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들  건강 보험 적용 불가 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28 ~ 2018-09-27

내용을 보면 특히 난민법에 따라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난민)의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도 허용한다. 앞으로 국내에서 난민 지위가 인정되면 건강보험을 취득해 보험료를 납부하고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불가 합니다 현재 외국인. 외노자. 다문화 가정. 건강 보험료 적자가 한해 2천억 이상입니다 여기에 난민도 된다면 건강 보험료 적자는 더욱 늘어날겁니다. 보건복지부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의 가입 자격은 강화하고, 혜택은 늘리는 방안을 법제화한다. * 외국인 대상으로 국민 건강 보험 가입 자격이 6개월 국내 거주 입니다. 거주만 한다고 혜택을 주는건 아니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