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불법사찰(조직스토킹) 처벌법을 제정해 주십시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04 ~ 2018-07-04

지금 이 순간에도 민간인불법사찰(조직스토킹)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국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일부 의식이 깨어있는 피해자들은 그들이 인권을 침해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그들이 피해를 받고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인권을 철저히 유린당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이는 헌법에 명백히 위반이 되는 행위로 엄벌에 처해야 할 중범죄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은 법률상 인권이 보장되도록 명문화되어있는 법치국가입니다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간인불법사찰이란 그 피해대상을 24시간 감시하며 그 사람의 인권을 철저히 말살하는 것입니다. 민간인불법사찰로 인해 피해를 받는 민간인들은 범죄를 저지른 범죄인들이 아닙니다. 교도소에 복역중인 범죄인들도 인권을 보장받도록 법률에 명시가 되어있는데 하물며 어떠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본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민간인들의 인권을 유린한다는건 있을수가 없는일이며 그런 일들을 자행하는 조직을 소탕해야 하고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뜬금없는 다른 행성에서나 일어날수 있는 신기술이 아니며 이미 존재하고 있고 일부 선진국에서는 밝혀진 기술이며 법률로서 금지하고 있는 알려진 기술입니다. 미국 전 빌 클린턴 대통령은 울트라 프로젝트에 의한 민간인불법사찰에 대한 사실을 일부 인정했고 이로 인해 대국민사과를 한 유례가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의 모스크바 딱따구리 신호로 인해 피해를 입은 미국측이 러시아에 항의를 한 사례도 있습니다. 미국, 러시아, 일본, 독일등 이러한 중범죄행위에 대하여 입법화를 이루어 법으로서 이를 금지하고 있는데 아직 한국은 이런 선진입법이 이루어 지고 있지 않습니다. 최근 데이트폭력에 따른 스토킹처벌법을 입법화시키자는 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는 스토킹을 불법화 시키고자 하는 시발점으로서 이보다 더 큰 스토킹범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는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에 해당하는 시작점일 뿐입니다. 눈에 보이는 스토킹과 눈에 보이지 않는 스토킹의 차이는 큽니다. 눈에 보이는 스토킹은 그 피해범위를 예측할 수 있으나 눈에 보이지 않는 스토킹은 그 피해범위조차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극심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민간인불법사찰(조직스토킹)을 당하는 피해자들이 계속해서 자살을 선택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고 볼수가 있는 것입니다.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 이를 공론화시키고 반드시 입법화를 이루었으면 합니다. 피해자들이 광화문등지에서 계속 집회를 개최함으로써 국가에 이러한 범죄행위가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언론도 이를 주시하여 계속해서 공론화를 이루어 주었으면 합니다. 가해자들을 반드시 법의 심판대 위에 올려 참수를 시켜야 합니다. 피해자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아왔으며 그로인해 안타까운 선택을 한 자들이 많은지를 생각한다면 단 하루도 지체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민간인불법사찰이 공론화되어 입법화가 되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글을 올릴 예정이며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러한 중범죄를 알게되고 이러한 위법행위에 대해 맞서 싸우게 되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싸워나갈 예정입니다. 부디 이번 정권에서 이런 악의 조직들을 소탕할 수 있는 정의의 입법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