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나향욱의 개돼지'를 거부한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8-20 ~ 2018-09-19

첫째, 박정희 이후 지금껏 '수출주도 대기업 우선 경제'를 금과옥조로 여기면서 내수가 싹 죽었네, 일자리 정부 문재인 정부가 영세 자영업자들을 다 죽이네 하는 정치 선동에 놀아나지 않겠다. 영세 서민들 다 죽이네 하는 선동에 동조하는 당신, 대기업만 계속해서 부자되는 그들만의 리그를 끝내야 하지 않는가? 둘째, 지구 상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저출산, 고령화를 제대로 직시하며 이를 간과한 채 잠재성장률이 낮아진 것만 탓하지 않겠다. 그 동안 부정의한 보수수구기득권 세력의 지배하던 결과 대한민국은 아이 낳는 것을 거부하는 사회가 되고 있다. 물론 서구 사회에서 소득 수준이 높아지며 출산율이 낮아졌던 역사적 사실이 있지만 현재 우리 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수준은 아니다. 부정의하고 불평등한 사회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저출산이었다. 셋째, 거시 경제학 교과서가 가르치는대로 정부가 지갑을 열어야만 할 때가 있다. 지금이 그런 때다. 경제관료들, 고의인지 실수인지 아직 알 도리없지만 최근 세수 추계를 엉뚱하게 긴축 재정으로 만들어 집행하도록 했다. 지금은 '확장적' 재정을 집행해야 할 때다. 그것도 대담하게! 재정건전성 신화에 휘둘리지 않겠다. 고용 위기를 맞아 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원인인 것으로 몰아가는 음험한 세력에 내 자신을 맡기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나향욱의 개돼지 되기를 거부하는 나의 실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