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인 중개 사기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6-26 ~ 2018-07-26

안녕하십니까? 우선 국민과 약속한 공약을 실행하시고 어렵고 힘든 많은 이들은 돕고자 하는 현 정부의 노력과 깊은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인은 현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열심히 살고자 하는 서울에 사는 한 시민입니다. 국가에 대한 의무과 책임을 지며 마땅한 교육을 받고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국가의 의무 외에도 아프신 어머니를 부양해야 하는 자식 된 도리가 있습니다. 헌데 얼마 전 부동산과 은행 대출 사기로 인해 절망에 빠졌습니다. 법을 교묘히 악용하여 부동산 관련 현행법을 잘 모르는 본인에게 재산상에 큰 피해를 주었고 이에 허위 중개인과 은행상담사를 사기죄로 고발하기 위해 강서구 관할 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한 상태 입니다. 하지만 수사가 들어가고 사기범은 날조된 문서 조작에 말도 안 되는 변명과 또는 잠적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후에도 말입니다. 만약 경찰서에서 허위 중개인에게 참석 요구 전화를 하면 불법적인 행위를 한 범법자가 당당하게 와서 찾아와서 어떻게 할까요. 도덕적, 상식적으로 말입니다. 본인은 건강상의 문제로 군 복무를 현역에서 서울 고등 법원에서 사회복무 요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하여 수많은 법정에서 민사 재판과 형사 재판을 경위님을 도와 원할 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여 법에 관해 무지한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1년 6개월 동안 그곳에서 열심히 복무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저의 어머니와 똑같은 병을 앓고 계시는 어머님을 생각하시는 경위님께서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사건을 계기로 저의 어머니께서 큰 정신병으로 인해 자살 시도를 할지도 모릅니다. 20년 가까이 약을 드시고 계신 것을 경찰서에 있는 수사관에 말을 하였지만 수사관들은 그것에 관여할 바는 아닌바 먼저 귀가 조치를 내리셨고 오로지 해당 사건에 대한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 수사를 하는 것임을 알고는 있습니다만 본인이 인정을 베풀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수사를 빨리 진행해서 사기꾼을 잡아야 하는 것은 명백한 바이지만 이제는 너무나 힘들고 앞이 뻔히 보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 또한 살아가야할 이유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악법으로 인해 운명을 다할 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긴다면 국가는 저와 같은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자발적인 사형선고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국가에 대한 청원이 아니라 유언이 될지도 모르는 이 글을 올려봅니다. 계약서에 작성한 2018년 7월 25일 이사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을 하기 에는 그 시간이 저에게는 지금 너무나 절망적입니다. 수사가 빨리 진정되어 몇 주 안이라도 민사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는 기회라도 있다면 좋겠습니다. 불법적인 계약서가 어떻게 소송이라는 긴 시간 까지 진행할 수 있단 말입니까? 만약 돈이 없어 그렇게 길에 버려진 국민을 국가는 법이라는 것으로 외면 할 건가요? 불법과 위법에 마땅한 처벌을 달게 받기를 원하며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기회를 주십시오.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어떤 누구도 어려움과 고통 없이는 살지 못 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누구나 그 것을 극복해가며 성장해가는 것이 언젠가 이 나라에도 이바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부디 저의 절망적인 청원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지혜롭고 현명하신 어른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시어 현 사회와 미래에 꼭 좋은 일에 보답하고 환원하는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