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의 인권이 더 우선시 되는 나라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06 ~ 2018-07-06

매일 올라오는 기사들을 볼 때 마다 이 나라의 법은 누구를 위한 법인지 모르겠습니다. 살인을 저질러도 술에 취하거나 정신상태에 따른 심신미약을 고려하여 형벌을 내린게 보통 고작 5에서 15년이라는것을 많이 봐왔습니다. 하지만 대통령님 살인은 피해자의 인권을 무참히 찢어버린 대죄악 범죄임을 아실겁니다. 그동안 수많은 살인사건들이 일어났지만 저는 가해자에 떨어진 그 형벌을 보고 정말 우리나라가 시민들의 안전을 정말 생각하는 나라가 맞는것인가 아이러니 합니다. 왜 우리나라 법은 가해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겁니까? 미국 같은 나라들은 살인범 강간범들을 엄격하게 다루고 심지어는 사형을 내립니다. 우리나라같이 너무도 약해빠진 법들로는 범죄자들이 우습게 압니다. 왜 살인범들이 몇년 안돼서 출소하고 시민들과 이웃들이 불안함에 떨어야 합니까 ? 심신미약 사례에 대한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술이 취하거나 정신이 온전하지 못해서 자신의 이성을 제대로 잡지 못한것은 온전히 자신만의 문제지 애초에 범죄가 일어날지도 몰랐던 피해자와는 완전히 상관 없는것입니다. 대통령님 정말 간구합니다. 요즘시대에 세상은 갈수록 악해졌고 사건사고도 많아졌습니다. 정말 모두가 지켜야하는 법으로, 아니 시민을 위한 유가족들과 많은 피해를 받으신 분들을 위한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제대로된 법으로 통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