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개정이 아니라 폐지를 해야 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6-18 ~ 2018-07-18

지금 제주도 중국인 난민들도 엄청 늘어나고 있습니다. 난민법을 악용해서 취업목적으로 하는 경우죠. 브로커까지 난민법을 악용하다 검거되는 사건도 있었고요 여기 저기서 난민법을 악용하고 있는데 그대로 방치했다는게 얼마나 한심합니까? 지금 예멘 난민들도 돌려 보내시고 난민법은 개정이 아니라 폐지를 해야 합니다. 현실은 난민법을 악용해서 취업목적으로 난민 신청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무사증 제도 폐지와 난민법 폐지가 답입니다. 개정을 하는게 아니라 폐지를 해야 합니다 제주도는 지금 엉망인 상황입니다. 불체자에 난민신청자들까지 혼란인 상황이죠. 정부가 앞장서서 무사증제도와 난민법 폐지해야 합니다 이대로 두다가는 완전 범죄도시가 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