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한 자영업자구제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8-09 ~ 2018-09-08

대한민국은 사업실폐자에 대한 구제 및 제기가 너무 어려운것 같습니다. 매년 청년일자리 및 창업지원으로 수천억식 혈세를 지출 하면서도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건강한사업을 영위하다 실폐한 자영업자들이 다시 제기하기에는 사실상 너무나 힘이듭니다. 사업에대한 경험도 없는 청년들의 단기 취업 및 눈에 보이기위한 창업지원으로 몇억식 지원을 받고 나서 망해서 신불자가 되는경우가 허다하고 년간 몇천억의 혈세는 말그대로 낭비되고 있는 실정 입니다. 또한 국가지원사업에 대한 헌터들도 양산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지원 보다는 한번 실패한 경험이 많은 자영업자들을 무조건 압류를 통해 경제활동을 아예 할 수 없게 만들어 더더욱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들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성실납부에 관한 강력한 의지가 있는 사람은 부가세 분납방법이나 부채해결방법과 사업아이템을 보고 지원을 해서 어려움을 해결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실패자를 양산하고 실패자를 더 죽이는 시스템에서 한번 더 기회를 줌으로 해서 그에따른 일자리 창출과 경제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과 법안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램 입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 하는대 대한민국에서의 한번의 실패는 죽음 이거나 나락으로 떨어지는 삶뿐 입니다. 잘해오던 사업을 어쩔수 없는 상황 때문에 실패한 실패자들의 제기를 도울수있는 방법과 법안을 고민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