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하라고 격려하는 정부, 투표하기 싫은 국민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05 ~ 2018-07-05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20대 청년입니다. 이번 우리 지역을 위해 일할 분들을 우리 손으로 뽑는 6.13지방선거를 기다리며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저희 청년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다, 투표를 귀찮아한다, 열정이 부족하다 하시는데. 아닙니다. 저희도 어려서부터 학교에서 배운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가 중요하다는 것도 알고, 개개인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사회적 의미를 가지는지도 배웠습니다. 몇 번의 큰 선거를 경험하면서 나에게도 결정권이 생겼다는 뿌듯함, 그에 대한 책임감도 생기며 성장하고 있다는 것도 느낍니다. 하지만 왜 투표율은 여전히 저조하고, 입법부와 행정부는 국민의 뜻을 반영하고 있지 못 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직무유기 국회의원. 젊은 세대라 어떤 정당의 색깔보다는 자유, 공평, 공정 등 이런 가치에 대한 인식이 더 크게 와닿습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 정치의 모습은 그런 가치에 대한 견제와 협치보다 여당과 야당으로 나뉘어 경쟁하듯 싸우고, 서로 비난하고, 서로의 얘기를 듣지 않습니다. 정치사회부면의 기사들은 온통 색깔론과 편가르기, tv를 틀면 다소 폭력적이고 과격한 국회의 모습에 국민들은 정치에 대한 환멸을 느낍니다. 정치하는 것 보기 싫다합니다. 국회의원들은 앞에서 의장이 무슨말을 하든지 나몰라라는 식으로 휴대폰으로 딴짓을 하는가 하면, 의결이 진행될 수 조차 없게 참석조차 하지 않으며 쉽게 의결권을 포기하고,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며 얼굴을 붉힙니다. 먼저, 국회의원이 국민 앞에서 자신의 소임을 다하십시오. 참석거부 등으로 의결권을 포기하거나, 임기기간 중 발의한 법안이 없다거나한 그런 모든 경우에 정부에서 제재를 가해주십시오. 저희가 국회의원을 뽑은 이유는 의미없는, 정당간 힘겨루기, 시간 싸움을 보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국민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심하고, 법안이 발의하고,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힘쓰는 것이 국회의원의 일이 아닙니까? 왜 국민에게 투표하라고 광고하고 선전하면서 투표로 뽑은 그들이 자기의 일을 다하지 않는 것을 저희가 지켜봐야 합니까? 세금으로 주는 그들의 월급을 80% 감봉한다거나, 다음 의원직을 할 수 없는, 그런 큰 리스크를 주셔서. 함부로 직무유기할 수 없도록 국회의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2. 시민 앞에서 위풍당당한 사람들. '갑질'로 요새 국민의 마음이 뜨거운데, 저희가 왜 공무원인, 우리를 섬김다는 그들에게까지도 '갑질'을 당해야합니까. "나 ㅇㅇ도지사요!", "나 ㅇㅇ시의원이요!"하며 곳곳에서 대접받길 바라시고, 또 대접받고 계신 분들. 높은사람이라며 무작정 음주측정 거부를 하는가 하면, 공공장소에서 vip대접 해주지 않았다고 소리를 지르며 서비스종사자들을 곤혹케하는 모습이 뉴스에 나옵니다. 왜 저희가 그들을 지켜봐야 합니까? 당하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명예훼손이나, 공무집행 방해로 그들을 신고해야 합니까? 그냥 한 번 참고 가자, 마음에 삭히자 하며 넘어갑니다. 그들의 하는 행위가 모항공 패밀리들과 다른게 무엇입니까? 고위공직자들이 일으키는 사회적 문제, 비리 등에 시민이 신고하고 징계를 요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주십시오. 언제 답이 올지 알 수 없는 민원창구에서 대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를 일으키고도 떳떳하게 정치생활을 계속하며 잘 사는 모습 보고싶지도 않습니다. 3. 차선을 선택하고 최악이 아니길 바래야 하는 국민.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들과 그 공약들도 다 봤습니다. tv토론회도 봤습니다. 선거 홍보용 전단지나, 후보들의 단편적인 신상들만으로 그들을 전부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들을 뽑기에 걸리는 것들(혹 전과나, 혹 탈세나)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후보들 가운데서 투표를 해야만 합니다. 최선이 아닌 차선을 선택하고 최악이 아니길 바래야합니다. 이것은 모든 국민들을 힘들게 한 박전대통령의 국정농단이 다시 없을거라 확답할 수 없게 만듭니다. 지방의 작은 자치단체에서도 이렇게 시민을 속이고, 자기주머니에 이익을 챙기는데. 저희는 후보들 가운데에서 우리 지역단체장을, 지역의원을 뽑아야만 합니다. 그들이 저희가 생각하는 최악이 아니길 최대한 바라면서요. 투표가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후보들 중에서만 뽑아야 하는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지역은 투표할 후보 모두에게 전과가 있습니다. 투표하고 싶지 않지만 높은 시민의식을 강요당하며 저희는 투표소에 갑니다. 결국 무효표가 되기도 하겠죠. 하지만 무효표는 장난식으로 치부해 버립니다. 정말 진짜 민주주의라면 투표를 거부할 권리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의미 없는 무효표가 아닌 투표거부칸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투표결과 투표거부가 최다득표의 수보다 많을 경우 다른 후보로 재경선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에 대한 모든 비용을 후보들을 제대로 선출하지 못 한 정당과 당선될 의원의 연봉에서 공제되는 방식으로 재투표를 진행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정당에서는 고심하고, 고심하여 지역 주민에게 신뢰 받는 사람을 후보로 등록하고, 정말 공약을 지킨 사람들이, 지킬 사람들이 지역을 위해 일 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참된 지도자를 만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