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수제도를 없에고 비모범수제도를 만들자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6-29 ~ 2018-07-29

죄수들을보면 죄값을 치르러 감옥에 가서 모범수 제도로 일찍나오는 사람들이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죄수들은 죗값을 치르기위해 감옥에 들어간 것이니 모범수인건 당연하고 모범수가 아닌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한다. 감옥에서 자신이 한 잘못을 반성하고 사회에 나와 착실히 살기위한 준비를 하며 감옥에 있는게 당연한건데 당연한걸 햤더고 일짝나오다니 말도 안된다 오히려 모범수가 아닌 죄수들에게 형벌을 가중시키는게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형벌을 줄이는거 아닌 늘리는 형식의 제도로 바뀌는 것이 더욱 효과적아라고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법원에서 받은 10년도 작다고 느껴지는데 모범수라고 7년만있다가 나온다면 얼마나 괴롭겠는가 그건 다시말해 처음부터 7년을 받은거나 다름 없다고 본다. 따라서 모범수 제도 등의 감형제도를 없에고 번성하지 않는 모습 싸움 반항 등 비협조적인 모습들을 평가해 비모범수 로 더오래 감옥에 있게하는 제도로 바뀌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