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지급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이 너무 가혹합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6-04 ~ 2018-07-04

아내가 육아휴직을 하고 매달 휴직 급여를 신청해 받고 있었는데, 직장에서 일손 부족으로 1년을 다 못채우고 한 달 일찍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복직한 이후에는 마지막으로 휴직했던 11개월분에 대한 신청을 했고, 6개월이 지난 뒤에는 사후지급금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1개월치의 급여를 받았다고 생각했던 것이 12개월분에 해당됐다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되었고, 고용센터에서는 부정수급에 해당돼 수급액의 2배에 달하는 과징금과 사후지급금 미지급이라는 조치를 취한다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에 부정수급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던 상태에서 졸지에 수 백만원에 달하는 피해를 받게 되어버린 아내는 1. 육아휴직 신청 시 부정수급에 대한 어떠한 안내도 받지 못했음을 (이렇게 처벌이 강력하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날짜 꼬박꼬박 계산하면서 관리하지 않았겠습니까?) 2. 처음 신청할 때 다음 달에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음을 (16.11.29에 육아휴직, 첫 급여를 17.02.07에 받아 한달 전 급여를 다음 달 말에 신청하는 것으로 이해.) 설명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부정수급을 한 사실 자체는 부정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자진신고 한 것으로만 인정해 주고 사후지급금은 지급하지 않겠다는 처분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처리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찾아보니 저희 같은 경우로 피해를 보신 육아맘들이 제법 계시는 것 같았으나 단 하루만 차이가 나도 과징금까지 모두 부담하는 처분을 받았던 것 같았습니다. 물론 아내가 잘못한 것 인정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언급한 것처럼 결과적으로 부정수급을 받은 것은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를 알리는 과정에 있어서 정부가 아이 엄마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제대로 된 확인 및 분별이 아닌 처벌에만 급급해 상실감을 유도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출산의지를 장려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정부가 좋은 취지로 시작한 육아휴직에 대한 정책이 아이 부모들에게 적절하게 안내되어서 저희처럼 의도치 않은 고통을 겪지 않을 수 있도록 정책과 안내가 잘 보완될 수 있도록 개선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