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남녀) 동일조건 군복무 및 육아가산점 제도 요청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23 ~ 2018-07-23

양성(남녀) 같은 조건으로 군복무를 할 수 있게 군대제도 개선(대대적인 개편) 원합니다. 그리고 군복무가산점 제도와 똑같이 육아가산점 제도 원합니다. 1. 여성이 군대에 가기 싫어서 안 간다? 어느 남매의 대화 "지훈아, 너 이 구두약 열 수 있어? 안 열려." "응, 누나." "우와, 이거 어떻게 따는 거야?" "이거 튀어나온 거 돌리면 열려. 군대 갔다오면 기본인데.ㅋ" "와, 진짜? 부럽다. 난 군대도 안 보내주고. 피." "그러게. 누나는 군대도 못 가고. (...)남자들만 군대가는 것도 결국 다 높으신 남자분들이 정한 거잖아." "와....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 그것 때문에 내가 이제껏 회사에서 여자는 군대를 안 갖다와서 안 되니 이런 소리 듣고 다닌 거야? 빡친다 진짜." 어느 남매의 대화. 여성들 군대 가기 싫어서 안 가는 것 아닙니다. 우리도 통지서 나오면 남자들과 반응 100% 똑같을 거라 확신합니다. 일부는 덤덤하게 복무할 것이고, 일부는 회피하기 위해 별짓을 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여성은 사회에서 군대를 회피한 것처럼 대접 받습니다. 입사지원서를 쓸 때 "여성은 면제를 선택하세요." 하질 않나, 간신히 입사했더니 "여자는 군대를 안 갔다와서 안 돼."하는 말들. 가기 싫어 안 갔다면 덜 억울하겠지요. 하지만, 솔직히 지금 상태 그대로 통지서 나오면 반발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군시설들 및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남성맞춤형이기 때문이지요. 지금 상태로 여성들 입대한다고 칩시다. 월경 때 뭘 어떻게 해줄 수 있습니까? 아니 애초에, 여자화장실이 제대로 있긴 한가요? 여성들보고 똑같이 군복무하라고 하면 할 의향은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기반시설을 갖춰주셔야 합니다. 그것조차 안 돼있으면, 그건 오지말라는 말과 마찬가지입니다. 2. 사회에서 여성들이 느끼는 공포감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보다 체격과 체력이 우수한 상태에게는 공포를 갖게 돼있습니다. 남성들은 생물학적으로도 원래 여성들보다 체력과 체격이 좋은 편이지만, 군복무를 통해 향상시키게 됩니다. 이에 남성과 여성의 체격, 체력 차이는 더 극심해집니다. 여성들도 체력훈련을 받게 된다면, 성별 체격, 체력 차이가 지금보다 감소해서 약간은 공포감 격차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근육량이 너무 적고 힘이 너무 약하고 주5일 근무도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유급 체력향상 프로그램이 있으면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너무 많이 생략한 것 같아, 여성들이 사회에서 느끼는 공포감을 설명하자면, 하나의 예시는 어두운 거리를 걸을 때 뒤에서 걸어오는 남자를 발견하고 도망가듯 빨리 걷는 것입니다. 만약 공격 받더라도 내가 충분히 제압할 수 있다면 도망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체격, 체력 열세라서 제압 가능할 확률은 적지만, 최소한 훈련을 받아 해본 적이 있다면 공포감은 감소합니다. 군복무로 이 부분을 해결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도움은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3. 육아를 인정해 달라 : 육아 가산점 제도 요즘의 박카스 TV 광고에는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태어나서 가장 많이 참고, 일하고, 배우며, 해내고 있는데 엄마라는 경력은 왜 스펙 한 줄 되지 않는 걸까?" 저는 육아를 경험해보지는 않았지만, 제 개인적인 관찰 결과로는 육아를 해봐야 진짜 어른이 됩니다. 심지어 군복무보다 훨씬 사람의 변화가 큽니다. 군복무 끝나면 사람이 달라졌다거나, 더 나아졌다고들 하시지요? 육아 해보세요. 군복무랑 비교가 될까요? 또한, 현재 한국사회는 육아가 경제활동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출산률 저하의 큰 요인입니다. 군복무는 강제징집한 거, 학업에 지장준 거, 미래 경제활동 방해한 거 달래준다고 입사 때 가산점 주지 않습니까? 육아야말로 가산점을 줘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육아를 하며 길러지는 체력과 근육, 멀티태스킹 능력, 인내심, 지식, 상식, 사람 다루는 능력 등등. 경제활동에도 실제로 도움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꼭 여성한정으로 도입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육아는 요즘 공동육아 추세로 흐르고 있습니다. 육아를 경제활동과 병행하는 게 힘들고 어려운만큼,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와대에서 꼭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양성(남녀)뿐 아니라 정말 모두가 평화롭게 공생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