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판매권 거리제한을 최소 150m 이상으로 법으로 규정해 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8-24 ~ 2018-09-23

담배 판매권 거리제한을 50미터에서 150미터로 늘려서 국민 건강을 증진하는데 도움이 되게하고 과도한 담배 판매점 수를 줄일 수 있도록 합시다. 담배 판매권 거리 제한을 150m로 설정하면 최소한 2가지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1. 담배 접근을 어렵게 하여 금연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 2. 편의점 등 과도한 소매점 근접 출점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와서 무분별한 자영업자 수 증가를 제한할 수 있다. 금연 정책을 담배값 올리는 것에만 둘 것이 아니라 담배 판매점 수를 줄여 가는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으며 담배 판매권 거리제한을 늘리면 편의점 등의 소매점의 무분별한 근접 출점을 자제시키는 효과가 상당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꼭 담배 판매권 거리제한을 법으로 150미터 이상으로 규정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