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의 사실적적시 조항을 폐지해야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24 ~ 2018-07-24

우리나라는 많은사람들이 진실을 이야기 하고 명예훼손죄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들은 피해사실을 알리려면 명얘훼손죄 고소를 감수하고 용기를 내야하며 부당한 진료나 불법적 사례를 접해도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을 말할 수 없습니다. 사실적적시 명예훼손은 표헌의 자유와 알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며국제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은 적폐중 하나입니다.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너무 많습니다. 빠른 개헌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