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남구청의 부적절한 주차단속에 대한 청원(국민신문고의 불필요성)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29 ~ 2018-09-28

부산광역시 남구청의 부적절한 주차단속에 대해 청원드립니다. 아울러, 국민신문고라는 제도가 형식적으로 흘러가는것 같아 있으나 마나한 정책이 되고 있는것 같아 분노하고 있습니다. 신문고라는것은 국민들의 억움함을 풀고자 하는것인데, 공무원은 책상에만 앉아 탁상공론식 의견만 돌려준다면 신문고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하기 내용은 국민 신문고를 통하여 2번 민원 제기한 사항이며, 남구청 담당이 직접 회신 단글을 그대로 캡쳐하여 올립니다. 본인이 전화 통화를 해본결과 내용 파악도 전혀 하지 못한채 회신 적을것을 확인 할수 있었습니다. 정단한 사유와 정당한 이유와 평등한 법 적용이면 이리 분노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서도 같은 답만 듣는다면 어디에다가 이 억울함을 토로해야 할까요. -------------------------------------------------------------------------------------------------------------------- [하기 국민신문고 내용] 부산 남구청의 부적절한 주차단속에 대한 취소 요청건 내용 2018년 8월 25일 하기건 민원에 대한 민원해결 안됨에 따라 재 신청합니다. 형식적인 조사와 형식적인 대응에 상당한 불만이며, 담당의 부적절한 대응에 불만을 표합니다. 적어도 국민신문고에 민원 제기했으면 내용은 알아보고 의견을 제시한던지 해야지, 일상적인 내용으로 생각하고 대충 답변한다는 자체에 분노를 느낍니다. 제발 개요를 정확히 파악 후 의견제시 해주실것을 요청드립니다. -------------------------------------------------------------------------------------- 부산 남구청의 부적절한 주차단속에 대한 취소 요청건 내용 부산시 남구청의 부적절한 주차위반 단속 스티커 발부에 대한 취소요청건입니다. 너무 억울하여 밤잠을 설쳤습니다. 사건 개요는 하기와 같습니다. 2018년 8월 24일 저녁7시59분에 남구 진남로 210번길 12에 세워둔 본인 차량에 구청의 주차단속 과태료 스티커가 붙어 있음을 저녁8시 5분에 발견하였습니다. 본 도로는 동네주민들의 주차장 부족으로 거의 모든 주민들이 이면도로에 주차를 하는곳입니다. 단속이 뜬것도 이상했지만 더 황당한것은 20대가 넘은 다른 차들은 단속이 하나도 안되고 본인 차량만 주차딱지만 붙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상기 시간에 제 차 앞, 뒤로 21대의 이면도로 주차 차량이 있었습니다. (본 내용은 매일 가서 확인해도 같은 상황일것입니다) 8시 10분 주차딱지를 들고 남구청을 찿아갔습니다. 10여분전에 발급했는데도 단속부서인 교통행정과에는 아무도 없고 당직실만 문이열려있어, 본건에 대해 질의를 하였습니다. 당직실에서는 내용을 모르고 단속요원이 현재 나가서 단속중이라 내용을 파악할수 없으니 월요일에 방문 또는 전화할것을 요청했습니다. 단속중인 요원을 좀 만나보자고 해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할수 없다고 하여, 부득이 그럼 당직 하시는분들이 통화를 한번 해봐달라. 난 밖에서 기다리겠다고 한후 통화를 진행하였습니다. 약 5분여후 다시 불러서 들어가 이야기를 들어보니 주민 민원 신고가 들어와서 본인 차량만 단속했다는 내용 이었습니다. 문제는 민원하신분이 민원을 넣으신 이유가(민원인이 옆집 같은 동네 주민입니다) 주차장앞에 본인 차가 있어 주차를 할수 없어 본인에게 전화를 했는데 본인 전화기가 진동이 되어 있어 미쳐 알지 못하여, 군청에 7시 5분에 민원을 넣었다고 합니다. 저는 밤에 차가 나가고 옆집분은 아침에 나가는 관계로 제차를 안에 안넣코 미리 밖에 주차한 상황이었습니다. 7시 7분에 인지하여 나가서 기다리던 옆집분을 만나서 차량을 이동하였고, 민원인은 7시 10분에 군청에 다시 전화하여 민원취소를 했다고 합니다. 7시 5분 민원신청 7시 10분 민원 취소 7시 59분 주차단속 및 스티커 발부 8시 5분 남구청 본인 방문 옆집분의 전화번호는 010-4340-3500 입니다.(본인이 본건에 대해서 진술을 하신다고 전화번호 공개을 응하셨습니다) 민원인과 통화해보니 상기 민원취소 내용도 알게되었습니다. 스티커 발부 내용을 듣고 옆집분도 군청에 전화를 하여 왜 민원을 취소했는데 늦게 와서 주차단속 스티커를 발부하냐고 따지셨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황망한 경우입니다. 본건으로 인해 본인은 남구청까지 갔다오는 수고와 이웃집과 전화통화 3번이나하고, 월요일이면 또 남구청에 전화하여 따져야 되는 수고를 계속 하게되었습니다. 제차가 첨부의 주.,정차 위반 자동차 단속근거에 들어가는 단속 대상도 아니고, 단속 이유가 분명히 비고란에 민원신고로 기재되어 있는데. 민원신고가 1시간여전에 취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단속 대상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왜 다른 이면도로 차들은 단속 대상이 아니고 본인차만 대상인지도 참 의문 스럽습니다. 구청당직직원들의 대응도 불만이며, 8시 10분에 구청에 찿아가서 방문 민원 제기해도 아무것도 해결할수 없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럼 당직실이 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남구청 방문전 스티커에 적힌 전화로 전화를 해도 아무도 받지 않습니다.(당직실에서는 전화하면 당직실로 연결된다고 말을 합니다) 나와서 또 전화 해봐도 아무도 안받습니다. 당직실에 사람이 3명이나 있는대도 말입니다. 억울합니다. 본건에 대해 과태료납부 취소가 될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첨부파일 과태료스티커.pdf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부산광역시 남구 안전도시국 교통행정과 담당자(연락처) 이시욱 (051-607-4461) 신청번호 1AA-1808-321898 접수일 2018-08-25 07:53:00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808-367973 처리 예정일 2018-09-04 18:00:00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답변일 2018-08-27 16:25:43 처리결과(답변내용) [주관부서] : 안전도시국 교통행정과 [답변일자] : 2018-08-27 16:25:43 [작성자] : 이시욱 [전화번호] : 051-607-4461 [이메일] : [답변내용] : 1. 구 행정에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단속 된 지역의 불법주차 단속은 운전자가 없는 차량에 대하여 동일하게단속을 하였으며, 귀 차량에 부과 된 과태료는 취소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3. 민원인께서 단속 된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부득이 한 주차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후 우리 구 교통행정과로 제출하시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 에 따라 검토 후 결과를 통보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민원 만족도조사 등록일 : 2018.08.27. 민원 처리 과정에 대해 만족 하십니까? <매우불만> 민원처리결과에 대해 불만이 있으신 경우, 사유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성 결여(처리결과의 근거나 이유가 합당하지 않음)> 만족 또는 불만족하신 사유 등 의견이 있으시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자 이내) <2. 귀하께서 단속 된 지역의 불법주차 단속은 운전자가 없는 차량에 대하여 동일하게단속을 하였으며, 귀 차량에 부과 된 과태료는 취소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이면도로에 주차된 당시 21대중 본인 차량만 주차단속 스티커가 발부되었는데 무슨 동일하게 단속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지요? 동일하게 단속한 근거 자료를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내용 파악도 하지 않은채 이런 답변은 너무 무책임하고, 성의가 없습니다. 단속반원도 그렇코, 당직근무자도 그렇코, 과태료 책임자도 그렇코 너무 안일한 업무 진행 방식입니다. 요지를 정확히 파악바랍니다. 이웃주민의 민원 취소 후 45분정도 뒤에 주차 단속을 한것이 요지입니다. 3. 금일 아침 8시, 오후 1시에 의견서 제출하였음에도 아무런 대응이 없습니다. fax 전송했습니다. 문서 확인부터 하고 처리결과를 발송하기 바랍니다.> 귀하가 신청하신 민원은 해결되었습니까? <미해결> 첨부파일 과태료스티커.pdf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부산광역시 남구 안전도시국 교통행정과 담당자(연락처) 이시욱 (051-607-4461) 신청번호 1AA-1808-359271 접수일 2018-08-28 11:09:42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808-404533 처리 예정일 2018-09-05 18:00:00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답변일 2018-08-28 17:21:49 처리결과(답변내용) [주관부서] : 안전도시국 교통행정과 [답변일자] : 2018-08-28 17:21:49 [작성자] : 이시욱 [전화번호] : 051-607-4461 [이메일] : [답변내용] : 1. 구 행정에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단속되어 단속반과의 면담을 원하시면 남구청 교통행정과로 방문하시면 만날 수가 있으며, 민원인이 불법주차로 불편이 있어 단속 요청 한 후 재차 당직실로 민원취소 요청을 하여 당직자가 단속반에 연락을 취하더라도 단속 중에는 전화를 받지 못 할 수 도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고 3. 민원인이 불법주차단속 요청을 취소를 하더라도 단속반이 현장 순찰 중 차량이 노면에 황색실선 또는 점선이 설치 된 곳에 주·정차 차량을 적발 시 도로교통법 제32조~제34에 따라 적법하게 발부한 과태료는 취소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