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선거 연령층의 확대를 청원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20 ~ 2018-07-20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선거가 실시되었는데요, 현재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 입장으로서 학생들도 교육감 선거에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육감은 교육을 총괄하는 사람으로, 현재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가장 교육감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헌법상 만 19세 이상부터 지방 선거에 참여할 수 있어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 아닌, 교육을 받고 있지 않고 교육과는 전혀 무관한 성인들만 참여하고 있습니다. 학생인 자녀를 둔 부모들을 제외하고는 선거권을 갖고 있는 연령층은 교육제도에 무관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학부모들마저도 자녀들과 상의를 하지 않고 투표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결국 공약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무의미하게 행사된 표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은 기성세대들이 형성한 교육환경에서 자신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일방적이고 수동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선거에 참여할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교육제도에 대한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제도나 환경이 잘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교육부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청소년들이 교육감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면 자신들이 원하는 교육환경과 제도를 위하여 각 후보의 공약들을 꼼꼼히 확인하여 충분히 고심하여 표를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학생 혹은 고등학생의 나이부터는 스스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만 15세 이상의 학생들에게도 교육감 선거에 대한 투표권을 보장하여 주십시오. 지금 당장 선거권을 가지는 연령층의 확대가 어렵다면 학생들이 직접 교육환경이나 제도에 의견을 쉽게 피력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십시오. 이는 청소년의 인권을 존중함과 동시에,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깨어있는 시민의식을 가진 국민이 되는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