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가 일어나야 피의자로 잡아간다는게 말이 되나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8-09 ~ 2018-09-08

안녕하세요. 고생하시는 공무원 분들. 그 노고 잘 알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나라 법이란게. 진정 누굴 위한 법인지도 모르겠고 잘못된 부분이 한 두개가 아닌데 이런건 언제쯤 다 바뀔런지 너무 화가 나고 걱정이 되네요. 제 친한 동생 집 앞에 어떤 중국인이 방범창을 열려고 시도하고, 문을 두들기고 한 두번이 아닙니다. 매번 경찰을 불러도 명확한 증거가 없으니 처벌이 불가하다고만 답변할 뿐이고. 물론 법이 그러니 경찰분들도 어쩔 수 없겠지만 너무 화가 나네요. 동영상으로 누가 보아도 창문을 열려고 시도하는게 보이는데 얼마나 더 명확한 증거여야 하나요? 열심히 고생하고 정말 더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고생하시는 경찰분들도 많이 있다는거 알지만 적어도 제가 겪어보거나, 간접적으로 경험한 경찰분들께서는 피해자도 범죄자 취조하듯 조사하고 꽤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크고 작은 사건들조차 법을 핑계로 방치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한국이 아니라 지금 제가 경찰에 전화도 할 수가 없고, 동생이 잠도 못자고 불안에 떠는걸 뻔히 아는데 답답하고 돌아버릴 지경이에요. 정말 막말로 묻고 싶습니다. 당신 자식이 이런 상황에 놓여도 법을 핑계로 방치할 거냐고. 제발 이 말 같지도 않은 법 좀 개정해주세요. 그리고 경찰 되고 나서 끝이 아니라 경찰이 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인성 검사나 직업에 적합한 사람인지 감찰과 자격 요건 갱신 같은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네요. 특히 강력범죄를 맡고 있는 분들은 중범죄자들 상대해야하니 기도 쎄야하고 성격이 거친 부분들 이해 되긴 하는데 피해자한테도 너무 죄송하지만 싸가지가 없어요. 얘기하다보면 내가 지금 피해자인지 피의자인지 구분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