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민간해외 취업알선 지원금 중단과 관련 피해 건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6-28 ~ 2018-07-28

저는 지난 3월2일자 호스코를 통해 미국 tk회사에 인턴으로 아들을 보낸 아버지입니다. 2017년 학교 추천과 수수료 650만원중 민간해외취업알선 지원금 200만원과, 정착지원금200만원을 지원 총 400만원의 지원금을 지원 받아 해외에 갈수 있는 기회라 넉넉치 못한 형편에 국가와 현 정부에 정말 감사를 드렸고, 이런 정책을 펴신 분들에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수수료 650만원중 450만원은 우선 저희 쪽에서 에이전시인 호스코에 지급하고, 부족한 200만원은 공단에서 민간인해외취업알선지원 정책금에서 받는것으로 되어있었고, 현지에서 취업 정착되면 2회 각 100만원씩 신청하여 총 400만원을 지원 닫는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월에 출국한 아이들 지원금이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호스코에서 200만원을 산업인력공단으로 부터 지원을 못받게 되었다고 이 돈을 학생들에게 200만원을 내어 놓으라고 메일이 왔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하는겁니다. 그래서 2018년 6월 27일 산업인력공단 담당자와 통화를 하고, 6월 28일, 금일 오전 호스코 담당자와 통화한 내용을 정리하며, 매년 6개 우수 에이전시 회사가 공단으로부터 인원을 배정받아 해외 취업알선을 해 왔고, 민간인 해외알선 지원금을 공단에 신청 받아왔으며, 올해도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을 했으나, 2018년도 예산이 년초에 바닥이 나서 3월에 해외에 출국한 아이들 수수료 지원금을 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이전시 회사인 호스코에서 아이들에게 200만원의 수수료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저는 국가 시책으로 아이들을 해외에 보내놓고 국가에 돈이 없으니 기업보고 장사하라는 소리로 들려 국민의 한사람으로 이해가 되지않아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담당자와 통화를 해 보니 깊이는 말해주지도 않고, 알수도 없었지만 제도적 문제로 아이들과, 아이들을 멀리 보낸 부모들의 마음, 그리고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오히려 서민들의 마음과 돈을 뺏아가는 제도가 되어 가슴이 아픕니다. 200만원 또 빚내어 줄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위해 만든 세상 어른들이 바로 잡아 줬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