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경제제재 완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6-27 ~ 2018-07-27

중국이 북한에 대해 경제제재를 완화할 경우를 가정해 본다. 이것은 북한이 원하는 바가 될지 몰라도, 별로 북한에게 바람직한 상황이 아니다. 북한이 중국의 경제제재 완화로 인해서 경제가 살아나고, 또한 핵과 미사일을 개발할 자금을 마련하여 다시 핵과 미사일의 고도화에 나서는 시나리오는 가능한 시나리오다. 그러나 과연 중국이 미국의 압력과 유엔의 제재를 뚫고 언제까지 북한을 도와줄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즉 중국은 북한을 전략적으로 이용하여, 미국과의 협상을 위한 카드로 이용하고자 하는 의도이지, 진정 북한을 도와주려는 의도는 없다고 생각한다. 즉 북한을 어느정도 도와주면서, 미국과의 딜이 성사되면 다시 북한을 버릴 것이다. 그때가되면 북한은 진짜로 미국으로부터 완전히 신뢰를 잃어서 다시는 회생하기 쉽지 않을지도 모른다. 중국이 미국과 유엔을 넘어서 북한을 한국 수준으로 경제를 발전시켜줄 능력도 없고, 또 그런 의사도 없다. 미국과 국제사회의 도움없이, 중국만의 도움으로 북한 경제가 남한 수준으로 올라선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불가능한 시나리오다. 따라서 북한은 더 이상 좌고우면해서는 않된다. 북한이 사는 길은, 비핵화의 속도를 내어서, 국제사회로부터 신뢰를 쌓고, 그 동력으로 경제를 살려야 한다. 이제 또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신뢰를 잃는다면, 정말도 북한은 다시 일어서기 힘들다. 북한은 지금의 상황을 냉철히 분석해야 할 것이고, 그 결론은 내가 하는 말이 맞다라는 결론에 이를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제 물러설곳은 없다. 이제는 결단하고, 미국과 진정으로 화해해야한다. 북한이 비핵화 한다면 미국은 북한을 무력으로 공격할 이유가 전혀 없다. 미국이 땅이 없냐, 돈이 없냐? 왜 수 많은 사람이 죽는 전쟁을 북한과 하고 싶어 하겠는가? 지금도 않하는 전쟁을 북한이 비핵화하면 무슨 명분으로 전쟁을 하려 하겠는가? 그것은 북한만의 피해의식이다. 미국이 중국과 만약 싸우고 싶다면, 북한이 얼마나 군사적으로 유용한가도 나는 회의적이다. 미국에게는 군사전략적으로도 북한이 크게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남한에 이미 군대가 있기때문이다. 과거 625때처럼 걸어서 진군하면서 전쟁하는 시대가 아니다. 북한은 미국에게는 엄청난 대가를 치루면서 가져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곳이다. 따라서 북한은 미국을 너무 두려워 하지 않아도 된다. 많은 대화를 하여서, 서로에 대해 이해해야 한다. 북한이 조금만 마음에 않들면 회담을 거부하는데, 이것은 매우 좋지 않다. 대화를 해서, 미국과 북한 그리고 남한과 북한이 오해를 풀고, 서로 가까워 지기를 기대한다. 북한의 불안감은 이해가 가지만, 그것은 현실을 냉철히 분석하지 않은 결과이다. 현실을 냉철하고 이성적으로 분석하면, 내 말이 맞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