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과 관련하여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을 요구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6-03 ~ 2018-07-03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외국어고등학교에 진학 중인 한 학생입니다. 평소 뉴스를 접할 기회가 많지는 않지만 중학생 때까지만 해도 뉴스, 신문으로 다양한 소식을 접하며 안타까워한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청원을 올리는 이유는 제가 신문으로만 접하던 소식 중 안전과 관련된 사고에서 피해자에 대한 적합한 보상 그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아직까지도 문제가 여러 번 되는 것 같다고 생각하여 이 글을 올립니다. 몇 년 전 대한민국을 크게 뒤흔든 세월호 사건, 옥시 사건, 그리고 작년 제천 화재 사건 등 안전과 관련한 사건에서 피해자들은 국가 측으로부터 큰 도움을 받기 힘들었고 사건에 연루된 다양한 기업 혹은 권력자들이 적절한 처벌을 받지 않아 많은 국민들도 국가에 대한 실망을 감추기 힘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최근에 알게 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생각하여 이렇게 청원을 달아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미국과 영국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제도이며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제조물책임법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입이 되어가고 있는 중인 제도입니다. 한 가해자의 잘못이 단순히 피해자에게 주는 피해이 제도가 안전사고와 관련한 부분에서 도입이 되었을 경우 더욱더 사건의 원활한 처리에 도움이 되고 많은 국민이 안타까워하는 일도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행복을 위하여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에 대하여 찬성해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