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공무원의 실수로 수천만 원의 피해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20 ~ 2018-09-19

바쁘신 분들을 위해 팩트 요약 1. 신입 공무원의 실수로 헬스장이 허가 안 되는걸 허가해줌 2. 이 사실을 모르고 제가 인수함 3. 개인사정으로 헬스장을 팔려고 내놨는데 이 과정에서 새로온 담당공무원이 이 사실을 알게 됨. 4. 잘못 허가된 걸 허가를 받으려면 시간과 돈이 어마어마하게 듬(그낭 저 죽으라는 소리) 5. 시청 측에서는 책임지지 않고 혼자 독박 쓰게 생겼음 파산위기.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에서 큰 규모의 헬스장을 운영 하고 있는 30대 남자입니다. 2017년 4월 지금의 헬스장을 인수받아 운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인수 받는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이삼일 만에 명의자변경 및 모든 일처리가 완료되어 순조롭게 진행되어 지금까지 운영이 되었습니다. 2018년 8월 10일 개인사정으로 인해 센터를 매매하였고 계약금을 받은 후 명의변경 신청을 하였는데 그 다음 주 월요일인 8월13일 춘천 시청 체육과 담당자한테 명의 변경이 안 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니 건축물관리대장 체육시설로 허가 되어있지 않아 안 된다는 내용 이였습니다. 원래 체력단련업 신고가 안 되는 건데 공무원의 실수로 이전 사업자부터 잘못 등록 되었던 것 이였습니다. 잘못등록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제가 인수를 하게 된 거고(제가 센터를 인수하기 전부터 잘못 되었던 거였고 그 상태에서 공무원은 2차 실수를 하고 제가 인수하게 되었음 3차에 실수가 발견됨.) 제가 개인사정으로 센터매매를 하게 되면서 춘천 시청 체육과에 명의 변경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사실을 새로운 담당자가 알게 되어 명의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건축물관리대장 체육시설허가를 받고 다시 명의변경 신청을 하라는 내용이 이였습니다. 하지만 체육시설업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비용과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여기에는 막대한 피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과 쪽에서 전혀 이 사실을 알지 못했었다가 제가 매매로 인한 명의변경 건을 신청하면서 새로운 담당자가 알게 되었다는 사실 이었습니다. 여기서 그럼 처음부터 잘못은 시청 체육과에서 직원의 실수로 피해를 본건 저인데 책임도 저보고 지라는 소리였습니다.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계약이 하시는 분도 이 이야기를 듣고 난감해 하는 상황 이였고 이일로 인해 저는 계약금 및 손해를 억 단위를 보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시청으로 찾아가 따졌더니 하루 이틀만 시간을 주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오겠다고 하여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8월14일 전화가 왔습니다. 센터를 방문해서 이야기하자는 내용이 였고 인수 하시는 분과 같이 있으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센터로 4시30분쯤 체육과 담당자와 계장이 함께 방문 했고 인수하시는 분이 오지 않아 저와 먼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야기 나누기에 앞서 계장이라는 사람은 한마디 사과도 없이 그저 전임자 책임으로 실수를 돌릴 뿐 해결방법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책임회피만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잘잘못에 대해서 따지니깐 그제서야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인수하실 분이 언제 오냐고 묻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앉아만 있었습니다. 인수하시는 분이 오자 말을 다시 시작했는데 더 어의가 없었습니다. 아까는 하지 않았던 이야기들을 인수하시분 한테도 사실대로 이야기해야 된다는 말을 바탕으로 저에게 불리한 이야기와 인수하시는 분한테 이런 상황에서도 인수를 하실꺼냐고 물어봤습니다.(이런 이야기를 왜하는지 이해할 수 없고 제가 만약 인수자라도 안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잘못 등록된 사실을 알았다면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원래 이런 경우는 신고가 들어 갈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런 경우로 신고도 한 적이 있다는 말도 하면서 계속 자기들의 책임을 떠 넘기 듯 처음부터 잘못 등록된 거고 피해자는 저인데 왜 저런 말을 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수하시는 분이 법을 어긴 건지 물어보자 그건 아니라고 체육과 계장이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이야기를 꺼내는 건지 알 수 없었고 또 만약 지금 사업자 분이 너무 억울하면 민사로 하셔야되는데 시청을 상대로 민사를 해서 피해금액이 크면 아마 제대로 보상 받지 못할 거라는 식으로 이야기 했습니다. 순간 하는 이야기마다 안 된다는 말, 해결방법을 찾아는 보고 있는데 낙관적이라는 말 뿐. 체육과에서 책임지고 피해본 것에 대해 해결하겠다는 말은 단 한마디 없었습니다. 어차피 전 담당자 실수고 자기들은 잘못한 게 없으니 이렇게 말하나 싶었습니다. 속으로 정말 만약 자기 가족들이나 본인이 이런 일을 당해도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나 싶었습니다. 마지막 가는 순간까지 방법은 알아보겠지만 낙관적이지 않다라고 말하고 언제 연락 준다는 말도 없이 가려고 해서 붙잡았습니다. 연락은 언제 주실 거냐고? 그런데 내일은 공휴일(광복절)이라 안 되고 그 다음날 연락을 준다고 하고 가버렸습니다. 정말 화가 나서 분통이 터졌습니다. 제가 여기서 묻고 싶은 건 계장 말로는 전담당자가 경력이 얼마안되서 모르고 허가를 낸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공무원이 초임이라 모르고 법을 무시하는 게 된다는 말인지? 모르고 법을 어기는 건 되는 거고 알고 나서야 법을 지키려 하는 모습이 더 웃겼습니다. 모른다고 하기에는 2번인데 과연이게 실수인지? 귀찮아서 대충 한건지...) 그리고 이제야 사실을 알고 나서는 해줄 수 없다 이 부분을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한테 빠른 일처리를 진행하고 피해를 입지 않게 해결 되어야 한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만약 이일이 제대로 처리 되지 않는 다면 파산위기에 처했습니다. 저도 저지만 저로 인해 가족이나 직원 분들에게도 피해가 가는 상황입니다. 저는 그이야기를 들은 순간부터 잠도 오지 않고 밥도 제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도와주세요.. 제가 인맥도 없고 아는 게 없어서 이렇게라도 글을 올립니다. 이 일로 두 번 다시 저와 같은 피해자가 없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