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근무자 복무기간 합리적 산정법제안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8-17 ~ 2018-09-16

대체복무한다고 아무런 근거없이 현역병 복무기간의 1.5배에서 2배? 그리고 지뢰제거? 그들이 병역기피자인가? 제안합니다. 종교적 대체복무자(예, 1천명)외에 일반인 신청자를 추가(예 500명) 선발하면서 희망하는 근무기간을 적어내게 한뒤, 많은 순서부터 순차적으로 내려오면 해당인원(500명)에 맞는 근무기간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을 모두(1500명)에게 적용하면 아주 깔끔합니다. 그러면 매년 복무기간이 달라지는데 오히려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