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유세 활동 제한 및 투표시간 조정 요청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11 ~ 2018-07-11

1. 선거운동 관련 소음기준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동일하게 적용 - 일반인이 집회 및 시위를 하는 경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확성기 등의 소음 제한치가 규정되어 있으나 공직선거법에 따른 대선,총선,지방선거 등의 선거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소음에는 이런 제한치가 존재하지 않아 선거철마다 듣고 싶지 않은 소음에 시달려야 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직선거법에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와 같은 수준의 소음 제한치를 대통령령으로 설정할 것을 요청드림. 2. 투표시간과 유세시간을 같게 조정 - 현재 유권자의 투표시간은 사전투표, 본투표 모두 오전6시~오후6시까지인데, 이에 비해 선거 유세 가능 시간은 홍보차량은 오전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휴대용은 오전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가능하고, 녹음기 또는 녹화기를 사용할 경우 (로고송, 선거비디오)는 오전6시부터 오후9시까지 가능함. 이에 선거유세 가능 시간도 투표가능 시간과 마찬가지로 오전6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제한하거나, 투표시간도 최소한 오후 9시까지는 연장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 이를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