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의 실질적폐지가 확정시 될때 발생할일.txt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01 ~ 2018-07-01

Q. 당신의 남편이나 친오빠가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미친여자가 와서 느닷없이 성추행을 하지 않았느냐 라고 언급하며 갑자기 신고하겠다함. A. 당신의 남편이나 친오빠가 선량한 시민인건지 뭔진 중요하지 않다. 그냥 저여자가 성추행으로 신고했으니 그순간 바로 성추행범이 된다. 증거따윈 필요없다. 무고죄로 고소하는것이 이젠 앞으로 의미가 없기 때문. 여자의 말한마디는 신이 내린 말한마디와 실질적 효력, 파워가 같아진다. 남자가 억울하게 당했던 뭐던 관심없다. 아무런 언급도 할수없다. Q. 앞으로 성범죄관련사건시 무죄추정의 원칙은 존재하지 않는다. A. ' 10명의 범인을 놓치는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단 1명의 시민도 억울하게 범죄자가 되게해선 안된다. ' 이제부턴 이말은 적용되지 않는다. 누군가 당신을 느닷없이 성범죄자로 갑자기 신고할경우, 수사기관들은 당신을 어떻게 해서든 범인으로 못박고 수사를 시작하며 당신에게 무고죄 신고로 최소한 당신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기회는 자동 박탈된다. 당신이 선량한 시민이건 범죄를 저질렀던 중요한게 아니다. 그건 관심없다. 당신은 신고당하는 그 순간 당신과 당신 가정은 그순간 바로 파멸한다. 단, 피해자라고 지칭하는 자의 모든 신변은 (그자가 꽃뱀이던 정상인이던 관심없고) 일단 100% 철저히 익명성뒤로 숨게하여 신변보장한다. 제가 예측한 벌어질일들입니다. 끔찍한데요. 이게 맞을까요 ? 이런일들이 발생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