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07 ~ 2018-07-07

음주 후 범죄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처벌 자체가 심신미약이니 기억이 나질 않는다는 이유로 감형 또는 터무니없는 판결이 허다했으며 지금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법조계 사람 아니면 경찰들은 귀차니즘 식으로 제대로된 수사조차도 하지 않는듯 합니다. 일반서민들만 피해보고 속 썩이는 일 더이상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음주..더이상 감형 대상이 아닌 중형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음주하고 사람 죽여도 벌금에 기껏해야 몇년 살다나오는 이런 더러운 판결 이제 좀 고쳐주세요. 피해자와 가족들은 평생 고통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아무렇지 않게 살아아고 심지어 재범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와 이글을 보고계신 여러분, 그리고 위에계신 공직자분들도 피해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음주에 관대한 대한민국 문화..이제 없애주세요. 간곡히 청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