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선택 가입제 및 해지, 폐지 신청.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14 ~ 2018-09-13

국민연금이란 제도는 정말 훌륭한 제도 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할지라도 국내 여건에 맞지 않다면 변화를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최악의 실업률, 1년도 버티기 힘든 자영업자들, OECD최고의 자살률, 부채 부담, 수면시간 빼고 공부만 해도 미래가 불안한 학생들,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 아닐까요? 납부하던 보험도 청산하고, 대출을 받아가며 버티는 이들에겐 나의 60세 이 후의 삶을 걱정하기 보단 당장 발등의 불을 끄기 급급하며 그마저도 힘들어지면 삶을 포기하는게 현실 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이 납입한 연금을 국민의 의지가 아닌 국가에서 정해진 조건으로만 보장이 된다면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닌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사상에 더 가까운 것이 아닐까요? 좋은 제도를 벤치마킹하는 것도 좋고, 다른 나라의 제도를 반면교사. 타산지석 삼아 개정 하는 것도 좋으나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현실에 맞는 또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제도를 원합니다. 65세가 되지 않으면 현실은 힘들지만 정작 죽어서야만 받을 수 있는 의미없는 연금제도 바꿔 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해지 해주시고 선택 가입제로 변경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