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누진세는 불공정한 제도임에 폐지를 청원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8-13 ~ 2018-09-12

현재의 가정용 전기 누진세는 검침일이 각각 달라서 그로 인해 발생되는 누진세가 형평성에 있어 심각하게 어긋납니다. 더구나 아파트는 검침일 변경을 하려해도 개인별로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전체 세대별 전기 사용의 많고 적음이 시기별 각기 다르므로 어느 한쪽에 맞추기도 어렵습니다. 가정마다 여름과 겨울의 사용량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파트의 전기요금 책정 방식도 두가지로 어떤 방식을 택하느냐에 따라 또 달라집니다. 검침일 하나 변경하려니 그동안 몰랐던 문제점이 너무도 확연히 드러나는데 왜 그냥 방치되고 누구하나 바로잡을 생각을 안했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적어도 누진제를 시행하더라도 검침일 하나만이라도 일반 다른 세금처럼 월초부터 월말까지의 사용량을 기준으로 한달 요금을 책정하여 모두다 똑같이 공정하게 납부하도록 했어야 합니다. 아니면 최소한 아파트도 공용납부가 아닌 주택처럼 세대별 별도 검침일 지정 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문제는 누진세폐지 하나면 자동으로 해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