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는 마차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8-19 ~ 2018-09-18

두마리 말이 끄는 마차는, 이 말들이 호흡을 잘 맞추면 멀리 그리고 빨리 달릴수 있지만, 이 말들이 서로 발을 맞추지 못하면 절대 앞으로 나아갈수 없다. 아무리 좋은 마부가 채찍질을 하여도, 말들이 호흡을 맞추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지금 청와대 정책라인과 재경부의 맞지 않는 호흡을 뜻하는 것이다. 이럴때는 말을 바꾸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두마리 말을 모두 바꾸든지, 아니면 한마리 말과 호흡이 맞는 말로 교체를 하던지 해야지, 이렇게 하다가는 잘못하면 마차도 뒤집히고, 마부도 다치고 승객도 다친다. 물론 경제는 실물이라서, 같은 현상에 많은 해법이 나올수 있다. 그래서 어려운 것이다. 나는 작년에 최저임금 인상때부터, 이를 여러 차례 비판했으나, 이것이 대통령의 뜻이고, 죽이되던 밥이되던 한번 해 보아야 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하여 그 이후 크게 이에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나는 다시 강조하지만, 소득주도 성장은 매우 이론적이고, 또한 매우 효과가 더디게 나타나며 효율이 떨어지는 정책이라고 아직도 믿는다. 문재인 정부 첫날부터, 대통령 집무실에 고용현황판을 만들어 고용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건만, 1년이 지난 지금 나아진 것이 무엇이 있는가? 누군가 지난 1년을 반성하고,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5년중에 1년 이상을 기다려 주었는데, 더 기다려 달라는 것은, 책임있는 공직자가 하실 말씀은 아니다. 물론 더 기다려 주면, 조금 더 나아질수도 있다. 그러나 그 가능성은 매우 낮다. 따라서 그때가서 더 큰 비난을 받기전에, 지금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훨씬 훗날을 위해 좋다고 생각한다. 물론 고위직에 계신분들은, 자신의 진퇴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닐수도 있다. 그렇다고 이렇게 황금 같은 시간을 허비하고, 나중에 골든타임을 놓치면 경제문제는 문재인대통령의 돌이킬수 없는 오점으로 남을 여지마져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물론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가려서 해야 하는 것은 나도 잘 알고 있으나, 상황이 위중하여 대통령께서는 결단을 내리셔야 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을수 없다. 그것이 대통령께도 좋고, 담당 공무원도 더 큰 비판을 피할수 있으며, 국가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시민단체의 의견이 매우 이상적이고 또한 지금은 진보주의 색채가 강한 정부이지만, 국민에게 중요한 것은 진보니 보수니하는 이념이 아니라, 당장 내 자신과 내 아이들의 일자리가 더 중요하고 급한 것이다. 많이 생각하고 두 마리 말중 어떤 말을 교체하실지 생각을 정리 해 주시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