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자리 양보 강요에 대한 벌금형을 요청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29 ~ 2018-07-29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아직 정정하신 분들이 자리 양보를 강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산복을 입고 삿대질에 큰소리까지 지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 경우 당하는 입장에서는 위협적이라고 느끼지만 할 수 있는 대응이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소리를 지르거나 삿대질을 하는 경우 폭력사태로 번지지는 않을까하는 우려에 억지로 일어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양보는 의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양보 강요를 역으로 당했을때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것이 통탄스럽습니다. 옥스퍼드대 등이 참여한 영국 연구진이 ‘영국 의학회지’(BMJ·British Medical Journal)에 발표한 새로운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자리 양보가 오히려 노인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합니다. 노인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양보 강요에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보호되어야 합니다. 물론 양보를 강요했다는 것이 명확해야겠습니다. 앞에 서서 눈빛을 보낸다 정도가 아닌 실제로 소리를 지르거나 위협적이라고 느낄 수 있는 행동을 했을 때에 한해 적용되어야합니다. 형사상 처벌은 당연히 어렵겠지만 벌금형으로 처벌한다면 노인 건강 증진, 청년 및 중년층 안전 확보, (벌금을 대중교통 적자 축소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가정하에) 대중교통 적자폭 축소의 기대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자리 양보 강요에 대한 해결책 기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