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한시적 누진제 완화는 저소득층에 대한 역차별 아닌가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8-03 ~ 2018-09-02

먼저 안녕하세요...국민청원은 처음 남겨 보네요... 오늘자 기사들을 보니 당장 다음주나 다다음주부터 한시적으로 지금의 3단계 누진제를 조금더 완화해서 에어컨 사용으로 인한 평소보다 높게 나오는 전기료를 조금 인하해주는 방식으로 갈거로 예상되는데요 하지만 이런방식은 저소득층이나 극빈층들에게 혜택이 거의 돌아가지 않는 방식이 아닌지 걱정되네요 저소득층은 상대적으로 생활이 빠듯해서 에어컨이 없이 버티는 집들도 많은데 이런경우 지금의 누진제 완화 방식으로는 거의 혜택을 볼수없다고 보여집니다. 에어컨 사용으로 수많은 가정에서 전기료폭탄을 맞을까봐 걱정해서 내놓은 한시적 정책인거는 알겠지만 누구는 에어컨사용을 더 많이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혜택을 받고 누구는 에어컨 미사용으로 혜택을 거의 받을수 없는 사각지역에 있는데 접근 방식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차라리 가능하다면 모든 가정에 동일한 금액을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하면 한시적 일지라도 모두에게 공평한 제도가 될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저희집도 300kw 정도 써서 혜택을 많이 받을거로 예상되지만 저야 좋지만 곰곰히 생각해보니 이건 아니란 느낌이 들어 청원을 남겨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