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급등.  재개발 허가난 아파트도 추가이익 환수제 도입해야 합니다.  이익도 구간별 세금적용 필요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25 ~ 2018-09-24

대부분의 회사원들은 아시겠지만 회사원의 소득이 일정수준 올라가게 되면 최고 40% 정도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들도 회사가 이익이 나면 20% 이상의 세금을 그 이익을 대표이사가 개인의 소득화 할때는 최고 40%의 세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세금의 적용이 구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어 있고요. 하지만 부동산공화국인 대한민국은 아파트가 급등을 하고 매매를 할때 너무 적은 세금을 내게 되어있고 동일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니 모든 투기자금은 모두 부동산으로 몰리는것이 아닐까요? 지금 부동산을 부축이고 있는 큰 축은 박원순 시장의 여의도 용산 개발에 대한 말 한마디가 크기도 하지만 개발이익 환수가 없는 구반포주공아파트의 재개발이 가시화되면서 그 여파가 주변으로 주변으로 미치고 있습니다. 개발이익 환수제 관련 지금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아파트도 개발이익을 환수하도록 규정을 바꾸어야 합니다. 또한 그 금액도 구간별 차등적용되어야 하고 최고 40%를 적용해야 형평성이 맞을 수 있습니다. 노동이 없이 높은 이익을 가져가는 부동산을 바라보고 있는 일반인들의 심정을 답답하기 끝이 없습니다. 부자는 부동산으로 더욱 부자가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 가난하게 되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부동산의 상승이 결국 출산저하를 불러일으키고 있고요. 재개발이 이미 허가난 아파트들도 이익을 환수하고 그 세금으로 약자를 도와주는것이 정당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