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비에 대하여, 그리고 세금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6-06 ~ 2018-07-06

1. 부모 수입액에 따라 급식비를 다르게 책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세금조사를 확실하고 강력하게 해야 할 듯 싶습니다. 2. 학교 행정실에 급식비를 처리하는것이 아니라, 동사무소에서 처리. * 그 이유는, 학교 행정실에서 급식비 미납된 학생 리스트를 담임선생님들에게 전달할 경우 학생들이 상처 받는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또한, 담임선생님 입장으로서도 전달하기가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제안하는 이 내용은, 실제로 프랑스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 입니다. 프랑스인 친구에게 이 이야기를 듣고는 정말 충격 아닌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집안형편상 급식비를 못내서 학교에서 창피함도 많이 당하고 결국 급식을 끊고 점심을 싸서 다닌 기억이 떠올라서 입니다. 프랑스에서는 등급으로 나누어 부모님들에게만 급식비 영수증이 보내지고 그걸 학교내가 아닌, 그 동네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선생님도, 학생들도 그 학생이 급식비를 얼마나 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급식비등급을 가지고 자랑을 하고 놀림거리를 만드는 사람들이 생길수 가 없는 환경을 만듦 무엇보다 급식비 등급이 제대로 매겨지려면, 국세청 힘을 더 키워서 세금조사를 확실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나, 돈이 많은 사람들은 세금안내려고 머리굴려서 결국 세금을 내지 않고 빼돌리고 그 외 하루하루 벌어 먹고 사는 사람들은 세금을 꼬박꼬박 내야한다는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 머리좋은 사람들을 써가며, 피해나갈 구멍을 어떻게든 찾겠지만 돈 없고 힘없는 보통의 국민들은 세금을 꼬박꼬박 내가며, 아등바등 살아갑니다. 앞으로 통일도 생각 해야하는데, 그렇다면 세금도 당연히 남쪽에서 엄청 내야할 것 입니다. 그전에 탈세 그리고 많이 버는 만큼 많이 내야하는게 당연한건데 자꾸 아까워하는 그런 마인드를 고쳐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독일도 동독 서독이 합쳐진 후 서독에서 엄청난 세금을 내고, 지금도 그 세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마냥 통일이 되면 좋을거야, 이런 생각이 아니라 국민들도 세금에 대해서 인식을 조금이라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국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구요. 국가에서 국세로 일하는 사람들이 세금을 제대로 써야, 국민들도 아깝다고 생각 안하고, 모두가 세금을 정직하게 내며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닌, 우리 세금으로 우리나라를 위해 제대로 사용됐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