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고갈에 대한 대응방안 제안 = 제2 국민연금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10 ~ 2018-09-09

제목 국민연금고갈에 대한 대응방안 제안 = 제2 국민연금 현황 및 문제점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태생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최초의 제도 입안자들은 자신들은 최대 혜택을 누리면서 자신들의 생애 동안에는 터지지 않을 또 터지지 않게 해야 할 폭탄을 만들고 우리 후손들의 미래를 담보로 찔끔찔끔 땜질 처방만을 제시하며 그 폭탄돌리기를 지금 이 시간에도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100세 시대란다...국가와 보험사들의 이해 관계가 맞아 떨어져서 100살을 살아야 하니 연금(보험료)은 더 오래 동안 더 많이 내고 더 적게 더 늦게 수령을 개시하라고 국민들을 세뇌시키고 있는 것이다. 국민이 호갱인가. 오늘 뉴스에 발표된 국민연금 고갈시기 3년 앞당겨져...는 차치하고, 당장의 추가적인 국가 재정부담 없이 당장의 추가적인 국민 조세부담 없이 국민들을 더 이상 실망시키지 않고 미래를 빼앗아가지 않으면서 희망을 안겨주고 미래의 불안을 덜어줄 국민연금고갈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김경수 지사는 드루킹에게 국정에 대한 자문을 한 것이 드루킹이 대한민국 국민이라서 여론을 들어보기 위한 것이란다. 드루킹은 대단한 국민이다. 대통령 참모(측근?)가 여론을 구할 정도의 위치에 있었다니. 나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제안하고자 한다. 덧붙여, 미니멈 웨이지 정책은 실패작이다. 경제학 입문도 공부안했단 말인가. 대통령 참모들의 대학교 1학년 학점을 제출받아봐야 할 것이다. 이 문제는 기회가 있다면 추후에 논의(제안)하려 한다. 개선방안 현행 국민연금고갈에 대한 대응방안 논의와 보완책의 모색은 지속되어야 한다. 그와 병행하여 '제2의 국민연금'을 만들 것을 제안한다. 추가적인 국가 재정부담, 추가적인 국민 조세부담도 없다. 인간은 소비의 동물이다. 숨을 쉬고 있는 동안, 죽어서도 소비를 해야한다. 소비에는 소비세가 붙는다. 부가세라는 명목으로. 부가세는 공급가액의 10%이다. 자~여기에 힌트가 있다. 태어나면서부터 사회보장번호를 부여하여 소비세의 10% 부가세의 10%를 적립하여 국민연금 개시 연령에 병행 지급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운영의 묘미를 부여하여 상속,증여,기부,포기가 가능토록 시작단계부터 조정한다. 현행 국민연금수혜자들은 현행대로 연금을 지급하고 제2 국민연금은 유예기간을 설정하여 현재 예상되는 국민연금고갈 시점의 세대들부터 최초 지급을 하는 것이다. 짜장면 지수를 살펴보자. 갑은 100살을 살 것이다. 이때 갑은 아무것도 하지않고 살아남기 위해 하루 3번 짜장면만 먹는다. 물가상승률은 반영하지도 않는다. 짜장면 값이 5000원이라면 하루 3끼 한달 30일 1년 12달 평생 100년을 곱하면 짜장면값만 무려 5억4천만원이다. 이때 지불되는 부가세는 5천4백만원이고 이것의 10%는 5백4십만원이다. 현행 국민연금 지급 평균액 36만여원을 15개월치 더 지급할 재원이 적립된 것이다. 짜장면만 먹어도. 갑이 한 평생 소비하고 지불하는 부가세가 얼마일지는 그 몇 배가 몇 십배가 될 수 있다. 어찌보면 적극적으로 소비를 많이 할수록 적립금도 많아져 연금수령액도 많아지는 선순환의 구조가 창출될 수 있는 것이다. 기대효과 나는 개인적으로 눈물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나 나는 2번은 반드시 운다. 이도와 이순신의 생애를 볼 때마다. 국가의 주인은 백성이고 그 백성을 두려워하고 자식처럼 아끼는 그 인간성에 숨이 막혀오기 때문이다. 어느 국민이 단돈 1원의 추가적인 부담없이도 제2의 국민연금을 제공하는 것에 반대할 것이며 또한 희망을 얻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