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0억 천안 불무지 야구장 대전지검 5년구형 1억추징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8-26 ~ 2018-09-25

2013년도 천안시에 건립된 천안시 780억짜리 야구장 작년쯤 뉴스에서 봐서 아시는분들이 많을겁니다. 2018년 8월 20일에 대전지검에서 추징금1억 5년구형 뉴스를 봤습니다. 천안외곽땅540억 보상 공사비 37억 나머지 203억은 어디갔는지 모르겠고 땅다지고 펜스만 치고 컨테이너 가져다 놓고 들은 비용들 실제와 차익이 크다 느끼는데 그걸로 5년에 추징1억 기소라면 할수있는자 다 해먹어라 라고 조장하는거 아닐까요?? 500억 추징해도 부족하다 느끼는데 왜 저렇게 세는돈을 확인해도 기소하는 형량과 추징금이 낮은건가요? 법이 그런건가요?? 검찰이 그런건가요?? 고위직 공무원들 행정비리 생기면 2~3배의 추징금을 물리면 비리가 줄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