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적인 미래성장 산업정책이 필요합니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8-22 ~ 2018-09-21

이전에는 미래성장동력으로 삼을 반도체, LCD등의 산업을 조기에 발굴하여 육성하는 산업정책이 있었지만 지금은 별로 눈에 보이지 않읍니다. 미래 성장 산업을 중국처럼 선정하여 획기적인 규제완화와 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중국의 전기차를 보면 각 지방에 정부주도로 충전소를 설치하고 보조금을 지원하는 적극적인 국가 산업정책이 있읍니다. 이전에 한국의 경우는 LCD가 그런 경우에 해당합니다만 지금은 도대체 미래 성장 산업을 무엇이며 적극적인 규제완화와 지원이 있는 산업이 어디 있는지 반문 하지 않을수 없읍니다. 중국의 추격을 뿌리치기 위한 기존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인도를 비롯한 동남아 신시장 개척, 연구개발인력 육성과는 별도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수소차의 경우도 인프라 건설에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