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난민 가운데 어린 자녀가 많이 딸린 가족만 난민 인정하는 정책 제안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19 ~ 2018-07-19

난민정책은 인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인권도 경제 상황에 좌우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제주도에 요르단 난민들 문제로 우리 사회가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 요르단 난민들은 거부해야 합니다. 난민법을 개정해서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고 난민들한테도 도움 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합니다. 난민법은 약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현재 제주도 요르단 난민 신청자는 젊은 남성들이 대다수입니다. 이것은 쓸데없는 의심을 살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서로 쓸데없는 의심과 논쟁을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은 약자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국을 탈출할 정도로 힘이 있는 젊은 남성들이 약자입니까? 어린 자녀를 어떻게든 살릴려고 그 힘든 여정을 겪고 있는 부모님들이 약자입니까? 더해서 탈출이나 난민 생활 가운데 가족을 잃고 홀로 남은 노인들과 여성들이 약자입니까? 결단코 젊은 남성들 난민 인정을 거부합니다. 난민 가운데 진짜 약자를 받아들이는 것이 인권입니다. 허울 밖에 없는 종교, 양심 운운하면서 교육 받은 젊은 남성들 받아들이지 말고 당장 부양해야 하는 어린 자녀가 많이 있는 가족만을 최우선으로 난민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당장 부양해야 하는 어린 자녀가 있는 부부 또는 편부, 편모를 가장 우선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것을 악용할 소지가 있으니 유전자 검사를 해서 검증해야 합니다. 다음 순위로 홀로 남은 여성들을 받아들입니다. 난민 생활에서 가족을 잃은 여성 혼자 몸으로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그 다음 순위로 노인들입니다. 진짜 인간적으로 노인을 받아들이는 진짜 인권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노인들이 테러하겠습니까? 노인들은 시설에서 받아들이면 됩니다. 한국 사회는 이미 어린이 인구가 65세 이상 고령층 인구에 추월당한 상황입니다. 어린이 인구가 늘어나기 위한 정책도 추진해야 하지만 이미 줄어든 어린이 인구는 난민을 받아들여서 일정 부분 채울 수 있습니다. 마지 못해 난민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난민 캠프에 직접 뛰어들어서 어린 자녀가 많은 젊은 부부를 난민으로 인정해서 우리 나라로 데리고 와야 합니다. 아무래도 초등학교 취학 이전 어린 자녀가 많이 있는 부부를 중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정책 목표로 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종교나 인종 다양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정 종교를 배척하는 것은 반대입니다. 특정 인종을 제외하는 것도 불가합니다. 미래 한국은 지금보다 훨씬 다양성을 지닌 나라로 바꿔야 합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어쩔 수 없이 모두가 의심하는 이슬람 신자들은 반드시! 어린 자녀가 많은 가족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외로운 늑대 가능성 다분한 젊은 남성들은 결단코 반대합니다. 어쩔 수 없이 자녀 가운데에서도 아들 보다는 딸들이 많은 가족을 우선 순위에 올려야 합니다. 외로운 늑대 가능성을 원천 봉쇄할 수 있어서 의심하는 국내 여론을 잠재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젊은 남성들 불가! 젊은 여성들 환영! 초등학교 취학 이전 어린 자녀 딸린 부부 대환영! 진짜 인권을 생각한다면 전체 난민 가운데 10% 정도는 노인분들로 받아들여서 젊은 남성들 추방하는 것에 대한 반대, 비난 여론을 잠재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