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중국교포)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8-02 ~ 2018-09-01

안녕하세요. 중국교포를 고용해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 입니다 불경기에 매출은 반토막 나고 운영 하기가 힘듭니다. 아직은 주 52시간 근로 대상이 아니기에 시간은 제약이 없는데 앞으로는 그나마 영업시간도 단축되겠지요. 청원드릴 말씀은 저희 같은 경우에 한국인 종업원은 한사람도 없고 모두 교포입니다. 그러다보니 이분들이 와서 일은 하지만 4대보험에 가입 안하는 조건으로 와서 일합니다. 노동법에 맞게 4대보험에 가입시켜서 하는게 맞지만 그렇게 할 경우엔 그나마 교포들도 채용하기 힘듭니다. 매출은 반토막 나도 가끔 저녁 시간에 가득차기도 하기에 종업원을 줄일수도 없는 처지입니다. 핵심은 4대보험에 가입을 안하니 인건비는 고스란히 매출 소득으로 잡혀서 제가소득세를 모두 내야합니다. 예를 들어 7명×230 만원×12=2억원 정도의 소득세를 주인이 고스란히 떠않습니다. 하여 정부에서 이사람들의 소득을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추징하는 법을 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나라에 체류해서 위와같이 근무하는 교포들의 숫자는정확히 모르겠지만 탈루소득이 엄청 납니다. 임금을 지급할때 10퍼센트의 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하면 다음날 예고도 없이 그만 둡니다. 경기도 불황인데 그나마 소득세내고 부가세 내고나면 업주는 마이너스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돈벌기는 커녕 그 사람들 일자리만 만들어 주고있습니다. 비단 저희 가게의 경우가 아닌 전체 자영업자들이 겪는 현실입니다. 시급은 오르고 어디 더이상 버티겠습니까? 우울증에 날마다가 걱정에 잠못 이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