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간호병동 장애인입실을 거부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11 ~ 2018-09-10

통합간호병동에 장애인 입실을 거부합니다. 지적장애와 뇌경색 중복장애를 가진 동생을 28년간 부양하며 간병을 했습니다. 대소변을 받아 낸지는7년 정도 저의나이가75세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척추디스크와 협착증으로 무릎 아래는 저리고 발목아래는 붓고 마비 증세에 하지정맥이 겹쳐 오뉴월 삼복에도 얼음물에 담근 듯 시리고 거동이 불편해 지난4월 요양병원으로 보냈습니다. 환자는 오랜 병상에 악성변비로 장 유착이 발생 한해 두 번 정도 응급실로 입원하는데 지난6월28일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 입원 검사결과 담석으로 시술을 위한 병실을 배정 받는데 통합간호병동을 요구 하였으나 거부당했습니다. 당시 의료인(응급실의사와 간호사 병실의사와 간호사)일문일답입니다 문 입실이 안 되는 이유는 답 저런 환자(장애인)는 안 된다(응급실 11층 병실) 문 장 유착으로 개복수술을 했을 때도 담당교수가 승낙하고 입실을 했다 답 그건 외과이기 때문에 가능했고 쓸개는 내과라서 안 된다(응급실) 문 수술은 외과가 했어도 사후는 내과에서 진료를 했다 답 담당 교수가 회진하는 코스가 아니다(응급실) 문 10층은 회진을 하고11층은 회진을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대장황문과 이모교수는5층 이상 입원환자가 없어 난색을 표하면서도 환자나 보호자 의 거동을 보아 입실을 허용하고 치료 했다 답 상주하는 의사가 없다(응급실 10층 병실) 문 의사가 옆에 있을 정도의 중증이 아니고 간호사의 요구에 따라10층에서11층 얼마 던지 볼 수가 있고 병원은 의사가 환자 있는 곳에 가야지 환자가 의사 뒤에 따라 다녀야 하나 답 우리병원 규칙이다(11층 병실) 보호자가 간병을 못하면 간병인을 두라(응급실) 문 돈은 누가 주나 답 보호자가 주라(응급실) 문 보호자도 병객이라 그럴 처지가 못 된다 답 그렇다면 조카가 와서 간병을 하라(응급실) 문 조카가 직장 그만두고 혼자 사는 삼촌 간병할 수가 있나 당신 같으면 그렇게 하겠 나 답 묵묵부답(응급실). 7월2일 담당교수 회진 때 통합간호병동으로 보내 달라고 했더니 일언지하에 거절 고성이 오가고 못 보내는 이유를 조목조목 물었더니 수간호사와 상의 하란 말만 남기고 떠나 버렸습니다.(담 췌장내과 한병훈 교수) 수간호사의 답변은 무조건적인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10층 병실) 그렇다면 통합간호병동 입원 가능한 병원으로 전원을 해 달라 11층 간호사와 의논해 알아본다는 답변(10층 병실) 그날 오후 통합간호병동에 입실 통합간호병동 입실을 병원 자율로 하더라도 환자를 중심으로 해야지 통합간호병동 입실환자 다수는 사실상은 간병인이 필요 없는 환자가 아닌 각종검사를 위한 단기입원환자(2-4일)가 많은 것은 적은 수의 간호 인력으로 많은 환자를 입실 시키므로 높은 수익을 올리는 병원은 좋을 수 있으나 간병인이 필요 없는 환자는 부담하지 않아도 될 간병비용을 부담하게 되고 정작 보호를 받아야 할 환자는 그 사각지대에서 가족과 함께 고통의 나날을 보내다가 끝내는 하지 말아야 할 천륜을 어기는 사례가 비일비재 합니다 전신을 움직일 수 없는 동생의 간병을 형이란 이유로75세 나이에 거동이 불편한 저가해야 한다면 이 세상에 살지 말라는 가혹한 현실입니다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이 질병분류에 상관없이 화급을 다투는 응급이 아니라면 통합간호병동에 입실을 용이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부에서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 해 주지 않고 병원 자율에 맡긴다면 병원은 이익극대화에 환자나 그 가족의 안위는 안중에도 없이 오로지 이익추구에만 혈안이 될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비단 저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어디에선가 또 다른 환자 가족의 애환일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복지부로 올린 민원내용의 요약이고 다음은 복지부의 답변 요약입니다 1. 2013년 시범사업으로 시작되어2018년7월 현재 438개(3만여병상)병원이 참여 시범 사업 중이며 환자 및 가족이 서비스를 충분히 이용하기엔 부족한게 사실입니다 2. 병원의 인력장비의 투자가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개별병원 자율적 참여에 기반 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복지부의 답변 요약입니다 복지부의답변은 동문서답입니다 1. 시범사업을5년 동안 하면서 정부는 실효성을 평가하고 장단점을 파악이나 해 보았 는지 두루뭉술한 답변은 그야말로 복지부동의 표상이고 2. 병원의 인력장비투자미비로 병실부족이 원인이란 답변은 어불성설 병실을 두고도 장애인이란 이유로 입실을 거부 한다고 했고 사실상은 간병인이 필요 없는 검사를 위한 단기입원환자(2-4일)는 하시라도 입실이 가능하고 민원인이 입실동안6인실 에 혼자 있을 때가 더러 있었는데 복지부의 답변은 민원내용의 이해부족 면회시간을 이용 각 병실 입실상황 병실부족여부 등을 유심히 관찰하고 남는 병실 에 대한 질의도 했는데 답변역시 검사용 병석이란 답변 이는 간병도 하지 않고 간병비만 받는 것이고 그분들의 의사를 물었더니 그냥 몇일 자고 검사만 받았는데 간병 비를 지불해야 한다고 불만토로 추신 우여곡절 끝에 통합간호병동에 입실을 한다손 치더라도14일을 초과할 수 없는 것도 기일이 촉박해 반듯이 개선해야 될 숙제입니다 그로인해 날자가 초과하면 일반병실로 같다가 재 입실해야 한다는 형식적인 규제는 반드시 개선이 필요합니다. 민원발생 개요 2018년6월28 부산복음병원응급실입원 저녁 통합간호병동 입실문제로 다투어 입실무산 6월29일 5병동10층에 조건부입실 야간간병은 간호사가 허기로 결정하고 입실 했으나 그날만 이행 다음날부터 약속 불이행 6월30일7월1일 주말 7월2일 담당교수 회진 때 통합간호병동 입실문제로 다툼(담 췌장내과 한병훈 교수) 7월10일 담낭적출 16일 퇴원 다음은 가족관계입니다 95세 누님 92세 누님 89세 누님 86세 누님 82세 형님(사망) 75세 민원인 72세여동생 68세 환자 참고 통합간호병동이라 함은 타 병동보다 간호나 간병 인력이 통상적으로 많아야 한다고 보는데 환자가 세 번 입실동안 유심이 살핀 바로는 그렇지 못한 것이 확연해 보였다 이는 간병인이 필요치 않는 환자가 즉 검사를 위해 입실한 환자가 아닌 환자가 다수이란 반증이도 하다 통합간호병동 입실 조건을 간병인이 있어야 할 환자임에도 간병을 할 가족이 없거나 경제적으로 간병인을 둘 여력이 없는 자를 본인 의사에 따라 우선으로 한다는 규정이 필요 합니다 전자우편으로 궁금증 문의나 개별답장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