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하수도법 제27조]에 국민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있으며 건축업자들이 법을 악용할수 있습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02 ~ 2018-09-01

안녕하세요. 먼저 최악의 폭염 속에서도 매일같이 맡은바 업무에 고생하시는 국민 여러분과 공무원분께 감사를 표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너무 억울하고 잘못된 규정에 속만 태우는 사연이 있어 이렇게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와서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거주하시는 경북 구미시 인동30길 어느 한 빌라에 지난5월 이웃으로부터 한건의 민원이 접수 되었습니다.부모님께서 연세가 있으셔서 아들인 제가 글을 올립니다. 건물은 4층 건물에 1층은 배달전문 음식점이 있습니다. 그 음식점 앞 맨홀 밑에서 냄새가 심하게 난다는 민원이 들어와서 구미시 공무원분께서 5월24일 해당 주소지로 찾아왔습니다. 맨홀뚜껑을 열고 확인을 해본 결과 건물 완공 후 식당이 들어오면서 "오수관"을 정상적으로 시공을 하면 시공비가 많이 드니까 가까이 있는 "우수관(빗물흐르는 배관)"으로 배관을 시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건축 법규대로 식당에서 나오는 생활 하수가 다시 오수관으로 빠지도록 대공사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건물이 지어진 연도가 2007년 2월이고 저희 부모님이 당 건물을 매매한 시기는 2013년 12월 말 입니다. 정말 억울한 부분이 잘못을 하고 건축법대로 시공을 하지 않은 그 당시 건축업자와 그 당시 제대로 건설에 대한 감리 및 음식점 사업자등록증 발부시 검수를 목적으로 방문하였을 담당 공무원에게 책임이 있는것이 아닌지요? 하지만 부모님께 찾아온 구미시 공무원들은 현행법상 무조건 현재 건물주니까 모든 비용을 다 부담하여 정상적으로 배관 공사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일이 어디 있습니까? 건물 지어진지 6년이 지난 뒤 매매하여 아무것도 하지않고 그냥 거주하고 있는중에 2018년 6월 현재의 건물 소유주니까 모든 공사비용을 부담하여 공사를 하라니요.... 편법을 이용해 공사비용을 줄이려고 배관공사를 잘못한 업자와 제대로 감리를 하지않고 식당 사업자 등록증 발부시 방문하여 제대로 검사하지 않은 위생과 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하지 않습니까? 더 더욱 할말을 잊게 만드는것은 공사비용이 최소 200 만원이나 되는 큰돈이라 억울 하다고 담당 공무원에게 말하니까 억울한건 아는데 법이 그렇다...라고 하네요. (공사비는 최소 230만원의 견적이 나왔습니다.) 구미시에서는 절대 도움을 줄 수가 없다...그냥 현재 건물 소유주니까 알아서 하고 기한내에 공사 안하면 100만원 과태료를 발부 하겠답니다. 그리고 왜 건물 매입시 맨홀 뚜껑을 일일이 다 열어서 확인하지않고 건물을 매매해서 이런 상황을 만들었냐고 충고도 해주시더군요. 일반시민이 이사할때 맨홀 뚜껑 열어보나요? 물 잘내려가고 막힌곳 없음 끝 아닌지요? 이 글 읽으시는분들 중에 집을 구할때 맨홀 뚜껑 열어서 우수관/오수관 확인해 보신 분 계신지요? 각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담당 공무원들이 건축업자들을 감시하고 꼼꼼히 살피지 못해 발생한 일을 왜 아무 잘못없는 시민이 부담해야 합니까..... 부모님께서는 이 일 때문에 너무나 큰 스트레스를 받고 어디 하소연 할곳이 없어 막막해 하십니다. 국민의 한명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그래서 "국민신문고"/"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박은정님"/"장세용 구미시장에게 한마디"/"경북도청 민원실"/"이철우 경북도지사님" 제가 청와대 민원실 오기전까지 억울함을 토로할수있는 모든곳에 민원을 접수 해봤으나 돌아오는 답변은 하나같이 하수도 법 제27조에는 토지의 소유자.관리자가 필요한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있다.그러니 무조건 해당 공사는 저희 부모님이 경제적 부담을 해서 시공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정말 기가 차는점이 저의 민원을 읽어본 모든 공무원들은 억울한 점을 알고! 잘못을 하지않은 점도 안다! 그리고 안타깝고 경제적 부담이 되는부분도 이해한다! 이렇게 말하지만 끝의 답은 하수도법 27조가 그러하니 본인이 처리해라 이렇게 답이 옵니다.당시 관계인이 다 건축도면에 있으며 담당 공무원도 명시되어 있을건데 법이 그러하니 기한내에 꼭 책임지고 공사를 해라..왜 그럴까요? 억울한걸 알고 법이 잘못된걸 알면 시정을하고 잘못 시공을 한 업자를 찾아내어 다시는 그런 편법시공을 못하도록 엄벌해야 제대로 된 국가 아닐까요? 그 편법을 저지른 시공업자는 지금도 어느 건물을 공사하면서 담당 공무원들이 대충 검사하는것을 알고 또 같은 편법시공을 저지르고 다닐겁니다. 그리고 누군가 소유자가 되면 그 책임은 소유자가 치르겠죠. 이글을 읽으시는 국민 여러분과 담당자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우리나라는 10년전의 잘못도 20년전의 잘못도 찾아서 벌주는 정상적인 국가 대한민국이라 생각합니다. 하수도법 27조를 모든 법에 적용한다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최악의 법을 지닌 나라로 생각이 듭니다. 하수도법 27조로 다른법을 적용한다면 예전에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있더라도 현재의 담당자/소유자 라고하면 모든 책임은 현재의 담당자가 책임을 져야하며 과거의 잘못은 그 누가 잘못했던 악용한 사람은 잘 살아가는 그런 나라가 될 것 같습니다. 부디 이와 같은 잘못된 법으로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길 바라며 앞으로의 건설에서 지어질 모든 건물들에 건축업자는 법을 지키고 그리고 정확히 감리를 해야할 담당 공무원이 직무유기를 하지않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청원이 합당하게 처리되어 감리를 제대로 못한 구미시의 예산으로 공사를 해주시던지 아니면 편법시공을 한 건축업자를 찾아 책임을 지게 꼭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할수있는 거라곤 이렇게 민원의 글을 제기하는 것 뿐인데 저는 이제 국민신문고/권익위원회 박은정 위원장님/장세용 구미시장님/이철우 경북도지사님... 이렇게 청와대까지 민원을 끝으로 더는 말할 곳도 없다고 보며 마지막 토로를 해봤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