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사립학교에서 파면된 교사입니다.  현재의 사립학교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6-04 ~ 2018-07-04

경찰에 협조했다가 학교재단에서 파면된 교사입니다. 학교에서 여학생 대상 교사들의 성희롱 관련은 심심치 않게 접하는 기사라 진부하다 생각하마시고 끝까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된 이유는 사건 자체를 알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저의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2009년 사건이고 파면이 확정된 지도 6년이 지난 일입니다. 대한민국에서 20년 넘게 사립학교 교사로 살았던 제가 간곡히 하고싶은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저는 학생인권부에서 여학생 성희롱 성폭력 예방담당교사였습니다. 2009년도 여학생 대상 성희롱 사건의 발단은 성추행교사가 담임을 했던 여학생이 담임교사와의 밀회를 솔직한 화법으로 쓴 10일간의 일기장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너무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추행 교사는 2006년 기간제교사 시절부터 정규교사로 임용된 후에도 2009년까지 매년 15명 정도의 한부모가정이나 조손가정의 여학생들을 상대로 지능적으로 접근하여 손바닥을 마추치는 여학생과는 본인의 집이든 학교든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잠자리까지 했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담겨 있는 일기장은 4년간 변태교사라고 무성했던 소문을 사실로 확인시켜주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 사건의 고소인들은 추행의 강도가 낮은 여학생들로 최초 고소인은 5명이었습니다. 그 중 2명은 학교 측의 회유로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결국 3명의 여학생과 그 부모들은 학교 측의 회유와 협박에 굴하지 않고 고소를 진행하였고 당시 그 추행교사는 10개월의 징역형을 받고 학교측의 배려로 해임되었으며 경찰에 협조한 나는학교재단으로부터 파면되었습니다. 교원소청심사에서 정직3개월로 복직되었지만 복직되자 마자 학교장은 교감을 행동대장으로 삼아 나를 다시 파면하기 위한 작업들을 시작했고 나는 부당함을 회복하기 위하여 행정소송을 했습니다만 법원은 명백한 사건과 그 추행교사의 법적 처벌에도 불구하고 나의 진술과 학생진술서 등은 무시하고 결정적으로 학교장과 행정실장의 모해 위증에 증거력을 부여하면서 학교재단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학교장과 행정실장의 짜고 친 모해 위증은 증거력을 인정받아 그 사건의 진실은 묻히고 나는 23년간 청춘을 받쳤던 학교에서 쫒겨났습니다. 저의 노후를 보장할 연금도 퇴직금도 50%가 없어졌고 파면이후 5년간 학교나 공공기관의 취업이 금지되었습니다. 지금은 취업 금지기간 5년이 지났지만 경력 증명서에는 직위해제부터 파면 사실이 고스란히 명시되어 사실상 교사로서의 생명은 끝난샘이지요. 그 사이에 나이도 50을 넘겼기에 재취업은 현실상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당시 이 사건은 경찰이 첩보를 받아 수사를 시작했던 사건으로, 수사관도 조용히 해결하고자 학교장을 먼저 찾아갔지만 협조는 커녕 “무슨 근거로 수사를 하느냐, 표적수사라면 옷 벗을 각오를 하라”는 식의 압박만 당했다고 합니다. 이에 수사관은 심리적 압박감을 느껴 이 사건을 경찰서장에게 보고하고 본격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는데, 2009년 당시 이런 사건은 친고죄에 해당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건 관련 이미 학교장이 사건을 인지하고 해당교사와 여학생을 불러 사건을 은폐한 뒤였기에 경찰의 수사협조 요청에 응하는 것은 파면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나는 교사였고 성추행을 당한 여학생들과 같은 또래의 딸을 둔 엄마였습니다. 수사에 협조했을 때 신상에 미칠 영향을 생각하면 솔직히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오래 고민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수사에 협조하기로 마음을 먹고 피해를 입은 여학생들 가운데 용기를 내준 학생들에게 진술서를 받았고 원스톱을 통해 고소를 하도록 독려하고 담당수사관에게 협조를 하였습니다. 솔직히 사립교원으로서, 교사로서 해야 할 일이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이었어도 용기를 내줄 교사는 거의 없습니다. 이유는 현재의 사립학교법으로는 공익제보나 공익을 위한 협조를 한 교사가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정자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행정법원의 판결은 현재 사립학교법상 재단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만한 상당한 근거가 없다는 것 이었습니다. 사립학교 재단의 재량권은 어느 수준이어야 남용입니까? 사립학교처럼 재단이 임용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재단이 원하면 재단에 임용되어 있는 교사나 직원은 거짓 진술이나 위증이라도 현실적으로 협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는 당시 경기도 교육청에서도 학교로 나와서 실사를 했지만 담당 장학사는 학교재단의 입장에서 사건을 처리를 하였고 실사 결과를 공개하라는 요청도 받아 주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이 진정 교육 강국으로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학교가 되려면 현재의 사립학교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사립교원의 신분은 준공무원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공립교원과 같은 복무규정을 적용받습니다. 그럼에도 현실에서는 공립교원과 달리 많은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이 땅의 교사들이 교사답게 소신을 가지고 교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실제적인 안정장치와 사립교원의 경우 공립교원에 준하는 처우개선이 필요합니다. 다시는 나와 같은 교사가 대한민국에 생겨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의 힘을 실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