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투성이 재개발 상속인과 지연이자에 대한 대책도 없음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11 ~ 2018-09-10

이 사태를 방관하고 문제를 키워온 국토부에서는 해당 지자체로 문의하라고 떠넘기고 한국의 수많은 문제중에 어쩌면 일자리만큼이나 중요한 부동산재개발문제에 대해 참으로 허술하기 그지 없는 도정법은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듯 하며 구청 공무원들은 늘 그렇듯이 이 심각한 사안에도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용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수준인가봐요 도정법은 그렇다쳐도 민원을 읽어보긴 해야하쟎아요? 상황파악도 안 되고 동일민원을 반복하는 줄로만 아나봅니다 저는 자세히 써주고 있고 지역 반대측 내재산지킴이에서도 수없이 시청 구청 방문해서 자료제출 하고 설명했는데 이렇게 무성의하게 일관하다 구청공무원이 딴데로 가버리면 또 처음부터 시작입니다. 재개발자체가 문제투성이인건 둘째치고 제 개인적 억울한 일만 정리해드릴께요 * 1983년 입주한 아파트에 2007년쯤 재개발시작되며 분양신청이 생김 * 어머님은 당연히 헌집 짓고 새집주는 줄 알고 신청함 저에게 좋은 집 물려줄려구요 * 저는 깡패같고 한나라 새누리당의 날치기통과같은 식의 조합이 너무 싫었는데 국민은 평생 재개발을 한번 겪기에 내용을 모르는데도 소통을 제데로 하지 않고 추가분담금, 내 재산평가액같은 중요한 부분 그걸 어떻게 아냐고 이런 주요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조합에서 파견한 오더요원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하고 돌아다니며 찬성, 회유, 개발유도등을 하는 것도 매우 불쾌했지만 어머님 매일 아침 7시 나가서 밤 11시에 들어오셨습니다. 저도 거의 야근을 해왔고 재개발조합을 믿었다기보다 사회를 믿었으니 그냥 따라가며 가만히 있었던 겁니다. * 2012년 12월 어머님 사망 자연스럽게 부양하던 제가 상속을 받았습니다. * 2013년 12월 17일내용증명으로 현금청산 즉 재개발반대신청함 * 그 후 2015년 11월 26일에도 또 내용증명으로 재개발반대 현금청산신청 * 그러다가 2018년 7월에서야 알게되었습니다. 분양신청기간 중에만 철회가능하다는 것을 즉 저는 여전히 조합원으로 되어있으며 오래전부터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 추가분담금을 억울하게 물 수도 있고 * 지금 조합이 기한을 넘겨 재분양신청을 하려하는데 이 때 반대하면 된다고 하지만 저는 바빠서 시기를 놓칠 가능성도 있구요 * 가장 중요한 건 지연이자입니다. 현금청산 60일 후부터 지연이자가 15% 발생하여 다른 초기 반대자분들은 이자만 1억이 넘어갑니다. 저는 상속자라 그것만도 아무 대책이 도정법에 없어 억울한데 (제가 무슨 재개발 사업을 반대했습니까? 재개발과 조합이 문제있는거지?) 재분양신청 때 반대를 한다고 해도 저는 그 때부터 60일이후 지연이자가 발생하여 다른 분들 1억넘는 이자를 받을 때 상속자이면서, 재개발반대의사를 구청시청국토무민원과 내용증명으로 수차례 밝혀왔음에도 이자를 거의 못 받는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 이걸 국토부와 국회의원, 시청 구청공무원들은 남의 일이거나 상황파악자체를 못하나봐요 [개선사항] * 법시스템적으로 상속인의 경우에 대한 대책 빨리 세워서 손해 안 보게 만들어주셔야죠 * 어머님 사망시점부터 이자가 발생되던가 세대주 사망 후 재분양신청 의사를 묻게 하던가 이도 저도 안 되면 최소한 제가 내용증명을 했던 2013년 12월 17일부터 이자가 발생하던가 뭐가 상식적으로 진행이 되야 할거 아니에요 *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안심하고 살 수가 있습니까? 취업하면 뭐합니까? 저축하면 뭐하고 출산해서 자식낳으면 뭐합니까? 주거가 보장이 안 되고 재개발하면 자가에서 월세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열심히 야근하며 일해왔는데도 다운그레이드 되고 지연이자차액도 1억이상 손해보고 쫒겨날 판인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