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학생입영연기제도 개선해 주십시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8-30 ~ 2018-09-29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의 대학생입니다. 많은 남자 학생들이 꿈을 안고 대학에 입학하였으나, 재학생입영연기제도 때문에 고통을 안고있습니다. 특별히 재수 삼수를 하여 대학진학을 한 학생의 경우 졸업을 생각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도 입영 통지서가 날라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연기를 하는 등의 고생을 해야하는 실정입니다. 반면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은, 학업에 대한 의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학 및 대학원을 진학등록만 해 놓고 3개학기이상의, 그리고 총합 2년이상의 "장기휴학"을 통해 입영을 기피하는 등의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재학생 입영연기제도를 개정하고, 졸업 때까지 입영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제도를 바꾸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문재인대통령님의 공약인, 과도한 군인 수 감축과 더불어 병사 개인의 복지개선에 일조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방안은 이렇습니다. 첫째, 재학생입영연기를 개선하는 것으로 현행의 나이상한선 제도 대신 대학,대학원 재학생은 입영을 졸업시까지 연기한다. 둘째, 연기 대상자는 휴학을 "연속 3개 학기 미만(2개학기이내)/총합 5개학기 이하"(으)로 휴학한 사람에 한하여 졸업시까지 연기를 한다.(질병 혹은 천재지변에 의한 휴학 제외) 셋째, 학비마련을 위한 휴학의 경우 군 입대를 통해서 학비조달에 도움을 줄 수 있게 한다. 이 글을 보시는 사람들 중 이거는 현행 방안과 다른게 없지 않느냐 하는 분들도 있을것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읽고 생각해본다면 악용하는 사람은 적어질 것이고, 정말 필요에 의한 휴학을 하는 학생들만 남게 될 것입니다. 학교를 통한 군대 기피 현상도 줄어드는것에 일조하겠죠?^^ 이렇게 한다면 지금보다는 원활한 입영연기제도 개선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