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전력 누진제 폐기해 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05 ~ 2018-09-04

왜 기업용 전력보다 가정용 전기료가 더 비싼가요? 전체 전기 사용량의 대부분을 쓰는 기업은 전기료를 싸게 하고 13%만 쓰는 가정용은 전기료를 훨씬 비싸게 받고... 결국 한전은 가정용에서 돈벌어서 기업용 전기료 싸게 대주는 역할을 하고 있네요 기업에서 전기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되지 않지만 가정에서 특히 여름에 전기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소득의 10% 이상을 차지 합니다. 정부는 아끼라는 말만하지 말고 1. 가정용/기업용 전기료의 동등 수준화 2. 누진제 폐지 (어렵다면 7~9월만 폐지) 불만 폭주, 전체 전력 13%만 쓰는데, 가정용 전기료만 누진료 독박​산업용과 일반용은 누진제 안되고 요금도 저렴한데… 국민일보 2018-08-03 04:01 “11대 맞은 거 3대 맞으니 괜찮다고 말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 폭염이 이어지면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2년 전 누진제 완화로 전기요금 부담이 줄었다는 게 정부 설명이지만 여전히 에어컨 켜는 게 두렵다는 호소가 쏟아지고 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2일 “2016년 누진제를 개편했지만 주택용에만 적용하는 건 부당하다”며 “당정청이 합리적 개편 방안을 찾는데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2년 전까지만 해도 가정용 전기요금은 6단계로 나눠 전기요금을 부과했다. 1단계와 6단계 가구의 요금은 11.7배 차이가 나는 구조였다. 그해 더위로 전기요금 폭탄을 받아든 국민들의 원성이 커지자 정부는 3가지 안을 내놨다. 당정이 합의한 게 현재의 3단계 3배수 개편이다. 올해 기록적 폭염으로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누진제 폐지 청원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이낙연 총리와 국회가 누진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정부도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참에 누진제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현재 정부는 2013년 ‘대정전 사고(블랙아웃)’를 거론하면서 전기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누진제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누진제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력 사용은 전체의 13% 수준에 불과하다며 정부의 블랙아웃 주장에 반론을 제기한다. 공장을 가동하는 산업용이나 문을 열고 냉방기를 돌리는 일반용 전기는 누진제도 없고 가정용보다 전력 요금도 저렴해 블랙아웃을 부추길 우려가 더 크다는 것이다.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기본요금을 뺀 가정용 전력량 요금은 1단계인 200㎾h 이하는 ㎾당 93.3원, 201∼400㎾h는 187.9원, 400㎾h 초과는 280.6원을 부과하고 있다. 반면 일반용과 산업용은 저압·고압 등 형태와 계절, 시간에 따라 편차는 있지만 최소 65원에서 최대 111원으로 저렴하다. 누진제처럼 사용량에도 제한이 없다. 누진제 폐지를 주장하는 또 다른 이유는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400㎾h를 초과하는 3단계의 경우 가장 많은 가중치가 부과되지만 문제는 1000㎾h를 넘어서는 슈퍼유저에게도 동일한 가중치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누진제 자체를 건드리는 데 조심스러워하고 있다. 대신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인하 정도 수준에서 제도를 보완하는 방법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누진제를 폐지할 경우 평소 전기를 적게 쓰는 국민들 손해가 커질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실제 개편 전 100㎾h 이하를 사용해 ㎾h당 60.7원을 냈던 1단계 사용자들은 개편 후 93.3원으로 인상된 전기요금을 내야 했다. 누진제를 개편하면서 정부가 개편 전 1단계와 2단계 평균 요금을 적용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