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중범죄 가중처벌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8-02 ~ 2018-09-01

우리나라고질병중 하나가 술취해서 기억 안나면 감형이 된다는 겁니다 애당초 술 먹은 사람이 잘못한건데 외 용서를 해주나요 감형이 적용될 사유는 아니라고 보고 설사 감형이 적요되더라도 그건 피해자의 자발적 요청 만으로 적용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자발적으로 먹은 술로인한 범죄도 그 시작이 되는 원인인 술취함에 있어서 자반적 적극저인 태도를 가지고 한 것임으로 범죄또한 자발적 적극적 태도로 보아야 함이 맟는것이고 술을핑계로 삼는것에 있어서 고의성이 느껴짐으로감형이 아닌 가웅처벌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