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내 제조업 성장 동력 복원에 대한 game changer정책 제언합니다.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8-05 ~ 2018-09-04

이런 청원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것에 깊은 감사를 우선 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미국에서 engineer대학원 수학하고 한국에서 첨단 제조업을 하는 두 대기업(5년씩 총10년) 에서, 연구개발 및 수출을 담당했고, 한국을 오가며, 미국 및 두바이등에서 20년 동안 여러 사업을 했던 사람으로서 국제산업현장을 잘 아는 무역 및 사업 전문가로서, 현재 한국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인 성장동력이 빠지는 현상을 해결해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회복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돕고 싶어서 이 제안을 감히 합니다. 결론은 한국내에 일정지역에 사법권의독립( 비자, 최저인금, 국민의료보험)의 자치 제조 및 무역 free zone를 구축해서 외국의 저렴한 인력을 데리고 오고, 우리의 장점인 제조업과 융합시켜 복원, 유지해서 성장동력를 다시 찾고 일자리도 창출하자는 것입니다. 1. 현재의 제조업의 탈한국하는 상황 - 한국은 제조업을 키움으로서 이제까지 경제 기적을 이뤄어 왔습니다. 지하자원이 거의 없는 우리 나라에서 오로지 지상자원인 인적자원을 잘 활용한, 가장 효율적인 core 정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부적으로 이런 세계적인 최강의 우리나라의 제조업Infra가 국가적으로 내려 앉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및 중견중소기업할 것 없이 모든 제조업들이 탈 한국을 외치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저렴한 저개발국가지역이나 시장이 있는 선진국가지역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저개발국가에 나가서 일을 공장을 세우고 운영하는 것은 단기적인 Solution은 될 수는 있지만, 자국에서 벗어나서 법적인 보호망이 없는, 즉 현지시민권이 없는 상태에서 외국에 회사를 세우는 것은 장기적으로는 기술, 공장, 시장을 뺏기는, 해서는 안될 정책입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단순한 작은 실수로 세무조사나 경범죄로 인해 추방령을 받으면, 추방까지 당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결국은 모든 회사자산과 개인자산을 버리고 급히 나와야 하는 사태도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날에는 사양사업뿐만아니라, 전자등 첨담사업까지 옮기는 지경에까지 이뤄지고 있습니다. 당장은 인건비를 아끼는 것이지만, 국가 미래의 부가적 기술개발기반 물류, social infra성장의기회, 미래의 기술, 시장 경쟁력을 잃는 사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세계산업화 역사는 말해줍니다. 강국은 제조업을 하지 않으면, 오래 못갑니다. 산업혁명을 이끌었던 영국이 그랬고, 독일을 제외한 유럽도 그랬고, 미국도 현재 제조업기반을 잃으면서, 점차 나라 경제의 성장동력( cash generating ability)을 잃어가며 침몰하고 있는 격입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한국경제도 언제 침몰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2. free zone시행방안 - 섬과 같은 우리나라의 일정 지역을 지정해서, 특정 사법권독립(비자, 경찰, 최저임금법, 국민건강보험, 세금, 세금제외 별도의 법적용, 사법권) 자치지역구를 만듭니다. 제조 및 무역 free zone회사를 한국회사제조사를 입주시켜 제조 단지를 만든다. 나중에는 외국기업도 사업권을 준다. 특별 지방정부수준으로 차지독립성을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 외국의 저렴한 인력 반입을 위한 work visa을 생산시설규모나 trading amount를 심사하여 회사당 visa발급가능 수를 정한다. 단, Visa당 비싼 수수료( 인당, 3백만원정도)를 추징한다. 또한, 별도의 비자 security deposit 추징한다. 담보금으로 비자취소시 반환해 준다. 이 수입은 freezone운영비의로 충당한다. 단, work visa는 매2년마다 갱신하며, 외국인 인건비산정 입주사가 알아서 지정하지만, 외국인 인건비 월 150불~ 500불(숙식비별도, 회사부담 제외) 사이에 정한다. 이정도면, 제 3세계나라에서 자기나라에서 버는 금액인 월 100불 안되는 상황에서는 제 경험상 그들에게는 만족도가 높은 엄청 높은 인건비로 생각이 듭니다. 일년에 한번씩 자기나라로 휴가를 보내준다. - 입주자격 업종은 인건비로 가장 많이 고생하는 중소기업업종에 국한 시킨다. 단, 국가경쟁력차원에서 결정하면, 대기업도 입주가 가능하게 해준다. 현재, 싱가폴이 선박건조의 수주경쟁력이 갑자기 싼 외국인력을 데리고 와서 한국보다 더 한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고급인력은 자국민이고 단순 반복적인 일을 제3세계인력을 채용해서.. - 중요한 인력은 기술개발, 관리사무직은 주로 한국인만을 주로 고용한다. 한국인은 한국내 법에서 정하는 최저임금법에 보호를 받도록 한다. 법적으로 한국고용비율을 20- 25%이상이 되게 한다. 한국인 일자리 보장하기 위해서.. 단지내에서 노동자 전용 accommodation(숙소), 식당, 술집, 호텔, 병원, 은행, 쇼핑몰, 공원, 운동시설, 기술학원, 한국어/외국어 학원, 경찰, free zone법원, shipping물류사, 관세소, 세무서 등을 사회인프라을 만든다.. 단, 한국인은 출퇴근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시에 한국인 전용숙소에서 잘수도 있게 한다. - 입출입은 비자사증을 갖고 사람만 가능하며, 한국인도 여기에 들어가기위해서 별도의 출입증이나 비자를 받아야 한다. 즉, 현재 입출국제도처럼 절차구축. - 물건이 만들어져서 한국국내시장으로 반입시에는 필요시에는외국에서 제품수입시와 동일하게 세금을 원칙적으로 부과한다. - 자재수입 및 반입시에는 무관세이고 완제품으로 완성시에는 외국으로 수출시에는 처음부터 수출 무관세를 적용하며 보세 창고를 운영토록한다. 자재반출시에는 세무서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한다. 3. 상기 방안 시행시 혜택 - 현재 세계적으로 삼각무역이 가능한 나라는 홍콩, 두바이, 싱가포르가 수입시에 무관세로 적용하고 freezone운영으로 세계적인 무역강국으로 자리메김(positioning)할 수 있었습니다. - 세계적인 제조강국, 한국의 knowhow와 제3세계의 저렴한 인건비와 융합시에는 세계적인 제조강국복원 및 유지가능 -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제조업 know -how와 일자리를 다시 찾아 올 수 있어서, 젊은이와 중녕들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 이제까지 높은 인건비상승으로 사양사업화하는 중소기업의 업종을 살릴 수 있는 인건비를 줄여서,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 지역적으로 한국내에 활동이 벌어지기 때문에 국부의 유지 및 창출됩니다. - 제3세계에는 우리나라가 일자리를 한국으로 데리고 오는 효과가 있어서, 그 나라에도 인건비수입으로 부가 쌓이는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좋은 예가 터키경제가 독일에서 일하는 6백만의 터키인의 인건비로 경제성장의 종자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그대로 제조강국의 자리을 유지하면서, 이웃나라에는 도움을 주는 방식이지요. - 궁극적으로 제조업이 발달하면, 이것이 cash generating engine이되며, 독일처럼 유럽의 든든한 현금주머지 갖는 금융강국이 됩니다. 최근 유럽의 금융위기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 한국제조업체들이 외국으로 공장이주시에 드는 비용을 줄여서, 그 돈으로 경재력이 있는 제조설비증강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한국내에서 한국인이 제조업을 할 수 있도록하는 제조적으로 정부에서 도움을 주는 것은... 문화, 법도 모르는 외국에서 나아가 사업을 하는, 엄청난 risk를 줄여주는 것이며, 결국은 국가의 경제를 한국의 법적 안정만으로 도와 주는 것입니다. - 한국내 생산량증가로 외국으로 나가는 산업물동량의 증가와 인력수송으로 수요가 증가해서, 자국내 항공사업도 키울 수가 있습니다. - 요즘 젊은이들이 꺼리는 3D 및 생산 업종을 외국의 저렴한 인력이 대체해 주기 때문에 국가 경제성장률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난이도가 높은 것은 고인건비는 한국인을 인력 적극이용할 수 있는 win win전략임. 잃는 것은 적고 얻는 것이 많은 방안입니다. - 이해를 돕는다면, 개성공단은 정치적인 risk가 있어서, risk가 opportunity(기회)를 상쇄하고 있습니다. 이를 북한지역이 아니라 한국내 안전한 국제적인 개성 공단을 만들자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안전한 지역으로 끌어들이는 역활도 합니다. - 지금의 아베정권인 일본도 비슷한 정책을 펼쳐서 20년간의 저성장에서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산업현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제안합니다. 부디 제 제안이 채택이 되어서 한국경제의 제조업을 복원시키는데 밑거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