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이 개혁입니다. 공교육에서 대한민국의 법을 배울 수 있게 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8-28 ~ 2018-09-27

대한민국은 자유, 민주주의 국가인 동시에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그러나 국민에게 자유, 민주주의 국가의 의미는 가까우나 법치주의 국가라는 의미는 멀게 느껴집니다. 법은 국민의 것이 아니고, 국민에게 법은 다른 신분의 존재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인이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 주인으로서 알아야 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회에 나와서 살아가며 너무 많은 법률적인 문제를 경험 했었습니다. 사회인으로서 돈 문제, 집을 구하는 문제, 일에 관한 문제, 사기를 당하는 문제 등 그런 문제를 겪을 때 마다 저는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 모르고 있음을 느꼈고 그런 문제 때문에 법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받거나 일을 부탁할 때(고용을 할 때) 너무나도 초라해지는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에 의해 운영되는 나라이고 나는 이 나라의 국민인데 그 법을 몰랐다는 이유로 가르쳐주지 않았던 나의 의무를 몰랐다며 피해를 당했음에도 비난을 받아야 하고 어쩌면 당연히 내가 법에 의해 보호받아야 할 권리를 잃어버리고 그 법을 아는 사람과 집단이 법을 악용하는 것에 의해 굴복해야 하며 때로는 부당함에 맞서고자 하는 과정에서도 모멸감과 두려움을 참아야 했습니다. 공교육은 국민을 위한 것입니다. 대학과 기업만을 위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성적으로 나눠지는 과목을 추가하길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학교에서, 고등학교 정도에서 앞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한 사람의 주인 된 사람으로 사회에서 살아감에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 바라며 어리석은 사람으로 취급 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뿐입니다. 저는 많은 국민이 법을 알고 친숙해 지면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로부터 어리석게 피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고, 법 전문가를 고용함에 더 올바르고 더 편하게 접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민들이 평등하게 잘 살고, 불합리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교육이며, 진정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당당하고 바른 국민이 되기 위해서라도 공교육에서 법과 그 법을 올바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교육이 일부 법을 생업으로 하는 집단의 경제활동 영역을 침범하여 그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요구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이 사회에서 살아가며 법을 몰라서 법을 두려워해서 그것을 악용하고 법이라는 이름을 등에 업은 자들에게 국민의 권리를 침해 받는 일들이 우리의 아이들에게는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가르쳐 주시길 부탁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