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시 영상 녹화 의무화》법으로 만들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8-25 ~ 2018-09-24

요즘 의료사고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며 공론화가 되지 않았을 뿐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피해를 보았을 때 의료사고로 인하여 장애, 혹은 사망까지 이르지 않는 이상 대부분 더러워서 피한다 식으로 속앓이를 하며 넘어가는 게 대부분이지 병원과의 싸움을 하기는 사실상 어려우며 수술비도 빚을 져가며 받는데 법적 싸움을 할 시간과 금전적 여유가 이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리고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피해를 봤을 때에 그것을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이 증명하여 병원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와 같을 것입니다. 이러한 의료사고를 위한 예방책으로 수술 시 영상 녹화하는 것을 법적으로 의무화하여 차후에 분쟁 시에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이것은 환자와 의사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최선을 다한 의사에게는 환자 가족들의 진상을 물리칠 수도 있을 것 입니다. 일단 수술 시에 영상 녹화를 의무화 해놓으면 무조건적인 공개는 아닐지언정 법정에서 싸움시 투명하게 잘잘못을 따질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의료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무고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위와 같은 법안을 발의해주시기를 청원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