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봉인가?  '주말통행료 할증제도' 반대운동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10 ~ 2018-09-09

한국도로공사에서 뚜렷한 명목없이 추진하고 있는 고속도로 주말통행료 할증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여기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수많은 도로공사관련 청원이 올라와 있고 불합리하고 불편한 민원들을 도로공사측에서는 방관만 하고 있다. 새정부가 국정목표로 '여가가 있는 삶'을 운운하지만 이는 정부정책에 반하는악한제도이다. 정부는 일반국민들의 근로시간을 법적으로 줄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 타 부처에서도 여행을 장려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 대다수가 주말에 여가를 즐기거나 여행목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놓은 고속도로의 통행이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그런데, 국민들이 누려야하는 여가권리는 당연한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한국도로공사는 아직도 국민을 납득할 만한 명분도 없이 주말에 통행료 할증을 추징하여 왔고, 연간 엄청난 부당수익을 창출과 함께 역으로 체납통행료고지서를 발송하는데 그 동안 무려 119억원을 낭비했다. 그 정도면 우리나라 교통분야 핵심 브레인들이 모여 대안책을 마련해도 했을 것이다. 게다가 하이패스 도입에 따른 그 동안의 고속도로 이용자에 대한 불편했던 상황은 고려치 않고 일방적인 요금폭탄을 부과하고 있는 것은 지극히 탁상행정에서 비롯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통행료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무슨 사채업자 같은 일련의 특공대 '징수조직'을 꾸려 움직이고 있지만 오히려 하이패스 도입전보다 통행료 체납액이 증가하였다. 아무리 좋은 제도도 그 도입으로 인해 파생될 수 있는 국민적 불편을 최소화 하는 것이 공기업이 지향해야할 가치요 경영윤리라고 생각한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상식선에서 제도가 추진되어야 하고, 파생된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없이 공급자 중심의 일방적 정책추진은 국민의 반감과 함께 공기업의 대외 이미지와 신인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것이다. 신정부가 추구하는 '여가가 있는 삶'과 '복지관광 실현'이라는 정책앞에서도 오히려 고집스럽게 불통하고 역행하면서 질주하는 한국도로공사의 뻔뻔한 무한질주를 이젠 멈추어야 한다. 고속도로 이용자가 고객이라는 차원에서 과연 무엇이 정의롭고 국민을 위한 질높은 교통편의서비스인지를 자성하며 고민하기 바란다. 한국도로공사의 부채규모가 가히 천문학적인데 내부적인 고민과 자구책없이 계속 외부에서 해결방안을 찾는다면 신뢰도 추락은 물론 국민이 등돌릴것이다. 새정부는 거창하게 '국민의 삶의 질'을 이야기 하면서 역행하고 있는 '한국도로공사의 주말통행료할증제도'를 폐지하기 바라며, 국민을 범법자로 몰아가는 하이패스 통행료 제도를 바로잡아 주길 바란다. 말도 안되는 주말 통행료 할증과, 체납추징통행료 10배를 부과하는 것은 민생과 직결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방관하고 있다. 민생문제를 챙기지 않는 정부는 국민의 정부가 아니다. 정부는 이제 탁상행정에서 탈피하여 현장행정을 펼치기 바란다. 그래야... 국민으로 부터 신뢰받는 정부가 된다. 이건 민생문제다. #추가링크 http://naver.me/GnqE97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