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누진제 폐지하라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8-01 ~ 2018-08-31

도대체 이나라의 전기요금 누진제는 누구를 위한 법인가? 전체 전기 소비량의 15프로 밖에 차지 하지 않는 가정용전기에 누진세를 적용하고 60프로이상 사용하는 산업용전기는 아직도 원가보다 낮게 공급해 과다사용 부추기고 있다. 2016년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6단계에서 3단계로 개편하였다고 하지만 이마저도 최저구간과 최고구간 요금차이가 3배에 달해 외국 사례에 비추어 볼때 매우 비현실적이라고 할수 있다. 외국은 누진세가 많아야 1.5~2배이고 없는나라들이 대부분이다. 적페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출발한 정권이라면 과거 정권의 잘못된 점만 캐내서 벌을 주는것만이 중요한것이 아니라 직접적이고 국민들에게 현실적으로 와닿는 법부터 개정하는 것이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최우선순위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