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 부동산을 팔고 서울의 부동산을 사도록 유도하는 '주택연금'제도 이대로 괜찮은가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30 ~ 2018-09-29

똑똑한 한채 ! 서울의 부동산이 정부의 다양한 정책과 상관없이 올라가는 대표적인 이유입니다. '주택연금'제도는 0.7~9억까지 직접 거주하는 주택의 감정가를 기준으로 차등적인 연금액을 받도록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서울이든 지방이든 대한민국의 국민은 누구나 연금에 대해 공평해야하지만, 서울을 제외하고 과연 주택이 9억에 근접한 주택이 지방에 얼마나 있을까요? 다주택의 기준으로 9억이하라는 기준도 그중 실거주하는 하나의 주택 감정가로만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한 기준은 지방의 다주택의 몰락과 서울의 부동산 상승을 만드는 '똑똑한 한채'의 기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택연금'의 9억의 기준은 실거주 하나의 선택적 주택이 아닌 다주택도 포함된 기준으로 바꾸면 이모든 문제가 해결될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정책의 개선이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