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거주자 수와 실 평수를 같이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30 ~ 2018-07-30

집의 가격뿐만아니라 거주자 수와 실 평수를 같이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들어 한명이 54평짜리 아파트 살면 한명이 18평짜리 아파트 3채 가지고있는것처럼 과점유 하고있는것이므로 과세를 해야한다고 봅니다 그 아파트가 6억 이하라고 하더라구요 (아마 지방의 1층 아파트의경우 50평대이면서 6억언저리에 걸치는 아파트 많을겁니다) 이는 두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방도시의 과점유도 역시 과점유입니다. 또 한가지는, 위와같은 예가 아니더라도 현재 과세대상인 시세 7억짜리 아파트가 6억 아래로 내려가면 과세대상이 아닌게됩니다. 그러므로 집값 하나만을 가지고 종부세 대상을 결정하는거는 너무 단순하지않나 싶습니다. 또 가족수가 아닌 거주자 수로 하는 이유는 어려운 여러가정이 모여사는경우도 있기때문이며, 가족수가 많으면 다른 지출을 줄여서라도 큰 집에 살고 싶은게 당연한겁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같이 살고 있으며, 자식이 4명이 8명의 대가족이 한 집에사는경우, 당연히 40평대 아파트로는 부족합니다. 이런사람이 실 수요자로써 강남에 60평짜리 아파트를 살고있다면 그 가격이 6억이 아닌 60억이 된다고 하더라도 너무 과한 과세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어지네요.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실제 거래가격을 시세에 반영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이를 공문서위조등으로 편법을 통해 탈세를 하려고하면 부당이득을 취한것에 배이상으로 벌금을 물게하는등 강력한 제도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집값 6억을 기준으로 하기보단 실 수요목적으로 집을 구매한건지 아닌지를 봐야하고, 쉽지 않겠지만 그 복잡한 기준을 잡아야 합니다. 과세대상에 포함되더라도 이의제기를 통해 실 수요로 보여지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문도 열어놔야하구요. 당연히 4명 가족 살면서 100평에 가깝거나 더 큰 집에 사는것은 사치인것이 분명하므로 과세대상에 넣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