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입액 사례별 중도해지 및 인출가능토록 청원 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8-21 ~ 2018-09-20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직장인입니다 요즘 국민연금 문제로 사회전반이 어수선한것 같습니다 모쪼록 대다수 국민이 공감할수있는 좋은 결론이 도출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국민연금 납부액을 중도에 인출할수 있었으면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조건 가능게하는것은 본래의 취지에 벗어나는것이니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들만 가능하도록 운용되면 본래의 취지를 훼손하는 부작용도 거의 없을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개인별 사유가 있겠지만 제가 청원드리는 두가지의 중도인출 사유는 첫째 현재 금융기관에 과다한 부채가 있거나 연체로인해 신용상 불이익을 받고있는 사람으로서 연금적립액으로 부채상환에 쓰거나 연체된금액을 전액해소할수 있는 사람은 중도해지하여 부채상환 및 연체금액 정리에 쓸수있도록하면 원리금상환금액도 줄어들고 신용상 불이익도 없어지니 취업이나 기타 직장생활 및 가정생활에 숨통이 트이고 불안감이 줄어들것입니다 현 직장인으로서 연금적립액이 오천만원정도 되는데 연체된 대출금 사천만원 원리금 못갚다가 2금융권 대출에 기대어 버티다가 대부업체까지 가는경우도 봤습니다 그사람이 국민연금중도인출가능했다면 일정한 수준에서 관리가 되었고 생활도 조기에 안정되었을 것입니다 그사람은 미래의 안정보단 현재의 안정이 더 중요했을 것입니다 다만 인출된 연금납부액이 다른용도로 쓰이지않고 연체된 대출원리금 상환용도로만 쓰이도록 국민연금에서 대출상환계좌로 직접 보내면 부작용도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두번째는 가족이 큰 질병이나 사고로 진료비에 쓰이는 금액이 부족하면 중도에 인출할수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른데서 돈구할곳은없고 진료및 치료에 많은돈이 들어간다면 연금 중도해지인출이 많은 도움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상기와 같이 제한적으로 인출이 가능하도록 몇가지 사례들을 모아 허용해주신다면 연금제도의 근간을 흔들지 않으면서도 사정이 급한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것이고 도움받은 사람들의 급한 상황이 해소되고나면 재가입 또는 일시납 추납의 길을 공평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해주시면 재가입해서 노후대책하시는분들도 있을것이라 생각합니다 저의 생각이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을지 모르나 긍정적으로 검토되기를 청원 드립니다 끝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해 애쓰시는 대통령님과 청와대의 모든분들께 온마음으로 응원을 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