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 의 국토부결정 관련, 대한민국은 유전무죄! 무전유죄! 국가 입니까?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8-17 ~ 2018-09-16

대한민국은 돈이 우선이 나라 입니까? 대한민국은 이익이 우선인 나라 입니까? 대한민국은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나라 입니까? 앞으로 모든 범죄자들이 법적인 처벌보다 앞으로의 이익을 우선으로 모두 무죄로 처리 할 것입니까? 왜! 진에어의 판례로 보면 모든 범죄자들은 미래 가치를 위해 모두 무죄로 처리 되어야 합니다. 국토부가 진에어의 범죄에 대해 면허취소를 하진 않는 것이 범죄에 있어서 공범하고 다를것이 없어 보입니다. 국민들이 원하던 정의롭고 당당한 나라다운 나라가 이런 나라 입니까? 이런 나라를 보려고 촛불을 들고 광화문에서 그렇게 고생을 했습니까? 나라다운 나라!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한 나라!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국가 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현정권과 관련된 범죄의혹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한것 아닙니까? 여전히 언론 플레이로 국민을 우롱 하려 한다면, 이전 정권들과 다른 것이 무엇 입니까? 법치 주의 국가는 어디로 갔습니까? 이래서 그 누가 법을 지키고 살겠습니까? 법, 정의, 도덕, 의무 이런 것들이 사라져 가는 시대에 살고 있는듯 합니다. 일자리 관련해서 정부가 대기업에 구걸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가 않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