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1주택)구입자에 대한 무세금 무징수로 초기 구입자에 대한 지원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8-06 ~ 2018-09-05

일부 선진국에서는 주택 구입자에게는 세금 부과가 없다. 이는 국민 기초 생활의 안정화의 목적과 어려운 내집갖기에 국가가 배려하는 것이다. 따라서 주택 매도시에는 상당한 세금 부과를 하고 잇다. 이는 일정기간에 사회적 안정의 책임을 소화한 재화소득의 수익성을 고랴한 세재로 본다. 현재의 한국부동산(주택) 정책의 발전을 위한 선진화를 기대한다. 매도자. 매입자의 쌍방 징수는 전시대적인 악습으로 간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