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하고 있습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13 ~ 2018-07-13

저는 지난 4월18일 민사 소송 중에 있는 지인에게 탄원서와 인감 증명서 1통을 떼 주었습니다 남의 소송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지만 너무도 간곡히 부탁하여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5일 후 지인으로부터 한통의 전화를 받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모인 장소에서 저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탄원서를 돌려가며 읽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즉시 의정부 법원으로 찾아가 엄연히 개인정보 보호법이란 게 있는데 왜 저의 인적사항을 노출시킨 채 그대로 상대방에게 보냈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헌데 돌아오는 대답은 “그렇게 보내는 게 맞다” 는 것입니다 개인정보 유출도 엄연히 범법행위인데 그것을 맞다고하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도리 없이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깊은 고민에 빠져 잠도 제대로 못 이루고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집 주소, 전화번호가 그대로 타인들에게 노출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더군다나 탄원내용은 상대방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저에게 원한을 품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로인해 어떤 위해를 가해올지 모르기 때문에 막연한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피고 측에 탄원서는 써준 이유는 피고가 다소 억울한 면이 있다는 생각에서였고 민원인의 조그만 한 수고가 재판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었을 뿐이지 그것이 그대로 상대방 소송인에게 보내져서 결국 신변에 위협을 느낄 정도의 걱정거리로 되돌아 올 거라곤 생각을 못했습니다 설령 상대방에게 탄원서를 꼭 보내야만 한다면 개인정보 차원에서 적어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와 집 주소는 상대방이 알아보지 못하도록 지워 보내야 마땅할 것입니다 증인이나 탄원인의 인권을 이렇게 아무렇게나 취급해도 되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법을 다루는 법원에서 말입니다 스스로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어기면서 어떻게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처벌을 내릴 수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이런 법원을 믿고 어느 누가 선득 증인 진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증인의 인권 같은 건 아예 관심도 없고 마치 헌신짝처럼 취급하는 이런 재판장이 판결이나 제대로 할지 의문스럽습니다. 저는 요즘 혹시라도 상대방이 해코지를 할까봐 차도 집에서 멀리 떨어진 장소에 숨겨두고 가족들 한테도 밤늦게 다니지 말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죄인 아닌 죄인이 된 것입니다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죽는다는 속담이 이 같은 처지를 일컫는 말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라옵건대 엄중히 처리해 주십시오 2018.05.04 진정인 강 대 봉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