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폐지 청원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06-19 ~ 2018-07-19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이 구절은 대한민국의 모든 이들이 한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법중의 법, 헌법 제 10조에 명시되어 있는 조항입니다. 이는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행복을 추구하며 안락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갈 권리를 의미하는 행복추구권을 규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복추구권이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라는 미명하에 2011년 5월 19일 도입된 조항이자, 2011년11월20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셧다운제'에 의해 짓밟히고 있습니다. 셧다운제는 학생의 행복추구권만을 박탈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 16세 미만의 모든 청소년들에게 강제로 적용되는 이 법안은, 부모들의 양육권과 교육권을 침해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더욱더 셧다운제가 비판 받는것은 많은 것을 감수하고 강행했음에도, 청소년들이 미국, 홍콩 등 제3국을 통해 콘텐츠를 다운 받아 게임을 하거나, 부모와 같은 타인의 명의로 계정을 만들어 게임을 할경우 국가에서 손쓸 방법이 없으며 서버가 해외에 있는 게임들의 경우 셧다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청소년들을 위하여 생각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바라보았더라면 셧다운제는 결코 우리사회에 모습을 들어낼 수 없었을 것 입니다. 기본권을 침해하면서까지 강행했지만 실효성은 미미한 셧다운제, 우리사회에 필요한 법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