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이 잘못된것은 아니지만 이번에 출소하고 35조누범을 없애달라는 청원을하게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8-02 ~ 2018-09-01

안녕하세요 이번에 출소하게된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런소원을 내게되어 정말로 죄송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법 35조 누범은 어느나라도 적용되지않는 법 입니다 저의가 잘못해서 들어가서 벌을받고온것은 맞지만 사람이라는것이 모르는것이 혹시나 교통사고가 날수있고 어떤일이 일어날수있는부분인데 누범인것으로인해 또 교도소 들어가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있습니다 누범기간중에 교통사고가나서 인사사고나 다른사고를 저지르면 무조건 실형을 받아야합니다 동정범죄도 아닌데 누범적용을해서 벌금형바깨 선고가 되지않은실정입니다 그리고 형평에 또 안맞는것은 누범기간에 범죄를저지르면 집행유예결격기간이라서 선고를 못하게되고 벌금형은 선고가 가능하게됩니다 형평에 어긋나는것입니다 벌금은 선고할수있게 만들었는데 왜 집행유예를 선고못하게 만들었는지 형평성에 맞지않은실정입니다 벌금형이 더 가볍고 집행유예는 더 무거운 형벌입니다 교도소 재판받으로가서 몇번 누범기간인데 벌금형을 선고받고 나가시는분을 받는데 쉽게 나올수있는 벌금형이아닙니다 저도 죄를짓고 교도소생활을 하게되었지만 범죄자라는 꼬리표가 따라붙어서 어떠한 취직도 힘들고 출소자들을 위한 제가 이렇게 청원을하게되었습니다 그리고 출소후 일자리들이어려워서 재범률도 많은것입니다 청원게시판에 누범적용이 바뀌어지던지 어떻게 되었으면 하는바램으로 올리게됩니다 죄를지었으면 물론 벌은 받아야합니다 외국은 형을살고나오면은 누범적용같은것이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루빨리 법이 개정되었으면합니다 끝까지 죄인의 부족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열심히 남들보다 2-3배열심히 일해야겠지만 열심히 살아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모두들 더운데 즐거운하루보내시고 고생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