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비용부분 재조정 요청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24 ~ 2018-07-24

국회의원은 국민의 소리를 듣고 손과 발이 되어서 필요한 부분에 소리와 그에 맞은 법안을 내거나 지원이 필요한 국민에게 도움을 줘야 하는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허나, 지금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자기 입맛이 맞는 법안만 요구하고 국민이 필요로 하는 법안은 무시하거나 애초에 신경조차 쓰지 않습니다. 그런 국회에 세금으로 엄청난 돈이 나가는데 이러한 비용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자리에 개인 돈이 왜 많이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도 부족하고 영수증이 필요 없는 특활비는 더더욱 비리의 온상이 라고 예상이 되는 바 입니다. 그러기에 특활비를 제한하고 영수증 없이 사용이 불가하게 정하고 세금을 사용한 내역에 모든부분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다수인 서민의 삶을 이해해야 하기에 최저시급에 맞추어 월급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기업의 대리인 수준으로 국민의 고충조차 이해못하는 국회의원은 실질적으로 느껴야 정상적인 국가의 모습을 찾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의 예산을 모두 영수증을 통해 내역을 샅샅이 공개해야 되며 각 부터 또한 영수증 내역과 국민들이 열람 가능하게 구조를 변경해서 사용처에 대한 타당성에 설명이 되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정리하자면. 1.국회 밑 정부 부처는 무조건 모든 사용 금액에 대한 영수증 공개 및 구매의 타당성을 설명하는 내용을 게시해야 한다.(국가 보안 부분은 검열을 통해 공개) 2.국회의원 및 각 부처의 월급은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 (실질적 최저시급의 삶을 통해 서민의 삶을 직접적으로 이해할수 있음) ---------------------------------------------------------------- 하나 더 추가하자면 레몬법을 한국에 적용하려면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