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를 가해자로 조작하고,  범죄자를 비호하면서 형사소송법, 형법을 위반해도 검사는 처벌 안 받고 승진하나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21 ~ 2018-07-21

진 정 서 수신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8 진정 298호 장00 검사 안녕하십니까? 본 진정서는 형사소송법 제195조(검사의 수사)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강제규정) 형사소송법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범죄자를 비호하면서 수사를 거부한 직무유기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범죄자를 비호하면서 수사를 거부한 직무유기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라는 강제규정의 법령을 위반한 검사는 처벌대상입니다. 아래 사건들에 대하여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를 한 이유와 증거자료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 검사의 고의적인 수사를 거부한 사건 들 ◈ 사건 1.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7 형제 23829호 임두환 검사가 수사지휘하여 중랑경찰서 사법경찰관리는 피고소인1. 이0자의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여 피고소인1. 이0자의 주소지 관할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사건을 이관하였으나, 각 검사들은 형사소송법 제195조 및 형법 제122조 등을 위반하면서 수사자체를 거부하였습니다. ※ 사법경찰관리가 고의적으로 증거자료를 근거로 하여 범죄자들의 피의자진술조서 작성도 거부하였고, 상해를 당하였다는 입증자료가 전혀 없음. 사건 2.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8 형제 22373호 윤일원 검사는 별건 고소사건에서 대면조사까지 하겠다고 하고서도 형사소송법 제195조 및 형법 제122조 등을 위반하면서 수사자체를 거부하였습니다. ※ 영등포경찰서 경위 편영철 사법경찰관리가 고의적으로 수사자체를 거부한 사건 임. 사건 3. 서울고등검찰청 임무영 검사(현재 영월지청장)와 검사 이상미(현재 남부지방검찰청 근무)는 고소인이 범죄혐의자들을 항고하였다는이유로 괴씸죄를 적용하여 공정하고 명확한 수사도 거부하고 증거자료도 없이 형법 제156조 및 대법원판례 1998.9.8 98도 1949도 무시하고 직권남용, 직무유기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2 형제 4211호, 10975호 무고죄로 항고인을 공소제기한 만행을 가하였습니다. ※ 검사 이상미가 무고죄로 공소제기한 임증자료를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데 전혀 없이 항소장을 제출하였다는 이유가 무고죄 처벌 대상이라고 법과 상식이 전혀 없는 사건 임 ※ 이는 대한민국의 수사기관이 공정하고 명확한 수사를 거부하여 고소인이 억울해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 달라는 항고하였다고 괴씸죄를 적용하여 단하나의 증거자료도 없이 무고죄로 처벌한 최초 및 최종적인 사건입니다. 임무영 검사는 선량한 피해자를 항고하였다는 이유로 전과자로 조작한 위대한 공로로 지청장으로 승진한 것을 축하드려야 하나요??? 검찰총장은 고위직으로 근무하는 임무영 검사를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에서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하부기관으로 매번 송부하는 저의를 답변바랍니다 말로만 적폐청산하지 마시고, 죄 없는자를 죄인으로 만든 검사를 제거(처벌)하고 명예회복을 시켜야 합니다. 적폐청산한다고 "광화문1번가"를 설치 운영하면서 막대한 예산이 소비되었으나 ---수 많은 민원사항을 제기하였으나 단 하나도 공정하고 명확하게 처리된 것이 없이 모두 처리결과 답변서도 없이 방치하고 있습니다. 결 론 1. 대검찰청 수사지휘과 -13128(2018.05.29)호와 관련 임. 2. 본 청원서의 처리 결과를 근거로 행정소송, 민사소송을 제기해도 되나요. 3. 범죄자들을 피해자로 조작하고서 수사를 거부하는 만행을 본 청원서의 처리 결과를 근거로 언론보도로 국민들에게 알권리를 부여해도 되나요. 4. 정말로 대한민국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범죄자를 계속 비호할 것인지를 법무부장관(검찰국장, 감찰관)께서 명확하게 답변바랍니다. 5. 정말로 대한민국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범죄자를 계속 비호할 것인지를 검찰총장(반부패본부장, 감찰본부장)께서 명확하게 답변바랍니다. 2018. 06. 22 진정인 : 000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장, 검찰총장, 법무부장관. 대통령비서실장, 대통령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