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결제 편의성과 규제혁파 (정보통신 분야)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6-29 ~ 2018-07-29

온라인상의 결제 기능이 정부의 규제로 인해 너무 복잡하고 , 각 기관이나 기업마다 일관성이 없습니다. 온라인 결제기능이 복잡하면 소비를 저하시켜서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고 봅니다.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임시공휴일을 지정하거나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임시방편적인 정책보다 온라인 결제기능을 간소화하여 소비를 10~20% 더 진작시키는 것이 기업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예컨데 구글 유튜브에서 유료 콘텐츠를 구매하는 절차를 보면 너무나 간소하고 특히 재구매 시 절차가 훨씬 간소한 반면 우리나라 관공서, 공기업 등을 비롯하여 민간기업의 결제절차를 보면 뎁스도 너무 많고 인증 및 보안 프로그램 설치 등 너무 복잡합니다. 또한 예를 들어 휴대폰 통신사를 바꾸더라도 소액결제서비스를 또 등록해야 하는 등 너무 불편합니다. 아이핀 같은 신분인식 프로그램은 한술 더떠 당사자도 비밀번호를 절대 기억할 수 없게끔 복잡하게 만들도록 되어있습니다. 구글 등 글로벌기업의 사례를 참고해서 온라인 결제를 최대한 간소하게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정부입법을 통해 법안을 발의해야 합니다. 정보화 및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온라인 상의 금융거래는 그 규모가 더 커지고 향후에도 확대될 것이 정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 분야부터 규제혁신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