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공무원,군인연금의 형평성을 마추시기 바랍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22 ~ 2018-09-21

'국민연금'은 엉터리라고 꾸짖는 분들이 자주 언급하는 게 ‘공무원연금’입니다. 실제 평균 수령액이 국민연금은 월 39만 원 정도인데, 공무원 연금은 240만 원이나 됩니다. 이렇게 많이(?) 받는 공무원연금이 바닥날까봐 정부는 해마다 1~3조 원의 재정까지 투입합니다. 그러니 공무원연금은 정부가 세금으로 채워주고 국민연금은 왜 나보고 더 내라고 하느냐...볼멘소리가 나옵니다. 국민연금이 바닥나는 이유는 ‘너무 조금 내고 많이 받는 구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국민연금은 ‘어차피 못 받을 돈’이 아니라, 사실은 ‘너무 많이 받는 돈’입니다. 그래서 곳간이 2057년쯤 바닥나는 겁니다. 당연합니다. 어디 허투루 써서 곳간이 바닥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지금 국민연금중 노령연금을 수령하는 국민은 370만명 정도 됩니다(2018년 5월 기준) 이분들은 평균 월 39만원 정도 받습니다. "이걸로 도대체 어떻게 살란 말이지?" 용돈연금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공무원의 낮은 급여를 보전해준다는 부분은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우리 공무원의 평균 연봉은 6,6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워낙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대졸 취업자의 첫 급여가 인상되지 않다보니 이것도 꽤 높아 보입니다. 공무원 처우가 예전처럼 그렇게 형편없지 않은 겁니다. 실제 해마다 공무원시험에 몰리는 청년들을 봐도 우리 공무원 처우는 이제 최악을 벗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 공무원 연금이 열악한 처우를 보상한다는 주장은 점점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저는 1986년부터 현재까지 국민연금을 내온 사람이고 63세까지 국민연금을 납입한다고 가정하였을떄 현재 상태라면 105만원 정도를 매월 수령한다고 합니다. 현재 30년 정도 불입을 하였기에 앞으로 남은기간까지라면 공무원 평균납입기간인 33년보다 길게 불입한것입니다. 그런데 65세부터 매월 받을 국민연금은 공무원 평균의 1/2도 안되는 연금을 받게 됩니다. 또한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국민연금을 받는동안에도 세금을 계속 내서 공무원연금의 적자 보전을 해주어야 하는 국민으로 남게 됩니다 너무나도 불공평한 처사 아닙니까? 현대차 또는 금속노조를 귀족 노조라고 신문기사에 밥먹듯이 나온는 칼럼을 보는것이나 년 평균 6600만원의 연봉과 함께 퇴직후 월 평균 240만원(물론 퇴직급여가 포함됐다고는 하지만)을 받는 공무원,군인연금의 대상자들의 모자라는 연금재원을 일반 국민이 내줘야 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적자보전금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것이고 그 댓가는 일반 국민들의 등짐이 될것입니다.. 분명한 개선대책을 요구합니다..저보고 적게 받으라면 적게 받지요 우리국민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면 적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연평균 6600만원의 연봉을 받는 공무원,군인의 연금을 제 호주머니를 털어서 보전해주는 역활은 정말이지 그만하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제 글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