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우롱 주택전기 누진제 즉각폐지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8-02 ~ 2018-09-01

국민(특히 서민)에게만 고통을 주는 황당한 전기요금제도인 징벌적 주택전기 누진제는 즉각 폐지되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상식으로 여겨진다. 이나라 주인 국민고통보다 펑펑 써대는 방만한 산업전기의 주범 대기업 이익보호가 그렇게 중요하단 겐지 기가 막힌다... 정작 전기절약을 유도해야 하는 곳엔 눈치나 보고 복잡한 쉰소리나 지껄이다가 시간지나기를 바라는 정부나 한전 개 싸가지들 각자 근무하는 사무실의 에어컨을 전부 중지하기 바란다. 그렇지만 한편으론 다음과 같이 정직하고 소신있는 참 국회의원도 있다. 마음같아선 다음 대통령으로 뽑아주고 싶다. ◆ <조경태 국회의원> “‘에너지 절약 유도' 누진제, 이제는 명분 없다" 지금 한전에서 2015년 기준했을 때 산업용 전기의 판매비중이 약 57%이거든요. 그리고 상가나 일반 사무실 같은 경우에 21. 4% 정도 되고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 가정용, 주택용은 13. 6%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기를 많이 쓰고 있는 산업용, 상업용에는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으면서 대다수 서민이, 국민이 이용하는 주택용 전기에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좀 불합리한 처사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나라의 가정용, 주택용 전기의 사용량이 OECD 평균보다도 턱없이 낮습니다. 이런 사람이 진정한 국민과 함께하는 양심있는 정치인이 아닐까 싶다... 조의원이 누진제 폐지안을 냈는데 과연 어떤 인간들이 딴지걸고 반대하는지 눈여겨 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이다... 교회 세금추진에 그토록 반대하던 여당 당대표 출마자 김진표는 벌써 맛이 간 소리나 지껄이던데... 뭔가 한계가 보이는 민주당보다 정의당이 국민에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