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연구원의 처우를 개선해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6-02 ~ 2018-07-02

저는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연구원입니다. 정책용역과제를 수행하며 다양한 연구경력을 쌓을 수 있다는 점에서 석사입학시점부터 정책연구용역과제의 참여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행하고 있는 국가의 정책용역연구과제는 국민의 건강 증진과 ㄷ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정책기반마련에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학교(고등교육기관)에서 진행하는 정책용역과제를 수행하는 것에는 몇가지 고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책용역과제는 과세과제로 협약되어 연구목적의 연구비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합니다(9.1%~10%). 연구비에는 참여연구원의 인건비가 포함되어있고, 인건비 지급시 기타소득의 형태로 4.4%의 세금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이마저도 연구용역과제가 단년도 과제일 경우 인건비가 전체 연구비의 70% 가까이를 차지하게 되고, 책임연구원분들은 무급으로 연구를 진행해야만합니다. 저희는, 그리고 저는 전문가의 지식을 통해 도출된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질 높은 근거 중심의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자 연구에 참여하는 것이지 열정페이를 지불하고 봉사활동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학생연구원은 한가지 연구에만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편협된 기준에 의해 학위(학력)에 따른 기준인건비 단가를 50%로 산정하고, 1일 8시간 근무 기준 4시간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지급합니다. 물론 8시간 근무에 대한 인건비를 신청하는데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 처럼 세금, 연구를 관리해준다는 목적으로 산학협력단에서 산정하는 관리비, 회계법인 정산수수료 등을 모두 지급된 연구비에서 사용해야만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당연히 참여연구원은 100%인건비를 지급받지 못하게됩니다. 사실 정책용역연구과제를 수행하며 1일 4시간만 할애하여 연구를 진행한 적은 단 한차례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학생연구원이라는 이유로 “연구가 아니어도 어차피 학교에 있을 사람” 이라는 이유로 연구비 역시 7년째 동결된 상태입니다. 7년전에 비해 지금의 물가상승률조차도 고려되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연구에 참여하는 기간동안 4대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경력을 법적으로 증명하기 어렵고, 4대 보험의 기준은 인건비 실 수령액이 특정 금액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고, 이는 연구비에서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행정절차로 인해 업무가 지연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연구자가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그래야만 질 높은 연구 성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고학력 인재가 왜 해외로 떠날까요? 당장 저 마저도 이러한 생각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박사지원에 대해 수차례 고민하게 만들었습니다. 지도교수님이 너무 잘챙겨주시고, 제겐 너무 감사한 분이라 한국에 남았지만 실제 더 좋은 처우를 보장해주는 해외 학교로의 진학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원의 고충과 잘못된 혹은 수정이 필요한 법적제제에 대해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많은 연구자들이 좋은 역량으로 좋은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검토와 제정을 요청드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