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민성 쇼크에 대한 응급처치에 대한 법률적 문제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6-23 ~ 2018-07-23

Anaphylactic shock, anaphylaxis. 과민성 쇼크. 아나필락시스란 특정 항원에 접촉한 뒤 나중에 그 항원에 다시 접촉할 때 일어나는 매우 격렬하고 즉각적인 항원-항체 반응, 간단하게 말해 알레르기를 말하고, 쇼크란 심혈관계의 이상으로 몸에 혈액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상태를 뜻합니다. 둘을 합쳐서 아나필락틱 쇼크라 하는데, 이는 아나필락시스에 의해 일어나는 쇼크반응, 즉 특정 항원에 의한 과도한 알레르기 반응에 의하여 일어난 쇼크상태를 말합니다. 사람의 경우 벌에 쏘였을 때 주로 발생하는데 어느 특정한 종류의 벌에 한 번 쏘이면 체내에서 그 독에 대한 항체가 생성되고 그 벌에 다시 한 번 쏘였을 때 그 항체가 항원과 격렬하게 반응을 일으켜 오히려 생명에 치명적으로 작용합니다. 다른 종류의 쇼크에 비해 과민성 쇼크의 가장 심각하고 두드러지는 문제점은 바로 질식입니다. 겉보기에는 눈, 코, 입 등의 바깥 표면의 피부만 부어있는 것 같지만, 히스타민이 온 몸에 분비되면서 기도(혀, 기도, 기관지 모두) 또한 퉁퉁 부어 산소-이산화탄소 교환의 유일한 통로가 완전히 막혀버리는 것이다. 아래 항목에서 후술될 에피펜도 아나필락틱 쇼크가 온 환자의 질식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에피네프린의 기도 확장 효과를 염두에 두고 쓰이는 것입니다. 알러지, 천식(천식 발작), 아나필락시스, 아나필락틱 쇼크 등 웬만한 IgE 매개 반응은 히스타민의 과잉 분비를 유발하여 질식의 위험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응급상황입니다. 질식 직후 뇌로 가는 산소가 5분만 차단되어도 환자는 심각한 뇌사 위험에 처하기 때문이죠. 이 상황에서 급하게 사용할수 있는 비상주사인 에피네프린이 있다면, 허벅지 부분에 근육주사로 찔러 넣으면 됩니다. 보통 알러지가 심하거나 쇼크 경험이 있는 질환자들은 직접 휴대하고 다니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응급처치란 게 별 거 아니어보이지만 무지 어렵습니다. 이 에피네프린펜을 환자 또는 의사가 아닌 사람이 환자에게 투여시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대한민국 의료법제 상에서는 주사 처치는 의사 자격이 있는 의사만 투여 결정 및 투여가 가능하다고 명시 되어 있기에, 환자가 아무리 쇼크 상태에 빠지더라도, 가족이나 친구, 지인이 에피네프린 주사를 놓는다면, 의료법 위반이므로 무면허 의료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 물론이고, 심하면 살인 책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교육부에서 아나필라시스 쇼크로 초등학생이 죽자, 에피네프린을 보건 교사에게 상비시켜서 대응하고자 했으나 보건 교사들이 의료법 위반이라며 주사 놓기를 거부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에서도 해당 과민증 학생이 과민성 쇼크가 온다 할지라도 보건 교사는 주사를 놔줄 수 없으며, 환자 본인이 주사를 직접 해야 한다고 말하는 상황인데 , 숨쉬기도 힘든 환자가 그걸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응하여 과거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에피네프린 과 같은 주사제를 이미 처방받아 가지고 있는 경우, 그걸 응급의료에 포함하여 무죄로 만들자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그 법안은 소관위도 통과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돼 버린 상황이 있었죠. 고로 현재까지 여전히 불법으로 남아있습니다. 관련 직종 직업들이 대처법에 대해 교육을 받고 훈련되어야 한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쇼크로 쓰러졌을때 주변에 기꺼이 나서줄 의사 친구가 없는 이상, 합법적으로는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는것이 현재 법률입니다. 아나필라시스 쇼크환자에게 에피네프린을 주사 안하면 최소 사망 아니면 뇌사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이 이렇습니다. 다 큰 성인은 알아서 예방하는 경우가 대다수지만, 특정 알러지원이 확인된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기관 등 이들을 대상으로 한 직업군 종사자들이 위급상황에 어린이 및 청소년들을 구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에피네프린팬에 대한 판매도 문제입니다. 한 세트가 아닌 한개의 팬에 보험공단 급여시 4만 5000원, 비급여시 11만원이며, 판매는 한국희기필수의약품센터 (서울특별시 강남) 단 한곳에서만 판매하는 상황이며, 정작 에피네프린팬은 유효기간이 10개월에 불구한데 받아보면 5개월 남짓 남아있는 경우도 자자 합니다. 필수의약품 맞나요? 과민성 쇼크상태에 빠진 환자는 의식도 흐릿한 상태에서 과연 자신에게 투여를 할수 있을까요? 의식이 흐릿해져가는 환자를 어처구니 없는 법률때문에 구할수 없는 주변사람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119 대원들이 오기까지 5분간 뇌에 산소가 공급이 안되는 상황인데 해결을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근본적인 법률적 해소가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