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판 소작농, 자영업자들을 살려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8-23 ~ 2018-09-22

대한민국 근로자중 25%에 해당하는 550만여명의 인구가 생과 사의 갈림길에 놓여있습니다. 대한민국 인구의 1/10에 해당하는 수 많은 사람들이 낭떨어지에 서 있는 기분으로 매일 아침 셔터를 올립니다. 퇴직 인구가 대다수인 50대 이상의 자영업자 50%는 월 100만원도 안되는 수입을 가지고 가게를 운영합니다. 75%의 자영업자들이 5년안에 폐업하고, 이들은 경제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안은채 회생불가의 삶을 살아갑니다. 5년 전에 비해 최저임금은 74% 올랐지만, 70%의 자영업자들은 직원을 쓰기도 힘들정도로 영세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과거 고려말기에 공전제도가 붕괴하고 소작제도가 일반화 되었을때, 지주들의 횡포가 날로 심해져 소작농들은 50%이상의 소작료를 납부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세태를 보며 정도전(鄭道傳)은 권세 있는 자들이 토지를 겸병하여 부자는 토지가 백과 천에 이르고, 가난한 자는 송곳 꽂을 땅도 없어서 부자의 토지를 차경(借耕)하지만 일 년 내내 힘써 일해도 먹을 것도 부족한 데 반하여, 부자는 편안히 앉아 경작하지도 않으면서 전인(佃人)을 사용하여 수확물의 태반을 거두어 들인다고 하였습니다. 많은 백성들은 이를 못견디어 화전민이 되거나 노비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 대한민국도 다르지 않습니다. 건물을 소유한 임대인은 매년 임대료와 시세 차익을 통해 불로소득을 얻지만 자영업자들은 매년 상승하는 임대료 때문에, 일반 근로노동자 보다 몇시간을 더 일하고도 수중에 남는 돈이 없어 끝내 폐업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또한 실제 상가 거래에서는 '권리금' 거래가 당연시 생각되어 지지만 법적으로 전혀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권리금을 들이고도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상을 요구하면 울며 겨자 먹기로 응하거나 권리금을 포기하고 가게를 이전해야 합니다. 요즘 정부가 자영업자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여론이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가려운 곳을 긁어 줄 수 있는 정책이 아니라는 것을 모두가 다 공감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세무조사를 유예하거나 기존 정책에 지원금을 더 쏟아붓는 식의 방안은, 생사의 기로에 놓여있는 자영업자의 삶을 정말 정부가 진정성을 가지고 파악하고 있는지 의심하게 만듭니다. 실질적으로 임대료 인상에 대한 강력한 대책이나 권리금 보장등의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이 선행되고 난 후에 위에 언급 된 정책들이 호응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소작제도가 많은 백성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소작농이 일해서 먹고 살수 있는 최소한의 부분마저 지주들이 소작료로 더 가져갔기 때문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청년일자리와 최저임금 문제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여러 언론의 보도와 정책으로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의 삶에도 눈길을 좀 돌려주세요. 지금 50대 이상의 자영업자들은 많은 청년들의 아버지이자 어머니입니다. 그들이 안정되지 않으면 많은 서민가정이 흔들리고, 대한민국의 경제 전체가 흔들립니다. 더 이상 자영업자들을 현대판 소작농의 삶을 살게 하지 말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