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으로 인한 1인사업자 감소와 고용원이 있는 사업자증가의 이유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8-26 ~ 2018-09-25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1인자영업자 감소하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상승했다는 자료는 시장을 한참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일반자영업자는 인건비를 국세청에 고정영업비로 소득공제를 볼수있지만 일용자,고용인 모두 비용증가와 수입노출을 원치않기에 일용노무인건비 신청을 안하고 혜택을 안보다가 이번에 최저시급이 대폭인상으로 어쩔수없이 일용노무비를 신청하게 돼어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늘어난것이고 그로인해 종업원도 4대보험을 납부해야되어서 소득이감소하였으며 1인자영업자의 감소는 같은 이유로 줄어든것이다. 이로인해 고용원이있는 사업자들도 4대보험에 노출돼어서 비용이 대폭 늘어나게되어 더힘들어졌어요 이것이 1인사업자 감소와 고용인이 있는 자영업자의 증가 이유입니다. 이것으로 저소득층의 고통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결정을 사용자와 노동자의 자율협의에 의해 결정할 수 있도록해주세요 과거와 현재는 많이 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