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인상 다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서민, 노동자들의 배를 먼저 불리고 이상을 쫒아야죠.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6-08 ~ 2018-07-08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인상 다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서민, 노동자들의 배를 먼저 불리고 이상을 쫒아야죠. 어제 썰전 보니까 문정부에서는 최저임금상승과 주 52시간 시행으로 하위계층의 소득이 감소하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하던데요. 이 사실을 알고 시행했다면 보완할 수 있는 정책을 같이 펼쳐야죠. 안 그러면 국민은 민주당을 떠납니다. 지금도 소득이 감소하는 노동자들이 많고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임금이 깍이는 정책은 치하면 안됩니다. 다른 방법으로 채워줘야 불만이 없어지지 안그러면 민주당 또 폭 망합니다. 최저임금올릴꺼면 소상공인에게 성남처럼 지역상품권을 발행하여 장사가 잘 되도록 해놓고 올려야 하고, 중소기업주에게는 혜택을 정부에서 보장을 해 주는 정책을 미리 펼쳐야죠. 주 52시간으로 정하면 임금이 깍이는 노동자들이 많을 겁니다. 그들은 임금이 안 깍이면서 52시간 하기를 원하지만 그것은 천국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죠. 당장 회사에서 무슨 수로 임금올리고 노동시간 줄여 주나요? 결국은 노동자들의 임금만 줄어드는 일을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미친짓이죠. 노동자들이 돈 더 벌어서 애들 교육시키고, 아파트 대출 갚기위해 힘들어도 야근하고 특근하는 것입니다. 근데 교육비도 줄어들지 않았고, 대출도 줄어들지 않은 상황에서 돈을 벌수 있는 기회를 정부에서 막은 상황입니다. 이 무슨 개같은 상황입니까? 먼저 교육비, 아파트 대출, 물가 등 지출이 줄어들게 만들어 주던가, 아니면 보편 복지를 확대해서 기본소득으로 직접 돈으로 소득을 올려 주고 정책을 펴야 될 게 아닙니까? 어떤 미친 정부가 노동자들의 월급을 깍습니까? 내가 더 일해서 돈을 벌겠다는데 그걸 막으면 어떡하냐고요? 이상과 현실은 다릅니다. 제발 경제정책을 이상적 이론으로만 보고 혁명적으로 바꾸려는 생각을 버리세요. 정권 무너집니다. 현실에 맞추어서 실사구시적으로 차근차근 나아갑시다. 경제를 정부가 주도하려고 하면 안됩니다. 불공정을 잡고 부정부폐를 막아서 공정한 판을 만드는 것에 만족해야지 너무 급격한 변화는 큰 화를 부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