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가 전세대출 받으면 무조건 투기꾼입니까?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31 ~ 2018-09-30

존경하는 대통령님. 집하나 있는거 전세주고, 다른 곳을 전전하는 사람들을 예전에는 하우스푸어 라고 불렀는데, 요새는 갭투자를 노리는 투기꾼들 이라고 부른답니다...! 20년만에 마련한 내집에 못 들어가는 것도 서러운데, 집값을 올리는 투기꾼 이라니요... 집이 있어도, 자기집에 못 들어가는 이들의 사연은 대한민국에 수 백 가지 입니다. 직장근무지나 먼거리의 애들 학교 때문에, 또는 육아 때문에 부모님댁 근처로 전세를 얻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청약받은 아파트 들어갈 때까지 3~4년을 전세로 기다려야 되는 사람들도 있고, 주택대출 이자가 아까워서 전세를 주고, 더 작은 전셋집을 전전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어렵게 얻은 내집 들어 갈 날 고대하며 전세로 살고있는 1주택자들을, 혹시 투기세력이 섞여일지도 모르니 몽땅 싸잡아서 규제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일차원적인 정책이, 진정 대한민국 최고의 브레인들 머리에서 나온것이 맞습니까? 오늘 번복한 무주택자 경우처럼, 1주택자의 전세대출규제 또한 조건없는 철회가 마땅하다고 봅니다. 7000만원 이상의 무주택자 소득가구에 전세대출을 규제할수도 있다는 둥, 제대로 된 실사도 없이 마구잡이로 정책들을 던지는 현재 관료들에게는, 투기꾼과 선량한 시민을 가를수 있는 마땅한 방안도 노력도 없었음을 이번 헤프닝으로 확인했습니다. 지금 주택정책에 100년도 아닌 10년을 준비하는 전문가들은 보이지 않고, 일주일도 아닌 내일도 못보는 정치인들만 조급한 입김만 가득한것 같아서, 현재 준비중인 전세대출규제가 몰고올 국민들의 피해와 혼란이 정말 걱정입니다. 투기꾼 잡을 방법은 제가 20년간 성실히 납부한 제 세금으로 월급받으시는 분들이, 더 노력해서 해결하실 문제입니다. 저는 허술한 국가정책의 피해자가 되고 싶지 않기에 미리 당부드립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제한 철회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