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별사법경찰 권한 부여에 반대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6-27 ~ 2018-07-27

보건복지부가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하여 특별사법경찰권을 공단에 부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불법적인 사무장병원이 현재처럼 늘어나게 된 데에는 보건복지부와 공단의 조사권한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의료기관 개설 당시 불법개설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개설허가를 내준 정부에 그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책임을 져야할 주체인 보건복지부와 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준다면 사무장병원을 근절한다는 명목하에 과도한 의료기관의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고, 이는 의사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근복적으로 침해하게 될 것입니다. 기본적인 인권의식이 없는 공단 직원들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된다면 막강한 공권력을 남용하여 의사들의 인권이 침해될 것입니다. 국가의 공권력은 국민이 위임한 것이며, 공권력이 국민의 한 사람인 의사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