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도 제대로 수사받아야 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8-23 ~ 2018-09-22

[단독] 법원, '법조비리 행정처 직보 의혹' 판사 영장 줄줄이 기각 https://news.v.daum.net/v/20180823105602266 판사의 범죄를 수사해야 하는데 판사들이 영장을 줄줄이 기각시키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납득이 안 가는 일입니다 대한민국 어느 누가 자기 자신, 동료, 집단에 대한 강제수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단 말입니까 판사는 치외법권 지대입니까 국회가 법 개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판사와 법원, 법관의 비리와 범죄혐의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영장심사를 법원이 아니라 특검이나 별도의 전문 위원회(판사가 배제된)에서 하도록 해야합니다. 언제까지 판사의 범죄에 눈감는 대한민국이 될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