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무사증(무면허) 제도 폐지를 청원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29 ~ 2018-09-28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인이 보유한 제주도 땅 면적은 944만5000㎡로 전년 대비 12.1% 증가했으며 중국인의 제주도 땅 보유 비중은 2016년 42.1%에서 2017년 43.6%로 늘었다고 합니다. 이 추세로 가면 몇년안에 제주도의 반이상이 중국인 소유가 될 것입니다. 이 정도면 단순한 개인간의 부동산 거래로 볼 단계가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큰 섬이자 그로 인한 부속도서 및 영해권의 뿌리가 되는 제주도를 이대로 방치했다가는 돌이킬수 없는 시기가 도래 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의 조속한 대처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