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불균형을 바로잡아 중소상공인 청년일자리늘고 국가가 발전하게된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8-20 ~ 2018-09-19

1. 현재 한국의 소득불균등은 매우높습니다. 최고소득자들의 년소득에서50%를, 고소득자들의 년소득에서 30%를,중산층들의 소득에서 15% 를 세금으로 거두어 이돈을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알바,건설노동자,소득수준이 낮은 농어민,프리랜스,일용직근로자 들에게 배분해 국민의 소득불균형이 해소될것입니다. 2. 정부에서 한국인의 표준소득기준표를 만들어야 합니다 . 즉 년령별, 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등의 생활비를 기초하여 저축액도 포함하여 만들어 소득액이 높은 부분은 세금으로 거두고 반대로 낮은 사람들에게는 현금으로 정부에서 지급한다.( 생화비 기준을 대도시지역, 소도시지역,시골지역으로 나누면 될것같음) 3. 예를 들어 25살의 청년이 소기업 일을 하면 회사에서 120만원을 받고 정부에다 직접본인이 신청해 80만원 받도록한다( 현재처럼 정부에서 기업에 주고 기업에서 지급하는 방식을 바꿔야한다) 정부에서 직접 이렇게 지급한다 라는것을 국민모두가 아는것이 좋고 정부가 제대로 국민을 챙기고 있구나 라고 믿기때문이다. 이렇게 하면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인들이 직원을 뽑아 고용을 많이 늘릴것이고 청년들도 중소기업에 많이 취업을 할것이다. 굳이 대기업 공무원이 안되어도 소득이 안정적으로 보장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책으로 청년들과 자영업자들이 소득이 안정되면 자존감도 높아지고 미래에대한 희망이 생기고 결혼도 많이 할것이고 인구문제도 자연히 해결되고 신생아들이 많이 출생하면 많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낼것이다. 4. 부자들이나 소득높은 사람들에게 소득불균형이 심화되면 범죄발생이 높아지고 사회가 불안상태가 되기 때문에 안전한 사회를 위해 오버되는 부를 세금으로 내어 안전한 사회를 실현에 이바지하게 되는 점을 설득하면 90%는 협조를 할것이다. 5. 제안한 이러한 정책을 법 제도미비로 시행을 미루고 시간을 끌고 안하면 실업증가,결혼감소,인구감소,사회불안증가,민심이반,경기악화,소득불균형증가, 대기업지배력증가, 결국 민심이 대안세력을 찾을것 같습니다. 6. 그전에 소득불균형 부터 잡으시고 소득균형이 이루어지면 국민이 큰신뢰를 보낼것입니다. 국민다수의 신뢰를 바탕으로 국가를 발전시킬수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