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3kw 사용 다자녀 다가족 전기세 혜택의 수정을 바랍니다.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6-29 ~ 2018-07-29

태양광 우리집은 다자녀라서 1만원의 전기세 혜택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달 이사를 했습니다. 새로 이사를 한 집은 전기를 주택용이 아니라 일반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한전에서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의를 해 봤더니 다자녀 혜택은 주택용 3KW에 한해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 이사를 온 집은 새로 지은 집이라서 기본료가 22kw 시설이 필요한 집이라서 134,000 이 매달 나옵니다. 실제로 사용한 전기량은 똑같은데 전기세가 10% 부가세를 합쳐서 기본료에서 산출되는 전기세만 15만원 가량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지난 달 전기세가 19만원 가량 나왔습니다. 여름이 오면 에어컨을 많이 사용할 것 같아서 태양광 사업자에게 물어보니 쓰고 남는 전기는 한전에 도로 팔 수 있을 것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기본료도 깎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6kw 용량의 태양광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랬는데, 한전에서의 입장은 태양광 사업자가 되려면,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대량으로 할 때 해당하고, 우리는 해당사항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전기가 남아돌아도 기본료를 깎아 먹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뭔가 절약하고 남으면 그 만큼의 혜택이 주어져야 전기도 절약할 것이고, 더 많은 전기를 생산하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전기는 개인의 입장에서 더 많이 생산할수록 그 만큼의 혜택이 주어져야 환경 문제나 에너지 문제가 좋아지고, 반대로 자식은 많이 나을수록 그 만큼의 개인적 부담이 늘어나서는 안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제도적 문제 때문에 주택용처럼 누진율이 많은 경우 다자녀의 경우에는 잘 맞지 않기 때문에 혜택을 주는 것 아니겠어요? 문제는 이것이 일반용이나 상업용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주택용 3kw에 살 사람만 아이를 많이 낳아라.” 뭐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전으로부터 잘못 들은 것이기를 바랍니다만, 만약 제대로 들은 것이라면 주택용이든 일반용이든 관계없이 다자녀나 대가족으로 인한 전기세 부담을 줄여주도록 법을 만들거나 한전의 내부 방침을 고쳐주기를 바랍니다. 다른 이야기지만 새로 이사를 온 집이 22kw를 사용하는 부잣집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무상대여 형식으로 무료로 사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태양광을 장려하고 지원을 하고 있는 마당에, 저희의 경우에는 반대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줘야 환경을 위해서나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또 다자녀의 장려의 취지에도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