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 성장은 실패하였습니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8-25 ~ 2018-09-24

존경하는 대통령님, 글을 시작하기 이전에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그리고 미래를 제 아이들에게 물려주기위해 글을 남깁니다. 아마 아무 변화도 없을거라 생각한다면 글도 남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글이 간절히 대통령님께 닿았으면 합니다. 대통령님, 소득주도성장은 이미 실패하였습니다. 부디 이 부분에 대해 아.. 내가 설마 잘못생각했던 건가 라고 단 한번이라도 생각해봐주신다면 제가 이렇게 남기는글이 의미가 작은 의미라도 있을 듯 합니다. 몇가지 이유가 있는데 표면적으로는 잘못된 규제와 혁신때문입니다. 두 단어는 분야별로 적용되었을 때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에 대한 결과가 확연합니다. 부동산에 대한 규제는 실패하셨습니다. 이유는 "소득이상으로 부동산값이 오르기때문에" 현재 실시하시고 지지하시는 정책은 실패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반론은 없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미 결과가 현장에 있습니다. 하나 예를들죠, 제 집 옆에 5억에 분양한집이 지금은 10억이 되었습니다 ㅎㅎ 딱 2년걸린 것 같습니다. 덕분에 주변 비슷한 집들이 3억정도씩 다 올랐습니다 ㅎㅎ 저는 그 2년동안 애기도 키우고 회사 열심히 다녔으나 ....ㅎㅎ 돈은 ㅜㅜ 글쌔요 더 없어졋는데 사실 열심히 모았어도 3천?5천정도 모았으면 엄청 안쓰면서 모은거 였을 것 같습니다. 대기업을 잡으려고 하신 시도도 실패하셨습니다. 안타깝지만 우리나라 현실은 대기업에 의해 움직입니다. 그들을 등돌리게 만드시고 다시 고용을 해달라고 하시면 말이 안맞습니다. 대기업 규제로 인해 성장 포인트는 사실 지금 더 없어졋습니다. 그나마 어려웟던 나라가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었던 요소들도 모두 제거되었습니다. 물론 대기업이 잘못한건 많습니다. 도덕적이지 못했죠. 근데 지금은 손에 때를 지우기위해 너무 독한 소독약을 한번에쓰니 좋은 균들도 모두 죽은 모양세입니다. 희망이 없는 20대, 가난한 30대, 앞날이 막막한 40대 제 주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소득주도 성장이요? 좋습니다. 그렇지만 규제로 인해 더이상 변화가 생기지 않게 만들어버리시면 돈은 움직이지 않고 개인에게도 아무 희망도 안생깁니다. 가난한사람은 가난하고 보통으로 살던사람도 잘해야 보통으로 살거나.. 결혼잘못해서도 더 가난해질 수도 있고 아니면 1~2년만 잠깐 다른일을 해도 가난해질 수 있겠죠. 왜냐구요? 돈이 안움직이니깐요. 돈을 움직이게 해주세요. 변화가 개인에게 일어나게 해주세요. 정부와 세금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건 마치 아버지가 자식이 크는 것에 사사건건 개입하면 자식이 큰 인물이 될 것 이라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디 지금 생각하시는 소득주도성장이 맞다는 생각에서 한발짝만 물러나서 아 내가 틀리진 않았을까? 라고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유연하고 부드러운 대통령이 되어주십쇼. 강함은 유연함에서 생기고 성장은 다름을 인정했을 때 생깁니다. 20~30대 젊은 친구들의 삶을 들여다봐주세요. 답은 가까이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