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치료를 필요로 하는 국민들의 건강권을 보장해 주십시오 (도수치료, 운동치료 받을수 있게 해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29 ~ 2018-09-28

안녕하세요 저는 목디스크 수술 후 1년여간 후유증을 앓고 있는 국민 입니다 1년의 시간동안 후유증을 앓으며 여러병원에 다니며 재활의료업계의 현 주소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병원 진료를 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보통사람들은 재활치료가 무엇인지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재활치료에 대해 알게 되어도 쉽게 진료를 받기 어렵습니다 도수치료, 운동치료, 물리치료, 필라테스는 대표적인 재활치료이나 국가에서 의료보험을 해주지 않고 개인이 실손보험에 가입해 있어도, 보험회사에서 쉽게 보험료 지급을 거부하고 분쟁이나 소송으로 넘겨 버립니다 예를 들면, 지난 2016년 금융감독원에서 '과잉 도수치료는 실손의료비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 한 사례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의학적 판단 기준으로 삼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위 사례는 특수한 경우일뿐, 일반적인 기준이나 판단근거는 되지 못한다고 공지 하였지만 보험사에서는 위 사례를 환자에게 이야기합니다 금융감독원에서 20회 이상의 진료에 대해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정한 것을 두고 20회 이상의 도수치료는 국가에서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니 치료 횟수를 줄이거나 기간을 제한하거나 치료방법을 바꾸라 회유하고 종용 합니다 또한 위 사례를 근거로 들어, 재활치료 주치의의 진단을 무시하고 보험사에서 특정한 제3의 병원에서 진단을 새로 받을 것을 강요합니다 위와같은 구조에서는 정말로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의 '건강권' 은 보장 받을 수 없습니다 이번에 문재인대통령께서 공약하셨던, 문재인케어에서 재활치료에 관한 국가보장이 전면 삭제된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노령층 인구가 급증하면서 재활치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날 것이라 예상되고 청년층, 장년층에게도 노인성 질환이 늘어나는 현 시점에 재활치료에 대한 보장은, 국민들의 건강권에 직결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의료업계에 이 재활치료를 둘러싼 수많은 의견대립이 있지만 그 중재와 조정을 피하지 말아 주십시오 정말로 치료를 필요로하는 국민 누군가는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재활치료가 선택적 진료가 되고, 국가나 기업 그 어디에서도 보장받을수 없게 된다면 정말로 치료를 필요로하는 국민 누군가는 계속하여 고통받을 것입니다 재활치료를 정말로 필요를 하는 국민들이 진료를 받고 재활치료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이 본인들의 역량을 십분 발휘할수 있는 재활치료가 대한민국에 자리잡기를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