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보험 수혜자부담원칙 지켜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6-27 ~ 2018-07-27

모든 보험은 수혜자부담이 원칙입니다. 국민연금보험의 수혜자는 근로자와 국가 건강보험의 수혜자는 근로자와 국가 고용보험의 수혜자는 근로자와 국가 사회보험으로 국가가 안정되고 근로자들의 안정된 삶을 보장받습니다. 그런데 정작 돈을 내는 사람은 근로자와 고용주입니다. 고용주는 어떤 수혜를 받는건지 알려주세요. 아무리 찾아도 모르겠습니다. 근로자 국민연금을 고용주가 받나요? 근로자 건강보험을 고용주가 혜택받나요? 고용보험의 혜택은요? 국가와 근로자가 혜택을 받으면 국가와 근로자가 부담해야지 왜 고용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나요? 왜 고용주가 부담해야되는건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