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갱신을 반대한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06 ~ 2018-07-06

6월의 싱그러운 햇살이 따가울 정도로 성가시다고 느껴지는 이 계절에, 더럽고 차가운 구치소에 갇혀서, 허리와 어깨와 무릎 통증으로 고통 받고 있는 한 여성이 있습니다. 그 분은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추구하겠다는 것이 이 정부의 정책 기조이며, 헌법 제27조 제4항과 형사소송법 제92조에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국민의 권리가 보장돼 있습니다. 그러나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그 분에게, 왜 대한민국 형법은 이다지도 가혹합니까? 형사소송법 제92조에는 “구속기간은 2개월로 한다.”고 적시되어 있고, 다만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3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주거가 일정치 않거나 도주 및 증거우려가 있을 때라고 형사소송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5월 29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구속기간 갱신을 결정했습니다. 이는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헌법에 명시된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형사소송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이에 청원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반대한다”는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