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 후 시동제어 의무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6-07 ~ 2018-07-07

http://blogn.motorgraph.com/220668825340 https://blog.naver.com/dududuapp/220718991986 위 링크 두개 처럼 실현 불가능한 기술도 아닙니다. 음주 측정 후 음주 여부에 따라. 음주 시 시동를 안 걸리게 하는 기술 따윈 어려운 기술도 아니죠. 이번에 부산에서 음주 트럭 운전자가 만1세, 만2세가 타고 있는 차량에 4번이나 충격하는 사건이 발생했죠. 헌데 그 운전자는 음주 상태였다고 하네요. 우리나라가 유독 음주 운전에 대해 너무 관대한 법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지... 관대한 법을 고칠 생각이 없다면 음주 시 운전 자체를 원천봉쇄할 수 있는 법이라도 만들어주실 수 없습니까? 어려운 기술도 아니고. 법적으로 자동차 만들 당시 의무화 시켜버리면 자동차 제조사에선 당연히 설치하게 되는 부분이잖습니까. 정말 음주로 인한 사고, 사건들 볼 때 마다 남일 같지 않습니다. 저 또한 만 2세 아들을 둔 아빠로써 부산에서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면 어떨지... < 결론 > 1. 모든 차량에 음주 측정기 설치. 2. 음주 측정 후 기준치 이상일 경우 시동 불가. 3. 6개월 또는 1년 마다 측정기 개조 여부 및 측정 정확도 검사. - 불법 개조 시 중한 죄로 처벌. 4. 사고 발생 시 음주 상태에서 운전했을 경우 ( 측정기 불법 개조 ) 살인미수 수준으로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