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등하는 서울주택값 을 진정시키는 해결책,,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24 ~ 2018-09-23

서울,수도권에 주택값이 폭등하는이유는 1)남한 인구의 절반(2500만가량)이 서울 수도권에 집중되어있고 2)서울,수도권에는 대규모개발이 이루어지면서도 수요에 따르는 주거(주택,아파트)시설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3)서울의 모든 주택,아파트가 사용연한이 오래되어 재건축을 앞두고 있음에도 철거시 이주할 수요에 비해 공급이 현저히 부족하여,매도를 꺼리는 반면 공급은 이루어지지 않아 주택가격이 폭등하게 되는 주원인임. 해결책은 1)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지더라도 일정부분 수요에 필요한 주거(주택,아파트)시설이 공급이 되어야하고 2)재건축에따른 이주 인구만큼 공급이 이루어져야 함, 가장 중요한것은 1)서울,수도권에 집중된 인구를 충청이남으로 이전 분산하는 입법부,행정부(청와대,세종시로 이전이 안된 행정부서),사법부들을 충청이남으로 이전하기 위한 공론을 시작할것(인구 분산을 위한 공론만으로도 집값이 폭등하는것을 잠시 잠재울수있음) 이와같은 정책을 시행하기 이전에는 절대로 폭등하는 서울 집값을 잠재울수 없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