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 관련 법치국가 임을 확인시켜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18 ~ 2018-09-17

진에어 외국인 이사직 문제가 불법을 저지른 것이라면 직원고용 문제, 소액주주, 업계파장 등 어떠한 이유도 불법을 봐주거나 눈 감아주어서는 안됩니다. 국민이 불법을 저질렀는데 딸린 가족의 생계, 그가 일하는 직장문제등을 고려하여 그냥 봐주실건가요? 그리고 이사직을 하고 있을때 분명 국토부는 이를 알고 있었을 것이며, 진애어에서 이를 보고하지 않았더라도 이러한 불법이 자행되는지 관리 감독하고 찾아내는 것이 정부/국토부의 기본 엄무가 아닌가요? 이를 찾아내지 못한 담당자들은 직무태만 혹은 직무유기가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