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사태도 제대로 수습 못한 '국토' '교통부'를 분리시켜주시고, 개혁해주십시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06 ~ 2018-09-05

원론적으로 왜 교통부가 국토부랑 같이 있어야 하나요? 저는 단지 도로를 이유로 같이 붙어있다고 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국토부는 말 그대로 국토활용 분야와 도로건설 분야를 맡고, 교통부는 이에따라 도로를 관리하고 자동차 회사들을 견제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 둘이 붙어있어서 좋은 점 따위는 1도 없는 것 같습니다. 두 부처간 효율적으로 기관을 운용하려고 둘이 붙힌거 같은데, 오히려 둘이 붙어있어 일처리를 제대로 못합니다. 이번 BMW 사태 또한 국토교통부의 대응이 매우 아쉬운 상황이었습니다. 일이 터지고 나서야 마지못해 나서는 국토교통부를 보면서 도대체 뭐하는 집단인가 싶기도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언제까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을 반복하실겁니까? "솔직히 1차원 적으로 보면 부동산 관련된 일을 하는 기관이 자동차 회사를 견제하는 것 자체가 웃깁니다." 문대통령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민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 두 기관을 분리시켜주시고, 개혁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