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주택임대사업자등록금지 및 양도세면제폐지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24 ~ 2018-09-23

부동산 침체기에 활성화를 위해 시행한 법안이 지금은 다주택 투기자들의 세금피난수단이 되었습니다. 세금 걱정없이 투기할 수 있는 법적제도가 있는 나라,그래서 서민은 피눈물이 나는 나라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한시적으로 시한을 주어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어놓도록 해서 부동산시장 안정화시켜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