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담보대출 50% 시행해서 소비활성화 및 경기부양 해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20 ~ 2018-09-19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기간 최소 10년 이상인 직장인 및 자영업자 대상으로 납입금액의 50% (직장인은 근로자 납입분 및 자영업자는 50%) 연금 담보대출 시행해 주세요. 1.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2. 상환기간 : 최소 5 ~ 10년 3. 대출이자율 : 3% 저리 대출 4. 상환기간내 미상환시 원금 차감 조건 5. 연금 50% 담보 대출 희망자에 한하여 시행 6. 국민연금 공단은 최소 3% 수익률 보장 - 2018년 5월 누적 수익률 0%대 7. 납입자가 50% 대출 미상환시 향후 연금 미지급 8. 나머지 50% 연금액은 수급연령시 연금 지급 9. 담보대출자 대출한도액은 현시점 납입액의 50% 한도로 대출 10. 기대효과 : 소득주도 성장정책 및 소비효과로 경기부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