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 성장에 시작은 주식시장 공매도 제도 페지 입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6-26 ~ 2018-07-26

문재인 정부에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은 접근 방식이 아주 낮은 수준에 생각입니다 개인투자자 게좌 천만개 투자인구 400만명 시대에 사는 지금 국내 경제는 저금리에 과도한 부동산 가격과 낮은 경제성장률 사상최고치에 청년실업 국가경제를 견인하는 제조업 분야에서 선진국과 중국등 개발도상국 들에 사이에서 힘겹게 버티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런 현실에서 주식시장은 국민들이 가장 접근성이 좋은 재테크 수단이지만 주식시장을 통한 재테크로 자산을 늘리는 것은 매우 어려운게 현실이며 그중애서도 가장 큰문제는 외국인과 기관에 전유물인 공매도 제도는 400만 개인 투자자들에 자산을 빨아 먹는 흡혈귀와 같은 제도로 전락되어 순기능은 일부에게만 작용하는 부정적인 기능이 더욱 커진 지금 근로로 번 돈을 주식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에 배만 불리는데 이용 당하고 있습니다 삼성증권 사태와 같은 유령주식 매도는 지금도 암암리에 벌어지고 있지만 그것을 통제하거나 감시할수 있는 시스템은 미흡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현정부에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은 우히려 경제에 부작용을 초래 하고 실패한 정권이 될것입니다 공매도 제도 페지로 주식시장에 3대 주체중 하나인 개인들에게 공정한 경쟁을 할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자산가치 상승에 도움을 주는것이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보다 더큰 소비를 이끌어 내어 경제성장에 도움을 줄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