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8-29 ~ 2018-09-28

1. 들어가며 다들 아시겠지만 지난달 인천 미추홀구에서 중학생 여학생이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왜 자살했을까요? 2월달 남학생 2명에게 어느 화장실에서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2월 성폭행을 당한 시점부터 8월 자살한 시점까지 가해자 남학생 중 일부는 강간이 마치 자랑인듯 페이스북에 조롱글까지 올렸다고 합니다. 거기에 가해학생 아버지 중 일부는 본인 자식은 강간이라는 단어를 모른다.라고 까지 발뺌했다고 합니다. 2. 본론 왜 자꾸 반복될까요? 소년법 개정이 이쯤되면 필요하지 않을까요? 강력사건, 성범죄사건은 제발 소년법으로 처리하지 말아주십시오. 위의 인천 여중생 사망사건은 형사미성년자 13세이기 때문에 사회봉사명령 또는 소년원송치가 되겠죠? 사람이 죽었습니다. 미래의 인재 1명이 성폭행을 당하고, 괴로워하다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가해남학생 아버지 일부는 본인 아이 미래가 걱정되었는지, 우리아이는 강간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는 가해남학생들은 강간을 인정했다죠. 그 남학생들은 이번일은 국가에서 큰 벌을 받지도, 큰 교화도 되지 못하면서, 그렇게 성장할 것입니다. 잠재적 범죄자로요. 3. 마치며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이 꽤 크게 기사화되고 공론화되었지만, 소년법 개정은 역시 또 제자리입니다. 제발 소년법 개정이 [살인사건, 성범죄사건] 에서라도 예외조항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의원분들이 이 글을 보신다면 발의해주십시오. 그리고 통과시켜주십시오. 왜 자꾸 연기시키는건지..... 2019년에는 소년법 개정이라는 타이틀을 반드시 보고 싶습니다. (살인, 성범죄 사건은 제발 소년법으로 처리하지 말아주십시오.....) 여학생의 슬픈 죽음에 명복을 빌며, 가해 남학생들은 소년범으로서 사회의 적절한 제제도 받지 않으며 성장할 것입니다. 처벌도 교화도 되지않는, 가해 부모들의 넌 잘못이 없다. 실수일거야. 두번다시 그런행동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자기자식 감싸기와 함께. [제발 소년법 개정을 발의하여 주시고, 통과시켜 주시길 간절히 청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