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계엄령 조항에 이 내용도 추가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8-14 ~ 2018-09-13

기무사가 친위쿠데타를 시도해서 대통령의 계엄령 발동에 좀 더 강한 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추가해보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1.계엄령 발동시 24시간 안에 국회 자동 소집, 최상위로 연장 동의안 자동 상정. 2.발동 후 72시간 안에 연장안을 통과시켜야 하며, 연장안 통과 못 할 시 자동 계엄령 종료. 3.헌법을 정지시키는 것이니, 재적 의원의 2/3이상이 연장안 동의를 해야 연장 됨. 4.2항에 의해 계엄령이 폐기 된 경우 일정 시간이 지나지 않으면, 앞서 계엄령이 발동된 지역이 포함된 지역에 다시 계엄령을 선포할 수 없음. 5.계엄령 발동시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이유로도 구금, 구속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