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를 위한 법은 어디로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8-07 ~ 2018-09-06

저는 자영업을 하고있습니다. 연이은 말도 안되는 최저임금 인상때문에 저 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자영업자들이 힘들어하고 앞다투어 가게를 내놓고 폐업을 하는일이 많아졌습니다. 지금의 정부는 나쁜일은 모두 자영업자에게 돌리고 손해보려하지않는 입장을 취하고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직원을 줄여야하는 책임도 자영업자에게 직원을 줄이지않더라도 오르는 임금에대한 책임도 자영업자에게 자영업자를 위한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으며, 자영업자들을 벼랑 끝으로 몰고있습니다. 물론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를 위한 임금상승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은 대부분 대학생들을 아르바이트로 쓰고있는데 과연 대학생아르바이트들이 가정을 책임지고있는 노동자들과 비슷한 노동을 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알바를 없애라 라고 하는분들도 있지만 자영업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아르바이트는 쓸 수 밖에 없습니다. 최저임금법에 대학생들이나 소규모영업장을 위한 별도의 조항이 필요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자영업자들을 가장 힘들게하는 부가세법에대한 개정이 필요하던가요. 부가세감면이라도 된다면 최저임금 지키는것 어렵지 않습니다. 요즘 자영업자들은 겉으로 돈 벌어보이지만 부가세한번 내면 거의 모든 수익이 나간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남좋은일만 하고있는 벼랑에 몰린 자영업자들을 위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