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미국 그리고 한국의 자영업 정부는 어디에 돈을 써야 할까.?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8-17 ~ 2018-09-16

1997년 11월 21일은 제2의 국치일이라는 한국정부가 IMF 구제금융을 신청한 날입니다. 하지만 20년이 지난 지금 한국인은 누구도 그때의 아픔도 역사적 교훈도 남기지 못하고 국난을 부른 자유당은 잊고싶은 과거로 극복했던 민주당은 자랑스런 국난극복의 역사를 기억하며 배우지 못하고 잊고 살고 있습니다. 당시 한국은 70년대부터 이어져온 과잉 중복투자된 경쟁력을 잃은 산업구조와 외채 빚더미위에서 쌓은 부실한 공든탑이 무너지면서 댓가를 톡톡하게 치르게 되고 돈을 빌려주겠다는 미국과 일본 유럽에게 한국의 자본시장 개방. 대부업시장 개방 주식시장개방. 노동시장의 비정규직 파견직 활성화라는 약속을 했고 오늘날의 양극화의 시작이며 자영업의 파탄을 불러오는 시한폭탄에 불을 당긴 해입니다. IMF 이후 급증한 한국자영업은 왜 망하는게 당연한가.? 1.과당경쟁과 최저임금 상승효과가 작은 산업구조 일본에선 10에 1명이 자영업자. 즉 10에 9명이 직장인이고 미국은 0.6명이 자영업자이고 즉 10에 9.4명이 직장인이다. 그러니 일본 미국은 최저임금이 오르면 부작용보다 소득주도성장의 효과가 크다. 그런데 한국은 4에 1명이 자영업자다. 한국은 최저임금의 상승파급력이 일본이나 미국 처럼 순기능도 있지만 고용주인 자영업자가 많은 한국은 악영향도 더 크게 미칩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을 올릴때는 좀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결론은 자영업자를 줄이고 근로자를 늘리는 정책을 펴야 소득주도성장효과가 커집니다. 2.한국에선 외국인 근로자가 250만원 받는데..월 200만원도 못 버는 자영업에 도전하는 한국인들 왜.? 한국에선 직장을 다니다가 퇴직을 하면 프렌차이즈를 하는게 공식이다. 그러나 선진국은 동일업종 급여를 낮춰서 또는 다른 업종으로 교육을 받고 눈을 낮추면서 퇴직금을 은행에 두고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많다. 왜? 한국인은 직장보다 자영업에 매달릴까.? 퇴직자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교육과 직장 매칭 시스템이 없다. 정부가 선진국 만큼 투자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이를 따지는 사회문화가 큰 걸림돌이기도 하다. 정부가 법을 만들어서라도 나이차별에 철퇴를 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 일본의 중소기업을 탐방하고 온 한국인 중소기업인이 한 말이다. 일본 중소기업의 근무환경은 한국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좋다고 말한다 . 즉 한국은 돈도 중요하지만 열악한 환경에 노출된 공장보다 사장님 소리 듣는 자영업시장으로 퇴직자와 젊은 구직자들이 흘러든다. 지난 20년간 한국정부는 과당경쟁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을 줄여야 하는데 한국정부는 자영업자들을 근로자로 이끌어올 수 있는 정책에 돈을 쓰지 않고 있다. 근로자 100만명을 한국인으로 대체하면 매년 수조원씩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돈이 자영업시장으로 흘러들게 된다. 매년 수조원을 외국으로 보낼거라면 매년 수조원을 중소기업의 작업환경과 근로자들의 주거환경에 사용했다면 젋은이들이 중소기업을 외면했을까.? 오늘날의 이 지옥같은 자영업 환경이 만들어졌을까.? 정부는 남아도는 세수를 중소기업단지에 시설좋은 주거시설을 적극 제공하고 중소기업의 복지근무 환경에 차라리 돈을 쏟아부어라~~ 그러면 과당경쟁 자영업자들이 줄어 자영업이 살고 외국인근로자들이 자국으로 보내는 수조원 송금이 내수시장으로 풀려서 선순환하는 산업구조로 만들어 질 것이다. 3.한계 상황인 자영업자들과 한국인은 당장 쓸 돈이 없다. 정부는 그들이 정책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줘야.. 1997년 IMF 이후 정부는 자영업자와 저임금 비정규직 파견직 근로자..그들이 고금리 저축은행 대출과 카드사 카드론에 착취당하도록 20년간 모른척했다. 월 150만원도 못 받는 근로자가 카드론 20% 고금리내고 나면 무슨 돈이 있어 연애하고 술을 마실까.? 결혼은.? 정부는 더 이상 눈가리고 아웅 그만하고 고금리로 서민들 착취하는 카드론 저축은행 금리를 일본 처럼 15%로 낮춰 자영업자와 근로자들의 숨쉴공간을 만들어줘야 경기가 살아난다. 당장 지금 자영업자와 저임금 근로자는 고금리 론에 더 허덕이고 있다. 그리고 소비자인 중산층은 빚내서 투자한 부동산 이자 상환에 정신이 없다. 정부가 지금부터 당장 좋은 정책을 펴도 효과가 나는데 시간이 걸린다. 당장 쓸 수 있는 돈의 여유가 있도록 저축은행과 카드사 고금리론을 15% 이하로 잡아야 당분간의 시간을 벌수가 있다. 제발 그들에게 당장 도움되는 정책을 펴주시기를.. 지금은 정책이 좋아도 효과가 날때까지 시간을 벌어야 문재인 정부도 그 정책의 효과를 기다리는 서민도 살 수 있습니다. 4.일자리 창츌은 어떻게 해야 할까.? 1998년 김대중 정부가 했던 빅딜 기업구조조정과 선택과 집중에 당장나서야 한다. 한국은 IMF 이후 강력한 기업 구조조정과 IT 산업에 선택과 집중을 한 덕에 한국은 자동차와 전자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 할수 있었다. 일본 경제전문가가 한 말이다. 그때는 비상시기여서 출혈이 심한 외부의 수술이었지만 지금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한계 기업과 산업 그리고 작은 국내시장에서 과당경쟁하는 산업과 기업을 선별해서 선택해서 집중투자하는 방식으로 글로벌 기업과 산업으로 키워나가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이후 문어발기업들이 늘어나면서 현재 왠만한 재벌기업은 모두 증권사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런식으론 더이상 글로벌 기업은 어렵습니다. 경쟁력있는 기업을 선정해서 일자리가 유지되는 선한 빅딜을 유도해서 경쟁력을 외국기업 수준으로 키워야 건강한 일자리가 생겨납니다. 스페인의 zara 일본의 유니클로 왜 한국엔 이런 글로벌 의류산업이 없을까요.? 작은시장에 어중간한 기업들이 경쟁력을 키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 키워야 합니다. 저가항공산업엔 왜 한국은 글로벌 항공사가 없을까요.? 정부는 더 이상 늦추지 말고 우리는 못하는게 아니라 안해서 못 한다는 걸 잊지말고 김대중 정부처럼 적극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글로벌 기업 키워야 합니다. 20년전 IMF때 현대차 삼성전자 엘지전자 하이닉스는 3류기업 이었습니다. 더이상 시간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중국이 선점하기전에 가능성이 있는 산업과 기업을 선정해서 선한빅딜을 통한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 더 많은 한국의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이 되도록 문재인 정부가 나서주기를 바래봅니다. 그래야 좋은 일자리가 문제가 해결 됩니다. -용산에서 다니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