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악 전에 군인연금부터 개혁해주세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8-11 ~ 2018-09-10

국민연금을 개혁하고 지급시기도 늦춘다고 뉴스에 나왔는데 군인연금은 매년 예산 1조원 투입하면서 전혀 개혁도 하지 않고 혈세를 낭비하고 있으면서 국민연금을 개악한다는 것이 말이되나요? 국민연금 개악 전에 군인연금부터 개혁해서 재정건전성 확보해야된다고 봅니다 -해당 기사- 군인연금은 1973년 고갈됐고 2010년부터는 해마다 1조원이 넘는 적자를 정부 예산으로 보전하고 있다. 지난해 적자보전금은 1조 4600억원으로 1조 5000억원에 가까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군인연금 지급률은 1.9%, 보험료 부담률은 7.0%로 공무원연금과 달리 변동이 없다. 군인연금기금의 국가부담률은 80%를 넘었다. 특수직역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재정 상황이 너무 열악해 기금을 개혁하지 않으면 계속 거액의 예산을 지원해야 할 가능성이 커진다. 지난해 말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에서 1인당 국가보전금은 군인 1534만원, 공무원 512만원으로 군인연금이 3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