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소득기준 제한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8-30 ~ 2018-09-29

전세대출은 서민을 위한 상품으로 현재 부동산 대출 증가에 따라 정부에서 대출규제하는것은 마땅하다고 판단 되나, 전세대출 규제 기준이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으로 하는것은 현실에 맞지않는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경제가 안좋아서 맞벌이를 많이 하는 현실에서 부부 합산 연소득 금액이 7,000이상이면 대부분 서민들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현재 무주택으로서 부부합산 연소득이 9,000이상 이지만 현재 무주택으로서 전세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전세대출규제의 목적이 투기수요라면 다주택자를 규제 해야지 연소득이 높다고 집없는 사람들에게 까지 적용 된다면 오히려 소득높은 사람들에게 집을 사라고 부추기는 꼴 밖에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 대출규제하여 부동산 투기를 잡으려면 다주택자들에게 규제를 해야한다고 생각 합니다. 소득기준을 상향 조정 한다고 하더라도 집을 오히려 사야지 대출을 해주겠다는 의도로 생각하여 오히려 투기수요가 더 증가할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