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홍보용 전화번호 수집경로 등록 의무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04 ~ 2018-07-04

우리나라는 정보통신망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이름, 주소,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제한적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한 광고메시지는, 개인정보를 어디에서 수집했는지 모르지만, 지속적으로 수신되고 있습니다. 휴대폰 번호를 어디에서 수집했을까요? 먼저 우리나라의 광고메시지와 관련된 정책을 opt-in, opt-out으로 구분하여보면, 사전에 동의하지 않은 모든 문자메시지를 거부하면 가장 쉽지만, 사후에 거부하는 광고만 금지하도록 opt-out 방식을 택하고 있어 국민들은 매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따른 불편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광고용 문자메시지를 보낼때 반드시 메시지 앞부분에 '광고'라고 표기하도록 되어있으며, 이를 어길경우 최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있지만 유독 선거문자는 다릅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선거메시지라서 일반광고 메시지와는 다르게 메시지 형식에 '광고'를 표기하지 않아도 되는 느슨한 법규가 적용되는 부분은 이해하더라도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전화번호를 수집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개인정보를 수집할때는 이용목적, 기간, 항목, ...등을 제시하여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전 선거문자 수신에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거주지 지역 선거홍보문자 뿐 아니라 직장 주소지 선거홍보문자까지 맞춤형으로 옵니다. 직장 근무지가 바뀌면 바뀐 지역의 선거홍보문자가 수신 되는 상황입니다.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걸까요? 아니면 주변 업체에서 제공하는 걸까요? 아니면 인터넷 회원정보가 전달되는 걸까요? 백번 양보해서, 혹시나 인터넷을 이용하다가 동의했을수도 있는 수집경로에대해 조회할수 있는 창구의 개설을 요청드립니다. 국민이라서 올바른 선거를 의해 의무적으로 수신해야 한다면, 법규를 바꿔 무조건 해당지역의 국민들에게 수신하도록 강제로 문자발송서비스를 각 선거캠프에 제공하거나(단, 전화번호 유출 없이 문자메시지 위탁 발송), 그게 아니라면 법을 준수해야하는, 앞으로 국민들을 위한 나라일을 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지 않도록 제도마련을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여 선거문자를 발송하는 것을 왜 묵과하는지요? 법 테두리 안에서 공정한 선거홍보가 이루어질수있도록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