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난민 수락 전면 거부 법제정, 난민법 폐지 청원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6-21 ~ 2018-07-21

정부의 외국인 정책에 대해서 관심있게 지켜보았습니다. 불법체류자는 이웃나라 일본보다 많고(한국은 일본보다 인구가 적지만 불법체류자는 더 많습니다. 인구대비 비율로 따지면 얼마나 많은지 알수 있습니다) , 외국인 범죄는 급증하고 ,난민법이라는 비효율적이고 자국민 세금 낭비,역차별 조장하는 법까지 만들고, 외국인에게 선거권까지 부여하는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할수 없는 행동만 하는 정부를 더이상 신뢰할수 없습니다. TV나 인터넷 기사는 모두 한국인은 나쁜사람으로 묘사하고 외국인,난민은 불쌍하고 도와줘야할 사람들로 편파보도 하고 있습니다. 난민법의 문제점 해외난민의 국내정착 허용 난민신청만 하면 생계비,주거시설,의료지원, 미성년자는 교육지원 인도적 체류자는 취업 활동 허가 한국은 국토도 비좁고 인구도 5천만밖에 되지 않습니다. 출산율이 높은 이슬람,아프리카 난민을 계속 받는다면 한국인이라는 민족 자체의 정체성이 위협받습니다. 게다가 난민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과거 전세계를 식민지로 삼아 괴롭혔던 유럽 등 서양 국가들이 맡아야할 것이고 서양인들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왜 한국이 그걸 따라야합니까? UN에서 하라고 하면 국가,국민들이 불행해져도 따라야한다는 것입니까? 전세계 난민이 수백만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들을 모두 받아들일수 없다면 애초에 단한명도 받지 않는 쪽으로 해야합니다. 대신 난민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원조금액으로 대체하고 난민이 한국으로 들어와 사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이것을 인종차별과 연결짓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유럽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유럽처럼 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유럽은 이슬람,아프리카 난민들이 많이 유입되고 인종적 갈등,종교적 갈등, 자국민 역차별, 치안 악화(테러발생,폭력,성범죄 급증) ,정체성 상실 위협(유럽 백인보다 이슬람,아프리카인이 많아짐) 등등 여러가지 사회문제가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생각하면 난민은 우리나라에 백해무익이라는 것을 알수있습니다. 한국인이라는 소속감으로 뭉쳐서 나라를 발전시키고 한강의 기적을 이뤄낸 한국입니다. 인류애,인도적 지원이라는 것은 자국,자국민이 행복할수 있을때 발휘하는 것입니다 . 대부분의 한국인은 난민들이 한국에 들어오는 것을 반대합니다.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대다수 국민이 원하고 있습니다. 보여주기식 허세부리는 선진국 코스프레 하지 말고 국가 국민을 위해 일해주세요. 인권위는 자국민보다 외국인 인권을 위해 일하는 것 같습니다. 자국민의 인권부터 생각해야 합니다. 청원합니다. 외국인 난민 수락 전면 거부 법제정 (북한인 난민만 허용) 난민법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