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세 전면폐지해야 합니다. 그렇치 않으면....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03 ~ 2018-09-02

한전은 누진세를 폐지하면 블랙아웃 위험성이 있고 저소득층의 전기료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누진세는 유지되야한다고 주장합니다 허나 이주장은 누진세수익 2조 가까운돈을 지키기위한 꼼수변명이고 실상은 블랙아웃의 위험성은 87프로 전기사용하는 산업,공업,상업에 의해 영향받는 것이고, 13프로 사용하는 가정용전기와는 하등에 관계가 없습니다. 누진세없이 87프로나 사용하는 산업공업상업용 전기사용이 그증거입니다 블랙아웃없지요? 근데 고작 13프로 가정용전기땜에 블랙아웃 운운하는건 웃기는얘기인거죠 누진제폐지하면 저소득층에 부담이 된다? 억지주장입니다. 오히려 값싼전기사용으로 누진세부담없이 에어컨있으면 시원하게 폭염을 피할수있지요 지금과 누진세폐지후의 전기료 기본원가 몇십원차이는 한달사용으로 보면 불과 몇천원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전기를 많이쓰게돠면 확실히 누진세없이 쓴만큼만 내기때문에 훨씬 이익입니다 이번같은 재난폭염에선 더더욱 그렇구요 문대통령님과 민주당및 정부관계자님들 2020년 총선투표할 국민들이 폭염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70년대 에너지절약 이유로 박통이 만든 누진세가 2년전 3단계로 개편되었다하나 여전히 불평등, 불합리한제도이고 재난인 이번 폭염에 에어컨을 틀수밖에 없는 국민들에겐 생활에 큰피해를 주는, 국민을 해치는 잘못된 제도입니다 청원게시판에 수많은 누진세폐지글이 올라오는게 몇백개밖에 안되는거 같아도 대한민국 모든가정의 마음입니다. 곧 정부대책방안이 공개될텐데 어떻게 발표하냐에따라 국민들은 2020년 총선에서 어느당을 찍을지 결정할것입니다 민주당이 다음선거이후에도 계속 정권을 유지하려면 누진세 즉각 전면폐지발표 해야합니다 저소득층및 임산부, 노약자가 있는 가정에대한 전기료지원과 함께 말이죠. 지금 정부에 묻고 싶습니다 비록 한전에 11조원 총수익에서 2조가까운 누진세수익이 줄어도 한전이 중요합니까? 아님 다음선거이후 4년간 정권유지하는게 중요합니까? 저도 이번에 정부가 누진세폐지하지 않고 약간 깎아주는 정도로만 한다면 2020년 총선때 다른당찍을겁니다. 제주변에 아는 사람들한테 다 물어봐도 저와 같은생각입니다. 사람마음은 다같아요 아마 전기세 내는 국민은 모두 같은 생각일겁니다 그만큼 누진세문제는 서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정치하시는분들 2020년에 아무리 길거리연설하고 시장가서 악수하고해도 소용없습니다 이번 전기세 누진세 폐지여부가 국민들마음에 다음선거때 어느당을 찍을지 결정하게 만들겁니다 자유한국당은 벌써 눈치채고 민심을 잡기위해 누진제폐지 카드를 들고 나오는군요. 대통령님과 국무총리님과 관계부처에 관련된 모든고위공직자님들께 청원합니다 다음선거때 투표할 국민이 원하는건 전기세 누진구간을 늘려주는것도 아니고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국민은 누진세 전면폐지와 7,8월 누진세가 적용되지 않은 전기요금고지서를 원합니다 총전력 소비량의 15프로이하 사용인 가정용전기사용에 대한 누진세를 폐지해 주기길 다시한번 청원합니다 이제 몇주만 지나면 여름 다지나가는데 일본정부보다 신속명쾌하게 대처하셔야죠 그리고 한전에 대해서도 감사및조사해서 정치적인 부정로비나 부패가 발견되면 개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전은 11조원이나흑자를 내면서 부동산을 통해 큰수익을 내고 누진세관련해선 2조원 가까이 이익을 보구 고액연봉에 성과급돈잔치, 비싼해외연수등 엄청난 수익을 올리면서도 공개석상에서 적자라고 왜 거짓말합니까? 국민이 바본줄 아나요? 국민이 속아넘어갈거라고 생각치 마십시요 유독 주택전기만 적용하는 누진제는 즉각 폐지하는게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라 봅니다 오히려 산업전기에 누진제를 적용해 영세공장은 기존 혜택을 주되 년간 몇조 단위의 순익을 내는 대기업 전기료를 대폭 올려야 합니다 IEA(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2015년 우리나라의 전기 사용 비율은 주택용 사용량이 겨우 12.9%이지만 산업용은 53%에 이르러 4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누가 전기하마이고 규제의 대상이 되야 하나요? 기본요금외 전력량요금 또한 주택용 전기가 더 비쌉니다 주택용 전기 누진 1단계에서는 Kwh당 93.3원의 비용이 부과되고 2단계로 넘어가면 187.9원으로 2배가량 상승하며, 3단계부터는 280.6원으로 3배 가까이 뛰어오릅니다. 그러나 일반용 전기는 시계별 차등요금이 적용되는 7월 기준 105.7원, 산업용 전기는 81원으로 계산됩니다. 한전은 이번에도 100명 한전간부들 1인당9백만원짜리 샌프란시스코 7박연수라는 이름의 관광간답니다 국민들은 폭염에 신음하고 있는데... 정부는 매년 여름, 겨울 누진제 이슈화 안되게 이번에 완전폐지해주십시요 이왕 국민들 시름 덜어줄거면 빨리하는게 좋습니다. 여름다지나가기전에요 누진세 2단계 완화 검토는 턱없이 부족할뿐더러 국민들 탄식과 정부에 대한 원망은 가라앉지 않습니다 국민들에게 일본정부와 일본보다 대한민국이 더 좋다는걸 보여주세요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폭염에 신음하는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안하고 늦장대처나 부실한대처로 국민들에게 큰실망과 폭탄전기세 고지서 받게하면 민심과 지지율은 완전히 현정부에서 떠날겁니다 두고보십시요! 일부전기세할인 정도로는 국민들을 구할수 없습니다 이번 누진세개편결과가 2020년 총선결과의 분수령이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