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소방도로법 인가요? 법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18 ~ 2018-09-17

안녕하십니까. 인천에서 보안관련 업무를 종사중인 민원자입니다. 촤근 08월10일 부터 시행중인 소방도로 불법 주-정차위반 차량을 단속민원을 국민신문고에 넣고 답변을 받아보니 알게된 사실입니다. 이 제도가 누구를 위한 제도 인지 법인지 모르겠으며. 제도를 시행한건 좋으나 자세히 파고 보니깐 허점이 많이 있더라구요. 제도를 기다리는 이유는 불법 주정차도 문제지만 오토바이와 차량이 들락날락 하면서 지상으로 배달을 하기에 문제가 많고 지상말고 지하주차장으로 운행하라고 해도 그때뿐이지 다음에 보면 또 지상으로 운행중이고 입주민들은 불편하다고 저러다가 사고가 나면 어 쩔꺼냐고 모라고 하며 저희한테 제제하라고 해도 방도가 없습니다. 단속 방법도 제제할 방도가 없으므로 지상 소방도로로 이용하여 세대 배달하므로 소방도로법이 시행 되면 애기하면서 제제할 생각이었으나. 민원을 넣어보니 허점이 많은 제도 이므로 왜 만들엇는지 이유 를 알 수 없더라구요. 또 한 소방청에서 답변이 되어 돌아오는 답변은 지상아파트에 소방도로가 있어도 08월10일 이전에 지은 아파트는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유는 현재 08월10일 이전에 건설이 된 아파트는 소방차/긴급자동차가 이용할수 있는 도로가 있어도 소방도로가 아니기에 불법-주정차위반 단속을 할수가 없다고 합니다. 제도가 시행된 18년08월10일 이후에 건설시 신고되는 아파트 그리고 주택에 한해서는 시행하고 그 이전에 아파트는 단속 및 민원을 넣어도 처리 할수가 없다고 합니다. 향후에도 시행 할지도 미지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축건축물에 대해서만 시행을 하면 또 같은 제천화재나 대형화재 같은 일이 또 발생되어도 골든타임을 놓치면 화재를 진압을 할수 없으며. 신축에 대해서만 대상을 하게 되면 제도를 만든 이유가 없는거랑 같다고 생 각하여 청원을 넣습니다. 있으나 마나 법에 대해서 개편이 필요합니다. 누구를 위한 소방도로 불법-주정차위반을 제제하고 단속하겠다는 건지에 대해서 법계정이 필요하여. 청원신청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