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수입인지 구매시 현금만 가능한데 카드로도 구매 가능토록 조세특례제한법 변경 바랍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8-20 ~ 2018-09-19

정부수입인지는 우체국에서 꼭 현금만으로 구입이 가능한데 카드사용 활성화 차원의 정부지침상 카드로도 정부수입인지 구매 가능토록 법령 검토 바랍니다. 현재는 인지세(국세)와 행정수수료를 납부하는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6항제3호 및 제8호에 따라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의 대상이 아니며 오로지 현금만 수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