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을 양성평등하게 개정하고 병역의무자에 대한 보상 제도 마련을 촉구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8-25 ~ 2018-09-24

헌법 제39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병역법 제3조(병역의무) ①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헌법 제 39조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병역법에서 국민 중 남성은 '의무'이며 여성은 무조건 민방위훈련을 받지 않는 5급 전시근로역으로 빠지며 자의든 타의든 간에 병으로는 절대 입대가 불가능하고, 여성의 입대는 어디까지나 본인의 희망 하에 최소 부사관 및 장교로만 가능합니다. 이것으로만 볼때 여성에게 군복무는 마치 선택가능한 다양한 직업 중 하나밖에 안되는거 같습니다. 그렇다면 병역법으로 왜 남성만 '의무'를 지고 있습니까? 여성은 그럼 평상시에 어떠한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습니까? 제가 남성이라 모를수 있다치면, 여성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까? 1. 병역법을 개정하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성별과 관계없이 모두 병역의 의무를 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또는 연결되는 법안을 만들어서 병역의 의무가 아니더라도 여성들 또한 "명백히 남성과 동등하게 실질적으로 행하는" 국방의 의무를 지도록 해주십시오. 세계적으로 여성남성 같이 징병하는 스웨덴, 이스라엘, 노르웨이, 볼리비아 같은 징병제 국가들도 다수 존재합니다. 따라서 한국만의 특수한 상황도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요즘 한국 사회에 세차게 불고 있는 양성평등의 바람. 여성들의 목소리. 이들이 바라는 그 진정한 양성평등을 위해선 여성도 당당히 의무를 지고 행하였을 때, 실현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남성에게만 지어져있는 병역의무가 오히려 그들의 시선으로 볼 때 명백한 성차별이지요. 성구별 성차별 없는 동등한 국방의무의 수행이 건강하고 차별없는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이바지하리라 생각합니다. 2. 대한민국의 모든 병역의무복무자를 위한 합리적인 보상과 대우를 논의하고 국민의 의견을 물어, 법제화하고 시행해주십시오. 대한민국에서 병역은 징벌의 인식이 강합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헌법에서 기본권을 명시하고 있지만, 병역의 의무만큼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제적 정세 특성상 징병제를 유지할 수 밖에 없다하여도 그 실태는 정말 가혹하고 잔인합니다. 사실상 착취와 강압을 법률로 명시하여 헌법에서 보장하는 천부인권 자연권을 위배하는 소지도 큽니다. 병역 의무를 지는 만 18세 이상 남성들은 신체의 자유를 억압당해 군 시설에서 강제로 육군기준 21개월의 긴 기간동안 최저임금에 비교도 안되는 적은 급여를 받으며 훈련과 노동에 혹사당하고 신성한 국방의 의무라고 포장당하며 봉사합니다. 과거 7년전만 하더라도 육군 병장이 10만원도 안되는 급여를 받았으니까요. 요즘 병영생활 개선과 복무군인 급여인상 등으로 좀 나아졌다고는 하나 아직도 2~30만원의 급여에 신체의 자유가 박탈당해 복무기간 중 몇번의 휴가와 외박으로만 해소시키는 건 변함없습니다. 그리고 군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고들로 목숨을 잃거나 크게 다치는 장병들도 종종 있습니다. [병역법 제 39조 2항 :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하지만 이 모든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것들을 이겨내고 복무를 무사히 마치고 나와도 그에 따른 보상과 대우는 전무합니다. 일부 기업에서 군필자 우대, 가산점 적용 정도는 하고 있을지 몰라도 이것은 제도화된 보편적인 보상과 복지가 아니며, 심지어 제도화하고 운영하던 군가산점 제도도 공기업&공무원 등의 임용에만 한정되어있었고 이마저도 오래전(99년)에 차별논란으로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군복무자들 중 대학에 진학한 사람에게만 한정적으로 적용가능한 군복무 학점제도 여성단체와 장애인단체들의 성차별&역차별 이라 반대하며 번번히 무산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초중고를 나와 20대 초반에 대학을 진학하건 취업을 하건, 스펙을 쌓건 인생에 있어 중요한 기로에 있는 시기에 2년에 가까운 긴 기간을 강제로 사회와 단절시켜놓았지만 이를 보상해주고 지원해주는 정책들은 없거나 실효성이 미미한 수준이라 병역=강제징벌 이라는 인식이 어찌보면 당연한것입니다. 따라서 정말 실효성있으며 공정한 보상을 논의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물어 법안 발의 및 시행을 조속히하길 바랍니다. (주관적인 일부 예시 : 의무병역복무자들의 국민연금 혜택 or 합당한 임금수준 or 사회 전반적으로 취업에 활용될 가산점 등등) 이는 병역특례, 병역비리 등의 불합리와 불공정성에 의한 논란들이 사라지는데도 일조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