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험법10년철회요청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6-26 ~ 2018-07-26

상가임대차보호법10년은 너무 무리라생각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보호해야하는건 맞지만 임차인만 보호하고 임대인은 무슨 죄인마냥 악덕임차인을 만나도 10년을 보장해준다는건 임대인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님니까? 5년을 보장해줘도 임대인과임차인이 잘 맞다면 충분히5년이상 갈것입니다 10년이란건 악덕세입자를 보호하는법인거같습니다 임차인보호법을 만든다면 임대인 보호법도 만들어야되는거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