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영세중립 통일을 위한 정부의 정책검토 제언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8-14 ~ 2018-09-13

청원의 목적 본 청원의 목적은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뤄짐에 따라 남북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여정이 시작되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언급함으로써 장차 한반도의 영구평화와 안정을 위한 대안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스위스와 같은 영세중립 외교를 정책적 차원에서 검토해 줄 것을 제언하는 데 있습니다. 한반도의 안보환경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남북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4·27판문점선언’을 발표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북미정상회담을 갖고 북미간의 대립적 관계를 지양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적 관계를 위한 4개항의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남북미는 이제 과거와 같은 대립적 관계를 지양하고 평화적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원칙과 틀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남과 북은 판문점 선언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고위급 회담과 실무회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의 약속을 실행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잠정 중지한다고 발표했으며, 주한미군의 철수 문제도 검토할 수 있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이는 한반도의 평화번영과 평화통일을 위한 긴 여정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의미하며, 장차 한반도의 평화통일이 달성될 수 있을 것이란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조치로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했으며,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실험장을 폐기하겠다고 선언 했고, 미군 전사자 유해 55구를 미국에 인도했습니다. 동북아 제국주의 국가들의 패권경쟁 전망 한국은 1954년 미국과 체결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기초하여 안보를 미국에 의존해 왔으며, 북한도 1961년 중국과 체결한 “조·중 우호, 협조 및 호상 원조에 관한 조약”에 따라 안보와 경제를 중국과 협력해 왔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8년 4월부터 6월까지 3회에 걸쳐 북·중정상회담을 개최함으로서 북·중의 협력관계를 과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6월 12일 주한미군의 철수문제를 언급했을 때 그 실현 여부를 떠나 남북과 일본, 중국, 러시아에 많은 시사점을 주었습니다. 1845년부터 제국주의 정책(LaFeber, 1963)을 추구한 미국은 1945년 세계 최대의 경제대국으로써 국제질서를 주도해 왔으나 2008년 국내 경제가 어려움에 직면하자 부상하는 중국과 함께 G2체제를 형성하게 되었고, 동북아에서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경쟁이 본격화 되었으며 향후 보다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상기와 같은 국제적 역학관계에서 장차 주한미군이 철수할 경우 중국, 일본, 러시아 간의 패권경쟁은 더욱 강화될 것이며, 특히 중국과 일본 간의 패권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이 주한미군을 철수 시킬 경우 미국은 그 대안으로 일본의 재무장을 강화시켜 중국을 견제케 할 가능성이 대두될 경우 장차 일본과 러시아 간의 패권경쟁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반도 문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는 세계에서 국력이 가장 강력한 국가들이고, 모두가 제국주의 정책을 추구할 수 있는 국가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장기집권을 위한 국내법과 제도적 장치를 이미 마련하였고 “중화(中華)의 꿈”의 실현을 위해 강력한 제국주의 국가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통일전이나 통일 후라도 일본과 중국이 패권 경쟁을 하거나, 또는 해양세력인 미·일과 대륙세력인 중·러가 대립할 경우 어떠한 외교정책을 추구해야 할 것인가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마이클 오스린은 『아시아 세기의 종언』에서 아시아의 최대 위험요인은 장차 중국의 패권주의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주한미군을 언제 철수할지는 알 수 없으나 대한민국 정부는 주한미군의 철수와 중국의 패권주의 정책에 대비한 정책적 대안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주한미군이 없는 한국의 안보정책의 우선순위는 무엇이며, 한반도가 통일이 되었을 때 통일된 한반도의 안보의 제도적 장치에 대한 대안을 검토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 정부와 각계인사의 한국 영세중립 구상 미국정부는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한국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제4조 60항에 따라 정전협정 후 주한미군의 철수에 대비해 존 F. 덜레스 국무장관은 한국만의 영세중립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덜레스 장관은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구두 승인을 받아 한국의 영세중립 방안을 검토한 후 1953년 6월 18일 국가안보회의(NSC)에 그 안을 회부했으나 미국합동참모본부와 이승만의 반대로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당시 미국의 합동참모본부는 남한이 영세중립국이 되거나 되지 않는다 해도 주한 미군이 철수하면 소련은 남한을 침범할 것이란 가정 하에 주한미군의 철수를 반대했습니다. 미국인 각 개인으로 한국의 영세중립을 주장한 군인, 학자, 정치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알버트 웨드마이어 중장(1947), 로버트 올리버 이승만 고문(1952), 더글러스 맥아더 원수(1952), 윌리엄 노랜드 의원(1953), 마이크 맨스필드 상원의원(1960), 버클리대학 로버트 스칼라피노 교수(1961), 제임스 모렐리 교수(1970), 윌리엄 포터 주한미국대사(1971), 즈비그뉴 브레진스키 교수(1972), 그레고리 핸더슨 교수(1974), 북한문제 전문기자 셀리그 해리슨(1974), 제임스 카터(1976), 에드윈 라이샤워 교수(1976), 도크 바네트 교수(1977), 황인관 브래들리대학 교수(1980), 프린스턴대학 오란 영 교수(1983), 조지타운대학 도날드 맥도널드 교수(1989), 하와이대학 글렌 페이지 교수(1991), 박문재 전 오크랜드대학 부총장(2001), 미국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2002), 로버트 켈리 교수(2011), 나필열 롱우드대학 교수(2015), 마이크 스웨인 교수(2015) 등이 한국의 영세중립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한반도 영세중립 통일 정책의 필요성 분단되거나 또는 통일된 한반도는 왜 영세중립(또는 중립화) 정책이 필요한가? 첫째,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주변에 강대국가들이 위치하고 있어 역사적으로 외국으로부터 940여회(중국 63%, 일본 31%, 기타 6%; 이재 외, 1988)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둘째, 통일된 한반도의 국력과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의 국력을 100으로 했을 경우 한반도가 차지하는 국력의 비율은 GDP 3.0%, 군사비 3.7%, 인구 3.7%, 영토 0.6%로 국력 면에서 경쟁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문수언 교수팀의 조사). 셋째, 모든 국가는 안보를 위해 자립, 동맹, 영세중립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자립은 가장 이상적인 안보방안이나 한반도는 통일이 된다 해도 상기와 같은 국력의 차이로 자립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립적 안보가 어려우면 강대국과 동맹을 해야 하는 데 그럴 경우 강대국으로부터 간섭과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한반도는 스위스와 같은 영세중립 외교정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넷째, 한민족(韓民族)은 역사적으로 중국을 대국으로 섬기면서 외국에 많이 의존해 왔습니다. 19세기 중엽 조선(朝鮮)의 대신들은 김윤식을 중심으로 한 친중파, 이범진을 중심으로 한 친러파, 김옥균을 중심으로 한 친일파, 박정양을 중심으로 한 친미파 들이 각기 대립하고 외국과 결탁함으로써 주변국들의 간섭과 침입을 자초하게 되었습니다(한우근, 1970). 한반도가 영세중립국이 될 경우 한민족의 그러한 외세 지향적 국민성을 단절 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째, 한반도는 영세중립국이 될 수 있는 조건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프린스턴 대학 시릴 블랙 교수가 분류한 영세중립의 대상 국가는 주위에 강대국이 많이 위치한 국가, 신생독립국가, 강대국과 강대국 간의 교량적 역할을 하는 국가. 과거 외국의 침략을 많이 받은 국가, 장차 외국의 침략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국가는 영세중립의 대상국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미국이 주한 미군을 철수하고 한반도의 영세중립 보장 국가로 서명을 할 경우 한반도 문제에 미국이 재개입 할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됩니다. 만약 중국이 동북아의 국제질서를 주도하거나 한반도를 침범하거나 내정에 간섭해 왔을 때 미국은 한반도의 영세중립을 보장한 보장국가의 일원으로서 장차 한반도 문제에 개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정부의 영세중립 정책검토 제언 영세중립국과 영세중립을 보장하는 국가들은 영세중립국을 보호하는 데 집단안전보장체제와 같은 국제적 협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집단안전보장 체제란 어느 일국이 외국의 침략과 간섭을 받았을 때 공동으로 대처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남북은 통일 전이나 또는 후라도 한반도의 영구평화를 위해 한반도 영세중립국의 국제적 지위를 부여받기 위해 유엔총회에 영세중립국 신청을 할 수도 있으며, 유엔총회의 결의가 있으면 영세중립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정부는 장차 주한미군이 철수하거나, 또는 중국이 제국주의 패권국가가 될 경우를 대비한 제도적 장치로서 스위스나 오스트리아와 같은 한반도의 영세중립 통일 문제를 정책적 차원에서 검토해 줄 것을 제언합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