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진짜 미쳤냐? 법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성차별 판결을 하지?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8-20 ~ 2018-09-19

남의 신체를 몰래 찍어 유포한 사람을 두둔하려는 마음 추호도 없다. 그러나 법은 모두에게 성별에 관계없이 공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성범죄, 몰카범에 대한 사법부의 인식은 수준이하고, 성 차별의 판결을 하고 있다. 홍대 여자 몰카범에겐 10개월 징역을내리고, 초범인데도 말이다( 성범죄 , 살인자에게도 초범이란 이유로 집유 준 사법부다. ㅁ ㅊ 성범죄와 살인에 초범이란 점이 왜 감점사유가 되는 건지 이해 안감) 70명이상의 여성 신체사진을 찍은 몰카범에겐 집유주고, 10대 미성년자의 알몸사진 유포한 자에게도 초범이란 점을 감안해서 집유주고..뭐 법이 이러냐? 판사들 왜 이러는건지? 1명 피해남성이, 70명이 넘는 피해 여성들보다 더 심각하다는 말인가?1명 피해남성이 미성년자 보다 죄질이 더 중하단 말인가? 정말이지 법 앞에서 성 차별하면서 판결내리는 사법부는 죽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