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위헌 여부에 대한 신속한 판결과 낙태죄 폐지 국민 투표를 부탁드립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8-29 ~ 2018-09-28

많은 인권 단체와 여성들이 낙태죄 위헌 여부 판결을 기다렸으나, 9명 중 5명의 법관이 교체되기 전 마지막인 이번 달 판결 사안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낙태죄의 위헌 판결 시기가 무기한 늘어났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는 오히려 낙태를 시행한 산부인과 의사에 대한 처벌 강화 의사를 밝히며 여성들은 꼼짝없이 “아이 낳는 기계”로 전락 해 버렸습니다. 자아 정체성도 확립되지 않고, 고통도 느낄 수 없는, 세포에 불과한 초기 태아들의 권리가 대한민국에서 의무를 다하며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여성들의 권리보다 우선시 된다는 것은 쉬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임신으로 인한 경력 단절, 미혼모에 대한 부정적 사회적 시선, 양육비 지원 미흡 등 아이를 키우기 위한 여러 사회적 장치들이 현저히 부족함에도 여성들에게 아이를 낳기만을 강요하는 것은 국가가 가하는 폭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100프로의 피임 방법이 없다는 점, 임신시킨 남자에 대한 실질적 처벌 방법은 존재하지 않다는 점, 강간으로 인한 임신이어도 그 입증과정에서 시기가 늦어져 합법적 낙태도 어려워 진다는 점을 미루어 보아 낙태죄는 과학적, 법적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강행되는 무자비하고 비논리적인 법이라고 사려됩니다. 출산률을 높이기 위해, 혹은 세포의 권리를 위해 낙태죄를 유지하는 것 보다는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미혼모, 고아, 결손가정, 청년들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에 더 크게 기여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주의 국가는 국민에 의해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민 토론회등을 거쳐 낙태죄라는 중대하고 민감한 사항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은 어떨까 제안 드립니다. 아르헨티나 상원은 14주 이내 태아에 대한 임신 중절을 허용하였고, 아일랜드는 국민투표를 통해 낙태죄가 폐지 되었습니다. 부디 대한민국 시민들에게도, 특히 개인의 미래와 건강에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직접 의사결정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