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6-11 ~ 2018-07-11

보건복지부에 1차 적으로 아래 내용으로 문의를 했습니다. 대구 열린큰병원 대구광역시 서구 달구벌대로 1877 어머님이 이병원에서 인공관절 수술을 받았습니다. 2018년 5월 19일 점심을 드시고 퇴원을 했습니다. 병원비용 관련 : 1차 중간정산 315만원 2차 중간정산 160만원 (2018년 5월 17일) 퇴원시 정산 금액 28만원 가량 병실에 올라가니 어머니가 옷을 다 갈아 입고 계시고 간호사실 앞에서 퇴원약을 받고 계셨습니다. 퇴원약 복용 설명을 듣고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퇴원비 정산을 해야되어서 원무과로 내려와서 정산을 하는데, 퇴원비 정산시 많이 나와서 이틀전에 정산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나왔냐고 물어보니 그냥 "그렇게 나옵니다"라고 대답을 하길레 영수증에 표기되냐고 물었습니다. "네 나옵니다" 답변이 왔습니다. 일단 정산을 했습니다. 나중에 보니 2일간의 내용은 별도로 표기가 되지 않고 전체 금액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있었습니다. 짐정리도 해야되고 해서 우선 병실에가서 짐을 챙기고 차에 가져와서 정리하고 정신없이 챙기고 하느라 자세히 보질 못했습니다. 그 시점 어머니는 병실에서 점심을 드시고 아내는 짐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처방약중에 알리버(아미노산)라는 약이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이 약은 먹기 거북하다고 않먹으면 안되냐고 하셔서 집사람이 간호사에게 이 약은 좀 빼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간호사는 자기 권한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서 집사람이 원장님 면담을 요청했는데 외래환자가 많아서 않된다고 해서 일단 어머니하고 내려 왔더라고요, 차에 탓는데 어머니께서 제게도 이약은 못 먹겠다고 하셔서 병원비도 알아 볼겸 겸사해서 다시 원무과로 올가 갔습니다. 원무과에 가서 우서 약을 빼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권한이 없어서 않된다고 해서 확인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전화를 걸어서 저희가 요청한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전화를 끊고서 대답하는게 약을 먹을려면 다먹고 뺄려면 다 놓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잠시간 어의가 없어서 멍하니 있어죠. 그리고, 그게 무슨 말이냐고. 당장 먹어야 할 약도 있고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게 무슨 말이냐고 그렇게 전달 받은 맞냐고 다시 물어 봤죠. 확실하게 맞다고 하면서 병원비 계산한 카드를 달라고 하더라고요. 카드주면서 항의를 하며, 다시 한번 확인해보라고 했습니다. 다시 전화를 하는데 똑 같이 먹을거면 다 먹고 아니면 다 놓고 가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처방된 약에는 혈압약, 항생제, 진통제등 수술후 당장 먹어야 될 약이 많은 상태였습니다. 면담도 않되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며 처방전을 달라고 요청 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답변도 없고 언성이 높아진 상태였습니다. 아내가 원무과에 전화받은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보니 간호사라고 했습니다. 간호사 이름을 불러달라 전달이 잘 못된거 같은데 이름이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보니 다시 전화를 하더니 조금있으니까 간호사가 왔습니다. 다시 물어봤죠. 원장이 그렇게 말한게 맞느냐고 세번이나 물어 봤습니다. 맞다고 하더라고요. 아내가 그 간호사한데 마지막으로 "나도 15년차이상 일한 간호사 인데 의료진이 그렇게 이야기 하지는 않는다 이건 말이되지 않는다. 일단 알았다"하고 이름 적고 보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원무과에서는 병원비 다시 정산하고 있는 상황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어이없게 면담이 않된다고하던 의가가 원무과로 찾아 왔습니다. (원무과에서 진료실까지 열 발자국도 않되는 거리) 000보호자 맞냐고 물어보고는 원무과에 그 약을 빼고 정리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아내가 원장님이 말했는거 맞냐고 물어 보니까 그냥 전달이 잘 못 된것 같다고 하고는 가버리는 겁니다. 이런 저런 설명도 없고 그 약을 왜 먹어야 되는지 않먹으면 않되는 이유등 설명도 없고, 결국 않먹어도 되는 약을 처방했다는 판단 밖에 들지 않드라고요. 병원비를 정산하고 보니 28만원 나온 병원비가, 11만원대로 떨어지더라고요. 비급여 항목인지도 설명도 없고, 16만원정도가 차이가 나더군요. 이 병원 어떻게 처벌할 방법이 없습니까. 첫 입원해서 보호자 동의을 받아야된다고 오라고 해서 갔더니 (505호 입원) 수술동의서에 사인하고, 비급여 항목이라고 사인을 하라고 해서 몇가지 질문을 해도 귀찮은듯 알아듯지고 못하는 전문용어 써가며 대충설명하고는 마지막에는 하는 말이 "수술비에 다 포함되어있으니 싸인 하시면 됩니다." 이일 때문에 집에와서 아내와 말다툼도 하고, 왜 싸인하냐고 않들어 가도 되는 항목도 있다고 이야기 하는데 일반인들은 알아 보지도/듣지도 못하는 전문용어들로 되어있고, 정작 사용하는데 얼음 찜질 팩은 시중에서 사와도 되는데, 비용을 얼마를 계산했는지도 알수 없고, 병원비 내역서는 받아왔습니다 만 찾아 봐도 너무 많아서... 찾고 있는 중입니다. 두번째 오른쪽다리 수술전 동의서 사인하러 오라고해서 갔습니다. 앞전 일도 있고해서 이것저것 물어봐도 역시나 대충이야기 하고는 사인하면 된다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마침 어머님이 무통주사는 맞기 싫다고 하셔서 -맞으니까 너무 어지러워서- 1차 수술후에도 어지러워서 다 맞지도 못하고 뺐습니다. 빼달라고 제가 2번 어머님이 1번 이야기 했는데도, 무작정 맞아야 된다고 간호사가 짜증씩으로 이야기를 해서 혹시나 수술할때 불이익이 있을까 싶어서 그냥 싸인을 했습니다. 제가 집에 오고나서도 어머님이 몇 번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그러니 그제서야 그 항목을 뺐다고 하더라고요. 열린큰병원 불친절은 기본이고, 나이 많은 환자들이고 못알아 듣는다고, 어른들 수술 이고하니 자식들도 크게 말도 못하고, 의사가 환자한테 반말은 기본이고-의사 딴에는 친하자고 하는 것 같은데- 병실에 있어보면 어르신들 대부분이 기분나빠 합니다.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한다고 해놓고서는 간병하는 것도 그렇고(다 그런건 아니지만) 물 사와라 물병에 빨대 꼽을수 있는 생수를 사와라해서 및에 매점에 가니 12000원 달라고하고, 저는 마트에가사 샀습니다. 3500원 주고 샀구요. 매점에서는 송곳으로 구멍 내서 주더라고요. 저는 직접 구멍냈습니다. 간병하기 귀찮으니까 물사와라 빨대 꼽아서 빼놔라. 간병비에 물떠주고 하는거 포함된거 아닌가요. 혹시나 어머님 수술에 불이익이 있을까 싶어서 끝까지 참으려 했습니다. 어머님께서 2차 수술 3일도 않되서 다른 병원가자고 퇴원하고 싶다고 계속 그러셨습니다. 제가 계속 붙어 있을 수가 없으니 어머님 투정인가 했습니다. 지나고 보니 어머니께 많이 죄송하네요. 얼마나 불친절 했으면, 병원에 보조기구 쓰는 것도 하루에 1000원 매점에서 받아가고, 일반다른 병원가면 그냥 쓰는데 투자비 들었으니까 라고 이해하고 넘겼는데... 시장에 약장사끼워 팔기하는 것도 아니고, 한번 수술하면 기본으로 수혈 2개, 영양제 링거 2병, 무통 주사 기본, 다리 안마기 소모품(집에가면 사용 못함), 어름 찜질팩(병원자채에 어름주머니 더많이 사용함), 이런 것들이 비급여 항목에 포함되어 있더라구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영양제(꼭 필요하면 먹어야지요.환자가 속이 메서꺼워 못 먹겠다는데도...어이없게 않 먹을꺼면 다 먹지마라... 이건 참!) 부친도 뇌경색으로 1여년 고생하시다가 돌아 가셨습니다. 어머님은 6급장애인 입니다. 제가 다녀본 병원이 수십군대이상 병원을 다녀봤어도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친절한 병원도 있고 불친절한 병원도 있고 이런,저런 병원다녀봐도 최고 "갑"입니다. 이런병원 처벌해야되는거 아닌 가요? 제가 한번씩 병원들 횡포나 욕을하면 아내(간호사)와 한번씩 말다툼을 합니다. 아내도 이번에는 틀리더군요. 이건 아닌것 같다고. 교육이나 병원방침에 문제가 있는것 같다고. 일반인들은 잘 모릅니다. 병원에서 해야 된다고 하면 모르고 다 싸인합니다. (특히 어르신들) 이 병원에 친절은 처음부터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병원이 환자를 치료를 해야지 환자 상대로 장사를 하면 않되지않나요. 장사를 할 꺼면 친절이라도 하던지... 지금도 나이 많으신 어른들 상대로 얼마나... 그날 이글을 올리려다 오늘에서 올리는거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올립니다.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첫번째 답변이 주관부서] : 보건소 보건과 [답변일자] : 2018-05-28 17:18:06 [작성자] : 박재경 [전화번호] : 053-663-3134 [이메일] : [답변내용] : 1. 먼저 우리 구 관내 의료기관에서 일어난 불미스러운 일로 불쾌감을 드린 점 양해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이 국민신문고로 접수되어 우리 보건소로 이첩되었으며, 해당 민원사항 확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의료법 제45조에서는 “비급여 진료비용(제증명수수료 포함)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비급여 비용은 사회통념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자율적 선택에 따라 책정하여 징수할 수 있는 사항이며, 열린큰병원 확인 결과,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및 의료기관 내에 게재하고 있음은 확인하였습니다. 나. 비급여비용, 의약품 처방 등과 관련한 귀하의 민원사항은 해당의료기관 담당자의 환자 및 보호자에 대한 사전설명의 부족 및 불친절한 응대로 발생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의사 및 직원의 불친절 등 사항은 행정기관에서 의료법적 위반여부를 적용할 수 없는, 당사자의 윤리 및 도덕적인 문제로 많은 개선이 이루어진 사항이나, 아직도 각 개인의 자질에 따라 불미스런 사항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 따라서, 우리보건소에서는 열린큰병원에 비급여비용 및 동의서 등 관련사항에 대해 충분한 설명과 안내로, 앞으로는 동일한 사항이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자체 직원교육을 통한 진료 및 환자상담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행정지도 하였음을 알려드리며, 귀하와 가족의 건강과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 추가 문의사항 : 서구보건소 감염예방의약팀 (☎ 053-663-3134) 붙임 1. 2018년5월28일-a0-민원상담목록번호30419. 이렇게 왔습니다. 성의가 없다는 생각에 다시 글을 올렸습니다. 가. 의료법 제45조에서는 “비급여 진료비용(제증명수수료 포함)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비급여 비용은 사회통념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자율적 선택에 따라 책정하여 징수할 수 있는 사항이며, 열린큰병원 확인 결과,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및 의료기관 내에 게재하고 있음은 확인하였습니다. --여기에서 홈페이지 및 의료기관 내에 게재하고 있음은 확인하였다고 하는데 홈페이지 이디에 있 는가요? 그리고, 의료기관내에 어디에 있던가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안보이는데요... 이상하내요. 확인하신거 맞는가요? 홈폐이지 어디에 있는지 알려 주세요. 그리고, 요지는 퇴원약 먹을꺼면 다먹고 아니면 다 먹지마라!! 놔두고가라!! 이부분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이 이런 행동이나, 말을 해도 되느냐, 환자의 권리를 침해 한 것이 아니냐는 첫번째 질문 인데 답변에 따르면 불친절한 것은 개인사정이니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는 답변으로 밖에 들리지 않네요. 여기에 따르면 환자의 권리 및 의무 / 의사의 권리 및 의무사항 법적인 조항이 없는 것인가요? 그냥 불친절로써 끝나는 부분 인가요??? 두번째, 505호병실이 있는 병동의 간호사가 수술비에 다 포함되어있으니 그냥 싸인하시면 돼요. 라고 한부분도 그냥 그렇게 말해도 상관없는 부분인가요? 비급여 항목 빼달라고 어떻게 두번, 세번 부탁하고, 애원 이라도 해야 되나요?? 세번째, 약처방해놓고 무조건 먹어라 이건가요. 먹기가 거북하다고 요청하면 가타부타 설명들을 권리도 없는가요. 꼭 먹어야 될 약이면 다른 종류의 약을 처방해줄 수도 있는 부분이고, 왜 먹어야 되는지, 어떤이유로 먹어야 되는지, 그 약의 부작용등 설명 받을 권리가 없습니까? 그냥 먹기 싫으 면 다 놔두고 가야 되는가요.! 혈압약 않먹어도 되나요??, 수술 환자가 항생제 않 먹어도 되나요?? 약이 너무 거북해서 못 먹겠다는데 설명도 없고 의사 면담도 않된다, 그냥 먹지 마라.. 환자의 권리 는 어디 없는가요.....! 답변을 할려면 첫번째 이러저러해서 법조항이 없어서 조치 할 방법이 없으면, 없다! 그래서, 기분나빠도 참을 수 밖에 없다라고 하든지.... 홈폐이지에, 기관내에 있으면 사진 올려 봐요... 아무리 찾아도 못 찾겠으니까.... 그리고, 나이 많으신 어른들이 홈폐이지 찾아보는 분이 몇분 되실까요.. 기관내에 구석구석 찾아 다니면서 찾아 봐요? 행정지도 하신거 맞나요? 최소한 행정지도 했으면 그 근거는 첨부하셔야 되는거 아닌 가요? 형식적이라도 하든지.... 글 몇자 적는 것도 통상적인 내용으로..... 이걸 답변이라고 올리신게 맞습니까..... 다음에는 어디에 청원해야 시원한 답변을 들을 수 있을 까요. 보건복지부보다 더 상급기관이 어디입니까? 그 곳이 어디든 시원한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곳을 알려주세요. 아님 인권단체에 물어 볼까요??? 이내용을 녹음이나, 동영상으로 저장이라도 할껄 하는 후회가 밀려오내요. 이렇게 다시 올렸습니다. 다음 답변은 이렇게 왔습니다. 1. 안녕하세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입니다. 2. 귀하의 민원은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및 불친절 관련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3.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관련해서는 의료보장관리과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법 제45조에 따라 의료기관은 비급여진료비용(제증명수수료 포함)을 의료기관 내에 고지·게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해당 의료기관이 그 의무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 관할 보건소(대구서구보건소)에서 행정지도하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의료보장관리과(044-202-268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불친절 관련해서는 보건의료정책과에서 답변드립니다. 의료법령상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의 질을 높이고 병원감염을 예방하며 의료기술을 발전시키는 등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6.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인과 종사자의 태도는 의료서비스와 관련된 사항으로 의료기관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일정부분 의료기관 종사자 스스로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자율적인 영역임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명시적인 처분 규정은 없으나, 보건소를 통해 행정지도를 요청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기타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보건의료정책과(044-202-240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여기서 궁금한점은 이런 행위/행동에 대해서는 환자의 권리가 없는 것인지, 법조항이 없는 것인지 알려 주세요. 만약 없다면 어디에 어떻게 항의 할 곳도 없습니까?? 그냥 병원과 싸울 수 밖에 없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