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도 대통령과 톡 같이 직선제 선출 청원 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09 ~ 2018-07-09

현재 법원원 어느누구에게도 견제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판사가 될 때 오로지 성적순으로만, 판사가 된다면, 너무나 문제있는 방식입니다. 인성도.도덕심도, 정의감이 성적에 비례 한다고는 전혀 상상할수 없습니다. 제도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 법원의 견제수단이 없고. 무슨말만 하면 사법부 독립 운운 하는데 작금의 사태에 실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만 이라도 청원 합니다. 대법원장 국민의 손으로.. 그럼 잘못해도 전 억울하지 않을것 같습니다. 견제 받지 않은 권력은 반드시 부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