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 구하기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05 ~ 2018-09-04

우리나라는 헬조선이다. 먹을 것이 넘치지만 사람들이 팔이 굽지 않아 스스로는 먹을 수 없는데, 지옥은 자기가 먹으려 하니 못 먹고, 천국은 서로 먹여 주니 잘 먹는다. 우리가 내는 세금을 보면 우리나라는 천국이어야 한다. 엄청난 복지예산을 지출하고 있다. 2017년도 보건 복지 고용분야 예산이 130조이다. 연금 지급액 45조원, 보건 10조원, 보훈 5조원을 제외해도 70조원이다. 그런데 70조원은 중앙정부가 쓰는 돈이다. 지방정부의 재원에서 지출되는 복지예산이 20조 가까이 된다. 2016년 지자체 복지예산 50조인데 자체재원 비중을 40%로 보면 20조원이다. 이 외에도 복지에 쓰이는 돈이 더 있다. 대학지원, 농민 지원, 중소기업 지원, 산업 육성 등등의 명목으로 각종 보조금과 조세감면이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적게 잡아도 90조원이나 되는 돈이 복지에 쓰이고 있는데도 우리는 지옥에 살고 있다. 90조원은 엄청난 금액이다. 90조원 중 50조원만 써도 복지문제가 완전히 해결된다. 필요한 사람에게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문화적인 생활이 가능한 주거와 기본생활비를 제공한다. 지적 장애인 치매노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증 신체장애인 등은 정부가 직접 돌본다. 주거와 생활비를 지급받는 사람이 치매노인 등을 돌보도록 한다. 주거만 제공 받는 사람은 일년에 30일 정도, 기본생활비까지 받는 사람은 90일 정도 봉사하게 하면 충분하다. 정부가 천만명에게 주거와 기본생활비를 지급해도 50조원이면 된다. 4인 가족에게 1억원 정도의 정부주택을 제공한다고 하고 주택 수명을 50년으로 보면 1년 2백만원의 비용이 든다. 4인 가족에게 기본생활비 월 백 이십만원 제공하면 1440만원이 필요하다. 4인 가족 기준 1640만원이 필요하고 곱하기 250만 하면 41조원이다. 치매노인 등을 위해선 시설의 설치와 유지에 필요한 약간의 비용만 필요하다. 주거와 생활비를 받는 천만 중 아이들, 아이 키우는 엄마나 아빠, 봉사활동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몸이 불편한 사람 등등을 제외하고 2백만만 봉사활동을 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치매노인 등을 충분히 돌볼 수 있으므로 더 이상의 비용은 필요하지 않다. 1년 50조원만 있어도 완벽한 복지를 할 수 있다. 천만명이 적다고? 네 그럴 수 있다. 90조원 다 쓰면 이천만명의 기본생활을 보장할 수 있다. 이천만명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치매노인 등 정부가 보호해야 될 모든 사람을 다 보살펴도 충분한 돈을 지금 쓰고 있다. 우리가 원하는 복지가 무엇인가? 내가 사고로 장애자가 되어도, 내가 치매에 걸리더라도, 아이가 자폐증이어도, 공부를 못해도 나와 내 가족 모두 최소한의 인간적인 기본생활을 하는 것 아닌가? 내가 실업자가 되어도, 내 사업이 망해도 가족이 함께 오순도순 사는 것 아닌가? 내가 죽게 되더라도 남은 배우자와 아이들 걱정하지 않고 눈을 감을 수 있는 세상 아닌가? 위 에서 말한 복지제도가 이러한 욕구를 해결하지 못하는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면 이천만도 넘는다고? 그럴 수도 있다. 일단 필요한 사람에게는 준다. 그 다음에 수혜자의 재산을 조사한다. 재산이 있으면 주거에 대해선 시장가격 정도의 임대료를 받으면 된다. 이미 지급한 기본 생활비는 돌려 받으면 된다. 주거나 기본생활비의 수혜자나 이들이 돌보는 지적장애인 등에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부양의무자로부터 재산이나 소득 정도에 따라 일정 금액을 징수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부정수급이 있을 수 없으므로 이천만명을 보장할 돈이면 충분할 것이다. 더 이상의 복지가 필요한가? 이런 복지 제도가 갖추어지면 아이가 공부 못해도 제 짝만 찾으면 좋은 일 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 라고 안심하지 않을까? 내가 사업 망해도 내 정신만 건강하면 봉사활동 하면서 재기할 준비를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내가 치매노인 되어도 정부가 관리하는 곳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겠구나 라고 안도하지 않을까? 인간으로서의 기본생활은 다 보장되어 있고 아이들의 기본생활까지 다 보장되어 있는데 무슨 걱정이 있겠는가? 우리들은 이미 남들에게 줄 먹을 것을 떠 놓았다. 90조원을 남을 위해 마련하였다. 그런데 천국을 만들 수 있는 돈은 다 어디로 갔는가? 젊은이들이 자살하고 있다. 중고생들이 일등 못하면 굶어 죽을까봐 자살한다. 생계가 어려운 예술가들이 자살한다. 아프면 자식에 짐 안 되려고 자살하거나 외롭고 힘들어 노인들도 자살하고 있다. 우리 모두는 불안하고 자살률은 세계적 수준이다. 그 많은 세금은 어떻게 사라지고 모두가 살기 힘들다고 한탄만 하는가? 기존 정치인들은 왜 이렇게 쉬운 복지를 안 하고 헬조선을 만들었는가? 기존 정치권은 국민의 복지를 생각하지 않고 표만 계산했기 때문에 쉬운 일을 못한 것이다. 충성을 다한 조직원, 돈을 대 준 후원자와 자기자신을 국민보다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못한 것이다. 노인 표 얻기 위해 지하철 공짜, 노령연금. 엄마 표 얻기 위해 보육 예산 무상급식, 노동자 표 얻기 위해 실업보험, 대학자본 표 얻기 위해 대학 지원, 청년 표 얻기 위해 창업 지원 고용 지원, 재래시장 표 위해 재래시장 지원, 농민 표 얻기 위해 농업 지원, 중소기업 표 위해 중소기업 지원, 버스회사 택시회사 표 위해 버스 택시 지원, 이런 식이었던 것이다. 관료들은 퇴임 후 자리나 이권을 챙기기 위해 복지라는 미명 하에 국민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자기 업무와 관련된 산업을 지원한다. 공익을 도외시하는 직업정치인 직업관료와 집단이기주의가 만나 이권과 표를 거래하는 추악한 과정에서 생긴 것이 지금의 복지제도이다. 완벽한 복지가 어려워서 안 했던 것이 아니다. 쉬워도 자기 이익 챙기다 보니 못했던 것이다. 하도 이런 거래를 하다보니 보조가 중복되는 경우도 많아져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정도이다. 지금처럼 표를 주는 이익집단만 수혜자로 한정하여 찔끔찔끔 주는 복지제도와 세제혜택은 집행비용이 매우 크다. 수혜자를 구별하는 것에 비용이 필요하고 부정수급을 통제하는 것도 어렵다. 저소득층 표를 얻으려는 근로장려금 제도를 위해서 세무공무원 몇천명이 증원되어야 하고 컴퓨터 시스템을 위해 몇백억이 소모되어야 하고 제도가 변경될 때는 프로그램 고치는 비용이 몇 십억식 들어가야 한다. 그래도 근로장려금을 주어서는 안 될 잘사는 사람이 포함된다. 받는 사람도 내가 제대로 받는지, 못 받는 사람은 내가 왜 못 받는지 확인하기 위해 힘이 든다. 이러한 집단이기주의형 특수복지는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 수혜자가 느끼는 복지혜택은 매우 제한적이다. 재래시장 지원해도 재래시장 상인들의 소득이 크게 오르지 않는다. 오르더라도 일시적 효과일 경우가 많다. 농업용 석유에 면세해도 면세유를 부정하게 팔아먹는 사람만 이득을 보고 면세유 덕분에 우리가 잘 살아 하는 농민은 없다. 교육 잘해서 학생들을 많이 취직시키라고 대학에 돈 줘서 대학생들이 행복해지고 취직이 많이 되는가? 대학이 돈을 벌고 대학생에 돌아가는 혜택은 거의 없다. 복지제도가 내세운 수혜자가 아니라 국회의원과 관료와 친하게 지낸 관련 업체가 대부분의 혜택을 받는다. 기존 정치인들이 우리가 남을 주려고 음식물을 떠 놓은 숟가락에 구멍을 내서 자기에게 표와 돈을 준 사람들에게 빼 돌린 것이다. 여야가 똑같다. 다 공범이다. 복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생활을 위해 필요한 물질 즉 주거와 기본생활비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것만 하면 된다. 버스회사에 보조금 주어 버스비 낮추고 비료에 보조금 주어 비료값 낮춘다고 존엄한 생활이 보장되지 않는다. 버스회사와 비료회사 이익만 올라간다. 그런데 기존 정치인들은 버스회사와 비료회사의 표와 돈을 얻기 위해 세금을 낭비했다. 더 이상 속으면 안 된다. 대통령 후보들 복지 관련 공약을 보자. 기존의 낭비적이고 효과 없는 복지제도를 폐지한다는 사람이 없다. 거래한 것이기 때문이다. 기존 정치권은 또 표와 이권을 거래하기 위해 새로운 복지제도를 만들고 기존 복지제도의 수혜대상을 늘린다. 그럴려면 세금 올려야 한다. 기존 정치권에 맡기면 세금은 올라도 복지는 그대로고 헬조선은 계속된다. 세금은 올릴 필요가 없다. 지금 세금으로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주거와 기본생활비를 제공하고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면 복지는 완전히 해결된다. 복지를 위해 기업가를 괴롭힐 필요가 없다. 기업은 가치를 창출한다. 기업은 우리나라의 심장이고 미래로 가는 열차의 기관차이다. 기업활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우리나라의 발전이 가능하다. 더 나은 복지를 위해선 기업가에게 세금폭탄을 투하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자유를 더 보장해야 한다. 기업가가 돈을 많이 벌어 세금을 많이 내면 복지수준이 올라간다. 기업가에게 해고권과 상속권을 보장해야 한다. 노동권이 소유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노동삼권은 노동 환경의 안전성에 대해서 기업가와 이야기할 수 있는 권리로 한정되어야 한다. 기업가의 해고권을 보장하여 기업경영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경제가 성장하고 고용이 늘어난다. 기존의 정치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노조의 표를 얻기 위해 19세기에나 타당한 노동권을 주장하며 해고권을 제한하고 있다. 19세기에는 정부가 노동자의 생존을 직접 보장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해고를 제한하였지만, 지금은 정부가 실업자를 직접 먹여살릴 수 있다. 19세기에는 해고를 제한하면 실업이 줄어들 수 있었지만, 지금은 기계와 인공지능이 생산을 담당하게 되어 실업은 불가피한 현상이고, 해고권을 제한하면 투자가 위축되어 오히려 실업이 더 늘어난다. 기존 정치권은 소위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19세기 노동권을 주장하는 수구세력일 뿐이다. 더 이상 수구세력에 속으면 안 된다.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50%이다. 최대주주의 주식은 65%이다. 상속 시에 기업을 국유화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헌법 위반이다. 상속세를 5% 이하로 낮추어 기업가가 상속에 신경쓰지 않고 경영에 집중하도록 해야 한다. 해고권을 보장하고 상속권을 보장하면 경제는 자연스럽게 성장한다. 기존 정치권은 기업가를 괴롭히면서 말로만 경제성장률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기본생활이 보장 될 때 노동자는 기업가와 대등하게 협상하여 자기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 노조는 틀렸고 기본생활보장이 노동자를 위하는 길이다. 기본생활이 보장되면 을이 사라진다. 나와 가족의 생존을 위해 울며 겨자 먹듯 감수했던 을의 지위를 벗어날 수 있다. 갑을이 사라지고 서로를 존중하는 세상이 된다. 기분 나쁘면 회사에 출근하지 않을 수 있는데 기업가가 노동자를 함부로 대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촛불혁명을 하는 중이다. 헬조선을 치유해야 촛불혁명은 완성된다. 필요한 사람에게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주거와 생활비를 주어야 한다. 기존 정치권이 만든 헬조선에서는 학교폭력, 군대 가혹행위, 갑질 등 서로 괴롭히는 행동이 난무하고 있다. 미래가 안전하다면 아이들은 놀 친구가 있어서 행복하다. 친구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괴롭힐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제대하면 애인과 정부 주택에서 행복하게 신혼생활 할 꿈에 부풀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괴롭힐 마음이 도대체 생기지 않을 것이다. 유토피아는 멀리 있지 않다. 바로 옆에 있다.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우리를 헬조선에 가두고 있는 기존 정치세력만 없애면 우리나라가 바로 유토피아이다. 우리가 생각한 대로 행동하면 무엇이든지 바꿀 수 있다. 우리가 필요한 사람에게 주거와 생활비를 주고 기업가에게 해고권과 상속권을 주겠다고 결정하는 순간 대한민국은 바로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 세계 최고의 성장국가가 된다.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우리 자신에 대한 과소평가에서 오는 생각이다. 스스로를 과소평가 하면 안 된다. 대한민국은 강대국이다. 우리는 대한민국을 만든 힘세고 성실한 사람들이다. 우리 경제력은 필요한 사람에게 주거와 생활비를 주고도 남을 수준이다. 우리 자신을 왜소하게 생각하도록 하여 헬조선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하면서 우리를 괴롭히는 기존 정치권을 청산해야 촛불을 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