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청산에 정면도전하는 여주 검찰 - 지방선거 전날 불기소 결정 내린 검사에게 사건 재배당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8-21 ~ 2018-09-20

수원지검 여주지청(이하 여주지청)은 2017년 12월 (사)몽양여운형선생기념사업회(이하 본회)가 양평군 전임군수와 공무원을 상대로 입찰방해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제기한 진정사건에 대해 2018년 6월 12일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본회가 항고를 하자 여주지청은 진정사건에 대한 항고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접수를 하지 않고 별도의 고소 절차를 진행하라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본회가 지난 8월 9일 고소를 제기하자 여주지청은 이 사건을 진정사건을 맡았던 검사실에 다시 배당했습니다. 이 사건은 2016년 12월 양평군 몽양여운형기념관 민간위탁운영자 선정과정에서 군수의 지시 혹은 묵인 하에 관계 공무원들이 대학교 산학협력단 및 일부 마을 주민과 사전 담합하여 입찰부정행위를 저지른 사건입니다. 위탁운영자로 선정된 ‘상명대학교서울산학협력단&신원1리새마을회’라는 컨소시엄은 위탁공고 당시에 존재하지도 않은 단체였습니다. 또한 이들은 ‘공고일 현재 전국의 근·현대사 관련 비영리 법인 및 연구단체’라는 모집공고상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뿐 아니라 기념관 등 유사시설 운영실적이 전무하여 입찰서류에 관련 증빙자료들을 제출하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진정사건 담당 검사는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없이 공무원 등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존하여 불기소[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충분한 조사 없이 부당한 처분을 내린 검사가 자신에게 재배당된 사건을 제대로 바로 잡을 리 만무합니다. 몽양여운형기념관 민간위탁 관련 사태는 작년 국회에서도 여야 의원과 국무총리, 행안부장관 등에 의해 지방행정적폐의 대표적 사례로 거론되었습니다. 다행히 지난 6월 지방선거로 새로 출범한 민선7기 양평군은 몽양여운형기념관의 정상화를 공언하고 관련 핵심 공무원을 인사 조치했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여주지청이 지방선거 하루 전날 내린 불기소 결정과 이번 고소사건의 재배당은 지방행정적폐 청산이라는 사회적 요구에 정면도전하고 적폐를 두둔하는 조치입 니다. 중앙정부와 대검찰청에 청원합니다. 몽양여운형기념관 민간위탁 입찰부정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여 관련자들을 엄벌에 처함으로써 적폐 청산의 굳은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사)몽양여운형선생기념사업회 사무국장 장원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