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께서는 허무맹랑한 '소득주도성장'을 주장하는 간신 장하성에게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8-19 ~ 2018-09-18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제학을 30년 공부해 오고, 박사학위도 하고, 지금은 대학에서 거시경제학을 강의하는 교수입니다. '소득주도 성장'으로는 경제가 절대로 절대로 살아날 수 없습니다. 소득주도라는 말은 거시경제학에 토씨하나 나오지 않는 만화같은 이야기 입니다. 제대로된 산업정책을 하셔야 경제가 살아 납니다. 제대로된 사업이 활기를 잃고 위축된 우리경제에서 어떻게 소득이 발생하겠습니까? 지금 우리 경제는 반도체 이외 산업이 중국에게게 따라 잡히면서 수출이 줄고 수익률이 낮아지고 그 결과로 기업마다 모종의 구조조정과 해고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때마침 정부가 급격히 올린 bad time의 최저임금제로 해고된 인력들이 자영업으로도 가지 못 하고, 중소상공인들의 폐업이 늘고 있는 겁니다. 경제인력이 아예 직장을 잃고 해업과 폐업을 이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최저임금이 소득을 올려 그 힘으로 경제가 살아난다는 말입니까? 만화같은 이야기인 거지요. 어떻게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청와대의 정책수석이라는 사람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밀어 붙이고 있는 건지, 같은 대학교수이지만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장하성 씨에게 묻겠습니다. 당신은 "양심"이 있는 사람입니까?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런 해괴하고 30년 동안 학술대회에서 들어 본 적도 없는 황당한 이론을 국민을 사지로 내모는 것이오? 이 경제 망하고 국민이 파산하면 어떻게 책임지려고 하늘 무서운 줄도 모르고 교만하게 거만하게 버티는 것이오? 대통령께서는 고령의 장하성이 '노망'에 가깝게 되뇌이는 이상한 '소득주도'라는 말에 부디 속지 마시기를 진심으로 충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