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시및 납입기간 연장 반대(국가책임)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11 ~ 2018-09-10

국민 연금은 국가와 국민간 계약 이다 손실이 예상되면 판매자인 국가가 책임져야지 고객인 국민이 책임 지라는 것은 어디서 나온 독재적 발상이냐? 보험료 인상 이라는 말을 들어 봤어도 국민연금 처럼 기간을 조정하는 보험 계약은 사기 판매로 아마도 일반 사보험사에서 단행했다면 금감원이 어떻게 했을까? 부실 판매된 보험은 무효로 원금과 이자를 돌려 주라고 금감원을 시정 명령 할것이다 기간 조정을 단행하면 여기에 해당 된다 당연히 국가는 원금과 이자를 돌려 주어야 한다 사보험사만 감독하지 말고 가입자 가장 많고 의무강제 가입이면 손실은 국가가 책임져야 국가다 당연한것도 모르고 정치하냐고~~ 요율이상과 기간조정은 전혀 다른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