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준 "북한 석탄 밀반입 연루 선박 최소 8척"  북한산 석탄거래  특검,국정조사,청문회열어야 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8-05 ~ 2018-09-04

'북한 석탄 반입 의혹'에 연루된 선박이 지금까지 알려진 규모를 뛰어넘어 최소 8척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의혹에 연루된 선박들은 북한산 석탄을 국내에 밀반입한 것이 확인된 이후에도 각각 십수 차례씩 우리나라 항구에 드나들었던 것으로 나타나, 유엔안보리 제재 위반 논란에 직면한 '북한 석탄 반입 의혹'의 규모가 일파만파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유한국당 북한 석탄 대책TF 단장을 맡은 유기준 의원은 5일 데일리안과 통화에서 "북한 석탄 반입 의혹에 연루된 선박이 지금까지 조사된 것만 8척"이라며 "기존 2척에 3척이 추가로 밝혀졌지만, 그 외에도 의혹 선박들이 훨씬 더 많이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의혹 연루 선박은 △기존 '리치글로리' '스카이엔젤' 외에도 △북한 석탄을 국내로 밀반입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된 '샤이닝리치' '진룽' '안취안저우66' △북한 석탄의 제3국 수출에 관여해 유엔제재를 위반하고서도 국내에 수시 입항한 '카이샹' '스카이레이디' △이미 억류된 '탤런트에이스' 등 최소 8척이다. 이외에 '라이트하우스 윈모어'호와 '코티'호도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에 정유제품을 넘겨준 사실이 드러나 유엔제재에 따라 억류돼 있어, 유엔제재 위반 의혹에 연루된 선박은 확인된 것만 10척에 달한다. 특히 '샤이닝리치'호는 지난해 10월 19일 북한 석탄을 국내에 반입한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도 11차례 더 국내에 입항했으며, '진룽'호는 10월 27일 밀반입 이후 19차례, '안취안저우66'호는 8월 2일 밀반입 이후 14차례나 우리나라 항구를 드나든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7월 26일 북한 석탄 2만90톤을 베트남으로 밀수출한 '카이샹'호는 이후 국내에도 8차례나 입항했다. 지난해 8월 '능라2'호가 남포에서 러시아로 옮긴 석탄을 환적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스카이레이디'호도 국내에 11차례 입항했다. 유엔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 2397호는 북한의 석탄 등 광물자원 밀반출·반입에 연루된 의혹이 있는 선박이 영해를 통과하고 있을 때는 '검색·나포·억류할 수 있다'고 돼 있으며, 항구에 입항한 경우에는 '검색·나포·억류해야 한다'고 의무 규정을 두고 있다. 의혹 선박들이 십수 차례씩 우리 항구를 들락거린 것 자체가 이미 유엔제재 위반인 셈이다. 유 의원은 "심지어 북한 석탄 문제가 연일 보도되고 있는 엊그제(3일)에도 '샤이닝리치'호가 평택항에 입항했다가 아무런 제재 없이 어제(4일) 출항했다"며 "정부의 대응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의혹 선박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국내에 밀반입된 북한 석탄 규모도 당초 9000톤에서 2만4000톤으로 확대된데 이어, 최종적으로는 어느 규모에까지 이를지 추산조차 어렵게 됐다. 유 의원에 따르면, '샤이닝리치'호 등 3척이 들여온 북한 석탄 1만5000톤은 남동발전과 또다른 업체 등에 흘러들어갔으며, 이 과정에서 국내 은행 2곳도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세컨더리 제재 리스크'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 확인된 의혹 연루 선박만 10척일 뿐, 북한에서 러시아로 석탄을 운반한 '은봉2' '통산2' '을지봉6' 등의 선박 3척도 과거 대한민국 선적(船籍)을 가졌던 것으로 드러나, 앞으로도 의혹 연루 선박 수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석탄 운반선이 형식상으로만 북한 선적일 뿐, 실제로는 편의치적(便宜置籍)을 활용해 국적을 '세탁'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유 의원은 "지금까지 밝혀진 규모 외에도 더 많은 양의 북한 석탄이 반입됐을 수 있다"며 "정부는 하루 빨리 관계자들을 철저히 조사하는 한편 석탄 운반선 등 관계 선박들을 압류·검색·나포해 대북제재를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익을 위해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과 함께 국정조사·특검 도입이 필요할 수 있다"며 "사태의 엄중함을 감안해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철저히 조사하는 한편 국정조사·특검을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안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북한의 핵무기 70개와 수소탄 보유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에게 강력한 대북제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핵무기 위협의 당사자인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 은행이 나서서 대북제재을 풀고 북한과 석탄거래라니요 문재인정부는 정신이 있습니까 문재인정부는 국익이나 안보는 생각지 않고 오직 북한을 위한 거래라니요 문재인정부는 북한의 앞잡이 입니까 북한의 핵무기 70개와 수소탄은 폐기 불가능한 일인데도 북한이 비핵화할 것 처럼 거짓말하니 문재인정부을 믿을 수 있습니까 핵무기 가진 북한이 우리나라을 위협하고 우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데도 평화가 일상처럼 되는 나라가 왔다고 헛소리하니 문재인정부는 어느 나라 정부입니까 핵무기 가진 북한을 상대로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한다고 미국가서 헛소리하는 정부을 믿을 수 있습니까 북한이 원하는 종전선언 평화협정과 대북제재을 풀려는 것을 왜 문재인정부가 나서서 합니까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앞잡이 인가요 대변인인가요 문재인정부는 나라일을 하기 싫으면 그만두세요 당신들의 안보무능 경제무능으로 인해서 안보는 구멍나고 경제는 무너지기 일보직전입니다 문재인정부는 국익과 안보,경제에 자신이 없다면 당장 그만둔다고 합시다 문재인정부의 무능으로 인해 피해볼 나라와 국민들은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