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해서 올립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8-25 ~ 2018-09-24

저는 1991년부터 두산곡산 등 제분공장(식용 밀이나 옥수수를 가공) 에서 나오는 부산물(옥피, 밀기울) 등을 제분공장으로부터 면세로 구입하여 가옥 또는 가공하지 아니한 채 농가에 면세로 공급하였는데 ,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다른 사람은 면세로 공급하는데 저만 과세로 공급하면서, 법원에도 호소하였지만 과세로 확정되어 사업에도, 가정도 모두 파산하였습니다. 그후 세법을 공부하니, 대법원 판결 2001.3.15 판결(2000두7131 전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제2호 (200.12.29. 개정)에 부산물이 면세재화라 법령이 개정되었고, 그 개정 취지에서 "부산물은 면세재화임에도 일선관서 직원들이 모르고 과세라 하여 소송까지 일이 많아 이러한 일이 없도록 시형령에 명시한다"라 하였고, 관세청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요령(1982.3.10)에서도 옥수수, 수수를 사료용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도 본래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면세한다 하였고, 많은 판례, 에규가 면세라 하였음에도 대법원이 과세라 한 이유는 재무부령 제1609호(1984.5.1.)의 예규에 의거함인데, ( 2001. 2.9 대법원이 저와 동일한 재화 공급에 대하여 면세라 판결) 이 예규는 부산물은 본래 과세재화로 제분업체가 면세로 공급한 것은 당시 법제12조제3항 및 시행령 제3조제4호의 주부수적생산물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 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제분업자가 공급할 때에는 면세가 되고, 도소 매업자가 공급할 때에는 본래 과세재화이기 때문에 과세가 된다 하는바, 부가가치세는 '공급"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제분업자가 밀과 밀가루를 같이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행한 적도 없거니와 법 제12조(면세)난 법 제1조는 과세 또는 면세재화를 규정한 규정으로 제분 업자가 공급할 때 면세기분이 적용되었다면 도소매공급 단계에서도 면세로 공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제 말이 안 틀리다는 것은 부가가치세의 최종 담세자는 최종 구매자로 면세이던 재화가 중간에 과세로 되는 경우 누적, 환수효과에 의하여 처음부터 과세로 공급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인데 구태여 어렵게 처음부터 과세로 공급 하여야 하고 부가가치세는 대물세로 법조문 해석 또한 사람을 규정하지 아니한 조문은 사물을 중심으로 해석하여야 함에도 예규에서 이 규정은 누구누구에게만 해당된다고 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것으로, 또한, 과세재화가 맞다면, 우루과이라우운드협정으로 농어민 보호를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5호의 마목으로 사료에 대하여 1995년부터 "0"세율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법에서도 규정되지 아니하였거니와 특별법 에서 영세율이라 지정한 재화에 대하여 과세재화라 규정한 예규는 잘못된 예규로, 본인은 법제처에 재무부령 제1609호(1984.5.1)의 예규는 조세법률주위, 상위법 위반인 무효인 규정임을 법령해석 요청하였으나, 처음에는 관련 소관부처를 경유하여 제출하여 달라 하더니, 나중에는 예규해석은 법제처 소관이 아니라 합니다. 법제처 직제나 법제처 업무운영규정 제25조에서 분명히 법제처는 법ㄹ류 포함 예규의 제정, 개정 등을 검토하여여야 할 임무임에도 '여규는 검토 대상이 아니라 합니다. 그러면 법제처는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곳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본인은 군 제대 후 부동산 투기 한 번 없이 오로지 사업에 전념하였고, 어떻게 하면 저렴한 사료를 공급할까 하는 연구에 오랜 시간 돈과 열정을 태웠습니다. 모든 걸 잊기로 하였으나 '인권 대통령 시대를 맞이하여 최소한 미친놈이란 소리는 안 듣게 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안성시 공드읍 만정리 부영아파트 103동 301호 우승환 010-4291-4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