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인상부작용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6-03 ~ 2018-07-03

현재 최저임금인상은 악법입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물가는 가만 있나요? 오르는 만큼 물가상승분으로 나가거나 더 나갈뿐입니다 그렇다고 상여금25%를 기본급에 포함시키면 오히려 기존에 받던 상여금만 더 줄어들 뿐입니다 상여금을 지급하는 기업의 사업주는 기존에 주던 상여금에서 빼서 기본급으로 이동만 시키는거라 손해보는게 별로 없을지라도 상여금이나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는 인상분을 채워 주는것을 직원감축등으로 오히려 부작용이 발생할뿐입니다 지금도 각종 수당을 주지않고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려는 꼼수가 많이 발생하는 시점에서 오른만큼 체감하지 못하는게 현실입니다 받는건 그대로인해 물가만 최저임금인상으로 더 오르고 이자나 세금도 더 많이 내게 되서 오히려 오르기전보다 마이너스입니다 차라리 안오를때가 더 나은거 같습니다 그때는 받던 상여금 수당도 다 받았고 물가상승도 없었는데 이번 최저임금상승으로 받던 수당도 사라졌고 물가만 상승해 지출이 기존보다 더 많아진 적자가 됐습니다 최저임금인상보다는 차라리 물가상승억제에 더 힘써야 할거 같습니다 예를들어 기존 150만원 벌어서 150만원 썻다면 지금 170만원으로 올라서 170만원 그이상 지출된다면 무슨 효과가 있다는 겁니까? 오히려 최저임금인상으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일자리만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당장 최저임금인상을 폐지하던가 물가상승을 억제하던가 정책방향을 바꿔야 할때입니다 현 최저임금인상법은 실제 임금상승효과 체감률이 전혀 없으며 오히려 최저임금추가분을 각종수당 상여금등에서 매꾸려는 업주의 꼼수들만 늘어날 뿐이며 물가동반상승 및 직원감축등으로 인한 실업률증가등 부작용만 나을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