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 주류판매, 판매자의 무조건적인 잘못인가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10 ~ 2018-07-10

안녕하세요. 현재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것은 금지되어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주류 판매 시 모든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더라고요. 현재 저는 고등학생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생활하다 보면 소위 말하는 ‘술 마시고 노는 애들’ 을 만나곤 합니다.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으나) 즉 비행청소년들을 마주하곤 합니다. 학교에서 몇번 정학먹고 하는 학생들인지라 별 관심은 없었는데, 그 학생들의 말을 들어보면 위조신분증을 만들어 주류를 살수 있거니와 어떠한 경로를 통해 전부 실제 나이를 속이고 술을 사는 행위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판매자 입장에서 위조신분증을 어떻게 구별할 수가 있을까요? 편의점같은 곳에 지문인식 신분조회시스템이 있는 것고 아니고, 위조신분증인지 아닌지 육안으로 쉽게 구별이 되던가요? 성인인 줄 알고 판매를 당한거지,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술, 담배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꾀에 당한건데 왜 모든 책임이 산 사람이 아니라 판매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건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그 법안이 개정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성년자에게 주류판매 시 돌아가는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지 법안 개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