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결혼) 장려 및 저출산 해소에 관한 한시적 특별법” 제정 청원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6-22 ~ 2018-07-22

제목 “혼인(결혼) 장려 및 저출산 해소에 관한 한시적 특별법” 제정을 청원합니다. 2018-05-31 21:38:43 "적기 재정 투입 필요…지출 구조조정해야 국민이 수용할 것"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열린 2018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8.05.31.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장윤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일자리와 저출산 현안 관련 "적기를 놓쳐선 안 된다. 그렇게 되면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이라고 적극적인 예산 투입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2018 국가재정전략회의' 2세션에서 이같이 말하며 "일자리, 저출산, 고령화, 혁신성장 등 모두 적기 재정투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고민정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지출에 관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여전히 국민들이 보기엔 예산누수 등의 인식이 많은 것 같다"면서 "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해나가면서 재정을 확대한다고 할 때 비로소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하생략 이와 같이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고 긴박한 현황임을 문대통령님께서도 이미 알고 계시고,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 께서도 다 알고, 국회의원도, 온 국민도 다 아는 긴급 현황입니다. 과거 정부서부터 지금까지 저출산 해소를 위해 자그마치 10조원이 넘는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출산율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현재 유아 0세~만6세 미만 유 아동에게 지급되고 있는 수당을 살펴보면, 양육수당(농어촌양육수당.장애아동양육수당), 보육비지원(어린이집),아이돌봄서비스수당(시간제일반.시간제종합형,영아종일반,보육교사형) 그리고 올 9월부터 지급예정인 아동수당이 있고, 또 지자체별로 조례를 정해 지급하는 수당을 중복으로 지원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치 기초단체마다 경쟁이나 한 듯 말입니다. 본 청원원인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미 태어난 아이를 위해 개월별로 10만~20만원, 시간당 6500원~8500원을 지급하는 것은 코끼리코에 비스켓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으로는 절대 혼인을 하고 아이를 출산할 마음을 먹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저출산 해소책과 관련하오 정책을 펼쳤다면 잘못 예측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태어난 아이의 보육지원책일 뿐입니다. 그야말로 예산집행에 있어 구조조정을 해야 합니다. 곡 필요한 노선 아니면 적자나는 지하철 건설은 연기하십시오. 우리나라 지하철망은 세계1입니다. 불편하지만 이 정도에서 참아야합니다.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건설도 문 대통령님 공약이지만 일단 연기하십시요. 사람만 빠른 시간에 이동하지 물류 이동수단도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이 움직이는데 뭐 그리 고속전철이 또 필요 합니까? 민자 고속도로 건설도 잠정 중단 하십시오. 적자나서 정부에서 본전해 주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예산집행 우선순위에서 저출산 대책에 최우선 집행 하십시오. 분산된 유아지원책을 저출산 대책으로 통합 하십시오. 그리고 "혼인(결혼) 장려 및 저출산 해소에 관한 한시적 특별법"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제정하시기 바랍니다. 1.신혼부부 중 한명이 19세 ~ 24세, 40세 ~45세에 해당되면 결혼장려 및 출산지원금을 일정 상당금액을(예,가구당 3000만원) 무이자로 한시적(예, 10년)으로 지원하여 결혼하면 이득을 본다는 인식을 갖게 파격적 지원을 하십시오. 2.이렇게 지원받은 신혼부부가 아이를 출산하면 출산 아이 수 마다 지원받은 상당액 중 일정액(예.1000만원)을 출산 축하 금으로 감면 해 주십시오. 3.결혼을 하고 임신가능 기간을 정하여 피임 등 고의적으로 임신을 하지 않을 경우 지원된 지원금을 즉시 몰수 하십시오 4.그리고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공급 주택을 많이 지어 공급하고, 이 역시 아이를 출산하지 않으면 즉시 퇴거조치 하고 다른 신혼부부가 입주 할 수 있게 하십시오. 공동주택을 조기에 공급하기 힘들면 비어 있는 단독 다세대 빌라 등을 LH . SH가 구입하여 싼 값에 공급하십시오. 맞벌이로 출산을 기피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우선은 결혼율을 높여야만 비례하여 출살율도 증가 합니다. 그리고. 위 안에서 제외된 25세 ~ 39세에 결혼하는 신혼부부는 결혼적령기로서 혼인할 확률이 높으니까 양육에 신경 덜 쓰고, 교육비 덜 들게 정책 펼치시고 위 4항 과 같이 조치하여 아이를 낳을 수 밖에 없도록 법을 제정하시기 바랍니다. 제 마음 같으면 결혼하고 10년 내에 아이 3명을 출산하면 소형아파트를 한 채씩 주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