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중국"을 요구하는 중화인민공화국에게 "하나의 한국"도 인정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하여 주십시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8-06 ~ 2018-09-05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은 현재 "하나의 중국" 원칙을 우리나라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를 받아들여 1992년 한중수교와 동시에 중화민국과 단교하였으며 이는 작금에 이르기까지 여전합니다. 그러니 우리나라도 중국에게 "하나의 한국"과 (우리나라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한)과의 단교를 요구해야 합니다. 지금 인류 역사상 손꼽힐 정도로 반민주적이고 잔인할 뿐만 아니라, 하나의 사회 체제로서도 붕괴 직전의 파탄 상태를 면하지 못하는 김정은 독재 정권이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유일한 까닭은, 바로 중국이 그들이 망하지 않게 원조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중국이 북한과 단교함으로서 그들의 대북 원조 및 교역이 감소한다면, 장차 빈궁해질 김정은과의 협상에서 우리나라의 발언권이 더욱 커질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처럼 중국에 강하게 나가야 합니다. 아무리 중국과 북한이 혈맹이라지만, 이미 우리나라와 북한의 격차는 정치적 이념만으로 메우기에는 너무나도 커졌습니다. 중국이 과연 국내총생산 1조 4천억 달러의 우리나라와, 국내총생산 4백억 달러도 안 되는 북한 중에서 골라야 한다면 누구를 고르겠습니까? 명분적으로도 우리나라가 우위에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가 저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원했던 중화민국을 버리고 한국전쟁 때 총부리를 맞댔던 저들과 수교했는데, 이제 우리가 본질적으로 같은 요구를 한다면 저들이 무슨 핑계로 거절하겠습니까? 물론 혹자는 현실성이 없다고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설령 중국이 이를 (미소를 띄면서든, 냉소를 띄면서든) 거절한다고 해도, 최소한 할 말은 해야 비로소 부끄럽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