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피해 난발, 성적자기결정권 역차별 침해, 성차별, 남녀 성생활 관계 기피, 남녀갈등이 고조화시키는 동의 없는 성관계 강간 적용 법안 발의를 반대합니다. 또한 사법부 삼권분리를 침해하여 사법부의 법적인 판단에 정치 권리 남용 개입하는 여가부를 폐지해주십시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8-17 ~ 2018-09-16

여가부와 정치권에서는 이번 안희정 전 지사의 위력 행사에 의한 성관계 사례를 통해 동의 없는 성관계를 강간으로 적용하겠다고 하면서 동의 없는 성관계 강간 적용 법안 발의하겠다는 데 이는 일반화의 오류와 모호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녀간이 어떠한 강압(협박)이나 폭력, 위력 없이 합의하에 성교를 맺음에도 상대방이 맘을 바꾼다든지 또한 합의를 통한 성교인데 합의 동의한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한다면 단순 그것만 가지고도 상대방을 억울히 강제 처벌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합의하에 성교를 맺음에도 상대방의 인생을 망치기 위함으로 상대방을 엿먹이고 골탕먹기기 위해 무고 고발을 악용하는 꽃뱀이라든지 무고 범죄자에게 매우 법적으로 유리한 날개를 달아주게 되는 꼴이 됨으로 무고 난발과 동시 법을 악용하거나 이로 무고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억울히 처벌 받거나 징역 받는 사태가 발생되고 무고 피해가 상당히 넘쳐나 법의 공정성과 정당성이 훼손되고 집단 악용과 피해가 심히 악화 되기에 일반화의 오류와 모호성이 있는 동의 없는 성교 강간 적용 법안은 악용이 되어 그로 피해가 상당히 규모가 크게 발생되고 억울히 무고 당한 무고한 사람들이 억울하게 차별적인 처벌되는 사태가 벌어짐에 따라 무고 피해자들을 역차별, 인권침해하는 법안 발의를 제정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더군다나 미투운동도 이미 실제로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것이 사실인데도 이 같은 사실을 숨기체 미투를 악용하여 상대방을 돈을 뜯어내거나 상대방의 인생을 억울히 망치기 위한 목적과 수단, 복수로 악의적인 이용하는 부분도 상당하고 심지어 미투 같은 경우 만약 본인이 무고를 하였을 경우 그에 대한 적합한 처벌이나 책임을 받겠다는 의미에서 자기 얼굴도 공개하여 성범죄 사실을 폭로하고 만약 그것이 사실이 아닐 경우 거짓 증언, 무고 한 것에 어떠한 사회적인 책임, 타격 처벌을 받겠다는 아래 그것이 내포되어 있지만 국내 미투 같은 경우 그같은 떳떳히 얼굴을 공개하여 거짓 자백, 거짓 증언, 거짓 무고를 할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는 온데간데 없고 거짓 증언, 거짓 무고한 것에 대한 어떠한 책임, 처벌을 지려하지 않고 순수성과 정당성, 정의성이 잃어서 국내의 미투 운동만을 가지고 국내 미투가 단순히 순수성이라든지 정당성만 있다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남녀 관계에 있어서 남녀가 어떠한 무력이나 강제 없이 잠제적인 합의를 통해서 성관계를 맺는 일에 이는 국가가 남의 사생활, 성생활에 개입, 감시, 침해하는 일이 발생될 수가 있고 심지어 합의적인 것을 통해 성교를 맺음에도 상대방이 맘을 바꿔 말을 돌리거나 말을 바꿔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억울하게 처벌되는 경우가 심히 발생하기에 이는 엄연히 사생활 침해 소지 뿐만 아니라, 성적자기결정권 역차별 침해 소지가 있고 무고 악용될 소지 뿐만 아니라, 인권 침해, 성 차별 소지가 매우 있기에 위헌입니다. 따라서 안희정 전 도지사의 사례를 가지고 일반화시켜 악용될 가능성이 큰 위헌적인 동의가 없는 성교 강간 적용 법안 발의는 타당하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불륜 부분도 국가가 남의 성사생활이나 자기성적자기 결정권을 침해 소지가 있고 타인의 성생활, 성적 자기 결정권에 국가가 개입해선 안된다는 명시하에 위헌소지가 있어 간통죄가 폐기 되었음에도 간통죄 만큼이나 위헌소지가 있는 애매모호성을 지닌 동의 없는 성교 강간 적용 처벌시키는 법안을 발의하여 타인의 성 사생활 침해, 개입, 간섭, 자기결정권 역차별, 인권 침해 등에 법 악용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에는 너무 극단적인 성폐쇄 결과를 가져다 주어 남녀간의 관계에 둥짐과 동시 갈등을 뿌리 깊이 고조화시키게 되고 남녀간의 관계를 더 악화시키고 남녀 연애 관계나 부부관계, 남녀 성생활 관계 같은 남녀 사이의 묵시적이고 잠제적인 합의 관계를 국가가 개입해서 침해할 우려가 매우 있고 이는 성 차별과 인권 침해 뿐만 아닌, 남녀관계의 성생활 및 사생활 감시, 성적자기결정권 역차별적인 침해 및 음해, 무고 피해가 내포 되어 있어 문제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현행법상에도 폭력, 협박, 강압에 의하지 않는 합의적인 성교가 내포되어 있기에 굳이 애매모호하고 위헌성과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동의 없는 성교 강간 적용 별도의 법안 제정은 필요치가 않습니다. 오히려 안희정 전 도지사 건은 위력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위력땜에 그렇다면 애매모호적이고 위헌성적인 차별성적인 성 사생활, 자기결정권, 인권 침해적인 법 악용될 가능성이 동의가 없는 성교 강간 적용 법 발의 제정 하겠다는 것 보다도 이는 위력을 통한 부분이기에 그 부분을 보아서 폭력, 협박, 정치 권력 남욕(위력=강압)에 의한 것이 확실한 성교를 강간이라고 하고 진위와 사실을 가려 이를 강력 처벌한다고 법 발의하는 게 낫습니다. 그렇게 제정해야지 법이 악용 되는 일도 없고 집단적으로 무고를 난발하거나 그로 집단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고 성범죄자를 강력히 처벌하는 동시 무고를 악용하는 범죄자도 동시 동일 처벌함으로서 반대로 억울함이 발생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국회, 여가부에서 법 발의 예정중인 위헌성과 애매모호성, 일반화 오류가 있는 동의가 없는 성관계를 강간이라고 규정하는 성 차별, 성생활 침해, 자기결정권 역차별 침해, 인권 침해, 남녀 관계 침해 소지, 무고 피해 유발, 법 악용 및 위헌 소지가 있는 법안 발의 보다 위력 부분을 포함시켜 보강하는 것이 낮습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억울함이나 사실관계, 진실을 따지기 위해서는 물증과 여러 증언,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동의가 없는 성교 강간 적용하는 스페인, 독일 같은 일부 소수의 나라를 언급하는데 반대로 그로 부작용이 생각보다 넘쳐나서 적용하지 않는 다수 나라들도 존재한다는 사실은 왜 언급하지 않는지요? 동의가 없는 성교를 강간으로 적용한 페미니스트 꼴페미 나라들은 극단적으로 성폐쇄를 가져다 주어 남녀 관계의 성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법을 악용시켜 무고 피해가 난발하고 심지어 남녀 관계가 서로 거리를 두고 갈등 및 등짐이 심화되어 출산율 악화와 동시 성차별과 인권 침해, 성자기결정권 감시, 개입 침해가 상당하고 사회적인 부작용들이 넘쳐나서 그 부분을 여러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왜 부정하고 외면하시는지요? 그같은 부작용을 통해 다른 상당수 선진국들은 남녀사이의 어떠한 무력이나 강제적, 폭력, 강압 협박적이 없다면 잠제적 묵시적 합의가 내포되고 동반된 단순한 남녀 성생활이나 관계로는 국가가 개입하지 않고 개입할 수가 없고 감시, 침해 역차별 및 억지로 강제로 처벌 할 수가 없고 남녀 성생활, 남녀 관계의 갈등이 없이 남녀 사이 성 생활과 묵시적인 합의 성적 관계엔 노코맨트입니다. 차라리 그같은 법 적용으로 뚜렷히 부작용과 지나친 극단 남녀 성 감시, 폐쇄주의, 남녀 관계 갈등 심화, 역차별, 피해 고조된 스페인, 미국 일부 한 주 이런 나라와 주만을 언급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도가 지나친 성 역차별적 요소가 있는 페미니즘, 성폐쇄적인 정책으로 남녀 서로가 등을 지게 하고 남녀 사이의 골을 깊게 하여 남녀 관계 사이를 멀어지게 한다든지 서로가 관계에 기피하게 한다든지 하여 남녀 사이의 갈등을 고조 시키지 말고 그래서 남녀가 서로 관계를 기피하게 되고 복잡화시켜 남녀가 서로 등을 지고 관계가 멀어지게 하고 심지어 남녀사이의 성생활 관계도 기피하게 해서 남녀 연애, 부부 관계, 결혼이라든지 출산 부분도 악화시키는 것보다 오히려 다른 선진국과 같이 일본 같이 성 개방적인 나라들처럼 남녀 관계엔 남녀 사이에 어떤 갈등이나 관계 기피, 성생활 침해, 차별을 없애고 국가가 남녀간의 개인 성생활 관계, 잠제적 묵시적인 합의 관계에 지나친 개입, 침해, 간섭, 억지적인 강제 제한 제재 적용을 없애 성 개방적인 나라들과 동일한 법을 제정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성범죄도 강력히 처벌하면서 성범죄 부분을 악용한 꽃뱀 범죄, 무고 범죄를 엄중 처벌시키면서 어떤 한 부분에서도 한쪽 쏠림이 없게 말이죠. 또한 여러 증거와 물증, 정황 증언들을 통해 여러 사실과 진위 확인을 가려 어떠한 위력과 강압이 없었다는 무죄 판결 내린 사법부 법원에 메갈리즘, 꼴페미니즘 같은 극단 여성우월 이기주의 여성계 단체의 눈치만 살피며 사법부 법원 판단에 삼권분리를 두지 않고 정치적인 개입, 정치적인 권리 남용하려는 정치권과 여가부는 각성하고 반성해야 할 것이며 위력이라는 어떠한 증거와 물증, 근거가 없고 입증이 되지 않아 더군다나 여러 확인과 사실, 정황, 진위에서 위력이라고 볼 수 없고 위력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기에 무죄 판결을 내린 사법부 법원 판결에 단순 여성계 눈치만 보고 부적합하게 사법부 법원 판단에 함부로 정치 권력 남용, 집권 남용등을 이용하여 위헌성적이고 애매모호성적이고 일반화 오류적인 동의 없는 성관계 강간 적용이라는 법안 발의를 들고 나와 일반적인 남성 차별을 유도하고 무고 피해자를 억지로 강제로 강제 처벌시키려는 짓을 하고 남녀 갈등을 고조화시켜 남녀 관계가 서로 멀어지게 해서 서로 충돌하겠끔 의도하고 남성 혐오, 성 차별, 부당 대우, 불평등, 인권침해을 조장하여 양성평등이라는 원칙을 위배해 여성계 메갈리즘 성 차별적이고 남녀 관계 갈등 고조화시키는 성차별 및 남성 혐오, 여성극단우월이기주의 단체 예산을 함부로 쓰고 개인적인 부분에 예산을 아무렇게나 써서 국민 세금, 예산낭비하고 국민혈세를 빨아 먹고 하는 일이 남성 혐오 차별, 인권 침해, 불평등 야기, 남녀 관계 기피, 남녀 갈등 고조, 여성 피해망상, 여성극단우월이기주의로 사회적인 낭패와 민폐만 끼치는 것에 선두가 되어 나서는 더 이상 필요치 않는 여가부를 폐지하는 것이 국민이 원하는 것이니 예산 낭비, 국민 혈세 남용, 직권 남용 일삼아 성 혐오, 성 차별 부추기고 부당불평등 대우, 남녀 관계 기피, 갈등 고조화만 시키는 여가부를 폐지해주시고, 남성 인권을 존중 배려할 주 알고 남성 차별 없이 남녀 관계가 서로 갈등의 골이 깊이 생기지 않도록 남녀 관계가 서로 기피되지 않도록 함에 의해서 진정한 양성 평등을 입각한 올바른 양성 평등 정치 정책을 하는 진정한 양성평등 기관을 만들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