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의 소액체당금 지급기준을 검토해 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8-16 ~ 2018-09-15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에서 일용직근로자로 인테리어목수일을 하고있는 근로자입니다. 일용직이다 보니 현장을 이리저리 짧게는 몇일 길게는 몇십일 일을하고 일당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몇번의 업체의 체불임금을 노동부신고로 받기도 하였으며 지급안해주는 업체를 상대로 소액체당금을 신청도 하였지만 기준에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6개월이상 미가동,산재미가입등)지급을 받지 못하였습니다.위에 지급기준은 어디까지나 대기업위주의 기준으로 작은 인테리어 사업장처럼 며칠도 일하지 않은곳에서는 적용이 되어지지 않는 일이 대부분입니다.저처럼 또 우리대한민국에 많은 일용직 근로자분들은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긱하는 근로복지공단 소액체당금 신청을 접수하러 갈때는 기대심으로 가지만 부지급 사유를 이유로 거절 될때에는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체불업자들에게 강제로 산재가입을 하여주시거나 지급기준에대한 보완을 건의드리는 바 입니다.이미 많은 체불업자들은 이런 내용들을 나쁘게 이용하고있으며 시간을 지연시켜 노동자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소액체당금제도의 현실적인 보완과 체불업자들에게는 다시는 체불하지 못하도록 엄중한 법적책임을 질 수있는 법적 제도가 하루빨리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