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판사법 만들어 사법농단 처벌하라-동참 합시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8-08 ~ 2018-09-07

사법농단의 주인공들에 대한 영장들이 줄줄이 기각되었다.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 식의 제 식구 감싸기와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기에 좋은 ‘영장발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판사의 대단히 그럴싸한 말, 그리고 초기에도 사법농단의 당사자인 사법부가 사건 처리와 법적인 처벌 등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며 검찰은 이를 지켜보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보며 도둑이 절도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자기가 결정하고 검찰이 이를 따르는 것과 비슷함을 느꼈다. 현재의 사법부는 대단하고 완전한 성역이다. 법적인 최종 판단을 그들이 모두 하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헌법도 그들에 대한 그 무엇도 그들의 입맛대로 적용해 초헌법적 성역으로 존재할 수 있다. 아니 존재하고 있는 모습이다. 지금의 판사로는 현재까지의 모든 과정을 볼 때 이미 자격상실이다. 기대할 것 거의 없다. 법적으로 가능한지 모르지만 가능하다면 특별 검사처럼 특별 판사법을 만들어 사법농단 처벌해야 한다. 그리고 기무사의 감찰단장을 외부인이 맞는 것처럼 사법부 검찰 등도 외부인으로 구성된 감찰단을 만들어 철저하게 처벌하고 국민위에 존재하고 군림하는 것도 청산해야 한다. 그리고 판검사를 뽑을 때 인성검사 매우 엄격히 일정 자격 되지 않으면 아무리 성적이 좋아도 합격시키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