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과 주한미군 문제에 관해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6-12 ~ 2018-07-12

오늘 북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언급했습니다. 주한미군과 연합훈련 문제는 한미가 조율해야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북미회담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 나중엔 주한미군을 철수할수 있다는 입장까지 표명함으로써 주한미군 철수의 여지를 남겨놓았습니다. 판문점 선언을 긍정적으로 바라봤지만 지금은 이게 과연 맞는지 회의감이 들기 시작하는군요. 대한민국의 안보와 운명,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트럼프 대통령의 손에 달려있는 셈입니다. 미국내 트럼프 지지율이 낮은 상황입니다. 지지율 올려보려고 북미회담을 이렇게 성사시킨점이 한국의 안보에 해가 되지 않을지 우려됩니다. 주한미군 없이 단독으로 북한과 중국에 맞서 대한민국을 지킬수 있을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중국의 팽창주의는 남중국해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인도, 베트남, 대만, 일본 등 여러국가들이 중국의 팽창주의에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한국 또한 이어도 분쟁부터 서해 중국 불법어선 조업 문제 등 중국과 마찰을 빚고 있는 문제가 많습니다. 주한미군 철수를 강력히 주장하는 국가가 중국입니다. 굳이 말하지않아도 이유를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강한 힘이 바탕이 되야 평화도 존재하는것입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주한미군 문제를 당사국인 한미간이 아니라 북미간에 거론되고 결정되고 있는 점입니다.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주한미군은 단순히 북한의 도발만 막기위함이 아니라 중국, 러시아에 맞서 한국, 일본 등 동맹국들과 동북아의 안정을 위한 것이고 한미동맹은 전통적인 우방이라는 믿음과 신뢰속에서 구축된것 입니다.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한국경제가 안보 불안의 증가로 인해 붕괴될 우려가 크고 엄청난 액수의 국방세가 증가할것입니다. 그리고 서해에서 불법조업 단속도 불가능할것이고 이어도와 제주도를 눈뜨고 뺏기게 될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엔 한반도가 중국의 손아귀에 넘어가고 그렇게되면 우리가 누리는 자유를 빼앗기게 되고 감시와 통제속에서 살게 될것입니다. 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몇가지를 제안하려고 합니다. 1. 한국의 태평양 안보라인 참여 2.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주한미군과 한미연합 훈련 문제는 한미 당사국간에만 의논하고 결정해야 한다는점을 각인 시킬것 3. 주한미군 주둔 목적을 북한 도발방지용이 아닌 중국의 팽창주의에 맞서 대한민국과 동북아의 동맹국을 지키기 위한 목적을 분명히 할것 4. 방위비 분담금 추가부담(현 상황에선 이렇게라도 해야할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