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정책, 공매도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8-10 ~ 2018-09-09

있지도 않는 물건을 파는 행위는 사기다. 공매도는 사기다. 공매도로 95%의 개인투자자의 재산을 잃게하고, 가정을 잃게하고, 목숨까지 잃게하는 공매도를 당장 폐지하라. 사지도 않은 주식을 판다는 것은 사기다. 남의 물건을 제3자에게 판다는 것이 이치에 맞는가? 외국인과 기관들은 위험부담 하나만 가지고, 공짜로 개인투자자의 주식을 팔고 있다. 있지도 않는 것을 판매한다는 것은, 바닷속에 보물선이 자신의 것인냥 골드코인을 판매하는 행위와 다를 바가 없다. 공매도의 순기능은 대한민국에서 찾아볼 수 없다. 급등락을 막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조장하고 있다. 상승을 부추기는 것 또한 공매도의 숏커버링이다. 외국인과 기관은 하락을 예상하고 공매도 걸어놓았는데 상승을 하면서 손실을 입는다. 그래서 상승할 때 그들은 매수를 하며 상승을 부추긴다. 또한, 하락할 때는 더욱 하락을 부추긴다. 하락하던 종목의 공매도를 걸어놓은 그들은 더욱 큰 이익을 위해 일부러 호가를 낮추며, 개인투자자의 손실을 유도하며, 하락을 주도한다. 많은 개인투자자들이 고점에서 물리고, 저점에서 손실을 보고 매도를 한다. 외국인과 기관들의 덫에 걸려 손실을 보게 만든다. 공매도는 그들에게 주어진 특권이며, 공매도로 개인투자자에게는 더욱 큰 손실을 입히고, 자신들은 이득을 취한다. 이것은 동등한 규칙안에서 행해지는 게임이 아니다. 거대한 자금이라는 무기가 있는 그들에게 공매도라는 또 하나의 무기를 준 것이다. 개인투자자에게는 과연 무엇이 있는가? 대한민국에서 주식으로 돈을 번 사람이 5%도 안된다는 통계가 있듯이.. 대한민국은 개인투자자인 국민의 재산을 잃게하여, 외국인의 배를 불려주고, 기관의 배를 불려주고 있다. 외국인과 기관은 개인투자자의 돈을 어떻게 하면 잘 빼먹을까 궁리만 하는데, 개인투자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다. 대한민국 정부는 주식시장을 개인투자자는 절대로 수익을 볼 수 없는 구조로 만들어 놓았다. 동등한 규칙을 만들지 않을 것이라면, 위험한 주식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막았어야 한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도 않았으며, 더욱 부추겼다. 대한민국 정부는 사기와 동일한 공매도로 투자가 아닌 투기를 조장하고 있으며, 수많은 개인투자자의 재산을 잃게하고, 가정을 잃게하고, 목숨까지 잃게하고 있다. 당장 공매도를 폐지하라. 국민이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려면 공매도를 없애라. 정말 투자다운 투자를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