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 저작권법 범위 설정이 너무 좁고, 미흡합니다. 개정해주시길 바랍니다.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06-01 ~ 2018-07-01

재작년부터 인터넷 소설을 쓰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우리나라에는 남의 작품을 모방해서 글을 쓰는 사람들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겨우 웹 단편소설 하나를 출판한 무명작가인데도 그걸 몸소 느낍니다. 2016년 제 단편소설이 출판된 지 8개월쯤 지나자 제 단편과 같은 제목으로 같은 출판사에 기성작가가 자신의 웹 소설을 출판했습니다. 이걸 단순히 우연이라고 볼 수만은 없는 게 제 소설은 공모전에 참가하고자 쓴 거라 출판 이전부터 yes24에 공개되어있었고, 제가 그 제목을 사용하기 전에는 단 하나의 소설도 그 제목으로 출판된 적이 없었습니다. 정말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시지는 않겠죠? 같은 yes24에서 같은 제목이 1년 단위로 나온다는 게 우연일 수가 없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제목은 표절해도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황당한 건 제목뿐 만이 아닙니다. 제가 쓴 소설의 설정이 좀 특이한데, 그런 설정마저 모방하는 작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황당한 것은 아직 출판도 안 된 말 그대로 공모전에만 올린 제 장편 웹 소설까지도 같은 공모전 참가자들이 모방한다는 사실입니다. 저 글을 쓴 지 얼마 안 된 초보 작가라 문장력이 떨어져 스토리로 승부를 거는 작가입니다. 그런데, 제가 힘들게 낸 아이디어들은 너무 쉽게 가져다 모방작을 만드는 작가들이 있습니다. 아마 저와 같은 일을 당하는 무명작가들이 많을 거로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오랜 세월 문장만 갈고 닦아 창의력은 떨어지는 작가들이 남이 힘들게 만든 설정이나 아이디어를 쉽게 갈취해 그럴듯하게 모방작을 만들어 쓰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글에 대한 모방과 표절을 제재하는 법안이 너무 허술하니까요. 예전에 ‘별 그리고 그대’ 라는 드라마 작가가 강경옥 작가(만화가)의 아이디어를 표절하고도 드라마가 인기 있었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을 만큼 우리나라는 표절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합니다. ‘별 그리고 그대’는 전국에 방송되는 건데도 아무 거리낌 없이 표절하고도 당당한데, 인터넷소설은 넘쳐나고, 보는 사람만 보니 사태는 더욱 심각해 타인의 아이디어를 갈취하는 모방 작가들이 넘쳐납니다. 모방은 쉽지만, 창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모방 작가들이 창의적인 작가들보다 더 대접받고 승승장구합니다. 왜냐면 모방 작가 중에서는 오랜 세월 문장만 갈고 닦아 아이디어는 없어도 문장은 매끈한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아이디어 하나 없는 오퍼레이터 같은 그런 사람들이 무명작가들이 어렵게 창조한 설정, 소재, 스토리를 아주 쉽게 모방해서 그럴듯하게 믹스한 소설을 씁니다. 결국, 그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무명작가들은 아이디어 갈취만 당한 채 문장력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공모전에서 낙방만 하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남의 아이디어를 갈취해서 적당히 믹스만 잘하는 모방 작가들만 살아남아 판을 칩니다. 우리나라에서 노벨문학상이 안 나오는 이유를 자꾸 언어 탓으로 돌리는데, 우리나라에서 노벨상이 안 나오는 이유는 참신한 글을 쓰는 작가들이 아이디어만 갈취당한 채 매장되기 때문입니다. 노벨문학상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세계에서도 통하는 베스트셀러 작가가 한 명도 없는 이유 역시 참신한 소재로 참신한 글을 쓰는 작가 지망생들이 아이디어만 갈취당한 채 모방만 잘하는 기존작가에 의해 제거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본 만화, 소설을 원작으로 자주 리메이크 영화나 드라마를 만들지만, 일본에서는 우리나라 소설을 원작으로 리메이크작품을 만들지 않습니다. 왜냐며 우리나라 소설이 일본 작품에 비해 참신함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나라 작품들은 일본 작품들 보다 참신하지 못할까요? 그건 한국인이 일본인 보다 참신한 글을 못 쓰는 게 아니라, 참신한 글을 쓸 수 있는 작가가 아이디어 갈취만 당한 채 성장하지 못하고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는 대기업이 중소기업 아이디어를 갈취해 많은 소기업이 크지 못한 채 망해버리는 우리나라 경제 상황과도 같습니다. 이런 잘못된 풍토가 계속된다면 우리나라에서는 현재뿐 아니라 미래에도 참신한 아이디어로 참신한 글을 쓸 수 있는 작가가 무치고 말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스티븐 킹’ 같은 스토리 천재 작가가 없는 이유가 그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모방 작가들이 스토리 좋은 무명작가의 아이디어를 갈취하며, 그들을 막고 있는 한 우리나라에서는 스토리 좋은 작가는 절대 등단하지 못할 겁니다. 지금이라도 이 나쁜 관행을 맞고, 참신한 글을 쓸 수 있는 작가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저작권 적용 범위를 넓히고, 저작권법을 강화해야 합니다. 출판되지 않은 작품이라도 그 소설의 제목(두 단어 이상인 제목), 소재, 설정, 스토리는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인들의 저작권이 제대로 보호되어야만 우리나라 소설도 외국소설처럼 참신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래에도 현재처럼 모방 작가들은 넘쳐 날 것이고, 참신하고 창의적인 작가들은 아이디어 갈취만 당한 채 사장되고 말 겁니다. 분명 우리나라에도 ‘돈키호테’ 같은 좋은 작품을 쓸 수 있는 작가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법이 그들의 작품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절대로 ‘돈키호테’ 같은 소설은 나오지 못할 겁니다. 제발 무명작가들이 더 이상 아이디어를 갈취당하지 않게 저작권 적용 범위를 확대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