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성별의 2 자녀 이상 가정에 셋째는 병원에서 성별 구별 임신 가능토록 법률허용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8-20 ~ 2018-09-19

서민 가정 출산 장려 증책의 일안과 남녀성별 비율 조정의 일안으로 자녀가 둘 이상의 가정에 동일 성별의 자녀만 있으면 셋째 자녀 임신은, 병원에서 성별 구별 임신이 가능토록 법률적으로 허용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서민이 일부러 법률적으로 허용 가능한 외국으로 가서 많은 비용과 시간을 낭비하면서 실행하기는 어려우니 국내 병원에서 성별 구별 임신이 가능토록 하면 셋째나 넷째의 출산의사가 있는 가정이 많습니다. 실태 조사를 해서 법률 개정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