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헌법과 민사소송법, 대법원판례를 배척하고 명확한 증거자료도 무시한 재판결과에 대한 적폐청산의 감찰요구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19 ~ 2018-07-19

대법원 2017다229772 법정모해위증죄진위에대한 확인의 소송에서 판사의 제1,2심 판사의 법리오해, 심리미진, 판단착오, 채증법칙위반 등 위법에 대하여 대법원장이 해당 판사의 재판진행 및 그 결과에 대한 비위사항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조치하고 회신하여 달라는 취지의 글압나더 대법원 답변은 동문서답 - 직무유기로 범죄자(피고)를 비호하는 답변입니다., [그 이유 및 감찰요구사항 ] 1). 제1심 및 원심에서 명확한 판결을 위하여, 민사소송법 제290조(증거 신청의 채택여부)에 의거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로 증인신청서를 채택하여야 하며,(강제규정) 2). 제1심 및 원심에서 명확한 판결을 위하여, 민사소송법 제293조(증거조사의 집중) 증인신문과 당사자신문은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한 뒤 집중적으로 하여야 한다.(강제규정) 3). 성동구청 2006년도 상반기 5급, 6급 근무평정서 조작관계가 과장된 허위내용이 아니고, 모두 사실관계라는 원고의 유일한 증거자료인 2017.02. 02일자로 접수한 (피고)의 당사자신문신청서를 및 증인신청서 3명을 필연적으로 채택하여야 하나, 피고를 비호할 목적으로 이를 거부하고서 “원고기각 판결”은 위법한 것이라 사료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는 법정에서 원고가 제출한 소장, 준비서면, 명확한 증거자료도 무시하고, 범죄혐의자인 피고를 비호하는 재판결과의 적폐청산 대상의 사건입니다.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진행 중인 재판 또는 그 결과에 대하여는 누구도 개입하거나 간섭할 수 없습니다. (법령에 명시된 것이 없음) 그 취지는 구체적인 사건의 재판은 오로지 그 사건을 담당한 법관만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진행하며 판단할 수 있고 당해 법관 외에 누구도 재판에 관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라는 법률규정은 없으므로 이런 문장을 사용하지 마세요. 위 청원서는 재판부의 적폐청산 대상으로 헌법을 위반하고 민사소송에서 명확한 증거자료도 배척하고, 민사소송법을 위반하면서 판사의양심을 버리고서, 피고를 비호하는 재판의 결과에 대하여 대법원장[법원행정처장(윤리감사관)]이 해당 판사의 재판진행 및 그 결과에 대한 비위사항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조치하고, 또한 회신해 달라는 것이지, 허위공문서를 남발하라는 것이 아니며, 이는 직무유기, 직권남용으로 고발도 가능한 것입니다. 사법부 적폐청산을 위하여 본 대법원장[법원행정처장(윤리감사관)]의 답변서는 대통령님, 청와대, 신임 대법원장, 국회 국정감사 자료 등으로 발송하려고 하오니, 해당 재판부의 판사가 헌법과 법령에 의거 직권남용, 직무위기, 월권 등 으로 증거자료를 묵살하고 헌법과 민사소송법, 대법원판례 등을 무시하고 피고를 비호하는 재판을 하였는지를 6하원칙으로 답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