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가? 이것은 제가 청와대에 올리는 마지막 청원입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8-10 ~ 2018-09-09

헌법은 국가 최고법입니다. 국회의원, 대통령의 권한은 모두 헌법이 정한 그 이상이 될 수 없습니다. 헌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을 정의하고, 그 기본권 보장이 국가의 의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은 헌법이 지켜지고 있습니까? 헌법재판소는 담배를 피우는 권리를 헌법에서 도출되는 기본권이라고 보고, 담배를 혐오하는 권리와 마찬가지로 기본권이기 때문에 어느 쪽이 위인지 재단해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생명권과 결합된 혐오하는 권리가 위라고 보았던 판례입니다. 개고기 식용 청원이 찬성과 반대로 글이 올라옵니다. 그중에서도 개고기 반대는 조직적으로, 연예인을 포함해서 광고가 되어지고, 개고기 찬성론자들은 논리적으로 반박을 해보아야 조직력을 갖기 힘듭니다. 최근 일련의 시위를 보아도 누가 경제력을 갖고 있는지도 훤히 보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분명히 밝힙니다. 개고기가 담배보다 유해한 것입니까? 헌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밝힐 뿐이지 대한민국 동물에 대한 권리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동물권이 논의중이라고 하나 사회적인 컨센서스를 얻었습니까? 반려동물 천만세대라고 하는데 정말로 천만입니까? 개고기는 어떤 이에게 재산권이며, 행복추구권이며, 직업이며, 전통문화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23조 1항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23조 3항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37조 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를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는 어느 한쪽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제 의견과 비슷한 내용의 청원이 있으서 링크를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