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외치며 건물주 이익만 옹호하는 자한당의 실체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8-28 ~ 2018-09-27

kbs 구경하 기자의 기사가 눈길을 끈다. 그의 기사 제목은 ‘민생’ 외치더니…한국당은 왜 건물주 보호 나섰나? 다음은 kbs 구경하 기자의 기사다. "임차인 보호하자는데, '임대인 세제혜택' 요구한 자유한국당 다만 자유한국당은 최근 여야가 국회에서 시급히 처리할 법안을 논의하기 위해 만든 민생경제법안TF 회의에서 계약갱신 기간을 8년으로 연장하거나, 계약갱신에 응한 임대인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여당에 요구하고 나섰다. 세제 혜택을 주는만큼 정부의 세수가 줄어드는 것이니, 달리 말하면 그만큼 국민 세금으로 임대인을 지원하겠다는 방안이다. 그런데 임대인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이 같은 방안은 지난 2년간 법안소위의 상가임대차법 논의에서 단 한번도 거론된 바 없다. 더구나 민생경제TF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어 한국당은 임대인 지원의 논리와 근거를 공개리에 밝힌 적도 없다. 이날 27일 상가법개정 국민운동본부가 국회에서 개최한 '상가법 개정방안 모색 국회 토론회'에도 5당 가운데 한국당만이 참석하지 않았다. 앞서 국민운동본부가 보낸 서면 질의서나 면담 요청에도 한국당은 일체 응하지 않고 있다. 8월 국회에서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민주당은 기재부, 법무부와 함께 한국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28일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인데, 이 회의 또한 비공개이기 때문에 한국당의 공식 입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 우리는 이런 형편없는 반 민생세력에게 제1야당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어요. 놀랄 일 아닌가요? 이런 반 민생세력이 소득주도 성장을 '난파'시키려 하고 있어요. '나향욱의 개돼지'가 되지 않기 위해선 이런 자들이 최저임금 핑계 삼아 자영업자 옹호하는 대국민 사기극을 파탄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