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가 마치 세금인양 부과~~~~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16 ~ 2018-09-15

건강보험료는 단지 보험료인데 마치 세금을 부과하는 것과 같은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보험료는 수혜자가 부담하는 것이지, 비싼 집이 있다고, 소득이 많다고 많이 부담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것. 오히려 부자들은 건강관리를 잘하기 때문에 병원 갈 일이 적습니다. 선진국도 보험급여를 많이 받는 사람이 많이 낸다는데, 왜 우리나라는 병원에 다니거나 말거나, 왜 부자가 많이 내고 가난한 사람은 안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