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이 안되는 소상공인 세무조사 유예는 차라리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8-16 ~ 2018-09-15

안녕하세요. 40대 퇴직 한 말그대로 소상공인 입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인 세무조사 유예는 사실상 도움이 되지 않을 뿐아니라, 오히려 정직하게 세금신고하는 사업자분들에게는 자괴감을 가지게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렌차이즈, 편의점 사장님들의 매출은 전산관리 되고 잇으며, 특히 저와 같은 온라인 판매 사업자는 현금,쿠폰, 휴대폰소액결제, 적립금사용 1원 까지도 모두 기타 매출로 전산화 되어 있습니다. 물론 현금 매출을 누락하는 자영업자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일부 소상공인을 가장한 중 대형 식당 등 극히 일부에게만 혜택이 주어지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난한 소상공인들이 세무관련 법규를 위반해도 내년말까지 봐줄께~" 이런 정책은 원하지 않습니다. 소상공인도 법규를 위반했다면 그에 따르는 처벌을 받겠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이런 정책은 차라리 철회해 주시고, 중 대형 업체 및 대기업들의 세무조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