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국가지급 보장 법제화하고 건보료 인하하고 서민들 담뱃값 인하합시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18 ~ 2018-09-17

국민연금 보험료율 9%를 30년이란 짧은 역사에 20년간 유지했으면 이젠 지지율이나 표심을 떠나서 인상해야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국민연금 국가지급 보장을 법제화하고 나서 보험료율을 올리던가 말던가 하시라고. 법제화가 없다면 반대함. 누누히 강조하지만 말로만 보장한다고 구라풀지 말고 법제화하고 명문화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올리긴 올려야하는게 세계 그 어떤 나라도 우리처럼 9%로 연금 운영하는 나란 없음. 국민연금 폐지를 주장하는 자들은 사적연금의 은행. 보험사. 증권사. 대신 돈내주기 싫은 소규모 중기나 자영업자들 그들 아닙니까? 아니 무슨 연금을 하나로 대비하도록 해야지 우리처럼 퇴직연금이니 개인연금이니 다 쪼개놨나. 마치 비좁은 땅덩이에 미국이나 중국처럼 지자체들 이리저리 다 쪼개놓은 부분과 뭣이 다릅니까. 이것도 부정부패입니다. 번외적으로 의사 약사 병원만 배불리는 건강보험료 당장 반토막 내야합니다. 지난 새천년이후 의약분업으로 이렇게나 건보료를 무책임하게 갈취하고 쇼를 하고 있는데 왜 건보료 개편하잔 소린 아무도 안하나요? 연중 병원 한번을 안가는 사람들에게 매달 수십만원씩 받아내는 이게 정상은 아니죠. 건보료 인하해야합니다. 국민연금 인상분만큼 건강보험료 인하해야합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도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실상 나라경제 다 망치고 있는건 서민들 담배값 죄의식없이 걷어서 이리저리 제돈이냥 다 나눠주고 있는 기재부와 김동연 부총리의 무능이 문제인데 왜 민심이 쪼그라들어가도 김동연 장관을 가만히 놔두시나? 작심하고 갈아치우란 말이오. 박근혜도 여행이나 보내고 이리저리 제멋대로 다하고 살은 밑엣 사람들땜에 그 사단이 났는데 언제까지 국민들의 신뢰가 없는 지지율에나 연연하고 있을것인지. 담뱃값 인하해야합니다. 대통령 되기전 담뱃값 내리고 직접세 올리겠다는 그 말, 그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