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면세유 지급 수량에 대한 문제 청원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8-06-18 ~ 2018-07-18

저는 안성에서 배과수원을 하고 있는 부모님의 장남인 정동진이라 합니다. 현재 면세유 지급 기준이 문제가 많다고 생각되어 의견을 드리고자 글 올립니다. 현재 면세유 지급 기준은 농기계 수량을 기준으로 지급되어 지고 있습니다.그런데 문제는 천평을 농사 하시는 분이나 만평을 하는 분이나 농기계 댓수가 동일하면 똑같이 지급하는게 현실 입니다. 하지만 농사 짓는 입장의 농민의 기준에서 보면 농기계 수량 대비가 아닌 농작 평수 대비로 현실성 있게 지급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급 면세유 양도 턱없이 부족한게 현실 입니다. 지급 기준의 변경과 현실성 있는 지급량이 절실히 필요 합니다.나라의 근본은 농사라 했습니다. 면세유 지급 기준 변경과 현실성 있는 지급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동진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