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전액 관리제에 대하여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6-23 ~ 2018-07-23

문제인 대통령님 지방선거 평정을 축하 드립니다. 사실 축하가 아니고 당연한 결과라 생각 합니디ㅏ. 다름이 아니고 우리나라에는 택시 전액 관리제와 택시 발전 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켜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정부에서 강제 조항을 이행 하지 않기 때문 입니다. 거의 모든 택시 기사들이 초 단기 근로자로 분류 되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택시기사들 거의 짧아도 12시간 일 합니다. 대통령님의 최저 임금제를 기준으로 하면 하루 90360원을 받아야 하지만 실제 택시기사들의 월급은 70만원 안 팍 입니다. 세전 기준 입니다. 이달 저는 568.770원을 받았습니다.세후에 받은금액 입니다. 왜 이런일이 지속 되는지 아십니까? 단체협약에 4시간 근무로 잡혀 있기 때문 입니다. 노동부 가보니 노사 협약이 우선이라고 합니다. 택시 노동자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실제로는12시간을 일하는데 4시간 근로만 인정하는게 정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로 기준법상 예외 조항을 편법으로 이용 하지 못하도록 전액 관리제를 의무사항으로 바꿔 주십시오.4시간 초 단기 근로자가 어떻게 승객에게 최선을 다한 서비스를 할거라고 기대 하겠습니까! 요금조정도 필요 하겠지만 근무 여건에 대하여 정부에서 나선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살펴 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