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예멘 난민 정책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26 ~ 2018-07-26

사랑하고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한국다문화·건강가정지원센터협회장 신숙자입니다. 제주도에 입국한 예멘 난민을 보며 현장 실무자로서 안타까움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계화를 지향하는 한국이 다문화정책을 실행하는데 주저하는 현 상황은 모순입니다. 다문화정책은 표류할 정책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어떠한 이유로도 축소되어서는 안 되는 정책이 다문화정책 임을 현장 실무자들은 지난 5년 동안 거듭 강조했습니다. 급할 때 긴급처방용 정책은 이제 그만 멈추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여러 경로로 여러 차례 밝힌 바와 같이 대한민국은 대통령직속 다문화정책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합니다. 이제는 다문화사회를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not toward multicultralisam) 통일 후 북한주민과의 사회통합을 생각하고, 늘어만 가는 이주민과 공생을 위한 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대통령님의 부모님께서도 흥남부두에서 전쟁을 피해 배를 타고 오셨던 난민이셨습니다. 그 난민의 아들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어서 핵 위협으로부터 인류를 지키고 평화로운 국제사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죽음과도 같은 고통과 위기가 닥쳐왔을 때 사람의 존엄을 저버리지 않는 국가의 정책은 삶을 응원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현재 제주 땅을 밟고 있는 예멘 난민들이 살아날 수 있는 정책과 제도는 필요 절실한 것입니다. 힘들지만 그들이 적응하고 한국사회에 기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정책을 통해서 그들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을 대통령님께서 열어 주십시오. 대한민국의 현실은 이미 다문화세대가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30만 이주여성과 20만에 이르는 그 자녀들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한다면 공존을 목표로 현재 인구가 소멸되어가는 농촌의 빈 땅을 몇 년간 임대를 주고 경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무부서가 축소해버린 다문화정책을 지금이라도 곧바로 확장해야 합니다. 국가의 나아갈 방향과 세계화의 흐름에 맞추어 다문화정책을 실현해 나가는 것이 대한민국의 전망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여성가족부의 역량이 부족하여 다문화정책을 더 이상 할 수 없다면 역량을 갖춘 부서가 나서야 할 것 입니다. 이에 부처 이기주의나 득실에 따라 취사선택이 아닌, 세계화의 시점에서 공존을 향한 대한민국의 목표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개발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주민을 받아들일 때 환산된 경제적 가치도 엄청납니다. 코리안 드림! 인간이 지닌 잠재력이 우리의 꿈이 되고 문화가 되고 위상이 되어야 합니다. 다문화 수용이라는 젊은 사고는 이 나라의 희망이 되지 않을까요? 이번 예멘 난민 해결의 방법과 방향은 한국인과 이주민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코리안 드림의 원천이 될 것입니다. 대통령님께서 위대한 마중물이 되어 주십시오. 한국다문화·건강가정지원센터협회장 신숙자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