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 고쳐야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8-20 ~ 2018-09-19

병역특례 고쳐야합니다. 요즘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많은 의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여러 형태의 병역 특례에서 문제가 발견되곤 합니다. 운동선수들은 각종 대회에서 수상하면 특례가되고, 음악, 기능등 여러분야에서 각종 특례 제도가 실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양심적 병역 거부까지....그러면 군대를 가는 보편적인 대한민국 남성들은 무었인가요? 어떤 연예인은 댄스그룹으로 활동하다가 또는 연기자로 활동하다가 군대에 가라하면 각종 이유로 면제등이 되곤합니다. 범죄로 인한 수감기간에 따라 면제..마약,게임 중독도 면제.. 대한민국 국민에 의무중 가장 귀하고 꼭 지켜야할 의무는 국방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대표로서 각종 국제대회에서 뛰고 있는 운동선수들이 꼭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뛴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몸값을 높이기 위해 열심히 뛰다보면 부수적으로 국민들에게 즐거움도 선사하는 것이지요. 만약 국가대표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마음이라면 군면제가 안되는 다른대회에서는 프로 구단이나 선수들이 참여를 마다할 이유가 없어야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운동선수나 기능, 예술인들이 아닌 보편적인 국민들은 군면제를 받기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생각은 아주 특수한 경우(예: 높은 장애등급등)가 아니면 면제라는 것을 없애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대체복무로 바꾸고 운동선수는 국가대표로 각종대회에 일정한 기준을 통과한 선수는 면제가 아니라 현역은퇴후 군봉급으로 일정기간 유소년 코치이나 기타 국가에서 지정한 기관에서 재능을 살려 복무대체를 하고 현역 아이돌 그룹도 기준을 정해(예: 빌보드 몇위, 해외 공연 몇회, 몇명동원등) 국가에서 지정한 행사(예: 대통령 해외국가 방문등)에 몇회이상 동원하여 국빈방문을 통한 국가 이미지를 높이고, 양심적 병역거부등은 학력정도나 기준을 정해 사교육이 필요하지만 어려운곳에 일정기간 파견 근무하는 식으로 군 면제를 근본적으로 없애야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