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읽어보세요^^* 잘못된행정(불소급 원칙)에 대하여 바로잡아야하는데~~~~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17 ~ 2018-07-17

공직기간 전체이며 흠결이 없어야되며 훈장의값어치가 있어야되며 물론 다 맞는말입니다. 불소급의원칙이 안통하는것이 정부포상업무지침입니다. 그럼 2016년도 4월20일이전 과거 단순음주운전으로 인사사고 없고 벌금150만원부과한죄가 있지만 2016년도 4월21일 이전 적용으로 정부포상(훈장,포장,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 공직생활 25년이상 근속근무시 퇴직할때에는 정부포상대상이 됩니다. 2016년도 4월21일 정부포상업무지침이 여러번수정이되어 단순음주운전 이 자체만으로도 주요비위로 포함(2015년도 최초 음주운전도 포함) 성폭력(성매매,성추행,성폭력),공금유용,횡령,금품수수등 주요비위에 포함하여 벌금상관없이 무조건 제외한다는 조항이 적용으로 과거 단순음주운전 인사사고 없고 ,특별사면등(24년전)1995년때 단순음주운전으로 인사사고 없고 벌금 70만원 부과되어 그다음해 특별사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받을수 있는 정부포상을 받을수가 없게 정부포상업무지침이수정이 되었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자는 웃으면서 명퇴,정년퇴직하면서 훈장받고 갔습니다. 왜 소급하여 정부포상에서 제외 되어야 하는데 공직기간 전체기간이라면서 소급 못하는이유가 도저체 이해가 안됩니다. 이분들은 2016년도 4월20일이전으로 적용하여 정부포상을 받을수가 있다는자체가 모순이됩니다. 자~~~ 2016년도 4월21일 적용으로 받을수 있는 정부포상을 못받고 명퇴,정년퇴직시 단순 음주운전으로 과거 24년전(1996년도) 인사사고없고 ,특별사면받고 벌금 70만원 부과되어 공직기간 전체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주요비위에 포함되어 영원히 받을 수 가 없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너무억울하고 답답하고 자식들에게 볼면목 없고 국가유공자까지 박탈당하는시점에서 왜 누구는 받고 누구는 좀더 공직생활한죄로 2016년도 4월21일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적용되어 정부포상을 못받고 정말 억울합니다. 현행안부나전행자부장관이 홍윤식 이사람이 수정하여 지금까지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공직생활 전체기간이라면서 2016년,4월20일이전 대상자(음주운전 벌금5~200만원미만자)는 소급못하는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럼 전체기간이라면 소급하여 처리하는것이 타당한데, 2016년도 4월21일이후부터 적용한다는것은 공무원의 전체기간이라면서 2016년도 4월20일이전은 소급못한다는것은 어불성설이며 말도 안되는 행정처리에 이해가 나됩니다. 이또한 시급하게 해결되어야하며 장관이 마음대로 수정하면 수정한 시점에서 적용하고 공직생활에 전체기간이라면서 말도 안되는 행정처리에 지금도 똑같이 하고 있다는 이사실에 전정부와 똑같습니다. 말도 안되는 행정처리에 수많은 퇴직공무원들이 피해입고 받을수 있는 정부포상을 못받고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정년퇴직하지만 나라에서는 2016년도 4월21일이후 적용으로 33~42년 근속근무하고 정년도래시 과거 한번의실수(단순음주운전 벌금70만원-24년전일)으로 정부포상받을수 없게 되어 비참한 현실에 할말이없습니다. 반드시 수정되어야하며 불소급의원칙인데 2016년도 4월20일이전은 정부포상을 받을수 있고 2016년도4월21일이후적용으로 정부포상을 못받는다는것은 공무원 전체기간이라면서 왜 소급하여 똑같이 처리하는것이 원칙인데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받고 하는것은 정말 잘못된 행정지침이며 마음대로 해석하는것은 장관의 월권행위(갑질)입니다. 또 한가지는 왜 정무직공무원들은 짧은기간에도 경질되어도 최고의훈장(1.2급 청조근정훈장,황조근정훈장)주는이유가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정무직은 제외] 이하나의단서로 유리한조항은 계속적용하는것은 갑질이며 없에야 됩니다, 이렇게 정무직포함으로 말입니다. 자기들유리한조항은 그대로 적용하고 퇴직자공무원들에게는 더 가혹하게 적용하여 벌금200만원에서 하향조정하여 벌금100만원으로 조정하고~~~~~~~~~ 고위직공무원선발시 7대비리중 10년이내 2회이상 음주운전은 제외,1회시 허위진술할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 청와대 박대변인이 작년 11월말경에 발표하여 현재 적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왜 음주운전사실이 있는데(1회시) 정무직(장,차관)할수 있습니다. 현 경찰청장,국방장관입니다. 이사람 정무직 퇴직시 정부포상 받을수가 있는지요? 정무직이기때문에 제외라면 이것 분명히 잘못된 행정처리이며 국민들 가만히 있지 않을겁니다. 원상회복하는것이 타당하며 2014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으로 준수하여 더이상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고 모든일에는 행정지침수정이 되면 수정일로부터 적용하는것이 불소급 원칙이며 지나간 24년전 소급하여 적용하는것은 불소급 원칙에 위배되며 왜 2016년도 4월20일이전은 왜 소급 안하고 있는지요^^ 정부포상 횟수해야죠, 안하는 이유가 있는지요(공무원전체기간이라면서요^^) 이또한 분명히 해명하세요? 2016년도 4월21일이후적용한다면 이후부터 모든것이 적용하는것이 원칙이지만 2016년도 4월20일이전일은 적용 대상에서 왜 제외되는지요? 공무원 전체기간이라면서요^^ 흠결이 없어야되며,훈장의 값어치 높이기때문에 ~~ 훈장갑질은 고위직,정무직공무원들입니다. 훈장남발,영공서열등 하위직공무원들은 엄두도 못내고 아예 주지도 않습니다. 자기들이 남발하고 재직중훈장,퇴직후훈장,정무직퇴직후훈장 (훈장파티) 고위직,정무직재직중,퇴직후 적어도 훈장만 3~5개가 기분입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하위직퇴직자공무원들은 훈장,포장 누가챙겨주는사람없습니다. 고위직 다챙겨주고 영공서열하고 있습니다. 받을수 있는기회는 재직중사망,부상이외는 없습니다. 단지 퇴직시 한번있지만 이것마저도 엄하게 가혹하게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적용하여 받을수 없게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번의기회도없고 그간노고에 대한 포상마저도 저버린것은 잘못된 행정지침입니다. 적어도 최소한 대통령표창이라도 챙겨주는것이 그간 노고에 대한 국가가 해줄수있는 최소한 예의입니다(경미한징계,단순음주운전(인사사고없는자만,벌금100~200만원미만) 음주운전도 여러종류가 있드시 모둠하여 적용하는것도 아주 잘못된 행정처리입니다. 단순음주운전(인사사고,대물사고없는자) 단순벌금부과자는 별도로 한번의기간을 정하고 한번의기회을 주어야합니다,(경미한징계(견책)) 그래야 하위직공무원들이 살맛나게 공직생활을 잘할수 있습니다. 문재인정부에서 반드시 해결되어야만 나라가 나라다운나라가 됩니다. 대통령님! 이것만이라도 꼭 해주어여만 됩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자식들에게 볼면목없고 35년 공직생활하고 과거 24년전 단순음주운전 벌금100만원(인사사고없고 대물사고 없고) 이것만으로 평가하여 전정부 홍윤식장관이 (2016년도4월21일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여러번수정하여 피해입은 최말단 하위직 7급으로 퇴직하였지만 너무억울합니다. 원상복구을하여 정부포상을 받을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십시요^^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