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나향욱의 개돼지'를 거부한다. 간절히.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8-20 ~ 2018-09-19

소득주도 성장에 반대자들은 한국과 같은 작은 대외개방경제는 임금인상이 수출 경쟁력을 악화시킨다고 주장한다. 한겨레 사회경제원이 개최한 ‘소득주도 성장론의 좌표와 쟁점: 소득주도 성장의 경제·사회정책적 논의’ 좌담에서 소득주도 성장론자들은 다음과 같이 반론했다. 오나란 교수는 이에 대해 “‘임금을 올려 소비가 진작되고 투자가 늘어나 경제가 성장한다’는 식으로만 좁게 임금주도 성장론을 이해하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며 “우리 성장론은 임금 상승이 (정통 경제학에서 말하는 성장 요소인) 생산성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임금이 적정 수준으로 오르면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창조적으로 일하려는 동기가 부여된다. 소득 증가가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마술 열쇠’는 아니지만 주요 수단이 된다”고 덧붙였다. 슈토크하머 교수는 “한국은 서비스업 생산성이 주요 선진국의 절반도 되지 않을 정도로 매우 낮다. 임금을 적정 수준으로 끌어올리면 서비스업에서 생산성이 크게 향상될 수 있다”고 거들었다. 나향욱의 개돼지가 되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정치적 공세를 꿰뚫어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