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와 주의 불법건축및 증축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09 ~ 2018-09-08

안녕 하세요 우리나라는 돈이면 다 된다는 나라입니다 공무원이 일선에서 모범이 되어야 법이 있는겁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강력한부과금및 강제철거를 할수 있는법을 새롭게 발의 해주기기바랍니다 그로인해 불법건축 증축으로인해 주의의 소음 및 재산상 손해를 보는데도 대한민국은 강제이행금만 챙기면된다는 식으로 지내고 있읍니다 국민여러분 대한민국이 더 이상 정치인과 공무원 돈있는이들로 움직이는데 불법을 더 이상 보고만 있지 말아주십시요 법개정이 조속이 진행되에 주거환경이라도 조용히 재산상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