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국가에서 힘써주시기를 문재인대통령께강력히촉구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8-26 ~ 2018-09-25

우리나라법은 참 말그대로 가해자에게 만큼은 헌법및 형사소송법을 적용하여 인권을 존중해주는데... 왜 피해당한 피해자들은 그 피해를 당한 부분에관하여 피해보호를 받지도못하고, 타인들에게 "니가 잘못했니? 니까짓게 무슨 국가에보호를받니?"라고하면서 2차피해를 당해야만하는것일까요?... 형사피해자보호제도에관한 법령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법령에 적용이되서 피해보상을 받는 피해자들이 별로없는데...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이것은 아니지않습니까? 제가 정말로 되도안한 이야기를 드리는것 일수도 있겠지만은 말입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를않아서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 헌법 법령에보면 모든국민은 신체의자유를진다. 모든국민은 고문을받지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진술을 강요당하지아니한다. 모든국민은 구속의 장기화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및증거를 토대로 형사재판에서 법적으로 처벌받지 아니한다.등등 헌법에관한 모든 형사적제도는 가해자에게만 중시되어있습니다. 피해자에게만큼은... 그러한제도가 조금은 미흡한것이 아니냐?라는 추측을 가희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성범죄를포함하여 현행법령상 모든 형사사건의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국가에서 멸시,수수방관하는것보단... 2차피해를 발생이 되지않게 국가에서 그피해자들을 껴안아주면서 위로를 해주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힘써주시기를 소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