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21조 2  ‘교직원은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유아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8-20 ~ 2018-09-19

아동 교직원의 학대에 있어서 신체적 학대만큼 정신적 학대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아동의 생명을 앗아갈 정도로 심각한 학대입니다. 아동 학대란 아동을 신체적, 성적, 정신적으로 학대하거나 돌보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를 총칭합니다. 몸에 상처가 나야만 학대가 아닙니다. 정신적 학대로 방치된 아이는 공포심에 심정지로 사망을 하기도 하며 정서적 불안감과 두려움으로 자신의 신체를 해치기도 합니다. 관련법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조사하다가 유아교육법 21조 2 ' 교직원은 제21조에 따라 유아를 교육하거나 사무를 담당할 때에는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유아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정신적인 피해에 대해선 언급되어 있지 않음을 알게 돼서 법 조항 수정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른들의 억압과 속박으로 상대적 약자에 해당하는 아동의 인권 보장을 위해 청원합니다. 참고 링크는 사태의 심각성을 알려주는 방송의 일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