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제도의 재정립을 청원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8-03 ~ 2018-09-02

현역군인과 군무원의 차별을 인정한 국방부장관의 2월 국방개혁 관련 기자간담회, 군무원 제도의 재정립을 청원합니다. 작년부터 군무원 운영의 효율화란 미명아래 현역대비 군무원 급수 하향 조정 및 전문성을가진 계약직을 활용하겠다며 고위 군무원 3~5급 계약직 편제를 증설하여 군인연금까지 받는 예비역 장교들이 고위군무원 티오를 가져가서 사실상 군무원 진급자리는 막혀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계약직은 시험까지 없애고 면접만 보는걸로 추진하다 그건 너무 반응이 안좋으니 접은걸로 알고있습니다. 사실 저야 진급 욕심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글을 올릴수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 동기들이나 후배, 선배들 보면 앞길이 막힌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그럼 군무원 증원하면 진급 자리가 많아져서 되지 않느냐구요? 2월에 국방개혁 관련하여 장관님이 기자간담회에서 하신 말씀보면 "부사관을 당장 증원할 수는 없으니 가능한한 현재 있는 부사관을 전투부대로 배치하고 그 빈자리는 군무원으로 대체하겠다. 군무원을 2만명으로 증원하는데 예산은 관사, 피복비가 들지않으니 현역의 절반수준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군무원 증원시 인한 예산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때문에 그렇게 현역의 절반수준이다라고 표현하셨을까요 ? 근데 이 말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사실입니다. 피복비야 얼마 안되겠지만 가계지원비 등 각종 현역에게만 제공되는 수당와 관사제공, 군인연금 등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장관님 말씀대로 진행되어 현역이 전투부대로 옮기면 군무원도 어디선가 다시 옮겨지겠죠 . 그리고 현역이 하던 업무를 합니다. 그렇지만 군무원에겐 관사도 안나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같이.. 개인이 알아서 월세를 살든 전세를 살든 해야겠죠 이것도 국방개혁의 일환입니까? 현역군인과 군무원의 업무의 동등성 및 처우의 차별을 인정했고, 그 차별을 통해서 국방개혁을 실현하겠다라고 느끼는건 저뿐인가요? 보통 공무원에게는 없는 가계지원비 등 수당과 군인연금의 혜택을 달라는게 아닙니다. 그저 지역을 옮길때 지금 군무원은 규정에 없어서 관사를 못준다가 아니라 현역군인과 동등한 업무를 하고 동일한 사정인데 관사 제공이 왜 안되는지는.. 예산때문이겠죠.. 국방개혁도 중요하고, 예산도 중요하지만 군에 있어서 군무원도 현역 못지않게 업무를 하는데 군무원의 처우개선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그저 예산 덜드니까 군무원을 증원하자가 아니라 행정이나 기술직 군무원은 사격만 제외하면 현역과 같은 일을 하는데 현역보다 복지가 좋지 않으니 개선해주실 생각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군무원은 군내에서 어정쩡한 존재입니다. 군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일반공무원도 아닙니다. 병사에게 지휘권도 행사할수 없어 병사가 인사를 안하거나 반말을 하거나 해도 6급 5급 이신 50대분들도 뭐라 말도 못합니다 현역들 사이에서 투명인간이 된 기분.. 남은 20년을 이러고 버텨야 할까요 공무원 사회중 군무원 이직률 확인해주십시오 못버티고 나간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뻔히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군인의 현역의 장점(관사,수당,연금, 청원휴가)에서는 모두 빼고 모두 제외하고 단점이라면 단점일수있는 체력검정, 각종 훈련에서는 당연히 같이 합니다. 더군다나 군무원은 선발시 체력검정을 하지도 않는데 해마다 체력검정을 합니다. 이유야 현역군인들이 자기들만 하고 군무원은 안하니 불만이 있어 군무원도 넣은걸로 알고있다고 알음알음 들었는데 정확한건 아니지만..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별거아니라고 생각할수도 있지만, 체력유지가 필요하면 선발시부터 같이 하고 아니라면 제외시켜주셨으면 합니다. 경찰도 체력검정은 1.5키로 뛴다던데 체력조건으로 뽑히지도 않은 군무원에게 3키로 체력검정이란 규정은 왜 들어갔는지 합리적인 이유가 궁금합니다. 지난번에도 군무원 명칭과 제도개선에 대해서 청원이 올라왔었습니다.. 군무원이 워낙 소수여서 청원인원이 만명이지만 전체 군무원 비율로 따지면 절대 적지 않은 목소리입니다 장관님. 대통령님. 열심히 일하는 군무원 많습니다 부디 현명한 판단하시어 군무원의 사기증진에 조금이라도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