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 관료들의 과잉 충성을 경계하십시요~!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6-26 ~ 2018-07-26

대통령님, 어느 정부나 국민을 편안하고 잘 살게 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 일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개발비에 투자하지만 성과는 미미합니다. 그 이유는 연구를 위한 연구를 하는 나눠 먹기식의 경우가 많고, 정부가 바뀔 때 마다 정책이나 방향이 바뀌어서 연구 개발의 성과를 거두기도 전에 일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지구 온난화이니 이산화탄소 감축이니 최근의 미세 먼지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아젠더 이기도 합니다. 이 명박정부 때에는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슬로건으로 신재생에너지 전 분야에 연구 개발이 투자 되었으며, 박 근혜 정부에서는 융 복합이라는 개념을 적용하여 이 분야의 연구 개발이 계속적으로 집행되어왔습니다. 이번 문 재인 정부의 슬로건은 3020과 원전 감축입니다. 문 재인 정부의 3020 정책에 집중한 나머지 이를 달성하기 위한다는 미명하 태양광과 풍력 외에는 수력, 조류, 바이오매스와 같은 다른 신재생에너지는 전부 중단되는 결과를 빚었습니다. 태양광과 풍력은 그 동안 신재생에너지의 확산에 기여해온 공도 있지만 많은 문제점을 야기한 과도 많이 있습니다. 에너지 자원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풍부한 조류 발전이 대안 될 것입니다. 기업은 사업 분야를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일은 전 분야를 망라해야하며, 연구 개발의 경우 연속성을 가져야 그 결과를 기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님이 3020하니깐 연구 개발을 집행하는 하부 기관에서도 오직 3020 목표에만 올 인하면, 그 동안 쏟아 부은 태양광과 풍력 이외의 다른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연구 개발비는 어찌하며, 이 일에 종사해온 기업과 연구원들은 다시 다음 정부가 바뀌기를 기다려야 하는가요? 아무리 정부가 바뀌었다고 연구 개발의 근간을 바꾸는 것은 다음 정부에서 또 근간을 바꾸게 될 것이고 이는 결국 국가적으로 낭비 일 뿐만 아니라 연구 개발 분야는 미래 먹 거리와 일자리 창출의 핵심이 될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훗날 대통령님이 받으실 3020 계획에 대한 초과 달성 실적 보고서의 이면에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관료들의 과잉 충성으로 또 다른 국민의 희생이 전제되지 않았는지 살피시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대통령님이 정한 목표에 과잉 충성하는 관료보다 국민에게 충성하여 대통령님과 철학을 공유하는 관료를 등용하는 지혜를 기대합니다. 늘 건강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