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교부 초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부터 시행해주실것을.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6-20 ~ 2018-07-20

주민등록 교부 초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부터 시행해주실것을. 어린아이들에게 무슨 주민등록증이냐 하시는분들이 있을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아이들 성장속도는 날로 빨라지고 있습니다. 시대에 맞는 주민등록증은 필요 할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은 1. 몇살에 발급되는가요 ? 2. 그것이 발급된다는 것은 어떤 나이라는 뜻 인가요 ? 만 17살에 발급되고,.. (우리나이로 18세) 발급됐으면.... 서류상 그리고 육체상 "성인"이 됐다고는 하지만 아직 정신적 성인이 되기엔 한참 먼 나이. 주민등록법 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된 자 중 17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중증시각장애인이 신청하면 시각장애인용 점자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나이가 된 사람(재외국민은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람(재외국민은 제외한다)에게 발급신청을 할 것을 최고할 수 있다. ⑤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아니한 17세 이상의 재외국민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만17세가 되는 해에 발급받으실수 있습니다. 2. 발급된다는것은 만17세 이상 입니다. 대한민국의 주민등록증(住民登錄證)은 주민이 거주지역에서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을 했다는 사실을 공증하는 증명서이다. 만 17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발급받아야 한다. 단, 가족관계등록 (예전의 호적) 과 병적이 확인된 사람만 받을 수 있다. 이를 줄여서 "주민증" 이라고도 하고, 더 줄여서 "민증"이라고 한다.[1] 주민등록증에는 사진, 한글 이름, 한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오른손 엄지손가락의 지문, 거주지가 기록되며, 거주지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의 직인이 있다.[2] 1. 주민등록증은 만 18세가 되면.. 주민등록증을 만들라고 통보가 옵니다. 일정기간 만들지 않으면 벌금이 나오고요.. 2. 주민등록증이 나온다는 것은 정식 대한민국의 국민이 된다는 것이지요.. 나옴으로 인해서... 성인이 되면..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그렇습니다.. 주민등록증이 초등학교 졸업후에 발급은 아이들을 보호하는 역할도 하게 될것이고 실종자 또한 지문인증으로 세월이 흘러도 찿아낼수 있지 않을까요? 학생증에 함께 주민등록증을 표기하는것 또한 괜찮을것 같다는 생각안에서 입니다. 요즘 사회적 문제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들의 안타까운 사건을 방송으로 접하곤 한다. 주민등록증발급이 초등학교를 졸업후에 발급을 하는것이 사회적불안감을 줄일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또한 초등학생중에 발급을 받고자 한다면 누구든지 신청하면 관할동사무사나 면사무소에서 발급을 도와 주는것 또한 검토를 해보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