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하게 같이 잘벌어 먹고 사는 세상 - 임대수익에 대한 세금부과 우려로 월세입자에게 확정일자를 받지 못하도록 주소지등록을 못하게 하는 자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29 ~ 2018-09-28

요즘 서울에 월세방 얻어려면 보증금 500~5,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돈많은 사람에겐 소액일지는 모르지만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선 확정일자를 받아만 합니다. 그런데 임대수익에 대해서 세금부과소식이 전헤지자 가진사람들 본익수익 보장하고자 주소지이전을 못하게 하여 확정일자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임대인들이 많습니다. 거럴려면 보증금을 없애던지 임대인들 수익줄어 들가봐 사회생활 처음하는 젊은 사람들 전재산을 믿을 수 없는 임대인 신용에 걸고 방얻을려면 얻고 말려면 말라는 씩입니다. 공정하게 같이 잘벌어 먹고 사는 세상 만들어 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