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빠진 독에 물 붓는 저출산 정책, 개혁이 필요합니다 !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8-22 ~ 2018-09-21

저는 20대 사회 초년생입니다. 요즘 저출산 정책들을 뉴스로 접하며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 이렇게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요즘 청년들 결혼도 육아도 안하려고 하죠. 흔히 N포 세대라 하는 이들이 단란한 가족이라는 꿈을 접게 된 이유는 바로 불안함 때문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경제 불황과, 치솟는 집값 등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좌절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는 출산장려를 위해 가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다자녀 가정에 지원금을 전달하고, 아이돌봄서비스 등 여러 정책을 마련했지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없었습니다. 출산장려금이라는 명목으로 받는 돈 몇 푼으로 이 경제불황 속에서 가정을 꾸려 살아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점점 떨어지는 출산률로 인해 우리사회는 차차 병들어 갈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고, 출산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현재의 정책처럼 돈 몇푼 지원하는게 아닌, 근본적 원인인 경제적 어려움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저는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시키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집세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집 마련을 위해 많은 대출금과 이자를 떠안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신혼부부들의 경제적 부담감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제적부담을 줄이기 위해 저는, 국가에서 전국적인 임대주택 사업을 시행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사업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청에서 결혼 사실 확인 및 심사(위장결혼 확인등)를 거쳐 임대주택 전입 허가 2. 임대주택 최대 5년간 거주 가능함. 단, 출산시 거주기간 5년씩 추가로 증가하며 최대 세명까지 인정 ( 결혼 5년 + 출산으로 인한 최대 15년 까지 = 총 20년 동안 거주가능) 3. 월세를 대략 50만원 정도 징수한다 하면, 15만원은 집세로 받고, 35만원은 국가에서 신혼부부 명의로 저축 ( 최소 5년 ~ 20년까지 거주하므로 그 기간동안 국가가 신혼부부 명의로 대리저축하는 비용은 대략 최소 2,100만원 ~ 최대 1억 초반 / 이 저축비용을 최소 5년 ~ 20년동안 정부가 경제사업에 투자하여 금액을 증가시키고 원금은 신혼부부에게, 증가된 비용은 국가 사업비로 사용 = 출산장려, 국가운영비 증가 효과) 4. 기간이 지난 후 집을 나가게 되면 국가에서 저축한 돈을 해당 가정에 반환. 가정은 그 돈으로 자가 마련 위와같은 사업이 시행되기까지 많은 예산과 시간, 그리고 많은 문제가 생길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선할점도 많고, 여러모로 부족한 정책이지만 우리는 한치 앞보다 더 먼 미래를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 긍정적인 심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