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노동착취(임금미지급),폭력,장애인수급비 횡령에대하여 강력한 처벌을하는 법규를만들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08 ~ 2018-07-08

전부터 여러 고발프로그램 또는 뉴스등 으로 장애인들을 노예처럼 수년에서 많게는 수십년동안 노동착취 하고 더 나아가 수급비를 자기돈처럼 횡령하고 폭력까지 행사하면서 막상 자신들이 그 들을 보살폈다며 큰소리 치며 뻔뻔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있습니다. 그들은 법에 걸리지 않았을때에는 수년에서 수십년 호의호식하며 장애인 노동자들을 마치 가축처럼 대하여오다 막상 법에 걸렸을때에는 자신들이 그들을 살렸다는 말도안되는 핑계를 대며 버팁니다. 그들은 잘압니다. 이런일로 구속이된다고 하더라도 자신들이 그동안 누려왔던 이득에 비하면 처벌은 허탈할정도로 약하다는것을 그래서 이렇게 수없이많은 사건이 일어나더라도 끊이지않고 이런일이 반복되는것입니다. 사람을 완전 노예로 취급하고 또 다달이 나오는 수급비는 자신들의 용돈이며 그들이 하는 폭력행위는 자신들의 스트레스 해소입니다. 이런짓은 사람을 죽인것보다 더 나쁜범죄입니다. 메스컴에 나오는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피해자인것조차 모르는 지적장애인들이고 그들을 위해 국민의 세금으로 내어주는 수급비가 자신들을 학대하는 주인들의 용돈이라는 사실조차도 모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않게하기위해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일단 구속수사를하고 그와 함께한 가족들또한 모두 구속당해야하며 이에대한 처벌은 살인범죄와 같은 수준의 처벌을 받아야한다고 청원합니다. 되풀이되는 착취사건에 너무 울화가 치밀어 두서없는 청원이 되었으나 요지는 명확합니다. 장애인을 착취한 당사자는(1인또는 그가족이되겠지요) 구속수사를 해야하며 이 에대한 처벌은 살인죄와 같은 수준의 강한 처벌을 할수있는 법률을 만들어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