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많은 자영업자가 다 쓸어갑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23 ~ 2018-09-22

제목 그대로 입니다. 회사에서 죽어라 일해서 꼬박꼬박 세금 냅니다. 겨우 세식구 살아갈 정도의 급여 받으면서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의 혜택 제대로 받지도 못합니다. 집도 없고 재산이라고는 케피탈이 사준 자동차 한대 왜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직장도 잇는 사람이 저희보다 지원금이 더 많이 나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자기 재산 다른 가족구성원한테 옮겨놓고 소득신고도 최소로 해서 세금도 적게 내면서! 국가에서 해주는 지원프로그램 다 받고 지원금 다 받고 정말 말도 안되는 시스템입니다. 실소득은 큰데 소득신고 적게해서 세금 적게내면 그게 탈세지 다른게 잇겠습니까? 정말 쥐꼬리만한 월급받는 월급쟁이들은 실상 지원혜택 하나도 못 받고 월급쟁이 두배 버는 자영업자들은 혜택 다 받고 정말 황당한 현실입니다. 내는 세금이 아까울 정도네요. 내가 벌어 낸 세금이 나보다 잘 사는 사람한테 간다고 생각하니까요. 소득에 따라 차등지급을 할거면 확실하게 알고나 차등지급하세요. 그들로 인해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일반 서민)이 못 받는 경우도 허다하니까요. 실제로 자영업하는 집과 비교해보니 자녀,근로 장려금합쳐 10배 이상을 더 받더라구요? 도대체 기준이 뭔지 그 기준 이해하기 어렵고 납득하기는 더더욱 어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