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도 교육감 투표권을 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19 ~ 2018-07-19

우리나라는 만18세부터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6월13일에 치뤄진 지방선거에서는 교육감선거도 있었습니다. 청소년은 교육감 투표를 하지 못 했습니다. 정작 교육을 받을 사람은 청소년인데도 말이죠. 투표권을 가진 분들은 대부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시간이 흘렀기에 학교에서 뭘 배우는지 또 학생들이 무엇을 원하는 지 잘 모를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투표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이 투표권이 없는 이유는 판단하고 책임을 질 능력이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소년법을 예로 들자면 이렇습니다. 소년법에 따르면 14세 이상 부터는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처벌을 받습니다. 저는 범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은 투표를 하였을 때도 충분히 책임 질 수 있고 신중히 투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판단과 책임을 질 수 없어 투표를 못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치매 어르신들의 투표권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치매는 뇌기능이 손상되면서 이전에 비해 인지 기능이 지속적이고 전반적으로 저하되어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이 나타나고 있는 상태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만약 몇번을 찍으라고 강요를 받으셔서 투표하시는 경우가 생긴다면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선거법에서는 청소년에게 투표권을 제한하는 이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더 높은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이 주어진다고 명시되어 있는 반면 선거법에서는 정당한 이유의 명시 없이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이 투표권을 갖지 못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 입니다. 청소년은 국민이 아닌 건가요? 때문에 저는 교육감선거법을 개정하여 청소년이 진짜로 원하는 교육 가고 싶은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 선거법을 개정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