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진에어 항공사 면허 취소해주세요...(조현민 갑질 회사)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6-21 ~ 2018-07-21

요즘 대한항공 및 조씨 일가의 뉴스를 보고 있자면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조현민 진에어 불법으로 6년을 등기 이사로 재직 했던 진에어 항공사에 대한 면허 박탈을 요구합니다. 불법 등기이사 재직 사실만으로도 국토부는 진에어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국내 항공사업법과 항공보안법상 외국인 국적을 가진 자를 임원으로 등록할 경우 정부는 해당 항공사의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2010~2016년 6년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차녀인 조현민씨를 기타비상무·사내이사로 등재되었으며 조씨는 1983년 하와이에서 출생해 현재 국적은 미국입니다. 이렇게 명백한 불법이 드러났음에도 약2천여명의 직원들의 대량 실직사태가 발생한다것에 국토부가 신중을 기할 것이라는 (여기서 신중은 과징금) 뉴스가 나돌고 있습니다. 대량 실직의 문제가 있다지만 법은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잘못을 했는데 돈으로 해결하려는 대기업의 관행을 매번 국민들은 지켜봐왔으며 그로인한 국민들은 허탈감과 분노로 살아왔습니다. 이번 국토부 결정은 진에어의 면허 취소와 함께 지난 6년동안의 조현민이 받아왔던 급여 및 성과보수 주식에 대해 추징금을 결정해야 하며 진에어의 과징금도 함께 되어야 합니다. 강력한 제재로 가해야 향후 대기업의 이런 행태가 근절이 될 것입니다. 언제까지 대기업의 돈으로 해결하려는 모습을 국민들이 봐야 합니까? 법보도 돈이 우선입니까? 법은 지켜지기 위해 만들어 진 것입니다. 꼭 진에어 항공 운송 박탈을 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