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제정 시급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8-28 ~ 2018-09-27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 상 명확하게 차별을 금지하라는 내용은 없다. 특별법으로 기간제 및 파견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금하는 법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기간제 노동자들이 이를 활용하고 있지 않다. 이유는 근무 기간이 2년 내로, 1년 단위로 끊어서 계약을 일삼는 것이 민간 분야에서는 보통이기 때문이다. 그럼, 이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무엇을 해야하나. 현재, 그 제도는 기간제에서 정규직 전환이라고 허울만 씌여진 무기계약직원들에게도 적용되도록 포괄적 차별 금지법이 즉시 제정 시행되어야 한다. 고용주나 기업들이 노동자에게 분배를 스스로 하지 않는다면, 결국 법을 제 개정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는 소득주도, 소득분배율 개선 목적과 부합한다. 즉, 모든 회사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는 경력에 맞는 동일임금과 동일복지가 적용되어야 이 땅위에서 겨우, 소득이 늘게 되고, 분배율도 늘게 될 것이다. 이런 법이 제대로 마련되어 시행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세금 등의 재정을 간접적으로 투입해봐야 일자리해소나 소득분배율의 개선, 양극화해소와는 동떨어진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즉시, 해당 법률의 제정이나 기존 법률의 확대 적용이 필요하다. 남녀고용평등법 상의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은 남녀간 차별에 따라서 적용할 법리라 포괄적이지 못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