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복지에 대해 이야기 해봅시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8-21 ~ 2018-09-20

국민연금은 노후대책을 위한 하나의 복지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과거 노후대책으로만 자리을 잡앗다면 현제는 노후대책이 아닌 복지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노후대책/복지 는 묶어서 생각을 해보면 노후대책도 나이가 들어 연금을 타서 생활할수 있도록 하는 수단입니다. 공무원 연금/군인연금/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 크게 4개의 연금이 있다고 할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모두 복지을 위해 연금을 받는거고 공무원 연금은 퇴직금 없이 연금이 많이 나온다고 이야기도 잇고 또는 직장가입자 공무원 연금 비교만 하면 비슷하게 연금을 받을수 있다고 보여지며 그럼 거기에 포함이 안된 지역가입자는 연금을 더 많이 내고 연금은 더 적게 받게 됩니다 이것도 평균화가 안되어 있으니 국민연금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는게 현제의 국민연금 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도 복지을 위해 세금 명목으로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것은 확실하지만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손실+수익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국민들에게는 투명하게 공개을 하지 않으면서 국민연금을 신뢰해야 한다는것은 당연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지며 차라리 노후대책인 복지을 더 탄탄히 하기 위해 납부을 해야 한다면 국민들이 복지을 위해 더 많이 생각하지 않을까 합니다. 건강보험/국민연금 모두 강제성이 있는데 과연 올바르게 자금이 쓰여지고 있는지도 국민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국민연금을 통합하여 복지에 대해 더 생각을 할수 있도록 하는게 더 바람직하다 보여지고 담배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에서 세금을 걷고 있는데 과연 국민들에게 제대로 사용이 되고 있는것인지도 국민들은 알수 없습니다 뉴스들을보면 담배로 인한 세금은 10%미만정도 흡연자들을 위해 사용된다고 본적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국민을 위해 연금정책이나 보험정책을 하지만 이런것도 불확실하게 사용이 되는데 연금정책이나 보험정책은 과연 국민들이 신뢰을 할수 있을까요 연금/보험을 통합하여 복지을 위해 사용이 되는게 더 바람직하다 생각됩니다.. 어떤 카페에 국민연금 논란에 대해 현 연금공단 재직자가 올린 글입니다. 좀 깁니다만 읽어보니 수긍이 가는 부분도 있고 의문이 가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은 개개인께서 판단 하시고 참고만 하시면 될 듯하고 반말로 적혀 있어 기분이 상하실 수도 있지만 그 부분은 그냥 쿨하게 넘어가시고 내용에 의미를 두시면 될 듯합니다. 나 눈팅족인데 며칠새 멘션이 너무 많이 달려서 그냥 처음으로 글한번 올려볼게 연금이라면 무조건 욕할사람들은 제발 뒤로가기 눌러줘 글이 길어질거 같아서 편하게 반말할게 이해해줘. 「난 사회복지학도 전공했고 연금직원이기도 한 입장에서 글써볼테니까 팩트는 알고가자 <참고로 사회보장제도라는건 세가지로 나눠져 1.공공부조-기초수급, 기초연금 등 백프로 세금 2.사회보험-고용,산재,건강,연금 등 본인부담금존재 3.사회복지서비스-복지관 등> 주요댓글들 먼저 짚어볼게 1. 강제가입 여부 국민연금은 최소한으로 나라가 개입해서 국민들 노후를 챙겨주는거고 우리가 이름알고 있는 국가들중에 연금없는나라 찾기가 더힘들어 만약 강제로 안하면 여기있는 기업사람들은 알아서 노후준비 하겠지만 대부분의 서민들은 현실에 급급해 연금이든뭐든 준비하겠음? 그럼 기초연금이든 기초수급이든 그사람들 백프로 세금충당해야되는데 결국 그 세금은 누가 떠맡음? 또 성실납부자들만 죽어나겠지 알아서 살게 내비둬라하는데 그사람들 다 굶어죽고 폐지줍고하면 국가의 존재이유가 없잖아 공적연금은 정말 최소한의 국가유지수단이야 2. 물가상승률 흔히 지금 100만원 연금받아서 나중되면 짜장면이나 먹겠냐고 하는데 물가반영을 해주는 연금은 공적연금밖에 없어 공무원,군인,사학,국민연금 등이 있지 개인연금이 낫다고 하는데 개인연금은 물가반영이 전혀 안될뿐만 아니라 사업비 명목으로 엄청 떼가 최저보증 3% 이렇게 홍보하는데 여기서 핵심은 사업비운영비 뺀 금액의 삼프로야 넣어본 사람들은 원금되기까지 최소 10년은 넘어야되는거 잘알거야 나는 개인연금 넣지만 소득공제용,국민연금퇴직연금 받기전 공백기간용으로 생각해 그리고 개인연금은 잘 넣으면서 국민연금은ㅠㅠ직장인최고액이 21만원가량인데..소득공제도 되고..나는 최고액 되면 소원이 없겠다 3. 여기저기 기금 다 날려먹었다 국민들이 걱정하는게 주식으로 날려먹었다하는데 기금중 투자비중이 채권50 국내주식18 해외주식18 대체투자12 기타 복지투자 등 될거야 현재 기금 600조중에 300조가 운용수익금이고작년에도 7.5프로 수익률을 냈는데 기자들은 잃은거는 엄청크게 내면서 이득본건 내지도 않더라 기금운용 어떻게 하냐고 난린데 우리 홈페이지 가면 기금 어디에 어떻게 얼마나 투자한지 다나와.. 그리고 기금고갈=연금중단이 아니야 연금은 기금으로 주는게 아니고 법으로 주는거기때문에 이미 기금고갈된 선진국들은 적립방식에서 그해에 걷어 그해에 주는 부과방식으로 다 변경됐어 재원은 오로지 보험료수입인 경우도 있고 세금이 투입되는 경우도 있고. 그럼 그 해에 걷는게 후세대가 감당 못할정도인가?밑에 중앙대 사회복지 교수님글 참고해줘 <<대부분의 언론과 학자들은 기금 고갈시 후세대의 부담이 너무 커서 재정적으로 감당이 불가능하니 후세대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후세대 부담을 줄이는 방법은 우리의 연금을 줄이거나 우리가 보험료를 더 내는 수밖에 없다. 즉, 지금보다 연금을 더 깎아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후세대가 감당 못할 정도의 부담을 하게 된다는 후세대 부담의 과중함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객관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나는 후세대 부담 총량이 적다고 본다. 지금처럼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출산율이 낮아지면 2050년에 우리나라 노인들은 전체 인구의 40%가 된다. 그런데 인구의 40%를 차지하는 노인들에게 2050년에 지급해야 할 국민연금 총량은 GDP 대비 5.5%로 추정하고 있다. 기초노령연금을 20만원으로 인상하고 삼성 이건희 회장을 포함한 부자들까지 모두 포함하여 전체 노인인구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준다해도 GDP대비 4.3%로 추정된다. 즉,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지출액을 합해서 GDP의 10%가 안 된다. 이 정도면 후세대가 감당이 불가능할까? 이게 잘 감이 안 잡힌다면 다른 나라 사례를 좀 살펴보자. 유럽국가들은 2010년에 노인인구가 평균 15%일 때 연금으로 GDP의 11%를 지출했지만 나라가 망했다는 소리는 듣지 못했다. 오히려 굴곡은 있지만 인류가 지금까지 구축한 사회체제 중 가장 안정된 사회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유럽연합 보고서에 의하면 2050년 유럽국가들의 노인인구는 평균 25% 정도가 되는데 이때 지출되는 연금총액은 GDP의 약 13%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정도의 재정 규모는 경제성장률과 생산성 증가를 감안할 때 부담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유럽학자들의 주된 의견이다. 따라서 한국의 노인인구가 40%가 되는 2050년에 연금총액으로 GDP의 9.8%를 지출하면 후세대 부담이 과중하고 재정이 거덜난다는 주장은 매우 과장된 것이다. 앞으로 37년 뒤인 2050년에 가서야 우리나라는 노인인구 40%에게 유럽국가들이 2000년대 초반에 노인인구가 15% 일 때 지출한 수준의 연금을 쓰게 되는 것이다. 즉, 앞으로 약 40년 뒤에 우리 사회가 GDP의 10%를 연금으로 지출한다는 것은 우리 손자들에게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 4. 공무원연금과 비교 나는 사람들이 왜 공무원연금액이랑 비교를 하는지 모르겠다 공무원연금은 퇴직금일부랑 같이주는 개념이고 내는거도 같은 사업장가입자 기준으로 2배인 9%야 받는게 그럼 우리 두배냐?얼마전 개혁으로 두배가 안되는게 현실이고 그리고 합치라고 하는데 공무원연금보다 국민연금이 현재 재정이 훨씬 탄탄한대 왜자꾸 합치래 부러우면 우리도 더 많이 떼고 더 달라고하는게 맞는거아냐? 5. 이민가면 돌려준다 맞아 이민가면 돌려줘 근데 그나라는 연금 없을거같애?오히려 더 많이 떼고 더 늦게줄거야.. 6.두사람중 한명이 죽으면 많은쪽 연금 선택 이 문제도 많이 거론되는데 실제 민원대 삼년있으면서 대략 하루최소10명*20일*36달=7200명 상담해본 결과 지금 40~50대들 낸돈대비 원금회수기간이 3-4년?제일많고 많아봤자 5-6년이야 (나는 상계년수 9년 걸리더라 예상액 조회해보니까) 현재 수급연령 62세인데 우리가 68세되면 수급멈추는게 아니잖아 죽을때까지 주는데 당연히 적자가 나지 본인연금 한푼 못받고 유족연금도 못받고 죽는 사람이 많은지 70세이상 살아서 몇배로 받고 죽는 사람이 많은지 생각해봐ㅠㅠ사회보험 취지가 예상치못한 질병.노령등에 같이 대비하는건데 내가 운없게 원금 다못받고 죽은거 억울하지만 다른 장수노인들이 살아서 잘쓰다가면 그냥그걸로 그러려니 하면 안될까..이건 내가 복지정신이 투철한걸수도 있어ㅋㅋ원금은 주자는 법안 나온단 말도 있으니까 또뭐가 있더라... 이정도하고 무튼 위에서 설명했듯이 연금의 필요유무는 더이상 논외로할게 어느국가든 다 운영하니까 그건 국가의 의무니까.. 그럼 어떤방향으로 가야 좋을까 1. 사람들이 믿으려면 연금지급보장을 명문화 해야겠지 사실 다른나라들은 명문화하지 않아도 당연히 받을거라 생각하고 이런제기는 하지 않는대 근데 우리나란 그만큼 정부에 대한 불신이 커서 나도 이해돼 지금법률은 지급하기위해 노력해야한다인데 이걸 나도 그냥 지급해야한다로 못박았음 좋겠어 2. 공무원연금 개혁때 여야가 합의한게 공무원연금 깍는대신 그 돈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실질적으로 돈을 더받는거야)을 50프로로 올리는데 쓰자는거야 문통도 공약으로 이행한다고 했어 (*소득대체율이란 40년 가입기간중 본인 소득의 몇프로를 받는지를 말하는거야 높을수록 많이 받는거지 당연히) 지금 18년도 소득대체율은 45%로 계속 줄어서 48년도에는 40%가 되도록 맞춰져있어 여기서 지금 나오는 안들이 하나는 대체율 40% 유지하고 10년에걸쳐 보험료 조금씩 올리는거고 다른 하나는 45%로 유지하는대신 보험료를 내년부터 바로 11%로로 올리는게 한가지 방안이래 나는 두번째안이 그나마 낫다고 봐 어차피 올릴거 받을거도 더 받아야지 그리고 가능하다면 보험료도 5년에걸쳐 올린다거나 이런게 좋겠고.. 우리나라는 사실 보험료가 적은편이야 복지국유럽국들은 논외로 하더라도 가까운 일본 후생연금도 각 9%씩 18%로 내고있고.. 무튼 나는 서민이라 재테크로 노후준비는 불가능할거같아 그래서 국민연금이라도 제대로 지키고싶고 없애자고 할게아니라 방법을 함께 고민해야된다고 생각해 기금운용위원회가 허울뿐인 회의가 아닌 정부입김에서 벗어나서 정말 전문가들이 모여 진심으로 연금가입자들을 위해 토론하고 투자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어떻게하면 우리가 부러워하는 타공적연금이나 복지국가처럼 적정수준 부담하고 더 받는 방향으로 나아갈지 관심가지고.. 기금고갈론에 속아서,당장 눈앞의 1-2% 보험료 더 나가는거에 급급해서, 연금의 본취지인 노후소득보장을 잊지는 말았으면 좋겠어」 [출처] 국민연금 재직자가 올린 글이네요. (살통영 - 통영여행,생활정보,통영맛집,멋집,통영카페) |작성자 엔돌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