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뉴딜 주민을 위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제안 필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23 ~ 2018-09-22

안녕하세요. 저는 문체부 산하기관 연구원에서 지역개발, 관광개발 연구를 수행하다가 (5년 정도), 이후 올해 뉴딜사업 추진을 위해 지자체 기초 단체에서 재생지원센터 설립이 의무화 되면서 재생지원센터로 아직하게 된 연구원입니다. 이런 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게 공론화된 이슈를 가지고 올리는게 맞다고 여기지만, 제가 경험했던 일을 가지고 현재 주민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모토인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원하기에 청원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너무나 많은 절차, 법, 보상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의견을 수립해야 되는 거지만, 저는 오늘 청원 드리고 싶은 주제가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추진의 모니터링의 철저한 검증, 뉴딜사업 선정 대상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 등 뉴딜사업에 가장 중요한 주민의견 수렴이 중요한데, 현장에서는 특히 뉴딜사업이 올해 선정되거나 선정되어질 지역에서는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거나, 시의 정책 방향에 대해 처음 취쥐랑 다르게 진행되느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론, 우리 나라의 도시, 특히 우리나라는 지역으로 갈 수록 농촌, 어촌 지역이 대부분이고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도시지역이 없는 구조로, 지역 맞춤형으로 도시재생모델이 지금 나와져 있는 유형(5가지)외에 더 다양한 모델이 나오던지, 아니면 지자체가 의견을 제시해서 공모사업을 추진하는게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너무 긴 글이였는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냥 도시재생이 지역적으로 이슈화되고 있으니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정책에 반영되기를 희망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가 쓴 글 중에서 여건에 맞지 않거나, 필요 없는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 알아서 수용되기를 희망합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이 문재인 정부의 가장 중요한 이슈인 만큼 좀 더 면밀하고 급하지 않은 사업으로 정착 되고 향후 이 사업들이 정말 우리나라의 지자체의 먹거리로 전환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