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 관련 공직자들에게 고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28 ~ 2018-09-27

2014년 9월 경제활성화란 명분으로 부동산 규제를 완화한 이후 2015, 16년 2년동안 부동산 열기를 시작으로 투기로 변질되어 가면서 이전대비 매매가는 50% 분양가는 30% 상승하고 가계부채는 1500조로 증가되었다 2016년 8.25, 11.3 부동산 규제 대책을 내놓기는 했지만 안정화는커녕 더욱 열기는 기세를 부리고 정부의 강력한 규제의지가 없다는 판단으로 투기열풍은 이전과 다르지 않았다 새정부가 들어와서도 몇번의 대책이라고 나온거 보면 과연 강력한 규제를 통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킬 의지가 보이지 않음을 누구나 알수있다 본인은 2014년부터 이런 부동산 과열이 사회적 양극화 및 서민 민생 안정에 큰 악이 될것이라 지적하고 좀더 정략적이고 강력한 규제 처방을 요구했지만 결국 묵살되었다 정부는 문제가 생기니 두번의 대책을 내 놓기는 했으나 엄포성 입발림에 불과한 상태이다 정말 관련 부처 전문가들이 이정도 밖에는 안되는지 그 진의가 의심스럽다 투기 과열지구라는 규제만 보더라도 과연 누구를 위한 부동산 대책인지 심히 화가나고 약발이 없는 무대책을 왜 자꾸 번복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대책이 부동산 진정을 바란다고 했다면 실패한 대책이다 부실한 대책은 부실한 원인 파악때문이며 제대로 잡을 의지가 없다는것이다 과열적 투기지역 부동산 소유 및 주거 실태 조사를 해보라 그러면 답이 나온다 분양만 받으면 억대의 웃돈이 붙어 거래되는 투기 현상을 왜 바라보고 잡지 못하는지 신도시 과열 분양 조건에 문제가있는데도 쪽집게 분양조건을 만들지 못하는 관련 공직자들은 직무유기이다 신도시의 경우 다주택자들의 분양후 살지도 않을 주택을 전세 를 내놓게되니 주택가격의 30% 전세가가 형성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이런 무분별한 대책도 과열지구내 분양후 재 분양을 5년후 가능하게 하였다 그럼 2013년 분양받은 세대들 특별분양 일반분양 받아 웃돈 챙기고 내년이면 또 1순위 자격으로 재분양이 가능하게 된다니 당해지역에서 무주택으로 분양의 기회만 보던 세대는 또 그들로 인해 내집 마련의 기회는 멀어질뿐이다 그런데도 국토부에서는 이런 문제조차 판단하지 못하고있으니 무슨 부동산 안정화를 할것인가 또한 계속 상승하는 분양가다 인건비 자재비는 그대로인데 왜 분양가는 웃돈 붙여 오르듯이 따라 오르는가 이 또한 기존 주택가격 상승의 원이된다는 것을 모르는가 정부는 취등록세 오르니 나몰라라 하겠지만 실수요자 서민들에게는 엄청난 부담이다 주거비 증가 내집마련의 꿈이 없으니 희망절벽 층이 늘어가고 취업하기 싫은 청년층 증가와 혼족의 미혼세대 증가 자녀 낳기를 꺼리는 저출산 내수 소비저하등 근본 원인이 바로 부동산때문에 생긴 양극화 때문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실책이 너무 많다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고 무조건적 과세만 초점을 맞춘게 원인이다 세금 많이내면 비싸게 호가를 내면 된다 세금 많이내고 나도 더 챙기고 공시지가 올린다하더니 또 불집힌격이다 공시지가 떨어지는거 봤나 이제 정부가 호가를 굳혀준격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비정상적 대책만 만지작거리고있다 언제인가 대통령의 호주머니에 특단의 대책이 있다 했으니 그 대책을 내놓을 차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