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단일호봉제 개선 및 개혁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6-27 ~ 2018-07-27

실테 .1. 임용되면 8호봉 부터 시작한다. 퇴직시 거의 모두가 350만원 정도 연금을 받는다고 한다.(공무원수의 50%를 점유해서 연금재정 압박) 2. 매년 1호봉식 승급하고 최대 40호봉 도달후 다시 가산호봉 10개가 주어진다.(총50호봉) ys정부이전은 30호봉이상은 2년에 1호봉승급. 가산호봉은 종전 5개였으나 교육부 나이스(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파동시 당시 전교조는 학생 정보 유출 등을 이유로 연가투쟁까지 예고하며 나이스 도입을 강하게 반대했다) 반대에 대한 무마책으로 고건총리와 윤덕홍사이의 합의하여 5개호봉 더 가산 10호봉으로 변경 3. 교사면 누구나 다 40호봉에 도달(22살에 임용 50살 무렵)이 될 경우 일반공무원 서기관(4급)보다 보수가 많다. 교원 정년 62세이므로 무난하면 가산호봉 10개를 더 받을수 있다. 4. 가산호봉을 다 받고 퇴직 할 경우 일반공무원 2급(이사관) 보수까지 받을수 있는 모순이 있다. 5. 일반공무원은 가산호봉제가 없고 군인만 4개있다. 6. 예를 든다면 4급도 28호봉 되면 그이후는 아무리 근무해도 호봉습급은 없다. 개선방안 1. 현재는 대학교 졸업자 천국인데 학령호봉 부여는 모순임으로 교사 최초임용시 1호봉부터 부여 2. 일반공무원과 형평성을 위해 가산호봉제 폐지 3. 교사의 직급제 운영 검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