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과 전국민여러분 꼭 읽어 봐주십시오!!  여러분도 겪을 수 있는 범죄 이야기입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8-29 ~ 2018-09-28

제가 알고 있는 한 현 정부는 한가지 부분에서 큰 잘못된 제도를 가지고 있고 이 제도의 큰 미흡한 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제도가 바로 층간소음에서의 범죄행위입니다. 단순한 이웃 간의 불통에 의한 층간소음은 이웃사이센터의 도움으로 해결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악의적이고 장기적인 범죄행위 급의 고의적인 소음에는 대처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방안을 하나도 마련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매년 층간소음으로 살인범죄가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을 제대로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악의적이고 집요한 범죄행위에 맞먹는 층간소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행위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잠을 자는 고요한 새벽시간 일부로 몇 년에 걸쳐 고의적으로 소음을 일으키는 인간들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어떨까요? ‘에이 설마 그런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겠어?’ 네 있습니다. 저만 하더라도 몇 년째 윗집 울산해양경찰소속 부부공무원가족으로 인해 엄청난 정신적, 금전적, 그리고 건강상의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윗집은 특히 조용한 새벽 밤에 몇 년에 걸쳐서 고의적인 소음을 일으키며 살면서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고요한 새벽에 누군가에게 고의적으로 숙면을 취하는 것을 방해받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올라가서 말도 해보았지만 아무 소용없었습니다. 고의적인지 어떻게 아냐고요? 해당 내용을 꾸준히 녹음했고 누구나 들어보면 사태의 심각성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녹음해서 신문고를 통해 환경부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이웃사이센터에도 몇 번이나 문의했고 해결절차를 알아봤지만 당시 이웃사이센터는 소음측정 하기 전에 상대집에 이를 알리고 소음측정을 가고 있었고, 설령 녹음해서 피해사실을 입증해도 이웃사이센터 자신들은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몇십만원에 해당하는 소정의 벌금만 매길 수 있을 뿐 가해자 측이 자신의 태도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웃사이센터를 관할 하고 있는 환경부에 보낸 민원내용과 답변입니다. 첨부하신 이웃사이센터 업무 절차도를 잘 읽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소음을 측정하였고 이웃사이센터에서 가해자측에 알리고 이에 가해자측이 불복하고 고의적 소음을 멈추지 않는다면 그 다음 이웃사이센터의 조치는 어떻게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소정의 벌금을 매기고 그래도 안되면 더 이상의 강제력이 없다는 것으로 저번에 답변을 받았는데 이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 바랍니다. 2018-06-01 16:57:03 ○ 귀하의 민원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의 상담업무 절차 중 측정은 마지막 단계이며, 소음의 정도를 측정을 한 경우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의 ’층간소음의 기준‘과 비교하고 있지만 당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별도의 행정처분 등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 또한, 층간소음은 공동주택 거주 주민들 간에 서로 지켜야할 기본적인 예절의 문제로, 층간소음에 대한 행정처분 등 조치를 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주거 자유의 침해 우려 및 규제 시 오히려 이웃간 갈등 악화를 초래할 수 있어 이를 법으로 규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 만약 관리주체 및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통하여 층간소음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울산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052-229-3153) 또는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주거 자유의 침해 우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 말인즉슨 예를들어 만일 제가 또라이고, 아랫집의 인간들이 맘에 안든다고 새벽밤마다 ‘쿵’ ‘쿵’ 찍어서 잠을 못자게 해도 저는 아무런 처벌을 안받는다는 말이지요? 현 대한민국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밑에 환경분쟁조정위원회와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틀릴까요? 제가 다 전화해봤지만 이웃사이센터와 똑같습니다.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주거 자유는 타인의 자유에 침해되지 않는 한의 범위내에서 인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정부는 이 문제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해양경찰청측에도 몇 년동안 녹음한 파일과 상황의 심각성을 수차례 국민신문고를 통해 알렸고 아무 효과가 없었습니다. 해당직원이 범죄에 준하는 고의적인 층간소음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알렸지만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 귀하의 민원내용을 검토한 우리 청의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층간소음관련 민원은 사생활에 관한 사항으로써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거 ‘민원처리의 예외’사항인 점 양해바랍니다. - 또한 층간소음 분쟁해결은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1611-2642), 환경 분쟁 조정 위원회(http://ecc.me.go.kr/) 등 전문 기관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대통령님과 국민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