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하기 힘든 나라(퇴직금관련)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8-02 ~ 2018-09-01

전 조그마한 사업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노동부에 다녀왔습니다. 퇴사한 직원이 퇴직금청구를 해서요.. 당연히 줘야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퇴직금을 급여에 포함하여 주었고 근로계약서에 받을 퇴직금이 없다고 사인도 받았습니다. 저희 같은 소규모의 회사는 아니 가계는 직원구하기가 하늘에서 별따기보다 어려워요.. 그래서 직원들이 요구하는대로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주면 좋겠다하여 모두 그렇게 줬습니다. 그런데 20년 가까이 직원을 부리며 일을한 저로써는 처음으로 노동부에 불려가 퇴직금을 줘야한단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의 사인은 아무 필요없다고 퇴직금 준 내용대로 민사로 청구하라고... 이건 노동자들만을 위한 법 아닌가요.. 자기들 사정대로 양심것 주었던 퇴직금은 법을 위반한거라고 검찰에서 벌금까지 나온다고 하는데.. 내가 정말 잘못한것인지... 아니면 내가 바보같아서 한국에서 사업을하는지... 오늘 정말 화가났어요.. 제 말이 사실이면 받아놓고 신고한 직원도 벌을 줘야하지 않나요... 저희 직원들은 다 오래됐습니다. 이렇게해서 퇴직금을 줘야한다면 전 문을 닫는게 낳아요.. 오래된 직원들 나이도 많은데 이제것 대리고있었던거 무섭고 제가 바보같아서 이찌 사업을 하겠습니까. 제발 저를 노동부에 신고한 그 직원도 벌을 받을수있게 법을 바꿔주세요.. 정말 양심에 손을 엊고 물어보라하새요. 정말 받은게 없는지.. 받아놓고 또 법대로 청구하면 이건 죄가아닌지요.. 전 오늘 정말 악마를 봤어요.. 제발 법을 바꿔주세요 도둑놈이 남의 물건만 흠치는게 도둑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