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바다모래 채취 개선 요청(특혜 의혹)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8-28 ~ 2018-09-27

울진군 소형어선 입출항을 위해 어항입구에 퇴적된 모래를 준설하고자 지방수협, 준설업체, 광업권자 (실질적 신청)공동으로 신청시 항만청과 울진군에서 허가 1999년부터 2010년까지 울진군에서 준설된 모래는 300백만 루배로, 25톤 트럭 38만대분(2013.3 경북일보외 다수 기사) 그후 현재까지 매년 순차적으로 준설하고 있어 준설량은 엄청 많을것으로 추정되며, 금년에도 4만루배를 준설한 바 있음. (현재 1루배당 시중가격 24,000~28,000원으로 매출액은 --?) 준설로 인한 바다모래 유실의 일부분이지만 울진군의 천혜의 경관이 혜손되고 이로 인해 예산을 들여 해안정비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군민들과 언론에서는 준설된 모래를 그 인근에 양빈하도록 수없이 많은 민원을 제기히였으나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 그 이유는 특히 울진군 대부분 해안에 광업권이 설정되여 있어 관청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준설하려고 해도 광업권자가 반대(울진군 소송사례)로 준설 하지못하였고, 현재는 광업권자만 100% 준설하고 있음 - 울진군 연안 3,949ha, 여의도 15배 해당됨(인근 시군은 없음) 그 당시 광업권 설정 충족 여부는 모르나, 현재 광업권내 규사 성분은 기준치 미만으로 추정될것임 이는 울진군의 자연환경 보전과 특혜 및 적폐청산 차원에서 개선 대책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