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무사증,난민법,난민신청시 취업허가  폐지,난민과 불체자 자국으로 보내기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6-18 ~ 2018-07-18

제주도 무사증과 난민법 악용으로 난민신청 대기하고 있는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신체건장한 젊은 남자들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밤새 잠도 이룰수 없을 정도로 현실이 답답해서요 불과 얼마전까지 북한과의 대치로 전쟁위기 직전까지 간 대한민국은 여전히 불안한 상태입니다 남북정상회담,북미 회담 등으로 완화되어보이지만 우리 역사를 보면 맘 놓고 있기도 힘듭니다 경제는 고용지수 하락, 부동산 불안, 정치는 지방선거 대승에도 총선의 부재로 야당의 실력행사 가능성의 여지로 인한 불안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번 난민법도 2009년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의 발의 인걸로 압니다 5달새 12배가 늘어난 난민신청 답이 나오지않나요 우리나라로 온 이유는 황우여 대표 발의 난민법의 꿀같은 혜택, 무사증이라는 만사오케이식 무분별한 행정이 원인입니다 국가인권위워회,일부 기독교 단체는 그들을 환영합니다 단체 목적에 부합한 사랑과 인권을 보호해주어야할 자국민에 우선한 사람들이니까요 이번 난민 신청자들은 말레시아에서 직항편으로 제주도에 들어왔습니다 대한민국이 난민에 관대하고 난민신청만 하면 취업허가를 해주는 향연을 펼쳐주니까요 불체자는 급증합니다 일본같이 철저한 단속 추방은 없고 왠걸 불법자들의 인권을 보호해야한다며 인권단체에서 감싸는 꼴이고 저비용을 노린 고용주들이 끝없이 고용해주거든요 그들이 벌어들인 불법적 자금은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불체자만 자국으로 보내도 경제효과는 클겁니다 무사증 폐지, 난민법 폐지, 난민 신청시 취업허가 폐지만 해도 제주도는 범죄의 위험에서 한 숨돌릴 수 있을겁니다 일이 터지고 수습하면 피해를 감당할 수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겪게 됩니다 선진국도 감당못하는 난민을 우리나라가 무슨 수로 감당합니까 아직도 가난에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 돈이 없어 끼니 걱정하는 사람, 우리 국민도 이런 처지에 난민 수용은 어이없는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