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적용항목 수정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06 ~ 2018-07-06

많은 뉴스들을 보면서 항상 느끼는게 '왜 우리나라는 사안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명예훼손이 성립이 되는가? 였습니다. 거의 세계에서 유일무이하게 사안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명예훼손이 성립되는 법. 권력과 재력앞에 국민들의 입을 틀어막는 또하나의 제도는 아닐지요? 사안이 사실인 경우 처벌받지 않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