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와 보증금을 대폭 감소하는 법안 만들어주십시오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8-20 ~ 2018-09-19

월세 때문에 국민 등골이 휩니다. 자영업자는 터무니없이 높은 월세 때문에 열심히 일해도 돈이 증발 합니다 자취하는 사람들 동거하는 사람들 가난한 가족들도 월세를 살면서 저축도 못하고 가난이 계속 순환되기만 할 뿐 입니다. 프랑스에선 29세 미만의 사람들에게 월세의 절반을 돌려주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증금 또한 월세의 두배를 내는 방식 으로 우리나라 처럼 비싼 금액이 아닙니다. 가난은 퇴출되어야 합니다. 가난으로 하여금 사람들은 온갖 병에 노출되기 쉽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도데체 월세라던가 전세 누가 정하고 보증금 또한 누가 정한 법칙입니까? 나라에서 월세를 대폭 인하하는 방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소득이 대폭 증가할것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으로만은 소득 증가시킬 수 없어요. 월세가 답입니다. 대학생들과 신혼부부만 전월세 지원하지말고 전월세 보증금 자체를 줄여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이 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