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3심제도 개혁해 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30 ~ 2018-07-30

1. 사법고시 걸리면 판검사가 된다. 왜 월급받고 살아가는 판검사가 되면 부자가 되어 떵떵거리며 살게되는 것일까? 2. 법정의를 보호하기 위해 3심제도를 두고 있다. 그런데 유전무죄 무전유죄이다 판검사가 법률무시하는 이유는? 3. 학연, 지연, 혈연등에 의해 법을 묵살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서는 아니된다. 판검사가 의리로 법을 농간한다. 4. 현재의 3심제도는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적폐임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5. 판사시험 따로 치고, 변호사시험 따로 치고, 검사시험 따로 쳐서 의리로 재판하는 경우를 줄여보자. 6. 그나물에 그밥인 3심제도 최종판결에는 국민들의 대표가 참여하도록 하여 그나물에 그밥끼리 뒤구녕으로 챙기는 부정 적폐 청산하자. 7.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저는 유튜브에 쪽팔리는 검사 50편을 올리고 이사회가 밝아지기를 바라고 있지만 힘이 없습니다. sns를 통해 널리 알리는 방법이 어려워 엄두를 못내었는데 하나 하나 배워서 상대적으로 가장 부정이 심한 판사집단에 대해 항의하고자 합니다. 쪽팔리는 공무원(공직자 적폐청산 목적) 시리즈를 올릴 수 있는 실력을 키워 죽을때 까지 이나라 판사들의 오만과 독선 그리고 뒤구녕에서의 부정이 없도록 살아갈 것입니다. 현재의 의리뿐인 3심제도 개선하여 최종심은 국민들이 참여하는 최소한 판검사들이 법률과 양심을 어겨 억울한 사람 양산한 것을 막을 수 있는 국민청을 만들어 판검사들이 법률을 어긴 경우 억울한 사람이 상소하여 국민으로 부터 심판받도록 하는 제도개혁을 청원합니다. 부산의 한 아파트 억울한 서민 수천명이 판검사들의 법률과 양심을 저버리는 행위 그리고 엉터리 3심제도로 제식구 감싸는 제도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고쳐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