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안정 대책을 확실하게 세워 추진해주기 바랍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12 ~ 2018-09-11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에 집값 안정에 대한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지난 십여년간의 집값 상승은 열심히 일하는 대다수의 국민들을 정말 무기력하게 만들었기에 이번 정부의 집값 안정 대책에 기대를 많이 걸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도 1년이 지났는데 집값은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 간 서울은 정말 꾸준히 올라서 소형 아파트의 경우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1억 이상 올랐습니다. 월급 받고 사는 사람으로서, 정말 힘이 빠집니다. 열심히 일하고 아껴쓴 돈 모아서 집장만하려는 소박한 바람은 극심한 허탈감으로 바뀌었습니다. 평범한 월급쟁이가 1년 동안 모을 수 있는 돈은 얼마일까요? 서울 아파트는 그냥 보유하고 있기만 해도 1년에 수천만원에서 1억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정책 담당자들은 이런 실상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부동산 앱에 들어가서 실거래가 변동 추이를 살피고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추세에 비강남권, 상대적으로 집값이 낮았던 지역마저 다 올랐습니다. 이번에도 뭔가 대책을 내놓았으나 크게 실효성이 있어보이지가 않습니다. 투기지역 지정을 확대해도 투기세력이 크게 위축될 내용도 아니고 가격이 다 오른뒤 부당거래 조사를 뒤늦게 한다는 것도 속상하기만 합니다. 보유세 현실화, 양도 대한 세금 강화,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 및 세금 강화 등 보다 확실한 부동산 대책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