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에 대한 모호한 난민법이 아닌 방안 제시드립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8-01 ~ 2018-08-31

현재 국내에 얼마나 되는지도 가늠이 되지 않는 수많은 난민과 불법체류자들이 입국해있습니다. 국제적이고 국가적인 인도적 인권을 위해 그들을 강제로 내쫓기는 힘들다라고 하시는데 과연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일까 생각됩니다. 핵심 논점. 1. 불법체류자와 난민들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 2. 합법적인 입국한다 하여도 불법으로 거주하며, 법에 어긋하는 행위를 함에도 피해자는 보호받지 못하고 그 누구도 책임져주지 않는다. 3. 불법 취업으로 인한 내국인과의 급여차이 혹은 대우차이 등으로 인해 일부 기업에서 그들을 고용하여 자국민의 일자리 취업에 해가된다. 4. 그들은 교화될 생각이 전혀 없다. 그들이 우리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들은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자국에서 꼭 보호해줘야할 권리가 없습니다. 또한 보호받을 권리가 없는 불법이민자들과 난민들로 인해 보호받아야 할 자국민이 올바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일자리, 범죄 등으로 인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그들 본인들의 종교와 언어, 문화를 들먹이며 우리 대한민국을 받아드리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같은 아랍국가들과 주변 인접한 선진국이라는 유럽국가들 대부분이 난민법에 난색을 하고있습니다. 일방적인 난색을 표하는 것이 아니라 초반 그들을 인도적으로 받아드리고 수용해 줌으로써 현재까지 발생한 문제점들이 너무나도 부정적이기 때문에 정치인들까지도 본인의 공약에 자국을 보호하는 공약을 내걸고 높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위에 나열한 간단하고 핵심적인 부분만 나열하더라도 난민과 불법체류자는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안타깝다고, 도움이 필요하다고, 그들을 이해해줘야한다는 수용적인 태도는 앞써 제시한 유럽국가들처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 이미 일이 벌어진 후에야 수습될 것 입니다. 방안. 1. 외국인 지문등록 제도 부활 2. 3 OUT과 강력범죄로 인한 추방을 법제화 3. 본인들의 문화 및 종교에 대한 포기에 대한 서약 4. 현재 거주 중인 불법체류자에 대한 추방 법제화 내용. 1. 자국민들도 주민등록증을 통한 지문등록으로 범죄 및 기타 여러 부분에 대해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입국시 여행이라도 2주이상 머물 예정이라하면 예외없이 지문등록을 시행해야 하며, 2주이내 외국인이라도 따로 분류하여 2주이상 미출국시 추적하여 불법체류의 정황이 발생한다면 예외없이 처벌해야 합니다. 2. 기타 경범죄 등 인명피해, 고의가 아닌 사고로 인한 범죄의 경우 3진 아웃제도를 도입하여 3진 아웃시 추방하는 법이 재정되어야 하며 성범죄 및 인명피해, 강도 등 강력범죄 사건에 연루된 경우 국내 강력범죄에 대한 법에 의거 처벌 혹은 강제추방으로 대한민국에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해야합니다. 3. 본인들의 문화 및 종교는 자유 민주주의 사상에 의해 보장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다수에게 피해를 끼치고 위화감을 조성하며 다른 이로 하여금 불안감을 갖게 하는 문화와 종교는 로마에 가면 로마법에 따라야 하듯 그들도 변화해야 합니다. 그들의 문화와 우리의 문화는 확연한 차이가 납니다. IS등으로 인해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음과 더불어 현재 이태원 이슬람 사원이나 공단에 가면 보여지는 그들의 대한 부정적인 생각으로 혹시나 그들이 앞으로 대한민국에 생활함에 있어 차별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까지 고려하여 그들이 본인들의 문화와 종교에 대한 생각에 대한 존중을 포기할 서약이 필요합니다. 4. 불법체류는 불법으로 대한민국 어딘가에 세금도 내지 않고 법도 지키지 않고 말 그대로 해적질하는 것과 똑같다고 봅니다. 허가되지 않았음에도 이 땅에서 그들은 발뻗고 자고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악덕업주 등 자국민들이 그들을 이용하고 있는데 간단합니다. 그들은 최악의 대우를 받고 일을 하더라도 본인들이 선택한 잘못된 길을 택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말도 못하고 그러한 대우를 받는 겁니다. 이는 악덕업주도 마땅히 처벌해야 하나 그들로 인해 생긴 원흉임으로 더이상 이런 부도덕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들을 그들의 국가 집으로 보내줘야합니다. 직접적인 피해를 받은 일 없습니다. 오래 살진 않았지만 외국에 잠시 있었고 여행도 좋아하기 때문에 유럽 등 여행도 많이 가봤습니다. 그들에 대한 적대감이나 차별하고자 함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그건 그들이 그들의 자리에 있을 때 허용되는 자유입니다. 자국에 들어와 자국민들이 피해보는 현재의 이슈들에 대해 곰곰히 생각해봤을때 제가 제시해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다시 한번 재고하시어 강력하게 조치해야할 부분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세금을 내지 않아 국가에 이득이 될 것이 없고, 자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으며, 법을 지키지 않는 해적과 같은 무법지대에 군림하는 자국으로 돌아가야할 범죄자들입니다. 자국민을 보호하지 않고 그들을 가만히 방관하는 국가는 국가로써 책임을 다하지 않는 다고 생각합니다. 세금을 정정당당히 내고, 당당하게 국가방위를 위해 군대를 다녀온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청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