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입 공매도 금융기관을 제재/검찰조사해 주십시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6-04 ~ 2018-07-04

금일 미국계 골드만삭스의 무차입 공매도 행위가, (그냥 넘어갈수 있었음에도) 미결제사태가 발생하고서야 금융감독원에 적발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공매도 후에 사후적으로 빌려서 갚았다면 금융감독원은 모르고 넘어갔을 것 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Naked short selling이 합법인 국가의 증권사들은, 서울에 작은 규모의 branch 만 세워놓고 저렇게 불법적인 금융거래를 하면서 대한민국 증시를 ATM 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소위 백지 수표를 들고 우리 증시에서 결코 지지 않는 거래를 하는 것 입니다. 가격을 발견하는 기능이 있다?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공매도 기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진국처럼 저성장이 장기화 되고, 증시가 안정되고, 미국처럼 전세계 투자자들이 모여서 투자하는 시장에는 공매도가 시장을 활성화하고 활력을 불어넣고 불합리한 가격을 조정해주는 선기능이 많습니다. 예를들자면, 전 세계 각 국의 국민연금 10곳이 A주식 하나를 모두 사서 장기보유하게 되면 회사의 펀더멘탈과 상관없이 A주식은 유통주식수의 부족으로 가격이 끝없이 올라갑니다.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 선진국 증시는 (차입 없이) 공매도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하지만 한국 시장은 그런 선진국 시장이 아닙니다. 무차입 공매도를 도박 베팅 처럼 활용하고 단기 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도 아니고 선진국 금융기관들이 말입니다. 골드만 삭스 뿐만 아니라, 메릴린치, 제이피모건 미국계 뿐만 아니라 영국계 유럽계도 전수조사해야 합니다. 삼성증권 사태가 발생한지 얼마 되지도 않아 문제없다는 당국 입장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또 이런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덮는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무차입분의 수십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게하고, 관련자 사법처벌, 금융시장 파면조치 등 우리 국내 브로커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받아주는 묵인도 단순 실수가 아닙니다. 국내 차입공매도 원칙과 외국계의 무차입공매도 먼저 빌려놓고 파느냐 먼저팔고 수도일에 갚느냐는, 한 끗 차이라서 얼마든지 숨기고 감출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아니라, 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을 통해 전수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