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처벌 강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07 ~ 2018-09-06

양평 아우디 음주운전 역주행사고, 용인 수지 벤츠 음주운전 역주행사고 등 최근 이슈되고 있는 음주운전 사고만 한두건이 아니고, 해당 사망사고의 가해자가 불구속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고 하여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시에 솜방망이 처벌을 할거면, 음주운전 단속은 왜 하나요? 단순히 과태료 벌려고 하는건가요? 음주운전이 위험하기 때문에 하지마라고 단속을 하는게 아니었나요? 사고낸 운전자는 단속을 피했기 때문에 잘 빠져나간 능력을 높게 사서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건가요? 저는 다른 나라 법은 모르지만, 해당 사건들의 기사를 보면 외국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살인죄에 준하게 처벌한다고 봤습니다.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이 선택해서 하는 행동이니 다시는 그런짓하지 않도록,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다른 나라처럼 처벌 강화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