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음주 범죄에 감형 좀 하지 맙시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8-02 ~ 2018-09-01

현 사회에는 음주로 인한 / 음주 후에 일어나는 범죄들이 너무나 만연합니다. 또 불미스러운 사건을 일으킨 대다수 범인들의 레퍼토리가 "술에 취해서 그랬다.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입니다. 피해자보다 가해자들의 방어 논리로 줄기차게 악용되는 대표적인 것이 음주 행위입니다. 본인의 취사 선택(=의지)으로 음주 행위가 이뤄졌다면 그 음주 후에 일어나는 어떤 사건이든 마땅히 책임을 지고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합니다. 음주 후에 제정신을 유지하기 어렵다면 자발적으로 주량을 줄이거나 음주 행위를 끊어야 할 것입니다. 본인의 기분을 위해 마신 술로 인한 민폐 및 피해를 주변의 타인들이 감당하고 감내하며 희생할 이유는 없습니다. 주취자들이 비틀거리고 길거리를 다니는 것부터가 다른 사람들에게 불안감 및 불편함을 주는 민폐 행위입니다. 더 나아가 고성방가를 외치고 아무 곳에나 구토하고 기물을 파손하고 타인에게 괜한 시비를 걸고 운행하는 차를 막거나 인도 및 차도에 누워 보행자들을 불편하게 하고 운전자들을 불안케 하는 일련의 행위들은 타인들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며 또한 많은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그 주취자들을 다루고 감당해야 하는 경찰관, 119, 병원 의료진 및 관계자들에게도 많은 피해를 주며 크나큰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킵니다. 최근 큰 화제가 되어 공분을 일으킨 청주 아우디녀(음주 후 역주행), 광주 폭행, 119 대원 사망 사건(취객을 구조하는 도중 폭행을 당해 그 후유증으로 사망)의 경우에서도 범인들은 음주 상태였고, 대부분의 상해 및 폭행치사 사건들은 음주가 관여돼 있습니다. 언제까지 심신미약이라는 허울로 덮어주며 안일하게 바라볼 것입니까! 주취감형이란 구시대적인 또는 시대착오적인 제도로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받지 않거나 현저히 적게 벌을 받는 것은 '술 취한 게 벼슬인가'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잘못되고 불공평한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적폐 중의 적폐입니다. 말같지도 않은 이런 심신 미약으로 인한 감형 판결들에 '법조인들의 돈벌이 수단'과 '가해자 면책' 외에 무슨 타당한 이유와 유익함이 있는 겁니까?! 음주운전자와 주취자는 잠재된 예비 범죄자에 가깝고 현 사회에서 감형이 아닌 가중처벌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