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투기 근절 방안 제안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8-31 ~ 2018-09-30

**주택은 인간의 기본권인 주거복지의 핵심이다. 따라서 주택문제는 경제적 문제보다 국가적 문제로 해결해야 한다** 1. 1가구 1주택이외의 주택 보유는 투자보다 투기라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 2. 일시적인 2주택자 이외의 주택보유는 강력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3. 양도세 강화는 다주택자에게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안팔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권 바뀌면 항상 해결되었기 때문이다. 4. 신규대출 억제 정책 또한 별 효과가 없다. 왜냐하면 대출받아 내집마련 하려는 사람에게는 효과적이나 가진자에게는 상관 없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5. 여유있는 다주택자는 매도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공격적으로 매수하고, 단기간에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은 불가능하고, , 6. 그럼 가진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세금입니다. 보유세 말이죠^ 7. 일시적2주택 이외의 2주택이상 보유자는 보유세로 다스려야 합니다. --대안-- 1)1가구 1주택자는 재산세를 보유기간에 따라 10% ~ 50% 까지 감면해준다. 2)2주택자는 기본세율의 200%를 2주택에 모두 부과한다. 3)3주택이상 5주택보유자는 기본세율의 500%를 각각 모두에 부과한다. 4)6주택이상보유자는 기본세율의 1000%를 각각 모두에 부과한다. 5)주택임대사업자 등록자는 8년이상 의무기간을 준수토록하며, 재산세는 위 중과세율에서 각항의 20%만 감면하여 주택임대사업 자체를 억제하여야 한다. 주택으로는 임대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 --위와 같이 징벌적 재산세 부과를 하면 주택가격 폭등은 하루아침에 끝나는 것이다. 투기지역, 과역지구지정 등을 모두 없애버려서 매도를 자유롭게 하도록하면 공급부족문제도 일시에 해결된다. -현재와 같은 주택투기를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