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제 폐지 청원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8-09 ~ 2018-09-08

안녕하세요. 살다보니 이런 글도 다 적네요. 작년에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어린 아이가 있는 집인데 날이 너무더워 에어컨을 틀어주어야 하는데 돈 때문에 에어컨을 항시 틀어줄 수는 없다는 기사였지요 오늘은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일본에서 어떤 노인이 집안에서 열사병으로 죽었다는 기사였지요 어제는 이런 기사도 봤습니다 어르신들이 공항을 경로당으로 만들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링크를 걸어놓은 기사는 현재 한전과 누진제 소송중인 곽상언 변호사님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인터뷰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쌀값이 내려간다고 하루 세끼 먹을걸 열끼 먹는사람 없듯이 굳이 안써도 될 전기를 쓰는 사람 없고 대한민국 국민이 현지니 OECD 가입국 평균 전력 사용량의 절반을 사용하고 있을 뿐이며 한전측이 주장하는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것으로 인해 누가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지 몇몇 기사들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전기요금이 무서워 에어컨이 있어도 틀지 못한다고요 한시적 완화를 해주었다구요? 제발 정책을 펴시고나면 평가가 어떤지 확인이라도 해보셨으면 합니다. 전기요금은 10만원이 넘게 올랐는데 15000 할인해주는 정책이라고 사람들이 비꼬고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제가 본 인터뷰들에서는 이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원리와 원칙을 가지고, 그 무엇보다 국민을 가장 우선 순위에 놓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남들이 다 경제 가지고 대통령을 욕하더라도 전 그게 아니라고 항변하곤 했습니다. 현재 국고가 비어버린게 먼저 국고를 이용해 사리사욕을 채운 사람들 탓이지 대통령님의 책임은 아니시니까요 이 누진제 라는 사악한 정책이 사람을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만들고있습니다. 이 대한민국 땅에서 인간이 돈 때문에 최소한의 삶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일은 없도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