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 탈원전, 국민연금.. 명백한 실정입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8-18 ~ 2018-09-17

대통령님께, 이제는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지나친 진영논리와 측근들의 운동권적 사고에서 벗어나 이제는 사물을 맑은 이성으로 보셔야 됩니다. 1.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것은 허황된 '희망사항'에 불과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 포함 중소기업들이 폐업을 이어가는데 무슨 수로 '소득'이 늘어난단 말입니까? 높아진 임금으로 인해 아무도 사람을 고용하려고 하지 않는데 무슨 수로 일자리가 늘어난단 말입니까? '산업정책'을 펴셔야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투자를 유치하고, 법인세 등 기업비용을 낮추어 주고, 기업인이 투자를 하도록 칭찬해 주고, 신산업 규제를 완화해 주고 이렇게 가야 일자리가 늘어나고, 고용이 늘고, 고용이 늘면 소득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반대로 하고 계시니 일자리, 고용, 소득이 늘어날 리가 있겠습니까? 제발 경제정책의 기조를 기업의 생산성 증가로 맞추어야 경제가 살아납니다. 겁주고 윽박지르고 최저임금으로 생산비용을 높이면 기업은 계속 구조조정만 할 터인데 어떻게 고용, 소득이 늘겠습니까? 2. 탈원전 정책도 너무 앞서나가고 계신 겁니다. 좋든 싫든 우리나라가 지난 60년동안 정책적으로 지원하여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충 유망한 산업인데 (도대체 왜 그러시는지 모르는, 국민은 의아한 이유로) 갑작스럽게 고로를 폐쇄하고 축소하고 그러면서도 원전수출은 계속하시겠다고 하니 논리적으로 이해도 안 되고 도대체 왜 그러시는지 국민은 모르겠는 겁니다. 원자력 안전 방안을 최대로 간구하고 차라리 (영국처럼) 석탄발전소를 폐쇄하여 미세먼지라도 줄여 주면 국민이 고맙게 여길텐데, 반대로 하고 계시니 혹시 북한산 석탄을 소비하려고 저러시는가 하고 국민은 의심하는 겁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대통령님 의견만 옳고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도 살아야 할 것 아닙니까? 원전폐쇄로 당장 한전은 적자를 보고 있고 곧이어 전기값이 오를 텐데, 전기비 부담을 낮추어서 국민을 잘 살게는 못 할망정, 대통령의 자세가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눈에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쓸데업는 고집 부리시는 것으로 밖에는 안 보입니다. 3. 최근에 1년 동안 용역을 주셨던 국민연금 개선안을 언론에 노출시킨 것은 아마 대통령님 정권의 큰 실수가 될 듯 합니다. 건드려서는 안 되는 아주 민감한 부분을 복지부의 아마추어리즘으로 전면에 노출시키고 말으셨습니다. 이제 국민들은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형평성문제를 제기할 것이고 이 정권을 계속 지지하면 노후가 없겠구나 하는 위기의식을 노출할 것입니다. 도대체 왜 국민들을 이렇게 사지로 몰아가는지, 도대체 왜 미약한 경제의 불꽃을 점점 끄기만 하는지 저는 대통령님에게 묻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