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지원제도, 다자녀가정을 차별 합니까? 순소득분위와 자녀수(학생수) 생계필요소득이 연동하도록 반드시 개선해 주십시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6-04 ~ 2018-07-04

*국민여러분!, 청와대 국민청원 관계자 여러분!, 교육부총리님!, 한국장학재단 이사장님! *도저히 상식적이지도 않고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을 비웃는 현실을 고발하고 즉시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 이 글을 올립니다. 1. 현재의 대학생 등록금 지원제도 1)정부는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한 학비지원제도의 일환으로 초중고생에 대한 다양한 지원은 물론 대학생 자녀를 둔 가정에게 소득분위 별 국가 장학금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국공립대는 물론 모든 사립대학에 재학중인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정부가 고시한 한 가정(가족 모두)의 연간소득을 월할로 환산하여 순소득의 등급(1등급 ~ 9등급)을 정하고, 이를 소득분위 즉, 소득의 등급별로 학비(장학금)를 국가가 지원하는 정책으로써 제도의 집행기관은 한국장학재단, 관련부처는 교육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입니다. 2.제도개선을 청원하게 된 사례 *** 한국장학재단에 일가족 내 3명의 대학교 재학생에 대한 장학금지원신청을 하였더니 거절되었습니다.***** 결국, 소득은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만큼만 벌고, 출산은 생계비용이 최대한 적게 들도록 적게 낳아라는 뜻과 같았습니다. 현행 제도 시행을 봐서는 1명이 최적 출산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1)A+ 가족은 3 자녀를 둔 가정으로써, 출산장려 인구정책의 중요성이 부각되기 전 80년대와 90년대 초까지는 보통가정이 1~2명의 자녀를 둘 때 3명을 출산해서 지인들로부터 능력있다는 격려성 농담을 듣곤 했습니다. 2)현재의 3자녀는 나라의 충신 가정이 된 실정이지만, 자녀들이 자라서 3명이 대학생이 되기에 이르렀으며, 지난해 2017년 까지는 2명의 대학생과 고-3을 둔 가정으로써 맞벌이와 아이들의 아르바이트까지 하면서 뼈빠지게 벌었더니 가족의 총소득이 최근 2년에 걸쳐서는 8~ 9분위(월 550~700만원)까지 상승했습니다. 3)어쩌다 불과 3년전까지만 해도 소득분위가 3분위였다가 좋은 직장을 얻었더니 갑자기 9분위가 되었습니다. 4)그런데 소득분위 상승이 틀림이 없으나, 2018년도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5인 가족의 최저생계비를 3,213,152원으로 고시하고 있습니다. 5)그렇다면 1명의 자녀를 둔 가정, 즉, 실패한 인구정책의 혜택을 보는 가정의 환산 월평균 소득이 600만원과 3명의 자녀를 둔 가정의 환산 월평균 소득 600만원의 상대성을 고려해서 장학금 신청을 했더니 거절된 것입니다. 부지급 이유는> 자녀가 1명이든, 5명의 자녀가 학교를 다니고 있든 말든 즉, 동시에 몇 명이 대학교를 다니든, 3인 가정이든 5인 가정이든, 교육비 생계비 또는 생계소득은 고려하지 않고, 오직 월평균 환산소득만을 고려할 뿐, 정부가 고시한 생계가족 구성별 최저생계비는 고려(연동)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3. 청원의 요지 ** 대학생 등록금지원정책 즉, 국가장학제도 시행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 즉, 출산장려정책에 맞게 현재의 소득분위 등급의 산정방법을 ==>월평균 소득에서 가구 구성원 최저생계비를 차감한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분위 산정방식을 개선해 주십시오. * 위와 같이 개선해야 평등한 국가장학제도인 동시에 말뿐인 출산장려정책에 신뢰성을 높일것입니다. * 출산하라고 하면서 다자녀 장학제도는 거꾸로 갑니까? * 일회성 출산장려 정책, 수시로 저감되거나 사라지는 지원정책이 되어서는 않됩니다. * 현재 다자녀 지원도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무슨 출산장려를 외친단 말입니까? *반드시 개선해 주십시오. 아니면 출산장려 지원정책과 이 장학제도가 일관성이 있다는 근거를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8. 6.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