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법적 판단을 보험회사가?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16 ~ 2018-09-15

한국에서는 교통사고 후 보험회사가 출동해 현장 검증을 하고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여 어느 운전자가 더 과실이 있는지 덜 과실이 있는지를 판단하여 보험료를 적용하곤 합니다. 분명히 멀쩡히 가고 있거나 과실이 없는듯 해도 100대 0이 거의 나오기 힘들정도로 일단 교통사고가 나면 일단 쌍방과실이라고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 교통사고가 나면 주차장이나 개인 사유지가 아닌 이상 100대 영으로 항상 판명이 나고 경찰이 와서 결과를 보험회사에 넘기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실 여부는 도로에서 어떤 차량이 우선권이 있는지 등 법에 명시된 것으로 결정이 될텐데 이 법을 왜 민간 기업이 집행을 하나요? 보험회사는 규정이 그렇다고 말하면서 억울하지만 과실이 있다고 결정이 되기도 합니다. 아니 거의 항상 그렇게 결정이 납니다. 보험회사가 출동하여 교통사고 현장을 확인하고 도로법에 의거 판정을 하게 되는데 보험회사에게 법을 집행할 권한을 누가 주었나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넘어간건가요? 원래 보험회사의 목적을 최대한 돈을 안주려고 하는 업종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억울한 상황이 많습니다. 교통사고 당해본 사람들이라면 모두가 공감할 것입니다. 내가 낸 돈으로 보험회사가 운영이 되는 것인데 이상하게 내가 갑질당하는 것 같고 심지어 사고 차량들이 같은 보험회사일 때는 더 억울한 경우도 많습니다. 100대 0의 과실로 주로 판정이 된다면 가해 차량 운전자가 모든 보험료를 떠 안게 되니 도로에서는 더 안전운전하는 모습들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국은 교통사고 후 과실 여부를 왜 경찰이 판단 할 수 없는지, 또한 100대 0의 사고 과실이 선진국들 처럼 시행 할 수 없는지 궁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