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에 관련된 청원입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8-17 ~ 2018-09-16

1988년 부터 국민연금에 가입하였습니다. 1. 공적연금 의 국민혈세를 넣는 부분은 적어도 사회적 합의가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연금수급 요율에 관하여 현재45%, 최종 40% 로 확정되어잇는것으로 압니다. 국민연금 요율이 다른 국가들보다 낮은부분이 있으니 요율을 올리는 것은 찬성하나 수급율이나 수급받는 나이를 늘리는것은 현실적으로 연금의 목적이나 취지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사실 연금은 소득이 단절되는 시점부터 나와야 합니다. 적어도 만 60세부터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3. 국민연금 수급나이를 늘리려면 공적연금도 같이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혈세가 투입돼기 때문입니다. 4. 또한, 공적연금이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수급율도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국민연금 조정할때 명분이 있는 것으로 인지할 것입니다. 공적연금의 개혁이 불분명한데 국민연금만 만지작 거리는것은 그것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관료들이기 때문에 불신감이 더 커지는것이겠지요 5. 또한, 공적연금과 마찬가지로 국가가 수급을 책임진다는 똑같은 명문화가 필요합니다. oecd 국가중 노인의 빈곤율이 높은 나라입니다. 그렇다고 분배가 잘돼는 시스템도 갖고있지 않고, 복지를 퍼주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부디, 국민연금 자체의 구조조정도 해야할것이며, 투명하게 운영해야하며, 국민의 마지막 보루인 연금관리를 합리적으로 운용해서 신뢰를 찾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