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식, 권역별, 개방형 비례대표제를 청원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8-13 ~ 2018-09-12

선거의 본질은 ‘국민 의사의 반영’ 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표가 최대한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지역 대표성을 지녀야 합니다. 첫째, 현행 선거법은 폐쇄형 비례대표제 입니다. 즉, 정당에서 적어내는 명부의 순서에 있어서 국민은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해당 정당에 투표하더라도 지지하지 않은 후보가 당선 될 수 있습니다. 둘째, 현재 비례대표제는 전국구 비례대표제 입니다. 그렇다 보니 각 권역별 소수 의견이 무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지역주의를 조장할 가능성이 있으며 지역 대표성 또한 흐려지게 됩니다. 따라서 각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셋째, 현행 병립식 비례대표제는 득표율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사표가 발생하고 과대 대표, 과소 대표의 문제를 야기합니다. 독일 처럼 연동식 비례 대표제를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