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민통제에 대해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8-07 ~ 2018-09-06

최근 기무사사태로 문민통제를 위해 민간 국방장관을 임명해야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하지만, 장관이 민간인이라고 문민통제가 되는가? 문민통제란 정부관료와 군인들 모두 왜 문민통제가 필요한지와 어떻게 문민통제를 해야는지 이해하고 법적 제도적 문민통제가 가능해야 된다. 미군장교의 필독서인 헌팅턴교수의 군과국가가 그걸 설명해준다. 이책을 읽어도 그 철학을 우리 문화에 받아들이지 못하면 문민통제란 의미 없다. 문민통제를 하려면 문민통제가 왜 필요하고 군과국가 모두에게 좋은 것임에 대한 이론체계를 정립하고 계도를 선행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