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유세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개정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04 ~ 2018-07-04

안녕하세요. 근래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벽 6시부터 시작되는 선거유세 소음때문에 청원까지 넣게되었습니다. 알아보니 신고를 해도 공선법 규제가 바뀌지 않는 이상 신고를 해도 그때뿐이고 방법이 없다는군요. 법적으로는밤 9시부터 아침 8시 사이에는 녹음기 녹화기를 틀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나와있는데도(공직선거법 제102조제2항) 한두번도 아니고 너무 괴롭네요. 제가 법이 개정되기까지의 과정과 복잡한 내부 사정은 잘 모르지만 그런 문제들이 몇 년에 가끔있는 선거유세 소음문제일지라도,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며칠동안 받는 것도 상당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생활에 밀접한 이런 부분에서의 작은 국민의 불편함을 먼저 해소해나가는 것이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리라 확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