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가치세 구간조정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8-24 ~ 2018-09-23

지금 대한민국에 최대이슈인 최저임금에 대한 중소상인들의 저항일 것이다. 최저임금은 인간으로서 초저의 삶을 누리고자하는 발버둥이고, 사용주 측에서 경영의 악화로 사업장의; 존폐로서 물러설 수 없는 현실이 되어 고용주와 노동자간의 갈등으로 전계되고 있다. 정부는 중소상인들의 고통에 함께 하고자 고용 장려금,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등 대안 책을 내놓고 있으나 그 대안은 미봉책이라 볼 것이다 따라서 세금 감면 정책으로 접근하길 청원합니다. 대한민국에 부과가치세를 도입한지가 40여년이 지난 지금은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어 부과가치세의 부과구간을 단계화 하므로 중소상인의 세금부담을 줄여서 함께 상생하는 환경을 조성해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연매출 4,800만 원 이하의 과세특례의 상한선을 1억으로 하여 과세특례1이라 칭하고, 연매출 1억 원에서 2억 원 이하에 구간을 신설하여 인정세율을 50/100 즉 부과가치세 10%의 절반인 50%로 하는 과세특례2라고 하며 연매출 2억 원 이상을 일반 과세자로 한다면 중소상인들의 경영악화를 최소화할 것이며 고용을 확장하는 시너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과세특례 연 4,800만원은 월 400만원인데 임대료100만원, 물류원가 150만원, 인건비와 수익이 150만원인데 이것은 현실을 도외시 한 것으로 조정이 시급한 시기입니다. 현재의 징수단계는 연 5천 만 원이든 5억이든 50억이든 일률적으로 중소상인들은 견디기 힘들 제도로서 제도정비를 통해 중소상인들의 의욕을 상승시켜 주시길 청원합니다. 2018년 8월 24일 위 청원인 김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