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폐지 왜 안돼요? 정부와 국회의원들 요기에 관심이 없어서아니고?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8-10 ~ 2018-09-09

난민법 폐지 안돼는게 아니라 안하는 거겠죠 유럽에서는 난민을 안받기위해 법을 바꾸는데 왜 우리나라는 바꿀수도 폐지도 안하는건데요? 강화요 ? 풋 기존 있는 입국사가 제대로 안되고있는 현실에서 거기에 강화한다고 잘 되겠나요? 결국은 무심사 폐지와 난민법 법을 바꾸는것 왜는 방법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