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즘 부탁드립니다!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세 관련 검토가 필요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6-21 ~ 2018-07-21

치솟는 전세,매매 가격에 많은 사람이 고민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눈을 돌려봐도 서울시내 아파트 구입은 쉽지 않고, 눈을 낮춘 신혼부부,직장인들은 그나마. 오피스텔이나 원룸 또는 최근엔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합성어인 아파텔 즉,주거용 오피스텔에 눈을 돌려봅니다. 아파텔은 아파트의 장점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깊게 알고보면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대부분 경제적으로 미약한 신혼부부, 이제막 시작한 사회인들이 많은데 대상에 비해 취등록세 정책이 맞지않는다는 의견입니다. 작은 평수와 일반 아파트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시선을 끌지만, 일반 오피스텔 처럼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주거용 오피스텔 이라는 이름을 하고 규모에 비해 과하게 청구되는 취득세에 관한 청원입니다 몇번 청원도 올라왔었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 함에도 불구하고 진척이 없음에 답답하기만 합니다 꼭즘 도와주세요!! 위에서 말씀드렸듯, 가장 문제는 세금 체계가 일관적이지 않다는 점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법적으로 업무용 시설로 분류되지만.취등록세가 4.6%입니다. 아파트(1.1%)보다 4배 이상 높다는겁니다. 또 오피스텔은 구입할 때 ‘주택’이 아니란 이유로 취등록세가 높게 측정되고 있습니다. 반면 팔 때는 ‘주택’으로 분류돼 1가구 2주택자는 높은 양도세가 측정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전기요금은 요즘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많이 활용된다는 이유로 ‘주택용 누진제’가 부과됩니다. 물론 주택임대사업을 등록하면 신규 분양 오피스텔에 대해선 85% 취등록세 감면 혜택이 있습나다. 이는 투자자에게만 해당되는 조치이고, 실거주를 목적으로 오피스텔 구입을 고려했던 사람들은 높은 취등록세 때문에 매매가 쉽지않습니다. 일산에는 2002~2005년 지어진 오피스텔만 2만5000채가 넘는데, 투자자도 있고 실거주 목적으로 구입한 사람이 많지만. 높은 취등록세로 거래가 잘되고 있지 않은 현실 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오피스텔 거주 가구는 지난 2005년 16만명에서 2010년 22만5000명으로 늘었습니다. 2015년 조사 자료가 나오진 않았지만 30만명 이상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제 오피스텔은 아파트, 빌라처럼 하나의 주거시설로 자리 잡은 만큼 주거용 매물 취등록세 부가가 시급합니다. 취등록세를 높게 측정하려면 업무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검토해 주시거나, 주거용 오피스텔 취등록세 사용 목적에 맞는 조세 형평성에 맞게 시행 조치 부탁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