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도를 모두가 납득할 수 있게 개선해 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01 ~ 2018-07-01

평범한 소시민이 정말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상식이 통하는 세상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세상을 바라며 청원드립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법관은 한 번 법관이 되면 거의 절대권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수십억대의 국고를 빼돌려도 <생계형 비리>같은 웃기지도 않는 판결을 받고 나오고. 사람을 노예로 부려도....집단강간을 해도.....집단 폭행을 해도....납득할 수 없는 판결들이 나옵니다.... 그러한 판결을 내린 판사님들도 여전히 판사님 하시고...이게 상식이 통하는 세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대한민국의 법 체계는 절망만 존재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제대로된 세상을 위하여 다음의 제도 중 하나라도 도입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간절히 청원합니다. 1. 참심제 (법관과 민간인이 죄의 유무, 형량의 결정을 협의하여 결정하는 제도) 2. 배심제 (유무죄평결은 배심원이, 양형결정은 재판부가 배타적으로 행사하는 제도) 3. 법관의 탄핵제도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을 할 경우 법관을 탄핵할 수 있는 제도) 대한민국은 잘 못된 경우 대통령도 탄핵을 할 수 있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한 번 법관은 영원한 법관일까요? 이것은 분명히 잘 못 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모두가 웃을 수는 없더라도 최소한 납득은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위하여 사법체계를 바꾸어주시기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