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 건의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6-28 ~ 2018-07-28

저출산은 여성이 결혼을 기피하고 출산을 두려워하며 육아를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나온다. 가문을 이어간다는 사상도 타파되어서 남성도 부담을 최대한 줄이고 현세를 즐기며 살자는 풍조가 만연하고 있다. 게다가 그렇게 살아도 늙어서 죽을 때까지 국가가 사회적으로 보장해 준다고 하는 믿는 구석이 생겼다. 많은 사람들이 사회의 모든 사고방식과 제도를 그렇게 바꾸어 놓으면서도, 정부보고 저출산을 해결하라는 것은 모순이다. 정부는 여성이 결혼을 하지 않았을 때의 생활이 결혼을 하였을 때의 생활보다 가사노동과 생활비용면에서 불리하도록 고용근로체제를 재정립하고 이점을 직시하도록 계도해야 한다. 정부는 출산이 두려움을 극복시키고 축복받게 사회풍조를 조성해야 한다. 정부는 육아를 하지 않았을 때 노후생활이 육아를 하였을 때의 노후생활보다 평생 수입과 지출면에서 불리하도록 사회보장체제를 재정립하고 이점을 부각시켜서 사람들에게 인식하게 해야 한다. 자녀와 부모가 서로 괴리 되지 않고 더불어 살도록 사회풍조를 혁신해야 한다. 선진국의 저출산 극복 정책은 모두 실패했다. 인간의 행태를 재정정책으로 바꾼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런데 문화정책은 거꾸로 저출산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가정의 따뜻함과 소중함을 계도하고 그렇게 조성해 가지 않는다면 가정의 의미가 무엇이 있겠고, 자녀를 두는 의미가 또 무엇이 있겠는가? 저출산은 아무런 정책이 없어도 고출산을 유지하는 후진국에 가서 선진국과 그 후진국의 어떤 차이가 고출산을 유지하게 하는지 학습해야 한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러한 고출산을 유도하는 사상이 어떻게 붕괴되었는지 반성해 보아야 한다. 일단 개별 가정이 자녀를 낳아 기르는 가정에 대해 국가가 그러하지 아니한 가정보다 불리하게 처우하는 모든 제도는 손보아야 한다. 출산, 육아와 학교교육은 국가가 국비로 추진하여야 한다. 대학교육은 직장을 갖고 결혼한 후에 수행하도록 바꾸어야 한다. 남녀가 한창 성적으로 끌리는 시기에 결혼을 유도하지 않는다면 결혼율을 1/2이나 줄이는 것과 같을 것이다. 모든 노후보장제도를 재검토하고, 출산과 육아를 담당한 여성(편부의 경우 남성도)들에게 그 육아 기여기간과 아동수를 감안해서 국가가 기여금을 받지 않고 그 노후를 보장해야 한다. 자녀양육여성 노후보장제도를 시행하는 것이다. 대신 직업여성은 국민연금에서 적절히 감액한다. 적어도 2명이상의 자녀를 기른 여성은 노후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자녀를 의도적으로 낳지 아니한 여성들의 평균적인 노후생활 수준보다 확연히 더 낫게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