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지급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8-30 ~ 2018-09-29

지금 언론에도 수차 다루어지고 있는부분입니다. 이혼후 법원에서 받은 판결문이 있어도 근 몇년동안 양육비를 받지못했습니다. 외국에서는 양육비미지급부모를 아동학대죄로 경찰이 유치장에 감금시키고 국가가 무슨수를 써도 받아준다던데 우리나라는 겉만 선진국이라면서 왜 바뀌지않는겁니까! 그나마 일반직장인은 월급압류라도 가능하지만 사업하는 사람들은 작정하고 명의바꾸고 안주려고 맘먹으면 끝입니다 법원에서 판사님이 판결을 내려주셔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 자식데리고 있는 양육부모만 뼈를 깎는고통의 연속입니다.생활권박탈.외국출입금지.운전면허박탈.각종 금융거래박탈 이런 대안 있었으면 합니다 출산률 저조하다 하지말고 낳은아이들부터 탈선되지않고 잘키울수 있도록 해주시고 가정법원의 감치제도 충분히 활용할수있도록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