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님 국민(가족)이 웃을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 주세용! ■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6-25 ~ 2018-07-25

대통령님! 근로자가 웃으면서 일할수 있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주세요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를 위한 아름다운 세상을~ 법을 악용하여 수십년 이상 일한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개인당 몇천만원 이상) 소액체당금 제외.시간만 가면된다(퇴직후 1년이상 폐업을 안하면 일반체당금 지급 못받음.단지 회사는 생산 및 아무런 활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는 명목하에 그 어떤 말도 없는 사업주. 근로자들은 한회사를 지키기 위해서,밤낮으로 가족을 위해 일한 죄밖에 없습니다. 하지만,남은건 각 개인의 통장에(+)가 아닌 제2.제3 금융권의 채무와 가족간의 이별.불행 만이 있을뿐입니다. 대통령님! 근로자를 위한,앞으로 근로자가 퇴사해도 임금체불로 고통을 덜받게 아니 가족만을 지킬수 있는 만큼만 바꾸어 주세요. 임금체불 및 법을 이용하여 그 어떤 보상도 해주지 않는 사업주의 부도덕한 행동들~ 1. 임금과 퇴직금을 못받아 근로자가 오히려 직접 발로 뛰어 사업주의 도산 사실을 인정받아야 체당금이라도 받을수 있습니다(도산 사실 확인제도) 왜 법인 기업은 “법인”이기 때문에 그 수많은 근로자의 임금(10억가량)을 체불하고도 개인재산에 압류를 할 수가 없는지? 법인기업에 대한 세부적인 규제가 필요합니다. 오히려 사업주는 법인기업이 파산해도 피해가 적다는 것입니다. 2. 왜 사업주는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이 약한가요? 몇억이상 체불하고 벌금형에서 끝이라는 것도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근로자들은 힘들고 지쳐 가는데~ (임금체불로 진정서 취하해 달라고 전화 할때는 언제고,취하 안해주니 욕설과 짜증만 내는데~) 3.소액체당금&일반체당금 제도의 간편화 .소액체당금은 법률구조공단 , 일반체당금은 노동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지만,몇천만원씩 못받고 퇴사한 근로자들은 단돈 만원이라도 아까은 심정인데 민사소송을 진행 해야만이 받을수 있는돈이며, 일반체당금은 회사가 1년이내 폐업을 해야 합니다 .사업주들은 이 돈 마저 주기 싫어서 법을 악용,시간 끌기 작전을 하니 저희 근로자들은 하루하루 생활하기 힘듭니다 .소액체당금은 퇴사후 3개월 이전, 일반체당금은 1년으로 하여 의무지급 할수 있는 법.즉 근로자를 위한 법으로 변경좀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근로자를 위한 ,근로자가 웃으면서 일할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수있게 요청드립니다.법인 사업주는 회사가 망해도 사업주는 살아 간다는 옛 선배들의 말씀이 이제는 무엇인지 알 것 같습니다. 법을 악용하여 근로자들의 피땀어린 체불임금 마저 이제는 퇴사하고 나니 나 몰라라 하는 아니,더욱더 괴롭히는 사업주들에게 벌주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