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피해자 회복절차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입법요청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8-15 ~ 2018-09-14

청구인은 사법개혁의 저자 김흑산 이라고 합니다. 대통령께서 당장 사법피해자 회복절차를 위한 입법을 해야 하겠습니다. 작금의 대법원의 사태를 보게되면 1.툭툭 튀는 판결을 한 판사 2.무죄판결을 한 판사에 대하여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여 별도 관리하고 3.국가상대 소송에서 손해배상을 명한 판사를 징계회부하는 명령을 하고 4.청와대에서 대법원에 지시하기를 구속자의 수가 적어서 교도소에서 장사가 안된다 그러니 구속자의 수를 늘려야 한다고 하면서 불법명령등에 대하여는 언론에서 이미 보도가 되었던 사항들인 것입니다. 문제는 무죄판결을 하면 연임이 안되고 판사가 자동탈락 되기 때문에 법정에서는 판사가 죄가 안된다고 했어도 판결문에서는 유죄가 인정된다고 누명을 덮어 씌운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백한 적이 없는데 있었다고 까지 한적도 있고 판사신분에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하여 76%정도는 죄 없는 사람을 유죄의 누명을 씌우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고소인 본인이 형사법정에서 증언을 할 때 피고인에게 인감도장을 맡긴 바가 없고 추측만 하고 이 도장으로 약속어음이 작성되었는지는 모른다 고소인의 가게에서 고소인이 인감도장을 관리했는지 피고인이 자기집에서 관리했는지 긴가민가하다 인감변경신청을 했던 것은 당시에 인감도장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인감변경 신청을 했고 피고인이 당시에 인감도장을 소지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모른다 고소는 고소인 본인이 하지 않았고 자기 남편이 했고 진실은 모른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경찰 또는 검찰에서 고소인의 진술이 100%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증명된 것인데 판사는 피고인이 고소인의 인감도장을 소지하고 있다가 찍었다고 누명을 씌우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죄판결로 법관 블랙리스트에 올라가고 법관연임에서 탈락되기 때문에 그런것 입니다. 문제는 이와같은 사법피해자들이 재심청구를 하는데 선행되는 고소절차에서 이제는 고소인은 정신병자라고 정신병원에 가짜로 입원하고 경찰과 검사가 눈을 감고있어 회복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고 민형사 재심사유가 극도로 제한되어 있다보니 피해자들이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법적통로가 없다는 것 입니다. 그리하여 대통령께서 사법피해자 회복절차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한다면 청구인이 법안을 만들어서 제공할 용이도 있습니다. 위 청구인 김 흑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