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법으로 빼앗긴 땅을 찾도록 도와주십시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8-28 ~ 2018-09-27

<군청에 정보공개를 요청합니다.> 아버님이 지병으로 누워계셨고 화물차 기사로 일하느라 먹고살기 바쁠 때 고향인 영월군청에서 우편물이 도착하여 보니 등기부에는 생각지도 않았던 아버님 명의로 된 등기부 만 사천평과 대장에 구백 평이 있었습니다. 사실 확인을 위해 영월군 주천면의 조치법위원이었던 김모씨 외 2인에게 전화를 하니 구번지가 신 번지로 바뀌면서 착오가 있는 것 같다하며 우리 땅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알고 몇 년이 지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버님 명의의 땅이 있나 찾는 과정에서 주천면장을 지낸 강모씨는 그일대가 우리 땅이었다고 하였으며 어떻게 된 일인지는 본인도 모르겠다고 하였습니다. 그지역에서 오래 동안 영업을 한 주천 부동산에 문의를 하러 가보니 공교롭게도 그곳에 있던 조치법위원 중 한명이었던 김모씨가 무심코 그 일대의 땅이 우리 땅이 맞으며 대장과 등기부를 조작하였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 후 김모씨를 수없이 만나러 갔으나 그는 만나주지 않고 전화로만 우리 땅이 맞고 본인은 개입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추적해보니 영월군 주천면 신일리 산137번지에서 산122번지에 걸친 임야 팔십만 평 정도가 아버지의 땅이었습니다. 분할 이후 산 122번지와 산 123번지는 (토지 분할로) 주천면 산림계 소속이었던 김모씨에게 넘어갔고, 121번지는 조치법위원 중 한명인 전모씨의 동생에게 1995년 특별조치법 때 이전되었습니다. 허망하여 영월군청에 정보공개를 요구하였으나 관련된 서류를 발급해주지 않았습니다. 권익위원회에도 여러 번 방문하였으나 정보공개를 해도 영월군청에서 관련 서류가 없다고 하면 어쩔 수 없다하며 (국민신문고) 권익위원회에 요구를 해도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후 지금 살고 있는 인천시 남구 학익동에서 팩스로도 영월군청에 민원신청을 해보았으나, 대장 두장과 땅 지번이 나오는 서류가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까맣게 나와서 서류 아래에 조치법 위원 중 한 사람인 허모씨의 이름과 1989년도만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영월군 감사실장 오모씨에게 약속을 하고 찾아가 관련된 서류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그는 도와줄 수 없다고 하였고, 민원봉사과 직원은 마음대로 줄 수 없다고만 하였습니다. 또한 신일리 산137번지 근처에 주천면장을 지낸 김모씨에게 찾아가 물어보니 자기는 땅이 없다고 하였으나 알아본 결과 이천 평이 매매되어 있었습니다. 이 땅은 주천농업고등학교 땅이 었으며 1968년쯤 할아버지가 매입하여 아버지명의로 하였습니다. 영월교육청, 도교육청에 요구해도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강원도청 감사실에 민원을 넣어도 허사였습니다. 사변 이후의 땅에 관한 서류는 지자체에 다 보존되어 있고, 공무원이 연관된 비리가 아니면 발급하여 준다고 하였습니다. 전 영월군수 박모씨에게 팩스로 관련된 자료를 달라고 하였으나 연락이 없어 군수실에 연락하니 실장이 법대로 하라고 합니다. 강원도청에 행정심판도 청구 하였으나 정보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권익위원회에서는 땅 서류를 나에게 주라는 법이 없다고만 합니다. 신장투석을 하시던 아버지께서 신경을 못써 우리도 모르게 편법으로 나누어진 아버님의 땅을 정확히 확인해보는 일이 자식 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보공개 요구에 굳게 닫혀있는 영월군청 등 관련 공무원들에게는 일개 서민의 입장에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과연 불가능한 건인지 하소연 할 데가 없어 글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