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폐지, 무사증폐지, 정당방위 강화, 외국인참정권 폐지 요청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8-01 ~ 2018-08-31

세상에, 2달을 답변 기다렸는데 이렇게 무성의합니까? 법무부장관이 나와서 극히 '원론적'인 얘기 자~알 들었습니다. 문재인정부의 집권기간 내내의 난민법 기조를 듣자는 얘기였잖아요? 한국말 못 알아들어요? 당연히 대통령께서 나오셔야죠. 왜? 세계 이목이 걱정되고 한국인한테 욕 먹는 거는 싫어서 박상기 장관 시키는 겁니까. 오늘 다시 청원합니다. 1. 난민법 폐지 2. 무사증 폐지. 3. 정당방위 강화 4. 외국인 참정권 폐지. 모두 다 연관되어 있는 법이라 한 몫에 올립니다. 1. 난민법 폐지. 박장관께서 국제 왕따 당한다고 난민협약 탈퇴 못 함. 이랬는데요.. 일본은 가입도 안 했어요. 왕따 당합니까? 국민을 바보로 알아도 유분수지, 핑계를 그렇게 대요? 한국은 휴전국이고, 잠정 난민(북한) 수두룩해요. 새터민이 난민 카운트에 빠져있는 거 국민도 알아요. 지금 전세계 난민 인정율이 38%라면서요. 새터민까지 합치면 카운트가 어찌 되는데요? 그리고, 통일비용 앞으로 어찌할 겁니까. 애초에 돈만 가지고 말해봐요. 우리. 국민연금 마구 운용하고 훔쳐서 구멍 엄청 났죠? 방송에 아니라고 잡아떼는 공익광고 내고 있지만 안 믿어요. 국민건강보험료는? 외국인한테 약점 잡혀서 한국에서 치료하고 간다고 뉴스 나오던데 고령화는? 노인인구만 많아서 돈 버는 인구 적은데 그 걸 무슬림으로 메꾸시게? 북한은? 통일 비용은 무슨 돈으로 내시게요. 모든 문제를 치를 돈이 있어요? 다음 대답 때는 예산 통계 수치 가지고 오세요. ========================================================== 북한이 도발해서 전쟁 수행해야 되는데 뒤통수에서는 무슬림 많이 받아서 IS 가 테러 저질를지도 모르는데 중동에 스파이 보내고 북한에 스파이 보내고 둘 다 잘 할 수 있음? 스파이 천국 되겠네. 서민 지옥 되고. 한국 공무원이 무슨 수퍼맨이랍니까? 그 걸 다 잘 하게. 한국이 우주최강 강대국이에요? 미국 트럼프도 CIA도 테러범 다 못 거른다고 하던데. 잠재적 전쟁수행국(휴전중이니까) 에서 북한 방첩 활동도 어려운데 난민한테 줄 돈도 있고~ 중동에 신경 쓸 여유도 많고~ 한국 스파이가 그렇게 고단수입니까? 돈도 없고, 앞으로도 돈이 없을 예정이고, 스파이 질은 ... 하아.. 동남아한테도 들키는 주제에. ====================================================================== 제발 좀 주제 파악 좀 하세요.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것도 없으면서. ---------------------------------------------------------------------------- 적어도 현황파악은 제대로 해야 앞으로 뭘 잘 할 수 있을지 계산도 될 거 아닙니까. 2. 무사증 폐지. 제주도지사와 협의해야 한다구요. 안 그래도 도민들이 시위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그 입에서 YES란 말이 튀어나올 겁니다. 그리고,... 예맨인들이 '합법'적으로 입국한 건 사실이지만 관광 목적으로 만든 '무사증' 을 '편법'으로 이용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한국 입장에서도 '편법'을 이용해서 처리할 수도 있겠죠. 감정 빼고 법적으로 하면 양쪽 다 아무 하자 없는 거잖아요? 3. 정당방위 강화 현재 정당방위는 있는 듯, 없는 듯. 딱 표현대로. 체급 딸리는 여자가 남자를 돌로 공격하면 감방 갑니다. 평균적으로 키조차 남자가 더 크니까 달리기도 더 빠를 텐데 여자들한테 뭘 어쩌란 건지. 쉽지 않은 공격 정도는 먹여줘야 SOS 전화라도 하지, 불체자/외노자/ 집단강간범 많은 무슬림 받으면서 정당방위는 그대로? 그 거 아니라도 경찰/ 응급구조원/ 응급실 의사,간호사/ 소방관 등등.. 맞으면서 근무하니까 얼른 바꾸세요. 4. 외국인 참정권 폐지. 현재 국제 결혼을 많이 해서 외국인 정말 많아요. 혼혈 2세도 좀 의심 스럽긴 한데, '정말' 외국인한테도 지방선거 참여.. 말이 됩니까? 한국의 지정학적 특이점도 있는데 특정도시가 친중/친일 성향이 되거나 무슬림 도시가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특히, 무슬림들은 지금 수당도 주겠다고 하니 아주 힘 닿는데까지 애를 낳을 겁니다. 중앙정치는 뺀 거 보니, 현재 정치인들 밥그릇만 지키면 된다, 이거? 양심 좀 있어봐요. 댁들 뇌에는 대체 뭐가 들어찬 거에요? 한국 서민들을 위한 정치가 있기는 해요? 민생법안들은 입안도 제대로 안 되면서 언제 슬쩍 외국인참정권은 넣어 놓은 거야. 쓰레기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