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직종별 대체복무 제도 개선(ex. 운동선수)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8-20 ~ 2018-09-19

남북관계 개선, 난제인 일자리 문제해결 등을 위하여 노고가 크십니다. 대한민국 육군 병장으로 복무한 1명의 남자로서 대한민국의 모든 남성에게 부여되는 군복무에 대한 책무감과 신성성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복무의 방식이 단편적인 것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 예시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최근 핫이슈인 손흥민 선수의 경우, 축구라는 운동을 통해 국위를 선양하고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는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가 되지 않는 한, 현역으로 군복무를 해야 합니다. 아마도 상무 소속의 축구선수가 되겠지요.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문제 : 군입대로 인하여 개인의 커리어가 2~3년 간 단절된다. 이로 인하여 그 이후의 커리어가 불명확하게 된다. 극한 경우, 선수로서의 생활을 정리해야할 수도 있다. 개선방향 : 운동선수, 예술인 등 일정 수준의 대회 등을 통해 군복무를 대체할 수 있는 직종의 경우, 소속 기관에서 대체복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방법 : 손흥민 선수의 경우, 영국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소속이다. 즉, 개인의 군복무 기간의 소속을 대한민국 국군으로 하되, 토트넘으로 임대를 보내는 방식을 사용한다. 국군(상무) 소속으로 토트넘에서는 임대선수 신분으로 축구 경력을 쌓아가는 것이다. 이 때, 개인이 취할 수 있는 연봉 등의 금전적 이득은 정부가 취하도록 한다. 왜냐하면, 군복무를 하는 다른 모든 청년들은 군복무 기간동안 월 6~70만원 수준의 급여를 받으며 군생활하기 때문에 금전적인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 다만, 다른 현역 군인들이 받는 급여 수준만큼은 국군에서 지급한다. 기대효과 ⓐ경력단절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한 개인이 본인의 강점을 살려 군복무와 경력개발을 함께 할 수 있다. ⓑ또한, 군은 선수의 연봉을 활용하여 현역으로 복무하는 군인들을 위해 활용할 수 있다.(사병 복지 등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고려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