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전수조사 이후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6-02 ~ 2018-07-02

공공기관 채용비리 수사가 지난해 말 시작되어 올해 상반기까지 진행되면서 많은 비리가 밝혀졌지만 아직도 여전히 부정채용자들이 근무 중입니다. 조작된 서류로 드러나지 않은 사건들이 많을 것입니다. 물론 피해자 자체를 특정하기도 힘든 상황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행히 구제되더라도 여전히 부정채용자들과 근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비리에 연루되었더라도 하위직급 직원들에 한해서는 처벌을 감면해주더라도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신고가 가능하도록 해야 더 많은 신고가 있을 것입니다. 또 전수조사 시작 후 피해자의 입사를 조건으로 부정채용자와 연루자들이 그대로 근무하는 경우, 전수조사 공표 이후 인사규정이 급하게 개정되었다거나 감작스런 채용으로 입사한 경우 충분한 재조사가 필요합니다. 부정채용자들이 있는한 조사와 신고센터 운영은 끝나서는 안됩니다. 또한 채용과정 모두 외부감사인력이나 상부기관 감사인력이 직접 참관하고 모든 문서는 기록으로 남기며 절차과정에 따라 채점과 성적을 개별적으로 열람하도록 해야하며 특히 면접전형시에도 외부인력을 반드시 넣고 모든 과정이 공개되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공공기관은 말그대로 국가에서 법으로 운영하는 기관인만큼 인사내규부터 통일해서 표준 채용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