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지드래곤의 군 병원 특혜관련 청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25 ~ 2018-07-25

사병으로 입대한 연예인 지드래곤이 발목부상과 관련하여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한 언론으로부터 제기되었습니다. 언론매체에 따르면 발목부상을 당한 지드래곤이 사병의 계급으로 국군병원의 대령실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의혹이 사실인지 아닌지의 여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청와대와 국방부는 이 사건을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1조 1항에는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헌법 조문에 비추어 볼 때 사병으로 입대한 연예인에게 대령실을 이용하게 해준 국군병원의 행정작용은 헌법상 평등원칙과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예인이라는 사회적 유명세와 신분에 의해 일반 사병과는 다른 대우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현대의 평등원칙은 절대적 평등이 아닌 합리적인 차별을 허용하는 상대적 평등입니다. 사병으로 입대한 연예인에게 국군병원 대령실을 이용하게 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다면 국군병원의 행정작용은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연예인이라고 해도 대한민국의 성인남성으로 군대에 입대한 이상 다른 성인 남성들과 다를 바가 없고 사회적 신분이 연예인이였다고 해서 다른 사병들과는 다르게 대령실을 이용하게 해 줄 정도로 특별대우를 해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없어보인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또한 일각에서는 사병에게 고위급 장교의 대우를 해주면 군 내의 위계질서가 흔들릴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청와대는 이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서 진실을 규명할 것을 청원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