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고 조기취업형 현장실습 제도를 개선해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6-09 ~ 2018-07-09

-문제상황 지난해 11월 제주도의 한 특성화고 학생이 현장실습 중 기계에 깔려 숨진 사고가 발생하자, 교육부는 조기 취업 형태의 고교 현장 실습을 전면 폐지한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방침은 특성화고 학생들을 비롯해 국민들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무 대책없이 현장실습이 폐지된다면 오히려 임시직이나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게 될 가능성이 높은 학생들의 현실을 반영하지도 못했습니다. 사건의 주요한 원인은 현장실습 자체가 아니라 학생들을 지켜줄 안전장치의 결여에 있다는 점에서 저희는 조기취업형 현장실습제도를 폐지하기보다는 특성화고 학생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전공과 관련 없는 직종에 배당되는 등의 문제사항들을 개선할 수 있는 조기취업형 현장실습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안 방향 1. 우선, 조기취업형 실습을 나간 학생들을 취업률에 반영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기취업형 실습을 나간 학생들도 취업률에 반영하다 보니, 학생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든가, 학생들의 적성에 맞지 않는 경우에도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끝까지 버티라고 강요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학생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학교 측에서 학생들을 보호하고, 학생들이 원치 않을 경우 자유롭게 그만둘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조기 취업형 실습을 취업률에 반영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2. 교육청 관계자 또는 특성화고 노조 관계자를 실습 장소마다 한 명씩 파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기업들에서 위험할 수도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안전 불감증으로 안전 교육을 충분히 실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초과 근무를 하게 한다든가, 급여를 충분히 주지 않는다든가하는 부당대우를 받고 있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관계자가 한 명씩이라도 파견되어서 실습을 시작하는 날만이라도 안전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 등을 확인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3. 현장 실습을 가기 전 관련 교육을 필수적으로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회사에서 학생들에게 무엇을 보장해야 하는지, 이런 보장받아야 할 것들을 보장받지 못했을 때 어떻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지 등을 현장 실습을 가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4. 현장 실습 실태 조사 현재 전국의 모든 학생들이 1년에 2번 학교 폭력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현장실습에도 적용시켜서 익명으로, 1년에 2번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받은 부당한 대우 등을 고발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부의 땜질식 개선방안으로는 특성화고의 조기취업형 현장실습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사건이 터지면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급급하기보다는 교육부가 진정으로 학생들을 생각한다면, 학생들의 의견에 귀기울여 듣고 학생들의 현실을 반영한 정책을 마련해주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