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8-22 ~ 2018-09-21

저는 사회문제나 현행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나 평소 뉴스를 보며 생각했던 것을 올리고자 합니다. 현행법에서 음주 상태 범죄자를 감형해주는 제도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주 상태라고 해서 감형을 해주는 제도는 피해자, 피해자 가족들에게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되며, 범죄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음주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계속 청원 글이 올라오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이 채택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또, 119 구조대원, 경찰 등 주취자들을 직접 상대하는 분들에게는 특별한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주취자로 부터 국민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고, 또 119 구조대원, 경찰 본인들의 안전도 보장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