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생산파이를키워  삶의질을 해소해야합니다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8-01 ~ 2018-08-31

전력생산파이를 키워 삶의질을 해소해야합니다 가정용누진세는 재검토뿐아니라 전력생산파이를 키워 이용에문제점을 해소해야합니다 적정규모용량을 한전전력거래소판단에 의한 시스템에 문제가 있으며, 전력생산파이가 커질수록 삶의질과 생산활동에 미치는 문제를 국가예산이 들어가는점에 소극적인 판단을 하고 있읍니다. 산업용을 지원하는방책은 자체 발전시설을 확보할수 있는 지원책을 유도해주고 기업과 정부의 경제성을 판단하여 운용하도록해야하며, 공공의 전기사용은 경제적인 비용대 효율을 적용해야합니다, 이또한 자체발전시설로 보충하고 관리되어져야합니다. 가정및사업장또한 일정량이상사용시 자체 태양광및재생에너지 발전시설로 완충해나가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징벌적 누진제에따른 요금시스템은 시대에 맞지않으며 수정되고 보완되어야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