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증대를 위한 제안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8-10 ~ 2018-09-09

저는 세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주는 혜택은 차량 구입시 취득세를 면제 해주는 것 외에는 그렇게 도움이 되는게 없습니다 5세 이하 월 10만원씩 준다고 애를 낳을까요? 보다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을 제안합니다 1.다자녀 7인승 이상 차량 구입시 취득세 면제 해주면서 고속도로 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 승합차에 6명이상 타야한다?? - 물론 7인승 부터 전용차로를 타게하면 차량이 너무 많아져서 안되겠지요..그러나 9인승 차량에 6명 이상 탑승시 전용차로 이용 가능은 현실과 너무 뒤떨어집니다. 우리나라 가정에 6명 이상 차에 타고 가기가 쉬운 일입니까? 이런 실현 불가능한 혜택을 주면서 오히려 단속을 하기위해 고속도로에 위험하게 경찰오토바이를 넣어서 단속한다구요?? 그러면 10대 중 9대는 다 단속 될겁니다... 우선 고속도로 전용차로 이용을 9인승 이상 차량에 5인 이상 탑승으로 개정 해주시기 바라며 다자녀 가정 차량에 고속도로 통행료도 경차 수준으로 50프로 감면 요청드립니다 2.주택구입시 취득세 관련 요즘 서민들을 위한 주택 공급을 위해 노력하시겠지만 신혼부부 보다 다자녀를 키우는 가정의 주택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다자녀 가정 주택 구입시 취득세를 면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9억원 이하라든가 하는 제한은 있어야 하겠죠... 표시 안나는 전기세 할인,1년에 한 두번 이용할까말까하는 공영주차장 할인으로 애를 낳고싶고 키우고 싶다는 생각을 할까요? 지금까지 다자녀 가정들이 그나마 혜택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목돈이 들어가는 자동차 취득세 하나 입니다. 그러나 차를 매일 구입하는 것도 아닌 상황에 그 하나의 혜택은 자녀를 출산케 하는데 동기를 부여하기에는 부족해 보입니다 부디 자녀가 전혀 없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한 두명 있는 가정에서 추가로 출산할 확률이 높다는 사실을 직시하시고 다자녀 가정이 정말 혜택을 받는다는 느낌을 국민들이 가질 수 있도록 굵직한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