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도 법제화를 해서 변함없이 안정적으로 노후를 대비할수 있서야 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14 ~ 2018-09-13

국민연금도 군인연금처럼 고갈이 되면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해서 노후를 걱정없이 사는게 맞습니다. 세금은 국민이 내는데 군인하고 공무원만 연금을 받고 정작 세금내는 당사자들은 국민연금을 30년간 납부해도 노후에 혜택을 못 받는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진정한 국민복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한명의 잘못된 판단실수로 4천만 국민의 생명줄이 끊겨서는 않된다고 생각하고 법제화를 해서 군인이나 공무원만 나라의 세금으로 연금을 받으라는 법 있습니까!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젊어서 열심히 일해서 국민연금을 성실히 납부하면 노후에 변함없이 안정적으로 살수 있게 법제화를 하면 인구도 늘고 부강한 나라로 만드는게 진정한 국민복지가 아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