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공소시효 폐지 /  2.주차차량 훼손 후 도주도 "뺑소니" 로 적용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6-25 ~ 2018-07-25

1. 공소시효가 폐지되길 원합니다. 2. 주차차량을 훼손 후 도주하여도 처벌이 미흡하니 비양심적인 행위가 일어나는 것을 종종 봅니다. 걸려봤자 낮은 벌금과 벌점, 인정안하면 사고처리가 전부입니다. 이후 수리 및 이동은 피해자가 손해만 볼 뿐입니다. "뺑소니"로 처벌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