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주류판매처벌법을 구매한미성년자처벌하는걸로 해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8-01 ~ 2018-08-31

최근 미성년자들이 미성년주류판매금지가 구매한 사람이 아닌 판매한 사람만 처벌한다는 것을 이용해 악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용해 경쟁 업체에서 미성년자들을 이용해 타 업체에서 주류를 구매하도록해 운영을 방해하는 악용사례도 있습니다. 더구나 구매한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은 없다보니 이를 이용해 더 당당하게 신고를 하라거나 거의협박 수준의 요구를 하며 업주들을 곤란케하고 있습니다. 작정하고 속이려들면 업주들도 모른채 판매하게 될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판매한 업주들이 아닌 구매한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을 강하게 해주십시오. 또한 담배도 이와같이 경찰들이 발견해도 담당 선생님에게 인가하는 게 다입니다. 이도 똑같이 처벌해주십시오. 타인이 조심해야할것이 아닌 나부터 우선 법을 지켜야한다는것을 이런부분부터 미리 알게 해주면 훗날 범죄예방에도 도움이 될거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