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 계좌이동 시스템 구축 요청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8-17 ~ 2018-09-16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처럼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도 계좌이동이 가능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계좌이동제를 “국민이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금융개혁”이라고 강조한다고 합니다. 계좌이동제가 도입되면 금융소비자의 편익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중앙일보 기사 참조 : https://news.joins.com/article/19729534) 그런데, 전국민의 절반이 가지고 있다고 할정도로 많은 계좌가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2018년 6월 기준 2188만6272개, 출처 : 금융결제원)는 정작 그러한 금융개혁에서 빗겨나 있습니다. 금액기준으로 살펴보아도 73조에 달하는 매우 많은 금액이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에 담겨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청약저축·예금·부금과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청약통장 가입 금액은 72조9381억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73조에 달하는 금액이 담겨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계좌는 1인 1계좌밖에 개설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은행으로 계좌를 이동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다른 은행으로 계좌를 이동하기 위하여 한번 계좌를 해지하면 이전의 기간이나 금액을 인정받을 수 없음) 이전의 사례를 살펴보아도 계좌이동제 실시 이후 수많은 국민들이 은행의 고객 유치를 위한 서비스 경쟁속에서 더욱 좋은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국민은행 ‘KB 원 컬렉션’ - 각종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요건을 대폭 완화, 신한은행 ‘신한 주거래 우대적금’ -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주거래 고객용 적금 상품, KEB하나은행 ‘하나멤버스’ - 은행이나 증권, 카드 등 계열사 금융거래 실적에 따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통합 멤버십 서비스 등) ISA의 경우도 계좌이동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수익률에 따라 금융소비자들이 원하는 금융기관을 선택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금융기관들도 고객에게 더 좋은 수익률,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경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금융소비자의 더 나은 편익을 위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도 계좌이동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