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복무제 입법 관련하여 국방부의 공청회를 요청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6-29 ~ 2018-07-29

헌법재판소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에 관하여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오면서 국방부와 국회에 대체 복무제에 관한 입법 의무가 발생되었습니다. 이번 결정은 헌법재판소는 7년만에 나온 양심적 병역 거부 판단으로 2004년 8월 26일 판결에서는 헌법 19조의 양심의 자유가 개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권리를 부여하지 않고 양심상의 이유로 법적 의무의 이행을 거부하거나 법적의무를 대신하는 대체 의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고 하면서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권리는 단지 헌법 스스로 명문 규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