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정책 개선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31 ~ 2018-09-30

먼저 택시를 승차여 시. 계 외 지역으로 여행 시 승차거부 .부당요금. 도중하차 등 불편을 경험하신 국민께 한 지역의 택시단체장의 대표로서 사과드립니다. 이러한 불편의 근본의 시작은 일부 택시운수종사자에게 그 책임이도 있겠지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문제 때문에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공간에서 택시운수 종사자의 대변하고자 하는 것은 결코 아니고. 왜 이렇게 국민에게 택시운수종사자가 불법을 할 수 밖에 없는지를 조금만 이해하는 마음으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에는“택시는 1개의 사업구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개인. 법인택시가 허가받은 지역에서만 영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이 있지만 아무 말 없이 이동하는 택시들은 승객과의 마찰이 싫어서 이동을 하는 것이거나 마음을 비우고 운행한다는 택시운전자들의 전언입니다. 본인이 택시운수종사자들에게 “왜 시.외를 이동하지 않는가?”를 조사해보면. 첫째. “빈차로 돌아와서” 둘째. “요금이 맞지 않아서” 셋째. “관내에서 하는 것이 시. 계 외로 이동하는 것보다 돈벌이가 잘 되서” 이러한 이유를 분석해보면 운전자의 마음가짐의 문제도 있겠지만 법의 문제로 인한 것을 국민은 택시의 실정을 잘 모르실 것 같아 이해를 구하는 것입니다. 시. 계 외로 이동시 추가로 20%의 시계요금을 더 받아도 되는 합법이 있지만. 추가되는 20%의적용은 승차한 지점이 아닌, 시의 경계를 의미하고 있기에 승차거부를 하는 이유 중의 한가지입니다. 이를테면 서울종로에서 승차하여 경기도 부천시를 이동할 경우 온수동을 지나면서 경기도의 경계에서 20%의 추가요금 (142m 혹은 35초당) 20원의 요금이 추가되는 것입니다. 최종 목적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추가되는 요금과 사업구역까지 빈차로 이동거리와의 수익이 맞지 않기에 이동을 거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의 이유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 7호 2항에는“해당 사업구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한 후 해당 사업구역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사업구역 밖에서 승객을 태우고 해당 사업구역에서 내리는 일시적인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으로 인하여 사업구역으로 돌아오며 서울시 까지 도착하는 승객만 모시도록 되어 있고. 서울시에 인접해 있는 부천의 고강동 . 역곡동의 승객을 모시게 되면 사업구역 외 영업으로 인하여 과태료 4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과거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는“귀로 중에 하는 일시적인 영업은 관내영업으로 본다”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제처의 유권해석으로 인하여 현재의 법으로 개정되어 운행의 수익이 맞지 않아 부당요금. 승차거부. 도중하차의 민원이 발생되는 이유 중에 한가지입니다. 현재도 같지만. 법 개정 전에도 사업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상주영업과 귀로 지역의 반대 방향으로 운행할 경우에도 사업구역 외영업의 위반으로 과태로 4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이러한 시행규칙의 문제의 개정을 위하여 국토부 택시관련 부처에 요청을 하여도 여러 가지 이해를 하지 않으려는 이유에서 거부되어 왔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 7호 2항의 내용을 과거의 법과 같이 “해당사업구역으로 귀로중하는 일시적인 영업은 관내영업으로 본다”로 재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는 잘 모르겠으나 본인의 지역에 택시미터기는 시. 계 자동미터기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이 미터기는 시. 계의 경계지점에서 운전자의 조작이 불가하도록 하였으며. GPS를 내장하여 경계지역에서 자동으로 전산 되는 미터기입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 10조의 7호 2항의 내용을“귀로중에 하는 일시적인 영업은 관내영업으로 본다”로 바꾸게 되면 택시운행의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으며 택시이용의 불편을 일부나마 해소 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기에 국민청원을 통하여 국민의 관심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