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등급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8-30 ~ 2018-09-29

1. 개인신용평가 등급과 관련하여 1등급에서 10등급까지 분류하여 금융기관등에서 개인신용평가에 대한 자료로 삼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개인에 대한 신용평가를 함에 있어 얼마나 구체적인 데이타에 의하여 평가를 하고 있는지 다소 의문이 듭니다. 3. 또한 국민 개인에 대한 신용평가를 민간사설기관에 위임을 하는 것이 것이 맞는지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아야 할 것으로 봅니다. 4. 단지 세금이 체납되었다는 이유나, 현금서비스, 카드론등을 사용하였다고 하여 신용등급을 하락시키는 것은 어느정도는 이해할 수 있지만, 너무나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어 금융신용불량자에 준하는 9등급 내지 10등급으로 분류를 하는 것은 다시 재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 국민이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간혹 세금 부과가 잘못되어 소송으로 가는 경우도 종종 있으며, 국가가 패소를 하는 경우도 상당함에도 무조건 세금을 나부하지 않는다고 신용불량자로 만드는 행위는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정상적인 금융거래조차 막아고금리의 이자부담이나 사채시장으로 내모는행위로 국민들을 두번 죽이는 행위입니다. 6. 그렇다면, 국민들에 대한 신용평가를 민간 사설업체에 맡겨 방치할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에서 좀 더 세밀하고 구체적인 데이타로 국민들에 신용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7. 최근 국내경제사정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불실한 신용평가로 인해 정상적인 금융거래마저 막는다면, 박근혜 정부에 실망하여 문재인정부에 찬성을 한 사람마저 등을 돌리는 상황이 온다고 생각하므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일이라 생각되어 청원을 해 봅니다.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