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궁중족발집 사건 생길것 같네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6-21 ~ 2018-07-21

2013년 5월1일에 계약해서 커피숍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건물주인이 두번 바뀌었고 지금 건물주인은 2016년 10월에 왔습니다 문제는 그때부터입니다. 새로온 임대인은 4층건물에 있던 세입자들을 계약기간 끝나는 시점을 보고 다른 임차인을 거부하고 내보냈었고. 건물 리모델링하고 월세 올려서 새로운 임차인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1년이 넘게 남은 시점부터 나가주면 좋겠다는 제안을 받기 시작했고 리모델링을 이유로 다음 임차인을 구해서 나가는걸 허용하지않겠다고 했고 그런상황에 들어올 세입자도 없을거라 했습니다. 최소한 1년넘게 남은 세입자에게 이사비용 줄때 나가는게 좋을거고 계약기간이 끝나면 원상복구해놓고 나가셔야 할겁니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협박이라고 제가 갑질하시냐고 했습니다. 명도소송하겠다고 하네요 ,,어이가 없게 말입니다. 영업시작할때 투자했던 비용을 포기하란거니까 건물주인이 사람입니까??? 법이라는 테두리안에서 권리만 중요하다는것이고 상가임대차보호법 5년 갱신요구권은 외견상인것이지 현실적으론 3년정도밖에 되지않습니다. 그 안에 자영업사장님들은 다른곳을 물색하고 옮겨가고 합니다 전 앞으로 10개월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버티며 단골잡아놓고 어느정도 인지도를 갖추었는데 건물주인이 휘두르는 칼날에 잘려나가게 생겼습니다. 저 또한 건물주인과 안 좋은 상황까지 있었지만 지금은 견디고 있습니다 정말 먹고 살기 힘드네요... 투자비 6천만원 날리게 생겼는데 망치아니라 정말 빡치면 무슨일을 할지 모르겠네요 빨리 법 개정이 이루어지길 바래보며 청원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