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단속공무원들을 지켜주세요! 공권력을 지키세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8-01 ~ 2018-08-31

불법취업한 외국유학생 폭행사건을 보고 청원합니다 폭력은 물론 잘못되었습니다. 그런데 불법체류자가 말로서 ' 나가주세요 붙잡혀주세요' 하면 말을 듣나요? 검거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물리적충돌이 있을수밖에 없습니다.(물론 지나치거나 일방적인 폭력은 반대합니다) 또한 저 유학생이 먼저 불법을 저질렀으니 또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으니 추방이 마땅합니다. 공부하러 와놓고서는 취업이라니요? 게다가 문제 터지자마자 인권단체를 찾는것도 너무나 어이없는 일입니다...소중한 가치인 인권이념이 외노자나 불법체류자,난민들에게 악용되면서 점점 국민들과 거리감이 생기고 국민들은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인권인지를 되묻고 있습니다.. 인권은 선택받은 소수에게만 있는게 아님에도 작금의 인권단체들은 난민,외국인노동자, 불법체류자 동성애자, 범죄자 등등 몇몇의 선택받은 소수집단을 위해서만 일하는듯합니다. 한가지사건에서 양쪽 상대방의 인권을 지키는것이 아니라 임의로 한쪽편의 인권만을 주장할때 인권단체 등과 국민인권위가 왜 존재하는지 묻고싶습니다.. 나라가 잘못된 인권이념때문에 더 혼란스러워지고 있습니다..소위 인권단체들은 공권력 약화가 인권이 보장되는길이라 생각하겠지만 그반대입니다. 공권력이 강할때 시민들도 온갖 잡다한 불법행위로부터 보호받을수있고 공권력을 집행하는 공무원들도 보호할수 있습니다. 더이상 공권력을 집행하는 공무원을 희생시켜서는 안됩니다.. 지난번에 조현병환자에게 경찰관이 살해당한 그런일은 더이상 없어야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폭력을 행사한 불법체류자 단속 공무원들에게도 관용을 베푸셔야합니다.. 그들이 첨부터 그런식으로 단속해왔을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아마도 단속과정에서 수많은 불법체류자들의 폭력에 노출된적이 있을테고 그들도 사람이기에 방어기제로서 그랬을 가능성도 무시할수 없습니다... 인권적으로 이런사정도 고려해주십시오 '불법'체류자들의 불법에 관대한 정부가 공권력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에게,,그리고 각종 법적인 의무를 수행하는 국민들에게 법을 준수하라고 요구하는것은 넌센스입니다.. 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난민청원에 답변하고 불법체류자 추방에 더욱힘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