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지방교육세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18 ~ 2018-07-18

친애하는 대통령님 자동차 지방교육세 부분에 관하여 건의드립니다 자동차세는 당연히 납부해야될 의무가 있겠거니와 지방교육세는 어떤 목적의 교육세인지요? 뚜렷한 사항과 교육이념 없이 지방교육세와 자동차를 함께 납부하라고 청구서가 날아왔는데 지방교육세를 납부하면 교육청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동차에 관한 교육세가 아니라면 이 부분은 분류하여 다른 목적의 교육세로 담당해야 되는것 아닐련지요? 자동차에 관한 교육세라면 매년 세금만 내고 자동차에 관한 교육은 언제 이루어지나요? 제 짧은 소견으로 글올립니다 이 사항을 부디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