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군인연금,공무원연금 및 사학연금등의 대책과함께 공론화를 통해 형편성있는 중합대책을 세워 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10 ~ 2018-09-09

국민연금고갈문제 및 대책은 아래 기사와 같이 진행될 것 같다. 그럼 너무나도 조용한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등은 기금고갈문제가 없는지 공론화를통해 종합적으로 해결해주세요. 4차 재정추계 결과 국민연금이 고갈되는 시기는 지난 3차 재정추계 당시 예측한 2060년보다 3~5년 앞당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늘어나는 노인 인구와 기대수명을 조절할 수 없는 상황에서 출산율이 오르지 않으면 국민연금 고갈 시기는 앞당겨질 수밖에 없다. 제도위는 기금 고갈 시기를 늦추기 위해 보험료율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지금까지 3차례 재정추계 후 정부는 국민연금의 기금 안정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깎거나 수급연령을 높이는 방법을 써왔는데 보험료율에 손을 대지 않고는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본 것이다. 실제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재정안정에 대한 국민 불신과 반감 등을 고려해 20년간 9%에 묶여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