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 동물 사육 환경에 관한 법률 제정  보완 정비
분야: 반려동물
청원 기간: 2018-08-06 ~ 2018-09-05

비교가 이상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값 나가는 가축들을 버렸다는 얘기 들은 적 없고, 주인 없는 가축이 맘 대로 때 지어 돌아 다니는 것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하루 빨리 관련법률(반려 동물 사육 환경에 관한 법률)을 제정, 정비, 보완이 필요하며, 이 법률에서 각 동물들의 활동과 행동 습성과 특성에 맞도록 매우 엄격하고 철저한 사육 및 전시 판매 시설 확보, 일정 사육 규모 마다 1명 이상의 자격 있는 관리자 배치, 등으로 반려 동물의 사육, 전시, 판매, 분양 비용 인상(예, 5배 이상)을 유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래 5가지 이상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유기 방지로 관련 비용 절약(위생, 유기 관리, 안락사, 등) -.유기 동물 입양 활성화(재 입양, 등) -.보신 문화 근절(혐오 문화 근절, 등) -.일자리 창출(관련 학과 미 취업자, 등) -.동물권 확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