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광업에 대한 출입국관리실의 4주 이상까지 걸리는 의료비자 처리기간을 1주내로 단축하는 것과 보건복지부의 항당하고 부당한 간섭과 규제철폐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8-24 ~ 2018-09-23

청원제기서 의료관광업에 대한 출입국관리실의 4주 이상까지 걸리는 의료비자 처리기간을 1주내로 단축하는 것과 보건복지부의 항당하고 부당한 간섭과 규제를 철폐하는 것에 대한 민원을 제기합니다. 불필요하고 부당한 규제는 철폐되기를 바라며 비자권한을 갖고 있다고 국민을 업신여기고 전활를 받지 않는 직원의 태도도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1. 의료관광업을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업무가 환자가 국내로 들어오게 해서 치료받게 해야 되는데 비자발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환자를 유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릅니다. 그런데 현재는 비자발급기간이 4주이상 걸리는 지경에 이르러 부득이하게 민원을 제기하기에 되었습니다. 의료관광업은 수출업체와 비슷한 업입니다. 수출업체도 수출 물품를 제 때에 선적을 못해서 제날짜에 보내지 못한다면 누가 수출업을 하겠습니까? 환자가 예약한 날짜가 있고 그 날짜에 맞추어 비자발급여부를 알려주어야 하는데 의료관광업을 처음 시작할 때는 1주만에 나온 결과가 지금은 한 달이상이 걸리니 어느 외국인환자가 대한민국으로 치료받으러 올려고 하겠습니까? 의료관광업도 비지니스입니다. 빠른처리와 신뢰는 중요한데 지금의 출입국관리실 비자업무는 의료관광업을 폭망시키는 지경까지 내몰고 있습니다. 더 많은 직원을 배치해서 하라고 많은 말씀을 드렸지만 여전히 개선히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민원인 전화를 받지를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어느 부처도 민원인 전화를 받지 않는 부서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특권이 있는지 전화를 받지를 않으니 급한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 너무 일처리를 하기가 힘듭니다. 빠른 개선이 없으면 외국인 환자들을 일본이나 싱가폴 등으로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이런 우를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의료관광업은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인데 비자심사를 이리 늦게하면 어떤 환자가 들어오겠습니까? 의료관광업이 활성화 되도록 지원을 해야 하는데 왜 이리 방해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2. 보건복지부 산하 의료관광업 해외환자 유치지원단의 불필요하고 비효율적 일로 권한 남용이 심합니다. 불필요하고 중복된 서류요구하는 등의 쓸데 없는데 인력, 시간 낭비하는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의료관광업 업체들이 현지에서 좀 더 쉽게 마케팅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하는데 이런 일은 하지 않고 불필요하고 규제하는 서류요구나 같은 내용의 서류를 병원과 의료관광업체에 매년 요구(실적보고서)하고 있습니다. 인력과 데이터베이스가 잘 되어 있는 병원에서만 받아도 충분한데 매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몇년 전부터 개선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전혀 개선이 안되고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해외사업 진출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 보건복지부의 대형병원에만 치중된 지원과 소규모 유치업체와 상생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한데 대형병원이 현지에 진출하면 소규모 유치업체에는 타격히 큼에도 불구하고 담당자의 안일하고 편향된 지원은 재고되어야 됨을 요구합니다. 이와같이 출입국관리실과 보건복지부 양쪽에서 압박을 가하니 해외환자유치에 집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발 해외환자 유치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주시고 공정한 지원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3. 의료관광업은 무슨 자격증도 아닌데 매년 갱신요구를 했다가 지금은 3년에 한 번씩 등록갱신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의료관광업과 비슷한 여행사도 갱신요구나 실적보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회주의 국가도 아닌데 수출업체와 비슷한 의료관광업자에 대한 지원은 하지 않을 망정 과도한 통제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외국인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저희업체는 부동산업자 보험료보다 훨씬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며 매년 보험에도 가입하고 있어서 안전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이리 항당하고 부당한 통제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몇 년전 정부의 잘못으로 메리스가 터져서 의료관광업은 치명타를 입어서 저희 업체의 경우는 거의 1여년 간 놀다시피 했습니다. 그로인한 정부의 지원은 하나도 없다시피 했으며 등록갱신을 다시 하라고 해서 잘하는 많은 업체들이 갱신등록을 못해서 또는 더럽고 치사해서 사업을 접은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대형병원에 문의 하시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규제이며 정말로 정부차원에서 의료관광업을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