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무사증에 대해 재고 부탁드립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6-17 ~ 2018-07-17

이 글을 쓰기까지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주민으로 살면서 저는 특별이라는 말이 참 싫어졌습니다. 특별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삶의 터전인 제주도가 온갖 정책 실험장이 되어가고 있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 저는 무사증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 글이 비록 제 편협한 시각을 드러내는 것이 되더라도,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 더 많은 분들이 알고 함께 고민해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올립니다. 1. 무사증 제도의 본래 목적 상실 우선 무사증 제도에 반대를 하게 된 이유는 무사증이라는 제도 자체가 관광 활성화의 목적으로 시작되었으나, 불법 취업, 체류 등의 다른 목적으로 악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걸러내지 못하는 제도적 맹점이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5월 무사증으로 예맨 국적 사람들이 대거 입국한 후, 난민 신청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 제주서 예멘인 무더기 입국…절반 이상 난민 신청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50410184566815 이후 무사증을 통한 예맨 난민 신청이 처음 90명에서 479명까지 늘어나자, '18년 6월 예맨을 무사증 입국 가능 국가에서 부랴부랴 제외하였지요. 그러나 여전히 12개국(이라크·아프가니스탄·이란·시리아·마케도니아·쿠바·수단·코소보·팔레스타인·가나·나이지리아·예맨)을 제외하고, 중국을 포함한 나머지 국가들에 대해서는 문이 무방비로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모든 이슬람 교도들은 잠재적 테러리스트다 혹은 모든 중국인들은 전부 범죄나 불법취업와 관련있다, 따라서 그들의 수가 늘어나는 것은 위험하고 무서운 일이다라는 전제 하에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제도의 원래 시행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면 그 제도는 실패했거나 적어도 대대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는 걸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무사증 제도의 목적은 관광활성화를 통한 경제적 이익 창출이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난민들의 도피처를 제공하기 위해서나 불법 체류 및 취업을 묵인해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미 무사증을 이용해 불법취업, 난민신청을 하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브로커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제주도 무사증 제도가 불법적인 취업, 난민신청 경로로 자리잡고 있는 것입니다. - 무사증 불법이동 알선책 4개월 추적 끝 검거, http://www.jejuilbo.net/news/articleView.html?idxno=87669 2. 무사증 입국 기준의 느슨함 우선 무사증으로 입국 가능 여부를 심사할 때, 이전에 한국 '내'에서 문제가 있었는지를 볼 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사실과 다르다면 청원에 대한 답변 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근거로 계속 말하자면 그 전에 타국에서 어떤 범죄를 저질렀든간에, 비자 발급 프로세스를 통해서는 입국이 어려운 사람들까지 한국 내에서의 전과가 없다면 무사증을 통해 아무 어려움 없이 제주도로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 제주, 불법체류자 1만명 넘어…범죄도 늘어, http://www.segye.com/newsView/20180427001481 - 제주 불법체류자 흉포화 대응은 미흡, http://www.nocutnews.co.kr/news/4980364#csidx1fe0257692d8ce494b86ade84974ec3 위 기사들 중 두번째 기사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자면, 올해 6월 초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제주지역 누적 불법체류 외국인은 모두 1만2645명으로 집계되었고, 이 중 소재 파악이 되지 않은 등록외국인을 제외하면 86%(1만882명)가 ‘무사증’으로 들어와 불법체류 신분이 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무비자가 아니었다면 그들이 제주를 선택했을 이유가 있었을까 싶습니다. 3. 늘어나는 외국인 범죄에 반해 부족한 인력 및 대응 미흡 외국인 수가 늘었으니 상대적으로 그들의 범죄 수도 늘어나는 거다라고 단순하게 보기에는 무사증 이후 외국인 범죄는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고, 범죄 유형도 단순 절도 수준이 아닙니다. - 툭하면 칼부림… 범죄 유형도 갈수록 흉포화, http://www.ihalla.com/read.php3?aid=1527752009597420044 - '무사증 제주' 외국인 강력범죄로 불안…3년여간 1천800명 검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5/31/0200000000AKR20180531130900056.HTML?input=1195m 상황이 이런데도 현재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불법체류 외국인을 실질적으로 단속하고 관리하는 조사과 직원은 8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제주지방경찰청에서 외사과를 신설하여 대응하고 있다고는 하나, 이또한 인력 부족으로 거의 도민의 신고 후 검거하는 수준이지 대대적인 기획 수사가 진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 지자체, 정부의 문제 인식 수준 최근 사려니 숲을 걷다가 숲길을 새로 조성하는 인력이 전부 중국말로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현재 제주도 내 수많은 공사, 보수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중국인 인력들 전부가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취업을 한 것이라면 좋겠지만 글쎄요...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지역에서도 불법 체류자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사설 현장은 심하면 더 심했지 사정이 다를까 싶습니다. 불법 취업을 돕는 브로커가 있다는 것도 문제지만 그것에 대해 지자체에서 감시, 감독할 의지와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제주도청 소통 게시판에도 무사증 관련 폐지 건의글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으나 그 답변을 보면 의미없는 복사 붙여넣기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답변의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 무사증 제도는 시행된지 올해로 만 16년이 되었고 그동안 관광객 증가 및 국제자유도시 제주의 발전에 일정부분 기여한 점도 있습니다. 사증제도 폐지는 관광 외에도 경제, 외교 등 다양한 관점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우리도에서는 무사증 제도의 부작용인 외국인 범죄등에 대처하기 위해 제주경찰청을 중심으로 유관 기관부서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출입국 이탈 문제에 대해서도 제주 출입국?외국인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3번에서 말했다시피 그 인력이 너무나 부족하고 대응도 미흡합니다.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의 80% 이상이 무사증으로 들어온 상황에 정확한 수치나 구체적 근거 없이 무사증 제도가 제주 경제에 막연하게 기여를 했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현재 무사증으로 입국한 사람들 중 몇 %가 불법 체류, 난민 신청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실태 파악을 하고 있는 기관이 있는지 자체가 의문입니다. 제주도 불법 체류자, 제주도 무비자 와 같은 키워드로 검색만 해봐도 이 제도에 대해 문제 제기가 된 것은 벌써 몇년 전부터입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다 정도의 인식의 수준에서 멈춰 있다는 것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애써 이해해보고자 한다면 무사증 제도가 실질적으로는 법무부에 귀속된 국가 사무이기 때문에 도내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법무부에서는 좀 더 나은 방책을 내놓고 있는가 살펴보니, 예맨 난민들이 머무를 수 있는 지역을 제주도로 제한하는 임시방편 뿐이었습니다. - 제주에 갇힌 예멘인들, http://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18154 무사증을 차치하고서라도, 이게 정말 난민법을 갖고 있는 국가의 결정이 맞습니까? 누군가 제게 제주도가 무사증 이후로 더 살기 좋은 곳이 되었다고 말한다면 저는 동의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 원인부터 해결하는 것이 맞다면, 저는 지금 제주도가 직면하고 있는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 등의 문제들의 해결은 무사증을 폐지하는 데 답이 있다고 봅니다. 현재 제주도는 관광산업을 홍보하고 활성화해야 했던 때를 지나 관광산업으로 일어나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시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정책도 발맞춰서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