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에서 하라는데로 민원 신청을 했으나 황당한 일이 벌어 졌습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8-28 ~ 2018-09-27

저는 교통사고를 당해서 소송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법원에서의 내용들이 너무 이상해서 민원을 넣었습니다. 법원행정처에서 답변이 와서 그데로 법원에다가 직접 민원 내용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황당한 일이 벌어 졌습니다. 원래 8월 29일 내일이 선고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제 변호를 맡고 있는 법률구조 공단에서 문자가 와서 보니 내일이 선고일임에도 북구하고 10월24일로 변론기일이 잡혔다는 문자가 와서 법률구조공단에 전화를 해보니 법원에서 '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한번더 신체감정을 받을 의사를 뭍는다' 는 내용이었습니다. 우선 제얘기를 조금은 들어 주시는구나 라는 감사함은 있습니다. 그런데 도데체 뭐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법원에 지금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이의를 가지고 얘기를 한것인데 전혀 다른 내용을 가지고 기일을 연장 하였습니다. 첫번째 감정서에 나온 내용을 가지고 제가 반론한것들을 대조해서 이치에 맞는지 아닌지를 따지면 될것인데 다시 재감정을 받아라는 것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재감정을 받아도 겉모습만 보고 판단을 할 것이라 어차피 결론은 같을 것입니다. 제가 이의를 재기한 부분은 직접 진료를 하고 몇달 혹은 몇 년을 지켜 보면서 치료를 하고 상태를 봐온 사람하고 한번 그것도 겉모습만 보고 결론을 내는 것은 다르다고 생각하여 결론을 내실때 그점을 주목해 주십사 하는 것인데 다른 병원에서 재감정을 받아 봤자 똑같은 결론을 낼뿐인데 굳이 재검을 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백병원의 의사가 제출한 감정서에 이상한 부분이 상당히 있는데 그런것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 하는데 재감정을 받으라는 것이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두번째 어차피 법원에서 판단해야될건 잘압니다. 하지만 하루를 남겨두고 갑자기 기일을 미룬다? 너무 히해가 가질않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법원에 제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루를 남겨두고 이렇게 갑자기 시간이 미뤄지는 것은 굉장히 이상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이례적이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몇일도 아니고 바로 전날 이런 경우는 도저희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만큼 시간이 있었고 그런 제가 의문을 제기한부분만 이치를 따지면 될것을 굳이 시간을 미루고 굳이 재감정을 받을 의사가있느냐를 뭍는다' 도데체 어떤 의도로 이렇게 하는 것인지 납득이가질 않습니다. 이렇듯 이상한 상황이 벌어 지고 있는데 법원행정처에서는 민원에 대한 답변이 지극히 정상적으로 답변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모든상황이 지극히 정상적입니까? 부디 제발 부탁입니다. 이런상황을 이상하다고 이해하시는분이 계시면 도와 주십시오. 제발부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