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철거시 먼지 소음 개정및 부실 철거업체 철거권 반환 제안 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6-15 ~ 2018-07-15

옆집 철거로 먼지를 고스란히 그냥 대책없이 참고 있어야 되는지요~환경과에선 현재법으론 어쩔수없다함.철거시 보호막을 어떤재질 및 두께를 정하는 법을 보충해주세요 그늘막 2~3겹 막아놓고 먼지 보호막 쳤다고 합니다. 철거업자 본인 거주한다면 그런말 못하겠지요 미비한 법을 개정하여 최소한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지는 않아야 합니다.철거시 불편타고 남의집 인터넷선도 사전 통보없이 무단 절단하고 인터넷 안되어 혹시 물어보니 철거시 불편해서 잘랐다고 하니 이런 업체를 철거하도록 허가권을 주는지 정당한건지 묻고 싶습니다. 몇일만 있슴 끝나니 어쩔수 없다 합니다. 어쩔수 없느네 아니라 법을 더 개정하여 먼지 보호막을 더 두껍고 확실하게 하면 된다고 봅니다. 또 부실 철거업체를 계속 철거권 반환하는 법도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