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입법화 (일명: BMW법) 제정 요구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04 ~ 2018-09-03

올해만 들어서 약 30건의 결함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 BMW 사태 그리고 지난번 연비조작을 한 폭스바겐 연비조작 사건 그리고 각종 결함으로 인해 사건, 사고를 일으키는 차량 제조 업체들과 각종 다양한 기업들의 사건,사고 를 보며 정말 국가가 나서서 국민의 안전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우리 국민들은 그리고 우리 소비자들은 " 호구 " 가 아닙니다 그저 안전한 차량과 제품을 원할 뿐 그 이상 그 이하를 원하는거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차량 제조 기업들은 나서서 책임을 질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은폐, 축소, 조작, 로비를 하며 법적인 책임, 사회적, 도덕적 책임, 더 나아가 고객의 안전까지 무사히는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미국과 같은 "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 입법화 를 촉구가 아닌 국민의 이름과 명령으로 요구합니다. 과거 우리나라에도 "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 가 있었지만 정,재계의 합작으로 그 법을 폐기 시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 기업의 경제적 활동을 위축 시킬 수 있다 " 라는 명분하에 폐기를 시켰는데 그렇다면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국민입니까?? 기업입니까?? 정말 이 나라를 누가? 먹여살리고 있는지 누가 이 나라를 지키고 있는지? 누가 이 나라에 세금을 내고 있는지 정말 국민의 세금을 받아 먹고 있는 국가 공무원으로써 진지하게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는 기업의 경제적 활동을 위축 시킬려는 법이 아닌 기업들에게 보다 강화된 사회적, 도덕적 책임을 요구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에게 불신을 먼저 조장한 것이 기업입니까? 국민입니까? 지금까지 기업의 결함과 사건, 사고에 대해서 조작하고 은폐하고 축소한 집단 이 기업이고 그로인해 불신을 먼저 조장한 것도 기업인데 왜? 그 피해는 국민과 소비자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합니까?? 이제 국민으로써 소비자로써 확실하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당신네들 국회의원 세비 받아가며 먹고 살아왔던거 확실히 하고 싶으면 당신네들에게 주어진 일 먼저 확실하게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