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확대처벌강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8-27 ~ 2018-09-26

한 여성이 성폭행을 당해 아이를 가져 낳게되었고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8살인 아이가 존재합니다. 이에 관하여 고소를 하였지만 피해자는 아이가 자라면서 상처를 받을까봐 고소를 취하하였습니다. 하지만 가해자의 형벌이 다소 무거워 대법원까지 가서 성폭행특례법으로 처벌을 받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처벌을 받고 난 후 피해자에게 3년동안 진술서와 반성문을 요구하고 원하는데로 하지 않으면 몸을 발로 밟고 주먹으로 때리고 아이를 데리고 가겠다, 비행기를 태워서 입양보내겠다, 하수구에 빠뜨려 죽이겠다,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들을 하며 이미 성폭행을 당했다는 상처만으로도 피해자의 삶은 망가져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에대한 사과 한 마디 없이 오히려 본인이 원한는 것을 해주지 않으면 피해자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까지 해친다는 협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해자는 성폭행을 저질러 태어난 아이에 대한 책임감은 일절 없으며 아이에 관한 합의는 커녕 진술서와 반성문 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3년의 협박을 당한 끝에 진술서와 반성문을 요구하는 이유는 대법원에 재심청을 한다는 이유라고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밝혔습니다. 피해자는 현재 자신의 아이를 위해서 본인의 상처를 껴안고 가슴 속에 묻으며 가해자가 나오라고 하면 나가 가해자의 비유를 다 맞춰주고 모텔에 가자고 제안할 때 거절을 하면 피해자의 자녀의 직장과 학교를 찾아가 얼굴도 못들고 다니게 한다라는 협박을 하고 피해자의 자녀를 고소한다라는 등 피해자의 가족들을 해친다는 협박을 하며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모텔에 들어 갈 수 밖에 없는 상황들을 조성해왔습니다. 또한 모텔에 들어갈때마다 가해자는 피해자보고 돈을 내라며 피해자가 돈을 내야만 가해자 즉, 본인이 처벌을 받지 않는다. 라고 말하며 이러한 내용들은 변호사가 알려줬다며 피해자에게 협박을 했습니다. 이러한 가해자의 만행들은 과거로 거슬러가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해 가해자의 아이를 가졌을 때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차에서 내리면 차로 들이 박으려고 하고 사람이 없는 산골로 차를 몰고 가 피해자를 죽인다고 목을 조르고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폭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아이를 가졌을 때 뿐만 아니라 아이가 태어나 자라고 있는 현시점에도 가해자의 만행들은 멈출 기색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더 심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다 참고 아이만을 보며 살고있습니다. 또한 가해자는 본인의 와이프와 함께 힘을 합쳐 사기이혼을 하며 가해자의 아내는 제 3자 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남편에게 문자를 하는 등 아이를 버려달라, 포기해달라, 보내달라 라는 아동확대를 간접적으로 저지르고 있습니다. 가해자의 아내 즉, 제 3자는 피해자의 양가를 찾아가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아이에 대한 출생비밀을 밝히고 이로 인해서 피해자의 양가 친척들의 눈치로 인해 피해자의 아이는 상처를 받아 말을 하고 배워야 할 나이인 5살 때 1년간 말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입고, 먹고, 배우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남편은 아이에겐 죄가 없으니 다 끌어안겠다는 다짐을 한 상태이고 이러한 상황속에서 가해자의 아내 즉, 제 3자로 인하여 아이가 불행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아동확대에 관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동확대에 관한 사건을 조사할 때 직접적인 확대를 한 가해자만이 조사를 받습니다. 아동확대가 일어나는 원인 중 하나는 제 3자의 도발, 협박, 강요, 문자와 전화를 이용하여 서로간의 이간질 등이 있습니다. 아동확대에 뿌리를 뽑자면 아동확대를 직접적으로 행하는 것만을 조사하지 않고 간접적인 아동확대와 제 3자까지 수사 범위를 넓혀 아동확대에 관한 사건의 원인을 찾는 것이 먼저입니다. 아동확대는 절대 때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아이가 자라는데 있어서 불행하게 하는 것, 편하게 살지 못하게 하는 것, 행복을 짓밟아 벌이는 것 또한 아동확대입니다. 평범한 아이 뿐만 아니라 아동확대를 당한 아이도 함께 자라 먼 훗날엔 대한민국을 짊어 지고 갈 미래입니다. 이 아이들의 어릴적 상처는 쉽게 지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릴적 상처는 더욱더 짙게 물들어 아이의 마음속에 당연한듯이 자리잡고 평생을 살아갑니다. 부디 피해자의 아이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더 나아가 우리들의 미래 속에선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아이들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아동확대 조사에 관하여 그 범위를 더 넓게 넓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디 미래를 지켜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