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상에서 일반인의 사진과 영상이 무단으로 유출되는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8-02 ~ 2018-09-01

인터넷은 '정보의 바다'라고 불릴 정도로 수많은 정보들이 존재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러한 정보들에는 유익한 정보들도 많이 있지만, '일반인 유출'이라는 찝찝하고 더러운 것들도 존재합니다. 일반인 유출이란 공인이 아닌 일반 사람의 사진이나 영상 등을 무단으로 게시하는 행위나 무단으로 게시된 게시물 자체를 의미하는데, 피해자가 올린 사진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지 않고 다른 곳에 게시하는 행위와 직접 도촬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구글에 '일반인 유출'만 검색해도 검색 결과 약 3,050,000개의 자료들이 나옵니다. YTN 뉴스홈에서 방영된 내용에 따르면 한 여성이 내연 관계에 있던 남성에게 나체 사진을 보냈는데, 헤어진 뒤 그 남성이 악의를 품고 그 사진을 자신의 SNS에 게시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다른 머니투데이 기사에 따르면 '초등학교 제자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구속된 여교사 사진'으로 무관한 사람의 사진이 유포되는 일까지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일반인이 삭제 요청한 데이터의 비중은 사진과 영상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처럼 인터넷 상에서 일반인의 사진이나 영상이 유포되는 일이 정말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먼저 정보화 시대로 변하면서 사생활의 경계가 점차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SNS를 통하여 자신의 위치와 얼굴, 심지어 사는 곳까지 사진을 게시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말입니다. 또한 인터넷 커뮤니티의 특성상 익명성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요즘의 커뮤니티들은 아이디를 생성하지 않고도 들어가기만 하면 글을 올릴 수 있는 형태로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이 발달하면서 도촬을 위한 장비까지도 더 좋은 기술을 가지고 개발되어 안경, 나사 등으로 판매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일반인의 사진ㆍ동영상 유출 문제를 해결하려면, 저는 가장 먼저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사진이나 영상 등을 찍을 때 '찰칵' 소리가 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기본카메라는 촬영시 소리가 나도록 의무화되어 있지만,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여러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에서는 대부분 촬영할 때 소리가 나지 않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어플리케이션들이 도촬 문제를 더 활성화시킨다고 생각하며, 법을 통하여 소리가 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처벌과 관련된 법과 제도를 더욱 강화시켜야 합니다. 현재 삭제 비용을 피의자가 부담하는 제도와 집중 단속 등 여러가지 시도를 하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법과 제도의 강화로 유출 문제의 발생율을 줄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잊혀질 권리'를 도입해 주세요. EU에서는 '삭제권'을 규정하고 EU 개인정보지침을 제정하며, 미국에서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개인 정보를 폐기하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일본개인정보법'을 통하여 개인정보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잊혀질 권리' 관련 판결을 통해 신청인의 검색결과에서 일부 삭제 명령을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피의자에 대한 심리 치료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성중독 심리치료협회의 대표를 맡은 김성 박사는 "많은 정신의학자들이 물질 중독에 비해 행위중독이 더 고치기 어렵고, 그중에서도 도촬과 같은 성중독은 가장 치료가 어렵다고 본다. 명백히 치료가 요구되는 병리 즉 관음증인데도 이를 가벼운 일탈로 여기는 인식이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든다. 이러한 사람들의 잘못된 세계관, 인식을 수정하는 통합적 전인격적 심리치료가 반드시 있어야 재범을 막을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해결 방안들을 수용한다면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몰래카메라의 비율이 감소할 것이며, 피의자의 수와 재범률이 줄어들 것입니다. 이 문제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인 만큼, 문제해결을 위해 조금 더 신중하고 명확하게 대처해 주기를 바랍니다. 불안에 떨며 하루를 살아가는 국민들이 조금 더 살기 편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