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연금(공무원,사학,군인)에대한 국민연금과의 비교정산후 통합을 원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23 ~ 2018-09-22

요즘 세간의 제일 큰 이슈는 아마 국민연금의 개편일 것이다. 국민연금과의 기타연금(공무원,군인,사학) 과의 통합 또는 폐지를 원하는 바가 대부분이나 나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국가적인 연금의 특성상 폐지보다는 통합이 맞는것같다. 서로 다른 출발을 해왔고, 현재의 상황도 다른상태에서 그럼 어떻게 통합을 할까? 일각에서는 기타연금의 경우 기간과 납입 기여금의 차이를 주장하면서 연금 통합의 불가성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단순하게 통합시는 오히려 국민연금 측에서 기타 연금의 지급을 해야해서 오히려 손해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 그렇다고 이 사회적인 큰 문제를 계속 안고갈수는 없는게 사실이다. 그럼 어떻게 개선을 해야하는가를 생각해보았다. 요즘은 수퍼컴퓨터가 있어서 그간 기타연금자들의 기여금과 기간을 국민연금과 비교계산을 해서 그 차액에 대해서는 페이백 정산을 통해서 연금의차이를 없애고 통합하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국가적인 정산에 따른 재원 조달을 생각하지 않을수 없지만, 결자해지의 방법으로 추진해야할것이다. 재원의 조달은 추후 지불총액에 대한 사전적의미 이므로 충분히 회계처리 가 가능하고, 나이와 연도에 따른 분할 지급을 통하면 한꺼번에 큰 비용을 지출하지 않을수도 있다. 기금 소진에 따른 국민세금으로 매년 지급하는 방식으로는 국민연금 과의 공평성 시비를 영원히 없앨수없다. 정권마다 뜨거운 감자를 안고 가느니, 사회적인 합의에 의한 대 수술을 통해서 이문제를 해결해야한다.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다보니 간단하게 해결할수 있는 문제를 못보는것같아 안타깝다. 촛불로 만든 대한민국이 서로 분열되지않고 화합하는 살기좋은 나라를 만들어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