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표 운동선수 병역면제 제도 변경 청원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8-27 ~ 2018-09-26

안녕하십니까 . 국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국가대표 병역 면제 제도와 관련하여 국민들사이에 논란이 너무 많고 본인의 이상을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선수들을 병역면제라는 제도로 오히려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메달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이 발생하고 반대로, 자기 자신의 부와 명예를 위해 운동을 하는 프로선수들에게 합법적 병역 기피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아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자존심을 훼손시키고 있어 이 제도를 개선해 주실 것을 청원드립니다. 개선 방향은, 우선, 올림픽과 아시아게임에 참가하는 모든 국가대표선수들을 병역면제시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한국이 강하고 세계적으로 널리 퍼져있지 않은 종목의 선수들만 혜택을 받고, 비인기 종목의 설움을 받고 세계적인 외국선수들과 경쟁하는 기초 종목들의 선수들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돌아가지 않기때문입니다. 우리의 국군 숫자를 보면 연평균 몇백명 면제를 한다고 해서 전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뿐더러 또한, 이들이 지금처럼 메달을 못따고 군대에 가도 군대에서 본인의 종목을 계속 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전력에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가의 명예를 걸고 뛰는 모든 대표선수를 면제시키고, 그 대신 은퇴후 또는 선수 기간 내에 관련 종목의 국가대표팀 코치 또는 훈련 트레이너 등으로 일정기간 무상으로 봉사하거나 아니면 해당기간 연봉의 일정 부분을 체육진흥기금으로 납부한다든지 하는 식의 기여를 하도록 하는 것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단, 선수 선발은 무조건 선발전을 치루어 그 순위대로 하고, 선발전을 치를 수 없는 종목은 국내 리그 또는 해외리그의 객관적 성적을 바탕으로 공정하게 선발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협회등의 파벌이나 특정학교 끌어주기 등은 엄정하게 처벌해야 겠지요. 메달만 면제시켜주는 현 제도로는 누가 육상을, 투포환을, 장대 높이 뛰기를 시작 하려고 하겠습니까? 가슴에 태극기를 공정한 선발과정을 통해 다는 순간 모두다 국가를 대표하는 우리의 대표입니다. 차별을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물론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렇게 모든 국가대표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면 병역 면제제도는 폐지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수출전선에서, 기업의 디자인 실에서 밤을새우며 국가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많은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국가에 기여하는 것이 스포츠 선수들보다 모자라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차 혜택을 넓히든지 아니면 폐지하든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