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조건부인가때문에 힘듭니다폐지시켜주십시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6-24 ~ 2018-07-24

현재저는 억울하게 보증사기당하고 2015년 11월30일 인천지방법원에 개인회생신청하여 지금까지 개인회생 변제금을 납부한청년입니다 그런데 각법원마다 조건부인가라는것이 매년 7월1부터7월31일까지 소득신고를의무적으로하라는조항이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법원에서 소득이 올랐다고 변제금을상향시키면 더욱 저희같은 신용회복자들은 더더욱 경제적으로 힘들것이라생각됩니다 변제금하나때문에 생활비도줄어들고 저희 서민들이죽어나가는모습을 그대로 보실겁니까 기존조건부인가자들은 소급적용도안된다고하더군요 소급적용이안되더라도 조건부인가는 폐지시키고 개인회생 새로운신청자들을 좀더 도박주식사치이런사람들을 위주로 강화시켜주시고 생활비나 병원수술비 억울하게 저처럼 보증채무를 섰던사람들은 조금만더헤아려주셔서조건부인가는 안내려주셨으면좋겠다는소망에 청원을올립니다 대통령님부디 이청원을 꼭봐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