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허용범위중  여성의 성폭행 피해 입증기간 가속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13 ~ 2018-07-13

낙태죄는 "모자보건법"애 의하면 성폭행으로 인한 원치않는 임신 과 장애가있는 사람들 사이에서의 원치않는 임신 등의 예외의 경우에만 낙태를 허용해주고 있다. 하지만 사실 성폭행 피해 사실 입증이라는 절차가 성폭행 피해여성 의 발목을 잡고 있다. 성폭행 피해사실 입증 기간은 짧게 보았을땐 2개월~3개월 이지만 길게는 1년 이 걸린다. 사실상 겉으로만 낙태 를 합법적으로 할수있다는 것이지 현실은 낙태를 불법 시술하는 산모들도 별다른것이 없다. 그러면서 낙태죄의 허용범위는 불법낙태의 실태를 모순되게 우리나라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한두 번 검색하면 불법 낙태 시술 병원을 찾을 수있다는 점은 낙태죄 라는 법의 실효성을 의심스럽게 한다. 따라서 여성의 성폭행 피해 입증기관을 법무부 직속 기관으로 편성 하여 여성들의 성폭행 피해 사실 입증만을 전담하는 역할로 서 입증기간을 줄이는 감축 의 효과를 낼것 입니다. 그러므로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청와대에 청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