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대통령님! 미세먼지 무서워요, 체육관식 강당과 천연전디운동장이 있는 우리학교 종 살려 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8-21 ~ 2018-09-20

문재인대통령님! 미세먼지 무서워요, 체육관식 강당과 천연잔디운동장이 있는 우리학교 좀 살려 주십시오 1. 작성일: 2018.8.21 2. 수신처: 문재인 대통령님,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와대로 1, 비서실, 우:03048 3. 발신처: 군산초지키기비상대책위원회 노성진, 군산시 미장서로 136-11(수송동), 우:54084 주민등록번호:520519-*******, 연락처, 휴대폰:010-2620-3490 4.전북 군산시 군산초등학교가 폐교 당했습니다.(폐교시점:2019.2.28.) 군산시의 초등교육을 담당하던 ‘군산초등학교’가 폐교합니다. 1910년대 일제강점기, 학교터를 닦아 교육을 해왔고, 1945년 10월 5일 광복이후 바로 개교하였습니다. 지난 73여년 동안 25,00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국민 동량의 산실 역할을 해왔습니다. 원도심 공동화로 학생수가 줄고 있습니다. 주변 건물주들은 군산초의 ‘학교환경정화위생구역법’ 때문에 술장사를 못해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고 있다고 학교를 폐교 시켰습니다. 군산초는 한 때 학생수 3천여명이 일시에 함께 공부하던 군산시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4개 동사에 여유로운 교실, 천연잔디운동장, 체육관식 강당을 갖춘 군산시를 통 털어 가장 교육여건이 좋은 학교입니다. 이런 학교를 주민들의 경제적 문제로 폐교한다는 것은 반인륜적이고, 비교육적인 처사라 여겨져 글을 드립니다. 수천년전 맹자의 어머니는 인간의 성장에 환경이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우려고, 3번이나 이사를 하여 ‘맹모3천지교’의 교훈을 남겼습니다. 미세먼지의 기승으로 쾌적한 교육환경을 위해, 없는 강당도 지어주겠다는 경기도교육감 같은 분이 있는가하면, 전북교육감은 강당이 있는 학교를 폐교하고 아이들을 강당도 없는 주변학교로 전학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21세기 군산시 초등교육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웃지 못 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5. 왜 이런 군산초 폐교 현상이 벌어졌는가? 지난 2014년 6월 4일 지방의회선거에서, 투표권을 가진 유권자들이 도의회에 진출하려던 후보자를 붙들고 압력을 가합니다. 그는 당선되었고 도교육위에 소속되어 예산과 감사권력으로 교육감을 압박하며, 군산초등학교 폐교를 지방교육 권력자인 교육감으로부터 받아냅니다. 전북교육청은 이런 문서를 교육부에 보내 2015년 1월30일 군산초 이전(폐교)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원도심 4개교(군산초, 중앙초, 금광초, 서초)의 교육여건이나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아무런 절차나 과정도 없이 교육부 허가를 받아내, 군산시 초등교육의 본거지를 폐교 시켜 버렸습니다. 6. 군산초 폐교를 막기 위해 어떻게 활동했는가? 6-1. 2차에 걸쳐 전라북도교육청에 ‘행정정보공개신청서’를 보냈습니다. 그 결과로 미리 교육부로부터 폐교 결정 확정 일자(2015년 1월)를 받은 후에, 자기들의 업무처리를 합리화 시킨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군산초이전·신설 공청회(2015년 4월), 군산초이전·신설 여론조사 발표(2015년 6월)가 그것입니다. 6-2. 교육감의 부당한 행정업무 처리를 알리는 기자회견 가지다 2018년 7월 23일 아침 10시 30분, 군산시청 기자실에서 전주 MBCTV방송국 기자 등 17-8명의 기자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전주 MBCTV방송국, 전북도민일보, 군산뉴스 등에서 기사를 실어 주었습니다. 다음은 관련기사에 따른 교육청관계자의 거짓말 내용입니다. 첫째, 군산초를 지목하여 폐교하려는 것이 아니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에서 보내온 자료에는 분명하게 군산초 이전(폐교)라고 나와 있습니다. 둘째, 군산초가 대상이 된 이유는 ‘군산초가 원도심에서 가장 오래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폐교 항목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셋째, ‘군산초가 주변학교(위 4개교)보다 학생수가 급감하고 있다’ 는 것입니다. 그들은 군산초학생수를 줄이려고 군산초 학구 2개 시설아동 17명을 ‘서초등학교’로 빼돌렸습니다. 심지어 2018년 1학년 신입생 80%(4명)를 ‘서초등학교’로 빼돌렸습니다. 그래 놓고는 군산초 아동들이 급감하고 있다고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원상회복이 요원한 상태입니다. 답답합니다. 6-3. 교육부에 행정정보공개 요구서 제출 지난 2018년 7월31일 제1차 군산초 폐교 관련 ‘행정정보공개신청서’를 보냈습니다. 6-3-1. 전라북도교육청이 교육부에 군산초 폐교 이전 승인 요청 시 사유로 제시한 항목은 몇 항목이며, 항목별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6-3-2. 교육부는 전라북도교육청의 군산초 이전(폐교) 요구 내용 중, 어떤 항목에 주목하여 군산초의 이전(폐교)을 결정하였는가? 위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정량적, 정성적 자료 등 상세한 정보 공개를 요망했습니다. 그러나 8월20일 까지 답장 통보를 요구했으나 답변이 없습니다. 그래서 2018년 8월21일, 제2차 ‘행정정보공개신청서’ 제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7. 존경하고 사랑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권력을 가진자들의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군산초 폐교 결정을 전북교육감이나 교육부가 나서서 회복해 줄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은 원상회복은 커녕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고, 교육부도 답이 없어 문재인 대통령님께 어쩔 수 없이 글을 드립니다. 저는 군초 20회 졸업생이며, 2014년 8월 말일 까지 3년 6개월 동안 모교 교장으로 재직하다 정년퇴직 했습니다. 지금 나 혼자 잘 먹고 잘살 수 있으니, 군산초 폐교 같은 반 교육적인 적폐 현상을 먼 산 구경하듯 바라만 보고 있어야 합니까? 바로 잡아 주십시오. 대한민국 앞날의 꿈과 희망인 아이들이 교육환경·여건이 좋은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원상회복 시켜 주십시오. 오는 2019년 3월2일! 지금 학교에서 4km 떨어진 신설학교에 버스를 타고 오가는 아이들의 지친 모습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8. 8.21 작성자: 노성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