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몰아보기ㅡ 여성가족부 없애고 그 예산을 국민연금으로 돌려라 10년 예산이면 400조가 넘는다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8-19 ~ 2018-09-18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모든 연금 통합 ㅡ고용인인 국민이 피땀 흘려서 피고용인인 공무원의 안락한 생활을 보장해야하나?ㅡ 국개의원 주민소환제 ㅡ일안하는것들 두고볼순없다 더군다나 죄지어도 잡을수 없는 개같은 특권은 더이상 있어서는 안된다 BMW같이 한국을 봉으로 여기는 기업퇴출 ㅡ징벌적 배상제 및 징벌적 과징금으로 개인당 총매출의 3%까지 부과해서 500조원 이상의 배상금 물리고 퇴출 양심적 집총거부자 대체복무 ㅡ기간은 남자들의 병역기간인 20년 (예비군 민방위 포함)으로하고 격오지 사회봉사로 대체한다 양심적으로 살려고 하는 그들의 이념과도 부합ㅡ 여성 군복무 2000년생부터 의무화 ㅡ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진다는 헌법의 정신 에 따라서 국방의 의무를 부과하라ㅡ 무고죄를 비친고죄로 바꿔라 ㅡ피고인이 법원의 무죄판결을 받을시에 원고인은 무고죄로 자동입건되는 방식을 도입해서 판결전 합의를 유도하고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송사를 줄이자ㅡ 여성가족부의 폐지 ㅡ국가적인 낭비인 여성가족부의 10년 예산으로 국민연금 충분히 보전 운영할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