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강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8-30 ~ 2018-09-29

괌에서 한국에 가는 탑승기 안에서 술에 취해 옆좌석 승객에게 욕설을 하고 비상문 손잡이가 있는 뚜껑을 열고 문을 열려고 한 20대 남성이 있었습니다. 착륙 후 연행되어 나가면서도 아주 당당하더군요. 벌금만 내면 풀리는 걸 알고 있는지 전화로 엄마한테 빨리 와달라고 하면서 수화물 찾는 곳에서도 지나가는 승객이 뭐라 하자 큰 소리로 욕설을 했습니다. 항공기에서의 난동은 여러 탑승객의 목숨을 위협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미국처럼 몇 년간 자택연금 또는 장기구형이 필요합니다. 최소 1) 여권압수 후 몇 년간 탑승금지 2) 벌금 하한 및 상한 인상 3) 구형은 필수, 4) 또한, 해당 인원의 명단을 항공사에 공유하여 절대 비상구쪽에는 앉지 못하게 하는 등 주시해야하는 시스텝이 도입되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현행법 개정하여 항공보안법을 강화 시켜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