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갑질로 편취한 이익 7430억 벌금형으로 국고환수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8-03 ~ 2018-09-02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검사님들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임명장을 수여 받지 않았습니까?. 공정하고 엄중한 재수사와 수사를 촉구합니다. 불법 갑질횡포를 통해 사리사욕만 채운 피고소인들인 재벌, 재벌사돈가를 비호하지 말아 주십시오. 피고소인들이 휘두르는 자본권력은 법 위에 군림하고 고소인과 같은 사회,경제적 약자로부터 편취하고, 강탈한 돈으로 국가기관도 적은 돈으로 다 해결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 정말 사회, 경제적 약자인 고소인의 수년간 수억을 들여 만들어 낸 성과물이 누구로 인해 생매장 당하고 있어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정말 피고소인들의 불법 갑질 횡포로 인해 사는 것 자체가 고통의 연속입니다. 불법 갑질을 저지른 사건을 경찰은 단순히 민사사건이라고 넘기고 있습니다. 입시도, 취업도, 기업경영도, 경찰도, 검찰도, 수사과정도 우리 시대 모든 분야를 관통하는 기준이자 잣대입니다. 불법 갑질횡포를 저지른 피고소인들은 범죄사실이 명백함에도 소환조사 과정도 없이 경찰의 봐주기 수사로 일사천리로 각하의견으로 검찰 송치하니 경찰의견대로 사건 종료입니다. 검사님의 재수사 지휘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경찰은 담담 여검사님이 바뀌고 난후 처리 한다고 합니다. 사기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피해금액 50억 이상, 입찰방해, 업무방해,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 법률위반(7430억 이내 벌금형사건) 등 형사사건이면서 동시에 민사사건임에도 경찰은 단순히 민사사건이라고 보고하고 각하의견,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하면 검찰에서는 경찰의견대로가 현주소입니다. 제발, 사회경제적약자의 인권과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사건번호 : 2018형제25903 사건번호 : 2018고불항2576 뿐만아니라, 사회경제적 약자와 강자가 당사자인 경우 준사법기관은 강자의 편에 서서 수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