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보유세를 완전 현실화해야 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8-20 ~ 2018-09-19

역시 우리나라는 재산축적 1번은 부동산인가 봅니다. 한동안 잠잠하던 부동산투기문제가 강남지역을 필두로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군요. 아시다시피 부동산투기는 국가경제를 마비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그이유는 투기가 투기를 부르기 때문이지요. 근데 부동산투기가 우리 생활에 미치는 폐해가 너무도 큰지라 도저히 이렇게 소극적으로 미봉책만 급급하다가 나락으로 빠져들것 같아 의견을 올립니다. 부동산투기는 첫째.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왜곡시킵니다. 우리나라의 투기세력 중추는 40대입니다. 골치아픈 직장생활 해봤자 얼마안되는 봉급이 고작이니, 힘들여 애써 기업 운영해봤자 너무나 열악한 기업환경에 결국 답은 부동산이라 판단되는거죠. 기업가 정신이 사라지고 기업운영이 어려우니 그로 말미암아 일자리도 자연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둘째. 소득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상대적으로 다른 경제활동과 비교하면 세율이 너무 엉성합니다. 수익이 발생하는 곳에 당연히 과세가 따라야 하지만 유독 부동산은 부동산처럼 움직이지 않네요. 그래서 부동산투기의 정점에 서있는 서울아파트에 대한 합리적인 과세를 제안합니다. 일단 부동산 세율의 기본이되는 공시지가는 그대로 두되 공시지가제도를 폐지해야합니다. 그리고 시장가격에 합당한 부동산보유세를 부과하여 30%하락을 목표로 과감하게 시행함으로써 악순환의고리를 끊어 낼것을 말씀드립니다. 서울아파트하락은 1년이내로 부동산투기꾼을 사라지게 할 것입니다. 그 자리는 건전한 경제활동이 자리를 메꿀것입니다. 기업이 살아나고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선순환의 새로운 고리를 이어줄거라 판단됩니다. 굳이 부동산 공개념까지 들춰내지 않더라도 미 연방은행이 이자율로 경기를 조절하듯 우리나라는 부동산보유세 하나로 경제콘트롤이 가능함을 알수 있습니다. 서울아파트 30%떨어뜨리면 대한민국경제 회생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