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에 의한 작물 보상 문제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8-06-06 ~ 2018-07-06

김해 공항 확장으로 인해 토지 보상 문제로 몇년전 부터 동네가 시끄럽습니다!! 8월에 확정이 된다고 하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농사에 관여 하는건 아니지마 공항확장이나 에코 델타 시티로 보상이나오는데여 인근땅 대부분이 실지 농사를 짓는 농민보다는 외부 도시 사람들의 땅입니다 농사란게 잘 되면 좋지만 기후나 재해 질병 땜에 농사가 잘안되면 당장 생활비는 커녕 다음해에 농사를 위해 대출을 내고 그러다 보면 결국 가지고 있던 토지를 매도 하고 실질적으로 자기땅에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수용이 되면 보상금 문제로 땅주인은 자기들이 농사를 짓겠다고 현재 농사중인 농민에게 땅을 뺄것을 요구 합니다 김해 공항 일대는 벼 농사보다는 토마토 작물 재배가 주 인데요 하우스 설치비도 만만치 않고 당연히 땅주인 입장에선 자기가 보상을 받아야 하니까 땅을 빼라는게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땅주인이 직접 농사를 짓는것은 아닙니다!! 예전처럼 곡갱이 들고 짓는것도 아니고 트렉터며 이앙기며 이런 장비는 당연 없고 결국 중소기업에 외주 처럼 타인에게 농사를 맡기게 되는거구요 그렇게 해서 보상을 받고 싶은 땅주인과 빌린 논을 빼면 손실이 큰 실지 농사 종사자는 나중에 정부에서 보상이 나오면 작물보상과 수곡보상을 나눠 갖는 계약을 하게 되지요 정부에선 당연히 수용으로 인해 피해 보는 실 농민 들에게 보상을 해준거라고하지만 농지를 농사도 짓지 않은 도시 땅주인에게 소작농으로써 어쩔수 없이 비유를 맞춰 줘야 수용이 들어가기 전까지 한해라도 농사를 더 지을수 있는거구요 더 한 경우는 농협에서 퇴비나 농자내 구입 할 떄 언제든지 땅주인이 부르면 가서 땅주인 이름으로 구입을 해서 증거를 남겨 주기 까지 해야 합니다 당연히 논 주인 입장에선 땅에 대한 보상 말고 작물에 대한 보상 까지 받고 싶겠지만 수용으로 인한 작물에 보상까지 논주인이 가지고 가는건 보상에 대한 취지가 아닌거 같아서 두서 없이 글을 올려 봅니다 수용에 의한 보상을 하기 전에 정말 실질 적으로 누가 농사를 짓고 있는지 농협에 비료를 누가 사갔는지 이런형식 적인 조삼 말고 수용이 발표 되기 몇년전 부터 실지 농사 짓은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 해서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