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총의 건설현장 ‘일감 빼앗기’···구해 주세요! 제발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6-15 ~ 2018-07-15

건설경기 불황으로 하루하루 힘들게 일감을 찾아 다녀야 하는 고달픈 영세 자영업자이자 노동자의 슬픔을 아시나요? 저는 시멘트 타설 건설기계 소위 '펌프카'을 운영하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입니다. 주변의 권유로 몇 억 원을 호가하는 비싼 펌프차량을 전 재산을 털어 잘 살아보겠다고 할부로 구입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며, 자칫 건설현장 지대가 약해 차량이 넘어진다면 모든 걸 한 순간에 잃어버리는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가족의 생계가 달린 일이기에 목숨 내 놓고 건설현장에서 일감을 받아야하는 가장입니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일감이 없기는 저 뿐만 아니라 모든 건설장비 대여 업체들의 사정은 똑같습니다. 그래도 가족을 굶길 수는 없어 새벽같이 공사가 시작되기 몇 달 전부터 현장 책임자들을 찾아 다니며 장비대여 일감을 부탁하고, 심지어 대여료를 대폭 할인까지 해가며 겨우 입에 풀칠하나 싶으면 곧 일감을 빼앗길 때가 한 두 번이 아닙니다. 바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현장을 급습해 자신들 조합원의 장비를 쓸 것을 원청이나 협력사에 요구하게 되고 말을 듣지 않을 경우 '일자리 쟁취'라는 미명하에 한 달씩 건설현장이나 원·하청 사무실 앞에서 시위를 하기 때문입니다. 떼로 몰려다니면서 험한 말과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조그만 문제들을 크게 확대해 협박하거나 스피커를 집시법에서 허용하는 이상으로 소리를 크게 틀어, 주변 상가나 주택가에서 주민들을 괴롭히는데 당할 건설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더구나 이들은 엄연히 현행법(노동법 제2조제2호)에서도 금하고 있는 사업주의 노조 가입 금지를 깡그리 무시한 채 불법으로 장비대여 업자(개인사업자)들을 모아 민주노총, 한국노총의 이름을 달고 위계에 의한 무력시위를 감행하고 일감을 갈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양대 노총에 가입하지 않거나 반발하는 개인사업자들의 일감을 주목표로 활동을 해 너무나 악의적인 영업행위를 하고 있으며, 또한 이렇게 힘이 없는 개인사업자들을 굴복시키고 가입시켜 세를 키우면서 더 큰 이권을 얻는 행위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양대 노총이 이렇게 영업 활동까지 하면서 영세 자영업자들을 울리는 단체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순전히 이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건설현장에서 영세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이렇게 커지는데도 공권력은 무력화되었고, 법도 무시하는 사태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불안해서 못 살겠습니다. 억울해서 못 살겠습니다. 법치국가 대한민국에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또한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되는 '무법천지'의 행위를 저질러도 국가가 나서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이 통탄 할 일입니다. 이들은 '자유경제시장'에서 보장되어야 하는 ‘공정한 입찰 경쟁’이 아닌 ‘집단의 힘’을 믿고 정당한 노력으로 일감을 따온 영세 자영업자들을 몰아내고 일감을 갈취해 영업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나아가 국가는 실태 조사는커녕 알아도 눈 감고 있다는 의심을 품게 만들고 있습니다. 국가를 운영하는 정부에 묻고 싶습니다. 정당한 노력의 대가로 얻은 일감을 깡패처럼 몰려다니며 영세한 자영업자의 일감을 빼앗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활개 치는 국가가 정상적인 국가로 보이십니까? 저는 아내와 이혼 위기에 내 몰리고, 가족이 깡그리 해체되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결국 이민도 생각 중인 상황의 대한민국이 과연 정상적인 국가라 생각되십니까? 자칭 한국노총 부산건설기계연합노조(?) 위원장이라는 사람은 벌써 이러한 문제로만 경찰의 수사를 두 번씩이나 받았지만, 그 때마다 변호사를 고용해 미꾸라지처럼 빠져 나갔고, 이후 영세 자영업자들이 오히려 그 사람을 두려워해 경찰진술 마저도 거부하는 상황에 이르는 현실이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마치 공산국가나 자유당 시절의 작태가 21세기 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국가가 손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주노총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간혹 이 두 단체는 서로 일감을 뺏어 가겠다고 폭력 사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아예 건설사에 찾아가 대놓고 자신들의 노조원 장비를 쓰지 않을 경우 공사가 힘들 것이라고 협박한다는 이야기도 전해들은 바 있습니다. 때문에 오히려 건설사가 막대한 손해를 보면서까지(개인사업자보다 장비대여료가 30% 이상 비쌈) 저희와 같은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사정합니다. 제발 없던 일로 하고 장비를 철수해 달라고.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고 하소연합니다. 법치국가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이렇게 공산국가보다 못한 지경에 이르렀는지 분합니다. 참고로 저는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그래도 세상이 깨끗해지기를 바라면서 현 정부를 응원했습니다. 양대 노총이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고, 영업을 위해 약자의 일감을 빼앗고, 동조하지 않거나 가입하지 않으면 보복성의 피해를 주는 단체로 변질됐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이들이 법을 무시하는 작태를 보면서 차라리 내가 이 땅을 떠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글을 읽으신다면 부디 '공정한 일감 따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현행법을 위반한 사실들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요구합니다. 만약 이마저도 정부가 눈을 감는다면 저의 대한민국은 더 이상 국가가 아닌 시중잡배들 집단보다 못한 것으로 낙인찍을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에 눈물로 호소하는 것이라 여기시고 저희 같은 영세한 자영업자도 더 이상 양대 노총에 피해 받지 않고 정당한 경쟁으로 일감을 따 이 땅에서 가족과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