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증원 대선공약을 철회하도록 요구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8-16 ~ 2018-09-15

문재인대통령은 대선당시 여러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그중에는 공무원17만명 증원하여 국민의공복수를 늘리고 고용을 증가시키겠다는 발상이었습니다 그건 작은정부를 표명한 안철수후보와 반대되는 것이었고 결국 그공약을 실현하려는 의지는 분명해보입니다 약속?것도 대선공약이라함은 지켜져야 마땅하기는하나 당선이됐다하여 그모든공약안에 끼어있는 뜨거운감자같은 약속까지 다지켜져야만할까요? 작금의 대한민국은 공무원천국이라 말할정도로 공무원에대한 많은 복지가있고 민간기업에몸담아 퇴직의 공포에떠는 일반인과달리 정년이 보장되며 퇴직후는 같은연금을붙고도 부족하면 일반인혈세로 쏟아붇는 고갈되지않은 공무원연금을 타게됩니다 왜 이나라의 모든젊은이들이 국가발전기반이 될 기술쪽으로 직장을잡기보다는 공무원고시에 혈안이돼 그귀한인재가 다 빠져나가는지 고민을 해본적이 있을까요 ? 지금도 공무원수는 차고도 넘칩니다 그리스가 그많은 공무원들로인해 국가가 파탄났다는건 누구나아는 현실이며 그로인한 부작용은 불보듯뻔한데 대선공약이행이란 프레임에 빠져 그 무릿수를 꼭 두어야하는지 정부관계자에게 묻고싶습니다 국민이 원하지않는 공약은 안지켜도 비난하지않습니다 거대공무원공화국을 만드는걸 국민들에게 다시물어주십시오 과연 우리가 그것을 원하고있는지? 선거는사년마다있지만 그 공무원들을 먹여살리는혈세 그고갈되지않는 공무원연금을 보전하기위해 우리 숫자가 줄어드는 자식세대가 짊어져야할 고통은 커져갈것이 불보듯 뻔한데 우리는 이걸막아야합니다 꼭 많은이들이 동의해주고 널리읽혀지기바랍니다.. 정부 출범 첫해 120兆 지출 '17만명 증원' 공약에 맞추면 인건비 부담 증가는 이제 시작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지난해 공무원 인건비 지출이 전년도보다 7조5911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정부 인건비 지출 증가분(4조8921억원)보다 2조7000억원 많은 것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7년 이후 역대 최대다. 또 공기업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인상 등 영향으로 지난해 공기업들의 인건비 지출액도 전년보다 1조4774억원 늘어났다. 1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 부문이 지출한 피용자 보수는 일반 정부 120조원, 비금융 공기업 20조원 등 총 143조338억원에 달했다. 2016년 133조9654억원에 비해 9조원 이상 늘었다. 이 증가 폭 역시 역대 최대다. 피용자 보수는 월급·상여금·복리후생비·퇴직금에 건강보험료·국민연금 등 고용자가 직원을 위해 지출한 인건비 총액을 뜻한다. 공공 부문 인건비가 급증한 것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을 대폭 늘렸기 때문이다. 정부는 작년 한 해 동안 공무원을 1만9293명 늘렸다. 2016년 공무원 증원(8191명)의 2배가 넘는다. 공기업 직원도 1만2000여 명을 더 늘렸다. 여기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도 인건비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공공 부문 인건비 부담 증가가 이제 시작이라는 점이다. 공무원 17만명 증원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신규 공무원 채용 숫자를 대폭 늘리고 있다. 이들의 연차가 높아질수록 인건비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국회예산처는 공무원 17만명을 새로 뽑을 경우 30년 근속 기준으로 1인당 인건비가 17억3000만원씩 들어가 총 327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여기에 공무원 퇴직 시 지급하는 연금 부담으로 24조원가량 더 들어간다. 이 때문에 진보 진영 일각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진보 성향 연구기관인 사회디자인연구소는 최근 '문재인 정부 1년 경제 평가'에서 "세금과 독점 요금이 주 수익원인 곳에서 고용을 늘리면 이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 민간 부문의 고용 사정은 더 나빠지게 돼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공공 부문의 불합리한 기득권은 거의 건드리지 않으면서 공공 부문을 확충해 자신의 강철 지지 대오로 삼으려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