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선거권 제도 폐지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8-01 ~ 2018-08-31

난민법 폐지 못하겠으면 인도적 체류기간 허용, 이거라도 없애세요. 또 난민 불인정 되면 소송 그런거 허가하지말고 바로 추방하세요. 그리고 외국인 선거권 제도를 폐지하세요. 누가 이런 법안을 통과시켰는지는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도 아닌 외국인 노동자나 영주권자한테 왜 투표권을 줍니까? 이 제도를 만든 의도가 뭡니까? 이거는 인권이나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책임 등 이런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거잖아요. 법이나 제도는 한 나라의 사회를 바로잡고 나라의 이득을 위해 존재하는것인데 뭐하러 저런 쓸데없는 제도를 만들었는지 정말 이해하기 어렵네요. 이 제도는 적폐나 마찬가지니 빨리 폐지해주셨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