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먹고 저지르는 범죄는 심신미약으로 처벌이 어렵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6-09 ~ 2018-07-09

음주를 하고 남을 때리거나 혼자 있는 여성분집에 무단침입을 해도 술마셔서 제정신이 아니여서... 이러면 심신미약으로 처벌이 어렵나요? 조두순사건도 그렇고 음주운전하다 사람을 죽여도 5년 정도 밖에 안받는 다는 데 정말인가요? 왜 이렇게 술먹고 한 범죄에 대해 관대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