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후보자, 특히 단체장 후보의 건강기록 공개를 의무화 하자!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03 ~ 2018-07-03

공직후보자 건강은 공직수행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유권자는 공직 후보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할 권리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결혼하는 남녀의 경우에도 상대방의 건강검진 결과를 주고받는 것이 상례화 되어 있는데, 왜 공직후보자에 대해서는 유권자들이 건강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지 의아합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병들고 아프기 마련이지만, 공직자의 건강문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최근 일부 지역 자치단체장이 뇌경색, 위암 등의 수술을 받았는데도 이를 일부러 숨기고 공개하지 않아 주민들의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사회는 오래전부터 개인의 건강문제를 끄집어내는 것은 미덕이 아니라고 생각해왔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건강기록 제출이 의무화 되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공직후보자, 그 중에서도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자체를 대표하는 수장이자 얼굴입니다. 또 지자체의 고유사무는 물론 국가의 위임사무를 관리하고 집행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단체장이 재임 중 쓰러지거나 치료를 받아 장기간 단체장의 권한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지방의회는 단체장을 직접 출석시켜 현안이나 예산집행 문제 등을 따져 물을 수도 없고 행정에도 많은 공백이 발생합니다. 대통령이든 시장이든 도지사든 군수든,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력이 마비 됐을 때의 부작용을 생각해 볼 때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49조 4항은 공직후보자의 재산, 병역사항, 최근 5년간의 후보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의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의 납부 및 체납액, 정규 학력증명 그리고 전과기록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직후보자의 건강기록에 대해서는 의무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유권자의 알 권리를 제약하는 것이므로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근본적으로는 공직선거법 제49조 4항 각 호에 건강기록 공개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당장 이번 6․13 지방선거의 경우에는 이미 선거전이 시작되었으므로, 법 개정을 통한 건강기록 공개 의무화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정부와 각 정당이 나서 공직후보자, 특히 단체장 후보자의 건강기록을 전원 공개하도록 언론과 함께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 선거공보물이나 포스터에 쓰이는 사진도 몇 년 전 사진을 가져다 쓰는 경우가 있는데도, 선관위는 아무런 제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일반인들조차 여권사진 만들 때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을 요구받는데, 공직후보자의 경우라면 더 말해 무엇 하겠습니까. 공직후보자 사진도 최근 몇 개월 이내의 것을 사용하도록 공직선거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