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의 규제 개혁을 요구합니다...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8-31 ~ 2018-09-30

저는 현재 화학 제품을 연구하고 제품 연구를 통해 최종적으로 제품을 생산하여 제조사업을 꿈꾸고 있는 청년 사업가 입니다. 최근 저는 화학공장 설립을 위해 각종 법규와 지원제도등을 스터디하던 중, 법의 취지와는 어긋난 규제를 확인하고 규제개혁을 요구하기 위해 국민 소통 청원을 드리고자 글을 올립니다. 전라남도 순천 해룡산업단지에 화학 제조공장을 짓고자 정부 보조금 및 지원제도를 확인 하던중 지방 촉진 보조금 제도를 확인 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지방 촉진 보조금의 취지는 산업체의 수도권 투자 밀집을 막고 지방으로 산업을 분산하고자 정부에서 지방에 투자하는 제조업 회사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제도 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보조금 지원이 저와 같은 창업자들에게는 해당사항이 되지 않고 기존에 사업을 영위하고 특히 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회사에게만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보조금이라 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에게 세금을 지원하여 기회 균등 및 평등성을 부여 하는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이제 사업을 시작하는 창업자에게는 보조금 지원을 막고 기존의 사업을 진행하는 사람에게만 지원을 하는 보조금 지원의 취지와는 어긋난 법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조항의 삭제를 통해 더 많은 창업자들이 제조업을 시작할 때 보조금 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 창업자가 제조업을 시작할 경우에는 정부에서 보조금 지원을 기존보다 더욱 확대할 것을 건의 드립니다. 제 생각에는 지원우대지역 정도의 지원(토지매입가 40% / 설비 투자 34%)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께서 최근에 혁신 성장과 규제 개혁을 말씀 하셨지만 우리 주변의 창업 환경은 오히려 이러한 법규등을 통해 역차별을 받는것이 현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규제 개혁을 건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