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외국인 취업비자 발급이 너무 어려워 중국 인바운드 여행업을 하기 너무 힘듭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8-23 ~ 2018-09-22

우리나라 속담에 이이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랑캐를 통해 오랑캐를 다스린다는 말입니다.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이 단순히 한국인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라는 발상은 우물안의 개구리와 다름이 없습니다. 현재 자영업의 위기는 사드를 통한 중국의 단체관광 제한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고, 내수의 부진과도 다양하게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관광업은 아사의 위기에 몰려 있고, 관광수지 적자는 매년 끝없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부는 지난 박근혜 정부와 연관되어 몸을 사리고,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관광사업은 아사의 위기에 몰리며 관광업의 부진, 내수의 부진, 자영업의 위기, 명동, 이대, 신촌 등 각종 중국 관광객들이 몰리던 곳의 상권 붕괴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중국인을 고용해서 중국에 다양한 마케팅을 하고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인바운드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고, 대만베이커리와 음료를 바탕으로 한 프렌차이즈 사업도 시작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취업비자 e7을 만드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도록 많은 절차와 제한, 검증, 조건이 따르고 중국인 고용에 너무 제한이 많고, 대만베이커리 역시 대만 쉐프와 중국인 쉐프를 고용하는데에 너무 많은 제한이 있습니다. 중국인을 고용해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면 결국 한국 가이드를 뽑고, 그에 관련해서 관리직 역시 한국인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중국인을 고용해 마케팅을 하지만 그 효과는 다양한 일자리 창출 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이 와서 한국에 쓰는 돈 역시 내수와 자영업에 도움이 됩니다. 꼭 단체 관광객만이 유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개별 관광객, 자유여행, 개별여행객들을 충분히 유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체 관광을 막았다고 해서 중국 인바운드 여행사가 살길을 포기할 이유는 없는 겁니다. 또한 제가 하려는 대만베이커리, 중국베이커리, 중국차 등이 단순히 외국인 고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고객들과 소통하기 위해 한국인 직원을 고용해야 하고, 중국 쉐프들은 처음에 강사, 혹 선생님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중국인 고용 외국인 고용이 무조건 한국인의 일자리를 뺏는다는 생각은 너무도 좁은 생각입니다. 사업의 규모가 커지고, 잘되면 내수, 나아가 외국인 관광객들이 찾는 명소, 그리고 많은 서비스직의 일자리 창출로도 이어진다고 확신합니다. 일을 할 수 있게, 도전할 수 있게 규제만 풀어준다면 재정 확대를 통해 소상공인에게 돈을 나눠주는 것보다 더 큰 도움이 될거라고 확신합니다. 자본주의 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것은 끝없이 그들을 도전하고, 경쟁하게 해서 그 능력을 발휘하게 하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소상공인이고, 작은 여행사를 운영하는 30대이지만 항상 도전하는 것에 기쁨을 느낍니다. 일본은 지금 너무도 경기가 좋습니다. 중국도 좋고, 미국도 경기가 좋습니다. 누구나 잘 사는 사회도 좋고, 사회보장도 좋지만, 그보다 도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고, 자영업이 견딜 수 있는 영업 환경 및 규제철폐, 누구나 탈세자로 만드는 세금제도 개편을 통해 걱정없이 도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재정확대를 통한 나눔보다 중요하다고 확신합니다. 심판이 선수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선수가 뛸 수 있게 해 주셔야 합니다. 큰 선수는 큰 선수대로, 작은 선수는 작은 선수대로 미친듯 뛸 수 있도록 의지와 희망을 주신다면 지금의 위기는 곧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