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191만건 유출하고도 또 다시 재발되는 사회보장정보원 관련자를 처벌해 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6-14 ~ 2018-07-14

사회보장정보원은 복지서비스를 위해 전국민 약 3700만명의 개인정보(주민번호, 재산상태, 장애여부 등) 14억건 취급하고 있습니다. 작년 정기국감에서 사회보장정보원은 국민 191만명의 개인정보(장애정보, 주민번호, 주소, 재산정보 등)를 5년(2013~2017)동안 교육서버에 넣고 시스템을 사용하는 이용자들 교육에 개인정보를 업무목적 외로 사용 하였습니다. (출처 : 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813736.html#csidx7e82b64d3153c7da5094457a3438980 ) 이런 내용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되었고 국정감사에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엄청난 질책과 언론에 대필특필 되었으나 그때 뿐 관련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개인정보를 항상 다루어 그럴 수 있지 라는 동지의식과 기관장이 책임이 무겁다 보니 외부에서 처벌하지 않는 이상 관련자 처벌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엔 기관성과평가 점수를 잘 받기 위해 사회복지시설 교육시 민간인 복지사에게 서비스 제공을 이유로 개인정보가 유출하는 한심한 사태가 또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관련자에 대한 처벌과 적절한 조치가 없어 넘어가다 보니 매번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내부적으로 개인정보의 업무목적외 사용은 기관장 책임이라 쉬쉬하고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전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일깨워주기 위해서라도 관련자 처벌을 강력하게 요구 드립니다. 최근에는 채용비리, 계약비리 등 불거지는 사태까지 발생습니다. 도덕적인 해이가 불러온 사태입니다. 이번 기회야 말로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길이고 기관이 다시 태어나 주어진 소명을 다할 수 있는 길이라 생각되니 많은 질책 바랍니다. #사회보장정보원#개인정보#업무목적외사용#관심갖어주세요#청와대#국민청원#동참해주세요#공유많이해주세요#부탁드립니다 많은 도움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공유 많이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