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용 누진제 개편 청원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8-07 ~ 2018-09-06

기록적인 폭염으로 온 나라가 끓고 있고, 여기저기서 냉방 없이 살지 못하겠다는 아우성이 넘쳐납니다. 급하게 재정비하신 전기사용 누진제도 미흡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이에 새로운 누진제 개편을 청원합니다. 1. 전기사용 누진제 기간을 연간으로 변경해 주십시오. 계절별로 에너지 사용의 편차가 있기때문입니다. 2. 월 요금은 전년 총사용량을 12로 나누어 부과합니다. 3. 각 가정에서 연간 사용량에 따른 사후 정산으로 전기요금 환급 또는 추가징수를 합니다. 4. 당해년도 사용량을 기준으로 다음 해의 월별 전기요금을 재조정합니다. 위의 방법은 현재 독일의 에너지 및 전기회사들이 사용하는 과금방식으로, 혹서기나 혹한기 에너지 약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대안으로 청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