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장애인에 대한 간음죄에대한 처벌처럼.. 정신장애인에 대해 간음한 경우도 가중처벌되게 해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6-27 ~ 2018-07-27

안녕하십니까. 저는 30대의 아무게 여성입니다. 최근 서점에서 "여성을 위한 성범죄 법률상식"이라는 변호사 조명원 님의 책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읽던중, 신체장애인의 경우와는 달리,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정신장애인을 간음한 경우에는 그형이 가중되지 않는데(성폭력 처벌법 제6조 제4항 참조). 이는 입법과정의 실수라고 여겨진다."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위의 같은 경우가 현실로 생기지 않도록. 법을 개정하여 주실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