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가장 큰 적폐는 탁상행정  [卓上行政]이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6-30 ~ 2018-07-30

국민이 기본적인 행정 업무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관심이 없고 무관심 하면 이러한 것에 대하여 말할 의무도 없겠죠. 그러나 우리의 미래이고 왜 이러한 일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나는가 하는 문제에 답을 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지시하더라도 탁상행정 [卓上行政] 으로 일관한다면 우리는 또다시 잘못된 과거와 과거를 지속적으로 반복할 것입니다. 미세먼지 대책, 쓰레기 대란,최저임금, 소득불평등,교육대책,환경정책등 이를 실행,관리,감독하는 기관들이 탁상행정 [卓上行政]으로 계속 일관되게 일을 한다면 4년뒤 또다시 정권이 바뀌고 이러한 잘못된 관행은 계속해서 존재하게 되고 우리의 미래는 암울하기 때문입니다. 행정수반을 뒷받침하는 행정기관의 장들과 이를 실천하는 기관의 모든 공직자들은 모든 일을 꼼꼼히 준비,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이를 실행하기 앞서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매년 소규모 사업장에 조차 고용노동부에서 기업에 서류를 보내 채용여부 리스트를 작성해서 보내라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 [卓上行政]일 것입니다. 서류로 시작해서 서류로 끝나는 관리,감독기관- 무엇이 중요한 일인지 알수 없는 관리기관의 수많은 지도점검,점검표와 중복된 행정기관의 점검등 다음의 장관과의 대화 답변을 보면 아주 모범답안을 제시하는 것 같아 무척이나 씁쓸합니다. 이러한 답변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감독하는 상부 기관으로써 차라리 다음과 같이 답변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관리 감독하는 기관으로써 모든 지자체의 실태를 조사해서 앞으로 주기적으로 점검을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이러한 시설물이 체계적이고 주기적으로 관리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노무현정권의 가장 잘 한 것은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것일 것입니다. 잃어버린 9년은 우리를 지탱하는 기본과 책임이 사라지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복지 예산과 마찬가지로 우리 생활에 밀접한 생활 밀착형 예산은 반드시 해마다 정책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의견내용) 전국에 수만개의 작고 큰 교량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교량 건설에 고속국도를 제외한 시군구,국토관리청에서 유지 관리하는 교량의 상당수가 배수구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우수시 물빠짐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교량,도로의 기본은 배수라고 생각합니다.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않은 교량,도로는 우수시 쉽게 파손되고 이러한 교량을 보수하는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어느 군에서 관리하는 교량 위에서 흙이 쌓여 있어 풀을 뽑는 광경이 목격되는 곳도 있습니다. 우기가 시작되는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에 충실한 것만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직 했으면 이러한 내용으로 장관님께 글을 쓰겠습니다. 그만큼 교량 배수관리가 엉망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장관과의 대화방을 통하여 의견을 보내주신 김대화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교량 배수구 관리 문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ㅇ 우리나라에는 약 3만3천여개의 도로교량이 있읍니다. 이 교량 중 한국도로공사에서 관리하는 고속국도교량(9천여개),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는 일반국도 교량(8천여개), 나머지 특별광역시 등 지자체가 관리하는 지방도.시.군도 교량(1만6천여개)으로 관리기관별로 분류가 됩니다. ㅇ 각 도로를 관리하는 도로관리청은 교량을 비롯하여, 터널, 사면, 육교 등 도로시설들을 '도로관리 지침' 등을 토대로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그 중 교량 관리(배수구 청소, 노면청소 등)도 상시 실시하고 있읍니다. 관리 또는 점검으로 결함 발생시 직영작업 등으로 즉각 조치 또든 도급 공사를 시행하여 조치하는 등 도로이용자들의 안전운행과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드니오니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ㅇ 특히 교량배수구는 막힘 현상을 억제하는 방법(배수구 규격 확대, 이물질 유입방지 시설 등)에 대하여 과거 부터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앞으로도 관리 부주의로 인한 도로시설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도로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