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되고있는 무주택자의 전세자금 대출 소득한도 제한 재검토 부탁드립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29 ~ 2018-09-28

안녕하세요 쏟아지는 경제이슈에 대응하시고 고민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서울에 살고있는 맞벌이부부이고 자녀가 1명있는 무주택자입니다. 현재전세로거주하고있으나 살고있는 흑석동에는 아이를보낼수있는 어린이집이없어 2년째 지방에계신 장모님 신세를 지고있어 아이와 같이살고싶어 매매 또는 전세로 이사를 고려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뉴스를 보니 부동산 시장을잡기위해 대출규제를 더강화하는 것을 강력하게 고려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안에는 전세자금대출이 다주택자들의 악용되는 사례를 막기위해 전세보증상품 이용대상을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들에게만 허용하며, 소득제한을 부부합산으로 둔다는 내용도 포함되어있었습니다. 그것이 주택수에대한 조건과 소득조건을 and 인지 or 인지는 아직 명확히된 것은 없는 것으로보이지만 소득제한을 한다면 저희와 같은 30대 맞벌이 부부는 전세를 갈수도 매매를 할수도없는 즉 서울에 거주자체가 불가한 애매한상황에 놓이게됩니다. 주택청약도 소득수준 때문에 특공 청약도 넣을수없고 가점이안되 당첨은 불가하고 주택담보대출은 ltv에 묶이고 호가를 못따라가 대출이 막혀 매매도 거의 불가한 상황에서 전세자금대출까지 막는다니요.. 투기를 막으시겠다면 주택수를 제한하시더라도 소득까지 제한하시면 자산이형성되지 못한 저희와 같은 젊은 부부는 서울에 살방법이없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과열이 투기세력때문이라고 원인을 짚으셨다면 그들을 막아주십시오. 저희같은 무주택 실수요자 말구요..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