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저하와,일자리 잠식,  외국인 노동자들과의 연관성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8-25 ~ 2018-09-24

⌜출산저하와,일자리 잠식, 외국인 노동자들과의 연관성⌟ 출산율과 실업율은 IMF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곤두박질치고 저임금으로 고착화 되었다, 국가의 가장큰 화두가 된지 어제 오늘이 아니지요, 이를 개선 하고자 J정부 들어서만도 수 십조원을 투입 하고서도 전혀 개선 되 지않고 더욱더 문제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원인은 청년들이 ①돈이 없고, ②직업이 부실해지고, ③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 ④정규직과 비정규직, ⑤아웃소싱, ⑥삼백만이 넘는 외국인들, 특히 저입금 노동자들 때문이지요. IMF 이전에도 조선족 및 외국인 노동자들이 유입 되었지만, 그래도 그들 수가 많지 않았기에 감내할 수 있었는데, 벌써 수 년전 외국인 삼백만 시대라 하였는데~ 지금은, 더욱더 그 수가 증가하고 그들 대부분이 저임금 노동시장을 잠식하여, 현재 어떠한 처방과 약발이 안 먹히는게 현실이지요. 일자리 잠식은, 조선족들의 유입과 함께 시작 되어었지요. 외국인들 문제는 한국의 출산율과 부족한 저임금의 일손들을 해결해 줄거라 안일하게 생각하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착각 이였지요. 우리 한국인들이 살기 힘들어 출산을 포기하면, 외국 이주민들도 더 살기 힘들기 때문에 출산을 포기 합니다. 외국인 정책을 처음부터 다시 세워야 합니다. 일본도 외국인 문제가 현재의 대한민국과 다르지 았않는데, 경제 침체후 일거에 정리하고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럽을 보십시오. 그들도 이미 외국인 정책을 수정 하고 있습니다. 시골이 공동화 되는 가장큰 문제는 교육 때문일 것입니다. 자녀들이 학교에 입학하고 학원에 다니기 시작하면, 도시로 나올 수 밖에 없는 현실이지요 공동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대학을 안 나와도 되는 차별없는 사회, 땀흘려 일하고 성실하면 잘살수 있고 나만이 아닌, 주변을 살필 수 있는 사회, 대한민국 국민이면 모두가 잘살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세워 주십시오. 일자리 정책에 투입할 돈으로 외국인들이 잠식했던 일자리들을, “혁신하고 개선” 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상당 부분이 만족할 수 있고 양질의 일자리로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건설현장의 안전 관리자들이 집계하는 외국 국적 비율은, 거의 대부분의 건설현장이 조선족포함 80%이상 이라고 얘기합니다. 실제 건설 작업자들이 138만명 정도라 발표하는데, 그러면 그들은 백만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정부나 건설 업체에서는 우리 한국인들을 고용하려는(일부 윌급제 제외) 어떠한 행위를 본적이 없는거 같습니다. 그 흔한 생활 정보지나,워크넷 구인광고 조차 안하고, 쉽게만 외국인들로 인력을 조달합니다 그러면서 “한국인들이 없다“, 하고 ”숙련공“이 없다하지요. 건축은 백년을 본다고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건설현장의 품질 수준은 칠십년대 수준이라 합니다. 형편 없지요. 개선이 필요 합니다 . 독일은 굴뚝 청소원도 건설 기능인들도 삼년의 기능교육을 한다는데, 우리는 최소한의 품질 기능 교육도 받지 않습니다 적정한 기능과 품질교육이 실행되고 이들이 현장에 투입되어야 백년을 유지 할 수 있는 집을 지을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득히 먼 남의 나라 얘기지요. 1997년의 최저시급이 780원, 9급 공무원의 기본급이 369.100원 이였는데 2018년 현재, 도 대체 얼마입니까? 최저임금과 공무원 월급등... 물가가 몇배나 올랐는데, 건설현장 노임은 고작 21년동안 30~50%인상 되는데 그치고, 그걸 외국인들로 채워 부실 공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노동시장을 왜곡 시키고 교란 해 왔습니다. 그나마도 요즘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들은 찬밥 신세지요. 국가에서 자국민들을 보호하지 않고 저임금을 고착화시키고 벼랑끝으로 내모는 현실이니 건설회사와, 일명 “오야지”라 하는 중간 도급업자 들은, 노임을 깍기 위해 한국 근로자들을 외면하지요. 저임금 중소기업도 별로 다르지 않을겁니다. 이런데도 생각없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이, 힘든일을 하기 싫어 한다고요. 그건 아니라 생각합니다. 일할수있게 처우를 개선하고 자국민을 보호 해야합니다 . 부디 하루라도 빨리 외국인들 내 보내고, 외국인정책을 다시 세워 주십시오. 벌점제 도입 건설회사들은, 산재사고를 제일 두려워 합니다. 산재 사고시 불이익 때문 이지요 불법 외국인들 문제도 산재 사고와 동일하게, “벌점제”를 시행하면 쉽게 많은 예산과 인력을 들이지 않고도 해결할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들이 간단한 출석 체크와 획인만 해도 되니까요. 외국인들이 일할곳이 없으면 그들 스스로 자기나라로 돌아가고, 취업 목적으로는 입국하지 않을 겁니다. 하루라도 빨리 외국인들 내 보내야 일자리 정책 효과와 대한민국의 “소멸“을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