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행정처 퇴직자에게 243억원 입찰특혜 의혹 밝혀 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8-13 ~ 2018-09-12

2018. 8. 13, 경향신문 '대법, 행정처 퇴직자에 243억 입찰 특혜 의혹' 보도 내용 관련 입니다. 대법원이 행정처 퇴직자들이 설립한 회사와 2009년부터 구매한 여러 계약 건중 외국산 기자재는 국민 세금을 낭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외국산 기자재는 국산에 비해 가격이 비싸고, 원가 확인이 곤란합니다. 특히 제조업체와 국내 납품업체간 라이센스 계약을 통해 공급 독점권 주는게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외국산 기자재는 국내 납품업체가 1개사만 있어 수의계약을 할 수 밖에 없는 조건입니다. 둘째, 발주처는 입찰 시 예정가격은 납품업체가 제시한 견적가격을 근거해서 작성합니다. 납품업체는 사전에 입찰 예정가격을 알 수 있어 낙찰가율이 높습니다. 따라서 납품업체 입장에서는 많은 이윤을 확보할수 있습니다. 국산으로 대체가 가능한 기자재임에도 외국산 기자재로 구매한 것은 국민 세금을 낭비 하였고, 법원 퇴직자들에게 특혜를 준 것으로 추정 됩니다. 법원의 '뻥튀기 수주 의혹'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