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를 심신 미약으로 보고 형을 감행해주는 것을 없애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8-02 ~ 2018-09-01

현재 우리나라에서 '술'은 거의 면죄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농담식의 말로 범죄를 저질렀다면 일단 침착하게 근처 편의점에 가서 소주를 산뒤 병나발을 불면 10년은 감형이 된다는 식의 말이 돌정도로 우리나라는 술 먹은 가해자에게 너무나도 관대한 처우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실제 법원의 사례를 보더라도 감형을 시켜주는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초범이고, 술에 많이 취해있었기 때문에 과중한 처벌을 내릴 수 없다. 는 판결이 매우 많습니다. 술에 취해있다는 이유 만으로 본래 받아야 할 형에서 훨씬 더 적은 형을 받는 것이 맞는 일 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술을 먹고 범죄를 저질렀을 때 더욱더 무거운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