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을 위한 나라 왜 법이 바뀌지 안는거죠. 가진자들의 나라라서 임대인들이 우리나라 정권을 가지고 있어서인가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8-12 ~ 2018-09-11

저는 서울시 동대문구 휘경동 00 프라자에 세들어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2014년 7월 역세권에 위치한 00프라자에 국밥집을 오픈하였는데 권리금 1억 6천5백 보증금 1억 1천만원 월세 420만원에 희망을 가지고 인테리어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자영업자들이 돈을 다 가지고 장사를 시작하기는 힘듭니다. 소상공인 협회에서 빌리고 은행에서 대출받고 그렇게 있는돈 다 모아서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는건 종이 한 장의 차이처럼 1년만에 건물주는 월세를 475만원으로 올리고 또 1년만에 월세를 500만원으로 올리고 또 1년만에 575만원으로 또 1년인 지난 지금 650만원을 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에게 넘기려고 하였지만 건물주는 중국집 냄새가 싫다. 중국집 들어와서 장사가 되겠느냐며 계약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임대차 보호법을 받으면 되지 않겠냐 하시겠지만 법은 세입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구멍 송송 법이였습니다. 법적으로 알아봐도 할수 없다는 말고 공정거래 위원회에 월세가 1년에 한번씩 너무 과하게 오르는데 법으로 보호가 안되느냐고 물어봐도 할수 없이 오른만큼 다 내야한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그러더니 건물주는 재건축 할거니 나가라고 했습니다. 건물주에게 사정사정 해서 명도 합의금을 받고 나가기로 하였으나 두달후 건물주가 명도 합의금을 줄수 없다며 내용 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도 쓰지도 않고서 12월까지 계약해줄테니 그때까지 장사하고 나가야한다고. 재건축 2019년 1월에 시행될것 같은데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나가라고 계약해줄테니 재건축 한다면서 다른 사람에게 계약을 해주겠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지껄이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끈어 버리고 1000억을 가지고 1억을 가진 사람것을 빼앗으려는 사람들 이게 말이 되는 부동산 임대의 현실입니다. 10여년전 건물주는 이건물을 60억 정도에 경매로 낙찰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건물이 지금 260억 건물입니다. 건물주 들은 날로 뛰는 부동산 시세에 앉아서도 몇백억을 벌고 자영업자들에게 이렇게 횡포를 부려도 되는지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바라지도 않지만 세입자의 영혼을 짓밝아 버리는 이런 행위는 해서는 안되지 않을까요. 전 호소합니다. 제발 임대차 보호법 계류중인것좀 빨리 통과 시켜 주시고 이렇게 억울한 자영업자들 좀 보호해 주십시오. 시설 투자 해서 장사하기 위해 들어간 건물이 자영업자에게는 무덤이 되어버린 현실이죠. 요즘 경기가 좋아지질 않습니다. 매년 매출하락과 임대료 상승과 인건비 상승과 물가 상승은 정말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조여옵니다. 자영업자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똑 같이 4대 보험도 들고 세금도 꼬박꼬박냅니다. 왜 자영업자들은 보호되지 못하는겁니까? 자영업을 하면서 하루 24시간이 부족하게 살아갑니다. 남들 명절에 쉬어도 명절에 문열어가며 하루도 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노동 시간 단축 자영업자들은 더욱 긴 노동 시간에 더욱더 힘들어 합니다. 직원들 휴무 시간에 사장은 일을해야 하는게 현실입니다. 말이 좋아 사장님이지. 일하는 알바생보다 더 힘들때가 많습니다. 자영업자는 이나라 국민도 아닌 나라에서 살아가기 힘듭니다. 어디다 이걸 호소합니까. 법도 지켜주지 못하는 임차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