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의 '휴대폰 맞번호변경(에이징) 금지'를 철회해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12 ~ 2018-07-12

현재 각 통신사는 해지된 번호 혹은 변경 이전의 번호에 대해 28일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그 이후에 누구나 해당 번호를 가져갈 수 있는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번호를 반드시 지속적으로 사용해야만 하는 경우에 한해 28일 이전이라도 본인이 사용한 번호라면 누구나 바로 기존 번호를 가져올 수 있었던 '맞번호변경' 서비스가 최근 모든 통신사에서 폐지되는 상황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이것이 통신사의 자율이므로 개입이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미래창조과학부측이 뚜렷한 근거도 없이 부작용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통신사에 폐지를 압박한 결과입니다 실제로 미래창조과학부 번호자원정책과의 어느 공무원은 어차피 쓸 번호를 굳이 왜 해지/변경하고서 바로 되가져오냐면서, 맞번호변경 서비스는 폐지하는게 맞다는 억지 주장만 폈습니다 사회적으로 명백한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이에 대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그저 공무원들의 고집만으로 맞번호변경 서비스를 폐지하는 것은 반드시 기존 번호를 사용해야만 하는 국민들에게 큰 불편만 안길뿐입니다 28일동안 기존 번호 사용을 못하게 됨으로 인한 피해를 누가 보상해줍니까? 번호연결 서비스를 하면 된다는 주장도 미래창조과학부 번호자원정책과 공무원한테서 나온 말이지만, 번호연결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연결된 기존 번호가 영구히 풀리지 않으며 또한 금융기관의 본인 인증 ARS를 이용할 수 없다는 큰 단점이 있습니다 국민들의 불편을 유발하는 미래창조과학부의 '맞번호변경 금지' 조치를 철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