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규제해야 집값과 전세상승 막을수 있습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28 ~ 2018-09-27

곧 전세대출규제 들어간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전세대출규제는 2가지 효과가 있을겁니다. 첫째. 전세금 상승을 막습니다. 지금 또 집주인들이 스멀스멀 전세 올리려는 움직임이 감지되는데요 세입자들이 대출 얻기 힘들어야 집주인들이 원하는대로 전세 올려주지 못합니다. 처음에 일시적으로는 세입자들이 저항도 할수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세입자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규제입니다. 많은 세입자들이 전세금 올려주기 힘들면 집주인들도 결국 기존세입자와 가격을 낮춰 계약을 할수 밖에 없을겁니다. 이로인해 또다른 효과가 창출되는데 둘째. 전세금이 낮아지면 갭차이가 벌어지면서 특히 다주택자들경우 반환해야할 전세금을 마련하기 힘들어지면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지금은 집소유주들이 버틸만하니 움켜쥐고 그로인해 시중에 매물이 자취를 감춘거쟎아요? 다주택자들과 집소유주들이 매물을 내놓게 만들어야죠. 투기꾼들과 선의의 피해자들이 막 섞여서 원성이 자자할수 있지만 전세대출규제는 청와대와 정부가 꼭 해야만하는 규제라 생각합니다ㅡ 이 비정상적인 상승을 더는 방치했다간 어찌될지 정부가 더 잘알거라 생각합니다 더불어 세무조사 말로만하지말고 강화해야하구요 안타까운건 전세대출+임대사업자 대출을 작년 8.2대책때 했어야 했는데 많이 늦은감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사활을걸어야 투기꾼들에게 뺏긴 시장의 주도권을 뺏어올수 있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