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샘사건 부당이득죄에 대한처벌을 부탁드립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8-10 ~ 2018-09-09

현재 한샘사건의 피해자로추정되는 여성은 아직판결이끝나지도않았음에도 자신이올렸던 글에대한 기사에대하여 조금이라도 나쁘게 올린댓글을 모두고소하였고 이로인해 1 만명이라는 경이로운숫자가 이후절감으로도 5천명가까이되는수의 사람들이 고소를당했으며 이에 대하여 대부분 11월에 쓰인댓글에대하여 고소가진행되었으며 3월이후 새로운 증거와함께 가해자추정 인물을 재고소하였으며 10개월이 지난지금에서야 수천명의 고소를 진행하고있습니다. 기간은이미 모욕죄의 기본조건인 친고죄의 기간인6개월이 넘은지 오래이나 법조항인 "알게된 이후부터" 라는부분을 악용하여 대량고소를하였고 추가적으로 거액의합의금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국민세금으로 이에따라운영되는 경찰들의 업무가 개인과, 한집단에 수익을 위하여 과중되고있으며 악용되고있습니다. 또한 수천명의 사람들이 특정인도아닌 기사속a양에게 쓴 글로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을받고있습니다. 이는분명 부당이득죄, 공갈죄에 해당된다고봅니다. 국가의 빠른대처와 빠른수사종결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