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의문점   좀  풀어 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8-19 ~ 2018-09-18

청와대 관계자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에서 58년간 살아온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 일하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뚜렷하였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일 들을 보면서 나는 너무나 방관자로 살아오지 않아나 뒤돌아보게 됩니다. 과거 김대중과 노무현 정권 때도 이만큼 불안감은 들지는 않았습니다. 도대체 정책을 개진하면서 개념은 있으신 것인지요? 직무수행에 정확하고 확고한 철학을 갖고 계신 것인지요? 투철한 안보와 애국정신은 있기나 하신 것인지요? 정체성은 도대체 무엇인지? 국민을 개돼지로 보거나, 일부 세력의 하수인 역할만을 고집하고 계시지는 않는지? 의문점이 많이 듭니다. 문정권이 들어 선지도 벌써 1년 4개월이 접어듭니다. 그러나 십년은 된 같습니다.---! 나라일은 시행착오를 일으켜서도 안 돼지만, 실험장이 되어서는 더더욱 안되겠습니다. 적폐청산, 원전 중단, 김정은 만남, 대북정책, 최저임금, 주 52시간 등등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얄팍한 정책들이 매우 많지요 ? 또한 현재 대한민국은 잘 살고 있는 데, 우리나라에 있어서 종전 선언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거나 남침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군을 철수 하거나, DMZ 감시 초소를 철수하거나, 종전 선언을 하는 것이 우리나라 국익에 무슨 큰 도움이 될까요? 약속을 전혀 지키려는 의지가 과거부터 없는 집단에게 무슨 그리 큰 도움을 주려 합니까? 칼(KALL)기 폭파 사건이며, 연평도 도발이며, 천안함 폭침이며 숫한 도발을 하면서도 그 뻔뻔함과 철면피는 도를 넘고 있는 집단입니다. 이러한 사건에 대하여 반성도 없는 집단과 거래를 하려는 정권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북한은 원래 그런다고 치더라도 내로남불과 철면피와 뻔뻔함은 누굴 닮아 가고 있는 것입니까? 원전 중단 정책만 하나만 하더라도, 사고가 위험하다는 핑계를 대고 있지만 너무나 무식한 발상이지요.(일본은 현재 원전을 더 짓는 다고 합니다.) 사고로 따지면 자동차 사고가 더 만구요. 그 외 비행기 사고며, 화재사고며, 열차 사고, 특히 세월호 사고 등등 산업이 발달 하면서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안전사고는 수없이 많이 일러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먼저 자동차도 만들지 말고, 비행기며, 열차며, 배 등등 모든 것에 대하여 생산을 중단하거나 운행을 전면 중지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또한 태양광 발전은 어떠한가요? 다른 나라에서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정책을 포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나라에서는 시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숲이 파괴되고 있는데도 자연 환경의 피해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 많던 환경단체들의 말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김정은 정권은 분명 핵을 포기하거나 폐기하려는 어떠한 뉘앙스도 없고 실행하려 하지도 않고 있으며, 북한의 꼼수가 확실한대도 왜 청와대는 혼자서 설레발 설치고 있는 것인지!--- 문정권이 하는 정책의 모든 것에 합리적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대통령께 질의하고자합니다. 저의 의문점을 풀어 주세요? 1.남북 정상회담에 대하여, 청와대에서는 북한의 김정은을 올해 들어 세 번이나 만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김정은을 만나려는 정확한 의도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하시는 일을 묵묵히 지켜보면서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 일이겠지 하는 위안을 삼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일들은 너무나 회의적입니다. 국민을 위한 것이라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환영하겠지 만은 북한의 김정은 정권을 위한 것이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석탄 밀무역이라든가, 한미훈련의 중단이라든가, 휴전선의 무력화라든가, 개성공단의 재개라든가, 종전선언이라든가 하는 북한에 도움을 주려는 정책들은 현재로서는 결코 대한민국의 국익에 전혀 도움을 주고 있지 않은 정책들이라 생각이 듭니다. 또한 당장 어떠한 방법의 통일이라도 현재로서는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질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먼 미래의 관점을 두고, 현재 할 수 있는 일들만을 진행 해야만 합니다. 즉 장기적인 과제이지요. 또한 정확한 목적이 없는 3차 정상회담도 반대합니다. 김정은이가 그렇게 쉬운 상대인지는 예전엔 미처 몰랐습니다. 옆집 드나들듯이 만날 수 있는 사람인지는 정말 몰랐습니다. 무슨 미련이나 꼼수가 있지는 않을까요? 아니면 어떤한 계획된 의도가 남아 지 않을까요? 그렇게 쉬운 상대는 아니었는데, 무슨 아쉬움이 남아있길래 또 만나려 하는 것인지? 직통전화로도 풀지 못할 긴박한 사정이 무엇이 있는 것인지? 무척 의구심이 드는 정상회담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거의 행태를 볼 때 북한집단은 이익 없이는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북한 동포가 굶어 죽으면 죽어도 자기 배만 부르면 다인 북한 정권입니다. 제 형제도, 자기 고모부도 서슴없이 살해하는 후안무치(厚顔無恥)한 인간들입니다. 민주 사회에서는 일러날 수 없는 일들을 자횡하는 악마(惡魔)의 집단입니다. 즉 철면피이지요. 그러한 북괴에게 이번에는 어떠한 악의 선물을 안겨 주시려 하십니까? 혹여 김정은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이용당하려고 꼼수를 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도 아니면 이용당하고 있는 것처럼 위장하여 퍼주려 하는 것은 아닌지, 그도 저도 아니면 자유 대한민국을 갖다 바치려 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따라서 질의 합니다. 저의 의문점을 좀 풀어 주세요? ①. 북한 김정은 집단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무엇입니까? ②. 이번 3차 정상 회담을 하려는 순수한 이유와 목적이 정확이 무엇인지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③. 또한 그 대가는 무엇이며, 무엇을 주려고 합니까? ④. 종전 선언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⑤. 종전 선언 전(前)의 우리 대한민국에게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⑥. 종전 선언 후(後)의 우리 대한민국에게 이익은 무엇인가요? ⑦. 최근 일련의 상황 등을 보면 대한민국을 북한으로 귀속(적화)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착각하게 되는데, 저의 이러한 의심을 풀어주세요. ⑧. 청와대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2. 북한에 대한 협조에 대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북의 밀거래는 진짜 모르겠습니다. 최근 UN의 대북제재(2371호, 2375호) 이후에 북한과의 석탄 밀수 거래와 철광석 광물을 들여오는 것 등, 도무지 이해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쩌면 윗사람의 동조내지 묵인 하에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관련자는 당연히 모른다고 하겠지 만은 합리적인 의심이 가기에 충분합니다. 어떻게 자유대한민국에서 암암리에 북한의 석탄이 밀수 될 수가 있으며, 그렇게 간뎅이가 부은 사람이 현 상황에서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상관의 묵인내지 방조하지 않았다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아니면 모든 관계자가 한 통속이거나, 이지요. 개성공단을 재개하려는 의도도 진짜 모르겠습니다. 공단을 재개하면 김정은과 핵과 미사일개발에는 많은 도움이 될지 몰라도 북한의 주민에게는 도움이 결코 많지는 않은 것이라 할 생각됩니다. 또한 금강산 재개도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그러한 도움이 핵이 되어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주민에게 돌아간 것은 아주 미미한 임금 뿐 이였을 것입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대북 정책입니까? 따라서 질의 합니다. 저의 의문점을 좀 풀어 주세요? ①.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재개하려는 진짜 의도는 무엇입니까? ②.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재개하려는 진짜 목적은 무엇입니까? ③. 만일 개성공단이 재개되면 북괴에 이익이 되는 점은 무엇인가요? ④. 만일 개성공단이 재개되면 우리나라에 이익이 되는 점은 무엇인가요? ⑤. 만일 개성공단을 재개한다면 임금 지급을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할 방도는 무엇입니까?⑥. 2017년 8월 이후 북한의 석탄 및 광물의 밀수에 대하여 최초 인지한 관계 부서가 어디인가요? ⑦. 2017년 8월 이후 북한의 석탄 및 광물의 밀수에 대하여 청와대가 인지한 시점은 언제인가요? ⑧. 2017년 8월 이후 북한의 석탄 및 광물의 밀수에 대하여 청와대가 보고받은 시점은 언제인가요? ⑨. 또한 대통령에게 보고한 시점은 언제인가요?. 감사합니다. 2018. 8. 권 영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