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4대보험료 고지서 각 직원에게 직접 부과 요청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09 ~ 2018-09-08

경남 김해시에서 자영업 28년째 운영중입니다. 의료보험료와 국민연금 직원 부담금이 50%라지만 영세 자영업자 대부분이 보험료가 업체명으로 부과 되어 직원에게 받아 낼 수도 없고 기준급여에 합산도 안 되어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직원 중 막내가 업체에서 4대보험 본인 부담금을 차감한 금액 만을 6개월간 지급 했다고 노동부에 신고하여 6개월치 각 138만원을 두사람에게 지불하여 고소 취하서 팩스로 보내고 해결했어요. 보험공단의 요금 부과와 수납의 편의성 만을 위한 나태함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