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 폭풍이 몰려온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8-21 ~ 2018-09-20

상장 폐지 폭풍이 밀려온다 코스닥 상장법인인 P사는 의견거절을 받고 거래가 중지된 이후 총819일 만에 거래가 재개 되었고 , 같은 년도에 의견거절을 받은 또 다른 코스닥 법인인 G사는 660일만에 거래가 재개되었으며 , J사는 2017년 회계법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은 받은 후 313일 만에 거래가 재개 되었다. 통상 의견거절을 받은 기업은 개선기간을 부여 받고 이행내역서 및 재감보고서를 제출하게 되며 거래소의 심의를 거쳐 상장유지 또는 상장폐지가 결정되는데, 거래소측은 투자가 보호차원에서 속개를 통해 회생가능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기간을 연장이 가능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기업과 투자자의 피해를 줄일수 있었다. 2018년에 감사제한 범위로 의견거절을 받은 A사는 멘붕에 빠져있다 과거와 달리 2018년 부터는 새로운 코스닥 상장규정에 시행세칙 제33조의 4 제9항에 의거 일괄적으로 15일의 연장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새로운 규정은 2018년 2월23일에 개정된부분인데 , 문제는 이부분에 대한 홍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의견거절을 받은 기업,회게법인,상장재개를 위해 고용된 법무법인이나 컨설팅회사들 조차도 새로운 시행세칙에 대해 정보가 없거나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업개선 작업에 대한 자문을 해왔기 때문이다 통상 회계문제로 인한 의견거절의 경우라도 재거래를 위해서는 대부분 마지막 단계에서 계속기업가정이 핵심적인 부분인데 대부분의 전략적 투자가나 재무적 투자가들을 유치하여 회사를 정상화 시키는 과정이다 . 현행 개정된 규정상의 시간 (15일 연장)은 재감사를 준비하는 데에도 빠듯하기 때문이다. 전략적 투자가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실사과정,경영권 변화에 따른 주총개시 등 ,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이 만만치 않고 이러한 과정만 통상 수개월이 걸리게된다 별국 현행 규정하에서 2018년 올해 재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못한 15개 상장기업들은 상장폐지가 불가피해 보인다 .투자자 보호차원에서 한계기업들을 과감히 퇴출시키는 것은 시장 질서를 위해 필요한 측면이 있으나 , 뛰어난 기술력운 보유하고 있거나,충분히 회생 가능한 기업들까지 일괄적으로 상장폐지를 진행한다면 이는 국가적으로도 큰손해임이 아닐 수 없다.이러한 중대한 규정의 변경이 사전에 시장에 충분히 전달되지 않아 수만명의 투자가들의 반발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