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를 위한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대북제재를 강화해야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8-30 ~ 2018-09-29

지금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마지막 기회가 왔습니다. 김정은은 제재로 더 이상 버틸수 없자 체재변화를 생각하고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제재가 없다면 체재변화와 그로 인한 정권붕괴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북한은 베트남이나 여타 국가들과는 정치체재가 다릅니다. 살인독재정권에게 개방과 경제발전은 정권전복의 위기를 초래할겁니다. 그점을 김정권은 잘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재를 통한 압박으로 핵을 포기하게 만들어야합니다. 그런데 우리정부는 비핵화보다 남북관계 개선을 우선시하고 대북제재 기조를 저해하는 일(석탄수입, 개성사무소개설 등)에 대해 어정쩡한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핵화의 마지막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비핵화가 되지 않으면 남북관게는 호혜평등의 관계가 아닌 조폭에게 시달리는 선량한 상인처럼 그들의 폭력에 굴복해 일방적으로 끌려다니는 관계가 계속될겁니다. 남북관계 성과 보다 제재기조를 유지해 완전 비핵화를 이루는게 후손들을 위한 남북관계 개선을 이루는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