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세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07 ~ 2018-09-06

올해 여름 너무 더웠습니다. 저또한 태어나서 처음으로 너무 더워서 에어컨이라는걸 구매하고 사용중입니다. 지금 적용중인 누진세를 보면 어의없고 경악스러울 따름이네요. 국가에서도 더위를 자연재해로 분류했고 완화를 시킨다기에 국민 누구나 공감할만한 수위로 완화시킬줄 알았는데 이건뭐죠? 구간별 누진세는 그대로 적용이고 고작 100kw 늘려주고선 완화인가요? 그것도 한국이라는 땅에 살고있는 모두가아닌 가정용만? 국민이 세금내는건 당연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이런 시스템은 아니죠. 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은 전기세 걱정없이 24시간 영업종료 후에도 전기불 커놓고 가게 문닫습니다. 대표적으로 휴대폰 대리점이죠. 저런식으로 전기 갉아먹는 자영업자들은 누진세 걱정없이 뭣대로 사용하는데 국민들 즉 가정에선 누진세 때문에 에어컨을 아예 못쓰는 가정도있고 사용하더라도 시원한 온도로 만족할만큼 사용하지도 못합니다. 무슨 평생 완화도 아니고 고작 한여름철 무더위가 기승인 7-8월 두달뿐인 완화대책인데 누진세를 그대로 적용시키는 이유가뭔지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기업이든 자영업이든 대한민국 모든곳이 똑같이 누진세를 적용하는거라면 할말없겠는데 가정용만 적용시키는게 너무 기분나쁘네요. 오바좀해서 국민은 세금내는 기계로 생각하시는지 의심이 되기까지 합니다. 누진세를 두달간 없애던가 아니면 모든곳의 누진세 차별없이 똑같이 적용으로 바꿔주세요. 지금도 대한민국 수십 수백 수천 수만개에 달하는 자영업 가게에선 에어컨이며 전구며 불필요한 사용량을 소비중입니다. 이런곳에서 누진세를 적용시켜 전기공급을 아껴야지 무슨 가정에서 누진세를 적용시켜 국민들 등꼴을 빼먹는지 한심스럽네요. 두가지 제안합니다. 첫째 가정용 기업용 자영업용 이딴거 없이 전체 누진세 적용. 둘째 최소한 한여름 전기소비가 가장 극심한 두달간은 누진세 없애기. 누진세로인한 전기요금을 내는것이 아깝고 싫은것이 아닙니다. 평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업은 대한민국의 보물이고 가정은 봉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