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축사적법화의 현실적인 방안을 촉구합니다.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8-06-03 ~ 2018-07-03

안녕하십니까? 먼저 국민소통의 창구를 마련해 주신 문재인 대통령님과 관계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무허가축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는 마음에 이렇게 청원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전북에 소재한 축협에서 무허가축사 적법화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지난 2년여간 무허가축사의 업무를 담당하며 많은 농가를 만나보고 업무를 진행하며 느낀 안타까운 부분과 개선을 희망하는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무허가축사적법화는 4대강의 수질오염 개선방안을 위해 실시되었으며 2013년 3월 부터 시작되어 2014년 3월 가축분뇨법 국회통과, 2015년 3월 개정되어 3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2018년 3월 24일 만료를 앞두고 이행계획서 작성의 기간을 추가 6개월간 부여한 뒤 이후 최고 1년의 이행기간을 부여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현재까지 무허가축사적법화의 진행이 부진한 사유를 몇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로 현재 무허가축사 적법화는 환경부에서 발의하여 시작되었으나 본래 취지와는 무색하게 환경적 요인보다는 건축적 요인에 더 무게가 치중되는 상황이며, 축사적법화에 의무적으로 발생하는 측량비용, 건축사 계약비용, 이행강제금, 철거비용등으로 무허가축사적법화에 따른 농가의 소요자금이 막대한 현실입니다. 이에따라 대부분의 축산업을 영위중인 중소규모 축산농가가 진행에 따른 비용부담을 느끼는 것이 사실이고 이 비용이 많게는 수천만원에 이르기도 한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본인 소유의 토지에 있다고 하더라도 건폐율초과, 도시계획선 침범, 측량오차에 따른 침범부위 발생으로 인해 축사의 부분철거 또는 일부철거가 많아 축산농가가 선뜻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기도합니다. 두번째는 지자체마다 적용받는 조례가 다르고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축산과, 환경과, 건축과의 3개부서에서 공동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처리의 신속성이나 해당업무의 전담부서 결여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로 경기도 모 지역 지자체 담당자는 "무허가축사 적법화는 원칙적으로 허가받은 부분을 제외한 무허가증축부분에 대해서만 진행한다!!" 고 하며 타 지자체대비 높은 진행율을 보이고 있으나,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를 그러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예로 기존 허가된 100평의 축사를 보유중인데 10평의 불법증축부분이 있다면 이 농가는 10평에 대해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110평의 적법화를 진행하고 있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용도 과다할 뿐 아니라 처리에 많은 소요시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환경과, 건축과, 축산과에도 모자라 학교상대정화구역에 입지하면 교육청까지 관련되어 있어 축사적법화를 시작하고자 하더라도 겁부터 내는것이 현실이며, 전담부서 부재와 복잡한 처리절차로 인해 진행보다는 축산업 포기를 선택하는 농가가 많은 것도 아쉬운 현실입니다. 이에 저는 몇가지 방안을 촉구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중앙정부의 무허가축사적법화 전담팀을 축사적법화 기간만이라도 꾸려주시어 일관적인 업무처리를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전국에 위치한 축산농가는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고 똑같은 법을 적용받아야 하나 위치한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처리가 천차만별이어 일관적이고 통일적인 규제를 적용받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해당팀이 꾸려지면 각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취합하여 각 지자체에 전달하는등의 역활을 통해 지금보다 더 신속한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기존에 허가된 축사에 대해서는 적법화 진행에서 제외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평의 축사를 적법화 하기위해 110평의 축사를 적법화 하고 있으며 기존 허가된 건물이 신축당시의 측량방법과 현재의 측량방법의 오차등으로 인해 이를 철거해야 하는 등의 사례가 많아 농가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는 비용, 시간 모든면에서 축사적법화 진행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진행농가의 의지를 꺽는 주요요인이기도 합니다. 이에 이 부분을 명확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세번째 축산농가, 축협, 행정, 건축사가 함께하는 현장컨설팅을 제도화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절차는 측량진행-축협컨설팅-환경과-건축사계약-건축과(수정,보완절차)-이행강제금납부-축사공사- 준공검사-축산과의 절차입니다. 이중에서도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건축부서 입니다. 제가 담당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지역 건축사협회와 MOU를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음에도 일부 잘 한다는 건축사는 일을 받지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행해야하는 농가는 많으나 적용법률과 농가의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이 많아 시간이 오래 걸려 처리속도가 많이 더디고 업무량에 비해 저가에 진행한다는 심리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에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도록 제도화 해주시길 건의드립니다. 축협에서 농가를 도와 측량과 건축사계약을 진행한 뒤 처리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고 행정과 함께 축사에서 만나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적법화 방안을 논의하는 컨설팅 자리를 갖고 그 자리에서 농가의 의견을 물어 건축사가 업무를 진행하는 ONE_STOP처리가 가능해진다면 건축사와 건축부서의 업무량 감소로 적법화 진행에 가속도가 붙으리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네번째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사업의 특별법 제정을 건의 드립니다. 1차대상농가의 3월 24일 만료일을 앞두고 "이행계획서"를 추가로 생성하며 6개월의 작성기간을 부여하였으나 현행법률과 절차로는 적법화가 어려운 농가가 대부분입니다. 이행계획서 작성은 전문 건축사가 작성해야 할 만큼 작성이 어렵기에 작성비용이 추가로 발생하여 농가의 비용부담을 증가시켰을 뿐 아니라 적법화가 되지 않는 농가에게는 본인의 불법건축물을 알리는 자진신고서가 될 우려가 높습니다. 이러한 연장조치는 축산농가에게 희망고문이 될 수 있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중앙정부 무허가축사전담팀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상황을 파악하여 현실성있는 특별법의 제정을 통해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로 축사가 먼저 입지해 있었는데 학교가 들어오며 상대정화구역에 걸려 억울한 사례라던지.. 신축당시에는 문제가 없다가 현재 기준 측량방법에 의해 상대정화구역에 걸린다던지.. 축사가 입지해 있었는데 도로가 새로 생기면서 접도구역에 걸린다던지.. 본인의 소유지에 입지해있고 건폐율도 맞으나 도시계획선에 걸려 철거해야 한다던지... 축사 적법화 하려니 같은 지번내 주택이 일부 무허가로 걸려 집을 철거해야 한다던지...등 너무나 많습니다. 만약 무허가축사적법화가 아닌 무허가주택적법화였다면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었을까요? 저는 불법으로 무단으로 이치에 맞지않는 축사를 모두 다 허가해 달라는게 아닙니다. 최소한 축사적법화를 하려는 축산농가가 많은 제도적, 법률적, 비용적, 시간적 어려움에서 조금이나마 편의를 누릴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절차를 조금만 변경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미 수입축산물의 유입량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며, 2028년에는 모든 FTA체결국에서 무관세로 수입이 될 예정이므로 어느때보다 준비가 절실한 상황에서, 무허가축사 적법화는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일방적인 무허가축사적법화 사업보다는 효율적인 가축분뇨처리를 위한 처리시설 지원을 확대 한다던지, 자연순환농법의 지원확대 및 퇴비사 증축 지원확대 등의 방법으로 발상의 전환을 통해 함께 이행해 나가는건 어떨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이미 이행계획서의 제출기한도 3개월여밖에 남지 않았으며 이의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어차피 그만하려 했다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들 아시다 싶이 우리의 축산농가는 이미 초고령사회를 훌쩍 뛰어 넘었습니다. 새로운 축산농가의 유입도 거의 없는데다 해마다 반복되는 가축전염병과 주변의 따가운 시선등으로 이미 축산농가의 감소는 늘어나고 있는데 무허가축사적법화로 이는 더욱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축산농가의 몰락은 축산업을 근간으로 하는 산업부분의 몰락과, 국민먹거리산업의 몰락으로 이어 질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온 국민이 사랑하는 한우, 한돈, 치느님은 다 우리 축산농가의 땀에서 부터 시작되었음을 꼭 상기해 주시고 지금껏 국민의 식탁을 책임져준 축산농가의 몰락을 가속화하는 무허가축사적법화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간절히 소망하며 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