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장관 정현백의 파면 및 반헌법기관 여성가족부 폐지를 청원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8-16 ~ 2018-09-15

http://m.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362918 정현백이 수장인 여성가족부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논평을 냈습니다.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행정부에 속한 여성가족부가 정식으로 불복한 반헌법적인 사태로 행정부가 사법부의 판결을 지시한 유신시대로의 회귀입니다. 여성가족부는 근거없이 김지은을 "피해자"로 규정하여 반헌법적인 작태를 유감 없이 드러냈습니다. 안희정 사건의 1심판결은 분명히 안희정에 대해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사법부 판단에 불복하고 해당 판결에 대해 복종하지 않을 것을 천명했습니다. 우리 헌법 103조는 법관은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합니다. 이에 근거해 행정부는 인적.물적으로 법관과 법원의 독립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행정부 부서 중 하나인 여성가족부의 반헌법적 행태를 도무지 국민의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행정부 고위관료들이 법원행정처 간부와 만나 재판거래를 시도했던 것과 이번 사태가 무엇이 다릅니까. 정현백의 파면과 여성가족부 폐지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