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장  맘대로  법을 시행!!! 서울은 OK? 지방은 NO? 법은 죽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8-03 ~ 2018-09-02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강원도에 살고있는 최근주라고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당뇨와 희귀병으로 일을 못하면서 점점 늘어나는 빚때문에 어쩔수 없이 춘천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계속 열심히 변제하던중 개인회생변제기간 단축이라는 제도를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36개월 입금하고 신청하려고 했더니 서울만 시행을 한다는 소리에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것같아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어디는 시행하고 어디는 안한다는게 너무나 형평성에 어긋나고 부당한거 아닌가요? 부디 이글을 보시고 저처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숨쉴수 있는 희망을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냈더니 1.귀하의 춘천지방법원 2018-73(2018. 7. 17.자)로 “법원에 바란다” 게시판에 접수된 민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귀하의 민원요지는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변제하던 중에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36개월을 입금하고 인가신청을 하려고 하였으나 서울과 대전밖에는 시행을 안한다는 소리를 듣고 너무나 형평성이 어긋나 희망을 주기를 바란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3.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귀하의 민원요지에 대한 변제기간 단축과 관련하여 인가결정 후 사건에 대해서는 변제기간 단축(5년→3년)을 서울회생법원의 처리지침과는 달리 개정 법률의 적용에 따른 시행여부는 법원의 재판사항으로서 춘천지방법원 채무자 개인회생 재판부에서는 변제기간을 단축하여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답장이 왔습니다. 어떻게 같은 대한민국 하늘아래 서울에 사는 사람만 국민이고 지방에 사는 사람은 짐승입니까? 너무 어이없고 기가 막히네요. 공평하고 공정해야할 사법부인 법원이 이처럼 차별을 하는데 과연 이 나라의 정의가 실현될수 있을지 물어보고 싶네요. 부디 저같은 사람들에게 개인회생 변제기간단축 소급적용을 전국으로 시행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