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신용등급자가 대출금 성실상환시 가산금리적용 일부를 환급하도록 해 주세요_금융위원장님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6-29 ~ 2018-07-29

금융기관이 개인에게 대출을 해줄 떄에는 반드시 차주의 신용점수(또는 신용등급)을 조회하고 해당 등급에 맞는 가산금리를 적용해서 대출을 해주게 되는데 이 때 적용되는 신용등급별 가산금리는 금융기관별로 결정하기 때문에 모든 금융기관이 똑같지는 않으나 한가지 공통점은 신용등급이 낮은 차주일수록 가산금리가 커진다는 점이다. 한마디로 신용등급이 낮은 이유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기피하거나 대출을 해준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신용등급이 높은 사람에 비해서 높은 대출이율을 적용받게 되는 것이다. 부자(많이 가진 자)는 대출금을 레버리지로 활용하여 낮은 이자로 더 큰 수익을 올려서 더욱 부자가 되고, 빈자(적게 가지거나 가진것이 없는 자)가 훨씬 많은 이자를 부담하게 되므로 더욱 가난하게 되는 “부익부 빈익빈”의 심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경제의 악순환 고리라고 볼 수 있다 한마디로 금융기관이 신용약자에게 대출할 때 발생하는 회수리스크 떄문에 신용등급이 낮은 계층에게는 더 높은 이자율을 적용할 수 밖에 없다는 논리다. 이는 특정 불량 차주로부터 발생한 회수불능채권을 성실하게 상환하는 여러 차주들이 나누어서 갚아주는 것과 같은 것으로 금융기관이 일종의 손실보전 보험료를 징구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쉽게 말해 다른 사람이 갚지 못하는 대출금을 성실하게 상환하는 사람들이 십시일반 나누어서 갚아주는 것이다. 그러나 금융기관이 같은 신용등급자에 대한 대출 중 특정인으로부터 회수하지 못하는 부실대출이 발생하였다고 해서 그 손실분을 다른 차주들로부터 보전받는 것이 과연 논리상으로 그리고 사회정의상 타당한가에 대한 의문을 가져봄직 하다. 성실하게 만기까지 상환한 경우에 중저신용등급 대출자들이 추가 부담한 가산금리 부분을 환급해줘야 한다는 논리는 경제민주화를 추구하는 이 시대에 적절하고 시급한 과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성실상환자에 대한 가산금리적용으로 인하여 추가부담한 이자의 일정부분을 연체회수에 따라 달리하여(연체회수가 적을수록 높은 환급금) 돌려 준다면 연체율이 감소하고 대출원리금상환율이 상승하므로써 정부, 금융기관, 대출자(가계, 기업)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것이리라 생각한다. 둘째, 금융기관에서는 환급형대출상품을 취급하므로써 중저신용등급자들의 성실상환비율이 늘어나면서 연체로 인한 추가사업비가 줄어들고, 부실채권이 현격하게 감소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안정적인 경영에 도움이 될 것이다. 대출상품 기획팀에서는 연체회수에 따른 가산금리 환급율을 적정하게 상품개발에 나설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대출을 받는 중저신용등급자들은 대출시 가산금리를 적용받는 억울함과 분노속에 대출을 받지만 성실하게 상환했을 경우에 추가로 낸 가산금리의 일정부분을 돌려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상환의욕을 북돋우고 신용등급을 끌어올릴 수 있는 긍정적인 작용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경제주체별로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성실상환자에 대한 가산금리 환급대책은 정부, 금융기관, 사회단체등에서 나서서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