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파적인 단속,탁상행정 고발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15 ~ 2018-09-14

신청일2018.08.15. 10:46:06제목편파적인 탁상행정을 고발합니다. 울산강동에서 장사를 시작한지 언 2년이 되어갑니다. 3천 세대 정도가 자리 잡은 이곳에서 처음 장사를 시작하고 우여곡절 끝에 자리를 잡아갈 작년 9월쯤 불법 노점상50여개업체가 들어와 불법으로 인도와 도로를 점령하여 장사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신도시에 처음 장사하는 동네주민이 대부분인 동네에 신규점포들은 매출이 반토막나거나 심지어 문을 닫는 가게도 부지기수였기에 상인들이 모여 구청에 민원도 넣고 항의방문도 하였으나 관할권이 아직 강동산하조합에서 구청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차일 피일 단속은 미뤄지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상인들이 주민들의 불매운동도 불사하며 생존권 보장을 위해 주민들에게 호소문도 붙이고 물심양면으로 노력한 끝에 도로를 점령한 불법 노점상을 단속하는 명목으로 고정식 카메라가 설치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이십니까? 4차선 큰 도로변에 들어온 불법 노점상50여개는 도로가 넓다는 이유로 주정차 단속대상에서 제외되고 가게들이 모여 있는 이곳은 도로폭이 좁다는 이유로 단속되고 있습니다. 법앞에 평등하다는 대한 민국 국민으로써 호소합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행정입니까 방송에서는 연일 영세상공인을 위한 정책이 쏟아져나오지만, 탁상행정에 불과하고 정작 꼬박 꼬박 부가세며, 종소세며, 각종세금을 내며 가게를 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하는 위생검사며 보건증 같은 것은 지켜야지만이 상점을 열 수 있다고 하면서 세금 한푼 내지 않고 불법으로 도로를 점령한 채 버젓이 영업을 하는 불법 노점상 50여개 업체는 카메라 단속대상에서 조차 제외되는 군요. 고정식 카메라가 설치되고 손님들은 주정차 단속 부담으로 가게를 못오시겠다고 연일 항의 전화를 하고 매출또한 노점상이 들어온 작년 9월을 기점으로 1/3가량이 떨어졌는데 카메라까지 설치한 뒤에는 더 떨어져 더이상 가게를 유지할 수도 없을 지경입니다. 없는 법을 만들라는 것도 아니고 있는 법을 평등하게 실천해달라는 겁니다. 4차선 대로변에 주정차를 일방적으로 허용하는데 2차선인 가게 앞은 단속대상이 된다는 것이 말이 안되는 겁니다. 4차선 대로변이 주정차가 허용되면 2차선 도로변은 10분정도 주정차 허용하고 물건을 고르고 살수 있는 시간정도 확보하여 주고 불법도로를 점령한 노점상은 세금도 어떠한 위생검사며 카드수수료 조차 내지 않고 버젓히 영업하여 힘들게 자리잡은 동네 상권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단속해달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