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8일 부로 시행 되는 도로밎 자전거도로 주행시 헬멧의무화 법안을 폐지 해주십시오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08-09 ~ 2018-09-08

자전거,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자전거를 타고 자랐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17년 5월경에 작성된 인터넷 기사에 의하면 당시 한국의 자전거 이용 인구가 1200만 명을 넘어선 상태라고 합니다 그렇듯 우리의 삶에 밀접한 스포츠이자 문화인 자전거입니다 국민의 생명을 보장하기 위해 인명보호 장구 착용을 의무화한다는 것은 자전거 이용 인구 1200만 명을 잠재적 범법자로 몰고가는 행위입니다 자전거 이용인구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따릉이 이용자, 노인 , 주부, 유아,학생 그들 역시 포함됩니다 자전거 헬멧을 의무화한 호주의 한 조사에서도 37% 정도 이용자가 줄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법안을 발의했던 다른 나라들도 비슷 하였습니다 이는 자전거를 생산 수입 판매하는 업체 판매량이 37% 이상 떨어질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타격을 입을것이 분명합니다 이를 모를 리 없는 국회의원들이 정상적인 방법 으로 심도 깊은 토론을 통해 법안이 발의가 되고 통과시켰을 리가 만무합니다 새누리당 의원 10명은 13년 1월 15일부로 "자전거의 운전자 및 동승자는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행하는 때에 행정 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면 보호장구 (헬멧 등)을 학용하도록 함" 을 포함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 하였지만 "상시적인 불법자를 만드는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다수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폐기되었습니다 16년 10월 31일 새누리당 의원 15명은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 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에는 행정 자치 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 하도록 하여야 한다." 를 포함한 법률 개정안 역시 발의 하였지만 이 역시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18년 9월 28일부로 시행되는 법안이 18년 2월 21일에 발의되었습니다 22건의 다른 도로 교통법과 함께 심사위원회에 일괄 상정되어 논의되었지만 통과되었고 자전거 헬멧 의무화 법안을 포함한 21건의 도로 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각각의 토론을 진행하지 않은 채 세트로 가결되었습니다 심도깊은 토론을 통해 발의된 법안이 아닌 만큼 자전거 헬멧 착용을 의무화는 자전거 문화와 특성 인구 분포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고 발의되었습니다 자전거인구 1200만명 모두가 전문 스포츠인이 아니듯 생활형 자전거가 상당수 차지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전거를 가지고 집앞을 나서는 노인 또한 포함이 된다는것 입니다 그들은 집앞을 나섬과 동시에 불법행위를 하게 되는것입니다 ﻿ 또한 헬멧 착용 의무화를 하게되면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 사고가 더 늘어난다는보고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자전거 인구수가 늘어 날수록 보다 안전해 지는 데에 반해 이로인해 자전거 인구가 줄게되면 자전거 이용자들이 더 위험해 진다고 말합니다. ﻿ 이 법안이 국민의 안전을 고려하고 생각해서 발의가 된 것이라면 1200만 명을 상회하는 국내 자전거 이용자를 잠재적 범법자로 몰고 가는 법안이 아닌 자전거 안전 문화를 정착을 위한 정책이었어야만 합니다. 헬멧착용을 법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닌 자전거도로 확장밎 관리가 적극 이뤄져야 합니다 유연한 사고로 안전한 자전거 문화를 정착 시키는데 힘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