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에 대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6-21 ~ 2018-07-21

엄밀히 말씀드리자면 이 문제는 보건 복지와 일자리 두 가지에 동시에 해당되는 문제가 됩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현재 세계1위로 남녀 인구 비율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환자의 많은 비율을 노년 인구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간병인은 노동자로 분류되어 있지 않은 특수 고용직으로 간병인의 인권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경우도 많으며 국가차원의 검증되지 않은 간병인들이 많은 관계로 때로는 환자들의 인권도 위협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저 임금의 인상으로 요양병원 측에서는 보다 저임금의 무자격 중국 동포들을 고용하는 외주 근로자 파견이 되다 보니 의사소통도 확실히 되지 않고 전문 간병교육도 받은 적 없는 외주 근로자들의 비율이 많아진 것입니다. 현재요양병원은 환자 40인당 의사1명,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는 환자 6명당 1면 배치하는 규정만 있을 뿐 간병인이나 요양보호가 배치의무규정은 없습니다. 고등학교 선생님들과 학생들을 상대로 한 외국인 간병인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간병인 이라는 직종이 힘든 것은 알고 있었지만 민간 협회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것은 모르는 경우가 더 많았으며 ‘본인이 아플 경우에 외국인 간병인을 고용하겠는가’의 질문에는 비선호적인 답변이 더 많았습니다. 6월말 정부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노동자 지위를 부여하는 정책을 발표할 터인데 이는 노동3권의 보장과 보험 등의 의무화가 되기 때문에 특수고용직의 권익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계의 반대주장으로 대립과 논란이 격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간병인을 포함한 특수고용직에 대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하루 속히 이루어져야 하고 간병인 급여화도 정책적으로 확고해져야 합니다. 간병인 급여화는 어느 병원에 가도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초적인 틀을 마련하는 방안이 될 것이며 이것을 국가가 주도해서 정책화시켜야 만 병원들이 인권 케어 등의 서비스 질 개선을 이룰 수 있습니다. 누구나 나이 들고 노인이 됩니다. 가깝게는 내 부모 내 조부모에게 해당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힘없고 아플 때 몸을 위한 그리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따뜻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간병인은 제 2의 가족이 될 수 도 있습니다. 부디 이 제도가 제정되고 안정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