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계류중인 법안 처리 기한 제시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8-20 ~ 2018-09-19

국회에 발의만 해놓고 계류중인 법안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처리할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다음 부서로 넘어가지 못하고 몇년 간 계류만 시켜놓는 법안이 대부분입니다. 서로 본인들 의견만 제시하고 해결방안이 없는 '아무말 대잔치' 국회는 대한민국 국민이 원하는게 아닙니다. 국회의원들은 실적쌓기라도 하듯 법안 발의만 하고 해당 법안이 계류중으로 넘어가게되면 관련된 서민들에게는 희망고문만 안겨준채로 또 다른 법안을 발의합니다. 많은 법안을 발의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10개를 발의했으면 최소한 9개에 대해서는 결과 정리를 하고 새로운 법안을 발의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 법안이 발의되면 1개월 이내에 다음 부서로 넘어갈지에 대하여 결론을 제시해주고, 최대 반년 이내에 해당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반려사유를 제시하여 무효화시켜주기 바랍니다. 한번 발의된 법안이 반려되고 나면 발의했던 의원은 반려사유를 참작하여 3개월 이내에 다시 법안을 발의할 수 있는 법안재발의책임제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가지 법안 발의만 하고 손놓는 국회가 아닌 먼저 발의된 안건들에 대해서 신속히 처리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갔으면 합니다. 선입선출이란 말이 있습니다. 먼저 들어온걸 먼저 처리하지 않고 급하다고 나중에 들어온것만 자꾸 먼저 처리하면 처음에 들어온 건 영원히 꺼낼 수 없게 됩니다. 특히 민생법안 같은 경우는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겐 절실한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없이 발의 후 계류만 시키는 악습은 개선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