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차량조사관련 비용청구는 제조사에 . . .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8-28 ~ 2018-09-27

BMW 사고원인을 원내 조사한다고 하는데, 도로상에 폭발물이 돌아다니고 있는 불안함을 없애기 위해 세금이 투입되는 것은 이해할수 있지만, 그에 따른 별도의 전문조사기관 등을 통해서 조사를 의뢰할텐데, 그러한 비용은 수익자에 구상권 청구하여 처리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즉, 철저하게 조사하되 그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BMW 측에 청구해야 추후에도 제조사에서 책임있는 대책을 내 놓을수 있도록 유도하는 효과도 있을것 같습니다. 전문 기관을 통해 조사하고 관련된 비용 및 관련 참여공무원의 인건비까지 모두 청구를 하는 것 등을 골자로하는 법안이 필요합니다. 국회를 통해서 하는 것은 몇년이 되도 계류될테니, 행정명령으로 그러한 내용을 시행했으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