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중 외교 메커니즘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8-19 ~ 2018-09-18

중국의 시진핑 주석의 북한 방북을 두고, 향후 한반도 정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미국이 매우 예민한 상태인 것 같다.그래서 지금 북미중 세나라 사이의 외교적 메커니즘을 간단히 정리해 보고자 한다. 지금 중국은 북한을 미중관계에 있어서 지렛대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으며, 북한은 중국을 북미간의 지렛대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다. 이것은 이미 중국과 북한사이의 관계는 과거의 전통적 우방관계를 떠나서, 서로의 이익을 이해 이용하는 관계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뜻한다. 만약 중국과 북한 중 어느 한쪽이 미국과 관계가 정상화되면, 다른 한 나라는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어려워 질수 있는 구조가 되었다고 나는 판단된다. 즉 미중관계가 개선되면, 북한은 매우 어려워지고, 반대로 미국과 북한의 관계가 개선되면 미중관계에서 중국이 지렛대를 잃고 설자리를 잃게된다.따라서 지금 상황에서 북중 관계는 오래가기 힘들고,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 될수록 보이지 않는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즉 미국이 선택하는 나라만이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가능해질수 있다. 왜냐하면 두 나라 모두 미국과 관계 개선이 꼭 필요하지만, 밀당을 위해 북한과 중국이 서로를 이용하고 있기때문에, 결국 두나라 모두 미국에 숙이고 들어갈수 밖에 없다. 따라서 북중간의 관계는 어려운 외교적 선택이고, 그럴바에야 미국에 협조하여 미국과 바로 관계개선을 하는 것이, 오히려 북한과 중국 모두에게 유리한 방향이 될수 있을지 모른다. 따라서 지금 이들 세나라 사이의 힘의 메커니즘은 미국이 절대 우위에 있고, 중국과 북한 중 어느 한쪽이 지렛대를 잃어버려서, 외교적 고립과 위기를 자초하는 것 보다는, 중국과 북한 모두 미국과 정상적인 대화와 협상을 통해 원만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욱 현명하다고 나는 판단된다. 이것이 지금 상황을 지켜보는 나의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