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처벌해 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6-25 ~ 2018-07-25

안녕하세요? 통상 집이 나가야 보증금을 돌려 준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임대인들이 있습니다. 소액일수록 임차권등기명령이나 그 이후의 단계를 진행하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커 임차인이 기다려야 하는 일들이 생기고, 절차가 생소하여 젊은이들이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보통 2주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하는데요, 일주일 전에 말을 바꾸거나 등등의 변명을 대며 어쩔수 없이 임차인이 손해를 봐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임차인은 전전긍긍하며 다음 이사갈 집을 계약하기도 애매하고 생활에 불편함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서울시나 국토부 등 여러 전세금보증반환 시스템이 있는 걸로 알지만 그것도 계약일이 지난 후에는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반환하지 않는 임대인들은 임차인이 손 쓸 시간 없을 때 훅 들어오는데 말이지요. 민사 사건으로 형사처벌이 불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서울에서 생활하는 젊은이들은 치솟는 집값에 압도당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임대인들의 이런 안면몰수하는 모습, 인생 선배들의 행동에 너무 화가 납니다. 이런 분들의 노령연금도 젊은이들이 대야 하겠죠? 화가 치밉니다.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적으로 검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