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 인문을 위한 국립 연구소를 확충 및 신설해 주세요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8-11 ~ 2018-09-10

현재 경제상황이 최악인 근본적 원인은 이전 두 정권이 경제 구조 자체를 비정상적으로 망가뜨린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망가진 경제구조는 이미 주어진 상황이고, 그에 대해서 전 국민이 납득할 만한 대책이 나오지 않는 점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경제 구조는 크게 생산과 분배의 영역으로 나누는데, 현 정부는 분배의 영역만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아 착찹합니다. 물론 생산 영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그 결과가 오랜 기간 지난 후에 나오기에 거듭 신중하게 만들어야 하지만, 생산 영역을 되살리기 위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조차 의심할 정도로 언급이 별로 없습니다. 당연히 생산에 대해 더 좋은 다른 대책들도 있겠지만, 저는 대부분의 관료 및 정치인들이 경제=기업 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실질적으로 신생기업을 어떻게 많이 만들게 할 지에 대한 직접적인 대책만 고민하기 때문에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자연과학과 인문학에 투자를 해야 30년 후에 다음 세대라도 현 세대를 구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연구소의 경우 주로 공부하다가 인생 말아먹기 쉬운 학문밖에 모르는 인재들을 채용할 뿐만 아니라 상업화 시킬 수 있는 소재들을 늘리는 역할을 합니다. 즉 전체적으로 산업화 대상이 되는 영역을 넓히기에 차후에 새로운 부자들을 만들면서 다른 의미에서 부의 순환을 만들어 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현 세대의 경제적 상황을 타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미래에 대한 실질적 대책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못하다가 현 세대가 구호대상이 되는 것을 넘어 현 시기가 암흑기를 향한 시작이 되어 부정의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반등할 수 있는 경제적 역량이 조금이라고 남아 있을 때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