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치고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최우선 가치를 둔다는 말을 지켜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8-07 ~ 2018-09-06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정말 간절히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대한민국 청년 1인의 삶을 없애지 말아 주세요. 꼭 읽어 보시고 본인의 안전 건강을 지켜주세요. 본인은 인천의 한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던 청년입니다. 근무를 하던 중 오른손 손가락에 상해를 입은바 있습니다. 저 같은 피해를 입어 고통 받을 이가 없길 바라며 하단의 내용은 2018.06.26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입니다.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시행하는 2천만원 미만 또는 100m2이하 건설공사, 상시 1인 미만 사업장도 산재보험 적용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나도 보상 가능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는 영세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상보호 확대를 위해, 기존 산재보험 당연적용 범위 밖에 있던 ‘소규모 건설공사’, ‘상시 1인 미만 사업장’에 오는 7월 1일부터 산재보험을 당연적용 한다고 밝혔다. 그 간 산재보험 제도의 노동자 보호 취지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성립. 소멸하는 수많은 영세 사업장에 대한 관리가 사실상 불가하다는 보험행정력 한계의 현실적 측면을 고려해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시행하는 ‘2천만원 미만 또는 100m2 이하 건설공사’와 ‘상시 노동자 수 1인 미만 사업장’은 법에서 산재보험 당연적용 범위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행정기관 간 데이터 공유 강화 등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에도 산재보험을 적용함에 따라, 추가로 약 19만명*의 노동자가 혜택을 받게 된다. 재해자는 치료비 뿐만 아니라, 재해로 인해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한편,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해가 발생한 경우, 재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의 50%를 사업주에게 징수하고 있는데 징수액이 납부하였어야 할 보험료의 5배를 넘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설정함으로써, 영세 사업주의 재정부담 및 그로 인한 폐업. 산재은폐 등의 부작용도 완화하였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고, 산재보험 보호범위를 지속 획기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이번 적용확대는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대책으로, 시행과정에 차질이 없도록 현장의 이행현황을 잘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7월1일부터 ‘소규모 건설공사’, ‘상시 1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산재보험이 당연적용 되므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라도 업무상 재해 발생시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법의 적용제외 사업) 개정 (공포일: ’17.12.26, 시행일: ’18.7.1) 여기에서 공포일은 법령의 시행일은 효력 발생일을 말하며, 공포일이 그 기준일이 된다. 공포일은 "그 법령 등을 게재한 관보 또는 신문이 발행된 날"이다. 라 게시 되어 있습니다. 본인은 시행일 이전인 5월 15일 재해를 당하였다는 이유와 미가입 재해라 사업주의 의견을 받고 처리를 하여야 한다는 근로복지공단 직원의 말과 신청사실에 대하여 사업주 확인절차를 거쳐 처리예정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만 보낼 뿐 산재보험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행일 이전에 일어난 재해라 하여 사업주의 의견을 듣고 처리를 해야 한다니 이 무슨 말인가요? 고용노동부 보도 자료는 어찌 된 건가요? 저는 도통 모르겠습니다. 사업주가 치료비를 준다하더니 말을 바꾸어 본인은 돈이 없다. 알아서 해라. 식입니다. 사업주가 산재신청 해봐라 난 절대 산재를 안 해준다 합니다. 병원에서 수술한 돈도 겨우 지불하고 친구에게 신용카드를 빌려 겨우 치료비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병원비만 수 백 만원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해준 병원에서 산재 신청하게 서류 쓰는 법 등을 도와줘서 근로복지공단의 문을 두드린 것입니다. 손가락의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신경손상을 입었는지 후유증인지 부작용인지 하여 발병한 CRPS(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오른손은 굳어가고 격통을 안고 전혀 사용치도 못하고 있습니다. 통증이 극심해 마약성 진통제에 의존하여 버티고 있습니다. 통증이 너무 고통스러워 어금니조차 부서졌습니다. 일상생활이 점점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왼손 하나로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본인이 먹은 그릇조차 깨끗이 닦지를 못합니다. 라면과 쌀 살돈도 떨어져가고 빌려서 치료 받은 병원비 신용카드 할부 결제도 해줄 여력이 없습니다. 서울에 치료받고 지낼 곳이 없어 기초생활수급자인 동생의 집에서 어떻게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취업성공패키지도 이수하고 제주도 섬에서 요리를 배워 인천으로 상경하여 꿈을 펼치고자 했으나 저는 이제 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서류 접수한지 2달이 다되어 갑니다. 기다릴 순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치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언제까지 왜 기다려야 하구요? 사업주의 의견이 있어야 업무 처리가 된다니요. 반대의 입장에서 한번만 생각해주세요. 시행정책을 확실히 하여 재해자가 신속히 치료의 도움을 받게 해주세요. 저는 이제 선택할 것이 몇 가지 안 남았습니다. 다치고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최우선 가치를 삼는 다는 말을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시행일과 공표일에 대한 애매한 부분이 없게 정확한 판단 하에 산재보험 혜택을 재대로 받게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