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폭등] 대통령님! 강남에 집 있는 관료들, 집값 잡을 의지는 있나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16 ~ 2018-09-15

1. 서울 집값 급등이 심상치 않습니다. 강남 어지간한 곳은 20~30억 합니다. 집값을 잡겠다던 정부의 호언장담이 무색합니다. 저희 같은 젊은 평범한 직장인들은 이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정부가 집값을 잡을 의지가 있는 것인지를. 상대적 박탈감에 몸서리 쳐집니다. 2. 8.2대책에 이후 추가카드는 금리인상(한은! 더 늦추면 안됩니다), 재건축연한 연장(40년으로), 주요지역 공공물량 공급(그린벨트 적극 활용. 공급도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등일 것입니다. 3. 하지만 급한 불 끄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똘똘한 한 채" 기대감을 낮추는 것입니다. 강남 투자 기대수익률을 최대한 낮추는 것입니다. 종부세가 "찾잔 속 태풍"으로 그쳤습니다. 오히려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똘똘한 한채 수요만 증가시켰습니다. 원인을 알았다면 그에 맞는 처방을 해야 합니다. 즉, 똘똘한 한 채 기대감을 강하게 없애야 합니다. 4. 그 방법은 바로 "공시가격 현실화"입니다. OECD 선진국처럼 강남 비싼 아파트에 한 채든 추 채든 세금을 많이 내게 해야 합니다. 똘똘한 한 채라면! 그 똘똘한 것에 걸맞게 세금을 내야 합니다. 종부세를 통한 방법은 이미 물건너 갔으니 이제 "공시가격 현실화"를 통해서라도 실천해야 합니다. 5. 강북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이 70%인데 강남은 60%인 곳이 많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지역 상황 등을 고려해 -> *** 강남=시세 반영률 90% / 강북=시세 반영률 80% 등으로 오히려 차등화 해야 합니다. 강남 표가 무서우십니까? 강남 외 나머지 국민 99%가 공감하고 적극 지지할 것입니다. 강남 집 보유자도 우리 국민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전 인구대비 몇 퍼센트 안 되는 기득권층의 반발이 무서워 추진 못한다면 우리 미래세대에 희망은 없습니다. 임기 초반에 밀어붙여야 합니다. 나머지 국민 90%가 정부를 적극 지지할 것입니다. 그래야 정권 재창출도 가능합니다. 6. 그런데 우려되는 게 있습니다. 부동산 폭등을 억제해야 할 주요 관료들이 바로 강남 노른자위에 아파트를 갖고 있는 자들이란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김동연 부총리, 장하성 실장입니다. 김동연은 도곡렉슬이라는 아주 고가의 강남아파트를 갖고 있습니다. 장하성 역시 잠실의 비싼 아시아선수촌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지요. 이 사람들이 과연 "공시가격 현실화" 같은 정책을 반길까요? 추진할 의지는 있는 건가요? 7. 대통령님! 역사적으로 개혁정책을 추진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자들은...역설적으로 같은 편인 내부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작은 이익이 눈이 멀어 큰 대의를 놓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따라서, 그들이 곡학아세하며 궤변을 펼치더라도! 대통령님은 분별력을 가지고 김현미 장관, 김수현 수석 등과 함께 "공시가격 현실화" 등을 통해 똘똘한 한채 기대감을 낮추셔야 합니다. 그것이 노무현 정권 때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길입니다. 강남 부동산 폭등시켜 나머지 국민들을 적으로 돌려세우지 말아 주십시오. 마지막으로...한은의 권한이기는 하나 더이상 금리인상에 대해 실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성공을 위해서라도 문재인 정권은 성공해야 합니다. 그 시작은 경제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가까운 현실인 부동산입니다. 가격 잡아주십시오! 김동연 부총리와 장하성 실장에 압박을 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