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제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6-30 ~ 2018-07-30

제가 공평성과 현평성 두마리를 다 잡은 대체복무제를 제안해보고자 합니다. 1. 기본 군사훈련 4주를 받되 총을 쓰는 것은 일체하지않으며 여기서 목표는 살상능력이 아닌 전쟁시 생존능력 획득이다. 2.기본 군사훈련 4주후 1.10년간 3% 병역세(스위스처럼)/2.방위산엡체 복무 3.방위산업체 복무 조건: 근무시간은 일반적인 회사에 따르고 총 받는 금액은 현역의 80%로 정한다. 일반인은 여기서 복무기간동안 기술을 배워서 방위산업체의 발전에 기야할 수 있는 방안을 내고 일자리를 알선받는다. 기술현업을 뛰고 있다면 그 사람이 이 복무로 인한 어떠한 방해도 받아서는 안되며 투잡및 그로 인한 소득도 기술의 활용성및 유용성에 따라 허락 할 수 있다. 4.병역세: 기본 4주후 10년간 스위스처럼 소득의 3%를 병역세로 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