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ive and Take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6-24 ~ 2018-07-24

주고받는 것은 협상의 기본이다. 지금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주고 받는것에 대해 한참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듯하다. 중요한 것은, 최소한 내가 주는만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큰 협상이 진행될 때 항상 전제로 말하는 것이 있다. 통큰 정치이다. 그러나 사실은 북한은 상대에게 통큰 양보를 요구하면서, 자신은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하다. 매우 영리한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비핵화를 논의하고 있지만, 사실 트럼프 행정부가 받아든 것은 약속 어음에 불과하다. 이것은 얼마안가서 현찰로 바뀔수도 있고, 아니면 휴지조각이 될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약속어음을 받아들고, 트럼프 행정부가 너무 좋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지금 한미군사훈련을 유예하는 조치는 일정부분 협상을 부드럽게하기위한 어쩔수 없는 조치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한꺼번에 카드를 모두 써 버리면, 나중에 상대가 속임수를 혹시라도 썼다는 것이 밝혀지면, 모든 카드를 한꺼번에 수습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니 카드를 아껴야 한다. 즉 한미 군사훈련 유예를 하더라도, 일정수준 이상의 훈련은 유지해야한다. 이점을 친절히 북한에게 설명할 필요는 없다. 북한도 우리 사정을 잘 알고 있기때문이다. 군사훈련은 자동차와 같다. 아무리 훌륭한 자동차도 오래 차고에 세워두면, 그냥 고철 덩어리가 되는 것이다. 군대는 끊임없이 훈련해야 강해진다. 특히 연합훈련은 훈련을 게을리 하면, 그동안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다. 그래서 북한은 자신들의 피해를 과대포장하여, 우리의 연합훈련을 멈추고 싶어 하는 것이고, 사실 자신들은 군사적으로 아무런 비핵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핵실험장 폐기는 사실 이제는 사실 별의미가 없다. 핵이 완성되었는데, 실험장은 사실 큰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군사훈련은 또한 골프연습과도 같다. 아무리 타이거우즈라고해도 1년만 훈련을 않하면, 평범한 사람과 크게 다르지 않을지도 모른다. 이점을 군사전략가가 아닌, 한국과 미국의 정치인들도 알아야 한다. 물론 미국의 전략자신을 한국에전개하는데 많은 돈이 든다. 그러나 그냥 세워둔다고, 전략사산이 돈을 벌어 들이는 것도 아니다. 자동차 휘발류값이 아까와서, 비싼 자동차를 세워두고 걸어다닌다면, 그것을 누가 이해하겠는가? 가만히 세워 두어도 어짜피 감가상각으로 그 가치는 줄어든다. 그럴바에야 차라리 훈련을 해서, 전략적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맞는 것이다. 물론 트럼프대통령의 한반도에 대한 전략자산전개 비용에 대한 생각은, 나름대로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위한 고도의 전략일수 있다. 그러나 실무진들은 트럼프대통령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곤란하다. 미국의 국익과 동북아 평화를 위해, 그 정도 휘발류값은 큰 것이 아니다. 물론 정치 외교적 차원에서의 전략자산 전개의 회의적 시각이 있다면, 이점에 대해서는 나도 그런 의견을 듣고 싶고, 또한 지금의 상황에서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전략자산 전개에 대한 지나친 부정적 시각은 바뀌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물론 이 모든 것은 북한이 약속대로 비핵화를 이행하지 않을수 있다는 가정이 깔린 것이다. 북한이 약속대로 비핵화를 완성시킨다면, 미국의 전략자산은 지금보다 훨씬 작은 규모로 그리고 가끔씩 한반도에 전개되거나 축소되거나 없앨수 있을지도 모른다. 많은 고민을 하고, 또한 지금의 상황을 너무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도말고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도 말고,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