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등 입원환자중 주택소유자 상속 수월케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8-31 ~ 2018-09-30

요양병원등 입원 1년이 넘은 노인은 실제적으로 사회 복귀가 어렵다. 그런데 그분들 중 상당수가 주택보유자로 실제 주택수요자가 아니다. 살아서 자식에게 넘기자니 증여세가 무서워 못하고있다. 자식은 부모가 돌아가시기전 까지는 무주택자인 경우가 많다. 이러다보니 실제로는 부모 명의의 집에 살면서도 법적으로는 무주택자가 아주 많다. 노인병원등에 입원해 거주하는 노인분들의 상속을 가볍게하여 젊은 실수요자들의 주택보급율을 높이길 바란다. 무주택자의 비율을 줄일 수있어 주택정책에 도움이 될것이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