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청와대가 부패한 재벌과 타협하는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당연히 실패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8-28 ~ 2018-09-27

장하성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지속하겠다? 정부 재정지원을 늘려 마중물이 되게 하겠다? 혹시 청와대는 독일이 최저임금 인상후 단기적으로 일자리가 감소하고 4-5년후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났다는 사례를 대한민국에 적용 가능 하다고 믿고 있습니까? 정신이 나갔거나? 모자라는 사람들이라고 밖에는 여겨지지 않네요. 독일의 기득권 세력-자본가들의 사고와 생리, 경제 생태구조가 한국의 그것과 전혀 다른데 어떻게 독일을 떠올립니까? 한국의 경제생태구조하에서는 아무리 정부가 최저임금을 올리고 중소기업과 중소상인들에게 정부 재정을 퍼붙는다 해도, 정부와 정치권이 재벌을 두려워 하거나 결탁하여 대기업의 착취적 이익독점 구조과 헛점투성이인 대금결재방식을 이용한 중소기업 탈취와 기술탈취 등을 방조하고, 빅프렌차이즈 본점의 지점과의 불공정한 불공정한 계약과 그것을 통한 이윤 착취적 지배구조를 방치-강화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대부분의 지원금이 재벌들의 교활한 빨대로 흡수되어 그들의 금고에 들어가 버리는 이 참담한 한국의 경제 현실을 왜 외면합니까? 개혁과 청산의 대상들에게 애원이나 부탁이나 하고. 아마도 같은 편인듯 합니다. 부패한 독점적 재벌을 필요악으로 간주하고 온갖 착취 행위를 방치한채 시행하는 모든 정책은 반드시 실패하고 그 괴물들을 더욱 크고 강하게 만들 뿐입니다.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촛불 시민들은 그렇게 애타게 적폐청산을 외치고 문재인 정부를 출범 시킨 것 아닙니까? 강도와 다름없는 재벌이 두렵거나 싸울 생각이 없으면 이제라도 청와대를 비워 주세요. 김동연도 장하성도 문재인도 모두 다 글렀습니다. 괜히 소득주도성장 정책 편다고 도움도 안될 정부지원 퍼붓느라 나라곳간 축내지 말고. *차리리 그 인격파탄으로 비난받는다는 경기도지사(개인적으로 그런 비난에 동의하지 않음.)에게 청와대를 맡기거나 그게 불가능하다면 이제라도 그에게 경제 개혁 정책 자문을 받는게 낫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