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 세금 좀 깎아 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8-13 ~ 2018-09-12

이글을 미국행비행기 안에서 절망적인 마음으로 올립니다. 저는 미국시민권자로써 85세 노모를 두고 있는 딸입니다. 약 3년전, 어머니가 폐암이라는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듣자마자 한국행비행기에 몸을 싣고 곧장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 당시 어머니의 담당의사에게서 어머니께서 폐암말기로 3~6개월밖에 사실수 없다는 소견을 듣고 저는 어머니와 함께 할수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2개월이 넘는 병원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어머니의주치의로부터 더이상 입원치료로 나아질게 없다는 소견과 함께 퇴원을 통보받았습니다. 그 사이 어머니께서는 심한고통과함께 암과의 전쟁으로 생사를 넘나 드시면서도 어머니의 신변정리를 하셨고 저 또한 미국직장과 가정으로 인해 더 이상 어머니곁에 머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미국으로 돌아갈 날짜를 정하고 어머니께서 극구 요양병원이나 시설로 가시길 원치 않아 집으로 모셨습니다. 2급 장애를 갖고 있는 조카와 그 당시 신용불량자인 남동생에게 어머니를 맡기고 어머니는 통원치료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너무나도 기가막히는 현실이었고 참으로 힘든 결정이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갈 3~4일 전 쯤, 어머니의 간곡한 부탁으로 당신이 50년을 넘게 살던 집을 저의 명의로 바꾸길 원하셨고 그것이 당신이 저에게 마지막으로 해 주실 수 있는 선물이라 여기셨나봅니다. 저는 한국을 떠난지 어연 20년이 다 되어가는터인지라 한국물정도 낯설고 한국법도 잘 모르는 상태로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이라여기고 덜컥 제 명의로 바꾸고 말았습니다. 지금에와서 생각해 보면 거기서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한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 집이 무허가 건물로써 땅은 국유지였습니다. 재건축조합이 결성되고 조합에의해 재건축 허가가 나면서 지난 2월에 어머니가 3월 15일 이전까지 이사를 가야만한다는 연락을 받고 부랴부랴 인터넷과 카카오톡으로 부동산과 연결하여 다행이도 어머니,조카, 동생 이렇게 세 식구가 살 조그마한 빌라 한채를 구입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빌라를 구입할 때 돈이 부족해 무혀가 건물인 어머니 집을 처분하여 갚겠다는 약속을 하고 지인에게서 8천만원을 빌려 빌라를 살 수 있었습니다. 지난 3월에 다시 한국에 나와서 어머니의 이사를 도우며 어머니의 너무나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게되었습니다. 평생 무허가 건물에 살다 처음으로 진짜 집에서 사시게 되었다며 연신 천국에 사는것 같다하시며 어린아이 처럼 마냥 좋아라하셨습니다. 아마도 어머니의 평생 한이 였나봅니다. 또한 어머니는 통원치료중 임상실험용 항암치료를 받게되어 천만다행으로 그 신약이 어머니암세포를 줄이는데 상당한 효과를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엔 암이 오른쪽 다리로 전이가 되어 더 이상의 보행은 힘든 상태가 되었습니다. 무사히 집을 이사한 후, 드디어 재건축 조합에서 국유지 땅이 불하가 났다며 땅을 구입하라는 통보를 받고 다시 귀국하여보니 그 땅값이 2억3천8백만원이라는 어마어마 한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감당이 않되는 액수이고, 또한 지난 3월에 제 명의로 빌라를 구입한 연유로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어 고민끝에 부동산중개사를 통해 집을 팔기로 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제가 대한민국에 살지 않는 비거주자라 세금을 40~50%를 내야한다는 또 한번의 청천벽력같은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어머니가 사시던 집위치가 매우 좋아 높은 가격으로 팔 수 있다는 소리에 점점 쇠약해지는 어머니 모습을 보며 아무래도 더이상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동생에게 어머니를 맡기기엔 무리라 여기던 차에 어머니의 마지막 여생은 좀 더 좋은 시설에서 보낼수 있겠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희망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단지 제가 대한민국에 살지 않는 비거주자란 이유만으로 거의 1억이라는 세금을 내야한다니 참으로 어머니나 나머지 식구만 생각하면 저절로 눈물이 납니다. 비록 좋은 가격이긴하나 빚을 청산하고 세금 내고나면 결국 저희 어머니는 50년을 꼬박꼬박 사용료를 납부하시며 살던 집에서 빈손으로 쫓겨나시는 상태가 되신 것입니다. 제 자신이 정말 원망스럽습니다. 3년전으로 되돌리고 싶은 절망감으로 제 가슴을 쥐어 뜯고싶습니다. 그때 어머니의 소원을 무시하고 듣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 집이 어머니의 소유로 있어야했습니다. 그냥 제가 아무것도 하지말았어야 한다는 후회만 가득합니다. 저는 9월 말에 다시 한국으로 나갈 예정입니다. 양도계약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서류를만들기 위해 어쩔수 없이 미국으로 들어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또한 비거주자에서 거주자로 신분이 바뀌는 기회마져도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정말 대한민국 법을 제대로 몰라 힘들게 열심히 사는 소시민의 고뇌라 여겨집니다. 대통령님, 제발 도와주세요!!! 제가 세금을 안내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세금 좀 깎아 주세요!!! 저희 엄마 좀 도와 주세요!!! 장황하게 이 글을 어두운 조명 아래 흔들리는 비행기 안에서 적어 봅니다. 쥐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제 사연이 대통령님께 전해지리라 간절히 바라며 이 글을 마칠까 합니다. 두서없는 글 읽어 주신거 감사드리며 답장 기다리겠습니다. 재외국민 방 순예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