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주식대여 중단 청원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8-25 ~ 2018-09-24

내가 낸 국민 연금을 운용하기 위해 국민연금은 주식을 삽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그 주식을 몇푼의 이자 수익을 명분으로 공매도 세력에게 대여해 줍니다. 공매도가 많으면 연금이 보유한 주식의 주가는 하락하게 됩니다. 그러면 국민연금은 주식대여로 번 이자의 수십, 수백배의 손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자기 발등을 찍는 주식 대여로 입은 손실은 결국 연금을 내는 국민의 손해가 됩니다. 그리고 공매도를 통해 손쉽게 엄청난 수익을 낸 외국계 공매 세력은 매년 천문학적인 돈을 외국으로 송금합니다. 최근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형편없는 것은 이런 이유들 때문입니다. 연금 제도 변경을 논하기 전에 이렇게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부터 막아야 합니다. 적어도 국민연금은 공매도 세력에게 국민연금 보유 주식을 대여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연금 수익률을 제고하고 국민의 재산을 지키는 길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