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운행중지 방안의 목적성과 형평성에 대한 제고를 바랍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8-23 ~ 2018-09-22

BMW 화재우려에 대한 보조장치로 국토부에서는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해당 운행정지 결정는 우선 아래와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1. 연 5000건이 넘는 자동차 화재 중 8% 정도인 BMW에 대해서만 희생양 삼아 내린 정책이라는 심각한 형평성의 문제 2. 피해자를 마치 잠재적 가해자로 낙인찍는 문제 3. 사회 혼란을 잠재워야 하나 오히려 강화시키는 문제 4. 무엇보다도 정부의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발생된 문제를 피해자에게 책임전가한다는 문제. 이 모든 문제에도 불구하고, 10만대에 달하는 BMW 운전자들은 공익적 차원에서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내린 결정이라 판단하여 따르고 있으며 약 99%의 사람들이 모두 안전점검을 마쳤습니다. 정부측에서도 이는 처벌이 아니라 계도의 차원이라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이와는 많이 다릅니다. 안전점검을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데이타 누락 등의 이유로 미검진자 리스트로 낙인찍히고, 경찰의 불신검문을 받고 있으며, 심지어 형사처벌이 될 수 있다는 경고까지 받고 있습니다. 해당 경찰 역시 위에서 내려진 지시라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과연 이것이 계도를 위한 방안인지, 경찰은 누구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합니다. BMW 운전자는 피해자이지 가해자가 아닙니다. 또한 화재발생시에는 그 누구보다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가해자가 된 듯 불신검문을 당해야 하는 것인가요? 경찰은 단순히 실적을 올리기 위해, 이들을 가해자로 몰아가는 것은 아닌가요? 해당 정책이 얼마나 탁상공론인지, 그리고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기 보다는 본인들 면피를 위한 정책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정책으로 인해 후폭풍으로 리콜대상이 아닌 모든 BMW 차량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행해지는 무언의 폭력, 주차금지 등의 피해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재고가 필요합니다. 해당 정책의 정당성과 형평성, 그리고 본질적인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재고하고, 모든 정부 부처가 개선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