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분들에게 희망과 꿈을 주는 정책 시행 요청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8-28 ~ 2018-09-27

"청년분들에게 일자리와 보금자리 등을 마련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여 청년실업 문제, 저출산 문제, 중소기업인력난 문제 등등을 해결하여 건전하고 밝은 사회 구축에 있음" ▢ 목 적 : 젊은 청년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사회 구축과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한 국가 건설에 있음 ▢ 현재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고 있는 문제점 1. 청년실업자 증가 2. 중소기업 인력부족 3. 출산률 지속적 하락 4. 국가경제 성장률 둔화 5. 빈익빈 부익부 현상 가속화 6. 노인인구 증가 등 등 ▢ 정치 사회적 문제점 1. 정부 각 부처가 시행하는 정책이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함 2. 국내 청년근로자와 중소기업에서 제시하는 근로조건(임금 등)의 미스 매칭 3. 주택은 의, 식, 주 중에 가계비용 지출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음 4. 자녀교육비 부담이 날로 증가하고 있음 5.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격차가 크다 ▢ 추진방침 1. 한 개의 방점에 정부 각 부처의 정책지원이 모일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 역할과 정책지원의 일관성 및 지속성 유지 절대적으로 필요함 2. 국민여론 형성을 위한 대국민 홍보 전략 수립 및 지속적인 홍보 실시 ▢ 개선방안 1. 선순환적 방법으로 문제 해결을 접근해야 한다. 인력이 부족한 부분을 찾고 → 청년실업자는 늘어나는데 왜 부족한지 원인 파악과 처방 → 근본적인 대책마련과 지원 → 단순한 한 가지만 지원이 아닌 다각도(주택, 교육, 생활 및 문화수준 등을 고려)에서 입체적이고 체계적 지원을 위한 재원마련과 지속적인 지원 → 청년근로자의 사회 안착 2. 정책적 지원이 지속적이고 항구적이며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 구제적인 지원 내용 1. 일손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근로자에게 부족한 임금부분을 국가에서 충당 지원 2. 공단단지를 거점으로 한 새보금자리 마련 지원 : 청년근로자가 중소기업에 근무 시 자립 할 때까지 주택무상 지원 3. 결혼한 청년근로자분들에게는 그에 맞는 주택지원 4. 새보금자리내 자녀교육을 위한 유치원, 학교, 도서관 등을 마련하여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 ▢ 기대효과 ○ 청년근로자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주택과 자녀교육에 대한 걱정없이 일터에서 일 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 마련으로 건전하고 행복한 사회 구축과 국가경쟁력 제고가 기대됨 ○ 청년근로자들이 꼭 공무원, 공사, 대기업 등에 취업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사회에 진출할 수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꿈을 실현 할 수 있는 사회적시스템 구축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