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 위험지역에 생존권 위협하는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반대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8-31 ~ 2018-09-30

산사태 위험 1, 2등급인 충남 공주시 이인면 무수산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는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탈원전 정책인 '에너지 비전 3020'(삼공이공)에 따르면 오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까지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태양광의 비중은 63%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인지 최근 태양광 난개발로 무분별하게 산림이 훼손되고 인근 주민들의 생존권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http://www.ytn.co.kr/_ln/0115_201804190637015376_001) 충남 공주시 이인면 남월마을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http://omn.kr/zltn) 지난 7월 4일 공주시 이인면 목동리 산1-1(무수산)외 3필지에 태양광발전시설 전기사업허가가 신청되었습니다. 무수산은 계룡산 줄기에서 이어지는 남월마을의 명산으로 수목이 울창하고, 1급수에서만 서식하는 가재, 도롱뇽, 반딧불 등이 서식하는 청정 생태계 지역입니다. 게다가 과거 산사태가 일어나 산1-1의 반쪽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경사가 매우 심하고 마사토(굵은 모래)가 많으며 , 현재 산림청에서는 이 지역의 대부분을 산사태 1, 2등급 위험지역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한편, 산1-1 경계에는 수십 명의 귀농, 귀촌한 사람들이 자연과 벗하며 농사짓고, 정부 지원 사업으로 친환경 식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수천 명의 내외국인이 방문하여 농촌 체험행사에 참여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인한 우리 전통무예이자 전통 심신수련문화인 국선도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3만평 규모(2만평+1만평)의 태양광발전시설이 들어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고 법적으로도 불가합니다. 공주시는 다른 대부분의 자자체와 마찬가지로 '한경저해시설의 인가, 허가 행위 등의 처리 지침' 제3장 제7조 2항에서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때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200m 이상 이격되어야 한다는 자치법규를 두고 있습니다. (http://www.elis.go.kr/newlaib/laibLaws/h1126/laws_list_new.jsp?lawsNum=44150108277020) 게다가 환경부는 8월부터 '육상 태양광발전 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 지침'을 시행했은데 지침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회피해야 할 지역'에 백두대간과 법정보호지역, 보호 생물종 서식지, 생태 자연도 1등급 지역 등 생태적으로 민감하거나 경사도가 15도 이상 혹은 산사태 위험 1~2등급인 지역이 포함됩니다. (http://www.me.go.kr/daegu/web/board/read.do?menuId=708&boardId=882080&boardMasterId=499&condition.hideCate=1) 해당 부지는 경사가 매우 급해 산사태 위험 1, 2 등급 지역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태양광 설치를 위해 나무가 대규모로 벌목된 상태에서 비가 많이 내리기라도 한다면 귀농, 귀촌한 주민들의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다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이곳은 생태계가 잘 보존되어 가재, 반딧불이, 도롱뇽이 서식할 정도로 청정지역이고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주민들이 많으며, 경관도 매우 훌륭합니다. 만일 이 지역에 태양광이 들어선다면 생태계가 심각하게 파괴됨은 물론 경관도 크게 훼손되어 국내외 방문객들의 눈살이 찌푸려질 것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공주시는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많은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면서까지 소수의 이익을 위해서 태양광설치를 하려는 이유는 대체 무엇입니까? 공주시는 국민과 주민의 편에서 환경부의 육상 태양광발전 사업환경성 평가 지침과 공주시 자치 법규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철저하게 검토,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중앙정부는 '사람이 먼저다'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지역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태양광 사업 승인을 철저하게 관리감독 해주기를 강력하게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