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 부동산의 횡포에 대하여  고발합니다~ 단속 부탁드립니다 ~!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8-26 ~ 2018-09-25

문재인 대통령님을 존경하고 너무 좋아하는 부산의 한 30대 시민입니다~ 한가지 고발 할것이 잇어 긴히 글 남깁니다. 남북 평화 정책이 발표된 이후로 기획 부동산들이 활기를 치며, 토지에 대해 잘알지 못하는 서민들을 상대로 광범위하게 피해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 부산 서면에 더 신* 경매에 대표가 " 청와대 고위 인사들이랑 인맥이 있어서 국가 정책 시나리오를 다 읽고 있다." "그린벨트가 풀린다" , "도로가 뚫린다" , "국가 고위인사들이 우리 경매회사에 상급위원으로 있어서 어떤지역 어디에 도로를 만들고 어디에 공업단지를 지을지 다 알고있다."면서 부동산이나 토지에 무지한 서민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있었습니다! 파주지역에 호재가 생길것이다 라는 정보를 흘려준 뒤, 서민 투자자들에게는 정상적이고 좋은 땅을 보여주고는, 정작 계약은 쓸모 없는 쓰레기땅을 계약하는 방식인데요. 개발 불가능한 지역이나, 쓸모없는 농지, 절벽을 끼고 있는 임야 - 심지어는 돌 산 까지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당장 아무것도 없는 땅이라고 하더라도, 서민들은 미래에 개발이 된다는 부푼 기대를 안고 현재 살림살이가 힘든와중에도 멋진 미래를 위해서 부푼 기대를 안고 구매를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거나 간척농지, 철새 도래지 등 아예 개발 자체가 불가능한 토지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를 매매하면서 개별등기가 아닌, 여러명을 상대로 공유지분으로 등기를 해서 판매하는 수법을 쓰고 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면 법규상 분할등기가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마음대로 팔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기획부동산의 사기 유형도 날로 지능적으로 변화하여, 일하는 직원들에게 소개받은 지인이 투자를 하면 투자의 10~20%의 일정 금액을 지불 받는 다단계 형식으로 시스템을 만들어서 쓸모없는 쓰레기땅을 지인에게 팔면 돈이 될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 놓아 갈수록 피해자가 커지는 판국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몇몇의 회사보다 더 많은 "** 경매" , "**개발","***인베스트" 등 등.. 그린벨트가 풀린다느니, 국가 정책을 비밀리에 받고 있다느니 하는 경매 부동산엔 얼씬도 말라는 기획부동산 피해자 까페도 만들어 지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경찰쪽이나 법 쪽으로 들어온 기획 부동산 피해 사례를 잘 파악하여 단속을 할수 있는 방안이 강구 되고, 처벌을 강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 생겼으면 합니다... 그래야 기획부동산 업자들도 처벌 받을까 무서워 좀 조심하지 않을까 하는데요.. 무지하고 순수해서 피해보는 서민들을 위하여~~ 활기치는 기획부동산업체들의 단속과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