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대북정책처럼 부동산 투기자들에게 햇볕정책을 시행해주세요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8-31 ~ 2018-09-30

문재인 정부가 지금의 부동산 시장의 문제를 규제로만 해결하려고 한다면, 10년전 노무현 정부처럼 부동산 정책에서 실패한 정부가 될 것입니다.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주었다 하지만 부동산 폭등 앞에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국민들은 최저임금을 얼마로 인상해주는 것보다 착실하게 일하면 내집마련 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원합니다. 옛말에 배고픈 것은 참아도 배아픈 것은 못 참는다 했습니다. 지금 일부 집 가진자들의 자산가치 폭등을 보며, 대다수의 집 없는 자들이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비록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가격 폭등을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결과가 이렇게 된 이상 지금이라도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자인하고, 조속히 부동산 시장을 분위기를 진정시킬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1. 부동산 수요자들의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는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 지금 시장의 이상 과열은 투기꾼들의 탓도 있겠지만, 무주택자와 1주택자의 미래 주택가격 인상에 대한 불안감 탓이 큽니다. - 지금 집을 사지 않아도 가격이 오르지 않을 것이라 안심할 수 있게 투기지역에 대규모 임대주택 공급계획 등을 발표해주세요. - 금리를 점진적으로 인상시키고, 다주택자에게 특별 금리를 적용할 것이라 경고해주세요. 2. 지방 부동산 보유자들의 불안한 마음도 진정시켜 주세요. - 지방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는 것을 방관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과거 혁신도시 지정, 공공기관 이전 등의 계획을 확대 발표해주세요. - 지방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지방의 다주택자들을 부동산 규제의 예외로 지정해주세요. 3. 정권 지지층의 외면을 받지 않도록 일부 특수계층에만 제공하는 부동산 특혜를 줄여주세요 - 촛불시위부터 이번 정부의 지지층으로 돌아선 중산층이 소외받지 않도록 무주택 중산층에게도 부동산 혜택을 제공해주세요. - 젊은이와 신혼부부는 주택구매에 대한 혜택보다 임차에 대한 혜택 위주로 제공해주세요. 부동산 시장의 조속한 안정화로 대다수의 국민이 상실감을 극복할 수 있게 빠른 조처 바랍니다. 과거 적폐세력의 엄단도 중요하지만 성실히 근로하는 국민이 좌절하지 않도록 하여 이 나라가 정의로운 나라가 되도록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