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간의 무역분쟁을 바라본 객관적 입장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6-26 ~ 2018-07-26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북핵문제를 비롯하여, 미중간의 무역전쟁의 조짐으로 매우 복잡하고 예민한 외교 상황에 우리나라가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한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우리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오늘은 그것을 떠나서 객관적 시각에서 지금의 상황을 고찰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우리의 입장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우리의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때문에, 객관적 시각으로 현 상황에 접근하는 것이 쉽지 않다. 나는 이전에도 언급한바 있지만,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에서, 미국의 주장이 상당히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중국으로부터 막대한 무역적자를 보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이것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고, 그러기위해서 보호무역주의를 비롯하여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지 않을수 없다. 이런 미국보고, 무역적자를 줄이는 노력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한 주장이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정부는 이미 한미FTA의 개정을 통해, 미국의 동맹이자 선의로 한미관계를 유지하고자 노력하였다. 나는 솔직히 중국도 이런 노력을 해야 할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지금 유럽각국과 기타 선진국에서도, 트럼프행정부의 지나친 관셰정책에 반기를 드는 것은, 그들의 자국의 이익을 생각하면 그럴수 있을지라도, 호혜적 국제관계를 고려한다면 미국의 보호주의 노력에 대해 자신을의 불만을 누그러뜨리고, 상호호혜적 입장에서 양보할 부분은 양보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물론 국익앞에서는 적도 아군도 없는 냉철한 국제사회이지만, 미국으로부터 막대한 수익을 얻은 나라들이, 미국이 이런 적자를 줄이고자 노력하는 것을 비난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고 나는 솔직히 생각한다. 보호주의를 주장하는 미국의 이기적 행동을 비판하기에 앞서, 자유무역주의로 자국의 이익만 챙기려는 자신들도 비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중국도 미국과의 무역에서, 일정 수준이상의 양보를 각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미국의 압력때문이라면, 나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미국의 압력보다는 상호호혜적 관점에서, 중국을 비롯하여 각국은 조금씩 미국에 대한 흑자폭을 줄이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이것이 객관적 시각에서 본 나의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