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국정논단 국민은 애가 끊어집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8-03 ~ 2018-09-02

지금까지 밝혀진 사법농단 더 이상 어떻게 이 사회에서 방치해야 될까요. 이미 밝혀진 사실만으로라도 이미 사밥부는 뇌사 상태입니다. 이미 국민들로 부터 이번 사실로 신뢰를 잃어버린 사법부입니다.그들 자신도 깨닭고 있는 사실입니다. 명백한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권분립 원칙에만 메달리는 논의가 국민들이 보기에는 정말 무기력하게 느껴집니다. 법치의 가장 기본은 만인에게 공평해야 하며, 그들이 법을 배울때 가장 존중한것도 법은 만인에게 공평하다 입니다. 아무리 삼권 분립이라도 이런 상태를 언제까지 유지하려고 합니까. 민주주의 사회의 유지 근간은 견제와 균형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자정 능력을 잃어 버렸다고 여러 사실로 증명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결단을 내려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