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선수 군면제 관련 - 폐지 및 대안(복무연기 및 대체복무)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8-30 ~ 2018-09-29

요즘 손흥민 선수의 군문제로 국내외 언론에서 이슈입니다. 제가 기사에 달았던 댓글이 생각보다 반응이 좋아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군 관련 문제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국민(성인 몸 건강한 남자)의 의무이고 일반인의 부정한 군면제, 병역기피도 문제죠. 하지만 공인의 부정은 더 큰 배신감으로 다가와 군필자들의 원성을 사게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운동 선수가 올림픽 메달 혹은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군면제 되는 것은 그동안 많이 혜택을 본 제도입니다. 이제는 폐지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 운동선수들은 이미 상무라는 국군체육부대가 있습니다. 연예인의 연예병사제도가 있었던 것 처럼 말입니다. 상무를 없애라는 말이 아닙니다. 각종 대회에 참가하는 것은 운동선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국가 대표던 아니던 프로 선수라면 운동 선수의 황금기에 군대로 인해 운동 훈련을 안하게된다면 성장 할 수없고 기량이 쇠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무는 유지되어야합니다. 하지만 이미 상무로 인해 어찌보면 혜택을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남성의 경우 대학교를 휴학 후 군입대를 하는데 자신의 전공을 못살려서 복무합니다. 의대(의무병), 음대(군악병) 등등 일부 계열만 전공을 살립니다. 물론 상무처럼 시험을 봐야해서 무조건 다 자기 전공대로 복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 하나만으로 상무는 특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일반 사병도 부대 내에서 자기 계발을 할 순 있지만 제약이 따릅니다. 게다가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서 수상을 하게되면 포상금 제도가 있고 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군면제도 보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군대에 가지않는 여성 선수들은 보상을 덜 주는 것이기도 하기에 남녀 차별의 소지도 생길 수 있습니다. 요즘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을 보면 나라를 빛내기 위해서가 아닌 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가대표를 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물론 애국심도 있겠지만 선수 선발을 실력이 아닌 군문제 해결안된 선수들을 고려한다던가, 지난 평창올림픽 이승훈 선수처럼 선배를 위해 후배가 희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후배를 위해 선배가 군면제를 선물해줬다는 말도 나옵니다. 맞대결에서 져주지않아 금메달을 못따게 돼서 말이죠. 군면제 제도가 악용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100분토론에서도 나왔듯이 수상을 하여 군면제를 받았는데 사후에 사고를 쳐서 물의를 일으킨다면 다시 군대를 보낼 수 있지 않습니다. 군면제 제도는 현재만 생각하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포상금과 연금이 충분히 보상을 합니다. 역도 선수 사재혁 선수가 올림픽 금메달 따고 후배를 폭행한 사건도 있습니다. 제가 잘을 모르지만 만약 사재혁 선수가 군면제를 받고 연금을 받고 있는 상황에 죄를 저질렀다면 연금 지급 정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대를 다시 가진 않습니다. 감옥에 가겠죠. 그럼 감옥에 가는 수형 기간 + 군복무기간을 감옥에서 대신 복무해야합니까? 아니면 형을 다 살고 나와서 군대를 다시 들어가야하나요? 이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선수들이 다 죄를 짓는 것은 아닙니다. 폐지 해야하는 이유는 제가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아도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으실겁니다. 이제부터 본론입니다. 국내에서 활동하는 선수들은 상무에 지원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슈화됐던 유럽에서 뛰는 손흥민 선수나, 그외의 미필 해외파 축구선수들, 과거의 배상문 골프 선수 정현 선수가 군면제 되지 않았다면 정현 선수 같은 경우죠. 이러한 선수들은 능력이 되어 해외에서 활약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재들의 앞길을 국가가 망치면 이건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낸 대안은 (음악의 경우도 체육과 비슷합니다. 세계 콩쿨에서 수상하면 군면제입니다.) 1. 한마디로 복무 연기 제도인데 병무청에서 해외에서 활약하는 선수, 연주자 등등을 철저히 심사합니다.(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제도처럼 공정하게 무작위로 선정된 국민의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선정된 국민은 찬반을 선택한 타당한 이유를 작성해야합니다. 2. 복무 연기 가능 나이를 범위로 국가에서 정합니다. 3. 해당하는 당사자가 복무연기를 신청합니다. 대신 당사자가 정해진 나이 범위안에서 선택을 해서 서약하게됩니다. 예) 복무연기 가능 나이를 국가에서 35~45세로 정했다 가정하면 손흥민 선수 같은 당사자가 나는 38세쯤 복무하겠습니다 라고 서약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안지킬시에는 불이익이 따르겠죠. 불이익에 대해선 감옥이 될지 체포 후 복무가 될지 재산몰수가 될지는 국가에서 정해야하는것이겠고요. 4. 복무연기가 되었다면 복무를 어떻게 해야할지도 정해야합니다. 38세에 복무하기로 되어있다면 일반 젊은 사병처럼 복무를 하기엔 신체능력이 뒤쳐질수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사병들 처럼 똑같은기간 똑같이 복무하는 방법도 인정해주고 사병들보단 복무기간은 더 길지만 대체복무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본 방법은 손흥민 선수같은 선수가 꼭 군복입고 총을 들어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군대라는 것이 현재도 물론 중요하지만 전쟁이 날 상황을 대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즉 미래를 생각한다는 것이죠. 38세에 연기된 복무를 하게된다면 사병들과 똑같은 급여를 받고 대체복무를 할 수 있습니다. 대체복무는 일종의 재능기부같은 것입니다. 공익근무요원도 받는 기초군사훈련은 무조건 다 받습니다. 축구를 예를 들면 손흥민 선수가 축구 레슨을 하는 것입니다. 한달에 사병월급만 받고말이죠. 어디서 할건지(부대안에 거주하면서 할지와 공익처럼 출퇴근으로 할지는 복무기간의 차이를 주면됩니다.)를 일단 정할수있게합니다. 대한민국에는 영재발굴단에 나온 은규처럼 어려운 가정형편에 제대로 지원도 못받고 운동선수를 꿈으로 하는 유망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아이들을 위해서 이러한 제도가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종목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축구는 효과적인 일정 인원과 기간을 정한 후 레슨을 하는 것입니다. 해외에서 선수로 활약한 선수만큼 실력자한테 배우는 기회는 흔치않습니다. 대한민국 체육계의 미래를 위해서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곧 미래입니다. 부대에 상주한다면 레슨 장소를 정한 후 유망주선수들을 그 장소로 오도록하고 선수도 그장소로 가게하면됩니다. 대신 부대의 상급자와 동행해야겠죠. 출퇴근을 한다면 감독관의 철저한 관리를 받아야겠죠 장소는 시에서 운영하는 운동장 혹은 체육관이면 되고요. 교육대상은 초중고 학생을 위주로 가정형편어려운 학생을 우선시하고, 꼭 프로선수를 희망하지않아도 방과후스포츠에 참여하는 학생도 가능하게 합니다.(대신 하루로 제한) 예를 들어 1주일씩 축구부가 있는 학교를 초청한다던가. 학생들이 하루종일 훈련이 무리라면 오전 오후 나눠서 두반을 운영하는 것도 괜찮고요. 물론 요즘 학교에서 운동부도 수업에 참여하지만 대회나가는 특수한 상황처럼 1주만 학교대신 참여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교 코치들이 실력이 없다는게 아닙니다. 운동관련된것도 배우겠지만 세계에서 활약했던선수의 경험이라던가 조언 등 배울수있는 기회를 주자는 것입니다. TV에서 박찬호선수가 자신의 모교를 찾아가 후배들과 만났던걸 보니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성공한 사람을 만난다는것은 동기부여가 되고 목적의식이 생기죠. 그러한 노력을 영재발굴단이라는 SBS의 프로그램이 오늘날 하고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미래를 위한 투자같습니다. 저출산율로 아이들이 점점 줄고 있는데 인재를 키워야하지않겠습니까? 체육말고 다른 분야에서도 적용시킬 방법도 찾아봤으면 합니다. 일단 재능기부는 아니더라도 군면제 제도는 폐지를 해야하고 복무연기 및 대체복무 제도가 좋은 방법이 되지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글을 잘 쓰지 못하여 전하고자 하는게 잘 적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법은 국회의원들이 만드는것이 아닙니다. 국민들의 참여로 소통하고 의견을 조율해서 최선의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죠. 국회와 청와대의 높으신 분들이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들을 모아 합의보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법안 하나하나도 국민투표로 해야 맞는 것인데 워낙많은 법안과 논제들이 있어서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국민들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이 그 역할을 못한다면 국회의원을 없애고 주민센터처럼 동네마다 상설투표소를 설치해서 그날그날 올라온 법안을 매일매일 국민들이 투표소가서 투표를 해야겠죠. 신분확인만하고 투표소에있는 기계로 말이죠. 하지만 불가능하니 윗분들이 딴짓하지말고 열심히 일하셔야합니다. 아무튼 제 청원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