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소급 적용, 수원지방법원도 시행해야 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06 ~ 2018-07-06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단축되는 법안이 시행을 코앞에 두고있는 현재. 서울회생법원을 시작으로 몇몇 지방법원은 변제기간 단축 및 인가후 사건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해 주기로 한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수원 지방 법원은, 직원들 일이 늘어난다는 이유로,인가후 사건에 대해서 아직 소급적용한다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에서 개인회생을 시작해 몇 년째 돈을 납입하고 있는 저로서는 울분을 참을 수가 없고 피눈물이 납니다. 서울 사람은 되고 지방 사람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니... 이 좁은 나라에서 이런 불평등한 일이, 그것도 법원에서 일어나고 있다니 말이 됩니까? 수원지방 법원이 서울회생법원과 동일하게 지침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우리나라 국민이면, 어느 지역에 살든 동등하게 대우 받아야 한다고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