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다 나라 망한다  소득주도의 허구 국가주도성장전략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8-02 ~ 2018-09-01

인류역사의 발전은 생산력발전의 역사이고 원시사회로부터 노예제사회로 넘어오면서 빈부의 격차는 점차적으로 해소되는 길을 걸어온것이다 이것이 유럽의 경우를 보더라도 생상력(국민소득이) 높을수록 복지가 강화되고 빈부격차는 줄어드는 것이다 개발도상국 일수록 지니계수가 높고 후진국일수록 더욱 심하다 소득주도? 소득이란 창출된 가치에서 소비로 정하는 부분인대 소비를 제외하고나면 재투자를 위한 부분 쁀이다 즉 창출된 가치에서 소비냐 재투자냐 2분법적인 편성이란거다 그럼 재투자를 줄이고 소비를 늘리면 사회가 발전한다? 그게 무슨 개같은 논리인가? 인류의 발전은 원동력중 중요한부분이 재투자로 생산력 향상을 도모한 결과인데... 소득주도란 한마디로 빈부격차줄이기 즉 지니계수 낮추기다 지니계수 낮으면 내수시장 활성화되고 행복지수 올라가는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런것을 상식으로 아는데 왜 안되는가? 지니계수 빈부의 격차는 인유역사발전에서 생샌력발전에 비례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철칙이다. 노예제가 생존필수의 모든것을 빼앗아 갓다면 봉건제는 좀 덜 빼앗아가는 구조 자본주의는 조금더 후하게 왜? 생산력발전으로 그 만큼 여유가 더 생겼으니까 즉 빈부격차는 생산력 발전이 결정 짓는 것이다. 이 원리에 반해 빈부격차를 획기적으로 줄여 완전평등을 구현한 체제가 있다 이것이 공산권의 사회주의 국가다 결과는 폭망했고 사회주의란 완전한 평등분배가 원칙이고 공산주의는 평등분배의 개념마저 사라진 능력에 따라 일하고 수요에 따라 분배받는 구조다 나는 공산주의를 믿고 사회주의가 실현되라라고 굳게 믿지만 국민소득이 200만달러정도되면 실현가능할지 어떨지 알수가 없다 공산주의? 나는 공산주의가 인류가 예측가능한 마지막 이상사회라고 믿는다(인류가 논리적으로 예측가능한 ) 하지만 나에게 공산주의가 언제오냐고 묻는다면 별빛에게 물어보라고 할것이다 나는 중국 조선족이다 같은 민족으로서 한국을 분석하고 나름대로 글을 올린다 한국은 한강의 기적을 만든 민족이다. 그리고 그것은 국가주도형 경제 전략이엇다 지금의 대기업 모두가 국가주도형 경제전략의 산물이고 세계적인 경쟁력 확보에 성공했다 그리고 언젠가 부터 한국은 국가주도형 성장전략을 포기 한듯하다 시장에 맡겨서 세계적으로 성공한 기업이 더이상 나오고 있는가? 한국은 유럽연합이나 미국과 다르다 5000만인구의 시장이다 한국은 사실상의 섬나라다 네덜란드는 2000만인구지만 유럽통합시장을 같고 있다 미국은 자체적으로 세계 최대 닽일시장이다 모두 스스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수 있는 기반을 갖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그렇지 못하다 중국은 개방초기 한국의 성장모델을 집중연구하고 대만식의 발전 모델을 배베하고 국가주도형전략으로 나아갔다 지금까지....30년을 변함없이 국가주도형 전략으로 고속성장을 지속한다 컴퓨터는 포탄의 탄도계산을 필요로 개발되엇고 인터넷은 미국의 핵무기 네트위크를 위해 개발 되엇다 이것을 시장이 할수 있다고? 미국은 천문학적인 자금을 국방에 퍼 붓고 았는데 단순히 세계패권만을 위한 것인가? 현재 한국의 산업은 센드위치 신세다 시간이 얼마없다 여기서 주저 않으면 한국은 더이상 기회가 없을것이다 결코 과장된 예언이 아니라는걸 나는 잘 안다 한강의 기적을 만든 민족 그 경험이 있는 민족이다 개인적으로 민족정서에 편향되자 얺고 냉정히 평가해서 대한민국은 재2의 도약과 중진국함정사이 갈림길에 놓여 있다 현제의 한국은 온탕지와(温汤之蛙)같고 만사구비 동풍이 필요한 한국이다(万事俱备 只欠东风)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배로 망한다 (사회주의 그래서 망했음 빈부격차는 생산력수준에 비례한다는 철칙을 어긴것) 한국경제의 근원적 문제는 문화다 https://blog.naver.com/yinghuan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