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종합소득세납부를 구제하여 주십시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8-13 ~ 2018-09-12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남 김해시 관동로 27번길 서희스타힐스아파트 입주자입니다. 저는 이아파트를 지역주택조합원 자격으로 기존의 조합원에게 양도받아 2017년 2월에 완공되어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우리아파트 입주 조합원들에게 개인별 종합소득세를 7월말까지 신고 납부하라는 통지가 김해세무서에서 날라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조합아파트라고 조합원들에게 무슨소득에 발생하였다고 소득세를 내라는건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무조건 버틸수도 없고해서 일단 납부는 하였습니다만, 도저히 이행할 수 없는 행정으로 보여집니다. 제 소견으로는 소득에 있는곳에 세금이 있는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합원으로써 조합으로부터 일푼의 돈을 받은적이 없고 만약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면 양도시에 양도차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물면될 것인데 무슨 명목으로 소득세를 납부하라는건지 지금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백방으로 알아보니 지금까지 전국에 많은 지역주택조합아파트의 조합원에게 소득세를 부과한 사례는 우리아파트가 유일하다는 소식을 듣고는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세무행정에 화가나서 잠을 이룰수가 없습니다. 대통령님이 추구하는 정의롭고 모두가 평등한 대우를 받는 세상을 꿈꾸는 국민으로서 이번 저희아파트의 조합원 개인에 대한 소득세부과는 이해할 수 없는 행정처리라 생각됩니다. 바쁘시더라도 꼭 실태를 파악하시어 억울한 국민이 없도록 살펴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