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인상 경제전문가님들 한번더 연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8-23 ~ 2018-09-22

최저임금인상이 5인이하 사업장만 영향받는 것이 아니고 5인이상 사업장도 최저임금 영향받고 있지요 근본적인것을 해결해야지요 김대중대통령님 imf때 기업직원들 실직자들 안 만들려고 일반 직원들 월급을 내려가면서 동결하면서 기업등등 실직자 안말 만들고 조금 받더라고 나누어 주면서 실직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고 하지 않도록 노력해서 고비를 넘기던데 국민들은 월급을 적게 받더라도 일하기를 원합니다 노는것보다 이롼것이 낳고 월급이 적으면 국민 스스로가 월급 많은 곳으로 가는데 왜 정부에서 굳이 최저임금을 과도히 올려서 고용주 고용인 모두 어렵게 하는지 그점도 궁금합니다 국가경제는 어려운데 고용주는 어려운데 최저임금만 올리면 그것은 답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라경제 개인경제 어려워지는데 최저임금등 올려서 자영업자와 기업들 어려워서 실직자 늘어나는 결과가 나오면 얼른 방향을 돌려야지요 물론 최저임금만 100프로 탓이 아니겠지만 그래도 최저임금 영향이 많이 있었잖아요 국민들 세금으로만 퍼 주어서 대책이 나올까요 장기적으로 보아야 하는데 깨진독에 물붓기인지 아니면 정부 대책으로 실직자가 줄어들고 자영업자와 5인이하 사업장들과 일반 기업들이 살아날지 결과가 나오면 알겠지만 하여튼 국민입장에서는 답답하네요 물론 국민 세금 몇조원 주면 안준것보다 좋지만 준것에 비하여 좋은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걱정입니다 국민 세금으로 그렇게 많이 퍼 주어도 나라 경제가 괜찮은지요 나라를 사랑하는 입장에서 그것도 걱정이 됩니다 계속 지원해도 정부경제는 괜찮은지요 나라가 살아야 국민도 사는데 복지시설은 15만원 최저임금 지원 혜택대상도 안되고 수많은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들은 자영업과 비슷한데 사각지대에 있어서 최저임금 지원 15만원 대상도 안되고 만3세이상 보육료는 6년째 동결인데 최저임금만 오르고 영아반들은 최저임금에 맞추어 보육료도 인상 안해주고 주위에 민간어린이집들과 가정어린이집들이 계속 폐원하는것을 보면 맘이 아프고요 최저임금인상과 저출산과 물가인상등등으로 어린이집들이 폐원하니 맞벌이부부 한부모가정등등 영유아 보육도 걱정이 되네요 최저임금 올려놓고 원장들께 짐을 져라는 것인데 인심은 정부에서 쓰고 짐은 고용주에게 맡기고 사각지대에 있는 고용인들도 많고 실직자 늘어나면 국민세금으로 수급비 주어야 하고 수급비도 일하면 삭감되니까 일안해야 하고 국민들을 일을 하게 해서 국민의 경제도 좋게하면 정부도 좋을텐대요 국민들에게 시장경제의 논리로 일을 하게 해야 합니다 놀게하는것보다 월급을 조금 적게 받더라도 일을 하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는것이 지도자님들의 할일이 아닐까요 주 52시간 일한것도 물론 좋은 사람도 있지만 가정경제가 어려워지고 오히려 2가지 일할려고 야간에 알바를 찾아다니는 분들도 많고 집에 빨리 가면 시간이 많아 가족들과 돈을 쓰면서 시간을 보내야 하는데 돈이 없어 오히려 집에 빨리 퇴근하는것이 문제와 부담이 있는 경우도 많고 52시간도 조금 완화해야 하지 않을까요 정부가 국민들을 이용해서 일을하게해서 최저임금을 조정해서 국가경제를 살려야 하는데 정부가 짐을 모두 질려면 힘들지 않을까요 정부가 돈만 많으면 퍼주면 좋지만 그것도 걱정이 되네요 최저임금 올려서 국민경제 좋게 할려는 것이 너무 무리하게 올려서 문제가 생긴것이 아닌가요 한국의 경제 전문가들이 연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 경제 전문가 없어서 한국이 어려워지면 다른나라에서 경제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야 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