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모든 사건사고 재판가면 뒷거래 대상(법조3륜 그들만의 축재도구)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8-15 ~ 2018-09-14

모든 검사 판사는 사건 배당되면 그것이 돈으로 보인다. 또 변호사와 작당하여 얼마 챙길까 계산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회사 영리를 위하여 소비자가 제품 사용중 수백명 죽여도 징역6년이다.(옥시 가습기 신현우 대표) BMW 자동차 화재도 여러 수십대 불타도 눈도 하나 깜박 안한다. 한국은 법과 재판이 소비자 위주가 아니라 기업이나 생산자 재벌 위주라 그들끼리 돈을 주고 받고 뒷거래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진짜 무서운 나라다. 대놓고 변호사는 판사에게 검사에게 돈 찔러주는 것 가능하고 수임료는 나누어 먹고 재판은 뒷거래 된다. 이게 재벌 일가나 총수에게도 영향을 주어서 왠만한 사건으로 겁을 안낸다. 대법원은 자기들 패거리 비리 저질러도 징계가 셀프로 솜방망이고 검찰도 같다. 대법원은 자기들 패거리 2심까지 어느 정도 처벌 한 것도 감형하라고 파기한다.(진경준, 벤츠여검사, 최유정 등). 헌재는 사법입법화된 것을 위한 판결하여 무력화 시킨다. 또 일반 판사들은 판사비리 조사할 때 압수수색영장이나 체포영장, 구속영장 기각하여 자기들 패거리 비호한다. 변호인단 구성한 굵직한 사건들(거액 횡령이나 비리,재벌 연루사건)은 영장 기각한다. 가볍게 처벌한다. 이런 무시무시한 조폭들이 자기들 재판관이라는 것을 국민들은 모른다. 김정은에게 속은 것처럼 속고 산다. 프랑스 같으면 혁명 폭동으로 난리난다. 미국 같으면 총으로 갈겨버린다. 중국도 그런 대법관 잡아다가 무기징역형 처하였다. 싱가폴은 작은 비리도 파면해버린다. 일본은 더욱 강하게 자기들 삶을 판단하는 판사에게 더 엄격하여 작은 벌금형으로도 판사 자격 없애고 퇴출 파면한다. 조센징은 법조3륜이 조폭이고 서로 비호하고 국회법사위도 비호하고 행정부도 비호세력이 장악하여 개혁이 불가능하다. 무서운 조직인데 미군 철수후에 당할 국난을 생각 않는다. 양아치들만 양성하는 서울대 연고대 로스쿨이 최고 인기 학과다. 교육도 왜곡되어 참된 명예나 용기나 가치나 정의를 버리고 더러운 축재하고 비호하고 결탁하는 자기들 패거리 먹고사는 문제의 사람들 양성이다. 박삼구 회장에서 보듯이 연세대 기부 1순위 하지만 나중에보니 전부 뒤집어 자기 이름으로 다른 계열사에 뒤집어 씌운 기부였다. 추문 갑질 비리 투성이 이 나라가 얼마나 오래갈지 참으로 무서운 족속이다. 일본에게 다시 먹히든가 미군 떠나면 볼만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