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폐지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6-14 ~ 2018-07-14

국제노동기구의 국제법(ILO29호)을 위반하면서 유지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 제도의 폐지를 요구합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전시국가 라는 특별성으로 현 징병제를 유지 하고 있는데 사회복무요원이라는 제도는 전시국가라는 특별성과는 관계없는 강제노동입니다. 차차리 예전의 방위병 제도를 다시 부활 시키는데 형평성에 더 적합한 것 같습니다. 현 사회복무요원 제도를 폐지하고 유지하는 데에 들어갔던 세금을 현역군인들을 위해 쓰일수 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