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 소멸제도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8-30 ~ 2018-09-29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체납액 소멸제도 조건 완하에 대한 요청을 드리고자합니다. 저는 2010년도까지 사업하다 과도한 부채로 인하여 폐업하면서 많은 각종 세금을 못내고 있는 사람중에 한사람입니다. 폐업 후 송파 세무서로부터 고소를 당해 검찰에 출두하여서 부도난 어음 및 받지못한 거래명세서등을 제출하니 바로 무혐의 처리받았읍니다. 그후로 몇년동안은 독촉장이라든가 일체 아무 연락이 없기에 그냥 소멸 처리되는줄 알고 있었읍니다. 아무튼 고심하던차에 대통령님께서 직접 홍보하신 체납액 소멸제도를 보고 세무서 담당자 통화하니, "2018년도 취직자에 한한다"고 전 자격이 안된다합니다. 원래 취지가 저처럼 부도 맞고 세금 못낸 사람들을 위 프로그램이라면 자격 조건을 좀더 넓게 해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읍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정말 진심 부탁드립니다. P.S 송파세무서 담당 여직원이 재량것 처리 가능한 일일수도 있을텐데요..,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