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실명제와 정책 책임제 도입을 건의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8-13 ~ 2018-09-12

1. 정책 실명제 정책을 만든 공무원 이름이 공개되어야 합니다. 적지 않은 정책과 제도들이 그 공문을 작성한 공무원이 누군지도 모르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2. 정책 책임제 만일 정책과 제도가 시간이 지나 나라를 망쳤다면 정책 실명제를 통해 공개된 그 책임자를 찾아 잔인하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정책 실명제와 책임제만이 공무원과 준공무원들이 방만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정책 실명제와 책임제를 통해 국민연금 강제납부 기간을 5년 연장한다는 정보를 언론사에 흘려 대국민 간을 본 어떤 불명의 작자부터 찾아서 철저하고 잔인하게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