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불체포특권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청원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01 ~ 2018-07-01

법을 잘 몰르지만 국회의원들 하는 꼴이 정말 어이 없습니다. 불체포특권은 그러라고 준게 아닌 것 같은데 갈수록 가관입니다. 위헌법률심판(국회가 만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심사하고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법률을 효력을 잃게 하거나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해서 올바른 해석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법은 만인에 평등하다고 하는데 그러지 않으면 국회와 사법기관이 제대로 일을 안 하는 것이고 해석이 잘 못 되었다면 고쳐야 할 것입니다. 국회의원을 개혁하지 않으면 그들은 대통령보다 더 위에서 국민을 우습게 볼 것입니다. 국민들은 국회의원을 더러운 행태에 신물이 납니다. 불체포 특권의 원래의 취지에 맞게 해석하고 잘 못되었다면 고쳐주세요~ 국회의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죄를 지은 것에 대해 법을 악용해서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사례를 없애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