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에서 고소득자에게는 세금만 가져가고 해줄 수 있는것은 없습니까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8-12 ~ 2018-09-11

세 후 월급을 400만원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고소득자에 포함되지요. 하지만 그 소득 중 우리가족이 쓸 수 있는 돈은 170만원 정도가 됩니다. 주식에 빠진 남편은 죄를 짓고 교도소에 갔고 암환자에 장애인인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5살 4살 두아이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저는, 남편이 와이프인 제 앞으로 진 빚, 연대보증 때문에 개인회생을 하게되어 230만원의 개인회생 비를 매달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진행과정에 있어서도 실지급액을 반영해주지 않고 세 후 소득을 반영했으며 최저 5인의 생계비를 보장해주지 않고 소득이 높다는 이유로 1명을 제외하여 230만원을 납부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한달에 170만원으로 5인가족이 생활해야 합니다. 남편이 몰래 챙겨둔 돈이있냐고요? 보증금 1000만원의 월세집에 5인 가족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시아버지가 암환자이고 장애6급이며 만성당뇨라 경제활동을 전혀 할수가 없고 한달에 약값, 병원비만 50만원입니다. 간호사인 제가 3교대 근무를 하여 시어머니가 두 아이를 봐주고 계십니다. 월세, 아이들 유치원비 무엇보다 시부모님 병원비 하면 170만원으로는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남편이 나와서 돈벌면 되겠네 하실수 있지만 남편이 출소를 하더라고 민사적으로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오랜기간에 걸쳐서라도 모든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남편의 월급 모두는 빚을 갚는데 쓸것입니다 평생 가족의 생계는 제가 책임져야 합니다 시아버지 병원비라도 줄여보려고 주민센터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의뢰했으나 돌아오는 답변은 장애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엉터리 답변과 제소득이 높아서 안된다 시어머니 보고 나가서 일을 하시면 되지않느냐 였습니다 소득이 높으면 세금도 많이 내는 거지요. 그럼 소득이 높은 사람이 이런 어려움에 처했을 경우 나라에서 해줄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까? 저는 저희 가족 굶기고 병원도 못가고 나라에 세금만 내야합니까? 정부의 지원은 저소득자를 위한것들 뿐 입니다. 실제적으로 저 같은 어려움에 처한사람을 위한 제도는 없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