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부경찰서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17 ~ 2018-07-17

경찰은 민원인의 위반행위가 발생된 2018. 01. 04. 블랙박스 등 영상매체를 통하여 중앙선침범 사실을 확인하고도 당시 명백히 운전면허의 효력이 살아있음에도 범칙금이나 과태료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민원인은 금명 원처분이 되는 음주사고로 인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건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형사소송에 임한 결과 벌칙조항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에 해당한다는 유리한 확정판결을 얻을 수 있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하여 인천지방경찰청의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인천남부경찰서의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하려 하였던 것이다. 그런 인천남부경찰서는 사건 당시인 2018. 01. 04. 중앙선침범이라는 위반사실에 대한 범칙금 혹은 과태료처분 등을 통지하지 아니하고 이를 게을리하다가 음주운전행위에 대하여 민원인이 유리한 결과를 얻는 판결에 이르게 되자 30점의 벌점처분을 하려는 것이다. 이는 명백한 취소처분을 위한 취소처분행위라 할 수 있다. 민원인의 중앙선침범 사실이 거론된 시기는 인천남부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입건되어 조사를 받을 당시 영상매체인 블랙박스를 근거로 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에 근거하여 설령 이에 대한 처분이 필요하더라도 영상매체 및 사진 등에 의하여 확인 된 것이기에 과태료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남부경찰서는 동법 제162조의 범칙금 및 벌점 부과대상이라며 사건일로부터 무려 5개월이 결과한 시점에 이를 거론하고 있으니 동법 제166조가 정한 직권남용의금지에 대한 위반에 해당된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인천남부경찰서가 이를 벌점처분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이 아닌 동법 제93조 제2항(벌점초과)으로 면허취소의 목적을 다시 달성하려 한다는 것은 또한 명백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한다고도 볼 수 있으며 이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준용한다. 행정처분이라는 본질의 목적은 공익적 목적 달성과 그에 준하는 이익에 있다고 볼 것인데 이미 5개월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 부당하게 부과하려는 벌점 30점과 과징금처분이 과연 그러한 목적에 달성한다고 볼 수 있는지를 되묻지 않을 수가 없으며 다른 행정처분 사례에서의 재결례가 존재한다. 이것이 다시 인천남부경찰서가 정당한 벌점부과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도로교통법 제166조에서 정한 직권남용의 금지를 위배하지 않아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겠다면 사건 당시인 2018. 01. 04. 로부터 형사소송의 확정판결을 받기까지 당시 중앙선침범행위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거론하지 않았다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당시에 처분하지 못한 위반사항을 오늘에 이르러 책임을 부과하겠다는 것도 납득을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더군다나 영상매체 등으로 위반사실이 확인된 위반사항을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에 따르지 아니하고 벌점을 부과하겠다는 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하는 바, 명백한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며 도로교통법 제166조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