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관련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8-25 ~ 2018-09-24

정부에서 삶의 질 향상과 고용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을 잡기위해 주52시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보면 이 두가지 하나 피부로 좋아지는것이 멊습니다 왜? 일까요 현장에서는 법망을 피해,편법이 활개치고 있습니다 실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된다는 법 해석으로 휴게시간을 빼고 주당 근로시간을 계산합니다 해서 국내굴지의 L그룹 모회사인 L사의 경우 8시간 근무에 휴게시간을 140분, 12시간 근무에 휴게시간을 210분 적용 실 근로시간을 계산하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야 맞교대(12시간씩)근무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근무을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지여는 실 근로시간이 52시간이 초과가 예상되니 휴게시간을 더 늘려서 토요일,일요일까지 근무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리하니 현장근무자의 한달공수가 70공수가 넘고 있습니다(1일을 1공수로 표현함) 이리하면 근로자는 회사에서 있는 시간은 52시간 적용전이나 후나 근무시간은 변동이 없습니다 또한 맞교대을 3교대로 전환하여 고묭을 늘려야하나 맞교대로 운영하니 고묭이 늘리 없습니다 이리 하려면 왜? 52시간 해야하지요? 법은 원래 이렇게 허술한겁니까? 정부에서 정책을 실행하려면 법의 취지와 맞게 현장에서 적용되고 운영되는지? 근로감독을 통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시요 또한 위와 같이 편법으로 운영된다면 법을 바꿔서? 정말로 삶의 질 향상과 고묭이 늘어날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주십시요? 다시금 말씀되리지만 법의 취지와 맞게 운영되는지? 왜 근로자는 회사에 있는 시간이 변동이 없는지? 왜 고용은 늘지않는지? 법의 허술함은 없는지? 법이 문제라면 법을 바꿔주십시요? 문제인 정부을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