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대상 담배판매, 판매자 책임제가 아닌 구매자 책임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8-07 ~ 2018-09-06

편의점 등 미성년자에 대한 담배 및 주류 판매시 현재 모든 책임을 판매자가 지도록 되어있습니다 허나 바쁜 일과 중, 혹은 불법적인 민증에 의해 실수 혹은 모르고 판매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무조건 판매측에 죄를 주는것은 너무한 처사입니다 적어도 쌍방과실 나아가 구매자 측이 처벌받고 책임지도록 해야합니다. 매년 청소년 흡연,음주 등 청소년 문제에 말이 많지 정작 줄지않고 늘어나는 이유는 청소년이란 이유로 책임을 지지않는것에 있습니다. 이제라도 청소년 책임을 지도록 하는것이 옳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