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세금  국민들의 투표후 결정하는 법안 검토 바랍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8-29 ~ 2018-09-28

1.“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은 그 대표자나 국민투표에 의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대한민국의 세금의 권리는 국민에게 있는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세금은 정치하시는 분들이 마음대로 정하면 되는겁니까? 대한민국의 세금에 대해 투명하게 청화대 홈페이지에 공개합시다. (470조 투자,? 공무원 일자리 ? ) 470조란 돈은 어디서 나온거죠 ? 470조란 돈을 공무원에게 사용한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요? 국민 여러분 관공소 가보시면서 느낀점 없나요 공무원들 일 제대로 하는것 같습니까 ? 묻고 싶네요 진짜 . 근데 470조란 국민들이 피땀흘려 모은돈을 마음데로 사용해도 되는겁니까? 국민들 세금 꼬박꼬박 내는 사람들중에 먹고 산다고 가계에 대출이 있으면서도 세금 내는 사람 많은거 아십니까? 가정을 지킬려고(육아,부모부양,병이 있는 가족 구성원등) 힘들게 살면서 세금 걷어가서 당신들 마음데로 세금 사용하라고 소중한 시간내서 투표 합니까? 하긴 뭐 국민들은 개돼지라서 이렇게 글 올려봐야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본론 들어 갑니다. 소소한 예산은 정치인들이 결정하겠지만, 세금이 상당한 액수가 들어가야 하는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의 투표후 진행되는 법안 진행해주십시요. 대의민주정치와 더불어 민주정치의 기본원리이다. 다수가 찬성한 것이 언제나 옳다고 할 수는 없으며, 다수의 힘을 믿고 부정 ·부당한 것을 강요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소수의 결정을 다수에게 강요하는 것은 한층 피해가 클 것이므로, 다수결원리가 민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다수결원리 자체가 민주주의라는 것은 아니다. 다수결원리가 민주주의적인 의결방법으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첫째로 충분한 토론과 언론의 자유가 널리 보장되어야 하며, 둘째로 소수자의 권리(right of minority)가 항상 존중되어 반대하는 소수자의 주장이 자유로이 표명되어야 한다. 또 가령, 다수자의 생각이 결정되었을 때라도 되도록 반대 소수자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실행해 나가는 것이 절대적인 조건이다. 따라서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에서는 그 소수자의 주장이 옳다고 한다면, 머지 않아 다수와의 대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다수결원리는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적인 다수결원리를 소수 ·다수결의 원리라고 말하는 것은 이러한 의미에서이다. 다수결에는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되는 원칙 외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되는 특별다수결(great majority rule), 출석자가 아닌 재적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되는 절대다수결(absolute majority rule) 등이 있으며, 전원일치 ·만장일치도 일단은 다수결의 범주에 속하나 개인의 의사가 무시되는 그 허위성으로 인하여 배척된다. 충분한 토론과 소수자의 권리로 말합니다. 국회에서 결정한 정책이 국민들의 대다수가 반대하는 경우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냥 진행하는 건 민주주의 국가 아닌 공산국가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국가인지 공산국가인지 혼란 스럽네요 2. 470조 투자하여 공무원 충원을 한다면 세금을 어디에 투자하는지 금액이 얼마인지 상세한 내역서 공개 하십시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한 말씀 합니다.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은 인원 충원 필요 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고생하는 공무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외 공무원들 스스로 반성하고 사시고요 . 아무 이유없이 이런 말을 하지는 않겠죠. 동네 동사무소만 가도 참 가관입니다. 앞으로 국민들 관공소 다니면서 업무태만 영상 촬영및 제보 합시다. #필요한 공공기관의 인원 충원을 하자. #공무원이란?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는 자이며,그로 인해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자인데,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똑바로 하지 않는 공무원들은 공무원 자격 박탈,연금 혜택 박탈 등 강력한 법안 만들어 주십시요. (국민이 낸 세금으로 월급 받는 공무원들 80만명이죠? 다양하죠?) 도대체 공무원들 감사는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1조이상의 예산을 투자하는 정책 같은 경우 국민들의 투표로 이루어지는 법안 검토 바랍니다. (470조란 세금 어디서 나온거죠 국민들의 세금입니다.) 함부로 사용하시면 안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