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청원에 국회가 답하게 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21 ~ 2018-07-21

대한민국은 삼권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까지 청원되었던 많은 형법의 문제들은 행정부인 청와대로서는 해결할 수 없다는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것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곳은 국회인데, 형법은 돈이 되지않고,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있다는 이유로 많은 국회의원들에게 외면받고 개선되지 않은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신문고의 주체가 국회가 된다면 국민의 다수가 원하는 법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하고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면 이러한 문제가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이 문제 역시 행정부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청와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러한 일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절대 다수의 국민의 요청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의견을 알리고 동의를 이끌어내고자 부득이 하게 이곳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국회가 국민들의 다수의 지지를 얻은 질문과 요청에 답변해주기를 청원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