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유세, 이대로 괜찮은건가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8-15 ~ 2018-09-14

안녕하세요, 진주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한 고등학생입니다. 최근 6월 13일날 지방선거가 열렸습니다. 곳곳에서 유세차량을 타고 민심 사로잡기에 나선 후보자들이 통행량이 많은 곳에서 선거 운동원들과 노래에 맞추어 손뼉을 치고 율동을 하는 모습이 보였는데요, 이런 방식의 선거는 유권자에게도, 후보자에게도 피해를 준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은 소음공해, 교통체증 등으로 피해를 받고, 후보자들은 안전이 위협받고, 선거운동을 위한 금액 부답이 매우 크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선거유세트럭에서 흘러나오는 노랫소리와 후보자들의 연설은 시민들에게 큰 스트레스를 줍니다. 2016년 4.13 총선 때에는 하루에 평균 510건, 총 2550건의 소음신고가 접수되었고 해가 갈수록 소음신고 건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역의 지방선거에 나온 후보자들의 노래와 연설을 50m 떨어진 곳에서 소음 측정기로 5분간 측정해 보았더니 소음의 크기는 90dB이었다고 합니다. 90dB는 소음이 심한 공장의 내부소리, 100dB은 바위 뚫는 착암기의 소리로 유세차량에서 나오는 소음은 난청을 일으킬 수 있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시간은 규제되어있지만 선거소음을 규제하는 법은 없어서 소음신고를 받아도 처벌 및 통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선거유세트럭은 도로 위의 무법자입니다. 통행량이 많은 인도에 차량은 불법 주차하여 보행자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도로에 정차해 교통체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저번 대선 때에는 한 후보의 유세차량과 오토바이가 부딪혀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고, 선거 유세 트럭이 장애인 주차자리에 주차하고 있던 사진이 sns에서 논란이 일어나기도 하였지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유세차량으로 등록된 차량은 선거유세기간 중 단속에서 면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경고조치만 하는 상황입니다. 불법개조된 선거유세트럭은 후보자의 안전을 위협합니다. 후보자들은 자신들을 더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대부분 개조를 하는데 이 개조된 트럭의 커다란 플랫폼으로 인해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여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고 안전장치없이 화물칸에 유세연설을 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도 “공개 장소에서 연설 및 대담용 차량에는 그에 필요한 설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 관리법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할 것임”이라는 공직 선거법에 따라 처벌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선거 유세기간 동안 가장 널리, 많은 유권자들에게 홍보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이용하는 선거차량이지만 국민들의 눈살을 찌뿌리게 하는 행동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거기간이라고 해서 처벌에 예외를 둬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거운동을 더 늦게 시작하고 일찍 끝나게 하고, 선거소음은 50m떨어진 곳에서 측정하였을 때 60dB이하로 규정하고, 화물칸에 사람이 타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선거차의 개조에 대한 규제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시민들과 후보자들 간의 갈등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가 마련되면 후보자들은 홍보효과가 줄어들어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거연설을 동영상으로 찍어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매체인 유튜브나 페이스북 등 sns에 올려 시끄러운 소음을 유발하지 않고 모두에게 좋은 방법으로 후보자들을 홍보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법을 지키자고 약속해도 모자를 판에 후보자들은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서 불법행위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선거운동이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선거기간이라고 해서 처벌에 예외를 두지 않고 강력히 단속하여야 소음과 도로점거로 시끄럽고 짜증나는 선거가 아닌 유권자 중심의 시민축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사회질서나 규범은 뒷전인 채 선전이나 홍보에 열을 올리는 미성숙한 선거운동 문화를 고치기 위해 불법행위를 하는 후보자들을 강력히 처벌할 수 있는 규제를 마련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