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피노 국민청원] 도망간 한국 아빠 찾기,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26 ~ 2018-07-26

필리핀에는 한국 아빠가 낳고 도망간 아이가 약 4만 명입니다. 한국인 유학생/어학연수생/파견직원 등이 현지 여성과 연애하다 임신하면 도망가고, 남겨진 현지인 가족은 가난과 배신감에 시달립니다. 코피노 탄생과정에서 성매매 등 우발적인 출산은 5% 내외에 불과합니다. 언론들이 쉽고 자극적인 취재를 위해서 ‘코피노=성매매’라는 오해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라고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나라든 자식-부모, 출산의 문제는 막중한 것입니다. 이런 무책임함이 결국 돌고 돌아 국내에도 약 16만 명의 미혼모가 남겨졌습니다. 정부가 응답해주세요. 무책임한 한국아빠들을 찾아, 양육비와 행정비용을 청구해야 합니다. ■ 애아빠찾기, 국가가 나서야 하는 이유 세 가지 첫째. 개인정보보호법상 통신사/관공서는 민간단체의 애아빠찾기에 협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코피노아빠찾기> 블로그는 지난 3년 동안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애아빠 66명 얼굴사진을 인터넷에 올려 40명을 찾아냈습니다. (https://kopinofather.wordpress.com/) 애 아빠의 초상권침해, 명예훼손인 걸 알지만, 아이 생존권이 더 소중하므로 불법을 감수한 것입니다. 만약 국가가 나선다면 통신사/관공서 협조로 애 아빠 수색작업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둘째, 민간단체가 나서기엔 너무 위험합니다. 애아빠의 상당수는 미혼모에 조폭, 깡패를 보내서 양육비 소송을 취소하라고 협박하며, 그래서 미혼모들을 보호하기 위한 경호원을 별도로 고용해야 합니다. 이 역시 민간단체가 하기엔 위험하므로 사법행정기관이 도와야 합니다. 셋째, 민간단체가 나서면 ‘미혼모를 앞세운 사기꾼’, ‘조직폭력배’라고 의심받습니다. 변호사, 경호원 등이 아무리 공익적으로 일해도, 민간인이 나서면 모양새가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오해를 풀려면 정부가 공익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깨끗합니다. ■ 코피노아빠찾기, 미혼모문제 해결의 출발점입니다. 낙태는 금지하면서 육아의 책임을 미혼모에게만 묻는 사회는 정의롭지 못합니다. 국가가 나서서 무책임한 애아빠들을 찾아주세요. 공익적인 개인이나 단체가 감당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필리핀의 4만 미혼모, 나아가 국내 16만 미혼모들의 생존권이 걸린 이번 국민청원에 여러분의 동의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