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대상 성범죄 시효30년으로 연장청원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8-13 ~ 2018-09-12

저는 국민학교 신체검사때 여자담임선생이나 보건교사들이 신체검사때나 예방주사맞을때 남학생들은 상의를 모두탈의하라며 강요해서 벗고심지않다고 했지만. 등짝을 때리면서 여교사들이 강제로 여학생들도 보는 앞에서 상의를 모두 벗겼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어린이의 수치심을무시하고 교사라는직권으로 어린이에게 성적학대를 가한것입니다. 이처럼 여교사가 남자어린이에게 성적수치심이나 성추행을 가하는경우가 빈번히 있습니다. 분명히 혐의가 성립됨을 알아내고 교육청에 문의는 했지만 시효도 지났고. 여교사들모두 교직을 그만둬서 알수 가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저는 그 상처로 어머니와 다른 여자친척들앞에서 티셔츠도 못 갈아입을 정도로 경계할 정도입니다. 어린시절 교사에게 그런 성적수치심과 성추행을 당했다면 성인이되어도 상처가 수십년남고 이성들에게 적개심을 품을정도로 사회부적응자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시효를 영구는 못해도 30년으로 연장하기를 청원합니다. 그렇게 법을 모르고 판단력이 미약한 어린이들에게 교권을 휘두르는 못 된교사들은 나라의 혈세로 봉급받는 천직을 줘서는 안 될일입니다. 이것은 성별이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로의 구별로 엄벌해야하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