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거래에 관한 처벌 특별법을 청원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02 ~ 2018-07-02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에 관한 의혹은 사실이면 매우 위중한 범죄일 것입니다. 하지만 기껏해야 직권남용죄는 5년 이하의 처벌 밖에 못받습니다. 재판 거래는 특별히 다뤄야할 중범죄이므로 이와관련된 처벌법을 신설해 감히 상상도 못하게해야합니다. 이에 청와대에서 재판거래에 대한 특별법을 만들고 처벌을 강화해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