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 재개발/건축을 위한 정책제안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6-26 ~ 2018-07-26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양 호계동의 덕현재개발조합의 조합원입니다. 현재 저희 조합의 조합장은 수십건의 불투명한 수의계약을 비롯한 직무상 과실로 1심과 2심 재판에서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상태이며, 조만간 조합장 재선출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에 뜻있는 다수의 조합원들이, 부도덕하고 무능력한 조합장과 일부 이사 및 대의원들을 해임하고, 새롭게 조합을 꾸려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오는 7월 1일 임시총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움직임을 파악한 현조합장이 2억 3천만원의 예비비를 집행하여 고용한 OS요원들이 낮밤, 휴일을 가리지 않고 조합원들의 가정을 방문하여 임시총회 서면결의 철회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합법적 절차를 거쳐 치러질 임시총회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으며, 차후 조합장 선거에서 또다시 범법자가 선출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어 크게 염려됩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적폐청산이 이제 생활적폐 청산으로까지 넓혀지고 있고, 이 대상에 재개발 재건축 비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청와대의 5월 13일 발표를 보고 '이제는 불공정·부정의한 관행과 제도가 바로잡아져 정의로운 사회가 되겠구나.'라는 작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이를 위한 첫 출발은 조합의 사업을 이끌어갈 청렴한 조합장의 선출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조합에서는 총회에 직접 참석한 조합원 외에, 불출석예정인 조합원들에게 조합측에서 고용한 홍보요원들을 보내 서면결의서를 받는 형식으로 의사결정을 해왔습니다. 저희 덕현재개발조합의 2018 정기총회에서도 조합장 연임과 이사 및 대의원들의 연임이 이러한 방식으로 결정되었으며, 직접투표가 이루어지는 총회 현장에서조차 연임 대상인 임원들의 프로필이나 공약 한 마디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의혹투성이인 서면결의서의 위조 여부를 확인하기 원하는 조합원들의 요구도 묵살되었습니다. 더욱 어처구니 없는 것은 조합원들의 서면결의서를 관리하는 사람이 조합장 본인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재신임을 묻는 선거의 투표함을 자신이 관리한다는 것이 2018년 대한민국에서 가능한 일인지요? 이에 저는 두 가지를 문의 및 건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공개발의 성격을 갖는 재개발 사업에서의 임원 선출 과정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안양시선거관리위원회와 같은 공적 기관이 위탁하여 관리해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둘째, 혹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안양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접 관리하시는 것이 어렵다면,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합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방안을 제시해 달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재산을 볼모로 잡힌 일반 조합원들이, 부패한 조합 적폐를 청산할 방법은 오직 공정한 선거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덕현재개발조합의 자정을 위한 노력이 대한민국 재개발재건축 적폐 청산의 작은 신호탄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바라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