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적 주택 정책과 교육제도 제안.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8-31 ~ 2018-09-30

대한민국의 문제 중에 의식주와 관련된 인간 기본권 문제는 정부가 나서서 개입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주택 문제는 인구 증가율과 청년들의 행복권, 그리고 고가로 투기꾼 돈놀이 이용되는 상황에서 폭탄돌리기를 하는 상황이니 이 부분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래와 같이 정책을 제안합니다. 1. 국민 1 인당 거주 권장 면적법 - 국민 1 인당 평생 실거주 면적 120 제곱미터를 거주 권장면적으로 지정. - 이 면적을 넘어서게 되면 1 제곱미터당 종합부동산세를 강화 - 참고로, 만약 그 집에 가족이 3 명이면 총 거주권장면적은 360 제곱미터가 됨. 2. 세금과 국민연금을 활용한 저렴한 국민 월세 제도 운영 - 세금과 국민연금을 활용하여 주변 월세 시세보다 더 저렴한 비용의 우량 주택을 정부가 제공. - 엄격한 심사를 통해 입주자를 선정하고, 매년 2월에 연말소득 원천징수증을 확인하여 거주자 합산 소득이 연간 8000 만원 상회시 1년간 국민 주택 퇴거 예고. - 이렇게 하면 돈 없는 청년들이 쉽게 주택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고 봅니다. 이 사업을 통한 수익으로 노령층 국민연금을 지급해 주세요. 3. 고등학교 5 년제 (3+2년제) - 현재 고등학교 3 년제를 전문대학과 통합하여 총 5 년제로 운영하고, 고 3 마지막에 2 년을 추가로 있을 지, 아니면 3년 졸업할 지를 선택하게 해주세요. - 전문대학도 살리면서 국가 기술인을 양성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4. 일반대학 입학 시기 4 회 - 일반대학 입시를 매년 말에 하지 말고 연간 4 회 이상할 수 있게 하고, 일반인들 모두를 대상으로 시험을 볼 수 있게 하세요. 대학 입시 지옥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5. 대학원 중심의 교육제도 운영 - 각 대학 이름이 아닌 교수 연구 랩 또는 학과 중심으로 교육 제도를 평가해서 국가 예산을 지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 명문대라는 이름도 사라지고, 기초 기술에 적극 뛰어드는 연구자들이 더욱 튼튼하고 오랫동안의 지원을 받게 되어 노벨상에 도전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