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하면 지속 가능하지 않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8-26 ~ 2018-09-25

교수는 "이미 국민연금법에 지급보장이 돼 있지만 공무원 연금 등과 형평성을 고려해 국민이 원한다면 명문화할 수는 있다"면서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면 향후 보험료 인상 등 제도 개선 때 반발에 부딪힐 수 있어 추상적 수준에서 하는 게 바람직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연구위원도 "국가지급보장은 현행 국민연금법 조항만으로도 충분하다"며 "국민 신뢰를 위해 명문화를 고려할 수 있지만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구체적으로 명문화 하지않고 추상적으로만 명문화해서 보험료 마음대로 올리고, 연금도 마음대로 늦게주고 덜주고 지들 마음대로 하겠다는거잖아요???? 그래야지만 지속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요????? 국가가 지급보장 명문화하면 지속 가능하지 않고 부도난다는 말인가요? 그러면서 지들 연금은 명문화해서 지속가능하지도 않는걸 세금으로 매년 수조원씩 쳐바르고 있으면서 그 누적 적자는 다 누가 갚는건가요? 미래세대 국민들보고 다 갚으라고 할거아닌가요?ㅠㅠ 이게 도대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공무원연금 적자는 세금으로 축내지말고, 공무원연금에서 알아서 해결하라 지급보장 명문화도 없애고 추상적으로만 바꾸어서, 현직 공무원이 내는 연금으로 퇴직 공무원 연금 지급하라 (공무원 숫자는 점점 늘고있고, 급여도 점점 많아지고 있으니 충분히 가능한거 아닌가요? 국민은 인구도 점점 줄고 소득도 점점 줄고 있는 상황에서도 지급보장 못하고 추상적으로 알아서 해결해야한다면서요?? ) 그래야 형평성이 맞는거 아닙니까? 형평성을 고려해서 국민이 원하면 추상적으로 명문화하겠다구요?? 국민을 무슨 개 돼지로 보십니까???????????? 대통령님~~~ 이게 올바른 경제정책 기조로 가고 있는건가요?? 국민은 헐 벗고 공무원만 잘 사는 사회가 진정으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인가요? 이런게 대통령님이 말씀하시는 모두가 잘사는 나라인가요? 이 나라에서는 공무원만 사람인가요? 국민은 그저 공무원 노후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그런 소모품인가요??? 대통령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공평하게 공정하게 또 합리적으로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 개혁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