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국민연금 개선방안에 대한 무서움을 느끼며 간절하게 제안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18 ~ 2018-09-17

국민연금 인상과 지급시기 변경에 대한 나의 제안 금번 국민연금제도개선위원회에서 제시한 안은 문재인 정부를 망하게 만들기 위한 개선안으로 보여지며, 이번 개선안을 받아들이면, 지지율 하락은 물론 바닥으로부터 국민들의 저항에 직면하게 만들려는 자들의 계약이라고 생각되어 이러한 안이 나오게 된 저의 생각과 정부에서 향후 조치해야 할 저의 생각을 알리고자 본 제안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들의 성향을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제가 보기로 그들은 기존부터 국민연금관리공단과 연계된 사람들로서 기존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관리하던 사람들로 추측됩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이나 공단 또는 공사의 경우 위원회를 구성할 때 자신들의 이익을 반영할 수 있는 전문가들 위주로 구성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존 국민연금관리공단 직원들이 제시한 위원들은 그들의 이익에 부합되는 위원들을 선정하여 원하는 안이 나오도록 협의하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기존 보수 정권에서 조직의 상층부를 차지하고 있던 사람들이 그 권한을 이용하여 현재 정권에 부담이 되는 행위가 발생되도록 개선안을 만든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개선안은 국민연금은 최초 공약한 바와 같이 정부에서 그 책임을 가져야, 이전 행정부의 잘못으로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시행하며, 정부내에서는 세금 일정부분을 비축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부족한 연금이 발생시는 다른 연금들처럼 이를 보전토록 조치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되고, 단지 2057년이후 발생되는 연금 부족을 대비하여 내년 예산부터 예비비를 비축하는 방법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말 민주정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금번 개선안을 민주주의를 말살하기 위한 기득권 세력의 계략으로 제 눈에는 보입니다. 정말 무서운 자들입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