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처법 공동상해 피의자 처벌 강력촉구!!!답답하고 분합니다 도와주세요...의정부 지방법원  2018고단664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8-31 ~ 2018-09-30

저희 형이 2017년 10월5일 추석연휴 당일 경기도 연천군 전곡에서 폭행상해를 당했습니다. 상대방은 2명이었구 저희 형은 혼자이구요 연휴라 친구분 가게에서 친구를 만나고있는데 상대방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시비를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형 친구분이 말려서 무마가 되었지만 상대방 사람들은 2~3차례 지나가면서 큰소리로 비아냥대면서 계속 시비를 걸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형은 폭행상해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는데 저희 형이 상대방 사람들한테 맞아 기절을 하였습니다. 기절한 상태인데도 상대방들은 기절한 사람을 발과 손으로 무참히 폭행을 하고있습니다... 현재 의정부 법원에서 1심 재판중이나 상대방 한명은 합의가 된 상태이면서 가끔 연락도오고 반성도 많이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영상에 나오는 반바지에 파란색 옷을 입은 사람은 현재까지도 피해자인 저희 형에게 합의 의사도 없고 불구속으로 거의 1년 가량을 사회생활을 하고있습니다. 저희형이 작년10월에 수술을 하였는데 상대방 파란색 옷 (용인 기흥구에 거주하는 84년생 김진x) 이사람을 만난건 2018년7월 재판직후 입니다....그전까지는 만나보지도 못했습니다...합의과정도 없었구요,근데 이사람은 재판을 받기전인 5월달에 공소장에 나오는 저희 형의 인적사항을 무단으로 초본발급을 받아 공탁 2000만원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에서 하는말이 충분한 합의 과정을 진행중이었으나.상대방과 합의가 되지않아 합의를 못했다고 합니다... 이사람은(용인 기흥구 사는 84년생 김진x) 형한테 연락할때 문자로 2번 정도 연락을 했습니다. 이게 합의과정인지요? 문자로 연락을 해와 형이 남자답게 만나서 얘기좀하자 하여 문자로 만날 장소를 정했습니다 만나서 하는말이 합의금을 깍아달라 아니면 합의 못한단 말을하고 가버렸습니다. 이게 이사람의 전부입니다... 형은 지금 다리골절 전치 12주, 턱골절 전치10주, 치아 부정교합으로 파손 총6개 (임플란트 1개, 크라운치료5개입니다) 성형외과 안면비대칭으로 겨울 수술예정 정형외과 골절 수술로인해 겨울 추가 수술예정이 남았습니다. 이런사람은 왜 구속이 안되고 떳떳히 사회생활을 하는지 피해를 입은 형과 가족입장에서 정말 너무 분하고 속이 상합니다. 변호사님 하는말이 그사람이 초범이고 무단으로 공탁을 걸었다 하더라도 공탁을 한것이니 집행유예가 나올것같다 얘기를 하고있습니다...상대방 변호사도 원만히 합의해서 치료받으라 합니다...정말 속상합니다!!! 초범이 라는게 무슨 벼슬도 아니고! cctv 보시면 파란색옷을 입은(용인시 기흥구 84년생 김진X) 사람은 기절한 사람을 위에서 내려 보면서 확인사살 하듯 폭행을 더 가하고있습니다....이게 초범이라는 사람이 할짓인지요? 현재 구형은 (2018년 8월 29일 재판) 선고기일(2018년 9월12일) 상대방은 구형 3년(합의했음 분할변제 약속) 파란색입은 상대방은 구형 2년 (합의 안함) 형은 벌금 100만원 이렇게 내려진 상태입니다... 이런 사람이 떳떳히 사회생활하는게 맞는 일인지요? 아니면 엄한처벌로 법정구속되는게 맞는 일인지요? 누가좀 도와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