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없는 나라"에  국민 세금지원한 한국가스공사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8-24 ~ 2018-09-23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2010년부터 해외법인 7곳 직원 200여명을 파견하면서 내야하는 세금이 한국보다 많을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데, 세율이 0%인 두바이 파견자에게도 수천만 원씩 지원을 했고, 멕시코와 캐나다 등에서는 자녀 학자금 등 회사가 지원한 각종 수당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이 역시 1인당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세금이 낭비된 셈입니다. 부당하게 지원된 돈은 84억 원 내부감사와 국정감사에서도 돌려받으라는 결과를 받았지만, 세금환급과 관련해 아무런 권한이 없는 경영위원회에서 환수금액을 9억4천만 원으로 금액조정까지 했습니다. 한국가스공사 규정을 살펴보면, 이사회 규정 제6조(부의사항) ①항 6. 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분 은 이사회의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영위원회는 손실금의 처분에 대해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절차상으로도 잘못된 의사결정을 올바른 절차를 거쳐서 금액조정을 한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소득세 지원이 가스공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징계와 재정환수를 요구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국민 세금 84억 원에 대해 한국가스공사는 전부 회수할 의지가 없으며, 9억 4천만 원만 회수하려고 하나 그나마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84억 원을 모두 회수하여 국민의 세금이 더 이상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낭비된 국민 세금을 빠르게 회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