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익빈 부익부' 가계소득 격차 10년 만에 최악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8-24 ~ 2018-09-23

서울 직장인 평균 급여 223만원, 자영업자 172만원[2018년 4월 28일 기사] [소득하층민 자영업자] 최저임금 타겟 569만 자영업자 [30인이상 사업장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임금을 올려주지 않고도 그대로 유지해도 최저임금의 수준 ] 남은 것은 자영업자와 영세기업 말그대로 소상공인 하층민[자영업자,영세기업] 의 소득을 더 뜯어 하층민에게 더 주는 구조 두 하층민이 사람 고용안하고 시간 줄이고 해서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 "한국 최저임금 인상률, 상대적으로 높다" OECD 존스 담당관은 “최저임금 인상 폭은 지역별로 수용할 수 있는 정도가 다르다”며 “서울 명동과 전라남도의 수용 여력이 같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국가별 국민총소득(1인당 GNI, ’16년) 대비 최저임금 상대수준을 비교하면, ‘고시 최저임금 7,530원’ 기준으로 한국은 OECD 25개국 중 9위로 나타났다. 하지만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 9,045원’을 기준으로 하면 OECD 중 3위로 올라갔다. [2017년 OECD 국가중 최저임금 3위 2018년 1위 예정] 한편, 법정인건비는 임금과 비례하기에 최저임금이 7,530원에서 1만원으로 32.8% 인상되면 ‘최저임금+법정인건비’도 10,667원에서 14,166원으로 32.8% 인상된다. OECD의 경고…"韓 도소매 고용률 둔화, 최저임금과 관련 있다" 내년에는 30인이상 사업장 중소기업까지 영향이 있습니다. 현재도 유휴수당 포함 일본보다 시급이 높습니다. oecd의 경고대로 한국경제가 펀더멘탈까지 흔들릴수 있습니다. 장하성의 탓이 아니다. 위 정책을 고집하는 것은 대통령님의 결정이다. 위와 같이 참담한 결과를 나을수 있는 참사를 아무도 말을 안한다. 경제관료도 당내당원도 왜냐하면 통수권자가 원하기 때문에 업종별 구분안이 최저임금위 전원회의 표결에서 부결되자 사용자위원들이 전원 퇴장하며, 최저임금 심의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사용자위원을 제외한 근로자위원과 공익위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사용자위원들은 표결 결과에 반발해 전원 퇴장했다. 근로자위원과 공익위원 두측에서 독단적으로 최저임금 결정 노동부 의사결정에 문제없다 독재정권에서나 가능한 일 ; 독재정권 혹은 집당여권의 반대세력이었을뿐 본인스스로 독재정권임을 증명 쑥대밭, 잿더미가 되기전에 제발 정신을 차려주십시요. 국민 다 죽습니다. 안보고 안듣고 자기 생각만 하는 것은 독재주의요 이기주의요 위험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은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제발 국민 생각좀 해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