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 중소기업 지급하는 국가 보조금을 청년 취업자에게 취업수당으로 국가에서 직접 지급하도록 제도를 변경 할 것을 청원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8-20 ~ 2018-09-19

1.현황 : 우리나라는 교육열이 높아 학력이 상향 평준화 됨에 따라 양질의 일자리인 공공기관 및 대기업에 대한 취업 욕구가 높고 상대적으로 복지나 임금이 열악한 영세 중소기업(특히 제조업)은 취업을 기피하는 현상이 강해 취업 적령기의 청년들은 구직난, 영세 중소기업은 구인난을 호소하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소득증대를 통한 보편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저임금 인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실행에 옮기고 있지만, 대부분의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인건비(고정비) 부담의 가중으로 채용을 줄이고 있어 고용절벽 및 최저임금인상 불복종운동 등 사회 문제로 비화되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 보완책으로 청년채용 중소기업에 대하여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고용 확대 정책을 추진 중이지만 영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은 당장의 고정비 증가 부담을 이유로 신규채용을 꺼릴 뿐 아니라 기존의 고용도 축소 시키고 있습니다 2.대응 방안 : 이러한 이해상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발상의 전환을 제안합니다. 고용확대를 위하여 청년 채용기업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영세중소기업 및 소상공 사업체에 취업하는 청년에게 정부에서 취업수당 형태로 직접 지급하자는 것입니다. 대신 취업수당 지급 해당액 만큼을 기업에서 지급하는 임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한다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는 고정비 감소로 채용 확대의 니즈가 생길 것이고, 일자리는 늘어날 것이며, 근로자도 최저임금을 보장 받을 수 있어 사회적인 갈등을 해소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생각 합니다. 아울러 취업수당 지급은 국내 소비 진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직불카드 형태로 지급하여 카드 사용 용도를 전통시장이나, 일반 음식점, 통신비, 교통요금 등에 사용 하도록 한다면 국내 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사용액에 대하여 연말정산 혜택 등을 준다면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 등 일석삼조의 정책효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