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지역 도시형아파트오피스텔 거리를 넓혀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08 ~ 2018-09-07

오래된 건축법으로 상업지역 일조권 조망권을 법에 벗어나게 하는 상업적 도시형아파트 오피스텔 판매가 판을 넘치고 있습니다. 대형 건축사가 짓는게 아니라 좁은도로에도 공사건이라고 비켜나가야 하며 사람사는 도리로 이해하지만 이것도 상업적 목적 이윤을 남기기 위한 법인 회사의 이윤 창출인데 피해를 보는건 그 주변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분진 소음 조망권 일조권이 법적으로 보호가 잘 안되어서 피해를 보며 살아야 합니다. 미분양 아파트도 많아지는데 주택지역처럼 넓지는 않더라도 앞으로는 서로간 거리를 2미터 이상으로 넓게 짓게 부탁드리며 너무 쉽게 시공허가를 내주는 지역을 한번더 돌아봐주셨으면 합니다. 오히려 이러한 법인 이윤 보다 공공주차장 공공시설물 복지위탁시설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수 있는 공간을 상업적 이윤 창출하는 회사에서 짓게 하는건 너무 무분별한 도시계획인것 같습니다. 어쩔수 없는 현재 피해에는 감수하겠지만 앞으로 변화되는 도시계획건축법이 개정되어 건물간 붙어지내는게 아니라 사람들간 붙어지내게 서로간의 분쟁을 없애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