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bmw 사태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미국 수준으로 법 개정을 했으면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24 ~ 2018-09-23

금번 이슈가돠고 있는 bmw자동차 화재 사고를 기점으로 우리도 자동차나 건물등의 하자로 인한 공익적 또는 개인적인 손해가 발생했을때 선진국들의 사례에 견주어 볼때 우리는 너무 배상한도나 책임의 한계가 불분명합니다. 결정적으로 우리의 안전을 심각히 저해하고 있는 즈음에도 기업에서는 법의 한계 에 묶인 나머지 대응도 미온적이고 또는 고의로 누락해가면서 국민의 안전을 심각히 위협하고 있는 이때에 이를 바로잡을 방법은 철저한 기업 감시가 제일 먼저 선결되야하지만 이를 시행하기엔 너무나 어렵습니다. 국가의 무한 책임론을 예기하기엔 너무나 광범위한 사안과 발생 빈도로 봤을때 이를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기업과 개인들이 법을 어려워하고 타인의 손해를 심각히 받아 들이는게 제일 확살하다 생각합니다. 손해배상 한도를 최소 미국 수준으로 올려서 최소한 기업들이 고의로 결함을 숨기는 행위는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징벌적 손해 배상액수를 천문학적인 액수로 올려서 고의로 누락하여 심각히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없어졌으면 합니다. 꼭 법 개정을 해야한다고 강력히 청원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