펠릿보일러 정부보조지원사업 제도에 대하여   폐지하여 주시길 청원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20 ~ 2018-07-20

에너지관리공단 및 산림청 주관으로 지난 2008년 부터 전국의 시,군 마다 펠릿보일러에 대한 정부보조 지원 사업을 시행하여 오고 있습니다. 초기엔 30 여 업체가 있었으나 2012 년 부터 갑자기 제도가 바뀌어 이름있는 3~4 군데를 제외한 업체들은 참여할수없게 되어 갑자기 무용지물된 제고를 고물 처리할수밖에 없어 모두 엄청난 피해를 보고 거의 파산 하였습니다. 이유인즉 당시 개정안 엔 전국적으로 a.s 지정점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과 회사 자본력, 보유 기계 종류 , 관련분야 기사 자격증 소지자 2인 이상 상시 고용,등등의 자본력 있는 업체들만 참여 할수있도록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러한 회사 현황 내용을 실사하여 점수화 해서 통과된 업체만 보일러 품질 테스트를 하고 나서 품질 테스트 기준에 합격했을때 비로소 참여토록 하였습니다. 결국 아무리 성능 뛰어난 보일러라 할지라도 영세 제조 업체들은 빠져라 한 것입니다. 최근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가 폐지 되었고 KS 인증제도로 바뀌었다 하여 다시금 알아보니 여전히 대부분의 내용이 그때 제도 그대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2018년 6 월 현제까지도..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분류되어 현제 2 군데 정도만 참여하고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초기 시행후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품질좋은 펠릿 보일러 를 생산하여 판매하고 싶어도 소비자 가격이 300~350 만원 정도는 하여야 합니다. 헌데 면사무소에 신청하면 자부담 150 만원이면 설치할수있습니다. (자부담 포함 총 400 만원정도 ) 어느누가 개인적으로 300 만원 을 자비로 설치하려 하겠습니까? 도저히 경쟁 이 되지 않습니다. 요즘같은 무한 경쟁시대에 차라리 현 제도를 폐지하여 주시면 기술력있는 업체들은 서로 경쟁하며 성능 뛰어난 보일러 만들어 보급할것이고 그러면 새로운 투자 확대와 고용창출로 이어질 것입니다. 더불어 본사업의 취지가 펠릿보급 이 목적 이라면 오히려 보일러 제조 업체가 많으면 자연스레 보급량은 훨씬 늘어날 것입니다. 차후 A.S문제 를 빌미로 몇몇 업체을 위해 개정된 낡은 규제 는 많은 동종 업체들의 쓰라린 눈물과 사업 진입을 막는 장애물로 전락되어 버렸습니다. 하여 마땅히 폐지하여 주시던지 초창기 처럼 보일러 성능 테스트 하여 통과된 재품은 누구나 보급할수있도록 제도 개선 을 희망합니다. 그리고 타 분야도 마찬가지 이겠지만 신재생에너지 분야 중에서 개개인의 난방비를 절감 시키기 위해 지열이란 품목은 천만원 가량을 보조지원해 줍니다. 똑같은 국민이고 국민 누구나 내는 세금인데 개개인의 난방 비 를 해결하기 위해 누군가에게는 천만원 넘는 돈을 보조 지원해 준다는 건 도저히 형평성에 맞지 않다 여겨집니다. 재품이 뛰어나고 꼭 필요하면 자부담으로 구입하면 되는것 아닌지요? 국가 혈세 는 국민의 피 같은 돈입니다. 면밀히 검토하여 꼭 필요한 부부에만 쓰일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 년 6월 김일환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