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안정을 위한 보유세 인상에 관한 정책 요청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6-16 ~ 2018-07-16

지방선거에서 여당의 압승으로 그동안 논의만 되었던 보유세 인상안이 구체적으로 국민에게 공개된다는 보도를 여러차례 접하게 됩니다. 지난해부터 보유세 인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있었고 이에 호응하여 정부의 정책방향을 변경하여 보유세를 인상하는 것으로 논의를 시작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심지어 작년에도 정부 고위인사가 보유세 인상을 적극검토하고 있지 않다거나 상황봐가며 하겠다는 등 부동산이 폭등하는 시장에서 안이하게 판단할수 있는 신호를 지속적으로 주는 우를 범한 것도 여러차례 보아 왔습니다. 현재 부동산시장이 잠시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제 부동산 시장의 투기세력이 가장 신경을 곤두세우고 주시하고 있는 것이 아마도 보유세 인상방향이 어쩧게 설정 되느냐 일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최근의 보유세 인상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 되고 있는지 뉴스에 보도 되고 있는 것을 보면 심히 유려 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부동산이 안정화 되었으니 보유세 인상할 필요가 있겠느냐 부터 폭락할수도 있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상황까지.......참 목소리가 많더군요. 작년 5월 현재의 정부가 세워지고 나서 얼마나 부동산이 폭등헸는지에 대한 반성은 있는 가요? 아니면 이를 원상회복하겠다는 의지는 있는 가요? 제가 아들이 2명있는데요........제 능력이 아들들에게 집을 사줄 돈을 마련해줄수 있는 형편은 되지 않는데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을때 지금과 같은 부동산 상황이라면 얼마나 오랜기간 아파트를 구입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가능한지 가늠이 되질 않습니다. 서울 강남권은 꿈도 꿀수 없겠더군요.(물론 꿈꾸지도 않고 그럴필요도 없습니다.) 서울 비강남권에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도 정말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요컨데, 현재 보유세 인상 관련하여 적당히 타협하여 인상하는 시늉만 한다면 부동산은(정확히 말하면 서울등 일부지역) 엄청나게 폭등할 것입니다. 불확실성이 제거 되는것으로 인식할 것입니다. 현 정부가 보유세 인상이 부담스러워 애당초 진보적인 정책을 기대한 국민 다수의 기대를 저버린다면 .....다시 말해 금리인상, 취업률하락 드응로 경제가 어려우니 뭐니 하면서 현재의 폭등한 부동산을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는 유혹에 빠져서 적당히 타협한다면 젊은 세대에게는 절망을 줄것이고 이 나라 투기세력은 확실히 이 정권의 생각이 어떠한지 결론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국가가 막대한 세금을 투입해 인프라를 집중투자해서 부동산가격이 상대적으로 폭등했다면 그에 따르는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현정부에 말씀드립니다. 1. 1가구 보유자도 5년이상(예를 들어) 실거주요건을 갖춘 가구와 구분하여 보유세 중과세 (예를 들어 5년이상 또는 10년 이상 실거주한 1 주택 보유가구에게는 보유세율 인하로 투기세력과 구분 필요) 2. 2가구중 지방(광역시 제외)에 1가구 보유는 예외로 하여 지방주택시장의 폭락방지 대책필요 3. 서울 2가구이상 보유자 가구는 1년 실거래 평균가 6억( 현재 9억이 유력한듯 보도 되나 이는 실제 투기세력이 target으로 하는 일부 가격대는 무방비로 방치하는것으로 판단))이상은 평균가 대비 1% 이상 과세 4. 후분양제 5. 2030 세대등 특별분양 및 대폭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