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부동산 정책~, 현재의 위기는 곧 미래에 기회이다 (바닥 민심은 뭘 갈구하는가?)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27 ~ 2018-09-26

촛불의 힘으로 탄생한 현재의 정부(문재인정부)는 초심을 잃어가고 있음을 민초들은 이미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정부를 이끄는 중간리더들이 너무 Show up에만 치중해서 백성들은 지쳐가고 있으며, 또한 기대는 점점 사라지고 실망과 함께 지지율도 지속적인 내리막길을 달리고 있는 것이다. 지지율하락은 일시적인 게 아니고 앞으로도 현재와 같은 뜨뜨미지근한 전략을 쓴다면, 대세 하락을 면하기 어려울 게 불 보듯 뻔하다…  부동산 정책 부문 : 문재인정부 탄생이후 사실상 기대를 너무한 거 아닌가 후회되는 부문이다. 첫째는 정책 입안자나 결정권자들의 일치된 정책이 나와도 잡힐지 여부가 불투명한데, 문제는 각자 인기몰이에만 집착하고 있으며, 특히 박원순시장…, 둘째는 부동산 시장을 잡으려면 처음부터 초 강력한 정책을 펼쳐 한마디로 시장에서 앗 뜨거워라…, 이 정부 쉽게 보면 안되겠구나 라는 전략을 써야지, 무슨 얘들도 아니고 찔끔찔끔 내놔보고 반응보고, 또 찔끔찔끔 추가로 내놔보고 또 반응보고…, 이런식으로 정책을 펼치니, 똑똑한 백성들이 충분히 수를 읽고, 그리고 적응해 나가는 방편을 마련해 주는 것 같아 이런 의구심이 들 정도이다. 혹시 가진 자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거 아닌가? 또는 소위 고위공직자(정책입안자 포함)들이 자기들의 자산을 보호하면서 정책을 펴 나가려니 한계가 있는거 아닌가 말이다. 지금 같은 정책으로는 점점 적응해가는 모양새만 만들어 주는 격이며, 과거 노무현정부때의 정책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함을 우리 민초들은 이미 느끼며, 그 결과를 충분히 예측해볼 수 있다는 얘기다. 어느 공무원이 자기 목 달아날 각오하며 개혁 혹은 혁신안을 만들어 제안하겠으며, 또 만약 혁신안을 만들어 보고해도 어느 기관의 장이 이 개혁안을 들고 총대를 메겠는가? 차라리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제” 처럼 아예 백성(아직 집이 없거나, 서울위성도시, 그리고 지방에 사는 분들이 주도하는)들이 다수 참여한 심의체와 토론회를 운영하는게 백배 나을 듯 싶다. ☞ 지금부터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 시키고 객관화 할 수 있는 나의 제안(정책)을 풀어내고 싶다. 1) 어차피 돈 많은 자들은 어떤 규제나 재제를 가해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그들만의 영역이니 접어 두더라도, 부동산 출렁임의 가장 큰 이유중에 하나는 (공급문제를 빼고 전개해본다면), Gap투자가 가장 악성 요인중에 하나이다. 나부터라도 예를들어 10억짜리라고 할 때 2~3억정도만 있으면 전세끼고 집을 살 수 있으니 여러채도 보유 가능하고 금융권융자끼고 사면 더더욱 매력적인데, 누가 무관심 하겠는가? 거기에다 정부 관료는 부축이는 발표나 해대고…, 2) 해서, 생애최초 주택자금 대출(일명 디딤돌대출)과 같은 정책을 부동산시장이 안정 될때까지, 시행하는 방법을 권장한다. 잘 알고 있겠지만, 디딤돌 대출이라는 게 나온 목적은, 최근 각종 부동산 정책으로 인하여 서민들의 내집마련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데, 투기억제라는 좋은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정책에 대응할 여력이 부족한 우리 서민들은 매우 충격적이라 할 수 있다. LTV(담보가치비율)와 부채비율(부채 상환능력 비율) 규제는 서민들에게 더 부담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고 없는 자는 아예 빌려서 집 살 생각을 하지 말아라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러니 20~30대 젊은이들이 집 포기하고 그때그때 쓰고 즐기다 죽지 뭐~ 라며 이 정부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것이다. 3) 디딤돌대출의 자격요건을 보면, - 신청일 당시 가구 전원이 무주택자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이하(생애 최초의 경우 7천만원 이하) - 은행에서 평가한 금액이 5억원 이하인 주택 - 거주면적 85m2이하 주택 구입시 입니다. 4) 자~!, 그러면 이번에는 집을 사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규제법을 만들어 적용하면, - 금융권 대출(주택 구입대출이든, 주택 담보대출이든)은 세대주당 1회에 한해 대출이 가능하다. 즉, 내가 Gap투자로 대출끼고는 A주택 B주택, C주택 등 여러채를 살수 없다는 얘기이다. 첫번쨰 주택 구입시외에 나머지 주택 구입시에는 본인이 전액 자기자금으로 투자해야만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 => 금융기관간의 대출공유 시스템이 잘되어 있으므로 바로 시행 가능, (그리 되면, 굳이 LTV나 DTI를 강하게 묶을 필요가 없을 것이라 생각함) 어차피 한 채 외에는 추가 대출이 안될 것이니까… - 그러면, 기존에 여러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결해 가느냐? (얼마전에 TV에서 보면, 집을 40채를 가지고 있네, 70채를 가지고 있네 하면서 무슨 능력자 된 냥 방송프로에서도 재밌는 소재로 다루기도 하던데) 첫째는 일정기간을 두고 한채외에 나머지 추가 집들을 매물로 팔겠다고 하면, 여러가지 세재해택을 주는 당근도 주면서, 한편으로는 기존 대출에 대해 한채 외에 나머지 집들에 대해 대출이 걸려있는 경우 원금과 이자를 회수하는 방식(1~3년사이 두고, 긴기간을 선택하면 고이율적용하고, 단기1년내에 원금+이자 상환하겠다고 하면 저이율 적용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에 지침을 내리는 거죠. ☞ 즉, 소급적용을 하도록 해서, 살집 한채를 뺀 나머지 집을 보유한 사람들(이사람들이 투자수익을 내려 부추기는 사람들임)에겐 그만한 부담을 줘서 토해내게 해야~ - 반드시 살집 한채를 보유하는 과정에서만 대출이 가능하고, 좁아서 혹은 지방으로 이사등으로 인해 집을 넓혀 가야 하는 경우엔, 그 한 채에 대해서는 집의 시세에 따른 조건에 맞게 대출을 해주는 방법이라는…, 다시말해 무조건 보유하는 한채에 한해 대출 가능…., 만약 자식들에게 한채를 만들어 주겠다고 하면, 증여든, 상속이든 현재의 제도법에 근거하여 처리하면 되고… - 또다른 규제책 중의 하나로는 전세끼고 사는 것에 대한 부문인데, 깡통전세 그리고 전세보증금 보장 등 관련 법적 소송등이 사회적 이슈인데. 동없고 전세 사는 것도 억울한데, 법적 대응까지 해야하는 이 세상이 원망 스러울 따름… 다시말해, 전세값과 집매수값의 차이가 크지 않아 바로 여러채 잡아 시세차익 노리는 집단들이 있으며, 시세손실이 생기면 배째라는 식의 횡포아니 횡포가 생기는 현상황이기에~, 이번에 공시지가 재산정을 한 후에, 연이어 전세권 보호는 집을 계약하는 순간 자동으로 성립되고, 모든 부동산 중개업소는 이 부분을 계약진행시 필수로 의무 처리하도록 하는 방법과 함께, 마치 우리가 은행에서 신용, 담보대출등을 하면, 실제로는 1천만원 빌렸는데, 근저당으로 120% 적용하여 1200만원 빌린 걸로 작성하고 책임을 지우듯이, 주택도 만약에 10억원짜리를 사는데, 전세가 7억원을 끼고 산다면, 현재는 3억만 자기돈이든 금융권 돈이든 만들어 지불하면 되는 방식인데, ☞ 내가 제안하는 방식은 위에 밑줄 친 부분처럼, 10억짜리 집이라고 치면 120% 적용한 12억기준으로 산정하여 전세금 7억외에 5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준비되어 있어야 전세끼고 계약을하여 집을 추가로 살 수 있다는 방식임…, 이 방식은 내집한채 사려는 경우에는 적용이 안되고, 2채부터~ 다수의 주택을 사는 사람들에게 적용하면 금전적 자기 부담금이 커지고, 대출은 전혀 안되고, 2억원은 Deposit해야하고 해서 쉽게 다수의 주택을 매집해 나가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되며 거기에 현재처럼 자금출처에 대해 조사 들어간다고 하면, 더욱 곤란해 질 것이다. (이 방법은 전세가도 많이 오른 현상태에서 세입자를 보호하는 정책으로도 연동하여 실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마지막으로 부동산 중개업소 관련인데, 서울지역의 경우 각 아파트마다 시세담합 및 동네 중개업소에 대해 협박성 가격 상승 요구, 그리고 일부는 중개업소에서 주도하에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 한데, 이 역시 때려 잡아야 할 요소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 ☞ 해서, 부동산 중개업자에겐 음주측정 삼진 아웃제가 있듯이, 법을 위반하거나 담합을 유도하거나 참여했을 때 3번걸리면 사업자격박탈(자격증 취소)을 하는 것이다. 또한 교통 파파라치, 세금파파라치, 내부비리파파라치가 있듯이, 부동산에도 이런 담합이나 담합권장 등의 상황이 발견되어 신고하면, 일정 포상금을 준다든다 하는 방식 또한 적용해보면 효과가 있을 듯 싶다. 더 늦기 전에 아이들에게 애완견에게 간식 주듯이, 찔끔 찔끔 처방하지 말고, 위와 같은 방법을 동시 다발적으로 준비하여 강력하면서도 차별화된 부동산 신 정책을 펼쳐, 일부 특정 층보다 대다수인 민초들에게 작은 희망의 불씨라도 펼쳐 주기를 기대해 본다. 이 정책 하나라도 제대로 펼치면, 그제서야 대북화해 국면도 긍정적으로 보이고, 실업률에 대한 우려도 잘 해결해낼 거라는 긍정적 시각으로 이 정부를 바라보지 않을 까 생각해본다. 특히, 이나라를 이끌어갈 젊은세대들이 삶의 희망을 포기하고 하루살이처럼 살지 않도록 하고, 더 나은 국가 발전을 위해서라도…, 살만한 세상이 되어야 아이들도 더 낳고 하지 않을 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