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13 ~ 2018-09-12

아무리 낮은 수준의 폭력이라도 아동을 장기간에 걸쳐 학대하거나 부적절하게 양육한다면 앞서 언급했던 우울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여러 가지 정신적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다. 그럼에도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연도가 지남에 따라 점점 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아동학대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 판단 건수는 2015년 1만1715건에서 2016년 1만8700건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그 중에서도 초등학령기 아동인 만6세～ 만11세가 총 47.1%로서 매년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영유아기인 5세 미만도 23.1%를 점하고 있어서 전체 70.2%의 대처능력이 없는 저연령의 아동들이 학대와 방임상황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정폭력을 막을 수 없는 이유는 첫째, 가정 내 문제에 대한 1차 조사기관인 경찰의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의 여러 가지 법에는 한계가 있어 아동 보호에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아동학대가 넘쳐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아동법은 다른 나라에 비해 굉장히 느슨한 상태이다. 아동을 학대한 부모의 정신질환 또는 알코올리즘 등의 치료와 관련된 조치가 2.3%밖에 달하지 않는다는 통계가 우리나라 아동학대 처벌의 취약성을 뒷받침한다. 미국에서는 1974년 제정된 아동학대 및 방임 예방과 치료법에서 이에 개입하는 변호사를 채용할 예산을 연방정부에 요청토록 하고 있다. 아동의 입장에서는 기소권을 가진 검사가 변호인의 역할에 해당하지만 검사는 피고인의 인권도 존중하면서 수사를 진행하여야 하므로 피해아동의 입장에 서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피해아동을 위한 변호인 제도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부모가 아무리 사악한 짓을 저질렀다고 해도 친권에 관련된 규정 때문에 최대 3일밖에 긴급 격리 조치를 하지 못한다. 계속 학대를 받을 우려가 있거나 의료기관에서 후유증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보호자가 완강하게 반대한다면 별 수 없다. 하지만 보통의 경우 아동이 3일 이상의 보호를 필요로 함으로 격리보호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게 되는데 학대와 방임을 저지른 보호자의 일시보호 동의서가 필요하다. 따라서 아동의 격리를 완강하게 거부하는 보호자에 대해서는 이러한 동의서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여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 격리하지 못하게 된다. 자녀를 학대하는 경우도 법적으로느 친권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서 격리보호 중에도 친권자로서 학대자가 자신의 자녀의 가정귀가를 요구할 때에는 두말없이 가정으로 돌려보낼 수밖에 없다. 2014년 전국에서 1만27건의 아동 학대가 발생했지만, 이 가운데 폭행 당사자로부터 분리된 사례는 2649건에 불과하다. 신체학대의 경우도 폭력상황이 현장성이 아닐 경우에는 친권의 제한이 어려우며, 보호처분의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경찰의 조사와 가정법원에서의 판결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보호처분 결정을 받았다고 하여도 친권의 제한기간이 길어야 1년이므로 그 이상 더 아동의 격리보호가 필요한 경우는 다시 아동복지법이나 민법상의 친권제한 또는 상실선고 청구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반면, 미국에서는 긴급심사를 통해 일시 보호 및 일시후견을 지정하고 30일 이내에 법원의 재판 절차를 거쳐 위탁 보호나 가정복귀를 결정한다고 한다. 입양법에 의하여 아동이 격리된 경우 22개월 정도 위탁가정에 머물다가 법원의 판결에 의해 복귀되거나, 부모가 법원의 서비스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양육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친권 박탈의 절차를 밟고 아동이 대체가정으로 입양될 수 있게 하고 있다. 영국과 일본 또한 미국과 같은 아동 학대에 관한 구체적인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고 한다. 영국에서는 현장조사를 강력하게 거부하는 가정에 대한 개입을 위해 법원으로부터 아동사정명령을 부여받아 8일 이내에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일본은 아동복지법 제 28조에 따라 아동상담소장이 가정재판소의 승인을 얻어 아동을 격리 보호할 수 있고 2년으로 제한되어 있는 일시 보호 기간도 지속적인 학대가 예상된다면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또한, 일본은 부모가 조사나 질문에 응하지 않을 경우 아동복지법 제 62조에 의거해 20만엔 이상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게끔 법조항을 도입하였다. 우리나라 아동법에는 또 다른 문제점도 존재한다. 아동복지법 응급조치 조항에서 사법경찰관리는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지체없이 현장에 나가게 되어있지만 현장에 도착했을 때 가정폭력이 진행중이거나 아동이 매우 심각한 학대징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가 없다. 그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훈계하는 수준에 머물 때가 많다고 한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아동학대 방임에 대해서 매우 소극적인 형태를 띄고 있다. 방임에 대한 처벌조항이 있지만 아동방임의 경우 그 정의가 모호해 처벌이 쉽지 않다. 아동학대, 특히 신체학대 및 성학대의 심각성에 대해 사회가 어느 정도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지만 아직 아동방임에 대해서는 덜 성숙한 단계에 머물러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들어서는 피해 아동의 보호에 나서고는 있으나 법제도와의 긴밀한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동의 강제적인 격리, 보호자의 의사에 반하는 현장조사, 서비스 참여 및 상담수강 의무화 명령, 친권의 제한 또는 상실 등에 있어서 많은 문제에 당면하고 있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관련 법 조약의 취약성에 따라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자.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처벌 수위도 낮고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재신고되는 건수가 약 70% 이상으로 아주 많다고 한다. 사례가 종결된 후 학대의 재발 방지를 위해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지만 인력과 연계기관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사후 관리를 위해 우리나라는 학대자의 행동을 교정할 수 있도록 강제적인 상담수강이나 치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 특히 피해 아동의 상태가 심각하여 강제적인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사법기관의 개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현재 아동복지법에는 학대자에 대해서 형사적인 처벌에 따른 벌칙조항만 있을 뿐 학대자의 행동을 교정하여 부모가 좋은 보호자 역할을 배울 수 있는 강제적인 서비스 명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재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자에 대한 강제적인 서비스 명령이 필요할 것 같다. 친권자가 아동을 잘 양육할 수 있는 상황인지 가정환경에 대한 상세한 평가도 없이, 아동을 보호하는 시설에서의 상담만으로 아동을 복귀시키게 되면 재학대로 신고되거나 그 이후 아동이 어떤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지 파악할 길이 없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학대와 방임으로 인하여 격리되었던 아동이 다시 집으로 돌아갈 때는 아동학대 예방센터에 통지하게 했지만, 이는 잘 지켜지지 않을뿐더러 그 후 아동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일일이 살펴보기에는 현재 인력으로 역부족이다. 친권제한과 더불어서 보호자가 아동의 가정복귀를 요청할 때에 친권의 회복도 가정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제도를 확립하여 아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려고 노력하여야 한다. 아동을 양육하기 싫어서 버리는 보호자, 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보호자와 자녀 양육의 의사가 전혀 없는 방임 부모들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그 친권을 상실토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가족 관계를 종결시키는 일은 매우 세심한 조사와 판단이 필요하다. 판사는 피해 아동의 변호사를 통하여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되는 방향으로 판단해야 한다. 친권자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아동피해자 보호법을 별도로 마련하여 아동의 격리보호, 학대행위자에 대한 강제적인 서비스명령, 친권의 박탈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미국과 같은 사법제도가 도입되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