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불평등약관해소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8-21 ~ 2018-09-20

삼성생명 변액보험 약관을 살펴보면 보험 가입 후 주보험 가입금액이 아닌 특약보험금만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게 되어 있어, 소비자 입장에서는 금액이 큰 주보험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변액보험은 회사가 펀드를 운영하여 수익을 배당할 것처럼 하지만 실제 손실이 발생하면 삼성생명의 귀책사유로 펀드를 잘 못 운영하여 발생한 손실도 고스란히 소비자가 떠안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최소한 소비자가 납입한 원금은 삼성생명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펀드 운영을 통해서 회사도 이익을 취하지만 펀드손실을 소비자에게만 전가하는 것은 불평등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보험 중도 해지시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다는 이유를 '위험보장을 위한 보험료 및 사업비 등을 차감한 후에 운용.적립되고, 해지시 이미 지출한 사업비 해당액을 차감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그 비용이 과다해 소비자가 중도해지시 손실이 지나치게 크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서민들이 처할 수 있는 위기에 대비하기 위하여 가입하는게 보험인데, 어려운 사람일수록 해지 확률이 높아 어려운 사람들의 보험가입금액으로 기업이 지나치게 이득을 취하는 것은 노동착취를 통해 기업이 배를 불리는 것과 다를게 없으며, 정부정책인 경제민주화에도 역행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제민주화는 제도와 시스템을 재정비 해야 하고,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 또한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살피시어 보험회사 중심의 약관을 개선하여 많은 국민들이 믿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