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제 개편에 대해 청원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6-25 ~ 2018-07-25

자동차 세제 개편에 대해 청원합니다. 현행 배기량 기준 부과는 경제 민주화에도 역행하는 제도 뿐 아니라 서민의 생계수단인 자동차를 예전의 사치품으로 세제를 설계한 시절에서 한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20억 건물 재산세가 1년에 20만원 정도라는 기사가 있던데 8년된 1000만원도 안되는 중고차 세금이 50만원쯤이 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 뿐 아니라 한달에 몇십만원 들어가는 휘발유 세금으로 또 20-30만원씩 1년에 몇백만원을 세금으로 또 내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자동차 세금을 배기량 기준이 아니아 자동차 현 시세로 세금을 부과해 주기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