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제한제 관련 입법요청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6-03 ~ 2018-07-03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주 52시간 근무 제한 건입니다. 해당 정책과 관련하여 제안을 드립니다. 각 기업에서 직원들의 출,퇴근 시각을 정확히 측정하여 임금을 지불하는 시스템을 적용하도록 입법 요청드립니다. 주 52시간제는 적절한 근무시간을 유지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퇴근 시각을 정확히 측정하여 근무시간에 정확하게 반영하는 일부 업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합니다. 그러나 서류상으로는 52시간을 준수한 것으로 처리하겠죠... 즉 각 기업은 직원에게 여전히 과도한 근무를 시키고 있으며 허위 서류로 법망을 피해간다는 것입니다. 또한 실제로 52시간 제한을 준수했다 하더라도 실제 근무시간을 정확히 적용해서 임금을 지불하는 기업은 매우 적습니다. 가령 실제로 주 48시간을 근무해서 52시간 제한을 준수하기는 했으나 그 근무시간을 모두 인정하지 않고 직원에게는 40시간분만의 임금을 지불한다는 것입니다. 즉 국민이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지 않는지 여부도 중요하지만 각 기업이 국민들에게 근무를 시킨 만큼 정확한 임금을 지불하는지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기업은 직원들의 출,퇴근 시각을 정확히 측정하여 조작 없이 임금을 지불하는 시스템을 반드시 갖추도록 해야 됩니다. 해당 시스템은 비용이 많이 들지는 않으나 영세업체의 경우 재정상의 어려움이 생길 수 있으므로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한 내용을 제안드렸으나 글이 길어져서 아래 요약드립니다 1. 주 52시간 근무제한 제도는 취지는 매우 좋다 2. 실제로 52시간 초과하여 근무하고도 허위기록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3. 주 52시간제보다도 중요한 것이 각 기업이 직원에게 실제로 근무한 시간대로 정확히 임금을 지불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주 52시간제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 4. 결론 결국 각 기업은 직원의 출,퇴근 시각을 측정하여 정확히 임금을 지불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