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이 걸리더라도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됩니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8-07 ~ 2018-09-06

지금 우리나라를 이끌고 가는 산업과 기업은 소수입니다 이것은 마치 대다수의 중소기업이 대기업 하나 먹일려고 발버둥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입장은 이해하지 못하고 결국은 한국을 떠나갑니다 한국의 우수 인력은 요즈음과 같으면 외국 중국의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지금 최저임금은 하는일에 비해서 너무 낮습니다 그런데 자영업자나 소기업에는 이것조차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문제는 시장을 온통 대기업이 차지하고 있으며 생계형사업자이기때문에 준비없이 하는 등 여러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매출이 낮기 때문에 아무리 인건비를 줄여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수시장은 줄어드는데 자영업자는 점차로 늘어나기 떄문입니다 정부와 기업은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중국과 기술이나 시장격차가 줄어드니 하는 말을 하지만 이런일은 우리나라의 극소수 기업에만 해당됩니다. 대다수의 하청업체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4차산업이니 6차농업혁명이니 인공지능이니 하는 준비해야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IT소프트웨어개발자 들이 저임금에 혹사당하고 있습니다.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물류종사자는 극도로 저임금이나 장시간근무에 고통을 받습니다. 특히 공항의 지상근무자는 이루 말할수가 없습니다. 기업에서 많은 인재를 양성하거나 고용하는 기업을 우선적 으로 지원해야합니다. 가장 큰문제는 국가공공기관입니다. 그들이 자체적으로 수익을 낼려고 하기보다는 다른 유관기관이나 기업에서 수익을 낼수있도록 돕는 일입니다. 철도운영기관에서 그들의 독점적인 위치를 이용해서 역사의 임대료를 천문학적으로 높이는 것보다는 어떻게하면 물류나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산업을 유발할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특급우편물서비스등 항공물류에 준하는 물류산업도 가능할것입니다. 항만과 연계하고 미리 invoice를 받는등 연계하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기차의 불합리한 상하차시설과 주변 다른 교통망과의 연계에 대한 연구를 정부기관에서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시설은 크게는 외국의 관련플랜트수출에도 크게 도움이 될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근본적으로 대기업중심이라는 것은 대규모토지와 건물을 가지지 않는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는 임대료등 여기에 드는 비용이 너무나도 크기 떄문입니다 그리고 불평등한 경쟁체제도 문제입니다. 시장규모에 비해서 프랜차이즈 본사가 너무 많고 횡포도 심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국민소통이 대부분 형식적으로 처리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국민신문고에 글을 꾸준히 올렸습니다만 해당 기관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뿐이고 그동안 아무런 대책도 내세우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런식으로 할것 같으면 지금 그만두는것이 비용을 아끼는 길일것입니다. 국민이 다듬지 않는 의견을 내더라도 이를 잘 정리해서 정책으로 세운다면 우리나라 발전이나 소통에 큰 도움이 될것이라 여깁니다 지금 고용센터에서 각종 정부지원교육을 하는데 한마디로 현실감이 전혀 없는 교육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세상에서 일할수 있는 시장의 규모등을 전혀 감안하지 않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너무 형식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작 필요로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까다로운 절차를 요구합니다. 우리주위에 경력단절자들이 많습니다 이를 이어주는 교육만 하더라도 국가에 큰 보탬이 될것이라 여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