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해서 마련한집 남편명의라고 마음대로 처분할수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8-28 ~ 2018-09-27

지금이야 시대가 변했지만, 대부분의 나이든 사람들은 내집 장만을하면 남편의 명의로 해두고 잊고 살다가, 예를들어 맞벌이하며 청약도 처녀때 10년부은 통장으로 당첨되고, 부인이 뼈빠지게 교대근무하며 힘들게 고생고생해서 장만한 집을, 왜 명의가 남편이란 이유로 상의없이 처분이 가능한지 우리나라법이 도대체 이해가 안됩니다! 그럴리야 없겠지만 하고 살다가, 수많은 여성들이 피해를 당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소송해봐야 썩 유리하지 않다고 알고있습니다. 마침, 바른미래당 김삼화의원이 올 4월 23일경에 이에 대응하는 동의없이 팔 수 없다는 법안 발의를 했던데요! 현재 결산심사로 바빠 법사위에 계류중입니다. 토론도 없는 계류가 아닌, 조속한 통과를 꼭 바랍니다. 어떤 국회의원이 좋고 싫고가 아닌 성평등과 관련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