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정부 잘 하고 있습니까?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8-10 ~ 2018-09-09

일반 국민은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도 조금만 자기들 눈에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경찰이 사정없이 바로 소환하던지 체포해 잡아가 나이 많은 사람에게 반말에 인격이고 뭐고 없는 사법기관이라고 하는 곳, 큰 죄가 거의 명백하다고 언론에서 떠들어 대는 사법 농단자들, 김기덕과 조재현 등 유명인, 성추행한 전 검찰총장, 불법 취업시켜준 국회의원 등등 그들은 권력과 인맥과 돈과 고급변호사 등으로 무장해 소환 한번 하기 힘들 정도로 버티며 특히 김기덕, 조재현, 성추행한 전 검찰종장 등은 피해자를 고소해 피해자를 가해자로 몰아 2번 죽이는 행위를 함에도 사법당국은 피해자의 편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일이 발생 되어도 눈길 하나 주기 않는 정치인들은 공공 기금을 물 쓰듯 마음대로 쓰며 외국여행을 다니고 있다. 거기에 국민이 믿어준 민주당 정치인들까지 끼어 있으니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나 있는가? 민주당 의원이 자유한국당 의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지 양심을 걸고 말해 보길 바란다. 국회의원 특혜 내려놓으라고 해도 자유한국당과 똑같이 온갖 특혜 다 누리고 있다. 특별 검사가 김경수를 망신주기 하고 있다며 죄가 없는 듯 주장하는 피의자인 김경수를 감싸기나 하는 민주당 대표와 당원들. 그들이 김경수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걸 아는가? 사건 당시 24시간 365일 같이 있었는가? 왜 자유한국당이 하는 짓을 똑같이 하며 오직 자기 당원 감싸기를 하고 있는가? 그것이 적폐다. 국민이 그렇게 청산하기 바랬던 이유여하를 막론한 자기만 알고 오직 자기 당만 아는 적폐로 이것 청산하라고 국민이 지지한 민주당이 적폐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인가? 진실은 김경수, 드루킹의 양심만이 알고 있을 것이고 증거가 말을 해주 것이지 그 외의 것들은 불필요하다. 국민들이 자유한국당이나 할 짓을 하도록 민주당을 찍었단 말인가? 김경수는 진실이 무엇이든 잘못된 처신으로 논란의 한 중심에 있는 것만으로도 국민에게 사죄하고 숙고해야지 대통령의 측근인 점과 남북화해에 의한 민주당 열풍에 힘입은 지사 당선 등을 방패삼아 진실이 약간은 묻어 있다고 생각되는 표정 등을 뒤로한 채 소환되는 중에 손을 흔들며 개선장군처럼 당당한 듯 행동하고 말에도 ‘당당하게’를 달고 다니는 것은 정말 당당해서 그러는지 진실을 감추려고 하는 것인지는 본인만이 알겠지만 좋은 모습이 아니다. 유력 대권주자 중 한 명은 자신의 비서관을 성폭행을 했는지 무엇을 했는지 휘말리고 한 사람은 온 국민이 보고 있는 생방송 중에 자신이 싫어하는 질문을 한다고 안 들린다며 거짓말을 하고 인터뷰를 그만하겠다고 하며 일방적으로 중지시켜버리고 조폭에 연루가 됐던 아니든 구설수에 오르며 적폐를 가장 크게 외치던 자가 적폐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신세가 된 마당에 민주당은 반성 없는가? 민주당이 적폐를 청산하고 개혁을 주도하려면 당 외가 아니 당 내부터 솔선수범하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건 찾기 힘들고 국정원과 기무사의 개혁 정도가 그나마 보여 질 뿐이다. 이런 모습을 하고 있어도 국민들은 그냥 찍는다. 믿어보자고. 그러나 국가, 사회 변한 건 거의 없다. 선거 때만 고개 숙이고 선거 끝나면 여전히 소위 힘 있는 자로 국민위에 군림하고 있고 국민들 고달프게 하고 국민들 어려움은 애원해도 눈길도 안주며 자기 권력, 재산 증식, 외유 등에나 관심 있는 뻔뻔하고 냉정하고 이기적인 사람들. 평소엔 정치인들 신뢰하지 못하고 욕하면서 왜 찍어 주는 것일까? 정이 많은 국민이라 온정에 이끌린 것인가, 살기 힘들지자 다른 당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이 들어서 인가, 진영논리에 휘말려 자신의 진영을 지켜야 된다고 해서인가, 선거 안 하고 싶은데 심판을 하자는 정치인들의 구호에 이끌려 그냥 동참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인가, 정말 새로운 나라 만들고 싶은 마음 때문인가......? 삼 김에 기초한 지역주의 타파해야 한다고 그렇게 떠들어 댔지만 그것을 이용하고 싶은 정치인들과 맹목적인 국민들의 감정이 맞물리며 힘들었고 세월의 흐름 속에 그들이 한명씩 세상을 떠나고 새로운 세대들의 선거 합류가 늘어남에 따라 조금씩 변한 것을 보면 세상은 깨어 있는 의식도 없고 일하지 않는 불필요한 입만 살아있는 공직자들이 아닌 예상하지 않은 요인들에 의해서 서서히 변하고 있음을 느껴본다. 아, 세상과 국가를 아름답고 살기 좋게 변화시키는 주인은 시간의 흐름에 갇힌 드러나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깨어있지 않은 공직가가 아닌 시간의 흐름을 거치며 알아주지 않는 보이지 않는 각각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위치에서 묵묵히 일하며 하늘에 꿈을 토하고 있는 끊임없이 움직이며 용솟음치는 마음들이 합해진 국민이구나. 판사, 검사, 경찰이 정의인가? 물론 법을 다루니 정의에 가까운 곳에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보여 지는 착각일 뿐이다. 그들의 의식이 바뀌지 않는 한 말이다. 법의 최종 판단권자인 정의를 실천해야 하는 법원은 사법농단은 물론이고 이와 관련한 영장의 줄기각, 대한민국 제일의 돈으로 무장한 법조계의 최고의 고객인 이재용을 온갖 현혹적인 논리를 들이대며 집행유예로 풀어주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정의를 실천한다는 법원이 이러는데 검찰, 경찰이 정의다?? 법은 권력과 돈, 인맥 등등에 사정없이 무너진 상태고 그럴싸하게 포장된 모습으로 일부 국민들에게만 정의로운 것처럼 적용되고 있다. 대법원과 사법부 상당수가 무너져 있는 현재의 상황이 과연 가벼운 상황인가 아니면 비상사태인가? 법관의 판단 하나에 한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고 이런 판결들이 모여 사회와 국가가 달라지는데 이런 법관을 믿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심각할 텐데 언론에서 사실과 문제만 지적할 뿐이지 국회 등에서 미래를 향한 근본적인 해결과 대책을 위해 논의조차 되고 있는가? 박근혜의 국정농단 때처럼 양승태와 몇 명만 처벌하면 해결되는 것인가? 물론 현재로선 최소한이라 할 수 있는 처벌이라도 제대로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지만. 국민들이 대부분 의아하게 생각하는 이재용의 집행유예 판결과 사법농단 관련한 영장기각 판사들과 같은 문제는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 국민들은 경제 타령만 하고 있다. 물론 취약층에게 경제는 생존권의 문제로 정말 중요하지만 경제만 좋아지면 재산이 많아지고 월급이 지금보다 몇 배로 오르면 이 국가에서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물론 이재용처럼 돈이 많으면 어느 정도 행복해 보이는 삶을 살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의 삶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인지 모르고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온 삶을 마무리 하고 있는 이건희에게 물어보면 아주 조금이라도 대답이 나올지 모르겠다. 하지만 행복지수가 저 네팔 산골지역에 사는 사람이 우리보다 높은 것만 보면 짐작은 할 수 있다.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있어도 사회 곳곳이 썩으면 그 돈 많고 권력 있는 자는 피해를 안 보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알게 모르게 다 본다. 이것이 우리나라 현실이다. 다 피곤하고 서로 힘들게 하고 정의롭지 못하고 부패가 만연한 나라. 어떻게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도 모르지만 국민이 막연한 기대감에 지지를 해주는 민주당. 자유한국당은 말 할 필요도 없다. 1987년 민주화가 된 후 방송은 많이 바뀌어 군사독재 시절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사회의 비리를 언론에서 방송하는 모습을 보고 아 사회가 많이 바뀌겠구나 생각했는데 결과는 무엇인가? 30년이 지난 지금에도 경제 규모가 눈에 띄게 커진 것 말고 사회는 별로 변하지 않았다. 그 좋은 예로 이명박, 박근혜가 무엇을 했고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가 잘 보여준다. 아파트는 수십 배로 비싸졌지만 사회 모든 구성원들의 의식수준이 그대로인데 변하기 참 힘들구나. 이것이 지금까지의 정답이다. 적폐청산과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국민들의 요구와 지지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면 정치권, 사법부, 검찰, 경찰, 공무원, 일반 국민들은 변해 있을까? 무엇이 변해 있을까? 사회 시스템 아니면 의식 수준이 나아져 있을까? 장담할 수 있는 조짐이 이 시점에 안 보인다. 그것이 알고 싶다, PD 수첩, 스트레이트, 추적 60분 등은 사회가 깨끗해져 문을 닫을 것인지 아니면 보도할 것들이 지금처럼 철철 넘칠 것인가? 정신적으로 너무나 힘들어 하는 사람들, 돈이 없어 힘들어 하는 국민들, 권력기관에 의해 고통을 당하는 국민들, 돈 많고 힘 있는 자에게 갑질을 당하고 눈물을 삼키며 속으로 삭이는 국민들, 뉴스만 보면 사회비리로 가슴아파하는 국민들...... 등등의 힘든 마음을 누가 진정으로 눈물을 흐리며 가슴아파하고 티끌만큼이라도 알아 줄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고쳐 나가야 할지 진정으로 생각하는 의식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대부분 국민이 낸 세금과 사회구조적으로 형성된 혜택과 특권을 누리며 너무나 배가 부르고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에도 바쁘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국민들의 고통에 눈길이라도 돌리고 싶을까? 지금 받고 있는 혜택과 특권은 국민들이 피땀 흘린 노력과 누군가의 희생으로 얻어진 것이기에 고마운 것인가 아니면 내가 잘나서 받아야 할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감사하지도 않기에 국가와 힘든 국민들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가? 내가 먹는 물 한 방울 쌀 한 톨 등의 내가 누릴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것들이 수많은 국민들의 소중한 손길을 거쳐 나의 앞에 있는 것이다. 오늘 이곳에 힘겹게 글을 올리면 누가 알아줄 것인가?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여 새로운 국가를 만들고자 하는 사람이 공직사회에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는가? 자유한국당은 말할 것도 없고 대통령, 청와대 직원, 민주당, 장관, 공무원, 언론, 경제계, 국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