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 대한 차별을 멈춰 주십시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29 ~ 2018-07-29

국가에 청원합니다. 지금 당장 국민들에 대한 차별을 멈춰주시고, 그에 대한 방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지금 2018년 대한민국은 각종 차별과 혐오로 많은 사람들의 갈등이 최고조된 시기인것같습니다. 내 나라 조국의 미래와 이 나라에 태어날 새싹들을 위해 각종 차별을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의무에 대한 차별을 즉각 철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국방의 의무 (헌법 제39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28일자로 헌재는 병역법의 적법성 여부를 따져 헌법불합치라는 사상 초유의 차별을 이루어 내었습니다. 이는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와 의무 및 국방의 의무를 모두 무시한 행태로 보여지며, 그동안 의무를 이행하지않은 사람들을 모두 국민으로 인정하는 말되 안되는 행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미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행태와 불이익으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하는 상태입니다. (여성의 입대방법 또한 병이 아닌 부사관, 장교 밖에 없는 차별적인 상황입니다. 이 또한 차별이며, 불이익이고, 사회의 갈등을 조장하는 수단으로 이용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또 다시 이런 비양심적 병역 거부로 의무를 져버리는 행태에 대해서 용인하게 된다면 그 어떤 국민이 국방에 신뢰를 가지며, 국방의 의무를 누가 지려 할 것이며,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 사람들의 불이익은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이에 대한 차별 및 헌법에 위배된 행위를 국가는 즉각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남성 그리고 종교를 떠나 우리 모두는 국민이고 의무를 이행해야합니다. 둘째, 공무원 채용 기준의 차별을 즉각 멈춰주십시오. 헌법 제1장 총장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현재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군무원 및 직업군인의 채용시 체력 검정을 실시합니다. 위의 공무원들은 국민을 지키기 위해 밤낮으로 일하는 공무원들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국가는 차별적인 행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위에 서술된 공무원들의 체력검정은 여성과 남성을 각기 다른 기준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성들을 차별하는 행태이며 무조건 개선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이들을 뽑는 채용기준에서 체력검증을 살펴보면 여성을 약자로보는 사회적 행태와 동일선상에서 보여지며 남자들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낮은 그리고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개수 및 자세) 이를 개선 후 여성, 남성을 따로 뽑는게 아닌 모두를 같은 선상에 놓고 공무원 채용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위 공무원들은 국민의 생명과 공익을 위해 일하는 부분인 바 체력검증을 중요시하게 보고 개인의 인성 부분을 중요시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선거에서의 차별을 그만둬 주십시오. 이번에 7회 지방선거가 이루어 졌습니다. 이 속의 차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합니다.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공직선거법 [시행 2014.5.14.] [법률 제12583호, 2014.5.14.,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위의 헌법과 공직선거법의 1장에 민주적인 절차라 적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위 조항인 6장 47조의 2,3,4의 경우 제6장 후보자 제47조(정당의 후보자추천) ②정당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5.8.4.> ③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④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5.8.4.> ⑤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지역구시·도의원선거 또는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 중 어느 하나의 선거에 국회의원지역구(군지역을 제외하며, 자치구의 일부지역이 다른 자치구 또는 군지역과 합하여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그 자치구의 일부지역도 제외한다)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5., 2010.3.12.> 이런식으로 여성이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에게 기회가 균등해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을 약자로 보는 인식은 지워지지 않은것 같습니다. 선거는 국민들에 의해 이루어 지는것인데 지방 비례대표의 경우는 여성이 항상 홀수번에 오게 되어있으며, 의무적으로 여성을 할당제로 뽑게 되어있습니다. 이는 심각한 여성에 대한 차별이며, 국민의 투표권을 제한되게 하고, 지방자치의 정당성과 의미를 퇴색하게 만드는 조항입니다. 더 이상 이런 행태의 차별은 용납되지 않아야 할 것이며, 깨끗해야 할 것이고 성 차별 없이 양성 모두에게 기회가 균등하게 제공된 사회로 나아가야할 것입니다. 더 이상 이런 차별들이 나오지 않게 모두에게 균등된 기회를 제공해 주시기바랍니다. 대통령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