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폐지가 사회적  합의를 이끌 유일한 해법이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8-06 ~ 2018-09-05

국익 차원에서 난민법 폐지를 못한다는 것은 ~진정한 국익의 개념을 오해한 것 이다. 진정한 국익은 국민들이 판단하지 정부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유럽을 비롯하여 난민을 받아들인 나라가 모두 실패하여~ 기존에 받아들인 난민들까지 추방하는 법을 개정하고 있다.. 난민을 받아 성공시킬 대안을 전세계 어느나라에서도 알지 못하고.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하여~ 온갖 수단을 총 동원하며 국가간에 서로 난민을 받지않을려고 국가 분쟁까지 발생하고 있다. 대한민국 문 재인 정부에게 국민으로써 단도직입적으로 질의 한다. 난민을 받아 무슨 국익이 있으며~난민을 받아 성공 시킬 대안은 있는가? 위의 해법이 없이~실패가 뻔한~ 난민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국익을 침해하는 일을 스스로 하고 있지 않은가? 진정~국익을 우선시 한다면 ~ 난민법을 폐기하여 선제적으로 국제 사회의 대세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국제 사회가 난민에 대한 성공 사례가 나오고~성공의 해법이 제시될때~ 그때 난민법을 개정하여 ~난민을 받아들여도 늦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