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수산물 가격 안정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8-08-22 ~ 2018-09-21

오늘 오리역 부근에 있는 농수산시장에 다녀왔습니다. 고추를 사야한다고 해서 같이 고추의 가격을 봤는데 3kg에 15만5천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3kg이면 5근인데 우리는 10근은 사야하는데 30만원이 넘는 돈을 지출하는데 부담이 되어서 좀 더 싸지면 사자고 했습니다. 배를 샀는데 5개인지 6개인지 1만원이 넘으니 배 1개에 2천원이 넘고, 포도도 5송이에 1만원이 넘고, 복숭아는 10개 들이가 2만원이 넘었습니다. 저녁에 뉴스를 보니 배추와 무는 2배가 올랐고 시금치는 3배가 올랐다고 합니다. 요즘 뉴스에서 문재인 정부가 실패하고 있는 대표적인 정책이 소득주도 성장에 의한 영세 자영업자의 폐업과 고용부진이라고 합니다. 야당에서도 그 원인이 최저임금 인상이라며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열대야로 인한 농업생산성 저하가 영세 자영업자 폐업의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며, 따라서 고용도 악화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민들은 먹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기본적인 식자재의 가격이 상승하니 지출할 돈이 적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농산품의 가격이 오른 것이 몇 개월 전인지 모르지만 대충 생각해도 1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그동안 가정에서도 먹거리를 사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2배는 증가한 것 같고, 대표적인 영세 자영업자인 식당에서는 식자재 싸게 구매한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농업 생산성이 떨어지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식자재 가격이 오르면 판매 가격을 올려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판매량이 감소하게 되니 소규모 식당으로써는 영업을 지속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매출이 감소하는 것은 식당만이 아닐 것입니다. 영세 자영업자의 주요 고객은 서민인데 먹거리 가격이 오르면 서민들은 우선 먹고 살아야 하므로 다른 데에 지출할 돈이 적어질 것이고 주요 고객을 잃은 영세 자영업자들의 폐업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최저임금의 인상도 영세 자영업자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겠지만 최근의 열대야에 의한 농수산물의 가격 폭등이 서민들의 생활을 어렵게 하는 주요 원인으로 생각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서민들의 생활을 위해서 농산물을 싸게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기온이 높아서 농업생산성이 떨어질 조짐이 보이면 농림부 관계자들은 대책을 세워서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농민들은 열대야로 논밭에서 농산물이 썩어가고 있는 것을 바라만 보고 있다고 하는데 농림부에서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도움을 줘야 합니다. 그래도 생산량이 부족하게 되어 수급이 어려워질 조짐이 보이면 비축물자를 활용하던지 수입량을 늘려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농림부는 뉴스에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농산물 가격이 2배나 3배로 올라도 농사는 그냥 하늘에 맡길 뿐이지 농림부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고용창출을 위해 돈을 지원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영세 자영업자는 서민들에게 골고루 전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일부 서민들의 소득을 높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서민들의 기본적인 지출인 먹거리의 가격이 낮춰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라고 하지만 영세 자영업자와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은 수출로 돈을 버는 것과 관계가 없습니다. 대기업이나 부자들은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자들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과 서민들의 생활은 완전히 별개입니다. 부자들이 돈을 영세 자영업자와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에게 일부 나눠주는 것이 국가경제를 건전하게 하는데 약간의 도움은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서민경제의 경쟁력이 높아지지 않으면 정부가 아무리 돈을 지원하려고 해도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10%와 식자재 가격 인상 100% 중에서 어떤 것이 원가에 더 큰 영향을 주는지는 계산해 봐야 알겠지만 식자재 가격 인상도 영세 외식업자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큰 원인이라는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또한 서민들은 먹거리 가격이 오르면 외식이나 다른 생필품을 사는데 지출할 돈이 부족해지는 것도 자명한 일입니다. 정부는 최근의 영세 자영업자 폐업과 고용부진에 대하여 농수산 분야의 생산성과 가격 폭등에 관한 내용도 검토해 보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