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사용은 생명유지에 필수입니다. 7,8월 전기료는 누진제는 없애야 하고 오히려 줄여야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8-12 ~ 2018-09-11

에어컨 틀면 과소비하는 것인가?? 우리나라 전기료가 누진세 제도이고 전기 많이 쓰면 나쁜 사람 취급하는 세상인지라 전기료 많이 나오는 저는 나라에 잘못하는 사람인가 했었습니다. 근데 좀 더 깊숙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소비란 무엇일까요? 만약 제가 1끼에 100만원짜리 밥을 먹을면 과소비라 생각됩니다. 사실 3-4만원짜리를 먹어도 돈 좀 썼다 생각하지 않나요?? 그럼 그런 것은 과소비했다고 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어컨 과소비라는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사람이 적당하게 여기는 온도는 거의 비슷합니다. 사람에 따라 23-27도 정도 아닐까요?? 어떤 사람이 에어컨을 심하게 켜서 18도 만들어 놓고 좋다~~ 하면 이불 쓰고 있겠습니까?? 당연히 생활에 적당한 온도에 맞춰 사용하겠지요.. 그렇다면 적정 온도에 생활하게 위해서 에어컨을 켜는 것이 과소비라 말 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 생각합니다. 생존에 필요한 만큼을 사용하는 것으므로 그 비용은 매우 저렴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만약 평달에 500키로 와트를 쓰는데 여름이라 1200키로 와트를 썼다면 그 초과되는 700와트는 생명유지에 필요한 사용량으므로 일반 전기보다 적게 받아야 한다는 것 입니다. 물론 전기 사용량 등 생각해서 절약을 해야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대부분이겠지요. 그러나, 국가가 뭐 하는 기관인가요?? 국민들이 생존하는데 필수 요건(치안, 공기, 전기) 등을 잘 제공하는 것이 제 1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지금의 전기 체계는 7,8월, 12,1,2,월은 누진율이 4단계가 되어 1천키로 와트 이상은 키로와트 당 709원이 되어 3단계인 280원보다도 2배 이상이 되며 최저 단계보다 8배 이상 많아집니다. 생명 유지에 필요한 전기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이 옳은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히려 7,8월의 전기료는 4단계로 늘어 더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누진제가 없어져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