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과연 인상이 필요하십니까? 공무원연금,군인연금 기타 정부에서 보조해주는 연금도 함께 개혁하고 바로 세웁시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12 ~ 2018-09-11

저는 국민연금이 시작할때부터 연금을 납부하기 시작한 59세의 현재는 자영업을 하는사람입니다 1. 처음 국민연금이 시작시 그때 정부는 국민연금을 납부하면 퇴직후에는 최종급여(3개월 평균)의 70%를 수령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60세부터 받을수 있구요 2. 어느날인가 납부자의 동의가 전혀없이 소득대체율이 낮아지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연금수령 나이를 60세에서 65세로 점진적으로 낮추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래도 저는 다행히 현재로서는 62세에 받을수 있다고 하네요 언제 변할지도 모르겠지만요 3. 이 모두가 정치권 그리고 정치하는 모든 사람이 결정하였지 저의 동의를 받은 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국민의 선거로 뽑은 국회의원들의 동의를 얻었다구요 그러나 저는 동의 할수 없습니다 왜냐구요 4. 공무원,군인등의 연금은 내가 내는 세금으로 다 보전을 해줍니다 그것도 소득대체율이 엄청 놓아요 국민연금의 지금 평균수령액이 얼마인가요? 그런데 국민의 세금으로 보전해주고 있는 공무원,군인등의 연금은 소득대체율과 평균수령액은 얼마인가요? 그래서 저는 청원합니다 1. 국민연금의 현재 보유한 기금의 규모 2. 현재 국민연금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인원수 및 그 인원의 평균 연봉및 급여 3. 국가관련 사업에 투여된 국민연금의 규모와 이자율 4. 공무원,군인등의 연금에 지원하는 국민세금의 규모 5. 공무원,군인등의 연금납부자의 평균 납부금액과 정부 지원금 현황 6. 현재 공무원,군인등의 연금 수령자의 소득대체율과 평균 수령금액 7. 위와 같은 부분을 소상히 밝히고 8. 국민연금의 향후 정책이 정해지면 국민에게 즉 의사를 물어보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