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영세사업장 최저임금 적용 제외로 민생경제를 살립시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8-22 ~ 2018-09-21

최근 영세사업자에게 최저임금 적용으로 자영업자가 운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고육지책으로 일자리를 축소하는 실정입니다. 최저임금을 사업의규모나 지역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들고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종업원수와 지역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민생경제에 숨통을 튀어야 합니다. 적어도 5인미만의 영세사업장에 대하여 최저임금 적용을 유예 또는 제외 함으로써 자영업자는 물론 5인미만 사업장 근무자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여야 합니다. 최저임금 자체는 좋은 제도이나 이를 시장경제를 무시하고 선도적으로 시행할 경우 갈수록 부작용이 늘어나서 자영업자도 죽고 근로자도 죽습니다. 시장경제에 도움이 되는 최저임금제도 시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