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권 왜 자영업자를 천대하나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8-22 ~ 2018-09-21

OECD의 경고…"韓 도소매 고용률 둔화, 최저임금과 관련 있다" 서울 직장인 평균 급여 223만원, 자영업자 172만원[2018년 4월 28일 기사] [소득하층민 자영업자] 최저임금 타겟 569만 자영업자 [30인이상 사업장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임금을 올려주지 않고도 그대로 유지해도 최저임금의 수준 ] 남은 것은 자영업자와 영세기업 말그대로 소상공인 하층민[자영업자,영세기업] 의 소득을 더 뜯어 하층민에게 더 주는 구조 제목은 제 이야기 아닙니다. 오늘날짜 신문기사 제목 발췌하였습니다. 우리나의 출산율을 봐도 그러하고 oecd평균을 봐도 그렇고 국민부담율중 사회보장보험에 관한 부담율이 앞으로 비약적으로 늘어날 것이 분명하죠. 국민부담율 상승을 통해 소득을 재분해 해야지요. 지금 제일 하층민 둘이를 붙여넣고 자중지란을 만들면 어떡합니까? 저같은 서민도 아는 이야기를 대학 강의실에서 입만 나불거리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말장난이나 해대는 인문학자들중에서도 그 정신망상이 더 심각한 장하성이를 데리고 이 나라를 진정 잿더미속에 집어넣으려 하십니까? 저 같은 멍청이도 아는 경제논리를 많은 사람들이 알겠건만 왜 아무도 대통령에게 직언을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나라의 최저임금과정이 민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올해는 자영업자들만 죽지만 내년부터는 영세기업까지 중소기업까지 작살납니다. 이게 바로 oecd가 경고한 경제의 펀더멘탈까지 흔들리는 경우지요. 위험을 자각하지 못하면 자멸의 길의 초입에 들어서게 합니다. 제발 이제라도 망상에서 벗어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