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개인적소견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29 ~ 2018-09-28

주거용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개인적소견 본 의견은 제가작성한것은 아닙니다 요즘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상기건과 관련하여 저의 절친이 카톡으로 보내온 내용이 요즘세태의 문재를 잘 파해치고 있는것 같아 혹여 조금이나마 정책결정 및 실행에 도움이 되지 않을 가 싶어 국민소통광장을 노크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서민들의 평안한 주거 정책이 잘 정착되기를 간절히 소망 합니다. 1. 분양권전매 전면금지(특히 예외조항 절대금지) -분양권은 주거목적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없이도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면 누가나 청약이 가능하여 당첨되면 p를 받고 팔수있으므로 과열을 유발시킬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청약조건에 특혜(신혼부부,무주택자등등)를 부여하면 지금과 같은 고 분양시장에서 자금이 부족한 당첨확율이 높은 몀의 대여자로 전락되고 일부 푼돈을 받고 상당액은 이익금은 투기 시장의 큰 손에게 혜택이 돌아갑니다. -p는 분양가가 오르는 이상 계속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혹 미분양으로 P가 없을 때 주변지역 분양가를 올리면 그만큼 P가 상승하는걸 수도권 지역에서 흔히보는 현상이고 투기 세력의 힘 이기도 합니다. 2.주거용 부동산은 공익개념으로 보아야 합니다. -3가구이상은 시가의 1-10%로 정도까지 보유세를 부과하여 과다보유로 인한 이익을 차단 하고,고가1주택도 보유세를 강하게 부과하고 노령으로 소득이없어서 못낸다면 작은집으로 이사하고 남은자금으로 노후를 보내시게 하면 됩니다. -전세 제도를 월세제도로 바꾸어 나가야합니다 집값의 50-90%인 전세금은 누가 집주인입니까? 전세제도는 다 주택자들이 소액의 자금으로 투기를 용이하게하며 불법 증여의 유인동기가 됩니다. 전세금을 않고 증여시에는 세무당국의 세심한 관심만이 불법증여를 막을수있습니 다. 3,주택임대 사업자제도를 폐기해야 합니다. 이제도는 경기부양이라는 미명아래 다주택자를 양상하여 부동산 확대 공급으로 인한 집값 안정을 무기력 시키는 원인이며 공급가(분양가)를 높여가는 확대 공급정책은 집값 상승의 주 요인입니다, 4. 내집 장만을 하기 부담스러운 계층에게는 영구임대 주택을 보급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정 기간후 매매가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청약을 해도 잔금이 어 려운 계층에게 청약조건의 특혜로 당첨확율이 높아 투기자들의 바지역활을 할 수밖에 없는 세력군)은 일정 기간이 지나가기전에(이사.직장등 팔 수 있는 조건부여) p가 형성되어 투기 세력의 손에들어 가는게 현실 임을 정책 입안하시는 분들께서 모르는 걸 까요? ex)판교신도시.광교신도시 등등 알 고자 하면 알겁니다. 4. 문 대통령님 께서는 고 노무현 대통령님의 길을 가지 않았으면 합니다 투기세력은 소소한 (투기지역지정,자금압박등등) 정책으로는 이길수없습니다 지금 현상황(8월부터 집값 폭등- 광명시외 다수지역)이 고 노무현 대통령 때와 유사하고 문 대통령을 지지했던 민심히 기대 했던 것과 달라 많이 허탈해 하고 있습니다. 간곡히 바람니다 이속도로 집값상승은 새로운 주거 수요층(젊은층,중하위층등)에 절망과 좌절을 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