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8-13 ~ 2018-09-12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 검토배경 ㅇ 현 경제상황은 과거 정책과 연관이 있는데 MB 정부는 Trickle-down Theory(적하이론: 낙수효과＊)를 채택하고 그 경제정책으로 고환율 정책, 감세정책 및 저금리 정책을 추진 * 정부가 대기업을 우대 → 기업투자↑→ Long term 국민경제↑ → 중산층·서민에 부가 분배 ① 고환율 정책 ㅇ 이 정책의 목적은 NX↑→ I↑→N↑→경제 활성화에 있었으나 결국 대기업의 수출 경쟁력 유지로 귀착되었고 수출 대기업에겐 ‘수출보조금’, 원자재를 수입하는 중소기업에겐 ‘수입관세’ 역할을 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수출기업과 내수기업간의 양극화 심화 * 매출액세전순이익률의 경우 대기업은 3.8%(‘08)→8.8%(’10)로 크게 증가한 반면 중소기업은 2.3%(‘08)→4.3%(’10) 소폭 증가 * 매출액영업이익률의 경우 수출기업은 6.2%(‘07)→ 7.8%(’10)로 증가했고 내수기업은 5.6%(‘07)→6.0%(’10)로 그 증가가 미미한 편임 * 매출액세전순이익률의 경우도 수출기업이 7.4%(‘07)→8.7%(’10)인 반면, 내수기업은 5.2%(‘07)→ 5.4%(’10)임 * (사례)대기업 및 부품업체의 영업이익률: 삼성전자(‘10.I)의 영업이익률은 14.56%인 반면 그 부품업체는 4.87%임. 현대차의 경우 영업이익률이 8.35%이지만 그 부품업체는 4.62% ㅇ 한편 중소기업은 환Hedge 상품 ‘키코’로 인해 도산위기에 몰린 업체 속출 ㅇ 또한 고환율 정책은 원자재 및 유류가격 상승 등 내수기업과 일반 국민에게 수입비용 증가와 고물가 초래 * 통계청이 조사한 소비자물가지수를 살펴보면 2.5%(‘07)→4.7%(‘08)이고 그 당시 비록 고르지 못한 날씨로 인해 채소류 등 농산물가격이 상승한 점도 있지만 ’11년 8월 현재 5.3%를 기록 * 가파른 물가상승으로 인해 실질 GNI가 0.9%(‘11.I) 감소했고 적자가구 비율이 5년만에 최고치인 30.5% 기록 ㅇ 고환율 유지를 위한 비용(환율방어 비용)은 5조 1,000억원(외국환평형기금)이 발생하여 그 비용은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 * 5조 1,000억원--환율 변동에 따른 환평가 손실; 1조 4,400억원 -금리차 손실(역 마진: 3조 5,000억원)·파생상품 손실(미미); 3조 6,600억원 * 참여정부(’07): 원-달러 환율 급강에 개입, MB정부(과거 2년): 고환율 정책 * 국가채무중 외평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7%(‘07)→ 30.5%(’10)↑로 국가채무 증가의 주요 원인중 하나 * 국가채무: 298조 9,000억원(‘07) → 392조 8,000억원(’10) → 448조(‘11) ■ 결국 고환율정책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수출기업과 내수기업간의 양극화(Equity Problem)를 심화시키고, 물가상승 및 실질 GNI 감소, 국가채무가 증가하는 등 국민부담 가중 * 고환율 정책의 이득은 일부 대기업에게 사유화, 그 손실은 국민 모두에게 공유화. ② 감세정책 ㅇ 소득세율 인하는→가처분소득 증가→소비·투자 증가→경제 활성화 도모에 있었으나 - 현 근로자의 39%(‘10)가 소득세 면세점 이하자로서 이들은 감세조치로 인한 직접적인 세경감효과가 없는 반면 * 면세자 추이: 43.8%(‘07)→43.2%(’08)→40.3%(‘09)→39%(’10) - 고소득층의 경우는 감세조치로 가장 많은 경감혜택을 받게 되고 가처분소득이 증가하겠지만 이들의 한계소비성향(Marginal Propencity of Consumption:△C/△Y)이 낮아 소비증대로 이어지는 효과는 적음 - 따라서 상대적으로 감세효과가 고소득층에 크게 나타나게 되어 형평성 시비(Equity Problem)가 초래되고 소득계층간 양극화 심화 ㅇ 또한 법인세율 인하도 기업투자 활성화→국민소득 증대 등으로 경제 활성화 도모로 추진되었는데 - 세율인하의 대부분 혜택이 전체법인중 10%에 해당하는 재벌 대기업에게 돌아감으로서 기업간 형평성(Vertical Equity) 저해 - 대기업중 0.1%가 세인하 혜택의 60%를 차지 - 2년간(‘09-’10) 138개 대기업이 받은 법인세 감면규모는 약 4조 2,000억원(전체법인 세감면 규모: 7조 4,138억원) - 결과적으로 감세의 이득은 대기업에게 돌아가고 감세로 구멍 난 세수는 국가부채로 이어지며, 그 부담은 일반 국민의 세부담 가중 - 한편 10대그룹 상장 계열사의 유보금은 316조 4,000억원(‘10)인 반면에 그 부채는 423조 3,390억원(‘08)→628조 4,140억원(’11)으로 3년만에 200조원 증가(48.4%)하였으며, 현금은 사내유보하고 빚으로 계열사를 늘림 * 유보금 증가 → 기업투자 감소 → 고용 감소 → 소비저하 → 국가경제 활력 저하 - 10대 기업의 출자총액은 80%이상 증가한데 비해 R&D와 설비투자 등 투자액은 8% 증가 *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09)를 위해 기업총수들은 300만개 일자리 창출 약속 - 기업전체의 총투자가 대기업의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10.8%(‘07)→8.8(%(’10)로 하락 ③ 저금리 정책 ㅇ 경제성장을 위해 추진한 저금리 정책의 효과는 당시 미국 및 유럽의 재정적자 문제로 야기된 글로벌 금융위기에 묻힘 ㅇ 반면에 장기간 저금리 정책의 고수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점 발생 - 고환율 정책에 따른 원자재 및 유류가격의 상승 및 채소류 등 농산물가격(Supply Side) 상승 등 물가의 급격한 상승에 대처하지 못함 - 가계부채의 급격한 증가[630조원(‘07)에서→ 876조원(‘11.6 현재)] * 가계부채 규모: 876조원(‘11.6 현재)으로 GDP 대비 85%, 가처분소득 대비 155.4%로 OECD 평균 각각 77%와 134.1%에 비해 높은 편임 - 대기업의 계열사 증가에 한 몫을 하는 등 부채규모가 증가에 기여 ■ 결론적으로 MB정부의 낙수효과 정책은 실패하였고 또한 ‘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로 미국경제는 물론 세계경제가 위기에 직면하는 상황에서 내수진작 정책으로 전환하지 못하고 무리한 수출주도 정책을 고집하면서 스스로 경제난을 초래하였고 그 부담은 다음 정부로 이어짐 ㅇ 박근혜 정부도 MB정부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 특히 저금리 정책과 함께 경기진작을 위한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가파르게 가계부채가 증가하여 국내경기에 영향을 미칠 대외요인의 발생이나 국내경기 침체시 → 주택가격 하락 → 주택대출 부실 → 금융시스템 붕괴(금융부실)→ 경제위기가 잠재해 있음 ㅇ 동 기간 동안 기업의 유보금이 꾸준히 늘어 현재 883조원에 이르렀고 부실기업도 늘어 상위 4개 대기업을 제외하고 50대 대기업중 45% 정도에 다다라 * 대기업을 중심으로 사내유보금 증가 → 투자 감소 → 내수 위축 - 잠재 성장산업의 부재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함께 기업투자를 가로 막는 요인으로 작용 * 부실기업의 기준: 부채비율이 150%이상이고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인 기간이 2∼3년 지속 ㅇ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과거 두 정부의 정책실패(Policy Failure)로 과거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우리경제의 “장기 침체”를 심각히 우려 ㅇ 이러한 경제상황을 이어 받은 현 정부는 과열된 부동산 경기를 진정하는 대책을 발표, 소득주도성장을 목표로 최저임금 인상, 근로 장려금 및 자녀 장학금 지급 하고 경찰·소방공무원의 확대 등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는 등 경제회복을 도모 ㅇ 경기의 선순환을 유도하려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최저임금 인상은 국민적 논란을 일으켰고 근로 장녀금 및 자녀 장학금 지급은 소득 재분배 개선에는 도움이 되나 경제회복에는 한계 - IMF때 경험한 바로는 가처분 소득의 증가가 미래소득의 불확실성 때문에 소비·투자 등 지출증가에 연결되지 않고 저축증가나 부채상환으로 흡수될 가능성이 있어, 동 조치의 경기 활성화효과는 미미 - 현 경제상황이 IMF시절에 비해 더 어려워 가계부문, 기업부문 및 정부부문의 정책이 종합적으로 마련하여 추진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경제주체들에 대한 대책이 각각 추진(예를들면: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되어 그 실효성이 떨어짐 ㅇ 현재 경제회복을 위해선 최우선적으로 할 일은 일자리 창출이고 소득주도성장의 대책들도 이에 우선할 수는 없으며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책은 종합적으로 수립되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 ㅇ 다음은 경기회복을 극복하기 위한 단기대책을 언급하고 우리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중·장기 정책을 제시 □ 단기대책 ㅇ 정부는 일자리 창출(Job Creation)을 위해 각 경제주체에게 각각의 대책이 필요 ① 가계부문 ㅇ IMF시절 경험과 미국의 대공항에 의하면 경제가 어려울 때는 소비확대가 정부정책중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하는 정책으로, 특히 저소득층의 높은 소비성향을 겨냥한 유효수요창출이 중요 * ‘98년 최저소득층의 평균소비성향(C/Y)은 140%로 전년도에 비해 22.9% 증가, 최고소득층의 경우는 51.2%로 전년도에 비해 13.9% 감소 * 1930년대 대공항시 Keynes의 유효수요정책 주목 ㅇ 소비증대를 위해서는 직접적인 방안으로 소득의 증가가 있어야 하나 현재 경제여건상 어려우므로 간접적으로 방안으로 전반적인 물가를 낮추어 상대적으로 개인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방법을 도입 - 이를 위해 유류세 및 개별소비세의 인하가 한시적(3개월 정도)으로 필요 -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 세탁기 등 가전제품의 개벌소비세 인하로는 소비증대에 제한적이어서 유류세 인하가 필수 ㅇ 유류는 모든 생산품의 원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유류세 인하를 통해 전반적인 가격인하를 유도함으로써 소비증가를 이끌어 내어 기업의 투자로 이어지는 경제 선순환을 이끄는 매개로 활용 - 물가는 한번 오르면 떨어지지 않는 관계로(물가의 하방 경직성; Price Downward Rigidity) 정부 부처의 강력한 행정지도와 감독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음 ㅇ 결국 가계부문 정책은 유류세 및 개별소비세 인하→소비증가→기업 투자 증가→경제활성화 도모 ② 기업부문 ㅇ 여러 산업 분야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분야는 제조업이고 - 제조업중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산업이 바로 부품소재 산업 ㅇ 국내 부품소재산업은 제조업중 생산비중의 41.7%, 고용의 46.9%, 전산업 수출의 45.7%를 차지하고 있는 국민경제적 비중이 높은 중간재 산업으로서 타산업의 생산, 부가가치 및 고용유발 등 산업연관효과가 큰 중추산업 ㅇ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경제를 견인해온 IT분야의 수출이 괄목할 만큼 증가해 오고 있으나 이들에 필요한 부품 및 소재를 대부분 외국에서 조달 * IT분야 수입 중간재 비율: 반도체-68.8%, 컴퓨터부품-42.4%, 무선통신기기-48.1% - 이로 인해 선진기업과 차별화된 제품개발이 어렵고 부가가치도 크게 낮으며 국내에서는 일자리 창출이 제한적이고 수출-내수간, 대기업-중소기업간 양극화 심화 - 또한 IT분야의 수출이 확대되면 될수록 그만큼 중간재 수입도 증가함으로써 무역수지가 악화되는 구조적 취약성을 지님 * 특히 일본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아 대일 무역수지의 만성적 적자상태 지속 ㅇ 따라서 부품소재 산업의 자립기반이 없이 외형확대 위주의 수출중심으로 그 성과를 논하는 것은 무의미하며 지속적인 경제성장도 어렵고(‘저성장 함정’), 경쟁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없음 * 저성장 함정(Underdevelopment Trap, Rodriguez-Clare): 중간재산업이 발달해 있는 경우 최종재산업과 중간재산업에 선순환이 이루어지지만, 중간재산업의 발달이 저조한 경우 양 산업간에 악순환이 이루어져 경제전체의 성장이 일정 단계에서 정체 * Rodriguez-Clare는 중간재산업인 부품소재산업이 최종재의 품질 및 가격경쟁력을 결정→ 경제전체의 수출성과에 영향→수출-내수기업간, 대기업-중소기업간 경제성과의 전파(Spill-Over) 정도를 결정→경제균형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 ㅇ 그러므로 IT분야 부품소재 중소기업을 정부와 수요대기업이 공동으로 설립하여 수입 부품소재를 국내에서 생산하는 내실화 정책이 필요 - 예를 들면, 무선통신기기(휴대폰)의 경우 기기에 탑재되는 기술개발은 최고수준에 이르러 있어 앞으로 지속적인 사업의 영위가 도전받는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예측 · 수요기업측은 국내에서 공급된 저가의 중간재를 사용함으로써 대외적으로 가격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또한 이를 바탕으로 시장점유율(Market Share)을 확대 · 정부측은 많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고 이로 인한 경제회복에 도움 - 다만, 수요기업의 우려는 납품기업의 파업인데 같은 종류 부품을 복수의 기업(2개 기업)이 생산하도록 하고 다른 한편 부품소재기업이 수요대기업에 종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 기업이 생산하는 부품을 해외기업에 수출하되 그 가격은 국내 공급가격과 차별화 * 참고로 IMF시절 김 대통령은 10조원 조성하여 전국 144개 지역에 광케이블을 설치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통신사들이 기지국을 설치하여 벤처산업의 육성과 함께 무선통신기기 사업이 우리의 먹거리 산업으로 성장 ㅇ 한편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기업의 구조조정이 필요 - 현재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인 대기업은 20.9%이고 중소기업은 44.1%이 이르고 있어 투자를 저해하는 요인 ㅇ 구조조정을 시행하기에 앞서 부실채권시장(NPL Market)이 활발히 작동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상황 - 현재 NPL 시장은 유암코(UAMCO;연합자산관리회사)가 지배하고 있는데 IMF시절 부실자산 정리에 경험도 있고 해외에서도 명성이 높은 KAMCO를 시장에서 배제하고 있는데 이는 유암코를 독점기업으로 양생하는 결과를 초래 · 배제 이유는 민간부문의 일을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나 유암코는 8개 은행의 출자를 통해서 설립되었고 대부분의 부실자산이 이들 은행으로부터 발생되고 있는데 이는 이들 은행의 왼쪽 주머니에 있는 자산을 오른쪽 주머니로 옮기는 것에 불과하고 · 원래 부실자산은 낮은 가격에 인수하여 정상화 과정을 거쳐 제값을 받는 것인데 유암코는 대부분 부실자산을 높은 가격에 인수하기 때문에 그나마 부실시장에서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은 참가를 기피하는 실정 - 이러한 상황하에 구조조정을 실시하면 IMF때처럼 능력 있는 외국계 IB들이 시장을 지배해 국부유출이라는 문제 발생 - 따라서 NPL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KAMCO의 시장참여가 불가피 ③ 정부부문 ㅇ 그 동안 정부는 경찰 및 소방공무원의 확대 등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에 노력 - 추가로 노인 돌보미 인력을 대폭적인 증가가 요청되고 보건 및 사회복지, 교육 등 서비스업 분야의 고용창출이 필요 ■ 이상 단기대책은 가계부문은 유류세 및 개별소비세 인하→소비증가→기업투자의 증가로, 기업부문은 IT부품산업의 내실화를 위한 부품증가소재 중소기업의 설립을 추진하고, 정부부문은 노인 돌보미 인력을 확대하는 등 보건 및 사회복지, 교육 등 서비스업 분야의 고용창출 * 단기대책에 소요되는 재원은 올해 예상한 세수보다 15조원 정도가 더 걷히기 때문에 이 재원을 활용 * 경제학에는 국가주의라는 용어가 없고 다만 정부개입(Government Interven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는 ① 시장이 실패(Market Failure)한 경우 ② 환경오염 같은 외부성이 발생, 국방·등대·홍수조절 등 공공재인 경우 ③교육, 사회보험 등 공평한 분배가 어려운 경우 ④ 완전고용, 물가안정 및 적절한 성장에 문제가 야기 될때 필요 □ 중장기 정책 ㅇ 단기대책으로 IT산업이 정착되면 TKR-TSR-TCR-TMR 등을 연결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동북아 물류중심지 및 동북아금융허브를 구축 - EU 나 NAFTA처럼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북한, 일본, 중국, 몽골 및 러시아를 포함하는 북방경제·대륙경제시대를 여는 『동북아 경제권』 창설 - EU의 단일시장을 추진한 배경이 현재 우리나라 경제상황과 비슷 ·(EU 단일시장 추진 배경) 2차 오일쇼크 이후 EU 국가들의 국가 경쟁력 약화, 경제성장률 하락, 심각한 실업문제 등 위기의식 팽배 ·(추진목적) 경쟁력있고 효율적인 EU시장의 형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여 모든 회원국의 후생 극대화 ·(추진경위 및 내용) ‘85년 ‘유럽집행위원회 단일시장 완성작업에 관한 백서’ 유럽의회 제출 - ‘87년 7월 단일의정서(SEA) 발표-‘93년부터 EU지역내 모든 무역장벽 철폐, 자본과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 실현 및 국가간의 물리적․기술적․재정적 장벽에 관한 282개의 입법계획 추진 - 실물경제의 단일화: ‘68년-관세동맹체결, ‘79년-유럽통화제도 출범, ’93년-실물경제의 단일화, ‘99년-단일화폐 출범, ’02년-실물화폐 등장 ·(추진성과)EU는 세계 제2위의 경제권 형성, 실업률과 물가상승률 개선 - EU는 세계인구의 2.4%에 불과하지만 전세계 GDP의 25.4%, 세계 수출․수입의 36.7%, 34.7% 점유 - 실업률: 10.6%(‘93)→7.4%(’01) - 물가상승률: 3.8%(‘93)→2.6%(’01) ㅇ 한․중․일 3국간의 상호 교역 및 투자가 확대되고 중국의 고도성장, 한국의 안정성장 및 일본의 경제회복으로 향후 동북아 지역의 시장통합이 가속화 - 동북아가 EU, NAFTA와 함께 세계 3대 경제권으로 부상하면서 물동량 또한 급속히 증가 * 동북아지역의 비중(‘04년): 세계GDP 대비 18.6%, 세계교역 대비 19.6%, 수출 20.5%, 수입 18.8%, 외국인직접투자 19.1%, 해외직접투자 11.6% ㅇ 한반도 종단철도(TKR)는 - 정치․사회적 측면에서 남북한 군사적 긴장관계 해소로 한반도의 평화분위기 조성, 폐쇄적인 북한사회의 개방과 사회경제 구조의 변화 촉진하고 인적․물적교류의 발전으로 평화적 통일기반 마련의 촉매제 역할 - 경제적인 측면은 해상운송에 의존하고 있는 남북 교역화물이 철도수송으로 전환되면 물류비절감과 운송기간단축에 크게 기여하고 남측의 기술․자본과 북측의 노동집약적 산업의 상호 보완 작용에 따른 시너지 효과 창출로 남북경제 동반 발전 * 해상운송(인천-남포)에서 철도운송으로 전환시 운임은 4분의 1로 절감(1TEU당 800$→200$), 운송일수는 5～6일에서 1～3일로 단축 ㅇ 대륙철도 연결(TSR, TCR)은 한반도가 유라시아 철도망의 기․종점 역할을 수행하고, 해상과 연계한 복합운송 물류거점으로 발전하며 전략자원확보, 주변지역 개발사업 참여 기회 제공 등으로 동북아 단일시장․단일경제권 형성 촉진 * TSR 통과지역 : 러시아 산업의 80%, 석탄생산 65%, 원유가공 20%, 목재가공 25% 이상 집중 * 시베리아 자원 확인매장량 : 천연가스 343억톤(세계 1위, 26.7%), 석유 95억톤(세계 7위, 6%), 석탄 1,570억톤(세계 2위, 15.9%) ㅇ 중국을 비롯한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개발가능성과 커다란 잠재시장에 부응하여 역내 금융수요및 금융산업의 선도적 역할 수행(지역․특화금융 개발) - 시중은행의 자금중개기능과 산은 및 수출입은행의 개발금융 및 선박금융 그리고 한국투자공사(KIC)의 해외포트폴리오 투자: 정상적 자산(Performing Asset) - KAMCO는 구조조정자산(Non-performing Asset)의 투자 및 운용에 특화함으로써 우리나라를 종합적인 금융중심지로 육성 * 동북아지역의 부실채권규모: 1조 1,458억달러 * 금융허브 추진국가: 전통 금융강국(미국, 영국), 지역 금융중심지(홍콩, 싱가폴, 두바이), 특화 금융중심지(호주,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후발주자(중국, 인도) ■ 중장기 정책의 수행으로 우리경제가 재도약하는 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