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에게 그러니 성폭행 당하지라고 한 교육공무원 제대로된 처벌 부탁드립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8-09 ~ 2018-09-08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문자의 내용이 성이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을 포함하지 않고 있는 점, 또 언어적 폭력을 넘어서 성적인 접촉이나 신체적인 성폭력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면서 벌금형을 선고했다. 보여지는 상처는 치료하면 되지만 말로 입은 상처는 평생을 갑니다 그런데 고작 벌금 500만원이요? 죄질이 매우 불량한 걸 알면서도 반성한다는 이유 하나로 500만원? 진짜 반성하고 있을지 그게 연기인지 어떻게 압니까? 그러다 피해자가 2차가해를 당하면요? 제대로 된 처벌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