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靑상납, 뇌물아냐" 첫 판결에 대한 위법성을 고발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15 ~ 2018-07-15

오늘 언론을 통해 "안기부 특활비 靑상납, 뇌물아냐" 첫 판결을 읽고 분노를 금치 못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공공자금을 "청와대에 있다는 특별한 신분"으로 그렇게 많은 돈을 받아 쓰도 죄가 안된다는 법원의 판단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무지한 국민이라 그런기요? 대통령은 급여를 받지 않나요? 외교나 기타 특별한 사안에 대한 필요 자금은 청와대에도 편성되어 있지 않은가요? 무엇보다 국민(국가)을 위한 일을 훌륭하게 수행해 달라고 투표를 통해 선출되었으며, 무료봉사를 하는 것도 아닌데 국민의 세금을 임의(국무회의나 국회동의도 없이)로 그렇다고 국가나 국민을 위해 아주 긴요하게 쓰여진 것도 아닌데 어찌 무죄입니까! 국민은 조금의 체납도 위법도 비켜갈 수 없는데..... 권력을 가졌다고 국민을 함부로 알고 자기 금고처럼 세금을 쓰면 벌을 줘야합니다! 무죄가 아니라 유죄입니다 유죄! 제발 국민을 위한 올바른 정부가 될 수 있도록 대통령께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