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공공임대 당첨자에 대한 5년 족쇄를 풀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6-02 ~ 2018-07-02

저는 10년 공공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가장입니다. 맨 처음 공공임대 아파트를 분양 받았을때는 2년에 한 번씩 이사는 안다녀도 되겠구나 라는 안도감에 취해있었죠. 10년 후 내집을 가질수 있다는 기쁨도 있었지요.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1.치솟는 주변 아파트 값에 10년 후에 분양가가 어떻게 될지 두려움이 앞서가더라고요. 2. 5년 임대와 차별을 두는것도 분노가 치솟고요. 내놓으신 정책도 이건 아니라고 보고요. 3. 분양주택과 달리 주차장도 협소하고 자재 하나하나도 부실해 보이고. 그래서 이럴봐에는 다른 아파트를 분양 받아서 이사를 가려고 했는데... 공공임대주택을 분양받은자는 5년간 재당첨이 걸려있더라고요. 법과 규정을 제대로 숙지 하지 못하고 청약을 신청한 저의 불찰도 있지만... 제도적으로 차별을 둔 임대주택 정책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저 말고도 많을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께서 내세우신 정책을 보니 더 이상 이집에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기존에 낡은 주택은 구입할 엄두도 못할정도로 값이 올라가 있고. 분양주택이 상대적으로 조금이라도 저렴해서 청약을 하려고 해도 재당첨 제한에 걸려있어서 발목이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10년임대와 5년임대의 차별을 없애는건 건설사들 눈치가 보여서 힘드시다면. 5년이라는 재당첨 제한을 없애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살고는 있지만 제것이 아니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