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분을 가지고 있는 진입도로에 급수시설 설치 시 공유자 전원의 동의서를 받아야 설치를 해주겠다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17 ~ 2018-09-16

제목 : 상수도 급수시설을 주택 진입도로에 설치시, 도로 공유자 100명 중에 1명만 동의를 안해도 설치를 할 수 없는 건가요 ? 본인은 강화군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급수시설 설치에 관한 강화군사업소의 불편부당한 주장과 업무를 개선 요구합니다. 1. 강화군상수도사업소의 담당팀장과의 대화내용을 정리하오니 정당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① 주택 건축완료하여 사용하고 있는 진입도로에 지분등기가 되어 있지 안다는 이유로 항의하는 악의적인 민원인의 민원제기에 따라 약 2년동안 사용하던 급수시설을 사업소의 판단에 따라 끊을 수가 있는 건가요 ? ② 이후 건축 준공이 되고 주택을 사용하고 있었던 차라서 지분을 매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지만, 민원제기자와의 관계 등을 이유로 도로 지분을 추가 매입을 하고, 원하는 바, 권리확보의 형식을 갖추고, 급수시설 설치를 신청하자, 상수도 사업소에서 공유자 전원의 동의서(사용승낙서, 인감증명)를 받아 와야 급수시설을 설치해 준다 하여 아직까지 설치를 못하고 있는 데, 이것이 정당한 상수도 사업소의 업무집행 이라고 보아야 하는지요 ? ③ 도로 준공이 되고(주택 건축 준공 완료), 각 주택 소유주의 지분등기가 완료된 후, 그 도로를 사용해야 하는 지분권자가 100명이라 할 때 상수도사업소 J팀장의 말은 1명만 반대를 해도 그곳에 상수도급수시설을 설치할 수 없고, 그러한 사례도 있다하는 데, 이것이 정말 맞는 업무행정인지요 ? ④ 현황도로로 인정을 받아 주택을 건축완료 한 경우에도 반드시 도로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급수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건가요 ? ⑤ 이들의 말처럼 진정 민법 262조, 263조가 공유물사용의 원칙이 아니고, 264조와 265조의 변경(게다가 질문은 처분으로 보아야 하는 지를 물어 보는 어처구니없는 질문을 하고 있음), 그리고 관리행위로 보아서 공유자 전원의 동의 또는 1/2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급수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건가요 ? ⑥ 경우에 따라 지분이 많은 공유자(1/2이상의 지분 소유)의 동의가 절대적일 수 있는건가요 ? 2. 담당 팀장(j팀장)의 주장에 대한 본인의 의견 담당자(강화군상수도 사업소 j 팀장)의 답변을 들어본 결과 ...... 법률구조 공단에 이와 유사한 사례로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한 공문을 보여 주었습니다. 즉, 공유자 전원의 동의, 공유자 1/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민법 264조(처분과 변경), 민법 265조(보존과 관리)의 조항만 들어 질문을 하고, 변호사의 답변이었는 데, 그것은 공유물의 사용과 수익, 지분의 처분 등을 규정한 민법 제 262조와 제 263조를 빼 버리고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였음이 금방 눈에 들어오는 황당한 질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12시에 먹은 식사가 아침으로 보아야 할까요? 저녁으로 보아야 할까요? 라고 하는, 참으로 우스꽝스러운 질문이라 생각이 되었으며, 더 기가 막힌 것은 이에 대한 답변으로 갑설은 변경, 을설은 관리행위로 보아 공유자 전원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12시에 먹은 점심을 갑설은 “아침”, 을설 “저녁”이라 하는 것과 같은......., 이에 대한 답은 12시에 먹은 밥은 “점심”.....정답 ! 이러면 끝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공유물 사용의 원칙은 262조와 263조, 그러므로 공유자의 동의 없이 급수시설 설치 가능! 이러면 끝입니다.)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질문과 답변내용을 토대로 하여, 이를 시행하는 사업소의 업무와 이에 대한 항의와 국민의 생존권인 물을 공급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는 군민에게 말도 못하게 하며, 자신의 주장만 일관되게 펴고 있는 공무원의모습을 보며, 정말 할 말이 없었습니다. 변호사의 답변을 보여 주며, 이것을 개선하려면 상수도사업소의 조례를 고쳐야 하는 데, 그 이전에는 어려운 일이라며, 그 말도 안되는 질의서(변호사에게 질의하고 답변했던....)를 토대로, 동의서를 받아 와야 만이 급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결국 강화도의 악의적인 민원을 제기케하는 원인제공을 하는 곳이, 바로 상수도 사업소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민원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는커녕, 말을 막고, 자신의 주장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며, 동의서를 받아 오라고 하는 강화군상수도사업소의 팀장(J팀장)이라는 분은 도대체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일하는 댓가를 받고, 군민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 분인지 묻고 싶습니다.(유리할 때에는 법을 들이 대고, 불리하면 법대로 되는 것이 있느냐고 윽박을 지르는 이런 공무원.......!! 도대체 답답하기만 합니다) 상식적으로도 군민의 생존권인 물을 공급함에 있어 이러한 몰상식한 행위는 근절이 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반드시 이를 고쳐야 하며, 건전하고 올바른 상식과 법의 해석과 집행으로 군민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선정을 베풀어 주시기를 고대합니다. 국민의 생존권인 물을 공급받아야 하는 절실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물없는 나라, 식수가 부족한 나라에 자금을 지원하여, 식수를 공급하는 아름다운 나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끼리는 상수도 관로가 매설되어 있는 데 그 급수시설을 서로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고 싸우고, 들어와 쓰고 있던 물을 민원인이 악을 쓴다 하여 끊어 버리는 나라...... 그런 나라.......!! 맞나요 ? 정확한 입장을 정리하여 강화도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지켜 나가기를 원하는 선량한 군민들의 답답한 마음을 풀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옥**조사관)에 이 민원을 접수 시키니, 본 민원의 원인제공자인 상수도사업소의 팀장과 담당자에게 본 민원을 이첩시켜 버렸네요. 그래서 전화를 걸어 이유를 물었더니, 이러한 사항은 자신의 담당사항이 아니니 인천광역시 상수도 담당자와 해결을 하랍니다. 이 분들과 해결이 안되어 이곳에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제발 내용을 잘 살피셔서, 씻고, 먹고하는 기본적인 욕구를 해결하는 물을 공급 받는 급수시설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민법의 취지도 기본적으로는 국민이 잘 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생각합니다. 세심한 배려로 이 문제를 잘 해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8년 8월 17일 강화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