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폐지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폐지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8-12 ~ 2018-09-11

종부세 산출기준이 1주택9억 다주택 6억 인데 모든 세금의 원천이나 기준은 숫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않고 재산가치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 해서 부과 하는 것이 공평하다. 징벌적 과세인 종부세는 폐지하고 재산세를 과표구간별 누진세를 적용해서 과세 하면 된다. 세수가 부족 하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서 적정요율로 부과하면 된다. 이런 악법이 시장을 혼란스럽게 한다. 1주택 이라도 양도세 면세를 폐지하고 양도소득 구간에 따라 세율을 차등과세(누진과세)해야 된다. 예외나 면세 특혜를 폐지하고 누구나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 해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