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정책이 정녕 답입니까? 국민들이 판단해주십시요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8-20 ~ 2018-09-19

경제전문가가 아닌 일반국민으로서 소득주도성장정책이 정녕 답인가 싶어서 이 글을 보시는 분들께 묻습니다. 전문가가 아니기에 물론 잘못된 부분이 있을수 있고 다른 의견도 당연히 존재합니다. 전 저 정책의 취지는 좋으나 정책을 수정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짧은 의견으로 청원을 올리는 바입니다. 소득주도성장은 저임금자의 소득을 올려 소비를 증대시켜 경제를 선순환구조시키는 정책이지요? 이론상으로는 좋습니다. 그러나 저임금자의 소득을 올리려면 지금처럼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을 계속 높여야 합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을 높이면 또 다른 약자인 소규모 자영업자는 그만큼 타격이 커서 폐업하는 곳이 좀 더 많이 생길겁니다. 게다가 우리 나라 같은 경우는 첨단기계나 통신이 발달하여 임금이 높아짐에 따라 점점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무인기계를 도입하고 있는 곳이 많지요? 일자리가 그만큼 줄어들고 있습니다. 참여정부때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하여 좋은 취지로 비정규직 2년뒤 정규직이 되는 정책을 펼쳤지만 어떠하였습니까? 물론 비정규직으로 있다가 2년뒤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례도 있지만 그것을 악용하여 2년되기전에 해고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소득주도성장이 저임금자의 임금도 높이고 경제도 살리는 좋은 취지라고는 생각합니다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임금이 많이 높여져서 소비가 많아졌다고 보겠습니다. 소비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시중에 돈이 많이 도는 것이라고 봅니다. 물가가 더욱더 많이 상승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임금이 상승되면 물가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거 아닌가요? 임금이 높아졌다고 소비로 무조건 이어진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경기가 어려우니 더욱 더 국민스스로 곳간을 안 풀거나 안정적인 자산인 부동산에 투자하는 자금으로 쏠릴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돈이 돌아야 하는데 돌지 않고 오히려 실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특히 아파트값 상승에 더욱더 자금을 보태는 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