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공시시가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8-21 ~ 2018-09-20

조금전 공시시가를 80%까지 올리겠다는 기사를보고 한글자 적어봅니다. 부동산을 잡겠다고 여러정책을 펼쳤지만 정작 돈많은 투기꾼들은 당해낼수가 없을 것 입니다. 어중간하게 껴있는 중산층만 피해를 보는결과를 초래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공시시가가 올라간다는것은 어느정도 부동산가격을 보증해주는 꼴이됩니다. 그렇게되면 유동적으로 조정받던 가격이 바닥을 다지게되고 그에따라 리스크가 적어지게되면서 더많은 투기를 불러올수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전정부에서 모아놨던 세금을 사용하지않고 새로 걷어서 사용하려는 목적이 아니라면 다시 고려해야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저같이 중산층 되려고 애쓰는 30대의 희망을 자꾸 꺼트리는 방향으로 나아가지는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 몇글자 적어봅니다. P.S 대출끼고 겨우마련했는데 세금도 올리면 빼도박도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