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의 신분증 위조, 학생들도 처벌받아야 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8-05 ~ 2018-09-04

청소년들의 신분증 위조, 학생들도 처벌받아야 합니다. 1. 현황 및 문제점 요즘 청소년들이 SNS 상에서 음주를 하거나 흡연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법을 악용해 나이를 속여서 위조 신분증을 만들어 음주를 하거나 흡연을 합니다. 최근 몇 년간 신분증을 불법으로 위조해 사용하는 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청소년들이 고의로 신분증을 위조했다고 하더라도 처벌은 자영업자들이 받기 때문입니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상 미성년자에게 술·담배 등을 판매한 업주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영업정지까지 받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들은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솜방망이 처벌을 받거나, 훈방조치가 됩니다. 몇 달전에는 청소년들이 이러한 사례를 악용하여 '공짜 술 먹기'를 하려고 자신이 술을 먹은 뒤 그 가게를 신고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만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부산에서는 자신이 일하던 주점에서 손님들의 신분증을 훔쳐 장당 3~5만 원에 판 '훔친 신분증 사이버 거래 범죄'도 일어났습니다. SNS에서 '민증'이라는 단어만 쳐도 위조 신분증을 판매한다는 글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만 먹으면 바로 위조 신분증을 만들 수 있을 만큼 접근이 쉽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2. 개선방안 뉴욕에서는 21세 미만 청소년들의 음주단속을 위해 위조 신분증을 적발해내는 애플리케이션인 'Law ID'를 도입했습니다. ‘Law ID’는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을 스캔하면 신분증이나 운전면허증의 위조 여부는 물론, 50개 주의 운전 기록을 모두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애플리케이션 사용을 통해 신분증을 위조하는 사례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위조된 신분증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개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청소년보호법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개정하고 사이버 정책을 강화해 청소년들이 위조 신분증을 사지 못하도록 접근성을 더욱 떨어뜨려 청소년들의 범죄율을 점차 줄여나가야 합니다. 3. 기대효과 이러한 문제점들이 개선된다면 청소년들이 처벌을 받게 될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 잘못된 일인 것을 인지하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미래의 인재들의 깨끗한 생활을 위해서 우리 사회와 많은 시민들이 노력한다면 더욱 깨끗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서명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