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 인상 반대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6-25 ~ 2018-07-25

부동산 안정을 취지로 보유세 인상안이 나왔는데, 이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 보다는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1. 세수 확보 주택 소유자들로부터 세금을 많이 걷기 때문에 세수 확보의 수단입니다. 2. 부동산 시장 안정화 실패 소유자들은 인상되는 보유세만큼 집값을 더 받거나 세입자들에게 책임을 전가 시킬 수 있습니다. 3. 가처분소득 감소 세금을 많이 내는 만큼 내수 소비할 소득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국내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합니다. 검증되지 않은 정책은 국민들의 삶을 어렵게 하고 국가 경제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보유세 인상에 대한 재고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