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잡는 법, 의외로 간단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29 ~ 2018-09-28

(2주택 이상에 대해서) 양도소득세율을 100%에 준하는 수준으로 인상하면 됩니다. 집 사고 팔아서 돈 벌 수 없다는 걸 명확히 하는 법은 이것 뿐입니다. 이것만이 부동산 투기를 근절할 수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 집값 잡겠다며 온갖 대책을 내놓지만 실상은 대부분 변죽을 두드릴 뿐 핵심을 못 건드리니 효과가 없는 것 아닙니까? 대출규제로 갭투자 잡을 수 있습니까? 자산없는 젋은 세대들 내집마련만 막을 뿐입니다. 보유세로 잡으 수 있나요? 세금 몇 푼 나가는 것 보다 시세차익이 월등히 큰 것이 현실입니다. 진정으로 집값 안정화를 원한다면 주택이 투자자산이 되지 않도록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택이 투자자산으로 인식되고 수익을 가져다 주는 한 그 어떤 정책도 부동산투기 못 막습니다. 우리 사회에 여러 문제들이 많지만 특히 주택가격은 많은 문제들의 근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의 결혼 기피, 저출산, 내수소비 부진.. 결혼해도 내집마련도 어렵고, 내집마련해도 원리금 상환하고 나면 육아에 교육에 소비에 사용할 돈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 정부가 거론하고 고치고자하는 많은 문제들의 뿌리에 주택가격이 자리잡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하고,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해야 합니다. 문제의식이 부실하면 대책도 부실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