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점 투성이인 정신병원 강제 입원 개선이 필요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6-15 ~ 2018-07-15

안녕하세요. 조현병의 친구를 가진 33세의 사람으로써 일시방편인 법에 너무 답답하고 경찰들의 책임회피에 화가나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친구인데 왜 나서냐는 말씀을 하실까봐 제 친구와 저에 대해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5학년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조울증으로 자살) 중 1때 교통사고 뺑소니로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이후 중 2때 부터 친구가 되어 보험금과 양육비를 노린 삼촌에 의해 학대를 당하는 것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힘든 생활을 하는 친구에게 도움이 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환경을 이겨내고자 친구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고 2때 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대하는 삼촌을 피하고 어린 동생을 위해 일을 하였고 성인이 되어서는 스스로 인터넷 쇼핑몰에 대해 공부하며 그 누구보다 열심히 사는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어렸을 때의 트라우마(어머니 자살 목격)와 유전적인 요인으로 7년 전 조현병이 발병하였습니다. 원인은 과로로 인한 수면부족이라고 하드라구요. 친동생이 있지만 동생도 아르바이트 등 상황이 좋지 못하여 현재까지도 제가 계속 옆에 도와주고 있습니다. 다행히 한두달간의 입원만 있으면 원상복구가 되었고 그 당시에는 강제입원이 동생의 허락하에 되었기에 수월하게 치료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현재입니다. 얼마 전 친구가 이직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았고 다시 조현병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연락이 되지 않는 친구를 찾기위해 경찰에 친구의 증상을 말한 뒤 실종신고를 했습니다.(조현병 발현 상태로 운전을 하여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초반 경찰(신림지구대)의 협조로 위치 확인이 되고 친구가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택시를 타 택시기사의 연락으로 찾을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입원의 과정입니다. 조현병의 증상은 망상이 심하고 판단이 흐려집니다. 특히 병이 극도로 심해지면 폭력적(이전에 삼성본사 세콤 부신적 있음)으로 변하고 사회에 반감을 가져 본인과 주위사람에게 특히 위험합니다. 현재는 예전처럼 가족의 동의가 아닌 두명 이상의 직계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제 친구처럼 부모님이 없는 사람은 상당히 난처합니다. 경찰과 동행하여 응급입원을 하여야 하는데 경찰들이 쉽게 허락을 해주지 않습니다. 저와 동생은 병원에 응급입원을 하기 위해 이 사항을 경찰서(병원 근처의 금천파출소)순경분들께 설명드렸지만 경찰들은 관련 규칙에 대해서 숙지도 안되어 있고 책임지기 싫어 모르는 척 하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지속적으로 이상하다는 증거가 없단 핑계를 데서 담당의도 입원의 필요성에 대해 경찰관을 설득 했지만 결론은 자기들은 모르니 사고치면 증거를 찍고 그때 다시 입원절차를 받으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정말 분통이 터졌습니다. 새벽 2시에 국정원에서 자기를 감시한다며 자기 아이디어를 지키기위해 영종도로 간다는 누가봐도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증거라니요. 지속 의사와 저희의 설득에도 경찰관들은 돌아갔고 저와 동생은 다시 집에 돌아왔습니다. 이후 약을 먹게하는 과정에서 친구의 폭력으로 동생이 머리가 찢어지는 사고를 당했고 도저히 안되겠어서 신림파출소에 다시 도움을 요청하여 강제입원을 진행했습니다. 문제는 이 입원도 72시간 밖에 안된다는 것 입니다. ( 나중에 알아보니 행정입원이라는게 있어 응급입원 시 전문의의 판단하에 구청에 요청하여 입원시키는 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도 72시간이 지난 후 퇴원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정신병은 감기처럼 흔한병이 아니잖아요? 누군가 적어도 병원이나 경찰관이 이런 안내를 자세히 했다면 복잡한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듭니다. 물론 최근 강제 입원이 이슈가 되었고 악용되는 경우가 있는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같은 진정 법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정말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친구가 기분이 왔다갔다하고 사고의 위험이 있으니 도움이나 어떻게 해야될 지 알려달라고 하지만 경찰들은 법규정을 앞세우고 책임회피만 하려는 태도만 보였습니다. 사고가 일어나야 강제입원을 시킬 수 있는 법규정 개선과 경찰들의 태도 개선. 금천파출소 경찰관들의 책임회피에 대한 징계를 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