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고갈막고 미래세대위해서,10년가입자는70세, 15년 가입자는65세,  20년가입자는 60세에 연금지급 하자.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13 ~ 2018-09-12

제 목 : 국민연금 고갈막고 미래세대 위해서,10년가입자는70세, 15년 가입자는65세, 20년가입자는 60세에 연금지급하자! 1.청원(제안)의 요지 국민연금을 10년이상 가입자나 20년이상 가입자가 똑 같은 시기에 연금을 받기 때문에 재원 고갈을 염려하게 되었다. 10년이상 가입자나 20년이상 가입자가 똑 같은 시기 받는 것은 불공평을 넘어 불공정한 문제이다. 장기간 가입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가입기간 만큼 똑 같은 대우를 해야 불공평하고 불공정한 문제가 사라질 것이다. 보편적 복지도 좋지만 재원 고갈이 염려되고, 미래 세대에게 막중한 부담을 주게 되는 현행 방식은 개선되어야 한다. 국민연금의 재원 고갈을 걱정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해 가입기간에 따라 지급시기를 구분할 것을 청원(제안) 한다. 2.국민연금 지급시기에 관한 방안 국민연금 지급을 일률적으로 나이로 정하지 않고 가입기간에 따라 지급시기를 구분하여 지급한다. 가령 : 10년이상 가입자는 70세 지급, 15년이상 가입자는 65세 지급, 20년이상 가입자는 60세 지급, 30년 이상 가입자는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