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전기요금  경제민주화 필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8-09 ~ 2018-09-08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부당함은 이미 언론과 국민의 불만이 가득하나 정부(통상산업부)의 대응이 너무 안이한 대응입니다. 전기공급에 대한 데이터는 한국전력과 정부에서 제공된 일방적인 데이터로 전기위원회 위원들은 형식적으로만 전기요금 조정에 참여하고 있음: 2016년 12월 초 가정용 전기요금 조정에 따른 공청회도 정부와 한전이 주도하여 일방적으로 조정하였음 전기에너지는 정부가 주도한 독과점 상품으로 사용주체가 누가 되더라도 공정하게 요금을 지불하고 사용해야 하나 원가에 기반한 요금 체제가 아니고 사용 주체별로 요금을 책정하고 있어 매우 불공정한 형태로 공급되고 있음. 1인당 전기사용량이 OECD 국가중 26위 이나 요금은 엄청난 누진제 덕분에 비교할 수 없음 공정한 세상을 위하여 사용주체별이 아닌 원가구조별 요금제로 체제를 개편해야 함(전기원가는 공급전압/공급지역/공급시간 3가지 요소에 따라 원가가 변동됨) 전기요금체제 개편은 정부 주도로 변경가능(입법이 필요 없음) 대통령 의지로 한달 이내 시행 가능합니다. - 전기요금의 모순 1. 누진요금제의 경우 검침일차이로 같은 사용량을 사용하고도 요금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2, 상가주택의 경우 1층 상가와 2층 주택의 공급원가는 동일한데 1층과 2층의 사용량은 동일하여도 요금차이 발생. 3. 종합아파트 계약의 엘리베이터 급수펌프 요금을 산업용으로 적용하는 논리 부족(단순하게 싸게 공급(?)) 4. 종합아파트의 경우 수전설비를 아파트주민 부담으로 사용하고 있어도 한전에서 공급/관리하는 수전설비를 사용하는 일반용에 비하여 비싸게 사용하고 있음(공급원가 차이가 정반대). 5. 전기사용량은 피크는 낮시간대에 발생하고 대부분의 주택용은 낮보다 저녁시간에 사용량이 많음에도 비싸게 사용. 6. 기타 등등 전기요금의 모순은 100가지도 넘음. - 개선방향 1. 전기사용주체별 요금제는 폐지하고 공급원가에따른 요금제 필요 2. 공급지역(송배전 손실율), 공급전압(공급원가), 공급시간(발전비용) 3대 요소로 전기요금을 구성해야함. 3. 국가별로 에너지절감을 위하여는 많이 사용하는 주체에 전기사용량 절감 유도가 필요 - 주택용 누진제시작은 1970년대 초 오일파동으로 국가적 에너지 절감을 위하여 전기사용량을 절감하고자 50%가 넘게 사용하던 주택용 요금제에 누진제를 적용하였으나 현재는 15% 이내로 국가적으로 별다른 효과가 없고 국민들의 불만 고조. 최근 누진제의 불만도 정부에서는 주먹구구방식으로 국민은 기만하고 있음.. 철저한 원가구조를 분석하고 정확하고 공평한 요금제도로 개편되길 기대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