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몰카사건에 대한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 강화를 요청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8-29 ~ 2018-09-28

안녕하세요, 현직 고등학교 교사입니다. 2018년 8월 22일 현재 근무 중인 학교에서 몰래카메라 사건, 즉 타인의 속옷, 다리, 치마 등을 찍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 대한 학교의 대처는 굉장히 미숙하였습니다. 학생들과 선생님들은 몰카 피해자로서 합당한 보호를 받지 못하였고,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았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저는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 교육 사회에서 피해자 보호와 몰카범 처벌 방법에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였습니다. 교육계에 몰카 피해 학교의 학생뿐만 아니라 피해 교사를 포함하여 전체적인 피해자 보호 부분과 관련된 법률 강화, 그리고 피해자의 고통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와 더불어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도 요청합니다. - 학생들은 몰카를 찍혔지만, 다리, 치마, 속옷만 나오는 몰카 특성상 특정 피해자가 없다는 이유로 가해 학생의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릴 수 없고 징계위원회가 열린다고 했습니다. 징계위원회에서는 가해 학생을 강제 전학을 보낼 수 없습니다. 이에 학생들은 가해학생과 다시 함께 하게될까봐 불안해했습니다. 몰카 사건에 있어서 특정 피해자가 있어야만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리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교사는 몰카를 당했을 때 교사가 직접 경찰에 신고해야하고, 교권보호도 직접 교사가 주장해야지만 열어주는 학교 풍토가 있습니다. 이는 학교에서 교사에게 일어나는 몰카 사건들에 대해서 얼마나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이와 더불어 교직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가 학생이 교사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교사니까, 가해자는 학생이니까 가볍게 넘어가라.’ 라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교사도 교사이기 이전에 사람이며, 학교에서 학생들로부터 피해를 당했을 때 당당하게 본인의 피해를 주장할 수 있고, 이에 관련된 교권을 보호해줄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성범죄 가해자가 학생일 경우, 학생이라서 선처를 해주는 경향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학생이지만 동시에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입니다. 잘못된 교육을 할 경우, 이 아이들은 사회에 나가 또 다른 죄를 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응하지 않는 학교는 범죄자를 양성하는 격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