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의 예산 사용 실적 공개를 촉구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8-15 ~ 2018-09-14

여성가족부의 예산 사용 실적 공개를 촉구합니다. 여성가족부는 2001년 설립된 이래 한번도 제대로 된 예산감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국회는 국정감사에서 여성가족부에 대해서만은 예산 실적 제출 거부를 용인하고 있습니다. 예산 감사를 받지 않은 여성가족부는 다음과 같은 말도 안되는 곳에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 송년파티 966만원 - 여남평등상 시상식 40억원 - 여성부 장관 화분구입 1570만원 - 회식비 및 가족 경조사비 14억원 - 모녀 결손 가정 지원금 200억원 예산 전용 - 여성직업을 위한 교육(수강생 2명) 70억원 - 아무런 기준도 없이 수천개 여성단체 지원 특히 2017년 354회 국회 정기회기에서 박주민의원이 여성가족부와 미래 정보 Soft와 수의계약건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습니다만 제대로 조사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래 정보 Soft의 의문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래 정보 Soft와 수의계약건만 46차례 했으며 공개입찰은 한번도 하지 않은 점 - 미래 정보 Soft와 유사한 4개 회사와도 수차례 수의계약을 한 점 - 그 회사들과 미래 정보 Soft 회사와의 대표 전화번호가 똑같은 점 여성가족부는 법위에 군림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여성가족부가 사용하는 예산은 국민들이 피땀흘려 낸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은 세금이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으며 예산 사용에 비리가 있다면 여성가족부도 단죄를 받아야 합니다. 2001년부터 2017년까지 여성가족부가 17년간의 사용한 예산 사용 실적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용역회사와의 거래 실적 및 사회단체 지원 실적을 상세히 공개해 주십시요. 1. 연도별로 용역회사와의 거래 실적 및 사회단체 지원 실적을 아래와 같이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역회사 거래 :거래처, 계약방식, 계약 금액, 계약 일자 - 사회단체 지원 :단체 명, 지원금액, 지원일자 2. 그외 여성가족부가 사용한 연도별 예산 사용 실적을 아래와 같이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건비 지급 : 근무 인원 및 인건비 - 기본 경비 : 회계계정별 사용 금액 - 주요 사업비 : 사업 내용,사업기간,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