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29 ~ 2018-07-29

병역을 거부하고 싶은 사람들은, 저마다의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돈을 벌어야 해서" "인생의 시간을 낭비하기 싫어서" "전쟁터에서 싸우다 죽을 위험을 감수하기 싫어서" "다른 사람을 죽이기 싫어서" 등등, 이 밖에도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이유들은 헌법에서 우리 국민에게 보장하는 행복을 추구할 권리, 생명을 이어갈 권리, 양심의 자유 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많은 선량한 사람들은, 헌법에서 보장된 자신의 권리가 희생되는 것을 감내하면서 병역을 수행합니다. 대통령께서도 엄혹한 시절에 강제로 징집되어 갔지만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를 둘러싼 논란이 있습니다. 요지는,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이들의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병역을 대체할 다른 방안을 마련해 주자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명백히 헌법정신인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불공정한 일이라고 판단합니다. 맨 처음에 말했듯이, 병역을 거부하고 싶은 사람들은 저마다의 다양한 이유를 가지고 있고, 이런 이유들은 모두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양심의 자유는 물론이고 행복추구권과 생명권도 모두 헌법상에서 보장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병역 거부가 인정되어야 한다면, 행복추구를 위한 병역 거부도 인정되어야 하고, 자신의 생명이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병역 거부도 인정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현실적으로 병역을 수행할 자원이 너무나 부족하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각자의 행복추구권을 포기하고, 생명권을 포기하며 병역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헌법상에서 양심의 자유가 생명권이나 행복추구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월하게 보장되어야 할 권리가 아니라면, 양심의 자유를 위한 병역거부만 특별히 인정하는 것은 우리 사회 전체를 위해 행복추구권을 포기한 사람과 생명권을 포기한 사람에 대한 심각한 차별입니다. 양심의 자유를 위한 병역거부도 인정되므로 생명권을 위한 병역거부도 인정해 달라는 목소리가 나온다면, 어떤 정당한 명분으로 그것을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대비하여 다른 모두가 자신의 기본권을 잃는 것을 감내하며 병역을 수행하는데 자신의 양심의 자유만 특별히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다른 모든이의 조용한 희생을 어리석은 짓으로 만드는 이기적이 요구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