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들 계속 내버려 두실겁니까?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6-15 ~ 2018-07-15

정부에서도 불법 외국인 노동자가 대부분의 3D업종 70-80%를 차지하고 있다고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진국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비율을 줄여서 실업률을 줄이고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저는 40세 남자인데요. 현재 장기 실업중입니다. 일자리라고 나와있는것은 한달에 160만원도 안되는 일자리들 뿐이고, 그것도 직접 찾아가보면 기본급 100에 인센티브제, 100% 인센티브제 등의 이상한 근로환경을 강요하는곳이 많습니다. 보험, 다단계, 아웃바운드 TM등의 일자리만 넘쳐나고, 그것도 대부분은 여성우대로 뽑고 있습니다. 제 나이대의 실업자들은 결국 건설인력사무소라도 나가지 않는한 굶어죽는일 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건설인력사무소에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체크해보십시요. 베트남, 아프리카, 중국인 등 그중에 대부분은 불법노동자들이 버젓이 나와서 한국인의 일자리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사람들은 한국에서 몇일만 벌어도 자기나라에서 버는돈의 몇배에서 몇십배이기 때문에 충분한 기회비용이 제공되는겁니다. 그외에도 서울이나 경기도에 식당, 매장 이외에도 중소기업까지 중국인 노동자들이 저임금 일자리를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사람이 일을 찾으러가면 오히려 사업주가 싫어합니다. 돈도 더 줘야하고 고용복지도 생각해줘야 하는게 까다롭다고 한국사람을 오히려 고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유래없는 불황과 실업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이대로두면, 3D업종이나 일용직 일자리에 종사해서라도 밥벌이를 해야하는 수많은 남녀 실업자들이 계속해서 기회를 발탁당하고 결국에는 얼마안가서 대량의 노숙자로 전락할것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일본은 인구가 우리나라 2.2배이지만, 외국인 노동자의 수가 불법노동자를 합해서 100만명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에반해 인구 5000만명 정도의 우리나라는 지금 불법외국인 노동자까지 합하면 300만명이 넘는다고 추산되고 있습니다. 중국인 가이드, 중국어 동시 통역 같은 고액 일자리도 대부분 중국인 노동자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고령화 저출산에 실업률까지 더욱 최악으로 치솟아 갈수록 살기싫은나라 헬조선 대한민국이 될것입니다. 지금 당장 정부에서 국회에서 나서서, 외국인 노동자의 비율을 지금에서 3분1수준으로 줄여야 합니다. 공장노동자는 복지처우를 개선해주면 한국인들도 얼마든지 일할사람 많이 있습니다. 공장노동자의 경우 외국인 노동자중 기술숙련공만 받아들이고, 외국인 노동자의 나이도 20-30세까지로 제한하고 최대2년까지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호주, 일본, 캐나다, 미국 등에서 하고있는 워킹홀리데이 제도처럼 말입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300만에서 100만으로 줄어들면, 지금 장기미취업 200만명의 일자리가 자연스레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조선족에 대한 지원제도도 이제 그만 접었으면 합니다. 조선족들이 한국에와서 벌어들인 수입의 90%가 중국으로 반출되고 있습니다. 그돈이 한국에서 돌고있다면 그나마 자영업경기에 도움이라도 되겠지만, 그런 기대효과는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와 월세방 매물을 충족시켜주다보니, 저소득층의 월세 부담은 계속오르고, 외국인 노동자들처럼 기회비용도 없는 그들은 더욱더 가난해지고 비참해지는겁니다. 분명히 정부와 국회에서 이 사실을 알고있으면서도 왜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