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무풍지대 "군인연금" 개선 검토 청원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15 ~ 2018-09-14

안녕하십니까? 요즘 국민연금 관련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금 지급시기 68세 상향조정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발표해주셨고 일단락되었습니다. 다만, 매년 조단위의 적자로 국가재정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는 군인연금 개선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인연금 개선에 대한 이야기만 하면 마치 안보관이 부족한 사람 취급을 하거나, 군인연금 개선은 국방력 약화로 이어진다는 이상한 논리로 맞대응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국방력과는 전혀 무관한 분야이며,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1. 연금 지급시기 : 20년이상 복무 후 퇴역 시 다음달부터 지급 --> 60세 이후부터 지급으로 검토 요청! 그런 경우는 많지 않지만, 20살에 하사로 입대하여 20년 복무하고 40살에 퇴역한 경우.. 월 180~200만원(정확한 금액은 아닐 수 있습니다)을 죽을 때까지 60여년간 지급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장교 + 부사관 수를 고려할 시 엄청난 국가재정 부담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계급정년이 있다는 이유와 정년이 타 직종에 비해 짧기 때문에 퇴직 후부터 연금 지급해야한다고 주장하지만, 평균 수명이 과거에 비해 늘어나면서 연금 혜택 기간 및 금액은 과거와 비교가 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60세 이후부터 연금수급할 수 있도록 조정필요합니다. 공무원연금 및 국민연금은 수급시기 조정이 되었는데 왜 군인연금만 항상 검토되지 않는 지 궁금합니다. 2. 연금과 무관하지만 검토필요한 분야 2-1) 군인 체력단련장(골프장) 필요성 검토 군인들은 위수지역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체력단련장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으로 이런 시설을 짓고 있는데 사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위수지역이 문제라면 예산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테니스, 배드민턴 등 국민체육도 많습니다. 더군다나 체력단련에도 이러한 유산소 운동들이 훨씬 유익하다고 보여집니다. 현재의 체력단련장(골프장)은 장교 + 부사관 계층만 활용하고 있으며 군인비율 대다수를 차지하는 병사들은 사용하지 못합니다. 골프장 지을 예산으로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장 어려우시다면 체력단련장이라는 명칭만이라도 변경검토 부탁드립니다. 거부감 듭니다. 그리고 사용비용도 대폭 상향하여 해당금액으로 병영 복지에 투자해주시기 바랍니다. 2-2) 전투체육시간 개선 검토 부대 내에서는 15시 이후 체력단련시간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요일은 13시 이후.. 전시에 적과 싸워 이길 체력을 기른다는 점은 군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분야지만, 실제 이 시간에 산책하고 은행업무, 이발 등 개인 용무를 보는 장교 및 부사관이 많습니다. 전투체육시간인 만큼 다같이 집결하여 체조 및 달리기를 하고 근력운동 등 실제 전투에 사용할 수 있도록 체력을 단련하는 시간으로 사용되길 바랍니다. 2-3) 군 위탁교육 개선 검토 많은 장교들의 경우 현재 국내외 대학에서 석박사 위탁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정말 취지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실제 석박사를 취득한 학위와 관련분야에서 얼마나 활용하는 지 의문입니다. 양질의 교육은 좋은 일이지만, 제대로 투자가 되고 있고 정말 쓸모가 있는 것인지 확인 바랍니다. 또한 위탁교육 기간 중 학비 전액+일부 생활비(국외 위탁 시) 지급은 공감되지만, 월급도 그대로 지급하는 부분은 검토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해당 기간에는 월급 80% 지급해도 문제 없다고 보여집니다. (학위 취득 시 본인 커리어 자체에도 도움이 되므로) 위 사안들 청원드리오니 검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