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개정을 촉구합니다.(입후보자들의 공직 사임 촉구 등)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03 ~ 2018-07-03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①항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 111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대행 등) ②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면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후보자들은 방송매체, SNS 등에 출마선언을 합니다. 출마선언에는 권한대행체계를 유지한다거나 사임한다거나 하는 내용을 담습니다. 당연히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제 지자체장이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직위수행을 하지 않기에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수당등의 지급방법) ⑫항에 따라 정액급식비 및 직급보조비(연봉에 포함된 직급보조비를 제외한다)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에 따라 선거출마로 인한 권한대행(지방자치법 제111조제2항)은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 전액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선거에 입후보하는 일부 후보자들은 해당 직위를 유지한 채 선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6.13선거와 관련하여 지자체의 홈페이지를 확인해보니 조직도에서 지자체장의 이름이 일부는 삭제되어 있고, 일부는 유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일부는 해당 후보자의 사진, 공적 등이 게시되어 있고, 일부는 게시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지자체장 이름, 사진, 인사말, 공약사항, 주요성과 등이 게시되어 있는 지자체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를 하니 현직을 유지고 있기에 게시되어 있는 것이 전혀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내용이 선거와 무관한 실적을 올린 것이라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모든 후보자들이 자신의 공약, 업적을 발로 뛰어다니면서 홍보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내용이 문제가 없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없다면 현직에 있는 후보자들이 굳이 “권한대행을 할 필요가 있나, 사임을 할 필요가 있나”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자체에서 홍보를 해주는데 그대로 공직을 유지하는 것이 당선에 도움이 되겠죠? 이런 식이면 공직을 유지하고 있는 후보자들과 다른 후보자들과는 분명히 공평한 경쟁을 할 수가 없는 공직선거법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을 사임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지자체 홈페이지에 자신의 업적을 게시하고 얼굴을 공개한다면 다른 후보자들과는 공평하지 못한 것입니다.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하는 지자체에서 공직에 있는 후보자와 관련된 내용을 그대로 게시한다는 것은 분명히 홍보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는 불공평한 경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을 유지하는 후보자는 자동차를 타고 달리는 것이고, 그렇치 못한 후보자는 맨발로 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공평한 선거를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①항의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삭제하거나 재검토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다른 지자체처럼 선거에 영향을 주는 해당 지자체의 후보자관련 내용을 내리고, 관련 법조항을 추가했으면 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