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도 특수직연금과 같이 국가의 지급보장을 법으로 명문화해야 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12 ~ 2018-09-11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과 같은 특수직연금은 지급 부족분에 대하여 국가가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데 반해, 국민연금은 국가가 지급보장도 해주지 않고 고갈론이 나올때마다 보험요율만 올리고 수령시기는 높이는 원시적인 방법만 되풀이하는 정부의 정책(?)에 실망이 큽니다. 이런식이라면 평생 국민연금 보험료만 내다가 연금수령은 해보지도 못하고 사망에 이를것이 뻔합니다. 이런 연금제도라면 차라리 폐지하는것이 국민복지를 위하는 길입니다. 첫째. 국민연금도 특수직연금과 동일하게 부족분에 대하여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것을 법으로 명문화해야 합니다. 둘째. 여론이나 인기정치에 연연하지 말고 특수직연금과의 통합을 추진 해야합니다. 그런다음에 보험요율을 올리든지 연금 수령나이를 높이든지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으면 크나큰 국민들의 저항에 부딫힐겁니다. 이대로라면 연금이 아니라 세금일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