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변호사) 참 나쁜 판사들을 탄핵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20 ~ 2018-07-20

(현직 변호사) 참 나쁜 판사들을 탄핵해주세요 * 진실한 사실이고, 공공의 이익(사법정의 회복)을 위해 실명을 사용함 1. 판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재판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즉, 판사라고 해서 법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재판(원님재판)할 권리까지 보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2. 북부지법 민사1부(재판장 ***)의 4회에 걸친 원님재판으로, 저는 현행범으로 3회 체포된 것을 비롯하여 50건 이상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가. 청원인의 좋은아파트 앞 건축공사 현장(성북동 179-53)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있었는데, 북부지법 민사1부는 무려 4회에 걸쳐 원님재판을 하였고, 이로 인해 상호간 엄청난 물리적 충돌과 고소, 고발이 있었습니다. 나. 다행이 서울고등법원이 위 4회의 원님재판 모두를 취소함으로써 건축공사가 불가능해졌고, 건축주는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다가, 2017. 4.경 인근 대지를 임차하여, 좋은아파트의 사유지를 공중으로 허락 없이 불법 침입하여 건축공사를 다시 강행하였으며, 공사중지가처분 결정으로 다시 중단되었다가, 다시 2018. 2.경 위와 같은 불법공사를 강행해 결국 골조공사를 모두 완공하였습니다.(링크된 노컷뉴스 동영상) 다. 위 4회에 걸친 원님재판 및 공사현장측 변호사(북부지검 검사장 출신의 *** 변호사)의 능력으로 인해, 경찰과 검찰은 법을 거꾸로 적용하였고, 허락 없이 남의 집에 침입하는 공사업자를 막기는커녕, 거꾸로 청원인을 업무방해죄로 처벌하였습니다. 3. 청원 사항(변호사 ***) 가. 청원인과 관련된 사건 모두 특임검사 내지 특별검사를 임용하여 전면 재수사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행정부 수반 자격이 아닌 민주당 당원 자격으로 대통령이 국회에 위 북부지법 민사1부 판사들과 기소한 검사들을 탄핵 소추하라고 강력히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일회성 부조리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신속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의 신설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라. 특임검사, 특별검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수사한 사건을 전담할 특별법원(1, 2심)의 신설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2018. 6 위 피해자 변호사 *** (인) 상세한 내용은 링크된 자료 중 ‘(변호사 ***)원님재판을 일삼는 판사들을 탄핵해주세요’ ‘판사들이 법 위에 군림하는 더러운 세상을 바꿉시다(변호사 ***)‘를 보시고,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판사가 법 위에 군림합니다(변호사 ***)’ ‘변론요지 및 청원서’를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