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의 판매금지 및 운행금지를 해야 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21 ~ 2018-09-20

전동킥보드는 몇년전부터 친환경 이동수단, 간편한 이동수단 이라는 업체들의 포장으로 많은 판매가 되었고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동킥보드는 전동모터로 구동되지만, 첫 출시가 법적인 정식 절차로 국내에 출시가 된것이 아닌 "완구" 와 같이 중국에서 물건이 수입되서 판매가 된 것이 시작으로 지금까지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 자체의 안전성, 운행시의 안전성, 도로에서 주행이 적합한지 여부는 철저하게 무시된채로 돈벌기에 혈안이 된 업체들의 판매와, 전동킥보드를 신기하고 재미있는 "장난감" 정도로 생각하며 구입을 하는 소비자들로 인해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판매 금지를 주장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품의 안전성, 내구성이 매우 취약합니다. 제품을 타다가 사고가 나서 발생하는 제품의 파손은 둘째치고, "정상적으로 이용중" 인데도 핸들봉이나 발판등이 파손되는 현상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중국에서 설계,제조,조립을 하면서 원가도 낮은 부품들만 쓰며 알루미늄 피로파괴가 발생해서 주행중에 핸들봉이 부러지거나 하는 정말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전동킥보드를 판매하는 업체들은 핸들봉이 파손되서 주행중에 사고가 나더라도 핸들봉의 교환 정도만 해주는 정말 최악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 도로에서 타기엔 매우 부적합하며, 인도나 자전거도로를 이용하기에도 부적합 한 제품들 입니다. 전동킥보드는 턴시그널도 없어서 도로에서 킥보드를 운행중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전혀 예측조차 할수없고 뒷차들에게 신호를 줄수도 없습니다. 이런 제품들이 버젓이 도로주행을 하며 차량들과 함께 주행을 한다면 매우 위험한 상황이 연출됩니다. 그리고 인도나 자전거도로는 동력을 이용한 제품은 운행을 해선 안됨에도 매우 많은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은 인도나 자전거도로를 "자신들의 안전" 을 이유로 주장하며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걷고 있는 사람들이나, 자전거도로를 다니는 자전거에게는 큰 위협이 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은 차도에서 차량들과 함께 달리기 부담되니까,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자신들의 목적지를 위해서 인도나 자전거도로를 아무렇지도 않게 운행하며 타인에게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3. 전동킥보드는 모터의 동력으로 움직임으로 면허증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용자들 중엔 무면허가 많습니다. 면허증이 없는 고등학생, 대학생, 여자들, 심지어는 매우 어린 초등학생 아이들까지 전동킥보드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면허증이 필요한 제품들 임에도 불구하고, "인식 자체가 장난감" 수준으로 인식이 되다보니 거리낌 없이 전동킥보드를 면허증 없이 운행을 합니다. 전동킥보드 제품들은 시속 25km ~ 시속 80km 까지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이 있는데 면허증이 없어서 도로 주행의 개념이 부족한 사람들이 제품을 운용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4. 전동킥보드 업체들 과 구입하는 사람들 상당수가 제품의 최고속도를 어깁니다. 전동킥보드는 작년8월부터 인증제도가 생겨서 시속 25km 이상 넘는 제품은 판매를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모든 업체들이 시속 25km 의 제품을 판매후 "계기판을 바꾸거나" , "내부 배선을 절단하거나" 등의 방법으로 최고속도를 풀게끔 하고 있습니다. 업체에서 리미트를 풀면 불법이라고 하면서 구매한 사람들에게 직접 하라고 상세한 안내를 하거나, 속도 제한 해제 계기판등을 직접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불법을 눈가리고 아웅 하는 전동킥보드 업계 아닙니까? 전동킥보드의 속도 제한을 25km 로 걸었는데 그걸 해제하는 방법을 판매업체에서 직접 제공한다? 그리고 전동킥보드 판매 페이지들을 보면 하나같이 "최고속도 xxkm" 하면서 법에서 정한 25km 를 넘어서는 속도를 광고 하고 있습니다. 그냥 60km~70km 의 속도가 당연하게 나온다 로 광고를 하고 거리낌 없이 사람들은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5. 전동킥보드는 작년부터 굉장히 많은 사회적 이슈를 만들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안전장구도 없이 도로를 주행하며 사고가 나거나,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면서 사고가 나거나, 인도를 다니며 사고가 나거나 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기적인 전동킥보드 사용자들은 서울시에서 조례를 통해 불법으로 정한 한강시민공원 자전거도로 에서의 주행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전거 이용자들을 문제삼으며 우리도 타야된다고 주장합니다. 전동킥보드가 한강시민공원에서 단속하기 전엔 정말 정말 공원에서 걷기가 힘들정도로 위험했습니다. 그나마 최근엔 조금 나아졌죠. 6. 전동킥보드는 번호판이 없어서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오토바이, 자동차는 번호판이 있으나 전동킥보드는 번호판이 없습니다. 이용자들이 불법적으로 속도제한을 풀어버린 전동킥보드 들은 범죄에 악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시속 60~70km 의 전동킥보드들은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라고 보면 될정도 입니다. 7. 전동킥보드는 배터리로 작동되는데 배터리의 안전성이 매우 취약합니다. 전동킥보드 배터리는 보통 36v~60v 입니다. + - 가 서로 쇼트나면 폭탄처럼 터질수도 있고, 불탈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시중에 판매되는 전동킥보드의 90% 이상은 배터리의 포장이나 내구성이 매우 취약합니다. 전동킥보드 배터리 내부의 bms 란 장치등에 연결되는 배선들은 중구난방으로 연결이 되어서 외부 충격등으로 단선이 되거나 쇼트가 나면 배터리가 폭발할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가끔씩 전동킥보드 충전중 폭발 했다는 뉴스가 나오기도 하고, 뉴스에 나오지도 않은 킥보드 배터리 폭발도 있습니다. 영상들을 보면 알겠지만 매우 위험하며, 폭발물에 가까운 수준으로 터집니다. 전동킥보드는 굉장히 위험한 이동수단이며, 무질서한 업체들의 행태와 법규미비로 굉장히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전동킥보드 의 판매를 금지하는 것을 요청합니다. ex - 2007년도에 중국산 미니바이크 란 것들이 굉장히 유행을 했었습니다. 중국에서 국내로 수입될때 "완구형" 으로 수입이 되었는데 50cc 엔진이 달린 미니 오토바이들 이었죠. 그런데 이 제품들도 사회적인 문제, 정식 안전인증등을 할수가 없는 제품의 내구성등으로 인해 2009 년에 싸그리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2012년엔 50cc 미만 바이크들도 번호판 의무등록을 하게끔 법이 제정되면서 번호판을 달지 않는, 달지 못하는 미니바이크들은 뿌리채 뽑혔죠.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전동킥보드들의 판매를 금지하는 것도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