득표수 동수의 경우 연장자 당선 규정 개정 청원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8-18 ~ 2018-09-17

주장을 하면, 이유, 근거, 사례를 들어 종합하여 친절하게 설명하면, 설득력을 높인다.<주,이,근,사,친> 득표수 동표(청량군의원선거, 연장자 당선 결정) 연장자의 당선규정 어떻게 생각합니까? ★ 근거: 공직선거법 제188조, 연장자 당선 ♥ 유권자의 관점에서... 댓글을 ♥ 연장자 및 연소자의 당선규정 합리적 이유가 될까? 1. 장유유서 전통을 존중해야... ☆ 이유 불문 우리나라는 장유유서에 따라야... 2. 연장자 우선 ☆ 연장자라고 일을 잘하기에 → 연장자 당선 3. 연소자 우선 ☆ 젊은이가 일을 더 잘하기에→ 연소자 당선 4. 주권재민의 원리가 오직, 민주주의에 부합한다 ☆ 연장자 당선원칙은 주권재민, 당해선거 권력출원, 민주주의 원칙에 반함. ♥민주주의 일반원칙 주권재민의 원리, 당해 선거의 권력출원의 원칙에 따라 해당 선거의 의회에서 의원선거로 뽑아야 → 민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고 민주적 정당성 부여됨. ♥ 헌법적 근거: 대한민국 헌법 제1조제2항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 ♥ 외국의 사례(미국) 1805년 대통령선거에서 민주공화파 <토마스 제퍼슨>과 연방파의 <애런 버>의 득표수가 똑 같았다. 이 당시에는 이와 같은 동표의 득표의 경우를 고려하지 못했으므로 당선인 결정규정이 없었고, 주권재민과 권력출원의 민주주의 원리에 의거, 하원에서 결선투표를 하여 제퍼슨을 제3대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 종합설명 ★ 기준은 주권재민, 권력출원의 민주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1조이고, 이에 반하거나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은 위헌으로 무효임. ★ 연장자 당선인 결정규정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88조는 주권재민의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합리적 이유가 없이 헌법 제25조에 규정한 국민의 공무담인권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제37조 제2항의 제한 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목적의 정당성이 없음 ♥ 대안의 제시 주권재민, 권력출원의 민주주의 원리에 의하면, 재선거를 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리에 <정합(正合)>되나 비용과 인력이 과다하게 소요되므로 그 차선책으로 해당 선거에서 의사결정의 주권을 위임받은 의원에 의하여 선출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附合)>하고, 연장자나 연소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입법은 헌법 제1조의 주권재민 등 민주주의 원리에 반하여 위헌으로 사료되므로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 당해 의원 과반수로 선거하여 당선인 결정토록 공선법 개정해야함. ※ 공직선거법 개정 청원, 위헌법률 제청신청 또는 헌법소원에 참고자료로 활용을 하고자 하오니 유권자 관점에서 <1. 2. 3. 4.>중에서 선택하여 번호를 댓글로 주시면 공선법 개정 청원, 제도연구, 헌법소원 등에 활용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