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별, 장애별 최저임금을 시행해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8-01 ~ 2018-08-31

1. 나이 든 사람과 장애가 있는 사람은 건강하고 젊은 사람에 비해 같은 근로를 해도 일 처리가 더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용인들이 꺼려합니다. 2. 대부분의 나이가 있고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부양가족이 없거나 부양 받는 처지에 있어서 많은 임금이 아니어도 살아갈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큰 임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3. 그런데 최저임금을 높은 가격으로 일률적으로 고정시키면 적은 임금을 받고 질이 나쁜 노동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 일자리를 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 일자리는 전부 불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4. 수요와 공급의 문제에 있어서 노동의 질을 감안하지 않는 획일화된 최저임금은 낮은 임금을 주고 가급적 노동의 질이 나쁜 사람들을 고용해도 되는 편한 일을 제공하는 고용 업체들을 도산시키고, 근로 능력이 약간 있어 자립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어도 근로능력이 없는 척하여 국가에서 기초생활 수급자 신세를 벗어날 수 없도록 하는 이유가 됩니다. 왜냐하면 근로능력이 약간만 있어서 높은 임금을 주는 일자리에 근로할 수가 없는데, 약간의 근로능력으로 할 수 있는 편한 일을 주는 업체는 도산되었기 때문입니다. 부디 이런 문제들을 잘 살펴주셔서 연령별, 장애별 최저임금을 시행해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