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의 잔재 적폐라 할수 있는 항공카르텔 징계 및 해체, 진에어 올바른 징계가 필요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17 ~ 2018-09-16

진에어의 면허 유지 및 현재 징계 내용은 사실상 무죄와 다름 없습니다. lcc인 진에어에 신규 노선 및 신규 항공기 등록 제한은 사실상 징계의 의미가 없으며 불법행위를 묵인 하는 행위 일 뿐입니다. 이로써 대기업, 그리고 그 총수 일가는 중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면죄가 된다는걸 국가적으로 선포 하였다고 해도 다름 없습니다. 고용된 노동자들을 빌미로 볼모질 하고 방탕하다 못해 국가의 지원을 받고 허가를 받아야 하는 항공 산업을 특정 일가가 독식하고 병들게 하고 또 국토부의 일원들이 그것에 동조하고 일조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이익을 특정 집단이 유린하고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입니다. 해당 문제를 묵인하고 편의를 봐 주었던 국토부의 일원들이 심사를 하는것 또한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이번 발표를 통해 대한민국은 자본 계습사회라는걸 증명 하였습니다. 돈이 있는 기업과 총수일가는 죄를 지어도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벌을 받지 않고 여전히 자기의 시민 대다수의 희생을 통해 호주머니를 챙기고 거기에 떨어지는 콩고물을 받아 먹는 일부 카르텔들에 의해 우리나라는 결국 좌초될것 입니다. 이번 발표를 통해 이번 정권 또한 자본권력에 대해서는 다를바 없다는 것을 증명 하였다 생각합니다. 이로써 한국의 항공 산업은 변화의 동력을 잃고 외국계 항공의 잠식이 가시화 될것 입니다. 법질서와 정의를 위해서라도 본보기가 되는 제재가 필요하고 해당 면허취소를 다른 면허권자가 나오기 전까지 유예하고 해당 회사를 새 면허권자가 인수하게 한다는 방식등의 방법을 찾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문제는 단순히 진에어의 불법행위에 한정된 심사가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의 대기업 전체에 대한 면책권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