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자 사망시 안심상속 원스톱 조회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6-29 ~ 2018-07-29

안녕하세요. 우선 이 글이 당연히 20만명은 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글을 씁니다. 며칠 전에 경찰서로부터 사촌오빠가 죽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오빠는 외동아들로 어렸을때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저희 집에서 함께 자라오다 성인이 된 후 독립 하여 , 어느 순간 연락이 안된 세월이 약 4년 됩니다. 그 4년 만에 연락 온 곳이 경찰서였고, 오빠의 죽음이었습니다. 다만, 부모님도 배우자도 자녀도 형제도 없는 무연고자이지만, 친척이 있기에 오빠를 데려와 장례식도 하고, 납골당에 모셔놓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일을 치룬 친척들 모두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사람들이고, 오빠가 혹시라도 남겨놓은 재산이 있다만 추후 정산할 예정으로 없는돈 있는돈 다 끌어모아서 장례식과 납골당을 했는데, 사망신고를 하러 구청에 갔더니 하는 말은 조회를 할 수 있는 1-2순위에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조회가 안된답니다.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청하니, 민법 1000조에 의해 삼촌 관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요청할 경우 조회가 되니 다시 물어보고 안되면 안되는 이유를 달라고 하셔서 다시 구청에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답변은 삼촌 관계는 상속은 가능하나 안심상속 원스톱 조회 시스템에 정해진 법률에는 안된다였습니다. 그러면서 발로 일일히 찾아다니며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조회하라고 하더군요. 말이 쉽지, 다들 생계가 있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일일히 다 조회하러 다닙니까? 거기다가 조회할 때마다 들어가는 서류도 한 두개가 아닌데 왜 법률구조공단에서는 된다고 하는걸 구청에서는 안된다고 하는건지도 모르겠고, 대체 어떤 법률이 더 상위에 있길래 안된다고 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고인이 가는 길 좀 더 좋게보내주기 위해 우린 노력을 했을 뿐인데 돌아가신 고인을 무연고자 처리하기에는 정부에서 힘이 드니 시신은 찾아가라고하고 재산은 이런식으로 무연고자처리해서 가져가시는건가요? 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지 모르겠네요. 답답해서 글을 써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