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예맨난민 문제를 주요 방송사에서 토론회를 갖길 원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6-30 ~ 2018-07-30

국가적으로 너무나 큰 이슈인데 대통령께서 아프셔서인지, 북한문제로 올인 중이셔서인지 이미 550,755명이 청원을 한 건인데 언론에서도 적극적으로 다루지 않으며 정부에서도 아직 명확한 공식 입장이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난민문제가 너무나 큰 사건이고 관련한 법을 손 봐야 될 것도 3건이나 된다고 생각합니다. 난민법, 차별 금지법, 외국인 참정권, 정당방위 관련법 강화 이 건에 대해서 모두 토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에 있는 법들은 현재 국민 법감정에서 많이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난민법 국토가 적고 인구고령화로 젊은 인구는 별로 없는데 아무 계획도 없이 만들어놓은 법 일각에선 탈북자들을 돕기 위해 만든 법이라고 하는데 그 게 맞다면 탈북자를 위한 취지로 좁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애당초 유럽 같이 대규모의 난민이 들어닥친다면 국토도 부족하고 관련 예산도 챙겨줄 수 없는 현실적 문제에 봉착합니다. 법으로 아예 못을 박지 않는다면 브로커들이 계속 제주도로 난민을 보내겠죠. 차별금지법 7월에 통과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아직 통과가 된 법이 아니다 보니 자세한 내용을 국민들이 모릅니다. 어떤 취지로 만든 법인지도 모르구요. 제목을 봐선 물론 좋은 취지겠으나, 유럽에선 같은 이름의 법이 무슬림에게 악용되어 무슬림에게 나쁜 얘기를 언론에서도, 여러 공공장소에도 못 해서 말하고자 하는 자유를 침해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끝장입니다. 끝장... 입도 뻥끗 못 하고 가만히 당해야 하는 겁니다. 대체 어디의 누구가 그렇게 법을 얼 빠지게 만드는 거랍니까? 한국은 아마 또 그 걸 유럽의 법이라고 고스란히 옮겨놨겠지요... 그냥 거기다가 아예 딱 적어놓으세요. '무슬림' 제외. '범죄'를 많이 저지르는 집단과 단체는 제외라고. 누가 봐도 빼도박지 못 하게 말이에요. 외국인 참정권 이미 지방선거 투표 가능자가 11만명.. 지방은 외국인에게 넘어가도 된다는 겁니까. OECD 국가의 법을 죄다 따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솔직히 우리나라, OECD 국가 만큼 선진국이란 생각 안 들어요. 서민들 사는 거 보면. 처음 OECD 국가 운운하면서 폼 내려고 여기저기 선진국 기준도 되지 못 하는 주제에 선진국 기준으로 법 체계 바뀌는 거 보면서 저는 참 웃긴다.. 라고 생각했었어요. 참정권이 되고 보니 진심 정색하게 되네요. 사람이 줏대가 있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나는 내 사정이 있고, 그 거에 맞춰서 살면 되는 거에요. 그렇게 생각 없이 외국인 참정권을 주면 뭐가 됩니까? 반도국가의 운명대로, 우리는 일본에 휘둘리기도 하고 중국에 휘둘리기도 하고 미국한테도 휘둘리고 가끔은 러시아도 세력확장하는데 말이죠. 한국 같은 나라가 외국인 참정권을 주는 게 말이 됩니까? 대체 취지가 먼지 해석이 안 됩니다. 당장 좀 폐지하세요. 다음 정권에 오물 투척하지 좀 말구요. 정당방위법 강화 지금 정당방위는 여자가 범죄 당하면 죽으라는 겁니다. 호신무기로 때리면 여자가 감옥 가구요. 길 가던 행인이 여자를 구하기 위해 범인을 때리면 그가 감옥 가구요. 제 알기로는 그래요. 무슨 이런 개 같은 경우가 다 있나.. 욕이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외국인 노동자들도 진압해야 하니 경찰도 권총 사용을 자유롭게 해야하구요 무슬림이 득세하면 당연히 일반인도, 경찰도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지금 법으로는 다 죽으란 소리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