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반대합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8-29 ~ 2018-09-28

안녕하십니까? 저는 효성여고를 재학하다 자퇴한 만16세 이한솔입니다. 저는 저번 달 재판으로 인해 처분을 받고 교육 수강 중인 청소년입니다, 저는 학대를 받고 자라온 청소년입니다, 저는 학교 밖 청소년입니다. 저는 어른들이 좋은 시선으로 쳐다봐주지 못하시는 청소년입니다. 전 대구의 한 단체에서 수강을 듣는 도중 아동 학대에 대한 교육을 들었습니다. 얘기 도중 선생님께서 언급하신 `촉법소년 나이 하향`의 대하여 생각을 해본 결과 저는 나이을 하향 한다고 해서 이러한 범죄율이 줄어들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같은 청소년들의 입장을 대표해서 저의 생각을 들려드리고파 글을 쓰게 됐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교육 중 여러 이야기들을 들려주셨습니다. 그중 가장 와 닿았던 말들은 김길태의 이름이 길에서 태어나서 길태라고 하셨습니다 심규보 선생님께서는 과연 살인마 김길태가 보육원에서 자라지 않고 사랑받는 가정에서 `길태`라는 이름이 아닌 더 예쁘고 멋진 이름으로 커왔다면 살인을 저질렀을까? 저도 이 말에 크게 공감하고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나쁜 아이는 없고 나쁜 부모는 없습니다. 그들이 커온 과정들에는 수많은 상처들이 있었고 수많은 외로움이 있었을 거 같습니다. 그 누구도 그들의 상처를 대신해서 받아줄 수도 없고 그 누구도 그들의 상처의 무게를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사랑을 받고 많은 관심과 마음속의 숨겨둔 상처가 없는 이들이 누군가에게 이유 없는 상처를 주고 이유 없는 고통을 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폭행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에게 기억 속에 남을 정도의 상처 되는 말이나 폭행 그리고 형제들이 맞는 모습을 보고 커왔습니다. 처음엔 어느 가정이든 다 언어적이든 신체적이든 상처를 받고 커가는 줄 알았지만 그게 아니었다는걸 알고 나서는 상처를 받았고 제가 제 감정을 통제하기에는 제가 보고 배우고 자란 것이 나에게나 남에게나 상처를 주는 방식으로밖에 배우지 못해서 저 또한 다른 이에게 상처를 주어 일들이 생긴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부모님에게 보고 배운 것들이 그런 좋지 못한 것들 밖에 없다는 사실이 원망스럽기도 했지마는 후에 부모님도 나와 같이 자신들의 부모에게 상처를 받았기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니겠냐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부모님을 이해하고 나는 커서 저러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맞지 않고 상처받는 말들을 듣지 않고 살았다면 제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일들을 할 수 있었을까요? 별을 만드는 사람들에 있는 모든 청소년들은 상처를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그 누가 그들의 상처를 들어주고 상처를 이해해줄수있는것인가요, 연령을 하향한다고 범죄율이 줄어들까요? 연령을 하향하는 것만이 방법일까요? 저희 범죄에는 나이와 상관있는 것이 아닌 커가는 과정에 생기는 상처와 상관이 있다고 느낍니다. 범죄소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본다면 누가 잘못한 것이고 누가 잘한것일까요. 겉모습에선 보이지 않던 내면의 모습에서의 상처를 준 이들에겐 누가 처벌을 내려주는 건가요. 선생님께서는 어른들의 교육이 시급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들의 환경이 좋지 못한 데 도대체 그 아이들에게 무슨 판단을 원하는 것인지를 얘기하시며 더러운 물에서 물고기에게 오래오래 건강하게 똑바르게 예쁘게 살라고 하면 예쁘게 살 수 있느냐고 , 물을 바꿔야 하는데 왜 자꾸 물고기만 바꾸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이 참 가진 것 하나 없이 컴컴한 동굴 속에서 빛을 내라고 하는 말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청소년을 보호해줘야 하는 부모가 어둡고 똑바르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밑에서 자라온 학생이 밝고 똑바를 수가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쓰레기만 버리고 관리받지 못하는 길에는 쓰레기와 잡초만 자라는데 어떻게 거기서 예쁜 꽃밭이 자라기를 바라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 범죄소년이 잘했다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저는 그저 아이들의 잘못만이 아닌 그 뒤를 봐주는 어른들의 잘못도 있지 않을까 라는 말을 하고싶었던겁니다. 말로 사람 죽일 수 있다고 말조심하라는 말이 있는 거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촉법소년의 나이를 하향하라 죄를 지은 아이가 잘못이다 그 아이들을 바꿔야 한다 . ` 이러한 말들도 아이들에겐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할 수있는것이 없는 아이들에게 왜 자꾸 무엇을 하라고 원하며 노력하지 않느냐고 채찍질을 하는 것은 갓 태어난 아기에게 왜 말을 못하냐 우는 것밖에 못하냐고 질책하는 것밖에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청소년보다 조금 더 생각의 깊이가 넓으신 어른들께서는 이해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사랑을 받고 자라기에도 모자란 사람인데 어째서 상처밖에 받지 못하는지 묻고 싶고 어째서 아직 어린아이들의 상처를 바라봐주지 않으시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 한 문제로도 묻고 싶은 게 한참이나 많은 저인데 저 아닌 다른 아이들은 아직도 상처받고 있는 아이들에겐 궁금증이 얼마나 많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원망하고 있을까요 . 연령 하향의 문제가 아닌 범죄소년들의 상처를 들여다봐 주시고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낍니다. 인천 여아 살인사건에서도 누군가가 시키고 누군가가 일을 저지르고 혹여 나이가 하향된다고 하더라도 그 어린 나이의 아이들이 누군가의 지시에 따라 끔찍한 일을 저지르신다면 그때는 또 어떤 해결책을 내실 것인지 , 그때도 또 나이 하향을 하실 것인지 , 답이 나이 하향밖에 없다고 느끼고 잘못은 아이들에게 밖에 없다고 느끼시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거와 같이 소년법이 존재하는 이유가 있는 거 같이 아이들은 보호받아야 하고 주변에서 똑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지도해주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질책과 상처가 아닌 보살핌과 사랑으로 바라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서가 불안한 아이들에게 갇히고 답답하고 남들의 시선을 무서워해야 하는 곳에 보내는 것만이 답이 아니란 것과 죄를 지은 이유가 아닌 지었다는 결과만을 보고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촉법소년의 나이를 하향하는 것이 아닌 범죄소년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이유를 그들의 환경을 한 번 더 바라봐주시고 부모의 교육이나 환경을 바꿔주시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령 하향은 범죄소년들에게 상처를 남기고 나은 해결 방안이 아닌 일시적인 문제의 입막음으로 볼 수밖에 없었고, 미래라는 아이들에게 미래를 없애는 것일 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이 교육하시는 단체에서의 학생들의 노력하는 모습과 달라지는 모습을 한 번 더 보시고는 주변에서 조그마한 손길만 건네도 많은 달라지는 것을 조금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바뀌는 환경과 도움을 주시는 주변의 어른들 덕분에 많은 발전을 하고 있고 앞으로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제가 아직 사고를 치고 있고 여전히 똑같은 환경에 살고 있다면 제가 앞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지 친구들의 얼굴과 바뀌는 세상을 바라볼 수가 있을지가 궁금하네요. 긍정적인 관점으로 읽어주셨으면 좋겠고 범죄소년의 죄는 소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령 하향이 아닌 부모의 교육이나 환경을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설은 절대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아닌 상처가 될 수밖에 없는 공간이고 조금 더 아동 학대를 당한 아이들과 범죄소년들의 환경에 많은 관심을 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