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또는 지자체 주도의 부동산 개발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03 ~ 2018-09-02

정부 또는 지자체 주도의 부동산 개발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지자체는 도로/항만등 사회간접 자본에 대한 부분만을 개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 주택등 국민들이 삶을 영위하는 개발에 대해서는 기준을 가지고 인허가만 해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특별법을 만든 다든지 하면서 많은 부동산 자금이 몰리는 사업을 하는 것은 이제 구시대적인 사업관리 방법이라 생각 합니다. 또한 재개발/재 건축하면서 땅 기부채납이니, 개발구역 주변 도로(인도등)등을 정비하는 일, 생활체육시설을 건축하는 것은 잘 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로를 정비하거나 생활체육시설을 건축하는 일은 정부/지자체가 세금을 이용하여 해야 할 일인것 같은데, 재건축/재개발 인허가를 하면서, 재건축/재개발 조합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 또한 구시적인 사업관리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제발 좀!! 정부 또는 지자체 주도의 부동산 개발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019158&ref=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