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민심은 어디까지 일까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14 ~ 2018-09-13

국민 `푼돈연금` 분통… 공무원은 `목돈연금` 국민연금 개혁에 민심 `부글` 공무원연금, 개혁안보다 유리…급여액 국민연금의 7배 달해 소득상한액도 훨씬 높게 설정 靑청원 "공무원 공화국이냐" 연규욱, 나현준 기자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이하 제도위)가 최근 국민연금기금 고갈 시기를 당초 예상보다 3년 앞당긴 2057년으로 추산하며 `재정 부담`을 이유로 보험료율 인상 및 연금 수급 시기 연장 등을 검토하자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민•공무원•군인•사학연금을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 의무가입제 폐지와 같은 청원이 5000여 건 올라왔다. 이와 관련해 매일경제가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비교 분석한 결과 실제로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 개혁 검토안에 비해 훨씬 유리한 구조로 짜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연금 수령 시기를 기존 65세에서 68세로 올려야 한다는 개편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경기도 일산시에 거주하는 한 중년 남성은 "조그마한 사업을 하면서 65세까지 버텨보려고 노력 중인데, 수령 지급 시기를 3년 더 늦추면 가뜩이나 경기가 최악인데 어떻게 버티라는 것이냐"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제도위가 가입 상한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65세까지 올리는 안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조선•해운 등 제조업 침체와 더불어 경기가 악화되면서 60세는커녕 50세도 못 채우고 나오는 국민이 많은데 65세로 올려버리면 40대 중반에 퇴직했을 경우를 감안할 때 공백기가 최장 `20년`에 달하게 된다.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온 한 청원 글은 "만일 65세까지 납부 시한을 못 박으면 어느 사업체가 고령자를 쓰려고 하겠느냐"고 비판했다. 또 다른 문제는 납부 상한액이 다르다는 것이다. 현재 국민연금은 월 468만원 이상 소득자라면 월급이 수천만 원이라도 468만원에 해당하는 보험료만 낸다. 이른바 소득상한액 개념이다. 그러다 보니 직장가입자 중 약 18%가 상한액 초과 소득자다. 반면 공무원연금 상한은 평균소득의 1.6배인 835만원이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현재 45%)을 적용하면 최대 받을 수 있는 수령액이 210만원에 불과하다. 공무원연금이 받을 수 있는 수령액이 최대 425만원(36년 납입 소득대체율 51%)인 것에 비하면 2배가 차이 나는 셈이다. 이마저도 대다수 국민연금 가입자는 납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거나, 납입금액이 적어 `용돈 수준`(수십만 원)의 금액만 받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해 1인당 급여액은 국민연금이 33만7000원인 데 반해 공무원연금은 240만5000원으로 약 7배가 더 많았다. 더 문제는 갈수록 연금 실수령액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에 의뢰해 올해 국민연금에 새로 가입한 사람이 20∼30년간 보험료를 내고 노후에 받을 예상 연금액을 분석한 결과 2016년 말 평균소득월액(A값) 218만원을 버는 직장가입자의 가입 기간이 20년일 때는 월 45만원을, 30년일 때는 월 67만원을 받을 것으로 나왔다. 현재보다 소득대체율이 더 낮아지면서(40%) 갈수록 연금 수급액이 줄어든다는 의미다. 소득이 비슷한 9급 공무원은 30년을 납부하면 월 134만원을 연금으로 받는다. 다만 9급 공무원이 연금으로 납부한 액수(월급의 9%)가 일반 국민(현행 기준 4.5%)의 2배여서 비슷한 수준이라는 반론도 나온다. 한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016년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을 통합해 재정 추계를 하려고 했는데 당시 국회에서 논의가 지지부진해 무산된 바 있다"며 "만일 재정 추계를 같이 하면 그 자료를 토대로 논의할 수 있어 보다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