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폭등에 대한 정부의 생각은?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8-08-11 ~ 2018-09-10

안녕하세요 최근 대두되고 있는 쌀값폭등에 대한 정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신임 농식품부장관의 말에 따르면 쌀의 목표가를 더 올리려 한다고 하는데.. 최근 몇년사이 폭등이 서민들의 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있는것인지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물론 농민들이 고생하고 힘든일 을 하는건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도 농촌에서 살았고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농부셨고 주변에 모든 이웃들이 농부였습니다. 때문에 농작물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생산량을 관리하고 권고하는것도 알고 있습니다. 특정작물의 생산량이 늘어나 그 품목만 가격이 폭락하는것을 막기 위함 이겠죠.. 하지만 주식인 쌀값에 대해 목표가를 정하고 생산량을 조절해서 가격을 올리려 한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농민들의 생활과 편익을 위한것인지.. 아니면 그간 쌀값을 보전해주던 국가의 기회비용을 국민에게 떠넘기려 하는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쌀값을 반강제적으로 올리는 뭔가 대단한 이유가 있는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체감상 최근 1~2년 사이 30~40%가 오른 느낌인데.. 제 생각엔 쌀값을 이런식으로 폭등 시킨다면 오히려 국민들이 쌀소비를 덜 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쌀가격이 올라가더라도 쌀소비가 줄어든다면 쌀을 재배하려는 농민들과 절대면적은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식량안보 차원에서도 분명 마이너스 일텐데 이런식으로 무리한 목표가를 설정하고 추진하는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해외 농수산물의 난입과 서구화되고 있는 식단 속에서 농민들이 자생할수 있는 다양한 농법에 대해서도 보급을 해야 할것이고 식량안보를 위해선 주식인 쌀의 생산면적을 지키는 한도내에서 시너지를 낼수 있는 복합적인 대안이 있어야 하는데 단순히 쌀가격 올리고 추세를 보는식의 방법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식습관이 서구화 되고 해외 농산물이 난입할수록 우리는 우리만의 경쟁력을 갖춰야 하는것이고.. 올바른 경쟁력이란..대규모 농경이 일반화 되어 있는 땅덩어리 넓은 나라와 어떻게 경쟁을 해야 하는것인지 값싼 노동력을 무기로 농작물을 재배하는 나라와는 어떤 경쟁을 해야하는것인지에 대한 장기적이고 심도 깊은 대안들 말이죠..그런 효과있는 대안들은 내 놓지 못하면서 쌀값만 올려서 농민들 벼농사를 장려하고 국가가 보전해 주던 기회비용을 줄여보겠다는 얄팍한 수는 사실 아무런 효과도 없을것이고 쌀값이라는게 일단 한번 올리면..내리기가 힘든부분이라 이런식의 무책임한 목표가 설정이 장기불황과 결부되어 가계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국가적으로 봤을때 마이너스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두서가 없었지만 정부가 무책임하게 쌀 생산량을 조절하고 목표가를 설정하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