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 관련 법 개정 요망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8-17 ~ 2018-09-16

층간 소음 관련해서 불법이 아닌 것이 자기집 천장 두드리기 윗집에 문자 보내기, 전화하기 뭐 그런 것이고 윗집 찾아가서 벨 누르기, 문 두드리기는 불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건 진짜 층간 소음 겪어 보지 못한 사람이 법을 만들었다고 밖에는 생각이 안 듭니다. 층간 소음 때문에 사람들은 심지어 살인까지 합니다. 윗 집 전화번호를 관리실에서 알려줍니까?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안 알려줍니다. 알려 준다 해도 문자, 전화 차단하면 끝입니다.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억울하면 스피커 같은 거 사서 자기집 천장에 설치해서 소심한 복수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올라가서 얘기를 하거나 관리소에서 더 강력하게 항의할 수 있게 해줘야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터무니 없는 법 때문에 층간 소음 겪는 사람들의 고통은 더 커져만 갑니다. 법을 이런식으로라도 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1. 당사자가 올라가서 얘기한다 2. 관리소와 대동해서 얘기한다 3. 경찰이 개입하여 해결한다. (민원 3번이상 들어가면 무조건 과태료 부과) 뭐 이런 실제적인 대안이 있어야 사람들이 조심하면서 살 거 아닙니까? 어떻게든 지금보다는 더 현실적으로 법 개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