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을 받지 않는 것이 예멘을 위한 길이고 국민들의 자유를 지키는 일 아닌가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8-06 ~ 2018-09-05

안녕하세요. 최근 난민 이슈를 보고 혼자 고민하다가 짧은 생각 여기 남겨봅니다... 이슬람에 대한 우려도 많고 다른 나라들의 경험도 많지만 그런 이야기는 여기서 하지 않으려 합니다. 다만 예멘과 중동의, 난민이 발생하는 많은 국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첫 번째로요. 세 번째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부장제입니다. 가부장제는 남성이 문화적 경제적 자본을 독식하는 사회입니다. 나라가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동안, 그 나라는 거의 모든 부문에서 여성과 아이 노인을 배제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나라에선 필연적으로 남성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물론 원래 남성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합니다만, 가부장제 사회에서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배제된 사람들의 역할만큼 남성들이 추가적인 노력을 통해 채워넣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멘은 성인 남성의 힘이 많이 필요할 겁니다. 그들이 없이 이루어지는 일이 많지 않기 때문이지요. 만약 가부장제 사회에서 건장한 성인남성들이 모두 빠져나간다면, 아무것도 모르는 여성과 아이 노인들은 전혀 보호받지 못할겁니다. 무엇을 해야 할 지도 잘 모를겁니다. 사회구조가 그렇게 되어있으니까요... 한국땅을 밟은 예멘 난민 신청자들은 대부분 건장한 성인 남성입니다. 그들은 많은 권리를 누려왔고 그 나라에서 가장 똑똑할 수 있는 계층의 사람들일겁니다. 그 나라의 엘리트 집단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나라의 난민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예멘의 일꾼이고 예멘의 기반이 될 사람들입니다. 지금 중동에서 세계 각지로 퍼지는 난민들은 독립운동을 했던 우리나라의 망명정부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한국의 망명정부는 중국에서 그 어떤 난민으로서의 특혜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독립운동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고 후원을 받기도 했으나 난민으로 그 곳에서 살 수 있도록 적응을 도와달라는 요청은 하지 않았습니다. 중동은 대단한 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랍의 봄을 맞이했고 독재자를 끌어내렸습니다. 지금 나라가 내전에 휩싸이고 거대 중동 국가들에 시달리지만, 그들이 이대로 나라를 잃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나라의 엘리트 집단인 건장한 성인 남성들이 모두 해외로 난민이라는 자격으로, 평화로운 나라에서 지원을 받으며 먹고살기 위해 떠났습니다. 나라를 버렸습니다. 당장 유럽에서 난민을 받아주고 수많은 타국들이 내전에 이것저것 간섭을 했기 때문입니다. 내전은 끝도없이 길어지고 옆에는 편안한 길이 열려있는데 누가 지지부진 내전이 끝나기를 기다리겠습니까. 만약 그 나라의 국민들이 도망칠 곳 없이 자신들의 평화로운 터전을 지키기 위해 적극 들고 일어났다면, 외세의 개입이 없었다면 내전에 이렇게 오래도록 시달리고 더 많은 난민이 발생했을까요? 물론, 나라를 잃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치룰 많은 희생이 있을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희생을 치르지 못하도록, 회피하도록 만들지 말아주세요. 그들이 감당해야 하는 것들을 직면하도록 해야합니다. 아무도 근본적으로 그들을 도울 수 없습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을 대신 해서도 안 됩니다. 물론, 한국전쟁에서 도움을 받았듯이 내전을 도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는 아닙니다. 그들의 도피를 도와서는 안 됩니다. 유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유럽은 많은 난민들을 받았고 그들이 치렀어야 할 전쟁에 개입했습니다. 그 결과 유럽도 테러전쟁에 휘말렸습니다. 내전은 아직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테러집단이 중동의 여러 도시를 점거했었고 무법통치를 했습니다. 유럽 내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중동 사람들은 그들만의 평화로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가져야 합니다. 그들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을 가장 행복하게 만들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들은 자신만의 국가에서 노력해서 자산을 스스로 일구는 경험을 가져야 하고 찬란한 문화를 꽃피워야 합니다. 그러나 중동의 사람들이 원하는 평화로운 자유민주주의는 거의 모든 나라가 희생없이 얻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국가를 지키고 자신들의 나라를 갖기 위해 가서 자신의 권리를 위해 싸워야 합니다. 만약 그들이 스스로 난민이 되기를 희망한다 해도 그들을 난민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지켜야 할 가족과 충성해야 할 정부가 존재합니다. 아마 그들은 많은 내전에 시달린 아랍권에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난민으로 갔기 때문에, 내전을 종식시키기 위해 싸운다는 선택지를 생각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조국은 그들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왜 난민을 받지 않는 것이 우리의 자유를 지키는 일인지 지구촌사회에 빗대어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지구를 하나의 도시 서울로 생각해보겠습니다. 이 지구를 본뜬 서울에서 한국은 가장 부자 동네는 아니지만 수십년을 노력해서 겨우 고급 아파트를 지은 동네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멘은, 중동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중동은 잘 삽니다. 그냥 재개발중인 동네에 마지막 남은 낡은 집 정도로 생각하겠습니다. 예멘에서 내전이 일어났다는 것은 낡은 집에서 부부싸움이 일어난 것과 같습니다.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부부였고 재개발중인 온 동네 사람들이 몰려와서 편을 들고 난리가 났습니다. 집안은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도저히 잘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날이 너무 춥고 더워서 밖에 머물다가는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집을 나온 부부는 재개발중인 바로 근처의 동네에 가지 않고 서울의 반대편에 있는 고급 아파트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머물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인가요? 그런데 이 고급 아파트의 개발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선출된 관리소장이 갑자기 이들에게 무료로 집을 몇 채 내어주겠다고 합니다. 집을 세를 받고 내어주는 것도 아니고, 무료로 일시개방 하는 것도 아닙니다. 무료로 영구히 머물 수 있도록 해준답니다. 그 고급 아파트의 훌륭한 기반시설은 주민들이 모두 수십년을 노력하고 몇 번의 고난을 겪으며 완성된 것입니다. 주민들은 그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자신의 자유로운 시간과 여유를 희생해 고생을 해야 했습니다. 물론 이 고급 아파트에 사는 개인이 사정이 딱해 보이니 개인적으로 남는 방을 내어줄 수는 있습니다. 주민들 다수가 동의한다면 아파트 몇 채를 무료로 '일시개방'하는 정도는 납득이 가능합니다. 그들의 집이 수리될 때까지 추가적인 지원 바라지 않고, 기간이 명확하게 정해져 추방이 가능한 한시적인 기간동안 머물다 가는 정도는요. 추가적인 지원을 하지 않고 명확한 기간을 정하는 이유는, 복지가 너무 좋아 그들이 집을 수리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무료로 영구히 개방하는 것은 주민들이 이룩한 자유의 가치(고급 아파트)를 무가치한 것으로, 스스로 깎아내리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여겨집니다. 우리는 정당한 값을 받을 수 있고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잠시 머물다 가는 손님들도 스스로의 노력으로 고급 아파트를 지을 테니까요. 그들이 노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저 영구히 다른 나라를 떠돌면서 다른 이들의 아파트에 계속 머무르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교육과 안전문제와 관련해서 국민들의 자유를 지키는 일이라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하고 싶은 말 마지막입니다. 길게 이야기해서 죄송하네요... 한국 사람들은 아마 세계에서 가장 잘 교육받은 사람들 중 하나일 것입니다. 반면 예멘 사람들은, 어느 수준까지 교육받았는지는 모르나, 아마 한국보다 더 잘 교육받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교육받은 수준을 단편적으로 비교하겠습니다. 한국인들을 평균적으로 대학생으로(대부분 대학교까지 졸업하니까요) 예멘인들을 평균적으로 초등학생~중학생 정도로 비유하겠습니다. 과장된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나 제가 비유하고픈 상황이 무엇인지 이해하셨을 것이라 믿습니다. 대학생과 초등학생이 함께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거의 대부분의 상황에서 대학생이 일방적으로 양보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도 대학생과 초등학생이면 나은 편입니다. 초등학생은 10년 있으면 대학생이 되니까요. 그렇지만 국민이 교육받은 수준은 빠르게 변하지 않습니다. 만약 예멘인들이 난민으로 받아들여진다면, 그들은 아마 한국어 교육과 기술교육을 제외하고 추가적인 교육을 평생 받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20-30대의 젊은 남성들이라 들었으므로, 그들이 한국 평균 나이까지 살 것이라 가정하면 한국인들이 거의 모든 부분에서 일방적으로 양보를 해야 하는 기간은 최소한 60년 정도가 됩니다. 60년이 지난다고 나아진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저들의 다음 세대가 어떤지 모르니까요. 누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손해보는 상황을 좋아할까요? 사랑하는 가족들 사이에서도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득을 보고 한쪽은 손해만 본다면 갈등이 일어나는 게 현실입니다. 갈등만 지속될 관계를 구태여 시작하자고요?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사용해서 저들에게 배려와 양보를 해주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 중 누군가가 심각한 상해를 입더라도, 저들의 사정을 낱낱이 알고 배려와 양보를 하는 입장에서 그 잘못을 엄격하게 질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여기서 잘 사는 시점에 '그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도 지켜야 할 가족이 있고 충성할 정부가 있고, 보존해야 할 문화와 경제가 있습니다. 남녀갈등 세대갈등 지역갈등 있더라도 우리 사이에 쌓아온 유대와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우 소중합니다. 우리는 마냥 양보와 배려만 할 수 없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소중한 것들을 보존해왔듯이, 중동 사람들도 이것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신들의 땅에서 오롯이 자기들에게만 집중하며 문화와 가치를 쌓을 시간을 주세요. 유럽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IS가담한 유럽의 무슬림 2세들을 기억해주세요. 낯설고 다른 이들에 대한 적대감, 다른 문화와의 끝없는 갈등은 저들에게도 우리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평화의 종교가 증오심만 키울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나 반발이 큰데 국민들의 반발을 누르고 난민을 적극 수용하는 정책으로 갈까봐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우리나라에 온 건장한 성인 남성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난민인정이 아니라 그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유롭도록 선고받았듯이 그들도 자유를 위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를 도피할 수는 없습니다. 사회를 분열시키지 않는다고 하셨던 약속 기억합니다. 적극 수용하고 쉬쉬한다면 지금은 괜찮을지 모르나 나중에 크게 분열하고 데일 것입니다. (아마 지금도 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전 청와대의 답변도 이해합니다. 우리나라에 난민법이 제정되어있는 건 엄연한 사실이니 그 답변이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난민에 대한 법과 태도를 확실히 하고 고치기를 바랍니다. 국민의 절반 이상은 난민에 대해 부정적이리라고 확신합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자유주의적으로 생각해봐도 난민을 받는 것은 국민의 자유의 가치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일이고 민주주의적으로도 다수결로 난민은 반대될 것입니다. 제 생각이 어리석고 짧은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글솜씨도 그리 뛰어나지 못합니다. 그래도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적었기에 여기 남겨봅니다. 혹시 제 무지나 편견이나 맹목적인 면이 드러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