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조원 제도를 점진적 축소해야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30 ~ 2018-09-29

과거에 등기부 열람등 각종 서류를 발급하려면 관공서에 다녀와야 했기 때문에 이런 보조적인 역할을 할 중개보조원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으로 모든 서류를 발급 열람이 가능합니다. 사실상 보조적이 역할을 할 보조원이 필요가 없는 시대입니다. 보조원은 중개행위를 할 수없습니다. 그런데도 중개보조원이 공인중개사보다 몇배가 많다는건 자격자가 해야할 일을 보조원이 한다는 것입니다. 인터넷 구직사이트만 보더라도 부동산 직원 모집에 자격증 필요없다는 문구가 버젓이 나와있습니다. 직방,네이버등 대형 광고 사이트에는 보조원이 직접 자기의 전화번호로 광고까지 합니다. 해마다 3만명정도의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는 사람이 나오는 상황에서 더이상 중개보조원제도를 유지해서는 안됩니다. 지역마다 편의점 보다 많은게 부동산 입니다.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보니 위험한 물건이어도 계약을 시키려하고 한두건의 계약 만으로도 먹고살아야 하니 수수료 경쟁으로 손님을 모으기 보다는 오히려 수수료를 더받으려는 일이 발생합니다. 또한 수수료는 거래비용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에 일조합니다. 기존 보조원 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보조원 고용에 제한을 두고 과거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처음 신설됐을 때와 같이 기존의 보조원은 유지하되 중개사무소의 보조원 고용에 제한을 두고 점진적으로 줄여 보조원 제도를 없애야합니다. 부동산 중개 시장에도 수요와 공급을 맞춰야 합니다. 지금은 중개 가능한 물건보다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보조원을 줄이고 수수료 또한 줄여서 중개업을 하는 사람도 돈을 벌고 소비자도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게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