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 집주인 동의 없애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25 ~ 2018-09-24

집의 가격이 5억인 경우 세입자가 3억에 들어 있다면 엄밀히 말하면 그 집의 3/5는 세입자의 돈으로 그 가격을 지탱하는 겁니다. 오히려 주인보다 많은 돈이지요. 그런데 왜 내 돈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데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합니까? 불이익이 없는데도 절대로 해주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집주인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집주인의 동의 보다는 세입자의 재정 상태를 철저히 검증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검증이 아닐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