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빨리 폐지 안 하실건가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6-03 ~ 2018-07-03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안 하실건가요? 이거 빨리 폐지해서 갑질과 소비자우롱 막아주셔야죠. 그래야 공개게시판에 내가 당한일을 알리고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막아주며 소수의 금액으로는 꿈쩍도 앉는 기업들에게 피해보상을 조금이라도 받아내고 무능하고 돈버는데만 눈벌건 경영자들을 견제할 수 있으며 내가 당한 일을 알리는데에 대한 자유와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에 어떤 곯아터진 고질적인 문제를 미리 공개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 수록 피해는 커지고 복구불가가 되는 것을 미리 약간은 막을 수 있습니다. 마트에서 경품 자기들끼리 나누어 갖고 개인정보는 마케팅으로 활용한 사건 마트의 여러 꼼수등등 사실적시를 하면 내용증명이 오고 하니까 맨날 일 안 하고 아무 권한도 없는 쓸데없는 기관인 소보원에만 민원을 내게 되고 거기서는 그냥 적당히 해결없이 임시방편으로 종결하거나 이미 민원을 냈느데 또 무슨 서식에 맞춰 내라면서 아래한글이나 워드를 설치해야 하는 구제신청서를 보내라며 지치게 하여 종결시킵니다. 그러니 10년전 일이 아직도 제데로 해결 안 되고 있쟎습니까? 노동부역시 마찬가지 임금체불회사가 경영될 가치가 있습니까? 버젓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주 구조를 외주관계나 책임분담등으로 복잡하게 해서 다른 협력업체에 책임을 떠넘기는 식으로 운영합니다. 언론사홈페이지에 올려도 거기서는 방송하기 좋은 소재나 사회적으로 이슈가 큰 것만 방송하기에도 벅차고 사소하지만 개인적으로 큰 사건, 복잡한 사건은 신경도 안 씁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없애주시고 다만 유언비어유포나 확대해석, 과장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1~2차까지는 업체나 관련유관기관과 컨택협상해 본 후 올릴 수 있게 한다던가 이 부분만 제한조건을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제발 일 좀 하세요 입법이 뭐가 그렇게 어렵고 입법을 못하는 인간들이 왜 정치와 국회의원을 하고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