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살려 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07 ~ 2018-09-06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최저임금 적용제외관련 담당자 입니다. 2004년 입사하여 현재까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종사자 입니다. 처음 보호작업장의 도입은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직업적 욕구를 위하여 설립되어 현재까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전의 목적대로 단순한 직장체험을 하던 기관에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기관으로 변화가 되었으나 2010년 유형개편 당시 유형개편으로 인한 부족분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을 하겠다고 공헌 한 바 있으나 10여년이상이 지난 현재까지 그에 상응하는 지원은 받지 못하였으며 현재는 보건복지부의 이용자에 관한근로자성을 요구하여 실제로 최저임금을 지급하기에 어려움이 많은 일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그 가중치를 넘겨 놓은 상태입니다. 직업재활시설의 형편이나 어려움을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상급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운영비나 인건비의 지원은 지자체에 넘겨놓고 있는 상황임. 지자체에 처우 개선의 문제를 이야기하면 예산 부족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에 이관된 사업이라는 명분만 내세우고 실질적인 지원은 전무후무 함. 본 장애인보호작업장은 20명의발달장애인을 고용하고 있으며 작업능력이나인지력등이 부족한 발달장애인과 함께 장애인직업재활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보건복지부나 지자체에서 운영비나 인건비를 지원하면서 이용장애인들의 근로장성을 요구하여 현재는 최저임금 적용제외의 규정으로 인하여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인증을 받았으나, 금년 7월부터 적용제외건의 강화로 인하여 기관의 입장과는 달리 실제 벌어들이는 수익에 비해 허가가 진행이 인전되지않을 경우 최저임금을 지급하여야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으나 주부부서인 보건복지부는 기관에서 스스로 알아서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나 예산이나 행정 등 모든 권한을 쥐고 있는 기관으로써의 당연한 개입이 이어야 하나 손을 놓고 있는 상황임. 보조금을 받고 운영을하는 장애인보호장업장이 얼마나 능력이 있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보건복지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원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법적으로 개입하는 상황을 일개 사회복지기관에서 감당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참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