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제 폐기or개편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8-04 ~ 2018-09-03

전기세 누진제를 폐기 또는 개편해 주세요 사용빈도를 봐도 가장 적에 사용되는 가정용만 누진제가 적용되고 있다는건 이해 할수 없습니다 가정용에서 누진제로 벌어들인 비용으로 업소용이나 산업용에서 손실분을 막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니지 않습니다. 차라리 상가용을 누진제로 한다면 이해 할수 있습니다. 산업용이야 국가 발전을 위한 다는 핑계로 시행하기 어렵다는건 예측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가는 생활을 편함을 위해서가 아닌 소득을 위해서 사용하는 만큼 그에따른 차별적인 적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문열고 에어컨 펑펑트는 곳이 아직도 있습니다. 문앞을 지나갈때 온도차로 인해 추울정도 입니다. 그렇다고 일률적으로 상가용 전기료를 올리게 되면 소규모 상가에선 피해를 볼수 있으니 사용한 만큼 더 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가정용이라고 하더라고 1000KW 이상 사용하는 슈퍼유저는 고소득 가정일 확률이 높음으로 차별적 누진제를 적용하여야 할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일반 저소득 가정에선 기본료 라고 하더라고 집안에 사람이 없으니 낮시간엔 전기를 많은 전기를 사용할 일이 많지 않습니다. 즉 가정용은 기본료 와 1000KW 이상 슈퍼유저 두단계로 만 적용하고 상가용 전기에 누진제를 적용하면서 발생되는 이득을 또 다른 발전시설에 투자하여 전기 예비량을 올리는 방식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