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세금 의무화 추진을 청원합니다.
분야: 반려동물
청원 기간: 2018-06-18 ~ 2018-07-18

내용이 길지만 간곡히 청원합니다. ㅡ반려동물ㅡ 독일은 강아지의 세금을 연 10~ 16만원씩 낸다고 합니다. 지방(시골)은 좀더 저렴하고 맹견은 국가에서 허락하는 경우에만 분양/입양이 가능하고 세금은 연100만원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세금을 내는만큼 어디든 강아지와 함께 할 수 있고 산책길에 배변봉투와 쓰레기통 시설이 잘 돼 있어서 기초질나 펫에티켓을 실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민국도 반려동물에 대한 세금부과 의무화 제안을 청원합니다. ㅡ현재 문제점. 1.함부로 갖다 키우고 쉽게 버린다. 2.길거리에 배변을 안 치우는 범법행위가 비일비재하다. 3. 동물의료보험이 없어서 치료비 부담때문에 유기하고 보호소에서는 안락사를 시킬 수 밖에 없는, 넘쳐나는 숫자들을 감당할 수 없으니 악순환의 반복이 되풀이 될 수 밖에 없다. 4.동물도 생명인데 사람들 인식은 ''애완'' 또는 ''개''정도로 인식한다. 5. 입양전 반려동물 교육 의무화가 필수인데 예산이 없다. ㅡ시행시 기대효과 1. 함부로 갖다 키우지 않고 쉽게 입양 못하게 된다. ㅡ많이 키울수록 그만큼 세금이 부담스러워지므로 쉽게 못 키운다. 신중해질 것이다. 단, 유기견 입양시에는 세금인하 혜택을 준다면 유기견 안락사도 막고 세금과 벌금 등으로 보호소나 여러면에서 질적인 향상을 높일 수 있다. 2.길거리에 배변봉투나 시설이 돼있으면 자연히 사람들은 길가에 변을 치우게 될 것이며 환경을 쾌적하게 할 수 있다. 3.범법행위를 할 시 비싼 과태료를 물게 하여 의무와 책임감을 부여시킬 수 있다. 4.동물의료보험 도입도 가능하게 된다. 국가에서 20%만 부담해도 치료비부담은 조금이라도 줄어듬. 현재 천차만별인 살벌한 병원 치료비값을 단속하여 평균화 시키면 아프다고해서 쉽게 유기하는 일은 줄어든다. 이는 곧 유기견을 줄일 수 있다. 5. 동물보호, 인식이 선진국화 될 수 있다. 6. 분양비 안에 반려동물 교육과정(4주) 의무과정을 분양비 비용에도 넣고 10% 정도는 세금에서 교육비를 국가가 지원 한다면 무턱대고 갖다 키우지 않을 것이며 기초상식을 배우게 되니까 생명의 소중함을 알게 되므로 동물복지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7. 유기견을 보호소에서 입양하게 될 땐 교육비 혜택을 50%도 지원한다면 강아지 공장에서 무분별하고 비위생적인 생산은 줄어들 것이며 이 과정도 선진국화 될 수 있다. 7.유기견을 한마리라도 입양한 다견가정 등에도 세금혜택이 있으면 더더욱 유기할 확률도 사라진다. 8.연10만원 세금부가 시 1000만명의 반려동물 인구수의 세금은 1조원 이다. 다양한 반려동물 정책이 실현 가능함. 9. 시범운영이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보고 보완할 부분을 찾는다면 대한민국에 맞는 반려동물 정책, 세금의무화를 자리 잡을 수 있다. 9.기타 생각 및 호소 적지않은 반대여론도 있겠지만 사실 잘 생각 해보면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문화적 인식차이로 인해 세금에 대해 거부감이 들어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선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일비재한 문제점들은 세금 의무화를 통해 개선할 수 있는 하나의 전환점이 될 것 같아요. 반려동물 세금의무화, 세금제도를 만들면 세금 고지서 발행을 해야하니 자연히 견주의 주소를 알게 되겠지요?? 유기견 방지 차원에서라도 꼭 필요합니다. 예산편성이 되니까 동물복지 향상, 보호소 환경 질적 향상. 유지비용, 기타 여러면에서 반려견 문화가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견주(강아지/고양이)들은 다양한 부류가 존재합니다. 펫샵. 동물등록증 발급을 받은 견주들, 유기견을 한마리라도 입양한 다견 가정 견주들, 유기견을 이미 입양한 견주들 등등 여러부류가 있을텐데 '동물등록증 발급 받고 정보기입을 정확히 한 자'에 한해서 세금혜택인하 50% 또는 의료보험 50% 택일로 세금 첫해를 그렇라도 시작한다면 "동물등록증 의무화"도 자연히 해결될 것입니다. 이것을 시행하면 유기견이 넘쳐날 거라고 우려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유기하는 분들은 언젠가는 버릴 확률이 높고 끝까지 책임 못질 분들입니다. 이 세금 의무화를 시행 준비 단계에 앞서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유기 행위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벌금형'' 특별 강력 단속기간을 만들고 실제 사례를 만들고 홍보하면 1/4은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결국 세금 시행 시 순간 증가하는 유기견수는 매해 증가하는 유기견수보다 숫자적으로 감소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단순히 이런 우려로 시도조차 안 한다면 대한민국 반려견 문화는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하는 것에 비해 낙후된 현상들만 지속될 수 밖에 없습니다. 유기를 하는 이유는 대부분 병들고 나이 들면 버리고 짖는다고 똥오줌 못 가린다고 문제 있다고 하여 버립니다. 이것은 반려동물 의료보험과 입양 전 강아지와 보호자의 반려견 기초상식교육이 필수적인 것임을 100% 증명하는 내용입니다. 가끔 반려동물을 안 키우는 사람들 중에서 견주들에게 욕하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일부 펫 에티켓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유없이 개 데리고 나가는면 견주에게 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욕설하는 사람들과 펫 에디켓 안 지키고 유기하는 사람들 두 부류는 엄중히 다뤄야 하는 것은 별개로 볼 수 없습니다. 이들에게 법조항과 벌금형을 만들려면 결국 반려동물 세금을 만들어야 실현 가능한 일이 됩니다 . ''식용견 문화''역시 자연스레 ''낯선 문화로 바뀌게 됩니다. 분양 수요와 공급이 줄어드니 ''펫샵'' ''강아지공장''도 사라집니다. 전문 브리더 양성. 유럽은 심리상담을 통해 이사람이 정말 키울 자격이 되는지 여부를 심사 후 반려견 교육을 받고 데려 옵니다. 전문 자격이 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없지만 양성한다면 속칭 개장수들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 분들이 다른 업종으로 전환 하도록 유도한다면 10년 안엔 상당히 변화돼 있을 대한민국을 상상해봅니다. 저는 제가 생각했던 것들이 솔직히 유럽 독일에서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생각했던 정책이 고스란히 있어서 부럽기도 하고 낙후된 대한민국 정책에 대해 환경에 대해 눈물이 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관계자님 대한민국도 반려동물 세금의무화를 만들어 주십시오 . 작은 생명도 소중하고 존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국가에서 살고 싶습니다. 의무와 책임을 다할 때 권리를 지켜낼 수 있음을 꼭 실현 시켜주십시오. 관련링크 독일사례 1).2) 우리나라 슬픈현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