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9억 투자사기 업체 회장, 징역7년이 중형인가?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27 ~ 2018-07-27

포털이든 신문이든 100~1000억 넘게 사기쳐도 5~10년 이것을 중형이라며 떠든다. 재벌 총수 횡령이나 분식회계도 마찬가지... 149억에 7년이 중형인가? 중국 같으면 사형인데...더러운 판결이다. 대법원 가면 또 파기. 고법 대법 오가며 핑퐁게임하면서 변호사 비리만 부추기고 판사도 뇌물 먹고...나라가 부패천지되는 이유다. 국방비리 전해군 참모총장 정옥근인가 잠수함비리 하급심에서 9년 선고한 것을 대법원서 파기하여 5년으로 낮추었다. 다른 한명의 전해군참모 총장은 무죄판결. 주식 뻥튀기로 거액 챙긴 검사장 출신 진경준은 넥슨이 뇌물조로 줬다고 해도 대법원서 파기하고 120억원 진경준이 삼키도록 하네. 벤츠여검사도 고법서 유죄로 처벌 한 것을 대법원서 파기하여 무죄로 풀려나게하고 그래서 대법원 대법관은 조폭행님 역활을 하는 창구이다. 거액의 경제사범이나 금전 관련 사범에 파기 환송을 무기로 대법관 출신 변호사와(로펌소속) 장사하는 추악한 뒷거래가 판을 치고 사회가 부패천지다. 양승태 정치적 재판 뒷거래도 무소불위조직에서 처벌이 이루어질지 의문이다. 대법원서 검사장 이렇게 처벌에 혜택주고 하니 검찰도 대법관 소환조사가 힘들다. 품앗이 수사기소처벌이 되기 때문이다. 공정위와 변호사회와 판사들 커넥션에 재벌도 끼이고 부정한 부패사범이 활용하니 기가 막힌다. 판검사 징계가 솜방망이니 그들은 징계나 처벌을 겁낼 필요가 없다. 국회도 마찬가지. 국회법사위 개혁 입법 방탄역활하고 엄격한 징계 처벌 규정 막는다. 그들도 비리 커넥션에 연루되어 국민과 국가보다 서로 자기들 비리에 빠져나갈 품앗이로 권한을 이용할 뿐이다. 그래서 정치도 불신 사법도 불신 재벌도 불신 양아치들만 국회에 있고 재벌도 판사도 존경과는 거리가 멀다. 결과는 일본대비 경제 금전적 부패사건이 33배 많이 발생하고 국정농단 사건 발생하고 재벌이나 교수나 의료인들 추문 갑질 성추행 빈발하고 바르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도태되고 만다. 이는 미국의 동맹을 믿고 저지르는 일인데 곧 미군 떠나면 그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 눈에 선하다. 후손들이 받을 죗값도 눈에 보인다. 그들 과거 역사도 눈에 선한데 정신 차리는 사람은 없다. 교수 성직자도 마찬가지고 언론도 그렇게 선지자적 태도가 사라졌다. 나라가 어찌 될지 머지 않아서 오게될 국난이 걱정이다. 방치 묵인한 국민도 공범으로 그들이 당한 고난을 모른다. 사회지식인들이 죽어서 공정한 룰은 사라졌다. 반칙과 불공정과 부패만이 이사회를 이끌 가치관이니 머지 않아서 미군 떠나면 심판이 이땅에 올 것인데 그것은 과거 그들의 조사잉 받는 100배 재앙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