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모두가 만족하는 국민연금이 되기위한 건의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12 ~ 2018-09-11

1. 현재 국민연금의 상황 1) 자금 고갈 시가가 빨라져 국민연급 가입자들의 불만 및 불안감 고조 2) 돈은 더 내고 늦게 받고 덜 받는 추세로 가는 상황 3) 공적연금(공무원/군인/사학 연금)은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로 적자 시 국가가 보전한다는 것이 연금법에 명시되어 있음 4) 국민연금과 공적연금의 너무나도 큰 차이로 인해 국민연금 가입자 대부분이 노후에 고달프고 힘든 생활이 될것이라는 것은 분명함 2. 국민 모두가 만족하는 국민연금이 되기 위한 건의 1)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상향 조정(적게 내고 많이 받고, 부족한 부분은 국가가 보전하는 것을 국민연금 법으로 정함) 2) 국민연금이 공적연금과 대등한 수준이 된 후 국가 재정 부담의 명목으로 공적연금을 국민연금 하나로 통합하여 국민 모두를 위한 노후 보장을 실현 다시말해, 지금 당장 공적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을 진행하면 공무원, 군인 및 교사들의 반발이 심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공적연금과 수준을 비슷하게 만들어놓은 후 연금 통합을 진행하면 모두가 만족하는 국민연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심각하게 고려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