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에 호소한다! 제발 불법 외국인 노동자를 단속해달라!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8-16 ~ 2018-09-15

*** 불법체류자 외국인 노동자들의 천국이 된 대한민국 *** ((( 1. 건설업계는 이미 한국인 근로자들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에 와버렸다. ))) "불법취업 현황에 대한 통계조차 없어"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은 고용허가제(E-9)과 건설업 취업등록제(H-2)에 따라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2015년 자료를 보면, 2000년 49만명이던 외국인이 2013년 157만명으로 약 3.2배가 증가했다. 이는 연평균 9.4% 포인트가 증가한 것으로, 특히 단순 기능인력의 경우 연평균 12.1% 증가했는데, 입국 시 허락받은 업종 외에서 일하는 불법취업 현황에 대한 통계는 전혀 없다. 건설현장에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부가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국토교통부 산하 5개 지방국토관리청에서도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전혀 하지 않았으며, 공기업인 SH공사조차 실태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 중앙정부에서 외국인 실태조사가 방치가 더 큰 문제인데 이는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듯하다. 신규 인력 유입이 되지 않으면서 숙련공들의 대가 끊어지다시피 했다. 2014년 7월경 취임한 최경환 경제 부총리가 첫 공식일정으로 새벽 인력시장을 방문했을 때 현장 건설일용직 노동자들은 최 부총리에게 “불법체류자들을 단속해 달라”며 하소연을 쏟아냈다. 당시 한 구직자는 “일용직 근로자 임금이 10년 전과 똑같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인건비는 제자리라 생활이 힘들다”고 말했다. 다른 구직자는 “중국 동포들 때문에 건설현장의 임금이 오르지 않는다”며 “20명이 일하는 건설현장에 한국인은 나 혼자밖에 없다”는 말도 했다. 현장에서는 “내국인 노동자를 60% 이상 고용해야 한다는 법을 만들어서라도 고용을 보장해달라”는 요청도 나왔다. 최 부총리는 “어려운 건설경기를 살려 일자리 걱정을 덜 수 있도록 하겠다”는 대답을 했다고 한다. ((( 2. 우리가 일자리 부족 국가인가? ))) 정부와 지자체는 일자리 창출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일자리 부족 국가가 아니다. 오히려 일자리가 차고 넘치는 나라다. 현재 200만명이 넘는 숫자의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나라에서 일하고 있다. 이 지구 위에는 하루 1달러짜리 일자리가 없어서, 쓰레기통을 뒤지는 국민을 가진 나라가 부지기수다. 외국인이 200만명이나 들어와서 일을 할 정도로 일자리가 넘쳐나는 데도 일자리가 없다고 아우성치는 이런 코미디 같은 일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 3. 불법체류자 천국이 된 대한민국 ))) 정부는 말끝마다 ‘내수진작’ ‘일자리 창출’을 외치고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노동정책 여건에서 일자리 100만개를 만들어 본들 그것이 내국인 일자리가 된다는 보장이 없다. 오히려 그만큼의 외국인 노동자와 불법체류자만 불러들일 가능성만 커지는 구조다. 외국인 노동자의 싼 임금에 의존하는 중소기업이 늘어나면서 심지어 1960~70년대 한물간 가발산업, 봉제산업까지 굴러갈 판이다. 경제 발전에 따라 경제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개편되는 것이 아니라, 값싼 인력에 의존하는 구조로 고착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경제력이 3배, 국토가 3배, 인구가 3배인데도 불법체류자는 5~6만 명에 불과하고, 불법체류율도 2%에도 미치지 않는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불법체류자가 20만 명이 넘는다. 사실 이 통계도 믿지 못하겠지만(필자가 10년 출입국관리소에 문의했을 때도 20만명이라고 했다), 이를 근거로 산출한 불법체류율도 11%가 넘는데 이것만해도 일본의 3.4배가 넘는 수치다. 문제는 이처럼 불법체류자 천국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는 만 가지 경제정책을 펴도 소용없다는 데 있다. 당장 불편하다고 이 문제를 정면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끝없는 악순환에 빠질 뿐이다. ((( 4. 언제까지 양질의 일자리 창출 타령을 하고 있을 것인가? ))) 방향은 잘 잡았지만, 방법이 문제다. 없는 양질의 일자리를 억지로 만드는 것이 쉽겠는가? 아니면 기존의 일자리를 양질화 하여 사람들의 고용을 늘리는 것이 쉽겠는가? 이는 경제원리가 아니라, 상식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으로 인한 경기부양 정책이 성공하려면,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일자리도 모두 소중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제부터라도 무한정 이어지는 불법체류자 공급의 악순환을 끊는 것이 경제 살리기의 시작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불법체류자 근절은 현재와 같은 단속위주 정책으로는 불가능하며, 그럴만한 인력도 없다. 대신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업주를 강력하게 단속해야 한다. 불법체류자 상습 고용 업주에게는 영업정지 등의 강력한 정책이 따라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 서민 일자리 보호와 정상화 방안에 대한 제언 ))) 서민 일자리 보호와 정상화 방안에 말씀드리겠다. 첫째, 외국인 노동자 취업을 제한하는 정책을 펼쳐야 하는데, 가장 먼저 불법취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불법취업은 불법체류에서 기인하기 때문이다. 불법취업은 내국인 일자리를 불법적으로 빼앗는 것이라는 인식의 정상화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합법적 외국인 체류와 취업은 인정해야 한다. 둘째, 합법 외국인 노동자라도 취업의 제한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공공 SOC 사업에 대한 취업을 제한해야 하며, 중기적으로는 공동주택, 대중시설 등의 민간공사에 대하여도 취업을 제한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내국인 인력이 부족한 업종에만 외국인 취업을 허용해야 한다. 특히 건설업종은 40대의 신규진입이 많고, 구직자가 많음으로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자체는 지역노동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 건설노동자 임금수입 증가를 위해서는 일당상승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모든 관급공사를 대상으로 하며, 민간공사는 권고사항으로 둘 수 있다. 넷째, 건설노동자 취업지원센터를 설립해야 한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를 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임금착취를 방지할 수 있다. 또한 건설노동자 기능훈련학교를 설립해 건설현장에서 필요한 기능을 습득하도록 도와줘야 한다. 현재 도제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기능학습을 체계적인 교육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는 청년고용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현재 건설 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데 실태조사가 없으니 대책이 나올 리가 없다. 실태조사를 통해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적정임금을 법제화해야 한다. 현재 건설 근로자에 대한 임금 안전장치로서 적정임금 보장방안은 논의되지 않고, 법률규정 없는 영리법인을 위한 적정공사비 확보 논의만 무성하다. 미국은 영리법인의 수익성이 하락하더라도 건설노동자의 임금을 하락하기 위해 임금하락 방지 장치(prevailing wage: 직종별 최저임금 보장장치)를 두어 적정임금을 보장하고 있다. 건설산업 정상화를 위해서 건설공사의 수주·시공방식을 둘러싼 직접시공 의무제와 적정임금 법제화를 더는 늦춰서는 안 된다. 만약 직접시공 의무제와 적정임금 법제화로 국내 건설시장에서 건설업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건설업체가 있다면, 이들을 하루빨리 건설시장에서 퇴출당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국가의 임무다. 저가의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님을 더 늦기 전에 명심해야 한다. ((( 공사현장에 우리 청년들은 왜 보이지 않을까? ))) 이 외국연수생들이 받는 목수·철근직 단가는 5~7만원 수준으로, 우리나라 목수가 15~18만 원 받는 것에 비해 1/3수준이다. 그들이 불을 켜가며 야근하면 7~9만원을 받는다. 우리나라 목수와 ‘철근쟁이’를 쓸 이유가 없어진다는 의미다. 물론 기술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토목에서 목수일은 집 짓는 것과는 달리 그리 기술이 필요치 않은 부분이 있다. 1년 정도 하면 수준급까지 도달하는 이도 있다. 여기에 불법외국인들까지 판치는 바람에 우리 내국인의 설자리는 더욱이 없다 청년 실업문제는 대기업 사원이나 공무원을 많이 뽑는다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크고 작은 현장에 젊은이들이 많이 일할 때 우리나라의 미래는 밝다고 본다. 이웃집 ‘찰스’에게 일을 맡기지 말고 우리 집 ‘철수’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