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청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8-30 ~ 2018-09-29

최근 불거진 송도 불법주정차 사건이 대표적인 예로 불법주정차로 인한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가게에 들른다고 1차선에 깜빡이만 켜고 정차시키는 사례, 주택가.아파트 입구 등 차량진입로에 버젓이 주차하고 통행에 방해를 주는 사례 등 불법주정차에 대한 피해사례는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특히 심한 경우에는 주행도로 마지막차선에 깜빡이만 켜도 정차해놓은 차량들도 있어 주행 중 사고를 유발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법적 규제는 거의 없습니다 신고 시에도 주정차 차량이 5분 이상 주정차 되었다는 증거확보가 필요하고 설령 신고가 들어갔다해도 벌금은 터무니없이 낮습니다 사유지 내 주차(통행 방해를 야기하는 주정차 포함)는 견인조치조차 못하여 불법주정차를 한 차주가 와서 차량이동을 하지 않는 이상 아무런 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송도 불법주정차 사건을 계기로 불법주정차에 대한 법적 효력이 강화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