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문재인은 국정기만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할 것을 청원한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8-05 ~ 2018-09-04

대통령 문재인은 국정기만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할 것을 청원한다. 1. 대통령 문재인은 북한 김일성 정권을 찬미하고 추종했던 이를 자신의 비서실장에 임명한 것을 사과하라! - 비서실장 임종석은 이적단체 한총련의 전신인 전대협의 의장이었다. 그는 ‘김정일의 동지사랑’을 기리는 글을 쓰기도 했다. 북한중앙방송의 대리인역할을 하며 대한민국 방송사들로부터 저작권료를 챙겨 북한에 송금해왔다. 한총련은 소위 위수김동(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을 주창했다. 이런 임종석의 사상전향과 과거행적 반성 확인도 없이 최고 공직인 청와대 비서실장에 임명하는 것은 자유 민주 대한민국 헌법과 국가역사를 희롱하는 것이고 국정기만이다. 대통령 비서실장이 김일성 추종자라는 의혹제기 주장은 사실여부를 떠나 그 주장 자체가 국민들에게 심대한 스트레스이고 국가공동체 파괴의 요소가 된 다. 임종석에 대한 행적 반성의 확인 없이 임명하고 아직도 그에 대한 확인 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청원한다! 2. 대통령 문재인은 자신에 대한 ‘공산주의자 의혹제기’에 상식적이고 당연한 해명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사과하라! - 대통령 문재인의 젊은 시절 ‘변호사 문재인’을 수사했던 검사 고영주의 공개적 발언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이다’발언에 대해 명예훼손 법적 소송을 제기했는데 민간인 문재인이 아니라 일국의 대통령이 되었다면 그 법적 소송에 앞서 전 국민 앞에서 명백하고도 단호한 정체성 선언을 하는 것이 기본 도리이다. ‘나는 결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 나는 공산주의를 배격한다. 나는 북한의 공산 독재를 거부한다!’ 이런 선언을 하고 국정에 임하는 것이 마땅하다. 법적 소송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선언 없이 명예훼손 법적 소송 제기 등을 하는 것은 국민과 국가 앞에서 최고 국정책임자의 자세가 아니다. 국가와 국민을 두려워한다면 존중한다면 그런 상식적이고 당연한 해명을 먼저 할 것이다. 이런 해명 없이 국정수행을 하는 것은 국민과 국가를 업신여기는 것이다. 대국민사과를 청원한다! 3. 대통령 문재인은 대통령이 된 뒤 북한 공산주의와 김일성을 추앙하던 이들 은 존경하고 기리는 행동으로 헌법수호가 아니 헌법파괴를 한 것에 대해 사 과하라! - 김일성을 추종했던 윤이상을 추모하고 그 유해를 통영에 묻어주었다. 김일성을 추종하고 국가전복 범죄로 장기 감옥살이를 했던 신영복은 출소 후에도 공개적으로 자신의 사상이 처음과 변함없다고 밝혔다. 이런 신영복을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평창올림픽 연회에서 공개적으로 추켜세웠다. 김일성이 일으킨 6.25남침 전쟁에 참전하여 북한인민군과 중공군을 지원했던 조선인 중국공산주의자 정율성을 기리는 거리인 전남 광주 남구의 ‘정율성로’를 한중 유대의 상징이라고 중국 북경대 강연에서 주장함으로써 대한민국을 침략한 6.25남침 참전 부역자를 기리는 행동을 하였다. 김일성을 이순신 세종대왕 같은 우리 민족의 위대한 위인들 중 한 사람이라고 추앙한 이가 소설가 황석영이다. 그는 김일성체제를 선전하는 북한영화 ‘님을 향한 교향시’의 시나리오 작가로 참여하면서 그 전에 자신이 만든 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을 그 영화 배경음악으로 바쳤다. 대통령 문재인은 김일성을 추앙하고 그를 추종하던 황석영이 작사한 그 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을 대한민국 정부 공식행사인 5.18기념행사에서 제창하게 함으로 김일성을 추앙하는 자를 대한민국 정부기념일 행사에서 높여 주었다. 김일성을 존경하고 추앙하던 이들을 추모하고 기리고 추켜세우는 행위는 국가반역이다. 대국민사과를 청원한다! 4. 대통령 문재인은 4.27판문점선언에서 한반도 비핵화로 이제 한반도에 평화가 왔다고 천명했다. 하지만 UN은 어제 아직도 북한이 핵폭탄 개발 활동을 하고 있음을 공식 자료로 밝혔다. 비핵화는 북한이 하지도 않고 있으며 할 생각도 없음이 드러났다. 국민을 기만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 -청와대 발표대로 남한은 핵미사일 폐기 관련 북폭 등으로 전쟁 긴장이 있었다가 판문점선언 후 그 긴장을 사라지고 남한 국민들은 평화롭게 살고 있다. UN발표는 그 선언이 거짓이었고 국민들은 속아서 평화롭게 사는 것임이 드러났다. DMZ 최전방 GP철수와 한미연합훈련 중단 등은 적전 무장해제임이 드러났다. 판문점 선언을 사실상 폐기한 북한이다. 허구임이 드러난 판문점선언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청원한다! 5. 대통령 문재인은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내란음모 혹은 쿠데타 실행으로 간주하면서 불법적 일탈로 규정했다. 헌법에 규정된 계엄령은 정당한 합법적 통치행위이다. 그 정당한 군 활동을 불법이라고 규정한 것을 사과하라! -그 문건은 촛불시위와 태극기 시위의 헌재 판결 후 폭력화에 대비한 것이라고 적시했다. 이것이 어떻게 내란음모인가? 쿠데타 실행 문건을 문재인 정권에게 그대로 인계하는 국방장관이나 기무사 사령관이 있겠는가? 무엇보다 아직 수사 중인 사안을 불법이라고 규정하는 것 자체가 직권남용이다. 그것도 내란음모 등 중차대한 범죄행위로 규정했다. 쿠데타 실행계획이 아닌데 그것을 쿠데타로 규정하면 규정하는 자가 내란음모에 준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를 하는 것이다. 정당한 군 활동을 내란음모 운운하고 수사 중인 사안을 불법이라고 규정한 행위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청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