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한 양도소득세 개선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08 ~ 2018-09-07

현재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방은 아파트 가격이 폭락하거나 미분양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하자 소위 서울 등 인기있는 지역에 똘똘한 아파트 한 채(1세대 1주택)만을 보유하고 인기없는 지방의 아파트는 처분하는데서 오는 영향이 큽니다. 현행 양도소득세는 1세대 1주택자는 양도차익을 전액 비과세하고 다만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이는 주거의 안정이나 주택이 개인의 생활에 필수적이라는 이유에서 비롯된 정책적인 입법취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양도소득세 규정은 개선되어야 합니다. 가령 3억원짜리 주택을 2개 소유한 1세대 2주택자는(총 주택 보유액이 6억원) 1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 전액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서 가령 8억원짜리 1주택을 1개 소유한 1세대 1주택자는 양도차액을 전액 비과세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나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1세대 2주택 이상 보유자가 1주택을 양도하여 몇 천만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데 반해 1세대 1주택 보유자는 몇 억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하더라도 비과세합니다. 이는 국민 정서상, 논리상, 법리상 맞지 않습니다. 사실상 현실에서 대부분의 경우 1세대 1주택 판정이 매우 애매모호하여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소송 등 불복의 대다수가 1세대 1주택 판정과 관련되는 것입니다. 1세대 여부를 사실상 주민등록상으로 판단하므로 실제 생계를 같이 하는 1세대와는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악용하여 실제 1세대이면서 세대원이 각각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민등록 상 세대를 분리하여 각각 1세대 1주택자로 만들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주거의 안정과 생활의 필수적인 것이라는 정책적 이유에서 규정하고 있다고는 하나 현실에서 전혀 맞지 않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가족의 구성원 중 1인이 가족과 떨어진 곳에서 근무하거나 학교를 다니는 경우 투기 목적이 아니라 생활 목적으로 2주택 이상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1세대 1주택자도 자신의 생활에 맞는 규모가 아닌 고가의 주택을 생활 목적이 아닌 투자 또는 투기 목적으로 보유할 수 있습니다.(강북이 근무처임에도 강남에 고가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거주하는 경우, 1인 또는 2인 가족이 60평의 고가 아파트를 소유하고 거주하는 경우 등) 또한 절세라는 이름을 빙자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 탈법과 편법으로 세대를 허위로 분할하는 일이 많습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탈세에 악용되고 있으며 1세대 1주택의 판정으로 인한 과세관청과 납세자간의 마찰이 많아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현재는 그 기능을 상실하였습니다. 따라서 "소득있는 곳에 세금있다"는 대원칙에 맞게 1세대 1주택자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합니다. 1세대 1주택자에게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80%까지 하는 것 역시 폐지하여야 합니다. 이미 청약조정지역에서 2주택 이상자에 대한 할증과세가 되고 있으므로 1세대 1주택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더라도 2주택 이상자에 비해 세부담이 적을 것이므로 그로써 정책적인 배려는 충분합니다. 이와 같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폐지할 경우 1세대가 인기지역에 고가의 1주택을 소유하고자 하는데서 오는 서울 아파트 값 폭등과 지방 아파트 값 폭락이나 미분양이 해소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