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대통령. 청년도 국민입니다. 대출 차별 폐지 청원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01 ~ 2018-07-01

안녕하십니까? 문재인대통령을 뽑은 30대 청년입니다. 문재인대통령 이하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30세 이상 비혼 미혼 청년분들. 혹시 금년 3월 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차별적인 대출정책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내집 마련에 가깝게 다가설수 없도록 청년들을 소외하였습니다. 문재인대통령 답해주십시오. 모든 정책의 목표는 국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가구의 어려움에서 끝나지 않고, 결혼까지 생각해야 하는데, 대출을 줄이다니요 헌법에서 명시되는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정책. 미혼 비혼 청년가구는 국민이 아니라는 문재인정부.. 모든 국민은 평등해야 하고, 혼인여부, 나이여부 상관없이 정책은 동일해야 합니다.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대출정책을 전면 재검토하여 보완하시거나 폐지하여주십시오. 집규모, 집금액, 대출금액 모든 것에 차별입니다. 모르시는 국민분들을 위해 뉴스 링크 걸겠습니다. http://news.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1805020461&t=KOv http://www.ytn.co.kr/_ln/0102_201802121612220057 그래서 저는 이번 차별 정책에 대해 문재인대통령께 피토하는 심정으로 글 올리게 되었습니다. 청년자녀들을 두신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모두. 특히 30세 이상의 미혼 비혼 청년들 모두. 모든 우리들에게 가까운 우리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청년자녀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피해입니다. 모두 우리의 문제라고 나의 일이 될 이번 청원에 대해 꼭 한번 문제의식을 가져주시고 청원 참여에 도와주실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도 많은 젊은이들처럼, 깨어있는 국민들처럼, 문재인대통령을 뽑았습니다. 그러면 암울한 시대와 작별할것이리라고, 모든 국민들에게 희망스런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리라고, 더욱 그러하겠으리라고, 국민들을 위한 정책들은 더할나위 없이 열린 소통을 통해 만들어질거라고 그렇게 믿었기에 더욱이 부푼 기대감과 설레는 마음으로 그렇게 문재인정부 초기 광화문1번가에도 국민위원으로 참여했었습니다만 그런데 마른 하늘에 날벼락처럼 수도권 소재 여부 관계없이 미혼 단독세대주는 차별적인 디딤돌대출 대상 축소로 인해 디딤돌대출 자체가 봉쇄당했습니다. 디딤돌대출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대출상품으로 무주택자가 주택구입시 싼 이자에 돈을 빌리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실수요자를 위하여야 할 정책이, 오히려 역차별로 1인 청년가구들에게 직격탄을 맞게 하였습니다. 어려운 현실로 결혼하지 않은 비혼 및 결혼하지 못해 서러운 203040세대 1인 청년들에게 국민과 아무런 소통없이, 국토교통부의 디딤돌대출은 단독세대주의 차별적인 대출 정책을 시행하였고, 그만 저는 차별정책의 피해자가 되었고, 오랫동안 꿈꿔왔던 설레는 첫집 마련을 디딤돌대출로 받을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취업과 결혼문턱 넘기도 서러운 1인가구 청년들이 증가하는 통계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정책.. 1인가구들은 집을 구매할 수 없도록 바뀐 "디딤돌대출" 모든 국민들을 결혼유무로, 30세 나이로, 1인 가구 유무로, 나누어 역차별하고 헌법에서 명시한 국민의 평등권 등 여러 침해하는 "디딤돌대출 정책"의 잘못된 "단독세대주 내용" 폐지되도록 모두 꼭 한번만 읽어주시고 도와주세요. 제 인생에 있어, 청와대 민원 쓸 일은 결단코 문재인정부에서만큼은 없을 줄 알았습니다. 훗날 제가 잘못된 정책의 피해자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결코 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제3기 민주정부인 문재인정부 시대에 기대감을 품은 203040 이상 미혼 비혼 청년들은 좌절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1인가구에 대한 차별 정책을 시행하고, 신혼부부는 대출금액을 더 늘리고.. 결혼을 꿈꿀 수 있는 현실이 아닌데 대출정책으로 결혼을 장려하는 겁니까? 3개월이내 결혼예정인자는 신혼부부 디딤돌대출이 되니까, 위장결혼이라도 하라는 말입니까?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들만 국민이고, 정녕 문재인대통령을 뽑은 2030청년들의 피눈물은 보이지 않습니까? 문재인대통령을 뽑은 저희 30대 이상 청년들은 국가에서 하는 저금리 대출을 받지 못하고, 고금리 대출의 낭떠러지로 밀리는 역차별 정책에 마른 하늘에 날벼락 심정으로 밤잠을 설치고 김현미 장관을 국토부장관으로 만든 문재인대통령이 원망스럽기까지 합니다. 결국은, 실수요자를 위하고 무주택자를 위한다는 국토교통부의 주택도시기금 "디딤돌대출" 정책이 되려 결혼하지 않은 쳥년들은 국민도 아니라듯이, 1인가구를 차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년가구들이 점점 늘어나는 현실을 미반영, 2017년의 1인가구 증가의 통계조차 살펴보지 않고, 1인가구 청년들을 향한 역차별 대출정책을 만들고 더 살기 어렵도록 신용대출이나 사채 등의 고금리로 내몰게 만드는 국토교통부의 김현미 장관을 경질하여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의 이 잘못된 정책을 수용한 기획재정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모든 국민들이 이루는 가구들의 형태가 어떠하듯, 모든 국민들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정책은 동등해야 합니다. 결혼 유무로 국민을 차별하는 편견된 관점을 버려주십시오. 문재인대통령님. 그리고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청년들의 눈으로 이 잘못된 정책을 바라봐주십시오. 서민변호사였던 눈으로 헌법에서의 국민 평등권조차 침해하는 위헌이 가득한 이 차별 정책을 폐지해 주십시오. 국민이 명령하는 시대, 국민과의 열린 소통 문재인대통령께서 몸소 만들어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잘못된 관점에서 만들어진 차별 정책은 전면 재검토되어야함이 마땅합니다. 금년 3월 5일자의 디딤돌대출 단독세대주 관련 잘못된 내용을 탁상행정으로 만든 모든 국토교통부 소속 담당자들을 소집하여 교육시켜 주십시오. 다시한번, 무엇보다 잘못된 대출 정책을 만든 수장인 김현미장관부터 교육하여 주십시오. 아울러, 저의 간략한 억울한 사정은 대략 이렇습니다. 저는 무주택 30대 청년으로 5월이 되어서야 비로소 첫 집을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나, 3월 5일자로 변경된 차별적인 대출정책으로 저는 1인 가구의 단독세대주 디딤돌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청약을 넣고, 생애최초 무주택자임에도 "대출한도 1억5천, 3억이하 집가격, 60m2"로 제한받아 자격조건을 이루지 못하여 디딤돌대출을 신청조차 못하는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저의 형제와 함께, 직계존속을 10년넘게 생활비 등을 드리며 독립적 생계능력이 없는 홀어머니를 모시고 있으나, 병원 치료 요양 등의 불편함으로 등본상에 같이 등재가 안되어있다는 이유만으로 1인 가구, 단독세대주가 되어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없다고 하여 매매계약 체결 이후, 직계존속을 제 세대원으로 전입신고하였음에도, "직계존속을 6개월 이상 부양해야 한다"는 문구 삽입으로 저는 다시 1인 단독세대주로 명명한다고 합니다. 잔금을 8월에 치뤄야 하는데, 결국 저는 디딤돌대출을 받지 못하여 잔금을 마련할 길이 더 막막해지고 고금리의 늪으로 빠지게 될 수 밖에 없는 불운한 청년이 되게 되었습니다.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이제까지 넣은 약1억원의 계약금도 날리게 되는 상황이니까요.. 이번 잘못된 정책의 내용을 취급은행 직원들도 몰라서 고객인 제가 오히려 알려드렸습니다. 그간 국토교통부에 수없이 울며 도움을 요청하고 정책 보완을 요청해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주택기금과의 000사무관은 제게 오히려 3월 5일자 전에 집을 구매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되묻기까지 했습니다. 그 정책 "단독세대주 정책 내용 변경" 실행하기 전에 집 안사고 뭐했냐고도 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다시 한번 감히 묻겠습니다. 3월 5일자로 시행된 미혼 청년가구의 대출 제한 차별 정책 이후 양산되는 대한민국 청년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는 국가가 해주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국민여러분들도 문제의식을 느끼고 함께 참여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대통령님께 한 말씀 아뢰겠습니다. 현실에 역차별하는 차별 정책에 대해 전면 폐지되도록 도와주세요 만약 문대통령께서 저의 청원을 면멸히 살펴보시고, 현실을 외면하고 1인가구를 역차별하는 정책을 시정하시도록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마지막 루트로 헌법소원을 할 예정입니다. 등본상 취업의 이유든, 건강상 병원등의 이유든, 1인가구로 되어있으면 집을 사지 말라는 건가요? 홀어머니를 부양하느라 결혼못한것도 서러운데 등본상 1인가구 기재에 대하여 단독세대주로 받는 차별. 어떠한 일말의 소통없이 배려심 없고 현실을 역주행하는 잘못된 정책에 깊은 분노와 좌절을 다시 느낍니다. 하여 30세 이상 미혼 비혼 청년분들이나 저희 미혼 비혼 청년들을 둔 국민분들. 차별적인 대출 정책 위헌 헌법소원 청구에 함께하실 국민분들은 이번 청원글에 댓글로 메일주소 남겨주세요 가상화폐 헌법소원을 내셨던 000변호사님이 속한 법률사무소에 위임할 예정입니다. "디딤돌대출 단독세대주 제도 변경" 차별 정책 위헌에 대한 헌법소원에 많은 국민들의 참여 부탁드리며. 디딤돌 대출이 이제 30세 이상 단독세대주에게는 전용면적 59m2 미만만 적용된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문재인정부로 바뀌어도 변함없이 서민들은 청년들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결혼을 강요하는 사회의 단편으로 국가까지 나서는 차별정책 시정에 깊은 호소드리며 청원에 많은 국민들의 참여 제발 부탁드립니다... 미혼가구의 어려움을 더 어렵게 만드는 청년들의 대출 차별 정책 전면 재검토 요청합니다. 추가링크 겁니다. 모든 국민은 가족 형태 무관하게 행복할 수 있도록 동일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모든 국민은 가족 형태 무관하게 평등해야 합니다. 많은 국민들의 청원 동참 호소 부탁드립니다. http://news.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1805020461&t=KOv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20914041087131&outlink=1&ref=http%3A%2F%2Fsearch.daum.net 첨부링크 1 : http://www.ytn.co.kr/_ln/0102_201802121612 첨부링크 2 : http://biz.heraldcorp.com/culture/view.php?ud=201804241436546126125_1 첨부링크 3 :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17 첨부링크 4 : http://www.mediapen.com/news/view/333294 첨부링크 5 : http://www.kns.tv/news/articleView.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