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연재해 발생 시 18세 미만 자녀의 부모 직장인 특별 휴가 사용법' 입법 권장][오타 수정]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24 ~ 2018-09-23

[비고 1: 본 청원은 이전에 작성했던 동일한 내용의 청원이 휴대전화 단말기로 작성한 관계로 제목 및 내용에서 다수의 오타가 발견되어 수정 후 다시 올리는 청원입니다. [비고 2: 본 페이지의 담당자께서 이 글을 보실 경우 문법과 오타 수정 외로 내용 변경이 없는 청원이오니 이전 청원을 삭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문]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글을 더 쓰기에 앞서 매일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 일하시는데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자연재해 발생 시 18세 미만 자녀의 부모 직장인 특별 휴가 사용법'의 입법을 권장하고 싶어서 몇 글자 적어 올립니다. 현재 노동법은 자연재해 발생 시 정부 부처 또는 회사의 자체적인 결정 없이는 직장인 부모들의 휴가 사용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물론, 휴가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여도 다수의 어린 자녀들의 부모들은 휴가 자체가 부족하거나 회사에서 사용 자체를 안 좋아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유로 인해 제 주위에는 많은 부모들이 - 특히 여성분들이 - 정작 자신들을 위한 휴가임에도 불구하고 연차의 부족으로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기가 어려울 때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자연재해 발생 시 18세 미만 자녀의 부모 직장인 특별 휴가 사용법'의 입법을 권고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태풍과 같이 중대한 자연재해 발생 시 어린 자녀(들)의 부모 중 1인은 연차에 적용이 없는 '특별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도입할 시 자연재해 발생 시 어린 자녀가 혼자 있게 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른이라고 해서 모든 자연재해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 당연하지만 - 자연재해로 인해 상처를 입은 아이가 생겼을 시 아이 혼자 해결을 하는 것보다는 다친 어른이라도 함께 있어야지 상황 해결이 더 쉽지 않을까요? 경제적으로도 손실이 있지 않을까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로 생각합니다. 물론 중소기업서부터 대기업 모두 적지 않은 생산력 손실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다가 자연재해로 다친 자녀의 치료를 위해 부모 직원의 장기적인 부재보다는 아이가 안 다치는 상황을 만든다면 그러한 상황을 모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외에도 사 측 또한 산업재해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출퇴근 시 발생한 사고의 산업재해 인정 여부는 상황과 판사에 따라 결과가 극히 갈린다는 것을. 하지만 처음부터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시에 더 적은 수의 직원들이 출퇴근하면 유사한 상황의 발생 가능성이 저하되지 않을까요? 다른 선진국의 예는 들지 않겠습니다. 이미 많이 아실 것이며 이미 긴 글이 굳이 더 길게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속담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미국의 속담 중에 '행복한 소가 좋은 우유와 치즈를 만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회사는 물론이며 더욱 행복한 대한민국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매일 소처럼 일하는 직장인들이 조금이라도 더 행복할 수만 있다면,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자녀가 없는 30대 초중반의 미혼 남성 직장인의 입법 권장이었습니다. 부디 한 번이라도 생각해보시길 권합니다. 시간 내어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