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 존폐 여부를 묻는 국민여론 조사 실시 해주십시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27 ~ 2018-07-27

4년마다 누군지도 모른는 일꾼을 뽑는다고 의미도 없이 당적만 보고 찍는 지방선거를 하면서 선거비용만 1조원을 넘게 써버립니다. 간접적으로 사회전반에 미치는 비용은 훨씬 더 많겠지요. 그 돈으로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면 전기차 인프라가 엄청나게 개선되지 싶습니다. 지방의회는 행정의 시녀 노릇이나 하면서 떡 고물만 챙겨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을 감시 할 필요가 있으면 감사원이나 검찰 조직을 이용하면 될 것 입니다. 지방조직의 장은 그냥 관료들이 승진해서 맡으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현재의 지방자치는 지방간 불균형만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저출산 대책이 그렇고 버스준공영제가 그렇고 각종 복지제도가 그렇습니다. 심지어 학생들의 급식비 지원도 자치단체별로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가축분뇨를 무단방출 하는 것을 비롯한 환경 파괴 범죄자를 적발하는 것도 지역별로 다릅니다. 우리는 같은 나라에 살면서 거주 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도대체 지방자치제도를 고집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혹시 서울 경기지역 사람들을 위한 차별화 제도 인가요? 서울 경기지역으로 전국민이 이사 가야하는 것인가요? 개선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