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과 권위를 잃어버린 한국 사법 기능(자기들 비리 비호세력.조폭행님 대법관 파면하자)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07 ~ 2018-07-07

하급심에서 처벌 한 벤츠여검사 비리에 대법원에서 무죄취지로 파기해주고 무죄되어버렸다. 정옥근 해군 참모총장도 1심에서 뇌물죄로 9년 받은 것 대법원 파기로 항소심에서 4년으로 결정.또 다른 해군 전 참모총장은 무죄 판결. 국방비리 주역들 전부 상고심에서 파기 형이 각이거나 무죄,재벌들 비리나 그 일가비리 횡령 주가조작 일감 몰주기는 모두 솜방망이. 자기들도 변호사 통하여 뒷거래 정황.이것이 범죄자보다 더 악한 한국 사법부 백태다. 나라를 부패천지로 몰고가는 조직들 최유정 , 홍만표, 진경준 전부 일부 무죄로 파기해주고 금전적 이득은 추징도 안하고 솜방망이 처벌하고 징계는 없으나 마찬가지다. 단 홍만표는 변호사 협회에서 제명 당햇지만 2년 살고 나가면 평생 떵떵거리며 잘 살 100억대 재산이 있다. 진경준 140억 중 120억 추징 안하고 그 부분에 무죄 판결 대법원에서 오히려 비호 판결한다. 밑에 하급심에서 유죄 난 것도 대법원에서 파기해서 조폭 행님 역활 잘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 뒷거래 의혹도 수사 반대하고 처벌 반대한다. 장교가 중국서 첩보 활동하는 명단을 중국이나 일본에 100만원 주고 팔아 넘기다가 구속되었다고 한다. 법이 썩었으니 누가 겁을 내나 나라 팔아 묵어도 무죄나올 건데....재벌 2.3세 갑질 추문 횡령 부패천지 한국은 미국 안보 아래 유지되지만 미국 떠나면 바로 망한다. 국회법사위는 방탄 입법하고 채용비리 간여해도 국회가 체포 반대하고(권성동. 염동열), 돈 앞에 법과 재판이 춤을 추는 나라다. 전관비리가 판치고 변호사와 판사 유착은 당연시되는 걸로 안다. 변호사는 범죄자쪽 대리인인데 변호사가 판사와 유착하는 이것을 방치하면 둘이서 그냥 협의해서 뒷거래로 판결하라는 뜻이다. 조폭이다. 곧 반드시 혁명이나 내란이 오고 망국이 다가 올 것이다. 미군은 철수 한다. 수삼십년후이다. 조센징 지도층은 양아치라서 일본 아니면 중국 아니면 미국 아래 통치를 받을 수 밖에 없는 민족이다. 역사상 그렇게 당해도 정신 못차리고 당파 부패천지에 참 비웃음 나오는 집단이다. 교수 의사 법관 장군 재벌 다 썩어 방치하고 힘없는 서민과 국민만이 그냥 노예처럼 살거나 자살하고 만다. 비극이다. 헬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