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간이사업자에 대한 매출액 범위 확대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8-18 ~ 2018-09-17

현재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간이사업자는 연간 매출액이 48백만원을 넘으면 일반사업자로 전환 되는데 이에 대하여 건의하고자 합니다. 간이사업자의 경우 연간 매출액이 48백만원을 초과하면 일반사업자로 전환되는데 예를 들어 마진이 50%라고 해도 연간 소득금액은 24백만원으로 월2백만원인데 과연 마진율이 50%가 되는 업종이 있는가요 일본과 같이 음식점에서 부가가치세를 별도 표기하여 받을 수 있으면 한데 현재 실질적으로 음식점에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고 있나요 요는 일반사업자로 전환되는 연간 매출액을 1억원으로 인상하여 주셔야 합니다. 1억원으로 인상한다고 하더라고 마진이 30%라고 하더라도 연간 소득금액은 3천만원에 불과합니다. 소규모 음식점은 1인이서 영업을 하는 업소가 많이 있습니다. 현실에 맞게 일반사업자로 전환되는 연간 매출액을 1억원으로 인상한다고 해도 중소기업의 근로자와 비교해도 소득 측면에서는 미달합니다.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어 주십시요. 제일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민들의 목소리에 경청하시어 빠른 시일에 조정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