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국민의 혈세로 혜택을 보는 연금 조정을 요청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10 ~ 2018-09-09

과거 공무원(군인 등 공적 성격의 연금 모두 포함) 연금은 정말 박봉일때 퇴직후 기댈수있는 유일한 희망이자 정년까지 버틸수있는 버팀목이었습니다. 박봉으로 힘든 나날이었지만 노후에는 그에 대한 보상이 연금이라 생각하고 묵묵히 일하신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최초 공무원연금이 설계된 때와는 상황이 너무 다릅니다. 과거 박봉이라는 말은 사라진지 오래되었고, 공무원은 다수의 젊은 취준생들의 목표가 되어버렸고(대기업을 다니다가 다시 공무원시험을 보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네요.) 그만큼 정년보장과(비위 등으로 파면 당하지 않는한) 꾸준한 임금상승(호봉상승 또는 진급)으로 이젠 대기업 소득수준의 80% 전후(보직과 직위에 따라 상이하지만요)까지 높아졌습니다. 국민의 대다수가 자영업 및 중소기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일종의 스텝업무(or 서비스업무)가 다수인 공무원이 너무나 많은 혜택은 본다는건 국민들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지? 매년 차이가 벌어질수록 상당수 국민은 박탈감을 느낄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공무원의 급여를 조정하고자 하는건아닙니다.(하지만, 수당 부정수급은 엄단했으면합니다.) 급여수준이 높아진 만큼, 박봉일때 설계된 현재의 연금은 수정해야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이 되기위해 엄청난 노력한 부분은 인정하는바 급여수준의 퇴보는 원치 않습니다.)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연금이 그들의 조직에서 걷어들이는 금액으로 지급되어지면 아무말도 없겠지만. 이미 공무원연금은 고갈되어 국민의 혈세로 지급되고 있는게 문제 입니다. 국민은 한달 생계가 안되는 연금을 받고 국민이 납부하는 세금으로 공무원들은 넉넉한 생활을 한다는게 말이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국민연금은 몇번의 조정으로 소득대체율이 현저하게 낮아져 용돈연금이 될 지경인 현재, 혈세로 지원은 더이상 아닌것으로 생각됩니다. 공무원연금 등을 포함하여 혈세로 혜택을 보는 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하여 동일수준의 연금을 받든지, 혈세 보전 한도를 정해서 그 금액으로 연금을 지급했으면 합니다. 이에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혜택을 많이 보는 연금을 현실화 하여 국민연금과 간격을 줄여주시길 요청합니다. ※ 대다수의 국민이 공무원을 떠받치는 이 이상한 구조를 타파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