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의 핵심 : 껍대기 백날 건드려 봐야...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8-20 ~ 2018-09-19

요즘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 문제가 연일 불거지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거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이미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문제였고, 돌이켜 보면 언론사 단골 메뉴로 심심치 않게 올라왔던 주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처럼 수사까지 간적도 없었다는 것은 국내 법조계 인사들의 힘을 여지 없이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언론이며 정치권이며 모두 사법개혁을 말하면서도 핵심은 비껴간 채 껍대기만 훓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사법부의 모든 비리의 온상은 전관예우 입니다. 지금도 전화만 해 보십시오. 판사출신 변호사는 2,000 ~ 3,000에 수당 별도 검사출신 변호사는 1,000 ~ 2,000에 수당 별도 일반 변호사는 300에 수당 별도 요렇게 딱 금액이 매겨져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만큼 정직한 녀석이 또 있을까요? 이건 법조계에 전관예우가 이미 제도적으로 정착되어 있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등 민주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법조계의 모든 비리의 시작과 끝은 여기에 있습니다. 해결책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검사와 판사 출신은 변호사 개업을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법조인들이 사법연수원을 나올 때 딱 선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변호사의 길로 갈건지... 아니면 공문원(판사나 검사)의 길을 갈 건지. 법조인들은 또 나불 댈 것입니다.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어쩌구 등등. 모두 개 같은 소리입니다. 민주적 기본질서 유지와 인권보호 등 더 큰 헌법적 가치를 위해 얼마든지 제한 할 수 있는 일이고, 지금 현재 판사님들과 검사님들은 그 만한 명예와 권위, 경제적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까짓거 부족하다면 조금 더 보태 주면 될일입니다. 더 욕심 내면 않됩니다. 돈 벌고 싶으면 변호사 하시면 되고 국민의 기본권과 사회정의, 헌법수호 등 명예를 원한다면 판사나 검사의 길을 가면 되는 겁니다.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영화 스파이더맨에 나온 대사입니다. 유치한가요? 우리 사법부의 현재 모습은 유치를 넘어서 더럽고 치사합니다. 하루 빨리 검토하시어 입법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