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비핵화를 전제로 조건부 종전선언을 해주세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8-29 ~ 2018-09-28

미국과 북한은 지금 치킨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상대방에게 받아들이기 힘든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물론 절대적으로 유리한 것은 미국입니다. 주지하다시피, 김정은이 지금 당장 핵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사실상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핵조차 없다면 체제보장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CVID” 나아가 “PVID”가 미국의 환상이라면, “CVIG” 또한 북한의 환상이지요. 작금의 상황은 그 환상과 환상이 충돌하는 국면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해결의 실마리는 오직 하나. 비핵화를 전제로 한 “조건부 종전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종전선언을 하되, 비핵화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그 협약은 언제든지 파기될 수 있음을 명기하는 것입니다. 종전선언의 파기는 미국에게 군사적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할 것이고, 그 결과는 한반도에 비극을 초래할 것이며, 누구보다도 김정은에게 끔찍한 결과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보다도 김정은이 잘 알 것이며, 따라서 비핵화는 진행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종전선언 내지 평화협정이 절대적, 항구적으로 전쟁을 예방하지 못했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종전선언의 파기를 결정하는 데는 비용이 없겠지만, 핵을 폐기하는 데는 적어도 A4 용지 한 장의 비용 보다는 많이 들 것입니다. 핵폐기에 따른 반대급부는 물론 미국이 제공해야 되겠지요. 언제든지 파기 가능한 종전선언을 미국이 거부할 명분은 없는 것입니다. 만약 “조건부 종전선언”조차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미국이 한반도 평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반증이 될 것이며, 유감스럽게도 미군은 한반도에 주둔할 이유와 명분이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