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부 장관 해임해 주새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31 ~ 2018-09-30

일찌기 참여 정부때 주택가격 안정화, 서민 주태구입 부담 덜어 준다고 수차례 시행한 정책이 모두 실패로 돌아가 참여정부때 아파트 등 집값이 이전 보다 50-100%이상 푹등하여 대다수 무주택 서민들에세 고통과 시름을 안겨 주었고, 이 후 10년만에 그 연장선에 들어선 문재인 정부도 서민들이 주택구입 부담을 줄이고, 보다쉽게 구입가능하도록 주택가격 안정화 한다고 시행하는 정책마다 오히려 폭등을 부추키고 있고, 서민들이 평생 동안 더 이상 주택을 구입할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는 좁은 땅, 많은 인구의 삶의 질을 개선하려면, 일찌기 박정희가 추구했던 1가구 1주택 정책을 강력히 시행하고, 모든 주택 주거용 시설과 업무용건물에 공시지가를 거래시세의 90%선으로 일율적으로 맞추고, 2주택 이상 보유자게는 1주택 증가된 수마다 기존 세금의 1%이상씩 누진세를 부과하여 기본 세액의 최대 100%까지 부과하고, 1주택자도 10년이상 거주한 경우에 양도세 면제를 시행하고, 빌딩이나 건물 임대 소득자의 세액을 급여 소득자 세율보다 50%이상 높게 부과하고, 6억 이상 고가 주택에 대하여는 1억 초과마다 1%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방법을 시행하여 합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재건축 연한을 최대 100면, 최소 50년이상된 경우 재건축 진단 대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 건물이 30년만에 헐어버리는 것은 자원 낭비가 아닙니까...?!. 이렇게 시행하면, 다주택자가 임대소득을 위해 보유하는 것이 줄어 들고, 가격이 하락하여 서민들도 주택 구입의 기회가 올 것으로 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엉터리 주택 정책으로, 출범시의 주택및 아파트 가격이 사실상 80-100%까지 폭등한 현실을 외면하는 국토부 장관의 무능과 비전없는 것에 실망이 크고, 이대로 지속한다면, 모든 주택이 초고가로 치달을 것입니다. 현재의 가격이 취임 초기까지 화원시킨다는 각오로 결단을 해야하고, 그 후 하양 안정되었을 때 새로운 방향을 모색함이 옳다고 봅니다. 지금 정책은 폭등한다고 소문나면 ㄱ 때마다 찔끔씩 하여 내성을 키워 오른 가격이 내려가지 않게하고, 더 큰 폭으로 오리게 하는 것으로써 투기세력과 자본가들의 투기를 더 부추키는 악영향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 김현미 장관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