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 국민을 범법자로 만드는 도로교통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27 ~ 2018-09-26

현 도로교통법은 시대 반영을 못해 불편하고 비경제적이며, 대다수 국민을 범법자로 만드는 악법 중 하나입니다. 1970년대 도로교통법으로 도로별 속도제한 규정이 생기고 난 후 약 4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도로의 안전성 및 직진성이 얼마나 많이 개선되었습니까? 그동안 자동차의 안전성 및 주행성이 얼마나 많이 발전하였습니까? 그 동안에 우리나라의 도로 환경 및 자동차의 성능은 비약적인 발전을 하였으나, 그에 반해 속도제한 규정은 크게 변함이 없었습니다. 도로 및 자동차 능력의 절반도 사용 못하면 그게 바로 낭비입니다. 또한 전국적인 교통량을 생각해 봤을 때 단속 카메라마다 감속 및 가속에 소모되는 에너지의 낭비는 실로 엄청날 것임이 분명합니다. 양심적으로 현 교통법규를 잘 지키시는 분들도 분명 많으시겠지만, 현실적으로 절대다수는 현재의 도로교통법 속도제한을 지키지 않고 있을 것입니다. 스쿨존 같은 특수성을 지닌 지역 이외의 도로(일반도로,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는 현실적인 속도 제한을 두고, 대신 위반자에는 현행 보다 엄중하게 과태료 및 벌점 기준을 마련해 실제로 위험한 과속을 방지하는 것이 옳다 생각됩니다. 속도위반 과태료로 걷어 들이는 세금 때문에 존치하는 것이 아니라면 도로교통법 개정을 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대형화 된 자동차 크기로 인한 시대적 요구로 오래된 주차장 법규를 고친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는 속도제한 관련 법규도 개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