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은 최저임금인데...대기업이나 소상공인이나 같이 적용?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6-27 ~ 2018-07-27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금년도 최저임금 15.7% 대폭 인상, 7,530원이 되었습니다. 매우 환영합니다. 그런데, 그 최저임금 기준이 동네치킨집, 개인편의점 등 소상공인과 대기업, 공공기관(관련 협력업체, 용역업체)에 똑같이 적용되어서 소득주도 성장의 짐을 동일하게, 아니 경제적 약자인 소상공인에게는 - 생계에 위협을 주는 정도로- 더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불공정합니다. 그 결과, 소상공인에 의한 고용이 줄고, 실업율이 증가되고 경제성장율이 저조하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청원(제안)내용 : 사용자나 발주처의 자본금, 매출액, 순수익에 따라 대기업 및 공공기관과 소상공인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의 차이를 두어 각자 처한 환경에 맞게 경쟁력을 살리자. 평등과 공정을 다릅니다. 아파트 미화, 경비원과 대기업 발주처 미화, 경비원과 동일한 시급이 적용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동네 커피점과 대형 커피전문점 직영점 직원과 동일한 시급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기업 등에게는 강제적으로 더 높은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더 높은 품질과 서비스를 이루는 것으로 경쟁력을 살리고 소상공인은 고용부담을 줄여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입니다. 대기업도 최저임금만 지급하는 현실에서 노동자 개인의 능력 차이를 인정하여 능력에 맞는 대우를 받는 것이 공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