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까지 술취한 사람들에게 위협받아야 합니까?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21 ~ 2018-07-21

저는 법을 잘 알지 못합니다, 국회에 있는 분들처럼 많은 경험을 하지도 않았지요. 하지만 많은 시민들의 의견은 국회에서 일하시는 분들보다는 잘 이해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자유 민주주의 국가 입니다. 개개인의 인권이 보장되어야 하지요. 그런데 술에 취할 경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술에 적당히 취하면 그나마 괜찮습니다. 만취인 상태는 어떨까요? 그들은 어떠한 사건, 사고를 일으키던지 심신 미약으로 감형이 됩니다. 사망자가 발생하여 유가족분들이 애통해하며 항의를 해도 거의 모든 만취한 사람들은 감형되었습니다. 언제까지 그런 사람들에게 아무 죄없는 시민들이 희생되어야 합니까? 그들은 만취한 상태로 범죄를 저지르는것까지 인권보장에 해당되는건가요? 사람을 살해하고도 뻔뻔하게 술취했다 말하며 감형받는 그런 분들때문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살아가는게 매우 무섭고 안타깝네요. 부디 술마시고 심신미약이라며 범죄자들을 감형시켜주는 일이 더이상 없길 바라며 이곳에 글을 올립니다. 저희도 인권을 가진 대한민국 시민입니다. 저희도 보호받고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고 믿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