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부동산 취득세 인상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25 ~ 2018-09-24

Apt가격 폭등의 주요인 중 하나는 똑똑한 고가 부동산 열풍입니다. 주택 취득시 내는 취득세율은 1.1% ~ 3.3%(최고3.5%)인데요 9억초과 부동산 취득세는 3.3%(3.5%)로 동일합니다. 국민주택규모인데도 30억을 훌쩍 넘는 Apt가 출현하듯이 고가 Apt가 폭등의 주범격인데 아래와같이 금액별로 인상하면 효과가 좋을듯합니다. 즉 12억 초과 4.4% 15억 초과 5.5% 20억 초과 10% 30억 초과 20% 50억 초과 30% 80억 초과 50% 부동산 폭등이 하루빨리 안정을 찾아 노심초사 고민하는 공무원과 잠못자는 대부분의 국민께 위안이되고 본연의 경제 활동에 주력하여 하루빨리 모두가 잘사는 복지국가를 이룩하였으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