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6-28 ~ 2018-07-28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최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1. 정당한 이유 없이도 사용자의 임의대로 해고될 수 있으며, 2. 부당 해고를 당해도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이 없고, 3. 근로시간에 제한이 없으며, 4.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이 제외되며, 5. 연차유급휴가 및 생리휴가가 적용되지 않으며, 6. 취업규칙 작성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자를 위한 최소 기준인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다니요. 모두 다 같은 근로자입니다. 인권을 지켜주세요. 10년 전, 2008년에도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민인권위원회에서도 제기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언제쯤 근로자 모두의 목소리를 들어줄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