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개정하여 재보궐선거를 년 2회 실시하여야 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28 ~ 2018-07-28

예전에는 재보궐선거가 년 2회에 실시 되었으나, 2015년 8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인하여 재보궐 선거가 년 1회(4월)로 한정하여 실시되고 있습니다. 의원(국회의원, 지방의원)의 경우 재보궐 선거가 년 1회 실시 된다고 하여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에 재보궐선거가 년 1회 실시되는 관계로 인하여 1년 이상(최장 14개월)의 공석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여기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석이 돌시에는 부단체장이 업무대행을 함) 수많은 일이 산적해 있는데, 단체장이 1년이상 공석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더하여, 일부 부단체장이 업무대행을 하면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재보궐선거를 년 1회 실에서 년 2회 실시로 변경하여야만 합니다. 지방자치제도 확대 활성화를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자리가 1년이상 공석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