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인권과 자유를 외친 문재인 정부가 자유를 억압하네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8-06 ~ 2018-09-05

어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중・고교 역사 교육과정 및 집필기준 시안에 대한 정책연구 최종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결국 교육부의 입장인 것이지요. 학생들에게 그대로 이런 교육이 이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참 황당합니다. 현재의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바꾸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회주의혁명 세력이 주장하는 “인민민주주의”도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인가요? 이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대한 “한반도 유일합법 정부” 표현을 빼겠다고 합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합법 정부가 아니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북한 세습, 북한의 군사적 도발, 북한 주민 인권 문제 등 표현을 삭제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북한이 3대 세습체제가 아닙니까? 천안함 폭격・연평도 포격이 누구의 소행입니까? 지금도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는 것인가요? 지금까지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인권침해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인가요? 이런 것을 한창 배우고 자라는 중・고등학생의 역사교과서에서 가르쳐도 되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합니다. 꼭 지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