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세금으로 외국인 치료비는 왜 내야하죠?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6-17 ~ 2018-07-17

우선 본론부터 말하자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건강보험의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현재 3걔월 후 받을수있음에서 6걔월 후 받을수 있게 바뀌었으나 이는 너무 짧다고 생각 합니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사람을 위한 나라 아닌가요?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인들이 병원에서 치료를받고 건강보험을 이용하여 치료비의 10/1도 내지않는데, 그 막대한 치료비는 국민의 세금에서 빠져나갑니다. 물론 병 든 사람이 치료되는것은 좋은일이고 본인도 병을 치료하고싶었겠지만 "병에걸려서 6걔월만 있으면 병을 다 치료해주고 치료비도 별로 안내는 나라"는 아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는 당장 우리나라 국민을 보듬어야하는데, 이 세금으로 타국의 사람들에게 큰 치료비를 들여 그 사람들을 치료하다니요, 이건 반드시 바뀌어야 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물론 한국에 오래 살다가 치료를 받으려 한 외국인들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들은 최소 거주기간이 2년은 넘을것입니다. 제가 지적하는것은 한국에 잠시 머물렀다 치료를 받고 다시 떠나가는 사람들에게 규제를 강화하자 입니다. 솔직히 우리나라 사람이 의료보험을 적용하여 돈을 덜 내는것은 괜찮습니다. 왜냐면 그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긴 거주기간동안 성실히 세금을 내왔으니까요, 하지만 세금도 안 내오다가 갑자기 다른나라에서 와서 치료를 받고 떠나는건 뭡니까? 그리고 바뀐 규제가 6걔월? 만약 수술비가 2천만원이 든다고 치면, 한달에 300만원씩 빠지는 꼴이 아닌가요? 그렇다고 6걔월동안 그들이 그 만큼 세금을 내나요? 저는 국민의 세금을 되도록이면 국민이 쓰고 국민이 누리면 좋겠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다른이들의 병을 치료해주는 나라가 아니라요, 우리가 자선단체입니까? 기부는 희망사항이지 필수사항이 아닙니다. 결론으로썬 외국인 거주기간이 1년 반이나 2년이 넘은 이들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하였으면 좋겠군요, 최소한.. 정말 최소한 병에 걸린 이들에겐 미안하지만 1년 반쯔음 동안 세금이라도 내게하는것이 옳지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