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장이나 광역단체장이 시민을 상대로 한 고소고발 남용 방지 및 구제 대책 마련해주십시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29 ~ 2018-07-29

1. 기초사실 2012년 성남시장 이재명은 성남상권활성화재단을 설립, 2016년까지 467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수정로 상권을 활성화시킨다는 주차장 건립 및 전기 매립 등의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2016년도에 수정로 상권에 변화가 없자 성남시민 김사랑(김은진)씨는 467억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성남시장 SNS에 직접 질의를 하였지만 납득할만한 안내나 해명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2017년 김사랑씨는 성남상권활성화재단에 대한 문제제기를 내용으로 하는 영상을 제작 배포하였고 성남시장 이재명은 김사랑씨를 상대로 성남시장 및 개인의 명의로 민사소송을 합니다. 앞서 김사랑씨는 성남시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하여 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것은 성남상권활성화재단 집행내역을 이재명 시장의 SNS에 추궁하면서 성남시와 활성화재단이 모 업체에 전부 일임을 하는지 궁금하다는 내용으로 인한 것으로 법적 판단은 예외로 치더라도 성남시민으로서 충분한 이의나 질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2017년 성남시장 명의와 이재명 개인 명의로 한 영상물 유포 가처분 금지 건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2. 문제점 하지만 김사랑씨에 따르면 성남시 및 이재명 명의로 고소고발한 건이 총 9건으로 김사랑씨 건에 대한 변호사 수임료가 건당 2000만원으로 일반인들은 감히 대응할 수 없는 법는 지경입니다. 총 1억원이 훌쩍 넘는 변호사 수임료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결국 김사랑씨는 높은 수임료를 충당하기 위해 양심상 후원금을 받을 수 없다고 트위터에서 밝힌 상황입니다. 반면 성남시장 이재명은 막대한 소송비를 시 예산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금전적 우려없이 일반 시민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진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시민이 자신의 소신과 합리적 이성을 통해 기초단체장이나 광역단체장을 상대로 민원성 질의나 비판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지방자치분권강화를 계획하고 앞둔 입장에서 이러한 일은 대단히 심각하고 중대하며 충분히 예상되는 부작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장이나 도지사의 권한이 강화됨으로써 모든 시민이 행복하고 안전하고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을 제한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는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3. 요청사안 김사랑씨와 같이 평범한 시민으로서 충분히 가능한 요구와 민원을 제기하다 기초단체장이나 광역단체장과 소송에 휘말릴 경우 구제책이 절실합니다. 김사랑씨 건의 민사소송의 판결취지에도 나왔듯이 설사 김사랑씨가 사실관계에서 조금 벗어나는 내용의 질의나 언급을 했더라도 그 내용이 현저히 누군가를 악의적으로 음해하고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아닌 공익을 위한 문제제기가 기초단체장이나 광역단체장의 거대한 법률적 인적 자원과 시, 도 예산자원에 의한 무분별한 소송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비록 저는 성남시민도, 경기도민도 아니지만 대한민국의 한 도민과 시민으로써 김사랑씨와 같은 심정이고 과거 학생인권문제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어 매우 부분적으로나마 해결한 경험도 있는 바, 한 시민은 전체시민을 대표할 수 있으며 전체시민은 한 시민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행동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행정부 총책임자이기도 하지만 전체시민의 상징성과 구체성을 모두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요청을 이해하고 방안을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대통령께서는 변호사의 경험이 있으시기에 이런 문제가 국선변호사 선임으로 해결되는 사안이 아니라는 점도 직감하실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문제해결이 가능한 대안을 마련해주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며 마지막으로 이 사안은 주요 언론에서 보도조차 되지 않아 많은 사람들의 인지도가 떨어지는 관계로 청원 동의수가 적다할지라도 관심있게 지켜봐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