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관련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10 ~ 2018-09-09

존경하는 대통령님 귀하! 노심초사 국가와 국민을 위해 노고하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 혹시라도 하는 마음에 이렇게 편지를 올립니다. 저는 작년에 퇴직한 60세 은퇴 생활자 입니다. 퇴직후 전 재산을 투입하여 노후대책으로 강동구에 다가구 주택을 건축하였습니다. 그리고 별 생각없이 건축업자의 말을 믿고 그리고 남들도 다 한다고하여 불법 증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히려 저의 노후 생활의 발목을 잡으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얼마전 강동구에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았습니다. 그 금액이 약 2800여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약 1800만원이라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85㎡이상의 건물이라서 매년, 무기한으로 부과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현재 임대소득이 월 165만원 입니다, 그러면 임대소득으로 이행강제금을 내고 각종 세금 및 건물 보수 수리비를 지출하면 매년 적자입니다. 현재 불법 건축물로 등재되어 전세 대출도 막혀 있어 세입자가 들어오지도 않고 있습니다. 물론 불법으로 건축한 저 자신이 너무 후회가 됩니다. 막상 불법 건축물을 허물고 원위치 하기에는 세입자와의 문제 그리고 해체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 까요? 손해를 보고 건물을 팔려고 내어 놓아도 살 사람이 없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내면서 집을 살 사람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다세대 주택과 85㎡이하의 건물에는 5년이 경과하면 양성화를 시켜 준다고 합니다. 저는 오로지 투기가 아닌 노후대책으로 임대소득으로 노후생활을 할려고 다가구 주택을 건축했습니다. 저와 유사한 사례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85㎡이상의 다가구 주택이라서 무기한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저의 노후를 빈곤층으로 전락시키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행강제금 일몰제 또는 한시적으로 불법건축물을 양성화 시켜 주시면 안될까요? 아니면 이행 강제금 액수를 감경할 수는 없는지요? 무기한으로 너무나 많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다시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호소합니다. 저 같은 사람의 어려움도 헤아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폭염에 국가와 민족의 번영을 위해 노고를 아끼시지 않는 대통령님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추신 : 구청에서 건축허가시 불법 건축을 할 시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해 주면 저처럼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건축허가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사전 설명을 제도화 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