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더불어 민주당(추미애 대표님) & 자유한국당"의 국감을 요청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16 ~ 2018-07-16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직원남용'과 '법치주의'에 어긋나는 무소불위의 갑질과 월권'에 대한 "더불어 민주당(추미애 대표님) & 자유한국당"은 인사청문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 아 래 - 시스템통합이나 물류 업종은 영업기밀과 관련된 업무를 많이 다루기 때문에 대주주 통제나 내부거래가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공정위가 경쟁 촉진을 위해 발벗고 나서는 것이야 환영할 일이지만 기업인들의 주식을 법적 근거도 없이 팔라고 압박하는 것은 지나친 경영 간섭이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총수 일가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면 일감 몰아주기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으니 하루빨리 처분하라는 것은 `구더기 무서우니 장을 담그지 말라`는 이야기나 마찬가지다. 김 위원장은 "법으로 강제할 내용은 아니다"고 말했는데 법적인 근거조차 불명확하다. 그런데도 김 위원장은 "대주주 일가들이 비주력·비상장 계열사 주식을 계속 보유하면 조사·제재 대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정부가 행정조사권을 내세워 강요한다면 이는 법치주의에 어긋나는 일이다 직권남용의 소지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