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17 ~ 2018-07-17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1.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란 대한민국 형법 제 307조 제1항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공연한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련의 범죄행위를 말한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에 속하므로 명예를 훼손당한 당사자가 범죄행위를 저지른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검찰에 의하여 기소되지 아니한다. ‘과잉금지 원칙’이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이 대한민국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법익의 균형성’, ‘제한의 최소성’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일반적인 판례와 학설에서 과잉금지 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법률은 위헌으로 간주된다. ‘표현의 자유’란 대한민국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개개인의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 여부를 논하기 위하여 다룰 쟁점은 아래와 같다. 첫째,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대한민국헌법 제21조와 세계인권선언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겠다. 둘째,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명시한 형법 제307조 제1항이 대한민국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명시된 과잉 금지의 원칙을 준수하여 국민의 기본권 제한의 합헌성을 내포하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방법의 적절성, 법익의 균형성의 각 2개 영역으로 세분화하여 법률의 기본권 침해여부를 밝히도록 하겠다. 셋째, 본 법률이 법률의 명확성의 원칙을 준수하지 않아 법률의 불명확성에 의한 법원의 자의적 해석과 일관적이지 않은 적용이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겠다. 본 지원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법률은 대한민국헌법 제21조와 세계인권선언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대한민국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동법 제2항은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한 바 있다. 또한 세계인권선언 제19조 제1항은 ‘모든 사람은 간섭 없이 의견을 가질 자유를 가진다.’, 제2항은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구두, 서면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스스로 선택하는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국경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찾고 주고받는 자유를 포함한다.’라고 명시한 바 있다. 명예훼손죄에 대한 헌법합치적 해석론과 재판실무의 운용이라는 논문에 따르면 대한민국헌법과 세계인권선언은 모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함과 동시에 이를 개인의 기본권으로 천명하고 있다고 한다. 세계인권선언의 경우 국제관습법의 지위를 인정받고 있는 한편, 대한민국헌법 제6조에 따라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위 두 법률에 근거하여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형사처벌로 규정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충분히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대개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 자체가 비방의 목적과 언제나 상반된다고 볼 수 없기에 법원의 판단에 따라 오직 사실만을 직시한 행위도 비방 또는 비판의 목적을 내포하는 명예훼손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당 법률은 대한민국헌법 제21조와 세계인권선언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침해의 충분한 여지가 있음을 주장한다. 둘째,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형법상 범죄행위로 규정하는 것은 명예훼손에 의한 인견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표현의 자유를 위축할 우려가 있는 형사처벌 외에 덜 제약적인 방법이 존재하므로 침해의 최소성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다. 형법의 경우 대표적인 공법의 한 종류라고 볼 수 있다. 공법이란 개인과 국가, 국가 기관 간의 공적인 생활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공법에서 규제되어야 할 범죄행위는 극히 엄중한 사안이거나 민사적인 방법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공적인 영역에서의 중대한 범죄의 예방을 위한 목적이 크다고 하겠다. 민법 제751조 제1항은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명시하므로 명예훼손에 대한 민사상 법률적 해결방안을 두고 있으며, 정보통신망법에서도 언론기사나 인터넷 매체를 통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관한 법률적 중재 및 조정 방안도 상세히 명시하고 있다. 피해자의 인격권을 위한 여타 법률적 구제 방법이 무수히 많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형법상에 재명시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며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대한 위배를 야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위축을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비교법적인 관점에서 보아 미국의 입법례를 참조하자면, 명예훼손은 대부분 민사적인 방법에 의하여 해결되고 있고, 일부 주는 명예훼손과 관련한 형사처벌 규정을 마련해두고 있으나, 실제 적용되는 예가 거의 없을뿐더러 허위의 사실에 대하여만 명예훼손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한다. 독일의 경우 명예훼손죄는 적시된 사실에 대한 진실의 입증이 불능하거나 허위사실일 경우에만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고 한다. 독일 형법 제186조, 제187조에 따라서 여타 법률적 해결방안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범죄행위로 규정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 중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셋째, 본 법률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관하여 표현의 자유의 위축효과를 유발할 여지가 있는 징역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규정함으로써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배된다. ‘한국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라는 논문은 검찰연감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명예훼손 관련 기소인원수는 1997년 992명에서 2011년에는 10,314명을 기록하였다고 기술하며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은 시민적 자유에 대한 침해를 야기하며, 형식적인 민주적 제도는 유지할 수 있으나 내용적으로는 ‘자유 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는 부정하는 ‘선거 민주주의’로 후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민주주의, 정치적 자유, 인권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 워싱턴D.C에 소재한 비정부 기구인 프리덤 하우스의 2017년 한국의 표현의 자유 등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전체 조사국 60개국 중 21위를 차지하며 부분적으로 자유로운 국가로 분류되는 불명예를 안기도 하였다. 이렇듯 한국은 표현의 자유 보장에 극히 소극적인 국가임과 동시에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음으로 인한 각종 사회적 문제가 예측된다. 이와 함께 최근 대한민국의 경우 성범죄사실 고발 운동인 일명 미투운동이 성행하면서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피해사실을 알리므로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 의해 처벌받는 사례가 발생하여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있다. 경향신문의 어느 기사에 따르면 한 여성이 인터넷상에서 만나 남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듣고 이 사실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라고 인정되어 벌금 70만원이 선고된 바 있다. 진실한 사실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형성하는데 기초가 되는 사실이다. 만약 진실한 사실에 의하여 개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그러한 사실은 본래 진실성에 기초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허위이거나 과장되어 형성된 평가를 내포하고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 명예훼손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않고, 오직 잘못된 사실의 형성과 이에 대한 사회적 평가에 따른 것이라고 사료된다. 이러한 기존에 감추어져 있던 허위나 과장된 사실 이렇듯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면서까지 보호해야할 가치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존재한다. 따라서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고 표현하므로 보장되는 공익이 잘못된 사실을 보호하여 보장되는 사익보다 과대하므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법익의 균형성에 위배된다. 넷째, 본 법률이 법률의 명확성의 원칙을 준수하지 않아 법률의 불명확성에 의한 법원의 자의적 해석과 일관적이지 않은 적용이 이뤄지고 있다. 본 법률 내에서 명확하게 규명될 수 없어 불명확성을 내포하는 어휘로는 ‘명예’와 ‘공익’을 들 수 있다. 본 법률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에서 훼손되는 명예란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데, 이러한 사회적 평가는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한계점이 있어 얼마만큼 사회적 파급력을 행사하였는지, 혹은 이 같은 명예훼손이 실제 명예훼손을 당한 피해자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주었는지에 관하여 확정할 수 없다. 이에 한국경제의 한 기사에서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김성돈 교수는 ‘ 그래서 형법은 사회적 평가가 실제로 저하됐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저하될 가능성이 있는 진실한 사실의 발설만으로 처벌한다. ...(중략)... 이와 같은 희미한 반가치성에만 의존하게 되면 사실의 발설 외에도 현실적인 손해 및 양자의 인과관계까지 요하는 민사적 손해배상보다 형벌 부과의 문턱이 낮아진다.’라고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며 ‘명예’의 모호성에 의해 발생하는 기본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공익’과 관련하여서 형법 제310조는 또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고 적시하였는데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이라고 받아들여지고, 사실을 적시한 본인도 이를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이라고 인지하고 있어야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의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데, 공공의 이익이 국가나 사회 전체를 위한 것인지, 아니며 개인이 속한 일정한 범위 내의 영역이나 조직을 일컫는 것인지에 대한 상세규정이 없어 법원의 자의적인 해석, 또는 유추 해석이 적용되므로 인한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 또한 위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2013헌바105의 판결의 반대의견에 의하면 사실에 대한 직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고 하였을 경우, 대상에 대한 합리적인 비판이나 비난의 목적이 수반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비난가능성이 높은 행위일수록 비판과 비방의 성격이 두드러질 수 있으므로 본 법률을 일괄적으로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대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적시된 사실이 공익에 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비방할 목적이 부인된다고 하였으나, 비방할 목적과 공공의 이익이 언제나 상반된다고 보기 어렵고, 오로지 법관에 판단의 의존하여 공익성이 판단되므로 그 불명확성은 더욱 심화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청원자는 상기와 같은 네 가지 근거에 기인하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