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관련된 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꼭 봐주세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6-27 ~ 2018-07-27

이슬람권 5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내용의 반(反)이민 행정명령 위헌소송 최종심에서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취임 후 몇 차례 수정을 거듭하며 발동한 반이민 행정명령의 정당성을 둘러싼 법적 공방은 일단락됐다. 그러나 연방 대법관의 이념적 성향에 따라 찬반이 확연히 갈리면서 보수-진보 진영간 노골적인 대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미 연방대법원은 26일(현지시간) 하와이 주(州) 정부가 이슬람권 5개국 출신자의 입국을 금지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종교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이란과 예멘, 리비아, 소말리아, 시리아 등 이슬람 5개국 국민의 입국을 금지한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해 9월 3차 반이민 행정명령 시행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이들 5개국과 북한, 베네수엘라, 차드 등 8개국 출신자의 입국을 제한했다. 그러나 올해 4월 차드가 제외되면서 입국 제한국은 7개국이 됐다. 하와이 주는 이중 이슬람권 5개국에 대한 입국금지에 대해서만 위헌소송을 했다. 연방대법원은 찬성 5명, 반대 4명의 판결로 반이민 행정명령이 종교적인 이유에 따른 차별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대법원 결정은 대법관들의 이념 성향에 따라 정확하게 갈렸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새뮤얼 앨리토, 앤서니 케네디, 클래런스 토머스, 닐 고서치 등 보수 성향 5명이 다수 의견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편을 들었고,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소니아 소토마요르 등 진보 성향 4명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해 4월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고서치 대법관이 합류하면서 5대4로 보수 우위 구도가 됐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다수 의견을 반영한 판결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 분야에서 국가 안보를 고려할 수 있는 충분한 법적 권한을 갖고 있으며, 행정명령은 국가 안보 측면에서 정당하다고 판정했다고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슬람 차별 발언에 대해서도 "우리 앞에 놓인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비난할지가 아니다"면서 "우리는 특정 대통령의 발언뿐 아니라 대통령 자체의 권위도 고려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반면 소수 의견을 낸 소토마요르 판사는 '전면적이고 완전한 무슬림 입국금지' 등 트럼프 대통령의 관련 발언과 트윗을 지적하며 "이러한 진술의 중대성을 자세히 생각해 봐야 한다. 대부분은 현직 대통령에 의해 말해지거나 쓰인 것"이라고 종교 차별이라는 쪽에 무게를 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 판결 직후 트위터 계정에 "대법원이 트럼프의 입국 금지(행정명령)를 인정했다. 와우(Wow)!"라고 환영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또 성명을 내고 "대법원은 미국의 국가 안보를 수호할 대통령의 분명한 권한을 인정했다"며 "미국 국민과 헌법의 대단한 승리"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1주일 후인 지난해 1월 27일 이슬람권 7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90일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한 것을 시작으로 반이민 정책 시행에 나섰다. 각급 법원에서 위헌이라며 제동을 걸었으나 그는 2차, 3차 행정명령 등으로 수정을 거듭하며 물러서지 않았다. 자국민을 위해 하는 트럼프의 정책을 봐주십쇼 유럽이 실패한 난민 수용 정책을 아직까지 휴전국인 대한민국이 난민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못 느끼겠습니다 탈북자도 난민입니다 그리고 대통령님과 인류애적 지원을 운운하는 정치권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인권단체에 돈이라도 받았습니까? 한겨레는 난민옹호 기사만 하루에 얼마나 나오는지 아십니까? 티비는 난민에 대해 전혀 한마디도 안 하고 눈 가리고 귀 가리면 정부가 따라오라고 하면 국민은 따라가야 됩니까? 인류애적 지원 인도주의적 지원은 정치권 분들이 자국민과 접촉 안 되는 곳에서 난민 받아서 지원 해주세요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면 국민 말에 귀를 귀울여주세요 대한민국 국민이 있어야 대한민국 이라는 나라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난민 옹호 하는 분들은 난민들이랑 같이 사는 게 아니니까 인도주의적 지원 인류애적 지원 해야한다고 말씀 하시는데 저희 서민들은 난민 수용되면 가짜 난민인지 진짜 난민인지도 모르는 난민들과 살아야 합니다 정치권 인사분들 난민 수용 되면 같이 사실 수 있으세요? 본인들은 같이 살며 마주칠 일이 별로 없을테니 수용해도 별 상관 없다는 생각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은 정부가 저지르고 피해는 자국민인 우리가 겪는 일 없게 해주세요 난민 심사 후 같은 이슬람 국가인 말레이시아나 파키스탄 등등으로 돌려보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