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피해만 키우는 학폭위 폐지와 전문기관으로의 이관 및  보호 구제 요청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8-24 ~ 2018-09-23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국민을 위한 마음에 크고 많은 일을 행하시는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크든 작든 폭력을 경험한다는 것은 끔찍한 일일 것입니다, 거기에 2차 3차 피해가 더해 진다면 피해 학생과 가정은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학교폭력위원회는 피.가해자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위원회의 폐지와 학교폭력을 공정히 처리할 수 있는 기관으로 이관과 함께 제 딸의 구제를 간곡히 바랍니다. 답변이 완료되면 현재 개학은 하였으나 등교하지 않고 있는 제 딸은 자퇴한 후가 될 것입니다. 학교폭력위원회는 1. 학교폭력위원회는 외부인원이 반 수 이상이다 ? 외부인원 반수가 학교와 정말 무관하고 공정하게 사안을 바라보며 해당 지식이 있고 인성이 갖춰져 자신의 소신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위원을 개인의 사사로운 자랑거리나 자부심 정도로 생각하고 맡은 사람은 없을까요? 2. 학교 선생님들이 학생을 가장 잘 알고 학생을 위하며 공정하다 ? 학교 선생님들은 학생에 비해 월등한 권한을 가진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선생님이면 공정하게 학생을 위해 조사하고 처리 하겠으나 아니라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협박,회유 등 추가적 피해 소지가 다분합니다. 3. 절차에 문제만 없으면 결과는 모두 정당하며 바꿀 수 없다 ? 공정성과 객관성, 진실성이 사라진 조사와 결과는 피해자 가해자 모두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요. 제 딸은 같은반 학생으로부터 많은 학생들 앞에서 쌍욕을 듣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조사하는 선생님들과 학폭위 위원들로부터 2차 3차 피해를 입고 되려 학교를 자퇴하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학폭위 이후에도 제 딸에게 계속 언어폭력을 행사한다는데 물어보면 아니라고 잡아떼고 멀쩡하게 학교를 다니는데 제 딸은 아무곳에서도 보호받지 못하고 잘 다니던 학교를 그만두게 된 것입니다. 1차 학폭위에서 결론은 “조치 없음” 이었습니다. 아무 것도 아니라고 치부하는 것이지만 피해자에게는 가장 무서운 조치 중 하나였습니다.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피해자가 폭력을 피해 전학을 가려하였으나 그 마져도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전학조치를 요구하는 재심을 요구하였으나 긴 시간을 기다린 끝에 나온 결과는 “기각“되어 가해자와 자신을 협박, 회유하는 선생이 있는 학교에 계속 다니든가 자퇴를 할 수 밖에 없게 된 것이지요. 계속 다닐 수 있을까 요? 누구를 위한 제도 인가요? 서울 교육청에도 질의를 하였지만 절차상 하자가 없어 도와줄게 없답니다. 가해자와 격리 해 주는 것도 아니고 피해자가 가해자를 피해 전학 가는 것도 안된다면 어쩌라는 것인지요? 이런 학교폭력위원회, 자치제도가 왜 있어야 하며 피해자의 보호는 도대체 어디서 누가 해준단 말인가요? 제 아이의 경우입니다. 사건의 개요 2018년5월25일 동구마케팅고등학교에서 체육대회를 하던 중 다친 학생 A가 발생하였으며 A가 옆에 있던 제 딸에게 배가 고프다고 하여 // 제 딸이 과일을 먹고 있던 학생 B에게 A에게 과일을 나눠주자고 하여 과일을 얻어 A에게 주었 고 // A가 제 딸에게 같이 먹자하며 내용물 2알을 먹여 주었습니다.(B는 본인 과일이 아니었는데 제 딸에게 C의 것 이라는 말 없이 건네 줌 = 실제는 C의 과일) 2. 이후 B가 C의 심부름으로 찾아와서 아무도 없는 뒤로 제 딸을 불렀으나 응하지 않고 할 말이 있으면 직접 와서 하는게 맞고 내일 얘기하자고 전하라며 B를 돌려 보내자 잠시후 C가 직접 와서 뒤로 나오라고 악을 쓰고 화를 내자 왜 화를 내는지 영문도 모르는 제 딸은 자리를 피였으나 C는 계속 따라다니며 학교 선배와 동창생이 있는 곳에서 쌍욕을 하며 화를 내었고(네가 뭔데 A에게 준 내 도시락을 네가 먹냐고) 제 딸은 네 음식인줄 몰랐다. 욕하지 말라고 하였고 타 학생들이 말리고 C가 자리를 떴습니다. 3.제가 보는 사건의 본질은 C가 학교에 제출한 진술서(28일)에 이 사건과 무관한데 쓴 문구(제 딸과는 친하지도 않고 대화도 없고 자기를 왕따시키고 투명인간 취급했다)에서 C의 본심과 언어폭행의 이유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제 딸과는 대화나 교류가 없던 상태로 그동안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며 그 동안 계속 벼르고 있다가 그 날 제 딸이 과일을 가져가고 2알 먹은 것을 빌미 삼아 행동에 옮긴 것으로 뒤로 불러서 무엇을 하려 했는지 알 수 없지만 뜻대로 되지 않으면 폭력을 행사할 계획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와 관련하여 담당 선생님 : - 담임 선생님 : 제 딸의 모가 담임선생님에게 전화하여 학폭위를 열어달라고 주장하며 대화중 담임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제 딸이 도시락을 절도한 것이라고 하였다가 항변하자 미안하다고 합니다. 이제 막 교단에 선 사회초년생 교사라지만 자질이 정말 의심스러웠습니다. - 생활지도부 선생님 : 제 딸이 학교를 등교하여 생활지도부 선생과 면담하였으나 C는 고분 고분한데 너는 왜 아니라 그러고 말대꾸 하느냐? 언제까지 네가 피해자일 것만 같으냐? 사고방식이 이상하네. 학폭위가 열리면 모든 것을 책임 져야한다. 생활기록부에 올라가면 취업할 수 있겠냐. 네 책임도 있지 않느냐. 카톡으로 사과 했으면 사과를 받아야지 왜 안 받고 그러느냐, 선생님한테 따지냐, 태도가 그게 뭐냐 배 맞으면 티나냐 진단서 나올거 같으냐? 는 등 피해 구제 와 보호를 요청했더니 되려 피해 학생을 겁박, 회유하고 주눅들게 하는 상담으로 학생이 학교와 다투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한 가해자인 C는 방과후 바로 하교 조치 하였으나 제 딸은 선생님의 말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등교 후, 쉬 는 시간, 방과 후 별도 면담 또는 혼자 남아야 했습니다. - 제 딸의 부인 제가 학교를 방문하여 생지부 선생님을 면담하는데 선생님 PC 화면 문서에 제 딸이 음식을 무단으 로 취식한 것으로 작성중인 것을 목격하고 정말 어이가 없었으며 왜인지는 모르지만 생활지도부 선생님은 제 딸 이음식 을 강탈하여 무단 취식 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학폭위원 : - 교감 선생님 : 조사 결과만 보셨겠지만 제 딸에게 욕한 사실이 있냐고 물으셨고 제 딸은 했을 수도 있었겠지만(18이란는 단어에 한정) 기억 나지 않는다 대답하자 “했다, 안했다” 둘 중 선택하라하여 제 딸이 “안했다”를 선택 했더니 바로 하신는 말씀이 “방금전 얘기와 다르네” 하십니다. “했다”로 대답을 했으면은 어쩌셨을는지요? - 생지부 선생님 : 제 딸이 “C학생이 쫒아 오면서 내 과일을 왜 먹었냐고 따지고 들어서 미안해 네 것인줄 몰랐다라고 사과 했지만 위기 모면용이지 진정성은 없었다”라고 바로 전까지도 말을 했건만 “미안해 미안해 그렇게 언성을 높이 면서 얘기하는 건 사과인가? 사과인가?”하며 답이 정해진 질문을 하고 제 딸이 “아니죠“라고 답하자 "어,그래“ 라고 말하는데 한 건 잡았다는 듯한 느낌을 안 받을 수가 없었고 꼬투리 잡기에 정신이 없어 보였습니다. - 한 남자 위원 : 제가 작성 제출한 문서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 미꾸라지 같이 빠져나가는 질문만 해왔네. 이게 학폭위 위원이란 분이 회의석상에서 학부모에게 할 말인가요? 기본이 안되어 있는 분 아닌가요? - 한 여자 위원 : 처음에 미안하다고 하였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겠다 하시는데 사건 판단은 둘째 치고 진술서 한번 안 읽고 와서 앉아 있는 것은 아닌지 싶었습니다. 이 외에도 화가난 고정희를 왜 이해하지 못했느냐? 부를 때 왜 안따라 갔느냐 안 좋은말이 오갈 것이 틀림없고 더 큰 폭력이 있을 수 있어서 안나갔다는 제 딸의 주장에 아무도 없는 체육관 밖으로 부를 때 나가서 대화를 왜 안해서 일을 키웠느냐? 폭력이 있을 수 있는 그 곳에 가는게 맞느냐? 하였 더니 나가서 폭행이 일어났느냐? 는 등 사람마다 처신 방법은 다르겠지만 폭력을 유발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당연히 안 따라 가야하고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게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제 상식에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질문과 답변들이 나왔습니다. - 위원들과 생지부 선생의 전체 말을 제가 판단하기에는 “화가 난 C를 이해 못하고 아무도 없는 곳으로 부를 때 따라가지 않고 대화를 피해 일을 키운 제 딸의 잘못이 더 크다” 가 결론이었습니다. 이런 학폭위가 올바른 것이며 그 피해를 피해 구제를 요청하러 간 저희 딸이 왜 져야하는 것인지요? 긴글 깊이 읽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