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을 위한  자녀 교육장려금 등 정부지원금을  고소득자가   부정수급을 해가는데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8-15 ~ 2018-09-14

부정수급자를 방지하고 세금포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처럼 재산이나 소득 기준 뿐아니라 연간 소비내역 등 좀 더 실질적인 자료를 통해 시행해야한다. 어제 10년 이상 하고 있는 아이 초등학교 학부모 모임에서 그중 2명의 엄마 지인들이 고소득이거나 사업자 법인이 남편 말고도 2개를 갖고있는 부유층인데 자녀교육장려금을 신청해서 받고 있다는 말을 듣고 인터넷 검색을 한 결과 결코 그들이 받아야할 것은 아니었다. 정말 어이가 없고 우리같이 유리지갑인 쥐꼬리만한 봉급자들은 좀 급여가 오르면 엄청난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그들을 위해 세금을 내고 있다 생각하니 천불이 났다. 한 5년전 새고가 아파트 50평넘는 곳에 사는 사람이 만학도로 대학 입학하면서 소득분위가 낮아 국가장학금을 받아서 그때도 엄청 씁쓸했는데 지금까지 이런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 생각하니 이대로 있을 수가 없었다. 국민연금도 그동안 결국 정치인들과 재벌의 농락 대상이 아니었던가. 우리 국민이 피나게 일해 번 돈으로 급여주는 국회의원, 공무원들 무엇하고 있는지 아마 그들도 다 잘아는 일일것이 라 생각한다. 있는자 아는자들은 양도소득세도 안내고 버티는 일이 인사청문회때 드러나는 걸보고 어떻게 배짱이 좋은지 우리 서민들은 벌벌 떨면서 과태료 무서워 바로 갖다 내는데 부정수급자들은 엄벌에 처해야 하고 빠른 개선책으로 세금을 많이 내도 내 돈을 정직하게 쓰고 있구나 하여 기분좋게 세금을 낼 수 있는 국가가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