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압차사기로 인해 가계재정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 예방관련 특별법 및 행정처벌 강화에 대해 청원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16 ~ 2018-07-16

저는 올해 33세 청년입니다. 이와 같은 청원을 올린 건 여태까지 당하신 분도 있지만(저 포함해서) 앞으로도 일어나지 않는 다는 보장도 없기에 올립니다. 현재, 아무리 사기를 당하여도 서류에 본인서명(또는 인감)이 있으면 가해자쪽한테는 무혐의로 되는 것에 대해 너무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물며 당하여도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신고가 안되는 것에 대해서도 당 피해자는 너무 앞이 캄캄하고 결국엔 회생 또는 파산이라는 곳. 떠나가, 더 안일한 선택을 하게 되는 점에 대해서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 하여 본 청원인은 국가에서 검증된 업체만 운영하는 것과 더불어 관련 자동차관련 사업장에도 검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중고차에 대해서도 캐피탈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도 캐피탈이 서류만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물도 같이 보면서 합당하게 진행하게 하는 법령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행정처벌에 대해서도 강력한 제동장치가 있었으면 합니다. 벌금형이 아닌 영업정지와 같은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등과 같은 제동장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