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처벌법을 강화해주세요.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08-10 ~ 2018-09-09

존경하는 청와대 관계자 및 대통령님, 이 청원을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국어 수업시간에 가짜뉴스에 대해 접하면서, 이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도 가짜뉴스를 접한 경험이 여러번 있고 속은 적도 많습니다. 특히 특정 집단을 위한 악의적인 왜곡과 날조기사, 사람들의 클릭을 요구하는 자극적인 제목의 오보, 심지어 역사왜곡을 담은 기사까지... 하도 저런 기사들에 속고 속으니 이젠 언론에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어느 것이 진짜고 어느 것이 가짜인지 구분하기 너무 힘들기 때문이죠. 이렇게 허위뉴스는 사회에 불건전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주로 ‘찌라시’ 즉 떠도는 소문을 듣고 쓰는 유형의 기사들이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sns는 대부분의 국민이 사용하는 만큼 유용한 정보도, 잘못된 정보도 그만큼 많이 올라옵니다. 독일의 가짜뉴스 대책에 따르면 가짜뉴스는 질서위반 행위로 규정하여 24시간 내에 삭제합니다. 이를 위반한다면, 최고 5000만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약 650억원의 벌금을 냅니다. 흔히 보는 연예인 연애설이라든지, 정치 관련 등의 가짜뉴스는 사람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알려줍니다. 가짜뉴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관련 단체의 활동을 활발히 하고, 가짜뉴스 관련 법률을 강화, 학교에서 실행하는 가짜뉴스 교육 등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가짜뉴스에 대한 인식을 심어준다면 더 이상 속지 않고, 현재 논란 중인 가짜뉴스 등이 사라져 사람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전달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