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국유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30 ~ 2018-09-29

요즘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 이것은 부동산은 영원하다는 집착에서 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모든 토지의 소유권을 일정 기간의 유예기간을 둔 후에 100년 사용권으로 전환하고 이후 국가로 귀속하는 법을 제정하여 시행하면 현재의 모든 부동산투기는 사라질 것이다. 소멸하고 마는 것에 누가 집착할 것인가? 또한 이 법을 시행하면 부의 배분에 따른 여러가지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사료된다. 기업들의 투자활동도 더욱 활발해지지 않을까? 제행무상 시생멸법 생멸멸이 적멸위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