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지방자치 하려고 합니까???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8-24 ~ 2018-09-23

지방자치??? 현재도. 미래도. 그 옛날에도 지방의 행정관의 권력으로 지역민의 삶은 피폐해지고 지방 토호세력과 손잡고 이익에 눈먼 행정으로 세금낭비와 민주주의 제도를 악용한 자본주의 집행관을 양산하는 결과가 초래될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은데 심히 우려되고 걱정되는게 굳이 하실려는 이유가 더 많은 이익생산과 쓰레기 소각을 목적을 조속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니겠죠.... 지역 토호세력과의 결탁은 드루킹을 봤듯이 작은 댓글공작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영화 “군도” “아수라”의 줄거리. 드라마의 이야기로 더 큰 이익을 위해 더 큰 악행도 서슴없이 하게될 지경에 이르면 감찰관이 와도 잡을수가 없습니다. 법이 누구편이었는지를 기억하시면 문제는 쉽게 보이고, 지역민도 주민도 구민도 다 국민입니다. 현재도 선출직 공무원 신분을 이용해 지방의 이익과 결탁한 불협적 갈등으로 집단이기주의를 부리는 무리가 우두머리처럼 세력싸움을 할것이 뻔한데.. 지방자치는 지방에 양아치를 공권력을 동원해 새로운 신흥세력을 만들어 4년마다 접수하는 게임입니다. 위정자를 양산하는 지방자치. 누구를 위한 민주주의 입니까.?? 토호세력. 집행관. 권력을 업은 공무원. 이 세력이 합쳐저 특정세력과 결탁한 이익은 어디로 갈까요?? 정답은 위정자 지갑. 그 안에서 전략적 자산으로 분류되어 세력을 확보하고 보호하는 장치에 소비되고 재생산되는 악순환고리를 끊지 못하는 역행이 될것이기에 지방자치를 반대합니다. 지방자치의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오래 더 악의적인 권력관계를 유지하고 세력갈등을 부추기는 이익에 더 역행했던 경험기록에 대통령 공약을 정치적 권력분산인 지방자치를 현 시점에서 전면 재검토바랍니다. 대통령의 권력으로 볼때 지방자치는 줄을 세우는 정책으로 전략적 자산가치를 떨어뜨리는 위험한 게임입니다. 줄을 세우는 정책은 부패의 고리를 악순환 시키는 자본 이기주의적 왕게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