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 2장 11조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여성가족부의 폐지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10 ~ 2018-07-10

대한민국 헌법 2장 11조의 내용입니다.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사회적 특수계급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이처럼 헌법 전반부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받지 않을 것을 명시해두고 있습니다. 허나 여성가족부는 일체의 모든 지침 자체가 여성에 대한 권리만을 주창하고 있으며, 이는 도리어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평등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주장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렇기에 이렇게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민의 평등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여성의 권리만을 주창하는 여성가족부의 해체를 요청합니다. 이는 결국 동일 범죄에 관한 동일 처벌, 그리고 이와 같은 논리로 주장할 수 있는 동일 의무에 대한 동이 권리라는 페미니즘의 주장에도 일치하는 방안이며, 오히려 여가부가 쓸데없이 예산을 낭비한다는 이유로 진정한 페미니즘에 족쇄가 되어지고 있는 현 상황을 타파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입니다. '여성우대', 혹은 '여성전용'이라고 쓰여진 주차장이 공공기관에도 버젓이 들어서고 있는 작금의 형태가 정상적이라고 여겨지지 않습니다. 진정한 성 평등이라면 동일하게 '남성우대', 혹은 '남성전용' 주차장이 있어야하는 것 아닐까요? 하지만 남성들은 이러한 기이한 주장을 펼치지 않습니다. 그것이 본능적으로 잘못된 주장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그런 비상식적인 주장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을 젠더로 분열시켜서 국민의 평등권을 말살하고, 헌법의 정신을 위배하며, 그로 인하여 페미니즘의 진정한 평등정신을 우스갯거리로 만들며, 국론분열을 조장하는 여성가족부의 폐지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행정부처인 여성부의 폐지는 행정부 내에서 가능한 사안이며, 이 국민청원 게시판의 취지에도 부합합니다. 이를 통하여 앞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가는 진취적인 정부가 될 수 있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고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