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경제현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8-19 ~ 2018-09-18

문재인 정부의 2분기 성적표인 가계소득동향 발표를 앞두고 경제팀이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일자리와 소득이라는 서민경제 핵심 정책 두 가지중 이미 고용이라는 한 축이 무너진 상황이다. 올초 최악 수준으로 벌어진 소득분배 지표까지 악화된 것으로 결과가 나온다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이런 관점에서 이번주 발표될 자영업자 대책에서 획기적인 방안이 공개될지 주목된다. 문 정부 '소득주도성장' 2년차 성과와 대응능력이 동시에 시험대에 오르는 셈이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통계청은 오는 23일 올 2분기 소득부문 가계동향을 발표한다. 이번에 나올 가계동향에서 가장 주목받는 지표는 소득분배를 나타내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이다. 이 배율은 지난 1분기 5.95를 기록하며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찍었다. 소득 상위와 하위 20% 간 격차가 역대 최악 수준으로 벌어졌다는 뜻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지난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을 함께 내놨다. 그러나 취업자 수 증가폭이 5000명대로 주저앉은 7월 고용동향에 이어 이번 가계동향마저 우리 경제에 '쇼크'를 던진다면 정부의 시름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에 앞서 오는 22일 전국 570만명에 달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근 우리나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경기 악화와 최저임금 인상, 높은 임대료 문제 등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4일 "(자영업자 대책이) 늦어도 다음 주 초에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여당과 당정협의를 통해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유력한 내용에는 Δ신용카드 수수료 종합개편 Δ임대료 문제 완화 Δ편의점 근접출점 제한 Δ상가 임대차보호 확대 Δ부가세 면제 확대 등이 있다. 지난달 이용금액 40%를 소득공제하는 소상공인페이를 비롯한 자영업자 대책을 발표한 상황에서 더욱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 수 있을 지 이목이 집중된다. 오는 21일부터는 국회 예산결산심의위원회가 열려 2017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을 논의한다. 김 부총리를 비롯한 경제팀이 출석한다. 최근 고용과 가계소득 동향에 대해 국회의 집중 질의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