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시급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18 ~ 2018-09-17

안녕하세요? 저희는 대전외국어고등학교 동아리 ‘공론장 속 지평융합’ 학생들입니다. 최근 저희는 자율 활동 시간에 노인 복지에 대한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수업을 들으며 노인에 대한 저희의 생각을 되돌아보면서 젊은 세대가 책임져야 하는 부양인구가 아닌 영화 ‘인턴’에서처럼 역사와 지혜를 가진 시니어로서 윗세대를 이해하며 지금까지 가졌던 노인 복지에 대한 생각을 전환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동아리 시간을 통하여 이 주제에 흥미를 느끼는 친구들이 함께 모여 노인 복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현 정권의 중요 공약 중 하나였던 치매 국가 책임제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치매란 무엇인지라는 과학적 접근, 동양 사상과 서양 사상은 각각 어떻게 치매를 다루어왔는지, 지금까지 치매에 관한 정책은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선진국에서의 치매 관련 정책은 어떤지에 대해 조사하고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치매 국가 책임제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의 인력 부족 해결뿐만 아니라 기존 사회복지사들의 환경 및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을 인식하였습니다. 노인 복지가 실현될 수 있는 국가를 만들어가기 위해 필수적인 사회복지사들의 역할에 비해 현재 사회복지사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처우가 부족함을 느끼는 바에 따라서 사회 복지사 처우 개선에 대하여 청원합니다. 저희가 파악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사회복지사의 근무환경은 대부분 낮은 보수, 장시간 근무, 업무 스트레스 등이 과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5월 말 경남에서 임용된 지 두 달이 된 사회복지사가 투신해 생명이 위독하다는 안타까운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가방 속 노트에는 “사회복지사의 인권보장이 시급하다. 사람마다 속도의 차이가 있는데 냉정한 사회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메모는 그들의 근무환경을 여실히 드러냅니다. 복지 국가의 실현을 외치는 정치인들의 공약은 어디에 향하고 있기에 현실 세계에서 복지를 실현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복지는 왜 마련되지 않은걸까요? 5년 전 사회복지사의 연이은 자살에 있어서도 정부는 인력확충이라는 대책만 내세웠을 뿐 실질적인 사회복지사의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은 오늘날까지 미비합니다. 사회복지사의 근무환경은임금의 경우 한 달을 뼈빠지게 일해도 200만원이 채 되지 않는 월급을 받기 마련이고 인권위의 조사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의 노동시간은 주당 42.9시간으로 그들이 출근 시간 전이나 퇴근 시간 후로 약 85.3분 정도를 추가로 일한다고 답한 것을 고려하면 약 50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근무환경은 높은 이직율과 낮은 근무경력으로 인해 전문성 저하, 결과적으로 복지서비스 질적 수준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저희는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합니다. 수준 높은 복지는 안정적 시스템을 필요로 합니다. 사회복지사의 근무환경이 공공이든, 민간이든 ‘사람’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들의 권익증진과 처우 개선은 필수적입니다. 단일임금체계를 구축하여 보다 안정적인 시스템 아래 그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저희는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소규모시설의 직급별 정원, 둘째, 유사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의 경력인정 범위 및 비율 설정 셋째, 직원 직위별 자격 기준, 넷째로 거주시설과 이용시설의 단일한 시간외근무수당, 다섯째, 인건비와 운영비(프로그램비 포함)의 항목별 예산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경제적 측면의 안정적 시스템 구축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에게 가해지는 정신적 폭력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복지사의 근무환경의 안전과 정신적 건강을 추구함으로써 더 행복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관련 법률의 개정 또는 입법이 필요합니다. 사회복지사도 당당한 근로자입니다. 사회복지사에게 더 이상 단순히 봉사와 희생만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 서비스 질의 향상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반드시 근로기준법이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민간 사회복지시설까지 근로기준법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은 바람직한 근로환경을 만든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매번 예산확보의 어려움, 행정의 한계만 말할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도 사회복지사의 노동환경 및 처우를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기를 희망하는 바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사회복지사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2011.3.30 제정) 이 법률이 입법취지에 맞게 실현될 수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 여러분의 청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