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6-01 ~ 2018-07-01

저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한 학생입니다. 저는 사회 문제에 관한 사회 수행 평가를 하던 중 청년실업에 관한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깨닫고 이글을 올립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청년 실업 문제가 아주 심각 합니다.'2017년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실업률은 9.9%, 전체 실업자 수는 102만8000명에 달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의 원인은 저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크게 2가지 정도 말해보겠습니다. 일단1번째로는 정부의 관리 소홀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 실업도 중요 하지만 취업 후 직장생활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열심히 구직활동을 하여 취직을 하였는데 ‘나는 이 회사에 들어와 무엇을 하는 것일까 이렇게 까지해서 이 회사에 들어와야 하는가?’와 같은 생각을 할 수 있고 이는 또한 실업자가 늘어나는 원인이 될 것 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 청년실업층이 중소기업 생산직을 기피하는 데는 현장 특유의 인격모독적인 언어와 행동, 각종 눈치와 요령으로 통하는 사내 정치질의 영향이 아주 크다. 두 번째로 최저임금 이하, 근로기준법위반, 안전장비미달, 산재 처리 거부 등등이 있습니다. 2번째로 국제 금융 위기로 인한 경제 침체가 원인이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2008년 미국 월스트리트에서 시작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20년 동안 각국 정부는 공공분야를 중심으로 노동시장을 확대했습니다. 소비를 진작시키고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을 펼쳤죠. 특히 공공서비스와 건설 분야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1990~2008년 미국에서 창출된 일자리의 40%는 공공복지 부문에서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 구직자의 일자리 찾기는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공공부문 주도의 일자리 창출 정책은 2008년 금융위기로 중단됐고, 공공분야에 대한 정부 투자가 어렵게 되자 민간 경제도 급속히 얼어붙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그리스가 있습니다. 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단 1번째로 정부의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가 1번째로 원인으로든 근로기준법위반, 안전장비미달, 산재 처리 거부등 만약 정부가 불법을 저지르는 기업을 퇴출시킨다면 노동자의 안전이 보장될 것이고 이는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층이 줄어들 것이고 중소기업에 취직하는 사람이 늘어나 노동력이 늘어나고 준법 운영하는 기업은 경쟁이 줄어들어 더욱 매출이 늘어나 노동자의 안전이 보장된 일자리가 더 늘어날 것입니다. 2번째로 정부의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려 일자리를 늘려야 합니다. 하지만 선진국들도 불확실한 경제 성장 전망 등으로 일자리 창출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동시에 국가재정을 적절히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실물 경제와 국가 정책 간의 괴리를 최대한 좁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청년실업에 관한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