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범위 지정 개악법 거부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15 ~ 2018-07-15

이번 환노위를 통과한 최저임금범위지정은 이제까지 수십년간 이어온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다시 원점으로 돌려놓은 처사다. 이 법대로 하면 노동자들에게 적게 지급하려는 경영주들의 꼼수를 더욱더 정당화 시켜줬고 기본급의 범위 통상임금의 정당성을 무마시킨 것이다 앞으로 상여금 있는 회사들은 상여금에 따라서 수년에서 10년이 넘게 기본급 인상을 안시켜줘도 되고 결국 오티 시급만 올라 주52시간제 시행을 앞두고 잔업을 안하면 먹고살수 없는 구조를 만든 것이다. 기본 시간만 해서는 거의 모든 중소기업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결국 퇴근후 2잡 3잡을 해야 된다는 것이다. 그럼 주52시간제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결국 문재인 정부가 경영자들의 일자리창출을 안하고 일업률이 늘어나니까 경총에 항복한 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