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아동복지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02 ~ 2018-09-01

아동복지법은 조두순사건 이후 성범죄를 막고자 제정된 법입니다. 이 법이 교원들 의 툭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인처럼 적용해 범법자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성폭행과 성추행은 직접 행동한 것이므로 나쁜 범죄입니다. 여기선 말로써 행해진 성희롱(성적학대, 정서학대)이 문제입니다. 교원들은 말로써 학생들을 가르치는 직업 입니다. 주로 여중고, 대학교에서 주로 일어나고, 남중고에선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단에는 학생인권만 있고 교권이 없습 니다. 학생체벌도 금지되어 수업시간에 떠들고, 잠자는 학생에게 수차례 지적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생에게 관심이 있는 교원은 경고해도 듣지 않으니까 감정이 격해져 심한 말잘못을 하게 됩니다 문제학생은 집에가서 자기 잘못은 빼고 교원 잘못만 전달하면 학부모는 분개해 고소하게 됩니다. 그런데 학생들에게 무관 심한 교원은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합의해서 재판을 받으면 벌금00백만원에 성교육프로그램00시간 이수, 개인신상등록10년, 취업제한 10년 등의 엄청난 범법자가 되어 버립니다. 학교에서는 징계위원회에사 몇 년동안 수업받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해서 증명도 없이 학생이 쓴 것은 모두 잔실이 되고 증인을 요구해도 들어주지 않고 파면징계를 내립니다. 이런 상황인데 요즘 교원들은 알체 학생지도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잘못해서 걸리면 파면이 되니까요. 먼저 교육부에서 학생지도지침이나 학생 처 벌기준표를 만들어 배포했다면 이런 일 은 일어나지 않았을텐데 무관심 했습니다. 따라서 아동복지법은 악법이므로 조속히 개정하기를 조속히 초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