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심사시 황당무계한 재산대비 월 1.04% "소득인정액" 으로 인한 탈락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8-31 ~ 2018-09-30

아동수당을 준다고 해서 신청을 넣었습니다. 4인가족 기준 월소득이 1400만원이하면 된다고 했는데, 제 소득으로 볼때 여유있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제가 추정소득으로 인한 소득인정액이라는 것이 하도 많아서 심사기준에 벗어난다는 이유로 탈락 통보를 받았습니다. 알고봤더니, 근로소득도 세전 소득. 가지고 있는 주택, 예금 보험, 자동차 등 자산이라 할수있는건 죄다 먼지하나 남지 않도록 들춰내서 그것들의 합산가액에서 매월 자그마치 "1.04%"의 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하더군요. (연 12.5% 입니다) 아니, 현금도 아닌 자산에서 연간 12.5% 소득이 가능한 상품이 도대체 어디 존재하나요? 제시좀 해보세요. 그잘난 연금공단도 수익률이 5%도 안되던데요. 게다가 그 자산이란건 돈은 손에 쥐어볼수조차 없는 주택가치, 보험, 자동차입니다. 솔직히 말해봅시다. 그냥 어떻게든 안주고 싶어서 이렇게 기준을 만든거 아닌가요? 이럴바에는 대체 아동수당 왜 준다고 했나요? 국민들이 정부로부터 당연히 받아야 될것을 받을때는 매번 신고를 하고 서류 갖고 가서 합격 맞아야 하고, 심하면 빠꾸도 맞는데, 정부가 국민에게 줘야할 것을 안줄때는 어쩌면 이렇게 귀신같이 저도 잘 몰랐던 개인의 금융자산 정보를 몽땅 청소기처럼 빨아들여 가져가나요? 정부가 무슨 권한으로 개인정보를 이렇게 다 들춰봅니까? 정부가 제게 압수수색 영장 발부했습니까? 정말 기분 나쁘더군요. 이런식으로 하면 가장 불이익을 보는건 누굴까요? *유리지갑 근로소득자, 맞벌이 가정 *정부에서 하라는대로 세금 꼬박꼬박 내고 신고 꼬박꼬박 하고 열심히 일해서 저축하고 노후를 위해서 보험 납부하는 사람들 가장 이익을 보는건 누굴까요? *부채 많이 내서 부동산 투기하는 부동산재벌 *소득신고 안하고 현금만 좋아하는 개인사업자, 고소득 전문직 여유있게 먹고사는 처지도 아닌데, 그동안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고 보험금 납부한 죄로 인하여 졸지에 대한민국 상위 10%이상으로 낙인찍혀서 아동수당에 탈락하니 황당 그 자체이군요. 이 말도안되는 추정소득으로 인하여 기초생활수급도 받지 못하는 빈곤한 분들도 아주 많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에 맞지 않고, 착식한 국민들을 쥐어짜는 황당한 추정소득 기준의 조속한 폐기를 요구 합니다. 이게 저출산 고령화의 대책이라고요? 지나가는 소가 웃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