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31일 국가재정운영전략회의 기사를 보고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01 ~ 2018-07-01

언론에 보도된 부처별 발표내용을 보았습니다. 발표자는 현상과 대책을 발표했겠지만 읽어보는 나는 참 똑같은 소리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제안하고자 하는 사항은 부처별 또는 국가별 보고했던 동일 주제에 대해서 최근 20~30년간 만이라도 이력관리를 하여 내용을 정리해서 국민에게 알려달라는 겁니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에서 보고자는 자주 바뀌는 장관이지만 보고서 작성자는 그 부처의 근무자이기 때문에 장관은 신선한 보고서로 느낄지 몰라도 나에게는 신선치도 않고 반복이 되고있는 이전에 발표되었던 정부의 상항인식과 타개대책이기도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부재정은 많이 투입이 되었으나 해결이 되지않으면 소집되는 장관주재 대책회의나 청와와대주재 대책회의가 열리면 듣게되는 소리들의 삼탕/사탕/오탕이라고 봅니다. 문제가 불거지면 습관화된 회의방식에 따라 상황분석 보고하고 이 상황을 타개할 대책을 내놓겠다고 하죠. 좀 피곤합니다. 이런 보도내용을 보면. 이런 것보다는, 어떤 주제를 발표할 때 대통령이 "이런 상황인식이나 상황분석은 이미 10년이나 20년을 들었어오고 있는데 또 이 타령이냐? TPO(time, place, ocation)가 바뀌어도 똑같은 말만하면서 쏟아부은 재정금액은 누가 책임질거냐?"라는 질책을 해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정권이 바뀌어도 부처별 정책에 대한 이력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