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을 통한 2차 가해를 막아주세요. (무고죄 특별법 재정 촉구서명 관련)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03 ~ 2018-07-03

최근 '무고죄 특별법 (양예원법) 의 재정을 촉구합니다' 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와 20만명 이상의 서명을 받은 걸로 알고있습니다. 해당 청원의 취지는 좋습니다. 다만 아직 법적으로 마무리되지 않은 사건의 피해자를 피해자가 아니라 치부하고 피의자를 옹호하는 행위는 옳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해당 청원에서는 양예원씨를 비롯해 모든 미투운동의 피해자들이 단순히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미투운동을 시작했다고 주장합니다. 해당 청원에서 언급된 양예원씨는 현재 염연한 불법 누드촬영의 피해자입니다. 사건은 종결되지 않았고, 일부 사람들이 양예원씨가 자의로 사진을 찍었다는 증거로 가져오는 카톡 파일과 사진 파일들의 진위여부는 아직 법적으로 판단이 되지 않은 사진일 뿐입니다. 이렇게 양예원씨를 비롯해 미투운동의 피해자들이 가해자에게서 합의금을 뜯기 위해 해당 일을 터트렸다며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은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여성 인권이 님성 인권에 비해 낮다는 것은 대부분 알고 있으시리라 생각됩니다. 당장 여러 기업의 남녀 직원 임금, 직원의 비율만 보더라도 알 수 있는 사항입니다. 여성들이 성추행을 당해 신고를 하면 생계가 어려워지진 않을까, 보복을 당하진 않을까, 피해자라는 낙인이 찍히진 않을까, 운이 좋아 가해자가 처벌을 받는다고 해도 그 다음에 나에게 피해가 오진 않을까 하는 생각에 신고를 하지 못 합니다. 신고를 하더라도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풀려나는 경우가 많은 게 현실이니까요. 현재 상황에서 무고죄에 대한 특별법이 재정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명백하게 죄가 있지만 무죄 판정이 난 가해자들이 무고죄로 피해자를 신고한다면요? 피해자는 가해자가 무죄로 풀려나진 않을까, 그래서 내가 무고죄로 신고를 당한다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상처를 끌어안고 음지로 숨어들어갈 뿐입니다. 무고죄에 대한 강화에는 찬성합니다. 무고죄가 가볍다는 사실을 알고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해 옹호를 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무고죄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려면, 성범죄에 대한 판결이 100% 정확할 때 진행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해당 청원 (무고죄 특별법 재정 촉구 서명)에 대한 폐지 혹은 수정과 미투운동 등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줄 수 있는 청원에 대해 청와대 측에서 제재를 가해주시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