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대책_난 애국자가 아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8-30 ~ 2018-09-29

난 결혼을 하지 않았고 물론 애도 없다. 누군가 나에게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를 물어보면 난 단호히 얘기한다. “1+1=2”가 되어야 하는데 1도 안될 것 같다구.. 물론 나를 이기적이라고 욕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애 둘을 키우며 산다는 건 1억을 벌어도 모자란 나라가 돼버렸다. 나는 결혼한 친구들에게 가끔 물어본다. 넌 너를 위해서 한달에 얼마를 쓰니? 그들의 대답은 대부분 본인 용돈을 포함해서 100만원미만이었다. 그들이 월급이 적어서 그럴까? 절대아니다. 그들은 최소한 월에 700이상을 번다. 그러나 그들은 항상 돈이 없다. 애들 교육비에 대출금 갚느라고... 결국은 애를 낳지 않는 이유는 간단 명료하다. 사는게 너무 힘들어서... 교육비에 대출금 갚으려면 연봉 1억원이 넉넉하지 않은 세상이 왔다. 부모들이 왜 아이들 교육에 집착을 할까? 그들은 알기 때문이다. 좋은 대학 나와서 연봉 1억 가까이 주는 직장에 취업해서 적당히 잘 살라고.... 결국은 악순환이다. 그들은 자식을 낳고 또 이런 행동을 반복할 것이다. 최근의 저출산 대책이라고 내놓는걸 보면 참으로 한심하다. 연봉 1억원으로 애를 키우기 힘든 상황에서 돈 몇 푼 지어준다고 혹은 하교시간을 연장하면 해결된다는 발상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저출산 문제의 해결은 근본적인 것부터 뜯어고쳐야 하지 않을까? 입시는 초등학교 고학년을 시작으로 거의 10년 이상이 지속되며 이는 다시 부모의 등골을 휘게 만드는 고비용으로 귀결된다. 대학가는 방법은 수 천 가지가 넘는다고 한다. 이걸 학생들이 제대로 파악이나 할 수 있을까? 요새 대학입시는 부모가 70%이고, 학생이 30%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 방법이 너무 많다보니 그에 부수되는 비용도 따라서 엄청나게 올랐다. 각종학원비에, 교육컨설팅에, 자소서에.... 부모가 대학가는 것이 아니지 않나? 근데 대학가는 방법을 부모가 연구하고 있다. 이게 정상인 나라인가? 최선책으로는 모든 대학 서열화를 파괴하고 대학원중심의 대학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존에 역량을 갖추지 못한 대학은 폐교하고 대학을 그냥 국립1대학, 2대학으로... 물론 이것은 안이므로 좀 더 정책적으로 다듬고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야 할 듯 하다. 이렇게 하면 집 가까운 곳에 대학을 보내고(차별이 없으니...) 부수적으로 서울 집값도 안정을 찾고 지방도 활기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차선책으로는 복잡한 입시제도를 모두 단일화하고 간단히 만들어야 할 것이다. 세상에 제일 공평한 방법 중 하나가 가위, 바위, 보일도 모른다. 룰이 간단하니 부자든 가난하든 동일한 확률로 할 수가 있다. 그러나 작금의 입시제도는 어떤가? 전체를 파악하는건 불가능하고 전문가가 아니면 이해조차할 수가 없다. 과거에는 고등학교 2년 정도만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에 갈 수도 있었는데 지금은 10년을 공부에 매달려야 한다. 중고학교에 다니는 조카 얼굴 보기가 힘들다. 이게 정상적인 시스템인가? 사족이나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구 등에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을 찬성하지만 그들에게 로또와 같은 이익을 주는건 찬성하지 않는다. 과거에 이런 정책으로 서초구 내곡동 등에 아파트를 주변시세 보다 싸게 공급하고 결국 이집은 현재 10억원을 넘고 과연 집값 안정에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 모르겠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닐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토지는 국가가 보유하고 건물만 싸게 공급해서 재건축이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로또같은 양도차익을 얻는 효과를 줄이는 건 어떨까 생각한다. 내가 꿈꾸는 나라는 명목 임금이나 소득이 높은 나라가 아니다. 1년에 5천만원만 벌어도 한가족이 애를 낳고 열심히 일한 자신을 위해서 소비하며 가족끼리 행복하게 사는 나라를 꿈꾸고 있는지도 모른다. 난 위정자들이 책상머리에 앉아서 정권 재창출을 위한 상상력을 발휘할게 아니라 일반인들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였으면 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