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대법원장20만명 탄핵시켜야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8-17 ~ 2018-09-16

법원개혁 참신한 인물이라는 전제아래 대통령깨서 김명수대법원장을 임명하였으나 말로만 개혁이지 직무유기를 하고있으니 자진해서 그만두워야 한다 그만두지않으면 탄핵하여 대통령이 임명을 취소해야 한다 양승태문건파문으로 검찰에서 연루된판사 영장을 청구하면 소명이되지않는다는 이유로 매번 기각이되고 있다 김명수는 적극적으로 영장실질심사판사에게 청구하라고는 못할망정 암묵적으로 못하게 하고있다고 봐야한다 왜냐면 과연 법원수장이 개혁을 한다고 하면서 6년동안 뭘 개혁한다는 말인가? 제식구 감싸기도 유분수지 잘못된것을 바로 잡아야 하진않는가 그렇다고 대통령께서 6년임기보장인 대법원장을 바꿀수도 없는노릇 아닌가 영장실질심사재판장도 국민한사람으로써 대다수가 양승태법조비리에 완전 잘못된것을 알면서도 나중에 청구하면 인사행정에서 불이익을 받을거란생각에 기각 기각 기각 하는것으로 보인다 저극적으로 검찰에 협조한다는 말해놓고 모르쇠보단 아예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다 수십년전부터 수장들은 말로만 사법부개혁 외쳐댔다 일반 국민이 대법원장을 한다해도 검찰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썩어빠진 양승태있을당시 현재 대법관들 다 조사해야 한다 한솥밥먹으니 더이상 김명수대법관도 손을 쓸수 없는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