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도 양승태 전대법원장과 다를바 없는 사법적폐입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26 ~ 2018-07-26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거래 의혹이 나날이 증폭되는 가운데 법원은 핵심자료인 법원행정처의 PC하드디스크 제출을 거부하고 자신들이 판단한 자료만 제출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보던 익숙한 장면입니다. 박근혜정권이 국정농단으로 검찰과 특검이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려할때 청와대는 이를 거부하고 임의자료제출을 했습니다. 그와중에 양승태 전대법원장의 PC 하드디스크가 훼손된것이 밝혀졌습니다. 일련의 이 모든 사태는 양승태 전대법원장의 사법거래 사태에 대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안일하고도 사법부 사태를 무마하고 닾으려는 시도로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검찰의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했으면 법원은 검찰의 자료제출요구에 적극응했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확인기회가 남았습니다. 검찰이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을때 법원이 이를 기각한다면 김명수 대법원장의 수사협조 발언은 거짓이었다는게 확인되는 것입니다. 결국 김명수 대법원장 또한 사법부의 사법비리를 무마하고 덮으려는 즉 사법농단을 벌인 양승태 전대법원장과 별반 다를바 없는 사법적폐세력이라 생각합니다. 만약 법원이 압수수색영장 발부를 거부하면 앞으로 법원은 무슨 자격으로 국민과 민간기업들을 향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할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 사법부의 환골탈퇴를 위해 현재 사법부 비리의 진실을 밝히는데 비협조적인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