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민 우선 보호요청/왜 우리는 난민 수용에 불안해하는지에 대한 글입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6-23 ~ 2018-07-23

자국민 보호를 우선적으로 생각해주세요. 현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정부입니다. 대규모 난민 때문에 자국민이 위협을 느끼고 불안해한다면 자국민을 위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부가 응당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해외 언론에서는 예멘 난민들이 어떻게 한국에 들어오게되었는지에 대해 무비자로 입국 가능한 점에 대해 기사도 나고있습니다. (http://m.koreatimes.co.kr/pages/article.asp?newsIdx=251047) '처음엔 비자 없이 90일간 머무를 수 있는 말레이시아로 갔으나 ...비자 연장이 불가능해 무비자로 영원히 머무를 수 있는 한국을 찾았고.....한국은 그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인 목적지였다.' ' 또한 한국에서 일자리도 가질수 있다..' '한국은 살기에 좋고....그들은 한국을 기회의 땅이라 생각한다' 앞서 난민을 우선 수용했던 나라들에서 일어났던 성폭행 및 폭행 사건들의 사례로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독일에선 Susanna 라는 14살의 어린 아이에게 벌어진 강간과 살해로 인해 뉴스 기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https://www.gatestoneinstitute.org/12494/germany-migrants-rape-feldman) '지난 몇 년 동안 난민 이주 정책은 실패했고 정부는 무책임했다. 이러한 이유로 그녀는 죽음에 내몰리게 되었다. ' 난민의 수용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중요하지만 현재 들어오는 수백명의 젊은 남성 난민들이 과연 우리가 인도적으로 수용해야 할 대상이 맞는지도 의문입니다. 심지어 난민들 사이에서도 본인이 진짜 난민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즉 무비자 입국 가능한 점을 노려 가짜 난민인척 신청하고 들어온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예멘인들이 어떤 목적으로 입국했는지 내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우리는 그저 난민을 수용하는 국가를 찾는 것이지 이곳에 불법으로 취업을 하러 온 게 아니...' (http://m.jejusori.net/?mod=news&act=articleView&idxno=204423) 또한 가짜 난민 신청 도와주던 제주도 공무원도 있었죠....? (http://m.jejusori.net/?mod=news&act=articleView&idxno=193122) 현재 난민 수용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인도주의적인 자세를 취해줄 것을 부탁하는 기사들이 언론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대체 왜 우리나라분들은..... 이렇게 난민수용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분들이 많을까요 ? 답은 우리가 인도적이지 못해서도 냉혈한 이어서도 아닌...... 불안!!!해서입니다. 기존 한국 내 불법 체류자 중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약했을 뿐더러 외국의 경우엔 불법 체류자가 전과가 있는 경우 해외로 추방하죠. 하지만 한국은요? 한국에서 다시 거주 할 수 있습니다. (http://m.yna.co.kr/kr/contents/?cid=AKR20180103109600055&mobile) 성폭행한 불법 체류자는 징역 5년만 구형되었고 해외추방되질 않았습니다. (http://m.yna.co.kr/kr/contents/?cid=AKR20180411107400056&mobile) 불법체류를 하며 사기를 저질렀던 사람도 한명만 6개월 징역 & 나머지 한명은 집행유예입니다. (http://m.seoul.co.kr/news/newsView.php?cp=seoul&id=20160923008025) 국내 외국인 체류자가 증가하며 강력 범죄도 같이 증가하고 있자는 기사입니다. 하지만 대처 답변을 보세요. 아직..? 아직은 조직폭력으로까지는 진행 되지 않았다구요? '경찰 관계자는 “외국인 인구가 늘고 출신 지역별로 패거리가 형성되면서 상습주취 폭력이 크게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윤영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은 “외국인 강력범죄가 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조직폭력으로까지는 진행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정부 및 각종 행정 부처에서 외국인 및 불법 체류자 중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적당하거나 대처를 빨리했거나 자국민 보호가 잘되었거나 이런 믿음직한 모습을 보여줬었다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난민 수용에 대해 거부감을 보였을까요? 무분별한 수용은 자국민을 범죄에 노출시키는 겁니다. 난민 수용 해야죠. 당연하죠. 도와줘야죠. 단 그들이 진짜 난민이면요! 가짜 난민 꼭 가려내야합니다! 또한 나라가 정말 자국민 보호에 힘쓰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안심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손을 뻗을 수 있겠죠. 국제법상 의무, 인도주의적인 마음, 온갖 종교 교리를 끌어와서 국민들 설득하기보단 자국민 보호를 위해 어떤 제도를 마련하고 나서 난민 수용이 이루어 질것인지에 대한 답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