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개정 및 강화 시급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10 ~ 2018-07-10

안녕하십니까^^ 저는 문정부를 적극 지지하고 있는 평범한 40살 교사입니다. 현재 임기1년동안 희망과 통일에 대한 꿈을 다시 갖게 해주신 문재인 대통령님께 문정부 그리고 우리의 자랑스런 외교부 장관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진정한 민주주의가 올것이라는 희망이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대 한가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민주주의란 개인의 언론의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고 국민에 의해 국민을 위한 정신이 뒷받침 되고 있는 가운대 너무 국민들을 필요이상으로 인권을 부여해주는 우리나라 법 제발 강화부탁드립니다. 요새 사회가 경쟁구도에 있다보니 스트레쓰가 엄청나다는것은 알지만 나날이 폭행.폭력사건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이 폭행과 폭력은 살인까지 이어지는경우도 참많은데요 법이 허술하다면 아무리 살기좋은 민주주의 국가라 한들 국민들이 안전을 보장받을 수없는 두려움에 우린 살아가야 합니다. 까짓것 벌금 좀 내고 좀심한경우는 좀 살다나옴 되지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는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이 꼭 처벌이 시급합니다. 인천여야사건(미성년자라서 가벼워진 형량)을 비롯하여 미성년자들 무차별 왕따폭행(미성년자라는 이유로 흐지부지 판결) 나영이사건(음주라는 이유로 너무 가벼운 판결), 얼마전 광주 폭행사건 (집단폭행을 당하다 반격몇대로 쌍방판결) 또 몇일 전에도 대전에서 집단폭행으로 얼굴이 함몰된 사건도 있습니다. 무서워서 살수가 없습니다. 청와대는 이런 법과 관련하여 소통이 어려운거 잘 알고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민주주의 정신에 맡게 국민들이 심판을 하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대법관에 국민청원을 만들어주시길 간절히 청원합니다. 외교문제로 많이 바쁘시겠지만 꼭 더 살기좋은 안전한 나라 만들어주십시요. 문재인 대통령님 사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