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의무화 폐지 청원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20 ~ 2018-07-20

국민의 노령·폐질 또는 사망 등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마련된 법제. 국민연금의 정의 라고 나와있습니다. 나라에 보험을 들어 라고 법으로 정해놨는데 나라보다 더좋은 혜택을 주는 보험이 많이 있고, 물가상승률도 따라가지 못하는 제도인데 원금 회수는 마다하고 내가 65세 까지 살지 안살지도 모르는 마당에 이제도 이제그만 폐지 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제도도 아니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에서 강제로 연금을 걷어 가는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생각합니다. 검토하여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