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인사권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08 ~ 2018-07-08

우리나라는 3권분립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입법부, 행정부의 인사권은 일부 국민에게 있는데, 사법부의 인사권은 국민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사법부는 정권이 바뀔때마다 정권의 눈치를 본다는 오해를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양승태 전대법원장의 사건으로 수면위로 드러나고 있고요 사법부에 정권의 영향이 있는데,3권분립이라는건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정권을 위한 사법부인지, 국민을 위한 사법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의 정신에도 어긋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법부의 수장을 선거를 통해 국민이 뽑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진정 국민의,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촛불의 민심으로 권력을 얻은 행정부입니다 그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사법부 수장은 국민이 뽑을 수 있게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