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 및 형벌 강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8-23 ~ 2018-09-22

안녕하세요. 먼저 저의 입장으로는 성 범죄, 살인 죄 등의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해를 입게 하였을 때의 법을 개정하고 개정한 법안에 따라서 형벌이 강화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저의 자세한 입장을 밝히기 전 범죄자들이 내세우는 대부분의 '변명'인 심신미약 상태라는 것을 바탕으로 형이 많이 줄어들게 되는 것, 또 사형을 내리지 않는 이유는 인권 보호 및 반성의 기회를 내려 주신다는 이유라는 것도 알고있으며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해를 입혔기 때문에 형벌을 내려주는 것인데 사형을 한다는 것은 모순적인 행동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범죄자들이 저지른 끔찍한 행동에 비해 우리나라의 법은 현관문 마냥 빠져나가기 쉽게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하고 형벌 또한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법과 형벌이 강화되지 않는 다면 피해자들과 피해자의 가족에게는 그 범죄자들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존재가 될 것이고 지금도 그렇게 느끼고 있을 것 입니다. 또한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하루를 보낼 것 이며 현재에도 항상 범죄에 두려워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정해져 있던 형벌의 틀을 부수고 성범죄자, 살인자는 최소20년 최대 무기징역으로 강화되었으면 좋겠고 법 또한 알코올에 취해 저지른 일은 심신미약의 상태로 봐주지 않고 형벌을 내리면 좋겠습니다. 지체장애인 등의 사람들 처럼 생각하는 능력이 부족하여 실수하는 것이 아닌 생각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알코올을 섭취하여 나오는 행동이 부적절하여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내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이러한 이유로 법 개정과 형벌 강화가 되었으면 좋겠는 바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