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로 전락한 기무사와 군사법정의 발전적 해체에 관하여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6-16 ~ 2018-07-16

1. 기무사는 본래 군사에 관한 정보수집 및 수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입니다. 2. 그러나 지금껏 기사를 통해 기무사가 방산비리와 같은 군비리를 적발 수사했다는 내용을 본 적이 없습니다. 세월호 당시 통영함은 부실 덩어리로 1천억 상당의 비리가 있음이 알려졌지만, 누가 비리를 저질렀는지 그 돈은 어디로 흘러들어갔는지 알려진 바도 없으며 수사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기무사가 이를 인지하지도(아니면 알고서도 눈감았다거나) 수사하지도 않았습니다. 했다면 그 엄청난 정보력으로 밝히지 못했다는 걸 말도 되지 않아요. 3. 대신 댓글공작과 민간인사찰, 주거침입 등을 그동안 해왔음이 알려졌습니다.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전문 팀이 존재하는 것도 알려졌습니다. 결국 기무사는 군비리의 온상이자 적폐가 되고 말았습니다. 4. 전두환 전대통령이 기무사령관으로 있은 후부터, 혹은 그 전부터, 기무사는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정치세력화 되었다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5. 따라서 기무사는 국정원처럼 군 정보만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변해야하며 수사는 경찰, 검찰에 넘겨야합니다. 6. 기무사와 같이 군사법정 역시 군비리와 군의 불법을 정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급 사회인 군에서 올바른 사법정의가 살아날 수 있을지 의문이며 이는 그 동안 방산비리와 군비리를 군사법정에서 제대로 처벌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사실임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7. 이처럼 군사법 정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현실에서 전시가 아닌 평시의 군재판부와 군검찰은 민간에 넘겨야 한다고 여깁니다. 8. 마감하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쓰고 있는 군은 한 번도 제대로 된 감찰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북한과 비교할 때 엄청난 돈을 쓰고도 북한과 싸우면 진다는 내용을 정훈장교가 정훈교육 시간에 조직적으로 발언했다고 하니 우습기 그지 없습니다. 근 30년 넘게 북한 보다 몇 십배나 많은 예산으로 쓰면서 말이죠. 군기강이 얼마나 헤이해졌는지 알 수 있을 뿐더러, 정말 그 많은 예산들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누구 입에 들어가 무슨 일에 쓰이는 걸까요. 이번 정권에서 가장 많은 국가 예산을 잡아 먹는 군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그래서 더욱 강한 군을 육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