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에 관한 내용입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6-29 ~ 2018-07-29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다름 아니오라 저는 이제 50대 중반이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편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 집 마련을 하고 싶어서 조금 힘겨웠지만 1억정도의 대출을 받고 집을 장만했습니다. 1어6천5백의 집을 샀습니다. 그 집을 사고난 후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저는 중류층도 아니고 정말 가난한 서민입니다. 그동안에는 제가 전세로 살고 재산이 별로 없었기에 건강보험에도 지역가입자가 되어도 건강보험료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집 마련을 위해 대출을 1억정도 받아서 산 집이 표준시가가 1억3천5백이 되어 제가 직장을 그만 두면 (곧 있다가 퇴직할 예정입니다) 큰 액수의 건강보험료를 내어야 합니다. 저는 프리랜서로 뛰어야 되고 .. 경제적으로 많이 벌지도 않았는데 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것도 대출을 받고 마련한 것인데) 건강보험이 직장다니는 사람보다 더 많이 부과된다는 것은 참으로 형평성의 원리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대출액에 비래한 건강보험산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되신 후 많은 것을 이루어내시는 모습에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나 서민들의 집장만을 위하여 이루어진 대출을 낀 재산형성에 대해서는 국가의 구제적 지원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은 사람의 소청을 잘 들어 주시고 좋은 답변이 있으시다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