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소액예금 압류해제요청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8-10 ~ 2018-09-09

여러사정으로 은행소액예금이 압류되어있는 시민입니다 현행법은 은행예금 150만원이하는 압류를 할수없도록하여 서민들의 최소한의 생활비는 사용할수있는 취지로 제정되어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채권자가 예금을 금액에 상관없이 무작위로 압류하여 단돈 1원이라도 압류되면 사용할수가 없습니다 물론 채권자도 소액이기때문에 채권회수를 할수가없고요. 그러면 이돈은 피 압류자가 법원에 압류해지절차를 밟지않고서는 사용할수가없고 고스란히 은행에 묶여있게됩니다. 당장의 생활에 쫒기는 상태에서 그 해지절차도 사실은 부담스럽고요. 결국은 이돈은 채권자가 회수도 못하고 예금주는 인출할수가없고 마지막에는 은행의 돈이 되어버리지 않을까요? 비록 5만 10만원의 적은돈이지만 법의 취지에맞게 일정기간(3년,5년 등)동안 채권자가 회수를 하지않을경우에는 예금압류를 자동해지해주는게 맞지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