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사면제도 조건완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8-11 ~ 2018-09-10

캐나다ᆞ미국등 일부 국가가 요구하는 " 실효된 형 포함된 범죄수사경력회보서 제출을 요구하고 영주권 인터뷰시 상당한 제약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실효된 형’이 포함된 전과기록을 제출요구로 인하여 거절 되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이 동반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에있어서 한번쯤은 실수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 죄 " 를 지으면 그에 대한 죄값은 받게 됩니다 캐나다 이민국에서는 범죄경력이 있을시 판결받은 후부터 5년이 지나고 사면제도를 승인 받아야 유학 및 이민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읍니다 하지만 불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가 대부분인 벌금형을 전과기록의 경우 일정한 금액 이하의 벌금은 단 한번의 실수로 인한 경우에 대해서 사면제도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완화 시켜 기회를 넖혀줄 용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에 따라 5년여 기간에서 사건별 성향에 따라 기간을 줄여서 조금이라도 빠른시일내에 갈 수 있도록 사면제도에 관한 이민법규정을 완화될 수 있도록 외교부 장관님과 국무총리님과 대통령님께서 노력하여 주셨으면 국민이 더 신뢰할 수 있는 나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바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