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이 없어서, 묻히겠지만 적어봅니다.) 댓글 명예회손죄 이래도 되는겁니까?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04 ~ 2018-07-04

최근 연예인 김흥국씨가 성추문이 크게 일었었죠. 그때 당연히 여러가지 기사가 나왔습니다. 저는 군대막 다녀오고 사회생활 시작한 20대중반의 보험설계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제가 평소 좋아하던 연예인 김흥국씨가 메인 기사에 떴더군요. 여자 보험설계사 A씨와 말이죠. 제 직업과 같은직업인지라 눈에 훤하기에 같은 업계라면 다 아는 얘기로 한 문단락 적었습니다. 그런데 몇달뒤 김흥국씨 무고죄 판결난 기사가 난 이후 갑자기 법원에서 경멸을 했다며 벌금을 내랍니다. 너무 큰 청천벽력에 어이가 없고 한편으로는 무서웠습니다. 이제 막 사회 시작한 저에게 솔직한 표현적은 댓글하나 적었다고 법원이라니요. 안그래도 무고죄 형량도 낮은 마당에 김흥국씨만 이미지 바닥을 치고 상대방 A씨는 얼마안되는 벌금과 형량을 받을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욕먹을짓을 해놓고 댓글 신고로 한명당 100만원씩 뜯어먹는다는게 말이됩니까? 막말로 욕먹을짓하고 댓글신고로 인당 100만원씩 받아먹는다면요? 저만 욕한거 아니고 다른사람들 다 욕했습니다. 실제로도 무고죄라고 네티즌들 죄다 '꽃뱀이다', '김흥국 불쌍하다' 이런 댓글이 판을 치는데. 제가보기엔 법이 잘못된거같습니다. 이럴거면 댓글창을 막아버리던가 하시고요. 그리고 네이버측에선 무단으로 제 전화번호와 주소 등 개인정보를 남에게 제공해도 되는겁니까? 네이버 측에도 한마디 하고싶은데 아무것도 아닌 무능력한 사회초년생인지라 힘이 없네요 제가. 제가 무서워서 정말 두려워서 살면서 한번 해본적없는 법원 답변서도 죄송하다, 이렇게 될줄 몰랐다,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대학등록금 갚느라 그나마 조금 번돈도 다 사용하였고 다니던 회사도 퇴사하여 지급할 능력도 없다. 이런식으로 어찌저찌 제출했습니다. 한 일주일 뒤면 한달되가는데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이런글을 여기에 적어도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힘이 없는 제 글은 묻히겠지만 너무 억울하고 화가나서 솔직한 심경을 담아 청와대에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