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선거구제는 선거제도 개선이 아닌, 개악이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8-14 ~ 2018-09-13

국회의원 선거에서 중선거구제는, 전 세계적으로 거의 사장된, 실패한 제도다. ※중선거구제의 문제점 1. 계파 정치를 부추길 수 있다. :복수의 후보를 공천하게 되므로, 각 계파에서 서로 자기 사람을 심으려 함. 2. 정책의 다양성 소멸 : 각 당 내부에서 서로 경쟁하게 되므로, 정책의 다양성은 없어지고, 오히려 네거티브를 부추김 (타 정당을 공격하는 것보다, 자당 내에서 경쟁하는 것이 당선에 유리하고, 공격하기도 쉬움. 괜히 타 정당을 건드렸다가 표가 분산되면 이도저도 안되고 낙선) 3. 대표성 문제 : 예를 들어 70%를 득표한 후보와 16%를 득표한 후보, 그리고 14%를 득표한 후보가 있다고 합시다. 그럴때 70%와 16%가 같은 가치를 가지는 것이 옳습니까? 그리고 16%는 당선이고 14%는 낙선인 것은 옳습니까? 4. 지역 편중 문제 : 현재는 철원,양구,홍천,화천,양구 선거구에서 1인의 의원을 선출합니다. 하지만 중선거구제로 바뀌어 이 선거구에 춘천을 포함시켜 2인의 의원을 선출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후보들은 인구가 많은 춘천에만 몰리고, 나머지 지역은 등한시 할 것입니다. 선거구가 너무 크니까 어쩔수 없겠지만, 지역 편중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결론: 지역구는 현행 소선거구제로 가는것이 옳다. 그렇게 되어야 후보간 차별성도 있을것이고, 1등만 당선되니, 경쟁도 치열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