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 발생 시 18세 미만 자녀의 부보 직장인 특별 휴가 사용법' 입법 권장]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24 ~ 2018-09-23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글을 더 쓰기에 앞서 매일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 일하시는데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자연재해 발생 시 18세 미만 자녀의 부모 직장인 특별 휴가 사용법'의 입법을 권장하고 싶어서 몇 글자 적어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노동법에는 자연재해 발생 시 정부 부처 또는 회사의 자체적인 결정 없이는 직장인 부모들의 휴가 사용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물론 휴가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여도 다수의 어린 자녀들의 부모들은 휴가 자체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유로 인해 제 주위에는 많은 부모들 - 특히 여성분들이 - 정작 자신을 위한 휴가임에도 불구하고 연차의 부족으로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기가 어려울 때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자연재해 발생 시 18세 미만 자녀의 부모 직장인 특별 휴가 사용법'의 입법을 권고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태풍과 같이 중대한 자연재해 발생 시 어린 자녀(들)의 부모 중 1인은 연차에 적용이 없는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도입할 시 자연재해 발생 시 어린 자녀가 혼자 있게 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른이라고 해서 모든 자연재해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 당연하지만 - 자연재해로 인해 상처를 입은 아이가 생겼을 시 아이 혼자 해결을 하는 것보다는 다친 어른이라도 함께 있어야지 상황 해결이 더 쉽지 않을까요? 경제적으로도 손실이 있지 않을까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중소기업서부터 대기업 모두 적지 않은 생산력 손실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다가 자연재해로 다친 자녀의 치료를 위해 부모직원의 장기 부재보다는 아이가 안 다치는 상황을 만든다면 부모가 추가로 회사를 빠지는 일이 줄지 않을까요? 이외에도 사 측 또한 산업재해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출퇴근 시 발생한 사고의 산업재해 인정 여부는 상황과 판사에 따라 결과가 극히 갈린다는 것을. 하지만 처음부터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시에 더 적은 수의 직원들이 출퇴근하면 유사한 상황의 발생 가능성을 저하되지 않을까요? 다른 선진국의 예는 들지 않겠습니다. 이미 많이 아실 것이며 이미 긴 글이 굳이 더 길게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속담 중에 '행복한 소가 좋은 우유와 치즈를 만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회사는 물론이며 더욱 행복한 대한민국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매일 소처럼 일하는 직장인들 조금이라도 더 행복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자녀가 없는 30대 초중반의 미혼 남성 직장인의 입법 권장이었습니다. 부디 한 번이라도 생각해보시길 권합니다. 시간내어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