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사업자를 죽이는 제도로 변질된 고용촉진지원금 제도 개선 청원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6-27 ~ 2018-07-27

<고용촉진지원금 제도의 허술한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영세사업자를 죽이고자 공권력 만행을 저지르는 고용노동부 공무원들을 고발하며, 영세사업자를 죽이는 제도로 변질된 고용촉진지원금 제도의 문제점을 바로잡아 주실 것을 청원 드립니다.> - 고용촉진지원금 제도의 혜택을 받고자 하는 영세사업자가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고용촉진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안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 취업성공패키지 규정(안내문)에 “프로그램 참여 중 주 30시간 미만 일용직 근로를 허용(계속 지원)”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주 30시간 미만 근로한 동일한 취업 대상자에 대해서 실업자 해석을 자의적으로 달리하여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기간 중 주 30시간 미만 시간제(일용직) 근로를 한 근로자가 프로그램 이수 후 타 업체에 정규직으로 취업하면 실업자로 인정되어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가 되나 주 30시간 미만 시간제로 일한 업체에 정규직으로 취업하면 실업자가 아니므로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가 안된다”라고 하는 어디(시행령, 규칙, 안내문 등)에도 없는 부정수급 사유를 근거로 영세사업자인 저에게 과중한 벌금의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2년이 넘는 장기간 동안 정신적 고통과 금전적(소송비 등) 손실 등으로 정상적인 사업과 일상 생활을 할 수 없을 지경에 까지 이르렀습니다. - 고용촉진지원금 시행령과 안내문 어디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은 ‘실업자’에 대한 억지 해석으로 영세사업자에게 어마무시한 벌금을 부과하여 영세사업자 죽이기에 혈안이 된 대전지방노동청 보령지청장과 서대중 팀장, 장세복 주무관의 공권력 만행을 고발합니다. - 또한 이들을 뒤에서 비호하는 고용노동부 본청의 고용정책 총괄과장 정경훈, 사무관 이지은, 주무관 정민수의 공권력 만행을 고발하며, 아울러 영세사업주를 죽이는 제도로 변질된 고용촉진지원금 제도의 문제점을 바로잡아 주실 것을 청원드립니다. - 당사(유니패션)는 근로자 7명의 영세 사업장이고, 보령고용센터에서 보내준 2015년 고용촉진지원금 제도 안내문에 “취업성공패키지를 이수하여 구직등록이 된 사람을 정규직으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 2015년 3월 말 경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중임을 당사에 알리지 않고 약 3주간 주 30시간 미만 시간제 근로를 시작한 두 명의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가 다방면으로 구직활동을 했으나 정규직 취업이 어렵자 취업성공패키지 이수 3일 전에 당사가 정규직으로 채용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당사는 이들의 취업성공패키지 이수 다음날에 이들이 구직 등록된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이며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고용촉진지원금을 받을 수 있음을 보령고용센터로부터 확인 받고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고용촉진 지원금을 수급했습니다. - 그런데 1년이 지난 2016년 5월 보령고용센터에서 이 두 근로자가 1년 전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중 당사에서 시간제 근로한 사실을 제보 받았다며 당사에 대한 고용촉진지원금 부정수급 조사를 했고, 두 근로자는 보령고용센터에서 배부받은 「2015년 취업성공패키지 안내문」에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중 주 30시간 미만 시간제 취업은 허용(계속 지원)한다”는 규정이 있어 규정대로 했는데 무엇이 문제냐고 하자 ”형사 처벌 운운하며 사업주만 피해가 가도록 하겠으니 내(보령고용센터 장세복 주무관)가 불러주는 대로 진술서를 쓰라“고 허위진술을 강요했습니다. - 마침내 2016년 7월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중 당사에서 주 30시간 미만 시간제 근로한 사람은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가 안된다”는 황당한 부정수급 사유로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보령지청장이 저에게 수급한 지원금의 3배인 삼천칠백팔십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행정 처분을 내렸습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26조 1항의 1.에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에게 고용촉진 지원금을 지급한다”라고만 되어 있고, 제 26조 3항의 부지급 사유 조항 어디에도 “취업지원프로그램에서 허용한 일용직 규정대로 근로하여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자일지라도 일용직으로 고용한 업체가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실업자로 볼 수 없으므로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가 안된다”와 같은(유사한) 규정은 전혀 없습니다. - 2016년 8월 초 국민권익위원회의 행정심판을 직접 청구했는데 7개월이 지난 2017년 2월 기각 결정되었습니다. 기각 사유는 “취업성공패키지 이수 중 주 30시간 미만 시간제(일용직) 취업 허용 규정은 더 나은(?) 일자리를 얻기 위한 취지이지 일용직으로 일한 업체에 취업해도 된다는 내용이 아니다”란 것인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유입니다. 당사가 이길 수 있는 사건이라고 하던 국민권익위원회의 담당 사무관에게 왜 청구가 기각되었는지 묻자 행정심판관 9명의 다수결 결정에서 4대 5로 아쉽게 기각되었다고 했고, 2016년 개정된 고용촉진지원금 규정에는 일용직 근로자가 근무 중에 취업성공패키지를 이수한 경우에도 일용직 고용 업체가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고용촉진지원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명문화 되었다며 2015년에는 그런 규정이 없어 기각된 것 같다면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행정소송을 하라고 권했습니다. - 행정심판 기각 통보를 받고 바로 대전의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하니 어이없는 기각 사유라며 행정심판 위원 9명 중 행정 공무원이 절반 넘으면 행정기관을 이길 수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면서 쾌히 소송을 맡겠다고 하여 2017년 3월에 행정소송을 청구했습니다. - 국민이 마지막으로 믿고 기댈 수 있는 법원의 심판만큼은 굳게 믿었는데 1년이 지난 2018년 3월말 담당 판사(박사랑)가 자신이 판단하기 어렵다며 저희 측 변호사에게 소송 당사자인 고용노동부로부터 사실조회 확인을 받아오도록 했고, 저는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정부이니 비록 소송 당사자라 할지언정 고용노동부 장관님 이하 실무자들이 공정한 사실조회를 해주리라 기대했습니다. - 그러나 기대와 달리 2018년 4월 20일 법원에 회보된 사실조회서(고용노동부 고용정책 총괄과장 정경훈, 사무관 이지은, 주무관 정민수 작성)의 골자는 “취업성공패키지 기간 중 주 30시간 미만 시간제(일용직) 근로를 한 사람을 다른 업체가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실업자로 인정하여 다른 업체는 고용촉진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나 일용직으로 고용한 업체가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실업자가 아니므로 받을 수 없다”였고, 이 회보가 도착한 한 달 후인 2018년 5월 31일 행정소송 담당판사 박사랑은 고용노동부의 터무니없는 ‘사실조회’를 그대로 인용하여 기각 결정하였는데 기각 사유 역시 “실업자로 볼 수 없다고 해석 된다”입니다. -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2018년 6월 6일 국민신문고에 고용노동부의 고용정책 총괄과장 정경훈, 사무관 이지은, 주무관 정민수(허위 사실조회를 법원에 회보한 공무원)를 고발하는 민원(국민신문고 2AA-1806-094697)을 올리면서 “취업성공패키지 규정으로 허용된 취업성공패키지 기간 중 주 30시간 미만 시간제(일용직) 근로를 한 사람을 다른 업체가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실업자로 인정하여 다른 업체는 고용촉진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나 일용직으로 고용한 업체가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실업자가 아니므로 받을 수 없다”는 해석이 아닌 법적 근거(법령, 시행령, 규정, 규칙, 안내문 등)를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2018년 6월 27일 고용정책과의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처리결과(답변내용) 1. 관련: 국민신문고 2AA-1806-094697(2018.6.7., 국무총리실 이첩), 국민신문고-124719(2018.6.11., 갑질피해민원 이첩) 2. 귀하가 국무총리실과 갑질피해민원을 통해 제출하여 우리부로 이첩된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민원 요지 > ▪ 보령지청의 고용촉진장려금 부정수급 처분 관련 대전지방법원의 행정소송 과정에서 법원의 요청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소관 법원에 제출한 사실조회회보서의 법적 근거 등이 명확하지 않음 3. (구)고용촉진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은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의 취업촉진을 위하여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새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이에 따라 지원금 사업주는 구직등록을 하고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중에 실업자를 고용한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자를 고용한 경우에 지원대상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 실업이란 고용보험법 제2조제3호에 따라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함 4. 따라서, 귀 사의 행정소송 사례와 같이 이미 근로자로 재직 중인 근로자는 실업자를 새로 고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지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 사무관 이지은(044-202-7213), 주무관 정민수(044-202-7218)에게 전화 주시면 정성껏 답변하겠습니다. 끝. 』 - 위 답변 중에 “3. ---- ○ 이에 따라 지원금 사업주는 구직등록을 하고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중에 실업자를 고용한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자를 고용한 경우에 지원대상이 됨”이라고 했는데 이 같은 규정이 명시된 시행령이나 규칙, 안내문 등의 법적 근거는 전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 또한 답변 중에 “4. 따라서, 이미 근로자로 재직 중인 근로자는 실업자를 새로 고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지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대상이 아님”이라고 했습니다. - 여기서의 근로자는 “취업성공패키지 규정에 허용된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기간 중 주 30시간 미만 시간제(일용직) 근로를 한 근로자”를 의미하며, 이 근로자가 “일용직으로 일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에 취업하면 실업자로 인정하여 고용촉지지원금 대상자가 되나 일용직으로 일한 업체에 취업하면 실업자가 아닌 근로자여서 대상자 안된다”란 해석으로 역시 명확한 법적 근거(시행령, 규칙, 안내문 등)는 아무 것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2018년 6월 9일 국민신문고에 공권력 만행을 저지르는 대전지방노동청 보령지청장을 고발하는 민원(신청번호 2AA-1806-166820, 149162)을 올렸는데 민원의 당사자인 보령고용센터 서대중 팀장의 2018년 6월 21일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8-06-21 15:47:40 처리결과(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2018.6.9.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2AA-1806-166820, 149162)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2018.6.3. 제기한 국민신문고의 내용과 동일한 “고용촉진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 청구”에 관한 것으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결과에 대해 형평성을 벗어난 판결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고용보험법 제2조(정의) 제3호에 따르면 “실업”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고용촉진지원금)제1항을 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장애인, 여성가장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의 취업촉진을 위하여 직업안정기관이나 그 밖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한다. 나. 또한, 2015년 고용촉진지원금 제도 안내문을 보면 “고용촉진지원사업은 취업성공패키지 등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고용센터 등에 구직등록한 실업자를 3개월 이상 고용 시 최대 1년간 600만원에서 900만원까지 지원한다” 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따라서, 고용촉진지원금 제도 취지 및 관련 규정을 근거로 보면 귀하의 사업장에 취업한 김영미 등 2명이 취업성공패키지사업에 참여하면서 주 30시간 미만의 시간제 근로를 하더라도 이는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의 더 나은 일자리 취업을 위해 계속해서 참여할 수 있다는 의미일뿐, 생계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주 30시간 미만의 시간제 근로자는 실업자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은 정당하며 이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판결 내용과 같습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보령고용지청 부정수급팀장 서대중(041-930-626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취업성공패키지 규정대로 교육을 이수한 정규직 취업희망자가 보령고용센터로부터 구직등록된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임을 확인받고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고용촉진 지원금을 정당하게 수급했는데 취업성공패키지 규정에 허용된 주 30시간 미만의 한시적인 시간제 근로가 “생계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한 근로자는 실업자로 볼 수 없다”는 어처구니없는 자의적 해석으로 당사에게 고용촉진지원금 부정수급의 행정처분을 한 대전지방노동청 보령지청장과 보령고용센터 서대중 팀장 및 장세복 주무관, 그리고 이들 공무원을 비호하는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 과장 정경훈, 사무관 이지은, 주무관 정민수를 청와대의 국민 청원에 다시 한 번 고발합니다. - 아울러 영세사업자 죽이기에 조직적으로 공조하는 고용노동부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와 처분이 이루어지길 고대하며, 저의 억울한 사정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허술하기 짝이 없는 고용촉진지원금 제도의 명확한 규정이 조속히 정립되어지길 청원 드립니다. 2018년 6월 27일 충남 홍성 유니패션 대표 권문진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