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부가세를 5%~6%로 낮춥시다 (소득주도성장도 유지하고 최저임금 부작용 막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8-27 ~ 2018-09-26

소득주도성장=최저임금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병원비 본인부담 상한제, 의료보험 비급여를 급여로 확대 정책 등 가계지출을 줄여 가계의 실질소득을 늘리는 방법 등 가구의 실질소득을 늘려준다는데 누가 반대합니까? 그런데 소득 주도 성장을 하려면 성장동력이 있어야 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요.. 여기서 저는 성장동력이 뭐냐를 따지기 앞서 소득주도 성장의 한 요소인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자영업자 고사위기를 헤쳐나갈 실질적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 방법은 인건비가 자영업자에게 직접적 타격을 주기 때문에 국가가 직접적으로 자영업자의 세금을 줄여주는 방법입니다. 직접적인 방법이 연매출 3억 원 이하 자영업자 부가세 인하 같은 방법입니다 (매출별로 부가세 5%~6%적용). 인건비 올려주는 대신 국가는 세금을 덜 걷어가서 덜낸 세금으로 자영업자 소득을 보존해주는 거죠. 직장에 다니는 50대 초반의 회사원으로서 자영업자 소득감소로 인한 어려움은 남의 얘기 같지 않습니다. 정부의 자영업자 대책도 봤습니다. 그러나 현실성 없습니다. 제로페이 도입한다 해도 소비자 결재 수단으로 보편화가 안되어 있는데 누가 그걸로 결재합니까? 폐업했는데 3개월간 월 30만원! 준다 . 장난합니까? 그걸로 생활이 돼요?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면제한다고 해서 자영업자의 매출이 직접적으로 늘어납니까? 무슨 상관이 있나요? 야당에서도 공격하는 것 중 밑빠진 독에 물붓듯 50조원 그냥 부어 댄다는 말에 여권 지지자인 저도 일련 타당한 주장이라고 수긍합니다. 일자리 창출, 불경기에 통화 팽창정책이 쓰는 방법이지만 자영업자는 여기에 현금 일부 준다고 근본적 해결 되는게 아닙니다. 푼돈이고요. 유동자금이 풀리면 인플레를 유발할지 모르겠고 또한 그게 안정적인 지원이 되겠냐는 겁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돈을 풀어 이리 저리 흔적도 없이 잠기느니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한시적으로 낮추자고 제안합니다. 신문에 보니 월 6000만원 매출의 편의점 점주가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3년전 월 400만원 정도 수익을 가져 가던게 월150~180만원으로 떨어진다 합니다. 청와대는 고집스럽게 얘기합니다. 이런 문제는 자영업자가 지나치게 과다 배출되어 구조적인 문제라고... 물론 그렇기도 하지만 이런 구조적인 문제에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으로 불에 기름을 부은격으로 자영업자 몰락은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실질적 소득을 늘려주는 것은 일자리 자금으로 풀 50조원 중 일부를 풀지 않고 차라리 자영업자 매출의 부가세를 깍아 주자는 겁니다. 6000만원 매출하는 편의점이 내야할 부가세는 대략 150만원 하지 않을까 합니다. ( 매출의 10%인 6000만원*10%)-(매입액을 75%로 보고 4500만원의 10%인 450만원) 월 150만원 부가세를 50%로 줄여주면 한 75만원 쯤 감액해 주는건가요? 정부가 최저임금을 올려 준만큼 어려운 자영업자에 대해 세금을 깍아 주어 자영업자 소득을 보존해주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요? 매출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5~6%로요. 올라간 인건비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있게요. 그럼 면제사업자는? 부가세 깍아 줄게 없으니 반대로 매출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금액으로 추정하여 공제하고 그 차이의 5%정도를 현금지원한다던지요. (야채,청과,고기 등 6000만원 팔았다면 매입액 추정 4000만원으로 하고 차액 2000만원*5%=100만원 현금지원). 아니면 면세사업자는 뭔가 다른 방법을 연구해 보던지... 인건비 올라간 부분을 세금에서 일부 보존해 주어야 하는데 직접적인게 부가세 인하인것 같습니다. (연매츨 2.4억원 이하) 그리고 나서도 안되면 현금지원 등 하던지요. 모든걸 현금지원 하면 예상만 흐지부지 다 없어질것 같아요. 국가주의라고 비난받을 만한게 자영업자 대책 중 '카드수수료 1.2%인하'라는 내용을 보고 의구심이 갔습니다. 카드수수료를 내려주는것을 협의하거나 결정할 주체는 카드회사지 정부가 아니잖아요?. 카드사가 내려주기 싫다고 하면 카드사들 망하게 할겁니까? 안하겠다면 강제할 방법 있나요? 소득주도 성장이 맞다고 해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자영업자 부작용은 해소하면서 가시죠. 최저임금여파로 인해 자영업자의 지지층 이탈이 바로 현 정부 지지율 하락의 원인입니다. 구중궁궐에선 여론을 모르는 건지... 자영업자 다 죽어납니다. 차등적 최저임금 적용도 안된다 하면 부가세 등 세금을 직접적으로 깍아줘서 직접적으로 줄어든 자영업자의 소득을 보존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직접 곳간이 빈곳에 곳간을 채워주는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