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빠른도입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8-03 ~ 2018-09-02

왜 우리는 미국처럼 징벌적인 손해배상제도을 도입하지 않나요 잘못이 있으면 이 제도로 기업이 잘못을 하면 손해로 엄청난 피해을 입을수있다는 인식을 기업들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제도가 없으니 기업들이 내수물건들을 엉성하게 만들고 외국수출용이 더 튼튼하고 용량이 많고 우리나라 국민이 봉입니까 이제도 도입으로 인해 기업들이 좀더 자국민들을 무서워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