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관리때문에 누진세를 유지해야 한다면 탄력적인 정액제 요금제도를 추가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8-03 ~ 2018-09-02

정부와 한전에서 가정에 누진세를 계속 유지하는 이유로 다음을 들고 있습니다 - 에너지 절약의 필요성 - 저소득층 가구의 요금 부담 가중 - 전력 사용 급증에 따른 수요관리의 어려움 그렇다면 기존 누진세를 유지하더라도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줬으면 합니다. 이런식으로 하면 어떨까 합니다. 각 가정은 1년~6개월마다 각 월별 사용할 전기 사용량을 한전 홈페이지등에서 제출합니다. 예를 들면 1월 500w 2월 450w 3월 400w... 이런 식으로 말이죠(정액제) 각 가정이 계획한 전기량은 다 사용하지 않더라도 기본요금으로 적용합니다.(예를 들면 1월 500w * 단가) 이 부분은 확실한 수요예측이 되는 부분이니 가능한 싼 단가를 적용해야겠죠. 그리고 그것을 초과한 사용량에 대하여 현행처럼 징벌적 요금제를 적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낡은 누진세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 이유가 위에 나열한 합리적인 이유가 아니라 고작 영업이익이라면 이름을 공식적으로 바꾸는 것이 어떨까요 전기요금에서 전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