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 불법 주차를 근절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01 ~ 2018-08-31

사유지에 불법으로 주차를 한 차량에 연락하여 차량을 이동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도리어 성을 내고, 심지어 고성을 지르고 주먹으로 칠 듯이 싸우려고 덤벼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째서 개인 사유지가 침범을 당하는 순간에도 주인으로서 이런 경우를 당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와 비슷한 경우로 어려움을 겪거나 정신적, 물적 침해를 당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문제는 한 해 두해의 문제가 아니라 오랫 동안 우리 사회적으로 제기되어 온 문제입니다. 사유지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하여 강제 견인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세요. 그리고 강제 견인시 견인 비용과 견인 중 차량 손상에 관하여 요청자나 견인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개인 차량에 관하여 문제가 생기면 피해를 보상해 주어야 하면서, 어째서 개인 사유지에 침범한 차량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다는 말입니까? 이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하루 빨리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