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좀 해 주세요.) 경북 군위군은 사유지도로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해 달라.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8-19 ~ 2018-09-18

도와 주세요. 많은 동의 부탁드립니다. 제 전재산이 걸렸습니다. 저는 군위군에 맹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 계획관리지역, 전을 구입했습니다. 구입 당시 저희 땅 옆으로 사유지 도로가 있었고 땅 매입시 저희 땅이 일부 사유지 도로에 포함되어 같이 쓰기로 했다며 매도인과 부동산중개사가 말씀하셔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 땅에 건축행위를 하려하니 사유지 도로가 있어서 토지사용승락서나 해당 도로를 매입하라고 합니다. 아무리 사유지 도로라 하더라도 저희 땅 일부가 포함되어 있는데, 토지사용승락서나 토지를 매입을 해야 하는지요? 매입시 금액도 어머 어마한 금액입니다. 울주군 건축위원회에서는 사유지 도로를 건축법상 도로 지정 하여 공고함에 따라 분쟁을 해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래 기사 참고 바랍니다. http://www.ulsanpress.net/news/articleView.html?idxno=239955 그런데, 왜 군위군은 울주군과 달리 이런한 분쟁들이 많은데, 해결을 안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것들은 국회에서 사유지도로라도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하여 분쟁해결을 꼭 해줘야 합니다. 군위군은 이런한 분쟁을 조기에 해소하여 군민들과의 분쟁발생하지 않고 원만한 농촌생활을 누릴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인구증가를 원하신다면 군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줘야 인구유입이 어느 정도 해소 될거리 믿습니다/ 제발 일 좀 하세요.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