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관련하여 청원합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6-21 ~ 2018-07-21

현재 양육수당은 90일이상 해외거주자는 지급이 되지 않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교환학생가정 주재원가정 사업상이유 등으로 해외거주자는 90일이상 해외거주시 자동으로 양육수당이 끊깁니다 세금내는 유무와 상관없이요 그러나 정작 해외에 거주하며 이중국적자들은 왜 관리가 안되는 것인지요? 해외국적여권으로 국내를 드나들며 양육수당이 지급되는것을 많이 봐왔습니다 이중국적자 여권관리 시스템을 정비해서 회수되는 눈 먼 돈이 시스템 정비비용보다 많을 것입니다 양육수당의 취지며 모든것을 이해한다 치고서라도 이렇게 법의 커다란 허점은 용납이 안됩니다 이중국적자들이 의료보험이나 그 외것들을 다른 부당한 방법으로 취득해도 할말이 없고 양육수당같이 큰금액이 몇년동안 전혀 한국국적을 유지할 마음도 없는 외국인들이 되려는 아이들을 위해 펑펑 쓰인다는 것이 전혀 납득이 안됩니다 얼마든지 당장 고쳐질수 있을 문제로 보이며 이중국적자들의 출입국여부가 확실히 구분되고 부당으로 또는 알고도 모른척 받은 돈은 회수 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위 문제가 불가능하더라도 앞으로 잘못 지급되는 수당이 없길 바랍니다 하루하루 아이들은 위한 아동수당이며 다른 정책들이 나옵니다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게 마련된 제도이며 정책입니다 제발 버려지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