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의 출산비용,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태어난 아이 부모에게 5000만원씩 줍시다.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8-24 ~ 2018-09-23

152조8000억원, 2006년부터 올해 2018년까지 13년간 쏟아부은 저출산 대책 관련 예산 입니다. 내년도 저출산 예산은 올해보다 3조원 넘게 늘어나 사상 처음 연간 30조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세금으로 내는 이 30조원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구체적으로 저와같은 일반 서민은 전혀 알 수 없는 답답한 심정입니다. 그리고 이 비용은 매년 들어도 출산율 반들할 가능성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습니다. 만일 한 해 예산 기준을 약 30조라 하고, 2017년도 기준으로 태어난 아이 35만명 나누면 8571만원정도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한아이당 출생비용 8571만원 중 5000만원을 아이가 태어나고 출생신고를 하는 즉시 부모에게 지원해주는 그런 정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둘째를 낳아도 5000만원, 셋째,넷째를 낳아도 부자와 가난한사람 가리지 않고, 5000만원씩 지원해 주는겁니다. 그리고 남은 3571만원으로는 보호받아야될 국민에 대한 복지수당으로 돌아가거나 다음해 예산에 쓰는 겁니다. 만일 정부에서 한 아이당 5000만원씩 지원해 준다면, 저 또한 아이를 낳을 수 있을것 같습니다. 요즘 이슈인 고갈되는 국민연금, 사람이 있어야 연금을 낼 수 있습니다. 인구가 감소되는 시점, 이 출생비용 5000만원이 있다면 지금처럼 최악의 출생율은 면할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레 희망해 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