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경감 조치이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8-16 ~ 2018-09-15

수고하십니다. 공지에 따르면 15일 검침가구의 2개월분 할인 적용 기간이 6월 15일부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폭염은 7월 13일(서울지역 기준)부터 시작되었으며, 2개월 할인기간이 종료되는 8월 15일 검침일 이후에도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경감조치가 절반은 실효성이 없다는 데에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집의 경우 7월 13일 전에는 에어컨을 한 번도 켠 적이 없습니다. 특히 이 조치는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는데, 예를 들어 상대적으로 부유한 서울지역 아파트의 경우 1일 검침이 대부분이어서 경감조치의 혜택을 최대한 보게 되는 반면, 서울지역의 단독가구, 다가구, 연립가구 등 상대적인 취약가구들은 15일 검침이 많으므로 위와 같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실효성 떨어지는 조치 적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번 조치의 형평성에 대해 심각히 이의를 제기하며, 경감기간 조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즉, 6/15-7/15 기간에 대한 경감조치가 부당하므로 8/15-9/15 기간에 대한 경감조치로 대체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