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들 출국시 체납된 과태료를 끝까지 징수합시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30 ~ 2018-07-30

대한민국 국민이 봉입니까?? 외국인근로자들 출국시 체납된 과태료를 끝까지 징수합시다. 국내에 외국인들은 4대 보험을 가입하여 실업급여 혜택을 받고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료보험 혜택등을 받기 위해서 위장취업후 의료보험혜택을 받고 출국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의 대부분 외국인근로자들입니다. 국내에서 벌어들인 수입으로 국내에서 소비하지 않고 자국에 송금하여 내수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도 매우 미흡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주정차위반, 과속운행, 폐기물무단투기,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등 위반한 기초질서를 위반한 과태료 체납금액이 매년증가 추세이며 과태료를 내지 않고 자국으로 자유롭게 출국하면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제재하지 않습니다. 뭔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끝까지 추적해서 국세징수법에 따라서 재산 및 급여 등을 압류하여 체납액을 징수하면서 외국인은 사회보장 혜택을 누리면서 과태료를 미납후 출국해 5년 지나면 소멸시효가 됩니다. 지금이라도 문제점을 보완해서서 출국시 과태료 미납되어 있으며 공항, 항만에서 강제 징수후 출국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