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여가부는 박근혜 2탄인가. 재판영향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8-17 ~ 2018-09-16

김지은씨가 상고를 한다고 들었다 1심판결에 무죄판결 나온것에 대하여 여가부는 김지은씨를 돕겠단다............................ 행정고위직에서 이딴식으로 완전 끝나지 않은 진행중인 재판에 있어 영향력을 줄수 있는것은..... 사법부관여가 아닌가....? 관여판사들이 여가부 무서워서 제대로 판결할 수 있겠는가.................? 박근혜 의 사법농단을 잊었는지....망각했는지.......박근혜가 하면 사법농단이고.... 현행정 고위직에서 공개적으로 일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법판결에 대한 도가넘는 멘트는 과연 여론위주로 판결을 바라는 것인가 법의 판결에서의 논란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상고 혹은 대법원 혹은 헌재를 통하여 해결하길 바란다. 군중심리를 통한 인기위주에 편승하다보면 대단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순풍이 있으면 역풍이 있다는 것도 잊지 말기를 청화대는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