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 10년 보장 소급적용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6-27 ~ 2018-07-27

상가임대 10년 보장 추진중이라는데. 10년 보장 좋다고 칩시다. 근데. 소급적용이라니. 여기가. 공산국가인거요? 자기 재산행사를 최대 5년 인줄 알고 임차인하고. 계약했더니 10년으로 순식간에 바껴서 무조건 김현미가 그러라면 그래야되는거요? 자본국가에서 재산침해도 유분수지. 소급적용 같은 무리수는 두지맙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