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아파트(LH공사)의 갑질을 뿌리 뽑읍시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22 ~ 2018-09-21

50대 중반 나이에 지방(경기도 의왕) 외곽에 위치한 34평 아파트에 사는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노무현대통령 시절, 주공이 아파트를 잘 지어서 민영아파트 분양가를 안정화 시켜보라는 취지의 대통령 말씀 후에 지어진 시범적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전 세대가 주방옆 베란다는 입주 후 매년 겨울만 되면 벽에서 물이 흘러 바닥에 고인 물로 발을 딛기 어려울 정도인데도 서비스면적이니, 결로이니 어쩔 수 없다는 등의 사유를 대며 하자보수는 해 준적이 없고 최상층 세대에 설치된 테라스는 몇년 지난 후부터 목조가 썩기 시작하여 결국 국토부에 문의한 결과 옥외에 사용하면 안되는 부식목재 사용과 고정설비의 부실을 사유로 설계하자, 시공하자라는 진단을 받았으나 주공은 재설치가 아닌 철거를 위험사유로 강요하여 입주자대표회가 주민 동의도 받지 않고 주공과 밀약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저는 이 부당함에 맞서 유일하게 철거에 동의하지 않고 버틴 마지막 한 사람입니다.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해 주지 않는 주택공사의 갑질 행태로 인한 피해가 저 혼자만의 일은 아니라는 것은 삼척동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 기회에 주택공사에 사시는 국민 여려분 모두가 주공의 갑질 횡포에 맞서 국민의 힘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정부는 감사기능을 통해 주공에 입주한 국민들의 묻혀 버린 목소리를 듣고 그간 부당하게 처리된 민원을 정의롭게 소급처리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 국민이 이런 문제로 법정까지 가는 대응이 불가합니다. 공기업의 대국민 서비스와 경영행위에 있어 부당하게 처리하는 일은 후진국 사법체계에서나 가능한 일인데 우리 대한민국이 아직까지 이런 수준이라면 실망스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의왕시 청계마을 휴먼시아 4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