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은 약자가 아닙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04 ~ 2018-07-04

여성은 약자가 아닙니다 여성이 사회적 약자라고 오해받는 일을 줄이기 위해 청원을 올림니다 여성전용 여성 전용 도서관, 여성 전용 아파트, 여성 전용칸, 여성 전용 주차장 등 여성을 사회적 약자로 착각하게 만드는 각종 여성 전용들을 폐지해 주세요. 위에서 말했듯이 여성은 약자가 아닙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모두 똑같은 사람이며 동등한 권리와 지위를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뷔페미니즘에 빠저있는 자들이 자신의 편리함과 이득을 위해 여성을 약자로 규정하고 보호해야하는 존제로 만들었습니다. 이는 매우 성 차별적인 행위이며 고처야할 행동입니다. 여성은 약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평등합니다. 여성할당제 계정 혹은 폐지, 여성가산점 폐지 여성할당제의 범위는 이상합니다. 3D 업종은 남성들이 다수이지만 여성할당제에 범위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공무원, 대기업 사무직등 흔히 좋은 직업 에만 여성할당제가 적용 되어 있습니다. 남성들만 힘들고 더러운 일을 하는것은 여성을 약자로 귀정하고 시대의 흐름에 어긋남니다. 성펑등을 위해 여성할당제의 범위를 3D 업종까지 확대 하거나 페지해 주세요. 여성 가산점은 군 가산점 제도와 비슷하게 단지 특정 성별이라는 이유로 생기는 우대입니다. 헌법 제1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위 헌법 조항에 군가산점은 위헌, 여성가산점은 합헌은 논리적으로 이상합니다. 여성 가산점을 폐지해 주세요 헌법 계정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말이 있듯이 법에 가장 위에 있는 헌법의 시대에 맜지 않는 조항을 계정해야 합니다. 예시로 헌법 제32조 제4항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34조 제3항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등 시대에 맜지 않고 성평등에 어긋나는 헌법을 계정해 주세요. 공정한 수사, 공정한 재판 It is better that ten guilty persons escape than that one innocent suffer. 열 명의 범죄자가 도망치는 것이 한 명의 무고한 사람이 고초를 겪는 것보다 더 낫다. '윌리엄 블랙스톤' 이 한 무죄추정의 원칙과 관련된 말 입니다. 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증거재판주의 제1항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제2항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제325조 무죄의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등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에도 증거우선주의, 무죄추정의 원칙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허나 유독 성범죄에만 유죄추정의 원직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사실확인도 없이 일단 여성의 증언으로 남성은 가해자로 낙인 찍히는 상황입니다. 펜스 룰, 디펜스 룰, 미펜스 룰 등 각종 행동양식들이 괸히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언론들은 사실을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고 유죄로 추정하고 뉴스로 보도하여 여론몰이를 하고 사실이 아니면 아니면 말고 정도의 가벼운 행동을 하여 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했습니다. 무고한 피해자를 만든 가해자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반복하여 피해자들에게 또다른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공정한 수사, 공정한 재판 이것만 이루어저도 지옥에서 연옥수준으로 올라올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재발 부탁드림니다 여성은 약자가 아닙니다. 남성은 강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평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