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 성폭력은 공소시효가 없어야 합니다. 공소시효 폐지시켜 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27 ~ 2018-07-27

제 여동생이 38년 전 겨우 7세에 친시촌오빠 (당시 29세)에게 성폭행당한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가해자인 친사촌 이 씨는 용서와 반성은커녕 피해자인 동생과 가족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온갖 쌍욕은 물론 가족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처음엔 사촌이기에 가해자가 용서를 구할 시간도 주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무서운 협박뿐이고, 어이없게도 우리가 돈을 안주면 성폭행을 알린다고 협박했다며, 되려 저의 여동생을 협박으로 경찰서에 조사받게 했습니다. 이런 소아성폭행범의 몰염치와 뻔뻔함에 동생과 저희 가족은 가슴을 치고 있습니다. 38년 전 평일 낮이었습니다. 당시 저희 부모님은 직장에 가고, 저는 학교에 가 있는 낮에 가해자 이 씨가 집으로 찾아와, 혼자 놀고 있던 겨우 7세인 여동생을 작은 방으로 끌고가 성폭행했습니다. 사촌이라 저희 집안 사정을 알았으므로, 이 사건은 계획적인 범죄일 가능성이 큽니다. 제 여동생은 평생 이 고통을 가슴에 품고 살아왔고, 최근의 미투 운동을 지켜보며, 결코 꺼내고 싶지 않은 기억을 끄집어올려 용기를 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저와 저희 가족은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단순한 성폭행이 아닌, 소아 성폭행이며, 친족성폭행이라는 사실이 너무도 참담합니다. 이 나라의 성범죄에 대한 인식과 아동 성폭력에 공소시효가 있다는 사실에 절망합니다. 모든 국회의원님들과 벌률안을 개정, 제정하는 직분을 가진 분들에게 묻습니다. 십 여년 전부터 아동 청소년 성폭력 범죄 공소시효 폐지안 발의가 있었으나, 실상은 유야무야됐습니다. 이것은 님들의 직무유기아닙니까? 공소시효를 폐지시켜 주세요, 하루빨리 법률안 통과시켜주세요!! 어린 일곱살 여동생을 성폭행하고도 오히려 큰소리치고 협박하고 후안무치한 가해자 이씨를 법정에 세우고 싶습니다. 최근 미투운동이 일기도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성범죄에 대해 무지하고 후진국입니다. 특히 아동 성범죄는 선진국처럼 엄중히 다루어야 합니다. 저희 뿐만아니라 다른 어린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엄한 처벌이 있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 공소시효를 폐지시켜주세요.!! 이 글을 보게 된 분들께도 호소합니다. 하루빨리 법률안 통과시키도록 관심가져 주세요. 제 여동생은 자신의 고통 때문이었던지, 십 수 년 전부터 성폭력상담소나 가정폭력상담소 등에서 일도 하고 자원봉사도 해왔습니다. 현재 저희 가족은 부산에 살고 있고, 가해자 이 씨도 해운대 우동에서 유명한 오뎅바 미*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얼마전부터 해운대 일대에서 일인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 미투운동을 비롯한 시민단체 분들이 시간날 때마다 참석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저희 가족은 공소시효가 폐지되는 날까지 시위를 계속할 것입니다. 도와주세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7세 사촌여동생을 성폭행한 이 씨는 일말의 반성과 용서를 구하는 말 없이, 저희를 오히려 협박하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공소시효가 폐지되어 , 가해자를 법정에 세우는 것뿐입니다. 저희가 가해자 이 씨에게 한 말은 겨우 이것이었습니다. "당신은 한 사람의 영혼을 파괴했어! 그때 차라리 죽이지 그랬어? 왜 살려뒀어?" 분노에 차서 한 말이지만, 이것이 한국사회에서 성범죄에 희생당한 여성들의 현실입니다. 소아를 비롯한 아동 성폭행은 엄중한 법의 심판이 필요합니다. 공소시효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가족의 일이지만 모든 분들이 관심가질 일이라 감히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