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교육부의, 과도한 입시제도 손보기와 대학 평가를 통한 서열화 개입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8-12 ~ 2018-09-11

제발 좀, 정부와 교육부의, 과도한 입시제도 손보기와 대학 평가를 통한 서열화 개입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이미 대학입학은 경쟁구도가 아닙니다.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스스로 선택하여 입학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탓입니다. . 경쟁구도가 사라진 배경은 대학 정원보다 고등학교 졸업생 수가 적어지면서, 본인이 향후 전문가가 되고 싶은 전공에 대한 적성과 본인의 학습 수준을 고려하면서 원하는 대학을 자유롭게 지원할 수 있을 만큼 이제는 대학입학이 훨씬 쉬워졌습니다. 과거 엄청난 학생 수로 인하여 대학입학이 극심한 경쟁구도가 벌어짐으로써 정부가 적정한 수준의 입학가능 학생을 거르던 규제가 필요하던 시절은 끝났습니다. 이제 굳이 정부가 나서서 입학 가능한 학생들의 성적을 가름하면서 대학 입학을 통제하여야 할 명분이 사라진 것입니다. . 그동안 말이 많던 부익부 빈익빈의 사교육이나 졸업생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주어야 하는 공정성이니 하는 것들은 어차피 어떤 제도를 도입하여도 부작용으로 늘 있기 마련입니다. 완벽한 입시제도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대학에 입학생 선발권을 회복시켜 주어 대학마다 고유의 특성화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정부의 지원은 대학의 전문화를 위한 부분에 집중되어야 합니다. 정히 평가가 필요하다면 전문성을 인정하는 특정의 마크를 부여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 2. 대학은 지금 학생들의 지적 성장을 위한 교육활동에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대학의 서열화를 위한 평가에 대비하는 것에 몰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시 서열화 평가제도를 폐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학은 부실대학으로 선정되어 퇴출당하지 않기 위하여 교육부의 눈치를 보면서 학생들 교육보다는 교육부 평가제도에 대비한 서류작성에 목매다는 꼴을 더 이상 보이지 않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담은 결국 교육현장의 교수들과 본부 행정 요원들을 교육부 하인으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대학의 학생처나 교무처가 기획처 밑에서 시녀 노릇을 하고 있으니 무슨 학생들을 위한 교육에 합당한 제도나 창의적 교육과정을 만들겠습니까? . 대학의 평가는 학부모와 고등학교 졸업예정 학생들이 평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만약 그들에게서 좋지 않은 평가를 받게 되면 해당 대학은 자연스럽게 퇴출됩니다. 카카오나 페이스북 등의 SNS를 통하여 부실한 대학은 알려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요즘 고등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은 아주 예리하게 대학들을 평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에게 잘 보이는 대학으로 스스로 노력하게 놔두십시오. 대학도 앞으로 입학할 고등학생 수다 너무나 부족하여 향후 수백 개의 대학이 자연스레 퇴출될 것임을 잘 알고들 있습니다. . 그러므로 입학생 수가 줄어든 대학은 자연스럽게 대학재정이 어려워질 것이며 이는 부실한 대학이 된 원인을 찾는 고등학생들과 그 부모님들이 검증하게 될 것입니다. 대학의 전공교육 전문화 수준과 전공 교수들의 교수역량 그리고 학교의 행정이나 학교운영 이사진의 도덕적 검증이 가능한 자료들을 살펴 볼 수 있도록 대학이 의무공시하게 하는 정도 외에는 정부의 간섭이 필요 없습니다. . 3. 교육자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입학생들이 대학 수학능력이 안되는 경우 입학이 거절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 지금 대학 교육현장을 가 보십시오. 서울대 조차도 세계 대학 수준에서 바닥을 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금방 알 수 있게 됩니다. 교수들이나 학교 행정본부 직원들은 전부 정부의 대학 순위평가에서 밀려나지 않기 위하여 국가가 강요하는 온갖 서류작성에 매달려 있습니다. 대학 당 만들어지는 서류가 무려 5만페이지에 달합니다. 교수들에게 그 서류작성의 역할이 부여됩니다. 결국 학생들에 대한 교육과 관리는 뒷전으로 밀려서 심한 경우 학생들이 진로 또는 학습상담을 위하여 교수를 만나는 것조차 힘든 경우가 수시로 발생합니다. . 당연히 교수들은 학생들을 위한 수업 준비 또는 학생 면담시간이 거의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을 잘 아는 학교측으로부터 학생들에게 강의를 성실하게 하라는 책망을 듣는 교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대학 평가 대비 서류를 제대로 준비 못하면 그게 해임의 원인 됩니다. 당연히 연구논문도 숫자 놀음에 불과하고 수준이나 질도 아주 최악입니다. 표절에, 중복에, 제자들에게 대필을 시키는 등 교수자격이 의심되는 교수들이 수두룩합니다. 박사학위가 의심스러운 교수들도 한 둘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는 학생들이 부실하다고 생각되는 특정교수의 강의에 수강신청을 꺼리는 경우도 아주 다반사입니다. . 교육부가 교수들을 행정자료 작성을 대행하는 사람으로 밀어붙인 결과입니다. 정부는 대학교를 대학생들에게 돌려주십시오. 입시제도는 이제 그만 손댑시다.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전부 비전문가적 시각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것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차라리 학부모 모임만도 못한 사고들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 대학들이 국제사회에서 저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 4. 입학선발권이 자유롭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의 입학정원과 재학생 인원 최고 인원 수를 강제하는 바람에 대학교육이 필요 없거나 불가능한 학생들을 너무나 많이 입학시키기 때문입니다. . 지금 대학 교수들은 국립이나 사립이나 한결같이 고민하는 것이 있습니다. 수학능력이 전혀 없는 학생들도 가르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의무교육인 고등학교 수업 연장선 상에 대학교육이 있다는 느낌을 자주 받습니다. 수백만원의 수업료를 내고도 수강신청이 전무한 학생들이 부지기 수이며, 여학생을 희롱하거나 기숙사에서 술을 먹고 밤새 떠드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F학점도 쉽게 줄 수가 없습니다. 만약 F학점을 주게 되어 해당 학생이 자퇴를 하거나 타 대학으로 펀입학하는 것이 두렵고 만약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정부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재학생 수 비율을 맞출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 그 피해는 공부하고자 하는 대학생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갑니다. 어차피 학습태도가 불량한 학생들을 강의사간에 시간을 할애하여 계도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은 학생들이 4년을 넘겨 7~8년을 재학하기도 합니다. 학점 미달이나 필수과목 수강신청을 하지않는 탓입니다. .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여야 하는 대학이 그냥 학생 수 유지에 급급한 현실을 제발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 국가재정 지원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주십시오. 대학의 서열 평가를 통하여 우수대학이나 우수학생들에게 지급하는 국가장학금제도가 현장에서 너무나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 국가장학금은 그야말로 국가발전에 기여 가능한 학생에게 몰아서 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최근 많이들 하는 이야기가 이제는 개천에서 용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부익부 빈익빈이 일상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고등학교 때부터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성실히 공부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 장학금 지급제도가 시행되었으면 합니다. . 고등학교에서 성적도 우수하고 교사들과 관계도 원만하며 사회적으로도 훌륭한 일들을 하는 학생들에게 대학 입학금은 물론 4년 간의 장학금 지급이 가능한 제도가 필요합니다. 적당히 많은 학생들이 나눠 먹는식의 장학금제도는 결국 제대로 된 장학금이 아닙니다. 그냥 소모성으로 학생들의 대학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용돈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부유층은 장학금제도에서 제외되어야 하는데 현장에서는 전혀 그렇게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교묘하게 장학금을 받아가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 장학금이 필요한 일부 우수한 학생들이 자퇴하거나 등록금 마련을 위한 아르바이트에 시간을 뺏겨 수업에 충실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은 현장을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6. 교수들의 박사학위가 국제사회에서 인정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위제도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 1년에 논문을 4~5편씩 양산하는 교수들이 많습니다. 당연히 부실할 수밖에 없지만 학회에 아는 사람이 있거나 후배에게 논문을 대필하게 하여 실적을 쌓는 교수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학교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아주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부가 논문 수로 학교를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논문의 질을 평가하여야 하는데 이건 아주 잘못되어도 너무나 잘못된 것입니다. 일본은 3~4년에 걸쳐 논문을 1편 내도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당연히 노벨 상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국에는 노벨상을 받은 교수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우물을 파는 교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 결론. 부탁드립니다만 위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우리 대학들이 진정한 국제경쟁력을 갖춘 멋진 대학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입시제도개선 또는 폐지를 청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