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울뿐인 52시간 근로제도에 대해서 개선해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8-20 ~ 2018-09-19

금년 7월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주 52시간 근로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개인적인 행복추구를 고려하고 일자리창출을 동시에 꽤하겠다는 본연의 의지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문제는 현실성이 있는 부분인가 입니다. 각종 산업분야에서 많은 근로자들이 일하고 있는 상황에서 평일 주간에만 일하는 근무 환경이라고 한다면 가능한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야간 및 휴일에 대한 잔업이 필요없는 환경이라는 점을 조절할 수 있다는 전제이지요. 그러나 많은 근로자들의 환경은 근로시간 조절이 안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대기업의 생산라인은 1년 365일 24시간 풀가동되는 곳이 부지기수입니다. 당연히 이런 분야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많은 잔업이 야기되는 곳으로 이루어지는 환경이며, 또한 그런 곳을 고객으로 두고 있는 또다른 업체들은 해당 고객을 손을 들어주기 위해서 1년 365일 24시간 대응을 강요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나 반도체나 자동차 등 특수환경을 가지고 있는 자동화 생산라인 공장들은 설비를 멈추는 것만으로도 천문학적인 비용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가진 기업은 풀가동을 원하고 그에따른 여타 기업들에게 대응을 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하기 위해 많은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백업 플랜을 만들고는 있습니다만, 신입사원 고용만으로 당장에 모든 문제에 대해서 커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기업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 사료되고요.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단순 신입사원 고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만이 아닌, 현실적인 대응이 될 수 있도록 경력자 채용에 대해서도 강화하고, 실제 1년 365일 풀가동되는 기업환경을 먼저 없애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와 같이 무조건 지키라고 강요만 한다면, 겉으로 보이는 근로시간에 대한 수치 조작만 난무하는 기업 환경이 될까 생각되어 금번의 청원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