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뺑소니 처벌 강화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6-26 ~ 2018-07-26

타인의 재산에 손실을 입히고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현행 법률 상 받게 될 불이익이 너무 약하기 때문입니다. 현행 법률상 '사고 후 미조치'라는 명목으로 벌금 20만원이 부과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처벌 규정은 음주 상태일 경우 도주하는 것이 더 이득이 되는 상황이며, 이 역시 일선 경찰서 교통계에서는 가해 차주가 피해 차량에 대한 보상을 약속한다면 부과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타인의 재산을 본인의 것 만큼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국민 도덕성 함양을 위해서, 주차 차량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해서는 음주사고로 가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