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의 외국인 노동자를 적극적으로 단속해 주십시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8-14 ~ 2018-09-13

건설현장의 외국인 노동자를 적극적으로 단속해 주십시오 국민이 건설 일자리에서 소외되고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경기가 급격히 하강하고 많은 국민들이 생계에 큰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나빠진 원인 중 한 부분을 국내 건설현장에서의 외국인 노동자 불법고용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사에 따르면 건설업의 경우 취업자 전체의 40%가 외국인 노동자라는 얘기가 있는데 현장의 들리는 말로는 그비율이 80%까지 올라가고 있으며 더 심각한 문제는 이들 외국인 노동자가 대부분이 불법체류자이며 정당한 고용이될수 없는 신분임에도 공사현장의 반장또한 중국인으로 채워지다보니 끼리끼리 알음알음으로 중간에 불법고용 브로커까지 생겨나 불법고용이 선호되는 현상까지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이 갈수록 건설현장의 각 분야 기술들을 배우는 국민이 줄어들어 몇 년후에는 자국민이 건설현장에서 전무할거라는 예상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현재 중국인등이 3개월 비자로 들어와 국내에 불법취업을 함으로써 자국민의 일자리를 빼앗고 임금의 대부분을 송금함으로써 국내 자영업경기는 악순환이되고 있으며 국민은 일용직조차 구하지 못하여 생계에 큰위협을 받고 건설업의 기초토대가 외국인 의존정도가 심화되어 나중에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건설현장의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으며 건축물의 안전과 완성도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3년 1151건이던 외국인 노동자 산재 신청건수는 2014년 1401건, 2015년 1778건, 2016년 2023건 등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외국인이 노동현장에 많아지게된 요인에는 아시다시피 초기에는 3d업종에 국민들의 기피와 임금이 상대적으로 작고 이미지가 좋지 않아 시작되었으나 지금은 현장의 반장들에 많은 중국인이 진출하여 관리편한 중국인을 선호하고 국민들을 기피하고 임금도 원청업자에게 받은 것을 중간에 브로커가 착복할수 있어 중국인을 선호한다고 일해본분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건설현장의 임금은 예전보다 많이 올라간 상태로 들리는 말로는 중국인 현장반장의 실력행사등으로 기능없는 외국인노동자도 기능공대우를 받아간다는데 위험에 따른 적정임금이 주어진다면 많은 젊은이들이 기꺼이 기술을 배우려할것이며 바람직한 일자리가 될것입니다 현재는 국민이 노동일용직을 하려해도 불법 외국인노동자에 밀려 공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일자리창출은 못하더라도 국내에 있는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로 만들어 지켜야 합니다 기사에 따르면 일자리창출에 매년 수조씩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효과가 있었습니까? 건설업 일자리는 없어지지 않는 일자리로 노동에 따른 적당한 임금수준이 점차 만들어져가는데 그 과실을 국민에게 돌아가도록 해야합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불체자관리와 비자관리, 불법고용파파라치제도, 불법체류자를 고용해도 현재로서는 원청업체에 대한 책임을 묻지를 못하는 점에 대해 특별한 법개정이 있어야 된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불법외국인노동자 단속문제에 대해서 정부는 ‘고용허가제 불법체류·취업 방지 방안’등을 마련해서 단속 공무원의 수를 늘린다고 하는데 그것으로는 단속이 한계에 부딪힐 수 밖에 없고 실효성이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24만명이상으로 알려진 불법취업 노동자가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단속 인력을 몇백명 수준으로 운영한다는 것이 불법체류자를 근절하기엔 매우 미흡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당장의 실질대책이 필요합니다 현재 실태는 단속을 않하는 것이 아니라 조장이나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민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