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규제 재검토 해주세요. (미혼남성, 1주택자입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29 ~ 2018-09-28

저는 지방에 거주중인 34살 미혼 남성입니다. 우선 저의 상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부탁드립니다. 저는 연봉 3천만원, 1주택 소유자입니다. 주택은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증여 받은 시골집입니다. 공시지가는 일천사백만원(14,000,000원)이며, 부동산에서도 받아주지도 않는 시골 외딴 허름한 집입니다. 그 집에는 연세가 81세인 할머니 혼자 거주중이십니다. (부모님과 할머니의 사정상 제가 증여를 받았습니다.) 할머니와 부모님은 파산이라 재산이 없으십니다. 이제 발표하신 전세자금대출규제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1. 부부 합산 소득 7천만원 이상의 연봉은 전세자금대출을 하지 못한다. 지방 중의 지방(경상남도 진주 기준)인 여기도 아파트는 LH 아파트도 보증금 1억에 50만원(관리비 포함)을 낸다고 합니다. 저의 연봉으로는 1억을 모으는 일도 한 달에 저만한 월세 금액을 낼 능력도 되지 않습니다. 저는 어차피 7천만원 이상의 연봉도 이런 집을 대출 받을 능력도 되지 않습니다만, 부부 합산 7천만원이 넘는게 고액연봉자라며 대출을 규제하면 저 같은 경우나 결혼을 앞두거나 신혼이신 많은 분들이 정부에서 하는 임대아파트도 못들어가는 게 현실이 됩니다. 그러면 결혼하지 말라는 소리 아닙니까? 저출산도 심각하고, 결혼을 안하는 것도 심각한데, 젊은 청년층들에게 전세집 하나 못 들어가고 높은 월세를 내며 망하라는 소리 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출산의 근본적인 이유를 생각해보세요. 대출규제안을 철회해주세요. 2. 1주택자는 처분 조건을 걸어 대출을 검토한다.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공시지가 천사백만원짜리 시골 외딴 할머니 혼자 사는 집을 처분해야 할까요? 처분을 하면 할머니는 어디에 모셔야 하는 걸까요? 할머니께서도 부모님께서도 집을 증여할 수 없어 제가 증여를 받아서 할머니가 거주하시고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저는 버팀목 대출도 하지 못한 채 버팀목 보다 높은 금리의 은행권 대출을 이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증여받은 주택이 처분할 수 있는 금액이 고액이었거나 여유가 있었다면 이런 글을 쓰는 것 조차 부당했을 것이고 부끄러운 일이며 자기밖에 모르는 파렴치한일겁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저는 그 집을 처분한다해도 버팀목 전세자금을 이용할 수도 없습니다. 처분이 된다면 저는 무주택자가 되겠지만 생에 주택을 한번이라도 소유했다는 이유라 대상 자체가 되지도 않습니다. 다 이해하고 인정합니다. 허나, 전세자금대출도 1주택자들의 기준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1주택이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않아도 될만큼의 가치를 지녔다면 규제를 해도 마땅하겠지만, 정말 저처럼 시골집이나 금액 가치가 없는 집을 소유했다는 이유만으로 규제한다면, 저 같은 사정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 죽으란 소리입니다. 3. 전세자금대출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을 규제하고, 이런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주세요. 왜 전세자금대출 자체를 막아버리는 것일까요? 제가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고 있지만, 심사를 그렇게 까다롭게 하시면서 왜 이 허술한 대출 요건을 허위로 대출을 받는 사람들때문에 서민의 대출 자체를 막는 겁니까? 서민은 집도 절도 없이 월세나 내며 떠돌아다니라고 하시는 게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맞는 문 대통령님의 서민 정책이라는 것일까요? 청년들은 내 집 마련이 꿈같은 일이 되고, 내 집도 아닌 전세집 사는 서민들의 마음도 헤아리지 못한채 왜 있는 사람들만 잘살게 하는 것만 생각하시는 걸까요? 제발 부탁이니, 불법으로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처벌하시고, 헤아리시어 서민들의 숨통을 막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