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나라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를 고려해서 힘써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8-01 ~ 2018-08-31

현재 다들 최저임금과 세율인상 등 다양한 것들이 문제라고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고 그러한 우리나라의 태생적인 한계를 생각하고 정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하 자원의 양이 많지 않다는 점, 작은 내수시장으로인한 수출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 진입장벽이 낮은 제조업을 산업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빠른 성장을 위해 국력을 집중하다보니 대기업의 주력제품에 중소기업들이 많은 의존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의 문제점을 갖고 있고 앞으로 나가려 할 때마다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위의 문제점을 개선어렵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늘린 세수로 복지에 모두 충당하기 보단 다른 국가에 뒤지더라도 늦게나마 세포줄기, 인공지능 등 굵진한 산업을 정부가 지목하고 대학교, 여러 연구기관, 기업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의사를 표하여 국가의 관리하에 실제로 이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서 새로운 산업이 진행되는 만큼 고용창출, 새로운 기업들의 창궐, 세원창출 제품 증가 등의 직접적인 이점 외에도 간접적인 것들 또한 노려볼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전 사업, 현재의 대기업 등 대부분 저희가 의존하는 것은 국가 주도하에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무역 전쟁과 치열해지는 가격경재 사이에서 우리나라가 다시 한 번 기회를 잡을 곳이라면 이러한 것들이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명하신 분들이 그 위치에 올라가 정책을 만드시는 만큼 정작 투자해야할 대기업들이 소극적인 점을 고려하여 높인 세수만큼 국가에서 새로운 산업의 투자를 주도 해주시고, 머리 좋은 분들이 공무원이나 일반적인 회사나 전문직종에 가게 하는 것보다 투자할 만한 인재가 되어 국익에 더 크게 기여하도록 유인 정책도 함께 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