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인 재건축으로 영세상인들을 무일푼으로 쫓아내려고 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6-30 ~ 2018-07-30

안녕하세요. 저희는 국회 앞 대성빌딩(여의도동 17-16번지)에서 음식점을 하고 있는 상인들입니다.(현재 이 건물에는 10개의 음식점들이 운영 중입니다) 저희가 장사하는 건물에 재건축이 진행 중인데 집합건물이라 조합 측(대표 최춘석 포함 임대인 56명)에서는 저희에게 그 어떤 보상을 할 의무도 없다며 무일푼으로 저희들을 강제로 내보내려고만 합니다. 지금 저희와 대화나 협의 한번 없이 현재 저희들을 상대로 명도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정말 집합건물이면 저희는 그 어떤 보상도 받을 수 없습니까? 대성빌딩 조합측은 2017년 5월 12일 조합설립, 조합장선출 하고 세입자들에게 사실을 숨기고 계획적으로 각호 음식점들의 월세를 깎아주면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했습니다. 저희는 여의도 전체가 월세가 내리는 추세여서 월세를 깎아주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단서조항을 달아서 현재 그 단서조항으로 명도소송해서 저희를 쫓아내려고 합니다. 갑과 을의 관계에서 어쩔 수 없이 사인하게 해놓고 정말 그 계약이 유효한 겁니까? 저희는 모든 일의 진행과정도 모른 채 5월 붙은 공고를 보고 재건축 사실을 알았습니다. 구청에 문의를 해봤더니 변호사를 구해서 법으로 대응하라는 말 뿐입니다. 저희가 보고 싶은 자료도 변호사를 대동해서 와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변호사를 만나고 싶은데 솔직히 저희들은 변호사를 구하는 돈도 부담입니다. 다들 사정이 어려워 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임대차 보호법이 임차인 보호를 위한 내용이 전혀 없답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 대부분의 영세상인들이 빈손으로 쫓겨나는 거랍니다. 정말로 저희 같은 장사꾼들은 가게를 임차해 권리금 내고 새로 시설하고 장사하다 이렇게 재건축하게 된다면 빈손으로 쫓겨나야 하는 겁니까? 22년 전에도 재건축한다고 한 푼도 못 건지고 쫓겨났는데 22년이 지난 지금도 저희는 빈손으로 쫒겨나야 하는 겁니까? 그 때는 젊기라도 해서 다시 재기했지만 이제는 나이도 많아 재기를 할 수도 없습니다. 세월이 이렇게 많이 지났는데 저희는 이렇게 또 당해야 하는 겁니까? 정말로 저희는 보상을 요구할 권리가 없는 겁니까? 그동안 저희 건물을 중심으로 뒷 건물 옆 건물 모두 재건축을 진행하는 바람에 매출이 많이 떨어져 공사가 끝나고 정상적으로 영업하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저희 건물 재건축을 한다며 딱 2달간 여유를 줄 테니 나가라고 합니다. 이 건물 임차인들 모두 매일 눈물 속에 장사하고 있습니다. 권리금, 시설비 다 없어지고 맨손으로 나가게 생겼습니다. 벼랑 끝으로 밀리는 기분입니다. 제발 어떻게 해결 좀 해주십시오. 우리같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 편이 되어줄 사람 하나 없고 고립된 기분이입니다. 그동안 경기가 어려워 적자운영이었지만 세금한번 밀리지 않고 꼬박꼬박 납부한 저희도 이 나라의 국민입니다. 저희의 최소한의 권리를 찾고 보호받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