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교사휴게시간 해결해 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6-05 ~ 2018-07-05

[민원 내용] 모든 교직원에게는 근무시간중에 1시간을 정하여 반드시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며, 점심휴게시간에 교직원이 휴식을 하는 경우 아이들이 방치됩니다. 이 때 아이들의 보육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음 내용을 참고하여 6월 30일까지 반드시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점심시간에 부모가 와서 보육하도록 한다. 부모가 시간이 안될 경우 인건비를 부담한다. 물론 이 경우 아동학대 및 성범죄조회는 물론이고 건강검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시군구, 시도 또는 복지부의 보육담당 공무원이 와서 대신 보육한다. 물론 이 경우 아동학대 및 성범죄조회는 물론이고 건강검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중식시간에 보육교사 수만큼 대체교사를 파견한다. 복지부와 시군구에서 대체교사를 채용해서 운영한다. 4. 보육교사의 휴게시간 특례를 인정하는 법률로 다시 원위치한다. 그렇다고 다 끝난게 아니다. 이 경우에 표준보육비용을 정확히 산출해서 민간, 가정어린이집에도 인건비와 운영비를 국공립 수준으로 지급해야 한다. 5. 정부가 보육교사에게 직접 휴게시간 없이 계속근무를 지시하고 시간외수당도 직접 지급한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인한 행정 및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정부가 책임지고 받는다. 6. 보육시간을 6시간으로 단축하고 교사의 휴게시간을 보장한다. 이 경우에도 종일반 아동을 위해서 대체교사를 시군구에서 운영하여 요청이 들어오는 어린이집에 즉시 파견한다. 7. 상기 6가지 경우 중에서 선택하여 답변해 주시고, 그 보다 더 좋은 해결책이 있으면 자세히 답변과 함께 제가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조치없이 원장에게 알아서 하라는 것은 권한남용이거나 직무유기이며,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으면, 부득이하게 통합보육, 교사배치 위반, 영유아 방치 등이 일어날 수 밖에 없고, 이에 의해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주무부처인 복지부의 것입니다. 신중한 답변과 함께 즉각적인 시행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