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 개편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8-12 ~ 2018-09-11

도둑 뇌사 사건이후 개편된 정당방위는 피해자의 자율보호및 범죄자가 범죄를 떳떳하게 저지르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애초에 실수로 저지른 범죄는 없습니다. 우연찮게 물건이 날아가 사람을 치고, 죽인 경우가 아니면 강도, 절도, 폭행에는 실수란 없는 법입니다. 자신이 사는 집에 도둑과 살인마, 강도중 하나라도 들어온다면 그놈들이 집밖을 나가거나 집의 물건과 집주인에게 그어떠한 짓도 하지 못하게 제압할 권리가 있습니다. 경찰들이 경비원처럼 바로근처에서 지키는 개가 아닌 분들인데 경찰이 와서 체포할때까지 침입자들이 피해자에게 어떤 짓을 할때까지 그저 지켜봐야 한다는 건 어리석은 짓입니다. 하물며, 국가의 영토, 영공, 영해에 북한군이 오면 경고사격이라도 하는데, 집에 침입하거나, 폭행당하기 시작했을때, 상대방이 더이상 그런 행위를 하지 않도록 제압하거나, 공격하는 것이 나쁘다면 그건 이상한 겁니다. 사이 안좋고 기분나쁜 사람이 있으면 먼저 때리고, 자신도 맞았다며 말하는 것으로 쌍방과실이라는게 말이 되는 겁니까? 어떤 알바생이 갑질에 폭행을 당했는데도 가해자가 자기도 맞았다며, 그리고 돈으로 폭행을 무마하려는 사건들이 즐비합니다. 범죄는 검거가 우선이 아니라 예방이 우선입니다. 욱해서 벌어지는 범죄가 왜 일어나겠습니까? 자기가 범죄를 저질러도 쌍방과실로 묻어가면 죄질이 약해지니까 살인이 나는 것은 자신이 죽지 않기위해 모든 것을 동원해 막지못하게 하는 법의 문제가 큽니다. 살인, 강도, 성범죄, 절도등의 중범죄에서 피해자가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 가해자를 제압할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경찰분들이 중재해 사건을 끝낼때까지 자신을 지키다가 감옥에 가는 억울한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자기 자신과 재산, 가족을 지키다가 전과자가 된다는 건 말이 안됩니다 그 범죄자가 피해자를 건드리지만 않았으면 발생하지도 않았을 일을 쌍방과실 취급해선 안됩니다. 법을 어겨 타인의 인권을 침해한 범죄자들을 대항해 자신의 인권과 재산을 지킨 말로가 똑같이 범죄자 취급이라면 그누구도 법에 대해 신용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