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임기중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01 ~ 2018-07-01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장차관, 국회의원, 판사, 검사, 군장성 외 고위 공무원 등)들이 재직 기간중에 범한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권력을 가진자들이 힘을 가진자들이 그 힘을 남용하였음에도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거나 그 이후에도 그러한 힘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많은 경우에 짧고 짧은 공소시효가 지나감으로 인하여 죄가 있음을 명백히 알고 있음에도 처벌할 수 없는 부조리함을 반듯이 뿌리 뽑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입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은 중이 제머리 못깎듯이 이러한 법률을 만들어서 통과시키질 않습니다. 못하는 것이 아니고 않합니다. 전직 대통령을 포함해서 많은 전직 고위관료들이 재임기간에 저지른 범죄행위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소멸되어 조사도 하지 않고 죄를 묻지도 않는 현실을 보면서 더 이상 이러한 잘못된 것들이 반복되어서는 않되며 반드시 사회에 국가에 책임을 져야하는 위치에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잡질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저지른 잘못은 끝까지 추궁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일정한 기간만 지나면 모면할 수 있다는 생각을 애초에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보다 청렴결백한 정말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이 될 것입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청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청원동의자가 거의 없이 유야 무야 되어버렸습니다. 될때까지 청원을 올릴 것입니다. 모두가 행복하게 살수 있는 나라에 한걸음 더 나가기위한 필요충분 조건 중 하나입니다. 공소시효를 이런식으로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