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인들의 병역관련 특례법을 만들어 주세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8-29 ~ 2018-09-28

일부 해외에서 선수하거나 국내에서 활동하는 선수들의 기량을 저해하는 병역의무에 대해 특례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4주간의 군사훈련 후 소속기관장의 재량으로 해당 복무기간동안 스포츠인으로써 활동할 수 있게 끔 파견 업무가 가능할 수 있도록 특례법 조항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스포츠 발전과 발전을 토대로 국가위상을 올릴 수 있는데 병역의무로 인하여 그 재능을 없애는건 국가의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스포츠 협회에 소속이 되거나, 국가 대표에 소속이 될 경우 4주간의 군사 훈련 후 해당 소속 된 기간으로 발령을 받고 관련 기간장의 재량으로 파견업무를 지시하여 관련 스포츠인이 벌어들이는 수입에 대해 소속기관에 편입이 될 수 있도록 법으로 개정이 된다면, 스포츠 발전과 더불어 국가 위상이 올라갈 뿐 아니라, 소속기관의 예산 또한 증가되니 1석 3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파견이라는 업무 절차를 수행할 경우 일부 군복무를 하는 인원들도 파평이나, 파견 업무등을 보는 만큼 크게 형평성에는 어긋나지 않는 다고 봅니다. 소속은 복무 규정에 따라 행동해야 하는 것은 동일하나, 업무(스포츠 활동) 만 파견식으로 처리하면 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스포츠에 관심을 가지면서, 해당 스포츠인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는 실정을 이러한 복무 규정을 바꾸어 활동 할 수 있게끔 작게 나마 지지하여 스포츠인들이 그 뜻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 주고 싶은 마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