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및 사회복무요원의 겸직을 허가해주십시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6-22 ~ 2018-07-22

현재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수많은 청년들은 국가에서 지급하는 적은 급료 외에는 영리활동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현역의 경우 의식주를 제공해준다고 하여도 2년 동안 모을 수 있는 금액은 지극히 한정적이고 사회복무요원은 교통비와 중식비를 더 받긴 하지만 최저시급도 안 되는 급료로 사회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법은 군인의 겸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돈을 버는 것을 법이 막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말로 가정환경이 어려운 경우에만 겸직을 허가해주는데 그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공무원들조차 출판 등으로 부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군인들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공인의 신분이라 겸직이 안된다더니 공무원은 되고 현역이나 사회복무요원은 철저하게 금지시킨 것입니다. 물론 유흥업소 등 군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직종에서 근무하는 것은 저도 반대합니다. 그러나 편의점, 식당, 공장 등에서 정직하게 일해서 정당하게 대가를 받아가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혹은 음악 등의 예술 활동으로 수익을 얻는 것 역시 좋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생존이 아닌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한 달 동안 주40시간을 일하면서 월급은 최저시급의 3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을 살아가기에는 너무 힘듭니다. 월급을 올려달라는 요구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알아서 더 벌겠다는 것만큼은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군인이 영리활동을 한다고 논란이 되는 나라가 아닌 어디서 일을 하는지 신고를 하고 소득세만 내면 겸직을 할 수 있는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