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거래에 대한 법 강화 요청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8-27 ~ 2018-09-26

최근, 중고제품을 판매하는 카페에서 물품을 구매하였습니다. 그런데 시킨 물건이 오지 않고 '물먹는 하마'가 오더군요 너무 괘씸해서 경찰서에 방문해 고소장을 작성하러 갔습니다. 고소장 작성 후에 향후 예상 조치 결과가 어떻게 될 지 여쭤봤더니 초범이면 기소유예가 될 수도 있다네요. 사기꾼들은 이미 이런 점을 알고 사기를 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관련 법규를 강화시켜주세요. 피해자는 속았다는 생각에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는 반면, 가해자는 처벌 수위가 약한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쉽게 범죄를 저지른다고 생각해요. 법이 약하니 기껏해야 기소유예되거나, 벌금 몇푼내겠지라는 생각으로요. 실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항인만큼, 인터넷 거래 관련 법규를 강화하여 애초부터 사기를 칠 수 없도록 법을 강화시켜주세요.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