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및 국내토지 외국인 매매 제한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6-12 ~ 2018-07-12

제주도 토지가 외국인에게 매매되어 무분별한 개발과 건축으로인한 자연회손이 늘어나고있는 추세입니다. 해마다 매매되는 제주도땅이 여의도의 몇배 크기라고 기사가 나옵니다. 제주도는 자연유산인데 이를 지켜야하는 법안은 별로없고 매매 및 개발에관해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제재또한 내국인에게 적용되는것보다 허점이 많다는것을 느끼곤합니다. " 이땡땡 외 외국기업에서 문제될때마다 외국기업이라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만 보상이박해도 적용할수있는 법적 제재가 없어 문제가 되잖아요 " 이렇게 청원하는 글을 남기는것이 매번 선거때마다 공약하는 분들에게는 시큰둥한 내용이겠지요. 예산법안 통과시킬때 국회의원님들 월급인상안이 1번으로 통과하기보다 사회복지,취약개층, 자연보존 등의 더욱 더 신경써야하는 특히 자연은 회손되면 쉽게 복구되는것이 아닌만큼 법안이 세분화되어 보다 엄격한 적용을 할수있도록 되기를 희망하며 맥락과 두서없는 글을 남겨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