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매체 정화와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안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08-17 ~ 2018-09-16

현시점, 개인방송 및 방송매체 등에 있어 불거지고 있는 갖가지 불미스러운 개인적 돌출행위 등에 대한 조처로서 아래와 같이 특별법을 제안합니다. - 아울러, 정신건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건강의 영속성은 어디까지나 온라인이 아닌, 일반적인 관계를 통하여 사람들과 건강한 소통으로서 도모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방송매체 정화와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특별법 - 정신병력이 있거나, 사회부적격판정을 받은 이력이 있는 자는 개인방송행위 및 시청을 불허하며, 이러한 치료 중에 있는 자들에 대해 의사는 개인방송등과 관련된 공개적인 온라인 활동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 의사의 치료를 위한 금지권한에 있어, 부모, 최측근, 개인방송운영사에 대해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해당자가 사무소등과 계약되어있거나, 사무소의 피고용인으로서 개인방송을 영위하고 있을 경우 그 활동금지에 대한 사항을 고지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시 치료를 중단하고 이에 대한 사항을 진료기록으로 보전할 의무가 있다. 해당 진료기록은 정신병력으로 인정된다. - 위와 같은 사항은 공영방송 및 케이블방송에 있어서도 준용할 수 있다. 아무쪼록 깊이 헤아리시어 막장구석이나 다름없는 개인방송매체의 현실과 이러한 개인방송에 대한 지대한 접근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건들을 방지할 수 있는 계기로 자리잡았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