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고 성추행 무고 자살 교사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25 ~ 2018-07-25

안녕하세요. 부안 교사 자살사건에 대해 피고소인 즉 무고를 범한 학생을 꼭 처벌해주십시오 아니면 무고죄를 강화시켜주세요 무고를당한 그 사람이 다한 금전적/정신적 피해의 몇배이상으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 증거도 없이 피해자도 아닌 피해자인척하는 사람의 거짓말이 증거가 된다는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길가는사람 아무나 붙잡고서 거짓말만 당당하게 치면 감옥 보내는거구요? 무고죄 강화청원이 이미 있긴하지만 오늘 기사를 보니 화가나서 더 청원글을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