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 대한 전문자격증 취득 특혜 제도를 폐지해 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8-02 ~ 2018-09-01

현행 ‘세무사법’등 전문자격증 관련 법률에서는 해당 분야에서 일정기간 종사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 자격시험 과목의 일부(1차 전부, 1차 전부와 2차 절반)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률에 따라 공무원이 특혜를 가지게 되는 전문자격증은 세무사, 변리사, 법무사, 행정사 등이 있으며 매년 자격증 취득인원의 규모를 정해서 상대평가를 하는 전문자격증의 특성상, 일반인의 전문자격증 취득은 공무원에 부여되는 특혜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으며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력공무원에게 자격시험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공무원의 전문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직무의욕을 고취해 성실한 장기근무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는 하지만 정년 보장, 국민연금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공무원 연금 부여와 아울러, 전문자격증 취득에 까지 과도한 특혜를 부여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권리를 심히 침해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전문자격증 취득 특혜 제도를 폐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