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반대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8-11 ~ 2018-09-10

더불어민주당의 전해철 의원이 고발한 ‘혜경궁 김씨’ 사건은 수많은 증거들이 차고 넘침에도 불구하고 고발한지 4개월이 넘도록 계정주를 찾지도 못하고. 일반 국민 1,432명이 고발한 ‘혜경궁 김씨’에 대한 수사는 100일이 넘도록 관련자 소환조차도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성남에서 활동하는 ‘국제마피아 파’ 라는 조폭들은 수배 중에도 경기지방남부경찰청과 성남 중원 경찰서를 수년간 드나들며 뇌물과 향락을 제공했다고 합니다. 이외에 현직 경찰들에 의해 수시로 일어나는 음주운전, 성폭력 등의 강력 사건까지. 도대체 이런 경찰에게 ‘수사권 독립’ 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주었을 때 과연 문제없이 경찰 본연의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기에, 경찰의 수사권 독립은 경찰을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 제정이 이뤄진 이후 또는 공수처 신설로 경찰들의 온갖 범죄와 비리 등을 강력하게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기관 신설 이후에 추진하는 것이 합당하다 하겠습니다. 이에, 현재의 경찰에게는 ‘수사권 독립’ 권을 주어서는 안 되겠다고 판단되기에 청원합니다.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