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병역자에게 국방세 부과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6-30 ~ 2018-07-30

과거와 현재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증가함에 따라 종교에 의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30개월 대체복무와 국방세를 부과시킬것을 요구합니다. 일단 헌법상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으며 현재 휴전국가인 대한민국은 더더욱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국방세를 부과시켜 불이익을 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