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가 병역기피자들의 농간에 속아 넘어가 잘못된 판결을 내렸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6-29 ~ 2018-07-29

현재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종교가 국방의 의무보다 상위의 가치가 아니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적화통일이 되면 종교의 자유도 없어진다. 병역기피자들은 총기를 다룰수 없는 자들이고, 그들에게 군복무 기간의 2배의 업무를 하게 한다 해서, 그것이 국방의 의무를 대체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번 판결로 병역기피 풍조가 만연하고, 병역기피를 부추기게 될 것은 명백해 보입니다. 헌재의 이번 판결은 공익이 아닌, 소수의 편협한 병역기피자들의 손을 들어준 잘못된 판결이다. 헌법은 공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데, 이번 헌재의 판결은 두고두고 논란이 될 잘못된 판결이다. 헌재가 병역기피자들의 농간에 놀아난 잘못된 판결이며, 이는 재고되어야 하고, 재판단을 받아야 한다. 이번 판결은 평생 병역기피자들에게 병역 기피의 명분을 만들어준 잘못된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