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개정요구(임금체불관련)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8-09 ~ 2018-09-08

저는 2017년 12월부터 임금이 체불되어 2018년 3월 퇴사 지금까지 1200만원이 되는 퇴직금과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 4월 30일부터 노동부 진정으로 일을 진행하고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으나 3개월이 지난 지금은 소액체당금 신청과 가압류 신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근데 기한이 문제 입니다 근로자는 한달벌어 한달을 사는 사랍들 입니다 일용직으로 하루하루 벌어먹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절차대로 일을 진행하다보니 사업주는 사업주대로 노동부에서 벌금처분 내려지고 다음 제재가 이뤄지는것이 없어 태연히 사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벌금도 전체금액에 10~20프로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는 민사로 넘어가서 3~6개월에 기한이 걸린다고 합니다 판결문하나 받자고 또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전 그사이 전 개인 채권이 정지되고 연체되고 신용불량이되고 왜 우리나라 노동법은 임금에 이렇게 관대한것인지 밀린 임금이 해결이 되도록 사업장을 정지를 한다던지 제재를 빨리 가해야 하는거 아닌지요 피해는 순전히 근로자만 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입니다 한달 못받은 임금을 시작으로 빨리 해결되겠지라는 기대로 빌리고빌린게 눈덩이 입니다 이걸 어떻게 근로자가 갚으며 살아야할까요 도와주십쇼 임금체불에 대한 사업주에 강력한 조치를 요구 드립니다 깔려있는 체불을 해결한 후 사업장이 돌아가야하는것 아닙니까 이렇게 나라에서 사업주들에게 관대하니 임금체불이 지속되는겁니다 제발 풀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