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징벌적손해배상제도, 집단소송제도를 즉각 법제화하고 시행하라!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8-13 ~ 2018-09-12

사고 원인을 밝히는 책임을 왜 제품을 만들지도 않은 소비자가 떠안아야 하는가? 미국처럼 사고 원인을 밝히는 책임을 제조사가 지도록 법을 만들고 시행하라. 왜 미국처럼 제품으로 인한 피해와 손해에 대해 징벌적손해배상제를 법제화하지 않고 있는가? 미국에 준하는 레몬법(징벌적손해배상제도)이 시행되지 않고 있으므로 인해 제조사들이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여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을 뿐더러 돈 몇 푼으로 해결 가능하기 때문에 대충 넘어가려 하거나 은폐하려 한다. 만약 대한민국에 어머어마한 징벌적손해배상제도가 있다면 제조사들은 보다 철저하게 제품을 만들것이고 이로인해 국제 경쟁력이 한 층 높아질 것이다. 뿐만아니라 사고나 결함이 발생할 경우 더 큰 징벌적 손해를 막기 위해 결함 초기부터 모든 역량을 집중해 원인을 밝혀내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대한 민국은 레몬법이 없으므로 인해 제품 결함이 있더라도 크게 두려워 않고 사고 원인을 소비자에게 떠넘긴다. 그것도 여의치 않으며 돈 몇 푼으로 해결가능하기 때문에 크게 신경쓰지 않고 넘어가려한다. 제품 경쟁력있는 제조사를 만들기 위해서도 소비자를 위해서도 미국에 준하는 레몬법이 제정되어 시행되어야 한다. 정부와 여당 및 국회의원은 조속히 미국에 준하는 레몬법을 제정하여 시행하라. 미국처럼 집단소송제를 법제화하여 시행하라. 이런 일을 하는 것이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사는 국민의 머슴들이 하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