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SH공사의 '소상공인 죽이기'를 고발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8-07 ~ 2018-09-06

더운 날씨에도 수고 많으신 대통령님. 서울시와 SH공사의 무자비한 「소상공인 죽이기」를 고발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서울의 마지막 신도시라 불리는 마곡에 노후를 위해 조그마한 상가(리더스퀘어)를 분양받은 소상공인들입니다. 이곳은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다녀가셨던 마곡 LG사이언스 파크 바로 맞은편에 있는 상가입니다. 이곳에 입주한 대부분의 상인들은 처음엔 잘 될 거란 큰 기대를 안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 모으고, 은행 대출까지 받아 어렵게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상가와 LG사이언스 파크 사이에는 SH 소유의 R&D부지(마곡지구 D29-2,3 부지)가 있고, 바로 옆에는 공원 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원은 아직 조성되지 않은 채 잡초 밭으로 방치되어 있고, R&D부지는 자투리땅이라 매각이 어렵자 서울시 산하 SH공사는 갑자기 거대한 철제 통판으로 만든 휀스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휀스 설치 이후에 장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 상인들은 이대로 가다가는 장사고 생계고 도저히 힘들겠다는 두려운 마음에 ‘리더스퀘어 관리위원회’를 통해 SH공사에 정식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거대한 철제 휀스를 철거하고, 향후 2023년 경 건물이 들어설 때까지라도 잔디나 꽃밭을 조성해 도시 미관 및 환경기본권을 보장해 달라는 것이 저희 요구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SH공사는 휀스 철거 조건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강제적인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SH공사 소유의 땅을 소상공인들이 관리하고 비용을 부담하라는 것입니다. 즉, 해당 부지에 대한 유지관리는 전적으로 상인들이 책임지고, 향후 또 다른 민원 발생으로 휀스를 원상 복구해야 할 경우 그에 따른 모든 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협약 체결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휀스 철거로 예상되는 ‘토지 관리 문제’, ‘무단 점거 문제’ 등이 있어서 2023년까지는 휀스 철거가 어렵다는 답변을 해왔습니다. 결국 서울시와 SH공사의 잘못으로 미분양 된 토지에 2023년까지 초대형 통판 철제 휀스가 상가 앞을 가로 막겠다는 것입니다. 5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소상공인들은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서울시와 SH공사의 명백한 영업권 침해입니다. 서울시와 SH공사를 믿고 왔는데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일이란 말입니까. 대통령님.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기업의 상식적인 행위입니까? 정말 장사하기 힘든 소상공인들의 바람입니다. 철제 통판 휀스를 즉각 철거해 주시고, 잔디밭이나 장미 등을 심어 시민들이 마음 편하게 거닐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 간절히 바라옵건데 저희 문제를 꼭 좀 해결해 주십시오. 2018년 8월 7일 마곡 리더스퀘어 소상공인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