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에 맞는 규제를 청원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8-01 ~ 2018-08-31

정부의 정책은 합리적이고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규제나 세금정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산지관리법’으로는 강제로 땅을 사서 원형 그대로 가지고 있으라고 하면서 ‘종합부동산세법’은 왜 비업무용 땅을 가지고 있냐며 비싼 세금을 부과합니다. 과연 그 땅의 소유자는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법을 지키기만 하고 20년이 지나면 그 땅값을 국가가 모두 몰수하는 결과가 됩니다. 비싼 돈을 들여 산 땅을 개발도 이용도 못 하고, 나무 한 그루도 베지 못하면서 꼭꼭 지키고 있다가 고스란히 국가에게 바쳐야 합니까? 이는 다름 아닌 골프장 원형보전임야의 이야기입니다. 골프장을 설립하려면 전체 부지의 20%이상을 확보하여 원형상태 그대로 보전해야 합니다. 골프장을 폐쇄하지 않는 한 이 땅은 이용도, 개발도, 팔지도 못합니다.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도 베지 못한 채 원형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하여 ‘원형보전지’라고 합니다. (산지관리법) 그런데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목적의 『종합부동산세법』은 이 땅에 2%의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3%로 인상하겠다고 합니다. 세상에 이런 비합리적이고 모순되는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비싼 세금을 부과하는 곳은 주로 사회적 불경제를 초래하는 분야입니다. 하지만 이 땅은 산지보호란 공공목적을 위한 정반대의 땅이면서도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해 비싼 세금을 부과하기도 합니다. 가지고 있지만 말고 팔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땅은 법으로 팔지 못하게 묶여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안정과는 전혀 무관한 토지인 것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국내 회원제골프장에 들어가려면 1인 1회에 2만5천원 가량의 개별소비세(부가금 포함)를 냅니다. 세계에서 유일하면서 내국인 카지노의 3배 이상인 입장세입니다. 거기에다가 골프 코스에는 도박장과 유흥주점, 고급별장에만 적용하는 재산세와 취득세를 중과하고 있습니다. 골프를 한 번 칠 때마다 1인당 6~8만원씩 세금을 내는 것이며 그로인해 최근 골프장들이 줄줄이 무너지거나 법정관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 여기에 법으로 묶어놓아 팔수도 이용할 수도 없는 땅에다가도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합니다. 도대체 골프장 사업자들과 그곳에서 생활비를 벌고 있는 20만 근로자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개별소비세와 재산세 등 국내 최고, 세계 최고의 중과세도 버겁지만 어떡하든 버티어 보겠습니다. 하지만 공공목적을 위하여 강제로 보유토록 해놓고 거기에 무거운 보유세를 부과하는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이며 모순된 정책만은 막아주시길 간곡하게 청원합니다. - 청 원 이 유 - 1. 이중규제에 해당합니다. ○ 회원제골프장의 원형보전임야(전체 사업부지의 20% 이상)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의무보유토록 강제되면서도 개발과 이용이 불가한 토지이며, ○ 현재 위 토지에 대해서 지방세법시행령은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분류하여 종합부동산세를 2% 중과하고 있음에도 이를 3%로 인상하는 것은 심각한 이중규제이자 모순에 해당됩니다. 2. 조세평등주의를 위반합니다. ○ 원형보전임야는 동일한 목적과 원칙, 동일한 규제 내용으로 회원제골프장은 물론이고 대중제골프장과 스키장에 모두 적용하고 있습니다. ○ 모든 점에 있어 같은 성격의 토지를 대중제골프장과 스키장은 별도합산과세를, 회원제골프장에 대해서는 종합합산과세를 적용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를 위반하는 제도입니다. 3. 세부담상한을 초과합니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15조는 세부담상한을 150%로 규정하여, 납세자의 과도한 세금부담을 완화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을 적용하면 종합부동산세액의 증가는 175.6%(전국평균, 제주제외)에 이르러 납세자의 급격한 세금증가를 초래합니다. 4. 종합부동산세법의 목적과 상치합니다. ○ 종합부동산세는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와 부동산의 가격안정의 두 가지 목적을 위해 부과되는 것임에도 ○ 회원제골프장의 원형보전지는 부동산의 가격안정과는 전혀 상관없으며(매매가 불가능한 토지), 동일목적의 토지에 대한 차별적 과세를 통해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오히려 저해하는 것입니다. 5. 재산권과 기업활동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 회원제골프장의 원형보전임야는 골프장 사업을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고, 산림보호를 위해 이용 및 개발이 원천봉쇄되는 토지임에도 ○ 이런 토지에 3%의 중과세를 부과하는 것은 회원제골프장 사업을 원천봉쇄하는 조치로서 기업활동의 자유와 개인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조치입니다. 6. 회원제골프장 업계의 부도사태가 확산될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 회원제골프장은 경쟁사인 대중제골프장에 비해 현저히 높은 중과세로 매년 수십 개의 회원제골프장이 법정관리, 경매 및 공매, 회생절차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 이번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회원제와 대중제간의 세금격차를 더욱 심화시켜 회원제골프장의 부도사태를 확산시키고, 대중제골프장은 반사적 이익 확대로 인한 양극화 현상을 초래할 것입니다. 7. 원형보전임야의 과세구분의 위법함은 이미 법원의 위헌심판제청 사유에 해당되었습니다. ○ 수원지방법원 2008아429(위헌법률심판제청)의 사건에서 회원제골프장의 원형보전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한 지방세법이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반한 위헌적 규정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또한, 당시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의 종합부동산세율은 4%로써, 골프장의 골프코스(분리과세)보다 높은 단위면적당 세금을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