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 금산분리완화 철회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8-09 ~ 2018-09-08

문재인 대통령께서 인터넷은행에 한해서 금산분리정책을 완화하여 산업자본이 참여하는 것을 혁신성장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티비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대주주 자본한도를 34% 까지 허용한다는 당론을 정하였다는 뉴스도 보았습니다.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라서 한국도 역시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수 없는 처지로 알고 있고 그럴 경우 가계는 점점 어려워 맂ㄹ 것입니다 납득할 수가 없는 것이 인터넷은행이 어찌해서 혁신성장의 마중물 혹은 깃발 효과를 낸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입니다. 은행은 일반 은행이던 인터넷은행이던간에 예금과 대출간의 이자 차액과 예금자들의 돈으로 채권등에 투자하는 것이 수익모델입니다. 지금도 과다 가계대툴로 허덕이는데 또 다른 대출 주체를 추가하는 것이 무슨 혁신성장의 깃발이 된다는 말슴인지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IMF 때 김대중 대통령이 택한 신용카드로 국민들 소비를 장려한 정책의 결과를 생각하여봅니다. 그결과 가계의 저축은 기업들의 텅빈 곳간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고 사라져버렸었습니다 그리고 대주주 지본한도를 34 % 한다는 것은 상장회사든 아니든간에 그회사의 절대 지배력을 가지는 수치입니다 즉 1/3 + 1 주식 정도로 전체 회사를 좌지우지 할 힘을 부여하겠다는 것입니다. 인터넷은행도 은행입니다. 수익 모델도, 운영방식도 일반 은행과 대동소이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찌해서 인터넷 은행은 산업자본이 참여해서 대주주가 되어도 된다는 논리를 정말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불민하여 이런 글을 쓴다고 생각하시면 저보다도 모르는 국민들에게 인터넷은행이 어찌하여 혁신성장의 깃발 역할을 하는가를 먼저 설명하여 납득을 시키고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또 인터넷 은행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티비에서 중계까지 하면서 대통령께서 직접 말씀을 하신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생각하여봅니다. 리스크가 있고 찬반 양론이 부딛히는 이러한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말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최후의 조정자로서 항상 한걸음 뒤로 물러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