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가 저지르는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태를 막고 관련자를 처벌해주십시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6-28 ~ 2018-07-28

저는 2014년 부터 학회의 보험이사 직책을 수행하고 있으며 2012년, 2013년 무허가 리서치용 메타콜린 사용의 언론고발 이후, 학회차원에서 FDA 승인품 (Provocholine) 도입 및 보험급여 전 과정에 관여하고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2017년 3월 9일 국내제조사에서 (인체투여 곤란한 품질이라고 통보한) 이태리 원료로 제네릭 제품을 생산, 대전청에 신고하여 승인받았습니다. 정상적인 제네릭 제품으로 안전성/유효성, 임상자료를 갖춘다면, 학회와 임상의사 입장에서는 더할 나위없이 반길만한 아주 바람직한 상황이겠습니다만, 회사의 제출자료, 외국문헌조사, 제조사 대표이사/생산회사 생산, 품질관리 본부장 방문대화(녹취), 식약처 질의 과정을 거치면서 절대로 정상적인 제품일리 없다고 판단하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실수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많은 헛점이 보이기에 대전청-제조/판매사 사이의 유착까지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메타콜린 검사를 관리하는 학회서, 관련 의료/의학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이를 묵살하고, 대전청에서는 저의 질의를 차단하는 행태까지 보이는 바, 위에서 말씀드린 의심이 점점 확증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식약처의 민원돌리기와 제조사의 버티기를 넘어설 방법을 찾던 중, 감사원에서 정확한 사실조사와 함께, 과연 이 제품이 환자/국민에게 투여할 수 있는 적법한 제품인지 궁금하여 감사 제보를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안전하지 않은 (공업용) 약물로 인해 환자 피해가 우려되며, 정확하지 않은 진단약물로 인해, 2차-3차 검사 비용이 지출되는 등 국가보건 경제학적으로도 악영향을 끼치며, 특히, 최근의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천식을 인정하면서 관련검사가 늘어나고 있는데, 폐손상이 있던 환자에게 식약처가 묵인한 또다른 폐흡입 독성물질을 흡입시켜 장차 문제가 되는 일은 국가적으로 다신 일어나지 않아야 할 참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