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율99% 달성으로 국민의견 청취하기를 바라며..투표시 인당5만원 지급 및 비용마련 방안제시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14 ~ 2018-07-14

지방선거 끝난후 투표율이 60% 이상 넘었다고 언론에서는 호들갑을 떤다. 그러나 투표율100%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직 40%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100%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였다면 일급 5만원을 지급하자.(수년전 유류세 인상으로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에게 소득별로 직접적으로 비용을 지급한 사례가 있기에 불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행법상으로 득표율에 따라서 선거비용을 보전해주고 있다. 1등만 보전해주고, 2-3등 득표율에 따라서 선거비용 일부비용을 보전해주고 있다. 2-3등의 보전비용을 일반 유권자에게 돌려주자는 의미이다. 그리고 선거후 당선자의 비리로 재선거가 치루어질경우에는 기존에 돌려받은 선거보전금을 국고로 전액환수하여 재선거비용으로 사용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유난히 국민투표 1장의 가치가 수천만원, 나무 몇그루가 소비되고, 등등 언론에서 떠들어대지만 정착 투표율100%를 달성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되묻고 싶다. 본인은 생업때문에 투표권을 포기한 사례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에대한 통계자료가 없어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는 힘들지만,,, 지금 내가 투표권을 행사한다고 뭐 이 세상이 변해? 오늘 나가서 일하면 하루 일당이 얼만데... 그래야지 소외받은(?)국민들을 정치권에서 더 신경쓸것 같다. 지금 정치권에서 내놓은 정책들중, 예를들어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등>> 카드를 쓰는 일반고객들은 혜택을 받지만, 정작 카드자체를 쓰지 않거나, 만들지 못한는 국민들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런 국민들의 목소리는 전혀 정치권에 전달되지 않고, 정책으로 만들어지지도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