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에 대해 참 궁금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8-08 ~ 2018-09-07

정부의 논리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1) 철매2 양산 축소가 논의되기 전에 미군의 사드(THAAD) 및 PAC-3 철수가 먼저 논의되는게 맞지않나요? 2) 병력 감축에 대한 대안으로 신규 무기체계는 증가되어야 하지 않나요? 3) 방어 무기 축소할 정도면 모든 공격무기(특히 KMPR)는 전면 생산 중단해야 하지 않나요? 4) 킬체인도 다 중단해야죠~ 방어 체계도 없는데 정찰이 왜 필요한가요? 막지도 못할것을 봐서 무엇하는지요? 5) 북한, 러시아, 중국은 대공 방어망 없나요? 6) 여러 무기체계 생산 및 배치에 대한 결정은 당연히 정부에 결정 권한이 있지만, 아무리 안보 환경이 변한다고 갑자기 계획을 변경하면 관련기업들(특히 일자리 문제)에 대해 무책임한것 아닌가요? 지난 정권에서 개성공단 갑자기 폐쇄한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7) 공격무기 축소에 대해서는 크게 할 말은 없으나, 철매2 같은 방어무기는 전력화 후 통일되면 장비를 북한에도 배치하면 되지 않나요? 8) 종전선언하면 미군 철수 할 것이고, 미군 철수하면 우리 군대까지 없어지나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