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대출자 소득등 고의누락 대출이자 부당이득 환급및 엄단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6-24 ~ 2018-07-24

최근 뉴스를 보면일부 시중은행권에서 대출자의 소득등 이자책정의 중요요소를 고의누락등의 방법으로 서민대출자의 이자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부당수급하는것에 대하여 정부 감독기관은 엄정조사로 엄단하고 대출자의 이자 피해액에 대해서는 과거 ᆞ현재 정권 따지지말고 시효 따지지도 말고 피해액과 이자 모두 횐급해주도록 엄정조사ᆞ불법즥인 행위의 은행귄(보험사포함) 대출에 대해 엄단하길 바랍니다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