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대출규제는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습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8-31 ~ 2018-09-30

안녕하세요 뉴스를 통해 10월부터 고소득자, 다주택자 전세자금 대출 보증을 해주지 않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할 말은 많지만 생략하고 아래 사항에 대해서만 여쭙고 청원 드립니다. 우선 전 1주택자에 부부합산 소득은 대략 9,000만원정도 입니다. 1. 직장관계로 부득이하게 1주택자가 전세살이를 하는 경우 저희 부부는 서로 다른 지역에 직장이 있는 관계로 부득이하게 추가로 전세를 얻어 생활하고 있습니다. 고소득자 대출 규제를 적용받게 되면 저희 부부 둘 중 하나는 직장을 포기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가 비단 저희 사정만은 아닐텐데 이런 경우의 수에 대하여 고려를 하신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금융위의 발표 덕분에 처음으로 저희가 고소득자임을 알게 되었지만 하나도 기쁘지 않습니다. 부부합산 월 수입액 600만원 정도로 수억에 달하는 전세금을 어떻게 충당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2. 이미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저희는 현재 살고있는 집의 전세계약이 만료되어 감에 따라 전세자금 대출을 염두에 두고 8월 중순경 새로운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였습니다. 2년이 안되는 기간 동안 전세금이 1억원 넘게 치솟아 추가자금을 대출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잔금은 10월 말에 치를 예정이구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자금 대출을 알아보러 은행을 갔더니 전세 대출금은 잔금일(10월 말) 집주인 통장으로 직접 입금 되며 전세자금 대출심사 결과는 한달간만 유효하므로 9월말 이후에 와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라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출신청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뉴스에 따르면 10월부터 전세보증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저희 같이 이미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요? 만약 소급 적용되어 똑같이 대출규제를 받는다면 저희는 계약금을 날릴 수 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알고 계시겠지만 1. 전제자금 대출은 이미 체결한 전세 계약서가 있어야하고 2. 주택의 전세나 매매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잔금일까지 보통 2, 3개월의 시차를 두고 진행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거구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바라옵건데 몇가지만 청원 드립니다. 1. 집값 안정이라는 대의를 위해 여러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세심한 고려를 당부 드립니다. 2.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이 고소득자라는 기준은 현실과 지나치게 동떨어져 있습니다. 장담하건데 저 소득으로는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이 있지 않은 이상 절대로 투기를 할 수 없습니다. 애 키우고 대출이자 내다보면 저축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3. 무주택자와 관련된 사항은 발표 하루만에 번복되었습니다. 그런 발표 하나하나가 서민들의 인생을 좌지우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는지요? 이번 발표로 전 이틀째 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제발 신중하게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