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은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6-19 ~ 2018-07-19

국민건강보험 공단은 돈 없고 집 없는 서민들에게 보험료마저 다 가져가야하는겁니까 그래야 속이 후련하십니까 국민건강보험법 과오납금 환급 시효는 3년 국민건강보험 공단을 믿고 성실히 납부하고자 은행 자동이체로 보험료를 모두 이체 하였으나 성실히 납부한 사람만 바보가 됐습니다 아무리 빈곤하고 열약한 주거 환경일지라도 반지하 살아도 공단에서 요구한 금액만큼 납부해야 합니다 수십억 자산가는 보험료 회피목적으로 가족들 직장보험의 피부양자로 가입되어 돈 한푼 안내고 집 없는 서민은 이사 다닐때마다 보험공단에 보험료 조정신청 해야 하는것 입니까 나도 모르게 직권부과된 전월세 보험료를 과오납을 인지하지 못한 죄로 돌려받지 못한다는게 말이 된단 말입니까 마음대로 가져가신 보험료는 3년 시효를 주장하며 절대 환급 해주지 않으나 단 돈 10원의 체납 미납 보험료는 통장압류 유체동산 압류까지 하며 징수 하고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의 재산과 건강을 지켜주는 겁니까 돈없는 서민의 재산과 건강 마저 갉아먹는 겁니까 국민건강보험법의 과오납금 환급 시효 3년 개정을 요청합니다 30년 아니 죽을때까지 공단에 환급 요구 하지 않는다면 받을수 있는 과오납 보험료는 고작 3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