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개악 반대! 건물주 죽이기를 중단하라!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6-27 ~ 2018-07-27

세상이 미쳐돌아가고 있습니다. 상가건물주(이하 건물주)를 악의축으로 규정하고 '조물주 위에 건물주, 갓물주'라며 여론을 몰아 공격하고 마침내 상가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을 개정하여 건물주 죽이기를 시행하겠다고 합니다. 헌데 정부는 상가임대차의 현실을 알고 있습니까? 건물주들의 입장은 들어나 봤습니까? 상임법 개악을 반대하는 여론도 상당한데 그냥 무시합니까? 이게 민주주의인가요? 정부가 정치적 입장을 내세워 편파적인 결정을 내리겠다면 저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은 그것을 단호히 거부하겠습니다. 위헌소송과 더불어 전국의 건물주들이 연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뜻을 함께하는 국민들을 모아 대정부 투쟁을 벌이겠습니다. 정부와 임차인들을 상대로 한 생존을 건 싸움에 한치의 양보도 없을 것입니다. 일부 임차인과 시민단체 그리고 거기에 편승한 정치인들은 약자라는 편견을 무기 삼아 과도한 주장을 펼치고 자영업자의 몰락을 임대인 탓으로 돌리는데 제 눈에는 마치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건물주에게 전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희생양이 된듯한 기분입니다. 현실을 볼까요? 자영업자 포함 새로 창업한 기업 10곳 중 6곳은 3년이내에 망하고 10곳 중 7곳은 5년이내에 망합니다. 현재의 상임법으로도 5년을 보장하는데 그전에 망하는 곳이 70%이상입니다. 빚으로 간신히 5년을 넘기고 이후에 망하는 자영업자들을 생각하면 자영업자 대부분은 건물주와 상관없이 망하는 셈입니다. 헌데 자영업자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 망합니까? 근본적인 원인은 첫째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영업으로 내몰려 경쟁이 과도하게 치열하고, 둘째 국내 경제 상황이 너무 나쁘고, 셋째 자영업으로 내몰린 많은 사람들이 자본과 기술, 경험이 부족한데도 무작정 창업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72.1%는 빚이있고, 72%는 직원이 없거나 가족끼리 운영하는 영세 사업체입니다. 애초에 영세하기 때문에 수익도 적고 작은 충격에도 쉽게 망합니다. 이게 진실입니다. 건물주에게 책임을 회피할게 아니라 경제정책을 똑바로 세워야 합니다. 실업자를 어떻게 줄이고 내수경제를 어떻게 살릴지 고민하십시오. 그럴 능력이 없으면 정권 내려놓으세요. 참 말도 안되는 건물주 죽이기입니다. 임차인에게 10년간 계약갱신을 보장하고 그동안 한번에 5%이상 임대료를 올리지 말라는게 무슨 뜻입니까? 평균적으로 매년 물가가 3%쯤 상승하고 실제 체감하기론 4~5%쯤 오르는 상황에서 임대료인상 상한선을 5%로 정했다는것은 실질적으로 임대료를 10년간 강제로 동결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상가의 수익이 개선되지 않으면서 상가 자체의 가격도 오르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강력한 규제에 상가 투자가 급격히 위축되어 팔고 싶어도 팔지도 못하고 상가건물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이걸 받아들이라구요? 앉아서 죽느니 투쟁하다 죽겠습니다. 이런 규제는 애초에 위헌입니다. 대체 10년이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무슨 근거로 10년을 정했습니까? 어떤 과학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그냥 10년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대충 정한건 아닌가요? 건물주 대부분이 노년층이라는걸 알고나 있습니까? 빨라야 50대, 보통 60대에 건물주가 되는 사람이 많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은퇴 노년층들이 노후보장을 목적으로 상가투자에 나서는 현실을 아십니까? 건물주가 되어도 자식들이 싸우는 꼴 안보려면 죽기 전에 재산을 정리해야 할 것이고, 그전에 자식들이 결혼하면 결혼비용이 나갈 것이고, 그걸 떠나서 자식들이 도무지 기다리질 못하고 재산을 미리 물려달라고 재촉하는데 건물주 생활을 하면 얼마나 한다고 10년을 묶어두겠다는 겁니까? 그전에 건물주 생활 청산하거나 늙어 죽겠습니다. 이게 대체 누구 머리에서 나온 발상입니까? 정말 궁금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욕을 하는 건물주들은 대체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 죽일 놈들인가요? 단언하지만 전국 대부분의 건물주들은 동네상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전국 대부분의 상가는 동네상가입니다. 동네에 있는 미용실, 까페, 세탁소, 치킨집, 옷가게, 식당 등을 한번 보세요. 그렇게 대단해 보입니까? 보기 나름이겠지만 건물주 중에는 현실적으로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투자한 은퇴 고령층이 많고 상가건물이 전재산인 사람들도 상당수이며 임대료를 받아 대출이자를 내고 나면 간신히 생활비 정도만 남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만약 공실이라도 생긴다면 대출이자 부담에 전전긍긍하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무조건 건물주는 갑이고 임차인은 을이라고 말하는건 현실과 다릅니다. 그런데 개정 상임법은 이런 동네상가의 건물주까지 모조리 죽이는 법안입니다. 또한 중요한 사실은 젠트리피케이션의 사례는 결코 상입법 개정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을 겪고 있다는 지역들을 전부 꼽아보고 그곳의 자영업자들을 모두 더해봐도 국내 자영업자 중에선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국내 자영업자 556만명 중에 젠트리피케이션을 겪어본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비율로 따지자면 0.001%에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모든 상가와 사무실 등에 적용되는 상임법을 젠트리피케이션 사례를 기준으로 개정한다면 필연적으로 심각한 현실왜곡과 부작용이 나타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턴 실질적인 쟁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법을 개정하는게 과연 맞는것인지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1. 상권은 성장도 하고 쇠퇴도 합니다. 그럼 반대로 상권이 쇠퇴할 때 임차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일부러 임대료를 연체하고 보증금에서 깐 다음 나가버리죠? 계약기간 중에도 계약을 무시하고 임대료 인하를 요구하죠? 이때 임차인은 손해를 최대한 회피하고 대신 건물주에게 떠넘깁니다. 임차인은 가게 빼고 떠나면 그만이고 이게 바로 건물주와 임차인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상권이 성장하면 자기들 공이니까 자기들이 이익을 가져가겠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상권이 쇠퇴하면 임차인들은 건물주에게 무엇을 보상합니까? 2. 현실적으로 임대료 하락엔 제한이 없는데 인상만 규제하는게 과연 옳은가요? 1번에서 말했듯이 상권이 쇠퇴할때 임차인은 가게빼고 나가버리면 그만입니다. 일부러 임대료를 연체하고 보증금에서 까버리죠. 그럼 건물주는 시세대로 임대료를 낮춰서 재임대 해야합니다. 결국 임대료가 하락할땐 시세대로 떨어지는데 왜 올려야할땐 시세대로 올리면 안됩니까? 3. 상권이 성장하는데 건물주가 임대료를 올리지 못하면 임차인이 그만큼 권리금으로 둔갑시켜 임대료를 받아가고 권리금의 새로운 피해자가 생깁니다. 예를 들면 ‘상권도 좋고 유동인구도 많은데 임대료가 아주 저렴하다. 그러니 권리금을 3억 받겠다’ 이때 권리금은 정확한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임차인이 이 정도는 받을 수 있겠다 싶어서 마음대로 부른 호가일 뿐입니다. 물론 이때 권리금의 정체는 저렴한 임대료입니다. 건물주가 임대료를 받아야 하는데 임차인이 가로채는 것입니다. 건물주는 눈뜨고 도둑질을 당하는 꼴입니다. 이것이 정말 옳은 것입니까? 4. 도대체 권리금은 왜 보호해 줘야합니까? 바닥권리금은 처음부터 임차인과는 상관이 없고, 시설이나 인테리어는 임차인이 장사를 잘 하려고 스스로 투자한 비용입니다. 이미 5년을 보장하고 있는데 그 안에 투자금을 회수했건 못했건 그건 본인책임인거죠. 다시 말해서 5년안에 본인 능력껏 회수가 가능한 만큼만 투자하란 얘깁니다. 멋대로 거액을 쓰거나 혹은 계약 중간에 인테리어 바꿔놓고선 못 나간다고 우기는건 건물주 입장에서 보자면 알박기랑 똑같습니다. 저는 이것을 '인테리어 알박기'라고 부르겠습니다. 새로운 용어입니다. 원래 시설이나 인테리어는 권리금을 받을게 아니라 계약이 종료되면 철거해서 원상복구해야 하는게 원칙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업권리금은 해당 임차인이 얼마나 이익을 많이 냈느냐 단골을 많이 확보했느냐를 따지는 건데 홍보를 많이 했건 서비스가 좋았건 혹은 싸게 팔았건 그 노력들은 임차인의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에 포함되는것이고 5년동안 손님들을 끌어들여서 장사했으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장사 잘되라고 전단지 돌려놓고 그걸 보상받겠다고요? 전단지 보고 손님 왔으면 된거 아닌가요? 결정적으로 시설권리금이나 영업권리금은 동일 업종이 아니면 인정받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족발집 자리에 까페 생기면 시설이고 영업권이고 무슨 상관입니까? 그런데도 현실에선 권리금을 받아갑니다. 이런 경우엔 바닥권리금이겠죠? 임차인이 받을 이유가 없는 돈이지만 그래도 받아갑니다. 권리금을 과연 인정해야 합니까? 권리금을 인정하고 보호할게 아니라 건물주가 됐든 임차인이 됐든 원칙적으로 금지시켜야 하지 않을까요? 5. 4번에서 '인테리어 알박기'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번엔 '권리금 알박기'입니다. 건물주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전 임차인에게 제멋대로 권리금을 주고 들어와선 그것을 핑계로 계약 종료 후에도 가게를 빼지 않고 버티는 것입니다. 모든 책임은 건물주에게 있고 권리금을 회수 못 했다는 한마디면 건물주는 구경도 못한 권리금을 그동안 받은 임대료를 도로 토해서 물어주던가 아니면 임대료도 못 올리고 임차인과 재계약해야 합니다. 임차인 스스로 결정했고 건물주는 구경도 못했으며, 사실 임차인이 장사를 못해서 권리금을 회수 못한 것 이지만 임차인에게 책임은 없습니다. 자기 맘대로 저질러놓고 나는 약자니까 건물주가 책임지라는 이 태도 참으로 편리합니다. 6. 임차인들은 권리금으로 손해만 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으면 이득을 보는 사람도 당연히 존재합니다. 권리금을 만들고 부풀려서 권리금 장사하고 이익을 얻는 사람들도 임차인입니다. 7. 임차인들이 상권을 성장시켰다고 임대료 인상을 반대하고 상권이 성장해서 상가건물에서 나오는 추가적인 이익을 임차인이 모두 가져가겠다 주장하는데 상권의 성장요인을 정확히 분석하고 개별 임차인이 상권에 정말로 기여했는지 확인하고, 얼마나 기여했는지 평가할 방법이 있나요? 서촌의 상권이 족발집 덕에 성장했습니까? 그 근거는요? 오히려 다른 이유로 서촌이 뜨면서 유동인구가 늘어났고 그 덕에 족발집에 손님이 늘어난게 아닙니까? 단순히 유동인구가 늘어나서 장사가 잘 된건데, 이것마저 자신의 노력인양 포장하고 영업권리금에 포함하고선 나아가 상권을 성장시켰다는 주장을 펼친다면 정말 웃기는 일입니다. 평가 자체가 안 되는 것엔 아무 가치도 없습니다. 상권은 커다란 개념이고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개별 임차인의 영향은 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서촌에 있는 어떤 가게든지 몇이 없었더라도 서촌의 상권은 지금처럼 성장했을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지구는 어떤 한둘의 생물이 사라진다고 해서 영향을 받지도 않고, 어떤 한둘의 생물이 만약 존재하지 않았더라도 지금처럼 존재했을 것이라는 점과 비슷합니다. 8. 현실적인 문제인데 진상임차인이 속 썩이고 다른 임차인을 내쫒아도 구경만 해야합니까? 그래서 건물주가 피해를 봐도 참기만 해야 합니까? 임차인들끼리 싸우는데 건물주가 법으로는 해결 못하는 문제들로 다른 임차인들이 지쳐 떠나고 그게 소문이 나서 새로 임차인이 안 들어오는 경우엔 어떻게 해야합니까? 왜 내보내면 안되나요? 9. 일부 임차인들과 시민단체는 건물주가 임차인을 내쫒고 권리금을 빼았는다고 음해하는데 그런 경우가 얼마나 됩니까? 전국의 556만명의 자영업자 중에 이런 피해를 입은 경우가 얼마나 되는지 통계는 존재하는지 그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그렇다고 한다면 건물주가 임차인을 내보내고 같은 업종의 사업을 하던가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는 것을 막고 엄하게 처벌하면 되지 모든 임차인에게 10년을 보장하고 권리금을 보호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건물주가 자기 건물에서 임차인과 다른 장사를 하는 것도 안됩니까? 건물주는 자기 건물에서 장사하면 안됩니까? 건물주는 본인이 원하는 사람하고 원하는 기간 동안만 계약하는 것도 안되나요? 10. 상임법 때문에 역설적으로 건물주들이 임대료를 낮춰 임대할 수가 없습니다. 국내경제가 나쁘거나 공실이 생겼을 때 임대료를 일시적으로 낮춰 임대하고 싶어도 한번 임대료를 낮추면 다시 올릴 수 없기 때문에 돈이 있는 건물주들은 공실이 생겨도 임대가 될 때까지 임대료를 낮추지 않고 버틸 것이고 돈이 부족해서 생활비와 대출이자가 걱정되는 건물주라면 울며 겨자먹기로 임대료를 낮출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11. 앞으로는 고령자의 안전, 장애인의 인권, 지진 등 천재지변에 대비해 건물을 신축할 때 규제가 강해지고 비용이 더 많이 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공개념에 해당하는 강력한 규제에 막혀 상가투자가 위축되면 오히려 신축상가는 줄고 노후 상가는 늘어나서 결국에는 국민들의 안전까지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12. 상가투자에만 강력한 규제를 가하는 것은 다른 투자상품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고 이 또한 위헌의 소지가 있습니다. 주택이나 토지는 소유자가 노력해서 가격이 오릅니까? 알아서 자연스럽게 오르고 전철역이 생기고, 기차역이 생기고, 도로가 생기고, 학교나 쇼핑몰이 들어서는 등 소유자가 노력하지 않아도 가격이 오르지 않나요? 왜 상가투자만 콕 집어 앉아서 돈 번다거나 불로소득이라고 폄하하고 이익을 빼앗아야 한다는 겁니까? 그럴 거면 아예 모든 투자를 금지하고 모든 소득은 노동으로 벌도록 해야겠군요? 아, 어디서 많이 보던 모습 같습니다. 제 착각인가요? 정부는 자영업자를 살리고 싶다면 실업문제를 해결하고 국내경제를 활성화하기 바랍니다. 자영업자들은 건물주 탓은 그만하고 이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주고, 새로 시설이나 인테리어를 한 것은 본인의 결정임을 생각하기 바랍니다. 아무도 강요한 적 없습니다. 또한 5년동안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했다면 본인이 장사를 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책임지기 바랍니다. 5년의 중간이나 끄트머리에 새로 인테리어를 바꾸고 손해를 주장하면서 버티는 ‘인테리어 알박기’는 아전인수격 해석임을 인정하십시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애꿎은 자영업자를 죽이지 말고 자영업자 문제를 직접 책임지기 바랍니다. 정치적 입장에서 국민의 반대 여론을 무시하고 독선적인 결정을 내리겠다면 건물주들은 위헌소송을 제기하고, 임대료손실을 포함해 상가투자 손해에 대해 집단으로 정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며, 현 정권이 끝나는 날까지 대정부 투쟁을 벌일 것입니다. 전국의 100만 건물주들이 연대하여 목소리를 높이고 정부와 임차인들을 상대로 한치의 양보 없는 투쟁을 지속할 것입니다. 이것이 정부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건물주 죽이기를 당장 중단할 것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