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레저활동을 위해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 시행규칙 제6조의 수정을 요청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8-24 ~ 2018-09-23

국민들의 소득과 문화생활을 누릴 시간저 여유가 늘어남에 따라 개개인별로 즐기는 레저의 종류도 다양하게 늘어났습니다. 불과 십수년 전만해도 어촌마을 사람들이나 아는 사람들만 즐기던 해루질이라 불리던 풍습도 이제는 하나의 레저활동으로 자리잡고 있고 생소한 레저활동이었던 프리다이빙도 해루질을 즐기는 저변이 확대됨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레저활동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레저를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남과 함께 관련법령에도 변화가 있어야겠지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구세대적인 법령적용으로 인하여 억울한 전과자가 양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저는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 시행규칙 제6조 의 수정과 수산업법 제16조 2항의 내용을 각 해경 및 어촌계에 명문화된 내용을 전달하여 분쟁의 소지를 줄이고 보다 안전하고 안정된 레저활동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먼저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 시행규칙 제6조를 보게 되면 비어업인이 허가된 장비를 제외한 다른 장비를 착용하고 수산자원을 채취할시 단속대상이 되고 이는 동법 제65조 2호에 의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법령에 근거하여 프리다이빙용 장비중 하나인 웨이트(무게추)가 잠수시간을 늘려주는 불법도구로 인정되어 레저로 프리다이빙을 즐기면서 문어, 낙지 들을 잡는 사람들이 단속되어 벌금전과를 갖게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법령으로 웨이트는 프리다이빙 중 잠수를 도와주는 도구일뿐 스쿠버다이버의 부력조절기나 산소통처럼 잠수시간을 비약적으로 늘려주는 도구가 아닙니다. 프리다이빙에서 잠수시간은 해녀와같이 개개인의 역량이 중요하지 웨이트의 착용여부와는 관계가 없 음에도 스쿠버다이빙용 도구라는 인식으로 불법도구 로 지정하여 단속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수부에서 해경과 함께 법령에 근거하여 무리하게 단속여건을 만들려다 보니 프리다이빙을 즐기는 사람들이 해수부에서 소위 변형해루질이라 칭하는 프리다이빙중 수산자원을 포획하는 것은 수중레저법 제13조(수중레저활동의 제한) 시행규칙 9조(야간안전관리)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해석까지 내어 놓는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이 해석에 따르면 야간에 프리다이빙을 통한 해루질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수할 경우 안전장구 및 안전관리 자의 동행여부, 라이센스의 취득 여부에 관계없이 입수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위험한 해석으로 야간 수중레저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정한 법령을 무시하고 단속을 위한 법령을 우선시 하다보니 앞으로는 안전교육 미이수자 또는 무자격자가 안전도구조차 없이 단독입수 등으로 안전사고가 급증할 여지를 남겨준 것으로 국민의 안전을 우선시해야할 행정기관이 그 의무를 뒷전에 둔 행정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산업법 제16조 2항 마을 어장도 민법상 토지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는 내용으로 단순9ㄷ출입 및 레저활동자에게 철수를 요구하고 해경을 불러 위력을 행사하는등의 경험을 해루질을 즐기는 사람이라면 거의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의 영해에 발을 담그는 것 만으로도 분쟁의 꺼리가 되고 단속의 대상이 된단 말입니까? 마을어장이나 어촌계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에는 많은 금액의 국가세금이 투입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방어장을 하는 어촌계는 가산점 부가되어 경영평기시 인센티브나 각종 보조사업에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단순출입이나 레저활동에 제약을 가할 어떤 법률조항도 없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세금을 내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이런부분은 행정기관이 적극 나서서 일반시민과 어촌계 사이에 상생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세금이 투입되고 행정조치가 이루어져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자유보다 단체의 이익을 중요시 하는 시대는 오래전에 지나간 것 같습니다. 물론 자유를 즐기기 위해서는 지켜야할 많은 규칙들을 잘 지켜야 하고 그래야 자신의 의견도 제시할 수 있겠죠. 규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 대한 단속도 중요하지만 더 많은 규칙을 지키는 사람들의 안전과 안정도 더불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되고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법령의 수정으로 보다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국가와 행정부처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