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건설자 사기 방지대책 및 엄벌 청원 드립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6-12 ~ 2018-07-12

저는 대한민국의 핵심 동력원인 반도체 산업의 엔지니어로 자부심을 갖고 있을 하였고, 이제 만 7년차가 되는 반도체산업을 이끄는 기업인 입니다. 2016년, 5년을 열심히 벌어온 종자돈을 가지고 회사식구들에게 보다 나은 업무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작으나마 회사건물을 짓기로 결심하였습니다. 하지만, 작은돈으로 공사를 하고자 하니 건설 건축에 경험이나 지식이 없던 저는 몇군데 견적을 받아보고 예상비용을 초월하는 금액의 부담감으로 계획을 접을까 고민하던 중 개인건축업자를 소개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사기일 줄 꿈에도 모르고 평생에 한번있을까한 건축에 희망이 온줄 알았습니다. 계약을 하기 전에는 행동 하나 하나에 성실함 그 자체였고, 군인 출신에 신실한 기독교인이며... 제가 혼자서 사업을 일으켜 세우느라 고생하셨으리란 격려와 응원, 불량 건축업자들의 행태와 조심해야 할 것들... 건축경험이 없을 경우 이렇게 해야 한다는 이야기들... 결국은 본인만 믿고 맡겨 주시면 원하시는 그 결과물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계약을 한 뒤, 태도는 달라졌습니다. 돈이 없는 상황에서 계약금을 지급하였고, 그 이후 흔히 말하는 갑과 을이 바뀌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계약 금액을 적게 공사를 하려면, 현금을 가지고 현장을 운영해야 하니 돈을 먼저 달라! 돈을 주면 현장은 며칠 움직이는 듯 하고, 그 이후로 또 돈을 요구 합니다. 그렇게 줄줄 새어 나가듯 지급된 돈은 꽤나 커져 건축주는 건축업자에게 끌려 다니게 됩니다. 남아 있는 임대기한이 종료되기 전 입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오히려 매달리게 됩니다. 그 사기꾼은 자금이 들어오면 시일을 맞춰 준다고 하여 남은 건축비용을 달라고 합니다. 그 동안 말썽을 부렸지만, 저희 처지가 급박하니 돈을 빌려 건축비용 전부를 주었습니다. 그 후로 계약 상에 명시된 준공일자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2016년 5월에 계약하여 10월 말에 입주 하기로 된 계약은 지켜지지 않았고, 2017년 2월에 결국 계약을 철회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50평에 2층 건물 짓는데, 주변에 다른 공장들은 1개월 반에 공사가 끝나고 내부 인테리어 포함하여 2개월이면 입주까지 완료 되는 모습을 지켜보는데,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고 가슴이 찢겨 나가는 고통과 좌절이 이어졌습니다. 계약을 타절하는데 까지 9개월이 걸렸습니다. 그 시점에서 건물은 뼈대와 외부 판넬공사가 진행 되던 중에 타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나마도 1개월 반 동안 공사는 진행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 회사 식구들은 그 일로 인해 임시로 급히 빌린 창고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 겨울에는 물이 얼어 화장실조차 갈 수 없었으며, 여름에는 땀띠로 고생하게 되었습니다. 추가로 돈을 빌려 어렵게 다른 건축업자에게 의뢰하여 공사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기건설업자는 준공에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준공허가를 받지 못하게 다시 한번 괴롭히기에 이릅니다. 현행법상 건축에 사용한 자재에 검사필증을 제출해야만 공장사용허가를 내어 줄 수 있다고 하나, 저의 경우와 같이 법적 분쟁에 돌입한 상태에서 건축업자가 악의적으로 필증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구제할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렵게 건축자재 납품업체에 수개월간을 간절히 애원하여 준공까지 마치게 되었습니다. 계약 후 4개월 예정 이었던 새건물 입주가 1년 4개월이 걸려 이뤄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준 돈은 어디로 갔느냐? 다른 큰 공사를 계획하고 있었고, 그 돈을 유용하기 위해 저와 저희 회사를 이용한 것 입니다. 그 사기꾼의 명의에 재산은 휴대폰 1대와 중고자동차 1대가 전부라는 사실에 손해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희박하며, 실정법으로 피해복구가 불가능할 것이란 변호사의 말에 하늘이 무너져 내려 유리파편같은 고통이 심장을 찟어내는 고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소송을 하여 사기죄, 사문서위조, 사문서행사의 죄목으로 검찰에서 정식기소되어 법원의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검찰조사에서도 기이한 답변으로 검찰을 기만하고, 신성한 법정에서도 위증과 허위증거로 법정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 변호사법위반, 집단분양사기사건, 세금체납 등의 범법행위의 종합적 위법자 입니다. 이러한 경험과 이력으로 죄의식마저, 양심마저 잃어버렸습니다. 수 많은 피해자들이 있음에도 범죄인에 관대한 법원의 판결에 기대를 거는냥 피해복구, 합의, 반성등이 없이 "감옥에 갔다 오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피해자인 저를 조롱하기에 이릅니다. 저 외의 피해자들은 한결같이 이야기 합니다. 그 사기꾼은 건설과정에서 불법증축, 건축비 절감을 목적으로 자재 불법변경, 허위신고 등을 꾀어 그에 따르면 나중에 법적 분쟁에 가서는 그것을 빌미로 협박을 하여 법망을 빠져나가는 덫을 놓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범죄사실이 있음에도 경찰에서는 증거부족으로 인한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찰하였고, 검찰은 증거조작, 도주에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소기소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새로운 피해자가 발생되어 분양사기에 가담하였고, 그러한 사실이 있음에도 아직도 구속수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의 실정을 잘 알고 있는 피고는 검찰에서 법원에 요청한 1년 6개월의 형량도 최종 선고에서는 감형될 것이란 망상과 자신감에 빠져 있습니다. 이에 청원을 드립니다. 첫째, 개인건설사에게 신용정보를 포함한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제도적 방법이 필요합니다. 둘째, 대부분 전 재산을 담보로 하는 건축주의 피해 사실에 입각하여 계획된 건설사기에 대한 처벌의 수위를 높여야 합니다. 셋째, 증거조작 방지 및 추가 피해자 방지를 위해 구속기소의 폭넓고, 적법한 판단이 절실 합니다. 이러한 청원을 드리며, 거듭 요청하건데 개인건설업자들의 횡포는 사회전반에 만연해 있습니다. 평생에 단 한번 꿈꾸는 건축의 희망에 인생을 망치는 결과를 초래하는 범죄입니다. 긴글 읽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바라건데 외면하지 마시고 청원에 힘을 실어 한꺼번에 달라질 수 없지만 대한민국의 정의에 의해 양심과 질서가 자리를 잡아 올바르게 그 뿌리를 뻣을 수 있게 도와 주시길 진심을 담아 요청 드립니다. 부득이 형사 사건의 실체를 공개 드립니다. 사건 : 2018고단108 사기등 피고인 : 윤인찬 해당법원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청와대와 함께 해주실 지지자들에게 고합니다. 2018년 6월 12일 주식회사 세미콘테스트 대표이사 박성학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