쓸모 없는 법을 없애 주세여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6-17 ~ 2018-07-17

제목 그대로 입니다. 쓸대 없는 법을 없애주세요. 요즘 청소년들은 아동 청소년 보호법이란 이름 아래로 비 인간적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청법이라는 보호막으로 이런 법죄를 저지른다는 것 입니다. 아니면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면 성인과 똑같이 해주십시오. 이들은 청소년보호처분을 받아1,2,3호를 받거나 더 높게는8,9,10호를 받습니다일이삼호는 보호관찰 팔구십호는 2년이내에 소년원 송치 입니다. 일이삼호를 2년이내에 소년원 송치,팔구십호를 성인 강력범죄와 똑같이 해 주십시오. 솔직히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쓸대없는 법이 많습니다. 그리고 형법에 문제가 있습니다. 죄를 저질렇는데 징역1,2년 많개는10냔정도를 살죠 근데 여기서 티비에 나오는 연예인이 마약을 하면 집유 일반인이면 감옥 이건 너무 불합리적 입니다. 그러니 공인이든 일반인 이든 똑같이 적용 해주시고 형법을 강화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