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판사 임용에 관한 개혁백서①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8-24 ~ 2018-09-23

사법부 판사 임용에 관한 개혁백서① 판사는 법을 가지고 한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자리에서 한 인생뿐만 아니라 때로는 거대한 단체의 운명을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1, 임기제가 맞습니다. 2, 판사는 한 사람과 단체뿐만 아니라 때로는 국가를 책임져야 할 자리인 만큼 공자의 말대로 지천명(知天命)을 깨달을 수 있는 50세부터 정년이 되어 은퇴 시까지 임기제로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사려됩니다. 3, 그러나 2~30대에 합당한 과정을 거쳐서 피택된 판사는 50세가 되어 실무판사가 될 때까지 선임판사를 돕는 자로 50세까지 그 막중한 사역을 신중하게 돕고 수많은 일들을 곁에서 보고 듣고 배우면서 자신의 때를 기다리며 훈련받고 기다리다가 훌륭하고 완숙된 실무판사로 등극함이 좋을 듯합니다. 4, 남자는 정상적인 군필을 하고 가정에 가장이 되어야 하며, 여자는 정상적인 결혼을 통해서 자녀를 낳고 경험해야 국민을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무판사로 일을 시작한 다음에 질병이나 여러가지 피치못한 사유로 가정이 깨지고 그 직을 원만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합당하고 공정한 판결을 위해서라도 그 자리에서 내려놓음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단, 국가는 이에 준하는 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 은퇴한 판사는 한 나라의 대통령까지 탄핵하고 한 인격의 생과 사를 결정할 만큼 최고의 자리에서 봉사한 사람으로서 그 영향력은 가히 상상 할 수 없음으로 은퇴 후에는, 국가가 주는 공무의 자리나 사회에 재취업할 수 없음이 합당합니다. 그래야 정치판사나 재물에 휘들리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