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위반을 단속, 처벌 해야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6-25 ~ 2018-07-25

법은 당연히 준수해야하는 것이고, 법을 위반 하면 처벌 받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언제는 근로기준법이 없었습니까? 그러나 수십년간 법적인 기준과 근로계약 상에 근무시간에 대한 내용이 지켜지지 않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에 대한 위반을 단속하지 않고, 처벌하지 않았기때문입니다. 수 많은 기업들이 부페에서 식사하듯이 포괄임금제로 시간외 근무 수당을 일부 정해진 액수만 지급하고, 노동자들을 소모품 취급을 하면서 과로로 쓰러져 죽을때까지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타인에게 과로를 강제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살인 행위일뿐만 아니라, 인권을 유린하는 인격 살인입니다. 전태일 열사 시절에 봉제공장 소녀들이 하루에 14시간을 초과근무 수당도 받지못하고 일했다는 이야기가 옛 이야기 같습니까? 지금 현재도 조금도 달라진게 없다는걸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하루에 14시간을 노동에 대한 보수도 받지 못하고, 가혹하게 혹사당하는 노동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계신건가요? 알면서 세상을 올바르게 바로잡으려 노력하지 않으시는건가요?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해서 6개월간 단속과 처벌을 하지 않는 유예 기간을 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지난 수 십년간 단속과 처벌을 하지 않는 유예 기간이었습니다. 지금 새삼스럽게 6개월간 유예 기간을 둔다는 것은 앞으로도 법적인 기준만 존재할뿐 계속해서 지금과 같이 단속도 처벌도 하지 않을 것이니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정부가 공표하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노동자는 노동자대로, 자영업자는 자영업자대로 못살겠다고 난리입니다. 최저임금이 올라가니 자영업자들이 죽는다는 것은 틀린말입니다. 자영업자들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자영업자가 비정상적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5분만 걸어나가면 닿을거리에 편의점이 몇개나 있는지 보십시오. 자영업자들이 어려운 이유는 최저임금과는 전혀 무관하고, 작은 이유가 건물 임대료이고, 큰 이유는 자업자들이 지나치게 많다는 것입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이런 사실을 숨기면서 자영업을 더 지원하겠다는 인기몰이나 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가 비정상적으로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직장 문화가 지옥과 같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만 개선해서 될것이 아닙니다. 법적인 기준도, 계약 내용도 아무 의미없어지는 끝도없는 근무시간이 문제이고, 이제는 군대에서도 없어져야할 군대식 악폐습이 문제입니다. 정해진 출근 시간에 한두시간 먼저 출근하고, 점심시간에는 휴게 시간 없이 밥만 먹고 바로 다시 근무 투입하고, 퇴근시간은 언제가 될지 기약없이 부서장이 보내줄때만 기다리는 것이 지금 우리 사회 전반의 현실입니다. 건전한 노동문화를 만들어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막다른 길에 부딪쳐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게 될것입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게 하세요. 단속하고, 처벌하세요. 제 시간에 출근하고, 제 시간에 퇴근하는 것, 휴게시간이 보장 되고 있는지, 주당 근무시간이 적법하게 지켜지고, 계약 내용대로 지켜지는지, 세무조사하듯이 기업을 탈탈 털어서 조사하고, 지켜지지 않을 시에는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유예기간은 수십년으로 충분합니다. 지금 당장 바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