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공장신증축 규제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31 ~ 2018-09-30

MB정부는 소위 기업플렌드리 라며 과거 시행되어 오던 수도권 공장 증개축을 허용했다. 지금 수도권 인구 유입 억제를 하지 않으면 부동산 문제가 안풀린다. 또 환경 문제도 그렇다. 지금 늦었지만 이 규제책을 다시 가동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