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용예산을 국민연금 재원으로 활용합시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8-27 ~ 2018-09-26

국가사업인 국민연금을 국가가 보장하는것은 당연한것입니다. 그러나 곧 기금이 고갈된다하니 국민들은 불안하고, 불안한 국민에게 보험료를 올리겠다하니, 이마저도 날리는거 아닌가하고 더욱더 불안해집니다. 정부가 보장한다 하지만,정부가 책임진다는것은 30년이 지난후의 정부가 책임지겠다는것인데,그때가면 정부가 책임질 능력이 있을까 하고 걱정스럽습니다. 30년후가 걱정된다면 국민들이 이해할 정도로 지금부터 정부예산으로 일정액씩 충당해가야 합니다. 당장하기 힘들면, 정부예산을 아껴쓰고 남은 예산이라도 연금으로 돌려야합니다. 정부가 책임지겠다 그러니 국민들은 보험료 많이내라 해서는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을것입니다.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높이데 정부도 예산을 아껴서 국민연금에 보태고, 나아가서는 정부 예산으로 편성해서 미래에 대한 저축을 해야합니다. 물론 연기금 관리를 잘해서 수익율을 높이는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는 정부사업인 국민연금의 고갈원인으로 국민의 출생율이 저조한다거나 노령화가 빨리온다는등 하면서 책임을 국민들에게 돌리지 있지만, 그런사유는 국민연금 설계할 당시부터 예측된 문제였읍니다. 정부는 과거 정부가 잘못 설계하고, 잘못 운영한 연기금을 이제 부터라도 정상화 해야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지말고, 후대에 미루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국민연금이 고갈되지 않도록 국민들이 동의할수 있을 정도로 정부도 노력해야합니다 우선 예산을 아껴쓰고 남은 예산은 국민연금 기금으로 활용해야합니다. 그리고 일정액은 정식예산으로 편성해야합니다. 그래야 국민들도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에 동의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