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파수사 멈춰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8-09 ~ 2018-09-08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경찰이 남성혐오 커뮤니티 '워마드' 운영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과 관련해 성 차별 편파수사라는 비난이 나오자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며 해명에 나섰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9일 "일베저장소(일베) 대해서도 올해만 69건의 사건을 접수해 53건을 검거했다"며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절차도 거쳤고 검거율도 76.8%에 달한다"고 밝혔다. 경찰이 워마드에 대해서만 강제수사를 하고 있다는 일각의 비판에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들어 워마드와 관련해 접수된 사건은 32건이고, 게시자 검거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경찰은 워마드 운영에 대해 발부한 체포영장이 수사 과정상 통상 있는 절차라고 설명했다. 게시글 등 압수수색을 위해 서버를 추적할 때 운영자 협조가 필요한데, 운영자가 지난해 12월 해외출국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신병확보 차원에서 발부받은 영장이라는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체포영장은 출석에 불응하거나 소재가 불명확할 때, 해외에 있는 경우 등 긴급하게 필요할 경우 밟는 절차"라고 말했다. 이어 "일베는 서버가 국내에 있고 운영진도 한국에 있어 압수수색 영장으로 게시자에 대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지만, 워마드는 서버가 해외에 있고 연락을 해도 협조하지 않아 (게시물) 삭제가 안돼 방조로 본 것"이라며 "특정사이트에서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아동음란물에 대한 삭제, 모니터링 등의 의무조치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다면 어느 사이트든 내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래도 편파수사가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