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보호법 현 5년에서 10년으로 변경 청원합니다.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6-17 ~ 2018-07-17

현 임대차 보호법은 임차임을 보호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소 10년으로 변경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