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부동산 투기 대책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27 ~ 2018-09-26

이 작은 나라에 국토를 폭넓게 못쓰고 서울 경기에 집중됨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넘 크고 부동산 투기 문제는 사회 갈등을 유발 합니다. <제 안> 1. 인구 분산을 위해 중앙정부는 서울,경기도 지역과 타지방 과의 기업 법인세를 차별화 합시다. 즉 본사의 위치에 따라 강력 차별화 합시다. 지방정부도 취득세등을 본사 지방 이전 기업에 면제 해주고 그 감면분을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보조해 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