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법 좀 법개정이 필요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6-06 ~ 2018-07-06

우리나라 정당방위법은 범위가 좁아서 방어차원에서도 폭행은 쌍방폭행이 되고 법이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법으로는 무기나 흉기를 가진 사람들은 맨손으로 제압하라는 소리인데 이거는 완전 미친소리죠. 집단폭행 같은 경우도 무기를 들지 않고는 방어해낼수가 없는데 그냥 죽으라는 소리죠. 정당방위법을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 인권을 위해서도 정당방위법은 완전히 개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