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월세체납에 멍드는 집주인 도와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8-03 ~ 2018-09-02

울산 동구에서 월세 받는 집주인입니다. 동구가 조선소 장기침체,실업난으로 세입자들이 1년씩 월세를 내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월세를 미룬지 두달째부터 말을 해도 안 듣고 자꾸 말로만 좀 있다가 준다고 하고 사람들이 나쁩니다. 그리하여 월세가 1년이 밀려서 지금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저희 집을 월세도 받지 못하고 관리비만 들어가고 있어 엄청난 손해를 보는데 국가에서 이 문제에 대해 집주인이 월세체납 세입자에게 직접적으로 월세 청구할수 있는 강력한 법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요즘은 집이 많아져서 임대인보다 임차인이 우월한 지위에 있고 사실 월세 받는 임대인들이 겪는 마음의 고충이 큽니다. 지금 울산 동구에는 월세를 미루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법적 조치라고 내용증명이 있지만 이는 강제적인 일처리가 되지 않고 형식적입니다. 집주인들이 세입자가 월세를 주지 않으면 강제할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세입자들이 더욱 월세를 미룬다고 봅니다. 경찰을 동원해서 강제로 집을 비우게 한다든지 형사건으로 입건을 시키든지 사기죄로 고발 조치가 가능하도록 법적인 조치가 취해 져야지 계속적이고 의도적인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국가에서는 앞으로 월세를 내지 않고 임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세입자를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해줬으면 합니다. 저희는 마음 고생이 너무 심하여 다시 집을 구매하고 싶은 의욕도 사라지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