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력 근절 위한 처벌 수위 강화 요청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8-13 ~ 2018-09-12

ytn 뉴스가 금품갈취의 목적에 따른 납치 형량이 성범죄를 목적으로 한 그것보다 더 적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2018년 7월에 발생한 밀양 초등생 납치사건에서도 피의자 남성은 당시 휴대폰 소액결제로 생활 중이었지만 감형을 위해 금품갈취를 위한 목적의 납치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스스로 성범죄자의 죄목을 뒤집어쓰려하면서까지 허위주장을 하는 이유는 성범죄의 형량이 작기 때문입니다. 납치의 경우 재물탈취 목적 무기 또는 5년, 추행 목적은 1년에서 3년 금품을 갈취하는 것보다 추행의 목적이 더 적은 형벌을 받아 마땅한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성폭력의 기억으로 아이가 평생 안고갈 고통과 피해에 비해 턱없이 적은 양입니다. 법원행정처의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범죄의 처벌'(1심 기준)에 따르면 "집행유예 = 45.4% (110건), 선고유예 = 1.2% (3건), 무죄 = 4.5% (11건)"으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아동은 어른에 비해 신체/ 정신적으로 미숙하고 성장 발달 과정에서 타인에 대한 위협이 인식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동은 분명 보호받아야 할 존재이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선 범죄 예방책이 필요합니다.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의 처벌 수위를 높여 아동의 인권을 보호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