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더이상 내고싶지 않습니다. 이것이 국민의 소리입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8-20 ~ 2018-09-19

제발 국민의 눈에서 피눈물나게 하지 마세요 이유없는세금 내고싶지 않습니다 지금도 충분이 쓸때없이 나라에서 세금낭비하는거 눈에 보이고 또 보입니다 세금은 대한민국의 돈이 아니라 국민의 피와땀 입니다. 그런돈을 가지고 다른곳에 투자를 하거나 그러지 말아주세요 국민연금 이제는 그만 멈춰주시고 거둬들인 피와땀을 다시 국민들에게 돌려주세요 ■ 납세자연맹은 “지금처럼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병행하는 것은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집중 부담하는 대다수 근로소득자들의 가처분소득을 크게 위축시켜 지속가능하지 않다”면서 “기초연금만 두고 국민연금을 폐지, 민간소비를 늘여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것이 국민노후에 더 좋다”고 주장했다. ○ 연맹은 특히 국민연금의 잠재부채가 413조 규모로, 보험료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건강보험료까지 매년 오르는데, 정부는 기초연금 등 복지지출을 계속 늘려 세금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 더욱이 경제활동인구 중 절반만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그 나마도 3분의 1은 소득이 잘 파악되지 않는 지역가입자로, 가계부채 1000조 시대의 근로소득자들이 ‘전 국민의 국민연금’ 혜택을 위해 빚을 내서 연금보험료를 내고 있는 형국이라고 주장했다. ■ 연금보혐료가 소득 역진적으로 책정된 점도 도마에 올랐다. 연맹 김선택 회장은 “연봉 2500만원인 근로소득자의 국민연금 실효보험료율은 9%로 연봉 10억원인 근로소득자(0.22%)보다 41배나 돼 역진적”이라며 “400조기금은 채권, 주식(대기업 80%투자), 부동산등 자산에 투자돼 자산가와 대기업이 주로 덕을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 김회장은 이에 따라 “보험료가 역진적이고 기금은 부자들만 살찌운다는 점에서 현행 한국의 국민연금은 양극화의 주범”이라면서 “하루 빨리 국민연금을 폐지하는 것이 양극화를 해소하고 국민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또 “현재 없는 미래가 있을 수 없고, 국민경제가 희생된 가운데 국민의 노후는 상상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글은 다른곳에서 퍼온글이지만 꼭 읽어 주시길 바라며 더이상 국민연금의 갑질에 국민들이 놀아나지 않았으면 합니다. ================================================================================================================ 1.부부가 모두 맞벌이를해서 회사를 다녀 국민연금을 내고 결국 나이가 되어 연금 혜택을 받으려했지만 아쉽게도 배우자가 사망하였다면? 답: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받든지 아니면 자기가낸 연금을 받든지 많은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즉 예로 아내가 낸 연금은 국민연금에서 꿀~꺽 합니다. 원금도 못받죠. 분명 회사 다니면서 국민연금을 같이 냈는데 말이다. 이것이 바로 국민연금의 교묘한 수급권제한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니 말도 않된다고 하실지 모르지만 사실입니다. 참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일까요? 답: 죽기전에 이혼하면 됩니다.(웃음만 나온다) 2. 남편이 국민연금을 꼬박꼬박 내며 회사를 다니다. 사망을 하였다면 유족연금이 나온다.이때 나오는 수급조건이 무엇일까? 답: 우선 부인이 아무런 소득이 없어야한다. 만약 부인이 회사를 다니던지 사업자등록증이있어 사업을 한다면 일원 땡전 한푼없다. 만약 남편이 세상을 등진 시기가 젊었다면 분명 부인은 아이들과의 생계를 유지하기위해 망막하여 무슨 장사라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어쩌랴! 겨우 몇십만원 유족연금을 받을려면 아무런 소득이 없어야하니... 이게 바로 국민연금의 모순점이다. 모르죠 세금 한푼 안내는 노점상을 한다면 모를까?! 밑에 글은 위 내용과 유사한 피해사례로써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실린 글 입니다. 읽어보시죠. 제목: 우리 남편은 국민연금공단에 기부만 합니까? 작성자 : 지미정 작성일 : 2003.03.04 조회수 : 524 우리 남편은 한달에 국민연금을 20만원 가량 납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불의의 사고로 사망을 했어요. 국민연금공단에서 연금을 타라고 우편물이 와서 공단에 갔지요. 계산을 하더니 한달에 20만원 정도 연금으로 받을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동안 납부한게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런데 남편이 산재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하니깐 산재가 되면 그나마 50% 깍아서 한달에 10만원을 받을수 있다고 하더군요 . 그러면서 몇년을 받으면 원금은 다받고 그 이후로는 나라의 혜택을 받으니 감사하라는 식으로 이야기 하더군요. 그런데 기가 막힌 말은 아이들이 있어서 앞으로 우리 아이들을 키울려면 내가 일을 해야하는데 내가 일을 하면 10만원도 지급을 못하고 혹 제가 재혼을 하게 되면 우리 남편의 연금은 아주 상실이 된다고 하더군요. 10만원을 받자고 내가 집에서 놀수도없고 그동안 피땀 흘리면서 열심히 일하고 번돈을 원하지도않는 국민연금을 가입시켜 매달 꼬박꼬박 피같은 돈은 받아가고 내 줄때는 여러가지 장애를 만들어 찾아가지도 못하게 하는 국민연금이 어찌 국민을 위한 복지사업 입니까?? 참 우습고 어이가 없네요. 이게 국민연금의 실상입니다.정말 좋은(?) 제도죠?! 3. 혹! 국민연금 홍보방송을 TV에서 보셨는지요? 방송을 보다보면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면서 월급 80만원과 연금으로 20여만원을 받는다고 자랑하며 국민을 속이고 우롱하는 방송이 나옵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 방송을 보고 국민연금에 정식으로 질문을 했죠 “정말 그렇게 됩니까? 소득이있으면 수급권이 박탈되지 않느냐?”고.., 그러나 아직까지 오리무중이고 결국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했지만 얼버무리고 말더군요. 그래서 전화 끊기전에 답답하여 물어보았죠” 지금 전화 받으시는 분도 이제도가 말이 않된다는거 아시죠?"(대답이없다!) 대답 안하시면 인정하는걸로 생각하죠” 라고하니 아무 대답도 않하더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홍보방송은 거짓 광고 입니다. 분명 연금법에는 우리도 모르는 함정으로 “소득 활동시는 수급권이 박탈됩니다.” 라는 조황있습니다.이걸보면 연금 타려면 늙어서는 무조건 놀아야겠죠. 국민연금을 홍보할때는 마치 보험료만 납부하면 다 연금을 받을수 있는것처럼 하면서 막상 연금을 수급할때는 국민연금 홍보에는 없던 심사규정을 들먹이며 지급안하는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것 또한 국민연금의 모순점 입니다. 4.연봉2000만원의 이모씨와 연봉 6000만원의 최모씨의 국민연금액은 거의 2배이상 차이 납니다. 그럼 연봉 몇억(?)이상의 삼송(?) 이견히(?) 회장과 연봉 6000만원의 최모씨의 국민연금액의 차이는 얼마일까요? 답: 똑같습니다. 월360만원 이상 버는 사람은 똑같은 국민연금을 냅니다.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말입니다. 이게 국민연금에서 말하는 소득재분배라는 것 일까요?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죠. 5.헌법에는 채무가 아니고서는 차압을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일반 사보험과 우선순위도 같고 국민연금보험 입니다. 차압을 할 수 있을까요? 답: 차압 합니다! 언제 우리가 국민연금에서 돈 빌렸습니까? 아무튼 통장이고 집이고 자동차고 뭐고 다 차압 합니다.(지역가입자경우) 요즘같이 불경기의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더 처절합니다. 연금을 못내면 재산을 압류한다며 경고장을 발송하고 차압딱지를 붙히고 주거래통장을 압류하는건 물론이고 연금 내는 돈도 자기들이 동종업계 평균이 어떻다는 잣대로 일방적으로 통보를 합니다. 안내면 물론 엄청난 봉변을 당하죠. 그러다 좀 열받은 서민들이 공단가서 따지고 큰소리치면 깍아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기준이 없습니다. 6. 선진국이 한다는데..! 우리도 무조건해야 한다?! 선진국에서는 연금 밀리면 신용카드 할부로 연금을 내는가 봅니다. 왜 이렇게 신용불량자가 많은가 했더니 없는 서민들이 무리해서 카드로 국민연금을 내다보니 이젠 국민연금공단이 신용불량자 양성소까지 되었군요. 처음 듣는 소리 라고요? 사실 입니다. 전화 한번 해 보세요! 소외된 국민들은 얼어죽던 말던 연금공단에서는 어떻게든 연금을 징수하려고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만약 님들은 당장 굶고있다면 먼훗날을 위해서 국민연금을 내겠습니까? 쌀을 사시겠습니까? 죽은 후에 연금이라??!! 답답하네요. 7. 국민연금은 사회복지가 아니라 일종의 세금이다?! 답: 맞습니다! 세금 입니다! 그것도 무지하게 비싼 세금입니다. 세금이라 는 증거요? 증거는 이렇습니다. 체납시 국세징수법에 의거하여 압류 및 차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이 세금이 아니라 사회보험이라면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따를 이유는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노후를 위해 매달 내고있는 개인연금등을 안내면 차압이 들어온다는 이론이죠.말이됩니까? 국민연금가입자는 갖은 수급권제한으로 받지도 못할 연금을 위해 통장과 재산을 압류당해가며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갖은 횡포와 농락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8.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국민들이 노후를 준비할줄 모르는 바보이기 때문에 국가가 앞장서서 노후대책을 세워줘야한다는 식으로 말하며 연금에 가입하면 노후는 보장되는 것 처럼 거짓말을 하며 국민들을 현혹시켰죠. 그러나 연금기금 고갈이 현실로 다가오자 이제는 “최소한의 생계보장용”이다라고 얘기하며 발뺌을 하고있죠.그러면서 기금이 고갈되자 오만가지 조황을 들먹이며 수급권을 제한 합니다. 예로 사고가 나서 장애를 입었다고 하면 연금가입자라면 장애연금을 신청할 수있습니다. (국민연금장애 1~4급 경우)그러나 장애자가 다른 일반 사보험에 가입해서 어떤 혜택을 받았다면 장애연금을 감액또는 지급정지 혹은 보상액에따라 연금지급 시기를 유예시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분명 보험료는 따로 따로 내는데 말이죠. 개인사보험 그리고 산재보험이 국민연금하고 보험료 공유합니까? 아니면 사귑니까?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스스로 인정하며 국민연금은 최저생계용이니 다른 개인보험에 가입해서 풍요로운 삶을 설계하라고 해놓고 온갖 어렵게만든 심사규정으로 수급권을 제한 한다는건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꼬리말 쓰기 이 사장 솔직히 제일 황당한건... 내 노후 내가 책임지겠다는데 억지로 자기네들이 책임져 주겠으니 돈내라는 멘탈리티.. 아니 굳이 싫다는데 왜그러냔 말이다!!! 언제부터 국가가 국민을 이리도 생각해 줬다고.. [2004/05/12] ^/^ㅋㅋㅋㅋ 어.. 지랄 같아... 난 연금내지말구 살아야징.. 그럼 노점해야하나?? [2004/05/12] swatt 아직 학생이라 잘몰라서 질문드리는건데요 이거 꼭내야되나요?세금처럼 무조건 징수되는건가요? [2004/05/12] 발가락꺽기... 하하 이사장님 제가 올릴까 했던건데 선수치셨네요.. 맞아요. 준조세죠.. 내기 싫다해도 압류까지 해가면서 받아먹는 나라는 이 대한민국이 선두를 달리는군요. 이거 뭐 산자부랑 공단이랑 어케 좀 사라지게 할수 없나요? ^^ [2004/05/12] 맘대로해봐... 2020년인가 언제부턴가는 아예 국민연금이 바닥난다죠 아마. 벌써부터 지들끼리 다쳐먹고, 지금은 아마 국물 마시고 있을겁니다. 그 국물 다 마시면 세빠지게 일해서 돈 내놓은 국민들은 뭘로 노후를 보낼까요?? 하여튼 잘못된 제도로 손해보는 우리국민들만 불쌍합니.. [2004/05/12] bat man ㅎㅎㅎ 깡패라는 표현보단 도둑놈이란 표현이 더 어울릴듯하네요... 두고보십시요 국민연금보다 더 충격적인 로또 비리도 조만간 터집니다!!! [2004/05/12] fuze 국민연금...예전부터 짜증 났는데 이거보니 역시 더 짜증이네요...나쁜넘들... [2004/05/12] 불의전차™.. 연금이나 조세제도에 한해서는 정말 우리나라는 후진국 소리 들어 마땅하죠. 미국의 경우에는 연금제도가 확실히 되어 있어서 각자의 소득수준에 맞게 연금적금액도 차등으로 선택할 수 있고 또 직장에서 은퇴한 후에는 확실히 자신의 연금적립액이 보장되죠. 은행처럼 믿고 맡길 수 있단 거죠. 우리나라는 언제쯤.... [2004/05/12] 술퍼맨 제가 통장 하나가 국민연금에 압류 되있는데 웃기는건 돈을 찾지는 못해두 입금은 되드라구요^^ 정말 개ZOㅈ 같은 제돔니다. 이제껏 낸돈 안받아두 조으니까 제발 폐지 됬으면 하네여 ㅡ.ㅡ [2004/05/12] 암바로뚜둑.. 정부는 깡패다 예전부터 알고있었드랫죠 ;; 깡패뿐이겠습니까..뒷골목 양아치죠 ㅡㅡ 이글을읽으니..열이팍도네요..정부에 몸담으신분들에게는 지송~ [2004/05/12] 환자 유럽의 선진국 역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연금제도가 정착했다고 하더군요.. 문제는 국민들을 호도하는 공익광고와 언론, 그리고 지금이라도 대수술을 요하는 정책을 개선시키려는 노력을 게을리하는 관계기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를 시행하는 기관이 제대로 발휘를 못하는 건 아닌지.. [2004/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