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무관심 속에 개인 개발자는 3년간 죽어가고 있습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8-22 ~ 2018-09-21

고생하시는 대통령 및 청와대 관계자 분들 이 글을 꼭 읽어주세요. 자동차 연비와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 개발자와 투자자가 국내에서 실험 및 인증을 해주지 않아, 3년 간 빚더미에 올라가 있습니다. 부디 관심 가져주시고, 책임 있는 행동을 해주세요. 저는 이모에게 이 사실을 들었습니다. 3년 전 한 개인 개발자가 자동차 배출가스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특허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와 교통안전부에서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허가와 인증을 해주지 않아 지금까지 판매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부의 무관심 속에 개인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모의 친구는 이 기술에 자신의 전 재산을 투자한 분입니다. 당신의 따님을 타국에서 홍수로 잃으면서 의사자로 인정받았고, 이로 받은 모든 돈을 이 기술에 투자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효과가 인정된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와 교통안전부의 무관심 때문에 현재는 신용불량자로 전락하여 월세 방에 살며 하루 벌어 하루를 살아가십니다. 정부의 답변을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개발자를 대신하여, 답답한 심정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도 말했다시피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어 문제해결을 위해 전적으로 매달릴 수 없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상황이기에 제가 이렇게 답답한 심정을 대신 알립니다. 작년 8월 30일에 행정기관에 ‘배출가스 저감장치’실험테스트를 의뢰하였으나, 기다려달라는 답변을 듣고 기다린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이 때문에 국내의 화물연대와도 계약을 하지 못하고, 수출 또한 국내의 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처음 기술을 개발하고 만들었던 상품이 창고에 30억원어치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에서 전문가를 동행하여 춘천ic와 제천ic를 오가며 기술 테스트를 한 결과 배출가스가 28%, 연비가 7% 줄어든다는 실험결과를 얻어냈음에도 불구하고(첨부 링크 확인) 관련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행정부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기술은 배출가스가 만들어지기 전에 선처리 방식으로 가스를 줄이는 것이나, 관련 규정은 배출가스가 만들어진 후에 필터를 사용하여 가스를 줄이는 후처리 방식만 존재한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독일까지 가서 다시 실험을 하여 배출가스 48%, 연비7%이상 줄어든다는 실험결과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실험결과를 다시 접수하여도 환경부에서는 이 기술을 대기업에 팔라는 답변만을 전달해 왔습니다. 저는 이러한 정부의 대응을 바라보면서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과연 대기업이 이 기술을 발명했다면 이렇게까지 무관심으로 일관할 수 있었을까요? 이런 상황은 과연 이 개발자와 투자자님만의 상황일까요? 이미 많은 벤처기업과 개발자들이 정부 부서의 신속하지 못한 대응과 개발한 기술을 대기업에 빼앗기거나 팔기를 권유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기업을 제외한 개발자들은 개발 의욕을 상실하고 더 나아가 효율적인 기술을 개발하더라도,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도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힘이 없는 개인이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무능력하게 정부의 답변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의 답변이 유일한 희망이자,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빛인 것입니다. 부디 이 문제를 하나의 상황으로만 바라보지 마시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 있는 답변과 행동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