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선수 병역특례(군 면제) 조항 폐지를 청원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8-27 ~ 2018-09-26

운동선수 군면제 특례조항 폐지를 청원합니다 우리 나라 남자는 일정 연령이 되면 병역의무는 당연 필수입니다. 그런데 아시안게임 우승 올림픽 메달리스트는 병역의무가 면제 됩니다. 지금이 70~80년대도 아니고 코리아 브랜드를 병역면제까지 인센티브를 주면서 시행해야할 합리적 근거를 찾기 힘듭니다. 1.건강한 남자라면 누구나 병역의무를 지게 되 있읍니다 신성한 국방의 의무라는 수식어를 붙히면서 병역의무를 다하고 있는 청년들을 볼때 아시안게임 우승과 올림픽 메달 정도 획득한 선수는 여러 금전적인 보상이 기다리고 있는데 굳이 다른것도 아닌 병역면제라는 인센티브를 주는것은 자칫 병역은 면탈할 수 있으면 면탈 하는것이 좋다라는 시그널을 정부 스스로 국민들에게 주고 있읍니다. 유승준씨는 병역때문에 영국입국금지 처분까지 받았읍니다. 물론 잘한 결정입니다. 아시안 게임과 올림픽을 통하여 부를 거머쥔 선수들에게 병역면제까지 선물로 안기는것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선량한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절망감과 상실감을 안겨줄것입니다. 누구는 부와 병역특례로 누구는 인생의 황금기에 군에서 열심히 국방의 의무에 전념한다면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뿐 아니라 국가 스스로 병역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게 좋다라는 잘못된 시그널을 국민들에게 보내는 결과가 됩니다. 2.아시안게임 야구만 보더라도 경쟁국들은 순수한 아마추어 선수들로만 구성해서 출전하고 우리나라는 프로올스타큼 핵심전력들을 차출하였읍니다. 마치 중학생과 대학생 게임처럼 내용적으론 불공정한 게임이고 이런 시합에서 우승한들 무슨 가치가 있겠읍니까? 특히 일부 선수는 부상을 숨기고 출전도 안하고 병역면제 혜택을 받은 선수가 있고 이번 아시안게임 야구 선수단중 객관적인 성적 지표가 현저하게 떨어진 두 선수가 선발된것도 공정한 선발이라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선동렬 감독은 지도자로서의 도덕적 책무를 져버리고 두 선수를 끝까지 선발 하였읍니다. 두 선수 역시 경찰청 복무라는 특혜(운동으로 병역 의무 대신)마저 스스로 져버리고 마치 대표 선발 예약이라도 해 놓은듯 입대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선발 되었읍니다. 이게 공정한 선발이라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까지 군대 가기 싫어 한다면 우리 군의 전투력은 어떻게 되겠읍니까? 만약 전쟁이라도 발발하여 전투하게 된다면 전투하기 전에 모조리 투항하거나 탈영할것입니다. 이리저리 빠질 사람은 빠지는데 ]생명을 걸고 싸울 이유가 없는것이죠. 아시안게임과 올림픽 병역 면제 폐지를 간곡히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