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 신고 절차 개선에대해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11 ~ 2018-09-10

저는건설기술자입니다. 너무나 전반적으로 큰 처벌이나 규제도없이 자격증대여가 이뤄지고 있으며, 특히 건설기술자격증 불법 대여는 현업종사 기술자격자의 임금 하락 처우개선에 구조적인 장애가 되고있습니다. 작은 전문건설업체들 보면 실제 업체내에서 일하는 자격증 가진기술자가 한두명밖에 안되는경우가 대부분이고, 회사서류상으로만 4대보험가입시켜주고 자격증 가진사람 여러명 등록해 영위하는 회사들이 90%는 넘는다고 보여집니다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품질저하에 실제 일하는중인 국가 기술자격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서라도 좀더 업체들 단속과 내.외부자의 신고절차를 쉽고 간편하게 개선해주세요. 실제 업체 신고하려했는데 증명자료. 사진. 회사세부정보까지 입력하는 신고조건이라 현실적으로 실천가능성 떨어지는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