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을 반대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6-26 ~ 2018-07-26

해고가 아니여도 실업급여를 지급하겠다라는 법안이 나온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는 소수를 위한 다수의 희생일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자퇴를한다고 생각하싶니까? 실업급여를 목적으로 일자리를 쉽게 알고 퇴직하기 때문에 실업급여의 지급율이 높아지는것입니다. 1년씩 계약후 2년이 지나면 정규직전환을 하는회사가 많은데, 실업급여를받기위해 1년 만 근무 후 계약 만료로 회사를 그만두는 이들도 많습니다. 더 나은 직장을 구직한다는 이유가 많은데요, 이러한 사람들이 실업급여를 받고 제입사 하는경우도많이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은 인력을 구하지 못해 이러한 인원을 또 채용하는 일도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악순환으로 자의로 회사를 그만둔 사람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한다면, 중소기업들이 부담해야하는 보험료가 오르고, 이는 회사가 직원들에게 할수있는 복지적인 측면이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또한 잦은 이직이 발생하여 더많은 실업급여를 지급하게 되는 일도 생깁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만이 자의로 퇴사하는사람에 들에게 호구가 되여 부양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자의로 퇴직한 사람에게 실업급여를 꼭 주어야 겠다면, 본인이 낸 고용보험료 만큼만 지급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