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결의 인공지능화(AI)를 통한 정확하고 공평한 판결유도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8-24 ~ 2018-09-23

최근의 대법원 사법농단을 보면서 마음이 착잡합니다. 믿었던 대법원마저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사법을 자기식대로 해석하고 처리했다는것이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속에 천불이 납니다. 말이 자기식대로이지 속된말로 제멋대로이겠지요... 그리고 같은 사건이라도 지방법원의 판결이 틀리고 고등법원의 판결이 틀리고 대법원의 판결이 틀린것은 왜 일까요? 같은 판사라도 사건을 보는 시각이 성향따라 다르다고 느껴서 일까요? 아니면 항소-상고를 통해서 외부의 입김이 작용되는 걸까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판결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 판결이 나나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판결이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판결을 보면 각급 법원에 따라 왔다갔다하니까 국민들은 도저히 종 잡을수가 없네요.. 저는 여기서 과감히 4차 혁명시대라고 말하는 시대에 살고있는 평범한 시민이면서 4차시대가 뭔지도 잘 모르지만 지금까지 모든 판결을 정리해 놓았다면 이것들을 이용하여 빅데이터를 만들고 인공지능을 통해 판결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인공지능을 이용한 판결을 했을때 장점으로는 1. 판결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있고 (판사에 따라 판결이 엇갈리는 경우 방지) 2. 판결기간도 짧아질수 있고 3. 외부의 입김도 안 받을수도 있고 4. 판사 많이 안 뽑아도 되고... 이런 기능을 확대해서 1. 압수수색영장 2. 구속적부심판단 3. 집행정지 또는 가석방 등 판사가 지금까지 재량껏 해왔던것을 예측가능한 AI 시스템으로 처리함으로써 부조리가 없는 세상을 만들수 있는것 같아서 여기 조금 허망하지만 이렇게 제안합니다. 누구는 돈이 있어서 봐주고 누구는 돈이 없어서 안봐주는 유전무죄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주세요... 죄가 있으면 벌을 받고 죄가 없으면 벌을 받지않는 공평한 세상이 과연 구현될 수 있을까요... 아마도 그런세상을 오지 않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평범한 우리들의 일치된 생각이 조금 공평한 세상을 열어가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