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의 독립 제왕적 대통령의 아부꾼에서 벗어나야!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13 ~ 2018-07-13

사법부가 행정부에 종속되어 있으니 오히려 사법부의 견제세렉이 없다. 이런 구조적 모순으로 인해 사법경찰 검사 법원이 모두 제멋대로 죄인을 만들고 죄인을 눈감아 줄 수 있고 사법경찰 검사 법관의 불법행위를 알면서도 그것을 응징하지 못하는 것이다. 사법부를 독립시켜 놓고 고립무원 상태에서 언제든지 부정을 저지르면 그것을 폭로해 부정한 경찰 검사 법원에서 근무하는 모든 관료집단과 부역집단을 뿌리 뽑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