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환상을 버려야한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6-02 ~ 2018-07-02

미국이 북한에 대해 돈을 줄 생각은 전혀 없는 듯 하다. 사업가 트럼프대통령이 그렇게 쉽게 돈을 내 놓을리 없다. 미국은 아마 국제 기구를 통해 북한에 자금지원을 하게 될 것이다. 결국 북한의 경제를 살릴수 있는 것은, 주변국이 지리적 이점을 이유로 투자의 가능성이 높다. 우리정부는 지금 통일대박이니, 남북경제공동체이하면서 통일만되면 대박이 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잇지만, 나는 지금은 솔직히 반신반의다. 내가 처음 남북경제공동체를 생각한 것은 1992년이었는데, 지금은 사정이 조금 다르다. 따라서 우리정부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등의 프로세스를 거치는 과정에서ㅓ 면밀히 북한투자를 생각해야지, 지금 문재인대통령은 너무 남북경협에 서두르는 경향이 있고, 또한 너무 장및빗 생각으로 사로 잡혀있어서, 잘못하다가는 우리 경제에 엄청난 손실을 가져올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하고, 계산에 계산을 거듭해야 한다. 특히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의 경험으로, 북한내부에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평화협정 이후라도 매우 조심해야 한다. 우리가 중국과 사업을 할 때, 중국은 법적으로 많이 정비되어있었지만, 사실 중국에 투자해서 망한 사람도 매우 많다. 사실이 이럴진데, 우리 대기업을 정부가 독려하거나 압력을 행사해서 투자를 강요해서는 절대로 않될 것이다. 만약 투자가 실패하면, 정부가 책임지지도 못할 것이면서, 이미 주주의 상당수가 외국인인 우리 대기업의 현실에서 투자가 실패하면, 거기에 다른 법적 책임공방에서 정부는 자유롭지 못하게 되어, 매우 심각한 사회 경제적 문제를 야기할수 있다. 내가 만약 대기업의 사장이라면, 평화협정이 맺어진다고 하더라도, 북한에 대한 투자는 매우 조심스러울 것이다. 일단 북한정부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고, 투자금 회수가 매우 불분명하고, 예상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 미국의 맥도날드같이 북한의 유통업이나 북한을 소비기반으로 하기위해 투자하는 것과, 우리 정부가 원하는 제조업 공장을 건립하는 문제는 완전히 반대 개녑으로서, 미국의 경우 투자 위험도가 매우 낮지만, 우리 기업의 경우 투자위험도가 매우 높고, 또한 투자금도 크다. 따라서 정부는 기업만 독려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다가는 엄청난 조직적 반발에 부딪힐수 있고, 또 그런 정부의 압박으로 원치않은 투자가 진행되었을 경우, 나중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분명 누군가에게 책임을 묻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될 것이다. 따라서 문재인정부는 지금 너무 환상에 빠져서 남북 경협을 서두르지말고, 차근차근 천천히 작은 것부터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해야 한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매우 작은 사업이지만, 북한의 경제규모를 감안할때 그것은 북한으로서는 결코 작은 사업이 아닐수 있다. 따라서 차근차근 진행해도 북한을 충분히 만족시킬수 있을 것이다. 물론 정부차원에서 진행할수 있는, 인도적 사업은 큰 규모로 진행되어도 좋을듯하고, 국제기구로부터 IMF나 세계은행으로부터 확실한 자금을 제공받은 사업에대해서는 기업의 책임하에 사업이 진행되도록 해야한다. 이런 상황은 북측에도 알려 주어야 한다. 그런것을 감추고 일을 진행하다가, 나중에 북한이 생각하는 것과 현실이 다르면, 우리가 약속을 위반하는 것이되고, 그것은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가능하면 우리의 사정을 소상히 북측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고, 아울러 북측도 그쪽의 애로 사항을 솔직히 우리에게 이야기 해 주는 격의 없는 소통이 꾸준히 진행되어야만, 서로 불필요한 오해도 없고 또한 믿음이 생기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