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및 관계기관의 즉각적인 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피해 관련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05 ~ 2018-07-05

안녕하세요 6월3일 (일요일) 과 6월4일 정말 너무도 억울하고 상실감이 크며, 도저히 그 분노가 삭혀 지지 않아 이렇게 청원까지 넣게 되었습니다. 물론 1차 적인 문제가 제 자신이 사기를 당한 것이지만 그 사기를 당한 것 보다 더 화가 나고 안타까운건 대한 민국의 말도 안되는 법과 그걸 도와 줄 수 없는 경찰의 힘, 그리고 관계 기관에 다시 한번 이 글을 쓰면서 무엇이 문제 인지 되새겨 보고, 적은 금액을 잃은 제 자신 뿐 아니라 더 큰 사기에 당한 사람 그리고 그 뒤로도 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보호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래 봅니다. 사건의 개요. 6월3일 아들의 핸드폰을 네이버 중고 나라를 통하여 사주려고 아이폰7을 검색하던 중 괜찮은 물건을 보고 카카오톡 아이디를 통하여 판매 하려고 하는자(피싱으로 확신함)와 접촉이 되었습니다. 판매자가 전라도 광주에 있고 저는 경기도 의정부라 네이버에 안전거래를 통하여 구매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한번도 안전거래를 이용해 보지 않았었던 사람이고, 단지 안전 거래는 네이버 측에 돈을 송금 하여 두고 물건을 받고 승인을 해 주면 판매자로 들어 가는 방식) 안전거래를 너무 맹신한 가운데 판매자가 안전거래 등록을 하였다는 카톡 내용과 url을 받고 모바일로 로그인 후 구매 대금 35만원을 입금 하였습니다. 하지만 조금 뒤 네이버 수수료를 이야기 하며 1,000원이 추가된 금액 즉, 351,000원을 입금 해 주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왔고, 그렇게 하면 35만원은 자동 환불 된다는 내용이였습니다. 여기까지도 안전거래라는 도구를 믿고 크게 의심하지 않고 추가로 351,000원을 추가로 보내었습니다. 약 5분뒤 또 다시 하나의 메시지가 도착 하였는데 네이버 안전거래 환불 정책이라는 캡쳐 화면과 같이 일정 금액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기준으로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 금액은 150만원 이였습니다. 환불 하려고 하는데 네이버에서 이런 메시지가 뜬다는 식이였습니다. 제가 정말 어이 없고 바보 스러웠던건 여기까지도 그 말을 믿고 추가로 115만원을 더 입금하여, 35만원+115만원=150만원을 맞추어 주고, 351,000원은 구매 대금으로 남겨 놓으면 된다는 메세지를 믿고 전체적으로 1,851,000원을 입금 해 버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피싱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번에 150만원이 찍혀야 한다는 추가적인 메시지를 또 보내 오게 되었고, 그제서야 제가 정신이 번쩍 들면서 사기임을 짐작 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내용을 인터넷 사이트에 찾아 보니 이미 많은 사람이 동일한 방법으로 당했고, 대처 방안 등을 올려 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피싱을 하는 상대방을 안심 시키기 위해 통장 잔고 부족을 핑계로 일요일 저녁이라 당장 보내기 힘들고, 다른 친구에게 좀 빌려서 바로 해주겠다 등등의 핑계로 시간을 끌며, 동시에 같이 앉아 있던 앞집 이웃의 핸드폰을 통하여 112에 신고를 하고 도움을 요청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저는 제가 사기를 당한 내용 보다 더 화가 나고 더 어이 없는 정말 말도 안되고 뭐라 표현 할 수 없는 자괴감과 답답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112에 신고를 하고 위와 같이 설명을 하였지만 본인들이 도와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송금을 한 은행(농협)의 핫 라인으로 연결을 시켜 줄 테니 지급 정지 등을 요청해 보라고 하고, 농협으로 전화를 돌렸습니다. 또 다시 농협의 직원(김혜리씨)을 통하여 자초 지정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 하였습니다. 하지만 답변은 지급 정지를 해 줄 수 없다 였습니다. 물론 이해 합니다. 개인이 직접 전화를 해서 상대방 구좌에 대해 지급 정지를 요청 하는데 어떤 금융기관이 그걸 그냥 바로 들어 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추후 알아 보니 계좌 송금을 단순히 잘못했다고 이야기 하거나 보이스 피싱이라고 이야기 하면 지급 정지가 바로 행해 질 수 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개인간에 사기 거래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만 이야기 하고 도울 방법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였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이게 어떻게 개인간의 거래로 간주 되어 지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거래를 목적으로 하였지만 거래를 빙자한 분명한 피싱의 일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게다가 안전거래 등록 사이트가 이미 중국 해외 사이트로 변경되기 시작 하였었고, 명백하게 증거들이 있는데도 그냥 개인간의 거래라 도와 줄수가 없고 경찰서에 가서 도움을 요청 하라고 하여 시간만 낭비 되는 것 같아 급히 의정부 경찰서로 향하였습니다. 그 시간이 저녁 9시 30분 경이였습니다. 8시 30분경 송금을 하면서 사기임을 짐작, 확신하였고 그 동안 사기범과 시간을 끌기 위해 지속적으로 카톡으로 대화를 하면서 의정부 경찰서에 도착 하여 의정부 경찰서 지능 범죄1팀에 계시는 분과 이야기를 하고, 그 자리에서 모든 대화 내용 및 그 시간에도 끊임 없이 돈을 추가 적으로 요구하는 사기범의 메시지를 현장에 보여 주면서 도움을 요청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다시 농협의 (김혜리)와 통화를 하게 되었고, 명일 오전 (6월4일) 경찰서에서 사이버 수사팀을 통하여 공문을 전달 할 테니 지금 지급 정지를 해 줄 것으로 부탁 하였으나, 농협 측의 대답은 너무도 어이 없게도 도와 줄 수 없다 였습니다. 제가 알 수 없는 금융거래법을 이유로 같은 말만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되풀이 하였고, 더 이상 대화를 해 보아야 진전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사기범에게 친구가 돈을 주기로 했는데 지금 술을 먹고 있는 것 같다는 핑계를 이유로 6월 4일 오전에 회사에서 보내 주겠다고 하고 그날의 대화는 끝났습니다. 안전거래 등록을 하는 카카톡에 보내 URL은 이미 중국에 폐쇄된 가짜 네이버 사이트로 확인이 되었고, 명백한 거래를 빙자한 피싱 사기임을 확인 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류의 사기 및 피싱은 대포 통장을 사용하는 것이 명백 할 거고, 농협 측에서는 제가 송금한 계좌로 돈이 들어 간 내용까지 확인을 해준 상태였습니다. 또한 당장 지급 정지를 하지 않으면 5분 아니 1~2분 안에 이미 돈을 빼가면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누구 보다도 다들 잘 알고 있는 상황임에도 그저 도와 줄 수 없는 상황이고, 6월 4일 월요일 정식으로 민원 접수를 통하여 사건 접수를 하라고만 하였습니다. 정말 화가 나고 분노를 누르기 힘든 상황이였지만 도저히 방법이 없어 그냥 집으로 돌아 오게 되었고, 6월 4일 오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날 사기범에게 아무렇지 않게 돈을 어떻게 보내면 되냐고 문자를 보내니 같은 방법으로 안전거래 등록을 했으니 빨리 돈을 보내면 바로 환불 등록을 해주겠다는 내용을 보내 왔습니다. 그 순간 의정부 경찰서에 다시 10분만에 도착하여 사이버 수사팀에 도착하여 내용을 보여주고 도움을 요청 하였습니다. 정말 여기서 부터는 더더욱 화가 나고 제가 더 이상 대한 민국 국민이기가 싫어 질 정도로 화가 났습니다. 설명을 듣고도 민원실에 가서 접수를 하고 오라는 말만 되풀이 합니다. 사기범은 해외에서 계속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미 계좌는 모두 폐쇄 당할텐데도 그 순간이 지나 가면 범인도 못잡고, 돈도 찾을 수 없음을 오히려 피해자 보다 잘 알고 있으면서 조치 해 줄수가 없다는 말만 반복 하고 진술서를 쓰고 해 두면 몇일 안에 지급 정지 접수가 된다고 합니다. 하여 제가 물었습니다. 그때 하면 돈은 찾을 수 있나요? 돈은 찾을 수 없더라도 범인은 잡을 수 있다고 생각 하시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본인이 보아도 해외에서 메시지를 보내는 것 같다 범인을 잡는건 현실적으로 어렵다” 라고 까지 이야기 하였습니다. 그럼 피해자의 돈이라도 그들이 못 가져 가게 막아 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 라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힘들다고 합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도 너무 답답하지 않으신지요? 결국 사기피해범은 그 사이 의심을 눈치 채고 더 이상 대화를 하지 않게 되었고, 모든 가짜 사이트는 폐쇄 하였습니다. 명백한 정황과 증거를 가지고 경찰서에 가서 도움을 요청 하였는데, 위급한 상황이 아니라는 이유로 바로 조치 하면 1가지라도 구할 수 있는걸 범인도 못잡고, 돈도 잃어 버리는 선택을 하는 경찰관과 농협 관계자의 판단이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너무도 궁금하고 개탄을 금치 못하여, 이렇게 국민 청원에 게시를 하고, 그런 관련 법규가 있다면 당장이라도 바꾸어 더 이상, 그리고 최소한 사기임을 감지하고 바로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이라도 도와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그 내용이 바뀌어야 하지 않을런지요? 정말 1차적으로 어이 없게 사기를 당한 본인에게도 너무도 자괴감이 들지만, 2차적으로 이 상황을 이렇게 밖에 처리 하지 못하는 대한 민국의 경찰서와 금융 관계 기관에 실망감은 이루 말 할 수 없는 상실감과 울분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