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소급적용.지역차별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8-09 ~ 2018-09-08

서울법원만 소급적용허가하는데 왜지방은소급적용을안해주죠? 같은한나라의국민이 아닌가봅니다. 이건형평성이 안맞다고 봅니다. 지방법원도 소급적용 해줘야하는게 맞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