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구조출동요청  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도 한화자동차보험에서는  책임이 없다고만 합니다. 한 번 읽어봐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6-01 ~ 2018-07-01

처음에는 죽지 않고 살아 있다라는 것으로 위로받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저의 마음은 더 불안해지고 힘이 듭니다. 자동차 운전을 하기도 어렵고 경사가 있는 길만 봐도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저녁에 눈만 감으면 사고 장면이 생각나서 잠을 쉽게 잘 수가 없고 식은 땀이 흐릅니다. 겉으로 외상은 없으나 날씨가 흐리면 온 근육이 아파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사고를 방지하고자 긴급출동을 요청하고 경찰까지 와 있는 상태에서 도움을 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큰 사고가 났고, 사고의 모든 것이 다 제 책임이라고 하니 너무 억울한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사건이 생겼는데 누구도 책임이 없다하고 오로지 저 혼자 잘못한 것이라고 하니 도대체 무엇이 어떻게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도움을 청하지 않았더라면 더 큰 사고는 나지 않았을텐데라는 후회까지 듭니다. 말로는 국민의 안전이 우선이다라고 하면서 오로지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보험회사와 부산시, 경찰, 힘든 상황에서 찾은 법률구조공단조차 너무도 사무적이고 고압적인 상담에 오히려 더 상처 받게 되는 상황은 제가 겪은 사고보다 더 견디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발생일 : 2018.5.1. - 장소 : 신선3동주민센터 맞은 편 언덕길 - 사건발생상황 · 부산의 태종대에 가던 중, 길을 잘못 들어 큰 길과 통하는 내리막에서 자회전중 차량이 오도 가도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지 않으면 앞으로 밀려 내려가서 기어를 P에 놓고 사이드 당긴 상태에서도 브레이크를 밟고 있어야 했습니다. 자동차 뒷바퀴가 들려 후진도 되지 않고 바퀴가 헛도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 이를 본 동네주민들이 차량바퀴에 돌을 받쳐주고 자동차보험회사에 전화를 해서 긴급구조 요청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평소에도 이 길은 험해서 주민들도 잘 다니지 않으며 여러 차례 민원을 넣어도 해결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 자동차보험회사의 긴급출동차가 오고 근처를 순찰하던 경찰도 현장에 왔습니다. · 처음에는 출동기가사가 일련의 조치를 하고 경찰이 운전을 해 주겠다며 운전석에 앉았으나 출동기사와 의견 차를 보이며 운전을 하지 않고 내렸고, 곧 출동기사가 운전을 시도하였으나 문제 해결이 안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다리가 떨리고 무서워 운전을 못하겠다고 하고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 이후 출동기사는 차 앞부분을 올린 후 저에게 차를 운전하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무서워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기사는 자기가 시키는대로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 기사는 저에게 왼발로 브레이크, 오른 발로 액셀을 밟고 후진하라고 하였으며 떨리는 마음으로 몇 차례 시도 끝에 차를 뒤로 조금 뺄 수 있었습니다. 곧 이어 기사는 직진하여 내려가라고 하였는데 저는 불안한 마음에 브레이크를 꽉 밟고 발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 기사가 브레이크에서 발을 살짝 떼라고 했고, 발을 살짝 떼는 순간 내리막길에서 과속이 붙어 바로 전복되어 버렸습니다. 정말 앗! 하는 순간에 차가 뒤집히고 있었습니다. · 출동기사는 제가 운전을 못해서 그렇다고 했는데 저는 20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초보는 아닌 상태입니다. 사고 조사를 했던 교통사고전담경찰관의 말로는 경사길 오른쪽 아래에 돌출된 부분에 바퀴가 걸려 전복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하였습니다. 애초부터 그 길의 상태가 위험할 수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 사건처리상황 · 운전자인 저는 응급실로 후송되어 검사를 받았으나 다행히 신체상으로는 큰 부상이 아니었습니다. 교통사고담당경찰은 차량의 파손정도로 봐 큰 부상을 입었거나 사망했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하며 천운이라며 놀라워하였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고통은 어떻게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 차량은 전파되어 거의 폐차지경이며 수리견적이 1700만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20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로 지금껏 차를 크게 수리한 적이 없었고 제 차가 중고차라 차차보험을 넣지 않은 상태입니다. 순간적으로 큰 재산상의 손해가 있었는데 어디에서도 그 책임을 나누어 주는 곳이 없습니다. · 자동차보험회사에서는 단독사고이므로 기본 보장외에는 회사에서 책임 질 일이 없다고 하며 다만 긴급출동에 대한 서비스 불만족에 대한 보상으로 5만원은 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긴급출동구조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게 일을 처리하지 못하고 오히려 생명을 잃을 뻔한 큰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전적으로 소비자과실로 몰고 가는 것을 항의하였더니 긴급출동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직접하라고만 합니다. 자신들은 출동업체에 하청을 준 상태라 직접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자동차 보험회사를 상대로 가입을 한 것이지 출동업체와 계약한 것이 아닌데도 책임이 없다고만 합니다. · 지푸라기라도 잡는 마음으로 법률구조공단에 상담을 하였더니, 오히려 이 사건의 경우 출동기사나 경찰이 일처리를 잘 한 것이라고 합니다. 단독사건이 아니었을 경우 다른 책임문제가 생겨 더 복잡하게 되었을거고 그만큼 위험요소가 있었기에 그들이 대신 운전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 추측된다고 하였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만일 제가 사망했다하더라도 결국에는 저 혼자 당하면 되는 것이었기에 무력감과 허탈함과 실망감은 이루 말 할 수 없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의 사무적인 태도와 귀찮다는 듯한 말투 때문에 한 번 더 상처를 안고 돌아왔습니다. - 요구사항 및 개선사항 · 자동차보험회사는 책임을 다른 곳에 전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생각됩니다. 소비자는 보험회사와 계약을 한 것이지 긴급출동업체와 계약한 것이 아닙니다. 서비스 과정 중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그 손해규모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 부산시나 영도구청에서는 차를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도로를 정비해야하고 만일 위험할 수 있는 길이라면 통행금지를 시키든가 위험표지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여러차례 주민들이 호소하였음에도 개선이 되지 않고 방치되어 사고가 유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행정기관에서도 합당한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 긴급출동기사나 경찰관이 저 대신 운전을 했을 경우 대리운전책임을 져야 했을 거라고 법률구조공단에서 이야기 했습니다. 만일 이에 대한 법률 조항이나 보장이 없다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운전자가 운전을 할 수 없는 심리적 불안상태일 때 운전을 할 수 있는 안전한 곳까지 차량을 인도하여야 하고 조치해야 하는데 대리운전을 할 수 없다고 운전자에게 운전을 하게 한다면 사고가 나도록 방치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긴급구조요청을 뭣하러 해야 하는 겁니다. · 만일 이와 같은 부분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저와 같은 피해자가 한명, 두명 아니 그 이상도 생길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 그것으로 인해 목숨을 잃는 일도 생길 수 있으며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라도 제도의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개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