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만이 국민인 나라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03 ~ 2018-09-02

나이 50이 넘도록 자기 집 마련하지 못하는 50대 10년 넘게 공부하고도 대학의 시간 강사 및 대학이 만들어낸 계약직 연구원 및 교수인 40대 평생을 일하고도 국민연금 받은 연금을 의료보험 인상으로 모두 납부해야하는 70대 이렇게 아무런 혜택도 보호도 받지 못하고 납세의 의무만 지며 힘없는 일부라 복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그런 국민은 어디서 보호와 위로를 받나? 현재 청년은 청약저축가입하면 금리가 3.3%이란다. 평생 청약저축 납입해도 내집 마련도 못했고 이자율은 바라지도 않는다. 이런 나라 청년만이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나라 청년이라는 대다수를 이용하는 나라 이제는 면접비까지 달란다. 청년이면 국가에 모든 것을 요구할 수 있는가 ? 70대 국민연금 평생 납부하여 연금 받는데 소득의 40%이상을 세금으로 내고 있는데, 그 납부되는 세금도 소득으로 잡혀 의료보험 인상하고 받는 연금을 의료보험 인상분으로 납부해야하는 소리없는 도둑같은 나라를 위해 납부 의무만 있는 이 국민은 어디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개인임대사업자는 태어나면서 대한민국에게는 죄인 평생 죄인 납부의무만 있는 죄인 이사람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토지세, 재산세 지방세, 의료보험료 등 하나의 건물 및 재산에 대하여 이렇게 많은 세금을 내야하는데 이것은 이중 부과가 아닌가? 종합소득으로 잡혀 있는 임대 소득이 전부인데, 여기에 내야할 세금도 소득으로 잡아버리는 악한 정부 한 사람을 피로 말려 죽이려는지 납세에 의무만 있단다. 세금을 못내면 어떻게 되는것인가? 그런 혈세를 걷어다가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일이라곤 우리가 청년이였을때는 정부는 무엇을 해주었는가? 스스로 일하려하지 않고 힘든일 피하는 원하는 일만 하려는 이기적인 젋음을 옹호하는 이 정부는 도대체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