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굴위해 법이 존재하는가?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8-30 ~ 2018-09-29

대한민국 법은 선량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이 존재해야 하는데 범법자,범죄자를 위해 존재 한다고 생각한다 아니 존재한다. 죄를 지어 처벌을 받아도 터무니없이 처벌을 받아서 피해자만 억울하다는 말이 나온다 괜히 생긴 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게 대한민국 법의 현실이다. 강력한 법을 만들어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를 그나마 덜 볼수 있도록 법을 개선해주세요. 그리고 사형 판결 내렸으면 집행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법을 왜 안지키는거죠 우리나라는 사형제 폐지 국가가 아닌데 그러면서 국민들한테 법을 지키라고 할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