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제도적인 문제점 꼭 개선해 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8-01 ~ 2018-08-31

안녕하세요. 열심히 일한 근로자가 저와 같이 피해보는 억울한 세상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씁니다. 저는 대전에 있는 벤처회사에 2001년 4월에 입사하여 2008년 4월까지 근무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납입해야할 수천만의 부채를 갚지 않고 폐업해 버렸습니다. 그 부채 가운데는 저의 국민연금 보험료 26개월 분(금액 3,127,04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시 대표이사는 수백억의 재산가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세금을 체납해 버린 채 벤처회사를 폐업을 하였고, 현재에도 서울에서 이름만 변경하여 유사한 사업체를 설립하여 대규모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의 급여에서 분명히 보험료를 공제했음에도 회사가 납입해야 할 부담금과 직원공제 부분을 체납한 체 폐업을 하면 그 피해는 모두 힘없는 직원이 다 받아들여야 하나요? 노후 준비로는 국민연금 밖에 믿을게 없는 서민으로서 국민연금 수령액을 조금이라도 높이고 싶은 마음에 속상하고 억울하여도 회사가 당시 체납했던 국민연금 보험료 26개월 분(금액 3,127,040원)을 저라도 내서 수령액을 높이려고 제가 지금이라도 체납된 보험료 부분을 내려고 여러차례 문의를 해보았지만 그것 마저도 말도 되지 않는 이유로 안된다고만 합니다. 당시 회사에서 체납 되있던 다른 직원 부분의 몫까지 모두 내야한다고 하네요ㅠㅠ 작년 2017년 7월 5일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자문단에 의견올리기에 제안의 글도 썼습니다. 그런데 글을 쓴지 1년이 지난 지금도 국민연금 공단 홈페이지는 아직도 ‘검토중’으로 되어있습니다. 체납징수팀은 징수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제가 회사의 체납된 보험료를 낼 수도 없다니요. 말이 너무 안됩니다. 잃어버린 제 국민연금 보험료를 조금이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열심히 일한 근로자가 피해보는 억울한 세상이 안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