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모든 지원사업을 중단하라.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8-25 ~ 2018-09-24

현재, 정부는 모든 일자리에서 실업극복으로 인한 정부일자리만들기에 많은 자금과 그 이상의 지원정책을 펴고 있다. 나는 여기에 반문을 들겠다. 정부의 지원금제도에는 많은 병패로 가득하다. 지원금 제도를 악용하는 많은 중소기업들이 만연해지고 있으며, 지원금에 재미를 붙인사업장은 직원자체를 소모품으로 알고 계속 바꾸는 형태가 되가고 있다. 사람의 소중함과 계속근무하기를 바라는 직원의 꿈을 무참히 짓밟고 있다. 고용주는 채용과 함께 지원금을 받는 기간만 근무하면 된다라는 식의 생각이 팽배해지고 직원의 소중함 자체를 상실해버리고 있습니다. 계속근무하는것을 바라지도 않는다. 이에 지원금을 남발하고 있는 정부는 이 제도를 면밀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원금제도를 없애라는 것은 아니다..단지, 정확히 주어야 할 곳에 주고, 또한 기업체 재정상황등을 분석하여 소득이 많고, 잘 운영되고 있는 사업장에 구지 지원금까지 줄 필요가 있는야 하는것이다. 소득이 많아 그 소득으로 직원을 채용하던 예전 자유로운 체제에서는 직원 월급주는 것을 그리 아깝지 않게 생각했지만 현재에는 지원을 받다 그것으로 직원급여를 일부 주지 않으면 손해를 본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기초생활, 근로장려금제도 등 처럼 사업장을 운영하기 힘들정도인데, 직원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런 경우 지원금제도를 사용하는것이 옳지 않은가. 재산상태가 5억~10억정도, 1년매출액이 몇천이상인 사업장에게 지원금제도는 사업장의 배만 부르게 하는 목적밖에는 되지 않는다. 지원금을 꼭 지급할경우에도 처음부터 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그 기간동안만 지원금을 받고 기간이 지나면 다닐태면 다니고 말려면 말아라는 식으로 바뀌고, 지원금받고 또 직원을 고용하면 되지 하는 식의 못된 생각을 가지게끔 하여, 장기 근무를 권유하지 않고 않고 언제든지 나가려면 나가라 또 지원금 받아 채용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만든 정부는 이에 일자리 지원제도를 면밀히 검토하든지 없애는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