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를 개선합시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06 ~ 2018-07-06

단독으로 심사하는 영장실질 심사는 문제가 있습니다 2인이상이 참여하여 구속의 필요성을 유불리 판단해야지 이명희 갑질은 누구나 보편적으로 영상만으로 봐도 구속사유가 되는데 얼마전 국회의원 주먹날린 분은 며칠도 안돼서 일사천리로 구속수감에 징역이 1년이 말이 됩니까 대한민국을 봐로 잡으려면 유전무죄 라는 말이 없도록 영장실질심사를 개선해야 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