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평등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8-17 ~ 2018-09-16

국민연금와 공무원연금의 차별와 불평등을 해소하여 대한민국 국민모두의 노후생활의 안정을 이루었으면 합니다. 현재 국민연금와 공무원연금은 제도운영의 차별와 불평등으로 인하여 연금수혜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된 사항은 언론에 이미 기 보도되었기에 추가적인 언급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국민연금 제도개선안을 도출하여, 국민연금와 공무원연금간의 차별와 불평등을 해소하고 합니다. 1. 국민연금 정부지급보장 법적 명문화 2. 국민연금 와 공무원연금의 납입상한액, 연금기여율, 지급율, 납입기간, 연금개시 일치화 3. 국민연금 의무가입제에서 선택가입제로 변경 4. 국민연금 납입상한액까지 추가증액납입 허용 5. 국민연금 납입만기 이전까지 미납보험료 일시불완납 또는 분할완납 허용 6. 국민연금 납입만기 시점와 연금개시 시점의 동기화 국민연금와 공무원연금간의 차별와 불평등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아래와 같이 대국민운동을 전개하였으면 합니다. - 납세거부 운동 - 국민저항 운동 - 헌법소원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