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에 관련된 범죄자들의 처벌 강도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8-19 ~ 2018-09-18

저는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최근들어 성에 관련된 범죄가 줄지 않는 반면, 그들에 대한 처벌 강도는 그들이 저지른 범죄에 비하면 극히 일부에 불가합니다. 예를 들면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아직도 조명이 되고 있는 조두순의 성폭행 사건이 있습니다. 피해자는 평생 사람으로서 겪으면 안되는 그런 일을 겪고 만취상태에 판단이 느려져 감형하였다. 이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알코올을 섭취한것은 자신의 선택이고 그 선택에는 책임이 따라야 하는법입니다. 가중처벌이 아니어도 법이 꼭 개편되어 정당한 죗값은 치루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바입니다. 여제껏 한번도 청원을 올리지 않았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으로서 여자던 남자던 성범죄건 어떤 범죄이던 알코올 섭취로 블랙아웃 현상이 되어도 처벌은 똑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바입니다. 꼭 읽으시고 생각이 바뀌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