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도 공무원 호봉 책청시 군경력을 인정받을수 있도록 제도 개선 부탁드립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8-30 ~ 2018-09-29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학교 행정실에 기능직으로 채용 된 사람입니다. 저는 군 경력도 인정을 받지 못해서 현재 9급 1호봉을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산업체 전문 연구요원으로 병역특례를 받았습니다. 같은 보충역인데 공익근무요원은 군 경력을 인정받고 병역특례는 군 경력을 인정 받지 못한 다는게 억울합니다. 병역특례제도를 국가에서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만들어 놓고 병역특례 복무를 완료한 사람에게 차별성을 두는 건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병역특례 요원은 군복도 지급을 안해줘서 예비군 훈련 때마다 거지처럼 이사람 저 사람에게 군복과 군화를 빌려서 훈련을 받게 만들더니 이번에도 군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여 호봉 책정에 불이익을 주는군요 향후 받을 불이익을 미리 알았더라면 병역특례 TO를 받기 위해 기다린 1년을 포함하여 총 4년간을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으면서 회사의 허드렛일은 다하면서 어디 가서 말도 못했는데 이럴 줄 알았더라면 차라리 군대 갈 걸 후회가 되네요 병역특례 복무 기간은 3년 이므로 일반 현역 군인과 비교하면 약 10개월이 길은 편 입니다.(‘97년당시) 이미 군복무 기간만으로 현역에 비해 불이익을 봤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국가가 만든 제도로 군복무를 마친 사람을 국가에서 피해를 주고 차등하게 대우를 하고 모로 쇠로 일관 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국가 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규정은 문재인 대통령님 국정운영계획의 차별 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에 반하는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노동 존중 차별 없는 공정사회를 5대 국정 전략으로 내세우면서, 가장 발 빠르게 변화 해야할 공직사회 규정에서 차별을 주는 규정은 개선이 필요 하다고 생각됩니다. 궁금해서 네이버에 “병역 특례”를 검색 했더니 아래와 같이 나오네요 병역특례제도란 병역의무를 가진 사람 중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병역 대신 연구기관이나 산업체에서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으로 일정기간 대체 복무할 경우 병역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 앞으로는 저 같은 사람이 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 개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