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에서 세법상으로 인정된 비과세 급여도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이라는데 맞나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30 ~ 2018-09-29

국민건강보험 공단 청주 서부지사에서 지도점검을 받았는데요. 앞으로는 비과세 급여의 적법성을 철저하게 따져서 보험료 부과 대상으로 징수할 계획이니, 식대, 차량유지비 30만원을 과세항목으로 넣으라고 하더라구요. 가뜩이나 보험료 납부가 버거운데, 비과세 부분까지 건드린다니, 공단기금이 많이 모자란가 봅니다. 부당하게 새어나가는 기금을 막을 생각과 연구는 안하고, 세법으로 인정한 비과세 부분까지 징수한다니, 세금에 이런저런 보험료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