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반인륜적인 아동학대는 자유를 찾아 떠나 자신의 아이들을 보지도 않는 부모들이 주는 정신적 학대이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8-16 ~ 2018-09-15

이 청원은 우리 어른들의 이혼에 따른 양육 책임감에 대한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한 청원입니다. 사회가 급속히 변하면서 이혼율이 증가하고, 아이들의 양육과 교육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를 일으키지만 신기할 정도로 아이들을 보호해 주는 법이 약합니다. 근본적으로 법들은 성인들을 위한 법들 뿐입니다. 예를 들면, 이혼을 해도 부모들은 성인이란 이유만으로, 그들의 의지만으로도 아이들을 보고 싶으면 면접교섭권을 신청해서 아이들을 볼 수 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부모가 보기 싫다고 하면 면접 교섭권을 신청해서 부모를 만나야 하는데, 어린아이들이 만나기도 싫어하는 부모를 상대로 이런 절차를 직접 해야 한다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 법입니다. 결혼도 부모 선택이고 아이를 낳은 것도 부모의 선택이고 이혼도 부모의 선택이지만, 어떻게 아이를 버리는 것도 부모의 선택으로 남겨놓은 법이 원망스러울 따름 입니다. 아동학대는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져버리고 자유를 찾아 떠나는 부모들이 주는 정신적인 학대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 아이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이런 부모들을 벌주는 법은 없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 가 없습니다. 결혼과 이혼은 성인 둘이 만나서 결정하는 부분이니 상관이 없지만 아이들은 다릅니다. 아이들에게 육체적인 하대보다 더 심한 학대가 바로 이혼 후 아이들을 보지 않는 부모들이 주는 정신적 학대입니다. 법적으로 좀더 강한 이혼법과 양육법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 까지는 최선을 다하는 부모가 되도록 법이 고쳐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육비라는 몇푼 더 주는 것이 아니라, 생물학적 부모가 부모의 도리를 다하게 하는 법이 만들어져서 이혼하고 상처받는 아이들을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자신의 인생이 중요하다고 아이들을 안보며 살겠다는 부모들은 성인이라고 대우해주지도 말하야 합니다. 어떻게 자신들이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지도 않고, 자신의 인생을 찾는단 말입니까? 남겨진 배우자와 아이들이 평생 받을 상처는? 육체적인 폭력보다 더 심한 정신적인 폭행입니다. 이런 무책임한 부모들을 벌주는 법이 생겨나거나 아니면 이렇게 무책임한 행동을 못하도록 이혼과 양육에 대한 강력한 법이 생겨나야 합니다. 성인들을 위한 간통죄는 사라졌지만, 가정을 파괴하고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을 하는 것은 아동 학대입니다. 이런 학대에 대한 법은 생겨나야 합니다. 어른들의 이혼으로 상쳐 받고 버려진 아이들은 누가 지켜줍니까? 국가가 나서야 할 때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