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왜 난민법 등 다문화 정책을 국민 뜻을 거스르며 추진하는가?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8-03 ~ 2018-09-02

-. 3d 업종의 노동력 부족과 출산률 감소 때문에 외국인 이민이 필요하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마음 편히 자녀를 낳아 기를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먼저 아닌가 어떻게 그런 근시안적이고 어리석은 정책을 펼 수 있는가. -. 국제관계와 난민 협약국 이므로 난민법 폐지는 어렵다 -> 우리나라보다 월등히 큰 경제 규모와 영토를 지닌 미국, 일본, 차이나 등은 왜 난민을 거의 받지 않는가? 다른 것은 따라하면서 정작 중요한 난민같은 문제는 이들 나라를 본받지 않는가. 통일을 준비해야하는 분단국 임에도 이미 우리나라는 막대한 금액의 유엔 분담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많은 탈북 동포들을 보듬고 있다. 국제관계보다 더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국민의 뜻이다. -. 기존 난민법과 다문화 정책으로 인한 문제와 부작용은, 현재 외국인들은 버는 돈의 대부분을 자기네 나라로 송금하므로 국내 내수 시장의 위축과 국내 외환 보유고의 감소, 서민 노동 시장 잠식, 각종 외국인 지원으로 인한 국고의 감소와 이의 세금으로 충당등의 문제가 있고, 미래에는 수가 늘어나 큰 세력을 형성한 외국인들의 자치권 요구 등 정치적 불안, 다인종, 다민족화로 인한 우리 한민족과 우리 역사와 전통 문화의 훼손 혹은 해체의 우려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보통 사람들도 생각할 수 있는 이런 큰 문제를 안고 있는 난민법을 포함한 다문화 정책을 정부는 왜 계속 추진하는지 명백히 설명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