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 진작을 통한 경제 활성화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8-21 ~ 2018-09-20

소득주도 성장이나 일자리 창출은 단기간 그 성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거기에 매몰되어 현재의 소비 절벽에 문재인 정부의 지지도도 급전직하 위기에 잇습니다 지금은 보약보다 진통제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소비진작을 통환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계 가처분 소득 증가를 위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가계에는 예금이자 인하나 대출 원리금 상환유예 자영업업자에겐 카드 수수료율 인하 및 대출 이자 인하와 원리금 상환 유예 음식점 지출액및 임대료 소득공제 인정 개인 자영업자 부가세율 인하 국내 여행시 숙박료 소득공제 인정 이로 인한 세수 감소폭은 고소득자 세율 인상을 통해 보전 소비가 미덕이다 라는 범국민 캠페인 전개 이렇게 단기 처방을 통해 문재인 전부는 시간을 벌어야 합니다 이런 조치 없이 마냥 중장기 일자리 대책만 추진하다가는 연말까지 지지율 하락으로 정책추진 동력 상실은 물론 하늘이 준 적페청산의 기회마저 잃을 위기에 빠집니다 현재 김동연 기재부 장관의 돌파력으론 역부족입니다 보다 과감한 인재를 등용하여 현재의 소비절벽으로 인한 경기 침체를 극복하길 다시함 부탁드립니다 현재대로라면 금년 말 전에 문정부 지지율은 40%대로 추락이 불보듯합니다 문정부 들어 명절때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등 초 단기 경제 활성화 대책을 강구해 주길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