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장제도부활(벌금.과태료제도 전면폐지)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8-20 ~ 2018-09-19

모든 경범죄(벌금이나 과태료가 수반되는 모든생활 범죄)에 벌금제도는 전면폐지하고 곤장을 치는제도로 바꾸면 보다 효과적일것으로 기대됨. 전국 지자체 산하 각구청,군청,경찰서,파출소.. 보건소등에 곤장청(실)을 부속실로 설치건의함. (개요) 기본/곤장 10대.. 이하 현행벌금 또는 과태료1만원당 3대씩 추가.(적은것 같지만 생각보다 한방이 엄청 아픔) (특별조항) 1. 노인의 경우 직계존,비속(자식이나 손주, 사위,며느리)이 대신 맞을 수 있도록하여 자식의 효심을 유발함. (늙은애비 곤장을 대신 안맞겠다는 자식놈들에게는 유산상속 금지) 2.미성년자의 경우 그 부모나 성인 형제자매가 대신맞을 수 있도록 함. 3.병약자나 환자,장애인의 경우도 위에 준하되..사실 입증이 가능한 친구,친지등이 대신 맞을수 있도록함. 4.여자의 경우 남녀차별방지법에 따라 똑같이 시행하되.. 여자가 자존심없이 곤장맞는것에만 유독 차별을 원할경우 곤장의 굵기나 크기를 다소 줄일 수 있음. (남편이나 애인이 대신 맞을 수 있는게것도 고려해 볼수도 ..) 5.부정행위(뇌물을 받고 담담 공무원이 곤장을 약하게 살살 칠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자동화된 automatic 곤장기계를 KAIST에 속히 개발 요망함. 6.본인의 생업으로 출두가 어려울경우 해당자의 생업에 지장을 주지않기위해 자동곤장기가 장착된 속이 안들여다 보이는 박스형 특수차량으로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출장써비스 가 가능토록 함. 7.곤장형을 부과받았음에도 1개월이내 응하지 않을경우,그 두배로 곤장댓수가 증가되도록 함. ※예상 기대치... 아마도 한달쯤 시행하면..즉효가 일어날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