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08 ~ 2018-09-07

1. 청원배경 - 2018.7월부터 건강보험 부과체계가 개편되어 종합소득이 연간3,400만원이 넘는 자는 피부양자에서 제외됩니다. (즉, 건강보험료를 따로 납부하게 되는 겁니다.) - 저의 부친은 1930년생으로 6.25전쟁을 거쳐 장기간 군복무한 이력으로 연간 3,450만원 가량의 연금소득만 있습니다. - 그러므로, 따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시게 되었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한 월보험료가 224,760원(한시적감액 적용시 160,650원)이 됩니다. - 소득기준 약50만원 초과한 것 때문에 추후 연간 약 270만원을 건강보험료로 지출해야 되는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이 된 것이죠. - 또한 연간 3,180만원~3,399만원의 소득자 보다 오히려 더 금전적인 손해를 보게 됩니다. - 지난 7월에 두차례 건강보험공단에 이 문제를 제기한 바 있으나, 시급한 상황임에도 원론적인 답변(그들의 로드맵 설명)만 들었습니다. - 단지 아버님의 예를 들었지만 많은 국민이 이 경우에 해당되어 불만일 것입니다. 2. 개선방향(개인적인 의견입니다) - 소득종류(근로, 사업, 임대, 배당, 이자, 연금,,,,)에 따라 부과점수를 차등하되, 연금점수는 본인이 장기간 기여하여 납부한 것이므로 최저로 해야할 것 임. (특히, 임대, 배당, 이자 등의 수입과는 질적으로 다르니까요!) - 연령요건 추가하여 고령자일수록 덜 부과되도록 연령별 점수 구간 필요 - 소득역진현상(3,399만원 이하자 보다 손해나는 현상)에 대한 고려(※ 기초연금에서는 이 부분이 반영되어 있음.) - 그 밖에 국민이 공감하여 수용할 수 있는 적정한 보험료 부과 방안체계를 도입.개선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