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들에 대한 불편한 사실과 현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6-21 ~ 2018-07-21

안녕하세요 오늘도 예멘 난민 사태를 보고 치안걱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는 제주도의 미미한 대응을 보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글을 적습니다. 현재 전 세계의 내전과 분쟁으로 중동과 동남아의 나라들이 가난과 역경과 경제적 혼란 으로 인해 난민들이 수 없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강대국의 전쟁으로 인한 시리아의 난민 문제는 이제 전 세계가 두고 보지 못할 정도로 규모가 너무 커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세계의 한 일원이란 이유로 국민의 주권에 동의없이 법보다 위인 인권난민센터와 UNHCR 유엔난민기구의 명령에 따라 움직여야 할 정도입니다. 실제 오늘 미국의 트럼프가 격리를 통한 불법 이민 근절과 함께 온 프로그램 그 자체는 미국의 이민 또한 실패로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18년 6월 19일 미 국토안보부 장관 'Charlie Kirk' 여성 국장은 불법 이민자들의 이민이 국내인들에 비해 범죄율이 2배 이상 높다고 말했으며 미국은 이 불법 이민에 들어가는 예산에만 무려 12조원을 쓰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무려 12조원입니다. 미국의 국경이 멕시코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넘어오는 곳이며 아직도 그 지역의 경계벽을 짓고 있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우리의 주권은 우리가 스스로 지킬 수 있어야 하며 합법적으로 들어와서 일하는 외국인들에게도 상당한 악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국내 상황을 어지럽게 할 소지가 충분합니다. 미국은 이런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미국 국토안보부에서는 미국내 불법적으로 들어온 사람은 3일 안에 본국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며 아니면 법원으로 재판을 넘긴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미국의 현 상황이 그렇게 녹록치도 않은데 더욱이 우리나라의 상황은 3년내 12만명이라는 소도시 규모의 인구의 난민들이 들어오면 우리 스스로가 낸 세금이 그들에게 들어갈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당장 우리의 주권과 법을 무시하는 UNHCR 한국 지부를 폐지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난민 인권센터는 북한의 처절한 수용소에 갇힌 사람들을 무사히 한국에 와서 살수 있는 탈북민들을 위한 것이지 정상국가가 전쟁으로 정치적 외교적으로 상태불능에 빠진 외국민들을 구하는 것이 더더욱 아닙니다. 미국 UN 의 권고사항을 받지만 자국 국내법을 강하게 적용시켜 미국국민들을 불법 외국 난민 , 불법 이민자들로부터 보호 합니다. 그리고 JTBC의 이번 팩트체크에서 1400% 이상의 스웨덴 강간 사건은 통계가 실제로 과장된 면은 있지만 치안이 안전한 북유럽 조차에서도 성범죄 문화적 차별로 인한 많은 사람들이 다쳤다는 보고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겪은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할 것이며 우리는 우리스스로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법으로 강하게 적용해야 할것입니다. 아니면 국가가 정상적으로 운영하기에 굉장히 힘들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트위터에서 미 국토안보부가 발표한 불법 이민 근절 대책 'Charlie Kirk' 국장 cnn.itl21iD9AV(링크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