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카메라(몰카) 형벌 강화 제도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17 ~ 2018-07-17

안녕하세요. 지금 한 고등학교를 다니는 한 남학생입니다. 저는 평소에 이런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대한 몰래 카메라 즉, '몰카'라는 것이 많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저는 '설마 우리 주위에도 있겠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저희 고등학교 건너편에 한 고등학교에서 '몰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일은 그 고등학교 페이지에 그 몰카 가해자 학생에게 '텀블러라고 해서 너 못 잡을 줄 알지?', '텀블러에 올려서 잡힌 사람 많다는데ㅋㅋㅋ'이 와 비슷한 형식으로 그 가해자를 추적을 했다는 것까지 밖에 이야기를 알지 못 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제가 이 글을 적어 청원을 하려는 이유는 제목과 같이 '몰래 카메라에 대한 엄격 처벌'을 청원합니다. 먼저, 1. 가중처벌 일단 우리 현재 사회에서는, 몰카범을 잡기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2018년 6월4일, 한 몰카 영상이 업로드 되었고, 2018년 6월7일 날 신고를 접수 했다면, 몰카범이 4주가 지날 때마다 나중에 법정에 서게 된다면, 그 만큼의 가중처벌이 될 것 입니다. 2. 기본 형량 추가 현재 대부분의 국민은 '우리나라에 법이 매우 약한 편이다'라고 생각을 하며, 심지어는 인터넷에는 '치한이 살기 좋은 나라'이런 풍자화 된 글이나, 짤(사진)등이 업로드 되었을 수준이었습니다. 이로써, 기본 형량을 더 강화를 해 주시고, 피해자에게는 벌금뿐만 아니라, 인권 침해, 치료비를 추가 청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 청원을 쓰게 된 계기는 방금 전, 유튜브에서 재밌는 영상을 보다 어느새 혜화역 시위 사건에 관한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몇몇에 남성 피해자도 있긴 하더군요. 그리고 트위치 스트리머이자 유튜버인 '마재TV'라는 영상 중 1시간35분 정도에 가량인 유튜브를 보고, 댓글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곳에는 나이가 어린분들이 의외로 있었고, 모든 여자, 대부분의 여자가 다 흔히 여자를 비하할 때 부르는 '메갈'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몰카범을 줄이기 위한 캠페인과, 정책이 필요 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는 기초가 탄탄해야 된다는 것을 알기에, 제가 2가지 정도를 청원하는 글에 올리는 것 입니다.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미래에는 몰카범이 없고, 지나가다가 몰카범으로 오해 받지 않는 세상을 원하기에 이 청원글을 청하는 바 입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