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적 난민 교육 정책 FUSE  (Forward Ultimate Socialization through Education)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8-15 ~ 2018-09-14

>>> 제안 배경 현재 사회의 가장 큰 논란은 단언컨대 난민 혐오 사상과 난민에 대한 정부의 모호한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난민이 한국에 대거 유입된 것이 이번이 처음이므로 우리나라는 아직 난민에 대한 정책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다. 물론 사회적으로 제노포비아가 확산되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난민을 받아들여야 할 국제사회적 의무가 있는 만큼 본 조는 한국이 미래에 더욱 적극적으로 난민을 받아들일 것이라는 가정 하에 청소년으로서 난민 관련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장기적 난민 교육 정책 FUSE (Forward Ultimate Socialization through Education)를 고안하게 되었다. 본 조는 난민에 대한 당장의 정책 마련도 중요하지만 재정착 난민들이 우리나라에서 일생을 보내는 만큼 난민뿐만 아니라 자국민을 위해서도 장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특히 현재 난민 정책의 유기적이지 못한 면모와 대중의 반사회적 정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육 정책이 기본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에 기반한 FUSE 정책은 난민 차원의 교육 정책과 우리나라 청소년 차원의 교육 정책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 제안 내용 1. 난민 차원의 교육 정책 1-1. 사회 적응 정책 ▷ 입국 직후 6개월간의 외국인지원센터 생활은 3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잘 구축되어 있다고 평가됨. 그러나 센터 퇴소 이후 지역사회 정착 시기의 제도적 기반은 취약하다고 볼 수 있음. ▷ 우선, 현재 재정착 난민에 대한 통합 지원은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를 중심으로 분야별 지원기관이 활동하고 있음. 특히, 총 7개 분야(법률·인권, 교육·문화, 사회·복지, 언론·홍보, 현장 전문가)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천사회통합협의회에서는 자발적으로 후원금을 받으며 난민의 취업과 실질적으로 연계된 지원을 함. 그러나 앞으로도 난민을 더 많이 수용할 것임을 고려했을 때, 분야별 협력지원은 활동가 개인인의 열의와 상황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방안이 요구됨. 현재 민간과 정부의 역할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정부 주도적 프로그램 내 민간이 보조적 기능을 수행하는 구조로 되어 있음. ▷ 법무부 외 관련 부처의 실질적인 역할이 미비하며 진정한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의료 지원, 교육 기회 제공 등 다양한 분야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작용해야 함. ▶ 정부의 역할과 민간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여 정부의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의 자발성을 길러야 함. 정부가 재정적인 지원과 기초적 틀을 마련한다면, 민간에서는 모니터링(아래 상세 명시)을 통한 정책 검토 및 자발적인 후원을 장려해야 함. 1-2. 일방적 교육을 넘어선 ‘사회통합 모니터링’ 정책 도입 ▷ 난민이 스스로 한국 사회에 자립할 수 있는 의지를 심어주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일방적인 교육뿐만 아니라 상호작용 할 수 있는 방안을 구축해야 함. ▶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퇴소 후 최소 3년 정도 모니터링을 통한 관리가 필요함. 기수별 및 사례별 비교를 통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보다 빠르게 난민들이 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현재 실행되고 있는 난민 대상 교육은 매우 억압적인 방식임. 최근 제주 예멘 난민을 대상으로 경찰청에서 진행한 교육은 그들이 잠재적 범죄자는 인식을 기반으로 하여 매우 억압적이고 비윤리적이라는 비판을 받음. ▶ 소볌검사 강제 실시와 같이 여론에 이끌려 진행하는 인권 침해식 교육을 지양하고 교육의 정당성과 명확한 목적을 공개해야 함. 난민인권보호 위원회를 설립하여 이들이 주체가 되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검토해야 함. 2. 청소년 차원의 교육 정책 난민 문제에서 국제 사회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한국 사회에서도 더욱 많은 논란이 될 것이며 그에 따라 청소년들이 올바른 인식을 가져야 할 필요성이 있음. 2-1. 국가 주체 정책 ▷ 청소년들은 여러 매체들에 노출되어 있으며, 중립적인 입장에서 사회적 문제를 살펴보는 데에 미숙할뿐더러 편협한 사고에 치우쳐질 위험성이 높음. 10대의 87.8%가 SNS를 사용하는 만큼 청소년들은 많은 사고에 노출되어 있지만 오히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난민 관련 정보 제공 사이트를 개설한다면 올바른 난민 의식을 함양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함. ▶ 국회가 운영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난민 바로 알기’ 사이트 개설 청소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난민법의 역사와 난민 관련 정책 및 행사를 소개함. 또한, 난민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제공하여 청소년들이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도록 장려함. 정책 제안 게시판을 마련하여 청소년들이 직접 난민 정책에 대하여 생각해볼 기회를 마련함. 난민 관련 편견 및 잘 알지 못 했던 사실을 바탕으로 한 퀴즈 및 게임을 마련하여 흥미적 요소를 추가함으로써 접근성을 용이하게 함. 민간 차원이 아닌 구회 차원이라는 점에서 국회는 보다 책임 의식을 가지고 중립적인 시각에서 청소년들이 올바른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도모할 것이라 기대됨. 2-2. 지역사회 주체 정책 ▷ 현재 난민은 제주도 및 인천 등 특정한 지역에만 머물러 있지만 정착 기간이 길어질수록 난민들은 사회통합과정을 겪으며 전 지역에 분포할 것이라고 예상됨. 그러나 아직 난민 관련 지역사회 주체적 정책은 갖춰지지 않은 상태임. ▶ 청소년 문화 축제 개최 지역사회 단위로 개최하는 청소년 문화 축제를 통하여 한국 청소년들과 난민 청소년들이 서로의 문화률 교류하고 배움으로써 각자에게 지니고 있던 반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함. 청소년들이 난민의 종교적, 사회적 생활양식을 배움으로써 원래 지니고 있던 편견을 바로 세우고 더 나아가 미래 세대에는 제노포비아가 수그러듦으로써 난민의 인권이 보다 보장되고 그들이 사회에 잘 어우러지는 데에 이바지할 것임. 2-3. 학교 주체 정책 ▷ 청소년들이 가장 효과적으로 난민에 대하여 알기 위한 방법은 그들과 가장 밀접한 학교 차원에서의 교육이라 여겨짐. 따라서 학교는 적극적으로 학생들이 난민에 대하여 바로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함. ▶ 난민 관련 유인물 제작 난민에 대하여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을 조사한 후, 올바른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유인물 배포 ▶ 난민 관련 포스터, 글쓰기, 표어(캐치프레이즈) 대회 학생들이 대회 준비를 하는 과정 속 난민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도록 유도 ▶ 난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함양하기 위한 주기적 강연 개최 난민에 관심을 갖고 실질적인 정치적 활동을 하고 있는 국회의원을 초청하여 강연 개최 >>> 기대 효과 FUSE는 그 피상적 의미처럼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하여 난민들의 사회 통합을 도울 것이며, 장기적인 정책으로써 본질적으로 교육에 기반을 두어 난민과 국민 모두가 지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1. 난민 차원의 교육 정책은 현 정책의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시스템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난민이 한국 사회에 자립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2.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난민에 대한 반감 해소와 더불어 미래 사회 구성원들이 난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고 문제에 접근하도록 장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