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불법점유가 돈 버는 지름길?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6-07 ~ 2018-07-07

제가 사는 동네에 무허가 불법업자가 들어와 국유지를 무단점유하고 국토 훼손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간 국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유관기관 (산림청, 시청, 구청, 등)에 불법 근절을 위해 신고와 청원을 거듭했고, 단속관청도 노력하고 있으나, 불법 업자의 행패는 3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무허가업자의 수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타인의 명의로 무허가 건물을 사들여, 무허가업자가 실질적인 소유권을 갖는다. 2) 기존무허가건물 주변에 울타리를 치고, 불법으로 증개축을 한다. 3) 국가/시/구청에서 단속하려 해도, 법정 다툼을 벌이며, 공사업자일 뿐이라며 법망을 피한다. 무허가업자의 불법 행위를 신고하는 주민을 겁박하고, 현장사찰을 온 공무원이나 경찰 앞에서도 막무가내로 행패를 부립니다. (제가 모은 증거자료 및 사진을 요청하시면 제공하겠습니다.) 관련 공무원들이 성실히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권력이 약해진 원인이 무엇입니까? 무허가업자가 마음대로 등산로를 막고, 나무와 바위를 없애 무허가 집 마당으로 만드는 등, 이런 불법이 계속 진행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대부분의 우리 서민들이 집 한 채를 마련하기 위해 먹을 것까지 아껴 가며 평생 고생을 합니다. 무허가업자가 국토를 좀 먹고 법망을 피해 무허가건물을 불법으로 증개축해서 사고 팔아, 쉬 이득을 취한다면, 법을 지키며 성실하게 사는 서민들만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불법적폐근절과 정의구현을 위해 국가가 나서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구체적인 조사 후 근절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