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우유 17년 12월 무상분 미청구분 돈 떼여야만하나요?(불쌍한 소상공인 미숙해서 나라에도 떼이네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8-10 ~ 2018-09-09

저는 우유대리점의 행정업무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매월 학교에 공급한 급식우유 무상분을 청구하고 있으나 12월 업무상 오류가 있어 누락분 444,000원이 발생하여 청구를 하려하니 17년회계년도가 지났다고 집행불가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품은 정상적으로 공급하고도, 제품대금을 떼이게 생겼네요 ㅠㅠㅠ 행정기관에서도 많은 오류로 인한 과청구/누락분은 소급 적용하고 있으며... 세금도 얼마간의 기간동안 정정신고/확정신고가 진행이 되는데... 이러한 건에 대해서는 불용처리되어 집행이 어렵다는 어이없는 답변이 돌아오네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럼 오류로 인한 과청구분이 있을시 그냥 지나가냐고? 환수 한다고 합니다.... 오류로 인한 미청구분은 못 준다고 하면서, 과청구분은 환수한다니요?? 불용처리된 예산 국고로 환수되어, 없어진 돈도 아닐텐데... 이게 이치에 맞나요?? 전형적인 공무원의 탁상행정, 행정기관의 갑질이며 다시한번 소상공인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다고 확신이 드네요 많은 소상공인은 행정업무에 능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실수도 있지요. 실수를 줄이기 위해 추가적인 비용부담을 하면서 업무대행하기도 하지요 최저시급인상으로 힘든 상황에서 한푼이라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소상공인을 헤아려주세요 정말 그 이상한 법이 있다면 정정기간으로 집행이 가능토록 되어야겠습니다. 이번건에 대해 정말 집행될수 없는지? 이대로 돈 떼여야하는지 답변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