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숙박업소에 최신 ic카드기 설치해서 미성년자 출입 못하도록 미연에 방지해라. 어길시 미성년자도 벌금 300만원, 업주는 1개월 영업정지처해라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02 ~ 2018-09-01

우리나라는 요즘 탈선하는 가출청소년들 때문에 모텔의 업주들이 골머리를 앓고있다고한다 부모나 지인의 민증을 위조해서 모텔에 투숙하는 가출청소년들중 혼방하는 경우가 허다한데도 처벌은 업주가 받는다니 어이없다 이런것들을 막기위해서는 대만처럼 최근 도입된 ic카드 단말기를 사용하여 본인인증을 확인하여 미성년자들은 받지못하도록 단속을 강화하고 만약 미성년자녀들을 출입시키거나 숨겨졌을시 업주는 1개월 영업정지처해라 미성년 학생들은 벌금 300만원 내던지 징역 1년을 가던지 하도록 법을 구체적으로 공표해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보증금 아끼려고 원룸이나 아파트로 이사안가고 모텔서 지내는 안하무인 부모들도 종종 있읍니다 전국에 모텔들 관계당국과 경찰이 전수조사및 수시점검 cctv최근 1년간것 조사해야합니다 모텔에 지내는 미성년자 학생들이 있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전수조사해야합니다 그중에는 학교를 안보내서 실제 학교에 가야하지만 미취약인 아이들도 제법 있을것이고 실종신고된 아이들도 있을것입니다 정밀조사해서 실태파악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