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 제안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8-09 ~ 2018-09-08

대통령님! 규제혁신을 하라고 외치고 계시는데 과연 파격적으로 규제가 혁신될까요? 규제는 공무원들의 주 무기인데 그 무기를 스스로 내려놓을까요? 공무원들은 규제가 많아야 힘이 있는데 스스로 힘을 뺀다는것은 하늘에서 별을 따는것보다 더 어러울듯 합니다. 지금 정부 각 부처에 아주 좋은 민원이나 규제혁신관련 개선제안이 담당공무원의 축소해석으로 쓰레기통에 처박혀 버리는 제안들이 수없이 많을겁니다. 당장 국민들로 부터 접수되었던 민원 또는 제안을 조사해서 아까운 제안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조사요원은 같은 동료직원이 아닌 객관적인 인력으로 해야합니다. 대통령님 혼자서 외처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규제는 큰것부터 푸는게 아니라 조그만것 부터 풀어야 규제가 풀린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