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세대의 소규모상가 임대생활자 지역건보료 경감 요청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6-07 ~ 2018-07-07

저는 만62세로 은퇴 후 계약직으로 직장생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퇴 후에 부족한 국민연금에 추가해서 생활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 아내명의로 소규모 상가를 구입하였습니다. 상가임대료 수입은 연2100만원 정도인데 지역건보료 부과로 분류되어 제가 직장을 구하기 전에는 월24만원 정도의 건보료를 납입하게 되었으나 제가 직장을 나가면서 월16만원 정도로 낮아졌습니다. 상가는 건보료 외에도 소득세, 재산세 등을 납부해야 하는데 건보료 부담이 제일 크고 재산세도 주택에 비하여 중과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몇차례 민원을 넣었지만 현 법률체계에서는 어쩔 수 없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건보료의 경우는 계산방법이 조금 달라지므로 경감이 될 것이라는 답변을 받기도 하였으나 매월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부담이 되는 수준일 것 입니다. 무엇보다도 답변을 담당한 실행부서는 법에 따른 집행만 할 뿐이니 개선을 위해서는 정치권이 움직여야 한답니다. 사실 은퇴세대 소규모상가 임대자는 소수로 여론을 주도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견디고 살 수 밖에 없겠지만 정부에서 조금만 시간을 할애하여 배려를 해주신다면 상황이 많이 좋아질 것이라 믿습니다. 소규모상가 를 임대하는 은퇴세대는 정부에 기대지 않고 살아가려는 계층입니다. 살기 힘들어 정부가 현금을 지원하는 계층도 있는데, 자생하려는 이들을 위한 법률적인 배려를 요청드립니다. 여러가지 늘어놓지 않겠습니다, 다만 임대소득에 대해서만 건보료 부과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부의 답변은 지역건보료 대상인 국민들의 소득 판단이 어려워서 소득에 재산까지 고려하여 건보료를 부과한다 하는데, 요즘 상가임대료 받는 그대로 신고합니다. 국세청의 시스템이 완벽하고 임대상인들의 생각이 건실하여 임대소득 그대로 신고됩니다. 복지부로 본 건을 넘기지 마시고 청와대에서 해결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