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은 모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6-19 ~ 2018-07-19

불철주야 국민의 복리증진에 여념이 없으신 관계자 여려분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드릴 말씀은 아동수당의 지급과 관련하여 재산(소득)기준을 적용한 일정한 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現下 저출산 노령화 시대에 이 같은 아동수당 10만원을 지급함에 있어 차등의 기준을 적용한다면 이는 계층간의 반목정서를 야기하고 종국에는 출산율 제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종전 아동 수당의 일괄 지급과 관련하여 야당의 반대로 소득분위 개념을 도입하여 그 지급에 제한을 두었다고 하지만 그 지급 기준에 합당한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해당 공무원의 적지 않은 노력이 투여되어야 하고 관련기관에서도 재산조회회신 등에 따른 업무가 가중될 것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야당이 참패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같은 상대적으로 더 가진 자와 덜 가진 자를 양분하여 한 달에 고작 1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표가르기 포플리즘 정책을 추진한 점 또한 선거패배의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보여집니다. 부디 바라옵기는, 저출산의 문제는 청년실업문제 못지 않게 민족의 후예들이 계속 배출되어야 하기에 빈부격차를 논하는 형식적 평등의 개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공교육의 무상교육, 무상급식과 같은 차원에서 해당 아동 모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출산율 제고의 분위기를 고양시키는 것이 지극히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부디 바라기는 해당 법률을 조속히 정하여서라도 출산율 제고를 위한 아동수당만큼은 재산,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에게 평등하게 지급하여 특히 상대적으로 여유있는 게층이 자녀를 한 명이라도 더 낳을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함으로 인해 : 출산율제고 -->민간소비 촉진 -->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더불어 재산과 소득이 많은 사람은 월 10만원 아동 수당을 지급받는 그 몇 배 이상으로 재산세와 소득세를 국가에 납부하는 점도 참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