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도시(면소재지포함)  주택의 2주택 제외 청원.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6-24 ~ 2018-07-24

상속이나 주말이 있는 삶을 위하여 지방 중소 도시(면소재지포함) 보유하는 공시지가 3억이하 1주택은 1가구 2주택에서 제외하여 다주택자 보유세 중과나 주택청약시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2주택에 포함하여 중과세를 하거나 주택 청약시등에서 불이익이 받는다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들이 우선 지방소재 주택을 처분하는 악순환 현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2주택에서 제외 되어야만, 주말이 있는 삶을 보내기 위하여 지방 중소 도시 소재 주택을 구입 할 것이고 이는 지방 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