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8-14 ~ 2018-09-13

안녕하세요. 답답한 심정에 처음으로 청와대 게시판에 몇자 남겨봅니다. 일단 제 소개를 하자면.30대중반 한 가정에 남편이자 아이들의 아빠 이기도 합니다. 제가 많이 살았는건 아니지만 살다보니 생활고에시달려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야 2교대를 하면서 살아가는데도 생활이 안대어 여러군데 대출을 받게 되더라구요. 그러다보니 와이프와 상의후에 부득이하게 개인회생 제도라는게 있어 신청 하였고.일이 잘풀리면 변제금을 잘 갚아 나갈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신청한게 5개월이 넘었습니다. 여기서 대통령님께서는 이 제도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요? 저도 잘모르지만 한가지 분명한건 신청날짜 90일이후부터 변제금이 나간다는겁니다. 판결도 안났고 정확한 변제금도 모르는 상황에서 90일 이후 부터 돈을 모아야한다고 합니다. 가족들하고 생활 하다보면 여기저기 들어가는데가 한두군데가 아닌데 정확한 금액도 모르고 돈을 모아야 한다는게 쉬운게 아니더라구요.. 제가 인천법원에서 진행 중인데.들리는 소리로는 인천법원이 판결을 너무 늣게 해준다고 소문이 났더라구요 신청 일로 1년이 대는 해 에 판결이 나면 7월 치를 한번에 내는건데 여기서 사람들이 큰돈이 없이 포기를 한다고들 합니다. 예를 들어 월 변제금액이 100만원 이면 7개월치 700만원을 한번에 낸다는거죠 생활고에 시달려 대출받고 감당이 안대어 개인회생 제도를 신청하면 법원에서는 세월아 내월아 식으로 대처를 하는건 채무자를 2번 죽이는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개선이 필요 해 보입니다.다른 개선이 아니고 개인회생 판결은 판사님이나 회생 위원회나 빠르게 업무를 처리 해주시면 3개월안에 판결 까지 이루어 질수 있다고 생각듭니다. 그럼 서민들이 매월 변제금을 잘 이행하여 새로운 삶 을 살수 있다 생각 듭니다. 부족한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