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명이상 죽인 ‘공장식 유령수술’은 중상해, 살인죄로 처벌해야...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22 ~ 2018-07-22

한국에서는 2006년도이후 대형성형외과 병원들에서 ‘유령수술’이 급증했고, 특히 양악수술, 턱광대뼈절단수술, 지방흡입수술, 가슴수술을 할 때, ‘유령수술’이 집중적으로 저질러졌다. ‘유령수술’과정에서 사망한 사람의 정확한 숫자는 알수 없지만, 400명이상이 될것이라고 성형외과의사들 사이에서는 알려져있다. 사망한 사람들은 대부분 여고생, 여대생, 사회초년생들이다. 유령의사들이 전기톱으로 아이들의 뼈를 자르다가 동맥이 터지거나 신경을 잘랐을 때, 병원장은 아이들을 살려서 귀찮은 일을 만들기 보다는 산소밸브를 잠궈서 죽이고 보험처리하도록 했다고한다. 보호자들은 병원장으로부터 현금을 3억5천만원 받고, 침묵동의서와 합의서에 서명하여 자식의 죽음을 외부로 알리지도 못하거나, 교통사고등을 당해서 죽은 것으로 숨기고 있다. 병원장들은 ‘합의서’를 가지고 현대해상과 공제회보험회사를 통해 3억5천만원의 ‘보험금’을 돌려받았다. 2014년에 ‘여고생’이 쌍꺼풀, 코수술을 받다가 사망한 사건을 ‘의사단체’에서 진상조사하던 과정에 ‘공장식 유령수술’의 실상이 처음으로 세상에 알려졌고, 이 사건을 담당했던 중앙지검 형사2부와 7부에서는 태평양, 화우등의 전관변호사에게 매수되어 사건을 덮어버렸다. (사건번호 2016고단 1687) 유령수술은 ‘의료행위’가 아니라, ‘생체실험범죄’다. 수술실에서 ‘환자’의 신체가 절단되거나 장기가 적출될 때, ‘승낙받은 집도의사’는 반드시 환자곁을 지키면서 ‘신체’과 ‘생명’을 지켜주어야 한다. 이것은 인류보편적인 ‘수술실 형사규정’이다. 검찰이 ‘유령수술 병원장’을 풀어주자, 강남지역의 대형성형외과에서는 고삐풀린 듯이 ‘유령수술’을 자행했고, 급기야, ‘병원장’으로부터 끊임없이 ‘유령수술’을 강요받은 ‘성형외과전문의’가 양심의 가책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나는 이 ‘선량한 의사’를 자살에 이르게 한 것은 ‘검찰’과 ‘법원’이라고 생각한다. (첨부링크 참조) 현행 형법상에 ‘유령수술’은 ‘상해, 중상해, 살인죄’로 처벌해야 된다고 명시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전관변호사의 ‘개’가 되어 ‘반인권 범죄자’를 무혐의로 풀어주었다. 그리고, 수술실에서는 계속해서 의문의 죽음이 계속되고, 보험처리되어 세상으로부터 잊혀지고 있다. 안타까운 현실은 주로 여고생, 여대생, 사회초년생들이 수술대위에서 ‘유령의사’들의 전기톱날에 잘려서 죽는다는 것이다. 검찰청의 비리는 끝도 없지만, 이 사건은 특별하다. 전세계 사람들이 한국의 ‘공장식 유령수술실’의 실태를 알게되면 경악할 상황이다. 그런데, 검사 서너명이 전관변호사의 ‘개’가 되어 범죄자들을 풀어주게 되면, 한국은 ‘야만적인 수술실’을 방조하는 ‘반인권국가’로 전락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