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로 편취한 부동산은 강제 회수해라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8-30 ~ 2018-09-29

19세 청년이 14억짜리 분양권을 사들였단다. 증여세는 한 푼도 안냈단다. 20대 청년이 32억짜리 집 두채를 샀단다.... 이게 이 나라에서 1,2년 된 일인가? 국세청에서 세금 추징 당하고 나면 결국 불법으로 취득한 집은 내 집이 되는 대한민국. 이게 나라인가. 부동산 정책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할려면, 거래세, 보유세 등을 강화하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오래된 적폐를 청산할 수 없다. 불법으로 편취한 부동산은 국가가 다시 회수해야 한다. 자본주의 국가가 안된다고 하지 마라. 이대로는 안된다. 이대로는 눈물 흘리는 가난한 서민들의 눈물 닦아줄 수 없다. 그러면서, 신혼부부 전세 자금 대출 기준을 7천만으로 하향 한단다. 기준이 너무 높아서 그 대출금으로 불법 투기에 악용한다는 게 정부의 취지다. 참으로 답답한 생각이다. 정부 관료가 정말 제대로 할려고 하는 것인지조차 의심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