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개정이 시급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6-05 ~ 2018-07-05

일반인들이 금융사고가 일어나면 우선 가장 먼저 할 일이라는 것이 금융감독원을 찾아 분쟁조정을 받는 것일 겁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보면 모든 피해사례를 피해자가 증명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금융상품을 판매한 보험사나 증권사들은 계약서의 계약확인만을 증거 자료로 제출하며 계약의 정당성만을 주장합니다. 계약 당시의 설명이 부족하여 피해자가 잘 못 가입을 하더라도 피해자의 잘 못으로 인정해버리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 STX그룹의 분식회계나 동양그룹의 자회사 동양증권의 무분별한 금융상품 판매,보험사들의 변액보험 판매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의 이종걸의원과 김기식전의원이 많이 신경쓰시며 금융개혁을 외치셨습니다만, 아직 개혁은 멀었나 봅니다. 제 사연은 이렇습니다. H사에 변액보험을 가입했습니다. 4년 납입 기간동안 운영보고서를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솔직히 나오는 지도 몰랐습니다. 왜? 변액보험이란 것을 제대로 알지도 못 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는 제 싸인이 있습니다. 제 주장일 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약서에 싸인은 제가 한 것이 맞습니다. 다만 보험상품에 대한 설명은 하나도 들은 것이 없습니다. H사는 합의를 위해 자사 방문과 3자대면을 하여야 한다며 자사의 내부 규정이라 했습니다. 제가 방문을 했을 때 보험판매사는 오지 않았습니다. 고객센터 매니저분이 당사자가 바빠서 시간이 안되서 못 온다고 하였습니다. 대신 경위서 비슷한걸 적어주셨다며 보여주시더군요. 하나하나 읽어보니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뿐이더군요. 계약서도 다시 한 번 꼼꼼히 체크하였습니다. 마지막 문항에 운영보고서를 받는 방법이 있더군요. 이메일로 받는 법과 주소지 수령이 있는데 왜 저는 하나도 못 받았나요?하며 제가 물었습니다. 계약서를 다 설명해주셨다면 당연히 이 부분도 처리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하며 되 물었습니다. 이 운영보고서가 있다는 것도 4년이 지나고 이직 후에 같이 근무 하는 직원이 알려줘서 H사에 물었던 것이 있어 녹취록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객센터 매니저에게 물었더니 자신이 해줄수 있는 것은 변액보험의 운영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환불이라고 했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당시 보험영업자와 통화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몇 일 뒤 연락이 왔습니다. 자신은 보험일을 17년 가까이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자신이 정당하게 일하기 때문이라고 큰 소리 치더군요. 제가 화가나서 물었습니다. 설명 다 하셨다고 하셨는데 저한테 설명 안하시고 보장성이 없는 변액보험을 가입시키셨잖아요? 하고 되물었습니다.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는 다고 합니다. 17년 동안 일하시며 관계를 맺고 계시다고 불과 1분 전에 말씀하시고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는 다는 말에 정말 속상한 마음이 들어 울컥해버렸습니다. 3자대면에는 왜 나오지 않으셨냐고 물었더니 연락을 받은 바가 없다고 합니다. 그럼 H사는 내부규정 운운하며 고객에게 갑질을 한거냐고 반문했더니 3~4일 전 일이라 또 모른다고 합니다. 차분히 하나하나 물었습니다. 제가 보험학을 부전공했다고 했던데 그건 또 기억이 난다고 합니다. 웃긴 일이지요. 보험학과라는게 있냐고 물었더니 없다고 합니다. 그럼 도대체 보험학부전공은 무슨 얘기인가요?? 했더니 또 말문을 닫습니다. 자신이 자산관리사라서 잘해준다고 했는데 알아보니 변액보험은 운영을 증권사 혹은 금융업체에서 하는 것이더라. 운영비를 선지급하는 상품이더라 하니 또 그런적 없다고 합니다. 자신이 얘기 한 것은 하나도 기억나지 않으며, 잘 못이 없다고 합니다. 그럼 계약서 설명을 다 하셨다고 하는데 왜 운영보고서는 설명을 안하셨냐 했더니 했다고 합니다. 그럼 제가 왜 못 받았냐 했더니 또 입을 다물어 버리십니다. 진이 빠져 제가 포기하고 금융감독원의 문을 두드립니다. 같이 청원도 올려봅니다. 몇 분이나 공감해주실지 모르겠습니다. 계약전에 계약서 확인을 왜 안했느냐? 왜 함부로 싸인을 하느냐? 본인 책임이다. 다 인정합니다. 다만 한가지 보험업법에서는 상품설명을 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고 하며, 그로 인한 착오에 빠져 계약을 했다면 보험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고 대법원 판례도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불완전판매에 대해서는 금융사들이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약서만 있으면 모르쇠로 일관하며 고객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 시키는 이런 금융법 이제는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런 불완전판매자나 불법거래자들에게는 금융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법률 개정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