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물이 늘어나게 반드시 정책을 바꿔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11 ~ 2018-09-10

현재 상태: 1. 다주택자 주택임대사업, 공공임대 등록을 유도하여 다주택자에게 세금 면죄부를 주어, 매물이 씨가 마르게 됐다. 2.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 놓도록 중과세를 없애고 새로 매수하는 다주택자만 중과세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 3. 다주택자 중에서 주택이 많을수록 누진적용을 해서 보유세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 4. 정부는 자신들이 집값을 얼마나 폭등시켰는지 알지 못하고, 집값을 잡았다고 자평하고 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집값을 잡고 싶다면 어리석게 다주택자에게 8년 주택임대사업을 유도하여 매물을 잠가게 할 것이 아니라 보유세 누진세를 크게 강화하여 수십채 매물을 가지고 있는 부자들이 매물을 토해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며, 중과세를 폐지하고 숨통을 터 주어 매물이 쌓여서 가격이 내려가도록 유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