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사용 수수료는 소비자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8-09 ~ 2018-09-08

국민 편의와 투명한 과세를 위해 국가에서 권장하고 있는 신용카드 사용.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현금을 갖고 다니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이 있고, 근로자에게는 소득공제의 수단으로도 활용이 됩니다. 더불어 카드 사용에 따른 혜택도 카드를 사용하는 당사자에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왜 편리함을 누리는 소비자가 아닌 사업자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걸까요? 카드사용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용에 따른 편리함을 얻게 되는 당사자에게 사용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심지어 국가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는 비용(세금, 공과금 등)은 카드 결제 시 납부자에게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일반 사업장에도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카드 사용 수수료는 소비자에게 부과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