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일부분 세금으로 지원해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14 ~ 2018-09-13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는 세금으로 한푼도 지원해주지 않고 오롯이 자기가 9%를 부담해야 하는데, 공무원은 세금으로 9%나 더 지원해주고, 직장가입자는 4.5%나 직장에서 부담해주고 있습니다. 기업체 입장에서는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해주는 만큼 법인세 감면효과가 있으니 서로 이득입니다.지역가입자들의 국민연금 가입을 확대하고 납입보험료도 늘리기 위해서 국가에서 일정부분(예를들어 가입자 6%, 국가 3%)이라도 지원해야 형평성에 맞다고 봅니다.지역가입자는 세금은 내는데 혜택은 못받고 있습니다. 개선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