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지금의 국가정책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6-02 ~ 2018-07-02

우리나라의 노인빈곤문제 해결 정책에는기초노령연금과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8년 9월부터 기초노령연금이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올랐고,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서 노인 일자리를 통해 한 달 동안 약 27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공정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이 정책을 직접 시행하는 공무원들의 경우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민원같은 눈에 보이는 것들만 처리하게 되어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조사를 하려면 깨끗하고 투명하게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재산을 차명계좌에 옮긴 뒤 연금 신청을 하면 행정상으로는 재산이 없기 때문에 연금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진짜 연금이 필요한 사람이 연금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다양한 국가지원에 대해 제대로된 조사를 통해 정말 필요한 사람이 지원을 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또 다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해서 공정하고 공평하게 노인 일자리와 노인기초 노령연금이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