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층아파트,빌라 환경영향평가와 주민동의하에 짓도록 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01 ~ 2018-08-31

지금 아파트,빌라,원룸 닥치는 대로 땅만 있으면 짓고 주민동의는 무시하고 환경파괴까지 일삼는 행위는 엄벌해야 하지만 담당공무원들의 묻지마 인허가도 법적제도적 장치마련이 시급합니다.정부와 당정청은 앞으로 건축인허가에 대해서 규제를 대폭강화하고 주민동의 없는 건축인허가와 땅매입에 대해서 규제를 촉구하며 층수 조망권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해서도 법제정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