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물주 위에 분들의 권리를 제한해주세요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8-31 ~ 2018-09-30

부동산 미친바람 이제 실사용자위주의 법률개정이 필요할때 !! 필요한건 주거안정 내가 있는곳이 바로 내가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 집주인들 권리를 낮추면 부동산 미친바람 세금폭탄없이도 자동 해결됩니다. 주거안정된 행복한 세입자를 만들면 부동산투기끝 실업률 하락 결혼 출산율 올라갑니다. 투기는 맛본 사람 하는 사람만 합니다. 불공정계약으로 건물주와 집주인 이득과 권리가 하늘을 찌릅니다. 사례별로 해결책 첫번째 집이 없어 전세사는 신혼부부 대출로 얻은 전세집 알콩달콩 잘 살고 지금집에서 좋은 학교도 있고 직장도 가깝고 첫째아이 태어나 잘 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세값을 3000만원 올려달라고 합니다. 아이키우느라 돈도 돈이고 근처에 집을 구하려니 전세값이 그세 올라서 구할곳이 없습니다. 난감합니다. 일도해야하고 아이도 키워야 하는데 이사가야 합니다. 내 집없으니 갈곳이 없습니다. 해결책 10년 안정거주 전세세입자보호법으로 년 1.5% 인상상한선규제 10년 절대주거보장 물가상승률정도만 적용하니 얼마나 공평합니까 10년이내에 전세세입자를 퇴거할경우 남은기간의 2% 패널티적용으로 5년남았으면 전세가의 10%를 세입자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세입자는 계약기간 10년안에 나갈경우 부동산비만 지불하면 되겠죠. 대신 사는동안의 집의 관리 및 간단한 수리는 전세세입자가 부담 100만원 이상 큰수리의 경우 집주인과 상의후 10년 소멸기간내에 집을 뺄경우 집주인에게 청구가능 전세를 사는 사람도 10년이라는 안정적인 기간동안 거주를 하겠죠 궂이 집을 살필요가 없고 그리고 집주인들도 전세를 잘 주지 않거나 전세를 주지 않으니 돈이 없고 부동산투기가 억제됩니다. 중간에 집을팔아도 전세기간 보증. 신혼부부도 주거안정이 되니 둘째를 낳아 출산율을 올릴것이고 주거안정이 되니 가까운 직장도 그만둘 필요없이 안정되어 실업률도 주네요~ 일석 3조입니다. 이내용은 전세계약표준으로 반드시 넣어야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법률로 정해야겠죠. 자율로 하면 맨날 집주인과 부동산중개사무소 맘이지~ 바뀌는 것 없습니다. 제발 세금올리지 마세요 집을 세개있든 열 개 있든 무슨 상관입니까? 투기가 문제고 집주인이 조물주 위의 권리를 가지니까 문제죠 집주인의 메리트를 줄여주세요 대출조이고 세금올려봐야 뭐합니까. 선량한 사람만 피해가 갑니다. 전세계약서 자체가 문제입니다. 계약서 자체가 투기하게끔 쓰니까 문제죠 그 계약서는 부동산중개인들이 쓰는데 그들도 부동산투기만 관심있죠… 불행은 여기서 시작되었죠. 계약서는 시장경제에 맡기자구요? 그래서 이꼴 전세도 못 구하고 월세사는 사회초년생 어렵게 직장구해서 근처 오피스텔 살고 있는데. 월급의 30%로는 주거비용입니다. 주변보다 싸게 구한 오피스텔 만족스럽습니다. 근데 1년마다 월세올리는 집주인… 오 갓 집주인에게 사정해보지만 그들은 인간이 아니라 신입니다. 그냥 비우라 하네요~ 깨갱 그냥 직장때려치우고 집에가서 아버지 일 돕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업률 증가고고씽. 고향가서 변변찮은 직업덕분에 결혼은 꿈도 못꿉니다. 출산률 바닥으로 착실한 청년 바로 비싼월세덕분에 바보되는군요~ 주거안정만 되었으면 내집만 있었으면 이런 설움은 없었을것을 나도 부동산투기나 하지 뭐하러 열심히 일하나 한탄!! 해결책 돈을 주는사람이 주인이지 어떻게 받는놈이 주인인 더러운세상 월세세입자 10년 주거안정법 년 1.5%인상 상한제 세입자가 원할 경우 10년 주거안정. 직장신입이 과장될때까지 주거안정~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 국가도 방긋 개인도 방긋 집수리는 집주인이 할 것 안해주면 본인이 하고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법안도입 깔끔한 세입자.. 행복한 세입자. 경험없는 자영업자. 꿈을 키워 내 사없을 펼치고자 사업을 시작합니다. 저렴하고 좋은자리에 대출로 인테리어 하고…허나 사업이 아직 궤도에 오르지 않아 많이 힘듭니다. 그런데 2년후 집주인 돈욕심에 가게세 확 올립니다.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이상황에 집주인은 안올려주면 나가라 합니다. 방빼!!~~ 이거죠 처음에 임대료가 왜 이렇게 싼가 했습니다. 인테리어에 들어간돈이 어마어마 빼면 신용불량자에 실업자 신세… 사정해보지만 2년밖에 못했는데 처음에 저렴하다 싶은 임대료가 문제입니다. 낚시에 걸린거죠 나가면서 원상복구하라고 해서 아주 인생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결혼은 꿈도 못꾸고.. 그냥 거지꼴입니다. 능력있는 자영업자.. 꿈을 이루었습니다. 장사도 잘되고 행복합니다. 그 덕분에 주변상권도 살아납니다. 느닷없이 건물주 들이닥쳐 주변상권살고 부동산가격 오른다고 부동산에서 듣고 달려옵니다. 세올려달라고…. 오 갓 .. .행복끝 불행시작… 집주인과 싸우느라 사업은 산으로 가고 스트레스만 만당… 결국 주변에 상가를 구매하려고 해도 이미 너무 올라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시 임대하려니 겁부터 납니다. 잘되도 문제인거죠.. 열심히 해봐야 의미 없습니다. 결국은 가져갈 놈이 다 가져가는 세상. 정부에서는 땅투기에 대출조이고…. 대출도 안됩니다. 참 그지 같은 경우죠… 해결책 역시 부동산 10년법이 필요하죠.. 처음에는 싸게 임대했다가 가격올리는 건물주들… 가만 냅두면 안돼죠.. 건물주는 앉아서 돈벌고 맘편히 사는 세상 그거 안되죠. 상가임대하면 10년동안 보장.. 년 1.5%상한규제.. 그전에 나가라고 하면 인테리어 일체비용과 이사비용 집주인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혹시 세입자가 상가에 시설물을 추가했으면 그 비용은 주인에게 청구해야죠.. 옮겨갈수 없으니.. 수도 전기 가스 하수 기본적인 것들 혹시 건물하자로 피해발생했으면 바로 집주인에게 청구하고. 일단 10년동안은 편안히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겠죠. 인테리어비용은 연 10% 감가해서 적용하고. 나가게 되면 남은기간 다받고 나갑니다. 이사비용도 추가로 청구하구요~ 건물주 방빼라는 말 쏙 들어갑니다. 수리비용 당연히 집주인에게 청구하구요 10년되면 인테리어 비용은 0% 그정도면 공평한 것 같습니다. 10년이 넘은 세입자는 자동연장이구.. 집주인이 원할경우에 퇴거하는 그럼 집주인도 새로운 세입자보다는 기존 세입자를 환영할 것 같습니다. 그럼 임대인이 굳이 상가를 살 필요도 2년마다 가슴졸이고… 땅투기에 눈 안돌리고.. 실업자되지 않고 자기사업 열심히 하는 대한민국 일꾼되어 결혼하고 아이낳고. 애국합니다. 법은 최악을 막아야합니다. 대다수의 선량한 건물주 집주인들은 문제없죠. 부동산투기에 온 인생을 건 몇몇 그리고 편하게 돈벌려고 하는 몇몇 .. .공평한 세상은 바로 최악을 막아야합니다. 투기 같은 세상물줄기가 다른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세금과 대출규제 같은 댐으로 막으려고 하면 댐은 터져서 더욱 물줄기가 거세집니다. 물줄기의 올바른 방향을 터주어야 하죠. 부동산 실사용자위주의 정책과 법률이 있으면 건물주의 권리를 줄이면 그리고 집주인이 괴로운 세상 그것이 현재 대한민국을 부동산정신병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길입니다. 임대인10년보장법안 발의 그냥 형식만 갖출게 아니라 .. 현재의 정국현안들을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물주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 법안은 무의미 합니다. 뭐만 하면 재산권침해라고 하는데.. 임대인과 세입자 재산을 철저히 보호해주세요. 그들도 사람입니다. 추가로 부동산매매 투명화정책해주세요. 물건을 투기에 눈이 먼 중개인들이 소유하니 나라가 광기를 못 막죠. 국가에서 전국부동산매매를 모두 공개하고 매매할수 있도록 국토부산하 부동산매매사이트를 만들어서 누구나 한곳에서 사고팔게 해주세요 현재의 부동산 광풍은 폐쇄적인 부동산중개인이 한 몫 한것은 사실입니다. 부동산은 실제 사용하는 사람이 구매해야죠.. 투기꾼이 아니라. 매매는 당사자들이 하는것이고 부동산중개인은 중개만 하면 됩니다. 왜 매매를 중개인하고 하는건지….. 웃끼는 나라입니다. 세금폭탄 대출규제 아무 소용없습니다. 자영업자 살리려고 대출에 지원해줘봐야 건물주입에 떡만 더 넣어주는 꼴입니다. 직장없는 청년들이 과연 정부에서 용돈 조금 받는게 과연 도움이 될 까요.. 사회에서 만나는 부동산투기에 미친 욕심많은 건물주들이 그들의 첫 절벽입니다. 집주인이 쩔쩔매는 세상 그게 바로 현재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는 해결방법입니다. 부동산소유주가 힘든세상 그것을 꿈꿉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대우받는 세상. 그게 청년들에게 필요하죠 현재 부동산 광풍에 청년들은 투기 안합니다. 슬픈 현실이죠. 편한게 돈 못벌고 열심히 일해봐야 거지꼴인….. 추가로 소득주도성장 좋습니다. 힘들고 낮은임금으로 일하시는분들 보호해야죠.. 어쩌면 낮은인건비로 대형 식당이나 상가를 운영하는 단체나 기업은 상당히 타격받을 수 있습니다. 1인 자영업자는 상관없지만요… 결국 대형들은 힘들어져 가격경쟁력으로 주변을 흡수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카드수수료문제와 건물주는 조물주보다 위다…. 라는 게 더 망국병입니다. 부동산을 돌려주세요 실제 쓰는 사람에게~ 제발 규제와 세금폭탄은 그만 하고...실사용자의 권리를 대폭강화하시길 .주거안정 받드시 필요합니다. 건물주와 집주인이 쩔쩔매는 세상 세입자에게 고맙다고 말하는 세상 그게 행복한 대한민국첫걸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