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속없는 개념상실의 경제정책, 소득주도 성장론 즉각 폐기하라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6-09 ~ 2018-07-09

장하성 실장 등 어설프기 짝이없는 좌파주의적이고 소위 분배우선의 사회주의적 성향이 농후한 경제학도 그룹들이 세계적으로 제대로 학설로 인정받지 못하고 소수 급진주의자들의 가설에 머무르고 있던 '소득주도성장론'은 가소롭게도 대통령공약이라고 집어 넣고 영세자영업자 등 밑바닥 국민들은을 악의 구렁텅이(사지)로 내몰고 있다. 생산(실물)경제가 성장해야 경영주 소득이 늘고 자연스레 급여(월급)수준이 향상될 것이 아닌가? 벌이(소득)는 그대로인데 명택없이 덜컥 종업원 월급만 몽땅 올려버리면 어쩌란 말인가. 예컨대 7천만원-1억원 가량 투자한 편의점 업주는 밤낮을 매달려도 2백만원 수입을 얻기도 어려운데, 1원 하나 투자 않은 알바생은 조금만 노력하면 한달에 2백-2백5십만원의 수입도 거뜬해진다. 이건 알바생 수입만도 못한 영세자영업자의 비애요, 굴욕이닷. 국가 개입없이 그대로 놔뒀던가,시장의 감내범위인 5-7%의 임금인상이 있었어도 과연 이러하였을 것인가? 제발 곡학아세, 속빈강정, 달콤한 사탕발림 같은 실속없고 국민생활을 속이고 민생경제를 도탄에 빠지게할 위험성이 큰 말도안되는 주장인 "소득주도 성장론" 은 자존심이고 뭐고 살필것 없이 당장 폐기돼야 한다. 부당하고 불합리한 공약은 안지켜지는 것이 선량한 국민을 위해 나을 수 있다. 최저임금이 2020년 1만원이 안된다고 해서 나라경제가의 한쪽이 무너지고 대통령 체면에 금가는 것이 절대 아니다. 이제라도 그 잘난 청와대팀들 석고대죄 대오각성 하고 잘못된 정책과 방향은 하루빨리 수정하는 것이 정도이다. 침몰위기의 세계경제 상황에서 한가하게 재벌개혁, 재벌억압이나 운운할 때가 아니다. 재벌이 가진 고질적인 병폐는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개혁이 필요하지만, 아직은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이 발벗고 나서서 수출과 내수를 살리는 '성장주도'의 경제를 일으키는 것이 급선무이다. 기업들이 활력있게 투자할 수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그들의 사기를 북돋아줘야 한다. 오히려, 거대한 권력집단 민주노총과 대기업노조들을 개혁하여 과도한 임금인상, 낮은 노동생산성, 불법파업과 정치개입 행위 등 극심한 이기주의와 불법행위를 엄단하는 강력한 행정지도와 법집행이 선행돼야 한다. 제발, 문재인 정부의 남은 4년이 성공적이 되기 위해서는 남북화해와 더불어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에 매진해야 한다. 다시 부활하기 시작한 일본경제와 거대한 경제대국 중국 사이에서 침몰하고 말것인가? ---오호통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