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똘똘한 아파트 한채"가 아파트 가격을 부추긴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21 ~ 2018-09-20

최근 아파트 가격 상승이 지속되고 있어 혼기에 찬 아들이 융자를 받아 추격매수를 해야할지 문의를 하여 최근 아파트 매매 동향을 살펴 본 바 놀랍게도 작년 같은 시기에 비해 30% 이상 오른 아파트가 적지 않았다. 특히 개발호재가 있는 곳은 40% 정도 오른 곳도 있어 서민의 가슴을 무겁게 하였다. 이러한 최근의 가격 급등 현상이 왜 발생했는지를 여러 자료들을 수집해 본 바 나름대로의 결론은 일부 부동산 컨설팅 업자들이 "똘똘한 주택 한채"를 홍보하고 다녀 너나 할 것없이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투자하는 경향이 있고 심지어 지방에서 조차 안전자산 투자의 방안으로 서울 주택을 구이보하는 경향이 많아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대책> - 첫째, 똘똘한 주택 한채"가 "똘똘하지 않은 주택 한채"가 되도록 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 즉 주택가격대별로 주택공시가격 현실화율에 차등을 두어 고가 주택일수록 실거래가 수준으로 보유세를 부담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주택 투자자나 보유자들은 최고가격 수준의 아파트와 상대적으로 비교하면서 가격을 올리고 추격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높은 가격대의 주택을 잡지 않고서는 다른 주택가격을 잡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정책의 긍정적 효과를 노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다. - 둘째, 지방투자자들의 투기수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1가구1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조건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현행 2년 거주 요건을 3-5년으로 늘여 양도세 감면에 심리적 부담을 줄 필요가 있다. 이외 다른 여러 방안이 있을 수 있으나 위 2가지 만이라도 우선 시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