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은 우리 적이 아니라고 삭제 검토하다니, 군의 정신무장을 완전히 해제하는가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8-23 ~ 2018-09-22

국방부가 2018 국방백서에서 '북한군은 우리 적(敵)'이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현재 "북의 핵·미사일, 사이버 공격, 테러 위협이 지속하는 한 북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 적"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북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 적'이라는 표현을 빼거나 고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청와대·통일부는 물론 국정원까지 남북 협상으로 몰려가는 상황에서 군마저 경계심을 버리면 우리 안보는 누가 지키나요. 군은 안보의 '마지막 보루'여야 합니다. 북이 비핵화를 제대로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한·미 연합훈련 중단에 이어 국군 병력 12만 감축 계획을 발표으며, 여기에 국군이 무엇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는지를 헷갈리게 하는 조치까지 더하려 하니 답답합니다. 왜 이렇게 성급하게 난리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잘못된 경제 정책은 수정할 기회가 있으나, 안보는 잘못을 깨닫는 순간 이미 늦은 것입니다 제발 북한 눈치보기식 정책을 바꾸세요. 국민이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