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 대한 솔로몬의 해결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13 ~ 2018-09-12

국민연금이 고갈에 대한 여론이 많은데 어짜피 국민연금이 고갈되면 세금으로 충당하리다 봅니다. 그래서 드는 생각인데 상속세를 국민연금으로 충당하는게 어떤가 생각합니다. 세대간의 갈등으로도 국민연금이 문제화되는데 상속세가 국민연금으로 들어간다면 고령화가 되도 저령화가되도 장기적으로 연금으로 들어오는 돈이 일정하지 않을까 합니다. 어린세대도 불만이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장기적으로 소득 재분배 효과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