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자에 대한 처벌 강화 및 동물권 보장
분야: 반려동물
청원 기간: 2018-08-10 ~ 2018-09-09

청와대 관계자 및 대통령님, 이 청원을 꼭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한 학생입니다. 저는 학교 프로젝트를 하던 중 우리나라에 있는 동물들의 동물권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과 우리나라의 동물보호법이 다른 나라에 비해 아직 너무 많이 약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독일의 동물보호법을 제1조 1항에 "동물과 인간은 이 세상의 동등한 창조물이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그 사람의 사유재산 즉, 물건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성 결여와 보호소의 수용 공간 초과등의 이유로 유기동물의 안락사가 시행되는 우리나라와 달리 독일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국민들에게 '동물세'를 걷어 유기동물을 위해 사용하고, 유기동물을 안락사 시키지 않으며 '터어하임'이라는 보호소에 입소시켜 엄격한 심사를 거친 이들 중 입양이 가능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동물보호법이 있어도 여러가지의 이유로 가해자에게 제대로 된 처벌을 내리지 않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우리나라의 동물학대 처벌 사례를 살펴보면 길고양이 60마리 이상을 산채로 끓는물에 도살한 사건의 경우 80시간의 사회봉사 처벌이 내려졌고, 굶긴 강아지에게 막걸리를 먹여 살해한 사건은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하였으며, 연쇄동물학대사건(커터칼 조각 먹이고 발톱뽑는 학대살해)에는 불구속 기소의 처벌밖에 내려지지 않았습니다.무엇보다 해마다 은밀하게 온갖 잔인한 방법과 썩은 음식으로 사육되어 번식장견,투견,군견등 돈벌이로 내몰리다 잔혹하게 도살되는 개들과 안락사되는 개들이 수만마리입니다. 이렇듯 우리나라에서는 동물권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면 미국의 경우 애완견 잔혹살해는 종신형에 처해졌고, 공무 수행 중이던 경찰견을 살해한 경우에는 17년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졌습니다. 영국의 경우에도 애완동물에게 물이나 음식을 주지 않고 방치 및 살해한 경우 징역 18주, 평생 동물소유 금지처벌이 개를 수시길 차안에 방치한 경우에는 3500달러(약 4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동물보호법은 새로 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아직은 처벌 강도가 너무나 약하고 법 또한 구체적이고 다양하지 않으며 간소한 조항으로 애매하게 동물학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동물학대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동물권 보장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