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에서 피도록 만드는 흡연법안 개정 시급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8-14 ~ 2018-09-13

자택에서 아무리 담배를 잘피워도 윗집에 피해를 주는 자택흡연 , 제제하는 법안이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흡연문제로 아랫집에 찾아가면 오히려 벨누르는 행동이 협박죄가 되어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아파트 현관에서조차 공공장소라며 흡연시 벌금을 물리는데 오히려 자택에서 피는 담배는 제제현안이 하나도 없습니다. 해결방법 하나도 없는 층간흡연문제를 해결하는 법안이 층간소음과 함께 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흡연자에게는 흡연에 대한 자유권과 주거권이 있지만 비흡연자에게는 자택에서 담배연기를 마시지 않을 주거권과 담배연기로 인한 생명권이 더 중하다고 봅니다. 시급히 법안조례로 층간흡연의 법안개정으로 판례를 만들어서 층간흡연을 줄여나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