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화합의 시대에 해외 탈북자의 인권이 중요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6-12 ~ 2018-07-12

6.12 북미의 성공적인 회담 좋습니다. 이제는 미국이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고, 또한 우리나라는 중국과 러시아, 미국 그리고 북한과 함께 종전선언하면 진정한 평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평화협정을 좋게 보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직도 있을 수 있는 해외의 탈북자들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탈북자들의 인권을 위해 북한하고 강하게 협상을 해야 합니다. 북한과의 국가간의 외교를 시작하면, ( 뭐 사실상 이미 시작됐다고 합시다 ) 저들은 이제 외국인입니다. 보통 어느 나라이든 외국인이 밀입국하면 추방 또는 송환하게 되죠. 지금의 해외 탈북자들은 이 상황을 좋게 생각할 리가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자신의 목숨이 달려있기 때문이죠. 우리나라는 이들의 망명을 도와주지는 못하더라도, 북한과의 협상을 하여 이들에게 관용을 베풀겠끔 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대로 해외탈북자( 이미 국내의 새터민은 제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니까요 )를 추방하고 송환시켰다고 봅시다. 그런데 북한은 그들을 강하게 처벌하게 되면, 이는 우리 대한민국 내의 갈등을 조장하게 됩니다. 또한 북한도 평화의 길을 열어가는데, 이러한 해외탈북민을 강하게 처벌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나라 정부가 설득을 해야 하며, 그게 불가능할 것 같은 경우, 이들을 다른 제3국의 안전한 지역으로 망명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북미회담에서 김정은은 인권문제를 해결하러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미 김정은이 인권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였으니, 우리나라는 이 해외탈북민의 안전과 인권을 북한으로부터 협상을 잘 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북한에 대사관(종전 선언하면 만들겠죠)를 만들어, 해외탈북민의 입국 후의 현황을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끝으로 오늘까지 평화의 시작을 만들겠끔 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수고하셨습니다. 또, 판문점 선언을 이끌게 한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 수고하셨습니다. 해외탈북민의 안전과 인권이 해결된다면 북한도 잘 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