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에 관한 법률 좀 다스려주십시ㅅ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08 ~ 2018-07-08

여러가구들이 층간소음으로 골머리를 앓는동안 어느 가구에선 말로 해결이 되겠지만 어느 가구들은 말도 안통하고 소음의 정도가 미필적 고의로 판단되는 가구들이 있을겁니다 하지만 그런 문제를 해결하자고 만든 국가소음정보시스템 ( http://www.noiseinfo.or.kr/index.jsp ) 이곳에 층간소음해결에 대해 현장방문을 해달라고하면 윗집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예를들어 애한테 이거하면 혼나 라고하면 더 그러나요? 애는 그저 혼나는게 두려워서 그러한 행동을 안하죠 똑같이 윗집에 가서 층간소음 측정에서 나왔습니다 동의해주세요 이말은 위 예시와 같이 층간소음 일정치를 넘으면 과태료 및 벌금 배상금이 부과됨 이라는 암묵적인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측정기간에는 조용히 할겁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몇 가구중 정말 말이 안통하면 살인미수 및 과실치사 재산손괴까지 이루어집니다 필자도 그러한 경험이 몇차례 있었고 그렇기에 이 청원문을 올립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소음 녹음본을 꾸준히 저장했습니다 다시 말을 되돌려서 위같이 말도 안통하는 가구와 층간소음에 대해 서로 합의를 볼수있느냐와 하물며 측정이라도 가능하겠습니까? 잘못에 대한 벌을 줘야지 통보를 해놓고 해결을 바라는 이 방식은 대체 누가 고안했습니까? 하루빨리 층간소음에 대한 측정위한 절차와 처벌을 강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