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 대통령 직권으로 실행하라!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8-10 ~ 2018-09-09

국민을 위한 정부는 국민에게 자신감을 불어 넣어야 하는데 국민에게 허탈감만을 준다 외국 기업이 한국에서 국민의 자존감을 뭉개는 행위에 이 정부는 대체 무얼 하는가? 국회의원들에게는 전혀 기대감이 없다. 왜냐하면 이 땅에 국민을 위한 진정 국회의원들은 가고 없다. 그러므로 대통령의 직권으로 징벌적 손해 배상관련 제조물 결함, 중소기업 기술 탈취등이 해결되어야 합니다. 이는 시간이 걸리는 통일보다 시급한 사안입니다. 외국인조차 한국 국민을 존중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직접 문제적 사안을 검토해야 된다. 이 땅의 주인인 국민들에게 법을 악용한 사례, 책임이 있으나 법의 사각지대인 부분을 누구나 알고 있는 국민의 생존과 생명에 문제가 있는 것을 외면하는 지나가는 위정자가 되지 마십시요 제발 국민을 이 더운 날에 화나게 하지 마십시요!. 촛불이 우스웠던 정부는 국민의 인내의 한계를 가늠하지 못한 것입니다. 권력은 누리는 것이 아니라 사태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자세히 살펴보아야 하는 판단에 권력이 집행 되어야 합니다.. 한국 국민은 역사적으로 살펴 보건대 억누른 일, 한이 맺힌 절박한 일등은 기억하고 부글거리고 있다는 것을 위정자들은 파약하여야 되는데, 권력에 취하여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나 봅니다. 대통령 직권으로 한국에서 징벌적 손해 제도를 시행하여 주십시요. 선진국은 국민의 아픔을 먼저 헤아리는 제도적 장치가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