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하고 올바른 면제권을 청원합니다.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06-28 ~ 2018-07-28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병역의 의무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형평성을 위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국민이라면 국가와 국민이 제시하고 법으로 개정된 조건 안에서만 군면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 또한 널리 명시되있습니다. 그리하여 국가 공인이라는 이름으로 군면제법을 악용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뜻이 담겨 있다는 것 또한 국민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초의 의도와는 달리 병역비리, 병역문제가 지속적으로 커다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잠시잠깐의 이슈일뿐 지속적인 관심이 부족하고 그렇다보니 병역관련해서는 개선과 변화가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수의 사람들이 공감하고 특히 특혜를 받아 마땅하다고 사료되는 이들이 불리한 처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 몇년에서 몇십년동안 다수의 국가 고위간부급들 또는 기업인, 공인 등 당사자 또는 자제들의 병역비리가 일부 언론에서 언급된 바 있었으나 잠시잠깐일뿐 제대로 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던 걸로 압니다. 모두 법적인 병역의 조건에 맞추어 군면제를 받았다고 하지만 그것은 국민 모두가 인정할 만한 마땅한 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이 공감하고 인정하는 실질적으로 국가를 부양하고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을 알리는데 큰 공을 기여하는 국가공인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군면제의 조건을 국민이 청원하는, 국민이 인정하고 공감하는, 또는 국가의 위상을 높이거나 국가의 큰 공을 기여하는 스포츠인들은 군면제를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길 청원합니다. 스포츠에 있어서 나이와 시간이란 경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본인의 실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하나의 능력과 같습니다. 운동선수들에게 인생자체이자 생계유지 그리고 목숨과도 같은 시간을 병역의 의무를 위하여 운동선수로서 공백기를 가지게 하는 것은 오히려 형평성에 어긋나다고 생각합니다. 대게의 일반인들은 군대와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분리되있습니다. 그와 달리 시간으로 생계의 유지와 능력,경력을 쌓는 스포츠인들에게는 병역의 의무가 큰 타격을 입힐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국가가 제공하는 불평등한 처우라고 사료됩니다. 특히 이번 러시아 월드컵에서 큰 활약을 보여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인 손흥민과 같은 큰 활약상을 보인 축구 국가대표,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들, 가능성이 무한한 나이 어린 다양한 다른 장르의 장래가 유망한 스포츠인들 등 이러한 선수들은 병역의 의무로 인하여 국위선양 또는 국가,국제사회의 기여의 기회를 놓치고 본인의 운동선수 생활로서도 큰 타격을 입게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국민 모두의 안타까움을 자아냅니다. 병역의 의무로 인해 선수생활에 공백기를 가진 스포츠인들은 작게는 운동능력 퇴화 높게는 운동선수 생활을 접어야할 정도로 큰 타격이 오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공백기로 인한 그들의 운동능력이 퇴화 됨으로서 지속적인 선수생활에 큰 타격이 올것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국가의 위상을 드높이는 국위선양과 함께 국가 내에서, 국제적으로도 큰 공을 기여하는 운동선수들의 권리와 생계 또는 그들의 인생을 국가와 국민이 지켜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스포츠인을 군면제 해주는 것은 형평성과 타당성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에 위상을 높이고 국민이 인정하고 청원하는 손흥민과 같은 스포츠인들은 군면제를 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빛내는 스포츠인들의 권리는 대한민국 국가와 국민이 지켜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