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앗이된 [국민연금] 민주화(자율화) 요청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8-10 ~ 2018-09-09

국민연금 CF 보면 노후보장에 물가상승반영한다고 하면서 멀지않은 미래에 소멸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과장광고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어떠한 보험도 약관이 있고, 그 약관은 각 개인이 책임질 수 있는 권리와 자유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국민연금은 세금과 같은 명분으로 인식되어 "강제적 집행" 개념이 자리잡은 현실입니다. 올해는 최저임금도 올라 - > 단가 상승이 야기되고 -> 소비자가 상승이 되어 ->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며 -> 소비축소로 -> 경제원동력이 분산 및 상실됨에 따라 -> 소득감소 및 저축금액 축소가 불가피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연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불확실 성을 국민들에게 준다면, 더 이상 국민연금을 낼 명분이 없어집니다. 결국 "하나의 품앗이 문화에서 비롯된 상품" 의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국민에게 자율성을 부여하고 자기가 지불한 만큼 노후혜택을 돌려받고 복지예산은 별도로 편성하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지금 국민연금은 국민의 민심을 얻기보다, 강제적 운영방식으로 사망하지 않을경우 돌려받지도 못하는 조건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만기시까지) 결국 만기시까지 수익을 얻는 마지막 순간까지 현60세 . 무조건 국민연금을 강제로 내야하는 것은 민주적 국가의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 품앗이 된 국민연금을 자율화로 변경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