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자 범행 시 가중처벌해 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8-31 ~ 2018-09-30

술 마시고 범죄를 저지른 후 심신 미약 상태임을 주장하여 감형을 받으려는 인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로 인해 음주가 사건. 사고를 유발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따라서 올바른 음주 문화를 만들고 우리 사회의 범죄를 줄이기 위해 음주를 한 후 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가중 처벌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