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제도를 없애주세요! 과세형평을 해치고 자영업자의 폐업을 유도하고 통계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8-23 ~ 2018-09-22

영세자영업자(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의 부가가치세를 경감하고, 세금계산서 발행등 납세협력의무를 완화할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가 간이과세제도입니다. 그러나 , 신규 사업자는 간이과세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하고 다음해 7월까지는 매출금액에 상관없이 간이과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조금 내기 위해 멀쩡히 운영중인 음식점등 소매업종등이 폐업을 하고 다른 사람명의로 다시 사업자등록을 간이로 내어 사업하는 폐단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던 것입니다. 영세자영업자의 세금을 경감하고자 한다면 카드세액공제나, 면세점을 높이는 방법을 통하여 현재의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법을 바꾸면 될것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도 현재는 전자로 다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부분의 음식,소매업등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고 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대체되어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폐업율을 높이고 , 조세평등을 저해하며 경제정책을 펴거나 정치적으로 잘못된 여론을 조장하는 제도를 철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