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제적 정책요구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8-10 ~ 2018-09-09

최근 전기료 누진세 문제로 많은 국민들이 실망하고 있습니다 저는 누진세도 문제이지만 정부 정책이 너무 느림의 미학을? 추구하는지 궁금합니다 1, 폭염이 지속되는데 왜 국민들이 폭염에 열받는 것 뿐 아니라 전기요금으로 열받을 때까지 기다리십니까 폭염이 며칠 지속되고 기상대의 예측을 안다면 국민여론이 들끓기 전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누진세에 대한 정책을 왜 선제적으로 내놓지 못하고 있는지 답답합니다 불보듯 뻔한데 왜 그렇게 8월 초가 되도록 미적거리는지 도무지 이해할수 없습니다 정책이 항상 사후 약방문이 된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산업용이 없는 누진세를 왜 가정용에만 적용하며 왜국들보다 2배이상 높은 누진세를 그대로 두고 사람이 먼저라는 구호만 계속할 것입니까? 7-8월. 12-2월까지는 가정용 전기에 대해 누진세를 폐지해도 한전 안망합니다. 한전이 가진 각종 부동산이나 연수원들 현황과 방만한 운영 현황을보세요 2, 어린이집 차량 어린아이 방치 사망 사고에 대해서도 각종 언론이 버스 내부 뒷부분에 벨을 달아서 미국처럼 차량 뒷 부분까지 기사가 가서 벨을 꺼야만 시동이 꺼지는 장치를 우리나라도 시행해야한다고 연일 언론이 떠들어 대고 국토부는 검토해보겠다는 앵무새 같은 소리만 합니다 3, BMW차량의 화재가 36건에 이르는데 도데체 국토부는 뭐하는 부서입니까 36대가 불탄뒤에 운행정지 명령을 고려한다. 강력하게 본사에 자료를 요청한다 는 등 호들갑입니다 만일 우리나라 수출 자동차가 독일이나 미국에서 이런 화재 사건이 났다면 벌써 정부차원의 대책이 나왔을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줘야할 해당 부처는 도무지 왜 존재합니까? 정부가 사후 약방문도 한참후 그것도 국민 기대에 한참 미흡한 정책을 내놓고 있으니 어떤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고 정책 당국자들을 신뢰하겠습니까 폭염 재해라고만 하지말고 정부는 재빠르게 선제적 정책을 내놔야 하지않습니까 태풍만이 재해가 아니라 폭염도 그에 지지않는 재해라면 그것에 대비한 정책을 신속하게 선제적으로 국민앞에 내놓고 미흡하면 재빠르게 보완하는 민첩한 모습을 보고싶습니다 남북 문제가 획기적으로 바뀐다해도 경제문제나 민생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국민의 지지는 멀어지고 국민의 지지를 상당부분 받지 못하면 동력이 떨어져 어떤 개혁도 불가능합니다 추운 겨울 시린 손으로 촛불을 들었던 다수 국민들이 후회하지않도록 신속함과 선제적인 정책들을 국민앞에 제시하고 동의와 협력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후 약방문 정책은 아무리 무능한 정부라도 할수있습니다 제발 국민이 대안을 제시하기전에 먼저 선제적으로 여러 상황을 예측하고 정책을 만들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