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과 관련 된 공기업을 신설 및 육성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8-24 ~ 2018-09-23

태풍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피해가 잠정 집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태풍이 소멸되면 많은 언론과 정부는 또 일자리 문제로 시끌벅적할 것 같습니다.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오해와 불신, 그리고 방향전환 등을 요구하는 세력이 많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소득이 늘어나면, 내수가 활발해지고, 이에 따라 생산이 증가되면, 기업은 신규 직원을 채용해서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는 낙관론에 찬성합니다. 다만, 그런 거시적이고 간접적인 방법과 병행으로 추진해야하는 것이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일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직접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반대가 많을 것입니다. 필요한 인력 수준의 소방공무원, 복지공무원 등을 늘리려하는 것도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기업 신설 및 육성을 제안하는 것은 대국민 서비스직 공무원은 이익 창출 조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원을 늘리면 고스란히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4차 산업 관련 공기업의 신설 및 육성은 일자릴 창출 뿐만이 아니라 스스로 이익을 창출해 내고, 일자리도 더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4차 산업 관련한 사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정책이기 때문에 실행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공기업을 신설 및 육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전제 조건은 '신의 직장'이란 철밥통 이미지를 없애기 위해서 철저한 성과급을 도입해야 할 것 입니다. 방만한 경영을 해도 직원 사기를 위해서 급여를 올리고, 성과급 명목으로 세금을 펑펑 쓰는 조직이 아니라 회사 이익에 연동된 연봉제 및 성과급 지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안정화에 들어갔을 때, 반드시 민영화 단계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이는 보다 세부적인 안을 마련해야겠죠. 언제까지나 세금으로 지원할 수는 없으니까요. 아무튼, 핵심은 이렇습니다. 세금으로 소득을 보조하는 것이 단순히 소비와 생산, 그리고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는 정책 외에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에도 정부가 직접 나서라는 것입니다. 이익과 추가적인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서비스직의 공무원 증원보다는 저항이 덜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