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경제정책 해답을 발의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8-20 ~ 2018-09-19

지금 완전 헛다리 입니다. 순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지방에는 중소기업에 일손이 모자라서 일을 못하고있습니다. 특히 제조업이 그렇습니다. 일자리가 없는게 아니라 쉽고 돈많이 주는 일만 찾아서 그렇습니다. 경제정책을 이렇게 해보세요. 중소기업에 고용된 청년들 임금 보조를 해주세요. 대기업 수준은 아니어도 어느정도 청년들이 받아갈수 있도록요. 그렇게되면 중소기업도 젊은피들 덕분에 피가돌아 경쟁력도 생기고 청년들도 어느정도 만족하며 개인경험도 쌓고 지방경제도 활성화 될것 입니다. 2. 중소기업들 세금 감면 또는 우수 납세자에 대한 조사좀 더하셔서 감면좀 더해주세요. 내야할 세금이 너무 많습니다. 직원들 명절 떡값주기도 어렵습니다.대기업은 잡지도 못하면서 왜 힘없는 중소기업에겐 그리 강한가요. 무슨 중소기업들이 다들 악덕업주 처럼 보이는듯한데 거의 정때문에 직원들 감원도 못하고 대기업 등살에 숨만쉬고 있는 기업들이 태반입니다. 제발 대기업 눈치만보지말고 정당하게 조사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곳에 대기업이 침투해있고 울며겨자먹기로 대기업에 빌붙어 있는 업체들이 태반입니다. 그런 부조리들이나 청산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적청산은 그만하시구요. 3. 외국인노동자 노동법에 대해서 더 확실한 규정을 적용해주세요. 중소기업중에서도 특히나 제조업은 외국인근로가 필수입니다. 왜냐면 요즘사람들 힘든일안하려고 하니까요. 문제는 외국인관련 고용법이 너무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요즘 일선에서는 이런말이 돌고있습니다. 외국인이 왕이다. 그 이유는 신규로 외국에서 어렵게 외국인을 모셔와서 집구해주고 가전제품이며 먹거리며 다구해줘도 본인들 마음에 안들면 노골적인 근무태만하며 다른곳으로 가도록 싸인해달라고 합니다. 그럼 사업주 입장에서는 싸인해줄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협박도 합니다. 싸인해주면 외국인들 대려올때 지불한 비용을 회수받을수있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보내주고 끝입니다. 노동자 인권 애기하시는데 한국고용주 에로사항도 있는겁니다. 부디 적폐청산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중소기업 위주의 정책을 연구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대로라면 우리나라는 대기업과 공무원밖에 없는 나라가 될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