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영세업자의 최저임금 차별화하라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8-21 ~ 2018-09-20

저는 세종시애서 수출용목재파레트,나무상자,포장용목재를 가공해서 기업체에 납품하는 소규모공장을 운영하고있습니다. 현재13년간 운영하고 있으나 공장의 존폐위기에 내몰리고있습니다. 업특성상 모든공정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한국인의 구인난으로 60세이상고령자,언어장애인등이 근무하고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의 비중이 한국인 근로자보다 더많이 근무합니다 한국인은 구인을해도 일할사람이없습니다 따라서 우리회사는 책임자를 제외한 모든직원이 최저임금입니다 17,18년 최저임금폭탄으로(36%) 4대보험증가등으로 잠못이루는 밤을 보내고있습니다 업특성상 연장근로를 하지 않으면 납기를 맞출수없는 구조입니다 사무실은 저혼자서 모든문제를 해결하고 중고 트럭을 구입해서 제품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이정부는 인력을 구입해서 쓰는 구매자는 전혀 고려치 않고 임금을 결정하고 그부담은 영세업체가 고스란히 떠안고 가야되는 실정입니다. 이익이나면 영세기업이라도 임금을 인상안하겠습니까 선량한 영세업체를 파산의궁지로 내모는 이런정책이 저녁이 있는 삶 입니까 외국인그로자에 사용인원은 한정되있고 한국인 근로자는 없고 계속해서 연장근로는 해야하고 1.외국인 근로자를 쿼터를 없애주세요 잔업을 줄여야합니다 2.외국인근로자의 최저임금을 한국인근로자와 차별화해주세요 3.외국인은 국내 생산에는 기여하나 소득은 본국으로 유출됩니다 무엇이 국민을 위한 진정한정책인지 국민들은 인식하는데 정책입안자들은 이론만으로 집행하고 현실을 너무 모르시는것같습니다 2년에결처 36%이상의 임금이 올라가면(4대보험,수습기간페지,퇴직금,연차상승을 포함하면 40%이상올라 가겠죠)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서 기초산업을 떠받치고 있는 영세업체가 과연 생존이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