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선수 병역면제 혜택과 관련된 청원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08-23 ~ 2018-09-22

현재 아시안게임이 진행 중이라 스포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남자 메달 리스트에 대한 병역면제 혜택도 국민적인 관심이 많은 상황입니다. 현재 남자 스포츠 선수에 대한 병역면제 혜택은, 올림픽에서 금, 은, 동메달 선수에게, 아시안게임에서는 금메달리스트에게만 적용되고 있고 예외적으로 2002년 월드컵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적용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로 예를 들어 인기 스포츠 단체 종목의 일부 선수는 단 1분만의 출전으로 메달을 따 병역면제 혜택을 받지만, 비인기 종목의 일부 선수는 평생 선수생활을 하면서 국가대표로 출전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과 사명감으로 출전하지만 안타깝게 메달을 따지 못하는 경우(올림픽에서 4등, 아시안게임에서 은메달 등) 형평성의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래 내용으로 스포츠 선수의 병역면제 혜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제안합니다. 특정 메달리스트에만 병역면제 혜택을 적용할 것보다는 국가대표 기간, 국제대회 출전 횟수, 입상 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점수제로 병역의무를 해야하는 나이 전까지를 산출하는 방법을 제안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