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경제 정책 제발 좀 바꿔주세요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8-30 ~ 2018-09-29

소득주도성장 결과 1. 무계획적인 최저임금의 확대 > 기업의 변동비 증가 > 제조업임금상승, 하청업 노동자 임금 상승, 일용직 건설업 노동자 임금상승, 유통비상승, 비정규직임금상승, 외국인 노동자 임금상승 > 원가와 물가 상승 >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 발생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434544&cid=40942&categoryId=31816 2. 잘못된 부동산정책으로 인한 수도권-지방 부동산 가격 양극화 > 지방은 가격 떨어져서 임대업자들의 수익 적자, 수도권은 가격 엄청 띄어서 창업주들이 수익 적자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8083001032003017001 3. 법인세, 소득세 증가 > 창업하기 힘든 환경과 일반 서민이 소비를 하기 힘든 환경이 만들어짐 http://www.newspim.com/news/view/20180828000054 4. 취업자 수 감소, 실업자수 증가로 인한 성장둔화 > 스테그플레이션 발생 http://www.etnews.com/20180829000189 5. 우리나라 산업 상황 고려하지 않은 무계획적인 52시간 근무제 > 기업 성장 둔화 > 기업은 폐업하지 않기 위해 어쩔수 없는 파트타임제 실시 > 1인 당 노동시간 및 임금 삭감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8669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스테그플레이션상태입니다. 지금까지 한 경제정책은 소득주도 성장이 아니라, 소득주도후퇴이며, 세금주도성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스테그 플레이션을 해결할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하나입니다. 기업의 성장 촉구, 창업지원을 비전으로 잡고 정부 지원 증대를 통한 민간부문 취업률 증가, 강제로 물가안정,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제조업 기업 지원입니다. 제발 좀 시정해주십쇼 제발... 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