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공무원 연금법 준수요청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14 ~ 2018-09-13

2018년3월 입법고시된 개정된 공무원 연금법이 2018년 9월 적용을 앞두고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도 받고 공무원 퇴직후 공무원으로 재임용되어 공무원 급여를 받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었지만 법 개정으로 2018년9월 부터는 어느 한쪽만 적용받도록 되어서 형평성을 회복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작금에 국민연금이 공무원 연금보다 6.5배가 높다는 내용을 보고 논란이 확대되는점도 이 법의 시행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정의롭고 형평성있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개정된 연금법은 변형된 내용없이 적용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