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제도개선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8-18 ~ 2018-09-17

현행 모든 생필품 가격에 연금 명목에 과세를 조금 더 부과해서 기존 강제로 징수하던 연금을 자율화하는 겁니다. 가령 초코파이 한다스 소비자 가격이 3천이면 4천원으로 인상하는데 천원은 연금과세가 돼는거지요. 그러니까 모든 품목에 연금과세를 부과해 나중에 돌려 받게 하자는 겁니다. 이게 다 기분탓인 겁니다. 아무리 나중에 돌려 받는다지만 강제 징수에 경우와 내가 먹고 입고 쓰는곳에 좀 더 쓰고 돌려 받는 경우와는 완전 다르다는 것이지요 이 제안이 구현된다면 막말로 체크카드 발급받을수 있는 연령만 돼도 연금 가입자가 되는 셈이지요. 가입자도 늘고 시장도 활성화 돼고 암튼 좋아질꺼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