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관련 형평성에 대한 청원 드립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29 ~ 2018-07-29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관련 취지는 옳으나, 묻지마 수사를 진행하고 있을수도 있는 보험사에 횡포에 대한 법에 대한 형평성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 보험범죄 특별법은 일단 보험사기가 의심이 되면. 먼저 수사 요청을 하여 수사 진행을 하고, 협의가 무혐의로 나오면 다시 보험사는 2차적으로 소송을 진행해도 상관없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피보험자는 경찰조사 무혐의를 받아도, 보험사가 2차적 소송을 접수하면 무조건 기다려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피보험자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법적인 조항 및 묻지마 수사를 방지하는 조항도 만들어 법에 대한 공정성과 형평성이 있어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 예를 들어 무혐의 처분을 받는다면 보험금 바로 지급 및 이자율을 배로 지급 처리 해야 하며, 2차적 소송은 불가하다는 조항 및 이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시 정신적 위로금을 지급을 해야 한다는 조항이라던지요. 또한 이는 금융감독원에서 수사 진행을 해도 되는지에 대한 선 판단이 필요 하지 않을까요? 보험사가 보험사 편에서 생각하여 공권력을 이용하여 수사를 진행한다면 이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 대한 오류가 날수 있지 않나요? 현 정부에서는 갑을 관계에 대한 횡포에 대하여 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험사와 피보험자 관계에 대하여 갑을 관계에 대한 횡포도 한번 생각해 주세요. 이 법은 일단 의심하고 무협의 처분 받으면 2차로 소송 넣을수 있는 길만 열어 주었고, 피보험자는 하나도 생각하지 않은 법인듯 합니다. 그것에 대한 공정성과 형평성을 고려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