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씨의 성범죄는 처벌받아야 합니다 #무죄가왠말이냐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8-14 ~ 2018-09-13

안희정 씨의 성범죄는 처벌받아야 합니다 # 보스의 위력 나는 직장인입니다. 나는 보스에게 잘보여야 좋은 평가를 받고, 승진하고, 연봉인상도 되고 이렇게 직장에서 주는 월급으로 생활하는 직장인입니다. 나는 보스가 퇴근했는지 눈치를 보며 퇴근합니다. 보스가 주는 업무를 시간에 맞춰 끝내기 위해 노력합니다. 또 보스의 입맞에 맞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 노력들은 보스가 시키거나 눈치주지 않아도 알.아.서 합니다. 왜냐면 그는 나의 인사평가권을 가진 보스니까요. 보스가 상세하게 지시하고 나를 위협하는 행동을 해야 위력을 사용하는 건가요? 나의 인사평가권을 가진 것만으로 보스는 위력을 가지게 됩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장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피고인 안씨는 피해자 김씨의 직속 상사로, 피해당시 고용 및 월급을 결정하고 있었으며 정치계에서 모시던 정치인의 추천이 이직에도 절대적으로 작용하는 업계입니다. 즉, 안씨는 자신의 위력하에서 감독받는 김씨를 추행한 것입니다. → 또한 초기에 안씨는 페이스북을 통해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비서실의 입장은 잘못입니다. 모두 제 잘못입니다"라고 인정했습니다. http://www.breaknews.com/sub_read.html?uid=564056&section=sc1 "가해자의 의도에 의해 피해자의 동의없이 발생한" 일임을 인정하는 진술이며, 법정 다툼 전으로 꾸밀 여지가 적은 신빙성이 높은 진술이기도 합니다 → 적어도 피해자의 동의없이, 위력관계에 있는 안씨의 행위가 존재하였던 것은 명백합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소에 위력이 있으나 해당 시점에서 위력행사는 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이 있었다고 보임으로 성범죄가 아니라는 판결은 직장내 위력에 대해 너무 소극적으로 해석하고, 성적자기결정권에 대해 너무도 가해자 입장에서 해석한 차별적인 판결입니다. # 범죄의 의도 및 상습성 → 이 사건은 피고인 안씨가 자기의 수행비서에게 성욕을 풀겠다는 "범죄의도"에 의해 발생한 사건입니다. 또한 성폭행, 간음, 추행, 강제추행 등이 반복적이었다는 점에서 더욱 죄질이 나쁩니다. →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어떻게 거부를 했고, 피해 후에 어떻게 행동했지는 부차적인 문제일 뿐입니다. 피해자가 업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하고, 상사를 피해다녀야 피해가 발생한 건 아닙니다. 일을 그만두고 생활고를 겪으며 고발해야 피해자이고, 일을 계속하면 피해자가 아닌건 아니잖습니까.. 피해자는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여기며, 주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고자 노력한 직장인이었습니다 노련한 직장인이라면 패닉에 빠지기 보다는 어떻게 해결할지 찾을테니까요.. # 대한민국 헌법 2장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이 사건의 핵심은 "가해자가 범죄의도를 가지고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폭행을 시도/실행하였으니까요. → 간절하게 바랍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가해자에 의해 인권을 침해당한 피해를 인정해주길 바랍니다. # 대한민국 헌법 2장 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간절하게 바랍니다. 대한민국에서 정치인이라는 안씨의 사회적 신분에 의해 피해자가 사법적 판단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기를 바랍니다. → 간절하게 바랍니다 가해자 안씨에 발생한 직장내 성폭행 사건이 범죄로써 엄중히 처벌을 받아 직장 상사에 의한 성추행/성폭행이 심각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을 공유하고, 성범죄 예방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좀 더 수월하게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No Means No Rule", "Yes Means Yes Rule" 등의 빠른 입법이 진행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