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를 폐지시켜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24 ~ 2018-07-24

1)제안이유: 이미 사형이 진행된 '인혁당 사건'의 재심에서 피고인들에게 무죄가 선고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사형이라는 처벌은 한번 집행되면 나중에 가서 무고가 밝혀져도 어찌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판사도 그저 한 사람의 인간일 뿐인데 다른 사람이 죽을지 말지를 언제나 공정하고 정의롭게 결정하기 어렵다. 또한 '10명의 범죄자를 놓아주더라도 1명의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는다'는 우리나라의 법률원칙에도 어긋난다. 2)현재 문제점: 판사의 잘못된 판단이나 제도의 문제점으로 사형이 구형되고 집행되어 억울한 피해자가 돌이킬 수 없는 형벌을 받는다. 3)청원 내용: 우리나라의 처벌 제도 중에서 사형 제도를 폐지한다. 4)예상되는 효과: 판사들의 잘못된 판단이나 증거의 부족으로 억울하게 사형을 선고받는 무고한 피해자들을 줄일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법률원칙도 수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