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 및 경제 민주화,건설. 정부가 해야할일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26 ~ 2018-09-25

탁상행정에서 현실행정으로 전환해주십시요.. 건설관련업에서 많은 소득주도성장을 할수있읍니다. 일례로 건설용역업으로 건설사업관리자의 용역비는 법률(건설교통부 고시)로 정해져 있어 사업주 위주의 과거정책인데 기술근로자 위주의 정책전환이 필요합니다.. 건설사업관리자에 소속되어 있는 기술근로자는 희망연봉제를 실시하고 있는바 법률( 용역비의 일정비율을 기술자 등급별 월급제)로 추가 제정하면 사업주가 이익을 독점하던것을 기술근로자에게 분배되는 것입니다.. 정부건설사업으로 과거정부에서 사업주에 초점을 맞춰 이익을 주던것을 근로자에 초점을 맞춰 이익을 주어야합니다. 국민의 다수가 원하는 일인데 현 정부가 주장했던 일이고... 현정부가 이런일들을 해야 하는데 잘모르는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집행하는 이런 것들을 찿아 해주세요.. 서업주에게 이익을 주는 정책에서 근로자에게 이익을 주는 정책으로요.. 정부가 바뀌면 민간도 바뀌고..양극화가 해소되고 중산층이 엄청늘어 납니다... 안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