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막는 과감한 규제 혁신'은 중단해야 한다. 그 중단을 청원한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8-06 ~ 2018-09-05

한국은 사회제도와 경제구조가 매우 복잡한 국가이다. 좁은 땅에서 5천만명 국민이 선진국을 만든 결과이다. 그러므로 어느 한쪽의 규제를 혁파하면 다른 한쪽이 큰 피해를 입게 되어있다. 정부지원과 연결된 정책이 많은데 그 정책 관련 규제를 과감히 혁신하면 그 정책을 기반으로 투자한 개인이나 단체 기업 등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입게 되어 있다. 인간으로서 최소한 기본적인 임금을 받지 못하는 이들을 생각하여 최저임금을 올렸으나 그 결과 또 다른 서민들이나 평범한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큰 곤궁에 빠진 현실이 잘 보여준다. 한국 등 선진국은 규제혁파를 과감히 하면 안 된다. 조금씩 조금씩 개혁을 해 나가야 한다. 제도든 법이든 정책이든 점진적으로 해야 충격을 흡수하고 개혁의 효과가 확실하다. 또 다른 제 3의 국민들에게 엄청난 폐해를 끼치는 과감한 규제혁신은 중단해야 한다. 대통령 문재인의 지시 '일자리 막는 규제 과감한 혁신을 하라'는 또 다른 많은 국민들에게 고통을 가져올 것이다. 일자리 막는 규제의 과감한 혁신 정책을 중단할 것을 대통령 문재인에게 청원한다. 점진적 개혁, 점진적 혁신이 진정한 국정 지도자의 지침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