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술에 관대한 나라에서 술에 엄격한 나라로 바뀌어야 할 때 입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8-01 ~ 2018-08-31

대한민국은 술에 너무나도 관대한 나라입니다. 범죄도 술이면 다 해결되는 나라이니 말입니다. 살인을 해도 술... 강도짓을 해도 술... 도둑질을 해도 술... 성폭행을 해도 술... 폭력을 써도 술.... 온통 술판이지만 대한민국은 술에 관대하기 때문에 이런 범죄들에 관용을 배풀어 줍니다. '소년법'과 함께 사라져야할 또 다른 법이 바로 '심신미약'입니다. 솔직히 범죄를 저지른 자들은 재판에서 일단 술에 의한 심신미약을 먼저 달고 나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법은 '아... 그랬어? 너 감경.' 이렇게 나옵니다. 판결하는 사람들은 직접 안당해보니 모를겁니다. 자기가 당해보면 술에 관대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할겁니다. 술에 관대하면 안되는 사건이 계속해서 터지고 이제는 사회의 안녕과 질서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음주자에게 폭행당하는 구급대원, 의료인, 경찰 등등 도와주러 갔다가 봉변당하는 참 당황스럽고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벌어지지만 이에 대한 처벌이나 관리는 전혀 안되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에서 더이상 술에 관대해져서는 안됩니다. 음주에 의한 사건 사고들은 '심신미약'이 아닌 '가중처벌'을 주어야 할 때입니다. 술에 관대해질 수록 법과 질서는 무너져 가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