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방조 및 뻘짓...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8-24 ~ 2018-09-23

1. IFRS제도 도입중 (제대로 홍보하지 않음) => 오히려 수수방관.... 신DTI 니 RTI니 하면서 기존제도와 비슷하리라는 착각을 주는중..... 담보대출 방식의 대출이 아니라 소득기준 대출로 변경되어지고 있음....(이는 50 60은 대출 못받는다는 얘기이며 직장 짤리면 바로 경매대기순으로 간다는 얘기임) 기존 대출도 원리금 상환방식으로 변경중.... 2. 미국 금리인상 지속중 (현재 2020년4% 타겟언론에 나오고있음) => 헌데 금리인상 지연으로 잘못된 신호를 주어 빚쟁이 들을 수렁으로 몰아넣고 있음...오히려 무역흑자 난다고 한미금리 역전현상 ㅋㅋ (준 기축통화도 아닌것이) 3. 이런 상황인데도 부동산 환상에서 못벗어나 양도세 올려 매물잠기게하는 가격유지정책 및 매물 없애기 정책을 쓰는 정책과 세수확대정책을 동시에 쓰고있음 => 고가에 신규분양 받으라는 토건이 밀어주기 정책...토건이게는 현금을... 시민에게는 빚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