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으로 인정된 성범죄자들도 강력히 처벌해야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8-19 ~ 2018-09-18

최근 드라마 영화 뉴스 기사에서 성범죄와 관련된 사건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건 판결을 보면 다수의 가해자들이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원래 받아야하는 형벌보다 더 낮게, 심지어 집행유예를 받습니다. 저희는 약물이나, 음주를 하였다는 이유로 심신미약이 인정되어 형량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더욱 강력하게 처벌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누구나 다 성범죄를 저지르면 심신미약을 1순위로 주장하는데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다시 재범을 일으킬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범죄에 대한 법과 심신미약을 판단하는 기준을 정확히 세우고 판단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