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의무가 아닌 선택으로.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11 ~ 2018-09-10

국민연금 의무가 아닌 선택으로. 지금 월급의 9프로가량 국민연금을 의무 적으로 납부하고 있는데...의무가 아닌 적어도 선택으로 바꼈으면 합니다. 국민연금 납부는 우리나라 5대의무사항에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금납입이 의무라는게 왠말 입니까?? 30대인 제 입장에서 제가 65세가 되어도 그연금을 받을지도 미지수인데 또 시기가 늦춰진다니요?? 솔직히 그 이후에 제가 살아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설마 정부에서는 그시간동안 국민의 생명을 가지고 시간을 벌어보자는 심산은 아니겠지요?? 그리고 정부에서 시행한 저출산율 대책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한것으로 아는데 아직도 출산율은 바닥을 치고있습니다. 연금을 받을 사람은 늘어만가고, 연금 납입을 하는사람은 줄어만 가는 형국입니다. 제가 연금을 수령하더라도 그 부담은 저희 자식세대에 그대로 떠 넘길 뿐입니다. 이것은 문제의 원천적인 원인을 해결하는것이 아닙니다. 차라리 국민연금 폐지가 어려우시다면, 국민연금 납입을 의무가 아닌 선택으로 개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해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여태까지 납입한 보험료를 모두 돌려주십시오.(법정최저이자)국민연금공단은 세계에서 3번째로 큰 자금을 운영하는 단체로 알고있는데,, 그 수익성은 없다고 해도 무방하고, 마이너스라고 말해야할 정도 입니다. 이렇게 무능한 공단에게 저의 노후를 보장 받고 싶지 않습니다. 제 노후는 제가 준비하고 싶습니다. 정부에서 독단적으로 바꿀 수 없다면 대국민 투표를 진행 하십시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