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요구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8-15 ~ 2018-09-14

저는 원래 국민이랑 법이란거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요즈음 뉴스 나오는거 보면 상식에서도 도저히 납득이 않되는 판결을 보면서 한숨이 나옵니다. 잘 모르는 제가 봐도 법이란건 대다수를 차지하는 국민들을 위해야 하는거 같은 데 지금 기각되는 내용들이나 최근에 붉어진 OOO지사 무죄만 봐도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수가 없 는 판결이라고 보아 집니다. 미투든 고위관직자들의 부정이든... 최소한 국민들이 이해할수 있는 판결보다는 소위 엘리트들이라고 불리우는 집단들이 어떤것의 판단력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지는 몰라도 최소한 법이 일반적인 국 민들과 동떨어진 판결이 아닌 일반 국민들도 수긍할수 있는 판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통 판사들이라고 하면 현자라고 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근 십수년동안 내린 판결을 보면 전례에 따른 해석으로 판결내리는걸로 밖에는 볼 수가 없네요. 현자라고 한다면 최소한 국민들이 동의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본인들과 전례를 통한 판단보다는 대중 적인 판단또한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민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걸 뒤 엎고 전례에 의해 판결내린다면 사법부에 대 한 불신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정부, 국가에 대한 불신은 당연할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을 대표하는 엘 리트 들이라면... 국민들이 충분히 수긍할수 있는 판단으로 국가에 일하시는 분들이 군림하는게 아닌 국민들을 대 변하고 국민들을 위하는 정부가 되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 대다수가 유죄라고 생각하는 일에 대해 사법부의 흔히 엘리트라고 하는 분들의 생각이 어떻게 달라서 무죄라고 하는지에 대해서도 정말 궁급합니다. 자료가 부족하 다던가 그 죄를 입증하지 못해서 최소한 국민들이 유죄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 무죄라고 쉽게 판결 내리시지 안 았으면 좋겠습니다... 전례에 의거해 판결을 내린다면 판사는 더이상 현자가 아닙니다. 그저 예전에 벌어진 일에대해 스스로가 책임지기 싫어 회피하는 비겁한 사람으로 밖에는 안보이니까요... 그 일이라면 구지 어려운 코스 밟으면서 까지 판사가 될 이유가 있을까 싶네요... 두서없이 쓰긴 했습니다만... 억울한 사람들이 새정부 들고 국민들 이야기 들어주는 정부라면... 더는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