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세대주가 아닌경우 발생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청원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6-21 ~ 2018-07-21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30대 초반 기혼 남자이며 슬하에 2명의 아이가 있으며 서울 OO대학교에서 박사과정으로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상기 제목에도 언급했듯이 부모(저 또는 제 와이프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 발생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어느덧 결혼 5년차이고 이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일을 겪은 적이 있지만 오늘 또한번 이에 대한 일을 겪게 되어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알릴 수 있을까 하고 이렇게 청원 게시판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 첫번째 === 우선 첫번째는 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와 같은 청약을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앞서 말씀 드렸듯이 현재 대학원생으로 있다보니 소득이 변변치 않아서 부모님집에 세대를 두고 산 적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이가 생기다보니 작은평수라도 부모님과으로 부터 분가해서 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학수고대하선 임대주택이 나왔습니다. 이런저런 조건을 맞춰보니 1순위라서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세대주가 아니여서 신청을 못하고 좌절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이후 어쩔 수 없이 아이의 공간이 필요해서 학교랑은 1시간 가량 떨어진 경기권에 있는 저렴한 아파트의 월세로 들어가 살았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왜 세대주가 아니면 임대주택 신청을 못하게 해놨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만약 어떤 이유가 있다고 한들 정말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부모님과 합가해서 살아가는 집들도 있는데 이때 임대주택으로 분가를 해야겠다는 큰 기대도 전혀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 아파트에서 두 세대주가 존재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하니 이를 어찌 해야합니까ㅠㅠ?? 인터넷에도 저와 같은 사람이 많더군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 인터넷에서 조언하는건 아파트가 아닌 주택에 사는 친척집으로 분리세대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이건 불법 아닌가요?? 정말로 소득이 없어서 임대주택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임대주택에 들어갈려면 불법을 저질러야되다니요...ㅠㅠ 아무튼 이 부분이 첫번째 입니다.... === 두번째 === 그리고 두번째는 오늘 발생한 일입니다. 최근 또 어쩔 수 없이 이번에는 장인장모님과 합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계속 그래왔듯이 첫째 아기의 영유아 검진표를 인터넷상에서 출력할려고 로그인을 했는데 제 밑으로 영유아가 없다고 나오는 것이였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으로 전화를 해보니 부모가 세대주가 아니면 슬하에 있는 자녀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건강보험공단이나 이사오기전 영유아 검진을 받았던 병원을 방문해서 출력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직원한테 한번 더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세대주인 장인어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볼 수 있냐고? 그것도 안된다고 합니다 ;;; 즉 부모가 세대주여야만 시스템상에서 이 아이가 내 아이로 인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비록 거리가 멀지만 시간을 들여서 직접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이 급하게 증명서가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해야되나요??ㅠㅠ 이 외에도 부모가 세대주가 아니면 발생되는 문제들이 곳곳에 많은걸로 알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몇몇 키워드로 검색만 해도 나옵니다. 급한 마음에 두서 없이 썼습니다. 부디 이 부분을 잘 고려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