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자의 여권말소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8-25 ~ 2018-09-24

도둑질 회령을 하거나 사기로 법정에서 지급판결을 받더라도 피의자의 본인명의 재산이 없으면 피해자는 피의자로부터 피해금액을 받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채무불이행자에 등제되면 여권 발급 금지로 생활에 불편함을 주어 피해자의 피해금액을 지급하거나 특별한 허락 하에만 단기여권지급 사기 피의자가 돈없다면서 여름휴가철 해외여행이나 한다면 이를 허락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