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당장 올려라...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8-23 ~ 2018-09-22

모든 경제 주체들의 행동 양식을 결정하고, 자원 배분을 결정하는 기초가 금리입니다.. 그런데 비정상적으로 낮은 초저금리가 수년째 방치됨으로 인해 부동산투기, 자원배분 왜곡, 빚 폭증 등의 문제가 너무나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는데도 왜 비정상적인 초저금리를 고수합니까? 비정상적인 초저금리로 고통받는 계층이 바로 서민 중산층입니다.. 정부는 일자리 운운하며 추경등 돈만 풀어 집값폭등, 물가 폭등으로 살수가 없습니다. 이럴려고 탄핵했나 자괴감이 들 정도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원인을 외면한체 규제하는척 생쑈만하니 부동산이 미처날뛰죠..모든 정책이 실수요자, 1주택자도 영향을 받게 강력해야 효과를 보는거지....유주택자 눈치맞추기에만 급급하니 젊은세대가 전부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뭐 선거앞두고 대책 세우는척 흉내만 내고, 누가봐도 효과없는 것만 일부러 골라서 약만 올리고, 선거 끝나니 안면몰수...전부 빠져나갈 구멍부터 만들어주고 다주택자 보호에 더 치중하고 규제하는 시늉만....공시가, 재산세, 금리 전면 인상, 부동산 임대소득 의무등록과 예외없는 과세가 시급한데....거품 정리도 안하고 돈만 풀어 집값폭등, 물가고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이대로라면 대통령 임기는 어떻게 채울런지 몰라도 곧 식물대통령으로 전락할겁니다.. 금리가 비정상적으로 낮아서 대출이 느는건데, 금리부터 올려야지..괜히 규제하는 시늉만 내고 실제로는 대출 장려하는게 현 정부 정책입니다. 금리를 비정상적으로 낮춰서 대출이 늘어나는건데 엉뚱한 헛짓거리로 생쑈만 하나..결국 자금유출, 대량파산이 와야 정신차리고. 금리 올리겠지요..개거품 꺼질까봐 금리인상을 미뤄 거품연장을 계속하는데, 이러다가는 임기마저 채우기 어려워질겁니다.. 부동산 거품 제거는 민족의 미래가 걸린 문제...박근혜정권을 망하게한 진짜 원흉은 최순실이 아니라 최경환이었습니다., 젊은이들이 치를 떨게 만든것은 ‘빚내서 집사라’ 미친 정책이었죠..이건 젊은이들을 철저하게 죽이는 정책으로 절대 해서는 안되는 사악한짓...집값 개거품 정책은 젊은이들 결혼도 출산도 불가능하게하고 한민족 씨를 말리는 범죄행위입니다...그런데 이 개거품 정책을 문재인정권이 더 지속하는 이유를 도저히 알수 없습니다.. 근본적인 정책 변화없이 계속 추경, 일자리등을 거론하며 돈말 풀다가는 민란이 일어날겁니다.. 재정을 풀면 금융을 조여야 정상인데, 금리가 비정상적으로 낮은 상태로 방치하면서 돈만 푼다면 이는 당뇨환자에게 설탕물을 사발채 들이마시게 하는겁니다.. 저는 문재인정권 성공을 바라는 사람이지만, 문재인정권의 경제정책은 참으로 한심합니다..큰 그림이 없고그때그때 사안별로 돈만 남발되는 느낌이니.. 지금이라도 비정상적인 초저금리를 바로잡지 않으면 더 큰 부작용만 계속될겁니다..전두환이 쿠테타이후 얼마나 정통성이 취약했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긴축을 감행해 물가안정을 이뤘습니다..단 초창기엔 마이너스 성장을 했지만 성공적이었습니다..이처럼 정당성이 전혀 없는 정권에서도 할 수 있는데, 국민의 지지를 받는 현정권이 왜 이토록 줏대없이 흔들리는지.. 다시한번 말쓰드리면 금리를 정상화시켜 개거품을 어느정도 걷어내지 않고서는 현정권 유지조차 어렵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과감한 결단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