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포 전신 화상 이찬호 병장 사건 그리고 헌병대 초동조서 조작 사건 박준기 중사 사건을 외면하지 마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8-13 ~ 2018-09-12

헌병대 초동조서 조작 사건 박준기 중사 자주포 폭발 사고로 전신화상을 입은 이찬호 병장 군 의문사 처리 자살로 처리 된 사건만 6만건 그 중에 유일하게 살아 있는 박준기 중사 국민 청원서에 동의가 30만 명이나 되었지만 아무런 해결이 되고 있지 않는 이찬호 병장 청와대는 지금 뭐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예속 된 기관인 보훈처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어떻게 일을 하시는 지 아십니까? * 박준기 중사 사건을 맡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 -1994년 12월 17일 교통사고 후에 기억상실증에 걸린 박준기 중사를 헌병대 초동조서에는 자살이라고 적어놓고 25년동안 초동조서에는 문제가 없다고 몰아 부치고 있습니다. 11가지 이상의 강한 의혹을 제기 하고 있지만.. 국민권익위원회는 포기하고 행복하게 살라는 말을 했고, 재차 집회신고를 하고 민원을 제기 하고 항의를 하자 8월말에 춘천으로 가서 용의자 손국일과 김화용, 홍영일을 대면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을 철회해 버렸습니다. 죄를 지었다는 증거가 다분한데도 왜 대면 신청을 그들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25년간 피해를 본 사람은 왜 허락을 기다려야 합니까? 또한 조작 된 의료기록 외에 편파적이지 않은 의료기록을 감정해 주겠다고 하는데 4개월이나 기다리라고 합니다. 2007년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11명의 위원장이 초동조서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고 국방부에 재권고를 신청한 내용인데 11년간 아직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 보훈처와 언론은 이찬호 병장을 두 번 죽이려고 하는 것인가? 언론에서 누리꾼이라고 수식했지만 누리꾼이 아닌 정당한 국민들과 지인들이 여론을 모은 국민청원서가 올라갔고 30만명 가까운 뜨거운 여론이 모이자 언론은 보훈처에서 국가 유공자로 임명 해줄 것 이라고 즉(해줄 것이라고) 보도를 뜨겁게 합니다. 대부분에 사람들은 자주포 사건이 완만히 해결 난 줄 알지만 이찬호 병장은 요약해서 말씀 드리자면 이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1. 1년이 넘게 지났지만 국민 청원 이전의 답변을 반복하고 있다. 2. 민군 합동 재조사를 통해서 기계 부품에 문제가 있음을 밝혔지만 지금 방산업체는 그 기계를 고스란히 납품 중입니다. 3. 3년 후에 등급이 하향 조정 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4. 보훈처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5. 취업지원을 갈망하나 우선 사건 경위부터 다시 제대로 따져봤으면 합니다. 자세한 정황은 너무도 길으나 언론에서 나오지 않았기에 간략하게 말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자살로 처리 되고 있는 사건은 연간 80건 이상 모두가 사인을 모르는 의문사 처리! 의문사 처리는 6만건 이상을 기록 중 박준기 중사는 자살이라고 처리 되고 지금 25년간 생존 중입니다. 10원 하나 보상 못 받고 사과 못 받고 명예회복 하나 못하고 진상 규명 하나 제대로 안 해주고 있습니다. 이찬호 병장은 큰 사고 속에서 꿈도 운동 능력도 모두 잃었으나 제대로 된 소통하나 없습니다. 살기 좋은 세상처럼 보훈처에서는 홍보하고 있지만 이대로 가다가는 이찬호 병장은 살고 싶은 마음이 안 드리라 봅니다.. 국가는 국방의 의무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애정을 주지 않고 국가를 위해서 일하고 싶게끔 만들지 않으면 최악의 징병제 국가로써 악순환만 반복 되고 국민들의 불신만 생길 것입니다. 징병일 수 밖에 없지만 모병처럼 느끼게 만드는 군대 그리고 최소한 살기좋은 세상, 살고 싶은 세상 속에서 그 세상을 지켜 줄 수 있는 군대가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보훈처 홍보영상으로 2000만원의 상금을 걸고 있지만 이 분들의 목숨은 2000만원 보다 작습니까? 이게 도의적인 기관이고 세금을 내고 있는 국민들에게 할 소리 입니까? 박준기 중사는 민군 합동재조사를 이행 하겠다고 해놓구선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찬호 병장은 국가 유공자 처리를 해주고 합당한 처우를 국가에서 이행하겠다고 언론 보도 되었지만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숨죽이고 사는 세상 그 이상을 넘어서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드는 세상.. 가해자가 피해자 앞에서 웃고 있는 세상... 피해자는 가해자 앞에서 고개 숙이고 있는 세상.. 그런 세상 속에서 저출산을 극복해야 합니까? 아동학대 예산도 줄이는 판에? 부당 파면 공직자를 공직자로 처리 하지 않고 민주화 운동 유공자로 처리 하는 나라? 기업의 인사과장에게 성폭력을 당했고 모든 위증을 밝혔지만 거리로 내몰고 11시간 동안 감옥에 가둬버리는 나라? 상식과 논리에 맞아서 당당하게 어깨 펴고 자신의 권리를 말하는 국민에게 포기하고 행복하게 살라는 국가 그 부분에 있어서 당사자가 사과하지 않고 대신 사과를 하겠다는 공직사회?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제제기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헌법1조에 주권만 적지 말고 헌법 11조에 평등만 적지 말고 헌법 20조에 정치 종교 경제는 분리 되어야 한다고만 적지 말고 제발 법은 최소한으로 생각해 주고 도덕에 입각해서 도의적인 제도와 풍조를 만들고 신상필벌의 위엄과 일벌백계의 준엄함을 보여주십시오... 대한민국 국민이 고용주라는 걸 잊지 말아주십시오.. 박준기 중사와 이찬호 병장 사건 처리를 어떻게 하는 지 지켜 보겠습니다.. 업무보고 제대로 해주세요.. -대한민국 인권운동가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