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기팍팍합니다  복지도 적당히, 규제도 적당히 합시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8-30 ~ 2018-09-29

정치에 관심 1도 없었던 평범한 주부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뉴스, 경제 채널만 시청하네요 왜 그럴까요? 사는게 너무 힘들어져서요. 책 읽고, 운동하고, 여가시간은 늘 그렇게 보내습니다만, 지금은 눈 뜨자마자 부동산채널, 금일 뉴스 확인하기 바쁩니다 관심 갖게끔 해주시는 건 감사합니다만, 매번 바뀌는 정책, 눈앞에 닥친일 막자고 땀질식 처방, 과연 정권교체의 힘이 이렇게 큰 후폭풍이 올 줄 몰랐네요 시작은 최저임금 인상이겠죠 경제전문가분들이 모르시진않았겠지만, 물가가 오르는건 모르지 않았을테고.. 기업은 규제하고(고소득자, 가진자의 소득을 재분배한다는 이유로)금리는 낮고, 물가는 오르니 부동산으로 돈은 몰려, 집값을 사상 최고가로올려놓고,없는자는 더 없이, 점점 살기 힘들게 만들고 있네요 복지 좋습니다 받는사람은 지원받고, 받고, 또 받고(부처별 지원형태가 달라 받는사람은 중복 지원을 무한대로 받네요) 과연 국민이 원하는걸까요? 돈은 줄줄세고, 나라빚은 늘어나고, 살 수 있게, 자립할 수 있게 지원하는건 오케이 평생 보험처럼 그들을 먹여살릴건가요? 나라빚을 줄여주세요 복지부 따로 여가부 따로 뭐하는거지요? 새로운 자선사업만 만드는게 공무원들의 역할인가요? 신사업만 하면 예산추가, 예산 못 쓰면 내년 예산 줄어드니 어떻게든 쓰고보자는 식의 현 상황을 알고계세요? 공무원은 관리, 감독만 하나요, 연금보장되고(세금으로 메워주고) 나라의 주요 혜택은 고스란히 다받고~~ 이러니 공무원만 되고자 하는 나라, 공무원이 최고인 나라가 되지요 평생 사교육으로 가르쳐, 공무원 만들도록 하는게 이나라 방향인가요? 이민생각없던 저도 요즘은 마음이 움직이네요 요청하는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복지도 단계별로, 일정기간 지원 후 자립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평생)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줄이기, 중복지원 차단 - 연금개혁(통합) 군인, 공무원. 교원 별도로 하지말고요. 국민연금도 고갈예정이면 현 지급하는 금액을 줄이세요 낸만큼 받도록 하세요. 몇년 내지도않고 매월 일정금액 평생받는건 말이 안됩니다(금액, 수령시기, 중단시기도 정하시길) - 종교인 과세 ---> 정당별 표심 때문에 선심 복지, 잣대 없는 행정은 이제 그만하시길~ 부동산도 시장흐름에 맡기시길~~ 과한 규제에 서민은 더 웁니다 지방사람은 평생 지방만 살도록 해주심에, 분양도 못받고(지역제한), 매매가는 하늘을 찌르고~~ 이제 그만하세요 나라빚 줄여주세요 예산은 최소화, 세금을 내돈같이 쓰세요 '세금은 늘 오르진 않습니다. 이번엔 내려드리지요' 이런말 듣고 싶네요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