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님과 소통하고 싶습니다 !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6-19 ~ 2018-07-19

문재인 대통령님께 긴급히 청원합니다. 제목 : 대통령님과 소통하고 싶습니다-일자리창출과 관련하여, 신기술(R&D)을 개발하고 제품의 상용화를 위한 자금지원 상담차 정부 해당부처를 찾아 갔으나 정부의 소통부재로 인한 기업인의 좌절과 관련하여 본인이 직접겪은 정부부처의 안일한 대응 및 문제점과 애로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대통령님께서 공정한 사회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정치를 늘 말씀해 오셨기에 본인 또한 현 정부에게 본인에게만 특별히 특혜나 우선권을 배려해서 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할 생각은 추호도 없으며, 대통령님께서 "기업인의 좌절을 정부도 절실히 느껴라 그리고 신제품·신기술(R&D)개발에 대하여 지금까지 시도된 적이 없던 과감한 방식, 그야말로 혁명적 접근이 필요하고 시장출시를 우선 허용하고", 필요시 사후 규제하는 방식으로 규제체계를 전면적으로 전환하여 "설사 기존 법령에서 규제하고 있더라도 시장에서 상품화가 가능한지 최소한 시범사업이라도 하는 것도 검토 해주길 바란다"고 정부부처에 지시 하시면서 "기업들이 혁신 기술·비즈니스 아이디어를 가져온다면 정부는 과감한 규제개혁과 지원으로 이를 반드시 뒷받침하고, 일자리 만드는 중소기업 먼저 챙기고, 신기술·사업성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적극지원 하라"고 하셨는데 각 정부부처는 이를 제대로 챙겨보고 있다고 생각 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어디로 가져오란 말입니까 ??? 본인은 자동차부품과 관련하여 국익을 위하여, 특허를 출원하고 제품의 상용화를 위한 자금지원을 정부로부터 받기 위하여 2016. 7월경부터,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라는 미명하에 "일자리창출정책"에 엄청난 기대를 걸고 정부의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온갖 조건과 적폐제도 매뉴얼을 제시하며 한낯 구호만 거창하게 외치던 창조경제에 메달려 세계최초로 신기술을 개발하고도 정부부처의 소통부재로 인하여 제품의 상용화를 정착시키지 못하고, 지칠대로 지쳐서 좌절하여 죽을 만큼의 고통속에서 목을메고 자살까지 생각하게 된 절박한 상황에서 물에빠진 사람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발버둥 치다가 마지막으로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달리 방법이 없어서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재인 대통령님께 소통을 하고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니 좌절하지 않도록 보듬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일자리창출에 대한 절박감과 절실함에 본인도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는 잊어 버리고 국익을 위하여 다시금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책임감, 사명감으로 때마침 전세계 관련국가에서 최고의 기술력으로 자율주행자동차 출시를 선점하기 위하여 불꽂튀는 경쟁을 하고있고, 이에 걸맞게 본인이 개발한 자동차부품, 신제품·신기술의 상용화의 골든타임이 시기적으로 유효적절 하다는 판단하에 너무나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현 정부의 해당부처(국민신문고 등을 통하여, 국무총리실, 일자리위원회, 국토교통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이메일 등을 통하여 특허관련 자료등을 보내고 상용화를 위한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등의 자금지원 요청을 절실하게 요청했는데, 아예 회신 조차도 없었고, 회신이 온 일부 부처에서는 우리 소관이 아니다란 내용으로 서로 미루면서 타 부처로 이관 처리 했다는 회신만 보낼뿐 도움은 커녕 수십개월 동안 허송 세월만 보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인은 대통령님께서 강조하신 사람이 먼저인 세상에서 꿈이있고 목표가 있으면, 사람하는 일에 안될일이 없을 것이란 자신감으로 세종시 정부 제2청사를 직접 방문하여, 자동차와 관련한 부처와 직접적으로 소통이라도 해보고자 하였으나, 해당부처의 경비실을 통과하는 것 조차도 어렵고, 최 말단 담당 공무원과 접촉하는 것 또한 전면 차단이 되었으며, 우여 곡절 끝에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항공과 담당자(사무관)를 만날 수 있게 되었는데 지원이 가능할 것 같으니,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대구)으로 찾아가서 도움 요청을 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안내를 받고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곧장 대구에 있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방문하여 실무담당자, 본부장, 관련 공학박사님 등을 만나서 장시간 미팅을 한 결과 본인이 개발한 특허의 희소성과 효용가치에 대하여 매우좋은 호응을 받았으나, 세계최초로 개발한 기술력이라 본 제품의 기술에 대한 연구가 국내에서 전례나 사례가 전무후무하여 상용화를 위한 절차나 방법을 전혀 제시를 못하고, 국내의 자동차부품 관련한 연구기관들을 추천하고, 안내를해 주면서 안타깝다는 답변만 할 뿐 실질적인 도움을 전혀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이후 한국테크노파크, 한국경제진흥원,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신용보증기금, 자동차부품연구원, 등등,... 죽기 살기로 수많은 곳을 찾아 다니면서 도움을 요청 하였으나, 결론은-본인이 개발한 특허의 희소성과 효용가치에 대하여 매우좋은 호응과 함께-전례나 사례가 전무후무하여 도움을 줄 수 없어 안타깝다는 이야기 밖에 답변을 얻지 못하고 현제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희소성 가치와 혁신기술에 대하여 정부가 직접 나서서 정책안을 입안하는 한이 있더라도 직접적으로 지원할 다른 방법을 찾아서 상용화를 위한 시설자금과 운영자금 지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나서 주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 정부의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등을 지원 받을려면-메뉴얼 절차에 의하여 자료를 만들어야 하는데, 전무후무한 사례라 자료를 마드는데 애로가 있다고 합니다 ]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 본인은 중소기업(소상공-과학기술인등록번호:1187-6227)인으로써, 아니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익을 위하여 어느 누구도 관심도 없고 생각조차도 하지 아니한 아이디어를 착안하여 신기술을 개발하고, 특허출원까지 한후 제품을 생산하는 자동화설비기계(의뢰)까지 개발하고, 그동안 위와 같이 수많은 곳을 찾아 다니면서 부처의 최고 책임자와 소통이라도 해보고자 죽을 고생을하고 있는데 대통령님께서 "기업인들이 혁신 기술·비즈니스 아이디어를 가져온다면 정부는 과감한 규제개혁과 지원으로 이를 반드시 뒷받침 하고, 일자리 만드는 중소기업 먼저 챙기고, 신기술·사업성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적극지원 하라"는 말씀에 희망과 끈기, 용기를 가지고 수십개월간 정부 관련부처와 직접 소통하고자 하였으나, 이렇게 소통하기 어렵고 정부가 하는일이 이렇게 무책임하고 사람이 지치다 못해 좌절하여, 자살이란 단어까지 떠올리게 될줄은 정말로 몰랐으며, 부처의 장관이란 직책에 있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도대체 뭐란 말이며, 본인은 본인이 세계최초로 개발한 기술력에 대하여 국익을 위하여 목숨까지 맞바꿀 각오로 도전하고 있으니, 장관이란 사람하고 직접 만나서 본인이 개발한 신기술을 놓고 허심탄회하게 딱 한번만 논의 해보고 죽어도 소원이 없으니, 대통령님께서 직접 각 부처의 장관님들을 다시한번 챙겨봐 주시고 본인처럼 기업인이 기진맥진 지칠대로 지쳐서 좌절하여 극단적인 말로로 생을 마감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국가 정책과제로 검토하여 주시길 간곡하고 절실하게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 제 마지막 소원은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하여 세계최초로 개발한 기술력이 사장되지 않도록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직접 소통하고 싶은데-그건 아마도 현실이 아닌 꿈일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