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과세 강화 정책"이 절실합니다.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8-26 ~ 2018-09-25

소득주도성장정책은 크게 3가지로 시장소득 분배개선, 가계 지출 경감(교육비, 보육비, 주거비, 통신비, 의료비 등), 사회안정망 확충-사회복지 강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시기적으로 적절합니다. 그 이유는 지난 9년, 아니 IMF 20년동안 낙후효과에 기반한 "대기업 중심의 이윤성장 모델"이 더이상 한계에 다다르렀기 때문입니다. 고용없는 성장, 양극화 심화, 비정규직의 급격한 증가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는 만성적인 경기불황, 저성장을 고착화시키는 요인입니다. 그렇기에, 분수효과를 통한 사람중심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통해 경기의 선순환을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주도성장정책에 "맹점"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사회는 부동산 가격이 매우 부담이 되는 나라라는 점입니다. 사실, 하루하루 열심히 일하는 서민, 중산층들에게는 주거비 부담이 상당합니다. 대부분 내집 마련을 위해서 융자나 대출을 받아야 하거나 2년마다 이사를 다녀야 하는 형국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높은 이유는 다름아닌 "투기적 수요"에 있습니다. 갭투자나, 다주택 소유 등을 통해 자산증식을 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투기행위가 실수요자인 서민, 중산층에게는 주거비 증대(높아진 월세, 매매 가격)로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리하여 지금처럼 부동산 가격이 요동치고, 천청부지로 솟는다면, 제 아무리 시장소득 분배가 개선되어 임금이 증대된들, 실질 가처분 소득은 감소되어, 내수 진작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주거비 안정이 소득주도성장의 성패를 가로짓는 분수령입니다. 따라서, 최근에 용산, 여의도의 부동산이 다시 투기적 수요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또 다시 대다수 서민-중산층에게 주거비가 상승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 시기에 불을 조기에 진입할 수 있는 강한 소화기가 필요합니다. 그 소화기는 부동산 과세 강화입니다. 주거비 안정을 위해서는 부동산 보유세,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반영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집값안정을 위해서, 지난 재정특위에서 발표된 안보다 훨씬 과감한 부동산 과세 강화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과세 강화정책은 주거비 안정을 통해 서민-중산층의 가계지출을 경감하고, 더 나아가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 내수를 진작시키는 소득주도성장의 원래 취지를 살릴 수 있습니다. 더구나 불로소득을 징수하는 것을 통해 노동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노동존중사회"에 한걸음 더 다갈 수 있습니다. 더구나, 부동산 과세 강화 정책은 부수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1. 늘어난 세수 증대가 사회안전망 구축-사회복지 강화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노후가 불안한 노후세대, 생계가 걱정되는 한부모가정/ 저소득층/ 실업자 등에게 더 많은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데 요긴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특히, OECD 최고 노인빈곤율을 개선하고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하는데도 쓰일 수 있습니다. 2. 부동산 과세가 기업들의 "지대추구행위"를 방지하고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로 유도하여,혁신성장에 마중물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저성장, 경기불황이 지속되는 상황인 경우, 기업들은 불확실한 실물 투자보다는 확실한 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부동산에 눈 독을 들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2014년에 현대자동차가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를 인수한 사례입니다. 자동차 산업이 4차 산업혁명에 발 맞춰 투자를 하고 있는데, 현대자동차는 이에 역행하여 부동산 재테크를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러한 기업들의 부동산 투기는 지대추구행위로 부동산 가격을 부추겨, 결국 서민-중산층의 주거비부담에도 간접적인 부정적인 영향으로 귀결됩니다. 따라서, 기업의 사업/투자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부동산 소유에도 과세부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조세 부담이 기업들의 지대추구행위를 방지하고, 기업들의 4차산업혁명에 필요한 투자로 유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기업의 지대추구행위에 대한 부동산 과세가 혁신성장을 촉진시키는 촉매제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