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신체검사에 따른 군입대에 관한 청원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6-04 ~ 2018-07-04

현재 군입대 현역 대상은 병역판정신체검사 기준 1-3급인 성인 남성입니다. 4급 판정을 받은 남성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으로 분류되어 군 지원조차 하지 못 합니다. 신체에 결함이 있어 군 훈련을 수행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경우에 입대를 제한하는 것은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체의 모든 부분이 정상이고, BMI 지수가 현역 판정 기준에 지나지 않는다면 군 훈련의 수행에 있어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병무청 판단하에 훈련을 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고, 군 생활에 있어서 또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된다면, 지원하는 자에 한하여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성인 남성에게도 군 입대의 기회를 열어주자고 청원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