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의 부조리에 대한 감독과 처벌이 필요합니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8-28 ~ 2018-09-27

총리실 산하 경사연 소속이거나 정부부처 산하기관으로 있은면서 국가 발전 정책 방안을 연구하는 기관을 국책연국원이라고 부릅니다. 국민의 세금을 지원받아 연구를 수행하는 만큼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조사 및 탐구를 통해 국가발전과 국민의 안녕을 도모해야할 기관이지만, 수요예측이나 타당성 분석을 허위로 추정하여 대규모 국가예산을 축내는 일이 허다합니다. 도로, 철도 사업의 경제성이 있다고 발표했지만 실제와 달라 실패하는 사례를 많이 보아왔으며, 방한 중국인 관광객이 2016년에 1300만명이 올 것이라는 수요예측도 허위였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은 증가하는데 서울에 호텔이 부족하니 더 많이 지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했지만, 현재 서울 시내 호텔의 공실률은 계속 증가하고 폐업하는 호텔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연구를 위해 국민의 세금으로 해외출장을 가면서 여직원을 대동하여 라오스에 가서는 ODA라는 연구목적과 무관하게 열기구를 타는 등 관광만 하고 온 연구자도 있습니다. 특정분야를 연구하는 연구원의 특성 상 그 바닥이 원체 좁기 때문에 장래를 위해 쉽게 고소나 발설을 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성희롱, 성추행,언어적 물리적 폭행이 난무합니다. 그렇지만 내부에서 모두 쉬쉬하며 덮어버리고 무마되어 버립니다. 부하직원에게, 그리고 비정규직원에게 온갖 갑질과 전횡, 채용비리가 난무한 국책연구기관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