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법 위에 군림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18 ~ 2018-07-18

청원인 : 주식회사 **** 대표이사 *** 판사가 법 위에 군림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1. 판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재판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즉,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따라, 그 법률의 취지에 맞게 재판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만일 그 법률에 따르지 아니한 재판을 하고, 그로 인해 일정한 권리 행사가 방해 받았으며, 일련의 과정에 판사의 고의성이 있었다면, 그 판사는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다. 판사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재판진행을 아니할 권리까지 보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2. 사건의 진행 경위 가. 청원인의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신청(약9,000평)을 충주시장이 2006. 11.경 허가하여 2006. 11. 22.자로 인ㆍ허가보증보험 청약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묘지가 있어 변경을 신청했는데 충주시장이 2006. 12. 27.자로 허가하여, 이에 준하여 토목공사를 약80% 진행했습니다. 따라서 위 인ㆍ허가보증보험 청약서는 충주시장의 2006. 12. 27.자 변경허가와는 무관하므로, 돌려주는 것에 관하여 부작위한 것이 원인입니다. (충주시장이 2006. 12. 27.자 변경허가에 따른 인ㆍ허가보증보험 청약서를 제출받는 것은 별건입니다) 나. 그런데 토목공사 중 토목업체가 계약한 금액의 5배에 달하는 금액을 올려달라고 하여 거부하니, 경계선을 침범했다고 충주시에 자진 신고하여 충주시가 조사하니 약50평이 침범됐다고 하여 준공검사에서 문제가 되므로 50평을 포함하여 변경을 신청했는데, 충주시장이 2007. 10. 5.자로 반려를 처분했으므로, 그 무효(취소) 여부가 원인입니다. 다. 청원인이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은 산지관리법 제18조인 제18인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은 그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산지전용을 허가하는 것으로서 위반의 사항은 없습니다. 라. 그런데 충주시장의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제42조 제3항의 위반의 의견으로 반려 처분을 했으므로, 다른 법령을 적용한 위법입니다. 마. 가사 위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제42조 제3항은 ‘계단에 조성되는 사업부지의 너비(소단의 너비는 제외한다)는 각각 15미터 이상일 것’으로서, 위 ‘각각 15미터 이상일 것’의 시행가능 여부는 사건에 적용되어야 할 실체법규의 탐색인 직권조사사항입니다.그런데 어떤 부지이던 꼭짓점 부분은 반드시 0m에서 시작하므로, 그 시행은 불가합니다. (0m~∞m≠15m) 바. 그런데 이에 대한 대전고등법원 2012누2625 판결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복구설계서의 작성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나...복구 및 설계서 작성은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즉 복구설계서의 작성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나...복구 및 설계서 작성은 가능하다는 것은, 판사가 語不成說로서 기망한 것입니다. 나아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 시행이 불가한 규정임에 관하여 판단의 누락이며, 더욱 청원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관하여 조사의 거부이며 구석명신청에 관하여 석명권 행사를 거부하여 판단을 누락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입니다. 사. 이에 청원인은 2017. 1.경 대전고등법원에 5건(2017재누2001, 2018, 2015, 2035, 2049호)의 준재심 및 재심을 청구했으나, 같은 법원인 제1행정부는 현재까지 상대방에 대하여 송달조차 안 하고 재판진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3. 청원 사항 가. 청원인과 관련된 사건 모두 특임검사 내지 특별검사를 임용하여 판사들을 수사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행정부 수반 자격이 아닌 민주당 당원 자격으로 대통령이 국회에 위 판사들을 탄핵 소추하라고 강력히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5건에 대하여 상대방에 송달하지 않음은 일회성 부조리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신속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신설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라. 특임검사, 특별검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수사한 사건을 전담할 특별법원(1, 2심)의 신설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인ㆍ허가보증보험 청약서 (2006. 11. 22.자) 1. 창업사업계획 변경승인 알림 (2006. 12. 27.자) 1. 민원서류 반려 알림 (2007. 10. 5.자) 1. 대전고등법원 2012누2625 판결문 1. 사건일반내용 (대전고등법원2017재누2001호) 2018. 6. 18. 위 청원인 주식회사 **** 대표이사 *** (인) <해당 게시물은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해당 내용은 관리자에 의해 숨김처리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