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SNS "asked" 개발자 처벌과 앱 삭제를 청원합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6-06 ~ 2018-07-06

안녕하십니까? 공립 초등학교에서 4년간 인성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일선에서 학교폭력 업무를 처리하면서 많은 고난과 좌절이 있습니다. 중학생과 관련한 학교폭력 문제, 사립학교 교원들의 학교폭력 은폐, 가해 학생과 가해 학부모들의 인성문제... 열거하면 끝이 없지만 오늘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스마트폰의 한 앱에 관한 겁니다. 익명 SNS 앱은 많지만 국내에서 개발된 "asked"라는 앱은 접근성이 쉬워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익명성에 기대어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점 입니다. 성희롱, 모욕, 허위사실 유표, 명예훼손, 협오발언, 온라인 왕따 등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굳이 우리 학교의 일을 들 것도 없이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수많은 예시들이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죄의식 없이(또는 있어도 적발되지 않을 거란 믿음으로) 수많은 다른 학생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완벽한 범죄도구를 만들고 방관하고 있는 개발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결과가 좋지 못하면 안좋다고 봅니다. 익명 커뮤니티의 해악성은 이미 충분히 증명이 되었습니다. 모니터링 하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신고를 맡기는 개발자들은 에스크에서 일어나는 각종 범죄의 방관자, 유발자들입니다. 형법상으론 모르겠지만 이미 에스크 덕분에 많은 피해자가 있으므로 민법상 정신적 손해보상 소송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송은 개인적인 일이라 정책,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된다고 보고 이 글을 작성합니다. 고객선터에 들어가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보다 안전하면서도 자유로운 공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있습니다." 학교폭력 담당 교사에서 보면 앞에 "가해자들을 위해"라고 읽힙니다. 학교는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적발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오늘도 에스크 때문에 우는 아이를 보며 개발자들에게 법적인 철퇴를 내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