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대통령 행정부, 대한민국 헌법 제7조1항 위반?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8-17 ~ 2018-09-16

대한민국 헌법 제7조 1항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런데 왜 문재인 대통령 행정부에서 내놓은 정책마다 다수의 국민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거죠? 그리고 왜 책임을 지지 않는 거죠? 소수의 국민만 대한민국 국민인가요? 국민연금관리공단, 국토교통부 등 문재인정부의 행정부는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 건가요? 그리고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여야 하는데, 왜 각종 잘못된 정책으로 국민은 괴롭히나요??? 각종 경제상황 및 복지상황이 점점 나빠지고 있는데 왜 문재인대통령 포함 행정부 공무원들은 책임을 지지 않는 건가요? 답변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