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없이 노동법을 이용해 사업주를 고발하는 어이없는 실태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6-12 ~ 2018-07-12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작은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너무 어이없고 황당한 일이있어서 이렇게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근무하는 직원이 2명이고 저랑 와이프를포함해 4명이서 열심히 일을하는 사업주입니다. 프리랜서를 한번씩 이용하기도 하고요. 직원이 그만두면서 생긴일입니다. 2016년 11월15일 실업급여 부당수급사실을 숨기고 입사하여 일하면서 나중에 직원본인의 입으로 부당수급을 했었다 하는데 그부분에서 뭐라 할지몰라 그랬었구나 하고 넘기고 일을하며 아무문제없이 2018년 2월15일날 그만두기로 하고 퇴사를하였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직서를 받지않음) 이런부분이였으며 이부분에서는 물론 잘못한점을 인정하고 처벌을 받겠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이 아니였습니다. 그렇게 2018년 1월17일 본인이 가죽공방을 하겠다고 그만둔다고 하였고 앞전에도 가죽공방을 배우고 싶다고 얘기를 누차 하였습니다. 그런 후~아무문제없이 서로 인사까지하며 퇴사를하였고 퇴직금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던 후~ 2018년 4월1일 sns인스타그램을 사용하여 퇴직한 직원은 저희 이미지를 무려 200장을 넘게 도용하여 2018년 2월 2일부터 몰래 개인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있었습니다. 그래서 4월3일 사업장으로 불러 이야기를 하였더니 본인의 잘못은 인정하지않고 사과는커녕 모라하실까봐 숨겼다~ 이런식의 대답만듣고 대화하기싫어서 서로간의 합의를 하고 끝냈습니다. 그런데 그이후 그직원은 저희쪽에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노동청 노동부에 진정과 고소를 진행하였고 지금은 노동부재판이 남아있는상황입니다. 노동부에 여쭤봤습니다. 이사실이 허위사실로 사업장에 피해를 준거면 그직원 어떤 처벌을 받는지? 그랬더니 그건 저희가 신경쓸께 아니고 우선 접수가되어서 저희는 수사를 하는것이다~ 이런대답만 들었습니다. 노동부도 분명 노동법을 다루는 기관으로서 사법부와 연관이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허위로 고소를하고 노동자를 위해서 아무리 만들어진 법이라고 하더라도 허위사실로 고소고발을 하는데 그것에대해서 노동부는 아무런 제재를 하지않는다는 말에 충격이였습니다.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이시대에~ 경찰서는 고소고발이 돈 안들어가니깐 막고소한다는 소리도 듣고 노동부에서는 아무리 노동자이지만 악의적으로 사업장에 신고를 하는 노동자도 있는 이현실에 그것에 대한 법규제나 아무런 제재가 없다는 사실이 너무 터무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느낌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서민경제 살리시겠다고 최저시급 올리시며 그래 다좋타~하지만 요즘 젊은 친구들 정말이지 너무 힘듭니다. 제가 사업주인데 갑질은 직원들이하고 조금만 싫은소리하면 그만두는 이판국에 정말이지 사업하기 힘듭니다. 아무리 서민경제를 살리시는것도 좋은데요. 그런데서 역으로 그런걸 이용해서 악의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사실 물론 억울하게 일하시고 돈못받고 그런분들도 많이 있을것이라 생각합니다. 분명 억울하신분들 많으시겠지요. 하지만 반대로 억울한 사업주들은 그런것들을 그냥 감수해야 하는건가요? 제말씀은 정말 억울한분들을 위해 쓰여져야하는 노동법이 개인의 악의적으로 사용하는것에 대한 어떠한규제도 없다는것 그래서 공공기관들의 헛고생하며 시간버리며 예산 자원 낭비 하는것들에대해 법계정을 통해 악의적으로 노동법을 이용해 고소고발하는것에대해 강력한 처벌을 받을수있게 법계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악의적으로 노동부 노동청에 신고하는 사람들때문에 진정 억울하고 답답한분들은 그만큼 피해를 보는것이고. 공무원들은 그런일들로 헛고생 헛수고 하는일들이 빈번히 발생하면 그만큼 예산낭비 인력낭비 시간낭비 자원낭비라 생각합니다. 정말이지 힘들게 살면서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시작한사업이 그런사람들로 인해 상처받고 사업을 접어야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세하고 소상공인 작은규모의 사업자들은 정말이지 요즘 직원 무서워서 뽑을수도 없는 실태라는점 이런점도 정부에서는 잘알고 대처 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