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표  대통령님,모든 장관님,의원님들께 청원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05 ~ 2018-07-05

제27조(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⑥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폭력및 성폭력 피해인 경우 선임된 변호사가 없다면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사건발생초기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을 국선변호사에게 법률지원을 받아 형사조사과정등에서도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더이상 피해를 방지 대처할 수 있습아니겠습니까? 제 경우엔 성폭력.가정폭력으로 고소장을 접수해서 해바라기센터에서 조서 받으러갔다 그곳에서 국선변호사를 얘길해주셔서 그럼 선정해주세요. 했더니... 안녕하십니까?○○지검 ○○지청입니다.□□□님 국선변호사로 ○○○변호사님이 선정되었습니다. °°°-°°°-°°°°번으로연락하시어 상담 및 조력 받으시면 됩니다 비용은 무료이며 문의 사항이 있으면 연락주십시오. 이렇게 문자가와서 상담받으러 전화했더니 검사실에서 자료 온게없어 상담 할 수 없다고... 조력은 커녕 6개월 동안 상담 조차 못받아 보고 혼자 추가진술서 작성에 조서 받고 추가증거 제출에 살면서이런일로 경찰서갈일도 법원갈일도 ...혼자서 법 알아보고 ...도대체 국선변호사 선정은 왜 해주는건지... 국가에서 비용을 지불해주시는 걸로 압니다. 혹시나 해서 제가 그 국선 변호사 사무실에 형사소송판결받고 민사소송하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하니까? 그건 일단 형사소송 판결나는거 봐야안다고 변호사 선임비가 330 만원정도 입니다.그러는 겁니다. 제가 잘못 이해한건 아닌가 싶어 문자보낸곳으로 전화하였더니 민원실로 연결해주시겠다하여 기다리니 뚝! 끊어지는겁니다. 제가 검색해서 민원실에 전화문의하였더니 그건 국선변호사님하고 전화해서 일정을 잡아 상담 하셔야지요... 그걸 몰라 전화 했겠습니까? 저는 국선변호사님들께선 정말 억울한 피해자들 실력있고 능력있는변호사님들이 조력,상담해주실거라믿었습니다 ... 그러니 국가에서도 비용을 지불해주는것 아니겠습니까? ■ 문재인 대통령님, 총리님들,각부처 장관님들 , 각 당의 의원님들 ... 그리고 모든 공무원들 께서 고생하고 수고 하고 계시지요...■ 그렇지만 대한민국 사회적인 문제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한 사람...한 사람 그저 대충 얼버무리듯 눌러서 마무리 짓고 "그쯤 피해보상받고 말아라는식으로"...하고 보상도 보호도..치료도 ...정신적트라우마,신체적후유증이 ...개인법익재산이 단 얼마로 측정됩니까? 성인이라해도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일 수도 있는데... 고용노동부에서 단가 책정하는 것으로... ■대한민국'고령화°저출산 °재원등의..'문제도 계속되지 않을 런지요..■ 대통령 선거 투표때 문재인 대통령님 지지했습니다. 믿음에 스크래치나고 싶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