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 주변 국가의 한반도 정책 2 중국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8-07 ~ 2018-09-06

[정치·외교] 주변 국가의 한반도 정책 2 중국 (1) 동북아 정책 21세기 중국의 국가전략 목표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대외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넘어 글로벌 강대국에 걸맞는 역할을 맡아 중국의 핵심이익을 유지·확대하는 것이다. 중국은 현재 동아시아에서는 물론 글로벌 차원에서도 강대국으로의 변환을 모색하고 있다. 21세기 국제질서에서 중국의 부상은 외형적으로 관찰 가능한 각종 지표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 정책을 실행한 이래, 세계에서 가장 경제성장이 빠른 국가가 되었다. 지난 20여 년간 중국경제의 외형적 팽창은 놀라울 정도다. 중국의 부상은 경제와 군사 양 측면에서 진해오디고 있다. 2010년부터 중국은 무역규모 면에서 세계 2위로 성장했으며, 외국인 직접투자는 세계 제일이다. 중국은 2017년 현재 한국의 최대 수출시장이면서 최대 수입시장이다. 나아가 2005년부터 중국은 미국을 제치고 일본의 최대 무역상대국이 되었다. 중국은 군사 측면에서도 급성장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중국은 2016년에 국방비를 약 1,450억 달러를 지출하여 세계 국방비 지출 순위에서 미국(약 6,050억 달러) 다음으로 2위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중국의 부상에 대해 동아시아 국가들은 대부분 우려를 갖고 있다. 중국은 이러한 우려에 대응하여 평화부상론을 내세우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군사력 증강, 미·일 군사동맹의 강화, 일본의 헌법 개정 움직임과 해외 군사홀동 증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에 따른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불안 등을 주된 위협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동북아는 지정학적으로 중국의 주변지역이면서 동시에 미국, 러시아, 일본 등 강대국과의 이해관계가 교차하는 특수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중국의 책임대국외교와 선린외교가 복합적으로 적용되는 지역이다. 2012년에 출범한 시진핑 체제는 중국의 팽창정책을 견제하는 미국과의 충돌 가능성을 우려해 '신형대국관계(新型大國關係)'를 강조하는 한편, 평화적으로 협력을 확대해 공존·공영하는 미중 관계의 정립을 주장해 왔다. 2017년 10월 19차 당대회 이후에는 이를 '신형국제관계'로 표방했다. 시진핑 체제는 중화민족주의를 위한 공세적 외교를 표방하면서도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한 안정적인 국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하는 기조를 유지해 나가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2013년 중앙·동남아시아 순방에서 '일대일로(一帶一路)'정책을 발표하였다. 이는 중국이 추진 중인 신 실크로드전략으로 중앙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육상실크로드(일대)와 동남아와 유럽,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해상실크로드(일로)를 만든다는 것이다. 이 일대일로의 구축은 중국을 중심으로 육·해상 실크로드 주변의 60여 개국을 포함한 거대 경제권을 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다. 이를 위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설립, 아태 자유무역지대(FTAAP) 창설 등은 중국의 대외경제 영향력 확대 정책의 하나이다. 따라서 중국은 동아시아를 대국외교, 선린 외교, 경제 외교, 개도국(開途國) 외교 등이 복합적으로 적용되는 전략지역으로 인식하고 있다. 중국의 동아시아 정책목표는 역내 불안요인을 안정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경제발전에 주력할 수 있는 평화로운 환경을 창출하는 한편, 경제협력을 통해 자국에 유리한 동아시아 질서를 구축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2) 한반도 정책 중국은 오랫동안 자국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 평화와 안정을 대외관계의 최우선 목표로 유지해왔다. 이러한 정책기조는 한반도에서도 지속되어 왔다. 중국은 또한 북한과의 전통적 우호관계를 유지·강화함과 동시에 한반도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모색해 왔다. 중국은 지금까지 북한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이는 2001년 장쩌민 중국 주석이 북한 방문시 밝혔던 16자 방침 '전통계승·미래지향·선린우호·협조강화' 방침에서 알 수 있다. 중북 관계는 김정일 사망, 김정은의 장성택 숙청, 북한의 6차례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으로 위기 국면을 맞이하고 했지만, 중국은 여전의 대북정책의 중심축을 강경·압박보다는 우호·지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중국이 미·중의 전략적 경쟁구도에서 북한을 상당한 유용성을 가진 '전략적 자산'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은 북한을 통해 동북아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면서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로 인한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최근 중국은 북한에 대한 유엔의 제재에 동참하면서 중국 내 북한 사업장을 폐쇄하고, 근로자를 복귀시키는 등 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2016년 이후 한중 관계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였다. 2016년 7월 사드(THAAD) 체계 배치 결정은 양국 관계의 진전에 중요한 의제가 되었다. 중국은 사드의 한국 배치가 중국의 안보 이익을 침해한다는 점을 들어 강력하게 반발하였고 한한령(限韓令)을 통해 한국을 압박하였다. 그러나 2017년 10월 31일 양국은 '한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 간 협의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사드 체계 배치 문제와 관련된 양국의 갈등을 봉합하고 향후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12월 14일에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4가지 원칙에 대해 합의함으로써 양국간의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공동 노력의 기반을 굳혔다. 중국은 한반도 정세의 안정이 중국의 이익에 유리하다고 보고, 이를 위해서는 북한체제의 안정화를 추구하는 한편, 동시에 미국과 한반도 문제는 선택적으로 협력하며, 한반도의 안정을 위해 필요한 외부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17년에는 '쌍궤병행(雙軌竝行)'과 '쌍잠정(雙暫停)'을 중국의 공식적인 견해로 주장하였다. 쌍궤병행은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 평화협정체제 구축을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을 의미하며, 쌍잠정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활동과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을 동시에 중단해 대화의 계기를 마련하자는 것을 의미한다. < [정치·외교][통일부 통일교육원 기본 교재] 2018 통일문제 이해 83 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