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의무가입 폐지 및 중도상환에 대한 건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6-26 ~ 2018-07-26

0. 앞서는 글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전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청년입니다. 한달 꼬박 일해 120만원을 벌지만 그 중 4.5%에 달하는 돈이 강제적으로 회수됩니다. 고작 5만원 정도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으나, 전 현재 부양하고 있는 가족들과 한달을 살아가기도 벅찹니다. 강제 수금과 탈퇴 불가에 관련한 불만의 목소리는 몇년전부터 끊임없이 제기되었지만, 다들 돈을 걷어가는 데에만 급급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국민의 의견을 묵살하던 그 때와는 사뭇 달라졌음을 느끼고 국민청원에 글을 올립니다. 모바일로 작성하여 컴퓨터에서 가독성이 떨어질 수 있는 점 양해 바랍니다. 1. 현 문제점 1-1) 기준소득월액이 너무 높습니다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이 30만원(18.7.1 적용)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쉽게 말해 소득이 있는 18~60세의 국민이라면 30만원 이하의 소득이라도 37,000원(자영업자)을 내야만 하며, 노동자라면 그 4.5%에 해당하는 13,500원을 내야 합니다. 30만원을 버는 사람에게 37,000원이 얼마나 절실할지 생각해보셨습니까? 30만원을 버는 사람에게 지금 당장의 정상적인 생활보다 노후가 중요하겠습니까? 국가는 "60대 이후를 위해 지금 당장은 굶으라"고 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월 30만원을 버는 국민이라면 국가가 이들에게 해줘야 할 것은 어줍잖은 노후대비가 아닌 지원입니다. http://www.nps.or.kr/jsppage/news/new_news/new_news_01.jsp?cmsId=news&seq=21675&viewFlag=true 1-2) 일용직 근로자 가입조건은 누구를 위한 '완화'? 일용직 건설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준이 월 8일 이상 근무로 '완화'예정입니다. 8일 근무로 한달을 버틸 수 있는 급여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국가는 벼룩의 간을 뜯어먹으려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네 노후를 위해 하루치만 가져가겠다고 하면 어느 일용직 근로자가 반기겠습니까? 많은 저임금 노동자들은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기 위해 근무일수를 조정하거나 나라에 신고하지 않습니다. 확실하지도 않은 보장보다 현재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시급한데 누가 그런걸 신경쓰겠습니까. 가입 조건을 8일로 '완화'한 배경에는 이런 일용직 노동자들의 현실보다 40만명 추가 가입이라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http://www.gokorea.kr/news/articleView.html?idxno=42096 2) 국민연금의 강제성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북한에서 살고 있는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정당하게 얻은 임금으로 어떤 노후 설계를 할지, 전혀 하지 않을지 혹은 나라에 맡길지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2066년 기금이 바닥을 보이게 될거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제가 꼭 68세 되는 시기입니다. 지금 20대의 청년들은 국민연금 고갈의 시기를 직면으로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연금 지급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고로 충당하거나 적게 혹은 아예 지급하지 않는 방법 뿐이겠지요. 심지어 국민연금은 일정한 주기로 고갈에 대한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보험요율을 높이는 것에 대한 포석을 다지는 중이란 걸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이유로 어째서 우리가 이런 불안하고 의심스러운 미래에 투자해야만 합니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6/25/0200000000AKR20180625141700017.HTML?input=1195m 3) 내가 죽으면 연금은 어디로?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인 제가 죽어도 제 가족은 한푼도 받지 못합니다. 전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도, 가입기간이 10년이 넘지도 않았으니까요. 만약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유족연금을 받기 위해선 조건이 남아 있습니다. 유족은 제가 버는 돈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야만 하며, 배우자, (25세 미만)자녀, (19세 미만)손자녀, (60세이상)부모와 조부모 순으로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제게 배우자도 부모도 없고 30살 자식만 남아있다면 어떻습니까? 제 돈은 어디로 가는건가요? 유족은 최대로 제 납입보험료의 60%밖에 받지 못합니다. 게다가 국민연금과 유족연금 중 가치가 낮은 것을 포기해야만 하죠. 사망한 가입자의 돈도 전부 받지 못하며 본인의 것도 포기해야만 하는 이 돈은 국민의 불의의 상황을 대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연금공단의 무언가를 대비하는 것입니까?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2533#J72:0 4) 중도환급 불가와 탈퇴 불가 몇년동안 수납한 것이 몇백만원이 되었더라도 수중에는 아무 것도 없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당장 수술비나 생활비가 부족해 은행에 담보대출을 하고 지인에게 손을 벌리고, 사채를 끌어다 쓰는 사람들이 이 작은 나라에 수두룩합니다. 내가 모은 돈이지만 내가 당장 필요할 때에 쓸 수 없는 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60세 이후의 노후를 위해서 지금의 생활을 포기해야만 하는 것이 진정 국가가 국민을 위해 취한 결정입니까? 세간에선 "국민연금은 내 돈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2533#J12:0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4&dirId=40105&docId=180541755 http://cafe.naver.com/lung/90118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03&docId=168922107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4&dirId=40105&docId=180541755 5) '노동자'에게만 강제성을 갖는 국민연금 노동자는 4.5% 자영업자는 9%에 달하는 연금을 강제징수 당합니다. 그 중 노동자의 연금 나머지 4.5%를 기업이 부담하게 되는데 기업이 의무를 져버리고 미납했을 시,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만이 지게 됩니다. 기업은 자신의 부담금을 아끼고 노동자의 연금을 가로채지만 국민연금공단에서 하는 일은 고작 '종이쪼가리'를 보내는 것 뿐입니다. 그것도 노동자에게. 노동자는 기업의 체납 사실을 알아도 직접적으로 취할 수 있는 행동이 없습니다. 구제랍시고 "체납금의 반(노동자의 부담금)을 납부하면 그 기간을 50% 인정한다"고 하지만 터무니 없는 말입니다. 애초에 노동자는 기업에 4.5%의 부담금을 갈취당했는데 '다시 낸다면' 인정해주겠다는 건 대체 누구를 위한 구제입니까? 기업의 횡포로 인한 연금체납인데도 가입기간이 반으로 줄어 불이익을 받는데 이게 어떻게 구제입니까? 이로 인해 힘들어하는 노동자만 해도 몇백이 넘을진데, 공단에서는 알면서도 모른 척 하며 노동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http://cafe.naver.com/remonterrace/21978043 http://cafe.naver.com/serplove/400445 6) 미납 시 가압류 국민 연금은 '국민의 노후 보장을 위한 국가적 대비책'이라고 허울 좋은 소리를 하지요. 하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국민연금 미납자는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 서민이 대부분입니다. 월급의 4.5%도 피같은 돈이라서 국민연금따위에 뺏길 여유가 없는 사람 말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국가는 가압류를 걸어서라도 돈을 뜯어내고 있습니다. 굶고 있는 아이의 옷가지마저 빼앗아가면서 미래를 얘기하시겠습니까? 지금 당장 아이는 얼어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깟 미래가 더 소중합니까? 국가가 지금 감싸고 있는것이 과연 국민일지 의심스럽습니다. 2. 요청하는 글 상기의 문제들로 대통령님께서 국민연금에 대해 재고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간략히 쓰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1) 국민연금은 강제성이 아닌 선택적 사항이 되어야 합니다. (2) 급한 목돈이 필요할 경우 중도상환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3) 노동자에게만 피해를 떠안기는 행태가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