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를 폐지시켜 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8-28 ~ 2018-09-27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 보겠습니다 ‘낙태죄를 폐지해 주세요’ 라고. 그러나 대통령님도 ‘남자’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해선 여성들의 처지를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하기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유에 근거하여 제 주장이 대통령님께 닿기를 소망하며 청원해봅니다. 여기에, ‘유정란’이 있습니다. 유정란을 가져가 “이건 확실히 수정되었으니 달걀이 아니라 병아리에요! 하나의 생명이라고요!”라고 말한다면 병아리가 맞다고 , 동의할 수 있나요?. 아마 대통령님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 취급하실 겁니다. 병아리의 형태를 가지고, 알을 깨고나오기 전까지는 그것을 병아리라 부를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달걀’일 뿐입니다. ‘태아’도 마찬가지로 사람이라 부를 수 있는 형체를 가지기 전까지는 그것을 결코 ‘사람’이라 부를 수 없습니다. 유정란 한 알을 바위에 던져보면 확실히 깨집니다, 그것을 보면서 ‘동물을 재미로 살해한 자식’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을 것이듯, 태아도 그러해야 합니다 . 이제 다른 주장을 해보겠습니다 낙태죄가 여성들에게는 매우 부당한 법입니다. 여성들은 히드라나 효모, 아메바같이 출아법, 분열법 등으로 자신의 자손을 남기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낙태죄는 항상 여성을 추궁하고 따지듯 ‘남성’을 제외한 ‘여성’들에게만 죄를 지우고 있습니다. 여자 혼자 아이를 만들 수 없습니다. 죄를 지울 것이면 양쪽 모두에게 공평히 지워야 합니다, 아니 이것은 처음부터 처벌을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법들은 ‘의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을 때, 그 개인을 처벌한다 생각합니다. 임신을 하여 ‘출산’을 하는 것은 ‘선택’이 될 수는 있으나 국가로부터 ‘강요’되는 의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지금 제정되어 있는 법은 여성을 ‘주체적 인간’이라 보지 않으며, 단순히 ‘출산’을 의무로 하는 ‘ 가축’이라 보는 느낌이 듭니다. 여성은 ‘임신’이라는 과정 앞에서 제 2시민 이었습니다 (물론 제 1시민은 남성입니다), 아니 항상 남성에게 밀려난 제 2의 시민이었습니다.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면, 낙태는 합법이었을 것입니다. 임신의 모든 책임은 여성이 지게 됩니다. 낙태가 리스크가 없을 것 같습니까? 약물로 인한 낙태는 여성의 호르몬을 불균형하게 만들고, 수술로 인한 낙태는 최악의 경우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자신의 세계를 지키기 위하여 낙태를 하게 되는 것인데. 법으로 금지한 것은 여성들이 자신의 무언가(직업이든, 몸이든 모든 것)를 지키려 하는 ‘자유’마저도 박탈한 것입니다. 여성의 몸인데, 왜 남자들이 왈가왈부합니까? 여성은 국가의 공공재도, 소유물도 아닙니다. 여성은 여성, 자기 자신의 것입니다 또한 엄연히 인권이 지켜저야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여성’은 모두 자신이 자신의 모든 것을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헌법의 제 10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에서 말한 모든 근거에 뒷받침하여, ‘낙태죄’라는 것은 한 사람으로서의 존재을 박탈하는 것이며, 더 넓게 나아가서는 모든 이들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을 저해하는 행위라는 것이기에,이러한 법은 마땅히 폐지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서없는 장문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