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불법주차 단속 및 제재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09 ~ 2018-09-08

장애인 주차구역이 아닌데도 상습적으로 주차를 하면서 반복된 신고에도 전혀 개선이 되지않습니다 제가 5회째 신고했고 벌금부과 됐다고 구청에서 답변받았습니다 벤틀리 타고 다니닌까 돈많어서 1회 벌금 10만원은 우습다는 듯이 보이네요 문제점 상습 불법 주차로 인한 교통약자 보호 불가 대책 1. 복수 단속될때마다 징벌적 벌금부과 2. 운전면허증 갱신 및 발급시 제재부과 Ex 갱신시 교통약자 배려를 위한 교육 필수적 이수 3. 삼진아웃제를 통한 면허정지 위와같은 방법들을 통해 피해입는 사람이 없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