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세금미납 추적 및 불법체류자 추방 그리고 보험혜택 다문화 혜택 폐지 및 축소 외국인 영주권 취득시 5천만원의 세금 추가납세 그리고 투표권 폐지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6-23 ~ 2018-07-23

외국인의 세금미납 추적 및 불법체류자 추방 그리고 보험혜택 다문화 혜택 폐지 및 축소 외국인 영주권 취득시 시험(자국에대해 얼마나 많은 이해도를 가지고 있는지와)5천만원의 세금 추가납세 하게해주세요 국민청원을 보다보면 외국인들이 청원을 올리는경우도 있는데 하나같이 어처구니 없는 청원이 대부분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인들의 혜택이 타국에비해 너무 관대합니다. 외국같은경우 자국언어 시험 및 자국의 이해도에대해서도 시험을 거칩니다. 그후 영주권 취득시 추가금액이있구요 저희나라같은경우 말도안돼는 난민비자,무사증 제대를 악용하여 입국한 뒤 오랫동안 거주하거나 결혼하여 영주권 취득을 하는경우가 많습니니다. 또 결혼을 전제로 하다보니 아이만 낳고 가출하여 가출신고가되면 해당집으로 6개월쯤에 한번씩 소식을 전하며 가출신고를 못하게 막는등의 다양한 악용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탈세하는 일화도 많고 자국의 법을 악용하고 지자체에서 혜택을 마구자비로 남발하는 바람에 (사유는 외국인 투표권 때문인것 같습니다.) 자국민도 못받는 말도 안돼는 혜택을 받고있죠 (물품지원,아동수당,정착수당 ,유치원 1순위 ,출산 지원금 등) 이것은 역차별이며 자국민을 보호해야하는 나라의 국회의원,시의원,도지사들이 투표권을 목적으로 나라를 망하는 지름길로 인도하고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아울러 국민 청원제를 폐지하여주시고.(악용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바라는 바는 아래와같습니다. 1.불법체류자 추방 2.다문화 혜택 폐지 및 축소 3.외국인 투표권 박탈( 이주민이면인정) 4.난민 신청제 폐지 5. 미혼모 혜택신설 6. 외국인의 이민 시 자국에대한 이해도와 자국어 레벨테스트 이민자 세금부과 3천만원 (3년에한번씩 갱신 10년뒤 인정) 7.외국인의 의료 비 추가부과 (외국인 의료혜택 받으려면1년이상거주 및 연속적인 근로기록 있어야됨) 8.외국인의 근로시간 제한 9.외국인근로시 3개월에 한번씩 근로지에서 확인이 가능하게하고 10. 다문화 가정시 결혼 후 6개월에 한번씩 실제로 가정방문하여 가정생활환경조사. 11. 출생신고시 DNA 확인 후 친자 인정 12. 국회의원,도의원,시의원의 의정활동내역서1년에 한번 홈페이지공개 13. 국가인권위원회 제도개선 14. 독립운동가 ,국가유공자들의 복지 금액 추가 15.장애인 심사제도 및 장애인들을위한 이동수단 복지제도 입니다 인권변호사 출신이신 대통령님의 마음은 이해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님 진짜 국민들이 대한민국인으로써 인정받고 혜택받을 나라를 꾸려주십시오 외국인이 무조건적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것이 우리나라의 우리나 사람을위한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발 자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