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의 예산독립을 청원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05 ~ 2018-07-05

우리나라의 기관은 삼권분립에 의하여 크게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로 나누어져있다고 알고있습니다. 행정부에서는 매년 예산을 편성할 권한을 가지고 입법부는 편성된 예산안을 의결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법부는 기관에서 정말 중요한 예산부분에 있어서 아무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행정부에서 편성한예산을 입법부의 결정에 의하여 쓰고있습니다. 현행법에는 '사법부의 예산을 존중한다. '는 식의 표현이 있긴 하지만 아무런 권한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보여집니다. 독일등 다른 많은 나라들은 사법부 예산 독립이 이루어져 공평하고 독립적인 판단으로 판사가 재판을 할수있고 다른기관의 영향이 미칠 수 있는 여지가 적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그 사법부의 모든 예산을 행정부와 입법부가 결정하기 때문에 다른기관의 눈치를 보지 않으면 새로운 업무추진이나 예산이 필요한 개혁이 힘들다고 알고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든 사법부가 예산편성이나 의결에 있어서 동의를 하거나 그 밖의 다른방법으로 권리를 행사 할 수 있게 한다면 우리나라의 사법부가 좀더 공평하고 깨끗한 기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예산은 돈이라는 실질적인 권리로 모든 기관에서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인 만큼 올바른 개혁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