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연구소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의 실태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6-28 ~ 2018-07-28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대통령님! 정부의 정책에 따라 현재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서울교통공사의 공정하지 못한 전환 과정을 청원한 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많은 공공부문에서의 정규직 전환 과정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추혜선 의원은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상의 “예외 사유”를 연구기관 마다 자의적으로 해석해 정규직 전환 대상을 배재하고 사용자 저마다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비정규직 모두를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준다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한정된 재원으로 일부만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자 하니 ‘선택받은 자’들만 정규직이 될 수 있고, 그렇지 못한 계약직들은 고용이 더욱 불안해지는 결과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규직 전환 과정이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투명해야하지만 작금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의 경우 전환대상자 조차도 연구역량 중심이 아닌 전체 계약직 인원들 중 소수에게만 특혜를 주며 선별하여 명목상의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현재 대한민국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고 그 취지에 부합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많은 정부출연 연구소가 정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제시하며 정책을 충실히 이행 중이라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규직 전환 과정이 형평성에 어긋나 평등한 기회를 갖지 못한 수많은 비정규직들의 현실을 살펴 조금 더 현실성 있고 구체적인 정책이 완성될 수 있도록 실태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 과정이 특정 계약직 인원에게만 국한된 혜택이 아닌, 정부의 정책기조처럼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수" 있는 정규직 전환 정책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