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수용 기준 강화와 사후대책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8-08 ~ 2018-09-07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북 경산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고3이라 공부에 전념해야했던 저는 얼마전 친구를 통해 우리나라의 난민 문제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인테넷을 통해서 많은 정보들을 찾아보았고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접해보았습니다. 각 입장들은 저를 설득하기에 충분한 설득력을 갖고있었다고 생각하였고 저는 어느 한 입장이 옳거나 그르다고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얼마전 제주 여성 실종사건 이후 많은 사람들이 난민이 들어온 이후 많은 사건이 생겼다고 주장하며 그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선동적인 글들과 사실이 아닌 내용을 들어가며 사람들로 하여금 불안감을 조성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이런 불안감과 난민에 대해 많은 반대를 표하는 만큼 이에 대한 자세한 대책을 가지고 국민들의 불안감을 없애주는 것이 우리나라의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도는 난민들이 비자없이도 30일 체류할 수 있는 곳으로 난민에게는 최적의 이민장소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최근 난민신청이 500명이상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 난민의 수가 급증한 만큼 국민들의 세금이 허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난민을 받는 기준은 엄격해야하며 무작정 난민을 받는 것을 금해 주십시오. 둘째로, 난민의 심사를 엄격히 진행해 주십시오. 제가 조사한 자료를 보면 난민 신청자는 건장한 성인 남자가 대부분으로 이 수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멘 내전으로 난민이 들어왔다면 그 난민들은 가족을 데리고 함께 들어와야 할텐데 남자의 수만 이렇게 많다는 것은 가짜 난민이 섞여있을 수 있으며 이들은 철저히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들어온 것일 수 있습니다. 결국 난민을 받게 되었다면 주변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을 없애기위해 모니터링을 철저히 진행해 주십시오. 난민을 받지 말자는 입장에서 난민들이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이 우려를 없애고자 난민이 들어온 후 모니터링을 통해 그들을 관찰하며 범죄를 사전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민들에게 그들의 문화를 배우도록 하는 것이 아닌 그들이 한국의 문화를 배우도록 해 주십시오. 그들은 우리와는 많이도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고 이 문화에는 여성의 아주 낮은 인권을 암시하는 일부다처제나 남성의 여성에 대한 폭력 허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방관한다면 난민들의 문화의 좋지 않은 점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난민을 수용하는 입장으로 우리 문화를 그들에게 맞추는 것 보다는 그들이 우리의 문화에 맞추어 구성원으로서 흡수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난민 수용 찬성입장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옛 독일과 같은 아픈 역사를 이전에 방지하고자 꼭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