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들에 형량을 강화시켜십시오.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6-26 ~ 2018-07-26

최근에 발생한 강진 여고생 살인사건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성범죄에 대해 두려움과 무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피해자에 아버지 친구가 범죄를 저지른 사건인 만큼 이에 대해 대한민국 성범죄 법이 얼마나 만만하게 보였으면 이런 극악무도한 범죄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범죄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들은 상대적으로 약자들이 주 타켓일 것 입니다. 이를 보아 성범죄 형량을 강화시켜서 한번 저지른 범죄는 인생을 종치게 만든다는 생각을 강하게 주어야 합니다. *성범죄자에 관한 형량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1. 모든 성폭행, 유사강간을 저지른 피의자에 대한 기본 형량으로 50년으로 한다. 2. 성범죄를 저지른 피의자가 타살/자살과 같은 원인으로 형벌을 받기 어려운 경우, 가까운 피의자에 가족,친인척,팔 촌에 이르기까지 대신 형벌을 받도록 한다. 3. 형벌을 받은 피의자에 지인이 도중에 사망하여 더 이상 형벌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다른 피의자에 지인이 남은 형벌을 이어서 받도록 한다. 4. 위에 대한 처벌은 남녀를 막론하고 동등하게 적용된다. 5. 성범죄를 행한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능지처참 후 효수하도록 한다. 6. 모든 성범죄자들은 사망 후, 묘소를 갖을 수 없으며 오로지 화장으로만 해야 한다. 7. 성범죄에 한 해, 그 범죄가 악질적이라 판단되는 경우 무조건적인 무기징역에 처하며 이에 가석방은 불가하도록 한다. 또한 노동교화형을 선고하여 주 6일에 주 근로 시간 70시간을 채워야한다. 만일 이를 채우지 못할 경우, 수면 시간을 줄여서 채우도록 한다. 8. 징역 도중 사망할 경우, 복역자는 국가귀속이 되어 모든 장기는 이식되며 장기를 제외한 시신은 대학 병원 및 의료시설에 인체 해부 실험에 기증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