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를 강력히 처벌 하기를 원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6-08 ~ 2018-07-08

현재 미투운동이 확산 됨에 따라 여러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고, 사회적으로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부조리한 일들이 문제가 된다고 인식 되면서 많은 점들이 개선 되고 향상되는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의 사람들이 자신이 성범죄를 당했다고 허위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허위로 신고 당한 사람들의 정신적, 금전적 피해는 전혀 보상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사람들 때문에 진짜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진짜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는 무고죄에 관한 법률을 다음과 같이 늘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 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2. 성범죄 관련 무고죄 강화 다른 범죄와 다르게 성범죄와 관련 해서 허위 사실로 소송을 걸었을 경우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민법에 무고로 인한 피해 보상을 명시함. 허위의 사실로 고소한 자는 고소 당한 자의 금전적 피해를 전부 보상하고, 정신적 피해에 대해 일부 보상한다. 또한 공익광고 등을 통해서 무고도 중범죄라는 인식을 키워 줬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