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징수에 대해 건의 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6-04 ~ 2018-07-04

국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저는 대구에서 개척교회를 하는 가난한 60대 목사입니다. 정부가 시행하려고 하는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징수에 대해 건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가정은 약 20년 동안 집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들이 취직을 하게 되고 대출을 받아 25평짜리 아파트를 구입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년이 지나 아들이 결혼하게 되어 또 대출을 받아 집을 사서 분가하게 되고 지금까지 살던 집은 저의 내외와 딸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는 다주택 보유자에게 세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물론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정책임을 잘 압니다. 그런데 저의 아들이 집 두 채를 가지게 된 것은 투자도 아니고 투기는 더욱 아닙니다. 이것은 부모의 생존에 관한 문제요 효도의 문제입니다. 이런 자에게 투기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세금을 부가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선처를 바랍니다. 또 지금은 대출 이자도 많이 올라 아들은 두 집 대출이자 내는데 부담이 큰데 여기에 세금까지 더해진다면 적은 월급에 더욱 부담이 클 것입니다. 얼마 전 문대통령께서는 효도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가 선별하여 세금을 부가하므로 효도하는 저의 아들과 같은 이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대구 동성로에서 열린 부패한 박근혜 정부를 규탄하는 촛불집회에 나가 대구시민들과 함께 분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에 대해 고마워하는 일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주택 대출을 많이 해주므로 저희 가정이 집을 갖게 되어 셋집을 전전하지 않아도 되었다는 것입니다. 현 정부는 국민의 염원 아래 세워진 정부입니다. 그리고 빈부격차 해소를 위해 애쓴다는 것도 잘 압니다. 또 한반도 평화를 위해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애쓰는 정부를 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70년 동안 허리가 잘려 아파하는 우리 한민족 한반도에 속히 평화통일이 오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국민을 널리 살피는 정부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