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황m정판사 보직해임해주세요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8-16 ~ 2018-09-15

제주에서 또 무비자로 입국했던 중국인이 제주에사는 미성년자를 추행하여 입건되었고 알고보니 이 중국인은 무사증 제도로 입도하여 불법체류자가 된 상태에서 여학생을 추행하였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제주법원 황m정 판사는 초범이고 추방당할 우려가 있어서 풀어줬다는 어처구니 없는 일에 화가납니다 피해자인19살 모 학생의 인권은 무시되고ㅡ 외국인들의 인권만 우선시 되어야합니까? 이런일이 있을때는 인권위가 참 조용하네요^^ 인권위원회를 없애주십시오 불법체류자들을 동정말고 추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