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투자금보호 청원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6-26 ~ 2018-07-26

안녕하세요? 식당운영을 하는 자영업자이며 보건복지쪽으로 청원을 넣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근접된 내용입니다 현재 많은 영세자영업자분들이 인건비 식재료인상 임대료인상 카드수수료 세금납부 4대보험등 무수한 악재속에 또한 많은 자영업자의 숫자때문에 제살깍기가 많은 현실입니다 부지기수 1년이내 폐업률 많고 3년5년 폐업률이 많기에 많은 자영업자들이 투자금액을 손해보고 갈길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러한 레드오션에 조금이라도 숨통을 트여주는 복지 정책은 없는듯해서 청원을 드립니다. 민간보험사가 아닌 정부가 주축이 되어 영세자영업자권리금보호공사를 설립해서 권리금보호에 관한 보험을 마련해주십사 합니다. 물론 영세자영업자분들에 한해규정입니다 환산보증금이 있듯이 말이죠 영세한 자영업기준을 예로 들자면.. 본인 생각입니다만.. 보증금2천미만 월세150미만 시설투자비 3천미만 등 총투자금5천만원 이런 예로 들어서 이런 규정에 속하는 자영업자들이 폐업에 대한 투자금손실을 최소화하기위해 월납입금액 계약기간 등을 설정해서 폐업이나 중도해약시 어느정도 감가상각비나 퍼센트를 적용해서 100프로는 안되겠지만 어느정도 손실을 정부주도하에 보전이 된다면 전재산을 잃게되는 영세사업주는 사회적인 재기발판이 될꺼라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생기는 갈등또한 최소화 감소화 시키는데 큰 작용이 될듯합니다 똑똑한 분 많은 우리정부가 한번 생각해 보는 청원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