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값 안정대책 건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8-10 ~ 2018-09-09

정부 집 값 안정 정책을 위해 각종 정책을 실행 하고 있지만 ....? 정책을 비웃듯 서울 집값은 상승하고 있어 서민들 삶에 소외 감, 결국 더 강력한 규제 필요, ㅇ.규제안 1. 내년 부터 투기지역 분양권 전매시 양세율80% 인상 2. 내년부터 취득 하는 모든 아파트 주택등 현 거주 2년에서 4년 또는 8년 상향, 소유 아닌 보유는 세금감면 해택 축소 3. 마포구 와 일산 경계 지역 농지 및 육군사관학교 이전. 과천등 서울 근교 대규모 택지 개발 아파트 분량 확대 4.구 30평형 이하 아파트 분양시 무주택 60%1주택자 40%로 변경 필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