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정하기전에 해야할일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17 ~ 2018-09-16

국민연금이 당초 2060년보다 3년 앞 당겨져 고갈이 예상되기 때문에 개정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도 고갈이 된다면 대책을 세워야 겠지요. 그러나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사유는 첫째. 국민연금을 제대로 운용하지 못하여 이익을 창출하지 못해 그 피해가 2000만 연금 가입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것입니다. 엘리엇이 반대한 삼성합병을 비롯하여 투자하는 내용들이 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어서 더욱 큰 문제라고 생각하며, 연금운용만 잘 하면 고갈 시기를 충분히 뒤로 연기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 운용을 잘 못해 너무나 답답합니다. 전문가도 제대로 없는것 같고....... 국민연금이 고갈되면 정부가 지원한다는 법적 내용도 없는것 같은데, 정부가 나서서 개정을 할려고 하는것도 이상하고.... 들째. 국민연금을 개정하기전에 군인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부터 개정하여 국민연금과 동일한 조건으로 모든 국민이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개정하라는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과 통합을하여 상개적 박탈감이 없도록 해달라는것입니다. 그러고도 문제가 있다면 국민들은 정부를 믿고 따라갈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