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를 폐지하고 국회에서 논의해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6-16 ~ 2018-07-16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근래에 큰폭으로 오르고 그로인해 많은 자영업자들이 고통받고 있다합니다 이는 최저임금은 올랐으나 이에 따른 부수적인 보완책들이 미치지 못해 일어나는 단기적인 문제일수도 있으나 지금처럼 기업대표 노동자대표 이두집단이 찧고 빻고 누가봐도 짜고치는 고스톱처럼 매년 같은 상황인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어차피 정부의 뜻대로 공익위원회에서 정할거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혹은 큰 동요가 일어날수 있는 이 최저임금 논의를 국회에서 법으로 정식입법해주시고 그에 따른 우리나라 28프로 가량의 자영업자들의 현실적인 문제와 이에 따른 보완적인 정책도 국회에서 같이 의논함이 타당하리라 생각됩니다. 이런걸로 국회의원들 머리도 좀 쓰고 일도 좀 하게 최저임금 대통령 바뀌면 거기에 따라 들쑥날쑥하게 하지말고 국회로 넘겨 정식으로 법제화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이 최저임금 논의를 국회로 넘기시는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포용적성장, 임금주도성장 다 같은 말이지만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소득주도성장의 취지에 맞게 나아가기위해서는 자영업자들의 고충도 헤아려주셨으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