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위해 서울의 개발제한을 청원합니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8-26 ~ 2018-09-25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서울의 개발행위를 최소 10년간 제한해 줄것을 청원합니다. 서울은 이미 과다개발된 상태고 인구과밀문제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부동산 가격은 서울시민들의 삶의 질을 낯주는 주범입니다. 서울 수도권 인구는 2000만이 넘고 서울시민은 곧 국민들이라 할수있어 단순 지자체로 볼것이 아니라 국가개념으로 접근해야합니다. 지방분권도 타지자체와 달리 서울은 다르게 적용해야하며 지자체의 자율보다는 국가통제를 강화해야합니다. 현재 다양한 부동산정책을 추진중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부동산가격정책 뿐만아니라 공급확대정책도 필요하지만 서울이주및투기수요억제정책이 필요합니다. 서울이주수요를 억제시키고 지방이주수요를 늘리는 방안이 근본적으로 서울의인구과밀, 지방분권, 균형발전 등의 해결방안입니다. 이미 수도권은 교육,문화,관광 등 모든면에서 월등한 입지를 점하고 있습니다. 타지방하고는 비교조차되질않습니다. 이에 수도권의 재건축,신축 등의 신규 개발행위를 최소10년간 제한한다면 부동산투기수요 및 인구과밀문제에 도움을 줄것입니다. 동시에 지방투자를 늘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것은 병행해야 지방이주수요가 생길겁니다. 더이상 서울중심의 지방분권은 안됩니다. 서울은 지방,지자체가 아니라 국가 그 자체입니다. 미치는 영향력을 생각해서 국가통제가 강력히 이루어져야하며, 개발행위 제한 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