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배제 부의 권리 박탈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6-01 ~ 2018-07-01

마음같아서는 대통령 다리라도 붙잡고 법을 바꿔달라고 하고싶습니다. 현재 전 정말 죽고싶을만큼 힘들고 제 인생을 포기하고싶을 만큼 하루하루가 힘듭니다 처녀시절 같은 회사에 근무한 남자를 아무 조건없이 진심으로 좋아하게 되었고 그뒤로 제가 쫓아다녀 만남을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저에게 진심이라기보다 저와의 잠자리만 즐겼고 저는 그것을 알면서도 상대방에 대한 마음을 계속 가지다 보면 상대도 제 진심을 알아줄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했고 만남 당시에 자신의 말을 듣지않으면 폭행까지 했었고 병원에 간적도 많았으나 그때 간호사가 혹시모르니 진단서와 경찰에 신고를 하라했는데 그말을 듣지 않은것이 너무 후회가 되네요 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좋아했기에 그 사람에게 그런 일(경찰에신고같은 것)을 벌이는 것은 원치 않았습니다. 그렇게 같은 회사를 회사직원들의 험담에(그사람과 제가 만남으로 인해 많은 문제가 발생했음) 제가 지쳐 일을 관두고 다른일을 시작했고 그렇게 다시 평범한 사람들 만나듯 만나왔습니다 그러다 말했듯이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했다가 마지막에 다시 재회를 했을때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임신을 하게되고 마침 그사람이 다니던 회사가 다른사람의 손에 넘어가고 이사람도 어차피 그만두어야하는 상황이어서 어디로 가서 생활을 할지 고민하는 화중에 시어머니가 되실뿐이 자꾸 당신과 같이 살자는 말을 해왔습니다. 전 아무래도 시어머니는 시어머니에 불과하여 시어머니와 사는것은 무리임을 느꼈고 같이 살고싶은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때마침 그 사람도 아는분이 경기도에서 사업을 한다고 하여 그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시어머니되시는분이 아들과 제게 더 집착을했고 저는 매일매일 시어미니께 오는 전화에 시달리고 이간질에 시달려 남편과의 관계에 자꾸 트러블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임신중에 타지에 와서 아무도 만날수없었고 주말이면 그사람들이 안가면 죽는다는 교회(전 불교에 가까웠습니다)를 그래도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할도리는 하려고 가도록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매일매일 늦게까지 일하는 남편과 주말에 바람도 쐬러가고 쇼핑도 하고 맛있는것도 먹고싶었습니다. 하지만 임신중인 제게 인스턴트가 먹고싶다는 말을 했을 때 그게 왜 먹고싶냐고 돈없다고 자신의 엄마와 통화를 하고 제게 뭐라하는 시어머니 사이에서 자신들의 피가섞인 아이를 가진 저로서는 먹고싶은것도 못먹고 하고싶은것도 제대로 못하며 정말 많은 혼란과 충격의 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교회를 빠졌다고 먼 지역에서 저희가 사는 집까지 찾아와서 저를 끌고 친정어머니 집으로갔습니다. 그때 애를 지우던지 혼자 낳아서 키우던지 말던지 하시면서 저를 내버려두고는 홀연히 사라지던 그 사람들 이었습니다. 막달이라 출산일은 가까워지는데 그렇게 절 두고 간것에 전 큰 상처를 입었고 정말 미혼모로 살아가야할지 이제와서 아이를 지운다는 것은 제가 살인자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아이를 위해 저를 위해 그사람들과의 재결합을 생각했고 남편이 잠수를 탄상황에 저는 제가 결혼해야할 상대가 아닌 시어머니와 연락을 하며 잘못도 없는데 잘못했다고 하며 매일 그사람들이 원하는 며느리가 아내가 되려했습니다. 그러다 한달이 지나고 저를 데리러왔고 가서 다시 생활을 했지만 전 같은 감정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위해서라도 잘 해보려는 제 마음과 달리 그 사람은 여전히 부부간의 일을 어머니께 일렀고 저는 아이를 낳아서도 매일 매일 전화하시는 시어머니의 목소리를 듣고 간섭을 겪으며 남편과의 감정의 골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렇게 출산후 한달도 안되서 또 폭력을 당해 귀가 찢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때 폭력사유는 아이 울음소리에 시끄러워서 잠을 못자겠다며 뛰쳐나가는 남편을 붙잡고 애가 우는데 그런식으로 말하는 게 어디있냐며 다투다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제 모습은 그 후에 정부지원 산모도우미가 와서 보게되었고 그 산모도우미와 병원도 갔었습니다. 하지만 그후에 돌이켜 생각하니 제가 너무 바보같이 살고있고 이렇게 살다가 그 집에서 목매달아 죽을것같았습니다. 상황이 상황인데 거기에 시어머니라는 분이 오셔서는 저를 정신병자로 내몰며 상대방한테 하자가 있으면 혼인이 무효도 가능하다면서 그러한 말씀을 태어난지 1달도 안된 아이앞에서 제게 하셨고 정신병원을 가던지 같이 살던지 하는 말을 듣고는 전 그냥 친정엄마집으로 가는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러고나서부터 원래 준적도 없는 생활비를 안준 것은 물론이며 오히려 연락도 없었고 제가 무슨말을 하더라도 이 상황에대한 심각성을 모르는지 아무런 말도 없었던 남편이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같이살던 집을 찾아갔더니 집 비밀번호도 바뀌어있었고 제 짐을 다 싸놓은 것을 보았는데 마침 집앞으로오는 시어머니께서 당신 아들이 싫다하니 저보고 애기를 혼자키우던지 알아서 하라면서 절 또 내치셨습니다. 그렇게 전 친언니에게 연락해서 친언니집으로 가게되었고 그 후부터 어떻게 할지 생각을 하다가 부부상담이라는 것도 하려고 시도했으나 상대방에서 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전 제가 같이사려고 서로 노력하자는 것이 이래도 안되고 저래도 안되어 이혼소송을 걸었고 제게 친권과 양육권이 넘어오면서 그사람은 면접교섭의 권리와 양육비 지불에 대한 의무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도장을 찍고 나오고나서 처음 한달 양육비와 면접교섭을 한뒤 그 뒤로 양육비도 들어오지 않았고 아이를 보러오지도 않았습니다. 전 돈은 왜 안보내는지 아이는 보지 않을 것인지 여러차례 연락을 시도하였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고 그렇게 사정상 친정집에도 머물지 못한채 타지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어린아이로 인해 일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아이와 굶어 죽기전까지 가게되었으나 우연히 정부의 제도를 알고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도움을 청하게 되었고 결국 수급자와 한부모가 되었습니다. 수급자는 부양의무자를 조사하지만 그전에 발급받은 폭행진단서로 상대방에 대한 조사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4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어느날부턴가 아이 초본을 떼어 저의 거주지를 알아내고 직장까지 찾아왔습니다. 전 다리에 힘이 풀렸고 소름이 돋아 무서웠습니다. 이제와서 아이 아빠 할머니 라는 소리를 하는 그사람들을 정말 죽이고싶은 심정입니다. 아이는 여지껏 아무것도 모른채 저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아빠라니요? 아무리 우리나라 법이 썩었다하지만 제가 그동안 그사람에게 아빠노릇을 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 기다리고 기회를 주었는데도 거기에 대응하지 않은사람이 그 사람들입니다. 양육비도 처음엔 사정이 어려워서 안줬으니 이젠 준다니요. 애가 사정이되면 키우고 사정이 안되면 버리는 장난감인가요? 누구는 사정이 안되서 아이를 포기했었나요? 전 어떻게든 아이와 살자고 그 많은시간 살아가면서 흘릴눈물을 몇 년동안 울었습니다. 이렇게 단지 아빠라는 이유로 아이의 초본을 떼서 어느날 갑자기 찾아온다면 그 기분 이해 하십니까? 전 지금 너무 가슴이 터질 것 같고 둘중에 하나가 죽어야 끝나는 싸움이라면 차라리 그사람들을 죽이고 옥살이를 하던 사형선고를 받던 그 후에 그사람들이 저 없이 아이를 자유롭게 볼수있던지 하고 싶은 생각도 듭니다. 제가 살아있는 한 제 눈에 칼이들어와도 전 아이를 포기할수도없고 그사람들과 엮이지 않는 것이 저뿐만아니라 아이에게도 행복인 것입니다. 아무리 아이가 자신의 의사를 논리적으로 확실하게 말할 수 없겠지만 제가 다 알지 않습니까? 똥이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압니까? 누가 꼭 죽어야 이 나라 법이 바뀝니까? 저와 아이가 어디사는지 알아낸것만으로도 전 하루하루가 지옥같습니다. 정말 잊고 아이를 잘 키우고자 공부도 열심히하고 일도다니면서 제가 하고싶은거 먹고싶은거 다 하지 못하면서 아이와 저를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아빠라니요 피만 섞였다고 아빠면 이나라에 아빠없고 엄마없는 고아가 왜있을까요? 당연히 줘야하는 양육비도 제가 왜 소송을 걸어서 받아야합니까? 전 그사람 돈? 그사람의 아빠노릇? 다 필요없습니다. 위자료도 못받은 판에 소송걸어도 재산이 없다고 그냥 신불자로만 만들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법이 정녕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전 아이와 그동안 어떻게든 지난일을 잊으려 노력 상대방이 아이의 아빠라는 헛소리만 못하도록 가족관계에서 부의 흔적을 지우고 싶습니다. 꼭 누가 죽고 폭력사태가 일어나서 아이도 상처를 받고 하는 일이 터지는 것을 예방하는 게 맞지 일이 터지고나서야 법을 바꾸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미혼모로 낳을걸 출생신고하면서 혼인신고를 했던 것이 나중에 이렇게 제게 악연의 연결고리가 될지 몰랐네요 법을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아이가 친아빠랍시고 그사람을 만난다고해도 좋은일 없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