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제주난민 및 난민 해결책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8-12 ~ 2018-09-11

개성공단 가동에 대한 북한의 요청, 공단 입주 기업들의 민원, 제주 난민 및 그외 지역 난민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북한에 요청하여 난민들을 개성공단에서 일하게 하고 공단 내에서 살게 하면 됩니다. 북한은 난민 수용국가라는 이미지로 국격이 높아질것이고 남한은 공단내 기업들의 민원 및 난민에 대한 민원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개성공단 사용 대금만 대북제제가 풀릴때까지 공탁해놓았다가 북한에 일시에 지불해주면 될것입니다. 대외적으로는 난민을 노동자로 사용하기 때문에 대북제제를 위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네요 대붘제제가 풀리게 될 때까지 시간이 있으니 그동안 난민심사를 끝낼수 있을 것이고 제제가 풀린 후에는 북한노동자가 잏하게 되면 될것입니다 잘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