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34조 1항, 2항, 4항을 위배하는 문재인 정권 정책 문제없나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8-17 ~ 2018-09-16

헌법 제34조 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사장님들은 국민이 아닌가요? 최저시급 및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과로사에 파산할 정도입니다! 헌법 제34조 2항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 그런데 국민연금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그 핑계를 출산율로 돌리고, 국민연금 고갈되서 더 걷어야 한다고 방송매체를 통해 으름장 놓고, 이것이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인가요? 헌법 제34조 4항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으로 노인실업률은 더 높아지고 있으며, 청소년들은 여전히 하루에 5~6시간밖에 못자면서 학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답변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