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제도 폐지, 임대주택사업자 대출규제 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30 ~ 2018-09-29

현재 시장에 매물이 없어서 가격 폭등이 일어나고 있고, 이는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자등록하여 매물을 내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준공공임대등록한 다주택자들은 8년후에나 매물을 내놓을 것입니다. 거기다 지나친 세제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부동산 상승상에서 지나친 유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들이 ltv40 제한을 피하고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ltv80를 적용받아 아파트를 더 구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는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임대사업자등록을 장려하였겠지만 실패한 정책이라는 것이 증명되고 있는바, 하루빨리 제도를 개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는 폭등하는 집값을 잡을 수 없고, 국민들의 원성이 높아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