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중간 정산을 가능케하라 특히 DB형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6-25 ~ 2018-07-25

퇴직연금 DB형은 아예 어떤 사유로도 중간정산이 안되도록 되어 있는데, 퇴직이나 사망시로 규정 이게 도대체 맞는 법인지 상식적인 나라의 법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법에는 급할경우 특별한 경우을 예시하였는데 이게 무슨 소용입니까? 즉시 개혁적 제도 개선을 바랍니다. 금융권하고 국가하고 결탁한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