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보편복지로 가야합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8-31 ~ 2018-09-30

아동수당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되었다는 전화를 받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1.이것은 진정한 선별적 복지도 아닙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가정만 도와주는거라면 선별복지라 이해하겠습니다. 재산을 숨기지않고 세금도 성실히 납세한 중산층에 대한 역차별입니다. 2. 모두 지급하는 특정지역과의 형평성과의 문제, 받는 가구와 받지 않는 가구의 위화감 문제... 국민 통합을 저해합니다. 3 이십대 부부의 9000만원과 60대 부부의 1억이 단순하게 액수의 대소로만 계산될 일인가요? 4. 매년 산정을 위한 행정비용으로 낭비할 세금이 아깝습니다 5. 실질적으로 출산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은 현정부가 가장 배려하지 않는 중산층입니다 6.이것은 단순히 십만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같은 시기에 태어난 같은 대한민국의 아이인데 누군가는 태어나면서 720만원이 든 적금통장을 국가로부터 받는 격이고, 누군가는 받지 못 합니다. 부모가 소득을 숨기지 못하는 유리지갑의 맞벌이 회사원이라는 것이 아이의 죄인가요? 맞벌이 부모 탓에 남의 손에서 키워지면서도 혜택은 받지 못하는 현실에 일이 손에 잡히지도 않고 앞으로 국가를 위해 세금을 내면서 낸만큼의 혜택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없어 박탈감에 슬프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