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자녀학비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6-27 ~ 2018-07-27

안녕하세요 제가 이렇게 쉽게 청원할 수 있다는데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본인은 개인사업자입니다 1년에 한번씩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있는데 직계가족에 대한 학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예전 직장다닐때는 자녀학비가 소득 공제되었는데 개인사업자는 자녀학비에 대한 공제가 없다고 합니다 개인사업자중 성실신고자(고액세금납부자)만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본인을 포함한 거의 많은 개인사업자들은 기본생계뿐만 아니라 직원들까지 책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은 자녀소득공제가 적용되지만 이를 지원하는 사업자는 본인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가 불가능하다고하니 형평성에 대하여 의문이 듭니다 사업자도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많은 돈을 벌고 있는 성실사업자는 소득공제가되고 99프로의 영세 개인사업자는 안된다니 대부분의 영세 개인사업자는 자녀를 키우기가 너무 힘듭니다 종합소득 신고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