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처우개선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13 ~ 2018-07-13

저는 소방관을 꿈꾸는 고3 학생 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만한 일을 재조명 하고 제가 원하는바를 대통령 님께 알리려 합니다. 지난 5월 주취자 폭력으로 인한 소방관 순직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지난달, 소방공무원 강연희(51) 소방위는 전북 익산시의 익산역에서 한 남성이 술에 취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도중 남성은 의식을 찾았는데 갑자기 욕설과 폭언을 하기 시작했고, 그후 병원에 도착해서는 강 소방위의 머리를 5~6차례 구타하였습니다. 결국 주취자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서야 진정되었다고 합니다. 그후 강소방위는 몸상태가 좋지않아 병원에가 자율신경 손상 판정을 받아 정밀검사가 필요했습니다. 정밀 검사를 앞두고 있던 강 소방위는 지난달 24일 뇌출혈로 쓰러졌고 전북대병원으로 이송돼 긴급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1일 오전 5시 10분쯤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고 저는 이러한 비극이 앞으로는 절대로 일어나면 안된다고 생각을 하였고, 요구조자를 돕는 소방관을 이렇게 막 대하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는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처벌은 벌금형 이하의 가벼운 처벌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 이러는건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어렵게 소방공무원이 되어 이렇게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는게 얼마나 슬픈 일 입니까 . 여러분의 가족이 이런 비극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기에 정부에서 처벌을 더 강화시켜 앞으로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주취자 폭력에 의한 비극이 꼭 실제로 일이 벌어져야 한번 쯤 생각만 하고 시간이 지나면 또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거 같아서 청원을 합니다. 그리고 소방관을 꿈꾸는 대한민국 학생으로써 희망하는 바 가 있습니다. 첫째는 소방공무원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시길 바랍니다. 애국심과 희생정신을 가지고 소방 일을 하는 분들은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이젠 생각만 해서는 안될 시기라고 봅니다. 시민분 들 께서 제가 생각해도 참 다양한 사건사고 로 119에 신고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사는 후포 지역엔 노인분 들 께서 많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문이 안열린다 는 이유로 119에 신고를 하여 출장 열쇠 수리 비용을 아끼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 마을주민이 도울 수 있는 일을 소방관에게 시킨다는 것 입니다. 도움을 주는 것 은 좋지만, 더 급한 사고가 일어나면 출동을 해야하는데 사사로운 일에 시달리고 또 출동을 한다면 피로감이 매우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직장에서 이렇게 힘들게 일하시고 가정에서 아버지라는 타이틀로 충실하게 임하셔야 할텐데 국가에서 어깨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 준다면 모두에게 행복이 찾아올 것 입니다. 행복한 국가. 대통령님 께서도 희망하시는 이미지 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희망하는 바 에 각기 장단점이 있겠지만 다시 한번 잘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둘째는 소방인력을 늘려주세요. 제천에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에도 그 당시 인력이 부족하여 화재 진압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 당시 1차 출동한 소방인원은 13명으로, 이 가운데 의무소방대원과 현장조사 인력 등을 제외한 진압대원은 단 3명에 불과했다고 알고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소방관이 무슨 슈퍼맨도 아닌거 잘 알고있으실 꺼라 생각합니다 OECD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소방관 1명이 담당하는 인구수는 1181명으로, 다른 선진국보다 훨씬 많은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 저희 학교 고3학생들 총 인원이 약104명 정도 됩니다. 교사 한명이 104명 담당하기도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 보였습니다. 소방관 1명이 1181명을 담당하는 것은 현재 심각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사는 울진 후포인 지방으로 갈수록 인력부족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2016년 당시 국민안전처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필요한 최소 소방인력은 5만1857명이지만, 실제 근무 소방관은 3만2343명으로 집계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부족한 소방인력이 1만9514명이나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인력 충원이 시급하기에 조금 힘 써주시길 바랍니다. 셋째는 노후된 시설과 장비를 교체해 주세요. 과학이 급속도로 발달되고 있는데 다른 것에 공들이기 이전에 먼저 대통령님 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시민! 이 시민들을 살리는 소방관의 시설과 장비에 과학을 이용하여 먼저 개선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3~5년 주기로 교체돼야 하는 방화복과 헬멧 등의 소방관 개인안전장비의 노후율은 12~15%에 달한다고 하던데, 장비를 사비로 구입하고 있다는 소방관도 있다고 합니다. 인력을 뒷받침 해주는 장비와 차량 등을 먼저 개선한다면 소방관 분들의 활약상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국가의 노려에 힘입어 소방관 분들 께서 더욱 열심히 국민의 부름에 발 벗고 나서서 달리는 사람들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이라 이러한 일 들에 할수있는 것들이 많지는 않지만 작게나마 바라는 바 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이나마 개선 된다면 제가 미래에 소방관이 되어 더욱 열심히 국민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 입니다. 국민의 원하는 것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는 대통령님. 소망이 희망이 될때 진정한 대한민국이 완성됩니다.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