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구 일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폐지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30 ~ 2018-09-29

주택가격 상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고 있지만 양도소득세 강화가 답입니다. 모든 소득에는 세금을 부과하듯이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소득도 예외는 아닙니다. 따라서 현재 1가구 1주택(9억 이하 2년 거주)에 한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폐지해야 합니다. 아울러 양도소득세율도 강화하여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한 소득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환수하여 공공 주거 환경 개선에 사용해야 합니다. 물론 1가구 1주택자는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한 것은 아니지만 소득이 있다면 세금을 내는 것이 당연하겠지요. 그리고 거주 기간이 길다면 공제를 통해 납부해야 할 세금이 많지는 않겠지요 양도소득세 강화만이 집값 상승을 막고 집 없는 사람의 서러움을 달래주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