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사각지대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8-23 ~ 2018-09-22

장ㆍ차관 및 존경하는 대통령님 법의 사각지대에 대하여 한 말씀 올립니다 법을 만드는 사람이 전문가를 이용ㆍ이를 동법에 활용한다면 법을 모르는 사람이 죄에 이용받는다면 소수개인의 인권등의 구제방안은 없습니다 ᆢ 법을 아는 사람만 개인의 인권등 보호를 받을 것입니다 위는 국민 단체행동 및 소비자 불만등으로 야기된다는 사실을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동권에 대한 개선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