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가정에 대한 무분별한 혜택을 중단해 주십시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07 ~ 2018-09-06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청원하고자 합니다. 현재 다문화 가족에 대한 혜택이 너무나 과도하여 복지 역차별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세금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내야 하지만, 혜택은 국제결혼 가정이 최우선입니다. <다문화 가정에 대한 과도한 혜택으로 인한 복지 역차별> 이것들은 정부에서 실시하는 것도 있고, 지방 자치 단체에서 실시하는 것도 있습니다. 1. 아동의 교육에 대한 역차별 1) 국공립어린이집 0순위, 병설유치원 0순위. 이것은 경쟁률이 너무나 치열하고, 국민 전체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다문화 가정 어린이는 너무나 쉽게 들어갑니다. 다자녀 가정의 셋째 자녀도 들어가기 힘든 것을, 다문화 가정이라는 이유로 첫째 자녀도 프리패스로 입학합니다. 2)다문화 보육료지원정책 3)방과후 수업 자유 수강권, 고등학교 등록금 할인, 장학금 지원 4)학습지, 학원비 지원 2. 대학 입시에서의 역차별 다문화가정 특별전형으로 대학에서 다문화 가정 학생들은 별도로 선발하여, 쉽게 명문대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의 자녀라는 이유로 낮은 성적에도 좋은 대학, 인기 학과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 3. 취업에서의 역차별 공무원채용범정부계획에 따르면 2022년까지 다문화 가정 학생들이 공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채용 목표 설정 방안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사회통합인재 전형으로 선발하며 7급, 9급에서 2.5퍼센트를 다문화가정, 탈북자 등을 선발한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도 1점차이로 당락이 결정되고 경쟁률이 수백 대 일을 넘어가는 공무원시험에서까지 다문화라는 이유로 특혜를 받고 있습니다. 한창 나이에 학업도 중단하고 군대에 가서 나라를 지킨, 군 제대자에 대해서도 군가산점 등 취업 혜택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국제 결혼 가정 자녀라는 이유로 취업 혜택을 주는 것은 사회 정의에 어긋납니다. 4. 주거에 대한 역차별 공공임대주택 0순위, 공공분양 특별 공급. 주거비가 가계 생계에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고, 집이 없어서 결혼을 못 하고 애를 못 낳는 사람이 많은 이 나라에서 국제결혼가정이라는 이유로 엄청난 혜택을 줍니다. 5. 평생교육에서의 역차별 1)문화센터비 지원 2)운전학원비 지원 3)자격증 관련 국비 지원 6. 기타 역차별 1)부모초청 지원 사업 - 고향부모님 방문 지원(왕복항공권, 비자발급비 지원) 2)심리상담 지원 3)결혼비용, 정착금 지원(주로 지방) 4)무료 산전 검사, 출산비 지원, 산후조리원비 지원, 산전 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 검진, 의료 지원, 자궁경부암예방접종 지원 - 의료 사각 지대에 있는 한국인 빈곤층보다 다문화 가정을 더 우대합니다. 5)통신비 지원 6)atm 수수료, 고금리 예금 이자 <다문화 가족 지원법을 폐기해야 하는 이유> 1.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국제 결혼 가정이라는 이유로 받는 혜택이기 때문 단지, 다문화 가정이라는 이유로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보통 한국인 가정보다 더 많은 혜택을 줍니다. '다문화 가정 = 빈곤층'이라는 공식은 요즘 시대에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국제 결혼 가정의 결혼 이민자의 사회 문화적 배경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선진국 출신, 고학력자, 고소득자인 결혼 이민자도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제 결혼 가정이라는 이유로 한국의 빈곤층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는 것은 사회 정의에 어긋납니다. 2. 헌법 제 11조 제1항에 어긋나는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이기 때문 헌법 제 11조 제 1항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외국인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원래 한국인이었던 사람보다 혜택을 주는 것은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이 결혼해서 다문화 가정이 되었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 가정은 다문화 가정으로서 위에 언급한 모든 혜택을 한국인에 우선해서 0순위로 지원받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이혼을 했고, 한국인 아버지가 아이를 키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가정은 다문화 가정이 아니고 한부모 가정이 됩니다.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의해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전에 받았던 최고의 혜택들이 사라집니다. 또한 지원금도 소득에 따라 결정되기에 굉장히 깐깐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양 부모가 다 있는 다문화 가정과, 아버지가 키우는 한부모 가정. 누가 더 사회적으로 배려를 받아야 할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그런데 다문화 가정은 소득과 관계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외국인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로서 다문화 가정은 신분에 의한 차별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3. 복지 예산이 잘못 분배되고 있기 때문 복지 예산은 꼭 필요한 곳에 분배되어야 합니다. 소득과 관계 없이 다문화 가정이라는 이유로 혜택을 주게 되면,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는 혜택이 갈 수가 없습니다. 부유한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부모 없이 자라는 조손 가정, 경제적 위기에 처한 가정에 지원을 해 주어야 합니다. 다문화 가정 예산을 줄이고 한부모 가정 예산을 늘려 주십시오. 4. 다문화 특혜 정책이 오히려 다문화 가정의 사회적 통합을 막고 있기 때문 국민들은 국제 결혼 가정이라는 이유로 소득 상관 없이 엄청난 혜택을 받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인 혈통이라는 이유로 이러한 혜택에서 제외되는 것에 대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낍니다. 또한 한국인 혈통이라는 이유로 자신의 자식들이 보육 서비스에서 순위가 밀려나고, 대입에서 역차별을 받으며, 공무원 시험에까지 외국인 혈통 자녀보다 높은 점수임에도 불합격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다문화 가정에 대해 포용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반감과 이질감을 가지게 됩니다. 다문화 가정에 대한 무분별한 특혜가 오히려 사회적 통합을 막는 것입니다. <해결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같은 한국인이라면 같게 대해 주어야 합니다. 농산어촌의 여성들이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면 이들에게 똑같이 혜택을 줍시다. 농촌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결혼이민자들은 특혜를 받고, 한국인 혈통 농촌 여성들은 산전 산후 서비스 같은 혜택을 받지도 못하는 것은 사회 정의에 어긋납니다. 2. 다문화 가족 지원법은 결혼 이민자 또는 그 자녀의 한국어 교육, 문화 교육에만 한정하고, 다른 혜택은 소득에 따라 결정하도록 합시다. 소득이 높은 다문화 가정에까지 무분별한 경제적 지원을 하지 맙시다. 3. 다문화 가정이라고 해서 대입, 취업에까지 혜택을 주는 것은 안 됩니다. 다문화 가정에 대해 교육의 기회를 주는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대입, 취업까지 우대하는 것은 한국인에 대한 역차별입니다. 그 과정에 어떠했든 간에 결과는 보장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해 공부한 한국인 혈통들은 높은 점수에도 불구하고 입시, 채용에서 탈락하고, 외국인 혈통은 낮은 점수에도 합격하는 것은 정의롭지 않습니다. 4. 부처 별로 유사, 중복되는 예산을 통폐합하여 다문화 가정에 혜택이 중복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다문화 가정에 대한 무분별한 혜택을 중단해 주시고, 복지 역차별을 막아 주십시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라고 하신 대통령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