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조원=1년 외국인 근로자가 자국으로 송금하는 돈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8-27 ~ 2018-09-26

24조원=1년 외국인 근로자가 자국으로 송금하는 돈 = 외국인 근로자 100만명*월급 평균 200~250만원 54조원=1년 일자리 예산 규모 과거엔 한국인 근로자가 24조원을 월급으로 받아 거리에 나가서 사용하면 내수쪽으로 돈이 돌고 돌아서 내수산업 중소기업도 살고 자영업도 사는 순기능을 유지했지만 지금은 아니죠. 24조원 이상이 외국으로 나갑니다. 이러니 자영업도 죽고 내수산업 중소기업도 죽어가는 거죠. 이런 비상식적인 일자리 구조를 놔두고 54조원을 쓴다고 내수가 살까요? 매년 외국인 근로자에게 24조원 이상을 지급하면서 지금의 한국은 과연 실직자들에게 교육을 통한 재취업을 위해서 일년에 몇조 정도를 쓰고 있나요? 유럽 선진국은 실직하면 6개월 정도 기업체가 원하는 맞춤형 기술 재교육을 통해 기업체로 재취업을 이어주는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한국은 몇개월 실직수당만 주고 기업체 취업은 거의 알아서 하라는 시스템이죠. 그러다 보니 대부분 자영업으로 뛰어들죠. 넘쳐나는 자영업자에 과당경쟁에 내수는 더 죽어가고 한국인 근로자는 부족하고 한국인이 받아서 써야 할 임금은 외국으로 수조원씩 유출되고 외국인 근로자보다 못버는 자영업자가 넘쳐나는 이상한 나라 이게 정상은 아니죠. 문재인 정부는 선진국 수준의 재취업 시스템 완성에 일자리 자금이 의미있게 쓰이도록 적극나서 주었으면 합니다. 실업자가 자영업자로 유입되는 길 보다 외국인 근로자의 일자리를 차지하는 쪽으로 정책을 펴나가야 자영업 과잉에 죽어가는 실업자 가장들과 한국인 근로자가 없어서 기술이 축적되지 못하고 기업 경쟁력이 추락하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도 해결이 됩니다. 현재 외국인 노동자가 받는 임금은 한국인 노동자 임금 대비 95% 수준입니다. 그리고 한국인 근로자가 중소기업을 외면하는 이유중 하나가 임금도 있지만 열악한 근무환경도 크게 작용합니다 근무환경 즉 휴식공간을 일본 중소기업 수준으로 올려주어서 한국 중소기업 가서 막노동 같은 환경에서 일하느니 차라리 빚내서 자영업하는게 낫다라 일반인들의 인식을 바꿔줘야 한다고 봅니다. 54조 일자리 예산을 선진국형 정교한 기업 맞춤형 재취업 시스템 구축과 한국의 열악한 중소기업단지 근로자에게 저렴한 아파트형 주거환경보급과 근무현장의 선진국형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을 통해서 일자리와 내수산업의 선순환을 만들어 내기를 바래봅니다. 또 하나 실업자들이 재취업에 힘든 이유는 한국의 나이를 따지는 문화입니다. 30~40대 실업자들이 재취업에 힘든 이유 중 하나 입니다. 나쁜 문화이지만 현장에서 개선이 잘 안되고 있고 재취업의 가장 큰 장애요인 입니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가 강력한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나이 차별에 따른 피해를 줄여나가는 정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