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대법원장 양승태 고소,고발건은 검찰조사 기소와 법원 공판을 특검과 특별 법원에서 재판할수 있도록 입법추진 바랍니다.에서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17 ~ 2018-07-17

전직 대법원장 및 대법관 고발 고소 건은 기존 검찰 수사 및 기소와 사법부의 판사들이 재판하는것을 특별법으로 특별검사제와 특별 판사제를 입법후 특별검사의 수사및 기소후 재판도 특별법원에서 재판하는것이 좋다고 생각되어 청원올림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