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지도자 등 위탁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8-23 ~ 2018-09-22

최근 최저임금을 놓고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여기에는 공무원들도 최저 임금보다 상위하도록 인건비를 조정한다는 신문의 내용도 오고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있다 보니 참 씁쓸합니다. 식당이나 중소기업의 얘기는 신문과 방송에서 연일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있으니 여기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과 위탁시설 종사자에 대해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위탁시설은 공공기관도 아니도 대부분 시설위탁 혹은 사업위탁으로 민간 전문기관에서 사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중에는 이를 공공기관의 성격을 부여하고자 하는 곳도 있으나 이는 극히 일부이고 사실 정규직이라고 하기에도 모호한 개념을 대입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은 정규직으로 공공기관이라 하지만 대부분 위탁종사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부는 직원들의 호봉급 표도 있고 일정부분 인정을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을 그렇지 못합니다. 더욱 참담한 것은 최저임금에 약간 못미친다는 9급 공무원들의 급여표를 보고 있자니 더욱 황당합니다. 우리 위탁시설의 대표는 30년간을 일해도 월급여가 300만원이 되지 않는 호봉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호봉표라도 가지고 있는 시설은 그나마 괜찮은 편이기는 합니다. 이러한 기준조차도 없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최저임금 운운하는 9급 공무원조차도 20년이면 300만원이 다 넘어가는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참으로 참담한 마음을 금할길이 없습니다. 그 동안은 공무원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들의 80% 혹은 90%수준의 급여를 요구해도 들은 척도 않습니다. 위탁시설은 너희가 알아서 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나마 인건비 예산을 주지 않아서 몇년째 동결 혹은 오히려 급여가 삭감되는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과는 정 반대로 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특히, 여성가족부 산하 위탁시설들의 상황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공식적인 통계인지는 모르겠으나 소속 공무원들의 얘기를 듣자면 산하시설(위탁시설 포함)들의 90%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이러한 상황보다는 괜찮은 시설은 일단 예산이 동결되어도 참으라는 말만 합니다. 제가 소속된 곳도 벌써 몇년째 예산이 동결되어 해마다 임금 항목이 사라지거나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반복되는데도 공무원들의 갑질이 무서워 말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얘기를 해도 여성가족부가 힘이 없어서인지는 모르겠으나 기재부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 같아 한심하기만 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살펴서 각 부처별 산하 위탁시설에 대한 실태를 조사해서 거기에 합당하는 처우와 발전계획이 있어야만 될 것 같습니다. 살펴봐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