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장려정책(내수, 성장 동력확보)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8-27 ~ 2018-09-26

안녕하세요! 지금의 저 출산 정책으로는 출산율 높이기는 힘들다고 생각됩니다. 대통령께서도 과감하고 획기적인 정책을 주문하셨습니다.(충격적인 방법으로 유인) 저는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으면서 평소 신혼부부 손님들에게서 느낀 점을 적고자합니다. 지금의 부동산 과열을 보여주듯이 주택에 대하여 상당한 집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결혼과 출산 안 하는 이유는 주거비가 가장 부담. ----정책방향---- 결혼하여 첫째 자녀를 낳으면 방2칸(전용14평정도)아파트를 2명을 둘째 자녀를 낳으면 방3칸(전용18평정도)아파트를 줍니다. 공짜로 주자는 것은 아니고 지금의 신혼부부 특별분양을 수정 보완하여 토지공개념 제도 활용하여 건축비가 2억이면 2천만원만 가지고 입주하고 나머지는 정부가 초저금리(예1%)로 대출해 주어서 입주. 지금의 분양가는 너무 비싸서 신혼부부에게는 그림의 떡입니다. 이러면 열심히 일하면 어느 정도 부모님에게 의지하지 않고 독립할 수 있지 않을까요? 신혼부부 임대아파트에는 누구나 입주를 하고 싶어는 생활여권을 조성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임대아파트라 하여 위화감 방지하기 위하여 주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지내 학교를 졸업하면 외국어 하나 정도는 할 수 있으며, 음악, 운동도 하나 정도는 할 수 있도록 하여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 누구나 입주를 원하는 아파트가 될 것입니다. 지금의 저 출산 정책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지요, 한번 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지속적인 만족감이 없지요. 출산장려금 얼마를 받자고 아이를 낳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아이를 키우면서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나지요! 주거의 안정은 신혼부부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고, 또한 주거가 안정되면 부부 중 한명이 일하여도 자녀를 양육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기업 이익의 사회적환원적인 측면도 고려하여 건설회사는 적정금액에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대기업 입장에서 보면 결코 손해 보는 장사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출생률이 올라가면 내수경제가 살아 기업에도 좋은 영향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