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중족발 건물주 세무조사하라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6-08 ~ 2018-07-08

궁중족발 임대료 4배 인상건으로 큰 불상사가 있었습니다. 건물주가 건물을 인수한 후 4배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고, 이를 수용할 수 없는 임차인을 법적 소송을 걸쳐 강제 집행을 통해 임차인을 내보내려다가 큰 불상사가 발생했습니다. 건물주가 법적 절차로 피땀흘려 생계를 유지하는 약자를 내쫒는데, 건물주는 자기의 의무인 재산 형성과정에서 정당한 세금을 내는 등 법적인 의무를 다 이행하고 법을 이용해 서민을 압박하는지 국세청 조사4국을 이용해서 철저히 조사해주시기를 요구합니다. 그래야 이런 건물주라는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서 서민 임차인를 법으로 괴롭히는 부도덕한 양심없는 건물주들에게 적당히 해먹으라는 경각심을 갖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