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의무  거부자  처발 강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6-25 ~ 2018-07-25

말이 좋아 양심적 병원거부지. 분명 병역 기피이며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를 하지 않겠다는 것임. 저 사람들 무죄라면. 지금까지 군 의무를 다한 모든 사람에게 국가차원 손해배상이 필요함. 완전한 통일 이후에는 모르겠지만 그 전까지는 병역 거부자는 군의무 복무 기간 만큼 징역을 살아야하며 전과자로 분류 되어야 함. 1. 무죄 처분 시 현 복무자 및 전역자 국가차원 배상. 2. 무죄 사유 중 종교적 이라면 신생 종교 모든 교리에 저 내용 인증 ( 내가 종교 하나 만 들 생각임) 3. 병역 의무를 기피하는 자는 고의든 자의든 무관용 처벌 강화 범죄자 인권을 인증하는 흉악범이 발뻗고자는 대한민국 고쳐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