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다주택자 중 다수인 2주택자에 대한 과세 강화해야...집값 안정될 수 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21 ~ 2018-09-20

정부..,.,.집값 잡겠다 ! 자꾸 진정성에 의구심이 드는 것은 왜 그럴까요....... 첫째, 1가구 1주택 원칙 유지, 2주택자 과세 강화 둘째, 주택구입자금, 전세자금등 유동성 억제... 셋째, 주택임대 등록 사업자 혜택 최소화 이 세가지 원칙만 철저히 정책에 반영하면 집값 잡히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왜 이럴까요......... 1. 종부세 강화 3주택 이상이 아니라... 수도권 내 2주택 이상 또는 전국 3주택 이상으로 변경필요. ☞ 지난 7월 종부세 세제 개편시 3주택 이상자 세제 강화방침으로 정책이 발표되면서..“시장에서는 2주택은 유지해도 좋다”라는 싸인으로 받아드여짐... 또한 지방소유 주택만 처분하여 수도권 내 똘똘한 1, 2주택을 보유하는 쏠림현상이 강화됨... 다주택자 중 다수인 2주택자에 대한 세제 강화를 하지 않고서는 매물 증가로 이어질 수 없음. 2. 대출규제 정책을 편다고 하고 있으나 실제는 소극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것일뿐으로, 보다 더 강하게 과도한 유동성을 억제해야 함... ☞ 투기과열지구나 기타지역에 적용되는 LTV등 대출기준을 최소한 10%이상 더 강화해야하고, 전세자금도 한도를 줄여야 함.. ※ 예를 들어 주택가격 5억원에 대하여 대출 한도 70% 적용, 3억 5천만원 대출, 이자 3%인 경우 월에 이자를 약 90만원씩 매달 납부해야 함... 월급 4, 5백만원인 경우 거의 1/3 가량이 매달 이자로 나가는 가정이 정상적인 소비 지출이 가능할까요...! 앞에서는 주52시간제 시행하면서 “저녁이 있는 삶” 을 통해 과로에서 벗어나 가족과 보다 시간을 많이 갖을 수 있다고 ....말하고, 뒤에서 나오는 정책들은 모두 “몸 부숴지도록 일하여 은행 이자 갚아라”라며 빗 권하는 정책뿐... 신혼희망타운도...자산이 없고 소득이 낮아도 대출 많이 해줄테니 무리하여 집사봐... 전세자금도 ..... 보증금이 별로 없어도 대출 많이 해줄테니 무리하여 넓은 집을 마련해봐...... 전 국민이 빗의 수렁에서 벗어나도록 하여야 소비도 진작되고 소득주도 성장도 가능하지요...! 소득주도 성장으로 실제 소득을 증가시켜 준들 고스란히 은행에 이자로 갖다 받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임을.... 이런 엇박자 정책은 결과적으로 “이자놀음 은행성장”이 될 수 밖에 없음을 !! 3.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시 세제 혜택...철회 또는 대폭 축소 변경.... ☞ 정부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하여 시장에 매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시 혜택이 “억” 단위라 하니 다주택 부자님들은 학습효과가 있어 어차피 몇 년 지나 정권이 바뀌면 규제 풀릴 것으로 보고 의무 8년 동안 가격도 오를 것이고 세금혜택도 알아서 해준다고 하니...일단 등록... 결국 매물은 없어지고... - 기존 정책에서 조금의 변화로 시늉만 기대할 요량이었다면.....수많은 시민들이 촛불을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