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즉각 국민연금관리공단을 배임죄로 기소하라!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8-25 ~ 2018-09-24

[사건발생 경위 및 배임 전개과정] 국민연금관리공단 → 연금운용 위해 주식 매수해 이자놀이 → 공매도 세력에게 대여 → 공매도 과다시 보유주식 주가하락 → 주식대여이자보다 수십, 수백 배 손실 → 결론적으로 국민연금관리공단 자신에게 손해를 끼침. 배임죄의 성립요건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기타 참고사항 : 위와 같은 공매도 통해 손쉽게 얻어진 엄청난 돈들이 국외로 유출되는 부작용 발생/ 근거자료 출처 : 아래 첨부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