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에게 청원합니다.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8-22 ~ 2018-09-21

1. 국민주도 성장이 왜 잘 못되었다고 그리도 비판을 많이 합니까? 선진국에서는 동일노동의 동일임금의 원칙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사가 연봉 10억이라고 치고, 농업인이 5천만원이라고 한다면 세금으로 4억을 의사에게 거두고 거기서 일정부분은 의사의 연금으로 저축하고 일정부분은 농업인의 각종 지원에 사용됩니다. 이걸 지원하 는 기준은 국민의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삼고 평균생활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예를 들면 여가활동등등을 합니다. 의사는 돈을 내지만 농업인은 이러한 부분에 보조를 해줍니다. 즉 경제활동 평준화쪽으로 흘러가는 것이지요, 평준화가 국민경제가 강하다면 큰 경제혼란이 오더라도 평탄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산층이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2. 우리나라 봅시다. 친일파로 시작해서 박정희 정권과 결탁해서 지금의 산업구조가 이루어져있으며, 지금도 그 상태 는 유지됩니다. 그들을 비난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기업의 자손들이 아니면 그들의 산업 자체에 들어가는 게 또는 그들 산업에 들어가서 사업을 하는 자체가 어려운 구조가 되었습니다. 대기업의 좋은 점도 분명 있습니다만 물은고이면 썩는다고 현재 우리 경제가 그러한 시점이 오게 된 것입니다. 3. 노동집약적 구조에서 기술집약적 구조로 그리고 감성중심의 사회로 가고 있는 대한민국에게는 국민이 할 수 있는 게 너무 적습니다. 이것은 과거정권에서 대기업 산업만 발전시켜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휘청거린다면 국민 자체의 소득이 휘청거린다는 이야기입니다. 4. 그래서 새로운 도전이 필요한 것입니다. 국민개개인이 보장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게 괴연 무엇 일까요? 과거정권에서 키운 게임분야를 보면 지금 건전한 게임보다 잘나가는 게임회사는 모두 캐쉬템(사행성 아이템)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합법적인 카지노로 모는지 지금도 아무도 단속안합니다. 유튜브 방송보면 죄다 사행성 캐쉬템 방송입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민원 넣어도 그냥 매크로답변만 할 뿐입니다. 권한이 없다고 하지요. 5. 시간의 공백이 필요하고 경제체질을 변화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더딘겁니다. 하지만 일자리는 국민 스스로가 포기하고 있습니다. 3D업종은 이제 외국인 또는 3개월 비자받아서 온 외국인도 일하게 됩니다. 도서지 역은 일자리는 넘치는 데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하지요. 6. 국민주도성장이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점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용돈을 받는다고 해서 커서 부모님께 용돈 을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면 그건 사람으로써 생각해봐야할 일입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려도 이자를 주는데 자신 에게 투자한 분들에게 마음에 표시도 안된다면 그건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동물입니다. 아닙니다. 동물도 은혜는 갚습니다. 7. 대기업의 합리적인 발전방향, 중소기업의 합리적인 발전방향, 인터넷상에 넘치고 불필요한 1인미디어 시장의 규 제 (사행성,주식,도박,성인물등등) 특히, 1인미디어 시장은 1인독점수입구조로 되어 있으며, 각종 사회적 물의를 일 으키고도 그게 마치 정당한 것 처럼 스스로 사람들에게 세뇌시키며, 그로인해서 국민스스로가 사행성과 도박성에 빠지게됩니다. 8. 게임에서 캐쉬템 자체를 없애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사행성 확률 게임아이템 말입니다. 요게 합법적인 도박입니다. 대한민국청년들이 외국여성들과 마음껏 결혼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세요 (한국 여성들은 이미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로 인해서 남성들의 초혼이 이제 40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 9. 중소기업, 소기업에서 장기 근무시에는 서울지역의 주택구매시 여러가지 혜택을 주세요. 또한 서울지역 자체에서 아파트 임대업 자체를 못하도록 규제해주세요 은행에서 돈빌려서 수백처 임대하면서 정말 필요한 서민에게 집에 돌아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