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노동청의 근로자성 판단이 제멋대로입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8-27 ~ 2018-09-26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A와 B는 입사동기입니다. A가 5년을 일한뒤 퇴사했는데, 회사는 퇴직금을 주지 않았고, A는 노동청에 체불금품원 발급을 요구하며 진정을 냈습니다. 그리하여 A는 체불금품원을 받았고 법률구조공단의 소송지원을 받아 민사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B는 1년후 퇴사를 했습니다. 역시 회사는 퇴직금을 주지않았고, 노동청 진정을 했으나 근로자성을 부정당했고 체불금품원을 발급해주지 않아도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B는 6년 넘게 일했고 A와 입사동기인데, 퇴사시점에 따라 근로자성이 제멋대로 판단된 겁니다. A와 B는 대전 TJB라는 지상파 방송국에서 5~6년 일한 비정규직 아나운서입니다. 현재 입사동기인 이 둘 말고도 C 아나운서까지 3명에게 방송국은 퇴직금을 악의적으로 지급하지 않고있습니다. 가장 먼저 퇴직금 소송을 제기한 A가 민사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검찰과 노동청에 회사가 손을 쓴 것인지... 같은 입사동기임에도 전혀 다른 판단을 한 어이없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노무사 역시 이해할수없다는 입장이며, 검사에 따라 같은 사안이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로자성 판단에 노동청과 검찰의 재량이 너무 많은 까닭이며 여기에 대한 일관된 기준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송국 내 CG, FD,아나운서들의 노동인권은 외면하거나 무시하면서 택배원, 경비원의 노동인권에 대해 보도하는 방송국의 위선을 고발하며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로자성 판단에 검찰과 노동청의 지나친 재량을 줄이고 제대로된 기준을 설립하고 이에 대한 견제기구나 제도설치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체불금품원은 법률구조공단의 소송 무료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되므로 방송국이 아예 2명의 아나운서는 소송을 하지 못하도록 미리 손을 쓴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힘없는 비정규직 노동자 편이 아니라 대형 지상파 방송국의 입김에 휘둘리는 검찰과 노동청, 이들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절실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