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문제점에대해서 청원드립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12 ~ 2018-09-11

흔히 하는 이야기가 ‘다른 연금보다 보장성도 좋고 국가에서 지급도 보장하는 좋은 연금이다. ‘ 입니다. 어느정도 맞는 부분도 있지요. 그런데 여기저기 함정이 있습니다. 부부각각 가입시 한명이 사망하면 유족연금과 본인의연금(+유족연금의30%) 중에서 선택해야합니다. 배우자가 없고 자녀만있다면 25세가 넘으면 더이상 지급하지 않구요. 배우자 자녀 모두 없다면 국가에 귀속. 이거 완전히 사기적인 조항 아닙니까? 그런데 수급연령을 68세로 늘린다구요?그럼 자녀는 거의 배제되는거고 수급연령전에 부부가 모두 사망하는 경우도 비일비재 하겠네요. 연금 관리공단에서는 좋아보이는말로 국민들 빨리 죽으라는 규정을 자꾸 만듭니다. 뭐 연금 고갈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어쩔수가 없는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단 직원들은 국민들의 노후자금을 가지고 호의호식하고 연기금은 그 큰돈을 가지고 도대체 어디다 말아먹는건지 파악도 쉽지않습니다. 국민연금 좋은연금이라고 각종 홍보에도 엄청난 돈을 사용합니다. 고갈이 예상된다면서 그게 할짓인가 반문하고 싶습니다. 어차피 연기금으로 국가 경제를 받쳐놔서 원금을 돌려주기도 거의 불가능한 상태라는거. 그래서 헌재에서도 자꾸 강제가입을 합헌이라고 판결해대는거. 어느정도 이해합니다. 돌려줄수 없다면 제대로된 방법을 강구해야지. 수급연령을 높이고 납부비용을 늘린다? 최소한 국민연금 관리공단 구조조정부터 해야하는거 아닙니까? 연금이 소멸되는계산이 나오는데? 일자리 때문에 못그러나요? 20만 청원 조건을 달성 할지 못할지는 모르겠으나 책임있는 담당자분께 질문드립니다 1. 고갈이 예정된 국민연금의 근본적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수급연령. 납부금액가지고 장난치면 진짜 들고일어납니다) 2. 국민연금 관리공단을 비롯해서 연기금의운영까지 줄줄 새는 돈이 없다고 장담하십니까? 있다면 국민들의 노후자금을 도둑질 하는거 아닙니까? 3.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면 국가에서 지급보증을 합니까? 그때가서 국민들에게 강제로 납부하게 할겁니까? 국민연금의 고갈문제가 현정부의 책임은 아닌걸 알고있습니다. 대기업중심의 경제성장. 중산층의 몰락. 이런 과거의 정책들이 인구감소를 불러오고 앞으로도 길이 보이지 않는 상태인데 그 문제해결을 그냥 단순히 모자란돈 더내라. 라는식의 정책을 내려고하니까 국민들이 공감 할 수 없는거 아닙니까? 담당자분의 성의 있는 답변을 꼭 받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