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걸어가며 담배피는 사람들에 대한 제재가 필요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10 ~ 2018-09-09

흡연자들에게 담배란 스트레스 해소용일지 모르지만, 비흡연자들에게 담배, 냄새, 연기 등은 모두 백해무익 합니다. 흡연자들 때문에 비흡연자들이 피해를 보는 이 상황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해보입니다. 길을 걸어가며 담배를 피는 사람들에 대한 벌금과 이에 대한 전문 단속 인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예산은 담배세를 지금보다 2배에서 5배까지 순차적으로 상승시켜나가며 보충하고 후에는 벌금으로 모자란 예산을 보충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한 전문 단속인원이라 함은 일반 공무원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특성상 "어차피 단속된거 이거는 마저 피우자" 하는 사람들과 "신분증을 안갖고왔다" 혹은 단속원이 공무원이란 이유로 갑질을 하는등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단속을 위한 경찰의 배치가 필요합니다. 협조하지 않을시에는 체포하여 더 강한 벌금으로 처벌을하고 도주하거나 강경하게 나올시 테이저건등을 사용하면 된다고 봅니다. 또한 이렇게 모인 벌금으로 전국에 1킬로미터 마다 흡연소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그 장소 외에서 흡연시 벌금을 부과하는 식으로 점차 확대해 나갑니다. 벌금은 적게 해서는 안됩니다 최소 50~100만원은 되야 하며, 누적될수록 2회 적발시 1000만원 3회 적발시 5000만원 이런식으로 세게 나가야합니다. 벌금과 처벌은 잘못한 사람에게 벌을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법을 어기지 못하게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벌금이 너무 약합니다. 흡연자분들은 제가 말하는 것들이 너무 흡연자들에게 가혹한것 아니냐 말씀하실 수 있지만 남들에게 피해 주는 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법적 테두리가 필요한거 아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