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임대주택 리츠(LH공사소속)의 주택 임대차 계약기간연장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01 ~ 2018-08-31

1. 지난 정부가, 2013년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해,장기간 부동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우스푸어'들의 어려움 해소에 도움을 주려고 추진한 ”희망임대주택리츠 (LH 공사소속)"사업 입니다. 2. 그러나 지난정부의 잘못된 부동산정책으로 주택가격과 전세금이 폭등하게 되어, 임대차하여 거주하고 있던 원소유자들은 임대기간 5년이 만료와 동시에 매각처분 하게 되어, 매각시점 보다 수억원 이나 오른 가격에 재매입능력이 없는 하우스푸어 들은 또다시 주거불안과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희망”아닌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참고: 당시 매각가격이 현재의 전세가격 보다 낮아 전세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3. 정부의 주택정책을 현장에서 수행하는 LH공사는,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해 저렴하게 구매한 주택“을 수억원 이나 폭등한 이 시점에 매각처분하여 막대한 수익을 내는 것은, 세간에서 일반 투기꾼들이 하는 갭 투자 와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국민주택자금을 활용 하여,서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정부의 최초 사업목적은 아닐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4 따라서, 임대차 계약기간 5년을, 주택가격이 수억원 이나 폭등한 수도권지역의 원소유자 들에게는 새 정부의 새로운 부동산가격 안정화 정책이 효과가 나타나는 3년, 또는 5년까지 임대차 계약기간연장이 가능하도록 청원합니다. 5. 주택과 전세 가격 폭등한 현시점에서 보면, 어렵게 보유한 자기 집을 헐값에 매도한 꼴이 되어 가슴을 치며 후회하는 하우스푸어 들에게 주거안정을 배려하는 정부사업이 되기를 진심으로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