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역 주택조합 문제점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6-28 ~ 2018-07-28

전국의 지역주택조합의 문제점을 해결해 주세요. 1. 허위 광고에 대한 처벌강화를 부탁 드립니다. 입주시에 지키지 못 할 내용들은 광고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2. 조약에 구체적인 내용들을 설명하고 지역주택조합의 위험부담이 어떤게 있는지 다 설명해준 후에 조합가입을 받도록 의무화 해주세요. (현재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사람들 중 대다수가 지역주택조합인지도 모르고 가입한 사람들 입니다.) 3. 조합원 요건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m2 이하 소형주택 소유자여야 하며 입주시까지 이 조건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이 같이 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조합원들은 자기집을 마련하려고 하는 실수요자이자 대부분 서민들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지역주택조합아파트들은 여러가지 문제로 (땅문제, 내부법적갈등 등) 처음 말했던 기한 안에 아파트 완공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로인해 다른 아파트를 사지도 못하고 언제끝날지 모르는 재판 결과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합원 유지조건을 풀어주십쇼. 3. 2017년 6월 3일에 개정된 법을 이전에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해주십쇼. 4. 그리고 최대 건축 기한을 두어 그 기한이 넘어가면 원금손실 없이 조합원 탈퇴가 자유로울수 있도록 해주십쇼. 5. 전국에 있는 지역주택조합 중 몇군데 샘플링하여 전문가 및 시민을 파견 조사하여 합당하지 않은 법이라면 차라리 없애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지 모르겠습니다. 인터넷에 지역주택조합이라고 검색만 해봐도 수만가지 문제가 뜹니다. 그리고 지금도 엄청나게 많은 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시급하게 정비해야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