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우리나라 첨단산업 기술인력 빼가기가 도를 넘고 있으며 국가의 안보마저 위태롭게 하고있습니다. 대책을 세워주세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6-26 ~ 2018-07-26

최근 중국의 우리나라 첨단산업 기술인력 빼가기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으며, 특히 기업과 대학, 정부 연구개발(R&D) 자금이 투입돼 확보한 '국가핵심기술'은 인력 탈취 과정에서 수사기관에 적발된 사례가 2015년 3건에서 2016년 7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빙산의 일각일 뿐이며 인재 탈취 수법이 고도화하면서 국내 기업들은 사전 대응은 고사하고 사후 인지조차 어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중국이 한국 인재를 영입해 확보한 핵심 기술은 OLED 기판에 필름을 붙이는 고난도 라미네이션 공정 기술이며 삼성전자는 이 기술에서 독보적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기업들은 삼성전자 부장급이면 연봉 5억원, 차장급에겐 3억~4억원 등 한국 기업 대비 3~4배에 달하는 연봉을 제시하면서 기술 인력 빼내기에 혈안이 돼 있다고 합니다. 또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현재 중국 BOE에는 삼성전자 출신 50명과 LG전자·SK하이닉스 출신 50명 등 100여 명의 한국계 기술 인력이 근무하고 있다는 얘기가 파다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국가의 핵심기술 인력이 무방비 상태로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는데도, 이렇게 가다가는 국가경쟁력은 물론 안보에도 심각한 타격이 올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도 정부는 이렇다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위장취업 등 몰래 해외로 빠져나간 첨단 기술인력의 실태를 하루속히 파악하여 그들에 대한 처벌과 방지 대책이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첨단 기술인력을 무차별적으로 빼돌리는 중국의 행태에 대해서도 정부차원의 대책이 있기를 요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