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존하는 청소년 유해사이트 차단 정책 및 한계점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8-15 ~ 2018-09-14

1. 청소년 유해사이트 접속 차단을 위한 현존 제도와 규제 정책의 문제점 상경 계열 진학을 희망하는 A양은 논문 작성을 위해 교내 컴퓨터실에서 주식 매매 그래프를 살펴보기 위해 관련 사이트에 접속했지만, 사이트가 아닌 ‘불법,유해 정보(사이트)에 대한 차단 안내’라는 메시지가 뜬 창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적 목적으로 사이트에 접근을 시도했던 A양은 왜 청소년 유해 사이트 접속 차단에 정책에 의해 위 사이트의 접근이 차단되었는지 의문을 가졌지만, 결국 사이트에는 접속하지 못해 불편을 겪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나라 학생들이라면 이러한 경험을 한 번 쯤은 해보았을 것입니다. 교내 컴퓨터를 사용하며 분명 유해성이 없는 정보들을 담고 있는 것 같은 사이트 접속이 차단되고, 정작 유해한 정보를 갖춘 사이트들은 제재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요. 현재의 청소년 유해사이트 접속 차단을 위한 제도와 규제 정책은 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또다른 부작용을 낳는 부정적 효과를 불러일으켰으며, 제도와 현실 사이에 큰 괴리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관련 제도의 개선 가능성에 대해 고찰할 필요성이 절실한 때입니다. 2. 현존하는 청소년 유해사이트 차단 정책 및 한계점, 해결방안(청원내용) 1) 청소년 유해 사이트 앱의 주체성 결여 2015년 6월부터 청소년이 스마트폰에 새로 가입할 시 유해정도 차단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러한 정책은 대부분 부모님과 연계되는 서비스로 지원되고 있다. 그 중 스마트 보안관의 스마트 안심 드림 서비스 같은 경우 자녀의 핸드폰에서 문자로 이루어지는 것 중 왕따나 욕설, 협박 등의 메시지가 감지되면 부모님한테 전달하는 시스템을 실행하고 있다. 한계) 이러한 청소년 유해사이트 차단 방식은 청소년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진행되고 있긴 하지만 그 주체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부모님의 ‘감시’ 또는 ‘구속’을 위한 장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또한, 2015년 기준 이러한 서비스 14개 중 11개가 유로로 보급되고 있는 것 또한 모순이며, 학생들이 자료 검색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사이트가 유해사이트로 분류되어 열리지 않아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다. 해결) 청소년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규제하도록 홍보하며, 청소년의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등의 활동을 통해 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2) 청소년 유해 사이트 차단 기준에 대한 타당성 결여 청소년 유해 사이트의 공식적인 차단 기준은 아래와 같다. -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 – 청소년에게 포악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폭력행위와 약물 남용을 자극, 미화하는 것 – 도박과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청소년의 건전한 생활을 해치는 것 –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 비윤리적인 것 – 그밖에 청소년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 한계) 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표현은 지나치게 모호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게시물이나 사이트를 차단하는지 또는 어느 정도의 수위부터 차단이 가동되는지 등에 관한 설명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청소년은 인터넷 공간에서 이유도 모른 채 접근이 금지되는 경우가 다분하다. 해결) 각 기준마다 예시를 들어서 청소년의 이해를 도와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최근 운영자가 구속된 ‘밤토끼’(불법 웹툰 공유사이트) 와 같이 실제 사례를 추가하여 청소년이 보다 사실적으로 이러한 게시물 및 사이트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유해하지 않은 게시물 차단, 정작 유해한 게시물은 여전히 성행 최근 네이버밴드 PC버전이 단순 커뮤니티 기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해사이트로 분류되어 접속이 차단되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실제로 학생들이 자료 검색 시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해외 사이트나 일반 업체 사이트가 유해 사이트로 분류되어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늘고 있다. 한계) 인터넷 공간의 방대함과 익명성, 그리고 청소년 유해사이트 기준의 모호함으로 인해 청소년 유해사이트 차단이 점점 ‘청소년 보호’라는 목적과 거리가 멀어지고 오히려 청소년을 감시하고 그들의 지적 호기심을 결여시키는 방향으로 악용되고 있다. 해결) 최근 워마드와 일베에 대해 국민의 80프로가 혐오, 비하, 차별 발언이라고 동의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이트들은 오히려 현재 청소년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다. 국민 수요조사를 통해 이런 사이트들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 일정 정도를 넘어갈 경우 우회가 얼마든지 가능한 애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