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관련 음란물 제작 및 유포 형량 개정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04 ~ 2018-07-04

음란물은 가장 일반적으로 대다수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성범죄의 루트입니다. 음란물을 제작하는 과정 또한 판매하며 수익을 내는 구조로부터 대다수 여성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예 : 몰래카메라, 소라넷 강간모임, 데이트 강간인증 등) 단순한 성범죄가 아니라 사진이나 동영상 등의 저장기록물로 남기게 되면 이는 성범죄를 유도 및 확산시키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의도가 있다고 하여 특별가중처벌을 해야합니다. 또한, 수익의 3배를 환수시켜서 근절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