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기술자격증 해임처리방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15 ~ 2018-07-15

현재 기술자가 퇴사후에 직권으로 자격증 해임을 하기 위해서는 민법상 규정을 적용해 "내용증명방식으로 의사를 보내고 30일 이후에 기술자가 협회에 방문제출" 할 경우만 직권퇴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노려 회사들은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말을 하며 근로자들을 기다리게 하면서 동등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구하기 쉽지않다며 퇴사처리를 늦게 해주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끌려다닐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후 근로자가 더이상 기다릴수 없어 법적인 절차를 하려하면 위의 절차에 따라 또 1달의 기간을 기다리게 됩니다. 이런 제도적인 허점이 의도하지 않은 서류상 이중취업, 자격증 불법대여가 되게 됩니다. 4대보험의 퇴사관련 서류를 구비할경우 1주일이내에 각 협회(건설, 전기, 통신, 소방... 등)에서 온라인으로 자격증 직권해임이 되게끔 행정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