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명예훼손죄는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를 억압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24 ~ 2018-07-24

우리나라는 많은사람들이 진실을 이야기 하고 명예훼손죄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들은 피해사실을 알리는데 명예훼손죄 고소를 감수하고 용기를 내야합니다. 내부고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명예훼손법은 진실을 말해도 위법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적 적시 죠항때문입니다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 2년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부당한 진료나 불법적 사례를 당해도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을 널리 말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면 시실이든 허구이든 모두 걸려듭니다 사실적적시 명예훼손은 표헌의 자유와 알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합니다. 국제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은 조항입니다. 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조항을 유지하고 있을까요.? 아직 억압적 통치의 잔재가 남아서일까요? 모두 빠른 개헌을 촉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