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국방의 의무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8-13 ~ 2018-09-12

현재 대구의 성서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고1 학생입니다. 오늘 사회시간에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웠고 저는 요즘 이슈가 되고있는 성평등과 연관지어 생각해보았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중에는 국방의 의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39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지고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실질적 국방의 의무는 대부분이 남성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남성들은 징병되어 군대에 1년이 훨씬 넘는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을 소비할동안 수많은 여성들은 국방에 대한 의무를 지고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성들에게 일정기간동안에 일정금액의 국방세라는 이름의 세금을 징수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 신검을 통해 공익 혹은 여군으로 징병을 하는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생물학적으로 남성들은 여성들보다 신체적 조건이 국방에 더 적합할지도 모릅니다. 여성들은 생리등의 이유로 국방의 의무를 할때 추가비용 혹은 남성들보다 덜 효율적일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이유만으로 남성들만 필수적으로 징집을 한다는것은 성차별 혹은 위헌적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남성들보다 신체적 조건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국방의 의무를 필수적으로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여성들의 인권또한 침해하는것일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이유로 남성뿐만이 아닌 여성들도 국방의 의무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