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문제 해결방안 (읽어라도 봐 주시길)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8-19 ~ 2018-09-18

일자리 문제로 많은 어려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몇가지 고민 해 볼 내용 적어 봅니다. 1. 공무원채용의 공채 비율 조정(일반공채 축소 및 경력공채 확대) 현 정부 들어서 공무원 채용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현장에서는 "2~3년 안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앞으로 더 힘들어 진다... 지금이 기회다~"라는 생각이 파다하게 퍼져있습니다 . 때문에 대학생 등 청년들 상당수가 다른 일자리를 찾기보다는 공무원 시험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과 공무원 조직의 보다 능력있고 경험있는 인재 등용을 위해 현 일반공채 중심의 공무원 채용 비율을 최대한 축소하고 단 6개월 이라도 현장 경험이 있거나 관련 자격 갖춘 사람을 경력공채로 임용하는 경력공채 확대를 요청합니다. 9급 채용에서 부터 이러한 문화와 정책이 정착한다면 장기적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공무원 시험에만 몰두하는 청년들을 경제활동으로 이끌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이는 청년 실업률 저하 뿐만 아니라 공공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2. 공공부문 비정규직 임금 인상 현 정부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를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 이전 정부들에서 공공부문에서의 비정규직 일자리를 양산하여 지탱하던 취업률 조차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임금의 비정규직을 양산하여 취업률을 유지 시키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비정규직의 저임금 문제와 좋지 않은 대우 문제를 해결한다면 공공부문에서의 비정규직 채용이 일자리 문제 해결의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가장먼저 기획재정부 뿐만 아니라 각 정부조직에서 가지고 있는 비정규직에 관한 임금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비정규직의 초임을 최소 200만원 이상으로 상정하여 생활임금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여타 처우에서도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무원이 받는 혜택과는 차이를 최소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각 공공기관, 정부산하기관 들에서도 비정규직의 임금과 처우를 함께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정책이 기존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과 상반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기존 방침대로 상시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업무에 관해서는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일시적이고 특별한 경우에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정책은 위 1번에서 말한 공무원 채용 방법 변화와 맞물려 좋은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3. 구직수당, 실업수당 등 재점검 현 정부에서 구직수당와 실업수당 등 일자리 문제 해결과 지원을 위해 각종 수당 지급대상과 액수, 기간을 확대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니러니 하게도 각종 수당 지급이 확대 될수록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꺼리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자리와 관련된 각종 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백지상태에서 재논의하여 구직자들의 구직의지를 최대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 할 필요가 있습니다. 꼭 읽어봐 주시고... 일자리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