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책 기조는 시대적 사명이 아닙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28 ~ 2018-09-27

저성장의 늪은 과거 경제 패러다임만이 원인이 아닙니다. 국가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국의 성장둔화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그리고 그 고래들의 관세 전쟁에 새우등이 터지고 있기에 대한민국의 경제가 힘든 것입니다. 노동자라면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노동자의 권리를 얻는 것이 당연하지만, '귀족노조'라는 일반 서민의 비난에도 귀를 닫고, 서민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의 임금인상만을 위해 쟁의행위를 하는 일부 노조가 수출을 어렵게 합니다. 최저임금의 인상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수단' 중 하나라고 하지만, 돼지국밥 한 그릇을 서민이 사먹기 위해서는 돼지를 키우는 축산업자, 업자가 고용한 인부, 돼지사료를 납품하는 업자, 돼지를 진료하는 수의사, 도축업자, 육류 유통업자, 부추를 키우는 사람, 부추를 파는 사람, 돼지국밥집 사장님, 서빙해주신 사람 등이 관여합니다. 이 과정안에 수많은 사람들의 임금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물가가 오릅니다. 물가가 오르면 서민은 지갑을 닫습니다. 지갑을 닫으면 보통의 자영업자는 매출이 떨어집니다. 매출이 떨어지면 직원을 내보냅니다. 실업자가 생깁니다. 지역경제, 골목상권은 이렇게 어려워집니다. 서울 지역의 부동산을 잡는다고 양도세, LTV, 투기지역 조정 등을 하지만 시장으로 흘러나오는 공급만 옥죄일 뿐입니다. 많은 부동산 관련 SNS (까페, 오픈채팅 등) 에서는 당정청을 비웃습니다. 저와 같은 보통서민은 대출을 받아도 집을 가질 수 없습니다. 보통의 직장인은, 직장이 서울이어도 외곽으로 밀려납니다. 시장님이 옥탑방생활을 해도 서울에서 하시는거라 길 위에 소비되는 시간을 이해하시기 어려울 겁니다. 보통의 직장인은 직주근접을 실현하기 어렵습니다. 국민연금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NPS를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증권가에 유입되어서 주가지수를 끌어올리기 위한 것입니까. 국가가 지급보장을 하면, 그 국가는 어디서 자금을 끌어옵니까. 결국은 서민에게서 가져갑니다. 흔들림없는 정책 기조 유지가 정답이 아닙니다. 통계청장을 해임한다고 통계가 달라져서도 안됩니다. 양복 상의를 벗고 회의한다고 참신한 정책이 나오지도 않을 겁니다. 노사정이 합의를 할 때, 일반 서민의 의견은 반영이 됩니까? 드루킹과 킹크랩이 활동하지 않아서인가 요즘 네이버 댓글은 아주 볼만합니다. 시간 나시면 네이버의 기사들을 보시고, 댓글들도 보십시오. 생각보다 국민들은 현 정부의 상태에 대해 냉혹하게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