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 및 개인연금 제도 개선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10 ~ 2018-09-09

1. 국민연금제도 개선 - 정년퇴직연한을 65세로 늘리고 고용 보장이 되어야 한다. 다만 이 개선책은 정규직 직장이인에 한하다. 자영업 및 비정규직 국민은 기존대로 60세를 유지한다. - 국민연금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수령 연령 늘리기 전에 먼저 국민연금에 대한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개선된 대책을 수립하여 객관성, 공정성,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독립성을 훼손해서 생긴 운용손실에 대해서는 그 책임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들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 공무원연금 및 군인연금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 유족연금 수령비율이 상향되어야 한다. 65세로 수령연령을 늘리면 그만큼 더 내고 덜 받을 수 밖에 없다. 2. 개인연금제도 개선 - 사업비 체계를 변동수수료로 개선해야 한다. 다시말해서 기준금리의 변동에 비례해야 한다는 것이다 - 사업비 요율을 공개하고 가칭 시민참여단을 제도화하여 검증하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