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대통령께 국민이 명령합니다. 무사증 폐지 및 1인가구 대출 차별 폐지.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20 ~ 2018-07-20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도권에 사는 30대 청년입니다. 수많은 국민들이 세운 촛불혁명 덕분에 민주정부 수립되어 이제 전쟁 위험에서도 피하고 국민들 삶이 좋아질거라 기대했습니다만은,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잘못된 정책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민들이 헌법에 의거 엄중히 명령합니다. 첫째, 제주도 무사증(무비자) 제도 폐지하십시오. 무사증 제도를 악용하여 온 난민들은 추방하시고 제주도만의 잘못된 정책으로 모든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치게 한 원희룡 당선을 취소해주세요. 단도직입적으로, 대한민국은 아직도 전시국가이고 탈북자 난민들도 수없이 많습니다. 같은 피를 나눈 동포를 돕는 것도 아니고 지금 난민법이 말이 됩니까? 제주도는 국민의 영토입니다. 제주도를 다시 대한민국 국민의 품으로 보내주세요 제주도는 모 제주도지사의 소유물이 결코 아닙니다.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무사증 존폐가 2016년 외국인 범죄로 희생된 살인사건으로 드러났음에도 무사증 버젓히 성행되어 외국인범죄는 점점 늘어갔고 무사증 제도를 악용한 작금의 난민들은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허나 언론은 마치 찬반여론이 팽팽 한 갈등에 있는듯 부풀리고 국민에게 훈수를 둡니다. 대다수 외국 사례에서 보듯 사고가 터지고 막으려 하지 말고 무사증을 악용하여 온 난민들을 추방하십시오. 둘째, 1인가구 디딤돌대출 차별 검토 후 시정하시고. 대출정책을 만든 김현미 장관을 경질해주세요 결혼못해 서러운데 이젠 국가가 대놓고 차별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올해 3월부터 1인가구는 대출금 1억5천 미만. 집 크기 60제곱미터 제한. 집가격 3억 이하로 차별대출정책이 마련되었습니다. 바야흐로 미혼 비혼 1인 가구들 증가인 사회적 추세의 흐름을 역행하고 신혼부부 다자녀만 차별우대합니다 설령 1인가구로 구성된 국민도 모두 평등한 법인데 같은 정책을 제공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겠습니까? 어찌 같은 국민을 정책을 나눠서 차별대우합니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대출정책을 전면 재검토 해주세요 진짜 대한민국 청년으로 1인 가구를 차별 하는 대출 정책을 수없이 재검토해달라 국토부에 요청 했느나 말살되었습니다. 십년간 열심히 1억을 모아 생애 최초로 내 집 마련하려했는데 대출차별 정책으로 잔금을 마련하지 못해 고금리의 늪에 빠지게 되었네요 아니면 십년간 열심히 모은 1억 날라가게 생겼거든요 비슷한 피해를 겪는 독신가구들을 겨냥한 차별정책. 이러면.청년들이 위장결혼이라도 하라는 겁니까? 이것은.결혼을 장려하는 정책이 결코 아닙니다. 문재인정부 들으십시오 대한민국 국민이 행복하고 잘 사는 것이 먼저입니다 대한민국 청년도 1인가구의 증가로 엄연한 국민이며 같은 대출정책의 제도를 받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문재인대통령. 대한민국의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나옵니다 결론입니다. 문재인대통령! 민심은 무섭습니다. 보시지.않았습니까? 제주도를 대한민국 국민의 품으로 돌려보내주시도록 무사증 제도 전면 폐지하시고, 청년들 비혼 미혼 모두 행복하게 내 집 마련할수 있도록 대출정책 보완하세요 저희 국민들이.민주당에게 표몰아줬다고 자만치 마시 고 국민들이 요구하는 무사증 폐지를 통한 난민 악용 금지와.독신가구들도 내집.마련할수 있게 차별 정책 폐지로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