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입국 금지하라!!~미국은 반이민행정명령에 대법원까지 손을 들어주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6-27 ~ 2018-07-27

미국은 자국민 보호를 위해 반(反)이민 행정명령 위헌소송 최종심에서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미 연방대법원은 26일(현지시간) 이슬람권 5개국 출신자의 입국을 금지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종교적인 이유에 따른 차별이 아니라고 결정했습니다.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80627010010222 여기서 중요한 것은 특정5개국이 아니라 무슬림국가로 지칭했다는점이고 이는 “종교차별이 아니다”라고 한것입니다 우리처럼 무비자로 받아서 난민심사를하는게 아니라 아예 “입국을 금지”한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일단입국을 하면 심사네뭐네 하며 5년은 눌러않아서 불체자로 남을수도 있고, 미성년자가 잇는 가정은 이예 추방도 불가 하게끔 되어있죠 어떻게 이런 물러터진 법이 있는지 알수가 없고 왜 시정을 안하는지요? 사람이 먼저라면서 내국인은 난민보다 못한 사람인가요? 행정명령을 하든 대통령으로 하든 난민을 일괄추방하시고, 다문화정책도 전면 재검토하여 적어도 내국인이 차별은 받지 않도록해야 합니다 (예를들면 다문화가정 임대주택 특별공급은 있는데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대하여 특별공급은 없고, 꼴랑 가점 몇점주고 생색내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