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수사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07 ~ 2018-07-07

안녕하십니까. 저는 군복무를 마친 23살 청년입니다. 이렇게 글을 남기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제 친구가 부대에서 부당한 수사를 당했기 때문에 글을 남깁니다. 상황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친구는 공군으로 복무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후임병이 있습니다. 그 후임병이 일과 시간에 일을 하지 않자 제 친구는 후임병에게 "일과 시간엔 일을 해야지 안하면 안돼"라고 하였고, 그는 그 달 마음의 편지에 업무강요로 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그 후임병으로부터 폭언과 폭행, 인격모독으로 신고를 받았고, 금일 수사관을 통해 수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수사 내용이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사 내용은 '너, 후임병한테 바보라 했어 안했어?'라는 수사관의 질문에 제 친구는 '제가 상황설명을 드리겠습니다.'라고 답했고 돌아오는 수사관의 대답은 '설명은 됐고, 했어? 안했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제 친구는 '너는 바보가 아니니까, 할수 있어' 라고 후임병에게 이야기 했다고 진술 하였고, 이어 수사관은 '바보라고 했네.'라고 하며 폭언 사실을 인정시켰습니다. 물론 군 내에서 일어나는 내용을 외부로 유출하는 것은 군법 상 조항에 맞지 않으나, 제가 군에 있을 때 본 것 또한 말씀드리자면, 군내에서 다독이는 행위로 토닥토닥 거리는 행위 조차 피해자가 '이건 폭행이다.' 라고 신고를 한다면 행위를 한 사람 조차 가해자가 되고 징계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제 친구가 무조건 '은 행위를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무고할 수도 있는 사람을 상황 파악 없이 처벌하는 해당 수사관의 행위가 정당치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요즘 군대에서 폭언 폭행 구타 가혹행위 등 악질적은 관습을 없애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러한 면으로써의 마음의 편지란 제도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몇몇 경솔한 행동으로, 그 제도를 악질적으로 사용하는 인원들로 인해 군대의 의미가 변질되지는 않을까 우려스러운 마음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군 복무를 마친 병사로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