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노후 소득보장기능 대폭 강화해라.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13 ~ 2018-09-12

1998년도 국민연금이 시작될 당시에는 소득데체율이 70% 였다. 2018 현재 소득대체율은 45%로 줄어들었고 2028년도에는 40%까지 줄어든다고 한다. 이마져도 40년 납부해야만 40%가 소득대체가 보장되는 것이고 그 전에 퇴직하면 40%커녕 10%가 될지 20%가 될지 아무도 모른다. 요새 40년 직장다닐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나? 그리고 65세가 되어야 연금이 지급된다. 한마디로 국가는 국민노후를 방치하고 있다. 이번을 계기로 소득대체율을 최소 50%이상 강화하고 법정 정년인 60세부터 연금이 즉시 지급되어야 한다. 그러나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은 60세 이전에 퇴직하더라도 즉시 나오고 보장금액도 월 3백만이상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 너무나 형평성에 차이가 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