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가족수당등을 연말정산시 비급여로 처리 요청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6-09 ~ 2018-07-09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월급여 항목중 가족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수당으로 지급되는 급여에 대하여 연말정산시 비급여항목으로 지정하여 공제하여줍시다 갈수록 저출산이 지속되는상태에서 기업체에도 영향을 미치는 상태가 되므로 기업체에서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급여항목중 출산을 장려하는 목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출산수당 또는 가족수당등을 월 일정액이하의 금액에대하여 연말정산에서 비급여로 공제하여주고 또한 기업체가 부담없이 참여할 수 있게 법인세에서 공제하여주는 정책을 신설하여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