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없어서 월급도 못준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8-09 ~ 2018-09-08

상반기 임금체불액 8600억, 작년 체불액 62% 넘어서 경기불황에 최저임금 인상 등 정부정책도 영향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경기 불황이 이어지면서 올해 국내 임금체불액이 역대 최대치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동차와 조선 등 제조업은 물론 건설업과 서비스업 등 산업 전반에 걸쳐 임금체불이 많아졌다. 피해가 근로자에게 집중되는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관리감독과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액은 8593억원으로 지난해 전체 체불액인 1조3811억원 대비 62%를 넘어섰다. 역대 최고치였던 2016년 1조4286억원과 비교해도 60%를 웃돈다. 이 같은 증가 속도가 하반기에도 이어진다면 올해 임금체불액은 1조6000억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크다. 상반기에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근로자 수도 17만8000여명으로 역대 가장 많았다. 이는 지난해 전체 32만7000여명의 절반을 훌쩍 넘긴 수치다. 올해 임금체불이 크게 늘어난 것은 자동차와 조선, 건설 등 주요 산업에서 불황이 이어지며 도산하는 영세업체들이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 정부 정책으로 기업의 경영 환경이 나빠진 것도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의 임금체불액이 3647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건설업은 1477억원,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이 1061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제조업의 경우 조선과 자동차 등이 상반기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체불액이 증가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는 한국GM 군산공장이 폐쇄되고 금호타이어가 극심한 경영난을 겪는 등 자동차 업계가 어려웠던 영향을 받았다. 건설업은 부동산시장 위축의 영향을,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은 내수위축과 최저임금 인상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