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지방공멸화 시도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8-28 ~ 2018-09-27

서울 직장인 평균 급여 223만원, 자영업자 172만원[2018년 4월 28일 기사] [소득하층민 자영업자] 최저임금 타겟 569만 자영업자 [30인이상 사업장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임금을 올려주지 않고도 그대로 유지해도 최저임금의 수준 ] 남은 것은 자영업자와 영세기업 말그대 로 소상공인 하층민[자영업자,영세기업] 의 소득을 더 뜯어 하층민에게 더 주는 구조 결과 OECD의 경고…"韓 도소매 고용률 둔화, 최저임금과 관련 있다" 2018년 5월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취업자 수 동향에 따르면 저소득층의 일자리가 집중된 도·소매업(전년 동월대비 5만9000명 감소)과 숙박·음식점업(4만3000명 감소),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서비스업(5만3000명 감소) 특이점은 식당·술집 상용근로자 7년3개월만에 감소 두 못사는 하층민의 전쟁을 촉발시킴 - 나도 살아야 되니 고용을 줄이는 수밖에 위 통계를 근거로 야당 언론의 정책전환요구 2018.8.25 문재인 대통령 소득주도성장 더욱 강화 "누구 소득이 늘어났다는 것인지 의문 " 2018.8.26 통계청장 경질 ,통계청장 이임사 "정치권에 휘둘리지 않는 통계를 위해 노력했다" 결국 짤림 두 하층민 싸움 붙여놓고 박근혜 정권때 공무원연금 장래부채 1440조 한나라당이 발의한 공무원연금개혁 거부한 전력[민주당;총재 문재인대통령] 있음 대통령 지역별 업종별 최저임금차등화 거부 OECD 존스 담당관은 “최저임금 인상 폭은 지역별로 수용할 수 있는 정도가 다르다”며 “서울 명동과 전라남도의 수용 여력이 같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20대 총선 민주당 123석중 서울,경기,인천에서 70%에 가까운 82석 차지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미국,일본실시] 거부는 지방말려죽이기, 공업용지 가격이 세배에서 다섯배 싸도 지방에 투자안하는데 인건비가 같으면 누가 지방에 투자를 , 지방공멸화 초래 내년이 더 문제 oecd 16개국중 유휴수당이 있는 나라는 한국뿐 유휴수당 포함 2017년 최저인건비 일본 초월 ‘고시 최저임금 7,530원’ 기준으로 한국은 OECD 25개국 중 9위로 나타났다. 하지만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 9,045원’을 기준으로 하면 OECD 중 3위로 올라갔다. [2017년 OECD 국가중 최저임금 3위 2018년 1위 예정]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납품하는 단계별 벤더에서 인건비과중으로 생산품 가격 상승에 따른 수출경쟁력 약화 IMF뿐만 아니라 OECD도 한국의 최저임금 상승이 가파르다고 경고 인상이 특정지점을 넘어서면 한국경제의 펜더멘탈[기초]에 큰 영향을 미칠수 있다. 내년 중소기업 줄도산 예약 웃고 있는 자들 국민부담율[세금+사회보장보험] 한국 26% 일본 43% 유럽 38~45% 국민부담율 조정없이 즉 부자들 조세부담증가 없이 최저임금 하층민들과 소득하층민 자영업자간 전쟁 일으킴 영향이 없는 자들 공무원,대기업,임금이 비교적 높은 수도권 죽어나는 자들 자영업,중소기업,물가와 인건비가 싼 지방 대통령님의 소득주도경제 강화 이유 성장율이 수출이 꾸준하다. 반도체공장[화성,이천,청주,수원]에서 생산하는 반도체가 전체수출의 21% 모건스탠리 내년에 반도체 가격하락으로 반도체 슈퍼사이클 호황 막내림 예고 중국 대규모 반도체 굴기로 반도체업종 심각한 위협[중국의 디스플레이,조선업 굴기로 두 업종 작살난 사례 있음] 내년부터 근거로 말할수 있는 수출과 성장률도 바닥을 찍을 예정 심각한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으며 국민연금 개혁냄새를 솔솔 뿌림 장하성의 역활 내 의지가 잘 맞아 고용하게 되었다.는 대통령의 인사발언 장하성 생각없고 정부에서 한자리 하고 싶어하는 평범하고 출세욕있는 이론에만 밝은 학자 장하성의 역활 "총알받이" 이 모든 일들을 기획하고 지휘하는 것은 통수권자 돌이킬수 없는 헬게이트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