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폐기물 - 유골 항아리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8-21 ~ 2018-09-20

국민이 행복한 나라 국민이 건강한 나라 문제인 대통령님께 국민의 한사람으로 대통령님께 간청 드리는 것도 한두번 이지요. 이제는 마지막 간청 드립니다. 국민이 행복하고 국민이 건강하게 살려면 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경을 처음부터 지키는 것 아주 중요하지요. 환경을 저해하고 토양오염을 시키는 유골 항아리 폐기물을 양성하고 있는 보건 복지부를 설득 하시여서 봉안당 유골함 규정을 마련하도록 해주세요. 보건복지부는 국토보존, 토양오염, 지하수 오염을 방지한다는 정책 일환으로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3항에는 자연장에 매립하는 용기는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하여야 ㄷ하며 먹물등을 매립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같은 ‘장사등에 관한법률 규정’에는 봉안당에 안치하는 항아리 제품에 대해서는 40여년 동안 아무런 규정이 없어, 특정페기물 유골 항아리 개수가, 350여만개가 쌓여져 있고, 매년 9만여 개씩 불법으로 매립하여 토양오염, 지하수오염을 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을 보건 복지부는 2012년부터 파악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제10조 2,3항에 폐네화물 재벌 구이전, 유약을 바른 항아리, 도자기 조각은 산업폐기물중, 지정폐기물로 분류하여 환경부장관이 허가해준 지역에 매립하도록 하고, 매립 후 3년 마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등을 조사보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페기물을 양성하고 있는 보건 복지부는 유골 항아리를 봉안당에 안치할때에는 ‘장사등에 관한 법률’로 보아야 하고, 봉안당에 안치했다 폐기할때에는 환경부 소관이 때문에 폐기물을 양성하고 있는 것 하고는 무관 하다는 변명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환경부장관 령으로 법률은 해석하게 되면 현재 고인을 폐기물인 항아리에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께 이러한 사실을 알려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문제가 터지고 나성 호들갑을 떠는 대한민국 공무원들 안일무사한 생각으로 폐기물을 양성하고 국민들의 알권리를 박탈하는 보건복지부 어떻게 봐줘야 할까요. 하루라도 빨리 ‘장사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시켜 봉안당에 사용하는 유골함을 친환경 함으로 사용 할수 있도록 하여 중국에세 99% 저가에 수입되어 고가에 판매되며, 사용후 특정폐기물로 처리하는 유골 함아리를 규제하고 국민들이 친환경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후손들에게 폐기물을 물려주는 국가가 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나라를 생각하고 국민들의 안위를 생각하는 마음에 앞서 두서없는 글을 올리오니 부디 잊지 마시고 잃어봐 주실 것을 간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 08. 21 정용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