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08 ~ 2018-07-08

기망행위(欺罔行爲)란 대한민국 민법의 개념으로 신의칙에 반하여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이라고 하거나, 진실을 은폐하는 행위를 말한다. 크게 적극적 기망행위와 소극적 기망행위로 나뉜다. 적극적 기망행위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날조하는 것을 말한다. 소극적 기망행위 진실한 사실을 숨기는 것을 말한다. 때에 따라서 단순한 침묵, 의견, 평가의 진술도 기망행위가 될 수 있다. 저는 2017년, 2월경 남양주시 별내동 인근에 위치한 부동산에서 추천해주신 S00건설(51%지분)과 양0건설(49%지분)양사가 공동지분으로 보유한 주차용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사장님이 매매 금액에 따른 법정 수수료외에 별도로 1억을 준비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1억은 양사 건설사 부동산 담당 직원들과 매매에 관련된 부동산 사장님들의 추가 수수료라 하였습니다 쉽게 1억은 현금으로 주고 받는 일명 다운계약서였습니다 불법이지만 부동산 거래시 통상 관행으로 이해하라하기에 저는 그 조건으로 토지를 계약하기로 하였습니다 2017.3.31 청약계약시 법정관리중인 S00건설을 데신해서 양0건설이 청약계약을 주도했고 영등포에 소재한 양0건설 본사에서 양0건설 부동산담당 고00차장님과 직원1분 그리고 부동산관계자분들이 참여 청약계약서를 작성한 후에 양0건설 계좌로 1억을 입금을 하였습니다 법원에서 매각승인이 떨어지길 기다리는 과정에서 청약계약시 양0건설 고차장님과 부동산분들이 최초 약속한 청약계약후 1달안으로(4월) 매각 승인을 받아서 정식 계약 체결 할수 있다 하였으나 계약은 고사하고 매각승인 요청 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3개월가까이 시간이 흐른 뒤에야 확인이 됐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알기전까지 양0건설 고차장님은 법원에 매각승인 요청을 했으나 이상하게 승인이 늦어진다는 거짓말만 하였고 결국엔 4월,5월도 지나 6월 중순이돼서 청약계약을 파기 하겠다고하자 지금까지 기다려온게 아깝지도 않냐며 또 다시 거짓으로 시간을 끌었습니다 왜??? 어떤 이유로 기업 소속인 고00차장님은 매각 승인 요청을 하지도 않은체 저와의 몇 번에 통화에서 너무도 자연스럽게 청약계약 후 바로 법원에 승인 요청을 했으나 아직 법원에서 매각 승인이 떨어지지 않았다면서 조금만 기다려보시죠 라고 거짓 답변을 하실수가 있는지 그게 양0건설의 입장인지 허위 사실을 말한건 양0건설 고00차장님에 개인 행동이였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S00건설과의 조율이 안됐다거나 아직 서로에 이해관계가 정리가 안돼서 법원에 매각 승인요청을 하지 못하고있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말씀해주셔도 되었을텐데 왜 몇 달씩 거짓으로 일관하며 시간을 끌었는지에 대해선 양0건설 고차장님은 지금까지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부동산중개인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기업 직원이 기업 이름을 걸고 기업 명함을 갖고있는 분이 개인에게 그렇게 거짓말로 사람을 기망해서는 안돼는거 아닌가요? 청약 계약 후 바로 법원에 승인 요청하고 2-3주안에 매각 승인이 떨어지니 걱정말라는 약속을 양0건설 직원분인 고00차장님에게 직접 받았고 청약 계약서 역시 양0건설 본사가서 작성하였기에 믿고 기다렸습니다 아무리 1억이 작은 돈이라 하더라도 개인 이름으로 기업 계좌에 1억이 들어왔으면 그게 무슨 돈인지 어떤 이유에서 개인이 기업 계좌로 1억을 입금했는지 보고를 받았을텐데 어떻게 중간 보고 없이 80여일을 기업 계좌에 1억이 방치 되도록 그냥 두었는지 의문입니다 양0건설이 년간 몇천억을 움직이는 회사라 하더라도 1만원 10만원 100만원도 확인하고 보고하는게 기업 아닌가요 대체 리베이트로 얼마를 받길래 기업 명함을 갖고 기업에서 근무하는 차장님이 80여일동안 거짓으로 개인을 속일수 있는건지 그래도 아무 문제가 안돼는건지 묻고싶어서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사과를 받기위해 연락을 취했을 때 양0건설도 양0건설 고00차장님도 S00건설 법무팀장님도 저에게 맨 먼저 건낸 말은 명예훼손 으로 고발 당할수 있다는 말이였습니다 일에 경중은 아직 잘 모르겠지만 먼저 죄송합니다 란 말은 기대도 안했지만 해서 이런 저런 마음 고생을 하다가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 기망행위도 사기 행위로 간주 할수 있다하던데요 고발장을 재출할겸 상담을 받을겸 경찰서에 가서 얘기를 건내니 결국 돈을 돌려받았으니 사기가 아니라고 사기유발자는 죄가 없다는 식이더군요 소장을 재출하는건 본인 자유지만 개인이 기업을 상대하는게 쉽지 않다면서 검사까지 소장이 가지도 않을꺼라면서 속상하고 화나시겠지만 이건 고소건 접수도 어렵고 접수한다해도 수사는 없을꺼라했습니다 토지 매입금액 중 일부는 저를 믿고 투자해주시는 분들에게 투자를 받기로 했고 나머진 대출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였는데 지금은 투자자분들에게 신뢰잃고 연락도 못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계약금은 돌려받았지만 저에 입장은 원상복귀가 힘들다보니 마음에 상처를 치유받고자 정중한 사과한마디를 원하는건데 오히려 명에훼손을 운운하시는 모습을 보니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국민들에게 지극히 저에 개인적인 일을 거창하게 이렇게 글을 올려서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하소연 하듯 글을 올려 정말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