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갑질  금지법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8-24 ~ 2018-09-23

가상화폐 관련해서 정부는 규제하고 은행은 실명계좌 발급으로 역대급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자 보호를 이유로 들고 있지만 투자자 보호는 전혀 안되고 있고 가상화폐 거래를 투기화 시키는 원인인 시세조작 세력들도 처벌하지 못하고 있고 시장에는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찌라시가 사실인것처럼 퍼지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규제 이후 8개월 동안 정부는 뭘 한 겁니까? 거래소가 낸 막대한 세금을 공짜로 먹었으면 해커를 잡기 위해서 it보안 전문가도 육성하고 가상화폐 시세도 좀 안정시킬 법안도 만들어야 했는데 도무지 한게 안보입니다. 투자자 보호 그만 외치고 가상화폐 관련 갑질도 그만 해주세여~ 가상화폐 시장이 가장 발전했을때를 생각해보니 무능한 정부가 아무것도 안했을 시기 입니다. 투자자들은 실패한 가상화폐 정책 때문에 이미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자살까지 했는데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갑질만 이어지고 있으니 산업이 발전하기 힘든거 같습니다. 한국정부가 규제한다고 가상화폐 산업이 사라진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처럼 적당히 타협하고 떨어지는 과실이나 주워 먹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