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살인죄 적용 검토 해주십시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28 ~ 2018-09-27

음주운전으로 오늘 또 사람이 죽었습니다. 유명 연예인의 남편이 가해자이기에 세상에 알려졌지만, 아직도 곳곳 수많은 곳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있고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 다치거나 죽는 일이 많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음주운전으로 다치거나 뺑소니, 심지어 시체(될 뻔한)유기 등 큰 사고를 당할 뻔 한 경험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살인사건이나 상해사건에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으로 감형이 되는 것도 이해되지 않습니다만 음주운전도 심신미약으로 봐주는 건지 사회적 수준에 맞게 음주와 사건에 대한 관계와 처벌 수위에 대해 전면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음주를 심신미약으로 생각하는 건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음주 후 운전대를 잡았다는 건 정신이 있다는 뜻이고 본인의 음주 상태를 인지하고 있으며 운전대를 잡았고 따라서 그 고의성을 인정해야 하며 그러므로 살인죄가 될 수 있기에 추가적인 가중처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04% 면허취소 수치네요. 적지 않은 음주량이고, 사망자들과의 관계를 볼 때 책임감을 가져야 할 위치에서 음주운전으로 피해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음주운전 당사자가 연예인의 남편이라서 처벌이 강해야 한다는 게 아니라 음주운전 당사자가 연예인의 남편이기에 드러날 수 있었던 음주운전 사망 사건이므로 계기를 삼아 음주와 관련된 사건들을 바라보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법리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음주운전 당사자가 아닌 연예인께서는 억울하시겠고 유감입니다만, 음주는 더이상 심신미약으로 바라볼 문제가 아니며 음주운전은 엄연한 살인 행위입니다. 남의 인생을 망친 행동에 따른 적법한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고 음주와 운전의 고의성을 인정하여 살인죄 적용을 적극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