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 바랍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17 ~ 2018-09-16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가발전을위해 노력하시고 계시는 문재인 대통령님 수고많으십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작년 3월 제 어머니께서는 인근의 종합병원에서 척추협착증 수술을 받으셧는데 갑작스런 심정지상태로인하여 4달동안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다가 반 의식불명상태로 현재까지 공동간병실에 치료받고계십니다 그런데 병원측의 태도가 성실하지 못했습니다 병원비 납부하라고 독촉전화는물론 게다가 요양비까지 밀려서 이제는 이것도 저것도 못하는 상황까지 오게된겁니다 물론 분쟁조종신청 않해봤겠습니까. 해봤지요 그런데 병원측이 겨우 4천만원에 병원비2천만원빼고 겨우 2천만원에 다른요양병원으로 옮겨야 한다는 말만 계속하는겁니다. 저는 겨우 2천받자고 이공행을 했나 라며 버텼다가 분쟁조정합의 기간이 지나버리게되자 병원측이 날강도로 돌변하여 병원비를 내놓으라는등 않내놓으면 법적으로 압류하겠다는등 그리고 억울하면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라는등 돈없는 소시민같은 환자 보호자에게 날강도로 돌변해서 병원비를 받아갔습니다. 이게무슨 뭐같은 경우입니까. 게다가 다른 대학병원이나 전문병원같으면 어머니 체력이 약하시니까 체력을 더 보강하고 복합적인 검사를해서 수술날자를 잡자고 그러는데 이거는 그딴거 없습니다 바로 수술날자 잡아서 무리하게 수술 강해해버리니 이러니 울화통이 터질수밖에요 어쨋든 대한민국에 저처럼 억울한일 당한 사람이 한두명이 아닙니다 분쟁조정위원회만이 답이 아닙니다 보다 강하고 업격한 선진국 같은 징벌적 손해배상법을 의료법에도 적용시켜서 절때로 저와같은 억울한 피해를 받는사람들은 없어야 할것임을 이렇게 부탁드리는바입니다 대통령님 다음달 9월 말일 주말이면 즐거운 추석입니다 즐거운추석 멋지게 보내시고 국민을위해 노력하시는 그마음 잊지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