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폐지의 타당성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13 ~ 2018-09-12

1. 어떠한 개정안이 나와도 정부기금지원안이 없거나 낸만큼 이자만쳐서 돌려받는것이 아닌이상 땜질 처방에 불과 2. 출산률저하. 노령화 를 막지 못해도 결국 땜질처방 3. 경기부양실패 대외 여권이 불확실한 상황에선 현재 언급되고있는 개정안을 포함 어떠한대책도 결국 무용지물 어떻게 바뀌어도 공적연금과 동일하게 정부기금고갈시 지원책이 없으면 기간만 연장하는 현실성없는 대책에 불과하다는건 대한민국 모든국민이 다 아는사실이다 더이상 국민을 농락하지마라 과연 현정권이 저출산.노령화방지에 대책은있는지 묻고싶다. 개고기금지법안. 국민기본인권계획 같은 논쟁이 일고있는 마당에 누가 결혼을하고 누가 출산에 관심을 갖겠는가?? 쓸쓸하면 애완견 키우면되고 정부에서 나서서 성소수자 보호해주는 마당에 합리적인 계획이나 있는지 의심하지않을수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