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차량 차령제 폐지 를 원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29 ~ 2018-09-28

메뉴국민청원 및 제안 최신순 추천순 분야별 청원 답변된 청원 청원진행중 어린이보호차량 차령제 페지 참여인원 : [ 4명 ] 카테고리일자리 청원시작2018-08-29 청원마감2018-09-28 청원인naver - *** 청원시작 청원진행중 청원종료 브리핑 청원개요 안녕하세요 저희들 고충을 청와대에 국민청원 합니다. 면밀히 검토 하셔서 좋은 결과물이 나올수 있게 부탁 드립니다. 저희는 부산에 있는 교육청 허가 제32호 사단법인 학원운전자연합회 입니다 실무진(어린이보호차량 운전자) 들이 월 1회씩 모여 교통안전 에 대해서 심도있게 토론하고 안전교육(동영상) 을 통해 "어린이교통사고 제로화 운동" 을 실천하고 있는 단체 입니다. 2013년에 유상운송허가 를 하고 2015년 어린이보호차량 차령제를 개정 하였습니다 우리는 2015년에 개정된 어린이보호차량 차령제 폐지를 요구 합니다 영업용 여객운수법 에 기준을 두어서 법을 만들면 우리 처럼 영세한 지입차주는 모두 실업자가 될수 밖에 없습니다 영업용은 하루 몇백km 를 운행 하지만 어린이보호차량 은 하루에 몇십km 입니다. 그런데 최대 11년차로 영업용 운수법 기준에 맞춰어 놓으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심지어 영업용은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고 있지만 우리는 아무 혜택 도 못받고ᆢ 근로자도 아니고 사업자도 아니다 보니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몇십년 근속을 하여도 .4대보험, 퇴직금 아무런 혜택도 못받고 있는 현실 입니다. 심지어 화물연대는 물건을 운송 하는데 유류보조금 지급 되고 있는데 정녕 소중한 대한민국의 보배 어린이 를 태워 다니는 우리는 유류보조금을 못받고 있으니 기가막힐 일 아닌지요? 무조건 법을 입법화 시킨 다음 우리에게 따르라 하면 우리는 움직여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 이지요 지금 이업종 에 종사하는 분 들은 대부분 50대.60대 입니다. 차 할부금. 주유대. 차량 부대경비. 보험. 세금(환경개선분단금. 자동차세) 제외 하면 고작 손에 쥐는것 은 100만원 정도 입니다. 이것또한 차량 감가상각비 제외 한 금액 입니다 그런데 11년까지 차량을 운행 할 수 밖에 없도록 규정 하면 정말로 우리 한태 죽어라 는 이야기 밖에 안됩니다. 11년 마다 차를 구매 하다보면 일을 하고 있지만 적자를 보는 아이러니 한 기현상 이 발생 합니다. 우리나라는 초고속으로 고령화 시대에 접어 들었습니다. 고령층 일자리 창출 하는것도 중요 하지만 현재 종사 하고 있는 일자리 보존 해 주는것 도 중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까지 11년차 이상 된 차량을 못쓰게 한다면 수많은 50대60대 사람들이 실업자로 전략하게 됩니다. 노령에 새차 구매 하는데 몇 천만원씩 들어야 한다면 고작 100만원도 못버는 수입에 ᆢ 누가 선뜻 나서서 차를 구매 하겠는지요? 차를 정기적으로 정비하고 점검 한후에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차 결합 으로 인해 어린이보호차량 이 사고 난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영업용 처럼 매일 운행 하는것도 아니고 월~금요일 까지만 운행 하는 차량을 11년 밖에 쓸수 없도록 법제화 하면 현실성이 너무 떨어지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업종에 종사 하는 사람이 약30만명 이 됩니다. 잘 검토 하셔서 헌재 종사하고 있는 50대 60대 고충을 잘 해결 해주십시요 어린이보호차량 차령제 폐지를 강력하게 청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