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 개혁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8-11 ~ 2018-09-10

공무원연금개혁 3년차 군인연금개혁은 아직도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었인가. 박정부 시절 공무원연금 개혁후 바로 군인연금 개혁 하면 된다고 했는데 당시 국방장관이 우야 무야하고 넘어가는 중에 탄핵사태가 와서 그만 개혁도 못하고 지금까지 오고 있다. 형평성 원칙에 의거 빨리 개혁 하세요. 완전 국고로 보전하고 있다고 한다. 주요연금 개혁 내용 1. 매년 물가 상승률 반영 동결{2016-2020/5년간) 2. 본인 사망시 배우자 수혜 70%에서 60%로 10%감액 3. 기여금 인상 및 수급연도 조정(65세에 연금수령/ 연차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