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 X -> 성장 주도 소득상승 O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6-03 ~ 2018-07-03

소득주도성장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내수경제규모가 매우 작고, 국내 자원 또한 척박한 국가로써 예로부터 중계무역, 무역 등 외수 경제를 바탕으로 부를 이룬 나라입니다. 최소 일본정도의 내수시장 규모를 가져도, 내수시장 주도에 의한 성장은 힘든 실정입니다. 내수시장 주도에 의한 성장도 종류가 있는데, 사회인프라, 건설 등 경제의 선순환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이라면 모를까, 단순히 최저임금 올리고, 중산층 세금 더물려서 필요하지도 않는 표를 얻기위한 포퓰리즘성 정책때문에 사회가 멍들고 있습니다. 단순히 중학교, 고등학교때 사회시간에 잠자지만 않았어도 기본적으로 아는 사실인데 이나라를 이끌어갈 대통령과, 그밑의 고위 공무원들은 표맛에 심취한건지, 보고싶은것만 보는지 어차피 올려도 거들떠보지도 않을거 압니다만 제발 기초경제원리에 입각해서 정책을 결정하고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법인세 낮추고, 기업혜택주고, 사내유보금 풀도록 유도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시키는게 경제 살리는데 가장 기본적인 방식인데, 이런말하면 선동당한 대부분의 국민들은 대기업 편든다고 욕하는 실정입니다. 제발 저희같은 국민들이 내는 세금을 허튼데 쓰지말고 좋은나라만드는데, 제대로된 정책에 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