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년 사업가입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6-26 ~ 2018-07-26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30대 후반 청년입니다 저는 2017년 6월경 온라인 판매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좋은 상품을 저렴하게 소비자에게 유통하고자 노력하며 도매의 많은 상품들을 찾아가며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던중 상표권 침해라는 경고장과 함께 합의금 100만원을 요구하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 상표권은 바퀴가 달린 의자에 효도의자 라고 상표등록을 해서 판매를 하는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화xx업이라는 업체입니다. 부당하다고 느끼는 점은 세종대왕님께서 모두가 편하게 쓰라고 만든 한글을 게다가 효도라는 단어를 의자에 붙여서 상표등록을 한후 온라인 사업을 시작하는 많은 청년들에게 그 경고장을 보내 쓰지 못하게 하는것입니다. 현재 네이버 지식인에 효도의자로 검새을 해보니 몇몇 사업자들이 질문하는 글을 등록한 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외에느 많은 사업가들이 효도의자가 상표등록이 되어있는 것을 모르고 부모님께 효도선물을 하라는 마음에 효도의자라는 단어를 쓰며 피해를 보고 합의금을 내고 사업을 접고, 또는 합의금을 내지 못하면 벌금이나 실형을 살게끔 되게 되어있습니다. 과연 이게 정당한 건지 의문입니다. 다리가 불편하신 부모님이나 어르신들을 위해 효도의자를 선물하고자하는 사람들에게 상품을 공급하기 위해 효도의자라는 단어만큼 대중적인 단어가 어디 있을까요? 세종대왕님께서도 그런 의도로 한글을 만드셨을까요? 상표권을 등록한 사람만을 위해 한글을 쓸수 있게.. 과연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현재 화xx업에서는 합의금을 적게는 30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 정도를 받아내고 있는데요 제가 그 업체 대표와 통화를 했을때 약 900여개 업체에 보냈다고 했습니다. 만약 그 업체가 900여개 업체에 100만원씩 받았다고 한다면 9억원 정도가 되는 돈입니다. 사업을 시작하는 나이대는 다양합니다. 퇴직을 해서 넉넉한 자금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 혹은 단돈 몇만원을 가지고 시작하는 청년들.. 그 청년들은 그 합의금을 낼 여력이 되지 않아서 범죄자가 되는 현실에 노출 되어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상표가 등록되어 있는지 하나하나 검색해서 상품들 판매하기에는 치열한 온라인 사업에서 살아남기가 힘든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꿈을 안고 사업을 시작하는 청년들에게 그로인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효도의자라는 단어는 대중적으로 많이 쓰이는 효도와 의자의 합성어입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은 그 의자를 효도의자로 대중적으로 쓰죠. 대중적으로 쓰이는 이 단어가 누군가의 독점권이 되어 돈벌이가 되는 수단.. 이게 과연 정당한 건지 의문입니다. 게다가 보통 업체들은 그런 경우 처음엔 경고를 합니다. 이건 우리가 특허를 낸 것이니 쓰지 않았으면 한다 라고 연락을 하고 기회를 한번씩 주는데요 이 업체는 경고가 없습니다. 바로 합의금을 받아내면서 돈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또 궁금한점은 이런 합의금을 세금을 안내는 것인가요? 900여개 업체에게 그렇게 받았다면 약 9억인데 세금도 내면서 하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님께서도 일자리 창출에 많은 기여를 위해 노력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일로 많은 사업가들이 사업을 접게 되고, 또는 조금더 빨리 사업을 확장해 직원을 뽑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들의 기회가 뺏기게 된다면 일자리 창출은 커녕 사업에 실패한 사업가들과 확장이 되지못한 기업에 입사하지 못한 사람들 일자리 창출은 이런점도 개선하면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10만원을 가지고 사업시작한지 1년이 되어가며 처음에는 한달에 10만원 15만원 정도의 수익을 내며 이제 1년이 되며 겨우 생활비를 조금이나마 보탤 수 있는 단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일로 합의금을 주게되면 생활비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됩니다. 22개월이 된 딸아이를 키우며 생활비를 넉넉하게는 아니더라도 어느정도는 도움이 될 수있게 보태야하는데 이런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생활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청년 및 중장년 사업가들의 온라인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말씀드린 일에 대한 개선을 빠르게 부탁드립니다. 상표권을 주는 기준에 대해 개선을 하거나 상표권을 무효화하거나 이런일을 겪는 사업가들이 합의금 지원이나 그외에 좋은 개선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글을 저만 쓴지 또 다른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이런일로 많은 사업가들이 좌절하고 사업을 포기하고 백수가 되어 가고 있는 실정임을 확실하게 인지하시고 해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