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처벌 강화 대책 @.@#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8-28 ~ 2018-09-27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야 합니다. 우리 가족, 동료, 친구 뿐만 아니라 이글을 읽고 있는 본인도 음주운전자에게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 대책> 1. 음주운전 적벌 시 운전면허 영구 정지 (1스트라이크 1아웃/ 생계형 운전자 예외 없음) 2. 음주단속 전단반 신설하고 시간, 장소 상관없이 불시 음주단속 횟수 늘림 3. 음주단속 적발 시 살인 미수죄 적용 및 수백~수천만원 상당의 벌급 처분 4. 음주운전에 의한 사상자 발생 시 살인죄 적용 및 수천~수억원의 벌급 처분 5. 공직자, 공무원 및 연예인 등 사회 공인에 대한 음주운전 가중처분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