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 창업계 근원적인 이유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8-20 ~ 2018-09-19

현재 자영업자라고 하여 대부분 요식업, 음식, 가게에 자꾸 촛점을 맞추고 보도가 이어지는데 실상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게 될려면 일반 기업들 스타트업들 창업기업들이 자리를 잡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저도 상황이 이렇게 되어 있으리라곤 상상도 못했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들어가서 바로 본론을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나라는 기형적으로 창업기업이 많고 폐업률도 희한하게 높습니다. 그 이유는 기존 기업을 영위해서 이어나가는 것보다 폐업하고 새로 만드는것이 더 정부의 혜택이 많기 때문입니다. 한 예로 설립한지 3년이 지나면 그때부터 모든 판단 기준이 달라집니다. 일반 개인사업자는 잘 이해도 가지 않는 재무제표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복잡한 계산식의 부채비율과 자산을 계산해서 기재해야 하는데 실상 개인사업자 영세사업자는 이것이 제대로 될리가 만무합니다. 결국 기업 초기에 시제품을 개발하고 완료하고 시장에 내놓아서 테스트하고 개선품을 내놓고 조금의 경험을 쌓아 창업 초기보다 더 나은 제품과 경험을 가지고 추가 지원을 위해 알아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창업초기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재무제표는 당연하고 최소 수억의 매출이 있어야 추가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결국 여기서 상당한 장벽이 생기게 됩니다. 초창기 기업 특히 SW나 정보산업쪽에서는 매출 수억이 쉽지 않습니다. 제조업이나 유통쪽은 그 돈이 큰게 아니겠지만 SW기업쪽에서는 그런 수억 매출을 찍기는 어렵습니다. 결국에 택할 수 있는 것은 폐업을 하고 직원을 내보내고 다시 사업자를 내서 또 다시 창업기업 지원을 받아서 다시 사업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한번 해보고 나니 두번 세번은 쉽고 버릇이 됩니다. 때문에 직원을 자르고 폐업을 하는게 마치 일종의 수순처럼 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또 문제는 기존 사업자 기반 정부 지원 및 융자 관련된 절차가 너무나 복잡하고 시간이 길게 소요된다는 부분입니다. 어떠한 부분을 준비해서 제출하면 진행되는데 한세월입니다. 서류 하나하나 미비한거 수정하고 보완하고 오고가고 하면서 한두달은 그냥 소모됩니다. 길게는 3~4개월을 기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사이 자금력이 약한 소기업은 그야말로 신용이 경색되어 자금줄이 막혀 아사하는 지경에 처하게 됩니다. 지금 같이 경기가 극악하게 안좋은 상황에선 이러한 상황이 더 자주 많이 발생합니다. 사업자는 몰리게 되고 일 처리는 더 느려지고 진행은 안되고. 결국에는 자금 경색으로 연체나 미수금이 발생하고 금융기관에서 융통한 자금의 경우에는 단 5일만 연체되어도 전 금융권에 다 전파되어 곧바로 모든 과정이 올스톱이 됩니다. 연체만 되어도 이 사회에서는 그 어떤 기관에도 손을 내밀 방법은 없습니다. 당연히 신용불량자는 수순이고 그동안 준비하고 닦았던 그 모든것이 물거품으로 돌아가고 일용직 말고는 갈길이 없고 하루벌어 겨우 하루먹고 사는 답이 없는 처지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게 생각보다 순식간에 벌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안된다 큰일난다는걸 인지하고 한두달 전부터 제대로 준비해도 실제 일 처리 되는거 기다리고 하면 결국 두 눈 뜬채로 그대로 채무불이행자가 되고 모든 자산이나 준비하던건 넘어가고 그대로 주저앉게 됩니다. 한가지 아셔야 할게 중견기업은 절대 일자리를 늘리는데 혁혁한 분량을 담당할 수 없습니다. 초기 스타트업 기업일수록 더 인력을 많이 채용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어느정도 제품과 시장에 대해 학습하고 난 3~5년 이후의 기업이 더 두드러집니다. 어느정도 확신을 가지고 인력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부분의 업체는 정부의 오직 매출 기반 일변도의 평가방식에 따라 최저등급의 판정을 받고 그 준비한 모든것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주저앉고 사업을 포기하게 됩니다.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하염없이 무의미한 대기시간을 기다리며 수 많은 기업이 도산하고 폐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과정이 매우 신속하고 빠르게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도미노처럼 와르르 무너져버립니다. 정부가 이 황금같은 골든타임을 절대 놓치지 않았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