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은 이제 뭐라해요 믿을 수 없어요!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8-14 ~ 2018-09-13

저출산 대책은 부모로 하여금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해결되어야 할 부분이며 이러한 해결은 경제적인 여건은 물론 제반사항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최근 저출산 대책을 위해 육아보조금 지급 등와 같은 제도들이 마련되고 있으나, 육아보조금 지급 몇 십만원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보조금은 젊은세대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문제의 근원을 절대 해결해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최근의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갖지 않고자 하는 이유는, 아니, 더 정확히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이유에는 여러 요인이 있을 것입니다. 첫째, 경제적인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3포 세대들. 어찌하여 결혼은 하였지만, 당장 집도 마련하기 힘든 상황에서 아이를 가지게 된다면 감당해야할 경제적인 부담감은 아이와 함께 할 미래를 상상하기조차 싫게 만드는게 현실입니다. 오늘을 살아가기도 버거운 상황에서 내일을 바라보고, 그 내일에 부모가 오롯이 감당해야하는 아이가 있다는 것은 피하고 싶은 미래인 것입니다. 둘째,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감입니다. 물론, 자녀양육 의무는 부모가 당연히 부담해야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특히 엄마에 대한 책임이 너무 많습니다. 출산을 하는 순간부터, 아무래도 애는 엄마가 키워야 정서적으로 안정된다는 등의 여러 이유로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의 많은 부분을 엄마가 혼자 떠안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물론, 최근에는 남성들의 인식변화가 많이 이뤄지고 있어 공동육아를 하고 있는 가정도 많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와 관련된 대부분의 일에는 ‘엄마’를 먼저 찾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엄마는 아이만을 돌보며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경제적인 문제의 연장선상에서, 최근 대부분의 결혼가정은 외벌이를 해서는 주거비를 충당하기에도 빠듯한 살림이기에 맞벌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습니다. 생활을 위해서는 회사를 다녀야 하고, 동시에 아이도 돌볼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처음엔 호기롭게 둘 다를 잘 할 수 있을거라 생각하지만, 어느 하나를 포기하지 않고서는 버티기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일을 하는 동안 누군가 아이를 안전하게 돌봐준다면 다행이지만 최근의 어린이집 사태 등을 볼수록 이런 선택(회사를 다니면서 아이를 맡기는)을 점점 더 하기 힘들게 되는 것이죠. 경제적인 부분은 지금 당장 해결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그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기도 합니다. 고용을 늘리고 소득을 확대하고.. 이 모든 과정들은 한순간에, 우리 정부의 정책만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제적 부담 외에 가장 큰 문제는 아이를 키울 사람이 없다는 것이지요. 맞벌이는 필수인 상황에서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데, 당연히 낳을 생각조차 못하게 되는거죠. 이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이를 안전하게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부담이 덜 것입니다. 그 곳이 어디일까요? 정부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회사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아닙니다. 가장 믿을 수 있는 곳은. 바로. 부모입니다. 여기서 모순이 발생하게 되죠. 부모가 직접 키우는게 제일 안전한데, 부모는 회사를 가야하니 키울수가 없다. 결국, 부모가 직장도 다니면서 아이도 키울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것인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육아휴직제도 혹은 유연근무제도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명목상으로는 실천되고 있는 제도지요. 그런데, 실태를 파악하자면. 공무원을 제외하고, 일반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기간은 기껏해야 3개월입니다. 그것도 엄마만이죠. 아빠는 육아휴직을 낼 엄두조차 내지 못합니다. 결국, 육아휴직의무제도는 주52시간 근무시간 규정과 같이 법적으로 의무화 하지 않는 이상 절대 자발적으로는 실천될 수 없는 제도입니다. 기업이라는 조직은 이윤창출을 위해 존재하는 집단입니다. 사회적 책임을 어느정도 부담하지만, 손해를 보면서 이를 감당하는 회사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기업들이 부모가 충분한 시간동안 의무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줄까요? 그들이 염려하는 부분을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결국, 경제적인 부분입니다. 자신의 직원들이 육아휴직을 쓰는 동안 부담하게 될 일정 급여에 대한 보전, 대체인력을 구하는데 드는 추가적인 비용 등이죠. 이런 부분에 대한 보전을 조금이라도 해준다면 지금보다는 나아지지 않을까요? 그런 면에서 다음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1. 부모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보장해 주세요. 복리후생이 잘 되어있는 공무원, 은행처럼 충분한 기간(ex.3년)을 의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육아휴직 뿐만 아니라 유연근무제 등도 널리 활동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해주세요. 2. 그리고 그 의무육아휴직기간동안 유급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확대해주세요. 유급을 3개월만 주고, 3년을 쉬라고 하면 아이를 키울 돈이 없는데요 휴직제도가 무슨 소용인가요? 3. 또한, 유급육아휴직 기간 동안 기업이 부담해야할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전을 해주세요. 4. 무엇보다, 육아휴직은 엄마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해서 육아에 대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남성들의 의무육아휴직제도가 도입되면, 아무래도 지금처럼 여성이 육아휴직으로 인한 경력단절에서 오는 부분도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엄마와 아빠가 번갈아가며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럼 조금 더 오랜기간동안 부모가 아이를 기를 수 있게 되겠지요. 어떤 해결책이든 일방 당사자에게만 책임을 가중하게 되면 결코 지속될 수 없습니다. 육아는 엄마의 책임도, 부모만의 책임도, 그리고 기업만의 책임도 아닙니다.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부담하면서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고, 그 역할을 정부가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