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아동수당 지급에 대한 대한 문제점 고찰 및 조사, 해결요함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8-29 ~ 2018-09-28

국가에서는 만 6세 아동에게 까지 월 10만원씩 육아수당을 9월부터 지급한다. 이를 위해 약 2개월 전 부모의 재산 및 금융거래 기록, 정보들을 수집하였고 육아수당을 수령할 "계좌번호" 까지 수집하였다. 하지만 경기도 성남시에 취임한 은수미 시장은 이것을 지역상품권(이하 "체크카드" 혹은 "성남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혀서 파문이다. 지역상권을 살리겠다는 그럴싸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많은 문제점이 있다. 현 문제점 0. 아이를 처음 키워봐서 잘 모르겠지만 기저귀를 때기까지는 솔직히 기저귀 선물이 제일 반갑고 지출도 큰 품목이다. 내가 이해하기로는 월 10만원이라는 금액은 국가에서 기저귀를 차는 아이는 기저귀 값을 보태겠다고 하는 것으로 인지하였다. 1. 보통 이 금액을 갖고 온라인 쇼핑몰이나 마트에서 원하는 기저귀를 구입하지만 성남지역 상품권의 경우 대기업 마트는 당연히 안되고 온라인 쇼핑몰 사용도 불가능하고 오로지 지역 소상공인 업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2. 현재 한발 물러나 체크카드로 하겠다고 하지만 이 역시 온라인 쇼핑몰, 마트에서는 사용 불가이다. 3. 체크카드 발급을 위해서는 또 과도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해야하고 불편을 감수해야함. 4. 은수미 시장은 지역세금을 낭비하며 체크카드 발급을 추진함. 그 과정에서 왜 특정카드 회사인지에 대해 설명이 없음. 5. 성남시에서 살리겠다고 하는 지역상권은 생각보다 카드를 안받음. 6. 내 돈에 보태서 쓰는 개념이 아닌 저 돈만 쓰는 개념이라 금액이 모자랄 경우 맞춰서 사던가 결제를 두번해야함. 의문점 0. 국가에서 교부 혹은 배정한 예산을 지자체가 이따위로 맘대로 취급해도 되는것인지? 1. 이 돈이 개개인의 계좌로 들어오지 않고 왜 지자체에서 보관하고 넘어오는지? 2. 이 돈을 만약 쓰지 않으면 남은 돈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이자수익은 누가 먹는지? 3. 육아수당 신청은 했지만 위와 같은 문제로 수령을 거부한다면 그 예산은 어떻게 되고 내가 제공한 금융정보는 어떻게 취급되는지? 4. 국가에서 지자체의 이런 몰상식한 행동을 제재할 방법이 없는지? 답답함 0. 부모들이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는 이유는 편의성이다. 아이를 들쳐업고 기저귀 하나 사겠다고 장을 나서는 일은 보통 쉬운 일이 아니다. 그나마도 마트라도 쓸 수 있다면 부모가 함께 주말에 차를 이용하여 나갈 수 도 있지만 현재 성남지역상품권은 마트에서 쓸 수 없다. 1. 그렇게 아이를 들쳐업고 동네슈퍼나 그런 곳에 가서 기저귀를 고르는데 원하고 쓰는 기저귀가 있을지 없을지의 확률은 50%이다. 없다면 다시 다른 곳을 찾아 해매야하고 있다면 사야겠지만 가격 경쟁력이 없다. 2. 어차피 나라에서 준 꽁돈이니깐 그냥 쓰자고 해서 카드를 들이밀면 참 동네 슈퍼에서 좋아할 것이다? 그러면 몇만원어치 한번에 장을 보라는 말을 하겠지만 원하는 품목이 다 그 슈퍼에 있지도 않을 것이고 있다고 해도 아이 들쳐업고 그걸 다 어떻게 들고 올건데? 해결책 0. 그냥 원안대로 현급지급을 하면 된다. 요구사항 0. 그냥 원안대로 현급지급을 하게끔 중앙정부에서 성남시의 헛짓거리를 제재해달라. 의문점에 있는 1, 2, 3번 항목이 투명하게 될 리도 없고 된다고 하더라도 왜 이걸 지자체가 맘대로 이렇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되는 상황임. 지역상권을 살리겠다는 그럴싸한 이유로 실 사용자들의 편의는 싸그리 무시하고 의견은 마이웨이로 패싱하는 이런 지자체는 필요없음. 이런 일까지 미주알 고주알 중앙정부에 얘기하는 내 자신이 참 한심하지만 이 내용은 어째뜬 중앙정부에서 추진한 내용이니 중앙정부에서 뜻하는 바 그대로 전달될 수 있게 지자체를 컨트롤 해주기 바람.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