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소액채권자들) 받으려고 민사소송해야되나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8-03 ~ 2018-09-02

저는 가족들과 시장에서 식자재판매및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집이 이일을 시작한지 23년쯤 되었는데 그동안 해결이 안되서 포기해서 날려버린돈만 어림잡아 5억원쯤 될꺼 같습니다 식당및 술집에 물건을 납품하는거 많이들 보셨겠지만 음식점중엔 대형점도 있고 소형점(소상인)들 종류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물건 납품하면 바로 돈을 받아야되지만 일에 특성상 사장들이 없거나 바쁠경우 그외 현금이 없다는 핑계등등으로 바로 결제가 안되는경우가 빈번합니다 그렇다고 물건을 다시 가져가면 거래가 끊기고 팍팍한 납품업체라고 소문이 납니다 요즘은 프렌차이즈업체가 판을치고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식자재회사들이 계약해서 거래하기때문에 저희같은 작은시장안에 식자재상들은 개인업소위주로 거래를 하는데 문제는 이업소들이 결제금을 안주는게 문제입니다 큰금액이면 소송을걸거나 압류를 하겠지만 10만원 미만부터 200만원 미만은 법적소송이 힘듭니다 그렇다고 그업체들이 물건을 많이 팔아줘서 이익이 남은것도 아니고요 한달에 20~30만원 쓰는경우 저희가 이익 보는게 약 10% 즉 2~3만원 이득을 보는데 이돈을 못받을경우 소송비용이 더 들어가 오히려 적자가 지속됩니다 직원쓰기도 버거워서 가족이 다 매달려 운영하는데 법원가서 내용증명보내고 압류신청해도 금액이 적을경우 압류신청이 힘들고요 그렇다고 돈받을려고 매일 매달려서 있을수 없습니다 이런부분을 알고 악이용하는 뻔뻔한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고의적으로 소액을 미수금으로 남기고 전화안받거나 찾아가면 현금 없다 입금해주겠다 하고 카드기 들고가서 카드결제 해달라고해도 한도없다며 피하니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강압적으로 할수도없고 경찰에 신고해도 구청에 이런 사람도 사업자 허가를 내주냐고 따져도 돌아오는건 개인민사소송하라고 합니다 저희같은 식자재뿐만 아니라 그외 납품업자들이 똑같이들 당하고 있지만 다들 똑같이 포기하는게 답이라고 합니다 요즘 인권비 인상 임대료 인상으로 소상공인들 죽는다고들 하면서 정작 소상공들은 본인들 장사하게 납품하는 납품업자에게 미수금으로 자기 피해를 이전시킵니다 소액미수금이라고 뻔뻔하게 장사하면서 무시하고 노점이라고 자기는 더이상 잃을게 없다고 장사하는 사람 많습니다 이런걸 악용하는 사람들에게 푼돈이지만 더이상 손해보지 않게 새로운 법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안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런곳 100군데면 손해가 어마어마합니다 소액채권자들에게 돈받기 위해 복잡한 절차가 없게끔 새로운 절차가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