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에 대한 형량 감소 반대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8-18 ~ 2018-09-17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조두순의 출소가 두려운 중학생 입니다. 곧 2020년이되면 조두순이라는 성폭행범이 출소하게 됩니다. 조두순은 성폭행으로 한 아이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렸습니다. 하지만 오직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만으로 검찰이 무기징역을 원했음에도 12년이라는 짧은 형을 받았습니다. 심신미약이라고 해서 다 형이 줄어도 되는것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두순의 출소가 2년밖에 남지 않은 지금,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은 육체적 아픔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와 큰 두려움을 안고 지내고 있을것입니다. 현재 조두순의 출소를 미루거나 더 늘리는것은 불가능 하다는것을 저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심신미약의 이유로 범죄의 형량이 줄어든다면 우리나라의 범죄와 피해자는 줄어들 수 없을것 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또다른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범죄로 인해 두려움속에서 사는 사람이 더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심신 미약의 이유로 형량이 감소하게 되는 법을 개정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