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의 거꾸로가고있는 태양광 정책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8-27 ~ 2018-09-26

안녕하십니까 저는 울산 중구 남외동1004~12번지에 살고있는 김시영이라합니다 저는 2017년 5월경에 친에너지 정책과 가계에 보탬이되기위해 태양광발전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태양광발전 설치후 얼마안되 한전의 어처구니없는 요금부과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태양광발전 설치후 첫달 전기사용량이 0kw가 고지서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처구니없게 부가가치세가 4000원이 나온겁니다 한전에 문의했더니 국세청에서 시킨일이라합니다 저는 이제껏 부가가치세는 사용금액에10%라알고 살아왔습니다 전기사용량이 없는데 전기사용요금 4만원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4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국세청의지침이라 부과한다는것이 한전의 답변이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에너지 정책은 탈원전 친환경 에너지 정책이라 극히 알고있습니다 한전의 에너지 정책이 과연 정부정책을 잘이행하고 있는지 의구심이듭니다 전기사용량0kw에 부가가치세를 물리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을껍니다 시정되야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