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의 횡포로 농민들과 유통인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8-30 ~ 2018-09-29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가락시장에 총각무를 출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농민들입니다. 저는 그 중 하나인 농민 김휴동입니다. 유난히도 더운 여름입니다. 모든 우리 국민들이 유례없는 폭염과 천정부지로 솟는 높은 물가에 힘든 여름을 나고 계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저희 총각무를 재배하는 농민들은 지금 더욱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우리 가난한 농민들의 절실한 목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우리는 지난 십수 년간 가락시장에 총각무를 재배하고 가락시장에 출하하여 생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가락시장은 작년 여름인 2017. 7. 말경부터 우리 총각무를 재배하는 농민들에게 이상한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재배한 총각무에서 흙이 떨어지기 때문에 상품을 종이 박스에 담아 출하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가락시장은 시장 현대화 사업을 위해 필수적인 조치라고 주장하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한 갑질에 불과합니다. 첫째, 유통비용이 급상승하게 되어 농민들의 생활고가 가중됩니다. 가락시장은 작년 여름, 우리에게 한 박스에 총각무 5kg을 포장하여 출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지시에 따르자면 한 번 출하할 때마다 종이박스 수 천장을 구입해야 하는데, 두껍고 단단한 재질의 박스 가격은 1장에 550원에 달합니다. 총각무가 저렴할 때는 5kg당 1000원에서 1500원 사이에서 가격이 형성됩니다. 박스 값을 얹어서 팔지 않으면 배보다 배꼽이 큰 셈이 되고 그 부담은 농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오게 됩니다. 따라서 농민들은 총각무 값에 박스 값을 얹어 팔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가락시장의 무분별한 지시에 따라 피해를 보는 것은 농민과 소비자들인 것입니다. 둘째, 유통비용과 총각무 한 박스 당 가격의 상승은 필연적으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며 이는 결국 소비자인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기존대로 단 묶음을 하여 트럭에 상차할 경우 한 트럭당 16,000kg을 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락시장의 지시대로 종이박스에 총각무를 담아 포장할 경우에는 한 트럭당 2000상자, 즉 10,000kg 밖에 실을 수 없습니다. 기존에 지푸라기로 묶어 유통할 때보다 한 트럭에 실을 수 있는 양이 60%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같은 농민들이 박스에 포장할 수 있는 방법은 수작업 밖에는 없습니다. 수 천장의 박스를 접는 것도, 총각무를 세서 5kg 단위에 일일이 맞추어 박스에 담는 것도 모두 인력을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인력은 비용을 추가로 발생시킵니다. 마지막으로 종이 박스는 물에 취약합니다. 위의 모든 비용을 들여 애써 포장을 하더라도 비가 오면 우리는 출하하기에 앞서 겁부터 납니다. 장마나 태풍도 아닌, 작은 비에도 포장박스가 젖어 찢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종이박스포장방법은 총각무의 출하와 유통을 어렵게 합니다. 그리고 유통이 어렵게 되면 납품단가가 오르게 되고, 납품단가가 오르면 물가가 상승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물가가 상승하면 그 부담은 누구에게 돌아가게 되겠습니까? 셋째, 총각무의 상품가치가 하락합니다. 가락시장은 위 조치 이후 매출감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총각무를 종이 박스에 넣어 유통하면 총각무와 그 이파리인 무청이 금방 시들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는 지푸라기로 총각무를 엮어 포장하는 방식으로 상품을 출하해 왔습니다. 요즘처럼 날이 몹시 더우면 짚으로 엮인 총각무 더미에 물을 뿌려주는 방법으로 선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무청과 무에 수분이 공급되어 잎이 시들고 뿌리가 썩는 시점을 늦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락시장의 지시대로 종이박스에 담아 유통하게 되면, 이처럼 물을 뿌려주는 방법으로 선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애써 총각무를 담은 ‘비싼’ 종이 박스가 젖어 찢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박스 안에는 공기가 통하지 않아 좁은 공간에 엉킨 총각무들끼리 더 빨리 짓무르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국 조금만 더워도 박스에 담은 총각무는 빨리 상하고 짓물러져서 소비자의 식탁에 올리기가 그만큼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물며 올 여름같이 살인적인 더위 앞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실제로 가락시장이 박스포장거래지시를 한 2017년 7월 말 이후 가락시장의 총각무 판매량이 3개년 평균과 비교했을 때 50%대로 급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김치공장 같은 총각무 대량구매자들이 신선도가 떨어지면서도 박스에 담겨있어 총각무의 신선도 자체를 확인할 길이 없어 총각무를 구매하기 꺼려하여 가락시장이 아닌 다른 시장으로 발길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농민들은 비용은 비용대로 부담하고 판매량은 절반가량으로 폭락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넷째, 총각무와 같은 뿌리채소에서 흙이 떨어지는 것은 생선에서 비린내가 나는 것과 같이 당연한 일입니다. 가락시장이 현대화가 된다 한들 총각무 같은 채소에서 흙이 떨어지지 않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효과는 없고 피해만 있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한번 포장에 쓴 종이 박스는 총각무에서 나오는 물기와 흙을 머금어 재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가락시장에 산처럼 쌓여있는 종이박스들이 전부 쓰레기가 되는 셈인데, 이는 국가적 차원에서도 손실이며 환경오염을 부추기는 꼴이 됩니다. 다섯째, 무엇보다도 가락시장의 정책 지시는 그 근거가 없는, 자의적인 것입니다. 가락시장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농안법) 및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제24조에 근거하여 박스포장지시를 했고, 농민들이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중도매인들에게 출하를 받지 말라는 지시(수탁거부지시)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안법과 그 하위법령인 서울특별시 조례는 행정편의를 위한 법령이 아닙니다. 농민들을 권익을 침해하기 위해 만든 법령은 더더욱 아닙니다. 가락시장이 명령의 근거로 들고 있는 농안법은 제38조에서 원칙적으로 출하자들이 출하하는 상품의 수탁을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농안법 제38조: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하된 농수산물의 수탁을 거부·기피하거나 위탁받은 농수산물의 판매를 거부·기피하거나, 거래 관계인에게 부당한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위의 각 호)에 해당할 때에만 수탁거부를 허용하는데, 총각무의 경우 어디를 보더라도 단묶음으로 출하하여 판매하는 것이 금지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제24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조항은 “시장은 표준규격화에 맞추지 않고 출하하는 경우 중도매인에게 수탁을 거부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즉, 가락시장이 내린 박스포장지시 및 수탁거부지시는 농민들의 재산권과 같은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내릴 수 있는 재량사항일 뿐인데도, 이 같은 지시를 한 것은 공사에게 부여된 재량을 자의적으로 남용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위 농안법은 제20조에서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상품성 향상을 위해 포장 개선 및 선도를 유지하는 방법을 강구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①도매시장 개설자는 거래 관계자의 편익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3호;상품성 향상을 위한 규격화, 포장 개선 및 선도(鮮度) 유지의 촉진)하고 있으며, 제40조에서는 하역비의 절감을 통해 출하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①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에서 하는 하역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하역체제의 개선 및 하역의 기계화 촉진에 노력하여야 하며, 하역비의 절감으로 출하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하여 도매시장에게 출하자, 즉 농민을 보호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선 농안법 38조나 조례24조와는 달리 행정청이 반드시 지켜야할 의무입니다. 그런데도 가락시장은 박스포장지시 및 수탁거부지시를 급작스럽고 자의적으로 내려왔으며 이는 현재까지도 고수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락시장이 왜 현행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부당한 박스포장지시를 내리고 이를 고집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나 지자체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공사야말로 자의를 배제하고 법령을 잘 준수하여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켜야할 법령을 행정편의를 위해 제 입맛대로 해석해서는 안되는 일 아닙니까? 우리는 청와대와, 정부와, 서울시와, 시민들께 호소합니다. 총각무를 재배하는 농민들은 이중고, 아니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더이상 총각무를 재배할 수 없습니다. 가난한 농민들은 박스 값 때문에 더이상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시민들은 이제 흔한 열무김치를 사거나 담그는데도 비싼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국민의 힘으로 당선된 이번 정권에서는 돈 많고 힘 있는 자들보다도 근로자와 소상공인, 그리고 우리 농민들과 같이 돈 없고 힘도 없는 이들을 위한 정책을 시행한다 들었습니다. 서울시는 또 어떻습니까. 서울시는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지상과제로 삼고 시정을 운영한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서울특별시가 설치하고 농수산식품공사에 그 권한을 위임하여 운영하는 가락시장은, 왜 마음대로 농민의 명줄을 쥐고 흔드는 것입니까? 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시민들의 식탁에 올리는 채소 값을 폭등하게 하는 것입니까? 앞서 호소한 것처럼 가락시장의 박스포장 지시에는 그 어떠한 법적 근거도, 실리적 명분도 없습니다. 총각무는 땅에 묻어 놓아야 충분히 익히고 키울 수 있습니다. 땅에 묻는 것에는 흙과 먼지가 붙어 있는 것이 으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흙으로부터 나는 농산물을 도매 단위로 거래하는 시장에서, 흙을 더럽다 하는 것이, 그 흙을 치우는 일을 두려워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입니까? 노량진 수산시장은 가락시장에 앞서 현대화 사업을 추진했고 또 마무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량진 수산시장이 비린내가 나면 현대화된 시장에 어울리지 않으니 생선을 밀봉된 박스에 담아서 거래하라고 지시 내린다면 어떻겠습니까? 이를 두고 손가락질하며 비웃지 않는 자가 없을 것입니다. 가락시장이 우리 농민들에게 박스포장지시를 한 것은 마치 이와 같은 일입니다. 가락시장은 서울 최대규모의 농산물 도매시장임에도 농산물 도매시장의 ‘근본적 성질’에 대해 잊고 있는 듯 합니다. 농산물 도매시장의 현대화 사업과 농산물에서 흙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일 간에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습니다. 설령 현대화된 시장에 “흙이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가락시장의 주장이 옳다고 한들, 박스 포장 따위의 미봉책으로는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농민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무보다 비싼 박스를 사다가 총각무를 포장하지만, 흙이 떨어지는 것은 예년과 다르지 않습니다. 가락시장의 부당한 박스포장 지시는 우리 농민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1천만 서울시민과 2천만 수도권 주민들의 식탁 물가에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부디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시어 가락시장의 박스포장지시를 철회하게끔 하여 주십시오. 이전처럼 자유롭게 총각무를 출하하게끔 하여 우리의 생존권과 서민들의 주머니를 지켜주십시오. 우리 농민들은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호소와 외침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