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조례법좀 강화합시다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8-26 ~ 2018-09-25

왜 카테고리를 저출산 고령화로 했냐면 이걸 해결해줄수 있는 정부의 답도 뚜렷하지가 않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농사를 지으시지만 무얼하나 설치하려고해도 관할구청해석이랑 국토부법이랑 해석이틀려 더큰것을 우선시되는걸 기준으로 국토부에 걸려서 지지부진하게 못하게 되는경우도 많습니다. 너무 포괄적인 해석인 국토부법. 실질적인 세부화된건 관할구청의 해석 전국적으로 고령화가 심각한 의령,의성 이런곳은 당연히 저출산까지 맞물려서 인구가 늘어나지가 않습니다. 그 지역만은 조례사항을 강화하여 다른지역은 안되는 규제들을 풀어주는방식으로 사업체를 유치하여 고용으로 인구를 늘려나갈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에어비앤비가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입니다. 이지역에서는 에어비앤비를 합법화 한다거나 지자체의 권한을 많이 부여하여 출장미용이 불법이지만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많이 사는관계로 이러한 출장미용 출장서비스들을 합법화시켜서 산업을 확산시킬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관광사 특별한 자격이 없어도 신고만하면 개인이나단체관광을 시켜주고 수익을 창출할수 있게 하여 지역산업을 발전시킬수도 있습니다. 무수히 많은 규제를 조례법으로 풀어줍시다!!! 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