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감선거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6-29 ~ 2018-07-29

이번 지방선거 부산시교육감 후보 함 진홍입니다. 1.후보자(박효석)의 교육경력 심사가 법제처의 판결이 나지않은 상태에서 선관위의 결정으로 후보 등록을 하고 2.선거 전날 까지 이 상태로 투표가 진행되었고 3.이런 후보자의 정보를 유권자에게 정보공개하지 않고 투표를 하였고 4.판결 여부에 따른 대응방안을 다른 후보자에게도 공지하지 않음 5.후보자의 출마 허락을 선거 일주일 앞두고 선관위의 출마허락결정에 타 후보자의 선거 전략과 득표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언급하지 않음. 6.법제처에 이 내용으로 민원제기했더니 중앙선관위로 이송처리해버리고 답변조차 없음. 7.선거가 끝난 지금까지도 답변을 안주는 것은 사안이 그만큼 중대하다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 후 선거의 선례가 되지 않으려면 진중한 판결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8.앞으로 대한민국 선거에 다시는 후보자 검증이 완결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가 되는 이런 선례가 없기를 바라며 합리적 판결을 조속히 내려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