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고등학생 '법과정치' 과목 이수 필수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8-26 ~ 2018-09-25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중 유독 실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법과정치' 과목을 과목 편성 시 필수로 이수하게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법과정치는 결코 정치적인 이념을 포함하지 않고 학생들로 하여금 전형적인 정치 제도와 우리나라의 정부형태, 형법, 민법, 실생활 법 등을 배우는 과목입니다. 정치단원은 국민이라면 알아야 하는 필수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법단원은 실생활에서 알아두면 유용한 법률과, 알지 못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 법률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과정치 과목 필수 이수 제도를 만들어주실 것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