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8-20 ~ 2018-09-19

현재 경제문제는 노동자 사업자 간의 양극화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회의 경제성장을 갉아먹고 있는 것은 <극심한 기업격차>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법>을 건드릴 것이 아니라 중견기업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대기업 소기업 체재로 극단적으로 양분화되어있는 우리나라는 <하도급법>을 손보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주식회사로 보자면 우리 경제사회는 일부 굴지의 대기업들이 30%전후 또는 그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대한민국 경제성장 의사결정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주주들인 셈이죠. 거래비용이론에 따라 회사의 형태가 거래비용을 줄이기 용이하고 이윤을 창출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조직형태이나 이는 극심한 빈부격차의 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일단 기업은 수익이 나면 이익잉여금으로 돌리거나 주식배당금에 신경을 쓸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더 큰 성과를 가져온 이에게 더 큰 보상이 기본원칙인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다만 경제급성장시기에 중견기업의 성장이 아닌 선두주자 기업을 키우는데 정책적으로 조력한 이 나라의 기조는 생물로 보자면 건강한 세포를 고루 키워 전체의 효율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슈퍼세포 몇몇개가 신체 전체를 책임지게 만들었습니다 자연스레 슈퍼세포인 대기업들에게 더 많은 영양분이 갈 것이고 연약한 세포들은 죽었다가 다시 재생되었다가 다시 죽는 악순환을 반복하는 것이지요 이는 사람으로 따지자면 코어근육은 튼튼한데 팔다리에 염증의 발생과 치유가 반복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증상이 지속되면 괴사 내지 암의 발병도 쉽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 주도로 강한 세포에서 약한 세포로 영양분을 고루 분배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도급법을 개정하여 더이상의 단가 후려치기를 완화하여 중소기업들이 지속가능한 경영을 통한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대기업의 권력이 중소기업으로 어느정도 이양되는 것이죠 이 방법이야 말로 청년들이 갈만한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중견기업들을 많이 키우는 방법이고 최저임금법같은건 그런 기업 생태계가 조성이 된 다음에야 의미있는것이 될 것입니다 지금현실에서는 영세사업자와 알바들간인 약자들간에 싸움을 부추기는 꼴 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기업에서 하청을 맡기게되면 하도급받는 기업들에게 충분한 자금이 흘러들어가도록 정책적으로 시행해주세요 도급이라하여 일의 완성이 위임되어있다지만 우리나라 전체 경제성장을 위해서라도 시너지효과 내지 전체적 경제신체 밸런스 향상에 힘써주세요 도급을 맡길때 원청인 기업들의 책임을 늘려주세요 가령 일의 완성이 100이라면 원청인 기업들에게 51의 책임을 지워 일의 실패시 중소기업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혼자 떵떵거리고 승자독식이 당연하다고 말하게 두지 마세요 어짜피 기업은 법인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당장에 자금융통이사회 곧곧에 피가 잘통하든 돌지 않는 이유는 실체도 없는 법인에 현금을 쌓아두기 때문입니다 마치 미래를 위해서 지금 우리의 혈액을 계속 뽑아 냉장고에 쟁여두고 있는 셈입니다 살아야하는것은 냉장고가 아닌 피를 뽑히고 있는 피가필요한 우리 경제신체입니다 하도급법을 통해 기업간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야 말로 수많은 가능성을 키우는 길이고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드는 일이며 시장의 감시자라는 정부의 역할입니다 애써 힘들게 대기업이 번돈을 패자이자 약자인 중소기업들에게 주어야 하는지 북한의 공산주의 사상이 아닌지 묻는 분들에게는 답해주세요 경쟁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적재적소의 정책적 분배는 더 큰 성장을 위한 자본주의 사회가 낳은 현명이라고 말입니다 대기업도 기본 국가의 경제토양이되는 중견기업들의 성공이 장기적으로 결코 스스로에게도 해가 되는 일이 아닌 생존전략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도급법을 활용하여 기업격차를 줄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