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카드수수료.. 부가세.. 고쳐야 하지 않을까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6-05 ~ 2018-07-05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세무서에서 세금을 카드로 납부하면 그 수수료는 카드소유자가 부담합니다. 그런데 손님들의 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카드의 수수료는 카드소유자가 아닌 자영업자가 부담합니다. 또 그 수수료가 너무 많습니다. 7000원짜리 음식하나 카드결제하면 6825원이 입금됩니다. 부가세도 자영업자가 부담하는것이 현실 아닙니까. 부가세는 원래 손님에게 받아서 납부하는것이지만 그렇게 못하는것이 현실입니다. 반면에 가게세에 부가되는 부가세는 건물주에게 꼬박꼬박 납부합니다. 부가세 10%에 카드수수료가 2~3%.. 음식 원가나 인건비 가게세는 제하지도 못했는데 13%가 제한 상태로 가게 운영을 해야합니다. 매출이 1억이라면 1300만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좋은질에 좋은 서비스만을 바랄수는 없는것 아닐까요? 무조건 안내겠다가 아니라.. 손님들에게 좋은 음식을 즐겁게 대접할 수 있는 환경을 점주의 희생만 강요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정말 현장에서 어떤 고충이 있는지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