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래 주민 내쫓는 부분별한 재개발 중단과 편법을 통해 존속을 이어가는 재개발조합의 강제 해산을 요청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6-02 ~ 2018-07-02

재개발은 지역 주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대부분의 재개발은 본래의 주민들 대부분은 강제로 타지로 내 쫓기고, 그들이 빼앗긴 터전에는 아파트와 지역연고가 없는 외부인들로 채워지는 상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개발 조합(엄격히 말하자면 조합장과 일부 이권을 얻는 자들)은 건설사들과 결탁하여, 재개발이 이루어지면 마치 큰 돈이라도 벌 수 있다는 듯이 홍보하여 주민들을 현혹시키고 있으며, 그에 더해 지방자치단체장들을 비롯한 정치인들은 재개발로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자신들의 큰 치적이라도 되는 듯 강조하면서 주민들이 재개발에 찬성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개발지역 주민들이 보상금 내역을 받아보았을 때, 찬성했던 주민 대다수도 커다란 충격을 받게됩니다. 첫째는 실제 매매가격에 크게 못미치는 보상금액에 충격을 받고, 둘째는 아파트 입주시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에 또 한번 충격을 받게 됩니다. 받는 보상금으로는 소유주택과 비슷한 규모의 주변 주택을 취득하기는 커녕 전세로 들어가기에도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재개발의 확정단계에 이르러서야 감정평가를 통한 보상금액이 결정되고, 주민들은 보상금액에 대해 명확히 알지도 못한체 막연히, 조합의 홍보에 현혹되어 환상에 빠진체 재개발에 찬성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집을 빼앗기고 터무니 없이 적은 금액의 보상금만 받고서 타지로 내쫓기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예전에는 주택재개발을 하였을때 보상금액이 적더라도 분양권을 매각하여 부족분을 충당하고도 많은 돈을 남길 수 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그렇지 못합니다. 미분양과 할인분양이 속출하는 상태이며, 오히려 분양권에 웃돈을 더해 줘야 처분할 수 있는것이 현실이기때문입니다. 저는 재개발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낙후된 주거지는 마땅히 재개발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본래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현재도 주변의 산 정상에서 둘러보면 사방이 온통 아파트뿐입니다. 지역적 특색도 없이 무조건 아파트 일변도의 재개발이 추진되다 보니 북촌같은 한옥마을이 관광지가 되고 주민들이 관광객들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것이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이제는 재개발방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무분별한 아파트 건축만이 재개발의 유일한 대안은 아닙니다. 제가 살고있는 지역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저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재개발 4구역에 살고 있습니다. 부평구에만 대략 26곳 가량의 재개발 구역이 지정되어 있다고 하니, 기존 아파트단지와 학교들과 공원 그리고 시내 중심가를 제외한 대부분이 묶여 있다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 부평 4구역은 재개발 조합이 생긴지도 10여 년이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반대주민들과 조합의 대립으로 아직도 재개발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반대주민들은 왜 이렇게 결사 반대 할까요? 그것은 보상금액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있으며, 재개발의 불합리함을 알고 있기때문입니다. 또한 자신들의 삶의 터전에서 강제로 쫓겨나고 싶지 않기때문입니다. 그러나 조합측에서는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재개발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사용된 차입금이 엄청나다고 하니 그들의 처지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을 것입니다. 조합에서는 아직 재개발이 확정되지도 않았음에도 마치 확정된 듯이 세입자들에게 우편물을 보내어 이주비신청접수를 하라하고, 자영업자들에게는 영업권보상이 어떠니하면서 조사를 하고 다니면서 소유주들과 세입자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합은 재개발이 이루어지지도 못한체 어떻게 10여 년을 존속해왔을 까요? 첫째는 건설사들을 톻한 차입금일 것입니다. 그 금액이 수십억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나중에 재개발이 이루어졌을때 모두 입주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둘째는 조합의 편법꼼수입니다. 재개발사업의 최종허가 신청이 요건불비 등으로 관공서에서 반려되면 개발 설계를 살짝 변경하여 다시 신청하고, 반려되면 또 설계를 조금 변경하여 재신청하는 형태로 반복하면서 존속을 유지해왔기 때문입니다. 본래 저희 구역은 일반적인 재개발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러나 반대주민들과 허가신청반려로 여러차례 사업추진이 지지부진 해졌고, 지난번 정권에서 추진하던 임대주택단지 조성 정책에 편승하여 구역내 상당부분을 임대아파트로 건설하는 방식으로 사업추진을 변경인가 받았고 역시나 허가를 받지 못하고 지지부진 해졌습니다. 현재는 또다시 사업시행변경 인가를 신청중이라고 합니다. 현재 주민들은 재개발 비지정 구역과 달리 '재개발'이라는 제약에 묶여 주거 여건이 상당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재개발여부로 인해 언제 이사를 가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정한 상태로 인해 주택이 낡고 손상되어도 보수공사를 미룬체 살고 있는 주민들의 숫자도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불합리한 재개발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구청과 시청, 세종시 정부청사에 까지 단체로 다니면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도 부평구청에서 부구청장 및 담당공무원과 면담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답변은 언제나 원론적인 수준의 반복일 뿐입니다. 주민들의 질문에 별다른 대안의 답변도 없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저희 부평4구역은 왕복 2차선의 좁은 도로(동수로)를 사이에 두고 재개발 구역과 비지정 구역으로 나뉩니다.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으로 인한 차량들과 도로가에 빼곡히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로 인해 낮에는 항상 정채상태입니다. 그러나 관계당국은 실사조차 제대로 하지않은체 단지 도로의 주차공간을 없애고 왕복 4차선으로 늘리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옛날 도로라 비좁은 상태로 동수역에서 부개사거리까지의 긴 구간입니다. 확장자체도 불가능 할 뿐만 아니라, 일부 구간의 확장만으로는 아파트 단지 완공시 늘어나는 교통량도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렇듯 담당관청은 현실적인 문제의 적극적인 처리에는 괸심도 없습니다. 제가 살고있는 부평4구역을 사례로 말씀드렸습니다만, 대부분의 재개발 구역들의 상황이 저희 구역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통받는 것은 주민들이고, 이를 통해 이득을 취하는 것은 건설사들과 소수 조합원들 그리고 아파트단지 조성을 치적으로 내세우는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정치인들 입니다. 이제 아파트 일변도의 재개발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또한 재개발을 추진할 경우에는 주민들에게 사전에 보상금액 등에 대한 정확한 자료의 제공과 그에 대한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진행되어온 모든 지역의 재개발사업은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재개발조합과 건설사들의 결탁으로 인한 부정의 사례는 너무도 많으며,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불법여부를 가려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재개발의 추진에 있어서 답보상테에 머물고 있는 재개발조합들의 사업시행인가 변경신청 등의 편법꼼수를 통한 불합리한 존속을 막아야 합니다. 그러한 조합은 강제로 해산되도록 필요한 제도를 만들어 주십시요. 부디 아파트건설 일변도의 무분별한 재개발사업 추진과 그로인해 본래의 주민들이 거주에 불안을 느끼고 결국에는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고 고통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제도를 만들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