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월세보증금반환제도(허그,hug) 의무시행(법제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8-27 ~ 2018-09-26

최근 월세방을 얻기위해 부동산 중개소를 많이 찾는다 . 그러나 월세계약기간후 보증금(수백~ 수천만원)을 100% 돌려받기위해 허그를 월세집주인과 허그주관공공기관과 연계해 달라고 하니 그런경우는 거의 없다면서 부동산중개인이 거절하곤 한다. 문제는 임차인이 월세계약기간 종료후 주인과 옥신각신할것없이 바로 보증금을 통장입금으로 지체없이 반환받아야 하는데 중개인이 성가신지 거절하는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차후 보증금 반환지연으로 골치아픈 일이 없도록 이미 정부가 허그를 만들었는데도 중개인들은 잘모른다며 난색을 보인다. 정부가 대대적으로 년1회 의무교육도 하고 월세방 중개시 법으로 허그에 강제가입 하도록 추진하길 제안한다.(월세방중개계약서에 명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