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음주사고 살인, 중상 처벌법 언제 바꿀거에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8-28 ~ 2018-09-27

진짜 음주사고 살인, 중상 처벌법 언제까지 방관만하고 계실건가요? 사고로 숨진 가족, 중상 등 그로인해 한가정이 파탄나는데 계속 이렇게 방치하실건가요. 음주사고는 살인행위라면서, 구속도 안되 처벌도 가벼워 이러니 계속 하는거 아닙니까. 강력하게 법을 바꾸세요. 음주운적 적발시 수치불가하고, 면허취소+구속 , 기준치이상 차량 압류+구속을 원칙으로하세요. 음주운전으로 사고시 무조건 구속에 1억이상으 벌금형 이렇게 바꾼다하여, 누가 머라할겁니까 다들 찬성이죠, 반대하는 사람들은 음주운전을 밥먹듯이 하는 사람이겠죠 법이 무서우면 술먹고 운전대를 안잡으면 끝이고, 국민들 불편하게하는거 하나도 없습니다. 대리운전도 잘되있고, 대중교통도 얼마나 좋은세상인데 굳이 술먹고 운전을 한 사람은 난 이나라 법을 무시한다 또는 구속 벌금 낼 의양이 있다 아닐까요? 매일 수십명이 사망, 중상으로 가정들이 파탄 납니다. 빨리좀 고치세요. 이건 인권 문제고 뭐고 바줄것 없어요, 바준다면 다친사람들 인권은 현재 법으로 얼마나 지켜주시죠 사람죽여놓고 두다리 쭉뻗고자는 몰직한사람들 너무한거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