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펀드매니저입니다. 고용부진의 진짜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 꼭 읽어봐주십시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8-20 ~ 2018-09-19

이 글을 쓰기 전, 저는 제작년말 촛불시위에 와이프와 같이 동참한 30대중반임을 밝힙니다. 설비투자지수가 얼마전 악화로 나왔을 때 부터 고용쇼크는 모두가 예견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진단함에 있어 너무 아쉽습니다. 제가 바라보는 고용부진과 소비부진, 설비투자지수의 부진의 핵심은 임대료와 같은 지대 폭등 및 부동산 폭등입니다. 대기업들의 사내유보금들이 설비투자나 고용확대로 이어지지 않고 부동산투자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자산운용사들 중 대체투자를 목표로 하는 곳이 많은데 이들 중 상당수는 부동산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한 나라의 경제성장은 C(민간소비), I(국내총투자), G(정부지출), A(기술혁신), Inf(인프라 및 사회하부구조)로 이루어집니다. 이중 정부지출항목을 제외하고 경제성장을 유도하려면 국내총투자를 이끌어내어야합니다. 설비투자지수가 반등을 못하는 이유는 나라의 자본이 부동산으로 많이 흘러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값이 폭등함에 따라 집을 대출을 끼어서라도 사야겠다는 심리가 만연해있고(이것은 최경환총리시절이 활성화된 여파겠지만)이에 도미노로 지가가 폭등하며 임대료까지 올라버렸습니다. 자본은 냉정합니다. 수익률과 안정성을 기반으로 움직이죠 위험을 감수하고 기업이 투자를 하려면 국내 총자본저축 여력이 이쪽으로 쏠려야하는데 부동산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바꿔말해 부동산 및 임대료에 대한 강한 규제로 투자자본들이 설비투자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게, 다시말해서, 기업들이 진짜 투자를 늘릴 수 있게 유도를 해야합니다. 최저임금은 계층간 소득분배를 악화시킬 뿐입니다. 최저임금으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계층은 자영업과 임시직, 아르바이트로 영위하는 저소득층입니다. 이들간의 계층 내 소득분배만 될 뿐, 실질적 효율성에 의문을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쉽게말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경제의 파이를 키우는 게 아니라 저소득층(소규모 자영업도 저소득층으로 분류시)간의 소득이전만 발생시킬 뿐인 것입니다. 취지는 좋습니다만, 최저임금 인상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임대료 규제 및 부동산으로 돈을 벌겠다는 심리를 억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 정부들어 부동산 규제가 딱히 강하다고 할 만한 것이 아직 없어보입니다. 과감한 결단을 해야할 때입니다. 투자자본이 부동산이 아닌 고용을 유발할 수 있는 투자로 이어지도록 유도를 해야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재정지출에 의존하는 유럽의 폐해를 그대로 답습할 수 밖에 없습니다. 최저임금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부동산 규제 및 임대료 규제 없이 최저임금만 인상시키면 결국 물가상승을 유발시킬 것입니다. 올해 물가가 1.6% 정도로 전망되어서 한은이 물가걱정을 안할 수도 있지만 내년은 달라질 것입니다. 이대로 가다간 내년에는 소비와 투자부진한 상태에서 물가가 폭등하여 한은이 어쩔수없이 금리를 올리는 최악의 경제상황이 닥칠 수 있습니다. 정신차려야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과감하게 부동산규제 및 임대료규제에 나서시고, 기업들의 사내유보금을 진짜 투자로 돌릴 수 있도록 당근을 제시해야합니다. 상당수 깨어있는 30~40대는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계층이 많습니다. 하지만 국가경제를 위하여 지나친 친서민 프레임에서 벗어나야합니다. 재벌규제와 친서민 프레임에 갇혀서 기업들의 남은 자본을 투자로 유도하지못한다면 설비투자지수는 반등이 어렵습니다. 설비투자 반등없이 경제성장은 세계적으로도 찾기 힘듭니다. 또한 이렇게 고용부진이 지속된다면 어렵게 얻은 이번정권과 정당의 지지율이 다시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노무현정권때는 전세계적인 부동산버블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변명할 수 있지만 그때는 성장의 씨앗이라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정말로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글 앞에도 밝혔지만, 저와 제 와이프는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정권에 애정을 가지는 지지자입니다. 제 글을 읽어주실지 모르겠지만 더불어민주당 내 경제관련 의원분들께서 꼭 읽어주시고 한번 쯤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