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와 컨셉을 우선 바로 세우시고, 그리고 정책을 진행해주세요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6-05 ~ 2018-07-05

현실적으로 나라는 기업이 성장하여 국민이 소득을 받게 됩니다. 기업은 성과를 창출해서 분배를 합니다. 최저임금만 인상한다고 소득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물가도 인상되고 고용도 하기 어려워집니다. 또한 현재 한국내 기업에서 신입사원을 뽑아도 엑셀부터 조직문화까지 교육을 새로 해야 합니다. 그 교육비용은 누가 감당할 건가요? 사실상 한국의 공교육 체계가 무너져 있습니다. 한번에 개선 할 수 없음도 압니다만, 순차적으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성장동력의 로드맵을 기획하셔야 합니다. 기업이 잘 되어야 나라가 잘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신상필벌을 통해 갑질하는 기업인들 벌주시는 것도 필요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공감할 수 있는 기준을 수립하고, 기준을 근거로 정책을 펼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짧은 경제발전 과정속에서 자리잡은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한 각 개념에 대한 정확한 '정의'에 대한 공감이 필요합니다. 야근, 특근수당...단순히 9시출근, 6시퇴근 이후 하는 모든 업무가 야근, 특근이 아닙니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어진 업무외 이벤트성 업무로 일해야 하면 수당을 주는 것이 맞지만...주어진 일은 주어진 시간내 못한 것은 야근, 특근이 아닙니다. 연봉제로 연간 성과를 기준으로 급여를 책정하기로 하였으면 연공서열을 고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연봉제와 연공서열이 혼재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혼란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시급 인상이 자영업자나 기업에 무리가 되는 것이 사실이고, 다만 현실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기준을 먼저 수립하고 그 기준에 맞추어 정책을 결정하여 반영하였으면 합니다. 누구 힘이 세고, 누가 주도적인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육체계, 경제체계 모두를 아우르는 정책 반영을 필요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