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훌륭한 문재인 정권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8-23 ~ 2018-09-22

지금 이 나라가 나라다운 나라인지 우선 묻고 싶네요. 지금하는 일들을 보면 현정권은 오기와 독선에 가깝게 정치를 하는데 이것이야 말로 정치개혁을 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너무나 훌륭한 일을 잘하기에 한번 나열해 보겠으니 제발 지금이라도 나라가 나라다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간절히 제안합니다 1. 적폐 청산은 김대중,노무현 정권은 해당이 없으므로 오로지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일만 적폐청산을 한다. 2. 켐코더 인사,특정 시민단체 출신들과 비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인사 발탁은 적폐가 아니기에 끝까지 한다 3. 공정해야 할 사법부의 인사도 비서관 출신, 인맥 등이 있기에 누가 뭐라고 해도 임명 추천한다 4. 세금은 내가 낸 돈이 얼마 안되고 국민이 낸 세금이기에 내가 원하는 대로 집행해도 된다 5. 최저 임금 인상과 주52시간 근무제가 소득주도성장에 영향이 거의 없다면서도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가 힘들다는데 세금으로 지원하면 된다 6. 일자리 창출은 기업이 우선이 아니기에 나중에 공무원 연금이 늘어나 국민들이 추가 세금부담이 있던 말든 일단 공무원수를 늘려 일자리를 늘리면 된다 7. 원전은 자원이 부족한 우리 나라 미래의 먹거리이지만 우리 나라는 원전에 대한 위험성과 친환경을 내세워 탈원전을 부르짖으며 일자리를 없애고 대학의 전공자들이 줄어 들고 관련 산업은 어려워져만 가는데 UAE에 가서는 "원전은 신의 축복이다" 라고 한다 8.퍼주기식 복지는 계속해도 내 돈이 아니기에 부족하면 나중에 더 걷으면 되니 아무런 걱정이 없다 9.녹조는 4대강 문제가 있기 전 북한강의 의암호에서 처음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치 4대강으로 인하여 녹조가 처음 발생되고 있는 것처럼 알지도 못하는 환경단체들의 말이 많은데 그래도 환경단체들의 말을 우선 들어야 한다 10.우리 나라에 전문가는 필요 없고 모든 문제가 나오면 공론화위원회,청문회 등을 구성하여 결론을 내면 된다 11.통계 수치는 통계 수치이고 통계수치가 나쁘게 나와도 내가 가공해서 내 기준으로 결과를 내서 국민들에게는 멋진 자료를 보여 주면 되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 12. 일단 언론에 정책을 띄워 보고 분위기를 보아 국민들의 불만이 많으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둥 하면서 살짝 꼬리를 내리고 추이를 지켜 보면 된다 13.대통령이 어떤 말을 하면 그 내용이 문제가 있든 없든 모든 사람들은 큰 반발이나 의견 개진없이 그 내용을 집행하는 분위기다 14. 정책을 펴서 문제가 있는데도 그것을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탈원전,대입 입시 공론화위 등) 15. 말로는 책임 내각을 부르짖었지만 지금 보면 청와대 수석실 등에서 모든 정책을 거의 다 이끌고 있다 16.광화문 청와대는 공약사항인데 벌써 2년차여도 아직은 문제가 없다 17.진정한 실력자는 다른 사람이 잘못했어도 내가 잘하여 더 잘하는 것이 유능하건만 지금의 경제상황은 전,전전정권의 정책 실패가 이어져서 나타 났다고 말해도 전혀 부끄럽지 않다 18. 내로남불 정책은 과거 정권도 했음으로 현정권과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그냥 진행하면 된다 19.소득주도성장은 현재 문제가 있다는 확증이 없으므로 일부 경제가 나빠진다고 해도 조금만 더 기다리면 아무런 문제가 없으므로 끝까지 간다 20.소득주도성장을 하려면 근로자 등에게 인건비를 올려 줘야 하는데 과연 정치가들중 얼마나 제조업으로 돈을 벌어서 그들을 위해 인건비를 얼마나 올려 줘 본적이 있나 21.기업을 무시하면서 은근히 기업에 일자리와 투자를 늘리도록 기대는 행동들이 서서히 나오고 있다 22.각종 지원에 대한 재원에는 말이 없이 지원책만 내놓고 있는데 정부의 금고는 무한한 금고인가 23.자기 주장이 무조건 옳기에 자기 주장만 펴고 오기를 부리면서 남들이 협조를 안한다고 비판을 하거나 이해를 못시켜서 문제가 나타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 24. 조그만 좋은 일은 앞다퉈 내밀으며 홍보하면서 좋치 않은 일은 조용히 넘어가는 각종 일들 25. 북한은 큰 변화가 보이지 않는데 우리는 스스로 거의 무장해제를 앞서서 추진하고 있는 사람들 26. 세월호사건은 정권이 나서서 각종 행사를 지원하면서 국가를 위해 죽은 천안함,연평도 해전,해병대 헬기 사망 군인들에 대한 예우는 강건너 불구경이 된 정권에서 과연 앞으로 국가를 위한 군인들의 충정심을 얼마나 기대할 수 있을런지 27.보여 주기식 쑈통이 아니라면 진정한 경제 성적과 성과물들을 국민들 앞에 내 놓아야 하는것 아닌가 28. 세계 경제가 호황에서 우리 나라만 경제가 나쁜데 이런 상황이면 누군가는 분명 책임을 져야 하는것 아닌가 만일 기업이라면 이런 실적을 냈다면 벌써 목이 잘렸을텐데 이 정권은 얼마나 더 망가지고 언제까지 계속 안고 가려는지 29.현 정권은 현재와 미래보다 과거 특정 정권에 대한 적폐 청산을 하는 것이 제일 우선 순위이므로 지금의 경제 상황이 나쁜 것은 과거 정권의 일이고 문제가 있는 것은 공론화위나 청문회를 개최하면 되고 미래 일은 부족하면 세금으로 지원하면 된다는 사고를 가지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과거가 문제가 있으면 현재라도 잘해야 하는것 아닌가 언제까지 남탓,과거 탓만 할것인가 그럼 과연 과거와 관계 없는 일들중 현재의 일이라도 잘해야 되는것 아닌가 그리고 미래에 대한 비젼이 보이지 않고 있다 우리 나라가 하루 이틀 나아갈 국가가 아니지 않는가 국가는 대통령 한사람이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쑈통을 보이지 말고 진정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각본없이 들어 보세요 그래야 진정한 소리를 들을 수 있지 탁상공론내지는 자기네 편만의 목소리를 들어서는 아무런 답이 안나오지요 제발 정치가 대한민국을 후진국으로 이끌지 마시길 바랍니다 과거의 필리핀,미얀마.그 나라들이 무섭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