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 양승태 '사법농단' 으로 철저히 파괴된 지방법원을 '해체'해야 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06 ~ 2018-07-06

[국민감사] 양승태 '사법농단' 으로 철저히 파괴된 지방법원을 '해체'해야 합니다. 양승태 '사법농단' 으로 철저히 파괴된 지방법원을 '해체'하고, 국회는 특별법원과 특별검찰을 설치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대법관들, 검사들, 판사들 의 직권남용범죄를 처단해야 합니다. 양승태 '사법농단' 으로 지방법원이 파괴된 사례. 2199 [국민감사] 서울중앙지법 2018카기50467 사건관련 민사23단독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8 (2018.05.29.자) 2143 [국민감사] 서울중앙지법 2018카기50391 사건관련 제8민사부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018.05.14.자) 2142 [국민감사] 서울중앙지법 2018카기50234 사건관련 민사23단독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7 (2018.05.14.자) 2141 [국민감사] 서울중앙지법 15가단5174550 사건관련 민사97단독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5 (2018.05.10.자) 2126 [국민감사] 서울중앙지법 15가단5269410 사건관련 민사72단독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6 (2018.05.05.자) 2107 [국민감사] 서울중앙지법 15가단5174550 사건관련 민사97단독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4 (2018.04.26.자) 2096 [국민감사] 서울중앙지법 2018카기50350 사건관련 민사72단독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5 (2018.04.16.자) 2091 [국민감사] 서울중앙지법 15가단5269410 사건관련 민사72단독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4 (2018.04.13.자) 2083 [국민감사] 서울중앙지법 18카기50313 사건관련 민사97단독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3 (2018.04.10.자) 2079 [국민감사] 서울중앙지법 2018라263 사건관련 제5민사부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018.04.06.자) 2070 [국민감사] 서울중앙지법 15가단5174550 사건관련 민사97단독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 (2018.04.05.자) 2050 [국민감사] 서울중앙지법 15가단5134903 사건관련 민사23단독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6 (2018.03.23.자) 2049 [국민감사] 서울중앙지법 2015카기51003 사건관련 민사97단독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018.03.22.자) 2043 [국민감사] 서울중앙지법 2017카기50758 사건관련 제36민사부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018.03.20.자) 2040 [국민감사] 서울중앙지법 2018카기50203 사건관련 민사72단독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3 (2018.03.16.자) 2031 [국민감사] 서울중앙지법 15가단5269410 사건관련 민사72단독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 (2018.03.15.자) 2002 [국민감사] 서울중앙지법 2018카기50083 사건관련 민사23단독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5 (2018.02.22.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