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적지를 두고도 철도변전소는 가난한 마을에 설립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8-22 ~ 2018-09-21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무소불위의 권력 가난한 마을은 절대 을이 될 수 없습니다. 먼저 청와대 관계자 및 대통령님의 국민을 위한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이 글을 읽게 될 국민여러분에게도 긴 글을 읽어주시는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국민이 민원을 올리는 것은 민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기관에서 민원에 대하여 공정성결여 없는 판단을 하여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신문고(국민권익위원회, 국토교통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민원인의 고충에 대해 공감하고 그 기능을 잘 수행하였다면 아마도 이 글은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올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저희 원제1리 주민들은, 지난 7월9일 한국철도시설공단측으로부터 원제리 308일대에 지상4층의 철도변전소를 설립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국책사업에는 당연히 절차가 있을 터인데 한국철도시설공단측은 공청회도 없이 주민들 몰래 땅을 매입하였으며 주거 인근지역에 철도변전소 설립을 강행하였습니다.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반대시위를 갖자 그제야 설명회를 하고 주민들의 뜻을 듣겠다며 동해남부사업단장이 직접 나왔습니다. 그러나 일방적인 설명이 있었을 뿐 관료주의적 자세로 철도변전소 설립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주거지 인근에 발전소나 전력소, 변전소, 송전탑이 들어서면 안전 면에서 저주파 소음문제와 유해전자파에 대한 걱정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저주파소음에 관하여 환경부에서 보내온 자료에 따르면 판단기준을 초과한다고 해서 어떤 법적 규제를 가하지는 못합니다. 저주파소음에 관한 법적 기준이 없다는 것은 곧 철도시설공단측이 향후 내놓을 대책이 일반소음의 법적기준 내에서 이뤄질 것임을 의미하고 원제1리 주민은 저주파 소음에 있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뜻이 됩니다. 100m이내에 살고 있는 주민의 고충은 해결될 길이 없습니다. 1992년에 양주변전소가 가동된 후 1996년부터 계속해서 지역주민120가구 667명중 무려 29명에게 암이 발생하였고 광양변전소 부근 쌍백, 임기, 억만마을은 암투병중이거나 죽은 사람이 32명이며 충남 청양전력소 주변에는 암으로 100여명이 숨졌습니다. 이외에도 유해전자파로 인한 많은 피해사례가 있음에도 철도시설공단은 한전의 문제라면서 철도변전소와 결부시키지 말아달라는 어이없는 답변을 내놓고 있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한전 전기와 철도변전소 전기는 다릅니까?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전자파가 미미하다고 주장하므로 결국 차후 원제1리 주민들은 전자파의 영향으로 암에 걸린다 해도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철도시설공단은 주민들의 안전에 대해서는 이렇듯 미온적인 태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마을주민들이 더욱 분통이 터지는 것은 원제1리가 철도변전소설립의 최적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천철도변전소(2019년 완공예정)는 청통변전소에서 전기가 공급될 예정으로 급전구간의 중심에 위치한 금호 교대사거리 일대가 편리성과 경제성을 갖춘 철도변전소의 최적지입니다. 철도시설공단은 이미 교대사거리에 인접한 곳 (구)금호역 인근에 철도변전소를 지을 수 있는 넓은 부지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원제리 308일대를 매입해 철도변전소 설립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철도시설공단 측의 말에 따르면 지중화할 송전선로 1km에 드는 비용은 42억으로 송전선로가 길어질수록 많은 혈세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원제리308일대에 철도변전소가 설립된다면 막대한 혈세의 낭비를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민원이 두려워 주민이 적고 가난한 동네에다 철도변전소를 지으려는 것이지요. 어디에다 호소를 해도 제대로 조사를 해주지 않습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더 투명하고, 더 공정하고 더 소통하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대한철도의 미래를 이끌어 가겠습니다, 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국책사업을 이행하고 있는 만큼 사업을 시작할 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일을 진행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대한민국국민이라면 누구라도 행복추구권(한국의 현행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10조)고 하여, 개인의 가치를 무시하고 국가의 도구로 취급하는 전체주의를 배격하였다. 이 규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천부인권(天賦人權), 즉 전(前)국가적 자연권을 선언한 국가의 기본질서이며 법해석의 최고 기준인 근본규범이다. )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국책 사업은 국민들을 위한 사업인 만큼 더 투명해져야만 합니다. 국민신문고는 제 역할을 더 충실히 하여 공정성결여 없는 판단으로 민원을 해결해주어야 할 것이며,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원제1리 주민 앞에 입지선정위원회와 입지후보지에 대한 정보를 공개를 하고 세금 낭비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세금낭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합니다. 저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언제고 또 다른 피해자가 되어 피해를 입고도 그 어떤 구제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피해지역에 대한 실태조사와 역학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하고 관련법이 강화되어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