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8-21 ~ 2018-09-20

부동산 정책은 엇박자로 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까지 여러 규제를 발표했지만 다시 투기꾼들이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있습니다. 주택은 투자나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거주의 개념을 가지고 정책을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대별로 3주택이상 보유한 분들에게 양도 중과세와 부동산부유세를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높이고 개인별 임대사업자도 월세와 전세에도 세금을 중과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시장의 과열때문에 무리하게 집을 사서 사람들의 가처분 소득이 없어 소득주도성장이 안되는 것입니다. 집은 사느라 자신의 모든 재산을 털어서 사고 소비는 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