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하 단체들의 방만한 해외출장 적폐 청산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8-17 ~ 2018-09-16

최근 국회의원의 외유성 출장 행태가 도마 위에 올랐는데 그보다 더 조직적이고 배째라식의 무개념 출장이 만연한 곳이 바로 복지부 산하 단체들이다. 새 정부 정책과 맞물려서 관련 기관들의 각종 해외출장이 봇물처럼 쏟아지는데, 실제 그 목적과 효과는 분명치 않으면서 외유성 해외 여행으로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 외국에 가서 베껴오기식으로 눈팅이나 하고 정작 돌아와서는 민생에 하등 바뀌는게 없는 게 지금 정부 단체들의 해외 출장 현실이다. 특히 보건 복지부 산하 단체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은 직원수 2만명에 육박하는 거대 공룡 조직인데 그만큼 한 해 굴리는 국민혈세도 수십조원에 이른다. 상대하는 민간 업자들이 셀수없이 빼곡한데 그만큼 다루는 보건의료 민생현안이 첨예하다. 그래서 그 핑계로 돈을 물쓰듯 마구 퍼다 쓴다. 그네들이 각종 사유로 온갖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국민 혈세를 퍼쓰고, 심지어 업자들에게 강연 등 명목으로 외국 출장 경비 지원을 받는 일도 허다하다. 정부 단체들이 자체 노하우를 쌓고 개발하지는 않고 그저 갖다붙이기식 일처리에 심지어 철저히 감시해야 할 자들에게 지원을 받으니 감시를 제대로 할 수나 있을까. 결탁해서 쑈부치고, 은퇴해서는 업자들 편에 서서 낙하산이나 펼치고, 굉장히 지독한 적폐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해외 출장도 보나마나 이놈 저놈 떼몰려 다니며 사진이나 몇장 찍고 해외명소 구경 눈요기 배채우는게 전부일 것이다. 국민의 기만하는 심각한 도덕적 해이 이고, 이것을 방관하는 정부와 청와대도 무능의 소치이다. 국회 특활비, 외유성 스폰 출장을 퇴출하기 위해서는 그에 앞서 정부와 그 관련 단체들의 그릇된 관행부터 뿌리뽑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