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을부정수급부당이득한 사기업체 대표를 처벌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6-20 ~ 2018-07-20

동물을 이용하는 신종사기업체를 꼭 반드시 처벌 해 주시라고 청원 합니다. 이 사기업체는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에게 애견브리딩 가맹점 모집을 하였고 모집인에게 애견브리딩 사업에 투자를 권유하고 고수익을 장담합니다. 사기업체는 자신의 업체가 애견프렌차이즈 1등기업이며 부동의 대형견 국내 점유율70% 국내 대형견시장1위 업체라고 하였고 이시대 마지막 블루오션 사업이라고 소비자를 유혹하고 대기업 간부수준의 연봉수입을 거뜬히 올리고 사업시작 1년후에는 매달평균1.000-1.200만원 정도의 고수익을 올린다고 홍보했습니다. 이 업체 대표부터 등기이사까지 가족으로 구성 되어있고 대표는 아버지 부인은 실장 아들은 실질적대표.딸은 서류.건축사기조작.며느리는 페이퍼컴퍼니 운영. 사기회사 등기이사로 등재되어밌습니다. 이들은 업무를 분담하고 사기를 공모하였습니다. 사기수법 모집한 가맹점주에게 고액을 투자하여야 고소득을 올릴수 있다 홍보하고 투자금은 국가에 정책자금인 귀농인창업융자금3억을 대출받아 사업을 본인부담없이 할수있게 해주겠다고 귄유.회유하고 투자시켜 브로커처럼 중간에서 나서서 아무것도 모르는 소비자를 유혹 한 다음 최신식유럽식친환경스마트 견사를 지어준다고 하고 퀄리티좋은 혈통좋은 애견을 공급 해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유럽식최신식 견사는 싯가18.000억원 공사비가 들어가지만 실제는 3-4000천만원의 창고수준의 조립식판넬 건축물을 만들어주고 애견은 병들고 비정상적이 불량개를 마리당300-600백만원의 수십마리의 개값을 억대의 금액을 받아가놓고 실제는 정체불명의 유기견이나 개공장의 병든개를 공급합니다. 그러면서 자견을100%수매 해준다고 하지만 그것도 거짓말이고 멀쩡한 자견이 납품하면 병이들어 죽었다고 하고 자견값도 수금해주지 않았습니다. 이 업체는 정책자금3억원 귀농인창업자금이 귀농인에게 지급되지않고 사업체로 지급 된다는 것을 알고 사전에 가족이 공모하여 금원을 편취하려는 계획을 세웠으며 사기업체는 공정위에 가맹사업자로 등록되어있지도 않으 면서도 가맹사업자 처럼 행세하며 인터넷에 허위로 광고하고 소비자를 모집하였으며 소비자를 고수익으로 유도하여 투자금과 귀농인창업자금을 중간에서 편취하고 부정수급하는 신종사기수법 입니다 교묘히 유사수신을 피해가며 사기협의를 피해가지 만 결국은 고수익과 투자를 유도하는 유사수신과 다를 봐 없는 신종사기입니다. 유렵식친환경스마트견사는 자동온습도조졸장치.화재도난감지장치.자동소독장치.태양열 등 설치 해 주기로 하지 만 첨단시설은 아무것도 이루어 지지않고 견사 공사중에 거꾸로 어이없게 견사공사를 중단하겠다고 견주를 협박하여 강제로 아무런 현금도 오고 간 것도 없는데 2300만원의 공사비 추가명목의 공증을 서게 합니다. 개들의 상태는 개공장에 있을법한 유기견.불량개이며 고가의 가격의 못 미치는 자견생산 능력없는 늙고 병든개를 공급합니다. 사기업체는 결국은 견주가 스스로 망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파산 시키거나 자멸하게 만들고 이런방식으로 지속적으로 가맹점주를 모집하는 사기를 자행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 사기업체는 가평군에 자신의 직원들과 공모하여 직원들 5명을 가평군으로 위장전입 시켜놓고 한명당 3억원의 15억원의 정책자금 귀농인창업자금을 부정수급 하였습니다 이를 가평군에 고발하였지만 가평군 담당공무원들은 사실을 은폐하고 숨기려 급급하고 있으며 가평군에 사기피해자 최모씨 당사자와 가평군 연하리 조모씨 토지주가 서로 일면식도 없고 모르는 사이인데도 토지매매계약서가 연하리 명당터부동산에서 작성되어있었으며 계약서에 찍힌 도장도 위조되어있었고 사기피해자 최모씨가 의심스러워 본인의 사업추진계약서를 농정과에 항의하고 싸워서 본인서류를 받고서야 알게되었습니다 농정과에서 서류를 주지 않으려 한점도 유착이 보이며 이를 고소하였지 만 수사하는 가평경찰서 경졔팀담당 형사가 사기피해자와 부동산대표와 사기업체 과장이 대질신문하였고 부동산대표와 업체과장이 사기업체 대표의 지시로 사문서(도장)를 위조하였다고 경찰에게 시인하였는데도 담당경찰은 불기소로 사건을 의정부지검으로 올립니다. 이 는 가평군 공무원과 가평군 담당경찰이 사기업체와 유착이 있어 보이는 심증이 듭니다. 국민권익위 복지보조금 부정수급팀에서도 이를 조사하였고 부정수급의 정황이 있어서 검찰의 수사의뢰 된 상태인데도 가평군과 가평경찰은 사건을 숨기기 급급하고 있습니다. 국가 정책자금은 사업개시일로부터 일년안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고 사업을 진행 안하면 전액회수해야 되는데 가평군은 3년째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데도 정책자금 사업비를 회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감사원에서 철저히 감사하고 담당공무원을 고발해야 합니다. 지금 현제 사기 피해자가7-8명정도 나온 것으로 알고있고 앞으로 더 나올수있는 상황 입니다. 그런데도 수사기관의 나태함으로 사기꾼은 교묘히 사건을 피해가려 합니다. 결국은 경찰과 검찰이 사기꾼을 관대하게 방조하고 조력하는 모습입니다 대한민국은 사기공화국 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사기꾼은 사기 친 돈으로 전관예우 변호사를 수임하여 빠져나갑니다. 현제 고소인들의 사건이 서울동부지검으로 병합하고 있지 만 사기꾼은 동부지검 판사출신의 전관예우 변호사를 수임하였습니다. 이는 있을수 없는 일 입니다. 이런 사기꾼놈을 결국은 사법부나 경찰ㆍ검찰이 조희팔 같은 희대의 사기꾼으로 양산하는 것이겠지요 현제의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중학생도 사기인줄 아는데 왜 해결을 안 해주는것이치 답답하고 억울합니다 결국은 저희와 같은 피해자가 더 많이 합류해야되는 겁니까? 제발 사기꾼이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 선량한 국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공정한 사회가 되고 힘없는 서민이 법으로 부터 외면받지 않게 해주시고 꼭 사기꾼이 법으로 부터 처벌 받을수 있도록 간곡히 청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