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가 무엇일까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8-23 ~ 2018-09-22

일반 사람은 세법..통틀어 법을 얼마나 알까요?? 부동산을 한채 이상 구매한 적이 없었던 저는 부동산에 대해 알고 있었던 정보가.. “2년 이상 보유하지 않으면 큰 일난다” 였습니다.(여기서 큰 일?이 뭔지 모르지만요.) 하지만 지금은 많이 알아가고 있습니다. 아빠 암말기 선고를 받고, 생각할 겨를도 없이 시골집을 경매로 낙찰받아 같이 살아간 시점부터는 말이죠. 현재 양도세를 내야하는 시점이 1년이 지난 상태입니다. 세무서에서 통보가 왔더군요. 500만원 이상의 양도세 과세 용지! 이유를 물어보니 기존 주택을 2년간 보유하는 건 맞지만, 2년간 실거주를 하지 않아 과세대상이라고 합니다. 세법을 조금만 알아봤더라면.. 그 집을 팔지 않고 임대로 5년 정도만 두었다면.. 절대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이었습니다. 전두환은 몇 조를 보유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겨우 20만원정도의 세금만을 감당하고, 법과 무관한 저는, 법을 모른다는 이유로 5~600만원의 세금을 내야하는 현실...그것도 1년 이내에 납부하라네요... 저의 상황을 미리 통보해 주지도 않고, 제 대출이 얼만지, 수입이 현재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1년 내에 납부하라니요... 전 감정은 솔직히 말로만 듣던 불법대부업체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 화가 많이 납니다. ? 담당공무원의 “법이 그래서 어쩔 수 없다.”라는 말 외에, ? 미리 통보해 주는 시스템은 만들 수 없는 겁니까? 정작 투기 목적인 사람들은 당연히 미리 알아보고, 절대 세금 안낼 것입니다. 정작 저처럼 집 1채 이상 보유한 경험이 없었던 사람들만이 겨우 종이서류 1장 쓰지 않아, 이런 세금폭탄을 맞게 됩니다. ? 이러한 양도세.. 계속 유지하는 게 맞는지요?? ? 제가 이 세금을 내는 게 맞는지? 화만 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