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영세,중소 가맹점의 모순점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8-07 ~ 2018-09-06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에서 마트를 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작년 말에 시작하다보니, 작년 매출이 얼마 되지 않아 오늘 영세 가맹점에 선정되어 카드사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고 우편이 왔습니다. 내용은, 영세 가맹점은 연 매출액 3억원 이하로서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의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중소가맹점은 연 매출액 3~5억원으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수수료율을 각각 1.3%, 1.0%를 적용받는 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 내용은 수수료율을 낮춰준다기에 기뻣으나, 한시적인것을 알기에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른 영세 업체를 비하하거나, 평가절하 하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카페나 식당같은 곳은 원 재료 대비 마진율이 적게는 50%에서 70%이상 되는 곳도 많습니다. 또한, 학원 같은 곳은 원 재료비가 거의 들지 않으며, 대부분이 인건비입니다. 저희 마트의 경우 마진율이 커야 23%이며, 보통 20~22% 사이 입니다.(행사가 걸린 달의 경우 마진율이 적게 나옵니다.) 른 마트들도 가격경쟁이 있다보니 대부분 마진율은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는 마진이 적다보니 상대적으로 카드수수료의 부담이 매우 크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일반 수수료율은 2.3%가 되므로 저희가 23%의 마진을 보더라도 전체 순 이익의 10%를 카드사에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특히 카드를 쓰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매출의 90% 이상이 카드매출입니다. 또한 판매대행하는 종량봉투와 정가제품인 담배는 마진율이 9%밖에 되지 않아 아무리 판매해도 이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특히 마트의 경우엔 매출량이 크다보니 작은 크기여도 영세 및 중소가맹점의 해택을 받기는 하늘의 별 따기와 같습니다. 마진율이 50%인 매장은 2.3%의 카드 수수료율을 적용받더라도 전체 순 이익의 5% 이하인 반면 저희와 같이 마진율이 낮은 매장은 순이익의 10% 이상을 카드사에 주고 있으니 형평성에 오히려 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성실신고에 준하여 세금신고를 하고 있으며, 마트의 전체 순이익과 모든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단지 총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하여 매장에서 얼만큼 판매하는지가 아닌 순이익을 기준으로 하여 영세가맹점을 선정하게 된다면 좀더 공평하다고 생각될 것 같습니다. 저희와 같은 상황에 해당되는 자영업자가 많진 않을 것이라 생각되서 청원에 올라가긴 힘들 것이라 생각되지만, 그래도 이렇게라도 말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좋은 정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