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짓밟는 아동학대 가해자들과 방관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8-08 ~ 2018-09-07

안녕하세요 저는 아동학대에 관심이 많은 학생입니다. 최근들어 아동학대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어린이집 아동학대가 더욱 증가하고 있어 너무 안타까워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이른 나이에 잘못된 어른들로 인해 피해를 입는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 와중에 제가 사는 동네와 매우 인접한 화곡동 어린이집에서도 아동학대가 일어나서 실시간 검색어에도 올라갈 만큼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 더욱 충격적이였고 학대로 인해 고통받은 아이를 생각하니 제가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아이들은 어린 나이에 어른들로 인해 학대를 받으면 그 고통스러운 기억이 아이들에게 영원히 남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아이들에게 영원한 아픔을 남기는 아동학대 가해자들과 그 것을 보고도 신고하지 않고 차가운 눈길로 바라보고만 있는 방관자들에게 더 가혹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동학대 처벌법이 가해자들과 방관자들에게 내리는 처벌은 그리 가혹하지 않습니다. 아동학대 처벌법에 보면 아동학대 상습범과 심지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한 살인자들에게 내리는 처벌은 3년 이상, 5년 이상 등 몇년 이상의 기준이 되는 기간을 생각보다 많이 짧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말도 못할 짓을 저지른 사람들에게 내리는 처벌치고는 많이 짧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해자들과 방관자들에게 적용되는 처벌기간을 더 늘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라는 가해자들의 얼굴을 잘 공개하지 않습니다. 가해자들의 인권을 지켜주다가 더 많은 아이들의 더 많은 피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학대 가해자들의 얼굴을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동학대 처벌법이 강화되서 아이들의 생명이 존중되는, 나중에 내 아이도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