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 철폐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8-19 ~ 2018-09-18

안녕하세요. 10년째 오픈마켓에서 직원 8명과 같이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올해 폐업을 심히 고려하고 있는 중소기업 대표입니다. 소득이 늘지 않는데 무슨 소득주도성장입니까? 대통령이나 청와대 고위공직자 주변에는 자영업자나 사업자가 없습니까? 문재인 정권 GDP 4.7% 오르는 동안 최저시급은 29% 올렸습니다. 그 GDP 오름폭도 삼성이나 롯데 같은 대기업들이 해낸 것이지 사드 반한감정 때문에 돈 많이 쓰고 가는 중국 관광객도 줄고 중소기업 이하 실물경제 GDP는 마이너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또한 매출이 줄었고 내년에 인건비를 올려준다면 최저시급 인건비에 해당하는 막내 신입직원만 올려줄 수 없고 다 같이 올려줘야 하는 형평성에 또한 맞추다 보면 직원 한두명을 자르던가 그게 여의치 않으면 폐업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작년에 최저시급 올랐을 때는 근무시간을 1시간 줄이고 급여는 동결로 해서 문제 없었지만 계속 이렇게 하다가는 사업을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정부에서도 발표했듯이 한시적으로 주는 것이고 한시적인 것은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그것 받아서 그냥 직원들한테 명절 보너스나 휴가비를 더 챙겨준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십시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5~8% 정도 최저시급이 올랐던 것으로 압니다. 그 정도면 매출이 그대로라도 사업주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임대료도 그 정도 수준에서 올랐습니다. 지금 처럼 인건비를 29% 올리면 세상에 어떤 착한 사장이 자기 29% 주머니를 줄여서 그대로 직원들한테 퍼줍니까? 매출이 주는 기업 입장에서 대안은 저희처럼 근무시간을 줄이거나 감원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실직 안당하고 남아있는 직원은 월급이 오를 수도 있겠지만 실업자가 많아지고 절대 근로자의 전체임금의 합계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늘지 않는 이상 소득주도성장은 애초부터 말이 안됩니다. 자꾸 정부는 편의점 문제만 해결하면 자영업 및 전체 중소기업 인건비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이 본사갑질이나 카드수수료 같은 것에 포커스를 두더군요. 우리 같이 오픈마켓 하는 사람들은 본사갑질은 물론 있지만 청와대는 상상도 할 수 없이 손댈 곳이 많은 부분이라서 여기서 설명드릴 수는 없고 카드수수료 이런 것 깎아줘도 지마켓, 옥션에서 그 이득을 취하지 우리 같은 업체한테는 혜택이 오지 않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니 정치인도 마찬가지로 소득주도성장과 같이 틀린 정책을 내놓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틀린 정책이면 인정하고 수정을 해야하는데 그걸 아직도 고집한다는 오늘 아침 뉴스를 봤습니다. 이명박 정권 때 대기업낙수효과도 전혀 효과가 없었지 않았습니까? 왜 그 전철을 또 밟을려고 하는 지 답답합니다. 일본 내년 도시별 평균 최저시급 8750원, 우리나라는 주휴수당 포함해서 10020원입니다. 일본 GDP 가 우리나라 보다 3배 많습니다. 일본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보다는 매출 대비 최저시급이 작습니다. 그러니 일본 시급은 수요와 공급에 맞춰서 시급 만2천원 정도에서 사람이 구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고용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아닌 나라에서 알바비를 정하니 이게 올바른 고용시장입니까? 제가 바라는 것은 처저시급을 30% 올리기 전에 GDP를 30% 올려주세요. 그러면 아무도 정부 욕할 사람 없고 최저시급 올리지 말라고 해도 시급은 올라갑니다. 물론 일 잘하는 직원부터 올라가겠죠. 저는 그게 올바른 고용시장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을 못하면 글로벌 형평성에 맞게 적어도 옆나라 고용시장이 좋은 일본 기준이라도 따라서 일본이 최저시급이 8750원이면 그보다 GDP 1/3 수준인 우리나라는 6000~7000원 사이에서 결정되어야 우리나라도 고용시장에서 시급이 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돈 없고 아픈 사람들한테 복지혜택이 가야 하는 것은 저도 백번 맞다고 생각하지만 사지 멀쩡한 사람들한테 근로장려금이란 명목으로 자꾸 퍼주지 마세요. 저도 젊었을 때 부모한테 물려받은 재산 없이 투잡, 쓰리잡 하면서 집 장만했고 지금 이 자리 까지 온 겁니다. 사지 멀쩡한 사람들,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소득이 작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으로 퍼주면 누가 열심히 일합니까? 적당히 못벌고 세금 타 쓰죠. 실업률은 더 악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