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의 세금 체납으로 인해 세입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09 ~ 2018-07-09

1. 사건 개요 (A : 임차인 / B : 인대인) - 2014년 4월 : A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 세무서에서 세금 독촉장 발행. - 2014년 7월 : A는 세금 체납을 한 상태에서 B와 전세 계약을 맺음. (계약 당시 등기부등본에는 압류 사항이 없음) - 2015년 2월 : A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세무서는 A 명의의 건물에 압류. 2. 문제점 - 세무서의 압류일(15년 2월) 이 전세 계약일(14년 7월) 보다 후 순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무서의 체납 세금에 대한 법정기일(14년 5월) 이 전세 계약일보다 앞서 있서, A 명의의 건물을 경매 진행 시 세무서에서 전세금보다 우선 순위로 세금을 가져감. -> A는 이미 소득을 취한 후 그에 따른 세금을 내지 않아 내지 않은 만큼의 이득을 취함. -> A는 B로 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아 이득을 취함. -> 세무서는 A 명의의 건물을 공매 진행하여 1순위로 세금을 가져감 -> C는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함. 3. 결론 왜 집 주인의 세금 체납금을 세입자가 내야 하는 건가요?? 이건 분명히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한 푼, 두 푼 모아가며 열심히 살고 있는 서민은 피해를 보고, 돈이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법들을 악용하여 편법으로 이득을 취하는 이런 말도 안되는 상황이 대한민국에서 오랫동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문제가 전혀 해결되고 있지않고.. 여전히 서민들이 계속하여 피해를 보고 피눈물을 흘려야 하나요? 아래 관련 링크외 에도 온라인으로 검색을 하여 보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상황..꼭 해결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