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판사 제도를 도입하자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8-03 ~ 2018-09-02

양승태 대법원장의 "재판거래"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법원행정처와 전현직 판사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 판사들에 의하여 계속 기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법원 판사들에게 법원 사건의 판결을 맡기는 것 자체가 잘못입니다. 그러므로 기소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 검사 제도가 필요한 것처럼 판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 판사 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별 판사제도를 만들어 양승태 대법원 같은 변태 판사들을 처벌하고 재발을 방지하며, 사법부의 독립은 물론, 개개 판사들의 독립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