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회에서 사용한 업무추진비 내역과 관련하여 철저한 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안을 마련해주십시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01 ~ 2018-07-01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이 많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정말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을 돕는데 쓰고 국민들의 복지 향상에 쓸 수 있었던 돈이 누군가의 배를 불리는 데 쓰였다는 생각을 하니 정말 화가 나네요. 철저히 조사하여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주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대안을 마련해주십시오. 단순히 의회 전체로 뭉뚱그릴 것이 아니라 어느 당 소속의 어떤 의원이 혈세를 부당하게 유용하였는가에 대해서도 공개하도록 해주십시오. 대한민국의 주인으로서 그리고 투표권자로서 알 권리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중앙일보에서 '탈탈 털어보자, 우리 동네 의회 살림'이라는 제목으로 2014-18년 기초의회 가계부 검사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본인이 살고있는 지역의 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검색해본 이용자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이 서비스 이용자들이 직접 단 인터넷 블로그 및 카페 댓글과 각종 sns 및 커뮤니티를 통하여 수집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이름 없는 지역구 식당에서 2억 6천만원이나 되는 금액을 사용한 의회가 있었고, 음식점이 아닌 화장품 가게 XXX움 에서 업무추진비 중 가장 많은 금액을 지출한 의회, 9명 밖에 되지 않는 의원들이 조개구이값으로만 1700만원을 넘게 사용한 의회, 1800원짜리 배지를 맞출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인당 30만원이라는 금액을 작은 배지 제작에 사용한 의회, 새벽에 유흥주점으로 분류되는 곳에서 업무 추진비를 사용한 의회도 있었습니다. 본인 지역의 의회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썼다고 나오는 장소가 실제로는 룸싸롱으로 운영된다는 제보, 개업한지 얼마 안 된 국밥집에서 1000만원에 가까운 금액을 사용한 것이 미심쩍다는 제보도 있었습니다. 참고로 가족 또는 친척이 주인인 가게에서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사용하여 수익을 올리도록 도와주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 외 영어회화 명목으로 수백만원을 쓴 의회, 특정 스포츠 용품 가게에서 천만원이 넘는 금액을 사용한 몇몇 의회들, 세금으로 차량을 구입하면서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1억이 넘는 고급 차량들을 구매하고, 핸디캠을 비롯하여 수천만원짜리 카메라와 차 한 대 값에 맞먹는 고급 쇼파들을 구매하는 것들까지.. 품위유지비용이라 생각하려고 해도 대한민국의 평균적인 일반인의 상식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전에 쓰던 물건들이 못 쓸 정도였는지,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구매를 한 것인지,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대여를 할 수는 없었는지, 구매 이후 몇 번이나 사용하셨는지 본인 돈이었다면 그렇게 쓰셨을 건지 의원분들께 직접 묻고싶습니다. 몇몇 의회의 경우 해외출장을 다녀왔다는 곳이 모두 휴양지로 유명한 곳인 점도 눈여겨봐야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의회들과 달리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을 '밝힐 수 없다'고 한 의회도 상당수입니다. 찜찜한 구석이 있으니 밝히지 않는 것이겠지요. 구나 시에 문의해봤자 한 다리 건너면 아는 사이일테니 한통속일테고 쉬쉬하고 넘어갈 것 같아서, 청와대에 청원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 생각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 국민을 호구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랏돈을 눈 먼 돈이라고 생각하고 함부로 쓰시지 마십시오. 서민들의 피같은 세금을 부당하게 유용하라고 그 자리에 앉혀 드린 게 아닙니다. 정말 국민을 대표하여, 대한민국을 위해 열심히 성실히 일하는 의원들께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정활동과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비교하여 볼 때 대부분의 의원들은 피같은 세금으로 본인과 주변인의 잇속을 채우고, 과시하고자 하는 욕구로 출마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을 보시는 분들께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때 반드시 투표합시다. 선거로 심판합시다. 지방선거 전 의회 홈페이지에서 현 의원들 소속과 이름을 확인하시고 현명한 투표하시길 바랍니다. 모쪼록 이 청원이 청와대의 답변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널리 퍼뜨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