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을 울리는 전자재판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8-17 ~ 2018-09-16

20년전 부모님께 드릴려구 홍삼셋트를 방문판매원에게 구입했습니다.다음날 반품함 그리고 개인적인사정으로 까마게 잊고있었던 2008년 어는 날 채권자 전○○이라는 사람에게 등기가와서 물건값을 내라하여 그래도 조금은 책임이있기에 그당시 10 만원을 입금했습니다. 법을 몰라서 물품대금은 3년이 지나면 소멸 된다는것 그런데 법은 10년안에 물품대금을 조금이라도 변재를하면 시효가 다시 살아난다는것을 이번에야 알았습니다. 결국그때 전○○이라는 채원자는 돈한푼 안들이고 채권을 사들여서 전자재판을 신청하여 다음날 판결을 받았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른채 법원의 판결문을 받았고 그당시 160만원 이란돈을 값을길이 없어서 이의신청을 했고 모든것을 잊고있다가 10년이지난 2018년 7월 어느날 230 만원을 다시내라는 법원 판결문을 채권자로부터 받았습니다. 전자재판이라는 오늘신청해서 내일 판결받은 서민들은 알지도 못하는 행정법원의 판결때문에 저희겉은 서민들은 불법채권추심업체사람들에게 오늘도 협박아닌 협박을 받으면서 살고있습니다. 그사람들의 첫전화 목소리는 강압적이고 협박적인 '여보세요 아무개씨! 법원집행처리관 ○○○입니다로 시작합니다. 일반서민들은 법이란 말만들어도 힘들고 어렵다는것을 이글을 읽고계시는 분들은 잘 아실거라 믿습니다.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는것은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20년이 훨씬지난 것을가지고 법의 영역안에서 굴림하는 불법채권자들의 행포에 저희같은 서민은 지쳐갑니다. 제발 불법추심 채권 때문에 힘들어하는 서민들 마음해아려주십시요, 그리고 전자재판도 판사님들이 내리는 판결이기대문에 좀더 신중하게 서류로만하징살고 필요하면 당사자들을 재판에 출석시켜서 갑.을을 가려주셨으면 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