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배우자 입국규제임시해제요청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8-24 ~ 2018-09-23

청원인: 허미영 주민등록번호:810316-******* 주소: 경기부천시 호현로469번길9. 로얄캐슬A202 연락처: 010-8528-6777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인 배우자 사증문제로 연락드립니다. 남편과 혼인은 2013.03.12 에 했습니다. 혼인중 14년 아들 출산,17년 6월 쌍둥이자매 출산. 저희는 5인가구입니다. 저는 현재 혼자 세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세아이엄마 입니다. 남편은 국내에서 국민배우자 [F-6]비자로 체류 해왔으며. 국내에서 폭행행위등 으로 출입국심사과 출국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명령에 따라 2017년 3월17일 모국으로 출국하게되었습니다. 그후 주소지관할 심양영사관에 사증신청을 각각 2017년8월 2017년 11월. 2018년 8월. 결혼이민비자를 세차례 신청하였으나, 숙려기간 부족 입국규제등에 사유로 안타깝게도 불허받았습니다. 저는 태어난아이들 보여주려고 아이들 여권발급을 다 하였으나 중국대사관에서는 국제결혼에출산한아이 방문규제를 시행하였더군요. 아이들은 여권이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자발급불가능하며 여행증을발급받아야하는데 친자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하는데 아빠가 없어서 아주곤란한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엔 중국의법으로 저희가족을 한번더 떼어놓네요 .참으로 가슴아픕니다. 저는 오래전에 중국국적을 포기하고 사람먼저 살기좋은 대한민국으로 귀화를 하였습니다. 이제 믿을곳이라고는 오직 대한민국뿐입니다. 남편이 해서 안될 일을 저지렇다는 사실 저도 잘 압니다.그동안 남편도 많은 반성과 자책을하고 후회막심하다는걸 잘 느꼈다고 합니다. 남편이하루빨리 입국하여 아이들 부양하고 생계를 이어갈수있도록 도와주세요 염치불구하고 이렇게 청원을 합니다.과천정부청사입국규제업무과에 서신을하였으나 확실한답변을받지못해,제가 유모차밀고 겨우 다섯살아들과 돌쟁이쌍둥이딸을 대리고 지하철타고 과천정부청사로 어려운 발걸음을 했습니다. 출입국업무팀 입국규제 담당님 상담까지 받았습니다. 답변은 타당한 사유가있을경우 절차에거쳐 영사관에 사증신청을 하면 법무부입국규제심사후 입국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국민신문고 민원신청도 했었습니다. 답변은 결혼이민사증은 불허일로부터6개월 이후에 접수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건 남편에겐 규제로 벌을 주었지만 남아있는 죄없는 저랑 아이들에게도 똑같이 벌을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아이아빠가 입국할수없게되어 저는 밤낮 없이 혼자 아이들 케어하게되었으며 경제적인 짐도 혼자 짊어지고 겨우살아가고있습니다. 다섯살아들에겐 정서쩍으로 불안감을 갖게되었습니다. 쌍둥이딸은 태어나서 여직 아빠를 보지못했습니다. 남편과함께 아이들 부양할 집을 분양받았는데 저는 아이양육에 바깥으로나가 노동할수 없어 경재능력을 잃었습니다. 혼자에 힘으로 부동산대출, 보험료납입,생계를이어가기버겁습니다. 남편없이 일년7개월넘는동안 대출로 생활해왔습니다. 저희는 곧 길에나앉을판국이되었습니다.남편하루빨리입국하게해서 저는 남편호강시키자는 목적이 아닙니다. 제 아이들 길고긴훗날에 희망을 실어주세요. 세아이들이 가엽고 불쌍해서 내새끼 잘키우고싶은 마음헤아려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희망을 품고 면목없지만 아이아빠입국할수있도록 도와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18.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