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를 통한 편법 상속 증여 현황을 조사하여 대책을 세우길 바랍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6-29 ~ 2018-07-29

상장회사들의 일부는 지주회사를 설립하여 경영권을 확보한 다음 연관 계열사의 주식을 지주회사로 넘겨 별도의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고 상속을 완료하는 편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때, 별도의 큰 비용없이 상속을 완결하는 형평의 문제와 계열사들의 주식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본인들이 보유한 알짜회사 주식의 주가를 과도하게 산정하고, 대신 지주회사의 주식을 저가로 조작하여 아주 손쉽게 지주회사의 최대주주로 등극하게됩니다. 이 과정에서 지주회사의 소수주주들의 피해가 아주 심한 실정입니다. 최근 이건홀딩스가 공시한 내용을 살펴보면 이러한 시나리오가 아주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편법이며, 불공정한 적폐중의 하나입니가. 일반 시민들은 상속에 관하여 처분청의 상속세를 처분한 금액 그대로 납부하는데, 지주회사를 통한 상속은 별다른 세금없이 상속이 완결되는 모순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파멸되는 소수주주들의 주권도 심각한 상황이니 이를 조사하여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