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입찰최저가제도 개선 및 하도책임 하자전가 제도 개선 및 건축감리와 피해구제 현장검사 강화 마련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17 ~ 2018-09-16

하자보수 거부 고발서 시 행 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속초 조양3주공상가 정화조보도싱크홀 평탄불량 성충기생, 비트지붕설치, 트랜치등 개선거부 1. 제도개선에 필요한 내용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6. 3. 10 속초 조양주공3 상가 분양에 하자가 아래와 같이 있음 에도 땜질공사로 현장 대응한 후 현재는 아래사항 조치를 거부하고 공사 거부를 함에 있어 그 피해와 폐해가 너무도 큼에 근본적으로 국가기관이 감리점검과 건축부실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규정을 강화하여 직권 조치할 수 있어야 함을 제안합니다. (신문고접수하게 되면, 국토부에서 이관 민원이 수차에 한국토지공사로 이첩이 있었으나 아무성과 없고 전부 한국토지공사자체 일로 이첨 해결이 되지 못하고 있슴) (실제 방치사항 1) 정화조악취, 유충, 해충 방지용 맨홀뚜껑에 패킹시설 없음 2) 정화조유충해충, 벌레기생과 보도바닥다짐불량과 평탄작업하지 않아 틈이 크게 생기고 낙엽과 먼지로 썩고, 배관매설자리로 싱크홀이 생기고 내려 않는 등으로 우수와 고온다습시 곰벌레, 성충 등 번식으로 화장실과 상가 내 유입으로 바닥다짐공사와 보도 평탄작업 재시공을 요하며, 3) 정화조 보도바닥 전구간 다짐공사 불량 함몰(모래침하), (우수시)싱크홀 발생 4) 비트실우수방지 지붕.출입문 설치 필요 5) 옥탑 사다리시설물 필요 6) 상가후면 보도 배수로너비와 트랜스 조악, 덮개 분해 청소 곤란 사양품 재시공 7) 여자화장실 도어록 준공시부터 반대로 설치 잘 오픈 록이 되지 않음 2. 공사비 구상금 아래 항목은 한국토지공사가 하자보수를 하지 않고 방기하여 민원인이 자력으로 흙제거공사와 옥상 방수공사 공법지연을 해소하고자 비용을 들임에 있어서 부당이득을 취한 공사대금으로 배수로사토면 높음으로 배수흡수가 전혀 안됨으로 흙제거 공사 노임, 비트실환기구설치, 옥상방수누름재공사 냉장고 2대 고상작업 용부앙카 구매대금 구상금을 청구하였음에도 돈을 주지 않습니다. -대납공사비 498,200원 내역 : 1) 노무비(2일분) 340,000원(1일 170,000원 씩x2일) 2) 물품구입비 138,200원(마대. 삽, 커팅날, PVC, 몰탈 외) 3) 식대(2인) 20,000원 3. 하자보수 대상 위 방치대상물 가. 1)에서 7)항 사항과 나. 보도바닥의 배관공사 및 토관매설 작업시 다짐공사를 하지 않고 보도 시공을 하여 우수의 영향으로 지면의 함몰, 지반침하. 싱크홀 현상이 지속 발생하고 보도 평탄작업불량으로 틈이 벌어지고 낙엽과 분진, 퇴적물이 응집되고 썩고, 곰벌레, 해충, 성충이 번식하여 산란 기생 출현하여 민원인이 수시 방화사로 보충작업을 하고 약품과 소금으로 벌레를 퇴치하고 있으나 근본적 원인 해소가 되지 않고 있으며, 다, 건물 토목공사가 부실 날림공사로 화장실 건물 콘크리트사면 지하에 다짐공사를 하지 않고 되메우기하고 보도블럭을 시공하여 우수로 지하 수분이 웅집되면서 빈 공간으로 물길이 나 계속 흙과 모래가 쓸려나가 큰웅덩이가 나고 계속 내려않고 있으므로, 다시 되메우기와 바닥다짐공사와 배관, 관로매설공사 자리에 씽크홀부분 되메우기 다짐공사를 시행한 후에 보도블럭을 새로 평탄작업을 하든지, 아니면 넓고 틈이 없는 다른 재질로 시공하여야 하며 라. 애초부터 하자임에도 수분양자 인수하여 책임이 없다며 거부하는 비트실 지붕설치 작업과 출입문 설치필요하고 마. 옥상 난간대가 없어 점검시 올라갈 수가 없어 매우 불편을 겪고 있으며(민원을 너 무도 힘들게 하고 시달리게 함 이유:옥상구배불량으로 다시 누름공사를 하였으나 매우 조악한 공사를 하고, 11월 10일 추운 한파 겨울날씨를 택해 공사하여 양성이 되지 않아 누름공사를 할 수 없어 다음날 새벽(야간) 03시 30분에 작업을 마침) 바. 후면배수로너비와 깊이, 재질 조악과 폭이 22㎝로 협소 및 트랜치 조악과 날림 부실 설치로 인하여 퇴적물적체로 청소곤란 및 트랜치커버 분해에 큰 불편이 초래되어 배수너비와 트랜치 깊이(폭) 40㎝, 오픈트랜치 구조 덮개 길이 55㎝로 변경 설치 필요함에도 대비책이 없습니다) - 이제는 지치고 면대하기도 불편합니다. 개인간에 민사적 하자가 주요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건설구조는 개선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싼 최저가 입찰구조는 부실공사를 초래하고 고스란히 소비자인 수분양자가 피해를 입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자체 감리와 준공으로 아무리 신문고, 국토부, 관할시에 민원을 내도 모두 토지공사로 이첩이관하고 통제장치가 없으니 개선되는 부분이 없고 하도업체에 입찰제한을 암시하는 내용과 공사책임을 전가하여, 하도급업체는 적자라며, 책임회피에 급급하고 날림공사를 하고, 대응조치조차 하지 않고 시간끌기로 뭉갭니다. 국가가 규제하고 감시해야 합니다. 토지주택공사의 폭압고압적, 봉건적자세 무조치에 대한 국가기관이 강제 불이익조치를 바랍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현재까지 수차에 걸친 하자보수 공사에 대해 하도급업체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날림공사로 일관하고, 땜질공사에 급급하여 원인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제는 (민원이 2016년 5월부터 수차 진정하고 내용증명을 보낸 일로 2018년 5월 경 민원인 상가에 내방하여 고압적인 태도로 대응하고 조는 시늉을 하며 모든 공사를 하지말라고 하고, 민원인을 각서를 요구하여 거절하자, 현장참여 주택공사직원 2명과 백조건설 직원이 노트에 공사 중단의 내용을 적고 연서하여 서명하고, 현재까지 현장조치를 방기하고 있습니다. 법치국가에 이러한 무지막지하고 부당한 일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이 토지주택공사에 민원을 되돌려 처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개선이 전혀 없습니다. 무조건 안된다고만 합니다. 이 공기업을 방만하고 불친절하고 폭압적 민원대응과 무대응 깔아 뭉기기식 업무자세로 일관합니다. 건물밑이 흙이 쓸려나가고 큰 구멍이 나고 흙이 유실되고 터널이 되가는 상태이고 흙이 없어지고 건물 지하접촉면이 콘크리트구조물이 보이고, 이곳을 메우는데 4톤차량 1대 정도의 모래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규모가 작아 소송을 내기도 실효성과 시간과 경제성이 떨어져 검토를 많이 필요하나, 제도의 부실과 서비스품질 최악으로 반드시 제도개선과 부실공사를 웅징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징계조치를 해야 함에 있어 다시 민원을 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