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권리를 확대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06 ~ 2018-07-06

피고인은 흥신소를 이용을 해야 되나요? 피고인이 요구하는 조사자료는 묵살해놓구선, 이에 대한 내용은 조사 진술서에 기록도 하지 않고선 마치 본인은 진술서에 임의삭제한적 없다는 식의 반응을 보입니다. 그런데 경찰관은 속기자격증이 있나요? 본인 타자 속도가 얼마일까요? 사람 말을 정확하게 다 받아 쓸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속기자격증이 있으면 모를까요? 경찰관들 전부다 속기자격증이라도 따는게 우선이 되어야 할 듯 싶습니다. 이에 경찰과 검찰 법원에서 통화한는 내용에 대해서는 모든 건에 녹취 기록을 남겨야 하는 바입니다. 경찰은 본인이 모든 것을 다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보통 귄찮음, 다 받아 쓸수 없음에 임의삭제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말입니다. 마치 본인은 임의삭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과연 2시간 넘게 경찰서에 있었는데 a4 용지 몇장 나온는게 진술서 다 작성했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러고는 마치 피고인이 요구한 증거 자료 요청에는 응하지도 않고 검찰에 다 이야기하세요. 이런식으로 해놓구선 검찰은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고 임의 사건 종료 법원이관으로 증거자료 확인에는 수사 할 수 없다는 답변이네요. 다행히 불법 통화 녹취라도 해서 다행이죠. 피고인은 알아서 조사해서 증거물을 제시하라는 게 대한민국의 사법기관이라뇨.. 정말 실망스럽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자기네 구역 감싸기 인가요. 제대로된 조사없이 재판청구 하세요 라고 하네요. 해당 자기네 구역 경찰 검찰 법원 똘똘이 한 패인가 봐요. 뭔가 이 부분도 굉장히 개선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약속기소건으로 기소되었지만 해당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쾌한 부분이 많고요, 솔직히 피고인이 2017년 1-2월 초에 경찰서에 신고했었을 때 제대로 조사만 해줬으면 해당건에 대해 이런 일은 없었을테지만 굉장히 대한 민국 시민이라는게 싫을 정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