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소방법에 대하여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8-20 ~ 2018-09-19

소방법 기본법(제21조의2, 소방자동차 전용구역등) 관련 하여 아파트단지내 소방구역 불법주차를 민원에 제기 하였습니다. 답변을 받았는데 과태료 조항이 신설되어 2018.08.10. 시행되었으나 이법 시행 후 최초로 주택 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2018.08.10. 이전에 건설된 기존 아파트 등에 대하여는 위반행위에 대해 처벌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안전에 관한 신설된 법률인데 2018년 8월 10일 이후의 건물 만 해당된다면 기존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불법으로 주차를 해 두었다가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지며, 이 법이 신설 될 필요가 있었을까요? 지속적 주정차 금지 및 안내방송을 한다고 하여도 얼마나 지켜질지.. 안전에 관한 부분임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 되어집니다. 나 하나쯤은 이라는 생각이 크나큰 사고로 번질지도 모릅니다. 이에 대해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