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개혁 적당히 하면 안되나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8-02 ~ 2018-09-01

저는 10여년 대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일반 직장인들과 비교하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보니 이런저런 정책에 대한 불만이 있어도 그려러니 하고 살아가는 직장인입니다. 그런데 요즘엔 경제/사회 정책에 너무나도 불만이 많고 지금부터는 목소리를 내고 싶은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경제민주화/복지 등등 대통령께서 부임하시고 많은 일을 하셨고 보다 좋은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데, 저는 직장 생활하기가 갈수록 힘이 드네요. 1. 공정위 재벌 개혁 때문에 회사 다니기가 너무 힘듭니다. 좀 적당히 하든지 아니면 빨리 끝내야지 이건 사람 피말리는 것도 아니고 뭐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벌써 반년 가까이 스트레스만 받고 있습니다. 회사는 망해가고 경제는 더 힘들어지고 "의지는 있는데 능력이 없는 공정위" 적당히 하세요. 2. 부동산 정책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1) 이미 수요 대비해서 과잉 공급되고 있다는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2) 돈이 없어서 서민이 아파트를 못 들어간다구요? 제 주변에는 정책 바뀌기 전에 위장 이혼해서 다자녀 무직 엄마가 되려는 사람, 중소 기업으로 이직해서 소득 줄여서 신혼부부 희망타운 들어가려는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그렇게 안하면 바보소리 듣고 나만 멍청하게 지내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아파트가 비싸서 그런게 아니라 좋은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구매하려고 하니 그러는 거죠. 3) 부동산 규제하지 말고 서울에 있는 기업 본사들을 지방으로 옮기고 각 지역별로 균형있게 발전시키는게 어떨까요? 기업 본사/연구소가 전부 서울/경기에 있으니 지방에서 대학 졸업하면 서울 와야되자나요? 뭐.. 공장들만 지방에 남기니 ㅡㅡ 3. 최저임금 ? 대기업 다니는 사회 초년생들.. 소기업에서 야근하는 노동자보다 월급이 적습니다. 세금까지 더 내고. 주 40시간 때문에 특근도 못하고.. 대기업이라도 이런저런 혜택도 없고.. 그런데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더 받고. 노동조합에게 빌비만 계속 제공하면서 정작 열심히 살고있는 일반 직장인들에게는 소외감 주는.. 정리하자면. 최저임금 올리고 주 40시간 하면 기업의 이윤이 줄어드는데 공정위, 법인세 등 각종 정책은 기업을 어렵게 하고 그러면서 채용을 늘리라고 하면 기업들이 늘리겠습니까? 월급으로 살기 어려워서 부동산/주식 등으로 눈길을 돌렸는데 각종 규제가 남발하고 공정위원장 말 한마디에 나라가 들썩거립니다. 그러니 저도 얼마전에 아이낳고 나서 조용히 "우리 이혼해서 아파트 분양 노릴까?" 라는 말이 나오네요. 이게 대통령께서 추진하고 있는 결과인지 궁금합니다. 아.. 참고로 출산율이 저조한건 돈이 부족한게 아니예요. 나라에서 한달에 200만원 줄 수 있어요? 그 돈이면 아줌마 구해서 아이 편하게 키울 수 있는데.. 아이를 낳기 싫은건 아이 엄마가 혼자 감당하기 힘들고 아빠는 육아휴직 내기 힘들고 (제도만 만들지 말고 의무적으로 출산 후 1년은 엄마랑 강제로 휴가 내도록 만들던지.. ) 아이 낳으면 온 가족이 몇년은 전쟁 치뤄야되니 안낳는 겁니다. 돈많고 사는게 어렵지 않고 자기 자식을은 돈으로 키워서 외국에 내보내는 그런 사람들이 정책을 만드니까 나라가 이래 되지요. 일반 사무직 직장인들 의견도 좀 들어보세요. 어렵고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랑 각종 단체분들 말만 듣지말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