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아동성폭행미수 피해자입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8-19 ~ 2018-09-18

저는 제목대로 성폭행미수 피해자입니다. 9살때 구석진 주차장에서 성추행을 당했고 성폭행미수였습니다. 21살이 된 지금까지 소름끼쳤던 그날을 아직도 기억 속에서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범인조차 잡지 못했고 저만 그 기억 속 고통안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때의 법만 봐도 이미 출소한건 당연하고 전자발찌도 착용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네요.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피해자인 저는 아직도 12년동안 고통 속에 살고 있는데 현재도 가해자는 제대로 처벌받는 사회가 아니라는게. 나라의 법이 피해자를 전혀 보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늘 선거할 때, 일이 터졌을 때 얘기하죠 법을 강화하겠다. 조치를 취하겠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법인가요? 솔직하게 전자발찌가 보호관찰이 피해자들에게 안심이 되는 조치인가요? 이 사회에 같이 살고있다는 존재만으로 피해자들은 극심한 공포에 떨고 있다는 사실을 국회의원,법을 관리-판결-이행하는 분들은 완벽하게 인지하고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이 됩니다. 타국만 보아도 성범죄자들에게 얼마나 강한 처벌이 내려지는지 보이는데 왜 대한민국만 성범죄자들에게 관대한 것인지 의문이 들지 않나요?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형법 개정과 아동성범죄자 처벌에 관련하여 특별법을 만들어주시길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