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 컵 사용 규제 시행.... 이것이 최선입니까?(사업주(국민)와 협의(합의) 없는 시행으로 사업주는 더욱 힘들어 집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8-01 ~ 2018-08-31

안녕하세요. 국민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이하 각 부처 공무원님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인사 드립니다. 금번 시행하는 1회용 컵 사용 규제에 대해서 이야기 할려고 합니다. 1회용 컵 사용 규제에 대한 내용은 지구 환경 문제와 연관되어 있기에 충분히 공감하고 찬성합니다. 그러나 1회용 컵 사용 규제 시행 안내 및 시행에 대한 준비가 부족해서 발생하는 여러 부작용들은 다음과 간단히 설명 드립니다. 1. 금번 2018년 7월까지 지자체별로 집중 계도 및 홍보 기간을 잡고 진행하였으나, 정부쪽에선 커피관련 사업체에 1회용 컵 사용규제 포스터 1장과 공문을 보내고, 1회용 컵 사용 규제에 대한 홍보의 의무를 다했다고 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행동이며, 커피관련 사업주 및 구매자들이 몸에 와 닿는 홍보 및 정확한 정보 등을 안내가 부족 (솔직히 커피숍 사업체 확인 결과 공문 및 포스터를 받지 못한 경우가 많고, 상세한 내용을 지자체 문의해도 공무원 자체도 아직 규정 및 시행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현실임.) 2. 사업체는 1회용 컵 사용 제한으로 매장 내에서 컵을 사용함으로 인해 추가로 설거지 하는 인력의 충원하거나, 장비(세척기) 구매 등의 추가로 운영 비용 증가와 사업주 노동력 증가 3. 유리컵 및 머그컵을 구매에 대한 사업주 부담 4. 1회용 컵 회수 설비 및 분리수거 장비 구매 설치에 대한 사업주 비용 부담과 회수 장비에 대한 정확한 구매처에 대한 정보 안내 부족(사업주가 스스로 찾아서 해결해야 하는 상황) 5. 구매자 요구로 1회용 컵을 매장 사용 하다 적발시 누가 처벌 받나요?(청소년에게 속아서 술 팔다 걸리면 사업주만 처벌하는 동일한 문제가 될듯합니다.) 6. 1회용 컵 대체품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 (사업주들이 친환경 1회용 컵을 만드는 업체 및 제품을 찾고, 제작하는데 인력 및 비용을 사용하고 있는 것도 문제임.) 이에 정부(환경부)는 1회용 컵 사용 제한에 대해 함께 공감하고 실천할 수 일들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다음 몇 가지 제안을 합니다. 1. 정부(환경부)+ 커피단체(월드커피바리스타협회, 한국커피협회, 한능원, 한국외식음료협회, 기타 커피관련협회 등) + 사업대표들(프랜차이즈단체, 개인사업주 대표 등..)과 공청회 의견수렴과 협의를 통해서 1회용 컵 사용 제한에 동참과 1회용 컵 사용에 대한 소비자 및 사업주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활동 함께 적극 동참 유도 2. 계도기간을 늘려서 1회용 컵 규제에 대비하고 준비 할수 있도록 사업장별로 여건의 시간을 보장 3. 1회용 컵 회수설비 설치에 대한 제품 구매 방법 및 분리&수거에 대한 정확한 정보안내(정부 지원가능 부분 확인) 4. 구매자가 요구했을 때 또는 가지고 간다고 테이아웃 컵에 받고 앉아서 먹다 단속에 적발 시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처벌에 정확한 규정 제정) 5. 소비자에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진행 등.. 6. 정부가 주최적으로 1회용 친환경 컵 개발 보급 방안 제시 및 보급 시기 안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