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및  일자리 지원 현실적 아이디어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8-03 ~ 2018-09-02

자영업자는 최저임금대로 임금을 주면 버는게 없습니다. 기초 근로자수는 필수이기 때문에 임차료와 같은 고정비와 성질이 유사합니다. 결국, 폐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영업인가 봅니다. 사장이 몸으로 떼워서 먹고살아야 하니까요. 최저임금이 계속 올라가면, 좋은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가 더더욱 혜택을 받는 기이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영업자의 근로자는 노동조합을 꾸릴 여력 자체가 없습니다. 결국, 최저임금 인상은 거대 노동조합의 회사 직원을 위한 제도 입니다. 따라서, 이런 아이디어가 현실적입니다. 직원 20명 이하의 소상공인은 최저임금 적용을 유예시키는 겁니다. 최저임금 가이드를 안 만들어도 자영업자에게 고용될 근로자들은 임금이 작으면, 그 사업장에서 일하지 않습니다. 합리적 수준에서 임금은 결정되게 되니 큰 무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소득주도성장이 자리잡힐 때까지 최저임금은 유예를 해주고, 대신, 고용노동부에서 " 근로자 도우미 사이트"를 개설해서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고용된 근로자에게 직접적으로 임금을 보전하는게 효율적입니다. 노동조합이 있는 중견기업에는 못가고, 소상공인에게 고용될 수 밖에 없는 처지에서 일정부분 임금을 보전해 준다면, 아마 자영업자에 소속된 근로자는 모두 사이트에 가입하게 될 것입니다. 소득주도를 자리잡게 할려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데, 국가는 시간을 벌게 되고, 계속 시뮬레이션 하면서, 방향을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국가는 국가는 이 사이트를 통해서 임금지원(바우쳐)과 함께 각 종 장려금 사업도 안정하게 시도하게 됩니다. 소상공인은 정부가 규제가 아닌 지원을 해줘도 추가로 사람을 뽑아서 해야하므로 언제나 인건비 부담이 크게 됩니다. 정부는 이걸 잘 모르나 봅니다. 지원금을 받고 싶으면, 사람을 뽑아야 하고, 임금은 또 나가고, 지원금은 그 임금만큼 안되고, 정부가 좋은제도를 정착 시키려면, 사업주에게 짐을 지우지 말고, 직접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해서 지원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세금도 누구에게 집행되는지를 더 정확하게 히스토리를 분석하게 됩니다. 전국민이 스마트폰을 갖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정부가 직접 운영하세요. 인터넷 사이트만 개설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