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수사권 조정 전에 조국 민정수석님이 꼭 해결해야할 과제를 제언드립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01 ~ 2018-07-01

조국 민정수석님의 그 동안의 노고를 높이 사며, 수사권 조정이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고, 국민들이 검경을 신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론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두 사정기관의 기강은 곧 국가의 기강이기도 합니다. 수사권 조정안 확정 이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야할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두 기관 내부의 적들을 솎아내는 것입니다. 권력, 자본, 학연 및 인연 있는 자들에게 포획된 검사와 경찰간부들 잘라내야 합니다. 검찰과 경찰에게 이 작업을 맡기시면 안 됩니다. 자기의 썩은 살을 도려내기는 불가능합니다. 조국 수석님의 용단을 믿습니다. 또한 불법적으로 로스쿨을 다닌 후 변호사가 된 경찰간부들 잘라내야 합니다. 경찰내부에서 수사권 조정으로 영장청구권을 확보하는 경우, 이들에게 영장청구권한을 부여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합니다. 대다수의 청렴한 수사경찰관들과 국민들은 절대로 이런 자들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전현직 경찰청장은 몇 년 전부터 이들과 이들의 불법 로스쿨 이수 과정을 눈감아 준 상사들까지 엄단하겠다고 약속하였지만 아직 결과가 없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정권 홍보 댓글에 관여된 경정(4.5급 공무원)급 경찰간부가 100명 가깝다는 소문이 경찰 내부에 파다합니다. 모든 썩은 살을 도려내고 검찰과 경찰 모두 100년, 1,000년을 국민의 신뢰를 받고 존속하는 기관으로 거듭나는 기본 틀을 만들어 주시길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