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조원의 일자리사업 결과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8-01 ~ 2018-08-31

정부가 지난해 각종 일자리 사업에 17조 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실제 취업자 중 6개월 넘게 일한 경우는 60%에 그쳤다. 10명 중 4명은 6개월을 못 채우고 그만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지난해 국가 예산으로 실직자 등의 구직 활동을 도운 직업훈련 및 고용서비스 사업에는 각각 312만4352명과 121만2829명이 참여했다. 직업훈련에는 참가자 1인당 66만 원, 고용서비스 사업에는 1인당 77만 원 정도가 투입됐다. 이들 가운데 6개월 이내에 취업한 경우는 39.7%, 43.3%에 불과했다. 또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에게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직접일자리 사업’의 참가자 74만 명 가운데 실제 취약계층은 36.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자가 직접일자리 사업에 다수 포함된 사실은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도 드러났다. 취약계층을 돕겠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눈먼 돈’이 된 셈이다. 지난해 정부는 직접일자리 사업에 3조2000억 원을 투입하는 등 모두 17조1000억 원을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