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고발 방지법 제정 청원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14 ~ 2018-07-14

공공기관 등 민원인에 대한 고발 방지에 관한 법률 (민원인 고발 방지법) 제정을 청원합니다 정부, 국회,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공공기관 등에 민원을 제기하는 시민들에 대한 고소, 고발, 치료감호처분 청구를 법률로 금지하고 예외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할 것을 청원합니다 민원은 시민들의 기본권 중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며 권력 견제와 비판의 수단입니다 행정권을 남용하여 형사 고소, 고발을 남발한다면 민원이 위축되고 치료감호처분 청구(정신병원 강제입원)까지 하게 된다면 인권침해의 폐해가 클 것 입니다 지방분권 전에 지방권력 견제장치부터 마련해야 합니다 자치경찰제까지 병행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지방경찰청의 예산, 인사권을 이용해 경찰권을 남용할 소지가 있습니다 주취폭력, 욕설, 난동 및 소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악성민원으로 처리하고 어떠한 경우라도 치료감호처분 청구는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일반적인 민원에 대해서는 폭넓게 허용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옴부즈만 제도처럼 시민들이 행정에 대해 공익감사까지 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민원인에 대한 고소, 고발, 치료감호처분 청구가 없어지기를 바라며 법률 제정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