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전기에도 누진세 적용해 주세요 !! (공평성 문제, 세수확장, 한전 적자 핑계 해결)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8-02 ~ 2018-09-01

매년 여름 가정용 전기의 누진세로 많은 서민들이 고통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기업이 아닙니다. 월평균 전체 전기 사용량의 80% 이상을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여름 특정 계절을 제외하면 변동 되지 않는 수치라고 합니다. 매번 한국전력에서는 전기사용량 증가로 인한 블랙아웃과, 적정량 사용 유도를 위한 누진세라고 하며, 또한 사회 약자층의 전기 사용량 형평성의 논란 때문에 누진세를 없에지 못한다고 합니다. 적정량 사용유도를 위해 왜 기업에는 누진세 적용을 못하는건가요? 기업에서 무분별하게 전기 엄청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회 약자층에서 전기를 더 쓸수 있게 세수 확보를 위해 누진세 적용을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누진세로 인한 추가 세수 확보를 통해 블랙아웃 대비 하여 추가 발전 설비 및 전기 설비를 만들며 되지 않을까요? 얼마전까지 모 대기업을 다닌 입장에서 여름 피크시간 전력사용량 절감을 위해 오전 10시~12시 2시간동안 사업장의 에어컨을 껏더니 하루 기준 50만원이 절감되었다고 합니다. 에어컨 하루만 꺼도 50만원/日 절감 될 정도로 기업에서는사용하는 전기량은 엄청 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보다 기업을 우선 하는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저녁 9시 기준으로 집안 온도가 29도 입니다. 한국전력 및 고위 공무원님들 집은 항상 에어컨 시원하게 틀고 주무시겠죠? 사회 약자층 전기 사용량 형평성 문제... 그들은 안트느게 아니고 못트는 겁니다. 전기세 누진되면 낼 돈이 없으니 무서워서 못트는 겁니다. 가정용 전기의 누진세 폐지가 불가능하다면, 공평성 있게 기업에도 누진세를 적용해 주세요 누구를 위한 전기 입니까 !! 국민을 위한 전기이라면 가정용 전기 누진세 폐지 !! 기업 누진세 적용 !! 둘중 하나는 공평하게 해야 하는 것 아닐까 생각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