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삼권분립을 위해 사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발휘해 주시길 바랍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09 ~ 2018-07-09

양승태 사법부의 법의 유린은 이미 불법이 자명해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법원장 회의에서 보듯 사법부는 스스로의 개혁의지가 없습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며 누구도 법위에 군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사법부는 본인들이 법이고, 그 법의 영역에서 본인들이 자유 아니 방종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묵과 할 수 없는 일이며,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주인인 국민 주권을 찾는 중대한 일이기도 합니다. 삼권분립의 정신은 서로의 영역내에서 따로 떨어져 있으라고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 권력을 나뉘어 가진 세 주체가 서로 협력하고 견제하라고 만들어진 원칙입니다. 이제 저는 사법부가 무너진 이 현실속에서 합법적으로 그를 견제 할 수 있는 기관 중 하나인 행정부에 바랍니다. 법이 보장하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사법부를 견제할 그 능력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행정부, 입법부 모두 사법부를 견제 할 수 없다면 그것은 올바른 국가가 아닙니다. 모든 행정력과 견제 기능을 발휘해서 사법부의 지나온 역사의 과오와 국민을 위한 올바른 사법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청원 합니다. 저 그리고 많은 국민의 명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