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사고 방지 위해 대체조제는 금하고 제품명 처방만 허용하라.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01 ~ 2018-08-31

약 사고 방지 위해 대체조제는 금하고 제품명 처방만 허용하라. 약국에서 판매하는 대체 약 복제 약 중 먹어도 되는 게 어떤 것일까? 우리나라 복제 약은 상당수가 성분별로 한군데에서 제조해 동일성분 판매를 원하는 제약 회사별로 약 이름하고 포장만 바꿔 공급한다. 다시 말해 중국산 갈치가 횟집위치에 따라 제주 산 갈치 ,부산 산 갈치, 포항산 갈치, 군산 산 갈치로 둔갑하는 것 하고 똑같다. 그러니 중국산 방어가 위와 동일하게 횟집 위치에 따라 바뀌듯 복제약 성분별로 이런 식이다. 중국에서 생산된 고혈압 약 성분 중 발사르탄 원료에 발암물질이 포함됐다 유럽의약품청에서 리콜을 요청한 품목은 몇 개에 불과하고 영국은 두 회사의 8개 제품만 판매 중지 대상인데 우리나라는 제조와 판매를 중단한 발사르탄 제품은 54개 회사의 115개 품목에 달한다. 리콜 품목의 숫자에 이렇게 큰 차이가 난 이유는 바로 위같이 생산 판매해서 그렇고 이런 제도는 우리나라만 있는 복제 약 허가제도 때문이다. 이는 정부가 준비되지 않은 의약분업을 강행하면서 대체조제가 가능하도록 전 세계 의약품 규제 역사에서 유래를 찾기 어려운 희한한 복제 약 허가 제도를 만들어 ‘위 수탁 생동성실험 또는 ‘공동 생동성실험’을 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2001년에는 생동성을 인정받은 복제약이 186개였는데, 2004년에는 무려 10배도 더 증가해 2,555개가 됐다. 물론 이들 대부분이 위같이 위 수탁 또는 공동 생동 방식으로 허가 받은 제품이다. 우리나라 제약사 300여 개중 제약회사라고 하라 할만한 회사는 몇 안 되는데 정상적인 경로를 따라 생동성 시험을 실시하고 제대로 허가를 받은 복제 약이 아니라 정부가 복제 약을 쉽게 만들게 팔게 하여 제품 개발 능력도 없고 제약회사라고 하기 어려운 회사가 이렇게 제약회사로 존재한다. 거기에 더해 상대적으로 복제 약의 약가를 높게 보전해주는 국내 제도마저 만들어져 복제 약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제대로 품질을 관리하기 어려워졌고 처음 허가를 받을 때에는 좋은 원료를 쓰다가 나중에는 값이 싼 원료를 공급하는 회사제품을 사용했는데 이는 저가 약으로 대체 조제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까지 등장해 이렇게 엉망진창이 됐다. 그러다가 2006년에 드디어 가장 우려한 생동성 자료 조작 파문까지 발생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수수방관이다. 원료 파동의 와중에 발사르탄 오리지날을 판매하는 노바티스란 회사는 굳건하다. 이 회사는 문제가 된 회사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고 처방해 매출이 급상승 중이다. 자기 회사 명예를 걸고 오리지날이나 복제 약을 만드는 제약회사라면 허가 이후에도 제품의 품질 관리를 잘하겠지만 정부의 잘못된 위 수탁 또는 공동 생동 방식을 통해 단 하나의 제조 회사에 의존하는 현 제도에서는 문제가 생겨도 누구의 책임도 아니기 때문에 발사르탄 원료 파동 같은 일은 언제고 다시 생길 것이고 현 제도 하에서는 누가 식약처에 근무해도 국민에게 먹어도 좋은 약 안전한 약을 공급할 수가 없다. 의사 처방 없이 지사제등 판매를 편의점에서 허용한다고 하자 약사들이 대정부 투쟁을 하고 있다. 명분은 약 부작용우려다. 약사는 약에 관한 최고의 전문가다. 복제 약중 믿을 수 있는 것이 몇 개나 되는지 엉터리 제약사 통폐합하자고 먼저 주장하고 그때까지 대체약이나 성분 명 처방 대신 안전하게 검증된 약명 처방을 하자고 하여 사용가능한 약부터 판매를 해야 전문가로서 다른 의견도 존중받는다. 도대체 누가 어떻게 해서 이런 엉터리 약을 제조판매해도 되게 만들었는지 그러고도 왜 시정을 안 하는지 국민 안전 보다 자기의 주머니가 먼저인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한자 누구이며 누구의 주머니에 그 돈이 있는지 전부 조사하고 그렇게 번 돈 모두 환수 조치하여 의료보험료 인상 율을 최대한 낮춰야한다. 특정집단의 이익보다 무엇이 급하고 꼭 해야 할 인지 순서부터 정하고 시급한일부터 처리하는 것 그게 정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