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고 전/편입 제도의 맹점과 고통받고 있는 청소년들 실상을 고발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8-31 ~ 2018-09-30

저는 특성화고 자녀를 둔 40대 직장인 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교육행정 중 청소년의 진로를 가로막고있는 제도에 대해서 개선을 요청드리는 청원입니다. 특성화고에 재학하는 학생이 자신의 적성/진로에 대한 변경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2015년에 특정시기를 두어 일반고로 전학하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해당학교장의 승인(학교장 추천서)이 있어야만 전학이 가능하며, 서울시교육청에 문의 해 본 결과 전적으로 학교장의 재량이며, 학교장 재량이 남용되더라도 교육청에서는 관리/감독제도가 없을 뿐더러 방치 또는 방임하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제 자녀가 다니는 특성화고(은평구 소재)1학년 학생중 전학을 원하는 학생은 15명이며 모두 학교장의 전학관련 재량권 남용으로 원치 않는 학교생활을 2년간 하게 생겼습니다. 교육청에서 일선 학교에 통보한 특성화고에서 알반고로 전학 사유는 진로/적성, 주거지 이전 등 명확한 사유이어야 한다는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로/적성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학생/학부모의 서명문서를 학교장님께 제출하였으나, 해당 학교 학교장은 현재 학업성적이 상위 3%가 안되면 승인을 못 해주겠다는 입장으로, 자퇴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특성화고에서 학생의 외부 유출을 그렇게 반대하는 사유를 알아보니 특성화고등학교는 재학하는 학생수를 가준으로 교육청(또는 교육부)에서 예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1년에 어느정도 규모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반대를 하는 것을 보면 작지는 않은것으로 보여지며 또한 그렇게 지원 받은 돈이 학생의 학업 성취 제고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어야 하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버릴 수 없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개인적인 민원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제 자녀와 같이 가장 중요한 고등학교 생활에서 적성에 맞지않는 학교를 강제로 다니어 고통받는 청소년들이 하루 빨리 벗어나길 바라며 청원 드립니다. 구체적인 청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o. 첫째, 서울시를 포함한 각 교육청은 특성화고에서 적성/진로의 사유로 전학을 원하지만 학교장 재량권 남용으로 고통 받는 학생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청원 드립니다. => 서울시교육청에 확인 해 본 결과 그런 사례를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을 들었으며, 그런 의지도 없어 보입니다. 매달 꼬박꼬박 나가는 교육세를 환급 받고 싶더군요. o. 둘째, 교육청(또는 교육부)에서 특성화고에 지원하는 예산 기준을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른 대안을 드리지는 못 합니다만 현재와 같이 학생수를 기준으로 예산 지원을 받다보니 특성화고 입학 학생수를 채우기 위해 온갖 감언이설로 학생 들을 모집합니다. 되돌아 보면 모집학생에 대한 적성/진로에 대한 언급은 기억이 안나며, 졸업 후 가장 이상적인 이야기만 들었던것으로 기억됩니다. 또한 예산 지원이 학생수로 유지가 된다면 전/편입학 제도는 무용지물이 되고 제 경우와 같은 학교장의 재량권 남용으로 청소년들의 앞길을 막게 될겁니다. o. 셋째, 명확한 사유로 특성화고에서 일반고로 전학을 원하지만 학교장의 재량권 남용으로 가로막힌 제도적 헛점을 신속하게 보완부탁드립니다. => 대학교입시, 실업청소년 취업에 대한 지원 등 거창한 정책을 원하는게 아닙니다. 이런 건은 교육부 장관님께서 의지가 있으시다면 바로 해결 될 일입니다. 지금도 일선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계시는 특성화고 선생님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 선생님들께 누가 되지않았으면 합니다. 문제의 본질은 결국 돈인듯 합니다. 제 청원은 청와대에서 답변을 할 사안이 아니며, 이와 같이 제도의 헛점으로 고통받는 청소년들 있으니 신속하게 확인하고 보완해주시기를 대통령님께 정중히 건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