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매매 신박한 자금마련법]주택담보대출은 40%, 그래서 매도인과 전세계약하여 80% 대출받고, 따로 매매계약하여 소유권 이전등기한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24 ~ 2018-09-23

신DTI 등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있지만 그 실효성을 제고하자면 전세대출을 막아야 합니다. (첨부기사 : 전세금 내렸는데 전세자금 대출은 급증… 7월 56조원 돌파) 과연 모두가 전세자금이 맞는지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세집 등기부 열람하여 매매 전환건 파악) 투기지역 아파트는 40% 대출이 가능하고,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30%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10억짜리 아파트를 사려면 6억~7억은 자기자금이 있어야 하므로 실수요자가 아니면 무리한 매매를 하지 않을 것이다고 생각하겠지요. 하지만 실상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하는게 아니라 임대인과 세입자로서 전세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전세대출은 임대보증금의 80%까지 대출을 해줍니다. 주택담보대출보다 최소 2배 이상은 자금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주하고 나서 매매계약을 슬그머니 해서 슬그머니 소유권이전등기를 합니다. 은행에서는 전세대출 만기인 2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요즘은 전세대출 3년 만기도 가능합니다) 2년~3년간 편법적인 전세대출로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하는 법망을 피하고 있습니다. 버팀목전세대출의 경우 의무적으로 1년에 한번이라도 주택보유여부를 조회하지만 은행 자체전세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동산중개업자들도 많이 부추깁니다. 전세에 매매에 거래가 늘어나니 수입도 늘지 않겠습니까. [제안] 1.전세대출건에 대해서는 최소 3개월 단위로 주택보유여부 및 등기부 열람을 통하여 편법전세계약 및 전세대출을 적발한다. - 적발 시 대출 회수, 양도세 중과, 벌금 및 거래 부동산중개업소 과태료 부과 2.버팀목 전세대출과 같이 주택보유가구에 대해서는 전세대출을 금지한다. (직장 등 사유로 불가피한 경우에 시도가 다른 경우에 한하여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