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무딘 칼날' 논란..칼집 꽂혀있던 게 외려 나았나?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6-23 ~ 2018-07-23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이 당초 예상보다 대폭 낮은 수위로 윤곽이 잡히면서, '찻잔 속의 미풍'을 넘어 투기세력을 비롯한 시장 전반에 '잘못된 시그널'이 될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재정개혁특위 4가지 시나리오 내놨지만..세율·공시가율 '미세조정' 그쳐 집값은 '달마다 억씩 뛰었다'는데..가장 강한 案 적용해도 11년전 세수에도 못 미쳐 '자산 불평등' 해소에 방점 찍어야..머뭇대다 정권 중후반 '심대한 타격' 될 수도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두 달여 논의 끝에 22일 내놓은 개편안은 크게 4가지 시나리오다. 1안은 현행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10%씩 10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안이다. 2안은 공정가액비율을 그대로 두되 주택은 최대 0.5%p, 토지는 최대 1%p씩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올리는 방안이다. 가장 강력한 안으로 꼽히는 3안은 두 가지를 모두 올리는 방식이지만, 과세 대상이 최대 34만 8천명에 불과한 데다 최대 세수도 8629억~1조 2952억원 수준으로 추산됐다. 마지막 4안은 여기에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사실상의 '면죄부'까지 덤으로 얹었다. 세율 인상 없이 공정가액비율만 90%까지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식이다. 이번 개편안은 대체로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종부세율의 미세조정에 그쳤을 뿐, 큰 '밑그림'은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양극화의 주범인 자산 불평등, 특히 부동산 불로소득 문제를 해소하자는 게 국민 70% 이상의 여론임에도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방안이 나왔다는 것이다. 실제로 3안이 채택된다 해도 이명박정부때 반토막으로 무력화된 연간 세수 1조 5천억원에 더해 2조 8천억원 규모에 불과하다. 11년전인 2007년 세수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달마다 억씩 뛰었다'는 부동산 폭등 현상을 감안하면 오히려 크게 후퇴한 것으로 여겨진다. 토지+자유연구소 남기업 소장은 "이 정도면 참여정부 당시로의 복원조차 안되는 수준"이라며 "이명박정부가 개악한 제도와의 중간 수준, 오히려 MB쪽에 더 기울어진 안"이라고 황당해했다. 고가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줄여준 것도 논란거리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김용원 간사는 "1주택자란 이유만으로 세 혜택을 주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며 "이른바 똘똘한 한 채는 전세를 주고 본인은 다른 곳에 거주하는 사람도 상당수인데 진정한 1주택자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점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공정가액비율 역시 도입 당시부터 '일몰 개념'이었기 때문에 새로울 게 없는 데다, 세금의 종목과 세율을 법률로 정하게 한 법률주의에 위배된다는 비판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재산세는 시차를 두더라도, 종부세 경우엔 이를 당장 없애는 게 맞다는 얘기다. 특히 공시가격 현실화 등 과표기준 개편에 대한 논의가 누락된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반응이다. 헨리조지포럼 이태경 사무처장은 "상상력과 담대함이 일체 결여된 안"이라며 "촛불민심과 지방선거 압승으로 국민들이 힘을 모아줬는데도 이렇게 소심하고 소극적일 수 있는지 부끄러울 따름"이라고 답답해했다. ---------노컷뉴스 발췌---------- 국민들의 압도적 지지의 의미를 똑바로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의 보유세개편권고안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닌 가진 자들을 위해 '부동산이 역시 최고'라는 케치프레이즈일 뿐입니다. 이래서는 안되잖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