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법원, 검찰 등)에 대한 영장청구 변경요청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8-10 ~ 2018-09-09

뉴스를 보니 이번 사법농단에 대한 20건의 영장이 전부 기각이 되었습니다. 이는 법원에서만 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때문이라고 생각되는데 정작 영장 발부기관이 썩어빠지고 재활용도 불가능할 정도로 부패해 있어 스스로의 자정작용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이런 중대한 사건에 대해서는 특수수사대를 별도 편성하고 청와대나 다른 기관에서 자체 영장을 발부하여 여타 외부 압력에 휘둘리지 않는 수사가 가능하도록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