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숨어 살고 가해자가 당당한 이 나라가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8-31 ~ 2018-09-30

피해자가 숨어 살고 가해자가 당당한 이 나라가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8월31일(금) 뉴시스의 [단독]강원 여중생 수년간 또래 남학생들에 성폭행 '파문' 기사 읽어보셨습니까? 해당 기사는 남성인 제가 읽었을 때도 분노를 금치 못했습니다. 하물며 이 땅의 모든 부모님과 여성들에게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발생했다는 것’과 ‘비슷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언론에 보도되는데도 불구하고 유사 성폭행 사건은 왜 사라지지 않는가?’ 분노가 들게 합니다. 소년법 폐지 더는 묵과할 수 없습니다. 소년법이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해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들이 취한 행동은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저지르는 ‘명백한 계획적 범죄’입니다. 이는 분명하게 소년법 제정의 취지에 어긋납니다. 또한 피해자가 평생 대인기피증에 시달림과 동시에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하며 그 가족 또한 고스란히 피해를 입고있습니다. 오히려 가해자가 ‘피해자 여성이 평소 행실이 올바르지 못했다’며 당당합니다. 소년법 폐지에 반대하시는 분들의 주장에는 소년법을 폐지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정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높은 형량을 주기보다는 교화에 더 초점을 맞추자 등이 있습니다. 반대로 질문해보겠습니다. 소년법 폐지를 반대하시는 분들의 혈육이 위와 같은 성폭력의 피해자라고 하셔도 여전히 소년법 폐지에 반대하시겠습니까?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2017년 소년법에 대한 여론조사를 시행한 결과, ‘소년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개정-처벌강화’ 응답이 64.8%, ‘소년법을 아예 폐지해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폐지-성인과 동일 처벌’ 응답이 25.2%로 전체 응답자의 90%가 개정이나 폐지에 찬성했습니다. 19대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나라다운 나라’ 등을 화두로 내세웠습니다. 피해자가 숨어 살고 가해자가 당당한 이 나라가 과연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낡은 과거의 법을 개정하고 강한 법의 심판으로 가해자들에게 처벌이 내려지도록 요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