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대기업만 사는나라 인가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8-16 ~ 2018-09-15

안녕하세요. 송파구 삼전동에서 작은 로스팅 카페를 운영하는 조일환 이라합니다. 오늘 송파구청에서 1회용품 관련 안내문과 점검표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저는 언론을 통해 8월1일부터 카페안에서 1회용품 사용 금지라는 내용과 과태료 내용을 개인적으로 접하고 준비해 고객들 한명 한명에게 일일이 알리고 카페안에서 1회용 컵을 사용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8월16일 입니다. 보름이 지나서 이제서 구청에서 찾아와 왜 이러는 걸까요? 이렇게 늦게 온건 담당공무원이 잘못한거 아닌가요? 그리고 점검표를 보면 ‘비자발적 협약 업체용’ 이라고 써놓았는데 이 문구가 상담히 차별적입니다. 자기들이 대기업, 프렌차이저 위주로 만나고는 ‘ 비자발적’ 이런 말을 함부로 쓰다니!!! 그리고 점검표를 보면 대기업, 프렌차이즈 위주의 질문이 대부분입니다. 저같은 작은카페는 2018년8월 이전에는 매장에 1회용컵을 손님이 버리고 가면 정성스럽게 하나씩 직접 남은 음료나 얼음을 버리고 모아서 재활용으로 환경미화원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이런 작은카페들이 적정한 기준도 제시받지못한 ‘회수설비’ 를 가지고 있을까요? 언제 회수설비 가이드라인 이라도 알려준적있나요? 대기업, 프렌차이즈 카페가 하고 있으니 그런조사를 하는건가요? 안내문 가져온 사람은 한술더떠서 1회용전문 수거업체를 쓰냐고 물어보더군요? 이게 누구 놀리는겁니까? 하루에 몇백잔씩 파는 대기업, 프렌차이즈에게나 해당하는걸 우리같은 영세한 작은카페에 점검한답시고 물어보고 체크하니 어이가 없더군요!!! 매장 크기에 따라 차별해서 과태료만 물린다는거 말고 대기업카페와 소상공인 카페를 구별해서 차등적으로 형평성있게 제도를 적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손님들중에 1회용 사용안된다고 해도 1회용 달라고하고 가지고 가니까 1회용에 달라하고 자리에 앉자 먹는 손님들도 많습니다. 왜 이런 문제, 과태료를 카페 주인에게만 책임을 물리나요? 왜 미숙한 시민의식을 카페주인들에게 책임을 돌리나요? 담배처럼 고객도 1회용사용 규정을 어기면 과태료 물도록해야합니다!!! 왜 카페주인이 손님과 싸워야하나요??? 저는 대기업프렌차이즈 카페들과 경쟁하기 위해 아메리카노를 핫,아이스를 동일한 가격 2500원에 팔고 여기에 쿠폰도 만들어 1잔당 도장하나 10개면 서비스1잔드립니다. 그럼 아메한잔에 2250원에 제공하는겁니다. 그런데 저에게 텀블러가져 오면 얼마 깍아주냐고 물어봅니다... 오늘 서울우유대리점에서 우유1통당100원 인상한 가격으로 받아갔습니다. 저같은 소상공인 카페 망하라는 겁니까? 이나라는 대기업만만 살아남아야 합니까? 제발 국민수준보다 앞서가는 법과제도를 만들어 갑시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여전히 후진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