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정 반대 연금 가입도 탈퇴도 민주국가 답게 하라 ▣▣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12 ~ 2018-09-11

국민연금 왜 고갈이니 해마다 적자 타량일까요????? 1. 현재 국민연금은 60세 까지 일하고 직장에서 평생 불입한 연금을 65세에 받아 빈곤한 노후생활 대비 하고자 많은분들이 정책에 대한 불만이 있슴에도 꾸준히 불입을 해왔습니다 2. 연금이 마치 정치권에서 자기 돈인냥 낭비를 하고 틈만 나면 연금가지고 개정이니 장난질 하는 정치인들 규탄합니다 예를 들자면 실패한 박근혜 정부 연금공단 문형표씨가 삼성 물산 (당시 이재용 삼성물산 지분없었고 연금공단 11.43% 지분을 제일모직의 합병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주주로써 개입하여 국민연금은 손실을 5000억 입혔고 합병을 통해 재일모직은 30.42% 지분확보하여 이재용은 3조원의 이득을 챙긴 장본인입니다) 편법적인 거래를 통하여 이재용은 막대한 이익을 얻었고 연금의 손실을 입힌 관리공단과 압력을 행사한 사람은 아주 관대하게 처벌을 받거나 받지 않았습니다 이는 모두 정치적 개입이 있었슴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바로 최순실게이트와 연관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공단은 피 같은 국민들 돈 함부로 집행하였고 의결권을 행사한 위원회와 문형표씨.이재용에게 강력한 책임을 물어 징벌적 책임도 손실금도 회수도 하지 않았습니다 . 그리고 대선때 어느후보 안** 후보는 공략중 연금 부분 개정하여 청년과 신혼부부 장기거주 아파트 건립 지원등 선심성 공략을 마구 퍼부었고 . 최근 사회 이슈로 떠오른 대한항공 갑질 사태에 따른 주주권자로써 행사를 적극 개입하지 않아 연금 또한 주식시장에서 투자손실액 30% 정말 놀라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이런 얼토당토 않은 부분 밑빠진 독 물 붓기식 정책과 썪은 관료들의 안일한 정책과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등으로 피해는 고스란히 연금을 피땀 흘려 충실하게 납부한 일반시민들이 받고 일평생 불입한 노후 돈을 흥청망청 운영하고 실패한 정책 부패한 관료들의 징벌적 책임을 묻는 안전장치는 어느곳을 보아도 없습니다 강력한 행정적 책임이 따르지 않으니 항상 연금을 가지고 각종공략 선심쓰듯 하고 연금은 항상 정치인들 개입과 정부의 이상한 투자에 실패해도 무사 패스 그리고 국민들에게 떠 넘기기 국민들 더이상 지켜 볼수가 없습니다 3. 오늘 어느 언론사에서 65세에 받는 연금을 연금개혁위원회가 개정하여 68세때 수령 지급 방식을 놓고 고민 한다 란 기사를 본것 같습니다 현행 60세 까지 일하고 정년퇴직 65세에 연금수령 방식인 사회구조를 정부는 엇박자식 놀음입니다 연금의 주인인 국민들 사전 여론조사를 건너뛰고 일방적 일처리에 방식에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데 국민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 현행 대로라면 65세때 까지 5년이란 공백이 발생 하는데 이같은 보완도 하지 않은 정부가 (기업은 조기 퇴직 현60세 보장도 않됨) 68세 때 연금 지급 방식을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국민들 몇분이나 이해하고 납득이 갈까요? 국민의 돈으로 장난질 하고 국민이 돈임에도 자기들의 권리 행사하고 이게 정말 나라입니까??? 퇴직후 8년동안 일없이 청년들에게 일자리 물려주고 나면 손에 가진거 없이 오로지 그동안 불입한 연금을 가지고 생활해야 하는 구조이며 68세 때 연금을 받으면 거의 70이 다되서야 연금 수령받는 논리에 빈 공백부터 정책이 나와야 할것입니다. 지금 논의 되고 있는 정책은 65->68세 지급 현 10년 불입해야 연금지급 방식을 5년만 불입하면 연금지급 연금고갈 걱정하여 채우는 방식을 보면 이또한 문제점으로 보입니다 5년불입하고 연금을 받는다면 이또한 고갈 정책중에 하나의 원인입니다 . "아버지 오른쪽 호주머니 털고 아들 왼 호주머니 틀고 정부는 그돈을 양쪽에서 수령하는 논리 " 연금은 말그대로 빈곤한 노후생활 대비를 위한 개인이 오래동안 인내하며 불입한 돈인데 정부가 세금 운영하듯 운영 하는 방식에 국민들 너무 화가납니다 연금 왜 부실하게 되었을까요? 위에서 언급한 방만경영이 주원인 입니다 그문제 국민들께 물어보시면 한결같은 답입니다. 4. 따라서 몇가지 제안을 올립니다 1.연금의 투명한 집행과 관리가 우선 선행 시민단체 및 사회 전문가들 참여통한 철저한 안전장치 마련 (연금의공단 내 의결권 행사 문제가 심각 삼성.제일모직 사태 연금공단 개입)경영을 믿을수 없슴) 2.연금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정치귄의 입맞에 집행되거나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할수 없도록 법개정 3.연금의 사용집행 국민들에게 소상히 보고 하고 감사기관을 통한 년 2회 감사 받을것 4.연금의 투자는 오로지 이익을 보는 목적이 분명 할때 투자하고 기업들 지배구조에 철처한 연금개입 차단 6.실패한 정책에는 반드시 책임을 묻는 책임경영 도입 7.최대주주로써 연금부분 손실 적극 개입하여 연금보호 (대한항공 갑질사태에 따른 연금손실 등) 8.정부위 고위직 낙하산 인사로 미 전문성을 가진 자가 이사장으로 발령 외부 전문인사 유입으로 별도기구를 둘것 이러한 안전장치없이 일방식 연금개정법에 분노를 느끼며국민청원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