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헌법재판소- 법관의 반을 여성으로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8-22 ~ 2018-09-21

대법원, 헌법재판소 각각 법관의 반을 여성 법관으로 해주세요. 오늘날 한국에서 남편의 폭력으로 수십 년을 겪다가 남편을 죽이면 살인의 고의가 있는 것으로 판정합니다. 반면 수십 년간 아내에게 폭력을 휘두르다가 아내를 죽이면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판정합니다. 이런 말이 안 되는 판결을 나오는 이유는 판사의 대부분이 여자로 살아본 적이 없는 남자이기 때문입니다. 판사의 반이 여자가 아니면 잘못된 판결을 하기 쉽습니다. 왜냐면 세상의 반이 여성이과 재판의 반은 여성과 관련이 되기 때문입니다. 안희정 전 지사의 판결의 문제점도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판사는 지사시절 위력을 이용해 비서 김지은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안희정에게 무죄를 선고 했습니다. 비서를 성노예로 취급한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판사는 안희정이 김지은에게 성관계에 동의를 구했냐는 것에 포커스를 두지 않았습니다. 판사가 남성의 입장에서 세상의 보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의 무죄가 나오면 세상 사람들은 비서를 성노예로 취급하는 것이 맞구나 하고 생각합니다. 술 취하고 폭력을 휘두른 사람이 죄를 감면 받으면 사람들은 계속 술 취해서 싸우게 됩니다. 손해보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공정한 판결을 위해 여성 법관이 더 많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