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대학교 총학생회장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린 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발표합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8-27 ~ 2018-09-26

저는 제주국제대학교 총학생회장 정 준 혁입니다. 글을 올리기에 앞서, 어제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학기본역량진단에 대한 제주국제대학교 총학생회의 입장을 올렸으나, 오늘 아침 글이 삭제 되어있었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는 모르겠으나, 문재인 대통령님과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인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한 국민으로서 주장한 글이 삭제 돼있는 부분이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 내용을 발표하겠습니다. 지난 8월 23일 발표된 교육부의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르면 우리 대학은 ‘재정지원 제한대학 유형 Ⅱ’에 속해 2019학년도부터 신입생과 편입생은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을 못 받는다고 보도됐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국가장학금은 우리 국민이 낸 세금입니다. 결코 교육부 관리들이 이리저리 재단하면서 나눠주는 재원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대학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의 조건만 충족되면 당연히 받아야 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낸 세금입니다. 또 헌법과 교육기본법에도 분명히 명시된 ‘교육 기회 균등’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정책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제31조 1항을 통해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교육기본법 제4조 1항에서도 “모든 국민은 성별·종교·신념·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교육기본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죄가 없습니다. 우리들이 제주국제대학교를 선택한 것은 개인적 능력이나 적성, 그리고 경제적 이유와 지리적 접근성 등 여러 가지 이유에서입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너는 그 대학에 갔기 때문에 국가장학 수혜 대상에서 제외다”라는 발상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정책을 추진한 교육부총리가 촛불혁명에 의해 탄생한 정부의 교육수장이 맞습니까? 대학이 부실하다면 대학에 패널티 주는 것에 대해선 불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왜 패널티를 받아야 합니까? 학생들은 볼모가 아닙니다. 과거 교육부 고위관리가 “열등 국민은 개・돼지”라고 했는데, ‘재정지원 제한대학’ 에 입학하려는 학생들은 이렇게 무시당해도 되는 존재인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학우들을 “개・돼지”라고 생각해서 국민이면 당연히 받아야 할 국가장학금에서 제외시키는 것입니까? 국민 여러분, 우리 학우들이 개・돼지입니까? 이런 발상을 갖고 있는 교육부를 고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