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론이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있네 누구 이론인가???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8-14 ~ 2018-09-13

정부가 처음 소득주도성장론을 들고 나왔을 때 많은 경제학자들이 당혹감을 느꼈다. 개념이 분명치 않고, 이론적으로나 정책적으로나 검증되지 않은 주장이었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듣도보도 못한 이론이었다. 소득으로 성장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데 그 소득은 어디서 나오느냐는 반론이 제기됐다. 마차를 말 앞에 둔 것처럼 소득과 성장의 인과관계가 뒤바뀌었다는 지적이었다.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는 정책 실험을 밀어붙이는 데 대한 불안과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소득주도성장론자들은 눈도 꿈쩍이지 않았다. 대통령 경제보좌관은 “주류 경제학은 이미 효용을 다했기 때문에 주류의 공격에 개의치 않을 것”이라고 했다. 주류 경제학에 대한 이런 단정 자체가 무리한 주장이다. 더욱이 주류의 한계가 드러났으니 그 반대로 가고 있는 우리가 옳다는 것은 지나친 논리 비약이고 억지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소득을 늘려서 성장을 이뤄낼 수 있다는 국가주의적 오만과 착각은 정책 폭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정규직화, 법인세 인상 등 기업을 압박하고 위축시키는 정책이 줄을 이었다. 결과가 좋지 않은 것은 당연하다. 매달 20만~30여만명에 이르던 취업자 증가폭이 올들어 갑자기 10만명대 초반으로 뚝 떨어졌다. 최저임금이 16%나 올랐는데도 소득 하위 20% 가구의 소득은 지난 1분기에 작년 같은 기간보다 8%나 줄어들었고, 소득불균형이 악화됐다. 2분기 들어서는 생산·투자·소비 등 경제 주요 지표 대부분에 빨간 불이 켜졌다. 소비자 기대지수, 기업경기 실사지수 등 경제 심리도 급속히 얼어붙고 있다. 전문가들이 우려했던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경기가 추락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의 파탄이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여당은 이런 사실을 부정하거나 외면했다.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했다가 “고용부진은 인구 구조 변화 때문”이라고 말을 바꿨다. 자영업자들의 추락은 수수료와 임대료 탓이라고 우기고 있다. 당사자들도 모르는 비밀을 찾아낸 듯이 호들갑을 떨며 억지로 대책을 짜내고 있다. 경기둔화에 대해서도 처음엔 그 사실을 완강히 부인했다.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강변했다. 그러다 얼마전부터는 과거 정부와 신자유주의 탓을 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론의 오류와 책임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논리와 변명, 핑계를 동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