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행태 처벌 강화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6-06 ~ 2018-07-06

국회의원 장관들까지 위장전입이 너무 만연되어서 안잡는건지, 보고도 알고도 모른체 하는건지 인터넷 카페같은곳 조금만 봐도 위장전입 사례를 쉽게 볼수 있는데... 정직한 사람들만 피해보는 이런걸 언제까지 솜방망이 처벌로 놔두실건가요 예전뷰터 그랬으니 하고 넘어가시는건가요 아님 지금 대부분의 국회의원 장관들도 그랬으니 인지상정으로 넘어가는건가요 걸려도 제대로된 처벌없이 유야무야 넘어가니까 계속되는거 아닌가요?? 아님 위장전입을 그냥 합법화 하세요~ 바보여서 안하는거 아니니까~ 20,30대가 청약점수 60-70나오는게 정상이라고 보세요?? 없진 않겠지만... 좀 제대로 하세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 붙잡아서 장관시켜도 이런건 다 잡을텐데... 잡을 의지가 없는거라고 볼수밖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