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6. 22. 보유세 개편안 재검토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6-28 ~ 2018-07-28

2018. 6. 22. 보유세 개편안을 좀 더 검토하시어 현실성을 고려한 개편안을 마련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국민 중 1가구 1주택이고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와 특히 60세 또는 65세 이상인 경우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보유세율을 조정하여 주세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018. 6. 22. 종부세 개편안에 따르면 “나라다운 행복한 나라가 되겠구나!” 했던 기대와는 달리 오랫동안 살던 마을을 떠나야 하거나 먹고 살기가 더 어려워지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자들이 세금을 더 내어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삶을 사는 국민들에게 삶의 질을 조금이나마 높이고 희망을 주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평생 집 한 채 가지고 있고 부동산 투기 한 번 안 하고 한곳에 오래 살다보니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였을 뿐인데 보유세를 인상이나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면 삶의 질은 예전보다 떨어질 것입니다. 시가 10억 원에 달하는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A 씨의 경우를 예를 들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1. 현실과 실제 상황 ① A 씨는 약 30년 전에 13평짜리 아파트를 보유하여 계속 살고 있었고 1세대 1가구입니다. ② A 씨가 소유했던 아파트가 재건축되고 시대가 변하다 보니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여 시가 10억 원이 되었습니다. ③ A 씨는 65세가 넘어 마땅히 일할 곳을 찾을 수 없고 근로소득도 없습니다. ④ A 씨는 현재까지 순수하게 주거용으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⑤ A 씨는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주택담보대출로 평생 생계를 유지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⑥ A 씨는 생활안정을 위한 아파트 담보대출이 3억 원이며 매월 납부해야하는 이자가 80만원입니다. ⑦ A 씨는 생활비가 부족하지만 국가의 지원을 받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⑧ A 씨에게 자식들이 있으나 자식들도 주거용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았고 매월 이자를 내야 하는 처지이기 때문에 자녀들의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A 씨와 같은 경우 보유세 인상 및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부과 시 문제점 ① 위의 A 씨의 경우 보유세나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내라는 것은 그동안 살고 있던 집을 팔고 고향을 떠나 저가의 집을 매매하여 살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국가의 정책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도록 하는 세법은 위헌이 아닌지 검토해야 합니다. ② 위의 A 씨의 경우 이사하기 위하여 매매한다면 차액이 생깁니다. 이 때 양도세를 부과하면 또 남는 것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보면 국가는 개인의 재산을 이모저모로 착취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③ 위의 A씨 의 경우 생계형 담보 대출이 약 3억 원이 있는데 대출 이자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④ 위의 A 씨의 경우는 현재 기초생계 유지비도 모자라 덜 먹고, 덜 쓰고 있는데 세금을 많이 내면 국가에서 보조해 줄 수 있습니까? ⑤ 위의 A 씨의 경우 시가 10억 원의 재산은 있으나 주거하고 있기 때문에 10억 원은 실제 생활에 사용할 수 없는 그림의 떡 같은 재산입니다. ⑥ 헌법 제34조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과중하게 세금을 부과하여 생계유지를 어렵게 한다면 국민을 위한 세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3. 해결 방안 ① 위의 “1. 현실과 실제 상황”을 고려하여 세법을 개편해야 합니다. ② 오로지 1가구 1주택인지의 여부와 부동산의 시가에만 따른 천편일률적인 개편안은 모든 국민이 사람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거나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데 역행하는 정책이 될 수 있으니 세법 개편안을 더 세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③ 10년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순수한 주거용으로 보유하고 있다면 이런 점도 고려하여 세법 개편안에 적용해야 합니다. ④ 모든 행정 업무가 전산화되었기 때문에 각 개인의 부동산 소유현황이나 근로소득 등이 모두 조회가 되므로 구체적인 개인별 맞춤형 개편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4. 결론 형평성 자체가 헌법에 저촉되지는 않는지 또한 형평성을 추구했으나 오히려 생계유지 및 재산권 침해를 범하지 않는지 등 세법 개편안을 더 꼼꼼하게 검토하여 적법하고 국민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개인별 맞춤형 개편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2015년 모 전 대통령이 꼼꼼하게 검토하지 않고 무조건 이혼 시 공무원연금도 국민연금처럼 나누도록 지시하여 법을 개정하였는데 논란이 많습니다.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민들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에게 국민들이 할 일을 위임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의 뜻을 수렴하여 꼼꼼하게 검토하여 정책 마련이나 입법을 해야 함이 마땅한 일이며 성숙한 자유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급한 정책보다 조금은 더디더라도 부정적인 면을 최소화하여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신 문재인 대통령님의 뜻이 성취됨으로써 모든 국민들이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