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맥주병 주취폭력 살인미수? 감형대상?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8-13 ~ 2018-09-12

지인의 노래 연습장 주취폭행 사고 입니다. 50대 여성업주가 평소 맥주와 오징어 정도 파는 업소에, 70대 남자 9명이 대낮부터 동창회랍시고 술이 적당히들 취해서 왔답니다. 딱 봐도 저급한 말투와 행동거지가 하류인생들 업주가 접대부는 안된다고 극구 말렸지만 여차저차 결과적으로 2명을 물어물어 불러줬답니다. 문제는 1시간 잘 놀고 접대부들 퇴장 후, 20분간 일행들끼리 대화도중 병 깨지는 소리가 나서 업주가 살짝 들여다보니 한명이 머리에 피를 흘리며 널부러져 있고, 가해자는 병들고 씩씩거리고 있더랍니다. 업주가 일행들 보고 좀 말리라고 했더니, 가해자가 업주에게 '넌 뭐냐'라며 다른 병을 휘둘렀답니다. 업주는 손으로 막으려다가 손등과 손목에 80여바늘 찢어지는 상해를 입습니다. 피가 너무 많이 흘러 손에 감은 수건도 다 적셔져 그 수건에서도 피가 뚝뚝 떨어지니까, 옆방 손님들이 보다못해 신고를 했습니다. 지구대 가서 접대부 불러주고, 술도 먹었다고 다 진술해서 이 사고로 업주는 40일 영업정지 , 2백만원 벌금을 처벌 받았고 타협을 보러 가해자에게 연락을 수차례 해봤지만 연락이 닿지않자 고소를 했습니다. 경찰서에 조서 받을때 술 취해서 기억이 안난다고 했답니다. 그 가해자 경찰 왔을때 구석방에 숨어 있다가 경찰이 일행들 다 연행 해 간뒤 나와서 실실 웃어댔다는데, 그리고 머리 맞은 피해자 한테 연락하니까 그 아들이 경찰이라 웬만해서는 이기기 힘들거란 말을 하더랍니다. 1) 주취폭행. 그것도 맥주병으로 휘두르는 사고였는데, 술 취해서 , 또 나이가 고령이라서 감형이 많이 될거랍디다. 요즘 사회면에 주취폭행 사고 많이 보이는데, 적절한 조취가 필요한거 아닌가 싶습니다. 2) 노래연습장 주류 판매 및 접대부 고용. 두 가지 모두 불법이지만, 노래 부르면서 분위기 내는 자리에서 맥주 한잔 안먹는 성인들 얼마나 되십니까? 그렇다면 불법인걸 알면서도 주문하는 손님은 왜 처벌이 안됩니까? 이것 또한 형평성에 어긋나는거 아닙니까? 3) 몰래 가방에 숨겨서 가지고 온 술도 주류반입 방조죄로 처벌 대한민국에 손님 소지품 검사하고 받는 업소도 있습니까? 애시당초 말이 좀 안되는 것 같습니다. 내 일이 아니고, 내 주변 일이 아니라고 생각지 마세요. 뉴스보시면 대한민국에서 이런 말도 안되는 법망에 진짜 처벌 받아야 하는 범법자들이 솜방망이 처벌을 우습게 여기고 있으며, 지금도 길거리를 활보하고 다닙니다. 나이 들어서 술먹고 흉기로 사람 다치게 해도 감형대상이 된다는 법 자체가 너무 허술하고 우습지 않습니까? 저도 술을 먹는 성인이지만 술먹고 사고치는건 가중처벌이 맞다고 봅니다. 음주운전 역시 무겁게... 여러분들도 , 지인들도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엉터리 법 개정을 청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