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통 조직 폭력배보다 나쁜 구조로 운영되는 한국의 사법 시스템 대혁신 필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8-08 ~ 2018-09-07

대법원의 대법관 이하 전국 법관들이 국회로간 자기들 패거리하고 행정부(법원 행정처 법무부 검찰)그리고 사건의뢰인과 매개체인로펌과 변호사(전관변호사)통하여 일어나는 일들이 조폭 수준에서 운영되고 서로 비호하면서 사법농단 국정농단 발생하고 돈있는 사람 재벌 추문 갑질 일상적이고 겁을 안낸다. 범죄자 돈이든 누구 돈이든 거액 들여서 로펌이나 전관변호사대면 법이 무색한 제재나 처벌 벌금 과징금 징계가 나온다. 시스템이 흠결있게 작동해도 변호사는 김영란법 피해가도록 하였다. 변호사는 어떻게든 판사에게 돈 찔러주는 것이 가능하고 수천만원 뇌물도 처벌이나 조사가 불가능하다. 계좌 압수수색하면 자기들이 기각해버리고 사법농단 건 뇌물건 영장청구하면 기각해버린다. 철통 조직 폭력배보다 나쁜 구조로 사법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데도 국회도 같은 패거리 입법한다. 헌재는 자기들 견제 입법 나오면 무효화 해버린다.(전관예우 금지법 3년으로 1년으로 낮춤) 한 부장판사 부인이 남편인 판사가 자주 100만, 200만 돈 다발 갖다주고 때로는 수천만원 갖다주는 뇌물을 고발해도 어영부영 처벌도 언론에 드러나야 처벌하는 척할 뿐이다. 모든 사건사고 민사가사 노동쟁의 뇌물 횡령 사기 상사 징계건도 재판가면 뒷거래 대상이다. 변호사와 판사가 유착이 가능하고 이를 방치하는 한에서는 재판이 조폭식으로 돌아갈뿐이다. 그래서 일본은 부장판사 전관개업 안하고 대법관 사건수임 금지다. 판사가 벌금만 받아도 파면 퇴출이다. 한국은 이 구조를 개혁하기가 대통령도 쉽지 않은 모양인데 패거리가 입법 사법 행정부 쫙 깔려서 불가능할 정도이다. 그런데 현정부 들어서 적폐 청산 및 기무사 개혁 운운하는데 이런 가장 깨끗해야 할 재판과 법이 썩어 조폭화가 되어서는 다른 영역 적폐 청산한다는 것이 어불성설이다. 신은 이런 나라를 심판할 다음 카드가 준비된 상황이다. 미군 동맹 하에서는 그냥 넘어갈지 모른다. 경제가 그냥 입에 풀칠은 하게하나 국가 위기 시에 주변 강대국에 의하여 가장 먼저 희생양이 된다. 사무라이 정신에 반도 못따라가는 조센징은 과거 역사에 배우는 것도 없고 그저 자기나라 국민 등쳐서 잘먹고 살자는 다른 말로 등따시고 배부른 돼지가 그 재판관 지도자들이니 이런 나라 통하여 신이 영광을 받을 리 만무하다. 학자 성직자도 부패하고 언론인들도 그렇게 각성적이지 못하다. 언론인들을 고위직에 앉힘으로써 입막음하고 있는 조직들이다. 같이 망하자고 외세에는 아부 사대하고 자기나라 국민 등쳐먹고 후손들에게 야비한 정신을 남겨주어 나라 잃으면 독립운동하거나 했을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나라가 망하고 소금이 뿌려질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