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만든다며 쓴 국민 세금 50조원 어디로 갔나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8-22 ~ 2018-09-21

정부가 작년과 올해 일자리 만든다고 쏟아부은 국민 세금이 50조원이 넘습니다. 여당 대표가 유력하다는 사람은 10년 전 정부가 4대강 물관리 사업에 쓴 22조원 때문에 지금 고용이 안 된다는데 이 정부 들어 일자리 만들기에 투입된 예산이 그 두 배가 넘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7월에 늘어난 일자리는 5000개입니다. 과거 정부에서도 일자리 만든다고 세금을 쓰긴 했지만, 경기 회복을 도와서 일자리가 보통 30만개 안팎 늘어났었습니다. 실업자가 7개월째 100만명을 넘고, 올해 폐업 자영업자가 100만명을 넘어 사상 최대가 될 것이라고 하는 지금과는 다릅니다.50조원은 어마어마한 돈으로, 세계에 국가 예산이 50조원이 되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엄청난 세금을 써서 어떤 정책을 수행했으면 무언가 결과가 있어야 하는데, 아무 흔적이 없으니, 50조원이 어디로 어떻게 사라졌는가요. 허공에 사라진 50조원으로 교육과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고, 국방을 튼튼히 하고, 저소득층 복지에 썼으면 그 효과는 몇 배로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고용 부진에 대해 "일자리는 민간이 만든다는 건 고정관념"이라고 했다. 그 생각으로 국민 세금 50조원이 낭비됐으니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