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여러분! 국민연금 비밀~ 꼭 찬성표 눌러주세요! 대중의 힘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10 ~ 2018-09-09

해마다 매년 국민연금 재정이 빠르게 고갈될것이라는 뉴스가 정기적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런 뉴스는 국민들로 하여금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할뿐이고, 결국 국민연금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연금 수급연령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의문점이 있습니다. 왜 공무원 연금 재정이 고갈될것이란 뉴스와 군인연금 재정이 고갈될것이란 뉴스는 없냐는 것입니다. 사실 공무원연금 재정위험이 더 큰것 아닌가요? 또 몇년전에 공무원들이 국민연금 재정에 국가세금을 충당하도록 하는 법률을 반대한다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이상 해마다 고장난 녹음기처럼 국민연금 재정이 빠르게 고갈될것이란 뉴스로 국민을 불안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국민연금 재정이 고갈되면, 불필요한 국가예산을 삭감해서 국가세금으로 국민연금 재정에 지원하도록 하는 법률을 만들어야합니다. 더이상 국민을 불안하게 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