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덕 포스회사의 부당계약을 제재할수있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6-11 ~ 2018-07-11

안녕하세요 식당을 운영하는 평범한 30대 가장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꼭 제재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청원신청을 하게되었습니다 포스기는 자영업을 하시는분들께는 꼭 필요한 기기입니다 그래서 포스회사도 참 많습니다 그중엔 악덕포스회사들이 있는데 이런회사때문에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힘들어하고 스트레스를 받으십니다 피해사례는 수도없이 많습니다 불공정계약으로 계약기간내내 시달리게됩니다 계약할때 포스기기를 부풀리고 캐피탈을 중간에 껴서 소비자가 대출을 받게하는 형식으로 계약을 합니다 처음에는 한달에 몇건이상이면 기계값 환급해준다며 환급금얘기를 하는데 거의 해주지않고 콜센타는 불친절하게 배째라는 식으로 나옵니다 화가나서 해지를 하려고하면 위약금이 어마어마해서 마음대로 해지를 하지도 못합니다 계약만료시에도 회사측에선 먼저 연락도 없으며 계약서에 명시된 기한까지 해지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다시 36개월 자동연장됩니다 계약이 만료되거나 폐업을 하게되어 기기를 철거해야할때도 철거비를 따로 받아갑니다 회사명을 바꿔가며 계속 같은 운영하고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현재 포스회사를 제재할수있는 법안은 없으며 상호간의 계약서 내용을 원칙으로 한다 라고 합니다 계약서를 잘못쓰게되면 계속 피해를 볼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겁니다 이번기회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포스회사대한 법안이 꼭 나왔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