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이 제한 복무기관에 잘못 배치되는 일을 막아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8-06 ~ 2018-09-05

성범죄 경력 공익요원이 학교 등에 배치되고, 마약 전과자가 보건 업무를 하고 방화 전력자가 소방서에 배치되어 있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보충역 사유별 복무 제한이 있지만 요즘도 잘 지켜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실례로 정신과질환 사유 사회복무요원은 환경보호감시지원 업무가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치 되는 경우을 보았습니다. 제한 복무 분야에 잘못 배치된 사례가 있는지 전수조사하여 재배치 시켜 주세요. 기관을 이용하는 민원인의 공공복리 뿐만 아니라 복무 중인 요원이 자신에게 맞지 않는 제한 복무 분야에서 일하면서 받는 스트레스를 줄여주기 위해서라도 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