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톱은 어렵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6-16 ~ 2018-07-16

이런 글을 올리게되어 매우 난감하다. 나는 장실장님에대해 잘 아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보도를 통해 그 분의 인품과 지적능력 그리고 전문성을 의심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같은 군인이라도, 전략을 잘 짜는 군인이 있고, 또 직접 전투를 잘하는 군인이 있는 것이다. 같은 경제전문가라고해도 실전경험에 산전수전 겪은 현장실무형 전문가가 있고, 또한 학문적으로 높은 업적을 쌓은분도 계시다. 나는 일단 우리 경제가 지금 상황에서 투톱으로 간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말이 같은 방향으로 달리면 마차는 훨씬 멀리 갈수 있지만, 말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달리면 마차는 꼼짝도 못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 청와대와 재정기획부에서의 경제에 대한 의견이 다르면, 지금처럼 위중한 시기에 시간만 낭비하는 것이다. 나는 애초부터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회의적이다. 내가 이미 그와 비슷한 생각을 참여정부때 올린바있고, 결과도 좋지 않았다. 우물에 물이 없는데, 아무리 마중물을 부어보았지 헛수고다. 지금 청와대에서는 재정을 더 투입해서라도 소득주도경제를 해야 한다고 하시는데, 나는 공부는 많이 않했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임금이 올라가면 종업원수를 줄이는 것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다 그렇게하는 것이다. 그런데 아직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아무리 이론적으로 완벽한 감독이 있어도, 링위에서 싸우는 선수는 따로 있는 것이다. 따라서 나는 청와대에서 이미 이야기하였듯이 김부총리님을 콘트롤타워로 하기로 했으면, 강력하게 힘을 실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가 그러는 이유는 다른 것 보다도, 지금의 위기의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이 김부종리님께서 진단하시는 것이 정확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진단이 정확해야 처방도 믿을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내가 누누이 이야기하듯이, 정부는 기업인들의 의견을 충분이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경제가 매우 위험하다. 지난 정부에서부터 않좋았는데, 점점 악화되고, 세계경제가 좋아지는데, 우리만 쳐지고 있다. 그나마 반도체 때문에 먹고살지, 이렇게해서는 심각하다. 앞으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마찰이 심해지면, 경제가 어디로 갈지 예단하기 쉽지 않다. 청와대에서 잘 검토해 주시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