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소멸제도 현재 사업하는자영업자들은 왜 해당되지 않습니까....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8-23 ~ 2018-09-22

안녕하세요 . 체납액소멸제도 2017년12월31일 폐업일시말고 현재 체납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자영업자를 도와주세요. 저는 삼촌에게 명의대여를 10년 해준 조카입니다. 32세이구요. 금융권 모두다 세무서로부터 압류당한 상태입니다. 체납액은 4천만원정도이며 폐업을 하고 싶어도 사업자를 낼 수 있는 인원이 없었습니다. 세무서로부터 체납액이 있다고 얘기 들은건 직장생활 도중 28세때 세무서로 부터 처음으로 전화받았습니다. 타지에서 직장생활을 했었고 제 전화번호를 몰랐다는 이유로 그제서야 전화왔습니다. 그때 폐업을 했어야했는데 집에서 사업자를 낼 수 있는 인원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살려달라고 세무서 직원에게 말씀드리면서 어떻게하면 좋냐고 말했습니다. 오로지 내라고만 하더군요. 운영하고 있던 삼촌께서 돈을 내겠다고 약속했기에 믿고 직장생활을 해왔습니다. 결국 32세 현재 모든 통장이 압류 당했습니다. 그덕에 그 쉽다던 알바도 못구하고 일용직생활과 단기알바로 생활을 버텨오고 있습니다. 세무서담당자에게 통장 하나만이라도 풀어달라 그래야 직장생활해서라도 조금씩이라고 변제하지 않겠냐라고 했으나 지금당장 천만원을 만들어와라 풀어줄 수 없다. 제 사정따윈 아예 관심도 없더군요 명의대여인거 알고 있지 않았느냐 알고 있었다 오래전부터 현재 일용직생활만 하고 있어서 자살할 정도로 힘들다. 통장하나만 풀어달라고 애걸했지만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자살을 하기로 마음먹은날 그제서야 법률상담으로 알게된 실질과세원칙와 민사행정법 246조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 얘길 듣고 해당된다는걸 알고 서류를 준비하면서 말했습니다. 세무서담당자분께 그런법이 어딨냐 그런거 없다 그러면 모든사람들이 다하지 왜 세금을 내겠냐며 오히려 화내더군요. 제가 법률조항까지 따박따박말하면서 말하니 그제서야 서류준비해오라고 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세무서를 찾아갔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한 삼촌과 함께 저에게 오히려 직권폐업과 폐업을 하라는식으로 말합니다. 5년동안 세금소멸시효를 기다리던지 아니면 가산세를 무르고 세금을 넘기던지 정하라고 말합니다. 현재도 신용불량자인데 머가 문제냐는식으로 말하는 그 직원에게 정말 당황했습니다. 본인들의 실적이 중요한걸까요? 알고 있으면서 자살할꺼 같다는 국민에게 나몰라라 하는게 오로지 내라고만 하는게 과연 좋은자세인가요? 상담 후 일용직 일을 하러 가야할 시간이기에 일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정말 나는 이렇게 5년동안 살아야하나 하루하루 현금으로 돈을 받아가며 내 명의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언제 소멸될지도 모르는 금액을 기다려야하는것인가. 나에겐 비상이란 할 수 없는건인가 정말 죽어야 모든게 풀리나 어떻게 해야되나 검색하는데 이 제도가 보였습니다. 저에게도 기회를 주세요. 왜 작년까지 폐업만 가능한겁니까? 현재도 힘에 버거워하는 인원들이 많을텐데요. 저는 어디로 가야되나요? 정말 더 이상 희망이란 없나요. 작년폐업만 아니라 현시점 폐업하는 아니 폐업하지 못하게 세금체납액을 감면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