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공약 이행률 표시제를 건의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13 ~ 2018-07-13

안녕하십니까. 인터넷을 이용해 개인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귀중한 지방선거일입니다. 한 명의 시민으로써 언젠가 어떻게 하면 건강한 한표를 행사할 수 있을지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 선거 공보물과 개인적 검색을 통해 후보자를 판단하고 선거공약을 통해 제가 생각하는 제도개선과 이익추구에 가장 부합하는 사람을 뽑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건강한 한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당을 보고 투표하는 것을 제외한다면 시민들은 후보자의 공약을 보고 투표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시민은 후보가 좋은 사람인지 알 수 없습니다. 개인적 친분이 없는 한 후보의 됨됨이를 알 수 없으며 단지 매체를 통해 단적인 이미지를 느낄 뿐입니다. 따라서 저는 시민이 투표에 참고하는 요인으로 공약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공약의 이행률을 공시하면 첫번째로 선거 전과 후 후보자의 행동변화가 줄어들 것이라 예상합니다.말뿐인 공약이 아니라 이행률로 실천성을 입증해야하기 때문입니다. 두번째는 후보자가 포플리즘적인 공약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표를 얻기위한 감언이설이 아닌 실행할 수 있는 공약을 제시할 유인이 될것입니다. 세번째는 투표하는 시민이 정확한 판단의 기준을 가질 것입니다. 공약은 더이상 허울뿐이 아니게되므로 공약을 근거로 투표를 행사하고 정당이나 진영논리에 근거한 투표는 감소할 것입니다. 공약이행률을 표시제는 이행의 기준이 모호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수치적 입증이 불가한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공약 이행을 위해 어떤식으로 계획을 추진했는지, 어려움 및 실패요인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결과서를 볼 수 있게 공고하도록 하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제시한 방법은 상당히 미흡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투표자가 참고하는 공약이 현실화 될수 있는 작은 방법이 될수 있을까하여 제시해봅니다. 투표를 하기 앞서 무엇으로 개인이 합리적인 투표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안을 요청드립니다. 지켜지지 않는 공약을 보고 투표하는 것은 합리적 선택이 되지 못하고 한 표는 잘못된 곳으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