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정책의 묘안 (이렇게 하면 외통수가 됩니다) ***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25 ~ 2018-09-24

우선, 이 글이 문대통령께 전달될 가능성이 0.1%도 안될거라는 사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현재 청와대는 종전선언에만 관심있으니까요. 그래도 일단 적습니다. 요점만 전달이 되면 되니 짧게 적습니다. 현재까지 아무도 풀지 못한 부동산 대책. 아래와 같이 하면 해결됩니다. 외통수가 됩니다. 큰 결단 내려주세요. 0. 현 상황 - 부동산 보유세, 양도세, 은행대출, 재건축연한, 초과이익 환수제 등에 손을 대서 부동산을 잡으려 한다. - 자금이 넉넉한 소유자거나, 양도차익, 전월세수입이 더 커서 정책이 먹히지 않는다. 1. 문제의 근본 원인 - 누구나 알듯이 실거주 목적이 아닌 양도차익이나, 전월세수입을 위한 투자(투기) 목적의 아파트 구입. - 인프라가 좋은 지역의 수요가 공급보다 더 많음. 2. 문제의 해결 원리 - 월세/전세 수요로 인해 부동산이 상승할 이유를 차단. - 인프라가 좋은 지역에 주택공급을 늘림. 3. 해결의 실천 방안 - 강원도에 산불이 크게 나도 큰 변화가 없듯이, 산하나쯤 없어져도 대단한 문제 안생깁니다. - 우면산은 비오면 산사태 문제를 생기게 하므로, 우면산을 밀어버리고 그 자리에 임대주택 60만호를 지어야 합니다. - 용산기지 자리에 임대주택 40만호를 지어야 합니다. - 서초구에 예상을 초월한 60만가구 임대주택이 들어서면, 비싼 전월세 내면서 기존 아파트에 안들어갑니다. - 용산구에 예상을 초월한 40만가구 임대주택이 들어서면, 비싼 전월세 내면서 기존 아파트에 안들어갑니다. - 기존 주택보유자들은 전월세 수입이 안들어오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게 됩니다. - 따라서 실거주자가 아니면 집을 보유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크게 줄어들어서 부동산을 서로 내어놓습니다. 4. 기대효과 - 부동산 거품을 없애서 서울 시민들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됩니다. - 집값걱정이 줄어들어서 여유자금이 생기므로, 구매력이 향상될 것이므로 경제가 살아납니다. - 집값걱정이 줄어들어서 여유자금이 생기므로, 국민연금을 올리는 것에 대한 저항이 줄어듭니다. - 집값걱정이 줄어들어서 여유자금이 생기므로, 세금을 올리는 것에 대한 저항이 줄어듭니다. 5. 관련예산 - 우면산은 국유재산으로 토지매입이 필요없으므로 60만가구를 짓는데 원가가 60조원 이하로 들것으로 예상합니다. - 용산기지도 국유재산으로 토지매입이 필요없으므로 40만가구를 짓는데 원가가 40조원 이하로 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 3년에 걸쳐서 지으면 예산은 충분합니다. 6. 진행상의 장애물 해결 - 환경단체의 반발은 득이 실보다 더 크므로, 환경법을 수정해서라도 밀어부쳐서 해결해야 합니다. - 우면산의 산사태로 인한 문제점을 부각시켜야 합니다. - 임대주택에 대한 수입중의 일부를 환경보전을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함으로써 반발을 줄입니다. - 해당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대신 다른 그린벨트를 해제는 당분간 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이렇게 하면 외통수로 해결됩니다. 아무 정권도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북핵에만 신경쓰지 마시고, 최저임금인상으로 어떻게 돌파하려 하지 마시고 제발 좀 거시적인 관점으로 민생에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