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 금지 해제 건의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6-05 ~ 2018-07-05

고액 국세 체납자로 인하여 출국 금지된 고령자에 대한 출국 금지 해제를 요망합니다.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에 근거하고, 기본급(7530원) 인상으로 인한 취업의 어려움으로 간신히 살아가는 노년(70)을 홀로 지내는 아버지 칠순잔치를 위해 중국 동반 여행으로 하고 싶어하는 자식들과 손주들에게 죄를 지은 할배로 인식되지 않게 출국 금지 조치를 폐하여 주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는 바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