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금 면책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8-27 ~ 2018-09-26

현 정부에서 추진중인 세금 체납금 면책에 대하여 너무도 형식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사업에 실패하여 수천만원의 체납액이 가산금을 더하여 억대가 연체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 1년간 추진하는 체납면책 3000만원 한도도 저에게는 오르지 못 할 산입니다. 일반 은행권등 에서는 이자 전액 탕감, 원금의 몇 % 상환시 면책, 이렇게 하면서도 정작에 나라에서는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저는 2009년 법인 폐업 이 후로 금융권/국세 체납 등으로 젊은 나이 임에도 불구 재기 불가 상태 입니다. 국세의 비율이 너무 많아 파산하여도 , 개인회생으로도 죽을때까지도 국세 체무를 안고 가야 한답니다. 은행에 통장은 모두 압류가 되어 있고 , 취직을 하면 국세청에서 압류 통지를 보내서 월급 압류하여 취직도 못합니다.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묶어 버리고 3000만원 면책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국세청에서 취직하면 바로 압류 하는데...... 좀 더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