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석을 개선을 청원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24 ~ 2018-09-23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지하철 일반 좌석의 양 끝자리. 이곳이 누구를 위한 자리인지 알고 계십니까? '핑크 카펫, 내일의 주인공을 위한 자리입니다'라는 문구가 붙어있는 임산부석은 사실상 일반 좌석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항상 다른 사람들로 채워져 있는 임산부석은 만삭의 임산부가 지하철에 탑승해도 배려받을 수 없는 이름뿐인 자리입니다. 일명 '오메가 남'이라는 이름으로 SNS상에 올라오는 사진들과 약 68개의 임산부석 청원을 보면 임산부가 임산부석을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빈번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임산부석과 뱃지 제도 개선, 캠페인 같은 인식개선정책을 구체적으로 시행해줄 것을 청원합니다. 현재의 임산부석은 시행된 지 5년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임산부가 임산부석에 앉아있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반면에 임산부석과 유사한 노약자석은 노약자가 없더라도 항상 비어 있습니다. 실제로 진행했던 설문조사에서 '임산부석 제도가 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으냐'라는 질문에 '앉기 쉬워서'라는 답변을 듣기도 했습니다. 이는 일반 좌석과 분리되어있어 앉기 어려운 노약자석과 달리 일반 좌석과 연결되어있는 임산부석의 문제점을 잘 보여줍니다. 또한, 노약자석은 열차 한 칸당 6좌석이 마련되어 있는 반면에 임산부석은 한 칸당 2~4좌석 정도만 마련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임산부석을 일반 좌석과 분리하는 방안과 디자인개선, 좌석갯수 증가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임산부 뱃지제도 개선방안입니다. 현재 시행 중인 임산부뱃지제도는 비교적 잘 알려져있다고 하더라도 뱃지를 어디에서 발급받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제 임산부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서 뱃지가 있어도 자는척하거나 노래를 듣는 등 외면당해 양보받지 못한 경우가 잦았습니다. 또한, 얼마 전 ‘임산부 배지 받는 법’이라는 인증 글이 올라온 뒤로 임산부 뱃지를 달고 있어도 정말 임산부인지 의심받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현재 지하철 역사에서 발급 중인 임산부 뱃지를 보건소나 관련 병원에서 발급하도록 하고 뱃지가 있어야만 임산부석을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관련 정책의 구체화입니다. 저희는 임산부석과 마찬가지로 노약자석에 앉는다고 벌금을 부여한다던가 하는 뚜렷한 처벌정책이 없음에도 노약자석은 항상 비워져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에 대해 오랫동안 고민했었습니다. 조사와 설문을 반복한 결과 몇 가지 사유를 꼽을 수 있었습니다. 몇몇 기업에서 임산부석 관련 캠페인을 진행하긴 하였으나 주기적으로 하는 게 아닌 가끔 하고 마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지금까지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임산부석 캠패인을 목격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역에 직접 문의드린 결과 뚜렷한 제도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루에 몇 번 임산부석 관련 안내방송을 하느냐'라는 질문에 돌아온 대답은 '가끔 임산부석 관련한 민원이 들어올 때만 방송한다'라는 대답은 들었습니다. '임산부석 관련한 캠페인은 따로 진행하는 게 있느냐'라는 질문에 '가끔 피켓을 들고 나가 있는 게 전부다'라는 답변을 듣기도 했습니다. 임산부석 양보는 배려인지 의무인지 논란이 되는 만큼 ‘임산부석은 임산부들을 위한 자리’라는 인식이 필요해졌습니다. 이런 시기이니만큼 인식개선정책의 구체화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