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식민지 조선 검사실 입회서기 신문 관행(개, 돼지 문화)을 표절계승한 현재의 검사실 조서작성 관행 타파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23 ~ 2018-07-23

우리 형사소송법 제243조(검사실 참여조항)에 심어진 일본 제국주의 형사소송법 제136조(재판정 입회서기)를 인용한 제139조(검사실 입회서기)입니다. 강력한 검찰권으로 침략전쟁과 식민지 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경찰뿐만 아니라 검찰 내 직원들을 호가호위 내시처럼 만들어 마음껏 지배하고 활용할 필요가 절실하였기에 이현령비현령의 포괄적 규정 하나로 이들 직원들을 고문과 가혹행위를 자행하는 경찰처럼 또는 검사의 업무과중을 덜어 주기 위하여 검사처럼 피의자를 신문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패망 후 일본은 그 조항을 폐기하고 이들의 직무범위를 매우 구체화하여 형사소송법에 규정하였으나 우리는 그 조항을 주워 와 그대로 계승하였습니다. 이러한 조항은 일제가 침략전쟁과 식민지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정권 이외 그 누구의 견제도 받지 않은 검찰 권력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경찰을 지배하는 수사권 독점과 수사지휘권 각 조항에 이어 검찰직원에 대하여도 검사는 무소불위 권력자로서 내부 견제를 일절 받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조항은 우리의 제243조에 그대로 심어졌기에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검찰청수사관 또는 서기관이나 서기를 참여하게 하여야 하고…”라는 내용과 일란성쌍생아의 얼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전자는 지금도 우리 형사사법 시스템에 매우 튼튼한 골격으로 유지되어 왔다는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의 여러 제도와 문화가 이 땅에 착상되면서 식민지 조선이라는 특수한 환경을 만나 돌연변이를 일으키곤 하였는데 대정 형사소송법 ‘입회서기’ 제도는 매우 악질적이고 특이한 돌연변이였습니다. 식민지 조선의 인구당 검사의 인원은 일본의 그것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등 여러 요인으로 법률 규정과는 상관없이 검사실 피의자신문을 검사 대신 입회서기가 도맡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돌연변이가 일어나게 된 원인은 ① 검사 정원 부족 이외에 ② 검사의 과도한 권한(수사권 독점, 경찰에 대한 지배적인 수사지휘권)에 의한 업무과중으로 법률 규정대로 검사의 직접 신문이 불가능하였고 ③ 식민지 조선인을 불령선인(不逞鮮人)으로 천하게 대한 일제 검사의 조선인 대면 기피(개, 돼지 문화)하였으며 ④ 일제 검사와 조선인의 언어 장벽이라는 특수한 환경에 착상하는 과정에서 돌연변이가 탄생하였고, 해방 이후로도 일제 잔재 문화에 힘입어 법제도보다 강력한 업무 관행으로 유지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검사는 조선인을 직접 대면하지 않고 입회서기로 하여금 자신의 입신영달에 걸맞게 조서를 작성해 오도록 하여 이에 서명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반문명적 조서재판으로 직결되었습니다. 이토록 치욕스러운 역사를 지닌 업무관행을 해방 이후 지금껏 검찰 권력의 산실인 검사실에서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니 어찌 문명국가라고 하겠습니까? 우리나라 판사들 모두 재판실무에서는 물론 사법연수원 시절 검사실 연수를 통하여 법치에 반하여 검사 대신 참여수사관이 피의자를 신문하고 조서를 작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앞서 언급하였지만 ‘누가 피의자를 신문하느냐?’가 아닌 ‘왜 법을 준수하지 않느냐?’ 하는 법치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러한 조서를 형사피고인의 유죄의 증거로 삼는 한 우리나라 형사사법의 후진 수준을 그대로를 대변하는 것이며 진정한 의미의 법치국가도 아니고, 진정한 광복도 요원하다고 생각합니다. - 2016년 '잔재', 2017년 '제국과 유신의 검찰', 2018년 '검찰이야기' 출판 저자 최영주 배상 - cyshdm@han,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