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구급.의료인 폭행시 특가법 적용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8-07 ~ 2018-09-06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소방. 구급. 운전. 진료중인 사람에게 폭행의 경우 특가 법 5조의10에 추가하고 처벌도 현행 5년2천만 원에서 1년 이상 10년이하 벌금도 5천만원으로 개정되어야 합니다. 현재 운전 중인 사람에게 폭행할 경우에만 특가 법으로 처벌되고 있으나, 소방.구급.진료를 추가하여야 한다. 법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개정되어 법의 필요성과 존재이유를 알아야 한다. 국회에서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야 하지만 소방. 구급. 진료와는 관련이 없는지 손을 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행정관청에서 행정입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국민의 생명과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 근무자들이 현장에서 매 맞지 않고 근무할 수 있도록 국가가 이들을 보호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