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노동법 등 노동관련법 초중고 정규과목 및 입시필수과목화를 통해 진짜 삶에 필요한 교육을 하자!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6-15 ~ 2018-07-15

■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노동관련법 초중고등학교 정규과목 및 입시필수과목화를 통해 진짜 삶에 필요한 교육을 하자!!! ☞ 우리들은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등에서 일정기간동안 지식을 획득해가는 학습을 한 이후에 경제활동을 통한 생계 유지를 위해 사회활동에 나선다. 그러나, 현재 정규 학교 과정에서 사회에 나오면 이해관계가 첨예한 노동자와 경영자가 꼭 알아야할 노동관련법을 학습할 기회를 얻지못하고 있다. 당연히 알고 있어야할 경제주체로서의 지식을 관련서적이나 인터넷 등 개인의 주관적인 노력에 의지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운좋게 취업한 회사에 노동조합이 있으면 다행이지만, 이는 10%대에 머물러있는 노조조직율의 우리나라 노동자들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일이다. 사회에 나오는 경제활동 인구 대다수가 피고용인으로 고용계약을 맺고 자신의 정신적, 육체적 노동을 제공하여 그 댓가로 보수를 받아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그러나, 경제활동의 주체인 경영진과 노동자가 노동관련 법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사회에 나오면서 서로간에 대한 이해도가 현저히 떨어지며 파업 등 사회갈등으로 인한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국민 대다수가 사장, 아니면 노동자로 살아가는 자본주의사회에서 노동관련 지식이 전무한 상태로 사회에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기업의 오너가 되거나, 경영자로 취업한 노동자는 자본의 노예가 되어 오로지 이익 최대화를 위해 같은 노동자를 착취하는데 혈안이 되어가고 있는 현실이다. 그렇다면 노동자는 어떨까? 노동조합이 없는 회사에서 일을 시작한 노동자는 착취를 당하면서도 갑을관계에서 을로서 소리도 못내는 한편,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에 들어간 노동자는 노동조합의 의식화 교육에 따라 자신의 이해관계에 반하는 경영진을 적대시하는 사고에 갖혀 투쟁 일변도의 노사관계틀에서 벗어나기는 수월치 않은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현실이다. 대한민국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부익부빈익빈으로 소득의 양극화만큼이나, 국민들의 의식수준도 보수와 진보로 극단적인 양극화로 나뉘어져가고 있다. 인간에게 있어 노동은 벗어날 수 없는 굴레와도 같다. 노동이 창피한 것이 아닌 당당하고 떳떳한 세상의 풍토를 만들어야한다. 국가는 노동할 권리를 가진 국민들에게 노동관련법의 교육을 시킬 의무가 있다. 노동자의 권리와 경영진의 의무를 주지시켜 합리적인 사고가 통할 수 있는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은 현실에 맞는 교육의 발상전환에서부터시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