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위탁택배배달원들에게 '불법계약'을 강요하는 우정사업본부의 만행을 막아주십시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09 ~ 2018-07-09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적폐를 청산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대통령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현재 우정사업본부의 우체국택배 위탁배달원들에 대한 ‘불법계약’ 강요로 말미암아 이를 거부하는 1,000여명이 넘는 위탁택배 배달원들이 계약해지(해고)라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청와대와 국민들에게 알리고 시정을 촉구하고자 국민청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지금까지 우체국택배 물량의 상당부분(주로 대도시 위주)을 민간업체에 위탁을 주고 운영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정사업본부는 2018년 7월 1일부터 민간업체를 배제하고 우정사업본부의 자회사격인 우체국물류지원단(우정사업본부 퇴직공무원들이 주요보직을 차지하고 우정사업본부의 정책을 일방적으로 집행하는 기관)과 수의계약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000억원이 넘는 계약금액을 수의계약을 통해 진행하는 것에 대한 여러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물류지원단과의 수의계약을 통해 위탁배달원들의 ‘복지와 근무조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통해 수의계약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것을 일축한 바 있습니다. 저희 위탁택배 배달원들은 우정사업본부의 이러한 청사진에 많은 기대와 희망을 품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정사업본부의 주장과 위탁배달원들의 기대와는 달리 현재 우체국택배는 불법과 탈법이 판치는 말 그대로 막장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기관인 우정사업본부가 위탁배달원들에게 강요하는 ‘불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체국 위탁배달원들은 ‘화물운송법’의 적용을 받아 ‘영업용 번호판’을 부착하고 택배 배달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정사업본부는 위탁배달원들이 우체국물류지원단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지원단이 리스하는 차량을 불하받으면 ‘화물운송법’이 아니라 ‘우편법’의 적용을 받아 ‘자가용번호판’을 부착해도 합법이란 주장을 해왔습니다. 우리 위탁배달원들은 당연히 국가기관인 우정사업본부가 하는 주장을 철썩 같이 믿고 지원단 리스차량을 불하받을 준비를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5월 30일 국토교통부에서 진행된 간담회(참석 : 국토부 담당과장이하 실무진, 우정사업본부, 우체국물류지원단, 우체국민간 위탁업체 대표, 화물운송 총연합회 대표단)에서 ‘화물운송법’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담당과장이 자가용번호판을 달 수 있는 차량은 ‘관공서 소유 차량’에 한정됨으로 우체국물류지원단이 차량을 리스하고, 또다시 위탁배달원들과 ‘도급계약’을 체결하면 그 차량은 ‘화물운송법’의 적용을 받아 ‘영업용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우정사업본부가 자신들은 100년이 넘게 ‘우편법’을 적용받아 왔는데 왜 자신들이 ‘화물운송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느냐고 항변했지만 국토부의 입장을 분명하고 단호했습니다. 다시한번 강조하면 우체국물류지원단의 리스차량을 위탁배달원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자가용번호판으로 운송한다면 이는 ‘화물운송법’상의 유상운송행위에 해당됨으로써 ‘불법’이다라는 것이 국토부의 유권해석입니다. 6월 5일 국토부와 우정사업본부간의 양자 간담회에서 우본이 국토부의 재고를 요청했지만 국토부는 최종적으로 불법임을 확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우정사업본부에 우체국물류지원단이 국토부에 ‘택배사업자’로 등록하면 택배전용 번호판인 ‘배번호판’의 지급대상이 됨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정사업본부는 2차례에 걸친 주무부처인 국토부의 명확한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불법적 요소’를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기는커녕 자신들은 법제처의 최종 유권해석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자가용번호판’ 운행을 강행하겠다고 몽니를 부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정사업본부 자신들의 자존심이 걸려 있는 문제라고 합니다. 우정사업본부는 몽니에 그치지 않고 자신들의 가장 만만한 밥이었던 위탁배달원들에게 우체국물류지원단과의 계약서에 서명하고 7월 1일부터 ‘자가용번호판’을 달고 불법배달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화물운송법’상 자가용영업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있습니다. 위탁배달원들이 우본에 질문했습니다. 만약 7월 1일부터 우리가 지원단의 리스차를 받아 ‘자가용번호판’을 부착하고 배달하다 신고가 들어가 처벌받으면 벌금 등에 대해 보상해줄 수 있습니까? 우정사업본부의 답은 ‘불가하다’였습니다. 위탁배달원들이 책임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7월1일부터 택배와 관련한 많은 이들이 우체국차량의 불법에 대해 신고하겠다는 입장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사전에 국토부로부터 ‘불법’임을 통보받은 우정사업본부가 위탁배달원들에게 불법운행을 강요하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는 겁니까? 국가기관의 잘못된 정책으로 위탁배달원들이 불법을 저지른 전과자가 되고, 수백만원의 벌금을 내는 상황으로 내 몰면서 계약서 도장 안 찍으면 ‘해고’ 하겠다고 윽박지르는 게 과연 국가기관이 할 수 있는 일이란 말입니까? 이에 우체국의 2,300여 위탁택배 배달원들은 청와대와 국민여러분에게 간절히 호소합니다. 우정사업본부가 지금이라도 불법적 요소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강제해 주시길 호소 드립니다. 국토부가 이미 밝혔듯 우체국물류지원단이 국토부에 ‘택배사업자’로 등록하여 우체국위탁배달원들도 ‘배번호판’을 부착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불법성 시비’가 해소되고 우체국위탁배달원들만 적용에서 제외됨으로써 상대적 불이익을 감수해야만했던 역차별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우정사업본부가 1,000억이 넘는 계약금액을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지원단으로 수의계약을 추진하면서 밝혔던 ‘위탁배달원들에 대한 복지와 획기적인 근무환경 개선’은 말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전체 위탁배달원들의 가장 큰 복지는 누가 뭐래도 우체국 위탁배달원들도 ‘배번호판’을 부착하는 것임을 청와대, 우본, 국민여러분께 간곡하게 호소 드립니다. 우정사업본부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2,300여명을 범법자로 내모는 행위를 즉각 중단시켜 주십시오. 우정사업본부는 최소한 ‘불법’에 대한 계약을 강요하려면 불법운행에 따른 모든 책임을 우정사업본부가 진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시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우체국택배는 지난 13년간 압도적으로 고객만족도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체국위탁배달원들의 역할이 가장 컸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체국을 위해 헌신해 온 위탁배달원들을 ‘비정규직’ ‘개인사업자’란 이유로 불법으로 내몰고 해고를 협박하는 우정사업본부의 불법적 행태를 반드시 저지시켜 주시길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