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담합 처벌에 관한건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17 ~ 2018-09-16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조작및 허위 신고 관련하여 pd수첩 방송을 보고 현재 대한민국이 자본주의 국가가 맞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파트 부녀회 부동산 중개사들의 담합 행위에 대하여 국가는 개인은 담합의 처벌규정이 없다고 합니다. 그럼 법을 만들어서 시장경제의 기본을 흔드는 사람들을 처벌하던지 해야지 시장의 가격형성이 돼는 것인데, 언론은 매일 부동산 폭등한다고 광고나 하고있지 않나, 젊은 청춘들은 결혼을 포기하고, 물고소득이 판치는 나라 부정부패가 판치는 나라, 그걸 쳐다보는 정부 입법하나 하지 못하고 있는 국회의원들 모두가 문제입니다. 국토해양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것인지, 수사가 진행중이라고 한지가 벌써 일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결과는 없고, 아직도 허위계약 및 실거래가 조작이 계속 돼고 있으니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도대체 시장경제가 무엇이며, 정부는 많은 서민들의 한숨소리를 듣기나 하는건지 국토해양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것인지 이나라의 법은 왜이리 갖은자들의 횡포에 약한것인지 이해할수 없습니다. 부디, 빠른시일내에 처벌하여 주시고 , 국토해양부 시세 조작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스템 적으로 ( 전자계약, 에스크로)등으로 변경하여, 부동산가격 안정을 도모할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 10%로와 건설사를 위한 정부가 아니라 시장경제와 적폐와 타협하지 않는 정부가 돼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