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동소음규제법개선을 제대로 해주십시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6-21 ~ 2018-07-21

헌법에 법은 국민이 만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소음 유발자도 소음피해자도 둘다 피해자를 만드는 진동소음규제법 개선을 수없이 건의했어도 일률적인 답변뿐입니다. 관련제재 조항이 없다는 앵무새같은 말입니다. 우리나라 진동소음규제법은 처벌이나 강제성이 거의없다시피합니다. 환경부규칙만 있을뿐입니다. 소음 진동 관리법은 확장된개념만 있을뿐 실질적으로 국민생활에 합리적으로 보호할수 있는 법적인 조항이 없다시피합니다. 국민 대다수가 소음분쟁으로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제도적인 장치가 없으니 국민개개인을 위한 법이라고도 볼수없습니다. 한마디로 소음피해는 손해배상 소송밖에 답이 없다고 할수있습니다.피해자가 고스란히 모든걸증명해야하구요. 소음분쟁때문에 최근 일어나고 있는 살인.방화사건등은 지금 소음진동 규제법의 유명무실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한가지만 보더라도 소음진동규제법중에 사업장에 적용되는 예를 보자면 체육단련장업,체육도장업,이 들어있습니다.그런데 실내축구장,실내야구장,에어로빅은 스포츠클럽이란 업종으로 분류되어서 규제대상에 포함되지도 않는답니다. 어째서 이런 체육관련업이 업종을 다시 분류해서 스포츠클럽이란 업종으로 등록하면 제재대상에 포함조차 안되는것인지...이러한 이유로 독서실위에 실내야구장이 신고만 하면 제재없이 사업장을 운영할수있고 음식점위에 실내 축구장을 맘대로 신고만하면 운영할수 있습니다. 또한 유소년스포츠클럽으로 등록을 해도 업종이 자율영업형태라 성인들이 3층에서 실내축구를 찬다고 해도 제재할 아무런 법도 조항도 없는 무법 천지 입니다. 이런 생활관련 진동소음규제법이 국민이 고통속에 있고 불합리한 제도임에도 관할지자체.중앙정부.환경부등은 관련조항에 포함되지 않는 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도 않고 진동소음규제법의 개선을 시도조차 하지않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외국의 경우 호주는 소음피해에 대해 3회경고후 강제퇴거, 5년간 집을 못구하게 되어있고,미국은 애완견이 소음의 원인이라면 즉시 수거해갑니다. 독일의 경우 공공장소에 대한 행동규제가 강해서 어기면 고액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가까운 대만은 최근에 생활소음으로 벌금형을 신설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진동소음규제법을 큰틀에 법적인 제재없이 이름만 있는 법이 아니라 공동 사업장일경우 진동소음을 유발할 업종인 체육시설이 2층이상에서 운영할경우 반드시 허가제로 바꿔야합니다. 관할지자체가 아닌 정식등록된 기관에서 소음유발 시간대에 측정한 소음기준측정 여부 서류를 첨부목록에 넣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자율영업 형태에 한계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소년스포츠클럽이라 등록하고 성인을 모집해서 실내축구장을 운영해도 자율영업 형태라 법적으로 제재할수 없는 폐해가 발생하고 있기때문입니다. 또한 강제할수 있는 강력한 조항을 신설해야합니다. 3회경고시 관할지자체에서 영업정지라든지. 이를 어기면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고, 고액벌금을 부과할수 있는 실질적인 제재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공동생활주택이든 학원 밀집지역이든 강한 제재없이는 안된다고 봅니다 진동소음규제법이 이름만 있는 유명무실한 법이 아니라 규제할수 있는법 모든 체육관련업종을 비롯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관련 조항들을 다시검토해 관할 지자체에서 제재할 수 있는 규제대상이 되도록 신설해주십시요.스포츠클럽이란 이름은 모두 체육시설에 포함되도록 규제대상에 넣어 강한규제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진동소음규제법중 특히 국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진동규제법을 제대로 규제할 조항만 만들어도 국민들이 억울하고 불편한 민원이 줄어들것이고 사회범죄로 이어질수 있는 비극을 방지할수도 있을것입니다. 안전한 개선책이 생기고 강력한 제재조항이나 과태료부과만 있더라도 민원으로 인한 분쟁또한 줄어들것이라 생각됩니다.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수 있는 진동소음규제법들은 미뤄서도 안되고 방치해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째서 국민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조항들은 전부 유명무실한 것입니까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진동소음관련규제법 제도개선을 강하게 개선해 주시길 간절히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