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아파트값 하락시키려면 양도세 중과와 동시에 “취득세중과”를 해야 합니다. 싱가폴과 캐나다는 취득세 인상으로 투기를 잡았습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04 ~ 2018-09-03

강남 아파트값 하락시키려면 양도세 중과와 동시에 “취득세중과”를 해야 합니다. 싱가폴과 캐나다는 취득세 인상으로 투기를 잡았습니다. 무주택자가 주택 구입시에는 취득세를 현행으로 하고, 1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구입할 때는 현행 취득세의 2배, 3주택 이상자가 주택을 취득할 때는 취득세를 3배로 부과해야 합니다. 즉, 집을 하나씩만 소유하라는 의미입니다. 꼭 여러채를 소유하고 싶으면 취득세를 더 내면 됩니다. 서울 아파트 10-30억씩 하면 앞으로 출산 및 결혼은 거의 불가합니다. 저출산 해결책은 오로지 집 값 하락에 있습니다. 취득세를 중과하면 무주택자 외에는 아무도 집 안삽니다. 그러면 집 값 저절로 하락합니다. 민주당과 청와대의 검토를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