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료 보험료 현실화 전제조건으로 투자손실 대책 강구해라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18 ~ 2018-09-17

국민연금 연금보험료율및 연금 지급시기 연장을 변경하기 전에 공단의 투자손실에 대한 대책을 국민들에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기금 운용의 문제점 및 투자손실 현황 (1) 이명박 정부 해외자원 투자손실 1조 (2) 박근혜 정부 삼성그룹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대가로 인한 6천억 손실 (3) 2016년 이랜드 중국 커피빈 지분투자 730억 손실 (4) 2018년 5월현재 주식투자 누적손실 1.6조 2. 대책방안 (1) 국민연금 보험료 2019년 인상 불가 : 직장인 및 자영업자 가처분소득 감소 (2) 이명박 박근혜 정권때 투자손실에 대한 소명 및 대책방안 설명 (3) 국민연금공단 구조조정 시행 - 비효율적 부동산 투자건 매각 - 직원 업무 대비 평균 연봉 6,500만원 인건비 절감대책 강구 - 전산화로 인해 70% 직원 업무 비효율적 근무 : 근무시간 사적대화 및 근무태만, 민원인에게 불친절 등 3. 국민연금공단 기금의 건전성 확보 (1) 특정 대기업 투자 방지법 법제화 (2) 주식투자보다는 안정적 자산(국채 등) 투자 (3) 국민연금공단 직원 구조조정 - 30% 직원 감축 및 지점 통폐합 - 임원 연봉 20 ~ 40% 반납 (4) 비수익 비효율적 부동산 매각 (5) 연금 지출내역 내부통제 및 외부 위원 감사 (6) 국가 지급보증 (7) 연체시 가산금 폐지 (8) 소득 없을 경우 증빙서류 간소화 4.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과 형평성 제고 : 공무원 연금은 이미 적자, 국민의 세금으로 퇴직부터 사망시까지 연금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