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저축은행의 년 54% 이상의 고금리 착취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26 ~ 2018-07-26

본인은 2013년 3월부터 한성저축은행에서 년 29% ~ 34%의 이자율로 총 8회의 소액 대출을 받았습니다. 한성저축은행은 대출 신청 시 본인도 모르게 부금 가입을 시켜 대출금의 원금 상환을 부금납입으로 대체하여 원금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게 만들고 총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계약만기까지 받아 왔습니다. 이는 부금과의 합산이자가 총 년 54% ~ 64%의 고금리 이자입니다. 이는 이자제한법 이상의 이자율로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1년 이상 방치 후 예금규정 위반으로만 사건이 종결 되었습니다. 한성저축은행에서는 위 부금대출이 계약금액내 재 대출로 부금은 대출에 대한 담보이고 예금이라 하등 상관없다고 주장하였으며, 또한 금감원에서도 같은 주장을 하고 예금규정 위반 및 설명의무위반만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통지 해 왔습니다. 본인은 법원에 소송을 하였고 계약금액내 재 대출규정 적용으로서 부금은 담보로 이자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받았으며 대법원 항고 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패소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은 이를 인정할 수 없어 이렇게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아래의 법률 및 규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아래는 대부업법의 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과 상호저축은행법의 신용부금의 제2조(정의) 내용입니다 1. 대부업법 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替當金)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 다만, 해당 거래의 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호저축은행법 3. "신용부금업무"란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부금(賦金)을 납입하게 하여 그 기간 중에 또는 만료 시에 부금자에게 일정한 금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여 행하는 부금의 수입과 급부금의 지급 업무를 말한다. 3. 신용부금규정 제16조(취급절차) 중도급부를 취급할 때에는 다음에 의하여 처리한다. 1.「급부전부금」전액을「급부후부금」과목에 대체한다. <개정 2005.11.1.> 제17조(급부이익) ①소정 부금납입일에 중도급부를 취급할 때에는 급부후부금과 급부전부금과의 차액을 급부이익으로 수입한다. 4. 신용부금 요율계산서 3 연체료 매회 부금을 기일내 납입하지 아니 할 때에는 연체부금액( 급부과의 경우 급부후부금액)에 대하여 연체료를 부과한다. 위 법령은 신용부금의 부금은 대부를 하기 위한 수입 업무임이 표기 되어 있고, 대부업법상 대부와 관련된 모든 것을 이자로 간주한다고 표기 되어 있습니다. 또한 위 신용부금규정의 내용은 법령의 뒷받침이 되는 내용으로 급부시 급부전부금과 급부후부금으로 그 과목을 분리하여 이자율을 정하게 되어있습니다. * 대출시 부금이 별개가 아닌 합산이율임이 표기 된 것입니다. 청원 이유 위에 표기된 급부후부금의 연체 이자율 보다 많은 년 54% ~ 64%의 이자를 한성저축은행에 납입하였습니다. 위 대출을 신용부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계약금액내 재 대출 규정으로 적용한 금감원이나 금융위의 말도 되지 않는 사건종결, 또한 대전법원 그리고 대법원의 판단은 전혀 이해가 가지 않아 이렇게 청원합니다 * 본인은 법원의 판단이 정관예우로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