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자 감소의 주요 원인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8-21 ~ 2018-09-20

최악의 취업자 수 감소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있으나..,소득주도성장의 관점에서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과 이에 대한 나름의 해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현행 월급압류금지 금액은 150만원입니다만. 최근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의 임금은 150만원이 훌쩍 넘고 연장근무나 야근을 하면 200만원이 넘어갑니다. 제조업 뿐만 아니라 요식,숙박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소득주도성장과 분배를 위한 최저임금의 역설이 발생합니다. 급여 150만원 언저리에 있을 때 실효성이 없어서 월급압류를 하지 않던 채권자들이 최근에 채무자들에 대한 소재 근무지 파악을 마치고 무차별적으로 압류를 진행하고 있고 혹은 압류하겠다는 겁박에 스스로 직장을 그만둡니다. 월급압류가 들어오면 회사나 자영업 업주의 업무량이 늘어나고 눈치가 보이는 취업자는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거나 미리 그만 두기도 합니다.참고로 채무불이행자는 100여 만 명입니다, 현행 월급압류금지 금액은 2011년도 최저임금 90만원 일 때의 기준입니다, 연내에 월급압류금지금액을 상향 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만 서둘러야 합니다, 채무불이행자이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계층의 저임금 느동자들이 자발적으로 퇴사하고 있고 취업을 할려고도 하지 않고 초단기알바로 전전합니다. 최저임금의 역설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150만원 이하의 국민연금은 압류방지 통장으로 보호받고 있으나 급여는 150만원 이하는 압류가 금지되나 통장은 압류가 됩니다,이것은 풀려면 소송을 해야 합니다. 차제에 최소한의 생계를 위한 급여압류방지 전용 통장을 만들거나 압류해지 절차를 간소화해야 합니다.은행에서도 무차별적으로 압류를 할 것이 아니라 일정 금액이하는 압류를 하지 못하게 하는 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저소득 근로자 중 수 십만명의 채무불이행자가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비자발적으로 실업자어 대열에 합류하고 있습니다.그 부담은 또한 국민들어 부담으로 돌아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