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반대! 난민인정 심사의 수상한점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8-02 ~ 2018-09-01

이번 박상기법무장관의 난민법폐지 요청에 따른 답변을 보면 심사철저/ 심사 빨리빨리 / 심사 후 사후 관리철저. 이 것으로 요약되는데요. 한 가지 문제제기를 하고 싶어요. 사실상 타국에서는 난민으로 분류되는 새터민의 심사. 무려 북한이 대상인지라 간첩인지 검증하는 절차가 있죠. 그 절차에 대해서는 꽤 알려졌어요. 이미 온 사람 많으니 인근 지역에서 살던 기존 새터민의 인터뷰. 그리고 한국 국정원의 방첩활동으로 통해 알려진 정보. 미국과의 공조로 인하여 알려진 정보. 이 점들을 교차확인하고 검토하여 들이는 것으로 알려졌죠. 그나마 정확한 검증을 위해서는 '방첩활동'이 필요하다는 걸 입증하고 있습니다. 잘 하던, 못 하던, 한국 국정원은 늘 존재했고 내내 북한과 중국을 대상으로 정보를 수집했겠죠. 그럼, 무려 IS 테러범이 산재했다는 '예맨' 그들을 상대로 한국이 스파이 파견한 적 있나요? 기본 아랍어랑, 예맨 언어 구사하면서 한국에만 충성하는 '한국'혈통을 가진 한국인이 있나요? 기존에 예맨인이 있다면, 그가 믿을 만한 인간인가요? 예맨은 그 사정으로 인해 거기 가서 방첩활동 못 합니다. 특히 외국인은 눈에 띄겠죠. 사정이 달라요. 아랍어하는 한국인도 희귀한대다가 방첩활동? 거기다 퍼부을 돈이 어디 있답니까. 그럼 어떻게 심사할 건데요. 애초에 덮어놓고 믿던지, 덮어놓고 불신하던지. 결국엔 택1 하는 거 밖에 더 있나요. 현지 서류가 온다고 해도, 사회가 혼란하니 진짜가 오기도 힘들고 공무원한테 뇌물 줘도 되고 서류조작할 수도 있고. 더구나 무슬림들은 비무슬림한테 거짓말하는게 '종교적'으로 권장사항인데 그들의 인터뷰는 못 믿어요. 정부는 뭘 갖고 심사한다는 것인지 믿을 수가 없어요. 정석대로 하자면, 중동 전반으로 포괄적 방첩활동을 해야 합니다. 그러고도 항상 정답이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미국의 트럼프, CIA의 검증도 다 걸러지는 거 아니라고 증언하니까. 세계 최대의 스파이 조직을 가지고 있는 미국이 그렇게 말합니다. 왜 한국이 그런 공을 들여야 합니까? 돈도 없는 개털에, 상위층만 잘 살지, 일반 서민들은 OECD 타국의 삶의 질과 행복감 등엔 비교도 안 되게 지옥 속에서 사는데. 한국이 OECD 국가 맞아요? 내용, 질 면에서 보면 탈퇴해야 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