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률 높은 대학을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내몰았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8-29 ~ 2018-09-28

지난 주 금요일 대학의 살생부라는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결과가 공표되고 여론이 떠들썩하게 홍보해 주어 정말 언론을 통해 살생부에 든 대학은 재학 중인 학생들 학부모는 한마디로 패닉 상황이다. 그동안 꾸준히 각 대학의 자율성, 특수성, 지방 상황을 객관적일 수 없는 평가 항목 (정성 평가) 등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항목들 이뿐만 아니라 대학 진단평가는 대학 측에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수없이 제기했지만 제대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박근혜 정부가 만들어 높은 잘못된 평가 방식을 새정부의 교육부에 의해 개선되지 않고 전정부가 시행하던 그 틀에서 크게 바뀌지 않고 그대로 시행되었다고 본다. 전 정부에 대해 문제가 있는 평가 방식을 현 정부는 현 사회현실과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즉, 평가를 위한 평가를 그대로 답습해 서 내린 평가 결과는 곧 수도권 대학은 3류 4류 대학이라도 살리고 지방 중소 대학은 대거 구조 조정 명단에 넣으면서 결국에는 관련대학 학생, 학부모에게 엄청난 혼란을 몰고 왔다. 교육부는 대학 진단 평가 목표는 비지니스 논리에 의해 학령인구가 줄어드니 수요 공급 원칙에 따라 대학 퇴출이 목표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번 평가 결과로 보면 지방 쪽 중소 사립대부터 퇴출이 타겟이라고 보여진다. 하지만 지방에 위치한 소규모 대학이 하더라도 지방 학생들이 개인적이 필요에 의해 타 지역보다 집가까운 학교 다니면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하는 데 우선 순위를 두고 취업률이 지역 내에서 취업률이 높은 대학을 각자 나름 선정해서 실력에 맟춰 가는 학생들이 많이 있다. 대부분 저소득층 학생도 상당수 재학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런 학생들은 집으로 부터 경제적으로 지원을 많이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다. 저소득층 학생들이 그래도 취업의 꿈을 실현 해 보고자 노력하며 열심히 대학생활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허탈감과 박탈감을 다시 안겨주고 있다. 정말 각 대학마다 인재양성의 목표 설립취지가 다르고 교육환경이 다르다면 그 부분을 인정해주고 평가 항목 점수의 차별적이고 예외적인 탄력적인 적용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일률적 평가항목으로 그리고 정성이라는 객관성에 대한 평가가 힘든 항목까지 넣어 정말 공정성과 신뢰성 이 결여될 수 밖에 없는 평가로 시행했다. 평가가 보고서평가에 의존함( 현장실사 없이)에 따른 평가이다 보니 보고서 전문부대를 두고 운영하는 대학은 당연히 높은 점수를 받게 될 수 없고 더 큰 부작용은 학생 교육은 뒤로 하고 전 교수 직원이 보고서에만 매달려 학교에서 밤낮을 새우고 지내다 보니 학생들 수업의 질, 수업 환경을 더 악화시키는 꼴이다. 또한, 결과에 대해 수긍할 수 없는 결과 중 하나인 이화여대는 총장 이하 그렇게 많은 조직적인 비리로 나라가 떠들썩하게 비리의 온상 대학이었지만 어떤 불이익도 없었다는 것은 이번 평가에 대한 객관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게 만든다 그리고 평가 결과 에 대해 교육부측은 다른 대학과 달리 왜 역량강화, 재정지원대학에 선정된 이유도 안 밝혀 학생, 학부모에게 속시원한 설명도 할 수 없는 깜깜이 평가결과로 제시해 더욱 답답하고 미칠 노릇인 것이다. 대상 대학조차도 다른 대학과 비교해서 학교가 무엇이 부족한지 잘못됐는지 제대호 알 수도 없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먼저 학생, 학부모들은 대학을 보지 않고 내게 맞는 학과를 맞춰서 간 죄 밖에 없는데 학교가 내일모레 퇴출된다. 학교는 지원도 안된다 모든 대학 구성원이 그렇게 힘들게 준비하고 초저히 기다린 결과에 대해서 교육부는 평가결과에 대해 제대로 설명도 없고 이의 제기를 하는데 무조건 우리는 잘못 없다. 이의 신청 무조건 거절, 대학 당사자로는 정말 환자 사형선고 주고 아무 원인도 모른채 죽을 날만 기다려야 하는데 진료도 안하고 수술도 약도 안주는 상황과 다를 바가 뭔지 그리고 정말 사형 선고 받을 사람이 사형을 받아야 되는 데 그렇지 않은 지역 대학으로 재정도 아주 건실하고 비리도 없고 취업률도 아주 높은 대학이 퇴출 철퇴를 맞는다는 것이다. 이런 평가 결과의 모순이 결과에 대해 더 반발할 수 밖에 없는 원인이 되고 있다. 대학 평가에 대해 이의를 강력하게 제의하는 것은 교육부의 보고서 중심 평가 현장 확인도 없이 그 책상에 않아서 제한된 시간에 제한된 인원으로 그 엄청난 분량의 보고서를 평가하면서 무조건 우리는 완벽하게 평가했으니 문제없으니 대학의 이의 다 무시하는 행태는 정말 비민주주적인 행정 처리라고 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말 대학의 존폐가 걸린 대학 평가가 학부모도 학생에게 설명도 해 줄 수 없고 대학 자체도 이해시킬 수 없는 평가라는 점에 대해 심각한 문제 인식과 대학평가의 프레임을 처음부터 다시 제고해야 된다. 이 과정은 이제 교육부가 독단적으로가 아니라 대학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서 같이 만들어야 가야 된다고 본다. 교육부 혼자서 독단적으로 평가 규정을 만들고 평가해서 교육부가 대학에게 퇴출시킬 명단에 넣고 각 대학의 결과치를 제대로 오픈 하지도 않고 비밀리에 행사하는 것이 이 평가에 대한 반발을 가져올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대학 졸업생들이 가장 어려움에 취한 상황 최악의 취업 현실로 정부가 엄청난 예산을 투여하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현 사회현실도 고려하지 않고 오직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대학진단 평가항목을 통해 취업률 높은 대학을 지원은 커녕 정말 현 사회 현실과 동떨어진 평가를 위한 평가로, 수요공급 논리로, 지방 중소대학 퇴출을 위한 평가 도구로 변질되고 있으며 최악의 취업 현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취업률 높은 대학을 독려하고 지원은 고사하고 취업률을 위해 열심히 뛰어 왔던 대학을 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지정해 퇴출을 하고 있는 것이다. 대학은 대학마다 학문과 연구 중심대학, 기술 연마 취업 중심 대학으로 설립취지, 인재양성 목표 각자 다른 교육목표를 두고 있다. 교육부는 각 대학의 특수성, 자율성을 인정하고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서 이 최악의 청년 취업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 대학이 더 박차를 가하고 노력할 수 있도록 정부기관이 큰 프레임에서 같이 유기적으로 대학 취업정책을 시행해 대학이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다. 청년 취업정책을 대학 재학동안 거시적인 차원에서 지원해 제대로 대학교육을 취업을 위한 장이 되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 단계이지만 지금 청년실업정책은 졸업 후 놀고 있는 대상에게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계속 엄청난 예산을 일하지 않고 놀고 있는 청년에게 퍼주는 정책으로 가서는 절대 안될 것이며, 지금이라도 퇴출 명단에 넣은 취업률이 70 % 이상으로 높은 대학은 구제하여 평가기준을 따로 정해 구제하고 청년 취업에 적극적으로 힘쓸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학 취업 교육 지원 방안 마련을 검토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현 실업 정책은 교육부, 정부, 고용 노동부는 대학 현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청년 취업을 위해 혼신을 다해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 대학 진단 평가라는 보고서만 위주로 수도권 주위 대학 살리기, 국립대학 밀어주기 정책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대학을 구조조정한다면 정말 지방의 대학교육은 무너지고 이는 곧 지방 경제를 파탄으로 몰아넣는 최악의 상황으로 전개될 것이 불보듯 뻔하다. 사회적 상황, 대학 환경과 특수성에 따라 평가를 차별화 하지 않고 선택적인 적용 없이 대학 평가의 형평성, 정당성, 자율성을 잃고 일률적, 독단적으로 계속 진행되는 구시대적인 대학 진단 평가는 폐지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