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군인연금도 개혁 할 차례입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21 ~ 2018-07-21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 연금은 이미 개혁이 되어 5년간 동결과 지급율등이 변경되었습니다. 군인 연금은 매년 인상과 지급율도 변경되지 않아 차별화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군인은 재직기간도 짧지만 연금액에서는 월등이 많이 받고 있으며, 재직기간에도 각종복지 혜택으로 엄청난 특혜를 받고 있는 점을 감안 하여보면 마땅히 개혁의 대상입니다. 적극 개혁하여 일반공무원 퇴직자와 형평성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