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혈세 년간 120억원이상 낭비하는 재,보궐선거 탈피하고, 차점자 승계하는 재,보궐선거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8-08 ~ 2018-09-07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치루기 위해 최근 5년간 604억원이 투입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비공식적으로 들어간 비용을 감안하면 2~3배 정도는 될 것으로 추정해 본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느끼는 재,보궐선거는 반드시 치러야 하는 행위로 보이지 않는다. 이는 불필요한 행위를 통해 불필요한 지출로밖에 보이질 않는다. 이의 불합리함을 인식한 선진국에서는 다양한 방안(프랑스의 대리후보제, 독일의 정당명부 승계제, 미국의 지명보충제, 일본의 차점자 승계제)을 채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왜 재,보궐선거를 고집할까요. 아마도 다시 뽑으면 우리당에도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 아닐런지요. 우리는 살아오는 동안 많은 선거를 했지요 반장, 학생회장, 부녀회장 등등 이 경우 대부부은 선거를 통해 수장을 선발하고, 수행이 불가피 할 경우 차점자가 승계하는 방식이 일반적인 상식에서 추진해 온 것이 당연시 되어 왔다. 이제는 일반적 상식선에서 효율적인 방안으로 일본도 도입하고 있는 차점자 승계제를 채택하고 이를 재,보궐선거법 개정으로 다루었으면 합니다. 차점자 승계시 다양한 다양한 장점(①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없음 ②상호간 선거법 위반의 감시자가 되어 청렴한 선거가 가능 ③출마, 투표, 선출 등을 통한 국민의 대변인 공석방지 ④투표를 위한 국민의 시간 낭비 불필요)이 있음을 감안하여 재,보궐선거법 개정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