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를 조장하는 실거래가 신고 시스템을 변경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31 ~ 2018-09-30

실거래 신고에 대해서 국토부가 단속할 계획이라는 내용이 오늘 저녁 뉴스에 나와서 너무 잘한 정책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부터 실거래 신고에 대한 잘못된 점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것은..실거래 신고는 60일 이내에 의무화되어 있지만, 해제 신고는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악용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거주하는 곳에서..아무런 호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한달도 안되는 기간동안에 특정 아파트가 1억이 넘게 오른 가격으로 실거래 신고가 되어있어서 무슨 일인가 하고 알아봤더니, 누군가 시세를 올리기 위해 허위 신고를 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얼마후에 실제로 허위 신고 되었다는 그 가격 이상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국토부 실거래 신고 시스템을 확인해봤더니 올 6월에 4억 ~ 4억5천만원 하던 아파트 가격이 7월에 갑자기 5억7천만원, 6억에 실거래 신고가 되어있었습니다. 물론 같은 평수 기준으로요.. 해당 아파트 바로 건너편에는 재개발 지역으로 같은 브랜드의 아파트 2차가 들어설 계획에 있습니다. 그 재개발 지역의 조합원 주택이 터무니없이 높은 프리미엄이 붙어서 거래가격이 돌고 있는데, 당연히 1차가 비싼 가격에 팔려야 앞으로 건설될 2차를 비싼 프리미엄을 주고 거래를 할 수 있으니 그런 가격 조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수도권도 아닌 광주광역시에 거주자입니다. 지방이 이런 상황인데 서울이나 수도권등은 과연 온전한 실거래 신고가 이루어지고 있을지 의문입니다. 해당 지역의 시세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주택을 구입할때 국토부의 실거래가 신고 금액을 참고하여 적정한 매매금액을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실거래 신고 제도에 이런 헛점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실거래 신고후 매매거래가 해제 되었을 때에 "해제신고도 의무화"해서 일반 서민들이 정확한 실거래 금액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속히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