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검사들을 모두 인공지능으로 교체하라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8-08 ~ 2018-09-07

- 법치주의를 지켜내야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할 판사, 검사들이 판결을 이용해 사리를 추구해왔다는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 사법부 신뢰도가 OECD 최저 수준입니다. 한국 사법부 신뢰도 27%.. OECD 최저 수준 - 파이낸셜뉴스(http://www.fnnews.com/news/201507061630171724) - 수십년간 권력에 빌붙어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있는 판사 검사들이 공수처 신설등 규제 개혁으로 개선이 될까요? 어림 없습니다. 다 갈아버려야 합니다. - 지금도 판례따라 기계적으로 판결하고 있으니, 차라리 인공지능으로 교체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