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게시판은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8-03 ~ 2018-09-02

국민청원게시판이 국민과의 소통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점을 보완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고 싶습니다. ▶ 요약 * 청와대의 철학 :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 청원인의 염원 : 이 청원이 우리사회가 나아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 소통을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되어야 합니다. - 한 번의 문답이 소통이라고 볼 수 있는가? . 반론과 추가질문이 가능해야 합니다. . 청원에 대한 청와대의 개선방안과 이행과정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 청원에 대한 적절한 답변이 이루어 지는가? . 답변에서 인용된 자료의 출처를 밝히고 이를 링크로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 청와대가 청원을 어떻게 이해하였는지 밝혀야 합니다. . 대표성있는 여론수렴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 청원에 인용된 자료에 대하여 다른 견해가 있는지 밝혀야 합니다. - 청원인에 대한 존중은 이루어지고 있는가? . 청원인의 간절함에 공감해야 합니다. . 청원인의 대의를 폄하하지 않아야 합니다. * 이 정도는 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 국회 입번사안에 대하여 여당의 입장표명 및 협조를 받는 것. - 판례에 대한 판사의 인터뷰 -----스압 주의----- ▶ 하고 싶은 말 우리국민은 촛불혁명을 이끌어 나라다운 나라의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보통사람도 강한 염원이 여럿 모이면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게된 것입니다. 천 만 명 이상의 지지를 받으며 현재 위치에 계시는 대통령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일반인에게 20만명의 동의를 받기란 인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일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줄 앎에도 우리는 왜 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을까요? 여러 청원을 읽어본 저의 답은 우리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드는 변화를 이끌어 내고싶은 청원인의 염원이 아주 간절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청원인의 간절함에 비해 청와대의 대응은 너무 보여주기식은 아닌지 자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발성 답변으로는 청원인이 바라는 변화를 이끌어내기에 부족함은 물론, 제대로된 답변이 되기도 어렵습니다. 청원답변으로 인한 업무과부하를 우려하는 청와대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이미 방송채널까지 갖추고 있는 청와대의 자원은 답변된 청원에 대한 평가 및 추가 토론을 진행할만한 여유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답변하나 주시고 끝내는 것은 박근혜식 소통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답변에서 현재 청와대와 국회가 하고 있는일,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현황을 알려주시는 것도 감사하지만 어떻게 진행되는지 관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 하지만 국민청원으로 인한 실질적인 변화를 보여주시는 것이 청원인의 마음에 답하는 길 입니다. 물론,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성실하게 답변을 준비하셨으리라 믿지만 때로는 청원의 내용에 비해 답변이 부족해 보입니다. 청원답변에는 현행법, 법 개정안, 조사자료, 권위자의 언급, 국제기구의 조사자료, 해외사례 등이 인용되는 것을 여러차례 볼 수 있습니다. 몇 몇 청원인들은 자신이 인용한 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링크를 걸고 있는데, 답변하는 청와대는 이렇게 사소한 일도 챙기지 않아 대충 답변하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동영상으로 답변을 주시는 것은 현장감을 더해주는 장점이 있지만 많은 내용을 담을 수 없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자료를 링크하여 청원에 대한 국민여러분의 이해를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와대에 계시는 분들이 뛰어난 분들이라는 것에는 많은 사람이 동의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실수와 오해를 합니다. 청원을 읽을때에도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청원에 대하여 좋은 답변을 하기위해서는 청원의 의미를 곱씹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답변에 포함시켜야 답변을 듣는 사람도 적절한 답변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수월할 것입니다. 우리는 수년째 댓글조작 사건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를 지켜본 결과 댓글조작은 생각보다 쉽고, 나아가 인터넷상의 여론은 조작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국민청원은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지만, 사안에 따른 이해관계자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밖에 없는 시스템임을 잘 알고 계실 것 입니다. 청원에 참여인원이 많다는 것은 사회적 관심이 많다는 의미로 해석 할 수는 있겠지만, 청원내용 자체에 동의하는 사람이 많다고 보는 것은 위험해 보입니다. 조작과 왜곡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청원내용에 대한 여론수렴은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재확인을 거치는 것이 진짜 국민의 뜻을 헤아리는 길이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국민청원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장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료를 인용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잘못된 자료가 인용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국민여러분이 잘못된 자료를 바탕으로 의사를 결정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 또한 청와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많이 신경쓰고 계신줄로 알지만, 청원인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인 역시 똑똑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리고 간절함을 품고 있는 상처받은 인간 입니다. 무엇이 청원인을 게시판까지 오게하였는지를 일시적인 분노의 발로 같은것으로 취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민청원은 모두 국민의 생명/안전/재산을 현존하는 문제들로부터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에대한 국민의 물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노는 잠재워야할 감정에 지나지 않지만 국민의 생명/안전/재산을 지키는 것은 나라다운 나라의 기본입니다. ▶ 청원답변에서 부족해보이는 것들(1~4호) - 청원답변1호 . 소년원의 유효성 소년원에 다녀온 청소년은 정말로 교화되는 것이 맞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대중문화에 비춰지는 소년원은 미래에 범법자집단에 들어가려는 청소년들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달리 소년원을 경험해보지 못한 일반인이 소년원이 교화의 장이라는 점에 동의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현재 소년원에 지나치게 인원이 많아 교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셨는데 이것이 해결된다고 해서 소년원에 다녀원 청소년들이 교화된다고 믿고계신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에대한 설명이 부족합니다. . 국제적 기준 해외의 법과 우리나라의 현행법이 같거나 차이가 적다고해서 잘못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 합니다. 그 판단은 현행법으로인하여 선량한 국민이 피해를 입는가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나아 보입니다. 또한 비교대상이 미국과 독일뿐인 것은 제공되는 정보가 너무 적습니다. . 청소년 범죄예방을 위해 정부가하고 있는 것? 답변에서는 예방과 재활 중요하다고 하셨지만 정작 정부가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해 무엇을 하는지는 전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또 차후에 적용될 예방책에대한 언급은 보호처분 뿐인데 이것을 잘 지키는 것이 어떻게 청소년 범죄의 예방과 재활에 도움이 되는지 설명이 빠져 있습니다. . 국민은 엄벌을만을 원하는가? 조국 수석 께서는 많은 시민들께서 잔혹범죄자는 나이를 불문하고 감옥에 가야하는 것 아니냐고 청원 내용을 해석하셨지만 저는 이 청원이 빠르게 사회에 복귀하는 청소년 범죄자들에 의한 선량한 시민의 피해를 어떻게 막을것인지에 대한 해결책을 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청원답변은 청원내용에 전혀 다르게 답하고 있습니다. . 청와대의 과제 답변이 있기는 하지만 해결책이 보이지 않습니다. 복합적인 접근을 해야되고 많은 생각을 해야되고 2,3년 집중해서 노력하셔야 하는데 육하원칙상에 어떠한 질문에도 답변이 되지 않았습니다. - 청원답변 2호 . 용어의 일관성 답변초반에 낙태대신 임신중절을 용어로 채택했음에도 헌재 판결결과에 낙태 용어가 재 등장 합니다. 원문 전달이 목적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이유는 설명이 들어갔어야 합니다. . 임신중절실태조사 올해 재개하시기로 한 임신중절실태조사가 책임있게 진행되는지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 남성의 책임 남성의 책임이 빠져있다는 현황은 청원인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남성이 어떻게 책임을 다하게 할지에 대한 계획을 답해주시는 것이 좋고, 적어도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고있는지는 답변에 포함시켰어야 합니다. . 인용된 자료 2006~2011년도면 당시 초등학생이 현재 성년에 가까운 나이입니다. 당시의 조사결과가 현 답변에 어떻게 유효할 수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많은 조사자료가 나열되었는데 그 자료를 왜 넣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 정부의 검토와 토론 시행했다는 점은 좋습니다. 다만 어떤 결론이 나왔는지를 숨길필요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 청원답변 3,4호 . 불필요한 내용 포함 청원답변과 무관한 법인세율 내용이 너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답변원고의 일관성 답변원고마다 형식과 정리방식이 다릅니다. 공문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읽는사람이 헷갈리지 않도록 배려는 필요합니다. . 현행법에 대한 정보가 없음 조두순에게 현행법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하지만 현행법을 적용했을때 국민이 납득할만 한가에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 무기징역의 의미 청원인이 무기징역을 요구하는 것은 두 가지 차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째는 죄질에 걸맞는 형량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점. 둘 째는 흉악범의 출소로 인한 불안입니다. 형량을 늘리는 것은 불가하지만 조두순의 재범방지를 위해 지금까지 무엇을 해왔고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청와대가 답해야 합니다. . 분노만 보인다면 국민은 얕보인 것. 우리국민이 흉악범죄에 공분하는 것을 두고 단순히 분노만 한다고 보시면 이 문제는 잠시 끓어오른 냄비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청원인과 참여자 분들께서 우리국민 누구라도 그런 흉악범죄로 부터 안전해야 한다는 원칙을 청와대에 강조하고 있음을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