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를 유지시켜 주십시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18 ~ 2018-07-18

오늘자 뉴스에서 사형에 대해 모라토리움을 선언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더이상 사형제도를 운영하지 않는것을 검토하신다고 말씀들었습니다. 그동안 인권운당을 하시는 분들이 사형제도에 비판적인 말씀들을 많이 하셨고 사형제도가 가지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시점에서 사형제 폐지를 추진하는것이 합리적인가 나아가 국민적 동의를 구할 수 있는 사안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습니다. 사형제도 자체는 비판의 요소가 많습니다. 우선 인간이 인간에게 극형을 선고할 수 있는가라는 철학적 물음부터 사형버튼을 눌러야하는 간수들의 정신적 타격, 무엇보다 잘못된 증거에 의한 억울한 사형이 있을 수 있고 정치범에 대한 사형으로 제도 자체가 오염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서는 사형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우리 법 체계가 피해자를 구제하거나 도움주는 내용은 거의 구비되어 있지않을 뿐더러 200년 300년형이 가능하거나 감형이 허용되지 않는 종신형 등 죄에 걸맞는 형량을 주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형제 폐지론자들이 주장하는 죄수의 인권을 생각하기 이전에 피해자와 그 유가족의 슬픔을 어루만질 수 있는 제도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과연 어떠한 답을 내놓을 수 있는지 반드시 점검해야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사형제 폐지의 취지에는 어느정도 공감을 하지만 죄에 걸맞는 처벌수준을 먼저 법체제 속에 구현하고 특히 피해자 구제를 국가가 책임질 수 있는 제도 완비가 선행되기 전에 섣불리 사형제를 폐지하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될 일이라 여기며 나아가 극단적인 폐륜 범죄자에게는 사형집행도 허용함으로써 그릇된 행동에는 무거운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최소 현 시점에서 국민적 동의 없이 일방적인 사형제 모라토리움 선언은 절대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