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모르는 정부와 연금제도 폐지 해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13 ~ 2018-09-12

저는 올해 만 60세가 된 일반 서민 입니다 요즘 언론을 통해 부각되어진 국민연금 정책에 대해 몇 말씀 드립니다 그동안 정권이 바뀔때 마다 연금제도 문제로 여러번 제도가 바뀌었던걸로 기억됩니다 국민 연금이 시행될때는 국민들의 노후를위해 좋은 제도로 만들어 졌다 생각하며 연금 제도를 비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각 정권들이 연금을 함부로 유용하고 또 투자하면서 이익보다 손해가 컸다고 보도를 통해 자주 접했습니다 또한 국민 연금을 이용 자신들에 입맛대로 사용하거나 남용한것을 대통령님께서도 모르지는 않을겁니다 그동안 힘없고 빽없는 서민들은 정부가 하는일에 만족하지 못하면서도 그래도 정부를 믿고 잘 관리 하리라 생각하고 믿으며 지냈지만 현실은 전혀 아닌듯 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연금에대해 부정적인건 알고 계신가요? 자신들은 그 나이되어도 연금이 고갈되어 받지 못할수도 잇다고 강제성만 없다면 넣고 싶지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젊은이들에게 그렇지 않다고 이해를 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뭡니까? 오히려 지금의 정책 발표는 연금이 고갈되고 힘들어 질수있다는걸 확인 시키는 결과 밖에 안되지 않나요? 어찌 시간이 갈수록 국민들의 의혹은 더 커지고 이제는 연금자체를 믿지 못하게 되었네요 국가가 국민들에게 불신을 심어주고 믿음을 져버린다면 과연 정부가 하는일을 국민들이 믿으려 할까요? 그동안 학벌도 없고 빽도없어 힘든 직장 생활과 박봉에서 사대보험 힘겹게 내어가며 살앗습니다 여유가 많고 많은 연봉을 받는 분들은 사대보험 걱정 안하겟지만 박봉의 서민들은 그게 아닙니다 한달에 단돈 10만원이 얼마나 큰것인지 모릅니다 지금껏 저는 아이들에게 학원 한번 보내 주지 못하고 아이들이 성장 했습니다 제가 무능함도 잇지만 사회 현실이 일자리가 저의 능력만큼 맞지 안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힘들게 연금 들고 이제와 2020년이면 그나마 얼마되지 않지만 받게 됩니다 그런데 또 5년을 더 내라구요? 그럼 정부에서는 요즘 60대 이후 특히 남자 일자리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수입이 있어야 연금을 내든 말든 하지요 일자리 찾기도 힘들고 그나마 있는 일자리도 사대보험 든다하면 일자리 안줍니다 이런 현실을 아세요? 요즘 60대 이후 일자리 급여가 얼마나 되는지는 아시나요? 최저임금이요? 만약 대통령님께서 이런 현실도 모르며 이런 정책 내 놓으시는걸 방조한다면 무능의 극치 입니다 왜 일처리를 사무실에서 편하게 위자에 앉아 처리하십니까? 왜 정책을 내 놓기전에 미리 사전 조사나 다방면의 국민들과 대화를 안해보시나요? 도대체 어느분들에게 정책제안을 받으시나요? 그분들이 누구인가요? 그분들이 과연 현제 서민들의 현실을 알고 제안을 하시나요? 참으로 비참하고 울분이 토해 집니다 이번 정부 만큼은 제발 다른 정부와 틀리기를 바랬는데 공무원들이나 정부요인들이나 정치인들이 과연 국민을 위해 무얼 하는지 의구심이 들게 합니다. 탁상 행정의 근본을 깨지못하고 아직도 정책 발표하고 너희들은 무조건 따라라 이런 행정 언제까지 갈까요? 구태중에 구태.... 이런건 왜 적패에서 빠졌을까요? 그동안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은 국민들의 혈세로 매꾸면서 왜 국민 연금은 강제성을 두고 정부 마음대로 하는건가요? 모두가 의구심 뿐입니다 이제는 정부를 믿을수가 없게 만드네요 최소한 지금까지 연금이 어떻게 사용되었으며 손실은 얼마이고 누가 빼돌렸고 이걸관리하는 사람들의 직원들은 1년에 얼마씩 급여가 나가야되고 몇년후면 고갈될거라서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다고 솔직하게 털어 놓고 이런 방법으로 가려한다 하며 국민들의 동의를 얻을수는 없나요? 왜 늘 국민들은 봉 처럼 손해만 봐야하고 늘 힘들게 견디어야 하나요? 이문제에 대해 어느정부가 속시원히 말 해준적있나요? 아직도 국민들이 봉으로 보이나 봅니다 촛볼로 다시 시작한 정권 이제는 국민들에게 힘들게 보여주지 않고 아픔도 기쁨도 함께 나눌수있는 그런 정부 정치인들은 진정 없는 건가요? 공무원이 어떤 역활인가요? 진실로 공무원의 뜻은 알고들 계신지 모르겟네요 저는 이번 정책이 강제성으로 발표된다면 연금폐지를 주장할거며 강력히 반대 할겁니다 그동안 힘없이 살아왓지만 정부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지않고 믿음도 져버린다면 국민적 저항을 할수밖에 없겠지요 저같은 힘없는 서민이 뭘 어쩌겠냐고 하신다면 지금은 답 하지 않겠습니다 차라리 폐지해서 그동안 낸 돈으로 어렵게 월세내며 살고있는 제가족들에게 작은 전세 자리래도 찾아보겠습니다 제발 현실을 보세요 지금 말이 최저임금이지 60대 이상 최저임금 주는곳 대다수 없습니다 정부에서하는 일자리센타 말고 벼룩시장이나 일반 일자리 구인구직 보세요 60대 이후 급여가 어찌되는지를 고발하고싶어도 그사람들 이미 노무사들에게 협조받아 피해가 방법 다 알고잇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강제하면 뭐합니까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는 말 처럼 실제 급여는 최저임금보다 못하고 잇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런 실정도 모르며 5년 더 내라? 일자리는 있구요? 돈 벌게 해주면서 달래야죠 이건 국민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배부른 사람들에게 현장조사 시키나요? 왜 이리 국민들 눈높이와 동떨어진 생각만 하십니까 이럴 바에는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 모두 통합하든 폐지해주세요 부디 참고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