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를 위한 개인회생.      채권자는. 피해자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8-15 ~ 2018-09-14

이런글을 써보기는 처음입니다. 하지만 억울도 분하고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2015년 늙은모친이 노후를 대비해 경기도 시흥에 있는 작은 상가를 매입할려고 했다가 계약금2,000,000원과 중도금 28,000,000원 준 상태에서 계약해지를 요구했으나 매도자는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 줄수 없다고 하기에 민사재판 으로 긴시간 법정싸움 을 한 결과 중도금 28,000,000원 돌려주라는 민사재판 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받을줄 알고 있었기에 하지만 매도자는 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3자에게 일억원에 매매를 하였고 얼마전 개인회생 을 신청해 3년에 걸쳐 6백여 만원 을 납부하라는 인가를 받았습니다 원금 과 이자도 못받는 상항에서 이란상황이 말이 됩니까,? 누구를 위한 법인지 ? 개인회생을 악이용 하는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채무자는 월 급여를 최소로 신고해 최대한 적게 상환하려고 미리 계획했던 것이 결과적으로 진행 된것입니다 원금과 이자 소송비용 꺼지 모두 채권자가 고스란히 피해를 입는게 과연 맞는 것인지 70대 노모는 오늘 도 눈물로 하루를 보내고 계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