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의 실태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6-11 ~ 2018-07-11

재개발의 실태를 알리고져 합니다. 말그대로 재개발은 오래된 집을 허물고, 아파트를 지어서 깨끗한 동네와 편안함, 다소의 이익을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서울지역 이외의 전국에서 몰아치는 재개발은 서민을 길거리로 내쫒아서 노숙자를 만드는 재개발입니다. 내땅 빼앗기고 아파트도 못들어가고, 들어간다고 해도 몇 천만원의 분담금이라는 빛을 안고 입주해야하는 실태입니다. 저희 동네 재개발은 3년동안 30억이라는 어마무시한 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부(대통령)께서 재개발에 관여하여 구청(건축과)이 부정부패 없이 처리 한다면 서민들이 걱정하지 않고 재개발에 참여하여 편안한 삶을 지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탄원서 문재인 대통령각하 탄원인: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림1동 소재장림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원 내 재산 지킴이 조기두, 문상근 외 약160여명 주소:부산광역시 사하구 장림로 181 대통령각하께 5,000만 국민의 안위와 국가발전에 전심전력을 다하시며, 남북한 간의 화해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시고 계시는 유사 이래로 바쁘신 대통령 각하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1. 대통령각하께 국가의 아주 작은 한 지역의 작은 일이지만 재개발로 인해 저희들로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조합의 불법 부당한 처사로 저희들이 당하고 있는 너무 억울하고 짓눌리고 있는 실상을 하소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이 글을 올립니다. 2. 우리들이 속해 있는 부산장림1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너무나도 두드러지게 조합원을 속이고, 불법, 비리, 부정한 사실을 자행하고 있으나, 이를 관련기관에 호소하였으나, 그 처리가 전혀 안되고, 더더욱 일반 시민의 관련기관과 법에 대한 호소에 한계를 절실히 느낍니다. 3. 현재 대부분의 조합원들이 너무나 억울하고 원통하여 피눈물을 흘리며, 잠을 못자며, 조합의 폭력, 강압, 등을 조합에 호소하기 위해 조합 사무실 앞에서 한 여름 땡볕과 한 겨울의 그 추위에도 80세의 노인들이 2년이 넘게 하소연을 하며 조합사무실을 지켜보고 있는데도 조합은 개선은 커녕 폭행, 기망, 등의 범법행위를 더욱 가중하게 조합원들에게 더해가는 상황입니다. 4. 부산의 주변지이고, 어촌이며, 부산시의 쓰레기 매립장을 끼고 살아오면서 맨손 맨발로 그 차가운 바다에서 손발이 어는 것도 모르며 일하여 모은 금쪽같은 우리의 전 재산인 ‘우리 집’을 부정불법적인 재개발로 이대로 빼앗기구나 하는 분노와 두려움으로 눈을 감고 잘 수 없으며, 그래서 날마다 조합사무실 앞에서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가하나 하염없이 조합사무실을 지켜 볼뿐입니다. 이렇게 하다 병들어 죽은 조합원도 있으며, 또한 병고마저 앓는 조합원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재개발로 인하여 우리들 노구를 가진 사람들의 신세가 너무 처량하고, 심지어 삶에 대한 비애감마저 들기도 합니다. 5. 장림1구역재개발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엄청난 속임수와 불법 활동을 보면서 정녕 이 사회가 법치주의사회인가? 이것이 진정 민주주의 사회인가? 이곳이 내가 살고 싶은 내 조국인가 하는 자괴감으로 세상이 무섭고 두렵습니다. 6. 이렇게 실의에 빠지고, 절망하고 있는 상태였으나, 때마침 대통령각하의 재건축·재개발의 적폐도 청산되어야한다는 말씀에, 우리들은 새봄의 새싹처럼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얻어 이런 부정, 부패, 비리, 부정의 온상인 장림1구역 재개발 조합의 행패가 청산될 할 수 있도록, 역사 이래 유래 없이 국적으로 바쁘신 대통령각하께 하소연하오니, 넓으신 아량으로 해량하시고, 조합의 불법 및 부정사항을 감찰 및 의법 조치와 해결책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간절히 탄원합니다. 조합의 불법, 부정, 비리사항 1. 정비사업비를 부정하게 감소하여, 조합원을 기망하고, 사업시행계획변경안을 부정·불법 의결 2. 2015년 이후 정비사업관리전문업체를 3번 교체 3. 2015년 이후 4회의 총회 경비를 각 1억2천만원내지 1억5천만원을 소진-조합원 410명에 홍보요원 매회 연인원 350명원 동원 4. 정비사업비의 불법 차입 5. 이 중적이고 불필요한 용역업체 선정 6.용역업체 편법선정 및 선정계약에 관한 도시정비법의 악용 7. 감정평가사의 불법적인 재선정 및 계약의 불법함 8. 범법행위를 숨기려 불법요소가 숨겨져 있는 총회회의 참석자 및 서면결의서, 경비의 지출명세 등의 정보 미공개 9. 행정기관의 직무 유기 또는 해태 위의 내용에 대하여 아래에서 상술하겠습니다. 사업추진의 경과 2005년7월23일 조합창립총회 및 시공사 선정 2005년9월13일조합설립인가 2006년7월7일사업시행인가 2006년 8월 분양신청 및 마감(분양신청율 약23%) 2008년5월31일 조합원 총회(전임 임원 강요에 의한 사직 후에 실시) 2015년9월19일 조합원 총회-정관변경. 정비업체교체. 2016년5월31일 조합원 총회. 정비업체 교체 2017년7월1일 조합원 총회(사업시행인가 변경가결) 2017년8월13일-10월13일(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후 신청취하) 2018년1월28일 조합원총회(사업시행계획변경, 정비업체교체) 2018년3월12일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 현재사하구청이 검토 중 불법사항의 구체적 내용 1.정비사업비를 부정하게 감소하여, 조합원을 기망하고, 사업시행계획변경안을 의결 정비사업비가 2006년 사업시행계획안보다 75%증가로 법적 동의율을 받지 못하여 사업시행계획변경안을 신청하였다 조합스스로가 이를 취하하고, 이 금액보다 53%감소하여 20%정도 증가한 금액으로 수정하여 조합원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추후 관리처분 시에 53%감소된 금액을 추가하겠다고 하며 조합원들을 기망하고 있습니다. 1) 조합은 2017년 사업시행계획변경안에서는 2006년 사업시행계획인가시의 경비를 2,467억원으로 하여 이 보다 약43% 증가된 3,522억원으로 책정하여사업계획변경 인가를 신청하였습니다. 조합원들은 이 증가는 실질물가상승률 24%를 빼어도 19%가 됨을 지적하자, 조합은 6.9%증가만 되었음으로 조합원관반수의 동의만으로도 의결된다고 주장하다가, 조합원3분의2 동의를 받지 못한 것으로 판명됨으로써, 결국 사업계획변경인가서를 취하하였습니다. 2) 그러다 2018년 다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해 조합원 과반수만의 동의로 의결하기 위하여 2006년 사업시행계획인가 때의 정비사업비를 2017년 인가신청시의 2,467억원을 2,003억원변경하고, 여기에 단순히 그 사이의 생산자물가상승율 16.37%을 곱하고, 적당히 금액을 추가하여 정비사업비를 2,409억원으로 책정하여 조합원과반수의 동의로 의결 통과시켰습니다. 3) 그리고는 그 차액(2017년3,522억원을 실제 추정정비사업비로 간주하면1,113억원이고, 2006년정비사업비 2,003억원에 대해 56%증액됨)은 관리처분시에 실질적으로 가산하겠다며 조합원들에게 사업시행계획변경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애원하고, 조합원410명에 홍보요원연인원350명을 동원하여 조합원들을 기망하거나, 빈번한 방문으로 괴롭혀, 이에 대한 서면결의서를 홍보요원들이 직접 징구하였던 것입니다. 이로써 2018년 총회 시에 조합원410명중 205명(조합원의 50%애 해당)이 서면결의서 제출하고, 직접참석자는16명(조합원의 3.9%에 해당하는 비율임)으로 결의자의 93%가 서면결의로 의결이 된 것입니다. 4) 조합원들은 정비사업비가 관리처분 시에 추가되는 2018년 결의된 정비사업비 2,409억원에 2017년도의 사업계획안의 정비사업비 3,522억원보다 감소한 적어도 1,113억원이 추후 추가된다는 사실을 속이고 있다는 꼼수를 인지하지 못하고, 소위 OS요원들의 뀀에 넘어가 이런 내용도 모르고 서면결의서를 제출하였던 것입니다. 5) 그러므로 이렇게 큰 금액들이 합리적이지 못하게 큰 폭으로 요동치고 기망하고 있는 것은, 조합이 어떤 수단을 동원하더라도 사업시행계획서만을 의결·통과시킬 목적으로 엄청나게 정비사업비를 감소시키고, 이 감액된 금액은 관리처분시에 덤터기 뒤집어씌우려는 수단으로 조합원들을 속였던 것입니다. 6) 다른 한편 장림1구역재개발에 관한 부산광역시의 2015년3월18일에 작성된 개략적인 정비사업비추정금액(-100%분양을 조건으로 계산한 것임. 100%분양으로 제외한 현금청산 보상금을 2017년 사업계획서에 의한 497억원을 가산하면 그 금액이 추가됨삼-)은 연면적214,333㎡에 3,125억원으로 추정하였으며 이를 실제 연면적 239,267㎡으로 환산하면 3,493억원이 됩니다(현금청산보상비 497억원을 가산하면3,990억이 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 조합은 부산광역시의 추정액보다 1,084억원을 감소한 금액으로 속이고 조합원들에게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7) 이러한 사실은 조합의 목적·의도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안을 조합원과반수의 결의라는 편의를 위한 방법의 수단을 악용하여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고의적이고 악질적으로 부정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를 한 것이었습니다. 2. 2015년 이후 정비사업관리전문업체를 3번 교체 1) 2015년초까지 사업진행이 무산되듯 하였으나, 사업을 재개하기 위해 특정한 사람(이전에는 재개발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활동하고, 활동비를 징구하여 사용했음. 2015년7월경에 자신의 아버지의 토지 중 3㎡를 증여받아 조합원의 자격 취득)이 주동이 되어 자기들이 임원이 될 수 있도록 정관 등을 바꾼 후 임원으로 선출되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구실로 2015년 이후 정비업체를 4번이나 바꾸었다.(2005년 선정, 2015년 총회대행업체선정, 2015. 2016년, 2018년 정비업체 교체선정) 2) 정비업체의 선정은 추진위원회의 단계에서는 도시정비법에 의하여 선정하여야 하나, 그 후의 선정에 관하여는 도시정비법 전면개정인 2018년2월9일 이전까지는 조합정관에 의하여야 함(정관제14조 국토교통부규칙에 의한 정비사업시공사 선정 기준에 따름)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고 조합이 규정에 어긋나게 정비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3) 정비업체가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해태함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함에도 계약금 이외의 경비를 지급하거나, 또는 계약해지에 따른 환수하는 금액으로 그 정비업체에 총회개최를 의뢰하는 경우 등 우리 일반 상식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절차와 방법으로 정비업체를 겨체 및 선정계약을 하였습니다. 3. 2015년 이후 4회의 매 총회 경비를 1억2천만원내지 1억5천만원을 소진-조합원410명에 홍보요원 매회 연인원 350명원 동원 1) 2015년 조합총회를 개최하기 전에는 500만원-600만원 정도의 경비로 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 그러나 2008년 이전까지 재개발비상대책윈원장직을 맡아왔던 김수찬(현재 조합의 상근이사임)은 자신이 조합원의 자격이 없어 조합임원이 될 수가 없자 70세가 넘은 아버지를 조합 상근이사에 당선시키고는, 아버지 대신 자신이 상근이사로서 모든 조합임원의 역할을 하며 조합의 업무를 좌지우지하는 역할을 하면서, 조합장보다 자신이 2015년 조합총회를 주관하면서부터 2018년1월28 총회까지 매회의 회의 경비가 1억2천만원내지 1억6천만원의 비용을 소진하였습니다. 조합원400여명에 비해 너무 지나치게 과도하게 지출된 것입니다. 1인당 30만원내지 40만원을 경비로 낭비한 것입니다. 3) 총회 마다 조합원 410명에 홍보요원 연인원350명(1일25명 14일 간, 일당 18만원)을 고용함으로써 조합원 1.2인당 홍보요원1명씩 고용하에 조합원당 홍보비용이 15만원으로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1일 고용25명 중 실제로 15명만 고용하고, 나머지 10명은 위장고용을 하고 그 금액을 횡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조합원들이 총회경비지출에 대한 세부내역 및 명세서, 홍보요원들의 세금 납부서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죽어도 공개할 수 없다니 이에 대하여는 일반 시민인 조합원을 검증할 길이 없습니다. 감독관청의 지시에도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4) 2005년에 조합창립총회에서 선정된 시공사 선정이 무효로 하는 재판이 진행되자 이를 추인 받는 총회에서 조합원들의 총회 직접참석의 유인책으로 총회 참석조합원들에게 10만원에 상당한 물품으로 배포하였고, 구입한 300개중 200여개는 조합임원들이 임의 처분을 하는 불법을 자행하였습니다. 이 선물의 구매내역 및 선물 처분에 대한 정보공개요청에도 조합은 불응하고 있습니다. 정보미공개에 대해 불응하는 조합을 힘없는 조합원들은 속수무책으로 하늘만 보고 원망만하고 있을 뿐 다른 도리가 없는 신세입니다. 5) 조합은 월 30회에 가까게, 또는 1일 5회의 업무처리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업무가 아니고 조합임원들끼리 이루어지는 식사비나 음주대금으로 추정됩니다. 이 또한 자료미공개로 추정이라는 말을 써야 합니다. 5) 재개발 사업의 주체로서 조합원들은 조합이 부정하고, 불법으로 안건을 의결을 하고, 자금을 불법적이고,과다하게 사용하고 있음으며 부정한 행위를 실제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끼고 있으나 이에 대한 자료를 조합이 공개하지 않음으로 조합원들은 피눈물 흘리며 애간장을 태워도 어쩔 도리 없이 손발을 결박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4. 정비사업비의 불법 차입 1) 조합장과 상근이사(이전에 장림재개발비상대책위원장 노릇을 했음)는 시공사로부터 거금을 차입하여 제 돈이 아닌 것처럼 하여 돈을 물 쓰듯이 합니다. 2) 자금 차입에 관하여는 우리 조합원들은 어떤 경우에도 결의를 해준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조합과 시공사가 결탁하여 임의로 차입대여관계로 임의적으로 거금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조합원들이 시공사에 조합원 결의 없는 대여금에 대하여 조합원은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내용을 통지한바 있으나, 조합도, 시공사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3) 시공사와의 (가)계약서에도 대여금에 대하여는 각각이 적절한 절차를 밟는다고 되어 있음에도 조합은 절차를 밟지 않았고, 대여자는 이 절차에 대한 확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4) 조합 임원 중 상근 이사는 자신의 토지 소유는 1평도 되지 않음으로 자금차입에 대하여는 책임감은 물론 부담감마저 가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합장과 상근이사의 업무 추진비 사용횟수가 한 달에 30회나 되어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마구 사용하기도 합니다. 5)이렇게 마구 쓰이는 차입금은 사업이 계속되면 모두 조합원의 부담이 되는 것은 불명가지입니다. 4. 이 중적이고, 불필요한 용역업체 선정 및 경비의 이중 부담 1) 2006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분양신청완료 후 관리처분의 단계에서 그 간의 조합의 속임수에 조합원들이 심한 반발로 2007년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2016년4월에 용적율 상한의 완화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사업계획변경을 2016.11.2.에 변경인가를 받았습니다. 2) 조합은 2017년 9월13일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신청하였다가, 인가 만료기간 60일이 지나서 사업계획서인가신청서를 도시정비법에 정하여진 특별의결정족수의 부족으로 취하하였습니다. 3) 2003년 정비구역지정 및 2006년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정비구역 내에는 행위 제한으로 2017년 용적율 증가로 인한 건축연면적 및 세대수의 증가로 인한 변경이 없음에도 마치 정비계획 및 사업시행계획서를 새롭게 작성하듯이 정비계획 및 사업시행계획작성에 필요한 모든 항목을 새로 조사, 계획, 검사 등을 하기 위한 용역업체들을 선정하고 계약체결 및 계약금을 선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사업계획변경 신청(조합원들에게 공개된 자료에 의함)에 필요한 13개 항목 중 용적율에 관한 항목과 세대수의 변경 등 2개 항목 외 11개 항목은 전혀 변경이 없다는 것으로 나와 있고, 이 변경안 자체도 조합원들의 동의가 없었고, 2005년 최초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한 용역업체를 조합원 동의 없이 기존 2005년에 계약 만료된(2005.11.9.에 계약금 정산완료) 그 업체와 새로운 계약(2016.8.16.일 계약)을 하면서도 기존의 계약을 연장하는 방법으로 가장하고, 재개발구역지정 및 사업계획수립1차변경이라 하여 용역계약을 1억3천3백만원, 또 2차 변경으로 계약금3천3백만원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계약도 계약 시 계약금액의 40%를 선수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4) 조합이 2006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와 비교하여 용적율의 변화에 따른 변경 이외에는 다른 정비사업계획조건이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계획변경안을 제출하기 위해 불필요하게(?) 굴토설계, 정비기반시설설계, 경관심의, 수질오염총량검토, 실내소음 측정 등을 위한 많은 용역업체를 선정하였고, 또한 용역업체 선정에 관한 정관에 규정된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않고 선정 계약하였습니다. 5) 2007년까지 정비사업비를 36억원 사용하였으나, 2015년 사업을 재개하면서 새로운 사업의 시작과 같은 절차를 밟음으로 하여 이미 써버린 36억원조합은 아무런 효과나 결과를 얻지 목하고, 새로운 경비를 지출하는 이중적인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5. 용역업체 편법선정 및 선정계약에 관한 도시정비법의 악용 1) 조합이 2015년9월19일 총회를 개최하면서 조합원의 사전 동의도 없이 불법적으로 이사회에서 총회개최용역업체를 선정하고 계약하였을 하였다. 이로써 조합장은 100만원의 벌금을 받았고, 이 선정 결의를 한 임원들은 기소유예를 받은 상태입니다.. 2) 2003년 정비구역지정 및 2006년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정비구역 내에는 행위 제한으로 2017년 용적율 증가로 인한 건축연면적 및 세대수의 증가로 인한 변경이 없음에도 마치 사업시행계획서를 새롭게 작성하듯이 사업시행계획작성에 필요한 모든 항목을 새로 조사, 계획, 검사 등을 하기 위한 용역업체들을 선정하고 계약체결 및 계약금을 선지급하였습니다. 3) 국공유지 무상양도는 정비기반시설은 무상양여를 법으로 정하여저 있고, 개인이 점유 사용하는 경우는 당사자들이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고, 국공유지 명세 등은 이미 2006년도 사업시행계획서에 확정되어 있음에도 이를 다시 조사 등의 업무를 위해 업체를 선정하고, 총계약금 9,000만원중 선수금으로 1,980만원을 지금하기도 하였습니다.(2018.2.8.일 계약, 2018.2.12.에 부가세 포함 1,980만원지불) 4) 조합은 도시정비법이 2018년2월9일에 전면 개정되어 시행되는 동법제29조에 용역에 대한 규정을 피하기 위해, 2018.1.28.에 총회에서 사업비 예산안을 결의하고, 이에 따라 2018년1월29일 정비사업에 따른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이사회 개회, 2월5일 용역업체 선정계약을 위한 대의원회 개최, 2월7일 동 계약 결정 및 검토를 위한 이사회, 2월8일 13개 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심지어 2월12일에 계약금 중 일부를 선수금으로 지불하는 등 상식을 넘는 행위를 자행하였습니다. 5) 위의 2018년2월5일 선정된 정비사업용역 업체는 지명경쟁입찰을 하였는데. 이 지명된 용역업체들은 본 조합의 시공사와 설계자(상지엔지니어링)에 의하여 추천된 업자들입니다. 이들이 선정됨으로써 이들은 은덕을 베풀어준 격인 시공사와 설계업자들의 정당하든 불법이든 추천한 시공사와 설계자의 요구나 요청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고, 또한 입찰의 내막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징표로 설계업자인 ㈜상지엔지니어링과 ㈜세일 기술단이 여러 곳에서 낙찰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조합원에게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또한 부당하고 불법이라 할 수 있는 공정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선정계약된 것입니다. 6. 감정평가사의 불법적인 재선정 및 계약의 불법함 1) 조합은 2006년 감정 업체를 2곳 선정하여, 동년11월에 감정가를 발표하자 조합원들이 감정평가방법의 불공정성과 감정액의 불합리에 따른 부당함을항의하자 그 두 곳의 감정사는 기평가한 종전자산평가결과서 회수하는 조건으로, 평가 내용을 재검토하여 평가결과서를 동년 12월초에 재제출하는 불상사 또는 불법을 자행한 업체들이었습니다. 2007년1월에 감정평가에 대한 보수가 지급되었습니다. 그 후 관리처분을 위횐 총회는 개최되지 않았고,2015년 사업재개를 위한 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2) 조합원들이 2006년의 종전자산평가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2016년 7월23일 개최된 총회에서 종전자산에 대한 재감정을 받기로 결의하였습니다. 3) 2017년 총회에서 2016.7.23.에 결의된 종전자산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 업체의 선정의 건을 제안 설명을 하면서, 감정평가업체를 새롭게 선정하면 도시정비법에 규정된 감정평가사의 선정 준을 따라야 하고, 그를 경우에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올 수 있음을 명기하고는, 기존 업체를 현실적인 감정평가와 신속한 사업진행을 내세워, 기존의 두 업체를 선정하기로 설명하고, 종전자산재평가를 조합원의 결의를 받았습니다. 4) 그러나 조합은 기존의 두 감정업체를 새롭게 선정한다고 하고서는 선정 절차가 문제가 되자 기존업체가 종전자산에 관한 평가서만 제출하였음으로 계약이 만료되지 않았다는 구실로 계약의 연장을 내세워 새로운 감정업체의 선정이 아니 계약의 연장이라 하고 있습니다. 5) 그러나 2017년 7월에 새롭게 계약서를 체결하였고, 계약서 내용에는 계약의 연장이 이라는 조건은 어느 항목에도 없는 완전히 새로운 계약이라 하겠습니다. 6) 계약이 새로 성립되었다는 것은 새로운 업체의 선정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그 위에 계약 후인 2017년11월경 감정평가를 위한 물건 조사를 새롭게 실시하였습니다 7. 범법행위를 숨기려 불법요소가 숨겨져 있는 총회회의 참석자 및 서면결의서, 예산의 지출명세 등의 정보 미공개 1) 조합은 조합원들의 정보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법으로 정한 주민등록번호 이외에 서면결의자의 서면결의서, 조합원명부, 총회 회의 참석자 명단, 공유자들의 대표 선임내용 및 관련부속서류, 정비사업비 사용의 세부내역 및 영수증, 업무추진비의 내역에 대한 정보를 공개를 끈질기게 요청하였으나, 조합장과 상근이사는 죽어도 그것은 공개할 수 없다고 합니다. 수사기관에 고발 등을 하였으나 엉터리 자료라도 주었으니 처벌할 수 없다고 하고 감독기관인 구청은 구두지시만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2) 조합의 이러한 행태로 인하여 사업의 주체인 조합원들이 조합의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감독을 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3) 감사도 교묘히 사임 날짜를 조정하여 조합임원들과 한 통속인 대의원들이 선임하였고, 감사도 역시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모를 뿐만 아니라, 조합임원들과 한패꺼리가 되어 있으니 감독이 안 되고 있으며, 정보를 얻지 못하는 조합원들은 임원들이 부정, 불법을 자행하여도 그것을 증명할 자료가 없음에 따라 수사기관에 의뢰도 하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8. 담당자의 직무 유기 또는 해태 1) 조합설립변경요인을 묵살 조합은 세대수의 변경이 1,336세대에서 1,643세대로 307세대 약43%로 증가변경되고, 2017년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총회에서 정비사업비가 약3,522억원으로 2006년 사업계획 시의 2,003억원보다 1,519억원 76%가 증가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변경을 경미한 사항으로 간주하여 조합원들의 조합설립변경사항임을 주장하였음에도 조합설립변경요구를 묵살하였습니다.그러나 이런 변경 즉 세대수의 변경에 따른 설계개요의 변경과, 정비사업비의 변경은 도시정비법에 의하여 조합원 총회에서 의결되어야 하는 중요사항입니다. 도시정비법 조합설립인가에서 말하는 경미한 사항은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필요로하지 않을 정도의 경미한 변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수 차에 걸쳐 조합설립변경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담당자는 조합설립인가 조항의 경미한 변경을 이유로 조합설립요구를 묵살하였습니다. 2) 조합에 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의도적인 인가 지연 2017.7.1.사업시행계획변가인가 신청서에 정비사업비가사업시행계획인사 시(2006년, 2003억원임)보다 76%가 증가된 3,522억원이 되었음을 조합원들이 주장했음에도, 이를 묵살하고 사업시행인가 기한인 60일이 넘어서 조합이 이 인가신청서를 취하할 수 있도록 늦장을 부렸고 조합에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한 사실이 있습니다. 3) 별개인 정비사업비와 자금계획을 혼동하는 담당자 도시정비법 및 동법시행령, 동법 시도조례 및 조례규칙의 규정은 정비사업비와 자금계획은 별개의 항목으로 하고 있으며, 정비사업비와 자금계획의 도시정비법의 규정에서 정의하고 있는 의미도 다릅니다. 그런데도 2018년 조합은 조합원 총회에서 사업시행계획 수립 및 자금계획 동의의 건으로 안건을 상정하였고, 정비사업비와 자금계획은 도시정비법에서 엄연히 구별되는 규정임이데 불구하고, 자금계획을 의결하고서는 이 결의된 내용을 정비사업비로 대체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하구청은 서류 접수 후 60일(2018년5월12일)이 경과한 현재까지 서류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비사업비의 변경은 법에 의하여 총회의 의결을 보아야하고, 총회의 의결 없이는 보완될 수 없는 사항임에도,제출된 서류의 반려가 아닌 보완지시를 하여 사리에 맞지 않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4) 불법적이고 특정인을 위한 정관변경 2015년 9월19일총회에서 조합은 정관을 특정인을 위한 목적으로 변경하였고, 또한 그 변경 내용이 조합원 3분의 2 동의율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로 구청에 변경 인가 신청을 하여 조합인원들이 임의적으로 수정한 뒤에 2016년3월11일에야 인가가 났으나 아직 조합원들에게 수정 변경된 정관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5) 사하구청이 주민에 대한 ‘갑’질 행사 사하구청은 ‘비록인가 신청서에 주민들이 생각하는 불법사항이 있다손 치더라도 인가 후에 소송으로 해결하면 될 것이 아닌가’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2017.8.13. 정수된 사업시행인가서 내용에 대한주민들의 불법부당한 내용으로 항의하자자신들이 불법사항임을 알면서도 인가를 하고, 이를 행정소송으로 처리하라는 것은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행정중심 행정편의중심임을 여실히 증명하는 것입니다. 행정소송을 하라는 것은 주민을 고통 속에 집어넣어 고생 한 번해보라는 것과 다름없는 것입니다. 주민을 위한 봉사정신과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를 자행하려는 것입니다. 구청이 이런 말을 한 얼마 뒤에 조합은 사업시행계획변경안이 동의율 부족으로 인가신청서를 취하했습니다. 조합원들의 동의율 부족의 주장을 인지하면서도 조합의 신청서를 구청이 인가하려했으며 이에는 어떤 숨은 이유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조합이 스스로 신청서를 취하하도록 한 것입니다. 대통력 각하 우리들의 애간장 타는 말씀을 드려 죄송합니다. 조합의 불법주정 부당한 폭압은 이루 말 할 수 없이 많습니다. 다 하소연 할 수 없을 뿐입니다. 이곳에서 많게는 80년을 살며 지켜온 한겨울의 그 추위에도 별 도리 없이 바닷물에 손발 적시며 죽을 고생하며 모은 내 재산 내 집이 부당하게 빼앗기고, 집 없는 떠돌이 신세가 된다고 생각하니, 세상이 원망스럽고, 한숨밖에 나올 것이 없습니다. 부디 대통령각하께서 관심을 가지시어 조합의 부당함을 감찰과 조치와 이 어려움에 대한 해결책을 취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18.6. 부산 장림1구역(장림본동)재개발사업에 애간장 태우는 소시민들 160명 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