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판매 카드수수료는 정부에서 부담해야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8-30 ~ 2018-09-29

담배는 국가가 정책적으로 관리하고 판매시 세수로 이어지고 판매자의 유통마진은 실제 인건비도 되지않는 실정이다. 수익자 원칙으로 봐도 마땅히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