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보·주의보 등 재난 특보 발표 시 휴교·휴업을 강제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십시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8-29 ~ 2018-09-28

안녕하세요? 올해는 여름 내내 폭염이 기승을 부렸습니다. 어제오늘은 호우 경보가 계속 왔고요. 태풍 솔릭은 제주도와 남부지역에 막심한 피해를 주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재해가 늘고, 여기저기 불안감도 감돕니다. 그러나 아직, 경보·주의보 등 재난 특보 발표 시, 휴교나 휴업을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학생들은 교육감의 "휴교 권고"를 기다립니다. "교장 재량"이라는 말이라도 나오면, 빗길을 뚫고 등교할 것을 걱정합니다. 초등학교가 휴교하면, 직장인 학부모는 "연차를 쓰라."는 말을 듣습니다. 연차조차 쓰지 못하기도 합니다. 어른이라고 재난 상황에서 정상출근하는 것이 괜찮을 리도 없는데요. 재난 상황이 생겼을 때 휴교와 휴업은 법적 효력도 없는 권고가 아니라, 법적 강제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기상특보 문자를 받고도 사람이 출근/등교하다가 실종되고 다치는 일이 줄어듭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재난 발생 시 휴교와 휴업을 강제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