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막대한 기술개발지원자금이 생색내기식 중구난방이며 평가근거없이 찍기식의 비전문성으로 진짜 기술(미래먹거리)은 탈락, 예산헛탕진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6-18 ~ 2018-07-18

창업경진대회니 R&D(기술개발)이니 등등 운운하며 국민혈세의 큰 예산이 배정된 "정부자금 지원 사업들"이 여기 저기에 개수를 헤아릴수 없을 정도로 남발되어 모집 공고 되고 있는 가운데, 실상은 평가시스템(실제 전문성보다는 명판 위주로 구성된 심사자/평가자)의 평가방법이 찍기식(객관성이 없이 주관적 판단으로 점수 매기기)으로 평가근거(판단의 객관적 증거내용)를 참가자 또는 신청자에게 전혀 제시하여 제공하지 않고 선정/당락여부만을 일방적으로 통고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평가시스템의 실제 전문성의 유무가 분별되어 진짜의 전문성에 의해 사업성/시장성이 판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명판에 기반한 평가방법에 의한 엉텅리 평가/심사에 의해 국민혈세는 해년마다 쓰였는데 실제적 성과는 거의 없고 공무원의 생색내기식 지원 숫자만이 성과라고 국민 앞에 내세워지고 있고 예산은 잘 쓰여진 것처럼 홍보되고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들은 예선 흩부리기의 생색내기식 자금 지원 정책으로 아까운 국민 혈세를 낭비하며 제대로된 기술(시장성과 사업성이 큰)들은 탈락시키고 엉뚱한(시장성과 사업성이 없는) 아이템에 지원하여 국가 미래의 먹거리를 소멸시키고 상처(신용불량자 양산)를 주며 생계곤란의 처지로 내몰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대기업 소속의 발명자들(직무발명제도)을 제외한 서민 발명자들(특허기술 기반 창업기업)은 국가지원을 통해 사업화 성공을 할 수 있는 줄 알고 발명하고 사업화 도전을 한 들, 결국 정부가 사업화 자원을 생색내기식 엉터리 평가시스템(전문성이 있는 것처럼 포장된 비전문성)에 의해 선정지원하는 정책 때문에 발명자의 재산이 특허(발명)비용으로 다 탕진당하고 극빈 생계자로 전락되어 사회에서 도태되는 삶의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이런 실상은 실제 평가자로 참여해 실상을 접해보고 기술(특허)사업화의 도전으로 당해보지 않으면 파악이 어려우며 담당공무원들은 성과지표를 "지원된 숫자의 크기로만 생색내고" 있으니 국민들은 잘했구나!로 잘못인식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며, 허나 사업화 성공한 제대로 된(미래먹거리) 아이템이 눈에 띄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글로벌 아이템(대기업을 위협하며 사업비가 크게 필요)은 찾아 볼 수 없으며, 구멍가게 정도 수준(피터지는 우굴대는 경쟁상대들이 존재할 뿐 방어방법 없는)의 아이템들이 정부지원 공고에 의해 선정(전문가인척 포장된 평가자들)되어 예산배정되지만 결국 헛군데 지원한 꼴로 예산(혈세)낭비와 청년/장년 신용불량자 양산을 초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