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강보험 혜택 폐지해 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6-07 ~ 2018-07-07

외국인이 3개월만 가입하면 혜택 보던 것을 6개월로 늘이는 정책을 내 놨더군요... 자영업하시던 부모님이 예전에 건강보험료가 밀려서 걱정하던 것, 몇 달 밀렸다가 한꺼번에 다 내시던 것-미납이 몇 개월이상 되면 건강보험 혜택을 못 보니까-그런 것들이 생각납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가 3개월 체류하는 외국인한테도 모든 건강보험 혜택을 다 받게 해 주나요? 어느 선진국은 그러니 우리도 따라하자 이런 말도 - 자국 형편은 따지지도 않고 따라하자는 것도 구시대적 발상이고 옳은 말이 아니지만 그렇게 하고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건강보험 혜택 받기위해 몇 세부터 몇 세까지 보험료를 내는지 보건복지부는 모르고 있나요? 몇 십년동안 내는 돈으로 치료 혜택 받는 겁니다. 국민의 의무를 충분히 다 하는 사람들이 권리를 누려야 되는 겁니다. 외국인들은 잠시 머물다 가는 사람들입니다. 인류애라는 미명아래 힘들게 일하는 국민들이 내는 세금을 낭비하는 정책들은 없어지기를 진정 바랍니다. 일하러 온 외국인을 사람답게 대우해 주는게 -정당한 대가인 월급 주고,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 옳은 것이지 그 사람들의 모든 것을 내국인과 같이 대우해 주는게 옳은게 아닙니다. 의무가 힘들어도 국민이라는 이유로 우리들은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그렇게해서 나라가 유지되는 겁니다. 의무와 권리가 맞아야 되는 것이지 의무만 강요해도 안되고 권리만 주어서도 안 되는거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