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를 청원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6-29 ~ 2018-07-29

청원하는공간은 인터넷 커뮤니티와 다를바없는 장난식의 게시물이 넘처나고 각인터넷 신문기사와 인터넷 커뮤니티의 게시글엔 연예인이나 특정일반인을 저격하는 사이버 불링, 악플, 인신공격등 사이버 폭력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게시물들을 처벌하는 법이 너무 약하고 신고절차도 너무 복잡합니다. 애초에 이런글들의 작성을 막을수 있는 방법은 신고절차를 간편하게 하고 실명제 실시와 처벌을 강화시키는것 뿐 입니다. 그리고 명예훼손에 관해선 반의사불벌죄의 조항을 없에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