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서민 (실구매자) 혜택 및 주거 와 부동산 안정 을 위한 정책 제안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28 ~ 2018-09-27

현재의 부동산 문제는 공급의 문제 입니다. 더정확히 말하면 공급 있으나 수요를 받쳐줄 매물의 부족입니다. (물건은 있지만 팔지는 않습니다...장기 임대사업으로 돌리거나 정책 변경때까지 버티는 것이지요. 하지만 정부는 무주택자를 위한 대책이란 임대 사업 또는 신혼부부만을 위한 정책을 기조로 하고있습니다. 청약가입자만 우선순위에 있는 사람만 25만명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택지를 개발한다는건 현 정권내 결과가 나오기는 분명히 어렵고 더이상 현 부동산 정책을 유지하다가는 분명 실패할것으로 대다수 국민들은 믿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내 자금의 유동성 또한 이를 특정인들에 대한 혜택으로 돌아가고 있는 시점에서 무주택자들 특히 초등자녀를 둔 무주택자 저소득층은 자기 집이 아닌 계속 임대/전세 살이에서 벗어날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장기간 무주택자 (서민) 와 집을 팔고 싶어도 세금부과를 두려워 하는 다주택자에 대한 정책을 아래와 같이 제안드립니다. 실수요자 : 1. 다년의 무주택을 유지하더라도 쉽지않은 분양/청약혜택 (기회감 상실) 2. 거주지 투기 지역 설정과 높은 매매 호가 상승과 상대적 박탈감 > 비싸더라도 대출 규제를 벗어나는 갭투자 성행 여전함. (세입자 불안) 3. 안정화 되지 않는 주택 가격 와 매물 수량 감소 ?? 실구매 기회 감소 다주택자 1. 양도세/ 보유세 규제로 인한 매도 감소 > 임대 사업 전환 (시장내 매물 감소) 2. 보유중인 주택에 대해 임대 사업 전환밖에 답이 없는 세제혜택 및 인센티브 3. 세금 부담에 따른 매물 가격 + 세금 부담액 매수자 부과로 인한 주택가격 상승 4. 대출 규제가 있다하지만 아직까지도 전세끼고 매매 갭투자가 성행하고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진행되고 있음.. 계속적인 매물 감소 로 인한 거래감소 지속되나 소수의 호가 매물매수가 시세상승 견인함. 개선방안 현재의 다주택자 와 무주택자에 대한 혜택을 동시에 줄수 있는 혜택 마련 필요. *** 다주택자가 주택 매도시 매수자가 무주택 기간이 장기간일 경우 이에따른 세제혜택 마련하여 매매 활성화와 가격 안정화를 함께 도모하고자함. ex) 매도자 가 무주택기간이 긴 실 구매자에게 주택 매매시 매수자의 무주택 기간에 따른 세제 혜택을 동시에 줌. - 매수자 무주택기간에 따른 세제 혜택을 매도자에게도 제공함. 기존 : 다주택자 또는 주택 소유자의 보유 기간에 따른 세제 혜택만 있으므로 지금의 규제는 소유자들이 주택 매매 와 시장내 매물이 활성화 될수 없음 변경 : 주택구매를 할려는 실거주자의 무주택 기간에 따른 세제 완화를 유도 현재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매물을 시장내 활성화 시키고 실구매자 (무주택 서민) 내집마련 기획 부여 ex) 기존 다주택자 주택 매매시 100만원의 세금일경우 이를 무주택 10년의 실수요자애게 매매시 최대 4-50만원가량 감면 시킴 실수요자는 반대로 그만큼의 주택구매에 대한 가격 하향 압력을 집주인에게 줄수있음. 단. 4억미만의 주택 또는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에 한해서 무주택자에게 주택을 매매하는 물건에 대해 적용해야함. 금액대를 정해야 가격 하향과 함께 세제 혜택에 대한 명분이 있습니다. ---- 기대효과 현재 매도인 우세 시장을 매수인 우세 시장으로 바꾸고 시장내 매물이 활성화 되어야 현 부동산은 안정화 됨. 매도인은 적극적으로 무주택자(장기) 우선하여 매매를 활성화 시키고 매수인(무주택자)는 본인의 무주택 기간에 따른 세제혜택을 다주택자에게 주는 만큼 가격 하락에 대한 권리를 자연스럽게 유도 할수 잇음. 시장내 잠겨 있는 매물의 활성화와 매도/매수자를 양쪽 모두 만족시킬수 있는 대책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