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징병제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6-26 ~ 2018-07-26

대한민국 헌법 제 39조 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2항: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병역법 제3조 1항: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이 문제는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남성에게만 주어지는 병역의 의무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남성이 여성보다 더 전투에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과 월경,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한 신체적 특성상 병력 자원으로 투입하기엔 부담이 된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정말 여성이 전투에 적합하지 못하고 힘이 약해 그 어떤 대체 복무라 불가능하다면 모든 여성의 신체검사 등급이 6등급이라는 소리입니다. 현실에서 6등급을 받은 남성들은 지적장애 1~2급, 자폐성장애1~2급, 백혈병, 에이즈 등 일상생활 자체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신체적 혹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다. 근데 과연 여성이 아무리 남성과 신체적 차이라 있기고 해도 일상생활 자체에 무리가 있을 정도로 차이가 심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현대전은 전투력을 가늠할 때 힘의 차이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전에서는 총을 쓰기 때문입니다. 신체적 능력이 아주 뛰어난 남성이라도 비록 신체적 능력은 조금 떨어지더라도 총을 가지고 있는 여성에게 사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여러 각국에서 활동하는 여군들이 존재하는 것으로도 여성은 전투를 하기에 신체가 부적합하다는 주장이 얼마나 무의미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주적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현 상황을 고려해보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남성 군인이 대한민국의 여성 군인보다 신체적 능력이 부족하면 부족했지 뛰어나지 않습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선 2015년엔 키가 137cm만 되면 현역 판정을 받았으며 2016년엔 신장 기준 자체를 없애버렸습니다. 현 상황으로 보자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남성군이 대한민국 여성 민간인을 백병전으로 이기기도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월경, 임신, 출산 등 생리현상 때문에 여성징병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미 근무 등은 여군 부사관과 장교들이 이미 월경의 문제를 가지고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월경, 임신, 출산 등으로 여성징병이 불가능하다면 여성이 부사관이나 장교가 될 수 없으며 중단되어야 합니다. 즉 여성이 신체적 특징으로 인해 징병을 하면 안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주장이며 남성에게만 병역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권 중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그저 재미있는 이슈로 보고 무시하지 말고 제대로 된 이유로 반박하거나 양성 징병제로 바꿔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