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옐로 하우스 시설 재활 지원 철회해주시고 관련자들 파면해주십시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16 ~ 2018-09-15

얼마 전 인천 한 기초자치단체가 성매매 업소 집결지에서 일하는 여성들에게 예산을 지원, 사회 복귀를 돕기로 하고 성매매 종사자가 ‘탈 성매매’ 확약서와 자활계획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주거비 등을 1인당 최대 2,260만원까지 지원하고 그 내용으로 성매매피해상담소에서 정기적인 상담을 받고 자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종사자에 한해서 1년간 최대 주거비 700만원, 생계비 1,200만원(월 100만원), 직업훈련비 360만원(월 30만원)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조례인지 의문입니다. 성매매를 자발적으로 본인이 쉬운 일을 선택하여 불법으로 돈을 번 사람들인데 처벌을 하지 못할 망정 피해자로 둔갑시켜 세금으로 지원을 해준다니요? 누구 머리에서 나온 건지 모르겠지만 해당 공무원 파면시키고 처벌해야합니다. 어떻게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하여 쉽게 돈을 번 사람들이 성매매 피해자가 되나요? 수요가 있기에 공급이 있다며 물타기 하지마시구요. 마약으로 예를 들면 마약 중독자가 있으니 마약을 제조하고 판매하는것이니 마약 제조자와 마약 판매자는 무죄인가요? 아니죠? 모두 처벌 대상이죠? 그런데 성매매를 불법으로 하며 사는 사람들이 어째서 피해자인지 왜 이들을 세금으로 지원해줘야하는지 의문입니다. 인천 말고도 대구선 이미 시행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성 가족부의 지원하에. 여성가족부도 국가 기관인데 어째서 산하 기관 수백개의 여성단체만 지원하죠? 이 기관도 존립 여부를 따져주셨으면 합니다. 세금은 남녀가 똑같이 다 내는데 여성만을 위한 정책을 폅니다. 물론 노인 청소년을 위한 정책도 내겠지요. 여성 전용 주차장 화장실 도서관 쓰잘데기 없는 곳에 예산을 낭비합니다. 관련된 전임 시임 공무원들 모두 처벌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