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의 감시 중단을 청원드립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6-27 ~ 2018-07-27

2004년 참여정부를 지지했던 서프라이즈라는 정치 싸이트에 글을 쓴 후 오랜 시간 국정원으로 부터 감시를 받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감시 중단을 청원합니다. 처음 감시를 받게 된 시점은 외교안보와 관련하여 위 진보진영 싸이트에 썼던 제 글이, 기존 진보진영의 제도권과는 조금 다른 각도의 생각이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차후 정권에 따라 감시와 미행의 방향과 정도가 달라졌습니다. 1. 글을 쓴 시기 (2004년 – 2005년 초) 2. 글의 내용 (일부 발췌/댓글포함) - 외교 : 글을 썼던 2004년 당시 한반도에 전쟁 위기가 고조된 상황이어서, 전쟁 불가능성을 주장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중국이 동북공정 했을 때 : ‘일본, 한국 경제가 무너지면 미국달러는, 유로 이후 아시아가 중요한데, 중국이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정권붕괴 보다는 중국의 지렛대를 뺄 수 있게 양자회담(북미)을 권장하는 것이 바람직할 듯, 북한에 대한 이니셔티브(주도권)를 남한이 받고.’ 라는 글을 쓴 사실이 있습니다. 미국(부시정권)에서 전쟁론이 대두되었을 때 : ‘극단적인 상황에서 중국이 대만 치면 무슨 수로 막을까? 일본은 원자력 발전소 수십 개라 전쟁 참여 못한다. 가면 있으면 현상 유지이고 잘못 움직이면 가진 것도 잃는다. ' 라는 글을 쓴 사실이 있습니다. 많은 분량은 아니었지만 제가 썼던 글 중 가장 화제가 되었던 분야가 외교와 한반도문제였고, 저는 이것이 지금 제가 처한 상황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외에도 ‘정치지형, 프레임, 자본권력(제5의 권력), 외연확장, 외교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등 제가 사용했던 표현들이 화제가 되었었고, 현재 언론에서 시사문제를 다룰 때 사용되기도 합니다. 당시 참여정부를 지지했던 싸이트가 가진 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신문고 제도 부활을 제안했던 것도 이 싸이트였습니다. 3. 피해자 대응경위 올 3월과 4월 두 차례 국정원에 정보공개를 요청하였으나 공개를 거부 당했으며, 변호사와 인권위에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합니다. 민간인이 국정원을 상대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현재에도 감시가 계속되어 블랙리스트와 달리 혹시 조작이 있었던 건 아니었을까 추정하여 국정원에 조사를 받겠다고 하였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4년 신행정수도 이전 위헌 판결 직후 한나라당(2004년 당시 보수정당)을 향해 ‘입법해 놓고 위헌 판결에 환호하고 박수치는 한나라당의 천박하고 상스런 작태에는 별 감정이 생기지 않는다. 독재, IMF원조당, 차떼기, 색깔론, 시대의 모든 문제의 원흉 정당’ 이라고 비판한 사실이 있습니다. 4. 구체적인 피해 계속되는 도청과 반복되는 미행 등 오랜 시간의 감시로 인해, 마음이 늘 불안하고 초조하며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시했던 내용을 고의적으로 외부에 공개해 사찰의 피해자인 제가 듣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속적인 사생활 유출 때문에 누군가와의 전화 한 통이, 대화 한번이, 제 컴퓨터에 일기와 같은 일상을 기록하는 것조차 제게는 고통입니다. 감시당하며 생활하게 하는 것은 정신적인 살인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건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5. 청원 드립니다. 국정원의 감시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불합리한 상황에 놓여있어 화가 나서, 외교안보와 관련해 글을 쓰기 시작했고, 그런데 그 대가로 국정원의 감시, 또 감시하에서 정치세력에 따라 정치적 이유로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크고, 시간이 지나도 달라지지 않는 이 감시 받는 현실이 고통스럽습니다. 유명인들은 지난 시절 억울함을 호소하고 적폐가 지속되지 않도록 막을 힘이 있지만, 저와 같은 소시민에게는 지금의 제 삶에도 지속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되돌려 받고 싶습니다. 저도 대한민국 국민 중 한 사람으로 모든 국민에게 보장되는 기본권을 누리며, 동시에 국민으로서의 의무도 성실히 이행해가며 살고 싶습니다. 한국을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두려움 없이 고통 없이 다시 이곳에서 살고 싶습니다. 제가 생활하는 집안, 핸드폰과 컴퓨터 등 모든 국정원의 감시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시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