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책에 관해서 조언드립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8-21 ~ 2018-09-20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길 바라는마음에서 조언드립니다. 경제뿐만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핵심은 양심의 눈으로 봐야합니다. 양심은 어떤 일의 옳고 그름 즉 선과악을 판별하는 철학적 사고 입니다. 저도 한때는 세상에 옳고 그름은 주관적인 판단일뿐 그런건 없다 그런게 생각했던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옳고 그름을 제대로 몰랐을때 했던 어리석은 생각이었습니다. 양심을 더 쉽게 말하면 바로 역지사지의 마음입니다. 입장바꿔서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마음이 바로 양심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양심교육의 부재와 무한경쟁 ,가족이기주의, 유전자이기주의, 개인주의 이런것들이 합쳐져서 점점 더 경쟁은 치절해지고 사람들이 삶은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양심있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양심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 사람들이 대화와 토론을 통해 가장 이상적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양심있는 사람이 살기 좋은 세상이 아닙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능형 범죄자들의 천국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몇년 감옥갈 생각하고 범죄를 저질러서 돈을 미리 챙겨두고 몇년살다 나와서 호위호식하면서 떵떵거리면서 사는 인간들이 한둘이 아닌것으로 압니다. 이런 사람들하고 친일파하고 다른게 뭔가요? 이 나라를 바로 잡으려면 나라의 양심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이 세상 모든것을 바로 잡으려면 양심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용등급제같은 양심등급제를 시행해서 사람에 따라 양심의 등급으 나누고 그에 따라 복지 혜택의 차등과 투표권 제한 등을 통해서 양심이 없으면 도저히 살아남기 힘든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양심등급제는 어려서부터 학교폭력을 저지르거나 컨닝 절도 등을 한 청소년 들도 다 점수를 누적하고 또 성인이 되어서도 교통법규 위반이나 폭력전과 사기전과 등등의 전과들에 따라 점수를 정하고 그 점수를 누적하고 그런 총점이 몇점 이상인 사람은 A등급 몇점은 B등급 몇점은 C등급 몇점 이하는 특별관리 대상 양심불량자로 해서 투표권을 제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양심적으로 될려면 이런 제도나 법으로 잘 지원을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사법농단사태를 보면 사람들이 법까지 신뢰를 못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사법 적폐청산 ,검찰 적폐정찬 ,정치인들 적폐청산, 재벌들 적페청산 등 지금 기득권들의 적폐들을 완전히 청산해서 정화를 시키는데 더 속도를 높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적폐들에대해서는 절대 타협해서는 안되고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됩니다. 경제문제 정치문제 등등 이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은 바로 양심이란것을 잊지마시고 다만 양심있는 세상을 만들기위해서는 무슨일을 해야 하는지만 집중하세요. 당장 눈앞에 나의 이익에 일희일비해서 정부나 정책을 지지했다가 철회했다가 이런 표리부동하고 양심없는 사람들의 지지는 그냥 무시해버리시고 다만 뭐가 옳은 일이고 어떻게 하는것이 양심있는 일인지만 생각하세요. 정치는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세력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다만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의 이념으로 세상이 양심있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기득권들의 적폐들부터 확실히 청산하고 그런 특권들부터 청산하는데 속도를 더 내고 집중을 해야 합니다. 물론 지금 지지율도 없으면서 국회위원수만 많이 차지하는 당때문에 뭘하려고 해도 하기 힘들다는것은 알지만 최대한 할 수 있는것은 해놓고 다음 선거때 다 물갈이 되면 그때부터 정말 속도를 높여서 제대로 적폐들을 청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