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낙태수술 의사 즉각처벌권을 철회해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28 ~ 2018-09-27

낙태죄에 대해 위헌소송이 제기되어서 헌법재판소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복지부가 낙태수술 의사에 대해 즉시 1달 영업정지 처벌을 실시하겠다고 고시했는데요, 국민 모두의 의견을 모아 헌법재판소 재판을 앞두고 있는 사안인 만큼 보건복지부의 독단적인 결정만으로 현행법에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번 보건복지부의 결정으로 강간으로 인한 임신과 출산을 겪게 되는 국민이 나온다면 그 개인의 인생과, 아무도 원치 않았던 생명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태어나는 생명의 고통은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현행법상으로도 강간으로 인한 임신에 대한 낙태는 위법이 아니지만, 강간으로 인한 임신임을 법정에서 증명한 후 승인받아야 하고, 그 과정에서 이미 태아가 자라 낙태를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게 되어 낙태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 죄는 강간범이 짓고 죄 없는 피해자가 그 모든 수모와 책임을 떠안아야 하나요? 또한,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생명을 낳아 방치하는 것은 아동을 학대에 노출시키는 것이며, 이 사회를 건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닙니다. 여성은 자신의 몸의 변화 뿐만 아니라 인생 전체가 크게 달라질 수도 있는 임신과 출산이라는 일생일대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으며, 이는 상대 남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낙태수술이 가능한 경우는 임신 후 2달이 지나지 않았을 때, 정자세포가 착상하여 조금이라도 인간의 형상을 하기 이전인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착상된 세포 상태를 수술하는 것은 태아의 생명권과 관련이 적은 문제입니다. 상식적으로 2달이 지나면 산모에게도 위험할 수 있고 생명윤리에 위배되기 때문에 현행법상 불법인 수술임에도 불구하고 낙태수술에도 기준이 있는 것이며, 일부 비윤리적인 의사들이 불법 낙태수술을 감행하면서 임신 후 2달이 지난 태아를 낙태하기도 하는지는 정확히 보고된 바가 없어서 알 수 없지만,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생명 때문에 살아 있는 국민의 삶을 생지옥으로 만들고 있는 현행법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런 비윤리적인 수술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위험 때문에 낙태를 법제도 안으로 합법화하고 미프진을 합법적으로 수입하자는 국민청원이 끝없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낙태에 대한 죄를 묻기 이전에 기본적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낙태에 대한 죄를 묻기 이전에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고, 보육원,어린이집 교사의 인간성 검증, 그리고 아동을 학대한 보육원교사 및 유치원교사에 대해서는 다시는 아동 보육 관련 일을 할 수 없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마땅합니다. 그것이 상식입니다. 국가의 반을 이루는 여성이 , 이 나라에서는 여성에게는 현재도, 미래도 없다고 말합니다. 여성에게 인권이 없다고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합니다. 국가의 나머지 반을 이루는 남성이, 이 나라에서는 남성에게 역차별이 이루어지며 남성의 인권 또한 없다고 말합니다. 개인이 인생을 선택할 권리를 모두 빼앗아가는 국가가 되지 말아주세요. 피임은 무조건적으로 완벽할 수도 없고, 결혼을 하기에 모두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을 수도 없습니다. 결혼을 하기 이전에 남녀간 성관계를 맺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고 자유입니다. 부디 이 국가에서, 아주 기본적인 개인의 본능적 욕구마저도 박탈하지는 말아주세요. 더이상 여성만이 피해자로 살아가게 만드는 악행을 멈춰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