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구 판사 파면을 신청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8-15 ~ 2018-09-14

조병구 판사 파면을 신청합니다. 안희정지사의 권력에 의한 유력 강간과, 칼을 들고 무력의 강간이 뭔 차이가 있습니까? 조병구 판사는 안희정지사의 협의에 의한 간음이라고 무죄판결을 내렸다면 안희정지사가 김지은과 협의에 의한 간음을 입증을 했습니까? 법정 증인으로 나온 안희정 부인이 안희정지사와 김지은이 간음한 것을 목격이라도 했다는 말입니까? 칼을 들고 무력 강간나 다를바 없는권력에 의한 유력 강간의 판결을 두고 안희정지사가 김지은과 협의에 의한 간음을 반드시 입증하지 않은이상.... 이번 사건은 유죄가 되는데... 조병구 판사는 자질이 모자라는건지...양심이 없는건지.... 무죄로 판결한것은 사법부의 정의와 공정성이 심각하게 회손하는 것으로써 대한민국을 성범죄 국가로 만드는 판결이고... 대한민국의 딸들이 강간을 당하는 피해를 받고도 그 누구에게 항고할 수 없는 악법을 만드는 셈이 되는 것이고,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발생한다면 국민들의 감정과 정서에도 맞지 않아 조병구 판사 파면을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