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주거에 대한 개념 정립 및 투기 근절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6-22 ~ 2018-07-22

양도세 강화 - 투기지역 지정구역 2채이상 다주택자 - 50%, 3주택 60% 4주택 70% 최대 80%까지. (투기 지역 지정시 - 최소 5년이상 지정) 보유세 강화 - 아파트 단합 호가 부추기는 것을 근철하기 위하여 다 주택자 - 2채 이상부터 보유세 강화, 3주택 4주택 이상 강화 1주택 6억이상 보유세 강화 매매횟수 제한 다 주택자 편입 - 투기 근절을 위하여 3년 이내 2회이상 주택 매매횟수가 2회 이상일시 1주택자라도 다주택자로 편입 및 보유세, 양도세 강화 지하철 및 편의시설등으로 지역 투기세 환수 조치 - 예를 들어 지하철이 건설되면 그 지역 땅값이 오르고 투기가 성행하는데 지하철 건설은 세금으로 하는 것임. 그 세금은 전국민이 낸 것이고 다른 지역사람들도 낸 세금임. 따라서 지하철 건설시 그 지역주민들이 돈을 내지 않고 세금으로 건설되어 땅값이 요동치는 것은 양도세 중과로 환수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