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의 만행으로 세 가정이 생계를 잃게되었습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30 ~ 2018-09-29

저는 20개월 40개월 두아이를 키우는 엄마이자 아내이자 딸입니다. 두 아이를 제 손에서 키우지도 못하고 부모님께 맡긴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여자 몸으로 감당하기 힘든 막노동 일을 하며 열심히 살았지만 여러 풍파를 겪고, 힘든 상황 중에도 마지막으로 희망을 갖고 부모님, 남동생, 저, 이렇게 세가정이 수억의 빚을 내어 고가의 난초를 재배하는 온실하우스를 지었습니다. 재배도 하지만 난을 재배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임대를 내어주고 그 임대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빚을 갚아 나갑니다. 10 여년을 창고 컨테이너에서 살아오신 부모님은 작은 살 집 하나만 마련하는게 마지막 소원이라 그 옆에 농가주택 지원사업으로 대출을 받아 집을 짓고자 대상자 선정도 받아놓고 허가도 내놓은 상태였습니다. 온실이 이미 완공되고 몇개월뒤 집을 지으려는 찰나 한전에서 갑자기 들이닥쳐 옆땅으로 송전탑이 세워지고 송전선이 지나가니 동의서를 써달라합니다. 땅을 사고 성토하고 건물을 짓는데 3년이 걸렸고 250평 규모의 거대한 온실을 짓는데만 1년이 걸렸는데 그동안 한전측이나 시공사측 어느누구도 한번 다녀간적 없고 그 곳에 송전탑이 지나간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사람하나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꿈으로 투자했던 모든 돈과 시간과 노력들이 휴지조각이 되어 버렸습니다. 난은 예민한 식물이라서 작은 진동이나 소음 분진에도 죽어버립니다. 세입자들은 나간다고하며 이주비를 우리에게 물어내라 하는 실정이고, 우리는 키우던 종자들을 다죽이게 생겼습니다. 임대 수입이 없어지면 생계가 막히고, 빚을 갚을 능력도 사라지며, 우리가 투자한 땅과 건물은 이제 팔리지도 않습니다. 대출도 막히고 6월까지 준공해야했던 집도 못짓게 되어, 이제는 농가주택 지원도 받지 못합니다. 우리의 피해가 막대하니 피해없이 그 땅에서 살게만 해달라며 선로변경을 한전에 부탁했지만 안된답니다. 그럼 지중으로 선을 묻어 피해가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사정했지만 돈이 많이들어 그것도 안된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죽게 생겼으니 적절한 보상이라도 해달라 했으나 법으로 하자없는 일이라며 법뒤에 숨어 보상도 못해준답니다. 28일 새벽 5시경 용역 30여명을 동원해 진출입로를 차로 막고 공사장에 발도 못딛게 하며 무력으로 저희를 진압합니다. 진흙 밭을 기어서라도 가려는 제 몸위로 장정 4명이 올라타 몸을 못움직이게 막고, 버티는 저를 떼어낸다고 가슴을 무릎으로 찍어 갈비뼈가 부러졌습니다. 아버지는 이마가 찢어져 7바늘을 꿰맸고, 암투병 중이신 어머니는 용역들이 손가락을 꺽어 골절 당하시고 공사장에 진입하려 할 때마다 사지를 들어올려 도로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민주주의도 문민정부도 국민도 인권도 없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힘으로 권력으로 돈으로 사람이 짓밟히는 나라에서 살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신문고 어느부서에 민원을 넣어봐도 결국 담당부서 한전으로 이관 됩니다. 한전이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데 한전보고 알아서 하랍니다. 아무도 관심이 없고 저희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공사 강행 이후로 24시간을 밤에도 열댓명의 용역들이 현장을 지키며 접근을 막습니다. 제가 국민을 우선하는 문재인 대통령 지휘하의 대한민국에서 사는 것이 맞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시절 행정집행으로 밀양시에 행해진 국가 폭력이 지금 저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밀양에서 국책사업이라는 미명하에 행사된 폭력의 내용은 너무도 무자비 합니다. 공권으로 인권을 무시했고, 경찰들이 앞서서 저항하는 노인들을 짓밟는등 공권력으로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국책사업이라는 미명하에 행사되는 폭력은 당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한전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이유이겠죠. 국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대통령,정치인,경찰....? 이들을 대변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강요된 희생만이 있었습니다. 그들 사이에 어떤 이해관계가 있었을까요? 한 할아버지의 분신자살과 한 할머니의 음독자살등 두분의 희생자를 남겼어도 공사는 강행되었고 돈앞에 국민의 인권과 목숨은 유린되었습니다. 수많은 진실 은폐,조작,매수,폭력 등은 있었지만 적절한 보상이나 피해규제 방안등은 없었습니다. 사회 정의를 짓밟고 힘없는 사람들의 희생을 착취하여 한전은 수조원의 흑자를 내고 상여금 잔치를 합니다. 지금 저와 제 가족이 문재인 대통령님 정권아래서도 같은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대다수의 국민을 위한 일이라 해서, 소수의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빽도 없는 국민은 짓밟혀도 당해야 하고, 빼앗아도 뺏겨야 하고, 살 수 없는 현실 속에서도 살아야 하나요? 법으로 보호 받아야할 국민과 보호받지 않아도 되는 국민을 따로 두시나요? 실정에 맞지 않는 송주법은 실정에 맞게 수정되어야 합니다. 현 송주법은 한전에 오히려 면책권을 주고 법뒤로 숨게 만들어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살을 희생시켜 한전의 배만 채워주고 있습니다. 대기업 공기업은 여러사람을 먹이고 살리기도 하지만, 여러 사람의 희생을 바탕으로 하기도 합니다. 희생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희생되어지는 소수의 약자들에게 강요 대신 적어도 적절한 보상과 배려를 해주는 것이 윤리고 도덕 아닐까요? 청와대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적절한 보상이라도 받을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1.세 가정이 빚을 내서 거액을 들여 투자한 땅과 건물이 송전탑때문에 가치하락되어 무용지물이 되었고, 생계가 막히고 망하게 되었다. 2.농가주택 지원사업으로 허가를 받아놓고 집을지으려 했으나 송전탑 때문에 대출도 막히고 집도 못짓게되어 살곳이 없어 비닐 하우스에서 거주하고 있다. 3.땅을사고 성토를 하고 허가받은 온실공사를 진행하는 3년 동안 한전에서도 건설사에서도 아무도 한번 다녀간 적이 없고 우리에게 송전탑이 건설될것이라는 내용을 전하지 않았다. 4.한전은 용역 30여명을 동원하여 공사장 진입을 막고 폭행 하였으며, 모든 상황을 알고 있음에도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않고 원칙과 법만을 얘기하며, 발생한 피해 발생할수 있는 피해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5.국책 사업이라는 미명하에 국민이 인권을 유린당하고 재산적 물리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에도 다수를 위하여 이대로 짓밟히는것이 옳은가에대한 답변을 구하고 도움을 구한다. 제발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