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일용직 퇴직금 제도 개선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6-29 ~ 2018-07-29

현재 건설 일용직들에게는 퇴직공제회에 퇴직금을 하루4,800원 적립하고 200원은 공제회 수수료로 지급하고 있으나 실제 퇴직금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어 1년 이상일 경우 업체에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노동부에서는 유권해석을 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전설업체들은 근로자들을 1년전에 해고 할 수밖에 없고 이로써 숙련공들이 실직을 하게되는게 현실 입니다. 퇴직공제 부금을 일10,000원 정도로 으로 현실화 시키고 1년이 지나도 건설회사에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법에 명시를 한다면 건설일용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한 직장에서 해고불안 없이 계속 일할 수 있음은 물론 현장에서도 숙련된 기능공들이 일을하게 됨으로써 품질은 물론 안전까지도 확실하게 지켜낼 수 있다고 봅니다. 건설 일용직들이 사실 복리후생의 사각 지대인 만큼 정부에서라도 실질적인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퇴직공제부금을 현식화 시키고 건설업체 대표에게는 부담을 덜어주는게 사회적 갈등을 없애눈 길입니다. 장기적으로는 퇴직금을 없애고 모든 근로자들이 연봉이나 일당안에 포함하도록 법을 만들면 퇴직시점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지는 현장을 바로 잡을 수 있음은 물론 업체 부도시나 연봉이 낮아져도 퇴직금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