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6-07 ~ 2018-07-07

저번에 빠진 내용이 있어 수정하여 다시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09년 말경에 전남편의 게임중독과 외도로 이혼한 돌싱맘입니다 전 남편은 결혼생활내내 아이들이 자기 아이가 아니라며 입버릇 처럼 말을 했고 유전자 검사를 하자는 말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애들 아빠가 친정에 있다면서 저와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에 갔다와서는 제가 숨겼다면서 이혼을 하자고 했습니다 제가 친권과 양육권을 가지는 조건으로 합의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할 당시 전남편의 월급이 120만원 이여서 양육비를 월급의 절반인 한아이당 20만원씩 60만원을 조정받았습니다 그 것도 몇번 주다가 주위에서 주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며 주지 않았고 하물며 회사를 그만 뒀다는 이유로 주지 않았습니다 너무 오래 실업자라는게 이해가 가지 않아 전남편의 통장을 조회를 해 봤더니 240만원을 벌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업장 이름을 검색해 전화번호를 알아내고 전화를 걸어 사업장 번호와 사장님 이름,주소를 알아내고 법률구조공단에를 갔습니다 양육비 직접 명령을 신청을 했지만 제가 받을 수 있는 양육비는 60만원뿐이였습니다 그 조차도 같은 이유로 주지 않았습니다 해당 회사에 전화를 해서 그만 뒀다는 확인까지 했습니다 5년이 지났을때 회사 사장이라는 사람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통화 중에 회사를 그만 뒀다면서 양육비도 주지 않았다고 했더니 회사를 그만 둔적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법률구조 공단에를 가서 양육비 이행명령소송을 신청했습니다 이때도 받을 수있는 양육비는 60만원뿐이였고 조사관님과 면담하기 위해 갔을때 대기실에 전남편이 있는 걸 보고 집으로 돌아왔고 조사관님한테 전 남편을 만날 수 없음을 설명을 드렸지만 만나야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는 말에 면접일을 다시 정하고 만났습니다 제가 조사관님과 얘기중에 전남편이 계속 제가 하는 말이 거짓말이라고 믿지 말라고 하는데도 제지를 하지 않아 저는 집으로 왔고 전남편을 만날 수 없음을 진술서로 작성하여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도 만나야 된다고 해서 면담을 따로 하는 조건으로 면담을 했습니다 조사관님이 애들과 전남편이 만나야 된다고 해서 전남편이 저를 죽이려고 한 것을 애들이 봤고 신고까지 했었다고 했지만 만나야 된다고 했습니다 저도 복도에서 잠깐 스치는 것도 무서운데 아이들을 만나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만나야 된다고 해서 취소 할 수 밖에 없다고 했더니 외부로 옮기면 전남편과 아이들이 만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외부로 옮겼고 심리치료사와 면담을 했습니다 (2017년 12월 ) 심리치료사님은 연구내용을 말해주며 신생아와 아빠를 간접적으로 만나게 했더니 아이의 뇌가 활발해 졌다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전남편과 아이들이 억지로라도 만나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고3,고2,중1이 된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말을 했지만 소용이 없었고 전 남편이 저를 죽이려고 한 것을 애들이 봤다고도 했지만 억지로라도 만나야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싫어하는 걸 하게 할 수 없어서 소송을 취하를 했습니다 취하 후 3개월쯤 됐을 무렵 우리아이가 " 엄마, 우리는 희망이 없는 것 같아요" 라는 말을 하길래 소송을 재기 했습니다 저 번 소송때 전남편이 해당 회사를 인수를 했다는 말을 들였습니다 그래도 내가 받을 수 있는 양육비는 조정받은 60만원이였습니다 앞으로 받을 수 있는 양육비가 아니라 받지 못했던 양육비만 신청이 가능하고 1년후 재 신청을 해서 1년치 양육비를 받는거라고 합니다 결과가 나왔지만 법원에서 보내는 등기를 전남편이 직접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받을 수 없고 감치산자도 신청이 불가능 하다고 했습니다 전남편의 재산조회신청을 했지만 그 또한 상대방이 신고를 하지 않아 조회도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애들 양육이 혼자만 책임을 져야하는건가요? 전남편이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양육비를 전남편의 부모 제한테라도 받을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 주세요 p.s. 꿈을 꾸고 싶습니다. 희망을 갖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