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국민 동의 시 국민연금 보험료율 ↑ 고려…지급 보장 명문화" 발언을 접하면서...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8-21 ~ 2018-09-20

절망감을 느낍니다. 장관이라는 사람의 생각이 이리도 국민과 거리가 있는 것인지, 도대체 주위사람 말고 일반 국민들과 얘기라도 한번 해본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발언의 맥락을 보자면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올려야겠다. 그런데 대통령이 국민동의 없이는 하지 않겠다고 천명했다. 동의를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 그래 지급보장을 명문화하자...뭐 대충 이런 뜻인 것 같은데... 단언컨데 국민 한 사람도 동의하지 않을겁니다. 아직도 모르십니까?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에 대해 국민 동의를 얻고 싶다면 1. 형평성 문제가 있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 2. 사망한 경우, 남은 배우자에 대한 지급기준 수정 (본인분 전액 + 사망한 배우자분의 50% 지급) 3. 국민연금 필요성에 대해 국민들에게 특히, 청년들에게 지금보다 천배 더 홍보 우선 이런것부터 먼저 해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