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무죄 무전유죄? 진에어 항공면허 유지결정 규탄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17 ~ 2018-09-16

외국인은 등기이사로 될 수 없는 결격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에어 항공면허를 유지하는 결정을 한 국토교통부의 작태를 규탄합니다. 일반 국민들은 자그마한 죄를 지어도 칼같이 처벌하고 재벌들은 국가경제와 그 외의 이유를 운운하며 면죄부를 주는 작태는 지난 수십년간 반복되어온 적폐정치나 다름없습니다. 국가가 스스로 법을 지키지도 않고 이러한 결정을 한다면 어느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고 지지할까요? 대통령께서는 적폐청산을 주된 공약으로 삼고 국정을 운영하시는것으로 압니다. 그런 정부가 이러한 결정을 한 것에 대해 과연 적폐청산이 제대로 될지 이젠 의문스럽기까지 합니다. 다시한번 국토교통부의 적폐스러운 결정을 규탄하는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