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가입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인데, 연금공단을 없애고 일반 사보험으로 대체 하도록 해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12 ~ 2018-09-11

열심히 작성했는 데 다 지워졌습니다. 전 65세에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데 대략 10년에 가까운 시간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일반적인 중소기업에서 근로할 수 있는 나이가 몇살정도 될까요? 공단에서 보내온 안내문에 수령액은 납부기간동안 지금처럼 또는 그 이상 납부해야 받을 수 있는 금액인데 어떤 생각으로 작성 했는 지 모르겠습니다. 나라의 돈을 받는 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일반 회사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나이를 먹을 수록 임금은 줄어 들수 밖에 없습니다. 일을 계속 하기 위해 임금이 들더라도 그냥 일을 합니다. 하지만 나라의 돈을 받는 사람들은 나이를 먹어도 매년 인상이 됩니다. 공무원은 공무원 연금에 가입되니 뭔 상관이냐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고 싶은 말은 일반 회사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임금 구조가 그렇지 못하다고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 60세 전후에 1차 정년을 맞게됩니다. 그 후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임금이 측소되거나 하는 근로조건이 변한다는 이야기죠.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모든 근로자에게 공통되는 법은 아닙니다. 공무원이거나 노조, 대기업에 근무하지 않는 다면 모든 것이 같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대부분 급여생활자를 통해 걷어진 연금납부액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1000명이상, 5000~7000만원의 평균연봉(우리나라 급여생활자 중 5000만원 이상 받는 근로자가 몇명이나 될까요? ), 더 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연 600억원이상을 임금이라고 소모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국민연금도 미가입자에 대하여 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순수하게 근로자의 몫으로 만들어진 연금이기 때문이겠죠. 마찬가지 사보험사에서의 연금도 가입자에 대하여만 연금을 지급하는 데 차라리 개인적으로 설계하고 가입하라고 한다면 훨씬 좋지 않을 까 합니다. 괜한 600억원도 지불할 필요가 없고요. 국민연금공단에서 매번 고갈된다고만 하는 데 자신들이 손실을 입힌 것은 생각도 못하는 데 오히려 보험사가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