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누진제 역사의 뒤안길로 폐지 청원 방안 온도 35도!!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8-02 ~ 2018-09-01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1973년도에 에너지절약의 명분으로 실시가 됐습니다. 그때는 우리나라에 에너지 자원이 매우 열악했던 시절에 누진제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45년이 지난 지금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발전소 또 원자력발전소가 생겼고 원전도 폐기 수순으로 나가도 될 만큰 전력수급에 큰 어려움이 없다고 정부에서도 판단했습니다. 한전에서 2015년 기준으로 산업용 전기의 판매비중이 약 57%,. 그리고 상가나 일반 사무실 같은 경우에 21. 4% 정도 . 거기에 비해 가정용, 주택용은 13. 6%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기를 많이 쓰고 있는 산업용, 상업용에는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으면서 대다수 서민이, 국민이 이용하는 주택용 전기에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좀 불합리 합니다. 방안 온도가 35도인데 이것은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실정인데 누진제가 겁다서 못 켠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전기 누진제는 역사의 뒤안길로 폐지되어야 마땅하다고 보아 전기 누진제 폐지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