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수자원, 안전한겁니까?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8-19 ~ 2018-09-18

가평에 사시는 저희 부모님은 올해도 농사 망했다고 매우 속상해 하시는데 그 이유가 물 때문입니다. 물이 부족해 오이는 써서 먹을 수가 없고, 옥수수는 타버렸으며, 가지는 줄기에 달려있는 상태에서 말라 비틀어졌다며 한숨만 푹푹 쉬십니다. 계곡은 물이 말라 바닥을 드러내고 있고, 상수도를 끌어 농사를 짓는 동네 분들은 수확할 것이 남아 있지를 않고 그나마 지하수를 사용하시는 분들만 간신히 본전만 건졌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몇 년 후면 이 지하수 마저도 무사할지 모르겠다가 한 숨을 가득 내쉬십니다. 서울시민은 못 느낀다 해도 지금 전국이 가뭄에 물이 부족한 상태임을 청와대에 계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전국 평균 저수율이 한달새에 절반으로 떨어졌고, 곡식 창고여야 할 나주의 경우, 저수율이 30%도 안 됩니다. 내년도 영농기 급수까지 가기도 전에 식수부터 걱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웃긴 것은 작년에도 동일한 뉴스를 많이 보았고, 올 여름이 역대급 살인더위가 찾아올 것이라고 기상청에서 이미 5월부터 경고했습니다. 아니, 사실 20년 전부터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인 제가 초등학교 다닐 적만 해도 모든 초등학생들이 대한민국은 물부족 국가이기 때문에 물 아껴 쓰자는 말을 해마다 환경보호 포스터에 색색이 칠해서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나라 뿐 아니라 2015년에 세계 주요 지하수 지층 37개 중 13개가 고갈 직전이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얼마나 고갈되었는지 무서워서 못 찾아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가 달리 대책을 세우지 않은 것도 의아하지만, 평택의 단수 사태와 같은 사건을 보면 복장이 터집니다. 2년 동안 가압시설을 관리하지 않아 단수가 되어 시민들은 생활이 잠시일지 언정 무너졌는데, 원인을 달리 규명해 거짓말로 근무태만 사실을 덮으려는 행태에 어찌 분노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제 법이 개정되어 물관리일원화를 위해 '수자원법', '댐건설법', '지하수법', '친수구역법', '한국수자원공사법' 등 수자원 관련 5개 법률도 환경부로 이관됩니다. 이에 관계 위원회들이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 학계, 물관련 단체, 전문가 등 30인 이상 50인 이내로 구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원회의 전문성을 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능력있는 사람이 위원으로 있다 한들, 회전문 돌아가듯 인사가 자주 바뀌면 정책의 유효성도 문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평택과 같은 사태가 다시 벌어지지 않는다는 보장 없이는 서민들만 고통스러울 뿐입니다. 더 나아가 위와 같은 민관정 협력을 토대로 지금 있는 수자원부터 보존 및 관리를 철저히 해주세요. 제주도 앞바다에 똥물 풀리던건 해결 됐습니까? 4대강 녹조는 나날이 심각해지는데 축산분노의 유입은 제대로 막고 있는지요? 정화 시설 요건과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 시켜주세요. 있는 물이라도 잘 간수해야 앞으로 마실 수자원도 확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물이 가장 중요한 자원이라는 사실은 그 누구도 반박하지 못하는 것에 비해, 우리는 어떤 준비도 없이 미래를 마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 옳고 누가 잘 못했고 누가 반성해야 하고 누가 때려죽일 놈이다 라는 식의 언쟁은 갈증 때문에 우는 아이와 타버린 작물을 버리는 농민의 눈물 앞에서는 하등 쓸모 없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왜 해야 하는가를 과학적으로 증명하여 철저한 조사와 검토 후 투명한 공론화 해주십시오. 물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