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 장려 직불제 실시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8-22 ~ 2018-09-21

작금 일자리 부족 현상은 일자리와 일할 사람의 불일치에서 기원한다. 즉 좋은 일자리 부족 현상이 정확하다고 판단한다. 즉, 좋은 일자리(고용 안정성,급여,복리후생등)라고 판단되는 공직자,대기업만 고집하고 중소기업은 가기 싫어하다보니 좋은 일자리는 항상 부족하고 중소기업등은 구인난 등에 시달려 외국인 불법고용등에 내몰린다. 그러다보니 청년들은 취업 재수생으로 퇴직자들은 자영업으로 몰리는 현상을 초래하게 되었다고 본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법은 청년이나 퇴직자들을 합법,불법등 외국인으로 대다수 충원되고 있는 중소기업등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 될 것으로 본다. 합리적인 수준에서 농업에서 직불금 지불 하듯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국민들에게 일정 급여이하(대기업 초임의 80% 이하) 경우 일정기간(5년 이상) 대기업의 80% 수준까지 맞춰주는 취업직불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건의한다. 그러면 청년 실업 해소와 퇴직자 재취업, 중소기업 구인난등 3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고 본다. 이게 바로 소득 주도 성장이 아닌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