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각 유감.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8-30 ~ 2018-09-29

장관 선임할땐 대한민국에서 최고 인재이고 적임자라 칭하며 임명해놓고 임기말까지 대통령과 같이 가는 장관은 1명도 없다. 대국민 사기이다. 몇개월, 1년짜리 장관이 무슨 정책을 백년대계로 일관성있게 펼치고 소신을 발휘하라고 기대하겠는가. 책임지는 장관없고 책임 면피용 인사정책이다. 난 제 3공화국 학생시절 장관들 이름을 모두 외운적이 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중에 장관이름 죄다 아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해라. 그 밑에서 일하는 공무원들도 하루살이 장관한테 충성할리 없고 장관이 바뀌면 나름 업적으로 밀어 붙였던 정책은 책상속에서 잠들게 되 있다. 고스란히 국민이 피해 입는것이며 혈세낭비가 어마어마하다. 4대강, 자원외교, UAE군사협정등.. 누가 책임졌나? 저네들의 쓸데없는 굿판때문에 아무 죄없는 국민책임이 되 버렸다. 보상차원이나 간단 경력밖에 없는 아마추어를 임명하는건 국민에게 폐해를 주는것이다. 택시를 타본 손님과 택시를 정비도 해보고 운전해 본 사람과는 천지차이이다. 학생들이나 가르친 학자, 또는 개념적 경력밖에 없는 사람을 훌륭한 경력자로 포장하지 마라. 청와대는 참모일 뿐인데 장관들과 정책을 주무르고 있다. 수많은 공무원이 있는 주무부처를 우선시해야 되는데 청와대가 다 휘젓고 다닌다. 청와대밖에 안 보이는것이다. 뭔가 잘못됐다. 학자들은 학생들 열심히 가르치고 따끔한 학문적 조언을 주도록 해라. 입만 살아있는 정치꾼 국회의원들은 국정감사때 따끔히 부처 잘못을 챙기도록 해라. 즉, 솔잎 먹는건 송충이다. 무늬만 송충이인척 하는 작자들을 배제하고 현장경험이 풍부한 인재를 장관으로 등용해라. 되도록이면 내부발탁을 해라. 요즘 대한민국 수많은 공무원들은 고시(?) 합격해서 임용된 인재들인데 죄다 월급쟁이 눈치꾼, 적당주의 둔재로 만들고 있다. 그들이 장관이 될 꿈도 있어야 하지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