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당한 채무자, 부당한 대우를 받는 채권자, 편파적인 조정... 이게 맞는걸까요? 정당한 처사가 되도록 청원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6-30 ~ 2018-07-30

-사건개요- 사건의 발단은 처음 2003년 1월 27일 수원에 거주하고 있는 아들하나의 25살 엄마인 저의 시어머님이 김상태,엄희정 부부에게 엄희정 천만원, 김상태 사천오백만원 총 오천오백만원 이렇게 빌려 주던 것이 사건의 발발이었습니다. 밑에 첨부한 사진과 같이 돈을 빌려주었고 이 돈은 아들의 교통사고 보험비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채무자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위한 정당한 처사를 원하기에 청원합니다. 1.검사의 태도 비판 및 사건 진행 방향 처음 고소한 내용은 기망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검사는 사건파일과 증거자료를 제대로 보시지 않고 바로 기망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부터 하며 사건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고 사건이 접수되고 검사쪽에서 경찰관련 사건조서를 먼저 작성해야되는것으로 알고있다 . 그러나 검사는 그냥 바로 조정위원회를 열어주었으며 다른 기망죄에 해당하는 사건조서를 요청하지 않았다. 또한 이후에 만나 사건 정황 이야기를 하는데 도중에 검사가 "증거자료에 그런것도 있었나요" 라는 언급만 따를 뿐이었습니다 . 사건을 책임지며 확인해야될 검사가 증거자료도 정확히 보지도않고 사건처리를 진행한다는 것은 어느누가 본다고 한들 잘못된것으로 보입니다 2.조정위원회 일방적인 조정 1차와 2차의 태도가 다릅니다. 1차 조정위원회는 양측의 이야기를 전부 다 들었으나 . 2차 조정위원회는 한쪽의 이야기만 듣고 돈을 빌려준 채권자의 이야기는 수용하려하지않고 채무자의 이야기만 반영하여 되려 채권자를 다그쳤습니다 조정위원회시 양측이 같이 들어가서 모두 공정하게 언급 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 먼저 들어가있던것은 채무자였으며 그리고 채권자를 나중에 들어오게 한 뒤 채권자의 발표권과 발언은 묵살 시키고 채무자의 이야기만 들어주었습니다. #첨부파일 정리 차용증 지급명령서 거래내역(입금) 춘천지방법원 결정서 녹취록 사건순서. 2003년 1월 27일 2006년 지급명령 수원지방법원 2007년 차용증서 2008년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결정 엄희정 개인회생건 2012년 430만원 입금 이러한 일로 인해 가뜩이나 몸이 안좋으시던 어머님은 앓아 누워 계신 상태이시고 집안 상황은 말이 아닙니다. 아직 막내딸이 6살 밖에 되지않아 아무것도 하실수 없는 상황이시고 저희 같은 일반 시민이 무얼 알고 해결을 할수 있을 것이며 이대로 물러 나기엔 돌아가신 저희 큰 시아주버님에게 평생을 미안해 하실 시부모님 생각에 마음이 찣어집니다.. 꼭 좀 선처해서 이일이 잘 풀리게끔 도와주세요.. 몇년을 찾아가보고 연락해보고 애원도 해봤지만 지금 2018년이 되도록 아무것도 해결이되지 않고 그분들은 이혼해 서로에게 떠미는 상황에 자기 사업장 운영까지 하며 살고 있는데 저희는 지금 당장 입에 풀칠할 돈만 벌어 세명의 자식과 근근히 살아가고 계십니다. 두분다 몸이 성치 않아 저라도 나서야 할것 같이 이렇게 간곡히 청원 올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발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