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에 대한 견제 세력 마련 시급하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11 ~ 2018-07-11

사법경찰 검찰 법원이 헌법이하 법률을 어겨서 강제로 범죄자를 만들어도 이것을 저지할 수 있는 힘이 없다. 또한 범죄자를 무혐의처리 혹은 무죄처리하여도 이를 저지할 힘이 없다. 이들의 농간으로 사람이 죄인이 되기도 하고 무죄인이 되기도 해서는 이들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배심원제, 국민참여재판 등을 제도화하여 모든 재판에서 이들의 횡포를 막아낼 장치가 필요하고 공판과정중에서 사법경찰 검사 법원의 수사의 날조 조작 증거인멸 등의 방법으로 강제로 범범죄를 만들어내는 행위등의 불법행위가 드러났을 때,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는 철저하고 세밀한 법안이 마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