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의원에게 고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적 분식회계와 관련하여-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6-27 ~ 2018-07-27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을 필요시 검찰에 넘겨야 한다느니,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느니 하는 6월 25일자 주장에 대해서 큰 손실을 감내하면서 고통속에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소액투자자의 한 사람으로서 심의원에게 고한다 국가가 정한 법과 절차에 따라서 처리되고 있는 이번 일에 대하여 조용히 그리고 겸허히 지켜봐 주길 바란다 그것이 심의위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에치켓)일 것이다 자기만이 최선이고 자기논리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겸손하지 못한 교만의 극치일 것이다 다른 사람의 의견도 존중할 줄 아는 국회의원이었으면 한다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전문가 들이 위촉되어 고심하여 판단하는 사안에 대해서 비전문가인 심의원이 이러쿵 저러쿵하는 것은 그리고 아직 결론도 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국회의원이랍시고 영향력을 발휘하겠다는 의도?는 권위주의적인 발상과 갑질 행태임을 지적하고 경고?하는 바이다 내가 판단할 때 심의원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근시안적인 판단과 이런 우를 범하고 있지는 않는 지 묻고 싶으며 아울러 자기 성찰을 촉구하는 바이다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그리고 진정한 국익은 무엇인 지도 묻고 싶다 그리고 심의원은 본인이 청와대 국민 청원에 게재했 던 내용도 참고 하길 바란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금감원의 분식회계 주장에 대한 소고(小考) 저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소액투자자중의 한 사람입니다 정부와 삼성이라는 대기업을 믿고 차세대 먹거리산업이라고 불리는 바이오산업에 꿈과 소망을 담아 삼성바이오로직스에 기꺼히 주식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난데없는 금감원의 특별감리 결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가 있다고 발표함에 따라 저는 불과 3일 사이에 투자금의 1/3 정도가 손실이 생기는 참변을 당하고 잠못 이루는 밤을 지내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알고 있기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전체 주식의 약 10% 정도는 외국인이 그리고 외국인보다 훨씬 많은 15% 이상을 소액투자자(우리 서민들) 및 기관들이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소액투자자들은 저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투자하였을 것으로 알고 있으며, 금감원 발표로 이들의 손실은 엄청날 것으로 추정하며 어찌할 줄 모르고 침통해 있을 것으로 판단 합니다 이 점에도 깊이있는 검토와 배려를 호소하면서 몇 자 올립니다 참여연대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 금감원은 2016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 당시에도 “문제가 없다”고 하여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장이 이뤄져 왔으며 2017년 2월까지만 해도 “회계법인 감사와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감리”등을 근거로 금감원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금감원은 1년여가 지난 2018년 5월1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특별감리를 한 결과 고의적인 분식회계의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 입니다 이전에는 일반감리를 해서 문제가 없었고, 특별감리를 해보니 문제가 있다??? 누가 봐도 납득이 가지 않은 사안입니다 저는 삼성이라는 기업을 두둔 하고픈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잘못이 있다면 바로 잡아 건실한 우리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5월에 합병비율이 결정되었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는 2015년 말에 이뤄진 것으로 매스컴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삼성의 승계작업에 기어코 연계시킴???으로서 회계부정의 결론을 도출한 것은 금융당국의 재벌개혁에 고의성(???)이 엿보인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일한 정부 감독기관에서의 “이현령 비현령식의 고무줄 잣대”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수긍이 가지 않으며 매우 실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정권의 입맛에 맞게 손바닥 뒤집듯 동일한 부서의 금융당국의 정책이 그리고 결정이 아무렇지 않게 180도 바뀌는 것을 볼 때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주식투자를 한 소액투자자의 한 사람으로서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금융당국의 적폐로 항간에서 지적하는 하루빨리 청산되어야할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적폐로 기업들만 망가지고, 개인 투자자들만 크게 멍드는 것은 아닌 지 반드시 살펴보고,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법에는 일사부재리원칙이 있으며 오랜 기간동안 이것은 잘 지켜져 오고 있습니다 마땅히 규제당국인 금감원의 해석이나 판단 및 정책에서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지켜지고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신뢰사회가 되고 국민들도 정부를 신뢰할 것이며 기업들의 경영활동도 안정성을 추구할 것입니다 이번 사태로 금융감독당국의 성급한 재벌개혁기조가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대외신인도를 떨어뜨리고 있지는 않는 지 또 국부유출이나 헤지펀드(Hedge fund)의 공격의 빌미는 주고 있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죄없고 힘없는 소액투자자만 엄청난 피해를 감내하고 있음을 감안이나 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바야흐로 세계는 지금 이 순간도 총성없는 치열한 경제전쟁을 벌이고 있으며 각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할 짓, 못할 짓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와중에 크게 도와 주지는 못할망정 기업을 옥죄고 사기를 떨어뜨리는 행위는 절대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잘 나가는 기업이 더욱더 세계속에 우뚝 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우리 국민들의 자긍심을 느끼게 하며 어려운 일자리도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는 적극 도와 주고 지원해 주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위반 혐의 사태와 관련하여 외부 감리를 맡았던 회계법인과 이를 승인해 왔던 금융당국도 모두 함께 충분한 책임이 있다고 사료되는바 이들 모두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된다고 봅니다 금융당국의 잘못된 판단과 이현령 비현령식 처리는 또 하나의 갑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공정한 사회는 책임지는 사회입니다 문제가 드러난 모두에 공정한 수사가 필요하며 그래야 공정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다만 사태가 엄중한 만큼 소액투자자나 회사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단시간내에 처리를 촉구하며 국익에 최대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모두가 이기는 승(勝)승(勝)적 사고방식과 전략(Win-Win-Win strategy)에 의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모든 주체들이 힘을 모아 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여기에 특히 금융당국의 자기성찰과 함께 현명하고 지혜로운 처리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2018. 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