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시터 비용은 눈먼 돈? _ 맞벌이 부부가 부담없이 아이 키울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8-15 ~ 2018-09-14

떨어지기만 하는 출산율을 끌어올리고자 여러 부처에서 나름의 방안을 구상하고 현실에 적용하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는 취업난에 이리저리 휘둘리던 20대를 지나 30대 중반을 조금 넘어 결혼을 하고 첫 아기를 낳아 부모가 된 대한민국에서 아주 평범한 삶을 꾸려나가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가정입니다. ‘고군분투’라는 표현을 사용한 이유는 미처 아이를 낳기 전에는 알지 못했던, 이 나라가 꾸려놓은 아이 키우는 환경 하나 하나를 해쳐나가기가 참 벅차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키우며 마주한 전반적인 부담을 청와대 관계자분들께서도 알면 좋을 것 같아 솔직하고 진솔하게 저희가 경험한 것을 써 내려가 보려 합니다. <아직도 제도뿐인 육아휴직> 다행히 아기 엄마 회사는 육아휴직을 눈치 보지 않고 자유로이 쓰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아기 아빠의 경우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쓴 남자 직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직장인데도 말이죠. 남자의 육아휴직 비중이 늘어난다지만 아직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멀었다 입니다. 아기를 출산했을 때도 아기 아빠는 그냥 연차 휴가를 사용했습니다. <두려운 단어, 경력단절> 시간이 흘러 아기 엄마는 일년의 육아휴직 후 복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실 솔직히 아이를 더 케어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경력단절이 두렵습니다. 이 아이를 더 키우려면 돈이 들고 그 돈을 마련하려면 앞으로 20년은 같이 맞벌이를 해야하니까 지금 멈출 수가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숫자는 늘었지만...> 저희 부부는 복직에 맞춰 어린이집 대기 신청을 하고 다행히 지난 7월 국공립 어린이집에 아기를 맡겼습니다. 하지만 보낸 지 이틀째에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했습니다. 부모 된 마음으로 더 이상 그 어린이집에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어린이집 영아반 선생님의 경력은 전공자도 아니었고 본인의 아들 둘을 키워내고 그 후 보조교사를 몇 년 했다는 것이었는데…… 세계의 교육학자들이 0세에서 3세 사이 아이의 교육과 경험이 3세에서 죽기 전까지의 교육보다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에서는 어린이집 교사의 문턱이 낮은지 모르겠습니다. 어린이 집에 대한 신뢰가 사라져 더 이상 해당 어린이집에 아기를 맡길 수 없게 되자 저희는 다른 어린이집을 수소문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내년 3월이 되어야 만 1세반으로 등원 가능 할 것 같았습니다. <베이비시터 월급은 눈먼 돈!> 차선책으로 베이비시터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베이비시터 면접을 진행하면서 우선 비용에 깜짝 놀랐습니다. 오전 8시에서 오후 7시까지 저희 동네는 기본 210만원으로 시작하더군요. 아기와 뭔가 활동이 가능한 자격증이나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250 정도이고요. 이렇게 되면 저희 부부 중 한 명이 번 월급의 3분의 2정도가 베이비시터 비용으로 지출됩니다. 여기서 출근해서 식대, 교통비, 여러 잡비를 고려하면 정작 한달 일하고 월급은 받지만 실제 손에 쥐는 돈을 얼마 안되겠다 싶었습니다 약간 충격적이었습니다. 아이 어릴 때는 돈으로 키운다고 하더니 그 말이 맞고나 싶었습니다. 이런 환경인데 어떻게 출산율이 높아질까요? 지금의 출산율이 이해가 되었고, 아이 낳지 않겠다는 부부들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둘째까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한 명만 잘 키우는 걸로요 그렇게 몇 분 면접을 보고 괜찮은 베이비시터님 한 분을 채용할까 했는데 세금이나 소득공제 등의 혜택매없이 월 월급을 베이비시터님 통장으로 고스란히 입금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저희가 채용코자 했던 분만 그런게 아니라 이게 모두의 관행이었습니다. 한번 더 놀랐습니다. 한달 월급의 상당부분을 채용한 베이비시터에게 주고 그렇다 보니 저희들의 소비는 더 줄어들 수 밖에 없을텐데. 나라에서는 저희 가정을 월급 받은만큼 돈 안쓰는 가정으로 인지하고 있겠지요. 얼마 전 산후조리원 비용을 의료비로 구분하여 혜택을 준다는 세법 계정을 확인했습니다. 그럼 산후조리원 그 후, 베이비시터 비용은 어찌합니까? 1년이면 3천만원 입니다. 저희 부부는 생각했습니다. 베이비시터는 부자들이 채용하는 거구나… 직장에 나가 월급을 받아 대부분의 돈을 베이비시터비용으로 쓰고 내 수중에 남는 돈이 얼마 안되는걸 확인하면 얼마나 자괴감에 빠질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과연 일 하는 의욕이 생길까요? 베이비시터 비용 이나 인적 자원을 지원해 주시거나 이 비용을 소득공제라도 받을 수 있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번외1)신혼부부 제도 소득 기준! 부부 합산 나이에 따라 달라져야> 물론 비용을 지원할 때 또 소득으로 구분을 하시겠지요. 하지만 전 소득으로 지원을 구분할 때 좀 억울한 게 있습니다. 사실 저희 부부는 좀 결혼이 늦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둘 다 10년 넘게 회사에서 일을 한 경력을 가지게 되었고 연봉 또한 그렇게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신혼부부혜택 중 그 어떤 것도 소득 때문에 받을 수 없습니다. 저희는 단지 늦게 결혼을 했고, 그래서 각 부처에서 일반적으로 결혼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나이대의 연봉보다 소득이 높고 건강보험료를 더 냅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엄청 넉넉하게 사는 환경도 아닌데 단지 결혼이 늦어 연봉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액에 턱걸이로 모두 빗겨가다 보니 모든 혜택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신설되는 아동수당도 지원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단지 늦게 결혼했다는 이유만으로 참 신혼부부 혜택에서 제외 되어 서러운 게 많습니다. 늦은 결혼이 많아지고 있는데 결혼 시 합산 나이대 별로 지원 가능 소득을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번외2) 육아휴직 후 복귀 시 연차휴가 지원 대상자 확대> 육아휴직 후 복귀하면 연차가 0일 입니다. 다행히 정부에서 이를 파악해 완화해 주었으나. 실제 적용되려면 육아휴직 개시일이 5월 29일 이후인 경우이니 당장은 제도뿐인 제도 입니다. 이를 5월 29일 이후 복귀하는 사람으로 대상을 확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제도를 실시하셨으니 그 이유를 누구보다 잘 아시리라 판단합니다. 한 나라의 수준을 파악하려면 그 나라의 복지 정책 중 아이가 자라는데 어떤 정책과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는지를 보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참 우리나라는 쓴 미소를 짓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이번에 아동수당을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사실 돈을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를 평범한 부부가 부담 없이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먼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베이비시터 비용 소득공제 외에 아아 키우며 전반적으로 느꼈던 개선 사항을 솔직하게 작성했는데 한번 더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혹 답변 가능하시면 전반적인 답변 요청하는 바이며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부부가 아이를 낳아 기르는 환경이 지속적으로 개선 되길 기원합니다. 한 나라의 수준은 아이를 위한 제도가 어떻게 구축 되어있냐 에서 시작됨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국에서 부담 없이 아이 키우기 위해 갖춰져야 할 환경> - 남녀 구분 없이 육아휴직 사용 지원 -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의 두려움 완화 (북유럽의 제도들을 보시면 잘 이해 되실 듯 합니다) - 어린이집, 몸집 키우기 보다는 내실 강화 (실제로 저희 동네 상당수 가정 어린이집이 1~2년 사이 국공립으로 바뀌었던데 이는 새로 어린이집이 확충된 게 아니라 그냥 가정 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바뀐것이지요. 그리고 교사의 채용 기준도 좀더 강화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며 그에따른 처우도 개선되어야 겠지요 ) - 아기 양육에 대한 비용(베이비 시터 비용) 교육비로 소득공제 가능토록 세제혜택 확대 또는 관련 비용 및 인적자원 지원 확충 - 신혼부부 제도 소득 적용 시 신혼부부 합산 나이대 별로 소득 기준 달리 적용 (늦은 결혼 부부가 늘어나는 현실적인 상황 반영) - 육아휴직 후 복귀 시 연차 적용 대상 확대 (5월 29일 이후 복귀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