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개정은 헌법13조 위배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13 ~ 2018-09-12

헌법13조2항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재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연금도 계약인데 소급입법으로 가입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줄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