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도 거부되는데, 국민연금은 왜 내야하죠?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8-28 ~ 2018-09-27

여러분! 근래의 법원판결을 보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주장이 용인되는 추세입니다.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그들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같은 인류를 살상하는 전쟁목적의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처한 입장과 우리자식들의 장래에 대한 확고한 불신(미래 탐구적 신념)에 따라 국민연금을 거부하자는 것인데, 왜 들어주지 않고 계속 강행하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극히 소수가 주장하는 신성한 국방의무의 면피사유는 들어주면서,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국민연금 폐지의사를 계속해 배척하는 것은 법률적 형평성에 문제 있는 것으로, 그 선후경중의 문제 역시 필히 짚고 넘어야할 것으로 봅니다, 그동안 낸 돈 또한 정작 필요한 상황이 되어도 지급치 않는 것은 사유재산권침해인 것인바, ‘국민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기금조성’ 운운하더니. 스스로 탕진해온 연유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체 누구누구가 ‘국민연금’이란 꿀단지에 머리통을 들이박고 빨아대기에 없애지를 못하는 것일까요? 얼마나 큰 빨대들로 쭉쭉대어 바뀌는 정권마다 동을 낸 걸까요? 꿀도 너무 먹으면 속달여서 광기 부린다더니, 지금 정부의 짓이 딱 그겁니다. 기형적으로 운용되는 국민연금이란 말 부인하고 싶으면 이 글에 대한 명쾌한 반론 있어야 하겠지요? _________________ 위 내용이 마음에 드시면, 아래 각 링크된 국민연금 ‘폐지(법률적 청원글)’ 및 ‘투표(결단적 청원글)’에 동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