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정녕 복지사업이 맞는지.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03 ~ 2018-07-03

건강보험료에 대해 이의신청하거나 심판청구 같은 것을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렇듯, 개개인이 모든 법을 공부하여 다루거나 법률적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전문적인 면이 부족한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다. 하여 이러한 상황에 마치 개인과 국가가 법적 싸움을 하는 것과 같은 모양새는 국민 입장이 불리할 수 밖에 없는 굉장히 보수적인 현실인 것 같다. 의료부분에만 국한된 요금인데 말이다. 예전에는 국민들의 인식 부족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산정한 액수를 보험료라며 내라고 하면 떼어가는 금액으로 알고 그냥 내주었던 것 같다. 그러나 이들이 잘못된 부과시 정정 처리를 해보니 직장/지역 입장의 산정 기준이 매우 합리적이지 못하고 당시 정확한 자료를 반영하지 않으므로써 발생된 고충은 고스란히 개인의 몫으로 돌아가는 부당함을 알게 되었다. * 민원시 관련 다른 기관(세무서) 직원들은 건강보험공단의 이러한 산정, 부과 체계를 전혀 모르고 있었고 내용을 듣고 나서, 건강보험공단의 부과 방식으로 인해 민원인이 굉장히 불편하고 번거로운 형태라는 것을 인식하였음. 의료서비스에 대해 홍보하는 것들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이러한 방식으로 거둬들여 운영하는 것인데 이또한 의료서비스(병원)를 이용해야지만 일부 차감 받는 형식이다. 큰 병이 있거나 병원에 의존하거나 자주 가야되는 경우 등 상황에 따라 납부한 횟수, 금액 보다 이득이 될 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실비용 부담액이 적지 않다고 본다. 지금껏 청구인이 직장, 지역 입장으로서 미납/연체 없이 성실히 낸 보험료에서 의료서비스 이용시 차감한 금액를 본다면 남는 돈이 더 많을텐데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한 말, ‘(보험료는 공단에) 내면 그만’ 즉, 그걸로 끝인 것이다. 이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에 따라 산정했다고 하며 요구하는 금액은 당장 실생활에 필요한 공과금으로 본다면 각 항목의 수개월치 분이라 할 수 있다. 관련 내용으로 언론, 기사를 보니 건강보험이라는 일종의 복지서비스라 하는 것이 되려 기본권을 무너뜨리고 체납시 이자처럼 높은 연체료를 적용하면서까지 악착같이 뜯어내려하고 끝내 죽음으로 내몰아야지만 끝나는가 싶다. 그래서 청와대 청원 내용에서도 건강보험료로 인해 정상적인 삶이 어렵다는 호소와 보험료 책정에 대한 문제 제기를 많이 접할 수 있는데, 건강보험공단이란 곳은 복지 사업을 빌미로 마치 돈을 뜯어내는 것이 정당한 고리대금, 사체업자 같다는 생각이 든다. 언론을 통해 소아당뇨환아 모친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검찰에 송치한다는 내용을 접했는데 법과 현실의 괴리가 건강보험공단의 특성과 유사하다. 돈이 없어 아파도 치료받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 “돈이 없어서”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갈수록 늘고 있는 현실이고 현재 청구인에게 부과한 금액을 보면 병원 이용시 차감 받지 않고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훨씬 적게 든다. 실제로 이용도 못하거나 안하는데 돈은 계속 내야된다? 안내면 체납처분(압류 등)이 집행될 수 있다? 복지 사업이라면 실제 상황과 맞지 않는 공단의 요구 금액만을 강요하며 최소한의 생활에 대한 영위를 차단하여 사지로 내모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맞게 바꿔서 참여를 유도하고 꾸준히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사실 더 효과적이라 본다. 어떻게 규정을 운용하는냐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훨씬 더 편리해질 수 있는데 지금 건강보험공단의 태도는 그게 아닌 것 같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가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일단 보내세요. 하신 행위에 대해서 본인이 입증하셔야 하는 게 있죠. 일단 저희는 사건 다 마무리했고 정리해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에요’ 라고 환아 모친에게 한 말처럼, 건강보험공단이 제공한 이러한 사회적 장치는 같은 맥락이라 본다. 환아 모친 소송 당한 사건에 대한 프로그램에 참여한 변호사가 말했다. - 대한민국의 어떤 수입업자가 나서서 수입해주지 않으면 우리들은 절대 혜택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한 사람을 오히려 처벌하는 해괴망측한 현상이 벌어졌거든요.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기 전까지는 그저 외면하고 아주 소극적이고 폐쇄적인 행정을 해 온 것에 대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들에게 죄송하다고 말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환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할 수 있는 획기적인 자세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식약처는 언론에 집중을 받자 서둘러 규정 완화했다고 발표, 1차는 간소화 2차로 이제 법 개정해서 국가가 주도하는 부분으로 최대한 빨리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다 라는 내용이었다. 공론화해 사회적 관심을 끌어내고 이를 통해 변화를 촉구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인 것이 참으로 척박할 노릇이다. 삶의 질이 떨어지고 생계에 위협을 받고 죽어나가는 사람은 계속 나오는데 건강보험공단의 일방적인 요구를 개인이 감당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국가기관이 역할을 해야 할 것 같다. 일반 국민이 건강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시 매월 독촉장이 날아오고, 결국 압류 등 강제징수를 당한다. 기사에 따르면, 실제로 2010년 12월 기준으로, 154만2천 세대의 지역가입자가 1조7,326억원을 납부하지 못해 매달 독촉장을 받았고, 결국 79만5,281건의 압류가 이루어졌는데 반면 건강보험료를 적게 낸 정부에는 아무 불이익이 없었다는 점을 적시하였다. 의료서비스가 국가 사업이라면 국가가 잘못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러한 어려움에 대해 관계 기관이 나서서 무엇이 문제였는지 적극 확인해봤으면 좋겠다. 건강보험공단 계산법에 의하면 지역 가입자라는 대상자는 이 나라에서 뭐하나 자신의 명의로 소유해선 안되고 의식주 생존인권 보다 의료보험료가 더 우선시 되어 갈취해 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듯한 인식을 주는 해괴한 구조이다. 2018.7월 달라지는 건강보험료. 간단히 안내된 홍보 문구를 봤다. 현실적으로 얼마나 실효성을 체감할런지. 근데 그거 여지껏 돈 내지 못한 사람들에게 적용되려나? 생활 여건이 동일한 상황이더라도 단지 의료보험공단의 실행 전,후를 들이대며 다 뜯어낼 거 같음. * 현재 민원인은 재산세 납부 이력으로 인해 2017.11월 달부터 보험료가 과하게 부과되었음. 재산세에 대한 근거로 인하여 소득(현금)이 발생되지 않을뿐더러 현재 소득 활동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과한 보험료 납부가 어려움. 건강보험공단의 청구액은 기존 만 원대 였는데 변경 후 16만원 대를 청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