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서 정당방위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을 해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8-17 ~ 2018-09-16

강도나 도둑이 가택을 침입하거나 여성이 성추행.성폭행을 당할수 있는데 현재 법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피할수가 없습니다 여성의 경우 강제로 키스한다고 하면 저항을 해야 하는데 법에서는 가해자가 피해자 보다 더 많이 다치면 정당방위 요건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저항을 하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