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후에도 받을수 없는 돈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08 ~ 2018-09-07

작은공사일및 개인공사업을 하고있는 일반사업자를 소지한 작은 공사업을 하는사람입니다 여러차례 공사후 금액을 못받는 사례가 두세차례 벌어지면서 다방면에 알아다보니 현실은 받을수가 없더군요 기가막힌것은 소액재판이란게 있으나 말만 그러듯한 재판이지 지식이부족한 저희같은 서민들은 생소도 하지만 진행가정도 상당히 복잡할뿐더러 진행과정도 순탄치가 않더군요 여기서 정작 중요한 돈을 받을수있냐 ? 1년을 진행후 받은 판결문을 받은후 이제 돈을 받을수 있겟구나 생각이 들었으나 기쁨도 잠시 .. 현실은 받을수가 없더군요 두세차례 공사후 돈을 받지못해 이갑갑한 현실을 요즘 세상에 개선을 할수없을까 아니 돈을 받을수 있는길이 없을까 하는 마음에 여기에 글을 남겨봅니다 정작 저희 같은 사람들 작은 업을 하고있는 사람들중에 제사례같은 경우를 수천명 아니 수백명이 당해오면서 할수없이 포기해야하는 사례가 엄청나게 많은걸로 아는데 요즘이리 좋은세상에 아직도 이런경우를 당해도 해결방법이 없는건가요? 일한후 노동의 대가를 받을수없는 현실 정말로 개선이 될수 있게 안전장치라도 있음 좋을려만 요즘 일을 할려고 해도 무섭습니다 또 일한후 돈을 못받을까바 겁이나니 일도 꺼려지기까지 합니다 상대방은 좋은옷에 좋은차에 좋은집에 사는대도 정작 3백 -5백만원 소액재판을 진행후 받을수가 없다고 하니 황당하기까지 합니다 법이란게 누굴 위한 법인가요 저같은 사람들도 혜택을 받을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머같은 사람들은 이런제도를 도로악용하며 살고있더군요 이런사람들은 법도 잘 알고 빠져나가는방법도 기가차게 알고있던군요 눈앞에 이사람사는게 이리 풍족하게 살고있는게 보여도 서류상의 문제로 받을수가 없다는 현실 참 기가 차내요 모임에 나가보면 저의사례를 겪는사람들이 대부분인데도 방법이 없다며 하소연하더군요 저같은 사람들이 더이상 피해가 없을수 있게 소액의공사대금도 받을수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