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노동자 보호법 내 진상고객 형사처벌 조항을 추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10 ~ 2018-07-10

현재 국회에서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발의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감정노동자 보호법 제정에 관심이 많아 내용을 접하게 되었는데, 물론 피상적이지만 발의된 감정노동자 보호법의 내용이 감정노동자에 대한 사업주의 보호 의무만이 대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천적으로 진상 고객으로부터 욕설이나 성희롱, 부당한 요구 등을 받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업주가 제 아무리 진상고객을 겪은 근로자에 대한 조치를 취한다 하더라고 이미 진상고객으로부터 상처를 받은 근로자의 정신적 상처는 어떻게 보상하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자식이자 부모, 가족이 진상고객으로부터 욕설과 성희롱, 부당한 요구 등을 받는다고 생각해보십쇼. 과연 사업주의 의무 조치로만으로도 감정노동자의 정신적 스트레스가 보호가 되겠습니까? 사업주의 보호 의무를 부담하기에 앞서 사회적으로 진상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본질적으로 이러한 행위가 아예 차단될 수 있도록 진상행위에 대한 강력한 형사 처벌 조항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