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사진 규정 완화해주십시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8-07 ~ 2018-09-06

올해 2018년 각종 번거로운 사진 절차를 거치지 않게끔 여권 사진 규정이 완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은 2015년부터 주민등록법이 강화되면서부터 여전히 엄격한 사진 규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은 인적사항의 확인을 필요로 할 때, 각종 민원서류, 기타 서류를 접수할 때, 특정인에게 자격을 인정하는 증서를 발급할 때 등등 일종의 신분 증명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확인시키기 위해 이마와 귀를 내보이고 안경을 벗는 등의 번거로운 과정은 오히려 평소 자신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의 사진으로 인해 더 큰 오해를 살 수도 있습니다. 또한 소수의 위조 신분을 찾아내기 위한 다수의 희생은 분명한 자유의 침해입니다. 여권 사진 규정이 완화된 만큼 주민등록사진 규정도 자유를 누릴 국민의 권리를 통해 하루 빨리 완화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