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의 책임회피 -누구를 위한행정인가-너무나 황당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6-08 ~ 2018-07-08

안녕하십니까? 저는 개인의 이익이 아닌 현재 마을의 문제를 제기하려합니다. 저가있는곳은 강원도 동해시 부두길 마을(구 울릉도여객선터미널 마을 부근)에 살고잇읍니다. 너무나 황당한이야기를 진실되게 말씀드리고자합니다. 오늘 아침출근길에 집앞에 펜스가 떨어져나간거 보고 뭔일이야 생각하고 출근을 햇습니다. 이것은 다름이아니라 포스코 건설에서 임의적으로 철거를 햇다고 통장님이하 동네어르신한테 들엇습니다. 요건의 내용은 한달전쯤인가 동해항 3단계공사를 하면서 블럭제작장을 마을 어귀 준설토 투기장에 설치를한다고포스코건설,현대건설이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현재동네 문제점이잇어서 반대를 햇습니다.그이유는 현재마을곳곳에 집들이 균혈과 분진,소음,어르신들의 안전을 들어서 반대를했습니다.블럭제작장을 만드는곳은 현재 사용하고잇는 마을도로(항만도로)를 지나가야갈수잇는곳입니다.하루에 100대의 레미콘차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현재,이땅두 바다를 메워 주민들의 삶을 영위하고잇는데 레미콘 차가 들어오는데 100대 나가는데 100대를 하면 현재두 지층구조가 약해서 집들이 균열이가고잇으며, 동네 어르신들의 운동과 삶의 이동도로쓰고있는데 하루에 17톤이되는 레미콘차가100대가 들어오고 100대가 나가면,주민들의 안전이 위협 된다고 해서 반대를 한다고했습니다. 그리고 왜 동네에 블럭제작장이 들어오는지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을 찾아가서 여쭤 봣는데,동해항 3단계공사때문에 발주는 수산청에서 하지만 블럭제작은 포스코 건설,현대건설에서 부지를 선정해서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발생이되면 시행이 안되다고 들엇으면 동네마을 주민한분이 벌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해서 포스코건설과현대건설은 다른부지를 알아보는중이라고 들었습니다.그래서 안심하고, 어르신들에게 이야기두햇습니다,하지만, 오늘 아침에 포스크건설에서 마을로 들어오는 펜스를 무단으로 철거햇으면,통장님이하 동네 어르신과의 마찰로 경찰이 출동하기도 햇습니다. 저가 퇴근을 하고 통장님이하 동네어르신 3분과현재 마을앞에잇는 동해해양경찰서,동해시청,동해지방해양수산청,다시 동해시청을 돌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지금현재 준설토투기장작업을하고잇는 그도로로 운행하면 안되나고 물었는데,해경담당자분도 *해양경찰서 부두길두 현재 싱크홀이 발생하고 지반이 내려안자서 레미콘 차량의 통과는 보안보다는 더 위험*한다고했습니다.해경두 그부분에 대해서 점검하고 향후어떻게 할지 생각하고잇다고 들엇습니다.현재 그도로는 대형트럭이 빈트럭이 지나가고잇으며, 바지선을 통해서 준설토가 들어오면 마을옆(해경옆)준설토 투기장에 작업을하고잇습니다.그다음 포스코건설쪽에서 시에서두 허가를 받앗다고 해서 동해시청으로 찾앗갔습니다.동해시청갔을때는 담당하시는분이 수산청에서 이런일있잇다고 협조공문이왓다고 했습니다,그래서 시민들의 안전과 삶이 보장이 안된다고 민원을 제기했습니다,하지만,동해시청은 수산청관할이고 국가사업이라고 햇으면 시청두 상급기관(국가 기관)하는 일에 관여 할수없다구 해서, 내일 동해수산청과 포스코건설,마을주민들과 마을을 찾아와서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보기로 했습니다.그래서 동해지방해양수산청으로 가서 허가를햇는지 ,안했는지 물어보앗는데, 도로가 국가땅이고,수산청은 승인하고 관여하는 부분이아니라고했으며,블럭제작장은,일괄입찰로해서 시공사에서 알아서할일이지그리고,시행후,주민안전과 삶에 대해서문제가발생하면 책임질수잇나고 물어는데,그건무조건시공사에서 의견을 나눠야한다고 했습니다.그리고,담당관리하는 수산청은 우리땅(국가땅)이라며 계속 이야기하고잇엇으면 국가가 국가땅을 쓰게다는데 주민들의 허락을 받을 필요없다고 햇으면 통보만하고 쓰면된다고 하는데,해수부에서는 동네직접 와서 문제점을 확인하지두 않구,무조건 현장에서 해결하라는 이런 국가기관이 어디잇습니까?이도로는 예전에 오징어활복장으로 마을 주민들의 생계를 영위하던곳이며,해경이 들어오면서 좁은도로를 확장해서 마을주민의 편의를 봐주기위해 좀더 넓은도로로 포장했던곳입니다.또 동해시에다가 협조요청했다고 합니다.이내용은 녹취한부분을 정리해서 쓴거이며,무조건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겟다고 하면 안전조치내용이뭐나고 물어보니 진행을하면서 안전조치를 할것이며,현장이랑 무조건 이야기 하라는것 ,무조건 국가땅이니 국가에 쓴다고 하는데 이런 어처구니없는 내용이 어디잇습니까,그러면,국가땅으로 레미콘 차 100대 하루에 200대로 인해서 마을 주민의 개인땅과 집에 피해는 국가가 허가를 내준 시공사랑 이야기해야되며,국가는 책임을 안진다고 하는것은 너무나 어이가 읍네요 국민의 안전과 삶의 영위는 국가가 행해야되는 최소한의 예의아닙니까? 다시 동해시청가서 해수부에에서 받은 동해시청에서 해수부로 보낸 공문보여주니 과장님이 협조를해줘으면 담당계장내용을 모를수도있고, 100프로 다알아야 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그리고 또 이건 건설과랑 이야기하라면서 건설과 찾아가니 허가를 안해줫다고 합니다.동해시청에서수산청으로 보낸 내용을보면* 전천하구 부지를 제외한 묵호준설토 투기장과 동해화력발전소 회수처리장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장부지를 확보해야됨을 알려드리면,그외 사용가능한 사업장 부지를 확보하여 신청하면 시에서두 필요한 행정적지원을 하겟음* 이내용이 본인들이 허가를 안했줬다고 하는데 이것 허가나 다름없는 문서아닙니까? 그럼 왜 포스코건설에서 펜스를 뜯고,이용할려구 준비를 하고잇는겁니까?동해시에서보면 그럼 사항이 잇으면 직접 그마을에 와서 문제점이 뭐고,보안할부분,주민들의 민원을 들어줘야 하는것 아닙니까?그러면,국가나 시에서 하는일에는 민원두내지말고 그냥 다해줘야 합니까?이게 대한민국입니까?지금은 여기 다쓰지 못한 녹취내용을 들어보면 주민들의 민원에 답변의 너무나 어쳐구니없구 황당한 내용이네요 ,국가란 국민의 생활과 안전을 보장해주고,국민은 봉사와헌신으로 국가를 보좌해야 되는거아니겠습니까. 국가는 국가의 이득을 보기위해서 국민의 의견이나 문제점을 묵살해버리고 그위에서 군림하는게 국가고,국가기관인가요. 너무나 황당합니다.억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