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음주 관련 법 강화 부탁드립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8-20 ~ 2018-09-19

매일 하루 한건 이상 보게 되는 사건사고들 그 중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사건들이 많습니다. 법이라는게 억울한 사람들 편을 들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술을 마셔서, '기억 나지 않습니다' 이 한마디로 약하디 약한 우리 나라 법이 더 약해집니다. 청소년이지만 청소년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비상식적인 행동들. 그 아이들이 마냥 아이일까요? 술을 마시고한 행동은 그 사람이 한 행동이 아닙니까? 단순이 술이 그랬나요? 술을 마신 것도 본인의 선택입니다. 피해를 당한 사람은 그 사람이 술을 마셔 심신미약이건, 청소년이건, 당한 결과는 같습니다. 형량을 줄이지 않고 똑같이 판결 내려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고교생 22명 여중생 2명 성폭행-5년이 지나 성인이 되었으나 당시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형벌 줄임 https://www.facebook.com/612920588789051/posts/1879880565426374/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