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형량을 증가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29 ~ 2018-07-29

최근 #Me too 운동 때문에 흔히 말하는 꽃뱀들이 늘어나면서 무고한 남자들에게 돈을 받아내려고 합니다. 무고죄가 있기는 하지만 집행유예가 되거나 형량이 가볍습니다. 꽃뱀들을 근절시키기 위해 무고죄 형량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