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회원국중에 상금법원 퇴임법관 전산장비 디가우징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 외에 있는지 알려주십시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6-27 ~ 2018-07-27

대법원은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처장의 하드디스크 디가우징 처리를 두고 "퇴임법관의 전산장비에 대한 통상적인 업무처리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전산장비 운영관리 지침과 재산관리관 및 물품관리관 등의 지정에 관한 규칙 등 통상적인 업무처리 절차에 따라 디가우징 등의 처리를 한 뒤 보관하고 있으며 관련 사실은 검찰에도 문서로 답변했다"고 말했다. 평범한시민의 일반상식으로는 납득 하기가 어렵습니다. 대법원 말고 다른 정부 기관에서도 이런 식으로 전산장비를 관리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방식이 정말 통상적인 방법입니까? 다른나라들의 사례를 알려주시고. 납득 할수있게 자세한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