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당식 범칙금 즉결심판제도 폐지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22 ~ 2018-09-21

정말 억울하게 범칙금을 끊어보신분들 많으실 겁니다. 경찰이 잘못판단하였거나, 정말 경미한 일인데 실적올리기용 단속에 걸리신 분 등등 그러나 범칙금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면 바로 즉결심판이되고, 법원에서는 이게 인용이 많이 될수록 재판 업무가 늘어나므로 거의 100프로 벌금형 확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 누가 억울해도 이의제기를 통해 즉결심판을 받겠습니까? 범칙금과 다르게 벌금형은 '전과'로 기록됩니다. 이 말도 안되는 공산당식 재판인 범칙금 이의제기 즉결심판 제도를 폐지하고, 다른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오늘 있었던 일입니다. ============================================== 이상하게 오늘따라 동대문구 전농동 일대 에 순찰차가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무슨 사건이 발생했나 의심스러웠습니다. 집에서 차로 5분거리인 마트를 가려면 저희가족은 좁은 골목을 지나, 신호등 4개를 통과하여야 합니다. 이날따라 경찰차가 골목에 많이 다녔고, 저희 차 뒤에도 순찰차가 바짝 붙었습니다. 번쩍번쩍 대는 빨강 파랑 경찰차량 불빛과 간헐적으로 울리는 싸이렌 소리가 여간 거슬리는게 아니었습니다. 흡사 빨리 비키라는 것 같은 마이크 소리도 뒤에서 들렸습니다. 계속 같은방향을 쫒아오던 순찰차가 신경쓰일무렵 횡단보도 빨간 신호등이 걸렸습니다. 공무수행에 방해가 되기 싫었던 저희 가족은(아내와 갓 돌지난 아기) 전혀 서두를 필요가 없었지만, 일단 빨간신호등에 정지 후, 약 5초가 지나 아무 행인이 보이지 않자 시속7~8km/h 의 속도로 횡단보도를 지나쳤습니다. (블랙박스 보유 중) 2차선 도로에서 바깥차선은 단속도 되지 않은 채 불법 주차차량으로 가득 차 있었기에, 비켜드릴 공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곧 지나서 저희는 우회전을 하였고, 경찰차가 무사히 지나갔겠거니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계속 순찰차가 따라오더니 차를 세우라는 겁니다. 신호위반하셨다고 ㅋㅋㅋㅋㅋ 황당한 사건이... 처음에는 신호위반 자체를 한 기억이 없다가, 비켜드린게 생각나서 사연을 말씀드렸더니 어쨌든 위반은 하신거고, 추후 조심하시라고 이번기회를 통해서 조심하시면 저한테 득이되는거라며 훈계까지 해주시는군요... 그리고 억울하시면 이의신청하시라고... 범칙금 이의신청을 했는데, 재판결과 벌금이 부과될 경우 전과자가 된다는 말에 정말 아연실색했습니다. 정말 돈6만원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무고한 시민에게 휘두르는 더럽고 부패한 공권력에 치를 떨며 열심히 작성했던 이의신청을 취소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은 경고 또는 계도처분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찰의 행정처리, 그리고 법적용 체계에 실소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따라 유난히 동네에 순찰차가 많았던 이유는 오늘이 전농동 단속실적 올리는 날이었기 때문이고, 단속실적은 정말 올리기 쉽더군요. 변호사 자격증 소지하신 대통령님이 보시기엔 이게 정의로운 현실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