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24만 보육교사를 교육 공무원으로 인준하여야 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8-22 ~ 2018-09-21

보육교사에게도 교육 공무원으로 예우를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집배원도 가스검침원도 공무원으로 승격한다고 정부를 발표하였습니다. 마땅한 일입니다. 보육교사도 교육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유지시켜 주십시오. 보육교사는 최저시급으로 최상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보육교사는 어느 나라 국민인가? 알파고인가? (전국의 24만 보육교사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연일 어린이집 아동학대 및 안전사고 또 죽음에 이르는 일 까지 보도 되고 있다. 비통한 일이다. 과연 이 갓난아기를 누가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일까? 영아를 담당한 보육교사!? 그 만이 이 아기를 가슴에 안아 죽음에 이르게 했을까? 삼가 아기의 명복을 빌면서 침몰하는 세월호 같은 보육정책의 대 수술을 촉구한다. 어린이집 정책 담당은 보건복지부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문제를 보도하면서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을 언급했다. 보통 보육교사가 5시간을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반 아이들의 일지며 알림장을 일일이 기록하고 등하원 차량 운행을 하면 8시간은 훌쩍 넘긴다. 이것이 매일 보육교사가 겪는 일상이다. 그러나 원에 있는 시간이 5시간이었다며, 혹은 주방일을 겸했다는 명목으로 부정수급이라며 반 아이들의 인원대로 곱하여 보조금과 기본보육료에 대한 반환을 처벌한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근본 대책 없이 그간 부정수급 대상 어린이집과 선생님의 통계를 보도했다. 어린이집의 부정수급이라 하면 꽤 많은 돈을 어린이집 원장이 착복한 것처럼 보도되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이미 회계 장부에(장부 없이는 보조금도 기본보육료도 지급되지 않는다.) 명시된 대로 보조금과 기본보육료 다 사용하고도 늘 마이너스 여서 사비를 털어 충당하기 일 쑤다. 실상은 한 푼도 없는 어린이집에 돈을 내놓으라고 강짜를 부리는 깡패 패거리나 다름이 없다. 교사의 급여도 보육료와 기본보육료에서 충당한다. 그래도 법은 바뀌지 않는다. 미네르바의 부엉이가 밤에만 날개를 편다지만 무인비행기인 드론은 시간을 가리지 않는다. 인류에게 꼭 필요한 일을 수행하는 방식과 방법이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다. 조종사는 없어도 승무원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며 의사는 없어져도 간호사는 보육교사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미래학자들은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육교사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안일한 대처는 제자리걸음을 멈추지 않는다. 돌만 지나도 첫 걸음마를 떼는데 보건복지부는 보육교사의 처우와 어린이집에 대한 처벌을 무슨 전쟁에 승리한 전리품 늘어놓듯 처벌하여 숫자와 통계를 늘어놓고 사회복지 공무원과 보건복지부 공무원의 승진 담보거리로 자랑한다. 문명의 발달이 공간만 지배하던 예전과는 달리 이제는 생각과 결정의 순간조차 지배한다.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사람은 지금의 영아들이다. 프로이드는 0-3세 까지의 경험으로 온 인생을 살아낸다고 했다. 이 중요한 시기의 영아들을 외적으로 내적으로 성장시키는 역활이 보육교사다. 이직률이 낯은 안정된 보육교사에게서 영유아들의 긍정적 애착이 형성된다. 생존권이 보장된 보육교사에게서 아름다운 인성을 성장시킬 영유아들이 자라난다. 보육교사는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고 교육하는 귀하고 존중받아야 할 사람들이다. 한 보육교사가 보도되면 보육교사들 모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보건복지부와 사회복지 공무원은 대책 없는 자랑질에 승진 싸움의 볼모로 이용한다. 더 이상은 두고 볼 수 없다. 미래를 교육하는 것은 보육교사다. 1.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라. (공무원으로 정식급여를 국가에서 지급하라.) 2. 어린이집 담당부서를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하라. 3. 부정수급이라는 명칭으로 처벌한 어린이집과 보육교사를 다시 살펴서 보육료와 기본보육료를 유용하지 않은 부분을 처벌한 것을 분별하여 영유아보육법 45조 근거하여 보육료와 기본보육료를 유용(목적외 사용) 하지 않았다면 처벌을 중지하라. 전국의 24만 보육교사 여러분 우리는 영유아의 폭풍 성장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우리는 보육교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