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자 및 출산여성에게 가산점 대신 연금 혜택을 줘야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6-14 ~ 2018-07-14

안녕하십니까? 현재 대한민국에는 군복무를 하지 않은 사람들과 적게는 수개월에서 30개월 정도까지 복무한 사람들이 혼재하며 살고 있습니다. 청춘의 황금시간기를 의무적으로 복무한 그들에게 국가에서는 공무원 채용시 약간의 혜택을 주는 정도의 복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때론 여성 공무원 지원자들에게 불만을 사기도 하지요. 그래서 그러한 시험 자격 및 역량의 문제 등에서 가산점을 주는 것은 많은 역량미달자의 채용 및 여성들의 불만을 살 수 있는 불공평한 정책인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해법으로.. 군의무복무 기간에 비례하여 노후의 연금 정책에서 10~20% 정도를 추가로 지급하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물론 직업군인은 군인연금이 따로 분리되어 있기에 제외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성들의 군의무복무 대신 여성에게만 주어지는 짐이 있다면 출산일 것입니다. 그래서 출산한 여성에게도 자녀 1명 당 5% 정도의 연금 추가나 노후 생계지원비를 추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