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에서 돌고 있는 집값잡는 방법입니다. 정부정책보다 훨씬 나은 듯 하니 고려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31 ~ 2018-09-30

지금까지 정부는 집값상승의 원인을 투기수요로보고 수요억제책을 펴왔습니다. 그런데 이는 동시에 공급억제책이기도 했습니다. 차라리 8. 2.대책을 내지 말고 가만히 아무것도 안하고 있었으면 상승폭이 지금보다는 낮았을 것입니다. 제발 아무것도 하시지 말던가 하려면 제발 쫌 제대로 하세요 관점부터 바꾸세요 다주택자를 적폐로 보지 말고 합리적인 시장참여자로 보세요 .. 그들이 지금까지 훨씬 현명하지 않았습니까? 시장은 게임중입니다. 어떤 전략을 써야 이길수 있을까요? 아래 정책을 쓰면 집값이 안정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공급을 늘리고, 수요는 억제하는 방식을 믹스해야합니다). 1. 징벌적 양도세 한시적 완화(다주택자 매물증가 효과) 2. 주택임대사업자 세제혜택축소 및 ltv 40% 하향조정(젤 멍청한 정책이 다주택자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유도한것이었음, 이로 인해 약 30만호의 주택 매물 잠김) 3. 2주택자 이상 주택거래시 매매가에 따라 양도세 및 거래세 (3-10%)차등부과 4. 2주택이상자 전제대출 원리금 10년상환식으로 dsr적용 5.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전세대출 주택매매가의 20%미만으로 규제(부부합산 연봉 7000만 원 이런식의 소득기준규제가 아닌 해당 주택가격으로 규제하여 전세가가 매매가를 다시 밀어올리는 효과방지, 특히 지금 매매가가 올랐기때문에 집주인들은 오른 가격을 전세가에 반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6.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등록 현행 60일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변경 7.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비과세 혜택 매도기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축소 8. 1가구 1주택 양도세비과세 구간 현행 9억 에서 6억으로 하향조정 9.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강화 현행 10년에서 15년으로 조정 10. 철도공사 소유 유휴지(서울 핵심지를 중심으로)에 공공분양 대폭확대 빠른 시행이 관건 11. 수도권광역전철을 하루속히 진행하고, 해당 수도권에 고급아파트 대량 건설 (수요분산효과, 앞으로 자동차자율주행시대가 오면 부자들은 답답한 서울도심보다 서울 외곽의 경치좋은 곳에 살고싶어할 것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부에서는 계속 공급은 충분하다 충분하다 그러는데 정말 공급이 충분하면 전세가가 오르면 안됩니다. 그런데 전세가 역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이는 충분한 주택이 공급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정부에서는 오피스텔, 다가구, 빌라 등도 주택으로 계산하는 듯하나, 사람들은 아파트에 살고 싶어하고, 현재 아파트는 부족합니다. 그리고 평생 전월세 살고 싶은 사람없고, 누구나 내집마련에 대한 열망이 강합니다. 국민들은 "종전선언"보다 "집값잡기"에 더 많은 관심이 있고, 그게 국민의 수준이고 현실입니다. 추후 인구감소, 세대수 감소시 빈집을 걱정하는 것 같은데 발등의 불부터끄시고 빈집은 그때가서 생각하세요 30-40년 후의 일입니다. 그때 빈집은 부수고 공원만들어도 됩니다. 계속 주택공급충분하다는 거짓말은 제발 이제 그만~~!! 다주택자 탓도 이제그만~!! 정부의 역할을 제대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