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에 '음식점 90% 폐업' 책임을 독박 씌우지 마라!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8-23 ~ 2018-09-22

노컷 뉴스의 권희은 기자는 통계청의 '사업자현황 통계'를 인용하여, 소위 '음식점 90% 폐업'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의 후과라는 세간의 잘못된 인식을 지적했다. 물론 보수언론들이 선정적으로 강조한 2017년 음식점업 신규 사업자 대비 폐업신고 비율이 92%를 기록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맥락을 중시하는 합리적 사람들은 다음 사실도 눈여겨 봐야 한다. 음식점업 신규 사업자 대비 폐업률은 2007년부터 2017년까지의 평균치는 90.9%였고, 2007~2013년까지 7년간은 연속해서 90%를 넘겼다. 하지만 조금만 상식과 이성을 동원해 본다면 대한민국에서 준비 안 된 묻지마 자영업 개업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잘 알고 있다. 보수언론과 보수야당의 선동이 있지 않더라도! 물론 2년 여 29% 정도의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이미 한계 상황에 내몰린 영세 자영업자--음식, 서비스, 숙박에 종사하는--에게 더욱 큰 부담을 준 것도 사실로 보인다. 그러나 문 정부가 왜 최저임금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을 자신들의 정책 전면으로 내세웠는 지 심호흡 크게 하고, 좀 더 사려 깊게 살펴 보고, 보수야당, 보수언론의 선동에 귀 기울여도 결코 늦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