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실,고시원 총무자들의 근로자인정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25 ~ 2018-07-25

독서실, 고시원 총무처럼 감시적 일을하는 근로자들은 근무시간내에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금액을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여도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로자라는 기준은 담당감독관이 정하는 것이며 명확한 체계가 없어 보입니다. 최저시급이 올랐고 근로기준법이 개정이되었지만 근로기준법 바깥에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근로자로의 인정과 근로자의 명확한 기준점을 제시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