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면책받은 청소용역 근로자는 직접고용 시 결격사유가 되나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8-05 ~ 2018-09-04

안녕하십니까? 저는 학교에서 청소를 하고 계신 어머니의 얘기를 듣고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제가 어릴 적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가정의 경제가 무너져 지금은 무허가 주택에서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형편이 이렇기 때문에 온 가족이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 저희 어머니는 서울의 어느 한 학교에서 화장실 청소를 하고 계십니다. 물론 용역업체를 통한 고용이었고 근무 시간이 짧아서(8시~15시) 한 달에 110만원 정도 되는 급여를 받고 계십니다. 그러던 와중에 정부가 바뀌면서 대통령님께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시겠다는 공약을 하셨고 그리고 그 공약이 지켜진다면 저희 어머님은 정규직으로 전환이 가능하여 좀 더 안정적으로 일을 하실 수 있겠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학교 측에서 직접고용 관련하여 서류를 작성하는데 저희 어머님의 파산면책 받았던 일이 결격사유가 되어 이번 달 까지 일을 하고 그만두셔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뭔가 의아하였습니다. 분명 용역업체에서도 그런 게 결격사유가 되지 않았고 대부분의 업체에서도 파산면책 사유가 결격사유로 크게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예외가 될 수 있다고는 하더군요. 그런데 이번 경우는 공무원이 아니라 공무직의 경우라서 공무원과는 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찾아 봤습니다. 『3. 정규직 전환 기준』 에서 『3-1. 일반원칙』의 내용 중에 원칙에 모두 맞고 "전환 제외 대상" 내용 중에는 파산면책 받은 자 라던가 신용불량자 라던가 하는 신용에 관련된 내용은 없었습니다. 『3-2. 인적 속성에 따른 전환예외 사유』에서도 전혀 해당사항이 없는데 이렇게 정규직 전환이 안 된다면 이건 좀 불합리하지 않나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