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 복지제도 인가?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12 ~ 2018-09-11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서 발표되는 국민연금 재정과 관련하여, 국민은 화가납니다. 이전에도 국민연금이 고갈 된다하여 국민연금 납부율 인상, 연금수령시기 연장등을 하였건만 이제 또 국민연금이 고갈 된다하여 국민연금 납부율 인상, 연금납부기간(65세), 연금수령시기(68세)를 연장하여야한다는 검토결과를 접하고 국민연금이 국민을 위한 복지인가를 의심하게 합니다. 대한민국 사회 경제활동 연령이 직장 기업은 50대이고, 60세가 넘으면 비정규직,일용직으로 피곤한 삶을 살아야하는데 국민연금을 65세까지 납부하여야 한다니 기가막힘니다. 장년층은 일해서 먹고 살기도 힘드는데 연금을 납부한다. 누가할수 있을 까? 연금수령시기 68세에 관해서는 연금을 충실히 납부하고 50대 이후 피곤한 삶을 살다가 몸이 쇄약하여 68세 이전에 세상을 떠나는 국민도 많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지를 위한 제도인지? 만68세 적은 나이 아닙니다. 개인으로 말하자면 사기 아닌가요?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위원님들, 국민의 삶은 아시는지? 위원님들은 국민연금 없이도 나이들어 경제활동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신 모양입니다. 요즈음도 국민들은 국민연금이 납부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복지제도이고 강제성이라 할 수 없이! 차제에 3대연금(공무원,군인,사학)은 정부지원(보전)이 있는것을 알고있는데 국민연금은 오로지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거출합니까? 형평성이 맞지 않는거 아닌지? 정부 재정이 필요치도 않은 곳에 낭비되는 자금, 전수조사하고 제도 개선하여 국민연금도 정부에서 지원하였으면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자금운영은 잘하고 있는 것인지? 세간에 공공기관의 돈은 눈 돈이라고 하는데 손실되거나 정당한 목적외에 쓰여지는 돈이 없는지? 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는지? 작금의 연금제도 관련하여 발표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국민들은 화가 납니다. 국민에게 전가하지 않고 정부가 책임지는 복지제도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국민이 삶이 낳아지는 계기로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