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에게 적용된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없애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28 ~ 2018-09-27

2018년 7월 건강보험료 개편으로 인해 국민들은 더 많은 부담을 지불하고 있는데 그 혜택은 국민이 아닌 외국인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뉴스에서도 이를 문제시 하고 있고 이를 위해 6개월 이상 채류자에게 혜택을 준다고 하지만 이마저도 난민에게까지 적용된다 하니 국민을 위한 복지가 아닌 외국민을 위한 복지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건강보험이 국민을 위해 적용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왜 세금 한푼 내지않는 외국인에게 적용되어 그 많은 세금을 국민이 부담해야되는지요? 국민건강보험이 이름만 국민건강보험이지 외국인 건강보험과 다를바가 뭐가 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