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E는 되고 Wi-Fi는 불가하다는 국가정보원의 구시대적 지침 폐지시켜 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8-13 ~ 2018-09-12

시청, 군청에 와이파이 확대설치 청와대에서 허가 해주세요!!! LTE는 되고 Wi-Fi는 불가하다는 이상한 국가정보원 지침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Wi-Fi를 설치하려는 시청, 구청, 군청 발목을 잡네요 대통령님 해결 해주세요!!! ---------------------------------------------------------------- 문재인 대통령님 취임이후에 서민의 통신비 절감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데 감사드리며 공공 와이파이 확대에 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된 이유는 각종 민원처리를 위해 하루에도 수천, 수만명씩 시청, 구청, 군청을 방문하는 시민들이 공공 와이파이가 없어서 통신사에 많은 통신비를 지불하고 LTE데이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 구청, 군청에 와이파이를 좀 확대해서 설치를 해달라고 하니 보안 규정상 청사의 많은 지역에 무선인터넷을 설치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 규정이 뭔지 알아보니 국가정보원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이 “공공기관 청사 전역에 무선인터넷 사용을 제한하고 민원실 등 특별히 무선 인터넷 사용이 필요한 구역에 한해 기관장 책임하에 운용한다” 되어 있고, 이러한 규정때문에 국가정보원에서 행정기관에서 민원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와이파이 설치를 전면 금지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말이 어처구니가 없어서요. 그럼 와이파이는 안 되는데 LTE데이터는 되는 이유는 또 뭡니까? 보안상 업무용 PC에서 자료 유출을 방지할라고 그러는거 같은데 공공기관에서 보안대책은 다 하시고 민원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하여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건데 꼭 공공기관에서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와이파이 확대를 막아야 하나요 국정원이야 민원인이 없겠죠. 하지만 시청, 구청, 군청 이런 일선 행정기관은 주민등록등본 떼는 거부터 도로점용, 복지신청, 도로건설요청, 일자리신청 청사 곳곳에 부서에 상관없이 상시적으로 민원인들이 방문합니다. 그런 부서 근처 휴게실에 앉아서 자료 확인조차 힘드네요. 시대가 흐르면 국가정보원도 바뀌면서 국민들의 편의증진에 앞장을 서셔야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규정을 바꾸지는 않고 일선 공공기관에 지키라고 강요하면서 바뀌지 않는 건 직무유기로 밖에 안보이네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이렇게 잘못된 법은 고쳐 주시고, 시민들이 가장 방문을 많이하는 시청, 구청, 군청에 와이파이를 설치할 수 있게 규정을 개선하여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의 가계통신비 정책에 한층 더 관심을 가져 주시어 모든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