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카메라 촬영자 및 동영상 유포자 개인신상정보공개 및 전자발찌 강제부착에 대한 청원에 동의해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6-03 ~ 2018-07-03

안녕하세요 저는 몰래카메라 촬영자 및 동영상 유포자 처벌수위에 대해 청원하려 합니다 몰래카메라 촬영자 및 동영상 유포자의 처벌수위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가해자들에 대한 법의 선고는 아주 관대한 편입니다 80%의 가해자들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과 5%의 가해자들이 실형을 선고받습니다 저는 이 벌금형과 실형이 가해자들에게 절대로 족쇄가 될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남자입니다...몰래카메라 촬영 및 동영상 유포의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몰래카메라 촬영의 가해자는 98%는 남자입니다 가해자들이나...미래의 잠재적인 가해자들이 ...가장 무섭고 두려워 하는 처벌은 무엇일까...? 남자인 제가 생각을 했을때 가장 무섭고 두려워 하는 처벌은 바로 가해자들에 대한 개인신상정보공개와 전자발찌 강제부착이라는 처벌입니다 또 유포동영상에 따른 동영상 삭제비용도 가해자에게 청구하여 경제적인 부담감도 안겨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가해자들이 가장 무서워 하는것은 실형이나 벌금형이 아니며 이것은 가해자들에게 족쇄가 될수 없습니다 가해자들이 가장 무서워 하는것은 본인의 역겹고 추악한 행위가 가족에게.. 또는 지인에게 이 역겨운 행위가 노출이되는것입니다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이 가해자들에게도 존재한다면 말입니다 가해자들의 개인신상정보공개를 하여 이들의 가족에게 추악하고 역겨운 애비가 되어야 하며 욕정에 눈이 먼 부끄러운 자식이 되어야 하며 변태같은 남편이 되어야 합니다 주위 이웃들에게서는 성범죄자가 산다는 수군거림을 받아 부끄러운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직장에서는 듬직한 동료보다는 더러운 취미생활을 가진 직장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 가해자들의 역겨운 가면을 벗겨야 합니다.. 웹하드에서 피해자의 유출동영상은 60원에 팔립니다... 유출동영상에 이사람 자살했다는데요? 댓글에 유작이라며 소장해야한다는 댓글이 달렷다는 신문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저 피해자의 동영상은 삭제가 되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동영상유출은 죽어도 끝나지 않을 문제입니다.. 가해자들에게 개인신상정보공개시행이라는 법이 발효가 되면 그게 인권침해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저들에게 인권이라는 단어는 사치입니다.. 전자발찌 강제부착으로 이들의 행동반경에 제약을 둬야 합니다... 자유라는 단어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동영상이 발견이 될떄마다 촬영자 및 유포자에 대해 동영상삭제비용을 청구함으로써 가해자들에게 경제적인 부담감을 안겨야 합니다 가해자들에게 대한민국에서 몰래카메라 촬영 및 동영상 유포행위를 하게되면 내인생과 내가정이 망한다는 공포심을 느끼게 해야 합니다... 해외성인사이트 동영상 유포행위에 대해서 정부에서 끝까지 추적하여 유포자를 검거해야합니다 정부에서 동영상 삭제지원을 해준다고 하는데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외성인사이트동영상 유포자에 대해 정부에서 끝까지 추적하는 센터를 만들어서 가해자들에게 본인이 범죄자라는 부끄러운 인식을 심어줘야하며 잡히면 내 인생이 끝난다라는 공포심을 심어서 가해자들이 알아서 동영상을 삭제하게끔 만들어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잡겟다라는 의지표현이 있어야 합니다... 저들에게 5%의 실형과 80%의 벌금형은 절대로 족쇄가 될수 없습니다 개인신상정보공개와 전자발찌 강제부착으로 저들에게 강력한 족쇄를 채워야 하며 동영상삭제비용 가해자 청구를 하여 경제적인 부담감도 함께 부여해야 대한민국에서 디지털 성범죄가 없어질것입니다.. 몰래카메라 촬영자 및 동영상 유포자 개인신상정보공개 및 전자발찌 강제부착에 대한 청원에 국민여러분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모쪼록 이 글이 공유나 홍보가 많이 되어 정부의 답변을 들을수 있길 바랍니다 (참고로 만약 동영상유포자 추적센터가 생긴다면 경찰같은 기관은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고 저 역시 겪었던 일이며 그 경험을 바탕으로 경찰을 믿느니 차라리 청원게시판에 동의해주시는 국민여러분을 믿겟습니다 만약 센터가 생긴다면 절대로 경찰이 맡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