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 안정시켜 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22 ~ 2018-09-21

서울의 주택가격 급상승은 공급부족에 따른 가격상승과 실소유자의 조급한 마음 등 과수요가 겹쳐 거래없이 가격이 상승하는 양상입니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이상 오르는 것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등록 기한을 조기에 종료해서 8년간 매매제한에 묶여 있는 것을 완화해줘야 공급이 됩니다. 그리고 30년이상 재건축을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재건축을 40년으로 늘리면 강남북 격차는 더 벌어지고 새집 선호현상만 더 강화되어 주택가격의 불균형은 심화됩니다. 청약조건을 더 강화해야 합니다. 재당첨기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여 처음 주택구입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줘야 합니다 더 확실한 것은 보유세 인상 보다 거래세(취득세)를 강화해야 합니다. 지금과 같이 주택가격 급등시에는 취득세율 인상이 가장 확실합니다. 이전정부에서 거래 활성화를 위해 주택 취득세율을 4%에서 주택가격에 따라 1%~3%로 인하했습니다. 과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 2주택자는 취득세율 2배(2%에서 4%) , 3주택이상자는 3배의 세율을 적용해야 투자수요를 줄일 수 있고 고가의 주택 수요를 억제 및 가격안정을 기할 수 있습니다. 제 청원이 채택되지 않더라도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주택가격 안정을 바라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의견이오니 신중한 검토를 바라고 조속한 법개정과 시행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