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소득기준이 외식업 자영업자에게 너무 불합리 합니다.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8-16 ~ 2018-09-15

자려장려금의 소득기준 제한이 4,0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직장근로자의 경우 소득(월급)으로 해서 연봉 4천만원 까지 받을 수 있는 수준인데, 자영업자 중 외식업의 경우 총 매출의 45%를 소득기준으로 계산하더군요. 직장근로자 처럼 직접 손의 쥘 수 있는 순이익이 매출의 20%도 되지않는데, 45%라는 기준은 너무 불합리 한것 같습니다. 기준대로라면 연매출이 약 8천 8백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에 소득률이 20%라고 하면 1천 760만원 입니다. 정말 임대로 하나도 안내고 자기 건물에서 영업하는 집들이 30%의 순이익이 난다고 하더라도 연소득 2천 640만원 입니다. 직장근로자는 4,000만원인데 자영업자는 1,760 ~2,640 만원 소득기준. 매우 불합리 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영업자가 낳는 아이는 차별받는것인지요? 정책의 수정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