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연한 단축 또는 근속기간 설정을 통한 공무원 개혁안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8-23 ~ 2018-09-22

eheewoo옵션 열기 현재 우리나라 공무원은 만60세 정년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정년보장은 다른 직업보다 공무원의 위치가 국민 행정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봉사직이라는 개념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시대는 변하여 공무원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안정된 직업으로 안정받고 있으며 계속강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라의 경쟁력은 반대로 날로 약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유은 사회발전에 기여해야할 인재와 노력이 오직 하나의 직업 즉 공무원 사회로 집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공무원사회는 세무, 검사, 외교, 국방, 경찰 등 특정직무를 제외하고는 전문성이나 아이디어, 창의성면에서 외부에 의존적입니다. 그리고 장기근속에 따른 조직 노후와 경직성, 위계화는 강화되어 변화될 수 없는 철옹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인적쇄신을 위한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공무원 퇴직연령을 55세로 단축하는것입니다. 또는 근속연수 20년으로 제한하는것입니다. 효과는 단축되면 자기계발에 좀 더 충실이 임할 것이다. 현재는 퇴직후 전관예우로 한탕벌고 노후에 유유자적하지만 단축되면 일단 경쟁력없으면 사회에서 도퇴되기 때문이다. 둘째. 청년의 일자리 측면에서 회전율이 빨라지고 공직사회가 좀 더 젊어질 것이다. 비능률적인 사무나 행정업무는 근속을 줄여 취업자에게 근무 및 경력기회 제공하는 측면입니다. 셋째. 비리, 나태, 헤이함등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55세 또는 20년 정년으로 하면 아직 노후라는 불안요소와 압박요소로서 공무원들의 안일함을 제거할 수 있다. 현재는 모든 국민세금으로 많은 혜택으 받고 있습니다. 단축을 통하여 이러한 인적자원을 사회의 한 요소로 기업경영의 자원으로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현재의 공직은 경쟁없는 독과점사회 입니다. 그러하여 많은 병폐와 낭비 그리고 무사안일, 새로운 아이디어는 기대할 수 없는 것을 근무연한 단축을 통하여 쇄신의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