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포인트 누적제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6-25 ~ 2018-07-25

범죄에 포인트를 부여해서 누적되면 경범죄라도 강력처벌을 하는 제도 ex) 경범죄 포인트 5, 중범죄 포인트 30. 경범죄라도 포인트가 쌓이면 중범죄로 처벌. 처벌이 가볍다는 이유로 반복되는 경범죄를 줄이기 위한 제도 반복되는 경범죄는 개선의지가 없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