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대안을 제시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8-22 ~ 2018-09-21

다 아는 내용이니 서론은 생략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은 이미 저지른 일이니 그냥 밀고 나가되 속도를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부작용 해소 방안입니다 1) 과거 정권이나 현재 정권이나 안했건 못했건 간에 해야할일은 빨리 처리하세요 * 임대료 문제 * 카드수수료문제 *과다출점문제 * 대기업출점업종제한 문제 등 2) 편의점 시간 자율조정권 법안 요청 * 지역따라 24시간 또는 야간에 문을 닫을 수 있도록 본사와 편의점주가 협의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법안 개정 요청 -> 이것만 해도 최저임금 문제 거의 해소됩니다 3) 5인이하 사업주에 대해 최저임금 유예법안 또는 정부가 차액 보전 법안 요청 * 단, 여기에 4대보험, 고용보험 가입여부는 묻지 않기로 .... 이돈이 최저임금 인상액보다 더 큽니다 알바가 4대보험들면 뭐가 남겠습니까 4) 이참에 대한민국 노동법 너무 복잡합니다. 간단하게 정리바랍니다. 복잡해서 피해보는 것은 소기업, 영세 근로자입니다 . 이익보는 집단은 대기업입니다. 대기업은 잘 피해가지만 소기업은 살기 바쁜데 노동법 검토할 시간조차 없습니다 현실을 모르고 경험도 없는 학자들은 필요없습니다. 대기업, 중소기업, 자영업을 두루 섭렵한 행정달인이 이제는 필요한 시기입니다.. 저는 20년동안 대기업 생활 했고 제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자기 사업하다보니 중소기업, 소기업은 전혀 다른 세상입니다.... 경험없는 분들은 빠지고 이제 경험으로 뭉친 달인이 경제를 맡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