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집안에 불법주차해놓은 차를 치울수도 신고해두 방법이 없다니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8-06 ~ 2018-09-05

집안 주차장에 불법침입해서 주차를 해놔서 경찰에 신고했더니 자기들은 방법이 없답니다 지자체에 전화하라구 해서 전화했더니 집안이라 사유지라서 자기들은 견인두 안된다구 아무방법이 없다는데 이런어처수없는법이 어딧을까요 우리나라는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주지 않는것을 다시 한번느끼게 된다 왜 주차문제로 살인이 나는지 알겠다. 외국처럼 사유지 불법침입은 차량을 박살내든 죽이든 개인의 권리를 보해줬으면 좋겠다 . 우리나라 법은 범죄자만 보호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