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상이등급기준표 관련 의문점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6-27 ~ 2018-07-27

수고 많으십니다. 2010년 지원공상군경을 받은 사람입니다. 구대시절 우측 경비골 골절로 공상인정되어 현재 수급받고 있습니다. 현재 수술 부위의 악화로 비골신경손상 및 복재신경손상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 의문이 있습니다. 상이등급 구분표에 6급2항 4114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취업의 부분적 제한이 있는 사람이라 규정 되어 있는데요, 위의 증상을 보면 신경계통의 기능장애에 해당되는것으로 볼수있는데, 취업의 부분적 제한을 받는다는것은 구체적으로 어떤것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어떤신경이 얼마만큼 손상되어야 해당이 되는지 이것과 관절각도를 동시에 제한이 있어야하는지 등등 모호한 점이 많습니다. 뿐만아니라 보훈처에서는 신경계통의 장해와 관절 각도가 모두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럼 상이 구분을 왜 하는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신경손상은 근전도 검사로 객관적으로 소명이 되는 자료인데 왜 의사마다 적용이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 하자면 구법에 적용받던 유공자들이 가족수당을 위해 재 판정 받는다는것 자체가 아이러니 한거 같습니다. 이미 그 당시에 기준에 통과되어 보상을 해주기로 하였으면 신설 수당에 대해서 기존 등록자들에게 같은 혜택이 돌아가는것은 당연한것인데 그것을 받기 위해서 재판정 신검을 하라고 하는것은 당연한것 아닙니까? 국가 유공자를 우대하는 기조와 맞는것입니까?? 수당지급규정이 없다고 하는것에 대해서도 의문입니다. 모든것은 지급규정을 제정하면 될것인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인지요?? 2012년 신법이후에 등록된 사람은 현재 제정된 법에 적용 받으면 될일 아닙니까?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직권 재판정 대상이 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수당을 줘야한다고 봅니다. 배우자가 없는 사람, 무의탁사람들에 한해서만 고령수당 등을 기존 처럼 지급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가족수당 지급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