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관련 단체의 정치집회 참여금지와 관련된 입법"에 대해 위헌의 소지와 직권남용의 여부에 따라 보훈처 장관의 교체를 청원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8-22 ~ 2018-09-21

아래는 보훈처에서 입법예고한 법률에 대한 기사 내용입니다. [재향군인회, 고엽제전우회, 특수임무유공자회 등 보훈관련 단체들이 단체 명의로 태극기 집회 등 정치 집회에 참여할 경우 처벌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가보훈처는 22일 "관련 법에는 재향군인회·고엽제전우회·특수임무유공자회 등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도록 하는 관련 조항이 있지만 내용이 포괄적이고 이를 어겨도 처벌하는 조항이 없어 정치활동을 보다 구체화하고 처벌하는 내용을 신설했다"며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안에 대해 다음달 6일까지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 내용의 기사가 오보인가요? 이 기사가 오보가 아니라면 각종 시민단체라는 껍질을 쓰고 정치활동을 하는 모든 단체들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이나 단속등은 하고 있으면서 이런 법안을 입법예고 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공무원으로서 노조활동을 하고 있는 모든 단체들은 자신들의 복지와 근무환경에 대한 시위만 하고 있는 건 맞겠죠? 특히 전교조는 학생들의 인권과 교사들의 인권에 대해서만 시위하는거 맞는거죠?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이 보훈관련 단체들에 대해서만 정치집회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 맞죠? 지금까지 보훈관련 단체들 이외의 단체들(국민의 세금이 지원되는 모든 시민단체들)이 정치집회에 참석한 경우에 어떤 제재와 처벌이 있었습니까? 이 후에 보훈관련 단체들 이외의 단체들이 정치집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어떤 처벌과 단속을 할 예정이십니까? 지금 입법예고 된 법안은 헌법에서 보장한 시위나 집회와 관련된 자유를 제한하는 소지는 없는 겁니까? 혹시 이번에도 이렇게 찔러보고 조용하면 진행하고 시끄럽게 굴면 보훈처 단독 소행이고 정부는 모르는 일이었다고 발뺌하려는 겁니까? 이번 일에 대해 위헌의 소지는 없는지 또한 국민의 세금이 지원되는 모든 단체들에 대한 시위와 집회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떤지 분명하게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지금의 입법예고는 보훈처 장관이 "정부의 목소리와 다른 목소리를 내는 단체들의 집회를 저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권력을 남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훈처는 이런 일에 대해 입법을 서두르지 않아도 할 일이 많습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국가에 봉사했던 모든 이들에 대해 국가는 충분히 보상을 하고 있으면서 이런 짓을 벌이고 있는 겁니까? 따라서, 국민의 이름으로 이 법안의 위헌 여부와 직권남용 여부에 따라 보훈처 장관의 교체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