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보호법 10년연장 반대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8-22 ~ 2018-09-21

상가임대차 10년연장 반대합니다 5년된지가 몇년됐다구 또 올립니까? 전국에 모든임대인이 갑질악덕 임대인 마냥 매도되는것 또 한 불합리한 처사입니다 갑질임대인 몇프로나 되겠습니까? 악덕 악질은 그사람 본래의 유형이지 영세업 임차인위치에 있다구 착하구 불쌍한것두 아니구 임대임의 위치에 섯다구 갑질 악한이두 아니기 때문입니다 악덕임대인이 법의약점을 이용하여 말도안되는 횡포를 부렸다면 당연 법의보호가 이루어져야합니다 허나 이것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이와상관없는 선한 임대사업자들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부동산에도 다양한 핀셋규제가 있듯이 임대차보호법에도 다시한번 심시숙고하여 제대로된 개정이 다시이뤄져야한다구 생각합니다 몰아가기식~ 무대포식~ 상가임대차 10년연장 개정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