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인연금 및 아동수당)수당과 연말정산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8-10 ~ 2018-09-09

현정부의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2018년도 9월부터 만5세 미만의 아이에게 아동수당이 월 10만원씩 지급된다고 합니다. 지원을 안받는것보다는 받는것이 당연히 좋습니다. (실제 저출산의 근본적인 해결법이 아동수당의 연령 및 금액의 확대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9년도 연말정산에 이상한 항목이 있어 묻고 싶습니다. 주요골자 - 아동수당을 받으면 연말정상시 새엑공재를 받지 못함 (아동수당도 받고 새액공제도 받으면 2중으로 혜택을 주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합니다.) 노인연금은 몇전전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연말정산시 새액공제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동은 그렇게 되면 안되는 건가요? 금액도 노인연금 인상으로 아동보다 더 많이 나옵니다. 잦대를 대려면 공평하게 해야지 노인은 되고 아동은 안된다고 하는건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수가 부족하여 그런것이면 다른 방향으로 과세 요율을 올리던지 해야지 주엇다가 뺏는것도 아니고 이게 먼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