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해결책은 이웃간의 배려가 아니라 벌금형입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8-11 ~ 2018-09-10

층간소음으로 매년 살인, 협박, 방화 등의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피해자들을 위한 정책으로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건설사의 바닥두께 가이드라인 설정인데 둘다 실효성이 없는게 큰 문제입니다. 층간소음 처벌이 약한 이유가 국회의원이나 판사들은 고급 아파트나 빌라 등에 살아서 층간소음을 겪어보지 못했다고 농담삼아 얘기들 할 겁니다. 이렇듯 상위 계층보다는 절대적인 피해자인 서민에 맞는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건설사 바닥두께를 백날 두껍게 하고 소음 저감 소재를 사용해도 결국엔 그만큼 분양가가 높은 아파트가 될테고 경제적 약자인 서민들은 그러한 아파트로 이사하기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결국 이러한 정책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에게만 유용한 정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층간소음의 절대적인 피해자의 대부분은 말했듯이 돈에서 자유롭지 못한 서민들입니다. 건설사의 부실한 아파트에서 위, 아래층 이웃끼리 다투고 싸우며 살인까지 나지만 큰 결심을 통해 감당하기 벅찬 빚을 내며 층간소음 저감 아파트로 이사하기란 비현실적입니다. 이미 부실하게 지어진 집에서 살아야 한단 말입니다. 이러한 약자들을 위해 정책들이 실효성있게 바뀌어야 합니다. 1.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개편이 필요합니다. - 이웃사이센터는 층간소음으로 다투는 이웃사이의 화해를 중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소음측정에도 윗집의 동의가 있어야 이뤄지며 강제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에 이웃사이에 오히려 더 분란을 만듭니다. - 따라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소음측정에 관해 전문가를 파견하고 윗집에 통보와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측정이 이뤄지게 바뀌어야 합니다. 또한 강제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해서 1차 경고 후 2차 소음유발 시 벌금을 물 수 있게 해야합니다. - 또한 층간소음 원인의 70%이상이 아이들이 뛰는 발소리 입니다. 발소리의 경우 저주파 이기때문에 층간소음기준 데시벨에 충족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발소리의 경우 현실성있게 측정기준을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을 적으면서 솔직히 바뀔거라는 생각은 하지도 않습니다. 분명 기득권분들은 층간소음으로 고통받아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받지 않을테지요. 그래놓고 이웃과의 배려만 있으면 층간소음은 해결될 수 있다고들 말합니다. 예, 저도 제 이웃이 판사고, 변호사며, 대기업 이사면 배려 그 이상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자신들에게 도움이 되는 권력자들이니까요. 적어도 제대로 현실을 보지도 못하면서 이웃과의 배려와 이해만이 해결책이라는 말로 층간소음 피해자들을 농락하는 말만 안해주셨으면 합니다. 층간소음 피해자분들 오늘도 힘내시고 이 지옥같은 상황이 끝날때까지 포기하지 맙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