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과태료로 생계가 막막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8-04 ~ 2018-09-03

작은 학원을 운영 하는 원장입니다 학부모들의 갑질에 지칠대로 지쳐 있지만 아이들과 함께 생활 함에 보람과 즐거움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아이를 보내면서 형편이 어렵다 하여 교육비를 평균 20만원을 할인 해 주었습니다 부부가 신용불량자였고 반지하에 사는등 형편이 좋지 않아 너무 안된 마음에 돈도 빌려 주고 교육비 할인도 하고 기타 다른 부분도 많이 도왔습니다 18년 5월에 학원을 그만두면서 두달 밀린 교육비가 있어 납부 부탁을 드렸더니 국세청에 현금 영수증 미발급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는 부모님은 발급을 해 드리지만 사업자라던가 필요 없는 분들은 따로 말씀이 없으면 미발행으로 하곤 했었습니다 다른 학부모들까지 연락을 하여 현금 영수증 발급하라고 부추기는 바람에 5년간의 과태료와 소득세 가산세에 세금 폭탄을 맞게 되었습니다 작은 학원이라 일손이 모자라 정신없이 돌아 가다 보니 현금 영수증에 대한 인지가 낮았고 제대로 챙기지 못한 제 불찰이 제일 크지만 할인을 그렇게 많이 받고도 신고 해서 포상금 6백만원을 챙겨가는 그 부모들을 보니 세상 살기가 싫어 집니다 너무도 무거운 과태료에 저는 학원을 페업하고 신용불량자가 될 예정입니다 미발행 금액의 50% 라니 정말 놀랐습니다 한번의 경고도 없이 이렇게 많은 세금을 부과 하다니요 그리고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다니!!! 그래서 학파라치 파파라치 봉파라치들이 많은가 봅니다 도대체 이러한 제도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또 은혜를 원수로 갚는 저런 사람들이 발뻗고 사는 세상이 원망 스러울 뿐입니다 잘못을 한 댓가는 받겠지만 현재 너무도 힘든 가정경제로 이 많은 과태료를 부담하기가 힘듭니다 조금이라도 구제 할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십사 간절히 기원 합니다 소상공인 ... 힘든 자영업자들을 살려 주세요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