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도 '샘의 아들 법'을 제정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6-19 ~ 2018-07-19

미국의 47개주에는 '누구든 자신이 행한 범죄로 윤택해져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를 가지고 있는 '샘의 아들 법'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살인범이나 범죄자가 자신의 범죄행위나 일대기를 책으로 엮어 수익을 낸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는 있지만 예전에 강호순이 자신의 일대기를 책으로 엮어 수익금으로 아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 라고 한 것처럼 본인의 수익을 위해 범죄행위를 자본의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경우가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범죄는 사람들의 호기심을 가장 크게 자극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를 바탕으로 한 미디어의 스릴러물이나 추리물에서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든 '화성연쇄살인사건' 이 흔히 소재로 사용되고 있는 것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격이 되기 전에 미리 '샘의 아들 법'을 우리나라에도 도입하여 범죄를 미화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피해자 가족들을 2차 피해에서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여겨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