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폐지 또는 개편요구(청원 한곳으로 모읍시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13 ~ 2018-09-12

국민연금 폐지(개편) 요구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에 국민연금 폐지나 개선을요구하는 제안이 한곳으로 집중되지 못하고 수많은 제안글이 올라오고있어 20 만건 달성이 불가한 사정입니다.이에 폐지나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을 한데모아서 국가에 폐지나 개선을 요구하여야겠습니다 미래를위한 국민연금이라고 하지만 연금 수급 나이가 되기도 전에 여러 사정으로 어려운 상황에처한 수많은 국민들이 국민연금에 목돈을 넣어두고도 당장 부채로 인하여 수많은 독촉으로 삶이 무너지고 가정이 파산되는 상황에도 정작 국민연금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국민연금 직윈들을 수많은 연봉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국민 청원에 올라온 사연들을 보면 여러사유(생활비 부족. 고액 병원비 발생, 카드부채 증가. 명의도용, 보증채무, 사업실패 등) 로 부채가 증가하여 빚에 시달려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연체로 독촉에 시달리는분. 신용회복을 진행하는분. 개인회생에 처해있는분들 너무나 어렵게 살고있는데 정작 본인들의 소중한 재산이 국민연금에 묶여저 있어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총 부채가 국민연금 가입금액보다적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국민연금에 돈을 두고도 부채 상환에 시달리는 국민들의 아픔을 국가는 무시하지 말고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1. 국민을 위한 연금이 국민을 힘들게하는 지금의 상황에어 차라리 국민연금을 폐지하여 가입자에게 돌려주시던가 최소한 가입금액을 부챙상환을 할수 있는 수준많큼 돌려주던가, 아니면 최소 1% 수준의 이자라도 받고 대출을 해주던가 국민을위한다는 대통령과 정부는 장기 연체자들을 위해 채무 소멸을 하기도 하면서 자신의 자산으로 부채를 상환하려고 하는어려움에 처했으나 스스로 생존하고 자립하려는 힘든 국민의 소중한 요청을 무겁게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2. 또한 어려운 사람을 위해 만들었다는 개인회생과 신용회복 제도가 온갖 세금을 제하고 실제 수령하는 실소득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명목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을 산정하는등 가혹한 계산 방식으로 산정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차라리 어려운 사정으로 부채 상환이 어러운 국민들에 대하여 저금리로 국가에서 주관하여 개인 가처분 소득 내에서 월 상환이 가능한 금액으로 대출기간을 장기로 전환하여 부채를 장기 전환대출 하면 어려운 사람이 스스로 자생할수 있을것입니다 대출 기간이 개인회생.신용회복이 5 년으로 강제되어 있으며 별도의 신복위나 법원 회생위원의 업무도 줄어들것입니다 대출기간을 굳이 한정하기 보다는 월 상환 가능한 금액으로 대출기간을 장기화(최대 20년)하여 연체 가능성을 낮추고 이를 바탕으로 ABS 채권 발행도 가능합니다 이 방법의 경우 금융기관의 대손도 둘고 어려운 생활을 하는 가정의 월 부담이 줄어들게 되면 모두가 좋은 결과를 맞이하게 될것이라 생각합니다 진지하게 읽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