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운동으로 인해 발생한 거짓 신고에게 무고죄 성립 청원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8-11 ~ 2018-09-10

미투 운동이 활발하던시기에 많은 피해자들이 익명으로 피의자를 공개적으로 신고 하였습니다. 법률적 평등을 위해, 미투 신고중 거짓 및 근거 불충분으로 판별된 신고를한 자칭 피해자에게 무고죄를 성립해 주십시오. 서양에서는 피해자들이 미투운동 및 신고를 할때에 본인들의 본명과 얼굴을 공개합니다. 성폭력 수사 특성상 피해자의 증언이 큰 영향을 갖습니다. 고로 피해자 본인을 사회에 공개 함으로써 자신의 신고의 진실성을 부여하는 것이지요. 피해자가 지목한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면 피의자가 법적 및 사회적 심판을 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무죄의 타인을 지목했을 때에는 신고자가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법이 무죄한 시민들을 겨냥한 악용을 방지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무고죄라는 거짓 신고를 막기위한 처벌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근거 불충분으로 판별된 신고가 무고죄로 판별되지 않으면, 하나의 판례로 남아 법의 악용사례가 증가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성평등을 넘어서, 모든 국민앞에 법의 합리성이 유지되도록 이 청원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