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제도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8-28 ~ 2018-09-27

광복절 이후 신문에서 우연히 체납액 나 납부의무 소멸제도 3천만원까지 소멸 해준다는 기사를 보고 충분히 알아보고 갔습니다. 40대 중반인 저는 20대 후반에 신용이 안좋아서 와이프 사업자로 15년 동안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안좋아 작년 8월말에 세무서에서 직권상정으로 페업을 시켰습니다. 소득서, 부가가치세, 이자 등 합쳐서 2,800만원 정도 됩니다. 세금을 안내려고 그러는건 아니었는데 애들 키우고 빚도 있어서 체납액이 많이 쌓였습니다. 그래서 부푼 희망을 안고 신규사업자를 내고 담당자가 조건이 된다고해서 저번주 금요일에 신청을 했습니다. 관할세무서가 틀려 2곳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심사하는 기간이 2달정도 된다고해서 부푼 기대를 하고 기다리는 중이었습니다.어제 다른 한곳에서 소득세 2건중 12,000원은 되고 나머지 440만원은 안된다고 합니다. 작년 9월에 체납액으로 잡혀서 2017년 6월 30일전 체납액만 된다고 하길래 알겠습니다 하고 말았죠 그런데 오늘 다른 한곳에서 부가세 전체 2,400만원이 한푼도 안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고 했더니 체납액이란건 세무서에서 못받을거라고 생각한 금액을 체납액이라고 한답니다. 인터넷에서 자료 보고 안내 리플렛에 그런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세무서 직원들도 헷갈려서 오락가락 하고 있습니다. 어제 세무서 직원하고 오늘 다른 세무서 직원하고 서로 통화하고 전화가 왔는데 적은 금액 12,000원이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조건이 된다고 했답니다. 부푼 꿈을 안고 재기를 꿈꿨는데 4일 지나서 꿈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세무서 직원도 홍보자료에 써진 체납액이란 말이 쉬운말 같지만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을거 같고 세무서 직원들도 많이 헷갈려 한답니다. 홍보자료에 대한 문구에 부푼 꿈을 가진 사람들에게 오해 사지 않도록 해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