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민영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8-13 ~ 2018-09-12

국민연금은 최소한의 노후 자금으로 꼭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실태를 본다면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관리 운영은 고양이 앞의 생선가게이니, 연금 자체는 의무화하되 관리 운영은 민영화 하는 것은 어떨까요. 많은 문제점들과 변수들이 있겠지만, 현재 방만하고 무능한 국민연금관리공단과 정부를 먹여 살릴 필요도 없어지고,굴지의 보헙사들이 관리 운영을 한다면, 여러 보험사들의 경쟁을 유발시킬 수도 있고, 좀 더 나은 연금 설계가 나오지 않을까요. 법적으로 안전장치를 해 놓으면 적어도 고갈되는 일은 없지 않을까요.. 공적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이 좋은 방법이긴 한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겠지요..여튼..저는 한치 앞도 못 보는 졸속 행정에 마음이 아프고, 국민연금이 주인 없는 눈 먼 돈인냥 무분별하게 쓰여지고, 거기에 대한 책임질 사람은 아무도 없는 현실이 슬픔 대한민국 서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