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분리대 2차선 도로 역주행 차량 과태료 9만원?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01 ~ 2018-08-31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8.7.23.(월) 06시58분경 완도로 출근하기위해 전남 해남군 옥천면 부근을 운행하다 중앙분리대가 있는 일방통행 차선에서 역주행오는 차량과 추돌할뻔 하였습니다. 2차선 도로였고 저는 1차선 운행하고 있었고, 2차선에는 운행중인 차량도 있었습니다. 왼쪽커브를 도는데 제 앞에 역주행오는 차량이 다가오고 있었고, 가까스로 충돌직전 2차선으로 피했고, 그 당시 2차선에 운행중인 차량과도 추돌할뻔 하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큰사고가 날뻔 하였고, 운이 좋게도 피할수 있었지만. 정상적인 상식으로 역주행오는 차량이 이해가 되지 않고(음주운전으로 추정됨), 2차 피해를 막고자 112에 신고하였고, 10여분 후 옥천파출소 경관님이 역주행 차량을 쫓았지만, 놓쳤다고 하시며 안전신문고에 블랙박스 동영상을 신고하라고 하셨고, 완도 도착 후 즉시 안전신문고에 블랙박스 동영상을 제출하였습니다. 가해 차량을 당일에 잡고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했으면 했기때문에, 블랙박스 동영상을 바로 제출하였고, 가해 차량 번호가 나오는 영상을 캡쳐도 하였습니다. 23일 경찰서에서 연락이 없기에, 23일 옥천파출소 경관님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였고, 가해 차량분을 잡았는지 어쭤봤지만 전날과 다른 경관님께서 안전신문고에 신고하셨으니, 해남경찰서 주무부서에서 해결할꺼라고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25일 해남경찰서 경비교통과 담당 순경이 전화가 와서 안전신문고의 영상을 아무리 열어볼려고 하여도 열리지 않는다고, 스마트 국민제보에 해당 영상과 캡쳐사진을 다시 신고해 달라고 하면서, 안전신문고 민원건은 취하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안전신문고에 신고후 여러차례 동영상이 열리는지 확인하였고, 제대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저는 시키는 대로 하였고, 그후로 연락이 없다가 금일(8월1일) 혹시나 하는 마음에 스마트 국민제보에 들어가 확인하였는데 '처리완료'가 되어있었고, 처리 결과는 도로교통법 제13조3항 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에 한함)에 따라 가해차량에 과태료 9만원을 부과한다는 결과였습니다. 저는 처리결과에 납득을 할수가 없어서 바로 담당자에게 전화하였습니다. 허나 담당자는 '중앙선 침범에 한하기 때문에 과태료 9만원을 부과 할수 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해남군 옥천면 도로는 중앙분리대가있는 양방향 2차선 도로이며, 역주행으로 운행해 왔을때 짧은거리의 역주행이 아닌 꽤나 긴 거리를 역주행으로 왔을것으로 추정됩니다. 저는 만약 사고가 났다면 정면추돌이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없던지, 큰 부상을 입었을 것입니다. 근데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를 꽤나 운행하여 온 역주행차량을 과태료 9만원으로 끝내고, 저 혼자 긴급하게 증거자료를 올렸지 해당 경찰서에서 역주행차량 운전자의 음주측정은 했을까요? 벌써 일주일이 넘어갑니다. 단순 과태료 9만원으로 끝낸다면 가해차량 운전자는 과연 반성을 할까요? 제가 운이 좋아서 사고를 피할수 있었지만 가해차량 운전자를 제대로 처벌할려고 했다면 저는 가해차량과 추돌을 할수 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해남경찰서 담당자는 사고 여부와 상관없이 '중앙선 침범이라고'만 말하고, 저는 억울한 마음에 청와대 청원 올리겠다고 하니, 저한테 청와대 청원 올리라고 하네요.. 중앙선침범도 잠깐 침범이 아닌 중앙분리대가 있는 양방향 2차선 도로에서의 역주행입니다. 이건 살인미수 행위입니다. 또다른 역주행 차량으로 인한 피해자가 없길 바라는 마음에 청원을 올립니다. 가해 차량에 대한 제대로 된 벌금 및 과태료 부과를 청원합니다. 최근 역주행 차량으로 인해 사망사고 뉴스를 접했습니다. 저는 똑같은 상황이지만, 운이 좋게 추돌직전 피했을 뿐입니다. 단순 '중앙선 침범에 한함'이 절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