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환수를 위한 국가 차원에서의 노력을 요청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8-13 ~ 2018-09-12

문화재 환수를 위한 국가 차원에서의 노력을 요청합니다. 해외 불법 유출 문화재 환수를 위해서 현재 정부의 활발한 외교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외 유출 문화재 중 외규장각 조선왕조의궤처럼 대여 형식으로나마 반환 받은 문화재가 있는가 하면 여전히 고국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문화재도 있습니다. 현재 문화재 반환에 관한 국제적 협약에 실효성과 강제성이 없어 불법으로 유출되었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제재를 가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 반환 받지 못한 문화재의 환수를 위해서는 국가의 노력이 불가피합니다. 특히,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인에 의해 수많은 문화재가 약탈되었습니다. 문화재청 산하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 일본에 있는 것으로 확인한 문화재는 전체 반출 문화재의 42%에 달하는 71,422점입니다. 정부가 확인하지 못한 문화재까지 포함해 최소 30만 점에서 최대 100만 점까지 일본에 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인에 의해 약탈 당한 수많은 문화재중 오구라 컬렉션과 가루베 컬렉션을 중점으로 말하고 싶습니다. 오구라 컬렉션은 일제강점기 때 남선 합동 전기회사 사장이던 오구라 다케노스케가 한반도에서 수집해간 유물 1100여점을 일컫는 말입니다. 1982년 오구라의 후손이 설립한 오구라 컬렉션 보존회에서 도쿄국립박물관에 이를 기증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 걸쳐 전 시기의 한국 유물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중 39점은 일본의 국가문화재로 지정될 정도로 그 가치가 높습니다. 문화재 반환 운동 단체인 문화재 제자리 찾기에서 입수한 오구라 컬렉션 목록이라는 책을 통해 그 목록이 공개되었습니다. 이 책은 오구라가 자신이 수집한 우리 문화재의 목록을 적어둔 책으로 반출의 불법성을 자인하는 대목도 발견되었습니다. ‘대정 10년(1921년)에 경주에서 일대 발굴이 행해져서 금왕관 이하 대량의 고미술품이 출토됐는데… 그 후 발굴법이 달라져서 경상남북도를 시작으로 조선 각지에서 잇따라 (물품 등을) 출토하는 데 이르러….’ 이는 일본 총독부와 민간이 대대적으로 유물을 발굴했음을 밝힌 것으로, 이 과정에서 오구라가 문화재를 손에 넣은 것입니다. 문화재 제자리 찾기 대표인 혜문 스님은 ‘조선총독부가 발굴한 고분출토품은 모두 조선총독부 박물관과 그 후손인 국립중앙박물관에 있어야 하므로 결국 오구라가 도굴품을 불법으로 취득한 것이다.’ 라고 지적하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1965년 한일협정 체결 당시 오구라 컬렉션의 반환을 강력히 요구했으나 일본 정부는 정부가 아닌 민간소장품이라는 이유로 거부해 반환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도쿄국립박물관이 소장하고 있으므로 민간소장품이 아닙니다. 따라서 정부가 일본과의 외교활동을 통해 이를 반환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루베 컬렉션은 일제강점기 때 공주고등보통학교에서 당시의 국어, 즉 일본어 교사이던 가루베 지온이 직접 발굴하고 수집해간 공주 일대의 수많은 유물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러한 유물들을 가지고 백제의 연구라는 책을 써냈으며 백제의 연구뿐만 아니라 고고학잡지 제 26권 제 4호와 충청남도 향토지에서 백제 유물을 소장하고 있다고 밝히며 자신의 연구 성과를 과시하였습니다. 그가 수집한 유물들은 그가 남긴 기록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오구라 컬렉션의 경우 반환 운동이 뜨거운 반면 가루베 컬렉션은 그 실체도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가루베 컬렉션 반출의 불법성에 대한 의혹은 끝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루베 컬렉션이 끊임없이 논란이 되는 것은 상당수를 혼자 발굴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송산리 고분군을 발굴할 때 해당 고분은 동네 아이들이 가장 먼저 들어가 도굴한 후였으며 아이들로부터 유물배치를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어두운 고분의 내부구조와 유물배치를 기억할 수 있을 리가 없으며 도굴공이 있던 곳에서 발견된 일본신문과 양초를 가지고 있었을 리가 없다는 점에서 그가 학교 선생님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에게 근처고분의 조사를 지시하고 그들이 알려준 고분을 도굴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는 송산리 6호분의 존재를 확인하고도 보고하지 않고 혼자 발굴했습니다. 총독부 보고서에 따르면 최초로 현장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원래부터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당시 일본 학자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현재 이러한 정황상 학계는 가루베를 그가 이미 도굴을 당한 후였다고 주장한 고분들의 도굴범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루베 컬렉션 중 그 소재가 알려진 것은 극히 드뭅니다. 수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유물이 반출되었지만, 현재 그 유물이 어디에 있는지 체계적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수많은 백제 유물을 가루베가 수집하였고, 앞서 말했듯이 그 유물은 그의 기록을 통해서만 알 수 있기에 백제 연구자는 가루베의 기록 없이는 연구를 조금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그 유물의 소재를 확인해, 백제사는 한국인의 손으로 써 내려가야 할 것 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하루빨리 가루베가 수집해간 유물들을 찾아내 그 실체를 밝히고 반환 받기 위해 대대적인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문화재를 수집한 일본인의 경우 수집한지 50년이 지나면서 보관 혹은 보안상의 어려움으로 일본 정부에 문화재를 기증하거나 반환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에서 유출 문화재 연구를 더욱 활발하게 진행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제는 문화재 환수를 위해 정부가 힘써야 할 때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