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망신 시키는 해외문화홍보원의 코리아넷과 한국바로알림서비스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08-30 ~ 2018-09-29

대한민국은 아직도 박근혜 정부인가! 적어도 정부의 관점에서는 그렇다. 정부공식 인터넷사이트인 코리아넷(www.korea.net)과 한국바로알림서비스(www.factaboutkorea.go.kr)에서는 그러하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는 단 한줄도 없다. 더군다다 시시각각 정보가 변하는 인터넷, 모바일 사이트에서 말이다.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에서 운영하는 코리아넷과 한국바로알림서비스의 ABOUT KOREA의 남북관계를 보면 가관이다. 남북관계의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 항목을 보면 “또한 2013년 2월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간의 신뢰를 형성함으로써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며 나아가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추진해나가고 있다. 한국 정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해 안보와 억제, 대화와 협력을 균형있게 추진함으로써 북한의 핵포기를 비롯한 올바른 선택을 유도할 것이다. 또한 북한과 함께 남북 공동 발전을 가속화하고 평화통일의 기반을 다져갈 것이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통일 한국이 동북아를 넘어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려고 한다”라는 기술로 끝난다. 문재인 정부는 단 한줄도 언급돼 있지 않다. ‘남북 교류 협력’ 항목도 마찬가지다. 이미 개성공단의 가동이 중지됐음에도 “개성공단에는 북한 근로자 5만여 명이 고용돼 있으며, 남측의 자본과 기술, 북측의 노동력이 합쳐진 제품이 생산되기 시작한 시기는 2004년 12월이다”라고 서술돼 있다. 14년전에 멈춰 있는 것이다. 2017년 평창동계올림픽 이래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남북관계, 북미관계 등이 단 하나도 반영돼 있지 않은 것이다.유엔에 남북한 동시가입 항목이 있고 관련 사진이 2007년 12월 11일로 끝나있다. 그 후 진전된 사항들은 전무다. 2018년 평창올림픽 당시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의 방문, 제1, 2차 남북정상회담, 사상최초의 북미정상회담은 반년이 넘도록 반영되지 않고 있다. 문화역사 항목 또한 동일하다. 손을 크게 흔드는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식 사진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12월19일에 치러진 대선에서 제18대 대통령에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여성으로 당선돼 2013년 2월25일 취임했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이라는 새 시대의 지표를 제시했다. 정부를 수립한 1948년부터 2013년까지 65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모범적인 자유민주국가, 경제대국으로 발전해온 과정은 인류역사의 기적으로 불릴민하다”로 끝나있다. 10여년이 넘는 통계수치, 지난해 끝난 정권으로 나라를 제대로 알린다고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은 전세계를 대상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 코리아넷과 한국바로알림서비스는 한해 예산이 수억원에 이르면서도 업데이트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다. 이건 심각한 모럴해저드요,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 해당 공무원에게 적절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