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계 졸업자 군면제 제도 폐지에 관한 請]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8-28 ~ 2018-09-27

현재 군복무를 하고 있는 사병의 들의 군복무 기간도 줄어들고, 젊은 층의 인구가 줄어드는 현실입니다. 사병 수가 많다고 그 나라의 국방력이 꼭 강한 것은 아니지만, 현재 남자에게만 부과되는 의무 (봉건시대의 군역제도와 다를 바 없습니다) 이니 라는 관건으로도 많은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오늘날, 남녀문제를 차치하더라도, 해양대에서 신입생 수를 늘여달라고 요청하고, 그 많은 해양대 입학생들이 다 면제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남자학생들 100에 100은 군대에 가기 싫어서 해양대에 입학했다고 말합니다. 일반 사병 월급의 10배 이상의 월급을 받으면서 (통상 평균 250-500 만 월급) 군대도 면제되는 이런 현실은 군복무자에게 큰 상실감을 불러일으키며, 형평성에 많이 어긋난다고 봅니다. 해양대 졸업생들은 하선 후 실업급여도 일 6만원 받고 있는데 일반 사병은 전역 후에 받지도 못하는 실업급여를 당당히 정부에 요청하여 현재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주십사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