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도 혼자 민사재판이 가능하게 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17 ~ 2018-07-17

청소년도 전자거래를 하게 되면서 때로는 사기를 겪게도 되고 개인과 개인간에 다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단지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민사재판을 하려면 부모님이 가족이라는 문서와 함께 방문하셔야 하고 또 서로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부모님께 말하기가 무섭거나 혹은 부모님께서 바쁜 미성년자는 사건을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만 15세 부터는 혼자서도 민사재판이 가능하게 해주세요. 만 15세면 고등학생이고 재판을 신청할 때 이것저것 문서와 금액이 들기 때문에 장난으로 신청하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현재 저는 성인에게 사기를 당했지만 부모님께서 바쁘셔서 재판을 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제발 늦게라도 이 청원을 통과시켜서 청소년들도 힘을 낼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