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양극화와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노동법 관련 조항 개정 제안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8-25 ~ 2018-09-24

<현황 및 문제점> 소득주도성장을 제대로 하려면 최저임금제뿐만 아니라 차상위 저소득근로자의 호주머니를 채워주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노동의 유연성 확보(해고를 합리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필요할 때 채용 또한 잘 할 수 있습니다) 및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에 따른 불합리한 소득 격차 (IMF 이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 심화로 어떤 사업장에서는 같은 또는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면서도 3배 이상 차이) 개혁을 통해 더 이상의 소득양극화 현상 진행을 차단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전체 근로자의 23% 정도)을 올리는 것만으로는 소득양극화와 가계부채 문제를 온전하게 해결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 임금을 받는 저소득층 근로자는 주거문제와 1차 생산품(식료품) 소비지출을 하고 나면 더는 소비 여력이 없어 내수증대에 기여할 수가 없습니다. 대수술이 필요한 환자에게 약으로 연명치료만 한다면 치료는커녕 때를 놓치면 생명까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개선방안> 소득양극화와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효성이 없는 노동법 조항을 개정해야 합니다. 즉,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 및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2조에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의 차별적 처우를 못 하도록 한 법이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정규직이 차별적 처우를 받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법 조항의 입법 취지와는 달리 그 실효성은 없다 할 것입니다. 차별적인 처우를 받는다고 노동위원회에 누가 감히 시정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계약 기간 갱신할 때 그만둘 각오를 하지 않는다면 말이죠. 차별개선을 위해 비정규직 개개인 모두가 독립운동 하듯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법 조항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제도를 일시에 폐지함이 맞다 하겠으나, 노노 갈등 및 사용자의 임금 지급 가능 총량 등을 고려할 때 우선 다음과 같이 노동 법 조항을 개정하여 시행하면 양극화해소, 가계부채 그리고 저출산 문제를 점진적으로 해결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 상기 노동법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20XX 년 XX 월 XX 일 이후 신규 채용 및 신규 계약 체결하는 근로자의 보수에 대하여는 아래의 법 조항을 적용한다. 1. 시간제 근로자와 파견근로자 등 모든 비정규직의 보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의 최저 80%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2. 사용자 측에서 지급능력이 되면 비정규직의 임금을 정규직의 80% 수준까지 올리고, 사용자 측에서 지급능력이 안되면 지급이 가능한 총량 범위 내에서 신규채용 정규직의 임금은 줄이고 신규채용 비정규직의 임금은 올려야 한다. 이를 위해 사용자는 기존의 종업원 보수체계(보수 관련 규정)를 개정하여 신규채용(신규계약 포함) 종업원에 적용하여야 한다. 3. 동 법 조항 개정 이전에 비정규직의 보수를 정규직의 80% 이상으로 이미 유지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동 법 조항 개정에 따라 비정규직에 불이익이 없도록 근로조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4. 1항의 정규직 근로자의 최저 80%라는 이 비율을 더 높게 유지하는 사업장에는 각종 세제상의 혜택을 주고, 단계적으로 북구 노동제도 선진국에서 적용하고 있는 120% 수준이 되도록 하여 노동의 유연성 확대를 제도적으로 지원한다. ------------------------ <기대효과>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의 차별적 처우를 못 하도록 하기 위해 제정하여 2007년 7월부터 시행해온 노동 관련 법령이 그 실효성에 문제점이 있다면 정부와 국회는 무엇이 문제인지 살펴보고 기존의 법 조항이 실효성이 있도록 우선 상기와 같이 관련 법 조항을 개정, 시행하여 소득양극화와 가계부채 문제 악화를 막을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IMF 사태 이후 비정규직이 양산되었는데, 우리나라는 노동의 유연성 확보라는 이 제도 본연의 취지를 한참 벗어나 사용자 측에서 노동비용을 절감하는데 이 제도가 많이 악용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제도 도입으로 IMF 사태는 극복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 저소득근로자 인구가 폭증함으로써 소비위축, 가계부채 증가, 혼인 기피, 저출산 그리고 이것이 자영업자 폐업 등 성장사다리 붕괴로 이어져 마침내 해결하기 매우 힘든 사회경제적 문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양심에만 기대할 것이 아니라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여 실효성이 없는 노동법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비합리적이고 경제 논리에도 맞지 않는 불합리한 노동 적폐를 청산해야 할 것입니다. 기존 노동자의 보수 관련 기득권을 침해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나 국회에서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개혁할 수 있습니다. 비합리적이고 경제 논리에도 맞지 않는 불합리한 노동 적폐란 - 비정규직 중 상당수는 IMF 이전에 정규직이었습니다. 경력, 실력, 학력 등에서 정규직보다 뛰어난 비정규직이 많습니다. 이렇게 전근대적이고 경제원칙에도 벗어난 불합리한 제도를 가지고 어떻게 경제를 살리고 3만 불을 넘어 선진국 대열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