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헬멧착용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자전거를 탈 때마다 헬멧착용을 강제하는 의무화법에 반대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6-23 ~ 2018-07-23

자전거 헬멧착용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자전거를 탈 때마다 헬멧착용을 강제하는 의무화법에 반대합니다. 첫째. 피해자에게 책임를 떠넘기는 파렴치한 법이기 때문입니다. 자전거 사고 중 심각한 부상을 입는 경우는 대부분은 자동차와 충돌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자전거 스스로 내는 사고는 가벼운 사고라는 것은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에 받혀 크게 다친 사람에게 당신이 헬멧을 안 썼기 때문에 더 다쳤다는 이야기는 마치 네가 맞을 만한 일을 했기때문에 맞았다라고 주장하는 가해자의 논리입니다. 법은 약자를 보호해야하는 원칙에 어긋납니다. 둘째. 국민의 안전을 차별하는 이상한 법입니다. 자전거 타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자전거 주행 시 헬멧착용을 의무화하는 것이라면 자동차에 의한 자전거 사망사고보다 40배도 넘는 자동차에 의한 보행자 사망사고 시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행자가 길을 걸을 때도 헬멧착용을 의무화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왜,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은 법으로 보호하면서 보행자 안전은 차별하는 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셋째. 1995년 제정된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상충하는 모순된 법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미세먼지와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는 녹색교통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창원시 누비자, 안산시 페달로, 수원시 반디클, 세종시 어울링, 대전시 타슈, 고양시 피프틴, 서울시 따릉이와 같이 많은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정책이 자전거를 탈 때마다 헬멧을 꼭 써야한다면 이용율이 낮아져 이미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행을 저해할 것입니다. 넷째. 1990년 세계최초 헬멧착용을 의무화한 호주에서도 법 개정을 준비 중인 문제 많은 법입니다. 호주 상원은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법률을 개정하기위해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특히 자전거를 탈 때 꼭 헬멧을 써야한다는 법을 개정하기위해 공공의 건강을 염려하는 의사들과 자전거 단체는 자전거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인 자동차와 충돌을 막지 못한다는 면에서 매우 비효율적이며 사람들로 하여금 자전거타는 일을 번거롭게 만들어 건강을 개선할 기회를 막았다는 지난 37년간의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헬멧의무화법은 득보다 실이 많은 법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주장하였습니다. 다섯째.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정의롭지 못한 법입니다. 자전거는 녹색교통으로서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은 다는 장점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나 차량을 유지 관리하는 것에 비해 적은 돈이 드는 경제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학생이나 젊은 층 등 경제적 약자들의 주 교통수단입니다. 하지만 헬멧 의무화는 이들에게 새로운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일입니다. 정부는 자동차 이용자를 위한 차량구입 시 세금감면이나 유류세 보조 등의 다양한 혜택과 지원을 하면서 경제적 약자인 자전거 이용자에게는 지원은 없이 부담 만 지우는 것은 매우 부당한 일입니다. 위 다섯 가지 이유로 청원자는 자전거 헬멧 의무화법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