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치없는 청와대사람들! 고립무원 김동연이 안쓰럽다!!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6-01 ~ 2018-07-01

경제학의 초보적인 이론 축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어설픈 가설에 불관한 '소득주도성장론'에 기반한 살인적 폭탄적인 최저임금 인상으로 갖가지 기초 식탁물가 인상러쉬만 가져온 어설픈 청와대 사람들이 끝내 자신들의 과오는 인정하지 않으며, 적반하장격으로 고군분투하며 이 정도라도 힘겹게 우리경제를 이끌어온 김동연 부총리에게 날까로운 화살을 겨누고 있다. "3년내에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정제되지 않은 설익고 생소한 선거공약 하나가 그렇게도 중요하며 안지키면 난리가 나는지 모르겠다. 잘못된 공약 하나 억지로 이행하려다보니 그에 따른 부작용(폐해)이 너무나 크다. 자영업자/ 중소기업 경영자들의 안정적 소득기반이 무너지고, 인건비 상승에 연계된 물가는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 고임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업장들에서 일용노동자와 알바생들은 일자리에서 쫓겨나는 형국이다. 우리경제가 감당하고 허용할 수 있는 최대범위인 경제성장률에 연동된 7%이내의 임금(시급)인상률을 적용했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오히려 안정성장이 가속되었을 것이다. 이제 그만 김부총리의 기를 꺾고 국민들이 원하고 국민들을 위하는 코페르니쿠스적인(대개혁적인) 정책전환 서둘러라. 청와대에 그리도 인재가 없는지 한심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