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마같은 최저임금제도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8-13 ~ 2018-09-12

수술은 성공했는데 환자는 죽어가고 있다. 미친 듯이 질주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 얘기다. 가난한 사람들의 허전한 호주머니를 채워주기 위해 또 다른 빈자(貧者)를 사지로 몰아넣었다. 2년에 걸쳐 29%를 올리자 600만 자영업자들이 “못살겠다”고 비명을 지르고 있다. 최저임금제는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누리기 위한 수단일 뿐인데 신성불가침의 상징으로 둔갑했다. 어기는 업주는 감옥에 갈 수도 있다니 극형이 따로 없다. 지금의 최저임금 인상은 그리스신화의 악당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다. 그는 멀쩡한 사람을 침대에 눕힌 뒤 키가 침대의 길이보다 길면 다리를 잘라 죽이고, 짧으면 몸을 잡아 늘려 죽인다. 수술 성공을 위해서라면 환자가 죽어나가도 괜찮은가. "삶은 멀리서 보면 비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희극"이라는 찰리 채플린의 독백이 어울리는 장면이다. 빈자에게 더 많은 소득을 주는 것은 인간적이고, 소비를 늘려 투자와 생산을 확대하는 자본주의적 처방이기도 하다. 한국은 재정지출로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는 정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권이어서 가난한 사람의 소득 자체를 늘려주는 것은 바람직하다. 문제는 종업원이나 알바보다 처지가 나을 것도 없는 식당과 편의점 주인들은 갑자기 오른 최저임금을 감당할 길이 없다는 명백한 사실을 외면했다는 점이다. 나의 정의를 위해 너의 고통을 무시하겠다는 것인가. 빗발치는 재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절차상 하자가 없다”며 고개를 돌렸다. 과연 올바른 태도인가. 어떤 강력한 이론도 만들어진 순간까지의 상황만 설명할 수 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현실을 통해서만 내다볼 수 있다. 그래서 현실의 욕망과 고통의 소용돌이 속으로 뛰어들어 원칙을 수정할 수 있는 유연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