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장하성 경질해 주십시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8-28 ~ 2018-09-27

* 일단 이 '청원하기' 게시판 카테고리에 "경제" 카테고리가 없음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경제민주화' 카테고리는 있습니다. * 비예컨대, '교통안전' 카테고리도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교통'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 다음, 본론으로 들어가서,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횡보를 보면, 기존의 청와대 생활을 했던 대통령들과 마찬가지로 점점 민생과 현장 감각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듭니다. 차라리 일주일에 2~3일은 현장에 나와서 하루 종일 현장 체험을 하십시오. 택배 물류센터에 가서, 하루 8시간 일이라도 해보십시오. 그게 더 민생을 파악하는 데 빠르지 않겠습니까? 식당에 가서, 아니면 대기업에 가서라도, 하루 이틀이고 일해보세요. 그게 더 빠르지 않습니까? * 다음, 진짜 본론으로 들어가서, "소득주도경제성장"은 가게의 소득을 증진시켜서, 다른 말로 하면, 경제 플레이어에서 소외되는 계층을 줄여서, 균형 성장을 이루자는 주장입니다. 이런 주장에는 문제가 없으며, 누구든 적극 지지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1년 반이 다되가도록 그 구체적 추진계획, 내용, 실행계획이 없습니다. 단순히 보조를 한다거나 시시각각으로 터지는 여론의 이슈에 임기웅변하는 건 본질적 대책이 아닙니다. * 국민들이 집권 1년 반에 다다르도록 그 구체적 청사진을 제시받지 못하는 이유는, 그 구체적 실행계획을 실무진들이 잡질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용기도 없고 추진력도 없고, 머릿 속에 없는 겁니다. 그러하므로, 김동연, 장하성을 즉시 경질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대통령 본인을 위해서도 국민을 위해서도 바람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에게 문재인이나 적극적 추진동력이 있었듯이, 대통령 본인의 동력과 의지도 중요하지만, 그와 동행할 수 있는 강력한 동반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동반자는 평소 언론에 많이 노출됐거나, 여론 플레이를 많이한 인사에 반드시 답이 있는게 아닙니다. 여러 곳에서 두루 살피고 강력한 의지와 합리적 분석과 실천계획으로 본인의 국정과 동반할 수 있는 진정한 동력, 인사를 찾으십시오. * 문재인 대통령의 스타일이 애초에는 본인이 기획하고 추진하는 스타일로 생각했으나, 최근까지 흐름을 보면, 밑에 맡겨두고, 확인만 하는 스타일로 보이는데, 선호하는 스타일은 아니나, 그런 스타일이라면 추진력이 강하고 명석한 사람을 동반자로 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평생 공무원을 하여 그 피동적 체질이 박힌 김동연은 결론적으로 아니며, 장하성도 학자로 호위호식해서인지 별 감흥이 없습니다. 고로 즉각 경질하시길 권합니다. * 지금 여러 흐름을 분석해 보면, 밑그림에 이미 기둥이 박혀있어야 하는데, 전혀 1년 반동안 그런 모양새가 없습니다. 이는 대통령 본인에게도 책임이 있으나, 본인이 다 챙길 수 없다면, 뛰어난 사람들을 국정 동반자로 두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 명성이나 노출도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고, "능력" 그 자체로 "실력"으로 평가되고 검증되고, 또 기회를 주어야 할 줄 압니다. * 한편, 여타 장관들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면, 애석하게도 국토교통부 장관인 김현미 장관도 교체대상이라고 봅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의 불안이나 수도권 집중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수도권, 특히 서울 주변 중심으로 계획을 세우고 집행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에 큰 책임이 있습니다. *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초반 인사 스타일을 보면, 기대와는 다르게 맡겨두고 지켜보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이런 인사 스타일에는 사실 '전두환 정권' 시대의 전두환 식으로 (적어도 인사 측면에서는) 능력있는 탁월한 사람에게 맡겨두고 전폭적 신뢰를 보내고, 그 성과를 지켜보고 감독하는 게 중요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 이런 축이라면, 가장 중요한 기준은 적절한 인사를 선발하여 배치하는 것입니다. * 현재 국정과 성과가 문재인 대통령이나 지지자, 국민들의 기대 수준에 못 미치는 건 결국 전반적으로 배치된 인사에 문제가 있음을 반증합니다. * 소규모 개각이 아니라, 전면 개각, 전원 교체도 불사하는 과감한 혁신을 즉각 시행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대통령의 가장 강력한 권한과 추진력, 국정 성공의 지표는 결국 "인사"이며 누구를 어떻게 배치하고, 어떻게 지휘하여 소정의 성과를 달성할 것인가 입니다. 그런데 현재 청와대 및 정부 주요 보직에 배치된 인사들이 기대치에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인사를 다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