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공매도 제도에 대한 개선을 촉구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8-14 ~ 2018-09-13

안녕하세요 개미투자자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기울어진 운동장인 주식시장에서 투자환경개선을 위한 제언을 드립니다. 외국인과 기관에게만 허용된 공매도 제도의 폐단을 알려드립니다. 현 정부에서는 소득주도성장을 정책기조로 삼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인 개인들의 주식투자자금이 공매도 제도라는 불공정한 제도로 인해 사라지고 있고, 이는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기조에도 어긋나며, 처분자산의 감소는 결국 경제성장에도 역효과가 날 것입니다. 또한, 노후 자금으로 쓰일 주식투자자금의 손실은 향후 저소득층의 복지제도 마련이라는 사회적 비용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고 가정파탄과 사회불안을 야기시킬 소지도 충분합니다. 그간 현공매도제도의 존치사유로 외화자금유출우려를 꼽고 있지만, 외국에서는 개인에 대한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어 그러한 우려는 한편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합니다. 기존 기득권 로비세력의 주장만을 반영한 금융당국자의 무사안일한 정책시행을 조속히 개선해서 신뢰받을 수 있는 경제환경 투자제도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