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13 ~ 2018-09-12

국민연금 개혁에 앞서, 1. 먼저 빠른 시일 내에,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장 제대로 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충원해 주십시요. 과거 어느 정권에서도 기금운용본부장을 1년 넘게 공석으로 놔 둔 경우가 없었습니다. 2. 아직 고갈되지 않은 국민연금 개혁에 앞서, 지금 매년 적자분 보전하고 있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특수 연금 개혁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3. 그리고 방만한 국민연금공단도 내부적으로 수술되어야 합니다. 국민연금 지사 방문해 보셔요. 손님이 몇명이나 되는지... 4. 그리고 국민연금 전주 이전으로 인한 기회비용이 너무 큽니다. 특히 연금 기금운용본부 운용역 이탈로 서울에 있었으면 조정하거나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연봉 상향 조정, 이사비용 및 주거비 지원 등 추가 비용 발행입니다. 국민들이 내는 돈이라 절감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라 과감히 지출하는 것 같습니다. 5. 연금 가입기간 연장 및 연금 수급기간 연장 부분은, 먼저 고용 관련 정년제도 연장이 먼저 논의되고 난후, 나중에 이뤄져야 합니다. 지금도 대다수 국민들은 퇴직 후 60세까지 자기 돈으로 내고 있고, 60세 이후 최소 3년 63까지, 아니면 5년 65세까지 수입 없이 살아야 합니다. 왜 이런 기본 논의도 없이 저런 발상이 나오는지요! 6. 저희 후손들을 위해서, 과감히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은 양보할 수 있겠으나, 금번 발표된 연금 개혁 방안은 일반 국민들의 사는 형편 등을 염두에 두지 않고, 숫자 조정에 급급한 방안으로 보입니다. 위정자 그리고 정책당국자 여러분 제발 일반 국민들의 형편을 파악하고 난 후, 국민을 위한 정책을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촛불을 들었던 제 손이 부끄럽지 않게 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