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과 세금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8-13 ~ 2018-09-12

직장인 중 200~300만원 벌기 힘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등 퇴직 후 250~300만원 이상의 연금을 받는데~~ 이것이 말이 됨니까? 열심히 일하고 피땀 흘려도 받지 못하는 돈을 연금으로 받는 이 현실이 맞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젊어서 결혼하고 아이 있으면 입을거 입지 못하고, 먹을것 못먹고, 어느정도 여유가 생기면 부모님 병원비에 허리 휘고 부모님 돌아가시면 아이들 대학이나 결혼 등으로 죽도록 노동만 하는게 현실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나라인지 이것이 복지인지 알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 나라는 급여나 소득으로 세금을 먹이는게 문제입니다. 가정당 재산과 취직전의 인원, 소득(연금포함),대출을 하나로 보고, 세금의 구간을 만들어 연말정산처럼 세금을 납부하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사회초년생의 경우 급여 외적으로 있는 재산이 없기에 세금 구간이 낮아지게 되며, 그 보다 재산과 연금으로 사는 사람의 경우 세금을 더 낼수밖에 없기 때문에 평등하게 세금을 낼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