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 폐지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8-25 ~ 2018-09-24

저는 육국 보병으로 제대하고, 제 아들도 다음 주 월요일 8.27일 보병 입대를 합니다.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나 저는 늘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가 있어서 오랜 생각을 이렇게 청원의 글로 올립니다. 다음은 엊그제 다음인터넷의 기사 내용의 일부입니다. "한국과 이란이 맞붙는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16강전은 ‘군복무 더비’다. 와일드카드 손흥민(토트넘)을 비롯해 U-23 대표팀 선수 전원은 아직 병역 의무를 마치지 않았다.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면 병역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더 큰 선수로 뻗어나가는데 있어 큰 도움을 받는다. " 이러한 뉴스가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에게 끼치는 영향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이렇게 버젓이 신성한 국방의 의무 면제에 대한 내용이 오르내리는 자체가 국가적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어느나라에서 이러한 첨예한 관심사항인 국방의무를 두고 마치 흥정거리인 양 좋은 결과가 오면 면제되고, 그렇지 않으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문구들이 난무할까요? 국제적인 망신거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다보니 모든 젊은이들의 국가의식이 흐려지고 어떻게 하면 나도 군대를 면제받을 수 있을까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 수많은 부분에서 형평성을 따지는 등 잡음이 일고 있으며, 이러한 논란거리가 확산될수록 국방이 반드시 수행해야 할 의무라는 점에 대한 국민적 의문마저 생기게 되는 것이라 봅니다. 그리하여 이땅의 젊은이들이 마치 군대를 신성하고 자랑스런 의무가 아니라 징벌적 착출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입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져오는 이 어마어마한 손실은 우리가 스포츠를 통하여 얻게되는 자긍심이나 국가적 명예 등을 몇 배 초과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하루속히 이 제도를 폐지하여 군복무 국방의무가 대한민국의 젊은이들 모두가 평등하고 떳떳하게 수행해야 할 국방의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