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보다 양심을 우선시하는 헌재를 탄핵해야 합니다.(양심적 병역 기피)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6-29 ~ 2018-07-29

우리나라에 국민의 4대 의무가 있습니다. 1. 병역의 의무 2. 납세의 의무 3. 교육의 의무 4. 근로의 의무 헌법에 명시된 4대 의무입니다. 그러나 양심적 병역회피는 의무보다 종교혹은 기타 이유로 인한 양심적 기피라는건데, 이게 의무보다 우선시 될 수는 없습니다. 양심이 의무보다 우선시 될 수 있다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헌법을 먼저 개정하시던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는 반드시 반대를 해야 합니다. 양심이 의무가 아니라면 납세도 의무로 하지 맙시다. 왜냐? 종교가 꼭 불교 기독교 이런것만 있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만약 그 종교에 납세를 납세를 의무로 하지 않는 그런 교리가 있다면 어쩌시겠습니까? 병역의 의무는 2년이니까 짧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이들어서 2년도 아니고 한창 활동할 시기, 한창 능력을 뽐낼 시기에 2년도 썩힌다는 소리를 듣는 지금, 양심적 회피?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납세도 의무로 하지말고 고지서 날리지 마시고 양심껏 하는걸로 하시는게 어떻습니까? 이거랑 그거랑 경우가 다르다고요? 예시를 다르게 했을 뿐, 양심이 의무를 우선시하지 않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 중 가장 극단적이고 와닿는게 정부 입장에서는 세금일거구요. 양심껏 내가 알아서 세금 낼테니 의무적으로 내라고 하지 마십시오. 이러면 알겠습니다 기준을 마련해서 고지하겠습니다. 이럴까요? 당연히 불가하다 하겠죠. 그런데 어째서 국방의 의무에 대해서는 관대한지 모르겠습니다. 역대 고려, 조선시대를 봐도 국방을 소홀히 해서 나라 말아먹을 뻔한게 몇 번입니까? 당장에 멀리 안가도 1세기 전이면 충분합니다. 헌법 재판소에서 헌법을 가장 잘 안다는 재판관들이 4대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심을 우선시할 수 있다는 발언과 그 판결을 한데 데에서 경악을 금치 않을 수가 없으며, 이를 임명한 대통령께서도 문제가 있다 판단되고 조속히 사과문과 대처계획을 세우셔야합니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이고 북한과의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아직 휴전국가입니다. 거기에서 헌법에서 국방의 의무를 다루고 있는데, 헌재에서 이를 무시하는 듯한 판결을 내리니 법치국가 대한민국에서 이보다 암울한 상황이 아닐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양심'이라함은 기준이 굉장히 애매합니다. 이것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추상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완전한 모병제가 아닌이상 군 부대를 운영하기 위한 인원이 필요한데 현재 출산률도 하락하고 앞으로 이용가능한 자원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양심적 병역기피에 적용되는 대상은 적어지는게 당연한 것. 그렇다는 것은 무엇인가 기준으로 가려내겠다는건데 말이 안 됩니다. 성경 달달 외워서 합격여부 따질것입니까? 그렇다면 그건 그거나름대로 문제입니다. 기독교 불교가 아니면 무엇을 기준으로 할겁니까? 이렇다할 경전이나 그런게 없는 종교는 양심도 없다는 것입니까?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희대의 말도 안되는 사기꾼 같은 소리를 하는 헌법재판소를 보면서, 앞으로 청와대가 이를 잘 대처하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건강하고 강력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