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을 내리기 위한 대책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30 ~ 2018-09-29

부동산 가격을 내리기 위한 대책으로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부동산을 거래할 때 건물의 가격과 땅의 가격을 따로 표시하도록 법안을 만드는 것입니다. 집값이 오르는 현상이 아이러니 한게 시간이 갈 수록 건물의 상태는 점점 안좋아 지는데 전체 가격은 너무 이런 것에 대한 반영 없이 시장 수요나 막연한 투기에 의해서 오르는 것입니다. 어떤 물건을 사도 새 제품과 중고 가격의 차이는 매우 큽니다. 아파트 같은 건물도 마찬가지로 오래 될 수록 건물의 상태도 안좋고 새로지어 지는 다른 건물들에 비해 매우 성능이 떨어지는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가격을 표시 할 때 건물가격과 땅가격을 따로 표시하게 하는 법안을 만듬으로써 심리적으로 부동산의 전체 가격을 안정화 시키는 효과를 가져올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