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저출산 대책을 보고서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8-28 ~ 2018-09-27

이번에 뉴스에서 저출산대책에 대해서 보고 한글자 적는 부산에 사는 삼형제 아빠입니다. 각설하고 대통령님 애들은 놀아야 합니다. 잘못된 국가 정책과 악덕 기업의 인식으로 인해 애들이 무슨 죄입니까? 기본적으로 애들은 부모가 키워야지요. 집중력도 덜 성숙한 애들이 하루종일 부모의 손이 아닌 학교에서 도대체 하루종일 무얼한답니까? 처라리 법으로 강제해서 애들 있는 맞벌이 부부중에 한명을 유급 근무 시키고 어길 시 엄청난 과태료를 물리시든지요? 1960년대 1970년대처럼 한 부모아래 애들이 여럿도 아니고 보통 하나 아님 둘인데 그 애들 마저 부모가 아닌 남의 손을 빌리려고 하시는지요? 그리고 둘째 자녀부터 다자녀혜택 주는거 찬성합니다. 하지만 제가 아들 셋 키워 봤지반 전혀 체감 못합니다. 아들 셋 놓고 혜택이라고는 자동차취득세 감면 350만원 정도에 매달 전기 가스 수도세 합쳐서 월 4ㅡ5만원 정도입니다. 도대체 매년 저출산대책 예산으로 조단위로 들어간다는데 그 돈은 다 공무원들이 가지고 가는지요? 차라리 그른거보다 실제 체감할수 잇는 정책을 좀 하시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3자녀 이상 가정은 자녀 교육비 전액 지원이라든지 아님 주택 부분 지원이라든지. 그치만 소득에 다한 제한 때문에 내가 지원을 받을수 있나 없나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솔직히 다자녀가정의 큰 문제점이 교육과 주거인거 같습니다. 제가 좋아서 아들 셋 낳았지만 나라 지원을 바라고 애 셋을 낳지는 않았지만 우리나라 저출산대책의 근본원인을 제대로 파악하는 전문가는 없는거 같습니다. 혹시나 저출산대책을 만드는데 전문가중에 3자녀 이상은 몇분인지 묻고 싶습니다. 제발 그런 정책 입안시 다자녀가정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