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묘지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8-30 ~ 2018-09-29

난 작년봄에 시골에 78평 밭을 삿는데 불법묘지가 1 나의땅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건 내거 알고 삿지만 불법묘지는 1평도 안되게 나의땅을 점유하는데 그 주위가 18평정도 점유하고 있습니다 난 그묘지주위로 50센티미터정도 남기고 내땅이니 사용하고 싶은데 법이 안된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도 돈이 묘지이전할 수 있는데도 일부러 법이 그러니 안 옴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전할때도 면사무소에서 묘지가 농사를 못하게하니 묘지를 파서라도 농지로 만들어라고 하고 리미 마을에서 시멘트포장한 합법적으로 시멘트포장돤길도 파내라 합니다 그러며 농사짓는단 그 없으면 이전이 안돠는데 이전을 안래준다고 해서 난 묘지주위를 ㅠㅏ도 되나보다 묘지까지 파란 나쁜 그러며 혹시나 해서 알아봣더니 나보고 묘지주위도 파면 법에 어긋난다고 합니다 내땅을 불법으로 점유한것도 짜증나는데 그 넓은 묘지 주위를 내땅을 사용도 못하고 가서 내땅 사용료를 내라 하니 못내 그러고 도리어 날 욕하고 법원에서 법률무료 알아봣더니 내가 진다고 하고 묘지를 이전할 돈도 았게보이더니 건물도 있더니 일부로 안옴기고 옮길땅도 있는데도 안옴기고 그래 난 50센티미터 놔두고 사용하고 싶은데 그리고 묘지도 불법묘지는 이전해갓슴 좋겟습니다 묘지법을 좀 바꿔줫슴 좋겟습니다 요즘은 불법묘지는 법적으로 옮길수 있게 돠어 있다고 알지만 그전에 2005년전에 불법묘지고 여력이 되는 옮기게하고 아님 묘지주변ㄷ른 묘지가 아니니자신의땅은 사용할수 있게 해주시고 토지사용료도 받을수 있게 해야죠 천년 오백년 남의땅을 맘대로 점유해도 돠는지 모르겟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