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에 대한 맹목적인 인권타령. 이제는 다시 생각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8-12 ~ 2018-09-11

한국 현대사에는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바로 군사정권이 무력으로 정권을 잡고 인권을 유린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때 비인간적인 일들이 많이 발생했었기 때문일까요? 작용이 거셌기 때문인지 그 반작용으로 인권에 대해서도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고 있습니다.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는 억울하게 피해본 사람이나 정적 제거를 위해 인권탄압이 자행되었습니다만 요즘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사기... 전혀 정치범이나 양심수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졌고 현 정부와 집권 여당 또한 세월호 사건으로 인한 반사이익 많이 본 것 사실 아닌가요? 꼭 안전사고만이 국민안전과 관련된 것일까요? 얼마전 소년법 폐지에 대한 여론이 크게 일었고 소년범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정부와 인권팔이분들은 어떻게 답변했습니까?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는 식으로 마치 대중들은 감정에 치우친 우매한 부류들 대하듯이 가르치려 드셨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그럼 무조건 잘해주는 것이 능사인가요? 죄 짓고 교도소까지 갈 정도의 강력범들이 어차피 가둬두고 잘해준다고 얼마나 잘해줄 수 있으며 가두는 것 자체가 불만인 존재들인데 자기 죄를 반성하고 변화할 수 있다고 믿으세요? 범죄자들 한번이라도 가까이서 오래 본 적 있습니까? 그들과 이야기라도 나눠보셨나요? 절대 범죄자 만날 일 없는 집 값 비싼 동네에 사시는 분들이 범죄자 인권을 챙겨줘야한다고 그들이 출소하면 우리와 함께 살아갈 존재라고 이야기 하지만 당신들은 그저 입으로만 착한 척하는. 일반 대중들과 범죄 피해자들의 마음에는 전혀 공감못하는 싸이코패스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범죄자 인권 존중하자고 생색은 다 내지만 정작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잠재적 범죄피해의 가능성은 우리 같은 일반 국민들이 부담하고 있단 말입니다. 정부와 집권 여당 그리고 인권위는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부터 제대로 생각하고 국민을 위하기 바랍니다. 세금 내고 남에게 피해 안주고 묵묵히 살아가는 대다수 국민이 먼저인지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범죄자들의 인권이 먼저인지. 이제 국민들은 인권타령에 지쳤습니다. 인권은 피해자와 선량한 국민들에게 먼저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지 범죄자 챙기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1. 교도소 내에 수감된 범죄자에 대한 보호조항들 전면 폐지 및 태형 허용할 것. 2. 강력범죄 유죄판결 시 현재 형량 대비 기본 3배 이상 늘릴 것. 3. 전국 사형 수들 전원 사형 집행 실시할 것. 정부와 집권 여당의 인권 타령에 국민들의 참을성은 점점 한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 야당쪽도 이 청원을 보게 된다면 더이상 유통기한 지난 북한팔이 그만하고 보수면 보수답게 강력한 범죄자대응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돌리는 것만이 당신들이 살아날 길임을 제발 깨닫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