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8-08-29 ~ 2018-09-28

하나의 마을일지라도 여러개의 부락이 존재하며, 그 부락마다 마을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지인이든 외지인이든 사업성을 가진 것이 들어올 때는 주민 수렴의 관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들어올 수 있었던 태양광 발전소 설치에 대한 절차와 허가에 이의를 표합니다. 개발행위로 건축하는 건축물 또는 설치하는 공작물이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의 훼손하지 아니하고, 그 높이·형태 및 색채가 주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도시계획으로 경관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적합할 것과 개발행위로 인하여 당해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기오염·수질오염·토질오염·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이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 등의 조건이 만족해야 개발행위가 허가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번 태양광 설치에 의해 1급 발암 물질로 분류될 만큼 심각한 독성의 중금석이 비에 씻겨 땅과 물을 오염시킨다는 점, 태양광 주변의 온도 편차의 가중화로 농·축산에 지장을 주며, 전자파로 인한 사람과 동물에게 끼치는 영향, 집중호우시 저지대 농가 및 농경지에 토사 및 침수에 의한 피해가 우려됩니다. 지하수를 사용하는 농가와 농업용수의 공급에 있어서 수질오염은 누구보다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천오염의 의심있는 사업의 허가성에 의문이 듭니다. 또한, 자연경관 파괴와 농촌이란 말이 무색해질 정도의 공업화 된 듯한 모습은 농민의 설 자리를 빼앗는 등의 이유로 농가주민의 동의 없는 태양광 설치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국민정책이라 하지만, 태양광 설치에 따른 문제에 대한 설명이나 해결방안 없는 정책실행은 무리가 아닌가 염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