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제도개편안에 대해 청원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20 ~ 2018-09-19

개정안이 언론에 유출 된 것에 불과하지만 내용인 즉은 수령년령을 늦추고, 가입기간을 늘리며, 납입액을 15~25% 올리겠다는 발상이 누구의 두뇌에 의해 거론 된 줄은 몰라도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의견입니다. 100세 시대라 하고 고령화된다고 하는데 20~30대에 부담을 왕창 지우겠다면, 다른 분야에 미칠 파장은 고려를 안하는 근시안적 사고라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미래를 이끌 주인공인 20~30대들이 경제에 대한 불만을 가중시킨다면 오래사시는 어르신들 또한 그 부담을 나누어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자꾸 평균 연령이 늘어나서 90세 이상 초고령인들이 늘어나는 데, 20~30대 청년들이 점점 부담이 크게 변한다면 저출산,결혼기피, 노동사기저하등 될때로 되라는 식의 사회가 만들어 진다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소비와 생산이 제일 많은 청장년층이 경제의 주최가 되는 것은 누구나 아는바입니다. 그러므로 청원합니다. 국민연금의 가입기간 수령시기 납입율은 현행에 머물고 만 76세 부터 수령액을 줄이는 의견을 제안합니다. 즉 75세까지는 100%에서 76년부터 매해 4%씩 감액하여 80세에는 기준수령액의 80% 다시 81세부터 85세 까지 4%씩 감액하여 85세 이후는 60%만 받게 하여야 합니다. 80세 이후에 건강한 어르신이라면 몰라도 질병에 계신분은 병원비이거나 자식들이 수령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웃 일본에서 부모가 사망하였는데도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자식들이 잇는 사실을 아십니까? 고령 어르신들은 사실 자신을 위한 연금이 아니라 자식에게 쓰여지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