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등록세 인하 청원드립니다.(종합부동산세, 보유세 인상)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6-23 ~ 2018-07-23

종합부동산세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주택 소유자에 해당, 목적으로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이번 종부세/부가세 개혁으로 국가는 많은 세금을 추가적으로 확보를 할겁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부동산 투기 과열 완화가 가능하다고는 생각이 됩니다.(금리 인상 포함) 이번 정부 개정(안)은 속히 부자라고 이야기되는 10억, 20억, 30억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인원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이제는 서민들을 위한 정부의 시책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취등록세 감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취등록세가 내려가더라도 이미 종부세, 보유세 개정을 통해 국가는 이미 많은 세금을 추가적으로 확보하였습니다. 3억 가량은 아파트도 쉽게 살 수 없는 서민들울 위해서라도 취득롱세의 개편도 필요하다고 생각이되며, 서민들이 행복 할 수 있는 법안 개정이 이루어진다고 좋을거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