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자영업자 지원 발표 내용 없네!!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8-17 ~ 2018-09-16

문재인정권 국세청은 자영업자 지원대책이라 발표한거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레파토리로 하던 말뿐인 정책이다!! 아무런 도움이 없다는 것이다. 어차피 털어봤자 나올 세원이 절대적으로 적은 자영업자는 세무조사 따위는 원래 안하다시피 했었다!!! 전시행정의 대표적인 행위라 볼 수 있네요 그리고 지원대책 발표는 중소벤처부에서 하는게 정상 아닌가요? 중소벤처부는 그냥 만들어 놓기만 한건가요? 일은 하고 있나요? 차라리 최저임금을 낮춰 자영업자가 다시 직원 고용을 부담없이 하게 하는게 좋지 않을까요? 그래야 일자리가 늘어나죠!! 대기업이 일자리 늘린다고 해서 이들이 평생고용이 보장될까요? 승딘하면서 명퇴를 하는 등 구조조정을 해서 다시 실업자가 늘어나겠지요 그리고 대기업 발표 내용은 원래 그 정도 투자하던 것이네요.. 새로운게 없단 말이죠ㅠ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