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계약갱신10년 반드시 관철해야한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6-27 ~ 2018-07-27

전국적으로 권리금 빼앗기고 빈손으로 내쫓기는 임차인들 없는거 같습니까? 악덕 건물주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 눈에는 임차상인들은 그저 자기 건물,땅값 올려주는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임대료 받고 세금관리하는 것 말고는 하는것 없는 건물주가 하루종일 노동해서 일군 가치를 공짜로 편취하려 듭니다. 이런 불공정한 관행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임대료 폭등을 막기 위해 존속중인 임대차계약도 계약갱신 10년 적용해야 합니다. 여의치 않다면 반드시 퇴거보상금을 받고 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5년만에 장사 좀 될만 하면 내쫓고 몇억씩 남겨먹을려고 팔거나 임대료 폭등시키고.... 이게 정상입니까? 이번엔 반드시 개정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