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국가기술자격제도 합격자 발표 과정에서의 폐단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8-19 ~ 2018-09-18

작업형 실기시험의 경우, 일정 기준에 따라 수검자가 만든 작업물을 현장에서 테스트 후에 채점하게 됩니다. 필답형 실기시험의 경우 수검자가 문제지를 받은 이후에, 문제지에 작성한 답안지를 회수하여 채점하게 됩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게 아닙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수검자가 불합격하게 되었을 경우입니다. 작업형 실기시험을 응시한 자는 작업물 제출 이후 조금이라도 수틀리면 바로 현장에서 감독관에게 이의제기를 하는 것 말고는,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을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작업물 제출 후 시험장에서 나오게 되면 이의제기를 할 수단 자체가 없어지게 됩니다. 채점 후에 보관이 어렵다는 이유로, 그리고 저작권을 이유로 작업물 자체를 아예 폐기하게 때문입니다. 수검자는 정말 100점 만점에 100점짜리 모범답안을 제출했어도 실제로는 실격 내지 불합격 처리 당했으면, 수검자가 어디서 뭘 잘못해서 불합격 처분을 받았는지를 따지고자 해도,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그리고 저작권이 침해된다는 이유 하나로 제대로 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당연히 채점 근거가 되는 작업물을 폐기했으니 한국산업인력공단 측에서도 근거도 없고 저작권 보호를 이유로 답변을 거부하고, 왜 불합격 당했는지는 수검자 스스로 잘 알지 않느냐는 식으로 나오고, 수검자 입장에서도 뭘 잘못해서 불합격 처분을 받았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최소한의 방어권 행사도 못하고, 마냥 눈뜨고 앉아서 당하고만 있으니 답답한 노릇 아니겠습니까? 내가 뭘 실수하고 잘못해서 불합격 처분을 당했는지 정도는 알아야 그래도 덜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필답형 실기시험의 경우, 저작권 보호를 명분으로 문제지 자체를 회수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단지 그것 하나를 이유로 문제도 공개하지 않습니다. 정답도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수검자에게 문제지를 주는 것도 아닙니다. 필답형 실기시험에 응시한 수검자들도 역시 100점 만점에 100점짜리 모범답안을 제출했다고 해도, 점수와 합격 여부만 공개하지, 이번 회차 시험에서 어떤 문제가 나왔고, 해당 문제에 대한 정답은 이것인데, 수검자 당신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이렇게 제시해서 이러한 점수가 나왔다. 이 수준마저도 공개하지 않습니다. 필답형 실기시험에 응시한 수검자 역시 내가 어떤 문제를 틀리고 맞춰서 이 점수밖에 득점하지 못했다. 라는 사실을 저작권 보호를 이유로 확인하지 못해, 작업형 실기시험에 응시한 수검자처럼 제대로 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필답형 실기시험 역시 내가 어떤 문제를 맞고 틀려서 이런 처분을 받았다는 것 정도는 알아야 조금이라도 덜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작업형 실기시험의 경우, 시험 완료 후 어쩔 수 없이 결과물을 폐기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수검자가 시험 시작부터 테스트 완료 후까지 뒤에서 모든 사항을 일거수일투족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동영상의 한 부는 수검자가, 또 한 부는 공단 측이 보관하며, 이의 제기 혹은 행정재판 등에서 이를 적극 활용하고 판단하도록 해야 합니다. 필답형 실기시험의 경우 해당 시험의 일정이 모두 끝난 날을 기준으로 하여 3일 이내에 모든 문제와 최종 답을 공개하고, 합격자 발표 이후에 원하는 사람에 한해 실비를 징구하여, 수검자가 답안을 작성한 문제지의 사본과 채점기록표를(혹은 수검자가 작성한 문제지에 직접 채점한 경우, 채점된 해당 문제지를) 우편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필답형 실기시험 응시자 역시 최소한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이의 제기 및 행정재판 등에서 이를 적극 활용하고 판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의제기 기간도 작업형 실기시험의 경우 합격자 발표일의 다음 날부터, 필답형 실기시험의 경우 합격자 발표 후 자신의 문제지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제기를 신청하여 절차를 진행하게 했으면 합니다. 또한 이 모든 것들은 재량행위가 아닌 기속행위로 강제해야 한다고 봅니다. 채점 근거를 남기지도 않고, 저작권 보호를 이유로 수검자의 방어권을 일방적으로 빼앗고 있습니다. 수검자의 최소한의 방어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런 적폐를 해결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