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예멘 내전 개입 반대, 예멘 평화협상 중재, 아시아 국가들의 난민 협의 회의 개최 주도를 청원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6-30 ~ 2018-07-30

요약: 우리나라는 예멘 정부군을 지원하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에 군사기술과 무기를 수출을 해왔기에 예멘 내전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한꺼번에 많은 난민 신청자들이 제주도로 몰린 이유는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난민문제에 인색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 예멘 내전에 개입 중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에 무기 수출 제한 (2) 한국의 경험을 살려 예멘 평화협상 중재 (3) 난민 문제 선제적 해결을 위한 아시아 국가 회의 개최 주도를 청원합니다. 청원배경: 우리에게 멀게만 느껴지는 예멘이지만 이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내전에 우리나라가 책임이 없지 않습니다. 이미 여러 경제기사에서 밝혀졌듯이 우리나라는 예멘 정부군을 지원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에 엄청난 무기를 수출해왔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는 올해 초 이면합의에서 드러났듯이 UAE와 군사협약을 맺은 상태입니다. 즉,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제 군사기술과 무기들이 예멘인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터전을 상실하고 생명을 위협받아 제주도까지 떠밀려온 사람들에게 우리가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남북한 판문점 선언과 북미정상회담이라는 한국식 평화프로세스로 전세계에 평화프로세스 주도 능력과 중재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렇기에 내전에 사용될 무기와 기술을 수출하는 대신 (사우디와 UAE에 무기수출을 자제한 후) 중립적인 제3자의 입장에서 예멘의 평화협상을 이끌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 내전 사례에서 제3자, 특히 유럽 국가들이 중재를 맡은 경우가 상당히 많은 점을 상기할 때, 아무리 문화와 언어, 종교가 다르다 할지라도 진정성을 가진 중재자로 다가간다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제사회의 평화유지에 더욱 공헌하는 명예로운 길입니다. 한편,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제주도 사태는 다른 아시아 나라들이 얼마나 난민 문제에 관심을 두지 않았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예멘 피난민들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하지 않는 말레이시아조차 로힝야 난민 상당수를 수용하고 있는 반면, 아시아 경제대국인 중국과 일본 역시 난민 수용에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앞으로 난민신청자가 아시아로, 특히 한국으로 더욱 많이 유입될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난민 문제는 좀 더 거시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29일 오늘, 유럽연합이 마침내 갈등을 극복하고 난민 문제 대응책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너무 늦었다는 점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다만 선제적 대응을 위해 아시아 국가들 간 협의가 필요한 중요한 시기입니다. 따라서 청와대와 외교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에 아래와 같이 청원합니다. 청원사항: 1. 한국 방산기업들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에 군사기술 및 무기수출을 자제하도록 조치를 청원합니다. 2. 외교부가 중립적인 위치에서 예멘 정부와 반군이 평화협상을 개시할 수 있도록 중재 및 다른 협상중재국 지원 활동 청원합니다. 3. 외교부가 적극 나서서 유럽연합 비공식 정상회의처럼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게 난민 문제 선제적 대응을 위한 아시아 국가 (최소 한국과 일본) 회의 개최 제안 및 주도적인 역할을 청원합니다. 끝. 참고자료: [산업연구원] 2018 KIET 방산수출 10대 유망국가 www.kiet.re.kr/part/sDownload.jsp?s_idx=45974 [한화투자증권] 시리아·예멘 등 중동지역 내전으로 사우디 UAE 무기수입 증가 http://file.mk.co.kr/imss/write/20180413135313__00.pdf [한국-아랍 소사이어티] LIG넥스원, 중동 방산시장 진출 http://www.korea-arab.org/?c=user&mcd=sub04_02&me=bbs_detail&idx=8366 [프레시안] 한중일 3국, 선진국이 될 수 없는 이유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0005 [경향신문] 선진국 '난민 빗장' 주변국 "폭발 직전"..낯선 땅 한국까지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6252128005&code=970100 [연합뉴스] 유럽연합, 난민문제 합의…합동심사센터 설립·국경단속 강화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6/29/0200000000AKR20180629116000009.HTML?input=1179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