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을 청원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6-10 ~ 2018-07-10

최저임금 제도란?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임※「헌법」 제32조제1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87. 10월)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당시 우리 경제가 최저 임금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 규정을 운용하지 않았음 - 70년대 중반부터 지나친 저임금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행정지도를 하여 왔으나 저임금이 일소되지는 못함 - 저임금의 제도적인 해소와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수준 이상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최저임금제의 도입이 불가피해졌고 ,우리 경제도 이 제도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판단하여 1986. 12. 31.에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 1. 1.부터 실시하게 됨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불과 1년전과 비교해도 1000원 이상이 인상된 7530원이 되었습니다. 이 임금은 유럽의 몇몇 나라보다 높은 금액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인상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은 인상을 체감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감소, 물가 상승 등 부정적인 영향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우려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진국이든 개발도상국이든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을 감소시킨다는 주장은 근거가 희박하다. 가령 18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분석한 77편의 논문에서는 ‘영향 없음’으로, 10개 신흥국을 다룬 74편의 논문에서는 ‘거의 영향 없음’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도 고용에 플러스 효과가 있다는 연구나 ‘최저임금이 1% 오르면 고용이 0.14% 준다’는 상반된 연구도 있기는 하지만 대체적인 결론은 영향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연구자료가 존재합니다. 게다가 pc방과 같은 노동을 기계로 대체가 쉬운 노동의 고용 감소를 전체의 고용 감소로 일반화 한다는 의견도 존재 합니다. 물론 최저임금이 완전한 빈곤 해소를 보장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통계 자료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빈곤은 한계적이며, 빈곤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는 최저임금을 받는 가구의 25%에 불과함을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빈곤 해소를 제외하더라도, 최저 임금 인상을 통해 소비성향이 상대적으로 강한 저소득층의 소비를 촉진하여 경제 성장을 도모 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효과를 완화시킬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고, 점진적으로라도 최저 임금 인상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