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차라리 폐지해주세요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8-02 ~ 2018-09-01

청와대 국민청원 처음취지는 좋아보였습니다 국민과 소통하는 청원20만넘으면 국민들의 어려움을 답변해주는 역할 정말취지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정책은 실패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청원 20만명 넘기는 청원 답변을 이때까지 뭔가 시원한게 해결된것 1도 없습니다 물론 20만명청원 답변중에 전부 해결되길바라는건 아닙니다 그정도는 국민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제대로 해결된 답변은 1도 없었습니다. 대다수가 애매한 답변뿐였습니다. 20만명청원중 10건이라면 최소 1~2건은 제대로 답변과 해결해줘야 아닙니까? 관련 청원에 각부처에 장관이 나와도 아무런소용없습니다. 청와대가 그렇게 할수없는게 없나요? 예를들어 광주폭행사건 경찰공권력 강화, 일베폐쇄청원, 난민법 무사증폐지등 경우에는 청와대 및 각행정부처에서 스스로 해결 할수있는 권한있는게 아닙니까? 노태우정권때에는 대통령특별지시로 범죄와의전쟁선포 할정도면 그정도 대통령권한있는게 아닙니까? 물론 시대가 변해서 그럴수있지만 대통령께서 경찰청장 불러서 공권력강화시킬수 있는일이고 우리나라보다 민주주의 앞서있는 미국에서도 공권력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베사이트는 방송통신법에 충분히 위반대상이라 폐쇄조건 맞다고 들었는데 왜 아직도 일베,워마드같은데는 계속 운영이되나요? 그리고 제주도 난민법 대한 답변보면 애매한 답변하셨습니다 난민법 폐지권한 물론 대통령 맘대로 할수있는건 아닌것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난민무사증 폐지는 대통령권한으로 할수있고, 또한 난민법폐지발의를 대통령도 국회에 제출할수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난민법폐지발의해준다면 그법안 처리가 빠르지않겠습니까? 자유한국당도 폐지발의중이라고 했으니 여당에서 적극나셨다면 빠르게 통과되지않겠습니까? 아무튼 청와대와 각행정부처에서 할수있는 청원답변 제대로 해결해주지 못할정도 청와대 국민청원이라면 차라리 국민청원 게시판을 폐지 시켜주세요 괜히 국민들의 희망고문시켜지 마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