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 거주자 소유 정책으로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 확립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8-31 ~ 2018-09-30

1. 투기 지역 부동산 실제 거주자만 부동산 소유하는 법안 입법 2. 입법시점 1년의 유예 기간을 두고 실거주자가 아닌 경우 보유세 증가 정책 3. 입법 시점 1년 이후 실거주자가 아닌 사람의 부동산 거래의 경우 거래 이익 환수. 4. 2년이상 실거주자의 자유로운 거래 및 이익은 보장. 5. 그외 지역의 개발, 다주택 소유는 허가 또는 완화 하여 분산 개발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