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 유세차량 홍보 소음공해 관련법 제정 바랍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05 ~ 2018-07-05

매 선거철마다 유세차량에서 들려오는 각종 노래들과 마이크 소음이 심각하여 경찰서에 민원을 넣었으나, 선거철 소음 관련 민원은 선거법상 경찰이 제재할수 없는 부분이라고 하더군요. 선거철이니 이해하라는 강압적 이해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선거 유세 노래로 지지를 호소할 것이 아니라 올바른 정책과 연설로 지지를 호소해야하는 것이 응당 옳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제가 글을 쓰고 있는 이 순간에도 선거유세 차량은 초등학교, 중학교 사이에 홍보 트럭을 세워놓고 시끄러운 트로트, 가요를 마구 틀어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던 학생이 학교 선생님에게 민원을 넣어도 선생님들도 제재할 관련법이 없다고 하더군요. 앞으로 수도없이 치를 선거때마다 이렇게 시끄러운 소음공해 속에서 살아야 한다니 너무 화가 납니다. 중앙선관위, 지역선관위에 전화를 넣어도 현재 할 수 있는일은 직접 후보차량에 가서 음량을 줄여달라고 하는방법 뿐이라더군요. 비단, 저 혼자 느끼는 예민함은 아닐거라 생각합니다. 선거유세차랑 홍보 음량 관련법 제정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