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관련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13 ~ 2018-09-12

먼저, 민주당을 지지하고 열렬히 응원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려운 나라살림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심에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저는 평범한 시민으로서 요즘 논란이 되고있는 국민연금과 관련하여 문제점과 개선책을 제안코자 합니다. 저는 국민연금이 최초 시행된 시점, 즉 1988년 1월부터 직장인으로서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아직까지도 직장생활을 하고 있어 현재도 매월 꼬박꼬박 연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저 뿐만아니라 저처럼 초기부터 국민연금을 납부하였던 대다수 모든 가입자들은 국민연금이 시행되던 시기에 장차 국민연금을 납부하게 되면 받게 될 혜택에 대하여 정부에서 어떻게 홍보를 하였는지 똑똑히 기억을 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당시에 국민연금을 60세까지 납부를 하게되면 60세 이후부터는 최종 급여의 70%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노후보장이 거의 완벽하게 된다고 하였는데, 그 이후 두 번인가에 걸쳐서 연금납부율을 인상하며서 연급지급률은 낮추고 수급연령도 연장하는 국민연금 정책의 수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아마 최종급여의 50%미만의 지급률을 보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더하여 연금납부기간을 65세까지 연장하고 지급률은 더낮추는 방향으로 국민연금 제도의 개정을 추진중이라는 뉴스를 보면서 과연 이 정부와, 국가를 믿고 내 노후를 맡길 수 있겠는지 심각한 우려와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노후대비가 충분히 되어있어 그까짓거 몇 푼 되지 않는 국민연금 있으나 없으나 별 신경을 쓰지 않는 사람들이야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만, 저처럼 노후대책이라곤 국민연금이 유일한 서민들에게는 작금의 뉴스는 청천벽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당장 때꺼리가 없거나 생활에 쪼들려 빚으로 살다보니 신용도는 추락할대로 추락하여 1금융권에서는 대출이 불가능하여 2금융권뿐만 아니라 대부업체의 고금리까지 끌어다 쓰면서 이자감당에 허리가 휘청인데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강제로 납부를 하는 것이니 어찌할 수 없이 꼬박꼬박 착실히 납부를 하고 있으며, 그나마 미래의 노후대책이라 믿고 든든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와서 또 다시 납부기간은 늘리고 수급연령은 65세까지 연장을 한다니 이 무슨 날벼락입니까? 물론 현 정부의 잘못으로 인한 국민연금재정의 부실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아무리 전 정부에서 저지른 잘못으로 인하여 연금재정이 부실해지고 장차 고갈이 우려되어 손질이 필요하지 않을 수 없을지라도 30년이 넘게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연금을 납부해야 할 새로운 가입자들에게 무리한 부담은 주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질이 불가피 하다면, 가입자들에게는 최소의 부담으로 그리고 한 번에 하려하지 말고 천천히 단계적으로 점진적인 개선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솔직한 심정으로는 이럴바에는 차라리 국민연금을 폐지하고 그동안 납부한 원금에 이자를 쳐서 되돌려 달라고 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은 어려우리라 믿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였으면서도 당장 먹고 살기가 힘들어 고금리 대출을 사용하고 있는 수 많은 서민들에게 금리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법으로, 자기가 납부한 국민연금을 담보로 저리대출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고금리 대출금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조금만 생각을 바꾼다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국민연금의 시작을 원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대상자 모두에게 의무가입을 하도록 하였으므로 이정도는 가입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도리라 생각합니다. 한가지 첨언하자면,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이나 다른 국가주도의 복지정책을 유지 관리하는 부처나 기관의 방만한 경영과 도덕적 해이로 인한 재정부실은 없었는지 철저하고 명쾌한 조사가 이루어지기를 고대합니다. 끝으로, 국민이 믿고 의지하지 못하는 국가는 그 존재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국민을 보호하고 감싸줄 수 있는 정부, 국민이 믿고 기댈 수 있는 정부, 국민이 주인인 국가를 위하여 광화문 촛불집회에 13번을 참석하였고, 문재인정부의 탄생에 누구보다도 기뻐하고 지지하였던 뼈속까지 민주주의를 신뢰하고 지지하는 필부의 한 사람이 간절한 소망을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