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 주소 폐지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8-08 ~ 2018-09-07

도로명 주소와 지번 주소의 이원화로 불편이 매우 많습니다. 모든 국민은 자신의 집주소와 회사주소 등 모든 면에서 하나의 건물에 대해 도로명 주소와 지번 주소 모두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택배나 우편 등 일상생활에서 주소를 도로명으로 말하는 사람과 지번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 혼란이 있습니다. 도로명으로 말하면 찾을 수 없다고 지번 주소로 말해 달라고 하거나 지번 주소를 말하면 도로명으로 말해 달라고 하는 혼란이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나 임대차계약서의 상단 물건의 소재지는 지번 주소로 쓰고 하단의 계약자의 주소는 도로명 주소로 쓰게되어 혼란스럽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더라도 표제부에 토지는 지번 주소로 건물은 도로명 주소로 되어 있어 역시 혼란스럽습니다. 2004년 쯤에 도로명 주소 정책을 입안할 때까지만 해도 네비게이션이 상용화 되기 전으로 대부분의 사람들(택배, 음식점 배달, 우체부, 일반인 등)이 주소를 찾을 때 지도책을 보고 주소를 찾았으므로 종전 지번 주소가 건물이 생긴 순으로 부여되다 보니 순서가 맞지 않아 주소를 찾기가 조금 어려웠으나 지금은 네비게애션이 상용화되어 지도를 보고 주소를 찾는 경우는 없고 모든 사람이 스마트폰 네비게이션으로 주소를 찾고 있어 도로명 주소의 필요성이나 역할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도로명 주소와 지번 주소의 이원화로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음에도 일몰비용 8천억원이 아깝다고 도로명 주소를 잘 쓰지 않는 것을 국민들의 의식 문제나 홍보의 부족으로 억지를 쓰고 계속 밀어 부치고 있습니다. 도로명 주소를 억지로 사용하게 하는데서 오는 국민들의 스트레스, 사회적 혼란, 경제적인 비용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도로명 주소를 폐지하여 국민들의 스트레스, 사회적 혼란, 경제적 비용의 추가 발생을 막아야 합니다. 도로명 주소는 사실 미국과 같이 계획 도시에 정방형 도로가 있는 곳에 맞는 것이지 우리나라와 같이 자연발생적인 구불구불한 도로와 도시에는 맞지 않습니다. 선진국이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좋은 것이고 선진국이 따라 하면 선진국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재래식 단위인 평을 못 쓰게 하고 제곱미터를 쓰게 하였고 도량형법에서 이를 어길 경우 벌금까지 부과하지만 실제 국민들은 여전히 평을 쓰고 심지어 처벌을 피하기 위해 3.3제곱미터를 평 대신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터법을 선진국들이 쓴다고 우리도 평을 제곱미터로 바꾸어 쓴다고 하지만 정작 미터법을 먼저 사용한 영국이나 미국 등은 미터법 외에 자기 나라의 고유한 단위 역시 병행하여 쓰고 있습니다. 영국은 파운드, 온스, 갤런, 미국은 마일, 피트 등을 쓰고 있습니다. 항공기는 고도를 말 할때 모두 피트를 쓰지 미터를 쓰지 않습니다. 선박은 거리를 말할 때 해리를 쓰지 미터를 쓰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현실에 맞고 국민정서에 맞게 쓰는 것이 국민을 위한 것이지 국민들은 불편하다고 하는데도 국민들의 의식이 잘 못되었다고 하면서 억지로 좋은 것이다고 강요하는 것은 잘 못된 것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