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즉생의 마음으로 일하세요 (집값 대책에 대한 아이디어)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26 ~ 2018-09-25

페북에 개인적으로 올렸던 내용입니다. 뭐, 더 잘 아시겠지만, 공무원등 실무자가 집이 여러채 있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변죽만 올리고 그 대책은 너무 안일합니다. 지선 이긴거에 도취되신건 아니겠죠? . 집값을 잡는다?!! ​. 쉽지않은 일이다! 어쩜 영원히 불가능 할 지 모른다. 그러나, 그게 현시대에서 가장 큰 문제중 하나라면, 최선은 다해 봐야 하지 않는가? ​. 개인적으로 혼자 생각한 개똥철학(?)을 정리해 보았다. 심각한 구조적 오류가 있을 수도 있다. 그냥 정리해 보았다. ​. 이걸 하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강한 의지가 있어야 하고, 절박하게, 피 흘리고 쓰러져 장렬히 전사할 각오를 가져야 할 것이다. 쉽지 않다. 우선 정부 관료들이 다주택자들이 많을테니... 정권차원에서 사즉생 마음으로 해야 할것이다. (사족이 길다!) ​. 이번 보유세 증가을 보고, 켘~ 코웃음이 나왔다. 누가 이정도 가지고 다주택을 팔겠는가? 팔떄 양도세는? 차라리 안팔고 세금 내다 집값 오르면 팔고 아님 말고~ 식이 될 것이다. ​. 대책: 1. 우선 한시적으로 (3-5년) 양도세는 인하 대신 보유세는 지금과 다르게 몇수십배 올린다. 물론 전제조건은 3주택이상인 보유자의 보유세를 올린다. ​. * 1주택자의 보유세는 오히려 낮춰준다. 2주택의 경운 지금(오른)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인다. 그러나 3주택 부터는 몇만원 몇십만원 아닌 몇백~몇천으로 올린다. ​. ** 여기서 2주택은 특정 보유기간(2-3년?) 으로 낮게 받고, 그 기간이 지나면 3주택의 50%선으로 증세 ​. *** 양도세는 대폭 낮춰준다 (한시적) ### 국민의 대부분(통계 활용하셔서) 95%이상 은 오히려 세금이 낮아진다는걸 대대적으로 홍보!! (굉장히 중요함!!!!) ​. 2. 똘똘한 한채 이부분에 대해선 생각 한적이 없으나, 3억짜리 2채, 3채와 20억짜리 한채가 동일하게 과세 되어선 안될 것이다. 대략 15억이상을 기준으로 보유세를 기존 보다 상향조정 ​. 3. ## 개똥철학의 최고봉.. 스킵해도.. . 강남집값 쉽지 않다. 시장경제 논리상 수요가 있는데, 어찌 가격이 떨어지리. 이건 좀 더 길게 봐야 한다. 결국, "교육"의 문제!!! ​. 정말 쉽지 않다! 그렇다고 박통때마냥 고교들을 다 옮길 순 없지 아니한가? ​.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방식은 역시, 프랑스 모델... 고교를 졸업하는 시점에서 자격시험을 봐서 일정 점수 이상이면 대학에 갈 수 있게끔 하여야 할 것이다. 초중고는 인성위주의 교과목을 배치하여, 시민교육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 몇몇 특수대 (사관학교, 의대, 과학대)를 제외하곤 모든 대학을 동일한 위치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서울제1대학 제2대학 제3대학 등등.... ​. 말이 안된다. 쉽지 않다... 당연히 반발의 요소가 있다. 기존의 상식으론 이걸 쓰는 나조차도 갸우뚱한다. ​. 그러나, 혁명적인 사고의 전환을 해야 한다. 결국 교육의 문제, 인구 감소도 교육의 문제 (과한 사교육비) 과한 집값 등등... 모든 것이 이 교육의 문제이다. 과외 및 사교육도 전면 금지 시켜야 한다. 일종의 공포마케팅 ​. 대안: 학교란 공간은 지식을 가진 자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가르치기 위해 시작되었는데, 지금은 동일한 수준의 교육커리큘럼을 인터넷등을 통해 더 수준높고 균등한 지식의 전파가 가능하였다. ​. 인성 및 시민의식은 강화 시키고, 교과목은 일반교과 와 집중교과(개개인이 선택해 고를 수 있도록) 를 하게끔 한다. (물론 어렵다. 어떤 방식으로 나눌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변별력을 정의할 것인가?) ​. 다시 돌아와서, 결국은 대한민국의 대다수의 문제는 교육이고, 이걸 어케 풀어야 할지는 더 많은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걸 잡는 다면, 인구문제, 집값문제, 이기주의풍토등 꽤 많은 부분을 고치리라 생각해 본다. (개똥철학) ​. 강남집값의 단기적 대책은 역시 일정 금액이상의 집에 보유세를 높이는 방안이 있을테고, 장기적으론 위의 내용이 그나마 나름 정답에 근접한게 아닐까? 생각해본다 ​.​ P.S. 예전 노무현떄처럼 실패를 안하려면, 보유세 증가를 대다수의 국민(내가 생각할떈 80-90%)들은 전혀 증액되지 않는다. 오히려 세금이 감소되는 점을 폭발적으로 홍보해야 할 것이다. 이걸 실패하면 다음 정권은 또 인간을 탈을 쓴 늑대가 나타날 것이다. , 문재인정권은 정말 사즉생의 마음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할 것이다. 정권이 끝날때까지 샴페인 터뜨리지 말고... 그러다 보면 2-3년차 어려울 수 있겠지만, 4-5년차에 그 과실을 따리라...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