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청약 꼭 처벌해주세요 (위장전입등)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08 ~ 2018-09-07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위장전입부터 시작해 불법청약으로 시장질서를 흐리고 있습니다. 어느 기사에서 처럼, 부산에 거주하면서 아파트 모집 공고 하루 전 해당지역으로 이전해 청약에 당첨되는 사례등이 있습니다. 공고일 전까지 이전하면 된다는 청약 공고로 인해 처벌이 애매합니다. 하지만 실제 살지도 않고 아는사람집에 주소이전만 해놓거나, 심지어는 전세계약서까지 위조까지 하는등의 행태도 서슴치않으며, 당첨을 위해 불법을 저지른다고도 들었습니다. 실거주자들의 주택난을 부치기며, 전체 주택시장의 교란을 야기하는 이런 행태는 조사를 철저히하고 분양권취소등으로 엄벌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단순히 약간의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고, 계속적으로 시장질서를 교란시키고 주택시장을 어렵게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로 인해 선량하게 분양받아 실거주를 하고싶은 사람들이 피해른 보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