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자가진료 금지법 내 세부사항으로 정해진 허용범위에 대해 재고 및 논의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분야: 반려동물
청원 기간: 2018-06-05 ~ 2018-07-05

안녕하세요, 저는 4년차 현직 수의테크니션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전에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해 미용과 진료 접수 이전 접종의 여부를 물어보았을 때 “광견병은 법으로 연 1회 맞춰야 한다.” 고만 안내해드리고 접수를 해드렸었으나 최근 동물병원 직원이나 애견 미용사들이 물림으로 인해 크게 다치는 사례들이 발생해, 백신의 중요성과 직원 및 반려동물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며 잘 설명드린 결과 이전보다 접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종종 “집에서 맞췄으니 맞추지 않아도 된다.” 고 하시는 분들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있습니다. 저희가 접종하는 모습을 확인하는 것도 아니고, 보호자가 “접종했어요.” 라고 하는 말만 믿고 진료와 미용이 싫다며 물려고 하는 반려동물의 진료와 미용을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반려동물 셀프 진료(자가진료) 금지법> 에 대해서 알아본 결과 집에서 자기가 기르는 동물에 한해 주인이 치료가 가능했었던 이전과는 다르게 약을 먹이거나 연고를 바르는 행위/ 수의사의 진료 후 처방과 지도에 따라 하는 투약 행위 수의학적 지식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처치 및 돌봄 행위/ 건강이 양호한 상태에서 예방 목적으로 위한 투약 행위까지 허용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수의사의 진료 후 처방과 지도에 따라 하는 투약 행위의 경우에, 현재 제가 일하는 병원에서도 인슐린을 매일 2회씩 투여해야 하는 강아지가 있고, 이러한 사례라면 매일 병원에 방문할 수 없음을 잘 알기에 가정에서의 피하주사 투여를 이해합니다. 이 글을 읽으실 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세히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 아기들도, 말을 할 수 있는 어린이/청소년/성인/노인 모두 아프면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가서 의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의사에게 진료를 보고 처방을 받아서 주사를 맞고 약사에게 약을 구입해 병을 치료하거나, 예방 차원의 진료를 받게 되지요. 반려동물 역시 사람 아기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로써 자신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반려동물은 집에서 자가접종이 가능하게끔 법이 만들어진건가요? 보호자들의 잘못된 자가접종으로 인해 병원에 오는 아이들이 제법 됩니다. 피하에 놓았는데 뭐가 잘못된거냐며, 약에 문제가 있으면 혹시 그럴 수 있는거냐며 물어보는 보호자들도 있습니다. 목덜미 아래쪽에 혈관이 지나가는 자리에 잘못 놓아서 감염 등의 피부질환이 생겼다고는 전혀 생각을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가지의 근거를 들어 설명을 하고 접종만큼은 병원에서 하시라고 권유드라면 보호자들의 대부분은 이렇게 말씀 하십니다. “접종비가 너무 비싸요.” 진료비의 기준이 나와있긴 하지만 그것은 “권고기준” 이지, 무조건 시행을 해야되는 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 덕분에 병원마다 진료비는 물론 접종비도 천차만별로 전부 다르고, 이 때문에 보호자분들이 병원에 방문하는 것을 망설이는 마음을 이해 못 하지는 않습니다. 그야말로 부르는 게 값이고 매기는 게 돈이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현재, 반려동물의 보호자들이 과중한 치료비로 고통받지 않도록 국가에서 “권고” 보다 좀 더 강력하게 정해진 가격으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법안이 생기길 바랍니다. 하나의 “생명” 과 함께 최소 몇 년~ 몇 십 년을 같이 살 거라면 최소한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그 생명의 건강과 안위를 위해서 “안전한 투자” 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강접종 해야하는 강아지를 기준으로 하여금 연 1회, DHPPL, 코로나, 켄넬코프, 인플루엔자, 광견병 등 다섯 가지의 백신을 권유드리고 있으나, 이 모든 것들이 부담된다면 DHPPL(홍역, 파보 등의 전염병) 백신과 광견병 이 두 가지만이라도 꼭 맞히라고 말씀드리고, 더 줄이고 싶다면 본인의 강아지가 다른 강아지를 물었을 때는 물론이고, 물리는 피해를 입었을 때도 중요하기 때문에 광견병이라도 병원에서 꼭 맞히라고 당부를 드리고 있는데, 이조차도 접종비가 비싸니 돈이 아깝다며 약국에서 약을 사다가 맞추신다는 얘기들을 오래전부터 정말 많이 들어왔습니다. 자가접종의 경우 접종한 기록을 확인할 방법이 없고, 진료와 미용은 해줘야 하는 상황이라면 저희 의료진 및 미용사들은 아이들의 입질 위협 아래 불안한 마음으로 근무를 해야 합니다. 아무리 제어를 잘 한다고 해도 아차 하는 순간 물리는 경우가 정말 많기 때문에 광견병 접종 만큼은 병원에서 기록으로 남길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호텔링을 맡기는 경우에도 접종 기록이 필요한데 “우리 애 여기 계속 다녀왔잖아요, 안 무는 거 알면서 뭘 그렇게 빡빡하게 굴어요?” 라며 오히려 저희를 이상하게 몰아가는 보호자들도 계십니다. 광견병에 걸릴 확률이 희박하다 할지라도 백신을 접종했다는 기록은 저희가 근무하는 현장에서 물리더라도 그나마의 위안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동물병원에서는 수의사 이외의 근무자가 반려동물에게 주사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 됩니다. 현재 수의테크니션(동물간호복지사) 직업은 관련 직종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반려동물을 오래키웠던 경험이 있다면 지원 시 채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려동물 관련 학과나 수의학을 전공하지 않았더라도 수의테크니션(동물간호복지사)이 될 수 있고, 오랫동안 수의사들을 도우다 보고 배우는 게 있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법이라는 것을 알기에 절대 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여기며, 이 직업을 가지고 있는 저 역시 관련 직종에 대한 자격증/면허증을 취득하고 실습을 거친 뒤에야 주사 투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백신 쇼크로 인해 알러지, 기도 폐쇄, 부종, 실신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저 또한 근무하면서 백신 쇼크로 인한 응급 진료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상황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백신 쇼크에 대한 치료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압니다. 일례로 본원에서 접종했던 반려동물은 빠르게 처치하고 해당 약에 대한 위험성을 메모해 두었습니다만, 자가로 접종한 뒤 백신 쇼크로 방문했던 반려동물은 문진해야 할 것이 많았기 때문에 본원 접종 후 쇼크로 왔던 아이보다 치료시작 시간이 훨씬 길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가접종으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 문제 역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철저하게 폐기물과 일반쓰레기로 나뉘는 동물병원에 비해 가정에서는 의료폐기물 처리가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병원에서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은 그만큼 감염이나 위생 문제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중요하다고 여겨서 관리하는 것인데 가정에서 이러한 문제들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처리하게 될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요청합니다. 1. 사용 후 처리과정에서의 감염 및 위생문제를 근거로 하여 일회용 주사기의 구입이 쉽지 않게끔 하는 방안 2. 쇼크/실신/부종/기도폐쇄 등 동물백신 부작용 방지를 위한 개인이 동물 백신 구입하는 행위를 금지 하는 방안 3. 동물약국 역시 수의사 면허증을 확인하고 수의사나 수의테크니션에게 판매하되 개인적 구매는 금지하고 병원 사용을 위한 주문에 대해서만 판매하며 병원과 약국 모두에 기록을 남겨두는 방안 마련 및 비 수의사에게 동물 백신 판매를 금지하는 방안 4. 동물병원 의료진과 애견 미용사, 애견 훈련사 등 반려동물 관련 직종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입질하는 반려동물로부터 물림 사고를 당했을 시 병원 측에서 백신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고, 보호자가 이를 증명하지 못할 시 이를 법적 근거로 들어 병원 측에서 보상을 요구하거나 해당 반려동물의 보호자를 처벌할 수 있는 방안 5. 부작용 및 의료폐기물에 대한 문제로 인해 약물 투여 행위를 수의사가 진료 후 할 수 있도록 “권고” 하는 게 아닌, 법으로써 “반려동물의 예방접종은 동물병원에서만 시행이 되어야 한다.”는 법 제정 등을 논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