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과 도시개발로 인한 하천 생태계 파괴를 멈춰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30 ~ 2018-09-29

우리나라 하천의 댐 개발을 진행할 때 경제적인 측면 뿐만아니라 여러가지 생태적인 환경을 고려해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댐 지역에서는 주기적인 댐 방류를 통해 댐의 상류와 하류가 교환되어 생태계가 고립되지 않고, 수질을 개선해 더 많은 생물종들이 살아갈 수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천주변의 도시개발로 인해 하천의 수중생태계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도시개발은 가급적 하천을 피해 해주시고, 불가피한 진행이 있어야 한다면 하천을 보호해야 합니다. 하천에 오일펜스나 그물망을 설치하고, 인공 습지를 만들면 좋을 것입니다. 1. 제임스강 오염 ○ 장소 : 미국 버지니아주 호스웰시 ○ 연도 : 1975년 ○ 원인물질 : 유독성 살충제(키폰)가. 발생과정 및 원인규명라이프사이언스라는 살충제 제조공장에서는 종업원의 절반 이상이 두통, 시각장애, 간질환, 신경통, 불임 등 직업병에 시달리고 있었다. 보건당국의 검사결과 이 공장에서 제조하는 키폰이라는 유독성 살충제가 원인이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다. 공장측은 종업원과 그 가족들에게 수백만 달러의 보상금을 지불하게 되었고, 아울러 연방환경처는 공장 폐쇄와 함께 남아있던 키폰의 판매 금지를 명하였고, 이에 공장측은 남아있던 살충제를 모두 하수구에 버렸다. 하수구에 버려진 살충제는 그 도시의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었다.나. 사고후 처리과정 및 조치버지니아 주정부는 제임스강 160킬로미터에 걸쳐 낚시를 금지하고 여기에서 잡힌 물고기를 취식하거나 판매하지 말 것을 명령하였다. 제임스강의 정화를 위한 연방환경처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쉽게 분해되지 않는 화학물질인 키폰이 하천 바닥에 퇴적되어 지금도 퇴적물에서 검출되고 있다. 그 후 미국은 환경오염 유발 가능성이 있는 공장의 폐쇄나 이전시 적절한 환경영향을 검토한 후 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 생태계 파괴사례 제임스 강의 체사피크 만은 미국전체 굴 생산량의 25%를 차지할 정도로 수산물 생산이 많은 지역이었다. 그러나 살충제 사건으로 제임스 강의 물고기는 떼죽음을 당하고, 체서피크 만의 굴도 위험한 해산물이 되어 바다를 터전으로 생활하던 수계지역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가져다주게 되었다. 2. 카사디 강 오염 ○ 장소 : 인도 뭄바이 ○ 연도 : 2017년 ○ 원인물질 : 화학약품 마하라슈트라 주(州) 나비 뭄바이 거리에 온몸이 파란색인 개들이 떠돌아다니고 있다. 현지 동물보호단체가 촬영한 영상을 보면, 온몸이 파란색인 개가 거리를 떠돌고 있다. 몸에 검은색 무늬가 있는 개는 나머지 털 색깔이 파란색을 띄고 있다. 동물보호단체는 이 개들이 날 때부터 파란색이 아니라 환경오염 때문에 흰색 털이 파랗게 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지언론에 따르면, 이 지역에는 약 1000개의 의약품·식품·엔지니어링 관련 공장들이 있는 나비 뭄바이 탈로자 산업단지가 조성돼 있다. 동물보호단체는 이 산업단지에서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폐수를 인근 카사디 강에 무단 배출해 수질이 심각하게 오염된 상태라고 전했다. 나비 뭄바이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한 수질검사 결과에 따르면, 카사디 강의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BOD·산소를 필요로 하는 호기성 미생물이 유기물을 분해하는데 필요한 산소의 양)은 무려 80 mg/L였다. 인도 중앙 오염관리국의 지침에 따르면 BOD가 6 mg/L 이상이면 물고기가 살 수 없는 환경으로 본다. 동물보호단체는 이 지역의 떠돌이 개들이 먹이를 찾기 위해 오염된 강물에 들어가거나 주변을 떠돌다가 털 색깔이 파랗게 변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생태계 파괴 현지 언론은 개 뿐만 아니라 카사디강의 새와 파충류, 식물 등에도 오폐수가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강 주변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3. 바젤 사건 ○ 장소 : 스위스 바젤 ○ 연도 : 1986년 11월 1일 ○ 원인물질 : 유해화학물질(살충제, 살균제, 솔벤트 연료 및 중금속 수은)가. 발생과정 및 원인규명라인강 상류유역 스위스 바젤부근의 화학 및 의약품 제조회사인 산도스사의 화학물질 저장고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이 창고에는 1,300톤에 달하는 90여종의 화학물질이 보관되어 있었는데 화재 진화를 위해 사용한 다량의 물과 함께 이들은 곧바로 라인강으로 흘러들어가 라인강을 하루 아침에 죽음의 강으로 변모시키고, 부근 토양과 지하수로 스며들어 오염시켰다. 또한 화재시 발생한 유독한 연기는 사람과 주변 생물상에 큰 피해를 유발하였다.나. 사고후 처리과정 및 조치사건발생 직후 관리당국의 솔직한 발표와 신속한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아 하류지역 프랑스와 독일에서 용수관리에 많은 피해가 발생함으로써 산도스사는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대하여 1억 스위스프랑을 지급하게 되었다. 유독물질을 보관하는 회사에서 사고시 인접 라인강에 미칠 재해에 대한 아무런 사전 대책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 피해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지속적으로 이어진 것이었다 ○ 생태계 파괴 사례라인강에 서식하던 수중생물은 떼죽음을 당하였고 사고지점 하류 400킬로미터에 해당하는 하천구간의 저서생물은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 피해액은 400억달러로 추정되고 있으며, 하천정화 노력으로 많이 회복되긴 했지만 지금도 하천 퇴적물에서는 유해화학물질이 검출되고 있어 라인강을 본래대로 회복하기란 지금으로서는 불가능하며 매우 오랜 시간이 필요한 실정이다. 4. 탄천오염 ○ 장소 : 경기도 성남, 용인 ○ 연도 : 1990년대 ○ 원인물질 : 하천 주변지역의 난개발로 인한 화학물질및 산업폐수 강동송파환경연합이 탄천 상·중·하류 8개지점에 대해 수질을 측정한 결과 총질소(T·N)와 총인(T·P),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이 환경부의 하천·호소기준(5등급)을 크게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측정 결과 탄천의 COD는 22∼31mg/L로 환경부 호소기준 10mg/L 이하를 2∼3배 정도 웃돌았으며, 1.5mg/L 이하여야 할 T·N은 10.6∼14.8mg/L로 7∼9배나 높았다. 특히 T·P는 환경부기준 0.15mg/L보다 무려 6∼18배가 높은 0.93∼2.48mg/L로 나타났다. ○ 생태계 파괴 사례이로 인해 탄천은 부영양화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물고기 감소와 물고기 집단폐사는 물론 보호종 ‘알락해오라기’, 멸종위기종 ‘금개구리’등의 보호종도 위협을 받고 있다. 또한 쇠오리, 흰뺨검둥오리, 겨울철새와 황조롱이, 참매 등 야생조류들의 서식지로서 기능상실 위기마저 맞고 있다. 가톨릭대 환경공학과 이상훈 교수는 “COD와 T·N, T·P 등이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하천의 부영양화를 초래해 수초나 물고기 등 수중생물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