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피눈물 흘리며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을 돌 볼 때 입니다. - 재개발 관련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6-02 ~ 2018-07-02

대한민국이 재개발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대통령님은 피부로 느끼고 계시는지요? 지난 이명박정부때 저질러지기 시작한 불합리하고 엉터리 재개발정책으로 힘없고, 순진하고, 무지한 서민들이 십수년씩 재산권과 생활권의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천문학적인 추정분담금과 조합의 횡포, 탁상행정과 보신주의에 철저히 길들여져 있는 공무원들, 지금까지 도시정비법은 재개발과 조합에 대한 아무런 실질적 구속력이 없는 조항이 많은 등의 문제점들이 주민들의 고통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이러한 현실을 몰라서 벼랑에 선 주민들을 나몰라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딱 한가지만 제안하겠습니다. -정비구역지정후 8년동안 재개발관련 관리처분이 되지 않은 지역은 자동으로 정비구역이 해제 되도록해 주십시오. 이것은 반드시 소급적용되어야만 피눈물 흘리는 주민들의 고통을 들어 줄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주거정책과도 부합되것 이므로 조속한 조치를 기대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