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범죄 피해자에 대책은 있습니까? 국민이 이렇게 반대하는 데도 피해를 당하면 그때는 도대체 누가 책임집니까?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8-02 ~ 2018-09-01

눈 닫고, 귀 닫고, 입 닫고 살면 편한데, 너무 답답해서 쓸 수밖에 없네요. 기본적인 생존권은 보장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국민들이 싫다는 데 왜 받으려는 겁니까? 국제적 위상과 이익? 자국민도 제대로 보호할 생각을 안 하면서 어떻게 국제적 위상을 따지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국제적으로 위상 있는 국가는 다름이 아니라 국민들이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익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이익입니까? 국민들이 지금 위협을 느낀다는데? 외국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받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은 왜 못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국제적 위상이 높은 나라도 실패했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반대하는 이런 문제도 국제 사회 눈치 보는, 힘없고 땅덩이도 좁은 나라에서 난민을 받겠다니, 오지랖도 이런 오지랖이 없네요. 집에서 처자식이 굶고 있는데, 밖에 동냥 온 거지에게 처자식의 옷 빼앗아 적선하는 것도 아니고.... 왜 내가 내 나라에서 다른 나라 난민들 때문에 무서워해야 합니까? 정말 화가 납니다. 다른 문제들이야, 이전 정권이 여기저기 똥칠을 해놔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번 정권은 더한 똥을 투척하네요. 그리고 개선한다고 하셨죠? 명확한 대책이 없을 때 둘러대긴 참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불법체류자는 물론, 지금 국내에서 기존에 발생하는 범죄나 문제들도 개선한다고 하고 100퍼센트 해결하고 계십니까? 이슬람 난민 문제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 봅니다. 그들은 여기서도 자기 나라에서 했던 대로 행동할 테고 피해는 일반 국민들이 떠안겠죠. 제시하신 방법들 정도로 걸러졌으면 외국 난민 정책이 실패했을까요? 또한, 교육이나 멘토링 같은 게 정말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교육시킨다고 다 교화되면 세상엔 나쁜 사람들이 없겠죠. 그런데 현실이 그렇던가요? 우리나라 범죄자들조차 재범률 0%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들은 우리하고 다른 문화권에서 이미 몇십 년을 자신의 나라에서 자신들의 관습대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5&aid=0002837497&sid1=001 7월 20일자 기사라 지금은 어떻게 됐을지는 모르겠군요. 제주도에 계신 분들은 정말 저들이 들어와서 위협 없이 안전한 게 맞습니까?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79501 위 링크는 검색하다 발견한 청원인데 이미 끝났더군요. 글 쓰신 분이 거짓말로 청원한 게 아니라면, 이런 시스템에서 우리는 난민을 받는 게 맞을까요? 그리고 개선한다고 해도 얼마나 바뀔까요? 기가 차서 웃음만 나옵니다. 위에 내용뿐만 아니라 독일 사례, 영국 로더럼 사건 등등.... 몇 개만 찾아봐도 끔찍합니다. 물론 제가 가짜 뉴스, 정보에 휘말려서 괜한 걱정을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면요? 난민 범죄 피해자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국민들이 이렇게 반대하는 데도 피해를 당하면 그때는 도대체 누가 책임집니까? 답변에서 말씀하신 대로, 방법을 개선하면 그렇게 걸러낸 난민들이 이 땅에 들어왔을 때, 정말 100퍼센트 위험하지 않다고 장담하시나요? 그렇다면, 난민 받으세요. 그런데 받으시려면 난민 관련 범죄가 한 건이라도 발생했을 때, 피해자와 국민들에게 그에 관한 피해를 어떻게 보상하고 책임지실지도 같이 알리고 받으세요. 100퍼센트 확실한 대책을 말씀해주시고, 혹시 피해가 발생한다면, 그걸 뒤덮을 정도로 엄청난 보상과 책임을 지신다고 하셔야 할 겁니다. 그래야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나마 덜 불안해하지 않을까요? http://www.insight.co.kr/news/166030 끝으로 한국 여성 4명을 마약 먹고 성추행 한 예맨인이 마약 소지가 그 나라에서는 합법이라 1년 감형됐다는 기사입니다. 여기가 예맨인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안 그래도 범죄자 인권만 있는 나라가, 외국인 범죄자에게는 더욱더 관대하군요. 이러면서 난민을 받겠다니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