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한 소비자보호법(소비자권익) 개선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28 ~ 2018-07-28

소비자기본법에 의거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자동차)에 따라 (다음 분쟁유형 중 기본적으로 유형1에 해당하며 한번은 순간 속도가 급감하여 주행과도 관련되므로 유형2에도 해당한다는 생각으로) 차량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 환급을 소비자보호원으로 요청하였으나 별다른 진척이 없음. 이에 유명무실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제조사의 하자내용 미수리로 인해 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를 입은 바 이의 구제를 위해 국민청원을 제기합니다. [소비자기본법에 의거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자동차)] √ 분쟁유형 ※ 유형 1)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제발하였을 경우 ※ 유형2)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 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 하였으나 재발하였을 경우 √ 해결기준 : 차량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 환급 √ 비고 ※ 하자란 기계적•기능적 결함으로 인한 차량의 사용•가치•안전을 실질적으로 손상시키는 하자로서 외관 및 내장재 마감 등의 단순하자가 아닌 수리가 필요한 하자를 말함 ※ 중대결함이란 원동기(엔진) 및 동력전달장치, 제동장치, 조향장치, 기타 이에 준하는 주행•안전도와 관련된 결함을 말함 [국민청원을 제기하게 된 경위] -현대자동차 그렌저 IG 3.0 구매(2017년 9월) -사양은 8단 자동변속기이며 하자증상은 엑셀 뗀 상태에서(30~60K) 자연감속시 기어변속충격으로 인한 속도가 갑자기 순간 감소함 -현대자동차 고양 써비스센터에서도 5번 수리해도 하자증상은 계속됨 -더 이상 형식적인 수리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여 소비자기본법에 의거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자동차)에 따라 자동차의 환불 또는 교환을 소비자원에 제기함 -소비자보호원은 현대자동차측에서 최종 하자라고 인정을 하지 않으므로 소비자원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없다고 함(현대자동차 써비스센터와 소비자원 담당자는 모두 하자라고 인정함) -이후 권익위원회로 신고하였으나 신고된 내용이 다시 소비자원으로 이관되어 결국 바뀐 것은 없음. -다시 권익위원회로 신고하였으나 국토교통부 산하 안전관리공단은 (안전사고만 담당하므로) 비슷한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해줄 수 있는 것은 없다고 함 -차량 구매 후 9개월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하자수리, 교환, 환불 중 아무것도 진척된 것이 없음 아무리 구속력이 없는 소비자원이라 하지만 이름만 소비자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유명무실한 소비자보호법을 알리는 동시에 소비자보호법이 유명무실하지 않도록 국민청원을 제기합니다. 팔고나면 그만이라는 사회문화, 유명무실한 소비자보호법, 소비자에게 불리한 불공정한 거래 등을 근절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