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 면허 취소 전 국토부 담당자 징계가 우선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6-28 ~ 2018-07-28

진에어가 조현민 때문에 면허취소위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진에어에 소속된 많은 노동자들이 한 순간에 직장을 잃어버릴 위기에 놓인 것입니다. 불법이 잇다면 분명 거기에 타당한 처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조현민만의 문제와 책임이 아니라 이런 일이 생기도록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국토부의 담당자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현민으로 인하여 진에어의 면허 취소를 하기 전에 먼저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맡은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국토부 담당자에 대한 징게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고.. 담당자에 대한 징계는 면허취소로 인하여 진에어 소속 노동자들이 겪게될 아픔과 동등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정부의 적폐청산은 부패한 기업이 먼저가 아니라 기업이 부패하도록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책임을 다하지 않은 관게부처의 관리감독 담당자들 부터 이루어져야 국민들이 그리고 기업인들이 공감하는 적폐청산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