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화된 일본 상법을 채택 합시다. 쓰대없이 베치마킹 한다면서 시간 끌지 말고 ...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8-22 ~ 2018-09-21

일본은 오래전에 선진국의 법체계를 받아드렸고, 많은 시행착오 끝에 선진화된 상거래법 확립했슴. 임대차법. 공정거래법 등 거의 모든법이 선진국 수준이니,,, 헛짓거리 말고 일본의 법을 따르면, 한국은 도약할 수 있슴. 모든법 고친다며... 우리나라 정치권이 피터지게 싸우는게 웃긴다는걸 알면서도 모른척하는건 고위공무원들의 직무유기 임. 공청회니 지랄 같은거 말고,, 당신들이 좋아하는 일본이니... 일본 상거래법 베낍시다,. 벤치마킹 한다는등 지랄 하지 말고요 !! 당신들 머리로 아무리 짜내봐야... 일본놈들이 한거 못 따라 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