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지급시 벌금 인상 청원올려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8-09 ~ 2018-09-08

퇴직금 미지급시 노동자에게 지급해야하는 퇴직금의 두배의 벌금을 적용해주십시오. 당연히 받아야할 퇴직금인데 벌금물고 말지 하는 사업주들...벌금을 무는게 더 이익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소리하는거 아닙니까? 벌금을 최대 2천만원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 아닌, 노동자가 받아야 할 퇴직금의 두배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면 과연 사업주가 안줄까요? 벌금 물고 말지! 란 소리를 할 수 있을까요? 퇴직금 관련 글을 보던중 실제 사례에도 1400만원의 퇴직금에 벌금 200만원이라는 사례가 있었다고 글을 봤습니다. 이러니 사업주들이 퇴직금을 안주고 벌금형을 선택하는거 아닙니까? 열심히 피땀흘려 일한 댓가가 그런것이라면 누가 피땀흘려 일하고 애정을 갖고 일하겠습니까.. 퇴직금 미지급시 처벌 법 개정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