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경을 협박, 노동자를 2중3중피해를 주는 수사지휘서 조사 요구 청원서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8-16 ~ 2018-09-15

제목 : 특사경을 협박하고 피해노동자를 양산하는 수사지휘서! 【법규정, 근로기준법위반 관련】 사건배당검사가 수사지휘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00지청에 하달한다. 사건배당검사는 근로기준법위반을 특사경에게 조사하도록 수사지휘를 한다. 형사사건은 특사경에게 수사지휘 할 수 없다! 형사사건은 검사가 경찰에게 수사지휘를 해야한다. 【현실태】 대검찰청 목포지청에서 발생한 수사지휘서의 위법행위가 특사경을 협박하는 (협박수사지휘서)의 양상을 고발한다. 더불어 수백명의 피해노동자는 2중3중 피해를 당하고 있다. (2018형제646*)은 현대삼호* 대표가 근로기준법위반과 기부금관련과 형사사건위반으로 기부금관련 국민기망의혹과 무선주전자구입자금 일부 횡령의혹에 고발을 했다. 대검찰청목포지청 김영*검사는 사건을 목포노동청 김은*특사경에게 (수사지휘)를 했다. 수사지휘서 내용은 노동청 김은*특사경이 (근로기준법위반, 횡령, 기타 등)을 전부 조사하라는 수사지휘서이다. 2018.6.25.일 출석조사를 받으면서, 김은*특사경은 한숨을 쉬면서 계속 조사를 했다. 특사경이 당연히 조사해야할 피의자의 위법내용 (근로기준법위반) 내용 마져, (각하)시켜 버렸다. 특사경이 피의자가 근로기준법위반 한 것까지 (무혐의)처리를 했다. 이런 수사비리사건은 김은*특사경이 형사사건까지 하라는 검사의 수사지휘서에 대한 불만도 있을 것 같다. 그러나 김은*특사경의 처분장은 피의자의 근로기준법위반을 무혐의 처리하였으므로, 피의자와 비리연루 의혹이 있다. 더불어 피해노동자 약 300-800여명은 (문재인 정부)를 욕할 수 밖에 없다. (박근혜나 전두환이나 이정권이나 그 정권이나 개판이라고!!) 김은*특사경이 피의자와 비리연루되었다는 이유는 피의자/윤문*이 만60세 이상 노동자들에게 만65세까지 근로를 시켜주겠다면서 2017.6월경에 약 1,000명의 고령자로부터 {근로자서약서}를 받았다. 그러나 조선소수주물량이 줄어들었다는 이유와 기타 이유로 만61세이상자 약 (최하300명)300-800여명의 노동자를 2017.12.31.일 부로 (정년퇴사)시켜 버렸다. 갑자기 6개월만에 피해노동자 300-800여명이 (부당해고)를 당했으나, 피의자가 조건부로 제시한 안건 (단기근로자로 계속 근로 가능) 때문에 다른 노동자들은 피해를 당하면서도 (단기근로계약서 1-3개월용)짜리를 작성하였고, 피의자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그나마 단기근로도 할 수 없다는 불안감으로 (부당해고)란 말 한마디 못하고 근로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은*특사경은 이런 피의자/윤문*의 근로기준법위반행위를 (각하)처리해 버렸다. 더불어 김은*특사경은 본인이 조사권한이 없는 형사사건마져도 조사후 무조건 (각하)처리해 버렸고, 나는 사실입증을 위해 전화로 나마 확인해 본 결과, 김은*특사경도 이를 인정했고, 대검찰청목포지청 담당검사실 40*호 여직원과 00수사관이 사실증명되는 전화답변을 주었다. 대검찰청 목포지청 40*호실의 전화답변은 수사지휘서대로 목포노동청근로감독관 김은*특사경이 (2018형제646*) 조사에서 근로기준법위반과 형사사건을 한꺼번에 조사하였고, 이를 모두 (각하)처분하여 김영*검사가 (각하)처분장을 통지했다는 사실이다. 대검찰청 목포지청은 계속 이런 위법행위를 하였고, (2018형제923*) 사건도 동일하다, 즉 (2018형제923*) 내용은 사기/기망쪽으로 수사를 해야 한다는 노동청 특사경의 주장에 일리가 있어서 이 사건도 노동청특사경이 수사지휘를 받자마자 (각하)처리되어 대검찰청 목포지청으로 송치된 것으로 추정되며, (2018형제973*)도 노동청에 수사지휘를 했으나, 노동청 특사경이 형사사건을 조사할 수 없다면서 수사지휘서를 반박하였고 2018.8.6일경. 수사지휘서가 하달 된지 1주일도 안되어 2018.8.10.일경 (각하)처리되어 (대검찰청 목포지청)으로 송치했다는 특사경의 답변이였다. 전반적으로 볼 때, 대검찰청 목포지청김영*검사가 수사지휘능력이 없거나 무능하다는 의혹이라서 이런 검사로부터 특사경의 피해 및 피해노동자들에 대한 2중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여! 이곳 조선소에서 6개월만에 300-800여명의 노동자가 실업자 또는 단기근로자로 피해를 당하고 있으니, 검사의 수사지휘서 위법성을 숨기려하지 말고, 대검찰청 목포지청을 조사를 해서 무능하고 수사지휘능력이 부족한 검사를 퇴직시키고, 형사사건을 조사한 특사경을 처벌하시고, 부당해고 피해노동자 300-800여명을 복직시켜 주세요! 저 혼자 힘으로 해 볼려고 노력하고 고발하고 고소해도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문재인정부가 살아있다면, 남북통일만 부르짖지 말고, 남한땅의 피해노동자! 피해노동자가 제2의 피해를 당하는 현실과 사실 앞에서 부정부패공직자와 비리연루된 사용자를 처벌해 주세요!! (2018.8.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