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부동산 안정을 위해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17 ~ 2018-09-16

서울지역의 부동산이 급등하는 것은 많은 개발이 계획되어 있기때문에 수반되는 현상이지만 무엇보다 똘똘한 한 채 정책으로 인해 지방의 돈까지 서울로 집중하고 있는 점이 큰 것 같습니다. 부동 자금이 서울에서 지방으로 가도록 정책 전환이 필요합니다. 1가구 1주택은 정책은 투기지역이나 서울 등에 국한하고 침체에 빠진 지방은 예외로 하여 서울의 부동자금을 지방에 흘러 가도록하여 지방 경제도 살리고, 서울의 부동산도 안정하도록 검토바랍니다. 아울러 젊은 세대, 신혼부부 등의 주택 당첨기회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40m2이하 주택은 이 들에게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