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인상율 비례 적용 필요합니다 (인상받은 것 만큼 받은분들이 그만큼 내야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12 ~ 2018-09-11

국민연금 인상율 비례 적용 필요합니다 (인상받은 것 만큼 받은분들이 그만큼 내야합니다) 이체 취업 하게되는 청년층이나 일을 못하다가 처음 하게되는 분들의 경우는 국민연금 납부가 처음이게 되면 이전에 받은적도 없는데 이미 받고 계신분들의 지급분을 위해 자신들은 수십년뒤에 받게될, 받지 못할수도 있는 것에 인상분을 적용받아 낸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이미 받고 계신 분들은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설계로 하여 혜택을 보고 계신만큼 이미 받은 혜택을 다시금 후손들을 위해 양보하셔야 합니다 인상율에 대한 비례 적용이 필요합니다 처음 납부하게되는 납부 1년 이하의 납부자들의 경우는 물가인상분의 평균치를 적용하고 이미 지급받고있는 분들의 경우는 이전의 납부 인상율과 현재의 물가인상분을 반대로 반영한 혜택 분 만큼의 인상율을 적용하여 더 내시고 중간에 끼인 , 경제활동인구 30~60 세 이하 분들의 경우 는 납부 연차에 따른 물가인상분 만큼의 비율과 납부요율의 혜택분 을 역으로 적용하여 더 받게 되는 시점인 분들은 더 내는걸로, 덜 내는것으로 적용 받게되는 분들은 덜 내는 것으로 해야 공정한 납부와 운용이 될듯 합니다 면밀한 검토 후 개정 , 적용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런 공정성없는 , 소수를 위한 , 그리고 잘못된 설계의 연금제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