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선수의 군면제를 청원합니다.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06-28 ~ 2018-07-28

제목그대로 손흥민선수의 군면제를 청원합니다.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국방의 의무.. 물론 청원을 하는 저는 남자로 1996년 현역으로 군복무를 마쳤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양심적병역거부와 관련하여 판단이 나왔고, 주된 핵심요지는 대체복무를 할수 있는 제도를 내년 말까지 만들라는 것과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현행대로 처벌은 해야한다로 귀결되는 것으로 압니다. 이런 청원을 하면, 누군가는 말할 수 있습니다. 감정풀이, 형평성... 운동선수는 올림픽에서 메달,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등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병역혜택기회가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그 조건을 충족시키면 당당하게 군면제를 받을 수 있지요. 하지만, 상기와 같은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할 수 없을 정도의 "국위선양" 을 하는 사람(특히 운동선수처럼 전성기를 보낼수 있는 나이가 제한되어 있어, 군대에 입대를 해야 하는 연령과 중첩이 되는 사람)을 군대라는 테두리에 얽매이게 하기 보다는, 국가를 위해 더욱 열심히 뛰어 달라고 하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라기 보다, 상대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고 봅니다. 이는 이러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의 선택과 판단의 몫으로 2002년 월드컵 당시에도 법규정을 떠나, 혜택을 준 선례도 존재합니다. 대다수 여론은 손흥민선수를 다음 월드컵에서 보고 싶어 합니다. 손흥민선수는 26세로 축구선수로서의 전성기를 달리고 있고, 차기 월드컵에서는 30살이 됩니다. 아마도 그 시점이 손흥민선수로서의 마지막 월드컵이겠지요. 현행 제도하에서 저의 청원이 무리수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같이 뛰었던 나머지 대표팀 선수는 뭐냐? 다른 운동경기선수들(특히 비인기종목)은 불만이 많을 것이다. 등등 그래서, 이런 잡음(?)을 없애기 위해 올림픽 메달,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따게 되면 군 복무혜택을 주는 제도에 스포츠의 종류와 특성은 살펴볼 필요없이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대체복무제도가 없는 대한민국에서,일반 기업보다 몇배의 국위선양과 외화수입을 올리고 있는 장래 유망한 선수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판단을 할 수는 없는 것인가요? 저는 청원합니다. 비단 손흥민선수만을 특정해서 군면제를 청원하고 있지만, 손흥민선수가 아니라 할 지 라도, 대다수 국민이 동의할 수 있고, 그럴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면 국가의 미래를 위하여 국가가 "투자"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흥민 선수의 군 복무의무를 면제해 주실것을 청원드립니다. (청원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축구선수로서 현역생활을 마감한 후, 지도자로서 군복무기간 이상을 국가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도라도 만들어 주실 것을 간곡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