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 제도 개선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8-13 ~ 2018-09-12

보험이란? 미래에 예측할 수 없는 재난이나 사고의 위험에 대비하고자 생긴 제도. 고용보험이란?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실직근로자와 가족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실직자의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 고용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시켜 납부하라고 했으면서 실상 실업급여 받는 조건은 까다로워 자발적퇴사자들은 받지도 못하는 일방적인 조건만 내세우면서 정작 거기에 해당되어 실업급여를 지급받으면 그 기간동안은 받게 해주는것이 정상적인것이지 취업하면 또 못받게되는 너무 일방적인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실직했을때 근로자의 안정과 실직자의 재취업이 목적이라면 모든실업자들은 실업급여를 다받게 해주는게 맞는거고 아니면 취업여부에 상관없이 보험을 넣었으니 재취업여부와 상관없이 받을기간동안은 금액을 다받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받는 조건도 받은 후 조건도 너무 일방적인 조건이라고 생각이듭니다. 차라리 가입조건이 의무가아니면 상관없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제도 및 실업급여 수급조건 다시 개선되어야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