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관련 정책 다시 점검해주세요 ! 그리고 틀렸다면 과감하게 수정해주세요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6-19 ~ 2018-07-19

1) 모든 계층이 힘듭니다 - 중소기업, 대기업, 소상공인, 모두 힘만 듭니다. 수입은 줄어드는데 세금, 물가만 오릅니다 - 가처분소득 줄고, 규제 심하고 이래서야 사람들이 돈을 쓸 수 있나요 ? - 유보율 이야기 하시는데 한국인들의 오랜 관습(저축)을 차지하고서라도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데 어떻게 돈을 쓰라는 이야깁니까? - 그리고, 개인 자산의 75%이상이 부동산인데 집 팔아서 다시 전세살라는 이야기도 아닐거고 전세살면서(불안한 삶) 현금화해 돈을 써야 하는 건가요? 2) 경제순환 - 실업율증가 원인이 무엇인지요? 인구통계학적 사회구성 직업군을 보시면 답 나오는 것 아닌가요? 자영업,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원가경쟁력이 취약한 그룹에 직접적인 원가상승 원인이 되는 것은 인금인상, 원자재 가격입니다. 5%, 10% 마진으로 근근히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얼마나 많은데 인건비 16% 오르면 답나오는 것 아닙니까 ? 폐업 ! 이런데 어떻게 고용을 창출할 수 있습니까? 자신이 죽게 생겼는데요 !. 최근 시내 돌아다녀 보셨나요? 건물마다 "임대"가 빼곡해요. 강남도 그렇구요 ! - 2:8 이란 개념으로 봐도 2를 위한 정책을 강화하고 8을 위한 정책은 속도조절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런 건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는 건가요? 3) 정책자금활용 - 노인. 취약층 복지 예산의 효율은 높은데 기타 정책자금은 매우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예를들어 창업관련 대출(정책예산)을 빼고 창업교육한다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예비창업자 또는 소상공인 대상으로 정책예산 소비를 합니다(중소벤처,소상공인협회 모두 이런 교육, 컨설팅 외주 또는 외부인력을 사용하고 있음). 매우 비효율적입니다. 득실을 따진다면 재취업/재교육(업종전환)에 예산을 쓰는 것이 효율적인 인력양산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 농축산 관련한 자금정책도 조건이 좋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2억빌려 5년거치 10년 원금분할상환 조건이면 귀농해 빌린돈 갑을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거치기간을 늘려주던지 상환기간을 장기로 20~30년 이런식 으로해서 상환부담을 줄여줘야 하지 않을까요? 대부분 돈 없어서 귀농했는데 또는 재기를 위한 분들도 계실거고, 이래야 희망이 좀 있지 않나요? 농촌생활 쉽지않아요. 텃새에 농사에 대한 지식도 부족하고,,, 4) 미래를 위한 교육 - 세대가 바뀌어도 아직까지 자녀의 미래를 걱정해야 하는 부모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성세대도 할 일이 없는데 자녀들은 얼마나 힘들까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답답하고 매일 화를 참으며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세상인데 젊은 세대는 아이를 용감하게 낳을 수 있을까요? 10만원 준다고 아이를 낳고까요? 어떤 나라는 아기 낳으면 병원무료에 5세까지 아기 잘키우라고 분유값, 기저기값 까지 주는 나라도 있는데요? 비교가 될까요? - 우리나라 사정에 맞게 현실성 있는 정책을 발굴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겉핡기 식 기술교육 말고, 지속적인 인재육성 교육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좀 해주세요. 국내인재가 없으면 해외초빙을 해서라도 각 학교에 깊숙히 참여될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관리에서 나서야 한다 봅니다. 각 학교 자율에 맏긴다 이런말 안했으면 합니다. 최근 이슈화 되는 교육이 있잖아요, 컴퓨터 프로그램, 드론, 우주과학, 로보트 이런 필수적인 과목을 이젠 어려서 부터 육성해야 합니다. 어른되면 머리가 굳어서 되질 않아요 ! 우리 미래세대가 해야하는 것이지요 ! - 가장 중요한 것, 인성교육 ~ ! 시대가 변해도 이런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병든 사회입니다. 아마 우리교육이 이런 걸 잃고 경쟁만 하다보니 도덕적 해이가 난무하고 타인에 대한 배려, 사회에 대한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보고 있습니다. 먼저 인간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 이건 지금의 기성세대 와 모든 어른들의 책임입니다. 잊으면 우리의 미래는 없습니다. 5) 소잃고 외양간 고치면 안된다 - 마지막으로 제언드리고 싶은 건 경제 이렇게 나둬선 안됩니다. 여야 대치에 정책을 제대로 펼쳐보지도 못하고 있다 말고 우선 지금의 경제상황에 대한 긴급점검을 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실물경제 최악입니다. 기업상황은 말할 것도 없구요. - 경제가 살아야 추진동력이 생길 것 아니겠습니까? 1년여 기간동안 국민 삶은 나아진게 별로 없습니다. 수치와 변명으로 대변하는 전 정권과 같은 모양이면 국민은 다시 실망하게 될 것 입니다. - 당장의 잘못되고 효과가 떨어진 정책은 철회나 수정되어야 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위기상황은 과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장사가 잘된다는 주변인을 찾기가 힘들정도예요. - 서민대부분의 삶에 영향을 주는 세금정책은 완화되어야 하고 선별적 강화정책을 해야 한다 봅니다 과일가게, 옷가게, 부동산, 세탁소, 빵집 이런가게 우리 주변에 너무 많잖아요. 수요가 줄어들면 버티기 힘듭니다. 직업을 정치인으로 바꿀까도 몰라요 이분들 ^^~! 6) 국민청원 채택 문제점 - 여기 청원글에 동일 주제로 생각하시고 글을 올리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의 청원글에 대한 공감 채택과 같은주제(유사주제)에 대한 청원을 취합 2가지 유형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래야 조직, 집단적 공감이 아닌 개인청원인의 공통주제에 대한 청원에 대한 민원의 해소가 될 것이라 생각되고 신뢰성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그리고 채택된 청원에 대한 답변이 만족스럽지 않아 꼭 뉴스를 보는 것 같습니다. 부처에 좋은 아이디어가 없다면 국민공개 제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금도 내거시구요 ! 신문이든 뉴스광고 등 미디어에 국민공개 제안공고 광고를 내세요. 꼭 도둑 잡는데만 포상금 걸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