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양도세 폭탄에서 구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17 ~ 2018-09-16

안녕하세요, 제 어머니의 억울한 상황을 호소합니다. 2015년 외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할머니 재산을 어머니가 상속 받았습니다. 서울 성북구에 있는 단독주택이고 주택에 해당하는 토지도 포함입니다. 그리고 1년 뒤 2016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함께 살고 있었던 아버지 명의 아파트를 어머니가 상속 받았습니다. 최근 할머니 상속 재산을 매매 하였는데, 1가구 2주택에 해당하고 성북구는 조정지역이라서 50%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부당한 법률 적용이 발생합니다. 우선, 아버지 명의 아파트를 상속받고 취득세를 낼 때 할머니 재산 상속 취득 후에 발생한 것이라 증세되었습니다. 그런데 양도세를 계산할 때는 아버지와 동일 세대여서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상속받고 매매하였기 때문에 1가구 2주택 세율을 적용했습니다. 취득세를 계산할 때는 할머니 재산을 먼저 받은 것으로 보고, 양도세를 계산할 때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기준이 왜 다른 건가요? 이 모든 상황은 상속자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받게 되었는데 증세를 두 번이나 당하게 되었습니다. 투기 목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조정지역의 증세까지 있습니다. 양도세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할머니 재산 취득 후에 상속세를 신고하여서 감정평가를 받아 시가로 세금을 납부하였다면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상속세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취득세를 낼 당시의 표준과세로부터 차액을 계산하니 억 단위의 세금폭탄이 발생했습니다. 세금은 나라에서 기준을 세우고 부과하는 것인데 어떤 안내고지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어떤 세금은 고지서가 집으로 오고, 어떤 세금은 신고의 개념이라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세금 폭탄을 맞게 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어머니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