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발표된 교육부의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는 타당성과 신뢰성이 없는 결과!!!  전면 제고 필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8-23 ~ 2018-09-22

* 새정부의 교육부 대학기본역량 진단 평가의 결과를 제고하여야합니다. 새정부의 고등교육정책은 대학을 대학답게 목표를 설정하고 대학체질개선 지원, 전략적 대학 특성화, 공정한 고등교육기회 및 과정 보장를 정책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전면 제고되어야 합니다. 1. 국고지원 특성화사업의 재정비리를 가진 대학을 철저한 감사절차 없이 여전히 자율개선대학 및 역량강화대학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새정부의 부정비리대학 퇴출과는 일치되지 않습니다. 2.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량 평가척도로 순위평가를 하여 학자금지원 제한대학으로 선정하는 것은 대한민국 학생들이 누려야할 공정한 기회를 박탈하고 있습니다. 3. 재정비리, 입시비리, 학사비리 등이 없는 대학이 부실대학으로 낙인하게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는 결과입니다. 4. 1주기 구조개혁 평가 결과에 따른 국가장학금 제한과 부실대학으로 낙인되어 입학률과 유지율이 감소되고, 등록금 예산 부족하여 학생장학금 및 교육을 위해 70% 가량 사용하여 교수들의 자발적 학교살리기 위한 낮은 보수 책정을 감점하는 평가는 대학기본역량을 평가하는 척도로 가치가 없으므로 제외시켜야합니다. 5. 부정비리가 없고 부채가 없으며, 재정자립도 및 지역사회 기여도가 높은 대학은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을 받지 않는 역량강화대학이 되어야 합니다. 6. 기존 교육정책인 대학 특성화사업 비 유용에 대한 대학 감사를 철저히 시행해야하며 부정비리가 나타난 대학은 퇴출대학으로 선정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부정비리가 없는 대학은 대학이 스스로 발전할 수 있도록 또한 공정한 기회를 주도록 학생들에게 국가장학금을 지원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