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누진제를 가정용/산업용/일반용에 확대적용하고, 기업과 일반에서 정직원1인당 전기소비량을 산정하여 고용과 연계하여 주십시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8-07 ~ 2018-09-06

13.6%의 전력을 사용하는 가정용에 누진제를 적용하는데, 누진제는 산업용과 일반용에 확대적용하고, 1인당 소비전력량을 설정하여 초과분에 대해서 누진율을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1. 가정용의 경우 계절별 시간대별 1인당 소비전력을 산정하여 초과부분에 대해 누진율을 적용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책이 나와야 합니다. 2. 산업용과 일반용에도 누진제를 적용하되, 산업용의 경우 정직원 1인당 소비전력을 산정하여 초과분에 대해 누진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역시 계절별 시간대별 차등적용은 유지를 하되 정직원 1인당으로 적정 소비전력을 설정함으로써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유도하는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일반용의 경우에도 입주자 및 정직원고용에 따른 1인당 소비전력을 산정하여 초과분에 대한 누진제가 적절하다고 봅니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가정과 산업, 상업이 생산과 소비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에서 어느 것이 선순환을 이루는 고리가 될지는 확정적으로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고용과 공공재에 대한 비용지급의 문제는 연계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른 측면으로는 누진제는 전면적으로 확대가 되어야 절전용 제품이 유의미한 상품으로 나올 수 있으며, 대안적 전력수급에 대한 창조적 방안이 경제적으로 유의미한 발전을 이끌게 할 수 있습니다. 현재와 같이 13.6%의 소비자인 가정에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산업 및 일반용으로 사용되는 전기제품에 대한 창의적인 제품개발에 자극을 주지 못하는 상황을 고착화 시키게 됩니다. 또한 누진제를 고용과 연계시킴으로써 산업과 상업에서 정직원고용확대는 비용절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방안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