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시절 서울시 지구단위개발계획의 재검토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14 ~ 2018-09-13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60년을 살아온 서울 토박이로서 은평구에 지은 지 40년이 넘은 노후 된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고향인 서울에 대한 애정이 깊기에 서울이 정상적으로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과 과거 이명박 정부시절 서울시의 잘못된 개발정책으로 인해 저를 비롯한 수 많은 서울시민들이 개인재산권이 지금까지도 심각하게 침해를 받고 있어 이를 해결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청원을 올립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그 동안 주민들이 관할 구청과 서울시에 지난 몇 년간 제기하고 청원도 해봤지만 기관 최고책임자와 결정권자에게는 주민들의 의견과 청원이 제대로 전달되지도 못하고 늘 해당부서 담당공무원선에서 획일적이고 이미 작성된 모범답안과 같은 답답한 답변만 들어왔습니다. 이에 저희 이웃 주민과 비슷한 상황에 처한 서울시민을 감히 대신해서 청와대에 청원을 올리는 바입니다. 제가 청원하고자 하는 내용은 2011년 10월 27일 오세훈 전 시장에 의해 제정된 서울시 지구단위개발계획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명박 정부시절 건설개발계획이라는 미명 아래 4대강을 비롯하여 전 국토를 파헤쳐놓은 것과 궤를 같이한 오세훈 전시장 역시 한강과 인천간 운하건설과 함께 서울시 지구단위개발계획이라는 가시적 성과에 급급하여 그 실효성과 효율성은 무시된 정책을 제정하였고 실행하였습니다. 서울시 지구단위개발계획은 수립과정부터 이전 정부 및 지자체의 개발계획과 마찬가지로 해당지역 주민들에 대해 충분한 설명과 동의 절차가 무시된 상태로 진행되어 수립되었으며 그 개발계획을 들여다보면 현실성과는 너무나 괴리가 큰 그야말로 탁상행정의 표본이라 할 개발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재산권과 결정권은 전혀 무시된 채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공동개발에 의한 획일적 개발정책으로서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최소한 2~3가구 많게는 몇 십가구가 함께 공동개발해야만 노후된 건물의 재건축이던 재개발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정책의 강제적 성격 보다 더 큰 문제점은 현실가능성과 너무 동떨어진 개발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서울의 단독주택들은 집집마다 그 크기와 모양, 위치 그리고 건축년도가 다르고 건물주들의 생각과 이해관계도 다 다른데 이를 다 무시하고 무조건 건물주들이 합심 동의해서 이웃한 건물들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건물을 지으라는 것이 지구단위개발계획의 주 요지로서 이러한 발상은 정말 서울시 살림을 책임지는 엘리트공무원들과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대학교수들의 머리에서 나왔는지 의심이 갈 정도입니다. 실상은 이런 정책이 오히려 지은 지 오래되어 노후 된 건물들의 재건축을 불가능하게 하여 은평구를 비롯한 서울시의 낙후된 지역의 재개발을 막아 더욱 노후화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개발정책이 제정된 이후 8여년이 지났지만 이 계획대로 제대로 공동개발된 성과물은 거의 전무하리라 생각합니다. 지구단위개발계획 중에서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가구들은 더욱 문제가 심각하여 10여가구가 모두 동의해서 10여가구를 모두 헐고 하나의 랜드마크 빌딩을 세우도록 개발정책규제로 묶여 있습니다. 이런 개발정책이 실현되려면 정부나 아니면 대형건설사에서 해당토지들을 일괄적으로 사들여 개발하지 않으면 불가능한데 이를 지역주민들 보고 알아서 하라니 이것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개발정책이고 실현가능한 정책인지 정책입안자들에게 되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실현불가능한 정책으로 인해 지은 지 40년이 넘어 붕괴위험도가 높아진 건물의 재건축조차도 개발계획의 실행에 방해가 된다고 하여 허가가 나지 않기에 주민들은 늘 불안한 마음입니다. 더욱이 특별계획구역 내에 소재한 지은 지 얼마 안된 건물주의 경우는 거금을 들여 신축한 건물을 다시 허물고 공동개발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백번 양보하여 만에 하나 이를 공동개발한다 하여도 각 건물의 도로변 위치나 면적에 따라 그 가치가 상이하여 빌딩을 올린 다음 이를 어떻게 분쟁없이 분배하느냐도 해답이 없는 문제와 같고 오히려 이웃주민간 분쟁과 다툼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듯 많은 문제점과 지역주민의 재산권 침해가 심각한 지구단위개발계획의 재검토를 정책수립 이후부터 줄곧 시청과 구청에 요구하여 왔지만 일관된 답은 시청은 구청에서 재검토요청을 해야 한다고 하고 구청은 서울시에서 수립한 정책이기에 결정권이 없다는 대답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책임 있는 답변을 줄 수 없는 일선 담당공무원들의 어려움과 현실을 잘 알기에 이에 정부의 최상위기관인 청와대에 청원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청와대에서 이 문제를 시청이나 구청으로 다시 넘기시면 또 시청과 구청의 담당공무원들이 똑같은 답변을 하게 되고 저희는 또 다시 같은 답변을 다시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하오니 개인과 일부주민들의 청원이 아닌 서울시의 발전을 위한 개발계획의 재검토라 생각하시고 직접 검토하여 주시고 그 문제점을 파악하셔서 시청에 재검토를 요청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