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정전 공무원,군인,사학연금도 동일하게 개정해 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17 ~ 2018-09-16

군인연금, 공무원, 사학연금 운용투자손실, 또는 연금지급액 모자라면 국민세금에서 보조해주는 것과 국민연금 운용투자손실은 국민연금 받아갈 국민이 부담하라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근일례로 삼성 이재용 재벌승계시 날아간 이재용에게 간 국민연금 수천억원은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지금 누가 책임집니까? 불법이익을 본 이재용 및 부역자들한테서라도 구상권 청구하여 메꾸어 야 하지 않나요? 답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