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소극적인 판결문 공개에 관하여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8-19 ~ 2018-09-18

대한민국의 헌법 제109조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제109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가법령정보센터' 등과 같은 법관련 사이트에서 실제 판결횟수보다 적은 일부 판례만 보여주고 있고 유일하게 헌법재판소만 모든 판결(헌재결정례)을 보여주고 있어서 국민들로 하여금 법에 관련된 정보나 사회적 이슈가되는 판례를 알지 못하거나 알게되더라도 언론이 간추려서 보도하는게 다입니다 실제로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질서,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없는 심리나 판례도 대부분 보여주지 않고 있어서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고 법원은 법 해석 기관인 만큼 판결을 참고해서 일반국민이 법에 대한 지식을 얻는데 걸림돌이 되므로 저는 모든 판결이 아니더라도 대다수의 판결을 피고인의 이름을 가리는 방식으로 라도 공개할것을 요청하는 취지로 이와같이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