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폭력자, 음주운전자들은 중범죄로 구분하여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8-01 ~ 2018-08-31

어제 뉴스에서 응급실 의사를 만취한 상태의 대학생에게 폭행당해 머리 동맥이 파열되었다는 사건 보도를 보았습니다. 헌데 오늘 아침 기사를 보니 술에서 깨어나 기억이 전혀없다하고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에 훈방조치 되었다는데 참 어이가 없습니다. 사람 죽여놓고 죄송하다, 죽을 죄를 지었다고 하면 다 용서되는가요? 초범이건 재범이건 나이가 적건 많건 자기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주취폭력자들을 이대로 방치해선 절대 안될 것입니다. 비단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상사고, 구급대원 폭행사고 등 수 없이 많은 음주관련 사고를 접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처벌은 훈방아니면 경범죄 수준으로 다루고 있으니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음주문화에 대해 관대한(특히 남자) 우리 사회의 풍토를 확 바꾸기 위해서라도 주취폭력자들은 폭력 및 폭행, 살인 등 중범죄로 다루어야 합니다. 술이 취해 기억이 안난다는 말 한마디로 면죄부를 준다면 이런 인간들에게 졸지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무엇으로 보상받아야 합니까? 재차 강조하지만 주취폭력자, 음주운전자들은 흉기나 마찬가지이며 술을 자제 못하는 부류들은 언제든 다시 사고 칠 가능성이 상존하는 것입니다. 주취폭력자, 음주운전자들을 중형에 처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