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택공간내 금연법 제정을 청원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6-18 ~ 2018-07-18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양시에 거주하는 19살 청소년입니다. 작년부터 너무도 속상한 일이 계속되어 청원드립니다. 작년부터, 저희 아랫집은 꼭 실내에서 담배를 피십니다. 처음엔 화장실에서 담배냄새가 났습니다. 그 떄는 어차피 화장실은 밀폐된 공간이고 많이 쓰지 않으니 괜찮다면서 그냥 참고 지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시작이었습니다. 화장실에서의 담배냄새는 하루종일 나기 시작했고, 저희 집은 향초를 켜두고 환풍구를 막아버리는 등의 조치를 취했으나 냄새는 지속됐습니다. 화장실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떄는 겨울이어서 몰랐지만, 담배냄새는 베란다에서도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봄이되어 싱그러운 공기를 맞이하려 했으나 담배냄새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베란다의 담배냄새 또한 그 날부터 계속되었습니다. 어느날은, 제가 베란다에 걸어둔 교복에서 담배냄새가 난다고 친구에게, 그리고 담임선생님꼐 오해를 사기도 했습니다. 그 날이 제가 담배냄새에 미치게 된 날입니다. 직접 내려가서 말씀도 드려보았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실내에서의 금연을 부탁드리는 포스터도 붙여두었습니다. 하지만 작심삼일이라고, 처음 3일은 아랫집 할아버님꼐서 나가서 피우시는게 보였습니다. 아랫집이 할아버님이시라는것을 알게 되고는 저도 마음이 누그러져서 그냥 참고 살자고 생각했습니다. 그 분은 어느 날엔가 이사를 가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죠. 왜냐하면, 담배냄새는 계속되었기 떄문입니다. 어느 날, 하루종일 저희 집에서 담배냄새가 나서 아랫집에 편지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랫집 아주머니꼐서 찾아오시고 나서야 전의 할아버님꼐서 이사가신걸 알게되었습니다. 일주일은 좋았습니다. 그 동안 아주 쾌적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또다시, 6시, 9시, 또 어떤 날에는 새벽 4시에 담배냄새가 올라와 꺠기도 합니다. 아랫집 분들꼐 편지도 쓰고 간식거리도 드렸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혐오스러운 담배냄새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잠결에 올라온 담배냄새에 꺠서 미친듯 쿵쿵거리고 다시 잤습니다. 그 다음날 보내주신 편지에는 본인들은 최선의 노력을 하고있으니 쿵쿵거리지 말아달라고, 잠에서 깨서 올라오기까지 하셨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짜증 가득한 잠을 청하고 있어서 몰랐지만요. 그리고 이 글을 쓰고있는 오늘 올라오셨습니다. 이번에는 제 걸음걸이가 시끄럽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혼자 절 지탱해주시는 어머니가 나가셔서 자초지종을 설명하셨습니다. 아랫집이 원망스럽고 어머니꼐 죄송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분쟁은 아직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층간 흡연을 넘어, 서로의 감정이 상하고 층간 소음 분쟁까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아랫집 사이의 문제라면 모르겠지만 저희 어머니가 끌어들여진 이상 저는 정말 막막하네요. 이런 문제가 저와 저희 아랫집 만의 문제라면 우리가 합의하면 끝날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가 저희집과 아랫집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된것은, 제가 만들지 않은 실내 금연 권장 포스터가 엘리베이터에 붙어있을 떄 비로소 꺠닫게 되었습니다. 현행법에선, 아랫집의 흡연을 관리사무소에 신고하면 경비원분께서 출동하셔서 말씀드린다고 되어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경비원 아저씨꼐 밤 늦게 민폐가 될 뿐더러, 실효성이 있는지도 의문이고, 결정적으로 저희 집 인터폰은 이사오기 전부터 먹통입니다. 또한 금연아파트로 지정하면 문제가 완화될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해당 법률에는 집 안에서의 흡연은 해당하지 않는걸로 선생님꼐서 가르쳐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집 안에서의 흡연은 현재 어떤 식으로든 막을 수 없는게 아닙니까. 헌법재판소에서는, 흡연권과 혐연권이 충돌했을 때 생명권과 직결된 혐연권이 인정된다고 들은 적 있습니다. 이제는 그 혐연권이 집 안의 영역까지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민 복지 증진과, 또한 건강 증진을 위하여 간접흡연을 방치해두는 일에 더이상 가만히 있을 수 만은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떄문에 부족한 글 솜씨이지만 청원 올려봅니다. 저는 공동 생활체의 집 안에서의 흡연도, 층간소음과 유사하게 규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더 나은 국민 복지가 실현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 집에서 흡연하는데 무슨 상관인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 내 집의 위 아래 양 옆에 똑같은 입장의 사람이 살고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