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 지지하지만 대기업임직원은 상관없고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한 소규모사업장은 폐업고민.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8-27 ~ 2018-09-26

오늘 퇴근시간 차에서 들었는데요 박주민 최고의원이 라디오에서 낙수효과는 대기업의 유보금을 얘기하며 실패를 했지만,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한 소득주도성장은 저소득층에게도 지출여력이 생기며 경제 전반이 살아난다는 대화를 들었습니다. 이해는 가지만, 대기업 중소기업 10인미만의 소기업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저는 거리가 좀 멀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10인미만 소규모사업장의 피해는 폐업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사출성형기를 작업하는 사업장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원재료는 대기업 플라스틱 알갱이 재료를 구입해서, 사출해서 원청의 하도급회사에 납품하는 3인의 근로자가 일하는 사업장이 재법 있습니다. 대기업은 원재료값이 올라 애누리없는 원재료를 가지고 사출해서 납품하는데 하도의 하도라 납품단가를 소위 '후려쳐서' 현상유지만 하고 있는데 최저임금까지 올리니 직원들 다 내보내고 아내,아들,외국인 이렇게 셋이서 일하고 있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정부에서 소규모사업장에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데 바빠서 그런 거 알아볼수 없는 형편이라고 합니다. 현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으로서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소득주도성장도 보완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