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는 전세보증 자격 제한을 폐지해주십시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29 ~ 2018-09-28

10월부터 다주택자와 고소득자는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 상품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는 기사가 오늘 나왔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급등하는 주택가격의 원인으로 전체 대출을 악용한 갭투자를 지목하신 것 같은데 기본 취지에 대해 동의합니다. 그런데 왜 무주택자 중 고소득자라는 조건을 만드셨나요?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이면 고소득자인가요? 신혼 맞벌이 부부가 8천5백만원벌면 고소득자인가요? 세금떼고, 부모님 용돈드리고, 전세 대출 이자내고, 회사 대출 갚고, 보험료 내고, 공과금 내고 등등하면 저축할 여력도 없습니다. 특히 내집도 아직 마련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세 대출 규제라니 너무 가혹한것 아닌가요? 저는 지금 직장이 서울이고 경기도에 살고있습니다. 매매도 비싸지만 전세도 비싸서, 전세로라도 서울살 엄두를 못내고 있습니다. 지금 퇴근하고 집이 있는 경기도로 돌아 가려면 사람이 꽉찬 광역버스에 서서 1시간 30분씩 가야합니다. 그나마 돈을 차곡차곡 모아 내년 중반 쯤에는 회사가 그나마 가까운 서울로 전세로 들어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돈도 그나마 전세 대출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만약 무주택자가 전세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면 그때 기존 전세 대출을 갚게 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순수하게 전세 대출로 그나마 회사 가까운 지역에 살고싶어하는 사람들까지 힘들게 하지 말아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집값 안정화를 위해 전세대출 규제를 하시되, 집이 없는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켜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