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료보험료 산정기준 의문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21 ~ 2018-09-20

안녕하십니까? 지역의료보험료 개편기준이 보유 재산에 소득을 포함하는 걸로 알려져있는데 부채는 왜 감안을 하지 않는건지요. 소득외에 자동차나 부동산등이 가점 기준이면 당연히 그에 따른 부채도 고려대상이 되어야 하는게 아닐까요?가계부채의 심각성은 인지하시면서 정작 세수증대 대상에는 명백한 지표를 외면하는 이유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