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B형) 중간정산 금지 제도는 위헌이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6-08 ~ 2018-07-08

퇴직연금 DB의 경우 사망하거나 퇴직시에만 중도정산이 가능토록 하여 죽게 생겨도 찾을 수가 없다.. 죽던지 퇴직을 하라는 이야기인가? 이러한 불공정하고 위헌적인 제도를 고치지 않고 유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개헌을 논하기 전에 상식적 법을 고쳐 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