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와 생산성을 동시에 높이는 정책 제안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6-26 ~ 2018-07-26

일자리를 전년도 보다 늘이지 않는 기업의 법인세를 25-30%로 가중 부과하고 그 일부를 일자리 늘린 기업에 보충해 주는 법을 시행하기를 청원합니다. 그랳게 되면 기업은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스스로 일자리를 만들 것이고 고용증가의비용의 일부는 일자리를 늘리지 못한 기업에서 부담하게 됩니다.일자리를 늘리지 않고 이익을 유보하는 기업은 중과세 부담을 지우면 됩니다. 국가의 세부담도 줄이면서 기업 스스로 생산성을 올려 고용을 늘이고, 고용을 증가해도 고용에 따른 비용부담도 줄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