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2세 미만 카시트 사용 의무화 도로교통법 개정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6-27 ~ 2018-07-27

만 12세 미만 카시트 사용 의무화에 관한 도로교통법 개정과 그에따른 단속 및 범칙금 강화를 청원합니다. 교통안전공단에서는 2005년부터 카시트 구매가 부담되는 계층을 위해 카시트 무상보급 사업을 벌여왔습니다. 구매 부담을 줄여주는 목적 외에도 카시트 사용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무상보급으로라도 사용을 늘리기 위해서라고 무상보급 사업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임시방편에 불과한 반쪽짜리 복지사업 입니다. 그저 세금으로 생색내기 좋을 뿐입니다. 우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해야합니다 여러 노력과 법제화로 안전벨트 착용률이 점점 높아져 가고있고, 2018년 9월부터는 일반도로에서도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 됩니다. 하지만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단속이나 범칙금의 강도가 낮다보니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안전벨트 착용률이 낮은 실정입니다. 만 12세 미만 의무적으로 카시트 사용을 법으로 지정. 미사용자에 대한 단속과 과태료를 확대,강화하고 카시트 제조업체 관리 및 기준강화, 국가 지원으로 전체적인 가격인하 라는 틀을 만들어놓은 후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 등 카시트 의무화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되는 가정에게만 무상지원 해야 국민 안전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 아니겠습니까? 사실 500만원짜리 중고차를 산다고 해도 카시트가 더 쌉니다. 자녀를 생각한다면 아무리 저소득층이라도 카시트 살 돈이 없다는건 어불성설입니다. 카시트가 일정 기간만 사용하는 제품이다보니 사려고 하면 중고로도 얼마든지 저렴하게 살 수 있습니다. 바로 돈이 아닌 인식의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의도가 좋고 엄격하게 기준을정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지원을한다고 해도 돈이 없어 차를 살 수 조차 없는 사람들은 받지도 못하는 역차별적 복지제도 입니다. 먼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기틀을 잡아 인식을 전환 하는것이 더욱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