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정책 속에 죽어가는 친환경 집단에너지를 살려주세요!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8-27 ~ 2018-09-26

친환경 정책 속에 죽어가는 친환경 집단에너지를 살려주세요!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집단에너지는 지난 30여년간 국가, 특히 수도권 전력수급 안정에 기여하고 국민들에게 지역난방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오며, 최근에는 온실가스 감축, 분산형전원 확대 등 국가 에너지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언급된 자원입니다. 그러나 친환경 분산형전원의 원조인 우리 집단에너지는 대통령님의 친환경 정책 속에 오히려 사망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단순 민원성 문제로 치부하지 마시고 저희의 목소리를 한 번 들어봐 주십시오. 전기와 열을 동시에 생 산하는 친환경·고효율 에너지인 집단에너지의 편익과 기여를 인정받아 집단에너지용 LNG는 일반 발전용 LNG 대비 18원/kg이 낮은 개별소비세를 현재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발전용 LNG의 개별소비세는 12원/kg으로 현행 대비 48원/kg이나 인하되지만 집단에너지에 대한 언급과 고려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직접 이해당사자의 의견 수렴 등 어떠한 소통 절차도 없이 진행됨에 따라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세제개편이 이행되면 최악의 경우 비용 기반으로 가동 순서가 결정되는 국내전력시장에서 집단에너지는 지금과 달리 일반 LNG발전보다 원가가 48원/kg높아져서 가동조차 할 수 없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이미 수년간 적자 경영에 허덕여온 사업자들이 최소한의 유지도 불가능하게 되고 도산하게 되어 많은 일자리가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수도권 전력 공급에 중대한 차질 뿐 아니라, 300만 지역난방 소비자들이 한겨울 냉골에 떨게 될 수도 있는 심각한 사태가 초래될 것이 자명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대통령님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실현하고자, 정부는 최근 에너지 세제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미세먼지 환경비용을 반영하여 발전용 유연탄은 10원/kg 인상, 발전용 LNG는 68.4원/kg까지 인하하는 파격적인 세제개편(안)입니다. 누구도 실행하지 못했던, 에너지 세제에 최초로 환경비용을 반영한 에너지 전환에 대한 대통령님의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한 개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께서 추구하시는 대한민국 에너지전환을 통해 국가 에너지대계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현재, 집단에너지용 세제에 대한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양한 환경 편익을 제공하는 집단에너지의 최소한의 생명 연장을 위해, 시행령·시행규칙이 아닌 개별소비세법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內‘집단에너지용 LNG의 개별소비세 및 수입부과금 면세’ (LNG 발전과 18원/kg 세제 차이 유지) 반영을 검토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는 사업자들의 경영난 극복을 위한 단기적 처방이 아니라, 전기 및 난방 사용자의 보호 및 대통령님께서 추구하시는 제대로 된 에너지 전환 정책의 구현을 위한 중요한 신호로 작용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2018년 08월 27일 한국집단에너지협회 회원사 일동 문재인 대통령님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