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애로사항 들었으면 최저임금 다시 조정해라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8-09 ~ 2018-09-08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인 58%로 나타난 원인을 경제상황의 어려움을 비롯한 현안 대응 면에서 국민이 만족할만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9일 현안점검회의에서 참모진들을 향해 현 청와대·정부 측 정책 대응 시스템 점검을 지시하는 등 민생을 보다 꼼꼼히 살필 것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에 따라 조사해 발표한 문 대통령의 8월2주차 국정 수행지지율은 58.0%로 전주(63.2%) 대비 5.2%p 하락한 수치를 보였다. 이는 남북단일팀 논란 등이 있던 1월4주차(tbs 의뢰) 당시 59.8%보다 더 떨어진 수치다.(자세한 조사개요 및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일부 기자들과 만나 "민심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와 관련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며 담담한 모습을 보였지만, 당일 문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후 사상 최저치를 찍으면서 좀 더 긴장모드로 돌입한 분위기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후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 참석해 핀테크 기업 페이콕의 'QR'코드를 이용한 결제 기술을 체험하고 있다.(청와대 제공) 2018.8.7/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후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 참석해 핀테크 기업 페이콕의 'QR'코드를 이용한 결제 기술을 체험하고 있다.(청와대 제공) 2018.8.7/뉴스1 이날 오전 임 실장 주재 현안점검회의에서도 문 대통령 지지율이 최저치를 기록한 것과 관련해 보고가 있었다. 임 실장을 포함한 청와대 참모진들은 지지율 하락의 원인을 최근 폭염, BMW 차량 화재사건 등 민생현안에 대한 청와대와 정부의 대응 속도가 미흡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자성 및 개선에 나서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대응이 '국민이 체감하는 속도'와 맞지 않았다는 뜻으로, 청와대 관계자는 "민생현안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신속성 면에서 민도를 잘 반영하고 있는 시스템인지 점검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안점검회의에 이어 이날 임 실장이 주재하는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거듭 동일한 주문이 있었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경제지표 적신호 또한 문 대통령의 지지율 악화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고 최근 문 대통령의 경제행보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문 대통령은 7월19일 의료기기 규제혁신에 나선 데 이어 지난 7일에는 인터넷전문은행 등 신(新)산업에 한한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제한) 완화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특히 은산분리 완화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범여권에서도 반대가 만만치 않지만, 그럼에도 문 대통령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건 것은 그만큼 문 대통령이 경제살리기 행보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다음 규제혁신 행보로 '개인정보보호 규제완화'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6일에는 서울 종로구청 인근 호프집에서 국민들과 호프타임을 갖고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따른 자영업자 등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기도 했다. 윤종원 경제수석과 정태호 일자리수석, 인태연 자영업비서관 등 청와대 경제라인이 언론을 통한 대국민 소통행보를 늘리고 있다는 점도 근래 청와대의 특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