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난민들에게 영주권과 국적마저 쉽게 줍니까?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8-07 ~ 2018-09-06

난민 사회통합 강화 및 처우 개선 • 난민특성에 맞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을 이수한 경우 영주권 또는 국적부여 등 이민정책과 연계한 혜택 제공 - 난민의 영주권 취득요건(거주기간 등)을 완화하거나 귀화요건(생계유지능력 등)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우리사회 영구적 구성원으로 정착 유도 • 민관 협력 난민지원 체계 구축 - 대한적십자사와 협력하여 난민인정자, 인도적체류자, 난민신청자 등에 대한 국내 생활 실태조사 실시,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 정책 방안 모색 - 유엔난민기구(UNHCR) 등 국제기구 및 시민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난민지원체계 구축 및 난민에 대한 대국민 인식 개선 -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의 운영을 통한 난민신청자 초기 정착 지원 지속 이번에 통과된 nap내용입니다. 지원도 더 늘리는 걸로도 모자라서? 이제는 영주권과 국적마저 주려고 합니까? 어차피 들어오면 추방도 못하는 상황인데도? 비공식적인 영주권으로도 모자라서 합법적인 영주권까지 주려는겁니까?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이렇게 일방적으로요? 당신들이 전 정권과 다르게 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