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개정시 고려사항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6-29 ~ 2018-07-29

(헌법) 제 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39조 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2항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현실태) 남성만 복무의무를 짐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여성과의 차별을 받고 있음. (병역법) 3조 1항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수 있다. * 그동안 남여의 신체적 차이로 인해 남성만 병역의무를 가졌지만 대체복무제도가 생긴다면 여성도 대체복무로 병역의무를 다 할 수 있음. (병역법 개정안)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과 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하나 지원에 의하여 대체복무 할 수 있다. (기대효과) 1. 군복무에 따른 남여의 차별이 없어진다. 2. 여성이 대체 복무함으로서 사회복무요원등을 현역으로 전환하여 병력감소를 상쇠할수 있다. 3. 훌륭한 인재를 군에서 활용할수 있다. (예: 군 의료인 부족으로 의료사고 발생하고 있는데 여성 의사. 간호사 복무시키면 의료인 부족 해결 등) * 대체복무에 따른 병역법 개정시 고려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