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플  에 난립하는 모욕 및 명예훼손을 고발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8-17 ~ 2018-09-16

얼마전 xx백화점 신입 여직원이 회사 남자직원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내용이 그여성의 실명과 소속부서와 함께 한 어플리케이션에 일파만파 퍼졌습니다. 어플 '블라인드'에 올라오는 사내 모욕 및 뒷담화가 심각합니다 회사 경영자뿐이 아니라 일반 사원에 대해서도 그 사람에 대한 개인적 악감정이나 견제심리 때문에 잘못된 비방을 퍼뜨리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개인 실명마저 거론되면서 그사람에 대한 명예훼손과 허위정보가 확대재생산되는데도 블라인드는 해외 법인이라는 이유로 법망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실명 거론되는 글보다 더 무서운 것이 '누구인지 짐작만 가는' 글들입니다 대충 누구나 글에서 욕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알고 있지만 실명 특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경찰청에 수사를 요청해보아도 특정되지 않아 영장 발부할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옵니다 현행법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국내사업체만을 관할한다고 합니다 허술한 법망 때문에 하루에도 수십명의 사람들이 블라인드 앱에서의 무차별 비난에 시달려 크나큰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런 비난은 그 사람에 대한 사기저하와 업무방해 내지는 심하게는 퇴사라는 결과까지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블라인드 앱은 회사 이메일을 통해 인증하므로 어플 관리자만 승인하면 정보공개는 매우 쉬운 문제입니다 모쪼록 빠른 시일내에 관련법률을 개정하여 사람에 대한 특정이 안되었을 경우에도 회사가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블라인드 어플 관계자가 해당 글쓴이의 ID를 추적해 알려주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