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위에는 아무도 있을 수 없습니다. 진에어 면허유지 규탄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17 ~ 2018-09-16

이번 진에어 면허유지에 관련하여 규탄함을 알리고자 합니다. 진에어는 미국인인 조 에밀리 리 (한국명 : 조현민)를 등기이사로 두어 항공법 제114조를 위반한 죄로 면허 취소가 당연시 되는 상황이였습니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나라는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법위에 재벌이 존재하도록 선례를 만들었습니다. 혹시 나라일이 바빠 검토를 못하셨을까 일단 항공법 114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국내항곡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허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 6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그러면 나라일이 바쁘시니 재가 제 6조 제1항은 무엇인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거나 임차하는 항공기는 등록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 . . 미국인인 조 에밀리 리는 진에어에서 2010년 3월 26일 부터 2016년 3월 28일까지 6년간 등기임원(기타비상무이사. 사내이사)직을 맡았습니다. 즉 진에어는 항공법을 위반한 기업입니다. 그런대 지금 나온결정은 면허유지 즉 법을 어겼지만 눈감아 주겠다는 결정집니다. 이러한 결정을 한 이유또한 나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생존권...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해 재벌이 어떠한 행동을 하던 다 눈감아 주겠다는 결정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선례를 보여준것은 큰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는 지에어보다 큰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이런 선례를 오늘 지금 이순간 확인하였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이런 선례를 활용할 가능성이 보입니다. 분식회계, 주식조작, 갑질, 기업이 주축이 되어 행동하는 각종 강력범죄등 하더라도 지금 대한민국은 눈감아 줘야할것입니다. 왜?? 이러한 선례를 남겼으니까. 기업이 흔들리면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어려우니까. 그들의 범죄는 눈감아 줘야 국가가 국민들을 지키는 거니까 전 문제인 정부가 시작되었을때 다른건 몰라도 정의로운 정부가 되기를 빌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아닌듯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다시 검토부탁드립니다. 노동자의 생존권도 중요하고 대한민국의 경제가 흔들리지 않는것도 중요하지만 법은 만인에 평등해야하며 거짓과 동정에 눈을 가리고 진실만을 봐야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잘됬으면 하는 국민 한사람으로써 이런 청원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