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라는 표현은 부적절 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6-02 ~ 2018-07-02

종교적인 신념에 의해 병역을 거부하는 것을 두고 언론 및 정부, 국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는 부적절 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국방의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오히려 의무를 져버리고 개인만 생각하는 비양심적인 병역거부입니다. 혹자는 종교의 자유를 내세우지만 그것은 자유롭게 종교를 믿고 포교하는 것이자 권리입니다. 그러나 그 권리는 의무를 지킬 때나 인정되는 겁니다. 국가에 대한 국민의 의무는 개인의 희생을 기반으로 합니다. 정상적으로 병역을 마친 국민은 일정기간 자유에 대한 권리를 희생하고 의무를 수행한겁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말은 오히려 이러한 국민들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교적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 등의 표현이 올바르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정부차원에서 용어 정리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