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에 이공계통이 몇명이며,과학기술을 제대로 보고있는가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8-23 ~ 2018-09-22

일자리를 직접 창출하는 것은 이공계이다. 즉 일자리창출에 직접적인 경험이 있다. 김동연부총리, 장하성정책실장 모두 문과출신이다. 그렇다면 스몰 내각개편이 있을 때 이공계를 발탁하라. 그래야 지금은 어렵더라도 앞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오게된다. 과학기술에서 일자리가 나오는 것이다. 스몰 개각시 교체되는 인원 모두를 이공계 출신으로 하라. 아울러 군사전략계통을 핸들링했던 사람을 발탁해서 군수분야의 일자리 창출을 담당하게 하라. 지금은 문과생 출신들이 문과적인 사고방식으로 정책을 만들고 있는 게 문제의 본질이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많은 기업의 CEO 는 왜 공대출신인가 ? 공대출신은 문과출신보다 실전에 강하다. 문과생에 포위되어 정책을 전개하지 말라. 문과출신들이 지금처럼 정책의 톱에 올라서 정책을 만드는 한, 지금만 일자리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5년후 10년후에도 일자리 창출이 안되는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최경환도 문과출신인데 부동산 경기부양해서 경제를 살리려는 우를 범했다. 지금의 문과출신 정책입안자들은 다를 바 무엇인가 ? 가난하고 약자에게 돈을 퍼다주는데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원천기술 개발에 배전의 역량과 기울이고 배전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 일본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경기부양책을 30조 정도가 아니라 2년간에 걸쳐서 매년 100조원대의 추가예산을 들여 과감하게 하라. 한국판 미니 양적완화를 단행하라. 풀린 돈이 과학기술계로 흘러 들어가도록 하라. 미래를 준비하라. 지금 당장은 답이 없으므로 절치부심 미래를 대비해야만 한다. 과학기술로 준비해야 한다. 그 외에 일자리 창출에 답이 있을 수 없다. 이게 정공법이다. 약자를 도와주고 하는 기공법에는 30%의 투자만 하고 70%를 정공법인 과학기술에 투자하라. 당장 가시적인 효과를 보려면, 수소연료전지차용 수소스테이션에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매년 5조원을 투자하라. 단박에 현대자동차 글로벌 No 1 수소차 메이커로 성장할 것이다. 공장을 증설할 것이다. 사람을 채용할 것이다. 5조원의 인프라 투자에 많은 채용인원이 발생할 것이다. 현대의 인프라는 이런 것이 인프라이지 도로, 항만, 공항이 인프라가 아니다. 고난에 빠진 조선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5조내지 7조원대를 임기말까지 전투함정 건조사업에 투자하라. 이지스함 추가건조를 3척에 머무르지 말고 10척으로 증강시키라. 어차피 투자할 것을 미리 앞당기는 것이다. 국방을 강화하는 것이다. 육군에서 차출하여 해군으로 시프트시키라. 인원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8년 계획으로 공군용 수송기를 자체개발하라. 이를 플랫폼으로 초계기, 조기경보기를 자체개발하라. 어차피 KAI 의 년차별 사업포트폴리오 속에 있는 것들이다. 앞당긴다고 문제되는가 ? 1. 이공대, 특히 공대출신을 내각에 기용하라. 문과출신들은 내가 보기에 머리가 굳었다. 말만 잘한다. 스몰 내각개편이 있으면 전부 이공계 출신들로 채우라. 가급적 기업경험이 있는 이공계 출신들로 채우라. 2. 과학기술로 장래 10년후를 대비하는 자세로 일자리 문제에 대처하라. 지금 당장은 어차피 과거 정부가 해놓은게 없어서 글러먹었다. 지금의 대통령이라도 다음의 대통령을 위해 씨앗을 뿌릴 때이다. 지금도 안 해놓으면 다음 대통령은 더욱 힘들어질 것이다. 3. 수소스테이션 같은 꼭 필요한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 완료하라. 깔짝깔짝 투자하지 말고 과감하게 투자하라. 어차피 미니 양적완화를 단행해야할 판이다. 4. 군수분야에 투자할 적기이다. 과감하게 해군과 공군능력을 올려 놓아야 한다. 그러면 조선산업도 한숨돌린다. 지금 갖고 있는 계획을 잊고 과감하게 투자, 집행하라.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