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국인에게 일종의 출국요금을 거둬서 건강보험금으로 사용하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6-01 ~ 2018-07-01

내외국인에게 일종의 출국요금을 거둬서 건강보험금으로 사용하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일본 정부가 외국인과 내국인에게 출국세를 약 만원을 부과해서 관광홍보나 진흥을 위해 쓴다고 하더라구요. 여기에 착안해서, 우리나라는 출국 요금을 거둬서 외국인 관광객과 내국인에게 건강보험의 혜택을 주는 것을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가 외국인에게 출국요금을 거둬서 외국인 관광객이 우리나라에서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을 얻하면, 주로 외국인이 관광왔다가 당할 수 있는 사고나 질병 종류의 범위를 정해서 의료보험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반대로 내국인에게 출국요금을 거둬서, 내국인이 외국에 갔다가 사고나 질병을 얻으면 출국요금 범위 내에서 의료보험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