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의 현실에 대해 두가지 청원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8-24 ~ 2018-09-23

합법을 위한 합법이 지극히 지나쳐, 합법에 항거하기에 이르른 자들. 이들은 결코 삶이라는 이름으로 항거하는 것이 아니다. 노동자의 권리 그 자체가 하늘에 닿기를 바램으로 굴뚝에 서있다. 과연 이들을 구제할 것인가. 법은 완전하지 못한가 자문하기 이전에, 시간의 경과와 그럼으로서 내팽겨쳐진 노동자의 권리에 영속성을 부여할 정부의 책임에 대해, 국민의 이름으로 숭고함을 지향한다는 정부는 그 책임을 기실 다하지 못하고 있다. 기업의 채용승계제에 있어 그 책임을 칼같이 끊어버리는, 기업에게 칼자루 자체를 허용치 않는 것이 바로 그 답이 될 것이다. 기업은 우리에게 장사를 하고 있고, 그 장사를 하는 장사꾼에게 이 시대에 있어서까지 칼을 쥐어주는 못난 정부는 무엇인가. 기업의 보호를 책임져야할 정부가 도리어 기업에게 칼을 줄때, 그 책임의 전도는 이다지도 잔인하고 잔인하기 그지없다. 노동법을 심사하는 그 자체에 대해, 그래서 청원한다. 노동법에 대한 심사만큼은 국민들이 직접 눈으로 보도록 하라. 이미 닳고 닳은 법망에 영혼이 절망하는 노동의 현실에 있어서, 노동을 부리는 자들에게 채찍과 칼은 그저 노예를 부리는 자들에게나 통용될 것. 정부는 책임을 다하고 있다하되, 보이지 않는 법망의 최전선은 늘어지기 짝이 없고, 그마저도 내키는대로 단칼에 잘라내기를 우습게 여기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또 한가지 청원한다. 기업고용책임제로서, 기업이 고용자들을 일정기간 내에 일정 수 이상 해고해야할 경우 월급을 지급토록 하는 제도를 제안한다. 지금 기업은 국민과 국민에 의한 정부에 대해 마치 앙갚음을 하듯이 마지막 한점을 찍듯이, 해고에 있어 가차없으며 그 해고에 대한 모든 사항을 기업과 근로자에게 권리와 의무로서 제한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 시대 기업은 갑이며, 근로자는 을인 것이 사회통념이자 체계이다. 갑이 을을 둘 수 있는 권리를 두되, 갑이 을과 권리를 끝마치는 시점에 있어 갑을 제한하고 을을 제한하는 것, 그 자체의 어폐와 어불성설은 결국 을에게 귀속되는 인생책임의, 책임을 위한 책임의 중복적 함정에 종지부를 찍을 따름일 것이다. 기업이 을과의 휘하 권리에 있어 을이 종지부를 찍는다면, 을의 책임으로 귀속되며, 갑이 종지부를 찍는다면 갑의 책임으로 귀속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 그 상식적인 귀속의 원리마저 단칼에 끊어버리듯, 기업은 노동자를, 인간을 쓰고 버리고 있다. 그 못된 버릇에 도리어 우리가, 우리가 선택한 정부가 종지부를 찍어야할 때일 것이다. 기업에게 있어 권리의 행사가 돈일때, 의무의 행사 또한 돈이어야함에 있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갈지라도 최종의 보루는 "근로와 노동"부분이어야 할 것이다. 이렇듯 보루를 논해야하는 이 사회의 기업에 대한 권리와 의무는 전쟁과도 같기 그지 없을 것이다. 대체 누가 이를 전쟁이라 명명하고 전쟁이라 일찌감치 단정지었던가. 그저 오로지 법망이 미흡하고 법이 법으로서 자리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에 불과한 것을. 정부는 깊이 숙고하여, 기업에게 칼자루가 아닌, 원하는 바 돈자루를 들 수 있게 하라. 그러기 위한 첫걸음으로서 노동과 근로의 법안을 굴뚝 위에 내걸리게 두지 마라. 이것은 기업의 근본이며, 국민을 위함이다. PS. 기업고용책임제. 기업에 있어 그 운영에 변동이 있고, 그 기간이 3년을 넘기지 아니할때, 고용자 전체 혹은 일정비율 이상을 해고하는 경우 해당 고용자들이 다음 사업장에 취업할때까지 월급을 지급토록 하는 제도. 단, 그 기간은 12개월을 넘기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