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단독주택/원룸 등의 세입예정자가 안전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기본 권리를 보호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17 ~ 2018-09-16

안녕하세요. 국내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다보면 예상치 못한 부분에 많이 부딪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건물 전체로 등기가 되어있는 다가구/단독주택 등의 임대차 계약시에 임차인의 권리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든 제도적인 문제점에 대해 언급하고 싶습니다. 임대차 계약시 다가구 등의 단일 건물로 등기가 되어있는 계약의 경우, 가장 중요한 권리중의 하나인 해당 건물의 임대차 현황을 임차예정인이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다는 맹점이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임차인이 확인해야 할 가장 중요한 권리중에 하나지만, 실질적으로 공인중개사 또는 집주인을 통해 구두로 확인을 받거나 임대인의 동의, 임대인 신분증 사본등의 서류 제출을 통한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지만 해당 건물 임차인의 보증금 총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계약시에 상대적 약자로 실질적으로 해당 권리를 주장하기가 매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요즘 같은 유동성이 넘치는 부동산 호황시기에 근저당이 전혀 없는 다가구 주택을 찾기란 정말 힘든 일입니다. 또한 전세 매물이 늘고 매매가 대비 금액차이가 줄어들면서 깡통주택의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소액의 보증금으로 다가구 건물의 전세/월세를 구하는 세입자의 입장에서 현재 임차인 보증금 총액은 만에 하나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을 시 가장 중요한 자신의 보증금을 지킬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문제 발생시 임대차보증금반환 소송을 통해 승소 할수 있겠지만 건물이 경매로 넘어간 집주인으로 부터 해당 금액을 회수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 입니다. 소송을 통한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도 매우 어렵고 또한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모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차인의 보호는 경매 발생 시 민사집행법의 소멸주의에 의해 근저당 등의 우선순위 권리에 의해서 사라져 버리는 게 현재 주택 임차인이 처해있는 현실입니다. 배당을 통해 일부 세입자는 구제될 수 있겠지만, 순위가 늦은 세입자는 자신의 몇 천만원 아니 몇 억원의 보증금이 하늘로 날아가 버리는 끔찍한 고통을 겪어야 하겠지요.. 임차인이 그런 고통을 겪지 않도록 스스로 계약시에 권리를 확인할 수 있도록 다가구/단독 주택 등의 현행 총액 임차 보증금을 조회할 수 있는 제도나 시스템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미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서 임대/임차 당사자는 확정일자등의 계약 내용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물론 임대차 계약 내용은 거래 당사자간의 기밀이므로 보호되어야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다만, 등기된 건물의 전체 보증금 총액은 등기부 등본이나 다른 시스템을 통해서 세입예정자가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부분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를 통해서 세입예정자는 자신의 중요한 권리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 또한 제고되어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부디 임차인의 중요한 권리와 재산을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