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폐지해서 민생경제 살려내자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27 ~ 2018-09-26

국민연금은 사회안전망 측면에서 좋은 제도라고 생각해서 더 올리지만 않으면 유지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이라고 최저임금 급격하게 올리는 바람에 노동자vs모든사업주 간에 새로운 국민분열이 생겨나고 노동자는 노동자대로 그동안 착취당하고 물가가 비싸고 살기어렵다고 아우성이고, 사업주는 사업주대로 장사못해먹게생겻다고 아우성입니다 물론 저 위에 대단한 기업들이나 저명하신 고위공직자님들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최저임금에 목메는 노동자들과 그걸 부담해야하는 중소 사업주들끼리의 아비규환입니다. 어쨋든 양측다 살아보겠다고 그러는거고 둘다 나름 이해되는 면들이 있습니다. 다만 둘중하나는 죽어야 끝나는 게임같은거라 해결을 못보고있는거뿐이죠 그래서, 소득주도 성장도 유지하고, 국민여론도 통일시키는 방법은 국민연금 폐지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 폐지한다고 하면 정부지지율은 더 오를거고, 노동자는 실질소득이 늘고 사업주도 사업주분이라고 강제징수당하던 엄청난 금액을 부담안해도 되니, 엄청난 혜택이 될것이며, 양측에 부담이 감소하니 최저임금이 앞으로 더 오르더라도 훨씬 체감이 덜할것입니다. 어차피 국민연금에 기대하는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냥 깔끔하게 폐지해서 사회분열도 막고 국민들 숨좀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