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국민제보 제도 보완] 교통 법규위반 자율 신고 제도 보완 요청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6-07 ~ 2018-07-07

저는 용인 물푸레마을에 거주하는 자동차로 출퇴근을 하는, 대한민국이 정치를 제외하고 세계 최고수준의 나라 중 하나가 되었다고 자부하는 국민 중 한사람입니다. 최근 동네 주민의 자율신고(추정)로 교통법규 위반 사실을 통지 받고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었습니다. 좋은 법이든 나쁜 법이든 어겼으니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스마트국민제보 제도로 추정되는 본 제도에 대한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보여 글을 올립니다. 교통질서를 확립해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 이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재 경찰의 인력만으로는 부족하여 시민들의 신고를 활용하는 것은 이해하겠습니다. 신고대상이 된 시간은 아침7시11분입니다. 저희 동네는 5,600(?)세대로 알고 있는데 대중교통도 생활이 불편할 정도로 거의 없을 뿐 아니라(현재 정류장이란 정류장은 다 서는 광역버스 한대, 아마 건설허가를 받을 때는 교통에 대한 대책을 수립했었겠지요?^^) 차량의 통행 자체가 빈번하지 않은 편이고 특히 그 시간대엔 신호등에 걸려 기다리는 차가 있을까 말까하는 고요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선거때마다 교통문제 해결하겠다고 정치인들이 찾아온답니다. 재밌지요. 물론 지켜진적은 없습니다.) 기름 한방울 안나는 대한민국에서 신호등을 그 시간에 켜놓는 것 자체가 민원의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20년 전쯤 미국 샌디에고를 시작으로 전세계 25개국 정도를 개인 또는 회사일로 경험을 하였기에 대한민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이고 시민의식 또한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부끄럽지 않은 나라인지 잘 알고 있고 다시 태어나도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싶으나 여전히 정치나 공공부분의 경쟁력은 참담한 수준인것 같습니다. 앞서 언급했지만 도로교통법의 목적인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에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들은 제도적으로도 좀 더 섬세하고 면밀하게 다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원없이 오로지 근면함과 희생으로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전세계에서 찾아볼래야 찾아보기 힘든 기적을 이룬 나라답게 남들이 하기 전에 먼저 더 합리적인 제도를 만들어나가야 지금 가진 경쟁력이라도 지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법을 만든 목적이 실현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관련 제도들이 보완되어야지 여러사람이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들어 놓은 그 규칙(법)을 지키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도록 제도를 만들고 보완하는 것은 어리석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세심한 노력이 필요한데 아직도 공공부문이 나태하고 관료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저만 그런 걸까요?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얼마나 치열하게 경쟁하여 삶의 터전을 지키는지 혹시 아시는지요? 앉아서 시민신고가 오면 통지서 날려서 돈만 받아내면 되는 행정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입니까? 믿지 않으실지 모르지만 아무도 서서 대기할 필요가 없는 신호등에 최대한 안전하게 낮은 속도로 지나갈 때 생각하는 것이 우리나라는 기름도 안나니까 나라도 아끼자... 입니다. 어차피 용인시에 민원을 넣어봐야 그 결과는 뻔하니까... 전화 한통 오고 확인하겠다하고 얼마 후 신호등을 켜달라는 민원이 있었다고 말하겠지요. 이전에 용인 동백 한 배드민턴 장이 시민을 위해 만들어졌는지 아니면 일부 배드민턴 클럽들의 영리를 위해 만들었는지 모를만큼 운영이 되고 있어서 민원을 넣었다가 받은 답변 또한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래도 뭔가 액션은 취해야 하는지 형식적인 전화는 오더군요 불편하게 해드려서 죄송하다고 근데 똑바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참담하지요? 우리의 기업들은 세계 최고 기업이 되어가고 시민의식도 선진화 되고있는데 여전히 정치와 공공기관만 부끄러울 정도의 후진국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터넷을 활용한 도구가 많고 빨리 처리된다고 선진행정이 아니라고 봅니다. 시민들을 위해 존재해야하는 기관들이어야 하는데 그 기관을 먹여살리기 위해 필요한 것이 시민들이 되어가고있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 서론이 길어졌는데 제가 요청 드리고자 하는 내용을 좀 더 구체화 하겠습니다. 시민신고를 활용하더라도 신고대상 지역을 제한하시구요. 세심한 조사를 통해 필요하다면 신고 가능시간도 지역별로 다르게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어렵다면 신호등 운영시간을 조사하여 정말 필요한 시간에만 운영하셨으면 합니다. 하나의 제도를 정해놓고 획일적으로 실시... 행정적으로는 편하시겠지요? 늘 그래 왔구요. 김정은이 남한땅에 내려와 문대통령님과 악수하고 포옹하는 장이 만들어 졌듯이 어렵더라도 좀 더 빠르게 열심히 일합시다. 제가 평생을 내고 있는 세금이 아깝지 않게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