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장의 허위서류로 인한 소유권 이전 시정조치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8-22 ~ 2018-09-21

본인은 2018년8월16일 강원도 속초시장에게 다음과 같은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 처리를 하기 위하여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제안합니다. - 다 음 - 진정인 유상열은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 1443-3(1445,1443-1)토지 대2,886㎡ 소유자로서 1987.5.15.자 (주)복지주택 대표이사 유상열 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서(변경)의 임대연립주택 2개동 51세대를 99%건설한 사업주체(건축주)로서, 그 당시 속초시장의 이상 위조 행사 때문에 (주)장흥주택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재판에서 위조 허위문서로 판결되어 (주)장흥주택 이사 유인섭 행위는 취소하였으나, (주)장흥주택 대표이사 임길례의 행위는 지금까지도 취소하지 아니하는 중대한 잘못으로 민사, 형사 재판의 불가항력 사건으로서 다음과 같이 속초시장의 신속하고 정확한 시정조치를 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 진정인 유상열 소유자의 조양동 1443-3 건물 51세대는 소유자의 허가 없이 임의로 헐었고, 토지는 2018.3.29.자 구획정리 완료로 폐쇄, 청호동 1356으로 변경하였으며 현대산업개발이 주택법을 위반하여 속초아이파크 6개동 687세대 분양 입주 및 등기가 완료 된 상태입니다. 1. 이건 진정인 유상열이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남북개발주식회사로 1973.01.27. 설립되어 1978.11.22.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선우개발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고, 그 후인 1983.9.16. 김정의가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본점을 경기도 김포군 김포읍으로 이전하여서, 진정인 소유의 경기도 김포군 김포읍 사우리 224의3번지 전836㎡,와 경기도 김포군 김포읍 사우리 225의10번지 전 146㎡ 지상의 경기도김포군 김포읍 사우리 225의10번지 세면블록조스레트즙 평가건 주택 건평17평7홉1작의 건설 실적이 있었는데, 진정인의 결의도 없이 이건 피고인 주식회사 장흥주택 유인섭 이사에 대한 남부지원89고단1745판결과 같은 방법으로 진정인을 건설 실적이 없게 하려고, 진정인의 경기도지사 1985.04.02.자 제85-72호 주택건설사업자등록증(입증자료 제69쪽)을 말소케 하고, 1983.07.14.경 진정인 소유의 경기도 김포군 김포읍 사우리 224의3번지 전836㎡,와 경기도 김포군 김포읍 사우리 225의10번지 전 146㎡상 경기도 김포군 김포읍 사우리 225의10번지 세면블록조스레트즙 평가건 주택 건평17평7홉1작의 건설실적을 류흥열에게 편취케 한 다음과 같은 자의적(恣意的)사건입니다. 이건 이용구는 1983.11.16. 대표이사에 취임하고, 1983.12.02. 주식회사 대유개발로 상호를 변경하였습니다, 그 후 1984.07.28. 유상열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위 회사 주식을 양수하여 실질적인 1인 주주가 되어서, 1984.09.26. 상호를 주식회사 복지주택으로 변경하였고, 직무를 행사하던 중 주식 전부를 소유한 법인 입니다. (입증자료 제15~56쪽 각 폐쇄법인등기부등본) 2. 그런데 피고인 유인섭 주식회사 장흥주택 이사의 남부지원89고단1745판결과 같이 피고인 유인섭이가 진정인과 분쟁 중이라면서 상법 397조(겸업금지) 위법하고, 진정인 소유의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 1443-3번지 대지 2,886㎡에 대한 속초지원 1987년3월9일 접수 제1867호 원인 1987.3.9. 매매소유자 진정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강원도지사 사업승인번호 제84-3-2-1-1호 1987.05.15. 주식회사 복지주택 대표이사 유상열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서(변경)으로 99%를 건설한 건축물에 대하여 1988.05.04.경 유인섭이가 새로 구입한 하등의 관계없는 주식회사 장흥주택 법인(입증자료 제172~179쪽)으로 속초시장과 같이 진정인의 결의 없이 속초지원1988.7.4.접수 제6610호 원인 1986.12.17.매매 소유자 임길례의 소유권이전등기, 동시에 한 같은 1988.7.4.접수 제6611호 원인1988.6.21. 매매 소유자 주식회사 장흥주택으로 소유권이전등기위조. 및 구등기부 위조(입증자료 제172~188쪽)한 것으로, 별첨갑제1호증.①.1987.10.23.자. (주)복지주택 대표이사 유인섭 등기 위조(제166~171쪽, 제80~85쪽). 별첨갑제2호증.②.1988.7.4.자. 토지등기를 장흥주택으로 소유권 위조 (제2쪽, 180~188쪽). 별첨갑제3호증.③.1988.8.30.자. (주)남범주택 대표이사 유인섭 법인위조(제189~193쪽). 별첨갑제4호증.④.1988.8.30.자. (주)남범주택 대표이사 유인섭 인감위조(제194쪽). 별첨갑제5호증.⑤.1988.8.31.자. (주)남범주택 대표이사 유인섭 포기서 위조(제195쪽). 별첨갑제6호증.⑥.1988.8.31.자. (주)남범주택 대표이사 유인섭 건축주명의변경신고서 위조(제196쪽). 별첨갑제7호증.⑦.강원도지사 사업승인번호 제84-2-3-1-2호 1988.9.6.자. 주식회사 장흥주택 대표자 임길례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서(변경)을 위조 (제197~198쪽). 각 행사한 중대하고서도 명백한 하자로 위법이 있고, 각각 상법 제23조(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를 위반하고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로 상법 제380조를 위반하며 위 각각 위조로 상법 622조(기타의 임원 특별배임죄)를 위반한 별첨과 같은 사건 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갑제1호증.①. 1987.10.23.자. (주)복지주택 대표이사 유인섭 법인 위조 갑제2호증.②. 주식회사 장흥주택 이사 유인섭 법인 구 토지등기부 위조 갑제3호증.③. 1988.8.30.자.(주)남범주택 대표이사 유인섭법인 위조 갑제4호증.④. 1988.8.30.자.(주)남범주택 대표이사 유인섭인감 위조 갑제5호증.⑤. 1988.8.31.자.(주)남범주택 대표이사 유인섭 포기서 위조 갑제6호증.⑥. 1988.8.31.자.(주)남범주택 유인섭 건축주명의변경 신고서 위조 갑제7호증.⑦. 1988.9.6.자.강원도지사사업승인번호제84-2-3-1-2호 주식회사 장흥주택 대표자 임길례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서(변경)위조 ⑧. 부동산대물변제계약서 1988년4월경 유인섭의 인감인으로 직접 날인케 함(제200쪽) ⑨. 고소장(남부지청89형6938사건) 유상열 소추없음 (제204~210쪽) 진정인은 이상과 같은 속초시장의 이상 위조 행사 때문에 서울지방법원93노1837무고 등 판결 피고인 임길례는 노량진경찰서 사법경찰관 김태근에게 1989.1.7.부터 금500만원을 주어서 4차례나 긴급 구금기간 중 위 허위문서로 인한 (주)장흥주택 이사 유인섭 행위는 취소하고, (주)장흥주택 대표이사 임길례의 행위는 지금까지도 취소하지 아니하는 중대한 잘못으로 인한 민사, 형사 재판의 불가항력 사건인 것입니다. 이에 속초시장의 신속하고 정확한 시정조치를 구합니다. 2018. 8. 16. 위 진정인 : 주식회사 복지나라 서울시 서초구 논현로17길3, 3층2호(양재동) 대표이사 유상열 Fax 02)571-1894 연락처 010-9604-0481 강원도 속초시장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