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자들도 무차입 공매도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8-14 ~ 2018-09-13

금융감독원 조차도 무차입 공매도를 정부에서의 관점으로 경제에 순기능을 한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외국인 투자자나 정부 혹은 기관 쪽에만 허용하고 개인투자자에게는 불법으로 칭하고 원천 차단하는 실태가 과연 올바르다고 생각될까요? 최근들어 무차입 공매도가 어떠한 규제도 받지 않고 활발히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판국에 여전히 개인투자자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이미 외국인 투자자들만 하더라도 공매도를 통하여 수천억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정황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기관들의 움직임도 별 다를 바 없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개인투자자들만 무차입 공매도를 제한한다? 이것은 "공정한 경제를 갖춘 시장"이라고 주장하는 정부의 주장은 어불성설입니다. 게다가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으로는 "무차입 공매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만 반복할 뿐 어떠한 법적 제재의 움직임은 찾아 볼 수 조차 없습니다. 이렇듯 애초에 개인투자자들에게만 무차입 공매도를 금지시키는 이 나라의 "공정한" 경제정책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차입 공매도가 특정 세력에게는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는다는 사실에 입각하여 특정 세력들이 행하는 모든 공매도에 대한 어떠한 제재도 불가하다면 개인투자자들에게도 무차입 공매도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를 통해 기존의 외국인, 기관 투자자에게만 돌아가는 수익이 개인투자자들에게도 돌아가는 구조로 바뀔 것입니다. 지금 시장의 구조로는 개인투자자들은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개인투자자들이 무차입 공매도를 실행할 수 있게 되면 지금의 판도가 바뀌어 기존의 양극화가 심하게 일어나는 시장에서 부의 재분배가 일어남에 따라 건전한 경제가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