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인상에 대한 염려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8-05 ~ 2018-09-04

정부가 재정확대를 위해 세율을 인상할 모양이다. 나는 경제 전문가가 아니라서 정부가 하는 일에 가급적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싶은 것은 사실이나, 요즘 국민들의 생각 중 일부를 적어서 참고로 하시기를 기대한다. 과거 같으면, 정부돈은 눈먼돈이라고 해서, 정부돈은 일단 받고 보자라는 기류가 강했다. 그러나 복지가 강화되는 요즘은, 국민들의 일부는 이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다. 즉 정부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노인관련 복지나 저출산관련 복지 뉴스를 보면서, 과거는 국민들이 돈을 받아서 좋다고 했을지 몰라도, 지금은 도대체 돈이 어디에서 나와서 그렇게 펑펑쓰냐고 걱정하고 우려하는 국민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지금처럼 경제상황이 어렵고, 자영업자들이 수없이 망하는 상황에서 세율인상은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과거 나는 세율인상을 많이 주장했는데, 그때와 지금의 경제상황이 다르고 또한 복지비 지출이 많이 늘었을뿐 아니라 이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도 많이 올라서, 신중해 검토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된다. 우리 국민도 이제는 정부 살림을 걱정하고, 또 교육수준이 높아져서, 무조건 복지를 향상시킨다고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이런 기류는 향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강해질 가능성이 있고, 따라서 복지비 지출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과거보다 더 엄격하게 따질 움직임이 일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국민이 정부의 복지비 지출을 무조건 좋아하지 않는 상황에서, 세율을 인상하면 아마도 지금 정부의 지지율이 높아서 큰 저항은 없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를 문제 삼을 가능성이 있거나, 아니면 문재인정부에 대한 평가가 훗날에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한다. 문대통령의 정책방향이 고복지 고세율이라고 나는 인식하고 있는데, 정부가 속도 조절을 하거나 국민의 의견을 좀 수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하고 생각한다. 물론 대통령 재임기간이 5년이라서, 대통령님과 참모들의 마음이 바쁘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5년안에 대통령의 이상을 모두 실천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다만 대통령께서 인간존중의 새로운 정치이넘을 실천하기 위한 노력을 한것으로 정책의 방향을 트는데 만족하고, 이 방향이 올바르다고 국민들이 생각하면 차기 정부에서도 지금의 여당을 지지 할 것이다. 시간이 많지 않지만, 너무 서두르다보면 무리하게 되고, 그러면 나중에 돌이킬수 없는 오류를 범하게 될수 있다. 좀 여유를 가지고, 경제운용에 있어서, 국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시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