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 연금개혁?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8-21 ~ 2018-09-20

얼마 전 까지는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서 최저임금을 인상시켰다. 이는 개인의 가처분소득을 늘리고 소비를 활성화 시켜 경제가 살아날거라 예상 한 것은 좋았다. 그러나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은 개인의 가처분소득을 줄이는 일이다. 물론 연금수령자들의 소득은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겠지만, 현재 사회 활동에 중심에 있는 청장년 세대의 소득을 줄이는 것이 소득주도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 청장년 세대의 소득을 다시 줄이면, 어떻게 소득주도성장이 이루어지겠는가? 청장년의 가처분소득을 줄인다면, 1.3명인 1인당 출산율이 더 올라갈 것이라 보는가? 아기를 안 낳는데는 경제적인 이유도 존재하는데, 가처분 소득이 감소한다면 1인당 출산율은 더 감소 할 것이라 보인다. 이는 다시 연금 존속에 위협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