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폐지, 대체 복지정책 필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12 ~ 2018-09-11

1. 대국민 속임수 1988년부터 시행된 국민연금은 초기 저부담·고급여 체계화를 약속하였지만, 현실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아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을 것이 충분히 예측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국민의 부담만 증가시키는 두 차례의 국민연금 개혁이 있었습니다. 1998년 첫 번째 개혁 당시 급여수준을 70%에서 60%로 낮췄고, 2007년 이어진 두 번째 개혁에서는 급여수준을 60%에서 50%로 축소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40~45%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경제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것은 대국민 속임수입니다. 2015년 기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수령액은 월 35만원이고 20년 이상 가입자 즉 100명 중 6명만이 월평균 88만원을 받는 것으로 보고되는데 이것 또한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기대치에 훨씬 못 미치는 액수입니다. 약속이 이행되지 않는 불신감 속에 2060년 국민연금 고갈 시점에는 못 받을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2. 국민연금의 운영방식의 헛점 아시다시피 국민연금의 운영 방식은 적립식이 아닌 부과식입니다. 쉽게 말하면 본인이 낸 국민연금 보험료를 저축한 후 미래의 수급시기에 그대로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현 세대(생산가능인구)로부터 보험료를 걷어 현 수급권자(60~65세 이상)들에게 주는 형태입니다. 지금은 돈이 있기 때문에 문제 없지만, 미래에 돈이 없다면 국민연금 급여를 수령하지 못하게 됩니다. 미래의 국민연금 보험료 자원이 될 인구통계 현황을 보면, 1970년도 출생아수는 100만명에서 2018년에는 35만명으로 현재 아동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한 세대 30년 후에 무슨 방법으로 보험료를 갹출하여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연금급여를 줄 수 있겠습니까? 점차 학령인구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어 중·고·대학교 폐교 위기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에도 불구하고 보험요율을 9%대에서 10%~20%대 이상으로 높인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70~80년대 피라미드 인구구조에서 착안된 것인데, 초저출산초고령으로 인구절벽현상이 심각한 상황에서 40년 전의 초기 설계 방식을 유지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입니다. 3. 무책임 행정 도덕적 해이 심각 박근혜 정부 시절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불법적으로 개입하여 약 3천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이 모아둔 재정이 눈먼 돈쯤으로 생각하는지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상황인데도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 문제 해결 능력도 없어 보입니다. 사회안전망 구축과 노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른 대체 방법, 복지수당 다양화 등 복지정책을 점검할 때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