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를 또한번 죽이는 국민건강 보험 분할 체납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24 ~ 2018-09-23

저희 신랑이 10년간 자영업을 하면서 건강보험료의 체납으로 현재 700만원대의 건강보험료가 미납상태가 되었습니다. 계속되는 경기불황으로 간신히 유지하다가 얼마전에 가게도 접게 되었는데 빚은 빚대로 체납된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료대로 잔뜩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체납된 건강보험료를 안내겠다는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말이 안되는 체납보험료 분할제도 때문에 이렇게 청원글을 올립니다. 저희 신랑이 계속적으로 체납이 되어 이렇게 건강 보험료가 높아질 수 밖에 없었던 것은 분할을 해봐야 13개월 정도로 나누어서 밖에 분할이 안된다고 하고, 한달에 내야하는 비용이 60~70만원 정도 입니다. 자영업으로 망한 사람이 어떻게 이 고액의 비용을 13개월만에 갚습니까? 요즘 같이 자영업 가게들이 오픈한지 1년도 안되서 70~80%가 다시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돈을 지불하기 힘든 건보료 체납자들에게 현실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분할 체납 제도는 체납자들의 현실을 고려하고 실제로 갚을 수 있도록 조정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결국은 계속 빚을 갚지 못하게 만들고, 어려운 자영업자들이 건강보험 혜택도 받지 못하게 하는 악순환의 구조입니다. 제발 영세민과 영세한 자영업자들을 두번 죽이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국민에게 혜택을 주기위해 만든게 국민건강보험 아닙니까? 그런데 왜 국민을 두번 죽입니까? 현실적으로 갚을 능력이 안되서 전혀 못갚는 것보다, 한달에 10만원이라도 갚을 수 있는게 국민건강보험쪽에서도 좋은 일 아닙니까?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