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15,430명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는 아케이드게임시장(일반게임장)이제는 규제보다 정책개선이 필요할 때.]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08-24 ~ 2018-09-23

- 저는 아케이드게임개발사를 운영하고 있는 개발사 대표이며 현 동업종의 협회이사 입니다. 1. 개념 2006년 바다이야기 사태이후 정부에서는 특별팀을 만들어 일반게임장에 대하여 “전체를 분석 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완벽하게 세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아케이드게 임시장은 규제에 의한 규제로 인하여 일반게임업종에 종사하는 종사자는 범법자가 되고 있습 니다. 현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들은 투명하게 세금을 내고 맘 편하게 장사를 하고 싶어 합니 다. 규제에 의한 규제보다 세계화에 맞추어 아케이드게임을 수출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 할 때라고 생각 합니다. 2. 내용 현 정부의 슬로건인 “나라다운나라”에서 게임다운 게임을 만들고자 글을 올립니다. 2006년 바다이야기 사태는 일반게임장의 게임 사행성보다는 상품권도입으로 게임이 사행성으 로 변질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동 업종의 종사자들의 염원을 “청원” 합니다. 저는 동 업종의 협 단체에 이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동 협 단체 에서 일반게임장에 대하여 게 임 산업의 발전과 개선내용을 게임물관리위원회와 문화관광부 게임산업과에 여러 차례 올린바 있으며 게임업종에 종사하는 업주들은 투명하게 세금을 내고 장사를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3. 매장현황과 종사자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공개한 사업자 현황에 따르면 일반게임장이 전국에 약 2,346곳에 달한 다고 합니다. 약2,346곳에서 일하는 종사자의 수를 따지면 1매장에 2명에서 5명이 근무 한다고 가정을 하 면 약 11,730명 정도이며, 유통업에 종사자는 약1.200명 정도, 게임개발업에 종사자는 약 2,500명 정도이며 총 약13,730명입니다. 이번에 정부는 진 에어 면허취소냐 VS 고용안정이냐 고민 끝에 고용안정을 선택하였습니다. 진 에어에 근무하는 종사자수는 약1,900명 정도로 알 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책개선이 이루어진다면 문재인정부의 핵심목표인 고용창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4. 개선방안 1)원자재가 없는 대한민국 앞으로 기술력이 자원이다. 기관은 학회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세계화에 맞추어 수출도 할 수 있도록 세계규격화로 개선하여 수출까지 할 수 있도록 해야 합 니다. 2)기관에서 채택한 운영정보표시장치(OIDD)는 무용지물이다. 운영정보표시장치를 네트워크화 하여 매장의 수익을 투명하게 신고하여 세수확보를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5. 기타 현재 아케이드게임은 2018년 08월 17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문화부와 게임물관 리위원회, 경찰청 등 간담회 이후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스컴에서는 제2의 바다이야 기 사태라고 연일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규제에 의한 규제로 게임다운 게임을 시장에 선보이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 합니다. 아케이드게임장의 이미지개선은 동 업종에 종사하는 사 람들의 몫이지만 정부에서 개선되지 않은 정책으로 종사자들이 이미지개선을 한다는 것은 매 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종사자들은 세금을 제대로 내고 맘 편하게 합법적으로 장사를 할 수 있기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케이드게임 정책개선으로 정상화를 위해 산업계와 노 력한다면 현 정부의 핵심목표인 고용창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또한 투명한 세수확보로 적자인 국민연금까지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제발 현 정부에 부탁드립니다. 형평성에 맞는 정책으로 살기 좋은 나라, 나라다운 나라, 게임 다운 게임과 운영으로 현 정부의 투명성을 만천하게 알리는 시대를 열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 립니다. 6. 참조사이트 나머지 내용은 기사내용으로 돌립니다. 성인오락실 모두 불법 아니다. http://me2.do/IMlihCo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