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별적으로 자행되는 BMW 주차금지는 위법행위임을 알려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8-27 ~ 2018-09-26

BMW 화재에 대한 언론의 집중포화와 미점검 차량의 운행정지라는 국토부의 강경한 정책에 힘입어, 최근 우후죽순으로 많은 곳에서 BMW 주차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준 없이 BMW 전차종에 대한 주차금지하는 곳도 많아서 BMW 차주들은 2차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화재의 위험성에 대해 우려하는 마음은 이해하나, 이와 같은 무차별적 주차금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1. 현행 주차장법 (2018.04.25시행) 에 의하면, 제17조(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 등) ②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의 공용기간(供用期間)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제24조(영업정지 등)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관리자 또는 제19조의3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3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7.> 2) 제17조제2항(제19조의3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주차장에 대한 일반의 이용을 거절한 경우 그러므로, 정당한 사유없이 행해지고 있는 BMW 주차금지는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할 수 있는 위법행위입니다. 2. 또한, 주차장법 제8조의2(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자동차를 그 곳으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 즉, 주차금지에 대해서는 해당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직권이 있으며, 만약 정당한 공문이 없이 행해지는 BMW 주차금지는 엄연한 위법행위입니다. 또한, 주차금지를 행할 수 있는 조건 중에 BMW에 해당되는 항목은 없습니다. 에쿠스화재로 사망사고도 있었고 그랜저 화재로 주차타워 수십대 차량의 재산피해가 있었습니다. 이런식이면 등록대수도 많고 년간 불타는 차량도 압도적으로 많은 현대차가 훨씬위험함에도 불구하고, BMW에 대해서만 차별적인 행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BMW 화재는 기본적으로 주행중 화재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주차시 화재가 발생한 케이스는 없습니다. 법적 근거나 논리적 근거 없이, 단순히 위험성이 0.015% 있다는 것 때문에 주차금지를 하는 것은 차별에 가깝습니다. 에어컨도 불이나고 가스렌지도 자주 불이나니 단지내 모든 에어컨 가스렌지 등 발화기구도 전면 사용금지 시킬건가요? 언론과 정부에서 나서서, BMW 차주에 대한 2차 피해를 가하고 있는 것도 문제이며, 이를 틈타 무차별적으로 자행되는 차별도 문제입니다. BMW 주차금지에 대한 빠른 제재와 시정 조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