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1억 + 자녀수에 따른 소득세 차등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8-30 ~ 2018-09-29

* 출산장려금 1억 + 자녀수에 따른 소득세 차등 2017년 국가예산 414조.. 저출산예산 24.4조 2018년 국가예산 447조.. 저출산예산 30.6조 2017년 24.4조원/357,800명 = 6,831만원/1인당 2018년 30.6조원/320,000명예상 = 9,563만원/1인당 출생아 한명당 저출산 예산이 2018년 9500만원... 우와~ 우리나라가 가난한 나라가 아닌거 맞죠.. 2017년도에 지자체예산으로 출산장려금이 1천만원이상 받은 사람이 1700명이 넘는다는 군요. 간단히 천만원으로 계산해서 170억원.. 이상하지 않나요.. 2018년도 저출산 예산 30.6조 엄청난돈.. 출산장려금에는 눈꼽만치 쓰고 나머지는 어디에 쓰여졌나요? 20~30대 젋은이들에게 제가 물어보고 다닙니다. 1억주면 아이를 낳겠냐고? 낳겠다고 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아이 한명 태어날때 9,500만원이 쓰여졌습니다. 잡다한 저출산예산 다 포기하고 그냥 출산장려금으로 주어야 합니다. 연령 인구수 80대 147만 70대 345만 60대 580만 50대 857만 40대 858만 30대 730만 20대 682만 10대 519만 0~9세 435만 1세 2017년생 35만 0세 2018년생 32만예상.. 8년후 0세~9세 350만명이하로 예상되죠 18년후 0세~9세 250만명예상.. 28년후 0세~9세 170만명예상.. 현재 우리나라 인구 유지하려면 1년에 60만명이 태어나야 합니다. 당장 8년후면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18년후면 인구가 팍팍 줄어듭니다. 28년후면 인구가 아주 팍팍팍 줄어듭니다. 현재 출산률 1.0으로는 인구가 팍팍 줄어드는 20년후부터는 경제가 쪼그라듭니다. 백약이 무효입니다. 그때가서는 경제가 쪼그라들어 출산장려금 주자는 말도 못합니다. 지금! 바로 지금!.. 출산장려금을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1억을 주어서 출산률을 올려야만 합니다. 지금도 늦었습니다. 더 늦은면 안됩니다. 무슨 돈으로 출산장려금 1억을 주냐고요? 위에 설명했죠. 잡다한 저출산예산 다 포기하면 가능합니다. 1억! 1억이 많다고요? 태어난 아이가 평생을 살면서 경제활동을 하고 세금을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경제할동을 하고 얼마나 많은 세금을 낼까요? 아이 한명에게 1억을 주는 건 푼돈일수도 있습니다. 또한 소득세(근로소득,개인사업자소득)을 차등을 두어야 합니다. 누구는 미래가 어찌되든 말든 애 없이 편히 살고, 누구는 미래를 위해 애를 많아 낳아야 하나요 자녀가 없으면 소득세 100% 추가 부과 자녀수가 1명이면 소득세 50% 추가 부과 자녀수가 2명이면 소득세률 현행과 동일하게.. 자녀수가 3명이면 소득세 10%감면 자녀수가 4명이면 소득세 20%감면. ... 자녀수가 12명이면 소득세 100% 감면. 아무리 월급많이 받아도 자녀가 12명이면 소득세가 면제되고, 자녀수 없으면 현재 납부하는 소득세의 두배를 내는 거죠.. 이렇게 하면 공평하지 않을까 싶네요.. 위와 같은 정책을 쓴다면 반드시 출산률은 올라갑니다. 간혹히 부탁드리오니 신중히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