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범 형량 감량 개선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8-13 ~ 2018-09-12

우리나라 법의 판결을 보면 초범이라는 이유로 형량이 낮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제 성추행 초범인 경우에도 형량이 감량 되며 인천 여고생 폭행사건에서 검사는 남성 2명에게 13년과 11년 을 각각 구형 했지만 재판부는 4년과 4년 6개월을 선고 했습니다. 형량이 감량된 이유에는 과거에 처벌 받은 적이 없다는 점 즉"초범" 이라는 이유가 포함 되어 있습니다. 법의 판단은 사람에 인생이 걸린 문제입니다. 초범이라고 해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초범이라고 사람을 죽인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약간의 반성을 보이는 모습과 초범이라는 이유로 형벌은 감량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초범이라는 이유로 재판장 안에서 보이는 겉모습의 반성으로 어떻게 함부로 법은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범죄로 인해 피해자 와 가족들은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마땅히 치러야할 범죄 형량을 낮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초범 이라는 이유로 형량을 낮추고 이로인해 가해자가 웃고 피해자가 우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