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를 청원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15 ~ 2018-07-15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담당자 및 관계자 여러분.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노고를 마다하지 않는 여러분이 계셔 요즘 저는 참으로 뿌듯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일을 잘하면 청와대라는 조직도 섹시할 수가 있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아침에 청와대에서 출발할 때부터 저녁 환송행사까지, 대통령부터 경호원과 요리사까지 모두 한 마음 한 뜻으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서 저는 난생 처음 ‘청와대’라고 하는 조직 자체에 가슴 뭉클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국민 한 사람으로서 정말 오랜만에 정부가 자랑스러웠고,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잃었던 국가에 대한 신뢰감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한반도에는 확실히 훈풍이 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흘 전에는 70년 만에 최초로 미국 대통령과 북한의 국가 원수가 만나 서로 악수를 나누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함께 발표한 ‘판문점 선언’이 단계적으로 이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 비핵화가 이루어지고 남과 북이 함께 평화와 번영의 길로 나아가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한의 민생(民生)에도 훈풍이 불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자리 쇼크…취업자 7만명 증가 그쳐, 청년실업률 10.5% '최고'(2보)” 오늘자 연합뉴스 기사입니다. 얼마 전에는 건물주 갑질에 쫓겨난 세입자가 망치를 가지고 건물주를 가격한 이른바 ‘궁중족발 망치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대한항공 한진 일가의 갑질 및 각종 비리 사건이 있었습니다. 청년들은 취직이 안 되고, 가까스로 취직을 했다 하더라도 ‘갑질’에 시달려야 합니다. 취직이 안 되면 자영업 길이라도 뚫려야 하는데, 이 땅에서 자영업자가 된다는 건 건물주에게 멱살을 내어주는 것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창업의 목표는 ‘대기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 하청업체가 되는 것’이고, ‘대기업에게 팔릴 만한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가진 자는 큰 수고 없이도 나날이 가진 것이 늘어나고, 못 가진 자는 큰 수고를 들여도 나날이 사는 게 괴롭습니다. 도대체 이 땅에 정의와 공정 그리고 평등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먹고 살기가 어렵다는 말이 쉽게 나오고, 쉽게 들립니다. 하지만 정말로 먹고 살기가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저의 할아버지 아버지 세대는 전쟁을 겪었고, 국가 재건(再建)기를 겪었습니다. 그때는 정말로, 먹을 게 없어서 먹고 살기가 어려웠습니다. 저는 89년생입니다. 지금 주변에는 먹을 것도 많고, 입을 옷도 널려있고, 집도 많습니다. 그런데 먹고 살기가 어렵습니다. ‘내 집 마련’이 머나먼 이야기입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통령님. 저는 별로 물질적 평등을 바라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 평등의 평 자만 꺼내도 빨갱이니, 북으로 가라니 하던 사회에서 물질적 평등이라뇨. 꿈이나 꿀 수 있겠습니까. 저는 다만 교과서에서 배운 대로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기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돈을 훔치고 돈을 떼먹은 사람들은 교도소에 잘만 들어가는데, 일반 서민이 평생 벌어도 못 모을 돈을 뇌물로 주고받는 사람들은 집행유예로 잘만 풀려납니다. 일반 여성들은 몰카가 두려워 공중화장실도 잘 이용하지 못하는데, 가진 자들은 힘없는 여성을 겁박해 성접대를 받고 별장에서 온갖 난잡한 짓거리를 하여도 기소는커녕 수사조차 진행되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양승태라고 하는 별 희한한 인간이 있어, 중학생들도 다 아는 삼권분립의 원칙을 어지럽히고, 법정에서 이기려면 진실과 정의에 가까울 것이 아니라 권력에 가까워야한다는 새로운 사법 상식을 제시하였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고, 마음속에서 울분이 솟구칩니다. 법질서가 문란한 것을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답답하고 분한 마음에 말이 너무 길었습니다. 이제 본론을 얘기하겠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설치를 좀 더 강력히 추진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한 사회가 되기 위한 제 일의 길이 바로 그것이라 생각합니다. 야당이 공수처 설치를 반대한다면, 전문가들과 함께 공수처의 독립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연구하고, 여론조사와 공청회를 통해 국민의 뜻을 듣고, 최종적으로 모아진 국민의 뜻을 받들면 될 일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공수처의 설치는 시대적 요구입니다. 촛불 혁명으로 집권한 정부는 적폐를 청산할 의무가 있고, 적폐를 청산하는 가장 민주적이고 가장 제도적인 방법은 바로 공수처의 설치라 생각합니다. 지금 이 나라를 보십시오. 권력과 권력이 결탁하고 권력과 자본이 결탁하고 권력과 언론이 결탁하여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서, 법질서에 거리낌 없이 뇌물을 주고받고, 서로를 견제해야 할 의무를 방기하고, 오히려 서로 힘을 모아서 힘없는 여성들과 노동자들과 일반 서민들의 고혈(膏血)을 짜내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러한 일이 좀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권력을 쥔 사람들이 법의 감시를 받고, 법을 두려워하는 것이 법치국가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이 나라는 법치국가라 할 수 있습니까? 법 위에 있는 사람 따로 있고, 법 아래 있는 사람 따로 있는 사회가 과연 민주적인 사회입니까? 공수처를 설치하여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가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고대합니다. 엊그제 지방 선거가 끝났습니다. 지방 선거의 결과를 두고 분석들이 분분한데, 저는 본질적으로 새 시대의 발목을 잡는 구태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자, 정부와 여당이 일 잘하게 도와주자는 국민들의 성원과 지지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성원과 지지와 함께 앞으로도 뜻하신 바를 잘 이루시길 바라며, 민생 안정과 사회 평등을 이룬 멋진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으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건강하십시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