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주택 양도차익에 대한 과도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정상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21 ~ 2018-09-20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양도가액 9억원 초과)을 10년 이상 보유한 후 매각하면 양도차익의 80%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례로 2017년 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동 자택을 매각하여 57억원의 양도차익을 얻었으나 소득세는 고작 4억원이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그 주된 요인이 바로 이 80%에 달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이 종전 15년이상 보유시 최대 공제율 45%였던 것을 10년이상 보유시 최대 공제율 80%로 지나치게 높여 놓았기 때문입니다. 고가주택에 대한 이런 지나친 특혜가 똘똘한 한 채에 대한 투기수요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부동산 양극화와 부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를 모르지 않을 텐데 왜 이런 특혜를 폐지 하지 않고 있나요? 고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정상화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