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맨연금에 대하여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13 ~ 2018-09-12

보도에 의하면 국민연금을 65세부터 지급하는 안을 검토한다는 것에 대하여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급안에 대하여 다시 재검토를 하지 않으면 조기에 재원이 고갈되어 결국 국민 혈세로 메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기회에 연금(국민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교원연금 등)에 대한 국고지원에 대한 내용을 국민에게 소상히 밝히고 재원확보를 위하여 지급시기를 늦추거나, 국고 지원을 늘려야 한다면 국민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많은 국고가 연금제원의 충족을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지원을 하느것보다는 모든 연금을 같은 비율(수준)으로 지원하는것을 공개적으로하였으면 합니다. 마치 국민연금만 재원이 부족하녀 지원하는 것으로 국민들은 이해하는 것같아서 드리는 글입니다. 다른 연금(국민연금을 제외한 다른연금)도 많은 재원을 국고에서 지원한다고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