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법안의 통과를 요구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8-16 ~ 2018-09-15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개인 수행비서 성폭행 사건의 1심이 무죄판결이 나왔습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밀폐된 공간인 엘레베이터에서 A씨의 어깨를 끌어당겨 안았고, 공적으로 엮인 A씨에게 '아가야' 라는 호칭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또, 평소 B씨를 빤히 쳐다보거나, 손이나 손목을 잡는 일이 많았고 B씨에게 자신의 머리스타일을 만져달라고 하거나 사람들 앞에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옆자리에 앉으라고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B씨는 불쾌해 하였습니다. 어느 날 식사자리에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B씨에게 자신의 옆자리에 앉으라고 하였고, B씨는 다리를 한쪽으로 모으고 앉았습니다. 그런데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편하게 앉으라며 B씨의 허벅지 안쪽을 '찰싹' 소리가 나게 쳤습니다. 이러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무죄를 선고 받은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형법 제 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법안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사람을 간음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형법 개정안인 미투법안의 통과를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