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울산광역시 전)북구청장에 대한 부당한 코스트코 구상금 4억여원에 대한 면제를 청원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8-22 ~ 2018-09-21

2011년 당시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동에 코스트코 울산점이 오픈 준비를 하였습니다. 당시 인구 17만의 울산시 북구에는 이미 대형마트가 4개소나 입점해 영업을 하고 있었고, 코스트코마저 들어서면 대형마트가 5개나 되어 전국 최고의 대형마트 밀집지역이 되었습니다. 울산시 북구의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중소자영업자들의 몰락이 예상되었고, 이로인해 중소상인들의 건축허가 반려 요청이 계속 되었습니다. 이에 윤종오 울산광역시 전)북구청장님은 “중소상인과 지역상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와 대안이 마련될 때까지는 불가피하다”며 건축허가를 반려했습니다. 코스트코 울산점 건축허가 반려의 과정은 대형마트과 중소상인의 생존권 문제가 전국으로 주목받는 사건이 되었고, 이로인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입점 거리제한, 월 2회 의무휴일 도입 등 상생발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윤종오 전)북구청장님은 건축허가를 반려했다는 이유로 형사소송, 민사소송을 겪어야 했고, 울산광역시 북구청에서 윤종오 전)북구청장에게 구상금 청구 소송까지 이어졌습니다. 2018년 6월 대법원에서는 사상유례가 없는 70%의 구상금인 4억여원을 북구청에 지급하라는 확정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현재 윤종오 전)북구청장님의 살고 있는 아파트마저 가압류에 걸려있고, 직장이었던 현대자동차에 복직마저 이루어지지 않아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울산시청, 울산시 북구청을 다니며 해결책을 찾아봤지만 공무원은 법률에 근거해 일을 할 수 밖에 없다, 대법원 판결이 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을 들었습니다. 이제 남은 희망은 청와대와 정부에 호소하는 길 밖에 없다는 절박함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사회는 양극화의 절정을 달리고 있으며, 이로인해 피해는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자영업자들의 위기 또한 양극화의 결과일 것입니다. 이러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축허가를 반려한 소신행정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유죄가 되고, 손해배상금마저 단체장 개인이 감당해야 한다면 어느 누가 사회적 약자의 편을 드는 소신행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윤종오 전)북구청장님의 부당한 구상금을 면제해 주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