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안되는 30억원 손해배상 청구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8-12 ~ 2018-09-11

저는 중소기업인 K 회사의 이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사 2명이 회사자금 30억원을 신규사업 명목으로 빌려가 사용하고 상환하지 못하여 소송이 진행 중 이었는데 2명의 이사(1명은 대표이사)는 회사의 주식 60%(인수 가격70억원)를 보유한 주주입니다. 2명의 이사는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이사 및 직원들에게 이 주식을 15억원에 매도하였습니다. 대주주가 된 노조원들은 이사들을 대상으로 30억원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승소한 후에 실제 돈을 사용한 2명의 이사는 제외하고, 신규사업에 대한 이사회의사록에 단지 서명하였다는 이유로 오직 저한테만 30억원을 변상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법적인 근거는 헌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조문 (1)항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입니다. 이 조항은 1명에게만 손해배상을 청구할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같이 억울한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헌법 제760조의 폐기 또는 예외규정을 만들어 줄것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