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8%조정, 재산세 형평성으로 소득성장이 아니라 실질소득성장안을 제시한다. 공무원급여 인상은 적정한가?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8-25 ~ 2018-09-24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수원에 사는 수원시민입니다. 요즘 국가경제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여 글을 올립니다. 일반 시민으로서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았습니다만, 현실이 너무 답답하여 국민청원에 제 의견을 제시하여 국가경제가 좀더 활성화가 된다면 좋겠습니다. 의견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1. 저희 나라의 부가가치세 요율을 임시적이라도 8%대로 낮추는 것을 제안합니다. - 국내 부가세로 납부된 금액은 약70조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부가세가 낮춰진 요율만큼 확보된 14조원의 경제운용 가용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시장에 공급되는 제품들의 공급가의 하락을 기대할 수 있어 시장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 소득 감소의 상황에서 현 부가세 요율은 제품이나 서비스 구매자의 부담을 높입니다. 2. 유류세의 조정입니다 - 생산활동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입니다. 공급가가 올랐다고 해서 고정세율로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는 세법입니다. (비율이 아닌 고정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더 맞는 이치임) - 행정부(정부)와 입법부(국회)는 항상 서민을 위한다고 하시면서 도대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진정한 서민들은 일반적으로 노후차량 보유하신 분들이 많아 연비가 더 좋지 않은데 왜 국가정책은 서민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모르시는지요? - 정책은 항상 제도권 (법인화,사업자등록등)의 전제하에서 이루어져야 세금이나 관리의 편리성이 존재하는데 이는 제도권밖의 영역의 계신분들이 늘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적정한지 판단해봐야 하는 시점입니다 3. 재산세 (보유세)의 조정입니다. - 부동산과 자동차의 세율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몇일전 서울아파트값 상승에 관련해서 국토부장관이 가격상승지역에 공시가격 현실화 얘기를 하셨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원래부터 현실화 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가격에 비례하고 비싼 아파트에는 가중치가 부여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게 현실화 되지 않으면 재산세부과 형평성에 어긋나게 됩니다. - 자동차에 대해서 기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비싼 자동차와 저렴한 자동차의 배기량에 따른 세금요율이 같은지요? 이건 보험사의 자동차 보험가입 시 현재의 가치를 평가하여 현재가격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기초하여 가격에 따른 세액이 정해져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예전처럼 일일이 데이터산출하기가 어려운 시기도 아니고 데이터베이스를 기초하여 세액산정이 가능한 부분을 이렇게 가치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는 세액부담은 전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4. 공무원 급여체계 대통령님께 마지막 의견을 제시합니다. - 대통령님께서는 제가 알기론 작은 정부가 좋은 것만이 아니다라고 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저도 거기에는 동감합니다. 시대의 발전에 따른 다양한 분야를 관리와 기존에 없던 새로운 형태 등에 대응하기에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 다만 큰 정부 운영을 위해선 보다 많은 직원(공무원)이 필요하실 텐데 공무원 급여 체계는 수정이 필요합니다 - 공무원연금에도 불만은 있지만 현재 한참 논의 중이니 일단 뒤로 하고 다른 건 몰라도 공무원의 매년 올라가는 호봉제에 대해서는 급여의 이중인상이고 정말 없어져야 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 공무원 호봉제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하는 제도입니다. - 매년 임금인상이 된 상태에서 이 호봉제는 국민세금이 얼마나 더 필요하게 만드는 것인지 정밀하게 분석해봐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다 나은 한국에서 살고 싶은 소시민이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