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고등학생자녀 수업료 교육비 공제 인정하지 말아야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8-29 ~ 2018-09-28

공무원들은 자녀가 고등학교에 다니면 수업료가 봉급에 포함되어 나옵니다. 즉 본인이 봉급을 받아 수업료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별도로 국가에서 줍니다. 자신이 부담하지 않은 고등학생 자녀 수업료에 대해 연말 정산때 소득 공제를 해 줍니다. 이것은 말도 안되지요. 자신이 수입에서 부담하지도 않았는데 연말 정산때 공제를 해주다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