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이제 기회가 지나갔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29 ~ 2018-09-28

대한 민국은 혼자 벌어서 혼자 살아야하는 나라다. 가정을 꾸릴 사회적 여건이 안된다. 왜냐구? 턱 없이 비싼 부동산 때문이다. 연봉 4000~5000만원 받아서 1년에 저축을 얼마나 하겠는가? 1가구 한달 유지 비용이 300만원 정도 한다고 할 때 저축은 꿈도 꿀 수 없다. 애들 교육비, 관리비, 각종 보험료, 각종 공과금, 식비, 품위유지비 등을 따지면 남는 돈이 없다. 그런데 집값은 어떠한가? 서울은 이제 이십억 대가 가까워지고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은 10억 대이다. 물려받은 재산이 없는 서민들과 물려받을 재산이 없는 서민의 자녀들은 영영 내집을 가질 수 없는 구조가 되었다. 혼자 벌어서 저축도 못하는 시대에 맞벌이 한다고 한들 1~200백 저축해서 언제 집을 마련할 것인가? 한달에 200만원 저축한다고 해도 10억을 만들려면 몇 년이 걸리는가? 계산해 보라 40년을 저축해도 96000만원 밖에 저축하지 못한다.(이자는 넣지 않았다) 그러니 무슨 희망이 있겠는가? 현 대통령 및 정당, 국회의원 개개인과 장 차관 및 지자체장들이 서민의 기대만큼 집값을 내려놓지 않으면(-50%) 반드시 반드시 총선과 대선에서 현 대통령 및 정당, 국회의원 개개인과 지자체장들을 토해내고 서민의 뜻을 받들 자들을 선택할 것이다.!! 서민의 뜻은 집값을 절반을 낮추는 것이다. 부동산을 보유한만큼 정당하게 세금을 내도록 고가주택자의 세금을 강화하는 것이다. 설령 1주택자일지라도 높은 주택가격에 대해서 그만큼 보유세를 강화하라. 한정된 땅에 대해 공공재 개념을 도입하고 보유세를 강화하라 공공재인 주택을 투기화한 다주택자들에 대해 보유세를 누진하여 부과하라 모든 임대업자에 대해 법적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해서 소득이 투명하게 드러나도록 하고 임대소득에 대해 정당한 세금을 내도록 하라. 공시가, 공시지가를 없애고 현 매매가 및 현 시세대로 부동산세금을 부과하라 (이미 은행들은 현 시세에 맞추어 대출을 해주고 있는데 정부가 현 시세를 모른다고 하면 누가 믿겠는가?) 전세 5년, 자영업 임대기간 10년을 법으로 보장하라 분양원가를 공개하여 건설업자들이 과도한 이익을 가져가지 못하게 하라 후분양제를 전면 시행하라 매입한 부동산에 등기를 치지 않으면 국토부실거래가공개시트템에 등록하지 못하게 하라 중소업체 피 빨아먹는 하정구조를 없애라 미국 수준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라 의료사고의 원인을 의사가 밝히도록 법제화하라 서민들은 위 사항들에 대해 과감하고 빠른 조치를 기대했다. 기대가 실망이 되고 분노가 될 때 서민들은 현 권력층을 퇴출시킬 것이다. 현 정권, 국회의원들, 자자체장들이 그 대상이 될것이다. 서민은 현 권력에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이며 기회가 지나가면 다시는 권력의 맛을 볼 수 없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