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3주택인 경우 3번째 주택은  취득, 보유, 양도시 상가용에 준하여  세금을 매깁시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12 ~ 2018-09-11

1가구 2주택은 투자, 노후대비, 자녀 분가, 직장 문제 등으로 인정하지만 1가구 3주택 이상인 경우 주택을 수익용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3주택 이상 소유를 억제하고 부득이 소유하는 경우 상가나 오피스텔처럼 업무용으로 보아 세율도 상가 건물에 준하여 고율의 세금을 매긴다면 주택을 투기나 치부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