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 지원을 위한 카드수수료율 인하 요청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8-07 ~ 2018-09-06

안녕하세요. 정부에서 청년창업지원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창업을 해보니 카드 수수료율 관련하여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아 제안드립니다. 10년간 직장생활하다가 퇴직하고 이번에 조그마한 가게 하나 차리게 되었는데요. 현재 정부에서 1년에 두번(1월말,7월말) 영세사업자, 중소사업자, 일반사업자 이런게 선정해서 카드 수수료를 할인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창업하는 사람들은 각 카드사 및 여신금융협회에서 첫번째 선정기간이 돌아올때까지 무조건 최고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소규모 업장들은 1년 매출 3억 넘기기가 힘듭니다. 임차료,상가 관리비, 인건비, 사대 보험료, 그다음으로 많이 들어 가는돈이 카드 수수료 입니다. 월매출 천만원으로 잡으면 카드 수수료만 일년에 삼백가까이 들어 가게 됩니다. 하여 창업을 하여 카드사에 가맹점 가입을 하게 되며 처음 영세사업자 선정 기간이 도래 하기 전까지는 최저 수수요율을 적용하여야 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그 다음 선정기간이 도래 하였을때 매출이 기준을 넘어 가면 수수요율을 높여야지. 개업을 하여 이것저것 비용이 많이 들어 힘든데 카드 수수요율까지 최고로 적용하면 자영업자에 막 진입한 사람들은 더욱 힘들 수 밖에 없습니다. 비록 저는 혜택을 못 받겠지만, 나중에라도 법이 바뀌어 혜택을 받는 자영업자들이 많아 졌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