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검증제도 및 유튜브 시청 연령 제한과 처벌 규정을 만들어주세요.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08-15 ~ 2018-09-14

유튜버 검증제도 및 유튜브 시청 연령 제한과 처벌 규정을 만들어주세요. 대표적인 동영상 공유 및 시청 사이트인 유튜브에는 지금 이 청원을 작성하는 도중에도 수없이 많은 영상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영상들 중 각종 욕설 및 비하발언이 많고 거짓영상을 올리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유튜버들이 많습니다. 또한, 법적으로 떳떳하지 못한 과거를 지닌 상태로 당당하게 유튜브 활동을 하는가 하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벤트를 진행하고는 상품을 지급하지 않는 유튜버들도 많습니다. 이러한 유튜브 영상들과 유튜버들은 아래와 같이 처리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각종 욕설 및 비하발언 문제입니다. 유튜브를 접하며 세상을 알아가는 현 시대에 이러한 비적절한 표현과 욕설, 비하발언은 성장기의 아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실제 아이들의 대화 수준은 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러한 영상은 아이들이 보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시청 연령 제한을 걸거나 영상 삭제를 해야합니다. 두번째로, 자극적인 썸네일과 거짓영상 및 허위사실 유포 문제입니다. ‘OO님의 제보이다’, ‘취재결과 OO이 사실임을 확인’ 등 자극적인 문구 하나만 적어놓으면 이를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대신 무조건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많기에 이를 악용하여 사회•계층 간 갈등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한 광고수익, 후원금으로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허위 동영상은 유튜브와의 협의를 통해 정정보도 및 수익회수, 계정 정지 등의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번째로, 유튜브 이벤트 사기행위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유튜브를 접하셨다면 종종 영상 시청 전 광고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유튜버였기에 수익 구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광고는 시청자수가 많을수록 그에 따른 수익은 늘어납니다. 따라서 시청자수를 확보하기 위해 구독이벤트를 하는 유튜버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표면적으로는 구독이벤트인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에 따른 광고수익만 챙기고 상품은 지급하지 않는 유튜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유튜버들에게 활동제재 및 처벌을 줌으로써 허위 이벤트는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번째로, 세월호 관련(악의적인) 좋지 못한 영상 문제입니다. 벌써 세월호라는 사건이 4년이나 지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여러 소중한 분들이 희생하셨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혔습니다. 아직까지도 유가족분들과 피해자분들은 하루하루가 고통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유튜브에 올라온 동영상을 보면 ‘세월호 액괴’라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먼저, 액괴는 보통 7살부터 여러 연령대가 많이 즐겨보는, 특히 아이들이 많이 보는 컨텐츠입니다. 하지만 ‘세월호 노란리본’이라는 제목의 한 영상에는 세월호 사건을 비하하는 말이 담겨 있습니다. 해당 영상들을 본 아이들은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러한 유튜버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섯번째로, 개인정보 문제입니다. 현재 유튜브에서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 다른사람의 개인정보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불안에 떨며 살고 있는데 이는 악용하면 큰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이벤트를 악용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알아내는 유튜버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영상들의 삭제가 시급하고 해당 유튜버에게는 제재가 가해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유튜버 검증 관련 문제입니다. 잘 알다시피 개인방송 유튜브에서는 상식 밖에 행동을 해도 저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유튜버 중 1명인 이환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썸네일 어그로부터 시작하여 영상 및 이벤트 조작과 인성 논란, 중고나라 사기 및 범죄행위까지 적절하지 못한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오히려 청원하는 현 시각을 기준으로 구독자수는 115만명을 넘어섰으며 영상 댓글 중 옹호하는 댓글이 상당히 많이 존재한다. 이러한 영상들을 거리낌없이 받아들인다라는 것이다. 따라서 유튜버의 구독자수가 일정 수 이상 되면 검증을 통해 미리 예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유튜브는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접하는 사이트입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잘못된 영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리를 하자면… ① 욕설 및 비하발언 – 시청 연령 제한 또는 영상 삭제 ② 자극적인 썸네일과 허위사실 유포 및 악의적인 영상 – 정정보도 또는 수익회수 또는 계정정지 ③ 이벤트 사기행위 및 개인정보 유출 – 영상삭제 및 활동제재와 처벌 ④ 일정 구독자 수 달성 시 유튜버를 검증할 수 있는 제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