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 손해 안보는 대기업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8-04 ~ 2018-09-03

최저시급인상으로 인해 전국이 들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인가요? 우리나라의 제조업은 대기업 중심입니다. 예를 들어 삼성 냉장고를 보면... 삼성에서 생산라인을 통해 완제품 조립을 하고 포장까지 합니다. 냉장고 조립시 나사하나 볼트하나까지 조립을 하는게 아니라 반제품을 납품받아서 삼성에서 완제품을 만듭니다. 그 반제품은 1차,2차,3차 하청업체를 통해 납품이 이루어집니다. 정부에서 최저시급을 인상하게 되면, 그에 맞는 납품가격이 책정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삼성에선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최저시급 기준은 매년 1월1일부터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납품업체들의 내년단가 인상협상은 2월을 넘기는경우가 대부분이고 2차, 3차 업체들은 1차업체의 삼성과의 협상이 끝난시점에서 이루어집니다. 결국에 2차 3차 업체는 4월경에 거의 마무리 됩니다. 그렇다면 직원들의 임금은 1월부터 적용되는데 협상은 4월에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소급적용? 그냥 무시됩니다. 중소기업 1차 2차 3차 업체들은 인상된 인건비만큼 앉아서 마이너스를 보는 셈이죠. 그리고 삼성에선 원가절감이란 이유로 최저시급인상분 만큼 제품의 납품단가를 절대 올리지 않습니다. 왜냐구요? 하기 싫으면 하지마란 얘기죠. 너희들 아니어도 할사람 많다는 말이죠. 단적인 예로 조금있으면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가 올겁니다. 제품의 가격을 엄청나게 싸게 파는거죠. 그럼 삼성이 자기들 손해 보면서 싸게 팔까요? 절대 아닙니다. 하청업체들한테 강제로 납품가격을 깍아서 이루어집니다. 이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어쩔수 없이 제품을 만들어 납품합니다. 최저시급 당연히 올라야죠. 하지만 그보다 먼저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처럼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강제규정이 필요합니다. 최저시급이 몇%인상 됐다면, 납품단가 최소%인상 이런식으로 강제규정이 필요합니다. 대기업은 원가절감이란 이유로 납품단가를 계속 다운시켜서 연말에 성과급 잔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