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인구 문제와 국방의무 현실 속에 젊은이들 군 복무  입영 연장에 관하여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6-27 ~ 2018-07-27

우리나라는 현재 노령인구가 앞으로 많이 늘어나가고 있으며 한 참 젊은 나이에 학업과 일을 해야 되는 시기에 군복무 의무 라는 현실 속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 정책적으로 제도를 탄력있게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1. 현재 노령인구가 급속히 증가되어 몸은 건강한데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실업자로 있는 사람들 중 체력 테스트를 해서 합격자에 한해 다시 군대를 입대하게 하는 방법 입니다. 제 입대 군 복무 기간과 예산을 나라에서 정함. (예) 군대에 있으면 하루에 숙박은 해결되고 매월50만원 월급 지급하면 앞으로 노령인구 실업률은 감소 될 수 있음. 2. 현재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은 27세까지 입영연기 가능 한데 국방의 의무는 필수이기 때문에 37세까지 입영 연장 기회를 주어 학교 졸업 후 취업 후 본인이 38세 이후 입영하게 함. (예) 취업할 경우 모든 직장에서 군 복무 기간은 근무하는걸로 호봉 인정하게하는 제도를 나라에서 법적으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