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에 의한 감형이 되는 법을 개정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6-08 ~ 2018-07-08

최근 음주운전으로 고속도로에서 역주행하여 사망사고를 일으킨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를 낸 가해자는 인사불성이라고 경찰은 가해자를 귀가조치 시켰구요. 피해자가족은 평생 고통을 안고 살지만 가해자는 음주라는 핑계로 평균 1년 8개월의 실형만을 산다고 하죠. 음주사고자에게는 관대한 우리나라법. 너무 창피합니다. 법에 관한 청원은 사법부의 문제라고 청와대가 피해가려 하지말고 적극적인 조치른 취해주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