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의 자금흐름, 국민들의 자금 보호를 위한 공매도 청원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8-26 ~ 2018-09-25

최근 일자리 문제와 대북문제로 바쁘실걸 알지만 다시금 공매도와 관련된 논쟁을 관짝에서 꺼내볼까합니다. 최근 심각한 경제위기가 도래했다는 사실은 모두들 직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태는 다양한 이유가 있으나, 저는 여기서 전통적인 이유인 현금,자금 즉, 경제적 화폐의 흐름이 줄어들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대겠습니다. 주식시장은 자본주의의 꽃으로 다양한 자금이 흐르면서 다양한 기업, 금융기관, 국적을 초월한 다양한 외국계기업 그리고 이런 거창한 기관에 비하면 볼품없지만 그럼에도 대다수를 차지하는 개인들이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흐름은 크게 한가지 그림에 따라 흐르는데 개미라 불리는 일반투자자는 외국계투자자와 기관계와 다르게 움직인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말하자면 일반투자자의 자금은 필연적으로 외국계 자금과 기관에게 잠식당하는 상황입니다. 이는 개인의 능력부족으로 치부될수 있으나 현재 한국의 자본 시장자체가 개미들은 사냥터로 내몰린 들짐승들과 다를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까닭은 기본적으로 평등한 경쟁체제가 아닌 불평등적인 체제를 기반으로 펼쳐지는 일반적인 학살극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께서 외치시는 소득주도의 경제성장은 국민개개인의 소득을 향상시켜 전체의 파이를 키우자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그 결과는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지만 지금 상태로 보자면 필연적으로 실패할 정책입니다. 이유를 대자면 그 정책의 전제인 국민들의 소득향상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소득향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국민이 가져가야할 부가 고스란히 유출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경제전문가가 아니기에 고상한 단어와 전문적으로 보이는 복잡하고 난해한 용어로 설명할 수는 없으나 그런 사람이 보기에도 단순한 문제이고 이유입니다. 또한 정치인도 아니기에 구체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할수없고, 사회 전반적인 문제에 간섭할수도 없지만, 다만 한명의 평범한 시민으로서 피부에 부딪히며 와닿는 문제에 대해 말할수는 있습니다. 얼마전 모기업의 공매도관련 논쟁은 뜨거운 이슈였으나 오랜 시간이 흘러 그들만의 논쟁이 되었고 지금은 사장되 묻혔습니다. 지금 다시 그 이슈를 살려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개개인의 소득을 늘리기 위해선 개개인이 부를 창출해야합니다. 이는 첫째로 개인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국민이 그러한 부를 창출하지 못할경우를 대야하지만 저는 정치적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싶지 않기에 위의 한가지 이유로만 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국가는 이렇게 국민들이 창출한부가 불평등하게 유출당하지 않게 규칙을 세우고 평등한 조건에서 경쟁할수 있게 조건을 맞춰주는 것이라 봅니다.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시각들이 있으나 자본주의의 꽃은 주식시장이며 자본주의의 잉태또한 주식에서 시작됬다 볼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부가 주식시장에 흘러가 기업으로 흘러가고 다시금 기업에서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면,비록 기업에서 다시금 돌아간다 장담은 못하겠지만 그럼에도 이런식으로 화폐가 순환된다면 곧 하나의 기대할만한 경제적 성과라 볼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외국,국내의 기관과 개미들의 평등한 경쟁조건을 바라지만 한번에 바뀌는건 불가능하다는걸 알고있습니다. 그렇기에 멀리가지않고 한걸음씩 어렵지않은 대안 하나부터 시작할까합니다. 그리고 그 첫째론 개인들도 공매도가 가능하도록 할수 있길 제안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