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정치인과 공무원 판례와 처벌기준의 재정립을 요구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8-28 ~ 2018-09-27

우리나라 처벌은 이른바 관행 중심으로 국민감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있습니다. 민주국가는 국민의 눈높이로 정부가 이끌어져가는 정부가 민주정부 입니다. 그러나 재판등의 결과는 언제적있었던 과거의 판례에 준하고 있고, 현재와 미래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판례 참조 처벌 기준을 없애주시고 공무원의 비리는 금액과 상관없이 해임을 정치인의 경우 피선거권을 영구 박탈을하는 법안을 만들어 주십시요. 아울러, 부패와 부정비리의 경우 국가의 손실 및 개인 손실금액에 대해 국가가 배수로 강제 징수 할 수 있도록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은 부정부패이후에도 떳떳이 다시 정계 복귀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정부패를 강력하게 예방할 수 있겠습니까? 적폐청산은 먼저 적폐를 하면 얻었던 모든것을 잃고 두 번 다시 재기할 수 없다는 확신을 심어주지 않고서는 근절될 수 없다고 봅니다. 미래 사회의 도덕적 원칙적 평등과 공정사회를 위한 입법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