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개정 재추진과 '지방자치분권' 및 '세종특별자치시로의 수도 이전'에 대한 추진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8-03 ~ 2018-09-02

1. 헌법 개정 재추진을 원합니다. 이번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 역사 계승, 어려운 말을 모두가 알기 쉬운 말로 풀이 등 여러 가지가 현재 시대와 알맞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쉽게 무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만, 헌법 개정 시 '민주주의'가 아닌 '자유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하고 헌법 개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주주의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도 이어져 오고 있고, 자유로운 민주주의를 앞으로도 국민들이 펼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유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도를 '세종특별자치시'로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지역에도 속하지 않고 공공기관들을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세종특별자치시'를 진정하게 수도 역할로 하고, 서울이나 부산, 인천, 대구 등의 광역시들은 각 특성에 맞추서 대도시들로 성장시키고, 연계 도시들과 연계를 지어서 발전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수도는, 엄연히 정치적, 행정적 기능을 하는 곳입니다. 진정으로, 정치적 및 행정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면서도 현재 국토중에서도 어느 지역에서도 접근하기 쉬운 '세종특별자치시'를 수도로 변경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 지방자치분권화를 추진합니다. 현재, 국회와 청와대, 정부, 대법원 그리고 헌재와 선관위 등 여러 공공기관들이 흩어져 있는데 '세종특별자치시'를 진정한 행정도시로 거듭하기 위해서 청와대, 정부(위원회, 처, 부 까지), 대법원, 선관위, 헌재 등의 가장 중심적인 공공기관들을 모두 세종시로 옮기고, 정부 밑 산하기관과 공기업 기관들을 각 도시별로 분산시켜 전문산업육성도시(예를 들어, 의료도시 해양도시) 들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금 정부가 추진중이지만 현재 지방분권화가 더뎌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인구가 서울, 인천, 경기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기관의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인구분산을 시켜야 균형적인 발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