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증원 및 선출방법 선거제 도입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6-18 ~ 2018-07-18

카테고리가 법원 부분이 없으나 법률로 제정가능한 부분이라 올립니다 [근거 규범] (헌법상 대법관의 수 선출방법은 법률에 의할 여지가 있음 제104조 ①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청전 선출과정을 선거제로 하는 경우 가능. [문제점] 1.관료직처럼 법원 내부 선출로 인해 국민이 아닌 윗 상사의 눈치를 보는 문제가 발생함. 2.정원이 너무 적어서 사건 적체 3.법원의 법률 해석 측면에서 타 공기업, 공무원과 달리 사전적극적 심사 결여문제 행정처 선례 질의회답 증가 필요 [방안 청원] 따라서 정원을 100명으로 늘리고 각 정원을 국회의원 선거구와 유사하게 선출후 제청 방법으로 법률개정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