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문제 해결 제안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29 ~ 2018-09-28

단순하게 매매수요를 억제하면 집값이 내려가겠지 하는 어줍잖은 생각은 어떤 정책전문가(?)의 생각입니까? 집값안정이라고 말 그대로 상승억제만 한다고 안정이란 표현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집값안정이란 실제 주거를 위한 수요자가 이해할 수 있는 가격으로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정도에서 안정화 되어야 그 의미가 있습니다. 때문에 투기수요를 단단하게 묶고,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거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현재 정부가 내놓는 정책들은 완전히 현실을 무시한 안일하고, 무의미하고, 시장에 충격을 주지 못 하는 말 그대로 지금단계에서 머무르고자 하는 정책입니다. 이런 정책 내놓을려거든 차라리 건들지 말았어야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제안합니다. 가장 우선 정책만드는 사람들을 무주택자로 구성해 주십시요. 핵심 제안은 밑에 나열합니다. [주택거래 특별법]을 제정해주십시요. 부동산 거래 관련법에서 주택거래와 주택외거래를 분리해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은 사람의 생존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기본재입니다. 투기와 자본증식의 소재로 전락해서는 안됩니다. 지금과 같이 평범한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주택을 소유할 수 없는 사회구조는 그 자체로 봉건시대로 회귀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택이 계급이 되는 신봉건주의라 할 수 있습니다. '자본봉건시대'라고 할까요? 해서 주택거래와 관련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국가의 관리 아래 안정적인 주거환경개선과 원활한 공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안1. 주택거래이익금을 불로소득으로 인정하고 불로소득세를 적용한다. -(예시) 주택거래 이익금에 대해 기타소득세를 적용한다. -(예시) 주택거래 이익금에 대해 주택보유기간동안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금액만을 이익금으로 인정한다. 단, 10년이상 실거주자에 한해 적용을 제외한다. (예를 들어, 주택매입 3년 후 매도 해 3억의 이익금이 발생했고, 3년간의 물가상승률이 10%일경우, 3000만원을 소득으로 인정하고 2억7000만원은 초과이익환수금으로 징수한다. 만일 물가상승률의 2배로 설정할 경우, 6000만원을 소득으로 인정하고 2억4000만원은 환수한다.) 제안2. 아파트 분양 시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우선분양 물량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 1차 분양에서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을 목표로 물량에 제한을 두지 않고 우선분양한다. - 잉여물량이 발생하면 2차분양에서 일반분양으로 전환한다. - 명의도용 등 부정분양 적발 시 분양철회 및 양측 10년 내 주택매매를 제한한다. 제안3. 85제곱미터 이하 아파트 분양시 신혼부부 우선분양 물량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 1차 분양에서 신혼부부 생활안정을 위한 분양을 목표로 한다. - 잉여분은 2차 분양에서 일반분양으로 전환한다. - 명의도용 등 부정분양 적발 시 분양철회 및 양측 10년 내 주택매매 제한한다. 제안4. 아파트 분양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시 소득공개가 투명한 성실한 납세자에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 근로소득자에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의 소득공개조건을 마련하고, 조건에 충족하는 자에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 임대사업자의 추가 주택매입 시 기보유주택수에 따라 대출금리를 차등 적용하여, 투기성 주택확보를 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