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개혁 과제들에 대해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8-07 ~ 2018-09-06

문재인 대통령님. 대통령님께서 취임하신지 1년이 되었고 그동안 국민들을 위한 많은 정책들을 내시고 남북정상회담 등 수많은 업적들을 이루신 점에 대해 감사드리는 말을 먼자 전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바꿔나가야 할 것들이 아직 많습니다. 서민들의 민생과 경제 못지 않게 중요한 개혁 과제들이 있습니다. 입법부와 사법부, 재벌의 개혁입니다. 지금 입법부인 국회는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데 자신들의 정치적 이념과 서로의 논란 등에 대해서만 서로 다투고 있는 나머지 해야될 과제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위해 일해야 될 과제들이 조속히 이루어지지 못한 채 사무실 책상에만 쌓여갈 뿐입니다. 이런 와중에 월급을 1000만원 넘게 받고 해외 출장비에 영수증 내역이 없어도 되는 특활비까지 제공받고 있으니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여기에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있어 혐의가 있어도 체포를 당하지 못하는 권한까지 있으니 한숨까지 나옵니다. 혐의가 있으면 체포당해야 하는데 그것을 국민의 대표라는 이유로 체포를 동의받아야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국회의원들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러면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회의원이라고 이런 혜택들을 받는다는 것에 동의를 하기 어렵습니다. 일을 제대로 안하고 당들끼리 싸우기만 하고 정치인라는 직업을 자신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삼고 여러 번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말입니다. 그러니 입법부가 제대로 국민을 위한 기관이 될 수 있도록 행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주세요. 물론 너무 많이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할 수 있는 차원에서까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특권은 줄이고 국민을 위하는 입법부가 되야 합니다. 다음으로 사법부 개혁입니다. 지금의 검찰과 법원은 법과 양심에 따른 판결과 수사를 제대로 해오지 못한 점들이 들어나고 있어 국민들에게 불신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지금의 대법원장과 검찰총장이 스스로 내부 개혁을 하겠다는 의지가 별로 드러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개혁을 할 수 있도록 행정부에서 할 수 있는 차원에서 좀 더 신경을 써주세요. 그렇게 해도 제 식구 감싸주기 식이 발생한다면 대통령께서 임명할 수 있는 자리의 사람들을 자르는 등의 강경한 조치도 한번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판결하지 않다보니 법은 약자를 위해 존재하지 않고 있는 점도 큰 문제입니다. 항상 뉴스를 보면 재벌들은 죄를 지어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벌이 확정되고 그것도 나중에 사면을 받는 반면에 같은 죄를 지은 이른바 '없는 자'들은 그만큼의 벌을 받거나 죄에 비해 크게 받습니다. 법은 약자를 위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있는 것이 말이 됩니까? 사법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신들의 이익만 생각하지 말고 돈이 있든 없근 ,빽이 있든 없든 거기에 맞는 죄값을 치뤄야 합니다. 여기서도 행정부가 할 수 있는 차원에서 일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재벌개혁입니다. 요즘 드러나고 있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갑질 등등 지금까지 수많은 대기업의 갑질이 있었습니다. 이런 갑질 현상이 없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일을 해주세요. 최근에는 경제부총리께서 이재용을 만나고 오셨는데 이에 대해 어떤 언론이 구걸한다고 보도를 했잖습니까? 청와대에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했지만 지금 삼성에게 정부 협조를 요청하는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재용은 적폐청산 대상에 협조한 사람입니다.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았는데 그런 사람이 있는 기업에 협조를 요청하는 자세가 재벌개혁을 하겠다는 의지가 떨어진 것 같아 보였습니다. 대기업의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그전에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만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대한민국 국민 중 한 사람인 저의 3가지 개혁 청원을 깊이 봐주셨으면 좋겠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물론 한번에 될 수 없는 일들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정부가 국민들 곁에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 과제들을 반드시 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대통령님과 함께했던 수많은 촛불시민들은 배신감을 느낄 것입니다. 더 크게 느끼기 전에 국민들의 바램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의 이런 청원을 국민이 내리는 경고장으로 인식을 하고 경각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잘하실 거리 믿습니다. 힘내십시오. 적폐청산과 평화 체제와 종전 선언을 위한 길도 끝까지 적극적을 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