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의 공식 #1 (부제 - 대법관의 대개판)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8-04 ~ 2018-09-03

사법농단의 공식 # 1 (부제 - 대법관의 대개판) X - 대법원2004도6377 주심 대법관- 강신욱, 박재윤, 재판장- 고현철, 변재승 Y - 서울고법2005노325 재판장 판사- 고영한, 유승관, 최성배 Z - 대법원2005도4063 주심 대법관- 양승태, 재판장- 이규홍. 이용우, 박재윤 {X ∪ Y = Z} X 판사들과 Y 판사들의 재판 거래 의혹 연대는 Z 사법농단의 끝판왕 양승태가 정리한다 < 청원 내용 > 보건복지부에서 중증장애후원인을 모집한다는 미명아래 전국적으로 가정주부와 영세 자영업자를 상대로 한 수백억 원대의 대출사기 사건에 관한 내용 입니다. 백억 원을 넘게 챙긴 주범으로 부터 성접대, 뇌물, 향응을 제공받고 허위 보증서를 발급해 준 서울보증보험의 조사를 촉구합니다. 그래서 전국 수 천명의 지난한 피해자들에게 서울보증보험의 채권추심을 멈출 수 있게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 이 사건의 주범인 주OO의 피의자 진술서 일부입니다 > 문 – 애초부터 보증보험에서는 명의대여자를 모집해서 보증증권을 발급받는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답 – 7월 20일경 김차장(서울보증보험차장)이 전화로 “후원인(명의대여자)는 누가 모집합니까.”라고 물어서 (~중략~) 그때 김차장은 저에게 “보험계약자의 서류를 확인해보면 계약자는 보증보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광고자판기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데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는가”라고 하면서 저에게 “명의대여자에게 광고자판기와 관련된 모든 책임(금융,법적 책임은 중앙회에서 책임을 진다는 취지의 확약서)을 묻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주고, 문제가 터지지 않도록 조금의 당근(돈)을 주어라.”고 저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차장의 지시대로 확약서를 만들어서 김OO에게 명의대여자들에게 배부하라고 하였습니다, 문 – 보증보험 김차장입장에서 피의자에게 그런혜택을 줄 이유가 있었나요. 답 – 보증보험 입장에서는 보험료 수입이 있기 때문에 불법인줄 알면서도 보증증권을 발급해 준 것 같습니다. 문 – 보증보험 김차장에게 금풍이나 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있지요. 답 – 예, 있습니다. 문 – 구체적으로 말하시오. 답– (~중략~) 2003년9월5일 ~중략~ 오후2시경 우리은행 영등포서지점 에서 인출 (~중략~), 곧바로 강남제일빌딩사거리(무역센타쪽)에 위치한 송전일식집에 갔습니다. 송전일식집에서 생선회를 주문했고, 술은 연한술을 시켜서 먹고. 8시경에 다이너스티 호텔 지하에 있는 룸싸롱에 가서 김차장과 지점장에세 300만원 상당의 술과 향응을 제공하고 각자 의상의 안주머니에 떡값으로 각 금2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집어 넣었습니다. 문 – 당시 술자리에서 특히 기억나는 일이 있었나요. 답 – (~중략~) 그리고 김차장과 지점장 모두 아가씨들이 이뻐서 모두 흡족해 했습니다. 문 – 피의자가 그날 금1000만원을 출금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요. 답 – 제가 우리은행 영등포 서지점에 가서 출금내역과 자기앞수표번호를 확인해서 오겠습니다. 문 – 아가씨들과 2차는 어떻게 갔나요. 답 – 저의 승용차에 저와 *은정 김차장, 아가씨 1명이 함께타고 룸싸롱에서 제공한 승용차에 지점장과 아가씨 1명이 함께 타서 승용차 2대로 이곳에서 10분 떨어진 곳에 있는 모텔수준의 여관으로 바로 갔습니다. 문 – 김차장 및 지점장이 모두 아가씨와 동침하였나요. 답 – 제가 여관방앞까지 안내을 했기 때문에 모두 여관 방으로 들어간 것을 확실한데 그 이후는 확인해보지 못했습니다. 문 – 보증보험 지점장 및 차장에게 각자 금200만원을 넣어주었다고 하였는데 그 대가는 무었을 바랐나요. 답 – 당시 김차장이 (~중략~) 처음부터 차명의 임차인임을 알면서 보증증권을 발행해 주었는데 지금와서 어렵다는 식으로 연락이 와서 김차장이 금전을 바란다는 생각이 들었고 김OO도 로비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보증보험증권을 평소대로 발행해 달라는 대가롤 주었던 것입니다. 문 – 이렇게 향응및금품을 건네주고 난 후에는 쉽게보증증권을 발급해 주던가요. 답 – 이후부터는 보증증권을 발급받는데 있어서 아무런 이유를 달지 않고 수월하게 보증증권을 발급하여 주었습니다 문 – 이상 진술이 사실인가요 답 – 예, 사실입니다. 진술자 주OO 서기 2003. 12. 6. 서울**경찰청 수사과 ***수사대 사법경찰관 경위 정** 2003년 12월 23일 서울**검찰청 10**호 검사실에서 문 – 이 건 설치확인서상 계약자가 광고자판기를 전부 받았는가요. 답 – 설치확인서에 있는 광고자판기 설치 계약자는 전부 거짓이고 서울보증보험에 제출 된 877매의 보증보험증권은 전부 가짜입니다. 문 – 결론적으로 광고자판기가 설치 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판기가 설치되어 있다는 설치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더구나 광고자판기가 실제 설치되어 있는 계약자 명의로 작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광고자판기 임차인의 명의대여자 명의로 허위의 설치확인서를 작성하여 보증보험발급을 신청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답 – 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문제입니다. 저는 설치확인서가 작성된 경위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백억 원을 넘게 챙긴 광고자판기주범 주OO은 긴급체포 후 징역4년형을 받고 수감 중 사법농단의 대마왕인 양승태 주심의 대법원 무죄확정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는 현재 친환경에너지사업체를 경영하고 있다고 하니 이른바 크게 사기 한 번치고 대형법무법인을 통해 양승태(판사)와 재판거래로 백억대의 재력가로서의 삶을 누린다는 말이 사실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사법부의 방조(사법농단)를 통해 사기꾼이 확대 재생산되는 분노와 불신의 사회가 공공연하게 자리잡아 가는게 아닌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전국 수천 명의 우리 광고자판기 피해자들은 1인당 약 3000만원 (원금990만원+연체이자1700만원+법적조치비용 250만원}에 대한 경매처분, 급여통장압류, 신용불량, 실직 뿐만 아니라 삶에 대한 실의에 빠져 있는 등 2차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채권추심은 현재까지 당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중 일부는 노후자금으로 겨우 모은 몇백만 원을 서울보증보험에 일부상환하고 미상환금은 노인기초연금으로 수 년에 걸쳐 매월 납부하시며 "자식들에게 욕 보이기 싫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안타깝게도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밤낮주야로 동분서주 애쓰다 급성폐질환으로 돌아가신 분도 계십니다, 얼마나 숨이 막히고 억울하셨으면,,, 파렴치한 양승태의 사법농단과 재판 거래 의혹을 밝혀 다시는 사법부가 공기업과 결탁하여 국민을 우롱하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건의 진상을 살펴주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여러분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끝까지 읽어 주셨어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