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인하대책 취소하고 다시 대책을 세워주시고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10 ~ 2018-09-09

우리나라 정치판에는 믿을사람이 이렇게 없던가..? 산자부장관이란 자의 전기요금감면대책을 보고 너무 화가 치밀어 즉석에서 적다보니 두서없고 다소의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표면보다는 내용의 의미를 주목하여 주길 바란다. 작금의 폭염에 따른 대국민 전기요금과다 발생에 대한 해결과 누진제에 대한 대처방법을 보면서 역시 문재인 대통령도 기성 정치판에서 빠르게 적응되고 만 사람으로서 이 나라의 변화를 이끌어 가는데 한계가 있는 분인가..? 하는 생각을 해 본다. 다시말해, 믿을 사람 없다는 소리이다. 우리나라에서 공무원은 철밥통소리를 듣는 대표적인 직업군이다. 이말은 그 직에서 평생을 굴러먹다보니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하는 사람들인지 잊어버리고 그자리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 로 요약이 되고 그들은 해야 할 일은 잊어버리고 모든 것을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들에 대한 논리개발이 그들의 일상이고 그들이 출근하는 목적으로 보면 된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럼 그런 문제의 해결 방법은 그런 공무원들을 모조리 임시직이나 계약직으로 전환하여 매년 혹은 일정기간 이후에 공무원의 본분을 잊어먹는 자들은 퇴출시키고 새로운 정신(?)을 가진 사람들을 채용하여 국민의 공복이라는 공무원의 소임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하지만, 기존의 닳고 닳은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자리 지키는데 필요한 일만하면서 매년 정신 똑바로 박힌 신입공무원이 들어와도 닳고 닳은 그런 공무원들로부터 똑 같은 것들을 배우면서 바로 길들여져서 그것이 공무원의 할일로 알게 되어서 후에 그들이 자신들의 모습이 국민을 위한 공복의 자리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자신들의 그런 모습이 정상적 공무원의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일에서도 국민들이 질타하고 아우성을 해도 국민들이 잘 몰라서 그렇다고 그들만의 논리로 쉴드를 치고 만다. 또, 그래서 그들은 죄의식이나 문제의식 자체가 없다. 그래서 우리국민들은 대통령을 뽑으면서 기존의 썩을대로 썩었다고 생각하는 정치인들 중에서 대통령으로 뽑는 경우는 없다고 본다. 기존의 정치인들 중에서 김영삼, 김대중대통령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국민 누구라도 인정할 만큼 독재정부에 항거하고 목숨을 걸고 투쟁하신 국민과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임을 믿었기에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고 생각하고, 그외 노무현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조금 우려스러운 표현이지만 이전의 전두환, 노태우등 이러한 사람들이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기존 정치판에서 썩어빠진 정치인을 배격하고 그 썩은 판을 바꿀수 있는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강단이 있고, 리더쉽이 있는 사람으로 판단을 하여 국민들이 대통령으로 뽑았다고 본인은 생각한다.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이번에도 우리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선출하였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 그동안 필요하지만 누구도 해내지 못한 기존의 정치판과 공무원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였고 국민들의 가슴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분으로 가능성이 크다는 데 기대를 모았다고 나는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얼마간 정치판에서 있었으나 이전에 충분한 세월동안 일반인으로서 국민들과 같은 공감대를 가지고 살아왔을 것이고 우리가 그토록 그리워하는 노무현대통령과 같은 강단있고 국민과 공감능력이 뛰어난 분과 함께한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간의 정치판에서의 활동은 문대통령이 그런 조직들에 대한 문제를 좀더 디테일하게 느꼈을 수 있는 시간으로 생각하였다. 물론 나의 생각이다. 그런데 그 결과가 참으로 참혹하다. 대통령은 기존의 정치판과 공무원들과 그 아류인 공기업들의 논리(그들의 이익을 위한 방어논리)에 매몰되고 현혹되어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기존의 정치인들, 공무원들, 그 아류조직들과 같은 자들의 지휘봉이 된 듯하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본인은 현 문재인대통령의 열렬한 지지자로서 왠지 뉴스에서 대통령 얼굴만 보아도 흐뭇한 느낌을 받아왔다.. 그러나, 최근에 있었던 두가지 사례를 보면서 이건 뭐지 하는 생각과 함께 요즘들어 대통령의 활동이나 말한 마디에 신경을 쓰며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게 되었다. 이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일이면 무조건 지지하였으나, 이제는 믿을 수 없어져서 지켜보게 되었다는 말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그 아래 닳고닳은 공무원들과 그 아류들이 하는 일을 보면서 대통령이 허수아비가 되었고 그들의 지휘봉으로 전락했구나 하는 낭패감마저 들어서 정말 화가 치민다. 몇일전 산자부장관이라는 자가 전기요금감면 대책이라고 내어 놓은 것에 대한 것이 얼마나 기가 막히는대책인지 적어 본다. 전기요금 감면대책 지금의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하문제와 누진제 폐지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지시했는데 가국당 1만원할인..? 이런것을 대책으로 내어 놓는 것을 보고 과연 대통령이 이것을 얼마나 이해했는지 한국전력이나 국민의 상전(?)인 산자부 공무원들의 논리에 그대로 따라가는 것인지 정말 억장이 무너진다. 대통령의 말대로 현재의 폭염은 재난수준이다. 현재 정부는 재난이 닥친 국민들을 향해서 나라가 당신들에게 해 줄 수 있는 것은 가구당 1~2만원정도 지원을 해 줄 테니 재난은 당신들 알아서 대비해라 하고 정부의 역할을 포기하고 국민에게 떠넘기고 있는것과 무엇이 다른가..? 이 나라에 그리고 국민에게 재난이 닥치고 큰 피해가 닥치면 국가가 할 일이 무엇인가..? 몇천억 몇십조의 비용이 들더라도 그 재난의 피해를 막아야 하고 그 책임은 국가가 수습해야 하는 것 아니었던가..? 전기요금 1만원/가구당 을 할인하여 주고 한전이 입는 경제적 손실이 2700억정도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경제적 손실에 대해서 얘기할 것이 아니라 수많은 국민이 병원으로 실려가고 죽어가고 있는 국가적 재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다하는 일 일뿐이다. 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것은 국민들이 처한 재난의 위험과 또 다른 차원으로 국민에 대한 복지의 문제이지 경제적 가치를 따지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공무원들은 아닌가..?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에서 복지헤택을 받는 대상들은 국가가 그들을 위해 경제적인 가치를 주고받는 대상이어서 지출하고 지원하는 것인가..? 빈곤층과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지출하는 사회복지 예산이 지출될 때 작년에 복지예산 지출이 얼마인데 수입이 없으니 해당 예산만큼 전액이 적자가 되었다으니 다음해 그런 사회복지 예산을 모두 지출하여서는 안된다고 펑가하는가..? 본인은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돈을 쓰는일도 없고 쓸돈도 없다. 그러나 예전에 상당히 괜찮은 수입을 올릴적에도 낭비하지 않고 생활하였기 때문에 지금과 그때와 큰 차이가 없다. 그래서 매달 55,000원 남짓의 전기료를 지출한다고 우리 집사람은 얘기한다. 그런데 이번 여름에 우리 집에서는 거의 매일 24시간 에어컨을 가동한다. 가동하는 것이 아니라 가동할 수 밖에 없다. 왜냐면, 대학생인 딸이 방학중이고 군대가기 위해 휴학중인 아들이 있는데 아들은 야간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딸은 일주일 중에 몇일만 주간에 아르바이트를 하기 때문에 매일 24시간 집에 사람이 있다. 요즘 집안에서 창문을 열고 별짓을 다해도 32~34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에어컨 켜지 않으면 집에 머물수가 없다. 그러니 아이들이 에어컨을 켜는 것을 무어라고 할 수 없다. 다만, 아이들에게 설정온도를 28~29도로 맞추고 선풍기와 제습기를 중간중간 가동해서 습도를 낮추면 집에서 활동하는데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정도로 노력하고 있다. 제습기도 에어컨을 일부 대체할 수 있다고 하여 살 형편이 아닌데도 샀다. 에어컨 전기세가 무서워서.. 본인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설정온도 28~29도로 하였을 경우에 전력소모량이 얼마인지 잘 알지 못하지만, 에어컨에 표시된 소요전력량을 기준으로 우리집에서 8월 한달 나올 수 있는 전기요금을 산출하여 보았다. 기존의 고정 사용량 55,000원인 경우 약 350Kwh 폭염재난으로 에어컨 추가가동 산출(대유 위니아에어컨 1.83Kwh/hr - (1.83Kwh/hr X 24hr/day X 30day/mon) X 80%(가동율로 적용) = 1,054Kwh/mon - 한달 전기사용량 = 기존사용량 + 에어컨사용량 = 350+1,054= 1,404Kwh - 전기요금 계산 ㅇ 기존의 전기요금 테이블로부터 기존요금 . 1000Kwh까지 263,670원 . 초과분 (709.3원/Kwh) 404Kwh X 709원 X 1.1 = 315,215원 X 1.037 = 326,875원 . 8월 전기요금액 합계 590,545원/월 평월 요금대비 재난폭염으로 추가되는 전기요금 590,545원-55,000원 = +)535,545원 ㅇ 산자부 장관이란자가 깍아준다는 전기요금기준으로 산출하면 [하루 24hr 가동하고 가동율을 80% 로 가정] : 이건은 현재 우리집에서 진행되고 있는 경우이다 . 300Kwh까지 300Kwh X 93.3원/Kwh + 910원 = 28,900원 . 301~500Kwh 200Kwh X 187.9원/Kwh + 1,600원 = 39,180원 . 501~1,000Kwh 500Kwh X 280.6원/Kwh + 7,300원 = 147,600원 . 초과분 (709.3원/Kwh) 404Kwh X 709원 = 286,557원 . 부가세, 기반기금 (28900+39180+147600+286557) = 502,237원 X 13.7% = 68,806원 (13.7%는 부가세 10%, 기반기금 3.7%임) . 8월 혜택받은 전기요금액 합계 571,043원/월 폭염으로 45만원정도 더 요금이 더 발생하는데 장관님이 감면해주신다고 생색내는 금액 590,545원 – 571,043원 = 꼴랑 19,502원 감면 ㅇ 산자부 장관이란자가 깍아준다는 전기요금기준으로 산출하되 가동율을 60%로 가정할 때 : 이번여름에 이정도 하지않을 집이 있을까..? 하는 생각에 다시 가정하여 줄여본다. - (1.83Kwh/hr X 24hr/day X 30day/mon) X 60%(가동율로 적용) = 790.6Kwh/mon - 한달 전기사용량 = 기존사용량 + 에어컨사용량 = 350+790.6= 1,140.6Kwh (기존의 전기요금 테이블에서 263,670+(140kw X 709원X 1.137) = 376,528원/월 . 300Kwh까지 300Kwh X 93.3원/Kwh + 910원 = 28,900원 . 301~500Kwh 200Kwh X 187.9원/Kwh + 1,600원 = 39,180원 . 501~1,000Kwh 500Kwh X 280.6원/Kwh + 7,300원 = 147,600원 . 초과분 (709.3원/Kwh) 140.6Kwh X 709원 = 99,685원 . 부가세, 기반기금 (28900+39180+147600+286557) = 315,365원 X 13.7% = 45,205원 . 8월 혜택받은 전기요금액 합계 360,570원/월 이렇게 줄여볼 경우라도 본인기준 전년대비 20만원이상 추가로 나올것으로 보이는데 장관님이 감면해주신다는 금액 376,528원 – 360,570원 = 꼴랑 15,958원 감면 올 여름 폭염으로 에어컨을 가동하여 발생할 것이라고 위에 본인이 추정하고 예상하는 올해 전기요금이 택도 없는 근거 없는 것이라고 애기할 수 있겠는가..? 물론 설정온도를 높게 하여 전기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였으니 산출한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은 본인의 노력이고 시간과 환경, 조건은 바뀌지 않으니 객관적인 제시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전기전문가가 아니니 계산이 잘못되었다면 모르겠다. 그렇다면 본인의 지난해 여름 전기요금은 얼마나 썼을까..? 집사람의 기억으로 추정컨데 11~13만원정도 수준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다시말해서 이번여름 폭염으로 45만원 가량의 전기세를 추가로 나올것을 걱정하는데 19000원 주면서 장관이라는 자까지 나서서 생색을 낸다. 우리국민은 거지가 아니다. 이것은 본인이 무턱대고 전기를 쓰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고 이번 여름과 같은 재난적인 폭염이라면 현실적인 발생비용을 추정하고 그 비용을 평년과 비교하여 현실적으로 폭염으로 증가하는 부담을 덜어내주는 대책이 나와야지… 이 나라의 장관이라는 자가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서 대책을 마련하라고 한 지시에 이런것을 대책이라고 내놓는 것은 정말 아니지 않는가..? 그간 누진세를 통해 국민들 호주머니 털어 기업들 주머니 채워주었으면 이런 재난에는 발벗고 나서서 국민들이 필요한 것을 들어주는 지혜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요청합니다. 첫째, 산자부 장관이란자가 내어놓은 전기요금감면대책을 취소하고 현실적으로 국민들의 부담을 반감할 수 있는 전기요금 감면대책을 다시 내어놓기 바랍니다. 둘째,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폐지하고 최소한 산업용이나 상업용 전기요금과 같은 수준으로 정상화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