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진자에겐 푹신푹신, 없는자에겐 돌덩어리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18 ~ 2018-07-18

우리나라는 법이 간신질을 하고 있다. 법이 왜 있어야 하는지 근본부터 의문이 생긴다. 없는 사람은 못된 국회의원 한차례 쥐어박은 것 만으로, 고작 2주 진단 받은 것 만으로도 구속되고 있는 사람은 폭행으로 열명이 넘는 피해자를 내놓고도 도주우려가 없느니, 검증되지도 않은 합의를 봤다느니 하며 풀려나는 꼴이 우습지 않은가! 이나라의 법은 판례에 따르지 않고 오롯이 판사의 기분에 따라 집행되고 있다. 한심한 노릇이다. 반박할 수 없이 돈이 법이고 권력이 법이지 않나. 돈이나 권력이 없는 사람은 제목소리만 내도 구속되는 것이 얼마나 시대에 역행하고 있는 것이냐! 돈과 권력이 있는 자들 에게 법은 얼마나 관대한지 일일이 사례를 드는 것 조차 의미가 없다. 이 글을 쓰는 나도 가진 것이 없어서, 사회에 불만이 많아서 이러는 것임을 인정하지만 법을 집행한다고 자부하는 그들에 비하면 째째하고 비겁하게 살지는 않는다! 재판장에 폼잡고 섰을 때에는 온갖 근엄한 척, 공정한 척, 깨끗한 척을 다 하고 있지만 우리 현명한 국민들이 그렇게 봐줄리가 없다. 국민들이 이렇게 비웃고 있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싫겠지만 외면하는 그 모습이 가장 잘못된 태도 아니겠나! 우리나라는 법이, 아니 법의 집행이! 가장! 잘못되었다. 법의 집행은 가장 공정해야만 하는 것이 원리원칙이다. 모든 법관들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원리원칙부터 지켜라! 조현아 일가 이명희 이여자가 그 많은 피해자를 내놓고도 멀쩡히 풀려나는 것을 보고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한 건 비단 나뿐만이 아닐터! 진정 양심있고 생각있는 판사가 우리나라에 단 한명이라도 있기는 있는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