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 금지법 추진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6-05 ~ 2018-07-05

대부분의 부자들은 부동산에만 투자하기 때문에 부동산값을 천정부지로 치솟고 월세나 전세를 사는 서민들은 이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복지정책으로 매월 50만원씩 지원해봐야 1년 600만원입니다. 전세값은 1년에 3천만원씩 오르는게 실상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강력한 부동산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생각한것이 부동산투자 금지법입니다. 주요 골자는 주택으로 등록된 건축물은 주거용도로만 사용가능하며 1채 이상 보유하는 것을 금지한다. 1인 1주택을 법으로 지정하여 다주택 자체를 법으로 금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바로 적용할 경우 충격이 예상되니 10년정도 유예기간을 두어 천천히 적용하고 모두 팔도록 해야합니다. 주거로 등록된 집만 1인1채 보유가 가능하며 전세나 월세 등과 같이 임대업을 하려면 무조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하는겁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지않은 건축물은 임대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법을 강화하고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하여 과도한 전세나 월세 상승에 따른 세입자를 보호하며 월세소득에 따른 세금을 강화하여 임대사업자의 소득을 환원하여 저소득층에게 돌려줘야한다고 봅니다. 집이란 사람이 살기위해 짓는것이지 돈을 벌기 위해 짓는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방 소도시만 가봐도 불꺼진 아파트가 수두룩 합니다. 투자를 위한 집은 우리나라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자원이 낭비될분만아니라 집값 상승에 따라 빈부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는 원인이 됩니다. 반드시 이러한 법이 생겨 대한민국 누구나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