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피부양자 제외조건에 대하여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6-28 ~ 2018-07-28

형제자매 피부양자 제외에 대해 일괄 처리하는 달라진 법제도에 망연자실한 국민입니다 가족관계 변화라는것이 외국의 인정범위가 형제자매를 타인취급하니 우리도 따라하겠다 ㅡㅡ그것이 선진국으로 가는 길인가요 그동안 재산가들의 편법으로 부당한 피부양자가 양산되고 있었던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일부 부패한 경우는 발본색원해서 처벌하면 될일이고 그런점을 차지하더라도 정말 어려운 선량한 국민이 피해를 입지않게 구제방안은 필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심지어 불체자들에게도 인도적 차원이라면서 무상의료를 제공하고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형편이 안되는 어려운 자국민은 인도적으로 시궁창에 빠트리는 역차별을 받아야 하나요 30 세에서 65세 사이의 경제능력이 없는 사람들의 구제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도 없이 무조건 돈을 못내면 아프더라도 병원못간다 이런것이 이나라의 새로운 법이 맞습니까 재산 전혀없고 소득도 없는 무능력한 국민은 일른 죽어라고 하는 살인에 버금가는 시책이라고 아니할수 없습니다 현재 이러한 무자비한 시행은 도저히 납득안되고 심히 부적절하다고 사려됩니다 피부양자의 재산과 수입을 철저히 심사하고 보험금을 내고있는 형제자매가 피부양자 여부를 선택이라도 할수 있게하는 방법이라도 함께 제시해 주시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서 살기좋은 나라가 될거라 희망을 가지다가 찍은 손이 원망스러워지는 순간이네요 그어떤것도 이세상에 절대불변은 없는것이라고 배웠습니다 부디 바라건대 아픈 서민들도 이나라의 국민이라는것을 자랑스럽게 여길수있게 보이지 않는 구석도 보듬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