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산분리 완화하며 해킹 피해를 은행에서 책임지도록 합시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8-09 ~ 2018-09-08

정부에서 인터넷 은행의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재벌의 대주주에 대한 강력한 규제는 당연히 해야겠지요 은산분리를 완화하는 조치를 하며, 국민들이 챙길 수 있는 건, 챙기는게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선진국의 경우는, 인터넷 뱅킹 등에서 발생된 해킹 피해에 대해서, 해당 은행이나 기업에서 먼저 피해 금액을 국민들에게 보상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은산분리를 완화하는 시점에서, 국민들이 이를 요구할 수 있는 때가 아닐까요? 규제 완화와 불법적 악이용에만 초점을 맞출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 중인, 해킹 피해 구제 대책도 함께 시행 합시다!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청와대 참모진들이 되길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