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면세구입시 공동명의자 범위에 재혼 가정의 배우자도 포함해 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18 ~ 2018-07-18

장애인 면세등 자동차 구입시 재혼가정의 배우자와 자녀 공동명의로 출고시는 면세 처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와 재혼한 새어머니와 자녀간에 공동 명의시 면세 처리가 안됩니다. 주민등록등본를 발급 받으면 등본상에 아버지의 자녀이므로 자녀로 기재되여 있고 새어머니는 배우자로 기재되여 있어서 주민등록 등본만 보면 어머니와 자녀 관계로 누구나 판단합니다. 자동차사 출고시나 등록시 공무원이나 행정업무등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행정사가 서류를 봐도 면세에 처리에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차후 국세청 처리과정에서 친자 관계가 아니므로 면세 불가 판정이 납니다. 요즘 재혼 가정이 늘고 있고 장애가 있는 분들의 보호를 위한 정책이라면 친부모가 아니라도 같은 세대를 이루고 사는 혼인신고가 된 가정이라면 확대 하는것이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