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붕괴위기의 처한 영세 자영업자는 마땅히 죽어야합니까?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8-15 ~ 2018-09-14

안녕하십니까? 저는 80년생으로 올해 39살 자영업자입니다. 20대 후반 직장생활을 시작해서 30대 후반까지 회사원으로 살다가 조그만 가게를 작년에 차려 1년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봉급을 받고 생활하는 회사원으로 평생 살아갈줄 알았었는데 살다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는 가게를 열고 운영해보니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지만 누구나 겪고 있는 문제이고 일을 하려면 숙명처럼 받아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견뎌내왔습니다. 요새 이슈가 되고 있는 시급문제, 주휴수당 문제, 프랜차이즈 본사-가맹점 관련 이슈, 양벌제도 없이 소상공인/자영업자만 처벌받는 법조항, 가게 임차료 문제 등 제가 선택한 이 길이 왜 이렇게 소상공-자영업자에게 불리하고 불합리한 것들 투성이인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 최저시급 인상 부분만 보더라도(사실상 영세한 대부분의 소상공인뿐아니라 대부분의 경우 그것이 최고시급입니다만) 부를 재분배 하는것이 아니라, 말씀 하신대로 소득주도성장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상전에도 겨우 유지만 하고 아르바이트 학생을 줄이고 혼자서 14~16시간씩 근무하면서 어떻게든 가게를 살려보려는 절실한 입장에서는 최저시급인상에 관련한 고통을 저희 계층에게 전가하는 것일뿐이라 느낍니다. 14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그 시급만큼은 사장인 제가 가져가냐구요? 그건 무료봉사입니다. 그렇담 그렇게 운영이 안되는데 가게를 접어야지 능력이 안되면서 왜 정부탓을 하면서 알바비도 못주는 상황에서 헤매고 있냐는 여론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서두에 제 30대 얘기를 한것이 그 이유입니다. 제 삼십대를 온전히 투자한 이 일이 그렇게 쉽게 정리하고 결정지어지지 않더군요. 작게 자영업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같은 사연이 있을것이고 비슷한 상황일 것이며 이렇게 하소연을 드려도 쉽게 변화가 생기지 않을것이란 것도 잘 알고 있울겁니다. 예전에 한 개그 프로에 '소는 누가 키우냐?'는 유행어가 생각납니다. 이렇게 모두 무너져 버리면 알바생들은 누가 채용하고 알바비는 누가 주며 주저 앉게된 사람들은 어떡해야 될까요? 큰 우물에서 물을 떠서 아르바이트 학생에게 분배해야 되는게 맞지 않을까요? 여러가지 이야기를 두서없이 길게 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현재 정책들은 영세 자영업자에 사형선고나 다름없습니다. 물론 그 정책들이 올바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면 힘들더라도 가야되는게 맞겠지요. 하지만 부를 재분배하는데 왜 영세한 자영업자위에 칸막이가 쳐져 있고 우리가 가장 부유한 계층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정말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운영난을 겪고 있는 프랜차이즈 피시방, 편의점, 빵집, 커피집 가맹점주들, 골목에 구멍가게 사장님, 조그만 동네 맛집 모두가 삼성같은 재벌처럼 설정되어 있는데 실상은 소위 말하는 일부 대박집 제외하곤 모두 도산 위기입니다. 아들, 딸들이 나가서 알바비로 한달 몇 십만원 더 벌어왔는데 그 아버지는 가게가 망해 가정 경제가 무너지는 사연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여러가지 이야길 두서없이 길게 했습니다. 청와대에 대통령께 부탁드립니다. 정책은 정책대로 가야된다면 분명 저희같은 계층에게도 살아나갈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적은 수의 직원들을 채용한 영세업에 대한 주휴수당 지급 예외규정(사실 정말 주휴수당은 사라져야됩니다만), 각종 세재혜택, 공과되는 비용에 대한 감면혜택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알바하던 학생에서 일반 회사원을 거쳐 자영업자까지 길을 걸어와보니 이제 어떤것이 누구에게 가장 힘들고 생명에 위협을 줄 정도로 무서운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국가 경제를 위한 큰 포석이어서 시급 인상이 다수의 염원이어서 자영업자들 모두 죽을 지경입니다. 자영업자도 사람이고 먼저 고려받아봐도 마땅한 국민입니다. 한번 생각해 봐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