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내 장애인전용주차장 의무설치 비율 탄력적 운용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6-25 ~ 2018-07-25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요즘은 1인 1차량이 대세인것 같습니다. 따라서 1세대당 1추차공간이 의무였던 과거에 비해 전국의 모든 아파트가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매일 주차 문제로 주민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 비해 장애인우선 주차장 설치는 실제 장애인의 거주, 또는 사용여부와 무관하게 전체 주차장의 일정비율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사회적 소수자, 장애우에대한 배려는 많을수록 클수록 우리 사회가 그만큼 성숙해지고 있다 는 반증이며 이에 반대의견인 국민은 없을겁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사용하지도 않는 장애인우선 주차장을 놔두고 불법인줄 알면서도 아파트입구 도로에 주차하다 범침금을 내는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사용하지도 않으면서도 장애인우선주차장이라는 이유로 매일 비워있는 공간을 보면 폭발하기 일보직전인 모양입니다. 저희 아파트도 742세대가 매일 1,200 여대의 차를 주차하다보니 주민간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장애인우선주차장은 28면 운용중이며 실제 장애우는 5명도 안됨) 주민동의절차를 통해 장애인우선주차공간의 탄력적 운영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