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도로의 주인 허가없이도 진입로를 낼 수 있나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30 ~ 2018-09-29

장소 :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500--1, 519-24 "토지대장의 지목에 분명히 도로라 표시되어 있으면 사유도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구청에서 진입로를 토지주인 모르게 내줬던것입니다...이 내용을 아신 아버님이 구청에 방문하셔서 허가해준 담당자분을 찾으시다가 출장갔다고 하여 못 만나뵙고 오셨다고 하네요. 근무시간에 갑자기 출장을 가는 경우가 있나요? 업무담당 하는분이 사유지인지 공유지인지 모르고 허가해주신분과 거기에 진입로를 만든 3~4명의 건축주에게 형사소송과 민사소송까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여쭈고자 게시판에 글을 올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의 아버님의 전화번호가 010-5232-7894번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