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적용기준상향(서민 살리는 정책)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6-26 ~ 2018-07-26

간이과세자의 경우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4800만원 이상이면 일반 과세자로전환됩니다 이게 언제쯤 시행되었는지 이미 오래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매출액 기준으로 봤을 땐 한달 400만원 매출입니다 매출을 순이익으로 보면 큰 돈일수 있지만 말 그대로 매출입니다 즉 매입한 금액을 차감하지 않겠죠 근데 중요 한건 보통 임대료 인건비 재료비등을 더하면 400이 안될까요 서울인 경우에는 택도 없습니다 그럼 이런 반증이 나옵니다 400도 안되게 매출 신고하는 업종이 있을까요? 자가이면서 현금수입 업종 아니면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간이 업종은 망할수 밖에 없습니다 남는게 없거든요 최소 비용 빼고 200은 가져가야 정상이니까요 예전에는 간이로 남아도 괜찮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카드 및 현금 영수증이 활성화 되기전에는 매출의 절반도 안되게 신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4800미만 이어도 신고안한 금액이 있으니까 그걸로 생활이 가능했기에 누구도 불평불만이 없어겠죠 근데 지금이 임대료 인건비 재료비 내면 남는게 없습니다 카드및 현금 영수증 활성화로인해서죠 그만큼 자영업자들도 과표 양성화가 어느정도 올라왔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권의 경우에는 간이에서 일반 전환시 4800만원의 10% 480만원을 부가가치세로 내야합니다 그럼 한달매출을 고스란하 세금으로 내야해서 없는 사람들의 입장에선 큰 타격이 아닐수 없습니다 간이 과세자 기준이 상당히 오래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출액 4800만원이면 1인기준 근로자 월평균 보수월액의 100프로도 안되는거 아시나요? 그 매출액으로 가족을 이루면서 생활이 안된다는 반증이죠 거기다가 매출액 기준이니까 소득으로 따지면 월100만원도 못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일반과세자로 적용되면 월 40만원추가 비용이 나오니까 더더욱 집에 가져가는 금액이 적을수 밖에 없습니다 경제지표가 안좋다고 연일 뉴스에 나오는데 서민들의 정책 간이과세자의 4800기준을 좀 더 상향하면 서민들에게 큰 힘이되지 않을까 생각듭니다 간이 과세자 자영업자에게 힘을 주세요 자가소유 간이과세자(임대업자 등)는 예외적용가능 간이과세자 자영업자 여러분 추천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