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잡을려면 전세 월세 가계세 부터 잡아야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27 ~ 2018-09-26

세금 많이 때려봤자 월세올려서 세금으로 때우면 그만이라고 봅니다. 제가 법이나 부동산을 잘 모르지만 결국 월세 감당은 서민이 하는거라봅니다. 전세나 월세를 평과 년식 대비해서 얼마이상 못 책정하는 법을 제정하거나 월세를 금지하는 법을 만드는게 낫다고봅니다. 어짜피 노동도없이 벌어들이는 돈이 월세 인데 부동산투기의 근본적인 원인이 월세 수익때문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