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아파트에서 세입자를 구해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8-28 ~ 2018-09-27

/30일까지 이주 완료가 지정된 개포1단지에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아직 이주기간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 중앙법원을 통해 건물명도(인도)청구의 소라는 제목 하에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등기 자료가 왔습니다. 관리처분 인가가 확장된 이후부터 집주인과 상의 하에 저는 이미 이사날을 잡았고 이주기간 안에만 이사를 하면 되는데 왜 이런 고소장을 보냈는지 조합장 소송 대리인 법무법인에 전화를 해 확인해보니 재건축 지역에선 의례적으로 하는 제도이고 정해진 날에 나가면 된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 등기 속에는 여러명이 피고인으로 등록 되어있고 부동산 대장서류부터 전, 월세 계약서 까지 10여명에 가까운 모든 사람들의 정보가 적나라하게 적혀있는 95장의 첨부파일을 모두에게 보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낸것도 아니고 모두에게 동일한 자료를 보낸거 역시 정보 보호법에 어긋나는것이 아니냐 물으니 그 또한 정당하다고 답을 했습니다. 이주기간이 두 달정도 남아있고 이주 기간 안에 이사를 안 간다는것도 아닌데 미리부터 세입자들을 내쫒으려고 피고인으로 등록해 소장을 보냈고 내가 동의하지도 않았는데 나의 모든 정보를 유출하는 등 집주인들에게는 세입자들을 7/31일까지 모두 이주하도록 공지했으며 이주하지 않은 세입자들에게 이런 고소장을 보낸 것이다. 이런 말도 안되는 개포 1단지 조합장과 그 일을 맡아 진행하고 있는 소송 대리인 법무법인의 행태에 대해 알려야 할거 같아 적어봅니다. 또한 소장을 보낸 후 20일만에 1차 집행에 임했으나 폐문으로 집행하지 못하고 며칠 후 2차 집행 시에는 개문을 하여 집행하겠다는 안내문이 문에 붙어있었습니다. 그 안내문을 보고 너무도 불안하고 화가났지만 몇일 후면 이사를 가니 그냥 이사 가면 된다는 집주인 말만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로 5일 후 퇴근 후 집에 가보니 집행관이 개문을 하고 집안에 들어가 부동산 가처분 고시장을 붙인 겁니다. 말 그대로 주인 없는 집에 무단침입을 한 거죠 . 저는 너무도 무섭고 겁이 나 경찰서에 신고를 했고 경찰 역시 무단침입은 분명한데 저 뿐이 아닌 여러 세대에서 이런 신고를 받아 법무법인에 확인한 결과 민사집행법에 의해 시행한거니 민사로 해결하라고 한다. 또한 고시장을 붙인 집행관에게 이주기간이 남아있는데 왜 고시장을 붙였는지 확인해보니 법무법인에서 의뢰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할 수밖에 없다고한다. 그러면서 본인들은 잘못이 없으니 법무법인에 전화해서 따지라고... 이렇게 법을 집행하는 법원에서 이주기간이 남아있는걸 알면서도 의뢰된 일은 무조건 한다는 말도 안되는 말로 저를 이해시키려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들의 잘못이 아니라며 서로 잘못을 떠 넘기는 그래서 약자인 서민이 모든 피해를 짊어지고 가야하는 우리나라 법 현실에 대해 의문을 갖게 합니다. 누구를 위한 법인지, 강하고 있는 자에게만 누릴 수 있는 법인지, 정말 법은 평등한건지 이렇게 말도 안되는 법을 들추기며 강압적으로 짓누르는 우리나라법이 개편되어 사람이 숨 쉬며 살 수 있는 나라가 되길 바라며 저는 5일 후면 이사를 가지만 그 5일 안에 또 집행을 안한다는 보장도 없고 불안해서 살수가 없습니다. 또한 남아있는 세입자와 재건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요즘,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세입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런 행위들이 이루어지고 있을거란 생각이듭니다. 모두가 바르고 정당한 행동만 할수 있도록 법을 바로 잡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