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고 분통터지는 세입자 좀 살려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19 ~ 2018-09-18

주인부부중 여자명의로된 아파트에 전세계약을 했는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법적절차 다거쳐 경매까지 갔으나 낙찰금액이 은행1순위 대출금에도 턱없이 모자라는 결과라 저는 단돈10원도못받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주인은 처음부터 전세금 돌려줄 마음이 전혀없어 대화가 전혀 안되고 명의는 여자앞으로 되었지만 모든건 남편이 결정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일이 이렇게 되고보니 남편한테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네요. 주인부부가 같이 살면서 마련한 아파트인데도 명의가 여자앞으로 되었다는 이유하나만으로 남편에겐 책임을 물을수가 없답니다. 그렇다보니 세입자를 죽고싶을정도의 곤경에 빠뜨려 놓고도 그들은 남편 명의로 식당운영하며 일말의 죄책감도 없이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세금이 5천만원인데 소액임대차보호법인가 하는 혜택에도 해당사항이 안되고, 전세금은 고스란히 빚으로 남아있고, 여러방면으로 법적절차를 밟고 있지만 답은없고 어려운 형편에 법적비용만 자꾸들어가니 미쳐버리겠습니다. 남들이 볼땐 고작 5천만원이라 생각할수 있겠지만 제가 30대 후반에 가게를하다가 망해서 처와 어린 세자녀를 데리고 연고도없는 통영으로 단칸방 얻을 돈도 없는 상태에서 힘든 조선소일하면서 애들 사고 싶은것 하고 싶은것도 못해 주고 늘 가족들에게 죄인된 마음으로 12년동안 악착같이 모은 전재산입니다. 제가 부부가 같이 재산증식을해서 집도사고 같이 살다 임대를줬는데 왜 부부중 명의자만 책임이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세입자 보호차원에서 부부가 같이 살면서 취득한 부동산에대해서는 '공동책임'이있도록 했으면합니다. 그래야만 세입자는 사지로 몰아 넣어도 소유주는 잘먹고 잘사는 행태를 근절시키는데 힘이된다고 봅니다. 그런 법을 이용하는 집주인들때문에 피해를보고 눈물흘리는 세입자가 과연 저한사람 뿐일까요? 부디 심사숙고하셔서 진짜 세입자가 마음놓고 살수 있는 방향으로 한걸음더 나아갔으면합니다.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