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국가는 시스템이 없는 국가!!!!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8-04 ~ 2018-09-03

이렇게 청원한다고해서 달라질것도 바뀔것도 없지만 그래도 0.0001%의 희망을 안고 몇자 적어 봅니다. 나만의 생각인지 아니면 대다수 국민들의 생각인지 그건 나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하고 도 생각해봐도 없는건 없는것입니다. 바로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이라면 누가 대통령이되든, 누가 장관이되든, 누가 참모총장이되든 누가 대법원장이되든, 누가 정보기관의 수장이되든 변하지않고 바뀌지않는 것이 바로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이 나라를 잘 보십시요!! 한마디로 대빵이 바뀔때마다 조직의 흐름이라든지 조직의 운영방식이 그때그때 바뀝니다. 대빵의 호불호에따라 바뀌는 조직!!!......이게 무엇을 말할까요?? 바로 시스템이 없다는것이죠!!!! 시스템이란 대빵이 바뀌어도 대빵의 호불호와 상관없이 변하지 않는, 아니 변할 수 없는 것이여야 하거늘 수시로 바뀐다면 결국 시스템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시스템은 국민을 위한, 국민을 위해 탄생해야 하고, 그 시스템이 조직을 운영해야 합니다. 누구나 다 아는 말이죠. 자 몇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먼저 대법원 즉 법원의 판사들의 법적 문제가 발생 했을시 누가 관리감독을 하죠? 없죠!!! 지금 한다고 하지만 검사들의 법적 관리감독은 누가하죠? 아직 없죠!! 군대, 금융감독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최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부서들은 모두가 우선적으로 자체 관리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 속담에 "팔이 안으로 급지 바깥으로 급나" 라는 속담이 괜히 있을까요? 요즘 뉴스에도 많이 나오지만 학교에서 선생이 학생을 성추행했을때 학교자체적으로 진상조사해서 처벌을 받은적 있나요?..그냥 대충 넘어가기 일수죠!! 일이 커지고 외부 감사가 둘어 오고 검창 수사되고 나야 그대 징계를 받거나 형사적 처벌을 받죠. 이렇듯 자체 감찰로는 무조건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누가하나 손을 댈 수도 없어요. 검서가 영장 발부 요청했을때 다 기각 해버리면 뭐!!.......아무것도 못하는것이죠!!! 이거야말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지금까지 시스템조차 없는 곳입니다. 이뿐입니까? 건설교통부 부터 시작해서, LH공사는 물론, 에너지관련 부서, 자연재해부서 등등 어디하나 시스템이 존재해 보이질 않습니다. 일일히 예를 들수도 없고....... 여기서 두가지만 볼까요?? LH공사!!!....이게 정부 관련 기업인가요? 땅 투기 업체지????..정부기업이라면 정부가 국민들 상대로 땅투기 하는겁니다...개발 한다고 개발제한지역에 있는 땅들을 공시시가로 사들여서 개발제한지역 풀어버리고 땅을 시세보다 더 비사게 팔거나 분양하는...이게 국가 기업입니까???? 그리고 에너지 관련 부서보자구여.... 에너지라고 하면 항상 고갈 자원이죠. 전기, 수도, 가스, 석유..... 여기서 전기를 보자면 전기의 수요는 날씨와 계절에따라 매우 바뀝니다. 구러면 하루이틀 장사한것도 아닌데 계절에 맞는, 날씨에 맞는 예상 시스템이 있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그런데 시스템이 없다보니 이건 뭐...한마디로 개판입니다. 또 석유 볼까요?....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 것중 하나는 석유 산유국에서 기름값 올리면 뭐 당연히 수입국가에선 석유값을 올려야겠죠. 그러나 산유국에서 기름값을 내리면 수입국에서도 기름값을 내려야 하는데 도대체...왜??? 왜 안내리는 겁니까??? 올릴때는 하루아침에 올려놓고 내릴대는 내리지 않거나 한 일년에 걸쳐서 소폭 내리는 이런 말도안되는 시스템으로 국가를 운영하고 있다는것인데.....이게 국가입니까??? 어디 한군데야 말이죠. 전반적으로 시스템이라고는 아예 없는 이 국가의 현실.... 문정부에 바라고 바라는 것은 앞으로 남은 4년!!..... 제발 국가다운 시스템을 토착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대통령이되더라도, 누가 국회의원이 되더라도, 누가 장관이 되더라도 그 시스템 안에서 조직이 운영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