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인가전예치금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8-20 ~ 2018-09-19

안녕하세요.저는대구에살고있는주부입니다.세상살아가다보니 어떻게가정이있고자식이있으니 힘들고지치고 돈이없어도 잘견뎌서 빚갚아가면서 살아가려고하니 결국 돈때문에 부모도형제도 가정도 자식도 다 무너져버립니다. 살다보니ㅂ개인회생및파산을 선택하는 상황도오게됩니다.이거마저 선택하지못하는사람들은 결국 힘들고지쳐서선택하지말아야하는최후의선택 죽음을선택하게됩니다.그속에저또한 선택을한사람중한명입니다.첨엔저도 왜그럴까 죽을각오로 그맘으로 열심히더열심히하면되지않나 했습니다. 근데 막상 제가 겪으니 그 심정 이해가되고공감이됩니다.오죽하면그선택을할지.근데죽음이다가아니고끝도아닌걸 왜선택하는지.직접피부에와닿지않는분들은모를겁니다.그저 왜바보같은짓을하지''그럴겁니다 . 회생이든파산이든 이선택을해도 마냥좋은건아닙니다. 회생개시결정난이후부터 인가전법원가기전까지 회생신청한 날부터 회생변제금액을 한번에납부해야합니다ㆍ그리고 법무사나변호사수임료ㆍ이비용도 그리적지않은금액입니다ㆍ채권자수에따라비용이틀립니다.회생이나파산을선택할경우엔너무힘드니까 도움을받기위해서한건데 월납입해야하는변제금도 그리적은금액도아니고 이를 인가전까지 몫돈을한번에내야하는부담도있으니 이역시 내지못하면 회생신청한게 폐지되고 돈이없어서빚이많아서 신청한것인데어떻게보면 더 빚을지게하는거도있으며 심리적으로 더압박감을주는거같습니다.물론이런제도를악이용하는분들도있다고말씀은하시지만 그런분들이 다수일뿐 저희들도 그렇게생각하시면안된다는겁니다.그리고지금제도가바껴 변제기간이5년에서3년으로단축되었는데 앞전에회생한분들 단축하려고 하는분들 아무소용없다합니다. 뭔학교교장선생님재량소관도아니고 법원에서하는일 법이하는건데 판사.법원따라재량껏이어디있습니까 말이된다고생각이드시는지!! 어느법원판사는 단축이되고어느법원판사는안되고지역따라틀리고 이거는아니라고봅니다.개인회생파산이 없는사람경제적으로힘들고가정이안정되길바라는차원에서구제법안인데판사마음이런게어디있습니까!!회생변제금 월납입액도 사실 회생신청하는사람한테는 월오십만원씩갚아나가는거도힘듭니다.근데 팔십만원 백만원이상이되면 얼마나더힘들지생각해보셨습니까.물론 그러면 빚지지말고 잘살지 이렇게 말하는분들도계시겠지만 사람이어떻게살면서 이렇게될줄알고 살아가는건아니잖습니까.이런부분들때문에 가정이파탄이되고 청소년들이 문제가되고 또한 요즘같이 이렇게 힘든시기에 최저임금때문에취업할수있는직장이 그닥 많지않습니다.식당마저도 이젠가족끼리운영합니다ㆍ매출은적고인건비는나가야하니 있는사람도내보내고 그냥가족끼리장사하는곳이 많이늘어났습니다.그리고개인사업자가있다해서다좋은건아닙니다ㆍ또한매출이많아서수입이많은거도아닙니다.하나하나세밀히들여다보면 그야말로빚좋은개살구입니다.특히 저희같이 백화점입점해있는브랜드사업자들은 직원및알바보다더 수입이적을때도있습니다.요즘은 직영업체가잘없습니다.인건비에4대보험에퇴직금등여러가지 지출을줄이기위해 백화점매장직원들한테 다 개인사업자로 전환시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그걸다부담되니까요.백화점매출 브랜드마다 업종마다틀리겠지만 단품브랜드일경우한달매출 천만원도안되는곳이 많습니다.특히6.7.8월달비수기일때는 더심각합니다. 근데 사업자가있다해서 과연수입이얼마나되겠습니까.차떼고포떼고 그야말로 백만원갖고가기도힘듭니다. 그래도 이걸붙들고있어야합니다. 관두면 이마저나오는수입도 못갖고갈판이니까요.요즘 알바 잘채용안합니다. 나가면어디일할곳많지않습니다.막상가면 제한되는게많구요.잘못걸리면 월급도못받을수도있고 입점한지얼마안되서 매장철수할수도있고 이게요즘현실입니다.이렇게힘든데 회생변제금까지미리내야되고 월납액도 천차만별이고 이런부분에 어떤 다른방법이없을까요회생이나파산에대해서 잘알고있습니다ㆍ그취지도잘알고있습니다.근데 취지만좋다고결과도다좋은건아닙니다.인가전까지 변제액못내면 폐지ㆍ월3개월미납되면폐지.빚에쫒겨 도움을요청하고살아보려고발버둥칠려고택한개인회생및파산이 이렇게되면 저희같은사람은 더이상갈곳도희망도사라지는겁니다.그래도 어떻게라도 열심히해서살아보려고가정을지키고 자식들상처주지않기위해버티는데 이런힘든부분에또부딪칩니다. 제발도와주세요.어떻게 방법이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