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 건설현장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폐해 - 구체적 진술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8-21 ~ 2018-09-20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국 마루시공 노동조합의 위원장 윤성종 입니다. 요즘 건설현장을 가보면 우리나라 말이 통하지 못할 정도로 외국인이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종합건설사의 최저낙찰제도로 전문건설업체가 우리나라사람을 고용하지 못할 정도로 저가수주가 일반화로 진행된것이 가장 큰 원인 입니다. 핵심은 적법한 절차에의한 고용이면 문제가 없는데 대부분이 불법하도급으로 파생된 외국인 불법고용이라는데 있습니다. 한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겠습니다. 경기도 동탄 70~74블럭을 부영건설에서 짖고 있는데 마루에 관련해서 LG하우시스가 하도급을 받아 다시 대동P&G라는 업체에 재하도급을 주었습니다. 물론 다시 재재재하도급으로 LG하우시스나 대동P&G와 전혀 관계 없는 자가 현장 관리를 봅니다. 71.73.74블럭(LG하우시스 하도급분)에서 외국인이 일을 하는데 중요한것은 고용노동부에 허가조차도 받지 않고 고용을 한겁니다. (마루시공) 정부에서 국민의 일할 권리를 위해 많은 고민을 하시고 새로운 정책이나 방향을 제시하시는 것도 좋지만 현재 법률로 정해진 것을 위반하는 것들만 단속해도 건설현장에서 수만명의 일자리가 생겨날수도 있습니다. 실제 저희 노동조합이 생기고 삶의 질과 노동임금의 인상으로 마루시공에서 약 1000~1500명이라는 노동자가 새로이 유입이 되었고 아직도 꾸준하게 인원이 확장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우려스러운 것은 이런 불법하도급으로 인해 외국인이 늘어나면 결국은 건설현장에서 우리나라 사람을 보는것 조차 힙들어 질겁니다. (이미 다른 타공정이 이렇게 외국인들에게 내국인이 일을 빼앗겼고 내국인이 일을 못하는 구조로까지 변질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현장에 가면 외국인이 훨씬 더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국정에 힘드시겠지만 힘을 내시고 추운겨울 촛불을 들고 나갔던 지난 겨울을 생각하셔서 국민을 바라보는 정권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수고하십시요. 전국 마루시공 노동조합 위원장 윤성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