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 아파트는 누구를 위한건가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04 ~ 2018-09-03

안녕하세요 경기도 성남 위례에 주소지를 두고있던 29살 청년 입니다. (국민임대 위치는 위례 35단지. 주는 NH 건설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힘든 사람들을 위해 있어야 할 국민임대 아파트가 너무나도 모순되는 점에 대하여 이야기 할까 합니다. 우선 '주소지를 두고있던' 이라고 위에 적어두었는데, 그 이유는 다름아닌 소득 문제입니다. 인원수 대로 월 소득 등을 적혀있는것은 실질적으로 살 형편조차 말도안되는 금액입니다. 저축이라는건 더욱이 꿈도 꿀수없습니다. 게다가 2년 주기로 갱신을 하는데, 이게 앞에 2년을 책정 한다고 하였는데 제가 위례에 막 들어갈 때에는 직업을 갖고있지 않아 소득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갱신할때 보니 앞에 했던 얘기는 온데간데 없고 어느새 제 소득까지 모두 잡혀있어서 임대료가 올라버렸습니다. 어쩔수없이 이른나이에 결혼을 해서 나간 경기도 광주에 형의 집에 제 주소지를 이동하였습니다. 시작부터 성남의 '중동'지역을 재개발 한다고 사람을 내쫓듯이 보내놓고는 이제는 나가라고 하는데, 그 전에 있던 빚까지 정리한다고 되도않는 보조금도 남아있지않습니다. 사람을 억지로 쫓았으면 거기서 지낼 수 있는 정도는 기본은 보장해 주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 또, 얼마전 '전기차'에 대해 열심히 알아보았는데 이 자체도 국민임대에선 모순입니다. 정확히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만, 일정 가구수 이상 국민임대에는 전기차를 위한 충전 시절이 확보되야한다고 했엇는데, 충전 시절 자체가 '휴대용 충전기'를 꽂을 수 있는 정도이고 겨우 기둥 두,세개 정도에 밖에 없으며 표시조차 제대로 되어있지않아 그 위치를 찾기 조차 힘들고, 대부분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때문에 충전 공간은 일반 차량들이 항상 주차되어 있습니다. 또, 국민임대 특성상 '재산'에 대해 깐깐한 편인데 자동차의 경우 이번에 겨우 2500 에서 2800으로 올랐다고 합니다. 이 금액은 지원금을 뺀 금액이 아닌 차의 원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기차를 경차로 살 경우에도 총 금액은 4000 이상을 기본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설령 전기차를 가졌다 하더라도 현 세대원들이 등록하는 순간 재산초과로 임대료나 월세가 오르거나, 내쫓기는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름값이 말도안되게 계속 오르는 처지에 겨우 대체방안으로 전기차를 구입을 생각했더니 충전은 고사하고 등록조차 할수없습니다. 어차피 처음 들어간 NH 쪽에서 관리를 하겠지만, 우선 전체적인 틀을 마련해 앞으로는 이러한 모순들이 생기지 않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