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 목줄 죄고 있는 누진제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8-02 ~ 2018-09-01

누진제 손본지 2년밖에 되지 않아 고려하기 힘들다는 말은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지구온난화로 갈수록 더워지는 여름을 맞고 있습니다. 누진제 손 본지 2개월이 지났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면 다시 신중히 고려해야지요. 전체 전기 사용량 중에서 13%로 사용하는10대 대기업은 산업용 중 더 싼 전기료 부과,똑같이13% 사용하는 가정용은 누진제 적용.. 결국 가정에서 기업 전기료를 충당해주는 시스템이니 잘못된 거지요. 대기업은 싼 전기료 및 온갖 혜택으로 쌓은 부를 일자리 증대 등 사회에 도움이 되기는 커녕 사내 유보금 및 해외 자금 유출로 나라를 위태롭게 하고 있고... 서민들은 여름에 쪄죽을 더위에도 누진제 겁나서 에어컨 시원하게 못 틀고 사는 현실.. 고쳐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웃나라 일본은 연일 고온으로 위험하니 에어컨 켜고 살라 하면서 서민층엔 에어컨 살 돈 50만원 가량 지원해 주고 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우리 정부가 왜구나라 일본보다 국민을 생각 안 한다는 원망을 들어서야 되겠습니까? 그 추웠던 겨울 국민을 생각하는 정부를 세우고자 촛불 들었던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중산층 이상은 솔직히 여름 한두 달 전기료 그다지 부담스럽지 않을 겁니다 문제는 서민들의 곤궁한 삶에 여름 전기료까지 많은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원가 이하로 제공되는 산업용 전기료 현실화해서 반덤핑관세 무는 일 없게 하고 쓸수록 더 깎아주는 시스템 과감히 손봐야 합니다 마트나 상점들은 누진제가 없고 전기료도 상업용으로 가정용보다 싸서인지 문 열어놓고 영업합니다. 이런 불합리한 누진제 제도는 없어져야 합니다. 누구나 쓴만큼 부담하는 제도가 옳고 맞지요. 촛불로 세운 문재인 정부의 현명하고 국민의 어려움에 귀기울이는 판단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