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체류 예멘난민 신원확보, 질병확인, 격리수용 청원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6-26 ~ 2018-07-26

존경하는 대통령님 이하 문정부에게 청원드립니다. 1. 현재 제주도에서 체류하고 있는 예멘 난민들의 신원 확인 요청 예멘 난민들의 얼굴 사진 , 지문을 등록해 주십시오. 현재 외국인들도 직접 출입국 관리소에 가서 외국인 등록할 때 지문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멘인들도 외국인이므로 지문 등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얼굴 사진을 확보하여 나중에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cctv를 통해 검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예멘인들의 마약 중독 및 전염병 감염 여부를 확인 요청 (마약, 메르스 ) WTO 발표에 따르면 예멘 남성의 90%가 매일 3~4 시간씩 '까뜨'라는 마약을 씹는다고 합니다. 이 까뜨는 카틴과 카티논이라는 알칼로이드 성분이 함유되었기 때문에 '암페타민'과 구조적으로 매우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도 '암페타민'을 마약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신 질환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중독된 예멘인이 있다면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굉장히 위험한 존재가 될 것이고, 마약을 금지하는 우리나라 법에도 어긋납니다. 또한 예멘인들은 중동에서 왔습니다. 중동 지방의 전염병인 '메르스'로 인해 2015년도에 우리 나라 국민 38명이 사망한 바 있습니다. 중동 지방을 여행한 사람이라면 '메르스'에 걸렸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주도민의 안전을 위해 '메르스' 감염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멘인들이 대한민국에 왔으니,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무조건 수용하라고 강요할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 명시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3 . 난민법완화를 악용하는 난민들 (복지혜택, 보건관련 비용) 을 처벌하는 법률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지금도 id를 돌려가면서 등록하여 그들의 나라에 딸려있는 가족들의 각종 보건 약품 혜택을 받는 행태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반드시 확인하여 처벌해야함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