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행어사 제도를 부활시켜야 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8-06 ~ 2018-09-05

암행어사 제도를 부활시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우리나라를 아끼고 사랑하는 한 사람입니다. [여행에 대한 개인적 경험] 저는 어릴 때 부모님과 함께 지내며 계곡으로, 해변으로 여행을 다녀오곤 했습니다. 항상 여행을 다니면서 느꼈던 건, 비합리적인 가격과 상식에 어긋나는 비용들이 나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 가족 집안살이가 넉넉치 않은데, 이왕 기분좋게 여행을 왔으니 울며 겨자먹기로 비용을 지불해왔습니다. 기분을 망친 여행은 아무리 환불을 받는다 해도 가치가 없으니까요. 한 때는 저희 가족이 계곡에 여행을 갔을 때 이곳 저곳에서 말도 안되게 비싼 주차비, 평상비 요구를 하곤 했습니다. 목 좋은 위치, 놀 수 있는 위치는 모두 다 상인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어딜 가던지 비슷한 가격으로 "놀 권한"을 판매하고 있으니 울며 겨자먹기로 비싼 가격을 치르며 여행을 가곤 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가족여행을 잘 가지 못했습니다. 집안 사정이 넉넉치 않아서 그와 가격이 비슷하다는 해외여행도 못갔습니다. 성인이 되서 생각해보니 가족의 행복? 추억? 그런거 잘 모르겠습니다. 여행지가서 기분이 상한 부모님의 모습만 봐왔으니까요. 제주도 여행도 못갔어요. 제 주변 지역만 해도 그런 바가지 요금을 받는데, 그 먼 제주도까지 가서 어떤 예상치 못한 가격으로 기분을 망칠지 모르니까요. 그나마 학교에서 가는 단체여행으로 저 혼자만 갔다가 왔습니다. 친구만 더 사귀고, 가족들과 함께할 시간은 점점 줄어만 갔습니다. [바가지요금] 바가지 요금은 비양심적 상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법을 제대로 정비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의 탓이 큽니다. 행정권을 가지고 있는 지방공무원들이 문제입니다. 지방공무원들이 부패되서가 아니라, 힘이 없어서 문제입니다. 그 동네에서 바가지요금으로 잘 나가는 부자가 된 자는 지역에서 인맥도 쉽게 만들 수 있을 뿐더러 군수나 시의원, 시장으로 출마할 가능성이 일반인 보다 높게 됩니다. 게다가 외지에서 온 여행객들로부터 돈을 자기네 동네로 끌어들이는데, 어떤 지방공무원이 감히 동네 공동체의 이익을 팔아서 정의를 실현하겠습니까? 감히 단속 제대로 했다간 배신자로 낙인찍힐 것은 뻔합니다. 중앙정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지역자치단체 공무원들은 단속할 힘도, 의지도, 동기도 없습니다. 조선시대에 암행어사제도가 이래서 존재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도덕적으로 나쁜 짓을 해야 출세하는 사회시스템이 존재하고, 그걸 해결해야 합니다. 해결할 방법은 우리 조상님들의 혜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암행어사 제도를 부활시켜서 지방공무원들에게 단속 동기를 불어넣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