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비급여 항목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27 ~ 2018-09-26

병원, 의원 비급여 너무 남발 하는거 아닙니까? 비급여항목 치료나 검사 사전에 필요성이나 비용에 대한 설명도 없이 무조껀 검사? 시술부터하고 그뒤에 과다한 진료비 청구를 하는데 건강보험 적용 안되는 비급여부분은 사전 설명을 충분히 한 다음에 환자의 동의하에 검사나 시술을 해야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따른 강력한 제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다 진료비 청구건 뭐건 간에 사전동의나 설명없이 비급여 검사, 시술에 대한 진료비 청구시 사기나 거기에 준한 범법 행위라고 보고 삼진 아웃제나 자격정지 등 강력한 제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