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현대화를 위한 전문인력 및 업종 양성방안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6-12 ~ 2018-07-12

I. 서언 현재, 국내 지방상수도는 수십년간 공급위주의 정책으로 관로부설만 했을뿐, 이를 관리하지 않아서, 전국 지자체 공통으로 아래와 같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1) 상수도 관로 매설위치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 (어디쯤 묻혀있을걸?) 2) 관종, 관경, 매설년도를 정확히 모른다. (상수도 관망도의 관리, 대장들의 관리가 되지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를 단기간에 현대화 하겠다고 수년전부터 사업이 시작되었다. 관이 어디 묻혔는지, 언제 묻었는지, 관경이 어찌되는지 모르는데 현장조사 장비와 기술자를 보유한 전문업체의 공동참여를 배제하고, 실내 페이퍼웍 전문의 대형 엔지니어링 업체만으로 시행되고 있으니 효율적인 현대화사업이 돨지 의심스럽다. 용역 계약금액의 절반정도의 금액으로 전문조사업체에 하도급으로 시행되고 있으니, 조사장비의 확충, 수리도 버겁고, 인력 확충도 어려운 지경으로 내몰려, 업체의 영세화의 길로 떨어지고 있다. 이에 보다 현실적인 전문업체와 기술자 양성 및 확충으로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대해 의견을 제시코자한다. II. 상수도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전문관리의 필요성 ▣ 상수도관망의 관리 미흡 ○ 과거 상수도관망의 공급위주 정책 ▪상수도 보급률 확대 및 노후관 교체 위주 ⇨ 사업대상을 노후관(경년관)에서 불량관(누수관, 다발관, 잔존관, 재질노후관, 통수능부족관, 수질이상관 등)으로 변경 ○ 급.배수관 관리의 부재 ▪누수탐사, 정기적인 플러싱 등 수질유지 노력 미흡 ▪관로 매설후 30~30년간 이토밸브 개방이 없어 광범위한 적수사고 원인이 됨 ⇨ 주기적인 반복 누수탐사 및 플러싱 등으로 관로상에서 발생하는 수질오염 개선을 위한 전문관리 필요 ▣ 현장과 상이한 관망도에 따른 관리 부실 ○ 현장 확인 없이 그간의 시공도면으로 관망도 작성 ▪과거 수 십년간 설계시공 도면으로 5년마다 관망도 수정보완 ▪잔존관 미제거 및 도면 분실에 따른 관로누락 ▪도면과 상이한 시공과 시공도면 분실 누락 등으로 관망도에 기입되지 않음 ⇨ 전문조사장비를 보유한 업체에 의한 실질적 관망조사 참여와 전문유지관리용역을 통하여 현장 상주인력에 의한 관망도의 즉각적인 보완 ○ 부실한 관망도에 따른 관리로 예산낭비 발생 ▪잔존관으로도 상수가 통수되어 노후관 교체 후에도 누수율이 높음 ▪수년전 교체한 이력 누락으로 내구년한이 남은 관로교체 가능성 존재 ※ C市에서 노후관 교체대상 12개 노선에 대해 내시경카메라 조사결과 4개만이 교체대상으로 결정됨. 노후관교체비 절감으로 타 수도사업에 투자하여 예산을 절감함. ⇨ 전문가의 현장 상주로 관로 시공현장 입회, 관로이력 수정보완, 누수 및 민원발생 빈도, 잔존관 파악 등이 용이하여 경제적인 관로교체 우선순위 수립 ⇨ 잔존관 제거, 현장과 상이한 관망도의 지속적 보완 ⇨ 노후관 교체시 누수발생빈도, 적수발생여부, 내시경조사 등을 통한 결정 ○ 현장과 상이한 관망도를 바탕으로 한 모든 관망계획은 사상누각 ▪부실한 관망도에 기초한 관정비, 보수는 불필요한 예산 집행과 낭비, 낮은 사업효과로 부실 수도경영 발생 ⇨ 전문조사장비를 통한 노선확인 및 전문기술자의 현장상주에 의한 관망도와 상이한 상황의 즉각적인 관망도 보완으로 현장과 일치하는 관망도 구축의 실현 III. 효율적인 상수도현대화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양성방안 ▣ 기존의 상수도 관망관리 및 계획에 대한 전면 수정필요 ○ 체계적인 관망관리로 수돗물 수질 신뢰회복 필요 ▪우리나라 수돗물의 그대로 또는 끓여 마시는 음용율이 40%대에 불과 ▪관로부실로 야기된 바이러스, 녹물 등의 불안감이 주요 원인 ⇨ 지속적인 관로탐사, 누수탐사 수리, 수압조정, 주기적인 관청소(Flushing)를 통한 양질의 수돗물 공급 ○ 부실한 관망도에 기초한 관망관리 및 계획은 예산낭비 ▪5년마다 실시되는 관망도 보완, 수도정비기본계획 중 관망계획부분은 부실한 관망도에 의한 계획수립으로 용역비용 대비 현장활용 효용성이 낮음 ⇨ 주기적인 관로 및 누수탐사에 의한 누수수리로 수돗물 생산공급 비용을 절감하고, 현장과 부합하는 관망관리가 더 시급함. ⇨ 관망관리 전문업체가 현장에 상주하는 전문유지관리 용역비는 유수율제고와 경제적인 관로교체에 따른 이득 금액의 1/2 ~ 1/3 수준으로 자자체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익임. ○ 체계적인 상수도 관망의 교체, 보수 및 관리로 관로 수명 연장 도모 ▪노후관 교체율이 급배수관 연장 대비 년간 1%내외에 머무르고 있어 전체 교체에 100년간 소요 (일본의 대부분의 지자체도 노후관 교체율이 1% 내외임) ▪노후관 판단기준을 (내구년수 30~50년) 초과로 할 경우, 노후관 문제해결 영원히 불가능 ⇨ 일본처럼 누수탐사, 관망유지 관리로 관수명 연장 및 수질관리를 위한 전문관리 도입으로 경제적인 상수관 유지보수, 개량사업의 진행 ※ 일본은 잦은 지진과 30~80년된 노후관 교체에도 유수율 90% 내외 유지. ⇨ 도시전체를 구역별로 1~2년마다 누수탐사를 40여년간 계속하고 있음. ⇨ 누수는 경년노후관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의 문제임 ▣ 상수도관망관리 최적시스템 구축 사업의 확대 및 전문기술자 육성 ○ BTL, 턴키, WASCO 사업등 상수관망 최적화 사업의 확대에 따른 전문업체의 양성 및 참여 필요 ⇨ 상수관망은 압력관이므로 관로 위치, 관로 이력, 각종 계측에 따른 효율적인 관망구성이 필연적인바, 관망관리에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사업참여가 성공적인 사업 수행의 첫걸음임. ⇨ 현재와 같이 전문업체가 종합 엔지니어링사의 수주금액의 50~60%로 하도급으로 수행되는 체제로는 전문업체의 육성과 장비개발, 우수장비 도입, 전문기술자 양성은 어려운 상황임. ○ 현장과 일치하는 관망도의 구축이 상수도 현대화의 첫걸음임. ⇨ 관망도에 나타난, 노선, 관경, 관종, 매설년도와 관로정비 및 누수수리 이력 등이 정확히 관리되어야 블록시스템, 노후관 정비에 효율적인 사업집행이 가능함. ⇨ 단기간에 정비가 불가능 하다면,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에 관망관리 전문업체의 참여만이 관로노선 파악 및 블록구축 노하우를 바탕으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임. IV. 상수도 관망관리의 전문업체 양성화 추진방안 ▣ 현장조사 장비 및 기술자를 갖춘 전문업체의 참여 ○ 대부분 용역이 종합엔지니어링사에서 수주실행 ▪관로탐사, 누수탐사, 수압 및 유량측정, 관망정밀진단, 관망도작성은 전문장비의 현장투입 조사가 필요한 용역임에도 불구하고 전문장비 및 운용기술자가 없는 종합엔지니어링사에서 수주 시행 ▪장비를 보유한 전문업체(이하 “관망관리전문업체”)에 하도급이 불가피하고, 하도급율 저하에 따른 부실용역 우려 ※ 현재 종합엔지니어링사의 하도급율은 원도급 금액의 70%이하이며, 근간에는 대부분이 50% 이하에 하도급으로 전문업체의 몰락 위기이며 기술개발 및 최신장비 도입, 기술자 육성이 어려운 상황임. ※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에 의해 추정가격 2.1억 이상의 용역에서 하도급은 발주처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사실상 지켜지지 않음. (도급액의 82% 이상으로 하도급, 그 이하일 경우 적정성 평가가 부담임.) → 이를 강력히 실행하면 하도급 보다는 공동도급이 자연히 증가할 것임. ○ 관망관리 전문업체의 보호육성을 위한 입찰제도 ▪일정규모 및 금액이하는 관망관리 전문업체로 참여를 제한하고 그 이상은 공동도급(분담 또는 공동이행)토록 법적제도화 필요 ▪입찰에 공동도급을 유도하고, 전문업체 기술자가 부족하므로 기술자 평가기준에 상하수도 분야 참여기술자를 2인으로 하고, 1명은 계획/설계, 1명은 조사/진단으로 하여 조사/진단에 전문기술자를 투입 평가 / 또는 참여기술자 1인으로 할 경우는 참여기술자를 조사/진단 전문기술자를 평가 ▪참가자격을 상하수도분야를 비롯한 여러 분야를 신고한 업체로 할 경우는, 조사/진단 분야에 상하수도 활동주체 신고한 업체에 한하여 분담이행으로 공동도급 참여토록 함. ○ 전문인력의 육성 ▪전문인력의 육성은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가능해짐. 지그믕 처우가 열악하여 인력모집 조차 힘든 상황임. ▪관망관리에는 많은 전문장비와 숙련된 운용기술자가 필요하므로 장기간에 걸쳐 인력 육성이 필요하며, 현재의 하도급 형태 아래에서는 수익성악화에 따른 인건비 제약으로 최신 장비 구입의 어려움, 숙련기술자의 장기근속이 불가능함. ※ 일본은 참가자격에 장비보유는 물론 현장실무 5년~7년의 기술자 투입을 의무화하고 있음 ▪기술자 교육프로그램 개발로 전문기술자의 교육 및 훈련이 필요함. ○ 상수도 관련 법규.제도의 정비 추진 ▪단기: 수도사업 업무처리지침에 관망관리규정 삽입 ⇨ 보유장비 및 인력을 갖춘 전문업체로 해당용역 비율 수준으로 용역에 참여토록 함 ⇨ 업체 평가에서는 관로탐사 실적으로 평가토록 함 ▪중장기: 수도법에 하수도법과 유사한 상수도 관망관리전문업체 규정 신설 ⇨ 관망관리 전문업의 보유장비 및 인력규정 신설 ⇨ 수도정비, 관망도 작성, 관로탐사에는 관망관리 전문업체 참여토록 규정(업무처리지침으로도 가능함) ⇨ 장기적으로 수도법에 근거한 (가칭) 상수도관리협회 규정 신설 ▣ 관망관리 전문업의 양성화 ○ 관망관리업의 등록 및 관리의 실체가 없어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하도급업체로 남아있음. ▪각종 탐사장비를 이용하여 관로탐지, 누수탐사를 하는 업체가 과거 20여년간 존재하고 있으나, 업체등록 및 관리, 용역대가 기준이 없음. ▪비전문가, 비정상 장비사용, 장비부족 업체가 우후죽순으로 난립 ▪용역수행에서 비전문회사가 수주하여 전문업체로 하도급을 하는 형태 빈발 ▪업체간 과당경쟁으로 덤핑은 물론 수준 미달업체에 의한 용역수행으로 용역부실에 의한 예산낭비 우려 ▪업체의 영세화로 인한 기술축적 및 발전의 지연으로 사업효과 경감 ○ 현행의 무질서한 입찰 및 용역수행에 대한 정비 필요 ▪현재 시행 중인 관망관련 용역에서 관로탐지, 누수탐사, 유량 및 수압계측 등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용역의 범위가 전체의 30%이상, 심지어는 70%이상임에도 불구하고, 해당용역을 탐사 장비의 보유 및 운용기술자가 없는 일반 엔지니어링사가 연합하여 수주하여 관망관리 전문업체에 하도급형태로 수행 →상수도 기술진단 및 블록시스템 구축 용역에는 전문적인 조사 진단 장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임대보유도 가능토록 입찰기준을 완화하여 전문조사업체를 배제한 종합 엔지니어링사 수주와 하도급이 반복되고 있음. ⇨ 조사진단장비의 임대를 금해야 함.(국내에 실질적인 장비임대업은 존재하지 않음) ⇨ 하도급관련규정을 엄격히 시행하고 공동 또는 분담이행의 공동도급을 유도. ▪ 관망관리전문업체 내에서도 업체설립이 오래되어 용역수주 목적으로, 상수도 전문기술진단 관련기준에도 없는 밸브진단, 내시경카메라조사를 누수탐사, 블록시스템 구축 등의 용역에 소액을 계상하고 밸브진단장비, 내시경카메라 보유업체 또는 해당 실적업체에 한해 입찰을 진행하거나 해당 장비 및 실적에 과다한 평가 점수를 주는 평가기준으로 용역을 발주 시행하는 사례도 발생 → 용역내용별 표준화 및 장비기준이 필요함. ○ 관망관리업(가칭)의 법규제도화 ▪20여년간 방치되고 있는 상수도 관망관리업의 신고(등록) 기준 및 자격, 업무범위, 용역업체의 실적관리, 용역 평가기준을 도입하고, ▪일정한 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춘 업체가 고시된 업무를 수행토록 제도화 ▪현행법의 물관리 전문업을 최적관망 블록시스템구축, 유수율제고에도 활용 ▪상수도관련 법규 개정에 앞서, 단기간에 시행이 가능한 상수도사업 업무처리지침, 상수관망 운영관리지침 등을 고시 ○ 현행의 물절약전문업의 활용 ▪현재, 물절약전문업은 년간 20~60억원 정도 시행되는 WASCO사업에만 적용되고 있고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년간 2000억원이상의 유수율제고 관련은 전문조사장비 및 기술인력의 제한없이 상하수도 엔지니어링 업체에서 수행 → 누수방지사업과 관련된 용역은 관로 및 누수탐지기, 유량계, 수압계 등의 전문장비와 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누수방지사업(누수탐사 및 블록시스템 구축용역)에서의 참가자격을 상하수도엔지니어링 등록업체 또는 유사용역실적업체로 정하여 발주하고 있어, → 누수방지 장비와 전문기술자가 없는 회사가 수주하여 무자격자 또는 조사전문업체에 불법하도급으로 용역이 진행되어 사업성과가 저하되고 물절약 전문업체의 영세화에 영향을 주고 있는 실정임. ⇨ 수도법 제15조의2 제1항제1호를 적용하여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누수방지사업에 물절약전문업을 참가자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상수도 업무처리지침으로 시행 가능함. ⇨ 수도법 제15조의2(물절약전문업의 등록) 제1항 제1호. “수돗물을 공급받는 시설 또는 지역의 누수량을 줄이기 위한 배수시설 및 급수설비의 관리ㆍ용역 사업(시설개선 투자를 포함한다)”에서 괄호 (시설개선 투자를 포함한다)를 삭제하면 지자체 유수율제고 사업에도 현 법규로도 적용가능. ⇨ 또다른 방안으로 같은 법 제1항 제3호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 절약을 위한 사업으로 환경부장관이 최적관망사업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지자체 유수율제고 사업을 고시하여 적용 ▣ 용역단계별 업무의 범위, 필요장비 등을 규정 ○ 상수도사업 업무처리지침 제정고시 ▪누수탐사, 관망도작성, 블록시스템구축, 기술진단, 수도정비기본계획 등의 업무단계별로 필요장비 및 인력, 용역수행방법(공동 또는 분담이행), 수행체계(상수도 기술인력 분야를 조사분야와 계획설계 분야로 용역 특성에 맞춰 수행을 이원화)등 일선에서 적용할 수 있는 업무처리 지침을 고시 ▪관망도관리 및 수정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관로탐사 및 누수탐사 용역에 해당 관망도 수정 품을 계상토록 제도화 ▪노후관 교체는 누수발생 및 민원발생빈도, 관경부족, 다발관등 불합리한 관로 위주로 함 →단순히 경과년도 (30년이상) 교체는 지양함. ○ 상수도관망 운영관리지침 제정고시 ▪상수도 관망은 적정하게 관리되지 않으면 누수율의 증가, 퇴적물 침전에 따른 탁수 및 적수발생, 스케일 증가 등이 발생함. ▪일정한 유수율이 달성 될 때까지 매년 누수탐사 및 관망도 보완을 유도. ▪유수구역을 블록별로 누수발생 빈도 및 노후화, 민원발생 횟수를 고려하여 전 지역을 1~4년마다 누수탐사를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규정 제정 ▪주기적으로 이토변 및 소화전을 개방하여 퇴적물 및 적수를 제거 ▪관로탐사, 누수수리, 시공즉시 현장에 관로위치표식을 설치하고 관망도에 수정도록하여 장기적으로 현장과 일치하는 관망도를 완성하기 위하여 노력 ※일본 동경도는 전체 배수관 연장의 1.3%를 매년 교체(전체 교체에 80년 소요)함에도 불구하고 유수율을 95%이상 유지함. →도시전체를 구역별로 1~4년마다 반복 누수탐사를 40여년간 계속하고 있음. →누수는 경년노후관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의 문제임 →일본은 노후관 교체에 앞서 교체 비용과 절감액의 비용효과 분석을 통하여 비용편익비(B/C)가 1.0 이상이 되어야 교체함 ○ 수도법의 정비 ▪수도법·관망관리업의 정의, 등록기준(장비 및 인력) 등록의 주체, 기술인력 자격기준, 실적의 관리 등에 대한 정비 필요 ▪가칭 관망관리 협회를 두거나 상하수도 협회에 업무대행을 시킬 것인지 환경부에서 등록관리 할 것인지를 결정 ▪상하수도협회 또는 제 3의 기관에서 일정기간의 상하수도 근무한 자를 대상으로 장비운용실기시험을 실시하여 “상수도 관망관리사” 자격부여 ※일본은 전국누수조사협회에서 업체관리 및 누수조사기술자 시험 관리 시행 →2011년말 현재, 누수조사기술자 457명 (조사주임기사 193명, 조사기사 62명, 조사사 및 조사사보 202명)으로 관련용역에는 조사주임기사 투입을 의무화 →주임기사 자격 : 조사업무 및 누수방지사업 실무경력 7년 이상 →조사기사는 실무경력 3년 이상, 조사기사보는 실무경력 1년 이상 →일본의 전국누수조사협회는 (社)日本水道工業団体連合会(약칭 水団連 이라 칭함)의 산하단체로 1988년에 설립 ○ 상수도 기술진단 관련법규 (수도법 등) 정비 [문제점] ▪수도법시행규칙 제31조(기술진단의 대행기관)이 정해져 있고, [별표8]에 기술진단에 필요한 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이 제정되어 있으나 ▪장비는 정수장과 상수도관망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기술인력은 정수장 기술진단 필요인력인 9명으로 되어있어 종합엔지니어링사만이 참여할 수 있고 상수도관망 기술진단만을 수행하려는 중소업체는 사실상 진입이 불가능함. ▪용역비 2억3천만원 미만의 용역은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법 시행령’에 의거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의 엔지니어링사만이 수행할 수 있어 군단위 지자체의 상수도관망 기술진단용역은 이 금액 이하가 많으나 현행 보유기준에 만족하는 회사가 없음 → 상수도관망 기술진단과 정수장진단으로 구분하여 보유기술인력을 3~4인으로 줄여야 함. ※ 용역 근거법이 되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상하수도부분 신고 기준도 기술사1인에 초급기술자 3인인데 기술자 보유 9인은 과다함. ▪일선 지자체 발주에서는 이 기준(장비 및 인력)을 무시하고 장비의 임대보유로 발주되고 있음, 또는 소규모용역을 2~3개 묶어서 하나의 용역으로 묶는 편법 발주가 성행 (예 : 00 수도정비기본계획 및 기술진단용역 (관망도작성 포함)) ▪불필요한 장비(피복손상탐지기는 상수관망 진단에 불필요, 비교유량측정기도 계량기 검정 관련기기로 기술진단장비 항목인지 의문)도 있음 → 개정필요 [개선방안] ▪수도법에 수도시설 기술진단(정수장, 상수도 관망)에 대한 규정 중 보유장비 및 기술인력을 현실에 맞게 수정 ▪기술인력 자격요건을 정수장과 상수도관망으로 구분하고 상수도 관망분야의 인원수를 하수도관망 기술진단업 처럼 3인으로 줄이고 ▪상수도관망 기술진단의 기술자 자격요건으로 상하수도관련 기사자격 취득후 기술진단, 관로탐사, 누수탐사, 블록시스템용역의 수행 기간으로 2년 이상 1명, 기사 1명, 그리고 상하수도 기술사 1명으로 정함. ▪기술진단에는 법 규정대로 장비보유업체를 용역에 참여시키도록 행정지도 필요 →기술진단 시행 세부지침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