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법 패지/개헌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6-21 ~ 2018-07-21

안녕하세요 전 대한민국 고등학생입니다. 청소년법을 패지 및 개헌 을 부탁드림니다. 올해만 청소년 집단 폭행 사건이 많습니다. 근데 청소년을 실제 법적인 판결을 피합니다. 이유는 청소년 은 아직 어리고 정신 이 온전 하지 않아서 재판을 보호 관찰 정도로 끝나거나 집행유예 으로 판결을 합니다. 대통령님 저도 대한민국 고등학생 입니다. 올해 로 고2 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도 이상합니다. 법이라게 피해자 가 억울한 사건을 법적으로 판결 을 받고 다시는 이런일 을 못하도록 하는것니다. 근데 나이 가 어리다고 생각의 범위가 아직 은 자라지 못했다고 보호 관찰 이나 무협의 아니면 집행유예 로 선고 합니다. 전 고등학생이지만 이런법 떄문에 청소년 범죄가 증가 합니다. 청소년 들이 사건 을 생기면 보아 주기 보다 는 험벌의 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청소년 범죄 을 예방 을 위해서 청소년법을 패지 및 개헌 해주세요 대한민국 고등학생 부탁드립니다. 함무라비법전 에 보면 눈에는눈 이에는이 라는 말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으로 대체 하면는. 뿌린데로 거둔다 가 있습니다. 지해로우신 대통령님 청소년 보호법을 패지 및 개헌 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