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폐지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8-15 ~ 2018-09-14

저는 현재 고등학교를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이번에 우연히 광복절 특사에 과한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광복절은 우리가 일본에게서 벗어난 거지 잘못을하고 감옥에간 사람들을 풀어주는 날이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 수용소에서도 아주 모범적이었다고 해도 사회에서 지으면 안되는 일을 해서 들어간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는 전자발찌 찬 사람도 풀어줬다고 하는데 만야 풀어준 범죄자들이 또다시 죄를 지으면 어떻게 책임지실건가요? 만약 그 풀려난 사람에게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 친구 등 중요하고 소중한 사람이 피해입는다면 그것은 누가 보상해줄까요? 광복절이라고 풀어준 대통령님도 아니고 그 범죄자도 아니고 그냥 주위의 사람들이 피해받는채로 끝납니다. 그리고 그 죄를 지은 죄로 들어갔으면 그 죗값만큼 있어야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 법이 다른나라 법들보다 약한 것은 사실이고, 그만큼 형량은 다 채워야한다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어른이되어 아이까지 생기면 아동학대, 성범죄자 등 범죄자들을 풀어주는 나라에 안전하게 키울 수 있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미래도 보면 이 법을 악용해서 범죄를 일으키는 사람도 있을겁니다. 꼭 이법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꼭 폐지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