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대법관 친족들 검사하면 안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8-13 ~ 2018-09-12

현제 대법원에 근무하는 대법관들의 친족들이 검사로서 활동하고 있는사람들 있습니다. 대법관 친족들이 검사면 과연 일선판사들이 소신있는 판결할수있을까요. 대법관이란 권력을 듬에지고 있는 검사는 판사위에 검사아닐까요? 대한민국법이 평등할까요? 아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진자와없는자 이것이 대한민국의 평등하지 못한 검찰과판사들의 법집행에 국민으로서 이나라가 싫어집니다. 보수와진보? 성향에따라 판결이달라지는 대한민국법? 최소한 대법관의 친족들이 검사하면 안된다는 의견을 내놓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