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 가는 부동산정책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10 ~ 2018-09-09

8.2부동산대책 이후 1년이 흐른 지금, 우리 사회는 다시금 부동산가격 폭등이라는 투기적 광풍에 홍역을 치루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기치로 내세운 '나라다운 나라'는 온데간데 없고 어느새 헬조선이 다가와 우리 모두를 집어 삼킬려고 하고 있다. 혹여 정책담당자들이 서울 강남의 31평 집값이 20억원을 넘나드는 이러한 초현실적 현상을 목도하면서 오히려 쾌재를 부르고 있는건 아닌지 국민들은 의심스런 눈으로 보고 있다. '그들만의, 그들만에 의한, 그들만을 위한' 부동산정책이 아닌지 말이다. 이제라도 정부는 '비정상이 정상이 되는 나라',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선 전국토의 부동산 투기화라는 비정상적인 현상을 끝장내야 한다. 정부는 포퓰리즘에 좌고우면치 말고 보다 과감하고 강력한 정책으로 '부동산투기로 돈을 버는 시대'를 종언시켜야 한다. 다주택 보유에 대한 중과세, 금리 현실화(금리인상), 택지용 토지에 대한 공개념 강화 등 발본적 대책이 나와야 할 것이다. 이게 우리 모두가 더불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