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경제) 국영방위 산업체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 !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8-16 ~ 2018-09-15

국영 방산업체의 필요성 1. 국방기술은 철저한 보안이 유지되어야한다. 이에 대한 대책이 없다면 혈세로 수년, 수십년 지속되어온 첨단 국방 기술이 유출 될 수 있으며 기술유출은 대한민국의 국방산업에 치명적인 손실을 가져다 줄 뿐아니라 국가안보까지 위협할 수 있다. 2. 국방기술은 미래 산업의 먹거리다. 전투기, 잠수함등은 수만개에서 10만개이상의 부품이 들어간다. 이에 대한 보안유지뿐만아니라 효율적인 생산시스템으로 통제할 수 있는 국영업체가 존재해야 한다. 3. 민간업체는 국가 안보에 관련된 개발에 대해서 이익을 우선하므로 생산 가격이 크게 부풀려 질 수있다. 이는 혈세의 낭비이자 국고의 손실이며, 수출경쟁력의 약화로 이어진다. 또한 이로인한 고용감소와 방산인프라에 거품이 낀다. 지금까지 영리업체가 방산사업을 수주하면 마치 눈먼돈을 먹는식으로 최소한의 개발만으로 두고두고 빼먹었으며 각종 설계도면등의 보안 또한 허점투성이었다. 이는 기술유출로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킨다. 4. 국영방산업체는 신기술을 국가안보기술로 지정하고 적극 지원하며 국방보안에 집중할 수있다. 첨단 기술의 개발에 지원할 수 있는 국영방산업체가 되어야 하며 또한 국가 안보와 국익에 관계 되는 기술을 엄격히 통제하고 보안관리할 수 있는 국가산하 공기업이 필요하다. 5. 15년후 항공우주산업은 6000조에 달할거라고 한다. 이는 기름 한방울 나지 않는 대한민국의 미래의 먹거리이다. 전투기에 들어가는 부품이 5만여개, 잠수함에 들어가는 부품이 10만여개이다. 부품만으로도 수만개의 기업이 성장할 수 있다. 이에 따른 고용효과와 생산효과는 엄청날 것이라 생각된다. 수출을 위주로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기술보안과 효율적인 가격경쟁력이 절대적이다. 6. 국영방산업체는 국가기관 또는 준국가기관이다. 국익을 위한 엄격한 보안법률이 필요하며 혁신없는 관료주의적인 시스템은 철처히 타파해야할 것이다. 사기업의 장점과 공무원의 장점을 융합해서 새로운 조직으로 태어나야 할 것이다. 7. 민간전문가, 군사전문가, 첨단기술자, 교수,학자 등 두루 포함해야할 것이며 민간의 첨산 산업에 항상 열려있는 시각을 가져야하며 또한 철저한 사상검증도 해야할 것이다. 8. 반도체, 소프트웨어, 전기, 전자, 전파, 광학, 첨단신소재, 신물질, 핵융합, 수소융합, 에너지등 수많은 전문가가 융복합적인 프로젝트를 수행해야할것이며 또한 철저한 보안을 유지할 수있어야 한다. 민간의 최신기술 또한 적극 도입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를 모집해야할 것이다. 9. 방산은 국방과 안보에 대한 첨단기술인 동시에 미래 대한민국이 가야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방향이며 이는 생존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