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플라스틱 및 해산물 수입반대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8-01 ~ 2018-08-31

현재 한국은 다른나라와 달리 플라스틱을 줄이는 노력을 많이 하지 않아 플라스틱을 수입량이 꾸준히 증가하고있습니다.환경부에서 조사한것에 따르면 한국의 플라스틱 수입량은 2017년 1~2월 3,814 2018년 1~2월 11,930 약 3.13배가량 증가야하였고 또한 한국의 일본에 대한 폐플라스틱 수입량은 2017년 1~2월 2,468 2018년 1~2월 4,916 약 2배 증가하였고 총수입량에 41퍼 차지하고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일어난지 7년이 지난 지금시점에서 일본은 아직도 후쿠시마에는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심한 방사능이 존재하고있습니다. 폐플라스틱의 대부분이 플라스틱 후쿠시마에서 온다는 정보는 없지만 방사능 오염이 된 플라스틱이 1%라도 섞여 있다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피폭에 될 수 도 있습니다. 또 2012년에 수입폐기물에서 방사성물질 검출이 된적이 있습니다. 과연 수입할때 검사를 한다고 잘 거를수가 있을까요? 일본에대한 외교문제도 무척 중요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에 생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플라스틱 뿐 만이 아니라 수산물에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지금 OECD국가들 중 대만, 중국, 러시아 등 일본 수산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수산물 금지를 하고있었지만 지난 2015년 5월에 일본은 한국의 조치는 일본 수산물을 차별하는 행위라며 WTO에 제소하였습니다. 그리고 WTO는 지난 2월 22일에 '한국정부가 수입금지 조치는 일본식품에 대한 차별적, 필요 이상으로 무역 제한적, 정보공표 등 투명성에서 미흡하다'며 WTO 협정에 위배되는 1심판정을 내린상태며 한국정부는 판정에 대해 불복해 상소하였습니다. 만약 이 무역분쟁에 대해 패소하게 된다면 18개월 뒤 여러분 식탁에 일본 수산물이 올라오게됩니다. 이것은 더 말할 것도 없는 재난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수산물에 대해 수입이 되지 않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