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자의 피선거권 영구박탈을 청원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06 ~ 2018-07-06

전과자의 피선거권을 영구박탈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음주운전부터 사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국민의 대표가 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시기, 그리고 선거철이 되면 후보자들의 전과 이력을 비롯하여 투기, 탈세, 이중국적 등의 크고 작은 범죄혐의들이 문제가 됩니다. 그 경우 일부는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이가 어디있겠냐며 두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반인들 중에는 그런 먼지 한 톨 없는 이들이 더 많습니다. 국민의 대표가 되겠다는 사람들에게 더욱 엄격한 잣대를 들이미는 것이 결코 가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각 정당이(임명직의 경우 정부가) 국민 눈높이에 맞게 공천심사를 엄격하게 진행한다면 굳이 기본권 제한의 여지가 있는 피선거권 박탈에 대해 청원하지 않았을겁니다. 이미 각 정당은 자정능력을 상실하였고,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범죄 종류에 따라서 다양한 고민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국민의 생명권 침해를 유발할 수 있는 음주운전과 같은 범죄를 저지른 이들의 피선거권 박탈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