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상환에 대한 제도 개선을 바랍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6-24 ~ 2018-07-24

카테고리선택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올리는 것도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국가장학금제도가 있어서 젊은 대학생들이 장학금으로 공부할 수 있는 폭이 넓어졌습니다만, 10여년전까지만 해도 젊은 사람들이 대학공부하려면 학자금 대출을 이용한건 아시지요. 문제는 학자금 대출을 받은 젊은 사람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해서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아 안정된 가정을 꾸리려해도 졸업과 동시에 장학재단의 채무자가 되어 월급여를 받아 계획된 미래 설계를 하려해도 학자금 대출 갚으려 하다보면 결혼 생각은 꿈도 꾸지 못할뿐더러 결손적령기를 넘기기가 태반입니다 저 역시 아이 셋을 둔 50대 후반 엄마인데 제 아이들 중 둘은 학자금대출로 대학을 졸업했지만 지금 대학 졸업한지 몇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갚지 못하고 이자만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을 해서 소득이 생긴다해도 학자금대출만 갚고사나요? 젊은 사람들이 돈 벌어서 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출을 안고는 결혼은 꿈도 꿀 수 없고 결혼이 미뤄지는건 당연합니다. 잘 사는 부모가 아니라 부모 노후대책도 하며 살아야 하는 형편이라 도와줄 수도 없고 자식들에게 죄인처럼 미안해하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은 지금 시대 젊은사람들이 사회진출과 동시에 빚을 갚느라고 결혼도 미루고 결혼을 해도 빚을 갚느라 출산을 미루고 있으니 자연히 출산율이 급속도로 떨어지니 이는 국가적 저출산의 요인중 큰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들에게 부모부양의 부담을 의도적으로 면제를 주는격이라 국가적 사회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일 자리를 만들어주면 뭐합니까. 일을 해도 가정을 탄생시킬 준비를 못하는데요. 신용회복, 개인회생 등으로 개인 채무도 탕감 해 주는데 젊은 사람들에게 취업하라고만 하지말고 학자금 대출로 미래가 불투명한 젊은 사람들 앞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 아동들 복지정책만 신경쓰지말고 세금부담을 떠안고 있는 젊은 사람들 학자금대출자들에게도 빚에서 탈출할 수 있는 국가적 대책을 논의하여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장학금도 주는데 현재 학자금대출을 착실하게 갚고 있는 젊은 사람들의 앞길을 학자금대출상환의 부담에서 헤어나오게 하여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집도 사고 희망적으로 미래를 설계하며 계획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젠 국가에서 학자금대출상환제도를 손을 봐서 젊은 사람들이 빚을 안고 사회진출을 시작하지 않을 수 있게, 또 지금 오랫동안 학자금대출을 갚지도 못하고 이자만 내고 빚때문에 결혼, 출산을 미루고 있는 젊은사람들을 위한 대책을 세워서 정책적으로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부모부양도 해야하는 현시대 화두를 안고 사는 지금 젊은세대들의 앞길을 환히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이 글이 청원이 맞는지 건의가 맞는지, 신문고에 내야하는건지 몰라서 여기에 올립니다. 일반채무자들도 빚을 탕감해 주는 신용회복 구제 제도도 있는데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부모부양도 해야하는 학자금대출자들에 대한 상환제도는 없는지요. 유흥비로 빚을 진것도 아니고 (지금은 고졸자들의 취업 폭도 넓어져서 본인의 의지와 겨획이 확고하면 꼭 대학을 가지 않아도 되지만, 지금 30대들은 꼭 2년제 대학이라도 나와야 그나마 취업어 되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대학 보낼 능력이 안되는 가정에선 학자금대출을 받아 대학교를 졸업하였습니다.)공부하느라고 지은 빚에서 헤어나올 수 있도록, 꼭,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학자금대출자 부모 입장에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랫동안 학자금 대출갚으랴, 먹고 살으랴, 인생설계..등 미래에 대한 여러가지 삶의 계획을 세우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학자금 대출상환자들의 앞길을 촛불정신으로 환하게 밝혀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