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게시판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원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8-22 ~ 2018-09-21

국민과 소통을 원하여 만든 국민청원창에 대한 청원입니다. 청원1: 청소년 보호법은 폐지해야합니다. 답변: 단순히 하나의 원인이 아니라 굉장히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원인이 이 안에 있으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더라고 일관성 있게 지속, 장기적으로 방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한다 청원2: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합법화 및 도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성은 물론 정부의 역할도 중요. 비혼이든, 경제적 취약층이든 모든 부모에게 출산이 기쁨이 되고, 아이에게 축복이 되는 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할 것. 청원3 : '주취감형(술을 먹으면 형벌 감형)' 폐지를 건의(청원)합니다. 4 : 조두순 출소반대 답변 : 조두순을 무기 징역으로 해 달라는 재심청구는 불가능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인 거죠. 저는 극악한 범죄에 대한 분노는 매우 정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분노의 해결은 법치주의적 원칙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현행법을 현재론 존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 청원3,4를 한꺼번에 답해주시는데 얘기하시다가 청원 3은 어디로 사라지고 조두순 얘기로 끝내네요 청원5 : 권역외상센터 (이국종 교수님) 추가적, 제도적, 환경적, 인력 지원 답변 : 전담하는 인력을 좀 더 보강해서 행정부차원에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권역외상센터에 걸맞게 충분히 일을 하고 있는, 헌신하고 있는 기관은 충분히 보상과 지원을해 드리고 그러지 못한 기관에 대해서는 또한 적절한 제재도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의료진들이 직접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원6 : 전안법. 18살, 미성년자에게 정부가 직접 찍어주는 범죄자 낙인! 전안법 합리적으로 개정 또는 폐지해주세요.(소상공인 소비자 모두 죽는법안입니다.) 답변 : 지난해 12.29일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지난 12.30일 국무회의를 거쳐 신속히 공포되었습니다. 법 개정으로 생활용품 제조 및 수입업, 구매대행업, 병행수입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품목당 약 7만원 수준의 시험·인증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시험과 인증의 부담 없이 사업을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가의 의무와 역할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하겠음 읽고 정리하자니 너무 많네요..ㅜㅜ 국민들이 얼마나 답답하여 올리고 20만명이나 공감한 내용에 명확한 답변을 원하는지 아시나요? 청원글에 대한 답변을 보면 하나같이 명확한 답변은 없네요. 주제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원하는것이지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해당부서와 협조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제도를 보안하여 해보겠습니다 및 사회자(?)와 주제와 연관된 다른 화제로 토론식으로 돌리는등... 토론방에서 토론을 하시던지 국민들이 원하는 답은 왜 없는건가요? 됩니다. 안됩니다.란 명확한 답변은 몇 없네요. 해당창에 청원글이 올라온 시점부터 많이 보시고 해결책이나 보안책등도 다 알고 계실뗀데 왜 답변들은 하나같이 답답한가요? 토론방에서 토론을 하시던지 국민들이 원하는 답은 왜 없는건가요? 이에 관계자분들은 청원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