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마아파트를 국가가 매입하여 30년 장기임대주택으로 공급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6-10 ~ 2018-07-10

미친듯이 뛰었고 뛰고 있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안정된 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저출산, 경제성장, 내수경기 증진, 육아문제를 한방에 해소할 방안을 제안합니다. 현재 강남의 은마아파트를 시작으로 서울 전역에는 재건축을 준비하는 아파트단지들이 여러곳이 있습니다. 이곳을 정부가 시세대로 모두 매입하여 17평, 25평, 33평(전용면적)으로 새 아파트를 건축하여 30년 장기임대로 주택을 공급해줄 것을 청원합니다. 주택임차료는 17평은 보증금 3천만원에 월세 10만원, 25평은 보증금 6천만원에 월세 15만원, 33평은 보증금 1억에 월세 20만원 정도로 책정하고 거주기간은 30년으로 정했으면 합니다. 17평은 독신이나 신혼부부들에게 제공하고 자녀가 태어나면 25평으로 옮겨갈 수 있게 해주고 자녀가 성장하여 조금 더 넓은 집이 필요하면 33평대로 옮길 수 있게하며, 은퇴 후에는 노부부 또는 독신이 될 경우 다시 17평으로 옮겨가는 순환구조를 갖추면 자연스러운 주택흐름이 정착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 주택구매를 위해 은행에 매월 납입하는 원금이자가 고스란히 소비로 연결되어 내수경기는 되살아날 수 있으며 안정된 주거공간이 제공되기에 출산율도 자연스럽게 높아질 수 있다고 봅니다. 서울시에 재건축단지당 고층건축규제를 풀어 1개 단지당 1만호를 공급하게되면 (비율을 3 3 4) 19,000명이 안정된 주거관경에서 지낼 수 있게 됩니다. 이걸 10개 단지만해도 19만여명이 혜택을 보게됩니다. 이런 식으로 서울시에 있는 노른자 아파트를 정부에서 매입하여 30년 장기임대로 저가의 임차료로 제공하게되면 주택구매에 대한 수요가 확 떨어지고 주변아파트가격도 자연스럽게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한편 정부가 시세대로 주택을 매입하는 점에 대해 반론이 있을 수 있겠으나 이는 개인의 사유재산을 지켜줘야하는 우리 헌법에 기초한 행동이고 이들이 시세로 매매하여 얻은 소득은 자연스럽데 소비로 이어지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더불어 아파트단지를 건설할 때 지금보다 더 많은 수의 상가건물도 지어서 저가에 5년 임대로 공급하게되면 상인들도 임차료걱정없이 장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상가는 임차조건은 5년 임대, 무권리금, 5년뒤 추가계약없음으로 5년간 열심히 일해서 주변의 상가로 나갈 수 있는 터전을 만드는 일도 함께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다소 말이 안되는 이야기로 생각될 수 있으나 이런 식의 임차료인상없는 30년 장기임대주택이 집값을 꺽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진행하면서 지금 시행하는 임대주택의 방식도 다 장기로 바꾸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