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6-10 ~ 2018-07-10

소년법은 처음의 의도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청소년을 보호해주고, 반성의 기회를 주는 법이 아닌, 가해자를 보호하고, 피해의 재발을 발생시키는 법이 되었습니다. 처벌을 받아 마땅한 청소년들은 소년법이 그림자인 마냥 뒤에 숨어 피해를 적게 받고 있고, 이 때문에 다른 청소년들의 마음은 항상 불안하기만 합니다. 소년법을 개정, 즉 강화하여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