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의원의 난민 인도적체류 혜택법안을 막아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30 ~ 2018-07-30

메뉴 국민청원 및 제안 최신순 추천순 분야별 청원 답변된 청원 청원진행중 홍익표 의원의 난민 인도적체류 혜택법안을 막아주세요 참여인원 : [ 43명 ] 카테고리정치개혁 청원시작2018-06-30 청원마감2018-07-30 청원인naver - *** 청원시작 청원진행중 청원종료 브리핑 청원개요 요번 20대국회때 낸 법안으로 ‘인도적 체류자(난민 요건을 갖추지는 못했지만 배려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체류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에게도 우리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셨었군요. 난민과 같은 지원을 하겠다는건데요. 세금을 이런데 쓰다뇨. 월40만원,의료혜택까지. 이게 국민의 나라인지 외국인의 나라인지. 탈북자보다 많은 인도적 체류허가난민이 35000명 입니다. 전세계난민 다 몰려옵니다. 35000명 지원 다 해주면 건보료 세금 파탄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