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인이 갑질할수밖에 없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문제입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8-08 ~ 2018-09-07

자영업자는 무슨 잘못을 한겁니까 월세 꼬박꼬박내고 전기세 수도세 내면서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사는데 왜 쫓겨나야하는지 말입니다 그놈의 법이 잘못된거지 건물주인도 잘못된게 아닙니다. 건물주인이 갑질할수밖에 없는 법이 문제라는겁니다. 누구라도 그정도의 사각지대를 가지고 있는 위치라면 조물주가 되어버린다는거죠 모르는게 아니고 알고 있으면서도 법의 개정앞에 합의는 커녕 계류되고 불발되고 ... 경제민주화는 그저 공약일뿐 ..... 공공연한 약속이란거죠 사람들 민심을 가지고 놀음하는것이니 어이없을뿐이네요 국민청원이란게 하소연하는것밖에 되지않으니 매일이 답답합니다 우리나라는 왜 월세 잘내고 세금잘내고 장사하면서 먹고 사는게 이렇게 험난합니까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과 배려를 기대하고 살면 안되는 존재가 되어야합니까 얼마남지않은 임대차기간을 남겨둔 자영업자의 하소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