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죽이면 낙태죄, 남이 태아를 죽이면 상해죄?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28 ~ 2018-09-27

형법상 태아는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산부가 폭행 또는 사고를 당하여 태아가 사망했을 때, 가해자에게 치사또는 살인죄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민법으로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법이 있다는 것을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낙태를 하면 처벌을 합니다. 그것도 남자는 쏙 빼놓고 의사와 여자만요. 남자, 여자, 태아를 보는 법의 잣대가 상당히 이중적이고 차별적입니다. 그렇게 태아가 소중한 생명이라면 법률로서도 보호받아야 마땅한데 말입니다. 내가 죽이면 낙태죄, 남이 죽이면 기껏 상해죄입니다. 낙태죄를 강화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자의 몸은 소중해서요? 그거 아니잖아요. 출산율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한 해 비공식으로 수십만 건에 이르는 낙태를 처벌한다고 해서 출산율 올라갈 정도로 낙태가 줄어들까요? 아닙니다. 어떻게든 낙태 합니다. 성매매가 불법이어도 돈 있으면 암암리에 할 수 있는 것처럼요. 여성들이 분노하는 이유를 아직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낙태죄를 강화할거면, 태아를 법률상으로 인정부터 해 주어야 하고, 낙태죄로 처벌할거면 여자, 남자 똑같이 해야 합니다. 남자를 어떻게 찾느냐고요? 머리털 하나로 범인 잡는 세상입니다. 요즘 변죽만 울리는 정책들 때문에 답답해서 몇 자 적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