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콘 공장 1급 발암물질 규제 강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8-29 ~ 2018-09-28

아스팔트콘크리트 공장에서 발생하는 1급 발암물질에 대한 규제 강화 청원을 올립니다. 그동안 뉴스와 시사프로그램 등을 통해 아스콘 공장에서 나오는 발암물질로 인한 피해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습니다. 아스콘 공장 문제가 최근에 생긴 일도 아닐 뿐더러 지금까지도 1급 발암물질 벤조피렌에 대한 아무런 규제가 없는 상황이라 매일같이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아스팔트의 성분상 160~170℃ 이상 고온에서 가열하여 굳지 않은 상태로 도로에 부어야 상품성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통의 편리를 위해 아스콘 공장은 전국 곳곳에 퍼져있습니다. 물리적 거리를 줄 일 수 없으니 아스콘 공장을 한 곳에 취합하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겠지요. 한 지역에서 해당 공장을 퇴출하는 것도 어려운 이야기니까요. 대체부지를 찾기 어렵고 비용적인 문제로 해당 공장과 주거지의 안전거리 규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충분히 인지가 됩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1급 발암물질 벤조피렌에 대한 규제로, 아스콘 공장내에 발암물질 측정/저감/제거장치 설치 의무화를 실시해주십시오. 그리고 해당 장치에 대한 정기적인 정검과 감사를 시행해주십시오. 발암물질 측정/저감/제거장치 설치 의무화를 시행하게 될 경우 해당 업체에서는 당연히 우는 소리를 할 겁니다. 예산이나 비용문제로 말이죠. 당연한 겁니다. 여태 그런 시설에 대한 설치 및 유지보수에 대한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이윤을 잘 남기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는 셈이니까요. 국가는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중소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장려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일입니다. 발암물질이 나오는 공장에 필터가 없어 주민들의 폐가 필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많은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그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에는 발암물질이 포함 되어있다는 것을 충분히 아실 겁니다. 따라서 아스콘 공장 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공장에도 발암물질 측정/저감/제거장치 설치 의무화를 하게 되면 미세먼지 저감에도 당연히 긍정적인 영항을 끼칠 수 밖에 없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쓰이고 있는 예산을 분배하여 해당 업체에 보조금 형식으로 지급하여 발암물질 및 미세먼지 측정/저감/제거장치 설치 의무화를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