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에 대한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 요청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08 ~ 2018-09-07

1. 현황 및 문제점 1) 국토교통부, 미세먼지 감소 등에 기여를 위해 전기차 및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차 및 연료전지자동차의 통행료 감면 혜택 부여. 개정된 시행령은 아래와 같음. (국토교통부 블로그 https://blog.naver.com/mltmkr/221048696382)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①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이란 다음 각 호의 차량을 말한다. 9. 2020년 12월 31일까지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전기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로서 제5항에 따른 전자적인 지불수단 중 전기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 전용 지불 수단을 이용하여 통행료를 납부하는 차량 2) 해당 조항은 고속국도의 이용에만 통행료 감면 혜택을 한정하고 있음. 3) 고속국도에 한정된 통행료 감면 혜택은 친환경차를 늘리겠다는 법안의 취지와도 맞지 않으며, 국토교통부 역시 위 블로그 보도자료에서 지자체 협의를 거쳐 향후 지자체 유료도로까지 할인 가능할 것임을 시사하였으나, 현재까지 추가 개정 없음. 2. 개선방안 및 기타 의견 1) 전 유료도로에서 전용지불 수단을 이용한 전기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 통행료 50% 감면 혜택 부여 2) 지자체와의 협의 방향 . 전기차 및 연료전지자동차의 등록대수: 현재 전체 22.8천만대 중 3.7만대(0.1%) >> 감면 대상 차량이 매우 적은 수준임. . 각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의 경우 사전 통행량 예측을 통해 수익을 계획하였으나, 사전 통행량 예측이 실제와 큰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아 시행령 개정에 따른 수익 감소 역시 큰 Impact 없음 (국토교통부 자료 참고, http://www.molit.go.kr/USR/NEWS/m_72/dtl.jsp?id=95077716) . 통행량 예측 시 감면 차량의 예측은 누락되거나, "통행량 x 임의 비율"을 반영하여 개략 산출함. >> 통행량 예측 오차 및 감면 차량 비율 예측 오차 등을 고려할 시, 시행령 개정에 따른 감면 차량 증가가 통행료 수익에 끼치는 영향은 매우 미미한 수준으로 예상됨. . 위 언급한 재정적인 부분 제외하면, 대승적인 차원에서 지자체와 얼마든지 협의 가능하다고 생각됨. 3) 기타 . 현재 시행령에 따라 일부 민자 고속국도에서는 전기차 및 수소차에 대한 통행료 감면 시행 중. >> 법안 개정에 따른 민간 운영사의 수익 감소가 미미하게나마 예상되나, 이에 대한 도로공사나 국토교통부의 수익 보전방안은 논의된 바 없음. . 민간사 운영 고속국도의 경우 수익 보전도 논의된 바 없이 시행령을 개정해놓고, 지자체와는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국토교통부 태도는 민간사를 상대로 한 갑질로 보여질 수 있음. >> 적극적으로 지자체와의 협의 완료하여 모든 유료도로에 취지에 맞는 동일 기준 적용토록 조속 조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