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는 죽었다!!서민에겐 법은 있으나마.법은 없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8-14 ~ 2018-09-13

사법부는 죽었다. 삼권분립!! 웃기는 말이다. 법이 제 구실을 못하는데 무슨 삼권분립.. 판사들의 성 범죄인식이 일반인보다 못 하고 , 피해자에 대한 공감보단 가해자에 대한 공감이 더 큰 판사들... 성범죄자들에겐 너그럽고 , 피해자에겐 피해자의 행동을 강요하고 피해자에 대한 편견이 가득한 판사들 권력과 재벌 앞엔 한없이 너그럽지만 서민에겐 한없이 냉혹한 판사들. 공정한 법을 집행하라고 국민이 판결봉을 쥐어 줬건만 기울어진 판결로 국민을 서민을 우롱하는 사법부.. 위력 행사는 없다? 권력가의 한 마디가 그 지휘아래 있는 사람에겐 그 자체가 위력인 것을.. 사법부도 국민 위에 있어서 권력 행사를 하는지 조차 모르고 있다. 사법부는 국민 위에 존재하며 권력을 행사하고 있으면서도 행사를 안 했다고 하고 있다. 고로 불공평한 사법부. 아니 죽은 사법부다. 국민을 서민을 눈 아래로 깔아내리 보면서 공평한 법을 집행하고 있다고 한다. 양승태법관조차 법 앞에 세우지도 못 하는 사법부가 공정함과 공평함과 정의를 말할 자격이 있는가?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죽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