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비리를 엄단해 주세요 (눈물로 호소드립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6-28 ~ 2018-07-28

안녕하세요! 너무나도 억울하여 이렇게 청원을 드립니다. 저는 서울에 신길동에 있는 남서울 아파트 소유자입니다. 남서울 아파트는 197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로 안전진단 E등급을 받은 아파트 입니다. 저희는 신탁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여 사실상 주민대표기구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도정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단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단체가 구청의 인허가를 받지 않은 임의 단체다 보니 법적인 처벌 근거가 없습니다.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급여를 합하여 연봉이 1억이 넘고 판공비와 운영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도 도정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100억에 가까운 돈을 신탁사에 지불함에도 주민대표기구의 모든 통제를 받고 한달 운영비가 2100만원이 넘어갑니다. 해당 사실을 알리고자 토지등소유자의 명부를 요청하였으나 시행사인 한국토지신탁에서는 국토부에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 유권해석을 받아오라고 하였습니다. 유권해석을 받아오니 명부 주체는 정비위(법적근거가 없는 정비사업위원회)라고 합니다. 정비위에서는 한국토지신탁이라고 합니다. 도정법에는 관련 단체의 근거가 없다고 국토부와 영등포 구청에서 답신을 주었습니다. 투명하지 않는 재건축을 바라는데 법적인 근거가 없어 구청에서는 행정지도가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한토신에서는 우리는 정비위가 요청하면 돈을 줄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위원장님은 판공비를 사용하고 월급에서 반납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운영비에서 식대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투명하게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제발 도와주세요. 아래는 한 토지등소유자가 쓴 글 입니다. 저의 가슴 한켠에 울컥한 마음을 주어 이렇게 나서게 되었습니다. 아래는 한 조합원님의 호소문입니다. 조합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38년전에 남서울아파트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나중에 남서울아파트가 재건축 하게 되면 꼭 하나 분양받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2010년 드디어 남서울아파트는 저의 생애최초구입 주택이며 최초 부동산이었습니다. 6.13 지방선거가 끝난지금 혹자는 19대 대선이 이제서야 끝났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군요. 저는 전형적인 흙수저인 관계로 먹고사는데 바빴고 정치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야구팀을 응원할때도 제일 꼴찌를 응원했고 그동안 소수정당이 살아남아 다수정당을 견제할수 있도록 소수정당에 한표를 던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의 남서울아파트는 작은 정치판과 흡사합니다. 지난10년의 부정부패를 보고 결연히 일어난 촛불집회를 연상하게 됩니다. 국민의 주권을 잠시 위임받은 5년짜리 대통령이 모든 권력을 이용하여 문화계의 블랙리스트를 관리하였고 비선실세를 내세워 기업에는 돈을 요구하였으며 사리사욕을 채웠습니다. 우리주변에 있는 양심없는 지식인들은 두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권력에 부역하는 부류와 또 하나는 나만 아니면 된다라며 외면하는 부류입니다. 지식인들의 부역과 외면에 국민들의 인내심은 한계에 이르렀고 촛불을 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2016년말 매주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촛불집회가 있었습니다. 제 지인은 매주 가족과 함께 촛불집회에 참석하셨습니다. 드디어 2017년 3월 12일 대통령이 탄핵이 되었고 저는 지인께 "촛불시민혁명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2016년 11월 친정부모님 두분을 17일 사이에 하늘나라로 떠나 보내고 살던 집마저 이사를 하여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어 건강이 좋지않아 촛불집회에 참여하고 싶었으나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때 촛불집회에 참여하지 못한 마음의 빚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2010년 남서울아파트를 구매한후 몇번의 총회에 참석하며 단 한번도 의결사항에 대한 반론도 보지 못했고 토론 또한 보지 못하고 모두 통과되는 것을 보며 참석을 안해도 되겠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남서울아파트에 거주하시는 위원장님을 믿고 기다리면 되겠지 하는 믿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우리의 방관은 이제 우리에게 화살이 되어 돌아오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정비위원회는 조합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정당하게 요구하는 지출증빙에 불응하다가 6월 20일 2018년1월~4월까지 집행된 운영비내역과 판공비내역을 올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합원들은 너무나 놀랄수밖에 없었습니다. 운영비와 판공비라고 올려준 증빙내역은 개인 생활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위원장께서는 이를 모두 인정하였고 판공비는 모두 반납하기로 하였으며 운영비 또한 정당한 지출증빙이 되지 못한것은 모두 반납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2월 사임한 감사님에게 지급된 2월~4월 회의참석비도 반납하기로 하였습니다. 물론 얼마되지 않는다고 하시는분들도 있으실겁니다. 그러나 사업이 지연되면 이 비용은 계속 증가하며 우리의 추가분담금이 올라갈수밖에 없습니다. 정비위원회에 지급되는 월운영비(판공비포함)가 2,159만원입니다. 한국토지신탁과 정비용역업체에 100억이라는 수수료를 주며 대부분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정비위원회는 이를 감시하고 조합원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따라서 과도한 정비위원의 급여책정과 운영비책정은 우리 조합원들에게는 또다른 부담이 됩니다. 최근 두분 정비위원이 사임을 하셨습니다. 정비위원으로서 할수 있는 일이 없어서라고 하십니다. 재건축에 대한 지식이 부재하고 정비위원회의 안건에 대한 토론마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정비위원회의 업무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 신길10구역 재건축을 더욱 투명한 사업이 될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몇몇분들이 무보수 정비위원으로 참여하고자 하였으나 운영규정을 개정하지 않고는 참여가 불가합니다. 거주및 소유기간 요건으로 인해 재산권행사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6월 22일 정비사업위원회로부터 문자를 받으셨을겁니다. 무보수로 정비위원회에서 도움을 드리겠다는분들을 다른 욕심이 있어서 정비위원장 이하 전원해임을 요구한다는 잘못된 정보를 보내셨더군요. 저 또한 받았습니다. 단지 투명한 사업을 원하고 같이 머리 맞대고 명품아파트를 위하여 노력하는 분들을 사업방해자로 몰았습니다. 그동안 관심이 없다가 이제 와서 왜 그러느냐고 하시더군요. 사실 관심이 없다기 보다 위원장의 인격을 믿고 기다려왔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신길10구역의 투명한 재건축을 위해 애써주시는 분들에게는 더이상 과거 촛불집회처럼 빚을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 재산을 지키는 일을 내 주권을 찾는 일을 미룰수 없습니다. 저는 아직도 남서울아파트 재건축을 성공적으로 하여 노후를 함께하겠다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