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직에 만연한 수당 없는 공짜야근, 포괄임금제 폐지를 청원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8-26 ~ 2018-09-25

저는 제조업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평범한 30대 직장인입니다. 수많은 중소기업, 중견기업, 심지어 일부 대기업까지 사무직 직군에 한해 만연한 수당 없는 공짜야근, 포괄임금제 폐지를 청원합니다. 대학 재학 당시에 저는 오직 스펙과 취업, 직무 역량에만 관심이 있던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대기업이나 공기업처럼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곳은 생각지도 않았고, 중소기업이라도 열심히 다니며 소시민으로 열심히 살고자 하는 순진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좌절을 겪고 나름 규모가 있는 제조업 중소기업에 취업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가 얼마나 세상에 무지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제조업, 그 중에서도 중소기업에서는 사무직 직군에 한하여 사실상 근태관리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으며, 야근수당이라는 것은 구경하기가 어렵습니다. 법으로도 규정되어 있지 않고 오직 판례에 의거해 일부 특수 직군에만 인정된다는 포괄임금제는 많은 기업들에게 근로자 무한사용 요금제처럼 사용됩니다. 설사 야근수당이 근로계약에서 기재되어 있더라도, 근태관리나 근무시간 책정에 야근 시간을 기록하지 않는 방법으로 근로자를 사용합니다. 기록되지 않는, 수당 없는 공짜 야근은 노동자의 삶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예컨대, 두 사람이 해야만 하는 일이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경우, 그 한 사람은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지만 회사에서는 인건비가 절약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직이고 포괄임금제이니 야근수당을 줄 필요도 없고, 줄 생각도 하지 않죠. 현실의 기업들은 대부분 이렇습니다. 기업들은 점점 생산량은 그대로 두고 인건비를 줄이고 싶어하죠. 관행이라는 말 덕분에 야근수당을 줄 필요도 없으니깐요. 남은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파괴되든 말든 회사는 신경쓰지 않습니다. 남은 사람들은 과도한 업무량에 시달려 가정을 이룰 틈도, 아기를 돌볼 틈도, 자신의 건강을 살필 틈도 없어지죠. 그렇게 열심히 일해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야근 수당조차 주어지지 않는 회사에서 제대로 된 성과 분배가 이루어질까요? 우리나라에서 사무직에 한해 관행적으로 일어나는 수당 없는 야근은 일자리 축소, 저출산, 분배 악화, 과로사 등의 사회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을 추가 수당 없이 계속 부려먹을 수 있다면 누가 하지 않을까요? 많은 고학력자들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취업하더라도 낮은 임금에 힘들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한 사람의 직장인으로서 최근 노동정책의 동향에 매우 관심이 많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많은 개정된 정책이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 합니다. 그러나 포괄임금제에 대하여 지지부진한 모습이 매우 안타까우면서 화가 납니다. 사실상 근로시간 단축 전에 포괄임금제, 수당 없는 공짜 야근에 대한 지침이 먼저 나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제조업의 생산직, 현장직들은 초과 근무에 대해 비교적 정확하게 정산을 받습니다. 기본급이 낮고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으로 벌충하는 방식이 많기 때문에, 초과근무 시간이 갑자기 줄어드는 것에 대단히 예민합니다. 그에 반해 사무직들은 포괄임금제나 기록되지 않는 공짜 야근으로 장시간 근로하게 되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개 업무적으로 사무직과 생산직, 현장직이 동시에 근무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사무직에 대한 장시간 근로 요인, 포괄임금제와 공짜 야근에 대해 먼저 지침과 단속을 시작하여 납기, 프로젝트, 생산량 등의 조정이 이루어진 뒤 단계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했더라면 혼선을 줄일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무직에 대한 무한 공짜 야근 강요, 포괄임금제가 하루 이틀 이루어진 일은 아닙니다. 이에 대한 개선 시도도 여러번 있었습니다. 대통령님의 공약에서도 언급되었고, 현 노동부 장관의 취임 직후 계획에도 언급되었으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도 포괄임금제 실태 조사에 대한 이야기가 몇 년 간 꾸준히 언급되었습니다. 작년 하반기 이후로 포괄임금제 지침에 대해 여러 번 보도되었으나 고용노동부는 차일피일 지침 발표를 미루고 있네요. 문제를 인식하고 있음에도 여러 가지 정치적, 사회적 잡음 우려 때문에 실제 조치가 미루고 있는 것으로 보여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노동자의 삶은 여전히 뒷전으로 밀려나는 것 같아 서글프기도 하네요. 지금이라도 관행이라는 이름 하에 이루어진 적폐, 악습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당 없는 공짜 야근, 포괄임금제로 고통받는 노동자가 없도록 포괄임금제 폐지와 공짜야근 강요 단속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