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범의 엄격한 처벌 규제 및 법제정이 필요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8-03 ~ 2018-09-02

* 주가조작, 사기, 도박 등.. 경제 사범은 피해 금액대비 매우 적은 형량만 받고 출소하여 다지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재범율 방지 및 경제 성장을 위해서라도 국내 경제에 피해를 주어 선의의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은 미국처럼 가중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