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재정 고갈에 대한 책임부터 묻고서 개혁합시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12 ~ 2018-09-11

국민연금에 대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사회 복지와 빈부격차 해소 등을 위한 좋은 제도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소득 격차를 고려한 징수는 부의 재분배라는 복지적인 측면이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나오는 국민연금 재정의 고갈에 대해서는 고령화 사회가 되고 고용불안에 의한 조기 노령화를 고려할 때 불가피할 것으로 오래전부터 예측도 해왔습니다. 연금의 재정을 책임지는 젊은 사람들이 줄고 수입이 적어지면 당연히 그럴수 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나 제도를 개혁하기 전에 왜 연금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마구 사용한 사람들과 단체(?)에 대해서는 먼저 책임을 묻고 재정에 충당시키지 않나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연금을 사적인 이득을 위해서 쓰거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수익이 별로 없는데 투자를 하게 해서 손해를 끼친 곳에 책임을 묻고 추징을 해서 재정에 충당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연금 개혁 전에 과거 10년 혹은 20년간의 기금 운용에 대해서 철저한 실사와 검증이 먼저 선행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책임감을 갖고 납입한 연금을 함부로 사용한 책임부터 먼저 물어야 개혁에 대한 동의간 거부건 할 수 있늘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