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정책을 조금 더 실효성 있고 타이트하게 추진해주십시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6-10 ~ 2018-07-10

지난 5월 10일,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재활용률을 34%에서 70%까지 올리겠다는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이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고 알고 있습니다. ① 2020년까지 유색 페트병을 무색으로 바꿔 재활용률을 높인다. ② 비닐에 대한 EPR 비율을 90%까지 높인다. ③ 제과점에서의 비닐봉투 무상제공을 금지한다. ④ 일회용 컵 보증금을 도입하여 일회용 컵과 비닐봉투 사용량을 2022년까지 35% 감축한다. 그 외에도 택배포장과 생활개폐비닐 SRF와 관련된 내용이 위의 종합대책에 포함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기물 대란이후 실질적으로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 감축을 위한 계획이 발표된 것은 무척 긍정적이고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타이트한 계획과 실효성 있는 정책들로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이와 같은 글을 올립니다. -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을 절반으로 감축하겠다고 했지만 유럽연합(EU)은 2030년까지 모든 일회용 포장지를 재사용이나 재활용포장지로 바꾸는 비상계획을 마련했습니다. 프랑스는 2020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 식기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였고 영국은 2042년까지 플라스틱 쓰레기를 모두 없애는 25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위 계획에는 음식물 포장지와 같은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의 유료 판매를 검토한다는 내용과 슈퍼마켓에서 상품 포장에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도록 독려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플라스틱 혁신' 연구에 정부 자금을 지원하고, 커피 컵에 25펜스 가량의 부담금을 부과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환경보호를 위하여 플라스틱 병에 최대 22펜스의 세금을 부과하고 플라스틱 빨대를 종이 빨대로 사용하도록 하고, 물티슈 사용을 금지하는 정책이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만 정부는 2025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을 유료로 판매하다가 2030년에 전면 금지를 추진할 계획을 수립하였고 아일랜드는 2002년 ‘봉투세’를 통해 봉투 사용량을 90%나 줄였습니다. 유엔환경기구(UNEP) 본부가 있고 생태관광 수입에 의존하는 케냐는 파격적으로 지난해 8월 비닐봉투 사용을 전면 금지해서 비닐봉투를 만들고, 팔고, 쓰는 행위를 모두 금했습니다. 이를 어길 시 3만8000달러의 벌금 또는 최고 4년형을 살게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도 전면 금지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보였으면 합니다. 또한 이러한 정책과 더불어 일회용품 사용 금지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다회용 물품 사용을 지원하는 방안(장바구니나 다회용 식기 대여 등)을 마련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국민과 국가를 위해 헌신하시는 대통령님 늘 감사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