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에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08-30 ~ 2018-09-29

친애하는 대한체육회 귀중. 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저희는, 귀회가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 출전할 크라쉬 국가대표 선수를 선발함에 있어서 대한크라쉬연맹(이하 대한크라쉬연맹을 “연맹”이라고 하고, 대한크라쉬협회를 “협회”라고 하겠습니다)을 준회원단체 또는 인정단체로 가입시키고, “연맹”이 선발한 선수들에게 대회 참가기회를 준 것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에 이 사안에 대한 검토 후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1. 국내 문제에 관하여 가. “연맹”을 준회원단체 또는 인정단체로 가입시킨 것은 대한체육회의 ｢가입·탈퇴규정｣에 반하는 위법한 것입니다. 대한체육회의 ｢가입·탈퇴규정｣ 제5조 제1항은 준회원단체의 가입요건으로, 아래의 9가지 요건을 모두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 전국을 대표하는 해당 종목 유일의 단체일 것 2. 종목이 「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의 요건을 갖추었을 것 3. 전국을 통할하는 권위와 지도력이 인정되는 종목단체일 것 4. 9개 이상의 시·도종목단체가 해당 시․도체육회에 가입되어 있을 것 5. 제4호의 시·도종목단체가 주최하는 대회가 연 1회 이상일 것 6. 국제올림픽위원회(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또는 아시아올림픽평의회(Olympic Council of Asia)로부터 국제경기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및 아시아경기연맹(Asian Federation)이 승인을 받은 종목일 것. 다만, 경기종목 또는 단체의 특성에 따라 예외로 할 수 있다. 7. 해당 종목의 보급도와 경기력 발전성이 인정될 것 8.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법인일 것(추후 확인) 9. 체육회의 정관 및 ‘회원종목단체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종목단체의 정관이 제정되어 있을 것 다만 같은 규정 제5조 제2항은 “올림픽종목은 제1항 제43호와 관련하여 시·도 종목단체가 4개 이상, 아시안게임종목은 1개 이상 조직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체육회의 ｢가입·탈퇴규정｣ 제6조 제1항은 인정단체의 가입요건으로, 아래의 7가지 요건을 모두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 전국을 대표하는 해당 종목 유일의 단체일 것 2. 종목이「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의 요건을 갖추었을 것 3. 전국을 통할하는 권위와 지도력이 인정되는 종목단체일 것 4. 3개 이상의 시·도종목단체가 해당 시․도체육회에 가입되어 있을 것 5. 제4호의 시·도종목단체가 주최하는 대회가 연 1회 이상일 것 6. 해당 종목의 보급도와 경기력 발전성이 인정될 것 7. 체육회의 정관 및 ‘회원종목단체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종목단체의 정관(또는 규약)이 제정되어 있을 것 그런데 “연맹”은, 2001년 설립되어 지난 18년 동안 각종 국제대회를 개최하고, 국제대회에 선수와 심판을 파견시켜온 “협회”의 소속이던 배형식, 김석일 등이 “협회”의 운영에 반발하여 탈퇴한 후 만든 유사단체로서 설립한지 6개월도 되지 않은 단체입니다. “연맹”은 위 준회원단체와 인정단체의 요건 중 ‘전국을 대표하는 해당 종목 유일의 단체일 것’, ‘전국을 통할하는 권위와 지도력이 인정되는 종목 단체일 것’, ‘9개 이상(인정단체는 3개 이상)의 시·도 종목단체가 해당 시·도 체육회에 가입되어 있을 것’ ‘시·도 종목단체가 주최하는 대회가 연 1회 이상일 것’ 등의 요건을 전혀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체육회는 “연맹”을 준회원단체 또는 인정단체로 가입시켜주고, 이들로 하여금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 출전할 크라쉬 국가대표 선수를 선발하도록 하였는바, 이는 명백히 규정 위반입니다. 대한체육회는 그동안 “협회”에 대해서는, “크라쉬는 사고단체로 아무리 지방체육회에서 단체 설정을 하여 신청을 한다고 해도 대한체육회의 가맹단체로 인정받기 어렵다”, “5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할 아시안게임 엔트리의 결정은 이사회에서 결정하는데 감사가 겹치고, 이사회의 일정상 어렵다” 등의 사유로 “협회”의 준회원단체 또는 인정단체 가입요청을 거절하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회는 아시안게임의 엔트리마감이 한참 지난 시점에, 규정이 요구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연맹”에 대하여, 크라쉬 국가대표선수 선발권을 주고, 아시안게임 출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귀 협회가 어떠한 이유에서 이와 같은 결정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나. 충북체육회가 “연맹”을 충북체육회에 가입하도록 결정한 것 역시 위법합니다. 충북체육회에서는,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앞서 본 ｢가입·탈퇴규정｣ 제5조 제2항의 요건(아시안게임종목은 시·도 종목단체가 1개 이상 조직되어 있어야 한다)을 충족시켜주기 위하여 “연맹”을 충북체육회에 가입시켜 주었습니다. 충북체육회는 그 사유로 아래의 4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1) 특별한 사유(아시안게임) 2) 년 1회 이상의 대회 개최 3) 다년 간 무예마스터십의 참가 4) 충북에 소재를 둔 단체 그러나 위 4가지 사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모두 부당합니다. 1)항 “특별한 사유”에 관하여 “협회”는 지난 18년 동안 대한민국 내에서 크라쉬의 보급과 발전을 위해 쉼 없이 고군분투해 왔고, 그 덕분에 아시안게임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크라쉬 선수들을 파견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하였습니다. 아시안게임에서의 메달획득 가능성을 고려하더라도, “협회”가 선발한 선수들의 메달획득 가능성이 훨씬 컸습니다. 그럼에도 충북체육회는, 이미 본 “협회”와 “연맹”간의 갈등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편파적으로 “연맹”의 의견만을 고려하는 편향성을 보였습니다. 2)항 “년 1회 이상의 대회 개최”에 관하여 “연맹”에서 개최하였다고 주장하는 대회는 대회 구성의 형식만을 갖추기에 급급한 대회로서, 참가인원 및 수준의 관점에서 보면, “협회”가 개최한 대회의 내용과 질을 따라올 수 없습니다. “협회”는 지난 3월과 4월에 각각 “생활체육” 및 “국가대표선발전”을 이미 마쳤고, 이에 따라 최고의 정예 대표선수를 선발하였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선발전을 개최한 “연맹”은 대회를 개최하기에 급급한 나머지 일반 학생들 수준의 선수를 선발하였고, 그마저도 아시안게임 출전을 위한 엔트리 구성을 위한 마감기간이 지난 시기에 선발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협회”는, “연맹”이 주최한 대회는 충북체육회 및 대한체육회의 가입요건인 “년 1회 이상의 대회 개최” 요건을 갖추기 위한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로써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 공무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 생각합니다. 3)항 “다년간 무예마스터십 참가”에 관하여 충북체육회는 “다년 간 무예마스터십 참가”를 인가의 사유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연맹”은 설립된 지 6개월도 채 되지 않은 단체로, “연맹”이 다년간 무예마스터십 대회에 참가하였다는 것 자체가 말도 되지 않는 소리입니다. “협회”는 2015년 세계무예마스터십조직위와 대회 참가를 위한 계약을 하고, 2016년 “제1회 청주세계무예마스터십”, 2017년의 “진천무예마스터십”까지 모두 “협회”의 이름으로 선수와 심판을 파견하여 참가하였습니다. 당시 배형식 등 “연맹”의 운영진들이 “협회”의 부회장 자격으로 무예마스터십대회에 참석하였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예마스터십조직위원회”는 설립 초기부터 “무예마스터십”에 적극적으로 참가한 “협회”를 무시하고, 설립한지 6개월도 되지 않는 “연맹”을 본 “협회”와 일언반구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종목담당관”으로 임명하는 편파적인 결정을 하였습니다. 4)항 “충북에 소재를 둔 단체”라는 사유에 관하여 “협회”는 2000년경부터 주사무소를 청주에 두고 계속하여 충청북도 지역에서 활동해온 단체입니다. 이러한 “협회”의 지난 18년 동안의 노력은 무시하고, 또한 양 측의 분쟁이 있음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청주에 고향을 둔 배형식의 “연맹”만 “충북에 소재를 둔 단체“라는 이유로 설립허가를 내 준 충북체육회의 의도는 무엇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다. 대한크라쉬위원회에 관하여 국제스포츠재단의 사무국장 박주희는 2018. 7. 11. 자신이 “세계크라쉬협회(이하 ‘IKA’)”의 지명을 받은 사람이라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은 이메일을 “무예마스터십조직위원회”와 관계자들에게 송부하였습니다.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WMC) 관계자 여러분께, 국제무예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WMC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국제크라쉬경기연맹(IKA) 의무-반도핑위원장이자, 대한민국 크라쉬 업무 총괄하고 있는 박주희입니다.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국내에는 크라쉬 관련 두 단체가 존재하고 있고, IKA는 어떤단체도 국제연맹 가맹단체로 인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난 5월 IKA에서는 공식적으로 두 단체에 어느 단체든 인정되기 전까지 대한민국 크라쉬 위원회(Interim Kurash Committee in Korea)를 설립하고, 위원장으로 제가 선임되었음을 이미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IKA는 현재 대한민국의 IKA소속 가맹단체 인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중인 상황이고, 대한민국 내 크라쉬와 관련한 사항은 IKA에서 직접 관리 감독되고 있습니다. * 관련내용 IKA공문 첨부 국내에서 크라쉬 종목과 관련한 업무협력이나 논의가 필요하시면, 아래의 내용 참고하시어 저에게 직접 연락하시면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어느 단체이든 크라쉬와 관련하여 독단적으로 귀 기관과 접촉한다면 반드시 연락 부탁드립니다. <박주희가 보낸 이메일의 내용> 위 이메일의 내용을 요약하면, 1) 현재 대한민국 내 크라쉬 단체는 분쟁 중이다. 2) IKA에서는 가맹단체 인정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다. 3) 가맹단체 인정을 하기 전 까지는 IKA의 감독관인 자신이 대표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본 “협회”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1)항 “분쟁 중”이라는 말에 관하여 “협회”와 “연맹”이 크라쉬 종목의 공인단체 지정 문제로 분쟁 중에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분쟁상황은 대한체육회, 충북체육회, 무예마스터십조직위원회 등도 이미 인지하고 있습니다. 2)항 “IKA의 인정절차 진행”에 관하여 IKA의 회장 파르만씨가 개인적으로 인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는 IKA 총회의 결정에 따른 것이 아니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IKA의 정관 제6조 제12항은 “가맹단체의 요청이 있어야 총회의 결의로 탈퇴가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구제적인 정관 조항은 뒤에서 다시 보겠습니다). 그런데 IKA의 가맹단체인 “협회”는 “탈퇴요청서”를 IKA에 송부한 적이 없고, 그동안 “협회”의 탈퇴에 관한 어떠한 총회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IKA의 인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말은 신빙성이 없습니다. 3)항 “IKA 감독관 박주희의 대표성”에 관하여 박주희는 IKA 회장인 파르만에 의해 대한민국 크라쉬 단체의 조정을 위해 감도관으로 선임되었습니다. 따라서 박주희의 최우선 임무는 현재 분쟁 중인 두 단체를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통합하고 단일화된 크라쉬단체를 설립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주희는 “협회”와는 어떠한 협의나 대화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아시안게임에 참가할 국가대표 선수들을 “연맹” 측의 선수로 결정하고, “무예마스터십조직위”에 “연맹”을 후원하는 월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이에 본 “협회”는, 첫째: IKA의 결정에 관하여, 지난 2018. 5.경 파르만이 본 “협회”를 국내 유일단체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IKA 규정 제6조 2항과 5항을 위배한 것으로서 이에 동의할 수 없다는 내용의 서신을 이미 파르만에게 보냈습니다(첨부: IKA 대응 이메일 참조). 둘째: 대한크라쉬위원회에 관하여, 본 “협회”는 앞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박주희씨의 대표성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박주희는 IKA의 공식 대표권자가 아니라, “파르만 회장”의 개인의 대리인에 불과합니다. 만약 박주희가 파르만이 자신에게 부여한 임무(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두 단체의 통합이나 협력을 위한 노력)를 성실하게 수행하였다면, “협회”는 크라쉬의 발전을 위하여 박주희의 노력에 협력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박주희는 갈등을 통합하려고 노력하기는커녕 일방적으로 “연맹”만을 옹호하고, 본 “협회”와는 일언반구의 대화노력도 기울이지 않는 등 편파적 행동을 하여왔습니다. 이는, IKA 정관에도 반하는 행동으로, 이러한 박주희의 월권을 더 이상 좌시하고 있을 수 없습니다. 셋째: 정통성에 관하여 “협회”는 비치크라쉬대회 등 각종 국제대회를 개최하였고, 2001년부터는 청주무예마스터십에 참가하면서 지난 18년 동안 끊임없이 크라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협회”는 2000년 IKA와 대륙연맹에 가입하였고, 2017년에는 KCAO (아시아,오세니아크라쉬연맹으로부터 우수단체로 표창을 받기까지 했던 대한민국의 유일하고 적법한 정통성을 지닌 단체입니다. 이와 같이 18년 이상의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고, IKA의 정식 회원단체인 “협회”를, 설립한 지 6개월도 되지 않은 유사단체에 불과한 “연맹”과 동일선상에서 취급하는 것 자체가 월권이자, 불법이고, 불합리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2. 국외문제에 관하여 가. 현재 IKA의 유일한 가맹단체는 본 “협회”뿐입니다. IKA의 회장인 파르만은 “연맹”측이 제공한 잘못된 정보(배형식 등 “연맹”의 임원들이 “협회”의 회장 김을중을 사기, 횡령 등의 범죄사실로 고소하였으나,허위사실로 인한 고소임이 밝혀져 김을중 회장은 무혐의 처분을 받고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에 속아서, 본 “협회”를 자신의 임의대로 “사고단체”로 지정하고 “제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IKA 정관 제6조 12항”은 “단체의 탈퇴 신청”과 “IKA 총회에서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만 가맹단체를 탈퇴를 시킬 수 있다고 하고 있으므로, 파르만이 하였다고 하는 본 “협회”에 대한 “제명”은 어떠한 효력도 없습니다. 따라서 본 “협회”는 현재까지 유일한 IKA의 정식단체입니다. 나. “협회”는 국내 유일의 KCAO (Kurash Confederation Asia & Ocean) 대륙연맹 가맹단체입니다. 1) 제6조 1항 “국제크라쉬협회는 각각의 대륙크라쉬연맹을 통하는 것을 포함하여 국가크라쉬연맹을 IKA이 공식회원으로 통합한다. 2) 제6조 2항. “각 개별 국가는 IKA와 크라쉬대륙연맹 내에서 오직 하나의 국가연맹으로서 국가를 대표할 수 있다.” 3) 제6조 5항. IKA 회원이 되고자 하는 국가크라쉬연맹은 먼저 그들이 반드시 각 대륙크라쉬연맹에 공식회원이 되어야 한다. 4) 제6조 8항. 위에 언급한 서류들(가맹 서류)은 반드시 국가협회에서 IKA 사무총장으로 다음 대의원 총회 최소 6개월 전까지 송부되어야 한다. 5) 제6조 12항. 국가크라쉬연맹은 다음 총회에서 제출하는 서면통보서를 사무총장에게 보내서 IKA 회원국에서 사퇴할 수 있다. 총회는 요청을 보낸 국가연맹의 회원권을 취소시킨다. ● 관련 IKA 정관 규정 위 정관규정에서 본 바와 같이, IKA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륙연맹에 가입되어야 합니다(IKA 정관 제6조 5항). “협회”는 이미 IKA 뿐 아니라, “아시아대륙연맹”에 가입되어 있습니다(IKA 정관 6조 5항). 또한 “협회”는 IKA에 ‘탈퇴요청서’를 보낸 바 없고, “협회”의 탈퇴(회원권 취소)가 총회에서 결의되지도 않았습니다(IKA 정관 6조 12항). 따라서 IKA와 대륙연맹에 동시에 가입된 “협회”가 대한민국의 유일한 그리고 적법한 IKA의 가맹단체입니다. 다. “협회”의 회장 김을중의 대회 활동에 관하여 본 “협회”의 회장 김을중은 10년 이상 “IKA의 국제심판위원장”, KCAO “총괄부회장”의 직책을 꾸준히 수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연맹”의 누구도 어떠한 공식적인 대외활동을 수행한 적이 없습니다. 3. 결론 “협회”는 누구도 크라쉬에 관심을 보이지 않던 2000년 청주에서 발기하여 협회의 임원들이 사재를 털어가며 IKA, 대륙연맹 등에 가입하고,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무예마스터십”에 쉬지 않고 참가하였으며, 각종 세계대회에 선수와 심판을 파견하여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3인천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 ‘비치크라쉬대회’, ‘생활체육대회’, ‘국가대표선발전’ 등 수많은 대회를 개최한 국내 유일의 “크라쉬 단체”였습니다[2018년 3월: 생활체육선수권대회, 국가대표 1차 선발전(첨부 사진 참조), 2018년 4월: 국가대표 2차 선발전(첨부 사진 참조)] IKA와 대륙연맹에 동일하게 가맹단체로 인정받은 대한민국의 유일한 단체는 본 “크라쉬협회” 뿐이며, “연맹”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IKA와 대륙연맹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협회”의 회장 김을중은 “IKA국제심판위원장”, 아시아대륙연맹의 “총괄부회장” 등의 역할을 10년 넘게 수행하고 있으며 “협회”는 각종 “세계대회”와 “아시아선수권대회” 등에 참가하여 수많은 메달을 획득하는 등 세계적 활동을 계속하여 왔습니다(제7회 세계크라쉬선수권대회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 취득, 제10회 아시안크라쉬선수권대회 동메달 1개 취득 등). 1) 국내 유일의 적법한 IKA 및 대륙연맹 가맹단체는 “대한크라쉬협회”이다. 2) “대한크라쉬위원회”는 일방적인 IKA 회장의 독단적인 판단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두 단체의 통합에 대한 활동을 전혀 시도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연맹”만을 지원했다. 따라서 “대한크라쉬위원회”를 인정할 수 없다. 3) 불법적이고 왜곡된 정보로 설립이 인가된 “대한크라쉬연맹”은 마땅히 인가가 취소되어야 한다. 4) 대한체육회의 승인으로 이루어진 “연맹” 주도의 대한민국 크라쉬 국가대표 선수 출전은 부당하며, IKA와 아시아대륙연맹의 유일한 적법단체인 “대한크라쉬협회”의 동의에 의해 하나가 되어야 한다. 5) 이에 대한체육회에 대하여 “협회”가 선발한 국가대표 선수들의 아시안게임 출전을 취소한 이유와 “연맹”의 출전을 승낙한 이유에 관하여 납득하게 설명할 것을 요구한다.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적인 절차를 포함하여 각종의 필요한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에 협회는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선발과 관련한 작금의 사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힙니다. 2018년 8월 27일 청원인 : 김을중 대한크라쉬협회장/신재연 대한크라쉬협회 공정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