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주취로 인한 폭력사건 가중 처벌해야...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8-19 ~ 2018-09-18

주취자 폭행 강화하는 가중 처벌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음주 운전으로 운전 미숙, 신호위반,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상해시 또는 운전만 해도 가중 처벌 하듯이 음주로 인한 자기 통제를 못해 일어나는 모든 폭력, 폭언등에 대해 가중 처벌하면, 지금보다는 훨씬 음주로 인한 사건 사고가 줄어들 것입니다. 주취자라고 해서 의식 불명 상태여서 무조건 더 난동을 부리는게 아닙니다. 상당수 주취 난동자가 인사 불성 상태에서도 자신에게 불이익이 가거나, 자기 신체 상해나, 자기 목숨이 위태로 울 때 갑자기 폭력성이 절제되고, 순한 양이 되는 사례들을 보면, 주취 상태의 사람에게도 그 당시 그 순간에 대한 판단력은 어느정도 존재 합니다. 주취로 인한 모든 폭력 사건에 대해 어렸을 때 부터 술마시고 하는 범죄는 정상 참작이 된다는 인식보다 자기 통제력을 상실하고 일으키는 범죄에 있어서는 심신 미약으로 인한, 음주에 의한 정상 참작등으로 감형 할것이 아니라 음주 운전 처럼 되려 가중 처벌 해서 장기적으로 음주에 의한 어이 없는 사고들이 줄어들도록 하는 법이 필요합니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2888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