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지에서 대학다니는 자녀의 월세공제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6-22 ~ 2018-07-22

저는 지방의 한 직장에서 1995년부터 지금까지 23년간 근무하고 있고 현재 대학생인 두 딸과 아내가 있는 갓 50대 접어든 월급쟁이 입니다. 저는 1995년에 대학 졸업과 동시에 지금의 직장에 입사했고 그 해 가을에 결혼도 했습니다. 당시 아내가 결혼 전에 직장 생활해서 벌어놓은 800만원과 은행 대출 1,000만원을 따로 얻어 단독주택 2층에 전세 1,800만원으로 신혼을 시작했고, 직장 생활 5년뒤에는 임대인의 부도로 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갔었던 경험이 있어 세사는것이 너무 싫어 전세금과 조금 모아둔 저축과 은행에서1,600만원을 대출하여 4,000만원으로 다세대 주택으로 내집마련을 했습니다. 생애 첫 월급은 1995년에 기본급 70만원에 수당 일부와 년 보너스 400%, 특별보너스 100%을 받았습니다. 당시 삼성전자에서 나온 그래도 쓸만한 세탁기 한대 값이 70만원 이었습니다. 그래도 직장이 있어 감사했고 꾸준히 회사는 매출을 이루었고 직원들 월급은 꼬박꼬박 주는 회사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고요. 사원-주임-대리-과장-차장-부장까지 매년 5% 안팎으로 인금 인상이 있었고 많은 급여는 안되어도 밥 먹고 중고차 끌고 아이들 유치원에 보낼 수 있는 생활을 빠득하게 살 수는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어촌 바닷가에서 하루하루 먹고 생활하시는 형편으로 땅도 아무 재산도 없었습니다. 남의 땅에 무허가 건물을 짓고 사신 부모님 이었습니다. 부친은 자주 병원에 드나들고 자주 아팠습니다. 어느 날 전화 연락이 왔는데, 부친의 국민연금이 5년이나 밀렸으니 소득이 있는 자식이 대신해서 내라는 것이었습니다. 빠듯한 형편에 밀린 부친의 연금 500만원 가량을 일시불로 내고 추가로 매월 9만원이라는 비용을 2년간 내면 부친께서 만 60세가 되어 연금을 매달 매달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부친의 연금을 대납하고 첫해 13만원의 연금을 부친께서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매년 조금씩 올라 돌아가시기 직전에는 20만원정도로 늘어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친은 좋을 수 있었지만 저희 가정의 경제력은 여간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효도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최근에 부친께서 병환으로 돌아가셨습니다. 3년넘게 병원에 누워 있었습니다. 당시 부친은 지체장애 1급, 모친은 청력장애 4급이었습니다. 형제들이 있긴 하지만 모두 벌이가 시원찮고 소유하고 있는 집과 재산이 거의 없어 도움을 받을 형편도 안되기에 그래도 월급을 꼬박꼬박 받고 있는 제가 매달70만원의 병원비를 3년내내 부담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부모님의 병원비는 연말정산 때 세금 환급이 될 수 있었고 70세 이상 장애인으로 인적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어 이 부분은 좋았습니다. 이제 부친께서 돌아가셨으니 부친으로 인해 소득공제 받는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물론 병원비 부담이 없어서 한결 나아진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매년 급여가 조금씩 오르고 승진도 해서 임금이 이제는 7,000을 넘었습니다. 1995년 사원 1400-1540-1660-1660 1999년 대리 1830-1970-2150-2390 2003년 과장 2750-2970-3180-3370 2007년 차장 3800-4100-4350-4600 2011년 부장 5000-5300-5500-5900-6300 2016년 부장 6500-6900-7100 근무 년수와 스트레스 받으면서 일하는 것에 비하면 결코 많은 금액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회는 열심히 살아왔고 부모 잘 모시고 자녀 잘 키우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은 사람들을 고소득자로 분류하여 모든 세제 혜택에서 제외시켜 버리고 집 구입 대출도 제한하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입니다. 저에게는 대학생 자녀가 둘 있습니다. 큰 딸은 저와 같은 집에서 학교다니나, 둘째 딸은 경기도에서 전공찾아 대학을 다닙니다. 1학년때에는 기숙사에 있었으나 2학년이 되어 학교의 시설형편상 기숙사에서 밀려 나와야 했습니다. 월셋방을 얻어야 했고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50만원의 오피스텔을 얻었습니다. 딸이다보니 안전과 보안에 신경쓸수 밖에 없어 30만원짜리 보안과 안전이 확보안되는 월세가 아니라 50만원짜리 그래도 괜찮은 월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다달이 부모인 제가 월세외에 오피스텔 관리비, 책값, 교통비 및 식대등 60만원 정도을 추가 송금하고 있습니다. 평균 110만원 정도 입니다. 작년까지는 자녀의 나이가 만20세가 안되어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연말정산에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만 20세가 넘어서 인적공제 대상이 안됩니다. 대학을 보냈으면 열심히 공부하는게 본분이지 알바하라고 타지 대학보낸거 아닌데 알바해서 돈벌수있는 나이니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시킨다는것이 적용 취지인지 묻고 싶습니다. 오피스텔 측에서는 월세와 관리비를 보통 세금계산서로 자녀이름으로 발행하는데 급여생활자가 저에게는 무용지물이니 현금영수증을 끊어 달라하니 세입자인 자녀의 휴대폰으로 되어야 현금영수증을 끊어 줄 수 있다하네요. 월세 세액공제는 7,000만원의 년봉이 넘는 고액(?) 근로자는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고 실제 거주하지 않는 내가 오피스텔에 계약을 하면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고 그렇다고 월세 공제는 커녕 현금영수증 공제도 못 받으니 다 포기한 상태로 올 연말 정산 세금 폭탄이 심히 우려 됩니다. 또한 저에게는 70세의 장애 4급 모친이 있습니다. 매달 저는 50만원가량을 임대아파트 월세로 모친께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모친은 국민연금에 오래전에 가입해 있었고 최근에는 기초생활 수급금도 나오고 있는데 합하여 40만원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국민연금도 소득이라 근로소득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그 자녀가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작년까지는 괜찮았는데 올해 부터는 100만원의 커트라인을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 불안합니다. 장애인인 부친이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자녀 둘 마저 부양가족에서 벗어나 인적공제 대상이 안되니 2018년 연말에 세금 폭탄이 심히 걱정입니다. 청원드릴 내용을 요약하면 1. 대학생 자녀는 나이와 무관하게 그 부모가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2. 년봉 7,000만원이 넘어도 타지에서 생활하는 자녀 월세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3. 일정소득 이하의 만70세가 넘는 장애인 부모의 월세를 자녀가 지원 하는경우 그 비용을 년봉과 무관하게 공제 받을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4. 만70세가 넘고 장애인인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 그 부모의 국민연금 및 기초생활 수급금의 합계액이 근로소득 금액 100만원 이상은 현재 부양가족 인적공제에서 제외되는데, 근로소득 금액 100만원의 기준이 오래전에 설정된 금액으로 이를 상향하거나 이 금액과 관계없이 부양자가 부모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제발 7,000만원 이런선을 긋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