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가인상안 결사반대 국민을 더 피폐하게 만들뿐입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10 ~ 2018-09-09

오늘 기사에 국민연금 발전위? 거기서 무슨 국민연금인상안이 나왔다고 합니다 내용을 보니 특정연도까지 최소4%이상을 인상해야한다는 무시무시한 안이더군요 인구노령화와 출산율감소로 어려움이 크겠지요. 또 기금운용을 잘못한 탓도 있다고 봅니다. 이유야 어쨋든 소득대체율 운운하면서 본래의 국민연금의 기능을 유지하기위해서는 더 올려야 한다는 이야기더군요 그러나 국민들의 노후를 국가가보장한다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부담이 너무 큽니다. 기금운용을 너무 잘해서 올리지 않고도 유지가 가능하면 가장좋겠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해도, 차라리 늙어서 그냥 덜받겠습니다. 어차피 낸맘큼 받는 제도도 아니고 4.5%까지는 그냥 사회전체를 위해서 낸다고 생각하겠습니다. 하지만 더이상은 너무 부담이 큽니다. 앞으로 노령화가 더 심화되고 출산율이 나아지지 않으면 미래세대는 더 힘들어질텐데 그러면 그때는 또 올려야 하는 겁니까 국민연금인상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공동으로 벌어서 공동으로 배급받는 사회도 아니고,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국민연금제도 자체는 있는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현재세대들에게 너무 큰 부담을 줘서는 안됩니다 개인으로서도 너무 큰 부담이 되고 절반을 부담해야하는 기업에게도 너무 큰 부담이 됩니다. 복지국가 좋지요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지금 문정부는 너무 많은 부담을 서민들에게 요구하는것 같습니다. 이것저것 오르는 세금이 너무 많고 최저임금도 많이 오르고, 결국 중산층 혹은 중위층도 다 몰락하고말겁니다. 다같이 못사는 사회 그것이 복지국가인가요? 다같이 못살면 정의롭고 공정한가요? 제발 빛좋은 개살구같은 헛된정책들좀 수정하시기 바라고 국민연금인상안은 결사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