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년 파견노동자는 파리목숨인가, 최소한의 법적 안전장치도 없는 현실을 개선하라!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8-09 ~ 2018-09-08

대전에 사는 올해 51세의 독신 남성으로 상당 기간을 투병생활로 경력단절과 생활고로 불가피하게 파견업체를 통해 일자리를 구할 수밖에 없는 여건으로 앞서 요양병원 야간당직 제철공장 제관직 현장 일용직 등등 많은 현장 구직 활동을 하면서 겪은 구체적 체험 사례 중 개인적으로 현재 중장년 파견근로자라는 사회 경제적으로 소외된 신분하에서의 그 위상이 현실로서 직면해 있는 법적 제도적 취약성과 맹점을 대변할 수 있는 근래의 개인적 사례를 들어 사정을 말씀드리고 그에 따른 법적 처우나 환경 개선에 대하여 국민의 일원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많은 이력서를 여럿의 구직사이트를 통해 지원하던 중 "리노HR"이라는 파견업체에서 먼저 연락이 와서 제가 모 구직사이트를 통해 이미 이력서로 지원한 경기도 이천 모가면에 소재한 "동승그룹 계열의 뉴스프링빌컨트리클럽 소속의 경비/보안직"과 병행해 같은 업장의 다른 업무인 잔디관리/코스관리 직을 추가 이력서 제출 절차 없이 지원할 의사를 타진받고 며칠 후 업체의 책임자인 이사라는 분의 현장 면접을 보고 4일 후 전화로 합격 통보를 받은 이틀 뒤 절차에 따라 해당 기숙사에 입실해서 하룻밤을 보내고 익일 아침 6시 반경 쯤 직원의 안내에 따라 현장 사무실로 이동해 정상 출근 절차를 모두 완료하고 8시 경에 작업 배치를 받고 동료들과 현장에서 잔디에 물을 주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와중에, 현장 근로 경과 시간은 얼추 30분 정도, 갑작스런 현장사무실 호출 연락을 받고 급히 가보니 책임자인 이사가 고압적인 태도로 본인의 운전 기능, 운전면허 미취득 사실을 사전에 언급하지 않은 점을 귀책사유로 강변하며 "사용정지"(?)를 일방적으로 당해 기숙사에서 바로 짐을 챙기고 내쫓김을 당하다시피 나온 사정이 불과 얼마 전에 벌어졌었습니다. 현재 위 사건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지청에 제가 진정서를 넣은 상태이며, 잠시 위 사건에서 문제가 된 운전면허 미취득에 대해 제가 면접 당시나 이전에 언급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항변을 하면은 1) 이력서 작성 제출시에 자격사항에서 다른 보유 자격증은 기입했지만 운전면허는 없기 때문에 기입하지 않고 제출했고 2)구직광고 내용에서도 운전 필수라는 조건이 아예 없었고 경비/보안 업무를 구인하는 광고였으며 3)파견업체 담당 직원과의 면접 전 통화에서도 운전 필수 조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으며 4) 면접 당시 이사 대면 전 사무 직원과의 상담에서도 운전을 "못한다"라고 운전 가능 질문에 분명하고 명확하게 두 번이나 의사를 표현했고 5) 이사 면접에서도 분명히 운전 가능 질문에 "못한다"고 한 번 이상 밝혔고(이사는 전혀 기억이 없다고 강변 함) 6) 무엇보다 현장에서 어떤 일을 무슨 일을 해야 할 지 전혀 모르는, 묻기도 어려웠고 면접 당시 이사도 본인이 검색해 본 내용을 말해 주는 것이 다였음 7) 누구도 운전 필수라는 조건을 말해 주지 않았고 8) 들은 대로 잔디관리 업무는 물 뿌리기나 잔디 교체 등등으로 정보를 제공받았음 9) 이사의 일방적 사용정지(?) 후 파견업체 담당자는 전화를 계속 받지 않다가 개인 짐을 다 싸고 차편, 업장이 외진 곳이라 부득이 하게 들어올 때 택시비 2만 3천원을 들여 왔었음 10)대중교통이 있는 곳까지의 차편 제공을 형편 때문에 마지못해 부탁했지만 몇 시간이 지나도 감감무소식이고 11) 겨우 통화된 파견업체 담당자는 본인이 운전면허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느냐고 그래서 굳이 묻지 않았다고 하며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는 언급 조차 없고... 보시기에 따라 진부한 개인 사정에 불과하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때문에 여전히 현장에서는 몹시 매몰차고 인색하며(동승그룹이 동대문종합시장을 사적으로 소유하면서 벌어들이는 월세만 년에 몇 백 억대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인간 실종의 물신적이고 음흉한 폭력만이 난무하고 있는 실정이 행세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해서 위 사례에 대해서 법적 제도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개인적 수단이나 방법을 찾아보니 1) 고용노동부에 관련 사건을 진정하는 방법 하나 2)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건으로 차후 복직을 전제한 행정심판을 꾀하는 방법 하나 3) 관련 전문가에게 사적으로 의뢰하는 방법 하나 등이 있지만 당장 생계가 막막한 실정에서 만만찮은 관련 경비 등을 생각하면 무엇하나 선뜻 내키는 것이 없는 상황이고 그나마 당장 가능한 1)의 경우도 우선은 두 가지 건으로, 1. 근로계약서미작성 건 2. 해고예고수당 건으로 진정서 제출 완료, 절차를 밟고는 기다리고 있지만 이마저도 근로기준법 35조(예고해고의 적용 예외) 조항 중 5항인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의 경우 계약직 근로자를 파견 송출하는 인력파견업체 대부분이, 아마도 전부다가, 수습 기간을 3개월로 못박고 있는 실정에서 그 실효성에 의문이 갈 수밖에 없어보이고 무엇보다 현장에서 일어나는 낱 개의 개별적인 사례를 해결할 수 있는 근거로는 무척 빈약하고 부실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는 터무니없어 보이기 까지 합니다. 너무 망라적이라 구체성에서 대단히 취약하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해서는 저 같은 아니 저 보다 더한 사례의 양산은 피하지도 막을 수도 없는 마치 조장하는 것 같은 인상을 피할 길이 없어 보입니다. 더불어 저 같은 경우는 당장 긴급생계지원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일일이 출석을 하고 관련 경비를 자비로 지출해야 하는 조건에서는 현장에서 만연한 불법적이고 부당한 처사를 외면하고 삭일 수밖에 없지 않을 까요. 해서 현실적으로 당장은 어렵겠지만 경비 등을 귀책사유자에게 사후에 청구하는 선 지원책 같은 것도 있으면 좋겠으며 예를 들어 많이 쓰는 영상통화 기능을 먼 거리를 요하는 경우에는 출석 대신으로 대체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