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변경안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05 ~ 2018-09-04

청와대 당직자 및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글쓴이는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청년 근로자입니다. 매번 뉴스와 신문으로만 접해보던 청와대 청원을 제가 쓰게 될줄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큼은 꼭 청원을 해보고 싶다 생각하여 청원글을 써 봅니다. *이번 청원의 취지는 국민간의 갈등, 세대간의 갈등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님을 먼저 밝혀 두겠습니다.* 먼저 저는 앞서 밝혔듯이, 근로자입니다. 직장은 서울이고, 거주지는 서울근교입니다. 주로 이용하는 교통편은 정시에 잘 도착하는 지하철이며, 가끔 광역버스도 이용하곤 합니다. 하지만 지하철이 교통에 있어서는 불확실성이 크지 않아 거의 항상 이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출,퇴근 시간에 맞추어서 7시40분쯤 지하철에 타면, 왠만한 차량은 거의 만원입니다. 대부분의 수도권(제가 수도권에 살기 때문에 지방은 잘 모르겠습니다.) 시민들이 출퇴근 교통수단으로 지하철을 이용한다는 것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동의하고, 높으신 공무원 여러분들도 잘 알리라 생각됩니다. 차량이라는것이 한정된 자원이고, 무작정 배차를 늘릴 수도 없는 상황이라 출퇴근 시간대의 지하철은 마치 지옥을 연상케 합니다. 손잡이에 손을 잡지 않더라도 양옆사람들에 둘러싸여 급정거나 급출발에 넘어질 걱정 없을 정도입니다. 콩나물시루가 딱 알맞는 표현일 겁니다. 이런 복잡하고 빽빽한 시간에, 좌석에 앉은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참 의아할때가 많습니다. 한 차량의 좌석의 적게 잡았을때는, 절반이상이 노인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약좌석에 또한 노인들이 앉아 있습니다. 네 노인분들도 지하철 이용할수 있습니다. 그 분들도 당연히 사용할 수 있다는거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이번여름이 계속 무더워지자 지하철에 앉아 있는 노인들의 비율이 급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65세 이상의 노인들은 지하철 요금이 공짜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인지, 시원한 공간을 찾던 노인들에게는 지하철이 마치 피서지가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노인들이 꼴불견이 아닐수가 없습니다. 굳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출퇴근 시간에, 노인이라는 이유로 좌석을 양보받고, 편하게 앉아서 간다? 이건 염치가 없는 것이죠. 애초에 만65세 이상은 무조건 무임으로 한 정부의 정책도 어이가 없을 뿐더러, 그러한 정책이 있다고 해서 아무런 생각없이, 자신들의 무임승차에 대한 비용을 대주고 있는 근로자들에 대한 배려 없이, 자기들만 편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굳이 출퇴근시간에 좌석을 차지하고 있는 노인들을 볼 때마다 짜증이 치밀어 오릅니다. 이에 정부에 건의합니다. 1. 만65세 이상 무조건 무임승차 폐지하세요. 수도권과 일부 광역도시권에 살고 있는 노인들만 받는 복지혜택입니다. 시골이나 소도시에 살고 있는 노인들은 합당한 혜택을 받지못하고 있습니다. 대도시에 사는 노인들만 교통노약자입니까? 그리고 OECD 어떤 국가에서도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지하철 무임승차 하는 곳은 없습니다. 한국이 그렇게 잘사는 나라입니까? 아니면 빌어먹지 못할 그 하찮은 국민적 온정주의 때문에 정책수립 및 집행에도 강단있게 못하는 겁니까? 2. 만65세 이상 무임승차를 굳이 계속해서 시행하겠다면, 무임승차 할 수 있는 시간대를 지정하시기 바랍니다. 출퇴근 시간이 많은 아침7시~9시, 저녁 5시~7시는 노인들의 무임승차를 제한해주세요. 출퇴근 시간은 근로자들을 배려해주기 바랍니다. 결국 정부를 유지하게 만드는것은 세금내는 근로자들입니다. 복지 또한 응익원칙에 따라 시행되어야 합니다. 세금내는 만큼의 배려를 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