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 (연봉 7천) 배제? '2인용 손잡이'를 기억하십니까?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30 ~ 2018-09-29

먼저 이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부부합산 연봉 7천만원이상인 사람들에겐 전세자금 대출을 규제한다고 하던데, 그게 갭투자를 막기 위해서라고요? 그럼 다주택자들의 전세자금 대출을 막으면 될것 아닙니까? 그리고 연봉 7천만원을 벌면, 연봉 3500만원 버는 사람보다 두배 더 부유하다고 생각합니까? 세상이 정말 그렇던가요? 연봉 3500 벌던 사람이, 갑자기 그 다음 해에 연봉 7천을 받게 됐다고 가상해보십시오. 그 사람이 3500을 저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세상이 그래요? 3500만원을 벌어도 저축할 수 있는 사정인 사람이 있고, 7천을 벌어도 백만원도 저축하기 힘든 집이 있습니다. 그걸 집집마다 다 계산할 자신 없으면 기준을 이따위로 잡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연봉이 7천이면, 적은 돈을 버는 것은 물론 아니지만, 그렇다고 배 두드리며 여유부릴 수 있는 수준도 아닙니다. 저는 최근 불의의 교통사고로 차가 폐차되어 준중형차를 할부로 구매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허리띠를 졸라야 했습니다. 연봉 7천을 받으면 그 중에 1,2천만 쓰고 다 통장에 쌓을 수 있는게 아니라, 저도 인간이고 사회적 동물이므로 돈을 써야할 곳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고, 모아놓은 재산이 거의 없는 연봉 7천만원짜리들이 부자로 보입니까? 아니면 돈을 허비하는 족속들에 불과해요? 생각이란걸 다시 해보시죠. 그 사람들이 전세대출 못받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다시 양극화 되겠지요, 모아놓은 재산 있으면 집을 일단 사려 들것이니 집값이 오를 것이고, 모아놓은 재산이 없는 사람들은 월세를 살아야 할 것이니 필연적으로 월세가 폭등할 것입니다. 다주택자들에게는 세금이라는 마이너스 요인보다 월세라는 플러스 요인이 더 커질때까지 월세는 오를 것이고, 다주택자들은 집을 더 묶어두고 싶어하겠죠. 이 얼마나 아름다운 결과입니까? 부동산은 계속 치솟고, 월세도 오르겠네요. 지금 저희 부부가 살고 있는 집은 전세 입니다. 결혼 당시 구매하는게 좋다는건 알고 있었으나 그 연봉으로도 대출 받기 어려울만큼 재산이 적었어요. 그 전세집은, 지난 1년 6개월동안 매매가가 1억2천이 올랐습니다. 부부합산 소득 7천이 됩니다만, 2년간 한해 천만원씩만 쓰고 살아도, 집값 오르는걸 쫓아갈 수가 없는 게 현실이예요. 앞으로도 당분간 이 상태로 집을 살 수는 없을겁니다. 부모님댁에서 출퇴근하느라 생활비를 아끼고, 친구도 만나지 않아 식대도 거의 들지않고 오로지 일만하는 연봉 7천짜리 회사원일지라도 지금 서울의 아파트값을 쉽게 모을 수는 없습니다. 연봉 7천이 안돼야 인간이고 7천을 넘으면 재벌인게 아니예요. 돈버는 기계도 아니고요. 부부합산 연봉 7천은 큰 돈이 아닙니다. 심지어 혹여 부부합산 연봉이 1억이 된다하더라도 그건 분명 큰돈이지만, 그걸 가지고 저축할 수 있는 돈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심지어 지금 신혼부부 주택청약 같은 경우, 저희 부부는 7천이 넘는다는 이유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이대로 몇년을 모아야 집을 살 수 있을지 (그리고 그때 집값이 얼마나 오를지) 상상조차 할 수 없지만, 저희보다 연봉이 적은 부부는 단 그 이유 하나만으로 주책청약에서 좋은 집을 싼가격에 구매할 가능성이 몇배나 높습니다. 그분들의 연봉이 나중에 더 높아질 가능성이 없는 것이 아니고, 내 연봉이 낮아질 가능성 역시 있는건 똑같은데, 우리는 기회가 자꾸 줄어들고만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 똑똑하다는 사람들 제법 많이 모아놓은 집단에서 나온 정책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현실성이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있습니까?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죠. 엄연한 실화고, 불과 10여년 전의 일입니다. 더 좋은 예로는 4대강을 공약으로 내세운 사기범을 대통령으로 뽑은 어리석은 국민들이 있겠으나, 그건 너무 흔하니까, 다른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 2007년 서울시에서는 버스에 빼곡히 선채로 타고있는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손잡이를 잡지 못한채 서 있다가 다치는 승객이 많았고, 다치지 않아도 불편을 말로 다 할 수 없었으니까요. 시는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해냈고 이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버스 손잡이를 기존의 동그라미 혹은 세모 모양에서 벗어나 "뒤집은 W 모양", 즉 "하트모양"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그 특유의 굴곡때문에, 하나의 손잡이를 두명이 잡을 수 있었습니다. 2007년의 서울시는 이걸 진행하면서, 석달동안 해보고 좋으면 전역으로 확장할 거라고 발표까지 했습니다. 2018년 현재, 하트모양 2인용 손잡이 본적 있으십니까? 금융위 여러분.... 상식적으로 하나의 손잡이를 두명이 잡으면 무슨 일이 생길지, 생각하는게 어렵습니까? 하나의 손잡이를 잡은 두사람의 키도, 몸무게도, 힘의 균형이나 서있는 방향까지 모든게 완벽하게 맞지 않으면 중심은 기울게 돼있고 손잡이를 잡지 않은 것보다 더 휘청거릴 수 밖에 없으며, 둘 중의 하나가 손잡이를 놓거나 놓치면 나머지 한 사람은 중심을 완전히 잃어 다치기 쉬우므로 수줍게 얼굴을 붉히며 '저 이번에 놓아요' 따위의 코미디를 할 수 밖에 없었을 겁니다. ======================= 이건 우화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 서울시내에 하트모양 2인용 손잡이가 있을 수 없었던 이유는, 현실성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탓이었습니다. 현실을 보십시오. ======================= ================ 드리고 싶은 말씀은 두가지, 제발 현실성 있는 정책을 펴십시오. 금융위의 실무자들이 이 고민에서 벗어나있는 잘난 사람들인탓인지, 현실성이 부족한 철부지들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쪽이든 간에, 국가의 정책이란건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