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법연구회의 법원 장악 과거 하나회랑 똑같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8-31 ~ 2018-09-30

인권법출신들이 대법원, 헌재, 서울중앙지법 등 사법부 요직을 차지하니 특정 모임이 법원을 장악했다. 회원 500명 둔 인권법연구회 핵심 멤버는 '우리법' 출신들이다. '우리법'은 사조직 성격이 강했고, MB때 판결 구설수로 와해되자 후신격인 '인권법'이 만들어졌다. 진보 성향 변호사 모임인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들도 올해 대법관이 되고,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됐소. 이제 대법원, 헌재의 인적 구성이 진보 색채로 물들었소. 이제 사법부 권력까지 장악하면서 법원 내에서 사실상 '사조직'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소. 일각에선 과거 군(軍) 요직을 독식한 '하나회' 를 방불케 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소. 문정부는 왜 이리 편향된 인사를 하는 것이요. 이 놈이 정권이 잡으나 저 놈이 정권을 잡으나 매 한 가지 지만, 이 놈의 정권은 더 부패한 것 같소. 앞으로 좌 편향적이고 정부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쏟아 낼 것이 뻔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