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의 마음건강을 위해 학교와 지역상담센터 및 아동복지기관을 연계해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8-26 ~ 2018-09-25

정신적으로 고통 받고 우울증을 앓는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7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10대 우울증 환자’는 2015년에서 2016년 사이 3천여 명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청소년 정신건강 상담(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건 수 추이 또한 증가했습니다. 2013년에 24,947건에서 2016년까지는 51,637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2017년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그룹 홈 아동의 경우, 부모의 학대나 방임으로 인해 그룹 홈에 입소하는 아동이 증가하고 있고, 학교 폭력 경험이 많은 아동인 경우 우울 및 불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아동에 대한 복지와 심리치료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2017 아동공동생활가정 실태조사, (사)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학생들은 학교에 하루 종일 있는 것도 모자라 매일 밤늦게까지 학원을 다니고, 그럼에도 대학에 갈 수 있을까 불안감에 허덕입니다. 거기에 친구들과의 사이가 나빠지거나 가족과의 관계가 틀어지기라도 하면 우울이 극에 치달아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합니다. 2007년부터 작년 2017년까지 쭉 청소년의 사망 원인 1위는 ‘자살’이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2018 청소년 통계', 여성가족부ㆍ통계청) 10년 전부터 지금까지도,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을 만큼의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여유를 가지고 싶고 가끔씩은 쉬어가고 싶지만 끊임없는 경쟁과 취업난에 모두 쉴 새 없이 달리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자신의 고통을 돌아볼 여유조차 없습니다. 교육부에서는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편안하게 고민 상담을 할 수 있도록 Wee(위)클래스 사업을 진행했고, 현재 대부분의 학교에 이 위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클래스는 어디까지나 간단한 고민 상담을 위한 곳이고, 위클래스에서 상담한 뒤 학생의 상태가 심각하다고 여겨지면 주변에 있는 지역 상담센터를 권유해주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대체로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혹은 생활기록부에 기록될까봐 지역상담센터에 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 때문에 위클래스에서 상담센터 권유를 받아도 학생들은 그냥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아이들은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지원받는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도 도와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더욱 안타깝습니다. 특히 가정폭력 피해 아동들은 가장 사랑받아야 할 가족으로부터 상처를 받지만 지금의 학교에서는 달리 아이를 도와줄 방도가 없어 그룹 홈에 가기 마련입니다. 복지를 잘 알고 아이를 지속적으로 보호해 줄 인물이 가까이에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마음건강, 정신건강을 위해 ‘학교와 지역상담센터 및 아동복지기관을 연계’하는 방안을 청원합니다. 우리가 눈이 아프면 안과에 가고, 귀가 아프면 이비인후과에 가듯이 마음이 힘들면 상담센터에 가는 것은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그러나 학생들은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정신병이 있는 사람으로 낙인찍힐까봐 상담센터에 잘 가지 않습니다. 복지를 받아야 하지만 받지 못하는 아이들은 도움을 요청하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가까운 곳에 누구라도 있었으면 좋겠지만 깜깜한 눈을 밝혀줄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학교와 지역 상담센터, 아동복지기관을 연계하여 이러한 인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세 기관의 연계를 통해 학교에 아동상담 전문가와 아동복지 전문가를 근무하게 하는 방안을 청원합니다. 먼저, 정기적으로 건강검진 하듯 주기적으로 학생들을 상담하고 정신적으로 힘든 학생이 있다면 곧바로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상담 연계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위클래스 상담사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양성해야 합니다. 학교에 근무하는 상담사로서 위클래스 상담사는 단순한 고민상담 뿐 아니라 전문적인 심리치료 또한 가능해야 합니다. 또, 각 지역의 아동상담센터 소속에서 파견되게 하여 즉각적인 연계가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 아동복지기관과 연계해 각 학교마다 아동복지 전문가를 파견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내몰리는 학생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동이 스스로 권리를 챙기기 힘든 상황에서 전문적인 아동복지사가 아이들을 끊임없이 보호하고 지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학교에 근무하며 아이들을 지속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최적화된 아동복지사 인력이 양성되어야 하고, 학교와 아이들의 수에 맞게 그 인력을 충분히 채용하여야 합니다. 이에 아동상담센터와 아동복지 기관의 전문가들을 필요한 만큼 충분히 채용하고, 의무기간을 5년 정도로 정해 학교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학교 내 아동복지 전문가를 통해 아동의 상황에 맞는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도에 대해 잘 모르거나, 아동학대를 당하고 있지만 주변에 도움을 청하기 어렵거나, 지원이 필요하지만 신청하기에 어려운 상황에 있는 아동의 경우 학교에 근무하는 아동복지 전문가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 이러한 제도가 마련된다면 학생들의 상담과 심리치료에 대한 거부감도 줄어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5년의 의무 근무 기간 후 다시 소속 기관에 복귀한다면 아동상담과 아동복지가 더 발전 할 것입니다. 현장의 경험을 통해 아동에 대해 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아동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아동에게 필요한 정책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몸의 병이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더 악화되듯이 마음의 병도 그대로 두면 더 큰 병이 되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학교에 근무하는 아동상담 과 아동복지 전문가를 통해 바로 필요한 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면 학생들은 더 이상 혼자 고통을 앓지 않을 수 있습니다. 쉽게 접근 가능한 상담 및 지원을 통해 자신의 마음 상태를 점검하고 힘든 점은 털어놓음으로써 학생들은 마음의 병 또한 몸의 병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더 이상 혼자서만 힘들어하고 마음의 병을 앓지 않도록 청원에 동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