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하기전~~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12 ~ 2018-09-11

국민연금 개혁전에 군인,공무원 등 국민세금이 직접투여되지 않도록 법제화 하여야한다! 결국 공적 연금을 개혁하지 않고선 세금만으론 더 이상 공무원,군인연금 등을 지속할 수 없을 만큼 재정이 파탄났다! 정부입장에선 국민이 매우 호구로 보임에 따라 국민연금쪽에 먼저 손이가고, 모든 국민이 그토록 바라던 가정용 누진제도 폐지도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것을 볼때 폐지는 처음부터 안중에 없는듯 보일뿐이다! 이는 절대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는 현 정부의 국민을 보는 시각에서도 잘 나타난다! 물론 대다수 국민들은 이 정권의 계속되 는 무리한 정책추진을 경계하고 지속되는 독선적인 정책추진에 대해 제동도 고려할것으로 볼때 현 정부와 민주당의 행태는 매우 개탄스럽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 기금 고갈시 부과방식변경으로 연금을 운영하고 있고, 대부분 선진국가들도 동일방식을 선택하여 운영하므로 정부의 연금기금 고갈에 촛점을 맞출필요는 없고 개정시 국가보증문제는 반드시 법령으로서 근거를 남겨야한다!! 온나라가 들썩 거릴만큼 민감한 사안인데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합의 없이 추진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