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의 순기능? 공매도 폐지하고 현실직시 못하는 관계자들 파면 바랍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8-13 ~ 2018-09-12

공매도의 순기능?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여전히 공매도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삼성증권 사태로 공매도 문제가 일파만파 퍼지고 국민청원 게시판에 24만명이 넘는 국민이 청원에 동의를 하였지만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많은 개인투자자분들이 공매도로 인해 주가가 더 빨리, 더 많이 하락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공매도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공매도 제도가 가지는 순기능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단기적으로 과대평가된 종목이 빠르게 가격이 조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어떤 일시의 주가 급락으로 인한 피해가 커질 수 있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매도를 활용한 다양한 투자전략을 사용함으로써 시장 활력을 제고시키는 기능도 있습니다. 이러한 순기능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 선진국 주식시장에서도 이 제도가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며 공매도의 순기능이 있다면서 공매도가 존속되어야 할 제도라고 일축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첫번째 일정부분 순기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제도가 다수의 국민에게 폐해가 크다면 그러한 제도는 폐지되는게 맞습니다. 두번째 최종구 위원장이 말하고 있는 순기능은 우리나라에서 행해지고 있는 공매도 제도에서는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단기적으로 과대평가된 종목이 빠르게 가격이 조정될 수 있다, 일시의 주가 급락으로 인한 피해가 커지는 것을 사전에 방지한다' 라고 하였는데, 주가를 끌어올리는 것이 누구입니까? 외국인과 기관 세력이 아닙니까? 찌라시성 기사를 내보내며 주가를 급등시키고 테마를 이슈로 매집했던 종목의 주가를 급등시키며 개인투자자를 유도하는게 그들입니다. 그렇게 끌어들인 개인투자자들에게 차익실현 물량을 떠넘기고 공매도를 이용해 주가를 빠르게 급락시키며 이중으로 수익을 얻으며 더 큰 피해를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어디서 사전방지 같은 기능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겁니까? 세번째 공매도를 활용한 다양한 투자전략을 사용함으로써 시장 활력을 제고시킨다고 하셨는데 그 다양한 투자전략은 외국인과 기관만 사용할 수 있고 그들의 수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조커같은 것 아닙니까? 개인도 공매도를 할 수 있다라는 말로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실상 개인이 할 수 있는 공매도는 대주거래 뿐입니다. 개인들의 공매도는 절차가 복잡하고 차입기간이 한정되어있으며,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것이 아닌 증거금을 담보로 빌리는 것이기 때문에 웬만한 신용등급으론 꿈도 못꾸게 됩니다. 네번째 공매도의 부작용이 극명히 드러난 대표적인 사례가 2008년 금융위기입니다. 당시 헤지펀드들이 선진국 주식시장의 급락을 틈타 주로 금융회사 주식을 공매도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위기를 더욱 증폭시켰다고 비난받은 바 있습니다. 주요 선진국을 비롯해서 우리나라도 2008년경 모든 주식의 공매도를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금융시장이 안정되면서 2009년 6월 1일부터 비금융회사 주식의 차입공매도 (다른 기관에서 주식을 빌려와서 매도하는 것)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해외악재로 인한 국내증시 하락시 외국인과 기관이 방어하는것 봤습니까? 매매동향을 보면 항상 개인이 매수하며 방어하고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매도하며 공매도를 이용해 주가를 더 폭락시킵니다. 다섯번째 '선진국 주식시장에서도 이 제도가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 이용하고 있는 제도는 다 좋은 제도 입니까? 그런 선진국에서도 공매도로 인해 기업과 투자자들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현재 테슬라도 공매도 때문에 비상장사로 만드는 방안을 모색할 정도로 공매도의 부작용은 심각합니다. 공매도 때문에 망가진 기업이 한두군데 입니까? (뉴스 펌) ■셀트리온, 신라젠 등 국내기업도 몸살 공매도 때문에 몸살을 앓는 국내 상장사도 많다. 공매도는 실적에 비해 성장성(미래가치)이 부각된 주식에 몰리는 특성이 있다. 투자심리가 흔들리면 작은 매도 물량에도 주가가 출렁이기 때문이다. 2011년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은 "소액주주들을 눈물 흘리게 하는 공매도 세력과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2013년에는 셀트리온 주식을 전량 외국계 제약회사에 팔겠다는 엄포를 놓기도 했다. 임상 실패 등 악성 루머와 함께 공매도가 늘자 당시 법적 대응까지 시사했었다. 올해 2월에는 주주들의 요구로 코스피로 이전 상장했다. 하지만 셀트리온에 대한 공매도 물량은 되레 늘었다. 지난달 셀트리온의 하루 평균 공매도 거래량 비중은 13.57%다. 이전 상장을 준비하던 지난해 8~9월(5%대)에 비하면 배 이상 늘었다. 전문가들은 코스피가 공매도에 더 유리한 환경이라 이전 상장을 통한 공매도 방어는 쉽지 않다고 지적한다. 실제 코스닥 공매도 비중은 평균 2%, 코스피는 6%대다. 한 증권사 스몰캡 연구원은 "코스피시장은 주식 대차수수료가 싸서 공매도 피난처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7일 만에 주가 34% 급락했는데, 외국인은 매물을 쏟아 내고 공매도는 급증했다.” ■ 7월 들어 일부 바이오주가 투매와 공매도로 ‘서머랠리’ 대신 ‘검은 7월’을 맞고 있다. 특히 외국인이 대량 매물을 쏟아 내고 거기에 공매도까지 가세하면서 주가가 급락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포착됐다. ‘패닉셀링’(panic selling)이라고도 불리는 투매는 주가가 더 떨어지기 전에 너도나도 주식을 내다 파는 것을 말한다. 투매는 연이은 주가 하락과 함께 대량 거래를 동반하는 특징이 있다. 여기에 주가 급락을 부채질 하는 공매도까지 가세하게 되면 투매는 더욱 가속화된다. 투매 현상이 가장 두드러진 바이오주는 신라젠이다. 신라젠은 지난 19일 주가가 7% 급락한데 이어 23일 13%, 24일 6%, 그리고 25일 8% 하락했다. 25일까지 7거래일 동안 무려 34%나 떨어졌다. 이로써 코스닥 시가총액 순위 2위에서 5위로 내려 앉았다. 신라젠 투매가 시작된 19일은 직전 7일간 평균 거래량(62만3000주)보다 6배나 많은 381만3000주가 거래됐다. 이후 주가 급락이 거듭되면서 하루 200만~350만주가 거래됐고 주가가 8% 급락한 25일에는 거래량이 741만9000주까지 급등했다. 투매의 전형적인 특징인 주가 급락과 거래량 증가가 동시에 나타난 것이다. 거기에 공매도가 가세하면서 주가 하락과 투매를 더욱 부채질 했다. 주가가 7% 급락했던 19일엔 공매도 거래량이 57만3000주까지 늘어나 올해 두 번째로 많은 규모의 공매도가 거래됐다. 결국 이날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됐고 20일 공매도 거래가 제한됐다. 이후에도 매일 26만~36만주의 공매도가 꾸준히 거래됐고 25일에는 72만5000주로 늘어나 올해 2위 기록을 다시 갈아 치웠다. 그러면서 4거래일 만에 다시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돼 26일 다시 공매도 거래가 제한되기에 이르렀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공매도 거래가 제한되면 주가가 급락을 멈추거나 반등했다는 사실이다. 공매도 거래가 제한된 20일 신라젠 주가는 0.6% 하락에 그쳤고 26일에는 5.6% 상승했다. 이는 공매도가 신라젠 급락의 주범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 신라젠 투매의 시작은 임상시험 실패설과 유상증자설 등 각종 루머에서 비롯됐다. 이 때문에 여타 바이오주들보다 하락폭이 컸고 투매 현상도 두드려졌다. 여기에 공매도까지 가세하면서 신라젠 주가를 하염없이 끌어 내렸다. 신라젠은 이 같은 루머에 대해 “개발 중인 항암 바이러스 ‘펙사벡’의 임상시험은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고,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루머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신라젠은 9거래일 연속 하락했다. 지난 1월 대주주가 지분을 매도하며 신약개발에 실패했다는 루머가 돌았을 때 회사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히자 주가가 반등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루머가 해소되면 주가가 곧바로 반등했던 과거와는 딴판이다. 그만큼 투자자들의 투심은 악화됐고, 공포심은 커졌다. 그렇다면 신라젠 투매에 나선 주체는 누구일까? 증권가에선 7월 바이오주 급락의 배경으로 바이오주 전반의 투심 악화를 언급하지만 투자자별 매매동향을 살펴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악재성 루머로 주가가 급락하면 대체로 개인투자자들이 공포에 휩싸여 가장 먼저 투매에 나설 것으로 보기 쉽다. 그러나 7월 신라젠 투매 현상의 주범은 개미가 아닌 외국인이었다. 25일까지 7일 동안 외국인은 신라젠을 142만4000주 순매도 했다. 올해 들어 7월 16일까지 외국인 순매도 규모가 49만4000주인 점을 감안하면 외국인은 투매에 가까울 정도로 단기간에 매물을 쏟아 냈다. 반면 개인투자자들은 이 기간 142만3000주를 순매수 하며 투심이 전혀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여기서 한가지 더 주목할 것은 공매도가 제한된 날 외국인은 순매수로 전환했다는 사실이다. 순매도를 유지하던 외국인은 공매도 거래가 제한된 20일과 26일에는 각각 4만4000주, 6만5000주 순매수로 돌아섰다. 이날 신라젠 주가는 급락을 멈추고 반등했다. 결국 신라젠 주가 급락과 공매도, 외국인 순매도 사이엔 연결고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코스닥 시총 1위 셀트리온헬스케어에서도 25일까지 7일간 18% 급락하면서 투매 현상이 나타났다. 주가가 9% 급락한 23일에는 거래량이 197만6000주를 기록해 7월 평균 거래량인 60만8000주보다 3배나 많은 물량이 쏟아졌고 주가가 6% 하락한 25일엔 183만3000주가 거래됐다. 셀트리온헬스케어 투매에는 외국인뿐만 아니라 기관도 참여했다. 25일까지 7일간 외국인은 18만3000주를 순매도 했고 기관은 73만2000주의 매물을 쏟아냈다. 특히 이 기간 기관 순매도 규모는 올해 들어 16일까지의 순매도 규모(65만4000주)보다 많다. 그러나 개인투자자들은 이 기간 91만2000주를 순매수 하며 외국인과 기관의 매물을 모두 받아 냈다. 개미들의 매매행태에선 투심 악화의 증거를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공매도도 셀트리온헬스케어의 하락을 부추겼다. 주가 급락이 있던 23일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올해 들어 세 번째로 많은 46만9000주의 공매도가 거래되면서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됐고, 24일 공매도 거래가 제한됐다. 25일엔 29만주의 공매도가 거래되면서 이틀 만에 다시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됐고 26일 공매도 거래가 또 다시 제한됐다. 주가는 공매도가 제한되면 어김없이 하락을 멈추거나 반등했다. 그리고 외국인은 매도를 멈추고 순매수로 전환했다. 24일 공매도 거래가 제한된 날 셀트리온헬스케어 주가는 하락하지 않았고, 26일엔 2.4% 반등했다. 이날 외국인은 각각 6만주와 6만4000주 순매수로 돌아섰다. 신라젠의 경우와 똑같이 외국인과 공매도가 셀트리온헬스케어 급락의 주범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국내 바이오주 선두주자인 셀트리온도 7월 바이오주 투매와 공매도의 대상이 됐다. 셀트리온은 25일까지 6일간 주가가 15% 급락하면서 거래량이 급등하는 전형적인 투매 양상을 보였다. 특히 주가가 6.3%와 5.3% 급락했던 23일과 25일에는 각각 120만8000주와 194만8000주의 매물이 쏟아지며 7월 최대 거래량을 기록했다. 그 이전까지 7월 평균 거래량은 62만4000주에 그쳤다. 셀트리온 투매의 주체도 외국인과 기관 둘 다였다. 25일까지 6일간 외국인은 34만6000주를 쏟아냈고, 기관은 38만2000주를 집중적으로 순매도 했다. 그러나 개인투자자들은 이 기간 72만2000주를 순매수 하며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당당히 맞섰다. 셀트리온도 외국인 순매도와 공매도가 맞물리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했다. 주가가 급락했던 23일과 25일에는 어김없이 공매도 거래가 급증했고 외국인 순매도가 크게 늘었다. 7월 들어서 일부 바이오주가 급락하며 투매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증권가에선 바이오주 전반에 대한 투심 악화를 바이오주 약세의 배경으로 언급하지만 정작 개인투자자들에게선 투심 악화의 증거를 찾아보기가 어렵다. 오히려 외국인이 단기간에 대량 매물을 쏟아내며 투매에 나선 형국이다. 거기에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단골손님으로 등장하는 공매도까지 가세해 일부 바이오주의 투매를 부채질했다.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에 제한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7월 바이오주 공매도 급증의 주체도 결국 외국인일 수밖에 없다. 이쯤되면 최종구 위원장이 말한 순기능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존재하지 않는 기능이고 폐해만 가득하다는걸 초등학생도 이해 할 것입니다. 우리나에선 찾아볼 수 없는 말도 안되는 순기능 운운하며, 무차입 공매도로 인한 삼성증권 사태도 그 어마어마한 사건을 고작 벌금 몇푼 물리고 끝났고 그 이후에도 여전히 여기저기서 사건이 발생하고 있고 정작 차입공매도도 피해만 유발시키고 있는데 정부는 무슨 대가를 받은건지 현실 파악도 못하는건지 오히려 거래세를 면세하고 국민의 청원은 멋모르는 소리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민연금 문제도 불거졌네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으로 하루 공매도 제한하는게 무슨 소용입니까? 힘드니까 하루 쉬고 다시 하라는 겁니까? 공매도 순기능 존재하겠죠... 우리나라에선 존재하는지 조차 의심이 되는 기능이지만... 2008년에 공매도 일시 폐지하고 나서 유동성이 줄어든적이 있다고 하는데 그 당시 공매도 폐지 안했으면 피해가 더 커질게 뻔하니까 폐지했던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유동성 경제가 그 모양인데 먹고 살기도 힘들고 기업들은 줄줄히 도산하는 마당에 투자가 활발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상황때문이었지 그게 공매도 폐지 때문이겠습니까? 현재 상황에 유동성이 커진다는건 그만큼 피해보는 개인투자자들이 늘어난다는거 아니겠습니까? 제발 현실 직시 좀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지수하락으로 외국인과 기관은 내내 매도하고 있고 공매도는 쏟아지고 개인만 매수하며 방어하고 있네요... 참 미래가 없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입니다. 공매도 폐지 청원합니다. 그리고 그 걸 인식하지 못하고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최종구 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 전부 파면 건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