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다운계약서 처벌강화하여 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6-20 ~ 2018-07-20

먼저 매도인과 매수인이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가 적발되면 실거래가 신고의무 위반으로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분양·입주권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매매하면 해당 권리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에 달하는 금액이 과태료로 부과됩니다.(부동산거래신고법)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탈세한 취득세와 양도세도 그대로 납부해야 하며, 탈세액의 40%인 신고 불성실 가산세, 미납했던 일수에 대한 연리 10.95%의 납부 불성실 가산세도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동차세납부처럼 부동산가격 안정화차원에서 부동산거래 실거래표준가를 정해서 계약서상의 금액과비교를 해서 적발한다면 좋을듯합니다. 투명한 거래가 안착이 되어야 지긋지긋한 부동산 주택문제가 안정화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