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국가폭력 사태의 공정한 해결을 청원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8-29 ~ 2018-09-28

1. 쌍용차 노조의 과잉 진압이 불법이었다는 사실이 확인 되었습니다. 2. 이에 관련하여 경찰은 불법적으로 저지른 과잉 진압의 비용을 쌍용차의 해고 노동자에게 지우는 소소을 제기하였습니다. 3. 이에 관련하여 국가의 세금이 낭비된 과잉진압의 원인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과잉진압을 한 원인을 저지를 국가와 경찰에게 있으므로 쌍용차 해고 노동자에 대한 소를 취하하고 내부에서 반대의견을 내는 경찰을 법치주의의 원칙에 대한 의지가 불분명하고 불법에 동조하는 자들이므로 파면하기 바랍니다. 4. 그리고 소를 취하합과 동시에 불법과잉진압의 원인을 저지를 자들과 그 불법행위를 동조한 경찰 내부 세력에게 국가의 세금을 낭비한 원인과 불법행위를 방조하고 동조한 원인이 있으므로 그들에게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를 회복하기를 청원합니다. 5. 그리고 불법적인 진압의 희생자임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당한 경제적인 손해에 대하여 손해금과 그 이자에 대해 국가가 행위의 책임을 지고 보상하기를 바랍니다. 6. 보상에 대한 국가 세금의 손실에 대해서는 불법 행위자들에 대한 소를 통해 회복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