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수급자제도가 반대로 사회적 약자, 노약자, 건강이상자들에게 고통을 주고있습니다 그들에게 정부가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회적 약자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시길 바랍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12 ~ 2018-09-11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의 청년입니다. 사회의 그늘에 가려진 사회적 약자와 노약자 그리고 신체의 건강에 이상이있어서 일을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기초생활 수급자 제도에 안타까운 점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저의 어머니께서는 교통사고의 후유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수급을 받지않으면서 홀로 수영장에서 청소를 하시면서 생계를 이어가고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딱히 그럴만한 직장을 갖고 있지 않은 학생입니다. 제 어머니께서는 옛날에 교통사고가 나서 후유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제도를 받지 않으면서 까지 몸이 불편하더라도 수영장에서 청소일로 열심히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나이가 더 들어서는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본인도 잘 알고 있기에 걱정이 많으십니다. 그 중에서도 사회적 약자에게는 가난의 고통과 사회에서 마땅한 자리가 있지 않기에 기초생활 수급자제도가 그 분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희망이자 국가에서 도와주는 손길을 절실히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과거에 뉴스에서도 기초수급제도가 용돈 수입이 있으면 수급자탈락이 된다는 것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제도가 사회적 약자인 노인분들 그리고 장애인분들까지 오히려 그들의 희망을 빼앗는 것로 밖에 안보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제도의 대상자들은 이 제도에 해당되는 분들은 일을 할 수 있지만 할 수 없게끔 되어있습니다. 기초수급자이지만 잡일이나 소일로 소득이 있으면 기초생활 수급금에서 그만큼 소득이 차감되는 형식이였습니다. 결국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물론 기초생활 수급자이면서 일을 한다면 그것은 불합리하고 불평등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노약자이고 건강으로 인해 일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인 경우 불합리하고 불평등하다고 볼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사회적 약자들의 조건으로 사회에서 일을 하는 경우에도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다던지 혹은 조건이 좋고 대우가 좋은 일들을 하는 것 또한 아니라고 봅니다. 단순히 기초생활 수급으로 받는 정부보조금48만원으로는 가난은 가난으로 밖에 이어질 수 없다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초수급자 대상자로서 정부에서 돈을 받더라도 어느정도 소일로서 용돈을 벌어서 가난에서 벗어나려고하지만 그 취지에서 마저 제도 안에서 허락이 되지 않고있습니다. 가족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는 노인분들의 마음과 그들의 절실이 오히려 정부에서 보호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그분들의 일자리와 행복을 빼앗아가는 일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어머니를 생각하고 그와 비슷한 사회적 약자 분들을 생각하니 너무나 슬프고 안타깝습니다. 저희가 믿고있는 정부 혹은 저희가 믿고 사랑하는 대한민국이란 나라에서 사회에서 고통받는 약자들에게 국가의 복지 제도 안에서 조금이나마 희망을 지속적으로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대통령님께서 생각하시는 국민이 곧 나라이고, 민주주의의 국가의 주인이 곧 국민이기에 저도 인간이 행복해야 나라가 잘산다는 가장 근본적인 생각을 갖고있습니다. 넉넉치 않은 국가 예산으로 여러 분야에서 겪고 있는 우리나라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힘을 쏟고 일해주시는 대통령님과 그 이외의 관계자 그리고 노동자분들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경제 개발도 사실상 인간의 행복이 최우선으로 된다면 경제도 살아날 것이라고 믿고있습니다. 더불어 사회의 난제들이 많은 가운데 여러 제도들 중 가운데 경제와 일자리를 몇몇 대다수의 사람들이 도약을 바라고 좋은 쪽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게 끔 만들어줄 수 있는 복지와 기회가 주어진다면 곧 경제 혹은 일자리창출 이 문제 또한 해결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제가 쓴 글이 모든 분들께 이해가 될 수 있고 혹은 비판하고 잘못된거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제가 겪어보고 경험을 통해 얻은 배경과 그리고 사회적 약자분들의 근처에서 살아보고 같이 느껴보았기에 이 글을 썼습니다. 노인, 장애인, 대다수 사회적 약자들이 기초수급금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면서 많은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가난에서 벗어나고 좀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희망을 가지려고 발버둥 치는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제도가 그들의 가난을 벗어나도록 도와주지 못하고 지켜보는 것 밖에 안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도와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셨으면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