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도 상담과 변호를 지원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11 ~ 2018-07-11

요즘 미투사건, 무고사건으로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특히 변질된 미투로 자살하고 가정이 파탄난 사람도 많지요 그래서 저는 무고죄를 주장하는 사람에게도 성폭력 피해자처럼 상담과 변호를 전국적으로 지원해주었면 좋겠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는 해바라기센터, 여성가족부, 경찰의 여성 청소년과등 다양하게 익명으로 도움을 요청할 곳이 많습니다 하지만 무고죄 상담 및 변호를 해주는 곳은 없지요 무고죄는 자신이 직접 증거를 찾아야 하기때문에 변호사를 만나기도 하는데 상담만 해도 몇십만원, 변호를 하면 몇천만원이 나가 그냥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 무고죄로 화제가 된 야구선수 조상우 선수같이 돈이 많으면 상관없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못해 그냥 망하는거죠 어떤분들은 '가해자를 변호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무죄추정의 원칙의 있습니다 단순히 피해자의 증언만으로 죄를 확정해 피해자는 상담과 변호를 지원하고, 가해자는 전혀 지원하지 않는것은 성폭력 사건을 처음부터 유죄추정의 사건으로 인정한 것 입니다 그러니 무고죄를 호소하는 사람에게도 전국적으로 무료 상담과 무료 변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