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 불법/무단 주차 차량에 대한 법개정이 필요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8-30 ~ 2018-09-29

이번에 이슈가 된 송도아파트의 입주민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사유지 불법주차에 대한 법적인 조치가 불가능합니다. 아파트,빌라와 같은 공공주택에서는 매일같이 분쟁이 벌어지지만 견인조차 할 수없어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을 겪습니다. 사유지를 무단점거하는 차량에 대해서 소유자가 법적인 조치를 단시간에 취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하나의 진상이 수백의 불편함을 야기시키고, 타인의 재산권을 공공연하게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여도 아무대책도 할 수 없는 현실을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