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세금입니까?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12 ~ 2018-09-11

국민연금 재정이 고갈되는데는 몇가지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는 당초 거짓말(좋게 말하면 설계잘못), 두 번째 일반 연금과 달리 소득분배 기능을 갖고 있는 것, 셋째 기금운용상의 방만함(청치적인 목적에 따라 갖다 쓰는 돈) 이렇게 세가지로 생각됩니다. 첫째, 셋째 문제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지만 두 번째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사회 안전망 확보라는 이름하에 하위층은 낸 금액에 비해 더받는 구조로 되어 있으니, 상위소득연금자는 덜 받는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약속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사실은 복지가 확대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재정은 고갈되게 될 수 밖에 없는 거짓말이 숨어 있습니다. 애초에 상위 소득(상위소득자인지 모르겠지만)자에게 한 약속한 금액은 거짓이었던 거죠. 자 그럼 다음에 연금이 사회복지 확보를 위해 일부 조세적 성격을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거기에 왜 공무원, 군인은 예외가 되어야 하나요? 시회복지 확보를 위한 조세라면 국민 누구도 예외가 있어서는 안되지 않나요. 국민 연금이 이런 조세적 성격을 감당하고 있다면 국가가 보조해야 할 책임이 당연히 있는 거지요. 그렇지 않다면 그냥 낸 돈에 운용수익 더해서 돌려주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런 연금의 숨어있는 모순은 숨기고 연금고갈이니 하는 선정적인 단어로 국민을 겁주고 기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금 최고액을 내는 연봉자들이 상류층입니까? 년 5000만원이 상류층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의 연금으로 하위층의 안전망을 확보하겠다? 이건 아니지 않나요? 이런 분배적 조세의 성격이 있다면 당연히 소득에 비례한 세금이 동원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 국가가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쓰는 것은 마음대로, 내는 것은 난 모르겠다.... 작금의 상황을 보니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누군가를 얄팍한 언어로 기만하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에 드리는 말씀이며, 제발 자기 일처럼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숫자 놀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