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의무, 그 약속을 지켜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6-11 ~ 2018-07-11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이후에 우리는 “안전한 나라”를 약속받았습니다. 2017년 5월 12일 장미대선 이후에 우리는 “나라다운 나라”를 약속받았습니다. 하지만 2018년 현재, 과연 우리는 “안전한 나라”, “나라다운 나라” 에서 살고 있나요? 다들 스텔라데이지호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제2의 세월호’ 라고도 불리는 이 사건은, 폐선 예정이었던 노후 선박을 개조하여 무리하게 운행하다가 2017년 3월 31일 우루과이 인근 남대서양에서 갑작스럽게 침몰한 사건을 말합니다. 당시 스텔라데이지호에는 총 7척의 구명보트가 있었는데, 이 중 2척은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고 직후 필리핀인 선원 2명은 구조되었으나, 여전히 필리핀인 선원 14명과 한국인 선원 8명은 실종상태이며, 이들이 발견되지 않은 구명보트를 타고 표류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와 같은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실제 사례로는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해역이 거친 태평양 해역에서도 표류 후 438일 만에 생환한 엘살바도르인 ‘알바렌가’ 씨의 사례이고, 두 번째로는 2018년 2월 24일에 남대서양에서 발견된 안타이오스호 구명보트입니다. 이 보트는 14개월동안 남대서양에서 떠돌다 발견되었는데 내부에서 마시다 남은 페트병까지 모두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안타이오스호의 구명보트는 스텔라 데이지호 사고 지점과 가까운 곳에서 발견되었고, 이를 통해 남대서양 해역이 그만큼 잔잔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2조 2항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2014년의 세월호 침몰 이후로 안전한 국가를 만들겠다고 약속하였던 우리나라의 모습은 지금 어떤가요? “나라를 나라답게” 라고 말씀하셨던 대통령님, 촛불혁명 이후에 우리나라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의 안전은 4년 전 그 시간에 멈춰있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갑작스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나라, 그로 인한 억울한 사람들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안전한 우리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안전한 우리나라의 첫 걸음을 떼기 위해서 하루빨리 스텔라데이지호의 사고원인과 선원들의 생사확인에 관한 수색을 철저하게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