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ㆍ군인연금 정부의 합리적인 일의 국민연금은 왜 안 주나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13 ~ 2018-09-12

이유는 한 가지 뿐입니다. 수요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공무원 과 군인 연금은 정부가 뽑아서 시험을 통해서 그리고 뽑아서 인재를 고릅니다. 그리니까 전체를 비교해도 얼마 되지 않지요. 수십만 밖에 되지 않습니다. 수백만 밖에 되지 않지요 그 처나 애들 합쳐 보았자 수천만 이지요 그러니까 공무원 이나 군인연금 주기가 좋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다릅니다. 국민 다수입니다. 공무원 민 군인 제외 하면 얼마 입니까 수요가 월등히 많기 때문에 안 주는 겁니다. 정부가 왜 안주냐 하면 바로 이것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을 고치기 위해 정부는 최선을 노력을 기울여라 할 것입니다. 국민연금 기금 부터 독립 해라 합니다 .법적으로 정부에 부터 독립 해라 하며 정부도 국민연금이 만약 마이너스로 줄 경우에는 지급이 될 경우는 그렇게 지급 못하도로 지급보증을 해주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국민연금 개혁 입니다. 이밖에도 많지마는 이것만 이야기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