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업체 여직원 성폭행 사건 댓글에 대한 무분별한 고소를 멈추게 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8-10 ~ 2018-09-09

한 법무법인이 지난 8월 2일 가구업체 한샘 여직원 성폭행에 대한 부정적인 댓을 8,000건을 모욕죄로 무더기 고소를 한 후 5,000건을 취하하고 나머지 3,000건에 대해 경찰에서 피고소인을 수사 중입니다. 기사에는 피해여성의 이름이나 얼굴이 나온것도 아니고 당시 댓글들은 한샘 피해자가 성폭행 가해자로 고소한 사람과 사건 이후 다정하게 주고받은 카톡 문자가 공개된 상황에서 해당 기사를 본 일반인들이 공분한 상황에서 작성된 것들입니다. 고소당한 댓글들을 보면 '꽃뱀이 아니라면서 왜 녹취록으로 협박하며 몇십억을 요구함?', '난 여자다. 처음에는 남자들을 짐승이라고 욕했는데 카톡보니까 여자가 정신나갔네 작정하고 꼬신듯', '여자가 카톡 오타 엄청 많고 귀여운 척했네. 이상함 강간아닌것 같음', '여자가 정신나간게 그 일을 당하고도 또 인사팀장과 단둘이 부산 리조트가고 빌미 제공한 듯' 등의 수위라 많은 피고소인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댓글 모욕죄 수사는 경찰에서 피고소인들을 일일이 소환해 피의자 신문조사를 받는 식으로 진행되며 이 과정에서 피고소인들과 그 가족들은 당혹감과 함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경찰 조사에서 고소인 측 연락처를 받고 사과전화를 하면 00발언은 400만원, 00발언은 50만원 식의 합의금 고지와 함께 계좌번호를 바로 전송받으며, 설사 검찰에서 불기소나 무죄 판결이 나더라도 민사소송도 함께 진행할 것이라는 내용을 고지받습니다. 피고소인측에서 스스로 경미한 댓글이라고 생각하고 검찰이나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려고 해도, 혹시 기소처분이나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벌금을 내야될 뿐만 아니라 후속으로 이어지는 민사소송에서 더 큰 손해배상금을 내야할 수 있다는 공포심, 수 천건에 달하는 사건을 검찰이나 법원이 세심히 들여다 보고 판단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울며 겨자먹기로 합의에 응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수의 인터넷 댓글을 무더기로 고소하고 합의금을 유도하는 행위는 개인이 권리는 남용하여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수사기관의 행저역과 법원의 사법행정력을 고소인과 그 대리인 법무법인의 이익창출 수단으로 악용하는 무당한 행위라 생각합니다. 검찰은, 홍00씨가 세월호 참사 인터뷰 관련 비방 댓글을 단 누리꾼 1,500명을 고소하고 합의금을 챙겼다는 논란이 일자 2015년에 인터넷 악성댓글 고소사건 처리방안을 발표하여 합의금 목적으로 다수인을 고소한 측에서 피고소인을 협박하거나 부당하게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적발되면 공갈죄, 부당이득죄 등의 적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인터넷 악성댓글은 근절되어야 하고 댓글을 통해 피해자를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처벌받아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경중에 대한 기준도 없이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 수천명을 무더기로 고소하고 협박하여 합의금을 받아내는 행위또한 근절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