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국의 산.. 부동산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26 ~ 2018-07-26

문재인정부는 도대체 무얼 하는가? 시민을 배제한 재정개혁특이라는 작자들은 기득권세력의 나팔수이며 그들의 집사들이다. 진정, 부동산세제 개편을 통한 집값안정과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고 싶다면 시민패널을 참여시켜 숙의민주주의형태로 진행하라. 문재인정부는 차기집권을 위하여 자신의 지지기반인 촟불의 민심을 배신하려 하는가? 보유세강화라는 칼을 칼집에서 꺼내는 순간 국민은 웃기다 못해 슬픔에 망연자실 할 것이다. 커다란 칼집에서 꺼내든 장난감같은 프라스틕칼을.... 소득주의성장의 칼은 양날의 칼이다. 한쪽은 서민들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는 것이고, 다른한쪽은 소득재분배를 통한 사회복지서비스확충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서비스확충을 위한 조세불평등개선, 보유세개편은 절실한 당면과제다. 국민을 기만하는 정부는 결코 존립할수 없음믈 두눈으로 똑똑히 목도하지 않았는가? 당신들은 다를것이라는 우리들의 믿음을 제발 저버리지 않기를...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믿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