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에 대한 도로교통법과 보행자의 횡단보도와 도로에 대한 법을 개정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31 ~ 2018-09-30

제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도로에 있는 사람(보행자도 아니고 도로 가운데서 경고판도 세워두지도 않고 사진을 찍고있었습니다.) 때문에 저만 상해를 당했는데 지금 교통법에서는 자전거를 차로 간주해서 제가 되려 가해자가 되고 저를 다치게한 그분은 아무런 배상적 행정적 책임은 지지도 않고 내 잘못 아니다라는 식으로 나오는데 이런 잘못 된 법을 왜 아직도 고치지 않는지 모르겠네요 자전거가 차면 차도를 제대로 사용 할 수 있게 해주시던지 요즘 서울에서는 따릉이 등 자전거 사용 활성화만 하면서 법은 제대로 만들어 놓지도 않고 저같은 억울한 피해자만 생기게 두시는지 모르겠네요. 거두절미하고 제가 바라는 청원은 두가지 입니다. 1.자전거를 자동차로 간주할거면 일반도로에서 도로우측이 아니라 제대로 타도 문제가 없도록 법을 개정해주시거나 자전거를 차가 아니라 차와 보행자의 중간으로 해서 차량과는 다른 법 적용이 되게 해주세요.(예로 몇차선이든 가장 우측 차선은 차량의 앞뒤로 설수 있게 한다던가 하는 식으로요) 2. 보행자가 횡단 보도가 아닌 곳에서 보행자에 의해 사고가 났을시에 보행자의 처벌을 강화해 주십시오. 기본적인 법을 지키지도 않는 사람을 차대 사람으로 약자라고만 간주하지 말고 사고의 전후사정을 보고 보행자가 기본을 지켰는지도 더더욱 살펴야 할거 같습니다. 골목길이나 좁은 1,2차 차선에서 차가 지나갈때 일부러 부딪혀서 보험사기나 합의금 뜯는 이런 법의 맹점을 파고 들고 아직도 그런게 많은걸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억울한 일 당하고 보니 진짜 우리 나라 법 고칠게 한두가지가 아닌걸 새삼 깨달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