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국방의 의무이행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6-21 ~ 2018-07-21

대한민국 국민이 갖는 대한민국 국민의 4대 의무 국방의 의무,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중 여성은 국방의 의무라는 대한민국 국민이 갖고있는 4대 의무중 한가지를 수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이 갖는 5대 권리중 평등권,참정권,자유권,사회권, 청구권적 기본권이라는 모든 권리를 여성은 모두 누리고 있습니다 의무를 다 하지않은 자에게 권리를 주는것은 특권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특권은 대한민국 헌법 제2장 제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에서 성별에 의해 오로지 남성이라는 이유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것은 위헌이라 주장하는 바입니다. 예를 들어 남성이 국방의 의무를 면하기 위해선 국위선양(예를 들어, 아시안게임 금메달,올림픽 메달획득)을 함으로써 국방의 의무를 면할 수 있다. 하지만 여성의 경우 이러한 국위선양 등 어떠한 국가를 위한 헌신없이 국방의 의무를 면하는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에 여성의 국방의 의무 이행에 대해 군대를 가거나 혹은 남성들과 다른 국방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