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술 담배 구입 책임 본인이 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16 ~ 2018-07-16

술집에서 술을 마시거나 편의점에서 술 담배를 구입했을 때 판매자가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철저히 신분증 검사를 하더라도 교묘히 빠져나가는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있는데 30세가 넘어보이는 손님이더라도 신분증 검사를 하라고 교육을 받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전부 검사를 하는 것도 어렵고 불가능합니다. 또한 학생들이 악의적으로 술을 마시고 (혹은 술 담배를 사고) 스스로 신고를 하면서 업주가 피해를 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 글에서 일본 편의점에 주류 및 담배를 살 때 구매자가 19세 이상입니까 라고 묻는 터치패드에 직접 예를 누르고 구매를 하면 그 당사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고합니다. 그것도 분명 또다른 문제가 있겠지만 조금 보안을해서 도입을 한다면 피해를 보는 업주들에게 도움이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