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 보고서] 동반 성장을 위한 새로운 비전과 전략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8-07 ~ 2018-09-06

[정치] [대통령 보고서] 동반 성장을 위한 새로운 비전과 전략 [요약 보고서] (2006. 1. 10. 국민경제자문회의 경제 보고서, 국민경제비서관) 동반 성장을 위한 새로운 비전과 전략 [요약] -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 - <문제의 진단> □ 최근 들어 세계화, 지식기반경제로의 전환, 중국 경제의 부상 등 대외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국가 간, 기업 간 경쟁이 한층 격화 □ 이러한 가운데 1990년대 중반 이후 요소투입 위주의 양적 성장이라는 한국형 발전모델이 한계를 드러내면서 성장세가 둔화 ○ 또한 급변하는 외부환경에 중소기업 등 대내지향적 경제주체들이 효과적으로 적응하지 못하면서 경제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 <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방향> (정책 전환의 필요성) □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 저하라는 구조적 문제에다 세계화 등 대외 요인이 가세하면서 '성장 -> 분배개선'의 연결고리가 약화 ○ 더욱이 우리 경제가 대기업 중심의 IT산업 위주로 성장하면서 수출이 내수를 자극하고 산출이 고용을 창출하는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약화 => 따라서 적정 성장을 달성하면서 분배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는 기존 경제 시스템과 정책 패러다임의 획기적 전환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