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납부한 국민연금 돌려주거나, 공무원 연금처럼 국가가 적자를 보존하는 내용을 명문화 해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8-15 ~ 2018-09-14

국민연금이 고갈되면 정부 재정에서 지원한다고들 하는데 연금법에 명문화되어 있지않읍니다. 대신 국민연금법 3조에 국가는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읍니다, 이에 이번에 더오래납부하고 더늦게 받으라는 말이 나오는거 같읍니다. 이런식으로 지속적으로 바꾸다보면 국민연금 납부만 하고 받지못하는 국민이 많아질수도 있읍니다. 공무원 연금법에는 국가가 적자를 보존하는 내용이 있는데, 왜 국민연금은 적자보존에 대한 명문화를 안시키고 납부기간연장, 지급시기, 지급요율만을 바꾸려 하는건가? 진짜 세금내는 국민을 개, 돼지로 보는걸까? 국민 대부분은 대출이 있고 나또한 대출금액이 있어서 국민연금 납부안하고 대출금액 갚는다고 가정하여, 지금까지 국민연금 납부한금액만으로 단순하게 4%(대출이자 금리) 복리로 국민연금 납부금액을 계산해보니 지금까지 납부한금액으로 65세부터 15년간 매월120만원씩(매년 수급액이 4%씩 인상된 금액으로계산, 첫해는 120만원씩계산) 받을수 있다고 계산이 되던데, 국민연금 납부해서 국민에게 유리하다고 선전하는 근거는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국민연금이 국민에게 유리합니까? 제 계산으로는 절대 유리하지 않는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납부한 금액을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험 성격상 이것이 현실화 되기 어려우면 이번사태와 같은 일이 발생치 않도록 국가가 적자를 보존하는 내용을 법제화하고 더이상 납부기간, 지급시기로 장난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국민연금으로 성난민심이 제2의 촛불로 타오를수 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