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가정 소득 기준점 높여 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6-20 ~ 2018-07-20

대부분 양육비를 안받고 이혼을 하거나 양육비를 잘못받는 한부모 가정이 많습니다. 최저시급 7530원 인데 최저한달 8시간 근로자는1,573,770원입니다. 여기서 4대보험을 띠면 1,428,660원 입니다. 세금을 띠었을때 기준은 법정한부모가정 기준이지만 4대보험 안띠었을때는 기준치가 넘어가는 기준 인거죠. 수당금을 받기위해 소득을 그 기준치에 맞춰서 하는게 아닙니다. 고작 10만원 받자고 더 근무시간 늘려서 더 버는게 좋죠 하지만 근로시간을 늘리거나 하게되면 아이는 혼자 있게 될거이고 그 시간을 또 돌보미 서비스를 받아야하겠죠 저도 이혼하고 법정한부모 2년간 지내다가 소득을 맞춰서 살다보니 이건 아니다 싶어 하루에 잠을 2-3시간자고 벌었지만 1년 그 생활을 하다보니 아이와 저는 서로 지쳐가고 아이는 지적장애 판단장애가 왔습니다. 그이유는 불안과 스트레스 혼자 있는시간이 길어졌고 아이는 엄마를 같이 살아도 주말밖에 볼수 없었죠 그렇게 되서 저는 아이어릴때도 이혼 충격으로 심리 치료 놀이치료 로 2년을 보내고 지금 치료중에 있습니다. 불안한 심리을 가지게 하여 아이는 학습장애와 모든 일에 불안하고 겁을 먹고 자존감 까지 없어졌습니다. 왜 법정한부모 기준치를 높여 달라 하는 이유는 즉 달마다 지급 되는 10만원 말고 저는 아이 치료 때문에 한달에 들어가는돈이 많습니다 치료비 보험 집세 아이돌보미 적금 이런것만 따져도 120만원이 넘어버립니다. 돈도 없는데 왠 보험이냐 하실수있지만 한번 갑자기 아프면 입원 하게되고 그돈 충당이 안되니 허덕이면서 까지 보험을 넣고 있는겁니다. 그리고 치료를 하게되면 미술치료는 특수반에들어가면서 지원은 가능하지만 언어는 법정한부모여야지만 가능하더라고요 인지는 지원이 안되는부분이라 그 비용을 다 충당하고 있습니다. 저보다 더 힘드신 한부모 가정도 있을 꺼이면 내년도 시급은 오르고 올해도 올랐는 한부모 법정 기준 소득은 한해 한해 보면서 변함이 없습니다. 기준에서 100원만 넘어도 탈락입니다. 탈락이되면 그냥 기존 한부모가 아닌 그냥 부모입니다. 부모는 하나인데 절대 한부모 증명서 따위 못띠어요 최저임금 올라가는것 처럼 그기준에 똑같이 그기준치로 소죽기준을 잡아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