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한 김현미 장관을 경질해주십시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02 ~ 2018-09-01

다음의 세 가지 근거로 김현미 장관을 경질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1. 부동산 정책 김현미 장관 부임 초기부터 종부세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여왔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강남 등 주요 투기지역의 부동산세가 잡혔나요? 오히려 강남 집값은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강북과 지방은 폭락하고 있습니다. 초반의 이러한 강한 규제는 실효성이 없었을 뿐 아니라 부동산세 불균형과 소비 위축을 가져와 국가 경제를 얼게 했습니다. 현재의 경제 위기 사태에 국토부 정책의 책임이 큽니다. 2. 진에어 사태 국토부는 조양호 일가의 갑질과 위법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은 채 애꿎은 진에어 직원들만 사지로 내몰고 있습니다. 갑질의 피해자인 진에어 직원들이 피의자 조현민의 벌을 대신 받고 있습니다. 적용하는 법 또한 불확실합니다. 최악의 경제 위기, 최악의 실업률 속에서 고위공무원과 오너는 책임지지 않고 힘없는 청년들만 거리로 내몰립니다.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법 적용을 신중하게 해야하는 상황에서 청년 고용 창출로 대통령 표창까지 받은 기업을 없애려 합니다. 무슨 이유로, 어떤 권리로 기업을 없애려고 하나요? 3. BMW 사태 국가가 일을 하지 않으면 국민이 피해를 입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국민이 타는 자동차에서 불이 납니다. 갑자기 일어난 사태가 아닙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민원이 있었고 문제 또한 많았으나 정부에서 손을 놓고 있던 결과물이었습니다. 멀쩡한 국민, 멀쩡한 기업에는 규제를 가하고 결함 차량이 수입되는 것은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사태가 터지고도 언론 보도 후에야 대응에 나섰습니다.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국민 보호입니다. 장관님, 그동안 무얼 하셨습니까?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주거와 이동을 모두 책임지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장관의 결정과 직원의 능력에 따라 국민의 생활이 좌지우지됩니다. 지금 김현미 장관 체제 아래의 국토부는 무능할 뿐 아니라 잘못된 정책으로 국민을 힘들게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책임을 물어 김현미 장관을 경질하고 국민의 주거 및 교통 환경 개선에 힘써주시길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