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수 지속 감소에도 줄지않는 교육세와 교육공제회 영리사업 규제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8-20 ~ 2018-09-19

출산률 감소로 학생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세 징수는 왜 변함이 없는지요? “교육세 대폭 조정을 청원하며 동시에 교육공제회의 지나친 기업화된 영리사업 축소를 청원합니다. “ 재산세 주유세 담배세 등 수많은 종류의 간접세에 확고하게 무시할 수없는 비율로 자리잡은 교육세룰 볼때마다 대체 이 세금은 어떻게 사용되는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학생이 없어 폐교가 증가되고 교사임용도 줄이는 현실을 돌아볼때 넌센스가 아닌가요? 교육공제회의 각종 영리 사업은 거의 민간기업 수준의 규모로 커져가고 있고 이는 교육연금을 튼실한 지탱해주는 것이 명백합니다. 교육공제회의 민 혹은 공 아이덴티티가 불명확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온갖 종류의 ‘에듀’ 사업이 재벌금융기업화되고있는 현실에 대해서 과연 이래도 되는지 의문이 듭니다. 아무도 부정못하는 것이, 일반 국민의 비상식적 규모의 사교육비 부담이며, 결국 학부모들은 교육세와 사교육비 부감이라는 이중고를 지는 현실입니다. 교육세수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정보 공개해주셨으면 합니다. 건설적인 제안을 드린다면 최근 국민연금 기금 재정악회를 염려하며 재원마련을 위해 고민하고 있는데, 교육세를 조정하여 국민연금 재정문제를 풀어볼수도 있지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