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대자보, ‘文정부 탈원전 정책’   이대로 가는게 맞는가?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8-03 ~ 2018-09-02

서울대 대자보, ‘文정부 탈원전 정책’ 서울대 트루스포럼 대자보 전문이다. ◇추락하는 국가경쟁력, 2030 실업청년들 어떻게 책임질거냐? -비합리적 좌파이념이 덮쳐버린 과학. -탈핵이 안전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짓말 그만하라. -국내는 탈원전이고 해외 원전 수주에는 적극 나선다는 횡설수설 논리. -2015년, 2016년 10조의 흑자였던 한전은 1년만에 천억의 적자를 떠안고, 사상최악 실업난 실업자 135만명. -2030청년의 미래는 미세먼지 안개만큼이나 캄캄한데…文정부의 밥그릇 부수기는 계속된다. -폭염처럼 끓고 있는 청년민심이 안느껴지나.. 1. 에너지자원 확보로 국민들이 먹고 살 길을 만드는 게 정부의 역할이다. 최저임금, 주당 52시간근무제 등으로 국내 산업이 위축되면서 청년실업이 가중되고 청년들의 마음은 폭염처럼 타들어가고 있는데… 문정부의 정책에는 미래 먹거리가 보이지 않는다. 원전포비아에 걸려서 미래 자원을 동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무능한 문정부를 규탄한다. 무분별한 탈원전은 산업전기수급 등에 직격탄이다. 산업을 발전시켜서 실업난을 해결할 생각은 안하고 공장과 기업들만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관념적 감상적 환경문제의 인식과 대책이 아닌 현실적인 국가 전력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원자력 및 산업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들을 줄 알아야 한다. 2. 탈원전이 안전으로 가는 길이라는 허황된 믿음 탈원전이 결코 안전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최근 경주 지진 (규모 5.8)을 감안하더라도 원전 내진설계 기준 7.0은 안심해도 될 수준이라 본다. 규모5.8지진 후 별 이유도 없이 대폭 강도가 세어져서 7.0을 초과하는 지진으로 원전사고가 발생할 것 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현실의 사고가 아니라 상상의 사고에 가깝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적어도 6.5 나 6.8정도의 지진이 일어나야 현실의 사고 위험이 있다고 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물론 설비나 인적 실수에 의한 사고를 염려할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가 독자개발한 3세대 원자로(APR 1400)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안전기준인 미 원자력 규제위원회 설계인증심사를 사실상 통과한 상태다. 전 세계에서 이를 통과한 곳은 미 웨스팅하우스사와 우리 둘인데 실제 상업운전에 들어간 곳은 우리 뿐이다. 작년 12월 신고리 3호기가 상업운전에 들어갔고 신고리 5.6호기도 같은 모델이다. 이처럼 원전사고의 원인은 원전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일본이 원전을 더 늘려가고 있다는 것을 보면 알수 있다. 3. 진짜 환경을 생각한다면 원전이 답이다. 신재생에너지라고 하는 태양열 발전광이 중금속 오염, 산림 파괴, 이로 인한 산사태 등 더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한다. 산을 다 깎아서 태양열로 뒤덮는다고 해도 대한민국 전력공급을 감당할 수 없다. 그리고 바이오 에너지 자원은 현실적으로는 가스배출로 지구온난화만 더욱 가중된다. 무슨 러시아 천연가스 송유를 이야기하는데 불안전한 국제관계의 수급성의 불안정성, 송유관 건설의 난제와 비용 등을 고려하면 환경오염에 더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렇다할 대안도 없이, 전문가들의 조언도 없이 문재인 취임 이후 무조건적으로 강행하는 탈원전에 에너지강국 대한민국의 미래는 산사태처럼 무너지고 있다. 4. 탈원전하면 전기료 상승 불가피하다. 에너지 민주주의 이루어라! 1970년 대, 기름 한 방울 안 나오는 나라가 수십년 전 박대통령이 화력발전이 아닌 원자력발전을 선택해서 지금은 석유값보다 전기요금이 싼 나라가 되었다. 밤이 대낮처럼 환하고, 24시간 가게들이 즐비한 나라가 되었다. 대한민국은 서민일수록 전기장판을 사용하고, 어느 가게를 가든지 전기세 걱정은 안하고 에어컨 팡팡 틀어 대는 나라가 되었다. 전기는 미래산업에 있어 쌀에 버금갈만큼 미래 우리 먹거리를 책임지는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자원이다. 정부가 원자력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탈원전을 몰아붙이는 동안 원전 가동률을 급격히 떨어졌고 전기료는 인상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에너지 자원의 민주주의 이루어라. 5.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한민국 원전 기술 퇴보와 인재이탈 (Brain-Drain) 우려된다. 원전기술은 1~2년이면 따라잡기가 어렵게 되는 초고속 발전 중인 과학기술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한민국 원전 기술과 인재유출 어떻게 할 것인가?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기술과 과학인재이탈이 심각하게 우려된다. 탈원전을 밀어부치기 한 지 벌써 1년도 되지 않아 카이스트 원자력핵공학과 지원자 수 0명이 되고 해외원전수출 취소 등 그 여파가 줄줄이 생기고 있다. 서울대 원자력핵공학과 연구소와 학생들의 성토가 터져나오고 있다. 과학강국 에너지강국을 꿈꾸며 바친 연구실에서 젊음을 보낸 청년들.. 정말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신중하지 못한 처사로 그들의 미래는 물거품이 되었고 최고 수준의 대한민국 원전 기술이 자리를 빼앗기고 있다. 文정부는 비합리적 원전포비아를 극복하고 공장과 기업 등을 활성화하여 실제적인 국익을 챙기고 국민의 삶을 보장하라. 5천만 국민의 삶과 국가성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에너지 정책인데 계산기라도 한번 두드려보고 결정한 것인지 정말 의심이 간다. 폭염보다도 더한 사상 최대의 실업난과 경제난에 국민들의 삶은 오늘도 더욱 타들어간다. SNU 트루스포럼 서울대 사범대학원 석사과정 김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