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체류자, 외국인 근로자를 제한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일자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8-06 ~ 2018-09-05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으로서 청원하고자 합니다. <현재 불법 체류자. 외국인 근로자 급증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나라에 외국인 근로자가 가파르게 급증하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근로자는 300만 명을 돌파하였습니다.(관련 기사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1&aid=0003306417) 여기에 불법 체류자 및 불법 취업자 또한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공식 통계상의 수치만 보더라도 불법 체류자는 2018년 기준 31만 명에 육박합니다.(관련 기사 http://m.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3263606619242048&mediaCodeNo=257&OutLnkChk=Y#_enliple) 외국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업종은 농어업(70~75%), 건설업(57%), 서비스업(24%), 제조업(17%) 등의 순서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특정 업종에 집중되어 있지 않고 전 업종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 근로자 채용으로 여성 장년 등 서민일자리 잃고 임금도 하락 급증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잠식하는 일자리의 대부분은 서민들의 몫입니다. 서민들의 대표적 업종인 건설업 일부 직군은 외국인 근로자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면서 이들의 배척으로 내국인은 진입조차 불가능한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외국인력의 노동시장 영향과 정책과제’(2017.1)에 따르면 외국인 고용이 1% 포인트 늘 때 여성고용은 0.15% 포인트 줄고, 남성은 50-60대, 여성은 20·30·50대의 일자리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금구조도 악영향을 받아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1% 포인트 늘면 내국인 근로자의 임금이 0.2~1.1% 감소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 청년은 일자리 부족으로 아우성인데, 외국인에게는 일자리 천국 흔히들 우리나라 사람들의 3D 업종 기피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불가피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충분한 급여를 지급하고, 열악한 근로 환경을 개선한다면 우리 청년들이 3D 일자리를 기피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우리 청년들을 이 일자리로 유입시킬 생각은 왜 하지 못합니까? 우리나라 청년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OECD 35개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편에 속합니다(24-29세 31위, 30-34세 32위). 또한 현재 대졸자를 포함한 대한민국 청년들이 공사장에서 단순 노무에 종사하는 인구가 25만명을 넘었습니다. (관련 기사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01&aid=0010225836) 3. 외국인 근로자의 무분별한 유입은 감당 못할 사회 경제적 피해 가져와 외국인 근로자의 저임금에 기초한 한계산업의 생명유지는 산업구조 고도화 지체를 유발하여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 약화를 가져옵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외국인 노동력의 존재는 단기적으로 보면 기업의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으나, 외국인 근로자의 본국 송금액은 매년 14조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1&aid=0003306417) 국부의 이 같은 유출은 내수경제를 위축시킴으로써 저임금의 효과를 상쇄시킵니다. 여기에 일자리를 뺏기는 내국인의 처지까지 비용으로 계산하면 경제적 효용은 마이너스일 뿐입니다. 장기체류를 허가할 경우 인종갈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유럽에서도 아랍인 폭동이 빈번한 것을 감안하면, 인권 교육을 아무리 강화해도 외국인 문제와 관련된 인종 갈등은 막기 어렵습니다. 역사, 문화, 관습이 동질적인 내국인들 사이조차 지역갈등과 진영갈등이 첨예한 현실에서 인종갈등까지 중첩된다면 우리 사회는 내구의 한계를 넘어서는 사태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법 체류·취업 외국인 단속강화 및 불법고용 사업주 처벌강화 1) 불법체류자 고용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주십시오. 2) 불법취업 근절노력이 부족한 행정기관에 엄격한 책임을 물어 주십시오. 3) 법무부에서 불법체류 외국인의 취업 실태를 파악조차 하지 않는 문제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4) 불법체류자의 불법취업으로 잠식당하고 있는 서민일자리 실태를 정부가 적극 조사하여야 합니다. 5) 자국민이 불법체류자들의 범죄로부터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모든 불법 체류자 신고보상제(파파라치 제도) 도입해야 합니다. 6) 24시간 불법 체류자 신고 상황실을 설립하여 즉시 출동하여 검거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불법 체류자 단속 인력을 늘려야 합니다. 7)불법체류자 단속 인력이 불시검문 및 사업장에 예고 없이 들어가서 검문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8)조사 대상자인 외국인이 신분 확인에 응하지 않으면 바로 추방하는 등 불법 체류자 단속 인력의 공권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9)불법체류자에게 은행 통장, 거주지원, 명의대여(의료보험, 주택 계약, 타인 신분증, 취업) 등의 편의를 제공한 자는 법적 처벌을 해야 합니다. 10)불법체류자들은 검거 즉시 추방시키도록 시스템이 정착되어야 합니다. 2. 외국인 근로자 쿼터제, 총량제 실시 1) 외국 인력의 급증 현상 방지와 선별적으로 양질의 인력을 수용하기 위해 국가별 쿼터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2) 중장기적으로 단순노무 및 기능 인력에 종사하는 외국인이 재외동포를 포함하여 총 50만 명을 넘지 않도록 총량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3) 국내에서 범죄를 많이 일으키는 근로자 출신국인 파키스탄, 방글라데시와 같은 나라에서는 근로자가 들어오지 못하게 제한해야 합니다. 3. 점수제 비자 시행 중단 2017년 7월 20일 법무부는 용접, 주조, 금형 등의 뿌리산업과 농·축산·어업 등에서 4년 넘게 일한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숙련기능 점수제 비자(E-7-4)를 신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외국인의 영구적 체류를 보장하는 조치로서 외국인 근로자의 급증을 부르는 동시에 국내 인력 조달을 포기하는 조치입니다. 서민 일자리 죽이기를 가속화시키는 ‘점수제 비자’ 제도를 중단시켜 주십시오. 4. 공공 SOC 사업 등 외국인 근로자 취업제한 업종 확대 1) 세금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공공 사회기반시설(SOC) 사업에 대하여, 외국인노동자 취업을 금지토록 해야 합니다. 현재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 제12조는 발전소·제철소·석유화학 현장에 대한 외국인노동자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는 바, 이를 확대적용 해야 합니다. 2) 중·장기적으로는, 공동주택(APT) 및 다중이용시설 등의 건설에 대하여도 체류외국인 취업을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해야 합니다. 3) 외국인노동자는 선진외국과 같이 내국인 인력이 부족한 업종(농어업, 간병 등)으로 취업을 제한하여, 서민일자리 보호 및 임금하락 방지라는 국가의무가 충실히 이행되도록 해야 합니다. 5. 지자체 발주 공사, 지역근로자 우선 채용 1) 지자체 발주공사는 지역업체의 최소 시공참여비율을 40%로 설정해 놓았고, 17개 모든 특별·광역시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리법인의 일거리 대책은 강구하면서, 건설노동자 일자리 대책 마련엔 소극적입니다.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조례가 있으나(3곳: 인천, 광주, 경북), 의무고용이 아닌 권고에 불과하여 실효성이 없습니다. 2) ‘지역건설노동자 의무고용 조례’를 제정하여, 지자체 건설노동자의 임금 수입을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3) 현행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령은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최소 40%로 설정한 만큼, 지역건설노동자에 대하여도 최소 40% 이상 의무고용토록 해야 마땅합니다. 6. 공공예산 투입 민간기업의 하도급제도 개선 1) 공공예산이 투입되는 민간기업 사업의 경우 적정임금을 제공하고 있는지, 중간착취가 없는지를 관리·감독해야 합니다. 2) 특히 SOC 분야에서의 하도급 제도는 전면 재검토하여 과도한 중간착취를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7. 기업이 한국인 근로자 우선 채용하도록 유인책 마련 1) 공공건설 공사의 하도급을 입찰할 때, 한국인 근로자를 일정 비율 고용하는 회사에게 가산점을 부과해야 합니다. 민간 대기업에도 이와 같이 하도록 권고해야 합니다. 2) 한국인 근로자를 전체 근로자의 90% 이상 유지하도록 고용하도록 하고, 준수하는 회사에 보조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한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회사에게 조달청 관공서 물품 구입을 우선적으로 해야 합니다. 4) 관공서 급식업체, 아웃소싱업체 등을 선정 시 한국인을 많이 고용하는 회사를 우선적으로 선정해야 합니다. 5) 외국인을 많이 고용하는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 8. 건설노동자 취업지원센터를 설립 1) 건설은 우리 나라의 중요한 산업 기반이므로 건설노동자 기능훈련학교를 설립해 신규 건설 노동자들이 건설 현장에서 필요한 기능을 습득하도록 도와 줘야 합니다. 2)현재 도제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기능학습을 체계적인 교육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으로서 교육에서 취업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3)이를 통해 청년고용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임금 착취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규모의 토목 공사들, 아파트 건설 공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대한민국 국민들의 실업률은 심각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 불법 체류자들의 무분별한 유입으로 우리 나라 서민층의 일자리가 보호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국민들이 취업 현장에 설 자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태어나 묵묵히 이 나라를 위해 일하고, 세금을 내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며 이 땅을 지키며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고통을 헤아려 주십시오.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에는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민이 먼저입니다. 국민이 없으면 국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디 불법 체류자, 외국인 근로자를 제한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일자리를 보호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참고 자료 : https://www.libertykoreaparty.kr/web/news/briefing/delegateBriefing/readDelegateBriefingView.do?bbsId=SPB_000000001260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