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소비자의 권리는?  - 안전은 당연 국가가 나서야 할일. 그런데 소비자의 권리는 생각해 보았는가?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8-09 ~ 2018-09-08

- 과거 3년전 폭스바겐 사태가 생각납니다. 정구가 늦장 대응하고 모자라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가 안았습니다. 그때 저도 폭스바겐 피해 소비자였습니다. 당시 소비자들 집단소송 지금껏 1심 진행중. 우리나라에서 제조물책임이던 기업상대로 소송해서 구제 받기 힘든거 잘 알려져 있죠. 그래서 기업하기 좋은나라인가요? 그후 정권 바뀌고 뭐가 달라졌죠? 지금 BMW 사태, 기업상대로는 아무것도 못하면서, 소비자에 강제 운행중지라. 위반하고 사고나면 소비자가 다 떠안아라?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통하지도 않는 집단소송 해주겠다고 모 법무법인에서 선동질합니다. 과거 폭스바겐때 처럼요. 이번에도 정부는 소비자 권리는 사적구제 수단을 이용하도록 내버려 둘 것인가요? 왜 소비자에겐 강제 운행중지라며 권리를 수용해 버리고, BMW에는 이에 상당한 소비자 보호 강제를 못하는 것인가요? 아직도 기업의 눈치를 보나요? 경제성장이 우선이라? 징벌적배상도 그래서 제동걸렸던 것처럼? 과거70,80년대 삶을 국민들에게 살도록 하고 있군요. BMW 소비자 10만명 입니다. 이번에도 저 또한 그중 하나고, 몇년새 2번연속 피해자가 되고 있지요. 그들은 이번 사태로 생명의 위협에 더하여 소비자로서 권익까지 침해받고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 차원의 정부정책이 이번에도 그냥 넘어간다면, 이번 사태는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BMW의 자회사(중고업체)에 팔려고 내놓았더니, 화재 사고 때문에 자신들이 구입할 수 없다며, 중고시장에서 팔수 없다며 당당히 거절할 수 있는 우리나라. 그렇게 지주회사 만들어서 이익은 나누고, 책임은 전가하면 되고. 국민들에게 좋은걸 알려주네요. 저렇게 해도 당당히 잘먹고 잘살수 있으니, 양심은 필요업다고,, 이제 우리나라는 기업의 물적 성장이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