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처벌강화 해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8-19 ~ 2018-09-18

학교폭력 가해 학생은 피해 학생에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가해 학생에게 줄 수 있는 처벌은 최대 소년원입니다. 하지만 소년원도 약한 벌입니다. 만 13세부터는 성인범죄자들이 받는 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가해 학생이 최대 받는 벌은 소년원입니다. 소년원을 나오고 졸업을 하면 전과기록은 없는건 물론이고 아무일 없듯이 생활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피해 학생의 상처는 어디가는거죠? 그리고 그 폭력 수위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겠지만 만약 봉사, 사과 등으로만 끝나면 언제 다시 폭행을 가할지 접촉을 할지 누가 어떻게 아나요? 학교 폭력 처벌이 그냥 가해 학생이 잘못한걸 지적하는거라면 왜 있는거죠? 오히려 피해 학생에게 역효과가 생길 수 있는거 아닌가요? 학교 폭력을 당해도 왜 신고를 안 할까요? ‘다시 폭행을 당하지 않을까’, ‘사진(약점)이 퍼지지 않을까’아닐까요? 그 처벌 수위가 강력하다면 학교 폭력은 줄어들고 신고도 빨리 해서 큰 일이 생기는 걸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시빨리 법을 강화해서 청소년이라고 선처를 해주기보다는 법이 그냥 있는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