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하여야 할 일 – 능력과 소득에는 차등을, 부[재산]와 기회에는 평준화를 기하여야 한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24 ~ 2018-07-24

평준화교육은 아이큐 200인 학생과 아이큐 50인 학생을 같은 반에 놓고, 아이큐 100 수준의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아이큐 200인 학생은 결국 아이큐 100 수준의 질 낮은 교육을 받게 되고, 아이큐 50인 학생은 결국 전혀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국가는 사람들의 능력의 차등을 인정하고 장려하여야 합니다. 평준화 교육은 국가의 이런 의무에 반하는 정책이라 할 것입니다. 국가는 사람들의 능력에 따른 소득의 차등을 인정하고 장려하여야 합니다. 국가는 일시적인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지양(止揚)하고, 누적된 부[재산]에 세금을 부과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떤 아이는 재벌 총수의 자식[금수저]으로 태어나고, 어떤 아이는 극빈한 가정에 흙수저로 태어나게 됩니다. 국가는 모든 국민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국가가 어떤 아이는 금수저로 태어나고, 어떤 아이는 흙수저로 태어나는 것을 용인하고 옹호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가가 국민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는, 평균 이상 부[재산]를 축적한 사람들에게는 세금을 과감하게 부과하고, 평균 이하의 부[재산]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과감한 지원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평균이상 사내 유보금을 보유한 회사에는 세금을 과감하게 부과하고, 유망한 신생 벤처 기업에는 과감한 지원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