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를 지연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국민청원권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8-29 ~ 2018-09-28

저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계약제도과-1434, 2016.10.13)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분리발주 관련 질의회신"의 내용에 대하여 국민신문고에 지난 5월 3일 기획재정부에 질의드린바 있으나, 기획재정부는 1차 기간연장을 거쳐 5월 30일자로 "기존 유권해석은 국가계약법령과 분리발주 제도 취지 등을 고려하여 회신"하였다는 회신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한 것으로는 너무 불충분하다고 판단하고, 6월 4일 재차 질의를 하였으나, 기획재정부는 2차례의 기간연장을 거쳐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8조제1항은 기술제안입찰 등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다"라고 회신을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기존 유권해석에서 동 규정을 근거로 기술제안입찰은 분리발주할 수없다고 한 내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판단이 되지 않아, 지난 8월 8일 8개 항목으로 나누어 구체적인 질의를 다시 하였으나, 기획재정부는 또다시 기간연장을 하였습니다. 저의 질의는 3차례 모두 상기의 기존 유권해석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저의 질의에 대하여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는 4달동안이나 기간을 끌며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어찌보면 민원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최소의 요건만을 갖춘 답변을 지속하였고, 또다시 기간을 연장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며, 이것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리기한 14일에 대한 기간을 경과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헌법 제26조에서는 국민은 국가에 대하여 청원을 할 수 있고, 국가는 국민의 청원에 대하여 성실히 심사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상세한 답변을 하지 않고 처리기간을 질질 끌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행태는 이러한 헌법상의 국가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처리기한에 대한 취지를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긴 시간동안 오로지 기획재정부의 성실하고 구체적인 회신을 기다려온 저는 기획재정부의 이러한 민원처리행태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으며, 또다시 하염엾이 기획재정부의 답변을 기다려야 하는 처지에 있게 되었습니다. 국민의 청원권을 무시하고 불성실한 답변과 처리기간을 지연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헌법에서 보장된 국민의 청원권을 외면하고, 국민청원에 대한 성실한 심사의무를 해태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는 기획재정부의 민원처리 행태가 정당한 것인지 살펴봐 주십시요. 아울러 국가예산편성권을 무기로 법제처등 타 부처의 정당한 권한행사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