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8-26 ~ 2018-09-25

수십년이 흐른 뒤에야 야 세상살이가 진실되게 살면 않되겠구나!라는 생각을 65년이 흐른 뒤에야 알게 됐네요. 그 첫번째가 경재입니다. 특히 한국의 경제는 6.25사변 직후 미국 원조가 아프리카 전체 원조보다 많았다고 합니다. 그 원조(=차관=국체발행=회사체발행=은행의 개인에 대한 대부)가 현제진행형이고,점차로 커져가는데,대한민국 국민 1인당 1억으로 보시면 거의 정확할 겁니다. 20년 전 1997년12월 I.M.F발표시에 1인당 2천5백만원 이었는데,그 4배가 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거의 최근 20년동안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쌀이었는데 뻥 튀겨서 4배의 쌀과자로 만들었다는 뭐 그런 요술방망이? 쉽게 말해서 외국에 외체를 빌려서 경제규모를 4배 뻥 튀겼는데,그 부는 상위 1%가 다 가져갔다는 것. 이 빚을 당연히 상위 1%가 값아야하지만 나몰라라 하면서 외국의 페이퍼컴퍼니회사로 돈을 숨겼다는 것. 박정희와 박근혜의 대리인 최순실의 스위스계좌,전두환과 노태우의 자녀와 결혼한 대기업의 페이퍼컴퍼니,이명박 일가의 돈이 거의 원조와 맞먹는 금액 일겁니다. 은행의 개인에 대한 대부는 개인이 값아야겠지요. 언론은 말이 없어요.단지 유튜브에서 개인이 방송하는 것에서 정보를 취득합니다. (3권 분립) 입법과 사법과 행정부의 둑립?-뭐 요원합니다.대통령의 행정부가 당연히 으뜸이지요.그래서 입법부에 국민들이 뽑은 국회의원을 정당지지율로 하는 완전 비례대표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지방의회가 자리잡은 상황에서,국회는 법 잘 만들고,국가 예산과 집행을 잘 감시하면 되지,굳이 지역의 국회의원을 뽑을 필요가 없다.뭐 절충안이 있다면 각당의 영남권 비례대표의원50명,호남권 비례대표의원 20명,충청권 비례대표의원 20명,강원권 비례대표의원 10명,경기도(인천포함)권 비례대표의원 100명,서울및 제주도권 비례대표의원 100명으로 일괄해서 뽑거나 세분화해서 광역 지방자치단체별(제주도,경남,부산,울산,대구,경북,강원도,전라남도,전라북도,광주,충청남도,세종시,충청북도,대전,경기도,인천,서울)로 세분화 할 수도 있다. 경찰과검찰과 지방고등법원을 광역지방자치단체 산하에 두고 예산도 경찰과 검찰은 지방 자치단체가 집행하고,지방고등법원은 법무부 예산으로 집행하고,대법원은 수도에 둔다.(법원과 경찰밎 검찰예산을 분리함으로서 3권분리에 도움이 됨) 활동의 유사성이 많은 국가정보원과 안기부를 통폐합하고 그 규모와 예산을 1/3이하로 감축시키고,'국가보안법'을 폐지하여,남북의 통일에 원활한 뒷받침(민간교류 활성화-경제과 도로및 철도등)을 활성화 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