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트 앤드 런 방지법 과 무책임한 생모/부 처벌 청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27 ~ 2018-07-27

히트 앤드 런 방지법’을 만들어주세요. 미혼모인상태에서 생모가 아이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지만 아이 아버지로부터 양육비 지원을 제대로 받는경우가 얼마되지않다고 알고있습니다. 현재 임신중인 미혼모로써 겁이납니다. 양육비청구를 하더라도 주지않을경우 계좌 조회를 한다거나 재산을 알아본다고는 알고있지만 확실하게 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합의하에 관계를 맺었다는이유로 뒤늦게 버림받은 저희는 상대를 법적으로 조치 취하지도못하고, 오히려 어쩔수없이 낙태를 힘들게 선택한 사람은 불법이라는 이유로 벌을 받지않습니까. 외면해 버린 사람들도 벌을 줘야되는거 아닙니까, 무책임하게 나몰라라하는사람도 벌을 주면좋겠습니다. 다같은 자식들이고 다같은 부모입장아닙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