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보호에 관한 청원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6-02 ~ 2018-07-02

과거에 비해서 높아지는 다른 여러 인권들에 비해서 교권은 갈수록 추락하고 있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이 지난 5월 9일 발표한 '2017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교권침해 사례는 508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지난 2007년 204건이었던 교권침해 사례는 2012년 처음으로 300건대를 넘겼고, 이후 2014년에는 439건, 2016년에는 572건으로 지난해까지 2년 연속 500건대를 넘었습니다. (출처 : http://goodnews1.com/news/news_view.asp?seq=81005) 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교권침해에 반해 교권침해에 대한 처벌이나 대처는 미흡합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발표한 ‘교육 활동 침해 현황’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동안 학생이 교사에게 폭언·욕설을 한 것이 2,386건, 수업 진행 방해는 747건, 성희롱은 122건이었습니다. 그러나 피해 교사 중 81.8%가 아무런 조치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비해서 가해자의 28%만이 출석정지를, 21%만이 교내 봉사를 선고받았습니다. 침해가 빈번해짐에 따라서 교권 침해를 보장해주는 보험까지 등장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만연한 교권침해로부터 교원들을 보호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교권침해 대책 첫 번째는 교권침해 대처 행정 매뉴얼 도입 및 강화입니다. 실제로 2015년 서울특별시교육청이 발간한 `한눈에 보는 학교 성고충상담관리 매뉴얼`에는 `성희롱심의위원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등 상담·처리를 담당하는 기관이 나열돼 있을 뿐 구체적 행동 요령은 나와 있지 않아 성희롱, 성추행 등의 교권 침해에 대처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교권침해 대처 관련 행정 매뉴얼을 도입하여 당사자가 대응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합니다.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8&no=303600) 교권침해 대책 두 번째는 교권 침해 처벌 강화입니다. 앞서 말했듯 서울시 교육청이 발표한 ‘교육 활동 침해 현황’에 따르면 교권 침해 가해자 중 28%만이 출석정지를, 21%만이 교내 봉사를 선고받았습니다. 해가 갈수록 교권 침해는 늘어나지만 가해자의 절반 이하만이 처벌을 받았으며,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가해 정도에 비해서 경미한 처벌을 받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따라서 심각한 수준의 교권 침해 관련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권 보호는 현재 시급하게 고쳐야 할 사회적 문제입니다. 학생 인권과는 별개로, 교원들 또한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교권 침해에 대한 대처와 교원 보호에 관해서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