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종업원분에 대하여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15 ~ 2018-07-15

지방세 중에 주민세(종업원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금은 2014년 1월 1일부터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납세 기준이 2015년까지는 종업원이 50인초과 사업장에서는 납부해야 하는 세금 이였고 2016년 1월부터는 납세 기준이 변경되어 최근 12개월간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1억 3,500만원 초과되면 납부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16년 납세 기준이 변경될 당시 과세기관에서는 납부안내서를 보내거나 홍보를 충분히 하지 않아 기업에 통보가 되지 않고 인지하지 못하는 곳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올해 5월경에는 과세자료 제출을 요청하여 지금까지 통보를 받지 못하여 주민세(종업원분)의 납부 대상인지를 모르는 기업은 뒤늦게 알게 되어 납부세금의 20%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적어도 납세 기준이 변경되면 충분한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납세 대상에게는 별도의 통보 또는 안내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영세한 기업은 세금관련 업무를 담당할 인원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충분한 사전 안내가 부족하다면 인지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일 것입니다. 더구나, 전화로 문의해본 일부 세무사무소에서 조차도 위 주민세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있는 형편 이였습니다. 통보가 되지 않아 인지를 못하고 있다가 사후에 납세 대상임을 알았을 때는 가산세가 붙고 그만큼 영세 기업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세금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통보 받지 못하여 납부하지 못한 세금이 있다면 인지하여 자진 납부 하면 가산세는 부과 되지 않도록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