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19 ~ 2018-07-19

20년도 넘어 사실상 이미 소멸시효가 종료되고도 남았을 사안으로 연속하여 고통을 받고 있기에 도움을 받고자 국민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는 얼마 전 국민권익위원회에도 민원을 내었던 것이며 또 재판을 청구하여 몰인정하게 십년 단위로 기간을 연장하려는 보증보험회사 및 그들에게서 위탁을 받았거나 오래된 채권을 장당 몇 십원씩의 휴지 값에 사서 우편물 등으로 독촉하고 압류나 강제 집행 용어를 들이대고 협박하여 수십배 또는 수백배 남는 장사를 하려는 세칭 추심업체에 의하여 끊임없는 실제적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던 터에 , 바로 어제는 노후한 휴대전화 단말기를 교체하기 위하여 통신사 대리점에 갔다가 할부 불가로 개통을 거부당하고 돌아오는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동안 두 번이나 저의 생업인 소규모 인쇄 영업의 카드 매출까지 압류하여 저와 가족의 삶에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반채권=민법상 10년(민법 제162조 제1항)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3년(민법 제 163조 제6호)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10년(민법 제 165조 제1항)으로서 그 어느 것을 보더라도 1994년의 사안이면 소멸시효기간이 종료되고도 남았을 件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약하고 가난한 국민을 보호하려는 국법을 무시 모멸하고 끊임없이 우편물로 괴롭히고 겁을 주고 재판을 신청하여 법률적으로 이미 사실상 소멸시효가 종료된 건의 기간을 연장하려 하고 이 있습니다. 이 무자비하고 간접폭력적인 횡포가 더 이상 계속되지 않게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