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무부 "상대방 국가가 조약을 위반해도 항의할 힘도 없고 의무도 없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6-04 ~ 2018-07-04

대한민국 법무부는 다음과 같이 말했읍니다. 하도 어이가 없어서 꼭 대통령 님의 답을 듣고 싶습니다. 1. "상대방 국가가 범죄인인도조약을 위반해도 항의할 힘도 없고 의무도 없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읍니다. "피고가 미합중국을 상대방으로 하여 이러한 요청을 하는 것은 ‘국가 사이의 외교적 요청’에 불과할 뿐 원고를 직접 상대방으로 하여 어떠한 행정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② 미합중국의 실제 송환 조치가 없는 한 위와 같은 요청만으로는 원고의 권리에 아무 런 변동도 줄 수 없는 점" 법무부가 법원에 제출한 답 2. 외국정부가 WTO GPA를 위반하여 대한민국 기업을 파괴하였다는 것을 외교통상부에 그것도 외교공관에 직접 수차례 전달하였으나, 아무런 답을 받지 못하였읍니다. 이거 나라 맞습니까 ? 3. "외국 정부의 국무총리가 서명하고 대한민국 외무무가 공식적으로 받은 문서는 사문서 이기 때문에, 그 문서가 어떤 거짓을 해도 대한민국 정부가 처벌할 힘이 없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읍니다. "외국인이 외국에서 외국기관 명의로 위조한 공문서는 대한민국 내에서는 사문서로 인정하고 있고, 대한민국에서는 사문서인 허위진단서작성죄 이의에는 문서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것에 대하여는 사문서위조죄로 처벌을 하지 않고 있다." 서울지방검찰청 답 외국정부가 보낸 사문서로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거 제정신 입니까 ? 대한민국 독립국가 맞나요 ? 참고 사항) 사람을 사기로 구속기소하고, 방화로 처벌하는 것은 불법이지요 ? 미국정부가 "미국연방을 사기하는 계략"으로 구속 기소하고, 대한민국이 속아서 미국으로 보내고, 지금은 '건설사를 사기하는 계략"으로 불법구속을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공무원은 저 홀로 미국에서 싸워서 이겨야 한다고 말하고 있읍니다. 이거 제정신인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