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들의 정책이 왜 이상과 현실이 다른가에 대한 답변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6-28 ~ 2018-07-28

최저임금과 일자리등 여러정책에서 왜 이상과 현실이 다른 줄 아십니까 그건 여러분이 주먹쥔 손을 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탕이나 돈이 가득든 병에 손을 딱 한번 넣어 마음껏 가져가라 했더니 정말 욕심껏 가지려고 한 손 가득 쥐고 나올려 하면 손이 빠지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그건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이들에게 희생만 강요하니 결국 이상과 현실이 다른것이 되는것입니다 여러분의 손을 펴십시요 가지고 있는것을 포기하시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사업주에게 나도 내려 놓았다 이제 당신들 차례이다 라고 말해도 믿을까 말까 하며 듣지 않을 텐데 주먹쥔 손이 뻔히 보이는데 다른이들 보고 펴라하면 펴겠습니까 웃기고 있네하며 콧방귀만 뀌지 최저임금의 정책을 볼까요 최저임금자의 상여금도 최저임금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런데 빠진것이 있지요 여러분들의 복지수당등 여러 수당과 노조가 있으면 노조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공무원도 이제는 노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것은 다 챙기면서 여러분들보다 못하는 이들의 주먹은 강제로 펴게 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하여 어느누가 그러더군요 여러분들이 부자가 된것이 월급이 높아서 냐 구요 그분의 말은 월급이 아니라 투자를 잘 해서 부자가 된것인냥 말하더군요 네 맞습니다 월급 몇백 더 받는다고 그 돈 몇년 모아 몇십억씩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월급이 높아야 개인이든 가정이든 잉여 자금이 생기는 것이고 이 잉여자금이 모이고 모여 투자금이 되는것입니다 누군 월급이 적어 하루 벌어 먹기 살기 힘들어 자산이 마이너스이고 누군 월급이 많아 사용하고도 남아 자산이 플러스가 되어 투자의 여유가 생겨 부자가 되는 현실이 대한민국입니다 왜 같은 8시간 일하는데 누군 삐쩍 말라야 하고 누군 살이 포동포동 쪄야 합니까 일 할 수록 가난하고 힘들다면 차라리 일하지 않고 청와대와 국회 앞에서 가족 모두를 데리고 시위하고 못먹어 쓰러지는 것이 더 낫지 않을 까요 그들 앞에서 모두가 굶어 쓰러지면 해결이라도 해 주지 않겠습니까 지금 국민들이 말하는것은 거기가지 가지 않으려고 계속 말하고 있는것입니다 바로 전 단계로서 말입니다 그러니 소외 배워서 똑똑하다는 여러분 그만 헛소리 집어치우고 현재 상황을 왜곡 하지 말아 주십시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손을 먼저 펴고 말해 주십시요 일자리는 어떻습니까 노동계와 사업주 모두에게 욕을 먹습니다 왜 그럴까요 휴일 모두를 빼고 주 5일에서 주 52시간이 작은 시간인가요 한번 계산 해 볼까요 주5일 8시간이면 40시간입니다 그리고 저녁 6시부터 7시까지 식사 시간이고 7시부터 10시까지 잔업시간 3시간입니다 주일 중 보통 하루인 수요일 정도가 가정의 날로 하루 정도는 일찍 퇴근합니다 그러면 월 화 목 금 4일 동안 3시간 씩 잔업하면 총 잔업시간은 12시간입니다 즉 월 화 목 금은 저녁 10시까지 일하는 것입니다 일이 어느 정도 있는 보통 회사의 생산직 사원의 일과 입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사무직이라 하더라고 보통 저녁 10시 정도면 퇴근합니다 왜 노동계에서는 월급이 줄어든다 일이 빡세진다 말들이 많을 까요 왜 사업주들은 늘어나는 인건비가 많아 사업하기 힘들어 진다 말들이 많을 까요 이들의 말을 잘 들어 보십시요 즉 노동자들은 이렇게 되면 사업주 들이 노동자를 새로 뽑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휴식시간을 없애고 그 시간에 더 일 시키거나 사무직군에서는 왜 재시간에 일을 다 끝냈느냐 무능력 한것 아니냐 할 것이 뻔하므로 차라리 무임금인 집에서 일하거나 다른곳에서 일하는 사무직군이 늘어날 것이라는것은 뻔하므로 그리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즉 이런 일을 할 때는 먼저 회사에서 월급을 올리는 대신에 편법으로 휴식 시간을 늘린다거나 일의 양은 기존과 동일한데 근무 시간을 줄인다거나등의 합법을 가장한 편법들에 대한 통제를 먼저 해야 하는데 대한민국은 자유시장 경제이고 자본주의 국가라 잘못된 생각을 하며 말하고 행동을 하지 않고 정책을 펴니 결국 이리 되는 것입니다 왜 대한민국 자유시장 경제 이고 자본주의 국가가 잘못된 생각이라구요 대한민국은 자유시장도 자본주의도 아닌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자유시장이니 자본주의니 이러 것들은 민주주의 국가가 되기전의 왕조국가에서 민주주의 국가로 넘어가기 전 단계의 국가 체계 이기 때문입니다 왕조 국가에서 왕이 주인이였다가 상업 활동이 활발해 지며 소수 자본가가 주인시대를 거쳐 이들의 단점을 극복하고자 국민 다수가 주인인 민주주가 되였다면 알겠습니까 즉 국민 다수가 잘 살수 있다면 소수 자본가들의 욕망을 통제 할 수 도 있다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정책입니다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은 소수 자본가인 고위 공무원들과 재력가들이 주먹을 쥐고 국민들 보고 손을 펴라 하니 결국 욕을 먹는 것입니다 손을 펴고 말하십시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 놓고 말하십시요 세금을 통해 예를 들어 볼까요 국민이 내는 세금의 비율은 분명 재산이 적은 사람이 금액적 총 세금은 적습니다 그런데 시가로 총 자산이 2억원인 사람이 내는 천만원의 세금과 총 자산이 10억인 사람이 내는 2천만원의 세금으로 따지면 누가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것인가요 물론 금액적으로 따지면 2천만원을 내는 사람이 더 많다 하겠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총 자산으로 보면 누가 더 충격이 클까요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왜 이런 기형적 정책이 되였을 까요 이런 정책을 입안 하는 사람들이 바로 재력가들이라 그들은 손을 펴지 않고 지금까지 일을 했기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지금 현재 똑같이 그짓거리들을 하고 있는 것이구요 그러니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정책이 이상과 현실에 괴리가 없을려면 돌격 앞으로가 아닌 나를 따르라 하며 먼저 앞장서십시요 그리하면 처음에는 또 수작 부리고 있네 하며 믿지 않고 자기들의 욕망만 채우려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먼저 손을 펴고 그들을 통제하면 결국 여러분들의 정책에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따라가게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