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지역별 최저 시급 별도 지정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6-10 ~ 2018-07-10

제목 업종별 지역별 최저 시급 별도 지정 현황 및 문제점 2018년 최저임금 7,530원, 업종 과 지역에 상관없이 일정하게 지불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도시 번화가 편의점과 시골 한적한 편의점 모두 동일한 시급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도시 번화가 편의점은 업무량에 비해 너무 적은 최저 시급으로 채용을 하다 보니 근무자의 불만이 나오며, 반대로 시골 한적한 편의점은 사업주의 수익에 비해 너무 많은 시급으로 채용하다 보니 사업주의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 입니다. 더불어서, 업종에 따라서 업무 강도 와 업무량 그리고 사업주가 취할 수 있는 기대 수익이 모두 다른 현실이지만 ,천편일률적인 최저 시급 적용으로 근무자 와 사업주 모두 불만이 나오는 현실입니다. 업무 강도가 안 높은 업종으로 나이 드신 어르신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업종 업태의 업무가 있지만 최저 시급을 맞춰서 사업주가 채용 할 경우, 사업주가 인건비 지불로 받는 손실이 너무 큰 업종 과 업태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업종과 업태에 동일한 잣대로 최저시급을 산정 시 신규 고용창출 감소와 근무자(사업주) 모두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근무 강도 와 업무량이 현저히 적음에 사업주 와 근무자 동의하에 합의되어진 급여(최저 시급 이하)로 채용을 하여도, 이후 근무자는 법을 이용하여서 최저 시급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위법을 한 사업주의 사정을 이용하여서 근무자는 매우 불성실한 근무 행위를 하고 사업주를 협박하여서 금전적인 갈취 하는 것이 요쯤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자영업자의 수익에 비해 너무 높은 최저시급) 이라서 자영업자는 근무자 채용을 안 하여서 고용 창출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 하는 바 최저시급 설정 시 업종 과 지역 의 특성을 고려하여서 산정 시, 더 많은 고용 창출의 효과가 만들 수 있습니다. 개선방안 업종과 업태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최저 시급을 모두 다르게 국가에서 정하여서 사업주 와 근로자 모두 만족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최저 시급을 설정하며 어떠할까 합니다. 우리나라 대도시와 소도시 그리고 농어촌에서 7530원의 최저시급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이 다르고, 아파트 가격도 지역별로 차등이 되는 현실에서 동일한 최저 시급 적용은 문제가 있습니다. 최저시급 이외에 적용되는 주휴수당, 연차 등의 복지 부분 또한 지역별 업종별로 구분하여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최저 시급 설정이 필요한 시점 아닐까 합니다. 주휴수당을 안 주기 위해서 억지로 일주일에 15시간미만으로 근무자를 채용 하는 경우, 사업주는 업무의 연속성 및 근무자 관리가 매우 힘듭니다. 그리고 근무자는 소속감도 적은 상황이며 적은 급여로 일상생활 그리고 기술 습득이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실태부터 파악 후 개선방안을 찾는 것이 맞는 상황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우선 현재 업종과 업태 중에서 업무 강도 비해서 최저 시급이 너무 과하여서 고용 창출이 안 되는 업종이 있다며, 시범적으로 최저 시급을 차등 적용 해보며 어떠할까 합니다. 지역별, 사업주 소득등에 따라서 적당한 최저 시급을 산정한다며, 일을 하고 싶지만 나이가 많아서 또는 장애인이라서 취직 안 되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 입니다. 그리고 최저 시급이나 주휴수당 등을 근무자 와 사업주 모두 악용 하지 않도록, 법의 테두리에서 안전망을 설치도 함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정해진 근무시간 초과 근무 시 몇 분이라도 더 근무 한 경우(근무 준비 시간 포함)라며 근무자가 손쉽게 인터넷으로 사업주를 고발 할 수 있도록 하며, 상식 밖의 근무 형태(근무 중 취침, 연예 행각 등) 발생 시 근무자 해고 및 급여 삭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희망합니다. 업무 강도에 비해서 너무 많은 급여(최저시급) 들 지불 하는 경우 어쩔 수 없이 좀 더 오래 근무하는 것을 희망하는 사업주,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근무시간을 쪼개는 사업주, 최저시급을 무조건 받을 수 있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정상적인 근무를 안 하는 근로자, 해고를 쉽게 할 수 없는 점을 악용하는 근무자 모두 근본적인 원인은 천편일률적인 최저시급과 주휴수당 등으로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무 실태와 업무량 업무강도 지역 그리고 사업주 이득(수익) 등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다각도로 접근 후, 국가에서 최저시급을 세분화 하는 작업을 하며 어떠할까 합니다. 기대효과 1. 신규 일자리 창출 , 장년층, 장애인등의 취직이 힘든 계층의 일자리 창출 2. 과도한 인건비(주휴수당) 로 힘들어 하는 자영업자들의 인건비 감소 3. 업무 강도 대비 너무 적은 급여로 힘들어하는 근로자에게 합당한 급여 제공 4. 지역 환경에 맞춘 합당한 최저시급으로 근무자와 고용주 삶의 질 향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