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관련자 엄중 처벌하라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8-21 ~ 2018-09-20

그 간 밝혀진 수 많은 적폐가 밝혀졌고 계속 밝혀내고 있지만 국정문란의 건 외에 관련자의 엄중처벌은 요원한 실정입니다. 대부분 자체감사 후 원론적인 대책만 발표하고 실제 처벌은 법규상 관례상 등등 이런 저런 요건을 내세워 유야무야되가고 있습니다. 적폐주동자와 그 세력의 그늘아래 호가호위했던 관련자들은 대부분 기존업무 및 관련 업무에서 그대로 숨죽이며 자리를 보전하고 있으며 요소 요소에서 적폐청산 작업을 은밀하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기존 정부와 달리 문재인 정부는 국민에게 보여주기만하고 뒤로는 본인들 이익을 챙기는 정부가 아니란걸 믿습니다. 설령 정부인사나 민주당 내부의 불법에도 과감하게 대응해야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 하락이유에는 적폐청산 실행여부가 가장 큰 부분임을 잊지마시길 바랍니다. 해방 이후 국가 안정의 이유로 친일파를 제거하지 못했던 과거의 크나큰 교훈을 잘 새겨서 불법에 관련된 사람들은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처벌된다는 사례를 뚜렷하게 남겨야할것입니다. 또 다시 이런 저런 이유,사정으로 변죽만 울리고 마는 상황이 오지 않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