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보험가입여부 확인관련입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6-21 ~ 2018-07-21

요즘 일부 병원들을 보면 환자의 실손등 보험 가입여부를 묻거나 아예 가입여부를 작성(해당랑 표기)하여 제출하도록 하고있습니다. 이는 결국 고가진료를 통하여 병원수입을 올리려는 목적이며 또한 국가 의료수가만 상승하게 되어 결국은 국민들의 의료보험을 상승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또한 해당환자도 잦은 의료보험과 고가의 의료보험으로 더 많은 의료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는 병원에서 환자들을 상대로 실손보험 가입여부를 묻거나 작성(표기)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제하여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러한 행위를 한 병원이 있다면 신고토록 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추가 하여 주시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