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자의 주홍글씨를 삭제해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8-24 ~ 2018-09-23

IT 대기업에서 10년 가까이 근무하고 창업을 했습니다. 인생을 걸고 IT 관련 사업을 하였습니다. 기술보증기금의 자금으로 사업은 확장되었으나 4년을 넘기지 못하고 여러 원인으로 인해 처음 실패라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과정을 겪었습니다. 직장 취업을 하기도 힘들었고 또한 신용상의 문제로 사업을 하기도 힘들었습니다. 그 후 몇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개발이사로 있던 회사가 기술보증기금에 보증 심사를 받는 도중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 보증 사고를 일으켰다고...보증을 꺼립니다. 심지어는 저와 관련 있는 회사는 보증을 거절당하기도 하고 저의 금융기록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기까지 했습니다. 정말 더러운 세상에 살고 있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재창업 지원 정말 이럴때 들으면 웃기다는 생각도 듭니다. 보증기금에 창구에 앉아 있는 실무자들은 이런 짓꺼리를 하는데 정부는 재창업을 지원 육성한다고 합니다. 재창업자들은 우수한 인적네트워크와 기술력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술력과 인적네트워크는 주홍글씨로 인해 시장에서 빚을 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역시 우수한 제품을 기획하고 만들어 놓아도 양산을 할 방법이 없어 아이템을 사장시키는 경우가 여러번 있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일자리 안정자금 다 좋습니다. 하지만 우수한 사업역량을 가진 사람들의 재창업 기회가 주홍글씨로 인해 좌절한다면 그 또한 국가적 손실이라 생각됩니다. 최소한 면책받고 5년이 지나 신용이 회복되면 그러한 주홍글씨도 삭제해야 하지 않나요? 그래야 그 사람들의 기술력과 경험이 시장에서 발휘될 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사내이사도 대표이사도 할수 없게 만드는 주홍글씨는 삭제되어야 할듯 합니다. 재창업자의 삼세번의 기회를 주겠다던 약속!!! 그것은 어디에 있나요? 최소한 보증기관에서의 주홍글씨는 일정기간이후 삭제하여 재창업의 기회를 열어주시는 것이 어떠신지요? 말뿐인 재창업지원은 이제 그만 하시고 실질적으로 재창업을 할 수 있도록 이러한 폐단은 조치가 되어야 할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