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적립방식에서 부과방식으로 , 연금지급보장 법제화 절실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12 ~ 2018-09-11

현재 미국 독일 스웨덴등 많은 나라에서는 적립방식이 아닌 부과방식으로 기금문제를 해결하고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도 이를 따라갈수밖에 없는것이 자명한 현실입니다. 언제까지 5년마다 계속 납부기간연장과 수령나이 늘리기 납부금액늘리기로 땜질 처방만 할것입니까 ? 그렇게 5년단위로 계속적으로 개악을 해 나간다면 어느누가 국민연금을 신뢰하고 정부를 믿겠습니까 ? 그래서, 이번기회에 일본처럼 국가가 지불하는것을 공식으로하는 제도 즉 법제화가 절실할 뿐더러 ,장기적으로는 미국 독일 스웨덴방식인 부과방식으로 전환하되 여러 과소비분야에 "복지연금세"를 신설 적용해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을 모두 통합하고 통합된기금에 복지연금세로 징수한 기금을 채워나가면 현재의 4대연금 재정난은 말끔히 해소되고 국민 계층간의 불만도 말끔히 해소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