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비핵화와 함께 화학무기 폐기도 같이 이루어져야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8-26 ~ 2018-09-25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인천 연송 고등학교에 다니는 2학년 학생들입니다. 저희는 책을 읽던 도중 베트남 전쟁에서 고엽제로 많은 분들이 희생되었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고엽제에 대해 조사해보게 되었고 고엽제가 화학무기로 분류된다는 것과 이러한 화학무기가 북한에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화적이 통일을 위해서 핵무기뿐만 아니라 화학무기 폐기 또한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고 또한 국민 여러분들도 이러한 위협에 대해 인지하고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북한은 국방백서에서 2500톤에서 5000톤 정도의 생화학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VX라는 신경독가스를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VX는 얼마전 김정남 살해 사건 때 쓰였던 화학무기입니다. 또한 탄저병, 천연두, 콜레라, 흑사병 등 13종 이상의 세균 병원균을 개발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보유 화학무기를 대구경 야포와 다연장로켓, 프로그 로켓, 스커드미사일과 노동미사일, 항공기 등으로 투발할 수 있다고 하며 개전 초 북한이 쏠 탄약의 20%가 화학탄일 것으로 미군은 추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러한 화학무기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군에서 화학무기에 대항하기 위한 예산을 증액하고 있지만 핵과 미사일 공격에 대한 대비에는 못 미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보다 화학무기에 위험성을 더 높게 사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생화학 무기에 백신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탄저균 백신 350도스(110인분)를 도입해 국군 모 병원에 보관 중이며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생물테러 대응요원 예방과 국민 치료 목적으로 1000명분이 도입돼 모처에서 보관 중이라고 밝힌바 있는데 이는 우리 국민 모두를 보호하기에는 너무나도 적은 양에 불과합니다. 2016 국방백서에서 이를 대비해서 미리 발견하고 제거한다는 작전, 많은 정보자산을 통해 감시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5000톤에 달하는 화학무기를 모두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화학무기에 위력은 많은 사건을 통해서 입증되었습니다. 2차 세계 대전 당시 나치는 화학무기를 이용하여 유태인을 학살했고 시리아에서도 사린가스라는 화학무기를 통해 수천 명의 사상자를 내었습니다. 현재 합동참모본부에서도 '북 생화학무기 대응능력 분석을 위한 방법론 연구'라는 제목의 연구용역을 마쳤다고 하는데 이 연구 자료에 따르면 북한이 김정남 암살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VX가스 560kg을 스커드 미사일에 실어 서울 도심을 타격할 경우 최대 20만명 이상의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하며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 발간하는 '동북아안보정세분석' 자료에 따르면 북한이 보유한 화학 작용제 2500~5000t을 전량 화학탄으로 만들면 62만5000발에서 최대 125만발까지 제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화학탄 1발당 화학작용제 소요량을 4kg으로 계산한 것인데 화학작용제 5000t은 서울시 면적의 4배인 2500㎢를 오염시킬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미국 폼페이오 장관은 비핵화와 함께 생화학무기 폐기 또한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 역시도 한반도의 평화 뿐만 아니라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이에 적극적인 폐기요청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폐기 전까지 이런 화학무기에 대비하기 위한 백신 확보나, 방독면 보급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 평화적인 통일을 바라며 위협이 되는 부분들을 서로 하나하나씩 없애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과 정부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