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텍스신고 실수자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8-17 ~ 2018-09-16

저는 처음 자영업시작하고 지금까지 9년간 쭉 홈텍스 사용해 왔습니다 국민이 편리하고 저렴하게 세무사 찾아가지 않고 신고할수 있어서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사용하고 있었죠 그런데 며칠전 과소신고자라고 등기받고부터 무서운 생각이 들더군요 보통 일반인들은 세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니까 사이트에서 입력하라는 대로 입력하고 그렇게 신고해 왔습니다 저는 작년 16년 종합소득세 신고하면서 제가 기준율로 신고해야하는데 단순율로 신고했더군요 홈텍스 사이트 통합되면서 오류많던 시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몇시간동안 오류뜨고 안되서 씨름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왜 기준율로 안하고 단순율로 한건지 어째서 제가 해당되지 않는게 신고가 된건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자기가 해당되는게 아니면 입력 자체가 되지 않아야 하는것 아닌가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사용비용은 하나도 공제받지 못해서 세금 다내라고 하는데 488일인가 지났다고 가산세까지 붙어서 520만원이 육박하네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지금 고치면 안되냐니 이미 세무서에서 결정세액난거라 법적으로 안된다네요 사이트 이상하게 만들어놓고 잘못한거는 다 제 책임이랍니다 잘못신고된게 있으면 미리 고지해주던가 고칠수있는 기회도 주지않고 이렇게 오래지나서 가산세까지 잔뜩붙여서 내야한다고하니 너무 억울하고 일부러 국민세금 많이내게 하려고하나 싶기도하고 별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법이 그러니 내라면 내라지요 하지만 자기들 돈 내는거 아니니 무조건 법이그렇다 하지말고 잘못된거 있으면 미리 알려주고 뭐가 잘못되서 이런일이 발생한건지 알아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 뿐만아니라 아마 홈텍스 사이트 오류때문에 헤매다 잘못신고하신분들 꽤 되실것 같습니다 지금 구제해 주지는 못하더라도 제발 이런 시스템에 개선이 필요해서 글을 올립니다 성실납세하려고 하는 사람들 눈물빼게 하지 말아주세요 옛날에 법에도 눈물이 있다던데 세법은 눈물이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