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36개월 단축소급적용 전국으로 시행하라...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8-24 ~ 2018-09-23

개인회생 36개월 단축소급적용 전국으로 시행하라.... 같은 나라에서 법원마다 다른 법을 적용? 정말 말도 안되는 이유와 핑계로 한사람의 가족의 생과 사를 법원장 마음대로 처리한다니...지나가는 개도 웃을 일이네요....너무 기가 막히고 어이 없습니다. (업무량 과다및 쏠림!!! 재판장 재량껏!!! 서울은 OK? 지방은 NO?) 헌법에 위배된 차별과 형평성 문제에 어긋난 이 문제를 청원드리오니 반드시 꼭 해결해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