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하지 못한 과정의 정규직 전환정책을 반대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09 ~ 2018-07-09

공정하지 못한 과정의 정규직 전환정책을 반대합니다. 첨부 링크된 기사는 현재 서울교통공사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특혜성 정규직 전환의 한 단면입니다. 서울시의 일방적인 무기직 정규직 전환은 이해관계자들 간의 충분한 협의 및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뤄진 정책이기보다는 시의 일정에 맞춰 무리하게 진행된 전시성 정책에 가깝습니다. 어쨌든 서울교통공사의 정규직화 결과는 노사합의 (조합원 총의가 반영되지 않은 노조위원장 직권조인 합의)에 따라 경력 3년 이상 무기직은 7급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그 이하는 7급보로 임명하되 직무교육 및 직무역량평가를 통해 7급 전환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무슨 이유인지 최근들어 공사는 급하게 7급보를 대상으로 7급 전환시험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민주노총 산하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승진 대상자 전원 합격할 수 있는 시험 추진"을 위해 집중 논의한 정황이 드러나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은 정규직 공사 직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까지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노조의 지나친 특혜성 요구와 체계적이고 공정한 과정없이 성급하게 추진되는 전환절차는 심각한 노노갈등을 야기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공공기관의 대시민 이미지를 심각하게 실추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교통공사는 현재 진행된 노사합의 정규직 전환의 절차적 부당성과 위헌적 요소를 문제삼아 정규직 직원들이 법률소송단을 만들어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작금의 서울교통공사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노노갈등 문제는 비단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만 한정된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정부 산하 인천공항공사,철도공사 등 기관별 차이는 있을지언정 정규직 전환에 따른 크고 작은 갈등 문제가 공공기관 곳곳에서 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성급하고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는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정책을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하여 사회적 합의를 전제한 공정한 과정의 정규직 전환이 되도록 재고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획일적 결과의 평등"이 아닌 정부의 정책기조처럼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수" 있는 정규직 전환 정책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