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 대한민국 법 왜 이따이 입니까?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8-10 ~ 2018-09-09

대한민국 법 왜 이따구입니까?? BMW 사건만 해도 그렇쵸 한국 법이 느슨하니깐 소비자들우롱하고 방송하고 전혀다르게 행동을하고 정부를 무서워하면 이렇게 하겟습니까?? 미국같으면 상상도할수없는일 아닌가요?? 이건 정부가 무능하고 법이 느슨하니 국민들만 고통받는거 아닌가요?? 몰카도 마찬가지지요 몰카범들한테 벌금5천 1억씨 벌금을 내리면 80프로는 줄어들겁니다 걸려도 몇십 몇백밖에 안되니 범죄자들이 무서워하지않는겁니다. 인천공항에서도 외국인들상대 바가지 택시기사들 나라망신이죠 진짜 인간이하들 벌금을 1억 2억씨 내리면 80프로는 줄어들겁다. 왜 이렇게.쉬운 일들을 왜 정부에선 안하는거지요?? 범죄자들편의 봐주시나요?? 이사람들때문에 고통받는사람들은 생각안하고?? 어떻게보면 이모든게 정부에서 범죄자들 국민들 우습게아는 기업들 봐주고 잇는꼴밖에안되죠 부추기는거랑 모가틀리나요. 진짜 대한민국법 후진국입니다 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