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라의 법은 죽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8-23 ~ 2018-09-22

이나라의 법은 죽었습니다 연일 뉴스에 도배되는 사법농단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로 이나라 법은 죽었습니다 판사 는 신??인가요?? 왜 다른 선진국들은 배심원제로 재판을 하여 한인간의 사리사욕이나 이권 또는 개인의 성향에 취중된 잘못된 판결을 줄일수 있게하지만 이나라는 판사 개인의 이권이나 사리사욕 개인의 성향 이나 생각의 의해 모든걸 결정하고 판결을 하니 이것이 진정한 무법이 아닐런지.. 그리고 법앞에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 이거 어느나라 말 인가요?? 법은 항상 힘있는자 가진자들에겐 밥 이었고 힘없고 가지것 없는 이 들에겐 매섭고 무서운 법이었지요 그리고 법의 평등성??이또한 어느 나라 예기인지... 최근 여성남성 차별 판결도 논란이 되고있고 또 몇일 전에 뉴스에서 보니 개인회생단축 법안도 통과 되었지만 서울만 적용하고 지방은 적용하지 않고 이에 민원이 제기되니 지방법원 판사 재량??이라고 이게 말입니까 판사 자기들이 무엇이길래 국민들의 인권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결정짓고 판단 한단 말입니까 법 위에 있는 판사 인가요?? 제발 이나라 판사님들 정신좀 차리시고 제발 제발 정신차리시고 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