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개선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6-19 ~ 2018-07-19

종업원 15명으로 제조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작년에 회사 상황이 좋지 않아 영업이익이 1천원 미만으로 발생하였으며, 해당금액으로 보수총액을 신고하였는데 사업자의 건강보험 연말정산시 보수총액은 직원중 보수총액이 가장 많은 직원 이하로는 신고를 할수가 없다고 하여 직원중 최고 보수자 기준인 4천만원 정도로 신고되어 건강보험에 대한 연말정산 산출내역을 접수받았습니다. 요즈음 개인사업자분들 모두 힘들다고하는데 이러한 규정은 너무 불합리 합니다. 회사가 어려워 이익이 적으면 직원중 최고 급여자 기준으로 4대보험을 부과하고 이익이 많이 날때는 이익금 기준으로 4대보험을 부과하고 이는 개인사업자를 또한번 울리는 규정입니다. 항상 이익금 기준으로 부과할수 있도록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가 항상 직원보다 보수가 많다는 가정은 모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