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를 '신념적 병역거부' 로 명칭을 변경해주세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6-28 ~ 2018-07-28

양심적 병역거부 의 '양심'은 헌법19조 '양심의 자유'에서 나온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헌재가 정의한 '양심'의 정의는 -------------------- 헌법이 보호하려는 양심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는 자신의 인격적인 존재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이지, 막연하고 추상적인 개념으로서의 양심이 아니다. (헌재 1997. 3. 27. 96헌가11) 즉, ‘양심상의 결정’이란 선과 악의 기준에 따른 모든 진지한 윤리적 결정으로서 구체적인 상황에서 개인이 이러한 결정을 자신을 구속하고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양심상의 심각한 갈등이 없이는 그에 반하여 행동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헌재 2004. 8. 26. 2002헌가1) -------------------- 라고 정의하고 있지요 하지만 이 '양심'의 기준은 개인이 가진 '신념'에서 나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각각의 신념을 가지고있습니다 이로인해 '양심'의 기준도 달라지지요 집총을 거부하는 것이 양심이라면 내나라, 내가족, 내이웃 을 지키기위해 두려움을 무릅쓰고 적앞에 당당하게 나서는 것 또한 양심입니다 그래서 청원합니다 '신념'이라는 말은 결코 나쁘거나 부정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신념'을 가집니다 정치적, 종교적, 사상적 등등 다양한 자신만의 신념을 가집니다 개인의 신념에따라 다른 이 '양심'이라는 단어로 인해 국민분열과 갈등 그리고 지금도 고생하고있는 현역장병들이 군 외적으로 스트레스받지 않도록 '양심적 병역거부'를 '신념적 병역거부'로 바꿔주실것을 제안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