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발코니확장법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6-27 ~ 2018-07-27

존경하는 대통령님 건축법중에서 말도 안되는 발코니 확장법 고쳐주세요 기존의 비확장형 아파트도 발코니 확장법때문에 너도나도 부수고 고치고 해서 20~30년후 금이가고 무너지게 생겻습니다 지진이 언제 올지도 모르는 이상황에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되는법이 존재합니까? 그리고 아파틉발코니 확장형분양시 건설사들의 꼼수로 전체 확장형을 분양하고 옵션인것처럼계약하고 잇는데 이것은 엄연히 말하면 확장이 아닌 증축입니다 전체 증축은 시공시 건축 비용도 덜들어가는데 분양가에 포함시켯으면 되는거지 왜확장비 부가를 시켜서 이중부담시키나요 법을 이용해 편법을 쓰는건설사가 많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모르는 건설 비용의 모든 사항을 공개분양 하도록 법을 개정해주십시오 700세대분양시 101 102 동 ㅡ확장형 103 104 동 ㅡ비확장형 공동주택은 이렇게 분양해서 틀을 고치지 못하게 하는것이 안전합니다 터무니없는 발코니법 개정을 하루빨리 추진하여 국민의 안전과 삶에 만전을 기하여주시길 부탁드립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