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사업은 친환경 사업이 아닙니다. 환경 파괴 사업입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8-24 ~ 2018-09-23

지금 현재 탈원전이라 하여 원전을 낮추고 신재생에너지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신재생에너지는 좋기만 한 것처럼 장점만 광고하며 단점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선 말을 하지면 신재생에너지 중 특히 태양광발전에 대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태양광발전은 현재 집집마다 설치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학교에도 설치를 하며 도심 속에도 설치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것은 도심 속에 발암물질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태양광 패널에는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인 납, 카드뮴 텔룰라이드, 크롬 등 유독성 화학물질이 대거 포함돼 있습니다. 카드뮴 텔룰라이드는 폐를 굳게 하는 유독성 물질입니다. 이런 발암물질로 암이 생길 수도 있으면 그때 생긴 암은 현재 의학으로는 치료불가능 합니다. 이로써 토양과 식수원도 오염시킵니다. 10년 주기로 교체해야 하는 것도 문제이고 정기적인 세척을 해야 하는데 세척제가 또 맹독입니다. 우리 먹거리를 오염시킬 수도 있습니다. 세척제를 관리해야 할 산업부나 환경부 모두 자신들의 소관이 아니라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둘째, 60도에서 90도에 달하는 반사열이 생깁니다. 만약 이것을 많은 주민들이 사는 곳에 설치 한다면 주변 온도는 3도에서 최대 5도가 올라갑니다. 그것이 아파트 앞에 있는 건물 옥상에 설치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아파트는 매일 문을 닫고 살아야합니다. 발암물질과 열을 받기 때문이죠. 그것은 고층만 그런 거 아니냐고요? 발암물질은 바람을 타고 다니며 아래로 가라앉게 됩니다. 그렇다면 저층 역시 문제가 되겠죠? 셋째, 인버터 소음문제입니다. 태양광발전을 한다면 인버터 소음이 생깁니다. 그것을 옥상에 같이 설치한다면 주민들은 매일 항상 소음문제에 시달리겠죠? 밤에 잠도 푹 자지 못할 것입니다. 밤에 푹 쉴 집에서 소음 때문에 잠을 못자 스트레스를 받는 다면 집에 있고 싶을까요? 어느 정도 소음은 잠을 잘 때 필요하다고 하죠? 하지만 이 소음은 그런 소음이 아닙니다. 계속된 미진동과 소음으로 잠을 설치게 됩니다. 그 외에, 태양광 사업이 경제를 위협합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전체 전력 생산의 20%를 재생 에너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150조에서 170조까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구나 태양광 패널이 한국산이 아닌 중국산인 것도 큰 문제입니다. 중국으로의 자금 세탁용이라는 의혹까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끝으로 투기꾼들의 놀이터가 되고 있습니다. 전국의 임야와 농지가 태양광 패널 설치를 위해 용도 변경되고 있습니다. 염전 가격은 두 배로 올랐습니다. 태양광 발전소 준공 부지 매매가가 500kw에 10억 원을 웃돕니다. 겉으로는 친환경 재생에너지이지만 현실은 이권과 투기판입니다. 여기에 정치권은 또 어떻게 개입되고 있는지 불 보듯 뻔합니다. 태양광 사업은 친환경 사업이 아닙니다. 환경 파괴 사업입니다. 굉장한 문제입니다. 이런 피해가 있는데 현재 공동주택으로 둘러싼 충주 한 중학교에서 뒤와 옆의 공동주택에는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이일 만에 설치했습니다. 그 학교는 앞 건물과 뒤에 건물이 있는데 앞 건물에는 자신들 뒤에 건물에 그림자가 질까 걱정되어 뒤에 건물에 설치했습니다. 학교 뒤에 있는 공동주택은 아무런 말도 듣지 못하고 조망권, 일조권에 피해를 받았고 집값이 떨어지는 재산상 피해도 생겼습니다. 이 일로 주민들이 학교와 교육청에 이야기를 했지만 국가 공익사업이니 이해해달라고 합니다. 국가 공익사업은 국민들이 살기 편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국민들이 이런 피해를 받으면서 국가 공익사업을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