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역삼지구 3BL 사업승인 관련건..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04 ~ 2018-07-04

용인역삼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승인 협의 내용 참고.. 문제1)현재 용인교육지원청은 3BL(센트럴시티)와 4BL(센텀스카이)를 동시 사업으로 추진하여 초등학교 1개교를 신설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3BL과 4BL은 현실적으로 동시 사업추진이 불가능 합니다. 현재 3BL은 토지매입계약이 모두 체결되어 계약금과 일부 중도금까지 지불이 완료되어 있고 2017년 9월 29일자로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득하여 2018년 3월 18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고 현재는 관계부서 협의를 진행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4BL은 현재 토지매입계약도 체결되지 않은 상태이고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를 위한 조합원 모집도 아직 되지 않은 상태로 4BL이 3BL과 같은 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1-2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토지계약 분쟁으로 토지계약 해지후 현재까지 원만한 토지계약은 체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3BL과 4BL에 사업진행 상황이 확연히 차이가 나고 별도에 사업자로 동시사업을 진행해서 초등학교를 신설하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사업을 하지 말라는 말과 다를 바 없습니다.(3BL 토지대금 납부를 위한 브릿지론이 지난달 실행되어 1년 이자만 16억 원 정도입니다, 사업이 지연되면 금융비용에 조합원들에 사업지연으로 인한 피해까지 엄청난 금전적인 필해와 정신적인 피해까지 입게 되는 상태입니다.) -또한 용인교육지원청은 『용인시청은 2010년 4월 14일 역삼구역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에 따른 용인교육지원청 재협의 의견을 받아, 기존 서룡초 및 신 설교에 학생을 배치하겠다고 용인역삼구역 도시개발조합에 통보하였으며, 경기도 용인교육지원청 2011년 실시계획인가 협의 의견에 초등학생은 서룡초 및 신설교에 배치 예정이고, 검토 의견에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 이러한 내용을 협의 했습니다. -3BL이 먼저 사업승인 신청된 만큼 기존에 협의한 내용대로 기존 서룡초에 시설확장을 해서 학생을 배치하여 주시고 추후 4BL이 사업이 상당히 진행되었을 때 초등학교를 신설하는 것으로 협의해 달라는 것입니다.(하지만 용인교육지원청 담당팀장은 서룡초를 증설하여 배치하는 학생은 5BL,6BL으로 한다며 저희쪽 의견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언제 사업이 될지도 모르고 혹시 도시개발변경으로 없어질 수 도있는 5BL,6BL을 위해서 사업을 최초로 진행하는 3BL이 모든 것을 부담하고 진행하라는 교육지원청에 의견은 수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용인교육지원청은 조합설립 인가시 협의조건으로 『1~4BL이 동시에 사업을 추진하여 초등학교를 신설할 것.』 용인시청으로 의견을 주었으나 이 또한 용인교육지원청에 부당한 협의조건으로 3BL에 조합설립인가에 역삼구역 주상복합용지 1~4BL에 전체사업을 책임을 지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이는 너무 터무니없고 부당한 내용으로 이것은 주택조합에 요구할 것이 아니라, 역삼구역에 사업권자인 역삼도시개발조합에 요구할 사항으로 1개BL에 토지를 매입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지역주택조합에게 요구할 사항이 아닙니다. -현재 용인교육지원청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승인 민원신청에 자신들이 고민하고 해결하기 보다는 주택조합이 이행할 수 없는 무리한 요구만을 강요하며, 지난해 환지인가, 조합설립인가, 사업계획승인등 모든 절차마다 교육지원청은 무리한 요구만을 지속하며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청도 행정기관이고 공무원들입니다, 공무원은 국민과 민원인에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민하여 최선에 방안을 찾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육지원청에 지금까지 행태는 행정기관이라는 권한을 이용하여 우리 같은 서민에 숨통을 틀어쥐고 자신들에 요구를 들어 주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와 센텀은 사업자가 상의함에도 함께 사업을 하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집중적인 항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1,040세대는 학교를 신설하고나 증설할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이번에 사업 승인을 받지 않으면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앞으로 언제 사업이 진행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급박한 상황으로 담당부서의 고승우 팀장의 탁상공론식의 업무처리는 많은 조합원들에게 피해를 주고 나아가 역삼지구 발전에 걸림돌이 되어 이렇게 청원하는 바입니다.. 고승우팀장 031-8020-9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