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병들의 임금수준을 향상시켜주십시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6-16 ~ 2018-07-16

외국의 여럿 사병들은 최소한의 임금으로 최저임금을 준수 합니다. 우리나라가 경제규모가 낮은 필리핀 또한 필리핀의 최저시급을 맞춰서 이병의 월급으로 줍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병월급이 최저시급의 30퍼센트에 준하는 월급입니다. 우리나라는 ILO에 핵심조항인 강제노동금지는 조약을 맺지않았지만 최저임금을 맞춰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최저임금의 미준수의 예외는 장애로 생산성이떨어지는 경우인데 사지,정신이 멀쩡한 2,30대청년이 장애로 생산성이 떨어질리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정전협정으로 군사를 줄일수 있다해도 군의 사기를떨어트려 전의를 잃게하면 안되지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