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궐선거 발생시, 당사자 및 해당정당이 선거비용 부담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13 ~ 2018-07-13

선거로 선출된 정치인(국회의원, 지자체장, 지자체의원, 시/도 교유감)들중 본인 및 관계자들이 각종 법 위반함으로서, 치르지 않아도 될 보궐선거들이 많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경우 어처구니 없게도 치르지않아도 될 선거의 선거비용을 국민들의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보궐선거를 하도록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와 해당정당에서 그비용을 부담하는 법안을 마련한다면, 더깨끗한 후보 공천, 더 선명한 정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바른정치를 위한 제안을 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