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짤리지 않고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쫒겨나게 되었습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6-11 ~ 2018-07-11

[장기전세 재계약 소득계산 불합리] 장기전세 거주중입니다. 소득이 많아지면 퇴거되어야 하는 대상이 되지요 재계약시점인데 소득초과가 되었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소득 산정기준 불합리성에 대해 청원합니다. 아내인 저는 2017년 11월부터 무급 육아휴직에 들어갔습니다. 월평균소득 0원입니다 .2017년 10월까지는 월평균 소득 350만원이구요 남편은 2018년 2월까지 월평균 소득이 200만원이었다가 2018년 3월부터 월평균소득 400만원인 곳으로 이직하였습니다. 4인가구인 저희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2017년 10월까지 550만원, 2017년 11월~2018년 2월 = 200만원, 2018년3월부터 400만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급인 육아휴직이 반영되지 않고 이전 급여로 산정하여 아내 급여 350만원 이제껏 소득이 적었다가 이제 겨우 소득이 좀 더 높아진지 채 3개월밖에 되지 않은 남편급여 400만원이 더해져서 저희 월평균 소득은 750만원이니 소득초과로 인한 인상분을 내야한다고 합니다. 월평균소득은 750만원 가까이 받아본 적이 없는데요 앞으로도 그럴텐데요 1. 육아휴직 무급휴가는 반영되어야합니다. - 현재 무급 육아휴직중이며 앞으로 몇년간 육아휴직을 할 예정입니다. 무급으로 휴가를 지내고 있는데 이전에 받은 월급으로 산정해야한다는건 옳지 않습니다. 2. 같은시점, 같은기간으로 산정해야합니다. - 왜 한사람은 현재 받고있지도 않는 예전 급여로 계산하고, 또 한사람은 갑자기 늘어난 최근소득으로 계산하는건가요 같은시점 같은기간으로 산정하여 가구 월평균소득으로 계산되어야하는것이 맞습니다. 3. 같은기관 계속근로자인경우 올해 소득이 갑자기 늘어난것이면 작년소득으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반영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직인 경우는 그게 해당이 안된다고 합니다. 작년에 연2천만원, 올해에 연봉4천만원을 받는 두 사람이 있는데, 한사람은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를 하고있어서 연2천만원으로 계산되고, 한사람은 올해를 이직을 했기때문에 연4천만원으로 계산되어야 합니까 두사람의 소득은 똑같이 작년 2천, 올해 4천인데 왜 다르게 계산되어야합니까 4. 최근 몇개월 평균소득이 아닌 최근소득만 반영한다고합니다. 작년에 1억 벌던 사람이 재계약 시점에 퇴사처리를 하면 소득0원으로 계산되는거구요 작년에 한푼도 못벌던 사람이 한달전부터 월400만원을 받게되면 소득이 400만원이 됩니다. 최근 몇개월, 작년 연소득으로 계산한 월평균, 이런식으로 계산되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 이래서 장기전세에 사는 사람들이 그냥 포기하고 외벌이로 전향한다고합니다. 계속 살기위해서는 맞벌이하면 퇴거대상이 되니까요. 나가서 몇 푼 더 벌어봤자 빚내서 더 안좋은 곳으로 쫒겨나야하니까요 이래서 육아휴직도 제대로 못쓰고 그냥 출근을 하거나 퇴직하게 되어 여성들은 점점 더 경력이 단절됩니다. 육아휴직동안 급여는 한푼도 받지 못하는데 소득이 있는것으로 간주하다니요. 초과인상분 내려면 애 맡기고 출근하거나 퇴사를 결심해야겠지요. 겨우 노력하여 회사에서 짤리지 않고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쫒겨나게 되었습니다. 다 떠나서 이게 맞는 계산인가요 검토하겠다는 형식적인 답변만 받고있습니다. 서로 담당부서가 아니라도 떠넘깁니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다는 말씀만 하시는데, 이 시행규칙과 별표 어디에도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실무에서 소득계산을 어떤 근거로 하는지 그 규정을 명확하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규정이 그러해서 어쩔 수 없다고만 하십니다. 규정을 만드신 분께서 이 사정이, 이 계산이 맞는지 검토하시고 변경해야합니다. 규정이 그렇다면 잘못된 이 규정이 바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