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상속 증여제도를 시행 합시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26 ~ 2018-09-25

국민연금 모용론 폐지론도 많지만 굳이 연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계층도 많으리라 생각한다. 불법 상속 증여도 많을텐데 국민 연금 수급권을 자식 또는 지정인에게 상속 증여 기탁하는 제도를 만들어 보자! ㅡ이에 따르는 세금은 최소화 하거나 없애고 ㅡ상속등에 따른 수혜기간은 상속자의 잔여수명을 기준으로 정해서 실행 하고 ㅡ이에따른 양도는 채권처럼 국가가 지급 보증을 한다면 많은 호응을 얻고 당장에 재정 부분도 해결 될 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