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원님재판을 일삼는 판사들을 탄핵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19 ~ 2018-07-19

(변호사 ***)원님재판을 일삼는 판사들을 탄핵해주세요 1. 판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재판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즉,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따라, 그 법률의 취지에 맞게 재판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만일 그 법률에 따르지 아니한 재판을 하고, 그로 인해 일정한 권리 행사가 방해 받았으며, 그 일련의 과정에 판사의 고의성이 있었다면, 그 판사는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다. 판사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재판(원님재판)할 권리까지 보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2. 북부지법 민사1부(재판장 ***)의 4회에 걸친 원님재판으로 인해, 저는 현행범으로 3회 체포된 것을 비롯하여 50건 이상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가. 건축공사 현장(성북동 179-53 외 1필지)은 맹지(도로에 접하지 않는 땅)이므로, 청원인의 좋은아파트 허락 없이는 건축허가가 날 수도 없고, 설령 건축허가가 났더라도 좋은아파트의 허락 없이는 건축공사를 합법적으로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나. 그런데 좋은아파트의 허락 없이 건축허가가 났고, 더구나 종전의 출입문에서 좋은아파트 마당 안쪽으로 10여미터 더 들어간 곳에 새로운 출입구를 내는 것으로 건축허가가 났습니다. 다. 이는 있을 수 없는 건축허가였고, 이와 관련된 법적 분쟁이 있었는데, 북부지법 민사1부(재판장 ***)는 무려 4회에 걸쳐 원님재판(법조인 100명 중 99명은 잘못된 재판이라고 할 것이고, 나머지 1명은 법조계의 사이코패스)을 하였고, 이로 인해 엄청난 물리적 충돌과 상호간의 고소, 고발이 있었습니다. 라. 다행이 서울고등법원이 위 4회의 원님재판 모두를 취소함으로써 건축공사가 불가능해졌고, 건축주는 현장에서 철수하였다가, 2017. 4.경 인근 17-56 대지를 임차하여, 좋은아파트 사유지를 공중으로 불법 침입하여 건축공사를 다시 강행하였으며, 공사중지가처분 결정으로 다시 중단되었다가, 다시 2018. 2.경 위와 같은 불법공사를 강행해 결국 골조공사를 모두 완공하였습니다.(링크된 노컷뉴스 동영상) 마. 위 북부지법 민사1부(재판장 ***)의 4회에 걸친 원님재판으로 인해, 경찰과 검찰은 법을 거꾸로 적용하였고, 그 결과 공사업자를 주거침입죄로 처벌하지 않고, 청원인을 업무방해죄로 입건해 기소하였습니다. 바. 참고로, 건축주측 변호사는 북부지검 검사장 출신의 *** 변호사였습니다. 3. 청원 사항(변호사 ***) 가. 청원인과 관련된 사건 모두 특임검사 내지 특별검사를 임용하여 전면 재수사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행정부 수반 자격이 아닌 민주당 당원 자격으로 대통령이 국회에 위 북부지법 민사1부 판사들과 기소한 검사들을 탄핵 소추하라고 강력히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일회성 부조리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신속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의 신설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라. 특임검사, 특별검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수사한 사건을 전담할 특별법원(1, 2심)의 신설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2018. 6 위 청원인 변호사 *** (인) 상세한 내용은 링크된 자료 중 ‘판사들이 법 위에 군림하는 더러운 세상을 바꿉시다(변호사 ***)‘를 보시고,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판사가 법 위에 군림합니다(변호사 ***)’ ‘변론요지 및 청원서’를 보시면 됩니다. 재판으로 인한 피해는 저나 석궁을 들었던 그 교수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점을 직시하시고, 청와대 국민청원 중 제목 ‘***’로 검색하여 많이 동의해주세요 <해당 게시물은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해당 내용은 관리자에 의해 숨김처리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