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에 대한 정책 제정을 청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21 ~ 2018-07-21

데이트폭력이란 미혼의 연인 사이에서 한쪽이 가하는 폭력이나 위협을 말합니다. 이는 폭력적인 행위를 암시하면서 정신적인 압박을 가하여 권력관계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것이나 언어폭력 등 비물리적인 행위도 포함됩니다. 경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데이트폭력 사범은1만 303명으로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전년보다 1천 936 명(19%) 증가한 수치이고, 데이트폭력 사범은 2014년 6천 675 명에서 매년 1천 명 가량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이는 매우 심각한 수치입니다. 하지만 데이트폭력은 현재 그 내용을 통일적으로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건과 관련된 조항을 개별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데이트 폭력의 경우 이에 대한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의 인식이 부족하고 범죄의 성격상 증거가 부족 하여 처벌하기가 쉽지 않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한 유죄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양형판단에서 데이트 폭력이 발생하는 맥락(예를 들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이 오히려 감경요소로 작용할 여지도 많이 존재합니다. 이 때문에 관련 정책 제정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글을 작성하는 작성자를 포함한 6명은 대구의 계성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입니다. 저희는 데이트폭력에 대해 우연한 계기로 조사해보며 생각보다 더 심각한 데이트폭력의 실태에 대해 알게 되었고, 이에 저희는 간디의 비폭력 저항운동인 사티아그라하 운동을 본받아 비교적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낮은 데이트폭력에 대해 사티아그라하 운동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저희가 청와대에 청원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데이트폭력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해주십시오. 서로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연인 관계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데이트폭력은 단발성으로 그치지 않고 수차례 반복되는 경우가 많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에 데이트폭력에 대한 사전 방지 대책과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서울시가 지난 1월 발표한 데이트폭력 피해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다수 여성은 데이트폭력 원인으로 ‘가해자에 대한 미약한 처벌’ (58.7%)을 꼽을 만큼 피해자 처벌이 안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데이트 폭력에 관한 특례법은 수차례 국회에서 발의 되었지만 아직까지 어떠한 법안도 제대로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해외에서는 데이트폭력을 엄격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영국과 미국에서는 데이트폭력을 각각 가정폭력방지법과 여성폭력방지법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국은 남자친구의 전과를 조회할 수 있는 가정폭력전과공개제도, 일명 클레어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국의 사례처럼 우리나라에도 데이트폭력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해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둘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데이트 폭력을 포함해주십시오. 현재 데이트폭력을 효과적으로 처벌하기 위한 법과 제도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데이트 폭력과 가정폭력은 피해자와 범죄자의 관계가 가족이 아닐 뿐 둘 사이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라는 공통점이 있으며 범죄의 특성이나 양상도 다소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친밀한 관계 또는 친밀한 파트너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에는 교제 중인 연인이나 전애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전배우자도 포함할 정도로 범죄나 피해의 양상 및 범죄피해 후의 대처 등도 유사한모습을 보여줍니다. 때문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범주에 데이트폭력을 추가한다면 효과적으로 데이트폭력 범죄를 처벌할 수 있을 것이며 특례법에 포함된 긴급임시조치, 임시보호조치, 피해자보호명령제도 등을 적용할 수 있다면 데이트 폭력으로부터의 2차 피해를 방지하는데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데이트폭력에 대한 특례법 재정이 힘들다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데이트 폭력의 피해자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해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셋째, 데이트폭력에 관한 범국민적 캠페인을 실시해주십시오. 최근 데이트폭력에 관련된 범죄가 많이 보도 되고 있습니다. 부산 데이트폭력 사건과 광주 데이트 폭력 사건 등 많은 데이트폭력 범죄가 이슈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데이트폭력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은 아주 낮은 수치 입니다. 또한 데이트폭력의 성격 상 가해자와 피해자가 범죄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수사기관에서도 단순한 사랑싸움으로 치부해버리기 일 수 입니다. 이에 데이트폭력을 가정폭력에 포함시켜 사회 4대악으로 지정하는 등의 범국민적 캠페인을 실시하는 것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