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장 인허가에 용량, 입지, 년한 제안을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8-18 ~ 2018-09-17

청주시 북이면은 유독 소각시설과 폐기물 재활용 시설, 아스콘 공장, 시멘트 공장, 시멘트 구조물 공장 등 농촌인데도 산업단지 규모 이상의 공장이 많습니다. 인구 5천명이 거주하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이지만 중부고속도로 증평, 오창 나들목과 가까운 입지와 농촌이라는 낮은 땅값, 그리고 청주청원 통합이후 외곽지역으로 자리잡으면서 수 많은 공장이 유입되었습니다. 개별 입지로 세워진 공장만 345개, 150평 미만의 작은 공장까지 합하며 1030개, 인구 5명당 1개꼴로 공장이 많이 자리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국 축산물의 30%가 북이면 산으로 한우와 양돈, 양계 농가 또한 많습니다. 전국 축산물의 30%라면 가히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는것 아니겠습니까? 소각시설과 축산물 30%가 생산되는 지역이 한 곳에 있는데 과연 이곳 축산물은 안전할까요? 농축산물의 안전과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용량, 입지, 년한 제한을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허술한 인허가 절차는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없습니다. 저희 지역에 반경 2km이내에 소각장만 3개, 그 반경 안에 인허가 절차중인 소각장이 1개, 증설 절차중인 소각장이 1개 입니다. 소각장이 밀집되어 있는 반경 2km 안에 초등학교가 3개, 우체국 면사무소 등의 관공서와 주민 주거 마을이 다수 포함 되어 있으며 1일 544톤이라는 엄청난 양의 폐기물이 소각되고 있습니다. 인허가와 증설 절차중인 소각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소각장만 4개, 1일 1,015톤이라는 어마어마한 폐기물 집합단지가 되는것입니다. 전세계 어디를 가도 이런 사례는 없을것 입니다. 문제는 사안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소각시설이 들어오는것을 합법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정부에 절체절명의 마음으로 제안합니다. 소각시설 인허가에 용량과 입지, 그리고 년한 제안을 반드시 넣어주십시오. 이게 되지 않는다면 저희 지역은 10개든 100개든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는 지역이 되는것입니다. 수 많은 소각시설로 지역공동체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소각장이 들어오면서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기때문에 시에서는 업체에 주민과의 협약을 조건으로 겁니다. 업체에서는 쉬운 방법으로 지역 지도자 몇몇을 로비하여 협약을 쉽게 이끌어내고 주민들은 안전과 간강에 대한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하고 많은 피해를 당하는 입장에 처하게 되는것입니다. 소각장 입장에서는 손 안대고 코 푼것처럼 협약을 쉽게 이끌어냈기에 마음 놓고 불법을 행하고 이익을 취합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민간 소각시설 관리 감독은 어렵습니다. 시에 민원을 넣으면 시에서는 tms가 실시간 감시하고 있다는 말만 합니다. 눈가리고 아웅입니다. 실제로 tms로 관리 안됩니다. 업체에서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거든요. 환경과 폐기물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 및 위정자분께 간절히 요청합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것은 국가의 의무 아닌가요? 또한 민주주의 헌법에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고령화된 농촌 마을 주민입니다. 늙고 가난하고 힘없는 곳이기에 많은 피해를 받고 있지만 그 목소리가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소각시설은 입지와 면적에 따른 용량(총량)과 년한 제한을 반드시 두어야 합니다. 50년이고 60년이고 한 지역에 둔다면 이것 또한 엄연한 차별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영위할 의무가 있습니다. 저희 지역은 수 많은 소각시설과 폐기물 재활용 시설(2016년 기준 17개)로 지역의 가치가 하락되었고 땅값이 곤두박질치고 집과 토지가 매매되지 않고 있으며 주민이탈이 가속화되어 유입인구보다 유출인구가 더 많아 지역 공동체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곳을 고향으로 둔 분들도 자신의 고향이지만 이런 열악한 상황때문에 고향에 자리를 잡지 않습니다. 오래 아팠던 사람에게 요양이 필요하듯 페기물 밀집시설이 많은 곳은 휴식을 줘야 합니다. 저희 지역 주민들은 많은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다이옥신을 5.5배 배출한 업체와의 행정소송에서도 패소했습니다. 간절히 요청합니다. 법보다는 양심으로 제도보다는 국민의 민의의 편에 선 행정을 펼쳐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