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왜 ★산재보험 부당 수급자★를 필사적으로 보호하십니까?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20 ~ 2018-07-20

재해자가 '산재보험'으로 치료를 받고 피해 보상을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런데, 산재보험 보상을 부당하게 받으면 안되고, 부당하게 승인해 주어서도 안됩니다. 산재보험은 기업들이 지불하는 금전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근로복지공단이 선심쓰듯이 맘대로 대충 지급해주어서는 안됩니다. 한 근로자가 철제 자재에 손을 부딪혀 손가락에 금이 가는 재해를 당했고, 근로자의 의견에 따라, 저는 원청에게 쌍욕을 들어가면서 그를 산재 신청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25일 정도 입원치료를 하였고, 근육 및 관절을 다친 것도 아니며, 기브스도 하지 않았지만, 6개월간 물리치료를 받으며, 휴업급여 2천만원을 지급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200만원의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걸었습니다. ------- 저의 상식으로는 6개월간 물리치료를 받았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 법원을 통해 병원과 근로복지공단에 연장승인 서류를 요청하였지만, 병원은 자료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서 없다.'는 답변을 해왔고, 근로복지공단은 병원이 제출한 연장신청 자료에 대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은 되었지만, 출력이 되지 않는 시스템이라서 제출할 수 없다." 라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저장은 했지만, 사용할 수 없는 것이 '데이터' 입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소송을 위한 자료 신청인데 말도 되지 않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의 추측은 이러합니다. 1. 병원은 제대로된 근거 없이 산재 연장신청을 하였고, 기관은 제대로 된 검토없이 연장승인을 하였고, 휴업급여를 지급 하였다. 2. 법원의 제출 명령을 받음에, 제출한 자료가 없는 것이 들통 날까봐서 , 병원은 수년간 저장해야할 환자의 자료가 없다고 답변을 하고, 기관은 출력이 되지 않는 시스템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입니다. 제 추축이 맞다면, 국민이 낸 세금과 보험료를 가벼운 도장으로 낭비해놓은 국가기관의 잘못이 들통날까 싶어서 숨기는 것일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