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신뢰를 잃은 국민연금 폐지해 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8-11 ~ 2018-09-10

오늘 KBS에서 저출산 노령화로 연금이 고갈된다고 하면서 국민연금이 내놓은 해법 3가지를 소개했는데 첫째 지급액을 줄이기, 둘째 납부액을 늘리기, 셋째 납부기간을 늘리기 이렇게 3가지입니다. 근데 웃기는 게 이 3가지가 모두 국민연금이 창설된 이래 처음 약속과는 다르게 계속 번복이 돼 왔다는 사실입니다. 첫째 지급액은 도입 당시 월소득의 70%까지 지급하겠다는 약속이 60%, 50%, 40%로 3번이나 번복이 됐고 둘째 납부액은 초기 월소득의 3% 씩 6% 부담하던 게 4.5% 씩 9% 로 대폭 늘어나게 번복이 됐다는 것이며 셋째 납부기간은 60세 부터 지급하겠다는 당초 약속을 어기고 저 같으면 65세 부터 지급이 되도록 중간에 법이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60세 까지 연금을 납부하게 돼 있는 걸 65세 까지 납부하는 걸로 변경하겠답니다. 이건 뭐 거의 정부, 그리고 국회, 국민연금의 행태가 거의 사기꾼 수준입니다. "국민연금" 이라고 부르기도 창피할 정도로 "사기꾼 연금" 이 돼 버렸습니다. 이렇게 국민연금과 국회가 합작하여 연금이 생긴 이래 국민들을 우습게 여기고 연금 제도를 누더기 만든 것은 언급하지 않고 단지 "저출산 고령화" 탓만 하면서 교묘하게 이들의 거짓말에 동조하는 KBS가 어용방송이요 쓰레기 방송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KBS는 시청료로 운영되는 방송인데 이렇듯 시청자가 이들 사기꾼의 횡포에 놀아나는 현실은 외면하고 국민연금의 또다른 사기를 방조하는데 일조한다고 한다면 그런 방송은 있을 필요도 없고 그런 궁민연금은 존재할 가치도 없습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게다가 저출산 고령화로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는 논리도 사기입니다. 지금 650조원이 넘는 금액이 지급되지 않은 금액으로 쌓여있고 그 돈은 납부자와 수급자 사이에서 버퍼 역할을 충분히 할 것이며 나중에 설사 인구가 줄더라도 연금 가입자들은 그간 적립한 연금을 물가상승분과 기금운용으로 벌은 수익 만큼을 더해 일정 기간(죽을 때가 다가오는 기간) 동안 나눠 연금을 지급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인구는 금방 쉽게 줄지 않으며 연금을 붓다가 미처 받지 못하고 죽는 1인 가구도 분명 많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고려에 넣어야 합니다. 사실이 이러할진대 "연금고갈" 을 떠들며 사기꾼들에 동조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필시 우리가 적립한 돈에 눈독을 들이는 도둑놈이 분명합니다. 현재 전 세계 "연금 당국" 이란 사기꾼들이 아까 말한 거짓 논리로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어서 종종 뉴스에도 나오지만 시민들이 거리에 나와 데모를 하는 것을 우리는 계속 봐 왔습니다. 만약 현 시점에서 사기꾼(국민연금관리공단+국회)들이 또한번의 번복을 시도해 우리들의 권익을 침해하려고 한다면 차제에 우리는 반드시 "MB 광우병 집회" 나 "박근혜 탄핵 집회" 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도 높은 집회를 준비해서 이들 파렴치 사기꾼들에게 근엄한 철퇴를 가해야 합니다. 전 그 집회에 반드시 참가하겠습니다. 여기엔 그 대상이 여야가 있을 수 없고 도적질을 하는 사기꾼에 대한 "몽둥이" 냐 "우리재산 지키기" 냐가 있을 뿐입니다. ==================================================================================== 사실 국민연금 처럼 전국민 복지기금 정책이 처음 도입 당시의 약속이 번복되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헌법이나 법률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을 국회 3분의 2 찬성과 국민투표 3분의 2 찬성이 돼야만 가능하게 만들어서 국민들이 적립하는 기금이 혹여나 이런 식으로 편법 운영되는 걸 막아야 하는데 이번에 문재인 정부 헌법 개정안에서도 그렇고 국회의원들 중에 어느 누구도 이걸 고쳐보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없어서 참 의구심이 듭니다. 박주민 의원이 "국회의원 소환제" 를 부르짖고 있지만 이렇듯 국민연금법률안이 편법 개정되는 걸 막는 법률안을 구상한 적은 없지요. 결국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포퓰리즘 구호만이 남발되고 정작 중요한 법률이나 헌법 개정안은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인데 정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모두가 각 지역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이런 헌법이나 법률의 제정을 주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이 덧글을 보는 혹 국회의원 분이 계시다면 꼭 이렇듯 국민연금법이 편법으로 개정되는 걸 막는 법률안 뿐 아니라 각종 4대 보험 인상률이나 지방세 및 각종 세율을 급격하게 인상하는 걸 막는 법률을 제정해 국회에 제출했으면 하는 바램이 간절합니다. 그래야 공금을 집행하는 국가의 행정에 있어서 기본이 바로 선다고 봅니다. 이런 건 사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거든요. 이렇게 법을 개정해서 국민연금이 편법 운영되는 걸 철저하게 막은 다음 그럴 일이 없겠지만 100년 후 국민연금이 만약 고갈될 위기에 처한다면 국민연금법에서 공무원 연금처럼 지급보장을 규정해 국민 복지 체계로의 면모를 확실히 하는 게 지극히 정상적인 모양새인데 이 놈의 연금 당국자들은 정부에서 한국은행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고혈만 계속 빨아내려는 착취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게 매우 괘씸한 일입니다. 들어보니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 보이지 않으신가요? 이게 우리 국민연금의 현실이자 앞으로의 방향입니다. ㅡ_ㅡ ==================================================================================== 지난 주에 대표님한테 국민연금 납부 이야기를 꺼냈는데 제가 소득이 적어서 그 중 9%를 납부한다고 하더라도 대표님 대번에 부담스러워 하시는 눈칩니다. 몇 년 전에 국민연금 영업팀에서 제 연금을 45% 보조해 준다고 해서 지금까지 98만8천원 기준소득으로 환산해 제가 나머지 55%를 냈지만 솔직히 전 국민연금 많이 낼 생각 없습니다. 제 실제 소득이 적어서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국민연금과 정부당국자들 정책펴는 짓이 이렇듯 너무나 한심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신뢰를 계속 저버리는 연금 당국을 어떻게 믿고 연금을 더 내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 공개된 기사에 분개를 하고 있는 것이구요. 아래 기사를 함 읽어보십시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연금고갈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제가 용서할 수 없는 것은 왜 지금까지 이렇게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를 계속 자행해 왔냐는 겁니다. 이건 보건복지부도 그렇고 법을 개정한 국회도 그렇고 정책을 집행하는 국민연금공단도 똑같이 잘못했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신뢰를 잃은 연금 정책은 지속될 수 없습니다. 이 참에 없애든지 법을 보강해 국민연금법을 건드리지 못하게 강제해야 합니다. 대표님이 어제 회사 파할 때 원감님과 국민연금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정작 중요한 건 군인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 개혁인데 이런 건 왜 손도 못대고 왜 힘든 국민들만 가지고 괴롭히느냐며 혀를 끌끌 차시더군요. 거기다 이런 개혁정책은 정권 초에 해야 하는데 왜 엉뚱한 국민연금 가지고 개혁한다고 하고 있으니 어처구니 없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에게 경고합니다. 이 문제를 잘 풀지 못하면 많은 국민들이 허탈해 하다 못해 극단적인 행동도 불사할 수 있습니다. 저도 지금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어차피 앞으로 제가 직장가입자가 되면 회사가 연금을 대신 공제해 주게 되지만 납입금의 출처 여부가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행동하는 문재인 정부와 정부 당국자가 너무나 싫습니다. 정책에 신뢰를 잃으면 그 정책은 오래 가지 못하고 어떤 식으로든 사달이 나고 맙니다. 과거 연금정책을 번복했던 정부도 그렇고 문재인 정부도 그렇고 왜 그걸 모를까요? 너무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ㅡ_ㅡ http://news.nate.com/view/20180811n039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