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가 필요할까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8-13 ~ 2018-09-12

ㅇ행정 안전부의 법령과 국민권익 위원회의 관리로 운영되는 국민신문고가 민원을 제기하는 국민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오래전부터 국민신문고에 대하여 상당한 불만이 있었다는것은 전혀 도움이 안된다는 것을 말해주는것인데 이것은 부당한 행위임을 알고있음에도 결과에 대한 조사나 법적조치가 없다는것을 악이용 하는 기관이나 관련 조직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국방부 에하 군부대에서 가장 심한 행동을 하는것인데 대통령 비서실.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법무부등에서 이첩된 일반빈원및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하고 장난스럽게 답변을 하고는 임의데로 종결처리하는 것을 확인해 보면 알수있을것입니다. 특히 해군본부 법무실 인권과와 기무사령부를 말할수 있는데 이러한 조직은 현 정부를 별볼일 없는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것입니다. 이러한 종결처리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에서의 답변은 법령이 조정되지 않으면 어쩔수 없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이유를 이용한 군조직과 기타 단체들이 있다는것은 대한민국은 발전할수없고 국민들만 피해를 보고 살아야 되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