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에 출산 육아휴직에 대한 지원을 해주세요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8-23 ~ 2018-09-22

30대 후반 가임기 여성입니다. 제 직업에서 경력을 갖추고 일터에서 가장 활발히 일할 나이입니다. 그러나 제가 결혼후에는 가임기 여성이라 취업이 잘 되지 않습니다. 이는 제가 출산시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이 늘기 때문이라 합니다. 제 급여를 300만원으로 가정시 제가 출산시 1)사업주는 제게 고용보험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외에 월급의 남은 부분을 사업주가 부담해줘야 합니다. 예를 들면 150만원은 고용보험에서 주더라도 남은 150만원도 사업주가 채워주어야 합니다. 2)제가 10개월 정도 근무후 일반 퇴사시 저는 퇴직금을 받지 않지만, 만일 제가 10개월 근무후 출산 휴가와 육아휴직을 15개월 정도 쓰다 퇴사시 그 15개월도 근속기간에 포함 되어 사업주는 25개월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저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출산후 빠른 복직이 되면 좋겠지만 고령 출산에 따른 제 건강의 문제나 아이를 돌봐주실 분을 빨리 구하지 못하면 어쩔수 없이 장기간의 육아휴직을 쓰다가도 퇴사할 수 있으니까요. 이 경우 사업주는 600만의 퇴직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3)출산을 대비한 대체인력을 최소 한달 전에는 미리 고용하게 되어 사업주 입장에서는 급여가 이중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처럼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700~최대 1200만원까지 되니 사업주는 제가 결혼한 가임기 여성이라는 이유로 저를 뽑을 수가 없게 됩니다. 큰 사업장에서는 부담이 안되겠지만 제가 일하는 의원처럼 작은 규모의 직장에는 이 금액이 큰 부담이 되어 한창 제 경력을 발휘할 때에도 취업이 제한 됩니다. 경력도 지키고 출산도 할 수 있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출산 육아 휴직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