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선안 공론화를 위한 대국민 설명회 개최 및 온라인 국민투표 실시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17 ~ 2018-09-16

국민연금을 둘러싼 관심이 매우 뜨겁습니다. 17일 공개된 국민연금 재정재계산(5년마다 하는 재정점검) 자문안에 따라 보험료율이 오르거나 연금 수령 연령이 높아질 가능성이 제기되었고 이를 위한 절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 '더 내고 덜 받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습니다. 정부는 확정안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6000건에 가까운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이 내용에 대해서 대국민 궁금증 해소가 필요하며 이렇게 함으로써 국민연금 기금 운영의 절차 정당성이 확보된다고 여겨집니다. 1. 국민연금의 기금 운영 절차, 수익율 및 매년 소요되는 기금 운영비 내역 설명 2.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그리고 사학 연금등과의 차이점은 3. 현재 자문안이 예상하는 국민연금 제도 개선안의 구체적인 설명 4. 국민연금 개선안에 대한 대국민 온라인 투표 가능성 및 실시여부 5. 국민연금 개선안이 의도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 대한 Plan B 대책은 ? 6. 최근의 삼성생명 사태와 같은 국민연금의 직무 유기에 따른 손실 발생에 대한 국가 배상 방안은? 7. 국민연금 개선을 위한 저출산, 고령화 대책과의 연계방안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