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처벌을 강화해 주십시오.   형량을 크게 늘려주십시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25 ~ 2018-07-25

법 처벌이 너무 약합니다. 군대에선 방산비리가 판을 치고, 기업에선 특허기술을 외국에 팔아먹고, 국가 정보기관은 해외 정보원의 명단을 외국 기관에 팔아먹고, 공무원은 부패비리 사건, 검사장 뇌물, 대법원장의 정권거래, 최순실 국정농단, 역대 대통령의 뇌물사건.....그리고 매일의 뉴스에선, 살인, 성폭행, 사기, 밀수 등 각종 범죄가 보도 됩니다. 마치 대한민국이 범죄국가인 것 같습니다. 사회질서를 파괴한 범죄자들은 인권을 보장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범죄자들은 범죄를 저지르는 순간부터 스스로 인권을 포기한 겁니다. 사형제도 부활하고 법 처벌 및 형량도 가혹하도록 강화해야 합니다. 강력한 법 처벌이 있다면 범죄가 훨씬 줄어들 겁니다. 법 처벌을 강화해 주십시오. 형량을 크게 늘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