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  정책 시행은  국민을 향한 사기행각입니다. 멈추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8-04 ~ 2018-09-03

지금 성평등 정책으로 인해 시끄럽습니다. 이 정책은 여러번 시도되었지만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1. 2017년 여성가족부에서 양성평등을 '성평등'이라는 용어로 바꾸려다가 포기했습니다. - 여기와 연관된 '차별금지법'도 여러번 시도했으나 국회에서 폐기되었습니다. 2. 올해 청와대발 개헌안에 '성평등' 용어가 들어있었으나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논의조차 하지 않고 폐기 되었습니다. 즉 국민이 거부한 셈입니다. 그런데 법무부에서 국가인권정책을 수립하면서 '성평등'정책을 삽입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무회의를 거쳐 정부 훈령으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헌법에 삽입하여 국민 합의하에 시행해야 할 것을 , 여의치 않으니까 특정 이념에 경도된 현 정권에서 국민 동의 없이 ,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는 태도로 국민 사기에 해당합니다. - 현행 헌법은 양성평등(남.여)에 기초한 가정제도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부 소관 현행 법은 '양성평등기본법' 입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지난법 헌법개정안에 '양성평등' 에서 '성평등'으로 바꾸려다가 실패하자 법 체계를 넘어선 정부 훈령으로 실시하려고 하는 것은 명백히 헌법 위반, 법 위반입니다. === 질의 === 1.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사기극'이라는 저의 지적에 입장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2. 정부 훈령으로 성평등 정책을 시행할 때 , 헌법과 배치되고, 양성평등기본법과 배치되는 측면에 대해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