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요원의 원대복귀조치 거부자에 대한 제재 요청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8-23 ~ 2018-09-22

오늘자 신문에 기무사 중사란 사람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기무사 해체와 원대복귀 조치는 기무가 요원들에 대한 해고란 주장과 함께 현재 진행중인 복귀조치를 철회해달란 청원을 넣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국민들은 현재 진행중인 기무사 개혁작업에 적극적인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기무사는 특권적 우월적 위치에서 상하복명이 뚜렸한 군대에서 기무사의 우월적 지위를 내세워 일선부대 상급자에 대한 진횡을 일삼아 왔습니다. 또한 기무사 본연의 임무보다는 정권과 권력에 입맛에 맞는 임무를 수행하면서 국민들에 대한 불법적이고 반민주적인 행동을 기무사 부대 단위로 저질러 왔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아직도 기무사의 우월한 특권의식을 버리지 못하고 원대복귀가 해고인마냥 떠벌리며 군통수권자에게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중입니다. 일선 전투부재, 지원부대가 해고로 간주하는 현재 기무사 요원들의 인식상태가 정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무사 요원들의 인식을 볼때 현재 진행중인 기무사의 해체와 재창설은 지극히 마땅하고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특권적이고 우월적, 비민주적 인식을 가진 기무사 요원을을 그대로 두고 기무사 개혁을 한다면 그건 개혁이 아닌 국민들을 우롱하는것일 뿐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을 가진 국민으로서 대통령님께 진심으로 청원합니다. 국가와 국민에 충성하는 기무사 요원들을 보고 싶습니다. 권력과 정권에 충성을 하면서 국민들을 우롱한 현 기무사 요원들의 저항에 단호히 대처하십시요. 군 최고통수권자의 명령에 저항한다면 가차없이 명령불복종으로 강제전역 조치하십시요. 시대의 흐름을 반대하고 저항하는 일부 기무사 인원들을 보듬고 안아야할 이유는 없습니다. 자신들의 과거 행위와 행동이 얼마나 국가와 국민들에 대하여 큰 피해가 됐는지 아직도 반성을 못하고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저들의 행위에 대부분의 국민들은 반대합니다. 즉각 이번 사건의 주동자 및 연루자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정상참작 없는 조처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요구합니다. 이번 사건을 군 최고통수권자에 대한 도전이자 국민에 대한 도발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