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회원계약해제와 탈퇴시 반환금 받자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27 ~ 2018-09-26

지역 주택조합에 가입하였으나 설립인가.사업승인도 나지않고 1년이 넘어 세대수변경.면적변경등 계약과 달라 계약해제및 탈퇴를 할려고 합니다. 게약해제및탈퇴도 개인이 하기에 너무 힘들며 반환금청구 소송을 해야만 하고,승소를 하더라도 반환금돌려받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6.3주택법에 의하면 설립인가전이면 계약해제및 탈퇴를 할수 있다고 하고.계약금외 분당금을 돌려받을수 있다고 하였으나 개인이 소송하며 반환받는다는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지주택으로 소송중이거나 피해를 입은 조합원들이너무나 많습니다. 청와대는 전국에 지주택 의 피해를 입은 조합원들의 피해를 해결할수 있는 좋은 방법과 법을 만들어 조속히 피해를 입지 않도록하며 피해를 입원 조합원들의 반환금을 계약해제와 탈퇴동시에 돌려받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으며.. 청원드립니다~ 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