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거래 등 엉터리 재판에 대한 판사의 손배책임 인정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8-22 ~ 2018-09-21

현재 국민은 엉터리 재판을 한 판사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라도 엉터리 재판으로 피해를 본 국민은 국가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법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판사의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엉터리재판으로 국민이 객관적 손해를 입을 시 반드시 국가가 위험책임을 지도록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