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다문화에 대해서...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24 ~ 2018-07-24

해외 이주여성 보호법 안녕하세요 저희는 경기도 화성시 비봉고등학교 학생들입니다 저희가학교에서 하는 동아리활동이 신문을찾아서 서로 의견을 나누는 동아리입니다 그래서 신문을 찾아보던 중 해외이주여성이 배우자에게 지속적인 폭행을 당했는데 제대로 말도 통하지 않는 낯선 환경때문에 피해를 보상받지 못한 기사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를 1언어장벽 2불안정한 체류자격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결방안을 생각해보았는데요. 언어장벽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돌아다니는 상담사’를 생각했습니다. 이 해결책은 상담사들이 대학생들중 언어관련학과에 재학중인 학생들을 신청받아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결혼생활, 언어장벽, 일자리등의 내용을 상담해주는 제도입니다. 언어가 안통하는데 상담소를 제대로 찾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상담사가 직접 오면 되지 않을까하고 생각이 들어 ‘돌아다니는 상담사’라는 제도를 생각해보았습니다. 또, 이주여성의 국적 취득과 비자 발급에 대해 이야기 하겠습니다. 현재 이주여성의 국적 취득과 비자 발급은 전적으로 배우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들의 비자 획득이 어려워 불법 체류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국적 취득이나 비자 발급은 본인이나 배우자 중 한 명의 동의만 있어도 가능하도록 하는 ‘이주여성의 국적 취득과 비자 발급에 대한 조항’을 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다음으로 이주여성에 대한 경제적 문제에 대한 해결으로 ‘문화융합 기업’ 창설을 제안합니다. 이 기업은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며,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물건을 생산하는 일종의 공기업입니다. 비자가 있는 해외이주여성, 이주노동근로자 등만 채용하여 그들에게 일자리 획득의 기회를 줌으로써 우리 경제가 발전할 수 있고 그들의 경제적 안정을 장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당하지 못한 대우나 임급 미지급 등의 현재 이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정부가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렇게 저희가 3가지 법안을 생각해봤는데요. 만약 실행된다면 그들에게 한국이 어려운 나라가 아닌 살기 좋은 나라라고 인식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