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복지직공무원입니다. 복지와 읍면동 행정에 대한 말씀을 올립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23 ~ 2018-09-22

약 3년간 복지공무원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정책수행에 도움이 될 만한 글을 몇 자 적어 보겠습니다. 다른 부분이 아닌 경험을 바탕으로 한, 철저하게 현장실무자의 관점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 복지 정책의 포화 상태 - 슈퍼마켓식 넓고 산발적인 복지의 문제점 - 현재의 복지 정책은 슈퍼마켓에서 다양한 상품을 진열해 놓고 각 상품을 열심히 홍보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그 다양한 상품을 다 비교분석할 시간과 능력이 없습니다. 복지직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상 2년마다 순환근무에 자주 바뀌는 복지정책을 고려하면 늘 새롭게 배워야 하는 터라 업무숙지에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복지업무도 보고 다른 행정업무도 보았지만 복지업무의 정책의 수와 정책별 세부기준은 정말 넓고 복잡합니다. 복지분야 중에서 그나마 단순했던 – 하지만 맞춤형 보육과 아동수당으로 이제는 복잡해져 버린 – 아동복지 분야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아이를 낳으면 양육수당(월 20만원)과 지자체의 조례에 따른 출산장려금 및 보험 등의 혜택을 받습니다. 이제는 여기에 더해서 아동수당을 신청해서 소득조사를 받아야겠죠. 그리고 아이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갈 때쯤이면 양육수당을 보육료나 유아학비로 변경신청을 해야 하고 매월 15일 기준으로 그 전에 변경신청을 하면 그달에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영아(0세~2세)의 경우 맞춤형 보육이기 때문에 보육료 혜택이 종일반, 맞춤반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종일반의 경우 해당 사항이 크게 보면 5가지가 넘습니다. 가장 큰 사유는 맞벌이인데 4대 보험을 통해 지속적으로 근무상황을 추적해야 합니다. 여기에다가 지역아동센터, 아동급식, 아이돌보미(건강보험료로 소득 조사), 맞춤형보육돌보미?(비슷한 이름의 센터운영식 돌보미 서비스) 등도 있습니다. 보통 한 아이에게 3~4가지의 복지서비스가 필요하게 됩니다. 여기에 만약 장애가 있는 아동이라면 한 아이와 그 가정에 지원될 수 있는 복지서비스는 10가지가 넘을 수 있습니다. 복지를 조금 많이 받는 아이의 경우를 가정하면 그 아이 가정이 받는 서비스와 특이사항을 짝 지우면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복지 1. 양육수당 – 일반홍보 + 매월 주민등록상 출생아 조사를 통한 홍보 2. 아동수당 – 일반홍보 + 소득재산조사(금융정보제공동의서 부모 각자의 자필 동의 징구 필요) 3.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변경 – 자격변경 필요 안내, 변경 신청을 안 하든지 늦게 하든지로 민원 자주 발생, 어린이집과 유치원 기관 입원 및 퇴원 문제로 복잡한 상황 발생 4. 맞춤형 보육 – 관련 서류 징구 어려움, 맞벌이 실제로 하는지 매월 추적해서 자격 변경, 실제로 방문해서 현장확인 사실상 불가(도대체 몇 명이고 다른 시에서 일하는 경우도 많은데 가능할 수 없음), 맞춤반 종일반 사이의 변경 관리 5. 아이돌봄서비스 – 양육공백 및 건강보험료 조회 필요 6. 지역아동센터, 아동급식 – 지침 자주 바뀜, 지침의 기준이 애매함, 급식 바우처 카드 관리 안 되고 있음 7.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매년 초에 신청함, 기준 상이, 저소득 우선 8. 초중고교육비 – 보통 교육급여와 같이 신청함, 기준이 학교마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음, 신청, 조사를 읍면동과 시청에서 하고 책정은 학교에서 해서 자주 민원의 대상이 됨. 왜 안되는지 우리도 모릅니다. * 장애인 복지 9. 장애등록 – 어린아이의 경우 장애등록을 될 수 있으면 하지 않으려고 함, 등록 장애인 관리, 비용을 들이고도 등급외가 나오는 경우가 있음. 10. 발달재활서비스 – 만 6세 이하의 경우 미등록 장애아의 경우에도 필요서류 징구 시 국가지원 가능, 대상자 관리 매월 필요 11. 장애아동수당 – 경중증 아동수당이 있으나 차상위계층(소득재산조사 필요)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주로 중증장애 아동의 경우 만 18세 이상 또는 학교 졸업 시에 장애인연금으로 지원해야 해서 모니터링이 필요함, 또한 만 30세가 되면 일정 요건 충족시 별도가구를 통해 차상위계층이 될 수 있기에 이것도 모니터링이 필요함 12. 장애인 보육 – 일반 보육에 비해 단가가 높음 13. 장애인 활동지원 – 국민연금과 활동지원센터와의 의사소통이 필요함(만 18세 이상부터) 14. 장애인 가구에 필요한 자동차 장애인 주차표지 – 표지 발급 대상자 주기적인 관리 15. 각종 공공요금혜택 - 다 따로 신청해야함, 이사하면 또 신청해야함, 혜택 주기적으로 바뀜 16. 장애아돌봄 – 아이돌봄말고 다른 지침에 따름, 분리해놔서 처음에 찾기 정말 힘들었음 17. 장애인 고속도로할인카드 등록 – 하이패스기 지문 등록 안될 때 1시간 동안 끙끙거려 봤음, 차 바뀌면 다시 와서 등록해야 함 간략하게 따져보면 보통의 아동에겐 1~7개의 서비스가, 장애가 등록된 아동의 경우 10개가 넘는 서비스가 제공가능합니다.(물론 활동지원 등 나이제한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고 복잡한 슈퍼마켓식 서비스로는 정책집행이나 국민의 복지혜택 체감에는 정말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서비스가 제공된 이유에는 아마도 복지정책을 부처마다 산발적으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과를 내야되니 새로운 정책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정책을 만들면 만들수록 일반 국민의 시야에서는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아는 사람만 받는 정책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복지 정책의 무한 확장을 막는 정책수립단계에서의 검증절차가 필요합니다. 둘째, 현존 복지 정책도 비슷한 유형의 정책의 경우 통폐합해야 합니다. 셋째, 장기적으로 기본소득에 준하는 간결하고 보편적인 기본정책 a에 가구의 특성에 따라 지원이 될 수 있는 b정책의 조합으로 복지정책이 간편화, 간결화, 명확화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헤아려 주셔서, 사회복지의 장기 플랜을 계획하시기를 간구합니다. * 기피 근무지에 대한 대책 마련 저는 수급자가 가장 많은 곳에서 일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곳은 알코올 중독자, 정신이상자, 출소자들이 많이 사는 곳이고 이런 사람들이 복지직 공무원에게 와서 30분에서 1시간씩 업무와 관련 없는(있어 보이나 전혀 없는) 이야기들을 쏟아내든지, 떼를 쓰든지, 협박을 하든지 합니다. 저는 복지에 대해 꼭 견뎌내겠다는 마음으로 입사했지만, 이런 사람들의 공격 아닌 공격을 이겨낼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살아야 돈도 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 곳은 소위 말하는 기피부서가 되어 나이가 젊은 직원 또는 소위 빽 없는 직원들이 밀려나서 휴직으로 도피하든지, 몸을 다 버리든지, 저처럼 그만두든지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인사과에서도 알면서 사지로 보냅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 있다고 해서 인사상 또는 봉급에 있어서의 참고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직원들이 기를 쓰고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최소한 기피부서 근무자에 대한 보호를 부탁드립니다. 순회경찰, 기피부서에 대한 인원충원의 우선순위 등의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 일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대책 전무 일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특히나 6급 팀장급으로 올라가면 일을 하는 사람이 더욱 더 적어집니다(물론 불철주야로 노력하시는 팀장님들도 계십니다). 소위 ‘폭탄’이라고 말하는 그분이 있으면 옆의 가장 약한 직원이 일을 해야합니다. 일을 시켜도 안 하니 그런 사람은 편하디 편해지고, 옆에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은 일이 늘어만 갑니다. 해당부서에서는 빨리 밀어내고 싶어하지만 받아주는 부서가 없어 보내기 힘들 때도 있습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이런 사람에는 기능직에서 행정적으로 변경된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아닌 분들도 있지만 비율을 굳이 따지자면 그렇습니다. 정말 업무시간에 장기간 사라지는 분, 업무 중 평생교육의 에어로빅 하시는 분, 하루종일 일 안하고 컴퓨터만 하시는 분 등 현실이 참담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 없이는 효율적이고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부는 힘들 것입니다. * 맞춤형 복지팀에 대한 고찰 현장에서 본 결과 맞춤형 복지팀은 잘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주민복지팀의 경우 일상적인 업무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맞춤형 복지팀의 경우 실적을 올리는 것을 행동이 아닌 글로만 할 수 있습니다. 맞춤형 복지팀을 보면 마치 일반복지로 심신이 지친 분들을 위한 요양부서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열심히 찾아가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개인의 문제라기보다 부서 자체가 그렇게 프로그램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맞춤형 복지팀이 있기에 6급 자리가 많이 생겨서 좋다는 말도 듣습니다만 자리가 생기는 만큼 국가에 유익함이 더 생기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저는 맞춤형 팀의 인원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3명에서 팀장을 제외한 1명이면 충분합니다. 그 한 분이 이미 있는 통합사례관리사 또는 독거노인관리사, 그리고 주민복지 팀장님과 움직여서 각종 조사활동을 벌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 불법 현수막에 대한 접근 방법 변경 아파트 분양의 경우 대량으로 현수막을 찍어내서 도로 곳곳에 살포합니다. 읍면동에는 그것을 떼는 담당자가 있어서 위험을 무릅쓰고 도로가에 차를 대고 현수막을 뜯어 냅니다. 벌금이 있다고 해도 분양의 이익이 크기 때문에 주기적인 살포와 단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벌금의 현실화를 통해 행정력이 불필요하게 낭비되고 직원이 위험에 처하는 일이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 끝으로 복지에 대한 푸른 꿈을 가지고 공무원이 되었지만, 지금은 다시 취업준비생이 되었습니다. 사직서를 낼 때, 새벽에 비상근무로 달려갔던 일들이 생각이 나서 참 서러웠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려니 막막하기도 하고 또 다시 그 ‘신규가 겪어야 하는 일’을 견뎌내야 한다는 걱정도 있지만 잘 견뎌내리라 다짐합니다. 위의 경우 말고도 제가 겪은 섭섭한 일들과 제가 보기에 개선되어야 할 부분들이 있지만 저의 분수를 생각하고 또 저 하나가 운이 나빴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사실 보람차고 의미 있는 일들도 많았습니다. 이 글은 저의 공무원직의 유언장과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국가의 일백년 대계를 위해 바른 기반을 놓기를 기대해마지 않으면서 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