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특명, 국민연금 안전장치 설치통첩 〓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8-23 ~ 2018-09-22

<< 통첩사항 : 헌법조문 신설 및 각 연금 통폐합, 일시금반환 등 >> 1. 국가부도로 전체 또는 일부가 타국에 할양될 시에도 그 합병국에서 우리 국민연금을 지급한다는 헌법조항을 신설할 것. 2. 국민연금법과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학연금법을 즉시 폐기하고, 이들 연금을 통폐합하여 같은 요율의 연금정책으로 전환할 것. 3. 매년초 1회 가칭 ‘전국민 특별 감사단’에게 운영 실태를 보고하고, 전 국민이 알도록 전국 지자체에 그 수지결산서를 상시 비치할 것. 4. 명칭을 ‘연금복지청’으로 격상시켜 그 청장을 ‘전국민 특별 감시단’에서 선출하되, 1개의 단일청으로 전국의 업무를 처리토록 할 것. 5. 유사시를 대비해 연금복지청장을 비롯한 부청장과 각 실․국장 및 감사관 등의 보유재산을 사전 확보하여 부실운영의 책임을 지울 것. 6. 기타 국민정서에 반하지 않을 자질구레한 사안은 그쪽에서 알아서하되, 당장 돈 없어 죽을 형편인 국민들 돈은 반환해줄 것. - 위 열거에 빠뜨린 사안은 추후 한가할 때 정리․제시할 것인바, 주권자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아이디어 제공 있기를 바람 - _____________________ 이상 가칭 <국민심판위원회 중앙위 소속 민생현안특위 전결> 국민특명 A-SOS-A-2018-000001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