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지정차로 위반 차량 단속 강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29 ~ 2018-09-28

2018. 6. 19. 시행된 자동차 지정차로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60조 1항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위반 시 4만 원 혹은 5만 원의 과태료 혹은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지정차로제는 도로 이용의 효율성과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로 운전자는 누구나 반드시 지켜야할 법규입니다. 따라서 일반 국도 편도 2차선 도로에서 화물차는 1차선으로 주행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를 지키는 운전자는 거의 없습니다. 이는 홍보가 부족한 원인 이기도 하겠지만 알면서도 단속을 하지 않으니 보란듯이 대형 화물차까지 1차선으로 주행하고 있어 교통사고의 위험이 크고 특히 여성 운전자들에게는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청원합니다. 자동차 지정차로제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는 청와대에서 각 경찰서에 단속 강화를 건의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