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연금 개정안에 관하여...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8-13 ~ 2018-09-12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조그마한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는 애들 2명을 키우고 있는 40대 가장입니다. 지난 주 국민연금 개정안에 대한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심각한 고령화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로 인하여,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노인들의 삶을 부양하기 위해서 연금 고갈을 막기 위해서 많은 아이디어가 도출이 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국민 연금 고갈'이라는 주제에 앞서 먼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같은 대한민국국민들로서 왜 군인. 공무원. 사학자들은 이 문제에서 비켜가야 하는 것일까요? 다 같은 국민인들인 데, 국민 연금만 이 문제에서 부각이 되며, 나머지 연금은 국민들의 피땀이 어울어진 세금에서 보조를 해 줘야 하는 것일까요? 모든 문제들은 최대한 공평하게 정책이 이뤄져야 어느 계층에서 손해를 보지 않을 텐 데... 늘, 국민들은 세금 다 내고, 국민 연금은 군인 연금, 공무원 연금, 사학 연금만큼 받지도 못하는 데, 연금 보조까지 해 줘야 하는 이 현실이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공평하고 사람들이 골고루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정책들이 하나 하나 풀려가야, 저를 비롯한 저의 후배 세대들도 나라를 바로 받들어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이야기를 약간 다르게 풀어보면, 회사원은 투명한 유리지갑으로 세금을 각출당하고, 또한, 일반 국민들이라는 이유로 연금도 정부 정책으로 상향조정되어 각출당하고..... 참으로 살아가기 힘든 대한민국입니다.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희망이 없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저의 미래가 암울할 뿐 입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만약, 국민연금을 개정하시려면, 모든 사람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모든 연금제도를 공평하게 설정해 놓고, 개정을 하시기를 간곡히 바라옵니다. 일반 국민들만 손해보는 그런 국민연금제도는 도저히 납득할 수도 없으며, 용납될 수도 없습니다. 공무원들, 군인들, 사학에 계심 분들보다도 일반 국민들이 훨씬 더 많은 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인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