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먼***은 추가수당(잔업, 야근, 휴·공휴일) 미지급금을 지급하라!!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8-21 ~ 2018-09-20

고생하시는 청와대 관계자 및 대통령님. 열심히 일한 댓가를 무참히 짓밟아 버리는 (주)휴먼***의 불법 근로 착취로 인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억울함을 호소하고자 이 글을 올립니다. 저는 충남 천안에 사는 정무득이라고 합니다. 지난 2016. 5. 16 ~ 2016. 5. 31 (주)휴먼***(****)에서 하루 8시간 일당 14만원 지급받는 보름간의 일용직 근무를 계기로 2016년 6월 1일부터 연봉 3,063만원, 1일 8시간, 주 5일 (토, 일 공휴일 제외) 근무조건으로 회사와 서면계약 없이 구두계약으로 1년 동안 용접반장이라는 직책으로 계약직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연봉계약서 미작성, 미교부로 인한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인정되지 않는다는 회사규칙도 모르고, 서면계약을 체결하고자 계약서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차일피일 미루며 알아서 해준다는 얘기를 믿고 연봉계약서 작성 및 교부하지 않은 체 그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렇게 퇴직을 염려하여 육체적으로 힘들고 피곤하여도 잔업, 야근, 휴일 공휴일 출장작업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근무하며 1년이란 시간이 지났을 무렵 회사에서는 처음 계약직으로 입사할 당시 얘기했던 근로조건과는 다르게 매우 부당하고 열악한 조건이 담겨있는 계약서를 내밀며 종용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회사에서 종용한 계약서의 근로조건을 납득할 수 없어 서명을 거절하였고 얼마 후 ㈜휴먼*** 부사장으로부터 공사수주미비하다는 이유로 2017년 6월 9일까지만 근무하라는 해고 통지를 받고 회사측과의 쌍방간의 교섭 끝에 결국 2017년 6월 13일 정리해고를 통보받고 퇴사 하였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정리해고를 통보받은 것뿐만 아니라 기본급에서의 추가수당 즉 시간 외 수당(잔여수당, 야간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하여 저는 생존권 박탈 뿐만 아니라 생계유지도 힘든 실정이어서 저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사용자측은 당시 근로자였던 저에게는 교부하지 않았던 노령자 국가보조금지원 약정서와 제가 근무했었던 계약서(계약기간 : 2016. 6. 10 ~ 2017. 6. 9)를 제출하면서 계약만료라고 주장하며 각하시켰습니다. 이에 저는 연봉계약기간이었던 2016년 6월 1일부터 2017년 6월 13일 해고 시까지 매일 기입하였던 잔업, 야근, 휴·공휴일 작업근무한 근무일지와 진정서를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 제출하며 그 간의 사용자측이 미지급한 잔업, 야근, 휴·공휴일 등의 추가수당 총 717만원을 지급요청 하였습니다. 이에 상급청의 행정조치로 (주)휴먼*** 회사는 천안 검찰로부터 계약서 미교부로 인한 범죄사실,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리해고 통보받고 퇴직시까지의 추가수당(잔업, 야근, 휴일근무, 부친상, 연차수당, 공제금 등) 미지급금 717만원 중 200만원만 지급 받고 나머지 517만원은 미지급한 채로 (주)휴먼***은 법적으로 책임을 다했다는 식으로 지급 불이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추가수당 517만원을 지급받을 방법을 찾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는 와중에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으로부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소장을 접수하여 민사소송을 하시면 적극 지원해준다는 약속을 믿고 ㈜휴먼***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게 되었으나 3번의 공판 끝에 2018년 8월 16일 법원으로부터 증거불충분으로 기각 되었습니다. 뿐더러 민사소송 당시 적극지원해주겠다던 근로감독관은 소송준비 중에 전근 가게 되었고 이에 항소를 하여야 하지만 비용 절차 때문에 항소마저 포기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1년간 (주)휴먼***에 근무하는 동안 저는 그 누구보다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휴먼***은 성실히 일한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를 통보한 것으로 모자라 60이 넘는 나이에도 뜨거운 용접 앞에서 땀 흘리며 회사를 위해 희생하며 열심히 일한 댓가를 무책임하게 회피하는 (주)휴먼***의 비도덕적인 태도에 저는 매우 실망하고 분통한 심정입니다. ㈜휴먼***은 근로기준법에 위반(근로계약서 미교부)으로 국가근로기준에 준하여 지급하지 못한 나머지 임금비를 지급해야 할 것이며, 지난 1년간의 희생과 노동의 가치를 되찾고자 이렇게 간곡히 청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