 메일주소 : s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