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만든 건 황우여의원과 새누리당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6-28 ~ 2018-07-28

다 알고 계시죠? 아마도 저임금에 부릴 수 있는 외노자를 받기 위한 친기업정책이었겠죠 강제 출국 못시키고 최장 5년까지 체류가능하나 실상 불체자 단속을 거의 안하기 때문에 이후로 불체자로도 많이 머무르지요 난민법 이전 연평균 280여명이었는데 2013년 이후 6000여명으로 늘었다고 합니다(관련기사 있습니다) 현 정부는 자국민은 허접쓰레기 취급하던 새누리가 음흉한 동기로 만든 법에 대한 후폭풍을 맞고 있습니다 난민법을 폐지하거나 개정해서 더 이상 몰려오는 일을 막아야 하는데 과연 현 정부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걱정입니다 그러나 통일에 드라이브를 걸려면 이런 문제로 더 이상 국민의 지지율이 떨어져서는 안됩니다 결단을 내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