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초년생, 주부, 학생들이 통장을 개설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6-17 ~ 2018-07-17

금감원의 신규 통장 개설 및 재발급 시 금융거래 목적 확인 및 증빙서 제출 의무화 등 통장 발급 조건을 완화해주십시오 금융감독원의 신규 통장 개설 및 재발급 시 금융거래 목적 확인 및 증빙서 제출 의무화로 인하여 통장 개설을 위해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직자나 학생, 주부 등의 경우 이 증빙서류를 제시할 수 없어 뒷걸을 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금감원이 해결책으로 제시한 금융거래 한도계좌도 5개 은행 외에는 개설하지 못하고(이로인해서 제 주거래 은행에서 새로운 통장을 개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금액 사용의 제한에 의해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 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대포통장 개설의 예방효과는 미미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위와 같은 제도는 우리 선량한 국민들까지 대포통장 개설자, 금융사기범으로 몰아가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비효율적이고 은행 진입장벽을 높이기만 한 이 제도를 하루빨리 철회하고 더 나은 해결책을 전문가들과 논의하여 제시해주길 바라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