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용품을 카드결제나 휴대폰결제등으로 결제하면 왜 불법인가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8-17 ~ 2018-09-16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사업하려는 청년 입니다. 시대가 발전해감으로써 시대의 변화도 이루어 진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대한민국에서는 건전한 성생활을 도와주는 성인용품들을 판매하는것이 도데체 왜 범법자 처럼 여겨지는지 모르겠습니다. 해외각지의 유명 브랜드 성인용품들은 제품의 질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경영이념도 뚜렷하여 사회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만들어진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제2조3호 으로 인해 성인용품을 구매할때 카드결제나 통신사 휴대폰결제로 진행이 불가합니다. 그로 인해 제가 창업할려는 쇼핑몰이 PG사의 통합결제 심사를 거절당했습니다. 다른 제품들이 더 많은데 유럽의 유명브랜드의 성인용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이유로 말이죠. 계좌이체나 무통장입금으로 밖에 결제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요즘 시대에 계좌이체와 무통장입금으로 결제를 하시는분들이 많을까요? 한마디로 성인용품을 하나라도 판매할 생각이라면 쇼핑몰을 하지말라는 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픈마켓이나 소셜마켓들은 멀쩡이 성인용품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어느것이 맞는걸까요? 전 세계에서 각광받고 있는 유명제품을 우리나라 국민들도 편리하게 소비하여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식의 양면성 규제는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제2조3호 개정이 필요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