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부실 책임자 처벌과 징벌금 부과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청원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8-17 ~ 2018-09-16

국민연금 청원글 대부분이 국민연금 폐지, 군인-사학-공무원 연금과의 통폐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1. 이명박이 자원외교에 국민연금 1조원을 빼내어 유용한 것. 2. 박근혜의 지시로 국민연금이 삼성 편법 승계를 지원하여 수천억의 손실을 떠 안게된 것. 손실을 입힌 자들이 엄연히 존재하는데 폐지-통폐합만 주장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 입니다. 무엇보다 우선하여 '국민연금 부실 책임자 징벌을 위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이재용-이명박-박근혜로 부터 손실분을 빼앗아 내고, 손실금액과 별도로 징벌금을 추가하여 돈 많은 순서대로 수십조, 몇조, 수십 수백억을 받아 국민연금 재정을 정상화 하는 게 우선이라고 봅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국회를 설득하여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사법시스템은 삼성장학생들이 장악하고 있어 특별법 제정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