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가점 제도를 개선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6-27 ~ 2018-07-27

안녕하세요. 일생을 임차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33살 여성가장입니다. 저는 22살 때부터 직장생활을 하며 어머니를 부양해왔습니다. 저의 월급은 월세와 생활비로 대부분 사용되는데 조금씩 모은 돈은 이사비용이나 어머니 약값으로 매번 흩어지곤 합니다. 현재 62살인 어머니는 가난과 세상풍파에 지금껏 한번도 집을 소유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보증금 500에 월35의 좁은 월셋방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일러가 되지 않는 집, 간지러워 잠을 잘 수 없는 집, 곰팡이가 가득 피어나는 집, 바퀴벌레가 떨어지는 집, 창문너머로 훔쳐보는 시선과 마주쳐야하는 집... 쉼 없는 집을 참아내다 이사를 반복하고 반복 했습니다. 이제는 셀수도 없을 만큼 저는 이사를 많이 다녔습니다. 저는 집만이라도....불안과 경제적 부담을 덜고 싶었습니다. 전재산 1500만원도 안되는 무주택자인 저는 정부에서 하는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어 기뻤지만 곧 저의 소망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빚을 짊어지고 가고자 하지만 그나마 빚부담이 적을 39m2나 49m2 정도의 소형 임대주택은 공고가 적었고 1순위더라도 당첨되기란 하늘에 별따기와 같다는 걸 알았습니다. 워낙 경쟁률이 높아 1순위 중에서도 가점이 높아야 당첨된다는 임대주택입니다. 소득기준에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이하, 70%이하 등 나누어 순위를 매겨 직장인이 아니라면 증명이 불투명할 수 있는 소득액은 1순위가 되는 중요한 기준인 것에 비해 자산기준은 총자산 2억이 되어도 자동차가액이 2천500만원이 되어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유연성이 있습니다. 가점의 경우 신혼부부, 3자녀이상 가족, 고령자에겐 유리하나 그외 다른 가점 항목은 존재 하지도 세분화 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저희는 한번도 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주택 기간이 깁니다. 하지만 이런 점은 가점을 얻기 어렵습니다. LH공사의 가장 최근 국민입대예비입주자 모집공고문을 보면(강남3,서초3국민임대예비입주자모집공고문, 모집공고일 2018년 3월8일) 임대주택 지역(이를테면 같은 구)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1순위로 하며 같은 순위일 경우 각 배점항목 점수의 합에 따라 선정됩니다. 배점항목엔 당해 주택건설지역 계속거주기간(서울시 계속 거주한 기간을 의미)은 있어도 무주택 기간에 관한 가점은 없습니다. SH 국민임대주택공고문(모집공고일 2017년 8월9일)을 보면 가점기준표에 공급신청자 나이(만나이 기준), 서울특별시 연속거주기간 등 항목이 있으나 무주택 기간에 관한 가점은 없습니다. LH 신림1 50년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모집공고일 2017년 6월28일)의 경우는 청약저축 납입횟수로 순위를 매긴 후 동일 순위일 때 3년 이상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로 납입횟수가 많은 자(전용면적 40m2이하 주택의 경우)를 순차적으로 공급한다며 무주택기간이 순위에 유리하도록 명시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런 공고는 매우 드문 편입니다. 주거복지사업은 저소득 계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사업이기도 합니다. 무주택 기간이 긴 취약 계층에게도 복지 혜택이 닿을 수 있도록 무주택 기간이 가점이 되는 등 임대주택의 가점조건을 세분화 해 사각지대를 개선해주길 청원합니다. 더불어 5000만원을 호가하는 외제차를 소유하고 있는 복지혜택을 받기엔 거리가 먼 사람이거나 투자를 노리고 부당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로 인해 저소득 계층과 취약계층이 밀려나는 일이 없길 바라며 주거복지사업이 취지에 맞도록 운영되길 바랍니다. 참고-- [르포] 임대아파트에 외제차... 분양전환가 논란 속 따가운 시선 http://www.meconom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653 [르포] 월세 10만원 임대주택에 외제차 수두룩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9/20/201709209015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