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산하기관 제역할이 필요합니다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8-31 ~ 2018-09-30

우리나라는 국제통상협정을 맺으면서 농업분야에 많은 것을 내어주었습니다 농업을 단순히 먹거리생산정도로만 여겨서 이는 언제든지 다른나라에서 사다 먹으면 된다고 여기기 때문이지요 지금 네델란드등 세계최고의 농업국가를 보면 농업에 따른 부수적인 산업이 얼마나 큰지 잘 알수가 있는데요 농촌진흥청이 뭐하는지 잘 모르겠고요 우리나라 최고의 농업인 조합인 농협이 농촌지원사업보다는 금융일에 더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농민들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시중은행역할을 하는 일에 더 매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우장춘박사시잘에 엄청난 기술을 갖고 있고 그때에는 일본보다 우위에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어찌하여 대부분의 종자를 외국에서 가져다 쓰고 막대한 로얄티를 물로 있냐는 것입니다 지금은 종자회사의 전략적인 마케팅으로 온통 종자를 잡종으로 만들어서 해마다 씨를 구입해야하는 농민들의 부담으로 자리잡고 있고요 버섯을 키우는데 드는 많은 자재를 비싼 가격으로 수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지금 여기에서도 청원이 올라온 바가 있는데 특정기업으로 한정해서 수입하고 있다고 하니 우리 농촌의 생산성을 올리거나 귀농하는 도시민들을 실제적으로 돕기 보다는 외적인 지원에 치중하는 일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찌되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기존 농촌인구와 새로 유입되는 귀농인들간의 갈등만이 조장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농촌을 부동산투자정도로 여기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지금도 농촌의 토지와 주택값은 터무니 없이 높다는 것이고 농촌으로 귀농해서 살려는 사람들에게 여러가지 제약을 둬서 정착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다는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서 교육시설이나 병원등 문화시설이 부족해서 생소한 지역으로 가서 사는 일이 여사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일부 농촌의 농민관련단체들이 이들에게는 걸림돌로 자리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농촌의 인구감소에도 새로운관공서건물을 짓거나 새로운지역에서 대규모공공사업을 벌여서 외부의 인구유입보다는 구시가의 공동화를 내는 이상한일이 벌어지는것을 무시하는 행정이 지금 시골을 더욱 더 어렵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대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신기술등은 농촌에서 얼마든지 그 영역을 넓히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도시의 기술자들은 농촌으로 내려오지 않을려고 하고 농촌에서 이런사실을 알지못하는 행정공무원만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인구유입만을 바라보는 모습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농촌에서 빈집이 많지만 이를 조금만 손을 보면 귀농이나 귀촌하는 이들에게는 아주 큰 기회가 될수가 있는데 이를 중재하거나 나서는 이들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나서서 일거리를 만들필요가 없다는 식입니다 지금 농촌에서 재배하는 작물이 여러가지 형태로 재배되어야 함에도 어찌된것인지 노지재배는 줄어들어가고 시설재배에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외국에는 건물내 실내작물재배라든지 LED나 인공태양등을 이용하는 일이라든지 소규모 태양광전기라든지 여러가지들을 모색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하면 대규모로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단순히 한쪽면만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넓은면적에 태양광을 설치함으로는 오는 재배식물에 대한 영향은 조사하지 않나 봅니다 각종 자재들에 대한 연구없이 그냥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수입해야 하고 고장이 나도 수리등 A/S도 잘 안되는데 말입니다. 지금 인공지능이나 인터넷망의 확중으로 우리나라가 전국 어디서나 사업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오로지 대단위 공단등을 만들어서 큰비용은 들이고 입주사도 그리 많지 않아서 낭비만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성에서 식품제조공장은 사실 재료구입처에서 가까운곳에 두게 되는데 궂이 대도시근처에 있는 물류센터와 연계해서 두기 때문에 우리나라서 비교적 물류비용이 높게되고요 대단위 물류센터가 필요하게되고 그래서 대규모자본이 필요로 하는 대기업이 독점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전번에 인터넷으로 교육을 받았는데요 네델란드에서 와서 시설재배의 기술을 가르치는데요 Co2가스 농도 절대습도를 조절해서 광합성으로 만든 에너지를 뿌리로 갈것인지 열맬 갈것인지를 결정한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인터넷망이 발달되어있고 이를 시설마다 연결하고 값싼 센서를 달면 궂이 농촌에서 이를 힘들게 관리하지 않더라도 중앙이나 지방의 센터등지에서 충분히 관리할수 있는데도불구하고 이를할려는 의조자차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농촌에서 결실이 풍년이거나 흉년이거나 소득을 내지 못하는 이유는 모든 자료가 대기업의 물류정보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불합리한 구조에서는 식료품가공공장은 불안정한 국내농산물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수입농산물 농축액등을 저렴하게 구입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겠지요 어촌에는 바다에서 잡히는 어종들이 그 시기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기에 수많은 어종이 수입에 의존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뭐든지 대규모로 사다가 대규모물류센터를 통해서 독과점으로 공급하다보니 소규모로 잡고 가능 수급하는 쪽은 자꾸 시장을 잃어간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해안가를 따라가면 바다가에서 생선을 말리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이를 이용해서 발효식품을 내는 가공공장도 많이 보이는데 지금 그들이 경쟁력을 잃어서 다들 거두워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부활시키면 우리나라의 수급도 안정화되고 많은 일자리도 창출될것입니다 과거 TV에서 서민갑부를 본적이 있는데 그곳에서 그들이 조그마한 공장에서 다듬어서 건어물을 만들어 재래시장에서 만들어 팔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기회를 확산해도 좋을것 같은데 말입니다 지금 핵가족시대에 손질하지 않고 그냥 간단히 요리해서 먹을수 있도록 되어있어서 판매에도 용이할것입니다 과거 일본애들이 잡생선을 버리는것이 아까워서 만든 어묵이 지금 온통 수입어묵원료로 만든다고 합니다 그런 어묵을 보급할려고 기차역센터에서 팔고 있는데 이를 좋은기회로 보는 회사는 엄청난 임대료로 거둬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골에 엄첨난 비용을 들여서 도로를 닦으면 그 지역의 산업은 분명히 죽습니다 대기업의 물류센터에서 가장 싼가격으로 그지역까지 배달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과 지하터널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이치와 같은것입니다 온통 도로를 놓고 전국각처에 아주 빠른 기차도 놓고 당일 여행을 하면 좋을것 같지만 이를 잘 운행해야하고요 아니면 지방의 중소기업들은 다 경쟁에서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그지방의 역사는 그지방의 대표적인 기업이 걍쟁력에서 이기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지방재정이 약해서 중앙재정의 지원을 받고 지방예산이 어느 특정정치인의 개인기로 활당받는듯한 인상을 받고 사실 많은 부분이 그리되었지요 인구가 두배가 넘는 경북과 전남을 비교해도 쉽게 알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납득이 가도록 국민에게 알려야 합니다 지리적인적인 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산업단지는 우리들의 비용 물류비용을 높게 만들뿐입니다 우리나라 수출항구가 대부분이 인천이나 부산입니다 내륙운임이 한국에서 유럽의 반대편이 함브르크까지 가는 컨테이너 운임보다 비싸다면 그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과거처럼 대기업이 많은 인력을 먹여살리는 시대는 아닙니다 박정희정부때에 10대제벌을 중점으로 성장시켰어요 그것도 불합리하지만 그래도 그들은 많은 일자리를 만들었다는 다는 것입니다 지금 반도체공장이 몇십조의 매출을 낸다고 하지만 1조를 내는 포항제철보다 낮은 고용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철이나 반도체회사의 지분이 반이상이 외국지분입니다 예를 들면 현실성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중국의 회웨이나 샤오미가 한국에 대단위공장을 짓고 많은 한국인을 고용하게 되고 한국에 상장해서 한국지분을 늘여가면 그회사는 한국회사입니다 한국에 이익을 주기 때문이고 한국이름의 회사라도 주공장이 중국이나 베트남에 두고 본사를 외국으로 이전할려는 회사는 그회사의 오나가 한국인이라도 그 회사는 외국인회사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애플사가 미국회사로 알고 있는데 재주주가 미국인이니까 미국회사로 보겠지만 대부분 중국등지에서 생산하고 세금도 미국에 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엄청나게 많이 팔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농촌진흥청과 농협이 구조조정을 하더라도제역할을 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