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도 비싼 변호사비용 대신에 의료보험 처럼 "국민법률보험"을 통해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누리게 해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17 ~ 2018-09-16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을 통해 사회 안전망을 갖추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여왔고, 어느 정도 제도가 정착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록 일부 재정이 부실하여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제도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운영상의 잘못에 기인하고 있을 뿐 그 유용성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선진 법치문화와 더불어 기본적인 4대 보험 외에 국민법률보험제도도 우리나라에도 시행되면 어떨까 합니다. 국민법률보험제도란 국가가 일정한 소액의 보험료를 국민으로부터 매월 징수하여 보험기금을 조성하고, 국민들이 법률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보험기금으로부터 지급받게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즉 현재 건강보험과 같은 시스템을 법률분야에도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상담의 경우 일정 금액을 법률서비스를 받는 의뢰인 본인이, 나머지 부분은 법률보험공단이 지급하게 하고, 소송의 경우도 일정금액을 소송의뢰인 본인이, 나머지 부분은 법률보험공단이 지급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당장 소정의 비용을 마련하지 못하여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못하는 많은 국민들의 법률적 소외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뿐만 아니라 저마다 천차만별 제각각인 변호사 선임비용도 객관적인 틀내에서 통제가능한 데이터로 축척되기에 변호사 선임비용 수준이 일정 수준으로 수렴되어 어느 정도 표준화되는 효과도 거두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결과 변호사 선임료의 과다 문제, 변호사 사무실의 탈세문제 역시 자연스럽게 해결의 실마리가 잡힐 것으로도 보이는 것이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소송사건의 수는 총 621만여 건이며, 이 중 소송사건의 핵심인 본안 사건은 150만건을 훌쩍 넘기고 있다고 합니다. 같은 해 우리나라 암 발병 건수가 17만 건 정도이며,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22만여 건에 달하는 것을 감안하면, 국민들이 평생 소송을 경험할 가능성이 암이나 교통사고 발생 확률보다 7~8배나 높은 셈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훨씬 발병건수나 발생건수가 낮은 암이나 교통사고를 위하여서는 각종 보험이 활성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보면 국민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있는 법률적 사안과 관련하여 지출되는 비용에 대한 안전핀은 국가가 전혀 마련해두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만약 국민법률보험제도가 제정되고 시행된다면 국민들은 의료보험을 통해 지금 현재 저렴한 의료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것처럼 좀 더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전문가의 법률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는 것이고, 법률전문가 역시 어느 정도 표준화되고 안정적인 수준의 수입체계를 갖추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국민을 위한 현실적인 진정한 복지라고 봅니다. 또한 이것이야말로 국민들사이에 퍼져있는 법조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법조인들은 모두 부인하면서 억울한 편견이라고 생각하지만 국민들은 있다고 믿는 전관예우에 대한 의혹과 소위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혐의에서 벗어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