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근교농업활성화로, 65세장년노인에게,200만개일자리창출!!!!제안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8-27 ~ 2018-09-26

수신:청와대일자리수석님 참조:국무총리,보건복지,국토,여성,농축산,고용,행자, 보훈처, 지자체님, 발신:한 영 복 청원제안 제목:도시근교농업활성화로, 65세장년노인에게,200만개일자리창출!!!! 서론 1, 경제불안 정국속에서 남북미국,중국등 정치적 고민속에 앞으로 내년도 경제는 더욱 심각하게 크고작은 기업의성장 엔진이 스톱될 위기속에 국민들는 마냥조급하기만한데 당장빨리빨리 해야하는 생각뿐...... 2, 최저의생활속에서 다시한번,잘살아보세,노인들에게일자리창출을시켜줄 수 있는 도시근교농업식물공장으로 하늘에서주시는선물로이나라행복을찿자.제일산서민들밥상을영양콩나물로...... 3,현재폭염속가믐,찜통더위로수입해야하고모든식품값은껑충껑충뛰고있는시점 4, 2017년도기준65세이상인구중14,2% 차지656만9천명이라하는고령자도61%가일하고싶다하는데갈곳이없다 노인왕국!!지금 한국사회는 100세 시대로 건강보다. 두려운건.경제적어려움.... 제1장: 개요(714만명 베이부어 고용창출!!! )1,현재사항 1), 우리나라는 2000년대에 60세이상714만명(1955_1963년)태어난 베이비 붐시대가 퇴직또는 은퇴가 시작되고 있다.일본보다 약50만명이 더많다고한다 2020년에는1140만명,2030년에는1,545만명으로초고령사회로전체인구의38.2% 초고령사회로 노인들의 일자리가매우 턱없이 부족한지금.... ,60세이상 고령자가가장고민하는 어려움의 통계을보면(통계청자료) - 2017년도: 경제적어려움41-4% 건강문제40,3% 소일거리없어5,7%고용불안정2%.소외감4,4&% -도시거주자:경제적어려움42,4%건강문제36.9% 소일거리없음6.7% 고용불안2.7%소외감6.7% -농어촌:경제적어려움39.3%건강문제47,3%소일거리3.5% 고용불안0.6% 소외감3.6% 2), 도시텃밭 및 유실수농장을3,000ha에서8000개로확대하고 인구의10%인, 500만명이상을도시근교,농업에참여시키겠다는목표을발표한적도있다 이를위해도시텃밭확대.도시유실수농장활성화,도시농업공원조성.도시빌딩녹화.식물생산공장산업화.농산물의수급구조의 변화에 대응한 작목 전환으로 수익성이 낮는 벼농사는 90년대 70%에서 2009년에는 49%로낮아지고 -수익성이 높은 채소농가,과수농가,특작물로변화하였고 저 푸른초원의 녹색혁명이 온통 비닐하우스로 백색혁명 으로변하고 축산농가는90년대증가하였으나 현재는대형화기계화로 변화하고 있다 논농사49.4% 채소21.55 과실 12% 축산6.3% 특작물 10,7% -채소를재배하는식물은 그종류가 매우 다양하고.형태적.생태적또지배적특성이 다른 것이 많다 3), 세계적으로재배하고있는 채소의종류약500가지로 우리나라에서는 약120여종이재배되고 있다 우리농업진흥청박사님들의연구속에약80여가지는 상품으로 유통되고 있다.노지와시설 채소로분류된다 정부 각부처에서는지금까지 관련부처에서 전문가와유능한 인력들이 연구노력하여만들어논 상태에서 조금 만더 확실하게 검증 조정 하고 정말 투자없이도 현상태에서 지방자치단체,농어촌개발,농업진흥청등등연구 실험한 결 과를 유용하게 사용 할수있으며 젊은인력을 세계개국에 진출시킬수있다 4). 65세이상 고령자에게 사회 생활 두려움 과 불안 해소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수있으며.고용창출 소 일거리를을 만들어주고 실천하면,본인의건강. 지자체의발전국가의행복을 만들 수 있다 확신한다 흔히들 ‘58년 개띠’라는 말을 자주 이야기 합니다. 왜 58년 개띠가 유명세를 치를까요???????여러가지 말들이 있지만1953년에 끝난 한국전 이후 신생아들이 많이 태어났는데, 그 중 절정 기가 58년이었다고 합니다. 5), 국토 면적 : 세계 제110위.한국의 국토면적은 992만 6000㏊ 로 세계230개국 중 작은 나라에 불과하다.미국의 50개 주에서 한 개 주에 비교되는 작은 나라이다. 인구 : 세계 제25위남북한을 합치면 세계 제 17위이고, 인구 밀도(명/㎢)는 세계 제10위다. 평균 수명 : 세계 제48위 평균 수명은 1위 일본(82세), 2위 스위스(80.3세), 3위 홍콩(80 ) 등에 비해 한국은 다소 처지는 74세로 48위에 올라있다. 2018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63조1554억원으로 확정됐다.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의결된 2018년도 예산이 회계연도 [출처] 보건복지부, 2018년 약 63조 예산확정| 제2장:고령화사회 문제점 해결방안 1, 나이가 들면서 찾아오는 질병문제와 경제적인 실업문제와 같은 빈곤,그리고 외로움 등등은 국가의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 인구가 되어국가 성장동력에 상당부분 영향을 미칠것 같은데 말입니다. 2, 해결방한을 생각해보면 부강한 나라를 새워줄 컨텐츠로 발돋움할 수 있는 역량으로 고령화라도 사회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문화적 경제적 잠재 가치를 발견하는것도 중요하도고 봅니다.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고유한 지혜들이 일제시대가 되어서 많이들 사라졌다고 하는데요. 연구하고 찾아 재발견하고 고령화사회를도움줄 수 있는 실버산업의 밑거름이 되면 좋겠다는 막연한 생각을 해봅니다. 3, 복지부가 지난 9월 제출한 예산안 57조6798억원과 비교하면 170억원가량 감액된 금액이다.국회가 정부안 대비 예산을 증액한 사업은 70개로, 증액 규모는 4037억원이다. 제3장:숲가꾸기사업을 유실수심기로!!! 1.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유림 숲가꾸기(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솎아베기 등)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산림소유자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 숲은 40년생 이하의 나무가 전체 산림의 67%를 차지하여 집중적으로 숲가꾸기사업을 실시할 단계이나, 사유림 숲가꾸기사업을 위해서는 산림소유자의 동의절차가 필요합니다. 2. 그러나, 우리나라 산림소유자의 96.7%가 10㏊ 미만의 영세산주이며, 임업의 장기성, 저수익성으로 인해 산림경영에 대한 관심이 낮아, 산림소유자의 숲가꾸기사업 동의율은 55%로 저조한 실정입니다. - 사유림 산림소유자의 숲가꾸기사업 동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 동의율 확대를 위한 사유림 산림소유자 인센티브 제공 방안 - 기타 사유림 숲가꾸기사업 제도개선에 관한 아이디어 등 제4장: 일자리창출장소제공 .관리 1,전국경노당:65,374개소,,,,인력이용 2,유치원,초등,중,고등학교28,000개소 3, 학교부지, 공공 유휴지 등에 도시텃밭 조성 - 텃밭의 생산물은 자가 소비 또는 무상교환 원칙 ❍ 텃밭 유형 - (옥상농원) 빌딩 옥상, 아파트 내 부지 등 빈 공간에 텃밭 조성 - (스쿨 팜) 유치원·초중고·대학교에 교육목적의 텃밭 조성 * 학교 현황(‘17기준) : 유치원 8,388개, 초중고 11,627, 대학교 179 - (공공형 텃밭) 다자녀·다세대·다문화 가정 등을 위한 텃밭 조성 4, 관리 및 운영 - 지자체가 지역특성에 맞는 텃밭 기준 마련, 텃밭등록 및 사후관리 담당 - 노인회, 부인회, 청년회,복지단체. 등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텃밭,유실수 운영·관리 - 음식물쓰레기, 빗물, 낙엽 등을 활용하는 자연친화적 농사 지도 제4장: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과 대책 1, 인구의 고령화를 미래의 재앙으로 보는 시각들이 많다. 유엔(UN)이 펴낸 '세계 인구 고령화 1950~2050 보고서'에 오는 2050년이 되면, 60세 이상 노인 인구가 14세 이하의 아동 인구 를 크게 앞지르는 대역전 현상이 빚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한국이 가장 불행한 나라가 될지 모른다. 현재 우리의 고령화 속도가 세계 1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2, 정부는 먼저 생활 물가를 안정시키는 데에 노력해야 한다. 지금과 같이 부동산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하거나 생활 물가의 상승률이 해마다 높아진다면 연금과 같은 장기 저축에 대한 수요 가 있을 리 없다. 예를 들어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의 국가비교를 하면 프랑스(115년), 미국(71년), 캐나다(65년), 스위스(52년), 영국(47년), 일본(24년), 한국(19)년 등입니다. 보시다시피 우리나라가 가장 빠릅니다. 3. 문제점과 긍정적 영향 인구구조 고령화의 문제점은 말 그대로 생산활동인구의 비중이 줄어들고, 이들의 노인부양비를 포함한 총부양비가 상승한다는 것이고, 연금비가 국가의 도움이나 혹은 연금을 증가시키지 않는 이상 고갈된다는 것과, 국가의 재정수지의 악화, 긍정적인 영향으로는 실버산업에 대한 수요의 증가입니다. 4,대응방안에 대해서 ,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 및 취업촉진, 고용근로자의 고용보호 및 재고용촉진(임금체계*퇴직금 제도 및 연금제도의 개선, 탄력적 고용형태 및 근로시간제 도입, 고용자 취업 인프라의 선진화와 평생교육 체계의 마련), - 현재 우리나라의 연금제도는 되로주고 말로 받는 식으로 짜여져 있다 - 현행 국민연금이 지금 이대로 가면 2047년경에는 완전히 바닥난다 - 제2인생은 제1인생처럼 ‘오름인생’이 아니라, ‘내림인생’이다. 여유 를 가지고 즐기면서 삶을 편안히 내려놓으면 된다. - 고령화에 대한 논의는 어김없이 연금, 일자리 등 경제적인 문제들에만 집 중된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휠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건강이다 - 요사이 ‘99-88’이라는 말이 유행이다. 99세까지 팔팔하게 살자는 뜻 이다. 5, 고령사회에 대비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도와 의식을 재정립하고, 무엇보다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 노인 일자리 만들기 노인 복지 정책 마련하기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취업 교육을 실시합니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들에게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들이 겪는 어려움 ① 일을 하지 못하므로 돈을 벌기가 어렵습니다. ② 몸이 아플 때 병원에 오래 입원하면 병원비가 많이 듭니다. 주요 국가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높다 6 , 노동력 인구는 5년간 294만 명이 감소, 15세 이상 경제활동 참가율은 59.8%로 2016년 대비 1.4% 하락함. - 반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49.8%로 0.2% 상승함. - 여성 가운데, 25~29세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처음으로 80%를 넘어섰 고, 35~39세도 72.4%로 4.4% 상승했음. 6,노인인구 증가로 나타나는 사회현상 1), 노인홈 등 시설 입주 노인인구 급증 - 노인홈 등 시설에 입주하는 노인은 168만5000명으로 2010년 대비 2 배로 증가함. 2), 독거 노인 수 증가 - 독신생활을 하는 노인도 전체 노인의 16.8%로 전회 조사대비 0.4% 상 승함. - 남성은 8명 중 1명, 여성은 5명 중 1명이 혼자서 생활함. 3), 노인인구를 위한 인프라 부족 - 각 지자체는 교통 및 의료 인프라, 빈집 대책까지 해결해야 할 문제들 에 직면함. - 전 지역에서 노인인구 수용을 위한 각종 인프라 및 ‘지역 포괄 케어’ 와 서비스가 있는 고령자용 주택 정비 등이 최우선 과제로 등장함. 7,프로그램 요약 그나마 지역사회의 부락을 중심으로 공동주거생활을 형성하며 오랫동안 운영되어 온 경로당이 지역사회 어르신들의 유일한 여가생활공간으로서 자리잡고 있지만,경로당자체의 관리비나 인적, 물적 후원 등이 부족하고 어르신 개인적으로도 경제적 능력부족이나 노후에 따른 건강문제 때문에 대부분은 특별한 프로그램 없이 낮잠이나 장기나 화투, 말벗을 하며 하루일과를 무료하고 단조롭게 소일하는 것이 현실이다. 8. 노인의 여가 형태 노인들의 여가 형태는 각자의 성격이나 과거의 습관에 따라 각기 다를 수 있다. 그리고 경제력 또는 학력 수준과도 관계가 있다. 노인들이 가정 밖에서 이용하는 대표적인 여가시설로는 노인정, 노인학교, 공원, 어린이 놀이터 등이며, 자택에서 가까운 여가시설을 이용하는 편이고, 계절에 따라 실내 실외 공간의 이용률이 다르게 나타난다. 9,우리나라 경로당의 실태와 문제 현재 우리나라에는6만 5374개소의 경로당이 있고 대한노인회300만명중이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은 1,785,000명 집계되고 있다. 그러나. 경로당 사정에 정통한 인사들의 견해에 따르면 실제로 이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은100만 명도 되지 않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것으로 보아 노인이 경로당에서 그리 큰 만족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로당이 양적으로 증대되어 통계적으로 본다면 우리나라는 노인 여가 시설이 전 세계를 통해서 가장 많은 나라가 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설이 협소하고 재정이 부족하여 여가 활동을 위한 비품이나 도구 등이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못하다. 이것은 시설의 건립에만 치중하여 실질적인 프로그램의 중요성이나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무시해왔기 때문이다. 경로당은 노인들이 동년배들과 손쉽게 어울릴 수 있는 자연스러운 모임의 장이고 대화 및 취미, 오락, 정보교환을 통해 소외 및 고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로당 시설은 전국적으로 65,374개소로 노인들이 가장 쉽게 찾는 기관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태를 살펴보면, 교육시설 이라기보다는 단순히 노인들이 모임 장소로 대화, 장기, 바둑, 화투 등으로 무료하게 소일을 하는 것이 고작이라고 할 수 있다. 추고 있고 프로그램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해주고 있다. 제5장: 노인취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안방안으로 1, 도시농업활성화과유실수재배교육 2, 노인취업과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의 제도화 3,소득보장 정책의 일환으로서의 고령자 고용정책 추진 4, OECD에 따르면, 한국의 평균 빈곤율은 14.6%인데 비해 노인의 빈곤율은 45.1%로 그 차이가 OECD 국가 최고 수준이다. 2016년 통계청에서 조사한 자료에서도 65세 이상 고령자들이 겪는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 어려움(41.1%)으로 건강문제(40.3%)보다 높게 나타났다. 고령화로 인한 추가 재원소모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 - 노인복지법 제 23조 (노인 사회참여 지원) - 노인복지법 제 23조 2항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 운영) -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교육 - 경로당 공동작업장 운영 활성화 - 구직 희망 노인을 자원봉사 등의 사회참여 활동과 연계 - 이용 대상 : 65세 이상 취업 희망 노인(우선) -막강한 전국조직인푸라 이용 조기정착 제7장, 도시근교,농업도입 의필요성 1. 나라도 최근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에서 텃밭을 보급하는 등 도시농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청소년 정서 함양과수목관리사, 원예치료 등 관련 수요도 새롭게 창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근교농업은 노인 소일거리 제공과 정서 순화적 측면 등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부분에서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도시근교농업을 리드하고 설계하는 민간전문가를 육성할 수 있도록 농과계 고교 및 대학에 도시농업 특성화 과정을 운영하고, 민간 중심으로 ‘Green-city 시민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등 공감대 확산에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3,도시근교농업 활성화과제 발굴 1),도시근교농업 활성화를 통한 국민체감형 녹색성장 정책과제 발굴 에너지 절약, 온실가스 감축, 도시열섬 완화, 건강한 먹거리 확보를 위한 활성화 과제 발굴 2)국민과 농업이 함께하는 도시농업의 육성 3). 대상별 도시농업 실천기술 개발.도심 및 근교 주말농원, 가족농원 연구 4). 소재별 도시농업 활용기술 개발. 새싹, 곤충, 반려동물 등 기술 개발 5), 시범사업 추진. 녹색생활 도시민교류 사업, 소비자 농촌생활교육 6). 도시근교.농업관련 기술지도 교육 및 인력 양성 ❍ 원예활동지도사 교육, 도시농업 전문가과정 운영 7). 산림청 : 산림분야 실천기술 개발 및 보급, 평가 등 8).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 : 과제별 실행사업 추진 등 = 농식품부, 농진청 과제예시를 기초로 하여 각시․도 주관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과제 발굴 ❍ 시․도는 시․군(행정)과 도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과제 발굴 9). 도시근교농업 Network 구축 - 중앙부처간, 중앙과 지방간 유기적 연계 및 협력 강화 - 농업/농촌/수산/산림 : 농식품부, 농진청, 산림청, 지자체 등 - 인간과 식물, 환경이 조화로운 도시농업 보급 및 지원 - 정서함양 등 농업의 다기능적 역할 확대 - 건설/환경 : 국토부, 환경부 - 건물, 공공시설의 녹지화 제도 도입 등 기반 지원 - 온실가스 감축, 음식물쓰레기의 퇴비화 등 지원 - 교육/보건복지 : 교과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 아동, 청소년, 대학, 성인, 노령인구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과 체험활동 지원 - 보건복지, 건강관리시설에 대한 도시농업 프로그램 운영 - 세제 감면(기재부), 지자체 등 행정지원(행안부) 등 10, 도시근교농업관련 행정, 대학, 시민단체 등 상생협력 1). 행정기관 : 법/제도 정비,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2), 대학 : 도시농업 개념, 국내외 사례 발굴 등 기초연구 지 원 3). 시민단체 : 도시농업 실천 및 시민의식 함양 - 전국귀농운동본부, 녹색생활농업네트워크, 단체급식협회 등 제8장: 도시근교 농업활성화.유실수단지 . 기대효과 1,심리사회적 효과 • 개인 신체적 건강 증진(운동, 영양, 공기정화 등) • 즐거움과 보람을 주는 활동 • 성취감과 자아만족감 부여 • 창조적 인간성 함양 • 생명에 대한 이해와 생명 존중 • 변화에 능동적인 삶의 자세 함양 • 인간과 식물, 환경의 조화로운 삶 지향 • 노인인구 일자리 제공 및 사회참여 촉진 • 노령화 사회에 새로운 가치 창출 • 아동의 창의성 및 이해력 증진 • 청소년의 자아발달에 긍정적 기여 • 세대간 유대감 증진 • 공동체 형성 자극 • 도시의 범죄 감소 • 주변 환경 미화 및 낙서의 감소 • 주 52시간 근무제에 여가 선용 및 운동 기회 창출 2,경제적 효과 • 식량자급률 향상 • 안전한 농산물 자급 • 일자리 창출 및 인재 양성 • 농업 인식 전환으로 농업 중요성 자각 • 농가 인력구조 개선 • 지역간 경제 불균형 완화 • 도시 혼잡비용 절감 3,생태환경적 효과 • 도시 건조화 완화 및 도시 홍수 방지, 지하수 보유 향상 • 도시 열섬현상 완화 • 도시 공기 정화로 대기환경 개선 • 자연적 기후조절로 냉·난방 자원 소비 감소 • 쿄토 의정서를 위한 대기환경 문제 해결 방안 • 실내 환경 개선 • 도시경관 미화 • 생물종 다양성 회복 • 방음, 차폐 효과 제9장: 제안요구사항(유실실수단지조성) 사과,배,감,밤,대추,호두.복숭아,자주.포도,묘목 배급 1. 천변고수부지 도시근교. 농업공원.생태 공원개발 2. 4대강 친수거지역 도시근교.농업시설및교육장으로활용 3. 기존국유지,시.도.군 유휴부지 실태파악보고 4. 장기미집행부지,개발제한구역,자연녹지 5, 국유지,시유지,구유지,군부지.공급활용.. 6, 현재 페교된 학교및 부지활용(숙소및교육장,실습장최우선활용) 7, 철도용부지,지하철부지이용 8, 자투리땅,공한지,유휴지.미개발지활용..즉시가능 9, 정부에서는농업관련직종자격을갖은자 의무적고용 10, 4대강,친수거지역장기임대/농가표준현15평영구임대 11, 중앙정부에서 직접수행 하여야한다 제10장: 텃밭.유실수농장,(실습장) 중앙정부:지자체.... 무료공급 1.국가유공자 60세이상부터 2,장애자60세 이상 3,국민연금30만원 미만 수령자 4,지지체 거주 몇 3 년 이상 60세 이상 거주자 등등 5,어린유치원.실습장우선 6,체험학습장으로이용 200만,개일자리만들 수 있다(제안책택후세부적사항공개) 2018년08월28일 제안자:한 영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