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 산정문제. 중요한 것은 공공주택특별법 제1조 입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6-15 ~ 2018-07-15

1.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 산정문제와 관련하여 국토부에서는 공공임대 사업자의 장기 리스크가 더 큰 점을 고려하여 사업자가 많은 수익을 보장한다 합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국민" 입니다. 2. 10년 공공임대주택의 근거법인 "공공주택특별법 제1조(목적)"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 법은 공공주택의 원활한 건설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3. 국토부는 원할한 건설과 효율적 운영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근본원인이 우리 "국민"인 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으로 쾌적한 주거생활에 이바지함인데도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