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조항을 알려 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8-22 ~ 2018-09-21

우리회사는 2018년 3월에 지인의 교회에 다니던 방학중이던 몽골 유학생 2명이 2일간 아르바이트 시켰다가 출입국 사무소 단속에 걸려 벌금2000만원과 3년동안 외국인 노동자 고용이 안되는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불법인지 인지 못하고, 선의(학생들 생활비라도 주자는..)로 고용한거지만 불법이라고 하니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 노동자를 구하려고 인터넷 광고 및 여러 방법으로 인원을 채용하려 했으나 구인이 안되서 마지막 수단으로 허가된 용역업체(일명 아웃소싱업체)를 통해서 중국국적 노동자( H2비자)를 소개받아서 쓰려고 했습니다. 고용노동부쪽에서는 저희 회사 소속이 아니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출입국 사무소쪽에서는 어떤 방법이든지 외국국적의 노동자가 저희 회사에서 일하고 있으면 안된다고 합니다. 저희 회사가 페널티를 받았으니 회사소속의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없다는 것은 인정하겠는데, 용역업체 소속의 외국인 노동자도 못쓴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출입국 사무소쪽에 왜 못쓰냐고 물어보면 강압적인 어조로 안된다고만 하고, 안되는 법적 조항이 있는 문서를 보여달라고 하면 더욱 강압적인 어조로 " 볼필요 없다"라고 합니다. 아직도 이런식의 공무원 집단이 있다니 믿을수가 없네요...얼마전 뉴스에서 출입국 사무소 직원들의 강압적인 단속이 문제된거 같던데, 하여튼, 관련 법조항을 알려 주세요...저는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내용을 못찾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