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개인정보 조회 위반사례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8-28 ~ 2018-09-27

금일 근무중 한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시간: 2018. 08.28(화) 16시 16분 입니다. 번호는 043-201-5406입니다. 차량소유주는 본인 앞으로 있지만 아내가 아르바이트 운행(경차)용 사용중입니다. 본인이 동사무소에서 근무한다고 밝히면서 차주분의 차량으로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다는 신고입니다. 퇴근후 아내와 그문제로 이야기를 해보니 그곳은 한길 주차구역이고 앞뒤로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주차장소 증흥로 32번길 청주시 상당구 용암1동 주민센타옆입니다. 공무원 차를 빼달라는 말인데요 제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궁금합니다. 차량에 번호가 없는것은 제가차량을 교체한지 1주일정도 되었고, 제불찰이라고하지만 해당관공서에서 개인정보를 조회해서 차주에게 전화해 차량을 빼달라고 하는것이 합법인지궁금합니다. 공무원은 개인정보에 그렇게 동의없이 접근할수 있는지 무섭습니다. 국가정보원 사찰과 과연무엇인지 다른 궁금합니다. 정당한 절차없이 개인정보를 열람할수 없도록 되어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설사 또다른국민의 신고가 있다하여도 행정공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할수 없다고생각합니다. 다시는 국민의 소중한 정보를 정당한 절차없이 사용할수 없으면 좋겠습니다. 신고한 분과 어떤관계인지는 모르지만 차앞쪽과 뒷쪽에 충분한 공간이 있었음에도 불법적 개인정보이용을 통해 개인의 삶을 들여다볼수 없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