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검침일 변경하면 TV수신료는 이중부담 개선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8-17 ~ 2018-09-16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한전이 고객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검침일을 정할 수 있게 되어있는 현행 전기이용 기본공급약관과 시행세칙은 불공정하다는 시정에 조치에 따라 8월 24일부터 전기검침일 변경을 요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검침일 변경시 소비자 입장에서 TV수신료 부담이 불합리하다는 것입니다. 당 아파트는 기존 24일검침(7/24~8/23) 검침일을 1일검침으로 변경예정이었으나 8/24~8/30(6일간)은 메인계량기 조정의 기계적문제와 수작업의 인력적 일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검침변경일은 최소 10일의 여유가 필요하다고 하여 5일검침(8/24~9/4)으로 1차례 변경후 1일검침(9/5~9/30)으고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는 한전의 입장이었습니다. 7/24 ~ 8/23(31일) 8월분 TV수신료 ￦2,500 8/24 ~ 9/ 4 (12일) 9월분 TV수신료 ￦2,500 9/ 5 ~ 9/30(26일) 10월분 TV수신료 ￦2,500 TV수신료는 방송법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TV수신료는 월단위로 계산하되 1월을 1기로 하여 징수한다‘라는 규정에 근거하여 사용월분 기준으로 12일사용분도 ￦2,500원 부과, 26일사용분도 ￦2,500 부과를 한다고 합니다. 사용일수가 몇일이든 상관없이 한달분￦2,500 일괄부과하는 것은 몇백만세대를 대상으로 KBS에서 폭리를 취한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극단적인 가정으로 7/24 ~ 9/30일 동안만 전기를 사용한다고 한다면 실제 사용총 일수는 69일이나 TV수신료는 3개월분 ￦7,500원을 부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실제사용일수는 배제하고 무조건 1개월분의 TV수신료 부담이 소비자 입장에서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심지어 KBS부산총국 TV수신료 담당자는 자기도 만약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불합리한거 맞다고 합니다. 현재의 무조건 1월단위 TV수신료의 부과방식에서 실제 사용일수에 따른 부과방식으로 합리적인 부과가 될 수 있기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