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습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8-24 ~ 2018-09-23

저는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습니다. 미성년자인 그들은 성인의 신분증을 들고 들어와 당당하게 술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리고 15분뒤 경찰들이 가게에 들어와 그들의 신분증을 요구하자 그들은 당당하게 학생증과 미성년 신분증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오픈한지 3개월만에 저는 영업정지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신분증 검사한 CCTV영상을 제시하였고, 그들중 한명의 진술서엔 자신이 들고온 성인의 신분증을 창문 밖으로 던져서 버렸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은 아무의미없이 법대로 저는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의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물론 이의제기기간이 약20일 정도 있네요. 암담합니다. 정말 앞날이 깜깜합니다. 이의제기하면 내용을 담당 공무원께서 읽어보기나 하실 지 의구심이듭니다. 그들은 그냥 ....미성년자 주류판매하였으니 내용은 보지도 않고, 처음이니 바로 영업정지2개월 등기발송. 이의제기 하세요. 누가 피해자입니까? 미성년자가 피해자입니까? 전 가해자입니까? 하소연 입니다. 제가 청원을 그럴 듯하게 한다고 법이 바뀌겠습니까? 정말 암담합니다. 청소년들의 잘못된 선택으로 일탈로 그들의 미래를 못 밖아 버리는 법을 만들어 달라는게 아닙니다. 업무량이 많아 행정절차의 일부가 그럴거라 생각하고 희망을 버리진 않겠습니다. 태풍에 피해보시는 분들이 없기를 기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