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다자녀 금리우대 확대/개선 요청 건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8-03 ~ 2018-09-02

현재 주택금융공사에서는 다자녀 가구(미성년자 3인 이상)는 금리우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출 시행 시점 시 출생한 자녀만을 인정하기에 아래와 같은 경우가 발생합니다. 예1) 셋째 자녀를 임신하여 자녀 출생 전에 이사를 하는 경우(출생 후 이사가 어려움) 예2) 셋째 자녀를 출산하여 경제부담이 가중 되는 경우 위와 같은 경우에도 혜택이 누락되지 않도록 아래와 같이 확대/개선안을 제안합니다. 1. 임신 중 태아를 자녀로 인정 - 임신 중 태아를 자녀로 인정하여 금리우대 혜택 제공 * 대출 실행 1년 후 출생 신고 여부 확인하여 미 신고시 기존 금리 우대 혜택만큼 추가 징수 2. 대출 시행 시점 이후 셋째 출생 시 - 대출 시점 후 셋째 출생 시 출생 신고 시점부터 금리우대 혜택 제공 * 기존에 대출을 받았더라도 셋째 출산 시 경제적 부담 경감 저출산 대책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확대/개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