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내 외부 차량 견인 조치 법제화 해 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8-18 ~ 2018-09-17

안녕하세요... 아파트 내 외부 차량 주차 시, 강제 견인 조치 할 수 있도록 법제화 요청 드립니다. 현, 법규 상 외부 차량이 아파트 내 주차장 이용을 해도 조치 할 수 있는 법령이 없습니다. 해당 지구대 연락 시, 시청 또는 구청 소간이고, 도로교통법 상 도로가 아니기에 지구대에서는 조치 불가하다고 합니다. 시청 또는 구청 신고는 장기 주차만 가능하고, 관리사무소에서도 조치 할 만한 적용 법령이 없습니다. 이로 인한 아파트 주민들의 큰 불편을 겪고 있으니, 아파트 내 외부 차량 주차 시, 강제 견인 조치 할 수 있도록 법제화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