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의 교육 평등권 침해하는  대학평가  재정지원 제재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8-29 ~ 2018-09-28

누구나 차별 받지 않고 교육 받을 권리를 교육부 평가에서 대한민국인 학생과 학부모의 박탈하는 대학 평가 제재 안 당장 폐지하고 국가 장학금, 재정 지원 어느 학교나 똑같이 지원해야 된다. 그동안 교육부는 조직적인 비리를 이화여대 쇼핑몰 사업으로 세금 날린 부산대에게 어떤 재정적 불이익을 주지 않고 예산을 퍼 주고 있다. 그러면서 말도되지 않는 대학평가로 학생들의 학습권 교육평등권을 박탈하고 있다. 대학평가가 공정하고 합리적이라고 할수 없는 이화여대 부산대 네임 밸류 있는 사립대 국립대는 어떤 비리와 엄청난 교육 예산을 낭비하고도 어떤 짓을 해도 책임도 안무도 불이익도 안주고 소신껏 본인 실력껏 대학을 지원한 학생에게 책임을 묻고 제재를 하는 나라가 정상인지요. 수요 공급 논리로만 적용해 학생의 학습권 교육 평등권은 안중에도 없이 진행되는 교육 평가와 구조조정은 절대 계속되서는 안된다. 대학구조 조정이라는 미명하에 우리 학생들을 더 이상 볼모로 잡지 말길 보고서만 보고 등급 정해 대학 퇴출시킨다고 으름장 놓고 학생 교육평등권 박탈하는 나라가 전세계 어디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