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남북관계의 중요한 시나리오. 꼭 궁금증 풀어주세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6-05 ~ 2018-07-05

정말 많은 국민들이 남북평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면에는 또 다른 걱정을 하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다름 아닌, 남북한의 미래에 대한 시나리오일텐데요, 다음의 시나리오에 대해 미래가 불안한 성향때문에 특히 보수층에서 문통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는 국민들도 있으리라 생각도 됩니다. 다시말해, 청와대는 다음의 몇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 적절히 잘 설명함으로써 국민들이 남북평화를 적극 지지할 수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1. 종전선언이나 남북교류없이 지난 보수정권이 했던 것처럼 그냥 계속 진행될 경우(기존 보수정권정책 유지)? 2. 남북평화 통일이 되어 하나의 국가가 된다면 (통일)? 3. 종전및 평화협정, 불가침협정후 서로 전쟁없이 교류하여 남북이 서로 평화롭게 유럽처럼 독립국가로 유지된다면 (평화협정)? 4. 혹시 대북지원없이 압박에 의해 북한이 스스로 붕괴된다면 (붕괴)? <질문> 대략 4가지 정도의 시나리오에서 과연 남한이 경제적으로 부담이 큰 경우, 즉 국민이 부담 비중이 가장 큰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즉, 1의 경우, 매년 지출되는 국방비, 무기개발 및 무기 구입비, 국민의 국방의 의무에 따른 인력과 시간낭비, 전쟁 불안에 따른 외국의 투자감소 와 잠재적 리스크, 전쟁위험 등등 2의 경우, 역사적 위상, 남북통일에 따른 단일국가로서의 위상과 국력증강, 강국및 대국으로 가능 잇점 또는 단점 등등 3의 경우, 1의 경우와 거의 반대되는 상황과 장단점. 4의 경우, 남한이 부담 비중 등등.. 특히, 4의 경우 보수적 국민은 이걸 원하는 듯한데, 청와대나 정부차원에서 4의 경우는 남한이 부담해야 할 경제적 비중이 2의 경우보다 심각한 수준이라는 등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보다 전문적인 수준에서 신뢰성있고 심도있게 조사하여, 대국민 설명과 설득이 선행된 다음 대북정책을 진행하는 것이 보다 대통령이 남북평화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설명이나 데이터가 없이 막 남북이 평화롭게 갈려다보니, "평화는 좋은데 혹시 남한경제가 박살나는거 아니야?" 등등 많은 국민들이 뭔가 불안해하고 헷갈려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불안요소를 잘 설명하고 해소하는 것도 대통령과 청와대의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내용일 수도 있겠네요. 이에 대한 자세한 검토를 고려해 보시길... 항상 남북평화와 통일을 위해 애쓰시는 문통과 정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