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조금 지원사업의 문란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8-10 ~ 2018-09-09

전남 순천시 삼거동 산266번지 외 1필지에 밤나무대체작목 지원사업으로써 2013년도에 시행을 했는데 2015년도에도 중복된 사업으로 피해를 입어 순천시청 산림소득과에 내용을 전하고 문의하였더니 이제서야 얘기하면 토해내야하니 비밀로 해야한다는 담당자의 권유를 받았지만 행정상 문제라고 인식하고 자진신고하였더니 30개월이 지나서야 지원받은 금액600만원에10%인 60만원을 추가시켜 지방세외수입 체납액이란 명목으로 부가시켜 위반 보조금 환수라는 죄명의 누명까지 쓰고 피해를 입어야하는 억울함에 청원을 합니다.당시, 이미 2013년도에 시행했다고 얘기했더니 내용이 다르다면서 신청서에 이름과 산번지와 금액만 기입하고 나머지부분은 담당자가 기입할테니 공백으로 작성하라는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져 모든 제반경비는 본인이 부담하고 오로지 묘목대금의 50%만 지원을 받았읍니다만, 2015년도 예산액 소진과 묘목재고처리를 위한 담당부서의 실적위주에 이용당한 것으로 고려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