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획기적대책(연해주 연계)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8-10 ~ 2018-09-09

자영업자 문제는 국가가 개입할 수준에 왔다고 봅니다. 1. 재정을 동원해서 연해주 지역에 3억평 내지 5억평의 땅을 준비------기간 토목공사를 진행하여 농업단지, 축산단지를 건설, 이를 국내 식품회사 및 농업관련 회사에 일정한 조건에 불하------거주할 시내를 건설 2. 재정을 동원하여 연해주 나홋카 인근에 어업도시를 1개 건설(5만명 도시) + 적정수량의 어선 건조 자영업자별 소득상황을 면밀 조사하여 일정치 이하 소득의 자영업자를 구조조정하고(재정투입), 상기 연해주의 농업단지, 축산단지, 어업단지로 이주시킴(목표 이주 인원 : 40만-50만명) 현재 자영업자 인원수에서 40만-50만명이 줄어들게 되면 남은 자영업자에게도 숨통이 트일 것임. 지나치게 과밀한 것이 문제이므로 솎아주면 될 것임. 남-북-러 경협의 사전경험을 축적하는 의미도 있음. 북한때문에 러시아와의 경협을 못하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협력모델을 마련해가면서 나중에 연해주 땅을 추가로 5억평 정도 임차하면서 북한을 동참시키면 될 것임. 남-북-러 철도건설을 해도 물동량이 없으면(인원, 제품), 건설무용론이 나올 가능성이 있음. 사전에 물동량을 확보하고 우선 해로로 수송할 필요성이 있음.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