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환경 훼손을 수반하는 환경법개정을 부탁드립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6-05 ~ 2018-07-05

개인이나 사업자가 건물을 지을때는 환경법의 규제를 받게됩니다. 그러나 정부가 국책사업을 실시할때는 환경법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문제사례는 바로 사대강입니다. 이명박정부 당시 사대강사업으로 인해 수질오염과 녹조현상이 심각해졌습니다. 이후 국민들의 여론에 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었지만 그들이 이룬 성과는 거의 전무한 상황입니다. 뿐만아니라 당시 정부는 4대강의 수질악화를 인정하고 댐을 열어 물을 대량으로 방류함으로써 매년 여름 발생하는 녹조라떼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계획의 효과는 일시적이었을뿐 물의 수위가 올라가게 되면 녹조현상도 급속히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정황들로 보았을 때 정부도 환경법의 규제를 엄격히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