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관과 관련 대법원 장기심리파기 환송된 행정소송전번을 재검토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06 ~ 2018-07-06

한라당 시절 현법에 명백한 법전문이 명시된 사건등을 대법원에서 4년 이상 심리하고 성문현법에도 없는 가상법리을 내세워 파기환송한 모든 행정소송을 다시 한번 재심하여 주십시요. 들어나 큰 사건은 노조나 힘 있는 노조가 있는 단체만에 일은 아닌덧 힘없는 수민은 국민들이 피해을 본 사건이 한둘일까요? 지난 촞불시위때 힘없는 아무련 단체도 가입없는 수많은국민은 이게나라냐는 탄식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