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윤환 (현)문경시장 및 관련 공무원들의  선거법위반내용에 대한 신속한 검찰수사를 촉구와 문경시에 대한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촉구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15 ~ 2018-07-15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와 언론보도등에 따르면 6월 13일 실시하는 문경시장 선거와 관련해 고윤환 문경시장을 포함한 간부급공무원 5명을 ‘네이버 밴드’를 이용해 고윤환 문경시장의 업적과 문경시의 사업계획, 추진실적등을 문경시민들에게 홍보한 혐의로지난 4월26일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문경경찰서는 문경시청 공무원 5명에 대해 5월14일 문경시청 압수수색을 하였습니다. 이들은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네이버 밴드를 이용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과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 추진실적 등을 선거구민에게 홍보하고 공무원 상호간에 여론조사 실시현황 및 그 결과를 공유하는 등 계획적, 조직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밴드에 문경시장 업적홍보 120여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등 310여건을 게시해 공무원 및 일반 선거구민들로 구성된 210여개의 하부밴드에 게시·공유하게 했습니다. 또 이 과정을 통해 전체 밴드에 게시, 공유된 자치단체 및 자치단체장의 업적홍보내용은 7400여건, 사업계획내용은 5200여건에 달했습니다. 특히 공무원 A씨는 시장선거 여론조사 실시 예정상황과 여론조사결과를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공무원들에게 발송하거나 공무원들로 구성된 카카오톡 채팅방에 게시, 공유한 혐의 또한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선거의 중립성이 중요한 공직자가 선거법위반이라는 중대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오늘까지도(6월 15일) 문경경찰서나 사건조사의 책임을 맡고있는 경북지방검찰청 상주지청도 어떠한 추가 조사도 없이 시간이 흐르고 있는것에 대해고 문경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에 우리 7만 문경시민을 대표하여 문경경찰서 및 상주지청은 공직자 선거법위반혐의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해주실것을 촉구하며, 감사원 또한 공무원의 선거관련 비리 혐의에 대한 문경시의 철저한 감사를 촉구합니다. 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으며, 또한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에 따르면 공무원은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의 업적 홍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선거구민에게 후보자 또는 입후보예정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중대 선거범죄에 해당되며 특히 현직 시장이 현직의 지위를 이용하여 법과 공정선거의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것은 결국 국민이 오롯이 피해를 받기때문에 반드시 그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다시한번 요구합니다. 우리 7만 문경시민을 대표하여 문경경찰서 및 상주지청은 공직자 선거법위반혐의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해주실것을 촉구하며, 감사원 또한 공무원의 선거관련 비리 혐의에 대해 문경시를 대상으로 철저한 특별감사를 실시 해주실것을 촉구 하며, 혐의가 있을시 엄중한 처벌을 해주실것을 청원 합니다. 공직자의 비리혐의에 대한 지위고하를 막론하여 관계기관의 철저한 조사 및 혐의에 따른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지는지 우리 문경시민을 비롯하여 5천만 국민은 끝까지 지켜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