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와 명예훼손죄 폐지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25 ~ 2018-07-25

경찰청에 민원을 접수해도 수백만명이 신고를 해도 공연성이 인정이 돼야만 한다구 하면서 계속 민원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더구나 범죄자들이 오히려 무고죄로 허위신고를 해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로 신고하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2014년 전 간통죄 폐지 되웠듯이 모욕죄도 해당을 없애야 한다구 봅니다. 명예를 침공한 것은 사실 일 수도 있지만 현재 법원판사와 국민들도 명예를 훼손 하고 있습니다. 서로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서로 지키지 않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오히려, 선량한 사람들이 무고죄,모독죄,명예를 침행 한다구 허위 신고로 공연성으로 신고하는 사건들이 많아졌습니다. 현재, 법원 판사들이 제시한 사유만 가지고 공연성이 인정이 돼야 하는데 무작정 범죄자들을 증거 불충분으로 풀어주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지금이라도 폐지하는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