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관련 미혼자나 비혼자가 부양하는 부모님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평등한 적용해 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10 ~ 2018-09-09

안녕하세요, 저는 미혼자녀인데 한부모님을 부양하고 살고 있는 경기도민이며 현재 한가구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2018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실시되는 주거급여 사전신청하려고 거주지 동사무소에 문의하던 중에 부모님이 소득이 없고 한가구라도 자녀가 기혼이면 분리세대를 인정하여 부모님이 주거급여 혜택을 인정받을 수 있으나, 자녀가 미혼이면 분리세대로 인정받을 수 없어 저희 어머님은 소득이 없음에도 주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주거급여의 새로운 제도를 실행하고자 하는 이유가 복지사각지대에 놓은 많은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고자 하는 취지이며, 대한민국은 전통적인 기혼가족의 형태에서 미혼을 포함한 비혼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미혼이나 비혼이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는 환경도 이 새로운 제도에 혜택을 주는 것이 평등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받을 수 있는 권리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도의 형평성 원칙을 다시한번 재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