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과 여성 모두 행복한 나라로 만들어 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27 ~ 2018-07-27

먼저, 항상 불철주야 이 나라를 위해 일하시는 청와대 관계자분들께 감사를 표합니다. 국가의 정상에 서서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국민의 작은 소리에 귀를 기울여 대답하는 것 역시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작은 외침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현 대한민국의 남녀는 서로 평등을 주장하며,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를 가까이서 본다면 분쟁 혹은 갈등으로 보일 수 있지만 저는 이러한 갈등과 분쟁들을 통해 이 나라가 성평등에 한발자국 더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나라에서 남녀모두가 평등한 위치에 올라가려면 여러가지 문제가 개선되어야 합니다. 가장먼저 남성의 군 복무 문제입니다. 대통령께선 이미 군인의 처우개선에 힘쓰고 있다는 점, 또한 그 성과를 내었다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한 성별에 국한되는 정책을 유리하게 개편하였을 때, 반대쪽의 민심을 잃을 수 있다는 위험요소를 끌어안고 이렇게 힘써주신 점은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군복무를 마친 남성이 인생의 황금기인 20대 초반의 나이중 21개월을 국가에 헌신하며 소비하는 것에 대한 대답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어느곳에 가서 일하던 상관없이 국민은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 근무하게 됩니다. 하지만 군인은 어떻습니까? 현재 국군장병들의 월급이 올라갔다고 한들, 그것은 최저시급에 한참 못미치는 수준이고, 최종적으로 2020년에 최저시급의 50%를 받으며 군복무를 이행하게 됩니다. 물론 저 역시 군인봉급인상이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니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군인역시 국민이고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당연히 줘야할 만큼의 임금을 주지 않으며 외면해 온 것입니다. 갑자기 대폭 증가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땅히 받을 만큼의 임금을 받지 못하며 복무중인 군인들의 처우개선에 힘을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문제는 여성의 출산문제입니다. 이는 이미 많이 들으셨겠지만, 사실 출산장려정책이 잘 이뤄지고 있다고는 보기 힘듭니다. 사회 초년생인 여성이 출산과 결혼을 기피하는 수 많은 이유중 하나는 경력의 단절때문입니다. 현 대한민국은 대학 진학률이 남녀모두 60~70%대로 높은편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역군이 되는 상상을 하며 혹은 자신이 바래왔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대학을 졸업하여 취업하면 여성은 현실에 부딛히게 됩니다. 재직중 임신을 하게 된다면 축복과 환희를 보내야 할 직장에서는 나가라며 눈치를 줍니다. 사회는 아니 현실은 이렇습니다. 청와대는 이를 '우리는 이미 법을 만들고 개정하여 더이상 손쓸 것이 없다.'라는 자세로 일관한다면 국민의 질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출산율 을 높히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출산율이라는 문제를 넘어서 여성이 차별받는 현실을 직시하여야 합니다. 부디이 문제에 관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이 청원이 청와대에 닿지 못하더라도, 제가 언급한 이 두가지 문제만큼은 반드시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한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