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 대문 앞에서 난민신청자가 죽어갑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8-19 ~ 2018-09-18

문재인 대통령님, 제 이름은 압델라흐만 자이드입니다. 저는 이집트혁명의 활동가로서 한국에 와서 난민 신청을 한 지 2년 4개월이 되었습니다. 대통령님, 저희는 대통령님께서 과거에 활동가이시자 인권 변호사셨다는 이력과, 난민들을 지지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나서 대통령님을 굉장히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님께서 대선에서 승리하셨을 때 저희들은 매우 희망적이었고 대통령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보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저희는 매우 안 좋은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법무부가 지속적으로 불법적이든 합법적이든,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저희 난민들을 거부하고 의무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사실 대부분의 진짜 난민들의 사안에 대한 체계적인 조작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부당한 지연, 엉성하고 때론 부도덕한 이유에 의한 거부, 증거 은닉에 더해, 100건이 넘는 조작 건들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저희는 무기한의 기다림 속에서 너무나도 어려운 조건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희에겐 최소한의 인간적인 권리조차도 없습니다. 법치국가인 한국을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하는 대통령님과 한국 국민 여러분들 중 어느 누구도 법치국가에서 이런 조작 사건이 벌어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시리라고 저희는 확신합니다. 한국과 같은 법치국가에서 이와 같은 조작 사건들은 법무부 고위직의 지원과 승인 없이는 벌어질 수 없는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대통령님께서 얼마나 바쁘신지, 또 맡으신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말씀 드리는 문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통령님께서 법무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주셔서 문제를 바로잡아주시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너무나도 명백한 점이어서 많은 국내외의 많은 인권 단체들이 지적하고 보고한 바도 있습니다. 제 개인에 대해 말씀 드리자면, 저는 2016년 4월 8일자로 이하의 3가지 이유 때문에 난민을 신청했습니다. 1. 저는 이집트에서 전 법무부 장관에 항의하는 반정부 정치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에서 5년 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제가 이집트로 돌아간다면 이 선고 때문에 체포가 되기 때문에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2. 제가 체포될 당시, 저는 팔레스타인 난민 여행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저의 아버지가 팔레스타인 난민이셔서 그랬던 것인데, 이를 빌미로 일부 언론에서 내보낸 저에 대한 차별 방송 때문에 저는 목숨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3. 저는 2014년 2월에 이집트 국적을 취득했고, 9개월 후인 2014년 11월 18일에 법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말을 제외하고 6일 만에 서둘러 이집트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출국금지 명단에 이름이 추가되기까지 아주 오래 걸리는 이집트의 관료주의 체제 덕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집트 현행 법 상, 정부는 국적 취득 후 5년 이내에 2년 이상 해외 거주한 국민의 국적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설명했고 여러 증거, 공식 서류, 영상, 신문기사 등을 제출했음에도 황당하고 불합리한 이유로 난민 신청이 거절되었습니다. 법무부는 심지어 제 과거 이혼 경험을 난민 거부 사유 중 하나로 제시하는 모욕적인 일도 저질렀습니다. 저는 2017년 6월 13일에 재심사를 청구했는데, 법무부는 문명화된 법치국가의 권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듯이 지난 2년 4개월 동안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 7월 2일에 서울 출입국관리소 앞에서 집회도 열고 여러 차례 문의를 했는데도 이들은 언제나 묵묵부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너무나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8월 19일부터 청와대 앞 단식에 돌입합니다. 저는 죽을 때까지 단식을 하든지, 아니면 한국법과 한국이 서명한 국제조약에 따른 저의 권리를 찾을 것입니다. 대통령님께서 제 목숨을 구해주시리라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자 합니다. 압델라흐만 자이드 83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