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 (소통과 균형) 제안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8-30 ~ 2018-09-29

>> >>>>>>>> 청원 제시 3가지 내용. <<<<<<<<<<<<<< 1. 은행 대출이자율 규제정책. 2. 국가직 공무원 5급이상 혜택 축소. 능력제 및 평가제 도입. 3. 빅피쳐를 보고 20~30대 교육 및 현장실무 지원제도 >> 현실적인 인구감소 원인 : 젊은 20~30대 층이 집사기 힘듬. 연애는 하고 결혼은 글쎄. 책임감에 따른 결혼은 했으나, 아이는 없는 걸로. 돈이 없고 직장 다니는 것만으로도 힘듬. 아이 키울 엄두도 못내고 자녀 양육비는 더욱 더 큰 부담. 집구하긴 더 엄두 안남. 대출은 빚으로 평생 노예로 살아야함. 1. 대학교 등록금 상당히 비쌈 4~600만원 4년제 기준 . 학자금 대출 1000~3000만원 보유 졸업 사회 초년생이 1~3000만원 불어난 이자까지 감당하긴 사실상 무리. 이렇게 마이너스로 시작해서 30대 전후에 결혼한다는 것은 부모 도움없이 불가능 하거나 결혼후 부부가 대출과 이자에 노예로 살아야함. 결혼 신혼집 구입까지 생각할땐 평생을 대출 이자 상환하면서 청춘을 보내야함. 대안이 시급함. 현실적으로 서울권 대학 아니면 2~3000만원씩 학자금 대출 받으며 대학다니는 것보다는 기술 익히며 실무로 빨리 투입되는것이 더 가치 있을수도 있음. 정부는 무이자도 아닌 4% 대 이자로 마치 혜택을 주는것처럼 취업하면 갚으라는 옵션으로 대학생들에게 누적시킴. 어차피 내야될 이자 누적시키면 혜택이라고 볼수 없음. 1금융 2금융 .... 사채까지... 모든 금리기준보다 2배이상 이자가 비쌈. 현실적인 인플레이션은 물가 상승률보다 이자 상승률이 몇배 체감에 와닿음. 실제로 대출을 진행해보면 은행권은 담보대출을 진행해도 원하는 대출금을 물어보고 적절하게 담보를 적게 설정하고 신용대출을 함께 진행하면서 이자율을 높임. 이런 편법이 이미 언론에도 노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규제하지 않음. 성장률이 낮은 시대이기 때문에 이자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민감하고 정부에서 사채업 이자율 및 1금융권 2금융권 금리 규제 하지 않으면 결국 피해로 인식될때는 규제 방법이 없음. 중국처럼 강력한 정부의 규제로 나라를 개혁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일본 중국 베트남 싱가포르 등에 한참 밀려나 회복이 힘듬. 경제적으로 부강해서 복지가 좋은 나라이거나 부강하지 못하더라도 서민들이 행복한 나라이거나 둘중에 하나만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살기 좋은 나라 1위. 대한민국. 가장 국민이 행복한 나라 1위 . 대한민국 이런거 얼마나 좋음??!! >>> 국가 관료들은 국민을 위한 자리임을 잊지 말고 눈높이를 서민과 중산층에 맞춰야함. 대안 : 국가 관료 5급 이상 모든 공무직은 전용차 폐지화하고 대중교통 이용 위급상황에서만 지원 가능하도록 변경 함으로써 예산낭비 절감 및 대중과 소통경제 시작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계기가 됨. 이것에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음. 대출에 힘들지 않았던 사람이 경제를 논하고 자영업을 한번도 해보지 않았던 사람이 자영업자를 위해주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음. 2. 공무원의 인센티브 제도 또는 평가제도(매년) 구체적인 설명 : 시대는 흐르고 모든것은 발전하는데 비해 공무원의 행정적 업무처리 능력과 탁상공론식의 비성장성 요소, 비효율적 요소를 개혁해야하고 공무원도 일종의 기업 업무평가 방식으로 능력 이하의 성과를 보일경우 군인이나 대기업처럼 조기 퇴직을 시켜야만 나라 발전이 있음. 취지 : 독일은 누구나 공무원이 최고라고 생각할 시기 나라의 위기가 올것이라고 직감했으며, 실제로 공무원이 최고의 직장이 되는 시기가 오면 나라의 위기가 왔고, 현실적으로 고등학교 3년 교과목 잘하는 사람이 공무원 시험 붙어 평생을 보장받는 직장 보장된다는 것은 나라가 만드는 무능한 인재 양성하는 기관으로 밖에 볼수 없음. 치열한 시대 살고 있는 만큼 공무원들도 능력평가 및 성과 평가하여 잘하는 사람은 잘하는 대로 대우를 하고 무능한 사람들은 무능한 대로 조취를 해야만 균형이 있고 발전이 있음. 기업은 실적만큼의 인센티브 , 국회의원 및 공무원은 ( 경제 성장률 - 물가인상 )만큼의 인센티브나 수당으로 기본급에서 측정해야만 더 열심히 함. 몇년사이 국회의원 및 장관급 인사들 언론에 노출된 소양으로 볼때 요즘 서울권 대학교 각 과에서 스마트하고 현명한 대학생 인재들만도 못한 사고방식과 문제해결 능력으로 많은 국민들의 믿음과 신뢰를 저버리고 있어 우리나라에 인재가 저렇게 없는건가, 있다면 그사람들은 정치판에 접근할 수 없는 구조로 정치인들은 밥그릇이 중요한것인가? 싶을 정도로 정치 성향들이 구시대적인 발상이며 현실감 없음. 정치는 독단적이며 욕심많고 승부욕 강한 사람들만의 영역인것 처럼 보이는건 저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느끼는 바일것 같은데 정작 자신들은 국민들의 안위보다 당과 본인의 밥그릇 싸움이 목적인듯 함. 자고로 민생 경기를 바꾸려면 민생과 함께 해야만 이해할 수 있고 이해해야 바뀔수 있다고 했습니다. 때문에 1번 제안을 내린것이고, 전용차 없고 대중교통 이용해도 절대 문제 없음. 오히려 대중교통이 더 안전하고 시간 타임 정확함. 반론을 제기한다면 네이버 길찾기. 카카오네비. 어플 추천드림. 그런 유지비용으로 정말 필요한 장애인이나 위급 상황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원을 하는편이 현명. 국민을 위해 일하라고 세금으로 막대한 월급을 줬더니 막대한 부를 이루고 국민들을 저버리고 본인의 개인 이익에 눈이 멀어 있음을 볼때, 분명 개혁은 필요하고 그에 대한 첫번째 대안으로 5급 이상의 관료들.. 소위 나라밥을 드시는 분들은 모두 혜택을 줄여 국가 세금을 아끼고 눈높이를 낮춰야 국가가 살아남을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이밖에도 개선해야 하고 정정해야 할 행정적 절차와 구조들이 너무도 많지만 이것들은 모두 공무원들의 무관심(일을 만들면 나만 피곤하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쉽게 바뀔수도 있는 개선점들이 수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이유임. 권의 주의에서 벗어나고 특권층을 개혁하지 않는한 아무리 경제 개혁, 일자리 보조금 시행해야 모든 노력은 상위 특권층에서 무너지는 구조임. 위아래가 튼튼해야 행복도 높은 나라가 되고 , 10 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모두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야 인구도 늘고 , 인구가 늘어야 경쟁력 있는 나라가 될수 있음. 국가의 경쟁력이 생기려면 끝없는 보안정책을 만들어서 우왕좌왕 하는것보다는 현실감 있고 통찰력있는 계획으로 준비해야만 함.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 혜택을 크게 누렸던 이들이 포기할 줄 알고 눈높이를 낮춰 균형을 맞추는 일부터 시작 해야만함. 나는 포기 못하지만 너희는 희생하라는 정책은 누구든 할수 있음! 상처가 곪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더 현명하고 소통은 대화가 아니라 눈높이를 맞추는것이라고 했음. 문재인 대통령님께 한표 던진 사람이지만, 최근에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는 정부의 모습을 볼때 내가 잘못 찍었나 싶은 오해가 생김. 위기를 기회로!!! 문대통령님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