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을 초래하는현수막 적절한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선거서무실도 공무원도 나몰라라 하고 있는 현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6-01 ~ 2018-07-01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상인입니다. 시장 초입에 있어서 선거철만 되면 현수막 때문에 불편한데 이번 선거는 그 정도가 더 심한 거 같습니다. 얼마전 교통 사고 사망 사건으로 경찰서에서 현수막을 걸었는데 그밑으로 선거 현수막 두개가 더 걸려 가게 앞에 총 3개 의 현수막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게는 간판은 물론이고 가게 정면이 반이상 가려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5월31일 새벽 6시에 가게에 출근하니 이미 현수막이 걸린 후더군요 맨아래에 걸린 현수막 만이라 철거 해주십사하여 해당 선거 사무실에 전화를 하니 철거해 주겠답니다. 그리고 아무런 조치 없이 시간만 흐르고 그 뒤에도 여러번 전화를 했지만 철거는 안되고 마지막으로 구청에 민원을 넣겠다 하니 해당 선거 사무실 여자분 맘대로 하랍니다. 말한마디가 천냥 빚을 갚는다 했건만 사과하고 현장에 나와 상황을 보고 양해를 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적반하장입니다. 6월1일 대전 중구청 건축과에 민원을 넣으니 오전 11시 못되어 대전 중구청 건축과 공무원이 와서 사진도 찍고 하더니 선거 현수막을 떼는 것은 불법이라도 자기들도 철거를 할 수가 없답니다 . 더 원하면 선거 관리 위원회에 신고를 하랍니다 "그러면 시간만 끌다 선거일 지날때가지 피해만 보다 흐지부지 되는 거 아니냐 "하니까 그렇답니다 . 다 떼라는 것이 아니고 너무 불편하니 맨 아래거만 떼 달라는 거라고 하니까 연락 해 보겠다고 하고 가더니 오후 7시가 지난 지금도 철거는 커녕 연락도 없습니다. 이렇게 금 토 일이 지나고 월요일이 되겠지요. 그러다 선거가 끝나고... 장사가 잘되지 않아 폐업을 결심하고 임대를 내놨지만 가게가 나가지 않아 울면서 장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수막 때문에 저녁에는 간판 불을 켜도 보이지 않고 낮에도 거의 가려져 가게가 보이지 않습니다. 현수막 때문에 장사가 더 안되는데 그 손해를 고스란히 감수해야 하는 건 왜인지요?! 주의 상인들이나 손님들도 너무 하다고 신고하라고들 하십니다. 하지만 어디다 신고해야 할런지요? 1.선거를 하려면 알려야 하겠지만 이렇게 무분별하게 현수막을 건다면 그 불편함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한 적절한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2.불편을 초래하는 현수막이 있다면 그에 대한 과징금을 엄히 물고 벌을 받게 해야 할 것입니다. 3. 신고할 수 있는 곳과 그곳의 권한을 강화해서 민원에 대한 빠른 조치를 할 수 있게 해주십시요. 괜스레 시간만 끌다 선거일이 지나 버리게 하지 말고요. 4.현수막을 남의 가게 앞에 걸때는 충분한 양해와 허락을 받아야 하도록 법 개정을 해 주십시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영세 상인들 살린다고 민생 시장이라고 현수막에 써 있는데 볼때마다 속상하고 어이 없습니다. 자기 욕심 채우자고 이미 가득찬 자리에 그 아래 내려서 자기 현수막을 거는건 ..... 법이 없더러도 자기 양심에 비추어 보아야 할텐데요. 선거때마다 시장 돌아 다니고 하지 말고 이런 불편에도 귀 기울이는 정치인들의 모습을 아주 작게나마 바래봅니다. 법이 흐지부지하니 양심없는 사람들이 나몰라라 하면서 더 활개치는 거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