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모두 통합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8-17 ~ 2018-09-16

촟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정부는 나라를 나라답게 사람이 먼저인 세상 말 그대로 정의로운 나라를 열망으로 해서 탄생한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에 저항이 크고 국정 운영 지지율이 저하 되더라도 국민에게 사실되게 알리고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 역대 어느 정부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연금제도를 획기적으로 개편하여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운영 되었으면 합니다. 첫째 국민연금은 현 단계에서 미봉책으로 5년간 정책을 알리고 개편하는게 아니라 취지에 맞는 미래세대에 지속성 있고 안정적인 연금을 지급할수 없다면 국민투표라도 해서 폐지 논의도 해야 할것 같습니다. 엄청난 파급력으로 문제가 생길지라도 부담만 전가되는 현 국민연금 이라면 고려해야 할것입니다. 둘째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모두 국가가 법으로 보장하는 연금제도이고 현시점에서도 재정이 마이너스라 세금으로 충원한다고 합니다. 한평생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하신 노고야 인정해야 겠지만, 이또한 최초 국민연금 보다 더 많은 지급율로 인해 재정이 어려운 실정이지만 세금으로 보전한다고 하니,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너무 너무 형편성 맞지 않는 정책을 계속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어느 정부가 되었든 욕을 먹더라도 대다수 국민이 납득할수 있는 연금제도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