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이러다가 다죽습니다.  자영업자도 국민입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8-06 ~ 2018-09-05

자영업자 다 죽습니다. 100만명이넘게 폐업을 하고 앞으로도 더 심하게 무너질겁니다. 1. 카드회사 카드대금은 1일 이라도 늦을경우 하루에 카드 1개당 30통도 넘는 전화로 협박및 도넘는 행위를합니다. 1일이라도 늦으면 바로바로 이자부쳐 카드대금을 갚게 합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는 카드 매출대금은 3~5일 후에 줍니다. 그것도 수수료도 내면서 3~5일 후에 줄거면 그거에대한 이자도 줘야 공평하지않습니까? 자영업자가 죽어가는 근본적인이유또한 여기에있습니다. 오늘하루 매출 100만원을 팔면 그에따른 물건값이 40~50만원입니다. 3~5일뒤에 돈이들어오면 매달 적자가 날수밖에없습니다. 당장 물건을 사야하기에 대출이니 빛이니 카드론을 쓰게됩니다. 또한 농수산물 축산 등 카드를 절대! 안받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자를 물고 그돈을써서 물건을사고 장사를합니다. 하루치 매출을 입금받으려면 3~5일 기다려야하는데 그사이 매일매일 물건을팔고 물건을 사야하는 돈은 하늘에서 떨어지는게아닙니다. 카드대금 3~5일 이자를 부치거나 당일 매출은 다음날 입금할수있도록 해야합니다. 빨간날 공휴일 다 넘기고 입금안해주면 1주일에 1년평균 4일만입금해줍니다. 자영업자는 빚으로 살아갈수밖에없는 구조입니다. 월세며 카드대금이며 세금이며 날짜 정해진날에 바로바로 나가야하는데 그돈들을 어떻해 마련합니까 들어올돈이있어도 3~5일 후에들어오니 이건 죽으라는겁니다. 빚을 지라는 겁니다! 2.임대료 경제시세에 맞게 바로바로 시정가능하도록 악덕 노예볼모 계약제를 없애야합니다. 앞뒤 양옆 모든가게가 임대료 보증금이 다 낮은대 악덕 건물주는 계약했으니 인태리어했으니 하며 볼모 노예계약을 하게합니다. 시세가 떨어지고 낮아지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주변시세에 맞게 조정해야합니다. 임대차보호법에도 나와있지만 어느 법률사무소 등 어디에 물어봐도 결국 임대인마음대로 입니다. 그게 보호법입니까? 그건 쓸모없는법이라고들 합니다. 이런 있으나마나한 법안 개정해야합니다! 3.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의 무분별 허위 과장 예상수익 및 허위과장 광고로 가맹점을 늘릴경우 엄벌해야합니다. 강매. 광고비 싸인 포스기 싸인 물건 싸인 등 강제로시키며 안하면 계약해지하겠다는 그런협박만 일삼고 옆에서 파는 물건보다 더 비싸게 파는 프랜차이본사 엄벌해야합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프랜차이즈를보고 계약을합니다 하지만 계약하는순간 남이고 아에 무시하고 오히려 망하게하려고 도가넘는 행동을합니다. 프랜차이즈 가맹할경우 망하거나 피해입히면 본사에서 어느정도 책임을 물게해야합니다. 가맹비며 다달이 로얄티며 물건 강매며 슈퍼바이져 파견은 1년에 2~3번 올까말까입니다. 도와주기는커녕 와서 협박만하고가는 이런 프랜차이즈 가맹본사들 엄벌하고 확실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나몰라라 하는 사태가 없어질겁니다. 가맹점하나를주더라도 신중하게 할겁니다. 프랜차이즈 가맹본사 규제 강화해야합니다! 또한 같은 업종 이름만바꺼서 인태리어만 바꺼서 하는 프랜차이즈 허가 자제해야합니다. 같은 제료 같은 메뉴 이름만 바꺼서 부분별 프랜차이즈 확산은 막아야합니다. 가맹점주들은 그거에따른 산재물이되고 본사는 이익본후 그 브랜드는 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브랜드 런칭해서 또사업을 합니다. 엄한 규제 해야합니다. 자영업자들좀 살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