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문제가 아니라, 안보 문제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6-28 ~ 2018-07-28

5G 장비 도입을 두고, 국내 이동통신사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는 뉴스를 보았다. 중국은 전기베터리의 보조금 지급에 대해 보이지 않는 장벽으로 자국의 기업을 보호하고, 그로인해 중국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다. 우리는 어떤 일을 도모할 때, 항상 어떤일에 가치를 더 두느냐를 중요시한다. 이런 여러 사정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 당장 기업들이 약간의 돈을 아낌으로서, 나중에 돌아올지 모르는 국가적 손실과 국가적 통신보안상황에 대한 불안감을 생각한다면, 이통사의 고민에 대한 답은 비교적 명확하다고 생각한다. 삼성이 지금까지 3.5GHz대역의 장비를 개발하지 못한 것이 매우 안타까운 것이 사실이다. 내가 잘은 모르지만, 다른 주파수 대역에서는 삼성이 매우 앞서 있다는 뉴스를 본것도 같다. 따라서 지금 당장 삼성이 약간 기술이 부족할지 몰라도, 나중에 5G가 성숙기에 이를때는, 삼성의 기술이 더 경쟁기업보다 더 앞설 가능성이 없는지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내년초를 목표로 모든 스케줄이 진행되고 있는데, 불안한 세계1등보다, 조금 늦더라고 완벽을 기해 준비하고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을지도 모르지 않나하는 의구심도 있다. 한템포 늦추더라도, 5G경쟁에서 크게 뒤지지 않는다면, 스타트를 조금 늦게하더라도 나중에 치고 나가는 전략도 고려할만하다. 따라서 삼성에게 개발기간을 조금 더 주면 어떨까하는 생각도 든다. 무엇보다도 안보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나는 양보란 있을수 없다고 생각한다. 국내 통신사들이 이런것을 감안한다면, 국내 여론도 긍정적으로 반응하리라 생각한다. 많은 고민해 보시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