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상승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09 ~ 2018-07-09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저희는 2018년 급격하게 증가한 최저시급 인상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최저시급 인상의 실태와 관련된 법률에 대한 인식을 설문조사 했습니다. 그런데 설문조사 결과 설문에 응답한 모든 자영업자가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제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 지원을 받고 있는 분은 아무도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지 않는 이유는 1. 지원을 받는 돈보다 4대 보험으로 지불되는 비용이 더 크기 때문이다. 2. 아르바이트생을 등록하면 아르바이트생도 보험료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이로 인해 업주가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라고 답했습니다. 이 제도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는 자영업자도 지원을 받지 않는다고 답한 것은 분명히 이 정책이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고 있지 못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국가의 제도가 겉보기만을 위해 존재하고 실질적인 효력이 없다면, 국가의 발전을 어찌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청원하는 것은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제도를 실질적인 제도로 바꾸기 위해 모순점을 찾고 개선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저희 나름대로의 대안으로는 '지원금 상향' 혹은 '보험료 하향'입니다. 하지만 마냥 지원금을 올리거나 보험료를 낮추자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나름대로 여러 조건을 고려했고, 그렇게 도출해낸 정책 개선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해외의 사례처럼 아르바이트생의 연령, 근로 시간, 계약 기간 혹은 업직종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등 지급한다. 2. 단기간의 급격한 임금 상승은 급격한 물가 상승과 고용불안을 초래할 수 있으니 최저임금 인상 주기를 2년으로 늘린다. 3. 현재 ‘일자리 안정자금’ 정책에 의해 지원하고 있는 지원금은 4대 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형식으로 지급되고 있다. 허나 이는 근로자가 4대보험료에 가입하든 가입하지 않든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지 못한다. 따라서 이 대신에 업주가 부담하는 카드 수수료를 정부가 대신 부담하거나, 지원금을 늘린다. 혹은 계약기간에 따라 4대 보험료를 차등적으로 책정하는 방식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처럼 저희가 제시한 정책 개선안의 목적은 무조건 최저임금의 인상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더 탄탄한 복지정책을 바탕으로 최저임금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것입니다. 물론, 저희가 제시한 의견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조금 더 효율적인 제도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긴 글을 읽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