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만65세 이상 무임승차 폐지->지하철,버스 할인으로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8-10 ~ 2018-09-09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40대 남자 입니다. 연일 언론을 통해 무임승차로 인해 지하철공사들의 적자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내용과 이로 인해 근로자를 감축까지 하고 있다는 내용까지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언론내용 일부 발췌입니다. ---------------------------------------------------------------------------------------------------------------------------------------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적자=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무임손실액은 지난 2012년 2663억원에서 2014년 2870억원, 2016년 3442억원에 이어 지난해에는 3506억원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전체 탑승객 중 무임승객의 비율이 2012년 13.4%에서 2015년 14.1%를 기록한 뒤 지난해 14.7%로 계속 늘고 있다. 유형별 무임승차 현황을 살펴보면, 무임승차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같은 기간 75.2%에서 80.8%로 역시 늘어나는 추세다. 노인 무임승차 인원은 2012년 1억7591만명에서 2016년 2억226만명으로 2억만명을 넘어섰으며, 지난해 2억846만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부산교통공사가 부산지하철 적자를 이유로 10년간 인력 1천여 명을 감축하는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부산교통공사는 매년 적자가 2천억 원이기 때문에 인력 감축이나 아웃소싱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천억 적자 중 65세 이상의 무임승차 운임손실분이 무려 1200억이나 됩니다. 여기에 환승 할인으로 300억의 환승손실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국 2천억 적자 중 1500억은 무임승차나 환승할인을 폐지하지 않고서는 개선되기 어렵습니다. 부산교통공사의 무임손실액은 지난 2013년 948억 원,2014년 1065억 원, 2015년 1082억 원 등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부산시 65세 이상 인구는 53만5533명으로 전국 대도시 인구 비율 중 가장 높기 때문입니다." -------------------------------------------------------------------------------------------------------------------------------------- 제가 어렸을때인 80년대만 해도 저희 할머니는 경로우대증으로 50%할인받아 버스를 이용하신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반면 70대이신 지금의 저희 부모님은 가끔 지하철을 탑승하시는데 무상으로 이용하고 계십니다. 부모님들은 무료로 지하철을 타서 좋긴한데 낮시간대에는 앉아있는 자리는 거의 대부분이 노인들이고 출,퇴근 시간에는 바쁜 직장인들을 위해 노인들은 특별한 일없으면 이용을 자제하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또한 하루에 몇번을 타도 공짜니깐 지하철 종점에서 종점으로 수다를 떨며 투어하는 노인분들도 많다고 걱정하십니다. 제 생각도 그러합니다. 저희 부모님 지하철 공짜로 타셔서 좋긴 하지만 무분별한 무상복지로 인해 기업이 멍들고 근로자들이 감축되는 사태까지 벌어지는건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지하철을 무임탑승하는 노인분들이 정말 지하철비도 낼수 없을만큼 가난한 건가요? 그나마 지하철을 이용하는 노인분들은(물론, 아닌분도 많겠지만..) 소위 부동산시장에서 이야기하는 역세권에 사시는 어느 정도 사시는분들 이지 않을까 싶네요. 반면 지하철 노선이 닿지 않는 달동네나 연립주택단지,구도심에 사는 노인분들은 어떠한가요? 그분들 주 교통수단은 마을버스,시내버스 입니다. 이분들에게도 무임승차가 허락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지하철은 무료지만 버스는 정상요금이라고 들었는데 이건 정말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잘못된 정책아닌가요? 벌써 폐지되거나 조정되어야 할 이런 말도 안되는 정책들이 정치권의 만65세 고령자들의 지지도 떨어질까봐 아무도 손대지 못한거 아닌가요? 기업을 멍들게 만들고 근로자까지 감축하게 만드는 이런 무상복지는 조정이 마땅합니다. 환심을 사기위해 실효성 없는 무상복지를 자꾸만 내세우기만 하고 임기끝나면 그 책임은 아무에게도 없고, 그 무상복지는 국가예산만 깍아먹고.. 다음 정치인은 어느 누구도 눈치보며 폐지는 못하고. 또 그책임부담은 국민들이 떠안아야하고... 이제는 건강하고 밝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냉정하게 결단을 내릴때가 된것 같습니다.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하고 지하철과 버스 할인이 회사에게도 적자부담을 덜주고 형평성에도 맞는것 같습니다. 아니라면 어떤 조정안이라도 좋습니다. 칼자루를 쥐고 손을 대어야 합니다. 제발 더이상 지지율 때문에 눈치보는 짓은 하지 맙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