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법천지 대학교」의 비리척결 요구, 제7화(교비의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8-25 ~ 2018-09-24

❶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무법천지 대학교”를 검색하면 제1화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❷ 위의 대학은 전라남도에 소재한 대학입니다. ❸ 수많은 비리로 점철되어 있기에 약 20회에 걸쳐서 시리즈로 청원할 예정입니다. ----------------------------------------------------------------------- Ⅰ. 사무처장 A의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 ① OO대학교에서 공식 발표한 자료(2017 OO대학교 자체진단평가보고서)에 의하면 사무처장 A는 상상을 초월하는 최고연봉을 받고 있다. 최고의 연봉, 1억 874만 원 ② 사무처장 A는 2017년 중간에 3급에서 2급으로 승진하였다. 급여의 경우 2017년의 전반기에는 3급, 후반기에는 2급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의 금액이었을 것이다. ③ 2018년은 1월부터 2급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고 있기 때문에 1년 동안의 연봉은 1억 2천만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④ “2017 OO대학교 자체진단평가보고서”에 의하면 2016년 당시 4급 참사(서기관급)이었던 사무처장 A의 월평균 보수는 6,849,390원이었지만, 2017년 3급(부참여)과 2급(참여)을 거쳤기에 월평균보수가 9,061,780원으로 1년 사이에 월평균 보수 약 221만 원이나 급증하였다. ⑤ 교수의 경우 단일 호봉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교수, 교수로 승진하여도 급여에서 큰 변화가 없는데 반하여, 행정직원은 단일호봉제가 아닌 직급별로 별도의 호봉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직급이 상승하게 되면 자신의 호봉을 그대로 가져갈 경우 월보수는 급격히 상승할 수 있게 된다. ⑥ 공무원의 경우 승급이 이뤄지게 되면 보수의 급격한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승진 전의 호봉액과 비교하여 호봉조정이 있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OO대학교의 사무처장 A는 셀프승진과 급여의 이러한 조정을 거치지 않고 호봉을 그대로 유지한 채 급여의 셀프인상을 단행하였다. ⑦ 이것은 사무처장 A가 고속 셀프승진은 물론 임금까지도 마음대로 조정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⑧ OO대학교의 교직원보수규정은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사무처장 A의 급여는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할 당시부터 2016, 2017, 2018년 모두 호봉조정을 하여야 하지만 조정 없이 본인의 마음대로 급여를 지급한 것이 아닌가 싶다. ⑨ OO대학교에서 왜 법인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가? 법인실장이 겸직하고 있는 사무처장의 보직을 면하고 다른 직원으로 보해야 하며, 정관의 직급 상 맞지 않는다면 교수를 사무처장에 보한 후 그 교수가 원래 받고 있는 급여에 보직수당 정도 추가한다면 해결될 수 있는 일이었다. ⑩ OO대학교 법인은 직무를 맡고 있는 법인실장, 법인과장, 조무원 등의 급여는 법인이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지만, 학생의 등록금으로 조성된 교비로 지급하게 한다는 사실은 법인에서 업무상 횡령을 하고 있다는 징표이다. Ⅱ. 요청사항 ① OO대학교의 교직원 보수규정(위법하게 ‘교직원 보수규정’을 개정하기 전)은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무처장 A에 대하여 호봉 조정을 하지 않고 그대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② 사무처장 A의 월급여액의 산출근거와 2018년 총 연봉은 얼마인가? ③ OO대학교 법인은 직무를 맡고 있는 법인실장, 법인과장, 조무원 등의 급여는 법인이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지만, 학교의 교비로 지급하게 한다는 사실은 법인의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지? ④ 학교법인의 전임 이사장(OOO)의 손자(***)가 2018.05.10.자로 ‘상근이사’에서 ‘이사장’으로 신분 변환이 있었는데 ‘상근이사’에 대한 임금이 교비에서 지급되지 않았는지 공증된 서류를 요청한다. ⑤ 사무처장 A의 연봉을 OO대학교 전체 교직원에 공지하여 타당한 것인지 설문조사를 하여 의견을 물어야 용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