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제한 철회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8-29 ~ 2018-09-28

전세자금 대출 제한 철회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본 정책은 전세자금 대출을 제한하여 전세 수요 자체를 줄여 전세값을 낮추는 효과 혹은 돈 많은 사람들(서민이 아닌 사람들, 혹은 서민이지만 돈을 빌려서라도 투기하는 사람들)의 주택 거래를 제한하는 효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정확한 통계 자료는 없지만, 저와 제 주변의 사람들, 그리고 제 지식과 상식 선에서 아래와 같은 근거로 주장합니다. 20대-30대 - 사회 초년생이 대기업에 취업(20대 중반)하면 초봉이 3,000만원 이상인데, 결혼할 시점(30대 초반)이 되면, 회사/개인별 인상율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대략 4,500-6,000만원이 됩니다. 현 정책으로는 이 대기업 남녀가 30대 초반에 결혼할 때 전세자금 대출이 없을 것이고, 돈 많은 부모님이 빌려주지 않는 한, 월세로 살아야합니다. - 30대 초반 맞벌이 부부가 8,500만원 이상 소득을 얻고 있다면, 자신의 분야에서 잘 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저는 두 부부가 열심히 회사와 경제에 공헌하는 이 나라의 미래라 생각하며, 어떻게 더 잘 지원할 것인가를 고민하겠습니다. 주거로 고민하지 않고, 먼거리를 출퇴근하지 않고, 어떻게 전문성을 키울 것이냐만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울 것입니다. - 전세자금 제한 정책은 결국 미래를 짊어지고 갈 2-30대가 주거에 고민하고, 월세에 허덕이게 하여 사회적 생산성을 낮추는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회사에서의 업무 역량에 대한 영향 뿐만 아니라 출산 계획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30대-40대 - 결혼을 하고, 자녀들이 생기면, 적어도 2-30평 집에서 살아야 합니다. 서울 내 전세값을 보면 강남 일대가 7억-15억, 이를 벗어나면 3억-7억 정도가 있어야 이 정도 크기의 집에서 살 수 있습니다. 20대에 지게된 학자금 빚을 이제 겨우 다 갚으니,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월세로 살더라도 보증금 수억은 대출을 통해 마련해야 합니다. - 열심히 일해 회사에서 승진하고, 연봉을 더 받게 되어 조금이라도 더 나은 환경에서 살고자 전세자금대출을 최대한 받아 이사를 합니다. 전세자금 이자가 아깝지만, 가족의 주거환경을 위한 투자/희생이라 생각합니다.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해서 그래도 2년 계약 기간 동안 걱정없이 살 수 있습니다. - 전세자금 제한 정책은 겨우 일궈놓은 3-40대 가정의 행복과 평화의 위해요소가 될 것입니다. 높고높은 전세값을 버텨내며 가정을 지켜온 이 나라의 수많은 가장을 위기로 몰아가는 정책이 될 것입니다. 위의 대다수가 아닌 불공정 주택 거래자들을 잡아내기 위해 이 나라의 수많은 가장을 희생하게할 정책입니다. 이 나라의 경제 성장을 짊어지고 있는 2-40대, 사회 초년생부터 한 가정의 가장까지 주거에 대한 스트레스로 이미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 술 더 떠 전세자금마저 제한함으로써 사회적 생산성을 떨어뜨릴 것이 명백한 본 정책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전세에 대한 수요를 떨어뜨리는 정책보다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50대 이상은 제 상식과 지식으로 근거를 대기 어려워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2-40대 서민들의 분노를 불러온 본 정책은 시작 전에 실패한 것과 다름 없습니다. (사회적 생산성 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