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유세 소음 규제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01 ~ 2018-07-01

2014년 6월 4일 지방 선거때 하루 평균 선거 유세 소음신고는 하루 평균 211건이었다고 합니다. 이번 2018년 6월 13일 지방 선거를 앞두고 또 다시 후보자들의 뜨거운 선거 유세가 시작되었습니다. 흥겨운 노래 가락들이 후보자들에게는 즐거울 수 있지만 밤낮 구분 없이 장소 구분없이 들어야 하는 고충은 생각해보셨나요? 한 뉴스 기관에서 유세 차량으로 부터 10m 떨어진 곳에서 20분 동안 발생한 평균 소음을 측정해 보았더니 모두 85db 이상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는 항공기나 지하철 전동차에서 나는 소음과 유사합니다. 이 소음을 저희는 몇시부터 몇시까지 들어야 하나해서 유세 소음 관련 현행 공직 선거법도 찾아보았습니다. 소형 확성기는 오전 6시부터 밤 11시까지, 대형 확성기는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우리 사회에는 밤에 일하고 낮에 자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휴식 공간인 주거 공간 앞에 와서 트로트등 시끄러운 음악을 틀며 유세 한다고 한들 반길까요...? 제가 바라는 바는 선거 유세를 금해달라고 하는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주거 단지에서는 하지말도록 , 밤 6시 이후에는 데시벨을 낮추는 등 법으로 규제해달라는 것입니다. 선거 유세 소음 관련하여 경찰이나 선관위에 신고하여도 법적인 근거가 없기에 소용 없다는거 잘 압니다. 하지만 국가는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주시는 곳이니 이 글 한번이라도 읽고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후보자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시끄럽게 해야지만 후보자들의 목소리가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단 한가지라도 좋은 공약이면 우리들의 마음을 울리기에는 충분합니다. 이상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