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들 국민연금 추납 반대!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13 ~ 2018-09-12

국민연금이 국가가 국민들의 노후를 위해 만든 제도인데 외국인들도 가입기간이 충족되면 연금을 평생 주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추납도 가능한것으로요 외국인이 가입기간 충족하고 외국으로가면 외국에서 평생 연금받고 받다가 죽으면 유족연금이 발생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권이나 생사확인도 제대로 되지않을것 같습니다. 앞으로 고갈되고. 국민세금으로 준다는 말도 나오는데 굳이 외국인 까지 챙겨 줘야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외국인들이 국내기업에 취업해 국민연금을 납부하게되면 출국시 일시금으로 받아가도록 법을 개정했음합니다. 상호주의 때문에 어렵다면 외국인 추납이라도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추납은 보험료 상승이 큰 제도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의 추납이 최근 확대되었고 중국국적동포뿐 아니라 선진국인 프랑스인들에게도 소문이 났다고 합니다. 외국인들까지 무분별한 추납 적용은 우리 기금 소진을 앞당길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후세대에게 잘 물려줘야하는 국민연금 기금은 자국민을 위해 잘 쓰여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지급보장 법제화까지 되면 외국으로 우리 돈이 나가게 될 것. 우리의 피 같은 세금을 그들에게 주는 것 추납은 외국인에게 불허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돈으로 세금도 안내고 자기내나라로 갈 외국인들까지 먹여살릴수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