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에 국민은 없고 연금이 아닌 국민연금 폐지 요청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12 ~ 2018-09-11

저는 고등학생 시절 만18세 부터 아르바이트를 했고 국민연금을 가입했습니다. 물론 회사를 통한 강제 가입이겠죠. 만18세 선거의 권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납세의 의무는 있습니다. 사리분별이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가 국민으로서 주는 권리는 없지만 사리분별 없이도 국가에 해야할 의무만 있는 만18세 부터 가입한 국민연금 시급 2천원대, 주6일 근무, 월급 60만원에서 10여%씩 떨어져나가는 돈 어린 나이에는 연금의 개념 보다는 부당한 세금의 개념이었고 안내서를 조금 자세히 읽어보면 누구도 알 수 있는 이게 대체 어떻게 나에게 이익이라는 건지, 정말 미래의 나를 위한 돈인지 지금의 어른들을 위한 돈인지 아니면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을 위한 돈인지... 이해할 수 없는 잘못된 연금 만19세부터 납부해도 지급되는 나이를 보니 '애초에 죽기 전엔 받을 수 없겠구나' 세금 처럼 포기해버린 돈 그당시 어른들이 했던 말대로 나라에서 내라고 하면 내야지 어린 놈이 불만이 많다고 해서 닥치고 충실히 납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나라에 차곡차곡 쌓아서 바치고 있죠. 그당시 그 어른들은 지금, 그당시 자기 자식들 지금의 젊은이들이 납부하는 세금 같은 국민연금으로 먹고 사십니다. 나이를 먹어보니 내가 어린 나이에 생각했던 것이 어른들이 설명해주지 않았던 그것이 맞았습니다. 나이를 먹어가며 알면 알 수록 납득이 되지 않는 세금, 국민연금. 그렇게 내 연금 차곡차곡 쌓아서 어르신들 먹여 살리고 있고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곳간을 꽉곽 눌러담아 채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국민을 위한 연금은 현재 국민을 위한 부분이 없습니다. 이미 사회에 없을 나이까지 더 오랫동안 나라에 바치라고 하고요 이미 세상에 없을 나이에 연금이 지급될 거라고 합디다. 티비에서는 열심히 그럴싸한 광고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럴싸하게 국민들은 속일 생각만 하는군요. 광고에 등장하는 멍청하고 한심한 개돼지 국민들처럼 그렸을 뿐, 국민들 다 압니다. 국가가 국민 개개인을 갈고 갈아서 국가(공무원 군인)를 발전시키는 사회는 20세기에 이미 끝났고 지금은 21세기입니다. 애초에 국민은 없고 연금이 아닌 구조의 국민연금 열에 아홉은 엄한 곳에 털어먹고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지만, 한 번 쪼끔 수익이라도 났다 하면 늬들끼리 성과급 잔치하고 곳간은 나라가 충실하게 털어먹으며 쥐새끼가 여전히 드나드는 밑구멍 뚫어 놓은 곳간은 계속 더 많이, 더 길게, 더 오래 억지로 채워가는 와중에도 기업에, 공무원에, 군인에... 열심히 털어먹고 있는 지금 이 구조가 과연 연금입니까? 세금입니까? 아무리 개혁해봤자 공무원연금 군인연금과 통합은 그것들의 혜택을 받는 분들의 '나라가 망할까봐' 걱정에 시도하지도 않을 것이 분명하고 그분들이 나서서 최소한의 한계에서 벽을 칠 게 뻔하니 아예 없애버리는 게 국민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지라고 하는데, 누구를 위해 납부하는 내 연금인지 그 실체가 없는 복지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국민은 없는 국민연금은 폐지가 국민을 위하는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