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관련입니다 꼭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8-02 ~ 2018-09-01

안녕하세요 경남 창원에 거주하는 일반시민입니다 저는 뉴스프로그램을 자주보는 편입니다 많은 사건 사고들이 화면을 차지합니다 사건 사고들을때마나 안타까움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조심스럽게 행동해도 사건 사고들이 안 날수는 없겠지요 여러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관련자들이 처벌을 받기도 하고 또는 교묘히 빠져나가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민주주의 정착되었고 법치국가로 나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라를 경영하는데 법만큼 중요한게 있을까요? 그 법을 만드는곳이 국회라고 알고 있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이런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죄는 지은것 같은데 해당되는 법이 없어 처벌하기가 힘들다 많은 이들이 이런말을 그것도 자주 듣고 있으리라 봅니다 왜 이런말들이 나올까요? 한번은 미쳐 법을 못 만들어 지나쳤다고 치자고요 법이 없어 처벌을 못했으면 속히 법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번 두번 세번 계속해서 관련법이 없어 처벌이 어렵다? 이런 경우가 세상에 어디있습니까? 예를 들어 bmw 520d화재로 차량운전이 불안한데 bmw측에서는 차량을 운행해도 된다는 식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결함으로 몇건의 화재가 발생하여 국민의 안전을 위협받는게 현실이라면 법으로 운행정지 라든지 조치를 내려야 하는데 관련법이 없어 그리 못한다고 합니다 허 허 허 무사히 bmw사태가 잘 해결되어 지나쳤다고 합니다 한 2년후에 벤츠사가 그런상황이 되었다고 칩시다 그때도 관련법이 없어서 그리 말을 할껀가요? 한번 격었으면 두번 안 당하게 신속히 법을 신설 또는 개정을 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관련 공무원들 머가 답답하겠습니까? 이런일이 재발하지 않게 하기위해서는 국회의원이 움직여야 합니다 국회의원님들 법을 만들어서 발의하세요 그리고 계류중인 필요한 법들 빨리 개정하세요 근데 안하죠 다들....정쟁하느라 바쁜건지 강제적으로 발의를 3건이상 채택을 1건이상 법으로 하게 정해주세요 안하면 세비를 박탈하던지 의원직을 그만두게 하던지 해서라도 말입니다 보좌관들 여려명 있자나요? 보좌관들 지시하던지 본인들이 움직이던지 유관부서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법이 없어 처리를 못한 사례들을 찾아서 관련법을 만드세요 사례를 찾으면 금방 나올겁니다 그래서 모든 다툼에 적용안되는 법이 없는 법으로 모든것을 심판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청원드립니다 국회의원님들 년에 3건이상 법안 발의해서 반드시 채택은 년에 1건이상 되어야만 국회의원직이 유지되거나 또는 다음선거에 출마할수 있는 자격을 주도록 청원드립니다 이런것들을 공무원이 하겠습니까? 오로지 국회의원만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