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폐지의 필수불가결한 요건 >>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8-20 ~ 2018-09-19

첫째, 폐지 청원하는 권리가 법에 규정된 내용이어야 합니다.(우리국민의 주권이 헌법의 여러 조항에 보장되어 있음) 둘째, 다른 핑계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불필요한 구실이 제공되지 않아야 합니다.(공무원/ 군인연금 등과의 통합론) 셋째, 법률가의 양심으로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논리적인 청원이 전개되어야 합니다.(우리끼리 한 온라인 국민투표) 따라서, 아래 링크의 두 청원은 그 어떤 청원보다도 완벽함을 갖춘 요구인 것이므로 원하는 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것이 동의수 21,500을 넘는 ‘국민연금폐지, 일괄 일시금수령’ 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론화시키자는 이유입니다. 아래 각 링크에서 의사표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