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적으로 7,8월은 누진세 폐지 해주세요. 사람이 살고 봐야하는 거 아닙니까.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8-01 ~ 2018-08-31

계속되는 폭염에, 오늘은 서울기온 39.6도를 넘겼구요. 내일은 더 덥다고 합니다. 그래요. 에너지 절약 좋은데 사람나고 에너지 났지 에너지 나고 사람났습니까? 서민들은 에어콘 사다놓고 전기세가 겁나서 틀지도 못하고 저소득층은 에어콘은 전기세가 겁나서 들여도 못내고 있습니다. 복지적인 부분을 떠나서, 경제적으로 폭염때 에어컨 사용이 인력사용과 경제활용 유지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작용하는지는 싱가포르나 필리핀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한국의 전기세의 누진율은 일본, 미국에 비해 2배 정도 더 심합니다. 이정도 재난에 가까운 폭염이면 최소한 그 기간에 한정하더라도 누진세를 폐지하거나 축소, 혹은 그것도 안되면 한시적으로 누진세 적용을 안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은 시원한 관청에서 에어콘 빵빵 틀면서 산업용전기로 보낼 동안에 서민들은 열사병 걸리지 직전까지 더운 집에서 잠도 못자고 버티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슬로건으로 내세운 것이 복지라고 안했습니까? 이게 바로 복지에요... 제발 부탁합니다. 전기세 누진세 폐지 좀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