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의 모든판결문을 공개합시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6-21 ~ 2018-07-21

상고법원 설치를 위한사법부의 사태를 보면서 다음과 같이 청원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재판은 3심제입니다 하급심의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까지 판결을 받아보기 때문에 업무가 과중할수 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실관계에 대해 명확하게 판결이 나고 공개가 된다면 국민들은 쓸데없이 시간과 돈을 낭비하지 않고 사법부의 판결을 신뢰할것입니다 그첫번째 로 가장좋은 방법이 모든 판결문을 공개하는 것입니다 판결문을 공개함으로서 판결의 일관성을 유지할수 있고 국민들도 승복하고 투명한 판결에 의해 하급심의 판결에 불복하는 것도 적어질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그러면 경상도 .전라도의 판결이 달라질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