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맷값폭행' 가해자 최철원에 대한 처벌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8-06 ~ 2018-09-05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의 한 대학생입니다. 저는 8년 전에 있었던 이른바 '맷값폭행'에 대해서 청원의 글을 올려보고자 합니다. 2009년 7월에 M&M은 운수 노동자들에게 화물연대를 탈퇴하고 앞으로 노조에 가입하지 말 것을 고용승계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화물연대 지사장이었던 피해자는 계약 체결이 거절되었고, 2010년 1월부터 10개월 간 SK본사 앞에서 자신의 화물차를 세워 둔 채 1인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 10월이 되어서야 피해자 분은 회사로부터 5천만원에 차량을 인수해주겠다는 답을 받아냈고 M&M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최철원은 "합의금이 2천만원이니까 한 대에 100만원이라 치고 스무 대만 맞아라"라며 피해자분을 폭행했고, 열 대를 맞고 '살려달라'고 빌었지만 오히려 "지금부토는 한 대에 300만원씩이다"라며 세 대를 더 때린 뒤, 화장지를 둘둘 말아 피해자 분의 입안에 넣고는 얼굴 마저 폭행하여 볼이 다 찢어졌습니다. 그 후 2천만원의 수표를 피해자분께 던졌습니다. 피해자분은 작은 언론사부터 국민권익위, 인권위 등에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지만 SK라는 대광고주 앞에서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다 한 변호사와 연결이 되었고, 이 사건은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최철원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검찰은 되려 피해자분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사실은 2000만 원어치도 안맞았어요. 제가 볼때는" "군대에서 '빠따' 정도로 생각하고... 훈육 개념으로 때렸다" 라는 발언을 최철원은 했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언제까지 저희 사회에서 존속되는 개념입니까. 대한민국에서는 돈이면 다 되는 사회는 언제쯤이면 없어지는 겁니까. 피해자는 고통받아야하고, 가해자는 당당히 살아가는 사회를 보며 대학생인 저는 한숨부터 나왔습니다. 나의 부모님이 , 나의 배우자가, 나의 친구가, 내가 이런 일을 당했다면 어떨지 생각해주십시오. 재벌이 국가의 법을 무서워해야지, 국가가 재벌을 무서워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