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촉구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8-19 ~ 2018-09-18

안녕하세요. 저는 청주시에 살고 있는 삼남매를 둔 엄마이자, 한 남편의 아내입니다. 저희 가족은 얼마 전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해 4,000만원에 달하는 큰 금액을 한 순간에 잃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에어컨을 살 돈과 그 전기세를 감당할 자신이 없어 이번 여름 무더위에서도 에어컨 없이 선풍이 두 대로 다섯 가족이 생활하며 아끼고 아껴서 모은 돈이었습니다. 올 가을 집 이사와 자녀 결혼 때 평생 동안 저희 가족이 성실히 저축한 이 돈을 행복한 마음으로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한 순간에 극악무도한 범죄행위로 잃게 되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정말 기가 막혔고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더욱 가슴이 아팠던 것은 국외에서 편히 놀고 먹으며 사기 행각을 일삼는 범죄자들의 손아귀에 이 돈이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적게는 15~20만원에서부터 크게는 5,000만원 이상의 금액까지 다양한 금액으로 수많은 피해자를 낳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 지능수사반에서는 이들이 국외에서 대포 통장을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잡기 힘들다는 말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일하여 모은 돈이 국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는 커녕, 해외로 유출되어 인면수심의 작자들에게 들어갔다는 생각에 안타깝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국부(國富)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보이스피싱에 대한 수사가 보다 철저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열심히 일해서 이룬 성과를 빈대나 모기처럼 빨아 먹고 해외로 도망쳐 호위호시가는 범죄자들은,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나 다름없습니다. 이처럼 보이스피싱은 인간의 탈을 쓰고는 감히 할 수 없는, 천인공노할 범죄입니다. 이러한 범죄에 대하여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면 정의롭지 못한 일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해 서민 생계는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구제 문제가 국가 차원에서 해결되지 않는다면, 안그래도 힘든 서민들, 한평생 노력으로 쌓은 모든 것을 잃고 거리로 내몰릴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 역시 사회정의에 역행하는 것이고, 국내 경제 질서를 송두리째 흔드는 큰 문제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근절되지 않는다면, 저 하나가 가슴 아픈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제 2의 피해자, 제 3의 피해자를 계속 양산할 것입니다. 이에 두 가지를 청원합니다. 첫째, 해외로 도피한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에 대해 성실히 수사하고, 꼭 체포하여 단죄하여 주십시오. 둘째,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피해 금액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구제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국가에서 선보상 조치 후, 범죄자들을 잡고 그들로부터 구상금을 받는 방법 등 피해자들의 경제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즐겁게 치뤄야 할 가족 행사를 앞두고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가슴 찢어지는 아픔을 겪게 된 우리 가족, 그리고 한평생 노력한 성과를 잃고 피눈물 흘릴 다른 피해자들을 생각하며 이 글을 올립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보이스피싱 봄죄 근절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