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제도 폐지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8-10 ~ 2018-09-09

말도 안되는 내용이고 장난같은 청원으로 들릴수 있겠으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제기능을 못하고 있어 청원합니다. 사법부를 폐지해주세요. 순천 폭행사건을 보면서 법이 필요없음을 절실히 느낍니다 피해자가 빨리 회복해서 술먹고 차로 치어죽여버리는게 법이 있는거 보다 나은거 같습니다. 성폭행이나 폭력같은 범죄는 사법부가 죄를 줘도 피해자의 고통에 미치지 못하는 형벌을 줍니다. 아마도 가해자를 위한 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해자의 형량을 판사가 정한다는게 말이 안됩니다 판사가 형량을 줄려면 피해자나 일반인이 이해가능한 형량을 줘야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죠.. 만약,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했다면 가해자는 보석없이 대통령의 사면대상제외 등 어떠한 경우에도 사면되지 못하고 피해자의 고통에 비례한 형량을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성폭행피해로 피해자가 평생 고통으로 살아간다면 가해자도 평생 감방에서 나오지 못하고 강방에서 죽어야하며 성폭행범으로 등록하고 영구보전하고 누구나 알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해야합니다. 술먹고 폭행한자, 음주운전으로 사망케한자, 집단폭행, 집단성폭행한자 등 역시 마찬가지로 강력범죄는 이렇게 강력하게 형벌하지 못할거라면 차라리 피해자 개개인이 똑같이 피해에 대한 보복을 할수 있게 해주시고 솜방망이 사법부를 해체해주세요. 우리나라는 판사들이 이나라를 멍들고 망하게 합니다 판사들이 적폐중에 적페입니다. 이렇게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판결이라면 차라리 사법부를 없애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