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 시위에 대한 지원을 철회하십시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8-09 ~ 2018-09-08

지난 4일, 민갑룡 경찰청장은 비공식 일정으로 광화문광장 북편에서 열린 '4차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 시위' 현장을 찾아 종로경찰서장 등 현장 책임자로부터 시위의 취지, 진행상황에 대해 보고받았습니다. 또한 시위 모습을 보며 이들의 요구를 들은 뒤, "시위 참가자들에게 아이스팩 지원을 검토해라." "현장 주위의 반(反)페미니즘 유인물을 제거해라." 와 같은 사항을 지시했습니다. 이는 경찰의 본분과 정면으로 대립되는 불공정한 지원이자, 대한민국 경찰공무원 전체를 대표하는 경찰청장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언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이들에 대한 지원은 공정하지 못한 처사 경찰이 사설 경비업체와 다른 점은,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의 안전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사설 경비업체는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지만 국가에 소속된 경찰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생명, 자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활동합니다. 이러한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집단을 지원하는 것은, 조직의 본분을 무시한 불공정한 처사임에 틀림없습니다. 민 청장이 방문한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 시위' 에서 경찰이 할 일은, 정해진 경로로 행진이 이루어지도록 교통을 관리하며, 참가자들이 불필요한 충돌에 휘말리지 않도록 질서를 유지하고, 정해진 시간과 장소를 벗어나서 시위를 강행하지 않도록 경계하는 것입니다. 참가자들이 온열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아이스팩을 지원하고 현장 주위 벽보에 대해 반론을 전개하는 것은 경찰이 아닌 시위 주최측에서 알아서 할 일입니다. 이를 간과하고 불필요한 지원을 약속하는 것은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경찰의 본분을 무시하는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이전에도 혹서기에 노동자 파업 등 다양한 집회시위가 열린 전례가 많으나, 그때도 경찰은 현장의 안전관리와 집시법 위반요소에 대한 법집행을 하였을 뿐 온열질환 방지를 위한 별도의 지원을 약속한 적은 없었습니다. 경찰이 특정 성향의 시위대에게 불필요한 지원을 약속하는 것은 그들의 성향에 동조하겠다는 간접적 표현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며, 이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특히 현장 주변의 반페미니즘 유인물 제거는 페미니스트들을 지지하지 않는 일반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 경찰청장이 경찰을 비방하는 시위에 지원을 한다니? 근래 들어 혜화역과 광화문 광장을 중심으로 열리고 있는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 는 페미니즘에 우호적인 일부 언론과 교수들의 무분별한 옹호 때문에 '불법촬영 범죄에 분노하는 여성들의 분노' 와 같은 맥락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실상은 전혀 다릅니다. 오히려 수사기관과 대한민국 남성일반을 혐오하는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에 가까운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사회적 대책은 마련되어야 마땅하지만, 시위에 참가하고 있는 자들은 '여성인권' 이라는 허울좋은 명분하에 불특정 다수에게 혐오표현을 쏟아내는 비상식적인 행동을 일삼고 있습니다. 실제로 혜화역 시위 당시 현장 주위를 지나가고 있었다는 이유로 욕설을 들은 남성들의 증언이 빗발치는가 하면, 개인방송으로 시위 진행상황을 중계하던 남성이 폭행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당연히 이들은 경찰청을 비롯한 수사기관 전반에 대해서도 근거 없는 비방을 펼치고 있습니다. 경찰의 상징캐릭터인 '포돌이' 가 음란한 표정을 지은채 공범으로 매도당하는 피켓이 등장하고, 근무를 서는 기동부대원들에게 "남경 재기(자살)해" 와 같은 폭언을 하는 일이 매 시위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거짓 선동을 하며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시위라면 그 과격성을 경계해 위법행위 발생시 엄정하게 대응하는 것이 경찰의 올바른 자세일텐데, 치안총수가 그들에게 제발로 찾아가 지원을 약속하는 것이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 지난 7월 24일, 광화문 광장에서는 거점근무를 서던 의무경찰 대원 1명이 폭염으로 인해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쓰러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일 후, 같은 장소에서 민갑룡 경찰청장은 경찰을 비방하는 시위에 참가한 자들에게 아이스팩을 지원하라는 상식 밖의 지시를 내렸습니다. 병역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청춘을 희생해가며 근무하는 청년들에게는 양산 하나로 더위를 버티게 하시고선, 근거 없이 경찰에 대한 조롱을 일삼는 시위에 참가한 자들이 온열질환에 걸릴까봐 걱정되셨나 봅니다. 거두절미하고,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시위에 엄정히 대응하기는커녕 지원을 검토하라고 한 경찰청장의 발언은 분명히 잘못되었습니다. 경찰청은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에 대한 지원을 철회하고 이들에게 엄정한 대응을 펼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