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장해연금 인상동결 불공정 불합리 시정요구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6-20 ~ 2018-07-20

현재 공무원 장해연금과 퇴직연금은 2016년부터 5년간 물가상승률에 반영되지 않고 매년 인상이 안되는 실정입니다. 공무원 장해연금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퇴직 후 계속 질병 및 장애상태를 치료해야하는데 퇴직연금과 같이 5년간 매년 물가상승률에 미반영으로 인상되지 않아 치료비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의료비지출의 경제적 어려움이 많습니다. - 퇴직연금을 5년간 동결한 것은 물가상승률에 비해 너무 힘든 생활 실정으로 ‘3년’ 정도로 조정 요망 - 공무원 장해연금만큼은 퇴직연금과 구분하여 당장 매년 ‘물가상승률 대비 반영하여 반드시 인상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