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에 대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6-15 ~ 2018-07-15

안녕하세요. 결혼 3년차 회사원입니다. 3년전 동네에서 가장 싼 30년 넘은 아파트를 사서 살고있는데 운좋게도 재건축연한이 40년에서 30년으로 줄어들어 재건축이 추진되었고 현재 안전진단 까지 통과되있는 상태입니다. 당연히 집값은 올랐고 너무 좋지만.. 재건축에 한발 한발 단계가 진행될 때 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걱정입니다. 돈없는 서민으로써 집값이 오르는 것이 거의 유일한 재산을 불리는 방법인데요, 꼭 서민들의 주머니를 거덜내야 하는지요? 집을 팔아야 이득인거지, 팔지도 않은 상태인데 세금을 내다니요? 게다가 세금을 얼마를 낼 지도 모르는 상황이네요. 그리고, 부동산 투기를 막아 집값 안정을 이룬다는 취지는 좋은데... 투기목적이 아닌 1주택 실거주자 들까지 피해를 봐야 하는지요? 분담금 낼 돈 모으기도 빠듯한데 세금을 몇 천씩 더 내야 하는게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빚을 더 질수도 없지요. 주택담보대출은 최대 40퍼센트로 막혀있으니까요. 1. 초과이익 환수금액에 대한 정확한 기준 산정이 필요하며,(납득 가능한) 2. 투기목적이 아닌 1주택 실거주자들에 대한 세금 완화가 필요하며 3. 초과이익에 대해 세금을 중과세를 한다면 당연히 손해에 대해서도 보전 해주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아파트 위치와 집값 하나보고 들어와 살고있는데 초과이익 환수제 때문에 이사를 가야 한다면 너무 억울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