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연금은 국민의 노후 생존권이다. 국민연금에 국민의 세금으로 보존하도록 법제화하라. 다른 공적 연금과 형평성을 맞추라. 공무원연금도 국민연금에 맞추라.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12 ~ 2018-09-11

[헌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나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수임 받은 정부는 모든 정책을 국민을 위해 만든다고 감히 자부할 수 있는가? 아니면 선거 당일만 민주주의 제도의 주인이며 선거가 끝나면 정부나 공무원들은 국민을 종으로 취급하는가? 제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문제점] 현재 정부에서 또 국민연금의 지급 시기를 조정하거나 국민연금을 올리려고 논의하고 있다고 한다. 국민 연금 수술의 명분이 연금의 고갈인데 그것은 저출산으로 인한 세수의 감소라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그렇다면 저출산문제로 국민 연금만 문제인가? 저출산의 원인은 정부 정책의 실패로 미래가 보이지 않기에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 주요 원인이다. 다출산 정책을 정부는 왜 이끌어내지 못하는가? 주택비, 교육비 등 주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에 이러한 비용을 해결할 수 없어 아이를 마음 놓고 낳아서 기를 수 없다고 본다. 이러한 저출산 문제를 정부는 먼저 해결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저 출산 문제로 인해 세수 부족으로 인한 연금 고갈 문제를 왜 국민 연금만 문제를 삼는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세금으로 메꿔넣는 공적 연금은 왜 문제를 삼지 않고 연금을 줄이지 않는가? 공무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봉급을 받고 국민의 공복으로 같이 고통 분담을 해야 한다. 국민 위에 군림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 복지 위에 우선해서는 안된다.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공무원지상주의 사회가 되었던가? 공무원이 갑이고 국민은 을인가? 병인가? 국민연금의 금액과 공무원연금의 금액 차이는 2-3배가 차이가 난다. 군인연금은 4-5배의 차이이가 난다고 한다. 국민의 세금으로부터 받는 연금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본다. 사학 연금 또한 마찬가지이다. 군인연금은 제대로 공개되지도 않고 조정이 되지도 않고 있다. 인구 감소 문제로 인한 세수 부족은 국민과 공무원, 교사, 군인 등 모든 구성원들이 고통 분담을 하여야 하면 합리적인 선에서 조정해야 한다. 세금의 문제는 상생의 원리로 해결하고 풀어야 한다. 정부는 먼저 세금을 제대로 걷어라. 그리고 정부는 불필요한 지출을 최대한 줄이고 세금을 투명하게 그리고 적절하게 사용해야 한다. [제언] 1. 입법, 사법, 행정, 교육 등 모든 공무원 수를 늘리려고 생각만 하지 말고 적절한 선에서 줄여야 한다. 국회의원도 다른 국가에 대비하여 인원을 줄여야한다. 구의원도 현장에서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다수다. 구의원도 페지를 하던지 아니면 일하지 않은 의원은 세비를 주지 말아야 한다. 국회의 불필요한 정보특수비 등도 삭감해야한다. 정부 산하 단체의 중복된 기관은 지금이라도 줄여야한다. 중앙정부와 산하단체, 그리고 지방정부의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기관은 다시 점검하여 과감히 구조조정을 해야한다. 이 모든 것이 국민의 세금이다. 국민의 생존권과 재난 등에 필요한 인원은 늘여야 하지만 온라인 등 정보화 기술로 불필요한 인원도 많다. 민원서류만 발급하는 동사무소 인원도 필요한가? 온라인으로 가능한 부분이다. 따라서 동사무소도 없애야 한다. 인구가 줄어드는 만큼 작은 정부 효율적인 정부가 필요하다. 교육청이나 현장 학교도 마찬가지이다. 학령인구는 주는 만큼 그 인원이 줄여야 한다. 2. 일자리 때문에 세금으로 메우는 일자리 정책에 세금을 부어서는 안 된다. 미래의 먹거리를 위해 1차 산업에서 4차 산업가지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것에 일자리가 늘어나고 세수가 늘어나도록 단기적, 중장기적인 정책을 추진해야한다. 공무원이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다. 국민이 세금을 내고 있다. 국가의 근간인 국민에 복지권과 생존권을 오히려 적절히 세금으로 돌려줘야 한다. 연금도 그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3.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은 쌓여 있는 돈이 나갈 돈보다 부족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것과 같이 국민연금도 국민의 세금으로 보존하라. 국민연금은 국민들이 평생을 고생하며 일한 댓가를 퇴직 후 노년에 버티는 최후의 생명줄이며 제일 마지막으로 기댈 언덕이다. 만일 세금 부족으로 국민연금을 조정한다면 국민연금만 조정할 것이 아니라 공무원연금. 특히 사학연금에 대한 수술이 필요하며, 특히 군인연금은 큰 수술이 필요하다. 4. 세수가 부족하면 군인연금.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에 국민의 세금으로 보전하지 말아야한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다. 국민 노후 생존권의 기본이 국민연금이다. 군인연금.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의 세금을 깍아서 국민연금을 보전하라!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듯이 모든 세금도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의 생존권이 국민의 공복인 공무원보다 우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