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시골마을의  순박한 정서를 망가뜨린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8-13 ~ 2018-09-12

저희마을은 전라북도 임실군 운암면에 위치한 시골마을 입니다. 저희마을 60여가구는 섬진강댐 건설로 첫번째 이주를 하였고, 이주시 정부 시책의 과오로 50여년간을 무허가 주택으로 살면서, 재산권 행사는커녕 증.개축도 하지 못한체 다 쓰러져가는 주택에서 어렵게 살다가 정부의 섬진강댐 재개빌사업으로 쥐꼬리만한 보상금을 받고 일부는 도시로 떠나고 나머지 가구는 두번째 단체 이주를 하게된지 4년정도가 지났습니다 많은 가구가 빚을지고 집을 지었지만 그래도 이쁘게 조성된 마을에 처음 내 이름으로 갖는 쾌적한 환경에 깨끗한 집은 자손들이 명절이나 휴가때 내려와도 하루 이틀 불편함 없이 머무르다 가게되고, 또 작지만 자식들이 힘들때 고향으로 돌아올 곳을 남겨줄수 있다는것 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고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 기쁨은 희망의 싹을 틔게하여 대부분이 70대 노인들이지만 마을 앞뜰과 집 담장에 꽃을심고 마을축제를 개최 하는등 많은 사람들이 찾을수 있는 아름답고 가치있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 모든 주민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을에서 10미터 밖에 떨어지지 않은곳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이 공사를 시작 하였습니다 해당군청에서 과장을 지냈고, 해당마을 면장까지 지내다 은퇴하신분이 마을과의 거리제한 등이 조례로 제정 .공표되기 직전에 인허가를 득하여 법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대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관할군청도 인허가에 문제가 없다고 손을 놓고 있고, 주민들은 이제 막 싹이 틔던 희망을 다시 접어야 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모든 극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고,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으며,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 받는다 라는게 헌법메도 있습니다 사업자의 재산권은 보호받고 많은 주민들의 재산권 과 행복 추구권 및 건강권은 보호받지 못하는 이러한 행정에 저희 마을주민 모두는 어느곳에 의지를 하며 누구의 보호를 받을수 있겠습니까? 돈과 힘이 시골마을의 꿈과 희망까지 앗아가버리는 현실이 한스러울 뿐입니다. 부디 힘없는 소시민들이 50년만에 갖게되고 꿈꾸게된 기본권을 지킬수 있도록 마을의 주택들과 인접해서 시행되고 있는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의 인허가를 재검토 하여 주시고 지금 강행하고 있는 공사도 중단할 수 있도록 간절히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