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개정안에 임대인도 보호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6-26 ~ 2018-07-26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 서 통과될것이 확실시 되어 내년 1월부터 발효될것이라는 소식에 건물주로서 걱정이 태산입니다. 저는 20년이 넘는 샌드위치 판넬 건축물을 세 준 건물주인데 현재 식당을 하는 임차인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위치는 주변이 아파트 단지로 위치적으로 괜찮은 자리입니다 그런데 얼마전 식당주인이 바뀌어 다시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했습니다 저희 건물은 낡아 화재,붕괴,누수등 여러가지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철거하고 다시 재건축을 하려는 계획이었는데 그전 임차인이 끝까지 권리금을 받을 욕심으로 보증금을 다 까먹을때까지 임대료를 내지 않고 권리금을 인정해주지 않으면 절대 못나가겠다며 명도 소송을 걸으라며 나자빠지는것입니다 그래서 소송을 해도 6개월이상이 걸린다고 하고 이분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10년 가까이 장사하면서 빚도 많이 졌다고 하니 소송기간 차임은 받지도 못할것이고 해서 향후 5년간 건물에 별일이야 있겠냐 하는 생각에 식당매매에 동의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뉴스를 보니 상가 임대차 개정안에 계약갱신 청구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고 재건축할땐 퇴거 보상을 해야하는데 기존 계약까지 소급해서 적용한다는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노후되고 위험한 건물을 꼼짝없이 지금부터 10년간 연장해서 임대를 해야 하는데 그동안 어떤 일이 발생할지 늘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야한다는것 입니다. 건물이 낡아 수리를 해달라고 하면 임대인이 꼼짝없이 다 해줘야 하니 임대료 받아봐야 수리비로 다 나갈것이고 무엇보다 10년간 어떤 위험한 사고가 일어날지 모른다는것입니다. 아마 다른 붕괴 임박한 위험한 건물을 소유한 임대인들도 퇴거 보상을 해주지 않으려는 욕심으로 10년간 꼼짝없이 재계약을 해줘야 하니 이러다 대형참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것이 큰 문제입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을 내보낼수 있는 방법은 임대료를 올려 임차인이 포기하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5% 이상 올릴수도 없고 그 5%도 임차인과 타협을 해야하는데 임차인이 못 올려주겠다면 10년동안은 어떻게 할 방도가 없습니다. 위험하고 수명이 다 된 건물은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퇴거보상의 마찰없이 재건축을 할수 있는 길이 열려야 대형참사를 막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차인들이야 건물이 붕괴될 위험성이 있어도 장사만 잘되면 절대 나가지 않으려고 하는데 법으로 보호까지 해주니 무슨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노후되어 위험한 건물을 몇일전 계약을 한 저는 요즘 건물에 불이 나지 않을까? 붕괴되지나 않을까?물이 새지나 않을까?걱정이 되어서 10년동안 편안하게 잠도 못잘것 같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