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국민건강보험 요건 강화 혹은 폐지를 요청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28 ~ 2018-09-27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421&aid=0003558133&date=20180828&type=1&rankingSeq=2&rankingSectionId=102 기사 몇 줄 나지 않던 시절부터 이 부분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해오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당국에서는 묵묵부답입니다. 겨우 3개월입니다. 3개월. 단순히 여행 비자로 관광차 한국에 들러도 가입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6개월로 늘린다고 합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6개월로 늘린다고 한들 불법체류자 제대로 확인이나 하고 점검이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장 상황은 확인이 되지 않는데 기간만 2배로 늘린다고 해결 될 문제가 아닙니다. 왜 우리가 낸 세금으로 관광차 입국해서 치료받고 가는 외국인들 의료비용을 지원해줘야 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허울뿐인 의료 관광 상품을 뜯어 고치는 것 부터 시작해서 세금이 줄줄 세고 있는 제도들을 전부 갈아 엎어야 합니다. 결심만 하면 지금 당장 해결 할 수 있는 문제들을 왜 계속 대안을 마련하지 않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외국인의 인권도 보호해야 한다. 좋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자국민의 인권이 보호가 우선되어야 외국인의 인권 보호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에게 무의미하게 버려지고 있던 세금이 올바르게 자국민에게 사용되었다면 이번 무더웠던 여름, 저소득층이나 기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자국민이 보다 수월하게 견뎌낼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적폐 청산은 이런 것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적폐 청산 아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