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권과 똑같은 여름철 전기료 인하 문정권 책임지고 해결해야.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8-09 ~ 2018-09-08

2016년 당시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정책위원장 김광림이 한 말:7.8.9월 요금 19.4% 인하 발표. 2018년 더불어 민주당 정책위원장 김태년 : 7.8월 두달간 누진 19.5% 한시적 누진제 완화 발표. 2016년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 우상호 : 야당이 주장하는것은 일시적으로 선심성으로 전기료 깍아달라고 하는게 아닙니다. 불합리한 전기요금제도를 개편해서 공평하고 공정한 요금제로 제도 개선이 취지였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는것은 졸속으로 임시방편적으로 여론이 들끌으니까 조금 깍아주고 선심 베풀듣 해서야 정책의 안정성 설계에 대한 공정성이 신뢰를 받을수 있겠느냐. 20%깍아주고 나머지는 중장기 과제로. 중장기 과제라고 한다면? 안한다는 얘기죠. 일단 이 여름이 지나면 잠잠해지겠지. 기본적으로 산업용 전기요금 사이에 불균형 그리고 모호한 원가 체계, 너무 복잡한 누진제도 소비자를 속이겠다는 취지이다. 더불어 민주당 결국 정권을 잡아도 새누리당이 하던 일과 차별화 되지 않았음. 결국 국민 속이겠다는것을 민주당원내대표가 말해줬습니다. 또 속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