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연장 불가, 공무원 군인연금과 동일수준 올려지급 청하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22 ~ 2018-09-21

지금도 실업자가 늘어만가고 40대이후 실직의 공포로 살아가고있는 현실에서 60세 연금을 마지막 노후의 희망의 불씨라고 생각하는 불쌍한 민초들의 마음을 살펴주세요!!!! 공무원들이야 토직보장, 연금보장 빵빵하게노후 보장되며 호의호식하지만 일반기업체 근로자및 자영업자등 민간기업의 근로자들은 한치앞을 내다볼 수 없는 백척간두의 위기속에 실업이라는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있는 것이 현실인데 40대면 퇴출의 위기에 몰리는데 어찌 65세까지 일을하며 연금을 내라 하시며, 68세까지 버티고 그때 연금을 수령하라 하시는지요. 정히 정책을 시행하시려거든 먼저 3가지 선결과제를 해결해야 할 것 입니다. 첫째 모든 기업체 퇴직연한은 의무적으로 65세로 늦춰서 정년을 보장할 법적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주세요. 둘째 현재 공무원연금, 군인연금과 동일하게 국민연금도 국가재원으로 지원을 해주고 공무원연금, 군인연금도 국민연금과 통합해서 수령액을 유사하게 200-250만원선으로 지급하도록 국가재원을 고르게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주세요. 셋째 현재 국민연금이 빠르게 소진되는 원인은 물론 저출산, 조기퇴직, 경제적 악화로 인한 원인도 있겠지만 연금공단의 무책임하고 방만한 운영으로 수익율(언론보도 인용: 5년전 6~7%에서 현재 1%수준) 악화로 인한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수익율 1%가 떨어지면 연금 고갈이 약 1년정도 앞당겨지는꼴이 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공단의 운영책임을 먼저 물으시고 수익율 향상 방안을 강구하도록 해주세요. 무조건 근로자의 허리띠를 졸라맬 생각부터 하지마시고 국민연금 운영제도의 근본적인 모순점과 해결책을 강구해 주시길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