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책임제(실명제)를 청원합니다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8-09 ~ 2018-09-08

정책을시행하다가 잘못되어 폐기시 만든자 시행자는 반듯이 책임을 물어 함부로 시행 못하게 확실한 처벌과 손해배상하게해야한다 사형~최소 징역에 전재산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