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 성장을 하기위해서 부탁드립니다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8-27 ~ 2018-09-26

대한민국은 그간 경제발전5개년계획등을 거쳐오며 대기업 위주 수출위주의 경제성장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러나 수출위주의 경제성장은 지나친 외부의 영향을 받았고 그때마다 경제는 휘청거렸습니다 지금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6.8%까지 내려왔습니다 중국의 경제가 침체된다면 우리나라 경제도 큰 타격을 입을수밖에없고 현재처럼 미국이 이란과 러시아를 제재하는이상 대한민국의 경제는 성장할수없습니다 미국은 이전에도 보호무역을 시행한적이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는 1929년 대공황(암흑의 목요일)로 이어졌구요 지금도 똑같은일이 벌어지지않으리라 장담할수없습니다 뭐 일부는 미국경제성장률보다 우리경제 성장률이 더 낮은게 말이되냐 어쩌냐 문재인정부가 잘못했다 하는데 아닙니다 우리 경제가 성장하지 못하는건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침체때문이지 미국과 관련없는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제가 주장하고싶은건 중소기업 중견기업 소상공인을 육성해주십시오 대기업은 뭔 짓을 해도 알아서 먹고 삽니다 대기업 5개기업이 사업확장해서 일자리늘어나는것보다 중소 중견기업 100개가 대기업 중견기업으로 성장했을때 늘어나는 일자리가 더 많지않겠습니까 중소 중견기업,소상공인이 살아나면 최저임금문제도 쏙 들어갈것입니다 일단 그러기위해서 첫째 국가가하는 사업에 중소기업이 입찰할경우 가산점을 부여한다 둘째 중소기업을 살리기위해 국가가 중소기업물품이나 서비스를 적극이용한다 ex)중소기업 홍보대사는 걸그룹 여자친구 이용 TV는 대기업제품이 아닌 중소기업 제품사용 등등 셋째 카드수수료를 1%이하로 제한한다 넷째 프랜차이즈 가맹비를 업종별로 제한한다 다섯째 배달앱 수수료를 가격의 3%이하로 제한 여섯째 창업시 처음 2년간 세금면제 혜택 등등의 매우 혁신적이고 실용적인 방안이 나와야할 시기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