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 동남권신공항 재추진은 당연 그리고 다행, 향후 100년을 내다본 계획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6-28 ~ 2018-07-28

6. 13. 지방선거후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이 정치권의 핫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재추진이 논의되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 당연하고 다행한 일입니다. 신공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경제성(비용), 소음 포함 환경문제, 접근성, 성장성, 기술적인 문제 등이 고려해야 될 요소들입니다. 그런데 지난 정부에서 대통령과 일부 위정가들이 당시 여당의 텃밭이라 여겨지는 TK와 PK에서 무엇보다 표를 더 얻거나 잃는 것은 피하기 위해, 즉 정치적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밀양도 아니고 가덕도도 아닌 어정쩡한 김해공항확장을 결정하였다는 것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 결정은 정치인들의 무소신, 무책임한 행동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자신들의 결정을 합리화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 (파리공항엔지니어링(ADPi))의 소견을 인용하는 형태를 취했지만 평가의 기준이나 가중치 부여와 같은 가이드라인은 파리공항엔지니어링이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정부가 제시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결론을 정해놓고 그 것을 합리화하기 위해 평가점수를 할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해공항 확장을 결정해놓고 '확장도 신공항'이라고 우기는 지록위마의 행태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즉, 지역 주민들을 농락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그러한 결정에 관여한 사람은 반성하고 사과해야 합니다. 당시 새누리당 친박계 소속 부산시장이었던 서병수는 그 전에 가덕도가 탈락할 경우 시장직을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지만 - 표를 의식했는 지 모르겠지만 그 때까지는 소신있는 정치가였습니다 - 그런데 (가덕도) 신공항이 백지화된 후 말을 바꾸었고 결국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을 제1공약으로 내세운 민주당 소속 오거돈 후보에게 패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효과를 떠나 예상된 결과, 정치인이라면 자신의 언행에 책임을 질 줄 알아야합니다. 책임을 질 줄 모르는 정치인이 선거에서 걸러지고 잘못내려진 결정이 재검토.재논의되는 것이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국가들에서는 흔히 발견됩니다. 인천국제공항 계획당시 처음에는 수원, 평택, 화성 등 경기도와 강원도 일부를 포함한 내륙의 수십곳이 김포국제공항을 대체할 신국제공항의 후보지로서 우선적으로 검토되었으며 영종도와 용유도 사이를 매립한 지역에 신공항을 건설하는 것은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당시에는 기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안보적인 문제도 고려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계획을 확정해가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는 영종도와 용유도 사이를 매립해 방파제로 연결한 현재의 인천국제공항지역이 선택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것은 무엇보다도 동북아 허브공항으로서 소음문제를 해결하고 24시간 운영이 가능하며 서울에서 1시간내 접근이 가능해야 할 것이라는 조건을 (기술의 발달로) 인천국제공항이 충족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계획을 결정함에 있었서는 당시 세계적인 신국제공항 건설의 경향도 참고가 되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오픈 2001)을 계획할 당시 대규모 신국제공항 건설의 경향은 바다를 매립한 지역에 신공항을 건설하거나 또는 바다에 인접한 지역에 국제공항을 건설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인천국제공항과 세계랭킹 1~2위를 다투는 싱가포르 창이공항(오픈 1981), 일본 간사이공항(오픈 1994),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공항(오픈 1998) 그리고 상하이 푸동공항(오픈 1999)이 그 예입니다. 세계적인 흐름을 고려하고 당시 까지의 기술적인 진보도 고려하여 건설된 인천국제공항이 각종 세계적인 평가에서 수년간 세계 1위의 자리를 지켜오고 있으며 신국제공항을 건설하고자 하는 국가들에 모범이 되고 있습니. 인천국제공항은 수도권 주민 뿐만아니라 강원도 그리고 충청도 주민까지도 잠재적인 고객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허브공항으로서 환승승객도 고객으로 유치하고 있습니다. 국제공항같은 대규묘 국가적 인프라시설은 향후 100년을 내다보고 충분한 준비와 토론을 거쳐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운영중인 인천국제공항은 물론 동남권신공항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한번 잘 못된 결정을 내리고 나서는 되돌리기고 쉽지 않습니다. (박근혜정부에서의 결정처럼) 표를 의식한 정치적인 고려가 우선되어서는 안됩니다. 최근 당선된 부울경 새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지난 정부에서 졸속으로 결정된 김해공항확장을 백지화하고 가덕도에 동남권신공항을 재추진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 및 오거돈 부산시장의 공약 여부를 떠나, 당연하며 또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논의와 합리적 검토를 거쳐, TK와 PK 지역을 떠나, 인천국제공항처럼 세계가 부러워하고 미래 세대에 자랑스러워 할 수 있는 동남권 신국제공항이 새로 결정되었으면 합니다. 정치인들, 특히 한나당 소속 정치인들은 표를 의식한, 자신들이 집권했을 때 내려진 결정과 다른 결정을 현 (자치)정부가 모색한다고 해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할 것이라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 미래 세래를 위한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한 다음 의견을 제시하고 정부에 협조할 것은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6월 27일 언론에 실린 모 국회의원의 “지역감정 조장 행태”, “마지막 남은 우리 보수정당의 기반마저 고립시켜서... ”와 같은 지역과 이념 편가르기 형태의 언행은 자제되어야 합니다. 강서갑이 지역국인 이 국회의원은 누구보다 소음문제를 잘 이해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