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권 복지정책은 상위 20%만을 위한 것인가?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8-10 ~ 2018-09-09

문재인 정권의 최저임금 및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생활이 더 좋아진 계층은 어딜까요? 아이러니하게, 상위 20%, 특히 대기업에 다니는 직장인뿐입니다. 이들은 연봉이 5천~1억에 가까운데, 각종 정부시책에 따라 더욱더 삶의 질이 좋아지고 있겠지요.... 그럼 하위10%나 그 윗단계를 위한 정책이라고 하는데 결과는 어떨까요? 안타깝게도 이들을 고용하는 계층은 대기업도 중견기업도 아닙니다. 하루하루 부도날 걸 막아가며 연명하는 중소기업이며, 근로시간단축과는 전혀 관련 없는, 오히려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때문에 더 일을 많이하게 된 자영업자 사장님들이죠.... 이러한 계층은 고용한 직원들에게 월급을 더 올려주고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추가로 고용을 늘리고 하고 싶어도 할 여유가 없으신거죠.... 너무 빠듯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쩔수 없이 있던 직원 마저 미안하게도 퇴사시킬 수 밖에 없어 본인이 그 시간을 때워서 일하기 때문에 최소12시간을 우리네 중소기업, 자영업 사장님들은 고통받으며, 휴일도 없이 일하게 되어 버렸네요 거의 80% 가량이 문재인 정권의 복지정책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셈이 되어버린것 같네요..... 결론은 문재인정권의 복지정책은 상위20%를 위한 것이란 것이죠... 참 아이러니 하죠??? 참 공무원들도 많은 혜택을 받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