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 막아주세요!  (양도차익 1억이상되면 1가구 1세대도 양도세부과해 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8-26 ~ 2018-09-25

최근 서울의 집값이 폭등하는걸 보면서 누구는 최저시급을 받냐 못받느냐로 시름하는대 상대적 박탈감에 일 할 맛이 안납니다. 지금의 부동산가격 급등은 이미 예견된 것으로 시중금리가 싸고, 풍부한 유동자금이 갈곳이 없어서 발생한다고 봅니다. 허나 1세대 1가구 양도세 비과세가 똘똘한 1주택 투기수요를 부른것 같습니다. 따라서 보유기간에 물가상승분을 곱해서 양도차익이 1억원 이하일땐 지금처럼 비과세를 유지하고 1억원이 넘을 경우에 양도세를 부과하면 특정지역 쏠림현상도 완화되리라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