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정상회담에서는 꼭 이 주제를 제기해주십시오. : '북한이 한국국민을 체포하고 억류하지 않으며 즉시 송환할데 대한 약속'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8-14 ~ 2018-09-13

미국인들은 외국의 현지 법에 준하여 형사처벌 대상임에도 현지법의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미국은 자국민이 타국에서 형사조치를 당하여 인권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미국 외교의 다른 큰 한 측면은 자국민 보호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 여러명이 아직 북한에 억류되어 있습니다. 북한을 방문하는 국민들은 억류될수 있다는 막연한 공포심에 외국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마저도 제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그 어떤 상황에서도 북한이 한국국민을 억류하지 못하게 할뿐더러 억류된 국민을 기어이 데려온다면 그들이 왜 두려워 하겠습니까. 북한 한국국민에 대하여 북한형법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 북한 국내에서 형사처벌대상으로 되는 행위를 했다하더라도 한국으로 추방 혹은 인도하도록 하는 협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