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방문요양센터를 직접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02 ~ 2018-09-01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서비스를 민간에 일임함으로써 다양한 문제가 노출되고 있습니다. 1. 방문요양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떨어집니다. 중간에 방문요양센터라는 관리업체가 존재하나 사실상 있으나 마나한 형식적인 존재로 요양사 개인에게 모든 걸 맡기다시피 해 놓고 방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 개인의 자의적 서비스 수준에 의존할 수 밖에 구조입니다. 2. 방문요양센터는 요양보호사 파견하고 수수료 받아먹는 일종의 직업소개소 정도로 전락했고 서비스 개선이나 교육, 사후관리 등에 대해선 형식적이며 무관심합니다. 3. 센터가 중간에 존재해서 요양보호사들의 급여가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별로 하는 것도 없이 매달 보험급여에서 수수료를 떼가는 구조입니다. 순전히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에게 사용되어야 할 공공자금이 중간업자인 파견업체가 가져가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요양보호사는 직무 시간과 강도에 비해 현격히 적은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방문요양센터를 공단에서 직접 운영하면 해결됩니다. 현재 공단에서 센터를 관리감독한다고 하나, 수많은 업체를 관리하기에 한계가 있고 실시간 감독하기도 어렵습니다. 공단에서 직접 중간에서 수급자와 요양보호사를 매칭시켜주면 수급자는 신뢰성도 확보할 수 있고 공단은 관리를 일원화함으로써 관리감독도 수월해 집니다. 또한 요양보호사도 사설 업체가 아닌 공단에서 일자리를 소개받으므로 직업 안정성과 긍지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프로세스는 인터넷으로 접근가능하게 해 놓으면 큰 비용도 들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요양보호사 임금 상승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정부시책에도 부합합니다. 요양보호사 임금을 올려주는 것이 아니라, 단지 중간 수수료 선취단계를 생략함으로써 실제적인 임금상승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국민이 매달 납부하는 장기요양보험료가 적정하고 신뢰성있게 사용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현재는 중간에 센터가 존재함으로써 장기요양보험료 사용취지에 맞지 않게 엉뚱한 사업자가 상당 부분 가져가는 모순이 생기고 있습니다. 공공자금이 정말 필요로 하는 대상자에게 제대로 사용되는 것이 제도 취지에 맞고 국민이 수긍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방문센터를 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것은 큰 비용도 소요되지 않고 여러가지 순기능이 많은 제도입니다. 조속히 시행되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