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의 인권을 과하게 챙기지 말아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8-19 ~ 2018-09-18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의 ㄱ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17살 여자 고등학생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살면서 다른건 정말 다 괜찮습니다. 대중교통도 너무 편하고 학생으로서 살기도 썩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한가지 항상 개선해야한다고 생각한게 있습니다. 법은 제가 배우기를 시민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우리가 지켜야할 의무가 무엇인지 알려주며 그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등을 써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무를 어긴 자들에게는 마땅한 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17년, 짧으면서도 짧지 않은 시간을 살아오면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성범죄, 살인, 폭행 등 죄질이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기껏해야 10년, 20년정도밖에 구형되지 않더군요. 도대체 이 나라는 왜 그렇게 사회적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람들의 인권부터 챙기는 겁니까. 피해자들은 평생을 고통받으며 살아갑니다. 정신적 스트레스와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분명 알고 계실테지요. 조두순도 곧 출소한다고 하는데 이걸 그저 눈 뜨고 지켜볼 수 밖에 없는 시민들이 정말 안심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대통령님, 인권 변호사 출신이시고 여태까지 정말 대단한 업적들을 많이 이뤄내셨죠. 대통령님 덕분에 이렇게 청원으로 의견도 내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이 사회가 이상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발 범죄자 인권을 챙겨주지 마세요. 교도소에 에어컨을 설치할 돈으로 폭염에 열사병으로 돌아가신 노인분들과 사회적 약자분들을 생각하시고 그분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이번 여름 응급실에는 열사병으로 돌아가실 위기에 처한 분들이 정말 많았고, 실제로 돌아가신 분들도 많습니다. 무고한 시민들이 돈이 없어서 에어컨을 못켜고 여름내내 고생했습니다. 하물며 범죄자들이 교도소에서 더워한답시고 에어컨 설치라니요. 6.25 참전용사분들이나 국가 유공자분들도 한달에 몇십만원 지원받아서 힘들게 살아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정말 이런 현실을 모르실거라고는 생각하고싶지 않고 그러지 않으실거라고 믿습니다. 법의 처벌도 솜방망이처럼 가벼운데 교도소에서마저도 흔히 말하는 꿀을 빠는 모습은 볼 자신이 없네요. 국가를 위해서 제 몸을 바치셨지만 국가에서 외면해버린 6.25참전용사분들과 국가유공자들, 노인분들, 사회적 약자분들과 다른사람의 인권을 침해하면서 처벌도 가볍게 받고 교도소에서 공짜 밥과 집과 옷을 지원받으며 살아가는 범죄자들 중에서 누가 더 지원이 절실할까요. 17살밖에 되지 않아서 문장 구사력이 뛰어나지 않은 것 같네요.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제발 올바른 결정 내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