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연금을 국민연금으로 통폐합 또는 국민연금에도 국고보조를...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08 ~ 2018-09-07

공무원연금, 교원연금, 군인연금을 모두 폐지시키고 국민연금 하나로 통폐합하든지, 그게 당장 어렵다면 국민연금에도 국고를 보조하여 형평을 맞춰야 합니다. 그것도 어렵다면 차라리 모든 연금을 싸그리 폐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헌법을 제대로 준수하는 것이 됩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라는 헌법 조항이 있지만 연금 앞에서는 유명무실 합니다. 왜 가입자가 제일 많은 국민연금만 천대받아야 합니까? 공무원, 군인, 교원 연금에 국고를 보조하게 된 사유는 오래 전, 그러니까 1960년대나 70년대 무렵에는 모두 박봉에 고생을 한 것을 보상해주는 의미에서 그런건데 이게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당시와는 상황이 크게 달라져 그들의 임금이 중소기업에 비하여 박봉도 아닌 상태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청년들에게 인기 높은 직장이 된 것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국고보조금 제도를 계속 유지하는건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일이며 또한 헌법정신에도 부합이 되지않습니다. 그러니 모든 연금을 국민연금 하나로 통폐합 시키든지, 아니면 국민연금도 형평과 가입자 비율에 맞게 국고를 보조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