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국민연금 통합 청원(현직 공무원 올림)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8-14 ~ 2018-09-13

현재 국민연금 고갈이라는 거대한 이슈와 맞물려 공무원연금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11년차 현직 공무원으로서 더 이상의 사회적, 국가적 분열을 두고 볼 수 없기에 글을 올립니다. 퇴직 후 고액연금을 받는 공무원, 상대적으로 적은 국민연금으로 인해 참으로 많은 세월동안 국민들은 스트레스를 받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왔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좁은 땅덩어리에 많지도 않은 인구가 살면서 직업에 따라 다른 연금법이 적용되다보니 “누구는 좋은 연금법 적용받고 누구는 좋지 않은 연금법 적용 받는다“고 생각하니 열 받는 것도 당연하죠. 온 국민이 같은 연금법, 즉 국민연금으로 통합하고 근로기준법 또한 온 국민에게 똑같이 적용하여 똑같은 방식으로 퇴직금을 받는다면 더 이상 국민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부디 공무원연금법을 없애고 국민연금으로 통합해 주시기 바라며 공직자들도 일반 노동자들과 같이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10년이든 5년이든 소급적용해 주시기 바라며 이것이 불가능하면 개인의사에 따라 공무원이 국민연금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