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과 공평하지 못한 개인회생 단축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8-15 ~ 2018-09-14

개인회생 제도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에서 그것도 서울에서 살아야만 해당되는 제도 입니까? 왜 동일하게 법이 적용이 안되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지방법원은 왜 안되고 서울만 되는겁니까? 그리고 신규부터 적용이라는것도 더욱더 말이 안됩니다 저 의정부지방법원에 빚 원금 그대로 탕감받는 금액 거의 없이 5년동안 납입하는 조건으로 한달에 월급 반 이상을 납부하면서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단축을 기존에 열심히 갚으면서 힘들게 살고 있는 사람부터 단축을 하면서 신규신청자들도 혜택받게 해야지 그럼 기존에 힘들게 납부하는 사람들은 2년을 더 힘들게 살아야되는건데 누구는 3년 누구는 5년 같은 이나라 국민인데 왜 차별 당해야 하는 겁니까 서울법원 신청하고 3개월이면 인가 떨어집니다 의정부지방법원 저 거의 1년만에 인가 났습니다 그만큼 지방법원이 서울보다 신청자가 많다는건데 왜 서울부터 시행을 하고 왜 서울법원만 단축이 되는지 누가 설명좀 해주십시요 다른지방법원도 동일하게 기존에 열심히 갚아 나가고 있는사람들도 변제기간을 단축되게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