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개정및 외국인 노동자 영구 영주권취득 투표권 행사을 거부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8-30 ~ 2018-09-29

난민법 개정 난민법에 3심 재판으로 난민심판을 하는데 왜 비용을 세금에서 지급하는지 비난민으로 판결이 난후 왜 추방을 하지 않는지에 대한 개정이 필요 합니다. 외노자 영주권 취득후 투표권 부여 대한민국은 국제적 호구입니까 어떻게 이민온것도 아닌 취업온사람에게 영주권과 투표권을 주는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중국은 공산국가인데 어떻게 3년 취업후 영주권을 주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지금 중국인 집단촌에는 야간에 내국인 경찰조차 공권럭이 미치질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사람들에게 영주권 투표권을 준다니 만약 지방도시에 중국인 집단촌이 생기고 이들에 의하여 당선된사람이 이들을 위하여 정치을 한다면 이게 대한민국 입니까 중국인구가 10억입니다. 중국이 천만명을 대한민국에 보내고 이들에게 투표권을 주면 어떤일이 생기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온 취업자가 200만명이고 불법취업자가 얼마인지 정부는 알고 있습니까 미국 이민영주권자도 투표권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왜 취업온 사람에게 영주권및 투표권을 부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라 망하게 하려는 생각입니까. 난민 재판비용40만원 우리나라기초생활수급비 1인가구49만원 난민신청자 4만명 그리고 난민3심재판으로 그에따른 비용은 정부 부담 이게 잘못된게 아니고 무었입니까 국민보다 난민과 외국인 노동자가 더 중요합니까. 다시한번 청원합니다. 난민법 합리적 개정및 외국인 노동자 영주권및 투표권 취득 불허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