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특검 연장 반대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8-20 ~ 2018-09-19

김경수 겅남지사에 대한 허익범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면서 특검 무용론이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과거 신한국당과 한나라당이 국가기관을 총동원하여 총선과 대선에서 댓글 공작을 벌인 작태에 대해서는 특검의 특자도 내지 않다가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몽니 부리면서 도입된 특검의 한계는 처음부터 분명하였습니다. 애초에 특정 목적을 가지고 정치권에 접근한 드루킹 일당, 수시로 바뀌는 드루킹의 진술 외에는 팩트도 없는 허익범 특검의 조급증은 결국 노회찬이라는 걸출한 정치인의 희생을 초래하였습니다. 특검은 수사의 본류와 무관한 곁가지를 후벼파고 보수언론과 야당이 확대재생산하는 작태를 보며 과거 노무현 전대통령에 대한 망신주기 수사가 떠올라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특검연장론이 나온다는 것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드루킹 사건 특검 연장 반대합니다. 그리고 특검의 비용과 시간 낭비를 초래한 김성태 의원에게 정부가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