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경계 조정을 위한 창구 마련 필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16 ~ 2018-09-15

행정구역 경계와 주민 생활권과 일치하지 않아 불편하거나, 개발 또는 환경 정비가 방치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지자체 및 광역 단체장이 주민편익시설등 사업을 개획하거나 녹지등 자연환경을 개선하려구 해도 이쪽 지자체 및 광역단체에서는 개발 및 개선이 필요한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저쪽 지자체에서는 꼭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없어 비효율적으로 국토가 운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토 전반적으로 그런 의견을 수합하는 창구가 필요하며 그런 지역에 대하여 토지를 주고 받고 받을 수 있는 있도록 조정위원회가 필요하며, 이렇게 상위 위원회에서 조정된 사안은 공유재산심의를 거치지 않토록 법령 개선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 지자체 시행 이전에 설치된 서울시 난지하수처리장이 경기도 고양시에 설치되어 있어 시설개선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를 서울시로 편입하고 경기도와 연접한 다른 부분에 양여하고 경기도 고양시는 또 경기도 다른 지자체로 부터 양여 받고 해결할 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또 하나는 도봉산과 수락산의 녹지축을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두 산이 만나는 축이 의정부에 해당하나 의정부에서는 주민 생활권이 아닌 관계로 예산을 투입할 필요성을 못 느끼지만 자연생태계 편에서 살펴보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를 서울시에 편입, 조정하여 녹지축이 활성화 되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 말고도 각 지방별로 여러 사례가 있고 뉴스에도 많이 나온사항이라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