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귀하, 추석 보너스 주세요.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8-26 ~ 2018-09-25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 귀하. 지금은 무슨 일이든 해야만 합니다. 골목경제, 시장경제는 열심히 기도 드린다고 해서 살아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고용창출이 더 감소했다는 어이없는 주장에 대하여 옳고 그름만을 따질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정치관료들의 의견만 청취 하시지 말고 오늘도 시장에서 고군분투 하는 시민의 아이디어에 관심을 가져 주세요. 정부는 이따금씩 감질나게 대책을 내놓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피부에 와 닿지 않습니다. 찔끔찔끔 마지못해 내놓는다는 인상이 더 지배적 입니다. 신속히 선제적으로 대응해도 될까 말까 한 판에 미적지근한 대책들만 나오고 있으니 눈길을 끌지 못하는 것 입이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돈이 돌고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야당은 좀 더 돈이 돌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 드립니다. 좀 더 과감하고 신속한 정책을 펴 주세요. 가뭄으로 인해 갈라지는 땅의 해결책은 단 하나, 물을 공급하는 것 입니다. 마찬가지로 돈이 돌지 않는 시장에 필요한 것은 오로지 현금 입니다. 지금 대통령께서는 돈을 시장에 쏟아 부어야 합니다. 일찍이 2008년 12월, 호주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케빈 러드 총리는 국민에게 현금 보너스를 지급했습니다. 당시 호주 정부는 연금생활자와 저소득층 자녀들, 790만 명에게 1인당 최대 1400호주달러(약130만원), 총 87억 호주달러(약 8조원)의 ‘성탄절 선물’을 나눠주었습니다. 간병인들에게는 해당 간병 대상자 1명 당 1000달러(약85만원)의 보너스를 지급했습니다. 또한 첫 주택 구입자들을 위한 연방정부의 보조금도 기존의 7000달러(약600만원)에서 21,000달러(약 2,000만원)로 상향 조정하여 지급 했습니다. 그리고 러드 총리는 “받은 돈 아끼지 말고 제발 좀 써 달라”며 애원하고 다녔습니다. 호주 정부는 당시 보너스 지급으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추가로 0.7% 상승 되었고 일자리 7만5000개가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해 3월에는 ‘택스 보너스’라는 이름으로 약 870만 명에게 1인당 900호주달러(약 90만 원)의 현금을 지급했습니다. 이는 세금이 남아서 준 것이 아니라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 부양 및 소비진작 목적으로 억지 항목을 만든 것 이었습니다. 독일, 일본, 중국 등 많은 국가에서도 같은 이유로 현금을 국민들에게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정책은 단호하고 목적에 부합해야 되어야 합니다. 세금 인하 또는 공제로는 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 합니다. 그 항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해서 그 돈이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유통되고 아낌 없이 소진 되어야 합니다. 멍청한 참모, 게으른 국회의원들 말씀에 관심 두지 마시고 당장 전국민 추석 보너스부터 챙겨 주시기 소원 합니다. 응급 일자리 창출 이 방법이 최고 효과 있다고 믿습니다. 우린 지금 당장 무슨 일이든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