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이것이 팩트!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21 ~ 2018-09-20

국민연금! 정말 내기 싫어진다. 말이 되야지. <가입자수> *국민연금(2,200만명) *공무원연금(109만명) *군인연금(18만명) *사학연금(28만명) <연금 국가가 책임 보장 명문화 여부> *국민연금 : 죽어도 못한단다. 이번 개혁안에서 “현재처럼 (지급 보장을) 명문화 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고 바람직하다”고 못박았다. “국가가 지급 보장을 하기 때문에 굳이 명문화할 필요가 없다”는 것과 “현세대가 미래 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이 주요 이유였다. 위원회는 “국민 반발이 너무 거세면 ‘추상적 보장 책임’을 명시할 수 있다”고 덧붙였지만 사실상 국민연금 고갈시 국가가 연금을 책임 지지 않겠다는것이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은 기금 고갈시 국가가 책임지금토록 법에 명문화 되어 있다. 그래서 2017년도에도 이미 기금이 고갈된 공무원연금에도 우리의 피같은 세금으로 2조3천억원, 군인연금에 1조4천억원의 어마어마한 혈세로 이들의 고갈된 연금을 충당해 주고 있다. 이들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국민연금 가입자는 외국인이가 ?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 국가에서 연금 지급의무 법에 명문화 되어 있음. <연금 소득대체율> * 국민연금 : 45%(월52만원)지만 현재 실질적으로 지급되년 가입자 연금 실수령액은 25%(37만원)다. * 공무원연금 : 월평균 실수령 연금이 242만원. => 우리의 피같은 세금으로 ............. <연금수령나이> *국민연금 : 65세에서 68세로 연장하려고 한다. 그리고 국민연금 납부도 60세에서 65세까지로 5년을 추가로 더 강제 징수하겠단다. 정년은 60세인데.......폐지팔아 납부해야 하나 ? * 공무원연금 : 퇴직 즉시 나이와 무관하게 연금이 지급된다. 대박이다. 뭐라 ? 공평한 세상을 만들겠다고 ? 이게 공평한 세상이냐 ? 이게 차별받지 않는 세상이냐 ? 터진 입이라고 국민연금 국가가 말로만 책임진다고 하면 그걸 누가 믿나. 국민이 바보냐 ? ㅎㅎ 절대 국민연금 고갈시 국가가 지급하겠다는것을 법에 명문화는 못한단다. 왜 ? 공무원, 군인, 선생들은 되고 왜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안된다는 거니 ? 특권을 가진 자들의 특권이냐 ? 국케이언은 한번만 해 먹어도 평생 매월 수백만원의 연금이 지급된다는데....... 이거 너무한거 아니니 ? 내가 낸 세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