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연금폐지 또는 선택가입제 청원 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12 ~ 2018-09-11

국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국민은 세금은 내고 국가는 그 세금으로 국민을 보호하고 지켜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민연금은 지급보장없이 의무만 있는 참 희한한 제도 입니다 단 공무원, 군인연금만 지급보장하고 있지요. 아닌가요 ? 모든 연금을 통합하여 주시고 지급율 역시 '통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은 사람이고 세금내는 국민은 그저 납세자 일 뿐입니까? 아니면 국민연금 선택제로 바꿔주십시요 국민 연금을 낼지 말지를 개인의 자유에 맡겨 달라는 것입니다 국민 연금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그간 납부한 연금 전액 환불 (이자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국민 연금 신뢰하는 사람들은 지속 납부 국민 연금에 대해 국가를 신뢰할지 말지는 개개인의 선택에 맞겨달라는 것입니다 이런 선택조차 못한다면 그것이 민주주의 국가 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