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통합을 위한 T/F를 족속히 발족시킬 것을 청원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15 ~ 2018-09-14

국민연금 개혁문제는 국민연금 재정문제로 국한해서 해결하려면 방법이 없습니다. 국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에 따른 분노만 커질 것입니다. 공무원연금과의 통합을 통해 전 국민이 비슷한 수준의 연금 혜택을 받는 다면, 연금 수령액이 적더라도 상대적 박탈감이 없기 때문에 국민들은 납득할 것입니다. 지극히 어려운 작업으로 예상되나, 정부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과의 통합을 위한 T/F를 구성하여 임기내에 국민연금과 통합로드맵이라도 마련한다면, 역사에 남을 정부, 대통령으로 기억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