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고갈! 한방에 해결!  보험요율 9%에 숨어있음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11 ~ 2018-09-10

보험료율 9% 아님 월 보험료 상한액 42만원이란 단서가 있어야함 월500만원 받는 근로자나 월500억원 받는 근로자나 월 부담보험료는 21만원으로 동일한 것이 문제임 나중 돌려받는 것도 없는국민건강보험료 상한액은 국민연금의 7배인 300만원이 넘음 초고소득자에 한하여 국민연금보험료 상한액을 대폭 인상하고 연금지급율을 낮추면 고갈없음 사회보험기능중 하나인 소득재분배에도 충실하게됨 저는 빨갱이 아님 더불어 살자는 평범한 시민임 국민저항 간닪ㅣ 해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