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체계를 법으로 없애주십시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6-30 ~ 2018-07-30

비정규직을 보호하겠다고 개정된 비정규직법은 비정규직을 전혀 보호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비정규직 / 정규직으로 나뉘는 근로형태에서 오는 차별은 근본적으로 정규직이란 카테고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생기는 이질적인 것으로, 근원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정규직 카테고리를 없애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규직을 없애고, 다 같이 비정규직으로 정년 보장 못받는 한국사회를 만들면 근로형태에서 오는 차별은 없앨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기대 효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정년 보장에 의한 인력 순환구조의 막힘을 해결할 수 있다. - 능력없는 인력을 10개월 마다 평가하여, 이유 고하 퇴직시킬 수 있어, 능력 좋은 인력을 편하게 공급할 수 있다. 2. 청년 대량 실업 사태를 해결할 수 있다. - 능력없고, 임금만 많이 차지하는 사원을 10개월 마다 평가하여, 이유 고하 퇴직시킬 수 있어, 값싼 인력으로 대체할 수 있다. 3. 글로벌 한국인을 키울 수 있다. - 정년 보장 안되는 사회에서는 잔기술이 많아야 취업이 잘 될 수 있고, 이러한 잔기술은 한국인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세계적인 인류로 거듭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정규직법을 철폐하는 것이 국가의 이익이라고 어불성설을 적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정규직법 오랜 숙고의 기간 없이 졸속으로 진행되어 근 15년 동안 폐해가 많이 발생해오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경력을 쌓고 퇴직금 지불 회피를 이유로 들어 최대 10 개월만 한 사업장에서 일할 수 있으므로 1회성 부품으로 전락해버렸고 (예를 들어, 공공기관 기간제 인력), 비정규직법 취지에서 어긋난 1년마다 새로운 계약을 함으로써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는 교묘한 짓을 공공기관에서 앞서서 하고 있는 점을 예로 들어 예산도 아끼고, 공무원 정원도 늘리지않는 명쾌한 해법을 제시하는 공무원 집단의 행태에서 비롯하여 사업장에서도 비도덕적 방법이 판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해결책은 솔직히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둘 중 하나의 카테고리가 없어지면 "비정규직 양산을 계속 할 것이라면 차라리 법으로 정규직 체계를 없애주십시오. 다 같이 아픔을 공유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선출직은 임기제라 공감할 거라 생각합니다. 매번 선거에서 살아남아야 국회의원을 할 수 있다는 그 심정을 온 국민이 느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