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청원/빗썸 피해★ 가상화페! 피해를 국민에게 돌리지말고 기준법안을 마련해 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6-20 ~ 2018-07-20

안녕하세요. 가상화페 입니다. 가상화페! 이번 빗썸 피해, 코인레일등 가상화페 거래소의 보안이슈는 한 두번이 아닙니다. 약관 수정도 마음대로 하고 제대로 된 기준도 마련하지 않고 투기 목적의 가상화페만 들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가 나서서 제대로 된 기준 법안을 빨리 만들어 최소한의 국민들이 더 이상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에, 블록체인-가상화페를 투자정보카페(고수들의 노하우)는 아래와 같이 정부에 청원하는 봐 입니다. 첫째, 가상화페의 거래가 성사된 거래는 투명성을 보장해 주세요! 기준 법안을 만들어 주세요. 가상화페는 취소하기 어렵고, 중앙기관이라는 개념이 없어 문제 발생시 책임 소재가 모호하다는 심각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둘째, 개인정보와 익명성에 대한 기준과 금융이 투명한 것처럼 가상화페도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 주세요.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아 높은 익명성을 제공하지만 은행계좌, 신용카드와 달리 불법 거래대금의 결재, 비자금 조성, 탈세를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셋째, P2P 방식의 거래에 대한 책임소재와 관리 방안을 제시해 주세요. 기존 방식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세요. 책임소재가 모호 합니다. 넷째, 가상화페 거래자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가상화페 거래소의 보안 기준을 법률화 해 주세요. 서명 대상이 아닌 부분을 위 변조 했을때 블록체인이 잘 못 될 수 있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다섯째, 가상화페에 대한 거래에 대해 실재거래규모 및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법률 법안을 만들어 주세요. 여섯째, 가상화페 거래소의 책임 회피를 위한 약관 수정을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해 주세요. 제발! 기준법안을 만들어 주세요. 일곱째, 가상화페 거래소가 개인들을 보호 할 수 있도록 가상화페 투자금 보호 법률을 제정해 주세요. 우리는 현재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발! 존경하는 대통령님! 가상화페에 대한 체계적인 보안 이슈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기준 법안을 신속히 재정하여 보다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카페에서도 서명운동에 참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