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소속 교직원의 인사제도 개선요청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8-12 ~ 2018-09-11

최근 성적조작 문제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를 바로 잡을 방안은 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교원, 교육행정직, 교육공무직원 등)은 자기 자녀가 재학하는 학교에 근무하지 못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본인과 자녀의 관계는 법적으로 직계존비속 관계이지만 그보다 청탁금지법상 이해관계인으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사제도를 통하여 학교 내 시험성적 조작문제를 조금이나마 차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