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개정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6-10 ~ 2018-07-10

아직 어려서 판단 능력, 사고 능력 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소년법을 만들어 소년범들을 보호하기에는 소년범들이 저지르는 범죄의 심각성이 정도를 지나칩니다. 이렇게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소년법 때문에 소년범들은 이를 믿고 더 큰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죄없는 다른 청소년들은 오히려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소년법 개정을 통해 처벌을 강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