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환상주지 말고 하려면 제대로 합시다. (용돈연금화 반대,수령나이연장반대,미래세대 부담 증가 반대)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21 ~ 2018-09-20

국민연금 개편안에 여러가지 여론이 들끓습니. Fact 위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1.국민연금은 분명 사적 개인연금보다 수익비가 높습니다 - 저 보험사, 은행등에 개인연금 넣지만 6-7년 까진 사업비 떼고 나면 원금도 안나와요 따라서, 국민연금은 제도가 폐지되는것보다 유지되는게 가입자에게 훨씬 득이 됩니다 그런데도 국민연금에 대한 불만여론이 들끓는 이유는? 이런 측면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1.실제 소득대체율이 너무 낮다는 겁니다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등에 비해) 소득 대체율 40%로는 노후 준비가 안됩니다. (월급 300만원이 평생 넣어야 월 120만원이란... 그런데 공무원 아니고서야 일반 직장인은 60세까지 다니기 어려워 월 120에 도달하기도 어렵습니다 2. 그래서 용돈 연금이라 불리는 겁니다 소득 대체율 40%로는 노후 보장이 안된다는 거죠 또한가지 국민연금 기간 짧아 국민연금이 월 35만원 미달되고 소득 하위 70% 노인은 또 국민연금에서 기초연금을 지급합니다 (국민연금 성실 납부자와 비교하면 공평하지 못하죠) 가뜩이나 소득대체율까지 부족한데 소득대체율은 못올리고 국민연금기금에서 기초연금까지 지급하니 국민연금은 용돈 연금이 됩니다. 기초연금은 정부 세금에서 부담해야하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 국민연금에서 줍니까? 국민연금이 연금으로서 제대로 기능을 하려면? 1. 국민연금이 노후에 실질적으로 연금으로서 역할을 할수 있어야 합니다. 용돈 연금으론 부족하죠 2. 수령 나이을 더 뒤로 미뤄서는 안됩니다. 67세로 미루면 퇴직하고 7년간 아무 소득 없이 어떻게 버팁니까? 정책을 입안하는 교수나 공무원 들은 정년이 60세 이상이죠? 그러나 일반기업에 다니는 국민들은 그렇지 않아요. 50넘기기도 어렵습니다. 60넘어 일자리가 있을까요? 40-50대도 일자리가 없는데 60-67세사이 보릿고개를 어떻게 넘깁니까? **결론** 실질적 노후 연금이 되고 수령나이를 더 이상 미루지 않으려면 자문위가 검토한 1안 - 소득 대체율을 45%로 유지하되 보험료을 즉시 인상한다와 2안 - 보험료를 점진적으로 인상하되 소득대체율40%로 낮추고 67세로 수급연령을 늦춘다 중 1안으로 가야 합니다. 2안은 자식세대에게 부담을 더 전가시키면서 또 가뜩이나 부족한 연금을 더욱더 빈곤하고 더욱더 늦은나이에 수령하라는 나쁜안입니다. 그런데 1안의 경우 보험료를 즉시 9%--> 12%로 올려야 한다며요? 3% 인상시 개인이 부담하는 건 1.5% 입니다. 300만원 소득 기준 4만5천원 입니다. 소득이 있는 기간에는 4만5천원 버틸만 합니다. 내가 누릴 혜택을 다 누리게 해달라 하고 그런데 보험료는 올리지 않는다 하면 이게 가능합니까? 도둑놈 심보죠. 또 내가 누릴 혜택을 왜 자식과 손주세대에게 전가합니까? 2안으로 가는 순간 지금20-30대는 분노합니다. 자기들은 보험료 적게 내고 자식세대들에게 전가시킨다고... 그리고 자기들은 67세부터 받아라? 세대갈등을 불러일으키는 미봉책일 뿐입니다. 가뜩이나 집값,일자리에 현재 젊은 세대는 나라를 '헬조선'이라 하는데 부모세대까지 너네가 더 돈을 내서 봉양하라 하면 그들은 언제 집장만하고 언제 저축합니까? 저출산 원인이 집값,전세값인데 가용소득이 떨어지면 더욱더 결혼포기하고 저출산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겁니다. 학자들이 뻔뻔하게 어떻게 2안도 안이라고 그런걸 제안합니까? 미래세대에 대한 양심과 미안함을 찾아 볼 수 없네요. 국민연금이 욕얻어 먹고 국민이 불안해 하는 근본 적 이유는 점점 더 용돈연금으로 추락하는데다 67세 이후에 받으라 하니 이게 도대체 연금인지 하는 의구심이 가장 큽니다.할려면 제대로 하던지, 그러니 차라리 연금 폐지하자는 얘기가 나오죠. 미봉책만 제시하단간 평생 보험료만 내다 죽을때 다되서 용돈 조금 받기 시작하란 분노만 더 치솟게 할 뿐입니다. 우리가 선택했으면 하는 안은 차라리 제대로 하고 솔직하게 보험료를 올리자고 얘기하잔 겁니다. '45% 소득대체율 유지하고 65세 수급 연령 유지하려는데 현재 보험료 수준으론 어렵습니다. 나중에 보험료 올리면 자식세대, 손주세대가 미래에 등골휘니 수혜자 지급원칙으로 수혜받는 사람들이 당장 내년 부터 3% 씩 더 내십시요, 그러나 사업장은 사업주가 1.5% 부담하니 국민들은 1.5% 더 내면 됩니다. 대신 연금이 현재 수준에서 더 내려가지 않고 수급연령도 뒤로 미뤄지지 않습니다 라고 정직하게 말하면 이해할 듯 합니다' 불만이야 있겠지만 소득이 있을때는 1.5% 더 낸다고 죽지 않아요. 그러나 노후에는 일자리로 없고 연금이 생명줄입니다. 그래야 자식세대도 수긍하죠. 왜 지들이 받을 연금을 나보고 더 부담하래? 차라리 국민연금 폐지해.. 이런 얘기가 당연 한거 아닌가요? 양심적으로 제대로 합시다.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먹는다면 수혜자가 더 내는 쪽으로 정면돌파 해야죠. 여기에 무슨 정치논리가 개입되나요? 맨날 그런식이니 국민연금이 용돈 연금으로 개판 됐죠. 마지막으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여의도로 올리시죠. 저도 전주 출신이지만 전주에서 어떻게 금융상품을 투자하며 우수인력을 유치합니까? 이건 욕얻어 먹어도 당연합니다. 시정해야죠. 또 앞으로 개혁뒤에 국민연금 개혁 얘기하려면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사학연금도 깍으세요. 이것들은 연금개혁한다면 파업하고 목소리 높이니 개혁강도가 수그러드는데 비해 국민연금은 시위 주체가 없고 의견도 다양하니 은근슬쩍 혜택을 줄이는 쪽으로만 자꾸 정해집니다. 그러다 혁명납니다. 촛불 혁명. 이번 보험료 인상을 마지막으로 다음에 개편때는 모든 연금 같이 개편해야 국민이 이해하고 공평한거 아니겠어요? 요지는 우리 귀여운 자식들에게 부담주지 말고 우리가 받을돈 우리가 더내자는 겁니다. 대신 용돈연금,67세 받는것 말고. 차라리 더내고 더받자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