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들 살리는 임대차 보호기간 10년 연장을 결사 저지하는 자한당에 철퇴를!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8-28 ~ 2018-09-27

kbs 구경하 기자가 정곡을 찌르는 기사를 썼다. 최저임금과 소득주도 성장이 우리 나라를 절단낸다며 개거품을 무는 자한당 세력이 자영업자들의 소득을 올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상가 임대차 기간 5년에서 10년을 어떻게 방해하고 있는지 알 필요가 있다. 다음은 구 기자의 기사다. 여야는 지난 7월말 각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로 '민생경제법안TF'를 구성해 우선 처리해야 할 법안을 정했다. 여야 모두 동의한 대표적인 민생법안 가운데 하나가 바로 600만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이다. 7월 초에는 '제2의 궁중족발' 사태를 막자며 소상공인연합회와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239개 단체가 결성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 출범식에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5당 주요 정치인이 참석해 한목소리로 개정을 약속하기도 했다.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열흘 전(17일)에도 8월 국회에서 상가임대차법 처리를 거듭 약속했다. 2002년부터 계약갱신청구권 '5년'…국회 2년간 논의 사실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은 '궁중족발 사건'이 발생하기 전부터 발의됐다. 2002년 처음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될 당시와 시장 상황이 바뀐 지 이미 오래됐기 때문이다. 임차인인 자영업자들은 갈수록 인테리어 등 시설 투자비용이 증가하고, 영업 이윤율이 낮아져 초기 투자자금을 회수하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임차인의 영업기간을 5년까지 보장하는 현행 계약갱신청구권 기간은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을 10년으로 연장하는 개정안을 홍익표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게 2016년 6월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는 이미 두 차례 심사를 마쳤다. 국회 전문위원 검토와 법무부, 법원행정처, 국토교통부, 서울시 등 유관 부처의 의견 수렴도 거쳤다. 학계와 언론을 통해 해외 사례도 충분히 소개되었다. 영국은 최소 7년, 프랑스는 최소 9년의 임차 기간을 보장한다. 독일은 규정 없이 당사자 합의로 임대차 기간을 결정하되 최장기간을 30년까지로 정하고 있고, 일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임대인의 갱신 거절이 허용되지 않는다. 서울 평균 임대차계약기간 7.2년…최소한 10년은 보호해야 개정안이 국회에서 더디게 논의되는 사이, 궁중족발 사건이 터졌다. 이른바 뜨는 상권마다 임대료가 급등하고 상권을 형성한 지역상인은 쫓겨나는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이 두드러지면서, 임차인을 보호하고 일부 임대인의 재산권 남용을 억제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서울지역 임차인의 평균 계약기간은 7.2년이다. 도심은 8.2년으로 이보다 더 길고, 상권의 변동이 활발한 강남도 평균 계약 기간이 6년으로 나타났다. 평균적으로 장사를 잘해온 임차인이라면 계약갱신청구권 5년으로는 영업권을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한 것이다. 이 때문에 계약갱신청구권 기간을 연장하자는데 여야는 큰 이견이 없는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8월 국회에서 계약갱신청구권 보장 기간을 10년으로 한 뒤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최소 10년을 보장하되 아예 일본처럼 기한을 없애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자유한국당은 최근 여야가 국회에서 시급히 처리할 법안을 논의하기 위해 만든 민생경제법안TF 회의에서 계약갱신 기간을 8년으로 연장하거나, 계약갱신에 응한 임대인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여당에 요구하고 나섰다. 세제 혜택을 주는만큼 정부의 세수가 줄어드는 것이니, 달리 말하면 그만큼 국민 세금으로 임대인을 지원하겠다는 방안이다. 그런데 임대인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이 같은 방안은 지난 2년간 법안소위의 상가임대차법 논의에서 단 한번도 거론된 바 없다. 더구나 민생경제TF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어 한국당은 임대인 지원의 논리와 근거를 공개리에 밝힌 적도 없다." 우리는 이런 반 민생세력을 제1야당으로 인정해 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