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국립과학수사연구원)를 법률적 독립기관으로 개혁해야 한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8-23 ~ 2018-09-22

국과수가 행정부의 연구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고 인간의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악용 사례의 사건에 침체되어 정체성이 모호해질 수 있다. 국과수는 법률적 행정적 독립기관으로 개혁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헌법으로 보장해야 세계 평화에 이바지 할 수 있고 인류문명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시키는데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또한, 국민이 조직에 참여하여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서가 있어야하고 전용 채널이 있는 종편을 배당하여 전세계인이 참여할 수 있는 국가 기관으로 성장해야 한다. 국가내 감정기관으로의 역할에 한정되어 있지 말고 국민의 안전을 기본으로 하는 헌법 수호 기관으로 독립하여야 한다. 스위스 은행과 정치가 세계 경제의 중립국으로 발전한 것처럼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과수는 독립 기관으로 개혁하여 세계 평화에 이바지 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