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이 떠넘기기 식 행정으로 짓밟히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14 ~ 2018-07-14

안녕하십니까 먼저 어제 있었던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에 힘 입어 향후 정부의 개혁 정책에 정치적 발판이 마련된 것에 대해 축하의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평화와 번영, 행복의 나라를 만들어주시길 기대하며 사람이 먼저다라는 대통령의 슬로건이 진심임을 기대하며 글 올립니다. 저는 현재 한창 공사가 진행중인 충남 천안시 청당 코오롱 하늘채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조합원입니다. 월급쟁이로서 월급을 한 푼도 쓰지않고 십년 이상을 모아야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는 암울한 뉴스 속에 그나마 서민들의 내집 마련에 조금이라도 좋은 조건으로 진행하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주변 민영아파트 분양가보다 조금이나마 저렴한 금액으로 내집 마련을 할 수 있겠다는 기대를 갖고 조합원으로 가입하였습니다 하지만, 2018년 6월 14일 오늘 현재, 천안교육지청과 천안시청간의 떠넘기기 식 나몰라라 행정으로 인하여 내년 6월이면 드디어 내 집에 입주할 수 있겠다는 부푼 꿈을 꾸고 있던 저희 1500세대 조합원들은 내집 마련의 꿈은 고사하고, 공사 중단으로 발생할 수 있는 수십, 수백억의 추가 부담금을 떠안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떨고 있습니다. 저희 1500세대의 내집 마련 염원을 담은 사업의 진행 경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15년 3월까지 : 조합원 모집(약 1400 세대) - 2015년 7월 : 주택조합 설립 인가(천안시장) - 2016년 1월 : 조합원 추가로 인한 주택조합 설립 변경 인가(1,444 세대) - 2016년 6월 : 학교용지 조성 및 공급에 관한 업무 협약(당 조합 외 4개 공동주택 건설 주체) ※ 학교부지 매입 비용 분담에 관한 협약 - 2016년 12월 :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천안시장) - 2017녀 2월 : 착공신고 필증 교부(천안시장) 및 착공 지난 3년 6개월여 시간 동안, 저희 조합은 단계별로 천안시의 행정 지도에 따라 각종 행정절차를 밟아가며, 2017년 2월 천안시청의 착공 허가를 받아 현재 공사가 한창 진행중이며, 1500 조합원들은 내년 6월이면 내집에 입주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부푼 희망을 안고 하루하루를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천안교육지청에서 학교용지 조성 및 공급에 관한 업무 협약에 의한 학교용지 매입 건이 완결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천안시청에 저희 사업 공사 중단을 요청하였고, 천안시에서는 이 요청을 받아들여 6월 20일 부로 저희 현장은 공사를 중단해야 하는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 해당 협약에 의거하여 저희 조합은 학교용지 매입 분담금을 완납하였으나, 타 사업자들의 조합 설립 등의 절차가 늦어져서 이로 인해 저희 조합이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입니다. - 천안시청으로 부터 착공 승인이라는 정상적인 행정 지도하에 진행된 공사이나, 갑자기 공사 중단이라는 행정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 만약 공사가 중단된다면, 하루하루 발생하는 공사비용 및 중도금 대출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며 수십 수백억에 달하는 이 추가비용은 오롯이 한 푼이라도 저렴하게 내집 마련을 꿈꾸던 1500 서민 조합원들에게 추가 분담금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접한 저희 선량한 조합원들은 학교용지 조성 및 공급에 관한 업무 협약의 주체들과 합리적인 합의점 도출을 위하여 천안교육지청과 천안시청에 공사중지 철회를 요청하였으나 양 행정기관은 서로 떠넘기기식 행정으로, 그 누구도 힘 없는 서민의 눈물을 돌보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기관 사이의 떠넘기기 식 행정으로 인하여 힘 없는 서민들의 내집마련의 꿈이 무지막지한 추가비용 폭탄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부디, 힘 없는 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공사가 중단되는 사태만은 막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지방선거 대승을 축하드리며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사람이 먼저다라는 슬로건에 힘 없는 서민들의 작은 바람도 함께 포함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