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낮춰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8-01 ~ 2018-08-31

문재인 대통령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고등학생입니다. 지난 6월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시행되었습니다. 이 선거로 교육감,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지역구 광역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지역구 기초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소중한 한 표를 던지셨지만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공직선거법 제 15조 1항에 따르면 ‘19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세 19세 이상은 만 19세 이상을 가르킵니다. 따라서 고등학생인 저는 투표권을 행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공직선거법 제 15조 1항을 ‘만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라고 개정해 주세요. 민법 제807조에 따르면 만 18세가 되면 법적대리인 없이 결혼을 할 수 있습니다. 병역법 제8조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민(남자)는 ‘18세가 되는 해의 첫날부터’ 병역 의무를 집니다. 취업을 할 수 있고 그에 따라 납세의 의무도 지게 되는 것도 만 18세부터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 의무가 시작되는 때는 만 18세입니다. 하지만 투표를 할 수 있는 나이는 만 19세입니다. 만 18세는 직장생활과 세금 납부, 결혼 생활 등을 감당할수 있다고 여길 때, 만 19세가 되어야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만 18세로 선거연령을 낮추자는 목소리는 우리나라에만 있던 것이 아닙니다. 전세계 80퍼센트 가량인 147개국의 선거연령은 만 18세입니다. 심지어 오스트리아, 브라질 등 5개국에서는 선거연령이 만 16세입니다. OECD 35개 회원국 중 32개 나라가 선거연령 만 18세로 만 19세인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앞에 말한 나라들이 만 18세를 기준으로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유엔 아동 헌장’이 아동을 ‘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어 18세 이상부터 성인으로 참정권을 행사할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2017년 1월, 한국 갤럽이 ‘선거 연령을 낮추자’는 주장에 대해 의견을 물은 결과, 찬성 49퍼센트, 반대 48퍼센트라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비슷한 시기 한국사회구소가 남녀 60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도 찬성 50.4퍼센트, 반대 41.8퍼센트로 팽팽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의 청소년들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 현행 만 19세부터인 선거나이를 만 18세로 바꿔달라고 공직선거법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2016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만 18세 청소년도 선거권을 행사할 능력이 있다고 국회에 얘기했으나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 만 18세 청소년들은 독자적인판단 능력이 약하고, 학교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선동될 가능성이 높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청소년 모의투표를 시행하면 됩니다. 실제로 6월 13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전북의 11개 지역 14개소에서 청소년 모의투표가 진행되었습니다. 또 한국 YMCA전국 연맹은 제 19대 대선 투표가 열렸던 2017년 5월 4,5일 사전투표와 9일 본 투표를 통해 청소년 약 5만여 명을 대상으로 전국에서 치른 ‘모의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39.14퍼센트의 득표율로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식투표는 아니지만, 만 19세 미만으로 투표권이 없는 청소년들이 자체적으로 뽑은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모의 투표로 청소년들이 자신들이 투표한 결과와 실제 투표한 결과를 비교해보며 배우는 것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학교에서 선거 관련 학습을 시행할수도 있습니다. 일제강점기때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던 유관순 열사의 나이는 당시 16세였고 만주에서 무장 독립운동을 하던 대부분은 10대 청소년이었으며 4*19와 같은 민주화 운동에서도 10대 청소년들이 한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투표는 우리의 미래를 직접 우리 손으로 그릴 수 있다는데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사회를 저희 손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