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인 자에 대한 연말정산 세제지원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8-03 ~ 2018-09-02

개인회생제도는 법원에 일정기간 정해진 금액을 납부하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률로써 금융기관에 강제하는 제도 입니다. 개인회생 중인 자가 5년 동안 정해진 금액을 납부할려면 거의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살아가야 하는 뼈를 깎는 고통이 수반됩니다. 물론 과중한 부채를 지게 된 책임으로 당연히 고통을 감수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제도는 대출을 해 준 금융기관만 손해를 보지, 국가는 개인회생 중인 자에 대해 월급을 받을 때마다 한푼도 손해없이 소득세와 주민세를 꼬박꼬박 100% 다 떼가고 있습니다. 국가가 무작정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연말정산시 법원에 납부하는 금액 기준으로 세액공제만 해주어도 크나 큰 도움이 되며, 이것이 모럴헤저드도 사회정의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재정부 등에 수차 건의했어도 마이동풍 입니다. 부디 제 건의를 받아들여 개인회생 중인 자에 대해 희망을 주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