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책 전면 수정요구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8-24 ~ 2018-09-23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너무 축소판단하고 인정하지 않으려는데 심각히 우려스럽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엄청난 유보금을 쌓아놓은 대기업같은 기업에 근무한다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안정적인 소득을 올릴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대부분의 서민들은 열악한 환경의 사업장에서 열심히 일해서 생계를 이어갑니다..그 업체의 자영업자도 말이 사장이지 거의 근로자 수준입니다.. 사장도 근로자보다 더 일해야 조금이라도 벌어갈수있는 마당에 직원들 급여를 2년간 30프로나 올려주라니요? 세상이 바껴 인건비 많이 드는곳에 무인화가 가속화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론적인 정책이 현실과 괴리가 있을때 빨리 인정하고 수정하지 않으면 더 큰 재앙이 닥칠지도 모릅니다. 한 예로 전 정부에서 4대강공사의 부작용을 제대로 인정했더라면 지금같은 문제는 줄일수있었지 않을까요? 당시 여당이던 대통령께서도 얼마나 많은 우려를 보냈습니까? 이제 더 많은 돈을써서 다시 공사해야할지 모릅니다. 지금 정책실패를 인정하지않고 세금으로 땜질식 처방만 내놓는다면 결국 힘들고 어려워지는건 서민들뿐입니다.. 기다려달라고해서 힘들고 실패로 힘들고..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다음 분기에 안좋은여러 지표가 나온다면 또 어떤 변명으로 넘길려고 하시는지요? 최저임금 차별화를 꼭 시행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