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자들의 한국 국토. 건물 등 매입에 대한 엄격한 제한이 필요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14 ~ 2018-07-14

외국인 투자자들의 대한민국 국토 매매에 대한 법의 제한이 필요합니다. 호주. 일본등의 국가들처럼 엄격히 제제를 하여 (가령 한국 국적의 영주권을 소지한 외국인만의 매입을 허가한다거나 한국에 거주를 3년 이상 한 외국인에게만 건물 토지의 매매를 허가한다거나 등등...) 외국인 투자자들의 한국 땅 투기를 방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주도. 홍대. 명동. 구로구. 영등포구 등등의 땅은 이미 대부분이 중국인 투자자들이 웃돈을 얹어 구매하는 등 중국인 투자자들의 소유가 되어버린 건물과 땅이 태반입니다. 특히 중국의 재벌들의 수는 우리나라 인구 수를 훌쩍 뛰어 넘어갈 만큼 많고 그들에겐 우리나라의 땅과 건물의 가격은 만만한 수준일 것입니다. 아무리 치솟는 집값. 땅값을 잡으려 해봤자 이러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개입이 쉽게 이루어지는 한 절대. 절대로. 내려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제발 외국이 투자자들의 한국 토지 매매에 대한 제한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