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동과 날조로 개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연합뉴스의 폐간을 청원합니다.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06-27 ~ 2018-07-27

링크1) 마재TV 채널에 업로드된 영상 - 언론은 숨기는 혜화역 페미삭발시위 현장의 적나라한 모습 (풀영상) 링크2) 위 영상 일부를 인용해 연합뉴스측에서 제작한 영상 - 시위니까 맘대로 찍어도 된다고요? 아닙니다! 6월 26일 연합뉴스에서 유튜브 채널 마재TV의 운영자인 스트리머 액시스마이콜 (이하 '마이콜') 의 영상을 무단이용하여 그를 통칭 '저격'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두번째 링크인 연합뉴스측 영상에서 연합뉴스가 상단에 고정한 댓글에는 "최근 혜화역 시위와 관련해 '시위 현장을 촬영해도 괜찮을까'라는 주제로 뉴스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라는 내용으로 마이콜에게 사전에 동의를 구해 영상의 일부를 인용하였음을 밝혔으며 "이 기사의 취지는 언론보도의 자유와 초상권 보호라는 두 권리가 충돌되면서 발생한 논란을 다루고 해법을 고민하자는 것입니다. 기사의 취지가 특정인물과 그분의 생각 등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는 것을 밝힙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본 영상에서 마이콜이 "시위 현장을 촬영하는 데 있어서 보도의 권한은 개인의 초상권보다 우위에 있습니다"라고 주장한 내용을 비판하기라도 하듯이 영상의 제목을 "시위니까 맘대로 찍어도 된다고요? 아닙니다!" 로 사전에 동의한 내용과는 다르게 지은 점, 마이콜의 원본 영상은 혜화역 시위 참가자중 일부가 카메라 앞으로 자발적으로 이동해 찍힌 장면 외에는 그 어떤 시위 현장의 모습도 담기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상을 초상권 침해 사례로 명시한 점을 볼 때 연합뉴스는 각각 저작권법 제46조 제2항인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으며)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와 제124조 제2항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인격권의 침해로 본다."의 내용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이콜 본인이 연합뉴스측에 고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힌만큼 법률적인 문제는 논외로 하고,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된 페미니즘 이슈를 떠나 객관적인 시점에서 보더라도, 거대 언론사가 한 명의 개인을 상대로 선동과 날조를 동원한 공개적인 비판으로써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은 군부독재의 시기인 제3~제5공화국 시절에나 가능했던 반인륜적이고 비민주적인 행위라고 여겨집니다. 그렇기에 이번 사태를 일으킨 연합뉴스의 폐간을, 혹은 그에 준하는 조치를 청원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