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으로부터 특혜대출 등 과도한 복지혜택을 받는 은행원들에게 받는 혜택 만큼 소득세를 징수하여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8-22 ~ 2018-09-21

MBC에서 취재한 기사를 보고 글을 올립니다('요즘 세상에 1% 담보대출... 직원들만 쉬쉬') 2018년 8월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1.5%입니다. 말 그대로 정책 기준금리로서 이 기준금리에 스프레드를 붙여 채권이 발행되고 대출이 실행됩니다. 그런데 한국은행 기준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1억 대출 받는다는 기사를 보고 은행원들이 말도 안되는 혜택을 보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돈을 취급하는 민간기업이다 보니 급여가 높을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직원 생산성 대비 그리고 안전한 담보대출, 우량기업 직장인에 대한 신용대출에 집중하는 은행의 행태를 보면 사실 금융전문직이라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사실 중학생 수준이면 할 수 있는 일 아닌가 하네요) 기사에 따르면 1% 은행 임직원 대출 이외에 각종 복리후생비 지원은 사실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장인과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꿈 같은 혜택입니다. 문제는 이들을 통해 얻는 대출 예금 이자 마진을 통해 수익을 쌓으면서 현금성 복지를 누린다는 기사에 불편했습니다. 이에 은행원들이 얻는 이런한 과도한 복지혜택은 소득으로 인정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징수해야 합니다. 급여가 높으면 이에 대한 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 은행 노조와 은행 경영진 그리고 일반 은행원 모두 담합하여 혜택을 보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과도한 복지 혜택을 받는 은행원 모두에게 복지지원 서비스를 금원으로 계산하여 소득세를 징수하여 공정사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과 국세청에서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본인은 지속적으로 문제를 환기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