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청원게시판 폐쇄를 청원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8-09 ~ 2018-09-08

청와대 청원게시판 폐쇄를 청원합니다. 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을 위한 구체적인 문제 제기나 정책 방향 제언보다는 특정인이나 집단, 기업의 수사 촉구나 비방이 주를 이루며 ‘떼법 창구’로 전락한 국민청원 게시판은 폐쇄되어야 합니다. 특히, 현재 국민청원게시판은 마치 드루킹처럼 익명을 이용한 댓글부대가 점령하거나 집단 조작의 의심될 정도로 또다른 거대한 명예훼손과 협박의 장소로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SNS 아이디를 통해 익명성이 보장되어 있고 주변의 관심을 끌 목적으로 비방성 청원을 올리고 이를 다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올리고 본인과 전혀 관련이 없음에도 덩달아 일명 ‘좌표 찍기’와 ‘화력 지원’으로 동의 인원을 비정상적으로 증가시키며 마치 ‘놀이터’ 처럼 변질되었습니다. 현행 청원법 제6조에 따르면 청원인에게 ‘실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한 서면 문서’를 청원의 형식적 요건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현 청와대 청원게시판은 SNS와 연동만 하면 되므로 현 청원법에도 저촉이 됩니다. 우리보다 앞서 국민청원제도를 도입한 영국의 경우 청원 작성자는 물론 참여자까지 구체적인 개인정보를 기재해야 한다고 하며 미국의 백악관도 우리처럼 익명 청원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SNS 계정 로그인 후 댓글로 반대의 의견을 표명하여도 동의자 수로 집계되는 우리나라 국민청원 게시판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과연 누구를 위해 해당 국민청원 게시판이 존재 하는 것인지요? 현재의 청와대 청원게시판은 국익,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기 보다는 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이 아닌 소수의 사회 불만자들의 목소리를 관계없거나 내용을 모르는 청원자 인원수로 과대포장하여 사회갈등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하나의 인민재판처럼 반론 제기조차 불가능한 또다른 경로의 사법재판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개인이나 집단의 권리구제 절차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법치국가에서는 어느 누구도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한 채 일방의 주장 만으로 이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는 수많은 국민들로부터 일방적인 비난을 받아서는 안될 뿐 아니라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님의 청와대에서 운영하기에 소속 국가기관에게도 그릇된 선입견을 심어주어 정당한 행정절차가 시작되기도 전에 올바른 판단에 있어서 불신을 줄 수 있음은 물론, 단순히 국민청원에 내용이 올라왔다는 이유로 황색언론에 의하여 확대 재생산 되어 이에 대응할 의지마저 꺽어 버리는 불합리함을 청와대가 직접 방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익명의 비방과 장난 글이 극성을 부리고 있는 청와대 청원제도를 폐쇄하고 기존의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민신문고 등과 같이 떳떳하게 본인의 실명을 기재하고 ‘현황과 문제점’-‘개선방안’-‘기대효과’ 등 구체적으로 나눠 올리게 하여 의미있는 제안의 장이 되도록 해야 마땅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