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블랙리스트 보다 더 악날한 기무사 원대복귀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8-28 ~ 2018-09-27

기무사 240여명의 요원들이 각군으로 원대복귀 했다. 이들중 자신이 왜 원대복귀를 해야하는지 원대복귀의 기준이 뭔지 알지도 못하고 가는 사람이 많다. 기무사에서의 원대복귀는 처벌과 같은 수위다. 원대복귀한자가 각군에서 진급하기는 거의 불가능하고 현지 적응 또한 힘들다. 대통령의 말한마디에 수백명의 군인과 수천명의 군인가족들이 고통을 받아야하는가? 어느 규정과 법규에 대통령 말한마디로 징계보다 더한 원복조치를 당해야하는가? 설령 이들이 댓글과 게엄령 문건을 작성했다해도 상급자의 지시에 의해 했고 당시 하지 않으면 지시불이행이되는것인데 충실히 임무수행한 요원을 처벌하는것이 온당한가?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정의실현인가? 이번 조치는 명백한 기본권 침해며 불법조치라고 생각한다. 모든 원복 기무부대원은 행정소송을 해서라도 불법임을 밝혀야한다. 기무사 요원 원대복귀를 제고하기 바란다. 향후 정권 교체시 이 사건은 현정권이 적폐라고 주장한 블랙리스트 작성보다 더 큰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