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장기대기를 악용하는 부분에 있어 청원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6-10 ~ 2018-07-10

사회복무요원들의 장기대기 문제로 복무 시스템의 문제가 있다는 걸 최근에야 지방 선거로 알았습니다. 이번 개편 안으로 장기 대기가 2년으로 줄었다는 점은 한 국민의 인권이 한 걸음 가까이 갔다는 것에 반가움을 갖습니다. 하지만 현재 어느 사이트를 가든 의도적으로 복무 소집을 실패하여 병역을 면탈하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네이버 카페와 공익 갤러리 그리고 사회복무요원에 관련된 사이트에서는 2016년도부터 의도적으로 소집을 실패하고 올해 개편 안으로 면제를 받는다고 기뻐하는 글, 작년부터 나는 의도적으로 소집을 하지 않고 있다는 글을 수백 개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부로 더욱 장기대기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점을 국가에서 해결하는 방향을 빠르게 다시 개편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