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 공연음란남 몰카 징역 10월 선고가 말이 되나?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8-13 ~ 2018-09-12

홍대 공연음란남의 피해자에게 1심에서 징역 10월이 선고되었다. 이게 말이 되는 것인가? 홍대 공연음란남 피해자에 징역 10월을 선고한것이 과연 전혀 편파적이고 성차별적이지 않은 결과인가? 법원, 제주 면세점서 여 치마속 몰카촬영 30대 집행유예 직장 동료 등 11명 몰카 촬영한 30대 집행유예 법원, 5차례 몰카 찍은 남성에 집행유예 '리벤지 포르노' 유포해도 집행유예가 최다... " 피해자 평생 고통... 처벌 강도 턱없이 낮아" '성폭행·몰카 촬영' 혐의 20대 남성 검거..'영장 기각' 항공대 몰카사건 내사종결 이대앞 사진관 몰카촬영남 200명 이상 피해자...구속영장 기각 180여명 몰카찍은 의전생...무죄 '탈의실 몰카' 전현직 국가대표선수들..자백했으나 '무죄' 여자화장실 '몰카', 40여차례 찍은 20대 남성, 영장기각 몰카 460회 찍은 남성 회사원 집행유예 몰카 찍은 남성 판사 4개월째 수사 진척 없음 여성 엘리베이터 따라가 몰카 찍은 남성 무죄 더 많은 사례가 있지만 이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다. 또, 수많은 몰카사건들과 홍대 공연음란남 몰카사건은 동일 범죄가 아니다. 홍대 회화과 누드모델수업 매뉴얼에 5번 모델 보호 항목이다. '모델은 쉬는시간에 반드시 가운을 완착 상태로 간이휴게공간에서 휴식함.' 그리고 홍대 공연음란남 몰카사건은 쉬는시간에 일어났다. 애초에 규정사항을 지키지 않고 자신의 성기를 노출한 것이다. 또한 공연음란죄와 경범죄처벌법의 분류 기준은 성기 노출 여부로, 남모델은 공연 음란죄를 저지른 것이다. 홍대 공연음란남에게 피해를 당했고 단 한번 찍었음에도 위에 나온 무수한 사례와는 달리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홍대 공연음란남 몰카사건 이후 일어난 누드모델 몰카사건이 더 있다. 바로 전남대 누드모델 몰카사건이다. 여성 누드모델이 피해자로, 사건은 가해자가 대학원생에게 사과를 하면서 종결되었다. 홍대 공연음란남 사건 다음 일어난 고등학교 기숙사 몰카사건은 수사중이라는 기사 이후 그 어떤 진전이나 처벌도 알 수 없으며 항공대 강간 몰카사건은 또 어떻게 된건지 알 수 없다. 홍대 공연음란남 피해자에게 선고된 징역 10월은 편파수사와 여성혐오의 산물이다. 당신들이 그동안 수많은 몰카 범죄 사건에서 했던 말을 인용하겠다. 가해자는 아직 젊고 앞날이 창창하다. 그리고 이미 충분한 반성을 했다. 정부는 들어라 편파수사 하지 말라던 여성들의 외침은 당신들에게 그저 사라질 외침이고 들을 가치가 없던 외침이었나? 7만명의 여성이 모인지 9일밖에 되지 않았다. 우리는 언제까지 2등 시민으로 취급당해야 하나? 홍대 공연음란남 피해자에게 내려진 가혹한 형벌은 무엇으로 설명할것인가? 판사는 들어라. 당신이 전혀 편파적이지 않고 여성혐오적이지 않은 선고를 했다고 당신도 말하지 못할것이다. 당신이 내린 선고는 지극히 여성혐오적이며 그 어떤 변명으로도 이해될 수 없음을 깨달아라. 아직도 뭔지 모르겠으면 그냥 외우는게 빠르다. 당신들이 지금 하는건 편파수사와 여성혐오다. 홍대 공연음란남 피해자는 이미 충분히 반성했으며 경찰과 언론에 의해 인격 살인을 당했다. 홍대 공연음란남 피해자는 죄가 없고 있었던 죄도 이미 그 댓가를 차고 넘치게 치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