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제 도입 연착륙을 위한 대기업의 갑질 방지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6-29 ~ 2018-07-29

주 52시간제가 7/1부터 시행됩니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에 공감하고 법을 지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 52시간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중소기업의 갑의 위치에 있는 대기업들의 관행이 바뀌지 않으면 결코 성공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현재 인터넷 방송 통신 대기업인 K사, S사 등 대기업은 PC 셧다운 등의 내부정책으로 주 52시간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퇴근 시간 이후(야간시간 포함) 별도의 PC로 하청기업에 업무지시를 하고 즉각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등 편법적인 행동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의 무리한 일정과 요구, 업무시간 이후 야간, 주말 등에 하청업체에 지시를 하고,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주는 등의 불합리하고 공정하지 않은 관행이 바뀌지 않는 이상, 대기업을 상대로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은 99% 법을 위반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과도한 노동시간을 줄이고, 일자리 창출을 통한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자는 정부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힘있는 대기업들이 먼저 변해야 하고, 이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퇴근 후 및 주말 근로시간에 대한 대기업의 불법적인 요구사항을 거부했을때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또한 법을 지킬 수 있도록 대기업의 이러한 편법행위를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