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인 최저임금 정착을 위한 주휴수당의 폐지를 청원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6-20 ~ 2018-07-20

2018년 최저임금 7,530 원은 실질 최저임금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주휴수당이 고려되면 실상 9,000 원 입니다. 물론 이를 악용하는 업주들이 있습니다. 주당 14시간으로 근무시간을 제약하고 여러명의 근로자를 쪼개기로 고용하는 행태가 한 예이겠죠. 이런 비정상 행태가 나타나는 이유는 주휴수당이라는 시대착오적인 제도로 인해 업주가 불필요한 추가 부담을 피하고자 한다는 점 때문이리라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 몇 가지를 동시에 수정해야 하는데요. 1) 주휴수당 폐지 2)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조건 폐지 3) 수습 기간 중 급여 90% 지급가능 조항 폐지 현재 편의점 등의 영세 사업장은 14시간 이하로 근무시간을 조정하고 여기에 수습기간을 적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실제로 7,530 의 90%인 6700 원 수준으로 지급하는 업소가 많습니다. 일이 편하고 딱히 배울 것이 없다는 이유로 고임금을 주지 않으려는 업주와 편한 일을 원하는 파트타임 근로자의 요구가 맞아떨어지는 지점이죠. 중요한 건 이 모든계 "주휴수당"이란 시대착오적 제도로 인해 생기는 부조리한 행위들이란 점입니다. 이미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한국의 최저임금은 선진국인 미국/독일 보다 높은 수준에 와 있다고 봐도 무방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