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소환제도를 만들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20 ~ 2018-07-20

문재인 대통령님과 청와대 근무자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비례대표 소환제도를 만들어 주세요. 은행권 기업과 공기업이 부적절한 사람을 채용했던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정치판에서도 같은 정당 식구라고 같은 학교 동문이라고 친한 선후배 사이라고 유력정치인의 사적인 친분과 지원 덕에 혹은 선거후보 지원자가 없다는 이유로, 때로는 심지어 뇌물을 주고 받으면서 부적합한 인물들을 공천하는 일이 발생하고는 합니다. 지역구는 '선거'라는 방법을 통해서 상대 당 후보자와 지역 주민들의 검증과 견제가 그나마 가능하지만 전국구 비례대표는 몇몇 정당 관계자만의 논의를 거쳐 공천이 이루어집니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모든 정당의 지지자들은 비례대표 후보자들 사이에 자신이 원하지 않는 후보자, 공직에 부적합한 후보자가 간혹 1-2명 섞여있어도 정당을 믿고 표를 주고는 합니다. 하지만, 그에 따라 공직에 어울리지 않는 인물들이 당선 되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국민들은 정당들이 내놓은 여러가지 정책들과 몇몇 대표 정치인들을 지지하는 것이지 공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부적격 정치인들을 지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국민의 15% 요구 - 국회 비례대표 소환 도민의 15% 요구- 도의회 비례대표 소환 시민의 15% 요구 - 시의회 비례대표 소환 하는 식으로... 선관위나 지역 시청에 신분증 제출하고, 서명-연락처를 남기는 방식으로 소환 가능하게 만들어주세요. 입법 과정에서, 구체적인 수치나 방법을 내놓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환 가능하게 만들어서, 재신임 여부를 물어야합니다. 지금도 국회의원 비례대표직 상실하면, 같은 당의 그 다음 순번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제도를 짜면 어떨까요? (그 다음 순번이 없다면, 공석으로 남기면 됩니다.) 선거불복- 오남용 하지 못하도록 만들려면 당선 360일 후 소환할 수 있다 따위의 제약규정도 있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비례대표들이 근무태만에 빠져버려 세금만 타가는 적폐 정치인들이 되지 않도록 순기능이 생기고, 정당들이 비례대표 신청자들을 꼼꼼히 검증하는 순기능이 생겨날 수 있다고 봅니다. ---------------------------------------------------------------------------------------------------------------------------------- 기사 링크는 시의원은 '아무나' 하나, 32세 무직자 당선 미스테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79&aid=0003113876 물론 시의원 본인의 잘못은 없습니다. 공천을 신청했고, 비례대표 표를 얻어 당선이 된 게 맞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시의원이라는 공직을 수행하기에 충분한가?' 하는 의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논란이 많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1년간 지역 주민들이 업무 수행을 지켜보고 문제가 있다 판단하면, 소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공천을 담당한 민주당이 욕을 먹고 있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제도를 개선해야합니다. 앞으로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 그리고 민주평화당 정의당에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열심히 일하는 비례대표들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