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이전 특별조치법 방의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23 ~ 2018-09-22

토지 에 관한 특별조치법 2006년 시행후 10년이 지났 으나 아직까지 특조법 발의를 하지않아 토지 소유권 정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걸림돌이 됩니다 . 하루속히 발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