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산정의 이원화로 인한 형평성 결여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6-28 ~ 2018-07-28

건강보험료 산정에 있어서 직장가입자는 보수 월액에 대하여 보험료를 산정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월 수입 + 부동산+ 차량에 대하여 보험료를 산정하고 있는바 공무원 퇴직자의 경우 월 수입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엄청나게 더내야 하는 부당하고 모순된 현실에 대하여 이의 개선을 위한 청원을 합니다. (공무원의 유형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겠으나 재직시 월 보수와 퇴직 후 연금수령과는 많은 차이가 있음) 관계 부처에서 이 모순점을 개선하려는 노력은 하고 계시는지, 노력한다면 언제쯤 실현가능한지 궁금하며, 참고로 대안을 제시 해 봅니다. 1. 현재 이원화 된 지역, 직장 가입자를 일원화하는 방안 2. 지역가입자 중 연금소득자와 같이 월소득이 일정한 사람과 자영업, 농수축산업종사자를 구분하여 보험료를 산정하는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