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분배와 양극화 해소 방안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8-27 ~ 2018-09-26

소득 분배와 양극화 해소 소득분배와 양극화 즉 저 소득층, 가난한 사람을 위한 소득의 분배는 나라도 못 막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정부가 소득 분배를 위하여 공산주의가 탄생하고, 정부가 양극화를 막아 보겠다고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하여 왔으나 거의 실패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양극화 해소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지금은 과도기 과정에서 더욱 많은 혼란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봅니다. 하지만 이 또한 실패할 것이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악한 자는 더욱 더 악하여 지고 선한 자는 더욱더 선하여 진다.라는 말씀과 있는 자는 더욱 많을 것이요 없는 자는 있는 것 까지 빼앗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부자는 더욱 잘 살고, 가난한 자는 더욱 가난하여 지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욕심이 가득하고, 모두가 죄인이고, 거짓말쟁이 라는 사실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문제의 진단은 세상적인 방법 철학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문제의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성경에는 양극화 해결에 관하여 권력을 가진 사람이 똑 같은 분배를 결정하고, 따르는 사람이 그 결정에 순종하는 모습에서 양극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예가 다윗이 그를 따르는 600명의 사람들과 일을 보고 오니, 아말렉 사람들이 배우자와 자식들이 잡혀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를 따르는 600명이 아말렉 사람을 뒤쫓아 갔는데 200명이 힘들어서 더 이상 가지 못하고, 400명만 아말렉 사람을 쫓아 아말렉 사람을 죽이고 전리품을 나누어 가졌는데 400명이 뒤에 남은 200백명에게는 전리품을 나누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아말렉을 뒤쫓아 가서 우리의 것을 되 찼고, 아말렉의 전리품도 취하게 한 것은 하나님이 한 것이지 우리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뒤쳐진 200명도 우리의 형제라 똑같이 분배하여 가져야 할 것이라고 하고 이스라엘의 규례가 됩니다. 양극화 해소를 위하여 힘이 있는 사람이 나누어야 합니다. 결국 사회적 책임, 가난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위해 분배에 의무감이 있는 사람들 즉 대기업과 정부와 교회(종교집단)이 책임을 져야합니다. 대기업이 지금의 것을 이룬 것이 국민이 없이 현재를 이룬 것이 아니기에 힘 없는 자들을 돌볼 책임이 있고, 정부 또한 가난한 자를 도울 책임이 있고, 교회는 두 말 할 것도 없습니다. 가난은 사람의 게으름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조상의 죄와 자기의 죄로 인하여 저주로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해결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고, 대기업의 가난한 자를 위한 성공의 노하우 즉 마케팅 능력과 연구소의 지원, 고기 잡는 법을 알게 하기 위한 역할이고, 정부는 교회와 대기업을 총괄하여 예산과 사회적 합의 이끌어내는 역할을 분담하는 것입니다. II. 양극화의 해소 방안 가난한 사람이 집중되어 있는 업(일자리)는 생필품에 있습니다. 노동능력이 없는 사람 즉, 성격이상자,장애인,노인,몸이 약한 사람, 머리가 나쁜 사람 등이 종사하는 곳은 생필품 그리고 골묵상권 또는 프랜차이즈에 국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이것만 대기업에서 양보하고, 가난한 사람에게 사회적기업으로서 협동조합의 형태의 주식배분을 통하여 이익을 배당하게 하면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될 거입니다.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공통점은 소수의 사람이 권력과 돈을 독점한다는 사실입니다. 사장과 점원이 같은 월급을 받게 하고, 아주 조금의 차이를 2배 정도의 소득의 차이를 두게 하면 양극화는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회가 조합원으로 가입시키고, 교육시키고, 분배를 맡게 하고, 대기업은 마케팅과 운영과 연구 개발을 맡습니다. 정부는 예산과 감사와 보고를 맡아서 운영을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가난하고, 힘이 없는 사람이 가입을 할 것이고, 제품의 질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일 것이며, 청년 일자리도 해결이 가능합니다. 실재로는 되기까지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고, 또 하나씩 해결해야 하는데 골목상권, 프랜차이즈, 생필품에 관련된 것 중 규모가 작은 것은 대기업, 정부, 교회가 운영하는 사회적 기업 또는 협동조합의 형태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대기업은 국민에게 봉사한다는 것으로 사회적 기업에는 대기업의 이름이 붙을 것이고, 교회에서는 지역 주민의 생활을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기에 정확한 가입자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모든 것을 총괄 관리하고, 거짓말을 하는 점포와 교회에 대해서는 엄격한 공권력을 행사하여 정직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예산과 연구 개발비를 보조하고, 욕심이 생기는 것을 막기위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가능한 것은 정부가 프랜차이즈 산업에 들어오는 법인을 막고 현재의 프랜차이즈 산업을 사회적 기업으로 돌리는 방안을 모색하고, 대기업과 교회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이 되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