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쓴소리 -  이것도 나라인가!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8-08-31 ~ 2018-09-30

문란한 국가기강을 잘 알기에 만연된 공공기관 비리를 잡지않으면 국민경제와 국가발전도 희망은 없다고 생각하는 공무원입니다. 국가직 3년 지방직 24년 등 27년 이상 녹을 먹어 공무원조직은 알만한 행정6급 공무원이자, 수년간 국회의원, 조달청 및 조달업체의 음해 활동으로 많은 고초를 겪어본 경험이 있어, 사실만을 알리고자 하며, 국가경제와 국민을 생각하는 국가라면 청와대 내부 및 사정기관에서 자발적으로 처리할것으로 기대하며 글을 올립니다. 대한민국에서 연구 개발 활동을 하면 패가망신 한다는 말이 있는데, 제도를 악용하는 조달청의 행태들을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조달업체가 실세들의 뒷주머니임을 명확하게 해주는 사례) 저는 취미로 100여건을 특허출원하며 최다출원 및 등록 공무원이 되었고 전국 자치단체에서 사용하여 연간 100억 이상의 인건비 절감과 안전사고 및 사망자를 감소시킨 차량형 불법주차 단속장비를 개발한 사람입니다. 개발한 장비는 시속 40km로 달리면서 불법주차 차량을 적발하는 기능으로 2006년 2월부터 방송과 신문에 보도 되면서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하지만, 특허 전용실시권가 자치단체에 발품을 팔며 영업활동을 시작해가던 2007년 봄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주차단속 장비와 무관한 유사특허를 가진 N사가 2006년 12월에 조달우수업체로 지정된 관계로 조달법에 의해 N사에게 자치단체 독점납품권이 넘어간 상태이며, 조달청은 이례적이며 신속하게 2007년 3월 27일자로 311건에 98억원의 장비를 단가계약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이후 변변한 납품실적도 없었던 N사는 조달우수업체 등록 이후 10년간 전국에 단속장비를 독점 납품하는 특혜와 조달 실적을 근거로 다른 사업도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조달청의 비호를 등에 업은 N사와는 7년간 소송만 20여차례 해야 하는 우여곡절 끝에 2011년 4월 대법원에서 전국자치단체에 납품된 조달우수제품은 특허를 침해 했다고 확정 판결해 주면서 사건이 일단락 되는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조달청은 본격적으로 N사에 대한 비호행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대법원 판결(11년 4월)이후에도 5년간(2016년말) N사를 조달우수업체로 지정하지만 N사는 2012년 담합위반 사건이 확정판결된 2016년말 공정위에 의해 해지됩니다. ( 2006년 12월에 지정된 N사의 조달우수 특허는 2009년 6월 24일 특허무효 처분 되었는데, 대법원의 무효판결로 N사가 우수제품이 유지가 어렵게 되자 5일뒤인 2009년 6월 29일에 또다른 유사특허 2건을 조달우수제품으로 지정하여 납품하던중 2011년 4월 침해판결됨) 이후, 조달특혜가 사라진 N사는 2017년 말에 다른 조달업체인 H사를 인수 직원을 대표로 취임시켜 10년간 형성된 영업망을 활용하며 왕성하게 활동중에 있습니다. 2011년 조달청의 대변인이 취재기자에게 " 설사 대법원에서 이겼다 할지라도 대한민국은 결국에는 돈있는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다" 고 한 발언에서 알 수 있듯이 조달청은 조달업체를 탈락시키는 용도로 만든 【조달우수업체 관리규정】을 수차례에 거쳐 위반하면서도 자체 처벌은커녕, 관계되었던 조달우수제품과 직원들은 영전하고 고위직까지 (9급출신이 지방청장까지) 승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달청이 지정한 조달우수업체 900여 업체가 연간 2조원의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으나, 원천특허권자가 아닌 경우 조달우수업체의 유사특허를 무효시키는 소송을 하지 않다보니 70% 이상이 유사특허로 추정되고 있는 상태이며, 조달청 퇴직자들이 장악한 조달우수제품협회와 MAS 협회가 업체선정에 영향을 주기에 조달우수제품의 연간매출 2조원의 1%만 적립하여도 200억원대 규모임을 감안할 때 현 대한민국에서 환경에서는 충분히 안하무인이 될 것이라 짐작하실 것입니다. 국가 기강을 바로 세울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