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물품 사기에 관한 법률 강화 및 개편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06 ~ 2018-07-06

하루에도 알게 모르게 수백건 씩 일어나는 중고거래로 일어나는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악의적으로 상대방에게 피해가 될것을 알면서 소비자를 기만하고 우롱하며 거래이후에 책임 회피만 급급하기만 합니다. 법 망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피해를 야기 시킵니다. 하자 내용을 알고 있음에도 불가하고 몰랐다고 하면 사기죄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처벌 또한 가벼워 이런한 범죄가 늘어날것으로 예상되는 바 거래 이후 3일 이상의 기간을 두어 하자 여부를 서로간의 조율할수 있게 해주어야 할것 입니다. 판매자도 책임 질수 있고 구매자 또한 좋은거래를 할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