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서 정한 고용 문제점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6-22 ~ 2018-07-22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되는 정부가 산업안전보건법 및 화학물질관리법등 타법에서 정한 최소 고용인력을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 조치법으로 그 최소 인력까지 고용을 방해하고 있는 것은 배가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됩니다. 각종 건설 현장 및 제조업등의 안전사고 및 화학물질에 대한 사고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보건 및 환경업무를 담당해야 하는 인력을 상위법이란 이유로 최소한의 인력조차 채용 안해도 면제부를 주는 것은 잘못되 었다고 판단됩니다. 상식적으로 현장에서 근무하는 보건관리자가 50명을 관리 하는 보건관리자의 인원과 1000명을 관리하는 보건관리자의 인원이 똑같이 1명으로 된다는 것이 말이됩니까. 대통령님과 정부에 건의 합니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존의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 사고예방이나 고용창출에 있어서도 더 효율적인 것이 아닐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