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충제 계란으로 시작된 항생제 범벅의 과일,쌀,채소 등  먹거리 안전대책에 대한 제안 입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6-06 ~ 2018-07-06

요즘 칼하인즈 슈타인 뮐러의 말이 떠오릅니다. ”우리 인류는 오늘날처럼 안전한 식품을 섭취한적이 없었다.그런데도 소비자가 지금보다 더 불안했던 적도 없었다.그 이유는 불신이다.라고 했습니다. 지금의 2017년 유럽발 계란 사태후 지금의 축산이 그렇습니다.더욱이 축산의 항생제 문제가 아닌 농업에서 쓰는 농약 문제로 과거 10년간 이제 겨우 자리를 어렵게 잡은 친환경축산인증 제도 마저 폐지될려고 하고 있습니다.동물복지,haccp 등 대안 이라고 하지만 경축 순환 입장에서 보면 이 들은 친환경의 적이라고 봅니다.무항생제 인증 제도가 없어진다면 항생제 사용량은 증가할 것이고 지금의 살충제 계란 파동은 항생제 오염의 축분이나 계분으로 인해 항생제 성분이 범벅이된 항생제 오염,내성 문제를 일으킬 쌀,과일,채소 등을 우리는 먹게 될것입니다.결국은 화학 물질은 우리에게 돌아올 것 입니다. 최근 필드에서는 친환경 무항생제 농장을 시작으로 2017년 계란사태 후 농약에 대한 3가지 검사가 시행되고 행정처분이 강화되어 산란계 농장을 시작으로 전 방위 축산에서는 친환경 무항생제 인증에 대한 무용론까지 대두 되고 있습니다.또한 농가분들은 불필요한 검사 비용만 수백만원을 년간 들어가는 농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종합적 병해충 관리(IPM integrated pest management)의 정립이 되지 않았고 무분별하게 살충제를 사용한 결과로 치부할 수 있지만 사실 내용을 파악해 보면, 이 모든 책임의 중심에는 정부와 전문가들의 책임이 더더욱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1.첫번째로 2017년 살충제 계란 사태 이후 선량한 산란계 친환경인증(무항생제 인증)을 받은 농가들이 무항생제 사료를 공급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축분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되었다는 이유로 1차 시정명령을 받게 되지만, 무농약 즉 유기사료를 공급받지 않는 한 별도의 시정책이 없으며 3개월 안에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못하면 기준에 따라 인증취소를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다행히 최근에는 불가항력적인 부분과 잔류허용기준 완화 등 이 부분은 좀 구체화되어 농가 피해가 최소화되었습니다. 2.두 번째 농림부의 방역 위생과에서 시작한 피프로닐, 피프로닐 설픈 검사입니다. 시작은 계란 사태후 실제 농장의 살충제 오염도를 조사가 목적이였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축산환경복지과와 산하 농산물품질관리원의 국가인증(무항생제축산물)인증을 받은,즉 친환경인증 농가들은 검출되면 인증 취소라는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은 전국 산란계 농장의 지난 살충제 파동후 살충제 사용실체를 파악하고, 오염도를 조사하는 것 이였고,정부는 이미 심각성을 인지하고 실제로 국가 R&D 사업으로 이 오염된 물질을 제거하는 기술개발이 18년~19년 기술로 내정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정부가 농장의 심각한 오염 정도를 인지하고 조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정부지원사업으로 농장의 피프로닐,피프로닐 설폰 제거 비용을 보조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미 제거가 현재 기술로는 한 두 번으로 어렵다는 것과 현장의 실상도 인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3.세 번쩨 시판란 잔류 농약 검사로 이 부분은 지금까지 제대로 검사를 하지 않은 결과로 2017년 살충제 계란 사태를 불러온 시스템 부재의 한가지였습니다. 지금이라도 한다니 당연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앞서 설명한 2가지와 연계된 아무런 설명 없이 무조건적인 검출로 처벌을 하려고 한다는 괴소문입니다. 농장에서는 앞선 두가지로 엄청난 손실을 경험해서 인지, 시판란 검사도 앞선 검사의 일부로 오해하고 친환경인증을 포기하면 된다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진행중인 환경오염 검사? 농장내 농약잔류 검사 즉 피프로닐, 피프로닐 설폰 검사 과연 누구를 위한 검사인가? 시작은 조사였으나 실제로는 처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따라서 정부는 올바른 방향 제시와 전방위 제2의 살충제 계란 사태를 막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현재 살충제 계란 파문은 알려진 바로 2017년 네덜란드와 벨기에에서 시작됐습니다.그 후 네덜란드에서만 180여 개의 양계농장이 폐쇄됐습니다. 벨기에의 양계농장 해충 구제업체 폴트리비전이 네덜란드 방역 업체인 치킨프렌드에 피프로닐이 포함된 독성 화학제를 공급했습니다.즉 이 업체가 닭에 직접 살포 사용했습니다. 본인들의 방제 능력이 우수하다는 것을 홍보하고 더 많이 돈을 벌기 위해서 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2017년 살충제 계란 사태후 닭에 직접 유기살충제 성분을 뿌리는 친환경 인증 농가는 더 이상 없다고 봅니다. 유럽에서 보듯이 살충제 계란이 문제가 된 건 알을 낳는 닭(산란계)에 피프로닐 처분을 직접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양계장은 절대로 더 이상 이런 행위는 없습니다. 더욱이 친환경인증 축산 농가는 328종류의 유기살충제 성분이 들어 있는 농약은 사용조차 원천적으로 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친환경 인증농가는 작년 이후 쓰지도 않는 즉 사용불가 고시 개정된 이전의 잘못으로 행정 처분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고 양축가를 두번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잘못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친환경 농축산업은 농업과 환경의 조화로 지속 가능한 농 • 축업생산을 유도하며, 환경을 보전하고 안전한 농축산물 생산을 추구하며, FTA등 시장 개방화에 대응하여 우리 농축산물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핵심적인 요소를 두고 있는바, 환경을 보전하고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친환경인증, 즉 2가지 종류 중 유기농은 당연하고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도 기본 취지는 친환경 목적 부분에 적합합니다. 또한, 2000년대에 들어와서 모든 산업에서 친환경은 필수 입니다. 단 “그것이 얼마나 친환경적인가?’는 소비자 조차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축산 부분에서의 친환경 부분은 반드시 활용 돼야 하고 관리 되어져야 합니다. 항생제, 항균제, 항원충제, 살충제 등 위해 물질을 친환경이란 “소비자에게 단 1%라도 줄일 수 있는 사육” 매뉴얼이 존재 한다면, 그 매뉴얼은 친환경적인 사육 방법인 것이고 국가가 장려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그것이 국가 인증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매뉴얼의 명칭(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이 잘못되었든 간에 현재 친환경 축산을 위한 인증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2017년 유럽발 계란 살충제 검출 파동 후 정부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축산물 인증제도의 전면 개정은 과연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가? 에 관한 많은 의문점과 현장에서 바라보는 부분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정부의 현재 진행 중인 친환경 축산물 인증제도 개선은 위해 요소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중 입니다. 기존의 인증 축산물에 대한 안전 관리를 넘어 관련 자재 및 사육 환경에 대한 관리를 추가하여 안전한 축산물의 생산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방향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이 방안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일부 과도한 규제, 관리 시스템의 부재로 인한 제도의 안정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산란계 농가가 반납하려 했던 친환경 무항생제 인증은 친환경인증이 아닌가?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그러나 면밀히 살펴보면 친환경 인증에서는 즉 유기축산과 무항생제 축산으로 나뉘는 것 중 이름을 무항생제 인증으로 불리는 친환경축산의 한 흐름입니다. 따라서 제안 드립니다. 경축순환에 가장 적합하게 친환경축산을 개선하여 주십시요. 친환경축산중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은 잘못된 친환경인증이 아니라 쌀,과일,야채 등에서 항균제 내성 문제나 항생제 잔류 등 더 큰 먹거리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인증제도 입니다. 무농약,무항생제 인증제도는 경축 순환으로 가는 가장 중요한 대한민국의 인증제도이며 가공식품인증제도까지 간다면 친환경도시락,치킨,햄,쏘세지,치즈 등 수출 및 우리 먹거리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 할것으로 사려 됩니다. 따라서 친환경농축산물인증제도의 전면 개선과 축산부분의 친환경농업법에서 축산법 전환을 전면 수정하여 본래의 취지에 맞는 친환경농축산업의 발전 방향으로 전환 해주시길 바랍니다. 5년후 10년후 아니 100년후에도 지속가능한 식량주권으로 우리 농축산업이 발전할수 있게 해주시길 제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