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혐오그림 삭제 및 담배판매 장소 변경과  술․ 담배 경고 문구 변경에 대한 청원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6-05 ~ 2018-07-05

요즈음 국가에서는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킨다는 명분으로 담배와 주류에 자극적인 혐오그림이나 문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흡연이나 음주에 대한 대책은 자극적인 광고를 통해서 이뤄지는 것보다 금연 프로그램이나 금주 프로그램 같이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통해서 이뤄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자극적인 광고나 경고문구들은 오히려 국민의 행복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래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담배갑의 혐오그림 삭제 및 담배판매 장소 변경과 술․ 담배 경고 문구 변경에 대해 청원합니다. 1. 담배 혐오그림 삭제 및 담배판매 장소 변경에 대한 청원 박근혜 정부 들어 담배값이 인상되면서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담배갑에 혐오그림이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담배갑의 혐오그림이 국민의 금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것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게 합니다. 실제로 담배갑의 혐오그림 때문에 금연하는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저 같은 경우 근래 금연을 시작했는데 예전 흡연했을 때에는 담배갑의 혐오그림 부분을 찢어낸 후 담배를 소지하고 흡연하였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담배갑의 혐오그림 부분을 가려주는 담배케이스도 많이 나와서 담배갑의 혐오그림 부분을 가려주기 때문에 과연 혐오그림 때문에 담배를 끊을까라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즉 흡연자는 어떤 방법으로든 혐오그림을 제거하거나 가리면서 담배를 소지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담배의 혐오그림은 다른 피해를 낳게 되는데요. 요즘 마트나 편의점 등 담배를 판매하는곳에서는 담배 판매부스가 계산대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어서 흡연자든 비흡연자든 담배를 사든 사지 않든 담배의 혐오그림에 쉽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담배의 혐오그림은 보는 사람들에게 심각한 불쾌감을 주고, 특히 어린 아이들의 정서에 무척 좋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심지어 아이 중에 담배의 혐오그림을 보고 경기를 일으키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마트나 편의점에서 그런 혐오그림을 보는 것만으로도 심각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데, 우리나라 흡연자의 대다수가 담배갑을 길거리에 함부로 버리기 때문에 거리를 걷다가도 버려진 담배갑의 혐오그림을 보고 눈살을 찌푸리게 됩니다. 담배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것은 좋지만 흡연자, 비흡연자 할 것 없이 혐오그림을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계속 접하게 하는 것은 국민의 행복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차라리 담배갑에 혐오그림을 넣는 것보다 담배 판매부스를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공간으로 옮기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흡연자든 금연 중인 사람이든 담배가 쉽게 눈에 띄는 환경에서는 흡연 욕구가 더 치솟습니다. 금연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도 담배가 눈에 띄지 않으면 생각나지 않다가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계산을 하기 위해 기다리다가 담배 부스를 보게 되면 담배를 사고 싶다는 욕구가 생겨납니다. 제 청원을 다시 정리하자면 첫째, 담배의 혐오그림은 국민의 행복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예전처럼 담배의 위험성을 강조하는 문구를 넣고 혐오그림이 아닌 상징적이고 추상적인 도안을 삽입해 주셨으면 합니다. 둘째, 담배 판매부스를 사람들의 눈에 띄는 공간에 두면 흡연자는 흡연 욕구가 증가되고, 금연자는 담배를 구입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겨나며, 비흡연자는 혐오그림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으므로 담배 판매부스를 마트나 편의점의 계산대 옆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은 장소로 옮겨 주시길 바랍니다. 2. 술, 담배 경고 문구 변경에 대한 청원 근래 술과 담배의 경고 문구에 심각한 음주 또는 흡연을 하였을 때 이상이 있는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다른 문구를 사용했는데 요즘은 거의 대부분의 담배와 주류에 이 경고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구는 심각한 오해를 낳게 되고 어떤 이에게는 큰 상처가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염색체 이상으로 인해 이상이 있는 아이를 낳은 사람이 있는데, 얼마 전에 자신의 아이는 염색체 때문에 이상이 있는데 사람들이 자신을 볼 때 음주와 흡연을 많이 해서 인해 이상이 있는 아이를 낳은 것처럼 쳐다보는 시선 때문에 무척 괴롭다며 울먹이면서 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 담배와 주류에 경고문구를 새겨 넣는 것은 합당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경솔하게 넣은 경고문구로 인해 괴로움을 겪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담배와 주류의 경고문구 중 이상이 있는 아이를 출산할 수 있다는 부분은 빼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기에 이를 변경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