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기념관법 개정 촉구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6-17 ~ 2018-07-17

청원취지: 현행 독립기념관법을 '국난극복기념관법'으로 개정한다. 청원이유: O 현행 독립기념관은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미흡한 반성, 독도 영유권 주장과 같은 역사왜곡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각성을 결집하여 후세에 남기기 위하여 1986. 5. 9. 법률 제3820호로 제정된 법에 근거하고 있으나, 이 법은 조급하게 입법됨으로 인하여 그 명칭이 당초 취지와 달리 우리 역사를 국제 사회에 대하여 스스로 비하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O "독립"에 해당하는 영어인 Independence 에 해당하는 국가들은 정치적으로 1945년 2차 대전 이후 식민지에서 독립한 신생독립국을 주로 의미하며, 그 연원을 거슬러 올라가도 서구 정치적 개념으로는 미국의 영국 식민지 독립 정도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사실임. 외국사람들의 눈에 볼 때 "독립기념관법(The Law of Independence Hall)",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게시판을 포함하여 독립기념관을 나타내는 The Independence Hall은 우리 스스로의 역사를 대외적으로 1945년 독립된 여타 아시아, 아프리카 신생국과 같은 부류임을 스스로 자처하는 것임. O 뿐만 아니라 1886년부터 4년간 고종황제의 외교고문으로 활동했던 미국인 데니 (Owen N. Denny )가 조선의 독립을 부정하면서 조선 왕실의 고문 노릇을 했던 독일인 묄렌도르프를 향해 조선의 자주를 논리적으로 전개하면서 썼던 "청한론(淸韓論), China and Korea" 에서 보듯이 조선 독립은 청, 일, 그리고 제3국들 사이에서 19세기 말까지 논란이 되어 왔던 사안이고, 반면 우리 스스로는 형식상의 조공국일 뿐 주권의 손상없이 반만년의 단일 민족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주장해 왔음. O 이런 역사적 배경에 비춰볼 때 우리 스스로 "독립"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주변국, 특히 중국과 일본의 입장에서는 "불감청(不敢請)이언정 고소원 (固所願)"이며, 최근 시진핑이 한국은 오랫동안 중국의 속국이었다는 식으로 발언한 인식에 근거를 우리 스스로 제공하는 제 발 찍기임. 이 모든 것은 열의에 미치지 못하는 입법자의 무식, 무심, 국민의 방관이 그 원죄이며 지금이라도 이를 바로 잡아야 함. O 이 법은 그 목적에서 "독립기념관을 설립하여 외침을 극복하고 민족의 자주와 독립을 지켜 온 우리 민족의 국난 극복사와 국가 발전사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보존ㆍ전시ㆍ조사ㆍ연구함으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민의 투철한 민족정신을 북돋우며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고 있는 바, 이를 살려 법 자체의 명칭을 가칭 '국난극복기념관법' 또는 '외세침략기념관'이 무난할 것임. O 차제에 "광복절"이라는 명칭도 진지하게 재 검토할 필요가 있음. 해방된지 일제 36년의 두 배 이상의 시간이 흐른 마당에, 우리 역사가 광복 이전에는 온통 캄캄하기만 하였을 뿐이었던 것 같은 뉘앙스를 주는 용어가 타당한지 진지한 검토가 필요함. 그 암흑의 터널은 반만년 우리 역사 중에 극히 일부였고, 먼 미래까지 보면 하나의 점에 지나지 않은데,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자학의 오류를 범하는 것일 수도 있음. 과거의 수치를 잊지 말고, 현재를 단단히 준비하고, 미래를 위해 나아간다는 새로운 명칭을 국민 공모를 통해 정립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