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및 징역양을 늘려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08 ~ 2018-07-08

해외같은경우 연쇄살인을저질렀을경우 살인을저지른 인원수만큼 가중처벌을하기도합니다. 하지만 저희나라 재판 징역양과 벌금양이 너무적어서 사람들이 죄를저지른것에대해서 자신이 잘못했는지에대해 잘모르는것같습니다. 음주운전 심신미약으로감형받고, 정신적으로 장애가있어 감형받고 정신장애가있어서 사람들에게 피해를끼친거라면 감형말고 정신치료같은걸 대신하는게 어떨까요 뉴스를보면서 피해자, 피해자유가족들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심각하게피해보고있는데 정작가해자는 술먹었다는이유로 정신적으로 문제가있단이유로 봐주고 넘어가준다면 법을만들어 좋고 나쁜행동에대하여 정의해봤자 정작 제대로시행되고있지않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법이있을빌요가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