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농단 철폐를 위한 국민의 관심에 대한 정부의 노력은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20 ~ 2018-09-19

국민연금을 둘러싼 관심이 매우 뜨겁습니다. 17일 공개된 국민연금 재정재계산(5년마다 하는 재정점검) 자문안에 따라 보험료율이 오르거나 연금 수령 연령이 높아질 가능성이 제기되었고 이를 위한 절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 '더 내고 덜 받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습니다. 정부는 확정안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7300건에 가까운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이 내용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설명하는 대국민 궁금증 해소가 필요하며 이렇게 함으로써 국민연금 기금 운영의 절차 정당성이 확보된다고 여겨집니다. 1. 국민연금관리 공단의 기금 운영 절차, 수익율 및 매년 소요되는 기금 운영비, 성과금 내역 설명? 2. 국민연금 관리공단 축소 대책 및 대체 방안 3.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사학 연금 및 국회의원 연금 등과의 차이점은 ? 공무원, 군인, 사학,국회의원 등의 연금은 직업에 대한 연금인데 같은 논리로 보면 왜 국민연금을 세부화 하지 못하나? 선택적 가입이 안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다수의 복지를 주장한 사회주의 논리가 적용된 것은 아닌가? 4. 대통령이 설명하는 현재 자문안이 예상하는 국민연금 제도 개선안의 구체적인 내용 ? 5. 국민연금 개선안에 대한 대국민 온라인 투표 가능성 및 실시여부 ? 국민을 위한 연금이라면 국민투표로 개선안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6. 국민연금 개선안이 의도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 대한 Plan B 대책은 ? 저출산율, 인구 증감율 및 기금 운용 성과 등의 다양한 변수에 대해서 지금 예측한 것보다 저 심각해졌을때의 정부의 대책이나 정책의 방향은 ? 매 5년마다 이와 유사한 일을 계속 반복하는 멍청한 정부가 될 것인가?? 7. 최근의 삼성생명 사태와 같은 국민연금의 직무 유기에 따른 손실 발생에 대한 국가 배상 방안은? 또한 왜 국가가 연금을 법으로 보장하지 못하는가? 8. 국민연금 개선을 위한 저출산, 고령화 대책과의 연계방안은 ? 다른 정책과의 연계를 통한 국민연금의 개악이 아닌 실제적인 개선 방안이나 정책은 무엇인가?? 제발 국민연금 마저 농단이라고 불리우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