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시험 비공개 직렬 임용과정의 적절한 시정이 필요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25 ~ 2018-07-25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직 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했던 수험생입니다. 제가 응시했던 부문은 시험문제가 비공개 되는 직렬인데, 임용과정이 불합리하며 불공정한 면이 있어서 시정을 바라며 이렇게 청원서를 작성합니다. 문제 자체가 비공개 되는 경우, 시험문제의 출제 오류나 이상한 점을 발견하더라도 시험문제가 비공개라서 이의신청 기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을뿐더러 정답 또한 알 수 없어서 필기결과가 발표되는 날까지 애태우며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 발표가 난 후, 문제출제의 오류라는 생각이 조금 더 명확해져도 시험문제를 확인할 수 없고 정답 또한 알 수 없기 때문에 시험결과에 대해 이의제기를 적절하게 할 수 없는 난감한 상황입니다. 해당 인사과에 문의한 결과, 이러한 경우일지라도 해당 과목의 문제조차 확인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때문에, 저는 한 달 전의 기억에 의존하여 시험문제에 오류가 있었던 것 같다고 추측성 발언으로 문제상황을 토로할 수 밖에 없었으며, 적절한 구제절차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황당했습니다. (인사과 공무원은 비공개 시험 문제 오류에 대해 이의제기가 들어오면 출제 및 검토 교수를 한 명 초빙하여 내부적으로 문제를 검토한다고 하셨지만, 제 전공은 워낙 방대한 내용을 다루는 분야로 특수한 상황이라서 과목상 한 과목처럼 보여도 10명 이상의 교수 및 전문가가 자신의 분야에 대해서만 집필합니다. 따라서, A전문가와 B전문가가 검토하더라도 놓치는 논점은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출제 및 검토 교수를 초빙하는 과정이 불투명합니다. 무작위 선발일 경우, 비합리적인 과정이므로 문제가 가장 큽니다. 출제 및 검토 교수를 선발하는 공무원이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경우, 유사한 전문가를 초빙하여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발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직렬의 지식을 가진 공무원이 출제 및 검토 교수를 선발한다고 하더라도, 허점 부분이 줄어들 뿐 10명이상의 전문가가 집필한 내용을 2명의 전문가가 발견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시험문제 공개가 아닌 검토위원을 1명 더 늘려서 자체적으로 비공개 검토를 한다는 것은 여전히 불투명한 절차로서 시험의 객관성이나 신뢰도를 높이기 어렵기에 마땅한 구제철차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렇듯 문제가 많은 사안임에도 단지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해당 과목 때문에 탈락한 수험생에게조차 시험문제를 비공개 하는 것은 불합리한 가혹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장기간 시험을 준비해 온 수험생에게 너무나 일방적인 짐을 떠맡게 하는 게 아닌지요. 최근 공기업 및 사기업의 채용비리를 엄격히 단속하여 공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 정책처럼 공무원 임용과정 또한 모범적인 면모를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한시적으로라도 시험문제를 유출하지 않겠다는 동의서를 작성하는 임시절차라도 두어 저와 같은 억울한 수험생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구제절차를 마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아가 임용의 투명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장기적으로 비공개 시험의 문제 공개화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험문제를 비공개하면, 앞서 나열한 바와 같이 임용과정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부패나 비리의 유입 위험이 높습니다. 또한, 특정 직렬만의 시험문제를 비공개하는 경우 이는 평등한 기회제공을 박탈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시험문제가 공개되는 일반 직렬의 경우에는 결과 발표 이전에 본인의 점수를 확인하고 작년 커트라인 등과 비교하여 향후 면접준비나 다음 시험을 공부하는 등의 빠른 대응이 가능하지만, 시험문제 비공개 직렬의 경우에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막연히 기다릴 수밖에 없으며 신속한 대응이 어렵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시험문제를 공개하면, 임용과정의 투명성 및 평등한 기회제공 등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제를 출제하며 학문적으로 놓쳤던 오류를 수정하는 건전한 논의가 진행될 수 있고, 이는 장기적으로 해당 분야의 발전까지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은 대한민국이 되길 소망하며 이러한 임용과정 문제의 조속한 시정을 간절히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