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악반대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13 ~ 2018-09-12

연금제도와 관련해서 의견을 냅니다. 국민연금 고갈에대한 언론에서 얘기하는 -납부기간 연장 -수급나이 연장 -납입률 인상 에대해서 반대합니다. 사회복지이고 고갈에대한 대비측면에서 필요성인 인정하지만 1.동일한 사회복지개념인데 공무원,교육연금과의 안정성 측면의 차이가 나니 이또한 적폐로 통합을 검토해야하며 2.고갈이되어지는 원인이 무었인지에대한 조사를 먼저해야하고 -불투명한 연금운용(삼성지원) -손실에대한 책임에대한이 없음(개인이 지적한번 당하고 옷벗는게 책임은 아님) 3.국민연금의 운용에대한 투명성을 확보해야하고 4.국민연금 자체의 자구안이 먼저 검토되어져야하며 대다수의 국민들은 복지가 열악한 상태에서 계제활동을하면서 연금을 납입하는데 이를 관리하는 국민연금공단은 방만경영에 신의직장이란 복지를 받으면서도 자구안은없이 연금을 더걷겠다는 논리로만 접근하는건 적폐입니다. 5.그이후에 최종적으로 연금의 개선을 논해야 합니다. 6.또한 국민연금의 지급에대한 보증도 국가가 해야합니다. -국가가 의무적으로 운용하는 제도이고 -국가의 정책에따라서 조직을 운용하는데 -운용실퍠에대한 책임도 당연히 국가가 지어야 겠지요. 상기에대한 내용들이 검토가 되어지지 않는다면 의무에의한 강제징수만 있고 지급에대한 책임이 없는 연금제도라면 차라리 없애는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