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교육장관 비전문가라서 좋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8-31 ~ 2018-09-30

유은혜 장관? 비전문가여서 적합하다. 문재인 정부 제 2기 교육부장관에 교육위원으로 6년을 살아온 여당 유은혜 의원이 임명되니 말이 많다. 지명철회 촉구 청원에 1만9천명 동의했다는 보도에, 이른바 "현장경험 없다" 지적도 올라온다. 나는 김상곤 전임 장관을 대신하는 유은혜 장관 취임에 기대를 거는 사람이다. 그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는 이른바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비전문성과 부적합성에 식상해서다. 둘째는 조금 아는 유은혜 장관의 이력에 비추어, 적폐청산을 기치로 내건 문재인 정부의 교육수장으로 제격이라고 보아서다. 먼저, 전문가 타령하는 이들한테 나는 묻는다. 당신들이 말하는 전문가라는 게 교사나 교수 등 안정적으로 제 자리 지키면서 월급받으며 살아온 자들을 말하는 것 아니냐. 그들이 그렇게 진실과 정의에 침묵하고 살아오는 동안 대한민국의 교육과 학문이 파탄과 파행으로 치닫고 있는데도 당신들은 ‘우리 밥그릇’ 지키기에 나서서 개혁과 발전을 막겠다는 것 아니냐. 나는 본래 1992년까지 당신들같은 전문가였다. 즉 대학교수로서 할 말과 할 짓을 다 하니, 부패한 학교와 정신나간 교육관료들이 재임용에서 탈락시켰다. 그래서 나는 20여년 동안 소송과 입법투쟁을 거쳐 재임용거부결정을 무효로 돌려놓았다. 나뿐만 아니라, 박정희 이래로 누적된 500 여 명의 해직교수들을 모두 재심사 받게 해서 말이다. 무조건 복직케 한 것이 아니라, 재심사하여 통과된 이들만 강단에 돌아가게 했단 말이다. 그러는 동안 이른바 전문가라는 현직교수들이 뭐 했는가? 바른 말 하다 징계 한 번 받아보지 않은 자들이 제 목숨 지키자고 교수협의회, 노동조합 등을 결성하여 떠들기만 했지, 정의로운 동료들의 복직과 신원을 위해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 중에 전형적인 사람이 바로 전임 김상곤 교육장관이다. 그는 해직교수 대표이던 나한테 교수노조에 들어와야 돕겠다던 사람이다. 그는 학자의 기본인 학위논문의 표절, 연구윤리가 문제된 사람이었다. 바로 당신들이 말하는 ‘전문가’였는데 말이다. 결코 그 자리에 가서는 아니되었던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 있으려니 소신도 결단도 있을 수 없는 것이어서, 그의 퇴진은 때늦지만 다행이다. 지금 당신들이 말하는 이른바 전문가 가운데, 사학부패와 대학개혁을 위해서 적폐를 청산할 사람 있으면 나서보라. 전문가로서 평탄한 삶을 보냈다는 경력 자체가 그 사람의 부적합성을 말하는 것 아닌가! 다음으로, 유 장관에게 대한 나의 기대는 그가 그 흔해 빠진 교수, 박사가 아니라 운동권 출신의 정치인이어서이다. 실로 전문가에 의한 교육과 아카데미즘을 강조해온 나는 촛불 혁명을 뒤로 하고 출범한 이 정권의 교육부장관이 할 일이 교육계에 찌들어 있는 부패와 비리 그리고 비전문성이라고 외친다. 나는 이런 일을 이른바 전문가가 할 수도 없고, 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다. 끝으로 유은혜장관에게 염려되는 한 가지가 있다. 얼마전 강경한 개혁주의자로 알려진 한 운동권 출신 국회의원이 교육수장이 되었던 적이 있다.l 그는, “들어와서 보니 일을 잘들 하고 있다”면서, “교육마피아”로 알려진 교육부 관료들의 ‘장관따돌리기’에 안주해 교육개혁을 갈망하는 국민들에게 절망감을 안겨준 적이 있다. 정치인 유장관이 비전문가로서 할 일은 전문가들입네 하면서 버려놓은 이나라 교육에 켜켜히 쌓인 적폐를 청소하는 일이다. 그것은 특히 장관의 눈과 귀를 가리고 적폐로 끌어들이는 부패세력이다. 지금 우리 교육은 전문성 따질 게재가 아니란 말이다. 제발 전문가 타령으로 착각들 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