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중 양육비 선지급 제도 도입과 양육비 산정 명시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8-07 ~ 2018-09-06

이혼숙려기간 중입니다. 8월21일 확정기일입니다. 그간 생활비는 커녕 양육비를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생활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돈이 될만한 물건을 처분하면서... 아이들은 현재 9살,5살 두 남아를 키우고 있습니다. 초등 저학년은 그렇다치더라도 올해 유치원에 입학한 5살 아이의 등하원 시간을 맞추려다보니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 상황이라 부업쪽 일을 하고 시작하였습니다. 그런 중에 상대측이 양육비를 증액요구하지 못하도록 공증을 받아줄 것을 요구하며 그렇지 않으면 이혼이 아닌 별거상태로 살겠다는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보내라고 협박하지만 아이들이 아빠와 노는 것은 수용하나 아빠와 함께 사는 것을 완강히 거부하는 상태입니다. 아빠가 살고있는 곳에 다녀오면 아빠는 자기네만 두고 딴데 가있고 사촌형들이랑 시간 보내게 한다는 등 안놀아주면서 왜 데려가는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도 종종합니다. 아이가 갖고싶은 걸 이야기하거나 용돈을 주겠다는 구실로 아빠랑 살것을 계속 요구한다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왜 볼때마다 뭘 사달라하냐고 시켰냐며 전화해서 화를 냅니다. 적은 양육비 그나마도 안주고 나중에 애들 커서 어찌보려냐는데도 전화해서 30분여를 온갖 욕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동안 오로지 아이들을 위해 폭언 폭력 모든것을 감내했던 결과는 아직도 갈길이 먼 이혼이며.. 그나마 그 이혼으로 저와 제 아이들이 마음이라도 편하게 살 있을 듯 합니다. 21일 서류가 정리가 되면 한부모지원도 신청하여 아이가 계속 다니고 싶어하는 학원도 계속 보낼 수 있겠다는 희망이 있었는데.. 그 기간도 어느정도 시일이 필요한 시점인데... 현재까지 상대방측에선 양육비에 대한 지급이 없어 많이 힘든 상태입니다. 소송 중이나 숙려기간 중에도 양육비를 지급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 주십시오. 그 기간 중 부모가 아닌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한 양육비를 산정 할 시 구체적인 명시화를 통해 터무니없는 액수로 아이의 권리를 농락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