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와 강박을 동원하여 불법숙박영업을 이어가는 세입자 문제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8-14 ~ 2018-09-13

최근 들어 홍대/신촌/서울역/강남역 등 외국인 관광객 밀집지에 불법 숙박업을 벌이는 미신고 사업자들이 많습니다. 특히 국내에서 영업하는 Airbnb.co.kr 이나 www.agoda.com/ko-kr 혹은 www.booking.com 과 같은 숙박공유 사이트에서는 수많은 여행객들이 민박을 제공하는 호스트(숙박제공자)들의 숙박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이러한 숙소공유 사이트 중 어느 곳도 호스트들에게 지방자치단체의 허가가 요구되는 사업자등록증을 요구하지 않아 불법숙박업이 판을 치고 있으며, 투숙객들의 고성방가, 층간소음, 방뇨, 오물투척, 실화/방화 등의 문제로 인해 건물주 및 이웃에게 큰 폐를 끼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정부와 국회는 이들 숙박공유 사이트에게 호스트 가입시 반드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허가증을 제출할 것을 강제하는 법규를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저는 마포구 합정역에서 매우 가까운 단독주택에서 38년 이상 거주한 시민입니다. 3년반 전, 아이가 없는 신혼부부 한쌍이 거주목적으로 저희집 2층에 임대차를 요청했습니다. 당시 허가받은 에어비엔비 업자들이 높은 월세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희망했으나, 많은 투숙객들을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고심하다가 상업용이 아닌 거주용으로 임차를 결정했고 이들 부부가 간청해서 월세도 시가보다 낮춰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여름부터 제 어머니께서 거주하시는 1층 화단인근에 담배꽁초 30여개와 쓰레기, 가래침 등이 쌓이기 시작했고 저희는 옆집 2층에 거주한 사무실 근무자들을 의심했습니다. 심지어 8월 8일 낮에 저희가 거주하는 층에 있는 비닐천막에 담배꽁초가 불에 타고 있는 현장을 목격하고 급히 담배꽁초를 끄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바로 저희집 2층에 거주하는 신혼부부가 마포구청의 허가 및 임대인인 저희의 동의도 없이 엄청난 수의 외국인 투숙객을 상대로 영업을 해 왔고 이들 중 몇명이 화재를 유발했다는 사실을 올 5월경에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세입자의 아내되는 사람이 호스트가 되어 숙박사이트에 숙소 사진과 홍보물을 대량으로 올리면 남편인 세입자가 마치 해당 공간을 이용한 투숙객인 것과 같이 가장하여 호평이 담긴 댓글을 올리는 얍삽한 방식으로 최소 2년 반 이상 호객행위를 한 것입니다. 이들 투숙객들은 새벽 1~2시까지 세탁기를 돌리고 샤워장에서 물을 펑펑 사용하고, 주방과 거실까지 쿵쾅거리며 돌아다니는 등 아래층에 거주하는 저희 가족은 특히 하절기마다 정말 견디기 힘든 수준의 불편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저희는 지난 5월에 세입자들의 범행이 발각되기 전까지는 이들 부부가 밤늦게까지 일하고 자정넘어 들어와서 밀린 가사일을 하는 줄만 알았고 무엇보다 세입자 부부의 인성이 어떠한지 잘 알았기에, 이러한 불편에도 불구하고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참고만 살았습니다. 이 세입자는 작년 8월에는 저희가 이같은 외부인 전대차금지조항 위반을 이유로 1~2달 내로 퇴거해 줄 것을 요구하자 2일 뒤에 제 어머니께 전화로 겁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에는 2년내 5% 이상의 임대료 인상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초계약을 체결한지 2년이 넘어선 시점에서 재계약을 할 경우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재계약 당시 월 임대료를 10만원 인상한 사실이 임대차보호법 위반이라는 완전 허위사실을 주장하며, 90세가 넘고 협심증을 앓고 있는 노령의 어머니를 겁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법에 무지하고 심장병을 앓고 계신 어머니께서 당황해하자 이 세입자는 이를 문제삼지 않을테니 계약서대로 이듬해 3월 31일까지 거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께서 혹여 법적으로 문제될까 염려하여 이 세입자의 요구를 수용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휴대폰 문자로 당시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를 최대한 빨리 퇴거시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심지어 이 세입자는 바로 그 다음달인 작년 9월에 신원을 알 수 없는 외국인 2인 이상을 저희 집 주소에 허위/위장전입신고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체류를 돕는 조건으로 금품을 받고 전입신고까지 벌이는 이 뻔뻔함에 기가 막힐 지경입니다. 지난 2월경, 세입자 부부가 갑자기 저희 거주공간으로 찾아와서 1년 더 살게 해 달라고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어느누구도 이들과 계약을 맺기 원하지 않았으나 세입자가 위와 같이 심히 야비하고 집요하다는 사실을 알기에 보복이 두려워 어쩔 수 없이 계약을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하고 새롭게 임대차 계약을 연장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지 불과 1달 반 후에 이 세입자는 미국 주재원 발령이 났으니 계약만기인 2019년 3월 31일까지 못 기다리겠고, 두 달치 월세를 미리 내겠으니 당장 보증금을 돌려 달라며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재촉으로 저희는 어쩔 수 없이 다른 신규세입자를 물색하여 이들의 보증금을 받아 현 세입자 부부를 내보내는 것이 지금까지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판단이 되어 6~7업체 정도의 부동산 중개업소를 일일이 찾아다니며 현 세입자들과의 요구를 최대한 들어주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해당 공간이 외국인 투숙객이 머문 공간이라는 사실을 아는 세입자들이 계약을 꺼리는 현상까지 벌어져서 신규계약이 지체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부부는 자신들이 원하는 출국이 지연되자 보증금을 일방적으로 돌려달라고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계약기간이 내년 3월 말이기에 이를 임대인이 기한전에 반환해 줄 의무가 전혀 없기에 이들의 요청을 거부하자 이 세입자는 지난주에 제 어머니께 보증금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젊은 세입자 부부를 돕겠다는 호의를 사기/강박을 동원한 퇴거거부, 불법 숙박영업, 허위/위장전입신고, 그리고 소송제기라는 파렴치한 행실로 갚는 세입자들을 보니 정말 허탈합니다. 이러한 악덕업자들의 발호를 막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신속히 공중위생법 등 숙박허가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저희와 같은 선량한 시민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신속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사안을 비롯하여 불법에어비엔비 영업퇴출 및 외국인 위장전입 문제 등으로 대화하기 원하시는 정부관계자 혹은 시민들께서는 https://open.kakao.com/o/ggJqHkV 에서 의견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