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취소 됬다고 영업용 사업면허 취소는 부당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6-20 ~ 2018-07-20

안녕 하셔요.. 대구에서 개인택시 사업을 했던 운전종사자 이었습니다. 생각 할수록 답답해서 한글 올립니다. 2016년 11월 음주사고 인해서 면허 취소 판정을 받았습니다. 면허 취소와 함게 개인택시 사업면허까지 한번에 취소된 사항입니다. 제가 나라법을 어긴건 맞습니다. 음주운전 해서는 안되지요.. 하지만 운전면허 취소 상대방과 합의 그리고 형사재판까지 다 받았습니다. 나머지 개인택시 사업면허 까지 앗아갔습니다. 평생 벌어서 무사고로 운전한 저의 개인재산을 왜 대구시에서 뺏어 가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제가 대구시에서 받은 택시라면 반납이 당연하지만 사업면허를 제 사비를 들여 구입했습니다. 저 뿐만 아니고 사업면허 취소된 운전자가 종종 있다고 들었습니다.. 나라는 개인의 재산을 보호 해준다고 들었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개인택시 사업 면허를 다시 매각할수 있도록 개정 해 주십시요..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업 면허 취소로 인해 자살하신 분들도 있더라 구요..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운전면허와 사업면허는 따로 분리 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