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강화 더불어 심신미약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6-08 ~ 2018-07-08

얼마 전 음주운전을 하며 역주행을 하다 택시를 들이 받는 사고를 낸 벤츠를 아십니까? 그 사고로 인해 한 가정의 가장이 숨을 거뒀으며 사고를 낸 운전자는 당시 만취상태였다고 합니다. 음주운전은 술을 마시고 하는 실수가 아니고 살인미수입니다. 매년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음주운전을 하는 이유는 처벌이 너무 미약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음주운전의 처벌을 강화해 안일한 생각으로 자동차 핸들을 잡지 못하게 해주세요. 음주운전자들은 심신미약자가 아닌 살인미수범입니다. 술을 마시고 해서는 안되는 행동을 했으면 더 큰 벌을 받아야지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감형이 되는지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의 목숨이 중한 줄 아시고 현 사태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아시면 부디 음주운전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시고 음주운전자들에게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를 붙이지 못하게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