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에 대한 차별은 없애야 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8-20 ~ 2018-09-19

1. 일자리는 나이 ,성별, 학력등 제한을 무조건적으로 철폐헤야 합니다 정년제한도 공직이나 특별히 필요로 하는 곳이 아니면 제한을 두면 안됩니다 오로지 그 사람의 자질이나 아니면 그사람이 하는 부가가치에 따라서 대우를 해줘야합니다 2. 정부는 실직자나 재직자를 위해서 많은 교육지원을 해주는데 너무 현실적으로 동떨어진 교육이 많습니다 지금 정부지원교육분야는 IT분야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만 정작 그와 관련 창업이나 취업에는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실무경험이 반드시 필요로 하는데 대부분의 교육생이 실무경험이 전혀없거나 미진한 사람인 27세전후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정부는 지금 산업구조의 급변으로 생겨나는 마찰실업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새로운 산업에 대한 준비를 할수 있는 인재양성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3. 기초학문이 너무 뛰떨어져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IT강국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하드웨어분야 특히 일부분 메모리 칩분야이고 그것도 기본기술은 전혀없다는 것입니다. 외국의 유명한 학자들을 초빙하거나 우리나라학생들을 외국연구소에 파견해서라도 기본기술을 육성하는데 많은 투자를 해야한다는 것이다 4. 지금 4차산업혁명이니 인공지능이니 빅데이터에 대한 인재양성을 위해서 정부지원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대부분 이미 기존에 알려진 기술구사위주로 하고 있고 창의성이나 창조성은 결여되어있다는 것이다 대부분 양성교사는 기존프로젝트의 경험자 구성되어서 일반 학원이 해야하는 일을 정부지원금을 들여서 할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이수자가 취업이나 창업에 보탬이 안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그 시장자체가 커져야하는 문제는 여전히 앉고 있기 떄문입니다. 지금 전세계적으로 빅데이타나 인공지능이나 5세대통신기술자는 턱없이 부족한 형편인데 이를 연구하는 기관이나 인재를 육성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구글과 같은 기술자를 배출할수가 없고 퀄컴과 같은 기업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5. 우리나라에는 유망한 IT소프트웨어전문회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개발한 시스템이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온통 외국기술을 도입하거나 의존도가 높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인재를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대기업이 온통 외국기술자에 의존하게 되고 막대한 로얄티가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결국은 이를 이용하는데 많은 제약을 받게 될것입니다 하드웨어는 설비만 늘이면 그 생산성을 높일수가 있지만 소프트웨어는 그렇게 할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6. 대학편제를 학문과 산업으로 나누어서 대학기관을 평생교육기관으로 만들고 필요할때에 언제든지 인력이 양성되어야하는데 교사는 학력보다는 산업경험을 중시 여겨야 할것입니다 7. 지금 많은 인재들이 자기들의 전공이나 경험을 살리지 못하고 단순직업에 휘몰려서 그들은 스스로 최저인건비를 받게 한다는 것이다. 인력시장이 제데로 형성이나 평가되지 못하기 떄문이지 최저인건비가 높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최저임금을 책정해놓으니 모든 소상공인들이나 중소기업들이 다 이런 임금체제를 따르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시장조사나 연구를 통해서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질을 올리거나 그것을 생산하는 생산성자체를 올릴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서양에는 국민소득이 높은 만큼 물가도 비싸고 세금도 많이 내는데 국민들이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8. 지금 최저임금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서 전경련등 경제단체에서 나와 주장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지금 중소기업에서 최저인건비로고생하는 이유는 원청기업이나 대기업에서 이를 구매시 제품이나 서비스가격을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영업자들이 만들고 파는 많은 원자재나 제품들이 가격위주로 경쟁하기 때문입니다 그들 논리대로 하면 북유럽국가는 벌써 망해야하고요 베트남과 중국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그나라의 임금수준으로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나라의 물가이며 경제규모가 있는데 그런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들을 아주 열악한 환경으로 만들어놓고 이를 기반으로 최저임금을 들여다보니까 문제투성이로 보이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나라와 같이 사회복지제도가 허술한 나라는 지금같이 가다가는 소상공인등 자영업자나 소득이 낮은 사람들간의 경쟁으로 그들 모두가 불행해질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9. 이런 모든것이 다 구조적인 문제이고 모두들 합의를 이끌어내야함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상대의 실책으로 몰고 가기때문 에 정치고 경제고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즉 남의 애기는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