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 하루속히 개선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8-13 ~ 2018-09-12

현재의 학폭위 제도는 문제투성이 입니다. 이런 제도가 계속해서 방치되고 있고. 여기에 피해를 입은 학생과 가족은 심각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들이 고등학교 입학하고 15일이 지나 학교내에서 동급생이 휘두른 폭력에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학폭위에서는 피해자인 아들을 가해자로 둔갑시켰습니다. 목격자들이 아들이 일방적으로 맞았다고 진술했지만 이를 제대로 판정할 교사의 역량도 없고 학폭위의 전문성도 없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양측이 각각 따로 진술하는 과정에서 가해자측의 진술이 거짓으로 일관하더라도 경찰관이 아닌이상 학폭위에서 수사할 권한도 없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상황만 듣고 판단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없는 학교 학폭위마다 제각각 판정이 내려집니다. 온전히 피해를 입증하고 가해를 증명하는 과정은 피해자 가족의 몫이었고 행정심판까지 가는 과정에서 학교를 상대로 행정심판까지 해야했고 요즘 학교생활기록부로 대학에 가는 전형이 늘어나는데 여기에 피해는 온전히 피해자 가족이 감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걸로 저는 신경과 치료도 받고 몇년동안 트라우마에 시달려 잠도 제대로 못이루는 밤을 보냈습니다. 아들이 곧 대학교를 가야하는데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폭력가해자"의 기록이 계속해서 남아 마음에 돌덩이를 달아놓은듯이 무겁습니다. 하루속히 제도를 바꿔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