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연장 및 수령연령 연장에 대하여.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12 ~ 2018-09-11

안녕하세요. 지금 이번주 주말 뜨거운 감자인 국민연금 수령에 대한 기사를 읽고 한글 적어봅니다. 현재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나이를 65세에서 68세로 변경하고, 국민연금 납부 연령또한 65세까지 납부하는것으로 진행한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아무리 100세 시대라고 한들 현 경재 상황에서 65세까지 월납부금액을 고정적으로 지불하려면, 안정적인 소득원이 있어야 하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것을 대통령님께서도 알고 계실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일반 사 기업에서는 나이 50을 넘기기 힘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퇴직후 15년을 지역가입으로 납입을 해야 하나 직장을 다닐때와 같이 고정적으로 지출할수 있는 여력이 열악하게 되는것이 사실이죠. 우선 이문제를 열거하기전에 지금의 연금 손실에 대해서 가감없이 투명하게 국민에게 밝히는것도 중요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또한 국민연금을 제외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에 대한 손실부분에 대해서도 밝히는것이 맞지 않나요? 항상 뉴스가 나오는것은 국민연금뿐입니다. 낸돈 100% 받는다고한다면 문제가 없겠지요. 그러나 매번 기사에 나오는것은 몇년에 국민연금 고갈된다는 내용이 종종 나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온전히 100% 보장을 받는다면, 형평성에 어긋나는거 아닌가요? 오히려 일부의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보다 국민연금에 대하여 더 확실하게 보장이 되어야 하는게 아닌가요? 또한 수령 연령에 대해서도 68세로 올리는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해당 나이가 우선은 만 68세로 대한민국 나이로 치면 70세에 수령을 한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공식적인 내용이 아니다라는 선을 긋는 기사를 본것같으나, 아니땐 굴뚝에 연기는 나지 않는 법입니다. 이러한 기사가 나올때는 이미 해당 사안에 대하여 검토를 했으므로 기사가 나온것이며, 해당 주무부처가 기사가 나온 이후 이런기사는 공식적인 내용이 아니다라고 선을 긋는것에 대하여 과연 누가 얼마나 사실을 믿을지 의문이 됩니다. 이에 국민연금에 대하여 불거진 현재의 상황에 대하여 다시금 재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