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정책자금융자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8-06-28 ~ 2018-07-28

귀농 준비를 마치고, 농업정책자금 절차에 맞춰 농지를 구입할 수 없어, 우선 급한대로 금융기관의 융자를 받아 잔금을 치루고 귀농 정책자금을 신청하니, 이미 잔금을 치룬 토지는 대체 융자가 되지 않는다합니다. 이것은 명백한 행정규제라 생각합니다.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농지 매입 사실이 확인되고 귀농인이 맞으면 저리 정책 자금으로 대체 융자가 가능하도록해 주십시요. 귀농인은 평생 한번 받으려는 정책자금의 융자 절차를 몰라 포기하고, 귀농 자금과 이율 압박으로 귀농까지 포기할 확률을 높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