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기만한 국토부장관은 사임해야 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30 ~ 2018-09-29

1년전 8.2대책을 발표하면서 이제 집을 팔지 않으면 후회할 것이라고 국민을 기만한 국토부 장관은 사임하여야 합니다. 일년이 지난 지금 집을 팔았던 사람들은 후회하고 반대로 집을 샀던 사람들을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정부의 정책을 믿고 따라서 하는 바보가 있냐고들 합니다. 또다시 국토부는 아파트 값을 잡겠다고 호들갑을 떱니다. 이미 오를만큼 올라 있는데... 아직도 일부 투기 세력을 운운하며 지방의 어려운 상황도 언급합니다. 일부 투기 세력을 국가 권력과 정책이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면 권력을 유지할 자격이 없는 것이고 수도권 특히 강남발 문제로 국민 대다수의 상대적 박탈감을 모르고 있는 것이라면 자기들을 위해 눈을 감고 있는 것이라 봅니다. 또한 1년전 국회, 청와대, 정부 인사들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명단이 공개되었는데 지금 상황을 다시 공개하여야 합니다. 얼마전 모장관은 국회 답변에서 팔려고 하는데 팔리지 않아서 아직 보유하고 있다고 했는데 국민을 아주 바보천치로 알고 있나 봅니다. 시세보다 싸게 내 놓으면 내가 삽니다. 국토부가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했는데 결과 이렇다고 하면 무능함을 책임져야 하고 다른 경제 상황들로 인한 것이라면 정부가 솔직하지 못하고 국민을 속이고 기만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어려운 상황 아래 힘이 드는 것은 참을 수 있어도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한 민심 이반은 돌이킬 수 없을 것 입니다. 지난 20년 정권들의 전철이 이 정권에서도 되풀이 될까 안타까운 마음 입니다. (참고로 저는 집을 사지도 않고 팔지도 않은 1주택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