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위기 진단 및 대책 똑바로 하십시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8-19 ~ 2018-09-18

전 수십 년간 다양한 기업에서 근무한 직장인입니다. 제가 지금껏 경함하고 목도한 한국 경제의 적폐는 소위 재벌로 일컬어지는 초대기업군의 경제 집중화입니다 극단적이긴 하지만 재벌이 해체되지 않으면 그 어떤 처방도 기울어가는 한국 경제를 살릴 수 없다는 것이 확고한 신념입니다 이번 정부를 지지한 것도 그런 정책적 방향을 실현할 수 있는 그나마의 대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껏 보여준 정책 및 실행은 그 기대치에 너무도 미치지 못하는 매우 실망스런 수준입니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종류의 적폐는 결국 경제의 집중화로 인한 극단적 양극화에서 비롯되었다는 걸 다시 한번 심각하게 인정하고, 좀더 근본적인 재벌 개혁을 해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충격적인 취업률 및 실업률 그리고 인구 감소, 국민 연금에 대한 국민 저항 등등 이 모든 것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경제력이 있음을 왜 간과하는지요? 특히 최저임금을 먼저 건든 것은 이 정부의 가장 큰 정책적 폐착입니다 먼저 경제 구조를 정상화하고, 경제 건전성을 확보한 이후에 최저 임금을 올려서 그 대상 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구조적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했어야 했는데, 아무런 구조의 변화 없이 무리하게 손댄 최저임금은 결국 고용 감소 및 취업 저조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재벌 개혁 등 이 정부의 경제 건전성 및 민주화에 대한 로드맵 재점검하하시고, 기득권에 아픔을 주더라도 백년 대계를 위한 초석을 만들어 주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