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및 초등생 양육부모의 근로시간 3시간 단축을 제안합니다.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6-04 ~ 2018-07-04

임산부 및 초등생 양육부모의 근로시간 3시간 단축을 제안합니다. ※ 자녀에게 부모를, 부모에게 자녀를 돌려주세요! 저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원장으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입니다. 한부모가장들이 홀로 자녀를 양육하며 경제활동을 하는 애로사항을 직접 보고 듣고 필요에 따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같이 일하는 직원중에도 4명의 학령기 자녀를 양육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또한 제 개인적으로도 초등학교 1학년과 3세된 손주들을 양육하는 아들과 며느리의 고충을 잘 알고 있고, 임신9주차 된 딸과 사위의 육아에 대한 불안을 함께 고민하는 입장입니다. 이처럼 일과 육아를 감당하는 양육가정의 어려움을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사회적 합의 및 대안이 절실하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출산의 심각성을 개선하고자 정부에서도 제도적으로 많은 정책들을 시도하고 있고, 자치단체마다 현금성 혜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들이 출산을 계획하고 출산에 대한 불안감 없이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는지 생각해본다면, 출발부터 다시 생각해봐야한다고 봅니다. 임신과 출산, 그리고 양육을 위해 여성 또는 가족의 누군가는 경제활동을 제대로 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 그로 인해 소득의 저하 및 경력단절 등 가족은 늘었지만 삶의 질은 저하되고 파생되는 가족문제의 요인들이 발생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개인적인 삶을 존중해서 자녀를 갖지 않는다는 일면도 있지만,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위의 요인들로 출산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은 마음 놓고 출산하고 양육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임산부 및 초등생 자녀를 양육하는 모와 부(부부 중 1인)의 근로시간을 3시간 단축하자는 제안을 하겠습니다. 1. 이는 먼저 안전한 출산과 편안한 육아를 통해 저출산을 해소하고 건강한 가족기능이 회복될 것입니다.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것 때문에 자신의 삶이 없어진다고 생각한다면. 아이를 낳은 것을 후회할 수 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아이를 갖지 않은 입장에서도 이러한 상황들이 불안해서 감당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포기하고 출산이라는 것을 겁내지 않을까요? 임산부는 편안하고 안전한 임신기를 보낼 수 있고, 양육자는 아침에 자녀들을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무리 없이 등교시키고 출근하여 일에 집중하고, 오후에 두 시간 일찍 퇴근하면 불안하거나 서두르지 않고 아이들을 어린이집이나 학교에서 데려오거나 맞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부모의 귀가시간까지 의미 없이 시간을 때우기 위해 학원으로 아이들을 돌리고 사교육비의 지출을 늘리는 폐단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저녁이 있는 행복한 시간’을 계획하고 누릴 수 있게 되므로 아동방임이나 청소년문제 등 여타의 사회적 문제들을 예방하는 단초들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2. 임신 및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을 예방할 수 있어 지속적인 사회적 활동을 통해 소득보전이 가능하므로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임신과 출산은 축복이지만 반면 엄청난 노동과 경제적인 부담이 됩니다. 특히 맞벌이가정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자녀가 하나일 경우는 여기저기 맡기기도 하고 잠깐씩 도움을 받아가며 어찌어찌 해본다지만, 아이가 둘이 되고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결국 부부 중 한쪽에서는 일을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는 바로 소득감소와 경력단절로 이어집니다. 위의 두 가지 요인과 더불어 육아 스트레스로 가족관계 및 아동의 건강한 육아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또 따른 문제들이 파생되고 있습니다. 3. 자녀의 가족돌봄을 통해 건강한 육아와 일-생활의 균형으로 가족관계가 개선될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부모의 돌봄이 필요하고, 부모에게는 자녀와의 시간을 함께하면서 가족관계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자녀들이 귀하고 예쁘지만 직장에서 힘들고 지치면 자녀들을 돌보는 일들이 부담스럽게 됩니다. 일과 생활의 균형이 깨지고 직장생활도 어쩔 수 없어하는 상황이 되어버린다면 가족의 존재가 기쁨보다는 회의적인 생각들과 우울감을 갖게 되고 활력을 잃게 된다면 매사에 불안과 불평의 감정들이 생겨날 수 있고 그런 상황은 가족에게 갈등과 상처의 부정적 순환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4. 문제해결을 위한 막대한 비용이 절감되고 가족정책의 통합적인 인프라 구축할 수 있을 것 입니다. 가족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위한 방안으로 다양하고도 엄청난 정책들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사후 처방적 대안들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을 안정적으로 양육하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면 많은 문제들이 해소될 것입니다. 막대한 비용을 선순환적 가족정책을 위해 사용되어지도록 방향을 전환한다면 보다 행복하고 밝은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 입니다. 결론적으로 자녀에게 부모를, 부모에게 자녀를 돌려주십시오.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상승되어 출산을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 이면에 무엇이 두려운 것인지에 대한 근원적인 통찰이 필요하고 그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칫 노동현장에서 여성에 대한 근로진입에 위협이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거시적 측면에서 민관, 노사 간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서 어떠한 근로현장에서도 꼭 보호받아야 하는 사회적 시스템으로 자리 잡아야만 할 것입니다. 선진국의 반열에 진입하는 시점에서 특히 육아정책은 아직도 단편적인 이벤트에 집중하는 구호성 정책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결혼도 출산도 양육도 모든 것은 개인의 문제요, 짐이라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출구도 없고 구호만 있는 정책은 젊은이들의 희망과 의욕을 상실케 하고 미래의 기대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시대적 과제이며 절실한 보호망임을 인식하시고 반드시 시행되도록 민관, 노사가 협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하여 감히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