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사회복지시설 직장내 성폭력 피해 사실에 대한 관계기관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조사를 촉구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12 ~ 2018-07-12

저는 성폭력 피해자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곳은 경북 구미의 장애인 거주시설입니다. 예전 장애인 인권 사건이 터진 시설 이기도 하지요. 2017년 8월 22일 사무국장, 남자 생활실 거주장애인 및 직원, 여 간호사가 1박2일의 일정으로 경북 포항의 오도리 바닷가로 여름 캠프를 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전 사무국장에 의해 성폭력(강제추행)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있는 후 저는 지금까지 불면증과 무기력에 시달리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이 있기 약 3개월 전 직장내에서 전시설장의 성희롱 사건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곳은 생활실이라 전시설장과 업무적인 이야기외에는 사적인 이야기 할 것이 없어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피의자인 사무국장이 직원들을 1층 식당으로 불러 전시설장이 그만 두었다고 하여 그런갑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대구여성회에서 들어오고 법인내에서 진상조사를 한다고 하여 제가 일하는 시설 앞 노인시설(같은 법인임.)에서 직원들을 한명씩 불러 진상조사를 하였으며, 조사를 들어가니 피의자인 사무국장과 노인시설 원장 2명이서 조사를 하길래 사실대로 답변하였습니다. 그 후 모든 내부조사가 끝나고 6월28일자로 전시설장이 징계해고가 되었다는 공문이 게시판에 공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내부조사는커녕 오히려 피의자가 버젓이 시설로 나와서 근무를 하였으며, 분리조치를 한다고 하지만 바로 앞 노인시설에서 근무를 하게 하고 직원들이 노인시설에 결재를 받으러 가는 상황까지 되었는데도 법인과 관계기관인 시청에서는 이일이 덮히길 바라는 것처럼 아무런 진상조사나 개입이 없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저는 상당히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고, 10월 26일 검찰에서 기소를 하였는데, 그제서야 내부 진상조사를 한다며 카톡으로 전달을 하고, 내부 진상조사위원회 위원도 외부 기관, 외부 이사 하나 없는 노인시설 원장 포함 2명 이었습니다. 노인시설 원장은 피의자 사무국장의 학교 선배이며, 피의자 입사를 도와준 사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찌 짜고치는 고스톱 같은 진상조사에 임하겠습니까? 기소되기 전날에는 피의자인 사무국장이 거주장애인들을 상대로 인원교육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사건이 터지고 직장협의회에서도 가만히 있어 직장협의회 회장과 부회장에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전에는 대표이사와 대구여성회까지 나서서 가만히 있지 않더니, 법인 국장과 현피의자가 내부조사를 하여 결국에는 전원장이 해고가 되어 그 해고가 부당하다고 노동부에 신고를 하였는데, 왜 지금은 가만히 있냐고 하니 어떻게 나서냐는 식으로만 이야기를 할 뿐 이였습니다. 내가 원하는건...최소한 지난 번처럼 처리라도 해달라는 것인데 피해자 구제처리를 하나도 없었습니다. 참다 못한 저는 10월 중순 노동청에 진정을 넣게 되었고, 진정사건 조사결과 피의자인 사무국장이 성폭력 한 것으로 확인되어 10월 30일자로 직위해제가 되었지만 12월4일 주례회의 사간에 다시 국장으로 복권되었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었고, 12월 18일 주례회의 시간에는 2018년 1월~3월 감봉징계처리 되었다고 전해들었습니다.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모두 구두로만 전해들었을 뿐 게시판에 공지는 단 1건도 없었습니다. 연말에는 대표이사가 시설에 방문하여 한다는 말이 2018년 1월 부터는 내부가 아닌 외부에 신고를 하게 되면 민형사상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는 발언도 하기도 하였습니다. 공인법인 이라는 곳에서 대표이사가 한다는 저런 말이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2018년 2월 28일 주례회의시 피의자 사무국장이 사직서를 냈다고 합니다. 지금에 와서야 왜 사직을 하는지 , 전 시설장 성희롱 건은 자택대기발령조치부터 내부진상조사, 징계해고까지 일사천리로 진행 후 게시판 공지까지 수시로 하더니 이번 저와 관련된 일은 단 1건도 공지한 적이 없으며 모두 구도로만 전달을 하였습니다. 전 내부에서 하는 것은 공정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자체가 형사적으로 문제가 있고 시설과 법인에서는 인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고 관리감독기관인 시청에서도 개인적인 일로 치부해버렸습니다. 특히 피의자쪽 증인들은 제가 들어올려지는 과정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였으면서 법정에 나가고 사측에서는 또 공가로 처리를 해주면서 저는 2차 피해, 피의자 변호인의 인신공격적인, 확인되지도 않은 유언비어를 적어 변론요지서를 작성하는 등의 행위로 3차 피해까지 입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며칠전 남편이 관리감독기관인 시청 장애인계 계장에게 전화를 하여 피의자가 저절로 사직을 하였는데, 권고사직 처리가 되었는지 알려달라고 하여도 할말 없다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데도 관리감독기관인 시청과 법인에서는 나몰라라 하고 있으며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은 시청과 법인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추후 이와 같은 성폭력 사건이 일어나도 신고나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내 밥그릇 잃을까 애써 눈막고 귀막고 방조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보복과 피해가 두려워 숨고 싶진 않습니다. 2018년 6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