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이렇게 해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8-26 ~ 2018-09-25

현재 일자리 정책은 실효성이 없어 보이고 각종 지표에서도 그렇게 나타납니다. 무엇보다도 국민이 그렇게 체감하지 못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전문가가 심사숙고하여 여러 일자리 창출안을 고민중이겠으나 지금은 생각의 전환이 필요할 때입니다. 전문지식 없는 국민의 한명이지만 원칙보다는 강수를 둬야 할 때라 생각하고 청원 드립니다. 공익을 위한 사업을 정부가 사장의 입장에서 진행했으면 합니다. 첫번째로 교통 카파라치 제도의 시행을 말씀드립니다. 전 세계 교통사고 사망율 1위의 불명예를 언제까지 가져갈 것입니까.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암적 존재 교통범죄자들을 공권력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언제까지 좌시하시겠습니까. 제보된 영상을 전문적으로 분석하고 처리하는 기관을 확충하고 벌금의 일정 비율을 제보자에게 환수하는 일자리 창출을 제안합니다. 이는 교통안전이라는 공익을 비롯하여 카파라치 제보 일자리, 분석 공무원 일자리를 창출할 것입니다. 국고는 더욱 풍족해집니다. 벌금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국고에 환수되어 국정운영의 숨통을 틔일 것입니다. 물론 부작용이 없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자리가 없는 지금보다 더 큰 부작용인가 묻고 싶습니다. 규제완화가 핵심 공약인데요. 신 정책 추진에 있어서도 규제와 부작용을 생각하기에 앞서 더 큰 이익을 쫒는 시도를 하였으면 합니다. 두번째로 국가가 운영하는 주거시설을 크게 늘려주세요. 부동산 대책, 소득주도성장 좋습니다만 간접적인 지원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일가족이 어딘가에서 집단으로 자살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장기적으로 해결되길 기다릴 수 없습니다. 상권 공실율이 높은 곳에 국가가 직접 주거형 오피스텔 수준의 주택을 "많이" 지어주세요. 부동산 수입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거안정을 위해서입니다. 기대이익으로 건설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고 주거시설 확충은 곧 상권의 발전을 기대할 것이며 그에 따라 사업투자 및 일자리 창출을 뒤이어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세입자는 국가가 진행하는 주거시설이기에 비교적 안정적인 금액으로 주거할 것이며 거기서 나오는 안정감을 토대로 지갑을 열 것입니다. 세수로 잡히지도 않는 월세보단 세금을 더 많이 확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번째로 공익시설을 짓고 직접 운영해주세요. 살기 좋은 동네로 꼽히기 위해선 여러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직장 등 교통은 원활한가, 인프라는 편리한가부터 시작해 세속적이지만 학군과 미래가치도 생각해볼 부분입니다. 소상공인 입장에서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지원은 정작 도움도 안됩니다. 최저임금 인상 이전에도 5년 내 폐업율 8 90% 였습니다. 소상공인 입장에선 손님이 더 많이 찾아오는 것이 이익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인프라 확충이 기본입니다. 큰 돈을 들여 부동산을 매입하고 주차타워를 설치하거나 국민쉼터, 공원 등을 만들고 운영해주세요. 인프라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므로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고 나아진 인프라는 곧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켜 일자리를 간접적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단기적으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지만 미래 국가성장을 감안하면 필요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은 지금 너무 힘이듭니다. 좋은 대안보다 빠른 대안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심정지가 발생하면 갈비뼈 부러질 것 걱정하지 말고 심폐소생술을 해야 합니다. 지금은 그런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안정감이 생겨야 발전도 있습니다. 계속 불안감과 불투자의 악순환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안정감과 투자기대로 선순환을 만들어 가야 경제도 삽니다. 일자리는 가장 대표적인 키워드일 뿐입니다. 국민에게 신뢰와 안정을 주세요. 국민은 성장으로 되돌려줄 것입니다. 저는 20만 청원과 답변을 원하지 않습니다. 답은 결과로 보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