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대체복무시행결정에 대해 청원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6-29 ~ 2018-07-29

1.제가 잘 못알고있는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헌법재판소는 국가의 정책이나 법률이 헌법에 합하는지를 판단을 내리는 곳인걸로 아는데 헌법재판소자체적으로 국민정서에 반하는 대체복무를 시행하라 마라를 판단해서 결정내리는 것이 옳은것인가요? 2.헌재의 결정에 국방부가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이라면 대체복무는 처벌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처벌자체는 합헌이니까요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의무위에 권리가 있다고보지 않습니다 권리를 행사하려면 응당 의무를 먼저 이행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양심적병역거부자들은 엄연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의 종교,자유의 권리가 특혜적으로 존중받는것이 진정한 위헌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