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식 국민투표와 국민발안 제도를 도입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8-03 ~ 2018-09-02

스위스는 국민투표(referendum)와 국민발안(popular initiative) 제도가 가장 활성화돼 있는 국가다. 다른 나라에선 헌법 개정 등 국가의 기본 틀을 정하는 중요 안건에 대해서만 실시되는 국민투표가 스위스에선 매년 3, 4회씩, 마치 백화점 정기 할인행사처럼 치러진다. 국민투표의 문호를 폭넓게 개방해 두고 있어서다. 헌법 개정은 물론, 유럽연합(EU)이나 유엔 등 국제기구 가입 문제도 반드시 국민투표(2001년 EU 가입 부결, 2002년 유엔 가입은 가결)를 거쳐야 한다. 또 새 연방법안이나 수정안에 반대할 경우 투표권을 가진 시민 5만명의 서명만 받으면 누구나 국민투표를 요청할 수도 있다. 게다가 국민발안 제도는 시민들의 ‘헌법 개정안 발의권’까지 보장하고 있다. 최소 7명의 시민으로 구성된 단체가 헌법 개정안을 마련, 18개월 안에 유권자 10만명 이상의 서명과 함께 제출하면 연방정부와 연방의회의 심사를 거쳐 국민투표에 부쳐진다. 그리고 총 투표자의 과반, 26개 주(canton)의 과반이 동시 찬성(이중 다수결)할 경우 헌법 개정이 확정된다. 비교적 적은 인구(850만여명) 탓에 가능한 측면도 있지만, 문자 그대로 ‘국민의 힘’에 의해서 헌법이 만들어지는 셈이다. 국가의 중대 사안들에 대해 국민이 투표로 참여하고 국민발안제도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이 되고 국민의 나라의 주인이 되어 깨어있는 국민에 의해 나라가 부강해지게 국민발안제도를 도입해주세요. 이것이 적폐를 국민과 함께 청산할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