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569만명 내년까지 세무조사 안한다에 대하여...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8-17 ~ 2018-09-16

안녕하세요 저는 25년간 자영업에 몸을 담고 있는 한사람으로써 이번 국가에서 내놓은 정책안은 이해가 안가서 의견 올립니다. 가정에서든 학교에서든 사회생활을 할때도 정직은 인간삶의 모토라고 교육 받았고, 삶에 있어서 기본바탕이라고 생각합니다.하물며 일반 개인이 이렇게 생각하며 자식들 교육시키며 키워 왔는데..국가에서 나름 자영업자들이 힘들다고 하니깐, 내놓은 자구책이 "자영업자 내년까지 세무조사 안한다고 하면, 그말인즉은 거짓말로 매출을 허위로 신고해도 세무조사 안할테니 적당히 하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가장 기본을 무너뜨리는 말이지요.. 그럼 성실하게 세금내고 있는 근로소득자들은 무엇입니까? 차라리 현행 부가세율이 10%인데 한시적으로 내년까지 7% 로 삭감해서 받는다는 정책이 옳은것은 아닐까요? 그동안 수많은 고소득자영업자를 비롯 자영업자들의 매출신고가 허위로 누락시키는등 수많은 문제점들은을 국가차원에서 차단시킬려고 많은 노력을 핸걸로 압니다만, 그래서 신용카드사용도 늘리면서 매출이 표면화된것 아닌가요? 물론 그면에 따른 부작용도 심각합니다..신용카드 회사들 배만 불렸지요...1년정기예금이율이 3%대인데 신용카드 회사들은 단한번 한달정도 현금을 미리주면서 자영업자로부터 고리의 수수료를 받고 (약2.7%), 돈이 급한 서민들에게는 카드현금써비스라는 명목으로 고리대금업자와 맞먹는 이자를 받아 챙기고 있지요... 진정 서민들의 삶을 걱정하는 국가라면 좀더 현실적이고 누구나 이해할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주인 이고,사장입니다. 나라녹을 먹는 정치인분들이 사장이고 주인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