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의 부당성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8-29 ~ 2018-09-28

한국장학재단의 소득분위의 이해할 수 없는 불합리성에 대해서 청원합니다. 60살 넘어 내 소유의 부동산은, 남편의 현 직장에서의 연장과 재취업이 3개월 간격으로 발생해서 이사를 할 수 없어 근무지 근처에 투룸 전세를 내 명의로 계약한 것이 전부입니다. 그마저도 남편의 퇴직과 동시에 합가를 하게 되어서 2018년 4월에 새 임차인과 계약한 상태 였습니다. 새 임차인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임차보증금을 저에게 4회에 걸쳐서 해결하셨기 때문에 6월에 새 거주지로 전입할 수 있었습니다. 장학재단 소득분위에 저는 10분위 였습니다. 담당자께서는 전입은 6월이고, 장학금 신청은 5월이므로 분위변경이 안된다고 하시면서 정말 계약이 성립된는 지 전거주지 새 임차인의 계약서와 전입신고를 증명하는 등본까지 팩스로 제출 하라고 해서 임차보증금을 4회에 걸쳐서 받은 은행거래 명세서까지 제출 하였지만 변경불가라는 통보를 받았고 다음 학기엔 변경할 수 있다는데 두 아들은 마지막 학기입니다. 장학재단 홈피 Q.A에서 건물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이 반영되지 않았다 하니 장학금신청 이전 계약은 유효하다고 했는데 임차인의 계약은 무효한것인지요. 불로소득과 투자, 투기에 귀재로 자산소득이 10분위 판정을 받았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3만불이라고 하는데 제 경우가 10분위라면 이 자료는 무효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