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술, 담배 판매를 막을 아이디어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26 ~ 2018-07-26

간혹 편의점, 술집 등의 업소에서 미성년자에게 술, 담배를 판매하여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일들을 전해듣곤 합니다. 이미 수많은 이들이 알다시피 신분증을 도용해서 술, 담배를 구입했다 하더라도 업주에게만 피해가 갈 뿐 구입한 이는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해서 작정하고 도용한 신분증을 100% 완벽하게 감별해낸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성인들은 대다수가 카드로 결제를 합니다. 만약 술과 담배를 구입할 때 무조건 카드로만 구입하게 한다면 어떨까요? 업소로 납품되는 주류의 결제는 주류 전용카드로만 결제를 하듯이, 성인에게 발급된 카드로만 술, 담배를 구입할 수 있게 만든다면 미성년자인지 아닌지 일일이 확인을 할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미성년자가 길에서 주운 카드를 이용하여 구입한다면 그건 당연히 범죄행위이므로 업주보다도 미성년자에게 더욱 압박감으로 다가오기에 어느정도 심리적인 차단책은 될 것입니다. 만약 부모님의 카드를 이용하여 미성년자가 구입했다면 부모님에게 어느 정도 책임을 묻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문제점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1. 카드 수수료 자영업자들에게 카드 수수료는 엄청난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기에, 술과 담배에 붙는 수수료를 조금이라도 낮춰준다면 그 부분은 어느 정도는 해소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2. 카드 이용을 하지 못하는 어르신들 시골 같은 도서지역에서는 예외규정을 두어 60세 등의 누가 봐도 기준 연령 이상이신 분들은 현금으로도 예전처럼 구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도 관련법에 추가하면 된다고 봅니다. 3. 술집 등의 업소 술은 따로 전용카드로 결제토록 하고, 안주 및 부대비용은 일반 카드나 현금으로 결제토록 하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문득 떠오른 생각이라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그건 행정부처 차원에서 보완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