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왜? 주택이 투기의 대상이 된 것은 비과세 혜택 때문...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28 ~ 2018-09-27

우리나라 부동산 중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부동산은 주택, 오피스텔(주거형) 입니다. 비과세 혜택이 있기 때문에 1가구 1주택 요건을 맞춰서 4인가족이면 최대 6채까지 비과세로 돌릴수 있어서 주택, 아파트가 유일한 투기의 대상이 될수 밖에 없는 겁니다. 이 비과세 혜택을 정말 필요로 하는 1가구1주택자가 받아야 하지만 문제는 각종 규제와 혜택을 교묘히 역 이용하여 시세차익에 세금 한푼 안낼수 있는 주택으로만 투기 수요가 몰리는 겁니다. 시세 차익이 났으면 모든 부동산은 세금 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