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수정해 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6-28 ~ 2018-07-28

저는 40대 후반 으로 자영업을 하고있고 세아이를 둔 가장입니다 얼마전 의료보험 공단으로 부터 국민연금 체납으로 인해 재산 압류를 한다고 왔습니다 국민연금이 국민의 노후를 위한 대책으로 시행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허나 저처럼 예초부터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강제적 가입때문에 상당한 반감을 산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초부터 거부감을 가지고 안 낸 사람도 수두룩 합니다 이런 연유로 첫째 제가 청원드리는 내용은 개인이 원치 않으면 강제적 가입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가입하도록 해서 본인 스스로 노후를 대비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정 위의 내용이 되지 않는다면 국민연금이 각 사업장과 각 개인의 형편을 살펴보지 않은채 소득금액 자체로만 국민연금을 산정해서 부과 하는 것을 수정해서 국민연금기관과 각 지자체의 복지 담당부서가 연계해서 각 개인의 형편을 살핀 후 부과하든지 조정하든지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짜피 국가가 징수하는것이 국민의 노후를 위한 것이라면 국민연금법을 동원해서 국민을 신용불량자로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면에서 국민연금이 체크를 해서 개인이 연금을 납부하지 않을시는 나중에 못타게 하고 낸 만큼 받아가게 하며 개인 재산에 대해 압류를 한다든지 하는건 사라졌음 합니다 참고로 빚 없는 사람 몇 이나 되겠는지요 마는 저는 자그만 자영업하면서 지금 빚이 8000이 넘어가고 있으며 지금 살고 있는 집은 LH에서 임대로 빌라에 살고 있습니다 이 집도 4년뒤에 분양한다는데 빚이 더 많아서 4년뒤엔 쫒겨날 형편입니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고 반문을 하시겠지요? 실상을 떠들어 보면 소득금액이란게 1년의 총매출금액을 토대로 정산해서 나온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7월과 1월에 식당들 자료 신고를 위해 자료를 발행하는데요 식당들도 카드때문에 자료가 많이 잡혀서 저 같은 사업자들에게 터무니 없이 자료를 많이 요구합니다 그래서 전 몇 군데 안 되지만 거래처 지킬려구 더 해서 발행해 주다보니 총 매출금액이 엄청 올라 가게 되지요 그 덕분데 실지론 생활은 힘 드는데 겉으론 한달에 업청난 돈을 버는 사람으로 되어 있지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종합식자재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 돈질하듯이 소규모 자영업자들을 잡아먹고 있으며 식당들도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 대형 식자재 쪽으로 몰리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참고로 전 지금 빚이 8000이 넘어가고 있으며 큰애가 중2인데 흔한 공부방 조차 못 보내고 있구 그 밑 동생들은 말할것도 없습니다 결혼 20년 차 되는데 그 때 샀던 시커멓게 변해 버린 냉장고와 장농 2칸 필름이 떨어져서 너덜거리고 총각시절에 썼던 선풍기로 다섯식구가 꼭대기층 빌라에서 여름을 나고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3명이면 자녀 장려금 대상인데 뻥튀기 된 소득 금액으로 인해 아예 배제 되고 있습니다 이런 자질 구레한 이야기를 왜 할까요? 그건 국민연금과 각 지자체가 복지라는 큰틀에서 연계됨이 없이 탁상에서 연금을 부과하고 진정 각 가정들의 형편을 돌보지 않는 다는 사실입니다 부디 형편을 살피는 복지 진정한 복지 실현해 주실 것을 바라오며 제 글 읽어 주심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