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일자리 사업에  고액연금 소득자 참여의 제한을 요청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8-26 ~ 2018-09-25

직접일자리사업의 공공업무지원형은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일자리 사업임에도 고액연금 소득자(공우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의 참여가 제한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1순위, 2순위 모집에는 제한되고, 미달시에만 참여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저의 생각에는 2019년 최저임금기준 월 1,745,150원(시급8,350X209시간) 120%수준인 2,094,180원 이상의 고액연금소득자의 참여제한이 꼭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