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과의 결혼 한국국적 취득용으로 전략한 법제도를 높혀야 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6-05 ~ 2018-07-05

외국인 결혼과의 법을 악용한 결혼후 한국국적 취득후 이혼 다시 그나라의 남자나 남친을 데려오는겁니다. 특히 베트남쪽이 법을 악용한 국적취득 목적으로 한 결혼이 많습니다. 한국남자들도 정신차리세요. 베트남 여성들이 특히 그런 경우가 많은데 결혼중매업체 소개로 급하게 결혼하다가 된통당하는 수가 있습니다. 결혼하실때 정말 괜찮은 여성분인지 많은 대화와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인 한국국적 취득 목적을 위한 결혼 법제도를 높힐 필요가 있습니다. 박근혜때 결혼생활1년6개월 이던가 유지하면 한국국적을 쉽게 취득할수 있게 변경되는 바람에 지금은 그 법을 악용한 외국인 국적취득용으로 전략했습니다. 5년 결혼생활 유지하면 영주권을 주는 조건으로 바뀌어야 하고 그전에 이혼을 하게 되면 비자 갱신으로 해주면 됩니다. 한국국적은 7-8년 합법적인 체류조건에 해당될때 무조건 시험을 보게 해서 통과한 사람만 국적을 취득하게 해야 합니다. 외국인 남자들은 무조건 군대를 다녀와야 한국국적 취득 할수 있게 해야 합니다. 영주권 주는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한국남자와 절대 공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한국역사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외국인한테 겨우 2년도 안되는 결혼생활로 한국국적주는거 자체가 미친 짓거리입니다. 왜 자꾸 외국인들에게 특혜를 주십니까? 자국민들도 살기 힘든데 아주 외국인들한테 복지 혜택을 다 퍼다 주네요. 우리나라가 세금이 남아도나요? 외국인한테 쓸 세금이 있으면 우리나라 저출산에 좀 더 고민을 하고 예산을 써야 합니다. 자국민 역차별 정책과 자국민 죽이기 정책을 당장 그만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