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 및 사학연금 실수령액을 조사하여 공개하고 개혁하여 국민연금 충당하자.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13 ~ 2018-09-12

만성적자인 군인연금과 사학연금을 개혁하여 국민연금 적자액을 보전합시다. 국민연금 지급액도 올려 현실화 합시다. 퇴역군인 연금 수령액은 만 53세 정년 중령(32~33년 근무) 360만원, 만 56세 정년 대령은( 36년 근무)은 400만원이 넘으며 장군은 420만원에서 480만원으로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62세 정년인 교수는 퇴직시 350만원 이상 받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군인연금 수령액보다 70만원에서 80만원 더 받습니다. 군인연금공단에서 연금액을 축소해서 엉터리로 올려 놨습니다. 정년보다 4~5년 적게 근무한 연금액으로 올려 놨습니다. 99.9%가 계급 정년까지 근무합니다. 정년이전에 나가는 군인은 없습니다. 여론화 시켜 군인연금 개정해 국민연금 적자 보전해야합니다. 그리고 청와대는 군인연금 실 수령액을 조사해서 언론에 공개하세요. 공개할땐 공무원 , 군인, 사학연금 수령자를 정년퇴직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근속기간별로 실사하고, 연금수령 퇴직자는 퇴직 10년차까지 실수령액을 조사해서 공개해합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국민의 세금으로 쏟아 붇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자료를 요청해 직접 조사해야 합니다.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공단에서 보내준 자료는 엉터리이니 직접 연급수급자에게 지급된 명부의 자료를 자료를 획득하여 조사 공개바랍니다. 그리고 연금수령액 한도를 정해 부부공무원이나 부부교사 , 부부군인은 650만원까지, 1인 수령자는 400만원으로 한도를 정해 그이상 연금이 인상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에 정중히 청원합니다. 그렇게 해야 국민연금 부족액도 충당할수 있고, 국민의 세금과 엄청난 국가부채도도 줄일수 있습니다. 국가부채 50%이상이 공적연금 충당액인것 아시죠. 정책으로 빨리 계획하여 추진바랍니다. 공적연금 개혁으로 부족한 국민연금을 충당한다면... 국민의 엄청난 호응과 지지를 받을것이며, 국가 장래도 밝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