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폐지,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8-07 ~ 2018-09-06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03735 현재 4,687명 청원. 난민법/무사증 폐지, 불차제 추방요청 중동지역에 사는 교민의 체험담과 난민반대글.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25968 현재 3,958명 청원. 난민법과 무사증제도 폐지를 국민투표로 결정하자는 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27466 난민협약 탈퇴하면 생긴다는 불이익을 보고해달라는 청원 현재 난민관련/ 외국인참정권 과련하여 일본인이 올린 7천여명의 청원도 8/14일부로 끝납니다. 1만명도 되지 않으니 물론 답변은 없겠죠. 위의 청원들도 기한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난민관련 반대여론이 사그라드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지난 번 답변은 답변이랄 수도 없습니다. 그냥 정부에서 국민여론을 듣고, 무시하고 잘 알아서 처리할 테니 그런 줄 알아라, 했을 뿐이에요. 이런 엄청난 일을, 정부에서 설명하고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서 토론을 실컷 하고 결정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놓고 일방적으로 잘 할 거니 그런 줄 알아라? 정부는 지금 국민들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말이죠, 분명 인터넷 잘 안 쓰는 사람도 많은데 71만명이 청원한 건을, 그렇게 대강 처리할 수 있습니까? 자기 결정권과 행복추구권, 헌법에서 기본 보장하는 기본권을 박탈하고 있어요. 이 것은 정말 엄청난 것입니다. 가볍게 넘어가지 말아주세요, 나와 함께 분노해주세요. 한국인 따위, 시간 벌기만 하면 쉽게 잊는다고 쉬운 상대 취급하는데 넘어가지 말아주세요. **아래 링크로 들어가서 난민반대에 꼭 참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