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전세)도 기간을 4년으로 연장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30 ~ 2018-09-29

서울 부동산 폭등으로 무주택자의 서러움은 커져만 갑니다. 단순히 집이 없는 서러움이 아닙니다. 단지 1년 먼저 집을 샀다고 친구는 4-5억을 벌었습니다. 이제 저와 친구는 다른 세상 사람입니다. 1억을 모으는데도 아끼고 아껴 수년이 걸립니다. 이제는 영영 서울에 집을 사는게 어려울것 같습니다. 아무도 열심히 일해서 저축해서 집을 살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공급 확대를 말하지만 최소 5년 이후의 일입니다. 공급이 확대된다고 해도 수요를 압도하지는 않습니다. 서울의 집은 계속 오를 것입니다. 모두가 자기집에 살아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장기간 살 수 있다면, 돈이 없어 2년마다 수백만원을 들여 이사하는 인구 절반인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성이 즉시 보장됩니다. . 주택임대차에도 임차인의 갱신청구권을 보장해주세요. 2년후 보증금 인상의 상한을 정해주세요. 2년후 임차인이 원하면 2년더 살게 해주세요. 주택 구매 수요가 줄어들고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이 보장됩니다. 다주택자들에게는 주택 거래시 부담으로 느껴져 다주택 보유를 억제하는 요인이 됩니다. 민법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즉시 시행가능합니다. 임대차는 제도는 법과 판례가 정교하게 잘 정리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으로 인한 혼동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말합니다. 집은 사는것이다. 투기 목적이 아니다. 그렇다면 내가 살지 않는 집의 세입자에게 주거 안정성을 주는 것과 집주인의 거래 자유중 무엇이 더 보호받아야겠습니까? 정부는 이미 실패했습니다. 공급확대도 너무나 장기의 , 그마저도 반쪽자리의 해법이라는 것을 누구나 압니다. 전세기간의 연장이 투자라는 패러다임을 주거의 패러다임으로 성공적으로 바꿀것입니다. 반드시 고려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