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에 대해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8-28 ~ 2018-09-27

최저 소득 지원이 사업주에가로챔으로 지급되지않을수있습니다 노동자에 무지를 이용하는 업체도 많습니다 그에 대한 정확한 지급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것이라 생각합니다 세금 면피를목적으로 많은소득을 올리며 가족이나 아는사람들을 직원으로 올려 비자금조성하고 월급지급형으로 경비처리로 돌려 적자 기업인양 면피하는업체도 비일비제한걸로압니다 이런체계에대한 관리감독이 분명해질 정책이 필요하지않을까합니다 소득주도형이아닌 세금주도형성장이란비난도 많습니다 하지만 가진것없고 무지한 서민들은 모든세금을 내고 법과 세법 이용하는가진자들에 횡포는 묵인되선안될거라생각합니다 5억이상규모에 업체를 대상 공명 정직한 세수 정책으로전수조사가 있어야 하지않을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