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아파트) 내의 불법주차 문제 척결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8-29 ~ 2018-09-28

공동주택(아파트)에서 주차금지위반 스티커를 붙였다는 이유로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는 도로를 막고 불법주차를 하여 그 아파트에 사는 모든사람에게 피해를 준 몰상식하고 뻔뻔한 50대 여성의 이야기가 뉴스에 나왔지요. 사실 공동주택(아파트)은 사유지라는 미명하에 불법주차에 관하여 아프트에서 조치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고작 주차금지스티커 부착인데 그 마저도 외제차량들은 스티커부착으로 피해를 보았다면서 관리실을 대상으로 법적인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사례도 빈번합니다. 동일한 국가의 통제아래에 단순히 함께 모여산다는 이유로 공동주택 사유지안에서 발생하는 불법적인 문제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도 경찰서도 손을 쓸수 없다면 고스란히 피해를 당하는 주민들의 억울함은 어디에서 해결하나요? 청원합니다. 공동주택(사유지)에서 발생하는 불법주차 및 주차금지위반에 대하여 강력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주시고 또한 피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 주세요. 공동주택(아파트)의 불법주차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