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적인 자영업대책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8-28 ~ 2018-09-27

저는 20년간 외식업에 종사해온 사람입니다. 자영업 문제를 새 정부 출범할 때 마다 계속해서 제기하였으나 아직까지 해결기미가 없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제안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다만 최저임금 등 정책적인 사안에 관한 문제는 전문가들에게 맡기고, 저는 현장에서 체감하는 해결방안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우선 국민의 혈세를 사용하지 않고도 효과적인 자영업 대책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대기업의 외식업 진출을 제한하는 것 입니다. 최근 대기업에서 오픈하는 백화점, 아울렛, 마트, 스타필드와 같은 복합쇼핑몰의 경우 과거와는 너무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의류중심의 매장이었다면, 현재는 음식점위주의 매장입니다. 온라인으로 빼앗긴 고객을 재유치 하기보다는 손쉬운 밥장사를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기존의 매장도 리뉴얼을 통해 푸드코트 비중을 높이고 있습니다. 의류매장은 피팅룸에 불과하고 밥장사로 수익을 내는 듯 보입니다. 몇 년 전 대기업이 직영으로 한식뷔페 사업을 경쟁적으로 하여 지역 자영업시장을 쑥대밭으로 만들더니 이제 한계에 이르자 슬그머니 발을 빼고 있습니다. 직영운영으로 재미를 보지 못하자 이제는 손쉬운 수수료 매장으로 바꿔 전국 유명음식점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소상공인에게 혜택을 주는 것처럼 홍보하지만 유명 맛 집은 이미 영세한 자영업자는 아니기 때문에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대기업의 대형 복합쇼핑몰이 입점하면 인근의 수많은 자영업자들의 홍보 및 마케팅 능력 부족으로 폐점을 할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이제는 백화점이 쇼핑하러 가는 게 아니라 외식하러 가는 곳입니다. 대형마트의 의무휴일 제도는 전혀 실효성이 없을 뿐 아니라 고객들의 불편만 초래하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대기업 쇼핑몰의 외식업 비중을 최소화 하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공공기관의 구내식당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수년전 제가 서울의 어느 구청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도 청와대, 총리실, 고충처리위원회 등 수많은 기관에 민원을 제기한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 제가 받은 회신은 공무원의 복지를 위한 제도이므로 의견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알기에 공공기관의 구내식당은 대기업이 수탁운영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땅 집고 헤엄치기 사업입니다. 공공기관으로부터 수많은 혜택을 받으며 위험부담 없이 운영하고, 대신 식대를 가장 저렴하게 받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구내식당이 싸고 맛있는 집으로 지역별 맛 집이 되어 점심시간에는 공공기관 근무자는 물론 일반인들까지 줄서서 먹는 어처구니없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내식당 인근의 음식점들은 비싼 임대료와 인건비에 도저히 가격경쟁을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점심장사는 포기하고 마는 것입니다. 자신이 낸 세금으로 인하여 자신이 고통 받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국민을 섬기고 위한다면 다소 불편하고 어렵더라도 지역 자영업자들을 위해 기꺼이 혜택을 포기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셋째, 대기업간 경쟁으로 인한 임대료 인상을 막아야 합니다. 수요가 있으니 임대료가 계속 인상되는 것입니다. 자영업자들의 폐점은 늘어나는데 왜 임대료는 낮아지지 않을까요? 답은 대기업들의 무모한 경쟁 때문입니다. 대기업의 자존심 싸움으로 빈 점포만 나오면 임대료에 관계없이 선점하려 하기 때문에 임대료인상의 도미노 효과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업종의 예를 들자면, 이동통신 대리점과 편의점입니다. 이동통신 대리점의 경우 점포만 임차하면 본사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무리한 임대료라도 선점경쟁이 가장 치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이 남기에 입이 떡 벌어지는 임대료를 아무 고민 없이 서로 임대하려고 경쟁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이동통신요금의 거품이 심하다는 걸 단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편의점의 경우 대기업이 먼저 점포를 임차하여 나중에 운영인을 구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역시 임차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실제로는 가맹사업이지만 대부분 본사가 먼저 임차하여 나중에 운영인을 유치하므로 거리제한등의 규제도 피해갑니다. 대기업 자금의 위력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편의점과 같은 위.수탁 형태의 가맹사업에도 최소한의 거리규정을 두도록 한다면 지금과 같은 도로건너 편의점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넷째, 고속도로 휴게소와 공항의 과도한 수수료를 적정수준으로 낮춰야 합니다. 얼마 전 고속도로 휴게소와 공항에 입점하려고 알아보던 중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입점 시 수수료가 매출액의 50%라고 하여 포기한 적이 있습니다. 수수료가 50%이면 재료비, 인건비는 몇 퍼센트가 되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니 한국도로공사 또는 공항공사와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휴게소를 위탁 운영하는 대기업 계열사와 계약을 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그렇게 높을 수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대기업 계열사가 도로공사 또는 공항공사에 약정된 수수료를 내고 자신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그 수수료 율 이하로는 수익이 나지 않아 어쩔 수 없다는 얘기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그곳에 입점한 업체들은 시중가 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판매하게 되고 재료는 가장 싼 재료를 사용하게 된다고 합니다.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도로공사 또는 공항공사는 편하게 수수료만 챙기고 사후관리는 전혀 하지 않는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한마디로 이용객인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고 결국 대기업만 쉽게 돈 버는 구조인 겁니다. 하루 빨리 입점수수료를 현실적으로 인하하여야 그곳에서 영업하는 자영업자들이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은 오랜 기간 외식업 종사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자영업 대책이 될듯하여 적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