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교육부장관 해임을 청원합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8-04 ~ 2018-09-03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 어린시절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교육제도, 특히 대학입시 제도는 백년은 커녕 십년도 되지 않아 바뀌어 지금은 이도저도 아닌 누더기가 되어 있으며, 지난 20년간 역대 정부가 천명한 대로 사교육이 사라지기는 커녕 양극화된 사교육 시장과 불투명한 수시제도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들은 혼란스럽습니다. 사교육은 사교육대로 받고, 이젠 대입이 아니라 고입을 위해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선행학습을 해 놓아야 중학교 수행평가를 여유있게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이 학부모 사이에서는 상식으로 통하는 시대입니다. 반면, 이런 혹독한 과정을 거친 대학생들의 학습능력과 학습의지, 심지어 논리적 사고능력 모두 크게 떨어지는 현상도 함께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통령님, 이른바 “이해찬 세대” 이후 수시제도 확장 실험은, 단언컨대 실패하였습니다. 학습능력과 사고력을 평가한다던 수학능력시험은 쉬운 출제를 지향하면서 단순 암기지식을 묻는 학력고사+변별력을 위한 초고난이도 문제의 조합이 되었고, 사교육 유발의 주범으로 몰려 사라진 대학별본고사와 논술은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라는 매력적인 이름으로 재도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중고생들은 다양한 활동이란 미명으로 반복되는 각종 수행평가 때문에 쉴틈없이 고통받습니다. 심지어 교사에게 성추행을 당해도, 교사의 평가와 추천서에 영향이 있을까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최근 폭로되고 있는 교사의 학생성추행 사건들은 그동안 쌓인 문제들이 이제야 터져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학종과 수시 제도의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를 지지하는 교사들이 수험생 학부모가 되면 입장을 바꾸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아 주십시오. 사설이 길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여러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중차대한 임무를 맡으셨습니다. 그러나, 김장관은 교육혁신을 이루겠다는 큰 소리만 쳤을 뿐, 1년이 넘도록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주무장관이 갈피를 못잡고 공론화란 미명으로 중요한 교육정책의 책임을 떠넘겼다가 혼란은 더 커졌습니다. 쉽게 말해서, 결론이 어찌되든 욕을 먹을 사안은 떠넘기고 정치적 과실만 따먹으려다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 와중에 시중에는 “창의형 인재를 키우는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 도입이 이야기되고 있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 중 실제로 이 제도의 전문가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주무장관이 책임을 방기한 와중에 아무나 한 마디 씩 보태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대통령님, 이대로는 곤란합니다. 교육 정책은 이 정권의 명운을 가를 수 있는 중대 사안인데, 주무장관이 지금까지 보여준 행태는 뚜렷한 소신과 철학을 갖춘 교육 전문가가 아니라 소인배 정치인의 그것입니다. 현 사태의 해결을 위해, 김상곤 교육감의 해임과 교육정책, 특히 대입제도 기조의 변화, 검증되지 않은 진보적 의제에 경도되지 않은 진짜 교육 전문가 영입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