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6월 20일은 세계 난민의 날입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02 ~ 2018-07-02

모든 사람은 박해를 피하여 타국에서 피난처를 구하고 비호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세계인권선언 14조 2015. 9. 2 터키 해변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된 세 살배기 시리아 어린이 알란 쿠르디의 사진 한 장은 난민 문제에 대하여 국제사회의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국제사회는 20세기 이후 세계대전과 내전 등으로 인한 난민 문제에 주목해왔고, 여러 국가가 인도적 이유에서 난민을 보호하고 원조하는 책임을 부담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종교 갈등과 인권문제로 인한 시리아‧리비아 내전이 발생한 이후 중동 지역에서 주변 유럽 국가에 난민이 대량으로 유입되는 유럽 난민 사태가 발생하는 등 최근 들어 세계적으로 난민의 수가 급증하였습니다. 이렇듯 오늘날 우리 사회는 ‘난민’이라는 새로운 문제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난민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난민보호는 국제적 인권보장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우리 사회는 난민에 익숙하지 않고, 어떠한 절차를 통해 난민으로 인정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엔난민기구의 통계에 따르면 2017. 6. 기준으로 전쟁이나 재난, 박해 등의 이유로 자의에 반하여 이주민이 된 자의 수가 6,500만 명을 넘어섰고, 이중 난민의 수는 2,25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2012년 동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독립적인 난민법을 제정하여 기존에 출입국관리법에 흩어져 있던 난민 관련 내용을 통일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제적인 기준에 걸맞은 난민 법제를 갖추어 난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까지 한 해 300~400명이던 난민신청자 수가 세계적인 난민 급증의 여파로 2011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2016년엔 7,542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16년 한 해 동안 난민으로 인정된 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의 난민인정 심사 단계에서 17명이고, 여기에 가족결합과 재정착을 비롯하여 이의신청, 행정소송을 통해 인정된 자를 모두 포함하더라도 98명에 불과합니다. 특히 2016년에 난민으로 인정되거나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들의 비율인 난민보호율은 6.4%로 이는 1994년부터 2016년까지 전체 난민보호율 13.6%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입니다. 이처럼 현행 난민인정과 재판 절차에서 단계별 이용률이 낮고, 불복률이 높은 점에 비추어 난민신청자에 대한 절차가 적정하게 운용되는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난민인정과 재판 절차가 공정하고 충실하게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고, 난민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부분에 있어 개선방안을 제시해보았습니다. 1. 난민심사 회부‧불회부 과정 출입국항 난민인정 신청 절차를 살펴보면, 외국인이 입국심사를 받는 때에 출입국항을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예를 들어 인청공항출입국 관리사무소장 등에게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그 신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 안에 결정하지 못하면 신청자의 입국을 허가하여야 한다. <문제점> 1. 절차안내와 권리고지 부실 출입국항의 난민인정신청 대부분이 이루어지는 공항에 난민인정신청 관련된 안내판이 부족합니다. 또한 언어도 한국어와 영어만으로 이루어져있어 난민들이 이해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 회부심사기준 부정확 현재 출입국항에서의 난민 신청자를 난민 인정심사에 회부하지 않는 기준은 난민들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모호한 문항이 있어 심사자 개인의 판단에 의해 결정될 여지가 있는 기준입니다. 따라서 난민인정절차를 밟게 할 사전적 적격성 심사로 명백히 난민이 아닌 경우를 가려내야 하는 회부 여부에 대한 심사가 실질적 난민인정신청 심사로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3. 불복여부와 방법 규정X 난민 인정절차에 불회부된 경우 난민 신청자가 불복할 여부와 방법을 명시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회부 결정에 불복했을 때의 사법심사는 난민 신청자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개선방안> 1. 절차안내와 권리고지 부실 1) 공항 내 난민인정신청 관련 안내판 추가 설치와 언어의 다양화 공항 내 난민신청자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나 공항 내 이용인원이 많은 장소에 난민인정신청 관련 안내판을 추가 설치하여 난민 신청자들이 더 쉽게 난민인정절차를 접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또한 난민 신청자의 주요 국가를 선별해 해당 국가 언어로 이루어진 안내 책자를 함께 제공한다면 난민 신청자들의 이해를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2) 입국심사공무원 교육 난민 신청자가 난민인정 신청 의사를 표했을 땐 입국심사공무원분들이 난민인정절차와 관련한 지원, 권리 등의 정보를 난민 신청자에게 설명하고 이와 관련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3) 입국 재심실과 출국대기실에서의 권리 고지 입국심사대에서 입국이 거부 된 난민 신청자에게도 난민인정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권리를 고지하여야합니다. 2. 회부심사기준 부정확 1)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회부 심사를 난민법에 맞게 형식적인 심사로 운영해 난민신청자의 지위도 부여할 수 없는 명백한 경우를 제외한 난민 신청자는 난민인정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현재 난민 신청자를 난민 인정심사에 회부하지 않는 기준은 도망쳐 나올 수밖에 없는 난민의 입장을 고려해 정확한 신원을 확인 할 수 없거나 안전한 국가에서 왔더라도 개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박해를 생각해 난민 인정절차를 거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합니다. 2) 또한 모호한 문항의 경우 세부적인 평가 매뉴얼을 제시해 회부심사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객관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3) 입국 전 난민인정 신청 의사를 밝힌 후의 일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으로 우선 입국해 난민인정심사를 받으려는 난민으로 인해 입국 거부 후 출국대기실에서 난민 신청의사를 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점을 유의해 나중에 난민인정심사를 신청하는 경우를 유형화 해 다음 심사에서 고려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으면 합니다. 3. 불복여부와 방법 규정X 1) 만일 불회부 결정이 났을 경우 난민 신청자가 불복의사를 표할 방법을 포함해 불회부 결정의 사유, 처분일자 등을 안내하는 불회부 결정 통지서를 배부해야 합니다. 2) 불회부 결정에 대한 심사를 법원에서 진행해 동일한 기준으로 재심사를 받는 상황을 피하며 담당 판사님을 두어 심사가 신속하게 진행되게 하여야 합니다. 불복의사를 표했을 때의 심사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번으로 제한하는 등의 방안으로 경제적 측면 또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2. 공무원의 전문성, 심사기관의 독립 <문제점> 1. 난민인정심사 공무원의 전문성 : 전문적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난민과 공무원의 업무는 타 부서에 비해 강도가 높고 어렵기로 유명합니다. 난민조사관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제공되어야 하지만 현재의 교육들은 관련자들의 필수 참석이 아닙니다. 사이버 교육과정 역시 개인적으로 수강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실효성을 지니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집합교육과정인 ‘난민심사관 양성과정’ 역시 1년에 한 번, 20명 한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난민 신청자 수가 늘어가는 것에 대비하기엔 한참 미치지 못합니다. 2. 관련 기관의 문제점 : 출입국관리사무소, 법무부 난민과, 법무부 산하 난민위원회라는 3곳에서 각각 심사가 이루어진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회부‧불회부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직제상으로 10명뿐인 법무부 난민과에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거기서 불인정결정을 받은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2개월 정도마다 비정기적으로 열리는 난민위원회에 회부해 재심사하게 됩니다. 앞의 두 곳에선 인원 부족의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난민위원회의 경우 비상설적으로 운영되어 한 번 개최될 때 수백 건 이상 심의해야 해서 충실한 심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더구나 그것의 구성원의 독립성 및 전문성의 문제, 난민조사관의 요약보고서에 관한 검토 위주로 운영되고 구술심문만 한다는 문제 등이 있습니다. <개선방안> 1. 난민인정심사 공무원의 전문성 사이버 교육이 아닌 집합 교육을 확대시키고, 관련된 업무에 배정될 사람을 필수 참석시키고 난민 담당 기관을 분리, 통합하여 그 곳에 배치된 공무원들을 지정해 둔다면 좀 더 전문적으로 교육을 시키기 용이해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2. 관련 기관의 문제점 관련 기관이 과하게 많으므로 난민 담당 기관을 합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부지와 재정을 고려해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를 변형시켜 전문 기관으로 만드는 것이 어떨지 고려해 보았습니다. 혹은 난민재판소를 따로 세워 법무부 난민과를 대체하며 동시에 법무부 산하 난민위원회를 상시로 여는 방안도 있습니다. 기관 업무에서의 실효성이 의심되는 경우, 현재의 상황대로면 관련 담당자들이 년도마다 상세히 정리해서 법무부 홈페이지에 업로드하는 방법이 있지만 난민재판소를 열거나 특정 기관으로 분리 및 독립을 시킨다면 해당 홈페이지를 만들어 더욱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3. 법무부 난민과, 법무부 산하 난민위원회를 통합해 독립 기관으로 만들어 전문성을 높여 주세요. 난민 재판소를 만들어 상시로 심사하거나, 만들 예산이나 부지가 없다면 현재 하는 일이 불확실한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를 개편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됩니다. 난민에 대해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기관을 만들어 주세요. 관련 홈페이지를 만들어 정보의 투명성 또한 보장해 주세요. 이를 통해 난민 심사에 대한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도 높아질 것이고 이 기관에 속하게 되는 공무원들이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을 기회가 생겨 전문성 또한 증가될 것입니다. 3. 난민신청 절차 중 정부 지원 <문제점> 1. 난민 관련 예산 : 예산 책정 방법과 부족한 지원 예산 난민과 관련된 예산이 생계비, 공항만 의료비, 건강검진 등에서 실제 난민신청자 수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적은 수의 인원만이 대상자로 책정되는 등 난민신청이 급증하고 있지만 심사관련 예산은 전혀 증가하지 않았고, 통역예산은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실제 2015년 난민신청자가 5,177명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생계비 지원대상은 고작 650명이 책정되는 등 부정확한 대상자 수에 맞춰 불충분한 예산이 책정되는 문제가 존재합니다. 2. 난민 재판 절차 중 문제점 : 의사소통의 문제 및 변호인 선임의 문제 한국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는 난민신청자 본인의 박해 상황에 관한 진술을 듣고 그 진술의 일관성이나 신뢰성을 제대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통역이 필수적입니다. 이처럼 난민재판에서는 다른 행정소송과 달리 통역의 중요성이 강조되는데, 그만큼 통역인의 선정과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재판 과정에서 통역 내용의 정확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또한 난민신청자의 상당수가 소제기 당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데, 난민법 제12조의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관련하여 소송구조가 문제됩니다. 이는 소송구조 제도의 취지는 물론 현실적인 예산의 문제와도 관련됩니다. <개선방안> 실제 난민 신청자 수에 대한 정확한 조사 및 관련 기관 수립 난민 신청 절차 중 정부 지원의 가장 크고 근본적인 문제는 실제 난민 신청자 수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기반으로 한 지원 규모의 증가라고 생각됩니다. 난민 신청자에 대해 정확한 조사조차 부족하여 난민신청자의 6%에게밖에 지원될 수 없는 규모의 불충분한 예산이 책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급증하는 난민신청자를 반영하지 못한 부족한 예산으로 더욱 많은 수의 난민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난민 재판 절차의 장애로 이어집니다. 의사소통의 장애와 변호사 선임의 비용 문제로 이루어져 난민들의 기본 권리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를 담당하는 관련 기관의 수립을 통해 정확한 예산을 책정해야 합니다. 4. 난민제도 악용 문제 <문제점> 1. 허위서류 제출‧거짓 진술 현행 난민법상 난민인정 신청 기간이나 횟수에 제한이 없고, 소송 단계까지 난민신청자의 지위가 보장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난민이 아닌 자가 국내에서 사실상 장기체류를 하며 특별한 사정변경 없이 재신청을 반복하는 경우, 강제퇴거명령의 집행 직전 신청하는 경우, 허위 서류의 제출 또는 거짓 진술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난민 브로커의 활동 난민 브로커의 활동으로 사정변경 없는 재신청과 명백하게 근거 없는 신청 등이 늘어나 난민인정 제도가 체류연장과 취업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난민인정 제도에 대한 신뢰 하락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개선방안> 브로커를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이러한 난민신청자를 효과적으로 선별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를 도입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으나, 정부기관이나 인권단체 등이 개별 신청과 준비과정 전반에 개입하여 도움을 제공하는 지원 절차를 구축함으로써 오히려 난민인정 절차의 남용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기관 간 연계를 통한 지원 방안] 1. 민관협력 운영기관 지정 절차가 보다 효과적이면서도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를 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통하여 심사를 준비하는 기간을 설정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법학전문대학원의 난민클리닉과의 연계 법학전문대학원 난민클리닉이 난민인정 심사 과정이나 법원의 소장 접수 단계에서 난민을 위한 법률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부기관과 법학전문대학원이 업무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ex)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난민클리닉’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임상법학1’ 수업 독일 법과대학의 ‘난민법 클리닉 네트워크’ 3. 유엔난민기구와의 협력 현재 유엔난민기구는 신청자와의 상담을 통해 절차를 안내하고 있으며, 직접적인 법률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공익단체나 공익변호사와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신청 단계부터 유엔난민기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면접과 이의신청 심의 과정에 유엔난민기구가 보다 실질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