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3년비자 없애고 청소년 일자리 대신해야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8-03 ~ 2018-09-02

100만명입니다 영주권20만명은 우리국민이니 보호하되 나머지80만명은 한국에서 우리나라청소년으로 대신해서일자리를 만들어주어야 합니다 소기업에서는 근로자찾기 힘들다는 핑계로 폐지되아야 할 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한테 지꼬리만큼 월급을주니 당장 자영업사장은 싫어할 이유가 없게지요 또한 소상공인연합해서도 어느쪽이 손해인지사리분별 정확이 못하고 소기업자 변호만 하고 있을것입니다 영주권소지자 이십만명 빼고 80만명중 이삼십만명은 한국에서 하는일없이 그냥 있는사람이 허다할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3년비자라는 제도때문에 그냥 비행기타고 날라온사람들이죠 실제 외국인 일하는 50만명만을 우리나라 쳥소년과 전업주부로 대신하면 대한민국실업률 확실히 해결됩니다 좁은문턱에 정부가나서서 대기업에 일자리구걸한들 결국 다른사람이 밀려나겠지요 90년대에 3D근로자 구할수가없단 구실로 중소기업서도움정책목적이 지금에 와서는막도동 식당 유흥업소등 한국인 일자리만 다 빼앗겼습니다 외국인이 월급타면 고국에 송금하니 한국지역경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죠 실제 중국에서 3년비자로 한국에와서 삼개월 학원국가에서 무상으로 교욱을 시킵니다 목적은 산업공단에서 일하라고 하는제도인데 식당주방에나 서빙으로 취직하는것 정부담당자는 알고나 있는가 정말 한심하고 지금이라도 점검바랍니다 그러다보니 전업주부 일자리가 더욱 없어지겠지요 좁은실업구멍에 어떻게 청소년 일자리를 마련한다는 말입니까? 1.현재 3년비자를 없애고 3개월비자(유흥업소종사자 맛사지 술집 자진귀국막음 출국시3개월 후에 재입국)로 바꿔야 합니다 2.개도국에 의료분야 의사와 IT연구인력 두부류만 3년비자 유지할 필요 있습니다 3.청소년과 전업주부로 대체하되 중앙정부 고용충당금액하고 지방정부(예 성남시 서울시 놀고있는청소년 월 백만원)50만 100만원을 보조하면 어떤 이들이 놀고있겠습니까 저라도 취업할것입니다 4.현장근로자 막도동사람들이 삶의질이 있다고 봅니까 인력센터나가서 일 잡부 11만원(수수료공제전)받습니다 최소한15만원정도 되야 하죠 매일 나가서 일할수도 없는게 현실이니 말이죠. 근데 일하러가보면 조선족 대다수이다보니 하청입장에서는 마다할필요없지요 외국인이 한국인에 비하여 반이상 인력센터에 나오는데 대한민국 많은무직자로 대체하면 좋은데 이대로 나아두면 막노동판에 다 외국으로 될것입니다 3년비자를 없애면 무비자인 제주도로 엄청몰려 돛단배타고 육지로 밀항 하겠지요 이문제는그때가서 생각해봅시다 아니 원희룡지사도 생각 다시해보야 합니다 문제 더 심각시에 다음단체장 선거시에 뽑을필요 없을테니까요 아무리 정권이 바뀐들 청소년 일자리 해결 방법이 없는데 대통령이나 정부는 맨날 일자리 창출 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말끔히 해결되잖아요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에 50만명인 외국인일자리를 청소년일자리를 채우면 월 삼백만원이상으로 지역경제도 살리며 불루칼라전성시대를 시작할수 있습니다 말로만 외칠것이 아니라 국가에서는 제조쪽으로 시스템을 터줘야 하며 따라서 원청에서도 하청없제에 상생으로 실질적인 돈을 줘야 합니다 국가에 도움안되는 서비스산업(포차 분식 식당 피자 치킨 호프 노래방 수많은 유통)을 자연스럽게 제조쪽으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인건비도 당연히 올라갈것이며 죽을만큼힘든 자영업자는 제조사에 취직해서 일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