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인 미만의 사업주(근로자)가 직원 충원을 할수 있도록 검토 바람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8-07 ~ 2018-09-06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대통령님이하 정치를 하시는 모든 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림니다. 10인 미만의 사업주는 함께일하는 근로자들과 최소한 더욱더 많은 시간을 근무를 하여야 회사를 유지 할수 있습니다. 때로는 생산에서, 개발에서, 영업에서, 경영에서 최소한 1인 몇역을 하여야 그나마 회사를 유지하여 직원들과 상생할수 있습니다. 10인 미만의 사업주또한 일반 근로자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이러한 말씀을 들이는 이유는 근로자를 위하여 최저 시급 만원을 위한 정책을 하시는 것처럼 10인 미만의 사업주에게 보다 현명한 정책을 부탁드림니다. 저 또한 최저 임금 인상에는 찬성 합니다. 하지만 어떠한 기초 공사가 없이 기둥만 새운것이 아닌가 생각되어 짐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사업주에게 1인당 근로자 13만원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는 일자리가 늘어날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근로자와 사업주를 힘든 터널속으로 가두는 것과 다를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천하지만 10인 미만의 제조업 사업장을 운영하는 한 사람으로서 고민끝에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시는 것에는 찬성이지만 이번처럼 갑작스러운 인상은 앞으로는 충분히 논의를 거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최저인금 인상과 더불어 사업주가 가장힘든 점이 세금 입니다. 언제부터 시행된 것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각각의 직원들 4대보험을 무조건 적으로 사업주가 50%를 지급하여만 하는것 또한 변화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4명~5명 직원이 있을시에 사업주가 내야하는 4대보험이 약 200만원 정도 입니다. 그렇다면 최소 직원 한명의 임금을 4대보험으로 내는 실정 입니다. 직원을 확충하고 싶어도 4대보험 무서워서 인원을 충원하기가 정말 진심으로 무섭습니다. 현제 원주시에서는 10인 미만의 기업 사업주가 4대보험 50%를 지급하는 것을 전액 원주시에서 사업주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지불하는 정책을 추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원주시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일자리 확충과 더불어 근로자와 사업주가 상생할수 있도록 진심으로 간곡히 부탁드림니다. 또한 몇인 미만의 기업에 퇴직금도 무조건 적으로 주어야 하는 방식 보다는 기업의 자율성에 마추어 경쟁할수 있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퇴직금을 주지않는 기업은 시급을 퇴직금을 주는 업체에 비하여 좀더 나은 금액을 줄수있도록 유도하여 소기업들이 근로자의 복지를 생각하여 경쟁하여 근로자가 선택해서 입사할수있는 기업과 같은 올바른 경제시스템이 되었으면 합니다. 잃어버린 30년 일본 경제를 알면서 그대로 답습하지 않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