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복합적인 제도 고민해주십시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21 ~ 2018-09-20

안녕하세요. 주택가격 상승을잡기위해 복합적으로 제도고민 부탁드립니다 1. 공공기관에서 공급하는 주택을 주변시세 상승분 따라반영하지마시고. 원가대비 정정이윤인지 검토해야합니다. 현재 지자체 심의위원이 심사하는제도는 공공기관에 불로소득을 주는 시스템과 본의아니게 공공기관이 투기꾼이되어버리는 시스템입니다. 심의제도가 형식적인 형태가 돼면안됍니다 2. 청약제도와 대출제도개선(정말 실수요자인 중산층 대책) 1) 신혼부부도 아니고. 청약당첨도 돼지않고. 집을 한번도 소유한적없는 중산층에게도. 59m2 이하에게도 분양하도록 해주고. 대출한도 제한도 풀어주십시요 2) 맞벌이이고. 소득기준이 초과해도 집을 소유하지 않는 고청약저축자에게 실소요자로 봐서 대출억제 해제해주어야합니다 *이유: 2)해당자들은 월 10만원씩 저축해서 공공청약신청했으나 수십년 간 당첨이 돼지않아 청약저축인정금액도 많아 졌는고. 당연히 소득도 6~8천만원이 될것입니다. 그런데. 집값 상승이 너무높아. 가진돈이 적어 집을 살수 없는데. 대출은 풀어줘야 합니다. 이런사람들은 25평이하 청약 못하게 제도적으로 막아놓고 84평 공급하면서 대출도 제한하는게 말이됩니까. 그러고 신혼부부나. 저소득층에게 대출한도 높여주면 이 얼마나 반어적입니까. 3)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맞추어 주려면 공급물량을 늘려야합니다 4) 손익계산서가 있듯 원가공개와 이익율도 공개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