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이 증대방안 및 최저임금의 해법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8-20 ~ 2018-09-19

최근 고용율의 하락으로 곤혹을 치르고 계신데 그해법을 제시합니다. 1. 최조임금법을 고쳐야 합니다. 가. 최소인원으로 사업하는 자영업자들을 제외시키면 고용증대효과가 단번에 상향됩니다. 즉, 5인미만 사업장과 단순감직 사업장은 제외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나. 왜냐하면 자영업자들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리하다보니 365일 하던 편의점과 커피점도 일요일은 쉬는 바랆에 애꿎은 시민들만 불편을 겪습니다. 다. 또한, 단순감시직으로 근무하는 사업장(노동청에서 허가 받은 사업장)은 거의 앉아서 놀면서 감시만 하는 건데 이것도 최저임금을 주라고 하니 말이 않맞는 것입니다. 라. 이 두가지만 고쳐도 고용율은 바로 증대될 것이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