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컵 사용 제한에 관한 법의 헛점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8-01 ~ 2018-08-31

1회용컵 사용, 더 나아가 쓰레기를 줄이는 일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시행한다는 법이 과연 얼마나 효과적일지, 그리고 이런 식의 강제정책, 그것도 아무 죄도 없이 과태료를 물지도 모를 점주들에게 강제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군요. 일단 매장의 입장에서 생각해봅시다. 항상 안내를 해준다고 하지만 무조건 1회용을 원하는 고객은 내쫓아야 합니까? 혹은 잠깐 앉아 있다가 나갈거라는 사람들에게 나중에 옮겨준다? 일을 두 번 하는 것도 문제지만 결국 1회용컵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럼 기존 다회용컵 세척에 또 자원이 드는 이중자원사용인데 이게 무슨 효용이 있죠? 그리고 가지고 나간다는 사람이 그냥 앉아 버릴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가서 안된다고 다른 컵에 옮겨줄까요? 이 역시도 이중자원사용이네요? 게다가 고객과의 불편한 다툼들은 어쩔까요? 그 무거운 컵을 깨먹는 일은 매일 벌어질 일인데 이는 어떤가요? 유리컵 깨지는 자원은 자원이 아닌가요? 그럼 깨진 컵에 대한 배상문제는? 누구책임이며 어떻게 배상을 받죠? 환경부가 주나요? 설거지 문제는? 그 많은 설거지를 누가 얼마나 걸려서 할까요? 최저시급도 그렇게 올려놓고 일손이라도 줄여줘야지 일을 더 주네요? 반대로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해봅시다. 본인이 원하면 모르겠지만 1회용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1회용컵 사용을 선호하며 해외 수십개국을 다녀도 이걸 강제하는 곳은 못봤네요. 그럼 직원이랑 싸워가며 자신이 원하는 걸 받아야 할까요? 개인텀블러를 이야기하는데 이 걸 들고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텀블러는 환경부에서 지급해주나요? 만약 유리컵, 머그컵을 사용하다 깨먹으면 이를 배상하는 건 누구의 책임이 되는 건가요? 분명 1회용을 먹고싶다 했는데도 억지로 매장에서 사용하게 했는데 말이죠. 그리고 먹다가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면 그냥 1회용에 받아 먹는 게 낫지, 머그컵 사용하다가 옮기라? 이는 자원의 이중사용이 될 일인데 이게 무슨 효용이 있죠? 이렇게 더운 날 가지고 나가다가도 그 더운 열기에 다시 안으로 들어와 에어컨 쐬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오늘만해도 아이스커피 들고 나갔다가 시원한 곳에서 조금 더 쉬었다가자 하고 그냥 들어와 앉았습니다. 그럼 다시 유리컵에 옮겨서 먹어야 합니까? 금방 나갈건데 그럼 또 1회용에 옮기고? 그럼 1회용을 두 번 사용하게 되는건데 참 절약하기 좋네요. 환경부에서 이런 무식한 규제, 과태료 말고 무슨 노력을 어떻게 했는지가 궁금합니다. 참 속편한 부서입니다. 그냥 하지마라, 매장에 과태료나 부과하고 그 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생각도 안 하고. 아주 1회용컵 만드는 회사를 없애버리지 그러세요. 그럼 1회용컵 사용이 확실히 없어지겠네요? 다들 텀블러 들고 다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