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합법화 청원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6-16 ~ 2018-07-16

성매매 합법화를 청원합니다. 우리 정부는 현재 사회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일자리 지원 대책, 창업지원사업, 주거복지 대책 등등 많은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국민은 시행 중인 정책들을 바탕으로 스스로 노력해서 형편을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시행중인 정책들이 100%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민생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는 우리 나라의 정부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주거와 일자리 외에 우리 사회엔 깊이 자리잡고 있는 불평등이 한 가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이성의 사랑을 받고 성욕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이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인간의 3대 욕구 중 1가지인 성욕은 노력으로 평등하게 해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법률에 따르면 성매매는 불법입니다. 개인이 법을 지키고 살아간다면 평생동안 3대 욕구중 1가지가 충족되지 못한채 살아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이성에게 매력적인 것은 아닙니다.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장애인도 성욕이 있는 사람입니다. 외모가 남들보다 좋지 않아도 다 같은 국민이고 사람입니다. 당연하지만 모든 사람이 자신이 만나고 싶은 이성을 만나고 사랑받는게 가능하지는 않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단 한명의 이성도 만날 수 없어서 성욕의 해소 자체가 불가능한 사람도 우리 사회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이전에 모 기업의 회장이 성매매 거래를 하는 영상이 인터넷에 유출된 것이 있었습니다. 해당 기업의 회장은 이 문제로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왜 평범한 국민이 성매매를 하면 바로 벌금, 징역을 선고하면서 기업의 회장에게 이런 의혹이 생기면 없던 일처럼 넘어가는 것이지요? 해당 사건은 며칠 인터넷을 떠돌다 현재는 잊혀졌습니다. 지금도 암암리에 우리나라에서는 수많은 성매매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제 규모가 막대합니다. 하지만 세금은 단 한푼도 부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국정운영에 필요한 세금 확보를 위해서 고심하기도 합니다. 평범한 국민에게서 세금을 더 걷는 것보다 이런 지하경제를 수면 위로 올리고 합법화 하는게 훨씬 더 세금 확보하기 쉬워 보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암암리에 성매매를 일상처럼 하고, 돈이 없는 평범한 사람들은 집창촌에 가서 1번 이라도 적발되면 바로 벌금, 실형을 선고받는게 평등하진 않아 보입니다. 성매매는 인신매매가 아닙니다. 개인에게 만족감을 주는 용역을 판매하는 서비스 업입니다. 저는 집창촌을 운영하는 것을 합법화 해달라고 청원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집창촌이 납치 또는 인신매매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국민 개인이 개인사업자의 형태로 타인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형태의 성매매가 합법화 되길 바랍니다. 개인과 개인이 만나서 서로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전혀 위험하거나 해로운 행위가 아닙니다. 합법화를 청원합니다. 이것은 다른 서비스업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금액을 지불하는 것과 전혀 다른 행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