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을 개정하라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8-14 ~ 2018-09-13

건설현장 산재보험을 들려면 강제로 부과되는것이 고용보험이다. 집한채 지으려면 불과 3개월 미만이면 다 끝나며 노동자가 3개월을 매일 일하는 사람도 없다 제주도는 보험료부과기관. 보험금청구기관.고용센타.등등. 기관도 분리돼서 고용보험 신청하려면 참 핑게도 많고 이리가라.저리가라. 떠넘기는것도 참많다. 그리고 그 많은 요구사항을 다 뛰어다니며 서류를 제출해도 결과는 년간180일이상 근무를 하지않아 보험금지급을 못한다면 결국 안준다. 또한 늦게 신청하면 보험금 지급못한다는 이유가 하나 더 있다. 최근 작업기록이 없어서 안된단다. 보험료는 은근슬쩍 산재보험에 강제로 붙어 부과하고 근로자가 보험금청구를 하면 지급하지않는 사기행각이 지나치다. 돈없는 노동자들에게 사기치는 고용보험 폐지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