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및 음주폭력 처벌강화좀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8-11 ~ 2018-09-10

도저히 생각 해보아도 이해가 안간다. 음주후 운전을 하면 당현이 처벌이 강화 된다. 그런데 음주 폭력은? 술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아,,, 자신의 의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처벌이 무척이나 낮아진다. 자신의 의지로 음주를 했는데 죄값이 약하다는게 이해가 안된다. 오희려 음주 폭력의 처벌을 강화해야 되는게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