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행정의 사각지대 개선이 필요하고 보상관련 입법화 해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8-30 ~ 2018-09-29

이번 8월 27일에 광주지역에서 오전에 차량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차량 침수피해를 직접 당해보니 너무 억울해서 억울함을 호소해 봅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번 침수피해는 자연재해라고 하지만 관할 지자체에서 우수관 뚜껑만 관리만 잘했다면 침수피해까지 이어지지 않았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말하자면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올여름 비가 오지않아 우수관에서 악취가 나서 지역주민들이 우수관 뚜껑위에 장판지를 깔아놓는 바람에 우수관이 그역할을 하지 못해 침수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상황을 설명하자면 8월28일 오전 9시40분경 20분만에 차가 침수가 되었고 우수관위를 덮고있는 장판을 걷어내자 10분만에 그많은 물이 다 빠졌습니다. 30분만에 상황이 시작되었고 종료 되었습니다. 차량침수피해 관련 보상을 받을려고 알아봤더니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차량잔존가치액으로 보상이 이루어지고 렌트비용은 지원되지 안았습니다. 피해차량가액의 약7%로만 취등록세 면제가 된다고 했습니다. 100%취등록세가 지원이 되지 않는거였죠. 관할구청에 민원을 제기해보았지만 행정안전부 지침에 가옥이나 농작물만 피해보상 대상이 되고 생계에 관련된 부분만 보상이 이루어진다는 답변 뿐이었습니다. 저는 주차장에 주차를 했을뿐인데 저의 과실도 없는 관할지차체의 관리감독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를 보았는데 제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제가 보상을 받는데 국가는 마치 국가에서 보상해주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자동차 등록시 취등록세는 왜 내는건지 매년 자동차세는 왜 내야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세금은 어디에 쓰이는건지 왜 내야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차에대한 재산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차를 재산으로 보고있다는건데 왜 건물하고 농작물만 보상이 이루어 지는건지 알고싶습니다. 멀쩡한차 수장시켜버리고 보험사에서 보상받아 다시 차를 구매해야 하는데 추가로 비용이 천만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침수피해 차량은 왜 보상이 안되는건지 알려주시고 이런 행정의 사각지대 때문에 피해보는 국민들이 없도록 입법화 시켜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억울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