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심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지시자가 누구인가?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05 ~ 2018-07-05

국가손배소송에서 원심판결은 헌법 제 107조 제2항을 위반한 판결이므로 대법원에 원심판결에 대하여 법률심사를 청구 하였은나, 대법원에서는 재판(법률심사)은 하지 않고 위헌법률심판제청에서는 적용될 수 없는 재판의 절차법으로 기각결정을 하여 기각결정에 대한 법률적용이 잘못되었다고 반론자료를 제출하면 사건번호와 재판부가 바뀌고, 또 기각결정사유가 법률위반이라고 자료제출을 하면 또 재판부와 사건번호를 바꾸고, 법원행정처에서는 사건번호와 재판부가 정해진 재판문서를 재판부에 이첩시키지 않고(대법원도착 15일) 양승테 전 대법원장에게 이러한 사실을 탄원을 하고 면담신청을 하였으나 면담은 거절되고 또 사건번호와 재판부를 바꾸고 3년 동안 6번의 재판부와 사건번호를 바꾸면서 재판(법률심사)을 하지 않고 적용될 수 없는 재판의 절차법으로 재판을 하지 않고 기각결정만 반복하고, 박보영 대법관은 퇴임 하루전날 이 사건 주법관으로 이 사건(위헌법률심판제청) 기각결정에 사인을 하고, 3년 동안 이러한 대법원의 위법행위는 이 사건을 조정하는 지시자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 이 지시자가 대통령님? 법무부장관님? 아니면 대법원장님? 이러한 사실을 다시 김명수 대법장님께 탄원과 면담신청을 하였으나 면담신청은 거절되고 다시 사건번호와 재판부가 바뀌어 현재 진행 중에 있지만 이 사건의 재판징행과정이 조직적으로 대법원에서 위법을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청원인이 소시민 이라서 이렇게 하여도 된다는 것인지? 사법부의 근간을 흔드는 아니 국민의 법 신뢰를 흔드는 이러한 위법행위에 대하여 청와대에 청원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