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관련 개선안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8-20 ~ 2018-09-19

지금 현재 국민들이 청원을 하면 청원 참여에 따라 고려하여 답변 및 대책을 마련하는 방법을 사용하고있는데. 이건 좀 아닌것같습니다. 개개인의 소수의 의견이 모이는 곳이긴하나 이런 저런 청원이 많이 올라오는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과 같은 방법을 활용을하겠지요. 하지만 솔직히 청원을 살피다보면 워낙 많은 청원으로 인하여 정말 중요하고 좋은 내용도 지날갈때도 많습니다. 정말 국민들에게 귀를 기울인다면 정부에서 실시간 모니터링을하여 정부에서 관련된 내용의 청원을 리스트 및 통계를 하여 수집하여 대책 마련을했음합니다. 예시 ) 군 복무 관련 이면 - 군 복무 기간 단축 ~~~~ - 군 의무복무 개선 ~~~ 이렇게 청원이 들어오면 일단 통계 제목을 군복무 이며 그외 세부사항 간단명료하게 요약 이렇게 함으로써 공통된걸 파악후 국민들에게 향후 계획 및 대책 발표 이런식으로 각 분야별 통계를 통해 국민의 의사와 정부의 의사 대화를 통하는 장이였으면 합니다. 솔직히 너무 정부와 국민간에 의사소통이 없다고 봅니다. 나날이 어려워지는 정부정책 ,경제, 등등 특히 한가지 더말씀 들이면 좀 야박하긴 하지만 벌금이나 세금관련에 대해서는 악착같이 공공기관에서 연락이 오지만 정작 국민들이 당연히 받아야하는 복지관련은 정부에서 이야기를 안해주면 복지를 누릴수없습니다. 정부에서는 복지를 개선한다한다 하지만 정작 국민들은 그복지를 누리는 사람은 몇없다는겁니다. 통계청에서 조사를 하지않습니까? 그럼 그조사를 통해 관련된 국민,시민들한테 복지를 누릴수있게끔 해주세요 광고만해서 될것이아니라, 우리 국민들 나라경제살리랴, 가정지키랴 신경쓸게 한두개가아닙니다. 국민이 있기에 나라가 있고 정부가있는겁니다. 헌법에도 나왔있습니다. 헌법 제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 제 7조 1항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진다. 제 10조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원의 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원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 현재 헌법에 맞게 이행이 되지않고있다는게 안탁까울 뿐입니다. 국민들의 위해 항상 귀기울려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