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안정을 위한 유일한 방법 '금리인상'을 즉각 단행하라!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8-23 ~ 2018-09-22

지금까지 나온 모든 집값 안정화 정책은 기망에 가깝습니다. 아무런 효과도 없는 것을 마치 정부가 부동산 안정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처럼 국민들의 눈을 가린 것은 아닌지 의문입니다. 대한민국 현실에서 집값 안정의 그 효과있는 유일한 수단은 금리인상 밖에 없습니다. 공급확대책, 종부세, 보유세, 양도소득세 중과 등 그외의 수단은 모두 금리인상을 회피하기 위한 술책일 뿐 부작용만 낳는 것에 불과하며, 효과도 없습니다. 저금리로 돈의 가치가 하락하니 자꾸 부가가치가 낮은 부동산 투기장으로 돈이 몰리고, 그 언저리에 투기로 먹고 사는 지능낮은 부녀회 아줌마들, 중개업자, 경제일간지 기자, 자칭 부동산 전문가 등 하등 사회에 부가가치를 생산해 내놓지 못하는 자들이 오히려 더 많이 부를 키우니, 돈이 부가가치가 높은 곳으로 가질 않고 전반적인 산업경기가 나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미래를 진정 이들 아파트 부녀회, 부동산 중개인들에게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들이 부를 차지하는 사회가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지금까지 금리를 동결해 집값 상승을 조장한 이주열 한국은행장을 경질하고 대폭적인 금리인상을 즉각 서둘러 단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