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횡포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8-26 ~ 2018-09-25

폭행을 당해 신고를 한 일반 시민입니다. 어제도 글을 올렸으나, 시간의 순서로 다시 정리하고 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올립니다. 신고 현장 건물의 엘리베이터 앞에 도착한 경남 창원시 마산 회원구 삼계 파출소 소속 조태균 경사님은 제가 피해 사실을 알리는 과정에서 폭행 장소를 엘리베이터 앞이라고 일관되게 말했음에도, 제가 매장 안에서 폭행당했다고 말하다가 엘리베이터 앞이라고 말을 바꾼다고 모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을 바꾼적이 없다고 항의를 했고, 경사님은 저에게 말 바꾼게 들통나면 형사적 책임을 지라고 하면서 파출소로 이동하여 누구말이 맞는지 알아보자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모두 파출소로 이동하기 위해 밖으로 나왔습니다. 파출소로 이동하기 위해 길거리에서 기다리는 동안 현장에 있던 김수환 순경님은 저에게 경찰관이 느끼기에 목소리가 크다는 이유만으로도 공무집행방해로 입건할 수 있는 법령이 있다며 형법136조1항을 들먹이며 협박하였습니다. 그 순경분께 저는 제가 한 행동이 공무집행방해로 입건사유가된다면 입건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순경께서 하셨던 대답이 귀찮아서 안하겠다였습니다. 제가 위법을 저질렀으면 공무집행방해로 입건하면 됩니다. 그런데 귀찮아서 안하신다는 건 무슨 논리일까요. 그리고 제가 촬영을 계속하자 초상권 침해 및 추후 책임질 상황에 대해 책임지라는 말씀까지 하시더군요. 경찰관 본인이 떳떳하다면 왜 그렇게 촬영에 대해 초상권 침해며 책임운운 하셨을까요. 이후 관계자들과 파출소로 이동해서 사실관계를 따져보니 저는 경찰 출동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동영상 촬영을 하고 있었고 증인들도 제가 애초부터 폭행장소를 엘리베이터 앞이라고 일관되게 말했다고 진술하여 그 경사님의 말이 거짓말이 라는 것이 밝혀졌고 그 경사님은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면 되는 것 아니냐 라는 한마디만 던져놓고는 하고싶은대로 하세요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귀가 길에 저는 112에 상담신청을 하였고, 목소리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공무집행 방해로 입건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대부분 동영상 촬영한 것을 천만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경찰관들과의 통화녹음도 다 있습니다. 현장에 있었던 증인들과의 대화내용도 다 있습니다. 제가 동영상 촬영을 하게 된 사유도 경찰관들께서 윽박지르고 언성을 높여서 시작된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경사님은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하면서 거짓 진술 하는 사람으로 취급하고, 제가 억울에서 항의하자 순경님과 경사님은 목소리 큰 것으로 공무집행 방해로 입건할 수 있다고 협박하고, 제가 공무집행방해로 입건할 사안이면 하라고 하니 그 순경님 대답이 귀찮아서 안한다였고, 순경님은 또한 제가 쵤영하는 것에대해서 추후 초상권 침해로 책임질 사안이 있을거라고 위협하고, 그 경사님이 저를 모함한 것이 확인된 후에도 미안하다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건성건성한 사과뿐이었고, 알아서 하라고 하였습니다. 경찰은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할 것 같아 이 사안을 검찰에서 조사해주셨으면 합니다. 엄정한 법적판단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