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남녀 평등 위해 여성들에게도 병역 및 납득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 고안하여 시행바랍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8-04 ~ 2018-09-03

현재 우리나라는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여성에게서는 국방의 의무를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남성들에게 심리적 박탈감을 부여할 뿐더러, 장병들의 사기 진작에도 아주 회의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게다가 군대를 다녀오면 사회 진출에 있어서도 2년 이상 여성보다 늦어지게 되기 때문에 불평등의 요소가 아주 큽니다. 특히 교원 시험 등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경우 공부하다가 갑자기 2년을 공부하지 못하게 되어 시험을 볼 때에도 아주 불평등한 요소가 많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평등의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이유로 병역을 대체하는 제도를 고안하여 시행하려는 것도 그 한 가지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여성에게만 국방의 의무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철저하게 헌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여성에게도 사회 전반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국방의 의무를 부여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