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연금법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31 ~ 2018-09-30

저는 1987년에 폐암으로 한쪽 폐를 절제를 했습니다. 3년간의 함암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받고 완치판결을 받고는 특별한 이상이나 증상이 없어서 병원은 1년에 한번 정기 검사를 받는것 외에는 가지를 않을 정도로 건강 했었습니다. 그후에 정부에서 호흡기 장애를 인정한다는 소식을 듣고 호흡기장애 신청을 했었는데 그때는 폐기능이 50%가 나왔다고 호흡기장애 인정을 못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또 한참을 생활 하다가 최근 5년 전부터 건강이 악화가 되면서 숨쉬기가 힘들어 지면서 산소 호흡을 하지 않으면 움직이기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폐기능이 28%까지 떨어 진다는 진단과 함께 올해7월에 호흡기 장애 2급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고는 장애연금을 신청하라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장애연금을 신청을 했는데 병의 처음 진행이 1987년도 폐암으로 시작을 했기에 해당이 안된다고 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장애 신청을 했던 초기에는 장애가 아니라고 답변을 하고서 지금은 장애등급이 나오니까 이제는 처음에 병이 시작된거는 국민 연금이 생기기전인 1987년 이기에 해당이 안된다고 합니다. 잘이해가 안되서 글을 올립니다. 제가 호흡이 골란해서 병원에서 기관지 폐쇄성호흡곤란이라고 진단을 받고 호흡기 흡입기를 받은 것은 2014년 이후인데 처음 폐절제술을 받은 1987년을 이야기 한다면 처음 호흡기 장애 를 인정한 그때 장애로 인정을 해야 하는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20년 넘게 호흡기에 문제없이 살았던 때는 장애가 아니라고 하고 지금 호흡이 곤란한 지금은 30년이 된 그때가 장애의 시작이라고 하면 기준이 이상한것이 아닌가 해서요. 정확한 조사도 없이 1987년에 폐암 수술을 받았던 것만 가지고 판단한다는 것이 잘못이 아닌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