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만원 빚 탕감정책에 대하여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8-22 ~ 2018-09-21

박근혜 정부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당선 직후 시행한 정책 중 하나 였습니다. 당시 국민행복기금을 만들어 지금처럼 일정한 탕감기준을 만들어 장기 채무자의 빚을 감면 해주는 한시적 제도 였습니다. 저 역시 한 많은 사연을 안고 살아가는 장기 채무자 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 당시 이러한 박근혜 후보 공약에 많은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되고나서 막상 이 탕감정책을 시행하였으나 제겐 적용이 안되는 제도 였습니다. 제 채무조건이 국민행복기금에서 제시한 탕감기준에 살짝 벗어난 것 입니다. 제시한 조건 중에 다른 건 다 충족하는 데 채무기간이 즉 빚을 떠 안고 있었던 기간이 1개월 정도 모자랐습니다. 또한 힘들게 살아가면서도 성실하게 빚을 갚기 위해 당시에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을 신청하여 진행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이 워크아웃 상환기간을 채무기간으로 인정을 안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그래도 빚은 갚고 죽어야 겠다고 죽어가는 건지 살아가는 건지도 모르고 빚쟁이 신용 이력 때문에 정기적인 직장도 취업을 못하고 알바 며 궂은 일 마다 않고 뼈 빠지게 일해서 빚을 갚아나가고 있는 가엾은 사람을 놀리는 적폐적 정책 이었습니다. 차라리 내 배 째라고 그동안 빈둥거리며 편안하게 나 지냈으면 정부 당국에서 알아서 빚을 갚아주는데 내가 왜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지 후회가 막심 했습니다. 제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탕감기준을 단순하게 채무액과 채무기간으로 정하는 것은 불공정한 기준 입니다. 군대식으로 선착순 집합은 그래도 힘과 의욕있는 적극적인 인간을 채택 합니다. 이건 선착순식도 아니고 또뽑기식도 아닙니다. 차라리 탕감기준을 뽑기식으로 하면 본인의 운 탓으로나 돌릴 겁니다. 저처럼 1개월 모자라거나 또는 더 많은 빚으로 힘겨워하는 사람들은 그저 이 제도가 원망스러울 뿐 입니다. 당국에선 좀 어렵고 골치 아프더라도 탕감기준을 좀 합리적이고 광범위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정말 내 배째라식의 빚쟁이 인지 그래도 빚을 갚으려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빚쟁이 인지 구분을 해서 적용을 해야되고 일정기간 빚을 잘 갚아 나가고 있는 사람은 오히려 더 이 제도를 우선 적용해서 빨리 재기를 할 수 있도록 해야 국가적인 경제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것 입니다. 부디 이 정책이 선거공약을 위한 포퓰리즘이 아니라 빚이 있던 없던 많은 국민들로 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공정한 제도로 만들어 불공평한 사각지대를 없애는 국민복지 민주화를 이루어 주시길 청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