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들, 사회 초년생들을 지켜주세요 (불법 방쪼개기)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6-27 ~ 2018-07-27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이 글을 읽는 모든 존엄하신 대한민국 국민여러분. 저는 20대 직장인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글을 쓰게 된 이유는 대학가의 불법 방 쪼개기에 관련하여 청원을 드리고 싶어서 국민청원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매년 기숙사의 수요가 높아지지만 학교에서는 수요를 감당할만한 기숙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새로 건축을 하는데에도 다양한 문제들이 복잡하기 때문에 신설하기에도 오랜시간이 걸립니다. 이리하여 고등학교를 마치고 새로이 배움의 전당의 대학에 들어가는, 그리고 학업을 진행중인 미래가 푸르고 대한민국을 짊어질 청년들이 좀더 낮은 보증금과 월세를 찾아떠나 대학가 주변의 불법 방쪼개기방에 현혹되어 피해가 속출 한다는 것입니다. 방이 좁아지면 소화시설이 줄어들어 화재에 취약해 사고가 발생하였을때, 대한민국을 짊어질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을 보호해주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134명의 사상자를 낸 의정부아파트 화재 사건이 있습니다. 134명의 사상자를낸 의정부아파트 화재 사건은 방쪼개기가 원인 이라고 공표되었습니다. 푸르른 청년들을 지키기 위하여 나라에서는 불법 방쪼개기를 임대인에게 불법이라고 이행강제금을 징수하지만 임대료가 이행강제금보다 수익이 월등히 높은 [임대료>이행강제금] 상황이기에 임대인들은 이행강제금을 부담하며 여전히 대학가는 불법 방쪼개기가 성활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존엄하신 국민여러분 학생들의 편안하고 안전한 주거지를 위하여 투자와 투기, 그리고 돈벌이가 아닌 거주지로서의 인간의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의 존엄성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