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존권을 지켜주십시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8-17 ~ 2018-09-16

2차민원제목 : 국민의 생존권을 지켜주십시오. 부제목 : 8.2부동산규제 재건축이주비대출 관련정책 등 개선 요구민원 아래 첨부한 최초 민원의 현황파악이 안 된 것인지 외면하는 것인지 금융위원회의 답변 내용이 핵심을 피하여 농락하듯 동문서답인지라 재정리한 질문으로 재차 민원을 제기하오니 대통령께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정책을 살펴보시고 명확한 근거로 재 답변을 요구하며 담당자에게 떠넘기지만 마시고 국민의 고통을 해소하여 생존권이 해결되는 결과를 꼭 챙겨서 최종 해결을 원합니다. 민원내용 1. 30여 년 전 회사와 고향의 노부모 보양하기 위해 왕래하기 좋은 방배동에 허름한 주거지를 빗 내어 마련하고 결혼하여 애들 키우며 살다가 다시지어 계속 거주할 목적이었으나 단독으로 재건축이 어려운채 30여 년 간 수리만하며 살아오느라 그 빗은 수리비용 등으로 집값이 오른 만큼 커졌지만 원채 낡고 허름해 붕괴의 안전을 걱정하며 수리로서는 감당이 힘들 즈음인 10여 년 이전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의해 서울시에서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였고 주민들이 뜻을 모아 방배6구역 재건축이 추진되게 되어 새집에 살아볼 기회와 희망이 생겨 잘되었다고 환영했습니다. 2. 단독주택 재건축은 처음인지라 추진해오며 전례가 없기에 어려움도 많았지만 구역특징은 대체로 허술하게 지어진 낡은 주택이 많으며 연세가 지긋하신 조합원들이 많이 살고 그러다보니 시골마을 같이 오래 살아오신 조합원들 또한 많으며 조합원들이 독채를 다 쓰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일부 층은 전세를 주고 있으며 경제가 어렵다보니 대출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속을 모르는 분들은 강남의 방배동에 산다고 하면 부촌이라고 막연하게 부러워하는 이도 있었지만 강남의 방배동도 나름이지 재건축이 절실하게 필요할 만큼 낡고 낡은 단독주택과 상가주택들이 대부분이었으므로 방배6구역 재건축이라는 명칭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으며 현재는 시공사도 이미 계약하고 주택철거 직전 이주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3. 그러나 막상 이주를 하려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10년 이전 재건축 추진 당시부터 이주대출이 60%정도 허용되든 것을 새 정부의 집값안정 정책과 제도 등으로 예외 없이 이주대출을 40%이하로 갑자기 규제 시행한다는 겁니다. 4.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합당한 나라 정책이나 제도야 따질 이유가 없겠으나 수 십 년 불안한 헌집에서 살아오다가 국회에서 정한 법률과 정부정책 등 근거에 의해 재건축구역이 지정되어 앞으로 새집에 좀 살아보나 하는 희망으로 좋아했더니 그 비상식적이고 명분이 무색한 8.2부동산정책 등의 갑작스런 이주대출 규제로 인해 부족한 이사비용을 마련할 길이 없어 아예 이사를 가기에 어려운 입장의 주민들이 방배6구역조합만 1/3인 200여 세대에 약4백억원 가량 부족하여 진퇴양난의 큰 문제에 봉착해 아주 난감한 상태입니다. 5. 아파트 재건축 같이 임대자 없이 그냥 본인들 이사만 간다면야 범위 내 자금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6구역전체가 처음 시도되는 단독주택과 상가주택이다 보니 대체로 전세보증금과 담보대출이 있기에 우선 보증금 빼주고 기존 대출을 갚다보니 40%이하의 대출 규제 상태로는 본인까지 이사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이주자금으로 파악됩니다. 6. 그 때문에 주민조합에서는 10여 년 전부터 진행해온 재건축사업 추진비용 등의 막대한 피해와 이미 이사한 세대문제 그리고 이사하려고 전세 얻어놓은 세대문제를 감안해 그만둘 수도 없는 실정이고 진행하자니 저리의 부족한 이사자금 마련이 어렵고 해서 고육지책으로 6.5% 이상 고이율의 증권사 등에 기웃거리기를 1년째 다되어 증권사 자금으로 20% 추가대출 계약을 했습니다만 또 다른 확대규제로 발이 묶여 아직도 이렇다 할 속 시원하고 확실한 이주자금 마련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자금 마련이 된다 해도 국내 자본이 아니기에 외국자본가 들의 배만 불리고 외환만 빠져나가는 결과만 초래하는 국가적 손실의 모순이 되겠습니다. 7. 경제 능력이 가능한 주민들이야 벌써 이사했거나 이사하고 있으니 다행이긴 하지만 그 외의 주민은 재건축이 끝나는 앞으로 4년간 전체 금융권의 대출이 규제되어 10% 이상의 고이율 사채를 빌려 이사하거나 아니면 재건축 규제로 헐값에 집을 팔고 지방으로 이주하지 않으면 10여 년간 노력해온 재건축사업 자체를 할 수 없을 뿐이니 주민들은 그동안의 추진해온 경비 및 각종 계약취소 등으로 빗 더미에 앉아 파산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재앙 예고에 괴로워만하고 있습니다. 8. 재건축은 기간을 단축해야 성공하는 시간과의 싸움이라고들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려워만 가는 경제여건 속에 얼마 전에 9월2일까지 이주를 독촉하는 법원의 우편물이 송달되고 속칭 빨간딱지를 붙이기 시작하며 한집 두 집 이사하기 시작하여 빈집들이 보일 때면 참으로 난감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러다 길어지는 이주기간과 이자부담만 늘어갈 뿐 분담금 걱정에 가족들의 보금자리인 재산을 눈뜨고 날리고 망하게 생겼으니 잠 설치며 고민하다 절실한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민원을 제기합니다. 9. 국민을 위한 좋은 정책이나 제도란 당사자 간 상식적인 눈높이와 이해로 예측이 가능한 것으로서 미리 부작용들을 검토하고 단계적 조치하여 시행의 극단적인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숲과 나무를 함께 어우르는 정책이라야 좋은 정책이라 이해하고 있습니다. 10. 집값안정대책이란 것이 강남이라고 해서 재건축 국민들 모두 투기자라는 누명아래 해결해갈 방법이 전혀 없이 본인이 대출금 등 부담하면서도 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극약과도 같은 처방 속에 죽어갈 수밖에는 별다른 방법은 없는 것일까 매우 궁금합니다. 11. 그것도 주거환경정비에 따른 법률과 정부시정책 등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10여 년 동안 자금과 노력과 시간투자하고 최근엔 철거대상 이기에 집수리도 제대로 못하여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어렵게 인내하며 견뎌온 국민들을 정부에서는 크나큰 불법이라도 저지른 양 죄인 취급하며 10여년 준비해온 이주대출을 예외 없이 막는 것은 또 다른 인재로서 국가적 손실이며 국가의 재앙이라 봅니다. 정부에서 무심코 던진 작은 규제가 어떤 국민들의 가족에게는 생존권을 무시당한 채 폭탄이 되어 흥망과 생사가 달려있다면 이해하고 넘길 수 있겠습니까? 12. 재건축의 추진단계이거나 초중기인 구역은 포기라도 할 수 있지만 적법한 절차를 밟아 최종적 이주를 하고 있는 구역은 재산권도 조합에 넘긴 상태로 일부는 이주하였고 또 이주하고 있으므로 이러 저러지도 못하고 10여 년간 추진해온 사업이 결정적일 때 표류하며 엄청난 경제적 피해만 걱정할 뿐입니다. 정부의 책임자인 대통령께라도 속 시원하게 답해 달라고 소리쳐 묻고 싶습니다. 강남과 방배동에 살고 있다는 게 죈가요? 10년 추진해 재건축을 한다는 게 죈가요? 아니면 돈이 없어 이주 대출한다는 게 죈가요? 아니면 어떤 투기자처럼 여기저기 이사 않고 한곳에 오래 살아온 것이 죄인가요? 그것도 아니면 어떤 이유로 국민을 기본 생존권도 무시한 채 망하고 죽으라고 할 수 있는 근거인지 알고 싶습니다. 13. 대체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고 없이 누구나 똑 같이 갑자기 규제하기에 10년 전부터 진행해온 재건축도 하지 말고 그에 따른 막중한 피해로 국민이 죽거나 말거나 외면해 스스로 감수하라는 말과 무엇이 다를까요? 국가에서 그 피해 보상을 해준다면야 모르겠으나 민주국가 자유경제하에서 더군다나 국민을 먼저 생각한다는 현 정권에서 국민의 생존권을 이렇게 완전히 말살한 도저히 납득할 수도 인정할 수도 없는 정책을 편다는 것은 무지정책의 결과라고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대상 국민의 구체적 살핌 노력과 대안 없이는 국가정책을 함부로 세우고 바꾸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바꿀 때는 사전 사후 예고기간을 두거나 단계적 실시로 국민이 선의의 극단적 피해자가 없도록 해야 함은 당연합니다. 14. 부작용들을 섬세하게 걸러내지 못하고 숲만 생각했지 나무는 못 보는 어눌한 정책은 해당 국민들에게는 본의 아닌 삶의 의지를 무지하게 꺾는 사약처방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정부에서 국민을 상대로 투기자라는 그런 무지한 올가미를 쒸우고 사약을 퍼 먹인다면 누구인들 국가정책을 믿고 따를 것이며 충성할 수 있겠습니까? 금융위원회에서 홍보하는 ‘생산적 금융, 신뢰받는 금융, 포용적 금융‘ 금융위원회라는 캐치프레이즈가 허울일 뿐 너무나 무색할 따름입니다. 15. 이렇게 상식도 없고 책임도 없는 일률적인 정책 적용으로 해당 국민들을 투기자라는 오명과 함께 명예실추와 고이율의 경제적 피해와 10여 년 간 진행비용 등 다양하고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면 그 정책적 피해는 누가 보상해 줘야 하는지?, 아니면 정부가 보상해줄 건지?, 그리고 이런 것이야말로 정부의 현실감 없는 갑질정책은 아닌지 따져 묻고 싶습니다. 16. 정부는 이러한 국민의 기본 생존권을 짓밟는 현실감 없는 정책을 내놓고도 집값만 잘 잡혀간다고 생각하겠지요. 이런 정책은 아마도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있을법한 발상이 아닐까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국민 개개인의 걱정과 피해가 모여 국가차원의 재난이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17. 그렇다면 해결방책은 전혀 없는 것일까? 아주 간단하지만 있으면서도 전혀 고려하지 않아 생긴 부작용이라고 봅니다.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시장경제에 맡기는 것일 겁니다만 그러나 부득이 시행한다면 투기자가 아닌 억울한 해당 국민들은 예외로 대출에서 구제해주면 된다고 봅니다. 18. 일정기간 거주한 주민들을 투기자로 볼 수는 당연히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재건축추진 이전부터 실지 거주하던 주민을 투기자라고 몰아붙이기엔 무리라고 생각하며 재건축 이주대출규제 적용은 한시적으로 시행시점에서 최소 2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는 방법 등이 있다고 봅니다. 저리의 전 금융권 유예로 구제해주면 좋겠으나 부득이 어렵다면 고이율은 조합원들이 감수하더라도 새마을금고나 증권사 보험사 등 2금융권이라도 20%의 추가 대출하여 이주비 마련의 숨통은 최소한 트일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19.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업무혁신 한다고 조금씩 개선되어 왔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나랏일 하시는 분들은 통상적 자기 편의적 사고 위주로 현실을 모르거나 감안하지 않은 속칭 탁상행정 땜빵정책을 앞세워 일 해오고 있는 것이 다반사이고 문제임으로 그 단적인 예 가 바로 이런 것이라 보며 중장기적 정책의 섬세한 재검토로 바로잡는 혁신이 시급하게 필요하다 봅니다. 20. 무뢰하게 덧붙이자면 그 정도도 앞을 보지 못하고 국민을 상대로 무지한 갑질하는 정책의 담당자부터 시작하여 장관까지 국민입장에서는 차라리 없는 이만 못합니다. 예측과 상식이 통하는 정치 속에, 예측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된다고 이해하고 믿고 사는 국민이 잘못된 생각인지 아리송할 따름입니다. 21. 국민이 오죽 억울하고 급하면 정부를 상대로 민원을 제기했을까만 그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도 자세히 안 해본 채 동문서답하고 전화해서 따지니 궁색한 답변하다 책임을 다른 부서로 슬그머니 핑퐁 하듯이 서로밀어 회피하는 답답한 일선의 정책담당자부터 시작하여 고위층 관련자까지 현실을 각성하시고 정책 실무자는 정부를 대표해서 정책 등을 세우고 적용하고 국민의 상식적 입장에서 이해가 가도록 민원을 검토 해결하는 차원으로 적극 임해주시길 바랍니다. 22. 국민은 정부의 관련업무 부서를 잘 모르니 위 내용을 관련부서 일괄 포함하여 현실감 있게 청와대에서 함께 적극 검토해 주시고 국민의 입장에서 상식적인 이해가 되도록 방배6구역을 예로 들어가며 규제적용의 해당 구체적 법적근거나 정책 제도 등 몇 조 몇 항에 그러한 규제내용이 들어있는지 육하원칙에 의거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 주시고 지금이라도 국민의 엄청난 피해와 재난을 줄여갈 수 있도록 즉각 희망적 개선책 세워주실 것을 당부하오며 동문서답으로 얼버무린 답변 마시고 위항마다 근거에 의한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2018.8.17. 민원인 : 대한민국 방배6구역 단독주택 재건축조합원이자 평범한 국민 홍순근 (연락처 010-8530-3911) 최초민원내용 및 금융위원회 회신내용 참고사항 민원제목 8.2부동산대책 재건축이주비대출 관련정책 등 보완요구민원 최초 민원신청번호 : 1AA-1808-042953 최초 민원내용 저는 시골 태생으로서 서울에 상경하여 건설업의 직장 다니다가 독립하며 회사와 고향의 노부모 보양하기 위해 왕래가 적당한 방배동에 허름한 거주지를 마련하여 결혼하고 수리하며 살다가 다시지어 계속 거주할 목적으로 빗 내어 사고 30여 년 간 살아오며 그 빗은 집값이 오른 만큼 커졌지만 원채 낡아 불안하고 수리로서는 감당이 힘들 즈음인 10여 년 전 서울시에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고 주민들 뜻으로 방배6구역 재건축이 추진되어 잘되었다고 환영했었습니다. 남들은 강남의 방배동에 산다고 하면 부러워하기도 했지만 강남의 방배동도 나름이지 재건축이 절실하게 필요할 만큼 낡고 낡은 주택들이 대부분이었으므로 방배6구역 단독주택 재건축단지로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으며 현재는 이주를 하고 있는 중 입니다. 그러나 막상 이주를 하려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주대출이 60%까지 허용되든 것을 새 정부의 정책으로 예외 없이 40%이하로 갑자기 제한 시행된다는 겁니다.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합당한 나라 정책에야 반대하거나 토를 달 이유가 없겠으나 수 십 년 불안한 헌집에서 살아오다가 이제 새집에 좀 살아보나 하고 좋아했더니 그 비상식적이고 명분이 부재한 8.2 부동산정책의 이주대출 규제로 인해 부족한 이사비용을 마련할 길이 없어 아예 이사를 가기에 어려운 입장의 주민들이 1/3 이상이 되는 것 같아 진퇴양난의 큰 문제에 봉착해 난감한 상태입니다. 그냥 이사만 가기엔 어느 조합원은 자금이 될 수도 있겠지만 대체로 전세보증금 빼주고 빗이 있다 보니 턱없이 부족한 상태로 파악됩니다. 그 때문에 주민조합에서는 10여 년 전부터 진행해온 재건축사업의 피해를 감수하면서 까지 그만둘 수도 없고 진행하자니 부족한 이사자금 등 마련이 어렵고 해서 고육지책으로 6.5% 이상 고이율의 사 금융에 기웃거리기를 1년째 다되어갑니다만 아직도 이렇다 할 속 시원하고 확실한 이주자금 마련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마련이 된다 해도 국내 자본이 아니기에 외국자본가 들의 배만 불리고 외환만 빠져나가는 결과만 초래하는 모순이 되겠습니다, 재건축은 기간을 단축해야 성공하는 시간과의 싸움이라고들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려워만 가는 경제여건 이지만 얼마 전에 이주를 독촉하는 법원의 우편물이 송달되고 한집 두집 이사하여 빈집들이 보일 때면 참으로 난감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러다 길어지는 이주와 이자부담에 늘어만 갈 분담금 걱정에 잠 설치며 고민하다 이렇게 민원을 제기합니다. 국민을 위한 좋은 정책이란 당사자 간 상식적인 이해로 예측이 가능한 정책으로서 미리 부작용들을 검토하고 단계적 조치하여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해야 좋은 정책이라 이해하고 있습니다. 집값안정대책이란 것이 강남이라고 해서 재건축 국민들 모두 투기자라는 누명아래 피해갈 방법이 없이 본인이 대출금 등 부담하면서도 정부와 국민의 눈치를 보면서 극약과도 같은 처방 속에 죽어갈 수밖에는 별다른 방법은 없는 것일까 궁금합니다. 이렇게 상식도 없고 책임도 없는 일률적인 정책 적용으로 국민들의 투기자라는 오명으로 명예실추와 고이율의 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다면 그 정책적 피해는 누가 보상해 줘야 하는지, 아니면 정부가 보상해줄 건지, 그리고 정부의 현실감 없는 갑질 정책은 아닌지 따져 묻고 싶습니다. 정부와 국토부는 이러한 명분 없는 정책을 내놓고도 집값이 잡혀간다고 생각하겠지요. 이런 정책은 아마도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있을법한 발상 아닐까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개개인의 걱정과 피해가 모여 국가의 재난이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없는 것일까? 아주 간단하지만 있다고 봅니다. 근본적인 방법은 시장경제에 맡기는 것일 겁니다만 그러나 부득이 집값 투기를 잡겠다는 명분과 발상에서라면 투기자가 아닌 억울한 국민들은 예외로 해주면 된다고 봅니다. 일정기간 실거주한 주민들을 투기자로 볼 수는 당연히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재건축추진 이전부터 실지 거주하던 주민을 투기자라고 몰아붙이기엔 무리라고 생각하며 이주대출 적용은 최소 1~2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는 방법 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한다면 재건축 추진단계이거나 초기인 구역은 포기라도 할 수 있지만 이주를 시작한 구역은 이러 저러지도 못하고 경제적 피해만 막심함을 걱정할 뿐입니다. 상식적으로 그 정도의 구체적 판단과 노력과 대안 없이는 국가정책을 함부로 세우고 바꾸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바꿀 때는 사전 예고기간을 두거나 단계적 실시로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부작용들을 섬세하게 걸러내지 못한 정책은 어느 국민들에게는 본의 아닌 사약처방과도 같기 때문이지요. 정권 때마다 업무혁신으로 개선은 되어 왔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나랏일 하시는 분들은 통상적으로 자기의 편의적 사고 위주로 속칭 탁상행정 땜빵정책을 앞세워 일 해오고 있는 것이 다반사임으로 그 단적인 예가 바로 이런 것들이라 보며 중장기적 정책의 섬세한 구상으로의 혁신이 시급하게 필요하다 봅니다. 덧붙이자면 그 정도도 앞을 보지 못하는 장관은 없는 이만 못합니다. 예측과 상식이 통하는 정치 속에, 예측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된다고 이해하고 사는 국민이 잘못된 생각인지 아리송할 따름입니다. 검토해 보시고 상식적인 이해가 되도록 즉각 개선책 세워주실 답변 부탁드립니다. 2018.8.2. 대한민국 방배6구역 국민 홍순근 (연락처 010-8530-3911) 최초 민원처리결과(금융위원회 답변내용) 답변일 2018-08-14 15:08:24 민원신청번호 : 1AA-1808-042953 민원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생산적 금융, 신뢰받는 금융, 포용적 금융‘ 금융위원회입니다. 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하신 민원 (1AA-1808-042953)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3. 귀하께서는 이주비 대출 관련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4.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o 먼저 투기지역 지정 시 대출비율 감소는 2008 년부터 존재하던 것으로 정부의 정책과는 무관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o 또한 실 거주자의 경우 40% 의 대출로 타 지역의 전· 월세 등을 이용하여 주거이전이 가능하실 것이라 사료되며, 임차인이 존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통계에 따르면 재건축· 재개발 지역의 전세가율은 20% 전후로 나타나고 있는 바, 40% 대출을 통하여 충분히 임차보증금 반환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o 또한 동 재건축 주택에 기존에 보유 중인 채무에 대해서도 채권자의 동의가 있다면 전액상환이 아닌, 멸실 후 신규주택 등에 대한 채권설정 등을 통하여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대한 부분은 채권 금융회사 및 재건축 관련 부처인 국토교통부 등에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5. 추가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 및 Q&A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추가사항에 대한 문의가 있으시다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담당자 (02-2100-2845) 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