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지방세, 사회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발생하는 카드수수료의 부담주체가 일정한 기준이 없습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8-08 ~ 2018-09-07

국세, 지방세, 사회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발생하는 카드수수료의 부담주체가 일정한 기준이 없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국세는 카드수수료를 납부자인 국민이 부담하고 있고, 지방세는 지자체와 신용카드사의 약관에 의해 주민이 부담하지 않고 있으며, 사회보험료 특히 국민건강보험료는 약관에 의해 0.8%(신용카드), 0.5%(체크카드) 를 납부자인 국민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용카드사와의 협상력에 의해 수수료가 국민이 부담할 수도 있고 아니면 국가나 지자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할 수 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일정한 기준없이 그 때 그 때마다의 상황에 따라 국가 행정이 운영되고 있다는 반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이 납부하는 국세, 지방세, 사회보험료의 신용카드 수수료에 대한 부담주체를 일원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