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몰군경 미수당 유자녀 예우 및 지원 차별 철폐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6-24 ~ 2018-07-24

6.25전몰군경 미수당 유자녀 예우 및 지원 차별 철폐!! 6.25전몰군경 미수당 유자녀 예우 및 지원 차별 철폐!! 6.25전몰군경유자녀의 위상정립과 예우의 개선하라! 국가보훈처가 "보훈대상 및 보상체계"를 개편하고 있다. "선진보훈질서를 새롭게 구축하겠다."는 것이고 그 근본은 국가공헌 정도에 따라서 적정한 예우와 보상을 부여 하겠다는 것이다. 우리 보훈정책은 6.25전쟁의 전사.상 군경과 유족들의 원호대책으로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구호차원을 벗어나 보훈정책으로서의 형식을 갖추어낸 것은 80년대 이후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국가공헌 정도에 따라서 적정한 보상과 예우를 하는 것이 보훈정책의 근본이고, 질서의 원칙이라면 이제까지의 국가보훈정책은 원칙과 근본을 한참 벗어 난 주먹구구식이었다. 사회 복지정책만도 못한 보훈정책이라는 비아냥이 들끓고, 공헌보다는 계급과 신분에 짓눌리고, 순응하는 이들보다는 기득권과 떼거지에 휘몰리는 것이 보훈정책의 실상이었다. 60년을 두고 무리수와 병폐에 찌들은 보훈정책을 새롭게 구축하려는 보훈당국의 시도는 당연하면서도 절대적인 개선책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보훈정책의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것은 국가공헌도를 올바른 순위로 서열화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여야 할 것이다. 국가공헌의 서열은 당연히 전사, 전상, 무공수훈, 참전유공 등의 순으로 봐야 할 것이다. 전몰군경의 위상은 전상자보다 선순위이어야 함에도 국가는 전사자의 공헌과 명분을 손꼬락 짤린 전상군경들 보다도 낮게 폄훼시켜 왔다. 따라서 전몰군경의 유족들은 독립유공자와 상이군경의 유족들보다 뒷전으로 밀려나 왔고, 유자녀들은 더더욱 뒷전으로 밀려나고 무시되어 온 것이 현실이었다. 6.25전몰군경유족의 경우 유족군(부모, 미망인, 자녀)전체가 국가로부터 수급한 보상금 총액은, 전상자와 그 유족군이 국가로부터 수급한 보상금 총액과 비교조차 할 수가 없다. 더구나 6.25전몰군경유자녀의 경우는 전란(戰亂) 중에 유복자로 태어나거나 유아기였던 것이며, 가장 헐벗고 굶주리는 고아로서 6-70년대를 걸신(乞神)하며 살아 왔다. 자식을 잃은 부모나, 남편을 잃은 청상(靑孀)의 아픔과 인고(忍苦)가 왜 한(恨)스럽지 않겠는가? 마는 그래도 어린 전몰유자녀들이 끌고 넘었던 억장(億丈)에 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같은 전몰군경의 유족이라고 하더라도 성인이었던 부모유족이나 미망인들은 세상물정을 알아 먹고사는 궁리라도 할수 있었지만, 어린 유자녀들은 굶주림이 아니면 깡통들고 구걸하는 길 밖에 더 할 짓이 없었다. 모든 유자녀들에게 조부모나 어머니(미망인)가 있었던건 아니다 6.25 유자녀들 중엔 천애의 고아가 더 많았을 것이다. 설사 조부모나 편모 슬하에 있던 유자녀들이라고 해도 할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알마나 넉넉한 보상을 해 주었는가? 손주나 자식들 배불리 먹이고, 입힐 수 있게 지원을 해주어 유자녀들을 호강이라도 시켜 주었는가? 조부모나 편모를 가졌던 유자녀들이나 천애의 고아로 살아온 유자녀들이나 6,25 전몰군경유자녀들은 할아버지나 어머니의 살핌을 받기보다는 할아버지 어머니 살펴드리기에 더더욱 힘든 유자녀들 수 없이 많다. 지금 미망인들에게 주는 국가 급여는 미망인의 몫일뿐 결코 유자녀의 몫까지 포함한 것은 아니다. 보호자가 있건 없건, 6.25전몰군경유자녀들이 겪은 시련은 같은 것 이었다. 보호자가 없는 고아는 구걸을 할 수 밖에 없었고, 조부모나 미망인의 보호를 받은 유자녀들은 깡통차고 구걸을 하지 않았을 뿐 가난해서 못배우고, 못 배웠으니 뒤처지고, 그렇게 휩쓸리다 성인되었다고 매달리던 줄마져 끊겨 버려 이제까지 비척이며 바닥인생을 살아 오기는 매한가지다. 전몰군경의 부모보다, 전몰군경의 미망인보다, 더 무거운 질곡(桎梏)을 지고 온 이들 전몰군경의 유자녀들을 더 이상 국가가 차별하고 무시해서는 않된다. 우리 유자녀들에게 이처럼 질곡을 채운 건 아버지를 뺏어간 전쟁(戰爭)의 탓도 아니고, 깔보고 무시하든 세태(世態)도 아니며, 이유도 근거도 없이 6.25전몰군경유자녀를 밀쳐내고 외면하는 보훈당국의 책임인 것이다. 국가보훈처가 내 건 “선진보훈체계구축”이라는 기치를 향하며 우리 6.25전몰군경유자녀들이 마지막 절규를 토하는 것이다. ① 6.25전몰군경유자녀 중 미수급유자녀의 구제 현재 국가보훈처가 밝히는 6.25전몰군경유자녀는 2만명이고 유자녀수당 수급자가 15,000명, 미수급자가 5,000명이다. 미수급 유자녀를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이 300여 억원이라는 것이 국가보훈처의 계산이다. 6.25전몰군경유족군(群)은 80대에 이르는 미망인을 비롯하여, 60대를 넘어선 유자녀까지 자연감소세를 가파르게 보이고 있다. 앞에서 살펴 본 여러 가지 연유를 감안 하드라도 벼랑으로 밀려난 미수당유자녀를 구제해야 할 명분은 충분하고, 국가적 책무도 명약관화 하다. 또한 미수당유자녀들도 이제껏 물러서고 감내 해 온 인내심도 한계에 이르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여타 유공자 유족들과의 형평성은 물론, 6.25전몰군경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미수당 6.25유자녀들을 반드시 구제 해야만 할 것이다. 국가가 더 이상 전몰군경유자녀들에 대한 책무를 회피해서는 않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