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서민정책은있어도 중산층정책은 없는지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6-25 ~ 2018-07-25

문재인 정부는서민 정책은 귀가 따갑게 듣지만 중산층 정책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것 같습니다 저는 인천 계양구 둑실동에 개발제한구역 임야을 소유 하고 있습니다 각종 규제로 인하여 23년간 재산권도 행사 못하고 세금만 납부하다가 이제 한계에 도달하여 3년전부터 LH 공사에 매입 신청을 하였으나 번번히 성사 되지 않았았습니다 제나이 올해 68세인데 이거 세금만 납부하다가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신문고 국토교통부에 진정 하였으나 모두 인천LH에 떠넘기고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커줄 의무가 있다고 하는데 악법으로 고통받는 국민은 어떻게 살라고 해마다 세금은 인상 하면서 고통을 주는지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개발제한한구역 매입 신청을 하면 어떻게 처리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더구나 올해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매입 자금이 작년보다 줄어서 힘들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예산이 없어 매입을 못하면 규제를 풀어 재산권을 행사하게 조치를 취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해 줄것을 청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