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지원교육기관과 취업준비생생들의 생존을 위한 방안.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8-21 ~ 2018-09-20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취업을 위한 국비지원 프로세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1단계 고용노동부(or 취성패) 적성검사를 포함한 상담을 진행하고 2단계 일반내일배움카드와 취성패를 이용한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국비지원교육을 지원받거나 아니면 3단계 바로 취업알선으로 이어지는 진행방법 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당연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 교육기관은 교육의 질을 높여서 교육생의 만족도 높여 교육을 진행하고 취업지원을 해야 합니다. 2. 교육생은 본인이 결정한 과정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교육에 참여해야 합니다. 3. 고용노동부와 취업성공패키지 기관들은 정확한 상담을 통해 적성을 찾아주고 취업에 도움을 줘야 합니다. 4. 심사평가원은 교육기관의 질을 높이고 높은 질의 차등을 두어 등급을 조정 합니다. 위 내용처럼 이야기가 전계된다면 당연희 우리나라의 취업란은 없을 것 입니다. 이제부터는 현실적인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양질의 교육수준이 준비되어있지 않거나 준비할 마음이 없는 부패한 교육기관들은 아직도 돈을 많이 벌고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고스란히 교육생에게 전달 됩니다. 통계상으로 교육생의 60%는 교육의 질이 떨어지거나 불만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40% 중 보통이다 와 좋은 교육이였다로 나뉜다면 좋은 교육이였다는 분명 20% 미만이였을 것이고 좋은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기관들은 전국 교육기관들중 20% 내외 뿐이라는점 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교육기관만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이러한 문제는 고용노동부 와 심사평가원에 있습니다. 교육기관을 평가하는 기준부터 교육기관을 평가하는 평가단들까지 평가지표와 평가수준이 많이 떨어지고 정확히 평가가 안된다는 점이며 모든부분을 문서로 판단 합니다. 반면 나라를 운영하는 분들 뿐 아니라 교육지원정책 및 그것을 운영하는 기관들 모두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역단위 수요적정성을 맞춰서 교육과정의 편성가능한 숫자를 배정해주던 방식에서 일괄 폐지하는것은 찬성하나 그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늘어나버리는 많은 교육과정들로 인해 지원비용의 한계에 부딛치게 된다는 점을 알고 있으면서 해결하려고 하지도 않고 사전배정제(쿼터제)를 시행하여 내일배움카드 발급을 제한하겠다고 하는것은 잘못된 발상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많은 예산이 지출되어 제한하는것이라 말씀하시겠지만 시기와 내용을 봐서는 그렇게 판단되지 않습니다. 교육지원금액을 줄여서 나라정책에 맞춰 늘어난 교육기관들을 문닫게 하는것이 먼저가 아니라 교육기관을 심사하고 평가하는 기관들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보며 오히려 심사평가원의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현재 만들어져 있는 많은 교육기관들의 질을 높이는 과정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는게 훨씬 효율적이고 좋은 판단이라 생각합니다. 저 또한 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있지만 다른 교육기관들보다 기관 윤영기간이 짧고 아직 타성에 졌어있지 않기 때문에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 입니다. 이미 만들어져있는 인프라(교육기관)는 교육방향정책에 따라 움직이게 되어있으며 이러한 부패나 부도덕한 교육형태로 일부 반영되는것은 어떻게 보면 관리를 해줘야하는 국가 직속기관(고용노동부,심사평가원 등)의 방관에서 만들어진 산물이라고 봐야 합니다. 무엇인가를 계속 평가하고 판단한다고 하지만 일부(60%) 부패한 교육기관들로 인해 교육의 질은 높아지지 않고 있으니 교육생들의 만족도가 낮게 나오는것 이라 판단되며 이것은 평가원에서 정확한 평가를 못한다는 증거 입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현재상황에서 예산을 줄이는것은 교육기관의 폐업을 유도하는 것이며 교육생들의 교육참여 지수 및 그나마 유지하고 있는 취업률을 더욱 악화시키는 방법 입니다. 교육기관의 선택은 교육생 자신에게 있어야하고 그러한 선택의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HRD.NET을 적극 활용하는 방법도 생각해봐주셨으면 합니다.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확한 척도와 기준 뿐 아니라 평가를 할 수 있는 수준의 정부기관이 필요하며 이러한 부분이 개선된다면 앞에 나와있는 부패한 교육기관들은 서서히 줄어들고 교육의 질은 높아질 것 입니다. 성실한 교육기관들과 부패한 교육기관들을 걸러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셨으면 하며 단순히 정화능력처럼 살아남으면 좋은 교육기관이겠거니 라고 생각하고 지원금액가지고 장난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나라의 세금이 나가는것이라 생각하며 한명한명에게 간절하고 절실하게 강의를 하고 있는 많은 교육기관들이 있습니다. 다만 대형 프렌차이즈 교육원이 아니고 덩치가 작다는 이유로 목소리가 크기 들리지 않는 부분이 있을것 입니다. 대통령님께서는 많은 내용을 수용하셔야 하기 때문에 제가 올리는 목소리는 작게 들리실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두가지는 명심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육을 받고싶어하는 취준생들의 간절한 마음. 진심으로 참다운 교육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남아있고 교육생을 위한 교육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