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증장애인 활동지원 휴게시간 거부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6-29 ~ 2018-07-29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7월부터 활동지원사의 근무시간에 따라 4시간일 경우 30분, 8시간일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그런데 최중증 장애인들은 이 같은 휴게시간이 불가능합니다. 장애인들을 돌보다가 휴게시간이라고 해서 그들을 두고 쉴 수 없는 노릇입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들과 이동하던 중에 휴게시간이 왔다고 해서 그들을 방치하다가는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대책은 현실과 동떨어진 일이므로 철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