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근로시간 단축과 연장시간 법규 개정을 요구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17 ~ 2018-07-17

[수정함] 법정근로시간을 8시간에서 4시간으로 변경 요청 드립니다. 현재 하루기본8시간씩×5일+연장12시간 으로 법규가 정해져 있습니다. 법규를 만든 이유가 근로자와 나라경제 안정을 위해 제정된 법규입니다.그러나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은데도 법규에 끼워 맞출려고만 하십니까? 세계적인 혁신의 선두주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본평일4시간×5일(20시간)+연장22시간(평일2시간×5일+주말ᆞ일6시간×2일) = 법정근로 42시간[기본20+연장22] 1. 사무직. ㄱ. 4시간 법정근로시간으로 자유시간이 더욱 보장됩니다. ㄴ. 투잡이 생소하지 않습니다. 돈이 필요한 경우 추가근무 또는 다른 직장을 추가로 근무합니다. ㄷ. 무보수야근업무 부분에서 혼자가 아닌 3명이 분담하여 한결 부담감이 덜어집니다. ㄹ. 08~20시 3교대(4시간씩)등등으로 회사조건과 근로자시간에 따라 유동적인 근로시간이 용이하여 집안일과 자녀양육등에 더욱 신경쓸수 있습니다. ㅁ. 1인가구 또는 취업준비생의 파트타임에도 더욱 용이한 접근이 가능합니다. ㅂ. 고용주에게는 식비와 관련시설설치부담이 줄고 주변or외곽 식당매출에 기여되며, 근로자는 퇴근이후 자유시간에 식사함으로서 여유롭게 즐길수 있습니다. ㅅ. 근로자의 수가 증가함으로 근로자 휴직등에 대처가 용이하고 업무가 잠시 가중될때도 근로자들에게 부담감을 줄어줄수 있습니다. ㅇ. 중소기업이 3명고용시 1명의 임금을 3년간 정부에서 지원하실 공약도 있습니다. 2.현장직. ㄱ. 평소의 업무 대기시간을 줄임으로써 근로자에게는 휴식시간을..고용주에게는 인권비절감을...나라의 업무효률저평가에 순기능을 기대할수 있습니다. ㄴ. 매일 일정시간 생산활동을 통해 생산량을 달성함에 있어 같은시간을 일하더라도 잔업시간 비중이 커집니다.(가산임금증가) 물론 기본4시간만으로 중분한 날에는 대기시간단축이 최대4시간 줄여들에 고용주 인권비(통상임금감소)절감도 예상할수 있습니다. ㄹ. 연장시간(잔업시간)을 줄임보다 20시간이나 평일근무시간에 직접적으로 줄여드니 평일저녁보장하는 의도에도 부합된다고 봅니다. ㅁ. 잔업시간(연장시간)을 총12시간제한 하시면, 근로자 추가잔업거부 문제가 발생되고, 더불어 착한 고용주에게 불법적인 추가근로수당 지급이라는 위법활동을 유발 시킬수 있습니다. (벌금이 최대1200만원이던데..겁나서라도 지급안함) ㅂ. 근로자들이 여러 현장에 관여되어 대체에도 용이합니다. 근로자들도 체력상태에 따라 1~2곳을 선택하여 근무가능하고 한곳에서 연장시 4시간초과는 가산임금임으로 가계에 현실적인 도움이 됩니다. 3. 고용주에게 4대보험중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쪽에 약간의 추가비용발생 부분이 있겠지만 일자리창출에 2만원이하(만원씩계산) 비용정도는 감수합시다. 나라에서 채용부분에서 월급일부분 지원해주는 정책도 있으니깐요. 기본시간의 감축(통상임금감축)으로 퇴직금부분에도 고용주에게는 부담이 줄고, 근로자에게는 아쉬움이 발생되는 것 같지만 투잡으로 두곳에서 받으니 비슷함. (동일조건의 회사라면..) 출퇴근 교통혼잡을 완화합니다. 특정 3시간대로 나눠짐. 일자리가 최대3배로 지역과 직업특성상 근로자가 부족현상이 발생될수 있습니다. 혼자서 양육까지 하시는 분들도 4시간 근무로 직장선택폭이 늘어남이 기대됩니다. 보완과 현실반영에 더욱 검토해서 문제를 점검하셔야 하겠지만, 한번정도 심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