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에 남을 문재인 대통령?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8-05 ~ 2018-09-04

지금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참으로 답답하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든다고 거창하게 떠들더니 우리의 미래는 어디가고 특정한 정권(이명박,박근혜)만을 대상으로 적폐 청산이다 하고 온 나라의 좌파세력들은 그 어느 왕조내지는 정권에서나 볼 수 있는 과잉 충성에 매달려 있고 북한의 의중을 제대로 파악한건지 얼마나 김정은에 대해 믿음을 가졌는지는 모르겠으나 금방이라도 남북통일이 온것처럼 국방 등 국가 안보가 마치 무장해제를 위한 절차를 밟는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과거 보수 정권들이 안보를 빙자하여 정권을 유지했던 잘못된 정책이 있었지만 과연 지금 우리가 하는 행태는 정녕 우리를 위한 일인지 북한을 위한 일인지 도통 이해가 가지 않는 정권의 일들이 하루가 다르게 계속 전개되고 있다 또한 말로는 국민을 위한다지만 겉으로는 웃음을 띠고 있지만 마치 등뒤에는 국민에게 칼을 겨누고 있는 모습과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겉으로는 복지를 한다지만 건강보험료가 오르는 일은 거의 겉으로 들어 내지 않고 마치 모든 것을 다 해주는 양 TV매체 등을 통한 광고에 열을 올리고 있고 탈원전으로 비전문가도 눈에 뻔히 보이는 전기료 인상 문제는 문정권내에는 전기료를 안올린다고 하는데 그 이후의 전기료 인상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지금 정권이 경제 문제가 나빠지니까 과거 전 정권 탓을 하고 있으면서 전기료 인상을 다음 정권에 넘기는 것과 뭐가 다른가? 역사에 남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간단히 요약해 본다 O 탈원전 정책 1. 무슨 근거로 탈원전을 하는가 원전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위험성으로 탈원전을 시도한다면 지금 당장 자동차 생산 및 판매를 중지시켜야 하지 않는가 자동차로 인한 사망자 수가 해마다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가.그런데 원전으로 지금까지 직접적인 사망자는 과연 있는가 개인적인 생각이 국가의 에너지 기반을 흔들고 독재시대와 별 차이가 없듯이 대통령 말한마디에 모든게 옳고 그름을 떠나 일사천리로 움직이고 있으니 그 피해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2. 면피용 공론화위를 운영하여 도출한 결정이 무슨 가치가 있는가 차라리 전 국민투표를 실시하라 비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도대체 뭘 하자는건가.만일 집에 전기가 문제가 있는데 농사꾼을 들이 대고 전기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만일 비전문가가 옳다면 전문가를 굳이 양산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 이 문제는 반드시 국회나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논의하던가 국민투표에 부쳐서 결정하라 대통령 한 사람이 눈앞에 뻔히 보이는 문제를 고집에 의해 밀어 부치는 것은 전 정부의 독선을 말할 일이 아니다 3. 일자리를 만든다는 정권이 일자리를 없애는데 앞장을 서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자원이 없고 땅이 좁은 나라에서 원전을 운영하면 많은 사업체로 인한 일자리와 관련 학과의 인재가 양성되고 세계적인 기술 수준으로 인하여 수출 상품으로서 외화를 획득할 수 있는데 이 모든 것을 포기하는 사람이 과연 정상인가 더구나 한수원은 아예 회사면에서 원자력을 뺀다는데 자기가 사업체를 운영해도 이런 발상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아니 세상에 수익나는 사업을 두고 굳이 시장도 불투명하고 원가 비중이 높으며 수익이 불투명한 사업에 손을 대는 사업자가 과연 정상적인 CEO인가 4. 우리는 위험하고 아랍에미레이트에 가서 원전은 "신의 축복"이라는 이중성으로 과연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과에 독이 들어 위험한것 같아 나는 무서워 못먹으니 너는 이 사과는 빨갛고 맛이 있으니 너는 먹어도 돼라고 하는 말과 뭐가 다른가 세상에 이런 말을 어떻게 벌건 대낮에 하늘 아래에서 눈을 뜨고 할 수 있는가 O 적폐 청산을 하려면 제대로 공정하게 하라 1. 지금 정권은 적폐라는 뜻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적폐 청산을 하려면 특정 정권을 대상으로한 잘못된 문제만을 찾아 내지 말고 균형되게 해야지 왜 특정정권의 일만 들추어 내서 하는가?그러니 정치 보복이라는 말이 나오는것 아닌가.그럼 과연 김대중,노무현 정권때는 그렇게 모든 일을 완벽하게 다 잘 했다는 말인가? 적폐 청산을 하려면 모든 정권을 다하던지 아니면 새 정권이 들어 선 만큼 통 크게 새로운 출발선에서 정치를 펴던지 해야지 지금하는 행태는 우리 일반인이 보아도 정치보복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2. 지금 청와대의 인사가 적폐 청산을 해야한다고 본다 과거 정권이 각종 공관장,공기업 등등 이른바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가 과거 정권보다 높다고 하는데 이런 것을 개선하는 것이 진정한 적폐청산이 아닌가 과거 정권이 했으니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내가 정권을 잡았으니 보은을 해야지 하면서 나도 해야지를 합리화한다면 이것이야 말로 바로 적폐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참여연대 출신이나 운동권 출신의 인사만 영입한다면 과연 정책 방향은 어느 쪽으로 흘러 가겠는가.또한 이러므로서 사시,행시 등 유능한 인력들이 운동권 출신이 날뛰고 있는데 뭐가 필요하겠는가.이게 생산적이고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대한민국의 정책 결정권자들의 앞날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럼 누가 공부하고 일하겠는가 시민 운동이나 열심히 하면 되지 그러니 기업을 보는 눈이 다 도둑놈처럼 보일 수도 있고 어째튼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느 상황이 될 수도 많으니 말이다 O 나라의 힘은 경제와 국방력이 튼튼해야 이루어진다 1. 나는 비전문가라 경제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르나 시장의 흐름은 안다.택시를 타던 식당에 가던 지금의 경기 상황을 버릇처럼 물어 보곤한다. 즉 얼마전에 대통령이 호프집에서 만남을 가진 그런 쑈통이 아닌 각본에 없는 시장 경기를 파악해 보라는 것이다 자기가 사업을 하여 월급을 제대로 주어 본 사람이라면 인건비가 얼마나 사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 알것이다 나는 공짜로 남의 노동력을 빼앗자는 말이 아니다.정책을 펴려면 최대한 현실 파악을 제대로 해야지 한쪽을 두드려 패듯이 한다거나 한쪽만을 오냐 오냐 봐 주면 안된다.그래서 자본주의는 시장의 원리가 중요한것 아닌가 지금 정책들은 대부분 시장 원리를 무시하고 있으니 대통령 마져 나라와 국민을 대상으로 말도 안되는 소득성장주도론을 펴고 시험하면서 이에 대한 문제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데 그 때는 누가 책임을 질건 가요 지금 시장에서는 급격한 최저 임금 인상에 주 52시간으로 고용이 떨어지고 각종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데 임금 인상분보다 물가 오름폭이 큰 현실에서 과연 인위적으로 소득을 올려 줘야 하나요 2. 기업에게 기를 넣어 주고 힘을 주어야 경제가 발전하고 사업이 활성화 되면서 일자리가 늘어 나는데 마치 기업의 손발을 묶는 규제만 양산하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이니 누가 사람을 늘리겠어요 그런데 정부는 추경 등으로 공무원수나 늘리고 각종 위원회를 수도 없이 많들고 내각은 핫바지에 가까울 정도로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이 모든 것을 좌지 우지 하니 세금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바보가 아닌 이상 그 누구도 쉽게 할 수 있는 정책인 만큼 기업이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지금 북한은 남북,북미 정상 회담후 종전을 주장하면서 안으로는 비핵화를 마치 비웃기라도 하듯 각종 실험과 생산을 계속하고 있다는데 우리는 벌써 비핵화가 되고 통일이 된것처럼 군복무 단축,각종 전력화 중지 내지는 연기 등등 그야말로 거의 완전 무장해제 상태의 수준으로 치닫고 있는것 같습니다 내가 튼튼해야 그 누가 감히 덤벼 들지 않는데 우리 스스로 기무사 사건과 계엄령 문건 파동 등으로 군의 신뢰는 다 떨어지게 하고 힘을 다 빼고 있으니 그 누가 신바람이나서 제대로 국방의무를 다하려는지 참으로 안타깝네요 집안에 머슴도 일 잘한다고 칭찬을 받아야 주인한테 말을 잘 들을 텐데 O 좋은 것만 듣고 좋은 말을 하는 쑈통이 아닌 진정한 소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지금 내가 느끼는 것은 박정희 정권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청와대와 공기업 등 인사의 켐코더 인사에 방송위원회의 구성,대법원의 편향된 대법관 구성,편향된 방송 보도 등등 그야말로 독재적인 느낌이 강한 것은 나만 해당되는 것인지 좀더 모든 국민이 힘찬 대한민국을 느낄 수 있도록 신나는 정책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2. 세월호 사건,5.18운동 등 좌파들의 단골 메뉴에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까지 기념 행사에 참석하면서 언제까지 울려 먹을 런지는 모르겠으나 천안함 사건,연평도 사건,6.25 사변 등 그야말로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에게는 왜 그리 냉정한가요 내년도에도 그 시기에 외국 순방이 잡힐런지 모르겠으나 일반 국민도 중요하지만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을 더 우대해 주어야 하는것 아닌가요.최근에 북한에서 보낸 6.25 미군 전사자들에 대한 미국의 예의는 그야말로 절대적입니다. 그러기에 세계 다민족인 미국이 세계적인 힘을 가지고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 국가를 책임지는 것은 대통령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국민과 함께 더불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만이 아닌 입맛에 들지 않는 사람도 국민의 일원입니다. 일에는 전문가가 필요합니다.간혹 비전문가가 성공하는 케이스도 있지만 이것이 결코 대세는 아닙니다 우리 나라는 자원이 부족한데 인적자원도 갈수록 부족하고 있습니다.한민족이 다민족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미래의 먹거리를 위해서는 더욱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하며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각종 제도적인 뒷받침이 이뤄져야 하겠습니다 앞날은 제대로 보지 못하고 특정한 정권을 꼭 집어 적폐 청산이라고 부르짖고 있으면 우리는 과연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이제는 오기와 고집을 버리고 모든 국민이 화합할 수 있도록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정책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전두환 정권이 10.26으로 문제도 많지만 단 한 가지는 분명한 것은 자기가 잘 모르는 것은 전문가들의 의견 청취와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모르면 전문가에게 물어 보세요.그릇된 것을 혼자만 옳다고 생각해 봐야 결코 그것이 옳은 것이 안됩니다 한쪽에만 귀를 두면 나중에는 벌거벗은 임금님만 됩니다 이제는 지난 일의 집착을 모두 버리고 통큰 정치를 하여 역사에 남을 대통령이 돼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