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를 일부러 좁게해서 정체를 해소한다는 정책과 강남분산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6-03 ~ 2018-07-03

도로를 일부러 좁게해서 정체를 해소한다는 정책과 강남분산 도로를 일부러 좁게 해서 차를 안 끌고 나오게 하는 정책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 절대 반대하며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 정책입니다. 정치행정을 할 때에 디테일한 사고, 계획, 배려따위는 없는 것이며 그 피해를 왜 국민이 영문도 모르고 당해야 하며 이제 차끌고 나오지 말아야 겠다 이러한 인식이 성립되고 실천에 이어질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동안 국민과 외국인관광객, 급한 차량들이 피해를 보고 시간적 손실을 입을까요? 2. 저같은 부족한 비전문 일반인이라도 여러가지 방안이 머리에 떠오릅니다. 지하철 만들때 옆에 차량 지하도로를 같이 뚫던가 한강다리 한 두개를 관광자원으로도 쓰도록 디자인을 색다르게 해서 더 놓든가 3. 외국처럼 전동퀵보드나 전기자전거를 (반드시 저가라도 유료로 해서 제데로 관리하고 일자리 창출.. 단 1인당 5년~7년정도 기간동안 자전거를 구매하는 것보다는 빌리는 것이 이득인 정도의 가격) 번거롭지 않게 이용했다가 아무데나 놓고 갈 수 있도록 만들거나 4. 아니면 인구를 분산시키기 위해 회사(일자리)나 학교가 지방으로 이전하고 일정시간 유지하면 혜택을 주는 식으로 만든다던가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데 5. 도로를 좁게한다는 건 국가가 사실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고 길이 좁으면 상가위주로 돌아가서 결국 부동산 이익을 취하겠다는 것이며 그 무슨길 무슨길 하는 상가지대나 골목들이 안 그래도 서울에만 집중되어 있는데 인구를 더 줄여야 할 서울에 장사를 하기 위해 모여드는 또다른 서울집중화가 일어나며 6. 유럽처럼 과거의 수백년전 유적지대를 그대로 보존한다는 명분도 없거나 부족하고 7. 국민의 불편함과 시간적낭비와 손실들은 책임도 관심도 없다는 것이고 4대강은 그렇게 밀어붙여서 나라와 자연을 망친 국토부가 또 한번 국민을 희생시키는 정책을 펴는 것입니다. 8. 특히 한국에서 도로를 좁게해서 차량이용을 자제하게 하겠다는 정책은 우리처럼 직장출퇴근에 바쁘고, 세계 1~2위 근무시간에 빨리빨리 문화와 체면경쟁으로 여유가 없는 사회에서는 고통이 더 크며 특히 서울의 일부지역만 그렇게 하는 것은 다른 곳의 정체를 가중시킬 수도 있습니다. 문제를 쉽게 쉽고 빠르게 해결해보려는 것은 좋은 거지만 그 의도가 편의주의와 게으름, 능력부족, 지혜부족 때문이라면 오랜시간 엉뚱한 사람들이 고통받습니다. 9. 무엇보다 한정된 자원인 부동산문제입니다. 즉 길이라는 것은 한 번 좁게 만들어놓으면 들어온 건물들 때문에 넓힐 수가 없습니다. 건물주나 자산가만 유리한 정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반대하는 것입니다. 10. 세상물정도 모르고, 완벽하지도 않은 학자들의 자국내 이론과 외국의 정책을 연구해보는 건 너무나 좋습니다. 문제해결할때 외국이나 과거사례를 탐구해보는 것은 좋은 자세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적용할 때 반드시 희생되는 집단과 진실된 의도, 뭐가 중요한지 지혜롭게 따져봐야 합니다. 차 막히는 런던, 파리, 로마등등 그냥 유럽여행코스라 한 번 가보았는데 다시는 가기도 싫고, 거기 살기도 싫더라구요 하지만 거기가 어떤 일자리나 교육, 업무상, 행정상으로 중심이 되어버리면 어쩔 수 없이 그 막히고 정체되는 곳으로 가야만 하는 사람들이 생기죠 그런걸 원하는 겁니까? 11. 각 지방을 장점을 살리고 주요요소들을 분산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까운 경기도부터라도 서울 홍대, 삼청동, 강남처럼 세련되게 만들어서 이러한 사람이 몰리는 지역의 장점(교통, 교육, 일자리, 세련미, 문화, 식품)을 분산시켜야 합니다. 제주는 물론이고 강원도 홍천이나 전북 남원같은데는 이미 멋진 풍광이 갖추어져있습니다만 교통과 일자리, 교육문제(즉 생계와 양육, 편의의 문제) 유명하고 크고 좋은 병원(안전과 신뢰의 문제) 사람들이 자주가는 곳(백화점,마트, 대형화면극장, 맛집등등 즉 재미에 대한 문제) 생계, 양육, 편의, 신뢰, 안전, 재미, 기타등등 이런 것들이 불편하고 부족한 것이니 이런 것들을 분산시켜서 해결해야지 왜 너무나 게으르게 도로를 좁게 해버립니까? 출산장려도 서울등 과밀지역은 제한하고 지방에서 거주하고 양육하면 더 우대해주던가 방법은 머리 굴리면 얼마든지 나올텐데 교육 또한 신분상승을 막으려는 세력들만 아니면 온라인동영상학습 이용하면 얼마든지 분산시킬 수있구요 문화나 풍경같은 것은 지방색을 살리면서 살기 좋게 만들면 됩니다. 일자리 즉 회사부터 지방으로 분산시키시고 보험사들과 주택보다 회사(일자리)와 병원들이 가장 교통이 편리한 대로변에 있어야 합니다. (대체 IT강국에서 왜 회사들이 강남과 분당에 모여있고 보험사들이 대로변을 다 차지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네요 모여있어도 소통을 못하면서..) 깔끔하고 신선한 식품마켓과 큰 화면의 극장과 공연장 넓은 주차장이나 전기차충전기정도만 있어도 됩니다. 기본적인 세련미와 교통이 너무 안 되어있으니까 지방이나 외곽으로 안 가는 거쟎아요. 재개발 또한 지방위주로 교통과 함께 재개발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지역별로 특색이 있는 나라들과 다르게 한국은 이 좁은 나라에 살데가 서울밖에 없어보입니다. 그런 근본문제를 놔두고, 도로를 좁게 하겠다? 일 안 하겠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