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병역기피자 해외출국 금지 강화 청원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6-08 ~ 2018-07-08

고의로 병역을 기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외 여행 혹은 어학연수등을 가장해 해외로 출국한뒤 위장취업, 위장결혼등으로 신분을 위장하고는 한국에 들어오지 않은채 해외국적 및 영주권을 취득후 한국으로 돌아오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4대 의무중 하나인 국방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이런자들을 강력한 처벌, 그리고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해외출국을 막고, 조속한 영장 발급이 필요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