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신설 요청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6-14 ~ 2018-07-14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에서 상기와 같이 초기 임산부와 출산이 얼마남지 않은 임산부를 보호하기 위해 단축근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정하고 있기에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손실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로자가 4명만 모여도 1명의 인건비는 그냥 지급하는 셈인데, 육아휴직 장려금이나, 대체인력 채용 지원금과 같은 기업에 대한 지원은 없습니다. 특히, 매출액과 상관없이 1000인 이상 사업장을 대기업으로 분류하여 지원금을 축소하고, 폐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지원금이 없기에 근로자들도 사업주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여성 근로자들을 기피하게 만들 우려가 있습니다. 임산부의 보호와 남녀 근로자의 차별 없이 고용 평등을 위해 그리고 기업의 손실을 막기 위해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부여시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하여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