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을 생각해봤습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8-27 ~ 2018-09-26

작금의 아니 20여년 전 강남 아파트부터 시작된 "우리 아파트 이 가격 이하로 팔지 맙시다"란 아파트 부녀회의 담합으로 시작된 아파트 과열은 아직도 식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잡은 수 없습니다. 이 기 현상을. 강남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전국 모든 아파트 부녀회에서 "우리 아파트 이 가격 이상에 팝시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불법도 아니구요. 이러한, 아줌마들의 부동산 띄우기 수법에 부동산중개업소의 중개수수료 잇점이 맞물려서, 인기있는 지역은 한국 어디에서든 위와 같은 부동산값 띄우기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대안의 하나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들에게 정부에서 lh나 sh를 움직여 아파트를 공급하되, 저리의 이자로 공급을 해 주시면 공급과 수요가 균형을 맞추면서 부동산 투기와 부동산가격의 안정이 도래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언하자면 주택의 최대 필요자인 생애최초주택 필요 구매자들에게 주택공급의 의지가 없으면서 금리를 올리거나, 주택담보대출 조건을 까다롭게 함으로써 최대 주택 수요자들이 전세나 월세로 내몰림으로써 부동산 가격을 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월세 수요가 많으니 부동산 가격이 안내려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문대통령님 제외한 정부 관게자들은 부동산대책과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문대통령님의 수고에 감사한 마음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