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로 이전해간 토지의  반환을 요청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6-26 ~ 2018-07-26

포항 7번국도 확장 공사 계획으로 강제 이전해간 토지의 반환을 요청합니다. 7번국도 공사계획에 포함된 토지들의 원래 주인인 농민들이 모두 공사를 반대하여 공사계획이 취소되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에서는 토지의 보상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그 금액을 농민들이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토지를 강제로 이전해 갔으며, 현재 공사계획이 취소되었으니 토지를 돌려주어야하나 무작정 반환을 미루고 있습니다. 얼마 전 신청한 국토부 민원내용에서 공사 후 토지 형태의 모양새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으나, 돌아온 답변은 국토부에게 토지의 추가 매입을 신청하라는 내용뿐이었습니다. 지금 저희 농민들이 이렇게 계속 민원을 올리는 이유가 토지의 보상금이 너무 부당하며, 행정과정이 엉망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부동산에서 평당 130만원에 거래되는 토지를 70만원이라는 60%도 되지 않는 가격으로 강제 매입을 하는데, 농민들이 미쳤다고 토지를 더 판매하겠습니까? 재감정을 요청하여도 감정사들은 초기 감정가에만 매달리고 문제의 토지가 아닌 전혀 엉뚱한 토지만 보고 감정을 하는 등 전혀 재감정의 의사가 없으며, 토지 감정의 기준을 들먹으며 형편없는 감정가만을 이야기합니다. 민원제기 후 돌아온 답변에서는 실 토지의 거래가에서 법적인 요소와 생산적 요소, 토지의 위치 등 여러 가지를 따져서 감정을 했다고 하는데 저희 토지의 경우 도로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어서 위치적 요소가 매우 좋음에도 가격이 이런데 도로가 없고, 입출구가 없는 토지는 아예 감정가가 바닥을 치겠습니다. 계속된 민원으로 국토부에서 담당자가 직접 토지를 방문하여 상태를 보았으며, 현 도로상태에서 확장공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였고 현재 존재하고 있는 3차선을 농기계가 다닐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약속을 해주었습니다만 토지의 반환은 2021년까지 미뤄져 그때까지 토지에 대해 저희 농민들은 어떠한 작업도 할 수 없도록 금지되는 말도 안 되는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 토지들은 지금 현재 농사를 짓을 수 있는 멀쩡한 토지들인데, 농민들 입장에서는 2021년까지 그 토지를 황무지로 놀려야 합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와 국토부, 국민권익위원회 등 여러 곳에 민원을 제출하였으나 돌아온 답은 서로 자신들의 일이 아니라며 다른 곳에서 알아보라는 대답뿐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 일을 미루는 것을 보면 도대체 정부기관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면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 이렇게 일을 다른 기관으로 미루는데 도로공사계획은 누가 주도하며 어떻게 보상을 주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으며, 공공기관의 일처리에 분노를 느낄 뿐입니다. 현재 저희 농민들은 더 이상 7번국도 도로확장 공사를 원하지 않으며, 그에 따른 보상도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빠른 시일 내로 국토부에서 강제 이전해간 토지의 반환을 요청합니다. 저희 농민들이 이미 여러 군데 민원을 제출하였는데 각 기관에서는 답변을 하지 않고 서로 미루기만 하니 막상 저희한테 온 답변에는 민원을 다른 기관으로 옮겼다는 내용밖에 없으니 울분이 터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