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통일을 위한 길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6-02 ~ 2018-07-02

﻿1. 북한에게 통일의 옵션을 준다. 마찬가지로 그대로 분단된 채로 소독일주의처럼 살아가기.. 그러면서 사민주의로의 발전.. 예를 들어 노르웨이나 스웨덴이 특히 노르웨이가 석유자원으로 부국 사민주의가 가능하게 된 복지 천국이 된 것처럼 천연자원(endowment)가 많으니 그것을 활용하도록 한다. ​ 아니면 남으로의 흡수통일으로의 길을 채택한다. 아니면 연방제로 간다. ​ 사민주의라는 역사적 경로를 채택할 시 김정은 가문은 스웨덴 발렌베리가문으로 될 수 있도록 유력한 자본가 가문으로 전환하도록 돕는다. ​ 아니면 독재왕조로 남는다. 차라리 입헌군주제로 입헌주의로 왕좌에 오르고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덴마크 왕조처럼 가고, 입헌주의 사민주의 정체로 가면 된다. ​ 2. 도로와 철도와 관련, 기존의 시베리아 대륙횡단철도 말고.. 문경선처럼 회령(석탄주산지)와 남포, 평양을 연결하는 철도를 놓는다. 그렇게 되면 남한과 중국으로의 연결성을 넘어서 자체 경제발전을 하도록 하는 것이기에 타국의 정치적 영향력을 줄일 수 있다. 그것보다는 곧 타국의 정치적 영향력을 줄이는 것보다는 내부 경제건설을 위해서 회령남포선, 회남선을 건설한다. 그리고 남포와 평양 간에는 고속도로를 놓아서 수입된 원자재, 상품을 공급하게 한다. 원산부터 함흥까지 함흥평야에도 도로를 건설하고 경제 발전 단계에 따라서 평양-함흥 고속도로를 건설한다. ​ 북에서는 평양과 함흥 지대.. 이렇게 두 부분으로 경제 주요구역이 나뉘니.. 서북지방과 함흥평야 지대 말이다. ​ ​ 철도에 대한 비판은 내가 너무 과거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생각임. ​그러나 경의선 운운 하는 것을 보니 역시 그런 것 같다. 안철수가 철길을 숲길로 라고 말하니. 그래서 경의선 개발하겠다는 의도인 듯하기도 함.. 2-1. 제철산업 관련 철광석 산지인 무산과 함흥선을 연결한다. 평양 근방에는 재령 등 철광석 산지를 진남포 남포항과 연결하는 철도를 놓는다. 장기적으로 수출경제, 북한식(유사 중국식) 개방 경제가 된다면, 신뢰가 쌓이면, 평양-함흥-청진 고속도로를 놓는다. ​ ​ 3. 어로활동을 태평양 등으로 보장하고 양식 활동을 돕는다. 특히 동해 쪽으로.. 그러면 생선이나 단백질 확보도 되니, 이번 북미싱가포르회담에서 이러한 논의를 하도록 한다. ​ 간 김에 물을 알뜰하게 잘 사용하고 말레이시아에서 물을 공급받고 강우 등 4가지 요인으로 물을 사용하는 싱가포르 물 사용례를 북에도 어떻게 활용할지를 이해한다. ​ 4. 본질적으로 상호호혜적인 것이기에 북의 생태계 회복을 위한 기초조사 리서치 연구는 남에게도 공개하고 공유하도록 한다. 실제 한반도 자체의 온난화에 북한 생태계 황폐화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조사하고 특히 휴전선과 가까운 서울과 관련 북의 생태계 회복 조사 등의 연구가 필요한 듯. 그래서 관정사업(우물파기) 및 홍수 치수사업, 그리고 조림산업., 등으로 생태계 회복이 있어야 근본적으로 경제 발전이 있는 것임., 박정희 공일지 모르나. 식생분포를 보면 평양과 문경이 거의 하나의 같은 산림지역이고 서울도 마찬가지.. 여튼 평양 근방의 산림도 문경과 비슷하다는 것임.. 여튼 소나무 병이 생기면 문경까지 타고 내려올 수도 있음. 아니면 반대... 5. 그리고 남한, 우리 대한민국은 통일에 관한 집단지성, 정책 제안을 해 본다... 머리 나쁜 청와대로서는 집단지성.. 머리를 모으는 것도 필요할 듯.. 하지만, 지역통합이론이나.. 여하간, 좀 제대로 된 정책을 발견, 실시하는게 중요하다고 봄.. 내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듯? 여하간. 6. 에너지 차원.. 중요한 것인데, 비료 생산과 농업 혁명을 위해서는 석탄의 석유화 기술을 이용하거나 석탄 사용 방식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지열과 풍력, 태양광 등 최적지와 조력발전지 등을 생각해 본다. 아마 개마고원은 수력도 있겠지만서도.. 7. 의료보건 지원.. 지혜를 모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