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 에어컨을 제발 설치해 주십시오(완성본)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8-18 ~ 2018-09-17

교도소 에어컨 반대 의견을 이해하지 못할바가 아닙니다. 하지만 묻고 싶습니다. 당신들이 학교에서 잘못을 했을때 의자를 들고 한 시간동안 벌을 받는 규칙이 있다고 가정하지요. 뭔가를 잘못하여 의자를 들고 벌을 서고 있는데 누군가 지나가며 당신의 머리채를 흔들고 간다면 또한 누군가 지나가면서 '븅신~~'하고 놀리고 간다면 또한 그 한시간의 벌을 점심시간에 세우는 바람에 밥을 먹지 못한다면 혹은 추운 겨울에 옷을 벗기고 밖에서 의자를 들고 서있게 한다면... 그럼에도 당신들은 당신들이 한 잘못에 대한 당연한 대가로 받아드릴 수 있으십니까.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합니다. 형벌의 내용은 구금과 노역이고 그것은 자유를 박탈함으로 인한 고통을 의미합니다. 의자를 들기로 정해진 규칙이라면 의자를 들고 있으면 됩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욕을 하거나 머리채를 잡거나 추운 곳으로 내몰것 까지는 없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이것이 법치이고 못마땅하겠지만 이것이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는 사회적 책임입니다. 에어컨을 틀어서 온도 조절을 하는 것은 그들에게 복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생명을 유지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3평 남짓한 방에 8~9명이 있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도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 수용능력이 부족해 위헌 판결아래에서도 3평안의 사람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어쩔수 없는 상황을 받아드려야 하는 것은 여러분 말대로 죄지은 자들이 감내할 몫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쩔수 있는 상황이 존재한다면 최소한 그것이 생활의 문제가 아닌 생존의 문제와 관련된다면 비록 죄인이라 하더라해도 그것은 국가가 보호해줘야하는 국민의 인권입니다. 교도소가 더워서 사람이 죽어나갑니다. 물론 죽어도 분이 안풀리는 흉악범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는 어쩌다보니 죄가 된 사람들 오해를 풀지못해 죄가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잡아다가 검찰앞에 앉혀 놓으면 그 누구도 범죄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 한국 사회는 왜그리 사람의 고통에 집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집행유예를 받으면 정경유착이고 중형을 받으면 현명한 판결이고 모든 실형에는 형량이 작다는 항변이고 왜 그런 댓글과 반응에 사법부는 고심해야 합니까? 법은 그 지은 죄이상의 벌을 받지 않게 하기위해서 형량을 정하는 것이지 죄에 대한 보복으로 형량을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들이 반성하고 교정되어야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사회가 더 안전해 지지 않습니까? 열악한 환경에서 더 반성하고 적정온도를 유지하면 반성을 안하고 호강을 한다고 정녕 그리 믿으십니까? 그런 돈 있으면 불쌍한 사람이나 주라는 항변도 일리가 없지 않지만 국가의 예산이 개인의 예산은 성격이 틀린 돈입니다. 국가는 때로는 비합리적이거나 때로는 무의미한곳에도 공정하고 형평성있는 예산 분배를 하여 인권과 사회를 지키고 보장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최소한 국가는 기분이 태도가 되어서는 안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교도소에 에어컨을 설치해 주십시오. 에어컨을 설치해도 방을 넓혀줘도 그들의 삶은 어떤 것으로도 행복해 질수 없는 형벌을 받고 있습니다. 에어컨 설치는 정상적인 온도 유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생존을 지키는 최소한 적정온도 죄인에게도 이정도는 허락해 줄수 있는 국민들의 배려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