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건설 공사 원가 공개를 의무 법안을 만들어 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8-16 ~ 2018-09-15

현행 지방계약법 제43조와 시행령 제124조 등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계약담당자는 발주계획·입찰·계약, 설계변경과 계약금액 조정, 대가 지급 현황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의무 사안은 아니다. 이재명 “공공건설공사 원가 공개”… 업계 “영업기밀” 반발 라는 기사에서 공공 건설 공사 원가 공개를 의무 법안을 만들어 주세요. 미국도 시,도 단위로 전부 공개합니다. 그래도 미국에서 건설사 인부들 페이가 높습니다. 세금으로 지어진 SOC 사업에서 국민의 알권리가 우선입니다. 원가 공개를 통한 정보 불평등을 줄여서, 세금 낭비를 줄여야 합니다. 안전, 시공등은 감리를 잘하면 된다. 수의 계약은 담당 집단내에서 리베이트 위험이 상존합니다. 영업기밀을 우려하는 건설사는입찰을 포기하고, 정직한 건설사만 참여 하면 리베이트 관행이 근절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