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무리 힘들게 살아도 '나향욱의 개돼지'는 되지 말자.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8-20 ~ 2018-09-19

우리, 아무리 힘들게 살아도 '나향욱의 개돼지'는 되지 말자. 산불이 나면 가슴이 아프다. 나무들이 타고 동물들도 터전을 잃고 심지어 사람들의 재산과 생명도 위협 받기도 한다. 그래도 대자연은 산불의 아픔을 치유하고 새로운 생명을 연다. 방화나 실화에 의한 산불은 그렇다 해도 자연발생하는 산불은 대자연이 갖고 있는 피할 수 없는 것들 중 하나다. 한 나라의 경제도 자신의 잠재적 성장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오지 않는다면 그 결과를 낼 수 없다. 한 경제가 잠재 성장능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면 그 원인이 하루 이틀에 발생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석면이나 담배연기에 노출되더라도 하루 이틀 노출로 암에 걸리지 않는 것 처럼. 2018년 경제성장의 위기와 고용의 위기는 이미 오래 전 부터 지속된 원인들에 의해 결과된다. 이 점을 잊지 말자. 암은 암 발생인자에 일정 정도의 시간을 둔 노출에 따라 걸린다. 대한민국 기업중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제외하면 이익을 내는 기업이 없다고 한다. 좋다. 그렇다면 이런 대기업들만 나홀로 잘 나갈 수 있는 경제 구조, 수출주도 대기업 오로지 경제구조는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어졌는가? 아니다. 박정희 시기 부터 이어지고 있다. 제조업 그 중 대규모 고용을 하던 조선업--한 때 대한민국 대표 업종--에서 대대적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있다. 대량 실업이 발생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정책적 실책을 범해서 이뤄지는 건가? 아니다. 자본주의 경기변동의 사이클 속에서 조선업 불황의 여파로 조정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2030년대 초고령화 사회를 진입을 앞두고 있다. 맹렬한 속도, 전지구적 광속도로 우리 사회는 경제활동인구의 수는 줄어들고 고령 인구는 증가하고 있다. 이런 인구적 변동의 직격탄, 국민연금 적립금 고갈 위기가 문재인 정부의 책임인가? 아니다. 우리는 안다. 좌절감이 심하면 이성적 판단은 내팽개쳐지는 일순위라는 걸. 국민연금, 많이 내고 적게 받는다고 좌절한다. 그러나 이유가 있다. 미증유의 DEMOGRAPHIC SHIFTS가 작동하고 있다는 걸. 왜 대기업만 잘 나가냐고, 박정희 이래 대기업 '우선' 경제의 산물로 생산성있는 중소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경제 생태계를 우리 스스로 키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도시 4인 가족의 최저생계비에 못미치는 임금 해결을 위한 최저생계비가 한국 경제를 절단낸다고? 그럼 지금 당신들이 칭찬하는 유럽의 선진국들, 독일, 덴마크, 스웨덴은 이미 오래전에 절단났어야 한다. 우리, 아무리 힘들게 살아도 '나향욱의 개돼지'는 되지 말자. 우리에게 돈이 없지, 깨어있는 이성은 있지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