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해결 대책 마련 바랍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26 ~ 2018-09-25

현재 규제하고 있는 층간소음 규제에 대한 해결방법은 매우 소음피해자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 층간소음으로 이웃사이센터에 신고후 진행되는 단계에서 1단계 “피신청자 현장진단 수용여부 확인” 이부분은 “수용”과 “거부”로 나뉘어 져서 피신청자가 거부를 한 경우 소음저감, 갈등완화방안 우편물 보내고 끝난다고 합니다. 결론은 층간소음은 발생하고, 피해자는 이웃사이센터에 신고하고, 피신청자가 거부하면 해결되는거 하나 없이 소음이 발생되도 여전히 해결되거나 소음저감, 갈등완화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2. 현재 이웃사이센터에서 규정하고 있는 층간소음 신청대상은 “전국 공동주택 거주자” 입니다. 층간소음은 꼭 주택에서만 일어나는게 아니라 상가건물에서도 일어납니다. 현재 “근린시설 및 상가건물”에대한 규제 및 분쟁해결 방법이 하나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근린시설 및 상가건물”에 대한 규제 및 분쟁해결 방법이 필요한것 같습니다. 특히 유흥,단란주점 층간소음에 관하여 식품위생법에서다룬다고 하는데, 방음시설을 갖추어도 발생하는 층간소음은 층간소음 아닙니까? 유흥,단란주점 층간소음 법적규제 및 제제 및 해결방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층간소음 법적기준 및 제도 강화 보충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적기준도 너무 해결책에는 미미하고 제도 자체도 해결을 보자는건지 그냥 해결하는 척만 하겟다는 건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거 같네요. 너무 허술해요. 소음발생으로 일어나는 살인사건, 주민불화, 상가입주자불화가 줄어 들도록 층간소음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 법적제제 및 규정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