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 cctv설치 관련법안 개정 요청합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8-07 ~ 2018-09-06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아이들에게는 폭력으로부터 보호받고, 안전하게 자랄 권리가 있습니다.(UN아동권리협약) 현재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폐쇄회로텔레비전의설치 등)은 cctv설치를 의무화하고있을뿐 '어떠한 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명문화된 규정이 없습니다. 주변 보육교사 경력자들이 말하기를, "어느곳이든 cctv사각지대가 존재하고 그곳에서 공공연히 때리기 꼬집기 등의 학대가 일어나는경우가 많다. 내 아이는 절대 어린이집에보내지않을꺼다" 라는 이야기를 종종 듣게됩니다. 모든 어린이집에서 위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고된 노고와 사랑으로 아이를 보육하여주시는 선생님들이 대다수인 것은 알지만, 일부 자질이 없는 교사들로 인하여 아동학대에 관한 메스컴을 접할 때마다 아이를 가진 부모로서 받게되는 충격과 불안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동 학대방지와 안전사고예방이라는 본연의 취지를 더욱 확실히 하기 위해, 유아용 화장실의 일부(세면대)를 비롯한 원내 모든시설의 코너(사각형 교실의 경우 4군데 모서리)마다 cctv를 설치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요청합니다. 우리나라의 동량들이 어른들로부터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고통받지않을 권리를지켜주고, 마음놓고 아이를 기를수있는 환경,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있는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꼭 법률개정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