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아파트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6-01 ~ 2018-07-01

로또 아파트의 등장과 멀어지는 청년층의 내집 마련. 신규 아파트 분양에 광풍이 불고 있고, 하남 미사, 안양 평촌 등의 청약자 쏠림 현상 등이 나타 났습니다. 인근 대비 저렴한 분양가의 공급이라는 분양가상한제의 순기능에 따랐다라고 볼 순 있지만, 반대로 실거주 위주의 청년층 진입장벽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별공급의 확대(기존 15%->30%)가 이루어 졌다라고는 하지만 그마저도 당첨 되려면 최소 결혼 3년차 이상(자녀 수 2인 이상)에 해당되어야 가능 한 상황입니다. 당첨만 되면 최소 2~3억의 시세차익. 이러한 차익이 발생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전매제한 기간이 늘어나긴 했지만 2~3년의 기간이 지난 후 이뤄질 수 있는 전매와 일부 부동산 공인중개사들의 불법 전매 알선 때문이라고 봅니다. 실거주자가 소화할 수 있도록 분양가상한제 해당 지역과 함께 민간 택지의 경우에도 전매제한 기간을 취득 후 8년(임대사업자 기준) 이상의 기간이 지난 후로 지정 한다면, 투기자들의 접근이 제약 될 것이고 나아가서 임대시장의 활성화에도 어느정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1. 전매 제한기간 8년 이상 2. 공인중개사 실명제 : 등기부등본 상 매매가격의 기재도 함께 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중개인 실명제를 진행하여 실제 중개인의 실명(또는 사업자등록번호) 기재를 한다면, 중개인들의 영업소득 투명화와 함께 다운계약서 원천 봉쇄가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3. 실거래가 공개 시 계약 취소건도 함께 공개 : 실거래가 정보시스템에서 계약취소건도 함께 공개 가 이루어 진다면 좀 더 살기좋은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관련기사 : 하남 미사역 파라곤 얼마나 좋길래 ‘아파트투유’ 오류까지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200&key=20180601.99099015002 미사역 파라곤 132대 1 기록, 시세차익만 4억 원 이상…'로또 아파트' http://www.hkb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0396 수도권 '로또 청약' 열풍...안양·평촌 아파트청약 14만명 몰려 http://www.newswork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0783 [단독]'깜깜이' 실거래가시스템…소리없이 삭제되는 통계 http://news1.kr/articles/?3317166 무용지물 전락한 실거래가 시스템… 거래신고 월 수백건 증발 http://moneys.mt.co.kr/news/mwView.php?type=1&no=2018051507488031534&outlink=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