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살인행위이다. 무조건 계획된 살인죄로 처벌하는 법을 꼭 만들어 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29 ~ 2018-09-28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이다. 무조건 계획된 살인죄로 처벌하는 법을 꼭 만들어 주세요. 음주운전하다가 자기가 다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 행위로 엉뚱한 사람의 생명이 위협받고, 가정이 깨지고, 엄청난 사회적 재정 손실이 발생한다. 따라서 음주운전 행위는 살인행위이자 엄청난 사회적 손실을 가져오는 까닭에 모든 음주운전자는 살인죄에 해당하는 죄값과 그에 따른 물질적 배상을 철저하게 책임지게 해야 한다. 그리고 단 1회의 경미한 음주운전이라고 해도 무조건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 또한 면허 재취득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최소한 5년이 지난 후에 가능케 해야 한다. 만약에 운전으로 생활을 이어가는 사람은 아예 면허 재취득의 기회를 줘서는 더욱 안된다. 자기의 삶에 무책임한 사람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