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개혁 및 10년 분양임대 방식 개선 요청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6-18 ~ 2018-07-18

현재 lh는 국민의 주거 안전보다 수익에 눈이 멀어 주택 장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10년 공공임대 주택이 그 예 입니다. lh을 폐쇄하고 대통령 직속 주거복지 안정위원회를 꾸려 주시고, 국토부 산하 새로운 조직을 꾸려 주십시오. 이미 lh는 배부른 공기업이 됐습니다. 다불어 10년 공공임대 분양 전환방식도 개선해 주십시오. 1.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 산정문제와 관련하여 국토부에서는 공공임대 사업자의 장기 리스크가 더 큰 점을 고려하여 사업자가 많은 수익을 보장한다 합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국민" 입니다. 2. 10년 공공임대주택의 근거법인 "공공주택특별법 제1조(목적)"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 법은 공공주택의 원활한 건설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3. 국토부는 원할한 건설과 효율적 운영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근본원인이 우리 "국민"인 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으로 쾌적한 주거생활에 이바지함인데도 말입니다. 게시판 내 퍼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