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 면허취소는 국토부의 갑질입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6-22 ~ 2018-07-22

지금 국토부에서 진에어 면허취소를 검토중이라는 사실에 1900명의 직원들과 수천명의 주주들은 하루하루를 불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의 시발점은 국토부의 안이한 관리감독임에도 일개 기업의 명줄을 쥐고 기업만의 문제로 치부되고 있는데요. 진에어가 조현민을 등기이사로 선임했다는것이 잘했다는게 아닙니다 다만 문제를 지적하고 시정하는 단계에서 엄청난 오류와 무책임이있기에 청원합니다 1. 항공면허는 그냥 발급받는것이 아닙니다 진에어가 조현민을 이사로선임한다고 했을때 승인은 국토부가 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는 이제보니 그때 그 면허가 잘못 된거라고 회사가 잘못했으니 면허취소한다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하는 신체조건을 가진 개인이 면허취득을했다고 칩시다. 몇년지나 당신이 잘못한거니 감방가라고 하면 그게 개인만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면허를 내준 감독관도 함께 잘못한거입니까? 이번사건은 조씨일가와 국토부가 짬짬이를 해놓고 문제가 커지자 회사와 직원들에게 책임을 묻는 전형적인 국가기관의 횡포입니다 2. 우리나라법에 소급적용이 가능한것이 몇가지나 있죠? 당시의 면허는 이미 갱신이 되었고 현재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과거의 문제로 1900명이 넘게 종사하는 8천억 규모의 회사의 숨통을 끊는게 과연 옳은 일일까요? 다시한번 운전면허로 예를 들어 눈이 잘안보이는 사람이 라식후에 적성검사를 통과했더니 예전에 딴 면허는 눈 안보일때 딴거라 무효니 이번에 딴 면허도 취소라고 한다면 그게 맞는 말입니까? 3. 인수를하면 된다구요? 우리나라 양대항공중 하나인 아시아나는 사옥을 매각할정도로 유동성 문제가 있고 그외 항공사들도 8천억짜리 20여대의 항공기를 운영할 역량은 안됩니다. 특히 신규 LCC 사업자의 경우 아예 비행기도 띄우지못해보고 파산하거나 1-2개월 운항후 문을닫는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x스카이, 에어xx 등) 그런데 이런 곳에 진에어를 판다구요? 인수후 파산하면 정부가 책임질건가요? 일자리 하나 만드는게 얼마나 힘든지 누구보다 정부가 잘알텐데요 만약 진에어 면허취소가된다면 이에 관련된 국토부 직원들도 모두 파면해야 합니다 그들이 저질러놓은 행동에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됩니다 잘못한건 잘못한거지만 이런식으로 극단적인 처방을 한다면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어떠한 기업도 살아남을수없습니다(이미 가격경쟁력을 앞세운 중동항공들은 더 많은 항로를 열라고 지속압박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