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명절 임금체불자 집중단속요청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8-20 ~ 2018-09-19

체불임금 과 국민연금 의료보험 체납 집중단속요청 명절임금체불에 대한 단속요청 이번 추석명절에는 근로자들이 체불임금 때문에 힘들지 않게 대대적적으로 모든 정부 부처와 경창 검찰 그리고 법원까지도 함께 각 사업장과 그리고 피 감독사업자들까지 근로기준법준용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즉 임금체불은 문론 체불임금 우선변제권을)이행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근로자들이 명절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먼저 요청합니다. 임금체불 자에 대한 엄벌 임금을 주지 못하는 사업주의 입장도 이해는 한다. 하지만 근로자의 임장은 생계가 달린 문재로 더 절박하다. 못 받은 체불인금을 받도록 해달라고 정부에 호소했더니 감독기관에서는 체불 자에게 벌금 200만원약식 기소하고는 끝. 근로자는 다시 민사소송해서 받으라는데? 받아주지도 못할 감독 기관에서 왜 시간만 지체하게 하는가? 애초부터 민사 소송을 하게 하던지? 따라서 감독기관에서 근로자가 체불임금을 받게 지급명령까지 병행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또한 임금 체불 자들은 임금만 체불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에게서 근로소득세 근로자부담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등을 공제해놓고도 납부 안하여 결국 근로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 또한 납부의무자는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고 징수권자는 국민연금 관리공단임에도 손해를 근로자들에게 전가 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직무 유기로 관리 공단책임을 가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체납사업주에 대한 추징권한도 부여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납부를 못했으니 연금수령에 손해를 보는 것은 당연함으로 개인에 대한 집행권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