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의 인권도 생각해서 사형제 부활 및 성폭행범,주취범죄자 등 관련 법 강화를 부탁드립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20 ~ 2018-07-20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이때까지 수많은 강력범죄들이 일어났습니다.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조두순사건' 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조두순이 석방됨으로써 대한민국의 수많은 부모님들과 자녀들이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법을 강화시킴으로써 강력범들이 사회에 배출되지 않고 더욱 깨끗한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게 관련 법이 강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범죄자들은 반성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생계형 범죄자들 같은 경우는 예외로 두고 사람을 죽인 반인륜적인 범죄자들이나 어린아이 그리고 아직까지 살아갈 날이 많이 남은 여성들의 인격을 죽인 성범죄자들,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으로 살인이나 강간을 저질렀음에도 집행유예를 받는 극악무도한 흉악범들은 정말이지 용서가 안됩니다. 저는 피해자나 피해자의 지인이 아닌데도 범죄와 관련된 글이나 방송을 본다면 제가 저 범죄자들을 죽이고 감옥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이라면 한번이라도 그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법부의 행태는 그야말로 가관입니다. 술을 마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강간을 한 사람에게 집행유예가 떨어지는 것은 과반사입니다. 또한 술을 먹지 않고 살인이나 강간이라는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거의 무기징역이 최고형입니다. 1심에서 사형이 떨어져도 범죄자 주제에 항소를 하여 무기징역으로 감형을 받거나 혹은 유기징역으로 감형을 받습니다. 전 그와 관련된 글을 보고 사법부는 일을 하는 것인지 의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전 그저 자녀를 가지지 않은 청년일 뿐이지만 제 자녀들이 범죄자의 손에 의해 죽었는데 그 범죄자가 그런 어처구니없는 형량을 받았다고 생각하니 정말 속에 열불이 터졌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이 만연한데 현재까지 살아있는 피해자나 혹은 피해자의 지인들은 오죽할까요... 제발 살인범, 강간범, 주취범죄자의 처벌을 강화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사형제를 부활시켜 주십시오. 피해자들의 지인들은 정말 가해자들을 찢어발기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다면 가해자와 같은 사람이 되니 하지 못하는 것 뿐이지 허가가 떨어진다면 정말로 찢어발기고 싶을 것입니다. 전 인권단체들은 위선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자기 자식들이 그런 흉악한 짓을 당하고도 가해자들을 옹호하는 인권운동을 할 수 있을지가 궁금하군요. 피해자들의 인권은 생각안하면서 흉악한 범죄자들의 인권만 생각하는 피해자들과 그 지인들을 2번 죽이는 흉악한 인원단체들은 무시해 주시고 오로지 피해자들과 피해자들의 지인,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선량하고 나약한 국민들을 위해서 흉악범들이 사형수들이 빨리 사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형수들에게... 범죄자들에게 우리의 세금이 낭비되는 것이 싫습니다. 제발 사형제의 완전한 부활과 살인범,강간범, 주취범죄자 등의 처벌 강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