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공공분양, 공공임대,국민임대)의 공급 확대 - 내집마련의 꿈을 접지 않게 해주십시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6-05 ~ 2018-07-05

지금 우리나라의 집값이 너무 높아(특히 수도권)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 그야말로 꿈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젊은 세대에게도 많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현 정부 들어 많은 부동산 대책이 발표 되고 있으나, 그 실효성과 효과가 미미하다는 느낌입니다. 시장 경제의 원칙상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 되는 점을 고려 할 때, 집값의 고공행진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민간업자 중심의 공급(재건축)은 업자와 조합원들의 욕심에 집값의 상승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에서 주택 정책 중 서민의 경제적인 부담이 적고, 주택 보급을 통한 공급 확대에도 실효성이 높은 공공주택 공급이 너무 적다는 판단입니다. 최근 공공주택 (LH 등이 공급하는) 경쟁률이 높은 곳은 100대1의 경쟁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는 아직도 우리나라 국민의 주택 소유 욕구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로 볼 때 주택의 양적 확대가 없이는 어떠한 주택정책도 미봉책이 될 것이 자명합니다. 지난 참여정부 시절 주택정책인 LTV, DTI의 강력한 시행에도 집값이 안정되지 않은 것은 주택의 양적 공급이 부족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 됩니다. 정부에서는 기존 택지에서 공공주택(공공분양, 공공임대, 국민임대)의 조기착공, 분양과 더불어 더 많은 택지를 개발하여 공공주택을 많이 공급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럴 경우, 건설업 활황에 따른 일자리 창출과 집값 안정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대부분의 국민이 서민인 우리나라에서 집 걱정 없이 국민이 그리고 젊은이들이 살수 있다면 보다 행복한 나라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국민이 집에 대한 부담을 적게 가지고 집에 대한 지출이 줄면 다른 항목의 지출을 확대하여 체감적인 소득 증대와 내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집에 대한 부담을 줄여 주는 것이 최대의 복지 정책입니다. 대통령님! 화끈하게 ~~ 공공주택의 획기적인 보급을 통해 국민 누구나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 오늘도 내 집이 없어 가족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내 집 마련을 위해 열심히 일하며, 우리 애들 결혼해서 집장만 때문에 힘들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픈 평범한 아빠의 소원입니다. 평화의 길로 나아가는 대통령님을 응원합니다! 수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