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군인,사학 연금 개혁 없는 국민 연금 개혁 반대 한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8-13 ~ 2018-09-12

초창기 에 국민 연금 에 불신 이 많아서 불입을 안하다 마지 못해 연금을 10 년째 마지막 불입을 하고 있는데 상세 내역을 올려 본다 내가 낸 연금을 기준으로 적어 보면 인간의 수명을 약 75 세로 보고 이 기준에 연금 보험료 를 맞춘 것이라고 보며 50 살이 넘은 나는 매 월 약 148.000 납입 을 하고 10 년 만기가 되면 총 1776 만원 을 납입 하게 되고 만 65 세 되면 매월 약 23 만원 을 탄다고 하는데 본인 이 납입한 총 금액은 1776 만원 이며 매월 연금 받는 돈 23 만으로 나누면 약 77.21 개월로 나오며 약 6년 5개월 조금 지나면 본인이 지급한 금액 은 본인이 전부 받게 된것이며 약 3년 7개월 정도 는 연금 운영 수익금 과 이자 와 같은 것 으로 개인 연금 을 지급 한다는 방식 으로 연금 을 납입 할때는 어려워도 결과 적으론 국민 개인 에게 득으로 돌아가는 구조 라고 볼수 있는 것이다 장기간 납입 하는 젊은 친구 들도 총 납입 하는 금액 과 타는 금액을 환산 해보면 노후 에 많은 도움이 될것이라고 본다 연금을 먼저 시행한 공무원 , 군인 , 사학 연금 , 이 이런 구조로 되어있어 원금 은 소멸되고 세금 으로 메워주고 있다고 한다 오래전 부터 이런 구조 였는데 매번 정권 이 바뀌면서 인기 떨어 질까봐 손을 못 보고 다음 또 다음 정부 로 넘기는 것으로 지금 까지 온 것이며 공무원 ,군인 ,사학 ,연금 시작 할 때에는 인간 수명을 짦게 보고 시작 한 것이 화근이 되어 핵 폭탄 으로 발전 한 것인데 수명 이 길어져 100 세까지 바라 보는 생활 환경이 바뀐 탓에 장기간 타게 돼 연금 고갈 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연금 이 고갈 된다는 이유는 2 가리 라고 본다 인간 의 생활이 윤택 해 지면서 수명이 길어진 원인 1980 년대 약 60 ~65 세 2.000 년대 약 70~75 세 이제는 100 세 까지 보는 시대 가 된 것이고 태어 나는 아이 들이 줄어 들은 것 또 한 큰 부담이 된 것이다 약 20 ~30 년 후엔 연금 납이 하는 자는 줄고 타는 자는 많은 상태 로 가분수 가 되다 보니 연금 개혁을 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것 같다 국민 연금 도 시작 할 때 에 는 인간 의 수명을 짦게 잡은 것이 화근 이 된것이다 더 이상 미룰수 없다 이번 기회에 이전 정부 에서 부터 계속 폭탄 돌리기 로 미루어 오던 공무원 ,군인 ,사학 , 연금 도 모두 손 봐야 한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