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홍보물 배포와 관련된 정책제안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05 ~ 2018-07-05

이번 6.13 지방선거에 들어가는 선거비용은 천문학적입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에 들어가는 선거비용이 1조 7000억원이라고 합니다. 특히 국민 개인당 2만 5천원의 선거비용이 지출된다고 하는데 이는 참으로 놀라운 비용이 아닐수 없습니다. 특히 유권자 1인당 보통 7표씩 투표하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만 해도 3억장입니다. 거기에 각 개인에게 보내주는 선거홍보물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각 가정으로 보내주는 홍보물을 정작 유권자들이 읽어보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IT 강국입니다. 이러한 IT기반을 활용해서 선거를 치른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유권자들에게 후보자를 알릴수 있고 선거비용도 절감할수 있다고 봅니다. 가령 핸드폰은 대부분의 유권자들이 가지고 있고 행정기관에서는 개인 핸드폰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으므로 개인에게 SNS를 통해 홍보물을 발송한다면 많은 예산이 절감될수 있다고 봅니다. 더우기 글자를 모르는 문맹자를 위해 음성 파일을 첨부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선거관련 앱을 개발해서 이 앱을 통하여 자신의 지역구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의 신상을 보게 하거나 음성파일로 정보를 제공한다면 훨씬 유익할 것 같습니다. 특히 청년 일자리 창출의 문제가 사회문제화되고 있는데 여기서 절감된 예산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용한다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가분 핸드폰이 없는 유권자들에게는 선별하여 선거홍보물을 배포한다면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앱에 투표여부를 인증하게 하여 투표한 유권자에게는 일정한 인센티브를 준다면 참여정치가 SNS상에서 이루어질뿐만 아니라 선거혁명을 이룰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지방 선거가 끝나면 "효율적 선거관리를 위한 T/F팀"을 선관위 주관으로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이를 실행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