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급등지역의 공시지가를 즉시 반영하고 그에 따른 국세, 지방세 증가액을 국민연금에 출연하는 법률을 제정해 주세요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8-21 ~ 2018-09-20

최근 국민연금에 가입되 있는 많은 국민들이 국민연금 추가부담 또는 노후 국민연금 수령 가능 여부 등에 대하여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국민의 세금을 국민연금에 출연하기는 어렵고, 국가 재정 또한 국방, 복지, 미래, 사회간접자본 등에 쓰일 곳이 많아 출연할 수 있는 금액도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근 뿐만 아니라 항상 그리고 미래에도 막대한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각종 개발, 주거환경, 학군, 신산업발전, 교통, 기타 시설설치 등에 따라 그 인근지역의 토지, 주택 , 아파트, 상가건물 등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이로 인해 빈부격차, 불평등, 특권, 탈세 등 각종 사회문제가 발생하여 열심히 일하며 근근히 살아가는 대부분의 국민들의 불만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의 세금투입 등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지역은 공시지가 상승에 즉각 반영하고, 이에 따라 증가하는 국세 및 지방세의 증가액 만큼을 국민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여야가 합의하여 법률을 제정하여 실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청원이 실행된다면, 국민연금 부담 및 국민연금의 고갈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부동산 급등에 따른 차익의 일부를 납세자인 국민들에게 돌려 준다는 의미도 있어, 국민 불안감 해소와 국민들의 노후 복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