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교원 우대제도 개선(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8-11 ~ 2018-09-10

1. 현행 교육공무원법 41조 연수제도 개선 - 자택연수 및 도서관 연수 허가금지 - 집합, 교육기관 주관 연수만 교외 연수 허가, 이외의 연수는 학교 출근해서 실시 (연수라 해봐야 컴퓨터로 강의를 듣는 연수가 전부임) 2. 학령을 호봉에 산입시켜주는 제도 폐지 - 공무원이나 기업 어디에서 초등,중등,고등,대학을 졸업했다고 8년의 근무기간을 인정하는가요? (심지어 석사, 박사학위를 받아도 호봉에 산입시켜주고 사범대 나왔다고 가산호봉을 부여함) 3. 방학중이나 야간 보충수업의 학생수업료 국고환수 - 방학중이나 보충수업료를 학생들이 학교에다 내면 해당하는 과목의 교사가 전부 수령해감 이는 엄밀히 따지면 국고 횡령이고, 이중 급여 지급임 (방학중에도 급여가 지급되며, 야간 보충수업을 한다고 하여도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받으면 될것임) - 중고등 주교과과목의 교원들은 적게는 매년 500만원에서 1천만원 이상씩 별도로 수당을 받아챙겨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