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폭력적인 학교 폭력 (방지)법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6-14 ~ 2018-07-14

안녕하세요 초등학생 6학년 딸을 둔 엄마입니다. 저희 가족은 학기초(3월3째주) 아이가 다른 친구를 따돌림을 했다는 이유로 학교 폭력 위원회가 열리는 일을 겪었습니다. 학기가 얼마 시작되지도 않았던 시기에 따돌림을 한 가해 측으로 지목을 당했다니 매우 당황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이와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종합해보니 전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더군요. 총 3가지 사안인데 그 중 하나가 미술 시간에 우리 아이가 따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아이의 그림에 대해서 평가(예쁘다, 잘했다)하지 않고 다른 친구의 그림에는 코멘트를 해서 자신이 투명 인간 취급을 당했다고 합니다. 나머지 사안도 이와 비슷하게 따돌림이라고 납득할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저와 아이의 억울함과는 상관 없이 학교 폭력 위원회는 신고가 되면 무조건 열려야 하니 바로 그 주에 개최되었고, 학교에서는 ‘조치없음’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피해 측이라 주장하는 부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아이는 바로 전학을 시켜버리고 서울시에 재심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심 결과 ‘서면 사과’라는 조치가 나온 거죠. 아이는 서면 사과 양식을 보고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서 도저히 쓸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저 역시 아이에게 ‘그냥 무조건 사과해’ 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정말 잘못 한 게 없으니까요! 이렇게 학기초에 그저 자기 자식이 친구를 잘 사귀지 못했다고 학교 폭력 위원회를 열고 보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무조건 제기만 하면 피해자가 되고, 피해자 우선으로 가해 측을 지목하는 학교 폭력 방지법은 가해측이 아닌 또 다른 피해자를 낳고 있습니다. 물론 사회 구조적으로 강자와 약자, 가해자와 피해자는 존재하죠. 하지만 그것을 나누는 기준이 그저 전화를 먼저 걸어 이의를 제기하는 것으로 강자가 되고 피해자가 된다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이 피해자를 위한 학교 폭력 방지법은 학교에서 열리는 학교 폭력 방지 위원회의 결과에 순응하지 않으면 2차 기관인 서울시로 갑니다. 여기서 또 한번 문제를 제기합니다. 서울시 교육 정책과의 심의 의원들은 학교의 우리 아이들 문제를 그저 서류로만 심사를 하고 결론을 내립니다. 누구보다 보호 받아야 할 아이들의 인권입니다. 아이들은 그저 어른들의 논리가 잔뜩 적힌 종이 몇 장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과연 이것이 올바른 폭력 방지법입니까? 서울시 심의 시 몇 명의 의원 참여하여 어느 정도 시간을 소요해 결론을 내었는지 매우 불투명 합니다. 오히려 학교 내 자치 위원회보다 더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떤 자격으로 선정되었는지, 그들이 피해 측이라 주장하는 사람들과의 이권 관계로부터 독립적이라는 보장이 있나요? 게다가 서울시 교육 정책과의 심의 결과는 ‘공개’나 ‘열람’ 조차 되지 않습니다. 어떤 권위와 권력을 가진 자들이 평가하길래, 그들의 결정에 대한 근거를 볼 수 없는 거죠? 학교 폭력 방지법, 물론 실제로 학교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폭력에 대처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법의 실행에 앞서 과연 우리는 아이들의 인권을 생각하고 있을까요? 현 학교 폭력 방지법에 따라 자신을 피해자라 주장하고, 우리 아이들을 가해자로 취급하여 매우 고통 받고 있습니다. 어린 초등학생들에게 가해자, 피해자라뇨? 우리 아이들은 그저 아이들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