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발주 설계 및 공사 심사위원을 비공개로 전환해주십시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09 ~ 2018-09-08

각 분야 공공기관(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교육청, 국방부등) 설계 및 공사 발주시 일정금액이상의 건은 기본설계 후 심사위원이 채점한 점수를 합산하여 당락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발주시 심사위원 명단을 공개하여 업체간 로비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몇년전 대규모 턴키사업 발주시 A사는 위원들에게 아파트 1채, B사는 2채를 베팅했는데 누가봐도 설계의 질이 떨어 졌던 B사가 당선되었습니다. 과연 B사는 베팅 금액을 어디서 메꿀까요? 현상설계의 경우 설계비가 작게는 1억에서 크게는 10억이지만 설계비중 5 ~ 10%는 심사위원 로비금액으로 들어갑니다. 설계의 질을 위해 노력한 업체보다는 로비를 잘 하는 업체가 당선되면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는 업체는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대학교수, 기업 임원, 전문가들이 심사위원이 되기 위해 조달청에 어떤 로비를 하는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이권이 있 기에 충분한 이유가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설계나 공사의 질이 떨어지면 부실공사로 이어지거나 차후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비를 증액시키게 됩니다. 이 돈은 누구의 돈입니까? 업체의 배를 불리고 심사위원 펜장난질에 혈세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모쪼록 심사위원 명단을 전처럼 비공개로 전환하여 로비를 시도하려는 업체가 있을시 부정당업자로 지정 하는등 철되를 내려 투명한 발주 및 평가로 국민들의 혈세를 보존하고 아름답고 튼튼한 공공기관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