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민주주의는 조화 민주주의로 변경하여야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8-26 ~ 2018-09-25

서양 민주주의의 양대축인 자유와 평등은 상대적이고 대립적인 개념이다. 그런데도 버젓이 한국에서는 받아들이는 행위를 하고 있다. 1. 사회적 민주주의를 이제 야당에서는 아예 한글자를 빼고 사회민주주의로 몰아세우고 있다. 그들이 내세우는 자유민주주의는 약육강식의 경쟁논리를 정당화하는 주의에 다름아닌데도 불구하고 말이다. 그러나 쓸데없는 이념투쟁은 백해무익하다. 사회주의는 지나치게 균등성을 추구한다. 대한민국이 걸어야 할 정도가 아니다. 반면 조화는 사회를 이루는 구성원 개개가 큰 개체이던 작은 개체이던 조화속에서 서로를 해치지 않는 개념 이다. 따라서 사회적 민주주의라는 말을 사용해서 쓸데없는 논쟁을 불러일으키느니 조화 민주주의라는 말을 검토해볼만하다. 2. 평등 또한 인류의 보편적 속성에 반하는 말이다. 기업간, 개인간, 국가간 실질적으로 평등한 게 하나도 없다. 따라서 평등 대신에 균형이라는 말을 사용함이 타당하다. 조화와 균형을 국정 이념으로 세워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