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성범죄  처벌수위에 관한 공청을 요청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8-15 ~ 2018-09-14

너무 화가 나고 지금 어처구니없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 이렇게 청원을 하게되었습니다. 요즘 성평등 부터 시작해서 여혐 , 남혐 문제가 너무 심각하게 벌어지고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가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너무 낮아서 생긴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피해자들이 그냥 억울해도 언제가는 바뀌겠지 , 시간이 지나면 피해자를 위해서 바뀌겠지 , 바뀌겠지 생각을 하고 참고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범죄의 문제는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는것은 없고 오히려 피해자들은 자살이나 , 아님 사회에서 매장되고 , 결국은 가해자 들만 떳떳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번이라도 내 가족중에 성범죄의 피해자가 될거라 생각을 해본적이 있습니까..말로는 피해자 ! 피해자 운운하지만 말만 많지 행동은 하나도 바뀌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 한테 상처만 더 주고있습니다. 언제까지 말만 쏟아내는 사법부 또는 정부를 믿겠습니까. 내 인생이 다른사람으로 짓밣혔는데 그까짖 말 몇마디 돈 얼마 ~ 징역 몇년 ~ 그런걸로 피해자 의 상처를 보살필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직도 일본한테 위안부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일본은 합의를 봤고 보상 했다고 잘못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억울하다고 하죠 ! 근데 일본이 하고 있는 그런 행동을 우리 정부나 , 사법부가 하고 있습니다. 너무 어처구니 없지 않습니까. 처벌은 강력해야 됩니다. 피해자가 이해할만한 죄에대한 처벌이 있어야 됩니다. 내 모든것이 인터넷에 올라와서 짓밝혔는데 초범이라 봐주고 심신미약이라 봐주고 주취 라 봐주고 그럼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까짖 벌금 몇만원 내고 말지라는 생각을 하지 ! 아 ~ 하면 안되겠구나 그런 생각 하는 사람은 한명도 없습니다. 사법부가 자주 쓰는 말이 있지요 .. 인권 ! 인권!! 제대로 된 인권은 피해자 이해할수 있는 처벌이 이루어진후에 인간으로 기본적으로 누릴수 있는것을 말하는겁니다. 그리고 일단 범죄인한테는 인권보다 처벌이 우선순위이고 그 이후에 인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할 말이 많지만 그만 쓰겠습니다. 제발 처벌을 안일하게 경미하게 하지 마시고 매우 강력하게 해주세요 ~ 모든 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최소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것도 모자랍니다. 교육을 통해서 개도된다는 그런 말같지 않은 말은 하지마세요 습관이 그렇게 쉽게 바뀝니까?? 안바뀝니다. 그리고 수사를 잘못해서 억울하게 징역을 한다면 재수사를 하고 그동안 억울하게 징역살이를 했다면 정부가 그만한 댓가를 지불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간단한 이유를 정부나 사법부 가 모른다면 말도 안됩니다. 솔직히 말하지만 지금 일어나고 여성시위. 남혐 , 여혐 이런것들을 만든것은 범죄자가 아닌 사법부와 정부가 합작해서 만든 결과물입니다.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말만하는 정부들이 이러한 사태를 키워온것입니다.. 말은 많이하지마세요 , 예쁘게도 하지 마세요, 신중하게 ,단순하게 하고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처벌이 강화된다고 해서 국민들이 정부를 두려워하거나 무서워 하지 않습니다 . 잠재적 범죄자들이 두려워합니다. 이제는 좀 바뀝시다. 정치적으로 성범죄를 이용하지 말고, 선진국이라 착각을 하면서 인권을 내세워 가해자를 옹호하지 마세요!!! 제발 딴데에 신경쓰지 말고 오직 국민만 보고 생각해주세요 ! 그럼 믿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