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폐지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13 ~ 2018-09-12

내가 납부한 금액만큼도 돌려받지 못하는 국민연금 폐지 요청드립니다. 맞벌이부부로 각자 국민연금을 납부하였으나 본인이 사망하였을 경우 유족이 국민연금을 청구하였으나 자녀는 만 20세가 넘어 받을수 없고, 배우자는 본인 연금이 있기때문에 유족연금이든 본인연금이든 둘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은행에 적금을 넣어도 만기시까지 가지 못할경우 이자 손해는 있어도 원금은 돌려 받는게 원칙 아닌가요? 하지만 의무가입으로 강제 가입을 하고있는 국민연금은 오래 살아있어야만이 원금이라도 받을수 있는게 현실입니다. 공무원, 교직원, 군인들에게는 후한 국가가 정말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시민들에게는 혈세만 받고 그 권리도 보장해주지 못한다면 폐지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만원이 아쉬운 시민들이 많습니다. 만일 현재 국민연금처럼 회사에서 4.5%, 본인부담 4.5%해서 개인연금이든 적금이든 의무가입으로 한다면 노후에 더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아님 중간 의무가입을 다 채우지 못하고 사망을 한다면 남은 유족에게라도 보탬이 되지 싶습니다. 늘 소득이 100% 표시나는 근로자에게 세금을 받으려고 하지말고 공무원, 교직원, 군인들 급여, 수당, 상여등 근로자들과 같은 공평한 근로조건으로 사업소득 100%로 신고할 수 있는 방안부터 세워보시는게 어떠신지... 피땀흘려 버는 근로자의 세금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렇게 조건이 엄청난 차별이 있으니 다들 일반회사가 아닌 공무원 교직원 할려구 피터지게 경쟁하는거 아닐까요 뭘해도 모든 보장이 되어있는 공무원,교직원,군인등.... 법적 보호도도 혜택도 제일 먼저 누리게 되는게 지금 현실 아닌가요? 근로자를 위한 나라가 되어야 국민들 생활도 안정화 되고 서로 회사에 취업을 위해 노력한다면 인력난도 없을것이고 산업도 발전하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