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들 건강 보험 혜택 악용 '먹튀' 반대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6-25 ~ 2018-07-25

2018년 6월 이전, 국내에 3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직장가입자 및 직장 피부양자 제외)은 개인의 필요에 따라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올 6월부터 6개월 이상 체류 기준으로 상향되었고요. 하지만 이 기준 또한 건강 보험 혜택 악용을 방지하는 데에 있어 미미하다고 판단되어 청원합니다. 외국인들이 고비용 진료를 위해 짧은 기간 보험 가입 후 탈퇴하는 경향을 보여, 보험료 수입이 적자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수입은 1천1억원인데 비해 급여비 지출은 3천52억원으로 2천51억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일명 '먹튀(먹고 튄다)' 행동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는 기존 건강보험의 근간인, '우리 나라 국민/장기 체류인들을 위한 건강 증진' 철학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며, 법의 헛점을 악용한 사례입니다. 이에 따라 다음의 법 개정을 제안합니다. (이는 제안일 뿐이며, 더 좋은 안이 있을 경우 수용 가능합니다) 1) 6개월 이상 체류 기준을 상향 조정 (예: 우리나라 영주권 취득한 자 등) 2) 체류 기준 부합하지 않으나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의 경우, 엄격히 제한된 건강 보험 혜택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