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 조사 담당 교사들에 대한 조사및징계 와 학교 자치위원회 제도의 제고 요청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8-22 ~ 2018-09-21

안녕하십니까? 동구마케팅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중인 딸을 둔 학부모입니다. 2018년5월25일 제 딸이 학교 체육대회 중 많은 학생들 앞에서 같은반 학생 고**로부터 욕설을 듣게 됩니다.그리고 집에와서 억울함과 수치심 창피함을 이야기 하였으며 학교에 구제와 보호를 요청하기 위해 상담을 하고 가급적 조용히 마무리하려 하였으나 결국 학교장 재량으로 학교폭력위원회(폭대위)가 6월 12일 열렸고 제 딸은 더 큰 상처를 안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학교를 다닐 수 없어 저희 딸과 가해자의 동시 전학 조치를 요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고 8월17일 서울시 재심이 열렸으나 별일 아닌 것으로 기각 되었습니다. 폭행을 당한 것도 억울한데 중립적이지도 정당하지도 못한 선생님의 부실한 조사와 일부 위원님들의 납득되지 않는 질문과 전혀 중립적이지 않은 태도로 인해 저희 딸은 학교 선생님들로 부터 2차 피해, 학폭위에서 3차 피해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학폭위의 결론은 “조치없음” 재심은 “기각“ 결정으로 가해자에게는 면죄부를 주었고 피해자는 더 이상 정상적인 학교 생활이 불가하여 자퇴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학폭위는 피해자와 가해자 상관없이 그 학생의 인생이 좌우되는 문제입니다. 해당 선생님이 교단에 서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며 그 자리에 있다면 다른 피해 학생이 지속하여 발생할 것입니다. 또한 학교 학교 자치 위원은 그 자리에 맞는 책임과 의무에 최소한의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지 학부모 사이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자기 과시용 자랑 거리 정도로 생각하고 맡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선생님들은 그동안 피해 학생이 상담을 오면 저희 딸에게 행한 방식으로 회유와 겁박으로 일관하여 무마하고 넘어간 것은 아닌지 의심되며 이에 저는 해당 선생님들과 위원들이 왜 그런식의 질문들을 하고 제 딸을 그렇게 대하였는지 이유를 알고 싶고 또한 선생님들에 대한 조사와 해당 행동에 대한 징계조치를 요구합니다. 조사와 관련하여 담당 선생님들에 대한 문제 : - 담임 선생님 : 2018년5월27일 피해자 어머니가 담임선생님에게 전화하여 학폭위를 열어달라고 주장하며 대화중 담임선 생님 하시는 말씀이 백**이 도시락을 절도한 것이라고 하였다가 항변하자 미안하다고 합니다. 이제 막 교단에 선 사회 초년생 교사라지만 자질이 정말 의심스러웠습니다. - 생활지도부 선생님 : 2018년5월28일 피해자가 학교에 등교하여 생활지도부 선생과 면담하였으나 고**는 고분 고분한데 너는 왜 아니라 그러고 말대꾸 하느냐? 사고방식이 이상하네. 학폭위가 열리면 모든 것을 책임져야한다. 생활기록부에 올 라가면 취업할 수 있겠냐. 네 책임도 있지 않느냐. 카톡으로 사과 했으면 사과를 받아야지 왜 안 받고 그러느냐, 선생님한 테 따지냐, 태도가 그게 뭐냐 진단서 얘기중에는 배 맞으면 티나냐. 는 등 피해 구제와 보호를 요청했더니 되려 피해 학생을 겁박, 회유하고 주눅들게 하는 동네 깡패나 하는 말로 상담을 하여 학생이 학교와 다투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한 가해자인 고**는 방과후 바로 하교 조치 하였으나 백**은 선생님의 말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등교 후, 쉬는 시간, 방과 후 별도 면담 또는 혼자 남아야 했습니다. - 2018년5월29일 백**의 부인 제가 학교를 방문하여 생지부 선생님을 면담하는데 선생님 PC 화면 문서에 백**이 음식을 무단으로 취식한 것으로 작성중인 것을 목격하고 정말 어이가 없었으며 왜인지는 모르지만 생활지도부 선생님은 제 딸이 음식을 강탈하여 무단 취식 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학폭위원의 문제 : - 교감 선생님 : 조사 결과만 보셨겠지만 백** 학생에게 욕한 사실이 있냐고 물으셨고 백**은 할 수도 있었겠지만(18이란는 단어에 한정) 기억 나지 않는다 대답하자 “했다, 안했다” 2중 선택하라하여 백**이 안했다를 선택했더니 바로 하신는 말씀이 “방금전 얘기와 다르네” 하십니다. 했다로 대답을 했으면 그래 했네 하셨겠죠 - 생지부 선생님 : 백**이 “고**학생이 쫒아 오면서 내 과일을 왜 먹었냐고 따지고 들어서 미안해 네것인줄 몰랐다라고 사과 했지만 위기 모면용이지 진정성은 없었다”라고 바로 전까지도 말을 했건만 “미안해 미안해 그렇게 언성을 높이면서 얘기하는 건 사과인가? 사과인가?”하며 답이 정해진 질문을 하고 백**이 “아니죠“라고 답하자 ”어,그래“라고 말하는데 한 건 잡았다는 듯한 느낌을 안 받을 수가 없었고 고**의 대변인 또는 변호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한 위원의 말씀 : 제가 작성 제출한 문서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 미꾸라지 같이 빠져나가는 질문만 해왔네. 이게 학폭위 위원이란 분이 회의석상에서 학부모에게 할 말인가요? - 한 위원의 말씀 : 처음에 미안하다고 하였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겠다 하시는데 사건 판단은 둘째 치고 진술서 한번 안 읽고 와서 앉아 있는 것은 아닌지 싶었습니다. - 이 외에도 화가난 고**를 왜 이해하지 못했느냐? 안 좋은말이 오갈 것이 틀림없고 더 큰 폭력이 있을 수 있어서 안나갔다는 백**의 주장에 아무도 없는 체육관 밖으로 부를 때 나가서 대화를 왜 안해서 일을 키웠느냐? 폭력이 있을 수 있는 그 곳에 가는게 맞느냐? 하였더니 나가서 폭행이 일어났느냐? 는 등 사람마다 처신 방법은 다르겠지만 그 자리에 안나가면 안되었던 것인지 제 상식에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질문과 답변들이 나왔습니다. - 위원들과 생지부 선생의 전체 말을 제가 판단하기에는 “화가 난 고**를 이해 못하고 아무도 없는 곳으로 부를 때 그곳에 따라가지 않아 일을 키운 백** 네 잘못이 더 큰 것 아니냐” 가 결론으로 들렸습니다. - 전문성, 지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분들이 진술서 한번 읽어 보지 않고 고상하게 자리에 앉아 엉뚱한 질문이나 하는 이런 학폭위가 존재해야 할 이유가 있으며 생의 미래를 맡길 수 있는 것인지요? - 교육청에 도움을 요청코자 하였으나 가해자의 처벌 조치에 대해 상담해 주는 변호사는 있어도 피해자를 상담해 주는 변호사는 없었습니다. 이게 말이되나요? 이런 환경에서 아이를 많이 낳아서 키울 수 있을까요? ** 필요시 학생과 교사의 대화 내용 녹음 파일 및 상세 내용을 제출 할 수 있습니다. 사건요약 : 1. 2018년5월25일 동구마케팅고등학교에서 체육대회를 하던 중 / 다친학생 임**(A)이 발생하였으며 A가 옆에 있던 백**에게 배가 고프다고 하여 / 백**이 김**(B)에게 가서 A에게 과일을 주자고 하여 과일을 받아 A에게 주었고 / A가 백**에게 같이 먹자하며 내용물 2알을 먹여 준 이후 A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김예주는 본인 과일이 아니었는데 백**에게 고**의 것이라는 말 없이 건네 줌 = 실제는 고**의 과일) 2. 이후 B가 고**의 심부름으로 찾아와서 아무도 없는 뒤로 백**을 불렀으나 백**이 응하지 않고 할 말이 있으면 직접 와서 하는게 맞고 내일 얘기하자고 전하라며 B를 돌려 보내자 잠시후 고**가 직접 와서 뒤로 나오라고 악을 쓰고 화를 내자 왜 화를 내는지 영문도 모르던 백**은 자리를 피였으나 고**는 계속 따라다니며 많은 학교 선배와 동창생이 있는 곳에서 쌍욕을 하며 화를 내었고(네가 뭔데 A(임**)에게 준 내 도시락을 네가 먹냐고) 백**은 미안하다. 네 음식인줄 몰랐다. 욕하지 말라고 하였고 타 학생들이 말리고 고**가 자리를 이탈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