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받은 땅의 양도세 . 지금 과연 적절한가요 ?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6-04 ~ 2018-07-04

안녕하세요 . 저는 재산이라고는 얼마전에 할부로 산 800만원짜리 중고차 한대 .그리고 13년쯤 된 실비보험 한가지뿐인 세아이의 엄마입니다 .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 15년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7년쯤 후에 할아버지에 이어 할머니까지 돌아가시고 . 그래서 상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 제가 할머니 할아버지 재산을 말이죠 . 삼촌에 고모 둘 . 언니까지 . 나누었는데 . 그래도 다행히 제 몫으로 밭으로 일구던 70평 안팎의 땅을 받았습니다 . 경남 거제에 있는 땅입니다 . 하지만 그때 당시 저는 휴대폰 대출사기로 휴대폰요금은 어찌어찌 해결하였지만 스팸문자에 대한 과태료가 1500만원 묶여있어서 혹여나 상속받은 땅이 뺏길까 두려워 . 언니 이름으로 명의를 받았지요 . 올해 1월쯤해서 드디어 땅을 팔수 있게 되었어요 . 상속받을때에 천만원이었던 땅이 값이 제법 올라서 8천만원에 매매가 이루어 졌습니다 . 그동안 그 땅을 보증삼아 결혼자금을 대출받았는데요 .그거 갚고나니 제 손에 쥐어진건 2천만원 정도 였습니다. 땅을 팔고 세금 신고하니 .양도세가 무려 . 440만원이 나오고 지방세도 40정도 나와서 . 그거 내고 나니 1500만원 남네요 . 언니이름의 명의라 . 세금 혜택을 많이 못받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은 했습니다 . 그래서 저정도면 어쩔수없지 하고 납부를 했지요 . 그런데 홈텍스로 신고를 했었는데 . 이제와 수정신고를 하라고 날아와서 . 이렇게 저렇게 알아보니 세금이 더 나올거라고 하시네요 . 많으면 700백만원이 더 ... 언니도 이제껏 엄마집에 얹혀살다 . 얼마전 전세자금대출받아 나왔어요 . 재산이 잘 사는 분들처럼 억대로 넘어가는게 아니란거죠 . 그런데도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스스로 혼자힘으로 살다 . 상속받은 1억이 안되는 땅의 양도세를 . 천만원 이상 내라고 하시니 . 거참 . 상속받은 땅 양도세 때문에 다시 빚을 내야 할것같네요 . 재산 많은 사람들이 또 뭔가를 가질때에 세금을 제대로 걷으시는게 맞지 않나요 ? 덕분에 서민들은 . 상속하나 제대로 받기 힘들어 지겠네요 . 돈 몇백이 뭐라고 하실지 몰라도 . 애기 셋 전업주부로 키우며 몇백은 굉장히 큰 돈입니다 . 양도세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 더 현실적으로. 바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저 같은 사람 한 두사람 아닐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