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접촉 교통사고시 보상금을 노린 가짜환자들 발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02 ~ 2018-09-01

단순한 접촉사고 등 상식적으로 사람이 다치기 힘든 사고인데도, 보험금 보상금을 노리고 일부러 아픈척 연기를 하며,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끊고 드러눕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사 입장에서는 환자가 아프다면 믿을 수 밖에 없고, 기본적으로 2주진단은 쉽게 나옵니다. 쌍방과실인 경우 상대방이 아프다고 하며 병원에 가고 입원해버리면,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나도 병원에 가고 입원까지 고민해야 하는 상황.. 분명 정상은 아닙니다. 그런 가짜환자들 때문에 불필요한 보험료가 지출되고, 보험료도 할증으로 오르고, 사회적으로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보험회사에 문의해 보니, 자동차 보험에 관한 법률들이 현재 무조건 대인 피해자(주장일지라도)에게 유리한 상황이라,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보상을 해줄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합니다. 보험금을 노린 비양심적인 가짜환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