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운동과 여성차별문제에 대해 디테일한 시스템을 만들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03 ~ 2018-07-03

미투운동과 여성차별문제에 대해 디테일한 시스템을 만들어주세요 미투운동이 필요한 운동이라고 생각하여 지지하고 싶어도 편하게 지지할 수가 없습니다. 상당히 애매하고 디테일없이 매사를 극과 극으로 대응하기때문입니다. 유명한 논객들도 여성문제는 자기 이미지에 민감하고 여성들이 자기편 안 들어주면 공격만 해대기 때문에 눈치를 보며 할말을 못하는 모양새입니다. 특히 해외에서보면 한국은 여성부가 따로 필요할 정도로 여성들의 삶이 열악하구나 느낄정도로 불필요한 부서인 여성부가 생긴지 벌써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여성문제는 더 심각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성들은 문제해결보다는 참고 견기거나 감추는 느낌이고 여성단체들은 문제해결보다는 때쓰고 피해를 부풀려 국가와 남자들을 망신을 주며 관심받고 싶은 모양새입니다. 앞으로 미투나 여성차별관련 여러가지 법적시스템들이 논의될텐데 반드시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구분과 정의가 있었으면 합니다. 저는 당연히 되어있을 줄 알았는데 그 동안 입법하고 여성운동할 때 대체 뭘 한건지 시끄럽기만 하고 해놓은 건 없어보여서 그렇습니다. 1. 먼저 용어정의와 구별의 문제입니다. 이 것은 이미 구분이 되어있지만 성폭행과 성추행은 명확히 구분해야 하고 언론에도 정확하게 발표 안 되있으면 수정해야 합니다. 내가 추행을 당했어도 언론에 성폭행이라고 나면 그걸 깨소금이라고 고소해할게 아니라 수정요청해야 합니다. 이것은 여성이 불만을 토로하거나, 신고를 했을 때 신뢰성을 높이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간 여성단체나 여성들의 언행을 보면 본인들의 언행신뢰성에 대해서는 신경을 별로 쓰지 않는 듯 합니다. 2. 타이밍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10년 20년 지난 일을 이제와 신고하면 그간 신고 안 해서 더 많은 피해자가 양산된 점은 어찌 책임 질 것이며 수사를 하려고 해도 증거가 어디있겠으며 도대체 기분의 변화나 변심에 의한 신고인지 정말 억울한 갑질과 추행을 당한건지 어떻게 수사합니까? 모든 일에는 타이밍이 있으며 이를 놓치면 회복불가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늦게라도 신고하셔서 망신이라도 주고, 세상에 알려 정의를 바로 세우신 점은 응원하고 잘한 일인데 다만 타이밍을 강조하려는 거고 좋은 일도 타이밍이 안 맞으면 본인들이 더 힘들다는 점을 이번에 절실히 깨달아야 하는데 이 점을 지적하면 오히려 공격으로 받아들이는 듯 했습니다. 3.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억울하게 성폭행범으로 몰려 인생이 바뀐 수많은 꽃뱀사건, 변심고소나 성폭행으로 조작한 사건때문에 국가의 중요한 공권력이 낭비되고 상대방이 크나큰 피해를 보았는데도 여성단체 어디에서도 이 점을 성토하거나 사과하고 개선하려 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미투운동마저도 악용되는 경우도 보이고 사건당시에는 남성에게 협조했다가 이제는 여성편에서 비난을 피하는 얍삽한 경우도 있는 듯 한데 이러니 여성단체나 여성운동자체가 상당히 편파적으로 보이고 신뢰성이 떨어지며 호전적인 때쓰기집단이나 히스테리집단, 이권집단으로만 보이지 문제해결을 원하는 집단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4. 다음은 행위의 구분과 처벌강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범죄 처벌의 강도는 잘 아시는데로 남자들이 여성보다 더 분노하고 강화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남자들은 본능적으로 피해여성이 자기가 지켜줄 연인이나, 딸같은 생각이 들기때문에 또는 상대남성을 경쟁수컷으로 보는 심리때문에 여성보다 더 분노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국회와 판사들이 개선을 안 하는거지 남자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회와 판사들이 개선을 안 하는 것은 신고여성들중 종종 조작, 변심, 꽂뱀등이 있기에 조심스러운 것도 있을테니까 화풀이를 하고 싶으면 남성전체가 아니라 범죄자, 국회, 판검사, 꽃뱀이나 성범죄조작여성들에게 해야 맞고 성폭행도 특수강간, 준강간 뭐 이 정도의 단순구분이 있는데 가능하면 더 디테일하게 구분하고 처벌은 최대한 강력하게 해야 하는데 문제는 애매한 준강간과 추행입니다. [ 준강간의 경우 ] 준강간의 경우 서로 친밀한 사이였는가? 서로 행위전 통장적으로 연인사이에서나 할 수 있는 행위 스킨쉽이나 단독음주등을 했는가? 숙박업소나 상대방의 집으로 들어갔냐 아니냐가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무작정 같이 술마시고 상대방집이나 숙박업소에 따라 들어갔어도 거절했으면 강간이다 라는 주장은 남성의 성욕과 사회통상적인 상식을 무시한 여성의 논리입니다. 이 사회의 통상적인 상식을 여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절의사가 분명하다면 약한 처벌이나마 하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있으나 이런 경우 법으로 명확히 공시하고 홍보해서 알리는 과정이 우선입니다. [ 추행의 경우 ] 손으로 호감을 표시하기위해 어깨나 등을 친 수준이나 말로 야한 농담을 하거나, 성관계 요구를 한 거면 그냥 불쾌감을 표시하거나 거절하고 사과를 들으면 됩니다. 이런 정도를 처벌하는 것은 남녀가 같이 근무나 생활이 불편할 정도로 과한 것입니다. 다만 상습적으로 지속하거나, 협박성 불이익을 주면 그 때는 약자를 위해 신고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증거가 있어야 하니 모든 직장 성폭력 의무교육이 있는데 막대한 세금을 들여서 하는 직장 성폭력 교육자료 만들 때 증거확보와 이런 구분내용도 넣으면 좋을 것입니다. 농담이나 가벼운 터치보다 심한 수준을 당했다면 그 때부터 바로 처벌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성의 경우 불쾌감을 느낄 수 있지만 남성은 거의 쾌락을 느끼지 못하는 수준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일상적인 인사나 호감표시 정도의 행위라도 처벌하는데 남성들 상당수도 동의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여자친구나 딸에게 그러면 기분나쁘니까요 즉 여성단체는 애써 남성들을 대상으로 싸울 필요도 없었던 겁니다. 애초에 화풀이할 대상은 범죄자와 범죄자에게 협조한 여성들 허술하고 비상식적인 법시스템과 수사과정의 불편 그 법과 수사과정의 불편을 만든 국회의원과 검경찰 영혼없이 집행하는 판사들 그리고 여성의 신뢰성을 떨어뜨린 꽃뱀류여성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5. 싸움에 집중하기보다 여성 스스로 문제해결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정작 성범죄수사, 처벌하고 감옥에서 범죄자를 먹이고 재우고 하는 것도 거의 다 남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남자의 도움없이는 범죄예방, 수사, 검거, 처벌 모든 과정이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여성들은 그렇게도 중요시 하는 성폭력 문제해결을 위해 실질적인 인력과 능력을 키웠어야 했습니다. 여성단체가 남자의 군가산점을 트집잡기전에는 군대 안 가고, 남자가 그런 것도 못해? 하는 압박도 없는 여성이 자기계발에 유리하다는 말도 남자들 입에서 거의 안 나왔습니다. 더구나 자꾸만 한국은 여성이 살기 열악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어보입니다. 자기 조직과 국가에 대한 예의가 이렇게 없을 수 있나 하는 생각과 해외여행가보면 거의 대부분이 여성인데 분명히 자국과 해외가 비교 될 것입니다. 한국이 여성들 살기에 그렇게 불리하고 열악한 동네가 절대 아닙니다. 여성화장실 수는 물론이고 여성취업 30% 의무화도 말이 안 되지만 경찰이나 소방서같은 건 여성을 무시하는게 아니라 신체적요건상 업무에 맞지 않고 조직에 기여하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제한을 하는 건데 어떻게 이런 분야까지 여성채용의무화가 진행되어 여경체력시험에 팔굽혀펴기를 무릎꿇고 하는 국민우롱수준의 채용을 할 수 있는지 상당히 분노했습니다. 여군이야 어차피 지원자가 귀한 상태이고 장비가 있으니까 정신력이 강하고 장비를 잘 다룬다면 좋은 인력이 될 수도 있고 정보전산인력이나 민원응대같은 곳은 여성이 유리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식이면 여성취업률 증대를 보여주기 위한 어마어마한 세금낭비와 채용불공평에 포퓰리즘이고 치안과 안전위협이며 국민우롱입니다. 또한 많은 여성들이 불만을 토로하는 가사일, 출산, 육아등에 따른 시간낭비와 경력단절, 경직된 직장문화등은 전세계 대부분 남성만이 만들어놓은 문제가 아니라 상당수 여성들이 오랜시간 순응하고 만들어놓은 공통의 문제입니다. 또한 이런 것은 여성본인의 선택에 따른 결과이기도 하므로 가사일을 잘 돕는 남편과 육아휴직을 잘 주는 회사를 찾거나, 만들어가야 할 일입니다. 6. 남녀의 편견에 대해 말을 막지막고 들어봐야 합니다. 사람은 아무리 공부하고 폭넓은 견해를 가지려고 애를 써도 누구나 살면서 경험하고 듣는 것이 있고 매스컴과 인터넷에 의존을 많이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역별, 나이별, 성별 편견에는 미약하지만 이런 경험근거나 들은 말이라도 있는 것이고 애석하게도 박근혜사건이나 관련위증사건, 대한항공갑질등등 이런 편견이 사실과 들어맞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 편견 또는 선입견도 서로 자유롭게 말하고 들어봐야 오해도 풀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에게는 여성에 대한 어떤 편견이 있냐면 * 귀중품을 남성에게 맏기면 사람이다 보니 방심해서 잃어버릴 수 있는데 여성에게 맏기면 인간적으로 방심하는 건 둘째치고 내가 이 귀중한 물건을 잃어버려도 나를 계속 사랑해주겠지? 난 여자니까 봐주겠지? 이걸 확인해보려고 일부러 분실할 수도 있는 것이 여자구나 하는 편견을 살면서 가지게 되었습니다. * 여성들의 주장에 반론을 펼치면 통상적으로 여성들은 우르르 몰려들어 일단 비공감을 하는 반응을 보입니다. * 여성들에게 기복이 심한 변심 돌출행동 공동체보다 자기혼자만 생각하는 이기심과 철없는 어거지같은 언행등이 유별나게 많다는 인식 또한 살면서 가지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모든 여성이 다 그렇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지만 편하게 얘기할 때는 다 그런건 아니지만 이런 보조문구는 구지 붙이지 않고 저런 편견을 표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같은 사람이 만약 권위가 있다면 여성에게 직접적 불이익을 주지 않으려 노력은 해도 불안해하거나 의심은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것을 저같은 편견을 가진 사람 혼자 스스로 어떤 계기없이 의식을 변화하기도 힘들고 제가 편견어린 말을 하는 것을 어떤 단체에서 막을 수도 없거니와 무조건 말을 막아버리면 더욱 반발하고 앞에서 얘기할 걸 뒤에서 모르게 얘기하거나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그만이므로 역효과입니다. 따라서 듣기 싫은 이야기라도 편견이라도 들어보고 소통하는 자세가 여성단체들에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성들 자체가 물리적 힘이 약하고, 폭력적이지 않아 다행이지만 늘 거의 모든 범죄에 가족으로든, 연인이나 공범, 협조자로든 연루가 되어왔으면서 처벌도 거의 안 받아온 만큼 윤리의식과 폭력성이 남성에 비해 적다고 볼 수도 없으며 사회의 온갖 부조리와 억울함, 분열등을 만들어 낼 수 있을 듯 합니다. 7. 따라서 정부는 여성들의 미투운동등에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처벌하되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는 건 너무 당연한거고 그 못지않게 앞으로 이러한 남녀문제에 있어서 * 디테일한 용어정의와 행위구분과 그에 따른 처벌을 규정하고 알려주시고 * 성범죄자는 물론 꽃뱀류여성의 처벌도 최대치로 강해져야 하며 처벌시 반드시 협조한 채홍사부류의 여성도 같이 처벌해야 합니다. * 성범죄를 신고한 여성에게는 피해보상을 해주고 같은 여성담당자가 편리하게 적극수사진행을 돕고 신고를 늦게 한 여성에게는 기간별로 범죄방치 신고의무위반의 책임을 물어 피해보상취소 및 강제적 수사협조등 여러가지 페널티를 부과해야 합니다. * 여성부는 여성을 위한 부처로서 남자가 이해못하는 여성고충에 대해 남자들이 이해할 수 있게 전달하는 다리역할을 잘 해주셔야 하고 더 높은 권한이 필요하면 요청하시던가해야지 지금처럼 아무런 문제해결도 수십년간 못하고 지지부진한 상태로 세금만 낭비하고 남녀싸움을 멍하니 볼거라면 빨리 해체하는 것이 공동체에 이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