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에 글 올려 업체를 문닫게 하는 커뮤니글 게시자 손해배상청구권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8-24 ~ 2018-09-23

커뮤니티에 악의적인 글(예를 들어 맘 카페 지역 커뮤니티SNS)을 올려 업체를 문닫게 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첫번재 사례( 채선당 임산부 폭행사건) 천안의 한 식당에서 종업원이 임신부의 배를 걷어찼다는 맘카페 글이 번지면서 인터넷에 올리게 되었고, 경찰 수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고, 임산부는 홧김에 화가나서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업체는 문을 닫게 되었고 막대한 손실을 입고, 시골에서 전국 체인점에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업체지점 사장님은 현재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중입니다. 두번째 사례(필라테스 ㄸㄸㅇ사건) 한 필라테스 강사가 자신의 회원에게 '뚱땡이'라고 모욕을 안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서울 소재의 한 필라테스 학원의 수강생이 강사로부터 메신저로 모르고 '뚱땡이'라는 호칭을 들었다는 내용이 담긴 장문의 글을 지역 커뮤니티에 게시를 하였습니다. 필라테스 강사는 거듭 계속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였는데, 순산하시라고 그걸 비아냥 거리는듯 환불조치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커뮤니티에 올려 업체에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업체를 공개했습니다. 물론 강사분도 잘못은 했습니다. 그래서 수강료 환불에 거듭된 사과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업체는 오픈 3일만에 폐업을 하게 되었고, 학원의 수강생은 또한 보복으로 수강료를 현금연수증 안끊고 할인 받아서 수강했음에도 불구하고, 탈세신고까지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례로 인해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맘카페 및 지역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업체에 대한 악의적인 글을 올리는 게시자들을 처벌할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한 가족의 생계가 걸린 문제입니다. 지역커뮤니티 및 맘카페 업체 손실입히는 게시자는 처벌 및 손해배상할수 있는 법을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