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무사증 제도의 개정을 요구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21 ~ 2018-07-21

난민을 수용하는 문제는 도와주는 것과는 다릅니다. 난민을 도와주는 방법에는 UN을 통한 경제적인 지원이 될 수있고 해당국가를 방문하여 난민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난민을 받아주는 문제는 이처럼 단순히 난민을 돕는 행위와는 차원이 다른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당연히 접근방식도 단순한 난민지원방식과는 달라져야하고 마치 집이 없는 사람이 불쌍하다고 그들 모두를 집에 데리고 살 수 없듯이 동정심만으로는 해결이 안되는 문제입니다. 인권위를 비롯한 단체에서는 난민허가찬성주장을 내놓고 있는데 그들은 평화, 사랑이라는 듣기 좋은 말로 선동하며 국가적인 중대사에 전형적인 감정에 호소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포퓰리즘으로까지 이어져 국민들의 불안과 미래에 다가올 고통을 외면하고 있는데 그것에 속아 국가 내에서 문화적 갈등과 범죄적 불안요소를 끌어들이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제 사회적인 시각으로 봐도 멕시코 불법체류자를 원천차단하겠다는 정책으로 미 대통령 트럼프가 당선되고 유럽의 예전과는 다른 난민에 대한 폐쇄적인 정책, 캐나다의 성인남자난민허가금지등 오히려 난민수용을 적극적으로 허가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흐름을 역행하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할 수있습니다. 또한 난민들을 수용한다고 해도 난민들이 전쟁이 끝나고 그들이 자신들의 조국으로 돌아갈지조차 의문입니다. 전쟁위험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 이상 그들은 본국으로 돌아가기 꺼려할테고 결국 한국에 정착해 한국의 편의성을 누리기 위해 그들만의 영역을 가능성이 다분히 존재합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 분열되고 갈등조장을 일으키는 사회가 되버릴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법이 허점투성이라는 것입니다. 제일 처음 제정되던 시기가 2012년으로 이제 6년밖에 되지 않았고 그 뒤로 기준이 강화되긴 커녕 난민의 문턱은 낮아져 제주도에서 무비자로 입국했다가 난민신청을 하고 본토로 옮겨가는 편법, 행정소송기간을 이용해 체류하는 편법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위장난민의 법 악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의 악용의 근원점이 되는 것은 제주국제도시화계획으로 무비자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관광산업을 위해 관광자원개발보다 공항개방을 우선시하겠다는 것은 마치 불청객도 불문하고 집에 들이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집에 손님을 많이 들이고 싶다면 집을 잘 꾸미면 될 일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완전히 목적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일본은 4년연속 관광산업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차별적인 공항개방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일본의 관광수지 흑자정책이 성공을 거두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일본은 가장 엄격한 외국인 출입국규정을 두고있는 나라중 하나입니다.) 그 와 동시에 한국의 관광산업의 방향이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할 수있습니다. 이러한 다른 나라의 선례를 봐도 무차별적인 무비자 입국은 득보다는 실이 많은 수정이 불가피한 정책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약자편에 선다는 명목으로 외국인의 권리를 우선시하고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등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누리기 위해 의무를 다하는 국민들의 소리를 외면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관련법의 개정을 요구합니다. 인도적난민허가라는 감정에 치우친 오류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엄격한 절차를 통해 적어도 성인남성만큼은 난민허가가 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기대효과 1. 방문목적이 확실한 외국인만 출입 가능케 함으로써 생기는 외국인 범죄문제예방효과 2. 갑작스러운 타문화의 대량 유입을 방지함으로써 생기는 타문화에 대한 적개심, 불안감 완화 3. 특정 영역에 대한 외국인의 일자리 독점 방지 4. 위장난민에 대한 쓸데없는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실질적으로 도와주어야 할 난민에게 집중적인 예산투입의 가능 5. 포화상태인 공항을 완화시키고 제 2공항건설예산투입의 필요성이 낮아짐 6. 외국인의 대량 유입으로 인해 생기는 자국민 역차별등 집단 간의 갈등 완화 7. 새로운 난민촌의 형성으로 인한 타지역 부동산 시세 거품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