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파탄의 진짜 원인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8-29 ~ 2018-09-28

저는 지방 소도시에서 30여년 동안 신발소매점을 하다 2년 전 폐업한 사람입니다. 요즘 지역 경제 파탄과 자영업 도산, 그로 인한 일자리 감소의 원인에 대해 '최저시급 인상때문이다', '소득 저하 때문이다' 등 여러 원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약간의 원인은 됩니다. 그러나 제가 보는 진짜 문제의 핵심은 따로있다고 생각합니다. 1998년도 부터 활성화되기 시작한 홈쇼핑, 인터넷 택배판매, 대형마트 활성화가 자영업 도산의 주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추이가 2008년도 까지는 지역에서 감내할 정도였으나, 2009년도 이후부터는 급속히 가속화되어 지역 중소도시는 물론 대도시 소매 자영업자들도, 인터넷 판매와 홈쇼핑 판매에 제한을 덜받는 업종(주로 먹거리 체인점과 편의점)으로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모든 업종은 초토화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로 인해 거의 모든 자영업자들은 먹거리 체인점, 편의점 등 택배 판매의 영향을 덜 받는 업종으로만 몰리고, 그로 인해 서로 작은 시장을 놓고 과밀경쟁을 하여 도산이 속출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자영업자들의 수익 감소가 이루어지고 그로인한 종업원 축소 내지는 1인 점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최저시급 인상은 두번째 이유입니다. 자유 경제 체제에서 홈쇼핑, 인터넷쇼핑, 대형마트 판매를 제한할 수도 없고, 그러한 판매를 하는 사람들도 우리나라 국민인데, 어떤 해결책이 있을지 막막합니다. 지역의 작은 내수시장도 지역에서 소비가 이루어지질 않고, 외부로 유출되는 안타까운 현실이 진짜 문제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저의 그동안 경험으론, 택배 판매가 가능한 품목은 80-90%가 지역 구매가 감소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골목 상권 활성화, 전통 시장 활성화, 대형 마트 진입 금지 같은 정책들은 절대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제가 볼 때 백약이 무효인데, 우리나라 경제 사령탑에 있는 전문가들이 이에 대한 처방을 강구해주었으면 합니다. 방법이 없네요.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서민 경제 파탄의 진짜 원인은 알고 있어야 될 거 같아 답답한 마음에 글 올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