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훈   군인권센터소장을   조사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8-02 ~ 2018-09-01

임태훈은 동성애 취향인 자로서 군형법상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음에 따른 반발로 군복무를 거부하고 복역을 한 자이다. 개인 취향을 이유로 법을 경시하고 국민의 기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기본이 안된 자가 적반하장격으로 ‘군인권센터’라는 시민단체를 결성하여 고급 군사기밀을 빼내어 60만 군을 조롱하고 군기를 문란케 함은 걱정이 아닐 수 없다. 국민은 보안이 생명인 군의 고급정보가 일개 민간인에게 막 흘러나가는 상황에 매우 불안할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군통수권자의 자격으로 아래 사항을 조사해주시기 바란다. 1. 2004년 ‘국방부장관-대통령’간의 통화 감청내용이 담긴 국가비밀 문건을 일개 민간인 임태훈이 흔들어대며 기자회견을 하였는바 이 문건의 입수 경위를 조사하여 주세요. 2. 지난 7월 21일, 국방부장관이 해병대 마린온 헬기추락사고 합동분향소을 조문할 때 임태훈이 수행했는데, 도대체 민간인이 무슨 자격, 무슨 목적으로 수행했는지 조사해 주세요. 3. 대통령께서는 대한민국 60만 군의 통수권자로서 군의 생명 같은 고급 군사기밀이 마구 빠져나가 일개 민간인이 언론 앞에 공개하는 이 현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