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징병(병역의무) 폐지와 모병 전환 의무 예비군 폐지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6-01 ~ 2018-07-01

현재 남성 징병은 만 20~30세 남성들을 징병하여 현역 병사 및 사회복무요원을 비롯한 대체복무제도를 통해 군복무를 하고 있으며 병사 계급으로 군대를 전 역한 남성들은 의무 예비군 및 의무 민방위 과정을 거 쳐 병역의무가 종료가 됩니다 남북한의 관계 개선으로 인해 군사적 대립 구도가 무너지면서 국가 안전 보장이라는 이유로 유지 하고 있 는 병역의무가 존속 시켜야할 정당성이 사라졌습니다 존속 시켜야 할 정당성과 유지 되어야 할 이유가 사라 진 제도는 폐지라는 절차를 당연히 밟아야 합니다 따라 서 병역의무를 폐지하고 완전 모병제라는 전환 단계를 밟는것을 논의할때입니다 따라서 현 징병 기준에 의해 만 20~30세 남성들이 징 병에 의해 군복무를 하는 방식을 모병 기준으로 전환 하여 만 20~30세 중 군입대를 원하는 자에 한해 병사 계급으로 군복무를 이행할수 있게끔 기회를 줬으면 합니다 얼마전 의무 예비군•민방위 제도의 폐지를 요구하며 전투복을 반납하는 내용의 시위가 열렸으며 지방 선거 에서도 의무 예비군 제도 폐지 및 모병제 전환을 약속 한 공약이 나왔습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의무 군복무 제도 폐지, 예비 군 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들이 주장하는 의견에 귀담아 듣고 모병제 전 환이라는 절차가 밟는 과정이 현실화 될수 있게끔 해주 시길 바랍니다 모병 전환이라는 병역제도 개선을 이루어지길 바라는 많은 네티즌들의 성원과 지지를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