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추어 정부, 아마추어 정책, 도대체 대책은 무엇인지 한번 들어봅시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8-20 ~ 2018-09-19

도대체 뭘 하는건지 자리에 앉아서 탁상공론 하면 당신들이 생각하는 모든 정책들이 시장에서 당신들의 생각대로 반영될거라고 생각하는 아마추어 정부. 당신들이 가장 큰 기조로 삼는 경제정책들이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 들여지는지 한번이라도 제대로 검토해 본적 있나요? 한번 나열해 볼까요? 1. 부동산 정책 정말 이 정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정책을 별치는지 가장 의문시 되는 대표적인 탁상공론형 정책 한쪽에서는 투기세력 잡는다고 노무현 정부때 실패했던 정책들을 이름만 바꿔서 다시 시행하는 정도. 정책의 일관성이라도 있으면 말을 안하겠는데 정부 부처와 서울시의 정책방향도 일치하지 않음. 현재 서울시에서는 강북쪽을 균형개발한다고 들쑤셔 놓아서 그나마 서민들이 살만했던 강북지역 집값도 갭 매꾸기 현상으로 강남지역 집값으로 수렴해가고 있고 내년 쯤 강북지역 집값 상승이 끝날 쯤이면 강남집값은 돈있는 그들만이 살 수 있는 가격으로 달나라로 갈것이 비전문가 입장에서 바라보는 제가 보더라도 불보듯 뻔함. 한번만이라도 부동산이나 하다못해 부동산 앱으로 집값 가격 추세를 살펴보기만 해도 제가 말하는 현상이 아주 현실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텐데 이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단기적인 부동산 정책으로 잡을 수 있다고 파악하는 아주 아마추어 적인 생각으로 접근하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음. 제발 부동산 가격이 잡히고 있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하지 말고 현실을 직시하길 서울뿐만 아니라 서울시 근교의 지역에서 당신들이 그렇게 비판하는 전 정권 대비 안오른 곳이 있는지 한 번 살펴보기라도 하고 정책을 세우길. 정확하게 노무현 정부때 부동산 정책 실패 현상하고 동일하게 가고 있음. 부동산 수요는 그대로 인데 공급은 늘어나지 않고 파는 사람은 어차피 추가적 비용이 많이 드니 말도 안되는 가격으로 호가를 부르고 부동산 실 수 요자들은 점점 기다리다 지치고 향후 더 오를 것이라는 불안감에 하나둘씩 빚을 내서라도 부동산을 구매하고 있고 실제 말도 안되는 가격들이 점차 매매가로 굳어지고 있는 상황임 2. 최저임금 및 주 52간 근무 윤리적이나 장기적으로 보면 틀리지 않은 정책이라고 판단하지만 시행방법 자체가 아주 아마추어적인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음.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급격한 정책시행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부작용을 불러오고 있음. 단적인예로 맥도날드만 가봐도 작년까지 사람이 해던일을 자동화 기계들로 대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음. 물론 정책이 아니더라도 향후에는 이런 자동화로 인한 인력감축을 피할 수 없겠지만 급격한 노동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시장이 적응할 시간이 없이 변화하고 있음. 그결과 세계 경제의 완만한 호황 속에서도 IMF에 버금가는 고용 대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결국 이번정부 특히 장하성 정화대 정책실장이 이야기 하는 소득주도성장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고있음. 고용 자체가 없는데 이미 소득이 있는 사람들의 소득이 조금 높아진들 경제가 활성화될 상황 자체가 아님 이런 상황들을 볼때 아무런 전문 지식이 없는 제가 보더라도 아주 이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정책을 펼치는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허술한 측면이 한두가지가 아님. 정말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할말이 많지만 제말 당신들의 정책이 시장에서 반응하는 방향이 다르면 그만 고집좀 부리고 새로운 방향으로 정책을 펼치길 바람. 당신들한테는 단순한 펜 놀림일지 모르겠지만 그로인한 후 폭풍은 전부 실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다시한번 고려하고 제발 아마추어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경제정책좀 펼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처럼 받아들여지는 현 경제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만원이 되던 이만원이 되던 가장 기본적인 집값이 억단위로 상승하면 도대체 무슨 효과가 있는 겁니까? 전국민이 집살려고 은행에서 빚내고 은행 이자갚다가 죽기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다시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정책이 어떤것인 꼭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발 전 정권 탓좀 그만하세요 내가 당신들을 지지한 이유자체가 전 정권에서 잘 하지 못한 부분을 고쳐서 좀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달라고 했던 것인데 이건 뭐 전 정권이 노무현 정권 탓하는 모습하고 어찌나 똑 같은지 제발 무책임한 말좀 그만하고 자신이 잘못한 것은 제발 인정하고 수정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