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거부를 위한 법개정을 촉구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8-06 ~ 2018-09-05

1. 난민을 위한 자금지원을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한다는것이 너무나도 견디기 힘듭니다. 2. 난민들을 받아줌으로 인하여 국민들이 겪게 될 수많은 고통들을 외면하지 말아주시길 현 정부에게 간곡히 바랍니다. 3. 이미 선진국에서 난민수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고, 종교와 사상에 의한 충돌이 그 중 대다수입니다. 그들의 사상은 타국에서도 그들 종교의 법만을 고수하며 나아가서는 그들의 사상에 어긋난다는 이유만으로 무차별 무력적 충돌을 감행하려 합니다. 타국에서 난민의 지위로 자국의 법과 그들이 믿는 종교의 법만을 고수 하며 자신들의 종교와 자신들의 사상과 다르다는 이유로 자신들을 받아준 타국에 대해 예의를 지키지 않으면 그에 따른 엄한 채찍과 정책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미 유럽과 난민을 수용한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아 알수 있습니다. 철저한 검증도 없이 무분별하게 난민을 임시수용한 정부는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하셔야합니다. 4. 난민들의 사상과 신원을 점검하고 관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업무를 추진하는 행정력과 예산 또한 저희가 내는 세금을 통하여 운영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가한 결정입니다. 정말 국민들을 위하신다면 존경하는 대통령님께서는 난민문제를 현 시점에서 다른 어떤 정책보다도 우선과제로 두어 중점적으로 처리해주시기를 간곡히 청원드리는 바입니다. 자국과 자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정책을 위해 국가에서 예산을 투입하고 난민에게 경제력을 제공한다면 추후헤 일어날 국가적 차원의 문제를 직접 양성하는것과 다를것이 없습니다. 국익에 반할수도 있는 잠재적 위험요소를 위하여 예산을 사용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나라를 좀먹는 암에게 영양제를 주시고 계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