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위헌정당해산심판 제소를 청원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05 ~ 2018-07-05

[단독]“한나라당, 2006년 선거부터 ‘매크로’ 여론조작”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8&aid=0002412489 현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은 "정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매크로를 활용하여 여론을 조작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8조 4항 :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1. 정당의 목적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의 여부 : 자유한국당은 국민이 알고 있듯이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방해하고 종북몰이로 정권을 유지하는 정당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당대표가 "위장평화쇼"라고 폄하하는 것, 더 나아가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비준을 별다른 이유 없이 거부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제4조 :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를 위반한 것입니다. 2. 정당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의 여부 : 위의 첨부된 기사에서 보듯이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은 정당 차원에서 매크로를 사용해 주도적으로 포털 여론을 조작해왔습니다. 이는 개인의 범죄인 '드루킹 사건'과는 달리 정당차원의 범죄입니다. 그리고 매크로 사용은 투명한 여론형성과정을 방해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 부정개입하는 것으로, 민주적 기본질서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해당 위법행위를 정당 전체로 귀속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 : 첨부한 기사에 의하면 해당 위법행위는 선거캠프에서 자행된 것입니다. 그리고 위법행위를 자백한 당사자에 따르면 당시 한나라당 최고위원 측과 접촉한 사실이 있고, 2007년에는 이명박 당시 대선후보 캠프와도 긴밀한 연락이 있었습니다. 이는 당 지도부의 교사 내지 묵시적 승낙이 있었음을 드러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에 반민주, 반통일 정당인 자유한국당 해산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소하여 무너진 헌정질서를 수호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