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영남과 호남 차별로 차후 정치적 역풍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03 ~ 2018-09-02

대구에 사는 일반 시민입니다. 며칠전부터 대구 수성구를 비롯하여 중구, 북구, 남구를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으로 규제 할 수도 있다는 언론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한국감정원 주간 아파트 상승동향 발표를 신뢰하지는 않지만 전라도 광주는 7월 상승률 전국 1위를 하였으며 8월 들어서도 상승률이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지역 부동산 관련 카페나 모임 등에서 많은 사람들이 전라도 광주는 상승률이 높은데 언론보도사항에서는 빠져있고 이러다가 대구와 광주가 상승함에도 대구지역만 부동산 규제 추가되고 광주는 제재가 안되는 차별을 할 것이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의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지금 정부의 정치 기반인 전라도를 규제 하겠느냐는 말이 많습니다. 그에 반해 대구는 아주 만만한 지역이고 정치적이고 경제적으로 소외되고 차별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시기에 일부 정책 결정권자의 잘못된 결정으로 차 후 대구 경북지역 주민의 차별이 역풍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공정하게 지역 차별하지 마시고 대구가 규제가 필요하면 하시되 전라도도 규제가 필요하면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얘기를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대구 수성구가 우수한 학군 등 좋은 주거 환경인 반면에 중구, 남구, 북구는 수성구와는 달리 기반이 취약합니다. 투기과열지구나 조정지구 지정 시 신중을 기하여 주시고 기존 선량한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 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예를 들어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게 매도 할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양도세 중과 목적은 투기자들에 대한 것이지 기존 선량한 주택 보유자에게는 정부정책에 따를 수 있는 매도 할 시간을 주기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