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제도에 대해~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8-24 ~ 2018-09-23

청년추가 고용 장려금 등 고용유도를 위해 다양하게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에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서 청원 글 올린다. 청년들을 위해 시급을 올리고, 안정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좋은 제도이고 분명 그리해야 된다. 그로인해 갑자기 부담될 기업들을 위해 '청년추가 고용장려금 제도' 등을 만드는 건 좋았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 제한을 5인 이상기업으로 묶으면 결국은 대기업과 중기업이 혜택을 보게 되고 우리나라 경제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5인이하의 소기업과 개인사업자들은 혜택을 못 받을 뿐 아니라 소외되는 상황이 벌어진다. 사업을 접거나 가족끼리 하거나... 힘들어하는 우리 경제의 가장 핵심은 이 부분이 아닐까? 60~70%이상을 차지하는 소기업들이 정부로부터 제외돼 있고, 이 들이 뿌리가 되어야 경제 전반이 살아 움직일텐데... 다시한번 정책의 촛점을 살펴 봐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