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 개혁이 안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8-17 ~ 2018-09-16

안녕하세요? 일자리를 창출하기위한 규제 개혁을 하겠다고 합니다. 규제 개혁에 대한 안건을 해당 부처나 규제개혁위.....국민 신문고 등등 .....건의해도 안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해당 건의 사항을 관련 부처에 보냅니다. 해당 업무를 관장하는 해당 부처는 하부 기관에 위임하였고, 하부 기관 민간 단체나 협회에 소관 업무를 이관하여 해당 규제를 집행합니다. 해당 민간 단체나 협회는 회원의 이익을 지키려고 규제 개혁을 각종 이유를 들어 반대 합니다. 그러므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 개혁이 실효를 거두기 위하여서는 문제 해결 방법을 현행 해당 부처> 하부기관> 민간 단체, 협회 방식이 아닌 해당 규제로 인한 관련 이익 단체가 모두 참여하는 토론을 하여 합의를 도출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전기차나 수소차 규제를 풀자면 기존의 자동차 업체가 반대 할 것입니다. 기존의 자동차 업체의 협회나 단체의 여론의 힘이 크니 기존의 자동차 업체의 하부 기관에 규제 개혁의 여부를 묻는다면 해결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예를 들면 정부에서는 3020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양광은 1000kW까지도 전기 안전관리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고 전문회사에 위탁하여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데, 태양광을 제외한 소형 풍력이나 소수력 같은 경우에는 겨우 20kW 이하에만 안전관리자 고용을 면제하고, 20kW가 넘으면 안전관리자를 직접 채용해야 합니다. 삼척동자도 이해 할 수 없는 규제입니다. 그러므로 안전관리자 채용을 하고 나면 사업성을 맞출 수가 없어 소형 풍력과 소수력 자원은 개발되지 않습니다. 수요자가 없으니 관련 업체는 자연스럽게 도태되고, 일자리는 없어지고 외국업체들이 시장을 독식해 갑니다. 이에 대한 규제 개혁을 수 차례 건의하였으나 산업부 > 전기안전공사> 전기기술인 협회로 소관 업무가 이관되어, 규제 개혁 (완화) 여부를 건의하면 전기기술인 협회가 회원의 이익에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하여 반대하므로 규제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전기기술인 협회, 산업부 담당 공무원, 전기안전공사, 관련 사업자들이 모여서 함께 토론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규제 개혁이나 완화에 대하여 합의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다른 분야의 규제 개혁도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 개혁이 왜 막혀 있는지를 잘 살펴보시고 규제 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정책이 성공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