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료나 국민연금 강제로 내야는것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문재인은 하야하라.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26 ~ 2018-09-25

1. 국민연금 적립금 고갈 시기를 늦추기 위해 '더 내고 덜 받자'는 기조의 제도 개선안이 나오자 국가가 책임지고 연금 수급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부담은 늘어나는데 혹여나 나중에 낸 만큼 돌려받지 못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 때문이다. 2. 인간으로서 최 마지막계층인: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 의료보험료나 국민연금 강제로 내야는것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