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개편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 군, 구 의원 폐지 및 교육감 선거 대상 조정)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13 ~ 2018-07-13

오늘은 지방선거날 입니다. 투표는 모두 하셨겠지요? 저를 비롯한 주변의 분들은 투표용지가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인당 기표를 해야 되는 용지가 7~9장 정도인데요. 너무 많다보니 혼동되기도 하고, 자치단체장 이외의 후보들은 잘 모르고 기표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에 지방선거 제도의 개편을 요청합니다. 1. 교육감 선거연령 변경 교육감은 미래의 교육을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교육 정책의 수혜자 및 혜택을 받는 대상은 현재 초, 중, 고에 다니는 학생과 청소년, 선생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현재 교육감 선거는 학생들이 배제되어 있으며, 교육에 잘 모르시는 분들이 기표를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어르신들을 보면 자치단체장의 기호를 따라 투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육에 혜택을 받고 그 부담 및 피혜 등 은 학생들이 지는 반면 그 권한은 없는 것이 과연 헌법의 자기결정권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초등학생의 경우 연령이 낮아 제한 될 수 있다고야 하지만 인격형성이 대부분 완료된 14세 이상 청소년 들을 배제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의 경우 자치단체장의 번호를 따라 교육감 후보에 기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교육감 선거에도 정치적인 개입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당을 배제하는 교육감 선거에 어긋 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교육에 관심있는 경우 후보별 공약을 따져 하겠지만 대부분 그렇지 못한 실정입니다. 자치단체장에 관심이 있어 기표를 하러 갔다가 투표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는 교육감 선거의 맹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교육감 선거를 분리해서 진행한다면 20%의 투표율도 안나올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깜깜히 선거가 아니고 무었이겠습니다. 어떤 교육을 받고 선택할지에 대한 권한은 청소년과 교육관련직종자 분들에게 있습니다. 이에 교육감 선거는 일반 시민이 아닌 교육관련 종사자 및 청소년들이 투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