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증원반대,여성부와 국민연금폐지,외국인우대정책 폐지 청원합니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8-30 ~ 2018-09-29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여 뽑은 한 유권자입니다. 현정부 정책들을 보면 정말 실망을 금할수 없습니다. 현재 세계적 호황인데 우리나라 현 상황이 정말 어렵습니다. 물가는 폭등하고 일자리는 갈수록 없어지고 있습니다. 체감하는 경기는 정말 최악이라 생각합니다. 어려울수록 내수진작과 세수를 아껴 운영하는게 맞다고 보는데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인구는 줄어가고 있는데 실효성없는 퍼주기 정책과 공무원증원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수를 걷어 보여주기식으로 공무원을 증원하면 그 부담은 누가 계속 져야 할까요?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오히려 줄여야 맞지 않을까요? 과연 다수를 생각하는 정책인지 의문스럽습니다. 게다가 쓸데없는 논란거리인 여성부와 국민연금은 폐지가 맞는 듯 합니다. 여성부로 인해 일어나는 쓸데없는 재정소모와 왜 있어야 하는지 조차 모르는 조직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부실운영이 분명하고 말이 연금이지 강제적 세금입니다. 전세계적으로 실패한 제도이고 못 받을지도 모르는 돈을 왜 강제적으로 내야 하나요? 외국인들이 편법으로 건강보험 적용과 최저임금을 적용받아 오히려 국민들이 역차별 받고 있습니다. 미국같은 경우는 오히려 내국인이 외국인보다 높은 임금을 받는다고 합니다. 국민은 병역이나 각종 의무를 다하는 국민이 아닌 외국인이 그 권리나 혜택을 누린다면 차별입니다. 내국인 보호는 뒷전이니 실업율이 안오를수 있나요? 게다가 점진적이 아닌 너무 성급한 최저임금인상도 문제입니다. 최저임금은 당연히 오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만 너무 급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소상공인같은 경우 폐업사태가 속출하고 채용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원자재가격은 더 높게 반영되어 실질적 임금은 오히려 줄고 취업율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국민 돈으로 세수를 낭비하고 보여주기식 정책보다 실효성있는 정책을 하길 한 국민으로 청원합니다. 도움도 안되는 몇푼 받는게 복지나 국민을 위하는게 아닙니다. 부담은 국민들이 지게 되니까요. 뒷 일을 생각지 않는 정책은 결국 그 피해가 국민에게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