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주십시오. 훈방조치 폐지.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6-20 ~ 2018-07-20

현 음주운전수치 0.05% 이상만 음주운전에 관한 처벌법률이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례가 너무나도 많은거같고 근절도 되지않을뿐더러. 음주운전으로 인한사고가 갈수록 증가하고있습니다. 하여 음주운전 훈방조치에 관한법률을 폐지하여주셨으면 합니다. 음주가감지되면서 부터 음주운전으로 처벌을할수있도록 하는 법률을 개정하여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