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누진제 폐지가 아니라 용도별 차등 요금제를 폐지하라 -  평등권 침해!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10 ~ 2018-09-09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폐지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보다는 용도에 따라 전기요금을 달리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 제품을 구입할때 소비자가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가에 따라 제품의 가격이 달라지는 꼴이다. 그러므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가 아나라 용도에 따른 차등요금제가 폐지 되어야한다. 어떤이는 자신의 상가건물 4층(시가40억) 가정집을 꾸미고 이곳에 페이폐 컴퍼니를 설치하고 상업용 전기 요금을 적용받으며 소액의 전기 요금만 부담한다. 상업용을 적용받는 가계들은 문을 열어놓고 하루종일 에어컨을 가동하고 있는 이유는 전기요금이 지나치게 싸기 때문이다. 그런데 가정에서는 에어컨이 있어도 실외기 돌아가는 소리는 돈이 빠져나가는 소리로 들려 마음 놓고 켜기가 어렵다. 이는 분명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 그래서 누진제 폐지가 아니라 용도에 따른 차등 전기요금제를 폐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