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의 갑질(부패행위)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8-02 ~ 2018-09-01

청백리 수상 대가 수백만 원 요구·회유·겁박 ! - 수상전에 대가 주면 특별승진!! 안주면 인격살인·권리 박탈 등... 하정 청백리 수상 후 행정기관의 갑 질로 치욕적인 수모 당해 극단적인 생각도 지방자치단체가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겠다며 시행한 ‘하정 청백리 선발’과 관련 행정기관의 갑 질 근절을 위한 조사와 제도적 개선을 청원합니다. ‘하정 청백리 선발’ 과정에서 ○ 수상 대가로 수백만 원을 주지 않았다고 시상 전 수상자 변경 시상 ○ 이듬해 수상하자 공약·보도된 내용과는 달리 특별승진 미 추천 ○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제출했는데 잿밥에 관심 있느냐? 며 모욕 ○ 악의적 음해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 훼손 ○ 누명을 씌워 승진심사에서 여러 차례 배제 ○ 허위사실에 근거 표적감사 및 불이익 처분 ○ 부당한 인사 조치 ○ 성과상여금 등급을 4년간 하향 조정 지급 ○ 전 직원에게 e메일을 전송하여 추문에 휩싸임 ○ 고충심사위원회 심사청구에 대한 기각 결정사유 거짓 ○ 소청심사청구에 대한 변명서·피소청인 진술·기각 결정사유 거짓 - 행정안전부 답변과 상충 갑 질에 대하여 고충을 토로하였으나 증거가 없다며 묵살하였고, 누명을 벗기 위해서 증빙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했으나 두 기관의 감사부서는 그릇된 조사와 감사원에 제보하라. 제3의 기관에서 확정해줘야 한다. 는 등 수없이 말 바꿈만 하였으며 억울하면 행정소송 하라... 부패방지위원회는 위 사건은 부패행위이므로 상급기관의 감사부서에 진정하라 하였으나 상급기관(행정안전부, 소방청)들은 인사행정에 관한 지도·감독권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관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감사원의 처리 결과와 다르게 답변하였음에도 감사원은 오히려 지방자치단체를 두둔하였고, 감사대상이 되려면 일부 위법 부당행위이어야 하는데 자치단체의 처리가 적정하다 판단되어 감사를 하지 않았다거나 민원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는다며 감사위원회의 그릇된 처리 결과와 동일하게 처리하였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지방공무원에 관한 사항이라며 행위기관인 지자체와 소방청에 이첩하였고, 소방청은 시·도 소방재난본부의 인사행정에 관여할 수 없다며 소속기관으로 이첩하여 갑 질로부터 피할 수 없었고, 국민신문고 등 어디에 하든 소속기관으로 되돌려 보낸다는 것입니다. 공직자가 업무 관련자에게 ‘천 원만 받아도 처벌한다.’던 지방자치단체의 8년간 이어진 갑 질(사익추구, 부당대우, 인격침해)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은 말할 수 없었고, 조직에서 왕 따가 되어 고충을 토로하였지만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었습니다. 특정 직급과 보직은 법위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인권을 유린하고,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권리를 박탈해도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비위행위는 소속기관으로 이첩하더라도 행정기관의 조직적인 부패행위에 대하여 감사원의 그릇된 처리와 중앙부처인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이 행위 기관인 각소속기관 감사부서로 이첩하여 감사부서 스스로가 부패행위를 처리토록 하는 현 시스템은 반드시 ‘제도적 개선’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고충심사위원회·인사위원회·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지만, 거짓으로 기관의 입장만을 대변하였고, 변명서가 비합리적이라는 것을 삼척동자도 다 아는데... 심사위원회는 행정안전부의 답변도 무시하고, 행위 기관의 거짓된 의견을 받아들여 ‘기각 결정’을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고, 위촉하는 심사위원들이 자치단체의 부패행위로 인한 부작위와 그 밖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처분을 행한 기관으로부터 의견서를 받는 심사가 제대로 될 수 있으며 구제할 수 있겠는가? 의견 진술의 기회는 허울뿐이며, 의견도 제대로 표현할 수 없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최종 진술도 없이 퇴장시켜 버리는 위원회는 행정기관의 거짓된 의견에 따른 거수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따라서 현 제도상의 문제점은 공직사회 개혁의 차원에서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은 갑 질 문화는 불공정 적폐로 공공이든 민간이든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갑 질 근절을 지시하였지만 여전히 개선 없는 공직사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행정기관의 갑 질 근절을 위한 조사와 제도 개선을 촉구하며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