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값 보다 낮은 대학등록금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6-30 ~ 2018-07-30

안녕하십니까 저는 울릉도에 살고 있는 5살 아이의 엄마 이혜진이라고 합니다. 대학 등록금 문제로 수많은 대학생들이 대출을 하고 부채에 시달리며 학업에 전념하지도 못하고 원하는 대학을 가지도 못하는 것에 많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아이가 미래에 대학을 가게 될 때를 생각하면 저도 벌써 걱정이 앞설 정도 입니다. 제가 이런 글을 쓰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대통령 자리에 있을 때 해결이 안되면 제 아이가 대학을 갈 때도 해결 안 될 것 같은 불안감이 커서입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등록금 해결 방안에 대하여 고심한 내용을 글로 적어봅니다. 예시1) A ~ J 까지 10명의 학생이 500만원을 내는 대학 등록금을 4년 동안 냈을 때 한명에게 부담되는 등록금 비용 4000만원 총 10명의 학생의 등록금 비용 4억 입니다. 정부에서 5억이 되는 녹지지역을 매입하여 4억을 대출하였을 때 4년 대출 기간, 연 이자율 2.5%, 만기상환을 하였을 경우 이자는 총 4000만원입니다. 48개월동안 한달에 50만원씩 10명에게 이자를 받을 경우 한 학생이 한달씩 부담하는 비용은 8만3천원 정도입니다. 4년 후 정부에서 녹지 지역을 대지로 변환하여 해당 지역을 매입하는 기업에게 일정부분 혜택(가령 건폐율이 70%이면 해당 땅을 산 기업에게는 80%건폐율을 주는 방법)을 주어 6억에 판다고 하면 한 학생이 부담하는 4년간 등록금 비용은 3,984,000원 정도가 됩니다. 한 학생에게 4년간 발생하는 등록금 중 3600만원 정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예시2) A ~ T 까지 20명의 학생이 500만원을 내는 대학 등록금을 2년 동안 냈을 때 한명에게 부담되는 등록금 비용 2000만원 총 20명의 학생의 등록금 비용 4억 입니다. 정부에서 5억이 되는 녹지지역을 매입하여 4억을 대출하였을 때 2년 대출 기간, 연 이자율 2.5%, 만기상환을 하였을 경우 이자는 총 2000만원입니다. 24개월동안 한달에 83만원씩 20명에게 이자를 받을 경우 한 학생이 한달씩 부담하는 비용은 4만1천원 정도입니다. 2년 후 정부에서 녹지 지역을 대지로 변환하여 해당 지역을 매입하는 기업에게 일정부분 혜택(가령 건폐율이 70%이면 해당 땅을 산 기업에게는 80%건폐율을 주는 방법)을 주어 6억에 판다고 하면 한 학생이 부담하는 2년간 등록금 비용은 100만원 정도가 됩니다. 한 학생에게 4년간 발생하는 등록금 중 1900만원 정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장점 정부 -> 은행 대출을 이용하므로 예산책정부담 감소, 판매완료 했을 때 정부예산 사용금액 회수가능 학생 -> 등록금 부담 해결,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시간 증가 가능 학교 ->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투자 증가 기업-> 높은 건폐율이나 혜택은 기업 활동 증가 기대 가능 이상론이라 보는 분도 있겠지만 현실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예시로 잡은 것은 고작 10명, 20명이지만 현재 우리나라에 대출금 갚고자 알바하는 학생들의 수는 비교할 수도 없겠지요. 더 많은 인원을 적용해본다면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상환까지도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불가능으로 판단내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수많은 학생이 힘들어하는 시점에서 시범사업으로 진행을 해보아도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으리라 봅니다. 학생에게 공부할 시간이 없는 것, 학교에게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없는 것은 향후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잃는 것과 같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시나리오를 만들어 청원글을 올리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님이 계시는 현 정부 때 방안을 만들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을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나만 생각하는 대통령이 아닌 남을 생각하는 대통령이 있을 때 등록금 문제가 해결된다면 자신만 아는 학생들이 아닌 남도 생각하는 훌륭한 인재가 많이 나와 제 아이가 대학을 갈 때도 걱정없이 공부하라고 대학을 보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