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의 계혁이 필요합니다 사법부의 공정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법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8-18 ~ 2018-09-17

안녕하세요 ? 대통령님 저는 현재 중학교3학년 인데요 그동안의 사법부의 부정을 고치는게 좋을것 같아요 그동안 법원은 헌법과 법률에 맞게 사법부로써 재판업무를 맡긴 했으나 말만 공정할분 전혀 아닌것 같습니다 제가 그동안의 사건으로 사법부의 계혁이유를 설명 하겠습니다 1.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사건 안희정 전 지사는 무죄가 아니라 엄연히 유죄이고 지금쯤이면 감옥에 갇혀 있어야 합니다 증거가 명백한 대도 재판부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안 전 지사가 정치인.권력자리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할수 있습니까? 게다가 전국민이 그가 유죄인것을 다 알고있고 저희 같은 중학생. 초등학생. 고등학생. 유치원생까지 그리고 하늘도 다 유죄로 알고있는데 법원이 어떻게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그럴수 있나요? (촛불 한번 더 들어!!!???) 2.드루킹 김경수 지사 구속영장 기각 사건 죄와 증거가 빼곡한데 정치인, 권력자라는 이유로 특검의 구속영장을 기각 했습니다 3.한진 조씨일가 (조양호. 조현아. 조현민 )구속영장 기각 한 사건 증거도 명백한데 도주 우려가 있는데 죄도 명백한데 보복이 두려워 갑질을 근절시키려는 대통령님과 경찰과 검찰.국민의 뜻까지 어기고 구속영장을 기각했죠(촛불집회 한번더해!?) 기타 등등 이런 사건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사법부가 공정하지 않다.초대 대법원장인 김병로 선생의뜻을 어기고 있다. 더이상 공정하다는 말은 못 믿겟다.사법부의 원래 목적은 헌법과 법률에 맞게.청렴결백하게.겸손하게. 국민의 뜻에 맞게.공정하게 재판을해야 하는것인데 전혀 아니다 지키지 않는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더이상 이것이 권력의 핑계라던지 보복이 두렵다는 핑계로 사법부가 국민의 불신을 받지않게 하려면 사법부의 계혁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만약 계혁을 하면 사법부로써 기능을 제대로 하고 헌법과 법률에 맞게. 청렴결백하게. 겸손하게. 공정하게 재판을 할수있고 사법부의 부정을 뿌리뽑을수 있고 국민의 신뢰를 받을수 있을수 있을겁니다 더이상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게 법원이 공정하게 국민들의 불신을 믿지 못하게 하려면 사법부의 계혁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