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바꿔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8-13 ~ 2018-09-12

성폭행범은 술 취했다고 처벌 덜 받고 술 안 취했어도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성폭행한적이 없다.라는 말도안되는 이유로 처벌을 덜 받습니다. 피해자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술 취한 사람한테 성폭행당한게 낫습니까? 아니면 술 안 취한 사람한테 성폭행당한게 낫습니까? 전 오히려 술 안 취한 사람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그 사람이 성폭행당한건 변하지 않고 ''술 마셔서 정신이 없었다.''라는 이유로 처벌을 덜하는 건 말이 안됩니다. 그리고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는 대체 어떻게 아는겁니까? 당연히 법정에선 반성을 안해도 하고있는척을 할거에요. 저라도 그러겠습니다. 성폭행한적이 없다. 라는 이유또한 말이 안됩니다. 그럼 저도 죽기전에 한번 술마시고 성폭행하고 죽어야겠네요. 술마셔서 정신이 없었고 초범이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니까 집행유예정도 나오겠네요. 아니면 돈을 좀 찔러줘야 가능한 건가요? 일단 1.술 취하고 범행을 저질렀으면 처벌을 강화해야하고 2.초범이라서 처벌을 덜하면 성폭행한번 뺑소니한번 살인한번하면 되겠네요. 3.진심으로 반성하고있다라는 것도 확인할수도 없는 걸 근거로 갖다붙이는 건 안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