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상한제 또는 정액제로 부동산 가격 부풀리기를 줄여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6-12 ~ 2018-07-12

1. 현행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물건 가격을 기준으로 일정 요율로 받되, 최고요율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2. 최고 요율은 대체로 2억~6억까지는 점점 낮아지지만, 6억 이상부터는 되려 0.5%로 올라가게 되며, 특히 9억 이상의 물건에서는 0.9% 이내에서 협의하도록 되어 있어, 실제 수수료는 거래금액이 올라갈수록 커지게 됩니다. 3. 이 때문에 부동산 중개업체측에서는 부동산가격이 올라갈수록 이득이며, 이 점에서 매도인측을 설득하여 가격을 올리도록 유도하거나, 허위물건을 등록하여 호가를 올리도록 부추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4. 이를 위해 ①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정액제로 정하거나 ② 부동산 거래 금액이 커질수록 요율을 크게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