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을 키우는걸 법으로 제안해주세요.
분야: 반려동물
청원 기간: 2018-08-11 ~ 2018-09-10

저는 한때 유기견보호소 봉사를 다니면서 유기견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반려견 문화가 확산되면서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이 엄청 늘어났고 그로인한 반려견 산업에 의한 경제효과도 엄청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감당도 못하면서 정에만 이끌려 한두마리가 아닌 몇마리 심지어 몇십마리씩 끌어안고 키우는 사람들이 전국 곳곳에 많이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로인한 피해를 받는 사람도 너무많고 분쟁도 많이 일어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결혼도 힘들다고 안하고 아이도 키우기 힘들어서 안낳는다는 사람들이 강아지는 몇마리씩 키우는 사람도 봤습니다. 이사할때마다 집주인 또는 이웃과 분쟁이 생기고 전국에 있는 유기견 보호소는 수없이 많은 입양을 보내기위해 노력하지만 들어오는 강아지 개체수가 더 많은게 현실이고 지자체에서는 키우는 반려견등록과 인식칩 삽입을 권고 었지만 반려인들은 여러가지 핑계를 대며 협조하지 않았던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협조하지 않는 반려인들에게 더 늦기전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기본 미혼 단독가정은 1마리 결혼가정은 2마리로 제한하고 공동주택은 소형견으로만 2마리 단독주택으로 전용면적 대지면적 300평방미터까진 중형견 2마리까지 전용면적 그이상은 대형견 2마리까지만 허용하고 1년에 1번 광견병등 전염병 예방접종하고 동물병원에서 필증교부해서 1년간 보관하도록하고 불이행시 벌금등 법적책임을 묻고 1년 1회 키우는 반려견 마리수를 자진신고(신고시 전염병예방접종 필증첨부) 하도록 법으로 정해놓고 마리수 변동시 30일 내에 사유서를 제출하도록하고 사유가 사망시는 사체처리를 반드시 동물병원에서 하도록하고 필증발부하고 관할지자체에 신고하고 5년동안 보관하도록 해주세요. 사유가 가출및 유기시엔 관리소홀에 대한 벌금 (20만원이상)을 내도록 법을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호기심으로 강아지를 분양받는 사람이 부담을 갖을수있도록 분양업체에 20만원의 유기동물관련 지방세를 부과해서 지자체 유기견 관리비용으로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이 힘들게 일하고 벌어서 낸 소중한 지방세가 지자체 복지비용으로 쓰여도 모자란데 유기동물 관련 처리비용으로 낭비되서는 안되잖아요!~ 저의 제안에 얼마나 많은 분들에게 공감해주실지는 모르겠지만 정부 관계자와 소수의 국민이라도 반려견을 키우는것과 그에따른 책임에 대한 무게를 한번쯤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았으면 하는 마음에 청원을 올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