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판사 유착은 심각한 범죄행위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8-12 ~ 2018-09-11

한국은 희한하게 변호사와 판사가 같은 고시와(혹로스쿨)연수원 동기나 대학교동기나 지역 고교동창이나 되면 쉽게 사건에 관련해서도 접촉하여 원하는 판결을 얻어내거나 가볍고 유리한 판결을 만들어 법정의의 본래 취지를 말살하고 만다. 오히려 불공정과 반칙을 잡아주어야 할 기능이 범죄를 조장하고 판사변호사가 범죄자보다 더 악한 자들이 되어버린다. 그들이 다시 검은 돈을 챙겨서 국회로 간다. 즉 정치로 간다는 이야기다. 아무 제재없이 불법적인 범죄자 돈을 챙겨서 정치로 간다는 이야기다. 또한 행정부 고위층 장차관에 임명되고 시간이 지나면 그중에 대법관 헌재재판관이 되는데 문제가 없다. 이 변호사 판사 유착 범죄자가 제재의 끈도 느슨하게 만들고 해서 자기들 징계나 처벌이나 전관예우금지법이나 이런 것을 솜방망이로 만들어놓고 재판을 무소불위 자기들 축재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전대법원장 사법농단 및 국정농단도 이런 바탕에서 일어난 일들이다. 그리고 재벌일가나 재벌총수나 부자들비리나 사기꾼들이 이런 사법의 부패를 믿고 겁도 없이 비리와 부정을 저지르고 나라를 부실과 망국의 부패로 몰고간다. 참 우습고도 해괴한 나라다.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이런것을 용인 않는다. 미국은 변호사 비리 전담 재판부가 운용중이고 판사비리 발견시 국민들이 참여한 징계위 열려 파면한다.비리 연루 변호사는 자격취소 당한다. 일본은 부장판사 전관 개업 없다. 대법관 출신 변호사 사건개입 못한다. 다른 죄로 벌금만 받아도 파면(탄핵소제기)한다. 중국은 대법관 출신 16억 챙긴 변호사 무기징역처하였다. 태국도 엊그제 파계승의 금전적비리에 114년형 선고하였다는 기사를 보았다. 우리 사법의 처벌 의지가 태국만도 못한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변호사 통하여 돈만 갖다 바치면 솜방망이 처벌이 나오기 때문이다. 독일이나 유럽 어느 나라에도 있을 수 없는 더러운 사법 적폐가 묵인 방치되고 국회도 패거리된 상태다. 진짜 조셈징이라고 블러도 되지 않을까? 당파와 부패를 좋아하고 저 아프리카 라이베리아같은 재판 사법 부패속에서 정의를 팔아서 자기들 재산늘리고 그돈으로 정치판 가서 더러움을 낳고 나라를 패망시킨 조선 말기의 관료들 같은 가증한 놈들이 안보는 미국에 맡긴 채 입법 사법 행정 장악하고 있으니 참 기가 막힌다. 그런 판사놈들이 우리 일상의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있으니 누가 참된 가치 아래 국민의 저력을 보여줄까? 더러움이 우리대에 이어 후손대 가서도 이어져서 결국 다시 일본놈의 종이 되든가 중국 예속 아래 놓이든가 북한 몽둥이질 아래에 수모를 겪어야 할 것 같다. 기가 막히는 것이 대놓고 변호사 수임료를 나누어 먹어도 범죄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변호사가 판사계좌로 얼마 흘러갔는지 현금이 한 판사 부인을 통하여 기백만원씩 혹은 기천만원 갖다준다고 하는데 이것도 당연한 듯이 된다. 결국 판결은 법 정의가 아니라 변호사 통하여 거래하는 나라다. 지들끼리 이런 풍토를 만들어 정착시키고 비호하고 경제 공동체를 이루어 자기들 배만 불리는 것이다. 아주 야비한 이런 것을 누구도 말도 안하고 그냥 당연한 듯이 하는 국민이나 교수들 의사들 지식인들 성직자들도 이것을 이용하면 했지 고치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 판사변호사가 가 출세한 놈이고 영웅이란다. 더러움과 비루함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그냐저냥 나라가 이루어 경제가 유지되는 상황은 미군 동맹이라는 힘인데 이것이 언제까지 갈지 의문이지만 이 문제는 반드시 심판으로 다시 국난을 통하여 심판을 할 것이 자명하다. 신은 이런 나라와 국민에게 명예와 번영을 길게 준 적이 없다. 어느 나라 노예나 속국이나 조공 바치고 학살 징용과 위안부로 치욕을 맛보던 시절을 회상해 보면, 혹은 정묘호란때 굴비 엮듯이 청년과 여자들이 묶여서 노예로 팔려가던 것도 당연시된다. 도덕 운운하면서 강한 나라 욕하면서 자기들은 부패천지 신을 겪노케하고 더러움과 비루함을 안고치는 나라가 무슨 백의민족 도덕인가? 스스로 더러움을 치욕을 만들 짓을하고 일본 놈 왜놈 중국놈 미군 욕하고 비난하는 자들은 역사가 바뀌지 않고 반복성 역사를 갖고 다시 치욕이 올 것이다. 이백성과 지도자들에겐 심판의 몽둥이 외에 깨닫게할 수단이없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