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흡연 관련 법규 강화 청원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6-25 ~ 2018-07-25

미성년자에 대한 흡연 관련 법에 대한 미흡함을 많이 느껴서 이렇게 청원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지구대에 문의를 해본 결과, 청소년은 담배를 구매할 수 없고 이에 따라 흡연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압니다. 헌데 청소년이 흡연할 시, 일반 성인들이 제재하는 데에는 법적인 효력이 없어 한계가 있고, 경찰이 출동하여도 별 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합니다. 혹여 현장검거를 하여도 담배 판매업자만이 전적으로 죄를 덮어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단순히 담배의 판촉 뿐 만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흡연하는 미성년자에게 직접적인 효력이 가해지는 관련 법(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공권력인 갑자기 대두된 문제는 아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관계 법령에 수긍이 가질 않습니다. 미성년자는 분명 미숙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마냥 봐주는 것만이 아니라 확실하게 계도할 수 있는 방향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지금보다는 좀 더 엄한 기준과 처벌방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