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시설용지에 대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과세의 타당성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6-25 ~ 2018-07-25

1.장기미집행시설용지란 정부가 도로 공원 녹지 유원지 광장 학교 등 공공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기위해 지정한 땅중 장기간 집행되지 않은 곳을 말한다. 이 용지로 지정되면 건축행위가 제한된다. 그동안 지자체의 재원부족으로 개발되지 않고 오랫동안 방치된 땅이 많아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 2.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지정된지 20년이 지난 장기미집행 시설용지를 자동으로 지정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장기미집행시설용지에 부과하는 재산세 50%감면 이외 어떤 경제적 행위를 불허하고 있어 재산권 침해가 심각합니다. 장기미집행 시설용지에대하여 20년 이전이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던지 재산세및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하던지 납세의 의무는 당연하지만 불합리한 납세는 공론화해서 없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종소세 포함되지않도록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