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전기요금을 계절별로 누진제 범위를 달리 적용해주십시오. 또한 겨울철 가스요금은 석탄이나 원자력발전소 운영지역에서는 가감한 할인혜택을 적용해주십시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8-06 ~ 2018-09-05

먼저 기후변화에 대응해, 폭염이 발생하는 6월~9월 사이의 누진구간을 달리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가구원수별로 할인율을 적용받아서(현행 5인 이상 가구에 한하여 30% 할인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3인, 4인 가구의 경우에도 10, 20%정도의 할인을 받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누진제 요금을 개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행(-->10월~5월까지 적용) 기본요금(원/호) 전력량 요금(원/kWh) 기본요금(원/호) 전력량 요금(원/kWh) 200kWh 이하 사용 910 처음 200kWh 까지 93.3 201 ~ 400kWh 사용 1,600 다음 200kWh 까지 187.9 400kWh 초과 사용 7,300 400kWh 초과 280.6 하절기 개편안(-->6월~9월까지 적용) 기본요금(원/호) 전력량 요금(원/kWh) 기본요금(원/호) 전력량 요금(원/kWh) 300kWh 이하 사용 910 처음 300kWh 까지 93.3 301 ~ 700kWh 사용 1,600 다음 400kWh 까지 187.9 700kWh 초과 사용 7,300 700kWh 초과 280.6 600kw 사용시에 현행은 12만 2170원에서 예시로 든 개편안은 9만 4170원으로 절약이 됩니다. 또한 전월 전력량 검침계 수치를 요금청구서에 표시해서 사용량을 일반 국민들이 알고 요금제에 알맞은 사용량을 낼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혹한기에는 가스요금 < 전기요금이라는 가격이 적용되어, 전열기 사용을 정책적으로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너지 효율성은 가스 > 전기(전기에너지는 어짜피 가스를 태워서 전기로 만드므로, 에너지 전환율은 30%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므로, 전기요금에 비한 가스요금을 겨울철(12~2월)에는 한시적으로 할인하는 것이 적극적인 기후변화 정책을 추진하려는 이 정부의 기본방침에도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