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인재할당제를 확대하자.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8-31 ~ 2018-09-30

교육문제는 많은 문제의 중심에 있다. 그러나 근원적인 처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표적으로 80년도에 시행한 과외금지 조치를 많은 사람들이 나름의 고충을 이해한다. 또한, 70년대에 도입한 중고교 추첨제 등이 국가가 개입해서 과열을 방지한 정책이다. 이 문제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어젠다이다. 오죽하면 망국적인 사교육이라 하겠는가? 사교육이 성행하여 국가가 발전하였는가? 선행학습 위주여서 공교육이 붕괴하였다. 사교육으로 인하여 가정경제가 흔들리며 그렇지못한 가정에서의 박탈감을 생각해 보라.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 출산을 기피한다. 인성교육은 뒷전이고 약육강식만을 주입하였다. 이로 인하여 파생하는 저출산, 부동산 투기, 지방 몰락, 사교육 성행, 빈부에 따른 교육불균형, 도농간 지역차 등등의 각종문제를 해결하느라 많은 정책을 시도했지만 효과는 미미하다. 오히려 부작용도 적지 않다. 지역인재할당제를 도입하자. 이는 서울대학교가 시행중인 제도인데 이는 소규모로 도입하는 것인데 이를 전체적으로 도입하자. 서울대를 예로들어보자. 전국의 기초자치단체가 약300개이다. 크기도 차이가나고 여건의 차이도 있지만 균형발전을 위하여 동일하다고 보자. 서울대의 모집 단위를 학부제로하여 300명 내외로하고 각 지역에 1명씩의 티오를 주자. 물론 지역차가 있고 학교 편차가 있지만 이렇게 하면 점차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다. 서울대 학부정원이 3000명을 약간 넘는데 이렇게 되면 자치단체별로 10명 정도가 진학이 가능하다. 극단적으로 서울 강남구(인구:58만명)와 울릉도(1만명 미만)가 동일하다. 고등학교의 수나 학생의 수가 엄청난 차이가 나지만 국가적인 균형발전을 위한 고육책이다. 이를 사관학교나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법학전문대학원, 국립대, 공무원, 공기업에 확대하여 나간다면 지역격차나 사교육이 많이 개선되리라 여겨진다. 부작용이 물론 있다. 그러나 이는 입법화 과정에서 공론화를 통해 줄여나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강남의 부동산을 잡을 수 있고, 사교육이 완화되고 지방이 살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양육비의 과다로 인한 출산기피를 줄일 수 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원칙적으로 배치되는 면이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망국적인 폐혜를 줄이기 위한 고육지책의 제안이다. 극단적인 면이 있지만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