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앞에서 숨져간 딸…” 피해자 외면한 법.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8-24 ~ 2018-09-23

밤새 태풍이 지나간다고해서 자다깨기를 수차례 반복. 새벽녁에 이 기사가 눈에 들어와서 계속해서 몇 번을 읽어보았습니다. “눈 앞에서 숨져간 딸…” 피해자 외면한 법에 눈물 흘리는 구급대원 엄마... 언젠가부터 뉴스에서는 '인구절벽' 이라는 용어를 내세우며. 또한 저출산 대책이라는 용어를 앞세워 아이 낳으라는 말만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아이를 낳기전에 아이가 살 만한 세상을 만들어줘야하고, 사람사는 세상이기 이전에 사람이 살 수 있는 나라가 되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고가나면 언제나 공공기관은 사건을 덮으려고만하고, 은폐하려하고, 가해자는 돈만주면. 돈이 있으면 좋은 변호사를 사고. 그러면 정말로 해결이 된다는걸 국민들은 여러번 보았습니다. 피해자는 당황하여 정신없어하는데, 정부는 해결하려는 의지도 없고, 결국 피해자가 나서서 사건을 해결하려하면, 공공업무를 하는 기관에서는, 이건 이래서 안되고, 또 저건 저래서 안되고... 결국 서류1장도 떼기 힙듭니다. 또 피해자가 사만사건이면 변호사선임도 안되고, 법도 피해자를 걷어차버리는... 그러다보면 피해자는 하나의 실마리를 풀기도전에 맥이 빠집니다. 법이 피해자입장이라면 적어도, 먼저나서서 이러이러하게 푸는 방법을 알려주고, 법이 먼저나서서 가해자를 처벌하는 지혜가 피해자를 구제하는 방법이고 또 그럴때 국민은 법이 평등하다라고 생각할수 있을거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법이 피해자 편이라는 말 좀 듣고싶습니다. 법이 아이가 자라는 세상, 사람사는 세상좀 만들어주세요. (두서없이 썼지만 법이 피해자 입장에서 한번 더 돌아봤으면하는 한다는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 정부에서는 아이가 사는 세상, 사람이 사는 나라 구실은 제대로 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