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 진작책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8-05 ~ 2018-09-04

소득주도 성장에 필요한 일자리는 창출 되기도 전에 소비 절벽에 부딪혀 성장율이 마이너스로 가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과거 국민의 정부시절 신용카드 발행정책으로 소비를 촉진하여 성장율을 유지시키고 밴쳐활성화정책을 펼치고 참여정부 시절 DTI,LTB 정책으로 가계부채의 건전성을 유지하는등 정부의 경제정책의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고도성장의 막이 내리고 이명박근혜정부시절 다가올 인구 감소와 베이비 부머 인구의 소비감소에 대비하지 못한채 9년의 세월을 허송하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1953-1965년 출생한 베이비 부머 세대가 국민 총소비의 20%이상을 차지할 진데 이들이 자녀 1-2명을 결혼시키고 가처분 소득이 줄었는데 여기에 설상가상 집담보 대풀 5년경과후 이제껏 해주던 리볼빙을 거부하고 원금까지 갚으라 하니 그만큼 더욱 소비가 줄어들어 급 기야 문정부 들어 식당 매출이 60%가 줄어드는 초유의 사태를 빚고 말았습니다 기무사령관 교체만큼 시급한것이 경제사령탑 교체이며 대통령님의 경제 상황 인식이 기무사 계엄령 문건만큼 시급하다고 봅니다 작폐청산도 경제위기 앞에 풍전등화의 신세가 됩니다 금감원은 은행의 11조 이익과 총 예대마진 규모도 조사해 보시고 자영업자를 위한 카드 수수료율 인하 정책과 함깨 베이비 부머들의 원금 상환 규모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울러 재벌의 승계를 위한 기업투자 규모도 조사해 양극화로 치닫는 한국경제의 병폐를 근본 치유해야지 양극화 결과물인 수도권 부동산 문제만 매달리는것은 재벌이 똥싸고 정부가 치우는 악순환을 반복할 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진정한 성공을 위해서도 결코 자영업자 대란이나 소비절벽과 같은 경제위기를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