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이 바뀌어도 정치권 눈치보는 한국전력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6-29 ~ 2018-07-29

한국전력의 정치권 눈치보기 행태는 언제까지 해야 하는 것인가요? 이명박대통령정권에서 공기업들은 얼마나 큰 빚을 짊어지고 경영을 해야 했는지? 당시 한국전력 사장님이 보다 못해 전기요금 현실화를 강하게 주장을 했었지만 실패했습니다. 정치권의 힘이 너무 강하기에.... 당시 한국전력 결국 정권에 눈치를 보며 수조원의 적자를 감당하며 버티다가 겨우 서울의 부지를 팔며 일어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정권에서는 그래도 합리적인 , 상식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만 여전히 정치권에 비상식적인 행태에 한국전력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원유값이 40달러에서 70달러로 상승. 원전 중단. 가스가격 상승 미세먼지로인한 가스발전 정부요청 늘어남. 달러강세. 무엇하나 전기료 상승을 하지 않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딱하나 정치권 눈치보기. 정치논리로 원전을 폐쇄를 주장하며 전기료 상승은 없다고 하는 주장. 상승원인을 국가가 보조를 해주던지요. 국민이 바보입니까? 지금은 국민 한명한명이 자신의 이득에 눈을 감고 있지만 모두가 알고 있을 겁니다. 전기료 상승은 당연한 거라고.. 결국 한국전력의 적자는 국민의 목이라는 것을. 이것이 상식적인것 인가요? 이것이 합리적인가요? 전기요금 원재료 연동제를 시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한국전력을 완전 국유화하던지요. 왜? 정치권 눈치보기에 소액 주주들이 피해를 봐야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비합리적으로 한국전력을 운영할 생각이면 그냥 국유화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