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존재 가치 상실 폐지 청원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8-12 ~ 2018-09-11

정년 보장 없이 연금 납부 연령 연장...? 이 무슨 개소리인가... 사실 우리나라 연금 제도는 과거 새마을 운동 세대를 위한 보상금이나 다름 없는 제도였다... 이제 그들에게 줄만큼 줬고 현실에도 맞지 않는 적폐 취급까지 받고 있는데... 굳이 현행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 과거의 경제 성장률만 보고 미래 기금을 보장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는 얘기다... 지나치게 많은 보유 기금을 축소하고 현재 국내 총생산 비율에 맞는 적절한 분배가 필요할 때다... 선진국처럼 기금은 최대 일주일 지급분 만큼만 확보하되... 낸 만큼 혹은 낸 이상 받는다는 생각은 버리고 현재 상황에 맞게 분배해 받는다고 생각해야 한다... 말이 국민 연금이지 사실은 내 자식에게 받는 용돈이다... 내 자식이 실업자인데 용돈 달라고 떼 쓰는 사람은 없겠지? 내 자식이 조금 못 벌면 조금 덜 받기도 하는게 용돈이다...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철부지 부모가 되는 것이다... 현재 보유한 기금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공매도 세력에 주식을 빌려주는 등 비도덕적인 수익 활동이 이뤄지는 것이다... 이런 적폐는 이제 축소시켜 없애야 하는 것이지... 유지하려 미래 세대를 희생시키려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내기만 하고 못 받는 세금만 더 늘리는 꼴이며... 그런 식의 정책은 대통령, 국회의원이 자신의 용돈 확보를 위한 정책이라고 밖에 안 보인다... 지금 당장 개선하든지 폐지하던지 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