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문제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8-29 ~ 2018-09-28

안녕하십니까? 현재 뉴스를 보거나 정부에서 행하는 일련의 정책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을 드려 봅니다. 전세계의 경제대국은 자국의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규격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또 강화하고 있는 추세 입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이러한 규제들을 전부 풀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모르실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전자제품부터 일용용품까지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기업인 삼성. LG도 중국 생산입니다. 이러한 중국 제품들의 무분별한 수입을 원천 차단하고 우리 중소기업들이 상생 할 수 있는 방법이 규격입니다. 전자 제품의 경우 국내 전자파 인증 및 전기안전이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 규격들을 적법한 절차와 적법한 인증으로 해야 하는 것이 맞는데 규격은 점점 없어지고,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 기기들이 유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중국 전자 제품들의 무분별한 수입을 가능하게 하는 정부의 정책은 대한민국의 중소기업들이 모두 문을 닫아야 합니다. 따라서, 모두 일자리를 잃게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순수 제조기업이 얼마나 있는지 아십니다. 구로공단, 가산디지털단지에 순수 전자 제품을 제조 하는 기업은 없습니다. 전부 수입기기 업체 입니다. 제조라고 신고 해놓고 중국에서 수입하는 기기들 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주요 부서는 이러한 수입기기 업체들의 말만 듣고 규격을 없애거나, 인증을 완화해주는 정책을 쓰시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입기기 업체들은 제대로 된 전자제품 수입은 없습니다. 전부 비 정상적인 인증으로 인증을 받습니다. 전자파 시험소에 가격이 비싸니 깎아달라.... 전자파 시험소는 당장 일을 해야 하니 울며겨자 먹기로 합니다. 전자파 인증을 받는데 비용이 50만원, 70만원...... 이것이 제대로된 시험 업무가 되겠습니까? 또한, 전자파 시험 시에 부적합된 제품들을 그냥 인증 한다거나 아니면 전자파 개선을 해야 하지만, 이것을 제대로 하는 업체가 몇이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정부에서 해서는 안되는 규제 완화 정책으로 인해 전자제품 수입 업체만 득을 보고 적법한 시험을 하지 못하게 하고 중소 전자 제조업체들을 망하게 하는 근본 원인인 것을 왜 모르시는지 정말 알 수 가 없습니다. 중국의 전자파 인증을 받는데 3개월에서 6개월 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2주 이게 말이 되는 정책인지요. 자국의 제조 중소 기업은 다 망하고 수입기기 업체만 남겠습니다. 나라의 기술력은 대기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소기업이 많아야 대기업의 기술력도 높아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밧데리 기기는 인증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발상인지 모르시죠. 휴대용 밧데리는 들고 다니는 전자파 방출 제품이고 폭발물입니다. 휴대용 밧데리 핸드폰 충전시에 얼마나 많은 전자파가 나오면 라디오가 안잡히는 현상까지 나오는데 이것을 규제완화.............. 정말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국내의 전기.전자 제조 중소기업을 살리고 거기서 일하는 국민들을 살리려면 수입기기에 대한 강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러한 중국 제조 전자 수입기기들을 시험하는 시험소는 돈 벌이로 생각하지 말고 적법하게 일을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입기기들이 어렵게 수입하게 되면 국내 제조기업들도 살아나고 국내 제조 시장도 활성화되고 제품의 품질 및 가격도 오르게 되니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아십니까? 또한, 기업이 살아나니 일자리도 늘고 급여도 오르고 정말 정말 정말 수입기기에 대한 규제 특히, 중국 제조 기기 들에 대한 수입 규제가 절실한 때입니다. 그리고, 정책을 어디서 들으시고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국내 순수 제조 기업들에게 에로 사항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무짝에도 쓸모 없는 수입기기 업체들 말만 듣지 마시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