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를  내리지 않고 빈사무실 방치하는 건물주에 세금을 부과하도록 해 주십시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8-15 ~ 2018-09-14

경기악화로 빈사무실이 남아도는데 임대료는 내리지 않고 빈사무실로 버티는 건물주에게 세금을 부과해야합니다. 경기가 좋으면 사무실임대료를 악착같이 올리면서 경기가 나쁘면 사무실임댜료를 내리지 않고 계속 빈사무실로 방치하는 건물주에게 세금을 부과해야합니다. 그들은 가진 돈이 많아서 건물임대료를 받지 않아도 되기에 방치한다고하지만 시장경제 질서를 돈으로 외곡하는 투기와 같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