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들의 지하철 무료 이용 복지를 다른 수단으로 대체해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06 ~ 2018-09-05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거주하는 평범한 30대 남성입니다. 최근에 전 인천공항이 피서 온 노인분들로 북적대고 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항철도까지 노인분들께 무료로 해야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바로 들더군요. 어르신들의 교통비 부담 및 교통 약자에 대한 배려 차원이라고 하더라도 이 제도의 취지를 생각해볼 때 어차피 인천 공항을 이용할 정도의 노인분들이라면 지하철 요금이 부담 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되니까요. 물론 시간적인 여유도 있어야겠지만 공항철도 이용시 추가 요금도 붙기 때문에 젊은 사람 입장에서는 생각지도 못한 피서 방법이라 "와~ 저렇게 피서를 즐기는 방법도 있구나 ㅋㅋㅋ"와 같은 생각이 드는 폭염으로 생긴 일종의 헤프닝이라고 생각되긴 합니다. 솔직히 기사도 좀 과장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실제 지하철 무료 혜택을 보는 어르신들 중에서는 소수일거라고도 생각하고요. 하지만 저는 굳이 이런 이슈가 아니더라도 이 제도에 대해서는 이제 손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하철 이용이 원할한 광역시도 단위에 거주하는 노인분들만 혜택을 보는 제도이기 때문에 지하철이 없는 지방 소도시나 농어촌 지역의 어르신들은 혜택을 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제도는 지하철 이용을 자주 하는 노인분들 위주로만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보편적 복지라는 측면에서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100세 시대를 바라보는 요즘 65세 이상 노인분들의 지하철 무료 이용은 고스란히 정상적인 운임을 지불해야하는 젊은 사람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도 지하철 적자의 상당수가 무료로 지하철을 이용하는 노인분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단지 젊은이들의 부담을 핑계로 어르신들이 누리는 복지 혜택을 축소하거나 없애자고 말하고 싶은게 아닙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드신 어르신들의 공을 생각할 때 노인 빈곤층 문제가 심각한 우리나라는 오히려 노인들에 대한 복지혜택을 늘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어르신 무임 승차제도는 문제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노인분들의 표를 의식해 함부로 건들일 수 없는 성역화되고 있다는 것이 너무 아쉽습니다. 제 생각에는 차라리 지하철 이용을 즐기지 않는 더 많은 노인분들께 더 좋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어르신 교통비 바우처 카드"와 같은걸 제공해 매달 10만원 선에서 버스나 지하철, 택시 등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대체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처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게 아니라, 이 제도의 초기 목적과 취지에 맞게 정말 필요한 교통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물론 비용의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아니면 매달 일정 금액 이상의 교통비를 현재 지하철 무료 이용이 가능한 65세 이상 어르신들께 지급해드리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겠구요. 적어도 이렇게한다면 무제한으로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생기는 폐단도 줄어들고, 정상적으로 운임비를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도 필요와 목적에 맞게끔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어르신들께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반대할 명분도 줄어들고, 결과적으로는 복지 축소가 아니라 복지 확대이기 때문에 그동안 혜택을 받지못하게 될 어르신들께는 분명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제는 손볼 필요가 있게 된 어르신 지하철 무료 이용 혜택을 교통비 지급이나 바우처 카드 발급 등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개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