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산품 취급업체는 왜 면세인가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20 ~ 2018-07-20

요즘들어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는것 같습니다. 저희 업체도 제작년,작년 에비해 올해 들어서는 매출이 반토막이 났고 앞으로도 희망적이지 않은 현실입니다, 그런데 부가세및소득세 율은 거의99% 이상 적용이 되고 중간예납또한 하루가 지나도 10%의 가산세가 붙어서 세금만큼은 냉정한 생물체입니다, 물론 이러한 세금을 걷어서 청년 실업문제및 많은 정책을 실현하는데 사용되어지는줄압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왜 유기농산물을 취급하는 업체는 면세를 해주는 지 모르겠네요 우리나라는 "소득이 있는곳에는 세금이있다" 는 원론적이고 일괄적인 방침이 있는것으로 압니다 , 그런데 왜? 유기농산물 취급업체만은 예외가 되어야하는 거지요? 그들은 이런현실을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다닙니다 매출또한 일년에 수십억 이상 됩니다, 우리나라 상류층 소득을 누리고 있읍니다, 산지 농민들에게 최저가로 매입을해서 초*** 등 유기농산물 체인본부에 3배이상의 마진을 남기고 납품을 하는 구조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체인 본부에 납품을 하기위해서 온갖 로비와 향응을 서슴치않는걸로 압니다 한번 계약을 맺으면 2년이상 쭉~ 자동매출로 이어지니까요, 정말로 우리같은 소규모 제조업체와는 차원이 다른 분야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에게는 면세를 해주는것인지? 정말로 궁굼합니다 "조세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것아닌가요? 국세청에서는 이러한 사실들을 인지는 하고 있는 건지요? 앞으로 정부에서는 세금이 더많이 필요로 할텐데 이렇게 세금 이 면세되는 곳부터 다시 재정비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정말로 ~ 정말로~ 이해가 안되고 용납이 안될 따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