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개혁안에 경악을 금지 못하겠습니다. 기무사 개혁안 다시 하세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8-02 ~ 2018-09-01

저는 민병삼 대령과 같은 해에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임관한 예비역 중령입니다. 민병삼 대령이 실무에서 얼마나 고생하며 생활했는지 모르지만 국방장관에게 하극상을 일으키는 것을 보고 과연 민대령이 제대로 된 군인인가? 그리고 민대령이 전역한 후에도 국민의 세금으로 군인연금을 주어도 되는 가? 의구심이 들 정도로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녁 뉴스에 장영달 전 국회의원이 기무사 개혁안에 대해 발표하는 것을 보고 더더욱 화가 났습니다. 과연 국방위권장까지 했던 사람이 기무사 개혁안을 저 정도밖에 못하는가? 한심스럽습니다. 도대체 장영달위원장은 그동안 무엇을 했길래 저정도밖에 기무사 개혁안을 내놓지 못할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장영달위원장이 발료표 개혁안은 거의 쓰레기 수준입니다. 기무사 개혁 절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도에게 총을 주면서 강도 잡아오라고 명령하면 강도 잡아올 수 있습니까? 기무사 개혁위원회 위원 상당수가 기무사 요원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개혁안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강도에게 강도 잡아오라고 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기무사를 개혁하려면 기무사 요원이 배제된 상태에서 다른 현역위원들로 구성되었어야 합니다. 출발부터 잘 못 된 것이지요. 전 실무생활에서 기무사로 인한 많은 피해를 받은 사람입니다. 차라리 저를 불러 주세요. 무보수 봉사로 기무사 개혁안을 훌륭하게 내 놓을 수 있을 자신이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군 창설이래 가장 휼륭한 일(기무사 해체)을 하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런데 개혁안이 엉뚱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개탄스럽습니다. 예를 들어, 깡패 조직이 있는데 30% 줄인다고 깡패집단이 개선됩니까? 국민이 원하는 것은 사회상에서 깡패조직을 제거하는 것인데 줄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깡패 조직에게 뭘 못하게 하겠다고 명시하겠다는데 그런다고 깡패 조직의 근성이 사라지겠습니까? 유엔 평화유지활동 프로그램에 무장 및 동원해제, 재통합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반군에게 무기를 회수하고 교육을 시켜서 고향으로 돌아가 마을의 일원으로 살아가게 하는 프로그램이죠. 기무사 요원들에게도 기무사 조직을 해체시킨 후 기무사 요원을 대상으로 교육시키고 자군으로 원복시켜 군생활을 계속하게끔 하면 됩니다. 기무사 업무는 부대별 정보, 정보보안과등으로 흡수하면 됩니다. 참고로 세계 여라나라에 파견된 국방무관으로 하여금 여러 나라에 과연 우리나라처럼 지휘관들을 감청하고 사생활을 포함해 동향파악을 하고 다니는 기무부대가 존재하는 지 파악해 보시면 압니다. 우리나라 기무사와 같은 무소불위 권력을 지닌 군대는 우리나라 밖에 없음을 금새 파악될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나라 군대는 아직도 후진국 수준이라는 것이구요. 첨단무기만 있으면 무엇합니까? 기무사 개혁안 다시 하세요. 기무사 완전 해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