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에 대한 정상참작과 관한 법률을 수정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8-01 ~ 2018-08-31

뉴스에서, 또는 SNS에서 저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자신이 술에 취해 맨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실수를 했다며 억울해 하고 선처를 바란다는 듯이 말을 하는 것을 여러번 접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범죄를 저지를 당시에 만취 상태였었다는 이유로 죗값을 덜 치르는 경우도 여러번 볼 수 있었고, 국민들은 이를 보며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술에 취해 실수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결코 죄의 무게를 덜만한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옳고 그름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본인의 주량 이상으로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한 본인의 책임이 있기에 가중 처벌의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주 후에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음주운전과 다른가요?} 사람이 술에 취하지 않은 멀쩡한 상태라면 운전을 할 때 사고를 낼 확률이 술에 취했을 때보다 훨씬 줄어듭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은 ‘술을 마신다는 스스로의 선택’으로 인해 본인과 주변 사람들을 위험에 빠트리기에 ‘강한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같은 맥락에서, 사람이 술에 취하지 않은 멀쩡한 상태라면 스스로 도덕적 판단을 할 수 있기에 술에 취했을 때보다 사고를 칠 확률이 훨씬 줄어듭니다. 그래서 음주를 한 후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술을 마신다는 스스로의 선택’으로 인해 타인을 위험에 빠트리기에 ‘강한 처벌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의 올바른 음주 생활을 위해 꼭 필요한 변화} 술에 취해 실수를 한 당사자가 평소에는 정말 좋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본인이 평소에는 하지 않을 행동을 한 것이라며 억울해 하고 반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며 마음이 아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평소의 좋은 모습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본인의 음주를 스스로 제어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주기 위해 이 변화는 더더욱 필요합니다. 이 의견이 청와대에 닿을 수 있게,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