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여성의 직장 내 성폭력에 대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8-01 ~ 2018-08-31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장애인 인권에 관심이 많은 한 학생으로써 청원을 올립니다. 저는 최근 2018년 7월 31일에 발생한 장애인 단체 성폭력 규탄 기자회의에 대한 기사를 읽고 많은 사람들이 아직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여겼습니다. 링크의 기사에서 사건의 피해자들은 오랜 기간 동안 직장의 상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해왔으나 생계유지를 위해서 묵인할 수 밖에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료의 조사를 더 진행한 결과 우리나라 한국여성의 60%이상이 직장 내에서 성희롱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으며 직장 내에서 성폭력이 상습적으로 발생하더라도 신고를 쉽게 할 수 없는 사회 분위기가 연연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의 성폭력 범죄 횟수는 매년 2000회 이상씩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을 세계적으로 성폭력 발생률 위험 순위 3위에 위치하게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장애인들 대상 성폭력 범죄는 매년 36%씩 증가하고 있지만 그에 반하여 성폭력 범죄자의 구속율은 매년 6%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위와 같은 사건들이 성범죄 횟수 급증에 기인할 것이고 결국에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하기 어려운 사회를 만들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개인적으로 학교에서 작성하는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조사한 사건인 도가니라는 작품에 등장하는 광주 인화 학교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의 가해자 처벌은 누가 보아도 불공정하다고 판단되는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찾아본 법률 중 청소년 성 보호법에는 최소 5년 이상의 처벌이 필요하다고 적혀져 있었습니다.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에 관련하여 최소 5년의 처벌은 너무 가볍다고 생각하였고 다른 사람의 의견 또한 궁금하여 학교에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거기에서도 98%가 성범죄의 처벌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와 같은 불공정한 범죄 처벌이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성 범죄자들의 강력 처벌과, 피해자 위주의 사건조사, 신고기관의 확대와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현저히 부족한 학교 내 상담교사의 증가, 그리고 권력자가 가해자일 경우에 발생하는 솜방망이 처벌 횟수를 줄이기 위한 배심제 도입을 요청합니다. 최근에 발생한 미투 운동과 화장실 몰래 카메라 사건은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침해로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피해자들을 욕하고 헐뜯기 바쁜 사회를 위해 국가가 우선적으로 해결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사건의 주요 피해자인 여성들에 관련하여 사회적 분위기는 남성과 여성으로 나뉘어 서로의 성별을 욕하고 상대의 인권을 침해하는 분위기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정한 성평 등과 불공정한 범죄를 막기 위해서 인권과 관련하여 새로운 법령개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