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23 ~ 2018-09-22

대통령 비서실장님 경기 부천에서 일조, 조망권 문제는 발생하였으나 이 문제는 법이 잘 못 만들어진데 원인이 있기 때문에 부천시에서 해결 될 일이 아니라 국회에서 법을 잘 못 만든 책임을 지고 전적으로 국회에서 이 문제를 해결 해줘야 합니다. 이 민원을 받는 즉시 현장조사를 해 보시고 나의 민원을 해결하여 주십시오 국회에서 직접 현장에 나와 조사를 하고 내가 빼앗긴 일조, 조망권을 원상복귀(原狀復歸)해 주던지 아님 우리 집을 완전히 환경권에서 죽여 놓고 3층짜리 빌라를 부순 후 8층짜리 아파트를 지어 많은 돈을 벌게 된 사람한테 햇빛 드는 집 한 채를 내 집과 바꿔가든지 하도록 해주시오 나는 햇빛도 들고 하늘도 보이는 집이 필요할 뿐 아무 것도 필요 없습니다. 나는 민사소송 할 이유도 없고 엿 장사 맘대로 허가권이다 민사다 법을 만든 사람들이 내가 빼앗긴 하늘이 보이고 햇빛 드는 집만 돌려주면 됩니다. 나는 합의금 따위는 필요도 없고 지금까지 살던 편안한집 돈 더 들이지 않고 지금처럼 살 수 있는 집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설령 합의금을 받는다 해도 이집처럼 집값도 싸면서 햇빛도 들고 하늘도 보이는 집은 구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현관도 혼자 사용하기 때문에 단독주택 개념으로 편안히 살 수 있는 집입니다 이런 집을 내 놓으라는 겁니다. 매월 나가는 관리비도 없고 정말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집이 필요했던 집입니다 그런데 전적으로 법을 만든 사람들 때문에 입은 피해니 국회에서 해결해주시오 앞에 높은 집이 들어서면 인접한 어떤 집은 (것도 반 지하 집)죽이는 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사실 아니었습니까? 법을 만든 사람 중 누구는 턱 한 대 맞았다고 즉시 한 대 때린 사람을 법대로 처벌 하더군요 헌데 우리는 두 늙은이들이 잘 살고 있던 집에 햇빛을 빼앗아가고 병들어 죽어가게 한 잘못된 법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였는데도 민사 소송을 하라고? 법이 잘 못 돼서 당한 이 억울한 일을 알아서 처리 하라고? 내가 볼 때는 정말 웃긴다고 생각하니 당장 국회에서 나와서 현장 조사를 하고 내가 원하는 결과를 내놓으시오 햇빛도 보고 하늘도 보고 살 권리를 내 잘못 없이 빼앗겼으니 법을 만든 사람들 해결하시오 더 이상 해결이 늦어진다면 나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하는 사람입니다 언제 죽어도 한번 죽는 일 이렇게 억울하게 죽을 순 없지요 대한민국은 국회 줄이나 있어야 살 수 있는 세상인가요? 정의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자들이 정의를 떠드는 것 같아서 기가 막힙니다. 끝으로 민원창구는 왜 만들었습니까? 아무런 도움은커녕 실망과 상처만 더 받습니다. 이 민원 요지는 저 집을 부수고 예전의 집으로 되돌리던지 아님 3층짜리 빌라를 3동이나 8층으로 지었으니까 우리를 죽이고 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햇빛 드는 집을 한 채 달라는 것입니다 현장 확인을 꼭 하시고 도와주십시오 온 종일 햇빛 한 점이 안 들어와서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이미 부천시에는 내가 먼저 민원을 보냈지만 법대로 하였다기에 더 이상 내 생각과 방법과는 달라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서 상부에 알리고자 하였는데 민원인의 의도와는 달리 모두 다 받은 민원 서를 부천시로 이송해 주는 일 밖에 안 해요 그래서 청와대 민원실에 올리고 싶은데 절차를 잘 몰라 국무총리실에 부탁하여 이 민원을 꼭 청와대 민원실에 보내달라고 부탁하고 제목 란에도 청와대 민원실에 보내주세요 라고 하였는데 전혀 무시를 하더군요. 청와대 측에서는 이런 안타까운 사정하나라도 정확히 알고 싶어 할 수도 있는데 중간에서 월권행위를 하여 차단시키다니 정말 이게 정의로운 세상입니까? 내용을 보면 단순히 흔한 일조, 조망권 분쟁이 아니고 특별한 사연이 담긴 민원입니다 민원을 받는 창구가 있어서 청와대로 이 민원을 올려주시오 라고 부탁을 하였더니 비서 왈 부천에서 일어난 일이라 부천시로 보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천시에는 그 민원을 다시 보내지 말라는 부탁의 전화를 하려는데 전화를 절대적으로 받지 않더군요. 국무총리 비서실 사람들도 저렇게 권력이 쎈데 국민들은 무얼 믿고 살아간답니까? 모두 우리를 죽일 것처럼 무섭습니다. 적당히 들 세도를 부리세요 이미 부천시에는 같은 민원을 보냈는데 왜 중복해서 그 곳에 보내느냐고 하는데도 막무가내고 지 맘대로 보낼 것 같아서 보내지 말라고 부탁하려고 계속 전화를 보내는데도 안 받더군요 아무런 도움도 못 받는 민원을 계속 올리다보니 이젠 지쳐서 중언부언 하였다는 것도 알면서 수정할 힘도 없어서 이대로 보내니 이해하세요 2018년 8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