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정책 수정해주시길 청원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07 ~ 2018-09-06

조정지역 지정 정책으로 인해 부동산의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었고 앞으로 그럴 예정입니다. 서울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부동산의 경우 이미 대부분 3년전 혹은 그이전의 가격으로 하락했습니다. 서울처럼 오르는 곳은 계속 오르고 지방처럼 내리는 곳은 계속 내리는 곳은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규제가 완화된다 하더라도 전과 같은 가격폭등은 없으리라 판단됩니다. 현재 많은 부동산 관련 업계(부동산.청소.인테리어 등등)가 죽어가고있습니다. 업계 종사자와 가족들 숫자를 생각하면 수백만 인원이 최근 1년동안 그리고 지금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지방 부동산 거래가 이미 실종된지 오래입니다. 지방 부동산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및 관련 업계 인원들의 생계를 위해서라도 지방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관하여 조정지역 지정 및 관련 규정에 대한 검토 수정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인구의 50퍼센트가 밀집한 서울 수도권과 지방은 다르게 보아야하지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