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 관련 노동부가이드 정정요청합니다.(흡연, 커피시간까지 근로시간으로 인정)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6-14 ~ 2018-07-14

근로시간이 주당 52시간으로 단축되면서 현업에서 가장 관심갖는 사안 중 하나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활동 및 그 기준인 듯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서 최근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했습니다만, 그 중 흡연시간 및 커피시간까지 근로시간으로 인정한 부분은 정정을 요청드립니다. 1. 비흡연자의 상대적인 박탈감 => 흡연자들이 보통 하루에 5회 15분씩 담배를 펴도 75분 혹은 그 이상 시간을 사용하게 됩니다. 본인의 과업 시간 중 담배를 피고 커피를 마시는 시간까지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게 되면 비흡연자(또는 커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잘 아시다시피 특히 담배는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이나 서비스업은 누군가 담배를 피워 부재중인 시간 동안 고객응대를 남는 사람이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만약 경영진이라면 향후 흡연자는 채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누구를 위한 해석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어느 누구에게도 득이 되지 않는 해석입니다. 2. 도덕적 해이 발생 => 과거 공무원들 사이에 밤 9시, 10시까지 저녁먹고 들어와 퇴근기록만 하고 시간외수당을 수령한다는 기사가 주기적으로 기사화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는 업무시간에 담배 피고, 그 시간만큼 야근을 해서 시간외수당을 청구하면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인가요?(극단적으로 업무시간 중 4시간 담배피고 커피마신 후, 저녁에 4시간 야근하면 시간외수당 줘야하는 거네요?) 처음에는 소수가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분위기가 팽배해지면 자기만 손해볼 수 없다는 생각으로 확대될 것이 뻔합니다. 4. 휴게시간/대기시간의 정의 및 이중적 잣대 => 이번 노동부 가이드라인을 보면 휴게시간과 대기시간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였습니다. (1) 휴게시간: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이 보장된 시간으로 근로시간이 아님. (2) 대기시간: 자유로운 이용이 어려운 경우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아래에 있는 시간으로 봐서 근로시간으로 인정 물론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호출 시 곧바로 올 수 있느냐로 해석되긴 하지만, ‘자유롭게’ 또는 ‘자율성’을 가지고 말한다면 과연 커피타임하고 담배피러 가는 데 관리자에게 허락받고 가나요? 본인이 업무하면 자발적으로 휴식하고 환기하려고 담배피고 커피타임 갖는데, 그 시간까지 근로시간으로 본다니요. 오히려 강제적이고 사용자의 지휘/감독개념이라면 회식이 훨씬 부담입니다. 업무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고 개인적으로 담배피는 시간보다 더 강제적이고 사용자의 눈치를 더 보게되는 걸요? 점심(법적 휴게시간)시간에 거래처와의 식사도 관리자의 승인 내지는 사전 보고가 있는 경우에만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면서, 왜 담배와 커피는 자발적임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으로 인정되는 것인가요? 교육도 본인이 자발적인 것은 근로시간이 아니라면서요? 같은 논리라면 업무관련성이 있건 없건, 회식과 워크샵 모두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4. 국가 금연 정책에 배치 => 대한민국의 흡연율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08년 전체 25.4%(남성 47.8%) 에서 2017년 전체 21.2%(남성 39.3%)로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의 많은 댓글도, 그리고 주변인들도 담배를 끊었던 사람들이 다시 펴야겠다고 농반진반으로 이야기 할 정도로 정서적으로 반감이 많습니다. 물론 보건복지부의 금연정책과 노동부의 노동정책이 직접적으로 연결될 이유는 없으나, 업무시간에 떳떳하게 담배를 피우고 자리를 비우는 것이 과연 흡연율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될까요? 만약 이번에 흡연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다면 분명 흡연율 감소에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노동부의 가이드이고 향후에 법원의 판결이 누적되어야 하겠지만, 자발적인 흡연시간 및 커피타임까지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것은 많은 논란이 있을 것입니다.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