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의 개인 물품 거래 사기 근절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6-12 ~ 2018-07-12

온라인으로 개인간 물품 거래 시 대금을 받고 잠적하는 사기가 판을 칩니다. 피의자 대부분이 미성년 및 사회 초년생인데 이들 사이에서는 초범은 훈방조치 등의 솜방망이 처벌을 받을 것을 알고 작정하고 한답니다. 곧 월드컵이 본격 진행되면 불법 도박 자금 등으로 금융 사기가 급증할텐데, 부디 법안 개정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범이던 전과자던 봐주는 것이 없다는 것을 미리 공지해주시고 시행해주셔야 합니다. 피해의 규모가 크던 작던 IT 강국 대한민국에서 만큼은 온라인 상에서 이런일이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며, 이는 대한민국 국민간의 기본 신뢰문제입니다. 국민이 국민을, 국민이 헌법을 업신여기고 서로를 기만한다면 우리나라가 지나쳐 온 과거의 많은 잘못한 일은 교훈이었을까 조만간의 또 일어날 미래일까 생각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