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검찰 영장심사 기각 못하게 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8-02 ~ 2018-09-01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이었던 사법농단에 대한 진실적인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현재 검찰 사법농단에 대한 수사는 기무사 계엄문건보다 더욱더 진행이 못하고 있습니다. 그이유는 바로 대법원의 제식구 감싸기 같은 행동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장기각 사유도 납득이 할수없습니다. 1.일개 심의관이 작성한 문건에 따라 대한민국 대법관이 재판한다고 보기 어렵다 2.임의 제출 가능성이 있다. 3.주거 평온을 해칠 수 있다. 이러한 이유가 과연 영장기각 사유에 해당하는건지 의문입니다. 현재 대법원장을 검찰수사에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하는데 영장판사들이 검찰이 요구하는 자료나 영장들을 기각하고 증거자료는 훼손하는 행위하는데 정말로 현대법원장 말처럼 하고있는지? 현재 의혹이 "위안부소송""ktx승무원"등등 청와대와 관련된 사건들만 조작하는 행동하는데 법원에서는 진실은 밝히게 자료제공및 영장심사들도 다 기각 이게 사법권이 하는 일이지 의문이네요 정말로 대통령님이 이문제를 기무사 계엄령문건 처럼 적극적으로 수사에 참여하라는 매세지 보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