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소급적용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6-29 ~ 2018-07-29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관련하여 기존 회생중인 사람에 대한 소급적용 유/무가 법원마다 다른 해석과 적용이 다른것은 고쳐져야 합니다. 법 앞에 평등하다는데 인가법원에 따라 다르게 적용 되는 것은 차별이라고 봅니다. 사법부의 독립성은 인가 유/무에 대한 판단이지 변제기간에 대한 일관성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개인회생의 취지와 변제기간 단축의 목적이 채무자의 벌이 아닌 구제에 있다면... 과도한 부채로 인한 개인회생이 떳떳하지 못하고 내자신의 책임이지만 다시한번 떳떳하게 살 기회가 주어진다면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형평성에 맞게 동등하게 적용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