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하는 국민연금 이름 다른 세금일뿐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14 ~ 2018-09-13

국민연금법 제95조(연금보험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④ 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보험, 연금 안 냈다고 압류하는 건 무슨 경우인가요? 당장 연체에 허득이며 힘든데 가장 추징 심한건 건강보험 국민연금입니다. 국가가 채권자이고 국민이 채무자 인듯한 이 경우는 그냥 세금이라고 밖에 생각이 안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