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지방동시선거 중 "경기도선거"는 위헌(거소투표불시행으로 선거권 박탈)으로, "무효조치" 바랍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09 ~ 2018-07-09

제7회 지방동시선거 경기도선거 무효조치 청원 청원인 : 권영복 제목 : 2018년 6‧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과정, 요양소 거주자(중증장애인) 등의 선거권(거소투표권) 침해 등 위헌행위 무효조치 요구 등 <청원취지> 청원인은 2018년 6월 13일 실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포함) 과정에서, “요양소 거주자 등에 대한 거소투표권 안내의무 위반 및 거소투표신고기관의 기표소설치의무 위반 및 이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감독의무 위반”으로 인한 “요양소 거주자 등의 선거권 박탈(거소투표권 침해)”의 위헌행위에 대하여, “선거무효 등 위법행위의 시정조치 및 기본권침해의 구제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이유> 1. 요지 및 구체적 내용 가. 요지: 요양소 거소자(중증장애인) 등의 선거권박탈(거소투표권 침해) 나. 구체적 내용 (1) 자치단체의 거소투표권 안내의무 위반으로 인한 ‘요양소 거주자(중증장애인) 등의 선거권 박탈(거소투표권 침해)’ (2) 거소투표신고기관의 기표소설치의무 위반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감독 위반으로 인한 ‘요양소 거주자(중증장애인) 등의 선거권 박탈(거소투표권 침해)’ 2. 사실관계 가. 청원인의 노모에 대한 선거권(거소투표권) 침해 행위 (1) 경기도 안산시에 거주하는 청원인은 장애인으로 희귀난질환자(중증환자)로 현재 대학에서 공법을 교수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피해자인 본인의 모친은 1936년생 중증장애인으로 현재 노인요양시설에 기거하고 있는바, 헌법상 보장된 선거권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상 거소자투표제도에 의하여 선거권이 보장되고 있습니다. 청원인은 목발을 사용하여 투표소로 어렵게나마 이동할 수 있으나,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선거에 불참한 적이 없는 노모는 두 달 전에 요양원 과실로 넘어지는 사고로 이동이 불가능하고 전신을 사용하지 못한 채 침상에 누워서 사람과 대화하며 손을 겨우 사용할 수 있는 건강상태로 본 선거에 참여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2)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 이를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한 헌법사항을 공직선거법을 통해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제38조는 거소투표제도를 두고 있는바, 제4항에서는 ‘요양소 거주자, 신체 중대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자 등의 거소투표 기회’를 보장하고 있고, 제1항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 시군구의 장에게 서면으로 신고를 할 수 있게 하되, 제2항은 특히 시군구의 장은 장애인등록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에게는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10일 전까지 거소투표신고에 관한 안내문과 거소투표신고서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주지 시장은 청원인과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10일 전까지는 물론 거소투표가 끝난 6월 5일까지, 그리고 사전선거가 끝난 6월 9일 현재까지도 거소투표신고 안내문과 거소투표신고서를 발송하지 아니하여 거소투표신고서를 발송하지 아니하여 거소투표권을 침해하여 결국 선거권 행사를 박탈하였습니다. (3) 또한, 위와 같이 요양소 거주자 등은 거소투표기회를 보장받고 있는바, 공직선거법 제149조 제2항은 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요양소 등 거소투표신고인 수용하고 있는 기관의 명칭 등을 공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조 제1항은 요양소, 장애인거주시설 등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 등의 장은 그 명칭과 소재지 및 거소투표신고인수 등을 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 후 3일까지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조 제3항은 10명 이상의 거소투표신고인 수용기관 등의 장은 신고인의 거소투표를 위한 기표소를 설치하도록 의무지우고 있고, 제4항에서는 후보자 등은 10명 미만의 거소투표신고인 수용기관 등의 장에게도 기표소 설치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기관 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원인의 노모가 기거하고 있는 안산시 상록구 소재 효진노인요양원은 120명이나 되는 노인을 보호하고 있는바, 요양소 거주자의 거소투표 안내 및 거소투표신고인의 거소투표 기표소 설치를 요구받고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요양원의 실장은 투표일에 요양원 근무인원이 적고 거소투표자가 적을 것이라는 이유로 해당 요양원 소재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거소투표신고 안내 및 기표소 설치 요구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즉 전혀 이행명령 등 관리‧감독권 행사도 없이 돌아갔고 고발조치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소명자료: 6.9.자 해당 요양원 실장과 전화통화 녹음 파일). 나. 공직선거법상 거소자투표제도 위반에 대한 처벌 (1) 그런데, 위와 같은 요양소 거주자(중증재인) 등의 거소투표 참여 안내 및 거소투표신고안내를 하지 아니하거나, 이러한 요양원 등이 요양소 거주자 등의 거소투표 안내를 거부하거나 기표소 설치 요구를 거부한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242조 제1항에 따라 “거소투표자의 투표를 간섭하거나 방해한 경우”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져야 합니다. (2)그러나 해당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시장에 대하여서는 물론 해당 요양시설에 대해서도 이행명령이나 고발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방임하였습니다. 경기도 안산시에만도 거소투표권 수용시설이 수백 개에 해당하고 이들 시설에 대하여 거소투표권 행사 안내도 아니 되어 실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거동이 불가한 이들이 선거에 참여할 수 없게 됨으로써 선거권을 박탈당하는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3) 그런데도 6월 9일 안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물론(사전투표소 참여 직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역시 “어떠한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거소투표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이를 강제하거나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어서 제도개선을 요할 뿐입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소명자료: 6.9.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과 전화통화 녹취 파일). 이러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행태도 직무유기죄 등의 범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선거의 위헌, 무효조치 필요성 가. 선거권은 현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 또는 시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본권이나 다름없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다른 참정권인 국민투표권은 헌법개정이나 국가중요정책에 대하여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붙이는 경우에 한정되므로, 선거권은 사실상 유일한 참정권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나. 선거권은 국가와 자치단체에서 국민과 시민의 대표자 내지 대의기관을 선출하는 기능을 가진다는 점에서 민주주의헌법의 핵심을 이루는바, 장애인, 중증질환자, 노인 등 이동에 있어서 사회적 약자나 사전투표나 본 투표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의 선거권 행사를 보장하는 중요한 내용을 이룹니다. 특히, 청원인이나 청원인의 노모처럼 중증질환자나 중증장애인으로 이동과 신체동장이 전혀 불가능한 사람은 거소투표가 아니면 선거에 참여할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해당 시군구의 장이 사전투표 안내를 하지 않거나 요양소 등에서 사전투표 안내를 거부하거나 기표소 설치요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헌법상 선거권 보장방법을 구체화한 공직선거법상 거소투표권의 침해를 넘어 헌법상 선거권의 박탈 그 자체라고 할 것입니다. 다. 선거제도와 선거권이 가지는 헌법적 중요성에 더하여, 위에서처럼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에 대하여 아예 거소투표 참여 및 거소투표신고서 발송 자체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그 결과 청원인과 청원인의 노모처럼 중증장애인 겸 요양소 거주자로 이동이 불가능한 수 백, 수 천 명의 유권자 시민(노인)들이 선거에 참여할 기회를 박탈당하였다는 점, 2) 더 나아가 요양원 등에서도 위와 같은 안내 절차가 거부되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거소투표선거 기표소 설치가 거부됨으로써 다시금 선거에 참여할 기회를 박탈당하였다는 점(거소투표신고를 한 경우조차도 기표소 설치가 거부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방치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선거권을 박탈당하였음), 헌법상 아주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구조적이고 조직적인 차원에서도 헌법상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4. 결론 : 경기도선거 위헌, 무효조치 바랍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경기도선거에서 위와 같은 위헌적인 행위들이 광범위하게 자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 등에서 나타나는 바처럼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추측만으로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즉, 중대하고도 명백한 위헌적인 행위가 개입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경기도선거는 위헌으로 무조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이와 같은 문제는 비단 경기도의 경우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되는바, 선거를 중단하고 이루어지든 선거가 치러지고 난 후이든, 전국적인 차원에서 전수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절실하다 할 것입니다. 이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다시는 위와 같은 위헌적인 행위가 지속적으로 방치되는 사태가 근절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당파적 이익을 넘어 초당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결단이하고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소명자료 1. 2018. 6. 9.자 해당 요양원 실장과 전화통화 녹음 파일 1. 2018. 6. 9.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과 전화통화 녹취 파일 첨부: ‘공직선거법’ 거소투표 관련 조항 2018. 6. 9. 청원인 권영복(전화: 010-9246-3440) 대한민국 대통령 귀중(참조: 청와대) <첨부> ‘공직선거법’ 거소투표 관련 조항 제38조(거소·선상투표신고) ①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제4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제외한다)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으로 신고(이하 "거소투표신고"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편에 의한 거소투표신고는 등기우편으로 처리하되, 그 우편요금은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개정 2009.2.12., 2014.1.17.> ③ 거소투표신고 또는 선상투표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해당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고,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속기관이나 시설의 장의,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은 제외한다)은 통·리 또는 반의 장의, 제4항제6호에 해당하는 선원은 해당 선박 소유자(제2항제2호에 따른 선박의 경우에는 선박관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또는 해당 선박 선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구·시·군의 장은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0일까지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에게 거소투표신고에 관한 안내문과 거소투표신고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2., 2005.8.4., 2008.2.29., 2009.2.12., 2012.2.29., 2014.1.17., 2015.8.13.> 1. 거소투표 또는 선상투표 사유 2. 성명, 성별, 생년월일 3. 주소, 거소(제4항제6호에 해당하는 선원의 경우 해당 선박의 명칭과 팩시밀리 번호를 말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거소(제6호에 해당하는 선원의 경우 선상을 말한다)에서 투표할 수 있다. <개정 2004.3.12., 2005.8.4., 2012.2.29., 2014.1.17.> 1.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營內)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자 2.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3.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 4.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 섬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섬에 거주하는 자 5.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기거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자 6. 제2항에 해당하는 선원 ⑤ 거소투표신고 또는 선상투표신고가 있는 때에는 구·시·군의 장은 해당 신고서의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정당한 거소투표신고 또는 선상투표신고인 때에는 선거인명부에 이를 표시하고 거소투표신고인명부와 선상투표신고인명부(이하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라 한다)를 각각 따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⑥ 구·시·군의 장은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를 작성한 때에는 즉시 그 등본(전산자료 복사본을 포함한다) 각 1통을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2.12., 2012.2.29., 2014.1.17.> ⑦ 제37조(名簿作成)제6항의 규정은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의 작성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2.2.29., 2014.1.14.> ⑧ 거소투표신고서·선상투표신고서의 서식,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의 서식, 거소투표·선상투표 사유의 확인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7.> 제149조(기관·시설 안의 기표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시설(이하 이 조에서 "기관·시설"이라 한다)로서 제38조제1항의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시설의 장은 그 명칭과 소재지 및 거소투표신고인수 등을 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 후 3일까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및 구치소 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시설의 명칭과 소재지 및 거소투표신고인수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10명 이상의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시설의 장은 일시·장소를 정하여 해당 신고인의 거소투표를 위한 기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후보자(대통령선거에서 정당추천후보자의 경우에는 그 추천 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은 10명 미만의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시설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공고일 후 2일 이내에 거소투표를 위한 기표소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시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기표소를 설치하는 기관·시설의 장은 기표소 설치·운영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그 기표소 설치일 전 2일까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⑥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은 선거권자 중에서 1명을 선정하여 기관·시설의 장이 설치·운영하는 기표소의 투표상황을 참관하게 할 수 있다. ⑦ 기관·시설의 장은 기표소를 설치하는 장소에 기표소·참관좌석,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을 설비하여야 한다. ⑧ 기관·시설의 거소투표신고인수 공고 서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54조(거소투표자에 대한 투표용지의 발송) ①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이하 "거소투표자"라 한다)에게 발송할 투표용지(이하 "거소투표용지"라 한다)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정당추천위원의 참여하에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절취한 후 바코드(거소투표의 접수에 필요한 거소투표자의 거소·성명·선거인명부등재번호 등이 기록되어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를 말한다)가 표시된 회송용 봉투에 넣고 다시 발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선거일 전 10일까지 거소투표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추천위원이 그 시각까지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참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8.4., 2012.2.29., 2014.1.17.>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허위로 신고한 자 및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신고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거소투표자에게는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거소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거소투표발송록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③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소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아니한 거소투표자와 선거일전 2일까지 거소투표용지가 반송된 거소투표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선거일전일까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하며,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이를 투표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14.1.17.> ④ 거소투표용지의 발송과 회송은 등기우편으로 하되, 그 우편요금은 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개정 2014.1.17.> ⑤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방법 기타 선거에 관한 안내문을 거소투표용지와 동봉하여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⑥ 거소투표용지의 발송용 봉투 및 회송용 봉투의 규격·게재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5.8.4., 2014.1.17.> 제242조(투표ㆍ개표의 간섭 및 방해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투표를 방해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투표에 필요한 신분증명서를 맡기게 하거나 이를 인수한 사람 또는 투표소(재외투표소·사전투표소 및 선상투표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나 개표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나 개표에 간섭한 사람 또는 투표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를 권유하거나 투표를 공개하는 등 투표 또는 개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사람 2. 정당한 사유 없이 거소투표자의 투표를 간섭하거나 방해한 사람, 거소투표자의 투표를 공개하거나 하게 하는 등 거소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사람 ② 개표소에서 제181조(開票參觀)의 규정에 의하여 개표참관인이 설치한 통신설비를 파괴 또는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검사·경찰공무원(司法警察官吏를 포함한다) 또는 군인(軍搜査機關所屬 軍務員을 포함한다)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