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특례법을 제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8-10 ~ 2018-09-09

부천소풍터미널에서 택시 승차거부를 당했습니다 왼쪽다리가 불편한 남편이요 즉 뇌병변 5급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부천시청에 민원을 넣었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승차거부를 할수 있는 법이 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어 보았습니다 장애인법은 없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상식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법을 공부하지 않았지만 판례집은 판사의 판단에 의해서 새로운 판례집이 새로운 사건에 새로운 판결이 나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혹시 장애인법도 있지 않을까해서요 그러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특례규정에 장애인은 예외 규정이 없다고 합니다 장애인을 향한 배려는 내 가족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배려해야할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을 위한 사회적인 시설등등에 배려를 위한 장애인 특례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사회적 활동을 위한 아주 사소한 문제의 택시승차거부할수 없는 작은것부터 시작함이 선진국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