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를 차량가격과 연식으로 부과하자.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17 ~ 2018-07-17

현행 자동차세는 배기량(cc) 과 연식을 고려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기량은 같지만 차량가격은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차량가격과 연식으로 자동차세를 정하자고 청원합니다. 처음 자동차를 구입하면 차량가격으로 등록세를 내고 나면 비싼차나 싼차가 똑같이 배기량으로 자동차를 부과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비싼차를 타면 계속 비싼 차량가격만큼 세금을 내야 맞습니다. 부동산도 공시지가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는 비싼차는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이고 싼차를 타는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이죠. 차량가격에 비해 세금을 많이 내는 셈이죠. 차량가격으로 자동차세를 바꾸면 엄청난 세수효과를 거둘 수 있고 국내 자동차 산업의 경쟁령이 높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외제차를 타는 상당수는 타지 않을 것입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합당한 세금을 내야하고, 물건이 가진 가치에 따라 세금이 매겨져야지 일률적인 배기량으로 매긴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같은 배기량이라 할지라도 차량에 따라 효율이 다릅니다. 그래서 현행 제도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