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가 범죄입니까?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10 ~ 2018-07-10

안녕하세요 저희는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손주승, 이용재, 최승규입니다. 저희는 전공선택으로 '페미니즘'이라는 과목을 수강하고 있으며 그 누구보다 젠더감수성이 풍부하고 현재 한국 사회의 가부장제의 실태와 성이분화의 고착화, 여성 차별 등 한국 사회가 해결해야할 젠더 문제가 무엇인지 가장 잘 파악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또한 저희는 페미니스트이며 저희가 추구하는 바는 단순한 여권 신장이 아닙니다. 인종, 종교, 성별, 성적 취향, 국적 외 기타 모든 인위적으로 형성되는 모든 차별에 반대하며 이를 해결하고 해소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중입니다. 문제는 홍대 크로기남 사건입니다. 한국 사회에 '몰카'의 공포로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저희는 후원활동을 통해 한국 사회의 인식을 바꿔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문제점은 크게 이렇습니다. 1. 왜 중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몰래카메라'라는 단어를 선택하였는가? -몰래카메라라는 어감 상 범죄의 수준이 높아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몰래카메라 자체를 가벼운 범죄로 인식하는 일부 무지한 사람들의 인식 변화를 촉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희는 몰래카메라가 아닌 '불법촬영'이라고 지금부터 말할 것입니다. 2. 왜 '불법촬영'은 여성만 걱정하는가? -실제 불법촬영의 피의자 10%는 여성입니다. 여성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비율도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남자들에게는 조심하라고 말을 하지 않는 걸까요? 남자는 잠재적 범죄자가 아닙니다. 남자도 잠재적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 모두가 불법촬영이라는 범죄에 경각심을 가지며 항상 문제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3. 조심해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인식 개선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범죄의 뿌리를 뽑아야 하고 그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말아야지 왜 애꿎은 사람들이 조심해야 하고 피해다녀야 하냐고. 하지만 이 취지는 '짧은 치마를 입으니 성폭행을 당하지'라며 범죄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묻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세상이 널 보호해주지 않으며, 범죄자들이 사람을 구분하며 범행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니까 네가 네 몸을 소중히 생각해라'의 개념입니다. 결코 가해자 중심적인 생각이 아니며 이는 마땅히 취해야 할 조치 중 최하의 단계에 속하는 조치입니다. 또한 몰래카메라의 처벌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는 너무 미약한 수준으로 강간 등의 범죄처럼 벌금형 없이 바로 실형에 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의 호소력이 부족하고 논리가 안 맞을지도 모르겠지만 이 청원에 대해 동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