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규제에 대한 소득규제의 타당성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8-29 ~ 2018-09-28

오늘 “고소득자.다주택자 전세대출 규제” 기사를 확인했습니다. 다주택자는 둘째치고 부부 연봉 7천이상을 고소득자로 분류하여 전세대출을 규제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연봉 7천이래봤자 세금떼고 나면 5천정도 수준이고 한달에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도 400만원 수준인데 (신혼 8500이라고 할지라도) 한달에 200씩 모은다고 해도 전세대출 없이 2억짜리 전세 얻으려면 8년 이상 걸려요 부모님 도움 안 받고 본인들 힘으로 학자금 대출, 전세대출 받아가며 겨우겨우 생활 영위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무 가혹하네요 저희부부 같은 경우는 결혼한지 1년된 신혼부부이고 연봉이 8500 넘지만 1억 8천짜리 전용면적 11평 빌라에 전세대출 받아서 전세로 살고 있는데 이게 막히면 월세로 돌아서는 수밖에 없습니다 있는 현금 다 털고 주담대 받아봤자 3억도 안되고 서울엔 2억대 집도 없구요 그렇다고 집때문에 무리하게 이자율 높은 신용대출을 받아봤자 가계에 득될 것도 없구요 소득이 높다고 신혼희망타운도 신혼 특별공급도 못받아요 가진돈은 없지만 버는 돈이 있기 때문에요 떵떵거리면서 사치하며 살 수 있는 수준도 아닌데 말이죠. 가진거 없어도 대출이용해서 레버리지효과로 그나마 회사 가까운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정부는 부모가 가난하면 자식들도 쾌적한 환경에서 회사 가까운 곳에서 살지도 못하게 하네요 학창시절 열심히 살지도 않았지만 부모님들한테 건물, 집 물려받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소득 적다는 이유로 혜택은 다 가져가고 어려운 환경에서 바득바득 기를 쓰고 노력해서 대기업 입사하고 그들보다 열심히 일하지만 일년에 월 일이천 더 번다는 이유로 (월 실소득 1~50만원 정도) 밑바닥 인생을 살아야하네요 가난한 부모님 밑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일해서 근로소득 높여서 부모님께 건물 물려받은 사람들에게 월세 갖다바쳐가며 살게 되겠네요 정말 미래가 안보입니다. 정말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보면 발표할때마다 답답하고 화만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