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 주택소유 금지는 대기업 총수 적은 점유율로 그룹지배를 막듯이 법으로 조치할 것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27 ~ 2018-09-26

1.현상 현재 주택수는 가구수보다 많다.그런데 1인 과다 주택소유자가 과점하기 때문에 지속적 주택수 부족으로 가며 사회적 문제발생과 국가 경영을 못하는 지경에 다달았으며 정부에 불만이 극에 다달았다. 2.조치사항 ㅡ.1인 주택보유 상한은 3주택 미만으로 할것. ㅡ.임대사업 포함 개인과 단체 공히 적용할 것. ㅡ.그룹 및 총수 문제 관리하듯이 법으로 조치할 것 3.효과 ㅡ.의식주중 하나인 住에 대해 사회적 형평성 유지 ㅡ.저소득층 주택소유 기회 발생 ㅡ.신혼부부 주택구매 부담감 감소로 큰 희망생김 ㅡ.수도권 어디던 개발해도 사회적 문제발생 없음 ㅡ.소득주도 및 일자리 정책 성공가능성 大 ㅡ.자금 흐름이 경제 투자쪽으로 유동자금화 전환됨 국가 경제성장에 지대한 영향 끼침. 4.문제점 ㅡ.강제 입법에 따른 기득권 여론불만 향상 ㅡ.대형 자본가들의 불만 향상 5.기타 상기 문제점 있으나 한정된 부동산과 과다 주택소유로 국가 불균형으로 사회적 불평등이 더 큰 악 영향을 끼치므로 강력 시행이 마땅하리라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