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준높은국민여러분의판단을부탁드립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6-13 ~ 2018-07-13

국민들께 찬반 투표를부탁드립니다. 국민신문고에 두번올리니 담당공무원께선 우린 할수없다만 말을합니다. 그래서 관련법문장을 보시고 주차장측의 과태료부과가 정당한지를 여러분들이 판단을좀 해주세요. 상황설명 5월6일 아침부터 비과 오는날입니다.극장에서 영화보고 나왔고 비가와서 바로 집에가서 연휴를 보내고 8일 차를 타려보니 문콕 사고가나있었고 블랙박스 찾아보니 밀려 없어졌더라구요.현장에서 못본건 차에 비 방울때문이구요 간곳은 극장밖에 없고 경찰에서 조사 하여 주차장 사고로 판명됬구요. 하지만 주차장 관리인의태도 우린 보상못해준다 왜? 다른곳에서 그러고 여기서 진상부린다 하는겁니다. 수사를 하려해도 cctv 화질은 차라는 형태만 보일정도구요. 주차라인공간은 문을 열수없을정도로 좁습니다. 경찰도 이주차장에서 신고 많이들어오는데 나서서 주차장에 강제로 할수없다하였고 관계 구청에 민원을 하라하더라구요. 그래서 민원을 올리니 아주 성의없는 답변 두번째는 관련법을 올리고 하니 전화를 주셨는데 하찬은 문콕사고로 바쁜 공무원을 움직이게하냐는 식으로 말을하고 민사로해라 주차장 편만들더군요? (녹취) 관련법을 제시하니 이건 법칙금 대상이 아니라하는데 수준높고 국어 공부 열심히 하신 국민여러분 판단좀해주세요.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 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부설주차장 관리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주차장의 공용기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해서 주차장에 대한 일반의 이용을거절하면 50만 원의 과태료가부과된다. 또한 부설주차장은 일정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해서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리고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금지 위반에 대한 조치로 원상회복명령과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건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해당 건물의 이용자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기에 지장이 없도록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 근거법은 주차장법이다.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 부터 "거절할수없다" 까지 한 문장이고 "이를 위반해서" 이문장은 분명 앞문장을 뒤받침하는거라 보여집니다. 그런데 담당공무원께서는 이용거절만 과태료 부과라합니다. 이용거절만 안하면 된다는겁니다. 그럼 앞 문장들은 다 필요없는데 왜이리 길게 써있을까요? "이용을 거절" "거절" 단어엔 "책임을 면할수없으며" 도 들어간다보여지는데 저만그런가요? 수리비 필요없구요 보험도있고 이건 주차장측의 태도문제입니다. 그리고 더이상 유사한 피해보는 분들의 판례를 만들고자합니다. 과태료 부과대상인지 아닌지 판단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