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의 무책임한 정책으로 대한민국에 넘쳐나는 컴퓨터 수리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8-22 ~ 2018-09-21

대한민국에 넘쳐나는 컴퓨터 수리 저는 “컴퓨터 수리” 관련 개인사업자 업무를 6년째 하고 있는 컴퓨터 판매 및 수리 개인사업자입니다. 요즘 어려운 경제사정에도 근근히 버텨온 사업체가 큰 위기에 처하는 이유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와 정당한 문제 제기를 하고자 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네이버에서는 위치 검색서비스를 통하여 검색자들에게 안내 서비스를 스마트폰이나 pc를 통해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당지역에서 “컴퓨터 수리”를 검색하면 가장 근거리에 있는 컴퓨터수리 관련 사업자 업체를 알려줍니다. 하지만 매우 중요한 헛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실제 매장이 없는채로 어떤 특정지역에 “컴퓨터수리”라고 사업자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네이버에게 검색서비스를 신청한다는 점입니다. 매장이 없는 유령업체도 사업자 등록만 되어 있다면 검색이 된다는 점을 악용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컴퓨터 수리”라는 1가지 이름으로 여러장소에 중복사업체를 내고 등록을 해 놓는다는 점입니다. 또한, 이 행태가 기존에 매장이 있는 컴퓨터 관련 업체 주변에 "컴퓨터수리"라는 명칭으로 여러개의 사업자를 등록만 해놓고 전화를 받는것으로만 영업행위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검색된 업체의 전화번호로 컴퓨터 수리를 요청하면 1. 매장방문은 어려우니 출장업무를 봐주겠다고 합니다. 2. 출장업무이다 보니 대부분의 경우 정확한 수리도 되지 않습니다. 3. 수리비는 무조건 현금결제를 요구하고 바가지요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만일 재수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매장이 없는 관계로 수리 업체의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출장비를 청구하거는 추후 서비스가 진행이 어렵다고 합니다 결국 이런 상황에서 피해를 보는 것은 근처에서 실제 매장을 가지고 영업하고 있는 컴퓨터수리 관련 업체와 매장이 없는 유령업체를 이용했던 소비자들입니다. 첫째, 국세청과 세무서가 이런 사업자들에 대한 사업자등록 및 관리 감독이 허술한 점을 고발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 거주지에 등록된 “컴퓨터수리”라는 이름으로 등록된 4개업체의 연락처만 보면 같은 업체의 사업주인데 이렇게 법인도 아닌 개인 사업주가 여러개의 사업자등록이 되는 점은 국세청과 세무서의 사업자 등록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들 업체가 하나같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현금수수만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탈세의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국세청과 세무서의 사업자 등록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고발합니다. 둘째, 네이버는 검색서비스라를 제공한다는 명목아래 실제 매장이 있는 업체와 매장이 없는 없는 업체가 파악이 되지도 않는데도 계속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책임한 행태를 개선하기를 바람니다. 네이버를 통해 수차례 건의도 하고 문의도 하였지만, 네이버는 국세청과 세무서를 통해 등록된 정상 사업자는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므로, 국세청과 세무서가 그 업체에 대한 정확한 관리여부가 있어야 할 것으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자신들의 인력이 부족하여 실제 매장이 있는지의 여부는 확인할수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렇게 정확하게 파악할수 없다면 그 서비스를 제공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 정확하지 않는 정보를 통해 기존 사업자의 사업이 망해가는 것을 방관하고 실제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는데도 방관하는지? 정말 네이버는 사업업체가 하지 말아야 할 권위를 넘어선 무책임한 기업이라 생각합니다. 국세청과 세무서는 1. 실제 매장에 존재하지 않는 유령사업체의 등록 인허가 및 관리감독 2. 한 관리주체가 도용명의로 인한 중복사업자 등록에 대한 인허가 및 관리감독 3. 현금영수증을 발행을 거부하는 업체의 부당한 영업행위 에 대한 점검 및 관리감독을 요구합니다. 네이버는 정상 매장을 확인할수 없다면 당장 검색서비스를 중지할 것을 요구합니다. 매장이 있고도 영업을 할수 없도록 방해하는 네이버의 정책에 대하여 끝까지 투쟁하며 싸울 것을 다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