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의 갑질(불공정거래행위) 신고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6-26 ~ 2018-07-26

제 아내와 저는 영세한 인터넷 판매업체(통신판매업)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셜커머스(쿠팡, 위메프, 티몬)와 오픈마켓(네이버 스토어팜, 11번가, 지마켓, 옥션)에서 전자상거래를 주된 사업으로 합니다. 저희는 2015년부터 쿠팡의 거래상대방입니다. 속칭 쿠팡 판매자라고 합니다. 1. 저희는 쿠팡을 통하여 2018년 5월 15일 21시 48분에 ***고객으로부터 저희가 판매하는 상품의 주문을 받았습니다. 2. 저희는 다음 날 2018년 5월 16일 09시 54분에 상기 주문 상품에 대한 발송을 준비하여 집하지시(택배수거접수)를 CJ대한통운에 하였습니다. 3. CJ대한통운 택배기사가 상기 주문 상품을 오후(정확한 시간은 처리되지 않음)에 수거하여 갔습니다. 4. CJ대한통운 담당 택배기사가 상기 주문 상품을 터미널에서 집하처리가 2018년 5월 16일 20시 34분에 이루어졌고 20시 43분에 대전허브로 전남98바1***차량에 상차되었습니다. 5월 17일 평택에 도착하여 5월 18일 11시 3분에 CJ대한통운 담당기사가 고객에게 상품을 전달하였습니다. 5. ***고객은 쿠팡이 도착예정일을 2018년 5월 17일로 고지하였고 상품이 지연 도착하였음을 이유로 주문을 취소하고 반품 하였습니다. 6. 쿠팡은 판매자인 저희가 지연배송 하였으므로 반품에 따른 왕복배송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지연배송에 따른 자사정책에 따라 패널티(판매자점수)를 부과한다고 통보하였습니다. 7. 저희는 지연배송 한 바 없으므로 배송비는 쿠팡이 부담하여야 하며, 패널티도 부당하므로 시정을 촉구하였습니다. 8. 쿠팡이 일방적으로 정한 도착예정일은 쿠팡의 판매정책 내지 마케팅 전략입니다. 이로 인한 비용의 발생도 쿠팡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약관 등을 제시하며 전혀 타당성 없는 주장만 반복합니다. 도착예정일을 전혀 사전 동의도 없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을 강요하는 쿠팡의 행태는 소위 갑질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저희는 쿠팡의 일관된 성의 없는 답변과 시정할 의지가 전혀 없는 행태가 수만의 판매자를 울린다고 판단하여 본 청원에 이르렀습니다. 국내 소셜커머스 1위 쿠팡의 불공정행위, 소위 갑질에 대하여 신고하고자 합니다. 쿠팡은 2017년도 매출 2조 6,800억이며 소셜커머스 점유율 76%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쿠팡의 이러한 성장은 10만(? 쿠팡 주장)의 영세한 판매자가 있기 때문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쿠팡은 빠른 배송과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쿠팡맨으로 흔히 호칭되는 쿠팡의 택배기사가 당일 또는 다음날 배송한다고 소비자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소위 로켓배송이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로켓배송이 소비자에게 각인되어 매출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투자유치도 성공적이었다고 들은 바 있습니다. 로켓배송은 쿠팡이 직접 매입 또는 물류 위탁 상품만 해당되고 대부분의 나머지 상품은 판매자(쿠팡의 거래 상대방)가 일반 택배사를 이용하여 발송합니다. 따라서 다른 소셜커머스 또는 오픈마켓과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쿠팡은 자신들의 로켓배송처럼 빠른 배송을 일반 택배사를 이용하는 판매자에게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거의 불가능합니다. 도리어 로켓배송처럼 상품이 빨리 배송되었다면 운이 좋은 것입니다. 쿠팡은 판매자가 판매하고자할 때 출고소요기간을 선택하게 합니다. 주문일+1일, 주문일+2일, 주문일+3일, 또는 그 이상, 이렇게 판매자가 선택을 해야 합니다. 판매자의 사업적 판단 및 사정에 따라 자의에 의하여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판매자는 주문일+1일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쿠팡은 출고소요기간에 따라 점수를 주어 판매자 등급을 정하고 관리하기 때문입니다. 출고소요기간은 판매자의 등급에 영향을 주고, 판매자 등급은 판매상품 노출 순위에 영향을 줍니다. 결국 그것은 직접적으로 판매자의 매출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판매자의 자의에 의한 선택이라고 쿠팡은 항변할 것이며 강요한 바가 전혀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영세 판매자를 울리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쿠팡은 판매자가 정한 출고소요기간(D+1일 등등)에 +1일을 도착예정일로 일방적으로 정하여 소비자에게 안내합니다.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쿠팡의 로켓배송정책입니다. 소비자는 도착예정일에 상품이 도착하지 않으면 취소, 반품할 수 있으며 소비자에게 어떤 책임도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쿠팡은 판매자가 도착예정일을 지키지 않았다고 판매자에게 왕복 배송비를 부담시킵니다. 게다가 패널티도 줍니다. 패널티는 이미 말한 바와 같이 판매자 등급에 영향을 미칩니다. 왕복 배송비는 5,6천 원 정도 입니다. 포장 자재비, 포장 인건비도 들어갑니다. 상품 하나 팔아서 배송비만큼의 이윤도 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가격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입니다. 영세 판매자에게는 점심을 굶어야 하는 사정이 생긴 것입니다. 쿠팡은 자신들의 판매정책을 위하여 영세 판매자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착예정일은 판매자가 동의한 바 없이 쿠팡이 정책적으로 정한 것입니다. 출고한 이후에는 판매자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판매자는 통상적인 기간 내에 배송되지 않으면 이쪽저쪽 연락해보고 상품이 분실되었는지 아니면 타지역으로 오배송되었지 확인하여 조치를 취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아마도 택배사의 배송기간을 일정기간을 정해 놓고 실태조사를 하면 출고일(택배사 입장에서 수거일) 다음 날 택배가 도착하는 경우가 훨씬 적을 것입니다(쿠팡은 자신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95%가 출고 다음 날 도착하였다고 주장 – 전혀 공정성이 없음). 쿠팡은 판매자에게 로켓배송을 무리하게 강요하는 것입니다. 결국 쿠팡의 지금의 성공(?)은 영세 판매자의 희생 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쿠팡의 이러한 배송 정책에 대하여 판매자로서 항의하였습니다. 기대 이하의 답변과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합니다. 도리어 출고소요기간을 변경하라고 합니다. 출고소요기간을 지켰는데 출고소요기간을 변경하라는 어처구니없는 답변만 합니다. 갑질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상대방에게 의무가 없는 일을 강요하거나 책임이 없는데도 책임을 떠넘기거나 때로는 비인도적 행위를 강요하는 것입니다. 쿠팡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전혀 의무 없는 행위를 강요하고 책임 없음에도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갑질이라고 생각됩니다. 쿠팡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거래 상대방인 영세 판매자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불공정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쿠팡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4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별표1의2 6호 라 목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를 비롯하여 수만의 영세 온라인 판매자는 쿠팡의 판매약관에 동의하였습니다. 판매약관은 공정합니다. “배송지연에 대하여 판매자가 책임진다.”라는 조항에 동의하였고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쿠팡의 판매정책”에도 포괄적으로 동의하였습니다. 1. 배송지연에 대하여 판매자가 책임지는 것은 형평에 맞습니다. 그러나 배송지연의 기준을 쿠팡이 스스로 정한 마케팅 정책에 따른 도착예정일 즉 출고일 다음날 배달완료를 배달지연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강제하는 것입니다. 국내 1위 CJ대한통운에 직접문의 하였더니 국내 택배는 통상적으로 2~3일 이내에 배달되나 특별한 사정이나 지역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택배사를 통하여 배송하는 판매자에게 쿠팡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불가능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반품에 따른 택배비용 등을 판매자에게 전가시키려는 꼼수입니다. 통상적인 기간 내에 배달되었다면 배송지연의 책임은 출고일 다음날을 도착예정일로 정하고 고객에게 홍보한 쿠팡 자신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쿠팡의 판매정책에 동의는 형평에 맞고 예견 가능한 범위의 판매정책에 동의한 것이며 불공평하며 불가능한 사항까지 동의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쿠팡은 판매정책을 공지했다고 하나 쿠팡이 일방적으로 정한 판매정책은 판매자와 협의를 거친 것도 아니며 단순한 공지가 판매자의 동의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쿠팡의 판매정책은 판매자와 무관한 사항도 많고 쿠팡 자신의 마케팅 정책이며, 판매자 동의 또한 포괄적인 동의로서 판매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이 되는 사항을 포함해서는 안 되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쿠팡이 영세한 판매자에게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강제한 불이익에 대하여 응분의 책임을 져야합니다. 먼저, 최소 과거 5년간 배송지연에 따른 판매자에게 배송비를 전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다음으로, 쿠팡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전가한 배송비를 판매자에게 환급할 것을 요구합니다. 개별 판매자별로는 소액일 수 있으나 십만의 판매자가 있으므로 수십억 또는 그 이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셋째, 쿠팡은 판매자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여야 합니다. 진정성 있는 사과와 더불어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사건의 전말을 공개해야 합니다. 넷째, 쿠팡은 신속하게 시정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불공정거래행위를 중단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다섯째, 쿠팡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하여 과징금 등 처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피해 액수가 적다고 외면할 수도 있고 관심을 끌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수만의 판매자가 피해자이며 누적 피해액도 결코 적지 않다고 예상됩니다. 공정한 법이 살아 있음을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자신이 부담해야할 책임을 약자에게 전가한 쿠팡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시정과 환급조치 및 처벌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