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회는 결국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6-15 ~ 2018-07-15

2017년 북한군 귀순 사건 이후로 권역외상센터에 대한 관심은 커졌습니다. 이는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이어졌고 이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중증외상센터가 제대로 작동되어 모든 국민들이 외상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하고 외상센터에 근무하시는 의료진들이 마음놓고 의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약속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관심은 금방 사그라졌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외과의학은 미래는 어둡다고 판단한 의사 선생님들께서 “대한민국 외과계의 몰락-과연 돌파구는 없는가” 정책 토론회를 열어 국회의원들과 토론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참석한 국회의원은 거의 없었습니다. 국민의 목숨을 책임져야 하는 행정부나 국회의원이나 둘 다 본질을 잊고 표를 더 얻으려고 하는 정치 철새분들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국종 교수님은 “어차피 곧 끝날 관심 아닌가요?”라고 말하며 이에 대해서 이미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행정부나 입법부는 국민의 생명이라는 안건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인력 문제, 재정 문제, 제도 문제 등 권역외상센터가 가지고 있는 아주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응급 환자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대처가 가능토록 단순히 제도나 규정에 응급의료의 체계와 역할을 명시하는 것이 아닌 실효성 있는 법적 규정이나 제도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내용 또한 대한의사협회에서 이미 보건복지부에 입장을 전달했는데 적극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논의에는 “지속 가능한” 인력 문제, 재정 문제, 제도 문제에 대한 해결책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평가제도도 같이 제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국가 차원에서 나서지 않으면 해결되기 힘든 문제입니다. 정부와 입법부가 서로 협력하여 이런 문제들의 관심을 지속시켜 주시고 마땅한 해결책도 검토해 주세요. 환자들은 자신이 외상을 입어도 마음 놓고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를 지켜주시고 전담 전문의들도 최소한의 삶을 보장받으며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주십시오. 참고자료 스브스뉴스, 「이국종 “어차피 곧 끝날 관심 아닌가요?”···외상 센터의 민낯」, 2017.12.21.,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1443491&memberNo=11036773&vTpe=VERTICAL 이석영, 「전북 소아 사망...높아지는 응급의료 개선 목소리」, 『의협 신문』, 2016.10.19.,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3318&sc_word=높아지는 응급의료 개선 목소리&sc_word2= 정지용, 「이국종 센터장, 국회의원들 태도에 분노 “이럴거면 왜...”」, 2018.04.25.,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5&aid=0001091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