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재판이 썩으면 나라 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13 ~ 2018-07-13

재판이 축재도구화로 전락하여 법조3륜과 국회법사위 대법원 행정부(법무부 검찰)장악한 법조세력이 완전히 국정을 장악한 상태인데 이들이 재벌과 비리범과 사기꾼과 결탁하여(변호사 통한 판사와 유착 전관비리 범죄) 범죄를 조장하고 재판을 통하여 자기들 축재에만 열을 올리는 나라인데, 미군보호 덕 택에 그럭저럭 유지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남북 화해분위기나 여러 정황을 볼 때에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미군철수를 언급하고 하는 것보면 미군철수를 반드시 일어날 조짐이다.(당장은 아니더라도 10년 전후하여)한국에서 미군철수는 찬반의견이 팽팽하고 자체적으로 통합하거나 국력 결집할 가치관도 전무하고 명예나 정의를 팔아서 주머니 넣고 개인 축재하는 법조세력이 범죄자보다 악한 이 나라에 심판이 시작될 것이다. 구한말 이후 다시 시작되는 심판의 칼날을 누가 피해랴. 또 미국 떠나면 외세에 대어서 더러운 짓 골라서 하는 놈들이 나라를 풍전 등화로 만들 것이 자명하다. 일본은 지도자가 자기들 비리에 엄격하게 재판을 하도록하고 판사들도 더 엄격하게 징계 처벌하는 나라이기에 그네들은 설령 공산당이 있어도 문제가 없지만 한국은 재판하는 판사 변호사 검사가 썩어서 국회법사위까지 장악하고 대법원서 비호패거리 자리잡고 앉았지요 법무부 검찰에 비호세력이 있으니 죄짓는 놈들이 설치고 남는 장사로 해먹기 좋은 환경이다. 대법원 파기하는 형태도 법조비리에 대하여 파기 무죄 감형을 부추기고 행님 조폭을자처하며 국회는 전대법원장 뿐만 아니라 법관비리에 대하여 징계 탄핵 한적이없다. 일본은 매년 20명선에서 비리 법관 탄핵 파면퇴출한다.그도 그럴 것이 벌금 받은 판사도 법정의를 실행하기에 무리라고 판단하고 일본 국회가 탄핵 파면한다. 그러니 얼마나 국민들이 사법부를 신뢰하겠는가? 일반 공무원 국회의원 기업가 모두 공정환 환경에서 정치하고 영업하고 사업하는 것이고 사기꾼들 횡령 일반 범죄자도 처벌을 달게 받는다. 미국 수준 유럽 선진국 수준 일본 사법시스템은 정치수준도 높인다. 중국 싱가폴도 선진국 수준에서 사법이 돌아간다.(우리 동포 비하하여 죄송하지만 조센들 양아치 지도자는 참 더럽고 침을 뱉고 싶어서 선거도 하기싫다.) 독일을 보면 독일 판사들은 전관예우 판결 불공정 판결했다간 나중에 그 판결로 손해본 측에 배상의무가 있고 별도로 처벌 받는다고 한다. 프랑스 덴마크도 아무리 전직 고위 법관이든 검사들 그들이 변론해도 정유라 유섬나처럼 송환 판결에서 보듯이 돈으로 판결을 뒤집는 것을 불가능하다. 조센징 지도자 색히들은(이런 표현 써 죄송하지만)대법관부터 가래침을 뱉고 싶네. 그 다음은 국회법사위 놈들의 입법 방탄 패거리 침을 뱉고 싶다. 김정은만도 못한 판결을 하면서 대법관이라고? 신이 웃을 일이다. 필자가 분명히 말하지만 반드시 심판이 올 것인즉 이나라가 소멸될 것이다. 그후손들이 그 조상의 죗값으로 과거 당한 치욕과 능욕과 학살의 백배를 당하고 나라가 소멸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