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댓글 및 게시글에 대한 처벌 규제를 강화시켜주세요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08-13 ~ 2018-09-12

문재인 대통령 및 청와대 관계자 분들 모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모 학교에서 재학중인 고등학생인데, 웹서핑을 하다보면 항상 누군가를 비방하는 악성 댓글이나, 악의적으로 허위 기사를 유포하는 등 사이버 상에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것이 너무나도 가볍게 이루어지고 있는걸 느껴왔습니다. 최근에 악성댓글로 인하여 연애인이나, 일반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더이상 방치할 수 만은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 제도에 따르면, 사이버 명예회손죄가 성립되기 위해선 공연성, 피해자 특정, 사실적시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요즘들어 이 제도를 이용하여 지능적으로 법의 규제를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한다는 부분에서 몇가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봐도 대놓고 한 사람을 비방해도, 주소나 이름 등 세부정보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신고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해자보다 피해자가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하지만, 이 제도의 모순에 의해 가해자를 신고하기 위해선 피해자가 유도질문을 통해 가해자가 특정한 단어를 말하게끔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과,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청원을 올리는 바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청원이 체택되어, 더이상 악성 댓글 및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