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권력 분산을 위한 중간평가 선거 제안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16 ~ 2018-07-16

국회의원은 아무리 잘못을 해도 4년의 임기를 보장받기에 견제의 수단이 전혀없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국회의원 선거가 아니기에 민심은 명확한데, 실패한 당의 국회의원은 그대로 있기에 선거가 국정에 여전히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이에 국회의원도 매2년마다 선출인원을 분리선거하여 민심이 국정에 반영되거나 견제가 될 수도 있게됩니다. 의회권력을 2년마다 분리하여 선출해야 의회도 중간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 임기 4년으로 맞추고, 의회도 분리 선출하자는 의견을 제시해봅니다. 1. 개선점 --> 2년마다 선거를 치루고, 의회선거는 나누어서 실시 2년차 ㅡ 국회의원 2/3 + 지방의원 1/3 & 지방정부선거 동시 실시 4년차 ㅡ 국회의원 1/3 + 지방의원 2/3 & 대통령선거 동시 실시 2. 절충시기 --> 국회의원 지방의원 임기의 일부를 임시로 임기 2년으로 선출 --> 4년 후 임기 4년으로 통일위해서 2020년 중간절충 시기 국회의원 2/3 (임기4년) + 국회의원 1/3 (임기2년) 2022년 중간절충 시기 국회의원 1/3 (임기4년) + 대통령선거 (임기4년) & 지방정부선거(임기2년) + 지방의원 2/3 (임기4년) + 지방의원 1/3 (임기2년) 2024년 정착 시기 국회의원 2/3(임기4년) & 지방정부선거(임기4년) + 지방의원 1/3(임기4년) 2026년 정착 시기 국회의원 1/3(임기4년) + 지방의원 2/3(임기4년) & 대통령선거(임기4년) 이후 2년 간격으로 선거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