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활동시 개인정보 불법사용에 대한 엄중 처벌을 요구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6-12 ~ 2018-07-12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권고만 할뿐 시정조치 되지 않는 선거 활동 불법 사항에 대해 엄중 처벌 및 법 개정 요구합니다. 선거홍보 문자 및 전화가 일방적으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알권리라는 이름으로 무분별한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분명 과거보다 다양한 매체로 홍보할 수 있는 상황인데 불구하고 알권리라는 명분으로 개인이 동의하지 않은 정보도 후보자에게 넘어가 사용되고 있으며,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권고 조치가 들어가도 법적인 효력이 없어 전혀 선거관리도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후보자 선거 사무실에서는 답변 거부 및 모르쇠로 일관하고, 선관위 권고도 듣지않는 이런 일방적인 선거 활동이 정말 후보자의 신뢰와 정보 전달에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법개정으로 선관위가 불법선거활동에 대해 엄중 처벌 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개인 정보 동의에 대해서도 법개정을 청원합니다. 국민의 알권리는 이미 충분하게 많은 매체로 선택하여 정보를 얻을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 불법선거 활동을 하는 후보자 및 당선인이 신뢰있는 국회를 만들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