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침해해도 우리나라 법은 무죄라니 억울합니다. '법개정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8-14 ~ 2018-09-13

저는 36년간 같이 살던 처와 원치않는 이혼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판결당시 금융자산은 없었으며 부동산을 분할하는 것도 합의가 안되어 부동산 감정가의 50%의 금액을 처에게 주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처는 저의 부동산에 이미 처분금지가처분을 설정하였고 1개월도 안돼 돈을 안준다고 경매를 시작하였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이해가 좀 가는데 처는 3필지의 대지중에 도로와 접해 있는 1필지를 고의적으로 제외하고 맹지로 만든 상태에서 경매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감정가도 낮게 책정됐고 최저낙찰가도 감정가의 50%도 안되는 가격으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이렇게 되면 이혼당시 50%의 재산은 커녕 모두 경매되어도 처에게 줄돈을 다 못주게 되고 말 것입니다. 너무 억울하여 변호사를 찾았으니 변호사의 말씀이 고의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경매로 만들어 경매해도 우리나라 법은 채권자의 권한이라고 합니다. 꼭 법개정을 간곡히 탄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