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서울 고속도로 지하터널 문제점 및 구로항동지구 국민생존권 보장.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15 ~ 2018-09-14

1. 국민 편의시설로 만든다는 서서울고속도로 지하터널 민자사업 이익우선 정책. - 지난 10년간 정책실패와 주민반대로 끌어왔던 민자서서울고속사업이 현정부에 갑자기 승인되었다 하지만 이지역은 현정부를 가장 믿고 의지하는 지지자들이 많은 구로 항동지역인데 이지역 주민들은 뒷통수를 얻어 맞은상태다. - 국토부,민자서서울고속도로 담당자가 지역 주민과 대화를 시도했지만 주민의견을 무시하고 사업추진에 대한 납득하기 힘든 주장만 하고 끝났다. 해당지역 주민 및 입주민은 그 행태에 심히 국가기관을 믿지못하겠다. 책임있는 장관급,국장급이 와서 설명을 듣지도 않고 해당부처 조직원이 와서 무엇을 설명하고 협상한다말인가 이것은 명백한 국민 우롱이다. * 국토부,민자사업자 담당직원과 해당주민 참석 노선변경 4개안을 놓고 해명한 내용은 너무 성의없고 어의없는 내용이다 (아래참조) 0 대안노선 검토결과 - 지상에 IC를 포함하는 노선은 과다한 산림훼손.대절토,환경민원우려. ( 4개 노선이 동일한 상황인데 변명, 또한 산림이 사람보다 먼저임) - 사업추진 곤란 지하 IC는 선형조건, 유사사례 및 노선대 상부 건축물 추가 편임발생 (4개 노선 동일 상황 발생하는대 변명임) - 현노선에는 적용불가 = 향후 계획 - 주민들이 우려하는 상부 지장물 안전성 강화 (4개 노선 동일, 상부지장물은 아무리 안전성 강화해도 고압으로 위험, 설치 또한 택지지구내 아파트 밀집지역 옆 공원임) - 지반안정 강화 및 굴진공법 최적화 등 철저한 시공관리와 계측계획 수립. (30미터 폭파작업인데 특히 항동은 토양지질이 최악임. 40미터 폭파작업한 인천지역 지하도로로 지상건물피해 심각한 수준임) * 지질검사 전문가도 없고. 책임질수 있는 장관님도 없는 설명 답변으로 주민들은 더욱더 믿을 수 없는 상황. * 향후 지하터널 설치로 인한 모든 피해 상황에 대한 보상 답변도 없슴. * 굴직한 정책 사업인데 해당지역 주민들과 합의할수 있는 책임자가 나서서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주민들에 피터지는 심정을 듣기 바람. * 민자 사업자들에 사업비 많은 부담으로 노선변경 불가가 참으로 의이없는 변명이다 - 현재 거주민 및 입주민의 기본권 생존권.재산권. 무시한 날치기정책. - 구로항동 택지지구내 5500세대 생명과 재산위협받고 있음. - 몇차례 수정한 정책-목동 주민 반발로 힘없는 서민지역 구로 확정 지음 - 서울 곧곧 경기도 곧곧은 상습 정체 지역이 많다 서서울고속도로를 지하화 해서까지 만든다고 해도 정체는 해소 되지 않는다. - 서서울구간을 주민 반발로 변경하면서 10년을 넘게 끌어왔다가 갑자기 승인된 배경에도 많은 의문점 제시 - 건설.도로 민간 업체들 대부분이 국토부 전직 직원들이 사업체 운영하는곳이 많다고 하는데 정책에 대한 의문점 제시 - 현재 거주민 및 항동지구 입주민들 피해는 전재산과 생명이 위협받는 피해 - 구분지상권 설정시 해당 지역 분양아파트 향후 재건축 재개발시 재산권 적용이 어려워 승인불가 될 우려가 있음. - 이런 상황인데 주변 시공사들은 반쪽짜리 분양을 엉터리고 하고 있으며. - 정책이 잘못되었으면 올바른 정책으로 수정하는 것이 당연함. 2. 현 거주민들의 피해 상황 - 향후 재개발,재건축이 힘들어짐. - 지하터널 붕괴 및 손실 우려로 - 지하터널 발파작업으로 해당지역 주민들과 어린학생들 생명이 위험하다 - 소유주 승인없이 지하터널 구분지상권 설정시 개인에 사유재산을 몰래 훔치는 불법행위임. - 감정평가에서도 지하터널 구분지상권 설정시 은행대출이 까다롭고 힘들어짐. - 인천지역 40미터 지하터널작업으로 지반 또는 건물 균열이 심각하게 발생했음 살다가 무너질 우려가 있을정도로 심각하지만 원인규명을 밝혀야 보상받고 책임소재 밝히기도 힘들고 보상자체도 국민생명 무시한 턱없이 낮은보상임. - 구로항동지역 토양지질이 약해서30미터 지하 발파작업으로 붕괴나 생명에 위협될수 있다는 전문소견이 있는데도 강행한다면 심각한 피해 발생. 3. 만약 지하터널 강행시 국가와 아파트시행사, 국토부.민자사업자 서서울고속도로는 해당지역주민들에게 피해발생시 재산권 생명권보장 모든 피해보상을 주민이 원하는 수준으로 보상을 할수 없다면 취소하길 바람. - 국가와 국토부는 과연 올바른 정책인가 다시 묻고 싶다 국민에 마음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