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 지정과 관련하여 이중 잣대를 들이댄 국토부 관련 공무원을 조사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8-28 ~ 2018-09-27

8월27일 발표된 투기지역 지정과 관련하여 국토부장관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의 이중 잣대를 들이댄 이유를 밝히고 문제가 있다면 처벌해주세요!!! 언론(한국경제 8월27일)에 따르면 부동산 가격이 하늘 못은 줄 오르던 '분당과 과천'이 투기지역에서 빠졌다. 국토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분당과 과천은 최근 가격 상승률이 정량적인 요건에 충족되지 않은 지역이라서 검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반면 부산은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그러나 부산은 조정대상지역 7개구 중에서 기장군 일부만 해제되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계적 정량 요건을 갖췄다고해서 무조건 해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무슨 말도 안되는 논리이며 이중 잣대란 말인가!!!! 혹시 관련 공무원들이 분당과 과천에 많이 거주해서 그런 건가!!!! 분당과 과천은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도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않된다는 말인가!!! 분당과 과천은 집값이 올라도 되고 지방은 집값이 계속 떨어쪄야 된다는 말인가!!! 부동산 투기는 잡아야 합니다! 투기지역 지정 허점을 분명히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시장에 제대로 된 신호를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