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상적 지급보장 명문화 ?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22 ~ 2018-09-21

이건 무슨 말이오 ? 어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 말입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曰! "국민들이 연금에 대해 불안이 크다고 한다면 추상적인 수준에서라도 지급보장안을 명문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뭐라 ? 추상적인 수준에서라도 ........이건 무슨 말이야. 그냥 명문화도 아니고 추상적....? 이놈의 정부는 국민연금의 국가지급보장을 정말 하지않으려고 하는 느낌이 팍~! 옵니다. 추상적 지급보자이 뭐니 ? 도대체....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은 급여부족분 발생 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적자보전조항'을 법으로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 추상적이고 이런 단어 없다. 문재인 대통령님! 대통령 직을 걸고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해야 합니다. 직을 거세요. 뭡니까 ? 이게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 정신 차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