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판결을 한 대법관들은 엄한 형벌을 받아야 법이 바로서고 나라가 바로섭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8-02 ~ 2018-09-01

망인은 석탄광산 본갱에서 근로를 하다가 재해를 입었었지만 퇴직당시 산재 인정을 받지 못하여 가족들의 생계는 막막하였고 자녀들은 초등학교때부터 생계전선에 뛰어들어 일을 했습니다. 어머니도 안계셨습니다. 남의집 농사일도 하며 먹을것이 없을 때에는 물고기를 잡아먹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비린것은 입에 대지도 못합니다. 중학교때 부터는 배달일도 하고 그렇게 생계를 꾸리다가, 진폐특별법이 제정이 되고 근로복지공단이 설립이 되며 망인은 산재인정은 받게 되었으나 장해등급은 없어 재해보상은 받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석탄산업법의 재해위로금은 폐광때까지 남아있는 근로자들에게만 적용이 되는 법이라는 규정이 법에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석탄합리화정책으로 인해 (강제퇴직) 폐광때 남아있는 근로자들은 몇명이 되지 않았는데 그 사람들만을 위한 법이라는 것입니다. 폐광 정리의 사업을 하며 그 광산에서 재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법의 기준에 의해 재해보상을 해야 하는것이지, 같은 산재법에서 재해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차별하는 판결을 해서는 안됩니다. 근로게약에서 파생된 권리는 그것이 실현될때까지 계속되는것으로서 실무노농사전이나 근로기준법, 산재법에 모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보상을 받을 권리는 변경되지 아니한다, 라고 분명히 규정이 되어 있지만 법대로 판결하지 않은 대법원입니다. 폐광당시 장해확정이 된 경우 페광일로부터 1년전안에 장해확정이 되었으면 폐광당시 재해위로금을 바로 지급을 하는것이고, 산재인정은 받고 있으나 장해확정이 안된경우는 훗날 장해확정이 되면 지급을 하는 것으로 규정된 석탄산업법 재해위로금 입니다. 그러나 훗날이 되는동안 장해확정없이 요양종료를 시키거나, 장해하향판정을 하며 미미하 수준의 보상을 받게 한다거나 아무런 보상이 없도록 하는 정책이 있었고, 그일로 자살하는 재해자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이 된 망인은 위법한 판단을 받고 부지급처분을 받아 법정에 호소를 하였는데 똑같이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과 같은 조항을 적용을 시켜 판결을 했고 대법원마저 그러한 판결을 했습니다. 국가가 압축성장하던시절 남들이 꺼리는 일을 하며서까지 잘살이 보고자 근로를 했지만 재해자가 된것입니다. 현재 석탄광산의 일을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폐광전 이미 20년간 석탄합리화사업을 하면서 강원랜드지분36%를 가진 대주주인 광해관리공단이었고, 이후 골프레져타운의 대주주 이기도 한 광해관리공단입니다. 석탄광산근로자들은 폐광때 실직위로금이나, 전업지원금등 을 지급받았고 재해위로금은 훗날로 미루어 규정을 하고 있는 석탄산업법 입니다. 그러나 그 법규정을 다시 이용하여 판단하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법대로 판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