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제도를 개혁해주세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6-16 ~ 2018-07-16

난민 문제가 심각합니다. 난민을 아예 못 받아주겠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난민을 무조건으로 받는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일단 자국민을 챙기고 난민을 챙겨야지요. 난민 심사를 더욱더 엄격하게 하고, (독신남성 제외, 입국시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지, 몇년동안 있다 갈 것인지, 소재지, 한국언어 실력 및 한국 언어 학습계획 명확히, 계속적인 신고와 감시 필요) 또한 범죄에대한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교도소 보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범죄를 저지르면 바로 추방해야하고, 범죄를 저지를 때마다 벌점을 추가하여 같은 난민들 중 벌점마다 특정인원을 무작위로 추방해야합니다. 그래야 난민들 안에서도 자기들끼리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감시하겠지요. 국제적인 시선이 신경쓰이는 것은 알겠지만 모든 평화도 자국민의 안전이 기반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난민의 인권도 중요한 만큼 자국민의 인권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난민이 혜택과 권리를 누리는 만큼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