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탄핵 동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8-08 ~ 2018-09-07

전자상품권 '인처너카드' 출발부터 삐걱 비예산사업 출발해놓고 비용 걱정 박남춘 공약 '인천페이'와도 마찰 집행부 내부에서조차 갑론을박 중 2018-08-08 11:20:20 게재 인천시가 인천사랑 전자상품권 '인처너카드'를 두고 고민에 빠졌다. 무엇보다 들인 비용만큼 효과가 나타날지 장담할 수 없어서다. 전자상품권인 인처너카드 활성화를 위해 박남춘 시장 공약인 인천페이 추진을 미뤄야 한다는 점도 부담이다. 이 때문에 집행부 내부에서는 사업 시작부터 갑론을박 중이다. 인처너카드는 서울 등 다른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페이'와는 성격이 다르다. 페이는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카드수수료를 면제해주는 게 주된 목적인 간편결제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다. 이에 반해 인처너카드는 지역 상인들의 매출 증대가 1차 목적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이기 때문에 지역 사용제한이 있고, 발행 절차도 거쳐야 한다. 현금 환전도 제한된다. 이 같은 특징 때문에 일단 발행하면 역외유출 없이 지역 내에서 최소 60% 이상 소비될 수밖에 없다. 활성화만 된다면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부수적으로 수수료율 인하 효과도 생긴다. 인천시는 인처너카드를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했다. 지난 2월 공모를 통해 카드 제작·판매 회사인 코나아이와 협약을 맺었고, 지난달 말에는 인처너카드를 공식 발매했다. 계속 예산이 들지 않으면 좋겠지만 앞으로는 만만찮은 지출이 불가피하다는 점이 문제다. 우선 해마다 10억원 안팎의 운영비가 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용자들에게 줄 캐쉬백 등에도 10억원 이상이 필요하다. 인천시는 이 같은 부담 때문에 비용 일부를 구·군에 전가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이런 문제로 예산부서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당장 사업부서가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20억원이 필요하다고 올렸지만 예산부서 협의 과정에서 3억원만 남았다. 캐쉬백 예산 14억원과 홍보동영상 제작비 4억원 중 3억원이 삭감됐다. 남은 건 홍보예산 1억원과 경품 2억원 뿐이다. 현재 가맹점도 200개 뿐이다. 목표는 4만개 이상 확보하는 것이지만 홍보와 인센티브 예산 없이 가맹점을 늘리기는 쉽지 않다. 인천시의 또 다른 고민은 박남춘 시장의 공약이다. 박 시장은 선거 기간 인천페이를 약속했고, 지난달 중소기업벤처부와 수수료 제로 결제플랫폼 설치를 위한 업무협약도 맺었다. 하지만 정작 인천시 실무부서는 인처너카드 때문에 인천페이 추진은 생각조차 못하고 있다. 협약은 맺었지만 중기부가 주최하는 TF 회의에는 한 차례도 참여하지 못했다. 한 인천시 고위간부는 "인처너카드가 활성화되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성공 여부를 장담할 수 없어 고민"이라며 "특히 이 때문에 정부가 추진하는 소상공인페이 논의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인천페이는 소상공인 부담 수수료를 없애는 것이 목표지만 인처너카드는 0.5~1.0% 수준의 수수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페이를 운영하는 다른 지자체와 비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인처너카드의 인처너는 지명 인천에 영어접미사 er을 붙인 것으로 '인천의'란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