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인상 세분화대책마련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8-29 ~ 2018-09-28

제발 최저임금인상됬다고 모라마시고 최저임금인상을 구체화시킨법안으로개정해주시기바랍니다. 외국인들은 그나라의임금기준으로 지급하는법안과,한국에거주하고있으니 거주비만큼은추가로지원하더라도 상황에맞춰서합리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시켜야지 무조건적으로다올리는건 부당하다고 생각이들며, 경제물가나 시대흐름적환경으로봐도 진작에임금은올랐어야합니다.물가도 세금도다올랐는데 급여는10년전수준이니 말다한거져!! 이명박정권때부터 대기업을위한 무분별한 아웃소싱허가로인해 청년실업이더욱악화됬는데도 아직까지도 아웃소싱회사들을 내버려두는것도이해가안가며, 노무현정권때는 건설업이나,제조,식당외는 외국인근로자만허가해주고 일반사무직및전문직들은 아웃소싱회사허가를거의안내줬었는데 이명박정권들어서고부터 대기업을위한 무분별한 아웃소싱회사엄청늘었으며,그들이받는수수료때문에 기존근로자들은 당연히연봉이깍이고 전문직경리와일반사무직들도 아웃소싱회사가생겼기때문에 실업자가어마무시하게늘고 연봉도 1~2천깍였구여.직접적으로 당하고있는근로자들은 실업급여인상하고 한달더준다고 기간만늘이고 중장년층,청년들 사업장에국가보조금주고 근로장려금주는거 이해안갑니다.아에없얘라는게아니고 연소득5천미만자들만 실업급여지급하고, 고위간부들임원들은 돈도많으신데 용돈처럼생각들하시던데 진짜화가나구여. 이런제도만든게 어려운사람지원해주려는거아닌가여? 제주변에경력자들알바나한다고합니다. 신입하고연봉차이얼마안나고 알바나하지 점점 실업자만늘고 일용직도실업급여준다는데 이해가안가네여. 주더라도5천이하되는분들만지원해야지!! 기준도없고 고소득자들도 다주니 나라가이모양이져. 형평성에맞춰서 지원해야지 아직도군대식으로 정책을펼치는건잘못됬다고생각합니다.보여주기식좀그만하시고여,진짜우리가필요한정책이나와야지 세금만오르고,청년지원도 1년이상근무하면300,2년후면,300이런식으로주고,장기로5년이상근무시500이렇게길게보고정책을펼쳐야지,실업자가없지,한명의근로자를 오래다닐수있게해야지, 지금제도는연간800주고그러니깐 그친구1년쓰고 짜르고다른사람구합니다.지금 이게머하는건지모르겠구여.국세만낭비하고있고 눈먼돈만생기게해서 피같은시민들세금만나가지,3개월받고 직원바꾸고 6개월돈받고 직원바꾸고 그래도돈나오니 직원들함부로하고 맘에안든다고 짜르고막내들한테퇴사하라는식의 태도로직원관리하는개인사업장많이봤습니다. 일회용처럼직원에게하게끔만드는국가제도입니다.요즘얘들욕하지마시고이런상황을만든 건국회의원과대기업의욕심과이기적인어른들의잘못이라는생각이드네여. 심지어는 근로자가부당한대우와 인격적인 모욕과 성적음담패설당해도 그보조금때문에 못나가는 불쌍한 신입직원들도있다고합니다. 이런건악법이아닌지여??진정실업자들을위한대안이 맞는지 이해가안가네여. 제발하나의 정책을펼칠때는 심사숙고하셔서 이걸로인해악용할분들도미리생각하셔서 대응책도마련하시고 구체적이고 치밀하게 법을만드셔야지!! 자산10억미만 시민들만 혜택을주는구체화적인법안바랍니다.100억이상자산가가 70넘었다고 무료교통혜택받고 국가보조받는거는 잘못된겁니다.언제까지 돈올려준다고 겉으로만 그럴싸하게 포장하고 다음정권때 투표받을거생각마시고, 우리에게 필요한제대로된정책좀 마련해주세여. 대한민국을너무사랑하는 시민으로써, 우리나라복지가세계화에 뒤쳐지지않도록 위에계시는분들이 제발 일좀하시는 날이왔으면하는 마음에 긴글올립니다. 최저임금인상은외국인근로자는그나라의급여체계에맡게지급하는규제와 장기적인 국가실업보조금은 등급별구체화시켜서 지급하고 대출규제처럼 세분화시켜서 법안을다시한번 조정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