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워마드 운영자에 씌운 근거없는 혐의에 대해 지금당장 사과하고 워마드 운영자에 대한 혐의를 풀어라.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8-10 ~ 2018-09-09

경찰은 워마드 운영자에 씌운 근거없는 혐의에 대해 지금 당장 사과하라. 당신들이 워마드 운영자에 씌운 잘못된 혐의로 인해 지금 운영자는 사실상 한국에 들어올 자유를 박탈당했다. 한국 경찰은 범죄 사실여부에 대해 충분한 증거도 확보하지 않은 채 압박수사를 하고있다. 이 사실을 똑똑히 알아두길 바란다. 대한민국에서 체포영장은 형법 제 200조의 2에 근거하여 발부되도록 되어있다. 형사 소송법에 따라 피의자인 워마드 운영자가 음란물 유포 방조죄와 증거인멸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를 경찰이 법원에 제출해야 체포영장이 발부된다는 말이다. 법원은 들어라. 당신들은 정말 경찰이 제출한 증거가 상당해서 체포 영장을 발부한 것인가 아니면 경찰과 짜고 워마드 운영자를 죽이기 위해서 체포 영장을 발부한 것인가? 나는 절대 전자의 이유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런 근거가 있을리가 없기 때문이다. 첫번째로 워마드 운영자에게 씌워진 '음란물 유포 방조죄'에 대해 반박한다. 워마드는 운영자가 위법적인 컨텐츠를 발견할 때마다 성실하게 삭제하고 있다. 당신들이 그나마 유포를 방조했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삭제가 빠르지 못한 부분도 있었다는 점일 것이다. 워마드는 작년 10월부터 운영자의 사비로 운영하고 있으며 사이트 관리 역시 운영자의 여가시간에 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관리자를 여러명 둔 사이트보다 대응이 빠를 수 있겠는가? 워마드 운영자는 누구보다 성실하게 위법적 컨텐츠를 삭제했다. 현재까지 방통위나 인권단체, 사이버 장의업체에서 온 요청들도 대한민국 법령에 맞추어 명예훼손, 모욕, 음란물 등에 해당한다면 삭제해 왔다.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이 있을 수 있으나, 고의적으로 방치한 게시물은 없다. 운영자의 메일에 모든 증거자료가 남아있으며, 이는 방통위 측에서 운영자만큼 잘 알고있으리라 생각한다. 이에대한 증거는 수백개가 있다. 두번째로 홍대 공연음란남 몰카사건에 대한 기록을 삭제한 증거인멸죄에 대해 반박한다. 운영자가 공연음란남의 피해자로부터 메일을 받았다는 이유로 홍대 공연음란남 몰카사건에 대한 기록을 삭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혐의를 씌운 사람은 들어라. 어떻게 이런 방식으로 혐의를 씌우는게 가능하며 이 혐의를 씌운 사람인 네가 매우 궁금하다. 또한 워마드의 개인정보 취급방침과 공지에서 알리고 있듯이 워마드는 활동 IP와 로그를 포함한 모든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는다. 없는 데이터를 어떻게 고의로 삭제하나? 또 무슨 근거로 삭제했다는 혐의를 씌운것인가? 명확한 근거를 밝혀라. 경찰 담당자들은 사실을 과장하고 없는 일을 만들어내며 말도 안되는 혐의를 씌웠고 판사는 그 없는 일과 과장된 사실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다. 정부는 대답하라. 이 사건과 관련된 경찰 담당자들과 판사를 직권 남용 혐의로 처벌하고 좌천시켜라. 없는 죄목을 만들어서 인격 살인을 한 당신들은 그 어떠한 말로도 용서 될 수 없음을 똑똑히 깨달아라. 편파수사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당장 증명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