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에게만 집중된 정책은 중.장년층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다(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6-18 ~ 2018-07-18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중소기업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대하여 열마전 알게 되었습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격차를 줄이고, 중소기업에 근무하게 유도함으로써 청년실업을 줄여보자는 취지로 시작한거라고 들었는데, 여긴에는 모순이 있는것 같습니다. 첫째, 34세까지의 청년으로만 국한하다보니 그 이후의 나이대에 대하여 불만의 요지가 큽니다. 청년실업을 줄일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기존 중소기업 재직자들에게는 상대적인 박탈감이 생길겁니다. 정부와 기업에서 5년간 22,800,000원을 보전해주다보니 월 급여차이로 380,000이 납니다. 오래 재직한 사람보다 급여가 더 높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건 역차별이 되어 버린거죠. 그럼 일할 마음이 날까요? 화까지 나겠죠. 둘째, 5년간은 회사에서 고용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정년이 보장되지 않아(법으로는 규정되어 있을지 모르나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없다) 언제 그만두게 될지 몰라 전전긍긍하고 눈치만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이 없습니다. 이것도 역차별인거죠. 세째, 일하지 않는 분위기 조성입니다. 요즘 청년들이 다 그런거는 아니지만 시간만 때우고 적당히 일해야지 하는 사람들이 많은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기업에서 보조해 준다고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출퇴근시간에 대한 개념도 없고, 근무시간에 대한 개념도 점심시간에 대한 개념도 없는 사람들이 예상외로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혜택까지 준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걸 더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겠죠. 네째,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격차를 줄인다는 취지라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나이제한을 두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골고루 혜택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대기업에 들어가지 못하는거 본인의 실력이 부족해서라든지 노력이 부족해서라는 생각은 하지 않고 다만 사회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고방식부터 고쳐야 할것 같습니다. 운도 따르겠지만 대부분은 실력이나 노력으로 인해 대기업에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지만, 저도 그만큼 노력한것 같지는 않습니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지 사회비판을 할때인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책이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계층에게만 국한된다면 그건 잘못된 정책이고, 바꿔야 합니다. 선심성 정책보다는 정말 효과가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상대적 박탈감이 들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