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시급합니다.(모두들 동의해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12 ~ 2018-09-11

제 주위에 공무원 친구 많습니다. 많아요 너무. 친구들한텐미안하지만 솔찍히 말하자면.. 이미 노조나 공무원연합, 군인도 일반 국민에 비해 특권층으로 가고 있다고생각해요. 공무원 연금 개혁하는거 물론 어렵죠.. 그분들도 그분들의 지켜져야할 권익이라고 생각을 할테니까요.. 하지만 그런생각에 대해 일반 국민들은 얼마나 이해를 할수있을까싶어요. 몇년전부터 계속 국민연금 조기고갈 관련 기사가 나오곤합니다. 국민연금률을 인상에 대한 공감과 필요성 부각을 위한 선제조치쯤이라고생각되네요 하지만!! 국민연금보다 더 시급히 개선하여야 할것이 공무원연금입니다. 이미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의 경우 적자가 지속되는 상황이며, 적자를 국민세금에서 보전하고있다고합니다. 저는 ... 정말 이해가 안되요.. 그분들 받을 돈이 부족하다고, 내돈을 가져간다니요? 내 동의도 없이?? 일단 공무원,사학연금등의 경우 6-70년대 은행금리 10%이상대, 성장률 5%이상 그리고 당시 예상 평균 기대수명 70대 초반을 기준으로 수급액을 산정했죠. 하지만, 2018년 현재 은행금리3%대, gdp성장율 2%대, 평균기대수명 80세 이상인 현재에도 과거기준으로 산정된 수급액을 그대로 지급하고 있다는게 문제입니다!(상황이 정말 바뀌었고.. 좀더 정확히 말하면, 70년대 수급액산정시 금리변화를 예측못했다는게 어리석어 보여요.. 수백년간 고속성장 할줄 알았나요 설마? 이미 여러 선진국사례를 보면 경제규모대비 성장률 및 기대수명변화등을 어느정도는 예측할수 있었을텐데 말이죠..ㅜ) 애꿎게 애초설계를 멍청한 사람들이 하다보니 결국 국민간에 파벌만 생기잖습니까 왜 이런거 하나 예측을못할까? 본인이 낸돈으로 본인이 많이 받는다면 얼마를 받든, 우리가 신경을쓰겠나요? 왜 그걸 국가재정으로 매꾸어야하는지(국가에서 별도 재원을 마련한다면 케이스에 따라 이해하려고 노력해볼수도..) 아니, 왜 국민연금으로 매꾸어야하는지..(하지만, 국가에서 지급능력도 안되면 빨리 인정하고 개혁을해야지 왜 국가돈도 아닌 내가 낸 연금으로 공무원 보조금을 지급하냔거지..) 공무원연금, 군인 사학연금 모두 빠른시일내에 국민연금과 통폐합을 시켜서 가능한 합리적인 수급액을 재산정해야한다고 생각해요 일부계층이 아닌 공평하게 일반국민이 잘사는 나라를 꿈꿔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