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개정촉구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8-19 ~ 2018-09-18

우리나라는 휴전.분단 국가입니다 북한이 마음만 바뀌면 언제든 전쟁날수있는 시한폭탄이나 다름이없어요 이런상황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는 말이 안된다 생각합니다 국내법상으론 해외동포(재외국민)와 다문화가정(부모가 외국인이거나 교포인 경우)는 면제라고 되어 있으나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면 입대가 가능 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상적인 사회 생활과 일상 생활이 가능한 가벼운 지적장애인(경도 3급~최경도 4급) 역시 무조건적 면제가 아닌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될수있도록 개정해야햔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