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760조 폐지 또는 예외 규정 제정 요청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8-12 ~ 2018-09-11

1. K회사의 이사이고 주주들인 A, B, C는 신규사업명목으로 A이사에게 K회사의 자금 30억 원을 대여한다는 이사회를 하고 30억 원을 대여하였습니다. 2. 주주 및 이사 A, B는 K회사가 발행한 자신들의 소유인 주식60%를(인수가격 70억원) 저축은행에 담보로 설정하고 B의 명의로 25억 원을 대출받아 사용하였습니다. 3. 이후 대여금 회수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여 K회사는 A의 주식20%에 대하여 주권인도청구권가압류를 하고 대여금반환소송을 하여 승소하였습니다. 한편 A는 B가 대여금중 15억 원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B가 소유한 주식40%에 대하여 주권인도청구권가압류를 하고 15억 원의 반환소송을 하여 승소하였습니다. 4. 그런데 이사 A,B는 주식을 K회사의 직원들(노조원 주축)에게 헐값에 양도(15억원)하고 1년 이내에 25억 원에 A, B가 재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K회사와 A, B이사는 직원들과 공모하여 K회사가 A의 주식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하고 노조원등 직원들의 소유로 만들었습니다. 5. 주주인C는 대여금 회수가 어렵게 되자 이사 A, B를 배임죄로 고소하여 A, B는 1심에서 법정구속 되었으나 항소심에서 K회사(노동조합)가 A로부터 3억 원을 받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형사합의를 하여 A, B를 풀려나게 하였고, 대여금 관련 이사회에서 동의하였으니 C도 공범이라고 고소하여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6. K회사는 A, B. C를 상대로 A에게 대여한 30억 원에 대한 반환소송을 하여 승소하였고, A, B는 항소를 포기하고 C만 항소하였으나 패소하였습니다. 7. K회사는 헌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조문 (1)항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에 따라 30억 원의 손해배상을 한 푼도 사용하지 않은 C에게만 청구 하고 실제 30억 원을 사용한 A, B에게는 청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주들이 선임을 하기 때문에 대주주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서 반대하기가 어려운 실정이고 반대하였다 하더라도 대주주가 결정하면 그만입니다. 특히 이사들의 임기는 3년이기 때문에 이사들이 소신껏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K회사는 대주주가 노조인 관계로 경영을 노조가 하고 있는데 점점 경영상태가 취약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 제760조는 불공평하므로 연대 책임에 대해서 예외 규정을 두어야 합니다. 실제 돈을 사용한 사람이 책임을 지도록 헌법을 변경 할 것을 청원합니다. 헌법 제760조를 폐지 또는 예외규정제정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