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초남마을 우리 주민들 피해 구제 좀 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8-23 ~ 2018-09-22

진실을 밝혀주세요 우리 초남마을 주민들 피해 구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초남리에 사는 손재기라고 합니다. 우리마을 65가구 어르신들을 대신해 이렇게 제가 감히 국민청원에 글을 올립니다. 우리 초남마을은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절반이고 나이가 모두 80이 넘습니다. 60이 된 제가 막내이며 금년 7월 이장이 되어 어르신들의 심부름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손발이 되는 일은 부족한 저도 잘할 수 있습니다마는 무지를 이용해 어르신들에게 횡령을 하고 사기를 치는 데는 배움이 짧고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촌부로서는 달리 방법을 몰라 이렇게 국민청원에 어르신들의 간곡한 마음을 담아 서투른 글로 문을 두드려봅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관계자분들께서 꼭 봐주시고 제발 저희들의 원통함을 해소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먼저 저희 초남마을 주민들은 대대로 생계의 터전이었던 마을 앞 바다를 인근의 공업단지와 계속되는 산단조성으로 인해 하루아침에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앞에 철길이 생기면서 주민들에게 국가에서 마을 앞 공유수면을 매립해 마을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이에 마을주민들로 구성된 공유수면매립조합을 만들었고 생업이었고 생계였던 바다는 그렇게 매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조합장이었던 P씨가 삶의 터전과 바꾼 것을 수년째 정산을 해주지 않고 이 핑계 저 핑계로 차일피일 시일만 끌면서 주민들의 애를 태우다가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그가 매립된 땅을 모두 남몰래 팔아먹은 정황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참다못한 주민들이 지난 2015년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횡령) 등의 협의로 조합장 P씨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땐 그도 어쨌든 한동네사람이고해서 문제를 잘 해결하겠다는 그의 말만 믿고 시골의 정서상 하는 짓은 미웠지만 참고 기다려줬는데... 그는 여전히 달라진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주민들을 끝까지 기망했습니다. 앞전 토지보상분 중 P조합장이 조합원들에게 지급해야할 금액이 8억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그러다가 작년 말에 황금산단진출입로인 도로부분이 새로이 보상받게 되면서 약 20억원의 보상금이 추가로 조합에서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조합장 P씨가 자신이 별도로 지급해야할 8억을 추가로 보상받게 된 도로부분의 보상금에서 가져다주면서 모든 정산을 마쳤다고 우기는 말도 안돼는 주장을 한 것입니다. 아무리 저희들이 아는 게 적고 평생 바닷일만 해온 사람들이라지만 세상의 상식과 이치를 모를리 있겠습니까. 주민들이 대다수인 조합원들은 P씨에게 모든 것을 만회할 기회를 주었고 또 정으로써 용서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나이든 동네주민들을 이렇게 무시하고 능멸하는 그의 행위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집행내역조차 밝히길 거부하는 그를 힘없는 노인들이 하는 것만으로도 힘겨운 고소를 다시 또 하게 되었지만 어쩐일인지 법원은 모든 것을 주도면밀하게 준비한 그의 편을 들어주고 말았습니다. 1차 때 합의해준 것은 무혐의로 둔갑돼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나이든 마을주민들을 상대로 또다시 교묘한 말장난으로 속여 그가 스스로 작성한 회의록을 법원이 증거라고 인정을 해주고 말았습니다. 정말 이제 어디다 하소연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이 정의인지 눈앞이 캄캄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최근엔 마을 사람들 아무도 모르게 생전 들어본 적도 없는 업체와 P씨가 마을사람들의 날인을 가지고 마을개발 약정을 맺은 사실이 드러나 잘못하면 우리 주민들이 30억 원이라는 손해배상을 물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P씨가 마을 주민전체를 이주한다는 명분아래 아무도 몰래 시행사를 선정해 3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용역비용의로 받아썼다는 것입니다. 이 대체 무슨일가요. 평생 일만하다 이제 나이 먹고 하루하루 그저 새로울 것 없는 일상 속에 살아가는 주민들에게 마른하늘에 날벼락 같은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그의 행위는 주민들 단 한사람도 이해하기 어렵고 그가 정말 사람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대체 마을을 가지고 무슨 일들을 꾸미고 다니는지 개탄스럽고 원통하기 그지없습니다. 이제 그에게 법의 심판을 받게 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 우리 주민들은 그의 만행에 견딜 수조차 없는 지경입니다. 힘없는 노인들을 상대로 기망하고 모든 것을 빼앗은 것도 모자라 주민들의 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동의 없이 복사하여 천문학적인 돈을 횡령한 그로 인해 우리 마을 전체주민 가구마다 부동산에 가압류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허망합니다 대통령님. 우리는 바닷가 시골에서 살고 있습니다. 누구하나 경제적으로 넉넉지 못한데다가 연령대도 모두다 노년층입니다. 같이 살자고 했던 일이 조합장 한사람으로 인해 모든 것이 허망하게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평생을 바쳤던 바다와 바꾼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마을의 명운이 달린 일입니다. 힘없는 노인들이 법에 호소할 수밖에 없게 만든 그의 행위가 더 이상 용서가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은 용서를 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를 외면해버리는 법이라는 것이 그것이 현실인지 우리는 너무나 슬프고 원통합니다.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우리 마을사람들의 한숨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얼굴에는 더 이상 웃음이 없고 수심가득 상처만 깊습니다. 부디 조합장 P씨의 죄상을 낱낱이 밝혀주십시오. 제발 법원에서도 진실을 제대로 밝혀서 공정하고 정의롭게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두 손 모아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 마을 노인들의 목소리에 한번쯤은 꼭 좀 귀를 기울려주시기를 마지막으로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광양 초남마을 이장 손재기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