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와 기밀비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8-22 ~ 2018-09-21

안녕하세요? 요즈음 특활비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지출 증빙없이 지출해도 괜찮은 자금이라죠? 그럼 가산세나 상여처분 등은 않되나요? 법은 국회에서, 시행령은 정부에서. . . 정작 기업에게는 비자금이다 로비자금이다라는 명목으로 기밀비를 폐지하고서는 폐지한 고관대작들은 마음먹은데로 국민의 혈세를 예산으로 가져다 붙여 사용하고. .. 참으로 한숨만 나옵니다. "갑"은 고관대작들이고 "을"은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회사를 운영하며 함께 살아보자는 국민들이네요. 고관대작들은 기밀활동을 해야하고 기업인들은 기밀활동을 해서는 아니되고... 이러한 말씀? 기업이 기밀활동(기술이전, 기술개발, 기술전수 등)에서 사용되는 자금을 법적증빙(정규증빙)?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 . 으로 수취하라구요. 오픈시키시라... 아님 가산세? 지출내역(기밀)을 밝힐수 없으면 상여처분? 참으로 기업하는 사람들 어렵겠습니다. 기업하는 사람들이 종업원에게하는 갑질에 대해서는 경,검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선출하고 선출된 사람이 임명한 그들의 갑질에 대해서는 어찌할 방도가 없네요. 특활비의 사용내역을 알수도 없고 지출한 내역도 사용 목적에 맞게 보고만 하면 되고(참? 보고는 하나요?).... 연봉에 연금까지 챙기는 고관대작여러분? 특활비 전면폐지를 원합니다. 뭐 있잖아요? 업무추진비? 판공비? 등으로 지출내역을 명확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