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40대 무주택자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청약제도 개선해 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6-27 ~ 2018-07-27

안녕하세요. 저희는 40대 초반 가장이 있는 집이고 자녀는 한명을 두고 있는 서민입니다. 무주택자에서 내집마련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 청약을 넣던 중 너무나도 이상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저희집은 이제까지 한번도 집을 마련해본 적이 없어. 무주택 점수가 20점대 중반으로 으로 높은 편이지만 부양가족점수가 낮아 점수 커트라인이 낮더군요. 청약통장도 10년짜리가 있지만 당첨이 되기에는 택도 없이 부족한 점수더군요. 그리고 안그래도 30,40대 무주택자들은 혼인 신고 기간이 7년이 지나 일반 분양으로 가점 높은사람들과 경쟁해야 되는데 어느순간 국토부에서 갑자기 신혼부부 특공 물량을 늘린다고 하면서... 일반 분양 물량에서 10퍼센트 정도를 신혼부부 특공에서 가져가 버리고.. 그래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은 2배가 되어버리고 일반 분양 물량은 그만큼 빠지게 되었더군요... 그래서 가점 컷트라인 점수가 더 높아지더군요. 이게 도대채 무슨일인지.. 대통령님.. 우리 신혼부부를 돕는다는 취지는 좋으나... 다른 계층에서 이렇게 물량을 뺏으면서 까지 그런 혜택을 주어야 하는지는 의문입니다. 밑에 어떤분이 청원에서 말씀하셨던 것 처럼 신혼부부 주거안정. 너무 좋은 것이고 동의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신혼부부들이 10억이상하는 분양물량을 그냥 가져가 버리다뇨.. 심지어 소득도 높지 않은 분들이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이번에 너무 좋게 바뀌다 보니 이런 법을 이용하여 위장이혼을 하고 다시 결혼을 하는 그런 불법적인 사례도 있다고 하는데요. 신혼부부 주거 안정 적극 찬성합니다. 하지만 민간주택 청약 분양에서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혼부부에게는 임대주택을 더 많이 주거나 소형주택 위주로 공공분양 위주로 청약기회를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는 두가지 청약 문제점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부양 가족 위장 전입으로 인한 가점제 개선이 필요합니다. 2. 민간 분양 아파트의 신혼부부 특별 공급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문제가 이렇게 일어났다고 해서 갑자기 이렇게 10퍼센트를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주는 것은 다른 선량한 서민들의 또 다른 불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관련 기사 링크걸어 두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