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평준화지역 '자사고 등' 지원 학생들에게도 일반고 중복지원 가능하게 해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8-16 ~ 2018-09-15

2017년 초중등학교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전기학교로 분리된 외고, 국제고, 자사고(이하 자사고 등)의 신입생 선발시기를 2019학년부터 후기로 옮겨 일반고와 동시에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되기 전까지는 전기로 분류되었던 자사고 등에 지원한 후 불합격할 경우 후기 일반고에 지원하는데 문제가 없었지만, 변경된 고입전형으로 인해 자사고 등에 지원했다가 불합격이 되면 이미 인근 일반고 배정이 끝나버려 떨어진 아이들은 비평준화 지역으로 원거리 통학을 하는 등의 위험요소가 부담으로 작용하여 고등학교 선택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2018.6월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일부 인용 결정'에 따라 자사고 등 지원자에 대한 일반고 중복지원이 허용이 되고 경기도 교육청 또한 2018.7.26. ‘2019 고등학교 입학정형 기본계획 일부 변경’을 발표하여 중복지원을 허용하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변경된 고입 전형안이 평준화 지역에 국한된다는 점입니다. 경기도 교육청 관계자는 평준화지역 학생들이 자사고 등에 불합격할 경우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원거리를 통학하게 되는 불합리한 점을 반영한 사항이고 비평준화지역은 당초부터 위험부담이 존재하고 본인의 선택으로 가야하는 지역이라 해당이 없다고만 합니다. 하지만 제가 건의하고 싶은 부분은 평준화 지역의 학생들은 이번 변경된 안으로 인해 자사고 등 지원에 부담을 덜어낸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거주하는 파주(운정)지역처럼 비평준화 지역의 학생들은 자사고 등에 지원했다가 불합격되면 본인이 원하지도 않는 미달이 되는 학교를 찾아서 가야하며 최악의 경우 원거리 통학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평준화지역은 1~5순위 까지 지망할 수 있게 선택권을 부여하면서 왜 비평준화지역의 우리 아이들은 원하지도 않는 학교를 그것도 찾아서 가야 합니까? 헌법재판소의 2018.6.28. 인용결정은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과 평등권 침해에 대하여 결정한 것이지 평준화지역과 비평준화지역을 구분해서 적용해야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지는 않습니다. 비평준화지역의 고등학교입시를 준비하는 현재 중학교 3학년인 우리 아이들에게는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도 “2019학년도 고교 입학전형 실시가 임박한 만큼 손해를 방지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효력정지 인용 이유를 밝힌만큼 저희 지역의 아이들도 평준화지역의 아이들처럼 자사고 등에 지원했다가 불합격되더라도 본인이 가고 싶은 일반고에 동등한 자격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평준화지역, 비평준화지역의 고입 입시 형태의 취지만을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현시점에서 볼때, 과거 2017년 지역에 상관없이 전기, 후기학교에 각각 지원할 수 있었던 아이들의 학교 선택권이 현재는 평준화지역 아이들에게만 적용되고 비평준화지역의 우리 아이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비평준화지역의 우리 아이들에게도 폭넓은 학교 선택권을 부여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