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에 따른 도시계획심의 문제 너무 많읍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8-10 ~ 2018-09-09

국토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중 일부 용도는 도시계획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도시계획심의는 시군에서 위촉된 도시계획심의 위원들이 심의 합니다. 이 일부 위원들의 자질에 문제가 많고 전문성도 떨어지고 검토에 한계가 있어 대부분 졸속 심의가 되고 있읍니다 법적으로 없는 내용으로 보완내고 주민의견을 청취하라는 보완등 상식과 법적인 것을 무시하며 보완내지는 부결시킵니다. 법위에 있는거죠. 담당자는 심의에 따른 불허가 내며 행정심판해서 허가 받으라 합니다. 20년 전에는 개발행위허가 받는데 1달이면 충분했고 10년 전에는 2달이면 허가를 받았지만 현재는 보통 3-4달 걸리고 고물상,주유소등 허가 받는데 6,7개월 걸리는 경우도 있읍니다. 규제완화가 아니고 규제강화 입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행정절차중 하나인 도시계획심의를 없앨 것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