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이래도 되는지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6-15 ~ 2018-07-15

저는 충남 부여군 양화면 양화동로 250-38번지 강변가든 식당을 운영했던 송한섭입니다. 부모님이 물려주신 논 1100평중 600여평을 제방공사로 인해 대전국토관리청에 넘겨주고 몇 년 후 남은 논 500평이 강가라 전망도 좋고해서 제방에 붙여 대출을 받아 농가주택겸 식당을 짓고 잘살고 있었는데, 한 10년 후 제방높이가 낮아서 1.5m 높이는 공사를 다시한다 하기에 제방높이에 맞추어 식당짓고 보드장 유치&조경 등을 다해놓았는데 나는 어떡하냐며 말하니 제방땅이 국가땅인데 국가가 필요해서 높이는 공사를 다시한다면서 가든땅은 한뼘도 안들어갔는데 보상은 무슨 보상이냐 했었기에 당시 고충처리반에 진정서보냈고 고충처리반 중재로 앞으로 공사를 하더라도 쌍방합의하에 해도한다라고 하고 고충처리반 담당자님, 대전국토관리청 하천계장님, 저 셋이모여 합의서를 작성하고 도장찍고 합의서를 보관해 두었었는데, 2년 후 누가 합의서가 든 봉투만 훔쳐갔습니다. 당시 그 서랍에는 땅문서, 집문서, 여권, 통장, 금팔찌가 들어있었는데 합의서가 든 편지봉투만 가져갔습니다. 설마 공무원이 합의서를 훔쳐내갈까 해서 그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등산다니며 술먹고 2년여 지냈는데 공사하는 업체가 공사를 시작하길래 국토관리청 담당자님께 우리식당 보상해 달라 말했더니 "그동안 제방에 붙여 식당해 잘먹고 잘 살았으면 되었지, 보상은 무슨보상이냐" 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합의 생각은 안하고해서 술만먹고 지내다가 2010년 7월 10일밤 부인과 술마시며 다투다 부인이 이리더살아 뭐하겠냐며 같이죽자하기에 그래 같이죽자고 사고쳤는데 부인만죽고 나는 살아 부인죽인죄로 7년형을 받고 수감생활하면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자료수집 해가며 적고 적었다가 출소날 청와대민원실 보냈더니 권익위원회로 이첩시켜 저의집 식당앞에서 권익위원회 담당자님, 국토관리청 담당자님, 저랑 만나보았지만 규정사례가 없어서 보상은 못해준다 말만 들었습니다. 하여 변호사 사무실가서 변호사님 만나보았으나 세월이 많이지나 법적으로는 어렵다 하기에 1월3일 국토관리청 옆에다 월세방을 얻어 1월5일부터 "보상안해주려고 합의서 훔쳐내가며 공사하는 곳이 대전국토관리청입니다" 라고 가슴에 플랜카드를 제작해 입고 일인시위하던중 3월 2일 저의 집 토지대장을 떼어보니 제 동의없이 대지7평방미터 떼어갔더라고요. 제 땅은 한뼘도 들어가지 않는다 했는데, 땅 떼어간 날짜가 제가 사고치기 25일 전인데, 그때라도 공사하려고 보니 제 땅이 조금 필요합니다 라고 말했더라면.. 공사하려면 식당을 제방높이에 맞추어 다시 지을수있게 보상협의라도 해보았더라면... 제가 극단적 선택도 안했을것이고, 7평미터 땅속에 지하수 우물도 있었는데 공사하면서 제 동의없이 묻고해서 다시 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보냈더니 특이사항 없어서 진정서를 돌려보낸다 하면 그 어떤 결과가 있어야 해결을 해줄건지요. 이일로 인해서 같이죽으려다 부인은 죽고, 나는 징역살고, 가든 폐허됐고. 10년동안 잃을 거 다 잃었습니다. 일인시위한지도 6개월째인데 국토관리청 측에서는 식당건물과 대지는 감정가대로 사주는데 영업보상은 못해준다 합니다. "영업집을 영업 보상없이 사주는것은 아니다" 하여 일인시위를 계속하고 있는데 저 좀 도와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