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료 직계 형제 자매의 피부양자 자격박탈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8-13 ~ 2018-09-12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대학교 시간강사로 일하고 있는 사람으로 매 학기(1년에 두 학기) 3개월씩 적은 월급을 타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1학기에는 월 68~72만원의 월급을 3개월 간 타서 생활하였고요. 다른 해에는 배정 받는 강의 수에 따라 받는 돈이 매 학기 달랐지만, 연 소득이 세전 1200만원을 넘는 경우가 없었고, 2018년 올해의 소득은 말씀드렸다시피 기초생활수급자 수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6월 중순 정도에 앞으로 소득 여부와 관계없이 직계 가족 중 30세 이상의 형제 자매의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한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고 7월분 국민건강보험료가 17만원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소득이 없는 방학 중에 그렇게 책정이 되어 나왔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에 가서 따져보니 국민건강보험료는 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올해 10월까지 보험료가 책정된다 하더군요. 제가 올해 소득이 3개월, 그것도 고작 68만원 안팎인데 강의가 비교적 많았던 작년 소득 기준으로 책정하냐고 하니 그게 정부 방침이라고 하더군요. 설령 제가 다음 학기 강사 일을 그만 두더라도 10월까지는 이렇게 나올 것이며 책정된데로 내라고 하며 말입니다. 그래서 12개월간 매월 17만원의 국민건강보험료를 낼 만한 소득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책정하냐고 하니, 공단에서 선생님 "집 있으시잖아요"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아, 그럼 은행 대출 받고 또 잔금 메우기 위해 세입자를 들여 앉히면서까지 장만한 집을 팔아치워서라도 매달 17만원을 내라는 소리인가요?"라고 하니 잠시 가만히 있더니, 정부에서 정한 거니 자기들한테 따지지 말라고 하더군요. 너무 어이가 없는 게, 애초에 피부양자로 붙어 있을 수 있던 이유가 바로 소득이 너무 낮아서 그랬던 것인데, 이런 사람들에게 매달 17만원의 국민건강보험료를 요구하는 게 말이나 됩니까?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한 대학교 시간강사들이 많습니다. 예전에 이런 대학교 시간강사의 열악한 생활환경과 벌이 때문에 일어난 자살 사건도 있었고, 그 일이 당시에 이슈화되면서 대학교 시간강사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정부에서 약속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 와서는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건강보험료로 시간강사들을 짓누르고요. 취업률이 역대 최고이고, 있는 일자리에서도 돈을 많이 안 주는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소득 낮은 사람들의 피부양자 자격을 일방적으로 박탈하고 감당할 수 없는 국민건강보험료를 내리고 있는지 궁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