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거짓보고인가? 대통령 문재인의 인지능력문제인가? 대통령 문재인의 대국민답변을 청원한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8-28 ~ 2018-09-2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영상축사 메시지 내용은 사실상 대국민 메시지이다. 그 메시지에서 대통령 문재인은 취업자 수와 고용률과 상용 근로자의 증가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의 증가 그리고 가계소득 상승과 사상 최고 수출 달성과 지난 정부보다 나아진 성장률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작금의 국가경제에 대한 많은 걱정을 인정하지 않고 반박했다. 우리 경제에 대한 걱정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면서 소득주도성장 등 현재의 정책을 다양한 수단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언론 등에서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자료를 보면 대통령 문제인의 주장근거는 명백하게 허위임을 알 수 있다. 이들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주장은 간단한 수치자료이다. 상식적 자료이다. 그렇다면 장하성 등 보좌진들이 대통령 문재인에게 거짓보고를 했거나 아니면 그런 보고에 대해 사실여부를 인지하는 대통령 지각능력이 부족하거나 둘 중 하나일 것이다. 대통령이 대국민 공적 메시지로 밝힌 발언이 상식적 기초적 사실에서 허위라면 거짓보고한 이들의 책임을 묻거나 자신의 지각능력부족으로 인한 허위 주장에 대해 사과하고 수정해야 한다. 학교성적 90점에서 95점으로 성적 상승했다고 주장하지만 석차가 떨어졌다면 성적 상승은 거짓말이다. 석차가 떨어지지 않고 올랐다고 해도 이웃 학교 학생 성적이 90점에서 98점으로 상승했다면 역시 성적상승 주장은 허위일 것이다. 전문가들의 주장은 너무나 기초적 상식에 근거한 것이다. 지난 정부보다 성장률이 나아졌다는 말을 예로 들며 지난 정부 성장률은 국제사회 특히 선진국 OECD 평균 성장률보다 높았다. 현 문재인 정부 시기 성장률은 지난 정부보다 높지만 그 성장률은 현재 OECD성장률보다 낮다. 결국 문재인 정부의 경제성장률은 점수는 지난 정부보다 높지만 석차는 지난 정부보다 떨어진 것이다. 우리 경제에 대한 걱정은 잘못된 것이라는 대통령 문재인의 주장은 거짓에 근거한 주장인 셈이다. 대통령 문재인은 진실이 아닌 자료를 바탕으로 현 상황파악을 잘못했고 계속 소득주도성장정책이 옳은 길이라면서 강화하겠다고 했으니 앞으로의 경제상황은 더욱 심각할 것이 명확하지 않는가? 대통령 문재인의 대국민 답변이 필요한 이유이다. 답변을 청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