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반대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6-01 ~ 2018-07-01

1. 개선요구사항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반대합니다. * 선출직 공무원도 시험제도 도입.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필기. 실기. 정신교육이수등) * 노인분들 무임승차는 저소득층에만 국한되도록 해야합니다. 의료보험개혁, 청년일자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인복지, 영유아 등...모든게 보편적복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가진 사람과 못가진 사람이 똑같이 나누어 받는 것으로 복지사각지역을 해소할수 있습니까? 청년실업문제도 없는 직렬까지 만들어가며 공무원수를 늘리고, 기간제들을 무기계약직으로 만들고, 비정규직들과 정규직 월급을 비교해가며 사회의 불평등을 해소한다고 하는데... 이건 처음부터 잘못된 비교입니다. 정규직은 처음부터 뽑는 방법과 들이는 노력과 기타 매몰비용이 비정규직들과 다릅니다. 여기에는 원칙도 없습니다. 비정규직들은 월급을 적게 받기 때문에 무조건 ‘을’입니까? 비정규직은 계약에 의해 들어와서 계약에 의해 나가야 하는 분들이 맞습니다. 이분들은 정규직들보다 부모나 가진 재산이 더 많을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민주주의사회에 태어나서 최소 5년정도(많게는 15년씩 직장인이 되기 위해 투자합니다.) 사회초년생이 되기 위해 투자해서 겨우 정규직신입사원이 되었는데.. 이젠 비정규직과 비교당하며 가진 것을 자꾸 내놓으라고 나라에서 세금을 열심히 매깁니다. 이것은 결국 역차별의 문제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공무원들... 아시다시피 예전에는 쉽게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시험제도가 생겼죠? 그럼, 그때부터는 시험으로만 공무원 채용을 해야하는게 민주주의사회에서 누릴수 있는 권리이자 의무가 될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용직으로 공무원사회에 입문해서 노태우정권때 기능직이 되었고, 이 기능직들을 박근혜정권때 정규직화 시켰습니다. 이 분들 월급은 어디서 나오는겁니까? 이렇게 되신분들 숫자도 어마어마하고, 근무년수도 시험으로 들어온 사람들과 배이상 차이가 나고, 더 대우를 받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정년보장에 계장진급등 보직도 부여받습니다. 차라리 이런 사람들이 없었다면 시험쳐서 들어올 청년들 일자리 해소에 조금이나마 일조 했을겁니다. 박근혜정권때 공무원연금도 개혁이 되었는데, 공무원노조가 대부분 빵빵한 기능직들 편이라 Give&take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왜냐면? 공무원연금개혁을 소급적용 안시키고 국회의원(국회의원중 공무원 하셨던 분들 꽤나 있는걸로 압니다.)나리들은 그대로 두시는걸 보면 말입니다. 공무원 사회가 이렇게 흙탕물로 흘러가는걸 보면 (대통령, 국회의원 다 포함입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나리들도 시험제도가 생겨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시험에 통과하신분들 중에서 국민투표로 뽑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인문제도 한말씀드립니다. 이젠 이 나라에 노인분들이 너무 많아서 노인분들을 대우하는것도 한계를 넘어버렸습니다. 철도 적자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도 노인분들 대우를 해줘야 한다고 한다면 여행을 많이가는 사람과 안가는 사람, 못가는 사람과의 차별도 있어야 합니다. 소득기준도 필요하고, 보편적 복지로 가야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영유아 복지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렵게 이 사회에 적응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이 분들은 계속해서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가만히 누워서 감떨어지길 기다리다 기회에 편승해서 공무원이나 노인분들처럼 무임승차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갈것입니다. 선거때만 되면 고민이 됩니다. 누구를 뽑아야 할지 말입니다. 제 눈에는 그 밥에 그 나물인데 말입니다. 한편으론 자질이 없는 사람들을 후보자로 등록시켜놓고,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것도 억지입니다. 제발 이나라. 이 사회가 기회공평. 평등. 적폐청산등등을 부르짖는다면 정말 함께 나아가야 할 사람들이 누구인지 ~ 그 사람들과 함께 나아가도 되는지 기준을 정해두고 무임승차 논란없이 엄격하게 뽑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