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약판매 관련~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10 ~ 2018-09-09

1. 난 도무지 모르겠다. 관료들의 개념을 모르겠습니다. 대기업들의 생각을 모르겠습니다. 2. 모든 편의점은 해당 지정된 약국 (지정하면 또 난리하니 평등하게, 기회는 평등하게 관리는 철저하게)에서 약을 공급받았으면합니다. 3. 약국에서는 편의점에 판매되는 약을 적정히 관리하여 1달에 한번 보건복지부에 보고합니다. (약국에 이런 권한 주면 또 악용되니 이것도 서로 평등하게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논의) 4. 그럼 약사들 싸울 필요 없습니다. 가격은 보건복지부에서 잘 논의해서 정했으면 합니다. 장점: 편의점은 편리하게 이용객을 늘릴 수 있고 (관리부실로 인하면 추후 지정취소), 약국은 인건비 없이 약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장점이 있고, 대기업은 해당 이용객의 증가로 이미지 개선효과가 있고. 5. 국민상비약은 현재 약사들 지원해주는 방향의 금액, 그리고 편의점에서 팔 경우 약사들의 반발에 따른 사회적비용, 그리고 국민들이 이용할때 이용으로 인한 사회적비용을 산정해서 일정부분을 지원을 하던가 하세요 예) 어떤 물건이 있다. 그런데 너는 팔고 너는 안되고 이러면 누가 국가라는 사회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또한 마음데로 팔면 국민이 어떻게 안전하게 팔 수 있을까? 우리는 아니 국민은 그에 따른 합리적인 비용이 소폭증가하더라도 우리는 감수해야지만 당장 300원의 손해가 나지만 전체적으로는 사회적 비용감소와 사회적이익이 발생한다는 점도 알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