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미천하여 양육비도 못받는 이혼녀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8-29 ~ 2018-09-28

법원 판결을 받은 뒤에도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아빠’들이 많다. 2012년 여성가족부의 조사에 따르면 한부모 중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한 이들은 83%가 넘는다 현행법상 ‘양육비 미지급’은 일반적인 채무 미이행 사건처럼 소송을 통해 받아내는 수밖에 없다. 소송비가 보통 수백만 원 들고 기간도 길게는 3년 이상 걸린다. 승소를 하더라도 재산을 숨기고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추가로 소송을 해야 한다 선진국에서는 양육비 미지급 행위를 ‘아동학대’로 본다. 스웨덴 노르웨이 미국 영국 등은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의 운전면허를 정지하거나 비자를 발급해주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양소영 변호사는 “미성년 자녀의 3년 치 양육비를 미리 법원에 선납하게 하거나 재산분할 금액 중 일부를 양육비로 예납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이런 필요한 법들은 시급히 해결안하고 자기들 편한법은 서둘러 처리하거나 기업들 눈치보는 법또한 처리안하는 국개의원들은 정신차려라 가정이 건강해야 하지만 어쩔수 없이 헤어져야만 하는 가정도 많다 기초부터 법이 뒷받침을 안해주니 더욱 가중되는 고통에 목숨까지 끊는것이다 bmw사태를 봐도 그렇고 나라가 정말 형편없다 국민들 재산과 기본권 생명을 보호하려들지 않는 정부가 관연 나라인가? 일도 안하면서 국민들 세금 도둑질해 가는 국개의원들 세비부터 줄이고 무노동 무임금 원칙 법대로 적용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