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를 가장한 사기행위에 대한 방지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09 ~ 2018-09-08

얼마전에 가게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제가 거주하는 지역행복나눔세상 인데 지역 불우한 어린이를 위해 기부해 달라고 해서 다른데 하고 있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고 생각해보니 수상한점이 하도 많아 군청사회복지담당에게 전화를 해서 알아봐 달라고 했습니다. 잠시후 걸려온 담당자 말이 비슷한 명칭을 쓰는데가 많고 군에서는 따로 이런단체들을 관리하지는 않는다면서 제가 알려준 번호로 통화를 해보니 지역을 전주행복나눔세상이라고 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왜 타지역까지 전화하는지 물으니 자신들은 타지역에도 전화해서 기부를 권한다고 했다 합니다. 잠시 더듬어 보니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한두가지가 아니더군요. 저희 가게에 걸려온 전화도 일반전화가 아닌 개인 휴대폰 번호이고 분명 저에게는 제가거주하는 지역행복나눔세상이라고 단체명을 말했다가 군청담당자가 확인 할때는 전주행복나눔세상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도 수상하기에 아는 경찰관에게 물어보니 피해사실이 없으면 경찰에서는 수사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결국 저로서는 강한 의구심을 가지지만 더이상 어찌할 수 없어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대중식당을 하다보면 시주하라는 스님부터 밥한끼 달라는 사람에 각종 단체를 빙자하면서 기부금 통을 가지고 오는 사람까지 참 다양합니다. 게중에는 안쓰러워서 응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의 경우는 불쾌한 감정이 더 앞섭니다. 진짜 힘들고 어려운 주위의 이웃들이 분명 많지만 앞서 말한 경우처럼 진위를 알수 없거나 반강제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불법적으로 모금활동을 하는것에 대한 단속과 방지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전에도 모금한 후원금을 사리사욕에 사용한 단체대표가 처벌 받았다는 보도를 봤는데 사회적 약자들을 돕는다는 핑게로 불법모금하는 파렴치범들을 단속해 주십시오 아울러 개인들이 이런단체들에 대한 의구심은 있지만 알아보는데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지만 경찰의 경우는 공익을 위해서 몇가지만 확인해도 금방 알 수 있는데 피해사실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방치 한다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범죄예방차원에서라도 선제적으로 조치는 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에게 걸려온 휴대번호로 해당단체에 대한 기초사항(법인대표자나 사회단체 등록사항, 사무실 위치등)을 알아보고 확인할 수도 있고 만일 비협조적일 경우에는 해당휴대폰번호의 등록자 인적사항과 통화목록을 통신사에게서 제출 받아 통화대상자들에게 피해사실을 확인 할 수도 있음에도 그대로 방치한다는것은 일종의 경찰의 직무유기라 생각됩니다. 기부를 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기부가 꼭 필요할 이들에게 힘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모금하는 이들을 믿기에 자세히 알려하지 않습니다. 건전하고 투명한 기부문화가 우리사회에는 절실히 필요합니다. 불법기부금 모집과 사적착복은 사회구성원간의 신뢰를 깨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는 도움의 손길이 닿지 않는 모순을 가져옵니다. 자발적인 기부에 대한 홍보도 좋지만 건전하고 투명한 기부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사회적약자를 돕는다는 핑게로 불법적인 기부를 받아 착복하는 범죄자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엄중한 처벌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