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방 문자메시지 전화 등의 1대1 대화중 심한욕설에 관한것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8-23 ~ 2018-09-22

현재 사이버 모욕죄 명예훼손죄에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 세가지가 충족되어야만 고소가 성립되는데 이를 악용하여 1대1 대화를 통해 심한욕설을 하고 나몰라라 하는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에관한 처벌방안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