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꼴 개판이군요 이게 나랍니까?? 뽑아줫더니 개판만드네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8-10 ~ 2018-09-09

보통 법리적으로 기사에 대한 댓글은 특정성이 성립이 안됩니다 그래서 고소장이 발부가 안됩니다 이게 지금까지의 법이였고 현제 법리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런대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여성 인권운운 하면서 남자가 무혐의 받은 기사에 여성비판 댓글을 달았다고 수천명의 고소장이 접수됬고 그명분으로 합의금 장사하고 있네요 짜증나서 그냥 돈 줫습니다 일도 바쁘고 이거에 싸울 시간이 없어서 입니다 문재인정부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기만하고 평등을 무시하고 특정 여론에 휘둘리면서 지지도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대선전에 노사모였고 1만원씩 어린나이에 기부금도 내고 문재인 대통령 2번찍었습니다 도대체 정부가 뭔데 지침을 내려서 법을 무시하고 아무것도 아닌댓글에 고소장이 발부가 되는겁니까?? 과거 영장 사례를 찾아봐도 네이버 나 포털 기사에 어떤 비판댓글도 명칭을 하지 않으면 고소장이 발부가 된 사례가 없습니다 특정하지 않는 이상 말입니다 얼마나 우유부단한 정부면 이렇게 특정 여론에 법을 무시하고 무고한 사람을 처벌한단 말입니까?? 수천명이 과연 명분도 없이 같은 의견의 댓글을 달았을까요??? 이제 대통령이란 생각도 안듭니다 그냥 임기채우다 가세요 .. 노무현대통령 10/1도 못하는 사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