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보호법 현 5 년에서 10년 변경청원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10 ~ 2018-07-10

현 상가차임대법에 의하면 임대기간이 5년입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길다면 길지만 자영업의 경우 초기투자비용 및 자리를 잡는데 5년이란시간은 그렇게 긴 시간이될수없습니다. 임대를 놓은 건물주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 5년 이상될시 임대료를 인상률을 법적으로 정한다면 임차인과 임대인의 갈등이 적게발생할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