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차 우선통행권/ 범죄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8-03 ~ 2018-09-02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고1남학생 입니다. 어제 아침 아버지께서 차로 등교시켜주신다고 해서 아버지 차를 다고 가고 있었는데 저 뒤 멀리서 싸이렌소리가 울렸었습니다. 보니 119구급차였습니다. 아버지는 피향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그러시더군요. ''근데 무조건 우측피향을 해야 벌금안내지 않나.. 넌 아냐?'' 이러시더군요? 사실 저도 정확한 정보는 몰라서 모르겠다고 말씀드렸고 다만 긴급차 출동시 대부분 골든타임 5분내에 도착하려면 신호위반 또는 중앙선 침범은 어쩔 수 없는 일인데 구급대원들이 벌금내야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한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만약 119구급차가 아니라 경찰차가 빠른 출동을 위하여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을 했다면 그 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는 건가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다른 이야기인데요. 술을 마셨다 하여 심신미약이라 하여 초범이고 이렇다 하여 죄가 가벼워질 수 있는건가요? 술 마시고 운전한 벌은 무겁고 술먹고 사람 폭행하고 더 심하면 살인하고 이런 사람들의 죄는 ''심신미약'' 이라 하여 가벼워질 수 있는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