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별 가계소득'이 말해주는 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8-27 ~ 2018-09-26

이번 2018 2/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 부문) 결과에 눈에 띄이는 것이 있어 더 살펴보고자 한다. 이미 한겨례 정은주 기자가 언급은 했지만 왜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별 가계소득'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볼 만 하다고 믿는다. 먼저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은 시장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 이전소득) , 공적 이전소득 (공적 연금, 기초연금, 사회수혜금, 세금 환급금 등)을 합친 액수에서 공적 이전소득 (세금, 공적연금 기여금, 사회보험료 등)을 뺀 소득의 크기를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나눠서 계산한다. 예컨대, 4인 가족의 처분가능소득이 500만 원이면 가구원 수 (4명)의 제곱근, 즉 2로 나눈 250만 원이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이 된다. 처분가능(disposable) 소득이란 대목에서 볼 수 있듯, 각 가계에서 실제 지출할 수 있는 소득의 크기다. 그리고 우리의 관심을 사로잡는 대목은 왜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나누는가다. 어느 한 가구의 경제적 요구(needs)는 가구원 수에 따라 증가한다. 전기세 누진제에 따른 전기요금 급증을 두려워하는 노령층 부부만 있는 가구는 에어컨 설치라거나 사용량을 통제할 수 있지만, 더위에 민감한 십 대 자녀 둘을 둔 가정에게 밤 새 돌아가는 에어컨은 기본이며, 에어컨 사용시간의 급증을 피할 수 없다. 쉽게 말해 5인 가구는 2인 가구에 비해 더 큰 경제적 요구를 가질 수 밖에 없다. 실제 2/4분기 가계동향조사에 표집된 표본을 살펴보면 최하위 소득계층 1분위의 표본 가구의 평균 가구원 수는 2.41 명인데 반해, 최상위 소득계층 5분위의 표본 가구의 평균 가구원 수는 3.46명에 달한다.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을 가구원 수로 나눠줌으로써 이제 각 분위의 표본 가구의 소득을 동일선 상에서 비교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가구원 수에 증가에 따른 경제적 요구의 증가를 조정--균등화--하기 위해서 가구원 수, 그것도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이를 나눈다. 단순히 가구원 수로 나누지 않고, 제곱근을 이용하거나, OECD의 기존 균등화 척도나 수정된 균등화 척도를 이용하여 나누는 가는 별도의 설명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구한 2/4분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별 가계소득'을 살펴보면 최하위 소득계층인 1분위를 제외하면 2(차하위 소득계층), 3, 4, 그리고 5분위 (최상위 소득계층) 모두 2017년 2/4분기에 비해 증가했다. 1분위: 84만 9600원 (0.4%P 감소) 2분위: 156만 7500원 (1.4%P 증가) 3분위: 209만 900원 (4.0%P 증가) 4분위: 275만 3200원 (7.3%P 증가) 5분위: 443만 3300원(10.2%P 증가) 물론 단순 가구 소득이 말해주듯 1, 2, 3분위 가구들에서 소득 감소를 경험하고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 위해서 이 통계치를 거론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일부 소득주도 성장에 반대하는 사람들처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고용위기가 갑자기 도래하고 소득이 IMF 수준의 나락으로 빠져든 것은 아니라는 점 정도는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