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자의 변제 개월 수  감축의 件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6-21 ~ 2018-07-21

안녕하십니까 ? 문재인 대통령님께 아래와 같이 청원코져 합니다. 저는 현재 개인회생자 입니다. 2016년 대전지방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현재 약 20개월동안 성실히 변제를 하고 있는중입니다. 그렇지만 얼마전 현행법 2018년 개인회생자의 " 빠른 사회로의 복귀를 강조 " 하면서 변제 기간을 약 36개월로 변경 공지하였습니다. 단지, 기존의 회생자들은 변제기간 단축없이 미해당된다고 합니다. 현재 저는, 월 변제금 약 150만원의 큰 금액을 납부하여, 총 54개월을 변제해야만 종결이 됩니다. 그래서, 2018년 현행법 개정에 " 왜 기 변제자에 대한 변제 개월수는 해당이 안되는지 의문이며 아울러 기존 변제자에 대해서도 36개월 개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부디, 지나간 개인의 과오를 책임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사는 모든 개인회생자 분들의 빠른 사회로의 복귀 및 안정적인 삶을 영위토록 " 기간 단축의 개정 " 청원합니다. 보건복지를 위해, 아동, 노인도 좋지만 이 시대의 젊은 일꾼들의 안정화된 삶을 터전 및 사회 복귀를 위해 청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