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저가주택 보유자가 무주택자 요건 완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30 ~ 2018-09-29

안녕하세요 서울에 사는 40대 가장입니다. 서울에 13평 주택에서 살고 있다가 뉴타운 지정 그리고 수용 되어 현재 무주택자입니다. 최근 주택 청약을 준비하던 중, 소형저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는 무주택자라고 하여, 희망을 갖고 청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소형저가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이하 “소형․저가주택”이라 한다) "을 말합니다. 소형저가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나 무주택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첫째. 건축물대장의 주택면적, 등기부등본의 주택면적 -> 등기부등본으로는 60제곱미터이하의 주택이였지만, 건축물대장이 60제곱미터를 넘는다고 해서 안 된다고 합니다. 둘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3조 주택소유여부판정 기준에 의거하여 공유지분일 경우 전체 주택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제가 살던 곳은(지금은 뉴타운으로 건물멸실) 1970년대 지어진 건물이다보니, 한지번에 두집으로 지어진 집이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유지분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유지분도 주택을 소유하는 것은 인정됩니다. 다만, 서로 외관도 다르고 입구도 다른 집인대도 불구하고 공유지분 전체를 한다면 60제곱미터를 초과해서 안 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공유지분은 부모님, 형제자매, 그리고 자녀 등 혈연으로 되어 있어야 하나로 묶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타인과의 공유지분에 대해서는 배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배제가 안된다면 공유지분으로 80제곱미터로 상향 부탁드립니다. 80제곱미터라고 하지만, 서울에서 1억 3천만원 이하인 곳은 거의 없을 듯 싶습니다. 소형저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뉴타운이라는 정부의 지정으로 인해 쫓겨난 것도 억울한데, 지어진지 40년이 넘인 건물의 행정처리(공유지분)가 잘못되어 있어 정말 집이 필요한 사람이 집을 살수 없는 경우가 되어 버렸습니다. 따라서 기존 법에서 조금만 완화 시킨다면 부동산 투기가 아닌 집이 필요한 사람들이 집을 구입할 수 있도록 법을 완화 요청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