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임대차명도소송 조정과정의 녹취물 정보공개 해주세요 제발!!!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18 ~ 2018-07-18

1. 상가임대차 명도소송에서 피고(임차인)로 1심 승소하였습니다. 2. 원고(임대인)는 대구에서 최고 명성있는 법률회사로 변호인을 바꾸어 항소, 조정신청들어왔습니다. 조정과정에서 재판장님은 한 분이셨고, 모두에 "상가임대차법은 말하지 마십시오"라고 말씀 하셨으며, 끝날무렵에 상대방(원고)변호사가 "싸인하지 않아도 됩니까" 재판장님은"요즘은 녹음되기때문에 싸 인하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조정과정은 불평등하다고 느겼고, 조정조서 또한 세밀하지 않아 또다시 분쟁이 생겼습니다. 대구지방법원에서는 녹음영상물이없다는 답변입니다. 채권자(원고, 임대인)는 조정조서 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모든 원인을 채무자(임차인)에게 전가하여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예고장"을 보내왔습니다. 영상녹음물이 있는데도 공개안하는건지, 처음부터 없는건지 답답합니다. 강제집행으로 쫓겨 날 것 같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대구지방법원 2017나31400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