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회용기의 횡포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8-02 ~ 2018-09-01

안녕하세요 정책담당자님 올해 20대의 마지막을 보내고있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요근래 다회용기법에대해 소비자인 제가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많아 이렇게 글을올리게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여러가지 정신없이 지나가는 요즘 소비자의 음료 개혁도 하고있는것 같습니다. 저는 소비자이고, 업주가 아니지만 요새 다회용기를 물어보는 휴게음식업종에대해 너무 안타깝습니다. 간단히말해 주종관계를 나라가 직접 나서서 바꾸고있는것같습니다. 저는 정치개혁으로 업무 진행방법도 바뀔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업무진행도 달라지는게 없습니다. 카페에서 일회용컵으로 음료를 마시고있으면 업주가 벌금을 부담한다는말이 고위관계자분들은 이해가 되실까요... 사업자는 경제민주화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법에 위배되지않은 제품을 팔 권리가있고, 소비자는 그 제품을 살 권리가있습니다. 먼저 소비자가 쓰지않아야맞으며, 소비자가 쓸경우 소비자에게 벌금부과가 순서아닌가 싶습니다. 이와 맞물려 사업주가 다회용기 안내를 안하면 행정처리를 해야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소비자와 자영업자가 카페에서 컵가지고 싸우는 대한민국 풍경을 역사의 한 장면이라면 나중에 이 기억을 가지고 되풀이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담배를 판매하는 담배회사가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태우는 소비자에대한 벌금을 물어주는 이상한 상황도 이와 같은 이치입니다. 이러한 정책의 방향은 저뿐만아니라 저보다 나이가 어린 아이들에게도 무엇인가 이상한 느낌밖에 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게 맞는것처럼 생각이 굳어질겁니다. 정책의 정당성과 적합성을 갖춘 다회용기법으로 나아가서 일회용기가 줄여지는 결과가되었으면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