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멘 난민들이 이제 국가 상대로 소송까지 걸겠다는데 정부는 뭘 하고있는거죠?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6-28 ~ 2018-07-28

법무부가 국내법을 이용하여 난민심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제주 난민의 육지 출입을 금지(출도제한)시켰죠. 정부는 제주에 머물 그들을 위해 일자리를 지원해 줬고요. 하지만 그들 중 일부는 자기한테 맞지 않으며 힘들다고 일을 그만두기 일쑤였죠. 근데 최근에 그들이 "제주는 감옥이다" "육지에 나갈 수 있게 해달라"라고 주장하며 국가 상대로 국제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 제26조(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26조에는 각 체약국은 합법적으로 난민에게 거주지를 선택할 권리 및 그 체약국의 영역내 자유로운 이동할 권리를 부여한다고 규정돼 있다)위반을 이유로하여 출도제한 철회 소송을 하겠다는군요. 국제 협약보다 국내법이 대한민국 국민들한텐 더 중요한데 난민심사가 끝나지도 않은 시점에서 그들이 국제협약 위반으로 소송까지 걸어 육지에 나가게 해달라고 하는 거 보면 참으로 가관입니다. 그들의 주장을 받아들였을 때 난민심사 제대로 할 자신있나요? 받아들이면 그들이 무작정으로 육지로 들어와 다 흩어질텐데 난민심사가 제대로 이뤄질까요? 오히려 또 한 명의 불법노동자가 늘 수 있지 않을까요? 정부와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