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아니라 자산을 기준으로 해야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30 ~ 2018-09-29

너무 답답한 마음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열심히 회사나가서 맞벌이 하는 부부가 죄인입니까? 맞벌이 합산 소득 7천만원이 무엇이 고소득자입니까? 하루하루 얼마나 아끼고 빠듯하게 살아가는지 저희같은 흙수저 중산층의 삶을 알 수가 없죠? 전세자금으로 주택을 구입하는게 문제면 전제자금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없게 만들어야지 고소득자 대상으로 전세 자금 대출 못하게 하는게 옳바른 대책입니까? 자산없이 소득으로만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얼마나 정책들이 하나같이 갑갑하고 답답한지 모르겠습니다 노동하지 말라는 겁니까? 고소득이 기준이 아닌 고자산을 기준으로 정책을 세워야 하는거 아닙니까? 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일도 하기 싫게 만드는지 정말 도무지 이해가 안됩니다 고소득이 아닌 고자산을 기준으로 정책 제고해주세요 부동산 보유를 원칙적으로 막으려 하는것은 자본주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부동산 보유는 개인의 자유에 맡기되 보유자산이 많아질수록 세금을 더 걷어서 재분배를 해야지 없는 사람은 영원히 집 못가게 만드는 이상한 방향으로 정책이 흐르고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정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