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현실화와 보유세인상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30 ~ 2018-09-29

중형자동차세 보다 싼 세금 때문에 거미줄 처럼 엮어 사들인 주택들 결국 보유세 문제에 기인 한다고 봅니다. 1인1주택을 제외하고 미국 처럼 보유세는 대폭 인상 할 수 있도록 공시지가를 시세에 맞게 현실화하고 그대신 부동산 정책은 시장 자율에 맏기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서민들을 위해서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분양하고 부자들은 비싼집에서 세금 많이 내면서 국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한다면 투기열풍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꾸 투기를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놓으면 중상층이과 서민들은 불안심리에 빚을내 집을사고 또 폭등할 것이라는 기대심리를 갖게하는 역효과가 나타납니다. 확실하게 보유세를 부과한다면 비싼세금내면서 여러채 집을 갖으러고 하겠습니까? 욕심을 부리지 못하도록 과할정도의 보유세를 인상 해야합니다. 처음 부터 부동산정책의 단추를 잘 못끼운 바람에 이렇게된 것이 아닐까요? 주택공사시절 거시적 정책으로 임대주택을 많이 만들어서 민들이 충분히 거주할 수 있게했다면 살집이있는데 무엇때문에 투기를 하면서 집을 사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소,중형 임대주택개발로 서민주택공급정책과 보유세인상을 확실하게 한다면 주택문제는 시장원리에 맡겨도 된다고 저는생각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