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익부 빈익빈 선거홍보 차단 등 미래지향적인 선거 홍보 관리 대책 필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09 ~ 2018-07-09

선거와 관련된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청원과 제안을 포함한 내용이며 대한민국의 선거 홍보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부익부 빈익빈 선거 홍보 차단" 등의 내용을 최근 있었던 일들을 중심으로 글을 씁니다. 선거에 참여하는 분들의 대부분이 많은 돈을 홍보에 쓰고 있지요. 그러다 보니 선거 끝난 후 정산하기가 바쁜 것 같습니다. 요즘 선거 홍보 현상을 보면 많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했다고 하지만 아직도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면들이 많이 보입니다. 1. 건물 외벽에 설치한 후보자의 형 현수막이 필요한가요? 돈이 있거나 어떤 배경이 있는지 알 수 없는 관계로 번화가의 대형 건물에 위 아래로 크게 걸려 있는 현수막을 종종 봅니다. 아마도 모든 후보자가 이런 특혜를 누릴 수는 없겠지요. 정당별 예비선거 후보자의 홍보도 포함합니다. 2. 책자형 선거홍보물은 한장으로 안된나요? 요즘은 인쇄물은 과거보다 많이 좋습니다. 질도 좋고 선명도도 좋고 과거보다 아무도 단가가 비싸겠지요. 그리고 사진과 그림이 2/3를 차지합니다. 과거에는 후보자를 알릴 수 있는 매체가 인쇄매체밖에 없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요즘은 다양한 매체가 있어서 불필요하다고 봅니다. 투표를 하는 시민이 꼭 필요한 정보만 얻고 투표장으로 갈 수 있게 하는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또한 인쇄물보다 자세한 내용을 온라인을 통하여 볼 수 있게 안내만 하면 좋겠지요. 최근 어느 후보는 선거홍보물이 가정으로 배송하기 몇 시간 전에 개인정보를 바꾸기 위하여 선거 동원을 했다는 웃지 못할 뉴스도 보았습니다. 3. 인터넷 광고를 제한합시다. 요즘은 포털 상에 광고형식으로 이름을 알리기 위하여 혈안이 된 것 같습니다. 캠프에서 운영하는 미디어 등 수많은 개인매체가 있음에도 돈을 들여서 광고형식으로 올리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돈이 많이 들지 않나요? 4. 선거홍보차량(대담연설차량 등) 운행 관련 기준을 강화합시다. 후보들의 이름 하나라도 알리기 위하여 선거홍보차량들은 수시로 도로 위를 확성기를 키고 다니거나 도로변 또는 대로변 등의 안전지대, 행단보도 등에 주정차를 하곤합니다. 아무리 후보자 선거 사무소에서 일일이 관리를 할 수 없다고 하지만 일반적인 교통법규를 어기면서 홍보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오늘은 후보자이지만 내일에는 시민을 위하여 법을 제안하고 시행할려고 나온 분들이 그러면 안되지요. 5. 소규모 지역구에 해당하는 의원과 지자체장 후보자들의 활동지역을 제한합시다. 지방선거이다보니 큰 지자체장 중심으로 선거 운동이 활발하다보니 해당 정당 소속 후보자들은 한 조직으로 묶여서 선거활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시와 도의 지차체장은 선거지역이 넓다보니 안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의 경우 구의원과 구청장은 해당 전 지역에 걸쳐서 한번씩을 돌아보아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해당 지역민에서 자신의 정책을 알려야 하겠지요. 선거자원봉사자들이 선거운동옷을 입고 돌아다니는 것이 전부이고 본인을 추천해준 시도당위원장의 그림자만 쫒아다니는 현상에서 벗어나 실제로 본인이 일할 수 있는 의지를 이 선거 홍보기간이라도 발과 입술이 붓도록 해당지역을 다녀야 하지 않을까요? 몇 가지 사례를 열거하였지만 결론은 부익부 빈익빈의 선거 홍보가 되다보니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선거행태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차후 선거에서는 돈이 없도 후보자로서 자유롭게 활동을 하고 돈이 있는 후보나 정당 소속의 후보와 공정하고 당당하게 선거에 나서서 시민을 위하여 진정하게 일할 사람으로 뽑히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청원 및 제안을 합니다. 위 내용은 대한민국의 정당 문제점을 언급을 최대한 제한하고 선거와 관련된 내용만을 설명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연 : 페이스북으로 인증을 할려고 현재 5번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왜 인증이 안되는지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