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누구입장에서의 19.5% 인하요과인가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07 ~ 2018-09-06

우리 가족은 세아이와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7인가족입니다. 평상시에도 전기 사용량은 가족이 많다 보니 450kw를 전후로 사용하고있습니다. 이것을 인터넷 요금정산기로 정산하니 69990원이 나옵니다. 지난 7월 무더위에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힘들어하셔서 에어컨을 사용했더니 650kw사용량이 나왔습니다. 이것 역시 요금정산기로 정산하니 133800원이 나왔습니다. 즉 전기 사용량은 40%가량 늘었는데 납부해야할 요금은 거의 100% 정도 나온 샘입니다. 대가족이기에 양쪽 모두 대가족 할인 15000원 공통사항이며 이번에 할인부분에 30%를 더 해 준다니 저희 가정은 4500원 혜택을 보는 것이겠군요. 그렇다면 한번 묻고싶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하는 19.5%의 인하 효과라는것은 누구입장에서의 인하 효과입니까? 대부분 가정들은 사용량 보다 내야할 요금 인상분이 더 클것이 뻔한데 혹시 한전입장에서 거두어야할 폭리 부분에서 그 폭리를 취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19.5%가 아닙니까? 왜 사용량에 비해 누진제라는 것으로 지불해야하는 요금은 이렇게 높게 나와야하는것입니까? 저희 가정만 보더라도 아와같이 사용량 40%증가에 요금이 두배 가까이 나오는데 그리고 고작 4500원 지원받는데 어떻게 19.5%가 말이 됩니까? 물론 누진구간의 확대로 더 큰 폭탄을 맞는 가정은 줄어들겠지만 그들 역시도 결국 늘어난 폭의 누진구간에서는 자유로울수없습니다. 그들 역시도 사용량 보다는 지불해야할 비용이 더 클테니까요. 이것이 바로 정부가 발표하는 인하효과라는것과 국민이 체감하는 요금과의 괴리입니다. 그러하기에 결국 이 요금발표는 생색내기용으로 조삼모사 국민을 우롱하는것으로 밖에 느껴지지가 않네요. 전체 전력량의 13%의 가정 사용요금에 왜 이렇게 누진제가 지속되어야합니까? 누진제는 폐지되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