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회사와 경보기업체 살인미수죄 적용해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6-27 ~ 2018-07-27

졸음운전 버스사고를 막기위해 정부에서 시행한 경보기설치법안을 이용해서 불법 정부보조금을 챙긴 버스회사와 경보기업체를 살인미수죄를 적용해주십시요.. 졸업운전으로 버스가 사고를 낼시 최소중상이고 다수가 죽습니다..그런데 이걸막기위해 발위된 법안을 이용해서 부당금을 챙기다니요..사고가 나든말든 자기네들은 돈만 챙기면 된다는거지 않습니까..제발 부탁입니다..국민들 목숨보다 돈을 먼저생각한 그들에게 살인미수죄를 적용해주십시요..그래야 이런일이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