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입맛따라 답변하지마라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8-08 ~ 2018-09-07

청와대는 입맛따라 답변하지말라 복잡하고 인권위등 가해자의 인권을 말하는사람들땜에 소년법및 촉법소년에대한 법 개정및 폐지를 미루지말라 법이 너무 안좋다 판결보면 가해자가 미래가잇다는이유 교화가 먼저라는이유 어리다는이유 반성을하고잇다는이유 교육받을 의무가잇다는이유 그러면 피해자믄 이럼 의무들이 없습니까? 피해자도 교육받을 의무 행복할의무 남들처럼 평범하게살아갈의무가잇는데 그것을 짓밞은 가해자들은 편드는 법을 왜 개정하지않는지 궁금합니다 ..... 대통령은 이런 우리미래의 아이들을 지켜줄수잇는법을 만들어주셔야합니다 요즘 10대들의 범죄가 도가지나치고잇습니다 집단폭행 성폭행 성추행 성고문등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술을 먹고 협박을 일삼고 심지어 감금에 담배를 살수잇는 나이가 아닌데도 길거리에서 피는 안좋은습관까지 어릴때일수록 법이 무서운걸알아야하는거아닙니까 교화 ? 교화도 정도껏입니다 집단폭행해서 피해자가 병원에 의식도없이 누워잇는데 교화라는말을 할수잇습니까 집단성폭력을 해서 피해자는 영원히 고통받아야하는데 가해자만 교화해야하고 미래가잇고 교육받을의무가잇습니까 ? 더이상 피해자가 나오지않게 미지근한법개정이아닌 파격적인 개정이필요합니다 1.촉법소년 10세이하로 낮추고 2.집단,성폭력은 소년법 적용이 불가하게 개정해야하며 3.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술및 담배를 사는행위는 업주가아닌 산학생들이 벌을 받게해야합니다 자칭 인권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가해자의 인권이 아닌 피해자의 인권을 봐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