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사 이재명당선인의 청년배당정책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28 ~ 2018-07-28

<이재명당선인의 청년배당정책을 반대합니다> 경기지사 이재명당선인은 지방선거 공약으로 경기도에 거주하 는 만24세 청년들에게 소득유무에 관계없이 일인당 백만원씩을 1년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이에 소요되는 예산은1,500억원 으로 도비 50~70%,나머지는 시군비로 충당할 것이라고 합니 다. 그리고 지역화폐를 발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것이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맹점이 도사리고 있습니다.대부분의 청년들은 상품권으로 물품구매에 쓰기보다는 현금화하려고 할것 입니다. 사실상 상품권업자들의 이익창출 수단으로 전락할 소지가 다분 한 것입니다.시중에서 백화점 상품권 할인율이 대략 5~10%입 니다. 평균 7.5%로 잡고 계산했을 때 1,500억 ×7.5%=112억5천만원 이 수수료로 상품권업자에게 돌아갑니다. 이들은 또다시 유통업자들에게 되팔아 먹을 것입니다. 지역상품권 시장은 사채업자와 연결된 조폭들이 장악하고 있는 현실입니다.이들의 호주머니속으로 수백억의 혈세가 공짜로 흘 러 들어갈 것입니다.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때 청년배당 정책은 지역경제 활 성화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조폭들의 소득창출 수단으로 전락 하는 역효과가 날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작금의 청년실업문제는 첨단화,과학화하고 있는 산업구조 격변 기에 발생하는 구조적인 현상이기도 하지만 청년들의 눈높이에 걸맞는 좋은 일자리가 없는 것도 한 요인이며 나아가 고용보장이 확실한 공무원,공기업 위주의 구직활동에도 원인이 있습니다.따라서 정부와 지자체는 생산성과 복지가 열악한 중소기업,벤쳐 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강화하여 노동생산성제고를 통한 이익증 대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이런식으로 노동의욕을 저하 시키는 공짜복지는 한시적 미봉책에 불과하고 경제적효과는 미 미할 뿐입니다. 따라서 청년복지라는 허울좋은 미명하에 시행되는 공짜퍼주기 청년배당정책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