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단속 공무원의 강력한 법 집행을 보장하라..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8-01 ~ 2018-08-31

불법체류자가 테러리스트인지 범죄자 인지 알수 없고.. 단속 공무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공무원의 폭력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또한~이런 위법 행위 단속시 일부의 피해자가 발생할수 있다.. 그러나~단속 공무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부는 불법체류자 단속 공무원의 강력한 법 집행을 보장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