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특별법을 지켜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6-08 ~ 2018-07-08

주당 평균 100시간 이상의 노동을 하는 열악한 수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제정된 전공의 특별법이 시행된 지 6개월가량 되었습니다. 법에 따르면 4주 평균 주 80시간을 초과해서 수련하면 안된다고 하지만 법대로 지켜지는 수련 병원은 매우 드뭅니다. 법에 따르면 야간 당직 일수는 주 3회를 초과 할 수 없고, 또한 4주 평균 주당 1일(24시간)의 휴일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일에 최소 하루의 휴일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이나 이 역시 대다수 병원에서 지켜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공의들은 항상 격무로 인해 극심한 피로 속에서 환자들을 보게 되며, 따라서 환자들도 질 낮은 의료 서비스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우리나라 대형병원의 현실입니다. 미국의 경우, 연속 당직 격무에 시달린 전공의에게 진료를 맡길 수 없다는 소비자들의 주장이 전공의 수련 환경개선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은 시사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전공의 특별법이 제정되었는데도 왜 실상은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을까요? 몇 가지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건강보험의 낮은 진찰료 (원가의 75%수준) (2) 저수가 의료보험에 대응하기 위해 최소인원 고용, 기존 인력의 노동 강화 (3) 병원에 필요한 인력을 고용할 국민건강보험 재정 부족 이러한 미흡한 재정여건으로 병원은 경영을 위해 과다한 외래 진료 환자수를 유지하며 ‘3분 진료’를 하게 됩니다. 3분 진료를 준비하기 위해 전공의는 수 시간의 문서작업을 하며 법정 수련시간을 초과하는 야간 근무로 이어 집니다. 주 평균 100시간을 초과한 격무에 시달린 의사에게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환자와 병원이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전공의 특별법을 지킬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만들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