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무원연금/교직원연금 통합해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8-19 ~ 2018-09-18

현재 실업률은 최고조로 오르고 있고 취업률은 최저로 떨어지고 있는 이유는 편중된 공무원/교직원 혜택으로 인한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일 것 입니다 공무원이 아닌 다른 직장을 다녀도 자영업을 하여도 국민들 눈에는 노후가 보장이 안 됩니다 아니 예전 우리의 어른들이 살아온 것처럼 살아갈 순 있겠지만 적어도 그 시대엔 무얼하든 비슷비슷해 보였습니다 그러니 힘들지만 나만 힘든게 아닌 인생이 그런 것이고 다들 힘내서 살아가니까 묵묵히 참고 견뎌낸 것 입니다 그러나 요즘 시대엔 과도한 공무원 교직원 복지와 혜택들로 인해 공무원 아니면 갈수록 더 먹고살기가 힘들어보이고 노후가 불안하게 보입니다 과연 공무원만 힘든 환경에서 일하는 세상이라 그런가요? 아님 공무원은 힘들게 합격했으니 그들만이 노후를 보장 받는게 당연한 결과인가요? 국민 모두가 자기자리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민 모두가 어렵게 취업하고 힘겹게 버텨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모든 혜택은 나랏일하는 분들에게만 집중되어야만 하는 건가요? 아니다 공무원은 그만큼 더내고 노후가 더 받아가는 거라구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무원이라고 교직원이라고 더 많이 내고 더 가져간다는 프레임은 착시일 뿐이죠 어떤 방식으로든 공무원들은 매년 임금이 오르죠 나라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임금을 올려주죠 그리고 더내는 만큼 나라에서 절반은 보조해 주죠 다른 많은 중소기업들 자영업자들 매년 임금상승이 될까요? 다들 올해 받은 임금이 줄어들지 않을까 혹시나 짤리거나 망하지 않을까 걱정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 입니다 그런데 왜 공무원들은 처음 받았던 임금이상은 매년 보장 되면서 노후까지 보장이 되는 건가요? 그리고 왜 공무원 교직원들만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해가는 건가요? 만약 합리적인 거라면 왜 다른 모든 국민들은 국민연금 인상에 반대하는데 공무원들은 참고 있나요? 나랏일하는 분들이니 그들도 어쩔 수 없이 참고 있는 거라구요? 아니요 모든 연금이 강제징수인데 어찌 그들만이 참을성이 많아서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그들 스스로도 국민연금에 비해 훨씬 더 괜찮은 조건임을 알기에 쉬쉬하고 있는거지요 만약 그게 아니라면 그냥 모든 연금제도 형평성에 맞게 똑같은 요율 적용해서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일반 국민연금 내시는 분들도 무작정 내는돈 많아진다고 반대하는거 아닙니다 단지 누구는 더 내도 낸만큼 아니 그 이상 받아가는 것 같고 우리는 더 내도 낸만큼 못 받아갈 것 같아서 반대하는 겁니다 아니 근로여건이야 공무원으로 시작해 일반 모든 사기업으로 그 혜택을 늘리겠다는 취지는 이해가 갑니다만 적어도 연금제도 만큼은 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정부가 주체적으로 걷어가고 나눠주는 건데 왜 국민을 공무원,교직원,그리고 일반 국민 나눠서 누구는 적게 주고 누구는 많이 주는 건가요? 근로여건이 다르듯이 연금의 실행주체도 정부와 사기업이 따로따로 실행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정부가 나서서 정부주체 연금은 선행적으로 많은 혜택을 주고 사기업 연금이 따라 오도록 하는게 맞겠지만 현재는 모든 연금제도를 국가가 진도지휘하면서도 왜 공무원은 좋은 혜택 일반 국민은 적은 혜택을 주시는 건지요 이번 정부의 최우선 공략이 국민대통합이라면서 오히려 전 국민을 계층화 시키듯 공무원은 살기 좋은 나라 공무원 외 모든 국민은 살기 어려운 나라를 만들고 계신지요 공무원만 살기 좋은 나라는 단 하나 공산국가 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민주사회라면 모든 국민이 똑같이 힘들고 똑같이 살기 편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야죠 다같이 힘든 거니 서로서로 참아내고 다같이 혜택을 받게 되니 서로서로 힘내서 살아야 되는 사회가 진정한 민주사회고 이번 정부가 그토록 염원하는 사회가 아닐까요? 국민연금은 고갈된다고 겁주면서 짜여진 각본데로 올리실거면서 왜 매년 공무원연금 교직원연금은 적자인데도 불구하고 나라돈으로 아니 국민세금으로 적자 매꿔가면서 개혁하지 않는거죠? 만약 공무원 교직원 국민 연금이 똑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면 공무원들이 더 내면서도 불만 없는 것처럼 일반 국민들도 노후를 위해 자발적으로 더 납부할 겁니다 내가 낸 것보다 더 안정된 노후가 보장된다는데 어느 누가 안내고 안 받고 싶어하겠습니까 모든 연금 통합하고 커트라인만 정해놓으면 선택적으로 더 납부할 국민들 많을거라 생각됩니다 어차피 절반은 기업이 부담하니 조금 더 내고 더 많이 받아가는 구조니까요 현재 공무원 교직원 연금이 그런이유로 불만이 없는 거겠죠 절반은 나라가 내주는거니 내가 부담하는 금액은 조금만 더 늘고 나중에 돌려받을 때는 두배로 돌려받는 결과이니 더 많이 내도 불만이 없을 수 밖에요 그리고 매년 올해보다는 적든 많든 더 많은 임금을 받아가니 참을 수 있는거죠 근로여건이야 나라에서 솔선수범하여 추구하는 형태의 선진국형 근로여건을 만들어주는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적어도 연금제도만큼은 모든 연금제도를 통합하는 것이 국민 대 통합에 이르는 첫 걸음이라 생각합니다 만약 연금제도가 통합이 된다면 많은 청년들도 공무원에만 목숨걸지 않고 사회각계각층으로 본인의 능력에 맞게 적성에 맞게 자연스레 흡수될거라 생각합니다 현재는 공무원이 되면 성공한 인생 공무원이 못되면 실패한 인생처럼 보이니 당연히 모든 청년들이 능력, 적성 무시한채 오로지 단 하나의 꿈 공무원에 도전하는 거죠 청년들이 꿈과 희망이 없어서 그렇다구요? 아니요 그들은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꿀 수 있는 최고의 꿈을 쫓아서 인생의 가장 황금기인 청춘을 걸고 도전하는 겁니다 청년들이 잘못된게 아니라 그들에게 다양한 길이 있고 어떠한 길에 들어서든 노력하고 인내하면 다같이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국가가 길잡이를 못 해준 것이 잘못된 겁니다 국가가 나서서 공무원만이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놓고는 청년들에게, 일반 기업들에게, 자영업자들에게 잘못을 돌리는 건 너무나 이기적인 태도인 것 같습니다 모든 국민이 단 하나의 꿈이 아닌 예전부터 가지고 있던 모든 꿈을 간직하고 도전하더라도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게, 사람사는게 다 똑같으니 남들처럼 나도 참으면서 사는게 어리석어 보이지 않게 먼저 정부가 주체적으로 모든 국민을 상대로 하는 모든 정책과 제도는 일관성 있게 통합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