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정책 적극 대찬성입니다" 정부와 취업자가 직거래하면 모두가 찬성입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8-17 ~ 2018-09-16

제안은 이렇습니다. 기업인들에게는 최저임금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일체 폐지하고, 기업은 최저임금 관계없이 자유로이 임금을 정합니다. 최저임금제도는 그대로 시행하지만 정부에서 정한 최저임금(금년기준) 7,530원에 미달하는 취업자는 정부에 직접 부족분을 충당해 주시면 됩니다. 정부와 취업자가 직거래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중소상공인들 반길 것이고, 정부로서는 최저임금 공약도 지키게 되고 자연히 일자리는 더욱 늘어나게 될것이고, 취업자는 최저임금을 정부에서 제공해 주면 끝납니다. 물론 세비 지출이 당연히 늘어나겠지만, 이 정책으로 중소기업이 활성화 되면 그만큼 기업이 살아나서 세수도 더욱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일자리 늘어나서 고용이 늘어나면 일할 사람이 부족해지면 자연히 기업에서는 급여가 올라가게 되고, 세비지출 줄고, 기업은 증대되어 세금도 많이 내게 되면 지극히 정상적인 경제정책이 되고, 그렇게만 된다면 현재 중소기업에 지원해주는 수많은 지원 정책들은 일체 적용하지 않아도 되리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