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 주차장 적격 확인 시스템 구축 요망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07 ~ 2018-09-06

수년 전부터 주차장 내 장애인 전용 구역을 이용하는 상당수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 가짜 장애 주차증을 구입하여 이용한다는 이야기가 난무하고 있으며, 일부 언론에 따르면 사실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태를 근절하기 위하여 장애인 등록차량 여부를 앱 등을 통해 간단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앱을 통해 부정 주차를 신고하여 그런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이미 장애인 전용 구역을 이용하는 차량은 차량번호가 완전히 공개될 수밖에 없으므로 주차가 가능한 장애등급을 가지신 분이지 아닌지 여부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개인정보 공개와는 전혀 무관하여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정부가 힘들게 마련한 장애인 복지 제도를 올바르게 유지될 수 있도록 시급히 관련 시스템을 구축 부탁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