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장관과 관련자들 즉각 사퇴하고.  정부는 석고대죄하시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25 ~ 2018-09-24

주택정책은 실패했습니다. 개포주공아파트가 문재인정부 8.2대책 전 15억이었던것도 비쌌는데. 딱1년만에 10억이 올라 25억이 된건 정책을 안펴도 이보다 났겠습니다. 토지가격은 분양가의 70프로정도 차지하는데. 공공분양을 하는 lh, sh는 토지를 저가에 수용해서 사업시행때까지 몇년이 걸리는데 이동안 이득봐서. 최근 마곡지구도 sh는 원가공개안하는 점을 악용해서 3조이상 시세차익을 봤다는 기사도 봤습니다. 정부와. 공공기관들이 부동산 투기하고 있으면서. 최근 공시지가현실화사겠다는 국토부장관은 결국은 분양가 안잡고 집값은 계속 올리겠다는건가? 복합적 생각은 안하는 정부 책임자 즉각 물러나고. 특단의 조치를 취해주시기바랍니다. 인기있는 서울지역은 공급물량은 없고. 다주택자를 임대사업자로 8년 묶어놔서. 주택물량이 더없어지고. 가격은 올라가는 어처구니 없는 정책은. 그 다주택자는 어차피 집값은 올라갈거고. 이정부 끝날때까지 버틸겁니다. 빨리 국토부장관 경질하고. Sh,lh등 공공기관들이 투기해서 이윤창출 말고 공공목적에 맞는 시스템 점검과 제도를 꼼꼼히 확인해보고 문제점을 개정할수 있는 특단의 대책 강구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