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집값 더 올려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22 ~ 2018-09-21

현금이 넘쳐나는 부자들, 투자처가 마땅치 않죠? 똘똘한 아파트가 현재 20~30억 이라면 앞으로 40~50억은 가지 않을까요? 없는 자들이 감히 넘보지 못할 부자들만의 단지를 만들어 그곳에서 고개 빳빳이 세우고 가오잡으며 살아요. 없는 자들과 썩이지 않고 값비싼 콘크리스에서 구별되게 살아요. 없는 자들과 구별되어야 부자들의 존재가 빛나잖아요. 부자 분들 어서 강남에 똘똘한 아파트로 오세요. 매도호가 높여서 50억으로 만들어 놓고 서민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해요. 그래야 서민들이 부자들을 우러러 보고. 우리도 가오가 잡히죠. 부자들이 매도호가 내리지 않으면 절대 강남 집값 내려가지 않아요. 대한민국 최고의 인프라를 누리며 사는데 그리고 집값 내려가는 거 신경 안써도 될만큼 부자인데 아니 집값이 몇 푼이나 한다고 집값에 신경씁니까? 국민의 요구를 묵살하면 국민은 다른 대한을 선택할 것이다. 첫째, 공시가 및 공시지가를 현 매매가 및 현재가로 현실화하라 둘째, 2가구 이상 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누진하여 적용하라 셋째, 고가 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을 늘려라 넷째, 고가 전세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라 다섯째, 모든 전,월세에 대해 임대등록을 법으로 의무화 하고 정당한 세금을 걷어라 여섯째, 전, 월세 상한제를 실시하라 일곱째, 전세 계약기간 5년, 자영업자 임대차계약기간 10년으로 법제화 하라 여덟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늘려라 아홉째, 분양원가 공개하라 열번째, 중소업체 피 빨아먹는 하청구조를 없애라 열한번째, 징벌적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를 미국 수준으로 제정 시행하라 열두번째, 의료사고 원인을 의사가 밝히도록 법을 개정하라 열세번째, 일제시대에 일본에 부역했던 친일 매국노세력을 철저히 조사하여 법적 처벌을 가하고 친일 세력의 모든 재산을 발본하여 국고에 귀속시켜라 열네번째, 재판을 정치적 거래로 삼았던 자들에 대해 특별법을 제정하여 강제 수사하고 특별재판부를 만들어 사법정의를 세워라. 이들에 대한 인명사전과 백서를 발간하라 열다섯번째, 지난 시대에서부터 오늘날까지 정치검사 노릇을 했던 자들과 사건에 대해 재수사하고 이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더불어 법적 처벌을 가하라. 그리고 이들에 대한 인명사전과 백서를 발간하라 열여섯번째, 평화 촛불 시위에 대해 계엄을 계획했던 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가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