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피부양자에서 30세이상 형제자매는 제외되나 자녀는 가능한 아이러니한 상황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29 ~ 2018-09-28

30대 이직준비하는 취업준비생입니다. 작년부터 직장가입자인 형제쪽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있었으나 건강보험 개편안에 따라 만 30세이상이므로 직장가입자 피부양자격 박탈이 될예정이라 하더군요. 실질적으로 형제자매는 생계를 함께하지않는 상황이 많아 개편한다고는하나 30세 이상을 기준으로 취업 준비생들에게 '급한대로 무슨일이라도 하라'고 이제 세상이 등을 떠미는구나 하는 생각이들어 조바심이 나더군요. 게다가 아무리 최저 월 13,000원정도의 금액이라해도 소득이 없는 청년들에게는 부담되는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상황에서 이해가 안갔던것은 부모가 직장가입자인 자녀는 30세이상이 되어도 피부양자 자격박탈이 되지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보니 부모는 자식을 부양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부모밑으로는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답니다. 그렇다면 직장가입자로 등록된 부모님의 도움을 받는 자녀들은 30세 이상이 되어도 건강보험료 부담없이 취업준비, 고시공부하면서 직장을 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입니까? 아무리 청년실업률이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라해도 저와같이 그동안 벌어놓은 돈으로 주어진 상황속에서 근근히 공부 하고있는 청년들은 더욱 박탈감이 드는 대목입니다. 형제자매 피부양자 박탈 논리로보면 아직까지 부모님이 부양하는 30세 이상의 자녀들도 보험자격이 박탈돼야하는것 아닙니까? 이들과는 정반대로 부모님이 돌아가셨거나 실직 퇴직 한상황인 취업준비생인 청년들에게 형제자매에게도 의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것 자체가 가혹한것 아닌가요? 따라서 형제자매인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서의 지위 유지를 할수있도록 요청드립니다. 아니면 감면비율이 최고 30%로 알고있는데 개인적 사정이 다양한만큼 유연하게 도입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청원올린분들이 여럿 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의견반영 꼭 요청드리며 더이상 우리나라의 청년들이 사회와 정권에 대한 반감을 갖지않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