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국가에서 자유를 침해하는 명예훼손법 부분수정해주십시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6-30 ~ 2018-07-30

명예훼손에는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근거없는 사실로 명예를 실추시켯거나. 사실을 이야기하여 명예를 실추시켯거나. 근데 좀 웃기지 않습니까? 근거없는 사실로 명예를 실추시킨거야 당연히 죄지만 사실을 이야기햇다고 명예훼손이라니. 저이야기 곧이 곧대로 적용하면 경찰서에 사기꾼 신고해도 명예훼손입니다. 그렇자나요 본인이 없는 곳에서 제 3자와 그놈이 글쎼 나한테 이런나쁜짓을 햇어요 ~ 라고 하는거니 명예훼손이 맞자나요? 근데 이런걸로 고소하면 재판부야 당연히 기각 하겟죠? 신고자체를 명예훼손으로 볼수없다며. 근데 내가 돈빌려주고 못받아서 친구랑 술먹으며 그놈이 돈빌려가서 안갚아가지고 내가 너무 힘들다 꺼이꺼이 거리면 친구들사이에 그소문이 퍼지고 그럼 난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하면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할겁니다. 웃기지 않아요? 우리나라 속담에 뿌린대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잘못한걸 사람들이 나무란다고 범죄자라며 고소를 하는 모습이 전 너무 웃기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전 세계인이 모두다 힘들때 주변사람들에게 무엇때문에 힘든지 털어놓고 위로도 받고 그러면서 세상 버티며 살아가는겁니다. 안그러면 정신나가요 미쳐요 내가 나쁜일 당하고 억울하고 분해서 주변사람들에게 사실을 말하고 위로받는게 왜 죄가 되야합니까. 물론 실제로 나쁜놈한테 나쁘다고 하고 명예훼손 고발당하는 경우가 흔한건 아니지만 없는것도 아닙니다. 옛말에 10명의 범죄자를 놓쳐도 한명의 억울한사람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억울한사람 만드는 명예훼손 관련 법규 고쳐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