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제도 개선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21 ~ 2018-09-20

현정부가 들어서고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청약제도 손 봐주십시요. 분양이 당첨되어도 등기를 하기전까지는 무주택자이므로, 다른 아파트에도 계속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가점이 높으면 당연히 또 당첨이 됩니다. 분양권 여러개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전매제한 풀리면 그 분양권들이 프리미엄이 붙어서 시장에서 거래되고, 대출을 내서라도 그 분양권을 비싸게 구입하는 유주택자들이 또 있지요. 그래도 등기하기 전까지는 다주택에 해당되지 않으니까요. 그 분양권이 돌고 돌아 입주시점에는 프리미엄이 엄청 붙어 정작 구축에서 신축으로 옮기려는 1주택소유자나 무주택자는 분양가보다 몇억이 뛰어 있는 집을 매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운좋게 당첨되어 실수요를 하는 사람도 입주시점에 분양가격보다 집값이 올라 있으니 앉아서 돈 버는거지요. 그러니 청약에 벌뗴처럼 사람들이 몰리는겁니다. 왜 로또 아파트라 불리고, 오래된 가점 높은 통장들이 불법으로 거래되고 , 전매가 풀리기 전에 부동산에서 암암리에 계약이 이루어지는 지 모르시는겁니까? 모른척하는겁니까? 분양권이 있는 사람도 주택을 가진것으로 보는게 맞지 않나요? 그럼 당첨이 된 사람은 청약횟수에 제한을 두든지 ..대책을 좀 마련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