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가장 확실한 해결책(김포공항 서울 북쪽으로 이전후 현 부지에 100만호 대규모 택지개발)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21 ~ 2018-09-20

부동산 정책의 성공과 가격 안정, 투기 근절은 현 정부의 명운이 걸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저는 개인적으로 김포공항 근처에 손바닥 만한 부동산도 보유하고 있지 않은 40대 중반의 일반 서울 시민입니다. 현재 서울시 내부에는 재건축과 재개발 이외에 주택 100만호 건설이 가능한 신도시급의 대규모 신규 주택을 공급할 택지가 전무한 상태 입니다. 이것은 결국 수요와 공급의 극심한 불균형을 가져오게 되어 현재 부동산 가격 폭등을 부채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이라도 규제위주의 부동산 정책을 현 수준으로 동결 시키고 서울시 안에 매가톤급의 주택 공급 정책을 발표하여 부디 국가 경제을 좀먹는 부동산과의 싸움을 이번 정권에서 끝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대안으로 서울 시내 접근성이 가장 좋고 현재 남아 있는 유일한 공공 택지인 광할한 김포공항 부지의 이전을 통해 현 김포공항 일원 및 인접 김포 평야에 대규모 택지를 조성하여, 70년대 강남이전, 80년대 말 분당/일산 신도시 건설에 버금가는 서울시 내부에 대규모 주택 공급 사업 시행을 제안 드립니다. 구글 맵이나 네이버 위성지도를 열어서 현재 김포공항 부지와 인접한 김포 평야의 택지 규모가 얼마나 광할한지 확인해 보시고 서울 접근성이 얼마나 좋은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천국제공항으로 인하여 김포공항은 이미 국제공항으로의 기능은 거의 대부분 상실하였고 도심내 공항으로만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항이전으로 인한 영향이 거의 없을 것이며, 이전이후 택지 활용 측면에서는 그 효과가 수백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간단하게 로드맵을 정리 하였습니다. 1. 건설 규모 : 100만호 (임대주택을 포함하여 서민, 중산층, 부유층등 모두가 거주하기 적합한 다양한 주택을 적절하게 공급) 2. 서울 시청등 주요 공공 기관 김포공항 신도시 부지로 이전 3. 주요 대학교, 명문고등학교등 또한 김포공항 택지 부지로 이전 4. 주요 기업등의 본사 유치 5. 서울시 진입도로 추가 확충 및 지하철등 추가 교통수단 확보 6. 개발 비용은 정부 택지 수용 후 민간 투자 유도등으로 충당 7. 주택 건설 원가를 공개하여 현 분양가의 절반 이하 가격으로 분양 8. 이전할 김포공항 부지는 통일 시대를 대비하여 서울 북쪽으로 확보 9. 70년대 강남개발과 80년대말 분당/일산 신도시 건설은 군사정권 아래에서 군사작전처럼 시행하였기 때문에 단기간에 성공한 정책입니다. 독재정권이라 비난 하지 말고 그 당시 정책을 깊이 있게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10. 남아있는 임기안에 이 정책을 입안하고 완공까지 성공 하게 된다면 정권 최대의 치적이 될 것 입니다. 11. 또한, 실제 주택 공급규모나 분양비용등이 정책으로 공포된다면 현 부동산 시장의 가격 안정 시키고 폭등을 잠재우는데 극약처방이 될 것입니다. 12. 대규모 건설 사업으로 인하여 일자리 확보, 고용 안정 및 내수 경제 활성화로 인한 경제 성장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 입니다. 부디, 용단의 결정을 내리시어, 자라나는 젊은이들에게는 좌절을, 주거비용부담으로 인한 출산율 저하, 부동산으로 발생하는 불로 소득으로 인한 건전한 생산 경제 위축등 국가 경제에 온갖 폐해를 주고 있는 이 부동산 문제를 막대한 공급을 통해 이번 정권에서 끝내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