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소방공무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이 필요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04 ~ 2018-07-04

소방인력 부족은 소방문제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별로 인력과 장비의 근무환경에 차이가 생기면서, 취약한 지역, 특히 비수도권 지역의 소방관들은 이중고를 겪게 됩니다. 소방공무원의 1인당 담당하는 인구수는 1210명으로, 일본의 820명, 미국의 1075명에 비해 매우 많은 수준입니다. 소방 인력은 3만 1306명으로 소방력 기준(5만 1143명)에 1만 9837명이 부족해, 인력 보충이 시급한 상황입니다.(링크1) 지역별로 보면, 1인당 담당 주민수는 경기도가 1721명으로 가장 많지만(링크2), 1인당 담당하는 면적으로 보면 전국 평균인 2.23제곱킬로미터의 3배에 달하는 6.11제곱킬로미터를 강원도의 소방관 한 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의 0.09제곱킬로미터에 비교하면 68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부산(0.26), 대구(0.40), 대전(0.41), 광주(0.42)와 같은 대도시와 비교하면, 경북(5.71), 전남(5.12)등 지방의 경우 10배에 달하는 차이가 납니다.(링크3) 또 같은 지역에서도 도시지역과 농어촌 지역에서는 1인당 담당면적과 장비 등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지역별로 불균등하게 배분된 소방인력은 제공되는 소방서비스의 불균등을 만듭니다. 소방방재청의 자료에 따르면, 지방소방서의 경우 평균출동시간이 골든타임인 5분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충청북도의 경우 전체 소방서의 평균출동시간이 5분을 넘으며, 충청북도는 14개소 중 13개소가, 전라북도는 10개소 중 9개소가, 경기도는 34개소 중 31개소가 골든타임을 넘기는 데 비해서, 대도시의 경우 서울은 23개소 전체의 평균 출동시간이 5분을 넘지 않았고(링크4), 가장 짧은 종로구의 경우 2분 40초, 가장 늦은 서초구의 경우에도 4분 1초로 짧으며, 평균출동거리의 경우에도 2km를 넘지 않습니다.(링크 5) 또한 상주 소방관이 없는 무인 지역대의 경우에도, 132개소 중 충남이 94개소, 충북 27개소, 전남 6개소 등 지방에 많으며, 일반 지역대에 비해 대응이 늦어 긴급한 상황에 취약합니다. 1인당 담당하는 지역이 넓은 점, 수도권에 비해 인력충원이 힘든 점, 장비 보급의 사정이 어려운 점 등의 비수도권 소방공무원들의 근무환경의 문제점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