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폐지(자율가입포함)는 불가능하니 일정부분 찾을 수 있게 해주면 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12 ~ 2018-09-11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가입의 선택이나 폐지는 현 정치권상황도 그렇고 연금의 취지등 모든 분야에서 불가능하리라 봅니다. 다만, 무조건 재정이 딸린다고 현 경제활동인구에게 짐만 지우는것도 일종의 개인의 행복추구권,재산보호등 많은 권리를 뺏아가는건 아닌지 의문입니다. 국민연금이 개인의 노후대비를 위함이라고 홍보하지만 그때까지 장수하며 산다는 보장도 없고 현재와같이 서민경제가 얼어붙고 고용시장도 냉각화 되어 있는 상황에서 겨우 최저임금 받는 노동자들이 치솟는 물가와 주거비등을 감당할 여력도 없으며 실직으로 인해 당장 본인과 가족의 상계가 막막한 형편에 처한 사람이 셀 수 없이 많은데 이런 사람들이 언제가 될지 모르는 노후를 생각할 겨를 이 있을까요? 국가의 세금으로 당장 먹고살기 힘드니 도와달라는것도 아니고 내가 낸 국민연금에서 일시적으로 생계를 위해 미리 찾아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장 나와 가족이 굶어죽게 생겼는데 내가 낸 돈으로 나이먹고 오래살고 있다는 이유로 연금받아 먹는 사람들을 위해 사용한다는건 이치에도 맞지 않습니다. 170여개국이 비슷한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고 하지만 모두가 우리나라처럼 허구헌날 기금고갈걱정에 제도변경, 주먹구구식 운영, 방만한 운영을 하진 않겠죠. 당장만 봐도 각지역의 국민연금 지사등만 봐도 엄청나게 비싼건물에 들어앉아 있으면서 몸짓 줄일 생각은 안하고 허구헌날 보험료인상등만 논의합니다. 내가낸 내 돈이 눈앞에 있는데 노숙자가 되거나 굶어죽는 참사를 막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