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잡을 수 있는 방법 건의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26 ~ 2018-09-25

서울 집값 등 아파트 값 폭등에 대한 장기적 방안 건의드립니다. 1. 전세제도를 점차 폐지시켜야 합니다. 10억짜리 집을 사람들이 어떻게 살까요? 대부분 전세끼고 삽니다. 전세 6~7억에 내놓으면 3억만 내돈 있으면 된다 이렇게 아파트를 몇채씩 투기로 삽니다. 2. 일자리가 수도권에 몰려있어서 지방으로 이전시켜야합니다. 민간기업 일자리를 지방으로 이전시키는 방법은, 수도권 산업용전기요금 인상입니다. 수도권으로 전력을 공급하기위해 송전탑을 건설하고, 지방에 발전소를 짓는등 지방사람들이 수도권사람들을 위해 희생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요금제를 도입하여 지방이전 시켜야합니다. 3. 유수 대학들이 서울 등 수도권에 집중되어있습니다. 서울로 대학교를 진학하기 위해 올라오는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합니다. 4. 수도권 대학을 지방으로 이전시키고 그자리에 대규모 서민용 주택단지를 동시에 지어야 합니다. 그러면 수도권과밀문제는 해소되고 지방균형도 됩니다. 결국 교육과 일자리를 지방으로 보내는 방법이 장기과제고 단기대책은 동시에 다발적 대규모 서민주택 공급 방안 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서울지역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