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만 있는 전세제도를 아예 없애버리자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30 ~ 2018-09-29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월세를 뻥튀기 해서 받고 싶다. 그런데, 정부가 나서서 전세자금대출을 해 주니 전세가 너무 많아 월세를 주고 싶어도 월세 들어올 사람들이 별로 없다. 어차피 정부가 OECD와 비교를 해 보면 전세도 없다는 것을 알터 이 기회에 전세를 아예 없애자. 그럼, 전세대출액은 미래에 부실이 될 염려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