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사무소 내부비리에 대한 조사태도로 인한 피해 및 조사 촉구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8-07 ~ 2018-09-06

출입국관리사무소 내부비리에 대한 태도로 인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외국인환자유치업자 (주)이부커스코리아 대표이사 박종윤 입니다. 올해 2/2 부터 법무부 비자포털을 통해서, 중국인 환자 3명의 비자발급인정서 허가받았습니다. 그리고, 거래처에 환자 2명의 비자허가된 환자의 명단 만을 알려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불법체류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인 '보증금 1천만원과 신원보증서 및 출국사실증명서'를 받은 후에 비자발급인정서를 보내주기로 하였기 때문에 명단 만을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한달 반이 넘도록 거래처에게서 환자의 입국예정일에 대한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4/3 경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관할하는 '세종로출장소'에서 입국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출입국의 확인결과, 비자허가된 3명의 중국인 환자 중에 2명이 비자발급인정서를 전달한 적이 없는데, 한국에 입국하여 불법체류를 한 상태였고, 1명은 현지 대사관을 통해 비자를 받고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1명의 입국을 막기위해, 세종로출장소에 1명의 비자허가를 취소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거래처에 어찌된 일인지 확인요청하였으나, 현지업체가 통화가 안된다고 하며, 책임을 회피합니다. 저희 회사는 비자발급인정서를 전송하지 않았는데, 환자가 현지 대사관을 통해 비자를 받고 입국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이지요? 이것은 국제범죄가 아닌가요? 분명, 내부자 직원(출입국사무소 직원 혹은 현지 대사관 직원)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거래처 직원 2명의 신상정보(여권사본과 연락처, 명함 등)와 의심되는 부분을 출입국사무소에 전달하였습니다. 과거, 거래처 직원이 국정원 직원이 친구이며, 출입국사무소에 아는 분이 있다며 자랑했으니깐요. 과거에 환자들의 출입국 여부도 친한 출입국사무소를 직원이 알아봐주었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의심되는 부분이 있지 않는지요? 그 거래처 직원들은 제가 조사받는 중에 일본에 빠칭코를 하고 왔습니다. 녹음 증거도 있지요. 저는 거래처와 출입국사무소의 내부자(출입국사무소 직원 혹은 현지 대사관 직원)의 조사를 요청하였습니다! 분명, 비자포털 시스템의 IP를 역추척하면, 내부자 누군가가 비자허가번호(혹은 비자발급인정서 다운로드) 흔적이 있을 테니깐요. 저는 제대로된 조사를 '세종로출장소'에 요청하였고, 안국동 '이민특수조사대'에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조사 및 상담을 받을 필요가 없다며, 오지말라고 하더군요. 이제까지, 저한테 출입국사무소로부터, 한번의 조사진행 관련 전화가 없었습니다. 매달 '세종로출장소'에 직접 방문하여 진행 상태를 확인하였지만, 역시 확인되는 내용은 전혀없습니다. 저희 회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일방적으로 4/3부터 ~ 7/3까지 '의료관광 유치기관 행정제제(비자신청금지)'를 받았습니다. 상기와 같은 상황 속에서, 모든 책임을 저희 회사한테 통보하는 것입니다. 출입국사무소는 저한테 직접 증거를 찾으라고 합니다....직접 경찰에 신고하라고 합니다... 본인들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이 안된다고요....참.... 저희 회사는 기존 행정제제(비자발급정지)로 인한 피해가 이제까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알게된 사실들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인환자 유치업체 및 병원 측의 피해도 추가로 알게되었습니다. 2017년 (주)우요아이메이 : 8명 정도 - 역시, 비자 전달하지 않았는데, 중국환자들 입국 후 불법체류. 2018년 1월 (주)더즌스타 : 11명 - 역시, 비자 전달하지 않았는데, 중국환자들 입국 후 불법체류. 행정제재 이의 신청함. 하지만 6개월이 넘도록 출입국사무소 답변없음. 추가로 다른 업체들도 피해가 있다고 함. 2018년 5월 (주)다누리코리아 : 2명 - 역시, 비자 전달하지 않았는데, 중국환자들 입국 후 불법체류 공동조사를 요청하였으나, 오히려 신고한 업체를 의심하는 태도 2018년 3월 나사렛국제병원 : 1명 - 역시, 비자 전달하지 않았는데, 중국환자들 입국 후 불법체류 법을 집행하는 법무부의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내부조사를 전혀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책임을 외국인환자유치업체 및 병원측에 일방적 책임을 뭍고, 행정제재를 통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서야, 기다리다가 지쳐서 이곳에 글을 올립니다. 변호사를 고용할 여유도 없으며, 정신적인 피해가 있어, 방송국에 연락할 수도 없었습니다. 혹여나 이글로 인해, 출입국사무소로 부터 피해를 도리어 받을까 걱정이 됩니다. 저희는 약자로 느껴집니다. 어떻게해야 '출입국사무소'는 제대로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인가요? 일반적인 '행정제재'는 왜 계속하기만 하는 것일까요? 내부자(출입국관리사무소 혹은 현지 대사관 직원)을 조사를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