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 그리고 경제성장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8-18 ~ 2018-09-17

대통령님 저는 대통령님을 지지하지만 소득주도성장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득은 성장 주도로 상승되고, 성장에 후행하여 따라와야 합니다. 성장이 없는 상태에서 최저임금 상승은 최저임금을 주고 있는 자영업자의 수익감소로 직결됩니다. 문제는 최저임금을 주는 자영업자 또한 다달이 벌어 대출금 갚고 임금주고 근근이 살아가는 서민이란 것입니다. 결국 서민과 서민사이에 서로 나눠먹기 밖에 안됩니다. 제가 아는 15인 고용 소기업 하청제조업체 사장님은 작년 최저임금 16% 인상 발표후 폐업을 진행하고 조기 은퇴를 하셨습니다. 경기가 좋지않아 꾸준히 수익이 감소하던 와중, 그래도 버티면 언젠가 호황이 와서 다시 좋은 날 오겠지. 5년 정도 더 운영하면 한번은 오지 않겠나! 그때까지만 더 버티자. 대출금만 다 갚고 은퇴하자라고 생각하고 업체 운영중이었으나, 당장 급격한 임금 상승에 올해 수익을 담보할 수 없고, 언제 적자전환될지 모르는 불투명한 미래에 빨리 자산정리해 대출정산하고 사업에서 발빼는게 한푼이라도 아끼겠다 싶어 그만두시기로 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이로써 작년 11월 15명 실업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사장님은 해당업체를 20년이 넘게 운영하셨고, 그간 단 한차례의 임금체납도 없었으며 성실납세자 였습니다.) 저는 제 바로 지근거리에서 이런 사례를 접하니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절절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게 단순히 그분이 경쟁력 없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일까요? 먼저, 경기호황이 오고, 그때 임금인상을 추진하였더라면.. 현재 미국 처럼 제조업 경기가 살아나고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상태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추진되었더라면, 위의 사장도 이익증가분을 노동자들과 나누더라도 적어도 본인의 수익이 줄어들지는 않을테니 업체 문을 닫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본인의 수익조차 지속적으로 감소해 노동자들 임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내려앉는 상황, 대출금리는 치솟는 상황 그리고 불안한 미래 경제상황을 직면한 상황에서, 급격한 비용상승에 더이상 리스크를 감수할 수 없겠다는 판단이 섰을 것이고 문을 닫게 된 것입니다. 대학교시절 경제학 강의에서 경제는 기대심리로 움직인다는 것을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안타깝게도 현 경제상황에서 최저임금인상은 경제에 대한 불안감만 증폭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득주도성장이 효과를 보려면 증대된 소득이 소비로 연결되어 내수진작이 되어야 선순환이 될건데, 안타깝게도 가계는 더욱 지갑을 닫고 있습니다. 임금상승보다 물가상승이 더 높아 실제 가처분 소득이 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인상으로 해고에 대한 위험이 늘어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해 소비를 줄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수많은 자영업자를 비관하게하는 최저임금에 의한 소득주도성장을 멈추어야 합니다. 경제에 희망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뭐니 뭐니해도 우리나라 경제의 주축은 제조업입니다. 나라경제의 중심이 공무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공무원 증대도 경제성장에 후행되어야 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는 사람들이 많은 사회가 활기찹니다. 열심히 하면 하는 만큼 임금이 팍팍 오르고, 사업도 열심히 하면 돈 잘 벌고, 그런 사례가 주변에 넘쳐나야되는데, 요즘 그렇게 소득이 증가했다는 사례가 드뭅니다. 그저 나는 변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법이 바뀌어 내 소득이 월 20만원 늘었어.나는 집한채 사뒀는데 그집값이 올라 내 자산이 늘었어. 기껏해야 이정도 수준인데 그마저도 소수고, 오히려 대출금때문에 죽겠다. 월급은 늘었는데 물가가 올라 쓸돈없다가 주변상황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정부가 공정한 시장경제를 만들고, 그로써 경제성장을 도모했으면 합니다. "불로소득없는 사회!!!, 노동한 만큼 대우받는 사회" 하청에 대한 갑질 없는 사회. (단순히 중소기업을 우대하는 정책이 아니라 갑을관계자체를 개선해야합니다. 단순 중소기업우대 정책은 그 사업주에 대한 특혜만으로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야근하면 야근한만큼 임금 받는 사회(무작정 5시 퇴근하라가 아닙니다. 7시까지 일하고 돈 더 벌고 싶으면 벌고, 5시 퇴근해서 가족 챙기고싶으면 그러고~ 가 되어야합니다. 포괄연봉제 사라져야합니다.) 이런 부분 개선하고,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 탈세범들 엄격하게 다뤄서 정당하게 돈버는 사람들 어깨에 힘 실어주고, 변하는 5차산업혁명으로 변하는 경제에 따른 신생사업에 대한 규제 과감히 철폐해서 경제에 활기를 주어야 합니다. 나라다운 나라. 공정한 사회를 외치는 대통령님의 말씀을 지지하였습니다. 경제분야에 있어서도 공정경제에 더 집중해주시고, 경제성장은 우리 국민들. 열심히 일하는 서민, 중산층, 자영업자들에게 좀더 맡겨주시는 방향으로 가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제가 성장했을때 특정인만 수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관련 경제 주체 모두의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가는 그 질서만 만들어 주면 된다 생각합니다. 첫단추가 잘못 되었으면 빠르게 바꿔끼우면 된다 생각합니다. 경제성장에 의해 소득이 상승하고 그 소득이 주도하여 다시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는 사회. 꼭 임기내 이루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