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집값 안정화 대책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19 ~ 2018-09-18

이런 식으로 강력한 안정화 대책 마련해 주세요. 집을 팔 수밖에 없도록 고가/다주택자에 대한 확실한 패널티를 주세요. 집값 거품을 완전히 제거해 주세요. \ ~~~~~~~~~ 정부는 고질적인 투기 심리로 인한 주택 가격의 불안을 잡기 위해 과감한 주택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논의중인 대책은 단기적인 대책에서 벗어나 5년에 걸치 장기 계획입니다. 핵심은 고가주택, 다주택 보유로 인한 부담을 대폭 늘리고, 저가의 실용 주택을 대량으로 보급하여 국민 모두가 생계에 필요한 주택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고 주거비용을 대폭 낮춘다는 것입니다. 고급의 주택을 보유하거나 다주택을 보유할 수는 있지만 그에 따른 부담은 매년 점차적으로 커지게 되었습니다. 세금을 많이 내면서 고급 주택에 거주할 것이냐, 세금이나 주택 가격의 부담이 없는 실용성 있는 주택에 거주할 것이냐의 선택지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 이번 대책안의 핵심입니다. ① 주택 보유세의 누진율 강화 주택에 대한 누진세율이 매년 조금씩 강화됩니다. 5개년 계획이 마무리되는 2023년에는 30억 초과 주택에 대해 1%에 가까운 엄청난 세금이 부과됩니다. 국민 모두가 저렴한 주택에 거주해야 하는 행복권을 보장하기 위해 비싼 고급 주택에 거주함으로써 갖는 부담을 징벌적으로 높인 것입니다. 국민 모두가 소유해야 하는 주택의 공공성과 평등성을 강화한 것입니다. 정부는 보유세율을 한번에 조정하기 보다는 매년 조금씩 조정하여 고가 주택 보유자들이 이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로 하였습니다. 최종적인 세율을 기준으로 할 때 5억원 주택은 세금이 90만원에 불과하지만 10억원 주택은 250만원으로 지금보다 완화되니다. 15억원의 경우 600만원, 30억원의 경우 매년 2천만원의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②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가중 부담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경우에는 보유세가 더 올라갑니다. 일시적 2주택자를 제외한 2주택자부터 1채당 0.001씩 세율을 높이기로 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예외적인 상황에대한 보완이 필요하지만 향후 투자 목적으로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함으로써 집값을 상승시키는 요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옅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유주택이 3주택인 경우에는 최소 0.03%부터 1.1%까지 재산세가 중과됩니다. 10억짜리 주택을 보유한 경우 1주택자는 250만원이지만, 3주택자는 1,040만으로 크게 올라갑니다. 주택 구입의 자유 보다는 주택 가격의 안정을 통해 온 국민의 주거 복지 향상과 주거 비용 절감에 더 큰 가치를 둔 것입니다. 집값이 올라가 과도한 불로 소득을 얻는 주택 투자자들을 보며 상대적 박탈감을 겪고 있는 대다수 일반 국민들과 열심이 노력하면 누구나 저렴하게 괜찮은 집을 얻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젊은이들의 바램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③ 양도세 한시적 면제를 통한 주택 처분의 기회 제공 다주택자나 고가주택 보유자들이 주택을 처분하고 저렴한 주택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보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존 주택 보유자들이 그 동안 얻은 자본 이득을 부분적으로 인정해 주고 이를 실현하도록 길을 터주었습니다. 이번 정부의 투기 방지 방안의 핵심이었던 양도세 중과를 유보하여 다주택자, 고가 주택자들의 퇴로를 확보해 준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투기는 인정하지만 앞으로의 투기는 인정할 수 없다는 정부의 입장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④ 무주택자에 대한 저가의 '실속형 주택' 지속적 공급 정부는 앞으로 저가형 실용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차나 기본적인 생활 편의가 보장되지만 사치적인 요소를 제거하여 원가를 낮춘 실속형 주택을 정부가 책임을 지고 공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무주택 기간이 긴 순서대로 '실속형 주택'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속형 주택의 공급 가격은 서울 도심을 기준으로 25평 기준 5억원 이하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주택기금과 국민연금을 적극 활용하여 빈주택이나 미분양 주택을 할인하여 매입하기로 하였으며, 수요가 있는 한 지속적으로 공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실속형 주택에 대한 양도 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물가 인상분을 제외한 부분을 모두 수거할 수 있도록 '실속형 주택에 대한 양도세 과세 방안'을 따로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양도 차익은 얻을 수 없지만 가격이나 세금 부담이 없이 저렴하게 주거할 수 있는 실속형 주택이 큰 인기를 끌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⑤ 미분양 건설사에 대한 할인 분양 및 원가 절감 압박 정부는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하는 것에 대한 특별한 구제책은 마련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대신 미분양 건설사에 대해 분양 가격을 낮춰야 한다고 압박하였습니다. 최근 미분양이 증가하는 것은 건설사의 과도한 아파트 분양가 인상과 고가화 전략에 따른 것이라는 정부의 인식을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또한 건설사의 원가 절감 노력을 당부하였습니다. 주택을 고급화 하고 고가화 하여 수익을 내려 하지말고 원가를 낮추기 위한 많은 노력을 통해 국민 대다수가 저렴하게 주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데 건설사가 동참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아울러 민간 건설사는 정부가 직접 공급하는 '실속형 주택'과 경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