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뜻] 난민법 개정 or 폐지 - 대통령께서 생각하는 사람은?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6-26 ~ 2018-07-26

[ 난민법 폐지 청원은 400만, 4000만이 될 때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주위분들께 SNS를 통해 계속 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자 지역구 국회의원와 지지 정당에 이번 문제를 대다수 국민의 뜻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지 않으면 지지를 철회 하겠다는 민원을 넣으세요. 난민법은 탈북난민을 특정해 개정이나 폐지 후 다시 제정을 해야합니다. 용어 또한 탈북민이 아니라 탈북난민으로 칭하고 유엔난민기구 등에 공식 난민으로 집계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언제 북한정권이 무너져 수백만의 탈북난민들이 생길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들이 국제사회에 피해를 주지 않고 우리가 보호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국제사회에 기여를 하는 것이라고 보며, 이런 차원에서 이슬람인 석유도 많이 나고 돈도 넘쳐 나는 이슬람국가에서 해결하도록 해야 합니다. ] ● 대통령이 내건 "사람이 먼저다." 의 사람은 도데체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인지? > 내가 생각하는 사람은 ---> 대한민국 국민 > 국민들께서 생각하는 사람은 ---> ? > 대통령이 생각하는 사람은 ---> 불법난민자, 불체자, 외노자, 다문화, 인권단체, 편향된 언론, 외국인, 칭찬하는 국제사회(앞에서 박수치고 뒤에서는 멍청이라 비웃을 것임.), 유엔기구의 어중이 떠중이, 현실을 외면한 인권팔이와 감성주의자, 맹목적 지지세력만을 국민으로 생각하는 듯. 극단적으로 나머지 국민들은 이들을 위해 존재하는 현금인출기(세금, 세금, 세금) ! 외노자, 불체자, 난민을 같은 사람으로서 인류애를 가지고 돕는 것에는 원칙적으로 찬성을 하나, 우리 나라의 실정과 현실, 국민적 감정과 문화 등을 아주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작용과 거부감이 없도록 서서히 꼼꼼하게 추진을 해야 하는데, 지금의 정부는 지지율에 편성해 이상과 감성주의 정책으로 일방적인 독주를 하고 있으며, 세계인의 복지와 인권을 위해 존재하는 정부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난민에 인색하다 하지만 이미 탈북난민으로도 벅찬데다(북한은 이미 국제사회에서 국가로 인정받고있고 우리도 이미 남북정상회담으로 별개의 국가인데 탈북민을 난민으로 보지않는 이상한 유엔난민기구와 정부. 앞으로 탈북민이 아니라 정확히 탈북난민이라 칭하고 난민 인정숫자에 포함시켜야 함), 국제사회에 적지않은 기금도 내고 있을 것이고, 지원 할동도 많이 하고 있으며, 국민들도 유니세프 등 각종 난민기구에 십시일반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굳이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우리사회에 들여놓기를 거부하는 이슬람(난민)을 받아들이기 위해 국민과 대립을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만약 거꾸로 어떤 이유로든 우리나라 기독교나 불교 신자들이 난민이 되어 부득이 예멘에 난민으로 가게 되었다면 그들이 취직시켜주고 진료해주며 반길지 아니면 목을 자를지 상당히 궁금하네요? 노무현 정부때 김선일씨 사건을 보면 이미 답이 나온듯 하지만 이기회에 인권단체들이나 편향된 기사를 쏟아내는 언론기자들 그리고 감성주의자들중 이슬람이 아닌 타종교를 믿는 사람들 모두 예멘으로 가서 대한민국에서 반이슬람 주의자들에게 위협을 받아 왔으니 난민으로 받아 달라고 하고 그기서 각자의 종교활동들을 해봤으면 좋겠다. 자신들도 죽는다는거 뻔히 알기에 절대 안가겠지. 최소한 우리는 그들에 대해 테러를 하자고 하는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문화와 전통, 가치관과 법이 너무나 맞지않아 받아 들이기 어려우니 받지 말자고 하는 것이며 추방을 하면 언론에서 죽음뿐이라고 하는데 이는 엄청난 왜곡입니다. 원하는 곳으로 갈수있도록 비행기 표를 끊어주고 출국을 시키자는 것이지, 예멘반군에게 보내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나라에 난민 신청을 한 이슬람권 난민들을 제외한 나머지 수십~수백만의 난민들은 다 죽었겠네요. 오히려 이들 대부분 같은 이슬람권 국가로 갔다고 합니다. 편견도 없으며, 문화, 종교, 인종 등 모든것이 완벽한 그쪽으로 가는것이 타당함에도, 굳이 지구 반대편까지 온것이 의심스럽고... (포교 또는 취업 아니면 둘다의 목적이라 확신함) 물론 이전 정부 또는 기존의 법이 시대가 변하는데 맞춰 개정을 못해 발생한 헛점일 수 도 있고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었겠으나, 더 늦기전에 지금이라도 이러한 문제점을 제기 하는 수많은 국민들의 소리를 외면하고 있는 저의를 모르겠습니다. 인권국가? 인권대통령? 국제사회나 지지자들로 부터 뭐 이런 칭찬? 아니면 상이라도 하나 받고 싶으신건지 아니면 정말 이상적인 사회(가장 위험한 경우임)를 꿈꿔서 그런 건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사람이 우선이라며 최저시급 인상하고, 근로시간 줄이고 그런데 이것이 참으로 역설적이게도~~~ 최저시급에 영향을 받는 국민들은 우리 사회의 최약자분들인데, 넘쳐나는 외노자, 불체자, 난민들과의 임금경쟁에 밀려이 최약자들의 일자리 대부분이 잠식 당함 --> 자국민들은 더욱 빈곤에 빠짐. --> 정부는 이들을 돕는다며 이런 일자리에 각종 복지나 지원책 남발 --> 이런 지원은 외노자, 불체자, 난민들에게 지원됨 --> 대한민국은 난민도 잘받아주고 외노자, 불체자, 난민에 대한 지원도 많고 임금도 높다(그들 자국의 환율이나 물가 기준에 )고 소문이 나면서 더욱 증가. 즉 국가가 외노자, 불체자, 난민들을 불러 들이고, 기업은 자국인 보다 저임금과 약점이 있어 당장 부려먹기 좋은 외국인을 고용하고... 자국민은 임금경쟁에서 이길 수 없기에 외노자 수순의 임금을 받거나, 실직을 하게되어 점점더 빈곤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이미 형성이 되었고 이러한 구조는 점점더 공고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대한민국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대한민국이라는 배가 폭포가 흐르는 강으로 들어갈지, 넓은 바다로 흐르는 강으로 들어갈지의 중대한 갈림길에 놓여 있는 순간인데, 이번 문제를 겪으면서 문재인 정부도 서서히 국민의 소리를 듣기 외면하고, 귀를 닫으며 자신들의 이념과 이상에 사로잡혀 초심을 잃어 가고 있는듯 합니다. 여러분! 한가지더 심각하게 생각해보실 것은 이번 대통령의 헌법개정안에 사람이라는 용어가 처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사람이란 곧 대한민국 국민이겠거니 했는데, 이 정부의 난민, 외노자, 불체자, 외국인 투표(참정권), 다문화, 각종 외국인 지원 정책들을 보면서 국민과 사람(인종 국적 종교 성별에 상관없음. 즉 몽상가이거나 이상주의자가 아니면 헌법에 국민 대신 사람을 넣는다는게... - 우리나라가 세계초강대국도 세계의 경찰국가의 지위도 아닌, 겨우 가난을 벗고 겨우 밥먹고 사는 주제에...)이 얼마나 큰차이가 있는지 법율가가 아니라 정확히는 모르지만 어렴풋 알게 되었습니다. 요즘 외노자, 난민, 불체자 들이 각종 복지혜택(아동수당 같은)을 요구하고 허술한 의료보험의 법망을 피해 외국인들이 가족등을 국내로 불러들여 의료보험으로 치료를 하고 본국으로 도망가는고, 외국인이 국내법에 대해 소송을 하는 등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각분야에서 집단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국내 외국인들이 수백만이 있으니 그럴때도 됐지요. 정부와 국민들께서는 이부분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가볍게 넘기다가는 대한민국의 기틀이 무너지고, 뒤집어 질 수 있슴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PS : 대통령께서 6.25기념행사, 유엔참전용사 추모행사에 모두 불참을 했는데, 국군통수권자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러시아에서 월드컵 보시고와 아무리 피곤하다 해도 이건 아니지요. 차라리 월드컵을 보지 마시고 일찍 귀국해 쉬시고 두기념식에 참석을 하시지... 5.18 행사의 그 눈물나는 행보와는 참으로 대조되는 행보입니다. 6.25참전용사 및 그 가족분들 뿐만 아니라 저 같은 사람도 상대적 박탈감과 서운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