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문제로 칼부림까지 난다고하는데 국토교통법을 개정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6-20 ~ 2018-07-20

누군가 자기 집앞에 불법으로 차를 대놓고 전화번호도없고 사이드도채워진 상태로 두고 갔습니다. 자기집에 내 주차장이 있는데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고 그럼 열 안받을 사람 있습니까?? 근데 더 화나는건 구청이건 경찰이건 이 차를 견인할수있는 권한이없다는겁니다. 그냥 그차 뺄때까지 기다려야되는데 그럼 집주인은 바보같이 앉아서 당하고만 있어야됩니까?? 이러니 주차문제로 칼부림나는겁니다. 사유지니 국민들이 알아서 잘 타협하세요~~ 이게 정부입장인건데 이런식으로 하니까 싸움나고 고성이오가고 그러는겁니다. 차를 뺄수는 있습니다. 경찰입회하에 내돈들여 사설 견인업체 불러다가 빼면된다는데.... 설령 내돈들여 차를 뺐다칩시다. 그럼 나중에 차주가 찾아와서 싸움 날건 뻔한 일이고 그럼 또 누군가는 죽어 나가겠죠?? 구청 주차단속과에서 못하면 경찰에서라도 해줄수있는 권을 줬으면 합니다. 그럼 공적인 기관에서 처리를한것이니 서로 얼굴 볼일없이 원만한 해결이 될것이라봅니다. 정 안되면 경찰이 차주를 찾아서 차를 빼겠금 조치를 취해줬음 합니다. 이웃간에 칼부름 안 나게 하려면 국가에서 나서 줘야되는것 아닙니까?? 돈 없어서 빌라사는게 죄라고 생각지 마시고 제발 개선 방안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세금 꼬박꼬박 내고 있는 국민입니다. 제발 좀 니들이 알아서 하라는 현 법을 개정해서 사람이 먼저인 나라 만들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