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를 군복무 회피처가 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6-29 ~ 2018-07-29

안녕하십니까. 전 비양심적인 육군 병장 만기 전역자입니다. 20대에 어차피 가야되는 군대 기쁜 마음으로 우리 가족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다녀왔고, 나름 군생활 열심히 해 표창장도 받고 포상도 많이 받았습니다. 만기 전역 한 것을 자랑이라고 내세운적 단 한번도 없지만, 그래도 국민의 의무를 수행했다는 성취감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양심적 병영거부자들의 소송에 헌재가 긍정적으로 답해주고 양심이 이겼다는 플랜카드까지 보이더군요. 전 하루 아침에 조국의 수호자에서 전쟁에 미친 비양심적이고, 비인도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일부 (사이비)종교만의 환영이라 생각했더니 여당까지 나서서 적극 찬성하는 것을 보고 정말 허탈했습니다. 네. 한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차피 헌재에서 대체복무가 없는것을 위헌이라고 판단했다면, 군복무에 버금가는 강력한 대체복무를 만들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대체복무의 큰 틀은 다음과 같습니다. 1.복무기간 이미 기존의 공익이나 상근등도 출퇴근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출퇴근까지 막으라고는 하지 않겠으나 복무기간은 적어도 군복무기간보다는 긴 '3년 이상'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양심'을 이유로 '의무'를 '회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악용할 '비양심'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3년 이상'의 복무기간은 꼭 필요하다 봅니다. 2.복무형태 대다수 양심적 병영거부자들이 (사이비)종교인임을 감안했을 때, 전쟁을 온몸을 불살라 거부하는 그들의 '양심'을 생각했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봉사'라고 생각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피하는 일, 꼭 필요한 일인데 인원이 부족한 일, 사회적 약자를 지원해주는 일 등, '양심적'인 대체복무자들을 위해 양심도 지키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봉사'를 하는 것이 보기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군복무보다 육체적으로 힘들다고 느껴질만한 일들이어야 하겠죠. 그들의 '신앙'과 '양심'이 있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고 보람되리라 봅니다. 3.월급 월급은 기존의 공익과 비슷한 정도면 충분하리라 생각됩니다. 4.예비군 예비군도 엄연히 총을 들고 군사훈련을 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양심'적인 그들은 예비군 훈련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기존 예비군 시간과 동일한 시간을 편성하여 그 시간동안 대체복무와 마찬가지로 '봉사'를 하면 좋을 듯 싶습니다. 예컨대 불우한 이웃에 쌀,김치,연탄 등을 배달한다던지, 고아원등에 가서 청소를 시켜준다던지 말이죠. 5.민방위 민방위는 각종 재난에 민간수준의 대처가 가능하도록 교육을 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서도 적군의 생화학 무기 테러등 군사 도발시의 대처방안도 교육에 들어 있는 만큼 '양심'적인 대체복무자들에겐 껄끄러울 것이라 생각됩니다. 예비군 때와 마찬가지로 '봉사'를 하면 좋을 듯 싶습니다. 전문가도 아니고, 대단한 사람도 아니라서 저의 짧은 의견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저 평범한 국민 중 한 사람으로서, 대체복무에 대해 의견을 나누어보고 싶었습니다.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생각이 다르겠지만, 큰 틀에 있어서는 어차피 만들어야 하는 대체복무라면, 군복무 회피라는 나쁜 생각을 가진 사람이더라도 최소한 '대체복무 하느니 군복무 하는게 낫겠다.'라고 생각하게끔 만드는 것이 당연하다는데 동의 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부디 강력하고 국민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대체복무 방안을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