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수당 할증 기준 개선에 대한 청원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6-21 ~ 2018-07-21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가 주어진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사용자는 통상임금에 50%를 더하여 150%를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외근로는 평일에만 발생할 뿐 만 아니라, 주말에도 발생하며, 심지어 전 국민의 명절인 설이나 추석에도 발생합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입장에서 보면 평일과 주말, 명절의 각 단위시간의 가치는 다르다고 생긱합니다. 평일 일과 후에 한 시간 초과 근무하는 것과 설날에 출근하여 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을 같은 가치로 평가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불힙리합니다. 우리보다 인권이나 민주화가 덜 선진화된 이웃 중국에서 조차도 시간외수당 계산시 시간당 가치를 다르게 산정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평일은150%, 주말(토요일과 일요일)은 200%, 법정휴일은 300%로 계산하여 시간외수당을 지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중국과 같은 기준으로 시간외수당 지급기준을 개정하여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에 정부가 앞장 서 줄 것을 청원합니다. - 평일 : 통상임금의 150% - 주말 : 통상임금의 200% - 법정휴일 : 통상임금의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