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무료통행 폐지 건의드립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8-31 ~ 2018-09-30

명절 무료통행 폐지를 건의드립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무료통행 때 면제금액은 186억원(재정 143억원, 민자도로 43억원) 입니다. 하루 감면액을 190억원으로 잡고 3일치만 단순 계산하더라도 570억원 입니다. 이 금액이 다 어디서 충당됩니까? 세금에서 걷어가는것인데 그돈을 차라리 다른 좋은곳에 썻으면 좋겠습니다. 무료통행을 하는 이유가 "고속도로 톨게이트 정체를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무료통행을 실시하면 열차나 버스를 타려던 사람들도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귀성객들이 더 많아지는것은 불가피합니다. 오히려 교통정체를 초래합니다. 그리고 무료통행을 하더라고 기존방식과 똑같이 통행권을 뽑고 도창요금소에서 통행권을 제출해야하는데 사실상 정체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평소 이용방식과 동일하고 요금만 0원으로 처리 되기 때문에 속도에 변화가 미미합니다. 그리고 "명절 통행료 면제는 서민부담경감과 관광 및 내수 활성화 등을 위한 것" 이라고 하는데 무료통행을 한다고 해서 명절에 귀성길에 안가는 사람들이 과연 갈까요? 갈사람들은 돈을 내고서라도 다 갑니다. 마지막으로 이 법안 때문에 매 해 명절마다 도로관련 업계 종사자들은 시행전날,시행마지막날 야간에 나와서 무료화 후, 정상화 작업을 해야합니다. 그로인해 정작 저희는 본가, 혹은 시골에 가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