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최저임금 비준수 자영업자들에 대한 행정명령 처분 좀 강화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03 ~ 2018-07-03

저는 사업을 3년 정도 하다가 얼마 전 정리를 하고, 현재는 독서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공부를 하면서 기본적인 생활비는 있어야 했기에, 독서실 아르바이트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독서실 총무로서 근무하는 경우 보통 근로시간은 6시간~8시간 정도이며, 대체적으로 월 급여는 20만원 ~ 25만원+(독서실 사용료 무료) 정도 됩니다. 독서실마다 사용료는 제각각인 경우도 있습니다만, 보통 12~15만원 정도 합니다. 현재 최저시급이 7,530원이죠? 하루 최소 6시간씩, 한 달 근무 최소 15일만 계산해도 677,700원 입니다. 하지만, 위에 써놨듯이 한 달 급여 25만원+독서실 사용료(15만원) = 40만원 입니다. 각종 구직 앱등을 통해 보면, '최저시급 7,530원 / 근로계약서 작성 약속'이라고 버젓이 써있고, 막상 전화해보면 이 기본적인 사항을 지키는 독서실 업체는 한 군데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고초를 겪고 있는 자영업자 분들이 종종 계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도 장사를 해보았지만, 업자의 수익이 하락하더라도 인력을 쓰지 않을 수 없는 업종도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독서실 뿐 아니라 다른 여러 업종들의 사장님들 경우, 본인의 수입 유지 혹은 수입 상승을 위해서 최저임금보다도 훨씬 떨어지는 임금을 주는 경우가 아직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 대부분이 본인은 일하려고 하지 않고, 아르바이트만 쓰면서 인건비는 아까워 하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이게 무슨 도둑놈 심보입니까?.. 남의 노동력을 갈취해서 본인의 재산을 늘리고 여가를 즐기려는 짓이야 말로 이 사회에 불신과 갈등을 조장하는 범죄자 아니겠습니까? 정부가 최저임금을 올리려는 시도뿐만 아니라, 이것이 잘 지켜지도록 감시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항상 사후적 구제를 완비시키려고만 하지 말고, 사전적 구제를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핑계로도 정당한 노동력이 평가 절하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사를 그저 제테크쯤으로 생각한다면 인건비를 아까워 하지 말아야 할 것이고, 인건비가 아깝다면, 업자 본인이 구경만 할게 아니라 직접 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7,530원까지 바라지도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라도 반드시 작성했으면 좋겠고, 미작성 시에 사업장에 강력한 응징이 있어야 할 것 입니다. 근로자가 후에 억울함을 토로하려고 한다해도, 가장 실질적인 증거가 '근로계약서' 밖에 더 있겠습니까? 모든 사업장과 일용직 및 아르바이트 간에 '근로계약서' 반드시 의무화 되어야하며, 미준수 시 사업장 영업정지 등 강력한 처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