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사 충원 약속 이행바랍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6-27 ~ 2018-07-27

장애학생 등의 교육을 위해 오는 2022년까지 특수학교 22곳이 신설된다. 일반학교에서 운영하는 특수학급도 1250학급 이상 확충한다. 이를 위해 특수교사도 5000명 이상 신규충원한다. *교육부는 특수교육 대상자의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2018~2022) 계획'을 4일 발표했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특수교육이 필요한 영·유아와 초·중·고생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7년 4월 기준 특수교육 대상자는 8만9353명으로 10년 전인 2008년(7만1484명)에 비해 25% 정도 증가했다. *특수교육 대상자의 71% 정도가 일반학교에 다니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통합교육을 위한 지원도 필요한 실정이다. 현재 장애학생 가운데 특수학교에 다니는 비율은 28.9%(2만5798명)에 그친다. 일반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에 다니는 학생이 53.2%(4만7564명)로 가장 많다. 17.4%(1만5590명)은 일반학교의 일반학급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 *원거리 통학,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교육부는 내년부터 2022년까지 최소 22개교(12.6%) 이상의 특수학교를 신설하기로 했다. 2017년 현재 174개교인 특수학교를 2022년까지 196개교로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일반학교에 설치하는 특수학급을 현재 1만325학급에서 2022년 1만1575학급으로 1250학급(12.1%) 이상 확대한다. 유치원은 400학급, 초·중·고는 850학급 이상 신·증설 할 예정이다. *◇특수교사 배치율 67%에서 90% 이상으로 확대…5000명 안팎 신규충원 올해 4월1일 기준 67.2%에 불과한 특수교사 배치율도 2022년까지 9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현재 특수교사의 법정 배치 기준은 학생 4명당 교사 1명이다. 공립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 대상자는 올해 기준 7만3057명이지만 교사는 1만2269명에 불과하다. 법정 기준대로라면 1만8265명의 교사가 필요하다. 법정 충원율을 9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최소 5000명 이상의 특수교사를 새로 충원해야 한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되면서 내년에 1173명을 새로 배치하기로 한 만큼 이를 제외해도 4000명 이상의 특수교사가 신규충원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교육부는 특수교사 충원 5000명을 2020년까지 약속 했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 사전예고한 티오는 너무도 터무니 없이 줄었습니다. 100명 조금 넘는 인원으로는 정부가 약속한 5000명 충원은 뜬 구름 잡는 이야기입니다. 사회에서 소수자인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약속 인원에 준하는 인원을 늘려줄 것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