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실업자에 실업급여 주면 자발적 자영업 폐업자에게도 지불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6-27 ~ 2018-07-27

자영업자들 고용보험료 올려 생색내기용으로 자발적 실업자 실업급여를 준다면 더불어 자발적으로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에게도 실업급여를 줘야하는것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