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널 모빌리티의 자전거 도로 주행을 허용해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8-21 ~ 2018-09-20

최근 전동휠, 전동 킥보드 등의 퍼스널 모빌리티는 1인용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장점이 부각되면서 그 이용자가 급속하게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발전 속도에 비해 관련된 규제나 정책이 미비하여 자동차 운전자, 보행자 그리고 퍼스널 모빌리티 운전자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며 각종 안전사고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퍼스널 모빌리티는 배기량 50cc의 원동기장치 자전거와 동급으로 분류되어 차도 맨 끝 차선 30cm이내에서만 운행토록 제한하고 있지만 이를 아는 사람도 지키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뿐만아니라 일반 자동차나 원동기 보다 훨씬 느린 속도(시속25-30km) 속도로 차도를 달리다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일부 이용자들은 인도에서 주행하며 보행자들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이는 퍼스널 모빌리티 안전과 관련해서 법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로 자동차 운전자, 보행자 그리고 퍼스널 모빌리티 운전자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바 이에 다음과 같이 청원합니다. 차도 위의 일반 차량 운전자의 입장에서 볼 때, 눈에 잘 띠지 않는 퍼스널 모빌리티가 언제 어디서 튀어나와 차에 부딪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퍼스널모빌리티 운전자는 바로 옆에서 고속으로 주행하는 일반차량에게 위협을 느끼면서 차도 위를 저속으로 주행해야 합니다. 한편 차도에서 주행하는 것에 부담을 느껴 인도에서 주행하는 퍼스널모빌리티로 인해 보행자가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퍼스널 모빌리티 사고가 발생할 경우 50% 이상이 머리 손상 또는 심각한 골절 등 중상을 입고 입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차도에서만 퍼스널 모빌리티를 타라는 현행법규는 자동차 운전자, 보행자 그리고 퍼스널 모빌리티 운전자 모드에게 위험합니다. 퍼스널모빌리티를 안전하게 탈 수 있는 환경이 잘 조성된다면 미세면지와 교통체증 등의 우리 사회의 불편한 문제들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실제로 주요 선진국들에서는 이러한 장점들을 최대화하기 위해 속도제한을 지킨다는 전제 하에 퍼스널 모빌리티의 인도 또는 자전거 도로 주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미국의 45 개 주에서는 시속 32km 이하로 주행하는 경우 퍼스널 모빌리티의 자전거 도로 주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자가 가파르게 늘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제재만 가하기보다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일정 속도 내에서 퍼스널 모빌리티의 자전거 도로 주행을 허용해 주시기를 청원드리며 아울러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자 등록 및 자동차 보험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관련 법안을 제정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