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주의 보안관찰처분을 면제해 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08 ~ 2018-07-08

강용주의 보안관찰 면제를 촉구합니다. 지난 2월 21일 법원은 강용주에게 보안관찰법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판결에서 이미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즉 강용주가 양심에 따라 행동하여 진정한 자유인이 되고자 한 의지가 옳았다고 법원은 판결하였으며 이에 검찰도 승복해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강용주가 아직도 보안관찰 대상자라는 사실은 어불성설입니다. 강용주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있는 모든 친구들은 그가 애초에 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에 연루가 되었다는 것을 믿지 못 합니다. 또 고문과 강압에 의해 거짓 자백이 정황상 너무 명백합니다. 14년동안 장기 양심수로 1998년 사면되기 전까지 극심한 고통을 받아온 것도 모자라 더우기 지난 법원의 무죄 판결이 있었음에도 아직도 그가 보안관찰 대상자라는 사실은 믿기 힘듭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가요? 그가 양심에 따라 살기 때문입니까? 그는 국가가 가한 폭력에 의한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그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의대에 다시 진학하고 전문의가 되어 10년동안 그저 평범한 개업의로 환자를 돌보고 친구들과 어울리며 유쾌한 시간을 보내고자 하는 한 자유의지를 가진 시민인데 그가 다시 국보법을 위반할 확률이 얼마나 되기에 아직도 보안관찰 대상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행정부가 결단을 내려 강용주를 진정한 자유인으로 이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법무부 장관의 직권으로 강용주를 보안관찰 대상자에서 면제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