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폐지 청원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8-10 ~ 2018-09-09

저는 교육부 폐지를 청원합니다. 우리나라는 교육자치를 헌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교육제도를 보면 교육부의 일방적인 업무 지시와 정책 집행이 이뤄집니다. 지방교육청은 실제로 교육자치를 위해 대변할 수 있는 권한이 약합니다. 지방자치단체와 행안부와의 관계와 비교해 봤을 때도 교육부와 지방교육청은 수직적 관계에 더욱 가깝습니다. 따라서 교육부를 폐지해야 진정한 교육자치가 이뤄질거라 생각합니다. 게다가 현재 우리나라 교육을 책임지는 부서는 교육부와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가 있습니다. 행정적인 측면에서 봤을때도 두 개의 기관은 상호 모순적입니다. 장관을 중심으로한 행정조직과 합의제 성격의 교육회의가 교육을 결정함에 있어 갈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대학입시방법을 결정하는 내용만 하더라도 교육부는 권한이 없고 교육회의의 권고안을 받아들일 정도니까요... 따라서 저는 대한민국의 교육 자치를 위해서는 교육부를 폐지하고, 국가교육회의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교육의 큰 패러다임은 국가교육회의에서 결정하며, 교육부 직원을 국가교육회의 소속으로 옮기고 또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 교육은 지방교육청에 대폭 권한을 부여하여 각 지역에 맞는 교육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가 지방교육청에 상왕처럼 앉아 있는 한 교육자치, 교육은 발전이 되지 힘들거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