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특별법 폐지 시켜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8-16 ~ 2018-09-15

성매매 판매자 구매자 동등 처벌아닌가요???? 그런데 현실은 어떠함니까??? 여성단체들 대놓고 국민세금으로 성판매자 지원하고있습니다 요즘 20 30 세대들 돈벌려고 자발적으로 성매매 하는시대 아님니까??? 돈도 벌고 세금지원도 받고~~~~~~~ 이게 지금 뭐하자는검니까??? 성매매 특별법 내용 잘모르시는분들 많으셔서 일부만 퍼옴니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 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 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성매매 피해자 등)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성매매 피해자 등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상담소를 설치ㆍ운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2년 8월 2일 시행법 기준) [네이버 지식백과] 성매매 특별법 (시사상식사전, 박문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