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이 교원의 개인의 사적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OECD 국가와 시대의 흐름을 감안하더라도 사문화된 조항이 많기 때문에 개정을 청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05 ~ 2018-07-05

공직선거법에서의 교원의 정치적중립조항이 개인의 사적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OECD 국가와 시대의 흐름을 감안하더라도 사문화된 조항이 많기 때문에 개정을 청원합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무원과 교사는 SNS에서 좋아요 도 마음대로 못누르는 정치적 불가촉천민이 분명합니다. 중앙선관위 소속 #시흥선거관리위원회 (정규직 9명) 정유환 단속과 지도계장께 전화로 선거법에 대해 질문과 대화를 하였습니다. 선거기간이 아니라도 공무원과 교사는 SNS상에서 선거에 출마할 후보나 정당에 대해 좋아요, 싫어요 등 자신의 견해를 표시할수 없으며, 댓글로 응원합니다, 지지합니다 도 당연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세요~”는 되는지 물었는데, 덕담수준의 말은 되지 않겠냐하면서도 교사는 정치적 글을 쓰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또한 이러한 규정이 지금의 시대와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셨습니다. 교사는 교수와 비교했을때도 피선거권에 있어서도 차별을 받고 있는데, 교수는 휴직을 하고 선거에 출마했다가 다시 복직할수 있지만, 교사는 휴직후 출마할수 없으며, 반드시 사직해야만 하기 때문에 차이가 큽니다. 교사는 미성년자를 교육하기 때문에 성장기의 아이들에게 정치적 가치를 강요해서는 안된다는 명분을 달고는 있으나, 많은 교수들이 미투운동의 가해자로 지목되는 현실을 보면서 오히려 교사들이 도덕적으로 피선거권을 가지는 것이 낫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고, OECD 국가를 생각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교사가 받는 정치적 중립의 무게는 실로 크다 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류상준반면교사 3.2.2.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편집]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①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②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공무원이 그 소속직원이나 제53조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기관 등의 임직원 또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취업제한기관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하는 선거운동으로 본다. ③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거나, 계열화나 하도급 등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기업조직·기업체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④누구든지 교육적인 특수관계에 있는 선거권이 없는 자에 대하여 교육상의 행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1871015242957212&id=100001462635944 #류상준반면교사 입니다. 저희는 교사, 학생 , 학부모 교육3주체 비영리단체이자, 온오프라인 오픈 플렛폼입니다~ 정유환(시흥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지도계장을 초청해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와 투표,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대한 강의를 학교에서 들어보고자 합니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질문과 문의를 하면 대답해 주도록하겠습니다. P.S: 19세 이상 청소년의 투표권을 가질수 있도록 입법될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미래를 바꾸는 #반면교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