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억제, 보유세보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가 효과적” [학회자료]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14 ~ 2018-09-13

9일 한국조세정책학회, ‘바람직한 보유세 인상 모습은?’ 논문 발표 단기적인 투기 대책으로 보유세 인상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의 조세정책으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자 하는 경우 보유세보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가 효과적이라는 지적이다. 한국조세정책학회(회장 오문성)는 9일 오후 2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제1대회의실에서 ‘바람직한 보유세 인상 모습은?’이라는 주제의 논문을 발표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조영재 삼일회계법인 상무는 투기억제를 위해 보유세 인상이 필요하고,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낮은 수준의 보유세를 인상해야 과세형평에 부합한다는 등의 주장에 따라 보유세 인상 정책이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가 OECD 기준보다 낮아 인상 여력이 충분하며, 다주택자에게 보유세를 많이 물리면 이들이 임대주택 시장으로 유입되는 부수효과도 기대할 수 있으며, 보유세 인상으로 자원이 토지나 건물이 아닌 조금 더 생산적인 곳으로 흘러가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GDP 대비 보유세 비중은 OECD 평균을 상회하고 있어 낮은 수준으로 볼 수 없으며, 강남 집값을 안정시키려면 강남 지역이 가진 희소성을 해소해야 하는 것이지 투기든 실수요든 강남 주택시장에는 지속적인 수요가 있는데 이를 인위적으로 누르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반대 논거도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유세 인상분이 전·월세로 전가되고 다시 집값을 자극할 수 있고 민간임대시장 축소로 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며 보유세보다 임대소득이나 집값상승폭이 크기 때문에 정책목적 달성이 어려운 점이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조 상무는 단기적인 투기 대책으로 보유세 인상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자산가격상승 대비 보유세 인상으로 인한 증세효과가 미미하며, 보유세 인상보다 세제 이외의 다른 복합적인 정책이 단기적으로는 효과적이라는 것. 세제로 투기를 억제하려고 한다면 보유세보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가 효과적이며, 보유세 인상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보호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보유세 인상, 거래세 인하가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보유세는 매년 부담하기 때문에 실소유자만 남게 되며, 거래세를 줄이고 보유세를 높이면 지방재정수입의 안정성이 제고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투기 억제 목적이 아니라 보유세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거래 빈도가 높아 매매사례가격 확보가 용이한 아파트 등 주택은 공시가격에 시가가 높은 비율로 반영되고 있으나, 거래 빈도가 낮은 고가주택과 상업용 건축물은 공시가격이 시가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는 것. 또한 조 상무는 현재 보유세 논의는 투기 억제에 한정돼 있어 ‘부동산 투기 규제’에서 ‘부동산 세제 정비’라는 이슈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유일지 기자 salixy@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