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아우X녀 사건을 아십니까? 음주로 인한 사고는 왜 감경 대상입니까?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8-01 ~ 2018-08-31

지금 현재 인터넷에 떠도는 '청주 아우디녀' 사건이 들 끓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역주행하여 차를 바로 들이 박아 사고를 내었는데 가해자외 동승자 2명은 0.098만취상태에 술이 떨어졌다고 편의점을 역주행으로 가다 사고를 내어 가벼운 타박상을 입고 피해자 부부중 아내는 고관절 및 슬관절 파손으로 허리와 다리를 굽힐 수 없는 장애가 생겼고 남편은 늑골 골절 및 장 파열로 소장, 대장, 직장을 잘라내는 7시간 걸친 대 수술 후 간신히 목숨만 건졌습니다만, 평생 배변주머니를 차야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가해자 당시 나이 24세이며 가해자의 부모는'한번 실수 한 거 가지고 구속을 할 필요가 있냐' 며 무책임한 발언으로 피해자들을 궁지로 몰았으며 크게 분노한 피해자가 따지자 '합의금을 더 받고 싶어서 그러는거냐' 며 오히려 큰 소리 치며 돈으로 책임회피하는 심보를 보였으며 피해자는 그저 강력한 법의 심판을 받길 바랬으며 변호사들을 만나봐도 하나같이 처벌이 약하다는 말뿐. 음주사고는 모두다 '과실치사상' 법조차 이를 '실수'로 보고 있는 것이다. 가해자와 같은 말을 내뱉고 있었습니다. 가해자가 공탁금을 걸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없어도 큰 처벌을 면할 수 있는 제도. 한마디로 국가에 돈을 퍼부어 주면 그만큼 죄를 면할 수 있는 제도. 피해자는 갈 길이 없었고 사고가나 수술비 조차 없던 이들은 약값이라도 받자라는 선택으로 눈물 머금고 합의 아닌 합의를 하였고 법원에서는 합의한점과 공탁금의 이유로 가해자의 처벌을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2년 사회봉사80일을 선고하며 판을종결 시켰습니다. 그 뒤어 피해입은 남편분은 아들의 생일날 2017년 2월 17일 패혈증으로 인해 사망하셨고(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남은 어머니 마저 후유증으로 큰 고통을 지금도 눈물 흘리며 받고 있습니다. 언론과 방송에 잠시 알려질때 다시 연락을 하니 별 말 하지도 않았는데 돈없다며 돈 얘기 먼저 꺼내는 뻔뻔한 가해자. 그저 사과 한마디도 받기 힘든 피해자와 돈으로 해결하며 한국의 법아래 돈으로 보호받고 있는 가해자. 현재 가해자는 청주 어느 한 이름난 한우집으로 연매출이 120~200억을 능가하는 거물집. 돈없다던 가해자집은 매출이 백억단위. 현재 돈 많은 사람들이 이 사정을 듣고 선동에 나섰으며 비싼 외제차를 끌고와 가게 입구앞을 막고 흠집 하나라도 내면 고소 한다고 역장을 내는중 이며 인터넷에 화재가 되어 너도나도 사람들이 모여 불매 운동과 진심어린 사과를 받아낼려고 거리를 나서고 있습니다. 법이 정의를 넘어 무식에 들어섰고 그 질서가 없어 국민들이 직접 질서를 지금 현재의 법에 '불법'이라도 바로 잡고 있습니다. 누가 그러더군요 '피해입은 자 보다 피해입지 않은 자들이 더 분노 한다면 그 사회는 정의롭다'고요. 국가가 지금 할 것은 대규모로 형법과 헌법들을 싹다 바꿔야 하며 음주는 선택으로 먹는것이기에 실수가 아닌 과중처벌의 대상으로 바꿔야 할 것이며 불구나 장애의 치료는 피해자가 전액 다 빚을 남기서라도 해결해 줘야 할 것 입니다. 음주운전의 삼진아웃제도는 횟수가 매우 많고 단 1회도 허용 될 수 없는데 삼진 이라는 말은 2번까진 괜찮다라고 의식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법이 우스워 이런식으로 사람들이 불법저지르며 정의를 행해야 할까요? 법이 먼저 국민들이 인정 할 수 있는 재판을 했다면 국민들은 박수를 치고 피해자를 위로 했겠죠. 너도나도 총을 들고 일어서지는 않았을껍니다. 사회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올바른 사고를 가지게 하는 법의 실천과 가해자는 냉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재판이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