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의 처벌및 수사방식을 바꿔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8-19 ~ 2018-09-18

이번 안희정씨 재판을 보고 느낀건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자인지 알수가 없다는거...... 개인적인 느낌은 안희정씨가 피해자인거 같은데 김지은씨는 자기가 피해자라고 하니까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어차피 대법까지 갈거 같으니까 대법판결이 나면 대법 판결에서도 무죄가 되면 고소인을 무조건 무고죄로 처벌 하는건 어떤가요 무죄판결이 나는순간 죄없는 사람을 모략한거니까 무고혐의가 있는거 아닌가요? 미투도 좋은데 그에따른 책임과 처벌도 반드시 따라야합니다...무고죄의 형량은 무고당한 사람이 받을수 있는 최고형량으로 해야합니다 그래야 억울하게 무고당하는 사람이 줄어들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