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부과기준 개선요청 (차량 배기량에서 차량가격으로 부과기준 개선 요청)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23 ~ 2018-07-23

자동차세 부과기준 개선을 요청합니다 현행자동차세 부과기준은 비영업용(개인 일반승용차) 기준으로 1,600시시 이하는 140원 1,600시시 초과는 200원 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2,000CC자동차 기준 연간 40만원 부과) 신차일 경우나 출고된지 몇년 안된 자동차의 경우 차량의 가격대비 적정한지 모르겠지만 10년 이상된 노후차량의 경우 차량가격대비 2~30%에 달하는 자동차세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실사례로 저는 2001년식 그랜저XG 차량(배기량 2500)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산가치는 100만원 아니 50만원 수준인데 올해 부과된 자동차세는 연간 324,080원 입니다 이것도 연식할인을 적용받아서 이정도 수준입니다 고가의 자동차와 중저가의 자동차가 배기량이 같다는 이유로 같은 세금을 내는게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듭니다. 따라서 배기량 기준이 아닌 자동차 가격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는것을 검토 해줄것을 요청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