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갑질 깡패행정과 책임지지 않는 적폐행정 청산과 관련자 전원 파면요청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28 ~ 2018-09-27

수신 : 문재인 대통령님께 올립니다. 발신 : 화성에 사는 최재욱 올림 (010-****-****) 민원 내용 :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의 무능력한 깡패행정과 국민을 우민화하는 정책을 고발과 관련자 전원 파면 요청 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행정을 국민의 경제적 피해로 돌리는 이러 깡패행정 적폐를 청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담당자와 저와 대면조사 부탁드립니다. 건강보험공단의 잘못된 행정을 소급해서 국민들에게 경제적 피해로 화살을 돌리는 깡패행정 고발합니다. 보건복지부 1. 정**주문관 2. 정**과장 3. 김** 건강보험공단 1) 최** 지사장 2) 원** 부장 3) 이** 차장 4) 정** 주임 5)공단 본청 담당자 모두 파면 요청 아래 청와대 신문고에 10번이상 올린 내용을 참조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서 이렇게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글을 다시 올립니다. 누구를 위한 공무원인지 용서가 안됩니다. 보건복지부 공무원은 건강보험공단의 하녀역할이나 하고 있고 앵무새처럼 똑같은 말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화성지사에서 제가 최** 지사장과 직원들이 저를 개취급 하면서 쫓았내라는 개이하의 취급을 받은 내용을 첨부합니다. 1. 개요 저는 장인 장모님이 러시아분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등록증을 받아서 건강보험공단에 10여년전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갑자기 병원비 1천만원 상당을 납부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내용을 가지고 건강보험공단 화성지사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최** 지사장 면담을 어렵게 했습니다. 그런데 최**지사장이 저를 째려보면서 보고해보세요. 하고 마치 국민을 자신의 아랫것이나 하인보듯이 째려보면서 무시하는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기가 막힌 인간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무시한 것도 모잘라서 직원들한테 소리지르며 저를 쫓아내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더 큰소리치고 호통을 치니 그때서야 꼬리 내리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하고 꼬리를 내리네요. 기가 막힌 갑질이자 국민을 무시하는 건강보험공단의 깡패 행태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사장 만나는게 대통령 만나는 것보다 힘든게 우리나라 건강보험공단의 업무행태입니다. 그래서 건강보험공단 화성지사 지사장 사무실에서 1)최**지사장 2)담당 여자 과장(민원) 2) 원** 부장 3) 이** 차장 4) 정** 주임 외 몇사람 왔다 갔다 한 직원 포함 5~6명과 면담을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담당 과장도 지사장도 모두 분명히 문제가 있는 깡패행정으로 인정을 했는데 청와대 신문고와 건강보험공단에 잘못된 행정으로 20여차례 민원을 제기했는데 답변은 무조건 국민이 잘못했다는 법규정만을 고집하고 내용을 저에게 보내고 계속 돈을 내라고 종이 영수증을 10여차례이상 보내고 있습니다. #잘못된 행정 1.국민들이 건강보험공단의 법을 다 알고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체크하고 국민들에게 알려주라고 건강보험공단을 만들었는데 국민의 도우미가 아닌 국민의 피를 빠는 흡혈귀 행정으로 국민위에 군림하고 있습니다. 법규정에 외국인은 해외 출국을 하면 국민이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 이러한 법규정을 알고 있는 국민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출국을 해서 공단에서 명단이 빠져야 되면 그 시점에서 국민들에게 통보를 해서 대처를 하게 해야 하는데 7~8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국민들에게 통보를 하고 소급해서 보험료를 내라하는 것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이해할 수 없는 깡패행정인 것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탈퇴시점에서 탈퇴 확인서를 국민에게 보냈으면 국민들이 알아서 재가입하고 신청을 했을 것인데 7년 이상의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통보하고 또한 소급해서 국민들에게 병원비를 내라 하는 것은 정말 국민을 우민화하는 깡패행정인 것입니다.. 탈퇴시점에서 국민들에게 통보를 했으면 국민들이 얼마든지 대처하고 재가입을 할 수 있었는데 이런 기회를 발탁시켰놓고 7년이 지난 시점에서 소급해서 돈을 내라 하는 깡팽행정이 맞는지 기가 막힙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매년 저에게 저희 장인 장모 건강검진 암검진등을 하라고 지금까지도 계속 문자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이렇게 공단에서 건강검진하고 암검진하라 연락이 오면 당연히 공단에 가입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탈퇴 되었다고 생각 하겠습니까? 아래 올해 공단에서 저에게 보내 문자를 첨부합니다. #첨부파일 -장인 장모 암검진대상 통보 문자 내용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고 수정해서 국민에게 경제적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라고 건강보험공단을 만들었는데 역으로 공단이 국민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 공단이 된 것에 대해 국민의 한사람으로 참담함을 느낍니다.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 담당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수정하고 고쳐나가야 할 것을 되려 국민에게 화살을 돌림으로써 자신들의 잘못된 행정을 벗어나려는 아주 나쁜 행정의 표준이라 생각됩니다.. 두 번다시는 이러한 적폐행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와대에서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래 자세한 내용 첨부 합니다. ------------------------------ 민원 내용 :- 문재인대통령님 공무원 감찰과 담당 공무원 전원 재조사 요청 기피부서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잘못된 공무원 갑질횡포를 국민의 경제적 피해로 돌리는 나쁜 행정을 고발하고 관련자 전원을 파면 요청합니다. 민원 내용 : 건강보험공단 정책과 김** 정**과장 정**주무관 화성건강보험공단 최**지사장과 관련자 모두를 문책을 해야지 자꾸 본인들의 잘못을 국민에게 돌리는 이런 나쁜 공무원들을 반드시 문책하고 파면해야 됩니다. 갑질 공무원들과 무능력한 보건복지부 공무원 감찰과 재조사 요청 민원 1 : 갑질과 파렴치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정책과 김** 파면 요청 및 무능력한 보건복지부 재조사 요청 및 건강보험공단 공무원 관계자 전원 파면 요청 및 재조사요청 기피부서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기피부서로 서류 보내지 마시고 공무원 감찰부서에서 재조사 요청합니다. 담당자(연락처) 김** (044-202-2716) 신청번호 1AA-1808-146236 접수일 2018-08-14 10:21:58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808-190344 처리 예정일 2018-08-23 23:59:59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은 국민을 위한 기관인지 건강보험공단 하수인과 하녀 역할을 하는 부서인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답답합니다. 일단 김** 정책과 담당을 파면 요청합니다. 국민의 의사도 물어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건을 종결해 버리는 파렴치한 공무원이 다 있네요. 지금같은 민주사회에서 말입니다. 이런 공무원이 있으면 우리 국민들은 계속 고통속에 살 수 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국민의 의사도 물어보지 않고 민원을 자기 마음대로 종결해 버리는 아주 나쁜 공무원의 갑질 행태를 보여 주네요. 이런 공무원 즉시 파면하고 새로운 사람을 그 역할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원 2 : 건강보험공단의 갑질행정과 앵무새 행정을 하는 무능력한 보건복지부 정**주무관 / 정**과장 파면 및 재조사 요청 건 - 건강보험공단 하수인 행정을 하는 보건복지부 정**주문관과 정**과장 파면 및 조사관 재 배정 후 다시 민원 조사 요청 발신 : 더불어민주당 당원 최재욱 올림 - 더불어민주당에도 당차원에서 민원 제기 올리겠습니다. 첨부파일 : 2018년도 장인 장모님 암검진대상 건강보험공단 문자 송신 내용 일반국민들은 매년 첨부파일과 같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문자를 넣어서 암검진 대상이다 건강검진대상이다 보내주면 당연히 건강보험공단에 등록이 되어 있으니 문자를 보내준다고 생각하지 안겠습니까? 매년 이런 문자를 몇통씩 보내는데 일반 국민들은 당연히 건강보험에 등록 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잘못된 행정을 국민의 경제적 피해로 화살을 돌린다는 것은 도저히 용서 할 수 없는 갑질 행정이자 깡패 행정인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행정을 해서 국민들에게 경제적인 피해와 국민을 마치 범죄자 취급을 하는 건강보험공단 정책과 김** 정**과장 정**주무관 화성건강보험공단 최**지사장과 관련자 모두를 문책을 해야지 자꾸 본인들의 잘못을 국민에게 돌리는 이런 나쁜 공무원들을 반드시 문책하고 파면해야 됩니다. 이것이 올바른 사회이고 갑질횡포를 없애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저와 같은 잘못된 행정을 전면적으로 재조사 및 관련자 전원을 파면 요청합니다. 행정재판 및 청와대 청원게시판등 모든 행정 수단을 동원해서 이번 일을 낱낱이 재조사 및 관련자 전원을 파면 시킬 것입니다. 이번일을 계기로 책임지는 공무원 국민을 위한 공무원의 행태를 갖추어 나갔으면 합니다. 요청사항 : 보건복지부 담당과 공단 직원들과 저와 대면 조사를 시켜 주십시오. 대면조사후 제가 잘못되었으면 인정하고 돈을 내고 공단이 잘못됬으면 관련 보건복지부 직원 정**, 졍**과장, 화성지사 책임자들 1) 최** 지사장 2) 원** 부장 3) 이** 차장 4) 정** 주임 모두 파면 시켜주세요. 그리고 이러한 잘못된 행정을 한 모든 관련자들을 파면 시키고 국민을 위한 공단으로 만들어 주세요.. 화성지사 직원들처럼 국민을 쓰레기 취급하는 지사를 만들어 서는 안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화성지사에서 느낀 모욕감과 처참함에 대해서 철저한 재조사 요청합니다. 1. 민원 내용 무능력하고 건강보험공단 눈치나 보고 하수인처럼 똑같은 대답을 하는 무능력의 극치 정**주무관과 정**과장을 파면요청하고 조사관을 다시 배정해서 재 조사 요청합니다. 마치 건강보험공단의 아랫사람처럼 건강보험공단의 답변을 그대로 한 무능력한 보건복지부 정**주문관 정**과장을 즉시 판면 요청합니다. 앵무새도 아니고 조사는 하나도 안하고 건강보험공단 답변을 그대로 우편을 보내 있으나 마나한 보건복지부 직원들을 즉시 파면 요청합니다.. 그리고 조사관을 다시 배정해서 건강보험공단과 저와 3자 면담조사를 해주세요. 용서가 안되는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의 무능하고 앵무새 행정에 철퇴를 요청합니다. 무능력과 앵무새 행정의 상징이라 생각됩니다. 우리 후손들이 두 번다시는 무능력한 공무원 때문에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조사와 파면을 요청합니다. 1) 무능력한 보건복지부 정**주무관 정경실과장 파면 요청 - 무책임한 답변과 조사에 대해서 책임지고 파면을 시켜주세요. 건강 2) 건강보험공단 - 깡패행정 갑질횡포 책임자들 모두 파면 요청 - 화성지사 찾아갔는데 국민을 마치 쓰레기처럼 사무실서 끌어내라고 소리지르고 욱박지르는 이런 공단 직원들의 몰상식한 행동과 언행에 대해서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용서 할 수 없습니다. 아래 자세한 상황 기재 합니다. 보건복지부 1. 정**주문관 2. 정**과장 3. 김** 건강보험공단 1) 최** 지사장 2) 원** 부장 3) 이** 차장 4) 정** 주임 5)공단 본청 담당자 모두 파면 요청 3) 저와 관련된 잘못된 깡패행정 청구 금액 모두 공단 담당자들에게 책임지 도록 할것 4) 아래와 같은 잘못된 행정이 두 번다시는 발생하지도 않도록 절차 및 진행 과정을 모두 국민을 위한 행정으로 변경 요청 2. 민원 내용 요약 저는 지금도 장인 장모님 암검사 건강검진등이 우편으로 또한 문자로 받으라는 연락을 공단에서 아직도 문자와 우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인들은 당연히 건강보험공단에 직계가족이 등록되어서 유지가 되고 있구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수년전 내용을 7년이나 지난 올해 서류를 보내서 소급하여 처리한다고 공문하나 보내고 보건복지부나 공단이 국민의 의견은 듣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깡패행정 처리하는 것을 국민의 한사람으로 용서 할 수 없는 행정입니다. 보건복지부나 공단이 소급해서 일처리하며 국민들에게도 소급해서 보험을 가입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던지 동일한 수준의 대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면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이해 할 수 있는 행정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나 공단이 마치 국민 위에 군림하듯이 공문서 하나 보내고 무조건 돈을 내라 명령하는 것은 용서 할 수 없는 깡패행정입니다. 만약 그 시점에서 저희 장인장모님이 상실된다는 통보만 받았드라도 저는 충분히 대처해서 의료보험 재가입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점에서는 전혀 통보도 없다가 7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소급해서 보험료를 청구한다는 것을 칼만 안들었지 깡패나 뭐가 다릅니까. 그 당시에 통보만 주고 또한 그 뒤로 암검사/건강검진 받으라는 우편이나 문자만 계속적으로 안 보냈어도 충분히 대처해서 보험가입을 시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공단의 잘못된 행정을 그것을 담당하는 책임자들에게 문책과 책임을 묻지 않고 모든 것을 국민에게 책임지라는 식으로 행정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 할 수 없는 행정입니다.. 시기적절하게 국민들에게 통보하고 발송만 해주었어도 국민들은 충분히 대처하고 처리 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나 공단도 행정이 잘못된 것을 화성지사 찾아 갔을 때 직원들도 저에게 인정을 했던 잘못된 행정입니다. 그런 것을 제대로 조사도 안하고 탁상공론식으로 법이 둔둔하면서 우둔한 국민으로 만드는 못된 공무원들을 모두 파면 시켜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후손들이 보다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급해서 처리한다면 저에게도 소급해서 가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시기로 간다면 저는 충분히 공단에 장인장모 가입을 시켜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7년이상 흐른 이 시점에서 모든 책임을 국민에 돌린다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하고 경우 없는 행정이라 생각 됩니다. 보건복지부담당과 공단 당당들과 저와 대면 조사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나서 판단을 하시지요. 그리고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화성공단에서 제가 느낀 모욕감과 처참함에 대해서 결코 용서 할 수 없습니다. 이건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요청합니다. 그래야 우리 국민들이 보다 나은 서비스를 후세에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건은 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하지 마시고 상급기관과 감사원등에서 재조사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제목 :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의 업무 잘못을 국민에게 전과시키는 건강보험공단의 갑질 행정에 대해서 담당자 전원 파면과 건강보험공단의 잘못된 행정절차를 완전히 개선 요청합니다. 2. 요청내용 건강보험공단 관계자 전원 파면 요청 및 잘못된 갑질행정과 깡패행정을 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1) 최** 지사장 2) 원** 부장 3) 이** 차장 4) 정** 주임 5) 화성지시 담당업무 과장 6) 공단본사 담당자 전원 파면 요청 - 업무태만자들이자 갑질 깡패 행정자 들입니다. 2. 절차 아래 자세한 내용은 확인 부탁드립니다. 제가 3주전에 화성 건강보험공단을 직접 찾아가서 1) 최** 지사장 2) 원** 부장 3) 이** 차장 4) 정** 주임 그리고 담당업무 과장과 미팅을 했습니다. 공단 담당과장도 분명히 잘못된 행정절차이고 공단에서 고쳐야 하는 행정이라고 저한테 인정을 한 내용인데 공단에서 잘못한 갑질행정에 대해서 법 규정을 내밀면서 다시 국민들에 건강보험공단의 잘못한 행정절차와 순서를 공단에서 책임지고 해결할 생각은 안하고 그것을 국민에게 다시 납부하라는 깡패행정에 대해서 도저히 용납할수도 용서 할수도 없는 행정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위 업무 관련 모든 직원들을 파면하고 제가 화성지사 방문했을 때 국민을 어디 자기 아래 것으로 생각하고 대하는 화성공단 모든 직원들을 파면요청합니다. 공단 담당과장도 인정하고 최**지사장 원**부장도 잘못된 행정이라고 인정했던 것을 다시 국민한테 깡패행정식으로 국민에게 모든 잘못을 전과하는 이런 나쁜 행정을 모두 고쳐주시고 두 번 다시는 국민들이 이런 잘못된 깡패행정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국민들에게 충분히 통보하고 알려주었으면 사전에 준비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행정인데 전혀 국민에게 알리지도 않고 시간이 엄청나게 흐른 뒤에 발견했다고 국민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는 공단의 깡패 행정 반드시 개선해주십시오. 그리고 관련자 모든 직원들을 파면 요청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후손들이 이러한 깡패행정과 갑질행정에서 피해를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행정재판을 신청하겠습니다 행정재판을 진행 부탁드립니다. 공단에 분명히 이의신청을 했는데도 공단에서 전혀 답변도 말도 없이 덥어버린 사건입니다.. 담당자 모두에 대해서 파면 요청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런 자리에 없어야 우리 후손들이 저와 같은 피해를 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좋은 행정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건강보험공단들 직원들도 모두 인정한 잘못된 행정을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가려는 이러한 행정 두 번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후손들이 좋은 세상에서 살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재욱올림 행정소송 진행중입니다 **************************************** 건강보험공단 본부 관련 임직원들과 화성지사 최**지사장과 직원들 깡패 갑질행정(공단의 잘못을 국민에게 징수부과) 과 담당직원들 모두 파면/퇴사 요청 이번 주 월요일 화성지사를 방문했습니다. 갑질행정과 왕과 같은 관료주의 건강보험공단의 끝을 보고 느끼고 왔습니다. 특히 최**지사장 압권이셨습니다. 국민인 민원이 저를 째려보면서 보고해보세요. 하네요 무슨 내용으로 감히 공단 지사장을 찾아왔나고 물어보고 저보고 자기한테 보고하라고 하네요. 그리고 반말로 저와 직원들 건장한 남자 직원들 4명한테 소리치네요. 저를 사무실서 끌어내라고 소리치고 고함을 치네요. 이게 무슨 김정은이도 아니고 공산국가도 아니고 이게 뭐하자는 건지 대체 깡패집단 건강보험공단이었습니다. 오직하면 제가 경찰을 부르자 했습니다. 기가 막힌 건강 보험공단의 높은 관료주의와 국민을 하찮은 동물로 생각하는 이러한 관치 갑질 행정이야 말로 우리나라에서 뿌리를 뽑아야 하는 갑질 관료주의의 표상이었습니다. 도저히 국민의 한사람으로 용서할 수 없는 이해 할 수 없는 일 이었습니다. 공단의 잘못된 깡패 갑질행정에 대해서 지사장한테 알려주고 시정하도록 말씀해주려 갔는데 저를 벌레새끼 쳐다보듯이 째려보면서 제가 가져간 서류를 읽어보라하니 자기가 왜 이 서류를 읽어야 하는지 말을 해보라고 고함을 지네요. 마치 제가 자기 아래 것 직원 대하듯이 말입니다. 저도 저희 회사에서는 전세계에 500여명의 직원을 둔 대표입니다. 이게 감히 말이나 되는 행동인지요. 지사장이라는 분이 국민을 벌레새끼 쳐다보듯이 쳐다보고 막말을 하고 고함을 치고, 쫓아내 하고 직원들에 호통을 치고 이게 뭐하자는 건지 기각 막힙니다. 알고보니 저의 경희대학교 동문 선배이네요. 부끄러운 동문 선배의 모습이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동문이기 이전에 화성을 대표하는 공단 지사장으로써 국민을 업시여기고 벌레새끼 보듯이 하는 이러한 태도는 선배이지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태도이자 모습입니다. 그리고 같은 방에 있던 화성지사 직원들 원**부장 백대민파트장 김상한과장 모두 갑질의 선봉장들이었습니다. 지사장이 저에게 소리치고 내보내 쫓아내 고함을 치는데 막기는커녕 지사장 두둔하기에 바빴습니다.. 모두 파면 및 퇴사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모두 퇴사해야 우리 후세대들이 많은 혜택과 국민으로써의 권리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녹으로 월급을 받는 공단 직원들이 주인인 국민 위에서 갑질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서 할 수 용납 할 수 없는 행위이자 행동입니다. 저는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 화성시민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이루어진 잘못된 행정을 모두 공단에서 책임을 주고 취하하시고, 또한 저와 같은 모든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손해배상하고 관련 모든 공단 본부 담당직원들과 화성지사 거론된 모든 임직원들을 파면 및 퇴사 조치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공단 직원들이 일개 시민으로 돌아가 봐야 국민의 고충과 국민의 눈높이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영원히 공단에서 왕처럼 행동하고 국민을 개처럼 생각하며 살거라는 사고방식을 뜯어 고치리라 생각합니다. 공단이 잘못한 깡패 갑질행정을 국민에게 모든 피해를 돌리는 이러한 행태는 두 번다시 존재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다시한번 공단 모든 직원들의 반성하고 갑질 깡패 행정을 지금부터라도 버리고 국민을 섬기는 행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켜보겠습니다. 확인 하겠습니다. 위 모든 공단 관계자 파면 및 퇴사 조치해서 일개 국민으로 보내주세요. 그래야 얼마나 국민들이 공단직원들에게 피를 빨리는 행정을 받았는지 느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들 - 당신들의 국민의 녹을 먹는 국민의 심부름 꾼이라는 것을 잃지 말기 바랍니다. 당신이 공단의 주인이 아니고 국민이 공단의 주인이라는 것을 꼭 알기 바랍니다. 1. 민원 제기 및 요구사항 : 건강보험공단 화성지사 최**지사장/원**부장/이**차창/정**주임 공단의 잘못된 업무과실/업무태만과 자신의 업무과실을 국민에게 화살을 돌려서 국민의 삶과 경제를 망가뜨린 죄를 물어 위 직원 모두에 대해서 파면 및 퇴사조치를 요구합니다. 정**주임 통화상 공단 과실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공단과실이 인정되었던 민원입니다. 그런데 원**부장에게 민원 제기를 분명히 했고, 화성 지사장에게 민원제기를 하고 지사장 통화요청을 했는데 화성 지사장 최**지사장은 임의대로 민원을 묵살 해버리고 지사장 임의대로 보험료 징수를 부과 한 사실에 대해서 문제제기 및 위 관련자들 모두를 파면 및 퇴사조치 강력히 요청합니다. 국민위에 군림하는 공단 직원들의 행태에 강력한 철퇴(파면 및 퇴사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두 번다시는 국민위에 군림하는 건강보험공단이 아닌 국민을 섬기는 건강보험공단을 만들고자 합니다. 하단에 자세한 내용 기재하겠습니다. 2. 민원 제기자 : 1) 최재욱 - 현 더불어민주당 당원 / 러시아코리아투어&사할린정의복권재단 대표/ 케이솔루션그룹 대표 2) 주민번호 : 700715- 3) 핸드폰 번호 : 010-****-**** 3. 민원대상자 - 공단 본부 깡패 갑질행정 담당 임직원 모두 포함 1) 최** 지사장 2) 원** 부장 3) 이** 차장 4) 정** 주임 4. 요구사항 : 위 4명에 대해서 완전한 파면 및 퇴사 조치-일개 국민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래야 국민의 마음을 알것입니다. 1) 두 번 다시는 국민위에 군림하는 건강보험공단 직원을 만들지 말자. 2) 건강보험공단 본인들의 업무과실 및 실수를 국민에게 화살을 돌리지 못하도록 해야 한 다. 그리고 그 담당 업무자를 처벌하고 파면하는 것이 올바른 업무처리 과정이라 생각 한다. 3) 건강보험공단직원들도 인정하는 본인들의 업무 실수와 과실에 대해서 책임을지지 않고 국민에게 모든 과실 부담을 시키는 이러한 갑질 횡포와 적폐 업무를 완전 뿌리 뽑아야 한다. 4) 오직 국민을 위해서만 일하는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을 만들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 직 원들도 퇴사하면 일개 한명의 국민일 뿐이다. 국민위에 군림해서는 절대 안된다. 본인의 과실과 실수가 있을 때는 인정하고 책임지는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되어야 한 다. 본인들의 실수와 과실을 가지고 절대로 국민에게 경제적 삶의 부담과 압박을 주어 서는 안된다. 1. 민원제기 경위와 과정 몇해전에 러시아 장인 장모를 화성지사 방문하여 지사장 면담 후 건강보험공단 직계가족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년동안 장인 장모가 한국에 오면서 병원치료 및 수술등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공단에서 수년동안 전혀 말이 없다가 올해 2018년 얼마전에 부당이득금 관련해서 우편물이 한 장 왔습니다. 내용을 보고 도저히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납득이 되지 않아서 공단에 전화를 해서 정**주임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이 내용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니 내용을 정확히 설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법규정이 바뀌었는니 어쩌니 그렇게 대충 둘러대고 말을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법을 일반 국민들이 알기는 거의 불가능 일입니다. 공단 직원들 또한 자기 업무 이외의 법규정에 대해서 잘 모르는게 지당지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주임한테 수년동안 아무 말이 없다 이제와서 이야기를 하는냐 물어보니 이제야 이런 내용을 공단에서 알았다고 합니다. 그럼 그건 국민이 잘못한게 아니고 너희가 업무 태만과 실수/과실을 해놓고 그걸 왜 국민한테 과실을 덮어 씌우는냐 하니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정**주임도 공단이 잘못한 거라고 분명히 인정을 했습니다. 제가 더 화가 나는 것은 정**주임이 감당할 수 없는 내용이니 최**지사장 전화 바꾸어 달라하니 그날은 전화가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 다음날 원**부장이란 분이 전화가 왔더군요. 그런데 전혀 정**주임한테 업무전달이나 통화내역 보고도 안받고 전화 했더군요. 그래서 원**부장한테 정**주임한테 보고 다 듣고 최**지사장 전화주라 하고 통화를 마무리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몇 달이 지났는데 결국은 최**지사장은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갑질 대통령 최**지사장과 원**부장의 위대한 갑질횡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탄과 환호를 느꼈습니다. 국민이 그렇게 민원을 제기하고 시끄럽게 했는데 국민의 목소리를 완전히 묵살발 내버렸습니다. 이렇게 국민의 목소리 민원을 무시하고 처참하게 짖밟아 버리는 건강보험공단의 갑질횡포와 국민 무시 적폐 행위는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국민 알기는 우습게 알면 최**지사장/원**부장은 민원에 대해서 전화 주라는 전화는 주지 않고 갑자기 부당이득금 결정 통보서를 딸랑 우편으로 보냈네요. 참 기가막힌 건강보험공단 최**지사장/원**부장 갑질 횡포이자 폭거였습니다. 국민이 존재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존재하는 건데, 마치 건강보험공단 최**지사장/원**부장이 있고 그 밑에 국민이 존재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는 이러한 상황을 일개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처첨함을 느꼈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자신들도 인정하는 본인들의 과실이자 잘못된 업무를 마치 국민이 미개하고 몰라서 그랬으니 내가 돈으로 책임지고 내란 식으로 협의도 협상도 없이 딸랑 우편으로 결정통지서를 보내 이런 업무행태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되는 적폐이지 갑질횡포 인 것입니다. 분명히 최**지사장에게 민원 제기를 한 내용인데 완전히 무시하고 미개하고 어리석은 국민이니 내가 돈으로 때워란 식으로 결정통지서를 보낸 행위에 대해서는 도전히 용서가 안되는 행위입니다. 민원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민원을 제기한 내용인데 국민의 의사를 완전히 무시하고 공단 최**지사장/원**부장 마음대로 결정통지문을 보낸다는 것은 국민을 완전히 무시하고 법 규정도 모르는 미개한 인간 아니 인간 이하로 보는 행위라 여겨집니다. 공단직원들의 업무태만으로 과실이 발생하고 실수가 발생했다면, 그것에 대해서 국민에게 화살을 돌려서 공단의 잘못된 업무과실을 돌려서 국민들보고 책임지라 할게 아니고, 공단직원들의 업무태만과 과실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손해배상이나 파면등의 조치를 취하는게 공명정대한 사회라 생각합니다. 이번 저의 일도 공단직원들도 잘못을 인정하는데 갑자기 우편으로 결정통보서를 보낸다는 것은 공단과 직원들의 과실과 업무태만을 저에게 다 떠 넘기는 꼴입니다. 공단직원들이 책임지고 옷을 벗고 나가야 할 일을 국민들보고 돈으로 떼워란 식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갑질횡포이자 폭거인것입니다. 일반 국민들이 건강보험공단 법을 어찌 다 알겠습니다. 중간에 건강보험 대상자의 신상이 변동이 되고 변경이 되면 그 시점에서 국민이 대처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해주어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년간 전혀 국민들에게 알려주지도 통보도 없이 어느날 이제 발견했으니 돈을 다 내 놓으시오 하는 공단의 깡패식 행위는 불법이자 갑질 횡포 인것입니다. 이것은 공단과 직원들의 과실과 업무태만의 책임을 국민에게 돌리는 꼴입니다. 공단에서 미리 건강보험 대상자의 신상변동을 알려주었으면, 저 포함 모든 국민들은 미리 조치를 취하고 행동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전혀 이러한 기회와 시간도 주지 않고 공단의 잘못을 국민에게 돌리는 것은 적폐행정이자 철퇴를 내려야 하는 아주 잘못된 행정이라 여겨집니다. 저도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면 다양한 사람과 다양한 업무와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단이 하듯이 자기의 잘못을 절대 저희 고객에게 떠 넘기지 않습니다. 반드시 저희 회사가 잘못을 한 것은 저희 회사에서 100% 책임을 지고 소비자에게 사과와 함께 손해배상을 해줍니다. 그런데 국민의 녹을 먹는 건강보험공단이 국민을 협박하고 억압하는 이러한 행위는 건강보험공단의 주인인 국민으로써 도저히 용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공단에서 저에게 저희 장인 장모 건강보험 신상변동을 미리 통보만 해 주었다면 얼마든지 대처하고 처리 할 수 있는 일 있었습니다. 수년이 지나서야 저한테 내가 건강보험 법을 모른거니 내가 책임지고 돈 내놔라는 깡패식의 공단의 행정행위를 도저히 용납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저에게 미리 대처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주었는데 제가 안했다면 당연히 제가 책임을 집니다. 하지만 전혀 그런 기회와 시간을 주지 않은 이번 공단의 행정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단과 직원들이 책임을 지고 파면/퇴사조치민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장인 수술때는 보험료를 많이 냈다고 그해는 공단에서 환급도 받았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수년이 지나서 공단에서 이제 발견했다고 무조건 돈을 내놓으란 식의 깡패같은 행위를 도저히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용서가 안됩니다. 분명히 민원을 제기한 건인데 깡패식으로 공단 마음대로 결정통보서를 보낸다는 것을 국민을 아주 아랫것으로 업신여기는 공단의 행태의 일부분이라 여겨집니다. 이러한 잘못된 적폐행정/관행과 절차를 반드시 이번 기회에 뿌리를 뽑아야 한다 생각합니다. 우리 후세대를 위해서 라도 이러한 공단과 직원들의 행태에 대해서는 철퇴를 내려야 한다 생각합니다. 공단 직원들 누구라도 본인의 업무태만으로 행정에 실수가 발생했다하면 반드시 책임을 지게 하는 문화가 필요합니다. 이번일이 그 시작점이 되었으면 합니다. 국민을 위해서만 일하는 건강보험공단과 직원들을 만들어 나갔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이건에 대해서 건강보험공단 모든 책임자들은 옷을 벗고 책임 져야 할 것입니다. 1) 최** 지사장 2) 원** 부장 3) 이** 차장 4) 정** 주임 여기 5명은 반드시 책임을 지고 파면 및 퇴사 및 손해배상 책임을 지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을 우습게 아는 위 5명에 대해서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철퇴를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들 입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그 잘못에 대해서 저에게 화살을 돌리는 행태 도저히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용납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최재욱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