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신, 양심은 없고 눈치만 보는 무자격 대법관이기택을 고발한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19 ~ 2018-07-19

소신, 양심은 없고 눈치만 보는 무자격 대법관 이기택을 고발한다. 하급심에서 아무리 정당한 판결을 한다 해도, 재판의 마지막 부분을 정의롭게 결정지어 줘야 할 대법관이 이래서야 우리 조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3심이라는 재판제도가 하급심의 판단이 잘못됐는지를 판단하라는 것이지 바른 판결도 뒤집으라는 취지는 아닐 것임에도 우리나라의 3심제도에는 고심 끝에 내린 하급심의 바른 판단도 “뒤집힐 수 있다.”라는 아주 무서운 관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옳은 주장을 해도 마지막에 대법관을 잘못 만나면 소용없는 일(대한민국 재판의 정석)이라는 법원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에 우리 재판 시스템은 사필귀정이 아니라 엿장수 대법관의 맘에 달려 있어 우리는 헌법 제27조에서 보장한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란 없습니다. 아무리 억울한 일이 있어도 “그냥 견뎌야 한다.”일 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법원의 판사는 수천명씩이나 예산을 낭비하며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엿장수 대법관 몇 명이면 충분할 지경입니다. 대부분의 언론사들에 진정을 했지만 통하지 않았고 조선일보 J 기자가 기사를 작성해 위에 올렸지만 특정 대법관에 대한 문제 지적을 두려워 해 데스크에서 드롭시켰고 jtbc P기자(부장), 채널A S기자(부장)에게도 자세히 제보했지만 방송을 거절할 만큼 우리 언론도 허약합니다. 저는 이런 현실을 신문광고라도 해봐야겠다고 변호사에 말했지만 변호사는 밉보여 본인과 관련한 모든 재판에 대해 패소를 각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본인이 광고 대신 해당 사건 대법관을 탄원하는 글을 양승태대법관에게 보낸 결과 본인은 도저히 질 수 없는 재판이 접수 한 달도 안 돼 ‘심리불속행’으로 처리되는 심각한 상처를 받고 말았습니다. 이게 우리 법원의 현실입니다. 이미 15년이나 지난 2003년, 환경부는 환경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에 예산을 투입해 음식물쓰레기 처리 기술을 국책사업으로 개발했고 기술실시기업을 모집해 우리 회사는 국토의 환경보존이라는 큰 명분 아래 진흥원에 1.8억원의 기술료를 납부하고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이 제품에 대해 환경부장관은 환경보존에 공로가 크다며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환경부 담당공무원들은 환경의 보존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2005.6.경 국회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관한 오찬 포럼을 개최했고 본인은 업계대표로 초청받아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환경부 자원순환국장 윤종수(그 후 차관 승진)가 발제에 나서 전국에서 발생된 음식물쓰레기의 96%가 자원으로 활용된다며 업적을 자랑했습니다. 이 때 12명의 의원들이 참석했는데 이 중 정두언, 이인재의원이 참석한 것으로 기억됩니다본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환노위 조정식의원실과 녹색연합의 협력으로 연인원 1,000여명을 파견해 중부이북 지역 처리 현장을 조사해 보니 재활용율은 3%도 안 되고 온통 바다나 깊은 산속에 버려지고 있고 불법 매립이 만연한데 어떻게 그런 허위보고를 하느냐”며 반론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때부터 한경부의 탄압이 시작돼 우리 제품에 대한 문제 지적을 위한 예산까지 배정해 용역을 주더니 드디어 2008.3. 환경부는 전국도지사들에게 우리회사 제품의 로고(susu)가 들어 있는 제품 사진을 첨부하여 위법하니 사용할 수 없도록 하라며 단속을 지시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환경부로부터 기술을 이양 받아 만들어진 제품이 위법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과거 조선조 때 3권을 흔드는 악덕 고을원님을 만난 듯 했습니다. 이로 인해 180억원이 투입된 주식회사가우디환경은 도산하고 직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저희는 진흥원을 상대로 위법한 기술을 이양한데 대한 손해배상소를 제기했습니다. 제2심 서울고법(2011나 24205) 이기택 부장판사는 이 사건 처리기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데 무슨 손해를 배상해야 하느냐며 원고패소를 판결했고 대법원도 같은 판결을 했습니다. 저희는 위법하다고 한 환경부를 상대로 다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제1심은 패소했지만 치열한 법리공방 끝에 이 재판 제2심 서울고법(2014나 2005133)은 위법하지도 않은 제품을 제조사 로고가 있는 사진까지 첨부한 공문의 발송은 담당공무원의 고의가 증명된다며 환경부는 원고청구액 일부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담당 재판장은 위 재판 판결문을 확인했고 그 판단이 옳다고 본 것입니다. 이에 환경부는 상고했고 담당 대법관은 고법부장판사에서 진급한 이기택이었습니다. 이기택은 제품이 위법하지 않다고 했으므로 저희는 대법원의 재판 결과를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기택대법관은 고법시절에 동일한 ‘이 사건 제품’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으면서 대법관이 되어서는 정반대로 위법성이 있다는 실소를 금할 수 없는 판단을 한데 더해 “담당공무원이 설령 법령해석을 잘못했다 하더라도 오해석한 증거가 없다”는 영혼도 없는 판결을 해 어렵게 제2심에서 이긴 재판을 완전히 뒤집으며 원고 패소판결을 하고 파기환송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금을 안내면 징역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가 공권력으로 국민에 피해를 입힌데 대해서는 쿨하게 손해를 배상해야 공정하고 법원은 이런 사필귀정을 지켜줘야 대법관의 존재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양승태원장, 이기택대법관을 비롯한 대법관들은 정부의 눈치를 보며 예산이 나간다는 얄팍한 싸구려 애국심으로 양심을 벗어나 이런 무서운 짓을 한 것입니다. 물론 박근혜정부가 제시한 판결 가이드라인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심은 들지만 이를 따랐다면 국민을 위한 대법관이라는 점에서 이기택은 무자격 대법관입니다. 이기택은, 경북대 법학전문대 신평교수가 대법관 후보가 되자 수년간 끌던 신평교수의 명에훼손 사건에 대해 사건에 전혀 간여하지 않던 이기택 대법관이 주심으로 온지 한 달 만에 신평교수에 대해 500만원의 벌금을 선고해 개혁의식 높은 신평교수의 날개를 꺾을 만큼 악역을 담당하는 용기를 가진 자입니다.헌법에서는 법관은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고 했으나 이런 판결까지 양심의 영역으로 허용한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그 후 고법, 다시 대법원으로 재판은 계속 됐지만 모든 판사들이 이기택의 판단을 가감 없이 따랐습니다. 10여년의 재판으로 2억여원의 비용이 지출됐지만 허탈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제 저희는 어떻게 해 볼 방법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본인은 이러한 우리의 법원현실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보고 또 엄청난 박해를 감수하면서, 마침 지금 전 사회적으로 대법원 대수술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분위기가 있으므로 본인도 이에 편승, 용기를 내어 시민운동차원에서 본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사회는 대법관에 대해서는 탄핵소추도 안 되는 신성불가침 영역처럼 취급되고 있으나 아무리 대법관이라도 이정도 수준이라면 국민에 의해 탄핵될 수 있음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본인은 과거에 사비를 털어 우리사회의 많은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적지 않은 시민운동을 했었지만, 그리고 거대한 촛불집회도 있었지만 이런 한심한 자질의 대법관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한 우리나라는 아직도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이젠 정말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우리 조국에서 정부, 법원에 의한 공권력 폭력을 겪는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도록 정의가 있는 판결이 담보되고 정의로운 법원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이런 무자격대법관은 퇴출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본인만 이런 일을 당했겠습니까. 유사한 피해를 입으신 분들 적지 않을 것이라 봅니다. 상식이 통하고 예측 가능한 건강한 우리사회 건설을 위해,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무자격 법관들의 아웃을 위해, 이런 무시무시한 적폐는 청산되어야 합니다. 판결문 등 모든 증거가 마련돼 있습니다. 제보자 심강 배삼준 배상 2018.6.19. qtw2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