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취업성공패키지 운영 사항 제고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8-21 ~ 2018-09-20

저는 최근까지 고용노동부 위탁 취업지원사업을 수행해왔던 직업상담사입니다. 근무하면서 여러가지 실태들, 그리고 최근 지표들을 보면서 문제의식을 느끼고 청원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청년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운영 방침(모집 및 평가지표) 및 참여 대상자들에 대해 제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저소득층의 자립을 지원하고자 했던 취업성공패키지가 확대되어 청년층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는 그냥 단순히 청년들 용돈 챙겨주는 프로그램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구직의사가 있는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맞춤형 상담 및 프로그램 연계, 취업알선 등을 해주는 것이 청년취업성공패키지의 본래 취지이자 목적입니다. 그러나 많은 학생들 사이에서 '상담만 몇 번 받으면 돈 들어온다더라'로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면서 청년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해 취업지원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의사가 전혀 없는 학생들임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수당을 지급받은 후 도중에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이런 학생들이 공기업, 대기업을 준비하며 청년취업성공패키지의 수당만 제공받습니다. 이다들 공기업, 대기업에 들어가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렵기에 몇 년간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청년실업은 더더욱 심화될 수밖에요) 실상 불성실 참여로 중단을 시키거나 아니면 애초에 참여시키면 안 되는 경우들이지요. 하지만 무리한 실적 및 평가 지표들로 인해 기관 및 상담사들이 이러한 학생들을 감수하고 수습합니다. 애초에 사업에 필요한 참여자가 아님을 알면서도 모집실적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눈 감고 받아주는 현실입니다. 일자리 예산을 늘린다고 일자리가 늘어날까요? 취업지원서비스를 확대한다고 해서 고용률이 높아질까요? 저는 이 질문에 회의적입니다. 제가 직업상담사로서 근무하면서 느낀 것은 오히려 예산을 늘릴 수록 무분별한 예산 낭비가 발생하고 (소위 예산을 턴다는 말을 하죠. 돈이 너무 많이 내려왔다. 취업캠프로 털자, 박람회로 털자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확대할수록 체리피커 참여자들만 늘 뿐입니다. 청년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참여자 기준 및 평가 지표에 대한 제고가 필요합니다. 사명감을 갖고 입직했으나 실적 압박이나 조작에 회의를 느끼고 이 업계는 떠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줄어들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근본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리자면 고용률, 취업률,,, 중요합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삶, 진로를 고려하지 않는 고용률, 취업률이 무슨 소용일까요. 직업상담사들이 내담자들의 '취업'에만 급급한 것이 아니라 내담자들과 함께 삶과 진로를 이야기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