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디주택보유자에대한 누진보유세  실시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26 ~ 2018-09-25

국가와 국민을 위해 불철주야수고하시는대통렁님 주택가격 안젱을 하신다면 아마도 역사에 남으실 대통렁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현재 대한 민국 상황으로 주택보유수는 100%에 달하여 주택보유량은부족함없으나 분배의 왜곡으로 인하여 전국민에게 고르게 분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이시점에 금리나 거래세등에 손을 대면 가진자와 못가진자에게 똑같은 효과가 미쳐 가자만 이익을 가져올수밖에 없은 는 정책이 됩니다 헌법소원에 문제의 소직가 있으나 법개정을 통해 미실현 이익에 대한 세금일지라도 국가공공복리를 위해 2주택 이상보유 주택에 대해서는 보유세 누진적용을 요청합니다 예를들면 1주택소유는 보유세 현재수준 2주택은 보유세 공시지가 10% 3주택은 보유세 15% 4주택은 보유세 20% 5주택은 25%를 누진적으로 중과하면 주택가격은 하락안정될것입니다 주택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10채를소유한 부자가 특정 2천세대아파트 단지 에서 시세가 9억인인 아파트를 대출을 통해 10억주고 가격을 올려 구입한다면 2천세대 아파트가격은 전부 1억씩 오를뿐만 아니라 자신이 보유한 아파트 10채도 단번에 1억씩 올라 10억을 번효과를 가져와 천정부지로 가격이 오른게됩니다 원룸 오피스텔 등 모든 주거용건물은 생존의 기본권이므로 어설픈 행복주택 청년주택등그런지엽적인 정책은 언발에 오중누기입니다 보유세중과와 더불어 주택에 대한 거래세와 앙도소득세는대폭 인하하여서민들이 낮은 가격으로 주택을 구입하는정책을 펼쳐야합니다 다주택을보유한 부자들은 아무리 투기지역으로 지정해도 자기들이보유한 주택이 거래되지 않은상태에는 아무런 피해가 없고 오히리가격만 상승되므로 속으로 쾌재를 부릅니다 아마도 이런정책 펼친다 안만 내놔도 주태가격은 엄청난 거품이 빠질것입니다 다주태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누진중과세를 강력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