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자동 분할에 기존 소송판례자 포함요청의 건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8-30 ~ 2018-09-29

안녕하십니까 저희 어머님께서는 공무원 연금 분할소송으로 첫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이미 분할 지급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한 시대에 맞게 전 정부에서 이혼시 공무원 연금 또한 국민연금처럼 자동 분할을 하라는 법령이 나왔습니다. 문제는 해당 법령 이전에 판결을 받은 사람들은 자동분할을 받을 수 없으며 공무원인 배우자가 우선 받고 분배하게 되어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배우자가 미지급시마다 고통을 떠안게 됩니다. 법령이 바뀌었으면 그 판례일이 언제이든 동일하고 형평성있게 취급 되어야 합니다. 법령이 나중에 발표 되었다고 해서 자동분할을 할수 없다는 공무원 연금공단의 태도는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정정해줄것을 요청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