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사법부에 꼭 필요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6-07 ~ 2018-07-07

지금 우리나라 사법부는 완전히 무너졌다고 생각합니다. 권력의 손발이 되고 눈치보기 그리고 수준미달의 판검사들 등 상식과 국민정서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비 정상적인 판결이 난무합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법률선진국들처럼 판사 소환제도를 도입 할것을 청원합니다 현재의 우리나라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죄지은자는 지위고하 재산정도를 넘어 그에상응하는 벌을받고 아니 벌을 내리고 그렇지 못할경우 소환투표를통해 판사를 해임할수있는 강력한 제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판결에 더욱 공정과 올바른 판단이 더해질거라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