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접경지역개발공사 설립, 혁신적인 한국판 뉴딜정책 청원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8-28 ~ 2018-09-27

특별국민청원 DMZ 접경지역개발공사 설립, 혁신적인 한국판 뉴딜정책 청원 1. 본 글에 들어가며, 최근 잇슈, 뜨거운 소득주도성장, 동아시아철도공동체 제안, 8.27 부동산투기대책 발표를 보고 이의 획기적이고 종합적인 처방으로 80년 전에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이 세계적인 대공황을 극복한 뉴딜정책을 한국의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접경지역에서 펼치기를 청원합니다. 2. 현실에 접근하여, 최근 소득주도성장정책이 매우 좋은 정책임에도 당장 효과가 없다고 일정 기간을 기다리지 않고 폐기하고, 이를 주장한 사람들을 제물로 삼고자 야단입니다. 또한 즉시 남북, 북미문제가 해결되고 핵무기 없는 세상에서 남북이 윈윈할 것으로 생긱하는 분들의 절망이 큽니다. 또한 국내 부동산투기대책으로 전전긍긍하여 숲은 보지 않고 나무만 보고 대책을 발표하여 어리둥절합니다. 본 글에서는 이의 종합판으로 신뉴딜 한국정책을 청원하고자 합니다. 3. 종합판으로 한국판 신뉴딜정책을 신성장정책으로 청원합니다. 본격적인 남북경협 준비로 선투자 성격으로 유엔제재와 미국 독자제재에서 자유로운 DMZ 접경지역 혁신적인 개발투자를 권하고자합니다. 남쪽 DMZ 접경지역과 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 지난 70년간 국가안보로 일체의 개발을 금지해온 지역에 대대적인 SOC투자를 전개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입법을 통하여 한국판 신뉴딜정책을 펼치는 것입니다. 재원은 기획재정부의 잘못된 엘리뜨 의식과 독점적인 예산편성의 오만으로 책임져야 할 세수 초과 분 약 30조를 재원으로 과감히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비 의도된 긴축재정으로 국민살림을 어렵게 하는 재정정책으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접경지역 투자에 앞서 먼저 입법에서 접경지역 개발투자는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으로 확정하여야 합니다. 현재의 예타 시스템은 무조건 과밀하고 인구가 많은 지역만이 통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부익부 빈익빈의 악순환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4. 종합적 기대효과 이의 효과는 인플레이션이 없는 선투자로 우선 국토균형개발로 헌법정신에 맞고 새로운 엄청난 즉시 일자리 창출입니다. 첫째, 바로 소득주도성장의 원천이 됩니다. 선순환 경제구조 구축으로 생산적 복지 입니다. 둘째, DMZ접경지역개발공사를 통한 접경지역 경의선, 경원선, 동해선 철도 복원 공사로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발전적인 선투자입니다. 이어 남북 자유왕래를 위한 모든 도로를 남쪽 부분 선 개통하는 일입니다. 교통이 발전하고 북의 위협이 없다면 접경지역은 옥토로 변하고 새로운 투자처로 각광을 받을 것입니다. 또한 지난 70년간 아무런 보상 없이 희생만 강요한 접경지역의 보은 투자가 됩니다. 전국민 형평성의 원칙에도 맞습니다. 셋째, 지금의 부동산투기는 시중 엄청난 유동자금이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그래도 비교적으로 안정성이 확보된 일부 특정지역 강남권부동산 투기입니다. 이의 대책은 전체 거시적인 경제정책으로 새로운 투자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바로 대대적인 접경지역 재정사업으로 인프라를 건설하면 선의의 투자처가 발생됩니다. 바로 DMZ 접경지역은 우리 남북한의 평화지대로 유토피아가 될 것이며 세계적인 관광자원이 될 것입니다. 이곳에 세계평화공원과 인구가 절대적으로 많은 아시아권 유엔제5사무국과 유엔대학을 개설하여 국제적인 회의장으로 활용하여야 합니다. 이와 연계하여 북으로는 금강산 산악열차를 보완 개설하여 세계적인 비경 내금강과 외금강 총석정을 선보이고, 아래로는 설악산 내설악과 외설악을 관광 상품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당장 북쪽은 기다려야 하지만 남쪽 설악의 비경은 자연친화적으로 당장개발이 가능합니다. 이는 바로 문재인 정부의 신경제지도 H자형 허리를 구축, 구현하는 길입니다. 북쪽 분야투자는 북미, 남북문제와 종전선언이 되기 전에는 현실적으로 당장 어려운 바, 우회하여 두만강유역 나진 하산 프로젝트인 러시아 연해주 하산을 먼저 한국투자는 가능할 것입니다. 러시아 푸틴과 협정을 체결하여 하산, 포시에트, 자루비노, 크라스키노에 먼저 투자와 한국신도시와 한국공단을 만들어 풍부한 수산물과 천연가스등을 직수입하도록 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 뿌리인 항일운동지와 안중근의사 단지 동맹지와 옛 발해 고토 연해주 하산 크라스키노 러시아 영토로 유엔제재가 없는 지역입니다. 현실적으로 러시아 정부가 인정해주는 한국인 자치촌이 가능합니다. 이리하면 문재인정부의 한반도신경제지도의 환동해벨트 구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5. 글을 맺으며, 이리하면 무수한 일자리 창출과 제2의 한국경제도약 곧 DMZ 접경지역 기적이 가능할 것입니다. 바로 사장된 복지가 아닌 생산적인 복지이자 새로운 생산적인 투자처가 부지기수로 늘어납니다. 국내 유동자금의 물꼬를 틀어 줍니다. 이를 위하여 정부재정으로 당장 금년 세수초과분 약 30조원에 달하는 재정투자를 신뉴딜정책으로 과감히 시행하는 것입니다. 소득주도성장이 될 것입니다. 바로 이는 건전 재정이며 확대재정정책의 실현입니다. 지금은 긴축재정이 아닌 적극적인 확대 재정정책을 펼쳐야하는 시기입니다. 지금은 과감하고 혁신적이어야 됩니다. 충격요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지엽적인 부동산 대책은 필요 없습니다. 지금 현재도 공급은 수요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극히 일부분 강남권만이 있는 국지적인 투기입니다. 이를 무식하게 잡겠다고 공급책으로 순진하게 강남권 그린벨트를 또 푼다면 이는 독약이며 부익부, 빈익빈의 악순환 고리인 양극화만 더 도와주는 격이 될 것입니다. 나무를 보지 않고 숲을 보아야 합니다. 지금은 먼 미래를 보고 과감한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본 청원을 대통령님이 직접 보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