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정책실장 경질 을 진심으로 원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8-20 ~ 2018-09-19

장하성 정책실장님의 경제 성장 방향은 소득주도성장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행중인지 1년이 조금 넘은 지금 시점 저는 지금 서민이 사는 도시, 최저임금 근로자가 많은 도시에서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52시간 적용과 , 특히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이 실직과 임금 체불 , 그리고 전보다 더 높은 노동 강도를 요구 받고 있습니다. 시간 덕분에 오히려 임금은 최대 40~50만원이 줄었습니다. 또한 저녁이 있는 삶이 아닌 최저임금 인상률 보다 더 더욱 높은 물가 상승으로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실례로 2990원 칫솔세트가 파격세일 3990원 이지요. 폭염으로 인한 물가상승이 아니라는것을 칫솔 가격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진정한 복지국가는 생필품 물가는 안정되어야 하는 겁니다. 세수를 걷어서 놀고 있으면서 공무원 공부하는 청년에게 돈을 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위해 일자리를 만들 창업자들을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일자리를 위해 공무원을 뽑지 마십시오. 공무원 연금은 세금입니다.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라서 자영업자들이 죽고 있습니다. 그 정도 최저임금도 못주는 자영업자는 없어져야 한다는 논리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도 않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줄어들면 그만큼의 여파가 또 다시 국민들에게 돌아옵니다. 나라 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세수를 지금처럼 뿌리는 일로 나라경제가 활황이 될 수 있다면 , 소득주도 경제성장이 될 수 있었다면 효과가 미약하게 나마 지금 부터라도 보였어야 맞다고 봅니다. 그야말로 학자이신 장하성 정책실장의 경질을 요구 합니다. 서민경제를 다시 똑바로 보시길 문재인 대통령님께 그저 작은 서민으로서 부탁드립니다. 어떤 정책이든 그 나라에 맞는 적용이 필요한데 장하성 정책실장님은 고집만 내세우고 현실을 보지 않습니다. 제발 더 무너지기 전에 현실을 똑바로 직시하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