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고 가중처벌을 청원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17 ~ 2018-07-17

음주로 인한 사건 사고는 심각한 경우가 많지만 처벌은 미약합니다. 심신 미약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감경되기 때문입니다. 음주는 본인의 의지입니다. 스스로 자제하지 못해서 생긴 사고에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감해주는 것은 사고를 방조하는 것입니다. 이대로라면 무슨 일이 있을때마다 "술을 마셔서 기억이 안난다"라는 말로 책임을 피해갈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음주로 인해 사건 사고는 가중 처벌을 해야 합니다. 음주 사건 사고 사례 링크 http://v.media.daum.net/v/20180617155255211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5/30/0200000000AKR20180530130800061.HTML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052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