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출산을 획기적으로 장려하고 취업을 대폭 늘릴 수 있는 아이디어 제안합니다.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8-28 ~ 2018-09-27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우리나라의 저출산에 대해 정부와 지방정부가 일시적인 1인당 비용 얼마 지원등의 정책을 펴왔습니다만, 여성들의 사회참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야만 하는 사회적 변화에 맞춘 정부의 정책은 너무 걷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작 여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은 출산 후 아기를 맡기기가 어렵다는 부분이고, 이 부분을 해결해 주기 전에는 여성들에게 출산을 더하라고 이야기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문재인대통령께서 취업을 확대하는 현재의 시책에 맞추어 하기의 아이디어를 적극 시행해 보시면 어떨지 제안드립니다. 전국에 유치원미만의 자녀들을 맡아줄 탁아소를 국립으로 하여 최대한 건립하면서 여기서 근무하는 인원을 채용하는 방안입니다. 운영시간을 오전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맡아주도록 해서 여성들이 직장근무에도 불구하고 마음놓고 아기를 맡기고 사회생활을 하도록 할 수 있고, 정부에서 운영하면 현재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이슈들도 준공무원 성격의 인원들로 안심할 수 있게 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여성들이 사회안전망에 기대어 출산을 잘 할 수 있고, 사회생활도 할 수 있게 되고, 또한 탁아소 운영을 위해 많은 인원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동 정책을 오랫동안 시행하여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실제 여성들이 출산을 하게끔하는 동기요인을 부여해야만 실제 출산율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출산-사회활동인구증가-국민연금 운영등으로 모든 것이 선순환구조로 변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예산이 문제인데, 출산시마다 돈을 지불하지 말고, 이런 실질적인 제도로 출산장려를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오니, 청와대-여성가족부에서 진정 outside-in하는 정책에 눈을 떠 보시면 어떨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