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정부는 바보냐?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8-16 ~ 2018-09-15

청와대와 정부는 바보냐? 자영업 15년 경력자로서 문재인대통령 지지자로서 안타까운 심정에 청와대와 정부에게 쓴 소리를 한다. 첫째. 경제문제는 관료들에게 휘둘릴 필요가 없다. 우리나라 경제는 수출주도형으로 국제환경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 동안 미국과 유럽을 통해서 진행된 유동성 과잉공급(달러/유로화 공급)으로 인해 전 세계 자산에 거품이 많이 끼었다고 계속 경고해왔다. 때가 됐는지 이제는 마구 풀어놓았던 달러를 다시 회수하겠다고 금리인상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달러에 많이 의존했던 신흥국들에게 경제적 타격은 불가피하다. 미안한 얘기지만 이 과정에서 경쟁력이 없는 부실한 기업들과 소상공인 등이 정리가 되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이다. 이러한 객관적인 현실에서 청와대와 정부는 경제정책을 더욱 더 추진력을 갖고 강력하게 밀어붙여야 한다. 관료들은 결정권자가 아니다. 정부가 바뀌어도 계속 그 자리에서 새로운 정부정책을 집행하는 역할이지, 스스로 고민해서 바꿀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 정부정책에 아니다 라고 반기를 들 위치는 더더욱 아니다. 경제정책은 어떤 것이 답이라고 정확히 내놓을 수 없다. 모든 상황이 변하기 때문에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다. 누구에게는 도움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다. 하지만 근본적인 큰 틀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내고 다수가 힘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최선으로 선택하는 것이다. 그 동안의 정책들이 이제 효과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정책을 시도하는 것 아닌가? 오늘날 경제를 이 지경으로 만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가리고 무조건 현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고 발목 잡는 안하무인의 자격미달 자세를 보이고 있다. 물론 자신들도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당은 개혁민생법안이라도 먼저 통과되도록 동의하는 야당과 힘을 합쳐 나아가야 되는데 자유한국당과 패놀이나 하고 있으니 한심하고 또 한심하다. 둘째. 청와대와 정부는 야당과 일부 수구보수언론의 주장에 새 가슴처럼 화들짝 놀래고 당황하지 마라. 국민을 상대로 대언론 홍보를 적극적으로 펼쳐라. 지금 무슨 정책을 써도 효과가 안 나타날 확률이 높다. 우리나라도 구조조정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현 정부에서 그 동안 잘못되어온 적폐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하면 새로운 처방약은 어림도 없다. 변하지 않는 관료들과 일부 수구보수언론에 계속 끌려 다니다 참여정부 때처럼 될 가능성이 크다.(자유한국당과 수구보수언론은 그렇게 만들어가려고 프레임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 셋째, JTBC 같은 뉴스만 매일 보고 체크해도 우리나라 많이 바뀐다. 탄핵을 기점으로 JTBC의 영향력은 기존 방송3사를 훨씬 능가하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정부에서 제대로 못 보고 있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자세하게 보도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민들은 JTBC를 보면서 제대로 정부에 대한 비판과 동의를 보낼 수 있는 것이다. 팩트체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설명해줘야 할 내용들인데 JTBC에서 더 잘 설명해주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는 도대체 대국민 언론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심층취재 같은 경우는 각 지자체의 역할과 정부의 역할을 제대로 꼬집어주고 있다. 관련 공무원 인터뷰만 나오는데 해당 지자체장이나 총리가 매일 뉴스를 보면서 신경 써도 우리나라 살기 좋은 나라 된다.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좋은데 많은 사람들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다. 청와대와 정부는 중심을 잡고 모든 문제를 바라봤으면 한다. 진실만이 답은 아니다. 감동만 줄 수도 없다. 각 계급계층의 이해관계를 다 만족시킬 수 없다. 정책 실행효과는 금방 나타나지 않는다. 청와대와 정부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세밀한 점검, 완강한 의지를 보여야 관료들도 바뀌고 기존 관행문화도 바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