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도의 세금 사용 남발에 대한 청원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8-06 ~ 2018-09-05

납세자로써 곳곳에 내가 낸 피같은 세금이 남용되고 있는걸 발견할때마다 화가 치밉니다. 구청이나 공공건물에 불필요한 예술품도 아닌 조형물들 조각품들 장식을 위한 것들이 설치되어 있는걸 보면서 저 조형물이 구청에 왜 필요한걸까 하는 의구심이들고 저돈도 내가 낸 세금인데 국민은 이렇게 어려운데 세금은 마구 올려서 받으면서 지역발전에 국가 발전에 아무 도움이 안되는 곳에 저렇게 혈세를 낭비할 필요가 있을까 저런 돈을 아끼면 굶어가는 죽어가는 어렵고 힘든 국민들의 기본 생활도 보장이 될텐데 하는 생각을 합니다. 도로도 여러번 공사하고 또 다시 파고 또 재공사하는걸 여러번 보는데 제 나름의 생각은 편성된 예산을 다 소진해야 다음해에 성과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예산을 다 소진해버리고 필요없는곳에 혈세를 퍼붓지 않고 받은 예산을 얼마나 적절히 아껴서 얼마나 많은 업적을 세웠는지 불필요하게 지출되지는 않았는지 예산액을 남긴 지자제에 성과 를 주어야하지 않는지 청원해봅니다. 공무원도 국민이 낸 세금으로 급여를 받아가니 국민의 세금을 피한방울처럼 아껴서 집행할수 있도록 감시와 관리 평가가 되어야 하지않는가 생각하고 청원합니다. 너무 많은 세금을 내고 있으면서 투명하지 않게 사용되는 혈세를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