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법  임대인 횡포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6-19 ~ 2018-07-19

저는 대전 서구탄방동 에서2015년 11월24부터 12평 을 임대받고 체인점 커피숍을 운영하고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처음 임대를 받을당시 개인커피숍을 권리금 4000여만원을 주고 임대인 승락하에 인테리어 및 시설집기 투자로 7000만원을 투자하여 운영하던중 오픈 석달후 같은 상가 에 유명커피숍 2개입점으로 어렵게 운영하던중 건강상 운영이 힘들어 투자금액 반 이라도 건질려는 취지하에 매도 하려는중 임대인 이 새로운 임차인 과 계약을 거부하며 임대기간종료 후 본인이 매장을 쓰겠다여 권리금 인수 인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행위가 정당한것인지 ? 묻고싶읍니다 어떠한 임차인이 제계약을 해주지 않는다면 어느 누가 남의건물에 서 장사를 하겠읍니까 ?2016년 한해 나라가 얼마나 힘들었나요 ᆢ그힘든시기에도 인권비 상승 자재비 상승에도 열심히 일한것은 정권이 바꾸면 좋아지겠지 하며 버텨왔읍니다 그런데 변한것 이 없네요 이러한 일들이 저뿐만 아니겠지만 아무이유 없이 권 리계약을 방해 해서 본인이 사용 할테니 남은계약 기간만 장사하고 다른 임차인도 계약을 못해준다는게 저의 재산권리를 방해하는게 아닌지요 ? 상가 임대차법 은 임대인 이나 임차인 모두 보호 하려는 목적인줄 알고 있읍니다 현행 법 에서 돌보지 못하는 약자의 어려움도 있으니 살펴 봐주시길 바랍니다 임대인 에게 귄리금 을 요구하는것도이니고 손 해를보고 다른임차인과 계약을 써달는데 계약을거부하며 본인 자녀에게 가게를 쓰게 할려 는것은 무슨 경우인지 저로써는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입니다 제발 공정한 사회 더불어 사는 사회가도었음 합니다 이글 을보시고 많은 서원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