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 어떨까여?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6-19 ~ 2018-07-19

저는 국가의 사회적 비용 절감및 더욱 살기 좋은 한국을 만들기위한 개인적인 의견 청원을드립니다. 우선 현재 대한민국은 여러가지문제로 사회적 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예를 들어 범죄자들의 교도소 운영비용, 각종 야외행사시 발생되는 쓰레기 수거비용. 등등... 저는 이런 문제를 정말 뒤집어 생각해봤습니다. 우선 국가에서 인정하는 성인이 되는 시점부터 국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 예를들어 전년도 즉 현재 시점2017년 그어떤 사회적비용이 발생되는 어떤 위법행위도 안한 국민에게 인센티브를 100만원 정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만드는겁니다. 즉 전년도 경범죄, 각종 교통위반, 등 경한 위법행위시에는 벌금을 낸만큼 벌금납부외 추가로 동일한 금액 수준의 인센티브에서 제외 시키고 지급하는 방안입니다. 그리고 교도소 구속 정도의 중범죄시 해당 범죄자에게 소요되는 사회적비용으로 모든 인센티브를 미지급 하는. 등등의 방법으로 ... 말그대로 인센티브 개념이기 때문에 각종 인센티브를 제외받는 국민들도 반발할수 없는 인센티브를 부각시키면. 큰 문제는 되지 않을거라 생각됩니다. 이 방식대로 제도가 안정화 된다면 인센티브로 지출되는 예산이 많지만 그만큼 사회적 지출 비용이 절감되는 부분으로 정부의 예산 부담은 장기적으로 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물론 이 제도의 근본적 사회적 비용 지출을 줄이고 그로인해 더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이위함이고. 국민들의 인식을 바꾸기 전까지는 각종 단속및 계도가 더 많이 같이 이루어 져야 하지 않나싶습니다. 이상 대한민국의 살기좋고 안전한 나라로 내 자녀들이 더 살기 좋은 나라에서 살기 원하는 한국민으로서 청원드리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