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자전거/전동 스쿠터 등의 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6-26 ~ 2018-07-26

어쩌면 이사항들이 미래를 바꿀수있는 사항들이라 생각하여 카테고리를 미래로 설정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무단횡단 및 자전거 전동스쿠터 등등으로인하여 운전자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횡단보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귀찮다는 이유로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가 당해도 차가잘못했다는 판결이 대부분이고. 자전거 도로 역주행 혹은 신호무시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도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책임은 결국 차량에게 있다고 하고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가 돼가고있습니다. 무단횡단을 한사람은 벌금도 받고 그로인하여 사고가 났으면 차량이 과속을 했는지 무단횡단자를 충분히 보고 멈추거나 피할수있는상황이었는지등등의 모든 경우를 따져서 과실을 따져야하는데 그저 차량이라는 이유로 잘못. 자전거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새로운 법 개정이 시급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