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증원보다 명퇴유도를 통한 실업문제 해결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8-10 ~ 2018-09-09

실업자문제해결을 위하여 공무원 증원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 생각으로 증원은 재정적인 부담으로 후세에 또다른 짐을 떠 넘기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증원보다 기존 베이비붐세대에 위치하신분들의 명퇴를 유도하여 해결하는 것이 좋을 듯하여 말씀드립니다. 합리적이고 적절한 명퇴금으로 자리를 만들고 그 빈자리를 젋은이들이 자리를 이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젊은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고 생각하며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제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젊은분들의 열정과 패기가 국가의 행정, 사회, 교육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존의 분들의 빈공간을 더 일찍 만들어서 제공함으로서 실업문제를 일정부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대책을 위하여 여러모양으로 예산을 투입하여도 생각처럼 쉽고 빠르게 일자리가 생기기에는 이미 우리사회는 산업적인 체계가 구조적으로 이미 정체기 에 들어서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용된 예산이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일자리창출보다 일자리 과정에 더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은 아닌지요? 이번엔 기존에 공무원에 대한 조금은 불편한 제 생각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는 기성세대에서 일부에서 어쩌면 부분적으로 (그 일부는) 성장과정에서 시대적인 요구에 맞게 사고도 교육도 성장도 시대에 맞추어서 자라고 배웠기에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는 역활에 한계가 있 을 수 있으며, 직업의 관점에서 보면 직과 업의 적절한 균형보다 업에만 촛점을 맞추어서 사회적인 눈높이나 역활에 한미한 점이 노출되어 공무원이라고 하는 역활과 수행에 있어서 균형적인 감각과 역할에 미미한 점이 자주 우리 주변을 실망시키고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어쩌면 오랜동안의 공직생활로 많은 부분을 갖추었기에 더 더욱 사회적인 눈높이보다 업에만 충실한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윗 부분은 좀 불편한 내용이라서 생략하고 싶었지만 꼭 남기고 싶은 동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담스러운 이야기와 불편한 이야기는 사회를 더 더욱 성숙시키기에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럽등 선진국에서 베스트 셀러나 아카데미상 수상작은 그 많은 부분이 불편한 사회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구성된 것은 어쩌면 독자를 불편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그 사회를 우리사회를 더 더욱 성숙한 사회로 만들고자하는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론은 공무원증원보다 합리적인 조건으로 기존세대 기성세대의 명퇴를 유도하여 그 빈자리를 젊으신 분들이 채울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글을 올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