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발암물질 속에서 작업하는 통신병 군인들이 보호장비를 갖추고 작업하게 해 주세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6-22 ~ 2018-07-22

저는 작년 12월에 아들을 군대에 보낸 엄마입니다. 아들을 군대에 보내고 많은 걱정을 하였지만 아들의 전화와 면회,휴가 등을 통해 아들이 군대 안에서 잘 지내는 걸 보고 마음을 놓았습니다. 그런데 1개월 전 쯤 여느 때와 같이 전화를 받았는데 아들이 “몸이 가려워 너무 힘들다”라는 말을 하길래 “면역력이 떨어져 그럴 거다” “먹는 거 조심하고 건강 잘 지켜라”란 말만 거듭하다 면회 일정이 잡혀 가기 전에 물어봤을 때에도 여전히 가렵다 해서 제가 가려워서 처방 받은 약을 주고 왔습니다. 면회를 가서 얘기하는데 “너무 가려워 잠도 잘 못자고 일과시간에도 너무 힘들다”라는 말을 듣고 원인을 몰라 노심초사하던 중 우연히 인터넷에서 통신병과로 임관 후 석면이 함유된 천장 마감재를 뜯고 통신선을 깔다 폐암으로 사망한 육군 유 모 대위의 이야기를 접하고 너무 놀랐습니다. 마침 그저께 휴가 나온 아들에게 “아직도 가렵냐?”라고 물어보니 “그렇다”라고 해서 설마 하는 마음에 “혹시 작업 중 석면을 뜯고 통신 작업을 하니?”라고 물어보니 원래 다 그런 것처럼 대수롭지 않은 듯 “그렇다”라고 대답하는 아들을 보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래도 보호장비는 갖추고 작업을 하겠지'란 생각에 “작업 시에 보호장비는 갖추고 작업을 하지?”라고 물어보니 미세먼지가 심할 때 보급 받은 황사 마스크를 하고 여느 작업과 다름없이 군복을 입고 한다고 합니다. 석면조사기관에 의하면 ‘석면조사 결과 석면이 일정 함유량 및 면적 이상인 경우 노동부 장관에게 등록한 전문 석면해체, 제거업자를 통해 작업하여함’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4)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건축법 규정(개정사항) :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을 증축/개축/대수선하거나 제2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석면을 먼저 제거/처리 한 후 건축물을 증축/개축/대수선 또는 철거(건축법 제24조의 2, 2010.8.5. 개정) 전문적인 인력이 투입되어야 하는 작업이고 석면 해체작업 및 신고절차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들의 가려움증이 석면 작업 때문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가려움증으로 인해 통신선 작업 중에 석면해체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되어 있는 정말 위험한 물질이며 짧게는 10년 길게는 40년의 잠복기를 거쳐 질환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언론에서 석면의 위험성과 심각성에 대해 말했고 일반인들 또한 석면의 위험성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적절한 보호장비도 없이 거의 맨 몸과 다를 바 없는 복장으로 작업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군 통신설비 작업이 수시로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에 군 예산 문제 등으로 전문적인 인력을 투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장병들을 통신 작업을 위한 석면 해체작업에 투입하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부득이 하게 통신선 설비를 위해 1급 발암물질인 석면 해체작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적절한 보호장비는 지급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는 아들을 정말 자랑스럽고 대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대 사고 관련 뉴스를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국가에서는 부를 땐 국가의 아들로, 군대 내에서 다치거나 병이 들면 나 몰라라 하는 현실에서 아들이 이러한 환경에 처해 있는데 어떤 부모가 발 뻗고 자겠습니까? 적어도 건강에는 문제가 없어야 귀한 아들들을 군대에 보낸 다른 부모님들의 마음도 편할 거라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는 대한의 늠름한 아들들이 통신설비 작업을 위해 석면 철거 시 보호장비를 갖추고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