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기준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8-22 ~ 2018-09-21

요식업이나 쇼핑몰 등 자영업자가 매출을 올렸을 때, 직접 가지고 갈 수 있는 순수익은 30% 내외라고 생각합니다. 그말은 즉슨, 연매출이 1억일때 연봉이 3000만원 내외라는 의미겠지요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는 연매출 4800만원 이상이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기준이 우리나라의 자영업자들이 먹고살기 힘든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생 한명 고용하고, 직원 한 명.. 단 한명을 두는 것도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기준이, 아주 오랜 기간 변함없이 지속되고있습니다. 물가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최저시급이나 임금도 인상되는 마당에 기준의 변화가 전혀 없다면 자영업자들이 먹고살기는 앞으로도 계속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 기준에 대해 전문가들과 함께 면밀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