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 국민연금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에 관한 검토를 재고해 주십시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27 ~ 2018-09-26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오늘 대통령님께서 국민연금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에 대한 검토를 지시하셨다는 뉴스 기사를 접하였습니다.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를 바탕으로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국민연금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는 마땅히 실행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그러나 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현 시점에서의 국민연금 지급 보장 명문화에 반대하고자 합니다. 첫 째, 출산율은 계속 감소하고 있고 청년실업문제는 현재진행형이며 대통령님께서 공약하신 소득주도 경제성장은 의견이 분분합니다. 모두 국민연금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해결되어야 할 선결과제들입니다. 아직 이 문제들을 해결하신 것이 아니신데 어찌하여 국민연금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를 서두르려 하시는 것입니까? 재정계산의 결과와 대책에 대한 국민의 불만과 우려가 국민연금 국가 지급 명문화의 유무에 주로 있는 것보다 제도의 운영을 둘러싸고 그동안 정부기관이 내보인 불신(不信)의 행태가 누적된 것이 근본 원인 아니겠습니까? 둘 째, 이전 세 차례의 재정계산에서도 국민연금 보험요율 인상 압박은 있어 왔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소득대체율은 감소했고 수급연령은 상향됐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시려는 의지는 존경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재정계산을 통해서도 보험료율 인상과 수급 연령 상향이라는 대책을 또 실행하신다면 그것은 피상적인 대책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추후 재정계산도 거시경제 변수가 개선되지 못한다면 이전과 비슷한 결과를 얻을진대 그때도 이와 같은 방법만을 고수하시겠습니까? 국민이 죽을 때까지 일하고 죽기 직전에 연금을 수급 받는다면 과연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한다하더라도 무슨 효용이 있겠습니까? 셋 째, 국민연금은 당초 국민의 이중부담 발생을 막고자 강제가입의 형식을 취하였습니다. 그러나 국가 지급 보장이 명문화된다면 기금 고갈 이후 부과방식으로 전환했을 때 연금지급금 부족 시 조세로 충당하게 될텐데 세대간 인구비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다음 세대는 도대체 얼마만큼의 조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입니까? 지금의 젊은 세대는 부모 세대보다 더 못 사는 세대가 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부모 세대의 노후를 책임지는 반면 그 다음 세대로부터 노후를 보장받을 수 없는 불행한 처지에 놓일 가능성이 있어 이중부담이 매우 크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는 필요하지만 시급히 결정해야 할 사안이 아닌 신중하게 결정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고갈 시점이 점점 앞당겨진다는 전망을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내부에서도 인지했을 것인데 국민연금 이사장은 8월 재정계산 결과를 통해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야한다는 주장 말고는 취임 이후 제도를 소신 있게 개혁하려는 준비를 보여주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연금 고갈이 현실화될 경우 연금 수급에 대한 국민의 우려에 대해 부과방식으로 전환해서라도 지급한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부과방식으로 전환될 경우 국민들이 납부해야할 보험료가 얼마만큼 오르는지, 부과방식으로 안전하게 전환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으며 발생할 문제점은 무엇인지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회, 경제적 특수 목표를 위해 설립되어 전문성을 발휘해야할 집단이 오히려 그 전문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국민들을 설득하지 못해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황이 이럴진대 국가가 지급 보장을 명문화한다고 해서 과연 국민들의 불만과 우려가 근본적으로 해소될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대통령님! 노후생활 보장의 중요성은 점점 더 증가하고 있고 국민 대다수는 국민연금제도에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지급 보장의 명문화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보험료 인상, 수급연령 상향 등 편향된 시각의 대책만으로는 다음 세대에 부담을 떠안길 뿐만 아니라 제도의 안정적인 운용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조직과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지 않는 한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 보장 명문화는 일시적으로 국민의 불만과 우려를 잠재울 수 있을지 몰라도 추후 되풀이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어깨가 항상 무거우신 줄 알지만 한없이 외롭고 영광스런 자리에서 부디 혜안을 발휘하시어 국민연금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에 관한 검토 지시를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