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당한 대통령에게 전직 대통령 예유 법률 제 7조 수정해서 “탄핵으로 박탈한 경우, 무조건 모든 사항의 예우를 박탈하게 한다”로 정정 실시!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22 ~ 2018-07-22

작년 박근혜 탄핵 당하고 구속되었는데...여러분 전직 대통령 예유 박탈 된거 잘아시죠? 근데.. 경호 경비가 왠 말입니까? 짐 현재에도 신문 인터넷 기사 제대로 눈으로 보고 티비로 들어보면 여전히 “박근혜 전 대통령” 이라는 ㄱㅈ같은 호칭이 계속 나오고… 글구 여기 링크에 중요하게 나온 내용은 경호&경비 경우에는…원래 임기를 채운 대통령은 10년간 대통령 경호실의 경호를 받을 수 있고, 본인이 원하면 5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기본 경호기간 5년에, 한 번 연장하면 최장 10년간만 20명 안팎의 경호, 경비 인력이 제공됩니다. 또, 다른사항에 어이없는 것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이 박탈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은 상훈법, 여권법 예우 조항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받은 무궁화대훈장은 반납하지 않아도 되고 파면 뒤에도 관용 여권을 사용하며 공항 최고 의전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왜 박근혜가 탄핵 되었는데에도 불구하고 언론사들은 여전히 “박근혜 전 대통령”라는 말도 안되는 호칭이나 쓰고, 경호&경비는 여전히 임기 마친 전직 대통령 만큼 해주고, 무궁화대훈장 강제반납 하던지, 관용여권 강제반납, 공항의전 금지 🚫,... 이런것들도 전부 다 금지 해야하는거 아닙니까?🤬 전부 다 세금낭비입니다! 세금낭비!🤬🤬🤬🤬 여러분… 작년 3월 10일 박근혜 탁핵 당한날 무지 좋았는데... 근혜가 탄핵선고 당일청와대 나가지 않은것도 기분 나쁜데... 여기 뉴스에 나오는 대로 왜... 전직 대통령 예유 법률 수정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작년 3월 10날 MBN 뉴스에 보면~ 전직 대통령 예유 법률 제 7조 “탄핵으로 퇴임한 경우, 경호를 제외하고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리고 나왔습니다 저는 경호&경비 그것도 포함하고 나머지 받은 훈장,관용여권,공항의전,게다가...탄핵 당한 대통령 에게 “000전 대통령” 호칭 무조전 금지 🚫 해야한다고 생각해서 “탄핵으로 박탈한 경우, 무조건 모든 사항의 예우를 박탈하게 한다”로 수정 및 실행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