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정말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용기가 있나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13 ~ 2018-09-12

정의로운 사회란 입으로 만드는게 아닙니다.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거라며 국민에게 정권을 요구했으면 그 막중한 책임을 져야지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다툼속에서 정부는 정치적 득실을 먼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정치적 실이 있고 욕을 먹더라도 정의의 길로 꾸준히 가야합니다. 그렇게 가다보면 국민들은 자연히 조금씩 바뀌겠지요. 그럼 지금 정부가 정의의 길로 가고 있는가요?국민연금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공무원연금.군인연금을 단순히 국민연금보다 많이 받아서 국민이 분노할까요? 공무원연금.군인연금은 이미 재원이 고갈되어 매년 1조원이 넘는 세금으로 메꾸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은 미래 예측을 근거로 68세 부터 연금을 수령하라고 하는것이 정의로운가요? 공무원은 법으로 고용이 보장되어 있지요. 연금 수령이 늦춰지더라도 아마 그 연령에 맞게 퇴직을 연장하겠지요. 현재 국민들은 어떤까요?왜 국민들이 분노하는지 아직 모르겠나요?50대 나이 이후 십수년의 막막함.이걸 위정자들은 느낄 수 있나요? 먼가 잘못된것은 아닌데 바로 잡으려니 공무원과군인의 표가 무섭나요?공무원 노조가 무섭나요? 그럴 용기가 없으면 정권을 왜 국민에게 요구했습니까? 여.야 국회의원을 막론하고 현재 국민연금과 더불어 공무원.군인연금을 손봐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하나 없네요. 예전에 유시민씨가 공무원연금 개정하지 않으면 미래세대와 국가에 큰 짐이 될거다라고 말하고 공공의적(공무원의 적)이 된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욕을 먹고 정치적 실을 겪더라도 바른말을 할 줄 아는 정치인이 없으니 안타깝습니다.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을 지금 부터라도 철저히 미래 예측을 수행하여 골고루 고통을 분담하도록 안을 내서 국민을 설득하십시요. 지금 200~300만원 이상 연금을 수령하는 어르신들(공무원.군인분들).미래 세대가 고통을 다 짊어지지 않도록 연금 수령을 줄이시는데 동참하시면 고맙겠습니다. (TV.신문지상에 정부.여/야 국회위원 중에 현재 이런 욕얻어먹을 부탁을 하는 사람이 없어 제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