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조산업을 정부에서 적극 나서서 지원하고 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8-01 ~ 2018-08-31

세계 경제는 우리나라와 달리 회복을 하는 추세로 보이는데, 우리나라는 왜 이럴까요?... 미천한 제가 보기에는 정부가 서비스산업에만 몰두하고 있는 모양새로 보입니다. 감히 정책을 제안드리자면, 우리나라는 제조업이 발전해야만 나라의 성장이 이루어져 갈거라고 봅니다. 제조업이라고 해서 옛날에 굴뚝에서 시커먼 연기가 나오고 폐수가 흘러나오는 그런 식의 제조업이 아니라, 첨단 제조산업을 중소기업이 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미국 국방부에서 연구하여 민간에 이양하여 발전 시켜 나간 실리콘 벨리의 사례와 같이 정부에서 연구 발전 시킨 산업을 정부의 막강한 지원과 함께 민간에게 이양시켜 성장을 이루게 하는 정책을 연구하셨으면 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는 원가를 절감하거나 해외에서 수입하던 제품을 국내개발제품으로 대체하거나,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 내거나 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국내에 들어와 있는 수많은 수입제품을 국내 기업에게 대체 개발시킨다면, 그것도 막강한 성장 산업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하는이유는 자금 여력이 없거나, 정부의 여러가지 규제가 가로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 제조산업을 발전시키는 길만이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가 성장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