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도 아니고 이게 나랍니까??(전기요금검침일변경~~소급적용불가??)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27 ~ 2018-09-26

지난 공정위발표를 보면, 올 8/24부터 검침일변경이 가능하고 8월내 검침일변경시 7,8분 전기요금 소급적용이 가능하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한전은 소급적용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이에, 공정위는 자신들이 발표한 소급적용예시 즉, 누진제를 피하게 되는 구체적사용량과 같은 자료를 한전측으로부터 제공받았다는 것입니다. 공정위의 변병(한전으로부터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그대로 소급적용가능하다는 발표)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구체적 사용량에 다른 검침일변경과 관련한 예시는 공정위 스스로가 예를 들면서 발표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감안하면 이는 결국 한전이 처음에는 마치 소급적용이 가능할 것처럼 국민들을 기만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님~~하루아침에 이렇게 온국민을 상대로 정부기관이 기만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에 나라입니까?? 백번을 양보하더라도 억울함과 분함을 참아내기 어렵습니다. 소급적용 불가?? 좋습니다 해달라고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정부기관(공정위와 한전)의 변병 떠넘기기...그래도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재발방지와 책임자의 징계 등 처벌을 요구합니다. 국민을 만만히 보아서는 안됩니다. 대총령님의 말 한마디에 급조하여 만든 대책안 그것을 이제는 부인하는 기관들 ..정말이지 애들 장난도 아니고 도대체 뭐하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