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전망은 '경기 하락' 정부는 9개월째 "회복세"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8-13 ~ 2018-09-12

OECD가 작성하는 경기(景氣) 선행지수 조사에서 한국이 15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한국의 6월 경기 선행지수는 5월보다 0.3포인트 낮은 99.2로 내려가 작년 4월 이후 하락 행진을 이어갔다. 외환 위기 때 20개월 연속 하락 이후 최장이다. 경기 선행지수란 약 반 년 뒤 경기 흐름을 예측하는 지표로, 100 이하면 경기 하락을 의미한다. 하락폭도 점차 확대돼 작년엔 매달 0.1포인트 내외 떨어지던 것이 3월엔 0.2포인트, 6월엔 0.3포인트로 커졌다. 경기가 가파르게 악화될 것이라는 뜻이다. 경기 하락 조짐은 통계청 수치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현재의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6월에 0.2포인트 하락 하며 6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보였다. 산업생산과 설비·건설투자가 줄고 소비 증가세가 주춤하는 등 주요 지표에 일제히 빨간불이 들어왔다. 각종 심리지수 역시 내리막길이다. 세계가 일자리 호황을 누리는데 우리는 외환 위기 이후 최악의 청년 실업에 시달리고 있다. 자영업 매출이 줄고 폐업이 늘어나는 등 서민 경제는 얼어붙고 있다. 좋은 지표, 좋은 수치를 좀처럼 찾기 어렵다. 전형적인 경기 침체기의 모습이다. 대부분 민간 연구소와 전문가들은 이미 경기 하락이 시작됐다고 한다. 금융연구원은 "경기 하강 위험을 경계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냈다. 경제 전문가의 74%가 "경기 하강이 임박했거나 이미 진입했다"고 답했다는 조사도 나왔다. 국책 연구소인 KDI까지 경제성장률이 올 상반기 2.9%에서 하반기엔 2.8%, 내년엔 2.7%로 내려갈 것이란 전망치를 내놓았다. 1인당 소득이 우리의 두 배인 미국에도 성장률이 역전당하게 됐다. IMF(국제통화기금)는 세계 경제가 작년 3.7%에서 올해 3.9%로 좋아지고, 내년도 올해 같은 고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우리만 거꾸로 가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인식은 다르다. 기획재정부는 공식 경기 판단을 담은 경제동향(그린북) 8월 치에서 경기가 '회복세'라고 밝혔다.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9개월째 '경기 회복'이란 진단을 이어갔다. 대통령은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고 하고 경제부총리는 "잠재성장률에 가까운 성장세를 기록했다"고 한다. 대부분의 통계, 전망이 경기 하락을 말해주는데 정부만 낙관론이다. 그러면서도 여당 지도부는 경제 악화가 "과거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 이라고 과거 탓을 한다. 진단이 잘못되면 대응도 틀릴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 소득 주도 성장 강행이 대표적이다. 경기 하락이 가시화된 지금의 상황은 지난 1년 정책 오류가 현실화된 결과다. 그런데도 정부는 여전히 경제가 좋고 회복세라고 한다. 세금 퍼붓는 성장 정책이 역효과를 내고 있는데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세금 퍼붓기를 고집한다. 정부가 정치 논리를 빼고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눈으로 경기 진단을 다시 할 필요가 있다. (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