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재잿더미 이제  시작임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8-20 ~ 2018-09-19

서울 직장인 평균 급여 223만원, 자영업자 172만원[2018년 4월 28일 기사] [소득하층민 자영업자] 최저임금 타겟 569만 자영업자 [30인이상 사업장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임금을 올려주지 않고도 그대로 유지해도 최저임금의 수준 ] 남은 것은 자영업자와 영세기업 말그대로 소상공인 하층민[자영업자,영세기업] 의 소득을 더 뜯어 하층민에게 더 주는 구조 [ 어벙벙한 소득재분배 ] 2018.08.13 00:02 공무원연금 개혁 제동 걸던 민주당, 이번엔 “국민연금 개혁”공무원연금 개혁 제동 걸던 민주당, 이번엔 “국민연금 개혁” 2018년 7월 16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소상공인이 어려운 것의 근본 원인은 대기업 프랜차이즈의 갑질 횡포, 높은 상가임대료라는 점을 분명히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BGF리테일[CU편의점] 영업이익율 2.23% GS리테일[GS25편의점] 영업이익율 2015년 3.6% 2016년 2.95% 2017년 2% [지속적인 국내영업환경 악화에 따른 영업이익 하락]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 "한국 최저임금 인상률, 상대적으로 높다" OECD 25개국 중 유독 한국 기업들만 "경기 악화될 것" 2017년 6월 26일 OECD에 따르면, OECD 국가 중에서 한국의 기업들만 유일하게 경기 전망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 존스 담당관은 “최저임금 인상 폭은 지역별로 수용할 수 있는 정도가 다르다”며 “서울 명동과 전라남도의 수용 여력이 같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사용자위원들은 표결 결과에 반발해 전원 퇴장했다. 근로자위원과 공익위원 두측에서 독단적으로 최저임금 결정 노동부 의사결정에 문제없다 [ 독재정권 혹은 집당여권의 반대세력이었을뿐 본인스스로 독재정권임을 증명 ] 일본에서 근로자 임금은 기본적으로 노사가 협상을 통해 자주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여겨 최저임금 결정 [ 정부주도의 마음대로 결정이 아니다 ] OECD의 경고…"韓 도소매 고용률 둔화, 최저임금과 관련 있다" 고시 최저임금 7,530원’ 기준으로 한국은 OECD 25개국 중 9위로 나타났다. 하지만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 9,045원’을 기준으로 하면 OECD 중 3위로 올라갔다. [2017년 OECD 국가중 최저임금 3위 2018년 1위 예정] 한편, 법정인건비는 임금과 비례하기에 최저임금이 7,530원에서 1만원으로 32.8% 인상되면 ‘최저임금+법정인건비’도 10,667원에서 14,166원으로 32.8% 인상된다. 나는 미쳤다라고 밖에 정의할수없다. 민주당 정권 이제 집권하기 힘들다. 노무현대통령이 왜 열린우리당을 창당하라고 했는지 알것 같음. 미친 집단이라고 밖에 규정할수 없음 나라경제를 박살내려고 하고 있고 안보고 안듣고 지들 맘대로 하는 독재정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