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미중간 무역전쟁을 적극 중재하라.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8-10 ~ 2018-09-09

미중간 무역전쟁이 격화되고 있는 이때 한국이 적극 중재에 나서야 합니다. 우리 경제는 미국과 중국 두 축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둘의 싸움이 커지면 우리경제에 주름살이 커지는 것은 보나마나 한 것입니다. 하루빨리 국가적 차원에서 중재단을 구성, 미국과 중국에 파견하여 중재안을 제시하는 등 미중 무역전쟁의 가장 큰 이해관계자로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손 놓고 그대로 피해를 당할 수 만은 없습니다.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시도할만한 가치가 있고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미중은 서로의 양보만 기다리는 형국으로 양국의 위신상 먼저 양보하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때 한국이 적극적으로 중재하여 타협점을 모색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한반도 운전자론은 여기에도 해당되지 않나요? 우리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 판단됩니다. 중재안으로는 예컨대,중국은 미국에 북핵관련 협조를 미국은 중국에 관세부과를 완화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더 다듬어 적극적으로 미중 양국을 설득해야 합니다. 우리경제의 미래먹거리 찾기도 바쁜 와중에 미중간 무역전쟁이라는 암초를 빨리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경제가 여러모로 어렵습니다. 고실업, 고물가, 고집값, 고부채 등 서민경제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모쪼록 우리경제의 외연을 넓히고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척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