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피빨아먹는 국민연금 자유선택 가입으로 변경하고 비정상적 연기금 운용 중단하라.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14 ~ 2018-09-13

대한민국 국민연금은 말이좋아 국민연금이지 현재는 반강제적 과태료식 운영에 그치고있다. 지금은 구멍난 댐에 물붓기식이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글을 쓴다. 반드시 담당자는 아래 사항을 검토해 주시길 바란다. 1. 국민연금을 국가의 이름으로 의무화 하지마라. 소득의 틀에 마추어 거두지마라. : 국민의 노후를 국가가 보장한다는 국민연금. 실제 취지와는 다르게 급격한 노령화 및 저출산으로 연금수급과 연금지급간 마이너스는 더 커질것이다. 국민연금을 자유선택형 가입으로 분리시키고. 연금납부금액도 탄력성을 두어야 한다. 연금수령을 굳이 나이에 제한을 둘 필요가 있는가? 연금을 많이낸 사람은 중도실직 혹은 퇴직시 연금을 낸 사람의 경제상황 및. 납부자의 요구에 마춰 수용해야한다. 조기지급도 가능토록 해야 되며, 소득구간별 차등 적용이 아니라. 이를 저축 혹은 노후보장형으로 크게 확대하여야한다. 예컨대 월 200만원 내는 사람은 모두 10만원을 내는게 아니라. 자신의 선택으로 0만원 ~ 100만원까지 납부가능하도록 변경되어야한다.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의 대한민국에서 국민연금을 국가가 강제가입토록하고. 표준납부화 할 필요는 없다. 재테크에 잘 모르는 사람이거나. 노후보장을 바라는 사람은 개인의 의사껏 납부하도록 하고. 더 많은 연금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또한 마찬가지로. 국민연금을 자신의 선택껏 납부토록 하며. 거부의사가 있는 가입의무자들은 미가입, 중도해지등을 받아주도록 하자. 2. 국민연금 기금의 삽질운영. 연기금을 다루는 존재들은 과연 주식 및 기타자산을 다루는 전문가인가? 싶을정도로 무지하다. 아니 그 이상이다. 다른 국가의 연기금 운용본부들은 대부분 수익을 5~20% 정도 운용을하지만 우리나라 연기금을 다루는 집단은 너무 해이해져있다. 삼성 합병문제 , 지방이전문제 등으로 다수가 이탈했다 하더라도 주식시장에서 그들은 바보아닌 바보 취급을 당한다. 금융기관과 금융마피아 권력형 커넥션인가? 그들은 지금도 비싸게사고 싸게파는 손해를 반복하고있다. 소위 외인 - 기관들에게 비싸게 물량을 넘겨받고. 싸게 물량을 토스하는듯. 연기금 운영을 해외 자문기관에 맡겨라. 그게 더 낫겟다. 3. 손실난 연기금운영 + 연금수급악화 = 연금인상 >> 노후보장 더 힘들게 이런악순환이 반복되면 국민연금 자체가 현 대한민국 상황에 안맞는거다. 무조건 연금인상과 연금수급연령 인상으로 손해를 메꾸려고 하지말고 연금 운영 정상화. (손해나면 연기금위탁운영 중단하라.) 연금 납부 탄력화. (개인의 경제적 상황껏 일괄 차등 적용하라. 더 많이 넣을수 있는 권리도 주어라.) 연금 선택화 ( 연금을 반강제로 가져가지도 말 것이고, 가입을 거부할수 있는 선택권을 주어라. 그게 정상인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