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먹방규제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02 ~ 2018-09-01

현재 보건복지부가 먹방규제라고해서 밴X님 떵X님등 음식을 먹는방송 즉 먹방에 대해 규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먹방 방송을보면 비만을 가진사람들이 많아질것이라고하는데 그럼 먹방을보면 몸무게가 100KG씩 되고 그러나요? 그리고 헌법 제 21조에 보면 모든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의 관한 법률 제4조(사회구성원의 권리와 책무) 모든 사회구성원은 문화적 표현의 자유와 권리를 가지며, 다른 사회구성원의 다양한 문화적 표현을 존중하고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정부의 정책은 먹방BJ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정책은 민주화가 되면서 제일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자유를 침해하는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권리를 억압하는일은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님과 여러장관님들이 모여 다시 검토해볼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