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책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6-07 ~ 2018-07-07

하두 답답해서 청원합니다. 경포대를 기억하는가 노무현 대통령을 지칭했다 그때와 지금은 너무나 유사하다 같은 길을 간다, 그때도 세게 경제 좋은데 한국만 나빴다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때는 세계 경제가 안 좋아서 살리려고 죽을 고생을 했다 근데 지금은 세계경제가 좋은데 죽쓰고 잇다 지금 경제 정책은 하나는 보고 전체를 보지 소하는 아주 근시안적이며 사회주의적인 정책으로 절대로 대한민국에서는 안맞다, 그 어려운때 밥먹게 해주며 세계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동력은 무엇인가? 리더십이다. 우리보다 6~70년대 2~3배 잘 살던 필리핀이나 남미 여러나라와 멕시코, 북한을 보라 전적인 지도자 문제다 정말 당신들이 대한 민국을 위한다면 대한민국 과거를 부장하지 마라 적폐청산 이란 명목으로 더 이상 정치보복하지 마라 2명의 전직 대통령을 수감하고, 경제인들을 다 죄인 취급하는데 일부 들은 좋아 하겠지만 양식있는 지성인들은 고개를 저으며 한탄을 합니다.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한국인의 경제 성장은 경제ㅐ 이론대로 안됩니다. 경제 이론에 X와 Y이론이 있는데 여기에 어디도 해당이 안되고 새로운 Z이론으로 일명 신바람 경제라고 합니다. 경제인들잉 리하게 두어야 하는데 일할 의욕을 껶는데 트자는 커년 그만 둘 생각만 하며, 정 기업하려면 외국으로 기업을 옮길려고 하는데 경제가 되겠어요 미국 일본은 나간 기업들이 돌아오도록 각종 혜택을 주자 많이 돌아오고 있지요 그리고 퍼주어야 근로 의욕만 상실되며 의존력이 생겨 더 요구만 하지요. 인간의 본성은 일하기 싫고 편히 놀고 먹고 싶다, 공산주의가 왜 망하고 중국을 비롯하여 소련등 수정주의로 갔는지를 돌아보고 자기에게 유리한 통계를 조작하여 선동하지 말고, 현실을 똑 바로 보시기를 바라오 오늘 한국경제 신문 기사를 올립니다. - 경제인들의 현실입니다. 펄펄 끓는 美·中·日 제조업… 한국만 식어간다 신문A1면 TOP 기사입력 2018-06-06 17:56 최종수정 2018-06-07 00:04 미국 일본 독일 중국 인도 등 세계 주요국이 규제 혁신과 투자 확대로 제조업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사이 한국만 역주행하고 있다. 혁신성장 등 실체가 없는 구호에 밀려 전통 제조업은 찬밥 신세로 내몰리는 처지다. 그 결과 세계 제조업이 호황을 누리는 가운데 한국 제조업만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세계 제조업 업황을 판단하는 잣대인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를 보면 극명히 드러난다. 6일 글로벌 시장정보업체인 마킷과 닛케이가 지난달 PMI를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48.9로 주요 20개국(G20) 중 19위를 나타냈다. PMI는 기업의 신규 주문, 생산 및 출하, 재고, 고용상태 등을 조사해 수치화한 것으로 지수가 50을 넘으면 제조업이 확장되고 있음을, 50 미만이면 수축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G20 국가 중 PMI가 50을 밑돈 나라는 한국 외에 최근 외환위기 가능성이 불거지면서 화폐가치가 폭락한 터키(46.4)가 유일하다. 한국 PMI는 2004년 65로 정점을 찍은 이후 장기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다. 2010년 이후에는 경기 회복기에도 55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반면 미국과 일본 독일 중국 등 주요 제조업 강국의 PMI는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은 거침없는 상승세로 2014년 이후 처음으로 56을 넘어섰다. 일본 독일 중국도 2014년, 2015년 이후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다. 한국 제조업의 퇴행은 최근 들어 뚜렷해졌지만 그 징후는 수년에 걸쳐 나타났다. 주요국이 제조업 부흥정책을 펴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제조업 비중을 확대했지만 한국은 오히려 후퇴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한국의 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31.36%에서 2016년 29.33%로 2.03%포인트 줄었다. 같은 기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제조업 비중은 1%포인트 증가했다. 김주훈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이코노미스트는 “경쟁국들이 법인세율 인하, 제조업 육성 등을 앞세워 고용을 늘리고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제조업 혁명에 나서고 있는 데 반해 한국에서는 ‘제조업 육성=대기업 지원’이라는 잘못된 인식 때문에 제조업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며 “더 심각한 문제는 정부가 지금 제조업의 위기를 일시적이라고 생각하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