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와 관련 국가들의 상황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8-10 ~ 2018-09-09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시계 관련해서 글을 작성한 적이 있는 서울시 강서구민입니다. 이번에는 문재인 시계 때문에 글을 작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용이 짧지는 않으니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내용은 개인적인 의견임을 말씀드리며 문제 될 시 비공개로 전환하셔도 괜찮습니다. 제안 ◎ 분란의 원인이 되는 사드(대립/무역적자)를 미국으로 돌려보내시고 차라리 한. 미 동맹 군사훈련(중국의 항의 및 문제 제기가 없는)을 재개하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 독일 총리와 정상회담을 추진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사드 철수 후 중국으로부터 중국을 상징하는 것을 빌려오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경제성장률, 인구, 무역흑자) ◎ 현 일본(정부)으로부터 받은 협상금을 일본으로 돌려보내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인구감소, 고령화, 경제 순위 하락, 정권 붕괴) ◎ 1등 대한민국을 국민들에게 제시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제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 대통령 비서 실장님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바쁘시기 때문에) 초청받은 모임에 도착해서 참석한 좌석 건너편 상대로부터 자리 변경 요청을 부탁받으셨습니다. 흔쾌히 부탁을 받아들이시고 자리를 양보해 주시겠습니까.? 아니시면 거절하시겠습니까.? 경우에 따라서 또는 입장에 따라서 차이는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대통령 비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부터 편안히 글 읽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단순히 자리를 바꾼다는 의미를 넘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상대와 자리를 바꿈으로써 공유(긍정적) 혹은 교환(부정적)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리를 한번 바꿨다고 달리지는 것이 있냐는 물음에 절대 아니라고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사에 안중근, 윤봉길, 유관순 열사 등 그분들이 믿음을 공유했었던 인물이라면 그렇지 않은 그러니깐 믿음을 교환해서 국가를 팔아먹은 인물도 있지 않았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사드 사드는 국내 도입 전부터 논란이 많던 군사무기입니다. 도입 여부는 당사국이 결정하는 문제임에도 그 결정에 이례적으로 주변 국가에서 관여를 하며 비판할 정도 아니였습니까.? 비판을 한 주변 국가에서는 사드 무기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면 충분히 비판할 자격이 없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주변 국가의 비판과 제재 조치 속에서도 필요성이 높다면 개의치 않고 도입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미국으로부터의 무기 도입이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 대가라고 한다면 시장경제원리상 전혀 이해 못할 부분도 아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우리 한반도 영토 안에는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상황이니 전혀 불필요한 물건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중국시장을 포기하고 미국으로부터 사드 무기 도입으로 얻은 대가가 고작 관세보복 논란이라고 한다면 우리 정부나 기업들도 사드 철수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를 해 볼 시점이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국내에 사드 도입의 목적이 북 핵 미사일 이라는 표면적인 이유 때문이라면 남. 북 회담, 북. 미 회담, 그리고 종전선언을 앞두고 있는 지금 이 시기에 목적은 일정 부분 소멸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동맹국인 미국 입장에서도 사드 문제 때문에 우리와 동맹 여부를 결정짓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정부와 기업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미국의 역할과 영향력을 기대하며 사드 철수를 미루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미 흑자가 줄어들고 대미 흑자가 다시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사드를 지킬 이유가 없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판단할 시점 아니겠습니까.? 사드는 미국의 무역적자가 멈추지 않던 시기 또 그 어느 때 보다 공화당과 민주당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커지고 있던 시기에 국내로 들여온 군사무기라는 것입니다. 즉 믿을 수 있는 상대지만(비교적) 믿을 수 없는 물건(논란과 대립을 야기시키는)이 우리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 사드 문제는 결과적으로 우리는 둘로 나뉘어 대립하게 되었고 또 중국과의 사드 보복 논란 그리고 사드 철수 논란으로 미국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던 점. 무엇보다도 지난 보수정권 때 미국과 합의를 하고 들여온 논란의 무기라 ‘그들의 믿음’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 즉 그들의 믿음 안에 문재인 정부가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그들의 믿음’(사드)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독일 앞으로 남. 북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에 우리 대통령님께서 독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통일에 대한) 믿음을 강화시키는 것도 필요하지만 상대에게(북) 확실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남과 북이 서로 대화를 하고 그리고 북에게 우리 정부와 기업이 투자 의사를 내비치며 교류를 하려 하는지 그들 스스로가 깨우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독일도 우리 남과 북 사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리고 개입할 것을 유도해야 합니다. 그들 역시나 한 때 분단 국가이지 않았습니까. 어느 국가보다 우리 남과 북의 상황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국가이며 그들의 경제규모를 떠올려 봤을 때 한반도에 대한 무관심은 결코 책임 있는 행동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북이 미국(달러) 보다 독일(통일)을 더 많이 떠올리게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북이 독일(통일)을 떠올릴수록 경제적 보상이 뒤따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북에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제적 보상은 일확천금 같은 금액이 일시에 주어질 경우 상대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으며 미사일 개발에 대한 유혹을 잊지 못하게 할 우려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더 나눠서 주는 분할 형식을 취하고 또 조건부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의 개성공단처럼 우리의 일부 지역을 특별구역으로 지정해 공단을 하나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으로부터 주민들의 노동력을 제공받고 우리는 그것을 활용해서 투자 국가로 참여한 독일 혹은 중국, 미국 등에게 수출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얻은 수입으로 북 주민들에게 급여를 주고 세금을 걷어서 북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김정은 지도자에게 미사일이 아니라 북 주민들의 노동력으로 얼마든지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는 것이 됩니다. 또한 우리 입장에서는 북을 믿을 수 있는 최소한의 담보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북과의 협상에서 대등한 위치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북이 주민들을 남으로 보내주려고 할까?라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정부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독일 이야기를 마저 이어나가겠습니다. 독일은 한반도 문제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참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독일인들은 절대 인정하지 않을 테지만 그들에게 과거 분단국가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들이 유태인들에 대한 적대감 때문에 일으킨 큰 잘못으로 결국 그들을 분단국가로 만들고 그들에게 아픈 역사, 부끄러운 과거로 남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와 비슷한 시기, 100년도 안 된 역사 등 유사점이 있음에도 지역과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남의 일처럼 방관하고 있다는 것은 겉으로는 과거를 반성하며 사죄를 했다고 하지만 그들 마음속에는 여전히 유태인들을 멸시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단순히 우리 대통령님을 독일로 초청 한번 한 것 가지고 독일이 책임을 다 한 것이라면 독일의 위상, 경제규모를 떠올려 봤을 때 독일이 과연 국제사회에서 큰 역할을 맡을 수 있을지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의 경험은(통일과정의 문제 해결) 우리 한반도 문제에 참여할 그리고 개입할 자격이 충분한 것이고 또 유태인을 떠올린다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독일의 종전선언 참여는 의미를 더해서 전 세계적으로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 줄 것이고 자연스레 독일 총리와 김정은 지도자의 만남이 성사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독일은 종전선언 참여로 앞으로 적극적으로 한반도 문제에 참여 그리고 개입할 이유가 분명 해지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독일이 한반도 문제에 중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독일은 힘의 균형적 측면에서 중국, 미국 국가 못지않게 영향력이 큰 국가입니다.(EU) 중국과 미국의 대립이 우리의 통제 영역에서 벗어났을 때 우리는 상황의 유. 불리를 꼼꼼하게 따져보며 독일과 적극적으로 거래 및 협상을 통해서 중국 혹은 미국을 설득시키는 요청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독일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입장표명은 중국과 미국 양 국가 간의 팽팽한 힘의 균형을 와해시켜 줄 것이며 우리 입장에서는 양 국가 중 한 국가를 선택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리스크를 회피하거나 줄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후 요약 형식 중국 -사드 철수는 한. 중 관계를 회복시킬 가능성이 높음. -우리는 한. 중 관계 회복 시 중국이 갖고 있는 ‘믿음’을 ‘중국을 상징하는 것’으로 하여금 빌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 [믿음의 협상에서 상세히 설명] -중국이 갖고 있는 믿음은 달러에 대한 믿음. (외한보유액, 미달러 국채) -달러는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화폐.(현재 시점) -중국 경제가 일본 경제를 추월할 수 있었던 것도 또 미국 경제를 추격하며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배경은 달러에 대한 믿음. -달러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을 때 우리가 IMF 시절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것. -중국달러와 미국달러와의 차이는 자유무역과 보호무역. -미국의 룰(무역방식) 변경은 중국과 유럽에게 밀린다는 신호. 하지만 미국의 룰 변경은 전 세계 국가들의 미국에 대한 믿음을 져버리는 것. 우리도 마냥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것. -우리 기업들도 조금씩 비중을 조절하며 대비하는 전략 수정이 불가피. -사드 보복은 기업논리로 따진다면 우리 기업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 못할 것도 없는 것이 사실. 더군다나 중국에게 대만, 위그루 자치구 등 영토 관련 문제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 -바로 이러한 중국이 안고 있는 리스크를 우리 정부와 기업이 공략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 -우리가 중국과 서로의 이익을 논의할 수 있을 때(우리가 중국의 리스크를 제거할 시) 중국은 우리 기업들의 이익을 어떻게 보전해 줄 수 있는지 또 북으로부터 우리의 안전을 어떻게 보장해 줄 수 있는지 등 중국과 미국의 대립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가 중국에게 더 많은 것을 요청할 수 있게 되는 것. -중국의 쌍 중단 요청은 그런 차원에서 중국이 의지를 내비친 것.(중국의 리스크 제거 필요성) -중국은 우리 한반도와 친미 국가인 일본 사이를 경계선으로 미국으로부터 전략적 완충지대로 삼으려고 할 것. 즉 중국이 우리에게 양보할 것이 많아진다는 것. 우리는 중국이 미국과의 대립 하는 이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 -미국에게도 역시 중국한테 제안받은 카드를 공개하고 협상에 활용 가능. 또한 미국에 공개한 것을 중국에도 공개해서 협상력을 높이는 전략 필요. -중국은 한반도 리스크 제거 시 (주한미군 철수 등) 자신들의 달러, 위안화를 모두 투입해서라도 미국으로부터 한반도를 내주지 않으려고 할 것. 그리고 ‘하나의 대한민국’은 중국이 미국으로 부 터의 방어가 쉬워지는 것. -어차피 경제라는 것은 소국이 대국에게 종속될 수밖에 없는 것. 문제가 없을 수는 없는 것. -그렇지만 우리 나름대로 중국을 상대할 카드는 있는 것. 중국과 동맹국 혹은 전략적 동반자가 될 경우 미국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러브콜을 보낼 것. 우리는 이 상황을 적절하게 활용. 단지 그 것이 전부. -중국은 이제 다 큰 성인. 우리 국민들은 중국의 과거 이미지 때문인지 아직도 중국을 어린아이로 만 기억. 즉 중국과의 관계 회복이 되어도 이후 마찰 및 분쟁 시 여론에 감정적으로 휩싸일 우 려에 대비. -중국은 미국과 대등하게 경쟁을 할 수 있는 국가. 우리가 중국과의 협상 시 우리 산업과 기업을 보호할 수 있도록 FTA 혹은 산업 쿼터제를 제안. -반도체 산업은 시진핑 주석이 반도체 굴기를 선언한 만큼 경쟁이 불가피한 부분. 중국이 반도체 부분을 협상에서 배제시킨다면 우리 정부와 기업들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하는 시점. -국가 대 기업의 대결은 비현실적인 경쟁.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중국 반도체 기업과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은 협력하고 대신 중국은 우리 반도체 기업 계열사가 중국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의 선택. -하나를 지키려다가 둘 혹은 셋을 놓칠 수 있는 것. 역시 한. 중 관계에도 영향을 주 우려. 일본 -태양이 떠오르는 국가로부터 우리가 받은 보상금과 차관은 일본이 가지고 있던 믿음(친미/기술력) 을 우리와 공유하며 우리를 미국과 가깝게 만들었고 또 조선, 철강, 자동차, IT 업종의 등장과 기 술력을 높일 수 있었던 배경. 부정적인 요소로는 인권문제 등이 함께 따라왔다는 것. -그러나 태양이 지고 있는 국가로부터(여전히 경제대국) 협상금은 그들의 믿음이 우리와 교환(부 정적)되어 정권 붕괴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그들 역시 2009년 선거에서 자민당 창사 이래 처음 으로 1당 지위 상실) 그리고 그 믿음이 여전히 유효하다면 (인구감소, 고령화, 경제 순위 하락, 정권 붕괴) 우리에게도 멀지 않아서 나타나게 될 현상. 그 믿음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우리 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 -우리 축구대표팀이 독일 축구대표팀에게 경기에서 진다면 진보정권이 선거에서 승리한다는 공식 처럼(청와대 게시판에 글을 올린 ‘하나의 현상’) 위 내용과 무관하지 않은 것. -최근 EU와 일본이 경제무역과 관련 협정 체결. 그들의 믿음이 여전히 유효하다면 EU에게 어떤 형태로 그들의 믿음이 나타날지 알 수 없는 것. 국내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피로감의 원인을 적폐 청산에서 찾는다면 국민들과 문재인 정부 모두 다 모욕하는 것. -단지 국민들은 경제가 뒷받침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함께 간 단체여행이 즐겁지가 않고 재미가 없는 것. -문재인 정부 역할은 그런 국민들에게 위로를 해주고 경제상황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와 확 신을 심어주며 함께 하게 만드는 것. -그런 의미에서 1등 대한민국을 국민들에게 제시하는 것. -1등 대한민국은 어느 국민도 거절할 수 없는 제안. 확실한 목표 제시로서 두루뭉술하고 모호한 목표 제시보다 국민들을 쉽게 이해시키고 동요시킬 가능성. -설사 현실적인 목표에서 조금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은 그러한 믿음과 포부를 가진 지도자의 모습을 원할 것. -1등을 달성한 국민들보다 달성하지 못한 국민들이 다수. -반정부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YES라고 대답하지 못할 것이며 NO라고도 대답하지 못하는 상황. 그것은 자신의 노력을 부정하는 것과 더불어 대한민국 국민들의 기대와 희망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 결국 그들은 침묵할 것이고 국민들과 함께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그렇게 되면 문 재인 정부는 흔들림 없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국정 운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국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1등 대한민국의 현실은 결국 중국과 미국의 한반도 문제 협상이 문재 인 정부의 국정운영 성과 및 경제 성과로 직결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