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노자 임금중 원천징수 및 활용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6-19 ~ 2018-07-19

<외노자 임금중 원천징수 및 활용> 1. 현재 외노자의 급여가 거의 3백만원에 육박하고, 그들이 받는 급여중 많은돈이 자국으로 송금되버려 국내 시장바닥에는 돈이 돌지 않아 경제에 별도움이 안된다. 우리의 미장원에 재래시장에 식료품점에써야 할돈이 외국으로 송금되니 경제가 살래야 살수가 없습니다 2. 젊은이들은 년수입이 너무적어 이런 3D업종에 취직을 안하나 급여를 지금받는 금액보다 100만원/월 더올려주면 건설현장, 3D에도 일할 청년들 수두룩 합니다. 3. 두바이나 대만등 많은나라에서는 외노자에 대하여 임금 제한폭을 둡니다. 4. 외노자증가로 인한 범죄와 불안증가는 국민이 져야하고 그이득은 기업이 가져가야하는 현실을 개선해야합니다 5. 이와같은 현실을 반영하여 외노자에게 주는 급여의 50%를 떼어 국가가 원천징수후 3D업종에 종사하는 우리젊은이나 외노자로 인한 경쟁력을 잃은 노년층, 치안불안 해소에 지원해야합니다(실제로 대만같은 경우는 유사한 제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원천징수 미이행시 기업주는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합니다. 6. 내국인과 비슷한 임금을주고도 일자리는 수시로 옮기니 사업주측에서는 노하우축척이 안되고 경쟁력도 생기지 않습니다. 7. 월임금 100만원만줘도 우리나라에서 일할 근로자가 세상천지에 널렸습니다 외노자에게 300만원주면 근로의 질이 오릅니까? 100만원주면 근로의 질이 떨어집니까? 돈을 주는 경제적 개념이 없습니다. 8. 외노자 급여 3백만원 2백만명시대라는 얘기는 급여의 50%를 떼어서 우리젊은이에게 지원하면 2백만명의 청년근로자에게 월150만원의 추가지원이 가능합니다. <기대효과> 1. 내수부양 2. 청년실업해소 3. 출산율증가 4. 국가의 역할에 대한 자긍심 고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