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은 다람쥐가 아닙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31 ~ 2018-09-30

2018년 2월부터 시작된 창신동 647-46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민원신청에도 불구하고 해결점을 찾을 수 없어 아래의 글을 올립니다. 창신동 647-46의 철거시 저희 주택의 불법적인 주춧돌 제거와 외벽 훼손, 지하실 천장보의 크랙과 철근 노출, 지하실 바닥 전체 균열로 인해 지반침하와 붕괴위험에 대해 구조안전진단을 받고 싶다는 내용을 8월17일 647-46 건축주와 건축관계자들에게 알림과 동시에 종로구청과 서울시청에 민원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8월 23일 종로구청 건축 담당자는 당사자간 협의해서 처리하거나 본 민원인 스스로 하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이에 647-46 건축주(시공자와 동일)와 건축관계자(건축설계사, 감리사)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했지만 해당구청 담당공무원을 비롯 647-46 건축주와 건축관계자 그 누구도 현장방문을 하지 않았으며 시공자의 남편(본인이 말함)이 전화로 구조안전진단은 알아서 하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심지어 지금까지 저희는 시공자와 대면한 적도 통화를 한적도 없습니다. 시공자의 남편이라는 사람의 핸드폰 번호만이 공사안내판에 있으며 모든 일을 처리합니다. 이렇게 할 거라면 왜 처음부터 시공자를 남편으로 하지 않았는지 의아할 뿐입니다. 이 사실을 해당구청에 말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대답만 들었습니다. 건축에 무지한 저희는 지반침하와 붕괴위험에 노출되어 생명과 안전, 재산상의 엄청난 피해에 직면해 있음에도 어떻게 해야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647-46 건축주와 건축관계자들은 훼손한 저희 주택에 어떠한 보수도 하지않은 상태에서 불법적으로 저희 주택 외벽에 구조물을 부착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이 불법구조물 철거와 훼손된채 방치된 저희 주택의 보수를 해줄것을 6월 18일, 20일, 22일 해당구청을 방문해 요구하였지만 구청 건축담당자는 현장조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류상 문제가 없으면 지금이라도 준공을 낼 수 있다는 말로 80세인 저희 아버지를 겁박만 했습니다. 지속적인 항의에 6월 25일 종로구청 담당자는 현장조사를 나왔고 목수가 찍은 점을 경계점이라고 하면서 저희 주택 외벽에 부착한 불법구조물들이 합법적이며 허가사항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엄연한 재산권 침해임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의 철거를 요구하는 저희를 무리한 것을 요구하는 민원인으로 취급했습니다. 지적공사에서 경계점을 찍어 주지 않았다고 확인했지만 담당 공무원의 태도는 변한 것이 없었고 우리를 위한 것이라면서 이면합의서 제안을 하며 합의할 것을 종용했습니다. 저희는 불법적인 이면 합의서 제안을 거절했으며 저희 주택 외벽에 부착한 불법구조물의 철거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그 결과 모든 것이 합법적이며 허가사항이라고 말했던 담당 공무원의 말이 무색하게 그 구조물들은 철거되었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말과 달리 그 모든 것들이 합법적이 아니라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외에도 6월 22일 방문민원에 대합 답변서신을 보내지 않았으면서 보냈다고 하고 2차례나 주소지를 틀리게 적어 공터로 배송이 되게 하는 등 건축주만을 배려하고 본 민원인에게는 무성의한 대응을 일삼기에 종로구청을 신뢰할 수 없어 서울시청에 민원을 제기하여도 해당구청으로 이관되어 담당자는 바뀌지 않고 문제없다는 내용의 답변만 돌아오고 있습니다. 준공이 임박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이 민원이 해결될까하는 고심끝에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 글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