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과 근로소득세에 대하여.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8-20 ~ 2018-09-19

미국 텍사스의 경우는 근로소득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글로벌경제위기때 미국내 타주에 있는 기업들이 텍사스로 많이 왔죠. 그런이유로 글로벌경제위기때 오히려 일자리가 많이 생겼습니다. 대신에 주택보유세가 2.5%-3%입니다. 정말 돈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내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비싼 집에 사는 사람들을 존중해 주죠. 세금을 많이 납부를 하니까요. 예를 들어 추신수선수의 경우에 근로소득세가 없는 대신에 만일 20억짜리 집에 살면 매년 보유세로5000만원내지 6000만원을 세금으로 냅니다. 만일 한국에도 그렇게 세금구조를 바꾸면 젋은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장기보유공제나 은퇴자공제등 특별상황에 따른 보유세공제를 만들면 될 겁니다. 그래도 소득이 없는 사람이 비싼 집을 소유하기는 힘들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주택은 소비제가 되고 투기대상에서 벗어날겁니다. 높은 주택가격은 현세대도 힘들게 하겠지만, 미래세대(금수저를 제외한)로 하여금 희망을 없게 합니다. 부디 미래세대에게 대한민국이 살만한 곳으로 느끼게 만들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