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입범위 거부 및 재논의해야 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6-01 ~ 2018-07-01

최저임금은 잘 알다시피 헌법 제32조의 정신을 담아 최저생활기준을 마련한 관계법령입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을 받고 생활하는 처지에서 생활을 연명하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공단에서 일하는 사람 200인이하를 보면 대부분 기본급과 연장수당외에는 없고 그나마 조금 좋은(?)회사는 상여금 200-300%가 고작입니다. 즉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인 사업장이 많습니다. 그들은 매년 고대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좀 오르면 생활이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과 조금이라도 저축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하지만 못된 사업주들은 기본급을 적게하고 생산수당 혹은 직무수당 명목으로 기본급마저 100만원이하로 지급합니다. 비상식적 임금책정이지요. 이런 꼼수는 그나마 상여금을 대부분 기본급을 기준으로 하다보니 상여금이라도 적게 줄려고하는 의도입니다. 기형적 임금체계를 만들어서 일하는 노동자들만 피해아닌 피해를 보는 셈인데 이번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확대는 그런 방법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하는 정책입니다. 사업주들이 양심적이라면 꼼수나 변칙적 방법을 사용하지 않겠지만 실상 현장은 그렇지 못한게 부지기수입니다. 회사는 당기순이익이 55억씩이나 흑자여도 16.4%로 오른게 부담된다며 상여금 100%를 삭감해서 기본급으로 전환했죠. 나머지 상여금도 아마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100%전환할 때도 절차도 어기고 맘대로 했는데 앞으로 총액에서 저하되지 않으면 불이익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이없는 상황입니다. 스스로 법을 위반하는, 소통을 무시하는 결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나마 노동조합이 있어도 소수인 곳은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임금을 많이 받으면 몰라도 장기근속자의 임금이나 신규입사자의 임금이나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즉, 최저임금이 오르면 그것에 맞추어서 장기근속하고 있는 직원들의 임금이 올라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바램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연봉 4-5천만원 받는 사람도 아니고 매년 회사 매출에 기여하는데 고작 돈 10만원 올려주기를 엄청 생색냅니다. 회사가 점점 어려워진다느니...그러나 회사는 노동자들이 재무제표나 손익계산서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알고 거짓말을 합니다. 정말 회사가 어렵다면 어떤 사업장의 노동자이든 양보하거나 동결 심지어 반납의사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임금인상 금지를 권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또한 물가인상, 세금 인상 등등을 고려하면 급여는 삭감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최저임금이 대폭 오르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심한 조사와 현장동향을 살펴서 2020년 목표로 했던 1만원을 국민께 양해를 구하고 1-2년 늦춰서 실현하는 방법도 있는데 지금의 산입범위확대는 수년간 임금인상을 한해도 된다는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계산상으로 그렇습니다. 임금인상을 하더라도 2-3만원이 다 일것입니다. 그러면서 회사는 계속 순이익은 쌓이죠... 어찌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을까요? 문재인대통령께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해 철저히 검증해보시고 저의 얘기가 맞다면 거부권을 행사해서 재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현재처럼 제한을 둔 취지를 살폈어야 하는데 30분만에 급조된 안이 2000만 노동자의 삶을 어떻게 후퇴시키는지 고민도 없이 결정한 것이 너무나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동자는 2400만원 이상 소득을 벌면 안됩나요? 무슨근거로 2400만원을 설정했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사업주는 1억을 가져가도 되고 노동자는 2400만원이상 벌면 안된다는 소리로 들리는 이유는 뭘까요? 너무도 아쉽고 유감스런 결정이였기에 글을 올립니다. 현장에서 미조직노동자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최소한이 노동조합이라고 생각하고 18년 가까이 노동조합 전임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피부적으로 느낀 점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거부권행사와 더불어 재논의가 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국회의원이 법을 제정하는 헌법기관이지만 이것은 실질당사자와의 대화가 평행선을 달렸어도 끝까지 인내하며 해결점을 찾아볼 방법을 찾았어야 하는 것이고 왜 올해 결정을 했어야 하는 것인지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첨예하게 논쟁이 있는 법제정은 외국에서도 몇년이 걸리더라도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서로의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왜 이런 소통의 문화 협의의 문화 대화의 문화가 없는 것인지 안타깝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