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간통죄 부활해주세요 동참을 호소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8-16 ~ 2018-09-15

간통죄 강력보완 해서 부활해주세요 정말 소설책에서도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볼수 없는 말도 안되는 황당한 사연입니다 읽어주시고 간통죄 부활에 적극 동참해 주세요 사연인즉 저는 2000년 초반에 전부인과 이혼을 하고 새로운 인연을 만났습니다 물론 새로운 인연인 제 아내도 그당시 돌싱으로서 서로가 아픔을 간직한체 그당시엔 서로가 가진 돈이고 재산이고 그야말로 생거지 같은 정도의 아주 힘든 때였습니다 그렇게 서로 없이 조그마한 원룸에서 동거를 시작했지요 그당시 원룸얻을 돈도 없어서 회사에서 선불로 300만원을 해줘서 그걸로 방을 얻고 가전이며 가구며 중고 상에서 30만원에 들여 놓코 살았습니다 그당시 아내에게는 초등 5학년 재학중이던 아들 하나랑 초등2학년이던 딸하나가 있엇지만 아내의 아이들은 전남편이 친할머니 에게 맡긴체 양육건을 주지 않았지요 저에게는 전 부인이 데리고 있는 5살된 아들 하나 있엇고요 서로가 자식없이 만나서 동거를 시작하고 2004년 초에 정식으로 혼인 신고를 올리고 넉넉치는 않았지만 그때는 꿈과 목표가 있엇습니다 한번씩 실패보고 두번째 결혼 생활이라서 하루빨리 돈도벌고 집도 사서 자리를 잡고 양쪽 아이들을 데려와서 정상적인 가정을 꾸린다는게 이견없는 둘만의 소박한 꿈이엇지요~! 남들보다 두배로 노력해야만 이를수 있는 꿈을 향해 무던히도 억척같이 노력하며 살앗습니다 하루 딱"3000원 씩 용돈으로 써가며 그렇게 몇년을 보내고 이윽고 방한칸 원룸월세에서 방두개 빌라로 옮긴지 4년 만에 얼마 비싸지는 않은 빌라지만 방세개 거실분리형 실평수 29평형 빌라를 구입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아내의 아이들 뒷바라지도 남 부러울것이 없을정도로 해가며 열심히 살앗지요 또한 제 어머니 취장암 말기 병수발 다 해가며 아내는 헌신적으로 시어머니 똥오줌 다 받아내가며 지극정성으로 해서 3개월 선고받은 분이 무려 4년을 더 사시다가 끝내 돌아가셨습니다 그때는 한푼두푼 돈과 재산이 늘어가고 하는 재미가 있엇고요 그당시 제 아들 하나 있는넘은 친엄마와 새아빠 에게서 길러지고 있을무렵 전 제 아내 아이들 한테 올인해가며 살수밖엔 없엇고 뒤늦게 제아들은 중학교2학년 초에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헌데 아내의 아이들이 제 아들보다 나이가 많타보니 제 아들 뒷바라지는 늘 뒷전이엇고 아이들이 상급학교 진학하면 할수록 뒷바라지가 힘에 겨웠고 제 아들에겐 못해줘도 아내 아이들에게는 원하는건 다해줘가며 살았습니다 현제는 아이들도 장성해서 아내의 아들은 28살 군대제대후에 공무원 시험 2년 준비하고 아이티 쪽으로 1년 공부 하다가 광주에 있는 광주대학교 간호학과 4년제 졸업반입니다 아내의 딸은 현제 25살 이고 서울에 모 유명한 연애기획사 디자이너 대리로 근무하고 있고요 강남쪽에 오피스텔 보증금 2500짜리 얻어준 상태입니다 아내의 아들과 딸 렌즈 삽입술 560만원 짜리 둘다 해줘서 이젠 안경도 안쓰고 지낸답니다 거기에 비하면 제 아들은 큰애덜에게 눌려서 수원 과학대 2년제 1학년 다니고 군대제대하고 복학해서 2학년 졸업반 입니다 힘에는 버거워도 나름 보람있는 생활을 하였다고 생각하고 살앗습니다 사업장도 만들고 그럭저럭 사업도 잘되어갔고요 걱정할것이 없이 날로 발전해가고 있엇지요 헌데 2016년 5월경 부터 아내가 갑자기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두번 그리고 점점 날이가면 갈수록 그 횟수가 늘어 나더군여 원래는 퇴근후7시쯤이면 집밖엔 모르던 사람이 친구모임이다 동창회다 찜질방이다 미용실이다 갖가지 핑계를 대면서 거의 매일같이 7시쯤 퇴근하며 문자멧세지 한통 꼴랑 보내놓코 전화기를 끄거나 차단시키고 연락도 없이 밤 12시가 다되어 들어 오더라고요 그때마다 일찍 귀가해서 연락도 안되는 아내를기다리는 입장에선 그야말로 지옥이 따로 없더군요~! 서서히 미쳐가는 기븐~! 아무리 멀쩡한 사람이라도 매일같이 연락두절인 아내를 기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별의별 갖가지 상상과 생각속에 안미치고 견들 사람 많치 않을겁니다 그러면서도 의심같은건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고난과 역경을딛고 살아온 세월이 있엇으니까요 여러번 미행도 해보고 싶엇지만 믿고싶은 심정에 참앗습니다 아무리 애원하고 얼례보기도 하고 화도 내기도 하고 말도 안섞어 보기도 해보고 깡그리 무시해보기도 했어도 늘상 매일 반복되는 일상처럼 제가 실타는 짖만 일부로 골라서 속을 썪이더군요 그러는 통에 사업이 잘될리는 없는것이겠죠 늘 아내에게 신경이 곤두서 있고 늘 화를돋구며 하지 말란 짖만 골라하는 통에 사업은 순식간에 곤두박질 치게 됐고 그러는 과정에 빚도지고 감당하기엔 버거울정도로 기울어졌어요 그러는 중에 아내가 싸울때 마다 통장이며 집이며 한가지씩 요구하며 대들더군요 그래서 어짜피 한평생 살사람으로 믿엇기에 통장 관리도 맡기고 집명의도 돌려주고 심지어는 캠핑카도 팔아서 현찰로주고 한가지씩 넘겨주면 며칠은 잘하는척 하다가 매 똑같이 속을 썪이고 했습니다 그때마다 거의 소식도 안닫는 아내를 기다리며 집에서 술로 살다시피 했죠 그러던 어느날 2017년 10월 07일 추석연휴 전날에 야기치도 상상할수도 없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때는 명절 연휴 전날 이라서 집에 일찍 귀가 해보니 어김없이 아내는 들어오지 않은 상태였고 전 아내가 다른때는 몰라도 명절 전이니까 명절 준비차 알아서 일찍 들어 오겠거니 하며 기다리고 있엇지요 그러던중 모르는 전화가 와서 받으면 끊고 몇번을 반복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아내의 전화로 전화가 오길래 받앗더니 여보세요 아내가 한마디 하고는 남모를 남자가 갑자기 입에 담지 못할 쌍욕을 퍼붓고는 전화를 끝는 겁니다 너무도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맨붕이 아무 생각도 나질 안터군요 이어서 또다시 아내의 전화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이번에는 지인들 하고 전화는 아랑곳하지 않은체 그 목소리의 남자가 아내 이름을 부르면서 나 누구랑 동창이고 동창이면서 애인관계다 그러면서 아내이름을 대면서 죽고는 못살정도로 떡치는 관계다고 떠드니까 주위 지인들이 깔깔거리고 웃고 난리가 나더군요 그러다가 전화를 들고 아직 니놈이 듣고 있었냐 병신 어쩌고 저쪄고 차마 입더러워서 듣기도 힘든 쌍욕을 퍼붓고는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리고 몇분이 지나면서 도져히 상상할수도 없을정도로 머리속은 이미 정리를 할수가 없는 멘붕멘탈 그거 였어요 그러다 어느순간 또다시 아내의 전화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는 아내의 목소리였어요 나 지금 집으로 가고 있으니까 집에서 이야기좀 하자고 기다리고 있으라고 하며 전화를 끊고 몇십분뒤 아내가 현관 비번을 누르고 들어 오는데 뒷따라 낮선 남자가 들어 오더라고요 넘 어이가 없어서 순간 이야기 들을것도 없이 죽여버리고픈 생각만 들더라고요 하늘은 노랗고 머리속은 깜깜할 정도로 현기증 까지 나더라고요 들어오자 마자 그 남자는 쑈파에 걸터 않고 아내는 식탁의자에 앉고 그남자가 하는말 2년전에 동창으로 만나서 연인 관계로 지낸다고 당신 아내가 당신 싫코 나좋다는데 당신이 양보좀 해야겠다고 너무도 뻔뻔하고 어이가 없고 말문마져 막히고 살치가 떯리고 눈에선 피눈물이 쏟아질려고 하고 억금니를 깨물고 벌벌 떨리며 아내에게 이게다 무슨 소리냐고 되물으니 다 사실이라고 야기할것 없다고 당당하더라고요 더는 개소리 같아서 듣고 싶지도 않았고 그남자 행실 겉모습을 보아하니 거의 막노동꾼 스탈에다가 대머리에 배는 남산만할정도로 간경화 환자 같은 이미지가 절대로 20녀년 살아오며 격은 제 아내의 스탈은 아닌거 같은 느낌을 받앗습니다 그러면서 그남자가 하는말 어짜피 간통죄도 폐지되서 없어진 마당에 당신이 할수있는건 아무것도 없을꺼라며 조롱을 하고 낄낄 웃고 비웃더라고요 이혼을 요구하기 위해서 꾸민 짖인거 같아서 도져히 그남자 스탈을 좋아하는 제 아내가 아니엇기에 믿을수가 없엇습니다 무조건 이혼만을 요구하며 요지부동이더군요 더는 그남자를 앞에다가 두고는 죽여버릴껏만 같아서 참을수가 없어서 일단 그남자를 나가있으라고 하고 다시한번 이야기 해보라고 정말 그남자 하는 이야기가 사실이고 그남자를 남편인 나보다 더 사랑하냐고 되물엇더니 그렇다고 말을 하며 그남자를 다시금 불러들이더라고요 순간 둘다 죽여버리고 싶은 생각에 죽여버릴려고 화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 제 아들 얼굴이 떠올라서 도져히 아들을 살인자 아들로 만들고 싶지 않은 마음에 더는 살고싶지 않아서 그때 눈에 들어온게 유한락스 통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둘 보는데 죽을 각오로 락스통을 들이 키다가 배에서 복받쳐 오늬는 통에 바로 거실 에 쓰러져서 배를 움켜쥐고 사방에 토하며 뒹글게 되엇습니다 정신없이 뒹굴며 토하는데 그남자 하는말 그거 처먹어도 안죽어~! 병신 육갑지랄을 떤다 웃긴 집안 족속 다보겠다며 낄낄거리며 웃고는 바닥에 나뒹굴며 토하고 난리치는 나를 뒤로 한체 모텔가서 자자고 제 아내의 손목을 이끌고 나간뒤에 전화기 끄고 다음날 오후 5시 경에서야 들어왔습니다 아내가 다시한번 분명하게 말해보라고 해도 같은 대답이라네요 너무도 억울하고 분하기도 했지만 도져히 믿을수가 없는 일이엇습니다 계속해서 야기해봐야 같은 이야기고 내화를 다스리지 못하고 아내를 죽여버릴것만 같아서 각자 안방과 거실에서 날밤을 지새웟죠 다음날2017년10월09일 늦으막히 안방서 나온 아내는 외출준비를 순식간에 하더니 나가버리는 겁니다 저도 그냥 입은 옷차림으로 따라 나섰습니다 고속버스 터미널 까진 따라 갔는데 놓치고야 말앗습니다 전화를 해도 이미 전화기를 꺼두엇더라고요 터미널 근처를 두어시간 가량 이잡듯이 찿아 혜메이는데 문자 한통이 왔더군요 이미 자기는 시외로 벗어나고 있으니까 추석연휴 끝날때 까지 찿지말고 생각좀 하고 연휴지내서 만나자고 문자 딸랑한통 보내고 전화기를 꺼두엇습니다 연휴때라 또 창피해서 누구에게도 상의도 못하고 집안에만 갇혀서 술로 하루 24시간 보내며 반 미쳐서 별 갖가지 상상에 죽고싶은 심정만 들며 보내던 그때 4일이 지나서 아내가 들어왔습니다 조용히 아내 곁으로 다가 가서 다시금 물엇죠 지금 장난하는거 아니라면 처음부터 납득이 가겠금 어디서 어떯케 만나고 언제부터 어떤 관계를 맺으며 지내왔는지 또 처음 집에 데려오기전에 누구누구와 기획하고 공모한 사람들이 누구냐고 캐물으니 지가 지 성질을 못이기는척 안방 화장대 위에 있는 물건을 처서 안방 방바닥으로 하나 업어버리고는 늘 부부쌈을 할때마다 그래 왔듯이 창문 다 열어재끼고 현관문 열고 빌라계단에서 악을악을 쓰길래 만류하냐고 몸 씨름을 했습니다 헌데 아내가 경찰에 감금 폭행했다고 신고를 해서 경찰관이 안방 이나 집안난장판인걸 사진을 찍고 아내를 데려가서 병원에 입원시키고 고소장을 작성했더군요~! 졸지에 가정폭행남이 된것이죠 정말 기가 막히네요~! 4일동안 생각 하고 계획하고 온것이 폭행범으로 몰아서 이혼을 하는데 유리한 증거를 확보할라는 계획적으로요 병원에 일주일 입원중 거의 매일 찿아가서 도대체 믿기지가 않은 상황이라서 재차묻기도 하고 그남자 부인 집에도 가서 그남자에 대해서 알아보기도 하고 하며 아내를 달래보기도 하고 설득해보기도 하다가 결국 내가 양보해서 모든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숨에 묻을테니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며 살기로 합의를 보고 퇴원해서 집에 왔지요 그리고 2~3일은 일찍 일찍 들어오는둥 잘할려는 마음이 보이는가 싶엇습니다 그러던 어는날 또다시 사건이 터졌습니다 2017년10월 17일 저녁5시경 느닷없이 그남자가 술을 잔득 먹고 처들어 왔습니다 집으로 그당시 저도 소주 세병가까이 화병을 다스리냐고 혼자서 거실서 마시고 있는 때였지요 겨우 마음을 다잡을려고 애쓰고 있는 통에 또다시 처들어 와서 문고리를 흔들고 비밀번호를 누루고 고래고래 고성방가를 하며 이야기좀 하자는둥 그좁은 여러사람 이용하는 빌라계단에서 제 이름과 아내 이름을 실명을 거론하며 오히려 적반 하장도 유분수지 자기 가정을 파탄낸 놈이라고 난동을 부리는 겁니다 말같지도 않코 술도 어느정도 마시며 꾹꾹 억누루고 있던 화병이 도져서 그남자를 죽일것만 같아 겨우겨우 숨을 내리쉬어가며 참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경찰관과 마주쳐서 경찰관들이 데리고 아랫층 밖으로 데리고 가서 한시간여 동안 이야기를 하는듯 했으나 경찰관이 돌아가고 나면 또다시 처들어 와서 난동부리고 경찰에 신고하고 하는게 수차례 새벽 두어시 까지 난동을 부렸습니다 그사건이 또다시 발단이 되어서 겨우 추수리던 마음에 돌을 던진격이 되엇지요 결국 다음날 부터 또다시 아내가 저녁마다 전화기를 꺼놓코 자기 맘대로 새벽에 들어오고 저랑은 말도 안섞으려 하고 얼굴만 보면 싸움걸이가 일상대화가 되엇고 아내가 이혼을 안해주면 집나가서 사라진다고 이혼을 끈질기게 요구하며 일부로 싫어 하는 짖만 골라 하는둥 거의 정신병자로 몰아가는 수준에 이르엇지요 저는 그대로 이혼을 안해주고 그처럼 사람 반 미치게 만들면 제 스스로 정신병자가 될것만 같아서 협의 이혼을 해준다고 하고 12월7일에 협의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을 하고나서는 그남자하고는 아무런 관계도 아니고 이혼을 하기 위해서만 끊여 들였다고 말이 바뀌더군요 믿어주고 싶엇지요 이혼을 하고도 지난 5월 까지는 아내가 사는집 공과금 까지도 내가 다 대주엇고요 협의 이혼당시에 협의 이혼은 해주되 절대로 그남자는 장난이든 사실이든 용서 하지않는다고 내가 무얼하던 상관하지 않는단 약속을 했어요 이혼후 그남자 를 상대로 각종증거수집을 함과 동시에 상간남 위자료 손해배상 소송을 재기 하였고 2018년 07월 27일에야 위자료 1500배상하라는 1심 판결을 받앗습니다 헌데 그남자와는 아무런 관계도 아니고 이혼을 목적으로 꾸민짖이라고 했던 아내가 어느날 아내의 집에 그남자의 차가 3일 동안 있는 것이 목격되서 찿아가서 문좀 열고 이야기좀 하자니까 아내가 또다시 경찰에 신고를 하는둥 쌩쑈를 하였습니다 다음날 그남자의 행선지를 추적하던중에 처제가 살고있는 같은 주소지로 그남자가 주소이전 했던걸 알게됬구 그남자는 현제는 위장전입지로 인천 자동차 검사장 공업사 주소로 전입놓은 상태 입니다 실 거주지는 현제 처제네 사는 건물에 살고 있고요 그남자에 대해서 재산 이나 신용도 조회 해봐도 가진건 암것도 없는 상태고 빚은 1억4000에 달하고 심지어는 2018년 05월 부터는 신용카드 대금조차 연체된 상태로 얼마전에 사고쳐서 구치소에 들어가 있다가 출소한 상태로 전과가 있는 아주 인간 말종 쓰레기인 인간입니다 아내가 아무 관계도 아니라던 말과 달리 그남자 차 명의를 아내명의로 올려놓코 차량 넘버또한 다른 넘버로 변경해서 그남자가 타고다니는 상태 입니다 아내의 자식들은 아내랑 사건이 터지자 그날부로 전화문자 카톡 다 차단해놨더군요 간통죄가 있엇더라면 이런 황당한 경우는 당하지 않앗을 겁니다 간통죄 폐지 하는 대신 민사재판으로 위자료 액수를 올린다고 형사를 대신해서 방패가 될수있다고 주장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말도 안되는 악법으로 대한민국 가정이 전부 망가지고 상처받고 어디 한군데 하소연할수조차 없게 되엇습니다 상간남인 그남자가 재산이라도 있어야 조금이라도 울분의 복수라도 할건데 재산 한푼없는 남자는 어유부녀든 맘대로 가지고 놀고 남의 가정을 죄의식 없이 보란듯이 깨트리고 당당하게 남의 남편 눈앞에서 그짖을 한다 해도 법으로 죄값을 받지 못하는 이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나라의 근본은 가정에서 부터 인데 가정이 무너지고는 나라도 존속하기 힘든 겁니다 출산률 장려정책보다는 법으로 부부로써 인정한 가정의 테두리를 법으로써 보호받을수 있는 이전보다 더 강력하게 처벌할수 있는 가정법 간통죄를 부활해야 합니다 도든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질서건 국가 기반은 온전하리라 믿는 일부 국회의원 이나 여성단체의 남녀 평등권리만 주장 해선 안됩니다 기본적 가정의 존속을 망가뜨리는 간통죄 폐지는 말도 안되는 개인의 행복추구권이 먼져가 될수 없습니다 가정을 파탄내고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의 지울수 없는 상처를 주는 사람에 한해서는 형사적으로 더욱강력하게 처벌받게 해야 이나라 이가정이 온전히 지낼수 있게됩니다 간통죄 부활에 동참해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앞서서 저와 같은 피해자나 가정이 없길 바랍니다~! 법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도움을 줄수 없는 사회라면 법보다 칼이 우선이 되는 무법천지가 될것입니다 선량한 사람을 한순간에 범죄자로 양산하는 법은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가정을 지킬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인 강력한 간통죄 부활에 동참해주세요~ 간절히 호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