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 합산소득 7천만원이상 전세대출 제한 반대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30 ~ 2018-09-29

안녕하세요? 어느 누구보다 지금 정부를 지지했던 사람입니다. 가구 합산소득 7천만원 이상일 경우 전세대출을 제한한다는 뉴스를 보고 놀란 마음이 아직도 진정되기가 어려워 한 말씀 드릴려고 합니다. 저와 저희 남편은 부모님께 전혀 도움을 받지 않고(정확히는 못하고) 맞벌이를 하며 아이 하나를 키우고 있으며 남편과 저의 합산소득은 1억이 넘지만 실수령액은 5백만원 남짓에 서울에서 한참 오르막길에 있는 2억 후반인 빌라에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물론 많은 금액의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있구요.) 합산소득 1억이라는 돈이 적지 않은 돈이지만 세 식구 생활비, 전세자금 대출이자, 학자금 대출상환, 보험료, 양가 부모님 용돈 등, 이 많은것들을 실수령액 5백원가지고 생활하기에는 많이 빠듯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주택 소유한 자들의 전세자금대출 제한 뿐만 아니라 무주택이어도 총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대출을 제한 한다고 하시니 저희처럼 열심히 사는 서민들은 그러면 어떻게 집을 구하라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네요. 집을 구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당장 생활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기존의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면 가진돈으로 구할 수 있는 집은 서울에서 낡은 단칸방이거나, 아니면 경기도로 나가야 하는데 경기도로 나가게 되면 출퇴근 시간은 1,2시간 더 길어질테고 그럼 우리 아이들은 누가 봐야 합니까? 경기도로 나가지 않고 지금 사는 집 정도의 집을 구하려면 일반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그럼 그만큼 늘어나는 이자비용까지 감당하라는 말씀이신가요? 가계 부채를 줄이겠다,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로 만들겠다 같은 기조와는 전혀 다른 정책이신것 같습니다. 저처럼 부모님 도움 없이 맞벌이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맞벌이 하면서 갭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가요? 아니면 도움을 주지 못하는 부모님을 원망해야 하나요? 혜택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열심히 살려고 하는 저희들의 의지마저 앗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책의 배경은 충분히 이해하겠으나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하셔서 이런 당황스러운 정책은 재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