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 만들어 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8-17 ~ 2018-09-16

"대한민국에서는 그래도 되니깐" "대한민국 국민은 그래도 되니깐" 나쁜짓은 못된짓은 그들이 하고 피해는 국민들이 서민들이 받아야 하나요! ■■■"징벌적 손해배상" 만들어 주세요■■■ 나쁜 짓을 한 사람이 벌받는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치킨회사 사장의 성범죄로 체인점주가 피해받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악인기업주로 인해서 국민들이 주식피해를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가해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의 손해 원금과 이자에 형벌적 요소로서의 금액이 추가적으로 포함되어 배상하도록 한 제도이다. 보상적 손해배상만으로는 예방적 효과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고액의 손해배상을 하게 함으로써 장래에 그러한 범죄나 부당행위를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가해자의 행위가 고의적ㆍ악의적ㆍ반사회적 의도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에게 입증된 재산상 손해보다 훨씬 많은 금액의 배상을 하도록 한 제도다. 이 제도는 손해를 끼친 피해에 상응하는 액수만을 보상하는 보상적 손해배상과는 달리,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과 함께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배상하도록 함으로써 불법행위가 반복되는 상황을 막고 다른 사람이나 기업 등이 유사한 부당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예방하기 위한 형벌적 성격을 띠고 있다. 1760년대 영국 법원의 판결에서 비롯되어 현재 영국의 경우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일부 주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시행하고 있고 배상한도면에서도 비교적 넓게 적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