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법부는 조직폭력배보다 악한 집단, 법조3륜 중심 돈챙기는 사건해결사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8-08 ~ 2018-09-07

<뇌물 받은 판사 부인이 한국 판사의 전형적 대표성을 고발했다> 부패 인지 감각이 높은 국민이라면 며칠 전 고등법원 부장 판사가 부인과 싸우다가 그 부인이 남편을 뇌물로 고발한 그 사례에서 한국 판사들의 검은 돈 출처와 들어오는 횟수를 볼수 있다. 그 부인 왈 " 남편이 돈을 자주 50만, 100만 등 자주 갖다 주어요. 그리고 사진으로 첨부한 돈 수천만 원 뇌물로 받은 거예요" 이는 정확하게 한국 판사들의 대부분의 변호사와 작당하는 실체를 알려주는 자료이다. 50만, 100만, 혹은 수백만. 혹은 수천만 그 선택지 안에서 판사들이 변호사에게 받든지 사건 관계인에게 받던지 그렇게 검은 돈 축재하는 하는 것이 일상적이라는 것이다. 이것도 부인과 판사가 싸우지 않고 손찌검 안 했더라면 드러나지 않았을 터이다. 그런데 신은 이런 부인을 통하여 한국 판사의 비리를 고발한다. 변호사는 향응 제공과 회식 혹은 돈다발로 (계좌 이체는 조사하면 확증이니까 큰 것 아니면 잘 안 받는 통로)받아서 그 돈이 한 달에 수건에서 수십 건 되면 월급 외 1천 만에서 수천만 원 된다. 1년이면 수억 10년이면 수십억 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이렇게 판사와 변호사는 공생적으로 경제공동체이고 그들이 유착을 방지할 입법이나 비리 징계는 국회 법사위가 방패막이해주니 얼마나 좋아. 대법원에 가면 조폭 형님이 진경준이나 벤츠 여검사처럼 비호 파기해주니 얼마나 좋아. 이렇게 사건관계인으로부터 변호사에게 돈을 받아 축재하고 나라를 부패 천지를 만드는 사람들이 국가를 장악하고(행정부, 입법부 요직 장악) 헌재도 장악하여 자기들 관련 견제법이나 이런 것을 무력하게 만든다. 그래서 삼권분립이 없는 미군 안보 아래에 식민 부패 공화국이다. 재벌과 부자들과 장군들 의사들 대형 금전 비리자들과 결탁하면 형을 감해주고 돈을 얼마든지 받아 챙기는 것이 한국 법정이다. 심지어 음주 운전자( 조석준 같은 뺑소니 사망 사고낸 사람들)에게도 변호사 통하여 돈을 받아서 엄청난 혜택을 주니까 음주 사고가 조장되고 모든 부패 범죄가 근절이 안 되고 일본의 33배나 많이 발생하는 데도 정부와 국회와 대법원은 묵인 방치한다. 이웃 일본이나 미국이나 중국 싱가폴 같은 데서 이런 판사가 있을까? 싱가폴은 한 판사가 출장비를 받아서 싱가폴 구역 내 법원(시군구)에 판사 업무 보러 갔는데 그 출장비를 아껴서 챙겼다는 비리로 파면당하였다. 일본은 판사가 다른 죄로 벌금만 받아도 일본 국회가 탄핵소 제기하여 파면 퇴출한다. 일본 대법관은 퇴임 후 사건 수임 금지고 공증만 가능하다. 부장 판사들 전관 개업 안 한다. 미국도 변호사 비리 전담 재판부가 있고 비리 판사는 국민이 대다수가 참여한 징계위가 열러 파면한다. 중국은 전관예우로 16억 챙긴 대법관 출신 변호사 무기징역 처하였다. 독일은 전관예우 판결했다간 나중에 손해본 측에 개인적 손해 배상하고 별도 처벌받는다고 한다. 호주는 판결문 작성 시에 비슷한 사례를 몇 개 제시하여 억울한 불공정 판결을 막는다. 한국처럼 엿장수 맘이 아니다. 한국은 어떻게 된 걸까? 참 한국이 망하지 않고 유지되는 게 신기하다는 미국의 한 논평가 말이 생각난다. 한국 양아치 대법관, 국회의원(법사위), 법무부, 대한 변호사회, 청와대 민정 수석실 등이 비호 결탁한 가운데 가능한 짓거리가 앞에서 말한 현상을 낳는 근본이다. 삼권분립이 사라직 비호 결탁한 것이다. 새 정권에서 적폐 청산 운운하면서도 진짜 적폐인 이것을 손 안 댄다. 정권만 바뀌었을 뿐 근본 국가 개조나 혁신이나 변화는 공염불이다. 사회적 합의의 가장 뿌리이고 가치를 유지할 법원과 검찰과 변호사와 대법관이 작당하니 나라가 부패 천지고 정치불신도 여기서 출발한다. 누구든 해 먹는 자가 남는 장사요 불공정과 반칙을 잡아주어야 할 조직이 오히려 불공정과 반칙을 조장하고 사회를 불신과 망조를 들게 하니 이것이 심판으로 나타날 때에 국난과 시련이 반복된다. 참 이 사태를 방치하는 국민도 이제 공범으로 그 당한 국난을 책임져야 할 것이다. 깨어 각성하고 그 책임에서 벗어나는 길은 지금 현재 촛불시위보다 다 강력한 봉기와 시위가 필요할 것이다. 안 그러면 군부가 나설 빌미가 된다. 또는 외세가 몽둥이질할 빌미가 된다. 국민이 정신 차려야 한다. 각성 및 봉기하고 저항하라. 국민들아. 방치하면 후손들에게 재앙을 선물하는 것이 된다. 이런 걸 방치하니 양승태 재판 뒷거래, 판사 사찰 등이 생기고 재벌 갑질, 추문, 비리가 생기고, 횡령 비리, 사기꾼이 날뛰고, 국방 비리, 의료 비리, 주가 조작, 가짜 휘발유, 가짜가 판치고 자동차 보험 사기가 판치고 나라가 정신이 없다. 사건이 생길수록 변호사와 판사는 먹잇감으로 신병 처리하니 기가 막힌다. 심지어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 벌금도 재판 가면 대부분 취소 깎이거나 한다. 징계처분도 재판 가서 돈 쓰니 취소되어 버린다. 상고까지 3번 재판하는 동안. 변호사 판사 검사들 주머니만 채워져 가고 고급 아파트, 통장에 수십억 현금 등 부정 재산을 챙긴다. 대법관은 진경준 사건과 벤츠 여검사 건에서 비호 판결하고 파기하고 불신의 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