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적폐 "양승태건"을 "일벌백계" 해서 준엄한법집행 칼날을 세워라 !!!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15 ~ 2018-07-15

(2018년06월15일) 김명수 대법관이 사법부적폐들 바로잡기?!!? 를 어정쩡한모양새로 봉합을꾀하는바 법체계-농락의주범 "양승태건"에대해 국민의바램을 대놓고 얕보는 처사인데, 아랑곳없이, 검찰고발은 안하기로하고 미공개 문건 포함 모든 조사자료 제공 하겠다는 비켜찌르기 행태를 보인다면 사법부적폐 "양승태건"을 "일벌백계" 해서 준엄한법집행 칼날을 세우겠다는 의지는 어디서도 찾아볼수 없으므로, 당연히,사법부의안위만 골몰한처사로 '조기사태 봉합과 사법제도 개혁집중' 이라는 현안처리수준으로 강도를낮춰 위기를 비켜가겠단 시도로밖에안보여 국민을 기만한처사라고 판단되는데 어정쩡한모양새로 봉합을꾀하는바, 법체계를 농락한 "양승태건"에대해서 이는, 국민의 바램을 천백번 져버리는 처사임에도 이에대해, 사법부가 뭔데 국민들을 조롱하는건지를 엄히묻는바, 꼼수로 널뛰지말고,이국가가 민주국가 임은 만천하에 천명된 불변의진리인바 "양승태건"의 엄중한 서슬퍼런 법집행 을 천명치않으면 법관대표회의 위상& 공론도 일개"커피샵의잡담" 그이상도 그이하도 아님을 똑똑히목도해야 하며, 김명수 대법관은 뜻없으면 당장사퇴해 국민들앞에 부끄럽지 않아야 마땅하고 질질 끌며 국민을 우습게보고 희석하려 하면, 대다수국민은 사법부를격하하고 국민농락한 "양승태 적폐건" 법처리를 어영부영 넘어가려는 시도가드러나는 순간을기점으로 사법신뢰는 또한번의 국민을천시하는 오만함으로 기억될것. 대법원 감찰부는 당장"대법원장"까지 아우르는 감찰 본연의임무 를 발동해서 국민의뜻을 받들어야, 차후 신뢰회복에 뒤늦게 후회하는 일이없을것인바, 이런, 국민들요청을 비웃는처사로내내 일관한다면, 당연히 임명권자는 잘못된 임명을 하고만 결과에 봉착하게되는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든,않든간에 민주국가에 국민들이 살고있음을, 몸소 천 백번 느끼며 살수있도록해야할 거고 국민이 이르는바, 임명권자인 "문재인대통령"은 한치의 방관도없는 날카로움으로, 김명수 대법관의 임명에대한 성찰과 선제적인 인사권의철회 또는 해임등 모든파면권을 신중히 검토,천명할것을 촉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