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명조끼 가격에 인하 요청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8-19 ~ 2018-09-18

구명조끼 가격에 인하 요청 우리나라의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섬지역 여객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많은 분들이 물위에서 생업에 조사하시고 있고 또한 윤택한 생활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생활레저 활동으로 해양스포츠나 해상이나 강계, 저수지 낚시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유류나 어구는 대부분 면세를 하가나 감세를 해서 별로 어려움이 없는데 일반 국민들은 고된 일을 하고 주말이나 휴가철에 물가에 나가는데 그때 필요한게 안전 장구인 구명조끼입니다. 구명조끼 없이 승선했다가는 승선자는 물론 승선을 시켜준분 또한 1,000,000원의 범칙금을 물도록 현행법이 되어 있습니다. 법은 강화하면서 법을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잘 지킬 수 있도록 왜 그 방법은 생각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법을 잘 지키기 쉽게 해 주는 것 또한 국민을 이끄는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 합니다. 구명조끼를 신체의 크기와 맞아야 그 효과가 있기 때문에 모든 가족에게 따로 따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비싼 구명조끼를 1년에 1-2번 또는 많이 입어야 10여번 입는데 구입하려고 보니 가장 저렴한 성능이 저조한 구명조끼가 150,000원에서 조금 성능이 좋은 구명조끼는 300,000여원이 훌쩍 넘습니다. 이렇게 비싼 구명조끼라도 자발적으로 사서 입는게 당연하겠지만 가성비가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한두 번 입겠다고 사냐?" 라고 생각이 들때도 있고 안 입으면 벌금 낸다고 하니 정말 말도 안되는 안전성이 극히 떨어지는 몇만원짜리 구명조끼를 마지못해 사 입게 되는 것입니다. 낚시어선이나 관광여객선에 비치되어 있는 구명조끼 또한 너무 형편없는 싸구려 여서 사고 발생시 그걸 입으면 생명을 구해 줄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해상사고가 낳을 때 구명조끼를 입었는데도 구조선이 도착하기도 전에 생명을 잃게 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생활레저로 심해낚시 또는 내,외만권 해상낚시가 많이 늘어 날것으로 생각이 들고 생선의 가격은 자꾸 오르니까 잡아서라도 먹어 보려는 분들이 많아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명 조끼가 비싸서 그걸 사입기가 형편상 어렵거나 또는 가성비상 너무 떨어져서 개개인이 구입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관광선이나 여객선 그리고 낚시어선에 비치된 구명조끼 또한 정말 성능 좋은 구명조끼가 비치되어야 한다고 생각 하여 모든 구명조끼는 면세로 하시던지 그 가격을 현재의 1/10로 낱추어 모든 국민이 구명조끼를 입는게 생활화 되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신문이나 메스컴에서 난 해상, 수상사고 기사에서 구조자가 도착 전에 사망자가 나왔다는 그런 뉴스는 이제 나오지 않았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