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 폐지 혹은 선택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11 ~ 2018-09-10

국민연금제도의 폐지 혹은 가입의사의 자유로 변경해주시고,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을 국민연금으로 통합해주세요. 매달 적지 않은 비용(급여소득의 9%)를 강제로 걷어가는 국민연금이 고갈될 위기에 처해서 연급 납부 기한 연장 및 연금을 올린다는 내용의 기사를 접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고갈시 국가가 지급해야할 의무조차 없음을 알게되었습니다. 1. 왜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의 돈을 강제로 걷어가면서 지급의무는 없다고 하는지? 2. 가입자가 계속 연금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없어져 생활고에 쳐해진 생황에도 연금개시일 전에 받을수 없는지? - 왜 개개인의 비용에 대한 의사결정을 연금공단이 하는건지? 3. 연금 개시일 이후에도 일정이상의 소득이 발생시 왜 받을 수 없는지? 국민연금 수백조 이자만해도 엄청난 비용인데 민간 연금보험보다 쓰레기같은 이런 국민연금이라면 폐지해야하지 않습니까? 국민연금 공단에서 국민들 돈으로 돈놀이 하라고 내는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입자 본인의 의사대로 가입 여부 및 해지에 대한 자유를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