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에 눈먼 주식양도세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8-23 ~ 2018-09-22

3년 후인 2021년부터는 주식을 사기 전에 할아버지가 무슨 주식을 갖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모두 합한 특정 주식 보유 금액이 3억원을 넘으면 대주주로 간주돼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된다. 지금도 합하긴 하지만 대주주 요건이 15억원이기 때문에 그리 흔하지는 않다. 앞으로는 할아버지나 부모가 주식 투자를 좀 한다면 조심해야 한다. 양도세는 22%다. 필자와 같은 기업 투자자는 해당 없다. 3억원이 안돼도 코스피 종목은 지분 1%, 코스닥 종목은 2%를 넘으면 대주주가 된다. 3억원이 안되면서 이에 해당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 사실상 3억원이 대주주 기준이 된다. 미국은 거래세가 없고 투자 수익에 대해 연말에 과세한다. 이익에서 손실을 뺀 순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낸다. 연말에 결산해 투자 이익을 못 냈으면 세금은 없다. 올해 수익을 냈어도 지난 몇 년의 투자 결과를 합해서 손해를 봤으면 손실분을 차감해준다. 깔끔하고 합리적이다. 우리도 법인세는 이런 방식으로 지난 5년의 손실분을 이월 차감해준다. 세금 계산 방식을 보면 욕심 사납다. 일단 매도하는 모든 주식에 대해 거래세를 징수한다. 이 중 수익이 난 종목만 따로 떼어내 추가로 양도세를 매긴다. 손해난 주식의 손실분은 고려해주지 않는다. 그 전해의 손실분도 상쇄해주지 않는다. 주식 투자로 돈을 벌었건 잃었건 상관없이 이익을 낸 종목이 있으면 세금을 낸다. 미국 제도에 비해 세 단계나 더 욕심을 낸 것이다. 보유 기준을 넘기면 어떻게 되는지 예를 들어보자. 6대4 비율로 30%씩 이익과 손실을 봤다고 하자. 이익에서 손실을 빼면 총투자금액 대비 6% 수익이 난다. 미국은 이 6%에 대해 양도세를 매긴다. 손실을 무시하고 이익이 난 종목의 수익만 떼어내면 총투자금액 대비 18%가 된다. 우리는 이 18%에 대해 양도세를 매긴다. 거래세까지 합하면 투자금액의 4.3% 정도가 세금이다. 투자로 거둔 6%의 수익 중 7할은 세금으로 내고 3할만 수익이 된다. 같은 이익을 미국에서 낸 경우에 비해 5배 정도 세금이 많다. 우리 주식시장에서 임의의 종목을 매수한 후 6개월이 지나면 대략 46대54 정도로 수익보다 손실 쪽이 더 흔하다. 이 비율로 수익과 손실의 크기가 평균 30%씩이라면 총투자금액 대비 2.4% 손실이 난다. 이래도 수익이 난 쪽에 대한 세금 22%를 내야 한다. 거래세까지 더하면 총투자금액의 3.3%가 세금이다. 2.4% 손실은 세금으로 인해 5.7%로 커진다. 광적인 세금 징수다. 미국에서 이렇게 손해 본 경우는 세금이 없다. 세수를 늘려야 하는 압박은 있겠지만 이런 무지막지한 방식의 세금 부과는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을 위축시켜 유동성을 떨어뜨릴 것이다. 결국에는 세수가 줄어들 것이다. 주식시장에는 손해 보는 사람이 더 많다. 수익을 내는 경우도 대개는 이익이 손실을 벌충해서 플러스가 된다. 손실분을 감안하지 않고 이익분에 대해서만 22%의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대상자들은 장기적으로 거의 수익을 내기 힘든 시장이 될 것이다. 포커판에서 판돈을 뜯어가는 하우스만 살찌는 꼴이다. 3억원 초과 여부는 연말 보유 기준이다. 해당자들은 세금을 피하기 위해 연말에 대거 처분할 것이다. 이익을 못 내고 있더라도 나중에 수익이 나면 양도세를 내니까 일단 대상에서 빠지려 할 것이다. 연말마다 이로 인한 하락이 반복될 것이다. 유동성이 작은 주식들은 연말의 매도를 염려해 큰손들이 아예 매입을 꺼릴 것이다. 직계존비속 걱정 없는 소액 투자자는 괜찮다. 그렇지만 유동성이 떨어진 시장은 개미들에게도 재미없다. 대주주 기준을 지나치게 내렸다. 삼성전자 주식 3억원을 보유해도 대주주다. 양도세도 너무 거칠다. 수익을 내는 수리적 구조를 이해한다면 도저히 이렇게 설계하기는 힘들다. 돈 걷고 싶은 마음만 강한 사람들이 모여서 성급하게 정한 듯하다. 잠재한 부작용에 대해 투자 전문가들에게도 물어봤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 [문병로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교수·옵투스자산운용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