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살리는 방안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19 ~ 2018-07-19

2017년 우리나라 자영업자는 568만2000명으로 전체 취업자(2672만5000명)의 21.3%로 다섯 명 중 한 명이 자영업자로, 쉬지 않고 일해도 손에 남은 돈은 전년과 비교해 고작 1% 늘었을 뿐입니다. 이는 치열한 과당경쟁, 카드수수료, 최저임금보다 더 큰 문제는 임대료 상승 문제입니다. 며칠 전 궁중족발집 건물주 살인미수 사건을 보면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상가임대차보호법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아래와 같이 제안 드립니다. 건물주의 상가등록 및 자영업자 임대료 등록제를 신설하여 건물주와 자영업자가 동시에 임대료 내용을 등록하여 부동산임대사업에 대한 정확한 세금을 부과토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임대료에 대해서는 매년 감정기관의 감정으로 감정가 이상 임대료를 받을 경우 감정가 이상 임대료에 대해서는 부동산임대사업 소득세를 가중토록 하고, 임대차기간도 보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영업자는 임대료로 인하여 계속 더 싼 지역으로 옮겨가며, 어느 정도 상권이 형성되면 건물주의 임대료 폭탄으로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야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으며, 이들은 한숨과 함께 절망의 눈물을 이들은 흘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