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대미 외교 방향 수정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8-12 ~ 2018-09-11

1. 제언 배경 저는 캐나다에 거주하는 50대 후반의 재외 국민입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작금의 한반도 상황이 너무 우려스렵고 국가의 명운이 외세(미국)의 손에 놓였다는 현실이 서글프고 한심하다는 생각이 매일 짓누르고 있어 현재의 문제점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피력하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여 미력하나마 도움을 주고자 제 소견을 말씀드립니다. 4.27일 판문점 회담과 6.12 싱가폴회담에서 합의한 종전선언이 미국의 억지로 계속지연되고 있어 종국에는 유야 무야되어 예전처럼 다시 한반도가 전쟁의 위험에 빠질수 있는 위기감이 고조되어 있습니다. 종전 선언은 국가와 민족의 명운이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의 모든역량을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에 집중해야 됩니다. 2. 진행 내용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국을 설득하기 위하여 외교부 장관과 국가 안보 실장이 백악관을 방문하여 협의를 하였으나 성공적이지 못하여 미국은 스스로는 아무런 조치도 않하면서 계속북한만을 압박하여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여 북미간에 말의 공방만 하고있어 북미관계가 다시 대결구도로 빠져들어갈 수 있는 직전의 상황까지 와있는 상태입니다. 3. 현 대미외교 문제점과 수정 1) 한국민들의 평화에대한 절실함을 반영하지 못한 외교관의 기계적인 대미협의로 한국의 요구가 미국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종전선언의 의지혹은 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외교부 장관과 국가 안보 실장이 미국과 협의하는 정도의 노력가지고는 미국을 설득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말하면 미국을 압박할정도의 종전 선언의 당위성, 한국민의 절실함으로 미국에게 요구를 하고 요구가 관철이 되지 않을시에는 한국에서 반미운동이 일어날수 있는등 우려를 강하게 얘기를 하여야 됩니다. 2) 한국은 당사자입니다. 현재의 상황은 미국의 이익보다도 당사국의 절실함이 더욱 우선되어야하며, 미국에게도 한국이 당사국으로서 요구하는바를 쉽게 느끼고 공감할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해방이래로 한국의 대미외교는 너무 저자세 이다보니 국제사회에서의 미국이 생각하는 한국의 존재는 미국을 위한 거수기 역할정도로 밖에 지나지 않읍니다. 지난 70년동안 이렇게 저자세 외교를 하여왔는데 강단을 가지고 얘기를 안하면 한국의 절실함을 전혀 느끼지 못할것입니다. 3) 상대가 있는 국가간의 관계 즉, 외교에서는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국가 정책 방향과 조약이 맺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요구사항을 미국에 전달하고 관철하지 못하면 미국의 모든 정책방향은 항상 한국의 이익과는 무관하게 결정 될것이며, 이의 결과로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평화 통일은 요원하게 될 것입니다. 4)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존 미국과의 외교를 보고 있노라면 미국과 외교 협의를 하는 외교관이 있는가라는 의구심이 들게 합니다. 주한 미군 주둔협정, 무기 구매, 무기 개발, 대중관계, 대북한 관계등에 있어서 미국의 입장과 요구대로만 협의 되었지, 주권국가로서 한국의 권리 및 이익을 관철하는 외교는 거의 없었다는 느낌을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5) 사실 저자세 외교의 근본원인은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와 전두환의 부족한 정권의 정통성과 보수 정치권과 보수 언론의 종북몰이에 있다는 것이 주요원인이라는것도 많은 국민이 이해를 합니다. 아울러 미국도 이를 교묘히 이용을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읍니다. 과거 정권에서는 한미동맹을 신주처럼 떠받들어 왔고, 중고등학교 교과서에도 혈맹이라고 종교처럼 학생들에게 각인을 시키고 있습니다. 현재의 한미동맹이 진정으로 대한민국에 의미있는 역할을 할려면 한국이 절실히 필요할 때 미국이 한국의 요구를 들어주고 한국의 손을 들어줘야 합니다. 항상 미국의 편을 들어주고 미국의 요구를 따르고 한국의 주장은 묵살되는 한미 동맹은 의미없다고 생각합니다. 6) 사실 미국입장에서 한국의 지정학적 중요성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을 계속 한미 동맹의틀 안으로 묶어두기 위해서 한국이 전과 다르게 좀더 크게 제목소리를 내면서 미국에 종전선언의 중요성을 요구를 할때 미국도 수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종전 선언을 해준다고 미국입장에서 비용 나가는 것은 전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모든역량이 여기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미국에 확실히 전달하고 요구를 해 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한국이 계속 요구하여 미국언론에서 한미간에 종전선엔에 대한 이견이 있어서 한미동맹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올 정도로 요구를 하여야 합니다. 이정도 수준까지 되어야 미국에서도 한국을 항상 같은 편인 상수가 아닌 변수로서 나름 손익 계산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고 기계적으로 얘기 한번 해보는 정도로는 미국을 설득하지 못할 것으로 사려됩니다. 7)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타성에 젖은 기존의 외교 관료가 아닌 새로운 한미동맹을 정의할수 있는 새로운 정신으로 무장한 인원들을 미국에 파견하여 밀고 당기는 협상을 벌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는 외교 관료들의 Diplomatic skill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 시키고자하는 강한 열정과 정신, 미국에 이를 강하게 요구하여 관철시킬수 있는 담대한 용기로 무장한 사람이 필요한 시기 입니다. 8) 종전 선언 이후에는 북미 수교와 평화 협정등 더욱 어려운 문제들이 놓여있습니다. 한국이 이시점에서 미국을 설득하여 종전 선언을 성사시키는 대미 협상력을 제고 시키지 않고서는 상기의 문제들은 전혀 손도 대지도 못할뿐 만아니라, 문 재인 대통령님이 주장하는 한반도 운전자는 커녕 기존처럼 방관자로 남게될것.입니다. 당사국인 우리가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제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가만히 있을 때 누가 우리의 이익을 보호해 주고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겠습니까? 이상으로 두서없는 제소견을 참고 읽어 주셔서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