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과 일자리 아이디ᄋᆞ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8-28 ~ 2018-09-27

제안드립니다. 전국에 유치원미만의 자녀들을 맡아줄 탁아소를 국립으로 하여 최대한 건립하면서 여기서 근무하는 인원을 채용하는 방안입니다. 운영시간을 오전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맡아주도록 해서 여성들이 직장근무에도 불구하고 마음놓고 아기를 맡기고 사회생활을 하도록 할 수 있고, 정부에서 운영하면 현재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이슈들도 준공무원 성격의 인원들로 안심할 수 있게 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여성들이 사회안전망에 기대어 출산을 잘 할 수 있고, 사회생활도 할 수 있게 되고, 또한 탁아소 운영을 위해 많은 인원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동 정책을 오랫동안 시행하여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실제 여성들이 출산을 하게끔하는 동기요인을 부여해야만 실제 출산율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출산-사회활동인구증가-국민연금 운영등으로 모든 것이 선순환구조로 변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예산이 문제인데, 출산시마다 돈을 지불하지 말고, 이런 실질적인 제도로 출산장려를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오니, 청와대-여성가족부에서 진정 outside-in하는 정책에 눈을 떠 보시면 어떨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