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를 재검토해서 풀기를 촉구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8-27 ~ 2018-09-26

#한 번 규제하면 폐지하기 어렵다. 잘못된 규제로 인해 피해를 입거 나 전과 자가 되는 경우 를 많이 봅니다. 우린 사건 만 터지만 규제를 하고 있다. 이러다가는 규제 천국이 될 것 같다. 자동차 사고가 제 일 많이 나는데 이러다가 속도도 하향제한 하다 안되면 자동차 운전 금지제도가 나올 성 싶다. 규제개혁을 말로만 하지 풀린 것 을 느끼지 못하고 더 규제하는 것 같아 아 쉽다. 사람이 능력이 부족하면 자유보다 규제를 통해서 통제하려 한다. 국회나 관 리들의 규제만능이 큰 문제다. 이제부터 과감히 규제를 재검토 해서 풀어 야 한다고 본다. 규제한다고 해서 사건이 없어지는 것이 아 니다. 국민들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 계몽 하고 계도하는 데 힘을 기울이기를 촉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