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폐지하면 집값 바로 잡힙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30 ~ 2018-09-29

서울서 아파트 팔아 양도차익 10억 나와도 실제로 세금은 1억도 안 냅니다. 바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때문입니다. 최대 80% 공제해주니 10억에서 8억을 빼면 2억이 과세 표준, 여기에 세율 40% 적용해 봤자 8천만 원 입니다. 이게 현실이니 집값이 잡히겠습니까? 기재부 공무원 누구보다 잘 알면서 이거 두고 안정대책 운운하니 정말 가관입니다. 은퇴자들 생각해서 폐지가 부담되면 최대 80%를 최대 10%로 낮추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