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 퇴직금, 자녀 학자금,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8-23 ~ 2018-09-22

저는 경기도 성남에서 보청기전문점을 10년째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실업율이 아무리 높다고 해도 저와 같은 소규모 자영업체들은 사람이 없어 일을 못하는 지경입니다. 아무리 광고를 내도 지원자가 없을 때가 대부분이고 한명이라도 지원자가 있을 경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무조건 채용을 해야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채용한 직원들은 대부분 1년도 지나지 않아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하게 됩니다. 조금 더 나은 직장을 찾기 전까지 잠시 거쳐가는 징검다리정도로 생각하는것 같습니다. 구직자들의 문제는 아닙니다. 가급적 대우 좋고 복지 좋은 회사에 근무하기를 원하는건 누구나 바라는 마음일것이기 때문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 장기간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퇴직금, 자녀 학자금, 창업자금 등 을 지원해준다면 사업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도움일 될 수 있을거라 생각되어 제안드립니다. 1. 1년 이상 근무자에게 퇴직연금 지원 최저임금 지급하기에도 벅찬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직원들의 퇴직금 까지는 생각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현행 5인미만 사업자의 경우 퇴직금이 강제 규정이 아니어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자는 직원이 퇴사할 때 목돈을 마련해야하기 때문에 지급이 어려운점도 있습니다. 1년이상 근로자에게 퇴직연금을 지원해 준다면 1년 이상 장기 근로자가 늘어날 것이고, 사업자는 숙련된 직원을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어 사업 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될것 입니다. 2. 5년 이상 장기 근로자에게 창업자금 지원 현재 자영자 폐업율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있습니다. 자영업자 페업율이 높은 원인중에 하나는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창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것 입니다. 퇴직이나 실직 후 아무런 경험 없이 포부만 가지고 시작했다 1년도 안되어 폐업을 하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해당 업종에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창업을 한다면 사업을 성공할 확율은 매우 높아질것 입니다. 현장에서 5년이상 근무하는 것보다 좋은 창업스쿨은 단연코 없습니다. 이렇게 준비되어있고 성공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에게 창업자금을 지원한다면 지원금 회수 가능성도 매우 높을 것 입니다. 3. 10년 이상 장기 근로자에게 자녀 학자금 지원 자녀 학자금은 모든 가정에 커다란 부담입니다. 만일 5인 미만 사업장에서 10년 이상 장기 근속한 근로자에게 자녀 학자금을 지원해 준다면 근로자에게는 이보다 더 큰 인센티브는 없을 것 입니다. 무리하게 창업하지 않아도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실질적 도움이 될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소규모 사업장에서 4대보험 가입 안하고 음성적으로 근무하던 근로자들을 통계 안으로 양성화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10년 이상 장기 근로자가 얼마나 많이 늘어나고 지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지는 짐작하기 어렵지만 소규모 사업자와 근로자에게는 많은 동기부여가 될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