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근본적 해결책은 이것이 답입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13 ~ 2018-09-12

국민연금 기금의 조기 고갈의 근본 원인은 인구감소와 경제불안이다. 특히 일반국민은 30년 국민연금 납입하고도 평균 월 60만원 받는 데 비해 공무원 군인 연금 등은 같은 30년 납입하고 평균 월200만원 받는 이런 불균형은 앞으로 커다란 불만 요소이다. 차라리 국민연금제도를 폐지하여야 할 판이다. 청와대는 국민연금 기금 조기 고갈의 원인이 인구감소 곧 "저출산"에 있다고 하면서도 지난 8월 7일 국무회의에서는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하기는 커녕 오히려 부추기는 결정을 하였다. 아예 출산 할 수도 없는 '동성결혼의 문호'를 열어놓는 결정을 하였다(우리나라 성균관 유림과 한판 붙겠네) 하니 도대체 미래 비전에 대한 정책 보다 일시적 진보단체 비위나 마추려하니...! 국민연금 문제는 "저줄산문제"가 해결해야 답이 나옵니다. 국민혈세로 메꾸어가는 공무원 연금과 "지나친 차이"를 해결해야 답이 나옵니다. 제발 국가미래 비전 정책에 올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