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양심을 멍들게 하는 법, 상식선에서 이해가 안 가는 법 고쳐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8-09 ~ 2018-09-08

숨탄것 모두가 불쌍하게 보이는 시방, 복잡한 나라 살림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빨리 단비가 내려 더위에 지친 모든 이들의 마음까지 촉촉히 적셔주시길 빌어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점유시효'라는 법이 있다는 것을 그 법 때문에 억울해 하는 친구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남의 땅을 양측이 모르고 20년을 샤용하면 점유한 부분의 소유권이 점유자에게 넘어간다는 내용이더군요. 20년 아니 200년이 지난다해도 주인이 우예 바뀌노? 하는 것이 일반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건 국민들의 상식선에 맞지 않는 다는 뜻이지요. 그리고 남의 것을 '꿀꺽'해도 합법적이구나 하는 마음이 들게 하면서 사람들의 양심을 멍들게 하는 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그래도 남의 것이라도 집어삼키려는 불한당들이 횡행하는데 그런 악법이 그 나쁜 사람들의 자기 합리화의 토대를 마련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제산을 보호해 줘야하는 법에서 그렇게 쉽게 남의 제산을 떼어 주라고 판결을 내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대법원에서 말도 안되는 판례가 있어서 그에 따라 판결을 내린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악법들은 뒤엎어야지 그에 따라가는 것은 판사님들은 생각도 없는 로봇인가요? 평생 손이 닳도록 일해서 애면글면 마련한 집의 한 모퉁이를 이웃과 사이좋게 지내려고 말만 하고 문서로 남기지 않았다고 빼았겨야하는 친구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 악법은 '이웃 사촌'이라는 말까지 있는 우리 국민들의 정서에 맞지 않다고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