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라서 면죄부를 주나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10 ~ 2018-07-10

안녕하세요 오늘 네이버 메인에서 아주 황당한 기사를 봤습니다 30대여성이 자신이 4개월된 아이의 코와 입을 막아 살해를 했는데 1심은 무죄, 2심은 집행유예라고 합니다 다른것도 아니고 존속살인, 영아살인인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 싶습니다 근데 이런일은 자주 있습니다 산후우울증으로 자신의 아이를 일부러 살인한 산모도 대부분 집행유예를 받으니깐 그렇죠 (산후우울증은 우울증환자와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울증환자와 조현증환자 등은 참작받고 대부분 징역을 살지 집행유예를 살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여자들에 대한 면죄부인가요? 모든 법은 동일한데 왜 여자에게만 관대한가요?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고 헌법에 나왔고, 어제 혜화역시위에서도 동일범죄동일처벌을 외친 여성들이 많으니 남성이게도 법이 관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