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이명희 씨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하여....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21 ~ 2018-07-21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저는 이번에 영장기각을 하신 두 분의 판사님이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했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점이 있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구속영장은 죄질이 나쁘며, 죄를 의심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높을 경우, 도주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에 발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질이 나쁘고, 죄를 의심할 만한 증거는 사실 충분하다 생각합니다. 나머지 이유 중...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높은 경우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증거를 인멸할 동기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명희 씨는 재벌총수의 아내로 지금 것 살아온 나날이 있었던 만큼 유치장 생활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정식재판을 통하더라도 무죄나 집행유예를 받아낼 충분한 뒷받침이 있는 만큼 구속수사를 피하는 것이 더 큰일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기는 충분하다는 말입니다. 원래 피해자들의 정보를 가해자 측에게 알려주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경찰의 신속한 구속영장 청구에도 11명의 피해자를 찾아가 그 중 5명에게 처벌불원서를 받아냈다는 것은 증거를 인멸할 능력 또한 충분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증거를 인멸했냐, 안했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증거인멸의 가능성을 기준으로 본다면 일반인들 보다 더 엄격하게 판단했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이고 싶은 것은... 과연 지금까지 증거인멸이 없었을까요? 도주의 위험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사건과 비교가 많이 되고 있는 자유한국당 김성태의원의 폭행사건의 경우 현행범이라 증거인멸의 우려는 당연히 없는 것이겠죠. 주거가 일정하지 않고 도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 되었는데 현실적인 기준으로 이게 맞는 것일까요? 주거가 일정하지 않다는 것은 그냥 내 집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많지 않다는 이야기죠. 이런 분이 도주를 하고 숨어 지내봐야 얼마나 갈 수 있겠습니까. 요즘은 CCTV가 사방에 깔려있어 경찰이 작정만 하면 찾아내는 것은 문제도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이명희 씨의 경우는 어떨까요? 물론 언론을 통해 얼굴이 알려진 만큼 도주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국내의 경우죠. 충분한 재산이 있고 또 항공사의 소유주를 남편으로 두고 있는 만큼 외국으로의 도주도 가능한 일입니다. 불구속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징역형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른다면 어느 날 조용히 잠적하여 인연이 있는 프랑스 같은 곳에 숨어 여생을 편히 보낼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여다봐야 했을 사안중의 하나가 보복 가능성입니다. 분노조절장애가 있다는 진단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분이 풀려나면 이번 사건과 관련되어 적이라 판단된 사람에 대한 보복지시를 내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럴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말이죠. 담당 판사님들이 이러한 부분들도 고려하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법원판단에 대한 아쉬움과는 별개로 이번 사건의 수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걸린 혐의가 많아서 여러 기관에서 이번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기관에서 하나의 목표를 잡기위해 달려드는 모양새인 만큼 좀 더 확실하게 일이 진행되지 않을까... 이것이 일반적인 생각이겠죠?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먼저 경찰... 형법상의 범죄인 특수폭행, 상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걸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청장인사 때문이었는지는 몰라도 좀 서두른 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기 좋게 한방 먹었죠? 상대를 너무 만만히 봤습니다. 두 번째.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걸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죠? 이건 어쩌면 예견된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서는 조사할 수 있는 범위가 출입국관리법에 한정된 내용뿐이라서 필리핀 가사도우미가 여권을 뺏긴 상태에서 감금당했고, 하루 14∼16시간을 일하며 기준 이하의 대우를 받았다는 건 영장청구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을 테니까요... 세 번째, 네 번째는 각각 관세청과, 고용노동부가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관세청은 검사출신의 청장님이 기지를 발휘하여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단행했습니다. 나름 성과도 있었고요.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잡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하필 상대가 ㈜대한항공이라 관세청 공무원들과는 오랜 기간 동안 유착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압수수색 하기 전에 이미 정보가 샜을 수도 있습니다. 기사를 보니 이틀 전에 인천세관 직원 300여 명에 대한 인사발령을 냈던데 이번일과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게다가 밀수라는 것이 들여올 때 잡지 못하면 혐의를 입증하기가 힘든 만큼 영장을 청구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상의 폭행 및 강제근로 등의 혐의로 조사를 진행 중일 텐데요. 여기의 특징은 진도가 무지 느리다는 겁니다. 근로감독관들의 업무량이 너무 많아요. 근로기준법 제105조(사법경찰권 행사자의 제한) 이 법이나 그 밖의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임검, 서류의 제출, 심문 등의 수사는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전담하여 수행한다. 다만,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수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러한 조항 때문에 다른 수사기관에서는 관련된 혐의를 조사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근로감독관은 고용노동부내 순환보직으로 짧은 기간의 연수만 받고 투입되는 터라 전문성을 갖추기가 쉽지 않다는 문제점도 있어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수사기관들 사이에 정보공유는 제대로 되는냐 하는 것입니다. 담당검사도 제각각이라 이번 사건을 총괄 지휘할 사람도 없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반면에 상대는.... 국세청이 처음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자 명단을 만든 1969년, 종합소득 1위 조중훈 한진상사 대표. 조중훈의 한해 소득은 3억2246만원. 삼양라면 한 개에 20원인 시절. 당시 소득 순위 2위, 5위, 11위가 한진상사 중역들이었습니다. 1990년대 들어 소득 순위 상위권에서 조금씩 밀려나긴 했지만 1980년대 말까지만 해도 정주영과 1·2위를 다툰 곳이 한진그룹입니다. 그 때 형성한 인맥이 현재는 다 없어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법무법인 광장... 한진그룹 편에서 이번 사태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2017∼2018년 기준으로 김앤장, 태평양과 함께 세 손가락 안에 드는 국내 최고의 법무법인입니다. 광장의 공동 설립자인 이태희 변호사가 조양호 회장의 매형입니다. 대형법무법인의 로비능력이야 다들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렇듯 경시할 수 없는 적을 상대로 하고 있음에도 섣불리 달려들어 각개격파 당하고 있으니 실로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청원1) 지금이라도 정부에서 이번 사건을 총괄하는 누군가를 임명하고 여러 수사기관에서 모아진 정보를 취합하여 제대로 상대해야 한진 일가의 전횡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중국이었다면 물의를 일으킨 총수일가는 구속되고 재산은 몰수 되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럴 수 없죠. 정부의 입김이 들어갈 수 없는 만큼 재벌의 로비능력이 빛이 납니다. 재판에 들어가게 되면 더욱 그러하겠죠. 최근 일련의 사태로 인해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는데 재판 또한 로비의 영향을 받아 국민의 법 감정과 동떨어진 결과가 나온다면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현재의 사법시스템으론 예정된 수순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이 미래에 또 있을 경우... 재판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를 만들면 어떨까요? 청원2) 이러한 국민적 관심을 받는 사건의 경우 법원에서 기존의 방법처럼 사건을 배당할 것이 아니라 재판이 가능한 판사들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하여 담당을 정하고 정함과 동시에 수능출제위원처럼 관리(하단 링크)를 하며 해당 사건을 집중 심리하는 제도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사건이 적법하고 공정하게 처리되길 바라며 나아가 국민들이 ‘유전무죄 무전유죄’란 말을 하지 않는 좋은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