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문화재 보다 못한 비루한 대한민국 국민입니까?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08-02 ~ 2018-09-01

문화재가 일개 개인보다 중요하다는 점은 저도 인정합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문화재를 보호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문화재와 함께 사람도 같이 살아야하는게 맞지않나 하는 것입니다. 저는 회사퇴직금과 은행대출을 합쳐서 구도심 낡은 주택을 구입해서 철거 후 단층상가를 신축해 임대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건축허가를 받기위해 문화재시굴작업을 하던 중 유구가 발견되면서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문화재시굴비용 개인부담 문화재시굴비용을 국비신청시 지급여부가 결정되기까지 수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며 혹시라도 예산이 없어서 지원이 안될 가능성이 있다하여 공사지연 및 대기 시간동안 발생할 은행대출이자의 부담이 커서 어쩔수없이 자비로 시굴비용을 지급하였습니다. 저처럼 문화재가 발견되어 최종적으로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이 되었다면 토지와 문화재는 무조건 국가에 귀속되기에 개인이 부담했던 시굴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후처리해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2.토지에 대한 세금과 은행대출이자 문제 토지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아무런 건축행위를 할수 없고 이후 토지가 국가로 수용됨에도 불구하고 토지보상이 완료될때까지 재산세 등의 각종 세금을 부담해야합니다. 수많은 절차로 인하여 토지 보상이 곧바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토지구입비용에 대한 매월 수백만원씩의 은행이자를 계속 개인이 부담해야합니다. 토지구입시 들어간 세금 과 은행이자, 건물철거비용등은 후에 감정평가시 토지보상의 대상도 아니라고 합니다. 3.예산이 없어 내년에야 토지보상이 진행된다함 현재 예산이 없어 토지보상이 올해에는 안되고 내년에 예산이 내려오면 토지감정평가를 시작해서 보상 진행을 할거라고 합니다. 국가에서는 예산이 없으니 어쩔수 없지 않느냐고 하지만 저 개인으로서도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하는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의 입장만 강요해서는 안되는 상황입니다. 저도 돈이 남아돌아서 걱정없이 내년까지 보상을 기다릴수 있는것은 아닙니다.이럴경우 문화재 때문에 발생한 일이니 국가가 책임을 지겠다고 해야지 국민에게 책임지라고 하는것은 말도안되는 처사입니다. 토지보상이 지연될 경우 토지에 대해 발생하는 세금의 면제와 토지주가 보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버틸수 있도록 은행이자 등에 대한 부담을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공시지가를 감안하여 우선 토지 보상금의 일부를 선지급해주고 나머지 차액을 토지감정평가후 토지보상시 지급해주는 것으로 제도가 만들어져야합니다. 4.토지감정평가에 대한 불안감 시청문화재과 공무원은 토지감정평가시 구입가격을 최대한 반영해서 평가해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건 토지구입가격 만큼은 보상해 주겠다는 확답도 아니고 그냥 감정평가사에게 얘기를 잘해주겠다는 립서비스일뿐이었습니다. 저는 문화재가 발견되어 토지보상 받는것을 기대하고 토지를 구입한게 아닙니다. 순수하게 상가임대사업으로 생계유지를 위해 토지를 구입 한것입니다. 그런데 최소한 구입가격과 은행이자등의 손해는 메꿀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평가사에게 잘 해주라고 얘기하겠다는 식의 답변은 아무런 도움도 되질 않습니다. 현재 공시지가와 실제 토지와의 금액차이는 현저합니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시세를 감안하여 보상금액이 결정된다고 하는데 턱도 없는 금액이 산정될수도 있습니다. 토지구입시 내는 세금은 실구입가격으로 하면서 토지보상의 기준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성실하게 의무를 다해온 국민입니다. 문화재가 나올걸 예상해서 토지보상을 바라고 묻지마 투자를 한것도 아닙니다. 문화재가 제 땅에서 나온것이 저의 죄도 아닙니다. 왜 저를 국가가 보호해 주지 않는 건가요? 토지보상은 최소한 구입가격과 각종 비용은 보상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평가당시의 토지시세를 반영하여 보상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토지는 국가에 빼앗기고 빈손으로 은행빛만 몇년동안 갚아야하는 처지가 될수도 있습니다. 몇억의 손해를 안고 은행빛만 갚고 사느니 차라리 다 파헤치고 처벌 받을까하는 생각도 해봤었습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불안한 상황이라 두서없이 글을 올립니다. 제발 이 문제가 해결될수 있도록 조치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