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실장님 말씀을 보고....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8-26 ~ 2018-09-25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을 꾸준히 비판해온 나로서는, 오늘 장하성실장님의 기자간담회의 짧은 기사를 보고, 큰 틀에서 정부가 많은 고심으로 하면서 이 정책을 추진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다. 지식이 짧은 나로서는, 그저 이 정책이 꼭 성공하여 문재인정부가 경제정책에서 실패했다는 이야기를 듣지 않기를 기대한다. 내가 한가지 의구심을 갖는 것은,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은 가계소득을 높여서 총수요를 넓히는 것 같다. 너의 의문은, 그 말씀은 좋은 것 같은데, 어떻게 가계소득을 높일지에 대한 방법이 없는 것 같아서 그것이 궁금하다.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지만, 그것은 저소득자를 위하는 것이고, 소비여력이 큰 중산층들의 가계소득도 올려줘야 된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래야 이 정책이 효과를 볼수 있는데, 어떻게 이들의 가계소득을 올릴수 있는지 나는 묻지 않을수 없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지난 1년간 지켜본 결과 역시 오히려 저소득층의 소득을 올려주지 못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오히려 일자리 수를 줄여서, 그들이 더 고통을 받는 결과를 낳은 것 같고, 자영업자들의 삶을 어렵게 만들었다. 특히 대기업, 수술위주의 경제를 지양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과거 김대중 정부 시절에도 벤쳐 열풍이 일어서 중소벤쳐기업의 창업이 매우 많았는데, 그들이 과연 우리 경제에 어떤 긍정적 역할을 했으며, 지금 그들중 살아남은 기업이 얼마나 되는지 묻지 않을수 없다. 나는 지난 정부에서, 여러 차례 우리나라 중견기업 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한바있다. 글로벌시대에, 기업이 커져야 국제경쟁력이 있고, 우리 경제규모에 비해 대기업수가 작기 때문에, 빨리 중견 기업을 키워서 대기업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그 만큼 기업 한개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큰 기업으로 성장하는데는, 무수한 난관이 있고, 따라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물론 지금 같은 시대에는 좋은 아이디어 하나만으로서 얼마든지 짧은 시간동안 세계적 기업이 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그런 것은 미국이나 중국등 선진국 시장을 기반으로하는 기업만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페이스북이나 기타 미국에서 급속히 성장한 기업들과 비슷한 아이디어로 기업을 창업한 우리나라 기업도 분명히 있었다고 나는 생각이 되지만, 그들이 세계적 기업으로 자라지 못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기반이 약한 현실때문이다. 그런데 중소 혁신기업위주로 정책을 펼친다면,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 사실 의구심이 간다. 나는 방향은 좋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실과는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정부는 기업이 크고, 작고를 기준으로 규제하거나 지원하는 정책에서 벗어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오늘 장실장님의 의견중 여러 부분을 공감하면서도, 과연 그것이 현실성이 얼마나 있는지는 아직도 의구심이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