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지침 시행에 대한 유예기간을 명문화하고, 이의 제기에 대한 통로를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8-31 ~ 2018-09-30

국가기관 내부지침의 경우 법은 아니지만 국민들이 체감하는 정도는 법과 동일합니다. 법, 시행령, 규칙, 조례등은 입법에 의해 여러번 검토를 받고, 입법 예고등을 통해 국민들의 최소한의 대항력을 인정하고 있으나, 지침의 경우는 법과 같은 효력을 발휘하지만 기관의 내부 의사결정에 의해 바로 시행이 합니다. 국민들은 기존법이 허가한 범위내에서 투자를 하고 허가준비를 해 나가는 데 갑작스로운 국가기관의 내부지침 변경으로 불허 결정을 받는 경우, 대처하지 못하고 기 투자한 자금은 국민의 책임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해당지침에 대해 담당공무원과 이야기를 해도 어쩔수 없다는 답변만 합니다. 내부지침에 대한 이의 신청 절차 역시 없어 국민 피해를 하소연 할 곳 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존법이 잘못되어 수정하거나 폐기, 변경등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떠한 국가 법령, 지침의 변경시 이에 따른 반대급부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대책을 함께 발표하여야 할 것입니다. 새로이 재정된 내부지침도 검토할 수 있고 이의를 받을 수 있는 충분한 협의의 기간을 두어야 합니다. 해당지침의 고시로 인해 제한 받는 법이나, 규칙등을 언급하고, 해당 법의 취지에 맞는 유예기간을 두어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