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자들을 위한 실질적 지원책 청원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8-20 ~ 2018-09-19

저신용자들을 위한 실질적 지원책을 강구해 주세요 국정운영에 노고들이 많으십니다. 이글을 보시는 많은 저 신용자분들은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주셔서 정책으로 입안되도록 한표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 8일 이전까지 범정최고금리가 27.9%로 시행되다가 금년 2월 8일 이후부터 그 금리가 쥐꼬리 많큼 인하되어 년 24%로 낮아졌다 그러나 2018년 2월 8일 이후 신규 대출분부터 그 법이 적용되고 있고, 2018년 2월 8일 이전 대출분은 아직도 27.9%의 초고금리 이자를 부담하고 있고~ 계약 갱신이나 또 다른 금융기관으로 갈아타기를 해야만 년 24% 이내의 이자를 부담할 수 있다. ***-정부는 진정으로 저신용자 또는 영세민들을 위한 금융 정책을 시행한다고 할수 있는가~? -청원인은 영세 상인으로 소상공인지원자금 일천오백만원을 연리 3%로 1년간 정부가 1.5% 그 금리를 부담하고 사용자가 1.5%의 금리를 1년간 부담하다가 1년 이후부터는 3%의 이자를 사용자가 부담하는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자금 한도가 총2천만원(20.000.000) 미만이어서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정부에서는 그를 보완하는 측면으로 햇살론 등 수많은 제도를 시행하고는 있는데~ 총 한도가 3천만원 내외이다. 그러나 소상공인지원자금을 지원받은 사용자는 더 이상 햇살론 등을 지원받을 수 없다. 어떤 분들이 입안을 하셨는지 모르겠으나~ 소상공인지원자금 한도를 3천만원 이상으로 상향해주시던지~ 사용자의 자격 능력여부에 따라서 햇살론 등의 자금을 중복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저축은행 캐피탈 등 많은 금융기간에서는 4금융기관(대부업)의 대출 건수가 3~4건 이상되는 사용자는 전체 대출금의 많고 적음 또는 그 능력 여하보다 4금융 대출건수 대비 추가자금 또는 대환이 되지 않는다. **- 본 청원인은 영세 개인사업자로 2017년초에 개업하여 2017년도 하반기 2018년도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가 약 8천만원정도이고. 신용카드 이용 및 개인신용도 6등급으로 비교적 중하등급의 저신용자이지만 현제까지 27.9%의 초고금리 대출금 이자를 연체 없이 억지로 잘 갚아나가고 있는데~ 제가 사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지원자금 일천오백만 포함해서 전체 대출금액이 사천오백만 뿐인데 4금융 대출이 a.b.c.d사 등에 각 3백만원씩 총일천이백만원 때문에 저금리 대환도 못하고 있고 정부정책으로 지난 2월부터 24%로 금리인하가 있엇는되도 대부업체 등은 그 금리를 인하해주지 않고 27.9%의 고금리를 챙겨가고 있다. - 청원하건데 대출건수보다 전체 대출금 총액기준으로 대출심사규정을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출금 금리 이자는 세로이 재계약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이자 상한선이하로 금리 적용을 받도록 개선해 주시고, 이자 인하 시점으로 부터 소급적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저신용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방편으로 다음과 같은 청원을 합니다. - 초고금리의 이자 장사를 하는 대부업 저축은행 및 1~2금융 은행 등 이자 수익이 일정% 이상되는 금융사들에게 자금 일부를 각출하거나 지원받아서 사용자 일인당 이천~삼천만원 정도의 회생, 갱생자금으로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만들수 있도록 소외되고 힘없는 저신용자 영세민을 위한 자립자금 제도를 만들어 주십시오 - 최저 3%의 초 저금리 대출금이자가 있는가 하면 24%의 초 고금리 이자로 영세상인 서민들의 피와 땀을 거두어들이는 대부업체들의 횡포를 조금이나마 개선할 수 있도록 저신용자, 영세상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를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