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시민이 느끼는 적페청산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01 ~ 2018-07-01

검찰 및 사법부의 생산적 서비스 갈망 검사 및 판사도 일반 행정부 그리고 지방자치 공무원과 똑같은 대국민을 위한 서비스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행정부 수반보다 더 강한 권력을 보이지 않게 행사하여 일반 시민들의 경제적 비용이 엄청 커서 한 번 법률 당사자가 되면 삶을 떠나 가정이 파괴되는 것이 현실이다. 소위 영감님이라 불리는 검사는 차치하더라도 수사관들이 일반 시민들이 경험하는 것은 대통령 보다 더 위세가 강한 갑질을 보이지 않ㄷ게 한다. 그러한 행위 배경에는 아직도 권위주의적 검찰직 수사관 및 검사의 자기적 판단에 공무를 한다고 확실 하다 . 검사 판사 왜 존재하는지 모르겠다? 일반 행정부 공무원과 같은 업무 지침을 제정하여 사법 서비스의 경제적 가치를 제고할 필요가 이미 대두되었다. 제 개인의 사법판단의 옳고 그름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다. 검찰의 시간적 소비가 정당한 사유 없이 생산성이 없어 그 판단에 따르는 민원인은 엄청난 시간 및 경제적 가치를 상실하게 된다. 감사 및 판사 견제하는 국민 참여 가능한 기구 필요 절실 하다. 참고) 작성인 사건 의정부지검 2017형제 57612 , 2018년 6월1일 담당 수사관 15시 30분경 부터 약 30분 직무 이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