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상가 임대차법 개정에 반대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8-30 ~ 2018-09-29

저는 아파트상가 1층 호실(55m2)의 1/2을 임대하여 자영업을 하던 중 임대인이 상가를 매도하겠다는 의사를 받아들여 수 억원을 각 금융권의 대출을 받아서 2017년 가을 상가 호실 전체를 인수 했습니다. 나머지 1/2은 전 임대인이 월임대차로 임대중인 것을 그대로 인수 받았구요~ 대출 1년만인 2018년 8월 대출 받았던 시중은행으로 부터 대출금리 변경 안내를 받았는데 3.19%->3.59%로 금리가 바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5년 기간 보장, 1년에 임차인에게 5%의 임대료만을 올릴 수 있는데, 최대한 은행권 대출을 사용하는 소규모 상가 임대인에게는 금리 인상분을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너무 가혹한 처사로 생각 하는데, 앞으로는 "상가 10년 기간 보장에 더 낮은 인상률로 입법한다" 라는 정부의 정책에 절대 반대합니다. (지금의 임대차 기간 5년에도, 최고의 상권은 모르겠지만 이런 아파트상가는 임차인이 임대인 보다 더 우위입니다) 지독스럽게 지지했던 대통령님! 비서실장님! 임차인 보다 더 힘든 임대인도 많다는 점을 백번 고려하셔서 수정된 새 정책을 제안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