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된 소득주도성장 및 경제활성화방안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8-17 ~ 2018-09-16

- 정부의 소득재분배까지 감안한 "소득주도성장"의 기본적인 철학에는 동의. 그러나 그 대상의 선택에서 한계점 노출. 경제성장의 근본은 "소비"와 "투자"입니다. 다시말해 소득이건 정부지출이건 부채이건 저축이건, 이것이 소비나 투자로 연결되어야만 그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최하위계층의 최저임금을 올려주었습니다. 그러나, 한계소득상황에 놓인 계층의 소득을 조금 늘려줘도 그것은 소비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주로 개인부채의 연명이나 최소생존을 위한 임차료, 준조세 밀린 것들을 상환하는데에 그쳤으니 경제성장으로 연결이 안된 것입니다. 게다가, 그 늘어난 최저임금의 부담을 사업자가 아닌 (주로 영세사업자) 국가가 세금으로 충당하여 경제성장여력을 더 잠식하는 악순환으로 연결된 것입니다.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성공하려면--- 이 사회의 중추를 이루고 있는 4,50대 중견 및 대기업 직원들의 임금을 증가시키도록 독려하여야 합니다. 대기업들의 거대한 사내유보금 및 CEO만 보상을 독식하는 체제를 그대로 둘 이유가 무엇입니다. 중견기업이상 4,50대들의 소득증가는 곧바로 소비와 투자로 연결될 것이며, 그 재원부담은 여유있는 대기업들에게 부담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게 정부의 힘 아니겠습니까? 세금한푼 안들이는 투자 및 소비 활성화 대책이 눈 앞에 있습니다. 4,50대의 마음을 잡아야 합니다. 이들은 보수정권에서는 신자유주의로 임금이 동결되어왔고 (공무원만 꾸준히 올랐음), 진보정권하에서는 연봉 몇천만원 이상의 "부자"로 분류되어 정부의 정책 (최저임금인상 등)수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4,50대는 노년 부모님과 교육비 자녀들을 양방으로 부양하는 힘겨운 세대입니다. 70년대 경제성장의 원동력은 - 국민들에 대한 자신감부여운동이 먹혀들어가 "자발적" 노동지원을 아끼지 않은데서 비롯되었습니다. 80년대 경제성장의 원동력은 각 기업들의 성장세 속에 무한히 늘어난 일자리 창출 및 이들의 소비, 투자에서 왔습니다. 90년대 IMF극복은 금리인하 및 부채활성화, 부동산 상승에 따른 피구효과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가장 취약한 부채 구조하에서의 소비패턴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소득주도"성장책은 분명 방향이 맞는 것입니다. 효율성임금가설도 있지 않습니까--- 자신감 있게---- 중견 및 대기업 직원들의 급여상향을 독려해 주십시오. 당장 익년도 경제성장지표 증가 및 세수증가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을 확신합니다. 재벌회사 직원은 평민일 뿐 재벌이 아닙니다. 정부 정책입안자가 주로 만나는 사람들은 "자기 돈으로 휘발유 안넣는" 사람들입니다. 장관 국회의원 재벌총수 등등--- 이들과 만나서 도대체 무슨 정책이 올바로 나오겠습니까? 소득, 최저임금, ---등등--------화려한 단어들 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가처분 소득"입니다. 일반 급여생활자가 실제로 낼꺼 다 내고 손에 쥐는 돈입니다. --세금만 있을까요? 세금, 국민연금, 공과금, 주택부채상환금,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냉난방비, 최소한의 자녀들 학원비, 최소한의 부모님 진료비--------- "소득"증가 대책에는 몇가지 안나올지 몰라도 "가처분소득"증가 대책에는 엄청나게 많은 대책들이 유효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중견 가장 급여생활자의 "가처분소득" 증가 대책 및 가처분소득 주도 경제성장책을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범정부적인 거대한 대책위원회의 가동도 가능한 커다란 사안도 될 수 있습니다. 정국을 주도할 키도 될 수 있습니다. 일반 4,50대 가장들의 피부에 닿는 정책으로 부디 성공하는 정부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