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군사력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8-21 ~ 2018-09-20

이젠 이전 정부들 탓하지말고 지금부터는 창의적으로 현정부가 노력을~지금부터 잘못된거는 모두 현정부탓입니다 국민들안심시키는데 노력바랍니다 정권세우는데 공을세운 여러 단체들 입장만 보시마시고요 병력 줄이고. 세금쓰고. 기업때리기. 열심히 산자 나쁜놈 만들기. 모는거 옥죄기 .공무원늘리기. 대책없는 공적기업 정규직늘리기. 생산성 능력 부가가치 생각않고 무대포 급여올리기. 무능 비생산성 이어도 그리고 업종특성 생각않고 무대포식 고용보장 과 쉬는날 많이주기. 훗날 어쩌잔건지 실제 장사를 해봤는지 기업을 해봤는지 실질적 국방 안보를 해봤는지 실제 급여노동자 되봤는지 등등 그래서 그 뿌리깊은 이기적 근성들의 특성을 아는지 실제 수익과 자긍 계획 미래 생각하며 십수년동안 직접 업을 해봤는지 그냥 반사회적 반기업적 정서로 가득차고 세상의 부당함에만 눈이가고 그이면에 사유들 이유들 시스템들 그런건 아는지 지금이 조선시대 봉건적 시대의 동학농민운동의 만민평등을 외칠때인지 지금은 민주 경제민주 자유경제 각국의 치열한 경쟁의 경제 군사 경쟁시대인데 너무 부정만하고 감성적이고 이상주의다 기사를 퍼왔습니다 아시겠지만 우연히 읽다보니 걱정되는데 이런것도 우리만 감성적 극 긍정적 이상주의 사고로 보는지요 우리나라는 이제 군사력 필요없는지 북을 믿는지 대화는 해야겠지만 우리는 너무 앞서가고 너무 긍정적 감섬적임 일절 나와 다른 의견은 절대 안듣는 분들이고 부정한다는거 알지만 그냥 답답해 합니다 아시겠지만 현제 주변국 해군투자및 현상이랍니다 지난 7월 3일, 중국 랴오닝성 다롄 해군조선소에서 2척의 거대한 군함이 진수됐다. 미래 서태평양 해양 제패를 꿈꾸는 중국해군의 야심작, Type 055 구축함이었다. 3주 뒤인 7월 30일, 일본 요코하마 소재 한 조선소에서도 거대한 구축함 1척이 진수됐다. 프로젝트명 27DDG로 명명된 일본 해상자위대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마야(まや)함이었다. 사상 최강의 혹독한 폭염이 한반도를 달군 지난 7월, 동북아시아의 바다는 주변 강대국들의 건함(建艦) 경쟁의 열기로 달궈졌다. 중국과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직전 열강들의 거함거포(巨艦巨砲) 경쟁을 연상케 할 정도로 경쟁적으로 신형 전투함을 내놓으며 해양 이권 강화를 부르짖었지만, 정작 이들 사이에 낀 한국은 천하태평인 모양새다. 7월 초 중국이 진수시킨 2척의 구축함은 미 해군의 줌왈트급(Zumwalt class) 구축함을 제외하면 세계 최대 규모의 구축함이다. 런하이(任海)급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 군함은 길이 180m, 만재배수량 13,000톤급으로 한동안 아시아 최대의 구축함으로 분류됐던 한국 해군의 세종대왕급보다 훨씬 큰 덩치를 자랑한다. ￼ 무장 능력 역시 과거 중국해군의 구축함들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을 자랑한다. 중국판 이지스 레이더라 불리는 Type 346 레이더를 장착해 최대 400km 범위 내에서 16개의 표적과 동시교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장거리 탐지에 유리한 S밴드 레이더와 정밀 탐지 능력이 뛰어난 X밴드 레이더를 모두 탑재해 장기적으로는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도 부여될 예정이다. 핵심 무장은 112개의 수직발사관에 탑재되는 다양한 미사일들이다. 최대 사거리 200km 수준의 HQ-9B(紅旗-9B) 함대공 미사일을 탑재해 장거리 공중 표적에 대응하며,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을 갖춘 HQ-26 함대공 미사일이 개발 막바지에 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격용 무장으로는 최대 사거리 540km, 종말돌입속도 마하 3에 달하는 초음속 함대함 미사일 YJ-18 시리즈와 사거리 1,500km에 달하는 ‘중국판 토마호크’ CJ-10 함대지 순항 미사일도 탑재될 예정이어서 중국해군 수상전투함 역사상 최강의 장거리 타격 능력을 갖출 예정이다. 중국은 지난 7월 초 진수시킨 2척을 포함, 현재까지 4척의 Type 055 구축함을 진수시켰으며, 오는 2020년대 초반까지 20척을 건조해 항모전단과 각 함대에 배치할 예정이다. 중국은 이밖에도 7,200톤급 방공 구축함 Type 052D를 18척, 4,000톤급 범용 호위함 Type 054A와 그 개량형을 30척 이상, 1,440톤급 스텔스 초계함 Type 056과 그 개량형을 100척 이상 전력화했거나 건조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 신형 전투함들은 미국과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남중국해는 물론 서해의 한국 배타적 경제수역(EEZ)에도 수시로 출몰하면서 ‘바다의 CCTV’라 할 수 있는 군사용 부표를 부설하거나 한반도 영해 가까이 접근해 우리 해군의 동태를 감시하고 있다. 중국의 이러한 물량공세에 맞서 일본은 질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최첨단 전투함 건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7월 30일 진수된 마야함(DDG-179)은 2척이 건조될 예정인 마야급 1번함으로 건조비만 1648억 엔(약 1조 6,500억 원)이 들어간 대형 이지스 구축함이다. 적극적인 스텔스 설계를 갖춰 레이더에 탐지되는 면적이 작고, 추진체계 역시 수중 방사 소음이 매우 적은 최첨단 하이브리드 방식인 가스터빈-전기복합추진체계(COGLAG : COmbined Gas turbine eLectric And Gas turbine)를 도입해 적 잠수함으로부터 탐지될 소지를 줄였다. 전투능력은 최근 취역한 등장한 세계 각국의 전투함 가운데 미국의 줌왈트급을 제외하면 가장 막강하다. 가장 최신의 이지스 전투체계인 베이스라인(Baseline 9)와 이지스 탄도미사일 방어시스템 BMD(Ballistic Missile Defense) 5.1을 탑재해 적 항공기는 물론 탄도미사일에도 대응할 수 있다. 마야급의 최대 강점은 CEC(Cooperative Engagement Capability), 즉 협동교전능력이다. CEC란 문자 그대로 다른 항공기나 군함과 센서, 무장 등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함께 협력해 전투하는 능력을 말한다. 가령, 마야급은 자신의 레이더를 사용하지 않고도 인접한 다른 군함이나 전투기, 조기경보기 등이 공유한 표적 정보를 이용해 미사일 공격을 가할 수 있다. 반대로 다른 전투기나 군함 역시 마야급이 제공한 표적 정보를 이용해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 이 기능을 사용할 경우 마야급의 탐지거리 밖에 있는 표적도 다른 수단의 도움을 받아 공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마야급에는 최신 함대공 미사일인 SM-6와 SM-3 Block IIA가 탑재된다. 우리 해군의 현용 주력 장거리 함대공 미사일 SM-2의 2.5배에 달하는 사거리를 갖는 SM-6는 항공자위대가 곧 인수할 예정인 E-2D 조기경보기와 실시간으로 연동해 400km 거리의 다수 표적을 동시에 공격할 수 있다. 신형 탄도탄 요격미사일인 SM-3 Block IIA은 최대 사거리 2,500km, 요격고도 1,500km, 비행속도 마하 15에 달하는 가공할 위력의 요격미사일로, 이 미사일을 탑재한 마야급은 일본 영해를 벗어나지 않고도 한반도에서 발사되는 모든 탄도 미사일을 상승단계와 중간단계에서 대부분 요격할 수 있다. 일본이 2021년까지 마야급 2척을 취역시키면 일본의 이지스 구축함은 8척이 된다. 여기에 자체 개발한 위상배열레이더를 탑재해 12개 이상의 동시교전 능력을 갖는 7,000톤급 아키즈키(あきづき)급 구축함 4척, 그 개량형인 아사히(あさひ)급 구축함 2척을 포함하면 일본의 이지스급 전투함의 숫자는 14척까지 늘어난다. 한술 더 떠 일본은 오는 2019년부터 4년간 30FFM으로 명명된 5,500톤급 호위함 14척의 건조를 진행할 예정에 있다. 총 22척이 건조되는 이 호위함은 아키즈키급에 준하는 수준의 다목표 동시 교전 능력과 강력한 스텔스 성능을 보유할 예정이다. 문제는 한국이다. 중국이 각종 신형 전투함 80여 척, 일본이 30여 척의 중·대형 고성능 전투함을 건조하는 동 시기에 한국해군의 수상전투함 건함 계획은 이지스 구축함 3척, 2,000~3,000톤급 미만의 호위함 20척이 전부다. 호위함 20여 척 중 인천급(FFX Batch I)6척은 주변국의 신형 전투함을 상대하기 버거운 낙후된 개념의 설계로 전력화 초기부터 질타를 받아온 함정이었으며, 8척 전력화가 진행 중인 대구급(FFX Batch II)는 전력화 초기 단계부터 추진계통을 포함한 온갖 결함설에 시달리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성능도 주변국에 미치지 못하는 이런 호위함에 태울 병력조차도 부족하다는 것이다. 해군은 북한의 신형 전투함 대량 건조와 더불어 주변국의 해양 위협 증가에 따라 과거 국민의 정부 시절 장기 전력증강 계획을 세우고 단계적인 건함 사업을 추진해 왔다. 건함 사업 자체는 비교적 차질 없이 진행되어 왔지만, DJ 정부 당시 수립했던 약 3,000여 명의 병력 증원 계획이 유야무야되면서 배는 있는데 탈 사람이 없는 현상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 한국해군이 이렇게 병력부족, 예산부족에 시달리는 동안 중국과 일본, 심지어 북한까지 대규모 해군력 증강에 나서면서 한국이 미래 해양 안전과 이권을 위협하고 있다. 일찍이 마한 제독(Alfred T. Mahan)은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며 해양력과 해군력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이에 따라 우리 주변국들은 바다를 지배하기 위한 해군력 증강에 사상 유례없는 투자를 하고 있다. 우리가 패권을 추구하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주변의 뜨거운 군비경쟁 속에서 우리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준비는 해야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