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큰소리치는 교통사고 과실비율 조정바랍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6-22 ~ 2018-07-22

우선 보험회사의 교통사고 과실 비율선정과 관련된 카테고리가 없어 교통으로 청원합니다. 과거와 달리 대중교통 이용보다는 자차를 이용하여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렇다보니 도로에 차들로 넘쳐나고 이에 상응하여 교통 사고도 빈번히 일어납니다. 이런 교통사고를 해결하기 위해 가해자와 피해자의 과실 비율로 서로 보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대차 사고일 경우 과실비율이 서로 동일 입장에서 정해지지만 차대 이륜차나 차대 자전거, 차대 사람의 경우는 동일한 입장이 아닌 한쪽으로 치우쳐져 과실 비율이 정해지고 있습니다. 차대 차가 아닌 사고시 가끔 차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과실 비율이 높게 측정되어 도로 교통법상으로는 피해자이나 경제적으로는 가해자가 되어 더 많은 경제적 손실을 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이면 도로 신호없는 교차로에서 차가 서행으로 진입진행중 우측후미를 자전거가 추돌한 사고에서 차대 자전거의 과실 비율이 7:3으로 나와 차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보다 많은 수리비의 70%를 지출하였습니다.) 이런 비상식적이고 불합리한 현상을 해결해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저의 견해로는 피해자에게 과실비 50%부과한후 나머지 50%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과실비를 정한다면 서로 주의 하여 운전하게되는 계기가 될것이고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비상식적인 현상을 막을수 있으리라 생각 됩니다. 부디 비상식적이고 불합리적인 교통사고 과실비율의 제정비를 부탁드리며 억울한 피해를 보는 국민이 없도록 재대로된 국민을 위한 정책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