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실업대책 건의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8-27 ~ 2018-09-26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정하성 청와대 정책실장님, 김동연 부총리님 그리고 법무부 출입국 단속반님, 더운날씨에 국익을 도모하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1. 상기 본인은 2018년 3월까지 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4월부터 신축상가 및 신축아파트 건설회사에서 건설노동자로 2018년 8월 중순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2. 다름이 아니오라 요즘 실업자문제로 대통령님도 사과하시고 부총리님, 정책실장님 등도 마음이 안맞다고 하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걱정이 돼어 건의하고자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3. 제가 건설현장에서 처음으로 약 5개월동안 근무해보니 현장근로자의 80%가 중국인 교포 및 중국인 그리고 15%가 아시아계(베트남,인도네시아,우즈베키스탄)이며, 5%만 한국인 근로자입니다. 전국의 건설현장이 다 그렇다고 볼 수가 없지만 오랫동안 일해온 근로자들은 대부분의 건설현장이 이와 같은 상황이라고 이야기합니다.(서울, 청주 지방아파트 신축현장을 보면 확인할 수 있음) 4. 그런데 원청 건설회사에서는 신경을쓰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모두 하청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청 건설업체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시키면 시키는대로 불평없이 일을 한다는 이유로 한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한국인 근로자는 불평을 하고, 고용자의 마음대로 일을 시키지 못한다는 이유) 5. 외국인 근로자 고용의 이유는 인건비 절하도 아닙니다. 그들의 인건비는 한국인들과 똑같습니다. (1일 일당 13만원,기공 25만원 까지) 6. 건설현장의 일자리는 저뿐만이 아닌, 새로운시작을 원하는 한국인 남자들에게 소중한 일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건설업체의 과도한 외국인노동자 고용 때문에 저희 내국인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한국인 실업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왜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할까요. 이건 분명히 정부나 건설 노동자를 관리하는 노동청이나 법무부 출입국 단속반에서 조금만 신경을 쓰면 해결되리라 믿고있습니다. 7. 정부에서는 '건설현장의 노동자 중 30%~50%는 내국인으로 고용해야한다' 는 입법을 추진하고, 법무부에서는 외국인 불법취업자를 주기적으로 항시 단속한다면 아파트 '건설회사', '하청 건설회사'도 내국인 근로자를 절대적으로 고용할 것입니다. 이 와같은 방법으로 실업률이 10%~20%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위 탄원인은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부총리님, 정책실장님, 법무부출입국 단속반님 께서 건설회사에 조금씩만 신경써주신다면, 대한민국 실업문제를 해결하는데에 도움이 될것입니다. 건승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