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을 통합안을 정부는 내놓고 국민투표에 부칩시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25 ~ 2018-09-24

어떤 보도에 의하면 정부가 국민연금을 지급보장도 해주지 않는다는 것은 공무원,군인은 벌써 적자투성이고 매년 수십조씩 세금에서 퍼주고 이제 조만간에 사학연금도 적자로 돌아서게 될것이다. 그러면 정부에서 지급보장만 하는 것으로 갈것이고, 더욱이 문재인 정부에서 공무원을 더 뽑는다는 것은 공무원의 1백만시대를 지나 점점 더 부담이 되는 공무원 연금에 쏟아부을 국민들의 혈세가 걱정된다. 이제는 국회의원들도 못믿는 판국에 정부는 공무원,군인,사학연금의 전체를 한테이블 놓고 그 방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이제는 국민이 먼저라는 그럴듯한 구호는 이제 그만하고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처럼 연금개혁방안을 본 뒤 정부안을 내놓아도 늦지않다. 국민연금고갈이 40년이나 남은것도 지금 걱정해야되고 진작에 터져 나빠진 공무원,군인연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해외여행이나 다니는 그런것은 손을대지 않는 것은 공무원의 본분을 망각하는 것일것이다. 앞으로 국민들이 이번일은 그냥 지나가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