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시 후보검증이란 이유로 제3자가 연류될 경우 제3자의 동의를 구한 후 의혹을 제기하도록 선거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11 ~ 2018-07-11

이번 지방선거에서 최대 이슈는 아마도 경기도지사 후보. 즉 이재명 후보의 도덕성 검증에 따른 의혹논란일 것입니다. 정확히는 김부선이란 여배우와의 스캔들입니다. 저는 이번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김영환 후보가 제기한 이재명후보와 김부선씨와의 스캔들 의혹은 개인의 사생활 및 인권침해부분에 있어서 상당부분 잘못되었다 생각합니다. 그것은 김영환 후보가 이재명 후보의 여배우와의 스캔들 의혹을 제게할 때 당사자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설령 처음에는 해당 여배우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았다하더라도 선거철 도덕성 공방이라는 무대 위에 이재명이라는 공인과 관계된 누군가로 언급된다면 그가 누구인지 밝혀지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따라서 김영환 후보는 이 문제를 제기하기 앞서 김부선씨에게 그 문제를 언급해도 되는지 사전에 동의를 구했어야 했습니다. 제가 알기론 김부선씨는 이 문제가 붉어지자 마자 나서지 않았습니다. 공지영 작가 개입해서 논란이 더 확산되자 김부선씨 자신이 직접 나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부선씨는 한 딸의 어머니입니다. 그 딸에게 자신의 과거가, 치부가 드러나는 것을 원하는 부모가 누가 있을까요? 설령 그 딸이 알고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세상에 공공연하게 밝혀지는 걸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김영환후보와 공지영씨가 말하는 진실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당사자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거나 강요된 진실은 진실이 아니라 폭력입니다. 지금 정치유세현장과 사회는 김부선 모녀에게 진실을 강요하며 폭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원합니다. 선거 시기에 후보간 도덕성 검증을 할 때 이번 경우처럼 상대후보가 제3자와 연류가 되었을 경우, 그것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않는 이상은 반드시 당사자이 동의를 구하도록 선거법을 개정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반한 경우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선거는 너무나 혼탁하게 변할 것이고 정책홍보와 검증은 온데간데 없고 뜻하지 않던 제3자가 연류되어 피해만 발생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후보자 도덕성 검증시 제3자가 연류되었을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도록 선거법을 개정할 것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