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의 의무 변화가 필요합니다. "국가보존 기여의 의무"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8-19 ~ 2018-09-18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한 국민의 의견에도 귀 기울여 주심에 감사 드립니다. 저는 국방의 의무를 마친 남성 입니다. 짧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오는 과정에서 국방의 의무에 대한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 그리고 끊임없이 발생하는 문제점으로 인한 사회적 이슈들을 보았습니다. 국방의 의무는 우리 대한민국이 건실히 유지됨으로써 결국 우리 모든 국민이 평범한 일상 및 경제활동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여해주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혜택을 받는 우리 모든 국민과 이 혜택을 위해 기여를 하는 일부가 나뉨으로써 형평성 문제가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자 하는 바는 "국방의 의무"라는 좁은 범주의 의무를 조금 더 확대하여 "국가보존 기여의 의무"와 같이 (명명은 최적안을 도출하여 진행) 포괄적으로 국방의 의무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우리 국민들에게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의무를 주고 싶습니다. 성별, 종교, 신체조건 등 국방의 의무를 수행함에 필요충분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국가 발전 혹은 보전에 기여할 수 있는 "특혜"를 박탈당한 많은 분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국가에 필요한 일, 봉사 등) 개개인의 조건 및 적성에 맞게 배치되어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동일하게 주어야 마땅하다고 생각 됩니다. 현명한 대한민국, 합리적인 대한민국 우리 모두 함께 이루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