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아파트값 담합 행위 강력 처벌을 요청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30 ~ 2018-09-29

인터넷만 검색해도 공인중개사들의 허위 매물신고가 2018년 상반기까지만 4만여 건에 달해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아파트 부녀회별로 인터넷 카페를 결성하여 해당 아파트의 시세를 조작하는 일이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는데 국토부는 이런 내용을 모르는지 아니면 건설사 아파트 신규분양에 동조하기 위해 눈을 감고 있는지 답답합니다. 이런 불법적인 시세 조작행위를 방치 하면서 어떻게 아파트 시세를 안정시킨다는 것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시세 조작을 통해 불쌍한 서민을 신규 분양에 끌어들이기 위한 수작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런 아파트 시세 조작 및 허위매물 신고를 조사하여 강력히 처벌하지 않고는 어떤 시세 안정화 조치도 효과를 보기 힘들 것이므로 강력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