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학대 처벌 강화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8-21 ~ 2018-09-20

저는 아동학대를 중대한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피해를 당한 어린이와 그 가족에게 심신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것은 물론 사고로 어린이집이 조사를 받거나 폐쇄가 되게 되면 같은 어린이집을 다니는 다른 가족들에게는 간접적으로 경제적인 피해를 입히는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하루가 멀다하고 어린이집에서의 학대와 관련 기사가 자주 언론을 통해 보도 되고 있습니다. 의사소통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어린 아이들이 학대로 죽거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죠. 학대를 하는 어른인 그 원장들과 보육교사들은 그런 기사를 못봐서 이런 학대들이 계속 반복 되는 것일까요? 아마도 운좋게 적발이 되지 않았던 것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적발이 된다고 해서 처벌을 강하게 받느냐? 그것 또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누군가의 소중한 자식이었으며 제 자신보다 소중하게 자식을 키우는 아버지이지만 만약 제 자식이 학대를 당했다면, 당하는 CCTV 영상을 봤다면 법의 처벌이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수긍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어떤 처벌을 한다고 하더라도 용서가 되지 않는 마음일 것입니다. 법을 정하고 법을 어기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었을때 처벌을 받는 다는 것이 지금과같이 단순한 정말 형식적인 처벌로 끝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 처벌수위 자체가 계속해서 같은 범죄가 재발되도록 용인하는 형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동학대 만의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사회의 최약계층인 영유아 어린이들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술에 취해서 감형받고, 우발적이라 감형받고, 몸이 아파서 감형받고, 반성하기에 감형받고... 허술한 법으로 많은 범죄들이 재발된다지만 최소한 대한민국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이 겪는 고통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