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DB)형 중간정산 금지는 위헌이다... 대통령님은 아시나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6-11 ~ 2018-07-11

세상에 이런 무식한 법이 어디있습니까? 어떠한 경우(어려움에 처할 경우)에 퇴직금중간정산이 되도록 법에 되어 잇는데 법을 뛰어넘어 금지가 된다면 이건 법위에 있는 제도인데 이것이 버젓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헌이라고 생각됩니다. 개선하여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얼마나 비 민주적이면은 카테코리를 경제민주화로 분리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