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대출 제한 소득 기준 부부합산 7000만원???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8-29 ~ 2018-09-28

문재인 대통령님. 대통령님을 정말 지지하고 촛불 시위까지 매번 나가며 당신을 지지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오늘 부로 당신에 대한 신뢰는 무너졌습니다. 다른 모든 정책 판단 미스..정권 초기에 그럴 수 있다 욕하지 말라며 지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부동산 정책은 정말 아니었습니다. 4월 정책 양도세 부과 시행으로 인해 집값은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그건 그렇다고 쳤습니다. 규제를 위한 성장통이라고.. 이후 대대적인 정책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공시지가 & 세율 조정만으로 이미 집을 여러채 가진 부자들이 꿈쩍하지 않았기에 지금 부동산 시장은 어떤지 아십니까?? 집을 사려고 1주일 돌아다녀봤다가 포기했습니다. 집 주인들이 하루만에 호가를 5천-1억을 올립니다. 2016년 말에 비해 집값 2억은 기본으로 올라있습니다. 이것도 성장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분양 100프로 가점제? 신혼부부 특공 요건 소득 기준은 현실적이지 않았습니다. 일례로 저희 부부는 흙수저이지만 공부를 열심히 하여 학자금 대출로 대학을 마쳤고 거기에 전세자금 대출을 갚기 위해서라도 직장을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저희가 신혼부부 특공 소득 기준에서 박탈됩니다. 하지만 금수저 제친구 부부는 이미 상속받을 집도 있고 대출을 갚을 필요도 없기에 한명만 일하지만 특공 요건을 충족하더라고요? 저희는 신혼부부라 가점이 낮아 분양은 넣어봤자 다 떨어지지만 그 친구는 당첨이 또 되었습니다. 이때까지도 완벽할 수 없는 정책의 부작용이겠거니 했습니다. 하지만..오늘 발표하신 정책은 정말 더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국토부 산하 공무원들은 정책 발표시 파급력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하긴 합니까?? 갭투자를 막아야 하니 변칙 전세자금 대출을 막는다가 취지라면...정말 순전히 전세자금이 없어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저희 같은 사람들은 다 월세로 돌리란 겁니까???이런 대다수 사람들 고려는 안하십니까??? 다주택자 아니 1주택자 전세자금 대출 규제라면 말이 됩니다. 하지만 무주택자 전세자금 대출 규제를 도대체 왜 하십니까? 실 전세자금 대출 수요자는 어떻게 살라고 이런 정책을 발표하시는 겁니까? 정말 공무원들 정책 분석 제대로 한것 맞습니까? 이걸 당장 10월에 시행한다고요??? 신혼부부 7000만원 이라니요? 정말 그렇게 유리지갑으로 월급 국민연금 세금으로 가져가시면서 모르는척 하시는 겁니까?? 일반기업 신입사원 초봉도 3000만원 ~ 4000만원 넘습니다. 이번에 발표하신 제도는 대기업 신입사원 흙수저 부부는 월세를 살라는 정책입니다. 이래놓고 출산 장려하시는 겁니까? 네! 출산해서 외벌이 가구가 되면 전세자금 대출 받을 수 있겠네요. 기껏 학자금 대출 받고 졸업하여 겨우 취직했지만 경력은 단절되고요. 이런 걸 바라시는 겁니까??? 7000만원에 두배로 상한 하셔도 부당한 정책입니다. 다주택자 또는 1주택자에게 제한 하십시요. 집을 살수도 없고 전세자금은 올려줘야하는 무주택자 두번 울게하지 마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