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 적자로 인한 해마다 예산 1조원 투입, 군인연금 개혁해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8-10 ~ 2018-09-09

군인연금은 1973년 고갈됐고 2010년부터는 해마다 1조원이 넘는 적자를 정부 예산으로 보전하고 있다. 지난해 적자보전금은 1조 4600억원으로 1조 5000억원에 가까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군인연금 지급률은 1.9%, 보험료 부담률은 7.0%로 공무원연금과 달리 변동이 없다. 군인연금기금의 국가부담률은 80%를 넘었다. 특수직역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재정 상황이 너무 열악해 기금을 개혁하지 않으면 계속 거액의 예산을 지원해야 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군인연금 개혁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