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공시가비율을 올리면 안되는 이유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6-24 ~ 2018-07-24

종부세를 이렇게 황당하게 올려도 되나요? 보유세는 취득세나 양도세와 달리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는 세금인데, 지금까지 역대 정부가 세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실거래가의 60%~70% 로 정해놓은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어떤 정치, 경제적 요인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당해년도에 이미 징수한 보유세를 환급해 줘야 하는 등 정책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사이의 여유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그 차이를 두어 왔던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공시가격 비율을 대폭 올리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까지 올려 버린다면 부동산시장에 엄청난 혼란과 조세저항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정부는 수시로 변동되는 부동산 실거래가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공시가격을 1주일 단위, 1개월 단위로 계속해서 발표해야할 것이다 공시가격 발표청이라도 신설해야할 판이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자유'를 빼려 하는 정권이 지방선거에서 압승하자마자 드디어 사회주의적 발상을 마음껏 드러내는 것 아닌가요? 재정특위는 뭔가 쎈거를 발표해야 특위 체면과 존재이유를 살리는 거니까 엄청난 세금폭탄 정책을 터트리며 대통령 눈치나 보고 있고, 이렇게 해야 서민 지지층의 열화와 같은 박수를 받을테니까 정권 스스로들 끼죽거리며 흐믓해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고로, 있는 사람들 못살게 괴롭히는 정책치고 서민들 살리는 거 보지 못했다 결국 나라 경제는 파탄나고, 내집 마련 꿈꾸던 서민들은 더더욱 힘든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다 모든 국민이 더불어 잘사는 나라 - 그것은 있는 사람을 살리고 그들이 지갑을 열게 하는 일에서 시작된다는 걸 알아야 한다 소득주도성장을 표방하며 영세한 중소기업에서 돈 빼앗다시피하여 근로자에게 억지로 월급 올려주는 정책이 아니라, 기업도 살고 근로자도 사는 정책, 있는 사람도 살고 서민도 잘 사는 환경, 그래서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소비가 진작되고 국민이 행복해지고 나라가 산다 지방선거에서 압승했다고 다 이긴 게 아니다 남북평화 분위기는 이번 선거의 큰 기준이었지만 다음 선거, 다음 총선에서의 평가 기준은 무엇이 될까? 그것은 바로 '경제'다 수출, 고용, 내수경기 등 나라 경제가 살아야 선거도 이긴다 나랏돈으로 젊은이들 월급주는 건 장난에 불과하다 정책이 없다는 얘기다 국민의 진정한 평가는 이제부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