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으로 인한 분쟁 전담 법원을 만들어 주십시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8-29 ~ 2018-09-28

오늘 아침 서울시 교육청의 학교 폭력 설문 전수조사 결과 관련 보도를 보니, ‘최근 5년간 내리 폭력을 당한 학생수가 감소하다가 올해 처음으로 0.5%포인트 증가했는데, 최근 학교폭력 사안 연속보도와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화에 따라 학생들의 민감성이 높아진 것도 피해응답률 증가 원인이다.’라는 서울시 교육청의 분석 내용이 실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만 낙관할 상황이 아니라고 봅니다. 최근 신문보도와 방송보도를 보면 실제로 강력 사건이거나 그에 가까운 청소년 범죄가 증가하고, 나날히 지능화 흉포화 조직화 되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원인이 뭘까요? 신좌파 교육철학에 근거한 청소년 범죄에 대한 온정주의, 상담(예방)교육 만능주의 때문이라고 봅니다. 담배 피우는 고교생이 마트 바닥에 가래 침을 뱉는 모습을 보고 훈계하는 어른을 발로 차서 사망하게 했는데도 가해자는 처벌을 받기는 커녕 훈방 조치되어 피해자 가족을 위협하며 비웃는 법 규정, 가해자-피해자가 서로 변호사를 고용하여 다툼을 벌이고, 다수의 가해자 학부모의 위세에 눌려 피해자의 호소가 무시되고 억울한 피해자가 자살 하거나 정신과 치료를 받고,전학을 가게 만드는 학교 폭력 자치 위원회의 무기력한 위상과 성격, 수업중 친구를 때리고 욕하거나 교사를 욕하고 때려도 벌을 줄 수 없도록 강제하는 학생 인권 조례, 만 14세 미만은 아무리 강력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고 보호처분을 받도록 한 소년법 등. 상담과 예방교육을 통해 모든 문제해결이 가능하다고 믿는 좌파 교육전문가들과 행정가들의 인간 본성에 대한 무한한 신뢰의 결과로 수 많은 억울한 피해자들이 고통과 슬픔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거 그대로 방치해도 되는 겁니까? ‘학생들의 폭력성은 단지 사회적 환경과 부모와 교사의 폭언과 폭력에 의해 만들어 진다?’ 이 가설 검증된 겁니까? 학생 본인의 책임은 진정 없는 건가요? 위의 가설이 사실이 아님을 뻔히 알면서도 내 자식이 사고를 쳤을 때 책임을 떠 넘기고 버텨서 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허위에 근거한 좌파적 학교폭력 대처 방안을 지지하는 부모들의 이기심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교육당국의 학부모 여론만을 의식한 무책임한 행정도 문제 입니다. 가해자 피해자 모두 학교(교사)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는 논리로 양방향 공격을 받는 것이 상례이다 보니, 학교(교사)는 임의로 관련학생들을 가해자 피해자로 규정하지 말라는 교육당국의 지침에 따라 폭력사건이 벌어지면 면피 면책할 방법만 찾을 뿐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 줄 그 어떤 수단도 가지지 못한 채 차일피일 처리를 미루는(가해자와 피해자 학무모가 지칠 때 까지) 지연 작전을 펼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시대를 탓하고 교육당국을 탓하며 학생지도를 아예 포기하고 무사안일로 대처하는 교사들의 책임 또한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가장 즐거울까요? 바로 가해 학생과 그 학부모입니다. 변호사를 동원하고, 내 아이도 전에 그런 피해를 입은 파해자 였다는 논리로 버티면 얼마든지 피해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청원합니다. 1. 학교 폭력이 벌어져 학교폭력 자치위원회에서 당사자들끼리 사과와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즉시 재판에 넘겨 법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십시오.(현재 학교가 학교폭력 자치 위원회를 열어 처분을 해도 학부모가 불복하여 소송을 거는 일이 많아 차라리 법적 구속력이 있는 법원의 처분을 받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특히 성폭력이나 심각한 외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학교가 직권으로 경찰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경찰 조사 결과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재판에 넘길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십시오.) 2. 학교 폭력으로 인한 분쟁 처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원을 만들어 주시고, 피해자의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해 주십시오. 3. 가해자와 그 학부모가 반성과 사과의 진정성을 보이지 않고 가해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법원 명령으로 폭력 사실을 부모의 직장에 통보하고, 해당 지역에서 타 지역으로 강제 이주 시킬 수 있는(광역 단체 기준) 강력한 제도를 만들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