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아동 난민에게 주거지원을 하고 식생활을 지원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15 ~ 2018-07-15

보름 전인 6월 1일 인권위원회가 정부에게 제주 예멘 난민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인권위는 아동을 포함한 가족단위 난민들의 존재와 아동교육을 받을 수 없는 열악한 현실을 언급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나,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란것은 적극적인 취업 허가 정도에 불과합니다. 예멘에는 남성 보호자 없이는 여성이 외출할 수 없는 관습이 있습니다. 아동은 당연히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아동과 여성을 포함한 가족단위 난민에게 적극적인 취업허가에 그친 지원책은 그저 남성 가장이 알아서 취업해서 여성가족과 아동을 알아서 벌어먹여 살리라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1. 법무부와 외국인청은 여성 난민, 아동 난민을 우선시하여 적극적으로 주거 지원을 하십시오. 식비를 지원할 수 없다면 식료품으로라도 여성/ 아동 난민의 식생활을 지원하십시오. 여성과 아동 난민에게 교육과 취업의 기회를 우선 제공하십시오. 2. 법무부는 여성, 아동 난민의 난민신청을 우선적으로 심사하여 난민인정증명서와 체류허가를 발급하십시오. 여성/아동을 우선 심사하고, 여성/아동 난민과 동반한 남성 난민을 그 다음 우선순위로 심사하십시오. 3. 난민을 적극 수용하는 인권 선진국 캐나다 또한 가족을 동반하지 않은 1인 남성은 수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남성 동반자 없이는 여성에게 외출조차 허용하지 않는 예멘에 그 여성가족들을 두고 홀로 빠져나와 한국에 당도한 1인 남성 난민에게 여성 가족을 동반하여 재입국시 난민심사 우선권을 주고 체류허가를 발급하겠다고 약속 하여 이들이 여성 가족을 버리고 오지 않도록 권장하십시오. 약자인 여성 가족을 내버리고 홀로 빠져나오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여성 가족 동반을 권장하십시오. 나머지 여성가족을 버리고 남자아동만 데리고 오는 일이 없도록 여성/여아 동반시 최고 우선순위로 심사하여 체류허가를 발급하십시오. 4. 북한 이탈주민을 재교육하고 지원하는 하나원과 같은 시설을 제주 체류 난민들을 위해 설립하여 난민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고, 종교와 정치를 분리하고 종교법보다 세속법(헌법과 그 아래 법률외)을 우선시하는 한국 사회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재교육을 제공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