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시행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6-20 ~ 2018-07-20

한국도 65세 이상 고령자 운전 면허증 자진반납이 시급합니다. 고령자 기사님 버스,택시,화물차 사망사고도 빈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65세 이상 고령자 자진반납을 시행하고 있는데 한국도 적용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65세 이상 고령자가 지난 9월 현재 전체 인구의 27.3%에 달하는 일본에서는 1998년부터 운전면허 유효기간내에 스스로 면허를 반납하고 운전을 하지 않는 '자진반납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일본 경찰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운전면허증 반납건수는 2015년 기준 28만 5514건으로 전년대비 37%나 늘어나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