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는 이념이 아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8-23 ~ 2018-09-22

고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좌파니 우파니하는 진영논리에 대해 큰 의미를 두지 않으셨고, 또 좌우 대립이 극심한 우리 정치문화를 안타까워하신것으로 나는 기억하고 있다. 물론 개인도, 보수적인 사람이 있고, 진보적인 사람이 있기에, 정당도 그런 색채를 가지는 것은 당연하나, 우리가 지나치게 진영논리에 쌓여서 극심하게 좌우가 대립하거나 아니면 상대측 논리가 옳다고 느끼면서도 나의 진영의 이익을 위해 이를 거부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서 안타깝다. 하다못해 스님도 노선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이런 진영논리와 노선에 집착하기 보다는, 국익을 위해 그것을 뛰어 넘을수 있는 지혜를 우리 정치권에서 가져 주시기를 기대한다. 특히 글로벌 시장을 상대로, 무역전쟁을 하는 우리의 경제환경을 생각하면, 우리의 진영논리가 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국제경쟁력을 잃지는 않을까 우려된다. 즉 지금 진보주의적 정권이 수권정당이라고 해서, 국제 경제가 우리 수권정당을 보고, 움직여 주지 않는 다는 것이다. 즉 외부요인과 환경에 따라, 지금의 수권정당이 보수적이던, 아니면 진보적이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장 상황에 맞추어서 정책이 수립되고 우리가 적응하고 변화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즉 우리가 지난 수십년간 대기업의 강력한 귀족노조의 노동운동으로 인해서, 제조업의 기반이 외국으로 옯겨가고, 또 노조를 만들지 못하는 진짜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의 인권이 상대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대기업의 노조를 위한 정책과 그들의 논리에 이끌려서 정책을 만들어서는 않된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시민단체가 그 동안 우리 사회를 건전하게 이끌어 온 상당한 공로도 있지만, 그들이 이룩한 노력의 결실을 이미 상당부분 우리 사회가 보았기때문에, 이제는 시민운동도 과거와 같은 논리적 근거보다는, 한단계 업그레이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을때는 과거의 개혁세력이 앞으로는 적폐세력으로 낙인찍힐수도 있다는 것이다. 즉 끊임없이 자기혁신을 하고, 시대의 요구에 부응해야하는 것이지, 과거의 정당한 논리가 지금은 정당하지 않을수 있다는 것이다. 즉 지금 진보주의 정부가 권력을 잡고 있으나, 과거 보수주의자들의 주장중에서 지금의 시장환경에 맞고 또 국제환경에 맞는 정책이 있다면 이를 받아들이고 집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경제는 생물이고, 경제는 우리의 정치논리에 따라 시장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 맞게 수권정당이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 그것이 국가를 위하는 길이고, 고노무현대통령님의 말씀처럼 진영논리를 뛰어 넘는 것이다. 저의 의견이 잘 전달되었는지는 모르나, 참고 해 주시기를 기대한다. 특히 청와대에 계신분들은 여야, 좌우를 넘어서 국익을 위해 움직여야한다고 생각한다. 국민이 여당국민이 따로 있고 야당 국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