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세력의 최저임금 정치공세에 당당하게 대처하라!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8-24 ~ 2018-09-23

지난 주 금요일 7월 신규 취업자 수 만 명 이하로 감소, 그리고 이번 주 가계조사에서 치솓는 소득양극화에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을 악담(?)을 퍼붇는 세력들이 여기 저기 준동하고 있다. 정권을 잡고 있는 정부여당은 5,000명 대로 떨어진 신규 취업자 증가나 나날이 확대되어가는 소득 상위계층과 차하위 계층 사이의 간극이 확대되는 양극화와 저소득층의 소득 저하를 해결하기 위해서 뼈를 갈고 피를 말리는 노력을 해야만 한다. 하지만 일련의 경제 지표들을 오로지 최저임금, 그리고 소득주도 성장정책으로 몰아가는 보수야당, 보수언론, 특히 경제지나 sbscnbc 등의 논자들 중에는 단순히 경제 논평이 아니라 정치적 선동 수준의 언사를 보이는 자들도 있다. 2년에 걸쳐 28% 대의 최저임금 인상은 분명 한계 상황에 몰려있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고용을 줄이는 압력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건 삼척동자들도 안다. 그렇지만 오로지 최저임금 인상이 문제라는 발상과 정치적 선동은 묵과할 수 없다. 이런 자들에게 묻는다. 최저임금을 원점으로 돌리면 이미 너무 많은 알려진 이유로 나락에 빠져가는 한국 경제를 살리 수 있는가라고? 물론 이 자들은 시대착오적 trickle down-deregulation의 낡은 레코드를 틀어댈 것이다. 통계치를 좀더 파고들어보자. 기능, 기계조작, 조립 단순 노무 종사자 21만 9천 명 감소 서비스, 판매 종사자 9천 명 감소 사무종사자 2만 4천 명 증가 농어업 숙련종사자 7만 1천 명 증가 관리자, 전문가 13만 8천 명 증가 2017년 7월 동기 대비 2018년 7월에 가장 많이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은 기능, 기계조작, 조립 단순노무 종사자들이다. 무려 21만 9천 명에 달한다. 이들은 2015년 이래 진행되고 있는 제조업 구조조정, 자동차와 조선 산업 종사들이다. 그렇다. 제조업 구조조정은 일자리 감소에 직격탄을 날렸다. 일반적으로 제조업은 고용유발계수가 높은 업중 들 중의 하나다. 그런데 새로운 고용은 고사하고 일자리를 날리고 있다. 우리 모두 알고 있듯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특정 산업에서 벌어지는 구조조정은 피할 수 없다. 묻는다. 이들 제조업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 실업이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받았나? 아니다. 제조업의 구조조정 여파는 지역별 일자리 감소를 보면 더욱 분명해진다. 울산 3.2% 감소 반면 세종 14.3% 증가 부산 2.5% 감소 충남 4.5% 증가 제주 2.4% 감소 충북 3.0% 증가 서울 2.2% 감소 울산의 자동차, 조선업의 구조조정의 casualty를 통계로 확인하고 있다. 거듭 강조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이 한계 영세자영자들에게 고용을 줄이는 압력으로 작용한 것은 일정 정도 고용 감소를 설명한다. 하지만 어느 정도 영향인가에 대해선 일부 보수 세력들 처럼 imf 위기와 비교하는 정치적 선동은 저열한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