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에게 가정수당을 의무화시켜 지급하면 일자리와 출산문제 해결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8-06 ~ 2018-09-05

정부에서도 이미 추진의사를 밝힌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실행이 늦어지고있어 청원합니다. 출산과 육아의 문제는 경제문제이고 일자리문제입니다. 결국 여성의 권리는 가정을 꾸리고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기존의 가족수당이 기업에 있지만 다소 불평등하고 기업에 부담이 됩니다. 정부부문도 비슷합니다. 정상적인 임금체계라고 보고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똑같은 노동의 댓가에 대해 차별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전업주부에게 가정수당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기업과 정부에서 임금체계부분에 가족수당을 없애고 정부가 전업주부에 한해서 가정수당을 일괄 지급하는 것입니다. 여성의 가정의 지키지 않아 생기는 문제로 가장 큰 임신과 출산, 육아의 문제에 경제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정부에서 노동인권으로 보장한다고 하여도 결국은 가정을 포기하라는 것과 같고, 육아도 포기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아이들은 가정의 행복이 없이 부모없이 자라납니다. 결혼보다 비혼을 선택하는 현실도 그와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일자리문제의 심각성도 있습니다. 청년실업의 주된 원인 중에도 임신 출산을 해야 할 여성들의 경쟁이 심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성의 소중한 권리가 경제적 평등이라는 부분에서 포기되어져야 하고 결국 일자리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지만 그래도 국가적 문제인 결혼과 출산 그리고 가정생활을 모두 보장할 권리는 최소한 국민의 권리로 보장되어야 하고 보건복지 차원에서도 여성과 유아의 인권적 측면에서도 가정수당제도는 긴급한 문제라고 봅니다. 결혼후 전업주부에게부터 가정수당을 주고 임신출산시에 그에 더해서 그부분을 증가시켜주면 될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여성의 나이로는 40세까지로 한다면 적합하다고 봅니다. 그 이후에는 스스로 일할 권리를 찾으면 되니까요. 예산상 그리 큰 부분이 될 수도 있지만 기존의 수당제도를 세금으로 환수하여 지급하면 결국은 쉽게 해결될 것입니다. 근로장려금 성격으로 결국 비슷한 보조금이 되니 이중금지를 하면 그리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일정시간후에 여성들이 일할 권리에 대해서 보장받도록 하여 마음 편히 전업주부로서 일할 수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청년일자리 문제, 여성의 권리로서 임신과 출산, 육아의 문제, 임금체계의 안정성과 고용증대의 효과도 클 것이고 저소득 소득안정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모든 국민의 권리가 보장될 것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