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 선거홍보문자에 대해서 개인정보 열람에 관한 조사와 선거홍보문자 발송 자제에 관련된 대책마련 부탁드립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09 ~ 2018-07-09

6월 17일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주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투표를 해야함이 마땅하나, 요즘들어 투표하기가 짜증날정도로 제 연락처를 어떻게 알았는지, 선거홍보 문자가 진절머리 날정도로 날라옵니다. (심지어 제가 사는 선거구가 아닌 지역에서도 날라옵니다.) 선거홍보를 위한 문자를 발송하기 위해사 제 휴대폰번호, 즉 개인정보를 공식적으로 열람했다면 그 자체로도 문제가 될 것이며, 비공식적으로 제 개인정보를 취득했다면 그또한 문제가 될것입니다. (애초에 선거홍보문자 발송이 어떻게 합법적인 선거홍보인지 당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국회가 정상적으로 일을 한다면 선거홍보문자 폭탄에 대한 불편함에 대해서 국민을 대변해서 이미 어떠한 법안을 발의했어야 함이 마땅하나 그렇지 않은걸 보면 국회가 일을 안하긴 안하나봅니다. (아니면 국민이 불편하든 말든 자신들의 득표와 기득권 유지에는 우선 효과적이니까 묵시하고 있다던지?) 추가로, 왜 피해를 먼저 받고 수신거부를 후처리로 해야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일이 수신거부 하는것도 일입니다.) 또 피해는 받았는데 보상은 없는 이 상황이 상식에 맞는건지요. 아무쪼록 선거철 선거홍보문자에 대해서 개인정보 열람에 관한 조사를 부탁드리며, 또한 선거홍보문자 발송 자제에 관련된 대책마련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