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상식을 벗어난 검찰 처분! 영상 저작권, 법에서 보호 안 주면 업체는 누굴 믿고 일합니까?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08-08 ~ 2018-09-07

저작권, 상식을 벗어난 검찰 처분! 영상 저작권, 법에서 보호 안 주면 업체는 누굴 믿고 일합니까? 청원 개요 : 저는 법을 지키며 영상제작 회사를 운영하고 열심히 일하는 평범한 일반 국민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회사를 운영하는 것에 힘을 쏟기에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근무 중이던 직원이 회사의 중대한 콘텐츠 재산을 도용, 유출, 업무방해 행위에 대해 고소, 법과, 검찰청을 믿었는데 검찰의 상식을 벗어난 처분으로 오히려 더 불신만 높아져서 부득불 청와대 청원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청원사건 : 사건은 이렇습니다. 1) 1차 사건번호 전주지방검찰청 2017년 형제20779호 - 고소장 제출 : 전주 완산경찰서 사이버수사대 - 관할 검찰청 : 전주지방검찰청 정지영 검사 - 피고소인 : 전대협 (89****- *******) - 사건내용 : 2016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 본 회사의 제작팀장으로 있던 전대협이 2016년 1월 근무기간 중 회사의 3년 영상제작 콘텐츠 완성물 22건을 전대협 사업자등록번호와 대표로 되어있는 개인 회사 이름으로 유투브와 홈페이지에 올려 져 있는 것을 6월에 발견, 고소하였습니다. - 처분 년월일 : 2017.11.30 - 사건 처분 요지 : 가-저작권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불기소 이유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피의자는 초범이다. 피의자는 고소인의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고소인 회사에서 제작한 영상의 홍보 목적으로 영상물을 유투브에 올려 이를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링크하였다가 본 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문제가 제기 되자 즉시 삭제 조치하고 다시는 같은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교육을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2) 2차 사건번호 전주지방검찰청 2018 형제5555호 - 고소장 제출 : 전주 완산경찰서 사이버수사대 - 관할 검찰청 : 전주지방검찰청 정지영 검사 - 피고소인 : 전대협 (89****- *******) - 사건내용 : 기소유예 판결 통지문을 받고(12월7일) 난 후 12월8일 피고소인의 홈페이지에서 추가 2차 저작권법 위반 사실을 발견, 2차 저작권 위반을 고소하였습니다. 피고소인 전대협은 1차 고소사건이 진행되는 과정 중인 2017년 7월, 9월에(홈페이지-7월, 유투브-9월) 홈페이지와 유투브에 고소인 회사의 항공촬영 영상 콘텐츠를 도용, 편집 한 포토폴리오 ‘하루가 저무는 하늘’이 만들어 올려 져 있었습니다. - 증거자료 : 고소인 회사의 촬영본, 항공촬영이 들어간 콘텐츠 완성본 - 처분 년월일 : 2017.11.30 - 사건 처분 요지 : 가-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불기소 이유 : 종합한바, ‘영신스톤 홍보영상’, ‘완주군의회 홍보영상’은 ‘하루가 저무는 하늘’과 서로 다른 영상이고, ‘무형유산원 영상물은 ’프로라인 프로덕션‘의 창작물로 보기 어렵고, ’호정공원 홍보영상‘의 경우 ’프로라인 프로덕션‘의 장비로 촬영하였으나, 피고소인의 주장과 참고인 조현종의 진술로 보아 ’비밀정원‘ 촬영 영상이 ’호정공원 홍보영상‘을 제작하기 위한 업무상 촬영으로 볼 수 없어 ’비밀정원‘ 촬영영상물 자체가 ’프로라인 프로덕션‘에 저작권이 있다 보기 어렵다 판단되므로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임. 청원 이유 : 고소인의 회사 프로라인 프로덕션은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회사로 제작 된 영상 콘텐츠(여기서 말하는 제작은 제작 전반에 걸친 기획부터 촬영, 편집 등 모두를 말함)는 고소인의 회사의 실적 재산으로써 저작권뿐만 아니라 회사 영업을 하는 데 중대한 콘텐츠입니다. 직원은 근무 중에 월급을 받고 일하는 피고용자입니다. 피고용자는 근무 중에 생기는 기획, 촬영, 편집 등 전반에 걸친 내용에 대해서 도용해서도 안 되고 외부로 가져갈 수도 없습니다. 이는 본인이 프로젝트에 참여하였다 하더라도 도용하면 저작권 위반이며, 타 회사의 이름으로 공공유출을 하면 업무방해이고, 외부로 가져갔다면 회사 재산 유출, 절도입니다. 사용 시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부분에 대해서 사용권을 습득하여야 합니다. ○ 1차 고소 사건 ‘전주지방검찰청 2017 형제20779호’ ‘저작권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에서도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근무한 기간 및 근무하지 않은 기간의 제작물 모두가 고소인의 회사 유형 재산입니다. 그런데 홈페이지와 유투브에 피고소인 회사의 이름으로 근무기간이 7개월 되는 시점에 회사의 3년 동안의 주요 콘텐츠 22건을 올린 것은 사업 수행시 실적이 중요한 자산으로 활용되는 데 공개적인 SNS에서 피고소인 이름으로 제작물을 올린 것은 저작권위반과 회사의 영업을 방해하는 중한 범법행위라고 생각합니다. ○ 1차 고소 처분요지가 나오기 몇일 전 부재중 전주검찰청이라고 표시 된 전화가 와있어서 다시 전화하니, 전주검찰청 담당자라고 하면서 바꿔주어 통화를 하였는데, “합의할 생각이 있느냐?” 그래서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잘못했다고 사과도 없고, 오히려 노동부에 사실도 아닌 항목을 넣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유서’를 제출하는 등 반성의 기미도 없어서 법에서 잘못을 뉘우치게 벌해달라고 고소한 것인데...” 라고 하니 “합의할 생각 없으면 됐다” 하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 1차 처분결과가 한 회사의 3년 재산을 도용한 것에 비해서 너무 약한 처분이 나온 것에 대해서 항고장(2017.12. )을 전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하였습니다. 영상 저작권은 영상 한 컷을 도용해도 저작권 위반입니다. 그런데 1월부터 7월 저작권위반 고소할 때 까지 7개월을 한 회사의 실적 재산 저작물 22건을 자기 것이라고 올려놓고, 고소 가 되니 초범이고, 바로 삭제하고 다시는 같은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다고 해서 기소유예된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처분입니다. 저작물 도용도 절도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절도를 저지르고 절도 물건을 다시 반납하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하면 초범으로 기소유예로 봐주는지 우리나라 검찰이 그 정도로 너그러우신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항고장을 넣은 지 몇일 후 전주검찰청 이라고 표시 된 전화 한통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죄가 없다고 봐준 게 아니고, 죄는 있되 초범이니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처분을 유예한 것이다” 며, “2차 저작권 위반이 있다면 오히려 항고장을 취하하고 2차로 고소하는 게 나을 것이다” 라고 하고,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고....” 하시 길래 “저는 법을 잘 모른다. 그러나 선생님은 법을 잘 아시니 선생님 이 제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현명한 답을 주세요?”하니 “2차 저작권을 위반하였으면 항고장을 취하하고 2차고소를 하는 게 낳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검찰청에서 전화가 와서 법을 잘 아시는 분이 그리 말하시니 그 말대로 항고장을 취하하고 2차 고소를 하였습니다. ○ 2018년 1월에 2차 고소를 하고 나서 완산경찰서에서 6월 중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촬영 중이었음에도 경찰서 전화여서 전화를 받았는데 “고소인이 고소한 사건이 검찰에서 재조사 하라고 내려왔다. 고소인의 억울한 심정은 알지만 여러모로 안 맞는 것이 있다, 고소인의 항공촬영은 앞으로 워킹을 하였고, 위반했다는 편집본은 뒤로 워킹을 한 것이다.” 라고 하여, “증거로 촬영본을 제출하였는데 무슨 소리냐? 하였더니” “호정공원은 언제 완료됐느냐?” 해서 저는“호정공원 완료는 2018년 1,2월 쯤 완료했다” 고하니 알았다면서 끊었습니다. 재조사하는 내용을 정확히 알려주지도 않고, 전화로 진술을 대신하는 것이라고 하지도 않은 상태로, 저는 묻는 내용이 무슨 취지인지도 몰랐고 그냥 완료한 시점을 말하라하여 말한 것인데 이에 대해서 처분결과 내용을 보니 ‘상반된 의견’에 완전히 와전되어 수록되어 있었습니다. ○ 호정공원 편집과 시사는 2017년 6월 퇴사할 때까지 피고소인의 증인으로 나온 조현종이 계속 편집하고, 시사하고 했던 일이고, 해고 될 당시 완료가 안 되어서 새로 들어 온 직원이 마무리를 하였던 것입니다. 이렇듯 저를 불러서 자세히 조사해야 할 내용을 전화로 단답형으로 한번 묻었을 뿐입니다. 이는 일방적으로 조사에 넣고 싶은 내용만 물은 것이고 고소인을 재조사해서 반영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정확한 조사 내용을 알려주었다면 추가 증거자료를 제공하였을 것인데 그럴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항고장에는 호정공원 측에 조현종이 위반한 항공영상이 들어 간 편집본을 보낸 사실도 있고, 자료도 제공해주어 제출하였습니다.) ○ 그리고 영상촬영 그림 워킹은 편집에서 거꾸로 방향을 바꿔 편집하는 것이 가능함에도 촬영영상과 위반한 영상이 같은 그림이란 것을 증거자료를 검토하면 분명히 알 수 있는 데도, 워킹이 다르다고 같은 그림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등 검찰청에서 영상 저작권에 대해 가볍게 판단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고소인은 2차 고소 건에 대해서 증거자료를 제출하였고, 회사의 재산인 저작권에 대해서 당연히 법에서 판단해주셔야 함에도, 고소인의 회사에 피고소인의 추천으로 들어왔다가 피고소인과 같이 나간 조현종, 피고소인과 같이 일하는 사람의 증언을 토대로 한 고소인에게 사실여부를 조사도 없이 일방적으로 고소인의 주장과 상반되는 사실을 명시하고 의견으로 결론을 낸 것은 고소인의 인권은 철저히 무시 된 것으로 부당하고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청원 이유 : ○ 검찰청에 1차 처분에 대해 항고장을 제출하였으나 2차 위반이 있으니 취하하는 게 좋다는 검찰청 전화가 왔고, 2차 고소장에 저작권 위반 회사의 재산인 영상증거자료와, 피고소인의 저작권을 위반하고도 전혀 뉘우치지 않는 행동방향을 알 수 있는 정황(실업급여 타게 권고사직으로 해달라고 하고 안 해주면 회사가 더 큰 손해를 입을 것이라고 협박전화,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서‘를 제출 등) 참고자료를 제출했음에도 검찰에서 회사의 지적재산권에 대해 의도적인 유권해석으로 의견을 내고, 고소인에게는 한 번도 피고소인 진술에 대해 상반 된 사실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재조사 시에 전화해서 ‘경찰서 방문 진술이 아닌 전화 진술을 듣는 것’이라는 말도 없이, 전화로 물어보고 싶은 것만 일방적으로 물어보고 고소인의 진술이라고 하며, 외려 고소인에게 전화해서 물어본 내용도 피고소인의 주장에 따라 잘못 표기하였습니다. 증거 제출한 것에서도 찾을 수 있었고, 재조사 시 정확한 조사내용을 알려주었다면 추가로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었음에도 그런 기회도 주지 않고, 증거불충분(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서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 법은 상식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한 회사의 중대한 콘텐츠 재산의 도용, 유출, 업무방해 행위가 이렇게 처분이 된다고 하면 어느 회사의 사업주가 직원을 믿고 일을 하겠습니까? 회사의 콘텐츠, 자료 재산을 법에서 보호해주지 않으면 누가 보호해 줍니까? 이는 근로자에게 유린당한 업체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역차별입니다. 업체는 직원에게 일자리를 주고 급여를 주며, 직원은 급여를 받고 직무 의무를 다해야합니다. 업체는 급여를 주는 만큼 그 권리도 보장받아야 합니다. 저작권과 자료 도용, 유출방지는 업체에게 주어지는 법적인 권리입니다. 주변에 법을 아는 분들에게 자문을 받으니, 검찰에서 이정도로 비상식적인 1차, 2차 처분결과가 나왔다면 다시 항고장을 넣어도 소용없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는 검찰에서 피고소인 입장에서 처분한 것 같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처분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것에 굴복하는 것이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법을 지키며 회사를 운영하고 일자리창출을 하고 열심히 일하는 평범한 일반 국민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회사를 운영하는 것에 힘을 쏟기에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 처분을 인정한다면 제2, 제3의 업체의 직원들이 불법으로 행한 피해가 있을 시 선례와 판례가 될 것을 생각하면 이것 또한 힘들어도 제가 영상 저작권에 대해 명백히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1차에는 영상 한 컷이 아닌 회사의 콘텐츠 실적 재산 3년 22건의 자료를 도용, 유출하여 사용하여 저작권을 위반하고 SNS에 제작사를 변경하여 올려 영업에 중대한 업무방해를 하였으며, 2차에는 퇴사 후 벌어진 것으로 회사의 촬영본 재산 자료를 가져가 도용, 유출한 것으로 절도이며 저작권 위반입니다. 추가로 전주지방검찰청에 항고장을 제출하고, 2차 저작권 위반내용에 대한 회사의 항공촬영증거자료를 하나하나 비교하여 제출하였으나 더 이상 전주지방검찰청의 영상 콘텐츠 저작권에 대한 판단을 상식적으로 믿을 수 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다방면에 걸쳐 자문을 받았으나, 기본적으로 저작권 위반 내용을 들으면 중대한 저작권 위반이지만 저작권에 대해서 자문을 할 뿐, 검찰에서 처분한 것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답니다. 이에 이 문제는 저희 회사의 문제뿐만 아니라 저희 같이 영상 제작을 하는 회사들에게 판례로 미칠 것을 생각하면 이는 우리나라 영상제작 콘텐츠 저작권에 대한 중대한 사건이라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청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부디 전주지방검찰청의 영상 콘텐츠 저작권에 대한 법에서 정한 상식적인 조사와 처분을 기대하면서 마지막 힘없는 저의 청와대 청원으로 문을 두드립니다. 2018년 8월 10일 프로라인 프로덕션 대표 채 숙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