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없다고하셨는데 은근히 증세한거아닙니까?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8-12 ~ 2018-09-11

현재 부자증세만 외치고 있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모든 국민이 증세되었다고 봅니다. 최저시급 인상으로 소득세 지방세 4대보험료 모두 상승하였습니다. 급여를 상승한 만큼 소득세 지방세 4대보험료도 연동되어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되면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업주들에게는 그대로 부담이 되겠죠? 또한 근로자들에게도 부담을 증가시키겠죠? 그뿐만 아닙니다. 최저시급 상승으로 물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물가가 급등하면 부가가치세 세수도 증가할겁니다. 이것은 전국민에게 부담으로 증가하겠죠????? 최저시급이라는 취지를 벚어난 지금의 형태는 현재 한국경제의 시장경제체제를 왜곡하고 있는지 아니한가가 싶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중소기업 자영업 수는 줄면, 고용도 줄고, 수요가줄게 되고, 경제는 악순환의 흐름이 지속되는거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