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교사, 군인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개혁 해야합니다.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8-12 ~ 2018-09-11

저출산으로 젊은 층이 갈수록 부족하고 일하는 청년 층보다 노인인구가 늘어나다보니 국민연금 고갈이 된다는 소리가 많이 들리고 이러다보니 정작 자신들은 나중에 돈만 내고 못받는 경우가 생기는 것은 아닌지 하는 걱정이 되어 국민연금 폐지하라는 이야기나 무작정 가입이 아닌 자신이 원하는 사람만 가입 하게 하는게 어떻냐는 의견이 나옵니다. 그리고 공무원, 교사, 군인연금은 국민연금과 다르게 더 많이 지급되는 경우가 있어 국민연금처럼 같은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소리가 나오는데 이는 형평성 원칙에 어긋나는 처사입니다. 반드시 개혁을 해야 합니다. 똑같은 수준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