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답답하네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8-07 ~ 2018-09-06

여신금융에 있어서 우리는 더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경제 부 총리와 정부 관계자들도 민생경제에 잇어서 더 공부 해야 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더 전문적인 분야별 공부를 하신분들이십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부익부빈익빈 격차해소와 실물 경제에 부분에 잇어서 너무도 안이 하십니다. 최근 소득주도의 경제를 운운하시면서 금융사전반의 비리 부분에 통감하시고 사임하면서 청와대는 경제부분의 인사를 단행햇읍니다. 기존 정부는 현실경제보다는 상류 1%의 경제순환구조에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소 상공인 위주의 일자리창출에 주력해 왔습니다. 연체가 되면 이율이 나날이 증가 되어 채무자들의 고통이 가중되어 진다는것을 정부 관계자들은 너무도 잘 알면서도 이 부분에 대한 논의 조차 없엇고, 제 1금융- 제 2금융 캐피탈- 제3금융저축은행- 제도권 밖의 사금융 까지 포화상태가 되어진 현실경제에 대한 경제적 안전장치에 대한 연구 조차도 없엇습니다. 최근 제도권 밖의 사금융 시장규모가 10조에 달하자 국회에서 5월경 논의하다 결국 거대한 사 금융시장의 벽에 부딪혀 논의만 하는 흉내를 내다가 겨우 27.9%의 금리를 24%로 조율 인하 하는 어처구니 없는 정책으로 그치었습니다. 최근 보이시피싱도 엄청나게 발전하여 앱같은것으로 서민들에게 접근하여 서민을 힘들게 하기도 하고 있읍니다. 정부는 보이시피싱사례에 대한 홍보나 교육 또는 사례에 대해서 서민들에게 홍보 하는 부분도 미약합니다. 그리고 저 금리 시장에 있어서 각 금융사별 비리 부분에 있어서도 방관하였습니다. 여신금융에 잇어서 이렇게 정부는 무능햇습니다. 시장경제를 주도하는 세력에 이끌려 대 기업위주과 종소기업위쥐의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고 정치를 햇기 때문에 죄근 대기업에 구걸설 까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은 민생경제횡보는 커녕 정치 경제 횡보 햇습니다. 문 정부는 400조 예산이 부족하여 100조 더 +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국정원 예산이 62억 책정이 되었을뿐만 아니라 고 노희찬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의 뇌물수수의혹에 의한 투신 사망으로 인해 정치인들은 1억 5천만원 모금가용을 3억원 정치자금법 가용으로 법 개정을 신속히 처리 했습니다. 이것이 정치인들의 민낯입니다. 위 분도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았더라면 서민금융 햇살론 .. 정부 도움을 받았더라면 좀더 적은 이율과 사금융에서 멀어져셔 행복을 느끼고 살아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저 역시 정부 도움 기대 햇다 가정의 경제 위기를 겪고 살아 가고 있습니다. 시장을 주도하는 그룹에서는 이미 그 부분에 잇어서 sbI에서는 별일없이 산다 라는 광고와 함께 ok그룹에서는 채권채무의 새로운 역사를 쓰겠다 라며 탈랜트 이 순재 씨가 광고 하고 있습니다. 광고계에서는 이만큼 시장경제 부분을 피부에 와 닿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정부는 일부 시장경제에 이끌려 정치에 임하고 있습니다. 하루 하루 허덕이며 삶의 절망감과 도덕적해이를 느끼게 하고선 무슨소득과 성장도 어느정도 궤도에 올려 놓고 주도 해야 성과와 발전이을 기대 하는지 기가 막힐 지경입니다. 채권 채무에 있어서 연체가 발생하면 향우 3년간 그 영향이 미쳐서 서민들의 악순환에서 헤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체금리가 어떻게 나날이 변동이 됩니까? 이거 먼가 크게 잘못 되어도 한참 잘못된 금융체게입니다. 이 부분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이 바보라서 다덜 사 금융권 기웃데겠습니까? 제 1. 2. 3 금융의 문턱이 너무 높아 그런거 아닙니까? 뛰어난 경제 학자들이 이러한 부분에서 돌 머리 입니까? 왜 그렇게 좋은 자리에 앉아서 국민경제를 바로 보지 못하시는지? 정말 답답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