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의료보험 운영의 효율성/ 공공요금 운영 개편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8-10 ~ 2018-09-09

오늘 아침 국민연금 지급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늘린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국민연금을 의무로 가입시키는 만큼 이러한 사항은 국민의 의견수렴 및 충분한 검토를 토대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젊은세대들은 연금 나중에 받을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내고싶지도 않습니다.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도 되고있지 않다면요,, 건강보험(의료보험)의 경우에도 매달 많은 액수를 납입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용하는 부분과, 우리나라 국민들이 혜택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불만을 가지지 않지만 건강보험을 납입하지 않는 외국인 등 을 지원하는 부분은 과감히 개혁해야 합니다. 보험료 납입도 하지 않으면서 질병에 걸리면 한국으로 와 치료를 받고,, 결핵에 감염되어 치료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우리나라로 와 치료를 받는 등 건강보험제도를 교묘히 이용해 먹는 외국인들에게까지 우리 세금을 쓰게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도 형편이 넉넉하여 세금을 많이 내고있는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65세이상 연령 지하철 무임승차제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은 수령연령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면서 정작 고령화 시대가 되어가는 요즘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에 대한 조정은 되고있지 않습니다.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나이만 해당되면 모두 무임승차가 가능하게 해 놓은 부분, 공항철도 같이 특수한 노선조차도 무임승차 가능하게 해 놓은 부분 등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한두가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매번 지하철 운영 적자다 적자다 죽는 소리만 하며 바뀌지 않는 부분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내는 세금들.. 이용하며 내는 요금들.. 모두 돈이 남아나서 내는것이 아닙니다.. 월급은 많이 오르지도 않는데 세금은 점점 오르고 물가도 오르고.. 정말 힘들어 집니다 그런데 기사를 보다보면 국민연금 지급연령을 높이네,, 외국인들이 우리 건강보험 혜택 다 이용하고 먹튀하고 지하철 무임승차제 개선도 안 한 채 요금만 슬슬 올리는 등 이러한 내용을 볼때마다 한숨만 나옵니다. 부디 우리가 낸 세금은 좀 효율적으로 써주시고 국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제대로 짚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