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신규면허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6-20 ~ 2018-07-20

국토부에서 전국적으로 택시 총량제란 미명하에 지역실정에 맞지 않게 신규면허를 발급하지 않아 15년이상 무사고 운전자들도 경력 관리에 어려움을 격고 있다 2018년 현재 국토부 지침에 부합되는 지역도 신규먼허 불허상태이다 총량제 실시후 개인택시 가격이 4~5천만원 급등하는 부작용만 초래하였다 일괄적인 조치에 부작용만 초래하지말고 각 지자체에 일임하여 실정에 맞는 관리가 필요하다 국토부에 지침을 다 나열할수는 없으나 불합리한 택시 총량제를 제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