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8-01 ~ 2018-08-31

국민의 기본권을 최 우선시 하는 정치 하겠다더니 .. 이들 정치인들 정말 나쁘네요. 부익부 빈익부 격차가 심화되어져 제 1금융- 캐피탈- 저축은행- 사금융 ( 제 3금융) 순으로 이제 제도권 밖의 수요도가 늘어 가고 있습니다. 사채시장의 시장 규모 사금융시장은 소비자금융(개인) 및 기업금융부문을 합하여 년간 400조원 추산함 -소비자금융부문 : 년간 10조원 -기업금융부문 : 년간 310조원 전국적으로 4만여개 전후의 대금업체가 활동중이며, 종사인원은 30~50만명으로 추산됨 제도권에 비해 무제한적 금융마케팅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이다. o 상품권 취급의 확대 o 대금중개서비스의 확대 o 전당대출의 확대 o 기타 새로운 상품 개발외 EX) 핸드폰 테크 (100만원미만의 소액대출일경우 신형핸드폰을 대출자 명의로 개통후 사용전 되 팔기 즉 합법적인 대포폰만들기) 통장사본 제출 (합법적인 대포통장만들기) 차 테크 ( 면허증대출- 중고차량 구입후 캐피탈 대출형식의 대출 이나 적은금을 다 갚아야 겨우 거기서 빠져 나올수 있다. 불법인력고용 1: 1( 노래방도우미 , 불법성행위 ( 보드) 매칭 대리모 불법 장기매매 정부에서 공시적으로 대부업법으로 업체들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광고는 불법이 아닙니다. 사금융 시장(대부업)이 여성대출을 광고하는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남성보다 여성이 연체가 되었을때 채무압력을 가하기 편하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조금만 말을 좀 거칠게 한다던가, 목소리가 크게 되면 여성분이 주눅이 들고, 겁을 먹기 때문에 대출을 연체해도 금방 갚는 이점이 있으며,남성보다 연체율이 낮거나 불법도용에 쉽다는 점등. 심상정 의원등 10인이 2006년 9월에 제출한 새로운 "이자제한법" (이 법안은 그대로 통과되지 못하고 어이없게 바뀌어서 통과되어서 곧 시행을 앞두고 있다)의 제안이유란을 보면 이 사태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 국회 속기록 참고. 그러나 국회의 범죄는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결국 국회는 합법적인 대부업계에 27%금리를 24%인하도 국민의 눈치를 봐 가면서 겨우 내렸다. 그러나 사금융대부업계는 돈 내음을 귀신 처럼 맡고 새로운 전략으로 시장 대처를 하고 있다. 특히 OK그룹에서는 서민 금융의 악순환을 위해서 대부업계의 새로운신화를 쓰겠다 라며 탈랜트 이 순재가 등장하기도 하고. 사금융을 이용하면서 별일 없이 산다 라는 광고 까지 현 경제를 반영하고 있기도 하다. 이제 사금융시장도 포화 상태 이다. 국민경제 좀 살립시다. 살릴수 있는것도 못 살리면 대한민국 문통 하야 하고 내려 오시죠! 문제인대통령은 봉은사 가서 산사체험 그만하시고 김정숙 여사와 같이 직접 장보기 해 보시고 직접 요리도 해 보시면서 진정한 서민 경제에 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물가 높아도 너무 높습니다. 아열대 현상의 기후변화로 인해 여름철더위 더워도 너무 덥습니다. 전기세 누진제 한시적인 검토 해 주십시요. 각 금용사별 금리 조율 다시 하시고 제도권밖의 금융권 제도권안으로 포함시켜 주시면서 서민경제 돌 봐 주세요. 채무이자 금리는 날마다 산정이 아니라 달 로 고정이율공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 이러다 정말 큰 일 나겠습니다. 정부재정지원기대 하다 지금 총채적 난황을 겪고 생활하는 한 국민이 다시 한번 청원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