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에게도 기본 소득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6-21 ~ 2018-07-21

저는 평범함 대한 민국 국민 입니다. 물론 충분히 늙지 않아 노령 연금을 받을수 없으며, 어리지 않아 아동 수당도 받을수 없습니다. 청년도 아니기에 청년 수당도 받을 수 없으며, 결혼을 하였으나 신혼은 아니기에 신혼 부부 특별 분양 같은 혜택을 받을수 없습니다. 또한 자녀가 없기에 무상 보육이나 다녀자녀 및 무상 급식 지원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열심히 직장 생활을해서 낸 세금이 취약 계층에 지급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계층을 나누어서 누구는 지원 해주고 누구는 주지 않는 것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 합니다. 차라리 계층을 나누어 선별적인 지원을 하는 것을 모두 통하여하여 모든 국민에게 기본 소득을 지급 후 개인 수입에 따른 세금을 다시 걷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대한 민국 국민에게 기본 소득을 지급하면 아래와 같은 부수 효과 있을것으로 예상 합니다. 1. 최저 시급 우리나라 최저 시급 문제는 접근이 잘못되었다고 생각 합니다. 옆 나라 일본 같은경우 대도시와 지방간 최저 시급이 상이 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도시마다 생활에 필요한 소요 비용이 틀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반영되어 산정 된다고 합니다. 물론 최저 시급을 많이 올리면 좋쵸,근데 경제학 원론 책 같은데 보면 최저 시급 인상에 따른 문제점 같은게 소개 되어 있답니다. 잘 살펴 보면 지금도 주변에 그런 문제들이 속속 보일 겁니다. 최저 시급을 올려 생활을 윤택하게 하는 것보다는 기본 소득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는것이 어찌 보면 좀더 쉬운 방법이 아닐까 생각 합니다. 2. 도시화 집중 문제 대다수의 대한 민국 국민이 서울이나 수도권, 대도시에 모여 살고 있습니다. 이유는 먹고 살수 있는 직장이 없어 생존을 위해서 일겁니다. 그러다 보니 부동산 폭등, 교통, 환경, 소도시의 공동화 문제등 여러가지 사회 문제가 발생 된다고 생각 합니다. 그런데 만약 기본소득이 생긴다면 한적한 시골이나 소도시에서 저렴한 집에 공기 좋은 곳에서 작게 벌어도 살수 있지 않을까 생각 해 봅니다. 굿이 직장에서 목숨 걸 필요 없이 개인 시간도 가지면서 좀더 인간 답게 살수 있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3. 인구 감소 문제 해결 대한 민국 젊은 세대의 출산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 현재 해결 불가능 합니다. 미래가 불확실하니까요, 근데 기본 소득이 생기고 여유가 생기면 자연 스럽게 출산률도 돌라가고 삶은 만족도가 증가 하지 않을까 판단 됩니다. 4. 각종 협오 범죄 감소 하루 하루 먹고 살기 힘들고 걱정이 많으면 각종 흉악 법죄가 증가 합니다. 나도 모르게 윽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범죄률이 증가 됩니다. 기본 소득이 지급 된다면 최소한의 경제력이 생기다 보니 이런 부분이 완화 되고 자기 하고 싶은일을 조금더 할수 있으니 사라 졌던 정 도 생기지 않을까 판단 됩니다. 그럼 기본 소득의 제원은 어떻케 마련한 것인가. 1. 각종 계층간 지원 정책의 통합 서두에 애기 하였던 노령 연금, 아동 수당, 청년 수당, 다자녀 정책 지원 등등 계측을 나누어 지원하는 모든 지원금을 한곳으로 모아 제원으로 활용 합니다. 2. 공무원 연금 및 각종 연금 통합 현재 공무원 연금을 국민 세금으로 지원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연금을 과감하게 통합 운영하여 제원으로 일부 활용 합니다. 3. 공무원 의 감축 현재 우리나라는 공무원이 너무 많습니다. 각종 증명서 발급 같은 경우 10년전에 비하여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숫자가 10배 증가 하였는데, 처리하는 공무원 더 늘고 있는 실정 입니다. 이웃 일본만 해도 동사무소가 없답니다. 필요 업무는 구청에서 처리 하고 있답니다. 솔직히 그많은 공무원이 필요한지 의문이며, 각종 수당은 계층을 나누어서 처리하지 않고 기본소득으로 그냥 지급 하는 것으로 통합해도 세금을 많이 줄일수 있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4. 기타 여러 국민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 하다면 더 줗은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P.S : 긴 글읽어 주셔서 감사 드리며, 모든 국민이 기본 소득을 받아 행복해 지길 기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