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개인의 의무 평등성에 관한 관심 요구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06 ~ 2018-07-06

모든 국민은 특수한 경우가 아닌이상 같은 수준의 권리를 지녀야 하고, 같은 수준의 의무를 지녀야 합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나라가 모든 국민이 같은 수준의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까? 여러가지 예가 많을 수 있겠지만, 가장 불평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바로 국방의 의무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국방의 의무를 제외한 다른 의무(납세, 교육, 근로)는 남녀가 모두 공평하게 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방의 의무는 어떠합니까? 정말로 남녀가 공평하게 의무를 지고 있습니까? 국방의 의무는 매우 불명확한 의무로서, 구체적인 의무의 범위가 정의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한가지, 병역의 의무만은 분명히 '건장한 남성'만이 지고 있고, 이 병역의 의무를 제외하고는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다른 방식은 현재까지 인정된 부분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어째서 국민 모두가 동등한 수준의 의무를 지니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건국후 70년 동안 이 문제점에 대해서 제대로된 방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겁니까? 정말로 정부에서는 '건장한 남성과 그외의 사람들이 같은 수준의 의무를 지니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어째서 그에대한 논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까? 그저 사병의 급여를 최저임금의 50%수준에 맞추는 것따위로 문제를 덮을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까? 정말로 정부는 의무복무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근본적 해결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까? 정부는 어떻게, 청와대는 어떻게, 그리고 대통령은 어떻게 이 문제를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