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임을 속이고 미혼녀를 간음하는 죄도 엄벌해야 합니다. 이런 행위는 강간과 다르지 않습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8-19 ~ 2018-09-18

혼인빙자간음죄가 헌법에 위배된다 하여 형사처벌하지 못하게 된지 10년이 다 되어 갑니다. 시대에 뒤떨어지는 법이라는 것은 일부 인정하지만, 이 보수적인 대한민국의 남자들의 삐뚤어진 성적 개념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신분을 속이거나 혹은 진실을 숨기고 여자를 간음하는 일에 대해 죄의식 조차 없습니다. 피해자인 여자들은 몸과 마음의 상처를 입고 괴로워 합니다. 하지만 법으로 구제 받는 길이 쉽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그렇게 보상받을 수 있는 위자료는 고통에 비해 터무니 없이 적습니다. 저는 이런 행위가 분명한 강간의 한 종류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한 사람을 기망하여 유린합니다. 벌을 주고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피해자들은 공갈이나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를 당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러한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자신의 신분과 진실을 숨기고 농락한 가해자가, 피해자인 저를 꽃뱀인것 처럼 사실을 왜곡&유포하여 삶을 망가뜨리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인 저는, 한순간의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거짓말을 한 사람으로 인해 몇년간 고통받고.. 소송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 검사.. 모두 저를 불쌍히 보며 가해자를 나쁜 놈이라고 말하지만, 법으로써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말합니다. 김지은씨 사건을 보며 마음속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저도 억울하고 분하여 제 인생을 걸고 얼굴을 모두 내밀고서라고 세상에 호소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제발 세상이 변하길 바랍니다. 폭력을 행사하여 간음하는 것만이 강간이 아닙니다. 폭력을 행사하건, 위력을 행사하건, 진실을 숨겨 사기를 치건, .. 그들의 목적은 단 하나. 강간 입니다. 그들은, 어떤 식으로건,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자신의 성욕을 채우는 목적뿐이 없습니다. 피해자인 여자는 댓가를 치르고 성을 파는 것에 합의하지 않은 이상.. 절대 그러한식의 성적행위를 바라거나 즐기지 않습니다. 또한, 평소 댓가를 치르고 성을 팔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구에게나 그러길 바라지 않습니다 제발... 세상이 변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더이상.. 억울함에 분노하여 세상을 등지는이가 없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