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악성 이용자 처벌강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8-02 ~ 2018-09-01

119악성 이용자들의 처벌 강화를 요구합니다 응급차량을 개인이 사적으로 악용하는건 다른생명을 구할 기회를 버리게 만드는것과 동일학고 이는 고의적으로 다른이의 생명을 상하게 하는것과 같다고 생각 합니다 범죄자로 만드자는것이 아니라 과태료를 올리자는것입니다 응급차량 허위이용 1 회 적발시 100 만원 이후부터 이전 벌금 2배 상한없이 상승 장난전화 발신번호 1회 적발시 50 만원 이후부터 이전벌금 2배 상한없이 상승 이런식으로 아예 엄두도 못내게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