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헌법판결을 반대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29 ~ 2018-07-29

헌재는 헌법을 모르고 얘기하는겁니까? 헌법 제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재가 국민의 권력을 양도받은것이지 편한대로 해석하라고 권력을 양도한것이 아닙니다. 수백만의 병역의 의무(국방의 의무)를 행하는 국민들을 무시한 권력행사와 이미 군 제대를 해서 생활을 하고있는 수많은 국민들의 의무이행을 무시한 행동입니다.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재가 말한 제 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제 39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라는 내용을 무시하고 국방부가 정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이 맞지않는다고 헌법에 위배된 행위를 한다는 것은 헌재가 마음대로 모든 헌법을 입맛에 맞게 평가하는겁니다. 행복추구권인 국민의 권리를 포기하고 국방의 의무를 행한 모든 국민은 종교적 양심으로 인한 병역거부를 안한 그저 우매한 국민으로 헌재가 평가 한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의 자유가 국가를 보호하고 지키는 것보다 우선되어야합니까? 앞으로 모든 남성은 종교를 필연적으로 가지려 할 것이고 싫거나 종교적 가치를 못느껴도 무조건 종교를 가지려 할것이며 현재 국내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는 국방의 의무를 가지 않을 수 있는 방향으로 교리를 전향 할것입니다. 헌재는 대한민국의 종전이 아닌 대치 상황인 특수한 여건을 염두에 두지않는 결정을 하였고 이를 용인하고 수용하는 국가는 권리만을 주장하고 책임과 의무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헌재 결정을 국민에게 투표할 권리를 주길바랍니다. 앞으로 이런식의 결정이 나온다면 국민투표에의한 법령결정과 합헌 위헌을 결정할 권리를 요구할것입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헌재의 결정을 철회하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