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자의 보복운전 법안 악용으로, 보복운전 피의자 속출, 난폭운전자와 보복운전 원인제공자들의 처벌을 강화해 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6-27 ~ 2018-07-27

난폭운전으로 사고의 위협을 당해도 뭐라고 대응(큰소리등)하거나,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난폭운전자와 같이 난폭운전을 하면, 난폭운전은 반복성이 있어야 되므로, 처벌이 없거나 약하고, 보복운전자는 1회만 해도, 형사처벌대상이라니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보복운전의 강력한 처벌로 도리어 난폭운전자들은 계속적으로 난폭운전을 자행하고 있고, 이로 인해, 난폭운전자에게 대응을 하면, 도리어 블랙박스등을 가지고, 난폭운전자 불리한 부분은 빼고, 상대방 불리한 동영상으로 신고를 하는 등, 참 어처구니 없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였던 난폭운전자의 상대방은 도리어 피의자로 전락을 하고 있습니다. 난폭운전자와 보복운전 원인제공자들이 피해를 입혀놓고도, 도리어 신고자로 상대방을 피의자의 신분으로 만들 수 없도록 난폭운전자와 보복운전 원인제공자들의 처벌을 강화해 법규를 지키며 운전하려는 운전자들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보복운전의 피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화를 내고 욕설을 하는 것도 보복운전이라니 난폭운전자는 난폭운전을 해도, 간이 떨어지도 붙었어도 사고 안난데 감사하라는 건지... 보복운전의 법리는 도리어 난폭운전자를 옹호하기 위한 법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