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모두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8-15 ~ 2018-09-14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 및 군인연금과 같이 동일하게 보장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같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이제는 공무원 및 군인연금에만 해마다 수조원씩 지원하여 국민들 간에 위화감을 조장하는 현 상황을 개선해야 합니다. 과거 공무원, 군인 직업의 낮은 처우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제도가 이제는 정당성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국민의 세금이 특정집단의 이익을 위해 쓰여지고, 그 세금을 내는 국민은 배제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많은 취준생들이 공무원을 되겠다고 학원으로 몰려들고 있는 상황이 왜 그럴까요? 그만큼 유인책이 크다는 반증이 아닙니까? 머리 좋은 젊은 인재들이 산업분야에서 꿈을 펼쳐야 국가가 번창하지 않겠습니까? 공무원의 처우가 높다 보니 젊은이들이 기업체 대신 공직으로만 모두 모여들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공무원의 급여는 올릴 수는 있어도, 공무원연금 만큼은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조선시대 신분제도로 환원하는 분위기입니다. 공무원만 되면 벼슬도 얻고, 노후까지도 보장되는 구조입니다. 이 나라가 누구를 위한 나라입니까? 국민들은 절대적 손실(손해)보다 상대적 박탈감에 분노 하는 것입니다. 퇴직 후에는 누구나 나라를 위해 열심히 봉사한 모두 같은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