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이사장의 종신직을 위한 새마을금고법 개정 반대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6-27 ~ 2018-07-27

이번 새마을금고 중앙회장으로 당선된 중앙회장은 선거공약으로 ‘전국 새마을금고이사장 동시선거’를 통해 ‘임기를 연장’하고 장기적으로는 연임제한을 폐지하고자 하였으나, 선거공약의 지지층인 현직 이사장들이 임기연장 혜택을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자 비상근이사장으로 전환시 연임제한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연임제한(3회)에 해당되는 이사장들이 법 개정 후 임기만료 전, 상근에서 비상근으로 전환하는 경우 제한 없이 차기 이사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어 죽을 때까지 종신직으로 이사장을 할 수 있게 새마을금고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나이제한도 없고, 이사장들이 업무에 무지해도 대의원관리에만 치중한다면 얼마든지 이사장직을 유지할 수 있어 지금보다 더한 절대 권력을 준다는 것입니다. 고인 물은 썩을 수밖에 없고 전국 대부분의 이사장들이 비전문가인 현 상황에서 이와 같은 금고법 개정은 새마을금고의 발전을 저해하고 이사장들의 사욕을 채워주는 악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장 연임제한 폐지를 위한 새마을금고법의 개정을 반대합니다. 새마을금고는 국민들의 세금우대저축을 통한 목돈마련과 금융안정을 위한 자금의 대출을 주 사업으로 하는 서민을 위한 주민협동조합입니다. 1960년대 재건국민운동 이전부터 고리채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해 설립되어 현재 전국에 1,300여개의 독립법인들이 서민금융을 위한 세금우대저축의 혜택에 힘입어 총자산 150조원의 명실상부한 서민금융기관으로 발전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거대한 자금을 운영하는 새마을금고 이사장들은 보이지 않는 수면 아래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며 자신들의 종신집권을 유지하기 위해 집단행동을 준비하고 있어 이렇게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새마을금고는 타 금융기관에 비해 조직 관리나 인사관리, 직원의 채용 및 운영방법이 널리 알려지지 않았고 금고법 및 규정에서 교묘히 벗어나 이사장의 인사권과 대표자라는 절대 권력에 휘둘려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2017년에 있었던 안양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직원 폭행 및 폭언사건과 인천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개고기 사건, 대전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폭언과 토지구입 리베이트 의혹, 대구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선물구입비 횡령의혹 등 다수가 있었습니다. 위의 사례 중에는 갑질 논란과 더불어 운 좋게 이슈화가 되어 방송보도로 알려지게 되었지만 빙산의 일각 일 뿐 지금도 이사장들의 파렴치한 언행으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고통 받고 있는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 새마을금고에서는 이사장이 장기집권과 절대권력을 위하여 말을 듣지 않는 직원은 지위여하를 막론하고 지점으로 좌천을 시키거나 직위를 내놓길 강요하고, 심지어 이사장의 가족은 대의원 및 금고의 각종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금고의 행사에 관여하며 이사장보다 더한 갑질을 해대고 자신에게 굽신대지 않는 직원들은 차후 이사장에게 불려가 회원들에게 불손한 직원으로 낙인찍혀 힘든 직장생활을 해야 합니다. 전국 새마을금고 이사장들이 온갖 갑질을 하고 있지만 이런 문제를 폭로해도 선출직의 이사장들은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사건이거나 드러나는 횡령과 배임이 아닌 이상 이사장직을 잃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이러한 갑질을 알릴 방법이 없습니다. 직원들은 인사권이라는 권력을 갖고 있는 이사장들의 비위를 맞출 수밖에 없는 힘없고 비겁한 약자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장들은 표면상으로 금고의 자산을 성장시키고 있다지만, 높은 배당을 해주고, 금고의 예산으로는 각종사업과 행사를 통해 선거권이 있는 회원과 대의원관리에만 집중을 하면서 말로는 회원을 위하고 금고성장을 위한다지만 결국은 금고 돈을 펑펑 쓰며 자신들의 업적과 인기만을 위해 온 역량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새마을금고의 선거제도는 회원제의 직접선거제와 대의원제의 간접선거제도를 병행하고 있지만 이는 형식적일뿐 대부분의 대형 금고들은 대의원제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대의원 100~150명만 관리하여 이사장 사람들을 대의원으로 선출시켜 놓으면 12년의 장기집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법이 개정된다면 종신집권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사장의 임기제한이 있기 전까지는 무려 40년간 이사장을 역임한 사람이 있을 정도였고 이사장직 연임이 2회(8년)만 가능했던 연임제한은 약8-9년 전 당시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선거에서 ‘연임횟수 연장’의 선거공약과 추가연임이 가능할 수 있다는 새마을금고 이사장들의 의기투합으로 중앙회장에 당선되어 금고법 개정으로 연임이 3회로 연장되어 현재는 임기 4년의 이사장직을 12년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새로이 선임된 새마을금고 중앙회장은 자신의 선거공약을 실행하기 위하여 전국 이사장들에게 비상근 이사장 연임제한 폐지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고, 너무도 당연히 822개 금고의 찬성으로(3회 연임금고 71.8%찬성) 금고법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리인상으로 국내경제가 어려워지고 서민들은 더욱 힘들어지지만 서민금융을 선도한다는 새마을금고는 이사장들의 종신집권을 위한 금고법 개정에만 치중하며 본인들의 사리사욕만을 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라는 우물안의 작은 권력이지만 우물안에서는 절대적인 예.결산의 집행과 인사권으로 절대권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보완책으로 제시된 상근이사 및 감사제 또한 선거를 통한 선출이므로 기존의 대의원을 확보하고 있는 이사장의 뜻대로 자기사람을 선출시킬 수 있어 형식적인 보완책일 뿐입니다. 현재의 선거는 민주적인 방법이지만 실상은 비전문인이 다수의 회원만 확보한다면 고액의 연봉을 받고 수백억에서 수천억원의 자산을 운영을 한다는 점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며, 심지어 기한의 제약없이 이사장직을 유지한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됩니다. 선거법은 합리적인 방법으로 모두가 공감할 수 있게 개선되어야 할것이며, 선거공약이었다고 또는 표를 찍어준 이사장들을 위한 영리의 목적으로 개정되어서는 안됩니다. 새마을금고를 감독하는 행정안전부도 이에 대한 확실한 감독과 관리로 합리적이지 못한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비상근 이사장의 연임제한 폐지를 위한 새마을금고법 개정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