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 관하여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8-13 ~ 2018-09-12

국가에서 국민 개개인의 미래를 위하여 국민연금을 시작한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어떻게 국민 개개인의 소득을 은퇴이후 그소득에 절반가까이를 정부에서 책임질수가 있읍니까? 정부는 향후 미래의 국민 개개인의 소득을 현재의 소득의 몇페센트가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최저 생계비만 책임지면 되지 않을 까요? 괜히 현재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 무리해서 공단의 규모를 키우느니 공단을 작게 유지하며 오래 갈수 있는 제도가 의미 있지 않을까요? 개개인의 미래는 정부가 최거 생계비(1인)를 지원해주고 그것으로 부족하면 개개인이 민간연금을\ 가입하면 되지않을 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