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계약시 임대인의 횡포가 심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20 ~ 2018-09-19

제가 살고있는 오피스텔 전세만기가 곧 다가옵니다. 2년전보다 오른 매매가로 인하여 전세금이 덩달아 상승하여 2억4천에 계약했던 전세금에서 7천만원이나 올려달라고 합니다. 법적으로는 전세재계약시 5%이상은 올리지 못하게 되어있으나 대부분의 임대인들은 그 법을 알고서도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벌금 내고 말겠다는 식이죠. 그래서 임차인들은 법의 보호를 받지못고 감당하지 못할 전세금 상승으로 전세대출을 받는다던지 내쫓기듯 이사를 가야하는 실정입니다. 법을 강화하여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십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