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은 경찰청 성평등정책담당관의 해임을 청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29 ~ 2018-07-29

이성은 성평등정책담당관은 국민의 시각에서 보았을때 성평등의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하는 비전문가이므로 그 보직해임을 강력하게 청원합니다. 저는 한 사람의 국민으로써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을때 경찰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경찰이라는 조직은 최대한 안전하게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위험한 상황을 빈번하게 맞닥뜨리는 경찰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체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아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국민들이 생각하는 경찰조직내의 진정한 성평등은, 남녀 모두가 동등한 수준의 체력을 갖추고 있을때 차별없이 채용하도록 하는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단순히 여성이라는 이유로 팔굽혀펴기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함에도 경찰에 채용하고 있으며, 더 많은 여성을 채용하라는 논리하나 없는 말을 '성평등 정책 담당관'이라는 사람이 경찰청이라는 조직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평등은 기회와 과정의 평등이지, 결과의 평등이 아닐것입니다. 정말 경찰선발이 평등해지려면 여성에게 요구되는만큼의 낮은 체력수준을 남자경찰에게도 요구해야 평등인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찰은 남성에 대하여 명백한 성차별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취직하라고 있는 곳이 아닙니다. 국민을 보호하라고 있는 곳입니다. 과연 물리적으로 위협받는 위험한 상황이 왔을때 팔굽혀펴기 하나 하지 못하는 여성경찰이 나를 도우러 와준다면 과연 나의 생명은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을까요? 남녀 평등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기회가 평등해야하는 것이지, 그 결과가 평등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로 경찰이 되고 싶은 여성이라면, 남성들에게 요구되는만큼의 체력수준을 갖추고 경찰이 되는것이 당연할것입니다. 경찰 체력시험이 요구하는 종목인 달리기, 윗몸일으키기, 좌우악력, 팔굽혀펴기는 충분히 여성들도 훈련하여 성취할수 있는 수준의 종목들입니다. 80kg인 남성이 팔굽혀펴기를 하는것과 50kg인 여성이 팔굽혀펴기를 할 때에 그 절대적인 근력은 다르겠지만 최소한 몸무게에 비례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근력을 갖추려는 노력은 해야하는 것입니다. 여성이 절대적인 근력이 약한 차이를 인정해준다 하여도 여성에게 적용되는 현재의 체력기준을 비합리적입니다. 자신의 몸무게 비례하여 일정수준의 근력을 갖추는것은 노력의 문제입니다. 근력이 없다면 경찰을 하면 안됩니다. 그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경찰이 하고싶다면 근력을 키우세요. 절대적인 근력이 아니라 최소한 내 몸무게에 비례한 상대적인 근력이라도 키우는 노력을 해야합니다. 정작 더 높은 기준을 요구받으며 성차별 당하고 있는 대상은 남성들인데 왜 경찰청 성평등 정책 담당관은 여성우월주의적인 정책을 펼치는 것인가요? ------------------ 이하 기사전문 ["경찰, 팔굽혀펴기 꼭 필요하나…성평등, 여경 늘려야"] "여경은 '보호'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경도 남성 경찰과 동등하게 치안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요. 보호라는 단어에 숨어있는 수동적인 의미를 여경에게 덧씌우지 마세요. " 올 4월 신설된 경찰청 성평등정책담당관실을 이끄는 여성학자 이성은 경찰청 성평등정책담당관(51)은 조직 내 만연한 성차별에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청은 중앙행정기관 최초로 성평등정책 계획을 세우고 이를 수행할 전담부서로 성평등정책담당관을 신설했다. 영국 요크대에서 여성학 박사를 취득한 이 담당관은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희망제작소 부소장 등을 역임했다. 이 담당관이 주력하고 있는 정책 목표 중 하나는 여경 비율 확대다. "경찰이 성차별적 기관이라는 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11만명 경찰 중 여경 비율은 10% 남짓이고 일반직을 포함해도 13%입니다. 일례로 승진심사위원 중 반드시 여경을 포함 시키는 방안을 검토했더니 일부 지역청은 간부급 여경이 부족해 실행이 불가능 하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이렇게 여경이 부족한 상황에서 조직이 바뀌길 바라는 건 무리죠." 이 담당관은 여경 비율을 늘려야 하는 또 다른 이유로 국민적 수요를 들었다. "현장에선 여경에게 일이 과다하게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성 주취자나 가정폭력 피해자가 여경을 필요로 하면 워낙 수가 적어서 대기 중이더라도 불려 나가서 업무를 본다는 거죠. 각종 범죄 피해자 중 여성 비율이 높은 걸 생각하면 이에 대응할 여경을 더 늘리는 건 당연합니다." 경찰청이 가장 먼저 내놓은 여경 확대 정책은 2019년도 경찰대학·간부후보생 성별 구분모집 폐지다. 이 담당관은 "남녀 통합모집을 하면 여경 비율은 최대 30% 안팎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여경 비율이 가장 높은 영국이 29.1%다. 경찰청은 2022년까지 여경을 전체 15% 수준으로 늘린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이 때문에 '체력이 약한 여경을 늘리면 치안이 불안해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 담당관은 이 같은 주장에 강력히 반발했다. "체력검정평가 결과는 성별보다 연령별 차이가 훨씬 큽니다. 이런 논리라면 상대적으로 체력이 약한 50대 남성 경찰들은 모두 그만둬야 해요. 통합모집을 위해 각 직군이 요구하는 역량을 면밀하게 분석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현 평가 종목인 100m 달리기, 팔굽혀펴기 등이 경찰 업무에 정말 필요한 역량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실제로 힘쓰는 일이 필요한 직무는 일부에 불과합니다." 이 담당관이 또 다른 중요 과제로 꼽은 것은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근무 환경을 만드는 일이다. 이 담당관은 "아직까지 3교대를 서는 일부 현장 경찰은 가정생활이 힘들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이는 남성 경찰들에게서도 제시되는 의견"이라고 말했다. 이 담당관은 "무자녀·남성 중심적인 조직 분위기를 바꾸려면 간부들부터 휴가를 쓰고 일·가정 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선제적으로 보여야 한다"고도 했다. 이 담당관은 "이러한 열악한 환경에도 경찰의 성평등 문화 조성 의지가 상당히 크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며 "담당관 임기인 향후 2년간 경찰이 성평등문화 조성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