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과 경찰청은 모든 불완전 판매 상품에 대하여 사기로 조사해 주십시요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8-30 ~ 2018-09-29

얼마전 10년전에 가입한 보험 상품이 갱신을 맞이하여 이상한 점이 발견되였습니다 그래서 금감원에 민원을 넣었더니 처음에 보험사 편을 들어 반복해서 계속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보험사에서 상품 설명 고지 의무을 위반한 불완전 판매라고 결정을 내려 문서을 주었습니다 그후 이 문서를 가지고 경찰서에가 사기판매로 고소하려 하였더니 이건 형사건이 아닌 민사건으로 변호사 고용하여 민사건으로 손해 배상 청구 할 사항이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계약자가 계약서를 잘 살펴보고 계약해야지 잘 안 보고 계약한 내가 잘못이라 탓하더군요 뭐 이런 개 같은 경우가 계약서 잘못본 계약자 잘못이라는 경찰을 보니 왜 대한민국이 사기꾼들의 천국인지 알겠더군요 금융 사기 전세 사기 부동산 사기 보이스 피싱 물품 사기등등 내가 경찰에게 반대로 물어 보았습니다 내가 금융회사를 차리고 고객들에게 고지 해야 할 내용중 한두개 알리지 않으며 금융 상품을 팔아 이득을 보고 있다가 걸리면 전혀 처벌 받지 않고 최악의 경우 고객이 낸 돈 돌려 주면 되고 대부분은 소송이나 기타 여러 사유로 소멸 시효가 지나가면 다 내것이 되는 것이냐 하였더니 말을 못하더군요 그후 경찰이 다시 말하길 고소는 고소인 주소가 아닌 피고소인 주소지의 경찰서에서 고소장을 제출해야지 이곳이 아니다 라고 말하며 제출해도 조사없이 수사가 종결 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왜 냐고 물었더니 증거가 없지 않냐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길 텔레마케팅으로 구매했으니 녹취록이 있고 녹취록이 있으니 금감원의 담당자가 들었을 것이 아니냐 했더니 경찰은 법원에 압류 신청를 요구해야 하는데 검찰도 그렇고 법원도 받아 주질 않을 거다 그래서 증거 부족으로 종결 될거다 라고 말을 합니다 대한민국 법이 이런 수준이고 법 집행자의 수준이 이렇게 까지 인지 몰랐는데 내가 고소인이 되어 법을 보니 왜 대한민국은 가해자들의 나라인지를 알겠습니다 사기를 불완전 판매라 말하는 금감원과 경찰들에게 사기를 사기라 말할 수 있고 조사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금감원은 당연히 금융기관을 검찰에 형사 고발해야 하는것 아닙니까 또 경찰은 금감원이 하지 않아 민원인이 직접 고소장을 제출하려 갔으면 재대로 조사를 해 주어야지 증거까지 가져오라니 그럼 대한민국 경찰은 조사하지 않고 사무실에 앉아 서류 작업만 하는 직업이였나요 그래서 경찰이 바로 옆에 있어도 온갖 범죄들이 일어 나나 봅니다 사기를 사기 말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였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