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지급기준 완화는 출산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6-02 ~ 2018-07-02

지방작은 도시에 살고있는 30대후반이자 세남매의 아버지입니다. 여느집처럼 평범하게 맞벌이 하면서 전세자금대출금, 차량할부금, 마이너스통장이자에 허덕이며 살고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16년도부터 시행중인 자녀장려금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자녀들이 있는 가정에 자녀1인당 최고50만원 지원해주는 제도인건 아시는 분 많으실겁니다. 그런데, 충족요건이 부부합산 4천미만으로 되어있습니다. 솔직히 맞벌이 하는 집에서 4천미만 으로 버는 집이 몇집이나 되나 싶습니다. 안주겠다는 심상인지요 저희는수입이4천초반입니다. 요즘, 선거철이라서 대부분의 후보님들 아이,여성을 필두로 공략을 세웠던데요.. 진짜 아이를 생각하고 아이부모를 생각하시면 일괄적으로 4천미만으로 하는것보다는 아이1명가정은 4천미만, 2명가정은 5천미만, 3명미만은 5천5백미만,,,, 아님,, 다자녀가구는 일괄적으로 얼마미만,,,, 뭐 이런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이1명있는 가정이나 5명있는 가정이나 똑같이 4천미만으로 하면 이게 맞는 정책이라 생각하십니까?? 연봉 4천3백으로 세자녀 키워보셨습니까?? 근로장려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단독가구1천3백미만, 맞벌이는 2천5백미만으로 되어있습니다. 맞벌이로 4천3백버는 가정은 더힘듭니다. 혜택이 전혀없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와이프가 연봉 1천8백이을 벌고, 남편이 일용직으로 월3백을 벌지만 실제 일한건 80만원만 올라가면 이들가정은 근로장려금도 받고 자녀장려금도 받는거 아닌가요?? 또한, 제가생각한대로 하시면 실업급여 부정수급도 많이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새는물을 막고 외래종을 없애면 적은물로도 많은 물고기들이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거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은 제대로 받지 못하고 더 잘먹고 잘사는 집은 혜택을 더 준다면 이게 현실에 맞는 복지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한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문화누리카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는 연간 1인당 7만원으로 되어있고, 문화여행 스포츠 관람등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다자녀 가정에도 혹시 되는 줄 알고 신청해봤더니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문화누리카드로 맞벌이 가정 연5천이하나 다자녀 가정에도 발급가능하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저희가정도 다른집처럼 가족여행 1년에 한번이라도 다니고 싶습니다. 정부에서 자꾸 아이낳으라고만 하고 현실은 혜택도 별로 없습니다. 물론 뭔가 바라고 낳은건 아니지만, 인구수에 나라의 미래가 달려있는 만큼 혜택의 폭을 조금만 넓히면 출산율도 높아지고 가정의 행복지수가 높아지리라 생각합니다. 복지를 받는 사람에게 제대로 쓰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20만명이 안되더라도, 실행이 안되더라도 꼭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