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에 따른 전세보증 제한에 대해 반대합니다.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8-30 ~ 2018-09-29

소득에 따른 전세보증 제한에 대해 반대합니다. 전세대출을 규제하면, 부동산 가격 하락에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다만,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은 한쪽 방향만 있어서는 안되고, 피해를 보는 국민이 많아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좋은 환경에 살고 싶은 높은 수요와 그 수요의 가격을 왜곡하는 투기세력에 문제가 있습니다. 좋은 환경에 주택보급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라면, 다주택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막는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융위원회나 정부기관이나 다주택자들의 갭투자가 투기수요에 주 원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18.4.24일 발표된「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 지원방안은 실수요자들을 압박하고 외면하는 정책입니다. 그리고 전세를 사는 근로자들의 피를 말리는 정책입니다. 연소득에 따른 지원제한이나, 제제가 그렇습니다. 서민에게 지원이 되야한다는 것과, 다주택자들에게 규제가 되야하는 것은 모두가 공감할 것입니다. 하지만, 연소득 6~7천만원 넘는 일반 근로자들은 우리나라 정책에서 철저히 배제되어 있습니다. 고소득자라고 해서, 다 재산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고소득자일수록 세금도 많이내지만, 혜택은 없습니다. 특히 정부에서 추정하는 소득은 세전 소득입니다. 세금을 공제하고 실질적으로 받는 월급은 더욱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의 재산과 소득이 많지 않다면, 연봉 근로자들은 결혼해서 아이낳고 살기 넉넉치 못합니다. 그래서 집을 사지못하고, 전세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전세가격 역시 높기 때문에 대출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전세자금 대출로 인한 이자와 생활비, 등을 고려하면 월급은 남는게 아니고, 오히려 적자일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를 하나만 갖어도 그런데, 둘을 낳으면 어떨가요? 저랑 같이 근무하는 차장님께 여쭤보니 매달 100~200만원 적자가 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자녀는 먼 얘기고, 워라밸, 소확행을 위한, 52시간 근무제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번 언론보도를 통해 국토부, 주택금융공사, 금융위 모두 전화 걸어봤습니다. 국토부는 자기소관 아니다, 주택금융공사는 금융위에서 지시내려온 대로 한다. 금융위는 아직 결정된 것 아니다...... 부동산정책은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아니면 말고 식, 정책보다는 조금더 세밀하게 진행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세금 착실히 내는 연봉소득자에 대한 규제, 실소유자를 위한 규제는 걷어주시고, 서민을 위한 지원은 늘리고, 다주택자를 위핸 규제는 강화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희망이 있는 대한민국을 절실하게 꿈꿉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