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제 폐지 지금 못하면 안됩니다! 잘 아시잖아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10 ~ 2018-09-09

이제 몇일 지나면 아침저녁으로 지금보다 더욱 확연히 선선해지겠죠? 걱정되는군요! 수많은 시민들이 부당한 전기세 누진제 폐지를 강력히 원했지만, 날씨가 선선해지면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금새 잊혀질까 걱정됩니다! 지구온난화로 혹서기 혹한기는 우리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기온으로 살아야 할 시대가 먼 미래의 이야기 절대 아닙니다! 올 겨울은 또 얼마나 춥겠습니까? 문제는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선언에 기인한다고 봅니다! 원전에 비해 신재생에너지는 전기제조단가가 매우 높습니다! 결국 전기료 인상은 이미 예견된 사실입니다! 왜 탈원전 선언한 선진국들이 은근슬쩍 원전으로 회귀하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는거 아닐까요! 더우기 신재생에너지는 일부 연료 연소과정에서 지구온난화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다량 배출합니다! 친환경적인 에너지와는 거리가 멀죠, 그렇다고 값이 싸냐?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나라 산업형태가 값싼 전력을 바탕으로 상품제조를 통해서 수출로 먹고사는 구조 잖아요! 전기세가 높으면 경쟁력이 떨어져 수출경쟁력이 없습니다! 계속 무리수를 두면 폭망하겠죠! 결국 시행착오를 겪고 다시 원전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산업구조를 지녔는데...현실은 답답하기까지 합니다! 우선적으로 가정용 전기세 누진제 폐지를 즉시 단행하기 바라며, 전 국민적 동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탈원전 정책 조속히 폐기 하시기 바랍니다! 시기는 연말까지이며, 차일피일 미루면 엄청난 국민적 저항으로 문재인 정권에 큰 부담이 될것입니다! 정부는 호미로 막을거 가래로도 못막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호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