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국민연금 근로자에게 책임전가하지 말아주십시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12 ~ 2018-09-11

문재인 정부는 촛불의 명령으로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고자 태어났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억울한 국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헸습니다. 국민연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월급에서 일정액을 원천징수해서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이를 체납한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근로자가 떠안게 되어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러한 피해근로자가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엄밀히 애기하면 채권자는 국민연금공단이고 채무자는 사업주인데 그 책임은 근로자가 진다는 것은 무슨 논리로도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조폭인가요? 아버지가 진 빚을 힘없는 가족구성원에게 칼을 들이대고 대신 갚으라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요즈음 국민연금납부액을 올리겠다고 혈안이 되어서 홍보하더군요. 이렇게 불합리한 국민연금을 누가 더 낼 수 있다고 동의하겠습니까? 청원합니다. 국민연금 올리기 전에 우선 누수되는 것은 없는지 철저히 살펴서 투명하게 공개한 후 국민을 설득하십시오. 또한 위에서 언급했듯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국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못할 경우는 국민연금을 임의가입제도로 바꿔 국민이 얼마나 신뢰하고 가입하는지 평가를 받아보십시오. 이상 진정 국민을 위한 국민연금이 되도록 제도개선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