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문제는 구속적부심을 국민에게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21 ~ 2018-07-21

사회적 이슈로 문제가 되는 사건들은 판사 개인의 판단보다 국민들로 구성된 구속적부심단에게 맡겨 처리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야 사회적 문제에 가까이 다가설 수 있고 많은 공감대를 이룰수 있기 때문이며 법관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짐을 예방할수 있는 장점들이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