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안일, 탁상행정, 주민갈등을 조장하는 공무원과 관련시스템을 정비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21 ~ 2018-07-21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나라의 국민이로써, 또한 지방의 한시민, 주민으로써, 충실히 살아가고있는 시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최근 제가 겪은 너무나 어처구니 없고, 황당한 건축허가결정때문에 각종기본권이 침해를 받고 그런 침해로 인해 이사까지 가야하는 상황에서, 관련공무원의 무사안일주의와, 탁상행정이 주민기본권을 침해하고, 그 침해로 인한 비용까지 피해당사자인 주민이 부담해야 하는지 억울한 맘에 적어보고자 이곳에 청원을 올립니다. 1. 마을환경 제가 사는 마을은 단독주택단지 마을로 경남 창원시 외곽에 위치한 조용한 마을입니다. 대부분이 65세이상의 어르신들이 거주하시고, 마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지내는 그런 마을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마을 외곽에 투기성 원룸들이 들어서기 시작해서, 마을의 일조권과 조망권 사생활침해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원룸들은 마을의 큰도로를 끼고 지어지거나, 외곽에 지어져, 주민들의 기본권 침해가 있긴하였으나 용인할수 있는 수준입니다. 나중에 뒤에서 밝힐것이나. 미리 조금 언급하자면, 마을의 원룸건축현황은 총6개동으로 공실률이 60~70%이며 3개동은 공실률이 80~90% 그리고 나머지 1동은 세입자가 없어 매매를 내어 놓은 상태입니다. 2. 사건발생 문제는 단독주택단지 한가운데 말뚝박기식 4층원룸이 세워지는 과정에서 발생하게되었습니다. 호계본동 2길 29-1의 위치는 6채의 단독주택이 모여있는 구획의 한가운데로, 모두 담하나를 사이에두고 악수까지 할수 있는 거리로 가깝게 붙어 있습니다. 주민들은 돌아가신 할머니 소식으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던 와중에, 갑작스럽게, 내부철거를 시작하고 건물을 무너뜨리는 그때, 원룸이 들어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1층단독주택단지 한가운데, 4층건물이 들어설수 있다는게 이해가 되지도 않을뿐더러, 최근 인근의 단독주택에서 2층 증축허가를 낼려했지만, 허가가 나지 않았다는 소식을 들은지 얼마되지 않았던터라 더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뻔히 주민 피해가 발생할것 이 예상되는데도, 건축법상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허가가 가능하다는것 공무원의 설명도 기가 막혔습니다. 3. 공사진행과 피해 단독주택단지 한가운데, 4층건물이 올라서는데, 동네이장도 몰랐고, 주민들은 더더욱 모르는 상태에서, 건물은 단이틀만에 철거 되고 일사천리로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과정에서 마을도로를 막는건 물론이고, 각종 소음과 분진등, 완전히 철거 될때까지 해야 할 가림막도, 하는둥 마는둥 절반만 설치해 동네이장과 마을 주민들이 가림막을 올려줄것을 요구했지만, 건축법을 운운하며, 무시당했습니다. 그결과 온갖먼지와 소음들이 바로 접해있는 인근의 주택들에게 고스란히 넘어갔고, 마당이 바로 접해 있는 저희집쪽은 집에서 키우는 각종 나무들과 건물 마당에 온갖먼지들이 가득했고, 세탁물조차 널지 못한것이 몇일째입니다. 또한 주택내부에 자를 주차하는데, 각종철근과 공사자재를 옮기는데도, 크레인을 통해, 주차중인 차위로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옮기는건 예삿일이고, 공용을 세워져 있는 담도 임의로 짜르거나 무너뜨려 합판으로 막아놨습니다. 지금은 바닥이 시멘트를 부어 양생하는 중입니다. 3. 민원제도를 위한 민원, 그리고 부당함 이러한 억울한 일을 하소연하고자,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였고, 국민신고를 이용해, 해당부서까지 이송되는데 일주일이 걸렸고, 관련공무원은 공사장에 찾아와, 사진한장찍고 둘러보는데 10분, 민원인과 이야기하는데는 5분도 걸리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공사관계자와도, 인근에 접해있는 주택세대주의 어떤 어르신들과도 대화 하지 않은체, 담당공무원이 오고싶을때 와서, 얼굴만 보이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완료된 민원답변에는 어디서 적어서 저장해놓은걸, 붙여 놓은것인양 딱딱했고, 민원처리의 의지도 관심도, 의욕도 없었습니다. 또한 가만이 있다가 눈앞에 바로, 마당벽앞에 4층 건물이 섰고, 벌써 그것만 해도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 침해등등 각종 기본권이 침해 당하게 생겼는데, 피해는 피해를 입을것으로 예상되는 당사자가 민사로 청구하면 된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폭행가해자와 폭행 피해자가 있어도 폭행가해자의 폭행사실이 확인되면, 폭행피해자에게 배상을 해야 하는것이 정상인데, 어찌 공공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이 사실상 허가권이라는 칼을 휘둘러 피해를 입히곤, 피해를 입은 사람이 비용을 들여 손해배송을 청구하라는건지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4. 관련 공무원의 해명 오늘 허가관련 마산회원구청 건축허가과를 찾아갔습니다. 해당공무원은 건축허가를 위한 별도의 업체가 있고, 그 업체에서 건축허가가 날수 있게, 서류를 해오면, 해당공무원은 건축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한 허가를 할수 밖에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럼 공무원이 하는일은 뭡니까??? 외부업체에서 적법한 서류만 가져오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일사천리로 진행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전 분노하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건축주가 만나 첨 대화를 했을때 건축주는 관련공무원도 이곳이 단독주택단지인걸 알고 있고, 건축법에 문제가 없어서 허가가 났다고 했습니다. 단독주택단지 임을 알고 있었다면, 그것이 설상 적법한 건축허라고 해도, 해당지역을 방문, 심각한 주민피해를 유발할수 있는지 현장실사가 있어야 하는게 아닙니까?? 저는 이부분이 명백한 업무태만이며, 공무원의 무사안일주의를 대표하는 행위이자, 탁상위에서 설계도만 보며 행정을 집행하는전형적인 탁상행정의 표본으로 분노하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5. 개인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 충돌 그리고 허가권이라는 무시무시한 칼을 휘두르면서도 무감각한 관련부서들 저는 대한민국은 자유롭게 경쟁하며, 개인을 사익을 추구하며, 그 사익을 보장해주는 정의로운 국가이며, 이나라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과 제도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으로써, 의문을 제기 합니다. 개인의 사익을 중요시하고, 보장해주어야 하는것이 당연하지만, 그런 사익추구 과정에서, 공공의 이익을 심하게 침해할 위험이 있는데두 불구하고, 해당공무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시원한 에어컨 아래서 서류 몇장으로 이마을 사람들 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 했습니다. 그러면, 그 피해는 피해를 받은 본인들이 비용을 대서, 사법체계를 통해서 보상을 받으라고 합니다. 이런 공무원의 태도와 무성의함이 그동안 관례라는 이유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무사안일한 탁상행정의 피해자로 전락했는지 고민해봅니다. 일반시민들은 법없이도 열심히 사는사람들이 많고, 그런사람들이 피해자가 되었을경우 치러야 하는 사법처리의 비용은 부담스러울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 부모님들 역시 왜 우리가 세금잘내며 열심히 살았는데, 가많이 앉아서 이런일을 당해야 하냐며, 분통해 하십니다. 6. 마을 주민들이 생각하는 민원처리 이제 각종중장비들이 마을을 활보하고 다니면서 마을 어르신들의 맘이 불편해졌습니다. 공사전, 건축법에만 적당하다는 이유로, 1층이 내려다 보이는 4층 건물을 지으면서, 공무원도, 건축주도 건물주도 그누구도, 이웃 접해있는 주민에게 대화를 시도한다거나, 마을이장을 통한다던지 하는 의사소통의 방식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건축법에 문제 없으니 주민의 의사따위는 무시해도 상관없다는게, 건축주와 공무원의 대응방식이었습니다. 마을주민 누구할것없이, 모두 동의하는사항은, 최소한 공무원이라는 사람은 이곳에 와서, 층수제한이나, 보상, 공사진행, 인근원룸의 현황등 각종제반 사항에 대해서 말은 할수 있는게 아니냐 하는 것에 입을 모았습니다. 최소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공공의 편에 서지 않는다는 사실이 너무나 화가 납니다. 하지만 일부 이해는 합니다. 폭증하는 행정서비스의 수요를 감당하기 힘들겠지만, 공공서비스의 경중을 따지지 못하며, 그런 감각도 지니지 못한체, 기존 업무체계에 익숙해져 피해를 입히는지 조차 모르고 있다면 과감히 해임해야 할것입니다. 일부 어르신들은 공공연하게 뇌물수수나 금품을 운운하시며, 예전엔 다그렇게 일했다며, 또 그랬겠지 합니다. 아직도 행정서비스에 대해서 그런생각을 가지고 있는분들이 많은게 현실이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입니다. 7. 이사 오래된 주택이지만, 단독주택에 살면서, 일조권과 조망권, 사생활이 심각하게 침해되는데, 이곳에서 살수 있나... 하며 부모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이 70세가 훌쩍 넘은 부모님이 지금은 집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일조권과 조망권의 체감 침해률이 50%입니다. 눈앞에서 수직으로 4층건물이 올라가는데, 담장에서 1.5미터 간격을 뒀다고 문제 없다 합니다. 공무원 건축주 모두 건축법만 들먹입니다. 문제 없다, 문제없다고만 합니다. 그리고 반강제적 이사를 하게 됩니다. 저는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융통성없이 건축법만 들먹이면서 주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그것이 잘못인지도 모른체 관습에 젖어 있는, 관련공무원들의 업무태만, 탁상행정, 무사안일한 업무처리를 강하게 규탄하며 이들 공무원들을 적발하여, 강력한 처벌을 해줄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저의 가족이 이사를 갈지 안갈지는 모르나, 다시는 공무원의 업무태만으로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