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처벌 강화를 요구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6-27 ~ 2018-07-27

왜 피해자는 덜덜 떨면서 숨어살듯이 하고 가해자는 솜방망이 처벌입니까? 최근 군내 성범죄와 해당 피해 여성이 전역한 뉴스 기사를 접하고 어이없고 화가 나기 그지 없습니다. 부끄러워야할 건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입니다. 어린 시절 충격이 더 클 수도 있겠지만 성인이 되어서도 나이가 몇이든 피해자가 고통 속에 살아가는 건 매한가지입니다. 성인 대상 성범죄 처벌 또한 강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법의 역할 또한 범죄가 일어나는 걸 방지한다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성폭행 피해자가 성범죄 가해자를 직접 죽인 일도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리고 법정에서 짐승을 죽였다고 말했다는 사실도요. 피해자에 고통에 상응하는 처벌이 내려졌다면 과연 이렇게 됐을까요? 조두순 출소 문제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런 국민들의 관심을 모은 강력 성범죄 경우 일사부재리 원칙의 예외 또한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을 지켜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