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활성화정책을 폐기 하십시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31 ~ 2018-09-30

저는 부동산관련 전문업종에 종사하는 사람하로 문재인 정부를 적극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현재 서울 부동산 가격폭등으로 거의 민란 수준으로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오늘 모교수님의 경향신문 논설이 나왔는데 저또한 이정책 실시 때부터 이건 너무 모르고 하는 건지 일부러 봐줄려고 하는 건지 이해 안가는 정책이었습니다. 주택임대활성화 정책으로 전세금 안정이 과연 된다고 생각하는 건지 답답합니다. 이건 주택투기자가 팔지 않고 보유해서 양도차익을 보전해주는 정책일 뿐입니다. 과연 주택 5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부류입니까.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겁니까? 부동산정책의 기본은 투기적수요를 억제하고, 공급을 확정하는 겁니다. 공급은 택지개발로 인한 공급 뿐만 아니라. 기존 투기적물량을 매물로 내놓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2-5채이하의 투기적물량을 가진 주택임댛사업자 정책을 폐기하고, 이물량을 시장에 공급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주택자 종부세를 부과하면 시장에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이정책을 유지하고, 종부세를 부과한다 하더라도 다주택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으로 피해갈 것입니다. 뉴스에서 나온데로 이건 구멍난 바가지로 물을 푸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제발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그리고 과감할때는 용감한 정책으로 투기적수요와 국민을 안정감있게 이끌어 가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