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 외국인 관리도 못 하면서.(난민반대)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8-01 ~ 2018-08-31

난민반대를 해 온 입장에서 이번 불법체류자 단속 기사를 보면 참 한심하다. 불체자를 잡아야 되는 것은 맞다. 아무래도 신분이 공중에 붕 뜨면 없는 사람 취급되어 범죄로 빠지기 쉽기 때문이다. 위 사건의 주인공은 방학 중 현장에서 연장을 둔 채로 그늘에서 쉬고 있던 합.법.적. 유학생이라 한다. 글쎄, 한국에 워킹할리데이가 있는지 난 몰랐는데? 유학생이 알바 뛰는 게 불법인 나라 많을 텐데.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건 옆에 연장이 있었단 사실. 뭐라 해도, 폭행한 것은 잘못이다. 더구나 일단 신병을 확보했다면 반항해서 때린다고 해도 멈췄어야 했다. 그런데, 단속자들의 입장에서 한 번 생각해보자. 공평해야하니까. 이런 기사에서는 유학생 입장에서만 나왔다. 1. 일단 연장이 있었다. 상대가 어떤 인간인지 알고. 특히 몇몇 나라들은 사람 목을 따는 영상이나, 강간상황 실황중계 같은 걸 인터넷에 올리는 나라도 있는데. 상대가 그런 저질 나라 출신이면? 죽으면 말짱 꽝이다. 한국은 경찰조차도 총과 전기충격기 제대로 못 쓰게 하는데, 단속자들이 뭐라도 있었을까? 아무 보호구도 없이 건장한 청년을 단속해야 되는 입장에서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는다.. 나라면 힘듬. 2. 당연히, 불체자들은 누구나 거짓말을 할 거다. 단속자 입장에선 일단 잡고 털어보는 게 일상일 거다. *단, 이번엔 그 과정에서 폭행을 했으니 문제고. 매번 상대가 거짓말할 텐데, 언제 튈지 알고. 차근차근 팔짱끼고 듣는 게 바보다. 3. 단속자들이 불체자를 잡는 과정에서 폭행당하는 건? -분명히 있을만한 사건인데도 뉴스에 안 나온다. 단속과정에서 무기 없는 단속자니까 맞는게 당연해서? 경찰도 맞고~ 병원 의사도 맞고~ 응급구조원도 맞고~ 다 당연한데~ 불체자 잡는 단속자들이 맞는 거야 그 것도 당연하겠지? 다른 직업들은 이쁜 직업이기나 하지, 불체자 단속하러 다니는 분들은 난민찬성자들한테 구박하러 다니고 산업일꾼을 추방하는 작자들로 보일텐데 그 분들도 나랏일 하는, '필요한 일'을 해주는 분들이다. 그 분들이 잡은 불체자 중에 예전에 IS 테러범이 끼어있었다. 그 사건 뉴스에도 나왔지. 한국에서 테러계획 세웠는데 운 좋게 계속 계획이 꼬이는 바람에 불체자가 되고 단속에서 걸려 잡혔다는 사건. *초점은 이 거다. 경찰이건, 의사건, 응급구조사건, 소방관이건, 단속공무원이건 그 들의 신변을 보장하지 않아서 공무가 안전하게 집행이 안 된다는 점. 불안하면 과잉대응하게 되어 있다. 아니면 속수무책 맞는 거고. 나라면 맞아서 죽느니, 과잉대응할 거 같다. *또, 합법적 신분인 유학생과 외노자들 관리가 기본적으로 잘 안 되고 그들의 처우, 인권문제, 인종차별과 성추행, 성폭행문제.. 이런 것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꾸준히 국제사회에 비난받을 만한 사건이 생긴다고 뉴스에 나온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 합법적 유학생, 외노자들 가지고도 관리 안 된다고 뉴스에 솔직히 까발려놓고 왜 언론에서는 정부수준은 고려 안 하고 자아성찰 없이 무려 '난민' 그 것도 테러범이 항상 낀 진성 무슬림을 받자고 부처님이 되자고 난리인가? *언론이 뭐라고 지껄이건 이 게 현실. 한국은 지금 있는 외노자도 관리 못 하고 단속 공무원과 민생관련 공무원, 의사들도 신변안전을 보장받지 못 해 힘들다. 모두를 힘들게 만드는 짓을 만들지 말자. 하고 싶은 판타지는 판타지고 그 게 현실이다. 현실파악, 자아성찰도 못 하는 무능한 정부, 무책임 정치인, 무슬림 돈 받아먹었는지 궁금한 언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