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 정책(조기출산 방지 의료비용 과다지출)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6-11 ~ 2018-07-11

임신관련 각종 의료보험 비적용으로 인한 출산과 관련한 비용이 과다합니다. 저는 첫째가 5살이며 둘째 임신중에 임신 7개월차부터 자궁수축이 와서 현재 2달째 입원해 있습니다. 보험등을 많이 가입하였으나 임신중 관련 의료행위는 보험약관에서 많이 제외하고 있으며 자궁수축을 방지하는 약품 ( 라보파(보험적용)//트랙토실(보험비적용)) 및 각종진료비가 생계를 위협할 정도로 과다 (2개월에 8백~1천만원)합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출산장려 정책을 펴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볼때, 임신으로 인한 각종 의료보험 비적용 및 민간보험 면책 관련 사항은 현재 추구하는 국가정책과 다소 먼거리에 있는 실정인듯 합니다. 향후에는 최소한 임신관련 모든 비용 의료보험 적용 또는 국가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을 재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