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 법관의 사용 피씨 및 자료 보존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6-27 ~ 2018-07-27

대한민국 사법부의 민낯은 어디까지입니까 3권분립 원칙 좋아하면서 자기들은 범법 행위를 해놓고도 수사도 받지 않고 자료도 임의 제출 이라니요 대한민국이 개한민국이 되는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행정부는 모든 자료 심지어 회의록 및 기타 사소한 자료들 까지도 대통령 퇴임 후 일정 기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사법부는 무슨 비밀들이 그리 많고 법 위에 군림들 하시는지 디가우징 장비까지 동원해 하드를 물리적으로 못쓰게 만든다니 이래놓고도 사법부에 신뢰를 바라시는지... 이런 어이 없는 현실 법 제도적 보완을 통해 이전 잘못된 부분까지도 (양승태) 소급적용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