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카메라(음성녹음),리벤지포르노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15 ~ 2018-07-15

수요가 있으니 공급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피해자는 증거를 캡쳐하고 캡쳐하면서 또 다시 피해를 입고.. 유포자 뿐만아닌 다운로드 받은 자, 해당 영상이나 사진, 녹음파일 등을 시청, 청취한자, 해당 게시물을 유포할 수 있도록 발판이 된 P2P사이트 운영자( 티스토리, 텀블러 등등 )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강화해주시고 댓글등의 증거는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도 여청계 및 사이버범죄팀 경찰이 함께 보는 앞에서 수집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교육으로 기소유예, 또는 초범으로 1~5년이라는 형량은 평생을 밖에 나가지도 사람을 만나지도 못하고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피해자에게는 너무나 잔인한 형량입니다. 범죄피해를 당했지만 가해자는 없고 피해자는 있는, 피해자는 숨어살아야하고 가해자는 웃으면서 살아가는 대한민국을 언제까지 유지하실 생각이십니까? 비단 성범죄뿐이 아닌 강도, 살인, 폭력, 협박, 금품갈취,심신미약상태로 일으킨(정신병,음주,약물등) 범죄 등등.. 피해자의 인권과 존엄성보다는 가해자의 인권을 중요시하는 대한민국은 현재 성폭력을 당하면 여성이 잘못한것이라 외치는 일본과 다를게 뭐가 있을까요?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를 당당히 말하고 처벌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나라는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려고 하는걸까요? 피해자는 잘못한것이 없으므로 당당해야하고 수치심을 느끼지 않아야합니다. 가해자는 스스로 죄를 인정하고 수치심을 느끼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해야합니다. 피해자의 인권과 존엄성을 가해자를 위해 사용하지 말아주세요. 피해자의 국민과 사람으로써의 존엄성과 인권이 보호되고 강화될 수 있도록 관련법규를 강화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