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일회용컵 사용제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정책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8-02 ~ 2018-09-01

저는 경기도 광주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매장 내에서 일회용컵 사용을 금지한다는 결정 부터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을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이제 우리 모두가 무언가의 조취를 취해야한다는 것은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아니지 않을까요? 머그컵이나 유리컵을 설거지 하기 위한 물 사용량이나 세제 사용 증가로 인한 수질 오염보다, 일회용품 컵 사용이 더 나쁘다 라는 객관적인 조사 결과가 있나요? 카페에서 사용하는 일회용 플라스틱컵이 분리수거 되지않고 버려지는 양이, 편의점이나 대형마트에서 파는 플라스틱병에 담긴 음료보다 더 많다는 객관적인 조사 결과가 있나요? 매장내에서 사용하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은 아주 잘 분리수거 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플라스틱, 종이 따로따로 잘 분류하여 분리수거를 수거하는 날짜에 지정된 장소에 잘 버리고 있습니다. 적발을 하고 과태료를 물게하더라도 밖에서 아무곳에나 버리는 사람, 분리수거 하지 않는 사람에게 적용을 해야하는 것이 아닐까요? 정부에서 카페만을 대상으로 규제를 하는것이니 머그컵, 유리컵의 분실이나 파손에 대해서는 정부가 배상해주시는거죠? 손님 부주의로 컵을 떨어트려 깨져서 상해를 입어도 정부에서 치료비를 지원해주시는거 맞지요? 일회용컵을 달라고 하는 사람, 분리수거 안하고 마구잡이로 버리는 사람은 카페를 영업하는 업주가 아닌데 왜. 왜 과태료를 업주가 내야하나요? 이렇게 분리수거를 잘 하고 있는데 말이죠. 재고 부탁드립니다. 카페만이 규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카페만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의식을 바꾸어야 나아질 수 있는겁니다. 이 규제가 이해도 되지만 분명 억울한 면이 더 커서 이렇게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