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에 대한 국민들의 공포심 &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책마련 부탁드립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21 ~ 2018-07-21

자치경찰은 수사가 아닌 '치안'을 맡기 때문에, 토우세력과의 결탁에 대해 걱정을 안해도 된다는 조국 민정수석님의 답변(KTV,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문답중)은 충분치가 않습니다. 성남시와 정신병원, 그 사이에 경찰의 역할..이렇게 떠도는 얘기가 얼마나 공포스러운지, 아직 중앙정부와 여당에선 인식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더구나 SNS상에서 계속 피해 증거를 제시하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이 있는데도..제대로 수사가 안되고 언론에서도 다뤄지지 않는다는 것 자치경찰로 인해, 경찰력에 대한 단체장의 권한강화-> 치안을 이유로 국민들의 신체의 자유와 인권이 손쉽게 위협을 받을 가능성..그게 가장 두렵습니다. 전 성남시장이 도지사가 된 경기도... 경기도지사 당선자인 전 성남시장의 문제들이 SNS에 파다하게 문제제기가 되어있는 현실에서 경기도민으로써 정말 공포스럽습니다. 불거진 문제 대한 정확한 조사를 촉구드리며, 향후 이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대책 마련을 강구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에 대한 강력한 대책 마련이 되지 않는다면 (지자체장에 따라) 국민의 인권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치경찰제 자체를 재고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