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불평등사회 구조를 깨트려야 한다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8-28 ~ 2018-09-27

인터넷자료를 보면 4차산업혁명에 대한 지원에 관한 포럼등에 대한 자료들이 한국이나 일본이 공히 나온다 저는 일본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번역기를 사용해서 그 내용을 파악한다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제한된 자료로 하기 때문에 이를 확대해석하는데 큰 문제점이 있을것입니다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우리나라는 대체적으로 친목위주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지원을 내부적으로 자료화하고 배포하고 발표는 친목위주로 생각할 수가 있지만 프로그램을 보면 전혀 그러하지 않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어떤면에 실제적으로 정부지원부서에서 이런주장에 억울한면이 있을것이지만 그들이 인터넷이나 직접운영하는 사이트를 통해 들어나는 그 성과는 그리 실무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적이라기 보다는 포괄적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인공지능은 일자리에 큰변화를 주고 많은 일자리가 사라진다 개념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이지요. 세부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빅데이터로 분석하면 된다.. SNS자료를 이용해서 말이지요 지금 거짓정보가 얼마나 많은지 구분이 안될것입니다. 실무경험이 적은사람은 이상황을 읽어내지도 못할것입니다. 그것은 아직도 태풍의 진로를 정확히 잡지 못하는 이유와 같을것이다 마치 이들기술에 도달하면 사람의 마음도 읽을수 있을것 같지만 정작 내마음도 잘 모를때가 많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보수와 진보가 같은것을 보는데 그 해석이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물한컵을 받아서 반쯤 먹었을때 어떤이는 아직 반이나 남아 있다고 하는 반면에 또다른이는 반밖에 남아있지 않는다고 하고 우리나라는 협의기관이 국회조차도 합리적인 협상에 의해 처리하기 보다는 나눠먹기식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회의록을 보면 다 알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중진국.. 일본은 선진국은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기업에서 관리자나 경영주가 생각하는 차이는 크다는 것이다 실제적으로 그 개인에게 얼마나 큰 발전을 주는지는 잘 모르지만 우리나라는 대체적으로 너무 실무기간이 짧고 어느정도 이 기간이 지나면 관리자과정을 지나게되는데 이과정은 전혀 실무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는 기업내에서 실무자보다 관리자에 대한 대우가 훨씬 높기 때문이다. 실무자와 관리자는 단지 유형의 차이일뿐이지 그 기량이나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분은 경륜이 짧아도 그능력이 관리형이 있을수가 있고 기간이 오래되어도 실무자형으로 그기술의 심도가 깊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기업의 중견관리자는 실제적으로 그기업의 생산성에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대체적으로 기술능력에 대한 관리자의 생산성이 현저히 낮기 떄문에 특히 중소기업에서의 제품이나 서비스의 생산성을 올리는데 그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기업을 지도하는 중기청이나 관련 공공기관의 수준도 사뭇다르지 않기 떄문에 우리나라에서 정부가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면 그것은 대부분 자금 지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시장지배구조상 중소기업을 실제적으로 지원하기 어려운 것은 그 영향력이 대기업의 원청시스템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에서 힘들게 아이디어나 특허를 내었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특허권을 행사하기 까지 기간이 길고 그것이 시장에 머무는 시간이 아주 짧기 때문에 대기업에서 특허권을 침해해도 이를 소송으로 뒤집기에는 재판기간이 너무 길어서 비록 이긴다고 하더라도 상황이 종료된 이후이기 때문이고 대기업의 막강한 법제팀으로 재판기간을 길게 늘여뜨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재판과정에서 사실 특허에 관련되어서는 특허전문가 인 변리사가 재판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현행 정부연구기관등지에서 이 구체을 체계적으로 실무형으로 맞추어 새롭게 변화되기는 어려울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업의 실무형인재를 특별채용하더라도 이를 중심으로 지원해 나가야 할것입니다 지금 거의 실제적인 교육보다는 친목적인 모임에 더 가까운 최고경영자과정 이 대학에 많이 개설되어있는데도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중기청등은 중소기업을 도울려면 실제적으로 실무형으로 돕고 이와 관련된 세부적인 자료들도 중소기업들이 쉽게 공유하고 사용할수 있도록 개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원청기업인 대기업은 하청기업의 모든면을 다 들여다보고 있는데도 정작 이들을 직접 제조하는 하청기업인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극히 제한된 정보와 기술을 가지고 하기에 그 제품의 질이나 서비스의 수준에 큰 한계 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부적으로 들여다 보지 않으면 실제적인 지원도 안될뿐 아니라 중국의 기업에 넘어가는 일도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지금 최저인건비문제도 그러하다 이런문제를 마치 그들이 중소기업을 대변하는 냥 전경연이나 상공회의소같은 상근부회장이 나와서 목소리를 내는 것은 결코 중소기업을 대변하는 발언이 아닌데도 이들의 목소리가 부각되는 이유는 그들의 인건비가 고스란히 대기업의 제조원가에 반영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여유를 주기 위해서 정부가 나서서 최저인건비상승율을 낮추거나 아니면 지원금을 주더라도 그의 영향이 중소기업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해택은 원청기업인 대기업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일 것이다. 이런 체계를 그대로 둔채로 최저임급 절대비용만 을 따진다면 그 영향력도 대다수의 프렌차이즈 본사의 몫으로 들어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근거로 이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속하는지를 보면 금방 알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마치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하는 사람들이 지나치게 임금을 많이 받아가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은 다들 아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상당히 불평등거래관행이 있는한 낚시를 여러사람이 함께 잡더라도 결국은 돈낸사람이 갖고 간다는 것입니다 이런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한 4차산업 인공지능 빅데이타가 무슨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노름판에서 그동안 감으로 하던 것을 컴퓨터든 신기술를 이용해서 하는 것 밖에 달라지지 않겠지요 그때에는 이마저 가지지 못한 중소기업은 같이 끼어들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겠 지요 신기술은 빈부격차를 늘이는 일에 큰 공헌을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