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급증, 정부의 경제팀은 공매도 세력의 한국경제 테러를 눈뜨고 관망만 할것인가?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8-18 ~ 2018-09-17

코스피, 코스닥.. 한국 주식시장 전반에 걸쳐 공매도가 급증하고 주식시장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국내 증권사들은 모럴헤저드에 빠져, 존재하지도 않는 주식을 찍어내 빌려주고 공매도 세력은 그 허위주식을 실제 시장에서 내다팔아 주식시장을 교란시킵니다. 청와대 경제팀이 공매도가 주가의 폭등을 막는 순기능이 있다는 미명하에 공공연히 공매도를 조장한 결과 급기야 한국 주식시장 전반에 걸쳐 공매도 세력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대로 법적인 제한 없이 공매도세력이 미쳐날뛰는 것을 뒷짐지고 바라만 보고 있다가는 한국 경제는 파탄에 이를 것입니다. 한국 주식 시장에서 공매도의 문제는 1. 존재하지도 않는 가짜주식을 증권회사가 발행하고 그 가짜주식을 빌려 공매도 세력이 이용한다. 2. 네이버, 다음 등 대형 포털의 주식 게시판에서 조직적으로 여론조작을 일쌈으며 주가 하락을 부추긴다. 3. 하루 거래량 내 공매도 제한은 유명무실하다. 실제 최근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선 하루 거래량의 30~40%의 공매도는 비일비재하다. 거래량의 3~40%가 공매도인데 주식시장이 과연 건강할 수 있을까? 청와대 경제팀은 한국의 경제가 파탄나기 전에 하루빨리 공매도에 대한 엄중한 규제안을 내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