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등 개선 요청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12 ~ 2018-09-11

미래 대한민국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 정부에 건의 드립니다. 대통령님 평생을 내집마련을 위해 한평생을 보내야 합니까? 1980년대 중반부터 정부에서는 토지개발공사를 만들어 분당신도시, 일산신도시 개발을 시작으로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급기야 노태우 대통령 및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은행에서 대출하여 부동산에 투자하지 않는 사람은 바보 취급 당하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시절 세종시에 행정수도 이전, 혁신도시 등 각종 신도시 발표로 부동산이 그야말로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재가아는 지인은 부동산 투기를 위해 서울에서 충청북도 및 충청남도에 매일 같이 다녀오느라고 1달 고속도로비용이 70만원이 넘게 들었다고 자랑도 하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후반기에는 각종 부동산 규제로 일부 서민들은 은행에서 무리하게 대출받아 투자하여 어려움에 겪는 경우를 보기도 하였습니다.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는 평생을 노력해도 집장만 하지 못하는 이런 사회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일은 하지 않고 오직 부동산에 투자하여 불노소득을 위해 혈안이 되어 있고, 어떻게 하면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온갖 법망을 피해가며 공정한 사회를 해치려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도 강원도에서 수도권으로 올라와 저의 나이 50세가 되었습니다. 아직도 저를 비롯한 일부 서민들은 내집마련과 자식들 교육비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공정한 사회를 위해 일하는 근로자가 행복한 삶을 누리고, 평화롭게 살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주십시요. 향후 10년, 30년, 50년 후 계속하여 우리 대한민국이 번영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함께사는 사회를 만들어 주세요. 특히, 한평생을 내집마련과 자녀 교육을 위해 허덕이며 살지 않도록 해주십시요. 부동산은 더이상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펴주십시요. 그동안 우리나라 부동산은 '공인중개사'로 인하여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업은 하시는 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떳다방 등으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으며, 집을 소유한 사람들에게는 부동산 가격을 부추겨 많은 수익이 발생하게 해주겠다며 부동산 가격을 올리고 있습니다. 강남의 집값이 인천의 7~8배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남의 주거환경과 복지가 인천과 비교하여그렇게 먾이 차이가 납니까? 이건 말이 안됩니다. 부동산 투기를 잠재우기 위해서는 첫째, 공급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부동산 버블현상이 올까봐 공급을 규제하고,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펴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LH공사와 도시개발공사는 누구를 위한 기업입니까? 정부 공기업 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에 비하여 터무니 없는 임금을 받아가며,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펴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 건의 합니다. LH공사와 도시개발공사는 서민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저가의 아파트를 대거 공급해 주세요. 신도시 개발을 하면서 좋은 위치는 모두 민간기업에 팔아 넘기는 행태는 이젠 그만하시고 개선해 주세요. 둘째, 부동산 중개는 시청, 구청, 군청 등에서 관리(매매, 전세, 월세) 해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사를 구청, 군청 등 공무원으로 채용하여 각종 부동산을 거래해야 합니다. 부동산 투기 방지 및 투명한 세금과 편법으로 인한 세금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에서 관리해야 합니다. 셋째, 보유세를 대폭 상향하여 주시고, 부동산은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1가구 1주택을 소유하면 될 것을 왜? 3주택, 10주택, 하물며 아파트를 100채까지 소유해야 합니까? 이것은 분명 잘못 되었습니다. 결국은 투기를 위한 투자가 아니겠습니까? 보유세를 대폭 올려주세요. 주거를 위한 집은 더이상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됩니다. 부동산 임대업을 제외하고는 더이상 집을 2채이상 소유하지 못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토지도 경작을 하지 않는 사람은 대한민국 어디든 더이상 토지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대통령님 부동산은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정부에서는 열심히 일하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의 희망을 꺽는 정책은 더이상 안됩니다. 기타, 정부에서는 공교육 평준화 해주시고, 선생님은 영원한 선생님으로 사명감을 갖고 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학교 선생님이 있는데 왜? 학원 선생님한테 배워야 합니까? 학교 선생님들 부탁 드려요. 선생님은 월급받는 직장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해 주십시요. 정부에서는 봉급 대폭 올려 많이 주시고, 정년은 55세로 줄여주세요. 죄송하지만, 청소년들은 젊고 열정있는 선생님을 원합니다. 55세 이후에는 행정업무 및 교육지원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합니다. 선생님은 자랑스럽고 영원한 선생님으로 존경받을 수 있는 정책을 펴주십시요. 선생님은 자랑스러운 영원한 선생님 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