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 변호사업무제한 및 변호사 정년도입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8-29 ~ 2018-09-28

고위법관 및 검사를 지낸 후 어찌보면 과거 이들이 해왔던 업무와 이질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변호사를 신청서 한장만으로 개업하여 소위 정관예우로 막대한 수임료를 챙기는 구조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명목으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 사법시험 현재는 금수저 전형이라고 일컫는 로스쿨 및 변호사시험 통과 후 사실상 죽기전까지, 즉 정년이 없는 직업으로 평생 보장받고 있습니다. 앞서 첫번째로 언급한 바와 같이 정관예우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이에 폐단을 막기위해 몇가지 제한을 두어 이를 억제한다고 하지만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며, 나아가 "퇴직전 어제까지 피의자 내지는 피고인에게 최고의 형벌을 구형하지못해 안달이 나있던 사람이 퇴직후 오늘.. 어제 그 사람들의 죄를 어떻게 해서든 깎으려고 갖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안간힘을 쓰는 모순된 행동이 과연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들이 보기에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구현"에 맞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나아가 형사사건 성공보수가 사라진 법조계에서 이를 착수금에 포함시켜 수천~수억원을 이웃집 강아지 이름 부르듯 너무나 쉽게 벌어들여 일반국민은 물론 정관출신이 아닌 다른 변호사와의 괴리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고 할 것입니다. 두번째 언급한 바와같이 행시와 외시 등 국가고시 및 국가직 지방직 공무원들과 일반 대기업 중소기업 내지는 거의 모든 직종에 근무하는 국민의 대다수가 60세까지밖에 일하지못하고 정든 직장을 떠나야하는 정년이라는 제도에 순응할 수 밖에 없는 사회구조에서 왜!!! 변호사는 정년도 없이 수십년전 합격한 자격증 하나로 사실상 죽기전까지 그 업에 종사하는 것인지 다시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않나 생각됩니다. 여기서 묻겠습니다. 한 번의 시험으로 법률시험 등 제대로된 검증없이 그때 그 당시 공부했던 지식이 수십년이 지난 할아버지 할머니의 나이가 되어도 그대로 존재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나요? 변호사도 다른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정년제도를 도입해야합니다. 그렇치 아니하면 테스트 등 철저한 검증제도가 도입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판검사가 당연하게 변호사 등록하여 활동하는것도 변호사가 정년없이 일을 한다는 것을 너무도 당연하게 받아들였다면, 4차산업혁명시대 기계가 일자리를 대신하여 일자리가 감소하는 이제는 이것이 괴연 옳은 것인지 공론화하여 논의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정관출신들이 독점하여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간 법조비리 사법불신 등의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도 이들 법조삼륜의 구조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