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즉각 폐지, 성폭행 관련 법 즉각 최대 상향 처벌, 남여평등,음주운전 및 폭행,사형제 즉각 부활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8-09 ~ 2018-09-08

초등학생의 남매를 둔 아버지로서 남겨봅니다. 1. 우리나라 청소년 보호법 절대로 사라져야합니다. 청소년 보호법을 적용하기엔 우리나라 아이들의 육체적인 성장과 더불어 정신적인 연령도 많이 성숙한 만큼 그에 따른 법의 울타리를 악이용하는 청소년들이 많기 때문에 성인과 똑같은처벌을 받아야 학우 집단폭행 등 못된짓을 하는것을 그나마 줄어듭니다. 그에 더불어 우리나라 성인에게 적용되는 법 또한 너무 약합니다. 같이 개선해서 상향 조절 요청합니다. 살인이면 살인이지 초범에 술먹어서 정신적 미약 상태라고 실형 3년 5년 10년? 말이됩니까..? 2. 위와 같이 법이 약하다로 말씀드렸는데 그중에 특히나 여성에게 가해지는 성폭행 그리고 아동 성폭행 및 성추행 살인보다 더한 법을 적용해야 하는 아닐까요 ? 어린이집 폭행!!! 높은자리에 앉아 계신분들 자녀가 당했다면 당신의 선택은..? 3. 요즘 핫한 워마드가 자주 뉴스가 보이는데 남여평등 공평하게 하는걸로하고 여자 현역 똑같이 가고 경찰 체력시험 남자와같이 팔굽혀펴기 하고 범죄자 검거 똑같이 동참하는걸로 해서 공평하게 남여평등 유지요청 4. 음주운전 최소 20년형 살인죄목과 같음. 단속 자주자주 하세요. 벌금 최소 3천만원에 실형때리시구요. 5. 위 항목으로도 모든 죄목을 채울순 없지만 남녀노소 나이와 상관없지 죄질이 매우 불량하면 즉각 사형제 부활 인권이 필요없는 존재들은 이 땅에 살필요가 없다고 제가 감히 판단을 하면 안되지만 우리나라 또한 법의 울타리가 낮다는것에 개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