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역화폐 정책에 대한 의견.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8-30 ~ 2018-09-29

화폐란, 재화와 서비스 공급에 의해 형성된 시장에서 거래를 하기 위해 사용되는 수단으로, 어느 특정화폐를 거래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장이 넓으면 넓을수록 그 화폐의 가치는 상승하게 되고, 높은 화폐수요로 인해 특정 화폐의 가치가 상승하게 되면 그 특정 화폐시스템 하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구성원들은 다른 화폐시스템 하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구성원들과 ‘거래 또는 경쟁’을 할 때 유리한 조건을 선점할 수 있게 되니, 다른 경제적 요인들이 모두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화폐의 사용가능한 시장범위가 넓고 수요가 상승할수록 ‘화폐발행권한’을 행사하는 공적기관의 경제성적표 수치는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경기도가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조건 없이 경기도민에게 지역화폐를 지급하였는데 그 규모가 수백억에서 수천억이 되어 ‘경기도 내수시장 주 거래수단’이 ‘대한민국 원화’에서 ‘경기도 지역화폐’로 대체되면, ‘대한민국 원화’의 설자리를 좁게 만들어 절대 대한민국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현 문재인 정부의 경제성적표는, ‘고용률·생산량·소비량·수출’ 등 다른 요인들이 동일하다는 전제하에서, 하락할 것이며, 경기도는 경제적으로 완전히 대한민국으로부터 독립한 국가가 되어 경기도민의 절대적 지지를 얻은 경기도지사는 ‘영남의 YS·호남의 DJ’처럼 정치적 거물로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이재명 도지사께서 문재인 대통령의 소득주도성장론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는 명분(=친문과 범 진보 표심확보)하에 경기도 청년들에게 지역화폐를 월 1백만원 씩 기본소득 개념으로 그냥 제공(=청년 표심확보 및 경기도 지역이기주의 발생)하고 경기도의 복지예산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인센티브제도를 시행하여 경기도 소상공인들의 수익증진(=소상공인 표심확보 및 경기도 지역이기주의 발생)을 이루어냄과 동시에 대한민국 화폐질서를 흔들어 버리면, 단언컨대 ‘대한민국을 경기도처럼 변화시키겠다.’라는 슬로건으로 대한민국 친문세력과 서민·청년층의 지지 및 경기도 지역이기주의를 등에 업은 현 경기도지사가 ‘20대 대선 더불어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결정될 것이며 다른 대선후보 경쟁자들은 들러리로 전락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신산업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시켜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겠다.’는 ‘광주형 일자리 정책’과는 달리, ‘경기도 지역화폐 정책’은 ‘경기도는 대한민국 경제시스템 하에서 완전히 독립하겠다.’라는 정책으로, 북한과도 경제공동체를 만들려고 하시는 문재인 대통령의 노력과 노무현 대통령께서 끊임없이 역설하신 ‘지역이기주의에 기댄 정치문화 개선’을 부정하면서, 20대 대통령 당선을 염두에 둔 정략적인 의도가 다분히 내포돼 있다 보여 지는데, 경기도가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정치적인 핍박을 받아 생존을 위해 독립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설사 지방분권가치를 중시하고 이원집정부제를 도입하여 외치·내치를 분리시킨다 하더라도, ‘화폐발행권’과 ‘부정부패 및 도덕적해이를 미연에 방지하는 공정한 감찰권’을 중앙정부가 행사하지 못 했을 때, ⅰ. 국가의 존립이유는 없어지며, ⅱ. 현 청와대의 경제성적표도 나빠지고, ⅲ. 모든 광역자치단체가 각각 자체적인 지역화폐를 수백억에서 수천억 규모로 유통시키게 되면 현재의 모든 시장질서는 무너져 지하경제시장 활성화로 인해 세수확보 및 국정운영에 많은 애로사항이 발생하게 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경기도 지역화폐 정책’ 시행을 재고해야한다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