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 금지법 위반 처벌 과태료는 법조인 부패 촉진법이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8-19 ~ 2018-09-18

프랑스같으면 당장 대법원 쳐들어가고 법원 기능 정지 시키고 혁명으로 혁명 재판소 설치하여 새로운 사법 구성한다. 이런 강도 조폭에게 우리가 통치받고 재판받는데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없네. 돈으로 재판 뒷거래가 양승태(법원행정처 뒷거래) 건 뿐인가? 내가 보기엔 민사 형사 가사 벌금 과징금 전부 뒷거래 대상이다. 변호사와 판사 검사는 원천적으로 거래하도록 되어 있고 그들은 그것을 범죄시 하거나 죄의식 없이 부정한 돈 많이 챙기도록 만들고 있다. 판사 부인이 고발한 남편 판사의 뇌물죄는 한국 판사의 전형적인 본보기이다. 그래서 재벌들 갑질과 추문과 비리는 판치고 법원의 본질인 정의는 없고 더러운 정신만 양산하는 풍토와 국민성을 만든다. 경제범죄가 일본 대비 33배나 많이 발생한다해도 눈도 깜빡 안한다. 해괴한 나라민족이로다. 다시 불러올 국가적 비극이 나에겐 보이네 그들 스스로 양아치임을 드러내는 법조인들이 결국 정치도 장악함으로써 나라가 부패 개판오분전이다. 신이 이 나라 지키는 것은 오로지 미군 힘뿐이다. 미군 떠나는 날 나라가 망하고 소금이 뿌려질 듯하다. 징용(노예 노무자 학살)과 위안부 치욕은 더 이상 추억거리가 될 정도로 나라가 소멸될 것이다. 그만큼 가혹한 심판의 역사가 마지막 신의 카드로 남아 있다. 정치가 개선이 안되는 것은 사법시스템이 제대로 가능을 못하고 소수의 손안에서 축재도구로 기능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 정치인들이 같은 패가 되어 안 고친다. 같은 패거리다. 배심원제 활성화 안하고 선택적인 것도 일반 재판하면 전관변호사 고용하여 뇌물 판결 가능한 마당에 누가 참여재판 신청할까? 살인죄 같은 것은 판사 변호사 개입 여지가 적으니 참여 재판하라고 하지...그리고 전관예우 금지법 위반해도 과태료 400만원이라는 천하에 웃기는 처벌을 보라. 전관예우 변호사 촉진법이라고 하지....이런 미친 것들이 자기들 맘대로 재판을 축재도구로 삼아서 나라 부패천지 만들 고 국정농단하고 황제급 법조3륜의 부정 축재 땅짚고 헤엄치기식 부정과 비리로 돈 챙겨서 다시 그돈으로 정치판 가는 사람들이 구정 장악하니 국가는 기능이 마비된다. 오로지 미군의 힘만이 그냥 나라 유지시킨다. 이런 망국적폐가 사법부 대법원(로펌 변호사 부패고리,검찰) 인데 그들이 아직도 군부 쿠데타 겁내며 기무사 죽이려고 하는 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