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주택의 거래 문제점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30 ~ 2018-09-29

고령화와 1인가정이 늘어남에 고독사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그로인한 사회적 문제 중에 고독사 주택의 거래에 대해 청원하고자 합니다. 점차 늘어가는 고독사에 대한 예방이 사회적 관심으로 높아지고 있지만 그 주택에 대한 집주인이 겪어야할 고충은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죽음에 대한 '웰다잉'교육도 늘어나지만 아직도 주택에 '고독사'를 겪은 집주인은 고독사 친인척이 외면하여 청소비와 더불어 매매나 임대에 대한 주택거래에 계속적인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부산지법2018나 49949 관련하여 올립니다. 주택거래계약에서 청약과 승낙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나, 고독사로 인한 주택을 '하자'있는 물건의 계약금이 민법750조 및 사용자책임이 불법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를 묻고자 합니다. 고독사 문제로 인해 손실을 겪는 고충은 앞으로도 더욱 방대하고 주택의 기능상 고독사 집이라는 주홍글씨를 달고 제기능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독사는 엄연히 타살이나 자살과 분리되고 옛부터 집에서 고요한 죽음을 맞이하는 자연사의 일종입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꺼림직하다는 이유로 하자있는 물건이라는 사회적인식과 1년6개월이 지난 싯점에서도 임대인이 있 피해자라고 하거나 주택거래를 불법행위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그에 따른 분명한 법률적 명시가 필요함을 청원합니다. 참고로 집주인이 구청직원의 불합리한 대처와 임차인의 억측으로 주택거래를 방해하여 고독사 주택이 은행이자를 감당하지 못하여 경매로 나오는 일이 다시는 없게 해주시길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