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형벌을 강화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폭행 성추행 등 억울하게 당하신분들을 위해서 청원하게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8-09 ~ 2018-09-08

안녕하세요 국민여러분 그리고 노고가 많으신 대한민국 대통령님 청와대 관계자님 이렇게 청원을 올리게됩니다. 우리나라에 억울한 꽃뱀들때문에 다른 일반 여성분들도 욕을먹고 여성가족부도 욕을먹는것입니다. 그리고 억울한 교도소 생활을하고 무고죄로 고소를 한다고해도 밝히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밝혀 진다고해도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그 사람인생에 얼마나 억울하게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야하고 물론 성폭행 성추행 당하신분들의 법도 엄벌이 처벌해야 마땅합니다 그렇지만 억울하게 정말로 허위고소를 함으로인해서 남을 처벌받게할 목적 또는 합의를 할려는 즉 돈을 받을려는것이지요 협박을 한다던지요 억울한 부분들이 많을것입니다. 앞으로 무고죄에대한 형벌을 더 강화해주시어서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억울하게 처벌받지않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무고죄 처벌을 강화를 청원합니다. 물론 실제로 성폭행 성추행 협박 등을 당하면 지금 벌 보다 엄벌히 해야하는것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더 이상 돈을 요구하는 목적 즉 꽃뱀으로 인해서 더 이상 무고한 남자분들이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하는일이 더 이상 없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무고죄에 대한 법을 많이 강화해주셨으면 합니다. 억울한 남성분들도 많이있을것입니다. 또한 성추행 성폭행범들도 처벌도 강화해주셨으면 합니다. 이 활기찬 비도덕적 남성분들 떄문에 일반 남성분들도 욕을먹고 비 양심적 여성분들 때문에도 일반 건전한 여성분들도 같이 욕을먹는것으로 사례되어 안타깝습니다. 건전한 법을 강화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억울한 사람이 없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