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이민 정책에 대해서 올립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8-15 ~ 2018-09-14

안녕하세요 저희는 영훈국제중학교 1학년 5반 이단희, 신일영입니다. 저희는 방학 연구과제를 진행하면서 주제를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거주할 때에 불편한 점의 분석과 이에 대한 해결방안 연구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연구하게 되면서 정부가 이런 방안을 추가하여 정책을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청원 내용으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총 4가지입니다. 1) 여행객으로 위조한 불법체류자 잡는 기관을 만들고, 가이드에게 공항에서 도망가는 여행객이 있으면 잘 조치할 수 있도록 교육합니다. 불법체류자는 범죄율이 합법체류자보다 더 높으며, 범죄를 일으킬 시 신원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불법체류자를 줄이는 게 우리 사회에도, 불법체류자가 생기지 않는 것이 더 효과적인 방안입니다. 이러한 불법체류자가 가장 많이 생기는 때는 여행객으로 위조해 공항에서 도망갈 때인데, 여행객으로 위조한 불법체류자를 잡는 기관을 만들어 단속을 강화 시킨다면 불법체류자는 전보다 확실히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2) 지역마다 있는 동주민센터나 복지기관에서 적정 기간을 정해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무료로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이곳에서 우리나라의 문화도 가르치기) 외국인들이 한국으로 이민 와 가장 힘든 점은 언어일 것입니다. 언어로 인하여 모든 것이 낯설고,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며, 일상생활을 쉽게 하지 못할 것 입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이 쉽게 우리말을 배울 수 있는 기관은 실질적으로 많이 없으며, 돈을 벌러 온 노동자들에게는 비용이 부담적일 것 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집에서 가까워 누구든 갈 수 있는 동주민센터나 복지기관에서 무료로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친다면 외국인들이 모두 언어의 장벽을 깨고 한국인들과 한국에서의 생활을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3)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 인권보호해주기 한국에 돈을 모으기 위해 온 체류자들은 건강에 좋지 않은 노동환경과 노동조건에서 작업하고, 몇몇의 노동자들은 공장주나 상사로부터 학대나 비하의 말을 들으며,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을 폭행하는 사람들은 강력히 처벌하고, 노동자들을 위험한 노동환경으로부터 보호시킬 수 있도록 정부가 힘을 써준다면 노동자들도 조금 더 편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4) 범죄를 저지르는 불법체류자들 강력하게 처벌하기 최근 들어 불법체류자들의 범죄 횟수가 더욱 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신분 확인이 어렵다고, 외국인이라고, 불법체류자들을 약하게 처벌하지 않고, 국민을 범죄대상으로 만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4가지를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방안이 실천되어 이용된다면 더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