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인정은 불평등 불공정을 초래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29 ~ 2018-07-29

헌법에는 생명권, 행복추구권, 양심의 자유 등등 많은 기본권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병역은 이런 권리들에 제한을 가하는 의무입니다. 병역에 의해 가해진 기본권 중에 양심의 자유만 특별히 허용해 병역을 다른 형태로 대체해 줘야할 근거가 없습니다. 죽기 싫다고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의 생명권은 제한해서 억지로 병역을 부과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기 싫다고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의 양심의 자유는 보장하여 대체복무를 시킬 겁니까? 이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도 반하고, 상식적으로 보아도 생명권은 양심의 자유보다 중하고 보다 원초적인 인간의 기본권인데, 생명권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양심의 자유는 인정한다는 것도 납득하기 힘든 일입니다. 합리적인 기준이나 이유 없이 어떤 권리는 제한하고 어떤 권리는 제한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바로 차별입니다. 어떤 이유에서 생명권과 행복추구권은 제한하고 양심의 자유는 보장해야 하는지 제시할 수 없다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대체복무제를 마련하라는 판결은 명백하게 차별을 조장한 판결입니다. 양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은, 목숨의 위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에 비해 그의 권리를 더 보장받아야 합니까? "나는 다른 사람을 죽이기 싫어서 병사가 되기 싫어요"라고 하면 전쟁에서 빼주고, "나는 죽기 싫어서 병사가 되기 싫어요"라고 하면 전쟁터에 강제로 밀어 넣자는 것인데, 대체 어떤 기준으로 저 사람의 이유인 양심의 자유는 인정하고, 이 사람의 이유인 생명의 보존은 인정하지 않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죽기 싫다는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의 생명권을 보장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제도적으로 수용할 수 없었다면, 양심적 병역거부도 제도적으로 수용해서는 안되는 일이었습니다. 부분적으로만 보고 병역에서 양심의 자유를 허용한 결과로, 헌법에 보장된 다른 권리인 생명권, 행복추구권 등을 희생하여 병역을 수행하는 나머지 모두에게 불평등을 초래하게 되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