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 절대 타협하지말아야...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31 ~ 2018-09-30

무주택자에서 1주택자에게도 허용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상식적으로 다주택자가 전세자금을 이용해 투기하기보다는 1주택자나 전세대출 후 구매하여 1주택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주택자에게만 허용이 되어야 하고 대출 후 1주택자가 되는 경우는 이자율 가중치 등 패널티를 부과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정권의 존망을 결정하는게 부동산입니다. 설사 경착륙을 해도 중장기 나라 경제를 위한 지가 하락은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