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법률 구조중 형량의 기준을 최대에서 최소로 바꿔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05 ~ 2018-07-05

이제 출소하는 나영이와 같이 사람들에게 많은 분노와 공분을 산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건 최대한 피의자들와 마주치지 않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감경사유가 술이라고 어이없는 판결에 대한 공분또한 요하지만 가장 중요한건 우리나라 형벌의 양형기준보다 법령기준이 너무 약하다는 점입니다 죄에 대한 댓가는 무겁고 결코 가볍지 않은 실수라는걸 모든 국민이 자각하고 인지할수 있도록 현재 나오는 형법상 법률의 최대의 형량 기준을 최소로 바꿔주시길 청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