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키우는 집의 울타리 설치 의무화
분야: 반려동물
청원 기간: 2018-08-06 ~ 2018-09-05

반려견 뿐만 아니라 행동 반경이 큰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에서 현관 울타리 설치 의무화가 필요합니다. 오늘 아침 아파트 주차장 산책 중에 중형견이 목줄도 없이 아파트 현관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집주인이 출근하기 위해 현관문을 연 틈을 타 집을 나온 것이었습니다. 개가 워낙 빨라 금방 잡히지도 않고 주인 말도 잘 듣지 않았습니다. 주위에 계시던 할머니나 저는 멀리 피해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개가 제가 있는 쪽으로 달려와 제가 황급히 피했는데 저는 개복수술한지 열흘도 되지 않아 배에 무리가 오고 너무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개 보호자는 사과는 커녕 자기 개는 안무는 개라고만 하더군요. 결국 큰 싸움이 났고 문제 해결을 위해 경찰서, 구청,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문의해봤더니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목줄이 의무화 되어 과태료가 부과될 수는 있으나 제가 겪은 일처럼 개가 갑자기 튀어나와 목줄이 없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으며 현장 단속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경범죄 3조 25항 위험동물 관리소홀로 신고는 가능하다고는 하나 이 또한 사후약방문에 불과 합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도 아파트 관리규약에 목줄착용 의무조항을 넣는것은 가능하나 울타리 설치 관련 규정은 넣기 힘든 부분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반려견은 인형이 아닌 이상 불시에 집을 뛰쳐나가고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반려견을 보호하기 위해 집안 내 울타리 설치를 의무화 하여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