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 보전에 상한선 및 먹튀방지법 강화를 청원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22 ~ 2018-07-22

선거가 끝나면 항상 선거비 보전으로 지자체 허리가 휘청한다는 기사가 많이 나옵니다. 이것도 다 세금인데, 자신이 좋아서 나온 선거에서 일정 이상 득표했다고 선거비용을 세금으로 보전해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청원합니다. 선거비용 보전 상한가는 후보등록비로 정한다. 일정 수준을 득표하면 후보등록비를 환불받는 것으로 한다. 선거비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홍보에 대한 것을 제한한다. (난립하는 현수막을 없애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만드는 홍보지에 더욱 집중한다. 그리고 후보자 토론회에 집중한다.) 또 먹튀방지를 위해 후보 등록 당일이 아니면 등록비 환불을 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