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는 정부부처임에도 일개 개인을 위해서 논평을 낼 정도면 폐지가 답 아닌가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8-16 ~ 2018-09-15

미투 운동이 아무리 중요 이슈 중에 하나라지만 어째서 정부부처 중 하나가 일개 개인의 재판 결과에 대하여 재판을 지켜본다거나 관련 단체를 통해 소송 등 지원에 최선을 다하는지라는 발언을 할 수 있는 건가요? 특정인을 대상으로 정부부처라는 공권력이 비호할 수 있나요? 정부부처가 일개 개인을 위한 부처인가요? 여성부 업무를 보면 보건복지부 소관 업무가 반 이상이고 정보통신부에서 해야할 일과도 중복되는데 굳이 별도의 독립부처로 나누어 중복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요? 가족이라는 말을 빼던지 왜 가족을 위한 정책보다 여성을 위한 정책만 주를 이루는 건가요? 국가 예산을 쓸모 없는 곳에 할애하지 마시고 차라리 기존의 부처에 여성부를 분리 흡수시켜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하는게 좋지 않을까요? 내가 낸 세금이 국가라는 큰 틀에서 운영되지 않고 일개 개인을 위해서 쓰이는 작태는 보기 불편합니다. 시민이 낸 세금을 어떻게 하면 더 받을까 고민하기 보다 시민이 낸 세금 중 헛되이 쓰이는 곳은 없는지 기존의 세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1개 부처라도 줄여버리는게 답일 것 같네요. 반드시 폐지좀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