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대여금 차용증 분실에 따른 패소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8-13 ~ 2018-09-12

소액 대여금 차용증이 없다고 패소 한 판결제도 개선 필요합니다 대여자는 소액 대여금 재판에서 차용증이 없으면 100% 패소사례 인지하여 법정에서 돈 빌려간적이 없다고 발뺌 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받으러 갔을때 돈이 되면 갚겠다고 말 한것을 녹취하여 녹취본을 법정에 준비서면으로 제출 하였으나 패소 하였습니다 녹취본도 대화상 언제 얼마의 금액을 갚겠다는 구체적인 대화내역이 없다고 그런건지 워낙 많은 소액 재판의 변론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못본건지 인증치 않은것 같습니다 돈을 빌려간자가 분면 갚겟다고 한 대화 내역이 있는데도 불구 하고 채무자는 채권자가 차용증 분실사항을 알고 빌려간적이 없다고 대여사실 불인정을 재판부에서는 그대로 인정하는 이런 싸구러 법정이 어디 있나요 시시한거 같지만 서민 사회에서 차용증 없이 대여한 팽배해 있는 이런 사례 투명하게 개선 되게 할수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