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AND 암호화폐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6-27 ~ 2018-07-27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커 법무부는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거래소 금지 법안을 준비 중에 있으며, 거래소 폐쇄까지 목표로 하고 있다"며 "정부 입법으로 (거래소 금지 내용이 포함된) 특별법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지하는 방안이 아직 살아있는 옵션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하고, 다만 폐쇄 뒤 음성적 거래나 해외 유출 문제 등이 있어 부처 간 진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위의 내용은 모든 국민들이 기억하다시피 2018년 연초에 대한민국 경제 부총리 겸 경제부장관(경제 총 괄자) 김동연 씨와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 박상기 씨의 암호 화폐에 대한 시각 및 발언 이다. 이외에도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낙연 국무총리 등 문재인 정부의 초고위직 실세들이 가상화폐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형성에 기여하였다. 특히 지금은 문재인 정부에 몸을 담고 있지는 않지만 한때 현 정부 여당(더불어 민주당)의 핵심인물이 었던 유시민 작가는 한술 더 떠서 “폰지사기다” “인류 역사상 가장 난해한 사기다” 라고 보태며 암호화폐 에 대한 극단적으로 부정적인 발언을 하였다.문재인 정부는 국민적 저항이 매우 거세게 일어나는 등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가상화폐 폐지 발언에 대한 국민적 비판 및 반대가 20만명 이상 넘어가자 황급히 폐쇠는 시키지 않겠다며 진화에 나섰으며 정부 부처 간 이견 차이가 국민을 혼란스럽게 해서는 안 된 다고 부랴부랴 사태 진정에 나섰다. 실명제를 도입하는 등 적절한 규제를 통해 암호화폐 시장을 양성화 시킨다고 해놓고서는 암호화폐로 들어가는 모든 돈줄을 틀어막고 그로인하여 모든 암호화폐 거래량이 개 작살 나게 된 것은 모든 국민이 알고 있는 사실이다. 특히 실명제 도입 부분에 있어서 실명계좌 발급 문제는 은행 자율에 맡긴다고 사실상 금감원과 금융위 등을 동원해 은행이 발급 못하도록 한다는 것은 많은 암호화폐 거래자들과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는 부분이다. 물론 전 방위적 인 압박이 없었다 손치더라도 은행이 알아서 눈치 보게끔 만든 것은 부인 못할 사실이다. 필시 후속대책으로 문재인 정부는 각 30개 언론사 및 미디어에 암호화폐 자체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이든 뭐든 간에 국민들 관심에서 멀어지게끔 기사 자체도 자제 하라는 보도지침을 내렸을 것으로 많은 투자자들과 암호화폐 종사자들은 확신하고 있다. 즉 암호화폐에 대해서 공론화 자체도 원치 않는 것이다. 각종 언론플레이를 통해서 무조건 도박사기다 폰지사기다 등등 으로 이미지 걸레로 만들어 놓은 뒤 폐쇠 드립 쳐서 간 보고, 실명제라는 얄팍한 수를 써서 돈줄 틀어막고 실명계좌 못주게끔 은행 압박하고, 공론화 안되게끔 하고, 등등 모든 국민들이 공감할 것이라고 본다. 이래놓고서는..정확히 반년이 흐르자.. . . . . 대법원이 가상화폐 비트코인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 재산임을 인정!!!!, 범죄 수익이면 몰수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5월 3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안모 씨(34)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울러 191비트코인 몰수 및 6억9580만 원 추징 명령도 확정했다.국내에서 범죄수익으로 얻은 비트코인의 몰수를 인정한 확정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무형재산도 몰수할 수 있다”면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범죄이며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 특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 대법원 판결/ KBS 이지윤 기자 보도)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657526 정부가 가상 화폐 투자 수익을 세법상 소득으로 간주해 10% 안팎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1일 "가상 화폐 투자 수익에 대한 양도세 과세 방침은 이미 정해졌다"며 "다만 실제로 과세하기 전에 투자자에게 이를 알리는 계도 기간을 주고, 과세 기반을 정비할 시간도 필요해 시행 시기는 유동적"이라고 밝혔다. 정부 안팎에선 가상 화폐 과세 방향과 원칙만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고, 시행 시기는 1~2년 유예하는 방안도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정부는 올해 초 가상 화폐 투기 열풍이 거세게 불자, 가상 화폐 투자로 거두는 수익에 대해 세금을 어떻게 매겨야 할지 검토해왔다. 기획재정부 세제실 과장들이 주요 선진국에 급파(急派)돼 실정을 파악하기도 했다. 검토 결과 정부는 가상 화폐를 가치를 더하는 상품(부가세 대상)이나, 적법한 투자 상품(거래세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에 따라 가상 화폐 투자 수익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간주해 양도소득세를 매기기로 했다.현행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는 금융 상품에 가입해 이자를 받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이 경우 15.4%의 단일 세율이 적용된다.정부 관계자는 "가상 화폐 투자 수익도 금액과 무관하게 단일 세율을 부과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세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부가가치세율(10%)이나 이자소득세율(15.4%)과 비슷한 10% 안팎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기재부 이형철 과장 명의로 위 기사에 대하여 사실 무근이며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반박하였다. 그러나,. 많은 투자자들과 국민들은 “아니땐 굴뚝에 연기나랴?”라는 냉소적인 시선으로 기재부의 해명을 믿지 않고 있다.(출처:조선일보/조선비즈/김태근기자)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6/21/2018062104519.html 아.전.인.수... 귀에 걸면 코걸이 코에 걸면 귀걸이냐? 그렇게 주접을 떨어놓고, 폰지사기/가상증표/가장 난해한 사기/거품/도박 인 암호화폐를 몰수 해서 정부에서 되판단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거기에다가 그렇게 방해해놓고서는 세금을 부과한다고 하네요.. 암호화폐 시장을 활성화 시키고 적절한 규제와 대책을 통해서 투자자들의 환심을 산 상태에서도 세금 때린다 하면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것을 국내외를 막론하고 모든 인간들이 그렇습니다. 자기 호주머니에서 돈 나가는걸 누가 좋아라 하죠? 근데 핵심은 이겁니다. 그간 진짜 이루 말 못할 정도로 탄압 아닌 탄압과 각종 언론플레이로 암호화폐 시장을 개 작살 내놓고. 세계적인 흐름상 암호화폐가 절대로 사라지진 않을것 같으니 세금을 걷겠다 이겁니다.. 후.안.무.치.... 예전에 박근혜 정부에서 국민들 건강 생각해서 담뱃세를 증세 한다고 발표했는데. 그걸 비판했었던 현 정부 관료들과 정치인들은 가슴에 손을 한번 얹고 생각해봅시다. 이거야 말로 내.로.남.불 아닙니까??뭐가 다른거죠? 쉽게 말해서 폐쇠시킨다,, 폰지사기다..도박사기다 어쩌고 했으면 “소각”을 시키든지 지나가는 거지 새끼한테 던져주던지 하셔야지 왜 그걸 대법원에서 몰수 해가지고 되파세요?? 자산 아니라면서요?? 장난 하세요? 모텔은 갔지만 성관계는 안했다? , 성관계를 가졌지만 바람은 안피었다? 술은 처먹었지만 음주 운전은 안했다.? 이제는 선거도 현 여당이 압승 했겠다. 눈치 볼 필요도 없으니 이렇게까지 뻔뻔해도 된다는 겁니까? 정말 해도 해도 너무 한거 아닌지요? 현 정부가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하여 성공한 문재인 정부로 국민들에게 기억되기를 간절히 바랬던 사람 으로써 마지막으로 쓴소리 남기고자 합니다. 이제는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교통정리 해야 한다고 봅니다. 계속 방관하고 방치 한다면 이건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위에 언급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곱씹어 보면 현 정부의 암호화폐에 대한 미숙한 대처/와 부처 간 이견차이 / 또 극단적 대처 방법/ 거기에다가 아직까지도 암호화폐에 대해서 뒷짐지고 방관만 하는 문재인 정부의 비겁한 태도/ 암호화폐에 대한 그 어떤 법적 법률적 장치도 마련 안하여 투자자들을 아직까지 제대로 보호 못하는 부분/ 국회 가상화폐 TF팀을 발족 시켜 놓고 아직까지 제대로 된 회의도 소집 안 된 부분/ ETC 너무 많아서 일단 핵심점들 만 요약해서 나열 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차라리 암호화폐 거래소 폐쇠를 하든지. 폐쇠 못하실 거면 그냥 시원하게 유감표명 한번하고 시장에 맡겨주시는지.. 지금 현시국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구요.. 선거 압승으로 인한 분위기에 굳이 나설 필요 없는거 압니다. 이해도 갑니다. 아마 남북 관계가 두뇌 전두엽까지 99프로 가득차 계시겠조. 그렇지만 정말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현정부가 암호화폐 관련해서 지나치게 모순적 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골든타임입니다. 부산 싸나이 답게 시원하게 유감 표명 정도로 시마이 하시죠? 진심으로 문재인 대통령님의 정부가 위대한 정부로 후세에 기억되길 바라는 소시민의 쓴소리를 흘려듣지 마시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