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미래는 자영사업자의 비율을 낮추어야 하며, 이를 위해 도시의 상업용지 비율을 혁신적을 낮추어야 한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8-30 ~ 2018-09-29

요즘 언론과 야당에서는 소득주도성장을 비판하고, 소상공인을 죽이는 최소임금제 상승에 대해서도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과 관련해서는 자영사업자의 비중이 연일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지난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경제활동인구 중 24%가 자영사업자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는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비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자영사업자 비중이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상업용 부지면적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서울시의 사업용지 비율은 대략 8%이라고 하고, 광역시들도 대동소이하다고 합니다. 경기도 신도시와 지방의 혁신도시의 상업용지 비율은 2%에서 8%까지 다양합니다. 비율이라는 수치로보면 매우 적어 보이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실감하게 하는 것은 바로 살고 있는 주택에서 도보로 수분 내에 상가들이 즐비하다는 것입니다. 좀더 도심으로 가면 상업지구라고 해서 또 수많은 상가들이 층층히 쌓여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상가를 대기업과 중소기업, 하다못해 벤처기업들만으로 가득 채울 수는 없는 게 현실입니다. 나머지 상가는 누가 채우겠습니까? 바로 개인입니다. 개인들은 요식업과 커피점, 배달치킨이나 피자, 편의점 등의 업종에 집중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의 인구 100명당 요식업 1개에 해당되는 수준으로 요식업이 많다고 합니다. 위의 다른 업종들도 비슷할 것입니다. 이 많은 상가들을 점유하여 영업하는 이들이 바로 소상공인이자 자영사업자인 것입니다. 이들의 높은 비중은 결국 우리나라 도시구조, 즉 상업용지 비율과 연관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에 본인은 도시의 상업용지 비율을 대폭 줄여 상가면적을 축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신도시와 혁신도시 건설에는 반드시 상업용지 비율을 2% 미만으로 설계하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자연스럽게 자영사업자의 수를 제한할 수 있으며, 개업한 소상공인의 수익도 보장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손실은 다양한 요인에서 발생되겠지만 24%나 차지하는 자영사업자의 90%가 5년 내 사업포기 및 중단이 가져 오는 손실은 엄청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단순히 법으로만 해결되지 않습니다. 원천적 원인은 이미 언급했듯이 많은 상가의 분양에 있습니다. 상업용지 비율을 혁신적으로 낮출때 자영사업자의 비중도 대폭 줄어들 것입니다. 신도시 건설은 주로 LH공사가 주도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기도 합니다. 토지를 수용하고 기반토목공사를 한 후 경쟁입찰 형태로 분양합니다. 세종시의 경우 행정복합도시건설청과 LH 공사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세종시의 초기 상업용지 비율은 3% 이하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분양된 아파트의 단지내 상가를 보면 어이가 없을 정도로 상가수가 많습니다. 단지내 상가라고 말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예를들어, 세종시 대평동 대림아파트는 849세대에 단지내 상가 200여개, 고운동 현대힐스테이트 아파트 역시 667세대에 200여개의 상가를 분양하고 있으며, 도담동 반도유보라, 소담동 현대힐스테이트, 보람동 대방디엠시 등 주상복합아파트는 상가건물이 아파트 주변을 에워싸고 있으며 그 높이도 6층까지 올려 장벽을 만들어 가고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에 대해 세종시 시민들은 세종시 건설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으며, 이는 필시 주관부서의 건설사 봐주기와 같은 은밀한 거래가 있다고 의혹을 보내고 있습니다. 세종행정복합도시 건설청과 LH공사는 이러한 지침의 주체이고 결정한 당사자일 것입니다. 물론 책임 전가를 위해 외부 위원회와 같은 것을 이용했을 것입니다. 청와대와 관련부처는 이러한 왜곡된 상가분양에 대해 사건으로서 인식하고 조사해야 합니다. 기존의 도시에 신도시를 추가하는 개념이 아닌 세종시 건설은 아무도 살지 않는 맨땅 위에 건설되는 만큼 상업용지 비율은 매우 제한적이어야 하며, 최소화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주장에 반하여 단지내 상가면적을 크게 완화해 준 장본인(행복건설청과 LH공사)들에 대한 조사는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더불어 세종시의 향후 도시건설에도 상업용지 비율 최소화(2% 미만) 정책이 유지되어야 자영사업자의 비중이 낮아진다는 점을 인식하여 정책에 입안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