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소유 인도 재산권 침해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17 ~ 2018-09-16

저는 2009년 12월 14일 현재 대구광역시 북구 태전동 1065-4, 13번지 토지를 매입한 후 2012년 9월18일 북구청 지적과, 건설과 방문 하여 당시 담당자들에 문의한바 담당자는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인도이므로 북구청에서 매입해 주는 것이 당연 하지만 금년 관련 예산이 부족하여 현재는 매입을 할 수 없고 후년 관련예산을 편성하여 매입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측량을 하는 것이 낫다고 하여 2013년 5월 20일 측량을 하고 현재까지 6년을 기다렸지만 아무런 연락이 없어 올해 2018년 7월 6일에 재차 북구청 담당부서에 문의결과 2012년 해당 민원내용은 업무 인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누락됐는지 현 담당자들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8월7일 북구 부구청장 면담까지 하였으나 매입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정황의 법원 판례를 예로 보여 주시더군요. 판례의 결론은 지방자치단체인 관할청에선 아무런 이익을 얻은 바 없으니 매입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개인소유의 도로로 분쟁이 일어난지가 한해 두해... 한건, 두건이 아닐텐데 왜 아직도 법을 바꾸지 않아 선량한 국민이 피해를 보아야 합니까? 그렇다면 왜 나라에서는 저와 같은 경우 개인이 매입을 할 수 없게끔 토지분할허가 신청서를 낼 때 명의를 변경하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조치를 취하게끔 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공산국가도 아니고 왜 도로라는 이유로 개인 재산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합니까.. 도로라도 엄연히 개인이 돈을 주고 매입 한건데 말입니다. 그럼 도로를 돈 주고 산 개인은 바보인가요... 돈 쓸데가 없어서 재산권리행사도 못할 도로를 매입하였을까요. 관할청도 문제입니다. 무조건 책임회피로 보이는데요 현장에 나가보면 얼마나 많은 국민, 시민, 구민,,, 주민들이 불편을 겪게 될지 한 번에 보일텐데 마냥 형식적으로 둘러보고 ‘우리나라에 그런 땅 많다’. 이게 할 말입니까?.. 책임감 있는 태도는 온데간데 없고 소를 제기하는 수 밖에 없다고 말하는데 전 나라에 묻고 싶습니다. 왜 재산권리행사도 못할 땅을 매매가 되도록 방치하고 방관하고 있는지 책임을 묻습니다. 도로를 매입한 개인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그렇게 매매가 가능하도록 되어있지만 빨리 앞으로는 이런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이 없게 조치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개인소유의 도로가 많다면 빨리 예산 편성하여 매입하도록 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