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근로자 외면하는 근로복지공단을 고발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8-05 ~ 2018-09-04

제가 올해 1월 12일에 일용직근로자로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나서 흉추압박골절 및 어깨를 다쳣습니다. 저는 소방분야 전기쪽일을 하는 기술자입니다. 사고가 난 현장은 천안에 있는 아모레퍼시픽 공장이었구요. 발주처는 아모레퍼시픽 원청은 (주)삼호 하청업제가 (주)세원전설이었습니다. 저는 (주)세원전설측과 전화상으로 일당30만원 2인 1조로 60만원에 일을 해주기로 약속하고 일을 했습니다. 저도 평소에 일이 많아 바쁜시기 였지만 급하다고 부탁을 해서 해주기로 했습니다. 제가 하는 소방전기 분야는 일의 특성상 통상적으로 2인 1조로 작업을 많이 합니다. 사고당일날 세원전설측 소장의 안내에 따라 아모레퍼시픽 공장 출입할때부터 경비실에서 출입명부에 세원전설로 기재한 후에 소장의 안내로 작업내용 및 현장설명을 들었고 아모레측 담당 직원도 입회했습니다. 작업지시를 받고 작업중 공장 천정에 설치된 화재감지기 선로를 정비하다가 덕트일부가 추락하는 바람에 그 위에서 작업하다가 같이 추락하여 사고를 당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기술은 있지만 철저히 "을"의 입장입니다 기술자들이 평소에 일을 해주면서 기간이 긴 현장도 아니고 하루이틀 일해주는데 일일히 근로계약서 안씁니다. 이것이 현장의 현실이구요 갑의 지시에 따라 일만 해줄뿐입니다. 저도 그날 전화상으로 일당을 합의해 지시에 따라 일을 해준것뿐입니다. 작업전에 아모레 담당자도 있었지만 세원전설 소장이 지급해 준것은 부직포로 된 머리두건이 전부였구요. 그리고 작업하는 곳이 높기 때문에 고소작업 렌탈장비를 지급받아 작업을 했습니다. 물론 공구는 제가 쓰던걸로 작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일당 기술자들이 개인공구를 쓰는것은 어느 현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용기술자가 현장에서 드라이버든 뻰치등 공구를 받아 일을합니까? 그외 안전띠등 기타 안전장비는 지급받지 못했고 작업을 했습니다. 안전띠등도 "을"의 입장인 제가 하나하나 지적하고 달라고 하기도 현장에서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일당에 대해서 근로복지공단에 반문합니다. 제가 근로자가 아니라고하는 가장 큰 이유인듯 한데요. 구두상 계약은 일당30만원에 2인 1조로 일을 하니 60만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원래 저와 비슷한 경력의 기술자와 같이 일을 하려했으나 작업 당일에 같이 가려던 사람이 급한 일이 생겨서 저와 보조인력이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혼자서는 일이 안되니 차선책으로 보조인력이라도 데려가야 했습니다. 저는 살고있는 서울에서도 일당 20만원을 받습니다. 그만한 기술을 갖고있구요. 그 당시도 바쁜시기 였고 천안이니까 경비등 포함해서 30만원을 애기했고 합의가 돼서 일을 한것이구요. 보조인력의 임금을 제가 주는걸로 오해를 하나본데 사고가 안나고 정상적으로 끝났으면 저는 그냥 30만원받고 끝나는 일입니다. 보조 인력의 임금은 제가 신경쓸일이 아닙니다. 다치고나서 병원에 있는동안 세원전설측에서는 산채처리해줄테니 걱정말라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자기들은 건설쪽이라 산재요율이 많이 올라간다고 아모레는 제조업이라 요율이 좀 적게 오른다고 세원전설 담당소장이 아모레측에 애기 해 놓을테니 아모레쪽으로 산재를 접수를 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답이 없었고 이후 아모레와 (주)삼호,(주)세원전설이 얼마씩 부담해서 공상처리하는것은 어떠냐고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또 연락은 없었고 그래서 저도 움직일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노무사에 의뢰해 산재접수를 했습니다. (주)세원전설로 산재처리를 접수했고 4월 중순경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불승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저는 심사청구를 통해 다시 접수했지만 7월말 다시 불승인 처리되었습니다. 7월 10일에 영등포에 있는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위원회가 열려 참석을 했습니다. 공단 건물 현관에 "세계 최고의 사회보장기관"이라고 현판이 걸려있더군요. 심사위원회에 참석했습니다. 심사위원장 포함 9명 정도 심사위원회를 구성했더군요. 저에게 질문한 사람은 여성분 한사람이었구요 나머지 분들의 표정을 보고 제가 느낀 감정이 있습니다. "무사안일" "복지부동" 예전의 전형적인 공무원의 느낌이 들었습니다. 귀찮은듯한 표정들 하며........ 열심히 일하다가 다쳐서 억울한 판정을 받았으니 이에 바로잡고자 심사청구를 한것일텐데 심사위원회의 내용은 너무 형식적이고 마지못해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제대로된 소명기회도 없고 시간도 턱없이 부족한듯 합니다. 제가 더욱 놀란것은 전문가는 아예 없다는것입니다. 제가 작업내용을 설명하다가 16MM전선관(전선용 배관자재)을 애기했는데 저한테 전선관이 뭐냐구 물어보더군요. 현장에 대한 기본적인 아무런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근로자의 억울함을 다 해결해줄까? 책에 써있는게 아니라 실제 현장의 노동자들이 어떤 조건과 환경에서 일을 하고있는지 알기나 하는지... 몇일전 (주)세원전설 산재담당자와 통화를 했습니다. 자기들은 저에 대해 산재처리를 해주라고 공단에 서류를 다 주었답니다. 이 말대로라면 세원전설은 문제없고 세계 최고의 사회보장기관이라고 자부하는 근로복지공단이 일용직근로자를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는 겁니까? 저도 이제는 완전치않은 몸이지만 일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1월부터 7월까지 치료비며 생활비를 다 빛내서 살았습니다. 더 이상 빛 얻을데도 없구요. 이달 부터는 애들 좋하하는 피아노며 미술,태권도,학습지등등 전부 다 끊었습니다. 애들한테 미안하네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만약에 잘못 떨어져서 머리가 다쳐서 죽었어도 지금처럼 10원짜리 하나 보상받지 못하는 개죽음일까요? 참으로 억울하고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