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가 되지 않는 억울함을 풀어 주십시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24 ~ 2018-07-24

피상속인인 아버지께서 2013년 4월 사망하셨는데 아직까지도 유증받은 아파트를 등기하지 못하는 답답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청원인 포함 수증자들은 수증받은 아파트에 대해 취득세를 납부하였고 현재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등기가 되지 않아 청원인은 아파트를 매도하지 못하는 등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이후 1가구 2주택 양도세 등 추각적인 손해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의 과세 및 등기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하여 국가가 청원인에게 불법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등기관이 채권자인 등기신청인(청원인)에게 채무가 변제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라며 법원칙을 위반함은 물론 상식이하의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등기관은 청원인보고 채무자(유증에서 제외되는 대습상속인)로부터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다는 각서를 받아오거나 법원의 확인 판결(이런 유형의 확인 판결은 없음)을 받아오라고 합니다. 한편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지급불능의 파산선고를 받았는데 이 파산선고 결정문을 제출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실관계 그리고 등기관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그리고 이 사건에 관한 민원제기 그리고 판결문을 받기 위한 이행청구소송 그리고 현재의 다급한 사정 등에 대해 청원인은 설명드릴 준비가 되어 있으니 먼저 설명할 기회라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