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으로 감형또는 무죄판결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8-15 ~ 2018-09-14

사형을 시켜도 아니 찢어죽여도 모자랄 성범죄 가해자들 있죠? 아니 많죠 심신미약이 적용되는법이 처음 생길때야 당연히 좋은뜻에서 생겼겠죠 그러나 요즘 판결을 보면 범죄자들이 심신미약을 악용하는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술을 마셔서 기억이안나서 심신미약이라고요? 그건 가해자의 입장일뿐입니다. 처첨하게 당한 피해자는요? 그중 아이들도있고...평생 지고 살아가야 할 상처아닙니까? 대한민국의 법은 가해자들 인권을 우선시여깁니다. 사망한 피해자들은 얼굴공개 신상공개다하지요? 가해자들은 신상공개 인권때문이니어쩌니하면서 안합니다. 피해자는 인권없나요? 둘다 인권을 내세운다면 피해자가 더 우선시되어야죠. 평생 몸과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갈 피해자들 앞에서 가해자들 인권과 심신미약으르 인한 감형이나 하고있으니 법이 도대체 누구편인겁니까? 제발 술마셔서 기억안나니 술마셔서 우발적인거니 이딴걸 죄에 반영하지마십시오. 가해자가 어떤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던 피해자는 씻지못할 피해를 입은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