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규제 법안을 만들어 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09 ~ 2018-07-09

현재 진행중인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운동에 관한 규제 법률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후보 홍보차가 버스정류장을 막고 선거운동을 하거나, 혹은 주택 밀집 지역에서 데시벨 제한 없이 연설을 하거나, 상가 입구를 막고 선거 홍보를 하는등 아직도 선거운동은 과거와 변함없이 무차별,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행위들이 구청 및 경찰서에 민원을 넣더라도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아무런 제제도 할 수 없습니다. 대체 누구를 위한 선거이며, 무엇을 위한 선거운동인가요? 우선으로 생각해야할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본인의 출세를 위한 선거운동 아닙니까? 참기 힘들정도의 불편함을 초래하는 선거운동을 제제할 기본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법률을 제정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