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사령탑은 김동연도 장하성도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이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6-01 ~ 2018-07-01

6월 1일 발표된 한국 갤럽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적 평가를 한 사람들의 가장 큰 이유는 민생경제에 대한 미흡함이었다. 이는 취임 1년을 맞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의 취약처가 바로 경제 문제였다는 사실의 연장선에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사회경제적 개혁의 리더쉽'을 그 어느 때 보다 뚜렷하게 세워야 할 시점이다. 다행히 한반도 정세는 문재인 정부가 구상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아직 트럼프-김정은의 통 큰 담판이 남아있지만 만에 하나 일이 어그러지더라도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위기국면을 주동적으로 현명하게 관리하는 전략, 능력, 그리고 노력으로 평가받을 것이다. 이것이 자산이 되고, 불씨가 되어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하는 가능성을 아주 낮출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주로 경제적 측면에서)이 얼마나 나아졌는가를 묻게 될 것이고, 그것으로 문 정부의 성패를 평가할 것이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한반도 평화공존이 그 어느 때보다 고양되더라도, 사람들은 내 삶을 바꾸는데 문재인 정부가 어떤 기여를 했는가를 묻게 될 것이다. 결국 내 소득이 얼마나 늘었고, 집값은 얼마나 안정되었고, 취업 기회는 얼마는 늘었는가를 따져 묻게 될 것이다. 시간이 많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가 경제 '총' 사령탑으로 김동연 경제 부총리와 청와대 참모 (정책실장, 경제수석, 일자리수석 등) 등을 통괄하여 문재인 경제 정책의 3대 근간,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그리고 공정경제를 진두 지위할 것을 앙망한다. 그래서 시중에 떠도는 김동연 패싱이니, 장하성 판정승이니 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비생산적 관전평들이 난무하는 상황을 정리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국가재정전략회의 발언을 통해서 밝혔듯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을 양자 택일로 몰아가는 불순한 프레임을 스스로 털쳐냈다. 너무나 당연히 둘 다 해야 할 목표다. 다행히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혼자서도 잘해요'를 연상시키듯 문재인 정부의 공정 경제를 맡아가고 있다. 여간 다행이 아닐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관하고 대통령 경제자문회의장, 경제 부총리, 청와대 정책실장, 경제수석, 공정위원장 등이 참석하는 경제정책 회의를 월 1회로 정례화해 줄 것을 제안한다. 거듭 경제 총사령탑은 문재인 대통령 자신이지, 김동연도 장하성도 그 누구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