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절한 제도적 뒷받침 없이 일방적 의무시행 중인 카페 등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제재를 반대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8-02 ~ 2018-09-01

현재 18년 8월 1일 부로 시행 중인 카페 등 식음료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제재 및 단속에 관해 청원을 올리고자 합니다. 일회용품 사용 실태 보고 내용을 지적하기 앞서 과연 충분히 고르고 균등한 척도에서 조사한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듭니다. 실생활에서 우리가 접하는 대다수의 식가공품들은 PPL 플라스틱이 함유된 재질의 용기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일적으로 카페 등 식음료 매장만 못 박아 일방적으로 계도 시행 단계조차 없이 의무 시행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버려지는 일회용품들 비중 중에서 유수 카페 등 자영업자 매장에서 나오는 폐기물 양이 월등합니까, 아니면 대량 생산해내는 공장 등 근간 시설에서 나오는 양이 더 적기라도 합니까? 당장 다회용컵을 권고하는 것이면 몰라도, 영세한 자영업장 규모에서는 설거지를 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는 영세 규모이다 보니 큰 출혈이 필연적으로 야기할 수 밖에 없다는 걸 모르십니까? 만만한 게 서민이고 제대로 된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커녕 미봉책으로 대충 들이미는 게 정부의 역할이었습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도 잠시 매장 내에 있다 갈 뿐인데 다회용 컵에서 일회용 잔으로 옮겨달라 하기 번거로울까봐 미안한 마음이 들 수도 있고, 외려 소비자 본인이 불편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막무가내 식으로 과한 시행 강령으로 밀어붙이면 안 그래도 빠듯한 인원에 돌아가는 유수 매장의 현 실태에서 다회용컵이 과연 소비자들 입장에서 위생적으로 보일 수 있을지 재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들은 그저 보여주기 위해 대충 미봉책으로 상대적으로 만만하고 낮은 문턱에 보이는 자영업장 중 카페부터 후려치고 강제하는 게 취미입니까? 과연, 현 실태 중에 일회용품이 어디서 가장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지 정부는 충분히 규제를 하고 감독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충분한 시일을 두고 재고하고 감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글을 마칩니다. 이 무더위에서도 열심히 생계를 위해 삶을 꾸려가는 당신들 모두를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