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합훈련 중단에 관한 정부의 입장은?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6-17 ~ 2018-07-17

안녕하세요. 국방의 의무를 10년전에 이미 다 마친 한 시민입니다. 6.12 북미 회담 이후 뉴스를 자주 보지는 않습니다만, 언론에서 북한에서 자주 언급되는 기사는 판문점 비무장화, 한미연합훈련 중단 등입니다. 음, 조금 너무 급한 것 같습니다. 80년대를 기억하고 있지는 않아 데탕트 시대 때,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때 그 전 과정은 상세히 모릅니다만, 그저 북미 회담 한번 했을 뿐, 남북한의 두 정상이 북미회담을 이루게 하기 위해 2번 만났을 뿐 아직 무언가를 취소하거나 중지하거나 그럴 단계와 환경은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종전선언의 후속조치로 일련의 과정이 수반되면 모를까? 종전선언의 전제조건으로 비무장화를 주장하는 건 역사적으로도 아직 본적은 없는 거 같습니다. 또한 상식적으로도 조금 섣부른 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평화를 위해 모든 수단을 다 쓰는 것에는 동의하나 평화만을 위해 최소한의 자주국방의 의지마저 보여주지 않는 건 자주적 국방의 신념에도 맞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미 많은 논의와 고민들을 하고 있겠지만, 일련의 북한의 요구에 정부에서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있는지, 그 가이드라인이 국민과 공유 가능한 것이라면 공개해주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싶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종전선언 후 후속조치로 한미연합훈련 중단, 판문점 비무장화 등 논의는 할 수 있으나 그 전에는 종전선언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가 더 중요한 의제라고 보여집니다. 개인적인 생각합니다만, 좋은 의견이라면 꼭 참고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