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경협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6-17 ~ 2018-07-17

1. 서언 - 남북 화해 모드 진척으로 남북 경협 사업이 주목받는 바, 이를 활용하여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 제시 2. 현 문제점 - 양극화 심화, 청년실업 문제, 양질 일자리 부족(양질의 서비스업 부족) - 현 청년 세대는 높은 교육수준과 생활 수준으로 3D 업종, 낮은 임금을 피하는 현상이 있음 3. 남북 경협 활용 방안 - 남북 경협은 북한 정부와 협의가 필요한 만큼 남북경협과 연관된 모든 분야에 국가가 서비스 중개업을 담당하여 공공 서비스 중개 일자리를 창출. - 경공업, 관광 산업, 물류 산업, 자원 개발, 건설, 수출 등 각종 북한과 협력해야 하는 분야에 국가가 행정, 안보, 관련 업종을 지원하고 일정액 수수료를 받는 공공 서비스 중개업을 시행 1). 개성공단에 지원되는 북한 현지 인력 활용, 안정적 생산, 국내 판매, 수출을 지원 2). 유라시아 횡단 열차 추진에 필요한 도로, 철도, 건설 사업 진행 시 안정적 인력 수급과 행정상의 절차, 안보 문제 해결 등을 지원 3). 북한 천연자원 개발에 필요한 행정상의 절차, 기반시설 확충, 안보 문제 해결 등을 지원 4). 관광산업의 경우 현재 북한의 기본 인프라가 부족한 만큼, 해외 관광객의 경우 한국을 거쳐 북한을 관광할 수 있는 관광 루트 개발 및 기업 유치 중개 역할 예) 인천->개성->평양 4. 파급 효과 - 남북 경협 사업 증진 및 양질 일자리 창출 경제 관련 지식이 짧아 깊이 있게 적지는 못했습니다. 핵심은 앞서 적은 바처럼 남북경협과 연관된 모든 분야에 국가가 중개 서비스업을 시행하여 북한의 협조가 필요한 행정상의 절차, 안보상의 문제 해결, 분야별 필요사항 점검, 현지 인력 수급 절차 등을 국가가 지원하고 일정액 수수료를 받는 형식으로 남북경협 전문 공공 기관을 설립하고 해당 분야에 신규 인력을 창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핵심사항은 공공 기관의 가장 큰 문제점인 부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철저히 중개 서비스 사업으로 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신규 인력 채용의 인건비와 복지 문제도 지나칠 정도로 과도하지 않게 책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국내 공공 기관의 경우 다른 민간 중소기업보다 임금이나 복지 수준이 너무 높아 신의 직장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이는 근본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북 화해 모드는 국방비 절감과 코리아 리스크 감소 등 여러 장점이 존재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잘 활용하여 공공 서비스 분야를 확대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면 실업 문제 해소에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