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최종!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8-14 ~ 2018-09-13

국민연금 문제점 1. 국민연금 운용수익율 0.49% 인 이유와 대책을 설명해 주십시요 2. 국민연금 목적이 노후최저생활보장인데 지금 20~30대 젊은이들에겐 먼 훗날 미확정 얘기입니다. 그때까지 경제적으로 버틸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요 3.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은 부족하여 세금으로 주고 있는데, 왜 국민연금과 통합관리가 안되는지 설명바랍니다. 4. 국민연금이 왜 의무가입인지, 납부한 보험료 돌려주고 원하는 사람만 가입하는 임의가입은 왜 안되는지 설명바랍니다. 5. 국민연금 수익율을 제고시키는 방안으로 자기가 낸 보험료를 담보로 해서, 저리 대출은 왜 안되는지 형식상 답변(외국도 그러고 있다는 등) 지양 바랍니다. * 아울러 국민연금 올리시는 국민여러분, 오늘만 등재된 것도 수백건입니다. 한 곳으로 모아야 만이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20만명 이상 청원하여 상기 질문에 대한 성의있는 정부기관의 답변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