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및 징역형량 강화+ 형량 감면 기준 축소 , 사형제 유지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21 ~ 2018-07-21

법무서운줄 모르는 중범죄자나 윗분들을 위해서 벌금 및 징역형량 강화, 사형제 유지해야합니다. 징역형은 현재 최대 형량이 30년인데 최대형량 100년으로 늘려주셨으면 합니다. 음주니 정신병이니 이런 사례로 감면 많이하는데, 감면 기준을 구체화 시켜야하며, 현재 감면해주는게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으로 뺑소니살인 저지르면 음주로 감면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뺑소니 사고는 오히려 가중처벌 해야지요. 이게 뭡니까. 그리고 매우 무거운 죄를 지었으면 사형해야한다봅니다. 여러 사람의 인권을 없애버렸는데, 중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해줘야 될 필요가 없다 생각합니다. 권리가 있으면 항상 의무도 따라오는 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