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을 철저히 수사바랍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18 ~ 2018-07-18

최근의 사법농단사태를 보면서 결국 고발없이 검찰에 협조한다는 기사를 보고 법은 결코 만인에게 평등하지 않음을 실감합니다. 불법행위가 있으면 당연히 수사하여 법에 의한 처벌이 있어야 됩니다. 빵을 훔처서 징역을 살게되는 얘기도 들은적이 있는데 사법부는 자체적으로 법을 적용할지 말지 회의하고 결론을 내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불법행위가 있으면 당연히 고발하고 수사를 해야합니다. 문대통령님,적폐사항이 지속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