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사법,행정부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02 ~ 2018-07-02

1.입법부(국회와 지방의회)~선거에 의해 국민들에게 견제를 받음. 1).국회의 권한-관할 행정부처및 관변 단체의 감사권,법 제정권,예산 편성및 예산 집행 심의권. 등 2).지방의원의 권한-자치단체의 행정부처와 그 관변단체의 감사권,조례 제정권(관련 법에 근거 한다는 단서가 붙음),지방예산 편성과 집행 심의권,자치단체 주민의 삶에 관련된 민원등에 대한 지방정부(특별시,광역시,도,시,군)의 장에게 건의. 2.행정부(대통령과 자치단체와 그 관할 단체및 공기업)~선거에 의해 국민들에게 견제를 받음. -행정부는 국민과 기업들의 세금을 받아 기간산업 시설(도로건설,항만,비행장 건설,등에 투자),임대 아파트 건설,상하수도 건설및 유지보수,각종 국민들의 민원(주택,자동차,의료,쓰레기 처리 등)부서를 운영,치안과 소방등도 운영 3.사법부(검찰과 법원)~선거가 없어서 견제가 없음 -물론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임명하지만,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원이 투표로 결정? -사법부(법원)의 판결에 따라 일반 서민들은 감옥에 가거나 벌금을 내기도 한다.얼울해서 재심을 청구해도 별반 다르지 않아서 많은 서민들이 직장을 잃거나,상해를 당해도 어쩔 수가 없었다. ~갑질(경찰,검찰,조폭과 대기업과 공기업에 의해)의 폭력에 수십년간 무방비로 당하고,저항하면 빨갱이로 매도해서 왕따시키면서,부조리한 대한민국의 상황을 만들어 왔다. *남한의 입법,사법,행정의 부조리가 어느 정도 청산되면,자연히 기업도 정화 될 수밖에 없다. 뇌물로 10배 이상의 세금탕감 시켜주고,국가예산을 특정기업에게 몰아 주고,가짜 영수증으로 예산을 삥땅하는,등 등은 이제는 그만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