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내 개인정보 열람 및 활용 내역을 보여달라.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8-09 ~ 2018-09-08

저의 아버지는 알콜 중독 이시고 어머니는 10여년전 교통사고로 인해 중증 장애인 1급이 되셨습니다. 고2, 그렇게 저는 한 집안에 가장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돈을 어떻게 버시는지.. 대학 등록금이며..용돈이며.. 학자금 대출에 아르바이트..30살 넘도록 쉬어본게 딱 1주일.. 회사를 그만두고 잠시 쉬어봤습니다. 첫 월급 120만원에 50만원을 집에 드리고 학자금 대출..갚고.. 생활비 대출 갚고.. 그렇게 2년전 빚청산 모두 하고 결혼할 나이는 되었는데 지금 월급으로는 앞으로 10년 안쓰고 꼬박 모아야 아파트 전세라도 가겠구나 하고 미래도 걱정 되고.. 6달전 어머니의 몸 상태가 많이 안좋아 지셔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간병하시는 아버지는 병원에서도 술을 드시고 계시니 속상하고 어머니만 안쓰럽고.. 최근 3개월동안 각종 지출도 많고 돈 쓸일도 많아지고 사실 아버지의 술 먹는 모습 너무 싫어서 생활비를 중단하고 아버지와 연락도 끊었습니다. 생활비를 끊었다고 불효자라고.. 해도 할말은 없지만 어머니 앞으로 매월 80만원 가량의 각종.. 연금.. 지원비와 아버지는 국민연금을 조금 받으시고 현재 살고 있는집도 외할머니 집이기에.. 큰 지출은 없습니다. 어머니 병원비도 기초생활수급자라서 월 30가량.. 지출되고 있구요.. 아버지는 삼시 세끼 병원에서 드시고 병원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모시고 싶지만 VRE라는 내성균이 생겨서.. 6개월째.. 1인실에 계십니다..기초생활수급자.. 이어서.. 병실비도 거의 안나오구요.. 3개월 아무 생각없이 회사일만 열심히 하고 고2 이후로 처음으로 집도 생각 안했네요... 어머니 상태도 좋아지고.. 요양병원으로 옮길수 있으면 요양병원비도 제가 내고.. 처음에 병원 입원시에 사용한 병원비.. 400만원 가까이 되는돈도 누나와 카드 할부로 갚고 있으니.. 아들이 다니는 회사 어디인지도 관심도 없던분이 .. 3개월 생활비 끊었다고 난리가 나셨습니다.. 연락도 안받았고 자꾸 술에 취해서 전화 오시고.. 그렇게 연락 안하던 어느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알아냈다. 회사명, 회사주소, 회사전화번호까지 ... 술 드시고 회사에 몇번이나 전화 하시고.. 저의 회사는 인터넷에 아무리 찾아도 전화번호가 안나옵니다. 특히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번호는 회사 직원들도 잘 안쓰는 번호이고 공단에만 등록되어 있는 번호이기에 알수 있는 방법은 4대보험 공단밖에 모릅니다.. 저는 너무 당황해서 아버지와 같이 건강보험증도 등록이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 회사명 회사주소를 알게 되었는지 궁금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에 전화를 하였습니다. 콜센터에 확인해 보니 아버지가 몇일전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신 이력.. 그리고 상담을 누가 했는지 지사에 전화번호까지 친절하게 알려 주시더군요.. 그래서 지사에 직접 찾아가 확인한 결과 절대 알려준적이 없다면서 도리어 콜센터에서 직접 상담한 상담사가 아닌 팀장이라는 분이 연락이 와서 직원이 실수를 했다며 전화 통화로 연락이 왔습니다. 직원이 실수?.. 과연?... 그러면 실수한 직원과 통화를 하게 해주어야 맞는것이 아닌지?... (실수하신 직원님 혹시 이글을 보신다면 .. 이게 과연 진실인지... 아시겠죠?...) 그길로 바로 정보공개 요청을 하였습니다 내 개인정보를 누가 봤는지 언제 열람했는지 내역을 보내주세요! 그러나 돌아온 답변은 비공개/자료없음 이라는 어이없는 답변과 저에게 해당조차 안되는 판례를.. 적어놓으셨습니다. 왜? 내 개인정보를 누가 봤는지 그게 궁금하다고 보냈는데 그게 비공개 인가요? 담당자분의 전화 연락.. 그 답변은.. 저같이 요청하는 사람이 많다는거..그러나 모두 비공개 사유라서 힘빼지시 말라는...답변... 그에반해 국민연금공단은 단 3일만에 저의 개인정보를 언제 보았고 어디서 봤는지 상세하게 내역을 조회해서 보내 주었습니다. 그것도 단 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답변받는건.. 거의 일주일이 넘도록.. 신문고.. 민원.. 답답한 나머지 민원을 넣었으니 결국 민원 해결자는 건강보험공단에 정보공개 담당자 단 1명.. 그 담당자 한분이 매번 같은 답.. ctrl + v에 답변을 주시니.. 아버지에게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니 여자친구 뒷조사 한다! 여자친구에게 바로 연락 했습니다.. 아버지가 니 뒷조사 까지 하신단다.. 여자친구는 너무 황당해서..건강보험공단 강원도 본사 개인정보 담당자에게 직통으로 전화 했다더군요. 이런 일이 있어서.. 누가 봤는지 확인이 되는지.. 담당자 또한 log기록 조회까지 요청이 오면.. 최대한 조회할것이라고 답변을 해주었고.. 그렇게 다시 저는 민원을 넣었으나 log 기록은 너무~ 양이 방대해서 못한다네요. 일이 많아서.. 저는 최근의 딱 3개월 자료만 필요하다. 1년치도 필요없고 .. 최근 기록이 필요하다고 요청하였지만.. 다시 민원담당자는 동일한 답변만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전화로 내 정보를 누가 봤는지 볼수 있는지 문의하니 건강보험공단은 그런 업무가 아예 없답니다. 공공기관에서.. 그 누가.. 어떤 이유로.. 내 정보를 봤는지 내 기록을 보고자 하는데 왜 거부의 사유가 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1년전의 자료를 요청한 것도 아니고 최근의 기록 조회 자체도 어렵고 그런건 아예 남겨놓지도 않는.. 과연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국민연금공단을 일이 없어서 3일만에 기록을 상세히 보내온 걸까요? 건강보험콜센터에서는 어떻게 어떤 누군가의 담당자의 전화번호를 딱 찍어서 알려준걸까요? 그리고 더 억울한건 심지어 그 담당자라는 사람은 업무상 남의 정보를 보면 안되는 사람 입니다..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을 하고 있구요. 이게 과연 우연인건가요? 누가 내 기록을 열람하거나 봤다면 지체없이 저에게 알려줘야 되는게 정상 아닌가요? 왜 그게 비공개고 거부의 사유이고 기록이 없는지.. 공공기관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항목도 없는데 왜 안되는지 국민 개인정보가 이런 공공기관에서 직원에 의해 술술 빠져나가도 확인한 길이 없다는건가요? ------------------------------------------------------------------------------------------------------------- TO. 국민여러분 귀하의 개인정보가 OOO 기관에 의해 O월 O일 O시 OOOO 업무로 인하여 열람 되어 습니다. 이게 내 개인정보를 지키는 일입니다. 이렇게 큰 공공기관에서 귀찮다는 이유로 제대로 답변하나 주지 못하는데, 공공기관에서는 내 개인정보 열람 및 활용 내역을 내가 보고자 하면 언제든지 내역을 조회할수 있도록 변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보 공개 요청이 아닌 언제든지 조회가 가능하도록 바꿔주세요. 이건 내 개인정보를 지키는 일입니다! 왜 내 정보를 내가 보고자 하는데 막는건가요? 내 정보가 어디에 나갔는지 보고 싶다는데 왜 비공개 인건가요? 안보여주니.. 더욱어.. 직원끼리 감싸주나..하는 별별 생각이 다듭니다.. 왜 내 정보 이용내역을 안보여주나요? 국민여러분 모두가 아셔야 할 당연한 권리이고 내 개인정보 입니다. 본인이 잘 지키고자 하는데 왜 막는건가요? 너무 답답한 나머지 이렇게 청원글을 올립니다. 제가 여기에 적은 모든것을.. 진실이고 자료. 담당자 음성녹음.. 문의한거.. 모두 ..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당장 건강보험공단에 정보공개 요청해 보셔도 됩니다... 내 개인정보를 누가 봤는지 알려주세요!.. 답변은 항상 똑같을겁니다.. 정말 바뀌어야 합니다. 개인정보 민감하고 중요하다면서 왜 안보여 주시나요? 내 개인정보 활용 열람 활용 내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