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 가다간 우리나라도 경제위기가 도래합니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8-13 ~ 2018-09-12

불철주야 나라를 보살피시는 험하고 어려운 일에 혼신을 다해주심에 국민의 한사람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지금껏 단 한번도 제 의견을 공론장에 옮겨 본적은 없으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청원을 올려봅니다. 1. 부동산 대책. 현재 부동산 정부대책으로 인해 풍선효과와 수도권과 지방간의 양극화 등 심각한 부작용으로 인해 국민들이 정권에 대한 불신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매매는없지만 호가가 2~3억 이상씩 오르는 기현상이 서울에서 일어나지만 정부는 앞서서 잡는 대책보다 끌려가는 대책이 주가되다보니 계속해서 투기 및 기득권에 주도권을 내주어 국민들의 불신만 키우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동산정책이 실패하면 가장큰위험은 통화가치의 하락으로 물가상승 압박이 더더욱 거세지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부디 이번 기회가 아니면 우리사회에 썩은 부동산 시장을 잡을 수 없다는 각오로 만전을 기해주세요. 2.저출산 문제 저출산문제는 지금 이슈가되는 국민연금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연금을 받을사람이 내는 사람보다 많게되면 자연스레 적자가발생하고 그게 쌓이면 고갈이 오겠지요.. 현재 2~30대 국민들이 연금을 받는 나이가 되면 지금 저출산율로봤을때 국민연금 부족은 당연한 순리로 보여집니다. 우리도 이제는 탁상행정의 돈 몇푼더주는 출산장려책이 아닌 정책적으로 아이를 나아서 기르는데 큰돈들어가지 않는 성장망을 구축해야합니다. 공립학교의 우월함을 유지하고, 불필요한 사교육이 자행되지 않도록 공교육의 시스템을공고히 해야하며 사교육없이도 우리아이들이 꿈을 이루도록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부디 정책의 타이밍과 밀고나감에 두려움없이 100년 후 대한민국의 밑거름이 되도록 더 나은 정책과 전략을 수립하는데 더 노력해주십시오. 대북이슈는 하실만큼 하셨으니 경제 정책과 방향에 올인 부탁드립니다.. 제발.. 제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