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과 결탁해서 약자를 짓밟는 판사나 법원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06 ~ 2018-07-06

오랫동안 공기업과 소송을하면서 절실히 느꼈습니다. 담당변호사도 말했습니다. 절대로 이길 수 없다고.. 법은 무조건 강자의 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정말 지금의 대한민국 법원은 국민으로하여금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절망하게 만듭니다. 법원 행정처에 민원을 제기해도 저의 증거자료는 확인도 하지 않고 무조건 판사들의 대답만을 근거로 문제 없다고 결론 내립니다. 대법원까지 판결이나 끝난 재판도 수년이 지나 공기업이 청구이의서를 제기하면 하루만에 접수받아 처리하고 말도안돼는 공탁금을 받아들였습니다. 수년간 재판을해서 겨우이겼는데 그래서 재판이 끝나 기록관리실로 이관되었는데 공기업이 기록관리실로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자 판사가 기록관리실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서류 가져오라고하고 당일날 그냥 취소했습니다. 수년을 소송을 했는데 공기업이 재판을 걸자 다시 일사천리로 소송이 진했됐고 공기업은 거짓서류를 만들어 재판부에 제출했고 반증했으나 재판부는 사실여부를 다투지도 않고 그냥 공기업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이 법원홈페이지 사건진행상황을조작해서 있지도 않은 거짓을 만들었습니다. 정말 법원과 판사가 마음만 먹으면 못할것 없는 무법 천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