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이대로 두면 국민이 직접 사법부를 개혁한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8-12 ~ 2018-09-11

3권 분립인 나라에서 행정부가 사법부를 개혁한다는것이 헌법에 위반인것을 안다. 하지만 이전 적폐정권들이 그동안 사법부를 자기네들 입맛대로 움직여왔고 사법부도 아부와 아첨 때론 거래를 통해 사법부의 권위를 지켜왔다. 국가 전반적으로 적폐를 잡기위한 많은 조치가 취해지고 있지만 적폐들은 살기 위해서 법원을 선택하고 법원은 결국 그들 편에서 선고한다. 적폐들의 최후의 지킴이가 법원이 되었다. 법원 인사권을 쥐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개혁이 소극적이어서 정폐청산에 빨간불이다. 심각하다. 대법원 판사들이 이전정권의 부역자들로 가득하고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매번 기각하는 이런 법원의 적폐판사들을 김명수대법원장은 뭐하는지 모르겠다. 법원 내부에서도, 행정부와 청와대에서도 법원 개혁을 안하면 국민은 국가에게 사법권을 회수할것이다. 국민은 국가에게 우리의 생명 박탈권을 가진 맡겼다. 그 사법부가 썩어 있는데 우리 생명을 어떻게 맡길것인가. 앞으로 사법부가 제대로 개혁 되지 않는다면 사법부에게 판결을 맡기지 않게 될것이다. 국민이 사법제도를 스스로 해결해가지 않도록 해라. 국가는 국민의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라. 사법부에 있는 양승태 체제하에 있던 고위직 적폐판사부터 제대로 청산해라. 그렇지 않으면 사법부는 있으되 국민이 인정치않는 사법부 부재의 사태가 생길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