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3시하교 반대_저출산특위는 실질적인 정책을 제시하길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8-30 ~ 2018-09-29

초등학생들의 일괄적인 3시 하교를 반대합니다. 이 정책이 더구나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더 반대합니다. 학교는 교육 기관이지 돌봄기관이 아닙니다. 저출산특위에 심지어 교육계 관련 인물은 단 한명도 없는 상황임을 알고 계신가요? 교육에 대해 전문성은 전혀 없는 인물들이 모여 교육 소관인 학교에 대한 정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두어 탁상공론이라는 말이 생겼구나 체감하는 중입니다. 1학년 아이들, 5교시를 마치는 것에도 힘에 겨워합니다. 첨부한 링크를 참고하시면 아이들의 반발 역시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쉬는 시간이 길어져도 하교 시간이 늦어지는 것은 반대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정책을 만들려면 해당되는 가장 큰 이해당사자인 아이들과 교사들의 의견이 가장 먼저 수렴되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아이들이 하교를 늦게 한다는 것은 교사들에게도 상당한 업무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그저 일을 더 하기 싫다고 칭얼거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있는 동안 담임교사는 그 책임자로서 아이들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을 쏟게 되어있습니다. 당연히 그동안 수업준비와 행정업무와 같은 일들을 제대로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는 초과근무로 이어지거나 혹은 수업준비가 미비한 상태로 수업에 임하는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 뻔합니다. 교사가 더 오래 일하고 더 많이 일하면 해결될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교사의 만족도가 아이들의 교육의 질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출산위에서는 이를 위해 학교에 실내놀이터, 운동장, 수영장 등의 시설을 확충하겠다는 대안을 역시 제시했습니다. 상당히 좋은 정책이라는 생각이 처음에는 머리를 스칩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대안을 가능한 것처럼 그저 말해놓고 보는 형국입니다. 실질적으로 대다수의 학교에 그런 시설이 들어설 공간이 있지 않습니다. 학생수가 감소하고 있다고 하나 여전히 신도시를 비롯한 수도권 일대 학교에는 교실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교들이 존재할 정도인 것은 아시나요? 위와 같은 문제를 먼저 해결하지 못하고 시설 확충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순서가 맞지 않습니다. 저출산 해결을 위한 돌봄 시스템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단지 학교 하교시간을 늦추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저출산위와 정부의 얕은 생각이 실망스러울 뿐입니다. 그리고 이 책임을 학교와 교육부에 전가하려는 태도 역시 실망스럽습니다. 보다 면밀한 검토에 실질적으로 시행 가능한 정책을 제시해주시길 기대해보겠습니다. 반발이 거세지자 저출산위가 독일의 학교 모델을 들고 나왔더군요. 전일제 학교를 일부 운영하는 독일, 프랑스 등의 나라에서도 늦은 하교 시간이 '의무'가 아니라는 점은 쏙 뺀 채 본인들 입맛의 맞는 내용만 제시하고 있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