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무죄 무전유죄'식의 구치소 수용자 입원 처분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8-01 ~ 2018-08-31

왜 유명 정치인들이나 경제인들이 구속 수감되면 단기간 내에 병원 입원하는 사태가 벌어지나요. 정말로 입원이 필요한 일반인들은 몇달, 몇년을 신청해도 눈하나 깜빡안하고 거절하면서 어떻게 정치인, 경제인들은 그리도 쉽게 입원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은 있지만 판결하는 사람 마음대로인 어처구니 없는 처분결과를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드려야 할까요. 입원 처분을 받은 정치인, 경제인들의 상태가 만약 돈없는 일반인들이라면 과연 입원처분을 줄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힘들게 감옥 보내서 입원 처분으로 그들에게 자유를 쥐어준다면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입니다. 죄를 짓고 감옥에 가도 그 안에서마저 그들만의 세상인가요? 돈만 있으면 감옥가도 돈없는 사람들과는 다른 자유를 얻을 수 있는 한 그들이 진정으로 그들의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겠습니까? 입원해 있다가 잠시 감옥에 돌아와서 금방 사면이나 가석방 집행유예로 풀려나겠지요.. 어제 오늘 일이 아닐텐데 여전히 바뀌지 않는 다는건 법은 있느나 그들은 치외법권인 셈이지요... 참 안타깝습니다. 이제는 정말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