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대통령은 공산주의자다” 라는 말을 했다가 징역 1년인가 2년인가를 선고받은 사람을 얼마전 TV에서 봤습니다. 헛소리를 할 사람으로는 안보였습니다만, 현정권하에서는 감옥행이지요…만약 차기에 보수우파 정권이 집권하여 그사람의 말이 맞았다고 재선고한다면, 그동안 이사람이 겪은 보상관계는 어떻게 되고, 감옥행을 선고한 정치 판 검사는 어찌 처리되는지요? 친북좌파 정권과 보수우파 정권의 가치관이 너무 틀려서 그때그때 판검사의 판결도 달라지니 말입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8-06 ~ 2018-09-05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