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제정의 공정한 처리방한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8-09 ~ 2018-09-08

원칙적으로 좋은나라의 조건을 충족시키려면 권선징악 이 기본이 되야하는데 기본적으로 권선하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거나 본전이니 불법이나 편법으로 부당이득을 추구하고 걸리면 어린애 회초리보다 못한 처벌이나 형벌이 있으니 사회적으로 불법이 판을 치고 부조리가 만연하는겁니다 건강관리 잘해서 건강보험 아껴주면 적절한 포상금을 준다거나 세금을 깍아주는등의 혜택을 준다면 사회적으로 병원에 누워 부당이득 추구하는것보다 더 좋은 혜택이 있다면 나이롱 환자들 당연히 줄어들겁니다 반대로 건강관리 잘 못해서 아프고 건강보험 혜택을 상당히 누렸다면 그에 상응하는 (감당할수있는) 벌금이나 혜택을 줄여서 상대적으로 건강보험은 눈먼돈이 않이구나 진짜로 내 돈이고 우리돈 이구나 라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합니다 1.혜택 1) 건강보험납부금액의 일부 환급 2) 자동차세 할인 3) 연말정산 환급금 혜택 4) 건강관리 쿠폰지급 (헬스클럽) 2. 벌칙 1) 의료비 혜택에 대한 건강보험납부금액 추가납부 2) 사보험금에 대한 불로소득에 대한 고요율의 세금추징 3) 아파트 분양시 추첨 점수의 불이익 4) 공무원이나 대기업 취업시 불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