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 보증 규제에 관한 내용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29 ~ 2018-09-28

오늘 전세자금대출을 고소득자와 다주택자에 대해 규제한다고 발표했는데 고소득자 기준을 부부합산 7,000만원 으로 한 것은 어떤 기준으로 분류한건지요? 건전하고 평범한 중산층 부부가 맞벌이를 할 경우 30~40대가 되면 합산으로 7,000만원이 넘는게 보통이라 생각됩니다. 일부 투기를 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지만 대다수의 선량하고 건전한 중산층은 그로 인해 너무나 참혹한 피해를 봅니다. 대출이라도 받아서 아파트 전세라도 살려고 하는 중산층 서민들을 월세나 거리로 내몰지 말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투기 목적으로 주택구입에 따른 규제는 온당하다 생각하나 서민을 위한 전세자금대출을 규제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정책이니 철회해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