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연습실, 규제 제안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08-23 ~ 2018-09-22

저의 자녀가 댄스연습실을 이용하려고 계약하고 송금까지 다 하였으나 계약날짜에 연습실에는 이중계약으로 다른 사람이 이용하고 있었고, 다른곳을 이용하라고 하였으나 다른곳은 계약한곳과 확인히 차이나는 곳이어서 계약해지와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거절하였습니다. 여러 정부기간에 물어보니 법적으로 허가 업체가 아니므로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이용하는 이런 시설이 최근에 생기다보니 학원시설도 아니고, 체육시설도 아니어서 제대로된 규제사항이 없다는게 문제인것 같습니다. 이런 시설은 24시간이라 학생들이 주로 학교 끝나고 밤이나 새벽에 연습하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인 규정내에서 운영해야 되고 아니면 허가 취소등이 뒤따라야 하는데 아무런 법적인 구속력이 없으니 이중계약을 하고도 환불을 거부하고 마음대로 법대로 해라고 얘기해도 소비자 입장에서 소송밖에 없는데 소송이란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소액을 받자고 소송하는건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문제가 있어서 대부분 포기하니 이런 업체들이 마음대로 운영 하는것 같습니다. 각종 공간 대여하는 사업들이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곳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서 그 규정에 벗어난 행위를 했을 시에는 구청이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불이익을 주는 제도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도 이런 업체들에 대한 아무런 규재사항이나 법적 제재조치가 마련되지 않은것은 정부기관들이 손을 놓고 있는게 아닌가 합니다. 환불규정도 뚜렷이 없어 업주 마음대로 적어서 붙여놓고 운영하는것은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보통 이런 공간에 여러명이 연습하는 것도 있지만 보통 혼자와서 연습하는 경우도 많고, 새벽이나 밤시간 이용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공간에 대한 아무런 규제가 없다는 것은 큰 문제인것 같습니다. 구청에 물어보니 아무런 제재수단이 없다며 법이 사각지대라고 하는데 국회에서는 이에대한 법을 만들어 주시고 공정거래위원회도 자세한 관리 규정을 만들어 주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한 구청에서 허가 사항으로 해서 문제가 3회이상 발생시 허가 취소등의 조치가 따라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동작구 호프만 연습실 010-5162-2933 송덕순(여) 명의로 송금했고, 사업자 대표는 명성후였습니다. 인터넷 상에서는 계좌를 대표 계좌로 해놓고 전화하면 다른 계좌로 송금하라고합니다. 한 업체 관리하는 연습실이 사당동에만 33곳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