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 거래의혹  특별 재판부를 설치하라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8-05 ~ 2018-09-04

법원에 발목잡힌 사법농단 수사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합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대한 법원의 비협조는 법원을 개혁해야 하는 단면을 잘 보여주는 대목 입니다. 재판 거래를 하였는데도 , 법원은 제식구 감싸기로 영장 청구를 기각하는 법원,,, 더이상 국민은 용남하지 않습니다 . 더이상 법원은 사법농단에 대하여 손을떼고 , 특별 재판부에서 사법 농단을 재판해야만 합니다. 제식구 감싸기 법원을 국민들이 더이상 믿지 않습니다. 법원도 대대적인 개혁을 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