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구역외 불법주차에 대한 법규강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8-02 ~ 2018-09-01

정식 주차구역이 아닌곳에 주차를 하는것에대해 단속강화, 처벌강화를 해주세요 운전중 도로변에 불법주차 되어있는 차들 사이에서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오면서 일어나는 사고가 많습니다 물론 그 보행자도 문제가 있지만 애초에 그런 불법주차들이 없었다면 시야가 좀더 트여 사고에 대비할수있고 사고율도 훨씬 감소하지 않을까요 현재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 처벌은 요즘같이 상황에 맞지않는것같습니다 8시가 지나면 구청 경찰서 등에 신고해도 단속할수가 없으니 어플로 신고하라고만 하고, 어플로 신고할때도 지역별로 기준이 달라 심한곳은 10분이상 동영상을 촬영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 몹쓸사람들때문에 10분씩 밖에서 동영상 찍고 있을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법이 존재만 할뿐 제 역할을 전혀 못하고있는것 같습니다 3분 이상 주차구역이 아닌곳에 진로방해를 하며 세워두거나 했을땐 즉각 처벌기준이 될수있게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