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부동산대책의 재건축 이주비대출 관련정책 보완요구민원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08 ~ 2018-09-07

8.2부동산대책의 재건축 이주비대출 관련정책 보완요구민원 저는 시골 태생으로서 서울에 상경하여 건설업의 직장 다니다가 독립하며 회사와 고향의 노부모 보양하기 위해 왕래가 적당한 방배동에 허름한 거주지를 마련하여 결혼하고 수리하며 살다가 다시지어 계속 거주할 목적으로 빗 내어 사고 30여 년 간 살아오며 그 빗은 집값이 오른 만큼 커졌지만 원채 낡아 불안하고 수리로서는 감당이 힘들 즈음인 10여 년 전 서울시에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고 주민들 뜻으로 방배6구역 재건축이 추진되어 잘되었다고 환영했었습니다. 남들은 강남의 방배동에 산다고 하면 부러워하기도 했지만 강남의 방배동도 나름이지 재건축이 절실하게 필요할 만큼 낡고 낡은 주택들이 대부분이었으므로 방배6구역 단독주택 재건축단지로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으며 현재는 이주를 하고 있는 중 입니다. 그러나 막상 이주를 하려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주대출이 60%까지 허용되든 것을 새 정부의 정책으로 예외 없이 40%이하로 갑자기 제한 시행된다는 겁니다.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합당한 나라 정책에야 반대하거나 토를 달 이유가 없겠으나 수 십 년 불안한 헌집에서 살아오다가 이제 새집에 좀 살아보나 하고 좋아했더니 그 비상식적이고 명분이 부재한 8.2 부동산정책의 이주대출 규제로 인해 부족한 이사비용을 마련할 길이 없어 아예 이사를 가기에 어려운 입장의 주민들이 1/3 이상이 되는 것 같아 진퇴양난의 큰 문제에 봉착해 난감한 상태입니다. 그냥 이사만 가기엔 자금이 될 수도 있겠지만 대체로 전세보증금 빼주고 빗이 있다 보니 턱없이 부족한 상태로 파악됩니다. 그 때문에 주민조합에서는 10여 년 전부터 진행해온 재건축사업의 피해를 감수하면서 까지 그만둘 수도 없고 진행하자니 부족한 이사자금 등 마련이 어렵고 해서 고육지책으로 6.5% 이상 고이율의 사 금융에 기웃거리기를 1년째 다되어갑니다만 아직도 이렇다 할 속 시원하고 확실한 이주자금 마련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마련이 된다 해도 국내 자본이 아니기에 외국자본가 들의 배만 불리고 외환만 빠져나가는 결과만 초래하는 모순이 되겠습니다, 재건축은 기간을 단축해야 성공하는 시간과의 싸움이라고들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려워만 가는 경제여건 이지만 얼마 전에 이주를 독촉하는 법원의 우편물이 송달되고 한집 두집 이사하여 빈집들이 보일 때면 참으로 난감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러다 길어지는 이주와 이자부담에 늘어만 갈 분담금 걱정에 잠 설치며 고민하다 절실한 입장에서 이렇게 민원을 제기합니다. 국민을 위한 좋은 정책이란 당사자 간 상식적인 이해로 예측이 가능한 정책으로서 미리 부작용들을 검토하고 단계적 조치하여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해야 좋은 정책이라 이해하고 있습니다. 집값안정대책이란 것이 강남이라고 해서 재건축 국민들 모두 투기자라는 누명아래 피해갈 방법이 없이 본인이 대출금 등 부담하면서도 정부와 국민의 눈치를 보면서 극약과도 같은 처방 속에 죽어갈 수밖에는 별다른 방법은 없는 것일까 궁금합니다. 무심코 던진 작은 돌이 어떤 사람들의 가족에게는 생과사가 결정될 수 있다면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상식도 없고 책임도 없는 일률적인 정책 적용으로 국민들의 투기자라는 오명으로 명예실추와 고이율의 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다면 그 정책적 피해는 누가 보상해 줘야 하는지, 아니면 정부가 보상해줄 건지, 그리고 정부의 현실감 없는 갑질 정책은 아닌지 따져 묻고 싶습니다. 정부와 국토부는 이러한 명분 없는 정책을 내놓고도 집값이 잡혀간다고 생각하겠지요. 이런 정책은 아마도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있을법한 발상 아닐까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개개인의 걱정과 피해가 모여 국가의 재난이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없는 것일까? 아주 간단하지만 있다고 봅니다. 근본적인 방법은 시장경제에 맡기는 것일 겁니다만 그러나 부득이 집값 투기를 잡겠다는 명분과 발상에서라면 투기자가 아닌 억울한 국민들은 예외로 해주면 된다고 봅니다. 일정기간 실거주한 주민들을 투기자로 볼 수는 당연히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재건축추진 이전부터 실지 거주하던 주민을 투기자라고 몰아붙이기엔 무리라고 생각하며 이주대출 적용은 최소 1~2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는 방법 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한다면 재건축 추진단계이거나 초기인 구역은 포기라도 할 수 있지만 이주를 시작한 구역은 이러 저러지도 못하고 10여 년간 해온 사업이 표류하며 엄청난 경제적 피해만 막심함을 걱정할 뿐입니다. 상식적으로 그 정도의 구체적 판단과 노력과 대안 없이는 국가정책을 함부로 세우고 바꾸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바꿀 때는 사전 예고기간을 두거나 단계적 실시로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부작용들을 섬세하게 걸러내지 못한 정책은 어느 국민들에게는 본의 아닌 사약처방과도 같기 때문이지요. 정권 때마다 업무혁신으로 개선은 되어 왔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나랏일 하시는 분들은 통상적으로 자기의 편의적 사고 위주로 속칭 탁상행정 땜빵정책을 앞세워 일 해오고 있는 것이 다반사임으로 그 단적인 예가 바로 이런 것들이라 보며 중장기적 정책의 섬세한 구상으로의 혁신이 시급하게 필요하다 봅니다. 덧붙이자면 그 정도도 앞을 보지 못하는 장관은 없는 이만 못합니다. 예측과 상식이 통하는 정치 속에, 예측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된다고 이해하고 사는 국민이 잘못된 생각인지 아리송할 따름입니다. 검토해 보시고 상식적인 이해가 되도록 즉각 개선책 세워주실 답변 부탁드립니다. 2018.8.8. 대한민국 방배6구역 국민 홍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