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폐지는 어렵더라도 반드시 강화나 불법에 대한 엄단이 필요하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6-07 ~ 2018-07-07

최근에 공매도 개인 활성화 조치를 발표했지만 이 조치는 거의 무의미한 조치이다. 골드만삭스 무차입공매도 경우를 보더라도 외국계증권사가 국내 어느 증권사가 공매도를 먼저 하고 수량을 갖다 놓으면 그걸 적발할 수 없는 시스템이다. 공매도를 주식 시장에 순기능과 역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서 폐지는 힘들겠지만 반드시 강화를 하고 공매도 1일 제한 요건도 강화하고 불법을 저지를시 기관 경고가 아니라 무거운 벌금과 영업정지까지 조치가 필요하다. 도이치 옵션 사고 같은 경우도 특정 방향을 노리고 차익을 노리는 공매도와 다르다고 할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