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살인 vs 미필적고의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8-29 ~ 2018-09-28

음주운전 살인 시 "과실치사죄"를 적용해 영국이나 미국처럼 엄한 형벌 (종신형)을 처해주십시요. 음주살인을 해도 미필적 고의 니 어쩌니 어려운 단어 써서 사람 죽여놓고 술 취해서라는 이유로 나중에 집행유예로 풀려나오는 (70%가 풀려나옴다 함니다-대법원자료) 이런 억울한 일들 더 이상 안 벌어졌으면 합니다. 만약 길가던 귀하의 사랑스런 자녀가, 또 가족들이 술취한 어느 음주운전자에 치여 사망하였을 때도 계속 미필적 고의,,, 떠들어 대는 것 듣고 있을건가요?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어느 순간에 일어날 수있는 일들이기에 지금이라도 강력한 법제제를 가해 음주문화에 길들여져있는 일부 몰지각 무책임 국민들에게 경고를 하여야 합니다. 음주 후 살인사건 피해자들에 억울함을 풀어주어야 하는 게 국가의 의무일겁니다. 금번 뮤지컬배우 남편 음주운전 사망사건을 보면서 억울해 할 2분의 피해자들 처지를 생각하니 국가의 책무가 다시한번 떠올려집니다.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