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표현 금지법을 만들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8-03 ~ 2018-09-02

대한민국에서 평등한 삶을 꿈꾸는 광주 시민입니다. 세상 곳곳에 각종 혐오표현들이 있듯이, 우리나라에도 혐오표현이 없진 않습니다. 성차별 비하(워마드), 사회적약자(장애인,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정 등), 사회적이면서 역사적인 사건(광주 5.18 민주화운동, 제주 4.3 사건, 6.10 민주화운동 등), 기타 특정 개인 비하 등으로 사회에 큰 병이 들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의 큰의미를 둔 일들이 누군가의 혐오표현으로 인해 진실이 왜곡되고, 애꿏은 사람이 유죄 및 처벌로 억울하게 수형당하게 된다면, 사회질서에 크디큰 반향이 일어나게 됩니다. 흔히 쿠데타처럼요. 특정대상을 광범위하게 잡고 욕설, 비하, 명예훼손, 허위사실 양산 등의 행위를 통해 만들어진 혐오표현이 남의 일이 아닌 나 자신의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혐오표현 금지법을 한국에서도 만드는 것을 청하는 바입니다. 현재는 혐오표현에 대한 처벌은 "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죄",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죄", "사자명예훼손죄", "모욕죄", "차별금지법"등 형사법에 나오는 죄목사항들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대부분 자연인(개인, 법인, 혹은 단체)에 한해서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불특정 다수가 피해자인 사건에 대해선 처벌이 힘들어 실질적인 사회분위기 개선에 큰 도움이 되질 못합니다. 사실 특정사건이 내 사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불특정 다수를 혐오표현함으로써 여럿이 모두 피해자가 되는 일이 발생하곤 합니다. 예를 들면 특정사건이 사회적으로 납득이 가능한 이유임에도 이를 욕하는 것은 당사단체나 당사자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신도 이와 비슷한 사례를 겪었다면 그건 남의 일만은 아니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만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범주에 대한 혐오표현"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합니다. 사회는 특정적인 한 자연인만의 것이아닌, 불특정 모두가 함께하는 삶이기에 이번 제안은 건강한 사회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참고 : 일본에선 카운터스란 혐오시위 저지에 앞장서는 단체가 있습니다. 카운터스는 이런 활동 등을 통해 일본 국회의"혐오표현금지법" 제정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올해 8월 15일에 개봉할 영화 "카운터스"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