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재에게 묻습니다. 오토바이 교통사고를 가장한 보험사기로 3600만원 받기가 이렇게 쉬운건가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14 ~ 2018-09-13

동*화재에게 묻습니다. 오토바이 교통사고를 가장한 보험사기로 3600만원 받기가 이렇게 쉬운건가요? 선한사마리아인의 마음으로 스스로 넘어진 오토바이 운전자를 도와줬다가 이렇게 집을 가압류 받고 소송을 당해야 하는건지 너무 속상합니다. 1>염씨의 보험사기를 밝혀주세요. 부부,부모 4명이 90차례 보험금 수령했고 추가적 보험사기가 우려됩니다 지금도 칠순넘으신 부모님 차량3대보유, 처와 자녀1명 포함 3명 가족인데 차량3대와 오토바이를 보유중입니다. 편의를 위한 차량보유라기 보다는 보험사고및 보상과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가 아닌지 매우 강한 의심이 듭니다. 2>보험사기임을 증거 30개넘게 드렸으니 이젠 동*화재는 염씨의 보험사기임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제집을 가압류하고 고통을 주시는건 너무 하잔아요? 동*화대는 보험사기 혐의 인지시 보험사기 조사부서 SUI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기를 직접 밝혀내여 350만원을 회수하도록 결정적인 재보를 했던 제게 보상금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구상금을 청구하는 뻔뻔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고는 염씨의 교통사고를 가장한 보험사기에 대하여 알았을 경우에 해당하므로 민법2조 신의칙상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오직 염씨에게만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저는 오토바이를 타고 2014.9.20 강남구 개나리아파트 인근 횡단보도 앞에서 정차하는 과정에서 상대 염씨(75년)가 오토바이로 횡단하며 제쪽으로 스스로 경미하게 넘어지는 광경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 했지만, 상대는 넘어진 것이라 "선한 사마리아인의 마음으로 다친 곳은 없는지 물어봤고 다친곳이 없다는 뒷여성의 말을 듣고 물리치료라도 받으 시라는 말을 하고 보험접수를 해줬습니다. 평온하게 3년이 흘렀는데 갑자기 집을 가압류하고 소송을 하시네요. 염씨의 보험사기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1) 접촉조차 없었는데 제가 횡단보도를 주행하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건너던 염씨를 추돌하여 상해를 입힘이라는 허위사실로 신고를 하여 제과실90 염씨10의 과실비율이 산정됨 ->추돌 사진을 제시하지 못하고, 추돌은 커녕 접촉도 없었는데 척추장애판정이 말이 됩니까? 염씨는이미6차례 척추수술을 받았었고 당시5년간 90회이상 척추치료를 받았던거 병원 진료기록부와 국민건강보험 병원치료이력서를 통해 증명해 드렸으니 동*화재도 이젠 아시잔아요!!! 2) 103회 한의원을 다녔다고 했으나 입원중 왕복 100km의 한의원을 다닌점을 의심하고 한의원을 방문하여 추궁끝에 결국 허위치료를 밝혀내고 총410만원중 350만원이 동*화재에 허위치료각서 제출과 함께 반환됨 -> 염씨는 103회에 해당하는 824,000(일당 8000원)의 기타손해배상금을 직접 받아 챙긴 것은 이득초과금지의 원칙인 실제 손해액 이상의 보험금 수령 금지를 위반한 것이고 이유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합니다. 3) 강서세무서 자료에 의하면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월300만원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보험사를 기망하고 보험금을 많이 받아 챙겼습니다. -> 세무법인은 납부하지도 않은 소득세와 4대보험 등을 냈다고 허위자료를 만들어 준 죄가 큽니다. 4) 2015.11.15 허위소득자료를 보험사에 제출하고 2015.11.30 개인사업주(사장1명,직원1명)는 폐업한 후 염씨는 무직 상태임에도 계속 근무인것 처럼 행세하며 후유장해 상실수익금을 받아챙긴점 ->2015.11.30. 폐업되었으므로 2015.12.24. 보험과 합의서 작성시 “폐업으로 인하여 무직자가 되었음”을 반드시 고지하였어야 하는 것 등을 종합할 때 소득을 허위로 하여 보험사를 기망한 명백한 보험사기에 해당합니다. 5)보험금 수령후 소득증빙 만들어준 개인사업주 사장에게 300만원을 송금해준 점은 보험사기 댓가 이닙니까? -> 허위소득을 만들기 위해 2015.3.1근로계약서를 작성한것입니다. 매출액 0원인데 2015.4-5 1000만원씩 6차례 염씨에게 사장은 6000만원을 송금해줬고, 2015.9.1-12.15까지 임금송금도 없습니다. 누가 퇴사후 월급도 안주던 사장에게 300만원을 송금합니까. 소득증빙 만들어준 사장에게 댓가로 준거 아닙니까? 6) 보험개발원 자료에 의하면 염씨가족은 부부와 부모 4명이 90차례 1억원의 보험금을 챙긴 보험사기 가족이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우연한 사고로 90차례 보험금을 받을 수는 불가능한거 아닌가요? 본 사고는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의 원인, 시기, 내용 등을 사실과 다르게 조작하였으며 허위치료 및 허위소득을 주장하여 보험사를 기망함으로써 보험금을 과다하게 수령하여 부당이득을 챙긴 연성보험사기에 해당합니다. 고의적인 보험사고의 유발행위 뿐만 아니라 통증 등을 과장하여 사고와 관련 없이 허위로 사고내용과 피해사실을 과장하여 입원이나 통원치료, 소득의 기망 등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취하는 행위는 보험사기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47조(사기)에 비추어보면 상대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자에 해당하므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선한사마리아인의 마음으로 스스로 넘어진 오토바이 운전자를 도와줬다가 이렇게 집을 가압류 받고 소송을 당해야 하는건지 너무 속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