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검사가 범죄자를 비호하면서 고의적으로 수사를 거부하는 " 갑질" 에 대한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의 답변요청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18 ~ 2018-07-18

적폐청산을 위한 청원서 수신1.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와대로 1 (03048)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귀하 백원우 민정비서관님 귀하 수신2.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법무부(1동) (13809) 박상기 법무부장관 귀하 감찰국장 귀하 감찰관 귀하 수신3.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57 ( 06590 ) 문무일 검찰총장 귀하 반부패본부장 귀하 감찰본부장 귀하 안녕하십니까? 형사소송법 제195조(검사의 수사)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등)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헌법 제26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27조 ①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헌법 및 형법 및 형사소송법에 명시되어 있는 법률까지도 묵살하였습니다. 본 청원서에 따른 고소 사건요지 1. 아파트 단지내에서 부녀회장을 사칭하면서 아파트 입주민들의 공금 약 1억여원을 횡령하였고 2. 위 범죄행위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실행할 목적으로 여자 2명이서 허위로 112 신고를 하였고, 사법경찰관리가 공모하고, 3. 여자2명이 사전에 모의하여 법정에서 모해위증죄를 실행하였으며,(명확한 범죄행위 증거자료는 각 고소장에 첨부되어 있음) 4. 고소사건에 수사 담당 사법경찰관리가 범죄혐의자들을 비호하고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 등)을 행사하여 범죄자들을 피해자로 조작하였음. 5. 적폐청산을 위한 감찰을 실시하면 진실이 규명됨 사건 1.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7 형제 23829호 *** 검사가 수사지휘하여 중랑경찰서 사법경찰관리는 피고소인1. ***의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여 피고소인1. ***의 주소지 관할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사건을 이관하였으나, 각 검사들은 형사소송법 제195조 및 형법 제122조 등을 위반하면서 수사자체를 거부하였습니다. ※ 사법경찰관리가 고의적으로 증거자료를 근거로 하여 범죄자들의 피의자진술조서 작성도 거부하였고, 상해를 당하였다는 입증자료가 전혀 없음. 사건 2.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8 형제 22373호 *** 검사는 별건 고소사건에서 대면조사까지 하겠다고 하고서도 형사소송법 제195조 및 형법 제122조 등을 위반하면서 수사자체를 거부하였습니다. ※ 사법경찰관리가 고의적으로 수사자체를 겁부한 사건 임. 사건 3. 서울고등검찰청 *** 검사(현재 대전고검 근무)와 검사 ***(현재 남부지방검찰청 근무)는 고소인이 범죄혐의자들을 항고하였다는이유로 괴씸죄를 적용하여 공정하고 명확한 수사도 거부하고 증거자료도 없이 형법 제156조 및 대법원판례 1998.9.8 98도 1949도 무시하고 직권남용, 직무유기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2 형제 4211호, 10975호 무고죄로 항고인을 공소제기한 만행을 가하였습니다. ※ 검사 ***가 무고죄로 공소제기한 임증자료를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데 전혀 없이 항소장을 제출하였다는 이유가 무고죄 처벌 대상이라고 법과 상식이 전혀 없는 사건 임 ※ 이는 대한민국의 수사기관이 공정하고 명확한 수사를 거부하여 고소인이 억울해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 달라는 항고하였다고 괴씸죄를 적용하여 단하나의 증거자료도 없이 무고죄로 처벌한 최초 및 최종적인 사건입니다. *** 검사는 현재 대전고검에 고위직으로 근무하는 검사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무슨 조치를 할 것이라고 하부기관으로 매번 송부하는 저의를 답변바랍니다 말로만 적폐청산하지 마시고, 죄 없는자를 죄인으로 만든 검사를 제거(처벌)하고 명예회복을 시켜야 합니다. 적폐청산한다고 "광화문1번가"를 설치 운영하면서 막대한 예산이 소비되었으나 ---수 많은 민원사항을 제기하였으나 단 하나도 공정하고 명확하게 처리된 것이 없이 모두 처리결과 답변서도 없이 방치하고 있습니다. ※ 박근혜, 이명박 정부에서 범죄행위를 하지 말라고 선도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해자를 가해자로 조작한 사건들로 현재까지도 실체적 진실규명을 외면하고 부패하고 썩은 사법경찰관리, 검사, 판사는 공금횡령 등의 범죄행위자를 비호하고 있습니다. 결 론 1. 대검찰청 수사지휘과 -13128(2018.05.29)호와 관련 임. 2. 본 청원서의 처리 결과를 근거로 행정소송, 민사소송을 제기해도 되나요. 3. 범죄자들을 피해자로 조작하고서 수사를 거부하는 만행을 본 청원서의 처리 결과를 근거로 언론보도로 국민들에게 알권리를 부여해도 되나요. 4. 정말로 대한민국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범죄자를 계속 비호할 것인지를 법무부장관(검찰국장, 감찰관)께서 명확하게 답변바랍니다. 5. 정말로 대한민국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범죄자를 계속 비호할 것인지를 검찰총장(반부패본부장, 감찰본부장)께서 명확하게 답변바랍니다. [지방검찰청으로 이송하지 마세요 - 직무유기 입니다] 2018. 06. 08 청원인 : 서울시 중랑구 ******, ***동 ***호 (***, **아파트) *** 배상 <해당 게시물은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해당 내용은 관리자에 의해 숨김처리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