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단축법안으로 왜 희망을 준건가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8-24 ~ 2018-09-23

누군가에게는 희망이였을 단축3년 같은 국민 다른 현실 누구에게는 불평등한 5년 만약 아주 만약에 전국적으로 소급이 확정된다면 그 기간을 버티며 납부했던 지방거주 개인회생분들 36개월이후 납부한거 돌려주나여? 서울은 35개월을 납부했으면 한달만 더내도 소급신청 가능해져서 딱! 36개월로 회생을 마무리할수있습니다. 그럼 소급신청못한 36개월 이상 납부자들은 10개월을 더냈다면 10개월낸돈 돌려받을수 있는건가여? 계속 인원이 불충분하여 소급을 할수 없다는 어이없는 말로 답변하지말고 진정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모든 국민들에게 똑같은 법을 적용시켜주십시오. 환급을 못해주실꺼라면 빨리 서울과 똑같이 지방법원도 시행시켜주세여 지방에 살고있는 개인회생자들을 더 힘들게 만들지 말아주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