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여중생 성폭행 피해 후 자살 사건 등, 청소년 강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8-29 ~ 2018-09-28

18년 7월 20일 인천 연수구 주택에서 여중생이 목을 메어 하늘로 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교육계에 몸 담고 있는 입장에서 너무도 안타깝고 마음이 찢어지게 아픕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사망사건이 아닙니다. 이 어린 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5개월 전에 2명의 남학생이 미추홀구 노인정, 그것도 화장실에서 성폭행을 하였습니다. 유족들의 항의 이후 이어진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 가해자 2명은 "성폭행을 하였다"라고 인정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극단적 선택과 성폭행은 직접적 연관이 없다"라고 판단하였고 아래 첨부한 링크 기사에 따르면 법원 소년부로 송치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 청원을 몇 분이나 읽으시고 동의해주실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서두에 언급하였듯 저는 교육계에 몸 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 스스로가 미래를 설계하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길러줘야 하며, 실수를 하더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강력 범죄의 경우는 달랐으면 합니다. 이 사건 뿐만 아니라 인천 여아 살해사건, 과거에 있었던 집단 성폭행 사건 등 너무도 많은 강력 범죄가 청소년들에 의해서 자행되고 있습니다. '술을 마셨으니까', '나이가 어리니까'라는 이유들로 가해자들이 저지른 잘못이 합당하지 않은 처벌로 끝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학교 현장에서는 수 많은 학교 폭력 문제를 포함하여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안이 발생하면 학폭위등 다양한 위원회와 유관기관 협조를 통하여 학생들을 바른 길로 선도하고 안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관기관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과 예방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들을 바르게 성장시키기 위해 각별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선'이나 '정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저지르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한 사람들에게 대부분의 선량한 '인간'들이 받아야 할 권리를 부여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강력한 처벌이 능사는 아닙니다. 실제 연구 결과로도 강력한 처벌이 모든것을 해결해 주진 않는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사회의 정의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행위의 결과에 맞는 대가가 반드시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을 넘지않은 청소년에게는 아낌없는 제도적 지원과 교육을 통한 선도를, '선'을 넘어버린 청소년들에게는 명명백백한 공정한 처벌을, 그리고 처벌 이후에는 강력한 형의 집행을 했으면 합니다. 원칙과 정의가 살아있는 건강한 대한민국을 바라며 마무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