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폐지하거나 공무원연금과 통합해 주십시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12 ~ 2018-09-11

국민연금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가입하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강제하고 있으며 해지할 수 없습니다. 처음 국민연금이 생길 때 소득대체율 70%를 약속했죠. 그 후 연금수령액은 슬금슬금 내리고, 국민이 납부하는 요율은 슬금슬금 올리더니, 이제는 납부기간을 65세까지로, 수령은 68세부터로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고, 그 주된 이유가 2057년에 기금이 고갈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는 건, 국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 강제적 연금은 이익을 추구하는 사기업과는 달라야 하지 않는가 하는 점입니다. 사기업이야 인건비 영업비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감안해서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보험금을 내릴 수도 있으며 그것을 선택하는 소비자는 가입과 해지가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국가 주도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그것도 사회보장적 성격이 짙은 이 제도가 수익률에 따라서 요금을 올리거나 수령액을 내리거나, 납부 기간을 늘리거나 수령 기간을 줄인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은 얼마나 운용을 잘 하기에 기금 고갈 문제가 없는데, 유독 국민연금만 해마다 고갈 타령인지 모르겠습니다.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가입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국가를 믿고 나름 희망을 가졌던 사람들은 오히려 어설픈 사기업의 보험보다 믿음이 떨어진 국민연금에 대해 회의적입니다. 순진한 국민들 입장에서는 기금 고갈이라는 문제 자체가 이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국가가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한 것이기 때문에 모자라는 부분은 당연히 세금으로라도 메워서 처음의 약속을 지키리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은 수십년 납부해서 용돈 수준도 안 되는 돈을 죽기 직전에, 혹은 받기도 전에 죽을 수 있는 푼돈 정도로 생각하고 있으며, 그것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관리공단 사람들을 먹여살리기 위해 , 그리고 총선이나 대선 때 생색내기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밖에 안 보입니다. 결론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 지금처럼 용돈수준의 돈을 "국민연금"이라는 이름으로 부를 바엔 가입과 해지를 자유롭게 하십시오. 2. 지금처럼 가입을 의무화하고 해지할 수 없도록 할 바엔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등과 같이 혹은 그것들과 통합하여 명실공히 "연금"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1인당 최저생계비 이상을 보장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