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현실적인 법때문에 억울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8-31 ~ 2018-09-30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140-20 그린월드타운 지층에 14년 전부터 살고 있는 83세와 73세의 노부부입니다 4층 빌라 중에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은 반 지하집이지만 지층이 깊지 않아서 1층이나 다름없이 오전엔 채광도 잘 되고, 앞 건너편에 있는 집들도 3층밖에 안 되니까 하늘도 보이고 아무런 불편 없이 살아오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3층짜리 빌라 3동이 없어지고 8층짜리 아파트가 들어서는 바람에 그 건물에 가려 우리 집은 100% 일조, 조망권 침해를 당하게 되어 그 누구도 살 수 없는 집이 되었습니다. 답답한 끝에 시청에 민원을 넣었더니 법대로 허가를 내주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민사소송을 하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고령의 나이에다 과거 IMF를 만나 남편은 파산을 하고 나는 신용불량자가 되어 감당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받다보니 만신창이(滿身瘡痍)가 된 몸으로 친척집에 한 때 얹혀살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형편이 어려워 그때 당시 큰아들은 미처 결혼도하지 못한 체 동거를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은 큰 며느리 친부께서 공사장에서 일을 하시다가 사고를 당하여 10년의 병상생활 끝에 돌아가셨는데 산재에서 보상금이 나왔답니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큰아들이 “벌어서 갚기로” 하고 큰며느리 될 사람한테 그 돈을 빌려 왔겠습니까? 아들이“이렇게 저렇게 빌려온 돈이니 이 돈으로 전세라도 얻어 보세요” 라고 하며 애원하듯 권유하는 바람에 극구 사양하다 마지못해 그 돈을 받아가지고 이곳에 세를 얻으러 왔다가 이 집이 싸게 나와서 매입하고 계속 살게 된 집입니다 그런 돈으로 집을 사서 왔기 때문에 전입신고도 당장 못하고 10년도 넘게 살다가 겨우 2년여 전에야 전입신고도 하였습니다. 집을 사고 몇 년이 자난 후에 큰며느리가 이 집을 살 때 빌린 돈을 갚으라고 하여 작은 아들이 빚을 내어 빌린 돈을 갚았고 돈을 갚고 나서 “돌아가실 때까지 이 집에서 사세요.” 라고 하여 그나마 이사걱정은 면하고 살고 있던 집입니다 빌렸던 돈을 갚았는데도 큰 며느리 왈 집값이 올랐으니 자기 돈으로 집을 샀으니까 자기 집이라고 이 집을 팔아서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아들 하는 말이 “현재 부모님이 살고 계시니 부모님 생전에는 이 집을 팔수가 없다” 우선 빌린 돈은 갚았으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집을 팔아서 매매한 돈에서 지금 갚은 금액만 빼고 나머지 금액에서 70%를 큰 며느리에게 더 주겠다고 각서까지 쓰고 사는 특별한 집입니다 저는 현재까지 신용불량으로 인한 빚 상환(償還)을 하면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형편인데 민사소송비가 어디 있겠으며, 또 건강상으로도 소송은 불가능한 형편입니다 이 집에 햇빛이 안 들어오고 또 창문 밖은 높은 아파트가 버티고 서있어서 숨이 막힐 지경이라 시청 건축과 사람들한테 우리 집이 죽는 줄 알면서도 허가를 내줬으니 책임지고 예전처럼 햇빛 들고 하늘보이는 집을 찾아 내놔라 하였고------ 시청에서 건축주를 만나라고 하여 어제는 건축주를 만나서 “우리 집을 완전 사람이 살 수 없는 집으로 만들어놨으니 이 집을 가져가고 그 댓 가로 지금 짓고 있는 아파트 한 채를 내놔라 그래도 손해는 없지 않느냐 3층짜리 빌라 3동이 대신 8층짜리 아파트로 지었으니 돈도 많이 벌은 것 아니냐? 돈을 벌게 된 이유는 우리 집을 완전 죽여 놨기 때문 아니냐? 우리 집을 죽였기 때문에 많은 수익이 창출 되었으니까 집을 한 채 주어도 손해는 없지 않느냐”라고 하였더니⦋건축주 하는 말이 몇 억(아마 한 2억 정도)짜리 아파트를 달라고요?⦌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아파트를 헐가요? 소장이란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기에 그렇게 해라 예전처럼 햇빛도 잘 들고 하늘도 보이는 내 집으로 돌려 달라 하였더니 완전 무시하고 법대로 하자는 태도입니다 난 사실은 아파트생활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현재 집을 짓고 있는 사람들이라 짓고 있는 집을 한 채 내놓으라고 했던 것이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은 옛날 집이라서 집도 튼튼하고 계단 4개만 내려가면 현관문을 열고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서 계단 오르내리지 않아도 좋고 노인들 살기가 얼마나 편한 집인지 몰라요 출구 쪽 통로도 우리 혼자 사용을 하기 때문에 단독주택개념으로 살기 좋고 관리비도 안 나가고 이 집은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집입니다 이렇게 답답하여 국민신문고에 여러 군데 민원을 올려봤지만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오히려 시간낭비와 크게 실망만 하였습니다. 나는 정권이 바뀌어서 정의로운 나라가 되겠구나. 기대를 하며 지지를 했는데 역시나 아직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고 힘없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힘 있는 자들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누릴 수 있는 환경권(햇빛을 보고 또 하늘을 보고 살 권리)마저 다 빼앗기고 결국엔 높은 아파트 그늘에 가려 온갖 질병에도 걸릴 위험을 안은 채 분한 마음을 품고 시달리다 죽어가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 기가 막히고 매우 슬프기 까지 합니다. 시청 건축과는 고작 4-5층 건물들만 있는 동네에서 8층아파트가 들어서면 당연히 인접한 곳에 사는 저층 집은 일조와 조망권이 침해되어 피해자가 나올 것은 자명한 일인데 강자의 편에서 허가를 내 주었습니다 <김포공항이 가까워서 항로문제로 4-5층짜리 빌라들만 있는 동네에 8층 아파트가 어떻게 들어서게 되었는지도 의문입니다 이점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 주십시오> 시청에서는 적법하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 집은 법에도 보호받을 대상이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나이도 많고 돈도 없고 그러나 우리 잘 못이 아닌 법이 잘 못된 이유로 이렇게 심적 고통을 당하고 또 햇빛이 들지 않아 몸도 더 아픕니다. 소장이란 사람한테 우리가 건강문제로 더 이상 신경을 쓸 수가 없으니 도덕적인 차원에서 인간적으로 조속히 해결해 달라고 하였는데 묵묵부답 완전 무시를 당하고 있어서 분한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잘 못한 일 없이 잘 못 된 법에 의하여 억울한 일을 당해도 현실에 맞지도 않는 법가지고 법대로 법대로 하면서 여기저기서 법 타령들만 하니 차라리 이런 답답한 나라에 사느니 죽고 싶습니다 이 집은 처음부터 우리가 거주해오던 집인데 아들 명의로 되어있다고 민사소송을 하라는데 아들이 민사소송을 하여서 몇 푼 받는다 해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집에서 병들어 죽든 숨 막혀 죽든 그렇게 살 수 밖에 없습니다. 본시 호흡기도 안 좋고 관절도 안 좋아서 몸이 굳어가는 몸인데 이 집에서 살다가는 병자가 되어 아들한테 폐만 끼쳐야 할 형편이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들도 빚을 지고 집을 사서 살고 있는 형편이라 우리 목구멍에 풀칠하라고 도와주는 일 외에는 아무 것도 도와 줄 수 없는 아들입니다 법은 왜 현실을 무시하고 엉터리 법대로만 한다는 것입니까 현실 참작이 중요한 우리의 입장입니다 법은 갑도 살리고 을도 살리는 그야말로 평등(平等)한 법이 국민을 모두 살리는 법 아닙니까? 법은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대통령님 도와주세요 햇빛 안 드는 집에서는 몸이 아파서 살기 힘들어요 내용 살펴보시고 사람을 보내어 우리를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현실에 맞게 해결하여 주십시오! 2018.8.31. 김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