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 운송관련  과적차량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8-09 ~ 2018-09-08

법이 무엇입니까? 지키라고 만들어 둔것이 법이지 않습니까 화물차 한대 가격이 2억 가까이되는 시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누구는 25톤 차에 50톤 100 톤씩 짐을 상차해서 돌아다니는 판국에 자기관할이 지방도이냐 국도냐에 따라서 행정분리를 해 두고 다니니 무슨 단속이 되겠습니까 ? 누구는 선량하게 정량 다니는데 특히 대한민국에서 과적 제일 심한곳이 어디인줄 아시는지요 바로 충북지역 입니다 몇년전부터 전국에 과적전문 트레일러들이 한대 두대 모이더니 충북지역 콘크리트pc만드는 공장을 여기저기 휘젖고 다니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게 국토부에 단속에 걸리면 과태료 이고 경찰단속에 걸리면 범칙이다보니 과태료 안내고해서 나중에 개인파산신청 하면 그만이라고 하면서 단속도 비웃더군요 문제는 여기서 거치는것이 아니라 원청의 저단가 문제로인하여 물류회사는 적자를 볼수없기에 과적을 실어보낼 수밖에 없다는 논리이며 원청을 운임을 더줄수 없다며 운임을 인상 해주지 않는 현실입니다 5톤 차들은 15톤 18톤씩 실고 돌아다니고 이게 대한민국 화물의 현주소 입니다 과적으로 인한 도로파손 및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여러분도 잘알다시피 창원 터널의 대참사 처럼 제2의 사고가 나지 말라는법은 없지요 또한 수많은 화물차들이 지금도 과로와 긴 시간장거리 운전으로 도로위의 시한 폭탄 이라고들 하지요 제발 좀 과적이 사라지길 바라며 원청과 물류회사 운전자 모두에게 양벌 제도를 도입하여 이땅에 과적이 없어지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