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 형량 강화 해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8-02 ~ 2018-09-01

오늘도 아동 성범죄자의 판결이 난 기사를 읽었습니다. 40대 남성이 지인의 딸인 만10세의 아이에게.. 구현을 받고도 항소하여 아이가 도와줘서 관계가 이뤄줬다느니.. 말도 안되는 소리를.. 그리고 더 충격적인것은 항소가 기각되어 받은 형은 징역 6년 이었습니다.. 10년도 20년도 30년도 아닌 6년 이라니요!! 6년이면 그 아이 여전히 미성년자 일것입니다!! 어떻게 10세미만 아동 성폭행범이 징역 6년형을 받을수가 있습니까! 매번 이런 기사를 접할때마다 여기가 대체 사람 사는 곳이 맞는지, 소중한 내 아이를 위해 이 나라를 떠나야 하는지, 갈등을 일으킵니다. 문제는 입법부 일까요, 아님 사법부 일까요. 아동 성범죄 사건이 있을때마다 일반 국민들이 분노하고 형량을 강화하라 아무리 소리쳐도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분들은 들은척도 안하는것 같습니다. 그러니 술을 먹어서 감형이 되고 초범이라 선처를 하고.. 힘없는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여기고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에게 선처를 베풀지 말아주세요. 아이의 인생을 망쳐버린 사람들을 용서하지 말아주세요. 제발 우리 아이들이 마음 놓고 살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아동 성범죄자에게는 상식적인, 다수의 국민들이 용납할수 있는 중형이 선고되기를 바랍니다. 선진국의 법, 판례들 모르시는건 아니죠? 상식적인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