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집옆의 고물상좀 없애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6-25 ~ 2018-07-25

고물상은 1,000제곱미터이하의 규모는 도시지역 어느곳이든 거의 모든곳에 신고만 하면 가능합니다. 그로인해 수십년동안 주변 주민들과 마찰이 끊임없이 발생하여왔고 뉴스에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언론에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강남 어디에도 주택가뿐만 아니라 상가주변에도 고물상은 사라졌고 사라진 고물상은 인근 수도권이나 강북으로 거의 모두 옮겨왔습니다. 주택가주변에 고물상을 할수없게 조례를 만들어 모두 민원처리하여 내보내고는 슬그머니 그 조례는 사라져버렸습니다. 뭣도 모르는 강북주민들은 여기저기 수많은 고물상과 동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도 있었지만 그 많던 강남의 고물상들이 더해져 고통은 배가 되었습니다. 주택가 고물상을 딱히 내보낼 방법이 없었던 강북주민들은 떼거지로 싸우는방법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엔 자주 저녁 9시 뉴스에도 고물상과 인근 주민들과의 갈등이 나오곤 하였었습니다. 목소리크고 단체로 항의하는곳은 뉴스에 나오고 구청에서도 민원에 시달려 주택가의 고물상을 민원제기가 없을곳으로 이동시켰기때문에 요즘은 그런 뉴스가 거의 나오지않습니다. 하지만 목소리 작고 싸울줄모르는사람들은 여전히 안방문옆에 고물상을 두고 살고있습니다. 민원을 제기해봤자 소용도 없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 13조 2항에는 비산먼지, 악취가 발생하거나 휘발성유기화합물, 대기오염물질 등이 배출되어 생활환경에 위해를 미치지 아니할것, 침출수나 중금속등 유해물질이 유출되어 토양, 지하수를 오염시키지 않을것, 소음, 진동이 발생하여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할것. 제 66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2017.4.18) 1. 제13조 또는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자 제68조 (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7.4.18) 1. 제13조 또는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자. 이렇게 좋은 법률이 생겼어도 현실은 딴판이네요. 집게차 작업차량들이 하루에도 수차례 들어와 매연을 수십분씩 뿌리고 가도 그걸 민원제기하는사람이 다 측정하고 증명하지않으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동네주민이 비산먼지는 어떻게 측정하고 악취는 어떻게 측정하고 오염이 되었다는걸 어떻게 객관적으로 증명을 해보일수 있을까요..? 다른곳에서 쫓겨난 고물상들은 그럼 주변주민들이 저런걸 다 증명해서 쫓겨난 것일까요...? 안방창문 50cm 눈앞에서 매일 폐지수거먼지와 대형 집게차 작동하며서 나는 소리와 매연과 금속수거할때 엄청난 소리들로 시달려도 구청에서는 그런 차량들이 언제 왔다가는지 모르기때문에 가서 기다릴 시간이 없다, 측정은 소음소리만 잴수있고 소음나면 3층 안방창문까지 벽을 쌓으면 그만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하며 사람을 완전 무력화 시킬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참고살기만을 강요할뿐 어떠한 조치도 취해지지 않습니다. 헌법 제 2장에는 모든인간은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 34조 인간다운 생활, 모든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고 나와있는데 고물상옆에서 더러운 먼지 뒤집어쓰고 사는 국민은 이나라 국민이 아닌가요.. 제발 주거지역의 사람이 매일 숨쉬고 살아가는 주택가에 고물상좀 없애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