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에 대한 정부차원의 교육과 네이버 정치 연예 댓글란의 폐지를 건의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8-16 ~ 2018-09-15

요즘 네이버댓글은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조건을 충족하면 캡쳐해서 고소 고발하는 정글과 같은 살벌한 곳이 되었습니다. 사이버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에 대한 고소 고발은 최근 그 수가 급증하여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에 대한 정부차원의 교육과 이러한 고소 고발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네이버 정치, 연예 댓글란을 없애서 행정력의 낭비를 막는것을 건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