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한시적 공매도 금지를 청원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8-14 ~ 2018-09-13

공매도 한시적(1년간) 금지를 청원합니다. 증권업과 유관한 금융기관 종사자이자 개인투자자입니다. 지난, 삼성증권 유령주식 공매도 사태로 불거진 공매도 금지 청원을 통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공매도 금지 불가론을 접한 지 어느덧 수개월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금융위원회를 주체로, 자본시장연구원,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한국증권금융 등 유관기관 및 전 증권사는 공매도를 시장 유동성(거래량 축소) 위축과, 외국인의 투자 감소 우려, 그리고 선진 금융시장에서 활용되는 투자 기법임을 근거로, 공매도 금지에 대한 불가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전 기관에서 공매도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변함없는 논리를 강조하지만, 대표적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 최종구 위원장의 공매도 제도 폐지의 불가론은 시간이 지날수록 궤변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식 시장 관련 종사자 및 투자자로써,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해야 되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 청원이 20만명을 돌파하게 되는 경우, 금융위원장의 재 답변은 원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직접 답변해주시길 간청하오며, 대통령령으로 가능한 1년간의 공매도 제도 한시적 금지를 전격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1. 증권사들의 반복되는 불법 공매도 지난, 삼성증권의 유령 증권 공매도 사태가 지난 지 벌써 수개월이 지났습니다. 기존의 무차입 공매도가 원천적으로(시스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한국거래소와 금융위원회의 답변과 달리, 유령주식 배당 사고는 국내 증권사들의 무차입 공매도가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였고, 올초 유진투자증권의 보유물량 초과 매도주문(공매도) 사태, 6월 골드만삭스의 무차입 공매도 결제 불이행 사고 등이 드러났음은 물론, 금감원의 전 증권사 전수조사에서도 많은 증권사의 무차입 공매도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것이 드러난 상황입니다. 이는,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매도(무차입 공매도) 사태 후로도 수많은 증권사들이 불법 공매도 거래를 자행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이 부분은 시스템적인 문제를 논외로 하더라도, 국내외 증권사들이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 행위에 대한 문제 의식을 충분히 느끼고 있지 못하고, 업무 윤리가 결여된 상황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1년간 한시적 공매도 금지 기간 동안, 전 증권사 및 종사자, 유관 기관 모두에게 국가적인 차원의 제반 규정 및 윤리 제도에 대한 참 교육을 진행하길 제안합니다. 2. 대한민국 증권 거래 시스템의 허술함. 일반적으로, 모든 주식 거래의 주문은 한국거래소에서 받으며, 모든 상장 주식은 에탁결제원에서 관리되며, 모든 주식 거래의 주문은 전 증권사에서 발생합니다. 빈번하게 발생 중인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 공매도 거래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기 위해서는 예탁결제원에서 모든 주식의 현황을 파악하고, 대차 거래시 모든 주식의 대여자와 차입자에 대한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야 하며, 예탁결제원에서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총 주식과 차입 여부를 근거로 증권사는 고객의 주문을 받아, 이 주문이 한국거래소로 접수, 체결되어야 합니다. 현재, 한국거래소는 주식의 차입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없으며, 증권사 또한 주식의 실제 차입 여부는 검토하지 않고, 비 대면상(전화 또는 이메일, 팩스 등)으로 주식을 신용으로 대차하는 것이 관행이기 때문에, 항상 운영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 입니다. 또한 주식의 대차 여부 또한 예탁결제원과 금융투자협회, 한국증권금융 등 관련 정보 제공 기관마다 대차 주식의 데이터가 상이하며, 개별 주식 하나하나가 대여상태인지 미대여 상태인지 정확히 파악되질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국 예탁결제원으로 주식 대차 서비스를 일원화하여, 전체 상장주식수와 차입 여부에 대해 객관적이고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따라서, 현 국내 증권거래 시스템의 허점이 가득한 상황에서, 공매도 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3. 솜방망이 공매도 처벌 규정. 공매도 제도가 선진금융기법이라면, 그에 따른 처벌 규정도 선진화 되어야 합니다. 미국을 포함한 유럽 등 선진국은 불법 공매도를 포함한 금융범죄에 대해 형사처벌은 물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등으로 무차입 공매도는 물론 불법적인 증권거래에 대해 강력히 제재하여, 주식 관련 범죄를 원천봉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는, 공매도 성과 달성을 위한 악성 루머 유포, 조직적 자전거래, 외국계 애널리스트를 이용한 숏 리포트, 금융감독기구를 빙자한 루머 배포 등이 조직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며, 이는 국내 증권 범죄에 대한 제재 및 징계가 미약한 것이 원인입니다. 매년 다수의 증권사에서 수십/수백건의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금감원의 제재는 과태료 5천만원~1억으로 불법을 정당화시켜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감원이 불법 거래를 포착하고, 징계까지 진행되는데 수개월이 소요되며, 부당이익이 수십,수백,수천억이 됨에도 불구하고, 부당 거래에 대한 페널티 5천만원~1억의 솜방망이 처벌은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치는 격이며, 이에 개인투자자들의 피해는 날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이미 무차입 공매도 등 넓은 범위의 주식 불공정거래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도 있으나 유명무실한 상황입니다. 금감원은 불법을 자행한 증권사를 공개하지도 않아, 오히려 증권사의 불법행위를 비호해주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매도사건 이후로, 금융위워회가 불법 공매도 거래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를 입법 준비 중에 있으나, 여전히 공정보다 불법의 편에 유리하게 제도를 개선 중에 있고, 그 마저도 국회 정부위원회에서 반발하고 있으나, 과연 공매도 제도 개선의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증권 유관 기관이 주창하는 공매도라는 선진 금융 제도에 맞게, 주식 범죄에 대한 처벌도 선진 금융화 시키자는 논리가 옳지 못한 것인지요? 이러한 처벌 규정 강화없이 공매도 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운 나쁘면 걸리는 불법 행위에 대해 일회성 벌금 5천만원을 댓가로, 수백 수천억의 부당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명분을 주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4. 악성 루머와 악의적인 리포트에 노출된 주식시장.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실장 황세X씨는 지난 4월 10일 모 언론사 인터뷰에서 "공매도는 악재성 정보를 주가에 신속히 반영하는 역할을 한다" 고 언급했습니다. 말로는 백 번 좋은 말입니다만, 국내 주식시장 하에선 그렇지 못합니다. 공매도 세력이 미리 공매도로 작업을 해 놓은 상황에서,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괴담이 증권가 SNS를 통해 둔갑된 정보로 유통됩니다. 이 유통된 정보는 위 인터뷰 내용처럼 신속히 주가에 반영하며, 주가 급락을 야기합니다. 올해만도 수많은 종목들이 증권가 괴담으로 인해, 주가 급락의 피해를 보았으며, 후에 이 악성 루머는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공매도(Short Selling)의 포지션이 없다면, 주가를 인위적으로 하락시키려는 악성 루머의 양산과 시장 충격은 제한적으로 될 것 입니다. 공매도 세력의 악성 루머는 개별 회사는 물론 금융감독원까지 빙자하며 시장 루머를 퍼트리는데, 이에 대한 감독기관은 무대응의 원칙만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공매도 매매 비중이 높은 외국인은 외국계 매도 리포트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수 많은 케이스가 있지만, 2017년 CLSA 의 삼성 SDS 목표주가 반토막 리포트, 2018년 1월 도이치뱅크의 셀트리온 목표가 1/3 토막 리포트 등, 합법을 가장한 불법적인 수단으로 주가 하락을 야기합니다. 외국계의 상당수는 매도 리포트로 주가를 급락시킨 이후, 물량 확보 또는 숏커버(환매수)로 그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수취합니다. 이 치밀하게 계산된 조직적인 공매도 세력들의 프로세스는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혹시나 운이 없어 감독기구에 적발이 되어 구두 주의를 넘어 징계까지 간다고 한들, 과태료 5천만원, 1억원 껌 값으로 불볍을 면하면 되니, 얼마나 좋습니까? 공매도가 가능한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들이 보기에...국내 주식시장이 보물섬(돈스코이) 아니겠습니까? 5. 대한민국 경제 위기론...주식 시장이 원인이다. 한 국가의 대외 경제지표는 GDP, 경상수지, 환율, 금리, 국가 신용등급 등과 같이 주식시장 지수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국가의 주가 흐름이 좋을수록 국가의 경제 상황을 낙관적으로, 나쁠수록 비관적으로 인식됩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신성장 동력이 약하고, 내수 및 설비투자가 부진하지만,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무역 국가입니다. 지난 7월, 역대 두 번째 규모의 수출실적, 경상수지 흑자 지속, 외환 보유고 사상최대치, 상장사 영업이익 또한 사상 최대치를 작년에 이어 경신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미국 국채 금리 급등으로 자금 유출이 우려되는 신흥 취약국으로, 미중 무역분쟁에서 제일 큰 피해가 우려되는 국가로, 터키발 신흥위기설에서 외국자본 유출이 큰 나라로 묘사되는 우리나라 경제가 정말 그렇게 취약한 상황입니까? 증권가에선 우주의 미세먼지 리스크까지 반영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씁쓸한 농담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제 위기론이 과장되는 배경엔, 국내 증시가 나홀로(당사국인 중국 제외) 급락하는 것에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위에 언급 드린 1. 주가의 인위적인 하락을 야기하는 불법적인 공매도가 매일처럼 주식시장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것, 2. 이것을 사전 규제할 수 있는 증권 거래 시스템이 없다는 것, 3. 위법행위를 적발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로 종결된다는 점, 이 세가지가 문제입니다. 지난 삼성증권 유령주식 매도(무차입 공매도) 사건 이후로, 국내 증시의 누적 공매도 잔고가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지난 6월 골드만삭스 무차입 공매도 미결제 사고도 발생했구요. 이는 국내 증권 매매 시스템의 허술함이 악용되어, 한국 증시 전체가 공매도 세력의 놀이터로 전락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주식시장은 투자자 모두에게 동일하고 균등한 투자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상장사들은 주식 시장에서 회사의 가치에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비상장회사는 주식시장 상장을 통해 미래를 설계할 자본을 원활히 공급받아야 합니다. 가계가 탄탄해야 기업도 탄탄해지고, 기업이 탄탄해야 국가 경제도, 국가도 탄탄해 집니다. 그리고 위해선 주식시장이 공매도 세력의 놀이터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아베의 집무실엔 일본 증시판이 있고, 미국의 트럼프도 자국의 주가지수를 본인의 지지율 관리하듯 신경을 쓸만큼, 일국 경제에 있어 주식시장은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증권거래 시스템과 금융위,금감원,한국거래소의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선 주식시장을 인위적으로 하락시키는 불법 공매도를 제어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님의 권한으로 가능하신 공매도 제도 금지를 1년간 시행해주시고, 그 1년이란 기간 동안, 증권거래 시스템 총 개편, 공매도 제도 개선, 처벌 규정 강화 등을 통해 IT강국인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거래시스템이 투명하고 무너진 신뢰를 다시 세울 수 있게, 조치해주시길 간청 드립니다. 생각보다 큰 변화가 뒤따를 것입니다. 일개 개인의 목소리라 생각하지 마시고, 수백만명 개인투자자들을 대변한 목소리라 생각해주십시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