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려면, 보유세보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가 효과적 (한국조세정책학회)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20 ~ 2018-09-19

한국조세정책학회 "단기적인 투기대책"으로 보유세 인상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의 조세정책으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자 하는 경우, 보유세보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가 효과적이라는 지적이다. 한국조세정책학회(회장 오문성)는 9일 오후 2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제1대회의실에서 ‘바람직한 보유세 인상 모습은?’이라는 주제의 논문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