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대사기극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8-21 ~ 2018-09-20

내가 낸 보험료로 낸 돈을 앞으로 못받을 수있습니다. 기금고갈 될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또 몇년 후엔 기금고갈 된다는 얘기가 안나올까요?68세에 연금 받으라고 해놓고 또 기금고갈된다는 얘기나오면그때는 70세로 올리겠죠? 국민연금법 제3조는 국가의 책무에대해 연금 급여가 안정적 ,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의책무를 지키지않고 국민에게 기금고갈의 책임을 떠넘기며 연금 수급 나이를 올리려 하고 있습니다. 위헌이라고 생각합니다. 2200만 명이 가입한 국민연금과 달리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급보장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국민연금만 지급보장을 해주지않느냐는 것입니다. 지급보장조항을 근거로 공무원 연금과 군인연금에는 지난해 각각 2조 3,000억 원 1조 4,000억원의 혈세가 투입됐습니다. 특수직 연금을 보전해주기위해 세금을 내는 국민들은 법적인 보장이 없습니다.억울하지않습니까? 국가가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부분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야 합니까? 여러분의 세금이 엉뚱한곳에 투입돼는데... 운용활성화 책임이 있는 정부가 국민에게 기금고갈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거죠. 재정이 안정되지 않으면 추가보험률 인상도 필요하다는데 서민 등골을 빼먹으려 안달이 났습니다. 기금고갈이 뻔하면 폐지하면 될것을...왜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지. 65세에 연금이 지급돼도 낸만큼 받을 수있을지도 걱정입니다. 100세까지 산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70세에 죽을지 그전에 죽을지... 병원에 가는돈 약 사는 돈조차 아까워 벌벌 떠는데 쥐꼬리 만한 연금으로 노후보장? 여러분은 낸만큼 오래 살아서 더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시간이 지나고 물가인상분에 대해 더 이자를 쳐주는것도 아닌 국민연금을 폐지 하든지 선택지를 두는 방안을 모색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이상 국민의 등골을 빼먹지도말고 뒤통수도 치지말고 국민으로 돈으로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보전해주지도 말고 수급나이를 올리지도 말기 바랍니다. 국가의 책무를 다하는게 뭔지 다시한번 생각하고 형평성에 어긋나지않도록 국민연금도 지급보장을 명문화 하길 바랍니다. 국민이여 다시 일어 섭시다. 광주민주항쟁을 잊으셨습니까? 움직여야 변화된 세상이 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