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는 소득이 없는 기간은 징수하지 말아야합니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8-20 ~ 2018-09-19

국민연금보다 진짜 논란이 일어야하는게 너무나도 가혹하게 걷고있는 건강보험료입니다. 너무나도 심하게 많이 걷고있습니다. 특히 실업자들한테 왜 독촉장을 자꾸 날리고 전화로 채무자 닥달하듯 하나요? 국민연금은 낼수 없는 상황이 되면 안걷습니다. 현재 국민연금 폐지운동을 벌이는 이상한 시민단체와는 다른 견해입니다. 내기 싫으면 안내면 되는게 국민연금입니다. 반면 왜 건보료는 마치 빚내준 사람처럼 안낸 기간만큼 나중에 빚덩이로 만들어놓나요? 소득이 없는 기간동안 안낸 보험료는 나중에 걷지 말아야합니다. 또한 연중 병원한번을 안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매달 수십만원씩 걷어댈수가 있느냔 말입니다. 병원에 가는 횟수에 따라 차등징수해야합니다. 건보료 인하하고 납득할 수준으로 개편해야합니다. 아울러서 현재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5%로 올리고 내년부터 9%의 보험료율을 11%로 올리는 1안과 40%로 소득대체율을 낮추고 13.5%를 올리는데다가 수급연령을 늦추는 2안이 있던데요. 상식적으로 국민들이 뭐를 바라는줄 안다면 1안으로 가길 바랍니다. 절대 늦게 받는건 납득할수 없습니다. 아울러서 과거 군복무 30개월이상 했던 남자들중에 국민연금 수급연령이 65세로 늘어난 사람들은 가입기간 30개월 인정해줘야합니다. 형평성에 맞아야 할것 아닙니까. 건강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