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입출금 계좌 개설 자유롭도록 개선 요청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8-27 ~ 2018-09-26

현재 시중은행에서 입출금 계좌를 개설할려면 개설목적에 부합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요즘 은행 대출보다 어려운게 계좌개설입니다. 아니면 1일출금이 30만원 밖에 안되는 한도제한 계좌라는 걸 만들어야 합니다. 이건 너무 불편하지 않습니까? 저는 왜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잘 안갑니다.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는 이유는 단하나입니다. 그 은행과 거래를 하기 위함인데 뭔 이유가 다시 필요한지,뭔 서류를 꾸역꾸역 내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그 은행 통장이 있어야 거래를 하든 말든 할거 아닌가요? 근데,금감원은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서민들은 이 취지가 현실에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대포통장 거래를 하는 사람들을 주위에서 흔히 보기 어렵고,극히 소수인데 왜 거기에 맞춰 이런 정책을 펴서 서민들 금융거래를 불편하게 하는지요? 그리고,대포통장을 만들든 거래를 하든 경찰에서 알아서 하면 그만인데 왜 금감원까지 나서서 이러는 건지요? 대부분 중국,외국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하는 사람들이 대포통장을 쓰는데 왜 그 사람들 때문에 아무 죄없는 서민들까지 계좌 만들때 서류 내야 하고,통장 왜 만드는지 대답해야 하는,거의 범죄자 취급까지 받아야 하는 이런 현실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웃긴게 자녀 용돈통장 만드는데도 은행원이 꼬치꼬치 개설이유 묻고 개설 안된다고 하는걸 직접 목격했습니다. 이 무슨 웃지 못할 현실인가요? 대포통장은 경찰에서 알아서 할일입니다. 금감원은 나설 일이 아닙니다. 그거때문에 대다수 서민들까지 통장 하나 못만드는 이런 현실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