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격 안정 대책제안. 전세 줄이기 위해 월세 낸 금액을 전액 소득공제 해 주는 것은 어떨지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8-31 ~ 2018-09-30

우리나라 전세보증금액이 500조를 훌쩍 넘어선게 벌써 2년 전입니다. 전세보증금이 부동산 갭투자 및 다주택자 투기 자본으로 쓰이는 부작용이 너무 많습니다. 은행에서 전세보증금 대출을 해주는 것도 좋지만 차라리 월세금액을 100프로 소득공제를 해 주시면 임차인들이 월세를 더 선호하고 그 결과 전세가 줄어, 전체적으로 부동산 투기에 들어가는 자금이 줄지 않을까요?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정부 세수가 느는 좋은 점도 있겠지만 고통받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대한민국 어떤 국민이라도 자기가 낸 월세 금액에 대해서는 한도없이 전액 소득공제 해 주시면 세수는 좀 줄겠지만, 훨씬 더 많은 긍정적인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