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음주처벌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8-07 ~ 2018-09-06

미성년자가 술을 먹기위해 위조신분증이나 다른 사람 신분증을 가지고 술집에 출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업주들은 신분증을 확인하고 싸이패스를 돌리는 것으로 미성년자를 판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라고 하여도 술집에 자신이 출입이 안된다는 것 정도는 알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신분증을 위조하여 들어오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신분증을 위조하면 똑같이 생긴 얼굴과 이름 주소가 있으면 업주는 그것을 판별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성년자는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반성문을 쓰는 것에서 그칠 뿐이지만 업주와 같은 경우에는 벌금 영업정지를 받습니다. 물론 미성년자인 것을 알고도 술을 판다면 잘못이지만 대부분의 가게에서는 몰랐다라는게 상당수라는 겁니다. 미성년자에게 엄격한 벌금이나 벌을 준다고 가정했을때 과연 미성년자가 술집에 출입하는 일이 지금과 같이 많을지 의문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술을 구입하거나 술집에 출입했을 때 가벼운 반성문이 아니라 엄중한 처벌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