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경제가 죽어가고 있는 이유를 현 정부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8-29 ~ 2018-09-28

서민들은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득주도 성장 하려는거 맞습니다. 옳아요. 그런데 병행되어야 하는 정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 가장중요한건 국민들이 돈이 없다는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내수에 돈이 계속 순환하고 돌게 만들어야죠. 돈을 풀면 머합니까. 대기업과 해외로 빠져나갑니다. 돈을 더 벌게 하면 뭐 합니까. 그돈이 소비되어 순환되다가 대기업과 해외로 빠져 나갑니다. 돈을 벌면 뭐 합니까. 물가와 서비스비용이 높아서 빠져나갑니다. 중요한건 새어나감을 막아야 하는 겁니다. 돈이 순환되게 해야하는 겁니다. 돈이 순환되는 정책을 펼쳐 주십시오. 또한 아동수당, 이런것 보다 피부로 와닿는 과감하고 확실한 정책을 펴주십시오. 잡다한 여러가지 지원정책을 없애버리고 중요하고 굵직굵직한 것으로 엮어 주십시오. 지금 골든 타임이 조금 지났지만, 계속 이러다간 나라가 무너집니다. 나라가 사라집니다. 성장동력이 망가지고 뿌리채 썩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0년의 결과라고 생각하지만, 누구의 잘못을 따지기 전에 현 상황을 타파해야합니다. 제가 대략적으로 생각하는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아동수당,근로장려금,자녀지원금등을 묶어서 비용을 모두 지역상품권으로 발급 혹은 지역에서 사용가능한 지역디지털화폐카드 발급. (이 지역포인트는 세금이 없다.) 2.초등학교~중학교 까지 과감한 선별적 무상교육. (월소득 천만원 이하 및 부동산 소유금액이 2억이하는 무상교육 ) 3.신혼부부에게 국가가 보증금 없는 집을 10년동안 지원하며, 월세는 시세의 30%다. (단 도중 소득이 월 1500만원 이상의 경우 월세가 올라간다) 4.농산물이 풍년일경우 가격이 하락하여 농산물을 오히려 팔지 않는게 이득인 딜레마에 대한 조치 5.국내산 소금이 세계제일 이라는 점을 이용. 세계적 브랜드로 활성화. 6.청년 창업에 대해서, 아이디어와 의지만 가진 청년도 사업을 할 수 있는 원스톱 정책을 개설. 7.모든 대학교에 정원수 대비 50%의 기숙사를 무조건 설치하도록 법개정. 8.가장 중요한 식료품 안정. 해외보다 비싼이유를 확실히 파악하고 조치하여 물가를 확 내려야한다. 9.해외직구와 해외여행에서의 자본소비, 스타벅스같은 해외 기업에 대해 세금을 높인다. 10.기획에 관련한 디자이너 공무원 채용. (조경,축제,도시계획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