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선고도 마감일이 있게 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8-28 ~ 2018-09-27

아는 분의 노동관련 소송으로 3년째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대법원에서 사건 배당 받고 1년 그리고 심리불속행기간 도과라고 뜨더니 1년이 지나 법리, 쟁점에 관한 종합적 검토라네요. 이 순서대로라면 다른 분들 경우를 보니 또 1년지나 법리쟁점에 관한 심층검토라고 뜰테고 도대체 대법원에서는 현재 사건을 검토중인건지도 모르겠거니와 그냥 시간이 지나면 그 문구도 기계적으로 뜨는 건지 어떤건지 알 수 가 없네요. 재판을 건 기관은 세금으로 소송을 거니 본인들 돈이 나가지 않아 판결기간이 얼마나 걸리건 신경도 안 쓰지만 힘도 없고 개인적으로 판결 기다리는 근로자는 속이 타들어 갑니다. 대법관 수를 늘리던지 그 아래에서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시는 분들의 수를 늘리던지 해서 판결을 받는 기간을 지금보다 짧게 해주시고 또 최대 판결선고 마감도 있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먹고 사느라 지금 하고 있는 일도 하기 바쁘고 여유도 없는 팍팍한 서민들의 삶엔 조금이라도 조속한 판결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