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 용호동 6 지구 주거환경개선 지구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8-22 ~ 2018-09-21

용호동 용호제6지구 주거환경개선 구역은 주거환경개선지구로 묶여 있어 개발제한 되고 있는지 10여년이 됩니다 너무 슬럼화가 되어있어 주위 주공아파트 벽산아파트와 재개발지역이 추진되고 있는 3지구가 완공되면 경관이 너무 좋지않이 민원이 제기될 것이 예상되는 지역이고 빈집과 지저분하게 방치되어있는 집들이 많아 우범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주택공사등 관계기관에서 사업성이 없어 계속 미루고 있다고 하는데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것이 아니데도 수익성이 없니 어떠니 하고 아무 계획도 없이 방치하는것은 직무유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갑니다. 국민의 재산을 주거환경개선 지구로 묶어 놓고 개발을 제한하고 방치하는것은 재산권 침해이고 복지부동의 행태를 의심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관계기관에서는 개발을 하던지 아니면 주거환경개선 지구를 해제하여 개발제한을 풀어 다른방법이라도 개발을 할수 있게끔 해야 함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