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적폐 청산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8-07 ~ 2018-09-06

적폐가 비단 행정, 사법, 대기업에만 있는것이 아닙니다. 둘러보면 서민을 자처하는 사람들 중에도 뿌리깊은 적폐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저희같은 서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될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서민흉내를 내면서 동정을 호소하지만 사실 주위 이웃들을 착취하고, 위험에 빠트리고, 나라 살림을 구멍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도약이 시급한 시기 이지만 대통령님 뿐만아니라 우리나라 모두 한번쯤은 숨한번 고르고, 잠시 멈춰서 잘못된 것들부터 싹 바로잡고 나아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1. 무허가 음식점 차려놓고 안전, 위생 무시. 세금 내지 않는가게들 2. 공유수면, 해수욕장에 파라솔 돗자리 점유하고 자릿세 강요하는 일부 마을단체 (시설이용료는 이해 한다만 좋은자리는 다 잡고 있어서 시설이용 반 강제) 3. 강변/계곡에 자리 설치하고 이용료 혹은 바가지 음식 판매 4. 무허가 숙박시설로 숙박영업. (안전 및 탈세) 5. 미성년자 알고도 렌트 해주는 업체 6. 증여세 내지 않고 부를 대물림 해주는 사람들 7. 최저임금은 커녕 그마저도 체불하는 업체 8. 무법운전 택시기사 9. 무법운전 렉카기사 10. 음주운전 솜방망이 처벌 11. 대포차 12. 고속도로 이용료 체불자 13. 외국인 택시요금 눈탱이 14. 공항 택피아 15. 수산시장 저울질 꼼수 16. 교통사고 처리시의 각종 공제조합들 등등.. 단속하는 기관의 인력도 부족하고 강제력도 부족해서 바로잡지 못한다던데 사정탓만 할게 아니라 이왕 공무원 수 늘리기로 한 김에 관련 인력을 늘리던 강제력을 보완하던 대책이 마련되야 하지 않겠습니까? 10년도 넘게 문제가 되어왔던만큼 적폐라 불릴만 합니다. 하찮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어찌보면 이런 작은 것들이 오히려 저희같은 서민들에게는 더욱 크게 느껴지는 적폐아닐까 싶습니다. 단기간에 해결은 안되겠지만 새는 구멍부터 막고 앞으로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그리고 국민소통 답변 동영상만 아니라 글로도 주요 내용을 올려주세요. 영상을 보시기 어려운 분들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