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물 시청자 처벌 정책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의 심각성 인식 교육에 대해 청원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8-19 ~ 2018-09-18

최근 들어 불법 촬영 범죄가 급증하며 매 일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는 불법 촬영의 근절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들을 청원합니다. 먼저 불법 촬영물을 보는 것도 명백한 범죄입니다. 그러나 현재 불법 촬영물을 보는 사람들은 처벌이 되지 않고 있으며 각종 인터넷 사이트들을 보면 불법 촬영물을 보는 것에 대해 죄 의식을 느끼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불법 촬영 근절을 위해 불법 촬영물을 보는 사람도 처벌해주십시오. 둘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의 심각성 인식 교육 의무화를 요청합니다. 현재 불법 촬영 교육은 성범죄 예방 시간, 학교 폭력 예방 시간에 잠깐 언급하는 것이 교육의 끝입니다. 이것은 불법 촬영의 심각성을 인지하는데 너무 짧은 시간입니다. 불법 촬영의 심각성 교육을 따로 진행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