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계량기 교체비용 왜 사용자가 부담하나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6-29 ~ 2018-07-29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 내포에서 파견근무를 하고있는 직장인 입니다. 수도, 전기, 가스 모두 계량기가 가구마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계량기는 공급자가 사용량을 보고 소비자에게 요금을 부과하기 위한 것인데 이 요금 청구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 비용을 사용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계량 및 측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년'마다 한 번씩 내구성을 점검하여 더 사용하거나 내구성이 없는 낡은 계량기는 교체하게 되어있다. 고합니다. 5년마다 무조건 교체 대상도 아닙니다. 수도, 전기는 모두 공급업체가 교체비용을 부담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왜 가스는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