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관련 자영업자대책에 대하여 건의(일자리 관련 건의)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8-20 ~ 2018-09-19

오늘 뉴스를 보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때문에 적자가 나서 사업을 못하겠다고 데모에 합류하기로 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지난달에는 프렌차이즈업체들이 데모를 하더니 이제는 식당을 하는 자영업자들이 덩달아 데모를 한다니 이해는 하지만 제 생각에는 어디서 뺨맞고 한강에서 화풀이 한다는 말이 생각났습니다. 그런데 뉴스에서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대책에 식자재구입비를 지원한다는 둥 대책수립중이라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식당업등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때문에 못살겠다고 데모하는데 식자재구입비를 지원하거나 세제혜택을 주면 해결이 된다는 사고방식이 한심합니다. 최저임금이 문제라면 해결은 간단합니다. 소상공인이나 식당업 등 자영업자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 그 인건비의 2배를 매입액으로 인정해주어 세제지원을 해 주면 됩니다. 같은 이유로 중소기업 등도 인건비를 지급한 부분에 대하여 2배를 매입액으로 인정해주면 최저임금이 올라도 불만이 상당히 줄어들 것이고, 오히려 이익이 많이 나는 업체나 자영업자는 일부러라도 인건비를 더 지급하려 할 것입니다. 물론 세금은 덜 걷히겠지만 아무런 관련도 없는 식자재구입비를 지원하는 것보다는 훨씬 타당성이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인건비가 절세에 큰 도움이 되니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좋은 방안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발 관련도 없는 것에 세금을 쏟아 부으려 하지말고 불만을 가지는 그 부분에 대해 직접적으로 혜택을 주도로 정책을 입안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국민들에게도 설득력이 있고 효과도 즉시 나타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리하자면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만큼 인건비부담이 늘어난다면 그 인건비를 소득액에서 공제할 때 지급액의 2배를 공제해주거나 그 인건비만큼 접대비의 공제한도를 늘려주거나 하여 인건비 지급효과를 극대화하면 최저임금부담이 늘어나도 불만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되며, 동시에 흑자로 세금이 많이 나오는 기업은 인건비를 최대한 늘리려 할 것이니 고용을 유도해 일자리대책으로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디 제발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즉시 할 수 있는 정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투가 거칠었다면 용서하시고 답답한 마음에 한마디 했으니 이해바랍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