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위한 복지 가 아닌 복지을 위한 노예국민..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13 ~ 2018-09-12

제목 그대로 국민을 위한 복지 가 아닌 복지를 가장한 노예국민 의 삶 을 거절한다. 국민연금 의 처음 취지는 참 좋았습니다... 선진국의 제도를 그대로 받아 들이면서 우여곡절도 많이 겪은거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의 국민연금은 훼손 되었습니다. 이유가 너무 많아 일일이 다 열거도 못할 지경입니다. 국가에서 국민의 삶과 연결되는 복지를 다 해결하지 못하는 차원에서 시작한 국민연금 하지만 국민연금 을 운용하는 자들의 나테한 행정 과 방만한 경영으로 연금이라는 말 자체조차 무색해 졌습니다. 국민들의 삶은 점점 더 열악해지고 힘겨워 지는 작금의 현실에서 더 걷고 납부 기간은 늘리며 혜택기간은 늦추는 방향으로 간다면 누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이건 부자들만의 연금이라는 말이 나올정도 입니다. 모든 지표가 건강 이나 삶의 환경 수명나이 모든 면에서 서민들 과 부자의 차이는 큽니다. 세계 어느나라 도 마찬 가지입니다. 잘사는 사람들은 수명도 길지만 서민들은 수명도 짧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한민국 이라는 나라의 환경 자체도 서민이 65세 까지 일 하며 국민연금을 납부하기 힘든 시스템이 고착화 되어 있습니다. 서민들이 삶이 버거워 병원조차 마음대로 가지 못하는 처참한 지경에서 68세 까지 살아 남아 연금을 몇년이나 받겠습니까.. 이건 현실의 삶을 더 힘겹게만 하는 이중 고통의 복지제도 입니다. 국민을 위한 연금이라는 미명하에 돈을 걷어서 기업들의 경영권 방어 와 투자실패 등 납득하기 어려운 자금운영 을 해놓고 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는 국민연금을 누가 납득 하겠습니까. 이건 국민을 위한 복지 가 아닌 정부 와 기업의 경제 사기술 이란 생각 밖에 들지 않습니다. 복지가 그 순 기능을 상실 했을때 는 이미 복지 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민연금은 폐지 또는 자율 가입이 가장 좋은 해결 방안 입니다. 저는 폐지 를 적극 지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