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의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센세이션한 해결법을 건의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6-26 ~ 2018-07-26

현 시대의 경제 문제의 70%가량의 문제는 부동산에서 나옵니다. 임대료, 주거지, 투기 등 현재의 부동산 문제는 금, 달러, 주식 같은 다른 종목과는 다릅니다. 소상공인들은 매출의 대부분을 임대료로 내는 지경에 이르렀고, 안정된 가정을 꾸려 2세를 계획하고 싶은 신혼 부부들은 좋은 집을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빚으로 부동산을 사고, 그 부동산을 담보로 또 대출을 받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왤까요? 부동산을 없어지지 않는 현물이며, 동시에 한정되어 있으며, 사람이 사는 데 필수기 때문이죠. 물가상승과 같이 혹은 그 이상으로 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에 또한 부동산으로 얻는 수익에 대해 다른 자산들에 비해 규제가 적기 때문에 투기가 끊이지 않습니다. 종부세? 제대로 작동하는 법인가요? 어차피 부동산을 필요이상으로 갖고 그것으로 부를 재창출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이미 많이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사회적 정의에 합당한 수준의 경제 제재를 취할 방법이 있습니다. 모 TV 프로그램에서 유시민 전 장관은 전 세계적으로 모든 방법을 동원했지만 실패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21세기 대동법 1. 부동산 거래 및 임대로 발생하는 수입은 물가 상승률을 상회하지 못한다. 2. 초과한 수익분은 세금으로 징수한다. 부동산 가격이 치솟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부동산으로 물가 상승률 만큼의 수익은 얻을 수 있으니 재산권 침해도 아니고, 부동산 투기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들한테 입법 추진 해달라고 해봐야 선거철 아니면 듣지도 않고 국회의원의 비용을 밝히는 법안이 동의 조차 얻지 못하는 거 보면, 부동산 소유하신 분들도 많아서 반대할 게 뻔하니 입법부에 건의해야 할 걸 알고도 여기에 올려봅니다. 거들떠나 보겠나 싶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