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제도 개편 청원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8-07 ~ 2018-09-06

인구 3억이 넘는 미국은 10만명만 국민들이 청원에 동의하면 백악관에서 답변을 해줍니다. 우리나라는 5000만명이 겨우 넘으면서 20만명이나 청원에 동의해야 청와대도 아닌 관련 부서에서 답변을 한다는 것 자체로 문제가 있다고생각합니다. 또한, 난민, 무고죄 등 20만명 이상이 동의한 사안에도 내놓은 답변은 너무 소극적이라고 생각한 것은 저뿐입니까? 자주포장병에 대한 답변도 그렇고, 70만 이상이 서명한 난민에 대한 답변에서도 마찬가지고, 현재 법 규정 안에서 모든걸 해결하려고 했으면 우리가 변호사를 찾아가지 국민청원을 왜하겠습니까 법으로 해결이 안되니까 국민청원장에 글을 올리는건데 이러이러한 부분은 잘못되었으니 입법, 사법부에 다시 검토해보겠다. 지금까지의 제도는 잘못되었으니 법을 개편하겠다. 이런 내용은 없고. 이건 이래서 못고치고 저건 이래서 못 바꾸고 이 체제 안에서 모든걸 해결하려고 하니 문제가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부의 권한보다 국민의 소리인 국민청원의 권한을 좀 더 높게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