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빠진 독에 물붓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폐지' 부탁드립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8-10 ~ 2018-09-09

오늘 하루종일 인터넷 기사의 이슈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65세 연장'입니다. 국민연금 의무가입을 늘리는 것 자체가 지금 국민연금에 문제가 발생했음을 인정하는 것이며 그로 인해 향후 국민들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염려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지만, 국민연금은 의무가입을 강요합니다. 미래의 연금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을 의무가입으로 강요하는 것을 국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는 것입니다. 5년 연장한다고 국민연금이 달라질건 없습니다. 어차피 향후 더 큰 피해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과감히 국민연금 의무 가입을 폐지해야 할 때입니다. 아니 국민 연금 자체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국민연금을 폐지해주던지, 아니면 의무 가입이라도 폐지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