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주52시간 단축 개정법에 따른 해외플랜트 · 건설업계 대책 마련 요청 등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6-18 ~ 2018-07-18

[청원 취지] 1. 2018. 07. 01.부터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 당장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과 관련하여 국내플랜트 · 건설사업은 별론 하더라도 해외플랜트 · 건설사업의 경쟁력, 수익률 악화로 인한 업계 존폐위기를 보완 할 수 있는 제도적, 경제적, 입법적 대책 마련을 절실히 청원하는 바입니다. 2. 근로시간 단축 법안이 현실화되면 공사기간 연장과 공사비 상승이 필연적으로 예견되고, 이러한 귀결은 특히 해외플랜트 · 건설 프로젝트 수주와 관련하여 타국업체의 저가 수주전략에 대응하기 어렵고, 상대적으로 공기 (工期) 준수와 고품질 시공으로 인정받고 있는 우리나라 업체들이 최저가 낙찰 시장 구조와 모순될 수밖에 없어 더 이상 대외 경쟁력을 발휘하기 어렵다 사려됩니다. 나아가 국가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므로 반드시 재고되어 개선 대책이 신속하게 마련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1. 청원에 이른 경위 가. 청원인은 지난 30여년 이상을 국내 및 해외플랜트 건설업을 운영하면서 하루 평균 6,000명~7,000명을 고용하여 2017년 기준 연인원 1,917,488명을 동원, 국내 각 지역과 20년 전부터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알제리, 필리핀, 중앙아시아, 캐나다 지역 등에서 석유화학, 발전소, 원자력발전소 프로젝트의 하도급업체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인입니다. 청원인은 창업 이래 매년 1~2차례 주기적으로 신입 및 경력사원을 지속 채용해 왔으며 2018년 상반기에도 공채 28기 신입사원을 16명 신규 채용하는 등 고용 노력의 공로를 인정받아 2012년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나. 그런데 2018년 02월 국회를 통과한 근로시간 단축 관련 노동법안이 2018년 0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있어 국내 건설 시장보다 훨씬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진 해외플랜트 · 건설사업의 경우 예상되는 부작용이 훨씬 크고 현재 진행 중인 해외 프로젝트 수행에 커다란 난관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확실시 되어 후술하는 바와 같이 절박한 심정으로 청원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 근로시간 단축법 시행 시 해외 건설현장의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가. 해외플랜트 · 건설현장의 상황 (1) 현재까지 해외 건설현장은 발주 국가에 한국인 근로자 및 3국인 근로자들을 각각 파견하여 건설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3국인(발주 국가의 국적 및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는 제3의 국적을 가진 노동인력)의 경우 각 해당 국가별 인력공급업체를 통해 공히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고용되고 있습니다. (1일 10시간 기본 근로와 필요시 연장근로 조건으로 근로자의 기능 정도에 따라 포괄 월정급 지급 방식) 우리나라 기업뿐만 아니라 발주 지역 공사에 참여하는 지역(LOCAL) 기업, 타국 기업 모두 마찬가지 상황으로 주로 관리감독자 역할을 수행하는 우리나라 근로자를 선발하여 현지에 파견할 때도 위와 같은 현장 운영을 기준으로 근로조건이 형성되었으며 근로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 동일 직급, 동일 경력의 근로자 임금보다 훨씬 많은 임금(해외 현지수당과 별도의 체류 수당 등 국내 근무 직원 대비 1.6~1.7배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 이는 해외 진출 지역의 자연 환경, 종교적 차이, 노동관계법 등 사회적 환경이 각각 다르고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1970년대~1980년대 소위, 중동 건설 붐 시절부터 정착된 노동 관행(그동안 우리나라 노동관청에서도 해외 파견 근로자에 대하여 주로 초과근로수당 지급여부에 대한 감독이 주요 점검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3) 그런데 근로시간 단축법이 해외플랜트·건설현장에도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현장 내 노동자들 사이에 근로시간의 심한 불균형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발주처 및 해외 원청사, 다국적 하도급 협력사(청원인 회사 , 중국 업체, 및 현지 Local 업체)의 모든 노동인력의 근로시간이 1일 기본 10시간으로 운영됨에 반해 청원인 회사의 한국인 노동인력만 1일 평균 8시간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되게 됨으로써 현장관리의 효율성 유지를 위해 교대 인력을 추가로 투입하더라도 작업 지휘의 일관성 유지가 어렵고 시시각각 변하는 건설현장의 이슈에 적절히 소통 · 대응하기 어려워 현장 생산성 저하가 심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수십 년간 지속된 해외 건설시장의 이러한 노동 관행(1일 10시간 기본 근로 등)이 국내법의 개정만으로 변경될 리 만무하고 특히, 한국의 EPC업체와 청원인 회사가 함께 도급관계를 이루는 현장의 경우 이러한 상황이 더욱 심각해 질 것입니다. 나. 현재 진행 중인 해외 건설현장의 진퇴양난 우려 (1) 2018. 07. 이후 해외 현장의 운영을 예측한 결과, 현재 투입 중인 한국인 근로자 수에 약30% 가량의 증원이 확실 시 되고 있습니다. (대한건설협회 2018. 04. 25.자 의견서 참조 - 현행 해외 현장 근로시간 기준, 주 52시간 근로 시 산출된 결과 근거) 한국 근로자 1명을 증원하는데 현재 매월 약1,500만원의 직 · 간접비가 발생하는 해외공사의 현실에서 추가적인 인력 증원은 노무비 원가의 약20%~30%의 연쇄적 상승으로 이어져 차라리 해당 공사를 포기하는 편이 손실 감소를 위한 방법이겠지만 공사 타절로 인한 공사이행보증책임 등의 손해배상금이 우려되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이 우려되는 것입니다. (2) 이러한 비관적인 예측은 신규 프로젝트 수주에도 커다란 악영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시장 경쟁력은 여러 가지 악조건 하에서도 공사기간을 최대한 준수하고 높은 시공 품질로 경쟁력을 확보하여 발주처들의 경영 이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치열한 수주 경쟁 속에서 타국 기업 대비 공사 수행 Cost가 약20%~30% 더 높음(우리나라 근로자들의 높은 임금과 해외파견으로 발생되는 각종 복리후생성 간접비는 중국 등 신흥 플랜트 건설업체 대비 공사원가가 높아지는 주요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들을 선호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3) 이런 상황 속에서 기업은 상대적으로 높은 공사원가 비중을 차지하는 한국인 근로자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그나마 수지율을 확보하는 구조로 어렵게 운영해 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내 EPC 업체들이 어렵사리 해외 수주를 이어간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해외공사가 국제 유가(油價) 변동에 기민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공기 단축을 최대의 목표로 공정계획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법이 적용될 시 국내 기업 보다는 현지 건설업체를 하도급 업체로 선호하게 될 것이고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은 요원해 질 수 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4) 그나마 해외 현장에서 국내 EPC회사의 하도급사로 참여하는 경우는 이러한 경영상의 고통을 호소라도 할 수 있지만 꾸준한 시장개척을 통해 해외 유수의 EPC사와 하도급 공사를 수행하는 국내 기업의 경우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공기연장이나 공사원가 상승 부분에 대한 고통 분담의 기대는커녕 호소할 방법조차 없는 것입니다. 사례) 실제 청원인 회사는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에서 프로젝트명 “Fadhili Gas Program Project"에 약1.3억불 규모의 공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2018. 05. 31. 현재 약 30%의 공정 진행율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음. 발주사는 사우디 국영기업 ”SAUDI ARAMCO“이며 원도급사는 ”Tecnicas Reunidas”라는 스페인 EPC회사이며 협력사로 청원인 회사와 중국 업체, 현지 업체로 이루어진 도급 계약 관계임. 현재 이 현장에 80명의 한국인, 2,000여명의 3국인이 근무하고 있고 근로시간 단축시 단순 계산으로 최소 110여명 이상의 한국인이 투입될 전망이어서 외국 업체의 협력사로서 도저히 공사 수행이 불가능한 치명적 상황이라 판단됨. 청원인 회사는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을 비롯하여 위 사례와 같이 해외 업체들과 도급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현장이 다수 존재하고 있어 향후 현장 운영에 많은 난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 이에 해외 건설현장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법 시행을 한시적으로나마 유예하거나 현행 근로기준법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의 단위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 근로시간 단축법 시행 전 도급계약이 체결되어 진행되고 있는 현장의 경우 개정법 적용을 배제 하는 등 현실이 충분히 반영된 실질적인 대책 방안 없이는 20%~30%이상의 공사원가 상승을 막을 수 없어 더 이상 해외플랜트 · 건설 산업은 경쟁력을 상실하고 말 것임을 부디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수많은 법규 위반자를 양산하는 결과 우려 가. 현재 플랜트 · 건설산업은 도급단계별, 국내지역별, 해외국가별 근로시간이 각각 상이한 실정이며 시행 예정인 근로시간 단축법만으로는 다양한 근로 형태와 예측 불가능한 돌발 변수가 많은 건설산업의 현실에 보편적으로 적용되기 어려운 생래적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 앞서 전술한 내용은 빙산일각에 지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개선, 보완대책이 없는 상태로 개정법이 시행된다면 시장경제의 논리에서 살아남기 위해 기업 경영인 대부분은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는 소위 범죄자를 양성하는 법률로 전락 혹은 이런 오명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 다소 과장된 논리적 비약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현재 플랜트 · 건설업계에서는 건설산업을 흔히들 자조적 (自嘲的) 현실을 통탄해 하고 있는 실정임을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청원인은 금번 시행하는 근로시간 단축법안의 시대적 요구를 잘 이해하고 최대한 준수하고자 노력하겠지만 업계의 현실과 산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사업이 위축되고, 나아가 선의의 임직원들이 연쇄적인 피해를 입게 되지 않을까 하는 절박한 마음으로 위와 같이 대책마련의 청원을 드립니다. 4. 결어 그동안 관련 업계 및 단체 · 협회에서 관계 부처에 수차례 질의 및 진정을 통해 제도적인 대책 수립을 요청하였지만 현재까지 이렇다 할 답변이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상기와 같은 사유로 민원 청원서를 제출하오니 여타의 민원 사무 처리로 바쁘시겠지만 업계의 생존이 달린 중대한 사안인 만큼 현실적이고 반영 가능한 실질적인 대책 수립을 화급하게 마련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