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6-16 ~ 2018-07-16

아이 셋 키우며 맞벌이하는 부부입니다. 저는 아이 셋을 키우기 위해 2012년 30대 후반 뒤늦은 나이에 재취업을 했습니다. 올해 초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20%(맞벌이 130%)이하로 소득기준이 완화된 것에 반해 다자녀 특별공급은 특별한 얘기가 없습니다. 다자녀 특별공급의 경우 30대 후반에서 40대, 50대의 중장년 층이 대부분이며 수 년 동안 자녀 양육 부담 때문에 내집 마련을 하지 못한 분들이 많은데 30대 초반의 신혼부부와 같은 소득기준을 둔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위의 소득기준으로 분양가 6~7억하는 집을 어떻게 마련하겠습니까? 다섯 식구 먹고 살기에도 빠듯한데요. 다자녀에 맞벌이부부는 다자녀 특별공급을 포기하라는 뜻입니다. 아니면 부부 중 한명은 일을 그만두라는 얘기겠지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준 뿐 아니라 다자녀 특별공급도 맞벌이의 경우 소득 기준 완화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