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보편적 복지로 차별없는 지급 요청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6-18 ~ 2018-07-18

6월부터 아동수당 신청이 시작됩니다. 상위 10% 제외하고 즉, 하위 90% 지급한다고 합니다. 세수 낭비를 줄이기 위해 상위계층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논리인데, 적어도 출산,육아에 관한 복지는 차등없이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미 상위 10%는 그에 합당하게 (아니, 그 이상으로 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납부하고 있고 납세의 의무를 충실히 하고 있음에도 아동수당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현재의 저출산 정책에 매우 반하는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의무를 성실히 행한 선량한 국민에게 역차별이라니, 상위 10%로 라고 모두 부유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 하나 없이 맞벌이로 (단지 그 맞벌이가 다른 이들보다 고소득이라는 이유 하나로 차별받다니요,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 고소득 직장을 얻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과 인내의 시간이 있었을지는 생각하지 못하나요) 살아가고, 노력해서 모은 자금으로 아이들 키울 집 구입하고 차 구입한 이유로 보편적 복지가 되어야할 아동수당에서 제외되는 것은 현 정권이 추구하는 방향과 매우 상반되는 정책이며 오히려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역차별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심지어 상위 10%를 걸러내는 기준이 합리적인지 조차 의구심이 듭니다. 아이가 둘이 되면서 기존에 사용하던 중고차를 처분하고 조금 더 큰 차를 사는 과정에서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받은 것은 대출로 잡히지 않더군요.. 즉, 대출받아 차를 구입했지만 구입한 차는 적극재산으로 잡히는데 마이너스통장 대출 건은 소극재산(부채)로 잡히지 않는 아이러니한 기준은 뭔가요? 누군가를 제외시키려면 반박할 수 없는 합리적 기준이라도 제대로 만드는게 먼저 아닐까요? 둘째 아이를 임신 중인 엄마로써 지금까지 소득때문에 제한되는 각종 육아관련 복지에서 누락되는 것을 감내했습니다. 소득 재분배라는 관점에서 어쩔 수 없다, 복지라는 것이 어찌 모든 이에게 갈 수 있겠냐 생각하며 억울하지만 참아왔습니다. 그러나 아동수당은 다릅니다. 도대체 상위 10%만 배제해서 얻는 실익이 무엇인지 심히 궁금합니다. 차라리 하위 10%를 제대로 가려내서 수당을 올리는 정책이 더 의미있지 않습니까?? 상위 10%만 배제하는 정책은 인기영합적 정책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대다수 (90%)의 지지는 얻을테니, 나머지 소수의 불이익은 상관없다는 말인지요. 상위 10%를 거르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 비용, 인력, 시스템 구축 등에 소비하지 말고 차라리 보편적 복지로 차등없이 지급하길 바랍니다. 솔직히 형편이 정말 좋았다면, 굳이 첫째 아이가 있고 둘째까지 임신한 제가 무거워진 몸을 끌고 직장을 계속 다닐 이유가 있을까요? 수정, 변화가 필요하면 이미 확정된 정책이라도 개정을 통해 진일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권은 예전 정권과 다르다는 국민의 기대에 꼭 부응해주시기 바라며, 출산 및 육아 관련 복지는 보편적 복지로 확장되는 선진적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