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이전에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개혁이 우선이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13 ~ 2018-09-12

오늘 자 중앙일보 사설에 의하면 작년까지 우리나라 국가 총부채 1555조원 중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결손액 보조로 인한 부채증가가 총 부채의 55%인 845여 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보조하면서 왜 국민연금은 고갈우려하면서 더 오래 내고, 늦게 받게 만드냐. 이게 개혁이냐? 고갈이 우려되면 이미 고갈되어 세금으로 퍼붓는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부터 더 오래내고, 늦게 받게 하는게 정상아니냐. 일반국민은 50대 초반에 퇴직해서 자영업으로 몰리는데 정년 60세가 보장된 공무원에게만 세금으로 연금지원하고, 또 납입 20년만 하면 300여만원을 지급하는 군인연금은 또 뭐냐? 현재 공무원, 군인 20년 납부에 300만원, 국민 30년 납부에 겨우 100여만원. 군인은 40대 중반에 퇴역해도 다음달부터 군인연금나오는데, 국민은 퇴직하고도 65세까지 납입하고, 68세부터 받아라? 국민이 봉이냐? 국민연금 개혁하겠다면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부터 개혁하고 국민연금 개혁을 이야기 해라. 그러면 국민도 이해할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