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경자동차 구입시 세제지원을 대폭 강화해주십시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6-17 ~ 2018-07-17

장애인이 2000cc 이하 일반 자동차을 구입할 시에는 취득세(차량 구매가의 5%)와 등록면허세(차량 구매가의 2%) 및 지역별 공채(차량 구매가의 3% ~ 최대 12%)의 의무적 매입을 면제 받을 수 있고, 매년 2번까지 내야하는 자동차세도 없습니다 - 비교적 잘 알려진 사실이지요. 여타의 사람이라도 '경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취득세(차량 구매가의 5%)와 등록면허세(차량 구매가의 2%) 및 지역별 공채(차량 구매가의 3% ~ 최대 9%)의 의무적 매입을 면제 받을 수 있으며, 매년 1월 즈음 한 번 내게되는 자동차세 역시 없고 경차사랑카드 사용시 유류세 환급까지 받게됩니다. - 이것 또한 비교적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요. 그런데, 장애인이 경자동차를 구입하면 구매혜택이 서로 중첩되는 부분인 취득세, 등록면허세, 공채비용과 자동차세를 할인금액만큼 다시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장애인의 경차에 대한 지원을 줄이면 지방에 거주하는 '중등도와 경증' 이라고 쓰고 '애매한'이라고 읽는 장애인들의 이동권이 침해됩니다. 가뜩이나 교통계 운영기관의 기사, 기관사들 근로시간 52시간으로 줄이도록 만드느냐고 지방 중소도시 시내버스 횟수 대폭 감축은 코 앞이지만 차값이 저렴하고, 유지비도 부담없고, 환경에도 부드러운 경차라지만 매년 오르는 차 값도 부담스럽고, 중고차사자니 가뜩이나 사기매물도 많은데 지금 1달 철저하게 준비시킨 후 동행붙여서 매매시켜도 낚시매물을 사오거나 시세의 최소 20% 비싸게구해오는 구매건이 절반 넘을게 뻔히 보여 중고차 구매도 두렵습니다.. 장애인의 경차 신차 구입시 지원이 크게 강화되어야 중등도 내지 경증의 특별교통 지원으로는 애매한 계층에 분포된 취업 장애인들의 이동권이 보장됩니다. 이제 본인도 1 ~ 2년 후면 본사에서, 지방의 공장이나 지사나 사무소 같은데로 발령받을 처지에 놓여있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감축된 시내버스로는 저희 회사의 '공장'으론 아침 9시까지 출근할 순 없을 것 같다고 합니다. 장애인의 침수/반파로부터 안전한 신조 경차 구입에 대한 지원 강화로 다양한 장애유형의 (보행상 장애가 아닌) 중등도/경증 취업 장애인, 주부 장애인, 영업직, 정수기, 학습지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이동 권리가 보장되고 관련 욕구도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청원 참여로 수 많은 청년과 3040 장애인들의 자립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