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 또는 개정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6-04 ~ 2018-07-04

안녕하세요 저희는 의정부 발곡고등학교 동아리 삶으로(law)의 학생들입니다. 저희는 소년법을 폐지 또는 개정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년법에 대한 문제는 계속 논쟁이 되어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최근 갈수록 흉악해지는 청소년 범죄의 원인을 소년법 때문이라고 생각하고있고, 저희 역시 소년법이 청소년 범죄 증가의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저희 주변에는 잘못을 저지르고도 "어차피 (처벌)약한데 뭐 어때"라며 말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소년법은 원래의 목적인 청소년을 보호하고 선도하기 위한 목적을 잃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 법을 악용하는 청소년들이 증가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소년법을 폐지하거나 아니면 형을 강화(현재 사형/무기징역의 경우 15년형으로 오히려 감형 >>> 15년형을 사형/무기징역으로 강화해야함)하고 보호관찰처분의 기간을 연장(현재 최소 6개월~최대 2년 >>> 최소 1년~최대 3년으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때에 맞춰서 법을 바꿔야 할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