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한민국은 5천만 국민이라는 판돈을 놓고 도박을 하고 있나요?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8-21 ~ 2018-09-20

어제(8.20) 방송에 문재인 대통령은 위기의 현 경제문제를 놓고 청와대와 정부 경제수장들에게 직을 걸고 문제를 해결 하라고 하였습니다. 대통령님, 그들은 누가 임명한 사람들입니까? 경제 위기가 계속 될 경우 그들은 직을 물러나면 되지만 고통 받는 국민들은 어찌해야 됩니까? 국가는 지금까지 소득주도경제성장 론을 외치며 국민이 낸 막대한 혈세를 마치 공짜 돈인 양 퍼부으면서 한심한 행동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소득주도경제성장 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 실정에 올바른 답 인지부터 검토하여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국가경제, 이것은 그 어느 분야의 국가업무 보다 복잡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에는 국가의 흥망이 달려있고 국민의 행복과 불행이 달려 있습니다. 국가경제 정책을 만들기 위하여서는, 무조건 4차 산업이다, 첨단산업이다, 가 아니라, 국민의 남녀노소, 그리고 학벌에 구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직장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계획, 현재 국내 모든 업종의 현실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황, 세계 모든 국가의 산업과 국내 산업의 관계 등, 이 모든 것을 꼼꼼히 분석하여 완벽한 국가의 기본 경제 정책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완벽한 계획이 만들어 진 후 그때 비로소 국가 경제발전의 추진 단계를 시작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자기 생각이 답일 확률은 아무리 똑똑한 사람일지라도 50%를 넘지 않는 다고 합니다. 그 확실성도 없는 자신의 생각만 가지고 5천만 국민의 안위가 달려있는 국가의 정책을 만든 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일 것입니다. 방정식의 X의 답을 구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Y와 Z, 때로는 수많은 Y와 Z가 필요 하듯이 정부의 경제 정책도 분야별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여 만든 정확한 계획을 만들어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 이를 추진 할 때도, 누구의 말처럼 “몇 달만 기다려 달라 그러면 나아질 것이다!” 라는 한심한 추상적인 말이 아니라, “이 계획은 이렇게, 이렇게 시작하여 그것이 어떻게 하여 언제 이러한 결과를 우리경제를 안정시킬 것이다.” 이 같이 자세한 설명을 국민들에게 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발 지난 정권에서 이렇게 망가트려놔 어쩔 수 없다! 라는 비겁하고도 추한 말들은 더 이상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정부, 청년세대들에게 취업 장려금이니 뭐니 하면서 월 몇 십만 원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참 유치하고 웃기는 정책인 것 만 같군요, 정책입니까? 아님, 젊은이들의 한 표를 위함입니까? 그돈! 젊은이들이 받는, 현재는 약이겠지만, 받던 그 돈이 끊기면 자칫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그 돈을 주면서 현재 많이 허물어진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가치관과 인성, 그리고 사회참여 교육을 시키면 어떨까요? 우리는 지금 현 상황에서 우리 경제를 발전시켜야 합니다. 그것이 지금 청와대 및 우리정부의 가장 큰 의무이자 몫 입니다. 부디 서로 다투시지 마시고 서로 합심하여 위대한 대한민국의 힘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