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의 대통령 지지율 발표 합리화가 필요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8-16 ~ 2018-09-15

1. 청원 배경 - 수시로 인터넷을 통해 발표되는 대통령 지지율이 대한민국 사회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모르겠음 - 이러한 지지율 발표는 투표를 통해 어떤 정치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적이 없는 언론사의 영향력을 과도하게 확대할 수 있음. - 정치는 때로는 지지율과 상관없이 정의와 합리를 추구해야 하는 것인데, 이러한 수시 지지율 발표로 정책의 목적이 지지율을 높이는 것에 최우선적으로 가게 만드는 역할을 하기도 함 - 지지율이 높다고 해서 부정의한 정책을 해서도 안 되고, 지지율이 낮아진다고 해서 정의로운 정책을 펼치는 것을 망설여서도 안 됨. - 지지율 때문에 좋은 정책을 펴는 것도 어려움이 생기고, 억울한 사람을 만들 가능성마저 생김 - 교육정책도 분명히 옳은 방향을 모두가 알고 있지만 지지율 때문에 아무 것도 못하게 되고 늘 위원회 설치 등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시간을 끌거나 책임을 회피하려는 쪽으로 정책이 진행되게 될 수 있음 - 지지율 상승이 정책의 최우선적 목표가 되면 온 국민이 불행해지고 나라가 잘 될 수 없음 2. 지지율 발표의 합리화 필요 - 대통령과 정당 지지율의 조사 주체, 방법, 절차, 발표 시기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함 - 적어도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정도로 조절할 필요가 있음 - 지나치게 잦은 지지율 조사와 발표는 국민을 피로하게 만들고 정책의 방향성을 표류하게 함 3. 지지율에 상관없이 국민 다수를 위한 정의로운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선진적인 정치문화 및 환경 조성 필요 - 지지층 결속, 지지율만 높이려고 혈안이 된 정치는 성공할 수 없음 - 지지율에 상관없이 '정의'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