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납부 기준 완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6-22 ~ 2018-07-22

아래 청원에도 썼지만, 정부의 정책으로 부동산 투기를 막아, 주택이 투기대상이 아닌 화정한 가정의 보금자리로 자리잡게 되길 바랍니다. 작은 집이라도 1가구가 1주택을 소유하여 마음 편히 사는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종부세는 저와는 상관이 없지만, 정부의 정책에 도움이 될까하여 적어봅니다. 현재 종부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산출된 과세표준에 따라 0.5~2.0%의 세율이 적용된다. 주택·토지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80%로 동일하다. 현재 종부세는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주택합산액이 6억원을 넘어서면 부과되며, 1주택자는 9억원을 초과하면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 향후 종부세의 과세지표인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될 거라고 하는데, 다주택의 경우에는 소유억제를 해야하지만, 1주택자의 경우에는 물가상승에 만큼 주택가격 기준을 완화하여 조세저항을 줄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성공적인 주택정책을 기대합니다! ps. 개인적으로는 주택정책은 무엇보다 수요를 예측하여 대응하는 공급정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