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몇십만원 받는다고 기초연금 왜 깍습니까?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28 ~ 2018-09-27

2018.8월 현재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약20만원의 1.5배 정도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깍는다고 하는데요. 물론 만들때 윗분들이 연구를 많이 했겠지만 간단히 살펴봐도 한참 잘못된 제도라는 생각이 들어 법은 잘 모르지만 문제가 많아 보여 몇마디 적습니다. 기초연금 못 받을까봐 주위에서 실제 일어나는 일들 입니다. 1. 기초연금 받으려고 소득이 들어나는 일도 꺼리고, 2. 적금,연금보험 불입하던 것도 해지해 버리고, 3.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미만이면 ᆢ 충분히 납부능력이 되는데도 일시금으로 받아 버린다. 물론 위의 제가 본 내용이 다가 아니겠지만, 일반인들의 의식속에 기초연금이 월 10만원 미만이면 그거 안받으면어때라는 생각에 무시하는데, 매월 25만원~30만원 준다고 하니 받으려는 욕심이 나죠. 그런데 문제는 소득이 잡히면 안된다는 생각에 일도 안하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으는것도 안 들어나게 하려하고, 심지어 국민연금 타면 기초연금 손해본다는 생각에 능력이 되는데도 되도록 안넣고 지내다 나이되면 들어 간 것도 일시금 찾아버리고, 이런 현상들은 국가의 정책이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닌지? 정책에 관련된 분들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국민각자가 애국자는 되기는 커녕 양심불량자로 만들어지는 현재의 제도는 당연히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능력이 안되는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많아지면 결코 국가발전에 도움이 안된다고 확신합니다. 이제 국가가 능력이 되어서 하위노인 70%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데ᆢ 소득.재산을 숨기는것이야 어쩔수 없겠지만 공무원연금 처럼 큰돈도 아닌 소액의 국민연금을 연계시키는 제도는 폐혜가 크기에 당연히 폐지하는게 마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은 순수하게 각자 개인이 노력한 결과이고 기초연금은 국가가 걷은 세금으로 지급되는데ᆞᆞ 상대적으로 노력한 사람에게 혜택을 더 줄인다면 이상한 정책이라는 생각에 근로의욕은 저하되고 국민연금가입도 저해 될 것이며 무엇보다 열심히 살고자 하는 국민의식이 감소될까 두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