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자의 처벌 "대폭" 강화를 청원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01 ~ 2018-08-31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무고한 생명이 사망으로 이어지는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음주 운전 사고로 인해, 한 가정이 풍비박산이 나고 있으며 설령 사고에서 생존을 하더라도 각종 장애 및 사고 후유증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처벌은 집행유예, 벌금형 또는 사법부의 구속영장 기각 등 처벌이 미약한 현실입니다. 심신 미약 또는 주거지가 일정하고 도망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현재 경찰청 또는 각종 매체에서는 분명히 음주 운전은 "살인 행위" 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음주 운전으로 사고 및 인명 피해를 가한 가해자에게 "무조건" 구속 수사를 기본 원칙으로 처벌 강화를 요청 드립니다. 또한 살인행위 이기 때문에 중범죄로 분류하여 재판 시 형량이 강화되어 처벌 되길 희망합니다. 또한 음주 운전 단속 시 기준 수치를 현재보다 대폭 낮추고, 현재보다 처벌 수위를 대폭 높여야 합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 영토에서 음주 운전으로 인해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피해가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에 청원글을 올려 드리니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동의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