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회생의 불합리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증가로 개선 요청드립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8-22 ~ 2018-09-21

안녕하십니까? 저는 직장인이며 곧 결혼을 앞둔 30대 청년입니다. 현재 아파트 전세를 얻어 거주중이나 집주인(임대주택사업자)의 일반회생 절차 진행중으로 결혼을 앞두고도(결혼으로 인한 타 아파트 전세계약상태) 전세금을 한푼도 찾지못하여 신혼집을 얻는데도 차질을 격고 있으며, 자금 부족으로 결혼 진행도 못할정도로 어려움을 격고있습니다. 이유는 개인회생의 경우 (채무자의 빚이 10억미만일때) 전세임차인의 전세보증금(회생담보권)은 별제권으로 인정되어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요청을 할수 있는 방면(별제권 행사 가능), 일반회생의 경우(채무자의 빚이 10억이상일경우) 회생절차 진행 및 인가시 전세임차인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별제권 주장이 불가한 사항으로 당장 전세금을 찾을수 없게되는 사항이 됩니다. 회생절차 인가시에는 채무 변제기간이 길게는 10년으로 서민들은 전재산인 전세자금을 급한 사유발생으로 사용필요시에도 자금을 찾지도 못하게되며, 마냥 회생절차대로만 따라야 하는 사항입니다. 더욱이 회생계획안대로 채권자에게 변제를 못할경우 또 다시 절차(파산외)를 밟아야 하므로 시간만 갈뿐입니다. 각 특별법에서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보장법이 있으나, 일반회생에 적용할 법은 개정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이되며 요즘같이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경우에는 임대주택사업자들은 그동안 돈을 많이 벌고도(집시세차익) 고점대비 집값이 많이 떨어지는 경우(전세금 + 대출금이 집값이랑 같거나 비슷해지는경우)에는 한푼도 손해를 보지않으려고 회생절차를 진행(집값이 다시 오를때까지 시간을 벌려고)하는것같습니다. 일반회생은 서민을 고려조차하지 않나요? 앞서말한 별제권에 해당되는 대부분 사람들은 임차인입니다. 전세보증금의 경우 대부분사람들의 전재산이나 다름이 없는데 수년동안 찾지도 못하게 됩니다. 서민을 더욱 서민으로 부자는 법으로 피해가는 이런 법은 보완이 되어야 마땅하다 판단이됩니다. 현재 창원의 한 아파트에서 한사람의 회생 절차로 인해 약200명의 전세자들이 고통을 받고있습니다. 물론 일반회생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거라 생각하지만 개인회생과 같이 전세보증금의 별제권은 인정되어야 할것으로 판단이 되며, 회생 인가검토시엔 철저히 검토가 되어야할것이며, 채권자의수도 헤아려야 될것입니다. 한사람의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수백명이 고통받는 이런경우가 있어서는 안될것같습니다. 한 변호사께서 하신말씀이 생각나 적어봅니다. "우리나라 법이라, 어쩔수 없지만 자기가 생각해도 이런법은 아니라고 본다"합니다. 저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악법도 법이지만 지속적인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