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재수사를 부탁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08 ~ 2018-09-07

안녕하십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억울한 사건이 있어 힘 없는 국민이 이곳저곳 알아 보았으나, 도저히 방법이 없어 이렇게 하소연을 해봅니다. 4개월도 안된 사건을 공소 기각 사안이라며 재수사를 못한다니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국민은 어디에 의뢰할 곳이 없어 마지못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아래의 글은 사고의 당사자인 저희 아버지께서 작성하신 글입니다.) 2018. 4. 26일 오전 10시경 거제 대우조선 동문에서 장승포동 방향 오르막길에서, 갑자기 고라니가 나타나 앞서가던 BMW 승용차가 급정거를 하고, 뒤 따르던 1톤 활어차가 앞차 BMW 승용차가 급정거를 하는 것을 보고 2번 활어차도 급 브레이크를 밟으며 정차하는 과정에서 활어차가 뒤에 실린 물이 바닥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 제가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저의 차(2.5톤 홈로리)가 앞차(활어차) 뒷 부분을 살짝 부딪치면서 앞차(활어차)와 저의 차는 거의 붙어있는 상태였고, 저의 뒤를 따라오던 카니발 승용차가 저의 차가 부딪치는 것을 보고 40cm정도 띄워 놓고 정차를 하였고 , 카니발 뒤를 따라오던 SM5가 속도 내고 오던 중 사정없이 카니발 승용차 뒤를 치고 그 충격으로 카니발 승용차가 나의차(2.5톤 홈로리) 뒤를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저는 목과 허리를 다치고 저의 차는 쭈그려 들면서 붙어있던 저의 차 앞의 활어차가 튀어나가 제일 앞차 BMW를 받는 5중 충돌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3번차인 제 홈로리 차량이 2번 활어차 뒤를 받아 그 충격으로 뛰어나가 1번 BMW 차량을 받았다고 조사관이 이야기 하기에 “아니다. 내 차량(홈로리)은 살짝 부딪친 것은 사실이나 내 차로 인해 2번 차가 튀어나간 것이 아니고 4번 카니발 승용차가 내 차 뒤를 쳐서 그 충격으로 내타가 쭈그려 들면서 2번 활어차가 튀어나가 1번 BMW를 박았다”라고 주장 하였으나 오히려 내가 거짓 진술을 한다고 막무가내 였습니다. 그러면서 보험 모두 들어 있는 상태고 형사권 없는데 왜 거짓말을 하느냐 3번인 내차가 2번 활어차 1번 BMW 차량을 보험 처리하고 5번인 SM5가 4번 차를 받아 3번차 뒤를 받았으니 5번이 3번과 4번 차량을 보험처리 하면 끝나는 일이다 하여 그래서 내 차량은 5번 보험에 보상을 받으면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입원하여 목과 허리 치료를 받으며 시간이 지나가는데도 차 수리에 대한 보험사 연락이 없어 답답한 마음에 연락을 해보니 “차 앞부분은 보상을 못하고 뒷 부분만 하겠다”라고 하여 억울한 마음에 검찰청을 찾아가 알아보니 기소권이 없이 결론이 난 상태라 하였습니다. 저의 홈로리 차량은 자차 보험에 가입이 안된 상태라 제가 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차량은 5번차의 추돌로 인한 4번 차의 충격으로 수리는 불가능하고 폐차를 시켜야 합니다. 이 억울함을 검찰청 직원에게 하고연 하니 “그럼 블랙박스 전문으로 분석하는 기관이 있으니 알아보시고 의견서를 제출해 보시오”라고 하여 서울 소재의 전문 블랙박스 분석기관 두 곳(KNK공학기술㈜, 대한교통사고감정원)에 의뢰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과 3번 차량이 2번 차량을 박아 2번 차량이 튀어나가 1번 차량을 박은 것이 아니고, 5번 차가 4번 차를 박고, 4번 차가 3번 차 뒤를 박아 2번차가 튀어나가 1번 차를 박은 것이 확실하다고 두 곳에서 감은 감정으로 연락이 왔고, 의뢰기관에서 “저희들한테 의뢰하면 돈이 드니깐 담당 수사관을 찾아가 이것은 확실히 3번 차가 박아 튀어나간 것이 아니니, 경남도 도로교통공단 수사과에 블랙박스 전문 분석을 의뢰하면 확실히 우리와 똑 같은 결과가 나올거라며 그러면 돈 안 들고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즉시 담당 수사관을 찾아갔으나 교육이라 자리에 없어 7월9일 출근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7월 9일 오후에 찾아가서 경남도 도로교통공단에 의뢰를 부탁하였으나, “수사가 종결되어 의뢰를 못해주고 개인이 하는 전문 기관은 믿을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검찰청에 진정서를 냈으나 공소기각 사안으로 재수사의 실익이 없으므로 종결 하였음을 알려드린다는 공문이 왔습니다. 수사기관의 잘못된 수사로 제가 1번차와 2번차를 전액 보상해야되고 저 또한 자차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아 보상 받을길이 없고 또한 보험 숫가 최고로 오를 사항입니다. 이 엄청난 피해를 어디에 하소연 할 길도 없고 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든 수사를 다시 재수사하여 저의 억울한 피해를 바로 잡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상세하게 알아보고 수사해야 할 수사 기관이 자기의 마음으로 일방적으로 수사하는 수사 기관을 믿을 수 없습니다. 사고 경위 1. 경찰수사 결과(틀렸다 봄) BMW 활어차 홈로리 카니발 SM5 3차 2차 1차 5차 4차 2. 민간의뢰 결과(정확함) BMW 활어차 홈로리 카니발 SM5 5차 4차(접촉2차) 3차(접촉1차) 2차 1차 이 사실을 담은 블랙박스 영상이 현재 거제 경찰서 교통 수사과 김정수 수사관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블랙박스 영상을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경남도 도로교통공단 수사과 블랙박스 분석에 의뢰를 하여 정확한 판단이 내릴 수 있도록 간청드립니다. (사건번호 2018형제689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