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게 1억원씩 줍시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8-23 ~ 2018-09-22

안녕하세요. 정말 부끄럽고 말도 안되는 글 제목 인거 알고 있습니다만, 저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말도 안되는 글 올립니다. 정부 경제부처나 청와대 정책과 지방자치 단체의 일자리, 국민복지, 미래 관련 정말 많은 정책이 난무하고 있으며, 제가 알기로는 현정부 훨씬 이전부터 인구감소, 일자리 등의 현상에 따라 매년 정부의 예산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부 정책이 시행되고, 많은 돈이 투자되었지만 10년전과 현재에서 인구증가, 일자리, 실질 경제가 나아지지 않은듯 보입니다. 물론 국민의 눈높이가 높아지고 긍정의 시각보다 부정의 시각에 따라 정부도, 국회의원님들도 정치 하시기 정말 힘드실 겁니다. 지난 10년간 정부에서 쏟아부은 예산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인구증가를 위한 그 광고 및 투자 비용만 해도 엄청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하지만 좀 행복한듯한 일을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제목 그대로 정부 예산으로 국민들에게 1억원씩 주자는 이야기 입니다. 황당하지만, 저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1억.. 그 수혜자는 그래도 공평함이 있어야 하기에, 5천만 인구중에 세대주 기준으로 소득평가를 하고 하위 계급부터 1회 1억을 지급하는 겁니다. 1억이란 돈은 상위층 사람들에게는 별거 아닐수도 있지만, 하위층 사람들에게는 평생 가져보지 못하는 돈의 액수 입니다. 여기서 저의 제안이 착안된 것 인데요. 하위층 분들에게 1억이라는 돈을 지급하여 의식주 해결을 하게 하고, 다시 그 돈들이 소상공인 등 경제에 돌려질 것으로 생각되며, 그에 따라 자연스레 일자리 효과도 일어나지 않을까 단순히 생각해 봅니다. 물론, 더 큰 문제도 발생할 것이고, 생각지도 못한 부작용도 생기겠지요.. 그것은 당면하면서 헤쳐 나갔으면 하는 바램이며, 5천만 인구중에 세대주는 얼마나 되고, 2천만명 정도 잡아보죠.. 그리고 소득분위 따져서 하위층 부터 지급을 시작한다고 하면.. 먼저 지급받는 이가 100만명 이라면 100조원이 소요 되네요. 저희 국가 예산이 18년도 400조원 정도 규모, 교육 예산, 일자리 예산, 복지 예산 등을 감안하여 매년 10만명 정도의 세대주에게 1억원씩 주면, 10조원 정도 되겠네요. 하위층 가족중에 일을 가진 사람과 못가진 사람.. 그들에게... 로또 보다, 나라의 획기적인 정책이 적어도 그 10만명의 가족은 1억원은 새로운 삶이 될거라고 확신 합니다. 말도 안되는 이야기지만, 우리나라 그 많은 경제연구소는 뭐하는 겁니까.. 국민들은 실질적인 도움을 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