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의 행복권과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악덕 교칙 철폐요청합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8-18 ~ 2018-09-17

우리나라에는 대한민국 헌법 제 13조(행복권, 자기결정권 등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에 의해 보호받는 권리인 행복 추구권이 있습니다. 이 권리는 만 13세 이상부터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자기결정권으로 인해 더욱 강력해집니다. 그러나 교칙에는 이러한 법을 고려하지 않고 만든 것으로 보이는 규칙이 많습니다 바로 두발 및 복장규정, 화장 금지 등입니다. 멋을 부리고 싶다는 욕구는 어른들보다는 일반적으로 학생들에게 더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행복권과 자기결정권은 기본권이므로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성인과 학생을 차별해 적용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학생들에게도 두발 밑 복장, 화장의 권리가 있으며 따라서 학생의 의지를 고려하지 않은 채 학생의 자기결정권과 행복권을 침해하는 화장 금지와 두발, 복장규정을 포함하는 모든 교칙을 철폐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