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이동식 카메라 단속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6-01 ~ 2018-07-01

지난 2017년 2월 부터 3월 사이 출근 길 같은 도로에서 5건이나 단속이 되었습니다. 7년 동안이나 출근하던 도로에서 갑자기 이렇듯 이동식 카메라로 단속을 한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과속은 당연히 하면 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출근길에서는 고정식 단속 카메라 구간에서는 누구나 규정 속도를 지키고 그 외의 구간에서는 거의 90%이상 운전자들이 규정 속도를 훨씬 넘어 출근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법으로 따지면 그 누구도 항변할 수 없는 상황인 건 알지만 이렇듯 열심히 살아가는 서민들의 혈세를 마구잡이로 걷어들이는 것은 제대로 된 행정처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부산시 북구경찰서에 문의 전화를 했다가 어처구니 없는 상황까지 겪었습니다. 한 장소에서 5번이나 단속이 된 상황이 너무 어이도 없고, 경제적 상황도 어려워 1여 년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다가 문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찰서에서 담당 직원의 답변이 어이 없었습니다. 제 질문에 자신은 한 번도 속도를 위반하여 주행한 적이 없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리고 1년 전 고지된 범칙금을 아직도 내지 않았냐면서, 번호판 압류 차량이네.. 이런식으로 상대방에게 모욕적인 말을 했습니다. 소위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되는 경찰이 이렇듯 상대방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언어를 남발하는 것은 기본적인 소양이 갖춰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출근길 이동식 카메라 단속보다는 혼잡한 도로에 불법으로 주차한 차량들, 매 번 같은 장소에서의 단속보다는 현실에 맞는 꼭 필요한 장소에서의 교통 지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숨어서 이동식 카메라 단속을 하는 건, 현 사회에 안좋은 영향을 준다고 봅니다. 서로 감시하고 감찰하고 이러한 사회풍조만 더욱 만연될 것이며, 서로 믿지 못하고 경계하는 세상이 될 듯 싶습니다. 또한 국민을 대하는 경찰관들의 언어 순화 또한 요청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