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대하신 대통령님!!! 이럴거면 국민연금제도 없애고 관리공단도 없애야 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12 ~ 2018-09-11

국민연금 자체는 문제없으며 매우 필요합니다. 그러나 문제점이 있으니 반드시 바로 잡아주십시오 개선해야할 문제점 1. 국민연금 납부(징수)대상자는 소득이 없거나 일정 소득 이상자들만 적용해야합니다. 그리고 경제활동을 할수없는 나이의 즉 사실상 은퇴를 하는 나이 이상의 비경제활동연력자들에게는 국민연금 납부대상자에서 제외해야합니다. 누가 봐도 비상식적입니다. 2. 국민연금 직원들의 수납태도입니다. 개인 경제사장이 어려워서 납부가 지연되고 또는 어려운데 공단직원의 태도는 마치 빛쟁이를 독촉하는 채무자같이 언행합니다. 이는 있을수없는일이며 제도적으로 엄격히 막아야 합니다. 3. 국민연금납부는 개인경제적 매우 열악해도 어렵게 납부를 하고있는데 공단 직원들은 쾌적한 근무환경 속에서 제법 많은 즉 고액의 봉급을 받고있는 것 같습니다. 이들의 봉급이 국민연금을 운용하여 자급자하는 구조로 운영한다면 고액의 급여를 지급하면 절대 안됩니다. 일반 중견기업 평균수준이 적정할것입니다. 4. 연기금 운영 즉 투자시 그 투자의사결정절차규정(심의위원포함)을 어기면 매우 무거운 형벌에 처해야합니다. 국민연금은 어느 누구도 대통령도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 노후자금인 연기금 운용을 특정법인 또는 개인 이익을 위해서 한다면 그것은 역적과도 같습니다. 지난번 문형표와 같은 일이 더 이상 벌어지지않도록 현행 법규를 강화하여 매우 엄격한 처벌을 하도록 개정해주세요. 대통령님! 그리고 모든 정당과 국회의원 여러분! 부디 부탁드립니다. 정파를 초월하여 국민을 위하여 개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