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은 생필품입니다. 에어컨 보급과 누진세 감면에 복지예산을 1순위로 책정해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02 ~ 2018-09-01

기상 관측 이래 최고 기온을 연일 경신하고 있는 때입니다. 해가 지날수록 여름 폭염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미 하루 최고 기온이 40도를 넘어가는 지역이 속출하는 이 때, 더 이상 에어컨 없이는 버틸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선풍기 하나에 의존하는 가구가 수 없이 많습니다. 옆나라 일본에서는 에어컨 구입시 5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에어컨 전기세가 생각하는 것만큼 엄청난 금액이 아니라는 홍보와 더불어서 말이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에어컨은 사치품이며 마치 하루 1시간씩만 틀어도 한달이면 30만원 정도는 나오는 것 마냥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개선된 누진세 역시 실질적인 감면이 체감되고 있지 않을 만큼 미미합니다. 정부에서 전폭적인 누진세 개선은 물론 그 개선안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해주십시오. 또한, 더 이상 사치품이 아닌, 생필품이 되어버린 에어컨 보급률을 끌어올려주십시오. 내년 양성평등을 위한 복지예산으로 수십조를 책정했다는 기사들이 쏟아집니다. 대한민국에 양성평등을 위한 수십조 보다 훨씬 더 가치있게 쓰일 복지 분야가 많습니다. 온열질환을 앓고 있는 국민이 전국 수백, 수천명에 이르고 매년 찾아올 여름까지 감안하면 수십만이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계속되는 여름의 무더위로 심지어는 사망에 이르고 있는 때에 무엇보다 귀중한 국민의 생명을 위한 복지예산에 초점을 먼저 맞춰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