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검사를 감싸며 저에게 무죄한 저에게 500만원 벌금  구형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8-11 ~ 2018-09-10

존경하옵는 대통령님 저는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제 아내가 나이가 50중반이 넘어가 어린이집선생이 힘들다고 하여 가정어린이집 이나 하나 해주고 싶어 건물을 임대하였더니 건물주가 원금과 배액도 주지 않은체 해약통보를 해왔습니다 그러는중 나주시청 가정 어린이집 공모가 나서 임대 중개를 한 부동산에가서 부동산 임대에 대한 확인서를 부탁하여 나주시청에 제출하였더니 담당공무원이 발령나서 그 옆에서 근무하는ㅇ분에게 제출하였더니 이 서류는 안된다고 하면서 반려하여 그래도 담당공무원이 오면 제출하여 주셔보라고 하고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당당공무원도 아닌 발령난사람이 와서 이서류를 보고 임대인에게 전화를 하니 임대인이 제 허락도 없이 그리고 정보공개처구서도 없이 그리고 공무원은 자기 멋대로 임대인에게 제 서류를 주어서 임대인이 사문서 위조로 저와 부동산 업자를ㅇ고발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인서를 부탁하여 제출하였다 그래서 부동산 중개인이 특약사항도 확인하다고 써놓고 도장도 날인도 안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 무혐의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이 자명한일 다시 다른 이유도 없이 항고를 한것입니다 그래서ㅇ너무 힘들고먹울하여서 검사에게 이런 자명한 일로 항고하냐고 말했더니 판사가 돌변하여 다음달에 최종 판결한다고 하더니 판결 전날 판사 긴급 으로 판결을 연기한다고 하면서 더 조사할것이 있다면서 5개월을 끌더니 판결을 내리는데 1심판결은잘못이다 그러면서 민사 대법원 판결도 잘ㅇ솟 판결하였다ㅇ그리고 예로 전자상거래에서는 도장과ㅇ서명날인을 하지 않는 예가 많다고 하면서 사문서위조와 사문서 위력으로 검사는 구형을 100만원 내렸는데 500만원을 내렸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억울하고 억울합니다 저는 월급도 55만원 밖에ㅇ받지 않는 봉사직에 근무합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억울하여 재심 상고를 하였는데ㅇ검찰청에500만원 벌금을 내라고 문자와 통보가 왔습니다 저는 너무나도ㅇ기가막혔습니다 재판도 완전히 종결되지 않고 계류중인더 벌금 내랍니다 그래서ㅇ대검찰청에 전화하니 이사건과 별개니 무조건 내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원칙대로 한것이라고 합니다 돈도 없는 저는 어떡해야됩니까 국민을 짓이기는 사법농단 판사와 국민을 길들이는데 앞장선 검사의 행태로 제 영혼과 육신은 고통의 밤을 지새고 분노의ㅇ칼을 갈며 밤을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