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희 구속영장 또 기각? 판사들은 국민들과 한번 싸워보자는 건가?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20 ~ 2018-07-20

대한항공 연수생 신분으로 위장하여 필리핀 여성들을 입국시킨 후 가정부로 활용한 이명희. 출입국 관리법 위반으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서울 중앙지법 허경호 판사가 또 기각시켰습니다. 사람을 향해 가위 등 흉기를 던지며 특수폭행과 폭언을 일삼아도, 국가 비자제도나 법 등을 깡그리 무시하며 위법을 해도 법원의 적폐 판사들은 뭘 받아쳐 먹었는지, 앞으로 뭘 기대하는지 계속 영장을 기각하고 있습니다. 재벌들은 법위에 있습니까? 일반 국민 같았으면 여지 없이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을 사안 아닙니까? 이런 전례를 만들어 놓으면 향후 해외에서 외국인을 밀입국 시켜도 처벌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정부가 바뀌어서 좀 청렴하고 정경 유착이 사라지는 나라가 될 줄 알았는데, 재벌 눈치보며 가랑이 사이로 기어다니는 법조계와 정치권은 바뀐게 없네요. 참 한심합니다. 지방 선거 압승했다고 너무 자만하는것 아닙니까? 국민들 분노가 높아지고 실망감이 커지면 총선에서 지금과 같은 결과를 기대하지 못할 것입니다. 박범석, 허경호 판사와 한진 사이에 어떤 커넥션이나 거래가 있었는지 면밀히 파악해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사법부가 재벌 눈치보며 이런 식 판견을 한다면 국민들이 다시 촛불을 들고 일어날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현 정부와 사법부에 대한 실망감이 계속 커져 갑니다. 남북 문제만이 중요한게 아닙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국민들의 감정은 안중에도 없습니까? 도대체 우리나라가 법치 국가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