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공회전, 간접흡연피해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6-30 ~ 2018-07-30

자동차공회전제한 지역을 전국전지역으로 확대해주세요. 바로 옆집 빌라 주차장에서 몇시간째 공회전으로인한 소음,매연으로 피해를 보는데도 신고할 방법이없습니다. 인천시의 경우 공회전 제한지역이 버스차고지, 대형주차장, 터미널 등만 지정되있어서 주택가의 공회전 피해는 신고할수가없습니다. 일 안하는 지자체에 맡겨놓지말고 정부가 나서서 전국전지역을 공회전제한지역으로 설정해주세요. 간접흡연 피해또한 심각합니다. 옆집빌라 주차장에서 피워대는 담배연기가 옆집으로 그대로 날아들어오는데도 법적으로 뭐 어떻게할수가 없답니다. 경찰에 신고할수도없고, 고소해도 인과관계 증명이 사실상 불가능이라 소송도 못한다하고 뻔히 피해주는 사람이 누구인지 보이는데도, 피해자는 속앓이만해야합니다. 대책을 세워주세요. 사람이 먼저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