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예맨 난민 인정을 반대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8-03 ~ 2018-09-02

기사나 토론회 등 언론에서는 마치 국민들이 난민에 대한 정확한 통계나 팩트 없이 괴담에 속아 예맨난민에 대하여 오해를 있다고 주장하면서 국민들을 마치 일깨워야 할 존재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지금 예맨 난민 500명 수용의 문제 외에도 계속적으로 난민들을 인정하고 수용하게 되었을 때 국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걱정은 기우가 아니라 현재 유럽에서 심각한 사태를 낳고 있고 현실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독일 ‘퀄른 성폭행’ 사건을 비롯한 난민 범죄는 스웨덴, 독일 및 여러 난민 수용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로, 유럽에서도 난민 수용에 대해서 포용적인 태도에서 제한적인 태도로 돌아섰습니다. 현재 예맨 난민을 인정하게 된다면 이는 국제적으로 소문이 나고 수많은 난민들이 대한민국에 몰려들게 될 것입니다. 난민 문제는 어설픈 인권주의로 볼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사활이 걸린문제로 신중히 생각하고 국민적 합의 이후 결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국민들을 난민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왜 국민들이 난민에 대해서 부정적인지’ 그 이유를 다시한번 생각해보고 이번 제주도 난민 인정 결정을 해 주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