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5세 여아가 죽었는데 과실 운전자에게 2년 금고형이 구형 되었습니다. 법의 집행이 바르게 된 것인지 살펴 봐 주십시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6-15 ~ 2018-07-15

대전에서 5세 여아가 차에 치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실 운전자에게 2년의 금고형(교도소에 수감하지만 노역은 시키지 않는 형벌)이 구형되었습니다. 법의 집행에 형평성과 공정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을 다시 한번 살펴주시기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