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위상을 높이는 스포츠운동 선수 병역특례법 개정 필요성 검토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06-29 ~ 2018-07-29

오랜 동안 생각해 온 부분이지만, 이번 러시아 월드컵을 보면서 아쉬움과 감동이 교차하는 많은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응원 문화도 선진국 수준으로 변해야 한다는 것도 느끼게 해 주었다. 우리 스포츠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도 우리 국민들의 선진 응원 문화 수준도 향상되길 기대한다. 최근 한국의 스포츠 선수들의 수준이 향상되면서 해외에 진출한 많은 젊은 선수들이 많이 있다. 우수한 능력을 발휘하는 운동 선수들은 그들의 위상과 함께 그들의 조국의 위상도 함께 끌어 올리고 있다. 손흥민 선수, 추신수 선수, 류현진 선수, 정현 선수 같이 재능이 특출난 선수들은 개인의 위상도 높지만 그로 인한 대한민국을 알리는 홍보대사 같은 역할도 하게 된다..그러나, 그들에 앞에 항상 난제는 병역문제가 걸려 있다. 이 중에 아직 병역문제가 걸려 있는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 절정의 시기에 와 있는데 28세 이전에 병역의무를 감당해야 한다. 최근 이탈리아 메체에서는 한달 5억의 몸값이, 군대 가면 13만원이라는 언급도 있었다. 현재 병역특례법 상 운동 선수는 올림픽에서 동메달 이상,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해서 군 면제를 받는다. 그러나, 모든 운동이 같은 조건이 아니기에 종목별로 메달 획득 난이도를 고려한 특례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고, 기부제 같은 특별법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환경이 변화하고 우리 운동선수들의 해외진출 보장 등 미래 지향적인 스포츠 발전을 위해서도 국가 및 스포츠계 차원에서 적극적인 관심과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고 많은 운동선수들이 희망을 갖고 더 노력하고 국가의 위상을 세계만방에 드높이는 기회를 더 많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축구 같은 경우에는 좀더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한다..현 수준과 메달 획득 확률 등 전반적인 가능성을 고려하여 병역혜택을 줄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몇가지 병역 면제안을 제안하면, 1. 메달 획득 관련 : 아시안 게임시 금메달은 결승 진출시, 올림픽은 현재대로 , 월드컵은 8강 이상 진출시 2. 기부제 제정 : 손흥민 선수와 같이 해외에서 고액 연봉을 받는 선수를 고려 현재 선수의 가치와 연봉 등 고려 기부금 책정과 심사제도를 도입하여 면제 받는 방식의 특별법 제정으로 병역을 통한 국가에 기여하는 것보다 운동을 함으로써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것이 더 국가에 기여한다는 점이 인정될때 적용하는 방안 강구 기타 스포츠 운동선수들에 대한 다양한 관점에서 현실적으로 검토하고 무엇이 국가와 개인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우리 정부와 스포츠계 관계관들이 심도있게 지금부터 논의하여 스포츠선수들의 미래 발전과 스포츠 발전을 위해 고민해 주었으면 하고,,,병역특례법이 조기에 개정되길 기대하며 청원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