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소득주도의 성장은 문제해결의 근본적 해결책이 아닙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8-25 ~ 2018-09-24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최근 경제뉴스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목표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자본은 기업으로만 이동하여 부가 축적되어 기업들이 각종 사회문제들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반면, 가정으로는 소득분배가 되지 않아 구매력이 떨어져 불경기가 더욱더 끔찍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공공일자리를 만들어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동족방뇨의 효과만 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쌓여진 자본들은 다시 기업에 축적되어 막대한 힘을 갖게 해줄 뿐이기 때문입니다. 소득주도의 경제정책은 경제민주화와는 연결되지 않는 모순된 정책입니다. 사실, 이 구호를 듣고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난 정권에서 쓰던 슬로건을 그대로 가져다 썼다는 것은 변화된 것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통령님께서 아래의 동영상에서 재생되는 한 지식인의 목소리에서 정책의 힌트를 찾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M53gwCYKmX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