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의 처벌을 중범죄와 동일하게 처벌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19 ~ 2018-07-19

무고죄는 무기징역이나 피해자에게 가하려고 했던 죄목보다 더 심한 죄목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는 1년에 1억에 해당하는 돈을 배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번째로 무고죄는 죄 없는 사람에게 죄를 만드는 만큼 그 죄질이 치졸하고 더럽기 짝이없으며 현 시스템상 무고죄라 하여도 별다른 법적인 제제가 없다시피한 수준이기 때문에 그럴바에야 무고죄를 없애는게 더 나을 수준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솜방망이 처벌 이후에 또 다시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 보기 충분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사회생활에서 배제시켜야 된다고 생각할 정도로 무고죄라는 죄는 중대하게 생각해야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로 무슨 죄던지 간에 피해자에게는 무고죄를 저지른 가해자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일상생활이 망가져 버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1년에 1억이라는 돈을 버는건 아니지만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피폐해져 있을것이며 가해자의 말에 따라 심하면 성범죄자 취급까지 당할 수 있기 때문에 평범한 직장생활도 불가능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게다가 자신의 결백함을 증명하기 위해 사용될 돈을 생각하면 1년에 1억도 모자라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어떤 일이든 수사가 끝날때까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신상을 보호해주길 원합니다. 무고죄로 피해받는 사람이 늘고있는 추세인 만큼 가해자가 진짜 가해자인지 밝혀지기 전까지는 알려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무고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성폭행 당했다고 신고를 하게되면 대부분 비슷한 절차를 겪는다고 생각합니다. 상황파악이 안된 피해자들은 다짜고짜 수사받고 재판받는 등 정신없는 나날이 반복될겁니다. 그와중에 인터넷과 SNS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욕설과 비난으로 가득찬 글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일이 해결되기도 전에 직장에서 해고통보가 올 것이고 여차저차해서 본인의 무죄를 입증하여 무죄로 풀려났다고 하더라도 이미 망가진 일상생활과 본인을 비난하는 수많은 여론에 힘겨워하며 극단적인 사람들의 경우 자살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에 반해 무고죄 가해자의 경우엔 솜방망이 처벌 이후 별다른 제제가 없습니다. 심지어 여성일 경우 뉴스에는 얼굴도 보이지 않더군요. TV 뉴스만 봐도 자신을 성폭행 했다는 여성의 얼굴을 모자이크가 되어있고 가해자의 경우 얼굴을 공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인인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고죄가 밝혀진 이후에 해당 여성에 대한 정보를 뉴스에서 기사화 합니까? 얼굴을 공개하나요? 무슨 이유로 공개 안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무죄를 입증해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고통과 상처를 주는 SNS의 무분별한 댓글을 다는 인원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의 경우 무고죄를 더 엄중히 처벌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무고죄를 폐지하라고 하네요. 무고죄에 대해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고 무고죄의 처벌을 강화해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