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를 잃은 국민연금은 더이상 존재될 명분이 없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19 ~ 2018-09-18

국민연금공단의 삼성 경영승계 거수기 역할 및 투자손실, 타연금과 형평성에 맞지 않아 폐지해라. 1. 삼성그룹 경영승계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대가로 인한 6천억 손실 2. 삼성그룹주 적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투자 3. 해외자원 투자손실 1조 4. 2016년 이랜드 커피빈 지분투자 손실 730억원 5. 2018년 5월 주식투자 손실 1.6조 6. 공무원연금 적자로 국민 세금으로 충당 7. 공무원 군인연금은 퇴직시점부터 연금 지급 8.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시 기업자금부담 악화 및 근로자, 자영업자 가처분소득 감소 9. 국민연금 보험료 연체시 가산세 부과 10. 현재 저출산으로 20 ~ 30대가 노인 부양 11. 고용 악화 일자리 감소로 기금 건전성 악화 12. 가입자 사망시 원금 이하 40~60% 지급 13. 중도해지 불가(이민 등 제외하고) 14. 사기업 민간 직장인 40 이후 퇴사 재취업 불가 15. 연금 수령시기 62세-> 67세 비현실적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