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고속도로 통행료 할증 폐지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6-19 ~ 2018-07-19

(기사 발췌부터 보시죠) 고속도로 통행료 ‘주말 할증제’ 폐지돼야 2013-10-21 13:06:40 고속도로 통행료 주말할증제도는 통행량 감소에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서울노원구갑)은 주말할증제도 도입 전후 18개월간 승용차(1종 차량 기준)의 평균 통행량을 비교해본 결과, 교통량 비율은 2% 감소한 것에 불과해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도로공사는 주말과 공휴일의 통행혼잡을 줄이기 위해 평일 통행료의 5%를 할증 적용하는 주말할증제도를 지난 2011년 11월 도입했다. 이 이원에 따르면 제도 시행 전 승용차의 하루 통행량은 평일 296만대 공휴일 323만대로 평일대비 공휴일 교통량 비율은 109.2%였고, 시행 후는 평일 297만대 공휴일 319만대로 비율은 107.2%를 기록했다. 제도 시행 전후 교통량 비율 변화는 고작 2%였다. 이노근 의원은 “할증제도 시행으로 도공은 546억원의 추가 수입이 발생했고, 지난해 추석에는 5700만원이 부당 부과돼 국민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방안이나 폐지여부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진택 기자meill777@lenews.co.kr Copyrights ⓒ 국토경제신문 & lenews.co.kr ---------------------------------------------------------- 주말마다 주차장이 되는 고속도로 정체를 해소하고자 도로공사는 주말 할증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주말 이틀간 오전7시부터 오후9시 사이에 적용되며 그 대상은 일반 국민들의 자가용에 해당하는 1종 소형차량 및 승합차, 그리고 2.5톤 이하 화물차입니다. 대부분 주중에 경제활동을 하고 주말을 맞아 가족단위로 나들이 및 여행을 하는게 보통입니다. 주중에 차 안쓰다가 주말에 모처럼 차로 이동하는 일반 평범한 대다수의 가정입장에서 과연 홍보도 잘 안되고 몰래 몰래 징수하는 격인 5% 할증이 과연 차 대신 다른 교통수단을 찾게 할까요? 통행료 1만원 구간을 이용할 가정이 500원 할증 때문에 주말 나들이나 여행을 보류하거나 취소 또는 다른 대중교통 수단을 찾을까요? 서울-부산 평일기준 약 26,800원(일부 민자구간포함)인데, 할증분 1,300원 때문에 고속도로대신 국도만으로 서울부산간을 이동할까요? 주말 고속도로 이용은 일반 국민에게 다른 대안이 없는 오직 고속도로만 택할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체감도 되지 않는 5% 수준의 할증으로 교통량 감소가 실현 되겠습니까? 할증폭이 무서워서 정말 고민해볼만한 수준이 아닌, 일반인이 그 할증분을 잘 체감 할수도 없는 미미한 할증으로 도로공사는 아무 노력없이 수백억의 추가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도로공사가 꿈꾸는 상황이 아래와 같을까요? 여 : 여보, 이번 주말에 애들 데리고 강원도로 물놀이 가요. 남: 안될거같아. 주말에 통행료 할증으로 800원 정도 추가 지출이 발생해서, 고민해봤지만 이번 주말은 그냥 집에서 쉬어야 겠어. 여 : 그러게요. 고속도로 할증이 되니 그럼 평일에 우리 각자 회사에 연차를 내고 다녀오는게 좋겠어요. 800원, 정말 큰 돈이니 차라리 연차를 써서 평일에 다녀와요. 도로공사 배만 불리는 고작 5% 할증때문에 주말여행을 포기할 가정이 있다고 보시나요? 고작 5% 할증이 무서워 주말대신 평일에 일부러 연차나 휴가를 써서 다녀올 사람이 있을까요? 이렇듯 주말 5% 할증은 통행량 감소로 절대 연결되지 않는 간사하고 멍청한 탁상행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앉아서 코 푼다고, 아무 노력없이 수백억의 부당이익을 가져다주는 도로공사의 주말 통행료 할증은 즉시 폐지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