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주택취득세 중과문제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8-01 ~ 2018-08-31

서울로 발령받아 가족이 머물 주택을 구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네자녀를 두고있는 6인가족이라 40평 이상 방4개이상의 주택이 필요합니다만 집값은 당연 9억이넘고, 면적도 85제곱 이상이니 취득세가 비쌉니다. 주택의 85제곱은 4인가족기준인데요 지금의 정책은 자녀수에 관계없이 무조건 85제곱 6억이하 주택만 1.1% 이고 저희는 3.8%인가요 이 수준으로 발생한다고 합니다. 자녀가 없거나 1명인 가족은 85제곱도 집이 크지만 애들이 4명이면 85제곱은 넘게되는데 이에대해 추가로 세금징수 하는것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어 질의합니다. 취득세 부과기준을 모든세대에 85제곱 못박지말고 미성년 자녀수에 따라 취득세 1.1% 기준을 더 확대해달라는거예요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걸림돌은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고 부족한 세수는 가족수나 자녀수에 따라 적은면적에 부과하고 아이를 낳으면 환급해 줘도 될것같아요 낳지 않는 가정이 많은데 정부의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