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이나 반인권적 강간범에 대한 공소시효폐지를 청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03 ~ 2018-07-03

아래는 다음기사에서 발췌한 내용이고 맨 밑에 링크걸어 놓고 출처 밝혔습니다. 수사기관의 고문에 의해 간첩으로 만들어졌던 억울한 분들이 재심에서 잇따라 무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고문했던 사람들은 처벌은커녕 훈장에 연금까지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1980년 광주항쟁 과정에서 당시 현역 군인이 여성을 성폭행한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지만, 이 역시 단죄할 길이 막혀 있습니다. 일률적인 공소시효 규정 때문입니다. 고문이나 강간 등 반인권적 범죄를 단죄할 수 있는 길이 없는지 따져봤습니다. ... 재일동포 유학생들 고문했던 보안사 수사관, 위증혐의 단죄 증언 안 나온 3명은 처벌 제외 10년 안팎 불과한 공소시효 탓 광주항쟁 성폭행범도 기소 못해 고문·강간 등 반인권적 범죄는 국제법상 공소시효 적용 안해 5·18 주모자 처벌 특별법의 ‘시효 배제 조항’에 합헌 결정 “국가범죄 처벌은 국민 힘 필요” 글·사진 김종철 선임기자 phillkim@hani.co.kr의 글을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