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을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포함시키는 검토 요청의 건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8-17 ~ 2018-09-16

안녕하세요! 순간의 실수로 빚 더미에 올라 앉은 40대 직장인입니다. 빚을 갚고자 개인회생이란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데, 월급의 90%이상을 변제금 납부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어렵지만 성실하게 변제를 하고 있는 채무자들에게 연말정산 때, 세금을 감면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금 폭탄을 맞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생각하여 청원을 올립니다. 연말정산 때 개인회생자분들이 세금을 오히려 내게 되는 이유는 월마다 갚는 변제금이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거의 모든 ​소득을 변제금으로 사용하다 보니, ​소득공제에 유용한 보험, 연금, ​주택자금, 기부금 등에 대한 지출이 거의 없고, 오히려 소득 증가 대비 지출이 낮다는 이유로 공제 혜택은 커녕 세금을 다시 뱉어낼 수 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 빚을 갚고자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데, 더 세금 폭탄을 맞다보니 너무 힘드네요! 이에 따라 매달 변제금을 납부하고 ​있는 개인회생자들을 위한 ​소득공제제도가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을거라 생각하고, 연말정산 시라도 마음편히 지낼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