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3년 단축 안 관련 소급 적용 적극 검토 창원 합니다.(지방법원마다 정책 다름)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6-21 ~ 2018-07-21

18년 6월 13일부로 개인회생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법안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진행하던 사람들 또한 소급 적용에 대한 법안을 검토하고 있는 법원이 서울, 대구 2개 정도 법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취지대로 라면 기존 진행하고 있는 분들에게도 뭔가 소급 적용 내지는 빨리 신용을 회복하여 정상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이 절실합니다. 국민 여러분 해당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봅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