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억제는 서민 집장만 가로막는 대출규제가 아닌 조세정책으로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8-29 ~ 2018-09-28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동의합니다. 소득인상이 가져오는 희망중에 하나는 대다수 서민의 꿈! 번번한 집한채 장만입니다. 그러나 집값 억제책으로 소득대비와 구입가대비 비율조정의 대출규제책은 방향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부자들이 현금으로 미분양주택등 다주택자가 되는것을 부추기고 일반 대다수 서민 집장만을 가로막는 망책입니다. 촛불혁명의 대다수 참여시민인 서민들의 지지이반의 원인입니다. 국민연금고갈에 대비 똘똘한 집한채 마련해서 역모기지론으로 노후대비 움직임으로 일부지역에 수요가 몰려서 폭등한 부분에 그렇다면 우리도 이정도는 하는 호가 조정으로 동조현상. 한강조망권,트리플역세권,재건축신규아파트로 갈아타는 수요 및 희소성에 따른 투기수요 등 집값폭등의 원인이 다양한대 투기지역지정과 신규주택공급은 적절한 대책으론 미흡합니다. 인구절벽과 서울접근 용이성의 교통인프라가 부족한 신도시 주택공급정책은 현재 수요원인이 해소되면 미분양사태를 초래할 수있습니다 세율을 대폭 낮추고 공시지가를 실거래가 수준으로 조정하는 보유세 인상으로 직접세 인상으로 조세정의 원칙을 수립하여 집값 과열을 억제하고 더불어 유류에 과다 책정된 간접세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비율을 낮추어 경제 활성화를 추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