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무고용률 확대 방안 제안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8-31 ~ 2018-09-3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에 따라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에게 일정비율 이상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미달시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중앙행정기관, 헌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지방공기업,출자/출연기관) 조차도 장애인고용을 하지 않고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molab_suda/221273500611 정부에서 발표하는 장애인을 위한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발표는 성의없어 보입니다. 세금으로 운영하는 기관도 법을 지키지 않고 세금받아서 부담금을 납부하고 마는데 어느누구에게 어떠한 기대를 할수 있겠습니까 ? 정부 및 공공기관은 예산이 남아도는 모양입니다. 정부는 의지도 없으면서 대책발표만하지말고 있는 정책을 성실히 지킬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안 1) 장애인고용 미달 공공기관은 미달비율만큼 예산 삭감 : 예산이 남아돌아 부담금을 남발하는 기관에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나요. (제안 2) 장애인 급여에 대한 세금 감면 : 장애인 급여에 부과되는 세금감면은 실질적인 임금인상을 가져올 수 있음. 장애인은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기보다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배려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