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위한 행정명령 요청합니다. (국민의 creativity를 깨워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8-25 ~ 2018-09-24

세금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대기업의 돈이 4차산업에 투자될 때 ,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소득도 늘어납니다.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모든 나라가 택한 네거티브 규제를 우리나라도 지금 당장 도입할 수 있도록 행정명령을 발동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시대의 규제정책는 4차산업 불길이 거센 2018년 경제상황에 맞지 않습니다. 선진국보다 한 발 앞서야 합니다. 국민과 기업의 창의성 creativity를 경제활성화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negative 규제로의 전환이외에는 답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