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가석방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8-15 ~ 2018-09-14

대통령님!!! 대통령님은 임기 5년을 마치시면 그 자리를 물러 나시지만 국민들은 물러나지 못하고 상처를 받고, 안고 세금을 내고 살아갑니다. 성범죄는 타인의 삶을 앗아갑니다 생계범죄는 재산상 피해만 생깁니다. 2018년 8월 15일 가석방자들중 성범죄자가 120명이라 각 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기사를 봤습니다. 언일 발생하는 소아 성애자와, 여성을 상대로 하는 성범죄들에게 가석방을 허가한 부분에 어이가 없습니다. 죄를지어 법에 정한 처벌을 받고, 출소하면 되지만 성범죄자는 가석방이란 제도로 선처를 하는것은 아니라 봅니다. 차라리, 다른 범죄들중 가족이 있거나, 가족으로 하여금 사랑을 받고, 안식처로 인하여 재범률이 없다 판단 되는 수감자들을 가석방 하는 것이 옮다고 생각 됩니다. 언일 성범죄자들중 전자발찌를 파손하고 도주하고, 심지어 발찌착용하고 다시 죄를 지어 재수감되는 범죄들이 늘어 나는 추세인데 이렇듯 가석방이란 제도로 하여금 그들이 다시 죄를 지어 수감된다 할지라도 그 형기가 약하기 짝이 없어 다시 살다 나옴 되지 라는 아닐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고 서야 재범률이 상승하지는 않지않겠습니까? 강력사건 피해자들은 영구히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데 정작 당사들은 죄값을 치루고 나왔다 그렇게 떳떳하게 다시금 사회 구상원으로 살아가다 술김에 사고를 치고, 기억에 없다, 모른다 식으로 법앞에 서서 반성에 눈물을 흘리고 감경을 받고 살아가는 죄인들에겐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 강력 범죄에 대해선 단호하다는 인식을 정부가 메인이 되어 지켜줘야 국민들이 안심을 하고 그나마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전국 교도소에는 초범, 생계범, 등 그 인원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들을 우선적 가석방 제도로 기회를 주고 재범시에는 기회를 줬으나, 반성에 기미가 없다 하여, 보다 강한 처벌을 해야 된다 봅니다. 여기에는 물론 범죄자라 할지라도 인권이 존제하기에 선택에 장애가 될수 있지만 인권을 앞세우기 이전에 만인에게 평등할지라도 기회를 한번준 이상 다시금 죄를 지었을때 방법이 없다 하여 강하게 처벌을 해주시고 특히, 성관련 범죄에 대해선 단호함을 보여 아무리 교도소에서 모범수로 있다고 할지라도 제도로를 허락하는 것은 정부로 부터하여금 다시 범죄를 기회를 얻는다 봐야 합니다. 가석방 제도에 가족들도 포함하여, 보호자를 지정하고 재수감시엔 가족들도 일수 책을을 가한다면 가석방 제도는 무거운 제도가 될수 있습니다 지금 이순간에도 가석방 되어 나가지면 다시금 범죄길을 생각 하거나, 그 반대로 가족이라는 따스한 공간만을 생각 하는 수감자들이 있습니다. 부디, 가석방 제도를 잘 활용하여, 다시는 죄를 짓지 못하는 방안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광복절 가석방에 많은 이들이 탄식을 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뎃글에도 많은 어이없다 식에 뎃글을 을 봤습니다 차라리 생계범이었다 하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