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 임금인상은 국민투표로 결정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14 ~ 2018-07-14

우리나라는 매년 공무원들 임금인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득증대를 위해, 박봉에 시달리며 힘들게 일하시는 공무원들도 많은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민주화가 완성되어가며 민주국가에서는 중요한 정책이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하고 그 방법은 투표를 통해서 결정됩니다. 그런데 그런 주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가장 큰 권한과 책임은 고위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은 성공할 수도 실패할 수도 있지만 정책시행에 권한은 행사하며 책임은 지지않는 모습을 많이 봐왔습니다. 이에 청원하고 싶은 내용은 중앙정부 및 지방공무원의 임금인상을 투표를 통해 결정하였으면 합니다. 4년마다 지방선거, 총선을 치루고 있으니 우리나라는 격년으로 전국 선거를 치르고 있습니다. 이에 격년으로 정책평가를 받는 의미에서 일정 직책이상(예를 들어 중앙부처의 차관급 이상)의 고위공무원에 대해 임금인상 적용 여부를 투표를 통해 결정하는 방법을 청원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덧붙이자면, 우리나라 헌법기관인 행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 사법부, 선관위, 헌법재판소에도 이런 방법이 적용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