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절벽 원인에 대한 조언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8-23 ~ 2018-09-22

현재 우리나라가 처하고 있는 고용 절벽 및 경기악화 사태에 대한 청와대 경제 팀에 근본적인 인식 진단 잘못으로 앞으로도 절대 극복하기가 힘들것 같아 몇가지 조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여론 악화를 막으려고 많은 돈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니까 천문학적인 예산만 낭비하고 사회 전반적으로 도덕적인 회의가 극에 달하여 일은 덜하고 수입이 적더라로 편하게 살려는 1960년대 가난한 나라의 문화가 재현되어 사회 전반적으로 국민 정신이 심각하게 나태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너무 일방적인 현금 지원으로 근로의욕 상실이 사회 전반에 극에 달하고 있어 지원 방법도 당근과 채찍의 균형맞는 지원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둘째: 정년 연장에도 고용절벽에 큰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공무원. 공공기관. 기업등 사회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3년의 정년 연장은 기득권의 소득증대는 되겠지만 사회에 처음 진출하는 청년들에게는 엄청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세째: 현재 정부에서 복지 측면에서 추진하는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일부 소득주도의 성장에 기여하겠지만 세계 그 어느나라 보다 노동 유연성이 떨어져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4대보험. 근로자 해고등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기업 문화에서는 실제 경기가 좋은 기업에서 백명이 꼭 필요해서 근로자를 모집하고 싶지만 기업이 어려울때 기업을 살리기 위하여 근로자 해고를 못해 억지로 기업을 이끌어 가다가 망하기 십상이니 어떻게 필요하다고 근로자를 모집하겠습니까? 네째 : 대통령 공약사업. 소득주도 경제성장 실현을 위하여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증견기업 이상은 별 영향이 없겠지만 저임금으로 운영되는 대부분인 소상공인의 소득은 바닥으로 추락시켜 소득감소에 따른 연쇄적으로 여기서 일하던 근로자들은 비용 부담으로 해고되어 그야먈로 급격한 소득감소의 지옥으로 떨어져 더러는 이세상에 이미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대통령님 너무 지지율에 연연하지 마시고 정말 50년 100년 후에 이나라 대한민국을 생각하시어 아래 몇가지 조언을 드리고자 하오니 참조하시어 부디 성군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째 : 지지율,대통령 공약,여론을 절대 의식하지 마시고 몸에 이로은 것은 입에 쓰고,해로운 것은 단것처럼 국민에게 당장은 욕먹고, 다음 정권을 내어 주은 한이 있더라도 백년대계의 정책으로 당장은 지지율 30% 이하로 떨어지겠지만 우리나라 국민이 너무나 현명해서 퇴임 후에는 진심으로 존경하고 여론 조사를 해보면 어느새 지지율은 70% 이상으로 올라가져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님들은 임기내 당장 인기를 얻어 정권을 재 창출하려고 발버둥치다 보니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 재임 기간이나 퇴임후에 하나같이 그렇게 욕먹고 떳떳하지 못한 죄인으로 낙인을 찍히는게 아닐까요? 부디 좋은 정책 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