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의 연간매출한도 증액"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8-16 ~ 2018-09-15

## 2018년 자영업자대책에 "간이과세자의 연간매출 한도를 증액" 포함 시켜주시길 바랍니다 ## 소상공인이 부가가치세 세제 혜택을 받는 간이사업자 연매출 기준이 18년째 그대로여서 현실성 있는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부가가치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간이과세자 분류 기준은 현재 `연매출액 4,800만원 이하'로 2000년 이후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이 때문에 물가·비용 상승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게 업계 설명이다. 한국외식업중앙회 관계자는 “현 기준 대로라면 월 400만원 이하의 매출을 올려야 간이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간이과세 기준 확대는 그동안 국회에서도 법 개정안이 꾸준히 발의됐다. 여야 의원별로 7,200만~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안이 나왔다. 하지만 간이과세제도 확대는 정부 자영업자 대책에서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소상공인에 대한 세제개편을 하겠다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이 `알맹이 없는 대책'에 그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간이과세 기준 확대 시 탈세를 부추겨 지하경제 음성화를 가속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소상공인단체 관계자들은 “매출액이 적은 자영업자들의 세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간이사업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반드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