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전 다주택자 이젠 파시라~ 아님 임대등록하던지.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20 ~ 2018-09-19

1년전 정부에서의 정확한 메세지는 이것이었습니다. 1년전 다주택자 이젠 파시라~ 아님 임대등록하던지. 저 또한 다주택자로서 정부의 방침에 동의하고 임대등록까지 했습니다. 지금 주위의 임대등록을 하지 않은 다주택자는 임대등록하고 또는 서울집을 매도한 사람은 집값이 많이 올라 정부에서 말한 내용을 따른 저같은 사람들을 비웃는 상황이며 또한 현재 정부의 방향에 의구심을 가지는 것은 당현한 결과 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임대등록하지 않고 다주택자로 남아 있고 현재 서울 집값 상승을 웃으며 정부의 방침에 비웃고 있는 것이 밉지도 않으십니까? 오히려 거꾸로 임대등록을 해서 8년으로 묶어 놓은 것이 공급물량을 감소 시켰다는 쪽으로 원인을 단정하고 있는 점이 개인적으로 의하합니다. 현재 임대등록하지 않고 다주택자로 남아 있는 사람들이 시장에 주택을 내놓게 하는 정택을 한다면 현재 공급이 부족해서 서울 집값이 오르는 것 꺽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드는 현재 임대등록하지않고 팔지도 않는 다주택자는 정부에서 정확한 시그널을 주어 본보기를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요? 앞으로 이렇게 한다면 누가 정부에서 주는 시그널대로 따라서 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