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도 긴급자금 대출이라도, 당장 굶어죽을 지경입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8-31 ~ 2018-09-30

국민연금에 대한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어차피 폐지도 안될것이고 기금은 고갈될 것이며, 늘 나오는 운용을 잘못해서 수익이 나지 않아도 처벌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국민연금이 아무리 공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해도 '내'가 없는 공을 위함은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장기실업,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저소득등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받으며 금융권 대출은 물론, 나라에서 지원해준다는 각종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들도 많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소득이 없으면 내지 않아도 되고 과거처럼 강제로 징수하고 압류하는 일은 없지만 당장 생활이 너무 어려운 사람에게 내가 내고 적립해돈 국민연금에서 당장 먹고 살 수 있는 긴급생활자금,의료비등은 받아서 쓸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라돈으로 도와달라는거 아닙니다. 피같은 세금으로 도와달라는거 아닙니다. 내가 노후를 대비해서 쌓고 있는 국민연금에서 당장 먹고 살 수 있게 지원을 해달라는 겁니다. 사보험의 보험약관대출 처럼 시행해도 상관 없습니다.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서민을 위한 최저금리로 대출이라는 형식을 빌려 최저금리를 적용해도 지금 무사안일 기금운용 수익보다는 나을 겁니다. 노후가 어딨습니까? 당장 내가 굶어죽게 생겼는데 내가 낸돈으로 왜 내가 남을 도와야 합니까? 전 자선사업가가 아닙니다. 제 주위에 국민연금 받으며 잘사는 자산가들 있습니다. 외식하고 해외여행다니는 그런 사람들 위해서 한끼를 걱정하며 살아야 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