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의 휴게소 운영에 관해서 조사해 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8-28 ~ 2018-09-27

저는 일때문에 출장이 잦아 고속도로 휴게소를 자주 다니는 사람입니다. 최근 몇년 사이에 휴게소 음식이 다양해지고 고급화 되었지만 가격은 품질대비 훨씬 더 많이 비싸졌지요. 그 동안 휴게소에서 많은 음식과 음료를 사 먹었지만 왜 가격은 일반 가게 대비 비싼데 음식과 음료의 질은 떨어지는지 항상 의아하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다 최근에 고속도로 휴게소에 관련된 일을 하시는 지인과 술자리를 갖게되어 그 동안 의문이었던 휴게소 음식 질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그 속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휴게소는 도로공사가 전적으로 직접 경영하는게 아니라, 임대료를 받고 운영권을 기업에 넘기고 운영권을 딴 운영사는 직접 관리 운영하거나 혹은 입점업체를 코너별로 선정해 매출의 거의 50%수수료를 받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음식가격에 도로공사의 임대료와 운영사의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으니 가격이 높을 수 밖에 없다는 얘기였습니다. 거기에 도로공사의 휴게소 고급화 전략으로 유명 브랜드 입점과 비싼 지역 특화 식자재를 사용한 음식 개발을 독려하고 운영사의 평가기준으로 삼아 휴게소의 음식이 다양해지고 고급화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음식의 만족도도 같이 올라가야 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이율배반적으로 도로공사는 운영사와 입점업체의 비용상승을 종용하면서 임대료도 같이 올렸다고 합니다. 임대료가 올라가면 운영사의 이익이 줄어들고, 이를 상쇄시키기 위해서 운영사는 입점업체 수수료를 올리고 있으니 가격의 인상분만큼 음식의 질을 끌어올리기가 힘든 구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운영구조를 단순화 시키면 해결될 문제 아닌가라는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 지인 말씀이, 도로공사가 입점업체를 없애고 운영사가 직접 운영하도록 정책적으로 강요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이 운영사와 입점업체 모두 반기질 않는다고 합니다. 운영사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코너 위주로 입점시키고 있는데 모두 직영화하라고 하니 관리적 측면에서 힘들어하고, 입점업체는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투자하면서, 영업에 차질이 생기면 쫓겨날까 전전긍긍하며 사장들이 휴일도 없이 나와서 일하는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정부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상황과는 배치되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지인분과 얘기중에 입점업체는 계약이 1년단위 단기계약이라는 사실을 알고 좀 놀라웠습니다. 그 사장님들이 계약종료 시점이 도래하면 얼마나 마음졸이면서 불안해하고 운영사의 갑질에 힘들어 했을지 상상이 되더군요. 그런데 도로공상의 직영화가 단순하게 비용절감 뿐만 아니라 고용창출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고 하더군요. 입점업체를 활성화 시켜서 고용창출을 유도하는것이 아니라 입점업체를 내보내고 운영사 직원을 더 뽑아서 지금 정권의 정책방향인 고용창출을 하라는 것인데... 이게 뭐하는 것인지 모르겠더군요. 이러면 전체 고용창출이 늘어나나요?? 도로공사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비용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숫자를 만들기 위한 밑돌빼서 윗돌채우기 식의 임기웅변 정책아닌가 싶었습니다. 정상적인 공기업시스템이라면 운영사와 임접업체의 거래 계약이 공정한지를 살피고 각 지역과 휴게소에 특화된 식음료과 업체를 개발하고 지원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입점업체의 규모와 체력을 키워줘서 질의 향상과 고용창출이라는 선순환이 이뤄지도록 도와주는 공기업으로서의 도로공사를 기대하는 건 헛된 소망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