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김정주가 진경준한테 대가성 뇌물 줬다고 진술하는데도 무죄파기한 대법관 탄핵파면 합시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14 ~ 2018-07-14

넥슨 김정주가 뇌물성 대가 바라고 진경준 한테 돈을 주었다고 진술했는데 그럼에도 뇌물 아니라는 대법관 새끼는 무죄 취지로 파기하여 자기들 비호세력인 조폭행님이 분명하다. 지스스로 얼굴에 명예에 똥칠한 놈이 대법관이냐. 이름도 얼굴도 모르지만 참 한심한 우리 최고법원 대법관의 모습이다. 어째 고법까지 유죄로 판단한 것도 무죄취지로 파기하여 비호하는지 이게 한심한 이나라 모습이다. 이건만 아니라 전해군참모총장비리에 두명이나 파기하여 한명은 무죄, 한명은 9년형을 파기하는 바람에 4년으로 낮추고 했다. 벤츠여검사 건도 유죄난 것을 대법관이 파기하여 무죄로 되었지. 그리고 100억 이상 고액 범죄자들 대부분 고법에서 어느 정도 형을 받았다 싶으면 파기하여 양형에 대폭 깎일 기회를 준다. 재벌총수 비리도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양아치 대법관이 우리 대법관이다. 천만원 넘는 월급 받고 퇴임하면 연금 700 이상 받는데 다시 변호사로 등재하여 사건에 개입하고 더러운 축재를 하니 존경심은 사라지고 이것이 내부의 적이구나 하게 된다. 이런 데서 국회의원도 법률가 출신은 그런식 혜택 주어서 정치 풍토도 더러워지고 당파만 발달하는 것이 현실이다. 혁명이 일어나서 이런 놈 몇명만 처형하면 나라가 발전하고 달라질텐데...죽어도 당파성에 젖은 국민들도 신경 안쓴다. 나라가 망해도 니탓 내탓 하고 외세 대어서 해결보려고 한다. 트럼프가 이런 썩은 나라 지도자 보호해주려고 미군 주둔하는가 회의감이 들 정도다. 그러나 곧 오게 된다. 나라가 심판 대 앞에 놓일 것이니 그때 그 더러움을 심판할 것이다. 사회에서 불공정과 반칙을 잡아주어야 할 사법기관이 돈이라 바라보고 이런 짓을 하니 밑에 일선 판사들이나 변호사들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 모든 범죄사건사고 벌금 과징금 탈세 등 모든 사건사고 민사가사 상사등 모든 것이 재판에서 다시 결말 짓는데 재판이 이렇게 불신 주고 돈에 매수 당하니 기가 막힐 일이다. 그들의 사법 견제법은 국회법사위서 방탄막이 입법으로 성립이 불가능하다. 비리 법관에 조사 탄핵할 기관은 방치 묵인 동조하는 기관이고 해방 후 탄핵된 법관이 한명도 없다. 대통령이나 왕보다 나은 무소불위한 조직이고 기관들이며 조폭들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건도 국회가 나서서 조사 탄핵으로 가야하는데 방임하잖아. 미군철수가 곧 단행 될 것이니 그때 심판이 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