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 도로교통법 적용받게 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30 ~ 2018-09-29

사유지도 도로교통법 적용받을 수 있게 해주시요. 요즘 뉴스를 보면 사유지라서 아파트 단지에서 난 사고에 대해서는 처벌을할 수가 없다는 둥, 사유지가 아니라서 불법 주차도 견인이 안된다는 등. 죄다 사유지 핑개가 마치 무슨 면죄부 같네요. 개인 재산이면 남한테 피해가게 둬도 되는 것은 아닐 겁니다. 법이라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에 근거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법 조항 아예 바꿔 주십시요. 국회의원님들 일좀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