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적인 지방분권.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26 ~ 2018-09-25

제거 겪은 지방 정치는 현재로 사회주의적인 정치이며 정책을 일삼고 있습니다. 전, 수급자이며 장애2급입니다. 경기 수원에 살고 있지만 고향인 서울에 살고 싶어서 청와데에도. 서울시에도. 경기도에도 탄원서 같은 청원서를 냈습니다. 돌아온 대답은 미리 짜놓은 시나리오처럼 한결 같습니다.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은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합니다!> 이게 과연 자유민주주의 나라인 대한민국이라 할 수가 있습니까? 설명을 해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누가 들어도 그건 복지부동, 구태의연의 대표적인 탁상공론이며 책상에 앉아서 펜 대만 굴리는 작자들의 푸념이었습니ㅏ. 그리고 저의 입장으로는 '없는 놈은 주는대로 고맙게 받고 그냥 찍 소리 말고 사아라!' 였습니다. 즉 국가에서 내주는 공공임대주택에서는 국가, 즉 그 도나 시에서 하라는 대로 해라! 다시 말하자면 네가 경기 수원에 사니까, 수원을 벗어나지 마라였습니다. 도이 있다면 그런 푸대접을 받지 않겠죠. 그냥...이사 가면 그뿐입니다. 하나 약자들은 철저하게 봉쇄합니다. 제 나라에서 마음대로 이사도 가지 못합니다. 마치 무전유죄인 것처럼!! 돈이야 있으면 저라고 해서 마음대로 가지 못합니까? 제 처지가 두 가지 약점을 동시에 지니고 있으니 공산당처럼, 시민을 억압합니다. 물론 그런 처지에 놓아진 제가 잘못이지만, 이건 아닌 정책이라고 봅니다. 지금도 그러 저책은 사회주의적인 이념이 깊숙이 자리잡고 있는데 정말 지방분권 시대로 가면 과연 어떻겠습니까? 급기야 돈이 있어도 마음대로 이사도 못가는 신세가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돈 없다고, 사회적인 최약자라고 해서 넌 그냥 사는데서 정부가 주는 돈이나 처먹고 거기서 숨죽이고 살아라!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그들이 전화와서 자기 딴에는 친절하게 말하지만 최대요소는 바로 주는대로 받고 거기서 살아! 였습니다. 다소 과장된 어원은 있겠으나 정확합니다. 세 군데나 의뢰했습니다. 모두 거절 당했죠. 청와대까지 그런데 다른 곳은 물으나마나였다는 것을 나주에서야 알았습니다. 대하민국은 정부의 도움을 받으면 다른 도시로 이주도 하지 못합니다. 이유야 대면 이현령비현령이죠. 그게 공무원들의 전형적인 實像아닙니까? 저런 건의를 청원을 한 것이 제법 오래되었으나 약 1년 정도... 일단 하소연이나 하고자 여기에 글을 올립니다. 정말 서울 가고 싶은데......(마지막 남은 생을 거기서 마감하고 싶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