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강제가입 폐지! 국민 개개인이 가입여부 결정!!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12 ~ 2018-09-11

국민연금 가입여부에 대한 선택권은 국민 개개인에게 주어져야 하는 권리 입니다. 공무원 연금, 사학 및 군인 연금과 국민연금을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국민연금 운영의 적합성 운운할 필요도, 국민연금 납입기간/적용시점 및 요율 변경에 대한 정부의 일방적 정책도 언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국민연금 운영 및 제도에 따라 국민들이 선택적으로 국민연금 가입/해지 할 수 있다면, 정부는 가입자 유치를 위해 국민연금의 국민 중심 개혁을 추진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국민연금을 개선할 수 없다면 국민들은 국민연금을 선택하지 않으면 그만 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이 필요한 사람은 가입하고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가입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게 우선입니다. 가입 강제성을 담보로한 국민연금 운영은 갈수록 더 악화될 것이며 혜택도 더 악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국민의 동의 없는 일방적 국민연금 제도 개편을 추진하려면, 먼저 국민연금 가입지속/해지에 대해 국민 개개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