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샘여직원의 무차별 고소에 대한 처벌을 요청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8-12 ~ 2018-09-11

개인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모든 국민을 책임지는 행정권의 보장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법에 공소시효를 두는 경우와 같이 개인의 권리와 피해보상 또한 범죄인에 대한 사회 정의의 구현도 중요하지만 행정권의 낭비를 막기위해 서는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들이 허용될시 법원은 수천 수만의 고소당한 사람들을 상대하느라 정작 해야할 일들이 처리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는 자신의 권리를 이용한 타인의 권리의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고소권에 대한 남용을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