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도 개인연금과 같이 가입을 국민이결정하고 정액연금으로 바꿔 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14 ~ 2018-09-13

문제점 1. 국민연금 국세가아닌 국민연금법에 의한 강제 징수 2. 강제징수에 불복할경우 재산압류 3. 개인의 실수입에 의한 징수가아닌 재산에의한징수 4. 노령화인구가 가중 되는 가운데 종신지급 5. 고액의 빛으로 연금을 내고 소액의 이자와함께 연급 지급 실태 6. 보험사처럼 5년납10년납 60세납이 아닌 무조건 65세납? 7. 자영업자 종합소득세 기반 전년도 기준으로 연금납부액 결정 개선해야할 상황 1. 국세가 아닌 국민연금법으로 강제징수 불가 - 서민들은 대출 받아 집사고 자동차구입하고, 사업장 운영하는데 국민연금은 대출도 재산으로 간주하여 과금하는것은 금지위반원칙에따라 철회하여야 한다. 또한 대출받아 주택구입한 서민들 재산압류도 금지 하여야 한다 2. 실제소득에 의한 징수 3. 국민연금법개정시 종신 지급이 아닌 국민의 의사에따라 5년,10년,15년,20년,종신 정액지급토록 개선하여야한다 4. 재산의 청산가치보다 채무가 많을시 국민연금은 자율의사에 따라 가입할수있도록 하여야 한다. - 현재 먹고 사는것도 힘든데 노후를 위하여 빛으로 연금을 들어야 한다는 말도 안되는 억지 주장은 철회해 주세요 5. 소득반영은 당해년도 해당월 기준으로 개편해야 공평성이 있다. 국민연금법 개정을 논하기전 문제점이 무엇인지 꼭 파악하여 공평하고 국민들이 공감 할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