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세 현실화로 과도한 집값 상승을 막아 무주택자와 미래 세대에 희망을 줍시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8-28 ~ 2018-09-27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작금의 우리 나라의 부동산 폭등 사태를 쭉 보아온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이제는 특단의 대책 수립이 필요 하다고 생각 하여 제안/요청을 드립니다. 저는 경제,부동산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일반 서민으로 명확한 숫자를 제시 할수는 없으나 우리가 추구 해야 할 방향에 대해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의 우리 나라의 부동산 정책으로는 일부 특권층(기득권/금수저)과 투기 세력외엔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희망을 줄수 없다고 봅니다.(헬 대한민국 이란 소리가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자고 나면 오르는 수도권 및 일부 지방 핵심 요지의 부동산 가격을 보면서 국민 개개인 생활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 구입을 위한 계획 수립이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고 생각 합니다.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소 업체 근로자의 평균 연봉을 고려 한다면 우리 이웃들..미래 세대들이 무슨 희망으로 학업,취업,결혼,육아,주택 구입등 생활에 대한 계획 수립과 노력을 할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의 집,주택은 거주의 역할을 해야지 재산 증식.투기의 도구로 사용 돠어서는 안된다고 생각 합니다. 가진자들이 투기의 목적으로 여러채의 집을 선제적으로 확보 하고 집 값을 올려 그들만의 잔치 불노소득을 확장 해 간다면..일잔 선량한 국민들의 상실감은 결국 우리의 사회를 병들게 할 것 이라 생각 합니다. 저는 이에 민주주의 경제 개념에 위배가 되는지 모르겠으나 집,부동산을 재산 증식으로 활용 하는 현재의 상황을 개선 해야 한다고 봅니다. 자의던 아니던 취득시 대비 매매시 차익금에 대해 8~90% 수준(시중 금리 수준 인정)으로 양도 소득세를 부가하는 것으로 법을 개정 하지 않으면 어떤 정책도 백약이 무효할 것으로 봅니다. ( 필요시 부동산 투기지역에 한해 부분적으로 적용 하는 것도...) 메스컴에 나오는 보유세,공시가 현실화를 통한 세금 증액은.. 현재 고가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이 결코 두려워 할 수준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10억이 넘는 수도권 아파트 보유한 사람이 세금이 1~2백만원 오른다고 꿈쩍이나 하겠습니까? 부동산 상승시 보유 기간을 고려하여 시중 은행 금리 수준의 이익은 몰라도 상상을 초월하는 이익금에 대해서는 분명 환수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이러지 않고 어느 정책으로 집값을 잡겠습니까? 저는 불 가능 하다고 생각 합니다. 정치권,정부에서 관련 업무를 보시느 분들이 분명 전문가이고 아실거라 보는데..답이 없는 토론만 하는 것 같아 답답합니다. 제가 제안 드린 내용이 민주주의 경제 관리에 위배 되는지 몰라도 나라와 우리 미래 세대의 앞날을 위하여 필요시 국민의 의견을 물어 서라도 개선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관공서 몇개를 지방으로 이전 한다고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 시킬수 없다는 것이 이미 확인 되고 있습니다. 저는 집은 우리들의 생활의 터전이지.. 돈벌이의 대상으로 가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로 현재 2억의 집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5~6억의 집을 구매코자 한다면.. 10년이던 15년이던 준비 하면 취득 할수 있다는 목표와 계획을 세울수 있는 그런 희망이 있는 나라가 되도록 검토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의 제안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만 큰 방향에서 검토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