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전과자 너무 많음 형종료되면 대기기간 없애라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8-29 ~ 2018-09-28

요즘 한국에 전과자가 너무 많아요 전국민의 25프로가 전과자랍니다 한국인이 범죄 좋아하는건 아닌데 왜 세계와 대비해서 전과자가 많은지요 법률이 너무 간섭하고 악법도 많다는 뜻인지요 법학을 공부해보면 한국의 법서적이 제일 두껍습니다 요점은 범죄는 단호하게 일벌백계 하되 전과자가 형벌집행종료 되어도 각종 대기기간이 많다보니 전과자수가 많아지는것 같네요 형집행 종료되면 거기서 끝내세요 60-70년대 범죄자 전과자가 적을때 가중한 대기기간 만들어 놓은게 지금은 적폐가 되었네요 이런게 현정부가 추진하는 악습 적폐청산이랍니다 북한퍼주기 좌파들 재산 늘려주기가 중요한게 아니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