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마시면 가중처벌하는걸로 법이 바뀌어야 하지 않나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8-01 ~ 2018-08-31

왜 우리나라는 술마시고 범죄저지르면 감경처벌이 되나요. 술마시고 범죄저지르면 가중처벌이 되어야하지 않겠습니까. 이걸 악용해서 일부러 술마시고 범죄 저지르겠습니다. 솔직히 지금까지 술처먹고 기억이 안난다고 주장하는 범죄자들중에 사전계획하고 술마시고 범죄저지른 인간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후진국스러운 법은 대체 언제 바뀌는겁니까. 경제선진국만하면 뭐합니까. 인권은 북한만도 못한데요. 오늘 올라온 기사중에 응급실에서 의사 폭행하고 술쳐먹고 기억안난다고 하고 석방된사람을보니 우리나라 법체계는 과거 고급요정에서 술쳐드신 국회의원들에의해 만들어진 구시대적 후진국형 법이라는게 오늘도 뼈저리게 느껴지네요. 곧 또 누군가 범죄를 세밀하게 계획한뒤 술쳐먹고 범죄를 저지르겠죠. 그러고 법정가서는 기억이 안나요~ 술먹어서 기억이 안나요~~~ 이러면 판사는 또 앵무새처럼 말하겠죠. 술먹고 기억이 안난다는점. 심신미약이라는점등을 이유로 훈계조치~ 이런것도 헬조선이 성립되는 요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