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론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8-29 ~ 2018-09-28

이래서 민주화가 어려운가요? 때론 단호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되지 않을 짓을 방임해서 더이상 불필요한 낭비를 초래해서는 안 됩니다. 야당의 억지소리도 문제지만 유튜브 거짓 뉴스 이제 도를 넘은 것 같습니다. 심지어 그걸로 돈까지 버는 재미까지 누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거짓의 자극적 제목을 달아 유인된 클릭 덕에 건수 올려 유명세와 돈을 긁어 가는 짓 방임만 해선 안 됩니다. 북한에 나라 팔아먹는다거나 부정선거로 당선되었다거나 엄청난 부정부패로 떼돈을 숨겨두었다거나 심지어 영부인까지 끌어들여 돈벌이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정희나 이명박근혜 시절 같으면 무서워 엄두도 내지 못할 자들이 민주화되니 편하게 허위의 일방적 악의적 상상을 지속적으로 생산해 사회와 나라에 엄청난 폐악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관용도 한계가 있습니다. 불편해도 나라와 사회에 유익을 가져 올 수 있을 때 참고 지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백해무익한 사회적 갈등과 분노를 부추기는 폐악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공권력이 가려내야 합니다. 헌법상의 언론출판의 자유? 더 이상은 곤란합니다. 박정희 전두환 같은 무서운 집권자라도 그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이제 단호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추상같은 사회정의를 세움으로써 그런 형편없는 짓을 하는 자들에게 두려움과 무서움을 줄 수도 있어야 합니다. 언제까지나 마냥 너그러운 민주에 대한 믿음이 폐악을 조장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