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폐지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28 ~ 2018-09-27

현재 서울의 집값이 치솟고 있습니다. 정부에선 각종 시책을 펼치지만 서울 주택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모든 사람은 집 한 채는 반드시 구입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 한 채를 구입하는 경우 세금도 없고 재산을 늘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대출을 최대한 끌어와서 주택구입를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가계부채는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주택구입이 반드시 재산을 늘려줄 것이라는 맹복적인 믿음을 뒤집어야 합니다. 이 맹복적인 믿음을 바꾸지 않고서는 서울의 집값의 상승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1세대 1주택의 주 혜택자는 재산이 많은 사람입니다. 저소득자도 1주택 비과세로 혜택을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집값 상승으로 인한 대출증가와 월세 상승 등 불이익을 더 많이 받고 결국 비과세 혜택은 주로 재산 많은 사람에게 가는 상황입니다. 다주택자는 지방의 다른 주택을 팔아 서울의 고가의 한 주택을 구입합니다. 주택 중과를 피해 서울의 고가의 1주택만을 구입하여 세금을 적게 내려고 하기 때문에 서울의 집값은 더욱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계약서 등의 비정상적인 관행 역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인한 잘못된 행태입니다. 비과세로 양도소득세 없이 팔 수 있는 사람은 세금이 늘어나지 않으므로 업계약서를 쉽게 작성해 줄 수 있게 됩니다. 그리되면 정부의 세수는 비정상적으로 줄어들고 주택가격은 더욱 오르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업계약서를 이용하여 본인들의 주택가격을 더 올리려고도 합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한다는 상식에도 어긋납니다. 열심히 일해서 근로소득을 버는 사람은 세금과 각종 건강보험료 등을 다 부담하는데,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당한 소득을 얻어도 세금이 없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합니다.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늘리고 불로소득 등에 세금을 늘리는 정부의 방향과도 맞지 않습니다. 또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폐지하면 세수가 많이 증대되어 청년실업자를 위한 투자를 할 수 있어 일자리와 경제성장에도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저소득자를 위한 정책도 늘어난 세수로 늘릴 수 있습니다. 현재 많은 정부시책에도 오르고 있는 서울의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경제 흐름을 왜곡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가야 합니다. 집은 주거의 공간이 되어야 하지 투자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제발 서울의 집값을 잡아 서민들이 집 걱정없이 살수 있도록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폐지해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