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관련 정책제안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8-20 ~ 2018-09-19

최저임금제도를 7000원으로 법정하고 그 이상의 최저임금은 지방정부 조례에 위임하세요. 효과 1.지방경제의 활성화 -낙후지역은 낮은 최저임금으로 공장유치가 쉽고 수도권은 높은 최저임금으로 서비스업강화됨 2.최저임금 현실화 물가높은지역과 낮은 지역, 소득높은 지역과 낮은지역 최저임금이 같으면 현실성없음 3.국가 거시경제에 대한 최저임금 영향 줄어듬 4.노사정의 대립이 지방정부단위로 결정되면서 사회갈등이 보다 합리적인 해결이 가능해짐 5.일자리가 증가하면서 현실적인 최저임금이 지급되는 장점이 있음 문재인정부가 꼭 성공했으면 좋겠는데 걱정돼서 정책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