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계약해지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8-22 ~ 2018-09-21

안녕 하세요. 이수엔지니어링(현재 폐업) 저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 하도급을 받아서 공사(설계,제어,전장)를 수행해오다 수급인의 일방적인 계약파기(타절의 정산)로 인하여 그동안 투입했던 기성고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5차례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당일 계약해지를 당하였고 심지어는 수억의 패널티와 이바닥에서 일을 못할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계약이라는 것은 쌍방의 합의하에 계약을 한 것이므로 계약의 해지도 쌍방이 합의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계약해지를 하더라도 그때까지 공사를 수행했던 기성대가에 대해서는 마땅히 타절정산의 과정을 거쳐서 밀린 기성대금이 있다면 지불하기로 되어있었지지만 상위 업체의 기성대금은 전부 줬다는 주장입니다. 위 내용으로 회사는 폐업이 되었고 많은 분들에게 입금과 자재값을 지급하지 못하여 현재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위업체에 소송을 진행하려고 해도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어 소송을 못하고 있어 막막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도와주십시요,. 건절히 요청드립니다. 억울한 저희가 청와대에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감사원등에 발을 하시어 후속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을 듯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