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도 거부된다! 국민연금도 거부하자!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8-25 ~ 2018-09-24

근래의 법원판결을 보면, 양심적 병역거부가 용인되는 추세다.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그들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같은 인류를 살상하는 전쟁목적의 병역의무를 거부한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처한 입장과 우리자식들의 장래에 대한 확고한 불신(미래 탐구적 신념)에 따라 국민연금을 거부하자는 것인데, 왜 막나? 극히 소수가 주장하는 병역거부는 들어주면서, 국민다수가 반대하는 국민연금폐지의사를 계속해 배척하는 것은 법률적 형편성에 문제 있는 것이다, 그동안 낸 돈 또한 정작 필요한 상황에 처해도 내주지 않는 것은 사유재산권침해소지가 다분한바, 공익목적 운운하며 탕진해온 이유를 밝히라. 대체 누구누구가 ‘국민연금’이란 꿀단지에 머리통을 들이박고 빨아대기에 없애지를 못하는가? 얼마나 큰 빨대로 쭉쭉대어 동을 낸 건가? 꿀도 너무 먹으면 속달여서 광기 부린다더니, 지금 정부의 짓이 딱 그거다. 기형적인 국민연금 폐지만이 살길이다. 아니면, 이 글에 대한 반론을 내보든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