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 경대승에게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02 ~ 2018-07-02

공직선거법 후보자 비방으로 입건된 아이디 경대승에게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촛불시민들이 요구했던 아래로부터의 개혁에는 표현의 자유도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쥐코 동영상을 블로그에 올렸다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 의해 사찰당한 민간인 피해자 2008년 금융위기에 대처하는 경제정책을 비판했다가 구속된 미네르바 박근혜 정부에서 세월호 당일 행적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전단을 배포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농민 주권자인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을 견뎌온 지난 9년을 끝낸 것은 촛불시민입니다 회기 중 발언에 대해 형사상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국회의원 면책특권은 지켜지는데 국회의원에게 주권을 위임해준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는 제한되고 있습니다 미국 수정헌법 제1조 '의회는 발언의 자유를 저해하는 어떠한 법률도 만들 수 없다' 처럼 정당과 정치인들은 선거 때만 유권자들에게 표를 호소하지 말고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요 투표 외에도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자유로운 비판과 겸허한 수용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2018년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