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다문화 정책의 문제접과 이에 대한 해결 방안 제시 '이주민 투표제'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8-16 ~ 2018-09-15

문제제기: 다문화가족이란 ‘결혼이민자 또는 귀화 허가를 받은 자와 대한민국 국적자로 이루어진 가족’을 뜻한다. 2015년 한국의 다문화가족은 배우자와 자녀를 모두 포함 하여 82만 명이며 2020년에는 1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의 결혼 이민자 및 귀화자는 89,877명으로 전국의 30%, 그들의 자녀는 52,810명으로 25%에 해당한다. 한국의 다문화가족은 언어(21%), 경제(20%), 외로움(14%), 편견 및 차별(7%)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국내 거주 외국인 10명 중 4명은 외국인 이라는 이유로 차별이나 무시를 당하였다. 또한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은 연령이 높을수록 학업을 중단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10명 중 1명은 학교 폭력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일반적인 시각은 농촌 총각의 배우자, 저소득층 사회적 약자, 후진국 여성 등의 부정적 성격이 강하였고 한국인의 약 80%는 출신국가나 인종에 따라 차별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토착민의 비율이 높고 국제결혼으로 인하여 짧은 기간에 이민자가 급증한 한국은 서구 사회처럼 소수자의 정체성을 보호하는 정책을 적극 시행하기 어려웠다. 한국의 다문화정책이 한국어와 한국 문화 교육에 집중되어 있는 현실은 이민자의 한국 사회 적응이 정책의 일차적 목표임을 그대로 보여준다. 즉 한국에서 다문화가족은 법적 지위를 얻는 것만 아니라 한국의 문화를 배우고 익혀야 비로소 한국인으로 인정받게 되는 실정이다. 그러나 다문화의 본래 취지는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데 있다. 새로운 언어와 문화를 습득하는 것은 이민자의 과제이지만, 국가의 일방적인 동화정책은 다문화 사회 진입을 오히려 어렵게 한다. 한국은 연 590억 규모의 지자체 다문화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주민에 대한 편견과 차별, 가정폭력, 인권침해 등의 문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한국의 다문화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가 주도하는 동화주의 정책을 지자체와 이주민이 주도하는 다문화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다문화정책의 문제점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난관에 봉착하고 있는 원인은 정책마련에 있어 그들의 입장을 고려하기보단 그들의 어려움을 한국인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이를 개선시켜나가려 노력시킴으로써 그들이 사회에서 겪는 진정한 어려움과 고통을 포착하지 못함에 있다. 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한 지원정책 또한 이들을 동등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 사회적 약자로서 배려하고 보듬어주어야 할 존재로 인식시킴으로써 그들을 사회적 소수자나 취약계층으로 낙인 찍히도록 한다. 다문화정책의 목표 또한 그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공감하려는 것이 아닌, 무조건적인 한국과의 동화를 요구하는 다문화정책은 현재까지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미해결의 난제로 남아있는 이유이다. 해결 방안: 다문화 정책의 개선 방향에 대해 토론한 결과 ‘이주민 투표제’라는 정책을 제안하려고 한다. 이 이유는 위에서 조사한 다문화 정책의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정책의 대상인 이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정책의 목표는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이주민 투표제’를 시행하여 자신이 느낀 불편함을 직접 안건으로 제안하고, 이를 자신이 직접 투표함으로써 현재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다문화정책에 대한 이주민들의 활발한 의견 반영과 함께 낮은 인지도를 개선시키기 위함에 있다. 뿐만 아니라 ‘이주민 투표제’를 한국인들에게 적극적으로 개방시켜 이주민들의 생각에 대해 이해하고 불편함에 대해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그들과 함께 융합되어 통합된 사회를 이루어나가기 위함에 있다.  ‘이주민 투표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들은 강서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설문조사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정책을 투표할 때 ‘온라인 다문화 투표 사이트’를 만들어 이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할 때 정부에서 ‘우리나라에서 5년이상 거주한 이민자’ 인지 우리나라 거주하는 이민자들에 대한 자료를 통해 검증한 후 회원가입을 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을 취할 것이다. 또한 정책 투표는 이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3개월에 1번씩 진행할 계획이다. ‘이주민 투표제’는 두가지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민자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기관에는 여성가족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와 이 부서들의 정책을 총괄하는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가 있다. 이러한 정책 위원회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정책을 ‘온라인 다문화 투표 사이트’에 올려 5년이상 거주한 이민자들이 3달에 한번 날짜가 정해지면 투표를 하는 형식이다. 또한 한국 국회의원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이주민들의 어려움이나 그들이 생각하는 도움이 되는 좋은 정책은 입법 청원을 통해 의견을 낼 수 있는 방식을 취한다. 이 입법 청원이 정책 위원회에게 답변을 얻거나 실제로 법안이 되기 위한 조건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청와대 청원의 비율을 따를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 5천만명 국민중 20만명이 청원에 동의하면 청와대의 답변을 얻을 수 있듯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거주중인 이주민 수는 약 28만명 정도 이므로 50만:20만 -> 250:1 의 비율을 따라 250:1 -> 28만: (약)1100 즉, 1100명 이상의 인원이 청원에 동의하면 정책 위원회의 답변을 얻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이주민 투표제를 실시한다면 다문화 정책 중 다문화 가정 구성원들에게 더 도움이 되는 정책이 수립될 수 있을 것이고 청원을 통해 그들이 원하는 것, 실질적인 정책을 제안하여 더 넓은 시야에서 정책을 수립하는데 정책 위원회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