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적자 내는 군인연금부터 개혁해라!!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12 ~ 2018-09-11

만성적자에 엄청난 세금 투입의 군인연금 신속히 개혁해야합니다. 2014년 공무원 연금은 개혁해서 신규 공무원은 국민연금과 동급 수준이며, 퇴직자는 2015년부터 20년까지 연금액이 동결되어 한푼도 안 올랐습니다. 그런데 군인연금은 적게 내고 많이 받으며, 매년 연금액이 인상되고 있습니다. 만성적자인 군인연금과 사학연금을 개혁하여 국민연금 적자액을 보전합시다. 국민연금 지급액도 올려 현실화 합시다. 제가 만나본 퇴직군인의 군인연금 수령액은 31년 중령은 360만원, 36년 근무한 대령은 400만원이 넘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군인연금 수령액보다 70만원에서 80만원 더 받습니다. 군인연금공단에서 연금액을 축소해서 엉터리로 올려 놨습니다. 정년보다 4~5년 적게 근무한 연금액으로 올려 놨습니다. 99.9%가 계급 정년까지 근무합니다. 정년이전에 나가는 군인은 없습니다. 여론화 시켜 군인연금 개정해 국민연금 적자 보전해야합니다. 박근헤정부서 눈치보며 못한 근인연금 개혁을 문정부에서 이를 개정하면 큰 박수와 호응을 얻을 겁니다. 그리고 청와대는 군인연금 실 수령액을 조사해서 언론에 공개하세요. 실수령액과 언론 공개액이 큰차이가 있음을 실감할겁니다. 신속히 진행해서 국민연금 부족액을 충당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