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악법 중의 악법 국민연금법 독소조항 〓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8-16 ~ 2018-09-15

쉽게 말해 부부가 함께 자식 놓고 살다가 부모님 돌아가시고 아내 죽고 자식이 25세 넘거나, 자식이 2급 이상 장애인이 아니면 유족연금 한 푼도 못 받는다. 부모가 살아있다 해도 60세가 넘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이 아니면 못 받는다. 조부모가 살아있어도 똑같고, 손자녀가 있어도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이 아니고는 한 푼도 못 받는다. 이게 이 나라 국민연금의 실상이요, 팩트다. 가령, 연금당사자가 70살에 죽으면 그 부모 및 조부모가 살아있을 수도 없고, 그 자식이 25세 미만일 수도 없고, 손자녀가 19세 미만이거나 2급 상당의 장애를 가질 가능성도 희박하니 결국은 날로 먹겠다는 속셈이다. 국민연금법은 괜히 이것을 계산 어렵고 헷갈리게 몇조 몇항 몇조 몇항 하면서 마치 국민 위하는 것처럼 나열해놓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절초풍할 일은 이 나라에서 끝까지 살고자 할 때에는 60세가 되도록 안주는 반환일시금을 조국을 등지고 이민가면 준다는 망국적인 규정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관련법조문: 국민연금법 제72조, 제73조, 제77조] 나날이 혼자 사는 3, 40대의 고독사가 늘고 있다. 우리국민 모두가 알아야 한다. 아래 각 링크에서 국민연금폐지에 동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