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가 무고판결을 받은경우 기한 없이 재수사 부탁드립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8-19 ~ 2018-09-18

살인, 강간살인 등의 강력범죄 나 강간, 유사강간, 성폭행등을 저지른 성범죄자나 범죄자가 사법부 업무태만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증거를 모아오라고 하고, 증거부족으로 무고처리가 되거나. 피해자의 자살, 이미 사망한경우나, 현재 피해자가 생존함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의 수사미비, 업무태만으로 인해 무고판결이 난 후 범죄자가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향이 있기때문에, 범죄자들을 강력처벌하기위해 재수사가 필요합니다. 사법부가 제일을 하지 않는다면 국민은 경찰을 신뢰할수가 없고 범죄자들이 판을치며 경찰과 공권력을 기만하고 범죄를 저지르는이들이 많아집니다. 공권력 기량회복과 국민안전,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판결을 재수사하고 적은 형량을 받고나 무고로 풀려난 성폭행범 폭행범 범죄자의 형량을 늘리고 재판결하도록 하는 법안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사법부와 청와대를 역할을 중히 여기며 신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