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가 퇴직하면서 사용하던 컴퓨터의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디가우징 처리를 한다. 뭔가 이상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26 ~ 2018-07-26

공직자가 사용하던 컴퓨터의 증거자료 삭제를 위해 퇴직하면서 디가우징 처리를 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라고 합니다. 그것도 우리나라 사법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사법부에서는 증거자료를 제일 중시하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자료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디가우징 처리를 해버린다는 게 좀 이상합니다. 사법부에 독립이 자기들을 위한 사법부의 독립이라면 다시 생각해 보아야 알 일입니다. 자기들을 위한 사법부의 독립이란 말이 나오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