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민간인력 신분일원화와 군무원 제도개혁이 필요해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8-12 ~ 2018-09-11

모두 국가공무원 신분이면서도 이원화되어 있는 일반공무원과 군무원의 관리체제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해야합니다. 과거에도 국방공무원제도에 관한 담론이 가끔 있었으나 실현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깊이 검토된 바도 없고 공론화된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실행을 전제로 신중하게 검토해 볼 때가 되었습니다. 선진 외국은 국방민간인력의 신분을 일원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므로 일정한 시기가 되면 “국방직 공무원 인사관리법”을 제정하여 일반공무원과 군무원을 통합 관리하는 국방직 공무원제도를 신설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일원화 방식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으나, 군무원을 장기적으로 일반공무원 관리체계로 흡수하여 국방직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국방부본부와 방사청에 근무하는 민간인력은 일반공무원 신분으로서 어느정도 문민화와 문민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국방부 직할부대와 각군에 근무하는 군무원은 오히려 군인들의 통제를 받고 있으며 역량과 능력발휘의 기회마저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 기술 지원부문 등의 비전투분야 부서마저도 부서장 및 주요직위에 장교들과 군 출신들이 독차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처럼 직업적 편견이 강한 군 출신들을 특채라는 방법으로 상위직 군무원으로 대거 유입시켜 무늬만 문민화 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비전투분야는 우수한 민간자원을 기용해서 조직에 활력을 불어주고 능력발휘의 기회를 줘서 군무원 스스로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 해야 합니다. 민간영역에 비해 경쟁력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업무 분야는 과감하게 민간에 넘겨야 한다고 봅니다. 일반직인 공무원과 특정직인 군무원으로 나뉘어져 있는 국방민간인력을 조속히 국방직 공무원으로 통합해야 합니다. 국방본부뿐만 아니라 각군에도 비전투분야는 민간공무원이 주요 직책에 보직하게 함으로써 문민통제의 원칙을 지키고 국방문민화을 통해 무소불위 군 수뇌부들을 견제하고 군피아들은 통제하여 비리부패와 잘못된 관행들을 과감히 타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