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문 한글화는 법조인을 위한 것인가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01 ~ 2018-07-01

법률용어를 한글로만 쓰면 법조인들이야 늘 사용하고 수년동안 배워왔으니 그래도 뜻을 압니다 하지만 일반국민은 법률용어의 뜻을 짐작조차못하니 전적으로 법조인의 해석과 판단에 군말없이 따라야 합니다. 요즘 많이 쓰는 위력에 의한 성폭행 위계에 의한 간음 일반인들은 위력이나 위계나 비슷한 뜻으로 압니다. 물론 법조인들은 威力과 僞計의 차이를 법률용어를 영어나 독일어로라도 배워서 알겠지요. 하지만 국민은 알수가 없고 법조인의 자문을 한참 들어야 합니다. 웬만한 법률용어는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