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체제 보장 조건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6-16 ~ 2018-07-16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선 체제 안전 보장이 필수라는 분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 "체제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것에 대해 확실히 신뢰할 수 있는가에 대한 걱정이 있다고 봅니다."] 출처: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656094&ref=A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회담한 뒤 기자회견에서 “아베 총리와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을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돕겠다고 했다” 출처 : http://www.sedaily.com/NewsView/1S0S4IT285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비핵화, 평화를 조건으로 북한 체제를 보장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맞다면 더불어민주당은 역사적으로 독재에 항거하여 왔으며, 서민의 편에서 서서 기회 균등의 실현을 주요한 정치적 이념으로 삼는 정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북한 체제가 앞서 언급한 민주 정치, 기회 균등의 이념을 구현하고 있는 체제인가요? 남한에서는 힘겹게 투쟁하시며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위해 힘쓰고 교육 기회의 균등을 명분으로 여러 교육 개혁들을 단행하시면서 북한에 대해서는 왜 관대하신가요? (솔직히 남한에서는 적폐 청산을 외치시면서 현재 다른 나라의 수장인 김정은 국무위원장님에 대해서는 너무나 자애로우신 모습에 이해가 가기도 하다가 납득이 되지 않기도 합니다. 적폐의 기준은 무엇이며 원리와 원칙이라는 것이 국가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것인가요?) 만약 겨울 나그네의 외투를 벗게 만드는 것은 강한 바람이 아니라, 따뜻한 햇볕이라는 이솝우화의 비유에 따라 체제 보장을 해준다고 약속하고 저절로 체제가 무너지는 것(옷을 벗게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북한을 속이는 협상이 아닌가요? 저는 진심으로 One Korea의 번영을 기도하는 한 사람입니다. 정말 교육 기회의 균등, 민주주의 이념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의지가 있으시다면 북한 정권에 이러한 가치에 대해 논리적으로 설득하여 북한 정권으로 하여금 그들의 기득권을 내려놓게 해야 옳은 것이 아닌가 의문이 들어 답변을 원하며 감히 여쭙니다. 저는 체제 보장이 아니라 (평화와 상호 공존을 위한) 북한 정치 지도자들의 안녕을 보장해 주는 조건으로 북한과 남한이 본질적으로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그리고 완전한 비핵화를 넘어 (언젠가) 완전한 통일을 이루었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님이시라면 민주적 가치들의 소중함에 대해 충분히 이해를 할 아량과 지혜가 있으신 분으로 저는 감히 추측해봅니다. 저는 대구 출신입니다. 그리하여 저희 부모님께서는 남한의 혈세가 북한에 퍼주기식으로 운영됨을 진심으로 걱정하십니다. 저희 부모님과 저의 생각이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번 선거 결과 대구 및 경북 지역만 자유한국당을 지지한 것으로 나왔는데 그분들도 나름의 소신으로 나라를 위한 선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우려와 관련하여 저는 우리 국민의 혈세가 설사 핵무기 개발에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북한의 기득권 세력들을 배불리는 데에 쓰이는 것에 대해 결사 반대합니다. 그리고 남한의 혈세가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적 차원으로 쓰이는 것에는 찬성합니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이 진정한 의미에서 민주주의로 전환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마치 투자를 받기 위해 주식 시장에 상장하기 위해서는 회사 운영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하는 것과 같습니다. 체제보장을 전제한 경제적 지원만이 추후에 북한 체제의 자연스러운 붕괴를 유도하는 불가피한 선택이라 하더라도 저는 그러한 방식은 과정상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설사 붕괴를 기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용도가 불분명한 채 북한 체제 유지를 위해 남한의 혈세가 쓰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요지는 북한의 체제 보장은 북한 주민이 스스로 선택해야 하는 것이고 북한의 체제가 와해되는 것도 북한 주민 스스로 결정을 해야지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 이념에 충실한 것인데 1. 왜 남한의 대통령이 나서서 국민 혈세를 써가며 체제 보장을 해줘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인지 북한 체제가 보장되어야하는 정당성에 대해서 청와대의 답변을 구합니다. 2. 비핵화의 조건으로 불가침조약만으로는 부족한지 여쭙니다. (평화라는 가치를 돈으로 사야하는 것인지요.) 3. 이 모든 진행과정에서 혈세가 어떻게 쓰이는지 투명한 공개 원합니다. (위험한 발언일 수는 있지만 저는 북한이 핵을 방어용으로 개발하고 있다고 믿고 있기에 체제 보장을 명분으로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더라도 북한이 섣불리 전쟁을 도발하지 않을 것이라 믿습니다. 비핵화보다는 북한이 정말 북한 주민을 위하는 국가로 거듭나서 북한 주민과 소통하며 살고 싶은 마음에 올립니다. 그리고 김정은 국무위원장님께서 현명히 행동하신다면 평화적으로도 북한에서 그리고 남한에서 (혹은 One Korea에서) 충분히 원하는 바를 성취할 수 있으실 거라 예상하며 말씀 올립니다.)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하기에 짧은 생각에 의문이 남고 남북 관계 개선의 첫 단추가 잘 채워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평범한 국민으로서 문의를 하는 것이므로 제 무지를 깨우쳐 주시고 기타 여러 사안에 대해서 진솔한 답변을 원합니다. 평범한 시민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