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유세 차량의 지나친 스피커 사용은 소음입니다 이를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01 ~ 2018-07-01

선거 때만 되면 동네에 선거 유세 차량들이 새벽부터 해질녁까지 노래를 크게 틀어 놓습니다 이 노래가 얼마나 큰 지 아파트 입구에서 한 번 시작되면 아파트 창문이 울릴 정도입니다 이로 인한 소음으로 주민들이 불편함을 넘어 괴로운 실정입니다 112에 문의해 본 바 선거 유세 기간 동안 과도한 스피커 사용에 따른 소음 데시벨은 그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서 단속 불가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선거 기간 동안에는 이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소음으로 민원이 들어가도 경찰이 출동하여 스피커를 좀 줄여달라고만 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 시에도 제재불가랍니다 그러면서 주민들이 선거 기간 동안에는 이해를 해달라고 하는데 왜 주민들이 이런 과도한 소음을 계속 이해해야 하는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선거가 국민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저들 선거 출마자들을 위한 것인지요 유세 기간 중 야외에서 노래를 포함한 과도한 스피커 사용을 못 하도록 소음에 따른 데시벨 기준을 마련해 주던지 아니면 소음으로 민원이 들어가면 무조건 스피커를 끄고 육셩으로만 유세를 하게 하던지 해서 국민의 불편을 덜어주기를 바랍니다 선거 유세는 합법이나 그 수단인 과도한 스피커 사용은 국민에게 큰 불편을 준다는 점에서 불법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