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쪽에선 사형제 완전 폐지, 다른 쪽에선 무고죄 수사 유예?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19 ~ 2018-07-19

사형제 반대론자들의 여러가지 논리중에 하나가 아무리 과학 기술이 발달하고, 판사가 사형 판결에 신중을 가해도 사람이 하는 일이고, 불완전할 수 있기때문에, 100명의 사형수 중에 억울한 사람 1명이라도 있으면 안되기때문에 사형제는 폐지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물론 여러가지 근거 중 하나 일뿐입니다만 사형제에 대해 관심을 가져본 사람들은 한번쯤은 본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형제 중단 선언을 추진중이라는 뉴스를 봤습니다. 하지만 뒤로는 성범죄의 경우, 무고한 사람이 혹시나 피해보는 것을 방지하기위한 무고죄에 대한 수사를 유예한다는 대검의 수사매뉴얼은 방치하고있다고 봅니다. 억울하게 죽는 것은 안되고, 억울하게 사회적으로, 인격적으로, 가족으로부터 지인으로부터 매장당하는 것은 죽이는건 아니니까 괜찮다는겁니까? 판사는 사람이니까, 불완전하니까 신중하게 사형을 판결해도 억울한 사람이 생길 수 있지만 검사는 사람이어도, 불완전해도, 일단 성범죄 혐의만 있다 싶으면 어차피 죽는건 아니니까 억울해하지도 마라 이건가요? 사실상 성범죄 '혐의'만으로도 인격적으로 매장당하는 사회분위기 속에서 어차피 국가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아니기때문에 괜찮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건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