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정책에 대한 근거 제시와 아파트 청약 조건에 대한 재고를 원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8-13 ~ 2018-09-12

저희는 2018년 6월에 결혼한 신혼부부입니다. 저는 25살에 입사한 첫 직장에서 10년 동안 열심히 벌고 저축을 해왔고, 남편도 7년 동안 탈모가 생길 만큼 스트레스 받아가며 열심히 돈을 모아 서른 다섯이란 나이에 어느 정도의 준비를 갖춰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 한 푼도 도움 받은 건 없고, 입이 벌어지게 큰 돈을 버는 것도 아니지만 둘이 낭비하지 않고 열심히 생활한 덕분에, 저희가 저축한 것을 합치니 2016년 정도의 집값이었다면 대출을 받아 30평대의 아파트도 마련할 수 있는 금액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1년의 부동산 시장의 격변 후 저희가 지금 처한 현실은 어떤지 아십니까? 1) 기존 아파트 – 폭등해서 살 수 없음 (6개월 전에 6억 하던 집을 8억 주고 살 수 있겠습니까? 돈이 있다 해도 억울해서 못 사고, 이렇게 불안정한 시장에서 대출을 떠안고 호구가 될까 불안해서 못 삽니다) 2) 분양 당첨 – 10년이나 저축한 통장이 있지만 가점제로는 당첨의 가능성이 아예 없어 무용지물이고, 추첨제로는 중도금 대출이 막혀 어찌 됐든 분양으로 아파트를 살 수 없음 (또한 추첨제는 넓은 평수만 되기 때문에 어차피 가격이 비싸 살 수 없음) 3) 신혼부부 특공 – 그 동안 열심히 모아 둔 많지도 않은 저축 탓에 ‘자격’이 안됨 4) 신혼부부 대출 – 소득수준(일반 대기업 수준) 때문에 ‘자격’이 안됨 정부에서 내놓는 모든 정책들은 하나같이 저희에게 “너희는 살만하니까” 라고 말하는 듯 합니다. 살만하게 만들어 보려고 열심히 일하고 저축한 것이 잘못이라 저희는 정부의 모든 정책에서 배제되는 것입니까? 부모님도 돈을 보태 줄 여유가 없으시고, 그렇다고 애매한 금액으로 저소득층에 끼지도 못하는 저희는 어떤 방법으로 내 집 마련을 하면 좋겠습니까? 그냥 쓸 돈 다 쓰고 결혼할 때가 됐는데 집을 못 구하니 나라에 도와달라 할 걸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런 조건이나 절차의 어디에서 ‘우리 사회는 공정하구나’하는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김현미 장관님은 대체 무엇을 근거로 부동산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되었다’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봐도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산처럼 여전히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말입니다. 또한 장관으로서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기는커녕, 박원순 시장님과 서로 대척하며 폭등의 원인에 대해 남 탓을 하는 모습도 참으로 보기 좋지 않습니다. 저는 아래 요청에 대한 답변을 원합니다. 1) 집값 폭등의 원인이 된 부동산 규제 정책의 정당성에 대한 근거를 국민들에게 제시해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변화되지 않고 계속 오름세를 지속할 경우에 대비한 대책과 계획에 대해 제시해 주세요. 2) 아파트 청약의 조건을 다시 재고해 주세요. 부모 재산으로 집 사는 걸 가린다며 자금 조달 계획 어쩌고 하는 엉터리 계획을 제시할 바엔 그냥 백프로 무작위 추첨이 낫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