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부재리원칙 에 피해자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8-10 ~ 2018-09-09

헌법 과 국회에 일사부재리원칙에 대하여 의문과 또한 일사부재리원칙에 의한 많은피해자들에 의견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법중 일사부재리 원칙이 있습니다 피의자들을 똑 같은 법죄로 2번처벌을 할수없다는 원칙 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다면 일사부재리원칙에 범위가 어디까지 인가요 또한 동일성에 범위가 어디까지 인가요? 아마도 많은 국민들이 범죄에 피해자 인되도 일사부재리원칙에 의해서 또 한번 피해자가 되어 분통을 터트리는 분들이 많았쓸것 입니다 가령 같은날 위험한물건으로 죽을뻔하고 그후 폭행을 당하고 목이 졸려 기절을 하여 이러다가 정말죽겠다는 생각에 경찰에 신고 하여 사건이 진행 되던중 경찰관에 자의로 위험한물건에 죽을뻔한건은 배제하고 쌍방폭행으로 기소하여 피해자는 경찰이 사건을 배제 하였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쌍방폭행 재판중에 알게 되어 당시 재판부에 말하니 공소장에 없는 범죄이니 고소를 다시 하라고 하여 검찰에 재판중에 다시고소 하여 사건진행중 쌍방폭행은 법원에서 판결하였고 일주일후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다고 하여 항소하여 제기수사 가 진행되었고 2년에 조사 끝에 혐의가 인정되었지만 일사부재리원칙에 걸린다고 합니다 하여 궁금하여 질문합니다 같은날 같은시간 같은사람이 저지른행위로 동일성 으로 일사부재리원칙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러하다면 이것은 누구에 잘못인가요 첫번째 : 위험한물건으로 사람을 죽일뻔한 사건을 경찰은 배제 하였고 이사건을 배제한 경찰에 잘못아닌가요? 두번째 : 재판중 이사건이 배제된것을 알게되었고 공소장에도 없는것을 알게되어 검찰에 고소장제출 하여 조사중에 있었다면 법원재판부는 판결을할것이 아니라 재판을중지하고 검찰에 조사중인 사건이 해결될때 까지 연기하고 기다려서 같이 재판 하여야 하는데 검찰조사중에 법원재판부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셋번째 : 이사건에 제일먼저 일어난것이 위험한 물건에 죽을뻔한것 입니다 일사부재리원칙에 적용 될려면 이부분으로 어떠한처벌을 받았느냐는것 입니다 헌법 형사법에 똑같은 죄를 2번처벌 하지 안는것이 일사부재리원칙 이라고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하다면 살인미수 특수상해 상해 폭행 이 일사부재리원칙에 하나에 단어들이라면 살인 살인미수 특수상해 상해 폭력 중 아무것이나 처벌을 받았아서 살인을해도 처벌을 할수없다면 일사부재리원칙은 잘못된법이 아닐까요 많은 피해자에게 법이라는 원칙에 법은 또하나에 피해자를 만드는것이 아닐까요 가령 살인한범죄자가 폭행으로 처벌받았다고 일사부재리원칙에 의해서 살인에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에 살인자는없을것 입니다 살인도 폭행에 하나이기 때문에 일사부재리원칙에 적용된다는것 입니다 그러하다면 이법은 분명하게 잘못된법이고 이로인해 피해자는 또다시 법이란 이름하에 또 다시 피해자가 되어야 합니다 피의자들에 인권이 중요 하다면 피해자들에 인권또한 중요 하다고 생각 합니다 잘못된 법은 바꾸어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