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문제 있습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6-08 ~ 2018-07-08

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은 판교 테크노밸리에 입주한 중소.중견기업 소속 39세 이하 임직원의 주거시설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해당 내용을 보면 기타 지역에서 판교에 출퇴근하는 청년들에게 인접한 주거시설에서 편히 다니라고 임대보증금을 지원해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신청 과정과 내용을 검토해보면 기업과 대표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적폐가 만연해있으며 신청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구조적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구조는 이렇습니다. 진흥원에서 신청한 임직원과 해상 회사를 심사합니다. 이후 선정된 대상 기업은 이행보증보험증권을 통해 기업 및 대표자 연대보증을 하고 1~2000만원의 임대보증금을 받습니다. 해당 임대보증금은 지원 대상자에게 지급됩니다. 이후 2년 뒤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지원 대상자는 해당 기업에 보증금을 반환하고 회사는 진흥원에 반환합니다. 이 과정에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선정절차(심사) 1.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각 1부(필수) 2. 대표자 이력서(사진부착) 및 기타 회사 소개자료 등(자유양식) 각 1부(필수) 3.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최근 2년) 및 전년도 기업 재무재표 각 1부(필수, 신생기업제외) 4. 신용평가기관의 기업신용평가서 각 1부 5.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1부 선정 이후 이행보증보험 증권(서울보증보험) 발행 해당 과정에서 기업은 기업신용평가서와 이행보증보험 증권 수수료로 약 70만원(2,000만원 기준)을 내야 합니다. 보증해야 하는 금액이 늘어갈 수록, 즉 신청직원이 많아 질 수록 이행보증보험증권 수수료는 올라갑니다. 이 사업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00만원 기준 연 이자는 3%(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기준)으로 2년 이자는 약 120만원입니다. 헌대 준비하는데 70만원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러다보니 직원에게는 120만원 지원이지만 회사에게는 70만원 지출입니다. 차라리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직원에게 교통비, 유류비 등으로 연 6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심사받고 서류를 준비하는 것보다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2. 대표자 연대보증이라는 적폐가 남아 있습니다. 물론 2명 이상의 직원이 받으면 위 수수료 부분의 문제는 해결되지만 직원이 늘어갈 수록 대표자 개인이 보증해야 하는 금액이 커지니 이런 리스크를 안고 직원들 임대보증금 사업을 하는 대표님들이 몇이나 있을까요? 해당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청와대 관계부처가 면밀히 검토하시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