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수수료 불합리성 개선요함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21 ~ 2018-09-20

현 부동산중개수수료 체계가 엉터리입니다. 예를 들면, 3억원 초과 거래시 수수료요율이 상승하는데, 그것이 엉터리 누진제라 문제입니다. 전세 소개인 경우 거래액이 3억에서 1원만 미달해도 0.3%인데, 3억원이면 초과분만 0.4%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전체액에 0.4%를 적용 바로 30만원이 추가 됨. 또, 고액일수록 수수료가 많아지니, 부동산업자들은 가능하면 상승을 부추기는 실정이니 참고 바랍니다. 경제라는 거는 순리대로 흘러야지, 어는 한 곳이라도 틀어막으면 사람이 암에 걸리는 거나 같습니다. 헤아려 주십시오. 억제당하는 대상은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거니, 정부가 좋은 부동산을 홍보하여 세수를 늘리려는 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