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창업의  걸림돌이 되는 금융신용 규제 완화를 위한 청원 건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8-06 ~ 2018-09-05

현재 재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40대 후반의 예비 재창업자(?)입니다. 극심한 취업난으로 인하여 많은 청장년층이 취업보다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 또한 창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경우는 예전에 조금만 인터넷 판촉물 사업을 하다가 어려움을 겪고 파산을 신청하여 면책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파산 면책 후 5년간은 그 어떤 금융 거래도 할 수 없고, 제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것들도 제한을 받는 불이익을 감수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채무 면책을 받고 5년이 지나면 그 면책 기록도 삭제되어 모든 금융거래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여 모든 불이익을 감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2018년 8월로 만 5년 10개월이 지나게 되었고, 과거 실패의 원인을 반면교사 삼아 재기에 도전하여 파산의 불명예도 씻고자 재창업을 준비하게 되었고, 여러 창업 지원 대출을 알아보는 가운데, 일부 은행을 비롯해 신용보증재단 등에서 아직도 그 면책과 채무 기록을 삭제하지 않고 대출을 불허하거나 보증을 해 줄 수 없다는 되풀이 되는 답변만 통보해 오고 있습니다. 파산 면책을 받고 5년이 지나면 채무와 면책 모든 기록이 삭제되는 것은 법으로 정한 것이라 이를 수정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그들은 자신의 회사 내부적 규정이라며 거절하고 있습니다. 한국신용정보원에 문의를 해보니 파산 면책을 받고 5년이 지나면 기록이 삭제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 해당 금융사하고 이야기하라는 식으로만 답변을 주고 더 이상의 답변을 해 주지 않습니다. 제가 돈이 많아 자비로 재기할 수 있다면 더 없이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현실이고 은행 대출이나 정부 정책 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재단의 보증이 필요한데 이 기록이 남아 있는 한 평생 보증을 받을 수 없고 그럼으로 대출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돈을 빌렸으면 갚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또 갚아야 하는 것이 책임이고 의무이지만 어쨌든 파산 면책이라고 하는 볍으로 정한 구제 정책으로 인하여 구제를 받았고, 또 5년이라고 하는 반성의 시간을 갖게 되었고, 재기를 위해 다시 한번 도전하고자 하지만 과거의 채무 사실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것은 법 취지에도 맞지 않고, 저와 같이 재기를 꿈꾸는 자들을 위해서라도 이와 같은 규제를 완화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대통령님께 청원해 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