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의 문제점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8-17 ~ 2018-09-16

정부에서는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장기 복무 유도 차원에서 정부 예산을 투입하여 중소기업에 취직하는 청년들에게 청년내일채움 공제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임금 차이를 최대한 좁혀 청년들에게 중소기업에서도 일 할 분위기를 조성하여 청년 실업자를 구제함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 및 중소기업청의 주먹구구식 행정으로 인해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개선조치 앙망해 봅니다. 제 자식이 지난 5월7일날 인천 영종도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정규직원으로 입사하여 동 공제에 가입코자 신청하니 회사에서 1개월 이내에 인위적 감원조치가 있어서 가입 조건이 안 된다고하여 확인 결과 납득되지 않는 제약 조건을 달아 놓았더군요. 대한민국 청와대 근무자라면 모를까 어느 누가 회사에 입사하면서 1개월이내에 인위적 감원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입사 지원하겠습니까? 문제가 되다보니 지난 6월1일부로 이 조건을 없앴더군요. 국민세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면밀한 준비 없이 즉흥적으로 시행하다가 누군가 문제를 제기하면 없었던 일로 여기는 이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데모하고 떼쓰면 인정해주고 그냥 묵묵히 일하는 일반 국민은 사람 취급도 안하는 나라가 바로 된 나라입니까? 5월달에 입사한 사람은 안되고 6월에 입사한 사람은 되니까, 상담 직원 말씀이 더 재미 있더군요, 꼭 혜택을 받고 싶으면 퇴사하고 지금 다시 입사하면 된다네요. 청년 실업를 어떻게라도 해소해 보려고 하는 제도인데 이런 마인드로 일하는 대한민국 공무원이 있으니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취업이 어디 장난 입니까? 미친 나라에 사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청년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대로 된 행정을 갈망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