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자로 인해 세입자 보호를 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6-26 ~ 2018-07-26

갭투자를 한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 하고 재판중에 있는 세입자입니다. 뉴스에서나 일어나는 문제로 알았는데 당해보니 정말 막막합니다. 집주인은 전혀 반환 할 의사가 없고 법대로 하라고 하며 배짱입니다 문제는 직접 소송을 준비하며 정말 세입자는 봉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승소를 해도 또 경매절차도 해야 하고 주인은 나 몰라라 하고 있네요... 여러 사례를 찾아보니 그런 주인집들이 너무 많더군요 좀 더 세입자의 편에 법이 움직여야 하고 절차도 간략하게 바뀌어야 합니다 승소를 하면 집의 명의를 세입자가 바로 변경가능하게 해주고 경매는 선택하도록 해야 합니다 시간.돈....정신적피해를 온전히 세입자만 당하는 법 좀 바꿔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