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개정!! NAP반대!!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8-02 ~ 2018-09-01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국민들은 주권을 국민->사람으로 변경되는것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여론 수렴기간도 제대로 지켜지지않았고, 많은 단체에서 성명서도 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알고있습니다. 70만명이 넘은 난민법 청원처럼 국민들을 무시하고 '이미 답은 내려져 있으니 국민들은 그대로 따르시오~문제없게 해결책은 회의를 통해 도출해보겠습니다' 와 같은 답변은 듣고싶지않습니다. NAP를 진행하시려거든 국민여론 수렴기간을 제대로 지켜 다시 공지하여야 할것이고, 모든 국민이 NAP 수렴기간 및 내용을 알수있도록 홍보하여 어떤 내용이 담겨 앞으로 달라질것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알려야할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반영해주시길 바랍니다. 난민법도 개정원합니다. 서부국가에서 일어난 사건들은 그들만의 문화였으며 놀이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선 마약성 기호식품을 먹고 성추행 사건을 일으킨 예멘인에게 "예멘에선 마약성 기호식품은 합법이니 마약 범행에 대한 위법인식이 희박할수밖에 없다.그러니 감형한다" 그 또한 문화라 인정해주었지요. 난민에겐 어떤 문제를 일으켜야 범죄로 인정이 되어 심판을 내려주시는겁니까? 해외로 가면 해외문화를 따르는게 당연한겁니다. 법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법의 잣대조차도 제대로 서있지않는 대한민국에서 국민들은 불안함에 떨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을 올리고 거리로 나가 반대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불안함이 담긴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난민법 폐지가 안된다면 개정을 해주십시오. - 개정시 들어가면 좋을듯한 내용입니다. 1. 강력범죄시 자국 강제송환 2. 3심제 폐지->1심제 도입(난민 심사기간도 1년아닌 6개월) 3. 난민인정자 가족 초정금지 - 난민으로 인정된 자의 가족을 한국으로 올수있게 초청하는것 자체를 반대합니다. 예로 예맨인들은 가족들의 수가 한국처럼 소수가 아닌 다수인데..난민으로 인정했다고 그 가족들이 한국으로 초청되어 올수있다는것 자체가 말이 안됩니다. 4. 난민지원금 개정 - 국가유공자,기초수급자,독거노인,결식아동들을 위한 지원금보다 더 많은 난민지원금.세금내는 자국민은 한숨만 나오네요. 5. 난민인정자 지문등록 및 전산화도입 마지막으로 모든 난민이 나쁘다고 할 순 없습니다.하지만 궂이 !! 왜!! 우리나라가 어떤 상황에 처해질지도 모르는 위험을 감수 하면서 난민들을 수용하여야 하며 우리나라의 많은 문제들도 해결 못하는 상황에서 서부국가들도 반대하고 나선 문제를 얼싸안으려고 하는지 참으로 답답한 마음입니다.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셔서 빠른 개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