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대마 합법화를 통해 '사람이 먼저'인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16 ~ 2018-09-15

우리의 대통령님, 사람이 먼저인 대통령님, 문재인 대통령님께 올립니다.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미래의 법조인을 꿈꾸고 있는 고등학생입니다. 작년 우리 마음의 촛불로 이뤄낸 장미 대선에서, 대통령님이 ‘사람이 먼저다.’라는 슬로건으로 국민의 마음을 움직여 당선되신 지 1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이 1년 동안, 약속하신 슬로건을 지키기 위한, 원활한 ‘소통’ 을 하기 위한 대통령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글을 올리고 있는 국민 청원 제도도 이러한 ‘소통’의 일환으로,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꾸준히 대두되고 있는 ‘의료용 대마(칸나비디올) 합법화’ 문제에 있어서는, 국민과는 물론 국제 사회와의 ‘소통’도 잘 되고 있지 않고, 고통을 겪고있는 ‘사람이 먼저’인 것 같지 않아 이 청원을 올립니다. 최근 이 청와대 게시판에 ‘의료용 대마(칸나비디올) 합법화’에 관한 내용이 벌써 50여 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는 ‘의료용 대마(칸나비디올)’에 대한 기사를 보고 사안의 심각성을 느껴 다양한 사례들을 찾아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환자 사례 중에, 장기간 복용하던 약에는 내성이 생겨 이제는 독한 약을 항문으로 투여 해야만 경련이 멈춘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의료용 대마(칸나비디올)가 합법인 호주 킨즐랜드 주에서는, 8살 소녀 수리가 발작을 할 때마다 대마오일을 사용하여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반된 사례를 찾아보다 보니, 우리 사회에서도 의료용 대마(칸나비디올)가 합법화되어 한 사람 한 사람이 덜 고통스러운 세상이 돼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의료용 대마(칸나비디올)은 우울증, 파킨슨병, 치매, 간질, 경련, 항암치료 뒤 구토증상, 뇌전증 발작관리, 에이즈 등의 다양한 질병에서 환자들의 고통을 줄여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순기능 덕에 미국, 스웨덴, 핀란드,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우루과이, 칠레, 콜롬비아, 방글라데시가 의료용 대마를 합법화하고 있고, 심지어 캐나다와 미국의 몇 주는 기분 전환용 대마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세계 보건 기구의 2017 예비보고서에서도 의료용 대마(칸나비디올)는 전혀 유해하지 않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작용으로 구역질, 수면 문제, 과민 반응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마약 규제에 대한 기강 약화도 우려가 됩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큰 고통을 겪고 있고, 그 고통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의료용 대마(칸나비디올)는 허용돼야 합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의료용 대마(칸나비디올)는 흔히 알고 있는 마약인 ‘대마’와는 많이 다르다고 합니다. 칸나비디올(의료용 대마)은 대마의 성분인 카나비노이드의 유형 중 하나인데, THC라 불리는 다른 유형의 카나비노이드와는 달리, 칸나비디올(의료용 대마)는 행복감이나 황홀감을 경험하게 하는 효과가 없습니다. 이는 칸나비디올(의료용 대마)와 THC가 다른 뇌의 수용체에 부착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의료용 대마의 합법화를 건의합니다. 현 [마약류 관리법]에서는, 관리 대상을 마약, 항정신성의 약품, 대마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행정부가, 의료용 대마(칸나비디올)는 허용한다는 내용으로 법안 발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5년과 2018년 국회의원님들께서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대통령님과 대한민국 행정부의 발의가 고된 병마를 견디고 있는 국민들에게 작지만 충분한 숨구멍이 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과 함께하는 이 시기에 의료용 대마가 합법화 되어 국민과의 소통, 세계와의 소통을 하는 ‘소통 대한민국’이, 소수의 행복권도 존중해주는 ‘사람이 먼저인 대한민국’이 되길 기대합니다. 저와 같이 법조인을 꿈꾸는 많은 학생들이 참 좋아하고 자랑스러워 하는 우리나라 법의, 불합리한 일부분이 고쳐지길 바라는 진심이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