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및 노약자 권리 보장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15 ~ 2018-09-14

저희는 보성여자고등학교 학생입니다. 저희가 장애인과 노약자의 생활 불편을 조사해서 정리했습니다. 1단계 문제 찾기 노약자가 많이 보이는 해방촌에서 장애인 및 노약자 편의시설이 얼마나 잘 갖추어져있는지 고민해보고 조사를 시작함. 1. 건물 입구마다 있어야 할 휠체어 경사로가 부족하고, 있는 곳 중에서도 실제 휠체어를 끄는 장애인들이 사용하기 불편한 경사로인 경우가 많음. 2. 길 가운데에 있는 격자판 하수구 덮개. 3. 계단이 있는 곳에는 엘리베이터나 경사로가 있어야 하는데 없는 곳이 대부분임. 또한 경사가 급한 계단이나 내리막길에 손잡이가 없음. 4.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가에 도로와 인도가 분리되어있지 않음. 5. 버스 정류장 노선도가 너무 높은 곳에 있음. 6. 해방촌 사람들이 자주 이용하는 02번 버스의 해방촌오거리 정류장. 7.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있는 건물이 거의 없음. 8. 장애인 유도 블록이 없음. 2단계 문제점 분석 1. 경사로가 없는 곳에는 휠체어를 끌고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시설이용에 제한을 받음. 경사로가 있어도 끝에 평지로 연결되어있지 않으면 전동휠체어가 아닌 이상 문을 열다가 뒤로 밀려갈 위험이 있음. 2. 하수구 덮개에 바퀴가 끼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다시 빼기도 어렵고 피해 다니기도 힘이 듦. 3. 계단이 있는 골목이나 건물에 경사로와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있지 않아서 이용이 어렵고 경사가 급한 내리막길에 손잡이 없이 가다가 넘어져서 다칠 우려가 있음. 4. 도로와 인도가 분리되어있지 않으면 일반인들보다 장애인이나 노약자에게 훨씬 위험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음. 5. 높은 버스 표지판을 앉은 상태로 보는 장애인은 알아보기가 쉽지 않음. 6. 해방촌오거리 정류장에 앉아서 기다릴 수 있는 공간이 없음. 폭염 속에서 십여 분 이상을 버티기에 노약자들은 온열질환이 생기기 쉬움. 7. 높은 건물을 아예 이용할 수 없음. 8. 장애인 유도 블록이 없어서 시각장애인들은 길거리를 돌아다니기 아주 위험함.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이유는 노약자와 장애인의 입장으로 보고 이해하고, 불편을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임. 장애인이 비장애인들과, 노약자가 일반인들과 똑같이 불편하지 않게 거리를 돌아다니고 건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 편의증진심의회, 보건복지부(장애인권익지원과)와 국토교통부, 용산구청, 그 관계자들에게 책임이 있음. 3단계 해결방안 제시 해방촌에서 노인 세 명 인터뷰, 건물과 거리를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음. 인터뷰 내용: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내리막길이 위험함. 손잡이도 없는 내리막길에서 겨울에는 미끄러져 넘어지기 쉬움. 버스 정류장에서 오래 기다리면 다리가 아프고 무더위 속에 머리가 아픔. 해방촌 오거리에 질서가 없고 인도와 차도가 분리되어있지 않아서 항상 긴장을 하게 됨. 건물을 이용할 때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높은 건물은 쉽게 이용하기 힘듦. 1. 건물마다 장애인 경사로 설치(경사로 끝은 평지로 연결되게 해야.) 2. 구멍이 작은 하수구 덮개로 교체 3. 경사가 급한 내리막길에는 손잡이 설치, 계단이 있는 곳에는 경사로를 만들기 4. 도로 끝에 좁더라도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정도의 인도 만들기 5. 낮은 곳에 노선도 추가로 만들기 6. 버스 정류장에 햇빛 가리개와 간이의자 설치 7. 필수적인 병원 같은 건물에는 엘리베이터 의무 설치 8. 유도 블록 만들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2016.8.4.] [법률 제14005호, 2016.2.3., 일부개정] 제16조(시설이용상의 편의 제공) ① 장애인등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는 휠체어, 점자(點字) 안내책자, 보청기기 등을 갖추어 두고 장애인등이 해당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기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기 등 갖추어 두어야 할 용품의 종류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기 등의 이용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하되, 수리 비용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1.28.] 장애인복지법 제23조(편의시설)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공공시설과 교통수단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 등 이용편의를 위하여 한국수어 통역·안내보조 등 인적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위에 따라서 공공건물이 아닌 건물에는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과 동등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음.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3조(설치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편의시설 설치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법인이나 개인이 이 법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시설의 설치 비용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 [전문개정 2015.1.28.] 위에 따라서 민간건물의 편의시설 설치 촉진에 대한 지원과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