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궐선거 비용을 원인제공자에게 추징하는 법률 제정해야 부정선거 없어진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8-31 ~ 2018-09-30

보궐선거 비용은 그 원인제공자에게 추징하는 법률이 제정되어야 부정선거가 없어집니다. 오늘도 황영철 의원이 법정에서 국회의원직을 상실하는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매번 선거이후 부정선거에 따른 보궐선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비용은 고스란히 국고로 채워지고 있고, 이것은 국민의 세금을 도둑질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부정선거를 하는 의원님들의 파렴치한 행위를 없애기 위해서는 보궐선거의 비용을 그 원인제공자에게 추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부정선거에 의한 책임을 자신이 지지 않고,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원인제공자에게 추징한다면, 부정선거를 하려는 마음이 없어질 것입니다. 부정선거를 해도 대충 벌금 몇백만원정도, 집행유예 1년정도의 경미한 처벌만 내리니까 이런 파렴치안 의원나리들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하루 빨리 원인제공자에게 엄격한 벌금을 물리는 법률이 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여러분들의 많은 지지의 글 부탁드립니다.....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