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8-21 ~ 2018-09-20

국가별 국민총소득(1인당 GNI, ’16년) 대비 최저임금 상대수준을 비교하면, ‘고시 최저임금 7,530원’ 기준으로 한국은 OECD 25개국 중 9위로 나타났다. 하지만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 9,045원’을 기준으로 하면 OECD 중 3위로 올라갔다. [2017년 OECD 국가중 최저임금 3위 2018년 1위 예정] 한편, 법정인건비는 임금과 비례하기에 최저임금이 7,530원에서 1만원으로 32.8% 인상되면 ‘최저임금+법정인건비’도 10,667원에서 14,166원으로 32.8% 인상된다. IMF OECD 경고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 "한국 최저임금 인상률, 상대적으로 높다" OECD 존스 담당관은 “최저임금 인상 폭은 지역별로 수용할 수 있는 정도가 다르다”며 “서울 명동과 전라남도의 수용 여력이 같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업종별 구분안이 최저임금위 전원회의 표결에서 부결되자 사용자위원들이 전원 퇴장하며, 최저임금 심의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사용자위원을 제외한 근로자위원과 공익위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사용자위원들은 표결 결과에 반발해 전원 퇴장했다. 근로자위원과 공익위원 두측에서 독단적으로 최저임금 결정 노동부 의사결정에 문제없다 [ 독재정권 혹은 집당여권의 반대세력이었을뿐 본인스스로 독재정권임을 증명 ] OECD의 경고…"韓 도소매 고용률 둔화, 최저임금과 관련 있다" 서울 직장인 평균 급여 223만원, 자영업자 172만원[2018년 4월 28일 기사] [소득하층민 자영업자] 최저임금 타겟 569만 자영업자 [30인이상 사업장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임금을 올려주지 않고도 그대로 유지해도 최저임금의 수준 ] 남은 것은 자영업자와 영세기업 말그대로 소상공인 하층민[자영업자,영세기업] 의 소득을 더 뜯어 하층민에게 더 주는 구조 [ 어벙벙한 소득재분배 ] 부당함은 저항세력을 만들고 있습니다. 각성하세요. 제발 나라경제 다 말아먹고 다 태우기전에 어차피 출산률 통계를 보면 국민부담율 올라갈수밖에 없잖아요 그런식으로 가야하는거지 젤 못사는넘거 뺏어 더 못사는넘 주면 민란 일어납니다. 이런 단순한걸 왜 모르고 안듣고 안보고 하십니까? 철저한 이상주의자일뿐 현실감각은 제로라는것을 증명해보이시고 있는겁니까? 부도덕해서 말아먹은 사람이나 현실감각 없고 허망한 것만 쫓다가 말아먹은 사람중에 부도덕한 아버지와 배고프게 하는 아버지중에 누가 더 낫습니까? 민심이 기저부터 흔들린다는 것을 아셔야죠 답답합니다. 답답해. 어리석은 민초도 아는 일을 거기서 경제관료 수백명이 모를리가 없건마는 장하성이 끼고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니 다 목소리를 못내는거 아닐까요? 최저임금결정과정이나 지금 상황이 독재상황이 아니라고 할수 있습니까? 답답합니다. 현정부 적폐집단화 되어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