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부활및 처벌을 중범죄와 동일하게 처벌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15 ~ 2018-07-15

무고죄도 폐지되고 이게 어딜봐서 성평등입니까? 여성주의죠. 그러니 제발 무고죄 부활및 처벌을 중범죄와 동일하게 처벌할수있도록 해주세요. 이나라 여자들만 사는거 아니잖아요. 남자도 살고 있잖아요. 동의해주세요. 어울하게 누명 쓰여 사회에서 매장당할일 없도록 동의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