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국민연금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12 ~ 2018-09-11

국민연금에 대한 소식을 접했다. 마치 "이건뭐지" 이 느낌이다. 60세, 65세가 되면 준다 했다가 67세, 조금더 있으면 70세, 75세 말나올 상황이다. 돈 받으러 갔더니 오히려 돈 더 내놓으란다. 이게 민간인들 사이에서 세상 물정 잘 모르는사람이나 노인들 등쳐먹는 다단계사기와 비슷하다. 언제 얼마를 준다했다가 시간이 되니 돈을 더 입금해야 주겠다. 돈 줄때가 되니 돈 없다는 핑계로 추가입금을 독려하고 지급 거절하는 다단계사기와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인다. 단지 다단계는 미래일시불 보장을 말하다가 부도 낸다. 비슷하다, 국민연금은 돈을 몇년 더내고 지정된 미래부터 주겠다 했다가 약속한 시간부터 받을수 없다면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다. 돈을 준다는 시기와 금액만 다르지 말 바꾸는것은 다단계 사기와의 차이를 모르겠다. 적어도 다단계는 내가 싫으면 안할수도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무조건이다. 오히려 불합리하다고 판단된다. 나는 오해하기 싫다. 국민연금은 다단계와 비슷해서는 안된다. 그런 강제적인 국민연금이 다단계사기와 다를려면 말이 바꾸어서는 안된다. 정확한 시기까지 걷고 약속한 시기가 되면 주는 것이다. 사회적 안전망이 사회를 혼란에 빠지게하면 안되는 이유이다. 국민을 위한 연금이 국민의 목을 죄어서는 안된다. 누군가 이렇게 말했다. "정부가 정부 다워야하고 나라가 나라다워야 합니다." 제발 정부가 정부답게 일하는걸 보고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