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부동산 문제에 대한 현실성있는 해결책을 제안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8-31 ~ 2018-09-30

현재 부동산 폭등 문제는 심리적인 요인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비트코인 광풍처럼 막으면 막을수록 다른 방식으로 부작용이 계속 나올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부동산 거래정지를 시킬수는 없곘지요. 페러다임을 좀 바꿔서 투자자들을 막는 정책이 아나리 실수요층 중심으로 정책을 펴면 어떨까요? 서민층을 중심으로 집에 대한 목적에 따라 대상을 나누어서 해결책을 제시하고 심리적인 집값 상승 요인을 줄이는 방식을 제안합니다. * 미혼층 - 집에 대한 소유요구가 적지만 직장 근처 및 수도권 생활 욕구가 강한층이기 때문에 임대주택등 월세, 전세에 대한 지원 정책 * 신혼부부 등 중장년 서민층 - 육아 및 교육에 대한 욕구와 집에 대한 소유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수도권 주변의 개발택지에 육아 교육서비스를 확충하고 공공분양을 늘리거나 소유 가능한 현실성 있는 10년 공공임대 현재 공공분양은 수요는 많은데 점점 줄어들고 있고 10년공공임대는 소유의 문제로 정말 필요한 수요층은 기피하고 있고 이 수요층들이 현재 집값폭등에 동조하며 끌려가고 있습니다. 만일 결혼한 모든 서민층에게 집을 한채씩 준다고 하면 부동산은 더이상 문제가 안되겠지요. 그러한 정책을 펼수는 없겠지만 결혼하거나 애를 낳으면 육아 교육에 큰 문제가 없는곳에서 공공분양이나 공공임대를 통해 집을 소유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정책으로 가면 실수요 서민층이 심리적으로 안정되면서 지금의 부동산 광풍에서 빠지며 해결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