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철도연결은 한국-러시아 양자경협으로부터(자영업자 특단의 대책은 연해주에서 찾음)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8-15 ~ 2018-09-14

2018년 8월15일 동북아국가+미국이 참여하는 동북아 철도연결 경협사업을 대통령이 제안했는데, 그것은 그것대로 의미있으나 지금은 미국, 북한간 알력다툼으로 성사되기 어려운 게 실정. 그렇다고 손놓고 있을 수 없는 일. 그래서 한국와 러시아간 경제협력부터 먼저 개시하고 나면 다른 문제들이 차츰 풀릴 가능성이 있음. 또한 러시아와 경협을 먼저 하게되면 북한에 대해서도 협상 우위성을 가지고 협상할 수 있으며, 중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임. 1. 한국-러시아간 경협을 본격 착수( 1단계: 신북방정책에 나오는 농업, 어업, 에너지 분야) 1) 재정을 동원해서 연해주 땅 약 3억평 내지 5억평을 임차하고 아래 용도에 맞도록 토목공사 진행한 후 식품회사, 종합상사들에게 관리권을 맡김. 성공하면 임차하는 땅의 면적을 3배, 5배로 늘릴 수 있을 것임. . 대단위 기계화영농단지(한국에서는 수입에의존하는 농작물을 경작하는데 사용) . 대단위 기계화 축산단지 . 인구 10만 정도의 농축산 도시 3개 건설 및 그에따른 인프라건설 . 어업권을 확보하고 어업도시를 나홋카 인근에 건설(8만명 정도 상주도시). 인프라건설 - 연해주에서 알래스카 앞까지가 어업 조업 수역임 2) 국내의 과밀한 자영업자를(편의점수 과다, 식당수 과다 등등) 구조조정해서 여기서 나오는 인원 및 기타 구직자를 모집해서 연해주에 가서 일차산업에 조사(일자리 개척에의한 창출) 3) 연해주산 농업, 축산, 어업에 대해서 한국 수입의무제 채택(러시아와의 FTA 체결은 당연) 4) 북한을 거치지 않고 배로 직접 오는 루트를 사용해서 러시아산 에너지를 수입하는 모델부터 선 적용 (러시아에 메리트를 주어야 차후의 협력도 순조로움)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한국경제에서 가장 큰 난문제인 자영업 문제를 반 정도는 풀어낼 수 있음. 2. 동북아 경제권을 형성하려면 단번에 달성하는 방법보다는 설득이 용이한 상대부터 설득시켜 나가면 설득이 어려웠던 상대도 자기혼자 뒤쳐질까봐 뛰어들게 되는 것일 것임. 3. 총론을 이야기했다면(동북아경제권), 이의 달성은 각론을 합쳐서 진행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함. 4. 한국-러시아간 양자협력이 성사되어야, 정치적 상황변동에 따라 바로 북한을 참여시켜 러시아와 중국을 연결시켜 버릴 수 있음. 이것이 성공하면 일본이 노심초사 여기에 가담하려고 할 것이며, 이 지역에 거대경제권이 태동하기 시작하면 미국도 본격적으로 참여를 저울질할 것임. 순서를 잘 짜 맞추어야 함. 자영업자 문제 해결을 항상 모든 문제의 선두에 놓고서 생각해야 함.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