촟불은 그저그런 국가운영이 아니라 무쏘의 뿔처럼 당당하고 과감한 적폐청산을 요구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8-28 ~ 2018-09-27

촟불로 세운 정부도 벌써 1년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많은 변화와 안정도 있었으나 아직 갈길이 멀다고 느끼는 것은 비단 저만의 생각은 아닐겁니다. 우리는 결코 기존정부의 일부 위정자들을 법정에 세운것만으로 적폐를 청산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죄값을 살다온들 이나라의 적폐와 불평등, 불합리가 없어질까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 우리 모두 자각없이 오늘도 관행과 좋은게 좋은거다는 이름으로 악마의 하수인으로 살고있습니다. 지지율, 선거를 위한 이해집단 눈치 때문에 현정부의 탄생 의미를 망각했거나 자만하고 있는건 아닌지요? 말단의 업무와 관행이 고쳐지지 않으면 위에서 아무리 선언하고 강조한들 복지부동 됩니다. 모름지기 청산이라는 개념은 급진적이고 과감해야 합니다. 어정쩡한 버전 2.0 은 내성만 키울 뿐입니다. 첫째, 부동산 개혁은 투기가 설 땅이 없을 정도로 과감하고 선제적이어야 합니다. 둘째, 적폐에 연루된 공무원은 직위여하를 막론하고 신속하고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셋째, 기무사, 국정원. 경찰, 해수부등 여론조작과 쿠테타에 가담한 사람은 한명도 빠짐없이 죄값을 치르도로 해야합니다. 넷째, 교육개혁은 누구나 결과가 공정하고 기회가 균등하도록 해아합니다. 수능과 모의고사만으로 절대점수로 전환해야 합니다. 다섯째, 무의미한 고용시설 지원 복지 지원 다 없애고 개인별 수당으로 통합하는게 개인의 삶 향상에 실질적 도움이 됩니다. 여섯째, 출산율 향상의 답은 한가지 입니다. 개인에게 주세요. 아이당 고등학교까지 월 50만윈으로. 대신 다 없애고 공립유치원 어린이집 의무화 하세요. 추가로 돈 십원도 못받게 하세요. 유치원 정부지원해줘도 추가로 매달 몇십 씩 받으며 벤츠타고 윈장 자녀들 해외유학가서 펑펑 씁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윈들 대안들고 오는 보고서 모두 제로베이스에서 다 처단하고 버리세요. 기존 저정부 보고하는거 숫자 조금 바꾸고 말 조금 바꿔서 영위하는칩단입니다. 진짜 완전 다른 개념으로 접근하고 처단하지 않으면 이나라 절대 안바뀝니다. 위의 모든것들 점진적으로 몇프로 찔끔 하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선제적으로 과감하고 신속하게 해야 적폐 청산합니다. 반대급부가 두려워 적당히 대충 조금 나아지려면 아무 변화없습니다. 명심하시고 다시 한번 주먹 불끈쥐고 당당 히 무쏘의 뿔처럼 나아가길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