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지원해주기 위함이 아니라? 지키기 위함인가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12 ~ 2018-09-11

출산장려금 왜 만드셨나요? 지원해주기 위함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 아들과 11년만에 둘째 아가를 임신한지 5개월 차에 들어선 와이프와 같이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동에 거주중인 평범한 30대입니다.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다 둘째 아가가 생기면서 새로 태어날 아가에게는 꽉 막힌 도시보다는 조금 더 자연과 가깝고 맑은 공기를 주기위해 혁신도시 빛가람동을 택해 이사를 왔습니다. 요즘 뉴스에 자주 보이더군요 출산장려금 제도의 기준이 적합한가? 맞습니다. 저희도 그 기준에 대하여 궁금하기도 하고 왜 지원받지 못하는가에 대한 의견을 말하고자 합니다. 현재 저희 아기가 태어날 예정일은 2019년 1월 22일입니다. 정말 행복한 날짜 이기도하고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식구가 생기는 너무나도 이쁠 둘째가 태어나는 날이기 때문에 정말 하루하루 그날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예정일이 너무 안타깝기도 합니다. 행복한 생명이 태어나는 날입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가의 예정일을 가지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싫지만 그래도 용기내어 적어볼려고 합니다. 나주시 빛가람동으로 이사를 온건 2018년 7월 10일 이였습니다.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및 현재 저희 아파트 입주신청 날짜에도 저희에 입주 날짜는 7월 10일입니다. 7월 10일 여러 가지 집에 필요한 인터넷, 도시가스 등을 설치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입신고를 하려고 하니 집주인이 분양가 전액을 지불하지 못하여 은행권 대출을 기다리는 상황이라 금액이 전액 지불이 된 이후 전입 신고를 하라는 부동산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는 세입자입니다. 그렇기에 집주인과 부동산측에서 전입신고를 하라고 하기 전까지 기다렸으며 전입신고를 해도된다는 말을듣게된 다음날 빛가람동 주민센터로가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그 날짜는 2018년 08월 01일입니다. 입주한지 22일이 지난 이후였습니다. 여기서 나주시 출산장려금 날짜를 말씀드리자면 전입신고 기준 6개월 이상 거주시 출산장려금이 지급이 됩니다. 즉 2018년 08월 01일 전입신고를 하였으니 2019년 02월 01일 이후 출생한 아이에게만 적용이 된다는 것 이지요 부동산 관련하여 문제가 없었다면, 저희는 2018년 07월 10일 전입신고를 하였을것이고 출산장려금의 기준은 2019년 01월 10일일 기준이었을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입주를 한 날짜 및 거주하고있는 공간에 인터넷 도시가스 등등 여러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설치한 날짜가 2018년 7월 10일이나 저희의 잘못이 아닌 부동산 문제로 인하여, 전입신고 날짜가 지연되어 신고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이 사례 관련하여 저희에 상태를 설명하고 의견을 듣기 위해 나주시 담당 보건복지부와 통화해 본 결과 이러한 경우가 아직 한번도 일어나지 않은 사례이기 때문에 지급을 해줄수가 없다는게 나주시의 의견입니다. 민원을 따로 넣는다 하더라고 최종 처리부서는 담당복지부이기 때문에 돌아오는 답을 같은거 같다는 말을 유선으로 들었습니다. 네, 출산장려금 그 기준에 맞지 않는다면 못 받아야 하는거 당연합니다. 각 지역마다 기준도 다르고 지원금액도 다르지요 그런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실제로 거주는 하였으나, 전입신고 신청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면 출산장려금을 각 시자체에서 새로 태어나고 보다 좋은 환경에서 자라날 미래를 이끌어나갈 아이들을 위해 도움을 주시기 위하여 만드신 출산장려금 제도 아닌가요?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인터넷 신청 날짜, 도시가스 신청 날짜, 가전가구 신청 날짜, 아파트 관리실 입주신청 날짜, 등등 정말 수많은 것들이 저희가 나주시에 2018년 07월 10일 날부터 살고 있다고 말해주는데 전입신고 날짜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부당한 혜택을 받아야 하는걸까요? 유년시절 유복하게 태어나지 않아 가난한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는다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도움 받은 만큼 베풀며 사는 것을 우리 아이에게 가르치고 저 역시도 그렇게 살고자 노력합니다. 앞뒤 맞지 않는 글이지만 조금 있으면 태어날 우리 아가를 위해 용기 내어 적어 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해 주실려고 만드신거면 안되는 점을 찾기보다는 지급해 줄 수 있는 점 들을 찾아 이야기 해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진 많은분들이 계실거라는 생각을합니다. 아무런 능력도 힘도 없는 이 부족한 30대 아빠가 글을 쓴다고해서 하루아침에 달라지지는 않겠죠 그래도 언제가는 개미만한 소리로라도 소리치다보면 누군가는 들어주지 않을까 싶어 써봅니다. 미래를 책임지고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새로운 생명들이 태어나는 날 부디 보다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정부와 각 시에서는 출산장려금 기준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