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누진제에 대해 개선방향을 제안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8-02 ~ 2018-09-01

요즘 매일같이 폭염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국민들을 보면 정말 인내심이 대단하다고 말할 수 밖에 없는것 같습니다. 이런 더위에도 최소한의 전기만 사용하려 버티고 버티는 것을 보면 말이죠. 그런데 아이러니 하게도 이런 인내심은 본인이 자제하는 것보다 "강제"되고 있는게 문제인것 같습니다. 요금폭탄이 무서워서 전기를 쓰지 못하는 그 심정을 알기나 할까요? 그래서 전기요금 현실화 방안에 대해 제안하려고 합니다. 현재 전기료가 200kw 이상부터 단계적으로 누진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3단계라 하지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200kw에서 400kw까지를 단계로 나눠놔서 사실상 기본적인 누진 단계가 의미가 없습니다. 요즘 전기없이 살수가 있는지요? 스마트 세상에서는 네트워크와 전기가 필수인데 왜 전기료를 책정하는 방식은 아직도 옛날 방식을 고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아끼고 아껴도 헨드폰, 전기밥솥, 냉장고, 선풍기, 컴퓨터 등등 집안에 있는 주요 물품들은 모두 "전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끼려고 해봐야 아낄 수 없는 구조입니다. 위의 물품 없이 요즘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요?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 전기료 책정을 단일화 하고, 지금보다 1kw당 단가를 올리는 겁니다. 대신 많이 쓴다고 더내는 것이 아닌 적정단가 * 1kw당 금액 = 전기료로 공식을 단일화 하되, 전기를 아껴쓰는 집이나 어려운 집 대상으로 "할증"이 아닌 "할인"을 하는겁니다. 그러면 할인율은 기존 1kw당 단가정도의 가격으로 할인을 해주면 아껴쓰거나 어려운 사람들은 큰 부담이 없을것이고, 그 외의 사람들은 본인이 쓴만큼 내면 됩니다. 예로 단계를 나눠보자면, 200kw 이하로 쓰는 사람들은 올린 전기료 단가에서 30~50%정도의 할인율을 적용하면 기존 가격과 동일할 겁니다. 어려운 사람들은 200kw와 상관없이 적정 할인율을 지원하면 될듯 하구요. 그리고 그 외 일반인들은 1kw당 단가는 올라가겠지만 본인이 쓴만큼 내는 것이니 많이 나올 것 같으면 아낄것이고, 혹시나 필요에 의해서 더 쓰더라도 폭탄을 맞을 일이 없으니 노심초사 하면서 쓰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전기료 계산도 보다 쉽게 되서 관리도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체계를 변화시킨 다면 이런 무더운 여름을 각각의 수준에 맞게 현명하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