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 생명줄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12 ~ 2018-09-11

지금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에서 국민연금 관련 공청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이 받는 평균 수급연금액은 30만원대로(40만원이 안됨)알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노후 생명줄로는 너무나 부족하고도 부족하여 노인자살률 1위의 원인이 건강도 있겠지만 최소한의 생계비도 안되는 국민연금도 그원인이 있습니다 물론 기초연금이라는 제도도 있긴 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제도를 끝없이 적게 받게 하는 제도(40%까지 0.5%씩 해마다 내림)는 중단시키고(45%에서 중단) 납부액은 조금 더 상향조정해야만 할 것입니다(과감한 조치와 노력이 필요) 보험료율은 독일 19.5% (소득대체율70%=45년 납부시)프랑스 16.7%(50%=40년),일본 15.4%(59.3%=40년),미국 12.4%(55%=35년),한국 9%(현재45%~점차40%까지 내려감=40년)과 같습니다 대한민국 평균 납부액 기준(대한민국 현재 급여액의 9%~수령액은 급여액의 점차 40%수준으로 내려감=40년 납부시)은 월급여 200만원 ×0.09=18만원에서 약 15년(남자 기준) 정도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음) 여자들의 평균 납부기간 약5년4개월정도 입니다 비록 인간의 마음이 적게 내고 많이 받고 싶은 마음이나 자연의법칙에 위배되고 수십년간 그대로 내고 적게 받는(국회의원들의 인기영합주의에 발목잡혀) 흐름을 바꾸어야만 할 것입니다 선진국들이 20%에 근접한 납부율을 9% 내고 연금을 받겠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점진적으로 장기적으로 20%납부율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추세를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15년뒤 20년뒤 우리의 후손들은 어느날 갑자기 국민연금으로 어제 내던 연금의 2배를 오늘부터 내야 할겁니다 이제는 용돈연금=푼돈 연금=노인 자살률 1위의 불명예를 걷어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당당하게 국민들의 노후 방패막이인 국민연금을 선진국형으로 변화해가도록 이해시켜야만 할 것입니다 국민들 또한 적게 내고 많이 받는 환상이나 국민연금을 가볍게 보는 시각을 지양하시고 진정한 노후 대비책의 한 축이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정부 또한 국회의원들의 파퓰리즘으로 국민연금이 영원히 용돈연금이라는 불명예를 씻도록 홍보에 적극적이고 대통령께서도 정신 바짝차리시고 국회의장과 각 분과 위원장들과 보건복지 위원들과도 허심탄회하게 대화하여 이해시켜야 할 것입니다 노인이 행복해야 나라다운 나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후보시절 강조하지 않으셨습니까~?^^ 나라다운 나라를 국민들과 함께 만들어 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