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현상황및 구제 정책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8-31 ~ 2018-09-30

자영업지원정책을 정부가 고심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하여 자영업을하는사람으로서 어려움을말씀드리고자 글을올립니다 이번에 임대차 갱신청구를 10년으로상향하는 정책이 나올거란뉴스를 보았습니다 경기가 좋아서 물론장사가 잘되는때에는 좋은정책일것입니다 하지만 많은자영업자가 요즘처럼 영업을계속영위하면 할수록 빛만늘어나는 현 상황에서 그분들에게는 현실적인 지원책이 되기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임대인에게 3개월미납월세및 미납에대한 이자 에 대한 독촉을 받았습니다 임대인에게는 2개월전 영업이 힘들어 월세를 감당하기힘들어계약해지에 대해 부탁도 드려 봤습니다만 계약기간이 남아서 안된다는말이였고 현 법적으로 임차인이 할수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가게를 내놓아도 최저시급인상및 경기상황때문에 가게를 하려는 사람도 보러오는사람도 없습니다 임대기간 2년중 아직1년이나 남아있는상황에서 한달임대료및 인건비 생활비하면 500만원씩 빛이 늘어납니다 서론이 길어 죄송합니다 말씀드리고자하는것은 임대차기간이 남은 상황에 영업을지속하기어려운 사업자에게 어떤 지원을 할수는 없는것인지요?자영업자의 빛이 늘어나는걸 막아주시길 간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