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침해와 유출에 대한 단속과 법률을 강화해 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17 ~ 2018-07-17

정보화 시대가 되면서 사생활을 침해당할 수 있는 경로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몰래카메라부터 개인 SNS에 올린 사진들이 유출되어 음란 사이트 등에 올라가는 등의 문제가 늘어나고 있는 한편, 이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은 거의 없습니다. 개인의 사진이 어디서 돌아다니고 있는지 본인이 모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7조에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헌법 제 18조에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헌법에 국민들이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제제가 거의 없는 채로 사생활이 침해받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단속을 집중적으로 하여, 사람들이 사생활 침해의 심각성을 깨닫고 사생활 침해 시 엄중한 법률에 의해 심판받게 된다는 것을 느낀다면, 사생활 침해가 조금이라도 줄 것입니다. 현재의 법률은 너무 가볍고, 재판에서 적용되어 실제로 집행되는 형량은 사람들에게 주의를 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에 사생활 침해와 유출 등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과 법률 강화를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