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상태에서 범죄 시 가중처벌해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8-02 ~ 2018-09-01

음주상태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흔히 변명하는 말로 술을 마셔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말을 합니다. 술을 마시지 않았으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다, 즉 술을 마시면 스스로 통제가 안돼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높아진다 라는걸 알고 있고, 그걸 감안한 상태에서 본인 스스로 술을 마신다고 결정하고 거기다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상태를 초과해서까지 마신 것이기 때문에 알고도 일부러 범죄를 저지른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법은 음주상태와 정신미약상태를 같게 봐서 감형을 해주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최근 의료 현장에서도 계속 반복되고있는데 시급한 개정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