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 날을 광복군 창설일인 9월 17일로 변경해 주세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6-22 ~ 2018-07-22

매년 10월 1일이면 마음이 편치 않다. 국군의 날의 의미를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한국학 데이터베이스에는 국군의 날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1950년 10월 1일은 우리 국군이 남침한 북한공산군을 반격한 끝에 38선을 돌파한 날로서, 그 의의를 살리기 위하여 이 날을 국군의 날로 지정”하였다. 육군 보병 제3사단 제23연대가 38선을 돌파하여 북진을 개시한 날, 바로 그 동족 간에 벌어진 가슴 아픈 전쟁의 생채기로부터 국군의 생일이라 할 기념일을 정하였다는 게 참으로 우울할 뿐이다. 게다가 남북이 비핵화를 통한 평화 통일의 길로 들어선 작금의 새로운 시대에 걸맞지 않아 더욱 불편해진다. 국군의 날은 타국의 침략으로부터 국민과 영토를 지키는 국군의 창설일로 정하는 것이 당연하다. 전에는 실제로 10월 1일에 국군이 창설된 것으로 이해하였으나,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부터 불편해지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국군의 날을 왜 10월 1일로 정하게 되었을까?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국군의 날이 지정된 과정을 살펴보자. 우리나라 군대는 미군정하에서 필요에 따라 신설된 군사조직이 제각기 발전한 후 통합된 것으로, 육군은 해방 직후 남조선 국방경비대로부터 유래되었고, 해군은 미군정청 교통국 해사과에, 공군은 육군 항공사령부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따라서 각 군은 각기 다르게 각 군의 창설기념일을 정하여 기념행사를 실시해왔다. 자료를 살펴보면 육군은 10월 2일, 해군은 10월 11일, 공군은 10월 1일이었던 것이다. 이같이 각 군이 독자적으로 기념일을 시행해오던 폐단을 없애고 육·해·공군의 통일된 기념일을 정하기로 한 것은 1956년 9월 14일 국무회의에서 국군의 날에 관한 안건이 통과되면서 10월 1일을 국군의 날로 정하고. 같은 해 9월 21일 대통령령 1173호로 공포되어 1956년부터 국군의 날 기념행사가 10월 1일에 실시되기 사작하였다고 다음백과사전에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10월 1일이 되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안건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육해공군의 창설일이 각기 다른 마당에 국군 창설일을 어떻게 정하는 것이 좋을까. 그 해답은 어처구니없게도 너무나 쉽고 간단명료하다. 해답은 우리의 헌법 전문에서 찾으면 된다. 즉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있다고 헌법 전문에 적시하고 있다. 여기에 답이 있다.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 받았다면 임시정부의 정규군인 광복군 창설일로 국군의 날을 지정하면 된다. 그날이 1940년 9월 17일이다. 광복군은 나라를 되찾고 외침을 막기 위해 창설된 우리의 군대이다. 반면에 10월 1일은 우리의 국군이 지켜야 할 땅을 38선 이남으로 한정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북의 동포를 타국인으로 선언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는 북한과의 평화통일을 지향해야 하는 현 시국에 통일의 길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국군의 생일이 10월 1일이라는 것은 정말 우울한 일이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광복군 창설일인 9월 17일을 국군의 날로 변경하여 우리가 지키고 보호해야 할 영토와 국민을 확실히 하고 광복군의 후예로서 자랑스러운 국군이 되게 하자. 그러기 위하여 국군의 날을 현재의 10월 1일에서 광복군 창설인인 9월 17일로 바꿀 것을 청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