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의 정규직 전환 정책으로 인해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또다시 취업전쟁으로 나가게 되는 상황입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8-02 ~ 2018-09-01

일자리 정책의 일환 중 '정규직 전환정책'에 8개월 이상 근로하는 경우 정규직근로자로 전환해야하는 정책이 발생되었는데요. 일부 대기업과 공공기관 등 전환하였으나, 대부분 전환되지 못하고 올해 8월 말 다시 실직자가 되는 상황입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정규직 전환정책에 기간을 정함으로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숨통을 더 조이시는지 의문입니다. 현재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로서 만 60세 이상이여야지 12개월을 할 수 있다 라는 말을 듣고 솔직히 황당한 상황일 뿐입니다. 당장 8월 말에 실직자로 전락하게 되는 마당에 정책에 대해 개정을 해야 하는 것 아닌지요?? 고용정책이 8개월 근무로 인해서 더 혼란이 가중화되었으며, 정규직 전환이 쉽지 않은 지자체의 경우 그 안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눈물을 머금고 일하고있습니다. 2년 기간제를 법 제정해놓은것도 힘든데, 정부가 60세 미만인 비정규직의 삶을 더 옥죄고 있다는 사실을 아셨으면 합니다. 법개정이 시급한건 일자리입니다. 고용정책에 일환으로 정규직 전환을 목적이 아닌 점진적으로 법 제정 및 개정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급진적인 정책에 일해 힘든건 정부가 아닌 근로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입니다. 생각의 전환을 바꿔 8개월 근무에 대해 다시 논의하시고 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법 제4조에 2년 사용기간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검토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