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경찰에 불신을 품고 있는 형사사건 피고인입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8-17 ~ 2018-09-16

문재인 대통령님.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저는 현재 형사사건 피고인입니다. 이 청원 글이 20만 명의 추천을 받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30일 후 청와대 인터넷 망에서 제 글은 사라지겠지요. 그렇다 해도 꼭 여기에 남기고 싶었습니다. 누군가 이러한 내용을 외쳤다는 흔적을 남기고 싶어 여기에 적습니다. 제목에도 썼고, 서두에서 썼듯, 저는 형사사건 피고인입니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 사건에 관해서는 자세히 서술하지는 않겠습니다. 선고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제가 겪었던 그런 일은 다른 사람이 겪지 않길 바라며 올리는 청원입니다. 1. 경찰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했는데 출동 현장 상황을 촬영하지 않았습니다. 제 사건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해서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출동 현장에서 피해자는 멀쩡한 모습으로 제게 소리를 지르고 회사 내 서열이 누군지 따져 물었습니다. 전 당연히 경찰이 출동했으니 동영상 촬영하고 있거나 녹음을 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입건되고 나서 보름 후 인천 **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문을 받을 때 출동 당시 상황을 촬영한 영상이 있느냐고 묻자, 당시 문** 경사가 "한국 경찰은 가난해서 조끼에 캠코더가 달려있지 않다. 출동 현장을 촬영한 영상도 없고 녹음도 없다"고 했습니다. 문** 경사는 만약 이 사건으로 법정에 가게 된다면 물적 증거 없이 순 출동한 경찰들의 증언으로 결판이 날 것이니 경찰에게 잘 보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청원드립니다. 청원 1.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을 동영상 촬영하는 것을 의무화 해주시기 바랍니다. 2. 지구대 CCTV 영상 보관 기간이 3개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 사건 피해자는 저의 폭행으로 목뼈 염좌가 생겼다며 전치 2주 진단서를 제출하여 경찰이 폭행으로 송치한 사건을 검찰에서 상해로 변경, 기소하여 재판 중입니다. 이에 지구대에 임의동행했을 당시 피해자의 멀쩡했던 모습을 촬영한 영상이 필요하여 지구대에 CCTV 영상을 제출해 달라고 사실조회신청을 하였으나 거부되었습니다. 그것도 신청한 지 4개월이 지난 후에 온 회신입니다. 지구대 CCTV 영상은 3개월이 지나면 삭제된다고 들었습니다. 피고인인 저로서는 경찰이 입건한 사건이면 관련 물증을 보관할 의무가 있고, 또 요즘은 테라바이트급으로 저장이 가능한 시대이기 때문에 저장 용량이 부족해서 3개월만에 영상을 삭제해야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청원드립니다. 청원 2. 입건되고 기소된 사건의 경우 지구대 CCTV 영상을 기간에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경찰 조사를 받으며 느낀 바로는, 한국 경찰은 물증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증언을 잘 해줄테니 경찰에게 잘 보이라는 식으로 돌아가는 느낌입니다. 대한민국 경찰과 검찰이 증언 중심이 아니라 물증 중심으로 움직이길 바랍니다. 제가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도 적었던 내용입니다만, 35년의 세월을 열심히 걸어왔는데 마지막에 당도한 곳이 1692년의 세일럼(마녀사냥이 성행했던 미국 지역명)인 상황입니다. 혹자는 인간관계라고 하지만 아부와 아첨을 잘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사회에 당도한 것입니다. 이 글이 20만 명의 추천을 받기는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에 필요한 작은 개혁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겪었던 일을 다른 사람들은 겪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