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로운 나라! 통합의 나라! 상식이 통하는 나라!!!!!!!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16 ~ 2018-07-16

고객차별을 방지하고자 도입, 제정 시행되고 있는 "단말기유통법"에 반하는 불법판매(네이버밴드,블로그,뽐뿌등등 약식판매)를 통해 "과도한 리베이트 제시"로 고객들을 매장으로 내방 유도하여 "대량판매"를 함으로써 거래하는 도매대리점으로부터 그레이드( ± 7만원)와 탈세(부가세/소득세- 불법 매입자료 : 판매점에서는 휴대폰을 매입해서 판매하는 구조가 절대아님/ 도매대리점이 휴대폰을 구입하여 판매점에 조달 위탁 판매하는 구조인데 도매대리점이 "대량실적"을 하는 불법매장에 "매입자료"를 넘겨줌-매입자료는 당사자만이 갖고 있으며 3자가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없으니 추정이라 할 수 있겠지요 )로 경쟁력(그레이드와 탈세:부가세/소득세)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 일반 매장에서는 "공정한 경쟁력"을 갖출 수가 없습니다. "실적 우선주위의 통신사"나 "방통통신위원회의 안일한 방관적인 자세"로 인한 "불법판매 매장"들이 우후죽순 늘어만 가고 있기에 정상적인 영업형태로 매장을 운영하시는 여러 사장님들이나 저나 때로는 이 것이 순진한 건가, 바보인가? .........., 불법판매로 편승해야 하나 자문할 때가 한 두 번이 아닙니다. 하지만 속된 표현으로 “내 배 부르고자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해서는 안되겠지요?“ 엄연히 규제, 단속기관이 있음에도 역할을 충실히 못함에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5급사무관급에서 실무조사/단속을 하는 것 같은데요 민원신고 전화 응대태도가 지금의 현주소를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단말기(휴대폰)유통구조 조사관" (3급 부이사관1명, 5급 행정/방송통신사무관 6명, 6급이하 주무관 2명, 파견된 경감 2명 총 11명) 이 있지만 민원이 제기되면 인력이 부족하다는 변명을 늘어 놓는데 (인력/예산부족 : 앵무새 답변)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인력도 충분하다고 보는데요 1년에 한 두번 전국적으로 실태조사를 하는데 주마관상 형식적인 점검을 하니" 불법매장들이 대형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질구레한 부분들은 후순위로 두고 "담당부서에서 단속할 의지만 있었다면 " 전국적으로 "큰 불법매장"만 타켓으로 심도 있는 제재로 "일벌백계"를 보여주었다면 이런 불법매장들이 "위축" 되었을 텐 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일반 매장에서는 매장의 입지, 개업연수, 여러 환경등에 따라 휴대폰 개통을 한 달에 30대이하(40%), 31~50대(40%), 51~100대(15%), 101~150대(5%) 정도이며 일반 매장에서는 매출이 적어 직원을 줄이거나 투잡이다 아르바이트다 힘겹게 생활하는데 매장의 규모도 작은 "불법매장"에서는 "500대"를 개통한다고 하니 참으로 상상이 안되고 아이러니합니다. 일반적인 매장에서 직원을 3명,4명,5명을 두고 거품을 물면서 상담을 통해 개통한다고 해도 월 200대를 개통하는 매장은 전국적으로 극소수이거나 없을 것입니다. 불법매장들로 인해 정상적인 영업형태의 매장에서는" 폐업 "또는 종사자를 줄이거나 등등 "재산권 침해"를 당하고도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속만 태우는데 과연 이 것이" 법치국가"일까요? "공정한 조건 속에 선의의 경쟁"을 통해 서로 "상생"을 해야 함인데, 이제는 "불법판매 매장의 활성화"로 불법매장의 "독과점화" 되어 가고 있으며 , 그로 인해 "건전한 유통구조"가 무너지고 휴대폰 업종(판매점/대리점)에는 젊은 청년의 종사자들이 많은데 불법매장들의 "독버섯"과도 같은 영업형태 때문에 큰 꿈을 안고 창업, 취업했다가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다가 입점할 때 매장의 바닥의 권리금"이며 "인테리어 비용"을 물거품처럼 날리며 "폐업"하거나 "직장을 잃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지금 "정부차원"에서는 "청년일자리, 경제활성화"등등 운운하고 있지만 "큰 예산 "안들이고도 할 수 있는 기존의 일자리를 지켜주는 것도 "청년일자리,경제활성화의 초석"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한 불법매장의 3사(SK,KT,LG)사 실적이 한 통신사 도매대리점(판매점 거래처 대략 100여곳)의 실적과 견줄 수 있을 만큼 일반 매장에서는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빈익빈 부익부 양극화"가 심화되었으며 불법매장으로 인해 피해를 당하신 젊은 사장님들의 푸념 ,체념을 접했을 때 "동병상련" 안타까운 마음이 그윽합니다. 저 또한 옆 매장에 이 지역에서 가장 휴대폰 개통 실적(월 500대)이 많은 불법밴드매장이 5년동안 불법영업을 해오고 있는데 관련 부서에서는 제재는 커녕 방관만 했던 탓에 오히려 활성화되어 타 지역에도 불법매장을 두 곳을 내어 한 달에 1,000대를 개통하며 "주변 상권을 초토화"시키고 있으며, 가장 먼저 이 쪽 상가에 자리잡고 오래동안 영업을 해오고 있는 저의 오랜 고객들을 잠식하며 생계가 위협당해 절박함에,절실함에 통신사 직원도 만나고 국민신문고에도 민원제기 ,방송통신위원회에 민원신고를 수 차례 했음에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민원제기를 수 차례 해도 속 시원히 해결되지 않으니 때로는 똑 같은 경쟁력을 갖고자 "불법판매의 유혹"을 느끼기도 하고 ,여러 사장님들이 푸념, 체념을 했던 것 일까요? 오죽했으면 민원제기를 했을까요? 증빙자료를 함께 첨부하라는 둥 "현실성 없는 답변"만 하네요. 사정기관에서 해야 될 일을......?!! 본인들의 방관과 직무유기가 얼마나 치명적으로 이 업종에 종사하는 가족들의 생계를 위협하는지 안중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1,건전한 유통질서 조성 - 불법판매(네이버밴드,블로그,뽐뿌등등 약식판매)근절 2,탈세근절 - 도매대리점이 대량실적을 하는 불법매장에 매입자료를 넘겨줌 매입자료는 당사자만이 갖고 있으며 3자가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없으니 “추정” 광역시 단위 대략 5개 정도 실적을 많이 하는 "큰 불법매장"이 존재하고 있으며 일반매장에서 물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큰 불법매장"을 "일벌백계"하여야 점점 대형화로 되기전의 "작은 불법매장"도 위축되거나 서서히 근절되어 "건전한 유통질서가 조성"될 것이며, 불법매장들로 인해 "폐업"이나 "종사자들의 실직 및 이탈"을 막을 수 있고 "공정하고 선의의 경쟁"을 통해 여기에 종사하고 있는 "젊은 청년 사장들과 종사자들의 꿈"도 무럭무럭 자라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역할은 당연히 정부의 몫"이 아닐까 사료됩니다. 정의로운 나라, 통합의 나라,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