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기피를 허용해서는 이 나라의 미래가 어둡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6-29 ~ 2018-07-29

병역 기피는 나라를 배신하는 중범죄로서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그 처벌의 수위는 간첩죄에 버금가는 수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병역 기피로 군 병력의 약화를 불러온다면, 이는 간첩과 마찬가지로 취급해야 한다. 병역기피자들의 편의를 봐주는 것은 특혜이다. 이제 별의 별 핑계로 병역을 기피하려는 자들이 나오더라도 막을 방법이 없을 것이다. 병역기피자는 간첩과 동일하게 처벌해야 하며, 다시는 이런 자들이 나오지 않게 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이번 헌재의 판결은, 헌재가 공익이 아닌 소수의 편협한 병역기피자들의 편의를 봐준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명백히 잘못된 판결이다. 이런 병역기피자들을 허용해서는 이 나라의 미래가 어둡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