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서류미비 사유로 반려된 경우 재심 기회를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6-07 ~ 2018-07-07

국가유공자 중에 6.25 전쟁 참전자의 경우 귀향증 내지는 이를 증명할 사진등을 분실한 경우 2명의 인우보증으로 참전 사실을 본인이 증명하여야 하는데, 이마저도 쉽지 않은 경우 국가유공자의 신분으로 명예를 얻지 못하고 사망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휴전이후 어언 65년이 지나서 인우보증도 어려운 경우라서 본인들의 기억에만 존재하는 그사실을 구술면접으로 신청의 기회를 부여하시되 유공자 혜택을 차별하는 규정을 적용하시어 이분들에겐 명예 즉 신분만 인정해 주시고, 연금등은 미지급 하시더라도 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께서 어제 말씀이 "한분이라도 더 찾으시 겠다~"고 하셔서 제안합니다. 부디 그분들이 최소한 가족에게라도 인정받는 국가유공자 신분을 취득할 수 있도록 기간이 지난 경우의 신청절차를 살펴봐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