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대출규제 완화 요청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6-14 ~ 2018-07-14

부동산임대업자에 대한 대출규제를 완화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부동산 시장이 완전 엉망이네요. 전세 만기가 되어 보증금을 돌려 줘야 임차인이 다른 집으로 이사를 할 수 있는데 전세가 나가질 않아요. 이럴땐 임대인이 대출을 받아서라도 보증금을 돌려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보증금 반환이 늦어지거나 아예 반환을 하지 못하는 경우 심각한 일들이 벌어질 것 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정말 난감합니다. 국가에서도 임대업 등록을 장려하였으니 임대업을 신청한 사람들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보증금 반환을 목적이 분명한 경우 대출을 받아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도록 부동산정책을 수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임대인에게도 계약 1회 또는 2회 갱신 청구권을 부여하여 주시던가요. 국가 정책이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지 않고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룰 수 있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