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체납 이력이 있는 사람의 피선거권 제한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11 ~ 2018-07-11

모두들 지방선거 공보물 받아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대부분 공보물을 보고 한숨쉬시는 분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동네 선거 출마자가 체납, 전과, 병역면제가 수두룩한 것을 보고 한숨 나오는 분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말 이건 해도해도 너무하고 유권자를 무시하는 처사다 생각합니다. 어떻게 후보 하나하나가 이런거 안 달려있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동네 후보자 수준이 다 이런 수준인가 하고 부끄럽습니다. 이러려고 선거에서 표를 찍나 싶기도 하구요. 정말 이거 너무합니다. 전과자나 체납자의 공직선거 피선거권을 제한하도록 법제화 해 주셨으면 합니다.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는 헌법에 나와있는 가치이며, 이를 지키지 않는 사람의 피선거권 제한은 충분히 헌법 틀 안에서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그럼 모두들, 지방선거 투표 꼭 하시구요.. 아무리 인물이 맘에 들어도 전과있는 사람, 세금안낸 사람, 군대 안갔다 온 사람 뽑기 전에 정말 많이많이 심사숙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