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을 개정하고, 소년범죄의 근절을 위한 방안을 세워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8-15 ~ 2018-09-14

존경하는 대통령님, 2017년 5월, 아산에서 학생들이 피해자에게 모텔에서 성매매를 강요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집단으로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엄청난 외적 상처와 정신적인 피해를 받았고, 그 수준이 학생의 짓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로 잔인했기에 사건은 삽시간에 엄청난 화젯거리가 되며 가해자들은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되었으나, 그들은 자신들이 ‘소년법’에 의거 해 보호 처분으로 그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실제 가해자들에게는 보호 처분만이 내려지며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7월 서울, 강릉에서 여학생 집단 폭행 사건이, 9월 부산의 한 공장에서는 여중생 1명을 집단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고, 이 사건들 역시 피해자들은 중경상을 입었으나 가해자들은 보호 처분을 받고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네 차례의 사건 모두 ‘소년법’에 의거 하여 처벌이 제대로 행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소년법 개정에 대한 수많은 건의와 논의가 계속되었으나 현재까지 어떠한 부분도 개선되지 않았으며, 만약 이 상황을 계속하여 이어간다면 소년법을 알고 악용하는 일이 다시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소년법 제1항 32조에 예외조항 1 :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일지라도 강력 범죄를 행했을 경우, 형사처분에 취한다. ‘강력 범죄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나 강간, 살인, 방화, 강도 등을 뜻한다’를 신설하고, 만 18세 미만 강력범죄자의 형사처분 완화에 대한 조항인 제 60조에 명시되어있는 최대 처벌 기간인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초과하지 못하는 부분을 장기 20년, 단기 10년으로 연장하고, 가정 재판 판사가 소년재판 까지 담당하여 소년재판에 할당되는 시간이 매우적은 현실에서 재판에 시간적 여유를 가져다주기 위해 소년 재판만을 담당하는 사법기관을 신설하여 가정 재판 판사의 부담을 줄이고, 재판에서 소년들이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