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범죄에 대해 확실한 규정과 기준을 만들어 주십시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6-26 ~ 2018-07-26

경제 불황 속에 여러가지 이유와 생활고를 이유로 스스로 수감(收監)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르고 합니다. 법무부는 벌금 등을 미납한 자들을 대상으로 구치소·교도소에서 노역을 하는 만큼 하루에 5만~10만원씩 탕감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환형유치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노역을 하면서 구치소에 머무는 동안 숙식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스스로 수감(收監)되는 것은 생계형 범죄를 악용하는 것이며, 세금 낭비, 또 다른 피해자를 결과로 낳습니다. 이러한 악용은 본질적으로 이 제도가 필요한 사람에게까지 피해를 입히는 행위이며, 여러가지 연관된 상황속에서의 피해를 낳는 행위입니다. (구치소 수용 인원, 범죄 피해, 노동력 감소, 인력 낭비, 등등) 생계형 범죄에 대한 기소유예 제도 (조건부 기소유예)의 취지는 생계형 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자격증 취득이나, 취업 알선으로 생계를 이어갈 기회를 제공해 또다시 범죄에 발을 들여놓지 않도록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제도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끔 돌아가게 하려면 생계형 범죄에 대한 확실한 규정과 기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