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실업문제 해결 방안 마련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6-09 ~ 2018-07-09

우리나라의 경우 고교 진학률이 70%이상이며 고교 과정 교육 이수 완료율이 90%가 넘을 정도로 교육 수준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 현재 우리나라는 청년 실업률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의 경우 적절한 대응과 정책을 통하여 청년 실업을 줄이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 고용 불안이 심화되어 청년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청년실업률 상승 폭은 이들 국가 중 가장 높았으며, 2위 국가의 8배를 넘어섰습니다. 한국은 이른바 '고용 없는 성장'의 길을 밟고 있으며 글로벌 아웃소싱의 심화로 인한 영향과 불확실성 증대로 인한 신규채용 기피의 영향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뿐만아니라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기업격차가 커지게 되면서 대학 졸업생의 입사 지원 또한 차이가 심화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청년층은 실업난을 겪는 와중에 중소기업은 인력난을 겪게 되는 모순적인 문제를 가지게 되기도 합니다. 이는 청년층들이 산업재해 비율이 중소기업에 비하여 낮은 대기업에 대부분 지원하게 되며, 열악한 근무환경을 피하여 대기업에 지원하는 경우가 다수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기업의 경우 생산비용의 절감을 위하여 신입사원보다 경력직 채용을 선호하게되었습니다. 추가로 우리나라의 직업교육시스템이 허술하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 청년층은 직업과 학업을 병행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이에 따라 경력직을 추구하는 기업의 만족에 미치지 못하여 실업자에 포함되는 청년층도 다수입니다. 이처럼 청년실업률의 증가는 노동인력을 줄여 사회 생산력을 부진시키고 고령사회 속 국민 소득의 감소로 저출산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보아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양극화 현상 등을 시급히 해결하고 직업교육시스템을 개선하는 방향을 추진할 것을 청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