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재직중 관례로 수여한 학위 박탈 요청.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8-12 ~ 2018-09-11

1.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도 학점을 이수하여 졸업을 하였다면, 김영란법에 해당되지 않나요? - 등록금 낼 테니까, 졸업장 달라~ / 무엇이 다른지? (졸업요건에 충족하지 않았으므로, 납부한 등록금은 청탁으로 해석 가능하지 않나요?) - 이렇게 특혜를 받으며 국가장학금을 지급받았다면? 선의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규제 방법? 2. 공직자(만학도)들의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의 학위 전수 조사요청! - 이개호장관처럼, 학력(졸업학위)에 문제가 야기됨에도 공직자들의 도적적해이를 청와대(대통령)이 추천하고, 국가(국회)가 인정하는 이런 상황을 국민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것이 국민의 한사림이라는 소수로 받아들이기 힘드네요. - 국민(소수 또는 다수)이 앞으로도 이 같은 일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면, 앞으로 돈이 있거나, 빽이 있으면 정상적인 학교과정의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인정한다는 취지가 아닐런지요. - 과거 관례니까 이해하고 덥자!(여야 정치인들이 수없이 많으니까)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의 성적을 빼앗아가고, 장학혜택을 선수치고, 사회의 역할을 빼앗아가는 행위를 묵과한다는 것이 진정한 현정부에서 말하는 갑질이며 적폐가 아닌지 궁굼합니다. 3. 대학(전문대학, 대학)의 공직자(만학도) 전수조사를 필요하며, 해당 대학에는 그간 정관예우(지역협치 및 대학성과등)에 따른 대학의 행위로, 대학의 자발적 참여(자료제출)대학에는 불이익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명제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4. 조사 대상자 - 7급이상의 공무원(2011년 당시부터) - 기초의원 및 국회의원, 기초 단체장 - 교육위원 및 그 이상의 공직자 5. 조치 - 학위 및 논문 : 취소 - 현직 : 사임(그로 인한 이익이 발생, 채용조건에 포함되었을 경우) 기초의원 및 의원 : 재임기간 연봉 사회환원 공무원 : 향후 5년간 승진 금지 - 기타 : 관련 몀의의 이력 사용 못함(허의사실) SBS 08.09.20.41분 보도 이개호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