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은 많고, 자원은없고, 국토는 작은 나라는 부동산가격이 비싸면 망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23 ~ 2018-09-22

사람은 많고, 자원은없고, 국토는 작은 나라에서 국민을 위한 길은 1.주택 안정 보급정책 가뜩이나 작은 나라에서 교육 인프라 직장 으로, 국한된 지역에 50프로가 모여사는 이 현실에서는 1) 1가구 1주택 보유 원칙 - 1가구 2주택이상 -원칙적으로 금지 - 해외 국적(개인/법인)은 국내 부동산 매입 불가 2) 주택가격의 이슈가 되는 공교육 정상화 - 전 지역에서 높은수준의 공교육을 받도록 공교육 수준 상향 - 학교에서는 공부를 가르치고, - 운동 예체능도 학교 교육수준 상향시키고 - 사교육 금지 - 영어는 제2모국어 채택 - 누구나 열심히 공부하면 대학을 가도록 정시 수능/본고사 80프로 3) 서울수도권 당장 주택수요가 부족한곳 대대적 공급 확대 - 국가는 쓸데없는데 돈 쏟아붓지 말고 주택으로 거둔 세금을 펀딩조성하여 보관, 향후 인구밀도 낮아져 빈집생기는 지역 일괄 매입하여 타 공용용도(공원,국가시설,기반시설등)으로 변경 활용 또는 기업 등에 매각 2. 자원이 없는 나라에 맞도록 국가예산을 복지+ 산업활성화에 촛점 1) 땅파면 자원이 나와 국민들에게 돈 나눠주는게 가능한 자원부국들(북유럽,캐나다등)의 퍼주기식 복지 정책, 연금 및 각종 수당 폐지 2) 특정업종 창업 지원자금 , 독서 수당, 건강을 위한 체육시설 이용수당, 평생교육수당 등 비용 집행을 통해 관련 산업 및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며, 국민의 기초적인 건강한 생활을 추구하는 연금,수당제도로 변경 3) 기본적으로 복지정책은 전 국민에게 공통으로 똑같이 적용하고 세금은 많이 버는 사람에게 더 걷기 3. 조세의 평등 - 직장인 유리 지갑 기준에 맞게 자영업 각종 법인카드 사용비용 기준 직장인 세금공제항목 및 수준과 동기화 - 세금공제 기준 투명한 기반에 소득에 따른 세금 누진제 4. 자영업/창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 임대료 지원을 통한 자영업자의 원가절감으로 더 경쟁력있는 상품(기술,음식,소비재,서비스) 생산 - 복지정책과 맞물린 특정업종 산업,창업 활성화 (2-2번) - 소비 확대를 위한 신용카드,현금영수증,체크카드 소득공제확대 나라의 모든 자원이 비정상적으로 부동산으로 집중되어 모든 국민이 일을 할 의지를 잃고 매순간 부동산 투자에만 혈안이 되어, 결과적으로 모든 산업이 불황을 맞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는 다양한 아이디어중 하나입니다. 건강한 여가를 즐기고 열심히 일하고, 하고싶은 것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누구에게나 주어져 행복한, 몸과 정신이 건강한 나라 이 의견이 정답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현재와 같이 정부의 정책이 우리나라 비전에 대한 큰 방향을 잃고 있다고 많이들 느끼는 이 시점에 정부에서는 정부의 정책과 국민의 삶의 비전을 위와같이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