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헌법적 한국 법원 해체~!!!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06 ~ 2018-07-06

한국 사법부는 본연의 의무를 망각하고 사법권 독립을 오남용, 유전무죄(또는 집행유예)와 장발장 수준의 무전유죄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전직 대법원장의 재판 거래 의혹 까지 있는 현실에서 국민들 중 누가 사법부를 신뢰하겠습니까???? 법앞의 평등, 기본권 존중이라는 헌법 가치에 어긋난 반헌법적 한국 법원을 해체시켜주세요. (자식이 한국 판검사 한다고 말하면 수치스러울 정도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