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고갈을 국민부담으로 전가시키지 마라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8-13 ~ 2018-09-12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율0%대 어떻게 연금재정 고갈을 저출산 고령화탓만 하냐? 자신들은 잘못없고 선량하며 책임없다는 생각들뿐인가?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회피 소재를 찾기 위해 외부요인만 찾는건가? 나는 연금고갈의 원인을 저출산 고령화탓이 아닌 도덕적 헤이가 더 큰 원인이라고 본다. 연금 기금운영팀은 실력있는 전문가들이다. 그러나 그들이 운영하는 연기금은 자기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방만하게 운영했을거라는 추측이 생긴다. 나같은 마이너 하수조차도 올해 10%대 수익을 몇번 기록했었다. 나같은 비전문가 마이너들도 하락장에서 잘 선방하는데 연금운영팀은 뭐하는 사람들이냐? 전문가가 비전문가 하수보다 수익율이 떨어지면 부끄럽게 생각해야 하는거 아니냐?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것보다 국민연금공단 구조조정과 신상필벌이 급선무다. 운용실적이 좋은 직원에게는 성과급과 승진, 청와대 국무위원 및 기획재정부 입각 기회 등이 주어져야 하고 운용실적이 낮은 직원에게는 감봉 및 해고조치를 해야 한다. 국민들도 불경기에 힘들어 미칠지경인데 미쳤다고 국민에게 부담전가시키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