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의전기요금의해법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8-07 ~ 2018-09-06

폭염으로인한전기요금이 많이나옵니다 여기에대한해법을말씀드립니다 에어컨등을 마구잡이로돌린 잇는사람에게는 그대로 물리고 영세민등은 에어컨이업어 전기도적게쓰며 전기료를 대폭낮추는것으로합시다 일괄적인인하는형평성에 맞지안습니다 그 중간은 중간에맞추면해결됩니다 김동연부총리말대로 최저임금은속도조절이필요합니다 최저임금을올리면 직원을안씁니다 모든가족을동원하여 실업자만 양산되며 기업형 편의점으로10개씩운영하는주인도잇고 건물주가 운영하는식당 편의점주도많습니다 소상공인들은 1년에 2번 부가가치신고를하여 세금을 정부에내는것이아니라 꺼꾸로 세금을 환급을받아 돈을버는 소상공인들이태반입니다 이들에게 빛탕감등 지원은안되며 임대차보호와 편의점 과 식당 본사의마진을 줄여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