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하고 싶지 않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8-25 ~ 2018-09-24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을 바라는 사람으로서, 문대통령에 대한 반대의견을 올리는 것이, 나로서는 선의로 하는 일이지만 청와대에서는 악의로 받아드리지는 않을까 매우 염려된다. 나는 문대통령께서 경제문제에 대한 업적을 이루지 못하시면, 촛불민심으로 국민적 여망으로 이룩된 정부라 할 지라도, 나중에 비판을 면할수 없으리라 감히 생각한다. 대통령님의 애민정신의 진심을 몰라서 올리는 말씀이 아니라, 마음도 중요하지만 결국 좋은 결과를 도출해야만 그 마음도 인정받을수 있다는 현실을 우려해서 올리는 말씀이다. 오늘 대통령님의 경제인식에 대한 연설중에 어느 부분은 공감이 가고, 어느 부분은 공감이 가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지난해와 올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결국 중위층 이하의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이었음을 부인하는 사람을 없을 것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지금 실업률이 올라가고 소득이 줄어든 사람들은, 바로 그분들이다. 이것이 정책이 실패한 것이 아니면, 무엇이 실패한 것인지 묻지 않을수 없다. 김영삼정부때, 우리나라 경제는 나쁘지 않았다. 다만 외환관리를 잘못해서, 하루아침에 나라가 엉망이 되고, 결국 IMF까지 겪었다. 그 당시에도 경제에 좋은면만 보면, 거의 문제가 없는 상황이었다. 지금의 문대통령의 경제인식이, 마음에 드는 좋은 데이터먄 보려고 하시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고, 청와대 참모들이 그런 데이터만 골라서 대통령께 보고 히시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마저 든다. 정부와 기업이 긴밀히 소통해야하는데, 이런 행보를 보이는 장관에게, 구걸하러 가신다는 말이 청와대에서 나왔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청와대의 현실 인식이 매우 우려스럽다. 대톨령님과 참모들의 저소득층을 위하는 마음은 나는 충분히 이해하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그들을 위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다가, 경제가 동력을 잃어버리면, 경제를 망쳐서, 결국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바로 대통령께서 염려하시는 저소득층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은, 믿기 힘드시겠지만 엄연한 현실이다. 지난 1년동야 대통령께서 그렇게 애쓰셨지만, 지금 결국 가장 큰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그들이고, 그것은 대통령과 참모들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생각한다. 좀 더 한 템포 늦추시고,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시기를 기대한다. 내 의견이 받아들여질 확률이 극히 낮다는 것을 나도 알고 있다. 사람의 생각의 방향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 나도 누구보다 잘 알기때문이다. 다만 이렇게라도 해야 , 내 스스로가 위로 받을수 있다고 생각하기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