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개발관련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22 ~ 2018-07-22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합니다 현정부출범하면서 신재생에너지활성화청사진을 확실하게 국민들에게 확신을 심어 줬읍니다 그래서 원자력공사도 중지를시키면서까지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에너지원을 고심까지 했읍니다 지금국제사회에서는 탄소배출권이란것을 매매를할정도로 심각한 환경공해문제가 앞으로 일으난다고 보여집니다 태양광개발이 온국민의 관심사였고 또 심지어는 안정적인 노후대책의 일환으로 퇴직금과전재산을 투입을하여 임야를 매입해서 태양광발전허가를 받을려고 많은 비용을 들려가면서 준비를하고있는데 이번에 임야에 태양광개발관련한 가이드 라인이란것을 발표했는데 주내용은 앞으로 임야에다가는 태양광발전허가를 안해주겠다는 뜻이 강력하게 포함된내용으로 발표가 되었고 시행을하고있읍니다 행정이 조석으로 바뀌면 국민들은 사활이 걸린 심각한 문제가 발생된다는것을 행정달인들은 왜 생각을 안하고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하는가 말입니다 이땅에 임야가70%라고합니다 임야를 활성화하고 개발을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된다면 행정은 국민의 삶의질향상에 도움이되는 행정을 펼쳐서 정부와국민이 혼연일체가되야만 국민들이 편안하고 그래야만 나라도 편안한거 아닌가요 임야에 태양광개발가이드라인은 철회를 해야마땅합니다 어떻에 이런 가이드라인으로 국민들의 미래까지 송두리채 망치게할려고하는겁니까 지금있는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규제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현행법을 초월해서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시행을한다는것은 현행법으로무기력화시키는것이라 보여집니다 산림법이 왜 필요하고 환경법이 왜 필요합니까 그리고 도시계획심의 사전재해심의재도가 왜 필요합니까 그것만으로도 국민들은 충분히 숨을 못쉴정도로 힘들고 어려움에 처해있읍니다 이번 산자부발표는 철회하는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면 철회를 강력하게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