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애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개편되는 국민건강보험료의 산정 문제점을 청원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28 ~ 2018-07-28

저는 70대 60대 부모님과 살고있는 30대 자녀입니다.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현재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 부모님들도 두분다 건강이 좋지 못하여 항암치료이후 소득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민건강보험료가 개편되면서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어 버렸습니다. 청구금액이 13만8940원 약 14만원가량이 나왔습니다. 이게 최소랍니다. 저는 신용카드 한장없고, 차도 없습니다. 있는건 부채가 1억가량되는 20년된 낡은 아파트한채입니다. 이 아파트는 2억몇천정도될겁니다. 부모님이 물려주신거죠. 자아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재산측정에 부채는 전혀 고려되지않습니다. 아파트하나 때문에 팔기전에는 14만원씩 내라고 청구서가 나왔습니다. 지금도 공부하는게 눈치가 보입니다. 부채 대출이자. 제가 갚아나야할 금액이고, 이와중에 건강보험료 의무적이라 탈퇴도안되는데 집을 팔기전에는 14만원씩 내라니.. 이무슨 청천병력같은 소리입니까? 기존에는 여동생 하나있는데 그애가 직장생활을 해서 그애 이름앞이라 괜찮았다지만 이번에 바뀐제도는 취지가 '저소득층의 소액재산보유로 인한 보험료 부담완화'라는데 실상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법의 사각지대에서 더 당혹스런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려야합니다. 부익부 빈익빈이 가중화 될거같습니다. 있는 재산 다 팔아던지던가 아니면 세금을 임의산정한대로 내던가 이런 제도가 되버렸습니다. 친애하는 대통령 및 장관분들. 서민들의 질적인 삶의 향상을 위해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 대해 좀더 소득없는 사람들에 대해 무거운 세금좀 걷어주시길 바랍니다. 부디 국민건강보험 팜플렛에 나온대로 변경사유가 명시되어있는데 적용을 받을수 있도록 대출있는 재산에 대한걸 고려해주시고 여건이 안되서 못내는 사람들을 강제로 무겁게 세금을 걷지 말아주세요. 갑자기 건강보험이 14만원이라니요. 너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