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하는 소기업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고발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31 ~ 2018-09-30

안녕하세요 저는 연간 매출 10억 정도되는 의료기기 제조업을 하고있는 사장의 딸입니다 이글을 쓰는이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말도안되는 법의 개혁과 횡포로 인해 글을 씁니다 저희는 욕창예방방석이라는 의료기기를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이쪽업계에서는 나름 품질 만큼은 최고라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욕창이란 병원에 누워서 생활하시는 분들에게 생기는 질환인데 움직이지 않고 누워서 생활하시다보니 한곳이 압력이 가해져 살이 썩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앉아서 생활하시거나 누워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 하시는데 저희는 그것을 방지해주는 방석을 제조합니다. 가격은 몇십만원대로 비싸지만 복지용구 제품이라고 해서 장애등급과 기초수급자 이런분들에 한해 무료 제공 부터 소비자가격의 최대 15%를 부담하셔서 구입할수있는 제품입니다 복지용구 라는 제도가 2008년?그쯤 도입 된걸로 아는데 그당시에 어느기업도 거들떠 보지 않았고 공단에서는 예산은 있고 남아 돌아 기업들에게 들어와만 달라고 할정도 였다고 합니다 이 시점이 시발점이였던거 같습니다 저희 아빠는 사업을 쭉 하시던분이였고 하시던 사업이 잘되지 않아 몇년 동안 빚을 내게 되던중에 한업체에게 욕창예방방석이라는 제품이 잇는데 국산화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욕창예방방석 국산화를 위해 노력을 하셨고 몇년이 걸려 최초로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그후로 다른업체에 넘겨서 그에 대한 댓가를 받았고 어느정도 돈을 번후에 저희 회사 이름으로 복지용구로 등록 하려 했으나 빚도 있고 자금이 부족하여 저희 큰아빠를 유통업체로 하여금 2011년 공단에 복지용구로 등록하였습니다 여기서 문제된 부분입니다 이당시에 등록할때 재료비라던가 노무비라던가 제조경비 등등여러 자료를 제출 하게 되어있는데 이당시에 들려오던 소문이 공단에서 인정해주는 제조경비나 노무비 등등이 싱한가 있었고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부분도 있다 라는 소문이 있었고 심지어 이미 등록되어있던 욕창예방방석이 여럿있었는데 그 가격과 비슷하지 않으면 소매점에서는 받아주지 않앗습니다 이유는 다른제품에 비해서 이윤이 적기 때문이겟지요 그래서 등록하려는 다른업체에서도 재료비를 높여 제출하였습니다 (며칠전에도 설명회를 다녀온 결과 여전히 상한가를 정해놓았습니다 심지어 노무비의 경우는 경력에따른 것도 없이 노무비는 정해져 있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공단의 태세전환을 이미겪어 녹음을 해놓앗습니다) 저희가 재료비를 높이 넣은것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하지만 제출당시 공단에서는 아무런 지적또한 없었고 제재또한 없었습니다 그후로 복지용구로 등록 되어 큰아빠회사로 제품을 넘겼고 그당시에 빚때문에 많은 직원을 고용할수 없어 저희 부모님과 30년동안 같이 일해온 분께서 일을 하셨고 당시 대학생 이였던 저도 방학이면 일을했습니다 이때 솔직히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사업이라는게 모아니면 도라고 직원을 고용하여 쓸돈에 부모님이 일해서 돈좀벌어 직원을 여럿 고용했습니다 .4년 정도는 빚도 갚고 어느정도 살 정도 였습니다.직원들에게 노무시간 지키고 거의 300이상 지급 해왔고 상여금 지급과 4대보험비또한 회사에서 부담했고 차례차례 차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공단에서 욕창예방방석 가격을 낮추기 시작하면서 모든 복지를 끊었습니다 처음에 욕창예방방석이 38만원대 2015년에289000원 2016년에 26만원대 2017년에는 19만원 대로 떨어졌습니다 이가격들 모두 공단에서 일괄적으로 떨어트린거고 떨어트린 이유또한 정확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제조업입니다 제조업위에 유통업체가 있고 그위에 소매점이 잇습니다 대기업이 아닌 소기업에게 무슨힘이 있을까요 돈을 제일 많이 가져가는건 소매업입니다 제품이 아무리 좋다 한들 소매업에서 유통으로 가격협상이 들어오면 타격 받는건 제조업입니다 공단은 이사실을 지난 10년 동안 알고있었지만 어떠한 제재도 가하지 않았고 10년동안 직무유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료비를 올려서 제출한 사실에 대한 책임을 제조업에 물어 소송을 걸었습니다 (관련된 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저희 잘못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죄를 달게 받고 잇지만 공단은 공단 자신이 잘못되었음을 알고있음에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지금도 똑같이 행동하고있습니다 (재판에서도 공단의 잘못이 인정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복지용구란 몸이 편찮으신들을 위한 제품입니다 그런데 말도안되는 내구연한이라는 제도(예를 들면 욕창예방방석은 3년에 한번씩 나라에서 지원받아 쓸수있지만 실제사용할수있는 기한은최대 2년-2년6개월입니다 다른나라애서는 이런제도가 없습니다)와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어 등록 하려 해도 200개 판매와 5000만원 실적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제조업체들을힘들게 하고있습니다(판매확인서라는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200개와 5000만원..그냥 팔면되지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욕창예방방석은 단가 자체가 높습니다 10만원이 넘어가는 가격을 사시는분들이 몇이나 있을까요 기초수급자 거나 장애 등급이 있으면 무료거나 2-3만원이면 사는 제품을 제돈주고 사시는 분들이 누가 있을까요 이런 제도를 볼때마다 누구를 위한 제도 인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저희가 잘못한 부분은 현재 벌을 받고있습니다 하지만 이지경까지 만든 공단도 문제 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든 비용을 제출하더라도 상한가가 넘어가면 인정해주지 않겠다는 공단입니다 중소기업이 살려야 하는 시점에 중소기업 죽이기를 하고있으니 화가 납니다 이 소송으로 인해 실업자분들 몇백명은 될겁니다 중소기업이 살아갈수있도록 도와주세요 국가기관이 갑질할수 없도록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