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 특별법을 제정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29 ~ 2018-09-28

주택거래 특별법을 제정합시다. 부동산 거래 관련법에서 주택거래와 주택외거래를 분리해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은 사람의 생존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기본재입니다. 투기와 자본증식의 소재로 전락해서는 안됩니다. 지금과 같이 평범한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주택을 소유할 수 없는 사회구조는 그 자체로 봉건시대로 회귀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택이 계급이 되는 신봉건주의라 할 수 있습니다. '자본봉건시대'라고 할까요? 해서 주택거래와 관련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국가의 관리 아래 안정적인 주거환경개선과 원활한 공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안1. 주택거래이익금을 불로소득으로 인정하고 불로소득세를 적용한다. -(예시) 주택거래 이익금에 대해 기타소득세를 적용한다. -(예시) 주택거래 이익금에 대해 주택보유기간동안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금액만을 이익금으로 인정한다. 단, 10년이상 실거주자에 한해 적용을 제외한다. (예를 들어, 주택매입 3년 후 매도 해 3억의 이익금이 발생했고, 3년간의 물가상승률이 10%일경우, 3000만원을 소득으로 인정하고 2억7000만원은 초과이익환수금으로 징수한다. 만일 물가상승률의 2배로 설정할 경우, 6000만원을 소득으로 인정하고 2억4000만원은 환수한다.) 제안2. 아파트 분양 시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우선분양 물량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 1차 분양에서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을 목표로 물량에 제한을 두지 않고 우선분양한다. - 잉여물량이 발생하면 2차분양에서 일반분양으로 전환한다. - 명의도용 등 부정분양 적발 시 분양철회 및 양측 10년 내 주택매매를 제한한다. 제안3. 85제곱미터 이하 아파트 분양시 신혼부부 우선분양 물량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 1차 분양에서 신혼부부 생활안정을 위한 분양을 목표로 한다. - 잉여분은 2차 분양에서 일반분양으로 전환한다. - 명의도용 등 부정분양 적발 시 분양철회 및 양측 10년 내 주택매매 제한한다. 제안4. 아파트 분양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시 소득공개가 투명한 성실한 납세자에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 근로소득자에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의 소득공개조건을 마련하고, 조건에 충족하는 자에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 임대사업자의 추가 주택매입 시 기보유주택수에 따라 대출금리를 차등 적용하여, 투기성 주택확보를 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