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처분 검사는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오류를 범하였으니, 공소제기명령을 내려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8-14 ~ 2018-09-13

청원인은 20여년 동안 친분이 있었던 피청원인 김**에게 1억5천만원을 차용해주웠으나 피청원인들(부인,동생,동생의처)은 공모하여 변제기한 직전에 피청원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주식을 자신의 처 에게 수익이 많이 발생하자 법인으로 전환하여 주식을 고의적으로 허위 양도하고 피청원인 김**의 동생부부에게는 자신의 땅과 주택을 1/2씩 허위로 매매형식을 빌러서 불법양도를 자행하여 법원에서는 원상회복하라는 명령을 1심, 2심과 대법까지 내렸습니다. 이는 피청원인 김**, 곽**, 김**, 전**은 고의로 재산을 강재집행 할 목적임에 분명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2017.08.경 피청원인의 신용조회를 하여 각종은행권과 개인에게도 상당한 채무를 가지고 있었음은 본 청원인에게 변제할 능력이 없는 무자력 상태였으므로 기망하여 재산을 편취함에 사기와 강제집행 면탈 협의로 2017.12.경에 관할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 단 한차례 고소인 조사를 받고 이후 의정부경찰서 백**순경에게 배당되었습니다. 이에 수사관의 이해를 돕고자 의견서를 3차례 의정부경찰서에 제출하였으나 단 한차례도 의견서의 내용을 확인한다거나 대질도 없이 피청원인들의 진술만으로 2018. 03. 29.경에 불기소 의견으로 의정부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응당 피청원인들은 자신들의 혐의를 부인할 것은 당연할 것으로 이견이 발생하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대질하거나 진술내용을 본 청원인에게 확인하는 것이 수사의 원칙일 것입니다. 이후 의정부검찰에서도 최초 2018. 04. 02.경 송** 검사에서 다시 2018. 07. 20.경 채** 검사로 재배당되었고 2018. 07. 30.경 14:00에 탄원인을 의정부지검으로 출석하여 줄 것을 요청 장장 5시간동안 운전하고 갔으나 불과 10여분 동안 강제집행면탈로 고소이유와 철저한 수사를 약속하겠다는 말이 전부였습니다. 허나 그 자리에는 본 사건의 주범격인 피청원인 김**과, 곽**는 불출석하였습니다. 헌데 불과 하루 만에 의정부지검 채** 검사는 불기소 처리하였습니다. 어떻게 2018. 07. 20.경 본 사건을 재배당 받은 채** 검사는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30일 조사한 날을 제외하면 불과 8일만에 본 청원인 사건만을 담당하지 않았을 것인데 그 짧은 시간동안 더더구나 본 사건의 주범격인 피청원인 김** 부부는 출석조차하지 않았기에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면 출석하여 조사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배제하고 대질 단 하루만에 2018. 07. 31.경에 불기소 결경을 내린다는 것이 선 듯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상과 같이, 피청원인 김**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당시 무자력 상태에 다수의 채무가 있는 상태였는 바, 변제능력도 없었으며 강제집행면탈 혐의에 대하여서도 자신의 재산을 본 청원인에 대한 채무변제기일 직전에 모두 가족들에게 허위양도했던 점에 비추어 변제의사 자체가 없었고 본 청원인을 기망하여 1억 5,000만 원을 편취한 것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고, 또한 피청원인들은 공모하여 부동산과 주식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명의만을 이전시킨 허위 양도임이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본 건 원처분검사의 불기소처분은 수사미진 및 사기, 강제집행면탈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현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항고한 사건을 재기수사를 명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 청원인과 같은 서민들은 법이 존재하기에 최후의 방법이라 거기에 의지하여 마지막 희망을 바라봅니다.원처분 채**의정부지검검사님은 하나의 사건일지는 모르나 본 청원인은 수십년간 아껴가며 모은 돈이기에 더욱소중하며 믿음을 저버리고 자신과 가족의 신리만을 생각하는 피청원인들을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워주셔서 법의 엄중함과 나아가 만인에게 평등함을 알려주시길 간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