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선진국들과 같이국민연금공단운영비 전액 국고에서 부담해야만 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31 ~ 2018-09-30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공단운영비로만 최근 5년간 지출한 금액이 5조원을 훨씬 넘습니다. 공단 설립당시인 1988~1991년까지는 공단운영비를 전액 국고에서 부담했으나, 금년에는 전체 공단운영비 4천776억4천8백만원 중 국고부담은 고작 100억원(2%)이고 국민이 낸 연금보험료로 지출한 금액이 98%인 4천676억4천8백만원입니다. 설립당시 국고에서 100% 지급했던 공단운영비를 금년에는 거의 100% 국민이 낸 연금보험료에서 지출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국민연금 고갈 이야기가 나오는겁니다. 미국, 일본, 노르웨이, 캐나다, 스웨덴, 영국, 호주등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공단운영비를 전액 국고에서 지출하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전액 국민이 낸 연금보험료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청원합니다 첫째 : 국민연급의 정부 지급보장을 법으로 명문화 할것 둘째 : 국민연금공단운영비는 많은 선진국들과 동일하게 전액 국고에서 지출할것 셋째 : 국민연금과 특수직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통합절차 추진할것 이상 국민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