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철차량을 배기량기준은 없애고 국내생산차량으로 개정요청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8-05 ~ 2018-09-04

현재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철차량 지원대상은 배기량 기준으로 2천씨씨 미만이면 국산차이건 수입차이건 모두 해당됩니다 이 규정으로 인해 해외에서 생산된 차량까지도 보철차량이 되어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외국기업 및 외국근로자에게 지원하는 결과를 발생하게 합니다 가령 독립유공자가 일본수입차를 구매할경우 일본 회사및 일본근로자에게 국내재정을 지원한다고 생각하면 일제에 대한독립운동에 대한 공적을 국가가 인정하지 않는것 아니겠습니까? 국내생산 차량으로 한정해야 국내에 생산유발효과가 생기며 기업의 실적상승과 고용의 창출의 효과가 증대될것입니다 그리고 국내소득수준은 과거에 비해 많이 상승되어 2천씨씨 배기량에 제한을 두는것은 지금도 많은 이의가 제기되고 있는상황입니다 배기량제한을 폐지함으로써 비교적 고가의 국산차가 더 많이 생산될수 있고 이는 국내 기업실적상승으로 2천씨씨 차량에 지원하는것보다 더 큰 기여를 할것이며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세수증대로 오히려 국가재정에도 기여하는바가 클것입니다 따라서 배기량기준은 폐지하고 국내자동차 산업의 발전과 조세지원효과를 국내수요창출을 위해 국내생산차량으로 한정하는것으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