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신용자들의 금융권 이용 활성화 방안의 청원 제안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6-20 ~ 2018-07-20

저 신용자들의 금융권 이용 활성화 방안의 청원 제안 본 청원인은 1997년 IMF여파로 한번 실패한 후 파산 복권한 이력은 있으나 열심히 노력하여 현재는 중소형 농기계류 도,소매 수리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나이스 신용정보사의 평가등급 6등급의 저 신용자로 열심히 생활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시 후 사세확장에 따라 운영자금이 많이 필요로 하여 정부 지원의 소상공인자금 15백만원을 2~3%대 초 저금리로 이용하고 있으나 그 금액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저 신용자인 청원인은 1금융권 이용은 힘들어서 2,3,4 금융권에 27,9%의 초고금리로 약3천만원의 자금을 추가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지난 4~5월달에 정부에서 금리 상한선을 년 24%로 제한하겠다고 발표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대출자금들은 그 금리가 계속 27,9%로 각 금융기관에서 적용하고 있어 영세 상인들은 초고금리로 인한 자금압박에 파산지경입니다. 청원 합니다. 정부에서는 기대출금이라도 법 시행일로부터 전 금융기관에서 집행중인 대출금의 최고 이율은 24% 이하로 소급 적용하도록 조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으로 전 금융기관에 대출관련 조회기록을 남기지 못하도록 법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법을 제대로 지키는 금융기관은 극소수인지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인즉~ 민원인이 사용하고 있는 27.9%의 초고금리의 대출금을 저금리로 대환하고자 수많은 2,3,4금융권 의 문을 두드렸으나 하나같이 조회기록이 너무 많다~ 대출건수가 너무 많다- 총6건(정부지원 소상공인자금 15백만원 케피탈1천1백 저축은 3백 대부업(4금융)3건을 포함해서 총 6건 4천여만원인데 그중 초고금리인 27.9%의 대출금이라도 저금리로 대환하고자 수없이 노력하지만 현 제도권에서는 저금리 대환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청원인은 신용카드도 사용하고 있고, 월매출이 1천여만원(카드매출3~4백만원) 이상되는 영세업체이지만 열심히 살고자해도 제도적으로 너무도 살기 힘드는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청원합니다, 민원인 또는 민원인과 비슷한 처지의 저 신용자들이 줄도산 하지 않고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법정 최고금리를 년20% 이하로 제한하여 주십시오 청원합니다, 대출 조회건의 기록을 금융권에서 남기지 못하도록 강력히 조처하여 주십시오 소 상공인 지원자금의 한도를 상향하여 주십시오, 간절하게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