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연금은 근본적인 문제점 때문에 폐지되어야 한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12 ~ 2018-09-11

애초에 기본 모토가 '적게 내고 많이 받는다'입니다... 모토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다단계 사기꾼들이 하는 말을 연금에 적용 했으니 문제가 생기는 건 당연한 이치죠... 나쁘게 말해 다단계 사기를 합법적으로 허용해 온 셈입니다... 실제 큰 혜택을 보는 건 다이아몬드 계급 (공무원, 군인, 대통령, 국회의원, 기타 재벌 등 고소득자) 이었고요... ... 납입 인구가 수급 인구보다 많거나 비슷해 어느 정도 균형이 맞춰져 있는 상태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경제 성장으로 GDP가 물가 상승률과 비례한다면 아무 문제 없겠죠... 하지만 이 균형이 깨지는 순간 퍼스트 임팩트가 발생합니다... 초창기 대비 의료 기술의 발전 등으로 인해 수급 개시 연령 이후 생존 기간이 비약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이죠... 비단 공무원, 군인들이 일반 국민보다 많이 받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물론 그들이 국민 연금 기금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일반 국민 이상의 혜택을 받아온 건 부정할 수 없겠지만요... 어쨌든 수급 연령이 납입 연령을 초과하면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원래대로라면 근본적인 해결책은 기금 허용 범위 안에서 적절하게 분배하는 것이지만... 사실 그렇게 되면 원래 받아오던 수급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원래 인간이란 동물이 이기적입니다... 계약 조건이 틀리잖아... 라는 핑계로 내가 받을 건 받아야겠다면서 개선하지 않습니다... 진화론에 근거하여 조삼모사에 나오는 원숭이를 닮은 인간입니다... 자기 몫이 줄어드는 걸 기분 좋게 받아들일 사람은 없겠죠... 그렇다면 또 다른 해결책은 기금 자체를 운용하여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잔돈도 아니고 수천조 단위의 엄청난 자금을 운용해 수익을 낸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연히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는 사이 수급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납입 인구는 계속 줄어듭니다... 그럼 운용하는 측에서는 또 다른 해결 방안을 모색하게 됩니다... 그렇게 나온 결론이 지금 나온 더 많이 내고 더 늦게 받거나 혹은 못 받거나 입니다... 수급 개시 연령을 늘림으로서 강제적으로 납입 인구를 늘리고 수급 인구를 줄이는 겁니다... 물론 그러려면 정년을 같이 늘려줘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우니 연금이 세금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사실 해결책은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소득에 비례하여 연금 보험료를 납입하고 그 기금 내에서 납입금에 비례하여 수급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죠... 하지만 이 방법은 이기적인 인간의 성향 때문에 실패할 건 불 보듯 뻔한 것이죠... ... 여기서부터 공론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어차피 지금까지 모은 연금 기금은 기존 세대들에게 약속되었던 기금이라 지금까지처럼 사용해 고갈 시키고... 앞으로의 연금은 현재 소득 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납입금으로 단기적인 기금을 확보하여... 수급자들에게 적절히 분배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선진국의 사회 보장 제도를 벤치 마킹하여 국민 연금의 '적게 내고 많이 받는다'는 모토를 버리고... 십시일반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준다, 즉 부의 재분배의 일환으로 활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건 기금의 허용 범위 안에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족한 자금은 국가 재정에서 가져다 쓰거나 소득 상위 계층으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해서 마련해야죠... ... 글이 길어졌는데 이해가 되시면 '동의'를 눌러주세요... 이해가 안 되시면 보충 설명 드릴수도 있지만 청원 게시판 특성상 추가 설명은 알아서 찾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