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변호사) 사법 피해 호소문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25 ~ 2018-07-25

*진실한 사실이고, 공공의 이익(사법정의 회복)을 위해 실명 사용 저는 지난 2년간 사법부의 부당한 재판으로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여러분들께 이를 알리고, 다시는 저 같이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법과 법원의 판결이 다르다면, 법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같은 재판부(북부지법 민사1부: 재판장 오재성)가 같은 사안에 대해 4번이나 법과 다르게 재판했다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검찰과 경찰에 고소했지만, 불러서 조사도 안 하고 모두 '각하' 처분(상대방 변호사: 북부지검 검사장 출신 이창세), 판사와 검사는 법 위에 군림합니까? 탄핵 소추권을 행사해야할 국회 역시 판사와 검사의 눈치나 살피는 기관으로 전락했습니다 감사원, 국가인권위, 국민권익위, 심지어 청와대 진정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믿을거는 국민의 힘밖에 없습니다 청원 사항(변호사 전상화) 가. 청원인과 관련된 사건 모두 특임검사 내지 특별검사를 임용하여 전면 재수사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행정부 수반 자격이 아닌 민주당 당원 자격으로 대통령이 국회에 위 북부지법 민사1부 판사들과 기소한 검사들을 탄핵 소추하라고 강력히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일회성 부조리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신속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의 신설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라. 특임검사, 특별검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수사한 사건을 전담할 특별법원(1, 2심)을 설치하십시오 피해자 본인 변호사 전상화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