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치사 사건 처리에 관한 건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8-23 ~ 2018-09-22

- 청 원 취 지 - 2018년 7월 25일 새벽 01시 30분경 발생한 폭행 사건으로 학생들이 밀어서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입니다. 당시에 피해자가 술에 취해 먼저 물리력을 행사하였다는 것과 가해자가 학생(직업훈련학교 고3이라고 들었음)이라는 이유로 피해자가 그 폭력행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면 당연히 구속 수사를 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불구속으로 수사를 하면서 가해자의 가정형편과 부모들의 지적장애 등을 이야기하며 은근히 사건을 확대하여 처리해봐야 실익이 없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하기에 이르렀으며 송치전에 유가족과 담당형사(배**경감)의 면담에서 CCTV에 사고당시의 영상이 적나라하게 나와있는데 이 영상을 보면서 힘없는 노인을 두어번 굴려서 살인의 의도를 가지고서 밀어버린것에 대하여 지적하자 담당형사도 우리도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있다고 하면서 이 영상자료를 요청하면 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불구속 송치후에는 사건이 진행중이므로 영상자료를 줄 수 없다고 하면서 이상한 논리로 편향된 시각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심히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청원서를 제출합니다. - 청 원 이 유 - 청원인 본인은 피해자 故 송만현의 아들 송민석입니다. 아버지는 2018년 7월 25일 새벽 01시 30분경 사건장소 동천마을 3단지 공원에서 일어난 사건,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힘을 가해 가슴을 밀쳐 뒤로 머리가 아스팔트에 찍어 뇌진탕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아버지는 힘을 조금도 써보지 못한 채 바로 의식을 잃었습니다. 구급차에 의해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수술은 하였으나 한번도 깨어나지 못하시고 의식 불명확한 상태로 끝내 사망하셨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7월 25일 날씨가 너무 더워서 더군다나 주택이라 달구어진 방에서 잠을 청할 수가 없어서 밤 10시경 동네 지인들과 셋이서 10분쯤 소요되는 동천마을 먹자골목에 가셨습니다. 그곳 족발집에서 술 한잔을 하시고 노래방에 가서 더위를 식힌뒤 12시 55분경 아버지가 카드로 계산을 하고 나오셨다고 합니다(지인들 진술). 각자 지인들은 먼저 가시고 아버지는 잠깐 남으셔서 공원에 앉아 계셨습니다. 학생들의 진술에 따르면, 아버지는 무엇 때문이신지 고함을 두어번 지르셨고 이때 그 학생들이 다가와서 왜그러시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께서 시비로 들으셨는지 일어나셔서 학생들을 발로두대 차셨습니다. 이때 한 학생이 ‘나 두 대 맞았어 빨리 찍어’ 그랬고 다른 학생이 휴대폰으로 찍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더욱 화가 나셨는지 조금전 때렸던 아이를 손으로 두 번 더 때렸습니다. 이 때 맞은 학생이 또 말했습니다. ‘나 4대 맞았어 빨리 찍어’ 그랬던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후 말은 들리지 않지만 cctv 화면을 보면, 아이들과 아버지께서 서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서 계신 아버지를 힘을 두어번 구르며 반동을 하여 아버지 가슴을 밀었고 아버지는 그 길로 말 한번 못한 채 영원한 길로 떠나셨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어 알 수 없지만 왜 학생들은 아버지께 다가갔으며 시비를 하였는지 그 밤 1시에 길에 배회를 하며 술 먹고 힘없는 사람을 타깃으로 삼은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무슨일이 있으면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지 왜학생들이 해결을 하려고 했는지 그리고 사망에 이르게 한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무슨일이 있으면 신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학교에서도 그렇게 배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동생 6학년 때부터 혼자 저희 둘을 키우시느라 지독히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몸은 아주 왜소하시고, 나이는 만 62세지만 실제 보면 80세 먹은 노인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제가 준 청와대 마크가 있는 지갑과 동생이 선물한 100달러 짜리 지폐를 그 지갑에 항상 넣고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갑을 세상에 없는 무슨 큰 보물처럼 여기시며 아끼시고 몸에 꼭 지니고 다니셨습니다. 심지어 집에서 화장실에 가실 때도 가지고 들어가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노래방에서 카드로 계산을 하시고 나오신 뒤, 그 지갑과 휴대폰이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아버지가 중환자실에 누워 계실때는 비밀번호를 모른다고 카드 조회를 할 수가 없고, 사망하시고 난 뒤에는 사망신고 일주일 지나야 카드 조회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도 경찰서에서 서둘러 주시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찰서에 말했건만 그런 것은 별로 신경을 쓰는 것 같지 않고 저희는 속이 다 타 들어갑니다. 시간이 지나서 확인할 수 있을 때는 주위에 cctv가 자동으로 지워져 알 수가 없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평상시에는 사람이 그저 좋으십니다. 그러나 술을 드시면 우울증이 있으신지 약간 고약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술 드시면 주사가 있다고 하여 이렇게 사망에 이른 가해자를 버젓이 거리에 활보하게 해도 되는지요? 가령 윗층에서 층간 소음이 있다고 해서 쫓아가서 사망에 이르게 한다면 그것이 쌍방입니까? 남편이 가끔 아내를 손찌검한다고 해서 남편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정당방위입니까? 요즘 청소년 문제가 심각합니다. 가해자 그 학생(고3)이 옥신각신한 상태에서 밀쳐 사망에 이르게 한것도 문제가 되는데 하물며 일방적을 힘을 가해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데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며 불구속 수사를 한다면 그 학교 학생들이나 그 지인들이 이 나라 법을 얼마나 허술하게 여길 것인지 이것이 청소년 범죄를 키우는게 아니면 무엇이지 여쭙고 싶습니다. 가해자가 휴대폰으로 찍고 노인에게 굳이 다가가는 점과 악의적으로 휴대폰으로 촬영한 점은 결국 폭행으로 인한 합의금이 목적이였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아버지의 지갑, 휴대폰도 분실한 상태로 응급실로 향하셨습니다. 그 점도 의문이지만 CCTV상 서로 다른 경로로 이동했다는 이유로 단순분실처리 되었습니다. 결국 죽은자는 말이 없습니다. CCTV화면상 먼저 가해자가 다가와서 원인이 되었고, 결과는 피해자인 아버지께서 고인이 되셨습니다. 조금의 반성도, 미안함도 없는 가해자가 법을 악용하여 처벌을 피할까 걱정이 됩니다. 또한 고등학생이라는 이유로 사람을 죽인 가해자가 가벼운 처벌을 받거나 불구속 수사로 진행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확한 사실에 의거 가해자가 법의 심판을 받기를 바라며 이렇게 청원서를 제출합니다. 2018년 08월 23일 진정인 피해자 故 송만현의 자 송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