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갑질로 업무상재해를 입은 직장인에게 근로복지공단은 최소의 치료시간만이라도 보장해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11 ~ 2018-09-10

저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40대 남편을 둔 임신 10개월차 임산부입니다. 저의 남편은 2017년 10월부터 업무 배제를 당한 상태에서 해고 압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해고 통보는 하고, 해고 통지서는 주지 않고 다시 일하라는 형태로 4개월 동안 매달 반복을 해왔습니다. 제가 2017년 11월에 임신초기의 불안정 상태라 저에게 말도 못하고 어떻게든 일을 더 열심히 해볼려고 노력했지만 나중에는 박스 접기, 집단 따돌림까지 당했습니다. 이런 지속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저의 남편은 설 전날 쓰러졌고, 2018년 3월에 기존 우울증 병력도 없는 저의 남편은 삼성서울병원에서 우울증 확진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직장을 다니기 힘들고 최소 3개월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노무사의 조언으로 산재보험을 신청했습니다. 통지서상의 산재보험의 법정 승인기간은 최대 69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저희가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청한 자료를 준비하는데 2개월이 걸렸고, 신청한 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재해조사하는데 또 2개월이 걸렸으며 최종적으로 질병판정위원회에 올라갔더니 심사 대기만 6개월정도 기다려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산재보험 승인 기간은 산재통지서에서 통보한 69일에서 300일이 되버렸습니다. 이 시간동안 저희가 할수 있는 것은 오직 기다리는 것이고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를 해도 ‘맘 편히 기다리세요.’라는 답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임신상태인 저도 뱃속의 애기를 생각하여 맘 편히 기다리고 싶지만 매일 우울증 약을 먹고 부작용 때문에 무기력하게 있는 남편의 모습을 보고 맘 편하게 기다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질병판정위원회에서 6개월을 기다리는 이유는 정신산재를 신청한 사람이 많아서가 아니라 전국의 정신질환산재의 심의가 서울에서만 진행되고 월 2회, 회당 8건만 진행되서입니다. (정신질환 산재를 신청한 근로자는 1년에 200건정도, 그중 절반이상이 이미 자살한건이라고 합니다. ) 제가 아는 산재보험의 목적은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이고 지금은 모두들 산재보험의 인증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상황은 이와 너무 달랐습니다. 산재보험을 신청하면서 왜 사람들이 구제신청을 하지 않고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지, 왜 한국에서 회사 갑질이 만연하는데 정신질환산재를 신청한 근로자는 1년에 200건 정도밖에 안되는지를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는 10개월동안 휴직을 주지 않고 정신질환산재보험의 승인은 10개월 이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모순된 상황에서 산재보험을 신청한다는게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저의 남편이 우울증 진단을 받은 후에도 회사 사장님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넌 애초부터 정리대상이였어, 사람이 고마운 줄 몰라.” 등 수치심을 느낄수 있는 말을 들어야 했고 1개월의 병가를 보낸 후 추가로 병가 연장을 하러 갔는데 이런 저런 이유로 1주일정도 대기시켜 결국에는 공황장애가 발작하여 구급차에 실려갔습니다. 3개월의 휴직이 끝나면 회사에서는 해고할 권리가 있고 저희가 부당해고로 구제신청을 할수 있지만 저의 남편이 이 고통을 버틸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한국에서 해고란 참 어려운 일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지만 제가 직접 느낀 것은 한국에서는 해고가 너무 쉽습니다. 제가 고용노동부에 회사 부당해고압박에 구제신청을 했지만 노동조합이 없으면 부당노동행위로 신고도 못하고, 해고를 안한 상태면 부당해고로 신고도 못한다는 답변을 받았고 해고할 때까지 기다리는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기업이 왜 해고 통보만 하고 수개월동안 해고압박만 주고 해고통지서는 안준 이유도 고용노동부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남편이 다니고 있는 회사는 ‘사람이 무엇보다 우선이 되어야 한다.’의 기업철학을 갖고 우수 고용기업이라는 상을 받은 중소기업입니다. 우수 고용기업이 이렇게 쉽게, 부당하게 사람을 해고할수 있다면 우수 고용기업이 아닌 일반 중소기업에서는 40대 중년직장인들을 해고 당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가요? 제가 오늘 청원을 올린게 된 이유는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을 신청한 근로자들을 회사의 압박, 병가신청 고의지연, 해고의 불안, 산재신청의 복잡함, 오랜 대기시간 등의 지속적인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서 치료에 집중할수 있는 시간을 보호해주는 조치를 지원해줬으면 하는 맘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회사의 갑질로 인해 부득이 하게 산재보험을 신청한 재해근로자들이 그 누구도 저의 남편처럼 우울증 진단을 받은 후에도 회사 사장님, 동료로부터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말을 듣지 않고 맘 편히 치료를 받았으면 합니다. 한국은 OECD국가에서 자살율이 1위입니다. (연간 1만 3,092명(’16년), 하루 평균 36명, 20대~50대가 8210명) 과연 모든 잘못이 다 그 자살한 사람이 못버텨내서일가요? 우울증도 결코 저의 남편 회사측의 말처럼 누구든 병원에 가기만 하면 진단서를 받을수 있는 병이 아니고 산재를 신청하였다 하여 비난을 받을 병도 아닙니다. 노조가 없는 중소 기업에서 해고를 하지 않는 한 모든 갑질을 해도 직원 스스로 퇴사를 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할수 없고, 산재보험을 신청하여 치료를 받고 싶어도 긴 승인기간과 생계 때문에 신청엄두도 내지 못하는 재해근로자들은 투명인간마냥 매일매일 죽어가고 있습니다. 회사의 갑질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치료받을수 있는 첫 시작이 산재보험이 진정으로 재해근로자들을 위하여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운영하는것이 아닐가요? 애기가 곧 태어나는 이 시점에서 저의 소원은 저의 남편이 더 이상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지 않고 무사히 치료를 받아 빨리 회복하여 사회에 복귀하고 가정에 복귀하여 건강한 아빠의 모습으로 아이와 행복하게 성장할수 있는것뿐입니다. 저의 남편처럼 업무상의 재해로 고통받고 있는 근로자들이 수개월 심지어 몇 년이 걸릴수 있는 승인기간 때문에 산재보험을 신청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치료를 포기하고 심지어 자기의 삶을 포기하지 않게 산재보험이 재해근로자의 사회 복귀를 위하여 운영을 할수 있게 여러분이 도와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