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에 대한 방지 대책에 대하여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8-28 ~ 2018-09-27

우리나라 헌법 제39조 1항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 남성들은 병역의 의무를 하는데 여성은 의무를 하지 안 합니다. 이는 여성에게는 출산의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 여성 중에는 출산을 고의적으로 기피 하는 여성이 많합니다. 이는 남성이 병역을 기피하는 것과 같으므로 벙역을 기피하는 남성과 같이 취급 해야 합니다. 나의 생각으로는 출산을 고의적으로 기피하는 여성에 대하여 30대 40대 50대로 차등 구분하여 벌과금을 징수하여 그 징수한 벌과금으로 다출산한 여성의 자녀 양육비로 지원하여 주는것을 법으로 제정하였으면 합니다. 그러면 현재같이 출산을 고의적으로 기피하는 현상을 조금이나마 방지하는 제도가 아닐까 사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