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정부 정책에 대한 불공정한 사회에 대한 청원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8-28 ~ 2018-09-27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 공기업에 다니는 40대 직장인입니다. 요즘 정부정책 및 소득주도성장 언론보도를 보면 너무 청년층, 노년층 등 공평하지 않고 어떤 층에 집중되어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솔직히 애기하면 지방 공기업에 다니지만 월 실수령액은 150만원 정도 됩니다. 월세내고 식사하고 생활비하고 나면 남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생계 유지를 위해 대출을 받아 살아야 합니다. 공기업 다니지만 시민들한테 최대한 친절하게 하려고 하고 좋은 서비스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한달 버티기 힘든 월급으로 살자니 간혹 스트레스도 받고 해서 너무 힘이 듭니다. 반면 겨우 한 달 월급주면서 원하는 것도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하는 정도에 비하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칩니다. 그런데 정부정책을 보면 경제주체의 중심인 30-40대에 관련된 정부정책은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30-40대도 집구하기 힘든데 공공임대 아파트 등 정부지원 주택관련해서 보면 아예 신혼부부부,장애인,저소득층 등에게만 혜택이 있고 거기에 해당이 안되는 30-40대무주택자들은 기회도 없고 박탈감에 사로 잡힙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공약한 공정한 사회에 어긋난다고 생각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불공정한 사회로 가고 있다고생각합니다. 공공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은 물론 일자리는 늘어나겠지만 결국 경제는 결고 좋아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달 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결국 가계빚만 늘어납니다. 물론 신혼부부, 청년증, 노년층 지원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30-40대 경제 주축을 외면하는 정책은 분명히 좋은 결과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정부에 부탁드리고 싶은 건 차별하지 않은 전체 대한민국 국민들이 잘 사는, 공정하고 공평하게 혜택받는 정책을 펼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일자리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경제적으로 불공정하게 대우받고 있는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병행해야 경제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며 건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