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 폐기하고 책임자 문책하시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8-24 ~ 2018-09-23

상위권 소득 10% 늘때 취약층 8% 줄어.. 소득주도성장의 역설 입력 2018.08.24. 03:00 수정 2018.08.24. 03:09 댓글 290개 소득격차 10년만에 최악 [동아일보] 월간 취업자 증가폭이 5000명에 불과하다는 고용재난 소식이 전해진 지 일주일도 안 돼 2분기(4∼6월) 가계소득이 악화된 것으로 발표되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논란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특히 소득 악화가 저소득층에 이어 중산층으로까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나 정책 수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와 정부는 “양극화 해소를 위해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 저소득층 소득은 줄고, 고소득층은 늘어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분배지표인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올해 2분기 5.23배로, 매년 2분기 기준으로는 2008년 2분기(5.24배)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았다. 5분위 배율은 수치가 높을수록 소득 불균형이 크다는 의미다. 5월에 발표된 1분기(1∼3월)의 5.95배까지는 아니지만 소득 격차가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저소득층이 과거보다 적게 벌고 고소득층이 많이 버는 현상이 이어졌다. 올 2분기 하위 20% 가구의 월 소득은 1년 전보다 7.6% 감소한 반면에 상위 20% 가구의 소득은 10.3% 늘면서 사상 최대 증가폭을 나타냈다. 고용 상황도 부익부 빈익빈이 심해졌다. 저소득 가구의 취업 인원수는 0.68명으로 1년 전보다 18% 감소했다. 반면 고소득 가구의 취업 인원수는 2.09명으로 1년 전보다 5% 증가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가 중산층으로까지 번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1분위와 함께 2분위, 3분위 가계의 소득까지 감소했다. 1∼3분위 소득이 함께 감소한 것은 국정농단 사태로 정부 기능이 마비됐던 2016년 4분기, 2017년 1분기에 이어 세 번째다. 특히 중산층은 사업소득 감소가 두드러져 자영업 부진의 충격을 고스란히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 20∼40%는 사업소득이 1년 전보다 4.9%, 하위 40∼60%는 7% 감소했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중산층 소득까지 무너지면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작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