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기관 별 처리 결과 상이 할 경우 조정 기관이 필요함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8-30 ~ 2018-09-29

외국인 근로 불법 파견관련하여 법무부와 노동부에 각각 신고를 하였습니다 법무부 : 출입국 관리법 위반 노동부 :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위반 사항 : 외국인 근로자 (E-7)의 취업한 회사 이외 타 사업장에 근로 할 수 없음 A회사는 B회사에 외국인 근로자를 1년 파견하고 그 파견의 대가로 B회사로 부터 A회사가 급여를 받아서 A회사가 B회사에 파견한 근로자의 급여를 지급함 A회사 대표이사와 담당 부장은 위의 내용을 법원에서 증언을 하였으며 지출 결의 내용 또한 있음 그런데 두 기관의 사건 처리 결과가 상이합니다 법무부 답변 : A회사는 B회사에 외국인 근로자를 이적처리하여 A회사는 무죄 B회사는 이적 받은 외국인 근로자들을 출입국 관리사무소 에 신고 하지 아니하여 벌금 노동부 답변 : A 회사에서 B회사로 근로자 사외 파견 B회사에서 A회사에 파견받은 근로자의 급여외 다른 것을 받은 사실은 없음 A회사가 B회사에 파견한 근로자를 급여를 B회사로 부터 받아서 정상 지급하였음 이에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은 없음 출입국 관리법 위반은 소관사항 아님 이와 같이 두 기관간의 사건 처리 결과가 상이 할 경우 민원인은 처리 방안이 없음 법무부에 재 신고 하였으나 기각 처리됨 위 와 같은 경우 발생시 조정을 해 줘야 할 기관이 있어야 함 이에 기관간 처리 결과 상이시 조정을 해 줄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