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보호법 개정 청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8-09 ~ 2018-09-08

게시판 피해자보호법을 청원합니다. 프로필 soyoen6735 4분 전 통계본문 기타 기능 2015년 2월 아이는 초등학교 4학년 아이는 학교에서 집에오는길에 모르는 할아버지에게 유괴납치되어 성추행까지 당하는 고통을 받았습니다. 신고를 하고 현장검증을 하느라 과학수사대에서 나와서 조사를 했지만 단지 형식적일뿐 그 옆에 벽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얘기만듣고 말았습니다. 범인도 쉽게 잡히지 않았고 범인을 잡기위해 집앞에 형사들이 깔려있었고 고통속에 힘들어하는 아이에게 범인의 몽타주를 보여주며 이사람이 맞냐고 집으로 찾아와서 확인도 했고 그리고 얼마후 범인이 잡히고 서울경찰청으로 넘겨져 수사할꺼라는 말을 들었고 서울경찰청 담당형사가 배정되어 전화가와서 범인잡혔고요.이제 제가 담당자니깐 이제 저한테 연락주시라고 그리고 피해자부모에게 하는말이 68세 이상의 고령의 초범이라 집행유예로 끝날꺼라는말을 하시더라구요. 제가 무지 성질냈습니다. 당신이 자식을 키우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신 식구들이 성추행피해자라면 이렇게 말할수있겠냐고 말도 했습니다. 담당형사의 말에 그지같은 나라라며 밤이면 밤마다 술을 먹고 범인집에가서 죽인다고 칼을들고 난리를쳐서 전 밤새 그걸 말리며 밤을 새야만 했습니다. 조사가 시작되면서 해바라기센타는 성추행피해아동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검사도 하지않았으며 몇일후 아이가 샤워기를 틀고 물로 계속씻는 이상한행동을 하기에 해바라기센타에 검사를 의뢰하였지만 해바리센타는 피해자부모인 저에게 3차병원에 이아이가 커서 가게되면 성추행피해아동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니는데 괜찮겠냐며 협박을 했고 괜찮다고 검사의뢰를 했지만 어의없게 성병검사를 했고 이 기관에서 제가 원하는 검사를 하지않았기에 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산부인과가서 다시 검사를 할수밖에 없었습니다. 산부인과 검사 손으로 만진게아니고 비벼서 염증이 생겼다는 결과를 받았으며 그런 증거들을 다 제출하기전까지도 서울경찰청은 아무런 조치도 하지않고 그저 68세이상의 고령이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이사건으로 해바라기센타와 서울경찰청쪽으로 국민신문에 민원을 제기했고 해바라기센타를 관리하는 상위부서인 보건복지부에서 사과 공문이 왔지만 서울경찰청쪽은 담당형사의 똑같은 답변뿐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해야할 형사가 도무지 이해가 가질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애아빠에게 분노장애가 생겨서 심지어는 아이들한테까지 아동학대로 이어졌고 결국 아이들은 나라에 뺏기는 그런 아픔을 겪어야만했고 갈수록 분노장애가 조절되지않아 아이들을 제가 팔아먹었다면서 저에게 폭력을 쓰기시작하여 어쩔수없이 아이들을 위해 가정폭력으로 신고해서 강제이혼을 할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혼후 우리가정의 박살난 책임을 물기위해 국가배상책임소송도 했습니다. 국가라는 집단은 국민인 피해자에 가족들은 생각하지도 않았고 경찰공무원에 죄를 덮어주기만 했습니다. 헌법에 국민의 행복추구권이 있었지만 저희가족은 하루하루 고통속에 살아야만 했으며 돈없고 빽없는 서러움 톡톡히 치루며 처철하게 살고있습니다. 저와 아이들네명과 함께 살고있지만 정신적으로 많이 아프고 상처가 깊어서 정신과약을 먹지않으면 잘수가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국가배상책임소송한이유는 잘못하면 처벌받는다는걸 아이들한테 알려주고 싶었고 피해당한 아이가 자기때문이라고 자기가 이런일을 당하지않았으면 우리가족이 이런 고통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죄책감을 가지고 있기에 아이에게 니잘못 아니라고 알려주고 싶었지만 국가는 끝내 거절하고 끝까지 피해자보호는 하지 않았습니다. 형사소송법도 형법도 그어떠한 법에도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은 없었습니다.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대통령 아저씨~~~ 네아이를 이사건이후 책임져야할 가장으로 우리아이들이 국민의 기본권리를 누리며 살수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