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대학교와 여자 가산점 폐지를 촉구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8-22 ~ 2018-09-21

헌법재판소판례 98헌마363에서 군가산점재도 폐지 이유 중에 다번입니다. "평등위반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엄격한 심사척도에 의할 것인지, 완화된 심사척도에 의할 것인지는 입법자에게 인정되는 입법형성권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이나,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와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된다면 입법형성권은 축소되어 보다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되어야 할 것인바, 가산점제도는 헌법 제32조 제4항이 특별히 남녀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근로" 내지 "고용"의 영역에서 남성과 여성을 달리 취급하는 제도이고, 또한 헌법 제25조에 의하여 보장된 공무담임권이라는 기본권의 행사에 중대한 제약을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된다." 입니다. 여자대학교, 이화여대 로스쿨은 헌법재판소판례 98헌마363에 내용 중에 헌버 제 25조에 의거 공무담임권이라는 기본권 행사에 중대한 제약을 초래하는 학교와 학과입니다. 폐지 또는 남자 입학을 해서 일반대학교로 변경을 청원합니다. 군가산점은 폐지하면서 여자대학교와 여자로스쿨은 승락하는 정부의 이중성에 실망을 했습니다. 빠른 제도 변경을 해주셨으면합니다. 또한 https://youtu.be/saJTNwZaYZs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종 지자체/정부기관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경쟁대회에서 여성이라는 이유 만으로 1점 ~ 3점을 주고 있습니다. 이 또한 공무담임권 위반으로 생각이 됩니다. 폐지를 촉구합니다. 남자 여자 성평등을 위해 앞장서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