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이 오를 거라는 투기 심리를 잡지 못하면 집값은 잡을 수 없습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13 ~ 2018-09-12

건축원가가 오르고 인플레이션이 되니 집값은 반드시 오른다. 정부는 시장을 이기지 못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 와서 집값이 엄청나게 오르지 않았나? 그러니 실패한다. 양도세로 잡으려 하면 안팔면 된다. 증여하는게 낫다. 부동산 폭락하면 경제가 망한다. 그러니 폭락하는 일은 없다. 경기가 안좋은데, 부동산 경기라도 살릴 것이다. 그러니 집갑은 다시 올라간다. 이런 심리가 팽배합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혹시나 기대했던 사람들마저 배반감을 느끼고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부동산 투자에 참여해야겠다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집값이 오르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로 인해 온 국민이 부동산 투자자가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뼈빠지게 일해봤자, 부동산 투자해서, 분양 잘 받아서 몇 억씩 버는 모습을 보아왔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꺾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부동산 투자하겠다는 사람을 욕할 수도 없습니다. 그 상실감을 생각하면 당연한 것입니다. 투기 심기를 잡는 것이 어쩌면 불가능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온국민이 부동산 투자에 몰리면 경제는 더 큰 어려움에 부닥치고, 더 큰 폭탄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엄두도 안나는 집값을 보며, 집을 마련할 가능성도 없는데 누가 자식을 낳고 싶겠습니까? 부동산으로 인한 대출이 점점 늘어나 이제 거품을 깨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이라고 거품을 깨야 합니다. 지금 아픈 것이 나중에 더 큰 아픔을 방지하는 길입니다. 온 국민을 부동산 투기의 광풍으로부터 막는 방법입니다. "서서히 오르게 하겠다", "진정시키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으로는 국민들의 '투기 심리'를 잡을 수 없습니다. 돈을 벌려면, 부자가 되려면, 근로소득만으로 상대적 빈곤자가 되지 않으려면 부동산을 사야 한다는 그런 마음을 잡을 수 없습니다. 지금 집값이 거품이고 이를 거둬내겠다는 명확한 진단을 내리고 이를 공지하여야 합니다. 집값을 잡는 것이 아니라, 거품을 깨겠다는 확실한 선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집값을 올리는 요인을 모두 제거 해야 합니다. 지방에 미분양이 나더라도 지원책을 해주어서는 안됩니다. 집을 비싸게 분양해서 살아가려는 건설사들이 몇군데 망해야 합니다. 집을 저렴하고 실용적으로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는 건설사만이 살아 남도록 해야 합니다. 집값이 떨어져서 은행 연체율이 증가하는 것도 감수해야 합니다. 지금 감수하지 않으면 앞으로 영원히 감수하기 어려울 것이고, 거품은 점점 커질 것이며, 아무도 터뜨리지 못하는 무서운 폭탁이 될 것이고, 결국 그 폭탄이 터지는 날 한국 경제는 또한번 망하게 될 것입니다. 온 국민은 또 그런 날을 기다립니다. 폭탄이 터질 때 그 때에 집을 사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집으로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막아야 합니다. 집을 여러채 갖는 것이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양도세로는 안됩니다. 도리어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낮추어 집을 팔도록 퇴로를 열어 주어야 합니다. 대신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를 훨씬 더 올려야 합니다. 그래야 온 국민이 저렴하게 집을 살 수 있는, 주거 비용을 낮출 수 있는, 주거 복지가 가능해 집니다. 집값을 잡기 위해 포기해야 할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건설경기도 포기해야 합니다. 연체율이 증가하는 것도 포기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고급 주택에 거주하고 싶은 욕구도 자제시켜야 합니다. 다 같이 살기 위해서는 주택 만큼은 좀 평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급 주택에 거주하고 싶은 사람은 그만큼 아주 높은 세금을 내고 살도록 하면 됩니다. 대신, 저렴한 주택을 정부가 책임지고 제공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민간이 하지 못하면 정부가 해줘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매입해서라도 집값을 관리해주어야 합니다. 누구나 저렴하게 집을 살 수 있고, 집값이 올라 돈버는 일은 없어질 것이고, 비싼 집을 갖거나 집을 여러 채 갖는 것은 너무나 부담이 되도록 제도를 개편해야 할 것입니다. 건설업체는 고급화 경쟁이 아니라 원가 절감을 위한 피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부동산은 몰라도 적어도 주택에 대해서는 실용적 주택이 보편화되도록 만들어 가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집값이 오른 것'이라는 투기 심리를 잡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 해서 '온국민이 투기 광풍에 휩쓸려서' 국가를 정말 위기의 상태로 몰라넣는 일이 없도록, 특히 장하성 교수님이나 경제분야 보좌관들이 책임 져주시길 간청합니다. 첨부된 링크는 간절함 바램에서 써본 '가상의 2018 주택 가격 안정화 대책'입니다. 서툴고 거칠고 불안한 부분이 많지만, 어떻게든 투기 심리를 잡겠다는 결단이 없이는, 이 정부도 망하고, 이 나라도 위험해진다는 위기 의식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실패를 꼭 만회하고, 성공하는 문재인 정부의 모습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