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백지화, 원전을 주에너지로 ,신재생은 보조에너지로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8-08 ~ 2018-09-07

원전기술 자립을 위해 대한민국 자체 기술로 개발한, 가압 경수로형 원전인 한국 표준형 원전은, 세계 최고의 운영 실적과 풍부한 건설 및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탄탄한 국제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발전소 운영능력을 나타내는 이용률(연간 총 발전량 / 설비용량 X 24시간 X 365일) 면에서도 세계 평균(79.4%)을 훨씬 뛰어넘는 93.3%(2008년)를 기록하는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성과 운영능력이 있다.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은 원전의 설계부터 기기제작, 건설, 연료, 운영 및 유지보수까지 전단계(Nuclear Life Cycle)에 걸쳐 강력한 공급체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차세대 수출 산업으로까지 상당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친환경에너지 혹은 신재생에너지의 효율은 하나같이 원자력을 따라갈 수도 없다. 심지어 장기간의 비전 형태의 탈원전이라고 하지만 그 장기간이라고 하는 형태에 대비하여 문재인 행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은 매우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환경파괴와 지역경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서 2000년대부터 이미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지역갈등과 환경파괴를 일으키고있는 주범이다. 게다가 태양열-태양광은 한국의 기후환경에 개개인은 몰라도 국가적 사업에서의 에너지 생산 효율성은 극도로 낮다. 태양광이 효과를 본다는 여름만 하더라도 한국은 장기간의 장마철이 존재한다. 풍력만 하더라도 풍력 효율 문제도 현저하게 낮은데다가 저주파 소음은 심각하게 반대대상에 해당될 정도라 효율성이 극도로 낮다는 점이다. 게다가 특히 태양열-태양광은 환경파괴라는 지역의 산림지대를 대거 훼손해야한다. 면적대비 효율성이 낮은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특히 더 문제인 것은 LNG 활용을 적극적으로 늘리자는 논리를 하고 있으나 LNG 자체가 친환경에너지(출처)도 아닐 뿐더러 국가 안보 문제에 있어서 오래전부터 지속된 북한 지역을 관통하는 가스관이라는 의존성 문제까지 더해지고 있다.[6] 즉 효율성이 너무 없고 원자력 대체라는 신재생에너지라는 차세대 에너지 개발은 막연하기 짝이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이 문재인 행정부의 탈원전 정책이다. 에너지 사업에 장기비전이 전무하다. 원래 에너지 사업은 한번 시작했을 때 최소 5년 후 10년 이상을 보게 되는 사업이다. 문제는 현재 탈원전을 추진할 경우 한국의 5년 뒤 에너지 수급률은 아무도 장담을 못한다. 문재인 정부가 떠드는 예비율 11%는 엄연히 과거 이명박 정부 시기의 에너지 사업이 지금에서야 나타난 결과이다. 심지어 에너지 예비율 문제도 혼란의 연속이다. 예비율을 줄인다고 했다가 아니라게 되는 등의 번복이 심하다는 소리다. 출처 당장 에너지 사업은 국가경제와 사회생활에서의 수급까지 계산되어야하는 사항이다. 현재 4차 사업이라고 하여 전기라는 에너지가 지금보다 더 필요한 상황에 처해지고 있다. 당장 온실가스등의 문제의 환경문제로 인하여 전기차 혹은 하이브리드차가 나오고 있으며 이들 전기는 엄청난 수요를 요구하게 된다. 물론 현재 지자체운용 전기충전소 이용률은 1% 문제가 있으나 상용화 문제가 덜 된 문제와 하이브리드차와의 연계 문제가 안 되어서 나온 사항인 걸 감안하면 앞으로의 급속충전방식과 전기저장용 요구 등의 활용성은 더 많은 전기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 게다가 전자기계에 해당하거나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과 같은 4차 산업에 있어서 전기는 더 요구되고 있다. 당연히 이 영향은 가정과 일반 사회에서도 엄청난 수요의 전기생산을 예측가능하게 해줄수 밖에 없다.[7] 그런데 원자력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막연한 에너지 사업만 추진 중에 있다는 점이다. (출처:나무위키) 게다가 요즘같이 미세먼지 많을때 화력,LNG?? 말이 됩니까? 그리고 말입니다 우리나라 원전효율,안전성이 세계최고수준인데 미국은 70년연장하는데 도대처 이해가 안됩니다. 지금 파리기후협약으로 2030년까지탄소 배출 37%줄여야하는데 지금 대통령님 때문에 반대로 되잖아요? 대통령님은 과학적 지식이 조금 떨어지십니다. 차라리 무식한 박근혜는 무식해서 못건드리기라도 했지 지금 뭡니까? 숨좀쉽시다. 그리고 원전수출이 밥벌이가 될수 있는데 식당에서 자기가족 안먹이는 밥을 사먹겠습니까? 독일도 탈원전하고 전기요금 올랐는데 70프로가 산악지대인 대한민국에서는 더더욱불가하죠 신재생에너지는 아직까진 보조에너지입니ㅏ. 환경,공기질을 위해 안전한 대한민국 기술로된 원전을 늘려야합니다. 원자력보다 석탄,LNG가 미세먼지늘리고 인간에게도 치명적입니다. 진짜 대통령님 거의좋은데 탈원전 때문에 빨리 대통령 바뀌면 좋겠습니다. 제발 진지하게 생각해보세요 원전은 늘려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