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관련 정책 제안입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6-08 ~ 2018-07-08

현재 사회 문제로 대두 되고 있는 최저 임금, 물가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합니다. 가게를 임대해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월세로 살고 계시는 분들 등은 건물주와의 관계에서 한없이 약자입니다. 임대료가 예를 들어 50만원이면 이에 대한 세금은 10프로 100만원이면 20프로 이런식으로 임대료가 높아질수록 세금을 높게 책정하고 이 세금을 활용하여 임차인에게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