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대체복무 또는 징집을 제안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8-10 ~ 2018-09-09

날이 갈수록 저출산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군대의 인력부족 현상도 심화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헌법 재판소에서는 여성의 신체적 부적합성, 상하 권력을 이용한 범죄를 이유로 현행 제도가 합헌하다는 결론을 내린 사례가 있습니다. 여성의 징집을 하고 있는 나라가 징병제를 실시하는 70여개국 중에 극히 일부라는 것도 동시에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하면 모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첫째, 지금 전방에서도 이제는 여군의 근무가 가능해지도록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이미 부사관, 장교로 최전방은 아니더라고 근무를 하고 있는 여성들이 많았지요. 이에 비추어 볼 때 여성이 남성에 비해 부적합 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모든 여성이 남성보다 신체적으로 불합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남성들도 신체검사를 통해 선별된 인원이 일반 사병으로 가는 것 처럼 신체검사를 통해 적합한 여성의 현역징집과 동시에 신체조건이 미달하는 부분은 대체복무를 실시하였으면 합니다. 둘째로는 상하권력을 이용한 범죄의 위험성을 헌재에서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모든 군인을 잠재적 성범죄자와 같이 취급하는 것입니다. 이에 이 판결이 올바르다 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누구도 군대에 소속이 될 수 없겠지요. 헌재의 발언을 역으로 생각하면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도 있으니 잠재적 범죄의 위험에 모든 군인이 노출되어 있다는 말과 같겠지요. 따라서 헌재의 논리는 올바르지 않다고 판단 할 수 있는 충분한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헌법에는 39조에서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 남성에게만 병역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입니까? 모든 국민이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하는데 여성이 이행하고 있는 국방의 의무는 무엇인가요? 여성은 국민이 아닌 것입니까? 심지어 신체검사에서 4급이 나온 남성들도 대체복무를 통해 군대에 근무를 하게 됩니다. 위와 같은 사항들에 따라서 대체 제도를 제안합니다. 현실적으로 여성의 사병으로서의 군 복무가 어렵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첫째, 18-21개월 간 군대에서 고생하는 남성들을 위한 군 가산점 제도의 시행입니다.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입니다. 둘째, 여성에게 일정기간의 병역세를 부과하여 국방의 의무를 다하게 해 주십시요. 셋째, 현실적으로 여성의 군 복무가 어렵다면 남성의 공익근무와 같이 대체복무제도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게 해 주십시요. 또한 대체복무 시행 시에도 4주간 군사훈련은 받게 하여 유사 시 자신의 몸은 자신이 지킬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여 주십시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대통령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