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무고죄 처벌강화 특별법제정 청원, 성 무고수사금지 조치 철회청원  거부한 청와대, 근거를 대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8-11 ~ 2018-09-10

60 만에 육박하는 국민들이 무고죄 처벌 강화를 위한 무고죄 처벌 특별법 제정과 최종 수사가 끝날 때까지 무고 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검찰의 성무고 수사 금지 조치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20만이 되자마자 즉시즉시 답변을 했던 청와대는 이러한 두 가지 청원에 대해 한 달이나 깔아뭉개다가 " 불가하다"라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심지어 영상 속의 여성은 옆에 있는 남성과 " 에이포를 닮았다"라는 둥 농지거리까지 하더군요 불쾌합니다 그리고 분노합니다 당신들은 여성들의 청원에 즉시즉시 답변을 했습니다 당신들은 여성들의 청원에 대해 지금까지 올라온 청원에 대해 단 한 건도 거부 답변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한 달이나 깔아뭉갠 적도 없습니다 성무고를 당해 자살한 사람은 수없이 많습니다 부안에서 송경진 교사가 여학생들에 성 무고를 당해 자살했고,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 idxno=5718 박진성 시인은 성무고를 당해 자살을 시도하고 지금은 생업인 시인으로서의 삶이 완전히 파탄 났고 https://www.huffingtonpost.kr/2017/12/03/story_n_18712984.html 2007년엔 서정범 교수가 무속인에게 성 무고를 당해 여학생들에게 시달리다가 화병으로 죽었고 http://www.inven.co.kr/mobile/board/powerbbs.php?come_idx=2097&my=chu&p=4&l=794650 한 가정의 가장은 꽃뱀들 무고 협박에 시달리다가 뇌사에 빠졌고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 news_id=NB10280466&fcode=PR10000403 스토킹 당했다"…20대女 허위문자로 고교생이 자살했고 인터넷 동호회서 말다툼한 뒤 앙갚음하려 허위사실 유포 http://news1.kr/articles/?3038769 등등 여성의 성 무고 행위로 자살을 하거나 삶이 파탄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무고죄 급증 http://www.inven.co.kr/mobile/board/powerbbs.php? come_idx=2097&my=chu&l=904122 남성들이 여자들처럼 무고라는 범죄행위 처벌하는 무고 죄를 아예 없애라는 파렴치한 주장을 했습니까? 남성들은 법적으로 엄연히 보장되어야 할 기본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여성들의 악랄한 성 무고행위가 급증하고 부작용과 폐단이 극심해지니까 그에 대한 대책을 정부에 요구한 것입니다 법과 제도가 미비해서 자살하는 사람이 나오고 삶이 파탄나는 사람이 급증하면 국가는 이에대한 법,제도의 보완이나 강화등의 후속조치를 취해야함이 국가의 의무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이를 " 상당히 모욕적인방식으로 "공식적으로 거부했습니다 오직 청와대는 "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겠다"라는 형식적인 답변이 전부였습니다 성무고 죄 처벌을 강화할 생각도 없고 성무고 수사를 금지한 위법적인 조치도 철회할 생각이 없다면서 어떻게, 그리고 무슨방법으로 성 무고로 인해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혹시이는 " 여성들이 억울하지 않게 하겠다"라는 의미는 아닌가요? 당신들은 정당한 60만 국민의 성무고 죄 처벌 강화 요구, 성무고 수사 금지 철회 요구에 대해 거부할 법적인 정당성이 없습니다 "성관련 수사시 즉시 직장에 통보해 가해를 가한 것 이상의 불이익이 가해자에게 반드시 돌아가게 만들어야 한다" 는 몰상식한 법치의식이 지금 청와대의 수준이니 60만에 육박하는 주권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이처럼 모욕적으로 거부한것도 이해못할바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그 근거가 있다면 당장 그 근거를 대십시오 무고죄 처벌강화 특별법 요구한, 무고수사금지조치 철회 요구한 60만에 육박하는 국민들은 당신의 주인이지 뭔가를 구걸하는 거지나 개 돼지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