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보호법 강화전에 임대인 임대료 및 상가 임대 보장기준을 먼저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26 ~ 2018-07-26

위례에 전재산으로 조그만 상가를 하나 장만하였습니다. 지금 위례 1년넘게 상가의 공실이 대부분이고 보증금은 커녕 렌트 프리 6개월에 월세도 은행에 빌린 이자도 안되는 돈으로 세를 놓기로 하였습니다. 5년후에 활성화되면 그래도 은행 이자는 낼수 있겠다 했는데 10년이라니요. 미국 준비율 인상으로 은행이자율이 올라갈게 뻔한데 매년 5%로도 택도 없는데 계약 갱신시 5%인상규제에 10년간 의무 임대는 칼물고 죽으라는 건지. 어떻게 임대인 기본 권리는 개무시에 임차인만 국민인건지, 사람에게 망치휘두른 살인미수의 범법자를 정부와 언론에서는 무슨 민주화 투사인양 대하는것은 무슨 독재 공산국가인가요?여기말고도 상가 샀다가 거지되는 사람들 많은데 임차인은 장사안되면 그냥 나가면 그만이지만 한번 물린 상가 임대인은 거지가되도 임차인과 정부의 희생양이 되라는건지. 상가 활성화되도 우린 절대로 은행빚 갚을수 없고 임차인은 부자되서 10년이고 50년이고 임대인 등꼴빼는게 정당한 법인지 묻고 싶군요. 정부는 표만 추구하는 다수의 부당한 요구에만 귀를 기울이지 말고 헌법에 보장된 자유 민주주의 사상에 근거한 자유와 평등한 자본주의 원칙을 생각해 보기 바라며, 아니라면 그냥 헌법 개정해서 대한민국은 뭐라도 가진 부르조아를 때려잡는 사명을 가진 공산국가, 제국주의라고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