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이재민, 아직 대피소에 지내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주거안정 대책 세워주시길 청원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8-06 ~ 2018-09-05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희는 작년 11. 15 포항지진 및 2.11 여진 피해 아파트인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마산2리에 소재한 한미장관맨션 주민입니다. 5층 저층 아파트로 지진 이후 대통령께서도 현장을 직접 방문한 대성아파트와 불과 30미터 떨어진 아파트입니다. 육안으로 보기에도 대성아파트 F동이나 D동 보다 더 심하게 피해를 본 아파트입니다. 240세대 중 86세대는 아직도 이재민구호소인 흥해 실내체육관을 떠나지 못하고 9개월 가까이 이재민으로 살고 있습니다. 물론 240세대가 전부 대피소 생활을 할 수 없는 이유가 처음 지진이 난 후 대피소 수용부족과 정보부족으로 미처 입소하지 못한 주민은 지금도 대피소 입소를 포항시가 거부하기 때문에 86세대만 대피소에 남아있습니다. 작년 11월 24일 지진이 일어나고 대통령께서 흥해 지진 현장 및 이재민 대피소인 흥해 실내체육관을 방문 하셨을 때 주민 대표가 피해가 심각하여 수리비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한미장관을 비롯한 피해 아파트에 대한 대책을 세워달라고 직접 대통령께 건의 드린 적도 있습니다. 이후 포항시나 재해대책본부는 몇 번의 사용가능, 사용제한 등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저희가 11. 27일 포항시와 재난본부에 청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안전정밀 점검 대상아파트로 분류되어 작년 12. 1일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1차 안전점검은 긴 기다림 속에서 올해 1월 21일 발표되었으나 주민의 기대와는 동 떨어진 안전점검 결과가 발표되어 주민은 수용할 수 없다며 즉각적인 포항시의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는 점검업체인 (주) 동해기술단의 무성의한 점검이나 60여 차례의 여진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로 저희 주민은 1월 31일 포항시청 앞 집회와 2.1일 정부종합청사 및 청와대 앞에서 상경 집회도 하였습니다. 그러자 포항시는 이재민 대피소를 폐쇄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일방적인 통보로 저희 이재민과 열흘 까까이 대피소 폐쇄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과정에 2.2일 3.0규모의 여진이 오고 이강덕 포항시장이 우리 아파트를 방문하게 되어 주민과의 대화중에 주민이 직접 점검업체를 선정하여 점검결과를 받아오면 주민이 원하는 주거안정에 대한 조치를 취하여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대피소 폐쇄조치 철회 이후 2월 11일 진도 4.6의 강력한 여진이 찾아왔으며, 이후 여진도 계속되어 기상청 기록으로는 총 101회 여진이 발생되었습니다. 포항시는 현 대피소인 흥해 실내체육관 정밀점검에 따른 보강조치 공사 관계로 대피소 이전 문제를 이재민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부시장, 복지국장, 흥해읍장, 도의원, 행안부 정잭보좌관이 함께 한 자리에서도 주민이 원하는 업체의 정밀안전점검 결과를 받아오면 주거안정 대책을 마련해 준다고 약속했습니다. 이후 저희는 포항시가 건네 준 전국의 안점점검업체 명단으로 저희 한미장관 재정밀안전점검을 40여개 업체에 요청하였으나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결국 경기도 안양에 소재한 (주)SM구조진단 업체를 찾아내어 3월 13일 포항시와 계약을 하고 안전점검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정밀점검 현장 조사 후 포항시가 국토부 점검 지침으로 우리 한미장관맨션이 1992년 준공승인 당시의 1988년 건축기준으로 점검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진으로 피해가 막심하여 주민이 살기에 불안정한 아파트를 30년이 지난 1988년 건축기준으로 점검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 여러 경로로 검토한 결과 경주 마리나 리조트 붕괴사고 이후 7년 만에 개정된 KBC21016이라는 최근의 건축구조기준이 있으며, 국토부에서는 시설물에 관한 안전관리 특별법(이하 시특법)이 2018년 1월 18일 시행되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대표들은 (주)SM구조진단업체에 KBC2016으로 점검을 다시 주민부담으로 의뢰하였으며, 지난 4월 13일 포항시가 지침을 내린 점검결과와는 다른 KBC2016 건축구조 기준에 따른 E등급과 D등급을 받은 구조진단 결과를 포항시에 제출하고 그 결과에 따른 포항시의 견해를 밝혀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즉, 포항시의 점검결과인 1988년도 건축기준과 주민이 직접 금액을 지불하고 점검한 KBC2016의 차이점은 지진피해아파트에 지진응력을 뺀 것과 지진응력을 추가한 차이였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지진피해 때문에 안전여부를 점검하는데 30년 전의 지침으로 지진응력을 빼 버린다는 게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포항시는 저희 주민이 제출한 KBC2016에 의한 정밀점검 구조진단 결과와 포항시의 1988년도 건축기준 점검결과를 주무부서인 국토해양부에 질의를 하게 되었으며, 4주 동안의 국토부 점검결과 한미장관은 1종, 2종 시설물이 아니며, 또한 시특법상 3종 건축물도 아니라서 시특법 적용이 곤란하다며 포항시가 자체 판단하라는 회신을 보내왔습니다. 3종 건축물은 지방자치단체나 국토부에서 지정고시해야하며, 우리 아파트는 3종 대상이 분명하나 아직 지정고시 되지 않았기에 적용할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포항시는 이러한 국토부의 회신 사실을 주민에게 정확히 알리지 않고 다시 행정안전부에 국토부의 답변과 포항시의 입장을 근거로 질의를 하고 지난 6월 말 행정안전부에서는 포항시 주장이 맞다며 우리 한미장관아파트 주민이 제출한 KBC2016에 의한 점검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희는 지진으로 많은 물적 피해와 심리적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국민입니다. 저희 주민은 누구를 믿고 살아가야 합니까? 국민의 안전 때문에 강화된 법령이나 점검기준조차 적용받지 못한다면 그 법과 기준의 제정 목적은 결국 국민의 생명이나 재산의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는 법령이나 기준이 아니겠습니까? 저희 주민은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진으로 많은 피해를 본 아파트에서 불안하게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100여 차례의 여진에 따른 건물 흔들림의 공포 속에서 지하에 물이 차고, 보나 벽채는 금이 가고, 아파트가 5cm 이상 내려않고, 외벽은 깨어지고, 비만 오면 물이 새는 아파트를 사유재산이니 주민부담으로 수리해서 살아야 한다면 이것은 너무 무리한 처사가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최소한의 주거 안정을 요구합니다.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임시주거시설 수용이나 LH 임대아파트 등 단기 이주요구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흥해는 도시재생특별별법이 제정되고 지진복구 차원으로 재개발 재건축과 가로형 주택 사업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되려면 5년에서 7년 정도 기다려야 합니다. 그때까지 우리 주민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아파트에서 불안하게 생명을 담보로 지내야 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우리 주민은 현재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언제 여진이 올지 몰라 늘 불안에 떨며 살고 있으며, 대피소에 거주하는 주민은 폭염과 기다림에 점차 병들고 지쳐가고 있습니다. 모쪼록 위에 열거한 사실을 다시 현행 법령과 기준으로 정확히 조사하고 검토하시어 대통령님께서 지난해 11월 24일 지진현장인 흥해를 방문하시어 저희 주민에게 주거안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겠다던 약속의 말씀을 꼭 지켜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2018년 8월 6일 포항시 북구 흥해읍 동해대로 1574번길 13 한미장관맨션 주민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