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가해자의 성별에 따른 차이나는 사건 수사 속도, 재판 결과에 대하여 올바른 수사 및 재판 촉구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10 ~ 2018-07-10

현대 사회는 민주주의 체제를 따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며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모든 차별은 있어서는 되지 아니하며 그 어디에서도 가해자의 성별에 따라 다른 처벌을 내리라고, 피해자의 성별에 따라 수사를 다르게 하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과연 안전하고 공평한 체계가 이루어져 있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근 약 2달 이내에 일어났던 예시를 들어 볼까요? 지금까지 흔하게 일어났던 남성 가해자와 여성 피해자의 성폭행, 성추행, 몰래 카메라 사건들과 최근 (2018.5.1) 일어났던 홍대 몰래 카메라 유출 사건인 여성 가해자와 남성 피해자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후자의 사건은 ‘홍대 누드 크로키 모델 몰래 카메라 유출 사건’으로 잘 알려져 있죠. 가해자는 현재 조사중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화장실, 탈의실 등에 몰래 카메라를 촬영한 것을 걸린 가해자들은 제대로 된 체벌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의사의 경우 직업에 피해가 갈 수 있으니 넘어간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몰래 카메라 피해자들에게는 알아서 증거를 가져와라, 이름과 얼굴을 공개해라, 신빙성이 없다, 주작 아니냐 등 폭언과 비난이 이어졌습니다. 이들은 모두 여성 피해자였으며 가해자들은 아직 처벌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달랐습니다. 경찰이 피해자를 보호해주며 경찰이 직접 증거를 찾으러 다니고, 물에 빠진 휴대폰까지 알아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던 경찰이 왜 지금까지는 하지 못했을까요? 아니, 못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성들은 불법 촬영 편파 수사에 매우 분노를 느꼈습니다. 현재 혜화역에서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라는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 촬영을 하지 말라는 시위에서 불법 촬영을 하는 남성들도 있었고, 여성 경찰은 이를 제제하였지만 남성 경찰은 이를 제제하지 않고 방관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는 아주 작은 한가지 예시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많은 차별 요소가 담아져 있으며 경찰과 재판관의 기본 의식 자체가 매우 잘못 되었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가해자나 피해자의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공평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남성이라 하여, 여성이라 하여 차별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저는 경찰과 검찰, 판사 등 공무원 등이 양성평등 교육을 필수적으로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가해자의 성별에 따른 차이나는 사건 수사 속도, 재판 결과에 대하여 올바른 수사 및 재판 촉구합니다. 모든 수사는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