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투표 참정권 하향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14 ~ 2018-07-14

청소년 투표 참정권에 대한 찬반 토론의 수년째 이루어 지고 있다. 2014년에 헌재는 청소년의 미성숙한 판단력으로 인해 청소년이 지나 만 19세부터 투표가 가능하게 법을 선정했다. 선거는 민주주의 제도의 꽃이자 특징이라 할수있 습니다. 운전면허, 군대, 공무원응시, 혼인은 다 만18세에 허용된다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국민의 의무이자 권리인 참정권은 만19세부터 이고 OECD 국가중 유일하게 대한민국만 만19세의 제한이 걸려있다. 어른들의 판단을 믿고 뽑은 결과가 지금의 시국이라면 과연 미성숙이라는 점이 선거권 하향의 걸림 돌이 될 수 있는가? 라는 의문을 품게 만들기도 합니다. 선거만큼 민주주의 제도 학습에 좋은 기회는 없다. 왜냐하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민주주의 원리를 학습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빨리 민주주의의 핵심 제도중 하나인 선거를 경험하게 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 결과로 전 세계적으로 선거권 연령하한선이 점점 더 낮아지는 추세에 있으며, 영국의 경우 16세까지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청소년기본법에 의거하면 대한민국의 청소년 연령은 만 13세 ~ 만 24세로 같은 청소년인데 만 19세 이상은 성숙하고 만18세 이하는 미성숙하다고 본다는 것 자체가 청소년의 인권침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보통 어른들은 학생들의 스스로의 독립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어른들의 가르침을 믿고 따른다고 생각해 미성숙하지 못하다는 확립적인 근거도 없는 주장으로 청소년 투표 참정권을 막고 있습니다. 더 이상 청소년들의 권리를 잊어 버리지 말아 주세요 저희 에게도 생각, 투표할 권리가 충분히 있습니다. 청소년에게 참정권을 주어주지 않는 다는 것은 인권 치매에 불가하고 65만명의 투표 권리를 박탈해 버리는 행위와 같은 것입니다. 청소년에게도 투표할 권리를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