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중족발 사태 관련 임대료 인상 상한선 법규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6-08 ~ 2018-07-08

궁중족발 사태를 보고 어이가 없어서 글 올립니다. 물론 주인이 도끼들고 죽일듯이 쫓은면은 법적으로 잘못이 있다지만 윤리적으로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갑자기 임대료를 4배를 올려달라는게 말이되나요? 사회적 약자에 대해 최소한의 보호장치로서 임대료 인상 상한선 법으로 만들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