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임금에 대한 국민들이 공감 할 만한 지표를 제시해 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8-26 ~ 2018-09-25

1. 청원 취지 자영업을 하는 입장에서 경제 위기도 아닌데 시장이 너무 조용하고 위축되 있어 과연 현재 내수 부진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 잘 실현 되고 있는지 궁금하던차 최근 발표된 고용쇼크에 대한 최저 임금이 가지는 영향력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객관적인 지표 제시를 통해 최저임금에 대한 불필요한 논쟁을 해소 했으면 하는 작은 바람에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2. 구체적인 내용 현 시점에서 최저임금이 과연 적정 수준인가를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환경이 다르더라도 아이들이 보여주는 발달 수준이 비슷한 것과 마찬 가지로 상대적으로 우리 경제와 비슷한 행보를 보인 국가의 최저 임금 변화든 절대적인 비교 자료 등 비교할 만한 자료를 바탕으로 현재의 최저임금이 과연 우리 경제 수준에 걸맞는 최저 임금인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현 수준이 과연 적정하거나 적정 수준의 상승률이라면 그에 대한 불필요한 논쟁을 중단하고 다른 문제가 없는지 진단을 해야하고, 시간이 문제라면 정책의 효과를 기다리는 동안 일자리 창출을 위해 투입한 재정에 대한 감시와 고용쇼크의 원인이 최저임금의 문제가 아니고 기업의 투자 위축과 고용 확대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가 문제가 아닌지 등 최저 임금외 다른 부분에 대한 진단 및 조치가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