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제도 보완법 마련 부탁드립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6-01 ~ 2018-07-01

정부는 최근 몰카범죄에 대한 대응책 마련 및 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노력에 온힘을 기울이겠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내용은 cctv가 관리자 또는 사업장 운영자등의 핸드폰을 통해 실시간 또는 지난 영상 검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는 cctv는 사건발생시 해당자 운영자 또는 제3자가 함께 보는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는 이러한 경우가많이 드물다는 것입니다. 이런경우 cctv가 설치된 각종 식당, 사업장, 복지시설, 회사등 광범위한 곳에서 cctv를 통한 직장내 갑질, 몰카영상 유출등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다분합니다. cctv 관리자, 상사등에게 실시간으로 개인 핸드폰으로 볼수 있는 것도 놀랍지만 이러한 일로 인해 개인정보침해 및, 직장내 갑질관련(감시행위)행위에 대해 실시간으로 볼수 있는 관리자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공지를 하지 않아도, 핸드폰으로 볼수 있는 기능에 대한 문제도 현재는 법적으로 문제될게 없다는 해당 부처 또는 관공서등의 답변은 더욱 놀랍기만 합니다. cctv를 통해 직원들을 감시하고, 개인적인 또는 남들에게 알려지고 싶지 않은 바램을 갖는 것이 저혼자만 갖는 이상한 느낌은 아닐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cctv가 개인 핸드폰으로 실시간으로 볼수 있고, 지난 것까지도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은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