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기피, 꼭 대체복무만이답인가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6-28 ~ 2018-07-28

일단 저는 미필 스무살 대학생인것을밝힙니다. 필력이 부족할수도있으니 양해부탁드립니다. "나도 군대갔는데, 쟤네들은 왜 대체복무받아?"같은 불공평에 염증을 느끼는게아닙니다. 저는 현 판결을 악의적으로 이용할사람이 생길여지가 충분히, 아니 무.조.건 생길거라고 확신합니다. 저도 곧 군대를 가야할 "의무"가 생기며, 그에따라 군복무를 해야합니다. 얘기를 많이들어서, 군대가 자유가 거의없고 힘든걸 압니다.자신의 일상을 1년넘게 포기해야한다는건 누구나 꺼려할일이죠. 이에따라 "이를 피할 방법은 없을까?" 란 생각을 가지게되죠. 저도 군대를 면제받을수는 없을까..신검 4등급이 나오진않을까?란 생각을해봤습니다. 아직 인생을 많이 살아본것은 아니지만, 인간 누구에게나 본능적으로 "꺼려지는 의무"가 생기면 편하게, 그게안된다면 피하려고합니다. 다만 여러 장벽에막혀 어쩔수없이 하게됩니다. 예를들어 아침에일어나 학교를 가는것을 좋다고 펄쩍뛰는 아이들은 거의 없을겁니다. 자신은 가기싫은데, 부모라는 제2장벽과, 엄밀히는 교육의 의무라는 제1의 장벽이 가로막고있죠. 이에따라 아이의 학교를 땡땡이치는 생각은 망상으로돌아가게됩니다. 장벽이 무너지거나 구멍이 숭숭뚫린 스펀지로 바꾸게된다면, 안에 제약받는 존재들은 삐져나옵니다. 현 판결이 들어먹힌다면, 군복무의 유일한 장벽은 스펀지로 대체되는것과같다고 볼수있습니다. 또 예를들자면, 고등학교에는 야간자율학습이란것이 있습니다. 소위 "야자"라고합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를 하기싫어하고, 이를 뺄 궁리를합니다. 어느학생이 야자를 "합법적"으로 뺄 묘안을 생각해냅니다. 아프다고 빼달라는 단순한것이죠. 만약 이를 허용하고 통과시켜준다면, 다른 학생들도 이를 이용합니다. 빠진 그 학생의 반에 전염병이라도 돈것마냥 다 빠지려할겁니다. 이 예에대해 이해하셨나요? 또다시 돌아와서 그 장벽의 문제점은 종교에따른 신념을 "이용"의 여부를 가리기힘듭니다. 진짜로 복무대상자가 종교의 신념을 가지고있는건지, 아니면 대체복무라는 편한길을 위한 "맹목적인 행동"인지 모른다는거죠. 앞에 예를든걸로보면 아프다는 말이 꾀병인지 진짜아픈건지 구분을못한다는겁니다. 이를 가려낼 생각한것중 하나는, "대상자가 종교활동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로 대체복무를 결정한다는건데,여기서는 또 "자신이 정녕 종교를 믿어서 했느냐?"는겁니다.그게 아니라면 여기서도 대체복무를 위한 맹목적 행동에 불과하단것이죠. 이 목적을 달성하고나면 종교는 내팽겨질수있습니다. 또 증거(종교활동을한)의 명확성과 비도덕적 요소가 들어갔는지 판단하기힘들고, 국가가 종교에 간섭할수있는지 현실성이 부족하다고봅니다. 제가 묻고싶은건, 양심적 병역기피에대한 해답이 꼭 대체복무만이 있는가? 이게 통과된다면 악용할여지가있는데도..란 겁니다.그들 교리의 구멍을 우리도 이용하면됩니다. 이 장벽은 가벼운일이 아닌 국방의 장벽, 국가의 장벽입니다. 이 장벽이 약해진다면 언젠가는 붕괴되고말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