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정책에대하여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6-11 ~ 2018-07-11

공공사업국책사업이라는 목표로 토지수용을 하고 개발을 합니다. 미분양 아파트도 많은데 무조건 개발만하고 또한 국책사업이라는 빌미로 토지수용 당하는 거주자들이사는 땅을 공시지가로 헐값에 매입하고, 국가는 비싸게 분앙하여 이익을 남기고 이러 제도는 공산국가도 그렇게 안합니다. 민주주의가 무엇입니까> ? 또한 개발을 한다면 정당한 목적과 거주자 수렴을통하여 개발하도록 정책을 바꿔주시길바랍니다. 개발을하더라도 상생 할수있는 정책을 세우고,주민들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고 국토부,LH공사만 배부르게하는 정책은 반드시 살표보시길바랍니다.누구를위한 정책 공익사업입니까 / ? 국민을 위한 정책이 맞는지 잘살펴 보시길바랍니다.또한 부실공사를 하는 건설사는 반드시 검찰조사를 받게하여 주시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