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_교통사고시 물건(대물)으로 취급되지만 견주에겐 가족입니다
분야: 반려동물
청원 기간: 2018-08-24 ~ 2018-09-23

"사건" 일시 :2018년 7월 29일 오전 8시 23분-30일 장소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 (연세로) 골목 차에서 아이를 따라 내린 반려견이 골목길에 서 있었고 다시 차에 넣으려는 상황. 고양시 소재 개인 택시 한 대가 서 있는 강아지에게로 빠른 속도로 진행 (주행 중인 차에 반려견이 달려간 상황이 아님, 가만히 서 있는 반려견을 친 사고) ->견주의 멈추라는 사인을 무시한 채 강아지를 바퀴로 침 -> 잠시 몇 초간 멈췄던 택시 운전자는 그대로 도주 ->3-4일 후 서대문 경찰서에 택시 운전자 조사 ->조사 중 보험 접수, 하지만 조사 이 후, 보험 철회 ->반려견은 경추 1,2번 골절로 신경이 손상되어 오른쪽 앞, 뒤 다리가 마비 ->치료비로 약 6,500,000만원 지출 (경제적 어려움과 장애가 남은 반려견을 돌보는 고통) ->뺑소니, 반려견에 치명적인 장애와 그 가족에게 절망적 고통을 주었음에도 택시기사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음 -> 사고를 목격한 아이는 일주일간 학교, 학원을 가지 못함. 안녕하세요. 저는 9살 초2년 딸과 반려견을 둔 엄마입니다. 얼마 전, 저희 아이가 제 동생 두 명(아이의 외삼촌), 반려견과 서대문구 연세로 한 골목에 서 있었습니다. (본인의 사무실 앞) 일요일 오전8시 30분경이었기 때문에 매우 한적하고 조용한 분위기였습니다. 바로 그 때, 골목길에 안으로 고양시 소재의 개인택시가 아이와 강아지 있는 길로 돌진하여 남동생의 멈추라는 사인도 무시한 채, 저희 강아지를 치고 잠시 멈췄다가 도주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충돌 시 소리도 매우 컸기 때문에 아마 택시 기사분도 아셨으리라 확신합니다. 당연히 멈추시고 내리실 줄 알았지만, 저희 가족이 강아지 상태를 확인하는 사이 도주해 버리셨습니다. 저희는 너무 황당하여 음주인가? 핸드폰만 보다 갔나? 하였습니다. 즉시 경찰에 신고를 했고, 4일 후 그분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셨습니다. 조사를 받으시면서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셨으나, 몇 일 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 보험사에 수차례 확인해 본 결과, 보험 접수를 철회한 생태였습니다. 물론 저희 강아지가 리드 줄이 풀려 있는 상태였지만 경찰 조사관님 말씀으로는 서 있는 강아지를 치고 지나간 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려 주셨습니다. 하지만 경찰에서 보상 문제는 나서지 않으신다고 하네요.(공권력 남용이라고 합니다.)택시운자사분 연락처를 물으니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알려줄 수 없다고 하시고, 사고 당시 동영상도 요청해 보았지만 이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받을 수 없었습니다. 피해자는 녹아내리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하루하루 고통 속에서 지내는데 누구를 보호하는 법인지 모르겠더군요. 저희 강아지의 상태는 경추 1,2번이 골절되어 신경손상으로 오른쪽 앞, 뒤 다리가 마비가 되어 빠른 시간 내에 수술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병원비는 상상 초월이라 망설이는 제게 저희 아이가 “엄마, 내가 저렇게 다쳐도 버릴거야?”하며 그렁그렁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꿀이도 가족인데 빨리 고쳐줘야지. 내 동생 제발 걷게 해 주세요.”하며 울었습니다. 사고현장을 있었던 저의 아이도 충격에 밖에 나가면 차가 달려오는 것 같아 나가기가 무섭다고 하더군요. 사고 나서 본인도 다칠 것 같다고요. 그래서 사고 이 후, 일주일간 학교와 학원을 못 갔습니다. 검사비, 수술비 그리고 병원비는 토탈 거의 6,500,000원 정도 나왔습니다. 사정을 얘기하니 의사 선생님께서 CT 촬영비와 기타 치료비등 받지 않으신 가격입니다. 생활이 넉넉해서 수술을 한 건 아닙니다. 월말 들어갈 공과금과 기타 아이 학원비며, 집세 등등 가지고 있는 현금을 어렵게 모으고, 아이도 본인의 저금통을 내 놓았습니다. 안락사를 강요하던 아이아빠는 우리 형편에 개한테 쓸 돈이 어디 있냐면서 화가 나 있습니다. 혹시 몰라 현금 10만원을 들고 있었는데 이게 아이와 제가 살아야 할 마지막 생활비입니다. 그래도 한 생명을 살리고 다시 회복중인 저희 강아지를 보면 후회는 없습니다.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아이에게도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주었고, 이보다 더 보람 있게 돈을 쓰진 못할 것 같습니다. 그 돈으로 잠시 편안하고 안정된 생활을 했겠지만 저희 가족 인생이 달라지는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우리만 의지하며 사는 강아지에게 신의를 저버리지 않았고, 다시 강아지는 저희 곁에 돌아왔습니다. 이로써 아이와 저는 가족의 소중함을 더더욱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물론 가장 가까운 아이 아빠도 이해 못하는 이 번 일은, 저 또한 제가 경험하기 전에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강아지 가격이 얼마인데 수 백 만원을 들여 치료를 하나, 오버하는 게 아닌가, 개는 개이다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깨달은 건 비록 인간이 아닌 반려동물이지만 이 들 역시 인간과 함께 살아가는 가족이었습니다.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일 때문에 바쁘다는 핑계로 아이 곁에 있어주지 못한 부모의 부재를 우리 반려견이 아이에게 사랑을 채워주고 있었습니다. 걷지도 못하는 강아지가 배를 질질 끌며 아이의 무릎에 안기는 걸 보면서 복받쳐 오르는 감동과 미안함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상황은 어려웠지만 꼭 치료를 해 주어야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조금씩 걷고 일어나 밥도 잘 먹습니다. 이제 곧 한 달이 되어 갑니다. 이번 억울한 일을 해결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국토교통부, 시청 교통과 등 연락하여 방법을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모든 부서의 답변은 ‘우리일이 아니다. 민사소송으로 해결해보라.’ 합니다. 민사소송을 해서 승소해도 그들 표현에 의하면 ‘개 값’을 쳐준다고 합니다. 6년 지난 헌차 취급하듯, 6년 늙어버린 헐값에 보상을 해 준다고 합니다. 택시 운전자의 보상 승인만 하면 해결될 문제인데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결과들입니다. 반려동물은 물건이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타인 물건을 손상 시키면 보상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하물며 정을 나누며 사는 반려견, 누군가에겐 전부일 수 있습니다. 외로운 현대인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가족일 수 있습니다. 비록 모습은 우리와 달라도 우리와 동거동락하는 존재입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며, 그에 따른 복지제도 또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호해야 할 존재입니다. 반려동물의 고통은 곧 함께 살고 있는 인간의 고통입니다. 전방에서 멈추라는 신호도 무시하고, 전방에 가만히 서 있던 강아지를 치고 지나간 택시운전자는 전방주시태만이며, (반려견을 물건으로 치더라도)택시기사가 타인 물건을 파손하고 도주한 것은 파렴치한 행위입니다. 운전자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위법행위이며, 그는 범법자입니다. 그를 처벌할 법이 아무 것도 없다는 건 우리 사회가 아직도 미개사회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인구가 천 만이 넘는다는 이 사회에서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정말 어처구니없는 상황입니다. 이 원통함을 누구에게 토로해야 합니까? 상처받은 아이와 장애로 살아가야 할 우리 강아지,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를 감당해야 할 저희 가족의 고통을 어루만져주고 보상해 줄 곳은 어디란 말입니까? 당장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 타인에게 말도 못할 고통을 안겨주고, 나 몰라라 뒷짐 지고 있는 택시 운전자와 택시공제회사의 만행을 처벌할 법이 없다는 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순간에도 억울한 일을 겪고 있는 반려동물과 그들의 가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아이가 살아갈 사회는 좀 더 정당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청원서를 작성했으며, 양심 없는 운전자를 반드시 처벌할 수 있는 법이 만들어지길 고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