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 형평성 문제 중 하나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13 ~ 2018-09-12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 유족연금 비교 1. 조건 : 부부가 연금을 받다가 배우자 사망 시 본인 연금과 배우자 유족연금을 수령 할 경우 ◦국민연금 유족연금 : 본인 노령연금과 배우자 유족연금 ◦부부 공무원 유족연금 : 본인 공무원연금과 배우자 유족연금 2. 수령액 ◦국민연금 : 배우자 연금의 12% 지급 (유족연금 60%의 20%) ◦공무원연금 : 배우자 연금의 30% 지급 (유족연금 60%의 50%) ======> 이런 형평성이 왜 있는지 검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