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귀촌 거주지 자격요건 개선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8-08-07 ~ 2018-09-06

귀농 귀촌의 정부 정책 자금 지원 자격요건이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귀농, 귀촌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시간 교육 이수시간과 거주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 지역 동으로 되었지 않으면 자격 요건이 충족되지않아 귀농 귀촌 자금 지원을 한푼도 받을수 없습니다 읍,면이 동지역의 구 도심보다 오히려 도시화 되어 있는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은 읍,면 지역에 신도시 형성이 엄청되고 있는데 법이 시대에 따라가지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담당 부처의 공무원들의 법해석 능력이 부족한 것인지 읍,면 거주자의 귀농 귀촌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 답변을 4년전과 동일하게 오늘도 하네요 인간이 안먹고 살수 있습니까 앞으로 농, 수산물은 외국에서 다 수입해서 먹을것입니까 공산품을 생산하는 기업들도 중요하지만 농어촌도 중요합니다 농어촌을 활성화를 위해서는 귀농 귀촌 거주지(주소지) 자격은 보완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가입 내역이나 국민 건강보험 가입 내역을 확인해보면 귀농 귀촌 신청자가 지금까지 어떤일에 종사를 했는지 쉽게 파악이 될것입니다 공과금 부과는 알아서 잘하면 왜 이런 부분은 안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