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모든 방법을 다 강구하여야 합니다.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6-28 ~ 2018-07-28

현재 갈수록 출산율은 떨어지고 노령화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미래 세대가 태어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장래는 암울하기만 합니다. 양육수당은 100프로 모두 지급하면서도 고작 달랑 아동수당 10만원은 하위 90프로 계층에게만 하반기부터 지급한다고 합니다. 신생아를 한 명이라도 더 태어나도록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여도 부족한 터에 상위 10프로는 아동수당 10만원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포플리즘 선거정책으로 상위 10프로와 하위 90프로를 대립시키는... 그러면 상위 91프로와 하위 89프로와는 그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요. 그 같은 기준이라면 양육수당도 상위 10프로에게는 지급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아동수당 상위 10프로를 선별하는 인건비가 더 많이 소요된다는 통계보고도 있습니다.바라기는 하루 속히 아동수당법을 조속 개정하여 하반기부터 모든 산모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토록 지혜를 발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육수당, 아동수당은 대한민국을 이끌고 나갈 후예들을 이 사회에 낳아 준 산모에 대한 공동체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접근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응 상위 10프로에 해당한다고 하는 젊은 엄마들이 아이를 한명, 두명 더 낳고 싶어도 지금과 같은 편가르기식 90프로 vs 10프로 개념으로 그 낳고자 하는 마음을 접게 한다면 이는 그야말로 국가적으로도 큰 낭패가 아닐 수 없다 하겠습니다. 지금은 인구절벽의 가속화를 어떻게든지 연착륙시켜 출산분위기를 제고하는 그 모든 방법을 다 강구하여야 할 때입니다. . . 혹자는 국가경쟁력 운운하며 상위 10프로에게는 아동수당 10만원을 지급하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보세요 진정한 국가경쟁력은 민족의 후예들이 계속 태어나 통일대한민국을 반석 위에 바로 세워 놓는 것입니다. . . 독일을 2:0으로 격파시킨 ,,, 임란시 국가를 건진 성웅 이순신 장군 같은 민족의 후예들이 한 명이라도 더 이 땅에 태어나야 하지 않겠는지요? 거듭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