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없는 성관계도 강간죄로 인정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11 ~ 2018-07-11

동의없는 성관계를 했음에도 상대측에서 눈에 띌만한 폭력이나 폭언, 협박등을 행사하지 않으면 강간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캐나다의 경우엔 여성의 적극적 동의여부에 중점을 두고 다른 나라도 쌍방으로 동의 할 때 합의된 성관계라고 해석하는데 우리나라의 실정은 너무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존중해주세요. 꼭 법이 개정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