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가 쓰레기 취급받는 나라 대한민국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8-20 ~ 2018-09-19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이는 한 사람의 억울함 만을 밝히려 함 이 아닙니다. 수 많은 국가유공자들의 고통이고, 분노이며, 그 가족들의 피 눈물 맺힌 한 입니다. 정부는 기업이 자행한 일 에 대해서는 그 가족들의 아픔까지 어루만지시면서 국가가 자행에 일 에 대해서는 이슈 꺼리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르는 척 고개 숙이고, 외면하려 합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고, 좋은 법률이 만들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적용되어 지는 대상들에게 고통만 가중될 뿐이라면 그 제도 와 법률은 한 갓 좋은 문장에 불과하지 않을 런지요. 대한민국에서 국가유공자로 산다는 건 정치적인 이념이나 편향에 따라 좌우되어 지는 분리수거의 대상인 쓰레기 와 다름이 없습니다. 조용히 입 다물고 주는 것이나 받아먹어라 그렇지 않으면 준 것도 다시 빼앗아 버리겠다 하며, 내 나라 내 조국을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예우라고 말 을 합니다. 그 판단을 내리는 높으신 분들을 향하여, 당신들의 자식이라면 당신들의 가족이 공무 중 부상을 당하여도 엄중한 잣대만을 적용할 수 있습니까 ? 라고 물으니 그 판단의 자리에 있는 자들의 가족들은 그런 일을 당하지 않는다 답하니 씁쓸하여도 틀린 말 도 아닙니다. 현재에도 국가유공자 인 자들이 나이가 들어 몸 상태가 악화되거나 상이처가 악화되면 상이 등급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에도 과거에도 이러한 취지는 동일합니다. 하지만 씹어먹고, 갈아 마셔도 분 이 풀리지 않을 지난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서는 상이등급 신청시 국가유공자들로 부터 이상한 각서를 받았습니다. 내용인즉. 상이등급 심사 시 국가유공자 자격에 미달할 경우 국가유공자 등록자체가 취소될 수 있다는 것이 였습니다. 이것을 보훈심사 위원회 라는 곳에서 심사를 한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국가유공자 들은 (1) 상이등급 신체검사시 신청등급에 해당되지 않으면 당연히 상이등급 등록이 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2) 이러한 각서에 사인을 하지 않으려 하니 상이등급 신체검사 신청 자체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규정 입니까 ? 법률도 아닌 이것을 가지고 유공자 등록 자체를 취소시키는 망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신청 시 소유되는 불필요한 예산과 편법적인 방법으로 국가유공자들이 된 사람들을 가려내기 위함이라는 취지라고 하더라도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에게 소유되는 경비가 불필요한 예산이라 정부가 스스로 말하는 꼴 이 되며, 몇 명 사용하지도 않는 각 지역의 보훈회관을 짓기 위해서는 수억의 예산을 사용하면서 정부는 국가유공자 한 사람 한사람의 명예는 어찌 이리도 쉽게 빼앗아 짓 밝아 버리는것인지 도무지 알 수 가 없습니다. 편법적인 방법이 있었다면 법률의 엄정한 잣대를 적용해야 하는 것을 이 말도 안되는 취지는 도대체 무슨 논리란 말 입니까. 보훈심사위원회 와 현재 보훈청 에서는 공무중 다친 기록만을 가지고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얼핏보면 당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국가유공자가 될 당시의 판단이 아닌 현재의 관점에서 판단을 한다는 것 과 군 이라는 특성상 전역 이 후 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무심한 처사 입니다. 상기인의 경우 상이등급에 해당되는지 신체검사 신청을 하니 x-ray 한 장만 찍고, 국가유공자 등록 자체가 취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1) 공상은 인정되나 군에서 다친 상이처 이외 상이처 즉. 군 전역 이 후 수술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 라고 합니다. 하여 상기인은 아래와 같이 반박을 하였습니다. : 상기인의 경우 당시 진해통합병원 (現 해군병원) 인 군 병원에서 수술을 할 수가 없어 당시 마산통합병원에서 수술방비를 빌려와야 하는 열악한 환경에서 당시 육군 대위 이xx(정확히 기억하고 있음) 와 상의하여, 외부병원에서 사비로 수술을 하고, 군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후 군 생활이 얼마남지 않아 병가사제대 아니 만기전역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1) 어느 누구도 상기인이 몸을 완치할 때 까지 전역을 미룰 수 있다고 고지해 준 사람이 없었으며, (2) 상기인 이 국가로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가능하다고 말을 해 준 이 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하지 않은 것이니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불가능 하다 합니다. 이 는 또 한 누구를 위한 법률 입니까 ? 국가가 당연히 해야할 의무에 대해서는 책임을 회피하고, 그 잘못을 국민인 개인에게 교묘한 법률의 잣대를 내밀어 책임이 없다하며, 제시합니다. 상기인은 군 만기전역 이 후 양측 다리의 상태가 악화되어 사회병원에서 여럿차례 수술을 하였습니다. 국가의 이러한 논리대로라면 상기인은 국가유공자 7급 이 되어 월 35만원 의 연금을 받기위해 스스로 다리 병신이 되는 수술을 사비를 드려 받았던 것입니다. 상기인이 군에서 수술을 한 것 이외 수술에 관한 인과관계에 대해서도 전문의 의 진단서가 첨부되었음에도 군 이외의 기록만으로 심사하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상기인이 제시한 진단서 중 양측다리 교정술 및 사지연장 술 은 군에서 다친 양측 다리와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양측 다리의 길이 차이와 변형이 와서 수술을 시행하였다는 사회병원 의사의 진단서는 철저히 무시되었습니다. 상기인이 국가유공자가 될 당시 2008년 도 에는 이러한 인과관계 및 당시 수술과정이 담긴 영상자료 등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국가유공자 가 되어 그 명예심 만이라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억울하고, 눈물 뿐 이던 지난 세월을 조금이나마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보훈처장님 세상에 그것도 군 특수부대 출신자 중 어느 정신나간 사람이 국가유공자 가 되기위해 그것도 한 달 35만원 밖에 되지않는 연금을 수급받기 20 대 젊은 나이에 다리 병신이 되려 하겠습니까 전역이후 17년 이라는 세월동안 잣은 마비증세 와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 하여, 매번 직장에서 스스로 나와야 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도 한 가정의 소중한 가족이고,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하나 뿐 이 자식 입니다. 멀쩡했던 자식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다 장애를 입었습니다. 제가 군 에 가고 싶다고 하였던가요. 국가의 부름에 답하여, 목숨받쳐 임무를 수행한 것이 그리도 잘못한 일 입니까. 40대가 된 지금 까지 20년 이 넘는 세월을 진통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간 이 나빠져 몸 회복을 위해 술.담배 조차 하지 않는 세월이 15년입니다. 이런 제가 도대체 무슨을 잘못하였기에 또 다시 재 신체검사를 받으라는 것입니까. 불법행위가 있었다면 관계자들을 처벌해야 하고, 상기인이 불필요한 수술을 받은 것이라며, 그로 인해 부정적인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신청한 병원을 처벌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내 나라 내 조국을 위해 목숨받치고자 했던 그 젊고 젊었던 지금의 제가 아니라 그들에게 잘못을 물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국가유공자 였던 상기인 은 8월 28일 부산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앞 두고 있습니다. 군 특수부대 전역 후 명예심 하나로 억울한 지난 시절을 버텨낼 수 있었던 제가 그런 제가 뭘 그리도 잘못했는지 또 다시 8월 28일 부산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하라고 합니다. 지난 박근혜 정부는 이러했습니다. 상이등급신청 - 국가유공자자격미달 (군 기록 과 당시 가 아닌 현재의 관점에서 판단) - 국가유공자 자격취소 - 행정심판 권유 - 행정심판기각 - 억울하면 소송을 하라고 합니다. 많은 국가유공자들이 변호사 선임 할 돈 조차없어 이 과정을 포기 합니다. 이것이 내 나라 내조국을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예우입니까. 존경하는 대통령님 이는 언듯보면 정당한 절차들로 보여지나 국가가 조국을 위해 희생한 분들을 합리적으로 짓 밝는 인권유린 이며, 명백히 잘못되고,모순된 행정절차 입니다. 자국의 국민들의 인권조차 이러한 논리들로 짓밝는 이 나라가 다른 나라가 자행한 인권유린 에 대해 그 책임을 물을 자격이 있는 것 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