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만이라도 주택임대등록 혜택을 없애라.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8-23 ~ 2018-09-22

현정부의 잘못된 주택임대 특혜로 젊은이들이 절규하고 있다.. 부동산 거품제거가 안되면 모든게 허사..적폐중의 적폐가 부동산 거품인데..부동산 개거품으로 젊은이들 결혼도 출산도 못하고,공장도 못짓고, 자영업자도 가게세 내다가 끝나는 상황., 특히 젊은 세대에게 개거품이 그대로 전가되여 결혼도 출산도 불가능하게 만드는 적폐중의 적폐인데, 부동산 보유세 누진 강화, 주택 임대소득의 전면적과세가 시급한데도, 핑계만 대면서 다주택자 비위 맞추기에만 더 신경쓰고, 대책이라는 것이 전부 하나마나 빠져나갈 구멍부터 만들어주고..돈만풀어 물가,집값만 끝없이 오르니 당혹스럽고 절망적.. 특히 김수현 김현미 얼빠진것들이 다주택자 논리에 포섭되어 주택임대등록 혜택을 남발하여 전부 주택임대사업에 나서니 서울 집값폭등, 매물 부족이 나타나는거다.. 주택임대에 특혜가 너무 많아 문제인데 임대등록을 의무화하지 않고 오히려 인센티브를 주고..다주택자와 전쟁을 해도 이기기 버거운데.. 어찌 그렇게 한자리만 안겨주면 대가리가 오염되는지.. 당연히 임대등록을 의무화해야도 시원치 않은데..주택보유에 당근을 주면 줄수록 주택투기, 다주택자가 더 늘어나고 가격상승으로 세입자들만 더 고통받는 번한 사실 조차 모른단 말인가.. 서울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한 사람이 수십채, 수백채 주택임대를 해도 되는건가..특히 정부에서 규제는 못할망정 각종 특혜를 준다니 제정신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적어도 서울에서만이라도 주택임대사업을 규제해야하며, 최소한 주택임대사업에 주는 양도세 비과세 등 특혜를 박탈해야할겁니다..주택임대사업에 특혜를 주면서 부동산 규제책을 펴는것은 큰 구멍을 만들어놓고 풍선 부는 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