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면제 정책 발표, 알아서 탈세하라는건가요? 국세청장의 처벌을 원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8-16 ~ 2018-09-15

국민여러분. 자영업자, 소상공인 최저임금으로 다 죽여놓고 살려놓으라는 방안으로 국세청장이 오늘 정책을 발표했다고 하더군요. 그 정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무조사 면제랍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0274074&isYeonhapFlash=Y&rc=N 기사에 따르면 내년말까지 소규모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에 대해(연간 매출액 100억미만)세무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였는데요. 거기에 덧붙여 세금 문제에 대한 걱정 없이 본연의 경제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 심리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국민여러분, 이것이 정책을 현 대한민국 정부의 수준입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정책입니까? 소상공인, 자영업 힘들다고 세무조사 면제를 정책으로 내놓는 정부가 현 문재인정권에 정말 실망감을 넘어 분노가 끓습니다. 잘 돌아가던 자영업, 소상공인마저 다 죽여놓고 내놓은 정책이 알아서 탈세하라는 소리밖에 안 들리네요. 나아가 본연의 경제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사회심리적 효과? 역효과는 생각해보셨나요? 하루걸러 신문보면 복지늘리겠다 세금지원하겠다는 기사 천지인데, 저분들 세무조사 면제하여 대놓고 탈세 유도하여 탈세하면 그 모자른 빚, 세금 누가 감당합니까? 월급쟁이들 일반 시민들 호주머니 쥐어 쫘 걷어가겠다는거 아닙니까? 자원은 무한할 수 없습니다. 유한한 자원을 알맞게 합리적으로 적절히 쓰는게 관료들의 책임이자 책무입니다. 현 정권이 하는 짓이 무엇입니까? 자원 콸콸쓰고 모자른거 세금 올리고 여론보면 정책 고치기 밖에 더합니까? 이젠 하다하다 못해 내놓는 정책이 합법적 탈세유도 정책이네요. 정말 기가찹니다. 국세청장 및 대통령의 답변 기다립니다. 국민을 바보로 보지 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