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특별법 제정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8-19 ~ 2018-09-18

무고죄 특별법을 제정해서 무고죄를 증명해야되는 엄격한 법을 바꿔주세요. 지금 무고죄는 진짜 정확한 증거가 없으면 처벌하기가 어렵습니다. 성범죄는 증언으로만도 처벌을 할 수있지만 무고죄는 결정적 증거 없이는 처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남성들의 미투 신뢰도도 떨어지고 아님 말고 식 미투에 화를 내는겁니다. 만약 무고죄를 증명해야 하는게 성범죄 처럼 약해진다면 국민들의 미투 신뢰도도 높아지고 미투지지도 늘어나고 미투에 물을 흐리는 허위 미투도 사라질겁니다. 이건 필요가 아니라 필수입니다. 진작에 바뀌었어야 했습니다. 시대가 변했고 그 흐름에 따라 법도 바뀌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