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룡마을 재개발. 주민들의 권리를 지켜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6-19 ~ 2018-07-19

주거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최소한의 권리의 시작입니다. 개포동 끝자락에 위치한 구룡마을 1107가구의 판자촌은 현재 매우 열악한 환경으로 이곳이 대한민국 서울 강남구인가 의문스러울 정도입니다. 서울시는 2014년 말 구룡마을의 열악한 주거 문제를 개선하겠다며 공영 개발안을 발표했고, 2016년 11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계획이 가결돼 사업에 본격 착수하는 듯 싶었습니다. 구룡마을 개발이 진행되려면 거주민의 이주가 시작되어야 하는데, 합의점을 찾지 못해 3년 반 가까이 지난 지금도 전혀 진전이 없이 갈등과 대립만 남아 있을 뿐입니다. 구룡마을의 공영개발 방식 하에서는 토지주가 시세보다 훨씬 적은 보상을 받게 되고 거주민은 분양권을 받을 수 없고 이주시킬 방법조차 찾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SH공사는 구룡마을의 집은 대부분 간이 공작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주대책 대상이 아니며 따라서 분양권을 받을 자격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구룡마을의 가구 실제로 대부분은 간이 공작물이 아닌 무허가 건축물로 관리되어 왔으며 대부분의 집이 1989년 이전에 지어졌기 때문에 토지보상법 제 6조(1989년 이전 지어진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는 이주대책 대상자에 포함시킨다는 법 조항)에 따라 이주대책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주대책 대상자에게는 기본적으로 아파트 입주권, 공공임대권, 분양권을 주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SH공사의 주장은 전제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느끼는 부당함도 더욱 커지게 되었습니다. 거주민들은 구룡마을 개발 과정에서 분양권을 받고 싶어합니다. 지금 구룡마을 주민들에게 분양권을 받을 선택지 조차 주지않은 채 임대주택으로 내모는 것은 법에서 보장한 주민들의 권리를 구청이 침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룡마을의 거주민들은 삶의 터전인 구룡마을에 정착하여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정책의 일관성 차원에서 개발 방식을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정책이란, 정부나 정치 단체, 개인 등이 정치적인 목적을 실현하거나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취하는 방침이나 수단입니다. 인간으로서 행복을 추구하며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는 인간의 기본권 추구 목적을 위해 수단인 정책을 바꾸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 이해관계가 얽히어 있어 몇 수 십 년째 진전되지 않은 상태로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목적에 집중하여 구룡마을 거주민들의 요구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구룡마을이 개발될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행복하고 마음 편하게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