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지역가입자전환 건강보험료 부과 불공정 불합리 시정요구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6-20 ~ 2018-07-20

2018.7.1. 부터 퇴직연금 연소득 3400만원 초과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환 관련하여 연3400만원 소득은 2017년 중위권 소득기준이라고 하는데 2018년기준 연3500만원 상당 이하도 물가상승률 및 각종 생활 경제여건상 살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2018년 중위권 소득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연3500만원(월 290만원 소득 상당) 초과 소득기준으로 조정 변경 해주시기 바라며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없애기 위해서는 일정액 소득기준 액수와 상관없이 개인별 소득액수만큼 공평하게 모든 국민에게 부과하여야 누구든 불만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본래 퇴직연금을 적게 받던사람보다 많이 받던사람이 건강보험료 부과로 더 손해를 보는 역전된 결과가 되어버린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역 가입자 전환 시행이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는데 1년 정도만 하여 모든 국민이 자기 소득 액수만큼 형평성에 맞게 모두에게 부과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시정 해주길 요망합니다. 예) 연3330만원 소득 연금자 → 건강보험료 0원 (감소없음) 연3430만원 소득 연금자 → 약 연180만원상당 건강보험료지출 연 3430만원 소득 연금자 ⇒ 실제 소득 3250만원 으로 감소 (180만원 감소) ◈연 3330만원 소득 연금자 > 연 3400만원 소득 연금자 (3250만원으로 감소) 이게 말이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