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와 판공비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8-17 ~ 2018-09-16

국회에서 특활비가 사회적인 문제로 등장하여 일부 부분적인 수정이 이루어 지는 것 같아서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글을 올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번에 특활비와 어쩌면 그 일부의 성격이 비슷한 각 기관장의 판공비에는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판공비의 정확한 개념과 용도는 잘 모르지만 각각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꼭 필요한 부분이 존재할 수도 있겠지만요) 이러한 판공비가 정말 필요한 것일까요? 용도에 맞도록 사용할까요? 기관장이 정치인도 아닌데 무슨 업무추진이 필요할까요? 기관장이 영업사원도 아닌데 사업추진비가 필요할까요? 출장등과 연관되거나 사적으로 엮인 것이거나 연수와 관련된 것이거나 세미나로 연결된 것들의 위장된 이름을 빌려서 나랏돈이 판공비의 명목으로 사용되고 있지는 않을까요? 모든 기관에서는 각 조직별로 용도에 맞는 비용을 연간계획에 의거하여 수급조절하여 연간 예산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부분은 각 하위 부서별로 연간예산을 필요에 의한 조건을 비교 검토하여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판공비는 대부분 조직의 장이 어쩌면 별 용도없이 장리라는 신분하나로, 공무원(공사포함)이라는 신분 하나로, 기존의 페이가 이미 지급되고 있는데 , 무슨 큰 특권이라도 가진 것처럼 무슨용도로 그많은 판공비가 사용되고 편성하는지요? 장이라는 신분은 대부분의 많은 경우 마치 도서관의 책처럼 높은 곳에만 계실 뿐, 자리만 높이 차지할 뿐 , 서명 사인만 할 뿐 그 필요(용도)가 많지 않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이것을 부정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위치에서 판공비는 그만큼 가벼운 돈이 되기가 쉽지는 않을까요? 그 예산이면 어쩌면 폐지등으로 연명하시는 나이 많으신분이나, 자식들에게 반는 미안함으로 포장된 돈으로 생활하시는 분이나, 시험에 지친 젊은 실업자나, 능력부족이나 장애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하여 정말 알뜰하게 소중하게 쓸 수도 있다는 생각은 안하시는지요? 많은 국민들은 먹고 살기 힘들고 바쁜 가운데 세금 꼬박꼬박 내는데 이것이 이돈이 정말 판공비라는 명목으로 가치없이 일부라도 헛되이 가볍게 사용되지는 않는지에 대한 진솔한 청원을 드립니다. 공무원(공사포함)은 국민의 손과 발이 되고자 하는 자리이지 이것이 존재하는 이유이지 특혜를 얻고자 누리고자 하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기존의 우리사회는 우리의 사회적인 합의는 연금이나 복지측면에서 이미 공무원에게 적합한 대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에서 이것을 접근하면 더 더욱 판공비의 존재에 대하여 더욱 명확한 사유가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명문화하고 없다면 폐지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