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님. 흑수저는 집한채 가지면  안되나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8-02 ~ 2018-09-01

문 대통령님. 흑수저는 집한채 가지면 안되나요? 현 정부의 "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며 집 담보 대출을 70 %에서 40 %로 축소 시켰습니다. 하지만, " 1가구 1주택 실거주자" 서민들에게 '집이란 의미'는?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몇십년 동안 안먹고 안써서 50대에나 실현 될 수 있는 생활권 생존을 위한 " 꿈 " 입니다. 몇일전 은행측에서 갑자기 정부가 대출을 70%에서 40%로 막고 있다며 과거 대출 계약시 "약속"한 조건. 즉, 이자만 내고 있다가 형편이 될 때 원리금 균등상환을 하라는 조건은 이젠 실행 할 수 없다며 이자와 원금을 동시에 상환하라!!는 억장 무너지는 전화가 왔습니다. 은행측에서 말하길. 저와 같은 케이스가 너무 많지만 정부 정책이니 자기네도 손해가 막심하다며 죽을 맛이라고 했습니다. 진정,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것이 " 핵심 " 이라면?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에게는 70 % 대출을 해주고, 2주택 이상 200만명 ( 총 540만 7000여가구 ) 과 ' 분양권 전매자'와 ' 입주권 양도자'들에게는 " 투기목적 " 으로 간주해서 40 %의 대출적용을 하는 " 차별적 행정 "을 해야 된다고 생각 됩니다. 현 사회는. 부모 도움 없이는 집한채 마련하기에 너무나 힘든 상황이 되다보니, 흑수저 젊은이들은 부모한테 얹혀 살겠다고 하며 결혼을 포기하고, 미래가 불확실 하니 아이를 낫지 않는등... 안정적인 생활을 하지 못한다는 생각에 이런 망극한 일도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문 대통령님 . 투기를 잡기 위한 것은 매우 훌륭한 정책이나 형평성이 맞게 고려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람니다. 일단, -현 정부의 새로운 정책 이전에 이미 70%의 대출을 받아 놓은 '1가구 1주택 실거주자' 들에게는 그전에 받아놓은 조건을 " 그대로 유지" 시켜 주시거나 이단, -이자만 내다가 형편에 따라 원리금상환을 할 수 있다는 과거 " 은행과의 약속대출"을 이미 받은 사람들은 그 계약을 "그대로 유지" 할 수 있도록 선처 해주시면 저를 비롯해 불황으로 일자리를 잃고 자영업이 파산되는 요즘 같은 시국에 서민들은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입니다. 현재 경기 불황으로 파산된 사람들이 금융권 대출을 많이 알아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권 대출이란 것이 현재 직장이 있거나 사업을 하고 있어야 대출이 가능하지 직장 잃은 사람들에게 누가 대출을 해준답니까? 요즘 생활비도 충당하기 어려운 실정인데 갑자기 정부 정책이 바뀌었다고 70% 대출을 40 %로 하게 되면 서민들은 집을 담보로 재기 할 수도 없게 되고, 당장 월 수백만원의 이자+원금을 요즘같은 시국에 어찌 감당 할 수 있겠습니까? 한 마디로 죽으라는 소리지요... 평생 꿈이었던 집마저 잃고 오도가도 못하는 신세가 된다고 생각하니 죽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정부가 진정 부동산 투기를 잡고 서민들의 삶을 고려한다면? 서민들의 " 소박한 꿈 "이 짓밟혀 상처가 나지 않도록 형평성 있게 선처 해주시기를 간곡하게 간청 드리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