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정책방향이 걱정되어 청원합니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8-07 ~ 2018-09-06

1.군 관련: 기무사를 아예 폐지하지 않고 형식적으로만 해체한 뒤 새 간판만 다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기무사가 시대착오적이고 반국가적 음모를 꾸밀 수 있었던 바탕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비뚤어진 이념과 사상을 가진, 군복 입은 폭압독재를 추종하는 적폐세력과 전방위적 사찰이 가능했던 권한이라는 권력(수단)의 결합이 낳은 결과입니다. 인원감축 또는 교체,권한을 명확한 규정하더라도 가담자에 대한 처벌 없는 단순 복귀,권력(수단)에 대한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지 않는 한 언제든 재발할 수 있습니다! 2.사법부 관련: 요즘 사법부의 행태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역겹고 비열하기 짝이 없습니다. 민주국가의 사법부가 아닌 미니 독재국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권력과 유착하여 엄격해야 할 재판을 화장실 휴지만도 못하게 다루고,최소한의 책임의식은커녕 정의가 아닌 불의의 편을 들며 군림하려 합니다. 대체 무슨 자격으로 독립 운운하며 신성불가침인양 정당한 이의제기조차도 막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폐쇄적이고 선민의식,비뚤어진 엘리트의식으로 가득 찬 사법부는 이미 자정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아직도 국민이 맹목적으로 받아들일 거라고 착각하는 다른 세계에 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대법원장은 뭐하라고 임명한 것입니까? 휘하 대법관이라는 작자들의 적반하장과 하극상 하나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사법농단 해결에 있어 현재 그는 없다시피 합니다. 사법부 개입이라는 전례를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지금 사법부를 어떻게든 정화하지 못하면 정상국가는 기약 없이 물 건너 가는 것입니다. 대법원장에 조금이라도 힘을 실어주던가,정 안 되면 무능한 것이니 밀어내야 합니다. 3.경제 관련: 요즘 경제정책이 우경화되는 것 같아 우려됩니다. 물론 현 상황에서 선택지는 한계가 있고 현실적인 문제도 있겠지요. 하지만 적어도 경제 기득권 세력이 반성 없는 과거를 반복할 수 있는 포석을 깔아주어서는 안 됩니다. 4.난민 관련: 제주 예멘 난민 사태는 아직 대규모 난민 유입에 대해 준비되지 않은 우리와,그들이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타국에 비해 미숙한 난민법 개정과 이로 발생할 수 있는 허점에 대한 대책 마련,이미 유입된 난민에 대한 조치와 일관성 있고 명확한 법적 집행입니다. 특히 그들과 우리가 다른 것처럼,악습이나 종교 교리(성차별,타종교 관련 인식 등)는 절대로 받아들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난민은 결코 특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특혜나 무조건적인 도움은 있을 수 없습니다. 현 정권이 인권을 지향한다고 해서 무분별하고 맹목적인 인권 추종은 안 됩니다. 절대 선 지향 증후군에 매달릴 필요는 없습니다. 자국민 우선이라는 상식적인 주장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제까지 나열한 지침을 행하기 위해서는,난민 추가 수용부터 중단해야 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만큼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무한한 천사 국가가 될 수도 없고,그럴 필요까지도 없습니다. 추신: 적폐세력의 발악 행태는 최소한의 도와 선을 넘은 지 오래입니다. 저열함의 끝판왕에게 언제까지 상식적인 대응으로 매달려야 합니까? 지금도 계속 시간은 가고 있고,길어질수록 누가 유리할까요. 전례를 남길 수도 있겠지만,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적군도 있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결코 더 이상 질질 끌어서는 안 됩니다. 지지하는 다수의 국민이 뒤에 있습니다.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