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가리비, 멍게 국민을 죽이고 있습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8-06 ~ 2018-09-05

이 문제는 외교통상에서의 불평등문제, 국민 건강의 문제, 국내 양식산업의 위기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 해당 됨에 따라 카테고리를 '기타'로 정했음을 양지 바랍니다. 국내 주요 양식수산물인 가리비 멍게의 상당부분을 일본에서 수입합니다. 이 수산물의 주요 산지가 후쿠시마 인근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모든 가리비와 멍게의 원산지가 북해도로 되어있어 그 실질 생산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으며, 국내의 허술한 수입수산물 검역및 통관시스템을 악용하여 만약 생산지역을 속여서 들여왔을 경우 수많은 국민들이 사실상 내부피폭에 전면적으로 노출될 수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초저가로 과대하게 수입됨으로서 국내 양식산업을 무너뜨리는 점은 해당 양식업계는 물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공분을 사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제네바협약을 통해 국제사회와 각각의 사안에 대하여 평등한 지위를 인정하는 차원에서 협약한 바 있습니다. 이 협약이 호혜주의 원칙에 의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수산물 수출입 부문에서 일본과의 관계를 스스로 불평등관계에서의 낮은 지위를 자처함으로써 우리 양식어업인들의 생계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 있을뿐더러 국격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양식어업인들은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으나 국토부, 해수부, 외교통상부, 관세청, 식약처 등 관련 부처는 사실상 부처간 핑퐁을 하며 문제의 해결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1.현행 문제점 검역 : 우리나라 현행 검역은 식약처의 방사능검사와 수산물품질관리원의 질병검사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시료의 채취방식, 양, 정밀검사의 빈도(%)등에서 다른 나라(중국, 대만, 싱가폴 등)와 비교해 단순하거나 적은 현실이고 방사능검사의 경우에는 요오드와 세슘 두 가지만 하는 실정입니다. 특히 현재 수입되는 모든 가리비가 북해도산인 점과 한번 검사에 통과된 지역의 경우에는 이후부터는 검사를 생략하는 점. 그리고 모든 수입품을 하역한 뒤 수조에서 시료를 채취하는 방식이 아니라 일본 활어차량의 맨 윗부분에서 손쉽게 채취하는 방식 등으로 미루어 과도하게 절차를 간소화해서 수입자체를 용이하게 하고 생산지역에 대한 실증을 하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서 중국 등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심지어 전수검사를 시행함으로써 사실상 수입자체에 대한 차단을 해서 일본이 WTO에 제소 여부를 고민하기까지 하는 상황입니다. 통관 및 운반 : 일본산 수산물의 주수입창구인 부산항에 입항한 수입수산물 운송용 일본 활어차는 수입운반선에 실리어 부산항에 입항합니다. 그 후에 관세청으로부터 임시차량운행허가를 받아 통관하는 목적보세수조(부산, 인천, 속초, 동해 등 전국)로 일본 활어차가 직접 운행하는 방식입니다.(이 때, 오른쪽 운전석의 일본활어차량은 일본 번호판을 그대로 부착하고 우리도로를 운행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수출의 경우는 일본의 항구에 도착 후 모든 수산물을 입항지 보세수조에 하역하여 검역 등 통관과정을 거치고 그 이후에 자국(일본)활어차로 전국으로 배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하여 우리 정부는 수차에 걸쳐 일본국에 합당한 조치(우리나라활어차량의 일본운행)를 요구했음에도 자국의 안전기준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우리 활어차의 일본운행은 거부되고 있습니다. 국토부 관리에 의하면 안전기준에 대한 불합치의 구체적 명목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다만 양국이 서로 다른 운전석의 위치에 따른 안전기준 미달로 추정을 하는 정도라고 합니다. 더구나 자동차관련 법령에 따르면 일본 활어차량의 국내운행이 분명한 실정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면서도(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현재까지 운행을 제지하지 않는 것은 법과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임으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차원의 엄중한 질책과 시정요구가 필요합니다. 2. 우리 양식어민들의 피해 강원도는 물론 전국의 양식어업인들이 생산하는, 특히 가리비와 우렁쉥이의 경우 후쿠시마 인근지역이 주산지이며 일본인들의 구매회피로 인해 대부분의 양식물이 초저가로 국내로 유입되어 국네산은 매년 출하시기를 놓쳐 폐사하거나 원가에도 못 미치는 가격에 억지로 판매해야하는 실정입니다. 거기다가 일본 활어차가 직접 주소비처의 보세수조까지 운행하고 검역 등 통관과정도 간소화함으로써 우리 양식어민들의 숨통을 죄고 있습니다. 가리비의 경우 원전사태이전에는 가격이 국산보다 월등히 비싸서 국산 가리비판매에 어려움이 없었으나 이후에는 매년 1만톤 정도가 수입되고 우렁쉥이도 수만톤 수입되는 상황으로 날로 그 피해가 심각해지는 상황입니다. 3. 개선요구 현 행---> 개 선 ○입항지에서 수요지 보세수조로 일본차량운행 --->입항지에 완전하역 후에 국내차량으로 운반( 일본활어차량 운행금지) ○방사능검사 : 요오드, 세슘 2가지 ---> 스트론튬과 플루토늄 등 기타핵종 추가 ○방사능 1,800초 검사(#) ---> 10,000초 검사 ○최초 검사통과한 경우에 추후검사 면제 --->모든 수입 건에 대하여 필수검사 ○질병 정밀검사 빈도 (3~10%) --->100% 정밀검사 ○차량에서 표본 채취방식 --->완전하역 후에 랜덤하게 채취 # 측정시간 1만초의 검출한계는 약 0.2~0.3Bq/kg인데 반해 1,800초의 검출한계는 약 0.5~0.9Bq/kg. 처음부터 10,000초로 측정할 경우에는 검출한계치인 0.2~0.3Bq/kg이상은 모두 검출되지만, 1,800초로 측정할 경우 검출한계치인 0.5~0.9Bq/kg이하의 방사능 세슘은 검출되지 않기 때문에 미량인 0.5~0.9Bq/kg의 방사능 세슘이 함유됐다 하더라도 불검출로 간주. 이전 정부의 적폐를 청산함에 있어 큰 성과를 내고있는 새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지지가 대단히 큰 점을 즐거운 시각으로 보고 있으나 제기한 문제에 대하여는 이 정부가 일본어업인을 위하고 일하는 정부가 아닌가 의심이 될 지경입니다. 소관부처는 물론 범정부차원에서 이 불편부당한 문제를 깨끗이 청산하실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