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68조 1항 개정이 필요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8-01 ~ 2018-08-31

결론 :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을 삭제해야합니다 대법원은 신뢰를 잃었습니다. 그들은 탄핵당한 박근혜 행정부와 한 몸이었습니다. 그들과 권력적 긴장관계에 있는 헌법재판소에 법원의 재판에 대해 판단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제작년의 촛불시위의 정신에 맞습니다 인적 물적 지원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재판을 판단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이 방법 외에 무슨 수를 써도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되살아나지 않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