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세.유류세만내려도최저임금1만원이상효과벌써돌파했을탠데???이런거하기싫지요??? ㅉㅉ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03 ~ 2018-09-02

담배세가 3000원에 가깝고 유류세는 말할것도 없다 한집에 담배피는 사람 하나만있어도 월가구당 7만원 년 70만원가까이 세금을 뜯기는것이다 박근혜정부가 노령연금 준다하고 건강핑계로 담재세를 하루아침에 2000원이나 올려 노인과 흡연자들의 공분을사고. 그정권은 선거에서 종말을 맞았다 최저임금인상 이전에 정부는 각종세금을 인하해서 국민 가처분 소득을 늘려줘야한다 국민들은 뜯어가는 박탈감에 분노하고 고세금은 정책은 정권 수명을 단축한다 복지로 무엇을 해준다는데 고마움을 느끼기보다 그 복지를 해주기위해 이만큼 세금을 더 걷는다는데 대중들은 오히려 분노하고 정부를 불신하게된다 그게 박탈의 심리이다 아무리 복지행정을 편들 담배세 유류세 과태료4대연금등 이정부에게 자꾸뜯긴다는 느낌을 받게되면 노무현정부처럼 다음대선에서 또 국민들의 외면을 받을수있다 가장 좋은 복지는 스스로 벌어먹을수있게 하는것이며 그들에게 복지라는 명목으로 이러저러하게 뜯는것을 줄여 박탈감을 없애주는것이다 아무리 좋은 복지정책을 실시해도 대다수가 혜택못받고 뜯기는 느낌을받으면 그 복지정책은 실패한것이요 정권의 앞날은 명약관화하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수있는 복지 정책이 바로 담배세 유류세 북가가치세등 대다수국민의 가처분 소득에 도움을주는 정책이다 어떤 복지 무엇을 해주기전에 더 뜯어가질말아라 자영업자들 옥죄고 노동자 사용자갈등 정책이전에 정부가 먼저 고통분담에 동참하라. 유류세 담배세만 내려도 벌써 최저임금 1만원 돌파의 가처분 소득 인상 효과가 있을텐데 복지빙자로 계속 올리고 뜯는 정책으로 가면 받는 효과는 체감 못하고 뜯기는 효과만 체김되 국민의 불만은 정권을 향할것이고 상대 진영에서 이명박같은 경제 뻥쟁이가 나타나면 정권의 넘어감에 한순간임을 노무현정권의 몰락으로 교훈하라 지금 또 외 그전철을 밟으려 하는지 안탑깝다 현대 민주당과 대통령지지율이 경고등임을깨달아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