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의 충실한 직무 수행을 청원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8-09 ~ 2018-09-08

안녕하세요, 7. 1.부터 시행된 금치산 선고 효력 상실 이행 및 성년후견제도 도입에 따라 불편을 겪게 된 가족입니다. 법원의 소통 창구인 “법원에 바란다” 공개글 게시판을 통해 민원을 제기하고자 하였으나, 작성자의 글이 먼저 게시판 관리 담당자에게 접수된 이후 내용에 따라 공개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이러한 민원 접수 시스템을 통해서는 국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사항과 개선사항을 제대로 전하기에 어려울 것이라 생각하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1. 민원 제기 배경 : 금치산 선고 효력 상실에 대한 가정법원의 개별 안내 부재 치매 또는 중증 환자들의 경우 가족들이 행정, 재무, 법무 관련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가정재판소가 배우자, 사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등의 청구에 따라 “금치산/한치산 선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주 증빙자료가 필요하여 가정법원에 방문하였는데, 금치산 선고가 2018년 6월말로 효력이 상실되었고 갱신기간은 지났으며 재신청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요한 통지사항을 사전에 개별 통지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효력 상실 전 갱신했더라면 간단했을 행정업무를 지금은 6개월 가량 소요되는 복잡한 재판 절차로 처음부터 다시 준비해야 합니다. 저희 가족과 같은 가족들이 많을 것이고, 이를 입증하듯 가정법원내 재신청 재판건이 급증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가족들 뿐만 아니라 법원 담당자 분들에게도 업무 과중의 어려움을 불러온 것 같습니다. 2. 민원 내용 : 가정법원의 불충분한 사전 안내로 금치산 선고 효력이 상실된 환자 가족들이 6개월 가량의 복잡한 재판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 법원 담당자는 여건상 개별 통보할 수 없어 방송보도와 더불어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안내하였으니 가족들이 뉴스 및 홈페이지를 확인했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넘쳐나는 정보와 함께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이는 매우 수동적인 사전 안내 방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법원내 주요하고 긴급한 사안들이 많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금치산 선고 또한 매우 주요한 사항이기에 담당자는 우편, 메일, 문자 등의 다양한 통로로 몇차례에 걸쳐 당사자들에게 충분한 사전 안내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운전면허 자격만 보아도 상실 및 갱신 관련 수차례 개별통지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요구되는 제도 변경에 대한 개별안내는 더욱 필수적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또한 이러한 사전 개별 안내 작업은 금치산 재신청 재판 업무의 전체 행정업무에 견주었을 때 훨씬 수월한 작업일 것입니다. 3. 가정법원에 요청드리는 사항 : 기존 제도 및 새로운 제도의 주요 공지사항 개별 통지, 선고 효력 상실에 대한 보완책 마련 문제는 지금도 금치산 선고 효력이 상실된 사실도 모른 채 지내는 가족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만약 가족들이 뒤늦게 효력이 상실된 사실을 알 경우 정작 증빙자료가 필요하여 법원에 방문했을 때 큰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족들이 지금이라도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충분한 안내를 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또한 금치산 선고 효력이 상실된 가족들에게만 일방적인 책임을 물어 재판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하는 것은 다소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정법원에서도 사전 미통지에 대한 일부의 책임을 지고 갱신기간 연장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법원 민원 관련 국민과 법원 사이에 진정으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개글 게시판”이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