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설계 되지 않는 아파트의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를 폐지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6-19 ~ 2018-07-19

# 어제(6/18) 일본 오사카에서 진도 6.0의 강진이 발생하여 10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일본은 건물의 내진설계가 잘 되어 있고, 지진 대피훈련도 잘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 전문가들에 따르면 한국도 더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며, 수도권에도 규모 5~7의 지진이 언제든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특히 서울의 지진확률을 살펴보면 확률 90%의 붉은색 활성단층을 띄고 있어서,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라고 말할 수 없다고 합니다. (참고 : http://www.ytn.co.kr/_ln/0103_201711161116287987, http://www.topstar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348679#08e1) # 이러한 상황에서 3층이상 건축물의 내진설계 비율은 16.3%에 불과하며, 특히 아파트와 같은 주거시설의 경우 그 비율은 10%가 안된다고 합니다. (참고 : http://www.sedaily.com/NewsView/1ONOH6N9LH) # 한편 서울 강남지역은 절반의 지역이 지진 액상화 위험지역이라고 합니다. 1995년 일본의 고베에서 일어난 규모 7.2의 효고현 난부지진은 액상화로 인한 피해의 대표적인 사례인데, 6천명이 넘는 사망자와 각종 사회시설의 막대한 피해를 낳았습니다. 액상화 현상은 건물이 통째로 쓰러지거나 금 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서울 규모 6.5 지진 발생시 부산도 액상화 가능성이 이으며, 내진설계조차 무용지물이 될 수 있으므로, 지질조사와 기초공사를 잘 해야 합니다. 2011년 2월22일에는 뉴질랜드 남섬 크라이스트처지에서 규모 6.5의 강진으로 액상화 현상이 발생해 콘크리트 반죽처럼 물렁물렁해진 도로에 자동차가 빠지고, 지표면을 뚫고 나온 흙탕물에 건물들이 잠겨 수백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1976년 발생한 규모 7.8의 중국 탕산 대지진 때도 액상화 현상으로 건물들이 쓰러지면서 약 24만명이 사망했습니다. (참고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19817.html,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1121_0000154246&cID=10201&pID=10200) # 지진이나 액생화의 문제 뿐 아니라, 건축물 자체가 노후화되어 저절로 붕괴 된 일(용산 상가건물 붕괴)도 최근에 발생하였습니다. 그러자 서울시에서 부랴부랴 30년 넘은 벽돌건물 안전점검을 시작했는데, 아파트와 연립주택은 제외된다고 합니다. (참고기사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611011005&wlog_tag3=naver) # 사실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왜 주거시설을 제외하였는지 여부입니다.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시설은 주거시설 아닌가요? 왜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이 이번 진단에서 제외되었는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용산 상가 건물붕괴가 휴일이 아닌 평일 영업중에 발생하였다면, 1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운이 따라서 대형 참사가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왜 정부는 항상 사후 뒤처리 식으로 일처리를 하는 건가요? 국가적 재난 사태는 미리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사실 올해 초에 강화된 재건축 안전진단 자체를 완화해야 합니다. 정부가 안전진단을 강화한 가장 큰 목적이 집값 안정화인데, 이미 집값은 안정화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정부는 집값을 잡는 것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행여 지진이 나서 가뜩이나 액상화 된 곳이 지어진 강남의 오래된 아파트들 주민들이 몇 만명씩 죽어나가도 집값을 잡았다는 것에 만족하실 건가요? 세상일에는 우선순위라는게 있습니다. 국민안전을 위해서 신규 원전건설 중단 및 노후 원전은 폐지하면서, 왜 지진 대비책과 연계된 재건축 안전진단 문제는 외면하시는지요? 재건축 안전진단과 관련하여 전향된 정책이 나오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