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만삭스 무차입공매도 사건을 계기로 공매도 폐지요청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6-05 ~ 2018-07-05

골드만 삭스에서 반드시 차입(대차)를 한 후에 시행해야할 공매도를 무차입공매도를 해서 미결제 상태가 발생했습니다. 삼성증권 사태와 마찬가지로 주문실수라고 어설픈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무차입공매도는 불법입니다. 그런데 삼성증권 사태 발생에서 금감원이 조사한 바로는 무차입공매도를 해도 발견할 수 없는 시스템을 지난 12년간 사용해 왔고 그 증권사는 삼성증권을 포함 5개사라고 발표한바 있습니다. 공매도의 순기능이 고평가된 주식의 거품제거 효과라고 하지만 그외의 역기능은 소액투자자에게는 접근제한이 심해서 외인과 기관만 무한정 대차와 공매도가 가능한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닌 아예 손집고 헤엄치는 수준의 기관/외인 편향의 이익 창출 방법입니다. 골드만 삭스 무차입공매도 사건을 계기로 공매도 전면금지 혹은 폐지를 한 후 전 증권시스템이 실시간으로 대차수량과 공매도 수량이 검증되는 시스템 보완을 하기 전까지는 공매도가 허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도 대차수량의 이중계산도 확인하지 못하는 증권시스템과 무차입공매도를 해도 알아낼 수 없는 시스템상의 공매도는 엄연한 불법이며 소액주주들의 돈을 불법적으로 뺏어가는것을 국가가 용인하는 꼴입니다. 금감원이 공매도를 통해 이익을 보고 있지 않다고 자신할 수 있다면 현재의 공매도는 금지 또는 폐지가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