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의무휴가(아이가 아플때, 천재지변)제공, 보육시설 CCTV 자율조회 및 유아병동 관련 법을 제정해주세요.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8-23 ~ 2018-09-22

안녕하세요, 28개월된 3세 아이를 둔 아기엄마이자 직장을 다니는 일명 워킹맘입니다. 우리나라 저출산율에 아기 낳으라고 많은 출산장려 정책과 지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매우 감사합니다. 하지만 실제 부부에게 출산을 하는 것이 어려운 사유는 금전적인 부분보다도 아이를 돌볼 상황이 안되는 현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실상에 기반하여 부모들이 더 많은 자녀를 출산하고 기를 수 있게 그와 관련된 법 또는 제도를 아래와 같이 마련해달라고 청원드리고자 합니다. 1. 아이가 아플 때 휴가제도(보육시설 등원불가 혹은 입원 시) 대상: 기업과 직장을 다니는 부모 아이를 기르다보면 정말 많이 아픕니다. 아이가 아픈건 어찌할 도리도 없습니다. 보통 어느정도 수준이면 직장인 부모의 경우 어쩔 수 없이 눈감고 보육시설에 보냅니다. 그러다보니 보육시설에 아픈 상태로 오는 아이들이 많아 병원균이 많고, 보육시설에서 최대한 청소하고 소독해도 늘상 병균들의 모체가 되기 마련입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은 최소 초기 1년에서 2년정도 많이 아픕니다. 그 이후에도 물론 아프죠. 하지만 아픈 수준이 병원에 입원을 해야 하는 수준으로 아픈 경우가 태반입니다. 혹은 전염성이 있는 질환에 걸리는 경우 원래 어린이집에 보내면 안됩니다. 회사를 가야해서 보낸 어린이집에서 병을 앓아오니, 애는 입원을 해야하는데 병원에서 돌봐줄 사람이 없습니다. 혹은 어린이집에 보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출근은 해야 하니 오죽하면 의사에게 소견서를 받아 아직도 질환을 앓고 있는 아이를 등원시킵니다. 가까운 곳에 부모님이 거주 중이시면 그나마 도움을 청할 수 있지만, 미취학 아이들의 경우 혼자 둘 수 없는데 아직 타인을 두려워하는 어린 아이를 간병인에게 맡길 수도 없는 노릇이고- 부모님들이 계시지 않거나 멀리 지방에 사시는 경우 매우 난처합니다. 아 이돌보미를 쓰면 되지라고 생각하시지만 늘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이 갑자기 낯선사람의 손에서 돌봄을 당하지도 않습니다. 갓난 아이들의 경우 수유부터 시작하여 여러 사유로 다른 사람 손에 맡길 수도 없습니다. 입원은 갑작스럽게 일어납니다. 입원 수속 및 검사, 치료로 정신이 없는 와중에 돌보미까지 알아볼 시간과 여유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 국가에서 지정하여 의사진단서 혹은 소견서 제출 시 부모에게 의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해주신다면 좋겠습니다. 부모가 아이의 질환 혹은 입원으로 휴가를 신청시 기업에서는 이를 받아들여야 하고, 최소 기한을 마련하여 기간동안 아이를 직접 돌볼 수 있게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형을 내려 기업에서 불이행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아이가 입원하거나 전염성 질환에 걸렸을 경우 부모가 데리고 돌볼 수있는 정책이 꼭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2. 천재지변의 경우 기업에서 휴가 지원 위의 내용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오늘 태풍 솔릭으로 전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천재지변으로 인한 폭우, 태풍, 폭설, 폭염 등. 인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런 경우 대규모 피해 및 안전을 위해 휴교, 휴원(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보육시설)을 갑작스레 합니다. 이런 경우 부모는 난처합니다. 회사가 쉬는 것도 아닌데 아이는 보육시설에 보낼 수 없어지니까요.. 갑자기 여기저기 연락하여 아이를 맡아줄 곳을 찾고 사람을 구해야 합니다. 아이를 기르며 회사 다니기 정말 힘듭니다... 국가적, 전국적으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휴교,휴원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증명서를 떼서 제출 시 부모들의 기업에서도 이를 수긍하고 휴가를 지원해주었으면 합니다. 부모 중 한 명만이라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주기만 해도 부모들이 아이를 낳고 기르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보육시설 CCTV 자율 조회 제도 대상: 보육시설(어린이집, 유치원 등)과 부모 요즘 어린이집 학대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저는 '선생'이라는 직업이, 그리고 어린 아이들을 대하는 직업이 세상 가장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자식을 기르면서도 화가나서 소리지르고 때리고 혼내는 것이 사람인데, 하물며 남의 자식을 그것도 동시에 여러명을 돌보자면 얼마나 힘이 들까요? 아이들에게 훈육하고 혼내는 것. 당연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어느 정도 수준에서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사건으로 공개된 CCTV 영상을 보면 정말 손이 떨리고 두렵고 걱정되어 아이를 보육시설에 맡기기 무섭습니다. 내가 보지 않는 공간에서 아이가 어떤 대우를 받는지... 부모는 늘 맘 졸이며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불안하고 걱저오디어 CCTV 영상을 확인하고 싶은 경우가 있지만, CCTV 영상을 보겠다고 하는 행동 자체가 이미 보육시설의 교육자들에게 반감을 삽니다. 우릴 못 믿겠다는 거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실례로 그런 일들이 속출하니 너무너무 불안합니다. 매 시간 24시간 CCTV를 공개하는 것이 아닌 부모가 원하는 경우 CCTV 실상황을 볼 수 있게 해주고, 부모가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 원에는 문자 메세지 혹은 알림이 가게 한다면(대상 신분노출 X) 교육자분들도 더 긴장하고 아이들에게 잘해줄 수 있지 않을까요? 보육시설의 CCTV 자율 조회 제도, 아이들 보다 안전한 곳에 맡길 수 있는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4. 병원 내 유아병동의 분리, 증설 제도. 대상: 병원 병원에 아이가 입원하고 보면 늘 병동이 모자라 응급실에서 대기하기가 여러번이고, 병원 병동도 성인병동 한쪽의 방 몇개를 사용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의료보험 혜택이 가능한 4-6인실은 한 두개가 전부이고 대부분 1인실이라 많은 돈을 지불하고 1인실에 들어가게 됩니다. 전염성있는 질환인 경우 아이들은 감염이 쉬워 성인환자들과 가까이 두면 안되니 결국은 유아병동이 중증 성인환자 병동과 같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에서 하루 종일 병실 안에 있는 환자가 몇이나 될까요? 대부분의 거동이 가능한 환자의 경우 하루 여러차례 산책을 합니다. 같은 층에 중증환자분과 방치가 된 아이들의 상황이 매우 위태롭습니다. 특히 태어나 100일도 안된 아기가 입원하는 경우 별도의 병실이 없어 기관지염 장염 등 여러 질환에 걸린 타 유아들과 함께 입원하게 됩니다. 돈이 있는 부모는 교차감염이 우려되어 1인실을 선택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아기가 가벼운 질환으로 입원해도 다인실을 이용해야하며 그로인한 교차 감염이 더욱 걱정되는 순간이 많습니다. 병원 내 병실을 놀리는 것이 병원 입장에서는 손해일 수 있겠지만, 더 많은 아이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유아 병동은 성인병동과 최소한 층이라도 다르게 운영하고 유아병실을 일정 갯수 이상의 운용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제정하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유아 병실의 4-6인실(의료보험 적용 가능 다인실) 또한 의무로 2~3개 만들도록 한다면 많은 부모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직장다니면서 무슨 휴가를 이렇게 많이 달라고 하냐고 보실 수도 있고, 놀러 회사가냐- 그냥 회사 그만 두면 되지~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부모가 되어 출산 휴가 3개월이 지나 100일도 채 안된 아기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출근하며 일하는 부모의 마음은 찢어집니다. 그 와중에 아이가 아프거나 내가 돌봐야 하는데 맡길 곳이 없어 열나고 아픈 아이를 약 한가득 챙겨 어린이집으로 보낼때..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괴롭고 슬픕니다. 그렇다고 형편상 일을 그만둘 수도 없을때.. 마음 속으로 수천번 수만번 고민을 하고 울면서도 아이를 보육시설에 보냅니다. 아이를 위해 형제자매를 만들어 주고 싶어 더 낳고 싶어도, 또 낳은 아이도 이렇게 아프면 어쩌지 하는 걱정이 앞서 생각을 떨쳐냅니다. 아이 한명 기르기가 이렇게 힘든데.. 더 많은 아이를 낳는 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금전적 지원 뿐만이 아닌 아이를 기를 수 있는 형편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더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과 많은 국회의원 여러분. 아이들과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부모들에게 많은 도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