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의 직권으로 주민등록 말소시키는것이 부당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8-16 ~ 2018-09-15

작년부터 은행 대출 연장할 때 1가구당 1대출만 있어야 한다고... 은행측이 자녀들의 등본을 이전하거나 말소하라고 합니다. 자녀들 앞으로 대출이 있을 지 모르니 자녀들의 주민등록을 옮기든지 말소하라는 것이지요. 이에 작년에 세대주가 직권으로 자식들의 주민등록을 말소신청해서 말소하고 좀 후에 자식이 다시 주민등록을 살렸습니다. 올해에도 다시 대출연장할 시기가 되어 또 자식 주민등록을 말소시켰는데 부부가 좀 감정이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배우자 주민등록까지 말소시켜버렸어요. 거기에다가 , 동사무소에 등본을 살리러 가니까 작년엔 과태료만 내고 본인 민증만 가져가면 주민등록을 살려줬는데 올해는 집에 와서 실제 사는지 확인한다고 사진을 찍어가고 세대주의 민중과 도장이 있어야 한다더군요. 완전히 세대주만 위한 일방적인 법이지요. 대출연장때문에 허위로 주민등록을 말소하는 것도 문제고 세대주는 직권으로 가족의 주민등록을 맘대로 말소시킬수 있다는게 문제입니다... 요즘에 가부장제도 아니고 이런 부당한 경우가 어디 있을까요? 가족이 말소신청을 하면 집에 와서 실제 사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말소를 시키는데 새대주가 신청을 하면 확인도 안하고 곧바로 말소를 시킨답니다. 이 부당한 법을 바로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부부사이가 안 좋을때 세대주가 직권으로 배우자나 자식들의 주민등록을 말소시켜서 가족에게 갑질을 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경우가 있습니다. 주민둥록이 없으면 의료보험혜택도 볼 수가 없고요, 등록을 살릴 때 세대주의 허락이 있어야 하니까요. 꼭 불평등하고 부당한 주민등록법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