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제 2조 5항을 개정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8-31 ~ 2018-09-30

아동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법의 취지는 좋은 일이고 모두가 동의합니다. 하지만 제 2조 5항의 '명백한'이라는 구절의 애매함 덕분에 실제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보다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비실재 청소년이 등장하는 애니메이션이나 만화 등의 유포자 다수가 아청법으로 처벌받고 있습니다. 이는 그저 경찰의 실적을 채우기 위한 법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아청법의 발안 자체가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이 실제 범행을 하게 만든다는 식의 논리 하에 진행되었습니다. 조금만 생각해보신다면 포르노라는 것은 성욕을 생산하는게 아닌 해소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아실수 있으실겁니다. 당장 일본만해도 법조항에 비실재 청소년은 제외한다는 문구를 넣어 억울할수 있는 피해자를 배제하고 진짜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 및 유포, 소지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명확한 기준을 내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명백히'라는 구절을 삭제하고 실제로 존재하는 아동 청소년을 이용해 제작한 음란물만 처벌하도록 법을 개정해서 경찰의 실적채우기가 아닌 실제로 아동 청소년을 구하는 법으로 개정하여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