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신분증 위조에 따른 식당의 영업정지의 법 계정을 요구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27 ~ 2018-07-27

어제 저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단골 순대국집에서 포장하려고 찾아갔는데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사장님에게 왜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지 물었더니 위조 신분증을 이용한 미성년자에게 술을 제공하여 영업정지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분증 위조한 미성년자에게는 아무런 법적인 조치없이 사장님에게 벌금과 영업정지 40일을 부과 했다는 겁니다. 신분증 위조까지 한 미성년자를 확인할수 있는 식당이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전혀 맞지 않은 법으로 인하여 억울한 사장님들이 많다는 겁니다. 백년가계를 위해서는 이러한 법부터 고쳐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술,담배 미성년자에게 못팔게 하면 뭐합니까! 미성년자들 교복입고 담배피고 다녀도 아무런 조치를 할수없는데 근복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