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개인회생 3년 소급적용을 미루는 이유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20 ~ 2018-07-20

대한민국 국민은 어느 지역에 살든 지역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서울과 몇몇 다른 지역에서는 개인회생을 진행중인 사람에게 바뀐 법을 소급 적용해 주는데 수원지방법원은 직원들 업무가 급증한다는 이유로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 살았다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여기서는 못 받는다니... 이것은 심각한 차별이고 인권 침해입니다. 법원 노조가 법원장을 평가하는 시스템이다 보니, 노조의 힘이 막강해서 노조가 원하는 대로 일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법원 직원만 편하면 됩니까? 우리는 하루하루가 너무 너무 힘겹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의 이기적인 행태를 바로잡아 주십시오. 대한민국 어느 지방에 살든, 서울과 똑같이 대우해 주십시오. 제발 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