뻉소니 처벌법 강화! CCTV 설치지역 확대 필수 법안으로 확립!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8-13 ~ 2018-09-12

뺑소니 처벌 강화, CCTV 설치 확충 법안 마련 청원합니다. 제가 경험하고 느끼며, 조사를 하던중에 절실하게 필요한 법안들이 개정되어야하고 필요하다고 생각 되어 대통령님과, 대한민국 정부에 청원 드립니다. 저는 경북 구미시 옥계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2018년 08월 08일 주차를 해놓은 본인의 차량이 뺑소니 사고를 당했습니다. 정확하게는 물피도주 사건이라고 하더군요. 자정이 넘은시간 산타페CM 흰색 or 진주색 차량이 후방에서 골목길에 주차되어있던 차량 2대와 접촉사고를 내고 사고를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도주를 하였습니다. 피해 차량 2대중 한대가 글쓴이 본인이 차량입니다. 차량 피해는 본인의 차량 뒤쪽 휀다, 뒷자석, 운적석 도어2개, 앞쪽 휀다, 뒷타이어 휠, 앞타이어 휠, 운행 시 핸들 떨림과 잡음 발생 뒷 차량은 앞 범퍼 일부 훼손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당일에 가로등이 들어오지 않았고, 또한 동네 자체에 방범CCTV 가 없었습니다. 가해자는 사고를 인지하고, 브레이크등을 밞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도주 했습니다. 물피도주 관련하여 법이 변경되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사고 발생시 사고 내용을 알리치 않고 후속 조치 없이 떠난 사람에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요 하지만, 도주하여 걸리면 소량의 벌금 , 안걸리면 좋은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쉽상입니다. 벌금 이외에는 어떠한 처벌도 없고, 음주 운전시 도주하여 다음날에 피해자 신고를 통하여 적발이 된다하더라도 증명할 방법이 없어, 정상상태의 운전이라고 주장, 벌금 처리 받는 경우가 허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고 사실을 08일 아침 8시경 출근할때쯤 인지하고, 현장 사진 확보 후 내용들을 가지고 관한 지구대에 신고, 관할 지역 경찰서에 이관 되었다고 연락 받았고 블랙박스 영상을 증거로 보내었는데, 블랙박스에 번호가 확실히 나오지 않아서 인지, 물피도주 사건이라 사소한 민사사건 정도로 판단되어서 인지는 모르겠으나 열성적이고 확실한 수사 및 조사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물론 조심 스러운 얘기입니다. 공직에 계신 분들이고, 민중에 지팡이에게 향한 소리입니다. 제가 이렇게 외치는 소리가 한낱 분해서 하는 소리라고 여겨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고 이후 글쓴이 본임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주변 상가와 근처에 있단 차량, 건물주들에게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양해를 구하고 CCVT 화면을 확보하고, 도주 경로, 사건 시간, 도주시 최종 목격된 시간까지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 모든 자료들을 경찰에 제공하였습니다. 본인이 피해자 인데 왜 수사권한도 없는 일반시민이 양해를 구하면서 까지 , 생업에 제대로 집중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조사를 하고, 증거를 확보하러 다녀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업무시간, 점시시간 밥도 제대로 못먹으면서 외출하여 조사하고, 퇴근하여 다시 양해를 구하면서 조사하러 돌아다니고, 그렇게 힘든 자료를 모아 경찰에 제출 하였습니다. 제가 부탁해도 사생활 침해니, 경찰이 아니면 안된다느니 하는 답변을 들은곳을 제외하고 확인 할 수 있는 모든곳을 확인 하였고, 또 CCTV 등 가해자 도주위치에 있는 기록장치들에 대한 정보들도 제공해서 의뢰 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수사를 하셨겠지요, 하지만 그 쪽에서도 번호판이 보이지 않습니다. 가해자를 찾기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라는 전화를 받았고, 그게 불과 제가 금요일 저녁 (08월10일)제 자료를 제공했고 전화를 받은것은 월요일 저녁 08월13일 입니다. 저는 사고 일로부터 생업에 집중도 못하고, 개인사비로 택시까지 타고 왔다갔다하며 조사를 해서 자료를 제공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대답은 그 뿐이였습니다. 찾기 힘들다, 수사는 미제 사건으로 남고, 내수사 종결이 된다. 많은 사건들이 있을꺼고, 중요한 사건들이 있겠습니다만. 각각의 사건들이 이렇게 쉽게 잊혀지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원인은 제일 먼저 솜방망이 처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뺑소니 사고 발생시 인적사고든지, 물적 사고든지 확실한 법적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사고 후 조치를 하게 된다면 그 부분은 확실히 감면이 되는 법적 제도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가지 문제는 국민의 안전, 시민의 안전에 대한 의식이 너무나도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사고 발생이후 근방을 다 돌아다녔지만, 방범 CCVT라고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겨우 하나 찾은것이 작은 공원안쪽을 비추고 있는게 전부였죠. 피해자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은 원룸이 밀집한 지역이고, 유동 인구가 늦게까지도 있는 편인데, 골목골목이 많아 전체적으로 많이 어둡습니다. 가로등도 부족하고, 가로등 자체도 옛날등입니다. 주황색 불빛을 나는... 이런 지역에 어찌보면 범죄가 발생할수 도 있는 충분한 조건으로 생각이 되는데도 지자체에서는 범칙금을 부과하는 목적인 주자단속 카메라만 있고, 국민의 안전 시민의 안전에 대한 방범CCTV는 없다는것에 충격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구미 지역은 작년에도 CCTV를 한 업체에 몰아준다는 잡음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안전의식이 개선도지 않았다는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비단 이것이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만약 위 사고의 가해자가 음주상태였고, 물적피해가 아니라 인사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이 누군가의 가족 누군가의 자녀, 혹은 나의 가족 나의 지인 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면 얼마나 아찔합니까. 그런 사고가 발생해도 방범 CCTV 하나 없는 현실에 피해자는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큰 상심이 될까 짐작할수도 없습니다. 그때도 CCVT가 없어서, 범죄자의 모습이 찍히지 않아서 추적이 어려울것 같습니다.라고 수사가 종결이 될까요? 가해자를 찾지 못하면 그 피해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의 몫으로 고스란히 돌아오는 사회구조가 이상한게 아닐까요?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또한 국가는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줄 권리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안에서 보호 받고, 죄를 지으면 법에 맞게 처벌 받고, 잘못이 있으면 시정을 해야하고 반복되지 않게 확실히 개정해야하고, 국가가, 정부가, 지자체가, 공공기관이 노력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 나지 않도록 법적인 개정, 행정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모든 뻉소니 사고에 대한 면밀한 조사, 물적피해이든 인적피해이든 동일하게 끝까지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가 책임을 떠안는 대한민국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간절히 요청 드립니다. 뻉소니 사고에 대한 법안 개정, 국민의 안전을 위한 CCTV 확대 설치 요청 간곡히 청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