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 예산낭비의 온상인 시군구 기초의원 제도를 없애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8-08 ~ 2018-09-07

시군구 단위의 기초의원 제도 개혁이 시급합니다. 지방자치제도에 의해 큰 자치단체의 경우 조 단위의 예산을 사용합니다. 중앙정부-기초정부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국가 정책을 실천하고 각 자치단체별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정책을 펼쳐야 하는 기초단위에서 이 모든 것들을 쥐락펴락 하는 기초 시의원들의 천태만상을 아십니까? 어떻게든 공천 받기 위해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꼬붕 노릇이나 하는 시의원들, 이들이 과연 정치를 할 그릇과 능력이 되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당빨로 당선되거나 출마자가 없어서 되거나 그냥 대충 지역사회에서 부녀회장, 고기집이나 하다가 시의원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참 한심스럽습니다. 활동비는 좀 많은가요? 차라리 그 돈을 지역사회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낫습니다. 툭하면 외유에, 심지어 선거 후에는 국회의원이나 자치단체장들 선거에 공헌한 사람들의 논공행상을 논하고 해당 지역사회 안에 한 자리 마련하라는 압력이나 넣고 다니는 역할을 기초의원들이 나서서 합니다. 그 타겟들이 주로 지자체 예산을 지원받는 민간 단체들의 기관장 자리죠...전문성을 가진 능력 있는 리더들이 이끌어 나가야 할 자리를 기초의원들이 나서서 자리 내놔라 하고 다니는 행태,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하루 속히 법개정을 통하여 기초의원 제도를 없애고 시민참여 예산집행위원회, 시민참여 행정위원회 등 진정으로 주민들이 참여하는 정치로의 탈바꿈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