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에 대한 일갈!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8-14 ~ 2018-09-13

진짜 필요한 공무원(소방서, 경찰서)를 제외한 단순 사무직 공무원 감축 해야만 한다. 이유는 중국의 한 성 내지 미국의 한 주 만한 나라에 무슨놈의 지방 자치제냐는 말입니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는 중앙집권적 행정쳬계를 해 왔습니다. 지방자치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국토의 균형 발전을 꾀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서울에 전체 인구의 5분의 1 수도권 포함하여서는 5분의 2가 몰려 있는 현실입니다. 왜 겠습니까? 기업들이 몰려 있고 일자리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의 부동산이 비싼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인구 1억2천만의 일본의 경우 도쿄에 1천만명 전체인구대비 밀집도가 12분의 1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5분의 1 밀집도 입니다. 일본보다 2배이상 밀집도가 높습니다. 그이유는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 50대기업 수준의 기업이 수천개 입니다. 비교자체가 되지 않지요. 현실이 이러한데 그나마 있는 경제를 이끄는 대기업 때려잡아 경제 살리겠다고요? 이것이 서울 불패의 부동산 시장을 만드는 원리를 진정 모릅니까? 이런 이유는 알려고 하지도 않고 세금으로만 때려잡으면 그게 정책입니까? 즉, 국토의 균형발전은 국가가 하는것이 아닙니다. 좋은 기업들이 각 지역에 분포되어 경제를 끌고가야 가능 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현정부 및 민주당계열은 솔직히 경제로 말하는 당이 아니잖습니까? 역대적으로 그 무능함을 증명해 왔는데 현재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를 이해하고 한다면 현정부의 정책은 너무나 잘못된 것이 많습니다. 김영삼 최초 문민정부이후로 지자체가 들어섰고, IMF를 야기하였고, 김대중 정부시절 해외 자본의 종속화를 촉발하는 IMF 구제금융을 받아들였습니다. 150억불의 채무를 결과적으로 5000억불로 갚는결과와 마찬가지인 우리나라 기업 생톄계를 헐값에 해외자본에 넘겨 준것이 가장 큰 문제 아니였습니까? 국제 카드꽝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부인하고 싶다고요? 당시 환율시점에서 외국인 자본이 기업을 헐값에 매수했던 기업을 우리가 얼마에 되찾아왔습니까? 그러고도 아직 남아있는 외인 지분으로 아직까지 국부가 배당이나 여러가지 기법으로 외국에 빼았기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문민 민간 정부들은 민주화 외에 잘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IMF만 아니였다면 우리나라 국민소득 지금 최소한 4만불은 되었을 것입니다. 5000억불은 최소한 800조를 초과하는 금액입니다. 그 당시 국민연금도 국가 비자금 처럼 강제화 하지 않았습니까? 국민 소득 불균형이 어째서 재벌 탓이고 국가 정부 탓은 없습니까? 가장 큰 원인은 바로 그동안의 민간정부들의 행정 무능력이 원인인 것을 왜 기업탓 합니까? 공공 정부 및 방대한 지방 자치단체의 비용은 어떻습니까? 왜 이렇게 돈 많이 드는 나라를 만들어 놨습니까? 그래놓고 국민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입니까? 지방경제를 균형 발전 하고 싶다면 지방에 아방궁을 지어서 비용투성이가 된 행정조직을 해체하고 각종 기업이 지방경제의 주축이 되도록 유도 하지 않으면 이나라는 끝입니다. 세금을 그렇게 걷어들이고도 엄청나게 비용을 늘여놔서 이미 썩어빠졋습니다. 당장 행정 조직을 줄이고 쓸데없는 일못하고 무능한 공무원 조직은 반으로 감축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제대로 깨어야 합니다. 나라가 발전하고 제대로 되는 나라는 국가 행정조직은 국가가 규제를 내면서 내가 이것을 하겠다하고 나대면 이것이 진정 무능한 증거입니다. 국민과 기업이 잘될 수 있도록 국가가 무엇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면 되겠습니까? 하고 묻는 행정이 유능한 겁니다. 어디서 국가가 국민위에 서서 내말을 들어라 하는 개같은 정책을 남발합니까? 국토부의 부동산에 대한 규제 정책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제발좀 정신들좀 차리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