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의무 가입 제도 폐지 를 촉구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8-11 ~ 2018-09-10

국민연금 제도의 시행 취지는 좋았으나, 급격한 인구 감소와 국민연금공단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로 연금 고갈 시기는 자꾸만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또 연금 납부를 65세까지로 연장하겠다고요? 정년이 60세인데 5년 동안 무슨 돈으로 납부를 하라는 말입니까? 심지어 현재 2030 젊은 세대들은 은퇴 후 본인이 낸 연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2050~2060년경에 연금이 고갈된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서 돈을 끌어와서 연금을 지급할겁니까? 확신이 없는 제도는 과감히 포기하십시오. 어설픈 제도를 믿고 가느니 차라리 없는 것이 낫습니다. 은퇴 나이까지 연금을 꾸준히 납부한다면 꽤 많은 금액이 됩니다. 국가에서 그 금액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원금을 돌려줄 자신이 있습니까? 많은 국민들은 국민연금 제도 자체에 신뢰를 잃었습니다. 적자폭이 더 커지고, 감당해야 할 금액이 더 늘어나기 전에 연금 의무가입제도를 폐지하고 국민들에게 그동안 납부한 금액을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