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인건비 비율의 병집의 실태”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13 ~ 2018-09-12

헌법 제 1조 제2항 :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 11조 :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위의 헌법 제 1조 2항과 헌법 제 11조에 위배되는 부당한 장기요양인건비비율 86.4%고시는 철회해야 한다 1. 헌법 제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권력을 가진 자의 횡포에 있고 모든 권력은 권리를 가진 자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설정하여 힘없는 소상공인에게 위협과 압력을 가하여 부당하게 폐업을 유도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와 이법의 집행을 관할하는 사람은 이 같은 행위를 즉각 중단하길 바랍니다. 헌법 제 11조 2항에 법은 장기요양인건비 비율은 있는 자와 없는 자를 동등하게 법을 적용하지 않고 인원이 작은 센터을 죽이기 위해 작은 센터는 아무런 혜택을 주지 않고 인원이 많은 센터에는 사회복지사 가산을 정부에서 국민의 피 같은 혈세를 낭비하며 무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것이 오히려 센터에 배를 불리는 형상이며 가산 사회복지사들은 제되로 급여를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고 센터와의 불편한 관계에 이르게 되며 서로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불법을 저지르게 되는 온상이 되기도 한다. 이로 인해 대규모 센터는 지금껏 사회복지사 가산을 지급받아 막대한 이윤을 남겼으며 앞으로도 정부에서는 지출하지 않아도 될 돈을 지속적으로 특정 분류에 지급함으로써 못사는 사람은 점점 못살게 되고 잘사는 사람은 더 잘살게 도와주어 정부에서 빈부의 격차를 고의로 종용하고 있으며 이 같은 행위는 결국 악법을 제정하여 없는 자의 생계수단을 빼앗아 있는 자에게 몰아주는 행위를 하고 있는 이 같은 행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40명을 기준으로 법을 제정했다면 40명에 도달 했을 때 적용해야만 마땅하며 그 많은 인원을 가지고 있다면 장기요양인건비비율만 적용하지 않으면 당연히 인건비를 지출할 여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인건비비율을 내세워 지출하지도 않아도 될 국민의 혈세를 무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처사이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위이고 인원이 많은 센터는 사람을 쓰지만 돈은 정부에서 주고 이익은 센터에서 남겨 그 많은 돈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고민을 하게 만들고 있으며 약자를 짓 밝아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것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며 정부에서 시행하는 장애인단체 및 돌보미지원사업장은 인건비비율은 75%를 맞추도록 하고 있으며 장기요양인건비 비율도 당연히 75%로 설정하는 것이 마땅하며 유독 장기요양인건비율제도에만 적용하는 것은 모순이며 형편성에 어긋나며 돈을 많이 벌면 버는 만큼 세금을 걷는 것이 법의 이치에 맞는 처사이지 맞지도 않는 법을 적용시켜 아무런 보상도 없이 소상공인을 사지로 모는 것은 부당한 행위이며 정부에서 정당하게 성실하게 사업을 하는 소수의 센터를 얕보고 위협을 가하고 큰 센터에는 입막음으로 가산금을 지급하여 쓰지 않아도 될 혈세를 낭비하고 있으며 이 같은 행위에는 법이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하게 추진하는 형국이라 봅니다, 정부부처에서 하는 사업에도 이렇게 차별이 심하니 어찌 없는 자가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대한민국에 사는 모든 국민은 평등하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차별을 주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장기요양인건비 비율의 모순과 이중성 # 작은센터는 13.6%의 수익으로는 기관의 운영에도 미치지 못하며 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소상공인을 짓밟고 있으며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하는 자가 불확실한 13.6%의 이윤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도록 종용하는 정부부처의 이율배반 적인 행동을 즉각 철회 할 것을 요청합니다. 인건비 비율의 명분을 내세워 지출하지도 않아도 될 피 같은 국민의 혈세를 허비하고 있으며 노인복지와는 상관없는 서류만 잘 해놓으면 최우수기관을 선정하여 많은 포상금을 지급하여 특정인에게 명분 없는 혜택을 주는 일은 사라지길 바라며 지금도 본인부담금이 없어 인증서를 받고도 이용하지 못하거나 절반 밖에 이용하지 못하는 대상자가 많은데도 이러한 사정은 아량 곳 하지 않고 정부에서 노인복지와는 직접적인 연관도 없는 제도를 도입하여 해마다 수많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은 장기요양 취지에도 맞지 않는 처사이며 이는 특정사업장에 혜택을 주기 위한 행위이며 이 돈은 마땅히 노인들의 직접 복지에 쓰여 지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서류로 일하는 것이 아니며 행동으로 부딪히며 실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며 아직까지 초창기부터 일을 한 요양보호사도 기록지 작성 안해본 사람도 있으며 작성할 줄 모르는 요양보호사도 있으며 위와같은 현상은 일은 서류로 심사를 하다 보니 센터에서 평가를 잘 받기위해 요양보호사의 근무나 일지에 상관없이 임의로 작성하게 만드는 행위이며 이러한 행위들을 관리 감독 해야지 않겠습니까. 1. 장기요양인건비 비율의 고시는 40인을 기준으로 한 것은 40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적용해야 할 것이 마땅하나 대부분은 20명 미만이며 심지어는 몇 안 되는 기관에게도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지나친 횡포에 지나지 않는 행동입니다 인건비비율만 내세워 돈을 허비하지 않아 될 국민의 피 같은 혈세를 낭비하고 결론은 인건비 비율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처사이며 40명의 기준인 센터는 인건비 비율과 상관없이 최저임금만 지급하고 자신의 이익금을 지출하지 않고도 인건비비율을 맞추도록 정부에서 특혜를 주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정부는 이와 같은 사항을 공개하고 차별적이고 불공정하며 특정한 자에게 혜택을 주어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사회복지사 가산제도와 인건비비율은 없어져야 할 것이며 지금도 대다수는 정부가 원하는대로 우리도 사람을 모아 정부의 국민의 피 같은 혈세로 사회복지사 월급을 지원받으면 되고 살아남기 위하여 불법을 저지르도록 선동하는 행위이다 인원이 많은 기관은 사회복지사 급여를 충분히 지불할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단에서 국민의 세금을 함부로 남용하여 사회복지사 급여를 지출하여 3중의 혜택을 주고 있고 있으며 작은 센터는 인건비지급적용이라는 족세를 체워 압력을 가하여 센터의 폐업을 유도하고 생계의 수단을 박탈하려는 행위는 법이 권력의 발밑에 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법을 시행하려면 요양보호사 직접인비라고 고시하였듯이 모든 요양보호사에게 공정하게 직접인건비를 지불하였는지부터 체크해야 할 것이다 2. 장기요양인건비 비율은 인명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하지만 실체는 정반대이며 요양보호사 인건비 비율은 요양보호사의 직접인건비로 한다고 고시에 정해져 있지만 요양보호사가 아닌 그것도 나라에서 직접 가산사회복사급여를 지급하고 그 지급된 가산사회복지사급여를 요양보호사 급여에 포함하여 인건비비율에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이러한 발상에 대해 관계자는 반드시 적법한 해명을 하고 이에 대한 정당한 조치를 취하고 모든 국민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반드시 공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는 서로 하는 일이 다르고 근무조건과 환경이 다르며 업무가 상이하게 다른데 분별없이 같이 적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노인복지에 사용되어야할 돈을 노인복지에 사용하지 않고 지금껏 지출하지 않아야 될 수많은 금액을 사회복지사 가산금으로 지급하여 가산복지사를 쓰는 센터는 월급을 정부에서 대신 내주어 폭리를 취하도록 도와주었으며 가산복지사에게 공단에서 가산복지사 급여를 받아 가산복지사에게 전부 적용되지 않는 사례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경우도 있으며 아직도 많은 센터에서는 이익금이 발생하지 않아 근무시간을 적게하고 공단에는 다 청구하는 방식을 해서 급여를 주고 서로 암암리에 다시 받는 곳이 많으며 이같은 현상을 방지하려면 장기요양제도도 시장자율경쟁체제에 맡겨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관리감독을 하는 것이 정부에서 할 일이지 부당하게 권력을 네세워 장기요양인건비비율을 제정하여 법을 악용하도록 정부에서 조장하고 있으며 인건비비율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법을 제정하고 있으며 과도하게 공권력을 발휘하여 덩치큰 센터에 힘과 자금을 몰아주고 작은 센터의 생계수단을 짓 밞고 삶의 터전을 빼앗는 것과 다름 없는 행위 입니다. 국민의 혈세를 좀먹는 사회복지사가산제도도 폐지되어야할 것이 마땅하며 더불어 어불성설인 장기요양인건비 비율도 당연히 없어져야 할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경기지사의 인터뷰가 인용함. “ 권력을 가진, 힘이 센 소수가 규칙을 어겨가면서 혜택을 보고 처벌은 받지 않고 비정상적인 상황이 일상이 되고 있다”며 그러다보니 사회구성원 대다수가 이를 바꾸기보다 적응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말이 딱 들어 맞네요 혜택을 보고 있는 자는 쉬쉬하고 생계를 박탈당할 위기에 처한 힘없는 작은 센터는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며 이러한 행동이 웃음거리가 된다며 “아무리 소리쳐 봐라 미친 짓이지“라고 하고 있다. 난 이 직업을 갖기 위해 늦은 나이에 형제들에게 도움을 받아가면서 겨우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되었고 천직이라 생각하며 보호자가 없는 어르신은 보호자가 되어 밤이나 낮에도 뛰어다녀야 했는데 많은 인원이 있었다면 결코 하지 못하는 일이 아니었겠나 싶다 # 사회복지사에게 나라에서 급여를 주고 그 급여를 요양보호사 급여를 준 것으로 인정하는 것은 비도덕적이고 사회통념상 이치에도 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이며 결국에는 선량한 사회질서를 망치고 불법을 조장하여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며 지금도 장기요양인건비 비율을 맞추려고 특정인(지인 및 가족사회복지사, 친척요양보호사, 가족등)에게 돈을 몰아주거나 또는 되돌리는 수법으로 취하고 있으며 대다수의 요양보호사에게는 아무런 혜택이이 없는 무의미한 법이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센타는 살아남지 못하며 그로인해 사회복지사 가산을 받아 서로 암암리에 거래를 하는 것도 있으며 이 같은 일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정상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적용을 공정하게 해야 할 것이며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사회복지사 가산도 폐지되어야 하며 법이 정하는 인건비비율 이하를 지급할 때 법으로 제제를 가하도록 만들은 것이 법이지 센터의 정상적인 운영을 할수 없게 만들어 못사는 사람을 더 못살게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것이 법이 아닙니다. 이법을 통과시키려면“ 평등하게 대한민국 전사업장에 대하여 공정하게 이익금의 86.4%를 직원월급으로 줘야한다고 법을 바꾸는 것이 공정한 법이다.. ” 센터에서는 1명의 수급자를 모시기 위하여 수없이 많은 시간과 경비를 지출하여야 하며 또한 수급자가 지방에서 의뢰가 들어오는 경우에서 몇 번씩 왕래하다보면 한달 이익의 대부분을 쓸데도 있으며 수급자가 상태가 좋지 않다거나 보호자가 없거나 케어 할 수 없는 경우는 주중이나 주말에도 센터장은 비상근무를 해야 하며 심지어는 병원에서 보호자로서 모든 것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도 종종 발생하며 이렇게 많은 일을 웃으면서 감사하게 생각하며 천직인줄 알고 혼신을 다해온 일은 결국은 정부에서 작은 센터를 죽이기 위해 무책임하고 불공정하며 불평등한 법을 적용하여 생계수단을 짓밟는 이 같은 행위를 즉각 중단하길 바랍니다. 센터가 정상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인건비비율의 고시는 폐지되어야 하며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고 원활한 센터의 운영을 가로막는 행위는 철회되어야 할 것이며 센터는 상가 월세와 공공요금 관리비등을 지출하여야 하며 또한 한명의 수급자유치를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 금전적 손실도 이루어 져야하며 또한 수급자 및 보호자의 경조사비용과 요양보호사 경조사비 때로는 인력을 구하느라 광고, 구인 및 알선으로 인한 지출과 기기고장 등으로 지출이 소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은 전혀 고려하고 하지 않고 작은센터에 목줄을 졸이는 행위는 자살을 방조한 타살행위라고 할 수 있으며 돈은 다른사람에게 주고 죄없는 작은 센터에 목줄을 죄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길 바랍니다. 수급자와 직원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장기인건비비율과는 아무 상관없는 장기요양인건비 비율고시로 인해 지출하지 않아도 될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장기요양인건비고시는 반드시 철회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장기요양인건비 비율86.4%는 원천적으로 무효이며 이법을 집행하기 전에 먼저 노인복지에 써야할 돈을 노인복지에 쓰지 않고 공단에서 지급하지 않아도 될 막대한 자금을 노인복지와 상관없는 특정 센터에 수년간 포상금과 사회복지사 가산금으로 지출한데 대한 책임도 져야 할 것 입니다. ※ 이 법은 원시적인 불능이며 권력의 횡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