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합의 무효주장한 김샘씨 사면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8-30 ~ 2018-09-29

1. 일제의 성노예 만행은 국제적 전쟁범죄입니다. 피해자를 중심으로 일제만행에 대한 일본정부의 사과와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주장이 오랜기간 있어 왔음에도 일본정부는 사실인정을 부인하며 사과와 배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2. 박근혜 정부는 국민적 합의와 피해자가 불인식, 불참석하고 그 내용을 극비로 한 상황에서 일본정부와 한일위안부에 관한 합의를 하였고, 이를 빌미로 일본정부는 소녀상 철거, 위안부문제에 대한 불가역적 종결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3. 바퀴네 정부의 한일위안부 합의는 전쟁범죄에 대한 피해자의 참여와 동의가 없는, 또한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질서에 반하는 합의로서 그 법률적 효력은 당연무효입니다. 따라서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그 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다양하게 분노를 표출할 것입니다. 4. 김샘씨도 이러한 국민의 일원으로서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교통을 방해하거나, 폭력적인 수단을 쓰거나 하는 일 없이 국민감정을 평화적으로 표현하는 시위를 함으로써 헌법적 가치질서를 지키고자 한 것입니다. 이러한 김샘씨에 대하여 그 행위를 보호하고 지켜줌이 마땅할 경검은 헌법의 하위에 있는 집시법 위반을 이유로 기소하였습니다. 그래도 사법부의 판단을 믿었지만, 국가의 헌법기관이라기 보다는 적폐의 조직폭력집단 유사의 패거리 붕우집단으로 의심이 드는 법원은 김샘씨에 대한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5. 이것이 정당한 법집행과 법적용이라면 청원자 포함 수백만의 촛불집회 참여자 모두 동일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6. 헌법적 가치질서 수호를 외친 김샘씨에 대한 적폐적 경검판의 법집행 및 법적용은 정당한 법치주의에 반하고, 법체계에도 반합니다. 7. 억울한 법집행을 받은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 등에게 독립한 대한민국의 해방된 후손으로서 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습니다. 8. 대통령님께 청원드립니다. 김샘씨를 즉시 사면해주십시오. 역대 대통령들이 타락하고 부패한 재벌과 정치인들에 대하여 대통령의 통치행위로서 사면권을 행사했던 것과는 달리 건전하고 훌륭한 국민을 위하여 사면권을 행사하여 주실 것을 청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