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경영효율화와 책임경영의 제도적 정착부터 선행되어야 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14 ~ 2018-09-13

연금 기금고갈을 이유로 국민들 희생만 강요할 게 아니라, 연금 운용에 책임이 있는 국민연금공단부터 손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을 보면 국민연금공단 임직원 수가 '17년 5,816명에서 '18년 2분기 기준 7,230명으로 무려 1,414명(+24%)이나 늘었고, 판관비는 '16년 5,940억에서 '17년 6,259억으로 319억(+5.4%) 늘었습니다. 물론 '18년 인원이 크게 늘었으니 '18년 결산기준 판관비는 엄청 더 늘겠죠. 기금 손실 내는 연금공단에서 조직은 저렇게 방대하게 팽창시키고 피같은 국민들 돈 낭비해도 되는겁니까? 일반 기업이면 저런식의 운영은 상상도 못합니다. 더군다나, 기금운용본부는 '17년 운용수익률이 좋았다고 248명에게 성과급을 무려 114억이나 주겠다고 하네요. 그것도 확보 예산이 43억밖에 안되는데, 기재부에 예산변경 승인신청까지 해서 주겠다고 합니다. 무슨 공공기관에서 예산까지 엄청나게 초과해서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지요? 국민들 희생부터 강요하기 전에 국민연금공단 경영효율화 부터 하시고, 기금 운용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들이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