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안 돌려주는 악덕 집주인들 법적으로 처벌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6-10 ~ 2018-07-10

만기 퇴실임에도 보증금 안 돌려주는 악덕 집주인들이 많습니다. 집없는 서러움. 있는자의 갑질입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입주 잔금도 못 치루거나 또 대출을 받아야하는 상황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이나 임차인등기명령신청 같은 구제법이 있지만 이건 소극적인 것입니다. 이런 집주인들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나, 정책을 마련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