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조작으로 국민들을 속인 은행을 공개하고 징계해주십시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6-28 ~ 2018-07-28

은행들은 이익 챙기기에만 몰두하여 작년 한해 37조를 벌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사기’에 가까운 ‘대출금리 조작’으로도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금융당국은 처벌규정이 없어 징계조차 못한다고 하니 분통이 터집니다. 금융당국이 대출 금리를 조작하고 부당하게 이득을 본 은행명을 공개하고, 강력한 징계를 할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에 청원합니다. 6월 21일 금융감독원은 9개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KB국민, 신한, 우리, KEB하나, 농협, 기업, 한국씨티, SC제일, 부산)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출금리 산정체계’ 점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상당수 은행이 가산금리 산정과 우대금리 운용 등에서 부당하게 높은 금리를 적용해온 것이 드러났습니다. 은행들은 모든 대출자에게 자체 최고금리를 일괄적으로 적용하거나 금리인하요구권에 따라 금리를 인하하면서 기존에 적용하던 우대금리를 축소하기도 했으며, 고객의 소득정보를 과소 입력하여 부당하게 높은 이자를 수취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은행은 목표이익률을 불합리하게 산정하거나 내부 위원회 심사 없이 인상했으며, 담보를 빠뜨려 이자를 더 많이 수취하고 전산으로 산정된 금리가 아닌 기업고객에게 적용 가능한 최고금리를 임의로 적용하기도 했습니다. 조사대상에 포함된 KEB하나은행과 한국씨티은행,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경남은행이 26일 피해규모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실수라며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규모가 KEB하나은행(252건), 한국씨티은행(27건), 경남은행(1만2천 건) 으로 단순한 실수라고 볼 수 없는 규모입니다. 또한 이것은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은행 자체조사와 환급 지시만 할뿐 ‘개별적 창구에서 일어난 문제’, 처벌규정이 없어 ‘기관 제재는 어렵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은행들의 ‘금리조작’ 행태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채용비리에 이어 금리조작까지 국민들을 상대로 ‘사기’를 친 은행들을 더 이상 믿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은행을 감독해야 할 금융당국은 세부적인 금리조작 사례나 해당 은행들을 밝히지 않고 봐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출을 받은 국민들 중에는 본인이 피해자인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으며, 대출금리에 이상함을 느낀 금융소비자들도 은행의 명확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현재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힘없는 서민들이 입은 피해는 도대체 어디에서 보상해주는 것입니까? 정부와 금융당국에서 나서서 해결하지 않는다면 이 문제는 계속해서 되풀이될 것입니다. 이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요구합니다. 1. 금융감독원은 모든 은행에 대해 대출 금리조작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금융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위해 금리조작 은행명과 해당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금융당국은 ‘대출금리 조작’이라는 범죄를 저지른 은행들을 강력하게 징계하고, 검찰에 수사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