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피임약 약국에서 구매가능하도록 만들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8-28 ~ 2018-09-27

정부가 낙태죄를 남성에게도 책임을 부과한다고 해도 결국 임신으로 인해 삶의 변화가 오는것은 여성입니다. 사후피임약을 먹으면 태아가 수정되기 전에 안전하게 임신중단을 함으로서, 여성과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낙태죄는 90년대 초 남아선호사상으로 인해 여아낙태가 극심할때 없다가 현대에서 여성에게만 죄를 부과하는 법으로 생겼습니다. 한국, 그리고 사회는 후손에 대한 막대한 빚을 여성들에게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인권은 벼랑 끝에 있습니다. 사후피임약이 대중화 되지 않고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서만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은 여성을 임신의 주체로 보는것이 아닌, 정부가 판단하에 임신을 관장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초, 강원도에서 한 미성년자가 술에 취해 쓰러져있는데 그 쓰러져있던 집주인 30대 남성이 강간범죄를 했습니다. 해당 피해자는 올해 결국 강간범죄로 인해 출산을 했고, 사회도 그 누구도 피해자와 태어난 아이를 책임져 줄 수없습니다. 낙태가 죄라면, 그 전에 방지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있어야 하며,사후피임약을 통해 여성에게 출산에 대한 선택과 자유를 주어야 합니다. 낙태가 죄라면 왜 여태껏 사정의 주체인 남성에게는 벌이 부과되지 않았고, 임신가능성이 있는 성매매 남성들을 처벌하지 않았는지 의구심을 던집니다. 사후피임약을 먹어 성행위 후 난자 수정을 막을 수 있다면, 여성과 의료인들이 “낙태죄”라는 법을 위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정자 수정을 막음으로서 생명을 강제로 없애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여성들에게 과중한 의무와 부담만을 던지고, 어떠한 것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여성은 출산을 하는 도구가 아니며, 아기또한 낙태로 인해 죽임을 당하지 않아야합니다. 실질적으로 안전하며, 높은 피임률을 사진 사후피임약을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바꿔주세요. 사람이 먼저라면, 지금부터 바뀌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