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감면제도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8-21 ~ 2018-09-20

안녕하세요 저는 개인회생을 하고있는 45살 여자 곽미정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대통령님께서 지시하신 개인회생자에 대해서 감면제도를 하라고 하셨는데 서울지역만 개인회생 감면 해당이되고 다른 지방들은 일체 개인회생 감면을 안해주고있는데 이것은 어폐가 있고 차별이 너무 심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서울 사람만 사람이고 지방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라는건지 개인회생 감면제도 일부변제를하면 감면해주는 이 제도가 시행을 할려면 똑같이 해야지 서울만하고 지방은 안되는것이 말이 안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변재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것은 지역별 차별이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법으로 정해졌다면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지방에있는 개인회생 변재자들도 똑같이 해택을 받아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