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와 여당! 당신들은 법이 뭐라 생각하는가?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8-31 ~ 2018-09-30

https://news.v.daum.net/v/20180831103426642 문재인 정부와 여당 당신들은 법을 뭐라 생각하는가? 이제 갑의 위치가 되니 그땐 반대하였지만 이젠 달라지는가 왜? 문재인 당신은 높은 지지율로 당선된 대통령이다 그런 대통령으로 행동과 생각을 가지기를 국방의 의무 은산 분리법 영리 병원도입 문제 개인정보 보호법 교도소 제소자 처우 개선 작업 문제점 등등 당신은 현재까지도 법을 바꾸려하는 모든것에 정영 자신하는가? 당신이 말한 시대정신으로 국민과 함께 법을 바꾸고 있다라고 한가지만 말할께 국방의 의무는 국민 대다수가 신성한 의무라며 따르는 법이다 특히나 남자들은 그 의미가 남다름은 그 누구보다도 잘아는 사람일거라 생각한다 그런 당신과 여당 박주민 최고의원이 누더기로 만든법 소수의 인권을 위해 다수의 국민의 인권은 보지도 않고 당신들이 바꾸어 놓았다 " 양심 " 이란 말로 교모히 비양심 국민을 우롱하였고 대처복무를 말할땐 " 형벌 " 이란 말로 또 교모히 국민을 죄인 취급하였다 그렇다 당신들은 법율적 용어라며 오해마라며 엘리트들이 쉽게 하는말로 국민을 상처 주기를 아주 쉽게하였다 그럼 이제 내가 당신들에게 묻고 싶다 그 인권이란게 소수에게만 해당이 되는가? 왜? 다수의 국민은 인권을 보호 받지 못하는가? 양심이란 단어는 당신 주장대로 제한적인 종교인이 주장하는 신념에서 나온 단어이다 그럼 다수의 국민은 양심은 없나이다 " 다수의 국민이 가진 국방의 의무에 대한 감정과 그 법을 대하는 자세를 무시하는가? " 신성한 국방의 의무라고 하며 국민들은 당연히 행하여야함에 의심도 안가지고 그냥 받아들인다 즉 국방의 의무와 4대 의무는 그 의미가 남다르다 " 그 의미를 받아들이는 국민은 거의 한 종교의 가치만큼이나 소중하고 당연한 의무이다 " 저들 교인들의 신념에 존재감이 떨어지지 않는 신념이고 양심이다 그래서 한가지 예를 들어보자 오래된 한마을이 있다 그 마을엔 몇가지 규칙이 있다 이 마을에서 살려면 규칙을 따라고 지켜야 한다 그래서 마을 주민은 오랜기간 다들 지켜온 규칙이었다 그런데 한 종교가 갑자기 우리 교리에 안맞다고 거부 하였다 그래서 마을사람들이 말하였다 " 우리의 규칙을 거부한다면 당신들은 우리마을에서 살 의미가 없고 우리가 당신들을 보호할 의무도 없다 " 이런 결론으로 해당 교인들을 마을에서 추방하였다 박주민 최고의원과 문재인 정부 에게 묻는다 이 마을 주민이 잘못한건가? 아니면 교인들이 잘못한건가? 이 질문은 단순하다 그러나 이번 처럼 당신들은 인권이란 이름으로 행하는 행동에 문제점을 말하는거다 당신이 맞다라고 행동하지만 " 항상 반대편의 생각과 인권도 존재함을 모른다면 진정한 인권운동이 아니다 " 이번 교도소 처우개선 작업도 같다 교도소는 죄인들이 가는 곳이다 최소한의 인권은 이해한다 그런데 그 인권에 최대는 없다 왜 저들은 "가해자"이기에 인권운동가 당신들은 가해자들의 인권은 소중하고 "피해자"의 인권과 피해는 왜 안보는가? 가해자의 처우개선? 문제는 피해자는 하루하루가 지옥이다 피해자가 밖에 있다고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하는가? 그 자체가 지옥일거란 생각은 안해 보는가? 법을 교육 받았고 공부한 사람이 모른다라고 하진 않겠지 당신들의 문제점은 여기서 출발한다 " 자신들은 제 3자 라 생각한다 " 그렇다 문제는 제 3자의 위치에서 본다라는 것이다 시각의 관점이 다르다고 본질이 달라지는게 아닌데도 그 본질까지 왜곡해서 본다 자신들은 엘리트 이 사회를 이루는 구성요소중에도 엘리트라고 생각하는 그 편협한 생각 그래서 생각도 달라야 한다란 어정쩡한 위치와 생각 그래서 그런 이상한 생각을 하는거다 " 변호사란 자신이 변호하는 사람의 편에서 생각하라 " 물론 맞는 말이다 허나 중요한건 변호하기전엔 자신은 그냥 자신이다 그래서 변호를 거부할수도 반대로 거부 당할수도 있는거다 문재인 대통령 님아 선거때 그랬지 초불정신 / 적패청산 / 사람중심 / 이라고 입에 단네가 날정도로 말하였다 사람의 기억은 사라진다! 그런데 너무 슆게 기억을 지우는건 아닌가? 오늘 연설 잘보았다 "헌법은 최후의 보루" "국민 손을 놓지말고 함께 가야한다" "시대정신으로 변화하여야 한다" 그렇다 이 말에 이견을 달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중요한 한가지 본인은 자신의 말에 충실하였는가이다 지금까지 한 행동은 내가 보기엔 안그래 보여서 묻는다 무식한 내가 봐도 보이는데 자신은 안보이는가보다 물론 본인은 안보일수도 있다 그러나 주변 인사들은 봐야하고 봐줘야한다 그래서 충언을 할수있어야 한다 조국 수석 / 임종빈 비서실장 두사람과 많은 주변 장차관들 이 사람들은 말해줘야한다 그런데 말안하고 있다면 그건 문제다 제발 정신 똑 바로 차려라 노무현 대통령님 처럼 실패한 대통령 되고 싶지 않으면 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