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로 인한 범죄대해 가중처벌  및 심신 미약 법개정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8-01 ~ 2018-08-31

요즘 음주로 인한 사건 사고들이 많이 나고 있는데 그후 처벌은 국민의 상식에 벗어나는 너무 적은 형량을 받고 있는것 같은되 소방공무원 음주폭행 사망 폭행 이 직접적인 사인이 아니라니 뭐 같네요 그 폭행이 없었으면 사망했을까요 응급실 의사 음주폭행 심신미약 감경 합의보면 처벌이 없겠지요 이런사람은 언젠가는 음주후 또 그런다에 한표 아우디 음주교통사고 겨우 집행유해 말이되냐 벤츠 음주 역주행 음주사고 한명 사망 한명 의식 불명 가해자 진단 8주 치료로 인한 구속영장 기각 구치소에서 치료 받아도 된다 국민의 상식은 최소 징역 20년 심신미약 또는 초범등으로 겨우 많아야 5년 이게 말이되냐 음주 운전이나 음주폭행 기타등등 에서는 가중처벌으로 법을 개정을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