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reversible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6-11 ~ 2018-07-11

북미정상회담을 눈앞에두고, 아직 실무자들 사이에서 이견이 있는 듯하다. 이런 상태에서 회담이 시작되면, 결과를 예측하기 쉽지 않다. 가장 핵심은 돌이킬수 없는 비핵화이다. 아직까지 이 문제에까지 합의를 하지 못한 것 같아서 다소 놀랍기는 하나, 사실은 매우 예민한 문제인 것은 사실이다. 나는 회담의 성공을 위해 irreversible의 조건을 미국에서 약간 유연성을 보이는 것이, 오히려 회담을 실패로 끝내는 것 보다는 낫지 않을까하고 생각한다. 특히 주권국가로서 핵의 평화적 이용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허용하고, 향후에 북한이 의료용이나 산업용으로 핵을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그대신 그시설에 대해서 수시로 검증을 할 수 있는 것을 허용하게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핵무기개발자에 대한 문제도 아마 논의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것도 무차별적인 핵과학자의 활동제약은 북한으로서는 수긍하기 쉽지 않음으로, 핵심인력에대해서만 활동제약 또는 직업알선으로 선회하여서 북한의 체면을 살려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여기서 핵심인력이 누군지에따라 또한 이야기가 복잡해질수 있겠지만, 인원수를 합의한다거나 아니면 일정한 직책이상의 인물로 한정한다거나 하는 것도 생각해 볼수 있다. 조금만 양측이 유연성을 보이기만 하면, 잘 마루리 될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서로의 입장을 조금씩 배려해 주는 노력이 필요하고, 이것은 비핵화라는 큰 흐름을 거스르지는 못하리라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