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군인연금, 공무원 연금부터 개혁하자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8-14 ~ 2018-09-13

현재 국민 연금 개혁에 대해서 얘기들이 많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렵더라도 고치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보다 더 큰 문제가 많은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은 놔두고 왜 국민연금만 건드립니까? 군인과 교직원, 공무원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민 위에 있는 또 다른 존재입니까? 이 나라는 5000만 국민을 위한 나라입니까 아니면 소수의 공무원, 교직원, 공무원을 위한 나라입니까? 왜 국민들이 이렇게 반발하고 저항하는지 아십니까? 그토록 정의와 공정성을 중시하는 지금의 정부라면 잘 알 겁니다. 불공평하기 때문입니다. 소수의 인원들은 적게 내고 많이 받고 세금으로 다 보전받는데 대다수 국민들은 많이 내고 적게 받는 것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이게 그토록 대통령께서 말하시던 나라다운 나라가 되는 길이고 적폐청산인지 의문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시급한 것은 국민연금이 아닌 국민연금을 제외한 기타 연금들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다른 연금에 들어가는 재정을 아껴 국민연금에 지원하고 다른 연금처럼 국민연금 역시 국가의 지급 의무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