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에 맞지 않는 한 부모가족 아동(자녀) 선정 시 유의사항에 대한 청원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6-30 ~ 2018-07-30

2018. 6월 현재, 한 부모가정 아동(자녀) 선정 시 유의사항 중, ※ 한 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조보, 조모 포함)가 해외에 출국한 경우에는 최근 6개월간 통산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확인되면 즉시 지원결정을 중지 - 해외장기체류 의심자의 경우 변동알림 및 급여가 자동으로 미 생성처리(17년 5월 급여 지급 시부터)되므로 반드시 관련사항을 확인하여 급여 중지 또는 급여지급 처리하여야 함. 위 와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현실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모 또는 부가 국내 법인에 취업은 했으나 회사(법인) 사정 상 제조시설을 해외에 두는 경우가 꽤 있다고 사료됩니다. 한편 자녀와 함께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국내에서 자녀와 함께 살기를 바라며 회사에 취업을 했으나 회사에서 해외 공장으로 파견근무를 요청하면 근로자는 이를 거절할 수 없는 형편이기에 부득이 자녀를 친정부모에게 양육을 위탁하고 국내법인 해외 생산시설에서 근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위 선정 시 유의사항의 조건을 맞추기 위해 수시로 국내에 들어오거나 나갈 수 있는 처지는 더더욱 아닙니다. 위 유의사항처럼 해외거주 또는 여행 등 목적으로 장기간 해외 체류하는 것도 아니고 자녀와 함께 살기를 고대하며 부족하지만 자녀양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급여를 받으며 회사 측의 지시에 따라 해외생산시설에 근무하는 경우에도 위 아동 선정 시 유의사항 ※, - 를 적용하는 것은 한 부모가족의 실태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탁상에서 이론적으로만 이루어진 정책의 모순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처럼 부합되지 않은 정책을 바로잡아 단 한 명의 자녀라도 한 부모가족지원 법에 배제되지 않게 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