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작전세력들의 담합을 막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해야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6-07 ~ 2018-07-07

무차입 공매도를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불법으로 판명난 무차입 공매도의 감시 시스템조차 손도 못쓰는 혹은 안 쓰는 금융당국의 그 위대함을 탓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공매도를 폐지해 달라는 씨도 먹히지 않는 소리를 하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른 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일컬어지는 공매도는 주식시장 그 자체가 애시당초 정보비대칭 등 기울어진 운동장이기에 공매도를 놓고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주장하는 백성을 금융당국자들이 얼마나 어리석게 볼 지 그 깊이를 충분히 느낄 수 있으니 말입니다. 또한 공매도를 폐지하거나 손보거나 하게 되면 일부에서 곧 벌떼같이 '현 정부는 곧 공산주의'라고 비난할게 틀림없으니 그 마음은 간절하고 차고 넘치나 무의미하기에 간청을 넣을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돈의 힘으로 주식시장이 굴러간다고 해도 공매도들이 서로 담합하여 패거리를 형성하여 주가를 농락시켜 결국 개인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안는 것을 감시하고 개선하려는 의지조차 없는 금융당국을 보니까 화가 치밀어서 이렇게 몇 자 적어봅니다. 정보를 재빨리 입수한 외국인 세력들이나 기관들이 공매도를 진행 한 후 환매할 때도 합심하여 작당을 한다면 이는 명백한 불법 아닙니까? 따라서 공매도 세력들의 담합을 막을 장치가 없다는 것은 또는 만들지 않는 것은 곧 정부의 직무유기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위에 공매도 세력들의 담합이라 써 놓았지만 사실 이를 입증할 방법이나 증거는 없습니다. 일개 개인이 어떻게 입증을 할 수 있겠어요? 의심이 들어 민원을 넣어도 입증을 요구하면 벙어리가 될 수 밖에 없던지 욕을 뱉고 전화를 끊을 수 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얼마든지 이를 막을 계책을 만들 수 있으리라 봅니다. 제가 우리나라 금융당국의 수준을 너무 높게 보고 있는 것일까요? 아무튼 의지만 있다면 할 수 있는 일들이 한 줌 재도 안되는 더러운 금피아들의 농간에 놀아난다면 이 또한 과거 정부 다름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희망을 짓이기는 것이나 다름 없을 것입니다. 공매도를 폐지하지 못한다면 적어도 공매도 세력들의 담합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구축하는 것 정도는 정부가 해 주어야 할 일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