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헌문란과 관련(양승태 전 대법원장) 형법 개정 청원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8-21 ~ 2018-09-20

최근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박근혜 당시 청와대와의 정치적 거래를 한 정황 등으로 온 국내 정치, 경제, 사회가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현행 헌법은 제5장을 ‘법원’으로 하여, 제101조에 사법권의 독립에 관한 사항, 제102조에 대법원 및 법원의 조직에 관한 사항, 제103조에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1조 ①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②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 ③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제102조 ①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다. ②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③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그럼에도 양 전 대법원장 및 대법관(사법행정처장 등)이 정치적 거래를 모의하고 계획을 실행한 것들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막중한 사항에 대해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할 수 있는 혐의는 ‘직권남용죄’ 뿐입니다. 재가 관련법률을 찾아보았는데 형법 제88조(내란)조니느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를 정하여, 목적과 폭동이라는 전제가 있어서 ‘내란죄’ 적용은 곤란할 듯합니다. 다만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사건에서 처럼 군사력이 아닌 경우에도 대상이 되기는 하지만, ‘폭동’이라는 실행 또는 폭동의 계획이 아니면 내란죄가 되지 않습니다. 형법에는 ‘국헌문란’의 정의 까지 정하고 있는데, 양 전 대법원장의 행위가 국헌문란의 정의를 정하였고, 또한 대법원과 대법관 등의 헌법기관의 권능을 침해한 것이 명백합니다. 현재 국회에는 박주민 의원 등 57명이 발의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사건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안’ 과 박주민 의원 등 56명이 발의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안’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현행 헌법, 법률의 체계상 ‘특별법’은 현행 법률 체계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으로, 양 전 대법원장과 관련된 특별법안이 50여 명의 국회의원 발의로 2건이나 제출된 것은 ‘사법농ㄹ단’의 폐해가 매우 그만큼 심각한 것을 국회의원들이 인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양 전 대법원장이 만약 기소된다면, 선고될 최고형량이라는 것이 ‘직권남용죄-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것은 너무 황당한 일입니다. 헌법기관의 장이 불법행위를 지시하고 실행하였는데도, 단순히 공무원의 책임으로 하여 처벌한다는 일반공무뭔의 형사범죄와 그 중요성이 현저한 차이에도 같이 처분하는 결과입니다. 이에 저는 형법 제2편 제1장의 내란의 죄에 ‘국헌문란죄’를 신설할 것을 촉구합니다. 쉽게 말해, 독일은 나치주의의 강력을 추구하는 등 나치주의 부활을 꿈꾸는 세력들을 처벌하는 등으로 강력한 형사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양 전 대법원장과 같은 행위는 우리나라의 ‘국가보안법’에 해당되는 죄목도 아니어서, 헌법질서를 수호해야 할 헌법기관장의 책무를 져버리고 불법을 자행한 양 전 대법원장의 책임추궁에 한계가 있는 것이므로, ‘국헌문란죄’를 신설하여, ‘10년 이상의 징역, 15년이상의 자격정지’와 같은 강력한 처벌제도를 도입할 것을 재차 촉구하는 것입니다. 형법 제2편 각칙 제1장 내란의 죄 제88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88조(내란목적의 살인)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제89조(미수범) 전2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123조(직권남용)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