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문재인의 즉각적 사퇴를 청원한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8-16 ~ 2018-09-15

대통령 문재인의 즉각적 사퇴를 청원한다. 오늘 청와대 회동에서 대통령 문재인이 북한 석탄 한국 밀반입에 대하여 한 발언은 대통령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정신적 붕괴를 보여준다. 이런 정신적 상태에서 국가 최고책임자에 있는 것은 국가와 국민에게 심대한 고통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면서 즉각 사퇴를 청원한다. 회동에서 대통령 문재인은 이렇게 말했다. "석탄이나 외교 문제에 대해서 다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다. 또 서로 인식하는 정도가 달라서 상당한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소통 노력을 기울여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북한산 석탄과 관련해 한미 간 공조가 잘 이뤄지고 있고 지금 투명하게 다 공개하고 있는 사안" "정부가 (북한산 석탄이라는) 그런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주장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난 정부에서도 제3국에서 들어온 석탄이 북한산이었다는 전례가 있다. 박근 혜 정부 때도 그런 전례가 있다“ 요점은 ‘석탄 밀수입에 대한 오해가 있다’는 것이다. 그 오해가 무엇인가에 대해 이렇게 밝혔다. ‘미국에 투명하게 알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산 석탄 밀수입을 묵인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익에 손해이다’ ‘박근혜 정부 때에도 북한산 석탄 수입했다’ 이런 발언은 대통령 문재인의 정신상태가 정상에서 멀리 이탈해 있음을 보여준다. 이렇게 묻고 싶다. 우리 국민들이 북한산 석탄 밀수입 사실을 미국에 투명하게 알리라고 요구하고 있는가? 우리 국민들이 북한산 석탄 밀수입에 대한 정부 묵인 주장을 하는 것이 국익의 손해인데 국민들이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말인가? 우리 국민들이 박근혜 정부 때에는 북한산 석탄 수입이 없었는데 왜 문재인 정부에서 북한산 석탄 수입을 하느냐고 항의하고 있는가? 대통령 문재인의 발언을 우리 국민들의 위의 내용으로 요구하고 주장하고 항의하고 있다는 말이다. 국민들이 하지도 않은 내용을 갖고 오해니 하며 변명을 하고 있다. 심각한 정신 상태의 문제를 보여 준다. 비유를 들자면 왜 시험커닝을 했냐고 따지니 ”그 커닝 문제를 선생님과 협조해서 잘 해결하고 있으니 됐지 않느냐. 내가 커닝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학교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작년에도 이 과목 시험에 다른 학생의 커닝이 있었다”라고 답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어떻다는 말인가? 이런 유치하고 치졸하며 국민을 희롱하는 답변을 국민 대표인 국회 각 정당 대표들에게 했다. 우리 국민들은 미국에 왜 투명하게 알리지 않고, 미국과 공조를 왜 잘 안하느냐고 항의한 적이 없다. 우리 국민들은 정부 묵인 주장이 국익의 손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석탄 밀수입이 이적행위로서 국익의 막대한 손실을 가져오는 행위로 보며 이런 행위는 정부 묵인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정부 묵인에 의한 북한 석탄 밀수입이라면 정부가 이적행위를 한 것이기에 그래서 국익의 엄청난 손실을 가져오기에 국익수호 차원에서 그런 묵인 주장을 한다. 우리 국민들은 북한산 석탄 밀수입이 북핵 폐기를 위한 국제제재의 일환이고 그 제재를 한국이 가장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보기에 왜 국제제재의 구멍이 한국이었느냐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때의 북한 석탄은 제재와 상관없는 것이다. 오늘 청와대에서의 대통령 문재인의 발언은 그의 즉각적 사퇴가 필요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기무사의 정상적 헌법적 활동인 계엄 검토를 내란음모라 규정하고 불법이라고 말한 것은 대통령의 도덕적 붕괴이다. 북한 김일성은 추앙하는 이들을 존경하고 추켜세우는 것은 대통령의 법적 붕괴이다. 오늘 북한산 석탄 밀반입에 대해 국민의 오해를 말한 것은 대통령의 정신적 붕괴이다. 대통령 문재인은 1948년 8월 15일의 대한민국 건국을 뭉개는 광복절 행사 연설을 했다. 건국을 무시하는 대통령 문재인의 3가지 측면의 붕괴는 국가와 국민에게 매우 위험하다. 대통령 문재인의 즉각 사퇴를 청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