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판사/비리 판사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심사 및 관련재판  판사배제한 심사및 관련재판진행 법률제정 촉구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8-12 ~ 2018-09-11

사법농단은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버금가는 중대범죄로 반드시 밝혀져야 하는 적폐중에 적폐입니다 이런 사법농단판사/비리 판사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심사가 40여건 청구되었지만 제식구인 판사가 영장심사를 하여 줄줄이 기각되고 있어 사법농단은 영원히 뿌리뽑지못하는상황이 진행되고있습니다 더이상 미룰수없습니다 판사를 배제한 시민사회단체/타기관 등으로하여금 특별 재판부를 구성해 영장을 심사하고 관련 재판을 진행하여 반드시 사법농단판사 비리판사를 척결해야 이나라가 나라다운 나라가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대통령님 제발 사법농단판사/비리 판사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심사 및 관련재판 판사배제한 심사및 관련재판진행 법률제정 촉구 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