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정법안은 지방법원 판사들에 의해서 철저히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8-14 ~ 2018-09-13

전 수원에 사는 아이 둘을 둔 가장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지난해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1년째 변제 중입니다. 얼마전에 5년이던 변제기간을 3년으로 줄여서 시행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접했습니다. 하지만 서울회생법원과 일부 법원은 현 인가자들에게도 소급을 해주는 것이 개정법안의 본래 취지에 맞다라는 결정으로 개인의 회생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주고있는 반면에, 수원지법 등은 소급적용에 대해서 아직껏 주변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한 나라의 동일한 개정법안을 가지고도, 지방법원 판사들이 국민을 우롱하고 지역간 차별을 조장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각 지방별로 개인별 개인회생 사건들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건담당 판사의 판결을 존중해야하지만 이미 인가가 나서 변제중인 사건들에 대해서는 각 지역 법원과는 무관하게 동일한 기준을 따라야한다고 봅니다. 동일한 법인데 왜 이것을 받아들이는 지방판사들의 입장은 천차만별인가요? 정말 서울에 사는 사람만 국민이고 수원이나 인천에 사는 사람은 국민도 아닌가요? 채무 변제기간이 2년만 줄어도 어떻게 살아볼 수 있겠다는 희망이 생겼다가 지방법원의 개정법안의 취지를 무시하고 여전히 주변 눈치만을 보고있는 직무유기 행태를 보고있노라면 가슴이 답답합니다. 각 개인회생 사건들의 판결은 그 분들의 고유 권한인 것을 인정하지만 법이 명시한 변제기간 축소는 서울이라고 해서 지방이라고 해서 달라서는 안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지방법원의 단축개정안의 인가자 대상의 소급미적용 건으로 수백건이 넘는 게시판 청원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지금 신청하는 분들은 3년이면 변제가 끝나겠지만, 1년 전에 신청하여 꼬박 변제해 온 저같은 사람은 1년을 변제하고도 아직 4년을 더 변제해야합니다. 지금 신청하는 분들보다도 1년을 더 변제해야합니다. 정말로 서민을 생각하는 정부와 사법부라면 지역간 차별없이 같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치바랍니다. 지금 이순간에도 원치않게 변재불능 채무자로 몰린 많은 국민들이 힘겨운 삶보다는 저처럼 스스로 죽음을 택하려고 고민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국민 누군가가 법적용의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기를 바라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