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관련 무고에 대해서 명예회손죄 및 모욕죄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03 ~ 2018-07-03

요즘 보시면 페미니스트...메갈...남혐 여혐 여성과 남성 인권평등이고 뭐고 말이 많던데.. 일단 전 글쓰는 솜씨도 부족하고. 설명하는 능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본론으로 쭉 들어가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려요 우선 제가 유튜브 돌아다니거나. 커뮤니티 돌아다니거나. 지인들한테도 들은 얘기들입니다. 허위 사실도 좀 함유되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적절히 걸러들어주세요 아마..일단 사귀고 있던 남녀가 있었고. 그 후에 어느날 여자가 먼저 모텔로 오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치킨도 먹고 뜨거운 밤..도 보내고 했는데 그 다음날 여자쪽에서 자기를 모텔끌고가서 강간했다면서 카톡이 남자한테 온겁니다. 그래서 남자는 역고소한다며 대처하고. 여자쪽은 장난이었다며 얼버무렸습니다 어찌어찌 마무리된후 4개월이 지나. 여자 어머니가 찾아와 강간범으로 고소한다며 신고를 해 경찰을 부르고. 4개월이란 시간이 지나서 남자는 카톡도 날아가고 씨씨티비 자료도 없어져 꼼짝없이 강간범으로 낙인찍힐것 같을때. 남자의 유일한 희망은 카톡 복구였습니다. 남자는 그동안 대학 등록금인가 무언가를 위해 열심히 모은 돈을 카톡복구업체에 쏟아붓고..하지만 그동안 여자는 거짓 진술을 하며 남자의 죄를 더 추가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인들에게 강간범이란 소문이 돌고 전자발찌까지 차야될 위기..남자는 모든걸 내려놓고 자살하려 합니다..그때..카톡 복구가 성공하고! 남자는 무고죄로 역고소를 해 위기를 헤쳐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역고소를 한 후 지식인에 그 여자가 올린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동안의 내용으로 글이 올라왔다 합니다. 제가 관련링크에 이 사건을 설명해주신 유튜버 분의 영상 링크를 올려놓겠습니다.) 그렇게 고소를 했지만 여자의 어머니가 고소해서 여자는 죄가 없다는 이유로 통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누명은 벗었지만..소문은 강간범이었습니다. 그것때문에 남자분은 고통을 매우 긴시간동안...아프게..더아프게..받으셨고요.. 이렇게 결백한 사람의 인생을 망쳐 놓고도 그 망친 당사자는 '아주 잘 살고 있다는 것'이 뭔가 불공평하지 않나요? 적어도 그 사람의 인생을 복구는 시켜줘야 하지 않나요? 그렇게 소문이 퍼지고. 그 사람은 욕먹고. 정신병걸리고 피폐해지고..꿈도 접고..명예 실추와 절망.. 이 정도면 충분히 명예훼손이라 봅니다 저는.. 성폭행 무고는 한 사람의 명예를 밑바닥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성폭행 신고 중에 10퍼센트는 무고라는데.. 이걸 막아주세요..제가 글 쓰는 솜씨는.부족해서 설득은 하지 못할수도 있지만..만약 될까 싶어 올려봅니다.고통받고 있는 한 사람의 인생을 건져 줄 수 있을까 싶어..올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