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건에 대한 처벌강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8-25 ~ 2018-09-24

음주에 관해 너무 관대한 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일인입니다. 사람을 죽이고도 음주후 살인은 형량이 낮아지고 음주운전사고는 더 강하게 처벌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국회에서 입법을 해야되는 부분도 있지만 현시점에서 정부가 우선해야 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처벌강화에 대해 입장을 표명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