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제한으로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정책에 반대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20 ~ 2018-09-19

부동산 가격도 다른 재화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고 봐야 할 겁니다. 수요보다 공급이 많으면 가격은 내려가고 반대의 경우엔 가격이 올라가겠죠. 상승세인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하려면 결국은 공급을 늘리고 수요를 줄이는 것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공급을 늘리려면 가뜩이나 없는 부지에 3년씩 걸려 아파트를 새로 건설하는 건 한계가 있으니, 입주한 주택의 매물이 많이 나와서 거래가 활발히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 부동산 정책은 어떤가요? ① 양도세 폭탄을 매겨놓으니 일단 세금이 무서워서 특히 1가구 1주택자들은 집을 팔지 않습니다. ② 다주택자를 임대사업자로 전환시키고자 임대사업자에게 여러 세제 혜택을 주고는 임대사업자가 되면 8년 동안 집을 팔지 못하게 합니다. 당연히 매물이 사라집니다. ③ 분양권 전매 제한을 걸어버리니 분양권 매물도 안 나옵니다. 결국 지금 부동산 정책은 공급을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수요 측면은 그럼 어떤가요? 다주택 보유를 제한하는 정책 방향은 옳다고 보이긴 합니다만, 역효과가 발생해서 소위 "똘똘한 한 채"를 찾아 지방 주택을 팔고 서울 집을 사려고들 합니다. 서울의 부동산 수요는 이 때문에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결국 공급은 줄고 수요는 늘어나니 집값은 자꾸만 오름세를 타고 집값이 상승세를 보여주니 집주인들은 계속적인 가격 상승을 기대하고 집을 더더욱 안 팔아서 매물은 더 씨가 마릅니다. 수요가 감소해서 거래 절벽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반대로 공급이 줄어서 거래 절벽이 생기니 가격이 떨어질 리 없습니다. 호가를 따라 점점 더 오르기만 할 뿐이죠. 저는 부동산 정책 입안자들이 이런 단순한 매커니즘을 몰라서 이런 식의 정책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행정고시 합격하고 해외 유학 가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 따고 똑똑한 분들 아닙니까? 이 분들은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것이 목표인 겁니다. 추측이지만 아마 다들 차명을 동원해서라도 서울에 집을 여러 채 갖고 있겠죠. 이런 사악한 부동산 정책의 전면 철폐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시장실패를 막기 위해 정부의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고 있지만, 거꾸로 시장실패를 더욱 부추기는 이런 정부 개입은 없는 것이 낫습니다. 지금과 같을 바에는 정부 부동산 대책들이 전면 철폐되어 자유방임시장으로 운영될 때 차라리 부동산 가격이 잡힐 겁니다. 국토교통부는 일하지 말고 그냥 노세요, 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