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왜 김지은씨를 피해자로 지칭합니까?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8-16 ~ 2018-09-15

인생 처음으로 청원 해 봅니다. 1심 판결에서, 안희정 전 지사는 무죄 판결을 받고 김지은씨는 카니발 차량에서 신체접촉을 용이하게 하는 등 위력에 의한 관계는 없었고 결정 자율권이 있었다 라고 보도기사를 봤습니다. 그런데, 왜 국가 기관인 여성가족부가 김지은씨를 피해자로 지칭하고, 피해자의 용기와 결단을 지지한다고 말하고, 소송등 지원을 한다고 말하고. 이제 1심재판이 끝난상황이라고 말하며 1심 판결을 한 사법부를 압박합니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8&aid=0004173282 이 보도내용이 사실이라면, 여성가족부는 정부기관이 아니라 자유로운 발언을 할 수 있는 시민단체나 마찬가지입니다. 1심 결과는 안희정 씨가 무고죄로 고소할 수도 있는 피해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안희정과 김지은씨는 서로 위력 없이 관계한 불륜관계로 도덕적으로는 동일합니다. 법적으로는 위력에 의한 강간, 강제추행등이 없다고 판결난 사안에 대해 여성가족부가 1심 판결에서 사용하지도 않은 피해자라는 단어를 김지은씨에게 붙이는 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수정 발표를 해야 한다고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