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대학의 외부연구비 관리를 민영화하여, 대학 외부의 세무사/공인회계사 사무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8-11 ~ 2018-09-10

최근 문재인대통령님께서는 대학의 젊은 연구자들이 영수증에 풀칠하는 데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하신 바 있습니다. 대학에서 젊은 연구자들이 그렇게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각 대학 산학협력단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이 현재 외부의 세무/회계사무소에서 제공하는서비스 수준에 비해 형편없는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요새 세무/회계 사무소들은 스마트폰 으로 영수증 사진으로만 찍어 보내주면 나머지 업무는 알아서 일사천리로 처리해주는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따라서, 연구비 처리업무를 전문자격사들에 의한 세무/회계 서비스 시장 경쟁에 맡긴다면, 이러한 전문자격사들은 연구자들의 편의 증진을 위한 창의적인 서비스들을 스스로 제시할 것이고, 젊은 연구자들은 일일이 영수증에 풀칠하는데 들이는 노력을 적어도 현재보다는 완화할 수 있을것임. 요즘 연구비 관리 전문기관 들은 대부분 실시간 연구비관리 시스템(RCMS, EZbaro, SMtech 등)을 구축/운용하고 있는 바, 각 대학 산학협력단에서 자체적으로 연구비관리시스템을 중복적으로 운용할 필요 없이, 연구비 관리 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연구비관리 시스템을 사용하면 되므로 개별 세무/회계 사무소에서 연구비관리를 위임받아 진행한다 해도, 각 사무소가 별도의 시스템 구축 등의 노력이 필요없음. 또한, 연구비 관리의 공정성 측면에서도 오히려 대학 내부 연구자들의 연구비 관리를 대학 내부의 기관(산학협력단)에서 맡는 현행 시스템 보다는, 대학 내부 연구비를 대학 외부 세무회계 전문자격사들이 맡아서 처리하는 것이 공정함. 그리고 최근 연구과제들은 부가세를 징수하고 있어, 전문 자격사들에 의한 체계적이고 정교한 세무/회계 처리가 필요한 실정이며, 산학협력단 직원들(이른바 비전문자격사들)의 세무/회계 측면에서 전문자격사들보다 지식이 부족함. 뿐만아니라, 연구비지원기관 이나 과제관리전문기관 들은 산학협력단에서 아무리 중앙관리를 하였다 하더라도 전문자격사(공인회계사)를 통한 회계감사를 받아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바, 각 연구책임자들은 이미 소속대학의 산학협력단에 과제비의 30%가량(과제비 규모에 따라 상이하나 통상 수천만원 수준)을 이미 지출하고, 다시 전문자격사에 100만원 이상 비용을 추가로 들여 회계감사를 의뢰하는 형국이다. 그럴 바에는 애초에 외부의 세무/회계사무소에 기장관리를 맡기는것이 효율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