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기 예방을 위해 자금반환법을 만들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09 ~ 2018-07-09

인터넷 사기예방을 위해 물건을 사고 돈을 입금했는데 사기 전과가 있거나 사기인걸 바로 알았을 시 돈을 못 뽑도록 자금 반환및 자금 보호 처리가 바로 되도록 하는 법이 잇어야 합니다 남의 돈을 제돈처럼 고 한번 벌을 받더라도 초범이라 다 봐주고 그럼 피해자 몇백명과 몇천만원이 넘는 금액은 누가 보상해줍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