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대국민 서명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8-17 ~ 2018-09-16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대국민 서명> 5인미만 사업장 소상공인 업종 최저임금 차등화라는 소상공인 들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고 노동자위원과 공익위원만 참석한 가운데 ‘2019년도 최저임금안’이 2017년대비 29%로 일방적으 로 결정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8월 3일 이에 대한 재심의 불가를 천명하며 확정 고시 하였습니다. 2년 새 30%가까이 오른 최저임금으로 소상공인업종에 근무하 는 취약근로자들의 일자리는 물론, 소상공인들의 생존 터전마저 잃을 지경에 있습니다. 전국의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를 중심으로 단결하여 대대적인 캠페인을 전개하고,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시작으로 전개되는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에 함께 하여 나갈 것을 결의합니다. 또한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는 현재의 최저임금 제도와 관련 하여, 소상공인 업종 차등화 시행,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 직접당사자인 소상공인 대표성 보장 등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국민여러분들의 동참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