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청소년기의 성폭력.성폭행사건에 대한 성범죄 공소시효의 유효기간 모두를 폐지하여 주십시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8-22 ~ 2018-09-21

아동. 청소년기의 성폭력.성폭행사건에 대한 성범죄 공소시효의 유효기간 모두를 폐지하여 주십시요. 피해는 세월의 흔적으로 남았는데 가해는 공소시효 뒤에 숨고 묻어 버렸습니다. 누가? 대한민국의 법이요.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아동기,청소년기를 지나 청년기를 지나며 자아의 혼돈속에 본인의 탓으로만 여기며 들키기라도 할까 숨기려만 하다 스스로 생을 놓아버리기도 하는데 뻔뻔한 가해자ㄴ은 자신의 기억을 덮으면 없어지기라도 하는냥 떳떳한 듯 대한민국 공소시효 법에 숨어 살아남은 피해자를 우롱하며 자유인으로 잘 지내고 있다는 것은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많은 국회의원이 친족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건에 대해 수년동안 법안으로 올렸지만 그 폐지안은 결국 채택되지 못하고 폐기 되어지기 일쑤였고 올해만 해도 각 정당에서 몇건의 안이 올려졌지만 역시나 일거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저는 친족 성범죄 피해자입니다. 가해자의 단 한번도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그 가해자는 사과는 커녕 기억에 없는 일이라며 눈을 감고서는 법대로 하라고 합니다. 그 가해자의 희망대로 죄값을 따질 수 있도록 공평한 위치를 만들어 주십시요. 인생이 멈춘 싯점. 거기서부터 다시. 가해자와 피해자였던 거기서부터 다시. 죄값을 따져물을수 있도록 아동.청소년 성범죄 공소시효를 전면 폐지하여 주십시요. 피해자의 인생은 공소시효도 없이 아픔과 상처를 안은채로 언제가는 죄값을 갚게하리라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아남습니다. 한데, 자기가 한 짓에 죄책감은 물론 죗값도 받지않은 가해자는 피해자가 처한 처지로 인해 묵혀야 했던 그 추잡한 짓들을 공소시효 만료로 인해 면죄를 받고 평범한 일반인으로 잘 살아갑니다. 피해를 입은 이가 숨고 죄를 지은자가 떳떳해지는 공평하지 못한 법 공소시효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저는 여전히 피해자로, 그리고 친족 가해자 그자는 여전히 아직도 가해자인 채로 세월에 서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기의 성폭력.성폭행사건에 대한 성범죄 공소시효의 유효기간 모두를 폐지하여 주십시요. 친족 성범죄 공소시효를 폐지시켜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