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로인한 심신미약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6-04 ~ 2018-07-04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16살 학생입니다. 강간범들이나 살인범뿐아니라 그외 범죄자들이 음주로인한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받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술은 자신의 선택이지 꼭마실 이유도 없을뿐더러 자신이 술을 마시면 난폭해지거나 험한짓을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있으면서도 자신의 이성을 놓을정도로 마셨다면 오히려 가중처벌을 받아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가해자가 가한 행동으로 인해 평생트라우마로 남거나 가족을 잃은이들은 단지 가해자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죄가 가벼워지는것을 보고있으면 얼마나 억울하고 화가날까요? 앞으로이런일은 언제든지 계속 일어나고 계속 피해자들도 생겨날겁니다. 이상으로 긴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