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국민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15 ~ 2018-09-14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주고 그 대신에 국민은 국가에 세금과 국방의 의무를 져야 합니다. 또 국가는 국민에게 국민의 노후를 보장해주는 강제적 (ㅋㅋ) 사회보장제도인 공적연금(국민연금)과 의료보험제도를 갖추고 있죠.. 근데 지금 핫한이슈인 '국민연금개혁'이 수면위에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개헉에 앞서 그동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보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첫째, 국민연금운용본부의 수장이 공석에 있은지 어언 1년입니다. 하루 빨리 인재를 채용해야 합니다. 둘째. 대기업의 거수기노릇은 그만해야합니다. 셋째. 공무원연금과,사학연금,군인연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럼 대안을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첫째, 인재채용을 서둘러 독자적인 수익모델을 찾아야 합니다. 국민노후를 책임지는 막중한 자리입니다. 둘째. 만약 대기업의 거수기노릇을 하려면, 대기업이 얻은 이익을 국민연금공단에서 그 수익의 일정부분을 배분을 받아야 합니다. 셋째.국민들만 봉으로 삼지말고 국민들이 거부감 느끼는, 즉 숨어있는 특혜를 뱔본색원하여 제거해 주십시요.(국회의원 특활비 등등) 국민연금은 구조상 저를포함한 후손들에게 매우 불리한 제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해야만 한다면 따라야 한다는 일념으로 묵묵히 참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국민연금개혁은 무조건 반대합니다. 국민들에게 고통만 가중시키는 개혁입니다. 정말 국민을 생각한다면 국민연긍 다 돌려주고, 개인이 알아서 노후를 책임지라고 하세요 능력도 없으면서 왜 국민을 괴롭힙니까! 그동안 납부한 돈 다 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