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제와 별도로 전기요금 다자녀, 다가족 할인폭 확대 요청합니다.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8-07 ~ 2018-09-06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다가족, 다자녀 가구는 소중합니다. 현재 누진제의 한시적 완화가 발표된 상황에서 전기요금에 대하여 최고로 혜택을 받아도 2만원대 중반정도입니다. 물론 소규모 가족의 경우 충분히 커버가 되겠지만 다자녀, 다가족 가구에게는 충분치 않은 할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한시적인 대책도 중요하겠지만 좀 더 근본적인 대책으로 다자녀, 다가족 가구에게 추가적인 전기요금 할인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현재도 전기요금에 대한 할인은 존재하고 있으나 그 한도가 16,000원 입니다. 즉 할인되는 금액이 16,000원을 넘어서면 총 요금에서 16,000원을 할인해 주는 것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할인이 무제한으로 가는 것은 여러가지 문제가 있으리라 생각되고 할인 제한을 현 16,000 에서 32,000 원으로, 또 32,000에서 48,000원으로 기간을 두고 적용을 했으면 합니다. 이렇게 되면 적어도 전기요금 문제로 대가족으로 살기 힘들다, 아이를 낳기 힘들다는 이야기는 줄지 않을까 합니다. 또한 누진제로 인한 불만도 어느정도 완화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누진제를 존치시킴으로 인하여 전기를 적게 사용하는 가구들이 받는 혜택은 줄어들지 않고, 반대로 전기 소모가 많을 수 밖에 없는 가족에게는 추가적인 할인을 함으로서 서로 윈윈하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요? 장기적으로는 누진제를 없애거나 보완해야 겠지만 우선은 할인을 확대해서 당장 필요한 사람에게 혜택이 가는 정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