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시끄러운 선거유세 처벌해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6-10 ~ 2018-07-10

한창 선거철인 만큼 열심히 유세하는 출마자들의 열정은 참 보기 좋습니다. 하지만 일부 몰상식한 몇몇 후보님들이 너무 시끄럽게 유세를 하여 선거유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생기게 되네요. 우리나라는 1990년 8월 1일 제정된 환경정책기본법·환경분쟁조정법·소음진동규제법 등에 의하여 소음공해를 강력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가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나치게 중시하여 선거유세와 관련된 활동은 법의 규제를 피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것은, 선거를 통하여 국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우리나라를 더 풍요롭게 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선거활동은 우리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목적에 맞게, 선거활동에 있어서 지나친 소음을 일으키는 유세활동을 강력히 규제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