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시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의 어린이집 임대료 산정기준 개정 청원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6-24 ~ 2018-07-24

현행 각 "시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국토교통부 표준안에 의거해서 규정)에서는 공동주택(아파트)내 임차어린이집의 임대료는 보육료의 5%이내에서 정하도록 하고 보육료는 보육정원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원사항은 현행 공동주택내 임차어린이집의 임대료 산정에서 산정기초가 되는 보육정원을 보육현원으로 개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저출산 등으로 정원미달이 되어도 정원을 기준으로 임대료를 산정한다는 것은 보육현실과 동떨어진 매우 불합리한 독소조항이 아닐 수 없으며, 비록 공동주택별로 관리규약으로 임대료계약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경제적 약자일 수 밖에 없는 임차인(어린이집) 입장에서 위 불합리성을 주장하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같습니다. 현재 민간어린이집이 정부보육료 수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보육료는 정원이 아닌 현원에 따라 지원되고 있는 현실과도 모순되는 규정인 것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서 임대료는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출산에 따른 아동감소, 표준보육료에 한참 못 미치는 정부지원 보육료, 교사 최저임금 인상, 교사 휴게시간 보장 등 하루가 멀다하고 주변 여건은 어린이집 원장들의 숨통을 조여오는 것들 뿐입니다. 그럼에도 자긍심 하나로 묵묵히 보육현장을 지키고 있는 전국의 수많은 어린이집 원장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보다 안정적인 어린이집 운영으로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모든 역량을 쏟을 수 있도록 청와대에서 적극 나서주시기를 간절히 청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