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폐지? 선택?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13 ~ 2018-09-12

국민연금..국민의 노후를 위한 복지제도 아니었나요? 하지만 지금 노후자금을 오히려 앗아가고 있는거 알고 계십니까? 국민연금은 국민의 돈이지 정부의 돈이 아닙니다. 수익률이 없다고 나오는 그런 주먹구구식의 대안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뿐입니다. 최소한 국민들이 납부한 원금이라도 돌려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의무가입을 폐지하는게 오히려 나을수도 있겠습니다. 폐지가 힘들다면 정부를 위한 개선이 아닌 국민을 위한 제도 개선 후 선택가입도 방법입니다. 정말로 믿을 수 있는 제도라면 국민이 먼저알고 가입할겁니다. 국민의 노후를 더욱 불안하게 만드는 제도가 과연 옳은건지 다시 생각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