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헌법 위에 군림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6-18 ~ 2018-07-18

청원인 : 김 중 학 판사가 헌법 위에 군림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1. 판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재판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즉,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따라, 그 법률의 취지에 맞게 재판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만일 그 법률에 따르지 아니한 재판을 하고, 그로 인해 일정한 권리 행사가 방해 받았으며, 일련의 과정에 판사의 고의성이 있었다면, 그 판사는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2. 사건의 진행 경위 가. 청원인은 시행자인 성원ㆍ오피씨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공동시행자 및 시공사인 (주)지에스건설이 재건축한 부지인 舊 오피씨아파트 4동 501호의 구분소유자이며, 행정기관장은 성남시장입니다. 그런데 청원인은 舊 오피씨아파트 4동 501호의 재산권에 대하여 보상을 받은 적이 없으므로, 위헌의 재건축입니다. 나. 이 사건의 재건축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그 결정권을 행사한다는 총회결의로서 아래와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순번, 재건축 안건, 총회의결방법, 비 고 1 제1호:재건축결의 2002.5.경 배포(가칭 성원ㆍ오피씨아파트재건축추진위원회) 결의 없음. 집합건물법 제47조 제3항 제2호인 건물의 철거 및 새 건물의 건축에 드는 비용을 개략적으로 산정한 금액이 없음. (무효임)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의한 재건축결의 2002.9.28.창립총회 총회결의. 총회당일배포 2002.11.5.자조합설립인가의 근거 3 사업계획동의의 건 2003.3.8. 정기총회 총회결의.추후 4/5이상 서면결의 2003.6.30.자 사업계획승인의 근거 4 관리처분계획안 2003.8.24.관리처분총회 총회결의.(동의서 징구하지 않음) 2003.11.26.자사업계획변경승인의 근거 5 공사계약인준의 건 2004.4.24. 임시총회 총회결의. (동의서 징구하지 않음) 2007.6.21.자사업계획변경승인의 근거 즉 조합장은 관리처분계획안 및 공사계약인준의 건에 관하여 별도의 동의서를 징구하지 않았음을 답변서에 자인했습니다. 그런데 위 관리처분계획안의 무효를 다툰 서울고등법원 2005나95558 판결에 보면, 서면동의를 계속 받아 온 결과,...2003. 11. 26.까지 조합원 634명으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았고, 이에 5분의 4 이상에 해당되어 유효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조합장이 문서를 위조한 소송사기를 저질렀습니다. 다. 조합원은, 조합규약 제8조 제1항인 ‘재건축에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 전까지 동의한 경우’로서, 재건축업무편람인 ‘재건축결의내용에 동의한 자’입니다. 조합장은 청원인이 2002. 5.경 ‘제1호:재건축결의’만 동의하고 나머지는 동의하지 않았음을 2015. 5. 1. 증인신문에서 진술했습니다. 즉 조합장은 청원인의 ‘제1호:재건축결의’의 동의서를, ‘창립총회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의한 재건축결의’의 동의서로 위조하여, 2002. 11. 5.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청원인이 조합원으로 등재되었으므로, 원인무효입니다. 가사 조합원 여부는 청원인의 재산권의 보상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즉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4항인 재건축에 동의를 안 한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매도를 청구하여 판결된 금액을 지급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재산권을 재건축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재건축에서는 위 공사계약인준의 건은 제외하더라도 서울고등법원 2005나95558 판결인 조합원분담금이 증액된 관리처분계획안에 동의를 안 한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매도를 청구하여 판결된 금액을 지급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재산권을 재건축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가 없으므로, 청원인의 재산권을 포탈한 위헌의 재건축임이 명백합니다. 라. 이에 관하여 재심 및 재산권 등을 다투면서 대질신문신청 등 증거조사를 신청했는데, 법원은 불허합니다. 3. 청원 사항 가. 청원인과 관련된 사건 모두 특임검사 내지 특별검사를 임용하여 판사들을 수사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행정부 수반 자격이 아닌 민주당 당원 자격으로 대통령이 국회에 위 판사들을 탄핵 소추하라고 강력히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대질신문신청 등 증거조사를 불허하는 점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것에 대하여 법원이 대질신문신청 등 증거조사를 불허하는 것은 고의로 위반하는 것이므로, 신속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신설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라. 특임검사, 특별검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수사한 사건을 전담할 특별법원(1, 2심)의 신설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답변서 (2012. 9. 17.자) 1. 서울고등법원 2005나95558 판결문 1. 증인신문조서 (2015. 5. 1.자) 2018. 6. 18. 위 청원인 김 중 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