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보호의 원칙 폐지하였으면합니다!!!사람>자전거>오토바이>자동차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8-07 ~ 2018-09-06

왜 차가 사람을 박으면 무조껀 지는거죠 요즘은 조금 바뀌어 판례가 바뀌어가는건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억울하게 지는경우도 많다고 종종들었습니다 왜 무단횡단한사람이 약자인건지 막달리는 오토바이들이 약자인건지 왜 자동차운전하시는분들이 피해를 보는건지 이해할수없습니다 더이상 억울한사람이없도록 무단횡단 도로 신호 제대로 지킬수있도록 법을 강화하고 약자보호법을 폐지하였으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