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멋대로 국정을 휘두르는 정치체계를 차단할 수 있는 {국민 국정 감사제}를 신설하길 청원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8-02 ~ 2018-09-01

본디 국가의 모든 권럭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그 권력을 대신 해주는 3권으로 나뉘어 관리되어 오고 있습니다. 허나, 기대심리에 뽑힌 대리인들의 잘못된 국정운영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지고있는 패단이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감시없는 대리결제가 얼마나 악습이며, 잘못되었는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제가 청원하는 {국민 국정 감사제}는 간단히 말해 최소 1달동안 국가 운영 방침을 "국민이 검토"하고 찬성, 반대를 하여 제왕적 대통령과 제왕적 내각제를 하지 못하도록 "국민의 뜻을 받들도록" 하는겁니다. 대리인의 자격은 그대로 유지하되 모든 국정 운영을 실시하기 전,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누가 뽑히더라도 더이상 속지 않으려면 국민의 대리인이 {국민에게 먼저 찬성, 반대의 결제}받아야 합니다. 귀찮더라도 국민의 이름을 달고 제대로 대우받으려면 발품, 손품을 팔아서라도 감시해야 합니다. 해서 청원합니다. --------------------------------------------------------------- 1. 국민의 대리인인 정부와 입법부와 사법부는 언제든지 국민 감사를 받아들여야 하고, 감사중에는 국민투표로 결론이 날 때까지 모든 결정권을 정지한다. 감사는 국민 여론 수렴 홈페이지의 국민 투표로 감사 찬성 60%이상일 경우로 결정한다. 2. 국민의 눈과 귀인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언론심의단을 구성하고 언론심의장은 국민들에 의해 선출하고 해고한다. 3. 모든 입법과 국가 운영 방침은 최소 1달의 유예기간동안 국민 의견 공론화를 거쳐 국민 투표로 결제받고 진행한다. 국민적 동의가 80%이상일 경우만 시행 가능하다. 4-1. 기존의 법과 방침, 이미 투표로 승인받아 진행되는 국정 운영이라도 반대여론이 60%를 넘는다면 그 사안에 대한 모든것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반드시 토론을 거쳐 투표하고 유지 및 개정, 폐지를 결정할 수 있다. 4-2. 사법부의 법 집행이 국민의 법 감정과 반대되는 경우(반대여론 60%)에는 그 판결에 대한 특별 재심을 해야하며, 재심 전에 사건과 관련된 입법안은 토론을 거쳐 국민 투표로 개정할 수 있다. 5-1. 국민 국정 감사 투표는 투표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주체이고, 투표 시행은 각 동사무소에서 공개 수개표로 진행하며, 국민 여론 수렴은 홈페이지를 별도로 만들어 자국민만 가입할 수 있게 하고, 연령의 제한은 없다. 5-2. 어린이와 첨단 기기에 취약한 어른들을 위해 자필 의견을 수기로 작성하면 동사무소에서 본인 확인을 거쳐 스캔한 원본 및 음성 파일을 필히 첨부하여 의견 등록을 대신 할 수 있다. 6. 국민 여론 수렴 홈페이지의 운영은 언론심의단에서 관리한다. 각 부서별 관리인의 이름을 모두 일괄공개하여 관리한다. 7. 언론심의단은 특별 국가 공무원으로, 주 업무는 국내 언론사들의 조작과 왜곡, 탄압을 심의하고, 징계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최우선 보호하는 것이다. 구성은 7명의 심의장을 국민 투표 선출직으로 뽑는다. 2명은 언론심의단 내부 추천인사로 결정한다. 임기는 7년이고, 공영방송 사장을 1년씩 돌아가며 겸임한다. 무제한 연임이 가능하다. 7-2. 국민이 직접 해고 하지 않은 경우에도 언론심의단은 내부 고발을 통해 임기에 제약없이 심의장 및 심의단을 평가하여 내부 징계 여론이 70%인 경우, 징계 및 해고건을 국민투표로 시행한다. 8. 언론심의단의 모든 내부 고발자는 승진 및 보너스, 해고 금지,퇴직 연금액 증액 등의 특혜를 준다. 9. 언론심의장은 심의단을 채용할 경우, 필요한 인력의 정확한 명수와 할당할 일의 업무 내용을 필히 공개 채용하여야 한다. 채용 과정도 항상 모두 공개하여야 한다. 10. 모든 국정 감시 국민 투표는 매달 첫째주 월~수까지 시행되며, 주민등록증 본인 확인이 되어야 투표용지가 발행되며, 지역구가 아니라도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한다. ------------------------------------------------------------ 이상 국민들의 주권 회복을 위한 {국민 국정 감사제}에 대한 청원이었습니다. 해킹이나 조작의 위험성을 해결할 수 있다면 사실 인터넷상의 국민 투표를 하면 더 좋을거 같은데 아직은 아닌듯하여 직접 현장 투표로 잡아보았습니다. 한 개인의 의견이니 국민 여러분의 첨삭의견도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가 대통령으로 뽑히든 국민의 결제를 통해 국정 운영을 한다면 그 누구도 제왕적이지 못합니다. 그동안 대리인이 잘하는지 못하는지에 대한 예방이 없었기에 현재의 폐단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리인이 무엇입니까? 말그대로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입니다. 대신 처리하려면 본디 결정권자인 국민에게 의중을 물어봐야 정상입니다.국민 국정 감사제를 입법하고 실시하여 주권자인 국민의 뜻으로 정치하게 합시다. 그리고, 언론이 깨어나야 합니다. 적어도 국민에게 수신료를 받아먹는 공영방송은 국민의 눈과 귀, 입이 되어 국민들이 무엇을 왜 우려하고 반대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언론에서 말해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