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잘사는 경제,  소득주도 성장 경제를 뒷받침 할   시범 실시을 요청드립니다.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8-22 ~ 2018-09-21

더불어 잘사는 경제, 소득주도 성장 경제를 뒷받침 할 <기본소득> 시범 실시을 요청드립니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의 방향은 소득를 늘려서 소비를 촉진시켜서 경제가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 큰 방향입니다. 이러한 경제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일자리 창출, 최저임금 인상, 복지제도 확대 등 여러 분야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책 추진에 대한 결과가 아직은 나오지 않고 있으며, 특히 최저임금 인상등으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등이 발생하고 있기에 야당이나 언론 등에 의해서 많은 비판을 당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정책들은 하루 아침에 ,,1년만에 효과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나 사회구조가 그만큼 커지고 광범위하기에 그 효과가 나올려면 몇년은 꾸준히 정책을 집행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현실등을 직시해볼때,, 이러한 현실을 조금이나마 극복하고, 더 나아가서는 소득주도 성장 경제를 보다 빨리 실현시키기 위한 대안으로 저는 <기본 소득>제도를 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범 실시부터 하고, 보완을 하여 보다 안정화된 기본 소득 제도를 빠른 시일내에 안착시키는 것이야 말로 진정한 소득 주도의 경제 성장을 빨리 실현 시킬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현 정부 경제 정책의 가장 최종적인 목적지인 "더불어 잘사는 경제" 를 실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기본소득으로 인해 삶이 안정화되면 그로인한 새로운 삶의 추구 그리고 이로 인한 다양한 가치들이 창출될 것이며, 이러한 가치들은 또한 새로운 소득의 원천이 될 수 있는 경제 가치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 1. 기본소득이란 ? 재산, 노동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개별적으로 무조건 지급하는 소득으로, 핀란드가 전 세계 최초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2017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2. 기본소득과 관련된 예상 질문 들 ? Q> 기본소득을 주면 무작정 놀고 먹는 사람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 A> 물론 취업을 하지 않고 그냥 삶을 영위하는 사람도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고, 안정화되면 그속에서 자신이 정말이지 하고 싶었던 또다른 차원의 삶의 가치를 찾을 것이며, 이러한 가치를 통해 새로운 사회적 , 경제적 가치가 생산될 것입니다. 마치 문화적인 삶을 누리면 또다른 가치가 생겨나듯이 말입니다. 실제로 기본소득을 시범실시하고 있는 핀란드에서는 이러한 가치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으며, 실제로 새로운 삶을 통해 경제적인 부의 창출 ,, 즉,,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Q> 지금도 복지지출이 많은 데 이것까지 하면 재정이 파산이 될 것이다. A> 현재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중에서 정부의 재정지출 비중이 평균 이하입니다. 즉, GDP(국민총생산) 대비 32%로 평균인 45%보다 휠씬 못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분야에 대해서 많은 재정이 지출되고 있다고 말을 하는데 이것또한 우리나라의 재정지출 중에서 국민의 삶과 직결된 분야와 관련 된 지출 비중은 6.2%로 OECD 회원국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아직은 복지분야에 대한 지출이 적기에 아직은 좀 더 투자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Q> 기본소득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세금을 더 부과하는 거 아닌지 ? A>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과 함께 국민의 조세부담이 유럽 국가에 비해 낮은 편이고, 이에따라 정부 조세수입도 GDP에 비해 적은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느끼는 조세부담과 조세저항이 높은 편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정부가 조세에 대한 투명한 홍보를 하지 않고 있고, 정말이지 세금이 곧 복지분야에 많이 투입된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 결국,, 내가 낸 세금이 대부분 나한테 돌아온다는 사실을 안다면 조세부담에 대한 저항이 그리 높지 않을 거라 여겨집니다. Q> 기본소득의 과다지출로 인해 국가재정이 파산난다고 하는데?? A>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부채 수준은 전 세계적으로 볼때 매우 양호한 수준에 있습니다.(IMF 기준) 또한 재정부채도 그 성격이 달라서 국가 내부적으로 빌린 재정부채가 많으면(통제하에 국가가 채무를 발행하는 것) 국가 차원에서 통제가 가능하여 파산이 되지 않으나,, 국가가 아닌 기관등에서 마구잡이로 자금을 빌린 경우는 정말이지 통제가 불가능한 채무를 떠 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대표적인 나라가 전자는 일본이고, 후자는 그리스로서 결국 그리스는 국가가 파산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