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란 용어를 바꿔주세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6-28 ~ 2018-07-28

양심적이란 "도덕적 의식이나 마음씨에 비추어 볼 때 행동이나 말이 거리낌이 없고 부끄럽지 않은 것"이라 사전적으로 정의되어 있다. 헌법재판소에서 오늘 병역법의 대체복무수정을 권고하며 합헌 판결하였다. 법률판단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용어 사용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의 건강한 남자들은 대부분 병역의 의무를 진다. 그렇다면 병역의 의무를 다하는 젊은이들은 "비양심적"이란 말인가? 지금 현재 이슈가 되는 경우 대부분 "특정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기피하는 것으로 알고있다. 그들이 그렇게 강한 종교적 신념으로 무장하여 병역의 의무대신 대체복무를 원한다면 법률로서 상응한 의무를 다하도록 하면 될 일이다. 다만, 용어의 정의를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여 대한민국의 군필자들이 비양심적이서 무기로 적을 살상하는 훈련과 복무기간을 채운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