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누진제와 전기검침 랜덤 시행을 담당한 공무원을 밝혀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8-08 ~ 2018-09-07

1. 본인의 집은 전기 검침일이 15일로 매월 16일부터 다음월 15일까지 요금을 부과 받고 있음. 2. 검침일 기준은 요금을 내는 본인의 의사확인 없이 한국전력 자체적으로 랜덤 운영한다고 함 3. 정부는 누진제를 적용해서 3단계로 전기요금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4. 날씨는 매일 변하고 있고 그에따라 전력 사용량이 날짜마다 다름. 가구별 사용량X계절 이슈 에따라 사용량이 결정되는 것임 5. 4번 이유로 누진제를 하려면 누진제의 기준이되는 검침을 모든 사용자가 동일한 날짜 동일한 기준으로 해야함. 뇌가 있는 사람이라면 상식적으로 판단 할 수 있는 사안임. 6. 그럼에도 한국전력은 2번과 같이 검침일을 기준없이 운영하고 있음. 이번에 제도개선을 고려하고 있으나 약관상 문제 없다고 신이 말하듯 당당함. 7. 이 나라에서는 전기를 사용하려면 돈을 내는 입장이어도 무조건 말도안되는 정책에 갖혀 삥을 뜯겨야함. 칼안든 강도랑 뭐가 다른지. 어쨌거나 랜덤이라는 기준으로 사용량이 최대에 이르는 날짜에 걸린 가구들은 요금을 40%가량 더 내야함 8. 올해가 고온이고 폭염이고 그런 것들을 떠나 매 해 여름은 더워지고 있고 그중에서도 장마가 끝나는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는 최고로 덥다는 것은 객관적인 팩트임. 해가 바뀌고 평균기온이 오르던 내리던 변하지 않는 사실임. 9. 해당 구간에 걸리는 가구들은 무슨 죄임??? 일반 사기업이면 보상이라도 받지. 정부가 이런 식으로 멍청한 정책을 뻔뻔하게 시행해도 되는것임? 10. 이런 멍청한 정책을 기획하고 담당하는 공무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을만한 자격이 있는지? 결론. 해당 책임 공무원이 누군지 밝혀주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