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등급핑계로 고리대금하는 은행의 적폐청산으로 국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십시요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8-20 ~ 2018-09-19

몇일전 세무조사면제로 자영업자에게 혜택을 준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물론 자영업자에게 혜택이 있지만 실질적인 혜택은 미미합니다. 왜냐하면 자영업자의 대부분이 세무조사와 거리가 멉니다. 과연 세무조사 면제로 혜택본다고 생각하는 서민 자영업자가 몇명이나 있을까요? 그것보다는 신용등급핑계로 고리대금하는 은행제도 개혁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서민 자영업자들은 폐업하고 어려운데 은행은 최대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제 아는 지인이 1등급에서 대출을 냈는데 3.5% 금리로 대출을 냈습니다. 그런데 4등급이 되자 시중은행금리가 8%가 넘는다고 은행에서 연락 왔답니다. 무슨 이런경우가 있습니까? 단한번도 연체안했는데 다른 금융기관에 연체 한두번했다고 연체한번도 안한 은행에서 금리를 8%가 넘는 금리로 대출이라뇨? 서민 피말라 죽이는 겁니다. 서민에게 금리 비싸게 하니 은행 이윤이 늘어날수 밖에 없습니다. 신용등급간 대출금리 간격을 줄여주던지 아예 신용등급을 없애던지 그래도 서민 자영업자 장사가 안되 힘던데 은행에서 신용을 낮다고 저렇게 피말리는 정책을 하고 있으니 이런 적폐부터 청산해 주십시요 서민자영업자에게 은행 문턱도 낮추고 대출금리도 신용등급완화시켜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런 정책을 써야 정말 서민 자영업자를 위하는 정책이라 사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