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앞바다에 뿌려진 2톤의 인분, 집행유예라고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6-27 ~ 2018-07-27

아무리 사법부가 독립적 권한을 갖고 있다지만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안그래도 낙동강 수원이 오염되고 침대 매트리스애서 방사선이 측정되는 등,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있고도 달라진 게 없는 현실이지만 적어도 이런 ‘범죄’까지 손놓고 봐줘야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성인 1만명분의 인분을, 뻔히 있는 처리장치도 가동하지 않고 뿌린 사람에게, “회사를 그만둬서 이제 그럴 일이 없으니 집행유예한다”라고요? 그 사람이 그 회사에 존재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지은 죄가 없어집니까? 회사의 지시로 이루어진 일이라면 회사가 대신, 개인의 양심불량이라면 개인이 책임져야 할 일입니다. 망가진 환경과 그로 인해 위협받는 절대 다수의 건강은 판사님이 보상해주시나요? 이런 식으로 유야무야 넘어가니 계속해서 경제논리가 타인의 건강을 해치고 환경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사전에 위험물질 지정하고 제대로 환경보전하지는 못할 망정 일신의 이익을 위해 파렴치한 짓을 한 사람까지 기가 차는 이유로 면죄부를 주지 말아주세요. 직접 해친 사람이 없더라도 일벌백계해야 앞으로 나올 유사범죄를 막을 수 있는 겁니다. 맨날 OECD 들먹이며 선진국인척 하려면 사법부 먼저 선진적인 의식을 탑재해주세요. 재판거래하고 고무줄 형량 때리면서 양형기준 운운하지 말고 일관적이고 합당한 판결이 되도록 양형기준 제대로 손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