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 불법촬영 피해자에게 명예훼손과 2차 가해를 자행하는 청원인을 처벌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8-14 ~ 2018-09-13

현재 인권/성평등 카테고리 내의 청원 가운데 “홍대 공연음란남 몰카 징역 10월 선고가 말이 되나?”라는 제목으로 진행 중인 청원에 대한 삭제와 청원인에 대한 수사 및 사법 처리를 요청합니다. 지난 5월 홍대에서 발생한 몰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얼굴이 노출된 나체 사진이 인터넷 상에 유포돼 실질적으로 삭제가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감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13일 가해자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수사와 판결에 불만을 품은 것으로 보이는 해당 청원인은 불법 촬영 피해자를 ‘공연음란죄를 범한 가해자’, ‘공연음란남’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서슴없이 성범죄 피해자에 대해 2차 가해를 하는 행위를 버젓이 청와대 게시판에서 자행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명시된 국민 청원 요건 가운데는 ‘허위 사실이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포함된 청원은 숨김 처리 또는 삭제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청원은 마땅히 숨겨지거나 삭제되어야 합니다. 또한 청와대 청원 게시판이라는 공개되고 무게감 있는 웹상의 공간에서, 불법 촬영 피해로 힘들어하고 있는 피해자를 허위 사실로 명예 훼손하고 2차 피해를 가하고 있는 청원인에 대한 수사와 사법 처리는 불가피합니다. 청와대에서 불법 촬영 피해자에게 이 사실을 고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적법한 법적 절차에 따라 청원인이 그 응분의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또 다시 피해자가 이와 유사한 고통을 겪는 일이 없도록 조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