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박카스남 뿐 아니라 성매매을 한 여성도 함께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8-31 ~ 2018-09-30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저는 현재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박카스남 사건과 관련한 청원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초구청 공무원으로 밝혀져 더욱 파악이 커진 문제의 A씨는 2018년 7월 19일 경 성매매 하고 성매매 상대방인 노년 여성의 나체사진을 촬영한 후 인터넷 커뮤니티에 무단게시를 함으로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상황이라는 것을 뉴스로 접하였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박카스남은 처벌받아야합니다. 특히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성매매를 하고 사진을 촬영하고 그것을 게시한 것은 너무나 큰 잘못이고 이에 대해서는 엄벌을 내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매매를 한 노년 여성에 대해서는 어떠한 처벌도 그에 대한 관심도 없는 상황입니다. 도박장을 개설하고 영업을 한 사람이나, 도박을 한 사람이나 처벌을 받아야합니다. 밀수품을 가져와서 판매한 사람이나, 그것을 구입한 사람이나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왜 유독 성매매에 대해서는 판매자는 불쌍하다고 옹호받고, 보호받아야 하는 사람인가요? 공창제도가 시행되어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성매매를 허용하지 않는 이상 성매매의 판매자도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여 본 사건에서 뿐만 아니라 성매매를 한 여성도 함께 처벌해달라는 청원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