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의 갑질을 조장하는  근로기준법은 누구를 위한 법인가?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8-07 ~ 2018-09-06

나는 자영업자이다. 요즘 세상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말조심 행동조심한다. 다들 마찮가지일 것이라 생각한다. 언론에 나오는 갑의 갑질논란은 워낙 희소성 있는 뉴스 이기에 언론에 나온다고 생각한다. 한병 죽었을때 뉴스꺼리 되나? 10명 정도 떼죽을 되어야 뉴스에 나오지 나는 학원을 운영한다. 선생은 나 하나 아르바이트는 한명 시급 7600원을 지급한다. 나는 작년 이 맘때 사고로 팔에 심을 박는 대 수술을 했으며 얼마전 심을 빼는 수술을 했다. 허나 학생들 기말고사 준비로 수술 후 4일간 입원을 뿌리치고 수술 다음날 오후 퇴원해서 바로 학원으로 출근했다. 아르바이트생에게는 내가 수술 들어가기에 내가 없어도 출근하면서 일을 하라고 당부한 터라 내가 아픈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예정보다 이틀 앞서 출근했지만 아르바이트생한테 말이라도 괞찮으시냐 라는 말은 들은 적도 없다.( 반대로 아르바이트가 이 경우 처했다면 뉴스에 매정한 고용주라고 ,,,,) 나는 아침부터 식사를 못했던 차라 김밥집에서 김밥을 사달라고 했는데 아르바이트생은 사온 김밥과 카드 영수증을 책상에 집어 던지더니 바로 퇴근해 버렸다. 화가 났지만 나는 그 자리에서 아무말도 못하고 얼굴만 벌개진채 몸이 굳어 버렸다 물런 이 아르바이트생의 행동을 옆에서 학생들이 지켜보고 있었고. 아무리 생각해도 그 아르바이트생과는 도저히 같이 일 할 수 없을 뿐더러 그 아르바이트생도 그 행동을 했으면 다닐 생각이 전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서 다음날 문자로 학원 사정상 그만 두시라고 문자를 보내고 당일 급여를 입금했더니 바로 문자로 ' 노동부에 고소하겠다' 라고 나에게 보냈다. 하는 행동도 괘심하고 버르장머리도 없었지만은 그냥 참고 그러러니 하고 시간이 흘렀는데 몇일전 노동청에서 문자로 고소건으로 출두하라고 날라왔다. 놀랍기도하지만 신기하기도 했다. 뭘 잘했기에 이렇게 날 고소하지? 결론부터 이야기 하겠다. 그 알바생은 날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고소 했다. 난 그 알바생을 일주일에 두번 하루 5시간씩 총 4일을 근무시켰다. 완전히 법에 충실하게 날 엿먹인 것이다. 조사관 왈 합의를 안하면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빨간줄이 그어진다고 한다. ㅎㅎ 기가 막힌다 무슨 합의? 무슨 합의를 하라는 건가요? 내가 근로계약서 작성 안한 것 정말 미안하네요? 그게 아닌줄 알면서도 나에게 합의를 하란다. 이게 무슨 코메디도 아니고 시트콤도 아니고?... 조사관 왈 " 억울해도 법이 이러니 법대로 하란다" 자기도 답답하단다.. 내가 잘 했다는 것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몰랐던 내가 무식해서 그런 것 잘못했다.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다. 일주일 2번 총 4번 출근해서 아픈 원장 앞에서 집어던지고 간 알바생 교묘하게 엿먹이고 합의금조로 한달간 급여를 가져간 알바 오래오래 사세요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만세 앞으로 나는 근로기준법에 의거 알바생들에게 준만큼 알차게 일 시켜 먹고 따뜻한 말 한마디 안할 작정이다. 이게 법이냐? 대기업을 위한 현실과 동 떨어진 근로기준법 차라리 없애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