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연금 고갈이 고령화의 문제인가.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8-18 ~ 2018-09-17

며칠간 제가 본 뉴스는 국민 연금 2057년 고갈로 인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높이는 뉴스였습니다. 국민 연금은 현재 65세이지만 개정되면 67세입니다. 하지만 정년퇴직은 60세입니다. 지금도 60세에 퇴직하고 5년은 그동안 벌었던 돈으로 생활을 하던지 노인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계를 버티고 국민연금을 받게 됩니다. 대한민국 대다수 국민들은 노후를 국민 연금으로 노후를 생활하게 됩니다. 그런 국민 연금으로 가지고 전 정부는 S기업 합병에 사용되기 하였습니다. 만약 3천억을 사용했다고 해도 연간 발생되는 이자는 수십억입니다. 국민연금으로 이익은 본 것은 S기업이 아니라 S기업의 오너들이고 그 피해는 국민들이 보았습니다. 국민들이 매달 피땀눈물을 흘려 가면서 모은 돈을 사적으로 사용할 수없게 하고 그 동안 국민연금으로 기업 합볍을 이익을 보았던 오너들에게 원천 징수로 피해를 보상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의 액수 조정이 필요합니다. 국가를 위해 평생을 고생한 노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일반 국민들의 연금은 항상 조정하지만 군인 및 공무원의 반대로 항상 군인,공무원들의 연금은 고정. 그리고 피해액은 세금으로 돌려막기식입니다. 국민들을 위해 노력하고 희생하지만 국가에서 시행하는 정책에서는 반대하고 일반 국민들의 연금만 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현재 제가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복지 수준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북유럽식 선진국, 산유국의 수준의 국민 복지를 원하고 대통령님께서도 공약으로 많은 복지를 내세웠습니다. 황새가 뱁새 따라하다 다리가 찢어지게 됩니다. 1인에게 지급하는 복지 보다는 단체에게 지급하는 복지로 하여 비용을 줄이는 게 어떠한지요. 고령 노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 동네의 노인회관에 비용 투자로 복지수준은 높이데 비용을 줄이는 식입니다. 고령화로 인해 국민 연금 고갈은 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나라에 도둑놈이 너무 많다고 생각됩니다. 효과적인 세금 사용 탈세와 국방등 비리에는 확실한 응징과 혜택박탈로 국민 연금 , 세금을 아끼고 국가의 빚은 줄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