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대통령님 보좌관님들  한국병인 재개발문제 그냥 놔두실거에요? 총정리해드릴께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8-12 ~ 2018-09-11

부개4구역 조합의 대의원결의없이 통과처리 사실인가요? 아래 일은 비단 제가 속한 구역만의 일이 아닙니다. 현재 수많은 갈등이 산적하고 민원과 증거자료들이 국토부, 인천시청과 부평구청에 제출된 바 있는 부개4구역 재개발 조합에서 1. 2018년 1월 총회 때 대의원결의도 안 거치고 의결 대의원 숫자가 모자르자 심지어는 조합에서 선거관리 규정을 바꾸어 법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처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의원들도 동네주민이라 잘 모릅니다. 그러니 세입자가 안 나가도 조합원의 책임이라는 둥 이런 무서운 조항들이 그냥 막 처리되고 있어요 대의원 즉 조합임원들도 추가분담금, 매몰비용등 크나큰 부담이라 자기 집들 간수나 할지 걱정이고 재개발이 무산이 되도 낡은집 수리하며 떨어진 집값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헌집헐고 새집지어 주는 줄 알고 찬성하여 조합원이 되었다가 조합이나 상황이 어처구니가 없어 반대로 돌아선 저같은 사람들은 반대 및 내용증명, 반대민원등을 냈음에도 현금청산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지금 기한만료로 부개4구역은 재분양신청을 하려하는데 이 때 반대의사를 밝혀서 겨우 겨우 간신히 현금청산자로 인정받는다해도 지연이자가 그 때부터 60일후부터 계산되고 그렇다고 그냥 이사하자니 평가액과 이주비만으로는 갈데가 없으니 결국 내집 잘 살다가 월세나 전세도 못구하고 해매게 되거나 아파트 살다가 빌라로 가야합니다. 처음부터 현금청산을 했던 분들은 지연이자 15%가 그 동안 어마어마하게 쌓여서 그나마 다행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2. 역시 아니나 달라 2018년 7월 조합임시총회때 현금청산자 지연이자지급이 명백히 법적으로 판결사례가 있고 지급받는 구역이 있음에도 그런게 없다고 사회자가 거짓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허위자료와 거짓말얘기가 많았으나 이번에도 역시나였습니다. 현금청산자에게 지연이자 15% 주고 있는거 맞쟎아요? 근데 아니랍니다. 조합장과 임원들은 오랜세월 월급받으며 소득생활을 하고있고 총회 한 번 하면 1억이상의 돈이 쓰여진다는데 쓰임새가 지극히 의심스럽지만 조사조차 제데로 되지 않습니다. 3. 재개발방식과 법시스템자체를 다 뜯어고쳐야 합니다. 반대목소리를 자유롭고 편하게 낼 수 있고 추가분담금이나 내 집의 평가액, 매몰비용등등 중요한 정보를 미리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아예 인터넷에 공개되고 업데이트 되야합니다. 재개발은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 하기에 아무도 제데로 모릅니다. 특히 조합에서는 이렇게 지연이 된데 대한 책임감과 반성은 전혀 없고 오히려 OS요원이라는 인력들을 큰 돈을 들여 투입시켜서 주민들 회유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재개발자체를 반대합니까? 손해투성, 정보의 불투명, 정보와 지식의 불공평 조합의 낮은 신뢰성, 무능함, 불소통, 무례함 이미 너무 늦은 개발이익타이밍 이런 것들을 반대하는 겁니다. 국가에서 전문가를 보내서 빨리 추진하든가 1년안에 처리안되면 비용절감을 위해서라도 빨리 무산시키던가 해야하는게 상식적으로 당연한 겁니다. 온 국토가 집값이 비싸고, 수요가 많은 강남 서울등 말고는 다 이런 비상식적인 갈등과 부조리에 시간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보고있는데 이게 무슨 자유민주주의국가이고 국민의 행복과 기본권을 추구하는 국가입니까? 4. 더 기가막힌건 담당부처와 공무원들의 태도입니다. 오랜 시간 국토부, 인천시청, 부평구청등등 국가기관에 많은 민원과 증거자료들이 제출되었으나 '조합에다 얘기하지 왜 우리한테 얘기하냐' 는 무례하고 직무유기식의 대응은 물론이고 자신들이 조사해서 평가 판단해야 할 부조리민원들을 조합에다가 그대로 전달한 후 조합에서 아니라하면 '조합에서 아니라는데요?' 이런식으로 종결해왔습니다. 절박한 국민을 특히 동네 어르신들을 이렇게 약올리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개4구역도 그렇고 많은 재개발단지가 자기 거금을 들여 변호사 사고, 복사비들여 서류 제출하고 감정평가까지 스스로 받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이럴려고 세금으로 공무원들을 양성합니까? 이러다 말단담당공무원(더 윗사람들은 보통 도망가 피해있다고 함)이 다른데로 부서를 옮기면 새로운 담당자와 또다시 지루한 공방을 벌여야합니다. 어르신들은 컴퓨터활용을 거의 모르고, 젊은애들은 재개발을 모릅니다. 극소수의 생각있는 의원들이나 법관들이 약간의 도움의 법개정을 해주고는 있지만 너무 문제가 깊고 애초에 재개발의 첫단추부터 잘못되있다 보니 여전히 아수라장입니다. 5. 마지막으로 저의 상황과 상속자 배려전혀 없고 분양기간중에만 의사표시나 변경을 할 수 있다는 법조항 말씀드립니다. 대학입시, 오버스펙으로 인한 청춘낭비, 일자리의 질, 취업형평성, 주택 한국인의 불행원인들이자 어느 정부든간에 핵심과제들입니다. 이 중에 의식주의 주에 해당하는 기본권인 집문제가 당연히 들어가있습니다. 국민의 거주지가 개발되어 바뀌는 이 중요한 재개발사업을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조합사람들이 나타나더니 망치로 땅땅 내재산을 날치기로 판결하며 통과하고 깡패같은 경호업체 불러다가 발표나 이의제기를 위협적으로 막는 티비에서나 보던 모습을 보고 저는 집이 낡아서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또 저축해놓은 매우 부족하긴 해도 어느정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개발을 반대해왔습니다. 한 두푼의 돈이 아니고 직업이나 한국취업상황이 불안정하고 저도 나이들수록 몸이 아파서 대출도 안 되겠지만 대출이 된다해도 도저히 평생 일하면서 갚을 수가 없어 재입주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데 제 상황이 거의 대부분의 국민에게 해당이 되구요 저보다 더 열악한 상황이 더 많을 겁니다. 정확하게는 재개발을 반대했다기 보다는 조합과 현재 재개발의 엉망징창이고 비민주적이며 후진적인 추진형태를 반대한 것입니다. 특히 법조항 중에 [분양신청기간외에는 재개발찬반의사 변경할 수 없다 ] 이 조항이요 첫째 이 법자체를 알 수가 없고, 설명을 안해줍니다. 어머님을 부양하다 자연스럽게 상속받은 후 반대의사를 내용증명을 두 번이나 하고 지속민원을 냈어도 분양기간중에만 의사표시나 변경을 할 수 있다는 법조항때문에 계속 조합원으로 되어있으나 조합이든 공무원이든 어디에서도 '분양기간중에만 의사표시나 변경을 할 수 있다' '자꾸 변경하면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알기쉽게 설명이라도 해주는게 아니고 특히 부평구청에서는 '마음대로 철회할 수 있는게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이런식의 답변을 해왔습니다. 10년만에 변호사설명회때 듣고 뒤늦게 알았습니다. 특히 생계에 바쁜 상속자가 이런걸 어떻게 알아요? 그저 반대민원, 내용증명만 내고 상황을 지켜봤던 겁니다. 국민이 평생 한 번 겪는 재개발을 일반국민이자 상속자가 뭘 알것이며 도시정비법 공부를 왜 해야하고 열심히 공부한들 바로 응용해서 대처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 잘못하면 조합에서 업무방해등으로 소송이나 당하고 신변에 위협을 느낄겁니다. 잘 모르는 국민들과 상속자배려 전혀 없는 빼도 박도 못하게 하는 법이구요 둘째 이렇게 원치않는데도 조합원으로 되어있다보니까 현금청산지연이자 당연히 못 받고 이 오래 질질 끌어와 엄청난 비용이 방만하게 쓰인 재개발이 추진되면 좋은게 아니라 사업비분담을 하게 될 수도 있으며 무산되면 매몰비용을 청구당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저는 조합임원이 아닌 조합원이라 다른 판례가 있지만요. 어차피 재개발이 추친 되도 평생 저축과 야근 해왔어도 저의 재산으로는 재입주도 불가능하고 현재 조건과 동일한 상황의 이사도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재개발입니다. 이익은 시공사와 이자받은 은행, 투기꾼들만 가져가고 조합임원들은 장시간 월급받으며 책임질 분담금에 대비하여 아마 명의를 가족이나 다른 사람으로 해놨을 겁니다. 자기 재산이 없는 것처럼 보여야 책임을 회피할 테니까요. 셋째 재개발이 무산되도 문제입니다. 재개발무산되면 집값이 다운에서 투자성을 잃고 집수리를 하며 살아야 하는데 재건축의뢰가 또 들어올거에요 이것도 문제가 많을 거고 리모델링이 나은지 재건축이 나은지 일반인이 알 수가 없어요 다시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한국의 재개발입니다. 그냥 거주지 뺏기고 갈등과 시간 돈 낭비만 초래하며 약자만 당하는거에요 넷째 현금청산 지연이자문제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서 기한만료로 곧 재분양신청을 할 텐데 이 시간을 놓치지 않고 반대의사를 표명하여 드디어 비로서 제가 현금청산자 권리인정을 받는다해도요 다른 처음부터 현금청산자였던분들은 이미 지연이자 15%가 집값만큼 엄청나게 쌓였지만 (이건 다행이죠 돈 다 쓴 조합에서 이자를 얼마나 빨리 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뒤늦게 시작하기에 이자도 거의 없는 엄청나게 억울하고 부당한 일이 발생합니다. 대체 제가 업무방해를 했습니까? 틀린말을 했습니까? 저나 저와 같은 국민들이 대체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런 부당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을 겪어야 합니까? 애초에 재개발같은 전문적이고 복잡하고 중요한 사업은 국가에서 신뢰감있게 주도하셨어야죠 깡패들하고 원가공개도 안 하는 건설사와 투기꾼들한테 맏깁니까? 더구나 저는 이거 몇 년전부터 민원내서 알려드렸던 사람입니다. 다섯째 앞으로 어떻게 될지라도 속시원히 알려주셔야죠. 상황이 이러니 차라리 속편하게 이사를 해라 뭐 이렇게 권유나 참고사항이라도 주셔야죠. 그래야 극소수 선견지명있는 분들처럼 시기 적절 할 때 집팔고 떠나기라도 하는데 그런 내 상황에 맞는 가이드도 없고 집값이 낮은 사람들은 떠날 수도 없습니다. 이러니까 국민들이 농성하고 시위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처럼 조합원이었다가 현금청산으로 돌아서려도 해도 안 되니까 헐값에 집팔고 이사한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하고 힘들었겠어요? 이렇게 자기 거주지를 뺐기고 재테크 망가진느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수요가 높고, 집값이 비싼 강남은 그나마 굴러가지만 나머지 지역들은 전부 흙탕물싸움에 아수라장입니다. 여섯째 이제 방치하지마시고 긴급법안이라도 마련해서 재개발답게 최소 집근처든 회사근처든 재입주를 하든 어디 가서 현재 수준으로 살 수 있게는 해주셔야 그게 재개발이고 헌법에 맞고, 민주주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