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서민을 약탈하는 이런 법은 개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09 ~ 2018-09-08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 사는 삼자녀를 둔 가장입니다. 청원 하고 싶은 내용은 요즘 많이 성행하는 지역주택조합법에대해서 애기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아주 힘들게 살다가 조금씩 저축하여 아파트를 사려고 하였습니다. 어느날 대구 남구 소재 아파트 분양을 한다고 하는 전단지를 보고 모델하우스를 방문하여 아파트 구경을 하였습니다. 지역 주택조합이라는 명목으로 아파트가 타 아파트보다 저렴해서 분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보니 지역주택조합이란 거의 아파트가 완성될 확률이 10%도 되지 않는다는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납입한 금액은 7000만원이 조금 안되는 금액인데 지금와서 100만원도 못찾는답니다. 너무 억울하고 법적으로도 혜택받지도 못하고 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지역주택조합이란 배우지 못한 서민들에게는 낯선 말이었고, 그에대한 법적인 내용도 잘 알수없는 법입니다. 왜 나라에서 이런 법을 허용하고 서민들에게 속게 만들고 이용당하고 법을 알고 법을 이용할줄 아는 그런 파렴치한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적용하는 법을 허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나라에서 이런 법을 계속 허가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됩니다. 저도 힘들지만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지역주택조합이란 법에 속고 있는돈 없는돈 다 탕진하고 힘들게 살아야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발 높으신 분은 이 법을 잘 검토하셔서 저같은 피해가 없도록 보살펴주십시오. 지역주택조합이란 법은 법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 이익만을 추구하고 뒷감당을 안하는 그런 법같습니다. 한번더 얘기합니다 지역주택조합법을 잘 검토 하시어 없는 서민들의 눈에서 눈물이 나지 않도록 검토하여 주셔서 법을 개정하여주시면 감사합니다. 할말은 더 많지만 말로 표현을 다 못하겠네요 꼭 읽어주시고 검토하여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