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도 교육감 투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12 ~ 2018-07-12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중학교 3학년 입니다. 이번 선거때 느낀 것 인데, 교육감은 대한민국에서 교육을 받는 사람들 즉, 학생을 위해 일하는 사람입니다. 교육을 받는 사람은 초등학교 1학년~고등학교 3학년 인데, 정작 교육감을 투표 하는 사람들은 만19세 이상부터 입니다. 만19세는 교육이 초등,중등,고등 교육이 끝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교육감 투표를 한다뇨. 물론, 투표를 한다고 해서 나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현재 교육을 받고있는 학생들을 상대로도 투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어린 초등학생이 투표하는 것은 저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만 15세 또는 고등학교 입학생 부터라도 교육감을 투표 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등학생 정도면 성인은 아니지만 성인에 가까운 나이여서 충분히 판단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교육을 받는 것이 좋은지는 어른이 판단 할 수 있겠지만, 그 교육을 받고 행동하는 것은 학생이기 때문에 학생도 선택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YMCA 온라인,오프라인 투표소가 6.13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18개의 광역시 도지사와 사장, 교육감을 직접 뽑는 청소년 모의투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청소년 모의투표는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 때 처음으로 시작하였는데, 그 전에도 일선학교를 중심으로 '모의투표 시도'가 이었지만 교육청,선관위,검찰 에서 '선거법 위법 논란'이 있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라도 투표를 하게 해주려는 단체가 있는 반면 이 것을 선거법 위법 이라고 논란이 난 것이 저는 마음 속으로 조금은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법을 잘 몰라서 진짜로 위법을 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진짜로 위법을 했다고 하더라도 아쉬울 것 같습니다. 또, 독일은 1999년부터 청소년 모의 투표를 시작했는데, 2017년 9월에는 9월 18일부터 22일까지 '청소년 선거 주간'으로 지정하여 청소년에게 모의선거에 참여 할 권리를 주었습니다. 이렇게 청소년 모의선거를 실시하는이유는 교육을 받는 대상이 청소년 이기 때문에, 청소년도 국민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독일과 같은 나라들 처럼 광역시 도지사,사장 등 모든 선거에 참여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육감은 교육을 받는 대상인 청소년도 투표 할 권리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