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관의 사법농단을 지켜보면서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8-27 ~ 2018-09-26

양승태 대법관의 사법농단은 권력기관의 줄세우기 문화에서 비롯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 하는 방법은 독립적인 사법기관으로 세우기 위하여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 합니다. 우선 차장, 부장, 대법관, 헌제 소장등 의 평가를 평 판사가 고과 점수를 매기거나 투표를 하는 방법 입니다. 즉 아래 평 판사의 점수가 진급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쳐야 합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 많은 평판사를 회유 하기는 힘들다고 판단 됩니다. 자기가 소신 있게 행동하면 존경과 신뢰를 받는 쪽이 진급에 유리하기 때문에 처신에 유의를 할 것 입니다. 그리고 평 판사 회의에서 가장 많은 고과 점수를 받은 사람이 진급 하게 됨으로 가장 민주적이면서 동시에 사법부 신뢰를 같이 줄수 있기 때문에 가장 좋다고 생각 됩니다. 대통령은 이 고과를 통해 선출된 장을 임명제청으로 마무리 한다면 가장 신뢰받는 사법부로 거듭 나는 결과를 가져올 것 입니다. 검사나 경찰 권력을 가지는 모든 기관이 이러한 방식으로 임명된다면 대한민국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될 것 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 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독단과 비 민주적인 관행은 줄세우기 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청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