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전 대통령과 이승만 전 대통령 등 건국훈장 수훈자에 관한 재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20 ~ 2018-07-20

말이 많이 깁니다. 바쁘신 분들은 맨 아랫줄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을 왜 콕 집어서 언급했을지 많은 분들께서 아실 것입니다. 그는 분명 한국의 경제발전과 안보강화 등 한국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못지 않게 그의 친일행적과 독재정치로 인한 폐해가 엄청나지요. 이렇게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가 극명하게 갈리는 대통령 중 한 명이 바로 박정희 전 대통령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의 공보다는, 과가 우리사회 전반에 더 큰 악영향을 끼쳤다고 말입니다. 박 전 대통령의 부정적 면모들을 긍정적 행적으로 어떻게든 덮으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만, 그의 부정이 우리 사회에 끼친 영향은 그의 공보다 압도적으로 크다고 봅니다. 과도하거나 유치한 말일수도 있겠지만 박정희의 영향으로 탄생한 온갖 부정과 부정평가되는 사람들은 '부정의 유산'이라고도 생각합니다. 박 전 대통령은 서거 후 장례기간동안 수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기는 독재정권이 서슬퍼렇던 시절이라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정의 유산이 앞으로 계속 영향을 미쳐서는 안되잖아요, 부정의 유산이 '건국훈장'으로 포장되는 것은 아닌지 싶습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 그가 미주 지역에서 독립운동을 하였고 대한민국의 정부수립에 기여했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인지 그 또한 건국훈장 대한민국장 수훈자입니다. 그런데 최소한 학교에서 역사를 배웠다면, 그가 수훈자로 적절한가 의문을 갖게 될 것입니다. 사법살인과 독재정치 등 온갖 것들이 있습니다, 박정희도 이런 짓을 했으니 백번 양보한다고 쳐봅시다. 그런데, 이승만은 "대학살"의 단추를 누른 도저히 반박할 수 없는 악마입니다. 이런 이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장 수훈자로써의 자격이 있을까요? 이승만은 45년부터 50년대에 이르는 모든 학살의 정점에 있습니다. 이승만 정권의 손에 죽어간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무리 적게 잡아도 110만이라고 합니다. 이 학살자가 당당하게 대한민국장 수훈자 중 한 명이라는 것, 대한민국의 주권자 110만을 살해한 자가 대한민국장의 수훈자로써 적절할까요? 지금 건국장 대한민국장 수훈자 중 박정희, 이승만은 제가 생각하기에 수훈자로써의 자격 미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친일행적이 명백한 김성수, 광주에서 많은 시민들을 학살한 전두환은 서훈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친일행적이 명백히 드러난 독재자 박정희와 한국 현대사에 다시 없을 학살자 이승만은 왜 서훈이 유지되어있는가요? 그래서 청원합니다. 박정희, 이승만 전 대통령을 비롯한 건국훈장 수훈자들을 재검토하여 문제있는 수훈자들의 서훈 박탈을 고려해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