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핵위협 및 영토확장에 대비하는 방법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6-21 ~ 2018-07-21

북한의 핵위협이 사라지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위험한 것이 있다. 바로 중국... 미국이나 프랑스 등등의 민주적 국가에선 핵관리가 잘 된다. 그리고 그들은 영토확장 욕심을 버린지 오래다. 또 러시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영토문제가 조금은 있었지만 그건 영토문제가 아닌 우크라이나에게 강한 경고를 보내는 신호로 봐야할 거라고 본다. 영토확장의 욕심은 아니라고 본다. 하지만 중국... 중국은 다르다. 영토확장의 욕심을 가지고 지금 핵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다. 남중국해며 인도와의 분쟁이며 죄다 영토확장의 욕심에서 나오는 문제들이다. 한반도의 평화가 온다면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는 단연코 영토확장 및 세계중심을 꿈꾸는 중국이 될 확률이 크다고 본다. 그 일환으로 시진핑이 트럼프에게 한반도는 원래 중국의 일부였다라고 말한 거라고 봐야 한다. 중국의 핵위험 및 영토확장의 욕심이 한반도를 노리고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 그럼 과연 리나라는 중국의 영토확장 및 핵위험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 것인가? 그 방법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려고 한다. 중국의 핵위협 및 영토확장에 대비하는 방법 첫째. 주한미군의 계속적인 한반도 배치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미국이 떠나겠다고 하면 막지 못한다. 그 댓가로 더 많은 주둔비 및 자금을 요구할 것이 분명하다.어쩌면 경제적 이익까지도 양보해야 할 수도 있다.) 둘째.핵을 사온다. (미국과 협정에서 핵을 제조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다. 하지만 핵을 사오는 것에 관해서는 자세한 규정을 모르겠다. 혹여 사오는 자체도 안된다면 일부 개정하더라도 사오면 된다. 그럼 누구에게 사오느냐? 바로 미국이다. 미국과 중국의 분쟁이 생기면 미국은 거리가 멀기에 당장 대규모 전쟁을 치루기가 버겁다. 시간이 필요하다. 그 논리를 우리나라가 제시하여 완성된 핵을 미국에서 사오는 것이다. 미국도 이것에 반대하지 않을거라 본다. 중국을 견제하고 유사시 시간을 벌어줄 수 있기에. NPT 및 기타 규정에 위반되지도 않을 것 같다. 직접 제조를 안했으니... 또한 유사시 우리가 핵개발을 할 시간을 벌 수 있는 핵이다. 미국의 동의가 있으면 보안적인 면에서 가장 가능성이 큰 방법이다.) 셋째.공개적인 핵개발 (이것은 대단한 분쟁이 생길 것이고 실현 가능성이 아주 적다. 중국,러시아,일본 등등 엄청난 반발이 예상된다. 경제도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이건 실현가능성이 아주 낮다고 봐야할 것이다.) 넷째.비밀리에 독자적인 핵개발 (이것은 우리나라의 국운을 위해 할 수도 있는 한 방법이다. 하지만 이것을 위해서는 조건이 하나 따라야한다. 뭐냐 미국에게는 사실대로 말해서 암묵적인 동의를 받아야한다. 중국을 견제해야하는 미국입장에서는 어쩌면 찬성할 수도 있는 사항이다. 다만 문제는 보안이다. 핵실험을 어떻게 감추느냐 하는게 핵심이다. 언론부터 모든 것을 철저히 막아야 승산이 있는 게임이다.) 다섯째.미국에 동의와 도움에 의한 비밀개발 (미국이 만약 국제전략적으로 찬성을 한다면 굳이 우리나라에서 핵개발시설을 만들 이유가 없다. 철저한 보안이 유지된 상태에서 미국의 동의하에 미국 핵실험장에서 핵실험을 배우고 하고 제조하면 된다. 그리고 나서 어느정도 핵보유가 되면 국내에서 제조시설을 조금씩 확보하면 된다. 언론에서 외국에서 뭐라고 한들 아니라고 하면 된다. 경제에 대한 피해가 없을 수도 있고 비밀유지도 잘 된다. 미국의 힘을 빌리기에. 이것의 관건은 미국을 어떻게 설득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게 현재로선 가장 유망한 방법이라고 본다.) 여섯째.핵개발을 포기한다. (이것은 하늘의 뜻에 우리의 운명을 맡겨야 하는 것이다. 미국도 미군을 계속 주둔시켜주기를 바래야 하고. 중국 및 미국의 약간의 불합리한 요구도 들어줘야만 한다. 이건 따로 설명 안하겠다. 현재 상태니) 일곱째.초준핵보유국 유지 (몇 일 내로 핵개발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방법이다. 미국에게 부탁해서 핵개발을 안하겠지만 미국내에서나 우리나라 내에서 핵실험만 하게 해달라고 하거나 미국에 까지 감추고 몰래 실험만 할 수도 있다. 핵개발에 필요한 모든 시설 및 재료 등 모든 것을 갖추어 두고 몇 일 내로 핵개발이 가능한 상태의 국가로 만드는 것이다. 핵이 없으니 여전히 비핵국가이다. 하지만 유사시 바로 핵을 쓸 수 있는 국가이기도 하다. 실험만 가능하다면 해볼만 하다고 본다.) 개인적인 생각을 여기까지만 적으려 한다. "미국을 어떻게 설득하느냐 그 논리를 만들고 설득하는는가"가 매우 중요한 방법이 많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보장하는 그리고 중국의 확장정책에 대비하는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본다. 부디 하나라도 찬찬히 검토해 보기를 바라며 이만 마칠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