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공적기관들의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시스템구축 청원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25 ~ 2018-07-25

지방정부가 지원하는 공적 기관들의 정체성확립과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시스템이 있어야 합니다. 부산시가 2002년 주창하여 만든 도시간의 국제네트워크인 아시아태평양도시관광진흥기구(통칭TPO)가 있습니다. 이 기구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도시 간 관광교류와 지역관광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구로서 명목상으로는 도시 간 국제기구라고하나 법적으로는 부산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공적인 임의 사단법인형태라고 하겠습니다. 이 기구는 부산시가 전체예산의 1/2정도를, 회장도시인 중국 광조우시를 비롯한 국내외의 회원도시들이 나머지 회비 혹은 각종 지원금 및 사업비명목으로 예산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설립 당시 지방정부가 주창하여 만든 도시간의 국제기구라고 하여 부산시는 물론이고 언론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이 기구를 집중부각을 시켰고, 해 마다 10억 원 정도의 시비가 지원이 되는 나름 의미 있는 국제기구라고 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기구의 주요예산을 지불하는 부산시민을 물론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수혜를 받아야 할 부산지역관광업계에서도 기구의 존재자체를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 이유가 몇 가지 있겠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오랜 기간 1인 사무국장 중심의 폐쇄적인 독점운영을 해 오다 보니 기구자체가 외부에 잘 알려져 있지 않았고, 기구의 활동성에 있어 다른 국제기구나 관광기구에 비해 전문성과 민주성이 결여된 경쟁력의 부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02년 기구 설립초기와 달리 많은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많은 도시들이 국제교류와 관광사업을 자체적으로 많이 진행하다 보니 비슷한 역할을 하는 TPO의 활동사항이 상대적으로 덜 주목을 받게 되었고, 또 뚜렷하게 차별화 된 사업이 없다보니 각 회원도시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자체사업진행에 있어 TPO의 사업이 우선순위에서 크게 앞서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도시 간의 국제기구라고 하지만, 사실상 공식적이고 체계적인 업무의 평가기준이 없이 소규모 개인회사처럼 사무국장(이후 사무총장이라 불림)의 주관적인 판단과 결정에 따라 기구가 움직여 왔고, 사무차장을 비롯한 직원들은 사무국장의 결정을 실행만 하는 단순업무 만을 요구받아 왔습니다. 심지어는 운영위원회석상에서 사무차장이 기구발전을 위해 발언을 하였다하여 해고의 사유로 삼는 등 기구사무국의 조직문화자체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부산시가 2009년 이후 회장직을 중국의 광조우시에 넘겨주면서 사실상 기구회장의 역할과 운영위원장의 역할을 사무국장이 맡으면서 많은 부분의 판단과 결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실시하지 못 하고 대외적으로 요식적인 절차만 거쳐 사무국장이 독단적으로 처리하였고, 이를 부산시는 묵인하였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법원에서도 확인 한 바에 의하면 기구의 법적 대표는 사무국장이 아니라 기구회장이라고 하는데, 사무국장과 부산시는 이 부분에 대한 합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양자 간의 타협의 의혹도 있습니다. 통상 기구의 법적 대표자가 기구회장에서 운영위원장이 아닌 사무국장으로 바뀌면 어느 기구나 마찬가지로 당연히 기구의 운영위원회와 총회에서 이 안건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은 아예 생략되었습니다. 그리고 국제공무원이라고 불리는 사무국직원들은 매년 계약을 해 나가는 비정규계약직이었고, 기구의 2인자에 해당하는 사무차장도 수습기간 2달을 거쳐 1년 자리 비정규계약직 계약을 한 동안 매년 이어나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장은 기획팀장으로 자신의 친구의 딸을 고용한 적이 있었고, 또 사무차장이 부당해고사건으로 퇴사 한 뒤에는 국제관광이나 도시교류와 무관한 대학강사 출신의 자신과 오랜 기간 친분이 있었던 대학동기를 그 후임 자리로 불러왔습니다. 당연히 서류상에는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고 최고점을 받는 자를 선택을 하고 함께 한 인사위원들도 아무런 문제가 없이 서명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또한 뚜렷한 인사평가 기준 없이 사무국장 자신이 기안하여 자신의 월급을 자신이 운영위원회와 총회 올려 시나리오대로 요식행위를 거쳐 1억 원 가까이 되는 연봉을 챙겨갔습니다. TPO의 회원도시와 관련자들은 대부분 기구의 세부적인 운영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사무국장이 작성한 시나리오에 특별히 자신들의 이해관계에서 직접적인 사항들을 발견하지 못하면 거의 그냥 그대로 시나리오에 의해 회의를 하고 결정을 합니다. 유일한 내부감사는 사무국장과 친분이 있는 해외회원도시의 말단 공무원이 한국에 와서 1-2시간 사무국에서 미리 영어로 만들어 놓은 자료를 대략적으로 훑어보고는 서명을 하고나서 부산관광을 2일간 기구비용으로 하고난 다음 공식감사를 마무리 합니다. 그러면 회원도시 시민들의 혈세로 충당된 기구예산이 깔끔하게 정산이 되는 셈이지요. 사무국장은 기구가 마치 국제법에 의해 국가가 인정한 독립기구인 것 처럼 국내의 아무런 기관으로부터 감시와 감독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 처세를 하였으나 사실은 기구는 국내법의 적용을 받은 임의단체에 지나지 않으면서도 국민의 혈세로 예산을 사용하며 그 결과를 그 누구로부터도 아무런 감시와 감독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비록 문제의 사무국장은 얼마 전 퇴사를 하였다고는 하나 그와 함께 한 일부직원들과 시스템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화시대의 흐름에 따라 지방정부에서 여러 형태의 공적기관들이 설립되고 운영이 되지만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으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TPO와 같이 보조금을 받거나 지원을 받을 때는 민간이 아닌 공적기관이라고 열심히 주장하고서,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에서는 민간 NGO이다 또 국내법적용을 받지 않은 국제기구라고 주장하면서 공적기관으로서 책임은 피하고 있습니다. TPO의 감독기관인 부산시는 TPO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자신들은 그냥 회원도시라서 또 기구자체가 독립기구라고 아무런 관여나 간섭을 못하고 지원만 한다고 합니다. 그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면 사무국장이 왜 부산시의 일부 공무원들에게 접대부가 있는 유흥업소에 초대를 하여 새벽까지 밤새워 접대를 하면서 이들에게 매달리겠습니까? 그리고 왜 부산시와 사무국장이 번번이 같은 목소리를 내겠습니까? 누구를 위하여 만든 기구이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한 일들이 정당하고 효율적으로 잘 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잘 하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국제기구라면 국제수준에 맞게 시스템으로 정착이 되고 운영이 되어야 합니다. 이 기구는 일부 공무원들이나 관계자들의 해외여행창구도 아니고 특정인을 위한 직장도 아닙니다. 따라서 감독기관인 부산시는 이제 외부전문가들이 포함된 행정 및 회계감사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실시하여 그 결과를 부산시민은 물론이고 회원도시에게도 공식적으로 투명하게 알려야 할 것입니다. 만일 부산시가 이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부실하게 감사를 한다면 중앙정부가 직접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이 기구를 포함하여 지방정부가 지원하거나 운영하는 공적기관에 대한 명확한 정체성확립과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한 공식적인 감사에 대한 제도화를 청원드립니다. 국민청원 신청인 박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