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무시하는 홍천군청과 강원도청의 태도를 바로잡아주십시오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8-08-22 ~ 2018-09-21

제가 태어나 사는 곳은 물 맑고 인심 좋았던 강원도 산골도 홍천군의 시골 마을입니다. 저의 이야기를 청와대까지 올리게 될 줄은 예전에 미처 몰랐습니다. 얼마 전 뉴스에 나온 민원인 총기 난사 사건이 생각납니다. 어느 곳에 이야기해야 할지 몰라 청와대에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청원 게시판 처음 화면에 ‘일반 민원 혹은 제안, 정책 참여 등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문구는 보았습니다. 두렵습니다. 국민신문고를 이용하면 또다시 국가에서 강원도청으로 결국 홍천군청으로 이첩, 이첩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말입니다. 지난해 가을부터 지금까지 10여 개월간 홍천군청과 강원도청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홍천군청의 잘못된 행정처리를 바로 잡아달라고 홍천군청 담당자부터 군수까지 간곡한 마음으로 청원을 했습니다만 ‘양해를 부탁한다.’ ‘어려움이 있다.’ 등등으로 일관하였고, 이를 감사해달라고 강원도에 보낸 민원은 홍천군청으로 이첩되어 홍천군청에서 받은 똑같은 답변서를 강원도청에서 다시 받게 되었습니다. 거기다 3번째, 4번째 보낸 민원에는 1달여 기간이 지난 지금도 아무런 답변도 없고 도지사와 면담일정을 요청하는 것에는 일언반구도 없이 완전 무시 그 자체입니다. 행청처리나 강원도청과 홍천군청의 관계에 대해서는 지식이 없어 모르지만 홍천군청의 일을 감사해달라는 민원을 다시 홍천군청으로 보내면 어쩌란 말인지요. 홍천군청 감사실 공무원이 했던 이야기가 맞나 봅니다. 그 공무원은 ‘청와대 민원을 내도 다 홍천군청으로 옵니다.’라고 했었습니다. 강원도청 감사실에서는 이런 일이 흔히 일어나나 봅니다. ‘강원도청은 홍천군청을 감사할 권한이 없으므로 다른 기관으로 보내겠다’라거나 ‘다른 기관을 안내해 드릴 테니 그곳으로 접수하라’라거나 하는 것이 옳지 않나요? 홍천군청의 태도에 억울한 마음이 있어 보낸 민원을 다시 홍천군청으로 보낸 강원도청이 ‘애쓰지 말고 편히 사세요’ 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은 국민을 위해 봉사를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완전히 무시당하니 이런 일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 밭 옆에 구거가 있습니다. 구거는 물이 흐르는 도랑입니다. 구거는 국유지입니다. 국유지는 공무원이 관리해야 한다고 알고 있고 홍천군청 공무원들의 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다른 장소의 수해를 핑계로 국유지의 상당한 부분을 사유지 밭으로 포함해 석축 공사를 홍천군청이 하였습니다. 석축 공사로 인해 혜택을 받은 토지주는 오랫동안 누려온 혜택을 계속하게 되었고 구거는 상당한 부분 좁아지게 되었습니다. 올해 구거의 많은 부분에 석축 공사를 하려고 홍천군청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제 요구는 지적 측량을 해서 지적선대로 공사해달라는 것이고 홍천군청은 잘못된 석축이라도 그 당시 선형 그대로 쌓았고 철거에 예산이 들어가니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거부의 완곡한 표현으로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천군청의 잘못된 석축 공사 때 저를 포함해 주민들이 지적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무시당했죠. 인제 와서 선형대로 공사했다고 합니다. 고의 또는 직무 태만으로 국유지의 상당한 부분을 개인에게 주어 혜택을 주고 있고 구거의 기능을 할 수 없도록 내버려 두는 홍천군청과 이를 해소해 달라는 민원을 다시 홍천군청으로 보내고 답변조차 하지 않는 강원도청의 태도는 국민에 봉사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 해서는 안 되는 태도라 생각됩니다. 바로 잡아 주십시오. 이 일은 특권층의 특혜에 대한 많은 일 중의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