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경비구역(JSA) 경비대대의 온당치 못한 처분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8-20 ~ 2018-09-19

1.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 경비대대에서 현역 복무중인 병사의 엄마입니다.> 총 21개월의 복무기간 중 신병교육 기간을 제외한 19개월(2017. 1. 5.~2018.7.19.)을 JSA에서 복무하고 오는 8월27일 전역을 앞두고 있습니다. 얼마 전부터 저희 아들은 기본 경계근무 외에도 선임병사로서 후임들을 선도하고 훈육 등을 맡으면서 정신적으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휴가를 마치고 귀대하면서 별 생각 없이 규정을 어기고 반입하여서는 안 되는 휴대전화를 작전지에 반입하는 잘못을 하였습니다. 이후 고심한 끝에 잘못됨을 뉘우치고 스스로 중대 본부를 찾아가 지휘관에게 자백하였으며, 그로인해 징계위에 회부되어 전역을 한 달 남겨놓은 상태에서 정해진 휴가도 보류되고 타 부대로 쫒겨 나는(전출) 징계를 받았습니다. 2. <수상경력 및 자대배치> 2016년 11월 6사단 신병교육대에 입대하여 우수 훈련병으로 뽑혀 JSA에 선발되었으며, 신병교육대 250명 신병 중에서 전체 1등으로 청성왕용사상을 수상하여 사단장 표창을 받은바 있습니다. JSA배치되어 정말 열심히 복무하여 능력을 인정받는 병사였다고 감히 자부할 수 있습니다. 입대 전 대학재학중 ROTC에 최종 합격하였으나 일찍 병역을 마치고 학업을 계속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여 ROTC를 포기하고 현역으로 입대하였습니다. 3. <긴장속의 JSA복무> 모든 병사들이 힘들게 복무하고 있듯이 JSA경비대대는 북한군과 근접거리에서 직접 마주하면서 경계 근무를 함으로 인해 매일 극도의 긴장 속에서 고된 훈련을 소화해야 하는 힘든 과정의 연속이었습니다. 언론에 보도 되었듯이 각국의 정상들의 방문과 주요인사(미국 국무장관, 국방장관, 한국군 국방장관, 기타 유명인사)의 방문 그리고 지난해 11월 북한군 병사의 귀순 총격사건 당시 현장 초소에서 복무하면서 핏자국을 닦으며 사건 뒷마무리를 처리하였으며 최근 남북 정상회담 및 장성급회담, 적십자회담 등 각종 회담에 지난 1년 동안 유례를 찾기 힘들게 뉴스의 주목받는 현장이 되면서 유독 힘들고 정신없이 경계경비 임무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4. <사건개요 및 징계처분> 이유를 막론하고 규정을 어기고 휴대전화를 무단 반입한 것은 백번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 스스로 자백하였으며 이로 인한 징계는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스스로 자백한 점과 그동안 20개월 동안 JSA에서 온갖 고생을 감내하고 성실히 임무를 수행한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그에 합당하게 징계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잘못은 병가지상사라고 합니다. 징계를 받아야할 만큼 잘못이 있다면 그에 합당하게 현 소속부대에서 훈육을 하던 징계를 하던 해야지 전역을 한 달밖에 남겨놓지 아니한 병사를 단 한 번의 잘못을 가지고 타 부대로 쫒아내는 것(원 스트라이크 아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처분입니다. 잘못이 있으면 적어도 한번쯤은 반성하고 자숙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지난 20개월간 땀 흘려 고생한 병사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한 번의 잘못을 가지고 이렇게 토사구팽 하듯 쫒아내는 것은 필요할 때만 부려먹고 실수하면 가차 없이 버리는 소모품쯤으로 여기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이일로 인해 지난달 (7월 19일) 1사단 신병교육대로 대기시켜 그곳에서 남은 1개월 복무기간을 채우고 전역은 JSA로 전역시킨다고 애기 들은 바 있었으나 전역을 3주 남겨놓은 몇 일전 갑자기 경기도 모○○사단으로 전출시키고 전역도 모○○사단에서 한다고 하니 배신감을 떠나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번 잘못이 죽을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반역죄도 아닌데 스스로 잘못을 자백한 아이한테 한번쯤은 반성할 기회를 주거나 그것도 안 된다면 그에 합당한 징계처분을 내려야지 제대 3주 남겨놓고 JSA가 아닌 전혀 다른 사단명으로 제대시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요즘 언론에 자주 보도되듯이 군복무를 회피하거나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많이 발생하는 현실에서 황금 같은 시기 젊은 청춘을 나라의 부름을 받아 정신적 육체적으로 성실히 복무하고 있는 현역 병사에게 타 부대로 전출시키는 행태는 한사람의 병사 인생에서 긍지와 자부심으로 기억되어야 할 군 생활의 소중한 추억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처분이며 평생의 한으로 남는 불명예입니다. 5. <또 다른 사례> 이러한 사례가 비단 우리 아들이 처음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몇 달 전에도 선임병과 후임병 사이에 말다툼으로 전역을 한 달여 남겨놓은 병사를 타 부대로 전출시킨 사례가 있었다고 들었으며, 또 다른 사례는 우리 아들뿐만 아니라 사소한 잘못이 있어도 가차 없이 전출시키는 사례가 수십 건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 <부탁의 말씀> 이렇듯 약간의 문제, 한 번의 잘못을 가지고 타 부대로 쫒아내는 관행을 계속해서 선례로 남기면 군에 대한 불신만 키울 뿐 남아있는 병사들의 군 사기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적어도 한번은 반성할 기회를 주고 징계를 받더라도 현 소속부대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식이 한번 잘못 했다고 다른 집으로 내쫒지 않듯이 복무 중 잘못이 있으면 훈육하고 징계를 하는 것도 현재 복무하고 있는 부대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수하는 병사가 있을 때마다 다른 사단, 다른 부대로 내쫒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부디 이번 결정의 재심을 강력히 요구하며 20개월간 땀 흘려 복무한 지난 시간이 헛되지 않게 원 소속 부대로 원대 복귀시켜 주시고 처음 시작한 JSA경비대대에서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고 명예롭게 전역(8월27일)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기를 부모로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18년 8월 10일 공동경비구역(JSA)경비대대 병사 부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