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로 인한 심신미약처분을 근절또는 폐지하여주실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8-22 ~ 2018-09-21

형법제 10조1항에의거 "심신미약으로인하여 범죄가 발생할경우 처벌하지아니한다." 심신미약자체가 기억을 하지못하는상황에서 범죄를 일어난경우일때 쓰이는 법령용어로 잘알고있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술마시고 사건사고일어나면 범죄처벌을하지아니한다... 말이안된다고생각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 몆해전 조@@사건부터 시작하여 여러강력사건이 일어난 시발점의 원인은 술때문이었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 그렇습니다. 술은 모든이들에게 인과관계를 심어주는 묘약중에 묘약이지요 허나 술의 습관을 잘못배웠다거나 애시당초 술주사가 심할경우에는 싸움까지도 일어날수가 있습니다. 허나..술을 마셨다라는이유 하나만으로 집행유예 선고유예 기소유예가 선고가된다는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면 술먹고 사람죽여두되고,술먹고 강간해두되고,술먹고 사람에게 상해입혀두된다는 말과 다를경우는 없지않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조@@사건 결심재판당시 검찰측에서는 무기징역을 구형하였습니다. 그러나, 선고재판당시 판사측에서는 술을마셨다라는 이유하나만으로 징역 12년형으로 감형을 하였었죠.. 문재인대통령님.. 피해자가 나이가많으면몰라도(물론 나이많든적든 성폭행은 근절되어야합니다.) 그당시 피해자나이는 초등학교 1학년생이었습니다... 정말 인간이 하면안될짓을 져질로 놓고서도 끝까지 기억이 나질않는다... 그러면 저도 오늘 사람한사람 반불구 만들어놓고 경찰서에가서 심신미약을 주장해야겠습니다. 그러면뭐 유예처분으로 나오지않을까요? 문재인대통령님... 제가그렇다고 정말 그러한 범죄를 져지르고싶어서 윗글을작성한것이아니라... 말이그렇다는것이니 큰오해는 없으시길 바랍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이나라의 법령에서 심신미약의 원인이 술일경우 살인,강간을 포함해 모든사건에서 심신미약적용을 하지않토록 법을 개정하여주시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