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내집 마련 정책- 제한기준은 월소득이 아닌, 엄격한 부부 자산심사로 달라져야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17 ~ 2018-09-16

안녕하세요? 저희는 경기도 곳곳을 전전하며 살고 있는 신혼부부입니다. 우리나라엔 신혼부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참 좋은 제도들이 많습니다.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혼 희망타운 등 거기에 올해 각 제한 조건이 완화되어 반갑기도 합니다. 하지만 왜 아둥바둥 맞벌이하며 사는 신혼부부들의 눈앞은 여전히 깜깜할까요? 도대체 왜 위 제도들의 제한기준은 신혼부부의 월소득에 맞춰져 있을까요? 그리고 왜 외벌이는 월평균소득 100%가 제한인데 맞벌이는 130%가 최대치일까요? 다소 늦은 나이에 결혼을 결심하고 새로 시작하는 신혼부부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대다수가 가진 재산이 적거나, 양가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시작합니다. 너무나도 치솟은 아파트 가격 때문에 말이죠. 30대 중반인 저희 부부 역시, 그나마 열심히 모은 돈으로는 경기도 외곽 아파트 전세도 구하기가 어려워 디딤돌 대출을 알아보았으나 월평균 소득에서 제한선에 걸려 전세자금 70% 금액을 일반 대출을 받아 시작했습니다. 올해 신혼부부 특공의 기준이 완화된다는 말에 일말의 기대를 걸고 있었으나, 월평균소득 130%가 최대치라 또 다시 포기해야합니다. 30대 중반의 신혼부부가 많아지고 맞벌이가 많은 현실에 맞춰서 생각한다면 월소득이 아닌, 부부 소유자산이 척도가 되는 것이 현재 제도에 부합하는 기준이 아닐까요? 물론, 내년부터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과 신혼 희망타운이 부부 자산심사를 추가하긴 했지만 여전히 월소득도 함께 잣대가 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잣대로 지원의 사각지대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남녀 임금의 격차를 줄이고, 근로자들 간의 임금 격차가 줄어들어야 하는 현 정부의 정책 방향과 맞벌이 130%의 제한은 모순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결론적으로, 월소득의 잣대를 지우고, 부부 자산심사에서 부부 현재 순자산과 부채이력(순자산을 줄이기 위한 편법을 막는 용도), 직계존속/비속 재산(편법제한) 등 자산심사 잣대를 더욱 엄하게 세우는 것이 오히려 위 제도들의 목적에 부합된다고 생각합니다. 디딤돌대출의 경우 2년마다 새로 대출을 받을 것인데 그때마다 누적된 부부 자산 (부채이력, 직계존속/비속 재산 파악 포함)을 확인하고 현재 기준인 2억5060만원이 넘으면 그때 지원을 제한하면 됩니다. 신혼 희망타운의 경우도 비슷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도 부부 자산심사 추가가 시급하다 생각됩니다. 특공 부분에서도 월소득 제한 대신 부부 자산심사를 추가하고, 입주 후 부부 자산이 2억5천~3억이 초과한다면 그때 특공 분양으로 혜택을 받은 금액의 일정 비율만큼 세금으로 내는 명목을 추가해 전체 지원 정책의 공평성을 유지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행정적인 차원에서 많은 불편이 생길 수 있으나, 치솟는 집값 아래 내 집 마련이 절실한 신혼부부들에게 그 어떤 불편이 문제가 될까 싶고 집값 안정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현 정부의 노력과 열정에 그 어떤 걸림돌로 작용할까 싶습니다. 신혼부부인 20대~30대들은 사회의 주임, 대리, 과장으로 각 산업군의 허리에 속합니다. 열심히 뛰어다니며 본인의 업무 역량을 키우고 경쟁력을 공격적으로 키우며 미래를 대비해야하는 세대입니다. 월 소득 제한으로 커리어 개발과 미래를 위해 다방면으로 투자하고 노력해야하는 신혼부부들에게 정작 필요한 도움의 기회를 앗아가기보다 맞벌이 신혼부부들의 고충과 절실함도 함께 헤아리는 정책을 펼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