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공개 임용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8-08 ~ 2018-09-07

최근 재벌들이 줄줄이 죄를 진것이 언론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들이 얼마 못 가 다시 사회의 정점에 서서 죄를 지을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법계의 부패로 인해 생기는 일입니다. 재벌의 솜방망이 처벌 외에도 법관들의 부패를 알려주는 사례는 또 있습니다. 몇년 전 신안에서 사람들을 불법으로 감금, 폭행하며 노동을 착취하고 인권을 유린한 신안 노예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염전 노예 사건은 세계적으로 관심을 가지며 나라에 크나큰 멍에를 지게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인 염전 주인들이나 유착한 경찰, 주민들은 '관행'이기 때문에 특정 인물만이 처벌을, 그것도 솜방망이 처벌만을 받고 풀려났으며 여전히 지자체는 이들을 웅호하고 사건을 은폐, 축소하고 있습니다. 지금껏 사법계는 온갖 부정, 비리를 저질러 왔음은 많은 이들이 알 것입니다. 따라서 법관의 공개 임용을 제안합니다. 이들의 이름이나 외모, 정치 성향을 제외하며 이들의 이력만으로 국민들의 투표 하에 임용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이러한 부정, 부패가 줄어들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까 언급한 신안 염전 노예 염전주들을 솜방망이 처분한 법관의 경우 이것에 대한 기록이 이력에 남고, 이후 무기명 투표에 이 이력들이 공개됨으로 이들의 재임용을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