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계약 10년 보장 ? 소상공인에게는 독약입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8-29 ~ 2018-09-28

정부에서 상가 임대계약 기간을 10년까지 보장하면 임차인에게 좋은 일일까요? 천만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첫째 , 임대 보증금 인상은 뻔한 일일테고 둘째, 요즘 잠이 오지 않네요. 상가 임대인이 계약을 연장할려면 "제소전화해"에 동의를 해야만 계약 연장을 하겠다합니다. 제소전 화해가 뭐라고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관계없이 임대인이 이런 저런 핑계로 가게를 비워달라 요청하면 즉각 나가야 한답니다. 제소전화해는 판결과 같아서 명도소송없이 바로 집행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이라면 제소전화해는 임대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후자의 법적인 효력이 훨씬 커답니다. 그러니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있으나마나. 제발 소상공인 도와주는 정책 내놓는다고 생색내지 마세요. 소상공인들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더 죽을 맛입니다. 제발 조용히 먹고 살고 싶습니다. 소상공인도 저녁이 있는 삶을 살고 싶어요. 소상공인도 출근하면서 가족과 웃으면서 출근하고 싶어요. 소상공인도 친구들과 만나면 요즘 자식들한테 용돈 좀 준다고 자랑하고 싶어요. 서글퍼서, 눈가에 눈물이 고여 더 이상 쓰지 못하겠습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글을 쓰는 청원양식에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보 미안해, 아들 딸들아 미안해. 형님 미안해요. 누님 미안해요. 막내 동생아 면목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