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6억이하라는 임대주택등록 요건을 없애 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6-02 ~ 2018-07-02

다주택 보유자에 불이익을 주고 그들을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도록 하여 민간임대주택의 활성화와 부동산투기를 잡겠다고 한 82부동산 정책이 벌써 1년가까이 되었습니다. 다주택자가 정식으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라는 취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저 같은 1가구 2주택자는 임대사업자가 될 수 없습니다. 공시지가가 6억원이 넘는다는 이유입니다. 다주택자라 하여 양도세를 중과하여 팔지도 못하게 하고, 보유세를 강화하여 보유도 못하게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싶어도 불가능하게 하고... 이런 정책은 있을 수 없습니다. 다주택자에게 공정한 대우를 요구합니다. 일단 임대주택 등록요건을 현실화 해 주십시요. 공시지가로 6억원 이하의 주택만 가능하다고 하는 규제를 철폐해 주십시요. 그렇게 해서 국가가 하지 못하는 임대주택공급을 민간이 공급하도록 하고 그것을 양성화하여 임대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 정의롭다고 생각합니다. 다주택자도 숨통을 쉬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