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를 견제할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29 ~ 2018-07-29

헌재는 국회와 대통령으로 부터 임명되면, 그 이후에는 견제 수단이 없는 무소불위의 기관입니다. 헌법이 국가의 최상위 법이지만, 헌재가 불가침의 영역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헌재가 견제 수단이 없다보니, 소수의 편협한 병역기피자들의 편의를 봐주는 잘못된 판결을 하고 , 그렇다해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헌재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국회 재적의 2/3이상 찬성으로 헌재를 해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헌재는 대통령도 파면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기관이지만, 정작 이런 헌재를 견제할 방법이 없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헌재를 견제할 수단이 있어야, 헌재가 잘못된 판결을 남발하지 못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