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의료보험 폐지해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15 ~ 2018-09-14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4대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의무적으로 내고 있으나 만약 실직해도 재산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만약 연체시 여러 불이익이 발생하고 심지어 통장까지 가압류가 되는 상황입니다 정녕 외국노동자가 엄청난 치료만 받고 자기나라로 간다면 누가 책임을 짓고 부담하나요 이거 너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다고 정부는 대안도 없고 이건 너무 형평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외국근로자는 일정기간이 아니라 주민등록증이 있을경우에만 적용되는것으로 해야합니다 외국노동자는 치료받기위해 한국으로 온다고 합니다 이거 개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