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지차가법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17 ~ 2018-09-16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차지차가법을 시행해 주십시요.지금의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기존의 자영업자들 한테는 필요없는 법입니다.지금 국회에선 현행 임차인 영업권 보장을 5년에서 8년이나 10년으로 늘리는 것으로 처리한다는데 이 국회의원들은 과연 자영업자들의 현실을 알고 정책을 내는건지 답답하고 한심할 뿐입니다.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해놓고 세입자는 건물주의 종업원이 되어 갑니다.저녘이 있는 삶은 바라지도 않습니다.주52시간도 바라지 않습니다. 한달에 하루 쉬어가며 13시간 이상 일하는데 왜 점점 건물주의 종업원이 되는 겁니까.가게를 운영하다 보면 나이가 들어 어디 취직도 할수 없는 상황이니 건물주가 해달라는데로 임대료를 2년 주기로 올려 줘야 하는 실정인데 국가는 왜 자영업자한테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차지차가법을 시행하지 않는겁니까.이번 강남 족발집 사건도 국가 책임 입니다.선거철만 되면 시장통에 와서 시끄럽게 하는 사람은 있어도 자영업자 한테 필요한게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없 습니다.재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