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자 처벌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8-01 ~ 2018-08-31

수고하십니다. 이혼후 미성년자 자녀를 키우는 사람입니다.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금전적인 것 보다는 인간의 양심에 고통이 심합니다. 미성년자 자녀의 양육비지급의 의무를 옳바로 이행하지 않는 부 또는 모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 주십시요. 외국의 사례를 보아도 양육비 지급의 문제는 강력한 제제를 가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세금을 않내는 사람에게도 제제가 가해지는 마당에 아이 양육비의 의무를 저버리는 사람에게 너무 관대한 나라입니다. 이와 관련된 법안이 국회에서 법안 발의가 않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하루빨리 법안이 통과 되어 상식과 양심이 옳바로 서있는 나라로 만들어 주십시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