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증거 없이 피해자의 눈물로만 유죄판결 내리도록 법 개정 해주세욧!!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8-14 ~ 2018-09-13

피해자중심주의로 증인 증거 필요없이 피해자가 눈물 또르르 한방울 흘리면 유죄판결 팡팡 때리게 어서 법 개정 해달라구요 ㅡㅡ 아 물론 성범죄 뿐만 아니라 사기 폭행 횡령 등 모든 법에 적용돼야 형평성에 맞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