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허점을 이용한 주택재개발 분양권신청에 관하여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24 ~ 2018-09-23

조합원 분양권신청 당시 당세대는 건축물이 119.8제곱미터 이상이면 분양권 2개가 신청대상이고, 119.8제곱미터 이하이면 분양권 1개가 신청대상이다 라고 하여 분양권 1개가 가능하다하여 분양권 1개를 신청하였습니다. 당세대 건축물은 1988.01.28. 준공된 2층 주택입니다. 대지면적은 155제곱미터, 주택면적 1층 62.81제곱미터 2층56.79제곱미터 119.6제곱미터입니다. 이에 따르면 0.2제곱미터가 부족분입니다. 하지만 피고는 2층 복층방이 무허가건축물로 21.56제곱미터가 있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을 합산하면 건축물 전체 141.16제곱미터로 분양권이 25형+31형 2개가 가능합니다.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1. 제2조(정의) 1항에 의하면 기존무허가건축물이란 1989년 3월 29일 이전에 발생한 무허가건축물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피고의 건축물은 1988.01.28. 준공된 2층 주택이고, 2층복층방이 무허가 건축물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2. 제37조 (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등) 1항에 의하면 종전 건축물 중 주택(기존무허가 건축물로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자로 되어 있습니다 3. 제36조(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 기준 등) 5항에 기존무허가건축물인 경우에는 항공촬영판독결과와 재산세과세대장 등 소유자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관할구청 및 부산시청에 항공사진도 확인완료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2층 복층방이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조 1항, 제37조 1항, 제36조 5항에 해당됨으로 분양권 2개가 인정됩니다. 현재 명도소송 첨부서류에 기재한 무허가 건물이 존재한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조합사무실에 이야기를 하니 정비업체에서 전화가 와서 분양권 신청기간이 끝나서 안된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고 세대별로 정확히 파악하여 분양신청을 받았드라면 당세대도 당연히 분양권 2개를 신청하였을 것입니다. 재개발이 아무리 좋은 목적으로 진행되더라도 개인의 재산도 정확히 보장을 해 주어야 합니다. 일반인이 이런 내용을 어떻게 알것이며, 이에 정비업체에 반문을 하니 정비업체에서는 3번에 걸쳐 분양권신청에 대해 설명을 했다고만 주장하고 당세대와 같이 이런 경우에 대하여서는 본인이 직접알아보고 신청을 했어야 된다고만 주장합니다. 당시에 충분한 설명을 하였냐고 하니 가가호호 방문하여 이런것 까지 알릴 의무는 없다고만 주장합니다. 지금이라도 잘못된것을 바로 잡으면 될 것이아니냐고 하니 법에서 못하도록 되어 있다고만 주장합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원통하여 국민청원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