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사찰 행위도 스파이 행위입니다 국가보안법으로 처벌청원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18 ~ 2018-07-18

산업스파이도 간첩과같은 보안법위반 대상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을 상대로 산업체 기업 혹은 공직자 국민을 사찰해 해킹하며 정보를 빼내는 이들과 조력한 민간인도 스파이와 간첩과 동일하게 국가보안법 위반행위로 처벌함이 마땅한것이 아닙니까 법은 중립이라 알고있으며 누구나 평등하게 적용된다고 합니다 국가보안법 이것은 각 계층의 좌와 우 보수와 진보 때에따라서 적용이 안되는것 이었습니까?? 국가보안법도 대한민국 영토내에 주권을가진 모든이들이 공평하게 적용되야하는것 아닌지요... 대한민국을 공격한 이들 국가정보원 기무사 검찰 경찰 그리고 그들을 조력한 민간인들 그들도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면 민간사찰이라는 스파이행위 간첩행위에대한 국기보안법 위반에대한 처벌대상이라고 봅니다... 이에 그들을 국가보안법상 스파이 간첩 행위에대한 처벌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