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의 심각한문제 직업의 귀천의식 없애고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 부탁드립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6-24 ~ 2018-07-24

1. 대통령님 최저 임금을 올리면 서민의 삶이 나아지는 겁니까? 저는 도봉구에 사는 서민이지만 최저 임금을 강제로 올리면서 우리의 삶은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식당에는 아르바이트 학생을 줄이고 자동화 주문 시스템을 도입하고 공장은 직원을 줄이고 시설투자를 통해 기계가 사람을 대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갈수록 더해질것이고 서민들이, 학생들이 하던 일자리의 많은 부분은 기계가 대신할 것입니다. 산업이 발전하면서 어쩌면 자연스럽게 흘러갈 방향이지만 지금 처럼 최저임금만을 문제 삼는다면 자연스러운 변화가 아닌 강제적인 변화가 될것이고 그 속도는 더 빨라질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문제는 임금만 해결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원인을 찾고 근본적인 치료를 해야하는데 현상만을두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 여러가지 부작용들이 속출하는 것입니다. 원인은 바로 우리 사회의 직업의식에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이 노동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보다 대접받고 노동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천대받는 직업의 귀천의식부터 바로 잡아야 합니다. 직업에 있어 하찮은 직업이라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직업에는 다 존재의 이유가 있으며 그들 나름의 가치가 있는 것인데 그 가치를 따질때 깨끗하고 깔끔하고 돈많이 받는 것이 기준이 되는 지금 현실을 개선하지 않으면 최저임금을 아무리 올린다고 한들 지금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회적인 캠페인, 교육 등등을 통해 직업의 귀천의식을 없애야만 노동자 계층간의 갈등 문제, 노동경쟁력 강화, 저소득층 가정문제 등등 여러가지 우리 사회 문제점을 해결 할 수 있습니다. 2. 대통령님 현 정부의 종부세 8.2 대책으로는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없습니다. 일부 대출금 이자도 갚기 벅찬 투기꾼들은 잡을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이리도 오르는 이유는 서울 등 일부 지역만 발전 시켰던 불균형 발전, 실수요자가 아닌자들의 투기를 차단 하지 못하여 발생한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가진자들은 지금의 종부세가 시행된다면 아파트 팔기는 커녕 매도할때 그동안 납부했던 종부세까지 얹혀서 매각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만큼 집값은 상승하게 되겠지요. 물론 세금은 더 들어올지 모르겠으나 집값의 상승을 잡을 수 있는 방안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부동산 가격을 잡는 방법은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 투기 수요자 차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서울만 발전 시킬것이 아니라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에 유슈 대학 및 기업을 분산시키고 특화시켜서 각 지역이 자급자족 할 수 있도록 지역 생태계를 살려야 합니다. 또 투기 수요자의 원천을 차단하고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 될때까지 실거주자들만 부동산 매수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지금의 정부는 현상 문제 해결에만 급급해보입니다. 우리나라 우리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일회성, 현상 해결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50년 100년을 내다보는 해결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