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병역거부의 대체복무에 대한 건의.- 대민지원부대를 만들어주세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6-29 ~ 2018-07-29

종교적병역거부의 대체복무에 대한 건의. 대민지원부대를 만들어주세요. 양심의 자유를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으므로 대체복무를 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헌법에 평등이란 말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용어로는 형평성이라고 합니다. 종교적 이유로 총칼을 드는 일은 할 수 없다면 다른 일을 시키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언론에서 대체복무로 요양원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간을 1,5~2배 길게 해야 한다는 말도 들립니다. 평범한 시민의 한사람으로써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군대에 가서 국가를 위해서 봉사를 합니다. 종교적거부자는 총칼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우리의 장병들과 같은 시간을 봉사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제 많은 장병들이 대민지원이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병들이 국방의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민지원부대를 만들어서 운영할 것을 제안 합니다. 일반 젊은이들이 군대에 입대하여서 4주간의 군사훈련을 받는 시간에 4주간의 군사훈련이 아닌 다른 훈련, 즉 종교적거부자는 국가에서 체력훈련과 기술과 장비에 대한 훈련을 시켜서 사회취약계층의 복지에 종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부대를 만들어서 일반 군인들과 같은 복무기간동안 같은 숙소를 단체로 사용하고 외출과 외박 휴가의 기간도 같이 적용하면 됩니다. 이분들이 총칼을 드는 국방의 의무가 아닌 소외계층의 복지와 지역의 필요한 일을 하면 본인들의 종교적 신념과도 맥을 같이 한다고 봅니다. 1. 독거노인들이 많습니다. 사회취약계층입니다. 이분들의 주거환경개선업무를 시키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부대의 주거지가 아닌 외부로 대민 지원을 갈 때는, 현제 작전훈련을 하면 천막을 치고 숙소로 사용하는 우리의 장병들과 같은 방법으로 하면 된다고 봅니다. 2. 풍수해나 자연재앙이나 기타의 사유로 일손이 필요한 곳은 이분들이 가시면 됩니다. 우리의 일반 장병들은 지금 대민지원을 나가면 식음료와 식사의 조달부터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민간인에게 일체의 피해나 염려를 끼치지 않고 부대로 돌아오듯이 이분들도 같이 하시면 됩니다. 취사하는 분을 정하여 자체적으로 식사를 해결하고 필요하면 벽돌과 시멘트도 나르고 청소도 하고 도배도 하고 담장도 보수하시면 됩니다. 겨울이 되면 연탄배달봉사를 한다고 뉴스에 나옵니다. 연탄을 제공할 분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운반할 사람이 없어서 못하는 곳은 이분들이 가시면 됩니다. 필요한 기술은 4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우리 장병들이 훈련을 받는 훈련소와 비슷한 환경의 공간에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양원이나 이런 곳은 지금도 박봉에 힘들게 일하고 있는 우리사회구성원 누군가가 월급을 받는 일자리입니다. 그중 많은 분들이 지금 현제에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우리 장병들의 어머니 아버지 들입니다. 그분들이 힘들게 일해서 생활을 유지하는 일자리를 종교적거부자가 차지함으로써 누군가가 실업자의 상태가 되는 것은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고 본인들의 종교정신과도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대민지원부대를 만들어서 그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여서 헌법의 자유와 평등과, 사회적인 형평성이 제대로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