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된 2022 수능 개편안에 관하여 청원합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8-18 ~ 2018-09-17

발표된 2022 수능 개편안에 관하여 청원합니다. 1. 정시를 확대하고, 학생부 종합 전형을 폐지해주세요. 주요대학은 기존에도 정시 모집 비율이 30퍼센트에 가까운 상태였습니다. 그러므로 주요대학에 한하여 정시 모집을 30퍼센트까지 늘리는 것은 전혀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30퍼센트는 크지 않은 비율입니다. 전국 모든 대학에 대하여 2022학년도에는 적어도 50퍼센트까지 확대하고, 그 이후로 더욱 더 비중을 늘려 특기자 및 사회적 약자 (장애, 기초수급자 등) 들을 위한 일부 전형을 제외하고는 모두 정시로 선발하게 해주세요. 2. 학생부 교과 전형 또한 축소해주세요. 학생부 교과 성적만으로 대학을 가는 것이야말로 매우 불공평합니다. 평준화를 위해 노력은 하고 있다지만 현재 일반고들 간의 격차가 너무 큽니다. A 학교에서 중하위권을 하는 학생이 B 학교로 전학을 가면 전교권에 머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학교 간의 편차가 이렇게 큰데, 교과 성적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오히려 학종보다 더 불공평합니다. (학종의 경우는 소위 금수저 전형이라 불리듯이, 가진 자들이 ‘짜고 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 것이지, 취지 자체로는 나쁠 것이 없습니다. 다만 그 취지대로 올바르게 실현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학생부 교과 또한 빠르게 축소하여 폐지해주세요. 3. 수학 교육을 기존 교육과정대로 진행해주세요. 학생들이 수학 교육을 어려워한다고 해서 수학 교육을 점차 줄일 필요는 없습니다. 수학이 실용 학문이 아니라서 그 중요성이 와닿지 않겠지만, 수학을 통한 사고력 신장은 수학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에도 필수적입니다. 또한 수학 내용의 양 자체를 줄인다면 적은 양으로 경쟁을 해야하기 때문에 경쟁률은 오히려 더 증가할 것이고, 심화 학습에 대한 압박은 더 커질 것입니다. 교육은 우리나라 자본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혼잡한 국제 정세 가운데 우리나라의 자본을 버리겠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이에 근간이 되는 수학 교육을 다시 기존대로 진행해주세요. 4. 문이과를 구분해주세요. 문이과적 소양을 모두 갖춘 학생들을 기르는 것은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는 전문 인력 양성의 감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문이과를 구분하는 것을 ‘양분화’로 느끼고 거부감을 가지면 안 됩니다. 청년들이 전문 인력으로 자라나서 나라의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에 필요한 과정일 뿐입니다. 어차피 대학에 가면 인문, 상경대학과 자연, 공과대학으로 나뉘게 되는데, 문이과 구분은 일찍 적성을 찾는 데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또한, 문이과 구분에 따라, 탐구과목 선택 시 사회탐구와 과학탐구를 구분해주세요. 우선 문이과를 통합한다 하더라도 탐구과목을 선택제로 하는 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고등학교 교육이 ‘대학을 위한 공부’로 이미 자리잡은 상태에서 탐구과목 선택 방식의 변화는 그 어떤 의미도 가지지 못합니다. 오히려 학생들의 학업 부담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사회탐구와 과학탐구를 함께 배우는 것이 어떠한 교양적 소양을 기르는 데 일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굉장한 오산입니다. 아무 의미도 없고 혼란만 야기하는 탐구과목 자유 선택제 또한 폐지해주세요. 네 가지 항목으로 축약해 설명하였으나, 조금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혹시 교육 제도가 전체적으로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아시는지요. 취지에 어긋나는 방향으로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 한 번만 더 현실을 보시고, 겉치레가 아닌 진짜 교육 현장을 보시고, 정책을 결정해주세요. 예를 들어 EBS 연계율 감소는 열악한 상황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에게는 최악입니다. 교육 환경이 열악한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연계 교재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데, 연계율을 줄이는 것은 교육의 빈부 격차를 늘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EBS 연계율을 늘리든 줄이든 어차피 사교육은 줄지 않을 것이고요. 양질의 공교육이 정상화되어야 사교육이 축소될텐데, 사립 학교의 폐단은 여전하고 교사와 학생 간의 불신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어떻게 공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사교육 시장이 이렇게나 커진 상황에서 그 시장을 줄이겠다고 억지부리는 건 현실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공교육과 사교육이 공존하는 건 조선시대에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사교육 시장의 확대로 빈부에 따른 교육의 질이 차이난다고 느끼시면, 학교 자체의 교육을 개편하고 학원을 줄이려고 하는 것보다는, EBS와 같은 무료 인강 시스템을 더욱 보편화시키는 게 더 빠르고 효과적일 것입니다. 교육만큼 중요한 자본이 없습니다. 자라나는 학생들과 나라를 이끌어갈 미래의 청년들을 위하여, 국민들을 대표하는 자리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주세요. 설문조사 결과를 재해석한 것만으로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위의 다섯 가지 사안에 관해 고민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