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전취식죄 처벌 강화 및 확대 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07 ~ 2018-07-07

세금 잘 내면서 4년째 가라오케 및 클럽에서 영업하는 사람입니다. 영업하면서 정말 악의적으로, 고의적으로 술값을 외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술을 파는 영업이라서 내 고객 즉, 술 취한 고객을 맞춰주려다보니 상황에 따라 외상을 해줘야되는게 현실이고 외상금액은 많게는 능력에 따라 몇백만원~몇천만원까지 해줍니다. 하지만 분명히 준다고 했던 사람들에게서 종종 '사고'가 터집니다. 준다는 돈을 계속 안주거나 잠수를 타는 행동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알고보니 여기저기 술값을 외상하고 잠수탄 경력들이 있습니다. 막막합니다. 이 돈을 어떻게 받아야하나 외상해준만큼 제 돈으로 가게에 입금을 해야되는데 말이죠. 만약 술먹고 다음날 준다고 했다가 배째라고 또는, 잠수를 타게 되는 경우 전전긍긍하다가 가까운 경찰서를 갑니다. 너무 괘씸해서 형사로 고소하고싶어서 무전취식죄로 고소를 하면 돌아오는말은 '술먹은 당일날 계산을 안해서 경찰을 불러야 무전취식죄가 성립' 된다고 합니다. 전전긍긍하다 시간이 지나서 오는 경우는 무전취식죄도, 사기죄도 아니되며 민사로 진행을 해야된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외상을 해주지말라고 담당자는 쉬운듯이 이야기합니다. 영업이다보니 상대방의 기분을 맞춰줘야되는 부분에서 마신만큼 마시고 결제하고싶은데 선결제하는거에 기분나쁜 손님이 있고 다음날 돈준다고하고 진짜로 내일 잘 주는 고객이 있기때문에 외상은 술파는 영업에 있어서 종종 안해줄수야 안해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세금도 안내고 돈버는것도 아니며 민사로 진행시 배보다 배꼽이 더큰 비용 또는 시간이 듭니다. 결국 금액이 민사비용과 그 시간에 비례해보고 민사까지 포기하거나 그래도 저처럼 어떻게든 받아보겠다고 민사까지 진행한 결과는 돈이 없으니 천천히 나눠서 분활로 주겠다. 진짜 환장할 노릇이더고요. 그사람은 벌금도없이요. 상황이 이렇다보니 술값을 악의적으로 고의적으로 안내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저같아도 한번 이런식으로 내일 준다하고 먹튀하고 잠수타볼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글을 보시는분들도 그런 생각 충분히 들수있는 현 상황입니다. 돈벌겠다고 절실하고 간절히 손님을 원하고 술파는 영업진들 많은데 그것을 이용하는 파렴치한 사람들이 많은건 그 사람들의 생각이 나쁜것도 있지만 그렇게 할 생각을 만드는 지금의 법이 잘못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심지어 사기죄에도 성립이 되는게 아니라 결국 민사로 가라는건데 민사의 결과도 앞서 제 경험대로 말했듯이 힘빠지고 억울합니다. 저의 청원은 제목 그대로 무단취식죄 처벌 강화 및 확대를 해주세요 입니다. 카톡증거나 술먹은 시시티비 등 술먹은 정황이 있는데도 돈을 안주는 사람의 무단취식죄를 당일이라 정하였는데 이것을 예를들어 다음날 또는 64시간 정한 기간내까지 결제를 안할시 무단취식죄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법, 술에 관대합니다. 사람을 죽여도 술을 먹어서 판단력이 없다는 등 기억이 안난다는 등 술을 먹었다고하여 죄를 줄여줍니다. 술이 그만큼 사고를 유발하고 형량까지 정해줍니다. 결제부터 책임감있는 술문화가 필요합니다. 현재의 무단취식죄를 악용하는 사람들부터 무단취식죄의 처벌을 강화 및 확대 해주세요. 지금도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있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