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장 난민과 불체자는 즉시 추방 / 외노자 정책 및 수요 전면 재검토 청원 ★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6-21 ~ 2018-07-21

이번 제주도 예멘인 집단 난민신청 사태와 함께 정부의 외노자 및 불체자 정책이 오히려 우리국민을 역차별 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의구심을 하기 시작했으며, 이런 문제들이 일자리 감소와 맞물려 민심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기에 사회적 최약자라 할 수 있는 건설근로자들의 어려움을 들어주고 풀어주며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국론은 분열이 되고 이해 집단과 계층간 서로 충돌하는 불상사가 일어 날 것이 명약관화한 상당히 중요한 시점에 도달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예멘인들이 법의 허점을 이용해 제주도에 대량 입국 후 난민 신청을 한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분들의 수많은 문제제기와 청원들로 갈음하고, 대신 외노자 및 불체자 관련해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외노자 및 불체자 문제는 대부분 사회적 최약자라에 해당되는 분들의 먹고 사는 일자리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기에 심각하게 고민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문제이며, 특히 하루벌어 하루를 살아가는 저임금 건설근로자들의 피해는 이미 도를 넘어가고 있을 만큼 심각하다 할 것입니다. 한달 쉬지 않고(막노동 30일 쉬지 않고 하면 정말 힘듭니다. 제조업 라인에서 일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름) 죽어라 일해도 얼마되지 않는 임인데 퇴직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수당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보너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 4대보험 없고, 임금 떼이는 경우도 있고, 비오면 쉬어야 하고, 현장 일정 꼬이면 쉬어야 하고, 자재 없으면 쉬어야 하고, 너무 추워도 쉬어야 하고, 막일이라 몸 아파 쉬어야 하고, 일감 없어면 쉬어야 하고... 쉬고 싶어서 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쉬게 되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실질적인 연평균 근로일수는 몇일되지 않기에 임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물론 분야별 기술자들은 일당이 더 되니 그나마 조금 낫지만 문제는 건설일감 자체가 줄어드는데다 그마저도 대부분 외노자들에게 일을 맡겨버리니 기술자건 보조자건 상관없이 힘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즉 건설현장의 왠만한 일자리들은 외노자(불법, 합법 불문하고...)들이 대부분 점령을 하다시피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합니다. (건설관련 업종 sns(밴드)를 보면 신축아파트 현장에는 거의 외노자들 뿐이라는 탄식들이 허다 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점점 악화가 되다 보니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마지막 일자리라고 생각하고 시작한 수많은 건설근로자들이 일자리가 없어 절망할 수 밖에 없고, 그러한 절망과 분노는 결국 외노자들을 향한 불만으로 쌓여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방치한다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수 밖에 없는 시한폭탄이 될 것입니다. 최근 유럽에서 나타나는 극우 세력들의 출현과 득세가 이러한 일자리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고 보기에 우리나라 라고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은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어떤 정치세력이든 자국민 일자리 보호를 위해 불체자와 난민을 추방하고 외노자는 줄이는 정책을 내걸면 상당한 지지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기에 탁사공론이 아닌 현장의 실정을 정확히 파악해 어느 정도라도 숨통이 트이게 선제적으로 해결해 주지 않으면 우리나라에도 외노자 혐오범죄나 극우단체들의 출현 등 다음 총선에서는 분명 이슈화 될 것이라 봅니다. 유럽의 극우정당들이 난민들 추방을 통해 자국민의 안전과 일자리 보호해야 한다고 했을 때 그리고 트럼프가 관용없이 불체자를 추방하고 보호무역 주의를 추진할 때는 인권과 그 동안 이뤄진 국제무역질서 등을 떠올리며 속된말로 또라이라 했지만 당장 나의 일자리가 외노자에 의해 사라지고 그기다 무슬림들이 아무리 봐도 불법취업을 위한 위장 난민신청이 분명해 보이는 상황을 목도하게 되니 그의 주장에 공감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네요. 남의 나라 이야기 일 때는 솔직히 감성적으로 너무 한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나와 우리 가족,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일자리가 직결된 문제라고 인식을 하게 되니 저 또한 공감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오니 순박하고 착한 우리 국민들이 특히 사회적 약자일수록 결속하여 한 목소리를 내기가 힘들다 보니 속 알이 만 하고 있는 수많은 분들의 마음을 헤아려 선제적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하여 다음과 같은 청원을 드리고자 합니다. 1. 건설현장에 고용된 외노자들은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근로자들 인지, 아니면 불법취업자들 인지 전수조사를 하여 합법적인 취업이라면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외노자 취업비율을 규제해서 우리 근로자들에게도 일자리가 돌아 갈 수 있게 하여 우리 사회의 최고약자라 할 수 있는 건설근로자들의 숨통을 조금이라 열어 주시고, 불법취업자들이라면 우선 그들을 고용한 고용주를 강력히 처벌하고, 불법취업자는 자신의 국가로 돌려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2. 불법체류자는 두말 할 필요없이 집중단속을 해서 자신의 나라로 추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불체자를 추방하고 외노자를 줄였을 때 제조업 등 다른 분야는 모르겠으나 건설근로인력이 부족해지면 어쩌나 하고 걱정을 할 수도 있겠으나 그런 걱정을 절대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 드리고 싶네요. 저는 50대인데 작년에 자영업을 접고 속된말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일명 노가다(막노동)에 뛰어 들어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차마 말못할 수많은 사연을 가지고 건설현장에 뛰어든 저 같은 사람들도 부지 기수 이며, 막노동일이라 젊은 사람이 없을 것 같지만 요즘 구직연령을 보면 20~30대도 대단히 많습니다. 제가 20~30대때는 이런 일에 관심이라고는 전혀 없었는데, 요즘은 20대 초반의 젊은이도 이 일을 배우겠다고 하는 것을 보면, 한편으로는 기특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나이에는 웬만하면 사무직이나 편한 일 하려고 하는 것이 보통인데 그런 자리는 구하기도 어렵고 또 비정규직으로 취업을 해봐야 전망이 없다는 것을 너무 일찍 깨달아 버린 것 같아 안타깝다는 생각도 드네요. 아무튼 제가 체감하기로는 인력이 부족해질 것이라는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될 듯합니다. 4. 상기 내용과는 관련이 없으나 글을 올리는 김에 추가로 한가지 더 청원을 하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건설관련 기능인(타일, 조적, 미장, 방수, 도배, 전기 등) 양성 및 취업지원을 위해 막대한 국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경우 타일 자격증을 취득을 했는데, 솔직히 교육내용이 너무 부실해 자격증은 취득했으나 건설현장에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무용지물이며 오히려 자격증 있다고 하면 현장 기술자들이 비웃고 배척을 하는 정도 입니다. 실무와 결합된 실용적인 교육이 아니라 자격증 취득에 맞춘 자격증을 위한 교육만 하니 현장가면 아무것도 못하는 멍청이 기능사가 되어버립니다. 하여 향후 기능사 교육과정을 현장과 동일한 조건에서 교육을 실시 하고, 자격시험도 현장과 동일한 가설물로 시험을 보는 방식으로 강화를 해서 구직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비로 지원하는 교육비가 학원들의 돈벌이 수단이 아닌 실질적인 기능인을 양성하는데 투입이 될 수 있도록 하여, 국비를 지원하는 취지에 맞게 고급기능인력을 양성해 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가에서 자격증 제도를 만들어 발급을 했으면, 그것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이 되어야 하는데, 위와 같은 사정으로 오히려 기능공들이 자격증 소지자를 기피하는 현상까지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장에 바로 투입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이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것과 함께, 신축아파트나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 건축물에는 각 분야별(타일, 미장, 조적, 방수 등) 자격증 소지자만이 시공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자격증에 대한 가치를 부여함으로서 실질적인 활용도를 높이고 아울러 시공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자격증의 가치와 활용도를 높여 시공품질을 높이고 부실공사를 줄여 나가는데 적극 활용 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자격증 제도를 활용하면 어느 정도라도 불법외국인 노동자들을 걸러내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듯 합니다. 물론 자격증 대여 같은 불법이 발생하겠지만, 그것은 그것대로 단속을 하면 되니 상관없겠습니다. 5. 난민심사는 아주 철저히 하고, 어줍짢은 인권이나 동정론으로 잘 되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감은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후손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생각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사회의 비난 조금도 신경써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나라도 이 문제로 다른 나라를 비난할 수 있는 국가는 없습니다. 만약 비난을 하면 우리는 욕 한번 먹고 난민들 모두 그 나라로 보내주면 됩니다. 지금 국제사회는 어느 한나라에게 떠넘길 기회만 서로서로 눈치보며 기다리고 있는 형국에 어설프게 나섰다가는 우리나라는 더 이상 조용한 동방의 나라로 더 이상 유지되기는 힘들 것입니다. 특히 무슬림은 우리 민족의 문화나 관습과는 너무나 이질감이 있어 절대 융화될 수 없기에 지금 당장은 매정한 것 같지만 애초부터 싹을 잘라야 꼼수로 위장 난민신청을 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기적이라고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만약 무슬림 난민들이 그들을 받아준 유럽 여러 국가에서 그 나라의 법을 지키고 문화에 동화되어 함께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며 테러나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지금도 평화롭게 잘 살아가고 있다면 생각을 해볼 문제일 수 도 있지만, 그들이 자신들을 받아준 나라에서 온갖 테러와 범죄 들 그리고 우리의 법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용납 할 수 없는 일인 여자애들 할례를 하고, 명예살인을 서슴없이 하고, 여성에게 폭력과 억압을 휘두르고, 조혼과 다처제, 눈만 내놓은 옷을(히잡? 브루카?) 입히는 등 우리의 기준에 여성에 대한 존중은 둘째치고 여성을 학대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 그들에 비해 우리는 얼마 전 젊은 여성들이 남자들 처럼 브라를 벚을 권리를 주장하며 도심한복판에서 상의를 탈의 하고, 여중학교에서 여름에 색깔 속옷은 비치니 흰색 속옷을 입으라고 했다고 속옷도 마음대로 입을 권리도 없냐며 거부 운동을 하여 교칙을 바꾸도록 하는 우리나라에서 과연 그들의 기준에 우리나라 여자들의 이러한 인권의식과 행동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런 그들과 우리가 융화가 될 수 있을까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으며,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현재로서는 무슬림 들의 난민인정은 너무나 시기상조가 아닌가 판단되며, 그들이 바뀌거나 우리가 무슬림이 되지 않으면 영원히 융화 되지 않을 관계라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글에 찬성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반감을 가지는 분도 계실 것이고 다른 의견을 가지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만 일단 제가 먹고 살고 가족을 돌볼 수 있어야 옆도 보고 뒤도 볼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짜 난민, 불체자, 외노자 들 보다 먹고 살기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그들을 먼저 배려해 줄 수 있겠 습니까? 이런 저를 인권도 모르고, 외국인 협오, 또라이 등등 욕하셔도 좋습니다. 욕은 배를 따고 들어오지는 않지만, 밥은 굶으면 죽습니다. 인권단체나 그런 사람들 뭐 먹고 사는 지모르겠는데, 참 부럽네요. 일 안하고 이런일만 생기면 어디던 쫒아가 세상에 둘도 없는 천사같은 온갖 좋은 말만 쏟아낼 수 있어서... 물로 그래야 정부에서 보조금 팍팍 주겠지요? 그런거 아닌가요? 저도 정우성 처럼 여유롭게 살고 있다면 우와하고 고상한 말로 인권, 복지, 평화를 말 할 수 있었것 같네요. 하지만 현실은 언제 건설현장일이 나와 하루 일당 벌러 갈 수 있나? 이지만 오늘도 공쳤으니 이렇게 구구절절 글을 쓰고 있는 것이겠지요. 내일은 연락이 올려나??? 아무쪼록 높으신 분들 방송에 나와 입으로만 일자리 창출, 사회적 약자 보호 외치지 마시고 제발 발로 뛰어 현장의 수많은 목소리를 들어 본후에 실질적인 대책을 세우고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만 벌리면 입창출, 입대책, 입보완.... 아주 지겹다 못해 화가 나니.... 문대통령님! 대통령 최임직전인지 직후인지 뉴스에 보좌관 실인지 회의실 인지 모르겠는데 크다란 tv모니터에 일자리 현황을 올려 놓으시고 매일매일 모니터 보면서 일자리 늘리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하신 것이 아직도 눈에 선한데 요즘도 그 모니터 보고계신지 궁금합니다. 혹시 인권변호사 출신이셔서 가짜 난민, 불체자, 외노자 일자리 창출만 최우선 과제라 삼고 챙기시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네요. 물론 그렇지 않으시겠지요? ^^ 혹시라도 국민들의 생각이 다소 대통령님과의 철학이나 생각들과 다를다 하여 딱 잘라 외면하지 마시고 다수의 국민이 그렇게 해주길 원하면 일단은 그렇게 들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