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하고 평등한 국민연금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13 ~ 2018-09-12

공정한 국민연금은 노후소득보장이 그 목표 1. 납부 연령조정 금지 반대 - 말로만 60세 정년인 사회에서 60세 이상 납부 연령 조정은 희망자에 한해 적용 2. 연금수령 연령조정 - 당장 60세로 연금수령 연령을 환원하여 당연히 60세 정년후 노후소득을 보장 3. 보험료율 조정 - 희망자에 한해 보험료를 인상 4. 소득대체율 인하 반대 - 현행 유지 또는 인상 5. 보험재정 - 공무원들이 좋아하는 국민혈세로 적자보존(국민연금 대상자는 모두 국민이므로 세금을 받을 권리있음 평등한 국민연금은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과 똑같은 적용 1. 보험료율 조정 - 국민연금과 똑같이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을 소득의 9%로 2. 소득대체율 인하 - 국민연금과 같은 소득의 40%로 인하 3. 국민혈세로 적자보존 금지 - 일반국민이 세금으로 연금을 줄 이유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