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에게 400억원 이상의 부당이득 피해를 끼치려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설사에 대한 조사를 청원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17 ~ 2018-09-16

안녕하십니까. 양산북부동지역주택조합 비대위이빈다. 이렇게 청와대 청원에까지 글을 적은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고발 목적 : 선량한 지역주택조합원 다수에게 최소 410억원에 달하는 치명적인 금전적 피해가 예상. 2. 대행사와 시공사의 기만행위 1.삼신산업개발을 통해 지역주택조합의 미자격자 조합에 가입 2.계약시 추가분담금 절대없다고 보장하였음 3. 계약당시 100% 주택보증한다고 하였음에도 지켜지지 않았음 - 조합이 책임분양해야하는 조항있음. 4.삼신산업개발은 2014부터 지안스대표와 같은 정**(양산 조합장 직접발언) 3. 조합이사회의 기만행위 - 명백히 불공정한 도급계약서에 결재를 했으며, 현재도 조합원 다수의 의견을 묵살하고 오로지 시공사의 의견을 전달하는 나팔수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10년이 늦어져도 공사비 총액 3%만 보상하면 되는 조항은 불공정합니다. 총회 부결이 되어야함에도 가결이라고 서류를 위조하여, 주택보증공사를 통해 410억원의 공사비를 인출받으려고 하고 있는 상황으로 조합원 일동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급계약서상 공사비는 790억원인데, 공정률 73%에서 공사비가 부족하다고 410억원의 자금을 인출한다는것은 부당합니다. 지안스건설(삼신산업개발)과 조합장은 힘없고 모르는 조합원을 상대로, 조합원계약서를 위반하고, 조합원이 원하지 않고 총회를 거치지 아니한 조작된 문서를 바탕으로 조합원 상대로 강제로 공사비 명목으로 수백억원의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자금유동화를 이유로 506세대의 조합원에게 각각 500만원 이상의 현금자납을 강요하였으며, 이 돈은 일개 대의원 신모씨라는 사람이 관리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신탁이 아닌 대의원 개인이 조합원의 돈을 관리한다는 상식 밖의 일이 일어난것입니다. 이에 본 주택조합 조합원 일동은 지안스건설과 조합장 안모씨가 조합원을 상대로 저지르는 횡포에 말 할 곳을 찾지 못하고 고통받다 못해 이렇게 국가와 정부를 상대로 직접 양산북부동조합아파트의 횡포를 고발하고, 국민으로서의 정당한 경제활동과 생존권을 되찾기 위해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1. 총회투표시 조합원 정족수가 모자랐음에도 강제로 가결시켜 대한주택보증공사에서 부당하게 공사비 인출을 시도함 – 조합원 피해 최소 410억원 이상 2. 조합원 계약서에 없는 내용으로 자금유동화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입주시잔금까지 미리 선납시킨점. 3. 주택법에 근거하여 지속된 내용증명을 통한 정보공개요청을 함에도 묵살하는 점. 4. 도급계약서상 불공정한 부분이 많음에도, 조합장은 이를 인지하고도 조합원의 의사와 상관없이 지안스건설과 계약을 체결한 점. - 일반분양분 조합원 책임분 있음. 미분양 발생시 할인분양금액에서 또 85%의 금액으로, 시공사가 대물변제를 할 수 있는 부분. - 지체보상금이 터무니없이 적음. 시공사 귀책사유로 1년이 지나든 10년이 지나든, 지체상금율이 총 공사액의 3%를 넘지 않는 조항이 있음. : 지체보상금 계산은 공정률에서 남은 부분에 대하여 계산해야하나 시공사가 어떤 사유가 있더라도 3%이상 조합원에게 줄 의무가 없다는것은 불공정거래에 해당. 5. 506가구에게 자금유동화를 이유로 1인당 500만원 이상 현금자납 강요. 신탁이 아니라 지금은 관계가 없는 우림필유명의 통장으로 입금했는데, 이 통장을 1차대의원 신모씨가 공동관리. 양산북부동지역주택조합원 일동은 피같은 재산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반드시 조사를 요청드립니다. 2018년 8월 17일 양산북부동지역주택조합 비대위 일동 --------아래 명단--------- 101동 1503호 심** 102동1304호 김** 104동 901 호 장** 104동401호 박** 101동 903호 도** 103동2004호 이** 106동605호 김** 101동704호 박** 106동 901호 임** 103동 1803호 우** 102동1702호 박** 101동1302호 김** 102동 1003호 김** 106동 1705호 김** 106동 1601호 이** 103동 805호 서** 101동 701호 권** 102동 701호 김** 104동902호 이** 105동 607호 윤** 103동 602호 함** 105동 2204호 강** 101동 402호 김** 103동2404호 진** 103동1205호 차** 105동 205호 이** 103동1304호 김** 106동 605호 김** 101동 704호 박** 106동 702호 백** 103동702호 조** 105동 1202호 노** 103동 605호 정** 106동 406호 최** 105동 2106호 김** 101동 1002호 김** 105동 1701호 심** 103동 1505호 조** 106동 1602호 정** 103동 1702호 김** 105동1901호 임** 105동 2005호 이** 101동 901호 유** 103동402호 손** 105동 202호 김** 101동 2203호 김** 103동2405호 박** 102동 503호 서** 102동902호 김** 102동504호 백** 103동 304호 정** 102동 502호 최** 103동 403호 장** 105동 706호 김** 105동 2007호 김** 106동 901호 임** 102동1404호 남** 101동 204호 진** 103동1802호 박** 105동1905호 박** 105동707호 김** 105동1004호 윤** 105동 1302호 김** 103동2103호 백** 106동 1202호 김** 103동1203호 황** 103동 2405호 박** 106동1606호 장** 102동 803호 한** 102동904호 이** 101동1602호 황** 102동901호 김** 104동401호 박** 101동 903호 도** 103동 2004호 이** 101동1202호 김** 105동 2501호 박** 105동 2001호 조** 106동 705호 백** 105동 1702호 이** 102동 402호 이** 101동 604호 정** 105동 1102호 이** 103동 1005호 최** 106동 1106호 박** 101동 2103호 진** 102동 2404호 이** 103동 1502호 이** 102동 903호 송** 106동 505호 박** 101동 1902호 조** 102동1503호 육** 105동 907호 박** 103동 2201호 김** 102동 1903호 박** 101동 1402호 허** 102동 1103호 최** 102동 1204호 류** 105동 1506호 이** 105동 2202호 정** 102동2203호 송** 103동 2105호 박** 103동 1103호 이** 101동 1803호 김** 102동 506호 박** 105동 1807호 최** 106동 1701호 장** 103동 1603호 김** 103동 502호 김** 102동 2301호 이** 102동 801호 김** 102동 1203호 박** 106동 1402호 이** 102동 603호 곽** 101동 1804호 강** 102동 2303호 정** 101동 1502호 하** 105동 1206호 문** 102동 2203호 송** 102동 2201호 이** 106동 205호 진** 102동 1701호 이** 103동 2303호 이** 103동803호 김** 103동 2504호 김** 106동 804호 최** 105동 304호 이** 103동 702호 조** 103동 1104호 김** 103동 1805호 장** 105동 1606호 권** 103동 1702호 김** 103동 205호 장** 105동 1301호 김** 101동 2201호 권** 104동 701호 곽** 104동 802호 장** 101동 903호 도** 103동 2004호 이** 101동1202호 김** 105동 2501호 박** 105동 2001호 조** 106동 705호 백** 105동 1702호 이** 102동 402호 이** 101동 604호 정** 105동 1102호 이** 103동 1005호 최** 106동 1106호 박** 101동 2103호 진** 102동 2404호 이** 103동 1502호 이** 102동 903호 송** 106동 505호 박** 101동 1902호 조** 102동1503호 육** 105동 907호 박** 103동 2201호 김** 102동 1903호 박** 101동 1402호 허**(채**) 102동 1103호 최** 102동 1204호 류** 105동 1506호 이** 105동 2202호 정** 102동2203호 송** 103동 2105호 박** 103동 1103호 이** 101동 1803호 김** 102동 506호 박** 105동 1807호 최** 106동 1701호 장** 103동 1603호 김** 103동 502호 김** 102동 2301호 이** 102동 801호 김** 102동 1203호 박** 106동 1402호 이** 102동 603호 곽** 101동 1804호 강** 102동 2303호 정**(처) 101동 1502호 하** 105동 1206호 문** 102동 2203호 송** 102동 2201호 이** 106동 205호 진** 102동 1701호 이** 103동 2303호 이** 103동803호 김** 103동 2504호 김** 106동 804호 최** 105동 304호 이** 103동 702호 조** 103동 1104호 김** 103동 1805호 장** 105동 1606호 권** 103동 1702호 김** 103동 205호 장** 105동 1301호 김** 105동1902호 이** 101동 1404호 김** 104동 701호 곽** 104동 802호 장** 102동1503호 김** 103동802호 이** 106동 1506호 최** 102동 1702호 이** 101동 1003호 권** 103동 2304호 이** 103동 1804호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