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처벌 강화및 허위사실 기준강화를 청원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11 ~ 2018-07-11

사실적시 명예훼손, 허휘사실 명예훼손 모두 강화를 요청합니다. 현재 SNS 를 포함한 사회 곳곳에서는 명확한 증거도 없이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고 사회생활을 불가능하게 하며 사회적으로 매장시켜버리는 '신상털이' 등 '공개처형'이 만연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역시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알고도 개개인의 명예, 사회적 지위를 깎는 행위가 계속 해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처벌이 약하기에 '아님 말고' 식 유포가 계속 해서 이루어 지는 점입니다. 선진국에서는 허위사실 유포만을 유지하고 있다고는 하나, 법률상 사실인지 아닌지 증명할 수 없는 것을 '의견'이라고 보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하고 허위사실로는 볼 수 없다는 점이 문제라 생각합니다. 증명할 수 없는 사실을 퍼트리고 증거도 없다면 그 사람의 명예는 무엇으로 회복해야합니까? 절대로 증명할수 없는 사실까지도 사실로 보거나 허위로 볼 수 없다면 그 사실을 유포하지도, '공개처형'도 없는게 맞으나, 법률상 허위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고죄로 고소도 불가능합니다. 증명할 수 없는데, 무고는 불가능하고 피해자의 명예는 훼손되는것이 과연 올바른 것일까요? 공익을 위한 '완벽하게 사실인 것'을 유포했다면 처벌이 어려운 것에는 동의하나 증명 불가한 것, 불확실한 '사실'을 퍼트리면 피해자는 사회적 매장을 당하고 가해자는 약한 벌금만 받고 끝나는 것을 방지하고, 마치 공익을 위한 척 퍼트린 가해자에게도 엄벌을 내렸으면 합니다. 명백하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처벌을 내릴 수 있게, 무죄인 사람은 낙인 찍히지 않고 사회를 살아 갈 수 있는 모두에게 공정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