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자영업자 간이과세기준 상향 조정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17 ~ 2018-09-16

영세자영영업을 살리기 위하여 신용카드수수료인하 등 각종제도를 보완하고있는데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법 개정은 없고 수박 겉핥기식 제도 개선입니다. 영세자영업자에게 가장 피부에 와닿는것은 간이과세기준샹향입니다. 현재 부가세법 기준으로 연매출 4,800만원미만 으로되어 있는 기준을 연매출 1억원이하로 부가세법개정을 요구합니다. 신용카드사용 증가로 인한 매출증가로 부가세및 종합소득세, 4대사회보험증가 등 각종 세금이 너무증가 하였습니다. 또한 종합소득세신고시 단순경비율 신고기준도 현행 직전년도 매출 3,600만원에서 간이과세기준과 동일하게 1억원으로 소득세법 개정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