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과태료 부과의 문제점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8-03 ~ 2018-09-02

요즘 같은 폭염의 주 원인은 환경파괴, 그 주범은 쓰레기입니다. 하여 단속도 강화되었지요. 그런데 제가 어이없는 일을 당하고보니 그 방법이라는것이 의심가는 쓰레기를 뜯어 주소 등 결정적 증거가 나오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아주 무식한 방법이더군요. 그리고 3월 증거사진을 7월에 사전통보하면서 개인이 억울하면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의견제출서를 내라고 합니다. 가장 결정적인 아파트 cctv는이미 삭제되었고 보내 온 증거사진을 뚫어져라 파악하여 파봉된 쓰레기중 거래하지 않는 카카오뱅크 영수증을 발견, 계좌통합관리를 통해 거래중인 계좌 자료를 첨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담당주무관이 그 영수증이 손님이 놀러와서 버린 걸 수도 있다는 엉뚱한 답을 하며 오히려 아파트 반장님이 들려주었다는 박스 수거 시 운송장이 붙어있는 폐지는 받아주지 않아 뜯어 버리고 간다는 내용을 자필로 받아오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공인인증을 통해 첨부한 거래계좌자료보다 반장님의 말이 더 중요한 증거라는건가요?그런 이치에 맞이않는 이유로 본인이 버린 쓰레기가 아닌데 억울하게 과태료가 부가 되는일이 없도록 증거사진이 아니라 다른 방법이 절실히 필요해 보이며 또한 지정시간위반으로 8만원이라는 과태료는 부과는 너무 과중하다고 생각됩니다. 대한민국 서민들 간을 빼먹는 이런 행정은 문제가 있으며 억울도한데 누명을 벗고자 투자한 시간과 심적스트레스는 그럼 어디서 보상을 받을까요? 무단투기하는 나쁜 사람들 단속은 안하면서 이런식으로 과태료를 내야했던 시민분들! 같이 제도개선에 동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