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폐지】★★ 눈에 잘띄게 재업!! 꼭 동의합니다. 눌러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18 ~ 2018-09-17

안녕하십니까? 친애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몇칠전 뉴스에서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국민연금 개편안에는 어떤 인상이나 수급연령 상향이 없을 거라고 말씀하신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뉴스에서 복지부차관께서는 국민연금 대책안 2가지를 내놓았는데 모두 인상을 전제로하고 있습니다. 평소 복지부차관이 대통령님 말씀을 귀닫아 듣지안나봐요? 대책안을 국민연금 가입자 의견수렴 없이 공무원연금 받는 사람들 끼리 속닥속닥해서 내놓는지도 이해가 안됩니다. 국민들의 의견수렴과 동의를 받아 대책안을 내놓는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 기금이 불과 39년 앞인 2057년 재정이 고갈되는데 계속 국민연금 인상과 수급연령 상향만으로 해법을 찾으려 하십니까? 적자폭이 적을 때 국민연금을 폐지하고 원금과 이자를 가입자에게 나눠주면 되지 않습니까? 2천만 국민연금 가입자 모두가 국민연금 폐지를 원하는 데 공무원 연금 받으신 공무원과 국민연금법을 통과시킨 정치인들만 국민연금 폐지에 대해 한마디도 거론하지 않고 가입자들에게 더 내고, 늦게 받고, 덜 받아라!!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현 대통령 임기와 국회의원 임기안에 고갈 안되면 되지 하는 식으로 다음 정권에 책임을 전가하는 식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정치인과 공무원들은 본인들 받는 연금(공무원연금, 국인연금, 사학연금 등)은 부족분에 대해 세금으로 충당한다고 법에 못박아 놓고 국민연금은 뚜렷한 대책도 없이 부족분은 그때 그때 충당하는 부과방식으로 지급한다는 게 가입자들이 안심할 수 있는 최선책입니까? 말장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국민들의 퇴직 후 돈 걱정없이 안정적이고 편한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만들어진 국민연금법은 취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러하지 못합니다. 가입자는 기금고갈로 원금도 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 하면 불안해하고 수급연령 상향으로 퇴직 후에도 연금받는 날까지 일을 해야 하나 걱정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분명 민주주의 국가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국민들의 소리에 귀 기울려야 합니다. 2천만 국민연금가입자 내놓은 대책안 2가지는 국민연금법을 폐지하고 가입자에게 원금과 적정한 이자를 돌려주든지 어떤 인상이나 수급연령 상향 없이 공무원 연금처럼 부족분에 대해 세금으로 충당될 수 있도록 국민연금법을 개정하여 가입자에게 손실이 가지 않도록 원하고 있습니다. 이글을 대통령께서 볼 수 있게 ‘동의합니다’ 한번 눌러 주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