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분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님니까?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6-15 ~ 2018-07-15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올해로 30세가된 청년입니다 예전부터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의 편견들과 차별적 문제는 계속 되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현재까지 쭉~이어져 왔습니다. 현재정부와 국가는 장애인 분들께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부와 국가에서 만들었다는 장애인의 날 그리고 장애인 차별금지법과 장애인의무고용제도 등이 있지만 사실상 장애인의 날은 형식적인 날이고 장애인 차별금지법과 장애인의무고용제도 등은 제대로 지키고 있는 회사들과 기업들이 거의 없습니다. 장애인들의 취업을 도와주기 위한기관들(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복지회관)등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이러한 기관들 에서도조차 장애인 분들께 제대로 일자리들을 소개시켜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소속이 국가와 정부의 소속이라고 말하시긴 하였습니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추측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내는 수단이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현재로서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건 엄연히 보면 세금낭비랑 똑같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민청원 게시판으로 국가와 정부에게 청원을 부탁드립니다. 형식적인 장애인의 날이 아니라 진실 된 장애인의 날이 되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장애인 차별금지법과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같은 법안들과 제도들도 회사들과 기업들이 제대로 지킬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러한 법안들과 제도들을 제대로 지켜주지 않는 회사들과 기업들은 강력한 처벌을 받게 해주세요. 대한민국에는 일반인만 국민이고 사람인 것이 아닙니다. 장애인 분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사람입니다 그러니 부탁드립니다. 장애인 분들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또한 사람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