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영업자의 영업권을 돌려 주십시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8-13 ~ 2018-09-12

통신업종에 종사함지 20여년이 넘은 통신사업자 입니다. 2014년 만들어진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을 폐지해 주실 것을 바라는 바 입니다. 이 법안 하나로 자영업자들은 거리로 내몰렸고 유통 구조는 구조개선이다라기 보다는 통신삼사의 담합만 부추기는 형국이 됐습니다. 수많은 대리점들과 판매점들이 문을 닫았고 지금 이순간에도 문을 닫고 있으면 수많은 이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이 법안이 나온지 3년 반 동안 수많은 이들이 직장을 잃고 사업을 접은 이유는 아주 간단 합니다. 누구나 다 똑같이 팔라는 21세기 자율시장경제 체제에서 있을 수 없는 규제 때문에 영업자는 영업권을 빼았겼습니다. 그럼 커피는 왜 다른가격에 팔아도 돼고 폰은 다른가격으로 팔면 안될까요?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방통위는 이 법안의 규정을 빌어 시장이 활성화 되면 과열이라 호도하고 시장이 힘들어지면 안정화 됐다고 말합니다. 통신사는 요금인하보다는 단말기 마진과 매출이 중요하기에 매출을 과대 포장할 수 있는 단말기 판매에 더욱 전력합니다...요금 경쟁을 해야할 통신사가 고가 단말기 판매에 열을 올리는 이유가 그때문입니다. 그로인해 1년이 지난 단말기의 출고가가 1년 전과 똑같고 출고가 인하대신 공시지원금이다 라며 선심을 쓰듯 지원금을 던집니다. 이게 단말기 유통구조개선 법을 시행한 3년 반 동안의 효과 입니다. 정권이 바뀌면 사라질거라 생각하며 3년반을 기다린 이들이 저를 포함해서 부지기 수입니다. 약사처럼 힘이 없어 길바닥 시위도 못합니다. 이제 그만 시장 활성화와 내수 진작을 위해 이 악법의 조속한 폐지를 청원합니다. 경쟁 없는 할인은 임시 방편이며 자율시장경제에 맞게 유통 구조의 현실화를 할 수 있도록 단통법의 폐지를 청원 하는 바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