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적폐청산 바랍니다 위생직 공무원도 사람입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8-13 ~ 2018-09-12

저는 2013년 2월21일 공무상사고로 요양 불승인에 대하여 행정소송 제기하였습니다 1심 판결에선 외상후스트레스및 적응장애등 심각한사고 아니라며 또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등등으로 패소 하였습니다 저는 항소하면서 상완신경총 주관절척골신경 수술까지 하였습니다 항소중에 법원감정의로 계시고 객관적인자료를 가지고 계신 박사님이기도 합니다 항소 재판부에 사실조회감정을 요청하였으나 항소 재판부는 거부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패소 되어 상고하여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해달라 하였고 이와중에 후유장해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받고 우울증 진단받고 공단에서 승인하였습니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과 우울증 으로 현재도 진행중입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후유장해및 복합부위통증증후군2형 신경도 쓰지도 않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객관적인 자료를 입증하지 못하게 막아버렸고 모든 의사들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심각한사고라 말합니다 그리고 노동상실률이 더 올라갈것이라 합니다 이런 썩어 빠진 재판부 개혁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