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가 원전 찬성, 탈원전 재검토하면 그게 진짜 소통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8-17 ~ 2018-09-16

한국원자력학회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의 71.6%가 원자력발전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것에 찬성 한다고 밝혔다. 반대한 사람은 26.0%였다. 원전에 대한 압도적인 찬성은 보수, 진보, 중도의 이념 성향과 관계없이 일관됐다. 37.7%는 원자력발전을 지금보다 '늘려야 한다'고 했고 31.6%는 '현행 수준 유지'를 선택했다. 원자력학회 의뢰 조사이긴 하지만 여론의 큰 흐름은 이와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본다. 탈원전 선언 이후 작년 상반기 1조2590억원 순이익을 냈던 한국전력이 올 상반기는 1조1690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발전 단가가 싼 원전 대신 연료비가 비싼 가스발전소를 돌렸기 때문이다. 한국수력원자력도 올 상반기 5500억원 당기 순손실을 냈다. 한수원은 경영 실적을 전자 공시한 2002년 이후 단 한 번도 적자였던 적이 없다. 멀쩡하던 주요 공기업들이 날벼락을 맞았다. 올 한 해로 그칠 일이 아니다. 정부는 100조원을 투자해 2017년 11.3GW이던 신재생 발전 설비를 2030년 58.5GW로 늘릴 계획이다. 그러나 태양광·풍력의 가동률은 15%를 유지하기도 어렵다. 정부도 인정한다. 결국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30년 44.3GW의 값비싼 LNG 설비를 유지해야 한다. 지금 당장은 정부가 누르고 있지만 결국 전기료 인상을 통해 국민과 기업에 부담이 전가될 수밖에 없다. 한수원은 월성 1호기를 경제성이 없어 폐쇄한다고 했다. 하지만 한수원 스스로 월성 1호기는 가동률 54.4%만 넘으면 경제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월성 1호기 가동률은 2015년만 해도 96.7%였다. 그런데 54.4%를 못 넘길 것 같아 7000억원을 들여 손본 설비를 포기한다는 것이다. 이름부터 수력과 원자력을 하도록 돼 있는 한수원은 느닷없이 신재생을 해보겠다며 우왕좌왕하고 있다. 잘나가던 철도 회사가 갑자기 철도를 버리고 버스를 하겠다는 것과 다를 게 없다. 이런 터무니없는 일들이 정부의 독단적인 탈원전 결정 이후 벌어지고 있다. 환경 파괴를 비롯한 수많은 부작용이 빚어지고 있어도 본 척도 않는다. 이대로 몇 년 더 가 원자력 인력 양성 시스템이 붕괴되고 부품 산업 생태계가 해체되면 나중 새 정부가 들어서 원자력 산업을 복원하려 나선다 해도 어려워진다. 국가의 미래 에너지 대계를 이렇게 5년 임기의 정권이 근거 없는 직관을 갖고 마음대로 흔들어 버려도 되나. 작년 10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시민참여단이 '건설 계속'의 결정을 내릴 때 위원회는 본안과 관계없이 '원자력발전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설문을 끼워넣었다. 당시 정부는 '원자력발전 축소(53.2%)'가 '원자력발전 유지(35.5%)'와 '확대(9.7%)'를 합한 45.2%보다 8%포인트 많게 나왔다면서 탈원전 정책 고수를 결정했다. 이번 원자력학회 설문을 보면 거의 같은 설문에 대해 '늘려야 한다'와 '현 수준 유지'를 합친 비율(69.3%)이 '줄여야 한다(28.9%)'보다 배 이상 많았다. 두 조사는 같은 여론조사 기관이 했다. 우리 국민은 작년 6월 탈원전 선언 이후 1년 넘게 원전 논란을 지켜보면서 공론화 과정 못지않게 학습을 했고 탈원전 정책으로 실제 나타나는 결과들을 목격했다. 그 결과 국민 대다수가 원전의 유지 또는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 정부가 이를 받아들여 탈원전 정책을 재검토하면 그게 진정한 소통이다. 모두가 박수 칠 것이다. 국민연금 즉각 폐지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