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공급정책도] "용산미군기지" 임대주택 6만호 공급!!!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23 ~ 2018-09-22

대통령님! 부동산 폭등이 무섭니다. 유례없는 최악의 부동산 과열 및 양극화입니다. 집 없는 서민들은 허탈합니다. 치솟는 집값 앞에 근로의욕이 상실됩니다. 허탈을 넘어 분노의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요억제 정책은 다양하게 추진되었습니다. 공시지가 현실화 카드까지 꺼내들었습니다. 하지만 박원순 시장이 불을 질러 기름까지 부어놓은 상황에서는 부동산 과열심리를 가라앉히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세상살이의 순리는 균형입니다. 수요억제가 한 축이었다면, 이제는 적극적 공급정책도 펼칠 타이밍입니다. 외곽지역공급 같은 변죽 울리기어서는 안됩니다. 핵심지역 대량 공공임대주택 공급안을 발표하여 투기꾼들이 놀라 자빠지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미군이 서울 부동산 잡으라고 판 깔아주고 간 선물(그들의 의도와는 무관하게)"인 용산미군기지 부지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8.15 경축사에서 뉴욕 센트럴파크 운운하시는 것을 들으며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과연 대통령께서 민생경제에 관심이나 있으신지 한탄스러웠습니다. 지금 서울 부동산 상황이 어떠하신지 알고나 계신지 원망스러웠습니다. 용산미군기지부지가 70만~80만 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을 모두 공원으로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부지의 반절은 공원으로, 나머지 반절은 공공임대주택 보급부지로 활용하면 될 일입니다. 어떤 시민분께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제안한 글을 아래에 인용하겠습니다. "용산 미군기지가 나간 70만~80만 평이 넘는 땅에 공원 등이 예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중 일부에 아파트를 조성하여 주거취약층(무주택자, 서민,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임대해 주는 것을 어떨른지요? 10만평이면 고급스럽게 건설해도 1만 세대(가락동 헬리오시티 분위기가 나겠네요), 5층 이하로 건설해도 5천 세대(24평 기준, 반포주공 1단지 밀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층수를 적당히 조정(8층~15층으로 남산 조망 가리지 않고)하고 평수를 적절히 배분하면 10만평으로도 최대 2만 세대에게 임대 가능한 주거지가 양질의 입지와 환경에 공급되는 것입니다." 만약 부지의 절반인 40만평은 공원으로 만들고, 나머지 40만평 중 30만평만 활용해서 위의 계산에 따르면 약 6만 세대에 외곽이 아닌 중심지에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실제 기술적인 숫자 등은 전문가들이 시뮬레이션 해야겠지요) 이렇게 된다면, 투기꾼들은 엄청난 공급물량 앞에 놀라 나자빠질 수 있습니다. 또한 서민들에게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써 문재인 정권이 표방하는 '서민정부'라는 철학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인허가 관련 이슈라든지 인근 집주인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 땅은 국유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추진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일부 용산 집주인들이 자기 집값 떨어질 것 무서워 데모를 하고 극렬반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일관된 의지로 돌파해야 합니다. 대다수의 무주택자 그리고 서울을 제외한 지방의 대다수의 국민들이 적극 찬성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다가오는 총선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대통령님! 박원순 시장이 대권(이분은 절대 안될 거라고 봅니다)에 눈이 멀어 서민과 중앙정부는 안중에도 없이 음융한 간계를 펼치고 있습니다. 마이스단지니 뭐니 말 같지도 않은 여의도 용산 개발책에 맞서! 진정 서민을 위한 정부답게 용산미군기지를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6만 공급 계획을 발표하십시오! 그리하면, 1.과열된 투기판 부동산을 직접적으로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2.서민들에게는 교통 좋고 살기 좋은 곳에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문제를 해결해주는 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3.아울러, 문재인 정권의 가시적이고 성공적인 서민을 위한 정책이 되어 역사에 길이 남을 것입니다. 바쁘시지만 꼭 검토 부탁드리고 이 제안이 대통령께 꼭 보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