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재직자내일채움공제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8-23 ~ 2018-09-22

청년채움공제는 기업이 세금 혜택을 받으니 기업에서도 부담없이 신청해줍니다. 그러나 재직자내일채움공제는 기업에서 혜택없이 돈을 내는 구조이기 때문에 연 240만원 가량을 기업에서 부담하게 되는데 어떤 회사가 그런 손해까지 껴안고 강제성도 없는 제도를 신청할까요? 결국 재직자내일채움공제는 신청도 어려울뿐더러 청년채움공제에 해당하지 않는 재직자들에게 말뿐인 탁상공론으로 소외감을 더욱 느끼게 합니다. 또한 5년이란 기간은 무슨 근거에 의거해서 책정됬는지도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