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죄 형량 을 대폭 높여아 한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8-21 ~ 2018-09-20

같은 몰카 라도 전신 나체 에 얼굴이 나온 홍대 몰카 는 실형 이 나온 것이고 얼굴 이 안보인 것은 형벌 이 약 하다고 한다 성범죄 에 대하여 여인 들만 피해 를 보는 것 같아 억울 하다고 연일 쉬위 를 하고 있는데 어찌 여인 들만 피해 를 보았겠는가 연예인 들과 가진 자 들 에게 꽃뱀 이 돈 뜯어 내려고 허위로 고발 하여 수많은 남성들 또한 피해 를 본 사건도많았다 남성 을 성 폭행범 으로 몰아 인기로 먹고 사는 연애 인 들을 사회 에서 완전히 매장 시켜 놓았으며 많은 남성 들 의 삶을 피폐 해 지도록 완전 하게 짖 밞아 놓은것 치고는 너무 초라한 형량 인 집행 유예 . 이렇게 형벌이 약하니 아니면 말고 식으로 여인 들이 고소 고발 로 이어져 남성 들 에게 도 불만 이 많았다 미국 처럼 최고 무기 징역 까지는 못 가더라도 무고죄 의 형량 도 대폭 높인다면 남성 도 여인 도 모두 조심 하리라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