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헌재 위헌아니다 에 관하여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20 ~ 2018-09-19

-국민연금 왜 강제로 떼어가나..헌재 "위헌 아니다" 결정 전례- 단독으로 말해서 연금을 정부& 연금관리 공단이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는 법은 있느가? 투자손실은 국민이 감수하라는 법은 있느가? 가입자가 필요해서 되돌려 달라고 하면 되돌려 줘야된다는 조항은 있는가? 법은 평등하다 , 이것이 어떻게 평등한 법인가? 은행에 적금도 보험사에 보험도 납입하다가 고객이 싫으면 해약하는데 국민연금은 왜 않해주는가? 너희들이 방만하게 운영하고서 이런핑게 저런핑게 늘어만 놓으니 가입자가 너희들을 믿지 못해서 되돌려 달래는거야 , 그러니까 공단해산하고 가입희망자만 따로 해서 다시 운영하고 (연금보험사 하나 만들면 되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