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의료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정치적이지도 않고, 집단행동도 좋아하지 않는 대학병원교수입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6-07 ~ 2018-07-07

저는 대학병원 교수입니다. 정치적이지도 않고, 집단행동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의사협회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런 제가 국민 청원을 넣는 이유는 단 한가지, 제대로 진료하기 위함입니다. 저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대해서도 찬성이든 반대든 비판이든 큰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이런 제가 국민 청원이라는 것을 처음 해봅니다. 결론은 의료가 경제적 논리로 결정되는 것은 반대입니다. 현재, 의사손은 약손이라는 과거의 진료는 없습니다. 약이 있어야 하고, 의료기구가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일하는 분야도 마찬가지 입니다. 실제로 어제, 저는 혈관이 터진 환자를 막는 시술을 하면서 viabahn 이라는 인조혈관을 넣어야 했습니다. 아쉽게도 이 환자를 위한 유일한 시술 재료인데, 지난 6개월 전에 한국에서 철수 했습니다. 그 회사는 첫째, 일부환자에게는 꼭 필요하지만, 전체적인 시술양이 많지 않아서 이윤이 제한되고 둘째, 한국에서 회사를 유지하기에는 건강 보험이 이런 상황을 인정해 주지 않아서 보험 수가가 맞지 않아서 계속 손해를 보기 때문에 철수할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공교롭게도, 비슷한 문제로, 요즘 제가 1주일 후에 간암 색전술을 할 수 있을까 걱정입니다. 중요한 시술 재료인 lipiodol 이 마찬가지 이유로 철수를 고려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가지 의료 재료는 대체제가 없습니다. 저는 우선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외국계 의료 회사의 이윤추구를 반대합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그런 의료 회사는 부당하다고 하면서 보험수가를 못 맟추려면 나가라 라고 하는 국가 건강보험도 반대합니다. 의료는 일반적인 국민의 경제생활과는 다릅니다. 퍼머약이 없다면 숏컷을 하면 됩니다. (이것도 퍼머약을 공급하게 하라고 엄청난 요구가 있겠죠.) 하지만, 유일한 의료 기구나 의료 재료는 퍼머약이 아닙니다. 제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주셔서, 경제적 논리로 회사의 이윤추구가 너무하니 철수하던 말던 상관 없다는 식으로 의료 수가를 책정하여서 의료 현장의 한탄을 만들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의료 재료가 유일한 것이라면 의료 회사와 폭넓은 논의를 하고, 협상을 하여서 유일한 의료 기구나 재료의 한국 시장 철수를 강건너 불구경 하듯 용인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사람도 언젠가는 아플수 있고, 재료가 없어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상황에 누구든 처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목숨은 대체제가 있지 않습니다. 환자의 목숨은 경제적 논리로 가치를 정할 수 있지 않습니다. 최선의 치료를 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