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 경제정책 활성화를 위한 공공요금과 주택정책, 학자금, 의료단가 인하 요청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6-27 ~ 2018-07-27

ㅇ 주 52시간 노동시간 정착과 최저임금제 정착을 위해서는 수당위주 책정된 임금체계를 손보고 필요한 노동력을 파트타임으로 고용하게 하고 줄어든 임금으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합니다 ㅇ 어떻게 가능할까요? ㅇ 수입대비 소비 단가를 낮추면 어느정도 해결 될겁니다. ㅇ 대상 소비 분야중 공공분야, 준공공분야, 주택가격, 학자금, 공공요금 인하를 조기 실시하면 수입대비 지출금액이 줄어들어 사회적 공감대가 확대될 것입니다 1. 공공분야 : 전기, 수도, 가스, 통신요금 원가 재분석 및 인하 2. 주택가격 : 공공임대주택 활성화책으로 민간분야 미분양 apt 적극인수 3. 학자금 : 각 대학등록금 인하정책 실시 및 교육정책 개혁 4. 각종 요금 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