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많은 여성들의 권리를 해치는 낙태죄를 폐지하고, 사회적 어려움을 겪는 미혼모들에 대한 지원을 늘려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13 ~ 2018-07-13

“GIRL’S CAN DO ANY THING” 여러분들 모두 한 번 쯤은 이 구호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구호가 말하고 있는 것은 여성 인권의 성장입니다. 최근 대한민국에서 가장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주제 중 하나는 바로 여성 인권입니다. 그에 따라 사회적, 관습적으로 일어나는 많은 차별이 다시 한 번 대두되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이어진 항의의 목소리들 또한 용기와 지지를 얻었습니다. 그 중 현행법의 문제를 외치는 한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 목소리는 바로 임신 중절 수술의 허용, 즉 낙태죄 폐지를 원합니다. “임신한 부녀가 약물을 이용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스스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269조 1항) ” 현존하는 조항의 원문입니다. 조항을 천천히 읽어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임신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닐뿐더러 임신 중절 수술의 여부 자체를 함께 논의하는 경우도 허다한데 법에서 책임을 묻는 주체는 왜 여성뿐인가요?” “태아의 생명권을 위하여 여성의 생명권, 건강권, 평등권, 자기 결정권 등 너무나 많은 권리를 침해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성을 자궁이 있는 존재로만 인식하는 사회상에 박차를 가하는 조항은 아닐까요?” 이러한 의구심이 싹트시진 않으시나요? 물론 현재 낙태죄에 대한 위법성 조각사유로서 명시되어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들의 대부분은 사실상 실효성이 없을뿐더러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몹시 위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간에 의한 임신에 대한 낙태 허용은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 강간에 의한 임신이란 사실을 24주내에 입증하기가 어려운 탓입니다. 사실상 법의 테두리 내에서는 원치 않는 성관계로 인한 임신이라 하더라도 낙태를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낙태죄는 태아가 가지고 있는 생명의 존귀함을 지적합니다. 하지만, 낙태를 선택하는 여성들이 과연 뱃속 생명의 존귀함을 모를까요? 아니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그들이 임신 중절 수술이라는 길을 선택하게 된 사유를 묻지도 않은채 죄인으로 취급하는 것이 과연 옳을까요? 임신 20주 내외의 태아의 생명이 이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성들의 건강권, 자기결정권 외 수많은 권리들보다 중요한지 다시 한 번 검토 해 볼 시기는 아닐까요? 또한 WHO의 협력기구인 미국 구트마허 연구소의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며 낙태가 합법인 국가일수록 낙태율 감소세가 뚜렷하게 난다고 합니다. 이를 입증하듯 6개 나라를 제외한 모든 OECD국가에서는 낙태를, 혹은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의 낙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낙태에 대한 죄를 묻기 전에, 우리 사회가 아이를 마음 놓고 낳을 수 있는 사회인지, 행복하게 아이를 키우며 살아갈 수 있는 사회인지 국가 스스로 묻고, 답해 보는 것이 먼저 아닐까요? 수많은 여성들에게 아픔을 주고, 그들의 권리를 해치는 낙태죄를 폐지 해주세요. 낙태를 결심한 여성들이 신체적 위험을 덜 감수 할 수 있도록 ‘미프진’ 의 상용화를 허락 해주세요.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의 선택지가 낙태라는 곳으로만 내몰리지 않도록 국가적 지원을 늘려주세요. 이러한 변화가 쌓여, 우리가 원하고, 국가가 원하고, 세계가 원하는 사회가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