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위반입니다 (1가구1주택)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8-31 ~ 2018-09-30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무주택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현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가질 수 없는 것이며, 내가 근로해 버는 돈은 나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집주인과 은행의 행복을 추구하는데 사용되어지고 있다. 따라서 국가는 나의 기본적 인권이 침해당하는 것을 방치하고 있으며, 이는 헌법 위반이다.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 단순히 구속을 당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넘어, 현재의 집값은 평범한 시민으들의 거주를 제한하고 있다. 보통의 경우 생활권 안에 거주지를 두는 것이 합당하나 많은 시민들은 그렇지 못 하다. 거주지와 생활권이 다른 삶을 살고 있으니, 이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는 것과 같다. 이를 국가가 관리하고 있지 못 하니 헌법 위반이다. 제23조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1가구 다주택 허용은 그들이 주장하는 재산권의 행사다. 그러함에도 불구 그 재산권의 행사는 다른 가구들의 주택소유를 방해하고, 나아가서는 다른 가구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그런 유형의 재산권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 이를 방치한 것이 국가이며, 이는 헌법 위반이다. 제32조 ③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 현재의 집값은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근로자의 인간존업을 보장하지 못 하고 있다. 오히려, 불투명한 수익활동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일부 부동산자본가들의 인간존엄만을 보장할 뿐이다. 이를 방관하고 있는 국가는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 제34조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 인간다운 생활의 기준이 뭔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드라마에 나오는 생활배경은 고사하고, 일부 예능프로의 육아배경정도도 멀고 먼 나라 이야기다. 많은 국민들이 집값때문에 대출 이자 내느라 인간다운 생활을 하지 못 하고 있으니 이는 국가정책의 헌법 위반이라 할 수 있다. ⑥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현재의 집값은 국민적 대재해다. 이를 예방하지 못 했으니 헌법 위반이다. 제35조 ①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③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핵심이다. 무슨 말을 하겠나.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나? 헌법 위반이다. 헌법을 위반하셨습니다. 단순히 문재인정부만 그러한것이 아니라, 건국 이래 주욱 그래왔습니다만... 헌법대로 국정 운영하라고 당신에게 표를 줬습니다.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해왔던 중산층 이하 서민들이 그래서 표를 줬습니다. 자본이, 자본이 만든 계급이, 그 계급이 가진 권력이 그렇지 못 한 많은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거 시정해 달라고 당신에게 표를 줬습니다. 지금 누구 눈치를 보고 계시는 겁니까? 당신의 표는 우리에게서 나왔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가구 1주택이 답입니다. 1가구 다주택 소유 허용시 의무적으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하고, 임대료는 공공복리에 맞도록 저렴한 선에서 국가가 법으로 제한하면 됩니다. 그러면 재산권의 행사가 고르게 지켜지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