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재판에서 피고인의 요청시 국민참여재판을 반드시 시행토록 해주십시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22 ~ 2018-07-22

모두가 알고 잇듯이 대한민국 현제 상황은 모든것이 여성부주도로 나아가고 잇으며 국회의원들조차 모두가 여성들만을 위한 성폭법남발에 혈안이 돼 잇습니다. 나치즘형태와 성범죄 공안통치 공산주의 사상이죠. 아울러 이야기하고 싶은것은 남녀모두가 정당한 법의 권리를 누려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나라는 99프로 여성위주 1프로의 확률도 안될만큼 남성들의 탄압을 성범죄에 대해 추진하고 잇는 현실입니다. 헌법에 무죄추정의 원칙을 싸그리 무시하고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와 판단을 해야할 중대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이성범죄의 기울어진 법의 판단은 무작정 여성의 편을 들어주고 잇습니다. 아울러 이런 사회주의.나치즘형태의 폭악정치앞에서는 억울한 이들이 숱하게 성범죄자의 낙인을 찍게될 확률이 상상이상으로 높은 나라라는 것이죠. 일단 성범죄의 범위가 상상초월할정도로 광범위합니다. 이는 여성부나 파놓은 함정으로 여자들의 수치심을 내세워 거짓혹은 진실을 외면한체 마구잡이식으로 잡아들이고 여자의 주장만으로도 심도잇게 판단하여 상대남성을 가해자로 만들어버리는 무자비한 공권력의 실태로 보여주고 잇습니다. 이는 정말로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남성이라도 거짓무고로 인해 얼마든지 처벌받을수 잇고 더군다나 증거도 불확실한 남자의경우 성범죄자로 전락될 확률이 다반사라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 이나라의 성범죄무고죄처벌 수위를 볼까요? 기사는 아래에 링크하면서 설명합니다. 상습적으로 남녀가 짜고 성매매를 주도하고 상대남성에게 강간범이나 성추행범으로 몰아서 금품을 갈취한 사건이 부산에서 잇엇습니다. 그무고 피의자 여자에게 내려진 벌이 고작 집행유예입니다. 남성이 만일 가해자로 얽혀 억울하게 성범죄로 넘어갓다면? 상황은 어떨까요? 실형 5년이상 살앗을겁니다. 이런 무고년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지금 이나라는 무작위로 성범죄자 양산이 되고 잇는 상탭니다. 이것이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여자들이 난리부르스 남자들 인생가지고 장난치고 놀라는겁니까? 아울러 이청원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억울하게 검경에 의해 기소가 됏다 할지라도 이런 억울한 이들이 반드시 재판에서는 두번다시 억울한일을 안당해야 할겁니다. 고로 판사들도 사람이고 개인적사견이 다분하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아울러 성범죄재판은 한 인간의 인생을 천국과 지옥을 판가름하는 막대한 사안입니다. 판사가 아무리 법을 완전히 꿰뚫고 박사급의 해박한 법학다식자라고 할지라도 개인의 사견이 다분히 들어가지 않을수 없으며 또한 순간의 실수로 인한 잘못된 판결을 할수잇는것이 다분하다고봅니다. 고로 제안하건데 위와같은 오판과 오류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반드시 성범죄재판은 기각없이 대법원까지 가는 3심확정제를 필수로 지켜줄것을 바라며 1심에 대해 형식적으로 때리는 항소심의 관행을 반드시 없애야 합니다. 이는 제일 우선시되는 헌법의 원칙인 무죄추정원칙을 판사들이 반드시 지켜주실것을 당부하오며 재판시 과거 범죄를 따져 양형을 주고 처벌하는 비상식적인 관례를반드시 없애주십시요 아울러 1심판사들부터 반드시 심사숙고하여 양심과 정의.그리고 무죄추정을 벗어나지 않는 관행을 만들어주시고 1심에서 만일 유죄가 낫더라도 항소심에서 위에 언급한바와 같이 관행적으로 혹은 생각없이 1심을 따라하는 판례도 없어져아하며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판결하도록 법제화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것은 사법부 판사들이 위에 언급햇듯 개인적 사견을 내세워 잘못된 판결로 억울한 성범죄자가 양산되지 않는 방법으로 미국식 국민참여 혹은 배심원제를 피고인이 원할시 백프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사가 느끼는 법적 잣대만이 백프로 정의고 양심이다라고 이나라가 말할수 잇습니까? 양형도 뒤죽박죽일뿐더러 얼마전 기사를보니 국민이 판사들을 믿을수 없다라고 발표한 통계가 70프로라고 합니다.운없이 이상한 판사를 만나서 억울한 판결을 받고 인생종치는 일은 한건도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국민대다수가 느끼는 법감정과 판사가 느끼는 법감정과 상식은 전혀 다를수 잇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는 국민으로부터 나오는것입니다. 관행적으로 혹은 직업을 가지고 일하는 판사들과 다분히 다를수 잇다는것이죠. 법은 국민의 법감정이 우선이 돼야하는겁니다. 판사가 자기맘에 안드는사람 하나 간단하게 인생종치게 만드는 그런 말도 안되는 사법시스템의 엄청난 오류를 조금이라도 극복할수 잇는 최선의 방법이 국민참여재판이라고 봅니다. 이또한 배심원들도 일반인들로 백프로 이루어져야하고 여성단체나 기타편향식의 특정계층은 참여치 못하게 해야하겟죠.성별도 골고루.. 위와같은 사항으로 말씀드리며 국민의 법감정에 벗어나지 않는 공정하고 양심잇는 재판이 되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