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자격 10년 이상의 사회생활 경험을 가진 자로 하자!  고영주 1심 판결에 부쳐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8-23 ~ 2018-09-22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경진 판사는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문재인은 공산주의" 발언이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의 고의성을 발견할 수 없다며 고영주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납득할 수 없다. 반공체제 대한민국에서 공산주의자/빨갱이로 내몰리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김경진 판사라는 자는 모른다. 대한민국 판사 임용은 10년 이상의 사회 생활 경험을 가진 자로 한정해야 한다. 법전 열심히 외운 '암기 대왕'들이 판사가 되어선 정의의 심판자는 연목구어다. 김경진 판사와 같은 인생은 대한민국에서 '공산주의자'로 낙인찍히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 지 못한다. 이해하려 해도 삶의 존재적 경험이 그의 머리 속에 공산주의자/빨갱이 아무개라는 주홍글씨가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만드는지 이해하려 해도 이해할 도리가 없다. 대한민국 판사는 적어도 10년 이상의 사회 생활 경험을 가진 자로 정하자. 이미 판사 임용을 기 십년 이상의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 하자는 의견이 있지만 나는 변호사로 국한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