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전부 폐지와 이전 사건에도 소급적용해 주십시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06 ~ 2018-07-06

누구를 위한 공소시효입니까? 피해자는 뒤 늦게 용기를 내어 신고하면 공소시효가 문제가 됩니다. 가해자를 위한 공소시효가 왜 아직도 존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피해자의 신고가 있어야 사법기관의 수사가 시작되는데 공소시효 전부 폐지와 이전 사건에도 적용되게 해 주십시오. 가해자는 피해자 신고만 없으면 자기가 저지런 일 잊고 마음 편히 살지만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을 안고 삽니다. 죄 지은 자가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을 못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그렇다고 사법기관의 일이 몇배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미제사건으로 남으니까요. 그러다가 향후 가해자가 잡히면 그때 처벌을 해야지 않습니까? 가해자의 면제부인 공소시효 전부폐지와 이전 사건에도 소급적용해 주십시오. 저와 뜻이 같은 분은 국민청원에 동참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