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공부머리는 있으나 일머리는 없는 님들  집 값 못 잡으면 갈수록 더 안 좋아질 겁니다. 제발 좀 꼭 좀 보이소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8-29 ~ 2018-09-28

부동산 값만 잡아도 저출산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겠지만 지금 하는 상태로는 택도 없겠저요. 20~30년을 평생 모아도 살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현재 부동산 가격으로는 출산율 상승 기대 어렵습니다 물론 고위 공무원은 대부분 그런 걱정 안하니까 왜 출산을 안하지 이런 의문을 품겠지만 제발 좀 생각좀 하고 사시길.. 3억짜리 집을 1억을 모았다 치고 2억을 대출 받을려고 한다. 원금 2억, 대출기간 5년, 이자 3% 로 하면 총 대출 이자만 15,624,288원, 1년에 3,124,858원, 한달에 260,400원 인데 당신들이 좋아하는 중산층 소득기준으로는 감당 안되는 금액이지요 왜냐하믄 한달에 3,593,738원을 내야 하니까... 현실적으로 생각을 전혀 안하고 전형적인 조삼모사 이론적인 탁상행정만 짓걸이고 있으니까 출산률이 1명도 안되는 나라가 되지요. 이미 전 세대 부터 그렇게 만들어 온 세상이라 단기간에는 바꾸기 힘들어 졋어요 자기 소유 집 1채 가지는게 이렇게 힘들어서야 설령 가진다고 해도 평생을 대출이자와 원금을 갚아야 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본인 스스로 먹고 살기도 이렇게 빠듯해서 꿈과 희망은 커녕, 더 나아지는 삶을 살수 있다는 생각이 도저히 안되는데 무슨 자식을 낳아서 키우라고 하는건지 정말 이해가 안되네요. 집 값은 계속 오르기만 하는데 기본적인 의식주에서 중요한 주가 현실적으로 힘든데 참.. 제 개인적인 집 값 내릴 수 있다고 믿는 방법입니다 1. 아파트, 주택 등 부동산 건설 원가 공개, 이게 안되면 한채 짓고 분양할때 남는 마진률 공개 2. 개인 부동산 소유현황을 탈피한 한 가구당(4인기준-본인,아내,아들,딸) 한 가구로 봐서 부동산 소유 파악 해서 2채 이상 넘어갈 경우 취득세, 보유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대폭 증세 3. 생애 첫 집 구입자 취등록세 감면,(일정소득기준이 아닌 주택 취득원가에 따라 감면률 상의) 4. 개인임대사업자, 법인임대사업자 구분없이 월세 얼마 받는지 자료 다 제출해서 세금 탈세 막아주세요 그리고 소득기준에 따라 환급 검토 5. 행정직 공무원 그만 뽑고 소방관, 경찰등 누가봐도 고생하시는 분들을 더 많이 채용하고 행정직은 그만 뽑으시길 6. 실업급여 제도 개선( 현 실업급여는 본인이 그만두면 전혀 못 받게 되어 있는데 일정 기간이상 고용보험 가입이 인정되면 본인이 그만둬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게 해달라, 다만 사업주랑 짜서 하는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엄벌) 7. 30대중반 청년으로서 보건데 받지도 못할 거 같은 국민연금은 선택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발 집 값좀 잡아주세요. 태어날 내 자식한테는 힘들어도 그래도 더 나은 세상, 환경에서 살수 있을거라는 희망을 품을 수 있게 해줘야 하는데 10년전부터 그랬지만 지금은 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발 집으로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 안 품게 좀 해주세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같은 서민이 더 피해보고 꿈을 포기하고 미래를 더 더디게 만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