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으로 인해 더욱 후퇴하게 되었습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8-01 ~ 2018-08-31

청와대에서 일하고 있는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우리나라 법무부에서 일하시는 분들께 우리는 우리스스로가 분명히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주권은 우리 손으로부터 나오지 우리를 거부하는 것은 우리의 주권을 무시하겠다는 처사입니다. '오늘 난민법을 폐지하기에 앞서 현실적으로 어렵다' 법무부 장관님 난민법이 황우여 의원에 의해 통과되기 전에 난민들은 이미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있었습니다. 팔레스타인 리비아 이라크 파키스탄 스리랑카 인도 방글라데시 같은 나라에서 말이죠 물론 그들 중 일부는 돌아간 사람도 있지만 너무나 극소수 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우리역사 스스로 난민이었을 시절을 회상하고자 독립운동을 했을 당시의 상황을 말했는데 우리는 우리나라가 스스로 외세에 주권을 빼앗기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잠시나마 당시 국가적으로나 합법적으로 승인된 독립운동을 했지 위들국가들은 우리나라가 힘들 때 도와주지도 않았습니다.(625 전쟁 당시 배상금이나 도와주는 것은 아주 미미한 금액입니다 난민과 전혀 관련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주적으로 자발적으로 그 나라 법을 존중하고 무엇보다도 나라의 문화권들과 비슷한 곳(주로 동아시아 국가)에서 활동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문화권이 전혀 다른데다가 우리가 스스로 저들을 이방인이라고 불릴 수 밖에 없는 종교관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들은 정치와 종교가 서로 합일이 되어있는 체계입니다. 우리 입장에선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우려를 불식시킬려고 앞으로 난민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말은 옛날에 그런 말을 되풀이한 것입니다. 법무부 장관님 이게 지금 심각한 상황인것을 모르십니까 아무리 인류의 발전과 인류애를 위해서라도 자주적 국민이 되고 나서야 즉 한반도 통일이 되고 나서 가난한 나라들을 돕는 것이야 말로 아주 효율적일지 아닐까요 우리나라는 이북 동포가 굶어죽는데도 어떤 도움을 우리혈통이 아닌 다른 외국인들에게 막 퍼주는 것은 정말 이건 아니다 싶을정도 입니다. 트럼프 정권의 국토안보부 장관(여성)이 말했죠 '미국은 한 해 난민 불법체류자 불법 이민자들로 예산을 한화 12조원(120억달러)를 쓰고 있다' 이 뉴스가 발표가 된후 미국인들의 반응 어땠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돈을 더 내서 장벽을 더 쌓고 있습니다. 아니면 그들스스로가 사이트를 개설해서 난민 반대와 멕시코 국경의 허술함을 직접 녹화하고 현장을 보여줌으로써 미국민들과 연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일로 이일로 인해서 미국민들은 힐러리의 난민 정책과 오바마의 난민정책 실상을 까발리고 있습니다. 오죽 그랬으면 'NSA' 미 국가안보국(미 국방부 소속 정보기관)에서도 그런 안보 국경 국방예산을 더욱 더 집행하였으며 그 안에서 일하는 비밀 정보 요원들 마저도 멕시코 국경을 강화해야 한다고 트럼프에 직접 조언까지 했겠습니까 제발 말좀 들으세요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우리나라 정부 관료들은 대부분 미국의 관례들을 따르죠 미국이 저렇게 변하고 있다는 것을 따라야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