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폐기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6-14 ~ 2018-07-14

주변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가 되어 경제활동이 더 어려워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2016년 조배숙의원님이 낸 제안을 보면 회수율이 2% 도 채 안되는, 효과없는 제도라고 합니다. 국가에서 경제활동을 오히려 서민들을 더 어렵게 만드는 제도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