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8-19 ~ 2018-09-1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등의 성범죄 중 하나 성폭력 처벌법에서는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서울 관할 법원에서 지난 2011년부터 2016년 사이 약 5년간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로 내린 1심 판결 결과를 보면 징역형은 약 5% 밖에 안 됩니다 벌금형이 71% 벌금형도 80% 이상이 벌금 300만원 이하로 처벌 수위가 높지 않습니다 불법촬영은 피해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중대범죄 입니다. 그러나 현재 법은 성적 용망 또는 수치심이라는 매우 애매한 판단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법촬영 범죄에 대해 적극적인 처벌도 이뤄지지 않습니다 성폭력 처벌법 14조는 이런 불법촬영의 가해자들 중 애매하게 빠져나가는 사람이 없도록 그래서 모두가 이 불법촬영을 좀 더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도록 바뀌어야 합니다 성적 욕망, 수치심 같은 애매한 요소를 없애고 양형기준도 조금 더 강화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상황으로 인해 국산 야동이라는 이름으로 빠르게 더 빠르게 불법 촬영물이 확산되어 갔습니다 결국 한국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불법촬영물 강국이 되어 버린 치욕을 맞이하게 됩니다 기술은 빨리 변했고 인식은 저열했고 제도는 느렸기에 이런 일이 빠르게 발생했습니다 1999년 초고속 인터넷이 자리잡고 국산 야동은 빠르게 공유되어 갔습니다. 하지만 국산 야동을 주고 받는 일들은 범죄가 되지 못했습니다 법에서는 촬영하는 것만 범죄로 여겼기 때문이죠 법에서 유포행위를 범죄로 규정한 게 2006년 입니다. 이미 국내 불법 촬영물 유통 시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린 이후입니다 불법 촬영의 증가에 기름을 부은 또 한번의 계기가 있습니다 바로 휴대폰 카메라 입니다 2000년 삼성전자는 세계 최초로 휴대폰에 카메라를 달았고 (삼성 전자를 비하하려는 의도는 없습니다) 2002년 부터 대부분의 핸드폰에 카메라가 붙어 나왔습니다 이때부터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남의 신체를 찍을 수 있게 됐죠 2009년엔 이전의 휴대폰에 비해 동영상 성능이 압도적으로 좋은 아이폰이 세상에 나옵니다 (아이폰을 광고, 비하하려는 의도는 없습니다) 비싼 카메라 없이도 누구나 동영상을 찍을 수 있게 됐죠 2011년엔 LTE 서비스의 보급으로 동영상 전송과 시청이 편리해졌습니다 다운로드 속도가 빨라졌고 굳이 다운로드 하지 않아도 스트리밍으로 어디서든 동영상을 즐길 수 있게 됐죠 이제 우리는 누구나 손쉽게 불법촬영물을 찍고 보고 올리고 내릴 수 있는 역사상 첫 세대가 됐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기술 변화에 힘입어 불법촬영 범죄는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법이 불법촬영을 범죄로 규정했지만 왜 이 범죄는 잡히긴 커녕 늘어나기만 한 걸까요? 기술의 발전에 비해 인식은 너무 저열했고 그래서 제도도 매번 너무 늦었고 부족함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 닷페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