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자유롭게 변경가능하게 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19 ~ 2018-07-19

피해 후 사실을 입증해야 주민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는 조건 없이 1회에 한해서라도 제약없이 변경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미 자의로, 타의로 유출될대로 유출된 최악의 상황에서 시행하는 '피해 사실에 한하여 주민번호 변경'이 가능하게 한 이 시점에서 볼때 피해 사실이 있어야만 하며, 물질적, 신체적 피해가 있어야만 변경해주는것은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피해는 안일시하며 정부는 위험부담과 책임은 회피면서 피해는 개인에게 떠넘기는 것이라 봅니다. 피를 보고 소잃고 외양간 고치면서 그제서야 변경할 수 있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주민등록증 한번이라도 분실했다면 잠재적 위험은 발생하죠.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 사례를 보아도 '주민등록번호 유출' 만으로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니, 신청하면 1회라도 변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세요. (자주 변경하면 신분세탁 우려가 있으니, 1회 이후부터는 피해사실을 입증해야 변경할 수 있게 하고, 한 번 바꾸면 영원히 끝!! 이라는 악을 만들지 말고, 피해가 있고 불손한 의도가 없다면 변경할 기회는 항상 열려있기를 바랍니다.) .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할 수 없는 기준을 더 강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접수 시 가 아닌 진료 후 건강보험공단 조회가 필요한 경우 수집), 기업(아웃소싱) 면접 이력서 등 거의 대부분 개인업장(병원)이나 중소기업은 대량의 개인정보를 보안성 zero 급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유출가능합니다. 그리고 유출(매매)되지 않으리라 믿고싶어도 믿을곳 없는게 현실입니다. 다른 청원글에서, 개인신상정보를 대량으로 수천건 유출하여 사내에서 공공재?로 활용하는 사례가 있더군요. (특히 유출된 개인정보로 또 다른 '조회'를 통해 더 많은 정보를 알아낼 수 있다는게 더 소름끼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