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 전세보증 대출 재검토 요청) 일반 신혼부부의 평범한 사연 읽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29 ~ 2018-09-28

평소 현 정부의 정책들에 대해 당사자한테 피해가 돌아오더라도 바른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믿는 지지자입니다. 단 오늘 나온 다주택자, 고소득자에게 전세보증상품 제공하지 않겠다는 보도자료를 접하고 실소를 넘어서 허탈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연봉 6천만원 수준이며, 와이프는 3천만원 수준으로 2016년에 결혼했고, 2018년 1월 출산과 함께 와이프는 육아휴직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아이 육아로 인해 맞벌이가 힘든 상황이라 휴직이 끝나면 퇴직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저희는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없고 그나마도 얼마되지 않는 모아둔 돈으로 전세자금대출에 기대어 한달에 50만원이 넘는 돈을 이자로 내면서도 어쩔 수 없이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빡빡한 생활비 속에 올해 다행히도 승진연한을 채워 내년이면 승진을 하게 되어 조금 살림이 나아질지도 모르는 상황에 들떠 하루하루를 참고 버티던 우리 3식구는 오늘 기사를 보고 허탈함에 망연자실해졌습니다. 年 7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맞벌이 8500만원, 1자녀 8천만원.... 현재 연봉 6천인 제 실수령액은 한달에 380만원수준입니다. 그 중 회사대출 원금상환 50만원 / 전세자금대출 이자 50만원 / 차 대출상환금 30만원을 제외하면 한달 가처분소득 250만원입니다. 심지어 소득이 없으신 장모님께 한달에 70만원 생활비 보태드리면 실제로 저희 가족은 한달 180만원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나마도 승진을 해서 월급이 오르면 조금 숨통이 트일꺼라 생각하지만 당장에 2년후에 올려달라고 할 전세금때메 솔직히 잠못이루는 날이 하루이틀이 아닙니다. 그나마도 전세자금대출을 늘리면 저축은 못해도 생계는 유지할 수 있겠다는게 빚을 생각하면 속상하면서도 유일한 생계책입니다. 근데... 청천벽력이 아닐런지요. 승진을 하게 되면 원천징수기준으로 8천이 약간 넘는게 저희회사의 급여입니다. 그럼 대출에 제한이 걸리지요. 왜냐면 저는 와이프가 퇴직예정이므로 맞벌이가 아니고 1자녀만 있어서 8천이하의 기준을 적용받으니까요. 최근 와이프랑 농담반 진담반으로 우리도 청약꿈을 가져보려면 둘째를 가져야 되나 라고 상의해본적이 있습니다. 농담반인 이유는 그만큼 생활비가 더 필요하기때문에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겨우 첫째도 8개월입니다. 연년생 둘째라니요... 근데 이제는 대출을 받으려면 그 방법밖에 떠오르진 않지만, 그마저도 평가에 따라 연봉이 상승하게 될 경우, 또 9천만원 기준에 걸리게 되어 단순히 3식구가 아닌 4식구가 나앉게 될 뿐 전혀 해결책이 되지 않는 미봉책일뿐이죠.... 신성한 생명을 부모의 생계유지 수단으로 생각하는 제 사고방식에 글을쓰면서도 치가 떨립니다. 이런 생각으로 자식을 낳겠다는 생각을 하는 부모로서 창피해서도 둘째는 못 갖게 될 것 같네요.... 이상 사연이었구요. 현 정부에 기조는 유지하되 '진짜 서민'들에게는 적용될 수 있는 수준의 정책 수정 제안드립니다. 1. 최저입금 상승율 혹은 물가상승률에 준하게 매년 소득기준을 상향조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연봉 7천만원인 세대를 고소득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판단이 필요합니다.) 2. 보유자산(주택, 토지, 자동차 等)이 월 소득보다 더 중요한 지표로서 사용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3. 소득기준을 1차 실수령액 기준, 2차 대출 시 이자를 제외한 가처분소득수준까지 판단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맺음말로 저는 어려운 환경에서 대학을 나왔고, 다행히 좋은 직장에 취업하여 30대 중반에 남들보다 적지 않은 연봉으로 살아가는 데에 있어 혜택을 누리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겨우 바늘구멍틈사이로 한가닥 빛처럼 신분의 상승이 아닌 생계의 유지의 길이 조금 보이는 것 같은데... 그 구멍마저 막는 제재에 대해 정당히 세금을 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받아들이기 너무 힘이 듭니다. 진짜 서민들이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살고 있는지에 대해 다시 한 번 상세히 살펴보고 정책을 제안하는 정부이길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