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제언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20 ~ 2018-09-19

국민연금 존폐에 대해 참 많은 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많은 글을 읽고 화가 나는것이 국민연금 재정 추계위원회의 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왜 저출산 고령화가 원인입니까? 물론 저출산 고령화가 하나의 원인 일 수 있다는데에는 부인하지 않하겠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 2057년 기금고갈의 주요 원인은 저성장(80~90년대:5~8% 성장), 저금리(80~90년대:12%수준) 기금운용 실폐(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1,500억 손실) 이러한 요인이 더 큰데 왜 저출산 고령화로만 몰아 가는지 국민연금을 내고 있는 대다수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제언 현재는 국민연금 지급율이 본인이 낸돈과 기간만 따져 국민연금 지급율이 결정되어 지급되고 있습니다. 꼭 이러한 방안만이 최선이냐고 묻고 싶어요 각 가정의 자녀수에 따라 지급율이 결정되어지는 조건을 추가하면 저출산 대책에 조금은 해법이 되지 않을까요! ("예"무자녀 가정:-10% 지급, 1자녀가정:현재 지급비율, 2자녀가정:+5%, 3자녀이상 가정:5%/人추가) 모두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자녀 성장시키는데 얼마나 많은 금전과 정성이 들어 갑니까! 한자녀 더 성장시키는 것이 나의 노후보장이다 라고 부모들에게 생각이 들게끔 정책을 펴면 이렇게 크나큰 반발이 일어 나겠습니까? 이 모든 행위가 미력하지만 국가에 조금은 이바지한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인적자원이 곧 미래의 국가의 최고의 자산이구요. 저출산 문제와 국민연금 문제를 결부시켜 정책을 입안하면 저출산 문제도 조금은 해결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