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 폭등 문제와 국민연금 조기고갈해결방안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8-26 ~ 2018-09-25

부의 불평등만큼 세금의 불평등한 과세가 시행되어야합니다. 지금의 부동산투기는 투기로 얻는 이득이 세금보다 크기때문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집값안정에 대한 의지의 불신때문에 더욱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문제에대한 해결법으로 다음과같은 생각을 하게되었습니다. 서울및 주요도시의 모든 주택개발은 국민연금을 이용한 정부에의해 계획되고 실행되며 모든 가정은 일생에 한번 주택을 분양 받게 해주면 어떨까요? 개발에 따른 적정한 이윤은 국민연금으로 다시 들어가고 모든 가정에게 일생에 한번은 저렴한가격(개인의 종합적인 수입과 자산에 따른 차등을 확실히 주어서)에 분양 받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면 주택 분양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이윤이 국민연금과 거의 모든 가정에 골고루 돌아갈것이고 근본적으로 주택 가격은 안정화될것입니다. 하지만 우선 급한 처방으로 서울및 주요도시에 한해서 다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은 투기의 댓가로 징벌적으로 세금을 내게 해야합니다. 겁먹지 않는 투기 세력에게는 절대로 이길 수없습니다. 명심하세요. 의식주는 국민의 생존권이고 국가의 존재는 이를 책임지는것입니다. 온국민이 집값에 올인되어 도덕성과 인간성을 잃어가고 불로소득의 탐욕에 사로 잡혀 지독한 이기주의속에 매몰되어 추악한 국민들이 되지 않도록 제발 빠른 결단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