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부흥의 절호의 기회를 민족고난의 길로 가는것은 아닌지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8-22 ~ 2018-09-21

저는 정치는 잘모르는 그저 하루를 먹고살기 바쁜 50대 후반의 가난한 서민의 가장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대통령 선거때 후보들이 주장한 선거공약이 모두 옳고 가능한 것일까요 ? 여러가지 공약중에 신뢰안가는 공약도 많지만 현재 우리국민들이 최우선으로 절실하게 이루어야 하겠다는 우선순위에 따라 투표를 할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되신분은 자신이 주장한 모든것이 옳다고 생각하시나요 ? 여론조사도 지지도만 조사할것이 아니고 분야별로 조사하여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중하게 판단하고 반영하시는 용기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1. 문대통령님은 국민들이 적폐청산을 확실히 하고 부패를 척결하며 국가 씨스템 적으로 과거와 같은일이 일어나지 않고 청렴하고 깨끗한 나라의 기강을 세워 향후 우리민족의 정통성을 정립해 주실것이라 믿었습니다. 2. 안보나 경제정책은 불안했지만 막상 대툥령이 되시면 모든 국가의 정보를 파악하여 수정할것은 수정하면서 민족의 미래를 위해 정치를 하실것이라 믿었습니다. 3. 그러나 저같은 무식한 사람도 저건 아니지 않은가 ? 하고 느껴지는것이 많이보여 불안해 집니다 4. 우선은 안보정책입니다. - 정치와 경제는 분리한다는 원칙으로 가는것인지는 모르겠는데 만약 그렇다면 말도안되는 큰일이 아닐까요 ? - 우리는 지정학적으로도 절대적인 반중친미 정책을 펴나가야 하는것이 아닙니까 ? - 때로는 미국이 우리를 서운하게 할때도 있겠지만 반대로 어떤때는 우리가 미국에 배신감이 들수있는 일도 있는것 같습니다 - 근래에 시끄러운 북한산 석탄문제나 북한으로 석유가 반출됐다는 것이 어디까지 사실인지는 모르겠으나 그것도 미국과 합의된 고도의 전략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불안합니다 이런것이 확대되면 향후 우리가 명분을 모두잃어 진퇴양난에 빠져 스스로 퇴보로 가는것은 아닌지 ? --- 국제외교 문제는 단독판단으로 밀고나가지 말고 국제정치학 석학들과 충분한 의견교환을 통해 방향을 정하는것도 좋을듯 합니다 - 최근 개인인터넷 방송을 보면 다양한 논리와 주장이 나오지만 한가지 공통점은 중국에는 약하고 미국에는 강하게 대하는 친중반미로 느껴지는 상황들을 좌우익 모두가 걱정하더군요. 5. 경제정책 - 세계의 어느나라에서는 기업의 상속시 상속세를 전혀 부과하지 않고, 다만 상속경영을 하지않고 매각할때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나라가 있다는 말을 들은적이 있습니다. - 저는 이것이야말로 우리나라에 빨리 적용할 정책이 아닌가 합니다. 우리나라는 대그룹의 회사에서 세계 경잭력을 이끌고 있는데 다음세대로 이어질때마다 불법이 아니면 그룹이 해체되어야 하는데 그래서야 글로벌 경쟁이 되겠습니까 ? 말이야 바른말이지 정권에서 먼저 재계에 돈을 요구하지 않으면 매번 정권이 바뀔때마다 대기업 수장들이 곤욕을 치를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 - 빈부격차와 기득권층의 욕심이 사회를 망치고 있습니다 대기업에서는 파업을 해도 결국 무노동 무입금 원칙이 적용이 안되지요 (후에 다른명목으로 지급하니까) 허나 부유층의 한가로운 파업할때, 노조하나도 구성못하는 하청업체의 사장과 직원들은 어떻게 되어갑니까 ?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입금격차가 실질적으로 그소속 노조원들의 실력이 뛰어나서 격차가 심합니까 ? 그것도 아닌데 회사에서 경영전략을 잘수립하여 발생되는 수입이 마치 노조직원들이 너무잘해서 그런것인양 고액임금임에도 불구하고 툭하면 파업에 돌입하고 ..... 일반서민과 열악한 중소기업 직원들을 비참하게 만들지요 - 일자리를 위해 공무원을 증원해서 채용하고 임시직을 정직원으로 채용하며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려 근로자의 삶을 개선한다고요 ? -> 그 공무원 지원자들은 그나마 먹고 살만하니까 공무원 시험에라도 매달리지요.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그날그날 먹고살기도 힘들어 꿈도 못꿀일입니다. 결국은 더 빈곤한 사람의 세금으로 형편이 좋은 사람들의 월급을 주는격이지요 -> 최저임금의 인상 ? __정말힘든 사람들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직장을 잃고 일자리가 줄어들어 노후생활 준비가 안된사람들의 밥줄만 끊어놓은 겪이지요____아파트 경비줄이기, 아파트 청소부 줄이기등등.... 정말 우리사회에서 최우선적으로 보호해야할 계층을 벼랑끝으로 모는것은 아닐까요 ? -> 무슨정책이든 생색내기식 보다는 어떤정책을 수립할때는 그로인해 정말 벼랑끝으로 몰리는, 억울함을 말도못하는 피해자는 없는지 있다면 어떤식으로 구제할것인지 먼저 대책이 서야하지 않나요 ? -. 소득주도 경제성장 이라고요 ? 서민들은 소득이 조금올라도 쓸수가 없어요, 현재 살기도 힘들고 노후준비도 안되어있는데 저축이나 해야죠. 고액임금 근로자들은 그것과는 무관한것 같고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 그래도 가난한 서민들은 국가를 믿고 내일의 번영된 우리민족의 후세들에게 강대국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 오늘도 죽을힘을 다해 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