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지원금의 편법 사용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6-25 ~ 2018-07-25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재원의 국민의 세금입니다. 아파트 경비원들의 경우, 최저임금을 못받다가, 최저임금이 인상되자, 급여를 인상하는 대신 근무시간을 줄여 최저 임금을 보장했다고 위장한 후, 정부의 지원금을 받아, 아파트 주민들의 관리비를 줄여주는데에 부당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비원들은 종전에 비해, 전혀 급여가 증가하지 않았으며, 다만 근무시간만 줄었고, 근무시간 중간에 설정한 강제 휴식시간엔 근무지에 위치해야한다 합니다. 결국 정부가 의도한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는 커녕, 지원금을 아파트 주민들이 나눠먹는 결과만 초래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자로 이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경비원들이 입주자들보다는 여러모로 더 어려운 분들인데... 그걸 주민들이 나눠먹고, 또 관리회사는 주민들 부담을 덜어줬다고 공지하며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부 성남지청등 여러 곳에 전화하여, 호소하였으나 서로 자기 책임업무가 아니라고 다른 부서로 전화하라고 핑퐁치고, 최종적으로 통화한 근로감독관 서윤영은 "일자리 안정자금이 인건비에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말하겠다. 또 근무시간 편법 축소에 관해서는 감독 청원을 정식으로 요청해야 특정 업소에 대한 감독을 할 수 있다." 라 합니다. 이 현상은 비단 특정 지역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서울시내, 근교 모두 유사한 방법(근무시간 편번 축소로 최저임금 맟춰주기)으로 최저임금을 준다고 위장하며, 정부의 지원금을 다른 곳에 유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법행위를 단속할 근로감독관들은, 규정을 찿아보아야 한다니... 고용노동부는 이런 범극민적 관심사의 정책을 시행하며, 근로감독관들에 대한 사전 교육도 안했다는 말입니까? 관리 감독의 책임을 진 고용노동부의 책임을 요구하며, 정부의 지원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모든 아파트는 지원금을 전액 회수하고, 부당 사용의 책이이 있는 아파트 관리 위원장, 관리위원, 관리소장들에겐 응분의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