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혁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제 얘기좀 들어주십시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10 ~ 2018-09-09

저는 장남으로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집을 한채 물려받아 그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형제들과는 후에 집을 팔면 꼭 나눠주겠다고 구두로 약속을 했고 그렇게 해서 집을 물려받은것입니다. 이 집은 현재 제 이름으로 되있지만 실상 제 집도 아니고 나중에 형제들끼리 나눠야 할 집이죠... 그런데 문제는 제가 계약직으로 일하던 곳의 계약이 끝나면서 건강보험및 국민연금을 지역가입자로 내게 되면서 생겼죠... 적지 않은 나이인 제가 다른곳에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몇달간 저는 지역 건강보험료로 집이 있다는 이유때문에 매달 19만원씩 내야 했습니다. 소득이 없는대도 말이죠... 한때는 허드렛일도 하면서 버텼지만 재산세며 이것저것 세금을 내다 보니 건강보험까지 다 챙기질 못해 몇달간 연체가 되기도 했죠...건강보험을 개혁한다고 하면서 민주당이 처음 내세웠던 정책은 소득에 따른 건강보험 부과였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면서 은근슬쩍 협상을 통해 유예기간을 만들고 처음부터 완전히 소득위주의 부과가 아닌 몇년간의 단계적인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때 저는 민주당 지지자로서 크게 실망을 했습니다. 저 같이 집은 있으나 소득이 없는 사람들은 지역 건강보험료로 적지않은 돈을 내야 합니다. 더구나 재산세및 국민연금 그밖에 각종 공과금....부담이 장난이 아닙니다. 돈 있는 사람들이야 별거 아니겟지만 소득 없는 사람들에게 억지로 내야 하는 이런 건강보험은 큰 부담이 되는게 사실입니다. 저처럼 어쩔수 없이 집을 물려받았지만 소득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를 좀 해주셧음 좋겟습니다.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 건강보험료 십몇만원은 큽니다. 왜 그렇게 직장 건강보험과 지역가입 건강보험 차이가 큰가요 이해할수 없습니다. 건강보험을 다시 조정해서 빠른 시일안에 소득위주로 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역보험과 직잡보험의 갭을 줄여주세요 너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