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임대료, 집값을 바로잡지않고서는 경제불안은 지속될것입니다  특단의 부동산 정책을 실행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6-16 ~ 2018-07-16

제가 5년 전에 살던 서울 아파트 전세금이 현재는 1억 7천이 오른 상황입니다 매매는 5억이 넘게 오른 상태입니다 최근 임대료 문제로 서울 서촌 족발집 사장이 임대인에게 도끼를 휘두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임차인을 지탄했지만 임대인이 임대 보증금을 3000만원에서 1억원, 월세를 297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올렸다는 말에 임대인을 비난하는 분위기입니다 임대업을 한다면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강남 재개발 아파트 단지는 예전의 저층 아파트와 서민이 고루 어우러져서 살던 곳이 이제는 부자를 위한 초고층 프리미엄 아파트 단지로 변모되어갑니다 새 아파트 입주율이 떨어져 공실로 인해 집주인이 고민이 크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 기사 댓글에 "집주인이 살지 않을거면 왜 집을 산거냐?" 라는 말처럼 최근 아파트 분양은 투기의 대상으로 변질되어가는 추세입니다 대학교 기숙사 설립을 한다니 근처 임대업자들이 반대하는 시위로 인해 무산되었다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9년간의 정부는 대출금 완화에 집을 사라고 부추기며 투기 임대업을 권장하는 꼴이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기존의 투기조장의 정부의 탈을 찢어버리고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인간다운 주거공간에 살 수 있는 행복추구권을 누릴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임대업은 서민의 피를 빨아먹는 실체로 자리매김했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임차인과 서민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임대료 인상엔 도미노 현상이 뒤따릅니다 자영업자는 임대료를 보충하기 위해 인건비 절감으로 고용을 낮출것이고 음식의 재료의 질도 떨어질것이며 공산품 역시 품질저하가 뒤따르는 악화일로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더이상 임대료 인상이나 집값 상승으로 인해 피해자가 생기지않도록 정부는 다가구 주택보유자에게 최고 보유세 인상이나 제재를 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합니다 경기불안의 기저에는 불안한 부동산 정책이 있다고 봅니다 6 13 지방 선거의 대승은 정부의 정책에 힘을 실어줄것입니다 그 힘을 실어준 국민에게 투기의 임대업으로 인해 피해받지않고 누구나 기본적 주거를 갖을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