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컵 사용 규제 관련 정책을 보완해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8-03 ~ 2018-09-02

매장 내 일회용 컵(플라스틱) 사용 시 점주에게 규모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일회용 컵 남용을 막아 미래 세대를 위한 환경을 보호하려는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다만 정책이 준비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과 소통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현재 단속의 핵심은 매장 내에서 식음료를 즐기려는 고객에게 머그잔 등 다회용 용기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권유했는가 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머그잔 등 다회용 용기를 구비하여 제공하기 위해서는 여러 비용이 소요됩니다. 구체적으로 다회용 용기 자체를 구비하는 비용, 용기를 세척하는 비용, 세척을 위해 사용되는 세제비용, 추가적인 수도세 등 여타 비용이 듭니다. 그러나 이 모든 비용을 짧은 기간을 제시하고 점주에게 부담하도록 하여 이행이 되고 있는지를 8월 2일부터 당장 단속에 들어간 것은 행정편의적인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주무 부처에서 매장 점주에게 어떠한 것을 지원해주었습니까? 당근은 주지 않고 채찍질만 하니 업주들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둘째, 머그잔 등 다회용기를 구비했다고 하여도 매장 내에서 이를 이용해야 하는 시민들의 인식 개선이 부족합니다. 인식 개선을 위해 주무 부처에서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궁금합니다. 일회용 컵 사용 관련해 환경 보호 관련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연 기억이 없습니다. 이러한 인식 개선이 전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매장 내 다회용기 사용이 미흡한 것이 아닐까요. 셋째, 매장 내 다회용기 사용을 적극 권유하였더라도 고객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 매장 점주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 특히, 매장 내에서 다회용기를 사용하다가 남는 음료를 일회용기에 포장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최초의 환경 보호를 위한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이처럼 정책 시행과 관련해 바로 생각해볼 수 있는 문제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규제부터 마련한 것은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테이크아웃을 하겠다고 하여 일회용컵을 제공하였으나 해당 고객이 매장 내부에서 음료를 취식하는 경우에도 점주에게 벌금을 물리는 것은 행정 편의 그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 정책으로 인한 문제점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