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폐지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6-20 ~ 2018-07-20

사회복무요원 제도는 공무원을 빈둥대게 만들며 경우에 따라 공무원의 샌드백으로 악용되는 제도입니다. 또한 병무청 외에 지방자치단체 사법부 등 관련기관이 일원화 되지 않아서 사회복무요원의 일탈이 심합니다. 사회복무요원은 없애고 현역 아니면 상근 출원전시근로역 완전면제로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