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기 싫어도 국방의 의무를 위해 복무중인 현역병은 어찌합니까?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6-29 ~ 2018-07-29

수많은 국민의 아들들은 의무이기에 원치 않아도 국방의 의무를 이행합니다. 이래야만 권리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도리를 행하지 않으면 요구를 못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겠지요. 헌재의 결정에 수많은 전역자와 현역병의 당사자 및 가족들은 실망감을 금할 수 없습니다. 자유라는 것이 의무보다 상위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종교적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대체근무를 대다수 국민이 수긍할 수 있게 투명하게 2020년에 시행될 수 있도록 법안이 마련될까요? 현 정권안에 복무기간 단축하는 것도 언론 및 당쟁마찰로 인해 시행이 불확실하지 않았나요? 그간의 기사에는 셀 수 없는 많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병사의 노역이나 작업을 없앤다. 취사병이나 운전병을 다른 인력으로 돌린다. 그러나 달라진 건 없습니다. 아직도 병사들은 작업 노역을 계속하며 아퍼도 제 때 치료조차 받지 못합니다. 다른나라의 경우를 참고하여 대체근무법안을 만든다기에 저도 건의 해 봅니다. 제시된 나라중에 복무기간이 우리처럼 긴 경우는 없습니다. 이제 남북화해의 시대로 접어 든 게 맞다면 그래서 병역거부자도 대체근무로 바꿔도 전체 병력에 무리가 없다면 궂이 숭고한 국방의 의무를 안고 복무중인 현역병의 복무기간 단축에는 왜 이렇게 극도로 예민해지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군복무단축이 시기상조라면 종교적병역거부자의 대체근무도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2020년 시행이라니요. 우선 현역병의 박탈감과 자괴감을 생각해야 합니다. 아니면 현역병의 잇다른 양심고백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 걱정됩니다. 개인의 주장을 할 때 우선순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유든 나의 거부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면 훨씬 힘든 걸 알면서도 갈 타인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힘을 모야야 하듯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사익이 국익보다 우선일 때 어떤 파국을 맞는지 보았습니다. 군입대를 원해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대하는 것은...그래서 입대하는 아들을 부대에 놓고 오는 부모도... 모두 나보다 나라가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국민으로서 해야 하는 헌법에 명시된 병역의 의무가 이렇게 폄하되어서는 안됩니다. 대체근무가 불가피하다면 현역병이 이해할 수 있는 강도의 조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현역병의 복무가 더 이상 무의미해지면 안되며 병역거부자도 더한 조치라고 생각되어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거부자들의 인권을 위해 나의 일부를 양보하기 때문입니다. 중년의 나이까지 예비군과 민방위를 거쳐 국방의 의무를 대신 수행해 준다는 것을 대체근무자들은 잊으면 안됩니다. 종교의 신념이 그리 소중하다면 당신을 위해 대신 싸우고 지키는 다른 아들들 친구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의무이행이 자유보다 위입니다. 이에 제안합니다. 시간배분함에 따라 현역병(육군)의 3배를 할당할 것을 제안합니다. 병사는 24시간 불침번근무 외 여러가지 이행합니다. 따라서 현역병의 3배복무기간이 부당하다면 현역병처럼 배치해 주십시오. (출퇴근 대체근무일때) 신념에 의해 집총을 거부한다면 똑같이 싫어도 억지로 훈련을 대신하는 다른 병사를 위해 주특기만 전념할 수 있게 나머지 부대안의 모든 작업에 배치해 주십시오. 제초작업. 제설작업. 배식작업. 최전방 보급전달작업. 취사작업. 진지작업. 불시의 수많은 차출작업. 유해감별작업. 지뢰제거작업. 무기를 쓰지않는 공병작업. 등등 선명한 역할분배로 좋을 것입니다. 다만 본인이 원치않는 군사훈련을 대신해 주니 복무기간은 2배가 적당하다고 봅니다. 전역시 병장전역은 못하고 종교적병역대체자로 기록을 남기면 현역병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끝으로 전 현역복무자의 엄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