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참여 교사는 복권하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집행실무자 징계하라.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30 ~ 2018-07-30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관련 수사 의뢰, 징계 요구 대상자를 제외한 실무집행자들에 대한 인사조치를 하지 않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역사교과서국정화진상조사위원회의 ‘본부 밖 전출’ 요구에도 불구하고 윗선의 지시를 이행한 부처 실무자들에게까지 죄를 묻는 것은 지나치다는 장관의 판단에 따른 결정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 이 실무자들의 지시에 저항하다 해직돼 아직도 복직을 못 하고 있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학교 행사에 참여했다 무참히 죽어간 세월호 사건에 대해 시국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형사 고발되고, 기소되어 아직도 형사재판 중입니다. 세월호 사건의 책임을 방기한 대통령을 페이스북에서 비판했다는 이유로 공직을 박탈당한 공무원도 있지만 복권되었단 소식은 없습니다. 세월호 사건, 국정교과서 추진 정책의 최고 책임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촛불혁명에 의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세월호 진상 규명 요구와 무책임한 정권 비판에 나선 교사· 공무원은 박근혜 정권에서 시작된 법적 탄압에서 아직도 신음하고 있고, 이를 실행한 공무원에게는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부정의에 침묵하고, 억압에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려는 게 이 정부 교육수장의 의도입니까? 그래서 불의에 침묵하지 않고 압박에 저항한 이들의 신음에 응답하지 않고, 침묵하고 순종한 이들을 걱정해 주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면 당장 올바른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