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세금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09 ~ 2018-07-09

선거방식 개선방안 1. 선거때마다 각 후보의 선거사무소에서 집행되는 인쇄비용, 현수막비용, 명함비용, 유세차량 운영비용, 로고송 제작비용, 홍보영상 제작 비용 등 과도한 비용이 세금으로 낭비되고 있음. 2. 선거를 위한 발주처와 선거사무소와의 리베이트를 실질적으로 통제가 불가함. 3. 선거관련 외주를 받는 기업을 중앙선관위에서 일괄 등록, 가격고지, 입찰을 통해 부조리 예방필요 4. 선거 종료 후 지지율에 따른 비용정산은 선관위에서 하며 지지율 부족에 따른 비용청구도 선관위에서 일괄로 해당 후보에게 청구하여 기업들의 피해 최소화 5. “선거비용은 합리적으로 투명하게 하며 선거비용에 대한 위험은 줄인다.” 배경 및 문제점 선거 마다 후보 별 상이한 비용이 필요 이상으로 발생되고 있음 경쟁후보의 문자, 인쇄, 유세 규모에 따른 불안감으로 필요 이상의 비용을 각 선거사무소별 지출 집행 후 정산을 악용하여 인쇄소, 유세차, 문자서비스 등 리베이트발생의 위험성 증가 (선관위에서 비용 기준을 정하여도 세금계산서만으로 정산 확인되는 시스템) (현장 확인은 실질적으로 불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무 행정 이외에 예산에 대한 고민은 부족 현행 및 개선안 현행 및 문제점)  선거공보물/ 명함/현수막 - 후보마다 개별계약 - 비용 천차만별 - 인쇄소로부터 리베이트 유혹  문자서비스 - 후보별 회수, 대상인원 무작위 - 비용증가,국민예산증가 - 효과검증 데이터 전무 - 막연한 기대감에 예산낭비  방송사별토론회 - 회수제한 - 지지율저조 후보는 별도 연설 - 후보별 공약소개 시간 부족 - 공방중심토론으로 일관  후보검증 - 선관위 자료로 의혹만 증가 - 구체적 사항 명시되지 않아 토론시 서로에 대한 공방과 의혹 만연 개선안과 기대효과)  중앙성관위에서 일괄 발주 - 인쇄관련 기업들 선관위에 입찰견적등록 - 후보별 관련디자인 중앙위에 업로드 - 중앙위에서 일괄발주  문자발송,공약발송 폐지  유세차운영폐지  어플등록,홍보(해당지역내 자동알림)  어플은 선관위서 홍보  지역기반어플알림  방송사별 할당 - KBS교육감,도지사 공약 소개, 토론 - MBC시장 공약토론  총선시 - KBS서울경기지역국회위원 - MBC충청,전라,강원,경상,제주지역 - SBS? - 문자, 유세차비용을 방송사에서 주2~3회 방송토론으로 대체 - 유튜브,페이스북 실시간 스트리밍  후보검증방송 - 새벽, 정시에 후보가 공방하지 아니하고 시민단체 등이 후보들에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의혹이나 문제를 물어 의혹이 해소되도록 하는 방식 채택 필요 - 상대후보의 질의도 접수, 일반 시민들의 질의도 접수 받아 근본적으로 의혹에 대한 해명이나 설명을 할 수 있는 제도,환경이 필요 - 1방송에서 1 후보별 각 후보진영추천으로 인원구성하여 질의, 일반 단체는 접수 받아 1인 참여, 총 7명 정도참여하여 다양한 공약, 정책, 의혹에 대하여 질의 하도록 환경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