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의 횡포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09 ~ 2018-07-09

지방행정의 횡포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국가는 법이란 굴레을 씌워 개인의 희생을 강요했다, 그런고귀한 피의댓가로 국가가 안정된 때도 희생된자 또는 그 후손들을 아픔을 반세기 동안 팽개치고 오직 해당 공직자들 배만불려왔다 국가는 지금이라도 유공자들의 후손이 죽기전에 한을 풀러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여기서 6월달 며칠 반짝행사 보다 국가의 실행을 요구하면서 반세기 전의 경남 사천 서포면(현:곤양)의 지방권력의 횡포를 말하고저 한다 그당시는 군에만 가면 대부분 전사하므로 입영중 도망가거나 이북으로 간사람도 내가 사는 동네사람도 있었꼬 지금도 이야기를 들어서 나는 알고 있다, 그러나 나의 선친께선 군을택해 강원 고성 지구에서 전사했다. 국가에서 전사의 댓가로 개인의 집안이야 쑥밭이 되었지만 국가보훈 차원에서 특별법을 정해 전사자후손의 출생호적을 만들라고 지시했는데도 해당 면에서는 알면서도 이행치 않은결과로 나의 조모님께서는 나를업고 30리 서포면사무소를 수십번 왕래했다 , 그러나 나는 초등학교 졸업때까지는 출생호적도 없이 다녔다 . 요즘이야 취학통지서를 받아야 학교에 들어가지만 그당시는 그양 아이를 학교에 데리고 가면 된시절이었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출생호적을 생성할려니 부모가 있어어야 하는데 나는 부모가 전사로 없어니 손자를 조부모 밑으로 넣을수도 없고 또 다른이 앞으로 넣을수가 없어니 이러한 전사으로 인한 후손을 구제방책이 특별법인데 서포면에서는 자기가족이 아니라서 알면서도 이행치 않아서 현재의 사생아 호적이 생성 된 것이다 , 심지어 담당 면서기가 나의모 조분점을 사천군 이하불명 행불자로 만들면서 말이다 그리하여 조분점을 행불자로 글로기록한자(도장)를 이름을 알려달라고 요청하니까 도장이 선명히 찍힌데도 모른다 한다 나는 이자를 꼭알아야겠으니 알려주길바라고, 잘못한곳에서 특별법을 적용해 지금이라도 나의 호적을 바로잡아 줘야한다, 나는 무식해서 잘모르니까 잘못한곳에서 바로잡아야 하는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나라에서 특별법까지 만들어 전사자의 후손들을 보은차원에서 출생호적을 만들라고 명령했는데 이에 따르지 않은 공직자는 지금이라도 그 훈작을 삭제하고 지급된 월급은 환수해야하고 미이행죄로 처벌받아야한다 국가는 왜 개인한테는 모든 의무를 강요하면서 잘못한 공무원들은 퇴직하면 대통령 하사물품과 표창등등 까지 하는지 모르겠다 2번3번 말하지만 잘못된 호적은 잘못한 곳에서 순리대로 바로잡으라 이것이 국가가 6,25 전사자들을 위한 조금만한 책무다 민원 낸다고 해당기관에선 나를 겁박하자말고 민원을 해결되면 민원 내라 해도 아니낼것이다 1AA-1710-139501, 1AA-1712-213937 관련 ※만족도 등록내용 <공직자가 6.25전사자 후손호적을 생성할땐 특별법을 적용해서 혼인과 출생 호적을 생성하라고 법이있는데도 공무원 자신일 이 아니라고 거짓호적 기록함에 피해자는 평생동안 주변인들의 모욕과 멸시 졍신적피해와 경제적 피해는 물론 피해자의 대대손손 호적 공무원들을 원망하면서 한많은 세상을 살것이고 해당공무원은 특별법을 알면서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그의 행동은 악의에 해당된다>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