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혼의 살인 성폭행, 감형을 멈추고 강경한 처벌을 해주십시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08 ~ 2018-07-08

지금까지 일어나고 이슈가 되고 있는 미투운동에 관련하여 성폭행 처벌 강화를 위한 청원을 하려고 합니다. 성폭행은 영혼의 살인이라고 불릴 정도로 피해자에게 극심한 고통을 안겨주는 범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처벌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중국은 아동 성폭행시에 무조건 사형을 선고 하고 말레이시아는 징역62년과 태형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대만은 징역뿐만 아니라 성폭행범의 사진과 실명을 언론에 공개함으로써 유죄가 인정이 될 시에는 최고 20년 형에 처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에서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에서 보았을 때에는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다른 나라보다 훨씬 미비 합니다. 또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의 경우 최소 10년 이상의 무기징역의 형벌이 내려진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절반이 집행유예로 풀려나며, 유기징역을 받은 경우에도 평균 4년 11개월 정도라고 합니다. 성범죄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재범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 상황을 보았을 때, 지금의 법은 범죄의 예방과 교화에 아무런 역할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피해자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성폭행 법률의 강경한 처벌과 강한 처벌을 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