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수립 70주년 공무원징계기록 사면 건의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8-07 ~ 2018-09-06

올해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70주년의 뜻깊은 해입니다. 또한 헌법이 제정된지 70년입니다. 광복 이후 혼란했던 우리나라의 미군정 3년, 분단의 아픔 속에서 독립된 정부를 수립한지 70년입니다. 민주주의 발전과 눈부신 경제발전 과정에서 인권의 희생, 불균형 발전, 정변, 이념 논쟁 등 우리 국민은 많은 고통을 감내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박봉 속에서 헌신 봉사해 온 공무원들의 몫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하급 공무원들은 큰 경제적 댓가를 받는 직장도 아니고 복종의 의무, 겸직금지의 의무, 정치활동 금지, 품위유지의 의무 등 많은 규제를 받는 직장인이며 불법적인 행위가 아니더라도 국민들로부터 늘 감시를 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비록 크고 작은 잘못으로 징계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과정에서 제대로 항변조차 하지 못한 채 징계권자의 징계를 감당해야 했을 것입니다. 새로운 대통령과 정부의 정책은 전국의 공무원들의 신명나는 행정 서비스로 더욱 빛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의 잘못과 징계의 아픔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징계기록을 사면을 통해 말소해준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징계받은 공무원에게 불이익은 남아있습니다. 처벌은 법적인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공무원이 뼈저리게 참회하였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나름의 억울함이 있는 공무원, 누군가를 원망하는 공무원도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법과 원칙에 따른 평등한 처벌'이 가장 중요하지만, 늘 할말 다 못하고 머슴처럼 살아온 공무원에게는 관용의 미덕이 더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 장관님, 행정안전부 장관님, 관련 장관님, 청와대 비서관님들의 공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대통령님의 결단을 부탁드립니다. 공무원 징계기록 사면 해주어도 여전히 그 죄의 처벌 이력과 불이익은 남습니다. 그러나 관용의 미덕은 더 큰 화합과 대국민서비스로 열매 맺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비록 처벌 없이 생활해온 공무원들, 국민들께서 못마땅할 수 있지만 그 분들께서도 납득할만한 수준의 사면이 실시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읽어주시어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