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고래고기 사건, 왜 황 검사는 처벌받지 않죠? 그리고 농협,수협 직원들도 많은 불법으로 취업한 것으로 짐작하는데 왜 조사하지 않죠?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8-08-18 ~ 2018-09-17

처음 방문해 적어봅니다. 쓰는 김에 두 가지를 적어봅니다. [1]. 방금 경향신문 기사 [그 검사는 왜 불법 고래고기를 돌려줬을까}를 읽었습니다. 좀 화가 나서 적습니다. 잘못한 검사도, 경찰도 처벌받거나 책임져야하는데 그런 기본조차 안지켜지는 일이 아직도 일어나고 있다니 우리 사회 저변엔 아직도 수많은 적페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우연히 보게 된 기사인데 불법으로 포획한 고래고기를 경찰이 압수했는데 울산 검찰의 황 모 검사가 경찰 몰래 그 고래고기를 피의자에게 돌려주었다고 합니다. 경찰이 거부했는데도 ㅏㅈ은 수를 써서 돌려주었더군요. 지금 적폐청산이다 뭐다 하며 노력하고 있는데 검사의 그런 행위가 독단이든 아는 변호사의 로비에 의해서든 분명 불법이고 잘못이라는데 왜 울산검찰성이나 대검에선 조사하지 않는지요? 검찰에선 이 사건을 검찰-경찰 사수사권 문제 등으로 왜곡시켜 경찰의 요구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게 기사내용인데 청와대라도 나서서 지방 향판, 향검들의 적폐를 뿌리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어러운 것 없습니다. 그 황 모 검사(지금은 기자의 취재가 시작된 후 외국가 있다고 함)에게 왜 경찰도 반대하는 (압수한) 불법 고래고기를 피의자에게 돌려주었는지 질문서 한 장 보내면 끝입니다. 가타부타 답이 있을 것이며 그 답변서를 토대로 조사하면 황 모 검사든 그 지역 토착 변호사든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일까지 경찰-검찰 갈등으로 사건을 전환시켜 빠져나가려는 작태는 사라져야 합니다. [2]. 수협, 농협 등 지역 금융기관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취업을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확인된 내막을 아는 건 아니지만 사실상 그런 부정취업이 앚 오래 전부터 있다는 것을 많은 이들이 압니다. 최근 강원랜드나 여러 금융기관의 그런 사레들은 조사를 통해 많이 드러났는데 빙산의 일각이라 생각합니다. 토착세력의 발호가 가장 강한 게 지역 농협이나 수협인데 이곳의 취업 부정은 왜 조사하지 않는지요? 물론 막연히 조사를 할 순 없으며 무언가 작은 것이라도 드러나야 조사가 되겠지만 제가 어릴 때부터 들은 이야기들도 적지 않습니다. 물론 조사권이 없으니 그냥 들은 정도지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