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못대는 이유가 뭘까?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8-18 ~ 2018-09-17

국민연금을 개편하기 위한 공청회 거치면서 국민세금 빨아먹는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개혁은 왜 못하는가? 그 이유를 밝혀라 국민연금만 개편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은 처사다 국민은 요구한다 국민연금을 폐지하던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을 통폐합하던지 선택하라 이것도 힘들다면 국민연금 운용을 잘 못해서 발생한 손실금 세금으로 충당하고 공무원연금 처럼 국민연금 부족분은 세금으로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