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과 명박정부때 낙수효과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8-24 ~ 2018-09-23

명박이 정부 때 그렇게 떠들던 낙수효과정책이 재벌들의 배반 불리게 된 결과를 우리는 잘 압니다. 이런 허구적인 이론이 실물경제를 활성화 될수가 없었지요. 그런데 소득주도 성장은 이론적으로 맞는것 같은데 실물경제에선 정착을 못하고 헤매고 있습니다. 이유 인즉 올라간 최저임금을 지불해야할 영세사업자 들이 올라간 임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걸요. 학자의 탁상이론이 복잡한 우리 경제현실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탁상이론을 실험적으로 경제정책에 적용하다가 실패하면 서민들의 고통은 누가 책임집니까. 우리 평범한 일반국민들은 목구멍이 포도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