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시하는 난민문제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난민인정자의 정착 대책을 세워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14 ~ 2018-07-14

1994년, 한국이 난민제도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한 해입니다. 한국에는 올해 4월말 기준으로 그동안 누적 38,169이 난민신청을 했고, 그 중 단 2%인 825명만이 난민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국제 평균 인정률 기준이 40~60%정도 되는 것에 비하면 한없이 낮은 수치인데요. 이마저도 거의 대부분의 난민은 평균 3~5년의 심사 기간 동안 (길게는 20년 가까이 난민 인정을 위해 시간을 보내야만 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혹독한 과정을 거쳐야 난민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난민신청자이기 때문에 기본권 마저 배제 당할 수 밖에 없었던 삶, 난민인정 이후에도 달라지는 것이 있을까요? 국제협약은 난민인정자에 대해 일부 참정권을 제외한 모든 권리를 국민에 준하게 보장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어떨까요? 난민협약 가입 25주년, 난민법 시행 5주년을 맞는 2018년에도 난민인정자는 한국 사회에서 정착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 어떤 안전망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얼마전 난민인권센터에 한 난민이 연락이 왔습니다.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지 벌써 5년이 지났는데 노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난민인정을 받아도, 언어도 문화도 다른 낯선 한국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 보장되는 권리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정부가 결혼이주민이나 북한이주민에게 한국어, 문화, 취업 교육 및 연계, 통번역 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이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고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는 반면, 난민인정자에 대해서는 그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난민인정자는 난민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 등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해당 정보를 알지 못해 접근하지 못하는 수 많은 난민인정자들이 있습니다. 난민 지위를 가졌다는 이유로, 학교를 가야할 시기에 입학통지서를 받지 못하는 아동들이 있으며 가족관계를 증명하지 못해 핸드폰 개설을 하지 못하거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등록하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게 됩니다. 본국에서부터 변호사, 의사, 재빵사 등 다양한 직업 기술과 능력을 가지고 왔지만, 자격기술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체계가 없어 하루 12시간 이상 일해야하는 단순노무직에 수년간 종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밖에도 난민의 정착을 위해 필요한 행정 체계가 무수히 ‘공백’으로 남아 있습니다. 난민협약에 가입한 국가 중 한국 만큼이나 난민인정자의 정착에 대해 ‘무대책’인 국가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와 제72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대한민국이 지난 5년간 난민지원 규모를 15배 확대했고, 앞으로도 전세계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묻고 싶습니다. 당장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난민의 생존권, 적어도 난민인정자에게 조차 그 어떤 정착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채 25년째 침묵만 하고 있는 정부가 제시하는 난민문제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그 어떤 행동을 보이지 않으며 난민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말만 하며 전 세계를 기만하는 일은 중단해주세요. 청와대는 난민의 주무부처인 법무부 뿐만 아니라 시민의 복지와 정착, 자립을 전문적으로 돕는 기관인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각 지자체 등이 난민인정자에 대한 정착 대책을 당장 마련할 수 있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최근 난민인정자에 대한 장애인 등록 판결이 인용되고, 보건복지부가 난민인정자를 비로소 장애인 등록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던 것 처럼, 난민인정자가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자신의 권리를 정부로부터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련 정책을 검토해야 합니다. 우리는 요구합니다. 난민인정자의 처우는 법무부만의 소관이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기타 정부부처와 지자체 등 온 정부 기관이 나서서 난민인정자의 정착을 고민하고 대책을 세워야합니다. 당장 난민인정자의 정착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 보건복지부는 난민인정자에게 장애인등록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정착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 의료, 여성, 가족, 취업, 주거, 노인, 보육, 사회서비스, 장애인 등 전 영역에서 난민인정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현 정책을 검토해주세요. - 여성가족부는 난민인정자에게 한국 사회 정착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통번역 제공, 여성, 청소년, 가족, 한부모가족, 취업, 다문화가족, 주거, 노인, 보육, 사회서비스 등 전 영역에서 난민인정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현 정책을 검토해주세요. - 고용노동부는 난민인정자가 노동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취업정보 제공, 교육 및 연계 서비스 이행에 있어 난민인정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