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가정을 파괴시켰지만 집행유예??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8-01 ~ 2018-08-31

아래와 같이 술먹고 역주행까지 해서 사고가 발생되어 피해자인 승객은 사망, 택시기사 중상으로 피해자들은 평생 회복할수 없는 상처를 가슴에 앉고 살아가야합니다ㆍ 그런데 이런경우 대부분 가해자는 채 1년도 선고 안받고 그것도 집행유예로 풀려나오는 경우가 다반사이지요ㆍ 사람들 스스로 옳은 행동을 하지 못하는 불완전한 존재여서 법이 존재하지만 그 법이 효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존재의 이유가 없어지겠죠ㆍ 아래 사건에서와 같이 좋은 외제차를 끌고 사고를 낸 가해자는 그냥 재수없어서 사고가 났다고만 생각할뿐 자신이 얼마나 큰 범죄를 저질렀는지 인식하지 않더라도 현재의 법은 아무기능도 못할겁니다ㆍ 왜냐하면 사고전후 가해자의 생활에 달라진게 없을테니까요ㆍ. 집행유예기간만 조심하면 되니까ㆍ 이와 유사한 사건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고 사람이 스스로 조절하지 못한다면 아주 엄한 처벌로 못하게 해야 이런 범죄가 줄어들겄입니다ㆍ 저는 누구도 무서워서 음주운전을 통해 타인을 상해하게 되며ㆍ 무기징력같은 엄한 처벌을 통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더이상 대한민국에서 발생하지 않길 진심으로 부탁합니다ㆍ -------------------------------------------------------- 고속도로에서 만취상태로 역주행해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2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수원지방법원은 7월 24일 이른바 ‘벤츠 역주행 사고’의 운전자 노모 씨(27)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노 씨는 5월 영동고속도로에서 벤츠 차량을 타고 가다 역주행해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승객 김모 씨(38)가 사망하고 택시운전사 조모 씨(54)는 중상을 입었다. 당시 노 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76%였다. 경찰은 심각한 음주운전으로 무고한 생명을 앗아가는 등 사안이 중하다고 보고 7월 18일 노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노 씨가 제출한 의사 소견서 등을 근거로 “몸 상태가 좋지 않아 구속의 상당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노 씨는 당시 사고로 손목과 골반 등에 골절상을 입어 전치 8주 진단을 받았다. 이 때문에 노 씨는 사고 약 한 달 만인 6월 29일 퇴원하고 나흘 뒤 경찰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노 씨는 경찰 조사 직후 다시 병원에 입원했다. 그러고는 사고 발생 48일째인 7월 16일 ‘향후 3개월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경찰과 법원에 제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노 씨를 조사하며 구속영장 신청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얘기했다”고 말했다. 사고 이후 피해자 김 씨의 아내 정모 씨(38)는 교사로 일하던 특수학교를 휴직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고 있다. 김 씨의 부모 역시 운영하던 가게를 닫고 치료를 받고 있다. 택시운전사 조 씨는 현재까지 혼수상태다. 조 씨의 아내 김모 씨(47)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담당 의사가 ‘남편이 깨어나더라도 언어장애 등 평생 장애를 갖고 살 수도 있다’고 했다”며 울먹였다. 앞으로 검찰이 노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 법원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남아 있다. 하지만 음주 사고 가해자의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왔다. 2016년 경기 양평군에서 발생한 ‘아우디 역주행’ 사고는 가해자의 음주운전으로 노부부가 중상을 입었고 이 중 1명이 사망했다. 하지만 가해자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데 그쳤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일부 누리꾼들이 가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항의 전화를 하고 불매운동을 벌이는 등 사실상 ‘인민재판’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법적 기준을 시민의 눈높이에 맞출 필요가 있다”면서도 “사적 보복은 자칫 위법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훈 기자 h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