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의 부조리를 바꿔주십시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30 ~ 2018-09-29

작은 건설회사를 운영중입니다. 업종은 건설업으로 면허없는 법인체이며 전문건설에서 하도급을 받아 일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기할 민원은 공사대금에 관련된 것입니다. 현재 제가 일하고 있는 현장에서 저희의 위치는 갑,을,병,정 중 정의 위치 입니다. 우선 발주처는 강원도 고성군이며 원도급사는 합자회사 명진건설, 하도급사는 주식회사 강원개발, 재하도급사는 (주)동해산업건설, 저희는 현장에서 시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제기하고자 하는 문제는 대금 결제 부분입니다. 저는 동해산업건설과 시공약정서를 맺고 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선급금없이 작업후 익월 10일은 노무비를 지불하고 30일은 잔여투입비를 결제 해 준다는 조건이었습니다. 동해산업건설 또한 강원개발과 같은 형식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 6월 18일부터 작업을 시작하여 7월 26일까지 공정의 95%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첫 결제부터 약속을 지키지 않으며 계속 차일피일 미루고 늑장 지불로 상호간의 신뢰를 무너 뜨렸습니다. 하여 남은 5%의 공정을 마감할 수 없어 금일까지 기다렸는데 이번에도 결제를 해주지 않는답니다. 저의 사업장은 경남 창원이고 일하고 있는 현장은 강원도 고성입니다. 일거리가 많지 않아 460km의 먼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와서 조금이나마 현장에 도움이 되고 저와 함께하는 노무자들에게도 도움이 되고자 하였는데 갑을병정중 정이라는 이유로 저만 힘든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너무도 먼 타지이기에 먹는거 자는거 어느하나 돈들어가지 않는것이 없습니다. 사비를 털어 지금까지 일해 왔는데 하도급 사장의 말 한마디에 결제일이 바뀌고 추가공사비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불경기로 인해 자금유통이 원할하지 않아 이곳일을 위해 지인에게 2,000만원이라는 거금을 빌려 현지에 와서 그돈으로 지금까지 먹고 쉬며 일할 수 있었습니다. 현장에 필요한 잡자재 , 공구등 모든것을 저의 사비로 사용하며 일하여 왔는데 지켜지지 않는 약속 때문에 너무나 힘이 듭니다. 현장 일을 하며 기후 때문에 또는 잘못된 정보 전달로 인한 시공불량등의 모든 사항을 오로지 제가 다 떠안으며 지금까지 왔습니다. 예정공정보다 약 1달이라는 시간이 더 가다보니 저희는 적자가 났습니다. 하지만 정의 위치에서 설계변경이나 증액을 요구할 수 없기에 모든것을 감내하며 오로지 결제일만 지켜지기를 바래 왔는데 너무도 쉽게 약속을 져 버립니다. 이제는 일을 그만두고 싶을만큼 대금결제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가 너무도 심합니다. 대부분의 건설현장에서 저와 같이 일반사업자로 시공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면허가 없어 항상 병이나 정의 위치에서 사비로 공사하고 난뒤 늦게 받거나 못받는 사례가 참 많습니다. 국가는 건설현장에서 사고발생이 있을때만 관심을 가집니다. 그것도 단순히 규제강화라는 조이기식의 처방만으로 답을 내려 합니다. 그 규제강화는 저와 같이 현장일선에서 시공하는 시공참여자에게만 피해가 옵니다. 글이 길어지다 보니 제가 하고자 했던 얘기가 딴곳으로 흘렀습니다. 적자난 현장에 일하면서 사용한 돈은 저의 사비이고 원도급 하도급사는 선급금으로 회사를 배불리는 이런 불합리한 상황은 사라져야 합니다. 내일이면 어머님 생신이신데 집에도 가지 못하고 현장경비때문에 용돈한푼도 드리지 못하는 현실 감히 상상이 되시는지요? 정말 죽을만큼 비참하고 화가 납니다. 제발 작업한 부분만큼이라도 대금을 지급 받을수 있게 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저처럼 가진것 없이 현장시공만으로 살아 가는 업자들은 상위업체에게 항상 순종할 수 밖에 없습니다. 최저가입찰이란 제도하에 모든 회사들이 공통으로 바라는 것은 이익창출이기에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시공참여자를 옭재어 그기에서 이익을 낼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부실공사나 부실자재의 사용, 가혹한 노동시간등은 이처럼 불공정한 관행으로 생겨난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관공서 또는 공기업의 일선 담당자들의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등도 정부에서 한번더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불공정과 부조리 우리의 일상에 너무나 넓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 피해자는 저와 같은 제일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임을 잊지 마시고 꼭 챙겨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