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농민의 사망에 대한 해당 경찰관의 복직을 요구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8-21 ~ 2018-09-20

백남기 농민의 사망은 시위법에 의한 경찰차벽의 훼손의 의한 정당한 진압 과정에서 단지 운이 나빠서 사망을 한 일을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판결하고 해당 경찰관의 해임은 부정당합니다. 불법시위에 대한 경찰의 공권력이 날이 갈수록 약해지고 있습니다. 불법시위 (차벽훼손/경찰관폭행/허가된 장소외 시위)에 대한 경찰의 강력한 공권력행사와 최루탄 사용과 더불어 불법시위에 대한 사망/부상시 경찰관의 책임을 뭍지 않음과 동시에 국가는 경찰관 보호와 불법시위자의 사망/부상에대한 일체의 보상을 하지 않음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