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 이상 이더라도 미취업(일정 소득이하) 자녀의 경우 부양가족공제를 해 주세요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6-14 ~ 2018-07-14

현재 자녀의 경우 만20세 이상이면 무조건 부양가족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되어 청원합니다. 요즘은 만20세면 거의 대부분 대학생인데 사실 이때가 제일 부양비가 많이 들어가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세법은 만20세가 넘으면 무조건 부양가족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막상 부양비는 제일 많이 들어가는 시기인데 하필 그시기에 공제대상에서 재외된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20세 이상이면 부양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세법규정은 7~80년대 혹은 그이전의 규정입니다. 그시기에는 우리국민의 대부분(상당수)이 고졸학력으로 학업을 마치고 취업을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는 20세가 되기 전에 취업을 하니 부양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어쩌면 자연스러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거의 대부분이 대학에 진학합니다. 즉 20세가 넘어도 학생 신분인 자녀들이 대부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시대 상황에 맞게 부양가족공제 규정도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가뜩이나 저출산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작은 부분같지만 이런 부분도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안내용) - 만20세 이상 이더라도 자녀가 학생이거나 미취업 상태(일정소득 이하 포함)일 경우는 자녀 부양가족공제 대상에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