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문화 선진화법 입법 청원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07 ~ 2018-07-07

최근 6.13 선거를 앞두고 교통 혼잡지역을 중심으로 선거차량 불법주차, 법규위반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각자 후보가 자신을 알리고 당선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은 좋으나 공직 임용을 희망하는 후보자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공법규를 지키지 않으면서 결과만을 얻으려 하는 행태에 시민들은 상당한 불쾌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후보 선거유세간 발생하는 도로교통법 상 위반행위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유세활동 시 생업에 종사하는 일반 시민들이 유세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소음량의 최대치(데시벨)를 법규로 규정하여, 이를 위반하는 후보자에 대해서는, 당선무효형 이상의 벌금형을 부과하는 입법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거유세로 출퇴근길 교통혼잡을 야기하는 행위, 소음으로 시장 등 생업현장에서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고도 후보자의 정책과 비전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지역 거점 학교 강당이나 체육관 등에서 지역주민들을 초청하여 후보자 간 정책을 토론하는 정책토론회 구상안 등을 선관위에서 마련한다면 시끄럽지 않으면서도 각 후보들간의 능력과 비전을 면밀하게 비교할 수 있는 선거문화가 정착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법 위에 공직자 없습니다. 결과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은 과정이 바르지 않은 자들이 입후보하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해 당선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후보 이름이 들어간 트롯트송이 전국에 울려퍼지는, 전 세계에서 가장 시끄러운 선거문화를 개선하는 데 행정부와 입법부가 머리를 맞대고, 후진적인 행태에서 벗어날 방법을 만들어 내는 데 힘써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