츨산장려정책의 지역차이를 줄여주세요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6-04 ~ 2018-07-04

안녕하세요 저희는 세종시에 거주중인 고등학생 입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관심이 생겨 출산 장려 정책을 조사해 보니 지역별로 내용과 조건이 차이가 적지 않게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 예로 출산 장려금의 경우 지역 별로 금액도 다르며 지역 마다 더 큰 금액을 지급하는 시기가 셋째, 넷째등으로 다양합니다. 또한 지급이 시작되는 시기도 첫자녀 출산인 지역이 있고 둘째 자녀 출산인 지역도 있습니다. 출산에 대한 복지가 지역별로 차이가 생긴 다면 상대적으로 적은 혜택이 있는 지역에서는 출산을 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집니다. 출산에 대한 부담에서 차이는 지역별 출산율의 차이로 이어질 것이고 일부 지역에서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어도 다른 지역이 유지,혹은 심화 된다면 이는 현재와 다를바 없다고 생각 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지역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 합니다. 시험에서 반 평균을 높이는 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모두가 성적을 조금씩 올리는 방법과 한두면의 성적을 비약적으로 올리는 것 입니다. 전자의 경우는 반 전체의 수준이 올라가기에 수업의 심도와 반 전체의 학습 분위기가 좋아집니다. 후자의 경우는 일부의 수준만 올라갔기에 수업의 심도를 중간에 맞추게 되고 수업 분위기는 전과 다를바 없을 것 입니다. 출산율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공부는 시간이 부족하여 못 하는 경우와 방법이 없어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산도 아이를 돌볼 시간이 없거나 돌볼 방법이나 시설이 없다면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공부보다도 환경의 영향이 심하다고 볼 수 도 있습니다. 한 생명을 책임지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출산 해결을 부르짖기 위해서는 모두가 생명을 책임 질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수치상의 상승을 위한 일부 지역의 큰 상승이 아닌 모든 지역의 전체적인 출산율이 상승해야 합니다. 부디 모든 지역이 출산 이후의 생활과 육아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도록 모든 지역의 출산장려정책의 기준과 내용을 평준화 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