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자 모두 통일된 조건으로 해야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8-06 ~ 2018-09-05

안녕하세요 저의실수로 사기당하며 빚을지고 자살까지 생각하다 처와 하나뿐인 아들을 보며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하며 빚을 변제 하고 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은 심장이 좋지 않아 보험가입도 안되어 비싼 의료비를 지급하며 상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월급여 300만원중 200만원을 빚으로 변제 하고 있어 정말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던중 개인회생 단축되며 서울은 기존 진행안건도 소급해서 개인회생 단축신청을 할수가 있으나 지방은단축 신청조차 안되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판사들이 알아서 하는거라하고 판사들은 상부지침이 없어서 소급적용이 안된다 하고 대한민국 국민이 지역에 따라 차별 받고 있습니다 과연 대통령 께서는 이러한 실정을 알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제가 잘못해서 빚을 갚아야 하는거 잘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