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에 대한 견해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8-12 ~ 2018-09-11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을 보면서, 나 나름대로 객관적인 생각을 해 보았다. 물론 다른 나라의 이슈이지만, 두 나라 모두 우리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서 관심을 가지지 않을수 없다. 내 생각이 옳다는 자신을 없지만 의견을 적어본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장기화되면, 이것이 중국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는 계산이다. 원래 규제는 만들기는 쉬우나, 한번 실행에 옮겨지면 다시 원래로 돌아가는 것은 쉽지 않다. 북한에 대한 제재도 그렇게 어렵게 시작되지는 않았지만, 한번 시작되니까 제재를 풀기에는 여러 난항들이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 될 것이다. 즉 미국이 중국에 대한 관세의 인상의 폭을 확대하는 것은 쉬우나, 나중에 이것을 원래대로 제자리로 가져가는대는 어떤 정치, 외교적 변수가 작용할지 예단하기 쉽지 않다는 이야기이다. 따라서 중국으로서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이 더 확대되기 전에, 빨리 마무리 하는 것이 중국에게 유리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중국 내부에서도 벌써부터 중국 정부의 무역정책에 대한 비판적 견해가 있는만큼, 이를 방치하면 중국 지도부의 정치적 타격은 물론이고,향후 미국과의 무역에서 상당한 타격을 입은후에 미국과의 협의를 하는 것은, 매우 실리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다. 원래 불이 나면 초기에 진압해야, 재산도 지키고 사람도 안전할수 있다. 초기에 기회를 놓치면, 나중에 불길이 번진후에는 모든 것을 잃을수 있는 것이다. 즉 내 계산에는, 중국 정부가 빨리 무역분쟁을 해결하기위해, 미국에 대폭적인 양보를 하는 것이, 중국의 장기적 국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내 계산이 맞는 것 같은데, 다른 전문가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