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지원 및 일자리 정책 바로잡아야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02 ~ 2018-07-02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이하 나라를 위해 힘 쓰고 계신 모든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각자의 위치에서 국가를 지탱하는 국민여러분 한 정권의 공약과 정책이 모두 집권기에 모두 이행되고 완벽하게 성공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정지지율만 보아도 문재인 정권이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 분야에서 좋은 행보와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가지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저출산 , 청년실업 , 환경오염 , 비핵화 , 외교문제 등 수많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지만 여기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기업경제 , 일자리 , 실업률 등에 관한 문제입니다. 최근 제가 본 뉴스에서 최저시급 1만원 이행이 어려울수도 있다 그러나 노력할것이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저는 직장생활도 해보았고 중소기업에 임원으로 재직하다 최근엔 벤쳐기업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위치와 입장에서 느끼는 최저시급 1만원 과연 이 법안이 어떻게 작용하여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자면 1. 청년실업률 증가 현재 큰 사회 문제 중 하나가 실업률인데 여기서는 모순이 굉장히 많습니다. 청년들이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놀고있다라고 하는데 반대로 작은 영세기업들에서는 인력난에 시달리는게 현실입니다. 우리나라의 문제는 사실 문제하나만 놓고 볼게 아니라 모든 문제가 연장선상에 놓여있는 경우가 많은데 교육의 획일화에서부터 이 문제의 시작을 이야기 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개인의 삶에 있어서의 성공 - 거슬러 돌아가면 대부분 좋은 대기업에 들어가기 위해 좋은 스펙을 갖고자 좋은대학에 가고자 수능성적을 얻고자 값비싼 과외 사교육 등에 투자를 하고 한창 뛰어놀고 다양한 것들을 체험하고 느껴야할 시간을 포기하고 남들보다 빨리 조기교육을 받아야 하는 삶을 삽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 아이들의 삶이지요 그리고 미래는 무엇이 다를까요 표면적인 국가 경제가 아닌 이제는 삶의 질의 향상 , 국민의 행복도를 위한 정책들도 신경써야합니다. 대기업에 들어가기 위해 16년 가량의 교육과정을 밞아왔는데 현실은 대기업에 들어가기는 쉽지않습니다. 수많은 청년들의 꿈은 이렇게 현실에 벽에 부딪히고 좌절하지요. 그 친구들이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계를 버티고 학자금대출 등을 갚아나가기에는 그동안 소비한것들과 앞으로 낭비해야할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청년창업의 경우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할수있는 해결책 중 하나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국가 정책은 또 다시 그 꿈들을 짓밞고있다고 생각합니다. 획일화된 정책은 작은 꿈들을 죽일 뿐입니다. 영세한 업체 , 막 시작하는 스타트업 회사들은 인력을 구하기 쉽지 않습니다. 고급 인력등은 대부분 대기업의 취직전선에만 있지 작은 업체들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는게 현실이죠. 스타트업 기업들은 모든 분야에 직원들을 셋팅 할 수 있는 자금이 없기 때문에 더 더욱 일당백의 경험있는 인력들이 필요하지요 하지만 중소기업에 표면적으로 많은 지원들을 한다고 하지만 그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 정책이냐를 놓고보면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게 대다수라고 생각합니다 190만원 이하 급여자의 경우 13만원 지원 겉으로 보면 좋은 지원 정책일수 있지만 190만원 이하 급여를 받는 직원을 보면 신입이든 경력이 얼마 되지 않는 직원이겠지요. 실효성 있는 지원은 이런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급 인력이 대기업으로만 갈게 아니라 중소기업 벤쳐기업 영세기업이든 비전이 있다면 어디든 갈수있게 지원해주고 작은 기업들도 얼마든지 큰 기업으로 성장할수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대기업은 물론 높은 연봉을 보장하지만 현실은 그만큼의 업무와 성과를 내야합니다. 열정페이 노동력 착쥐 등 누구나 세상에 공짜는 없다 , 대가가 없는 보상은 없다 라는 건 다들 알고 있습니다. 무작정 일률적으로 최저시급만 오른다고 실업률 문제는 해소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세기업들은 무너지고 중소기업들은 인력채용을 줄이지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대기업들은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습니다. 그럼 취약계층들의 실업률마저 증가하게 되고 대한민국의 경제는 무너지고 말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고 작은 기업이 성공을 하면 큰 보상들이 따른다고 결국에는 직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직 속에서는 항상 체계과 직급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조직을 이끌어가는 관리자가 있어야합니다. 거기에는 보상이 뒤따릅니다. 지금 사회는 흙수저로 태어나 금수저가 될수없는게 현실입니다. 청년들도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노력으로 이 판을 뒤집을수 있는 사회로 바뀌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국가 정책이 뒷받침 되어야하고 그에 따른 여러가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일자리 정책 이제는 바꿔야합니다. 문재인 정권은 더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더 따져보고 더 꼼꼼히 정책을 만들어 주시길 소망하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