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주(69)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풀어준 김경진판사 제정신인가?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8-23 ~ 2018-09-22

사법적폐는 언제나 개선될지 정말 궁금하다.아직도 보수 우익 판사들이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저화된다고 말한 고영주를 풀어주며 논리적 정확성에 대한 비판과는 별개로, 피고인이 여러 논거를 종합해 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평가한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묵시적으로 표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고 이념에 대한 의문은 광범위한 문제 제기가 허용돼야 하고, 이는 공론의 장에서 평가받을 수 있다 라고 헛소리를 지껄였다 그럼 아무한테나 빨갱이 공산주의자로 해도 된다는 얘기인가? 허위사실을 유포 했음에도 묵시적으로 표현했다고 보기 힘들다는 논리는 도대체 법을 공부한 대가리에서 나올수 있는 말인가? 그러니 자유당 국개의원들 놈들이 선거 때마다 좌파,공산주의를 써 먹는거 아닌가? 그런데 그런 인간들한테 면죄부를 주면 다시 박정희 시대로 돌아가잔 얘기인가? 도대체 이런 인간이 판사로 앉아 있으니 수꼴들이 맘놓고 빨갱이 소리를 지껄이는거 아닌가? 양승태를 추종하는 수꼴 판사들 전부 옷을 벗겨서 쫒아내라 이래가지고는 절대 선진국의 기초나 민주회의 기초조차 다질수 없다 김경진 판사 당신같은 인간이 공산주의자야 이래도 법은 광범위하게 허용되야 하는 이념이고 허위 사실을 묵시적으로 표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할텐가? 체제의 유지에 집착하면 아무한테나 공산주의자라고 씨불여도 된다는 말인가? 그것도 방문진 이사장을 했던 인간이????? 사법적폐 하루빨리 뿌리뽑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