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의 폐지를 청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21 ~ 2018-07-21

게임물관리위원회의 폐지나 게임물 이용 등급 심사 심의 권한의 민간 업체의 분산 이양을 청원합니다. 폐지 or 이양의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심의 수수료로 인한 개인 개발자의 진입 장벽 경공업, 중공업과 같은 제조업이 국가와 경제 발전의 척도인 20세기가 지난지 18년째 입니다. 21세기는 소프트 파워가 중시되는 첨단 사회이자 미래 사회로의 과도기인 세기 아니겠습니까? 문화, 예술 사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게임은 더 이상 단순한 유희 거리가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이 영화도 잘 하고, 노래도 잘 하고, 춤도 잘 하고.. 여러 문화, 예술 분야에서 법인, 개인(독립 영화, 영세 사업체, 인디 밴드 등) 가릴 것 없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게임만은 그렇질 못합니다. 한국산 게임 중에 유명한 게임들은 전부 거대 자본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출시한 게임들입니다. 여러 창조적인 재능을 지닌 인재가 기라성 같이 도사리고 있는 한국 땅에서 개인 게임, 인디 게임이 유독 불모지인 이유를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커다란 진입 장벽,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존재 때문입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모의 수수료 계산의 심의 수수료 조견표의 수수료 산출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심의수수료 = (플랫폼별 기초가액 x 이용형태계수 x 장르별계수 x 한글화 계수) 이 산출식에 의하면 개인 개발자가 용량 300MB 이상의 RPG 장르의 온라인 게임을 개발하여 심의를 받고자하면 1,008,000원의 심의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100만원이라는 돈이 엄청나게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대다수 개인 개발자의 형편이 영세함을 생각해보면 이는 결코 작은 돈, 무시할 수 있는 액수가 아닙니다. 저 심의 수수료를 적게 받기 위해선 용량이 작은 비 RPG 장르의 싱글 플레이 게임이여야 합니다. 이러니 어디 개인 개발자가 기를 펴고 창조성을 맘껏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2.게임물 등급 분류 제도의 필요성과 당위성 저는 과연 게임물에 관해 이토록 엄정한 등급 분류 제도가 필요한지 그 당위성에 대해서 큰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소년을 선정적, 폭력적인 게임물로 보호한다는 취지는 좋으나 과연 저 방법이 옳은지와 그 실효성에 대해 저는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임물 등급 분류 제도에 의해.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못한 게임은 한국 땅에서 정상적인 판매가 불가능합니다. 상당수의 많은 외국 게임이 심의를 받지 않아 한국에선 지역 락(Lock)이 걸려 즐길 수가 없어 게이머들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게 다 게임물관리위원회 때문입니다. 과연,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이건 청소년 이용 가능이고, 저건 청소년 이용 불가다!"라고 못 박아 둔다해서 청소년들이 그 게임 못할 것 같습니까? 대행 구매, 부모 형제의 주민번호 도용, 불법 다운로드 등의 방법으로 얼마든지 우회가 가능한 사항인데 이런 아무런 실효도 없는 헛짓거리 때문에. 정상적인 게이머들만 개피를 보고 앉았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립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