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산업용 전기요금 제도 개편 및 누진세 폐지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15 ~ 2018-07-15

우리나라 사람 한 명이 사용하는 가정용 전기량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의 절반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대도 내 가정용 전기는 높은 비율의 누진제가 적용돼 상대적으로 비싼 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국내 전기 사용량 가운데 가정용은 13.6%에 불과한 반면, 산업용과 상업용은 78%를 차지합니다. 여타 타 국가와 비교해도, 가정용 전기 사용량은 OECE 평균의 절반에 머물러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의 분석 결과 1인당 가정용 전력 소비량은 1274kWh로, OECD 평균의 54.6%였습니다. 34개 회원국 가운데 26째입니다. 미국의 1/3에도 못 미치고, 세계적인 신재생 에너지 국가인 독일보다도 적게 쓴 겁니다. 산업용까지 더해 전체 전기 소비량을 집계하면 결과는 딴판이 됩니다. OECD 평균의 1.3배로 높아집니다. 결국, 주요 나라들과 비교해도 산업용과 상업용 전기 소비가 가정용보다 훨씬 많은 겁니다. 사용자 부담원칙을 적용하면 많이 사용한 기업이 더 많이 내고 가정용은 적게 내야 하는데, 언제까지 기업에 퍼주기 식으로 지원을 해줘야 합니까? 무더운 여름철에도 마음놓고 에어컨을 켜본적이 거의 없습니다. 이번에 가정용 누진세는 폐지하거나, 구간을 상향해서 정말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누진세를 내도록 개정해 나가고,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등을 영위해 나가기 위해 필요한 최소 사용량 통계를 다시 확인해서 국민의 부담을 덜어 주셨으면 합니다. 무조건 아껴쓰자고 정부에서 강요하는 시대는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수십년 전 기준으로 지금까지 끌고 왔는데 지금 상황에 맞게 다시 조정해서 맞춰 나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