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정책을 시행할 때 충분한 논의와 절차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20 ~ 2018-07-20

지금 정부에서 공공기관의 호봉제를 직무급제로 개편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충분한 논의와 절차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관련 기사 내용을 보면 매년 기본급이 자동 인상되어 이 결과 지난해 공공기관 직원의 연평균 보수가 6706만7000원에 달했다고 하는데 이 평균임금상승률 이라는 것이 연 물가상승률 만큼도 되지 않습니다. 공공기관은 민간기업과 경쟁을 할 수 없게 법적으로 되어 있어 사업도 제한이 될 뿐더러 또한 준시장형공기업 같은 경우 연매출을 얼마나 내든 상관없이 기재부의 경영평가를 통해 성과연봉이 정해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성과급파티라는 것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호봉제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 공무원은 직무급제 개편 대상에서 빠져 있기도 하고 정확히 무엇이 문제여서 이런 정책을 시행하는지에 대한 내용없이 철밥통이라는 수식어로 매도하는 것이 정당한지 모르겠습니다. 왜 정부에서 내놓은 비정규직 정규직화, 최저임금인상, 근로시간 제한, 보유세 인상 등의 노동, 경제 정책들이 효과없이 실패하는지 원인은 충분한 논의와 절차의 부재라 생각합니다. 무조건적인 정책 시행보다 제대로된 과정을 통한 정확한 정책 시행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