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법개정좀 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8-22 ~ 2018-09-21

우리나라 법이 해도해도 정말 너무한거같습니다 피해자를 위한 법이 아니라 가해자를 위한것 같네요 도대체 왜이렇게 형량이 낮은겁니까.. 왜 죄지은사람들 제대로 처벌을 안해주는겁니까.. 전 법에대해 잘 알지못하지만 사건사고 뉴스 볼때마다 울화통이 터집니다ㅜㅜ 어린아이학대 성폭행부터 폭행 강간 살인 뭐하나 제대로된 처벌을 받는 뉴스를 본적이 없네요 너무 무서운 세상입니다 형벌이 낮으니 사람들이 무서운줄 모르고 날뛰는거 아닙니까? 제발 일부 중대사건들만이라도 형량좀 높여주세요 피해당한 사람만 억울한 세상이 아닌 피해입힌사람들이 정당한 법적책임을 지을수있는 정당한죄값을 받을수있는 나라로 만들어주세요 가해자에겐 너무 관대한 법이 정작 피해자들에겐 너무 가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