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에 사람 피눈물을 딲아 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6-01 ~ 2018-07-01

대통령님, 2018년 6월 1일자 조선일보 경제 B1면(이제와 집값 10억 내라고?)을 보아 주십시오. 내 집의 꿈을 가지고 10년을 기다려온 임차인(10년 장기임대아파트 거주)들에게 10년이 지난 지금 주변 시세와 거의 막먹는 가격으로 분양을 하겠다니 이게 어디 말이 되는 일입니까? 무주택 서민에게 보금자리를 제공하고, 10년 후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권을 주겠다는 조건으로, 정부로 부터 싼 값으로 부지를 특별 공급 받아 지은 임대아피트를 10년이 지난 지금, 주변시세와 거의 같게 분양하겠다니 이게 건설회사를 위한 정책이었습니까? 그동안 매년 보증금과 임대료를 5%씩이나 인상하여 결코 서민을 위한 주거정책이 아니었으며, 임대료로 건설회사의 배를 불리는 Cash Cow라는 비난을 받아온 임대정책이 이제와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이 아니라 건설회사의 고수익 정책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서민의 아픔을 살피시는 대통령님, 지난해 대선공약 '10년 임대제도 개선'으로도 약속하셨습니다. 남북정상회담처럼 통큰 결단으로 무주택 서민의 피눈물을 딲아 주십시오. 어느 누구도 들어 주지 않는 서민의 외침을 대통령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실 것을 간절히 청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