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 성장, 알고나 비판하자!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8-28 ~ 2018-09-27

소득주도 성장 반대자들은 최저임금 인상말고 소득주도 성장의 내용이 없다고 비판한다. 나는 이들의 비판에 동의할 수 없다. 그러나 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의 내용을 좀 더 소상하게 알리고 정책적 집행을 강도있게 하지 못한 점은 비판한다. 서구에서 '임금주도 성장(wage-lead growth)'라는 용어가 좀 더 보편적이지만 우리 나라에서 '소득주도 성장(income-led growth)'를 채택한 이유는 임금노동자와 더불어 자영업자의 규모가 대단히 높은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따라서 최저임금 수혜 노동자 330여 만 명에 더해서 자영업자들도 그들의 수입이 늘 수 있도록 문 정부가 노력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소득주도 성장 반대자들의 주장과 달리 자영업자들도 살도록 마땅히 지원하는 것이 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의 한 내용이다. 우리나라 자영업자 생존의 관건은 그들이 생존에 가능한 매출액을 올릴 수 있는 적정 수준의 경쟁이 정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유력한 정책은 유통 대자본들이 코에 손대지 않고 코 푸는 방식의 돈벌이, 골목 상권에 진입하는 것을 일정 수준에서 규제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 이외에는 아무 것도 없다고 강변하는 반대자들의 각성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