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땜에 새마을금고터는 현상 복지사회 현주소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08 ~ 2018-09-07

매년 매달걸러 뉴스를 장식하는게 새마을금고 강도 사건이요 월세밀려자살. 생계곤란 고독사뉴스다 복지가 어텋고 ,최저임금이 어텋고 국민소득이 몇만불시대고 말만 화려하지만 위의 현상들은 사라지지않는다 무엇을 반증하는가 ?? 복지시스템이 사회 구석구석 정말 어려운 생계막막한 사람들에겐 전달이 안되고 작동이 안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말과무늬만 복지사회인것이다 무슨복지제도 무슨무슨 정부대출제도도 저신용 신용불량자들이겐 다 도움이 안된다 신용불량자들과 정말사방이막힌 막막한 사람들은 구제받을곳이 이 없는것이다 이게 현사회복지 현주소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그동안 부어놓은 국민연금이라도 반환받을수있게해서 급한빚이나 급한생계를 해결하게 해주어야하는데 정부는 미래 미래 복지만 애기하며, 외면한다 정말어려운 사람들에게 국민연금을 일부라도 풀어라 생계곤란이 명확한사람들 원하는 사람들에 한해 심사해서 한시적으로라도. 일시반환받아 급한 빚들을 해결할수 있게해야한다 아님 적립된 범위내에서 대출을해주고 미래 연금에서 장기적 차감을해주던가 그러지 않고는 생계형자살 생계형범죄는 줄어들지 않을것같고 사회복지에 게으른 정부는 이를 방조한거나 다름없는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