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와 노동자 살리기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8-09 ~ 2018-09-08

최저임금이 대폭 오르면서 자영업자에게 큰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주휴 수당까지 지급하는 저로서는 이미 9600원을 지급 하고있습니다 식재료값도 오르고 저나름 싼곳을 찾아다니면 아끼고있습니다 가게세 역시 큰 부담이죠 좋은자리는 비싸고 안좋은 자리는 싸기마련입니다 현실을 반영해 조금 낮추어주면 좋겠지요 커드 수수료 역시 큰비중은 아니지만 순이익에 비하면 무시할수없는 액수입니다 수수료2.5프로 소비자가 카드로 구매한골 사업주가 이자를 대신 내주는 형태이지요 이름하요 수수료 계산 해보면 연이자 40프로 넘는 고리대금입니다 말이됩니까? 정부는 대책을 내놓는다고 가게세조정 방안 임대계약 10년 연장 카드 수수료인하등 좋은 사람인척 합니다 하지만 그거 아십니까?정말 사업 주를 힘들게 하는건 바로 부가세 입니다 열시히 일해서 보람을 느낄라는 틈도없이 바로 새금으로 빠져갑니다 물론 모든 물품에는 세금이 부과되지만 자영업자들은 세금까지 신경쓰면서 음식을 만들지 않습니다 요즘처럼 불경기에 어는 사업자가 라면하나에 세금10프로까지 더해서 가격을 정합니까? 비싸면 먹겠습니까? 정말 중요한건 정부가 세금 조정은 전혀 신경을 안쓴다는겁니다 이웃나라 일본역시 우리보다적응 8프로 부가세를 내는걸로 알있습니다 탈세는 자는 파렴치한으로 몰고가는 분위기역시 정부가 만들었습니다 정말 세금때문에 망합니다 가게세 카드수수료 부가세 조금씩만 양보해준다면 직원일자리다 자연히 늘어날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성실납세자의 기준역시 점점 내려가는데 저같은경우 한달에 하루쉬면서 일합니다 가게문닫지않고 열심히벌려고합니다 하지만 성실 납세자가 되어서 불이익을 받는다면 차라리 정기휴일을 갖고 직원수를 줄이면서 매출을 낯출것입니다 결국 알자리 축소로 이어집니다 정부는 지금이상황에선 양아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