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업체가 줄도산의 위험에 빠져 있습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13 ~ 2018-09-12

공사완료 후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발주한 김포공항국제선 여객터미널 대형상업시설 시설개선공사 현장에서 공사한 하도급 업체입니다. 당현장은 2018년 6월 12일 준공되어 현재 영업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대금을 체불하고 있습니다. 일반 민간기업도 아니고 공항공사에서 임금을 체불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현재 영세한 하도급업체는 경영상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또한 노무비를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은 생겨에 위협에 처해 있습니다. 지난 7월18일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산업과와 한국공항공사 감사실로 체불된 공사대금지급에 대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발송후에도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하여 8월6일자로 재차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또한 공사 진행중에 공사대금 지불에 문제가 있어 한국공항공사를 방문한 경우가 있었고 당시에 하도급지킴이 제도를 적용함으로 한국공항공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직불로 수령하였습니다. 이에 하도급업체는 공사대금 수령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자재비를 선투입하고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도급지킴이 제도가 무엇입니까? 하도급 소상공인을 보호하고자 만든 제도가 아닙니까? 민간기업도 아닌 공사가 정부에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주지는 못할망정 영세업체인 하도급업체를 존폐의 위기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한 정부아닙니까? 하루하루가 힘이 든 상황입니다. 나라의 대문인 국제공항에서 작업자들의 시위와 유혈사태가 발생하면 국가적 명예의 실추가 아니겠습니까? 청원의 글을 작성하고 있는 지금도 노무비를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김포국제공항으로 가서 공항을 점거하겠다고 전화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한 근로자들과 중간에서 어떻게 할 방안이 없는 영세 하도급업체는 고통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공항공사의 책임자들은 지난 주에 휴가를 갔다고 합니다. 대통령님 만들어져 있는 제도를 잘 활용하셔서 힘없고 돈없는 우리 건설 노무자와 하도급업체 살려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청원의 기간까지 기다리는 것도 저희에게는 사치입니다. 하루 속히 처리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