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이 꼭 세대주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24 ~ 2018-09-23

제목 그대로 이와같은 관련법령은 무엇을 목적으로 제정이 된 건지 궁금합니다. 국토교통부 조합원제도과에 문의를 해보려해도 전화번호는 왜 써놓으신건지..전화연결이 안됩니다. 그래서 물어 볼 길이 없어 이곳에라도 적어봅니다. 저는 무주택자에 세대구성원 모두 재산세를 내본적이 없습니다. 단지 관련법령을 몰라서 세대주 유지를 못한 상황아고 그로인해 계약금 4천만원이 넘는 돈을 잃게 되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부동산 투기 근절이 목적이라면 관련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예외사항은 타당성있는 사유라고 하기엔 그 취지와는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에선 근무, 질병치료, 유학, 결혼 을 사유로 자치에서 탄력적으로 조합원 자격을 인정한다는 예외사항이 있는데 이는 무주택자이고 투기목적이 아닌 실거주 입장에서 분양권을 매입했다는 근거 사유가 아닌 그저 주소가 바뀐 사유 인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세대주를 유지하라는게 어떤 목적으로 그러는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저는 근로장려금 대상자이고 여윳돈이 없어 웨딩홀 계약이 늦어지면서 결혼식 일정이 밀리게 되고 그로인해 혼인신고는 생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는동안 신랑과 전세집으로 옮기고 약 네달간 세대원이 되어 있었는데 조합원자격 상실사유가 된다고 하여 관련부처에 문의 해 봤지만 이 경우는 혼인신고를 한 상태도 아니므로 자격박탈 예외사항에 해당하는 결혼사유에도 들지 못 한다는 겁니다. 돈없어서 결혼도 못하는데 투기목적도 아닌 그저 몰랐다는 이유로 4천이 넘는 큰 돈을 잃어야 한다는건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예외사항을 두려면 좀 더 실용적이고 법령 취지에 맞는 명확한 기준으로 법개정을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재산세 낸 이력이 없고 세대구성원 전체가 무주택자이고 그 외에 다른 분양권을 더 보유한 상황이 아니라면, 그 조건만으로도 투기목적이 아님이 분명한데 세대원이고 세대주인게 왜 그렇게 중요한겁니까? 결혼이나 유학등의 사유만 인정 한다는건 무엇을 위한 법령인지 그 취지를 모르겠습니다. 단지 글자 하나 차이로 트집잡아서 힘없는 서민을 더욱 힘들게 하는 악법이 아니고 뭐라 할 수 있겠습니까? 융자잔뜩 껴서 분양권 받았어도 첫 내집마련이라 뿌듯하고 행복했었는데 이제는 내집마련은 커녕 손해본 대출금 갚느라 희망도 없는 매일을 살아야 합니다. 저런 법령이 왜 제정되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