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폐지해 주세요!!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8-13 ~ 2018-09-12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된 것은 국민연금 제도 개편을 한다는 소식을 접했기 때문입니다. 제도 개편에 관한 소식은, 잘 아시겠지만, 국민연금을 5년 더 내고(65세까지) 3년 늦게 받는다(68세로 수급 시기 상향조정)는 것이었습니다. 최초에 연금을 시작할 때 정부는 60세에 연금을 수급하는 나이로 정하셨다가 여러가지 이유로 65세로 수급 시기를 미루고 이제 다시 68세로 미룬다는 얘기였습니다. 저는 아직 30대 입니다. 국민 연금은 저에게 머나먼 이야기와 마찬가지이지만, 제도 개편이 이렇게 두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입니다. 물론 국가에서도 여러가지 사정이 있으시겠죠. 경제 사정도 안좋고, 저출산 문제도 심각하다고 하니 저는 물론이고 제 후세대들에게도 연금은 갈수록 무거운 짐이 될 것입니다. 처음 국가에서 제도를 만들어 시행했을 때에도 이런 문제점들은 물론 예상되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같은 이유로 자꾸 연금을 내는 기간을 더 늘이시고, 수급 시기는 뒤로 미루시니, 저의 입장에서는 한 평생 내기만 할 뿐 제대로 된 노후대책이 되지 않겠다는 판단이 듭니다. 요즘 회사 60세가 정년입니다. 어찌보면 60까지 버티는 것도 복이죠. 65세까지 연금을 낼 자신도 없습니다. 젊은이들도 일자리가 없어서 발을 동동거리는데 나이들어서 무슨 일자리를 구해서 연금을 내겠습니까? 수급시기 68세는 더 먼나라 이야기만 같습니다. 퇴직 후 그 공백기간을 어찌하라는 말씀이십니까? 우리 나라 집값이 얼마인지 아시죠? 서민들은 평생 벌어도 집 대출금도 다 못갚습니다. 내가 번 돈은 집 대출금 갚고, 그날 하루 하루 살아가는데 고스란히 다 들어갑니다. 거짓말 같죠? 이게 팩트 입니다. 가구당 대출금이 얼마인지 누구보다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제 생각엔 국민연금을 없애고 제가 살고 있는 집 보증금을 더 걸어서 월세를 낮추는 것이 제 노후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저의 생각엔, 국민연금을 돌려받아서 제가 갚아야 하는 대출금을 하루라도 더 갚는 것이 제 노후에도, 국가 경제에도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안되는 푼돈일지언정,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국민에게는 소중한 밥 값입니다. 이 밥 값을 지금까지 굳이 내어왔던 이유는 늙어서 먹으려고 아껴둔 것입니다. 근데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민연금 실태를 보아하니, 제가 늙어도 이 밥을 먹지 못할 것 같습니다. 원래 돈은 믿음이 기본이잖아요. 근데 자꾸 국가에서 말을 바꾸시니 믿음이 사라졌습니다. 국민연금을 공적자금처럼 여기 저기 끌어다 쓰시고, 그 돈이 바닥 나면 국민에게 감당하게 하시지 마십시오. 노후의 밥 값이지, 국가의 세금이 아니잖습니까? 국가 필요에 따라 여기저기 끌어다 쓰셨으면 세금으로 다시 매워주십시오. 연금 운영에 대해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 제도가 없었더라면 이런 불신도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훗날 국가에서 감당해야 할 부담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일자리도 없는데 연금을 더 낼 방안도 없고요. 아무리 100세 시대라지만 모든 국민이 다 100세까지 사는 것도 아닙니다. 65에 연금을 수령하는 것도 머나먼 남의 일 같기만 하구요. 그래도 65이면 조금은 타 먹지 않을까 하는 순진한 생각이었습니다만, 이제는 됐습니다. 이자도 필요없으니, 원금이라도 좀 돌려주시고요. 이 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하고 국가에 청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