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을 팔아먹고도 뉘우침없는 사법부 판사들의 부당대우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08 ~ 2018-07-08

헌법과 국민이 위임한 양심에 의한 재판을 정치 거래화하여 조직의 비대화를 도모한 적폐 판사집단인 사법부의 판사들이 임관시 3급 고위직 공무원 대우를 받고 양승태 키즈인 부장판사들은 뉘우침도 모자라 수사의 부당함을 토로하는 몰염치를 저지르는데 이들에게 차관급 대우를 하는 것은 아직도 이나라가 영감 문화의 잔재인 일제시대의 구악에서 벋어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사법부 판사들의 임관시 대우를 행정고시 합격자 임관과 같은 5급으로 격하시키고 부장판사들응 3급 수준의 대우를 하여 이들의 국민 무시 사고 전환을 강제하는 국가적 제도화가 필요하며 이들의 판결이 부당함은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67%의 국미닝 재판의 불공정을 지지하고 있음에도 나타난바 국민이 위임한 양심을 저버리고 군림하는 이들을 대신하여 컴퓨터가 상고심을 재판하는 것도 4차원시대의 흐름에 부합 타당하다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