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존민비, 양반.쌍놈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8-22 ~ 2018-09-21

어떤정책이든 개판. 감시하고 질책하는 기관이 제대로 안갖춰져 있기때문에 한자리 잡으면 타락하고 무소불위. 부동산정책도 민간쪽에서 거품끼고 비현실적인 부동산시장 ,정부정책으로도 못잡으면 눈에는 눈.이에는 이! 수요는 있고 물량은 충분한데 가격이 비싸 살수 없어 수요가 없다면 정부가 공적시장에 직접개입하여 수요조정해야지요. 정부가 질좋고 싼 아파트 많이지어 분양 공급하세요. 그러면 부동산투기 목적 다주택자들 싹 잡고 아파트가격 내릴거 아닙니까?이나라 다주택자 90프로 이상이 투기목적이라 보면되고요. 어떤정책이든 그 분야 관료들도 한자리 잡었다고 초심은 잃코 목아지만 뻣뻣해져가 자기들 호주머니 채우기에 바빠지니 정책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성을 잃을수밖에요. 짧게 미래예측할까요. 먹고살기 힘들어지고 자리잡고살기 어려워진 서민들은 생존이민을 가야할때가 오지않을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