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쿠버 다이빙 도중 실종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법은 사망이 아니라고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8-01 ~ 2018-08-31

저희 남편이 7월 7일 가거도 해상에서 스쿠버다이빙을 하다 실종되었습니다. 15명이 한꺼번에 들어갔으나 저희 남편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배위에서는 선장이 지켜보고 있었구요. 가거도는 목포에서 5시간을 가야 있는 작은 섬이고 주위는 망망대해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큰 바다만 있습니다. 실종 이틀째 되던 날 다들 살아있을 가능성이 0%라고 하더군요. 근데 나라에서는 다이빙 도중 실종되었기에, 사망한 것을 누구도 목격하지 않았기에, 사망이 아니라고 합니다. 1년후에 사망선고를 해주는 특별실종에도 포함되지 않고 5년을 기다려야 사망선고를 해주는 일반실종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도 목격하지 않았어도 물에 들어가는걸 목격한 사람들이 있고, 물에서 숨을 쉴수가 없는데 어떻게 살아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재해가 아닌지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법이 그렇다고 합니다. 정말 이 상황이 사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위기 상황에 대비해 가입해둔 보험도 아무 효용이 없습니다. 나라에서 인정해주지 않으니 국민연금 유족연금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을 잃고 아이들을 돌봐야하는 저는 어떻게 살아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