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부산시 사하구 괴정5구역 시범생활권 재개발계획 전면 재검토 요구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31 ~ 2018-09-30

부산시가 2015.10.14 고시한 20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 사하구 시범생활권계획 재개발을 전면 재검토 해주십시오. "서병수시장" 재임기간 동안 관련 행정 공무원들의 졸속, 밀실, 답합행정으로 초등학생 수준도 안되는 행정 처리를 기본계획으로 입안하였는지 관련 담당책임자들을 진상 조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부산시 정비예정구역 총괄표에 따르면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위한 물리적 기준, 필수 요건이 안되는 지역도 강제철거형 재개발이 가능하도록 각 필수 항목들을 주거정비지수(점수제) 평가로 변경하면서, 물리적 기준이나 필수 요건을 대폭 완화해 정비예정구역 기준에도 못미치는 대상지를 정비구역지정이 가능하게 '절대기준'없이 '점수제 평가'로 만들었습니다. 필수 기준을 점수제로 변경하고 기준 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점수가 70점 이상 되면 "시범생활권계획 재개발"이 되도록 하여 원래 시범생활권계획 자체가 기존 강제철거형 재개발 폐단을 없애기 위해 만든 입안인데, 정비예정구역 단계를 생략할 수 있다는 근거로 더 엄격한 3단계 평가로 확실히 하겠다였는데, 기존 정비예정구역에는 재개발 대상지가 안되는데, 시범생활권계획 재개발은 정비구역내 토지 등의 소유자 총수의 2/3 이상의 동의만으로 재개발 대상지가 된다니 기가 찰 노릇입니다. 한마디로 기존 재개발 요건에 해당이 안되는 지역도 시범생활권계획 재개발은 정비구역내 토지 등의 소유자 2/3 이상의 동의만으로 재개발 대상으로 둔갑이 되어 조합설립이 가능해집니다. 즉, 대한민국의 시범생활권계획 재개발 대상이 아닌 곳은 없다는 겁니다. 2). 2020 부산시 사하시범생활권계획에 괴정생활권은 기존 거주환경을 유지하면서 환경개선을 하도록 권장하는데, 이 시범생활권이 재개발 대상지를 선정해놓고 사하구청이 주민 몰래 추진한 시범사업입니다. 2008년-2011.4.20. 괴정재정비촉진지구(괴정뉴타운) 해지후 2015.10.14. 기본계획 변경에 왜 사하구 시범생활권계획으로 괴정5구역 재개발이 시범생활권계획 대상지로 내정, 변경되었습니까? 괴정5구역이 시범생활권계획 재개발로 지정된 사유와 근거를 밝혀주십시오. 3). 2014.12월 토지 등의 소유자 설문조사에서 괴정5구역 "정비예정구역 지정 여부 찬.반 투표"에서 찬성이 43% 정도 밖에 안나왔는데, 왜 재개발 대상지가 되었습니까? 4). 더욱 어처구니가 없는 내용은 2014년 6월경 토지 등의 소유자 의사없이 사하구청이 부산시 2020 도시 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용역에 괴정5구역을 "재개발 신규지정 신청"을 사전에 했는데, 재개발 대상지 전체 주민의 의사없이 몰래 재개발 신규 지정을 신청을 했다니, 공무원이 아닌 재산강탈 강도들 아니겠습니까? 5). 주거정비지수 평가표가 100점짜리 표가 아닙니다. 100점에 70점이 안되도 통과할 수 있다니 놀랄 따름이고, 구역면적 내에 추가점수로 신축건물 비율을 불공정하게 적용해 105점 점수로 70점을 쉽게 만들어 주다니 공정성, 투명성 있는 공무원 맞습니까? 전형적인 탐관오리 공무원의 '배임행위'입니다. 6). 구역면적 추가점수를 시범생활권계획 재개발은 신청요건이 1만m2 부터인데, 신청하면 자동 +2점 추가 점수를 준다니, 시범생활권계획 재개발은 그냥 신청만 하면 +2점 가능합니까? 기존 재개발은 2.6만-2.9만m2 의 정비구역 추가점수가 0점인데, 이해가 가능한 점수표입니까? 7). 재개발 추가점수에 신축건물 비율을 15%내에서 차감하라고 고시되어 있는데, 시범생활권 재개발의 추가점수 기준은 15% 이상일때만 -5점 점수를 준다니, 기가 찰 노릇입니다. 시범생활권계획 재개발은 5%내에는 0점이고, 무조건 +2점 가산하고 시작하는데, 기존 재개발은 신축건물 비율이 1%라도 있으면 0점, 5%이상이 -2점인데, 무슨근거로 5%이상 신축부터 -2점인가요? 어떻게 같은 재개발의 정비구역 추가점수 가산 기준이 이렇게 불평등하게 적용이 되는지요? 관련 전문가, 공무원들이 점수표 근거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8). 재개발 조합설립요건이 75% 이상 동의인데, 105점 점수제 만들고, 추가점수 5점 자동으로 가산하여 70점만 되면 정비구역지정이 가능하다니, 결국 65점만 되도 가산 5점으로 자동 70점으로 재개발 정비구역지정이 가능하다고 하니, 부산내 모든 지역이 예외없는 재개발 대상지입니다. 왜 이런 형평성과 공정성이 없는 기준으로 난개발과 주민 갈등을 양산시키게 만들었나요? 9). 시범생활권계획 재개발로 신청하면 자동으로 용적율이 상상을 초월할 360% 까지도 가능하다니, 부산 내 타지역 재개발 300% 미만 용적률 사업장은 바보들인가요? 무슨 기준으로 용적 평가 점수가 낮아도 300% 이상 엄청난 특혜를 주는지 근거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0). 불법 노후건물도, 불법 신축건물도 전체 건물동수 중에 불법건축물로 포함됩니까? 안됩니까?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데, 어떻게 총 건물동수 기준 조차도 명확하지 못한데 점수가 나옵니까? 11). 신축건물 비율이 입안제안 전 10년 기준이라면, 10년 이내 강제 재정비촉진지구로 3년간 재산권제한으로 신축할 수 없다면, 10년 이내 신축건물 계산은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12). 이런 엉터리 시범생활권계획 점수제 재개발로 부산 전 구역이 쉽게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고, 재개발 추진으로 이득을 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 시범생활권계획 재개발은 주민제안이다? (가칭)추진위단계에서 토지 등의 소유자들도 아닌 자들이 시범생활권계획 재개발을 제안하기위해 준비하는데, 재산권도 없는 자들이 토지 등의 소유자들의 동의만 끌어모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걸 법규정이 없다고 넘어간다고 하니, 규정에 없으니 (가칭)추진위는 회의부터 추진 모든 과정이 공개안해도 된다? 밀실 운영에 비리의 온상입니다. 행정 공무원들이 다 알면서 묵인하는데, 해답을 몰라서 그냥 넘어간다고 말하지 마시고, 직권 조사하십시오. 시범생활권계획 재개발 추진위측이 사하구 뉴타운 해지지역을 몽땅 다 '주민제안'으로 신청만 하면 다 되게 되다보니, 괴정5구역을 전국 지역중에 최초로 하여 괴정5구역 인접구역 내 여러 지역을 동시 다발로 추진한다고 하니, 이게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토지 등의 소유자는 시범생활권계획 재개발만 하면 모두 다 부자된다, 시공업체와 조합의 360%에 달하는 용적율 적용 사업으로 "헌집주면 새집으로 다 준다", "추가분담금도 없다", "원주민 95%의 정착율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사업의 성격을 이해하든 못하든 그냥 주민 동의 숫자 싸움으로 강건너 불구경만 하면 되는 행정 인.허가를 '적폐청산' 해 주십시오. ****************************************************************************************************** 시범생활권계획 재개발의 (1) 시범생활권 계획 재개발 정비구역 면적 추가점수의 불공정한 적용 점수와 (2) 재개발 조합설립요건은 75% 이상의 토지 등의 소유자 동의인데, 시범생활권계획 재개발은 105점 점수제로 인한 , 추가점수 5점 자동가산점으로 65점만 되면 정비구역지정이 가능하게 되고, 70% 토지 등의 소유자 동의만으로 시범생활권계획 재개발 조합설립이 가능하게 되는 악법 중에 악법을 '적폐청산' 바랍니다. (3)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시범생활권계획 재개발의 "미친 용적율" 적용을 '적폐청산' 바랍니다. 이 "미친 용적율"로 "헌집주면 새집준다", "추가분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엄청난 용적율 적용으로 인한 개발사업으로 원주민의 95% 정착이 가능하다"는 대국민 사기극이 발생하고, 정비구역 내 주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앗아갈 것 입니다. 이 시범생활권계획 재개발은 앞으로 엄청난 "재개발 난민들"을 양산하고 소득의 중간계층을 완전히 붕괴시킬 핵폭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 부당한 세금 강탈 도둑, 정비구역 내 관할 구청(사하구청) 건축과 재개발 행정처리 담당 직원들을 모두 조사 바랍니다. -. 부당한 주민 갈등 유발한 관련자들(추진위원회, 조합 관계자) 모두에게 책임을 물어 조치바랍니다. 초등학생 수준도 안되는 생활권계획 주거정비지수 점수표와 시범생활권계획 근거를 국토교통위원회는 직권 조사해 명확히 밝혀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