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희 구속영장 기각한 박범석 판사 파면을 요처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05 ~ 2018-07-05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이며,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3권 분립을 위해 행벙부가 사법부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말하지 마시고,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할 비상식적인 판견을 일삼는 적폐 판사는 사법부에서 몰아내야 합니다. 법무부장차관, 검찰총장 등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만큼 일정 부분 사법부에 대해서도 잘못된 점은 바로 잡을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만일 일반 시민이 다른 사람을 향해 가위를 던지고 폭행으로 상해를 입히고 인신공격으로 모욕을 주며 운전하고 있는 운전자 뒤통수를 구두로 가격하고 얼굴에 침을 뱉었다면 즉시 구속감 아닙니까? 과연 법리적 다툼의 여지 운운할 수 있겠습니까? 대벌 돈 앞에만 서면 한 없이 약해지는 판사들 꼴도 보기 싫습니다. 국민들은 이번 이명희 구속영자 신청을 기각한 박범석 영장 전담 판사의 판단에 대해 매우 분노하고 있습니다. 특수폭행에 무슨 피해자와의 합의를 고려한단 말입니까? 상습, 특수폭행은 피해자의 처벌요구나 반대와는 무관한 사안 아닙니까? 박범석 판사의 파면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