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 성장정책 유지해야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8-20 ~ 2018-09-19

최근 최저임금 인상등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폐지해야된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잇다르고 있지만 최소3년 정도는 이 정책 기조를 유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계속해서 기업 특히 대기업 위주의 수출 정책을 추구해 왔으며, IMF 경제위기 이후 이러한 정책이 더욱 강화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여러 분야에서 양극화가 심화되어 한국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가로막을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선 수출이 경제에서 처지하는 비중이 너무 커서 대외 경제 여견에 취약하고 수입국의 수입 규제로 어려움이 가중되며, 내수 규모가 상대적으로 쪼글어 들어 경제의 발란스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성장의 몫을 배분하는데 있어, 기업의 몫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개인의 몫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환율은 계속 약세를 유지하여, 수출 기업에는 도움이 되나, 수입 기업이나 일반 국민은 고물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풀 수는 없겠지만, 일단 경제 성장으로 인한 과실을 기업보다는 개인의 몫을 늘리고, 저임금 계층의 소득을 늘려 내수 기반을 강화하는 것은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대기업 위주의 성장 정책과 다르다보니 정책 전환에 따른 일시적 혼란과 이전 정권에서 미뤄 두었던 조선업 구조 조정과 다국적 기업 GM의 정책 변화로 일시적 고용 감소가 있으나, 곧 수습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서 다시 언론과 공무원의 공세에 밀려 정책 방향을 바꾼다면 다수 국민의 지지를 상실하고, 경제는 더욱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많은 일반 국민의 묵묵한 지지를 믿으시고, 초지 일관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