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누구를 위해 국민연금이 필요한 것인가?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13 ~ 2018-09-12

요즘 핫이슈로 떠오른 국민연금.. 국민연금의 시작부터가 잘못이 아니었나 하는생각. 세금도 아니고 국민의 의견도 물어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리고 강제적으로 납부시킴. 그렇다면 관리라도 제대로 해야하는데 과연 그럴까 납부된 연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얼마 남았는지 알지도 못하고 내가 낸 연금으로 국민연금관리공단 직원들은 왜그리 급여를 많이 받는지 (나보다 훨씬) 그런데 뭐하나 문의하려고 전화하면 왜이리 불친절 한지..급여가 아깝다는 생각. 그리고 중요한건 연금이 제대로 보호받지도 못한다는 생각 대기업이나 회사가 안정적인 곳은 잘 모를수도 있는데 일반 중소기업이나 개이사업장에 근무자 중에서 급여명세서에 분명히 국민연금을 공제하고 급여를 받았지만 몇개월씩 납부하지 않아 미납처리되고 있어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니 회사에 납부하라고 얘기하라나 뭐라나. 과연 회사에 그런 얘기를 할수 있는 풍토인지. 얘기했는데 그러다가 회사가 문을 닫아 어디에도 얘기를 못하고 다시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니 해결 방법이 없다고 그럼 어떻게 하나요 하고 문의하니 나중에 수령금액을 덜 받으면 된다고 하네. 헐 이건 무슨 소린지. 전 회사를 세번 옮겼는데 (회사가 문을 닫아서) 벌써 20개월 미납입니다. 이럴거면 급여공제하지 말고 개인적으로 알아서 내라고 제도를 바꾸던지 근로자에게 미납처리를 할게 아니라 회사나 회사대표에게 미납처리해서 책임을 묻게 하던지 이런 제도들이 다 있어야 하는게 아닌지. 최종적으로 이것도 저것도 아닌 국민연금. 그와중에 또 인상안이 솔솔 들리고 있는 국민연금. 먹고 살기 힘듭니다. 그와중에 국민연금 신경쓸 겨를도 없습니다. 그냥 폐지하고 납부한거 돌려줍시다. 알아서 개인연금 들라고 합시다. 관리도 제대로 안되고 강제적으로 납부시키는 불만많은 국민연금..생각 좀 심각하게 해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