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법무부장관님께 청원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8-14 ~ 2018-09-13

청원인은 대구지검 포항지청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로 2017년 12월 말경 해바라기센터 피해자조서중 피해자국선변호인제도를 안내받아 범죄피해자구조제도를알게되어 고소장은 접수하긴 하였으나 '친고죄','포괄일죄','공소시효' 《피해자들은 법을 몰라 당하고 피의자들은 악용남용하고》 성폭력 및 가정폭력 법에대해 문외한 인지라 국선변호인의 법률조력이 꼭 필요하였습니다. 그러나 2017년 12월 부터 2018 년 8월 1심재판이 있는동안 어떠한 법률조력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1심 재판있기전 그제서야 국선변호인뵈었습니다. 국선변호인이 그러시더군요. 본인은 "피해자국선변호인제도가 왜 있는지 모르겠다고" #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 모든 성폭력 및 학대피해 아동은 피해자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여 사건 발생초기부터 수사.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 동안 법률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팜플렛도 제작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구요. 그리곤 재판장엔 불출석하셨던군요. 국선변호사변경신청을 하여 변경하였으나 접수해주시는 직원분께서 포항에 7명 피해자국선변호사가계시긴한데 ... 바꿔도 다 비슷하실거라고... 대통령님,법무부장관님께 청원합니다. 오히려 정신적피해(외상적트라우마), 신체적피해후유증(성폭력,폭력)등으로 일상생활조차 어렵고, 무엇을 하든 어떤치료를 받든 피해자가 검사하고 받고는 싶으나 정해진 틀에 비용걱정에 받을 엄두조차도 못내고 ... 오히려 성인중에도 아직 단 한번 빛조차 발하지 못한 귀한 인재도 있을 텐데... 더이상의 법처리의 불당함과 법죄피해자들의 정신적,신체적피해에서 일상생활 조 차힘겨움에 수사처리지연,가해자의 위증과 뻔뻔함등으로 피해자를 죽음로몰아가도 태도... 기본권의 생명권 !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 지켜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