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  이대로는 안된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8-13 ~ 2018-09-12

군인연금은 60-70대를 넘어 오면서 군부가 정권을 잡고 군인들에 대한 과도한 정책이 시행 되었다 나라를 지키는 신성한 책무를 수행함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있어야 함에 대한 이견은 없지만 과도한 지급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한 수정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인연금은 1973년 고갈됐고 2010년부터 해마다 1조원이 넘는 적자를 세금으로 보전하고 있다. 특수직역임을 감안하더라도 군인연금기금의 국가부담률이 80%를 넘어섰다. 지난해 적자보전금은 1조 4600억원이며 개편이 이뤄지지 않으면 2045년엔 두 배가량 증가한 2조 8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말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에서 1인당 국가보전금은 군인 1534만원, 공무원 512만원으로 군인연금이 3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813006004&wlog_tag3=naver#csidx86564169d6f4eb8a19ac46864d971b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