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의 일자리 강탈 정책을 수정하라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8-29 ~ 2018-09-28

제목:일본어로 태국관광객을 가이드 하는 이상한 나라. 대한민국. (올바른 제도개혁과 관광통역안내사의 자격과 권리를 보호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관광통역안내사제도 관련 가이드라인”이라는 자료를 여행업계에 배포하고, 일본어 관광통역안내사들의 일명 “시팅가이드:버스에 않아 있는 가이드”의 불법 여행안내 행위와 나아가 일본어 시팅가이드와 함께 일하는 무자격자 불법 태국인(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한자)의 한국여행 가이드 활동을 돕고 있다. 참고로 외국인도 관광통역안내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현제 유자격 태국인 관광통역안내사들도 소수 이지만 활동하고 있습니다. 관광경찰에 이러한 불법 가이드 행위를 여러 차례 신고해 보았지만 현장의 경찰반응은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 보고하고 유관기관(서울인 경우 구청)에 접수해야 됩니다. 그러나 현실은 신고된 현장에서 제데로된 불법행위 단속 힘든 상황이며, 이유는 모호한 법률과 문체부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관광진흥법 제38조(관광종사원의 자격 등)에 따르면 외국인의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자는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가진 사람(관공통역안내사 자격 시험에 통과한자)을 관광안내에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동법 별표4 /시행규칙 제47조(외국어시험:13개 언어)라고 법률적 지위를 부여해 놓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시에는 행정처분(별표2의 터:법 제38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해당 자격이 없는 자를 종사하게 한 경우)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현실은 참으로 억울하고 한심한 상황입니다. 다수의 여행업자(여행사)는 불법 시팅가이드와 무자격 불법 태국인을 고용해서 과도한 쇼핑과 저질의 관광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가 여행의 문제점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일일히 지적하기도 부끄럽습니다. 문체부의 “국제관광기획과” 신나라 주무관님의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국민신문고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민원(1AA-1712-205176)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태국어 등 다른 언어권 관광통역안내사를 배치하고 있는 상황이 관광진흥법 제38조 위반은 아닌지 등"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광진흥법 제38조에 의하면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 업무에는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종사하도록 해당 관광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자는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관광안내에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서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등록기관의 장은 여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동 행정 처분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법률 적용이 엄격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은 영어를 비롯 12가지 종목이 설치되어 있으나 관광통역안내사 공급은 편중되어 여행업자가 해당 국가의 언어에 맞게 관광통역안내사를 배치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당 국가에 맞게 관광통역안내사를 배치하지 않았다하여 행정처분을 내리는 경우 여행업자는 국가가 부담할 수 없는 의무를 법률로 강제하였다하여 행정소송, 헌법소원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법원은 관광통역안내사의 언어권별 배치의무 부존재, 설사 존재한다 하더라도 언어권별로 배치할 수 없는 관광통역안내사 제도는 국민에게 이행할 수 없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하여 관광통역안내사에 대한 의무 배치제도의 개선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며 이 경우 국가는 의무배치 규정의 삭제 또는 소수언어에 대한 적용배제 등을 검토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할 경우 관광통역안내사의 업무영역은 크게 후퇴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국가가 사인간의 계약관계에 개입하기 위해서는 법률 등으로 명시적인 규정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즉, 사인간의 계약에 국가가 개입하기 위해서는 그 사유가 법률 등에서 금지하거나 사회상규에 반하는 등 최소한에 그쳐야 할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관광통역안내사는 여행객에 맞는 언어의 관광통역안내사를 배치하여야 타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언어의 관광통역안내사 수급문제로 여행객과 다른 언어를 배치하는 것으로 계약을 맺은 경우 국민의 신체적 재산적 보호 등 특별한 이유 없이 국가가 그 계약에 대해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도 우리나라의 사회 운영 원리와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38조 단서 규정 운영 관련, 관광통역안내사는 원칙적으로 해당 언어에 맞게 배치하되, 여행업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배치하기 곤란하고 해당 관광객과의 계약이 있는 경우 그 계약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기반과 신나라 주무관(☏044-203-2840)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하께 답변드린 내용에 대해 추가로 더 말씀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금년에도 소수언어 관광통역안내사 공급 확대를 위해 해당 언어 관광통역안내사에 대한 진입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며, 동 계획이 이루어지는 경우 2019년부터 관광통역안내사 수급 불균형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때부터는 여행업계가 해당언어에 맞게 관광통역안내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방침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내용을 읽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참으로 한심한 답변이라 사료되는데요. 행정편의주의 빠진 공문원의 전형이며, 국민의 위임을 받아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정당하게 질의하는 국민을 확정되지도 않은 법원의 판단을 예상하고 “가능성”이라는 문구로 민원일을 설득하려 하고, 국가에서 시행하는 시험을 통과하고 자격을 부여받은 관광통역안내사의 업무영역의 후퇴를 감히 걱정한답니다. 저의 과도한 해석일까요? 문체부 답변의 핵심을 정리해 보면….. 1. 여행업자(여행사)는 유자격 관광통역안내사의 해당 언어에 맞게 배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판단. 2. 그러므로, 여행업자의 시팅가이드와 무자격 불법 가이드의 고용을 단속하고 엄격한 행정처분은 부당하다 3. 엄격한 행정처분은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야기할 수 있다? 4. 국민의 신체적 재산적 보호 등 특별한 이유 없이 국가가 그 계약(시팅가이드+불법 무자격 가이드)에 대해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도 우리나라의 사회 원영 원리와 맞지 않다? 5. 2019년부터 관광통역안내사 수급 불균형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판단한다? 6. 2019년부터 여행업계가 해당언어에 맞게 관광통역안내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방침을 알려드린다? 반문해 보겠습니다. 1. 일자리 없어 생계에 위협을 느끼는 가이드가 많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현실은 시팅가이드와 무자격 불법 가이드 우선 배정입니다. 2. 엄격한 법 집행은 공무원의 기본아닐까요? 관광객들의 동의를 받아 시팅가이드들이 당당히 버스에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나본데, 현실은 사진사나 불법 무자격 가이드 들이 대리 사인을 하고, 관광객들에겐 시팅가이드들이라도 태우고 다녀야 된다고 둘러됩니다. 대한민국의 행정을 관광객들이 어떻게 평가할까요? 뭐 이런 나라가 있나 할겁니다. 깃발이나 들고 다니는 시팅가이들을 외국인의 시각에서 한번이라도 생각해 본적 있습니까? 3. 행정소송, 헌법소원이라고요? 이런걸 준비하는 여행업자가 있을까요? 스스로가 저가의 페키지 판매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시팅가이드와 무자격 불법 가이드를 고용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유자격 관광통역안내사들의 행정소송, 헌법소원이나 걱정하셔야 될 겁니다. 4. 국민의 신체적 재산적 보호라는 이유로 공무를 제대로 집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관광통역안내사)는 국민아닙니까? 그것이 우리나라의 사회 운영 원리와 맞는 것입니다. 5. 2018년 현제 태국어 관광통역안내사는 125명정도 있습니다. 행사당 3박4일 한달에 5번 20일 일하고 버스 기준으로 30명씩 계산하면 125명*5번*12개월*30명22=225,000명 입니다. 현제 충분히 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가이드가 필요없는 비즈니스 출장과 개별관광객들은 상당한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개별관광(F.I.T)객의 증가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인 동시에 여행 업계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저가 페키지가 유지.지속되는 이유는 무자격 불법 가이드들의 방조 또한 중요한 사항이지요. 태국 여행사가 저가의 여행상품을 관광객들에게 판매하고 한국에서는 무자격 불법가이드들이 쇼핑 위주의 관광을 진행하는 구조는 누구의 책임일까요? 한국여행은 대충자고 대충먹고 대충구경하고 가이드 눈치보면서 쇼핑에서 잘 피하고 다니면 되는 여행이라는 인식이 굳어진듯 합니다. 6. 2019년부터 적극 대응한다 하셨는데 대응방침을 알고 싶네요! 하나라도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여행협회+여행업자)의 예기만 들으시면 안됩니다. 다시한번 강조해서 부탁드립니다. 불법 시팅가이드와 무자격 가이드들을 단속해 주세요!! 여행산업은 전형적인 대기업(항공사)갑질과 불공정 거래(여행사와 쇼핑샆)로 이루어진 부당한 상거래(저가여행 판매)로 이미 사망 직전에 있습니다. 명동이나 홍대에 넘처나는 외국인들에 취해서 현실을 망각하면 안됩니다. 정당한 여행요금을 현지 여행사에 요구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때입니다. 여행업계들은 힘들다고 아우성 입니다. 외국 현지 여행사에서 저가의 여행상품들을 자국민들에게 팔 수 있는 구조를 우리 여행업계 스스로가 자초하는 면도 있습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쇼핑관광 근절을 위한 법적인 보호 장치를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 맞지않는 규제는 폐지하거나 수정해야 겠지만 올바른 방향의 산업발전에 도움이 되는 규제는 신설해야 되며, 현제 존제하는 규제로도 상당부분 해소 될 부분이 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이 경제학적 의미는 정확히 모르지만, 차별받고 불합리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가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고, 산업의 경쟁력과 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사업분야를 선도할 수 있도록 제도적,경제적 뒷받침을 하는 것으로 이해 됩니다. 관광통역안내사의 자격과 권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 또한 관광산업의 모든 구성원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고 즐겁게 함께 공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