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자를 승진에서 차별하는 불합리한 충북교육청 지방공무원 인사기준을 고발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8-09 ~ 2018-09-08

2018.7.31.자 충북교육청 지방공무원 승진후보자순위 명부와 관련하여 저는 2003년 7월 임용된 이제 만15년 경력의 7급 교육행정직입니다. 이번 7월 31일자 승진후보자 순위 명부 관련하여 이해가 되지 않는 점이 있어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저는 지난 1월 31일 기준 순위보다 4단계나 하락한 순위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 경력으로 보아 진작에 승진을 했어야 할 거라고 다들 생각하시겠죠? 사실 지난 순위도 직전 순위보다 5계단만 올라가는데 그쳤습니다. 도교육청 인사담당자는 저의 육아휴직 기간에 받은 근평 점수가 없기 때문에 내부 지침상 육아휴직자에게 주어지는 감점 요인으로 인해 저의 순위가 많이 오르지 않았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저는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병행해 1년의 휴직기간이 있습니다. 6급 승진의 경우 승진명부 작성 직전 2년간의 근평을 반영하기 때문에 저 역시 승진을 앞두고 근평에서의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컸지만, 출산휴가만 할 경우 제 자리의 공석으로 인한 업무 공백 때문에 다른 직원에게 민폐를 끼치고 싶지 않고, 1년 휴직을 할 경우 후임자를 지정해주기 때문에 조기 복직을 염두에 두고 휴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조기 복직을 하려고 문의 전화를 하고 인사상담까지 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조기 복직은 원칙상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2017년 1월자로 어렵게 복직을 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3번의 근평을 받았습니다. 지난 1월도 저의 육아휴직 기간 때문에 순위가 많이 오르지 않았다고 대답을 하였고, 지금 역시 저의 육아휴직 기간 때문에 순위가 떨어졌다는 대답뿐입니다, 1월에는 그나마 5단계 상승했는데, 왜 이번에는 육아휴직기간이 6개월밖에 들어가지 않는데, 오히려 순위가 떨어졌을까요? 이유는 오로지 육아휴직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는 어학점수 가점도 있어, 소수점자리까지 다투는 근평점수에서 육아휴직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감점요인이기에 순위가 하락하는지 정말 의문입니다. 순위명부 작성의 점수 산출 기준이라도 투명하게 공개를 해주면 안되는 것인가요? 결론은 제가 승진을 앞두고 육아휴직을 했기 때문에 계속 순위가 오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휴직하기 전의 13년의 근무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할까요? 승진 직전이 아니라 근평점수가 들어가지 않는 기간에 2년 3년을 휴직하는 사람도 벌써 승진을 하고, 교육청에 근무했던 동기들, 후배들도 총경력 12년, 13년만에 승진하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네. 휴직 전에는 제가 학교에 근무했기 때문에, 교육청이나 기관 근무하는 직원들이 더 무게감 있고, 중요한 일을 하니까 승진에도 유리하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승진을 해도 했을 저에게 육아휴직기간 때문에 감점요인이 있다는 인사계의 내부지침은 정당한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국가적으로도 저출산 문제로 심각한 사회문제를 겪고 있는데, 육아휴직자는 감점요인을 준다는 지침이, 과연 국가 정책에 부합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육아휴직자의 90%이상이 여성인데, 육아휴직자는 승진에서 감점을 주는 지침이 여성공무원을 명백하게 승진에서 차별하겠다는 거 아닌가요? 인사담당자 역시 그것이 불합리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다는 대답이 과연 공무원으로서의 정당한 태도인지 묻고 싶습니다. ‘불의는 참아도 불이익은 참지 말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저는 15년을 참고 참았습니다. 지금도 제가 저의 불이익을 참게 되면 이것이 나중엔 사회적 불의로 커지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제가 받은 불이익을 저의 후배 여성 공무원들 역시 받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없습니다. 간호사들이 임신순번제까지 정해 출산을 한다는 뉴스와 제가 당하는 처사가 과연 거리가 먼 일인가요? ‘인사는 만사다’ 라고 합니다. ‘법은 10명의 범죄자를 놓쳐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라‘는 말도 있습니다. 인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모두가 어느 정도는 납득할 만한 결과를 도출하는게 정답이지 않을까 합니다. 제가 이 글을 올려서 또 어떤 불이익을 받을지 모르니 다들 저에게 조금만 더 참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고 참고 싶지도 않습니다. 정당하지 않은 내부지침을 만들어놓고 그것을 적용하는 불의를 더 이상은 참고 싶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