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선수 병역면제 제도 폐지를 청원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8-19 ~ 2018-09-18

현재 우리나라는 올림픽, 아시안게임, 월드컵 등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 어느 정도 이상의 메달을 획득할 시 참여한 운동선수들에 대해 군 면제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특정 소수에게만 혜택이 주어지는 불합리한 제도입니다. 운동선수들만 놓고 보았을 때, 메달을 획득하지 못한 선수들은 그만큼 땀 흘리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메달을 획득하지 못한 이들도 분명 국가대표로서 최선을 다해 땀 흘리며 운동했습니다. 그런데 특정 소수인 메달을 딴 이들에게만 군면제를 해준다면 이것은 분명 국가가 과정이 아닌 결과지상주의를 부축이는 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세계 대회에 나가 메달을 획득하게 되면 그들에게 그에 따른 포상금이 지급이 되지 않습니까? 결국, 결과에 따른 보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 부수적인 예능 출연, 광고, 화보 촬영 등 그들 개인에게 주어질 이익들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메달을 딴 이들에 한 해서 이지만 말이죠. 그렇다면 이들은 메달 획득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 군면제까지 시켜 준다면, 이 땅에서 남자로 태어나 각자 자기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 국가의 경제적 활동을 하고 있는 이들의 허탈감과 함께 땀 흘리며 운동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에 따라 국가의 차별적 대우를 받아야 하는 대다수의 노메달 운동선수들의 허탈감 또한 크리라 봅니다. 이에 앞으로는 특정 소수의 운동선수들에게 주어지는 군면제 혜택을 없애고, 국가의 의미로 지정 되어 있듯이 대한민국 남자라면 다 군대에 가게 하는 것이 모든 형평성에 맞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