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참정말웃긴다~근본적인문제가뭔지도모르면서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8-21 ~ 2018-09-20

나라경제가엉망이고 민생이 왜 고통스러운이유! 첫째 고세금~ 가계부체는사상최대인데 거둬들인세금 은사상최대 국민실생활은고려않고 각종세금 넘쳐난다 뭔놈에세금이그리도많은지 세금고지서 받고 은행가서 세금내기도바쁘다 세금도이중삼중으로 적용해서 착취해가니 어디이러다 노후에 받을수있을지도 모르는국민연금으로 세금내다 밥한끼제대로먹을수나있겟나 둘째 고물가~ 소득대비물가 높아도너무높다 한달월급 생활비아껴가며 정말필수적으로 어쩔수없이 꼭써야할때만써도 남는돈없이적자다 정부관료들~국회의원들? 자기네들봉급올리고철밥통지킬때 항상명분이 현실화였다 각종공과금과국민연금등을 올릴때도 명분은 현실화였다 그럼우리국민은 현실화된 생활여건에서 지금살고있나? 중산층이하라면 그누구도 못느낄것이다 사는게 지옥이라 말할것이다 국민은지옥에 처박아두고 정부관료들과정치인들공무원들 자기만살겟다고 본인들입장만 철저히 변명햇고뜻데로관철시켯다 제발부탁이다 소득이없는곳에 세금을부과하지마라 이윤이있어야 세금을내는것이지 이윤도없는데 세금을부과해서 상인과기업등에부담을주지마라 철저하게 중증장애인 소득이없는노년층등 취약계층만 국고로지원하고 각종수당을철폐해서 세금을쓸곳을 최대한줄여라 예산이 낭비되는곳을 철저하게밝혀내서 없애라 차고도넘치는공무원숫자를줄여서 비대해진 관료사회를 혁신시켜라 본인들이 힘들다하면 국민들은 두배세배 힘들다는것을알라 국민에게서 세금을 최대한적게 거둬들여서 예산을 적세적소에 알차게쓰는것이 소득을올려서 중세상인과기업에부담을주며 민생과국가경제를 살리겟다는발상보다 더효율적이며 민심에도위배되지않는것이다 그리고정부청사와지역곳곳에 물가감시센타를 두어 물가를인위적으로 현실에맞지않게 올리는곳에 세무조사,원가공개,이윤창출에따른 고관세등각종방법을동원하여 통제해야한다 특히교육비 필수생활품목 농산품등 가계에부담주는 물가를 국가가통제해서 잡아야한다 특히 물가를올려서 이윤을낸고소득자는 투자비를 제외한 누진세 최대한높게적용하여 물가도잡고 부족한 국고를 충당하는데도 일조할수 있다고본다 민생을살리려면 현장의쓴소릴를 들어야하지 코드에맞는사람만불러놓고 젊쟎은선비처럼 나불대는소리만듣고 민생을 논해선안된다 그런사람들은정부의나팔이지 민심의나팔이아니다 그건보여주기쇼나 다름없지 진정성이있다고볼수없다 제발 민심에귀를 열어라 북한에 도로를깔고철도를놓는제원 그돈은어디서 충당하려는가? 사상최대의가계부체를 가진국민에게서 착취한 사상최대의 국세를거둬들인 국고에서인가? 어떤미친기업이 이윤창출이불가능한 북한의도로와철도를까는데 섯불리 투자하진 않을것이다 결국 국고로제원을 마련할수밖에없는데 그짐은 누가져야하는가? 우리국민이? 왜? 온갓 인도적인지원을해줘도 고맙다는인사는고사하고좋은소리한번듣지못하고 북한에 조공을받쳣다고 북한인민들에게 선전하는 북한당국을위해 우리국민이 희생물이될수없다 최소한양심이있다면 북한방송을통해 남조선인민들이 북한에 경제적지원을하였다고 짤막하게라도 보도해야하는것이 마땅한것이다 하지만 우리정부가단한번이라도 북한방송을통해 들어본적이 있는가? 우리민족끼리라면서 같은민족의도움을철저히숨기고 없는일처럼만들려는 북한에 수조원을 지원한들 밑빠진독에물붓기아닌가? 상대가인정하고고맙게느껴야 도움의손길도 의미가있는것이고 도움의명분과당위성을 찾을수있는것이다 통일은 남북국민들의 신뢰가바탕이되어 상호간에 싸인감정들을 해소시켜야 통일이진척되고 통일이후에도 큰혼란없이 자연스럽게 하나의국가가될수있는것이다 우리국민이 낸세금 그냥그저벌어서낸돈 아니다 밤잠못자고 피땀흘리면서 고생고생하면서번돈이다 함부로쓰지말라 국민의피와살이다 정부가 멋데로내키는데로 길바닦에서거줘 주운돈처럼 여기저기 맘데로 뿌리지말라 이건진짜소시민의경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