봐주시기식 행정을 하는 횡성군청 담당자에 대한 감사요청을 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6-03 ~ 2018-07-03

깨끗한 행정과 살기좋은 나라를 위해 일하는 행정 관청이 오염되어 편파행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수차례의 민원에도 나몰라라 하는 횡성군의 민원처리는 엉망입니다. 2년을 넘게 민원을 제기 했지만 절대 처리되지 않는 다는 것이 의문 스럽습니다. 불법으로 경작이 이루어 지고있는 곳은 횡성군 갑천면 상대리 624번지에 위치한 구사천 입니다. 하천부지에 물이 많이 흐르지 않는다는 자가 판단으로 밭으로 만들어 사용하며 자기 땅인듯 주변토지 주인에게 갑질아닌 갑인 위협을 합니다. 갑천면 상대리 419-1번지 지주는 하천부지를 무단점용에 이어 불법경작까지 약 180평가량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관리되는 하천을 위해 하천법이 더욱 강화되어 개정 되었는데, 왜 아직도 횡성군청은 수도 없이 불법사항을 민원을 넣어으나 처리 되지 않는 점이 의문 스럽습니다. 하천에 물이 흐르지 않아 경작이 가능하더라도 나라에 허가를 받고 경작이 이루어 저야 합당한 것인데, 제가 하천 부지 점용허가가 되어있지 않다는 조사를 하고 관청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하는 과정에 신청서류 중 하나인 주변토지(419-1번지) 이해인 관계 동의서를 직접 받아 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419-1번지 지주 또한 이곳에 점용허가를 받으려면 제 토지가 바로 옆에 있어 허가를 받으려면 저의 이해인 관계 동의서가 있어야 허가가 난다는 것인데, 횡성군청 직원은 이를 419-1번지 주인에게 변징금을 내면 무조건적으로 허가를 내어주어야된다는 말을 했습니다.(녹취증거물이 있습니다) 무단으로 사용한것에 대한 과태료식의 변징금이 왜 허가시 필요한 서류 절차 없이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되는 것인지 궁굼합니다. 수차례 민원을 넣을때는 유선상으로 네, 알겠습니다, 처리 하겠습니다, 저희는 중제자가 아닙니다 라는 말만 하고, 민원인을 우숩게 생각하는 것인지 현장에도 한번 왔는데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을 동행해서 와서 저를 압박하는 듯한 말로 민원 처리를 마무리하고 갔습니다. 불법을 목격하고 민원을 넣어도 일일이 확인할 수 없으므로 민원인도 그냥 사용하였는데, 이것은 명백한 직무유기가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불법을 목격하고 신고하였지만, 살인사건 같은 큰 사건이 아니어서 한 줌의 연기처럼 무시하는 듯한 편파행정을 자행하고 공무라는 권력 뒤에 숨어 주민들에 대하여만 봐주기식 행정을 일삼는 횡성군청을 적극 감사요청을 드리는바 입니다. ps. 영상기록과 녹취기록이 필요하시다고 연락주시면 증거로 제출하겠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