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더 강한 소득주도 성장이 필요합니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8-29 ~ 2018-09-28

사실 현경제 상황이 지금에 이르게 된 것이 겨우 1년차인 현정부때문인 것처럼 호도되고 있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전 정부 10년 동안 친기업 정책, 즉 대기업 특혜 정책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물이 오늘날의 한국경제인데 지금까지 하던대로 하자, 더 친기업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곧 다같이 망하자는 얘기밖에 안됩니다. 저출산, 고용문제는 지난 10년 동안 계속 악화만 되어 온 문제인데 과연 지난 정권들이 써온 정책들이 가져온 오늘날의 최악의 성적표에 대해 왜 책임을 묻지 않습니까? 대기업 특혜 정책이 가져온 결과는 무엇입니까? 낙수효과는 커녕 몇몇 대기업만 호황이고 나머지 중소기업, 영세상인은 더 어려움에 처한 오늘날의 현실에 대해 지난 정권에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또, 빈익빈 부익부의 이유가 바로 친기업, 아니 대기업 위주의 한국 경제의 단면이 아닐까 합니다. 대기업들은 아무리 호황이라도 채용에 한계가 있습니다. 부자가 아무리 부자여도 지출하는 돈이 그에 비례해서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대기업들은 대부분 해외투자를 늘려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호황이라도 국내 일자리에 큰 기여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대기업에 더 특혜를 준다한들, 지금 다같이 어려운 이 현실에 무슨 도움이 더 되겠습니까? 따라서 지금이야 말로 정책적 변화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주 52시간이 아니라, 다른 선진국 수준의 40시간까지 줄여서 모자른 부분에 대해, 지금도 일자리를 얻지 못해 방황하는 청년들, 실업자들과 일자리와 소득을 나누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물론 현재 일하고 있는 분들의 소득이 줄어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양이 정해진 파이에 대해 파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예 파이를 못가진 사람들과 나누지 않는다면 현재의 최악인 빈익빈 부익부 상태를 유지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에는 부메랑이 되어 청년층의 저출산으로 인한 경제활동인구 감소로 인해 지금의 불황이 계속됨은 물론, 고소득자분들이 대한 세부담 증가 역시 피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도 더 올려야 합니다. 우리 경제는 지금까지 강요된 누군가의 희생으로 버텨온 구조입니다. 한국이 지금도 장시간 근로, 비효율 노동 국가로 거론되고 있는 것이 결코 잘못된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 경제 규모가 예전 어려웠던 시대에 비해 충분히 커진 이상, 원래 받기로 되어 있는 만큼의 정당한 보상으로 돌려주어야 합니다. 물론 영세자영업자분들의 운영이 조금 어려워질 수 있지만, 누군가는 지금의 최저임금의 열악한 수입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결코 그들이 외계에서 온 남이 아닌 우리들 옆에 같이 살고 있는 이웃들입니다. 지금의 저임금 체계 하에서도 어려워진 운영이 왜 최저임금 하나 때문이겠습니까? 아무쪼록 우리나라가 IMF에 비견되는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국민적 힘을 모으려는 정책적 노력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