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졸음운전 강력처벌!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29 ~ 2018-09-28

한국은 음주운전 및 졸음운전에 대해 처벌의 강도가 다른나라에 비해 현저히 낮은듯싶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도 심신미약인가요? 한국은 왜 그렇게 가해자를 감싸주는 법안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술을 마신 사람이 잘못 아닌가요? 잠을 제대로 안자고 운전하는 사람이 잘못 아닌가요? 계속 그렇게 최소한의 형량을 ㅈㆍ하시니 계속 반복되는 게 아닐까요? 그런 사고로 사람이 죽어야만 그제서야 처벌강도가 약간 세지고 그 외에는 벌금이나 최소한의 형량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처벌강도를 높여서 조금이라도 입에 술을 대면, 조금이라도 졸리면 혹시 받을 형량때문에 운전대와 술잔을 안잡지 않을까요? 사람의 목숨이 달린 일입니다. 제발 정신차리셔서 형량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 죽여놓고 미안하다 사죄하는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번 황민씨의 일을 계기로 강력한 법개정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