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대해 조금 더 검토해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19 ~ 2018-09-18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장애인등급제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될 것이라는 기사를 보았는데요 등급제의 전면적인 폐지는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장애인 복지에 관한 예산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된다면 정말 도움이 필요한 중증장애인들과 그렇지 않은 경증 장애인들이 비슷한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닐까요? 개개인의 필요에 맞춘 지원... 좋죠...하지만 예산을 고려했는데 개개인의 필요에 맞춘 지원이 이상적으로 실현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장애인등급제라는 큰 틀은 유지하되 그 안에서 1등급 2등급 이외의 장애인들에 대한 추가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