脫원전 1년, 멀쩡한 한전이 부실 회사로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8-10 ~ 2018-09-09

최근 일주일 사이 한국전력의 시가총액이 1조8000억원 넘게 증발했다. 어제 한전 주식은 3만350원으로 4년 7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주가 등락은 늘 있는 일이라 하지만 최근의 한전 주가 하락은 탈(脫)원전 정책에 따른 경영 실적과 관련이 깊다. 최근 한전의 경영 실적이 너무 초라하다. 올 상반기 한전이 전기를 팔아 벌어들인 수익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조원 가량 줄었다. 값싼 원전 가동률은 떨어뜨리고 비싼 석탄·LNG 발전을 늘렸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15년 11조3400억원, 2016년 12조원, 2017년 4조9500억원으로 줄곧 영업이익을 내던 회사가 탈원전이 본격화된 작년 4분기에 1294억원, 올 1분기 1276억원 적자(赤字)를 냈다. 한때 국가 신용도를 능가하는 우량 기업으로 평가받았는데 올해 1조원 가까운 손실을 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6년 만의 적자다. 한전은 작년 말 중국 업체를 제치고 영국 원전 우선협상권을 따냈지만 지난달 그 지위를 잃었다.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영국 언론들은 한국의 정권 교체와 신임 한전 사장 임명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언급했다고 한다. 한국의 탈원전 정책을 의식했을 것이다. 앞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수주에도 좋지 않은 신호를 줄 가능성이 크다. 최근엔 한전 자회사가 북한산 석탄 수입 의혹에 시달리고 있다. 여기에 전기 요금의 한시적 인하가 최근 주가 하락의 불을 댕겼다. 폭염에 따른 전기료 부담 줄이기는 필요하지만 그 비용 3000억원도 한전이 떠안아야 한다. 정부는 LNG에 붙는 세금을 74% 인하해 한전이 전기를 싸게 살 수 있도록 했다. 세금으로 적자 폭을 메워 당장의 비난을 넘어가려는 것이다. 이 정부는 문제가 생기면 전부 세금으로 해결한다. 이 모든 사달이 멀쩡한 원전을 '적폐'로 모는 데서 시작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웠는데도 그냥 밀고 가면 한전 사태와 같은 일이 연이어 벌어질 수밖에 없다. 문재인의 어리석은 망동으로 이렇게 됐으니 당장 물러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