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m 법..지방..골목길 안 시골 주택들은 그냥 무너져도 되는건가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07 ~ 2018-09-06

얼마전 서울시에서 골목길 대부분 폭이 2m뿐이 되지 않아 신축이나 증축 등 건축행위를 할 수 없던 달동네를 살리기 위해 4m 내에서도 불가피하게 확보를 못 하는 경우에도 건축이 가능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건의할 생각이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이 문제는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골일수록 젊은이들은 다 대도시로 떠나버리고 고향을 떠나지 못한 어르신들이 대부분 모여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집이 워낙 오래되서 무너지기 일보직전이 집도 있고 (흙집..) 정말 폐가 수준인 집도 많이 있습니다 집이 곧 넘어가려해 안타까운 마음에 부모님 집을 새로 지어 드리고 싶어도 골목길이 좁아 신축허가가 안난다고합니다 옛날 시골 특성상 골목길이 좁고 차도 안들어가고 어르신들만 통행하는데.. 4m법으로 인해 신축허가가 나지않아 그저 수리만 간간히 하며 살 수 밖에 없습니다 이마저도 안되면 결국 집을 버리고 떠나야하는 실정입니다 물론 주차문제로 인한것은 알겠지만 시골이 대도시처럼 건물로 빼곡히 들어선것도 아니고 시골 집들은 노후화되서 솔직히 다시 지어야 할 집들이 많고 대부분 좁은 골목길을 끼고 있는데 이런점을 감안하여 뭔가 대책마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