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의 安全不感症 結者解之하시길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8-09 ~ 2018-09-08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 대체 나라가 이게 무슨 꼴입니까 ? 기무사 계엄령문건 ! 철이 지나도 한참 지나고 아무런 실효성 없는 것을 느닷없이 꺼내놓고 격노, 합동수사단 편성... 언론에서는 마치 군인들이 쿠데타라도 일으키려한 것처럼 떠들어대고 이해찬, 추미애 등 유력정치인들은 반란죄를 거론하였으며 와중에 군인들이 줄줄이 소환되고 한민구 전국방장관 출국금지 이석구 기무사령관 경질 송영무 장관 경질 거론 등... 군대가 크게 요동치고있습니다 이 엄중한 시기에...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 저는 군인으로 한평생을 살아왔습니다 단언컨대 대한민국은 계엄령을 실행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며 어느 부대도 계엄령을 집행할 수 없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나라에서의 마지막 계엄령은 1979년으로 무려 39년전이었습니다 당시엔 부대에 공중전화도 없었고 내무반엔 TV는 물론 라디오도 없었습니다 휴가도 일년에 한번 정도에 불과했고 그나마 뻑하면 무장공비가 설쳐대고 훈련이 밥먹듯 이어지다보니 정기휴가도 다 찾아 먹지 못하는 병사들도 많았습니다 병사들의 학력은 대부분 초,중,고졸이었고 대학출신은 중대 내에서도 한두명에 불과했습니다 군이 처한 환경이 이렇다보니 당시에 병사들은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되어 세상사에 어두웠고 자연스레 지휘관의 말한마디를 가히 지존의 명이라 여기며 복종했습니다 40여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군대도 엄청나게 변했습니다 내무반마다 TV는 물론이요 인터넷이 설치되어 세상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접할뿐만 아니라 공중전화, 인터넷, SNS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가족, 친구 등 외부와 소통합니다 정기/포상휴가, 외박 등 거의 한달에 한번 꼴로 외출하여 아무런 제약없이 세상과 접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병사들이 대학생출신입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 5공청문회의 후속조치로 군인복무규율이 개정되어 상관의 부당한 명령에는 복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 이렇게 변화된 대한민국 군대와 병사들이 계엄군으로 국회를 해산하고 언론을 통제하며 국민들에게 총구를 겨눌 수 있겠습니까 ? 만약, 정부가 계엄령을 선포하기 위해 군대에 계엄작전을 검토시킨다면 기무사 국정원 등 정보기관들보다 병사들의 부모와 소위들의 여친이 더 빨리 알게 될 것이며 이는 sns를 통해 순식간에 퍼져나가고 결국 계엄령은 실행이 불가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있는 군인들이 왜 계엄령 문건을 작성했겠습니까 ? 누군가 지시를 했기 때문아니겠습니까 ? 그러면 누가 지시했겠습니까 ? 이 또한 不問可知 아니겠습니까 ? 지난 6월 27일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답답하다 !”라고 한 말씀하시니 “문 대통령 ‘답답’ 2주만에 ‘은산분리 완화’ 목청 높인 최종구”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대통령의 지시와 장관들이 受命하는 방식은 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 대통령이 장관들에게 "이건 이렇게 해라 !"라고 지시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 실행이 불가하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상부의 命에 의거 어쩔 수 없어 문건을 작성한 이들을 심판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살아서는 돌아올수 없는 정도의 형량을 선고 받았는데 말입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 군사정권이 종식되고 1993년 김영삼정부가 출범한 이래로 계엄법이 개정된 적은 2006년 노무현 정부시절 딱 한번 뿐이었습니다 당시에 누군가가 계엄령을 만지작거렸겠죠 그런데 계엄법에서 가장 중요한 2조는 개정되지 않았던 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 행정 및 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 선포한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 앞서 말씀드린 이해찬의원은 1988년 13대 국회부터 시작하여 30년간 7선에 이르고 추미애는 1996년 15대 국회부터 시작하여 23년간 5선에 이르면서 현재는 당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만약 이들이 계엄법 2조에 대해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개정을 했더라면 어땠을까요 ? 계엄령문건은 결코 작성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분들이 계엄령을 그토록 극렬히 반대한다면 이삼십년씩 국회의원을 하면서 계엄법을 개정했어야 옳지 않겠습니까 ? 법률을 개정할 권한과 책무를 가진 자들이 정작 자신이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자신이 정해 놓은 법률에 명시된 과업을 검토한 행위에 대해 처벌한다는 것은 本末이 轉倒된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 또한,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2003년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정계에 입문하신 이래 지금까지 15년간 정치활동을 하셨으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대통령시절 계엄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당신께서는 율사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어찌 2조를 개정하지 않으셨는지 참으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 대통령님을 비롯하여 이해찬, 추미애 등 경륜 높은 정치인들이 계엄법을 방치하는 바람에 군인들이 실행이 불가하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계엄령문건을 만들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무릇 대통령은 나라의 어버이고 어버이는 자식이 생활하는 곳에 안전상 문제는 없는지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살펴야 하는 바 그동안 계엄법을 방치한 정치인들의 安全不感症은 외면한채 애꿎은 군인들만 잡아들이는 것이 도대체 무슨 경우란 말입니까 ?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 結者解之하여 지금 당장 합동수사단을 해체하시고 대신 다시는 군인들이 정치인들의 安全不感症으로 인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계엄법 2조를 신속히 개정해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