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공약과 일반의 약속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8-24 ~ 2018-09-23

대통령께서 선거 공약으로 약속하신 임기 내 시간급 10,000원 인상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통령이든 일반 개인이든 사업주든 누구나 약속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지킬 수 있으면 좋겠으나 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경우 대상에 따라 국민이나 직원 등의 동의를 얻어 취소나 연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헌데 작금의 상황은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대통령과 청와대 근무하는 분들만 상황인식이 아니하고 독선과 아집에 몰입되어 있는 듯하여 두서없이 글을 올립니다. 자영업자 100개 개업할때 90개가 폐업한다 합니다. 자영업자들이 길거리에서 업종별로 시간급 인상에 차등을 두어 달라고 목메어 소리치고 있으나 배부른 당신네 들 (대통령과 청와대 직원)은 귀를 틀어막고 잘못된 정책을 바꾸려 하지 않고 국민혈세로 형성된 세금으로 자영업자를 지원한다는데 과연 당신네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될까요? 그리고 국민의 혈세를 동의 절차도 없이 생각나는 대로 써도 되나요? 아마도 절대로 안될 것입니다. 배부른 사람들(대통령과 청와대 직원)아 독선과 아집을 부리지 말고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세요. 국민들이 선출하여 대통령이 되었고 그 대통령 때문에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것이라면 당연 국민의 소리를 듣고 국민이 원하는대로 정책 방향을 설정하여 집행해야지 국민이 원하는 반대 방향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려 하는가요? 대통령이되면 국민위에 굴림해도 되는가요? 당신이 하는 것을 보면 겸손한 모습외에는 독선과 아집으로 똘똘 뭉친 사고뭉치라 생각하는데 어찌 생각하는지요? 저도 민주당을 지지하고 당신에게 투표권을 행사한 사람이지만 다음에는 절대로 당신 같은 고집스럽고 불통인 사람에게는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겠습니다. 적폐청산 좋지요. 해야합니다. 허나 지금 국민들은 당신들의 잘 못된 경제 정책에 가정 경제가 파탄지경입니다. 시간급 인상과 근로시간 주 52시간은 중견 기업 이상 대기업에나 필요하지 하루 하루 벌어서 먹고 살아가는 일을 걱정해야 하는 개인이나 자영업자에게는 공허한 메아리에 지나지 않답니다. 중견기업 이상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좋습니다. 그리고 중견기업이상 대기업에서는 노동시간을 줄인만큼 추가 고용효과도 있어 일자리도 늘어나는 효과도 있을 것이구요. 하지만 52시간을 지켜야 하는 개인은 줄어든 시간 만큼 소득이 줄것이고 자영업자는 시간급 인상 부담으로 직원 채용을 줄이거나 폐업을 하게 될것입니다.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아집과 독선으로 끌고가고자 한다면 대한민국의 앞날이 당신들 때문에 제2의 IMF가 닥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