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님께 드리는 글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8-18 ~ 2018-09-17

북핵문제 말고는 이루어진 것이 아무 것도 없는 지금, 좌파정부의 교체를 생각해야할 시기가 도래하였지 않나 생각합니다. 공짜점심은 없는 것이고, 공부를 많이 하지 않고 주로 데모하던 사람들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도 인권변호사이시지 경제를 아신다거나 치국가 경세제민의 길은 깊이 생각해 오신 분이 아니기에 그분의 전공은 역시 정권교체, 적폐청산, 사회적 부조리청산 까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가진 것 없는 우리 민족의 한계라고 할 수 있겠지요. 차세대 지도자를 제대로 양육하지도 않았고 교육하는 시스템도 없는 우리 민족에게는 '공짜점심'은 없었던 것입니다. 주로 산업화 세력이 건설해 놓은 사회시스템에 촛불로 집권한 정권이 적폐청산 하고 사회악을 제거한 것 까지가 이 정권의 임무 아니었나 생각해 보고, 너무 많은 것을 기대했었구나 돌이켜 인정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큰 기대를 안 하지만 나라와 경제를 너무 망쳐 놓고 가지는 마시기를 간절히 부탁 드립니다. 첫째, 일단 최저임금제니 주52시간 근로제의 부작용이 너무 너무 큽니다. 이 시점에서 고집 부리지 마시고, 목표를 너무 높이 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대통령님과 청와대 비서관들의 봉급도 국민의 세금으로 나오는 것인데 임용권자의 말을 이제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더 못 되게 고집 부리고 하면 국민들 인내의 한계에 직면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양호하던 경제를 이 지경으로 망쳐 놓고, 이웃 일본과 미국은 골디락스 호황을 구가하는데, 나 홀로 마이너스 고용으로 돌입하는 이런 무능함을 인정하시고, 경제참모진 교체하시고, 정상적인 거시금융정책, 산업정책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탈원전이니 뭐니해서 국민들 전기료 인상하는 날에는 강력한 국민들의 비난을 피할 길 없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 자원도 없는 나라에서, 풍력도 일사광선도 충분치 않은 북위도 국가에서 어떻게 재생에너지가 가성비를 맞출 수 있겠습니다. 그런 거 하시려면 적도 국가나, 산유국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독일도 재생에너지 하다가 전기료가 많이 오른 터에 국민들 주머니 생각도 하지 않고 이상주의만 고집하는 그 고집은 독선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70%가 탈원전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국민들 말을 들으시고, 이미 건설해 놓은 원전을 안전점검 하시고 충분히 가동해서 전기값 인상이나 먹아 주시기 바랍니다. '판도라'인지 무슨 영화보고 저러신다는 수군거림도 많고, 밀반입한 북한산 무연탄을 사용해야 하기에 화력발전을 (그 많은 미세먼지 발생에도 불구하고) 줄이지 못한다는 말도 있고 국민들은 미심쩍은 눔으로 현 정부의 이해할 수 없는 에너지 정책을 보고 있습니다. 모종의 꼼수가 있는 거라도 밝혀지는 말에는 정권의 위기가 될 수 있음을 반드시 아셔야 할 것입니다. 세째, 국민들이 미세먼지 때문에 수명이 단축되고 있고, 건강이 나빠지고 있고, 숨도 못 쉬고 사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지금이야 여름이니 잠시 괜찮겠지만, 이제 겨울이 오면 중국이 내뿜도 화력발전소 매연에, 충남 보령군 일대에 위치한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매연이 수도권과 전국을 뒤엎을 텐데, 이 문제는 열의를 보이지 않으시고 자꾸 미안하다고만 하시면서 (본의든 본의아니든, 아셨건 모르셨건) 오히려 북한산 무연탄을 수입하여 화력발전만 하려고 드니, 국민들 보기에 정상적인 정권이라고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런 모습이 현 정권의 현주소입니다. 네째, 지난 일년간 혈세 20억원을 들여서 대학입시 개선안을 연구하신 걸로 아는데, 결국 결론을 얻지 못하고 졸속으로 현제도를 대체로 수용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으셨습니다. 오히려 국민들은 안심하고 있습니다. 또 무슨 이상한 일을 벌이려나 걱정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큰 변화는 없으니 지금까지 해 오던대로 열심히 하면 되겠구나 안위하면서 말이지요. 교육부 장관이 무능하고 좀 이상한 것은 국민들 이 대체로 알고 있고, 소폭의 개각으로 유능하게 개선하시려나 하였으나 여름 휴가 이후에는 그대로 가시더군요. 결국 모든 것은 대통령 책임이고 정권의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지난 일년 문대통령님의 정권은 북핵문제, 적폐청산에서는 신속하고 안정적 모습을 보이셨으나 전공이 아니신 경제와 에너지, 교육 정책에서는 해야될 일은 하지 않으면서 (예를 들면, 미세먼지 해소, 폐플라스틱 처리 문제 등) 엉뚱한데 (예를 들면, 무리하고 과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경직적 주52시간 근로 등) 힘을 너무 많이 빼고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자 갈등상황에 놓이기까지 하면서 고집스럽고 무지스러운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이성의 사람인 문대통령답게 이제는 좀 부드럽게 나가시길 바랍니다. 들을 것은 듣고, 처리할 것은 처리하면서 꼭 해야할 일 위주로, 국민들 삶 (특히 가계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