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자녀 한명인 엄마들에게도 다자녀 혜택 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8-29 ~ 2018-09-28

프랑스는 저출산 극복의 성공 국가로 모범 사례입니다. 왜 선진국 벤치마킹 하지 않고 번갯불에 콩 볶아 먹는것 처럼 졸속으로 둘도 혜택주니마니 하나요? 국가적 중대한 문제를 한달 후 10월에 대책 마련? 한심합니다. 프랑스는 거의 모든 사회복지 혜택에 ‘자녀 가중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사회복지 지원정책은 기본적으로 자녀 수를 기준으로 하며 자녀가 많을수록 비용이 많이 드니 수당도 더 많이 줘야 한다는 지극히 당연한 사회적 형평성 개념을 담고 있구요. 물론 프랑스는 둘째아이부터 자녀수가 많을수록 2배씩 혜택을 늘리고 있지만 그당시 프랑스는 출산률이 1.7이였기 때문이구요, 지금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1도 안되는 즉, 출산을 하지 않는 인구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걸 좀 더 우리 현실에 맞게 첫째 자녀부터 순차적으로 다자녀 혜택을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첫째보다는 둘째, 둘째보다는 셋째, 셋째보다는 넷째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해야 되겠지요. 이렇게 되면 첫째 엄마들도, 셋째이상 가진 엄마들도 이번 정책에서 허탈감이 없지 않을까요? 이게 정상 아닌가요? 왜 어떤 절대적 기준선을 가지고 이분법적으로 설계하려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아기 한명인 가정은 키우는데 힘들지 않을것 같아서 지원 해주지 않나요? 셋 이상 엄마들은 둘가진 엄마들과 동일하게 힘들어서 동일하게 혜택을 주는가요? 제발 졸속으로 정책 추진하지마세요. 이게 엄청난 국가적인 문제인데 겨우 한달정도만 논의하시고 10월달에 대책을 내놓겠다니.....참......한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