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가 미쳐도 단단히 미쳤네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6-06 ~ 2018-07-06

살인을 하고도 고작 5년이라니... 그것도 가족 살해에 계획범죄인데 사법부가 살인의 최소형량을 때렸네요. 형법에 제250조 (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법이 얼마나 개판인지 알수 있는 부분이죠. 치안도 엉망으로 망가지고 있는중인데 사법부 판결도 이해가 되지 않는 개판이고 법개정도 시급히 필요합니다. 이럴바에는 살인은 무조건 최소형량10년이상으로 하고 무기 사형으로 해야 합니다. 사법부가 오히려 범죄자를 양성하는 꼴이라니 나라가 제대로 미쳐돌아가고 있네요. 이제 마음껏 살인하라고 그딴 판결을 내리는지 초범에 살인하고 반성하면 5년이랍니다. 이놈의 미친나라는 인권이라고 그렇게 싸부리더니 피해자 인권은 안중에도 없네요. 피해자 인권을 생각하면 20년이상 중형을 때려야 하는것 아닌가요? 그것도 가족간의 살인인데 이딴 판결을 내리는 꼴을 보니 사법부가 살인에 방조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사람들이 죽어나가도 초범이면 얼마 살지도 않고 나올테니까 위험한 순간이 오면 당하지 마시고 적극대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