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이상자의 형량을 줄이지 말아주십시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13 ~ 2018-07-13

현재 법에 의하면 정신 이상자는 형량을 줄여주도록 법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 법 조항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분명 피해를 받는 분은 피의자를 용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인권이 아닌 피의자의 인권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해당 법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범죄자의 신변 보호를 위해 얼굴, 나이, 이름을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보이지 않는 공포를 피의자가 석방 되어진 그 이후로 매일 느껴야만 합니다. 대표적으로 조두순 사건이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을 분노에 끓게 하고 용서를 한주먹만큼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심신미약 상태라는 명분으로 형량이 피해자가 받은 상처를 모두 반성하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미 법으로 형량이 줄여진 조두순은 정말 억울하게도 어쩔 수 없는 터이지만, 이제부터라도 정신 이상자는 형량 감소를 시켜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피해자보다 피의자를 우선시 배려해주는겁니까? 정상인이 피해를 입히던 정신 이상자가 피해를 입히던, 피해자가 입는 피해는 같습니다. 법을 고쳐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