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세폐지및7,8월전기세 반값, 한전부정로비 특검수사 요청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01 ~ 2018-08-31

대통령님과 국무총리님과 관계부처에 관련된 모든고위공직자님들께 청원합니다 이것은 한개인의 요청이 아닌 대한민국 가정용전기세 내는 모든국민의 마음입니다 총전력 소비량의 15프로이하 사용인 가정용전기사용에만 누진세 부과로 올여름같이 재난수준의 폭염에 전기세폭탄이 무서워 에어컨도 마음대로 못틀고 더위와 사투하는 대다수 국민들은 정부에 대한 원망과 더위에 지쳐 고통스럽게 신음하고 있습니다 촛불혁명으로 뽑은 국민의 정부가 겨우 누진제 2단계 한시적완화, 시행도 아니고 검토하고 있다는게 과연 합리적일까요? 이제 몇주만 지나면 여름 다지나가는데 일본정부보다 신속명쾌하게 대처하셔야죠 국민의 뜻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누진세 즉각 전면폐지하고 지난 수십년간 징수해온 누진세 전액환불해주고 대국민사과의 뜻으로 올여름과 겨울 일반전기세 반값해주시고 한국전력공사 특검팀꾸려 서류압수수색및 부조리 전면수사 해야합니다. 아마도 누진세 폐지 못하도록 정치적인 로비가 있었을거로 예상됩니다 아직까지 누진세가 폐지 안된걸보면 뭔가 수상합니다 항상 그렇듯이 부정과 부조리 기업에서 터져나오는 부패와 돈로비 , 정치로비 이런것들에서 한전은 한번도 조사받은적 없기에 이번에 감사및조사해야합니다 11조원이나흑자이면서 부동산을 통한이익외에 누진세관련해선 2조원 가까이 이익을 보구 고액연봉에 성과급돈잔치, 비싼해외연수등 엄청난 수익을 올리면서도 공개석상에서 적자랍니다 허허.. 참 기가 막히네요 왜 거짓말합니까? 국민이 바본줄 아나요? 저렇게 국민을 속이려하는걸보니 뚜껑을 열어보면 추악한부패와부조리, 누진세유지를 위한 정치적로비와 접대 있었을거로 보여집니다 유독 주택전기만 적용하는 누진제는 즉각 폐지하는게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라 봅니다 오히려 산업전기에 누진제를 적용해 영세공장은 기존 혜택을 주되 년간 몇조 단위의 순익을 내는 대기업 전기료를 대폭 올려야 합니다 IEA(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2015년 우리나라의 전기 사용 비율은 주택용 사용량이 겨우 12.9%이지만 산업용은 53%에 이르러 4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누가 전기하마이고 규제의 대상이 되야 하나요? 기본요금외 전력량요금 또한 주택용 전기가 더 비쌉니다 주택용 전기 누진 1단계에서는 Kwh당 93.3원의 비용이 부과되고 2단계로 넘어가면 187.9원으로 2배가량 상승하며, 3단계부터는 280.6원으로 3배 가까이 뛰어오릅니다. 그러나 일반용 전기는 시계별 차등요금이 적용되는 7월 기준 105.7원, 산업용 전기는 81원으로 계산됩니다. 한전은 이번에도 100명 한전간부들 1인당9백만원짜리 샌프란시스코 7박연수라는 이름의 관광간답니다 국민들은 폭염에 신음하고 있는데... 대통령님, 총리님.정부관계자님 국민들은 하루하루가 숨막히는 고통입니다 매년 여름, 겨울 누진제 이슈화 안되게 이번에 완전폐지해주세요 그간낸돈 누진세 환불해주세요 올여름7,8월 전기세 반값요청합니다 그리고 한전특검팀꾸려 대대적인 부정비리 조사개혁해 주세요 정부는 국민들 시름 덜어줄거면 빨리하는게 좋습니다. 여름다지나가기전에요 누진세 2단계 완화 검토는 턱없이 부족할뿐더러 국민들 분노합니다. 2020년 총선 금방옵니다 지금이 민심을 잡을 좋은기회란걸 모르시겠어요? 국민들에게 일본정부와 일본보다 대한민국이 더 좋다는걸 보여주세요 허나, 늦장대처나 부실한대처로 국민들에게 큰실망과 폭탄전기세 고지서 받게하면 민심과 지지율은 확 바뀔겁니다! 두고보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