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물 유포자 신병확보와  텀블러를 비롯한 ‘해외사이트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공조 강화’를 실행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12 ~ 2018-07-12

저는 얼마 전에 불법촬영의 피해자로 밝혀진 여기숙사가 있는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으로 또 다른 고등학교 화장실 불법촬영의 피해를 보고 국민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직접적인 피해자는 아니었지만 피해자의 범위가 밝혀지기 전까지 저와 제 친구들은 계속 불안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불법 촬영자가 찍은 불법촬영물은 텀블러 사이트를 시작으로 현재 많은 야동 사이트에 올라와 있습니다. 텀블러에 있는 영상의 캡쳐본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2차 유포자는 확인되었지만 아직도 텀블러에 올린 불법촬영자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텀블러는 외국 사이트이기 때문에 한국 경찰이 수사권을 갖지 못한다는 사실에 절망했고, 다행이도 국제 공조를 시작했다고 한 이후에도 아직 범인을 찾지 못했다는 사실에 절망하고 있습니다. 텀블러를 비롯한 많은 해외에 서버의 기반을 두고 있는 사이트들에 올라온 불법 촬영물들은 유포자를 찾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고 국제공조 허가를 얻기 전까지는 수사를 시작하는 것조차 어렵다는 것 역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해외 사이트들은 규제가 약하기 때문에 불법 촬영물을 쉽게 올릴 수 있으며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약한 규제 속에서 불법 촬영물은 빠르게 퍼집니다. 피해자는 점점 늘어나는 가운데 유포한 사람들의 신원을 찾기는 불가능하거나 정말 어렵습니다. 해당 서버를 가지고 있는 국가 또는 회사에 협조 공문을 보내거나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서 요청하더라도 해당국에 대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거절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ᄄᆞ라서 유포자를 찾고 처벌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도 계속 영상은 퍼집니다. 저는 제가 다니는 학교의 이름이 야동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경찰과 사이버수사대에 신고를 하여도 텀블러등 해외사이트등을 통해 불법 촬영을 한 불법촬영 동영상이나 사진등을 게시하거나 유포한 사람들의 신원을 추적할 수가 없어서 피해자들은 분노와 불안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정적 피해자인 많은 여성들은 언제나 불안해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해외 사이트를 통한 불법촬영물 유포 범죄는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비책인 국제 공조는 아직 미비한 정도입니다. 대부분의 사건들이 국제 공조를 받지 못해 유포자를 잡지 못한 채로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성가족부는 국제 공조를 늘리겠다는 발표를 계속 해왔으나 실질적이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발표된 바는 아직 없습니다. 불법촬영 해외사이트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몇 년이 지났는데도 문제를 인식만 한 채 방관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해당국가와 협력을 한다는 의미없는 말이 아니라 적극적인 국제수사의 실행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