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이 투기꾼입니까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8-29 ~ 2018-09-28

우리나라 돈 많은 사람 많습니다. 부가 부를 번다고 대출규제에 각종 증세 투기지구설정 등으로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은 서민들입니다. 오히려 정말 집을 사야 하는 사람들이 각종 규제에 묶여 살 수가 없고 현 정부는 부자들의 부를 키워주는 규제안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고소득자라 하여 이제는 전세자금까지 묶어버린다면 그들은 똑같은 세금 아니 고소득자라 하여 더욱 많은 세금을 나라에 내고도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평등을 겪어야 합니다. 개개인마다 집에 빚이 있는이도 있을 것이고 고소득자이지만 몫돈이 없는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전부 월세 또는 집을 분양, 매매하여 살아가야 하는겁니까? 왜이렇게 자꾸 국민들을 더 힘들게 못살게 구는 것인지요? 서울 집값이 뛰는 이유는 서울에 그만큼 많은 인프라와 기업들 및 좋은 학군들이 밀집 되어있고 교통이 편리하여 직주근접 및 여러가지로 사람이 살기가 좋은 환경입니다. 그 반면 주택은 제한이 되어있으니 수요 공급 원칙에 따라 살고 싶어하는 이는 많고 좋은 집은 몇 없다보니 집값이 뛰는겁니다. 현 정부가 서울에 주택을 많이 공급하거나 용적률을 풀어서 많은 가구를 공급해주면 될 것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원인을 왜 엉뚱하게도 전국민이 마치 투기꾼인 마냥 서울의 대부분의 지역을 투기지구로 설정하고 잠재적 투기꾼으로 매도하시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