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을 모르는 세무공무원이 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8-24 ~ 2018-09-23

안녕하세요. 네 있습니다. 2013년 공무원 시험부터 이명박 정부의 지침으로, 공무원 전공과목을 고교과목(사회, 과학, 수학)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저는 이 정책 자체를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세무공무원이 되려면 원래는 전공과목으로 세법, 회계학을 필수적으로 봐야했습니다. 그런데 세법, 회계학은 (특히 회계학은) 다른 선택과목들에 비해서 시험 때에 많은 시간이 소모됩니다. 시간이 정말 중요한 공무원 시험에서요. 게다가 공부해야하는 양이 고교과목에 비해 훨씬 더 많았죠. 그래서 13년에 고교과목이 도입된 이후로 세법, 회계학을 선택하지 않고 다른 과목으로 대체하는 세무공무원 합격자들이 많아졌습니다. 세법, 회계학을 선택하지 않는 것이 합격에 있어서는 훨씬 유리하거든요. 이 정도는 심해져서 지난 시험에서는, 합격자 기준으로 세법, 회계학 선택자는 고작 6%였습니다. 네 6%요... 60% 아닙니다, 6%입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난 시험 기준, 합격생의 94%가 세법, 회계학 선택 안 함) (2013-16년 시험 합격생 누적, 67.2%가 세법, 회계학 선택 안 함) 어느 곳이나 처음 입사를 하면 일을 바로 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심각한 문제는, 세법을 모르면 일을 '배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용어를 알아듣는 것 자체가 힘들거든요. 그들이 용어를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세법을 공부하고 다시 실무를 배우는 동안은 대부분의 일을 못하면서 똑같이 월급을 받죠. (이 기간이 절대 짧지가 않습니다. 참고로 연수원에서 커버가 될 정도가 아닙니다. 세법을 숙달하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마저도 못 버티고 나가는 세무공무원도 많습니다. 일선에선 난리가 났고, 기존의 세무공무원들은 물론이고 세무사들, 그리고 납세자들은 이미 많은 불만을 토로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5, 6년이 지난 지금도 제도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무려 5, 6년 동안이나 수많은 세법 모르는 세무공무원을 배출하고서도 말이죠. 게다가 해가 갈수록 그 수가 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무공무원과 같은 특수 직렬은 세법을 모르면 (일은 당연히 못하고) 일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고, 세무 행정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이번 시험, 안 되면 다음 시험부터라도, 세무직 시험에서 최소한 세법만이라도 필수과목으로 만들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