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운행중지 명령은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입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8-08 ~ 2018-09-07

기업과 정부는 국민의 안전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허나 그 안전이 일부를 위한 안전이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BMW의 문제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국내에 알려진 문제였고 당시 대다수의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던 부분이였습니다. 이것이 공론화 되며 많은 국민들의 불안함을 사게 되었고 지금의 사태에 이르렀음을 잘 알고 계실겁니다. 모든 국민은 정부 그리고 기업을 신뢰하고 그들로부터 자유롭게 물건을 구매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업의 오류로 인해 구매자가 피해를 보았다면 기업은 소비자를 상대로 그 보상을 해야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단순히 안전을 놓고 결정을 한다면 운행 정지라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질 수도 있으나 문제는 그 책임의 전가가 구매자에게 넘겨져서는 안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안전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죄없는 구매자들이 피해를 떠안게 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결코 합리적인 방식이라 할 수 없습니다. 피해의 책임은 그 물건을 공급한 생산자에게 있으며 대부분의 책임은 기업에게 물어야 합니다. 정부의 역할은 구매자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는게 아니라 국민과 기업 사이에 신뢰가 지켜질 수 있도록 기업으로 부터 마땅한 보상을 받아내는 겁니다. BMW 운행 중지 조치 명령은 도히려 BMW의 구매자들과 비구매자들 사이를 이간 시킬 수 있는 행정 조치이며 내 안전을 위해 타인의 피해는 무시하는 집단 이기주의를 부추기는 최악의 결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발표가 언론사에 알려지고 이미 많은 이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마땅히 보상을 해야하는 기업은 안전이란 명목하에 숨어들 수 있게 되었고 그 안전을 내세워 여론을 통해 공포심을 유발한 덕에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BMW는 점검을 받기 전까지 피해를 본 구매자들에게 모든 보상을 해야하며, 기한내에 대기가 길어 부득이하게 점검을 받지 못한 구매자들에게는 (운행정지 명령시) 문제가 없는 동급 차량을 점검을 받기 전까지 무료로 제공 해야 합니다. 저는 BMW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더 큰 피해를 주고 얻어야 할 안전이라면, 차라리 안전하지 못한 삶을 사는 쪽이 훨씬 사회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