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안 이라는 문구 자체를 삭제 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8-08 ~ 2018-09-07

일반 국민들이 관공서를 상대로 소장을 내고 승소했을때 이를 관할 관청이나 개인이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또다시 법원을 통해 장기간 ( 7~8년) 재판하는 사례가 허다 합니다. 쉽게말해 판결은 났지만 지켜도되고 안지켜도 되는 강제성이 없는 제도 입니다. 이런 제도는 일반 국민들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정부가 언론을 통해 가끔 권고안 이라는 발언을 하시는데 어찌보면 성의가 없어 보이는듯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