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임대차법 개정관련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8-17 ~ 2018-09-16

현재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임대차법 개정안을 여야가 논의하고 있습니다. 8년이니 10년이니.... 현재 수도권 과밀화규제가 해제되면서 구미인동지역 소재 삼성과 엘지는 수도권부근으로 이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한때 엄청난 상권으로 인지되면서 권리금 또한 치솟아 장사를 하였지만 지금은 대기업 이전으로 이른바 공동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권리금에 대한 미련때문에 5년연장 계약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러나 영업은 바닥과 지하를 내려가고있어 적자폭이 심해서 도져히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며 건물주에게 권리금 포기와 더불어 계약해지를 요구하였으나 그건 알바 아니다며 계약기간내에서는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현재 년 3천만원 정도 손해를 보고 있는데 어찌할 방법이 없네요. ㅠㅠ 권리금에 대한 미련과 그래도 잘 되겠지라는 마음이 화를 부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상황으로 볼때 영업을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흑자를 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며 적자를 내는 매장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런데 국회에서는 8년이니 10년 매장계약 기간 확대라는 카드를 이제서야 내고 있습니다. 장사가 잘 될때에는 임대차계약을 법적으로 연장하고십지만 장사가 안되는 상황에서는 절대로 다른 상황입니다. 아파트 전세도 마찬가지인 것이 임차인이 임대기간내에서 본인이 나가고자하면 다른 임차인을 찾아야하는 입장입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기존 장사가 원활한 상황에서 임대인이 임차인과의 임의 계약해지를 못하게하는 상황에 집착하고 있지만 현 상황은 임차인이 매출하락으로 인해 권리금을 포기하고 나가고자 하지만 계약기간내에서는 나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10년계약을 했다면 10년동안 적자를 계속 봐야한다는 결론입니다. 부동산 업자에게 문의해 보니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적자나는 매장을 지속해서 운영해야고 한답니다. 이는 또다른 건물주에대한 특혜 및 부당이득을 제공할 수밖에 없는 법인 것입니다. 제발 현상에 대한 이면을 봤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경제가 성장을 할때는 모든 상공인이 계약에 대해서 장기간을 원하였지만 지금같은 경기침체에는 퇴출할 자유도 필요할 것입니다. 근데 이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의 건물주가 갑질을 하고 있어 임차인에게 유리할 것(?)이라 생각해 10년 계약을 법적으로 정하면 을이 행복해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영업적자가 되는 매장의 경우 10년이라는 족쇄가 지워지는 것임을 직시해야합니다. 권리금은 차치하고 보증금 1억 매장에서 일년 3천만원씩 정도이면 3년만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에 백번 양보하더라도 임차인이 원할 경우 일체의 권리금 등을 포기한다는 가정하에서는 1년정도 지나면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줬으면 합니다. 이게 임차인 및 을에 대한 권리확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