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인상으로만 잡으려는 부동산정책 방향을 바꿔야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26 ~ 2018-09-25

부동산 가격이 또 올랐다는 뉴스가 여기 저기서 나오고 정부는 또 (보유세)세금 인상으로 대응 하려는 다람쥐 챗바퀴 돌아가는 정책은 이제 방향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 해봅니다. 세금이 인상되면 소유주는 그만큼 임대료를 올리거나 부동산 매물을 높여 내놓게 되고 거기에 세금인상으로 대응하면 또 소유주는 인상할것이 불보듯 뻔한 정책을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부동산으로 쏠리는 시중자금을 새로운 투자 대안을 내세워 부동산으로 자금이 흘러가지 않게 하는 다른 방안을 내놓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 해봅니다. 예를 들어 사회간접 자본에 투자 하는 방법이나, 시설투자로 유도해서 매월 월세 처럼 배당을 주는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항공기,고속도로 건설, GTX 초고속 전철, 대북관련 경협 시설투자 등등...뭔가 부동산으로 흘러가는 자금을 다른곳으로 유도 할 수있는 대안을 만들어 낸다면 부동산 투기는 잡을 수있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