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질 임차인을 규제하는 강제성 있는 현실적인 상임법도 같이 입안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27 ~ 2018-07-27

최근에 임차인에 권익 보호를 위해서 임대료 인상률 제한 그리고계약 기간 10년 보장을 준비해서 사회적으로 많은 이야기 오고 가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관계자분들 정말 여쭈고 싶습니다. 건물주 나 상가주 들은 조물주위에 건물주 식으로 만 생각하시고규제 대상으로만 그들을 보시나요? 그들은 이나라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다른나라 국민인가요? 악랄하게 하시는 일부 건물주도 있습니다. 인정하지요 . 하지만 대통령님 그보다 나만 살고 보자고 니 마음데로 해보라는 배 째라는 악질 임차인도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많은 건물주등이 진저리 치게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약기간 10년 ....좋습니다. 하지만 임대료 3기 이상 계속 연체하거나 본인에 쓸돈은 다쓰면서 미안한 마음가짐도 없이 각종 수도세 , 임대료 관련 부가세 , 세금 체납으로 건물주등이 대신 지불하고 주지 않으면서 보증금 있으니깐 알아서 하세요 하는 그런 임차인들도 이번 기회에 강제규법을 만들어서 제소 전 화해 조서 나 명도소송등에 방식이 아닌 임차인도 임차인에 의무를 어떠하든 위법 할 경우 강제퇴거 하고 새로운 성실한 임차인이 들어 올 수 있게 건물주 들도 자신에 재산에 피해 보지 않게 너무 심적으로 감정 노동 당하지 않게 같이 보완해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강남이나 대학가 등 일부 요지 상권 아닌 이상 거의 이런 건 들로 건물주도 남모르는 고통이 있습니다. 본인들에 권리금은 몇배로 받을려고 하면서 어떻게 본인들이 지불해야 할 것은 모른척 하고 배째라고 하는지요? 건물주 등은 준조세(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재산세, 종합 소득세등도 나라에서 부과하는 강제 징수 방식에 따라서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 일자에 내고 있는 국민들입니다. 임차인들이 집세 안되고 세금도 안내면 이런 사실을 국세청이나 시군구청에 알려드리면 건물주 사정을 봐주셔서 부과하는 각종 세금등을 이월해주시나요? 아니잖습니까? 항상 한쪽에 치우치지 마시고 한쪽을 개선해 주시면 다른 한쪽에 힘든 점도 들어주셔서 공평하고 평등하게 같이 개선 해주십시요. 제가 비록 건물주는 아니지만 제 주변에 열심히 안쓸것 모아서 성실히 평생을 모은 재산에 본인에 재산권 등 행사등을 하지못하고 악랄하고 배째라는 임차인 횡포에 병이나서 누워 버린 어르신이나 선배님들을 보고 그들편에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부탁드립니다. 같이 이런 문제를 보시고 임대 계약 기간을 10년 보장해주시고 퇴거 비용을 지불하라고 하시는 법 개정에 이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강제성 있는 법규를 주십시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