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소기업 부당한 부정당제제 소멸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20 ~ 2018-07-20

1.소상공인,소기업이 부정당 제제로 폐업을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국가기관(방위사업청,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등)및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발주한 공개경쟁입찰에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특정물품,규격,상표,상호등을 명시하여 공고함이 국가계약법,시행령,시행규칙,예규에 부당함을 이의 제기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관행처럼 집행하여 낙찰후 물품등을 납품하지 못해 3~6개월간 부정당 제제로 인해 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실정을 바로잡아 주시기 바라며, 2.재판장이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중 직접생산 물품이해 부족 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에 상고까지 진행함에도 재판장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중 중소기업이 직접생산해서 납품해야 하는 물품을 알지못하고 공고서에 준하는 편협한 일방적인 판결로 패소하여 부정당 제제를 받아 소속된 직원들이 거리로 나가야 하는 실정을 바로 잡아 주시기 바라오며, 3.계약담당공직자 국가계약법 미숙지 계약담당 공직자는 국가계약법을 숙지하고 공개경쟁 입찰을 집행해야 함에도 선배들이 시행하던 관행,관습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는 공직자는 사안에 따라 징계를 해야할것이며,이를 묵인하는 책임자 및 기관장은 엄중처벌해야 청렴하고 공정한 공개경쟁입찰이 설립되어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 당당하게 설수 있을것이므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