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보유제한으로 대한민국을 살려주세요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8-30 ~ 2018-09-29

현재 대한민국 모든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왜곡된 주택가격입니다 1.대한민국이 사라질지 모르는 인구절벽, 저출산,결혼기피는 터무니 없는 주택가격과 사교육때문입니다 2. 소득주도성장으로 내수경제를 살리려하지만 국민은 주택대출을 위주로한 가계대출 1500조원의 빚쟁이라 쓸 돈이 없습니다 3. 국민연금의 위기 또한 근본적인 원인은 생산인구의 급격한 감소, 즉 저출산 결혼기피를 야기하는 주택가격문제와 연관됩니다 20여년전부터 물부족위기에 대해 공익광고까지 시작했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없이 4대강사업 같은 헛돈만쓰고 문제는 심각해지기만 했습니다 저출산고령화위기도 말로만 떠들면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습니다 확실한 정책을 밀고 나가야합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양극화가 심해서 온갖 규제가 소용없습니다 대출규제 등과 상관없이 다주택이 가능한 투기자본을 가진 일부는 절대로 제어가 되지 않습니다 1가구1주택 또는 엄격한 조건하의 2주택정도로 묶고 다주택보유를 불가능하게 만들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습니다 이제 제발 제대로 된 처방을 해주세요 대한민국을 살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