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 제14조 제3항 시정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02 ~ 2018-07-02

- 지침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과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함에 있어서는 고졸자도 성과·능력에 따라 입사 후 일정기간 이후에는 승진·보직 등에서 대졸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포함하여야 하나, 현재까지 공공기관마다 내부규정의 일정기간이 다름에 따라 공공기관 고졸자의 평등권이 침해받음(헌법 제11조 제1항 위반) - 시정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과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함에 있어서는 고졸자도 성과·능력에 따라 입사 후 4년 이후에는 승진·보직 등에서 대졸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 제14조 제3항).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 제14조 제3항 개정(일정기간 : 4년)에 따라 공공기관 내부규정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