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에 되면 모범수를 골라 전자발찌를 풀어주는 이유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8-15 ~ 2018-09-14

매년 광복절이 되는 날이면 감옥에서는 모범수를 뽑아 전자발찌를 풀어주는 등의 행동을 하고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광복절과 범죄자는 무슨 관련이 있나요? 무슨관련이 있기에 국민들의 생활에 위협을 주는 사람들을 풀어주는 것이죠? 게다가 성범죄자도 발찌를 풀어주고 있다고 하는데 전자발찌를 플어주고 난 후 발생하는 일은 모른척 하실셈인가요? 심지어 초범이라는 이유로 강간범을 5년밖에 안주던데 실수로 그런일이 빌생할수도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러시는 것같은데 대체 그런 누가 결정하는 것이죠?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실수로 그런 짓을 했다고 판단을 내리는 사람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그런 판단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주관적인 것도 들어갑니다. 판사분들이 그렇게 판결을 하는 동안 상처받은 사람들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평생지우지 못할 상처죠. 광복절이 되면 모범수의 전자발찌를 풀어주는 이유와 더불어 초범이라는 이유로 형벌을 가볍게해주는 이유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