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외국인 정책에 대해 대대적인 개혁을 요구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20 ~ 2018-07-20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이번 청원의 목적은 외국인에 관한 대대적인 개혁의 필요성을 알리고 그에 따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입니다. 대한민국은 예로부터 외국인에 관해 상당히 관대한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대한민국은 G20 국가들 중에서는 가장 많고 전 세계적으로 봐도 9번째로 많은 113개국에 무비자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는 그보다 더욱 낮은 기준으로, 거의 모든 나라에게 무비자 입국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무비자 발급이 아니라 하더라도 입국심사는 일본,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 비하여 상당히 관대하다는 관점이 지배적입니다. 그리고 지금 글을 쓰고 있는 현재에도 외국인들은 수가 하루가 다르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이상 외국인 문제는 단순하게 볼 수없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문제입니다. 이에 따른 정부의 정책은 외국인에 대한 무분별한 개방을 수정하는 대신 외국인을 우대하는 정책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외국인에 제한적으로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하는 일이나, 불법체류자들에게 노조설립을 가능케 한다던지, 관대한 난민법규정을 이용한 위장난민색출의 어려움 그리고 다문화의 장점만을 서술하며 다문화사회를 지향하는 듯한 주장을 내포하는 교과서를 학교교육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상당히 문제의 본질을 알지 못하는 방향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다문화라는 것은 전 지구적 사회가 국제화되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지, 우리가 지향해야 될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문화는 권장되어지거나 강요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자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한반도라는 영토적 특수성내에서 이루어지는 5000년 역사의 한민족 문화에 자긍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손으로 이루어낸 우리의 영토에서 우리의 문화를 가지고 싶은 것은 당연한 민족적 본능이자 애국사관을 가지게 하는 요인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의 문화를 고수하는 것이 단지 자랑스럽지만은 않게 된 것은 근 50년간 유입된 다문화로 사회적약자 = 다문화가정이라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오히려 약자편에 서서 정의를 운운하며 다문화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문화차별주의자, 인종차별주의자라는 누명을 씌우는 역차별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로 외국인노동자의 입김이 세지고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외국인에 대한 투표권인정, 불법체류자의 노조설립인정이라는 결론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들에게 투표권을 준다는 것은 마치 의무없이 권리만 누리게 해준다는 것과 다를게 없습니다. 이는 의무와 권리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국민과 국가간의 가장 기본적인 성립요소를 무시하는 일이며 절대적으로 지양되어야 될일입니다. 다문화를 지향하는 것은 사회적약자편에 서는 것이니 좋은 것이고 다문화를 지향하지 않으면 나쁜 것이다라는 이분법적인 판단은 흑백논리로서 진실을 보지못하고 사람을 우매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영토내에 들어온 이질적 문화가 우리문화에 맞게 적응해야될 일인지, 다른 문화가 우리 영토내에 들어오면 잘 알지도 못하는 그 문화를 위해 우리가 힘써야 되는지는 이미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게다가 이 이면에는 어두운 면도 분명히 존재해, 동남아 매매혼으로 인한 사기피해,각종 외국인 범죄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내 부가적인 문제인 문화적 갈등을 정부는 구태여 무비자로 공항을 개방함으로써 문제를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런 외국인들이 계속되서 유입되어 지역을 형성하고 세력을 형성하면 자연스레 교육의 장소로 기피하는 지역이 됩니다. 기피하는 지역이 생기면 당연히 타지역의 부동산 가격도 오르게 되고 이렇게 거품이 되버린 부동산시세는 새로이 주거지를 구하는 신혼부부들이 난항을 겪게 되고 결국 대한민국이 아이를 낳고 싶지 않은 나라로 전락해버리는 요소가 됩니다. 이것이 지속되어 유입되는 외국인들로 인해 외국인들은 증가하고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날이 갈수록 낮아지면서 도무지 대한민국은 누구의 나라인지 분간이 안되는 시대가 도래할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정부는 다문화를 받아들일 줄 모른다고 그 신혼부부들을 비판만 하고 있을건지 궁금하군요. 단순히 다문화인식개선홍보대사를 임명하고, 다문화지향교육을 하는 것은 임시방편책도 못되는, 손바닥으로 하늘가리기가 아닐런지요. 또한 우리는 더욱 극단적인 예를 봐왔습니다. 2002년 제주도 국제도시화의 일환으로 무비자로 외국인에게 개방한 것. 그것이 최근 제2공항 건설문제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제주도를 관광도시 목적으로 개방한 결과가 대한민국 전지역중 외국인 범죄율 대한민국 1위, 지역내 외국인 보유토지면적 1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개방이 가져온 결과입니다. 현재에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무비자로 지역을 개방하고 있고 그 결과가 난민법을 악용한 위장난민입니다.(링크1참조) 또한 난민법의 허술함을 이용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소송기간을 이용한 "꼼수"로 체류연장을 하는 외국인들도 늘고 있습니다.(링크2참조) 사실 상의 불법체류자입니다. 이들을 포함한 불법체류자들이 가장 문제되는 점은 외국인신분으로 우리나라에서의 의무를 다할 수 없다는 점이며, 치안유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가운데 점점 세력을 넓히며 자국민과 대립되는 의견을 펼치고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요즘 국제사회에서 가장 문제되는 난민에 관한 문제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인권단체를 비롯한 몇몇 단체들은 이 문제를 난민에 관한 인권문제로 결부시키는 매우 논점을 흐리는 방향으로 자신들의 생각을 피력하고 있는데, 이는 거의 관계가 없는 사안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 바는 무엇보다도 난민의 편익성을 이용하여 위장으로 난민신청을 하는 일로서 이들의 특징은 전쟁의 위험과 가장 거리가 먼 성인남성으로 그들의 문화와 악습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링크3참조) 이른바 위장난민이라고 불리는 그들은 자신들의 생계문제가 해결되면 종교를 통해 자신들의 세력을 확보해 난민으로 인정해준 나라의 문화를 받아들이기는 커녕 종교를 퍼뜨리고 여차하면 범죄도 서슴치 않고 행하는 이들입니다.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이 위장난민의 색출을 위해 무비자입국금지는 물론 난민허가에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두고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난민수용을 거의 인정하지않고 있는 대신 경제적으로 매년 전쟁난민에게 큰 금액을 후원하고 있는데 주변 선진국 가운데 가장 모범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봅니다. 난민을 돕는 방법이 이처럼 한정된 영토,넘쳐나는 인구,문화적 특수성, 난민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정서가 존재하는 나라에 억지로 수용하는 것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은 현재에 일어나는 일에만 민감하고 미래에 일어나게 될 일에 대해서는 둔감합니다. 이들 외국인이 한번 들어오게 되면 문제를 일으켜도 그 때는 국외로 추방할 뾰족한 법적근거가 없어 마땅한 조치를 취하기 힘든 상황이 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국민이 불안에 떨지 않을 수 있도록 외국인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