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 불평등해소(大자금투자자, 전문투자자, 기관투자자)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6-03 ~ 2018-07-03

취지: 자금력 만으로도 주식시장에서의 게임은 개인투자자에게 불리한데 大자금투자자, 전문투자자, 기관투자자 등에게 불공정한 다양한 혜택을 준다는 것은 정부가 앞장서서 가진자들을 위한 주식시장을 양성하며 개인들의 피뭍은 쌈지돈을 빼앗는데 적극적인 일조를 하고 있다고 본다. 사례 1. 전문투자자에 대한 지나친 혜택 검토필요 투자금 10억이상 / 증거금 10%적용 / 공매도 자율사용 / 외국인으로 편입 / 양도세 미적용 2. 삼성전자 블록딜은 쩐주들만을 위한 혜택 개인투자자에게도 기회제공 위한 공모제 도입 필요. 3. 매매시스템, 자료제공 한정, 정부정보활용 등 4. 처벌기준이 미약 10억 주면 감옥 간다는 말이 십년 전 부터 나온 세상인데 최소한 처벌도 형평성 있게 100억이면 10배로 처벌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래도 감옥 갈건데...... * 지난번 논란이 된 공매도와 같은 기타 다양한 내용도 있지만 즉흥적 청원이라 생각나는 내용만 언급했지만 전체적으로 검토하여 매매환경이 약한 개인투자자에게 오히려 혜택을 원하지는 않지만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게임이 안되게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