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원천징수 의무를 해지해 주십시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8-28 ~ 2018-09-27

현재 기업은 4대보험, 세금에 대해 근로 소득자에게 원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적 급여외 퇴직금을 보장토록 되어 있습니다. 갈수록 기업의 생명주기는 짧아지고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지고 있으며, 본인의 자산은 본인의 책임하에 운영이되어야 합니다. 과거 전산화가 어렵던 시절 기업에게 그 의무를 지게 하면서 국가의 행정력을 줄이고 동시에 조세저항을 줄일 목적으로 수행되던것이 원천징수 입니다. 이제는 기업은 급여를 직원에게 주고 직원이 4대보험 및 퇴직금운용, 세금납부 등을 본인의 사정에 맞게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요. 또한 기업의 법적 퇴직금 지급제도를 폐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급여의 20%이상을 기업이 4대보험 기업부담 및 퇴직금 적립에 사용하고 있는데, 수령대상인 근로자와읜 인식 차이로 반기업정서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기업들의 기본급을 최소로 하고 상여금 1200%등의 편법운용을 통해 근로자들의 피해도 양산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총액기준으로 모든 기준을 맞추어 관리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금액을 포함하여 기업은 급여를 주고, 본인들이 미래 및 법적의무에 대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