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국민을 위한다면 폭염 전기료 인하까지 발목 잡는 脫원전을 수정해야 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10 ~ 2018-09-09

한전은 탈원전 선언 이후인 작년 4분기 이후 적자로 돌아서 올 연간으로는 1조원 규모의 거액 적자가 예상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발전 단가가 싼 원전 가동을 줄이고 값비싼 석탄·LNG 발전을 늘렸기 때문입니다. 탈원전이 진행될수록 적자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으며, 이번 찔끔 인하로만 한전은 2700억원의 추가 손실을 떠안아야 하는데, 더 인하했다가는 경영 부실을 가속화할 수 있고 주가가 더 하락하고 최악의 경우 외국인 주주들이 행동에 나설 수 있습니다.지구 온난화 때문에 매년 반복될 가능성이 큰 상시 상황이 됐다. 가정용 전기에만 적용되는 누진 요금제를 고쳐야 합니다. 최저 구간 대비 최고 구간의 누진율은 우리가 3배에 달해 미국(1.1배)·일본(1.4배) 등보다 높습니다. 그런데 한전의 적자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탈원전이 아니었다면 한전은 지금도 건강한 흑자 기업일 것입니다. 이상 기후에 따른 전기요금 인하 여력도 충분했을 것입니다. 탈원전이 폭염을 견딜 냉방까지 발목 잡고 있으니, 제발 특정단체의 이념에만 몰입하지 말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책인 탈원전을 바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