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동의를 얻지 않은 녹음이나 영상촬영에 대한 자세한 법적 개선이 필요하여 청원합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6-15 ~ 2018-07-15

위 내용은 관련 재판 글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은 동네 게시판이 아닙니다. 알고 고심끝에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고 녹음 또는 영상촬영에 대해서는 증거자료는 불법이라는 전체적인 틀에는 공감합니다. 법의 의도는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고, 개인적인 이익을 얻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만든 법적인 내용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제가 본 대구지법의 기사내용은 전혀 개인적인 이익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기사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 설명드릴수 있습니다. 한 아이가 돌보미에게 학대를 당했다는 증거로 부모가 돌보미 동의없이 녹음하여 입증하려고 했으나, 불법이기 때문에 무죄라는 대구지법의 판결에 대한 내용입니다. 불법이라는 전체적인 판결의 틀에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왜 불법이 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일단 부모는 아이의 학대가 의심되어 몰래 녹음한 것입니다. 부모가 녹음을 통하여 이익을 얻는 부분은 없습니다. 아이의 학대를 확인하고 막기 위하여 한 것입니다. 만약, 부모가 아이 돌봄을 좀 잘해달라고 하면, 어느 돌보미가 "네. 내 자식처럼 보고 있어요."라고 하지. "몇대 밖에 안 때렸어요. 몇대만 꼬집었어요."라고 하겠습니까? 또한, 당당하게 아이 잘 지내는지 녹음이나 영상촬영 좀 해도 되냐고 하면, 어느 돌보미가 기분 좋을까요? 개인인권 침해라고 안 본다고 할겁니다. 그럼 결국 아이 돌봄은 한 가정에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한명이 직장을 그만두어야죠.경제적인 인력이 손해가 되는겁니다. 부모가 아이의 학대여부가 입증되었다면, 그 증거는 불법이냐 아니냐를 떠나야 된다고 봅니다. 이는 부모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아이의 학대를 예방하고 바로 잡아야 하는게 이익이라고 보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아이를 키우는데 이익을 위해서 키우시는 부모는 없을겁니다. 이 사건의 본질이 증거의 불법여부가 우선이 아니라, 아이의 학대여부가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이 사실인데, 수집여부가 불법이라고 그 사실이 사실이 아닌것은 아닙니다. 저는 증거자료수집에 관련된 법이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고, 개인의 이익을 취하기 위한 녹음이나 영상촬영이 아니라면 합법으로 인정한다." 증거라는 것은 어떠한 사실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물증입니다...심증만으로는 현대사회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피해를 입은 부분을 입증하고 사실 여부확인을 위한 녹음이나 영상촬영이라면 합법으로 해야 된다고 보기에 국민청원합니다... 제가 글이 너무 서두없이 된것 같습니다... 가화만사성이라고 했습니다. 가정에서부터 잡아가지 못한다면 나라가 흔들릴 것입니다. 가정이 화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