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사법부독립을 악용하여 국민의 알권리른 침해한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8-10 ~ 2018-09-09

대한민국은 어느누구도 국민을 군림 할 수 없으며 국민의 바램을 무시하는 처사는 아니될것이다.사법농단의 국민 알권리를 무시하는 법원은 사법부 독립을 내세워 제식구 감싸는 법의정의를 저버리는 독단으로 또한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다.국민을위한 사법부의 독립이 되어야 한다.이보다 강한 국민 명령이 발의되어 국민의 알권리가 확보 되어야지 진정한 대한민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