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환경파괴 행위에 대한 처벌수위를 대폭 강화해주십시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6-22 ~ 2018-07-22

최근 전라남도 고흥군 녹동항에서 제주항으로 향하는 선박이 정화처리도 거치지않은 인분 2톤가량을 제주인근 해상에 불법배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해당 여객선의 기관장인 최씨에게는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사회봉사 120시간과 해당 해운회사에는 벌금 1천만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 행위로 인해 파괴된 해양생태계의 단,장기적 여파로 인해 발생할 피해액이 정확히 얼마가 될지는 전문가가 아닌 제가 알 수 없는일이나 수많은 어민들의 삶의 터전이자 세계적 관광명소인 제주의 심장이라 할수있는 청정해역을 그토록 무분별하게 파괴한 행위에 대한 처벌치고는 너무도 경미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연생태계를 아름답고 깨끗하게 보존해서 후손들에게 물려줄 의무가 있는데 이처럼 처벌같지도 않은 처벌수위로 어떻게 그 의무를 완수할수 있겠습니까. 청와대 관계자님들께서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자각하시고 처벌수위 강화에 대한 안건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