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법 선출직및 일반 공무원 3심제 개혁하라.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8-31 ~ 2018-09-30

-선출직및 일반 공무원이 1심에서 그 직을 박탈 당하거나 상당한 형량을 선고 받았을때는 2심 3심에 이르기 전에 그 직무를 일시 정지 하고 3심까지 확정 판결 후에 그에 따라 법적으로 회복이든 면직이든 하게 하자. 2심 3심까지 끌다보니 범법자가 국가를 다스리는 꼴이 된다. 특히 정치인들은 갖은 수단을 동원 하여 판결을 질질 끌게 하여 임기가 끝날 무렵에서야 겨우 판결 나는 경우가 많다. 법 개정을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