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문자는 시간제약도 없이 24시간 가능하다고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6-14 ~ 2018-07-14

이번 6.13 지방선거는 유난히도 선거관련 문자 와 여론조사 전화가 많았습니다. 후보자들은 개인정보를 어떻게 취득했는지 알수없지만, 후보자별로 수십만통의 문자메세지를 발송는 경우도 많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십만통의 문자를 보내기 위해서는 불법 개인정보 수집 또는 숫자 임의조합하여 발송하지 않으면 그 많은양의 문자발송을 할수 없을것으로 추측합니다. 특히나 숫자임의조합으로 문자를 발송하는것은 공직선거법에도 어긋나는 행위인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직장인으로써 업무중 수많은 문자와 여론조사전화에 시달리는것도 이만저만한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더구나 새벽시간에 오는 문자때문에 단잠에서 깨는 경우는 더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이 바뀌면서 시간제한도 없이 24시간 언제나 선거 홍보문자를 보낼수 있도록 국회에서 입법이 되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거운동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문자거부나 여론조사를 거부할 권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거홍보및 여론조사 때문에 개인적인 업무처리, 특히나 휴식이 필요한 심야나 새벽시간 개인의 휴식시간을 빼앗아간 24시간 언제나 문자홍보가 가능하도록 입법화한 국회는 자신의 선거 홍보를 위하여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법개정을 하였고 이는 국민들의 권리박탈이며 위헌의 소지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