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합산 연7000만원 이상 전세대출 제한 및 1가구 1주택 전세자금대출 제한은 안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8-30 ~ 2018-09-29

저는 부동산업을 12년째 영위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제가 볼 때 부부 합산 7000만원 이상 소득자와 1가구 1주택자의 전세대출을 막는 것은 과도한 정책입니다. 부부합산 소득이나 1가구 1주택로 대출을 규제하기 보다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게 옳다고 봅니다. 오히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높으면 전세대출을 받아도 잘 갚아 나갈 수 있어 소득제한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1가구 1주택은 대부분 사람들의 경우 발령이 나서 살고 있는 집을 갑자기 매매하고 오기가 어려워 전세 주고 전세로 이사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전세 준 집과 새로 이사할 집의 전세가 차액이 생기면 전세대출을 받아 이사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1가구 1주택자 중에는 상속 받아 명의만 본인 집(형제간 공동명의)인 경우도 있고 1억 미만 집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1가구 1주택 소유자에게 전세대출을 제한하면 안됩니다. 다만 현행 시스템에서는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전세 잔금일(입주)이 지나고 3개월까지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합니다. 잔금 치르고 이사했는데도 전세자금대출이 되는 것이지요. 전세계약서에 따른 잔금일(입주일)에 대출금을 지급하면 전세대출을 받아 다른 데 유용하는 것을 어느정도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모든 정책은 여러 각도로 생각하고 진행해도 늦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