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투표권을 확립해주십시오! 우리도 참정하고 싶습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17 ~ 2018-07-17

대한민국, 가봉, 기니, 나우루, 대만, 레바논, 리히텐슈타인, 말레이시아, 말리, 모로코, 몰디브, 바레인, 부룬디, 부르키나파소, 사모아, 세네갈, 싱가포르, 요르단, 짐바브웨, 카메룬, 캄보디아, 코트디부아르, 콜롬비아, 쿠웨이트, 토고, 통가, 튀니지, 파키스탄, 페루, 폴란드, 피지, 필리핀 이 국가들의 공통점은 모두 "18세, 즉 청소년이 투표를 할 수 없는 국가"라는 것입니다. 이들 나라 중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따라 배우고 싶은, 모범으로 삼고 싶은 나라가 있는가요?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나마 비슷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인 대만마저도 18세 투표권이 눈 앞에 있다고 합니다. 또한, 미국, 일본, 영국 등의 선진국들은 모두 18세 이하의 청소년도 투표할 수 있는 청소년 참정권이 이미 확립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선진국의 반열에 서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은 참정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청소년들도 18세면 군대도 가고, 운전도 할 수 있고, 나아가 세금도 내는데 왜 투표는 할 수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반대하는) 기성 정치권에서 내놓을 수 있는 답은 "학생은 미성숙한 존재, 학교는 정치의 무풍지대" 뿐입니다. 우리는 청소년 참정권을 확립하기 위해 헌법을 바꿀 필요도 없고 그저 법률만 바꾸면 됩니다. 현재, 대한민국 청소년들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 의해서 투표권을 박탈당할 정도로 정치적 판단력이 세계 최하 수준으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국가의 모순, 그리고 역설을 나타냅니다. OECD의 공식 학업성취도 평가인 PISA 성적이 보여주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청소년은 학업성취도에서는 자타 공인 세계 최고수준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아직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마땅히 누려야할 권리를 누리지 못합니다. 교육학 기초만 배운 이들이라면 정치적 판단에 필요한 인지 발달, 도덕성 발달, 논리적 추론능력 발달 등의 부문에서 18세면 성인의 발달 능력과 전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모두 청소년이 참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