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등을 이유로 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운전면허 취득 제한을 요청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6-28 ~ 2018-07-28

종교 등을 이유로 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이하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에 대하여 오늘자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병역의 의무를 지니고 있는데, 이들 병역거부자들의 경우 병역을 거부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집총(총을 잡는 것) 거부입니다. 군인이라면 당연히 집총을 하여야 하는데, 총이라는 것은 군인에게 자신의 몸과 같은 존재입니다. 총과 같은 무기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 뿐만 아니라 군인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병역거부자들은 총과 같은 무기의 사용으로 자신들이 잠재적 살인을 할 수 있고, 이는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어긋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병역거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 또한 사람을 죽일 수 있을 정도의 잠재적 위험을 가지는 행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국내외 정세 등을 볼 때, 우리 대한민국에서 전쟁이 발생하여 적을 살상할 경우보다는 자동차 사고 등으로 사람을 죽일 확률이 더 높다는 것은 자명하다 할 것입니다. 이에 집총을 거부하는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 취득은 제한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