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폐업률 90%다 자영업자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8-02 ~ 2018-09-01

국가 경제의 실핏줄이자 서민 경제의 근간인 자영업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관련 종사자 688만 명(무급가족종사자 118만 명 포함)으로 국내 전체 취업자의 25%를 차지하는 자영업이 고꾸라지면서 소득주도 성장을 내건 문재인 정부 들어 고용과 소득 분배는 오히려 악화일로다. 29일 국세청의 국세통계와 소상공인연합회 등에 따르면 올해 폐업하는 자영업자는 사상 처음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자영업 폐업률(1년간 개업 대비 폐업 수)은 2016년 77.8%에서 지난해 87.9%로 높아졌다. 올해는 90%에 육박할 것이란 게 업계 추산이다. 자영업자 10명이 점포를 여는 동안 9명 가까이가 문을 닫는다는 얘기다. 자영업 폐업이 급증하는 이유는 경기가 나빠지는 상황에서 비용은 매년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는 “소비 침체에다 근로시간 단축 여파로 손님은 끊기는데 최저임금은 2년 새 30% 가까이 오르게 돼 골목 식당과 편의점들이 버텨낼 재간이 없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자영업자 매출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2.3%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