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 ,  국민연금 고갈 문제 동시에 해결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8-28 ~ 2018-09-27

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노후 국민연금을 아이 수에 비례하여 많이 주는데서 해결점을 찾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독신자에게 노후 월 100만원을 준다면 아이 1인 양육자는 월 150만원 아이 2인 양육자는 월 200만원 아이 3인 양육자는 월 250만원 아이 4인 양육자는 월 300만원....^^ 너무 파퓰리즘 적이지 않냐구요? 아니죠, 아이 양육을 위해 노력하신 분들은 노후에 이만한 대우는 당연히 받도록 정부가 해야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자신의 원만한 노후 생활을 위해서 출산도 많이 하고, 노후 걱정이 없으니 모든 수입을 아이 양육에 쏟아 붇지 않을까요? ^^ 국가 예산이 가능할까요? 저의 짧은 지식으로 대략적인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현재 월 350만원 소득의 30세 생활자가 월 30만원 보험료 내면 35년 뒤 월 100만원 받는 걸로 알고 계산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아이 2명 키우는 30세 젊은이를 위해 정부는 연 360만원을 지원해야하고 현재 연 출생아가 40만명이라면 360만원 * 20만배 = 7200억원의 재원이 시행 첫 해의 예산으로 필요합니다. 매년 출생아가 누적되니까 최종 30년 뒤에는 년간 7200억 * 30년 = 21조 6000억원 헉! 하지만 이런 투자로 아이들이 40만에서 50만명.... 80만명으로 회복된다면 얼마든지 투자할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현재 출생율 높이기 위해 연간 수십조의 예산이 투입되어도 효과없는 것과 비교하면 가성비가 아주 높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연금에 대한 전문가들이 더 많은 연구를 해서 효율적인 안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제안을 기반으로 해서...^^ 이 사업으로 얻어지는 부수 효과도 큽니다. 현재 국민연금이 30여년뒤 고갈된다고 하는데, 이 사업이 시행되면 새로운 연금 기금이 들어오니 국민 연금의 고갈은 저절로 해결되겠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