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대출 금리가 왜 이렇게 올랐나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8-23 ~ 2018-09-22

현재 정부의 정책이나 방향 취지는 너무 좋고 바른 것 같아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러나 일의 처리나 진행이 너무 미숙한 것 같습니다 은행의 대출을 옥죄면 결국은 서민들은 고금리로 돈을 빌릴 수 밖에 없습니다 서민들이 은행에서 5%로 대출을 받던것을 은행의 대출 심사를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오히려 대출이 힘들어지고 2금융권이나 1금융의 신용심사 강화로 10%로 라도 대출을 받을 수 밖에 없게 만든 것이 이번 대출관련법이고 이렇게 가다가는 많은 서민들의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햇살론이나 디딤론 이런 것들을 실행하고 과연 실태를 얼마나 파악하셨는지... 또 신규 대출시 기존대출이 있는 사람들은 추가 대출을 받을 경우 더 많은 이자를 감당해야 하는데 이런 것 들에 대한 보안점은 생각하셨는지... 결국 오른 금리로 인해 이익은 은행이 가져가고 서민들의 생활은 더욱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조치로 은행이나 금융기관은 어떤 리스크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까? 돈이 필요없을 때는 돈을 빌려쓰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정작 돈이 필요할때는 대출을 멈추는 것이 지금의 금융기관의 행태이고 여기서 얻은 이익은 결국 자신들의 배만 불리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의 대출 시스템은 서민들을 위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피해를 주는 것이 되었습니다 지금 시장이나 서민들은 역대 최악의 경제 상황을 격고 있는데 정부에서 하는 일은 그냥 형식적인 감사나 보여주기식의 행정만 하는 것 같습니다 서민들의 삶의 현장에서 직접 한번 경험을 해보시면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는지 알 수 있으실 것 같네요 제발 드립니다 탁상행정에 그치지 마시고 현실에서 제도나 시스템이 취지에 맞게 잘 이행되고 있는지 제도 시행후에도 면밀히 지속적으로 검토하시고 지속적으로 현실을 점검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결국 선거때에 지금의 결과를 그대로 심판 받으실 수 밖에 없겠죠 너무 안타깝고 답답해서 긴글을 올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