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아버지를 도와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16 ~ 2018-09-15

아버지는 당뇨합병증으로 왼쪽다리를 잃고 의족으로 생활하십니다. 날씨도 덥고 연세도 있으셔서 의족으로만 생활이 어려운상황입니다. 의료원 정형외과에서 "전동스쿠터"를 처방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했으나 급여승인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지를 장착한상태로 평지에서 100m이상 보행이 어려울 것 2. 팔의 기능장애로 팔에 대한 도수근력 검사결과가 4등급 이상일 것 3. 팔의 기능에 이상이 없을 경우 내부기관에 대한 중복장애가 있을 것 보건복지부의 고시내용을 보면 장애인에 대한 엄격하고, 가혹한 제한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인권을 누릴 수 있는 상태로 볼 수 있는가 짚어보고 싶습니다. 1번항을 보면 왜 평지로 제한을 한것인지, 100m이상 보행으로 제한한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장애인 모두가 도시나 아스팔트가 잘 포장된 곳에 살지만은 않을겁니다. 또한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있는 의족을 하고 걷다보면 잦은마찰로 상처가생기고, 면역력이 없는 저희 아버지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기 때문에 의족도 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2번항은 왜 장애인에게 체력테스트를 하는 것처럼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3번항은 정말 이해되지 않습니다. 외부신체기능장애+내부기관장애가 충족되면 해주겠다라는 것인데 정말 가슴아픈 현실아닙니까? 비장애인과 동등한 대우를 해주지 못한다면 공단에서라도 전동스쿠터 정도는 지원해 줄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우리도, 누구나가 장애인이 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을 안고 살아갑니다. 질병/사고/재해 등 곳곳에서 도사리고 있는 위험요소를 현실에서 나만 피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뒤늦은 보완촉구 보다는 대폭적인 지원을 미리 마련해 놓아야하며, 알아듣기 힘든 법의 단순화와 장애인에게 조금 더 유리하도록 개정되어야합니다. 힘들게 살고 계신 저희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