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령을 하향조정 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10 ~ 2018-07-10

안녕하세요 서울에 사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이번 대통령 개헌안에 선거연령 하향조정 내용을 넣어주신 문재인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야당과 일부 반대파에서 여러가지 이유를 대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개헌안이 통과 돼더 라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것이 현실입니다. 사실 OCED 국가 중 대한민국 만이 유일하게 19세부터 선거가 가능합니다. 나머지 국가들은 대부분 18세부터 투표가 가능하고 16세부터 투표가 가능한 나라들도 있습니다. 참정권을 점차 확대하는것이 근대와 현대 민주주의의 핵심입니다. 반대파들이 흔히 하는 말이 ‘청소년은 정치적 결정을 하기에 아직 미숙하다’ 입니다. 하지만 이는 선거연령 하향조정에 반박하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인과관계가 틀렸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결정을 하기에 미숙하기 때문에 투표를 허락하지 말아야 되는것이 아니라 투표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치적 결정에 미숙한것입니다. 학교의 정치화를 걱정하고 포퓰리즘이 확대되는것을 우려하는 근거는 오히려 논리적인 편입니다. 하지만 그것때문에 하향조정을 반대할 수는 없습니다. 선생님과 학부모의 주장에 영향을 받기 쉬운 위치가 학생인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청소년이 비판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 교육부의 역할입니다.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학부모의 큰 영향을 받는것이 사실이지만, 이에 영향을 받은 정치적 신념은 성인이 되어서도 크게 바뀔 확률이 낮습니다. 한국의 학생들이 수동적이고 스스로의 의사를 형성할 수 없다면 그것은 현재 교육제도의 폐해 인것입니다. 수동적인 태도의 학생을 양성하는 주입식 교육의 결과물 인것입니다. 이것은 해결 해야 하는 문제이지,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것을 극복 하려는 노력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학생때부터 선거 교육을 시행하는것이 민주시민을 양성하는것에 도움이 됩니다. 투표율이 낮은 이유도 선거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많은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되는것이 현재의 청소년들 입니다. 미래를 위한 해결책과 법안을 마련할 정치인을 뽑는것이 청소년이 아니라 현재의 중장년층 이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환경문제와 같은 범 세대적 문제를 해결하는 목소리가 부족한것이 현실입니다. 현세대의 이익만 바라보고 미래세대를 위해 멀리 내다보는 시각이 부족한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정치적 의사결정과 정치 참여 의식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 높습니다. 4.19혁명, 5.18 민주화 운동, 그리고 촛불혁명 조차도 청소년들은 항상 그 자리에 존재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도 ‘4.19 의 민주이념을 계승한다..’ 고 나와있는데 그 4.19 혁명의 촛불이 된 김주열 열사는 당시 고등학생 이었습니다. 성인이 아니어도 조국을 위해, 조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정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청소년들과 한국의 청소년들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다르기에 같은 나이에 정치적 의사결정 의식이 다르게 평가받을 수 있는지 그 근거가 궁금합니다. 외국의 청소년들은 성인 되자 마자 경제적 독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청소년때부터 사회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것이 사실입니다. 한국의 학생들은 이와 다르게 청소년때에는 대입에 집중하게 되고 사회에 관심을 상대적으로 적게 가질 수 밖에 없는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현상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경제 정책을 잘 마련해서 청년들이 취업과 대입, 고시에 만 매달리지 않고 사회와 정치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