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 연말정산 검증도 하지 말아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8-16 ~ 2018-09-15

정부는 내년말까지 자영업자에 대해서 소득세,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사후 검증도 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일명 월급쟁이 (근로소득자) 가 연말에 입력하는 연말정산 내역에 대해서도 검증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부모 이중 공제, 소득 있는 부양가족 등록, 허위 카드 사용 내역 등록 허위 기부금 등록 등... 그래야 형평에 맞지 않나요 ??? 근로소득자는 항상 자영업자와 경제 특히 세금에서 대척점에 있어왔습니다. 자영업자에 대해서 세무조사 등록, 추후 검증을 면재한다면, 2019년 말까지 근로소득지 연말정상 등록에 대해서도 검증하지 말아야 합니다. 당연한거 아닙니까? 지금도 카드 대비 현금을 선호하면서, 깎아주겠다는 자영업자의 입바른 소리가 비일비재합니다. 뭘 믿고, 추후 검증도 안합니까 ? 그렇게 하면 자영업자들이 성실히 신고한다구요 ??? 왜 항상 월급쟁이들만 유리지갑으로 이 나라 세금은 다 내야 합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자영업자 세무조사 유예는 반드시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검증도 폐지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등록한 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