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솜방망이 처벌 강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6-01 ~ 2018-07-01

경기도에 살고 있는 30대 남자 입니다. 얼마전 다니다 나온 회사 사장을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했습니다.(출석일 통보 받음) 신고내용은 최저임금 미달,근로계약서 미작성, 시간외수당 미지급,임금체불 ,급여명세서 임의 변경 등 뭐 수두룩 하게 많습니다. 몇일전 급여 정산 때문에 고용자와 연락중 고용자가 고의로 임금을 2~3달 질질 끌다 줄꺼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끝까지 해보자고 하네요 그래서 저기 위법한 내용관련 기사나 내용을 찾아 봤는데 사용자 처벌내용이 겨우 몇십 몇백 만원에 대한 벌금형이 전부 이고 대부분 장기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길게 끌고 가거나 늦게 처리하고 정작노동부 보호 받아야 하는 노동자들은 하소연만 하는 내용들 뿐이네요 위처럼 처벌이 약하니까 사용자들은 악의로 고의로 임금체불등 법을 위반하는거 같다고 봅니다. 나라에서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고 일자리 창출도 많이 하겠다 했는데 이런 사소한 서민 약자 노동자 고충부ㅌㅓ 해결해주고 바꾸는게 맞지 않은가 생가됩니다 언론이나 뉴스에 나올 만큼 큰내용은 아니지만 수많은 서민 노동자 및 임금체불당한 노동자 들은 고충을 해결해주길 원합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