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소음 및 광고를 제한하는 법률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6-12 ~ 2018-07-12

선거운동 기간 동안 노래를 트는 것과 포스터 및 플래카드를 제한시키는 법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선거운동 노래입니다. 선거철이 되면 언제부터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선거운동 경쟁이 과열되면서 생긴듯한데요. 선거운동 노래를 유행가나 중독적인 노래에 개사하여서 틀고 다니더군요. 선거유세노래는 소음기준을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법적 문제 될 사항이 없기에 뭐라 하지도 못하고 그저 고통받고 있습니다. 해당 노래로 고통받는 사람은 비단 저 뿐만이 아니고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부를 해야하는 고3학생, 취준생, 공시생 등등 그리고 야간 업무를 하고 낮에 잠을 자야하는 근로자들 그 밖에 소음에 예민할 수 있는 환자와 유아가 있는 가정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선거운동 노래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거후보자입장에서는 한 번 씩이겠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 노래를 하루에도 수십번 들어야합니다. 매시 혹은 30분단위로 들려오는 소리가 괴롭습니다. 공정한 경쟁도 좋지만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서 경쟁을 하는 것은 결국 국민을 위한다는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소음으로 괴롭히는 모순점을 낳습니다.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두번째는 선거운동 포스터 및 플래카드입니다. 이것 역시 그 수와 붙이는 구역을 제한하고 보다 축소시키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길을 걸어가는데 플래카드가 너무 낮게 붙어있어서 길을 막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돌아가야하는 불편함도 있었는데요. 포스터도 역시 무분별하게 붙이다보니 쓰레기가 되어서 길바닥에 나뒹구는 모습도 많이 보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발달하여서 포스터나 플래카드와 같은 홍보 이외에도 전자로 선거후보자 책자를 만드는 방법이나 온라인 광고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도시 미관상에도 좋지 않고 무분별하게 붙어있는 플래카드와 포스터는 국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부분도 다소 있습니다. 상기 두 사항들을 국회에서 논의하여 새로운 법안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