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은 무주택자에게만 해야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31 ~ 2018-09-30

전세자금대출 규제에 대해 말이많고 사람들은 발표되지 않은 규제를 가지고 비웃고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 규제를 7000만원 이상이면 불가로 발표했을때 갭투자자들은 아주 철렁했을겁니다. 전세를 못받는다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집값을 잡을수있는 기회였는데 아쉽습니다 앞으로 방안은 이렇습니다. 1. 전세자금대출 혹은 주택담보대출 모두 1가구당1건으로 제한 2. 일시적 1가구 1개월로 제한(편법의 온상) 3. 2주택자부터는 보유세 중과 및 양도, 취득세 중과 4. 금리인상 5. 세무조사 6. 임대사업자 대출 규제 및 환수 집 1채라도 있는사람과 한채도 없는 사람은 입장이 다릅니다 모든 대책을 다 끌어오고 편법이 생길수있는 구멍을 막으세요 제도에는 구멍이 없어야합니다 지금 이상황에서는 더 올라도 욕먹고 무작정 떨어뜨려도 욕먹죠. 그렇다면 대통령님 최초 공약대로 나라다운 나라 만들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