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 장병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는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8-20 ~ 2018-09-19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방의 의무를 수행중인 한 병사입니다. 제가 복무중인 부대는 최근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병사들에게 일과 후 휴대폰 사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사용시간 외 사용 혹은 카메라, 녹음 기능 제어를 이유로 병사들에게 일괄적으로 '라온 소프트웨어'의 '원가드 에이전트'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문제는 원가드 에이전트를 설치하게 되면 해당 기기 내부에 있는 모든 정보를 관리자가 열람, 수정, 삭제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 17, 18조에 명시된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대와 국방부는 병사들에게 일말의 교육, 설명 혹은 변명조차 하지 않은 채로 방관하고만 있습니다. 징집된 병사들은 군인이기 이전에 국민이고, 국민이기 이전에 자연인으로서 타인에게 침해되거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천부의 권리를 당연한 듯 짓밟고 무시하는 일이 21세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난다는 것이 충격스럽고 두렵습니다. 부디 이런 상황을 고쳐나가는 데에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