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시 에스크로를 통한 소유권 이전 후 매매대금 지급 의무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18 ~ 2018-09-17

부동산 거래는 많은 서민들의 전 재산이 들어가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거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절차 및 대금 지급에 있어서는 아직 거의 후진국 수준의 그저 상대방을 믿고 하는 형태입니다. 사기 및 이중매매 등에 의한 국민의 재산 피해 방지를 위해서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에스크로를 통한 소유권 및 기타 권리 이전 후 매매대금지급 의무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토부에서 일부 시중은행과 시범사업을 하였으나 홍보부족 등으로 실패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홍보부족도 있지만 매도자가 기존의 관행에 따른 불편을 감수하기를 거부하는 탓도 크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국가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 의무화하여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