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 법제화 청원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30 ~ 2018-09-29

1가구 1주택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입니다. 1가구 1주택을 법제화는 당연한 거고요, 다만 그러면 위헌이니 재산권이니 말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보완책으로 아래의 방안을 제안합니다. 다주택 보유자는 어차피 임대로 유지하고 있으므로, 임대사업자등록을 의무화 하고, 임대사업자의 보유주택 매매로 인한 수익은 보장해주되, 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저렴하게 법으로 제한하는 방안입니다. 그러면, 낮은 임대료로 다주택을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은 집을 내놔야 할 것이고, 시장에 주택공급이 좀 풀릴겁니다. 주택거래가가 좀 내려오면, 중산층이 매입할 수 있는 선에서 시장가가 형성될겁니다. 낮은 임대료로도 다주택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나름 재력이 있는 사람이니 사회 공헌하는 셈 치고, 나중에 주택매매로 부동산거래 수익을 챙기면 됩니다. 다가구주택으로 임대를 하는 국민들은 대다수가 수익이 크게 없는 노년층인데, 이분들의 임대료수익이 낮아지면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보완책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여튼 결과적으로, 저소득층 국민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중산층 쯤 되는 국민들은 동의할 수 있는 가격으로 주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며, 돈 좀 있는 국민들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다주택 매입 후 주택 매도 시 부동산 수익을 얻을 수 있게 하면 됩니다. 다만 임대료수익은 적겠지요. 유지비 정도로 법제화 하면 됩니다. 어차피 임대료 수익보다 부동산 거래를 통해 수익을 얻고자 하는것이 목표니 괜찮을 겁니다. 모두가 살아갈 수 있는 정책을 내와야지 무조건 억제하려고만 하니 자꾸 부작용이 나지 않습니까. 동의하시는 분들은 공유 부탁합니다. 1가구 1주택 법제화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