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당 외교안보 정강정책기조.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8-16 ~ 2018-09-15

햇볕정책을 계승하여 정통성을 확보한 강소국의 진보정당이 추구해야 하는 외교정책이란 무엇일까요? 가능하다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 아닌 ‘전 세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대한민국정부의 외교협상능력으로 기존의 핵보유 강대국을 제외한 나머지 UN안보리회원국들을 규합시키고 핵을 보유한 군사강대국의 ‘선 핵 폐기’라는 합의를 이끌어 낸 후, 생존을 위해 핵을 개발하여 보유하겠다는 북한·파키스탄 같은 약소국에 ‘핵을 폐기한다면 국제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하겠지만 핵을 폐기하지 않으면 UN에서 ‘전 세계 모든 국가 완전 핵 폐기’에 동의한 안전보장이사회원국들이 연합하여 선전포고 후 전쟁을 일으켜 핵보유 약소국을 지배하겠다.’라는 제안을 함으로서 ‘기존의 군사강대국과 핵보유 약소국의 동시 핵 폐기’를 실현시키는 게 가장 올바른 방향으로, 이를 현실화시켰을 때는 문재인대통령의 외교정책브랜드인 ‘평화체제 구축 운전자론’의 완성도를 상승시키면서 문재인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20년 장기집권을 위한 큰 동력이 확보될 것은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하지만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언급된 방안을 성공시킬 역량이 부족하다면, 더불어민주당 외교·안보·통일 정강정책의 미세한 오류들을 바로잡아가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지향해야하는 외교·안보·통일정책 기조를 재설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외교 강화)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추구하며, 한반도 통일을 위해 주변국 및 국제사회로부터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통일외교를 강화시켜 나간다. 이를 위해 전통적 동맹 관계를 공고히 하는 한편 유관국들과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심화·발전시켜 나간다. 일단,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생존해 있는 한 평화통일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데 그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북한 김정은은 내정간섭을 당하지 않고 군사적위협만 없다면, 그냥 고착화가 된 현 상태에서 종전선언을 하며 핵 폐기를 한 후 현재 평안하게 누리고 있는 권력을 평생토록 잃지 않고 그의 자녀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어떠한 정치·외교적 행위를 한다고 바라보는 게 합리적인 시각으로, 언론보도 및 인터뷰 등에 따르면, 김정남과 장성택도 강대국과 국교를 수립하여 개방경제시스템을 도입하고, 왕정국가에서의 선군정치가 아닌, 권력을 행정부내각과 공유함으로서 북한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계획을 가졌던 인물로 파악되며, ‘김정남과 장성택 처형&싱가폴 북미정상회담 취소를 고려해보겠다는 미국 백악관 발표 전후의 김정은 태도변화&싱가폴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한에서 보인 문재인대통령 비판발언’ 등은, 김정은이 한반도평화와 북한인민들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선대에서부터 시작된 핵개발을 완성시킨 후 폐기했을 때 백두산 혈통가문이 위협을 받지 않으며 권력유지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하여 비핵화를 결정하였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정황들 입니다. 즉, 북한인민들이 외부세계에 관심을 두지 않고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력만 지속가능하게 유지된다면 김정은은 강한 권력욕 때문에 절대 일정수준 이상으로 북한을 성장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김정은이 북한 실권자가 되지 않았더라도 북한은 현재보다 더욱 발전될 수 있었다는 점과 ‘백두산 혈통가문 구성원들의 권력세습 및 호화로운 삶 유지’를 위해 70년이라는 기간 동안 특정집단이 선군독재정치를 펼치는 가운데 정적은 숙청하며 북한인민들은 인권과 생존권을 유린당하고 박해받으면서 삶을 살아왔다는 점에 비춰봤을 때, 북한이 ‘ⅰ. 정치적으로 핍박을 받았던 구성원들이 독립하여 이민자들을 받아들여 경제성장을 이루어낸 싱가폴’ 또는 ‘ⅱ. 미국을 상대로 전쟁에서 승리한 공산주의국가이지만 권력을 세습하지는 않은 베트남’ 또는 ‘ⅲ. 강력한 공산주의 정치체제 하에서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화이론 사상과 미국을 뛰어넘어 세계패권국이 되자는 비전으로 인민들을 단합시켜도 권력을 쟁취하려는 암투가 지속되는 중국’을 벤치마킹하여 향후 십수년간 연 경제성장율 두 자릿수를 달성하고 인민소득이 상승하면 할수록 북한에서는 깨어있는 지식인들로 인해 김정은이 인민들의 추앙을 받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전두환과 하나회의 1212쿠데타·중국 마오쩌둥과 홍위병의 문화대혁명’ 같은 사건을 일으킬, 백두산 혈통가문을 부정하는 내부권력조직이 발생할 것임을 어렵지 않게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단언컨대 설사 북한이 OECD에 가입하여 대한민국을 넘어서는 경제선진국이 되거나 또는 한반도를 북한 주도로 통일 시킬 수 있는 기회가 김정은에게 제공된다하더라도 김정은 본인이 권력을 행사하고 세습할 수 없다면, 그는 대의명분과 북한의 실리가 모두 확보된 어떠한 제안도 받아들이지 않고 어떠한 정치·외교적 행위도 일체 하지 않을 것이니,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어떠한 진일보적인 변화 없이 현재의 외교·안보정책기조를 가져갔을 때 ‘한반도비핵화와 남북관계개선 및 종전선언을 통한 평화체제구축’까지는 성공시킬 수 있겠지만, 권력욕을 놓지 않은 김정은이 생존해 있고 그 권력이 김정은 자녀세대로 세습되는 시스템이 유지되는 한 자유민주주의체제로의 한반도 평화통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을 방증합니다. 게다가, 김정은이 GDP상승을 위해 경제활동만 하고 정치활동은 할 수 없는 서양자본과 산업인프라를 받아들이는 정책기조를 가져가면서, 북한인민들의 유학·이민·해외여행은 모두 불허하며, 대외활동을 하는 조선노동당 간부들은 철저히 사찰하고 당 내부구성원들 사이에 일종의 유착관계가 형성되거나 로비행위가 발생하여 권력이 위협받을 조짐이 보이면 연루된 구성원들을 선제적으로 사형까지 시킬 수 있는 사법제도 구축으로 안정적인 국정운영에 성공했을 때, 대한민국이 취할 수 있는 이점은 전혀 없습니다. 즉, 더불어민주당이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이루어낸 후 그 성과가 ‘자유민주주의체제로의 평화통일’까지 이어지지 않았는데 현재의 사회주의 경제정책기조를 유지해 간다면, 한반도는 ‘미국의 정치체제를 받아들이고 미국과 군사동맹을 맺으며 중국과 국교를 수립하여 경제교류를 하는 남한’과 ‘중국의 정치체제를 받아들이고 중국과 군사동맹을 맺으며 미국과 국교를 수립하여 경제교류를 하는 북한’이 이대로 영원히 고착화 되고, 남한은 그렇게 큰 성장 동력은 확보하지 못 하면서 비용부담액만 늘어나며, 북한은 나날이 성장하는 가운데 대한민국정부는 중국과 북한에 리드당하는 처지에 놓일 것입니다. 또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평화통일’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한반도를 동아시아 패권국으로 발전시키자’라는 비전으로 남북 7천만 동포를 단결시키지 못한 상황에서 북핵이 폐기되고 종전선언 후 한반도가 고착화 되어 대한민국정부가 어떠한 방식으로든 북한과 동일한 지향점을 바라보면서 북한을 리드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만들 수 없게 된다면, 다시 말해 더불어민주당의 외교·안보·통일정책이 ‘평화통일과 유사한 형태를 띠는 한반도 동아시아패권국 성장 시스템구축’이 아닌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선에서 그친다면, 김정은은 진보·보수 상관없이 본인의 왕정국가체제유지에 도움이 되는 대한민국 집권여당과 협력관계를 형성해 갈 것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현 상태에서 무언가 더욱 개선되고 발전된 성과물을 얻기 어려워 질 것입니다. 즉, 더불어민주당이 외교정책기조를 재설정하여 정책가변성을 낮추지 않고 북한 백두산 혈통가문 및 조선노동당과 군부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매개체를 만들지 않았을 때, 대한민국의 외교공간을 넓혀갈 수도 없는데다가 더불어민주당이 보수정당으로부터 공격받을 수 있는 리스크는 항상 존재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ⅰ. 비핵화 실현 후, 김정은의 권력유지 및 북한 경제사정이 불가항력적인 주변국들의 역학관계에 의해 힘들어지면 북한으로부터 발사되는 비난의 화살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하게 되어 내부적으로 보수정당에게 지지율을 반등시킬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해 주거나, ⅱ. 더불어민주당이 북한과 문화·스포츠교류 및 이산가족상봉을 하면서 지지율을 확보해갈 때,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북한이 정상국가가 되면 가장 배 아파 하면서 큰 실익을 취할 수 없는 일본과 대한민국 보수정당이 ‘대한민국 보수정당 집권 및 일본 정부 실리’라는 이해관계 하에 협력하여 대한민국 보수정당 외교역량으로 일본총리의 위안부사과를 받아내는 그림이 연출된다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성공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의 설자리는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당연한 주장이지만, 북한은 인민들이 세계인과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는 유학·이민·해외여행 같은 기회만 봉쇄하면 70년간 세습된 왕정국가체제가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화폐경제시스템·국민여론·야당·언론 등을 무시하면서 국정을 운영해도 권력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고 남·북이 어떠한 회담·협상·거래 등을 진행하는데 있어서도 아무래도 북이 더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밖에 없는 반면 대한민국은 직선제가 도입된 민주주의국가로서 70년간 이어져 내려온 자유민주주의·화폐거래시스템·자유시장경제 가치를 무시했을 때 발생되는 반작용을 감당해내야 하니, 대한민국을 사회주의화 시키는 것보다는 북한을 자본주의화 시키면서 김정은의 권력유지·세습이 가능해질 때 더불어민주당이 극복해야하는 위험요소들이 줄어들게 됩니다. 게다가, 정치권력이라는 건 체제·이데올로기에 관계없이 어느 국가에서나 보호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하면 노리는 구성원들이 많아지는 게 당연한 이치입니다. 권력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이란 ⅰ. 무언가 새롭고 발전적인 산물을 구현시키면서 구성원들로부터 정당성을 얻어내거나 또는 ⅱ. 발전을 추구할 수 없다면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여론을 인위적으로 유리하게 형성하며 정적을 숙청하면서 유지하는 시스템으로, ⅰ안으로 정치를 하면 능력 있고 깨끗한 정당과 정치인으로 평가받고 ⅱ안으로 정치를 하면 역량이 부족한 더러운 정당과 정치인으로 평가받게 되는데, 어쨌든 ⅰ 또는 ⅱ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 한 상태에서 평안함을 유지하면 언젠가는 그 권력을 제3자에게 뺏길 수밖에 없게 됩니다. 즉, 더불어민주당은 외교·안보·통일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자본주의화 되었을 때 김정은 백두산 혈통가문의 권력 유지·세습이 더 쉬울지, 아니면 대한민국이 사회주의화 되었을 때 더불어민주당 20년 장기집권이 더 쉬울지를 우선적으로 염두에 두고, 어떻게 해야 가능한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발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유권자들로부터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를 연구하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결론을 한결 쉽게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컨대, 싱가폴·베트남·중국이 아닌 영국정치모델을 벤치마킹한 북한과 미국정치시스템을 적용한 대한민국이 서방국가의 힘을 등에 업고 일본·중국·아세안을 넘어서는 동아시아 패권국이 되기 위한 비전과 공유가치를 제시하며 실행로드맵을 갖춰 체제·이데올로기·계층·세대에 관계없이 남북한 7천만 동포를 한마음 한뜻으로 묶어낼 수 있다면, 장기적인 발전 동력을 확보하지 못한 비관적인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결국 권력이라는 것도 제한돼 있고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정적을 포용하지 못 하며 중상모략·네거티브공격을 하여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정계은퇴,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숙청을 시키는 모습을 보이는데, 남한(=대한민국 사회의 기득권 상류층부터 빈곤층까지)과 북한(김정은 가문과 조선노동당 간부 및 당원을 포함한 모든 인민들)이 진심으로 분단의 아픔과 과거 상처를 모두 잊고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북핵을 지렛대 삼아 향후에 ‘한반도 동아시아 패권 장악’이라는 꿈을 성취시켜 공유할 수 있는 권력이라는 파이를 늘려나갔을 때만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진보정당으로서 국익증진과 20년 장기집권을 능력 있고 깨끗한 정치로 이루어내려면, 외교·안보분야에서는 동맹국의 지원과 지지를 이끌어내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 보수정당’과 ‘북한 조선노동당’을 리드하는 선구자가 되어 한반도를 동아시아 패권국으로 성장시키고, 북한 백두산 혈통가문 및 조선노동당과 군부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남북미연합군사령부’라는 매개체를 만들어, ‘보수정당의 외교정강정책’과 ‘북한 김정은의 태도’ 변화에 따라 수동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는 여건을 개선시켜, ‘한반도 발전&더불어민주당 장기집권&동맹국 군사패권 유지&김정은 권력욕구&북한경제제재 해제’라는 이해관계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해야 좀 더 안정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한미동맹의 발전과 주변국과의 협력을 심화시키는 균형외교를 더불어민주당이 제대로 펼쳐 김정은을 발전 된 정상국가의 지도자로 만들고 북한인민들이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대한민국의 외교공간을 확대해 나가 더불어민주당 20년 장기집권을 위한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실행방안으로는, ⅰ. 영국처럼 북한왕실을 인정하고 김정은 가문 구성원이 노블레스오블리주 정신을 실천하는 모습들을 북한인민들에게 홍보하면서 북한을 자유민주주의체제로 전환하며, ⅱ. 종전을 선언한 대한민국에 ‘남북미연합군사령부’를 설치한 후 ‘남한군·북한군·주한미군·주일미군’을 모두 편입시키고, ⅲ. ‘대한민국청와대·북한왕실·미국백악관’이 공동으로 북핵에 대한 사용권한을 행사하고 ‘남북미연합군사령관’이 명령을 이행토록 합의하며, ⅳ. ‘남북미연합군사령부’는 북한왕실을 보호하면서 한반도 방위와 동북아시아 안보를 목적으로 북핵을 활용한 정기적인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하고, ⅴ. 대한민국청와대와 북한왕실은 한반도 외교·안보를 담당하며, ⅵ. 북한 내치를 담당하는 총리와 남한 내치를 담당하는 총리를 각각 북한(=조선노동당 간선제)과 남한(=대선에서 대통령과 함께 선출하는 국민 직선제, 또는 광역자치단체장 협의체의 추천 및 국회인사청문회를 거친 대통령 임명제)의 제도 하에서 선출하여 국정을 운영토록 해야 합니다. 북핵에 대한 남북미공동사용권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는, 첫째, 대한민국에서 지원한 자본으로 북한이 핵을 개발했고, 둘째, 대한민국과 북한이 미국 MD시스템에 편입한 후 한반도영토에 주둔한 남북미연합군에 의해 재배치된 북핵이 미국의 동북아군사패권강화에 도움을 준다면 미국으로부터 정당한 경제적 대가를 받아낼 수 있기 때문에, 북핵에 대한 남북미공동사용권을 요구해야 하며, 한반도에 언급된 국방·외교·안보·정치 체제가 정착되면, 김정은은 세습권력과 선출권력이 공존하는 새로운 북한에 민주주의제도를 도입하고, 경제를 개방하여 사유재산을 인정하며, 북한사회 구성원들의 자유로운 교류를 확대한다 하더라도 ‘민란·군사쿠데타·김정은을 부정하는 조선노동당 엘리트 조직화’ 등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두 무마시켜 위협받지 않는 권력유지·세습과 북한발전을 함께 도모할 수 있을 것이고, 미국은 중국견제와 동북아시아에서의 군사패권 강화,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1년차에 발생한 여러 소모적 논란들을 잠재우는 동시에 국익을 증진시키는 능력 있는 진일보적인 모습을 국민들에게 호소하여 주한미군철수를 반대하는 온건보수 성향 유권자의 지지까지 확보할 수 있을 테니, 굳이 평화통일을 하지 않아도 ‘대한민국&더불어민주당&백두산 혈통가문&조선노동당&미국’의 니즈를 모두 만족시켜 남북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서 통일과 거의 유사한 형태로 한반도 번영을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달리 말해, 정치적통일은 어렵더라도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께서 구상하시는 남북경제공동체를 넘어 남북안보공동체까지는 이루어내셔야 ‘하나 되고 평화로운 한반도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 나가실 수 있고 그 남북안보공동체에 미국이 합류했을 때 ‘한반도 운전자론’이 빛을 발하면서 ‘김정은 권력유지·세습’에도 도움이 됩니다. 부족한 사견이지만, 국력은 최대한 강력하게 구축한 후 그 힘을 올바른 방향으로 제어할 수 있을 때 강국이 될 수 있으며, 남북을 포함한 미국·러시아·중국·일본 등 주변국들이 동시에 항구적 평화를 위한 ‘핵 폐기·군비통제정책’을 실시하지 않는다면 북핵 폐기만으로는 평화체제가 지속된다고 장담하지 못하고, 한반도 비핵화에만 성공하면 경제·문화공동체를 넘어선 통일과 거의 유사한 형태로의 한반도번영(=정치적통일은 아니더라도 안보공동체까지 이루어낸 남·북이 중국·일본을 뛰어넘어 동아시아 패권국으로 성장)은 어려워지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한반도 정치적통일을 원하지 않는 내부이해관계자인 ‘북한 백두산 혈통가문·북한 정보기관·남한 정보기관’의 존립가치를 상승시켜주어야 비로소 진정한 통일의 시기가 앞당겨 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즉,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정치적통일이 이루어지더라도 ‘북한 백두산 혈통가문·북한 정보기관·남한 정보기관’의 활동무대와 설자리가 더 넓어질 것이라는 비전제시 및 공유가치가 창출되어야 하며 그 방안이 위에 언급된 ‘ⅰ&ⅱ&ⅲ&ⅳ&ⅴ&ⅵ’이고, 최소한 외교·안보·국방 분야에서는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었을 때 문재인대통령과 김정은국방위원장이 함께 ‘미국·중국·러시아를 포함한 전 세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담화문을 외신들 앞에서 공동발표하고 핵을 보유하지 않은 경제선진국들의 협력을 요청한 후 전개되는 상황에 따라 ‘전 세계 비핵화’ 또는 ‘남북미연합군사령부 설치’ 둘 중에 적절한 안을 대한민국이 리드하여 관철시킨다면 보수정당 지지율상승을 막으면서 국익증진과 21대 여대야소 국회구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주제와 관계없는 여담으로, 정의당으로 이탈한 진보표심을 되돌리려면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제외한 정치개혁이슈를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선점해야하고, ‘연동형비례대표제’는 시행되었을 때 ‘지역구에서 1위 득표율을 차지한 후보가 소속정당 득표율이 낮아 국회의원에 당선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공정성·형평성이 어긋나는 민주적이지 못한 역차별 제도’라는 점에 초점을 맞춰 국민들에게 어필해야하며, 혹시 안희정 전 지사께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하락에 영향을 끼친다면, 거리를 두면서 매몰차게 내치는 모습을 보이는 것 보다는, 충남지역의 소외계층·노년층·장애인들이 생활하는 기관에서 장기간 봉사활동을 하면서 무소속으로 21대 총선 충남지역구에 출마하여 당선 되 국회진출에 성공했을 때 더불어민주당과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비판여론이 무마되어 서로 윈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의 외교역량으로 UN안전보장이사회에서 위에 언급된 ‘기존의 군사강대국과 핵보유 약소국의 동시 핵 폐기 합의’를 이끌어내 ‘전 세계 비핵화를 통한 평화체제 구축’에 기여하는 게 최선입니다. 그러나 실현가능성이 낮다면, 또 냉정하게 사고했을 때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평화통일이 불가능하다면, 차라리 남북이 하나 되어 이이제이 전략을 구사함으로서 서방국가의 힘을 등에 업고 중국과 일본을 리드 할 수 있도록 ‘남북미연합군사령부’를 대한민국에 설치하여 북핵에 대한 사용권한을 ‘대한민국청와대·북한왕실·미국백악관·남북미연합군사령부’에 부여하는 게, 비핵화와 종전선언 후 북한과 문화·스포츠 교류 및 이산가족상봉을 하면서 사회주의 경제체제로 고착화 되는 상황을 초래하는 것보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국익증진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20년 집권유지 및 문재인대통령 외교정책 브랜드인 ‘한반도 운전자론’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른 정황이나 언행들을 살펴볼 필요도 없이 만약에 북한 김정은이 진정으로 문재인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중국공산당보다 더 가까운 동반자로 여기고 대한민국과 함께 한반도발전을 계획했다면, 싱가폴 북미정상회담에 참여할 때, 중국국적기가 아닌, 대한민국대통령전용기나 대한민국국적기 사용을 요청했을 것이라 판단되며, 이는 남·북이 하나 된 한반도가 중국 편에 섰을 때 한반도의 운전대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북한이 잡게 됨을 의미합니다. 즉, 일본은 미국의존도가 높고 북한은 중국의 ‘일대일로 경제벨트’의 구성원으로 인정받기 위해 철도물류인프라 구축사업권 등을, 대한민국기업이 아닌, 중국기업에게 제공할 것이라 판단되는 가운데, ‘종전선언으로 주일미군 주둔 필요성이 없어졌으며 중국이 보유한 핵무기가 한반도 안보를 위협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미국을 설득하여 남·북이 하나 된 한반도가 동아시아에서 미국을 대변하는 역할을 맡는 것만이 중국·일본의 영향력을 약화(∵중국은 북한이라는 동맹국을 잃음으로서 고립되고 미국이 일본보다 한반도의 활용가치가 더 높다고 판단하여 전반적인 국정운영기조를 재설정하면 일본은 자연스럽게 뒤처지게 됩니다.)시킴과 동시에 대한민국이 운전대를 잡고 한반도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한미동맹의 발전과 주변국과의 협력을 심화시키는 균형외교) 굳건한 한미동맹의 발전과 함께 주변국과의 협력관계를 심화시켜 나가는 균형외교를 추진한다. 평화선도국가로서 동북아 다자안보협의체의 수립을 추진해 나간다. 외교의 지평을 전 세계로 넓히고, 협력관계를 심화시킴으로써 우리의 외교공간을 확대해 나간다. 위에 명시된 정강정책에서는, ‘일본·대만·인도’가 중국 견제를 원하는 미국의 동북아시아 군사패권 유지에 도움을 줄 국가들이기 때문에, ‘굳건한 한미동맹의 발전’과 ‘주변국과의 협력을 심화시켜 나가는 균형외교를 추진하여 동북아 다자안보협의체를 수립하겠다는 계획’이 절대 양립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중국이 중심이 되는 동북아 다자안보협의체’를 구성했을 때 함께 할 수 있는 국가는 ‘중국·북한·대한민국’ 3개국으로, 나토가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고 ‘일본·대만·인도’가 동북아 다자안보협의체의 일원으로서 함께 한다면 주한미군을 철수시킨 후 세계군사패권을 동북아시아로 끌어올 수 있겠지만, 냉정하게 정세를 판단했을 때 세계군사패권을 동북아시아로 끌어올 수 없다면 ‘중국·북한·대한민국’이 동북아 다자안보협의체를 구성하는 게 대한민국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니, 더불어민주당은 ‘남북미연합군사령부’ 설치와 함께 ‘남북미연합군사령부의 병력’과 ‘중국과 국경이 맞닿아 있는 동아시아 각 국가들의 병력’이 군사동맹을 맺어 ‘중국견제 목적의 동아시아 다자안보협의체’를 수립하는 쪽으로 외교·안보 정강정책을 가져가야 합니다. 끝으로, 정당과 정치인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며 다양한 사회적 갈등들을 조정하는 집단과 구성원이기도 하지만, 집권여당에게는 국가라는 울타리 안에 존재하는 여러 기관·기업·협회·단체 등이 활동할 수 있는 시장을 확보해 주는 것도 중요한 직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당과 정치인이 개혁을 잘 하기 위해서는, 개혁 대상 집단의 힘을 약화시키는 게 아닌, 개혁 대상 집단의 힘을 올바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승화시켜 이끌어 가야 합니다. 즉,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핵을 폐기할 수 없다면, 중국이 보유한 핵도 한반도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한반도가 현 세계패권국인 미국의 힘을 등에 업고 동아시아패권국으로 우뚝 설 수 있게끔 남북미연합군사령부를 설치하여 미국이 아시아태평양지역 영향력 강화를 위해 일본이 아닌 남·북을 품을 수밖에 없도록 국방정책을 펼쳐야하며, 대한민국 정보기관과 군이 남북미연합군사령부 내 중요역할을 맡아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 안보를 담당하는 주 방위군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토록 하고, 동남아시아지역 남북미연합군 주둔에 따른 방위비수익 및 대한민국 방산기업 수출이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국정원·군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대한민국 국익증진을 실현시키는 정도정치를 하고 있다 평가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만약,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미군이 전 세계에 주둔하는 것처럼 남북미연합군이 동아시아 전 지역에 주둔하고, 서방국가 기업들이 전 세계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와 트렌드를 이끄는 것처럼 남북기업이 동아시아 산업을 리드하며, 외국자본이 대한민국 증권시장에 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동아시아 증권시장에 투자된 남북자본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이 증가하고, 세계인들이 서양선진국으로 유학과 어학연수를 가는 것처럼 동아시아인들이 취업과 시장에서의 경제활동을 위해 한국어를 필수적으로 배워야 하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체제·이데올로기를 벗어나 ‘안중근 의사·김구 선생·김좌진 독립군사령관·이승만 대통령·김일성 주석’까지 한반도를 위해 일생을 헌신했던 위인들은 지하에서 춤을 추며 기뻐할 것인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진보정당이 정도정치를 할 수 있는 길을 걷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