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원의 어이없는 감정서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8-23 ~ 2018-09-22

저는 경기도 수원에 사는 58년생 남자입니다 생각할수록 분통이 터지고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원에 수차례 민원을 넣었지만 확실한 대답을 피하고 있어 이들을 사법처리해 달라고 글을 보냅니다. 이하 조정원이라 칭하겠습니다. 잘못된 2차례의 수술로 인하여 평생을 발목아래부분에 통증을 느끼며 살아야 하고 면역력이 약해져 몸의 반쪽이 굳어지는 길렝-바레증후군의 휴우증으로 인하여 눈에서는 항상 눈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치료불가판정으로 저는 평생을 방에 처박혀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2015년에 의료사고를 당하여 조정원에 조정을 신청하였고 조정원에서 서류를 보내라고 연락이 와서 2016년 8월경에 조정원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보내주었고 조정이 되면 조정원에가서 제출하려고 조정원에는 간단한 서류만 보냈습니다 그 후 月, 日 미상날짜에 조정원에서 보낸 감정서가 우편으로 도착하여 나는 무언가 싶어서 조정원에 전화를 하니까 전화 받는 아가씨는 그것은 참고용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런줄 알고 있었고 12월 14일 날 조정준비기일에 나갔으나 조정부장이라는 분이 하는말이 병원 측 변호사를 만나는 기분이여서 합의를 거절하고 왔고 나는 합의를 거절했으니까 그것으로 중재가 끝난줄 알고 더 이상 신경쓰지 않고 수원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자 병원 측은 이때 받은 감정서를 증거로 제출하여 현제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이 감정서 내용또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제가 제출하지 못한 증거서류와는 상반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녹취록이나 근전도 검사서 등을 제출하면 감정서를 완전히 다르게 나올것입니다 길렝-바레 증후군에 관하여도 병원측이 말하는 내용하고는 전혀 상반되고...... 왜? 무엇 때문에 이리도 급하게 감정서를 만들어야 했는지..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감정서를 보면 마치 병원 측 변호사가 보낸 서류 같습니다. 병원 측에 잘못이 없다는 취지의 내용뿐이고 내가 주장하는 말과 진단서 등에 관해서는 단 한 줄도 없는 간단명료한 감정서는 양측의 주장을 신중하게 살펴 작성되었다고는 믿을 수 없는 일방적인 감정서입니다 더욱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이 감정서가 발행된 날짜입니다 정상적인 감정서 작성 절차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것에는 절차와 규정이 있고 규칙이 있습니다. 조정원에서 조정이 결정되면 서류를 보내라고 하고 그 이후에 조정원에서 첫 출두를 요구합니다. 조정준비기일에 조정원에가서 사실관계를 조사받고 그 이후에 조정원에서 감정위원들이 감정을 하고 의견을 도출하여 감정서가 발행되고 조정부로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16년 12월 14일 날 조정원에 출두하기 8일전에 작성된 감정서가 작성되어 나에게 보내져 왔습니다. 재판을 받기 전에 판결문을 받아들고 재판을 시작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작성하였는지 알수 없습니다 병원 측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이 감정서하나 뿐입니다 병원측은 그많큼 할 말이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조정원에 나가면 그때 자세한 이야기도 하고 녹취록이나 기타 증빙서류도 다 제출하려고 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정원은 간단히 보내준 몆가지 서류만으로 감정서를 작성했고 작성방법도 비정상적입니다 2016년 12월 05일 이후에 조정원에서 무엇을 어떻게 했든 그것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결과는 12월 05일에 작성된 감정서가 법정에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감정원에서는 감정서가 작성된 날짜는 12월 06일이라고 하였지만 감정서에는 5일로 되어있습니다 이미 결정을 한 감정서를 발송해 놓고 조정준비기일은 뭐고 감정부는 왜 있습니까. 조정이 시작되어서 서류를 받으면 감정서 작성하고 조정부에 넘기는 되는것인데 감정부는 왜 있고 감정부인은 왜 필요합니까? 백번 양보해서 이들이 하는 방법이 적법한 방법 또는 관행이라고 이라 해도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어느 한사람에게는 매우 불리한 것입니다 이렇게 작성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조정원은 돈 있고 빽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은 가지 않습니다. 돈 없고 힘 없고 빽 없는 민초들이 마지막에 매달리는곳이 조정원인데 이런 식으로 어느 한쪽을 위하여 감정을 한다면 의료사고로 병신되고 이곳에 또 한 번 죽지만 내가 왜 이렇게 당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포기하고 말것아닙니까? 나도 감정서가 일방적이지않했다면 모르고 지나갔을것입니다 왜 일방적으로 작성했냐고 민원을 넣다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이들이 하는 것을 보면 이런 식으로 당한 사람들이 한 두명은 아닐 것 같습니다 또한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하겠습니까? 의료사고는 인간의 인체에 관한 중대한 사고입니다 의사가 의료사고를 얼마나 인정하겠습니까 의료사고의 대부분의 사례를 보면 법에서 잘못했다고 하기전까지 의사는 잘못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힘들게 싸우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가는곳이 조정원인데 이곳에서도 이런식으로 직위를 이용하여 갑질을 하면 저희같은 서민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왜 이런 감정서가 작성되어 어느 한쪽을 유리하게 하는지에 대한 제 생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12월 05일 날 비 정상적인 방법으로 감정서가 발행되었고 그 감정서가 법정에까지 와서 증거로 사용되고 있다면 이것은 병원 측과 조정원사이에 유착관계가 형성되어있다고 밖에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한쪽을 유리하게 하는 이러한 감정서가 작성되겠습니까? 공직에 있는자들이 직위를 남용하여 사고로 고통받는 서민들을 울린다면 이보다 더한 갑질도 없습니다 벼랑끝 나무에 매달려 살려고 바둥거리는 사람 구해줄 생각은 없다쳐도 매달려 있는 팔목을 비틀지는짓을 하는 이들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어디서, 누가, 왜, 이러한 감정서를 작성했는지 사법기관에서 사실관계를 밝혀서 이들의 처벌을 강력하게 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제가 처음 감정원에 간 날짜는 2016년 12월 14일이고 감정서가 작성된 날짜는 12월 05일입니다 조정원에서는 12월 06일날 작성되었다고 하고... 왜 이렇게 급하게 작성해야 했을까요 당사자가 추가 자료를 더 제출할지 확인도 하지않고. 당사자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도 없이 급하게 감정서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였을까요 내가 힘있고 빽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의료사고하나만으로도 내 인생은 망가졌습니다 이런일이 다시 있어서는 않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