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투자자보호 없이 세금부과 반대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6-22 ~ 2018-07-22

가상화폐에 세금 부과하려면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입은 피해액 부터 전액 보상후에 세금부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일방적인 가상화폐 정책으로 인해 가상화폐 거래소와 투자자들이 입은 막대한 피해가 복구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을 부당하는건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빗썸의 해킹사건의 근원적인 원인을 생각하면 빗썸의 낮은 보안수준에 문제도 있겠지만 범죄자인 해커를 못 잡는 정부의 무능력때문이기도 합니다. 도둑이 들지 않게 방비하는 것은 투자자와 거래소의 책임이지만 도둑을 잡는건 국가의 일입니다. 정부가 해야 할일을 생각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거래소에 떠넘겨서는 가상화폐 해킹 사건을 해결할 수 가 없습니다. 해킹의 문제는 가상화폐에만 적용되는 문제가 아니라 다른 공공기관에게도 공격을 가할수 있는 만큼 근복적인 사건의 원인인 해킹세력들을 검거하는게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연이은 가상화폐 악재로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거래소에서도 막대한 피해를 입은 상태인데 여기서 정부가 가상화폐를 합법화하지 않는다면 거래소에 취직한 많은 국민들은 모두 실직상태가 될 겁니다. 또한 2017년 무분별하게 묻지마 투자를 했던 사람들의 채무상태도 악화될겁니다. 이 모든상황이 가상화폐 투자자나 거래소가 피해를 감당한다고 끝날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경제에 아무런 영향이 없을것인가에 대해서는 정부가 신중히 고민해봐야 합니다. 또한 한국에서 가상화폐 합법화를 하지 않아도 일부 국가에서는 가상화폐를 합법화한 상태이므로 2017년말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지한 중국처럼 가상화폐 급성장에 대한 해택을 전혀 못 받을 가능성도 생각해야 합니다. 2015년부터 불었던 가상화폐 열풍이 벌써 4년이나 지났는데 지금까지 정부가 한 일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반성한후에 가상화폐를 안정화시키고 투자자보호 법안이 나온 이후에 세금부과에 대해서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프라 구축과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개발자 육성과 국가의 집중적인 지원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안을 만드는데 집중해달라는게 문재인정부에게 바라는 가상화폐 투자자 거래소 블록체인 관련 종사자들의 공통적인 바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상화페 시장이 성장할수 있게 문재인 정부가 10년 20년을 생각하는 장기적인 가상화폐 정책을 만들어 대한민국이 가상화폐 강국으로 자리잡아 대한민국 모든사람이 빈곤으로 고통받지 않은 세상이 됬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