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에서 부당청구가 단1회라도 적발되었을 경우 전수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 청원에 동참해주십시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6-01 ~ 2018-07-01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머니께서 10여 년 간 진료를 받으시던 병원에서 오진으로 인하여 소송을 진행하면서 어머니의 진료기록부 및 진료비 상세내역서를 발급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병원 측의 방해와 거부 등으로 인해 발급 받는 것이 힘들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진료비상세내역서에 '만성질환관리료'라는 명칭으로 진료를 받으실 때마다 일정 금액이 무려 6년 동안 본인에게 청구가 되고 건강보험공단에서도 해당 의원에 지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께서는 만성질환관리 대상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해당 의원에서는 어머니께 '고혈압'으로 만성질환관리료를 책정했다고 하였으나 건강보험공단에 어머니의 진료기록부를 발송하여 검토를 받고 답변을 받기로는 저희 어머니께서는 "만성질환관리대상자가 아니다"였습니다. 어머니는 심장부정맥으로 심장전문의였던 해당 원장에게 진료를 받아왔기 때문에 '고혈압'이라는 단어는 원장에게 들어본 일이 단 1회도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소송이 잘 끝났고 해당 원장이 어머니의 진료기록부를 조작하고 허위기재한 것은 해당 의원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여 보건소에서 조사 후 관할 경찰서로 고발이 되어 저는 진정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마쳤고 건강보험공단에 해당 의원에서 어머니와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만성질환관리료'에 대하여 조사를 의뢰했고 건강보험공단 ㅇㅇ지사 담당자님께서 29일 여만에 연락을 주어 해당 의원의 부당청구를 확인했고 포상금 지급에 관련한 얘기 및 우편물을 보내와서 결과를 최종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해당 원장에게 진료를 받는 환자 대부분이 고령, 중년이시고 제가 봐왔던 환자분들은 대부분 혼자 오시거나 같은 고령인 배우자와 같이 오는 것을 다년간 봐왔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와 같이 원장으로 부터 '만성질환관리료'를 내고 계실 분들이 많을 것이라는 추정을 하고도 남게 되었습니다. 저같은 경우도 원장의 오진으로 어머니께서 응급실에 실려가시고 진단을 받고 입원을 하지 않으셨다면 진료기록부를 발급받아서 확인해 볼 상상도 못해봤을 일이기 때문에 고령이고 중년의 환자분들이 자신. 혹은 부모님들의 진료기록부를 발급받아서 확인해 보실 분들이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저는 해당 원장과 의원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지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했으나 건강보험공단 ㅇㅇ지사에서는 병원의 개인정보(?)와 같아서 제게 전수조사에 관련하여 아무런 설명을 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고 건강보험공단 본원에서는 1인의 신고로 부당청구가 확인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1인의 신고로는 전수조사를 하지 않는 다는 것. 전수조사가 이루어지려면 최소한 5명 정도가 신고를 해야 이루어진다는 답변을 듣게 되었으며 보건복지부 콜센터에서는 국민신문고에 전수조사를 요청하는 민원을 넣으라고 하고, 보건복지부 담당자는 바쁜 일이 있는지 다시 전화를 준다고 하고 전화를 뚝 끊어 버리고 한참 후에 다시 온 전화로 설명을 원했으나 또다시 알아보고 전화를 준다고 하고 끊더니 영영 전화를 주지 않고 건강보험공단 본원을 통해 답변을 주도록 처리하였습니다. 국민여러분, 만성질환관리료에 대하여 알고 계십니까? 아마 모르실 겁니다. '고혈압, 당뇨'를 앓고 있는 환자들이 상급병원인 대학병원이 아닌 의원에서 해당 의사가 고혈압, 당뇨에 대하여 설명을 하면 환자가 해당 의원에서 진료를 꾸준히 받겠다는 의사를 해당 의료진에게 얘기하면 의사는 진료기록부에 기록하면서 시작되는 것이 만성질환관리입니다. 때문에 환자에게 진료시 때마다 해당 질병에 대하여 교육을 하고 그 교육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해야 합니다. 그것을 의사는 환자에게 설명을 해야하고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물론 매번 병원에 모시고 갔던 저와 오빠에게 단 1회도 말한 적 없던 의사는 어머니께 만성질환관리료를 청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부당청구가 있다는 것을 조사 후 확인을 하고 환수를 하겠다고 하고, 환숙금 및 포상금을 주겠다는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왜 전수조사를 하지 않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환수금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전수조사가 중요했습니다. 부당청구를 확인했다며 포상금이 있다는 얘기를 하였을 때 포상금이라는 것에 대하여 처음 알게 되었을 정도입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해당 의원과 원장의 비윤리적인 행태에 대한 처분을 원했고 다른 피해자들이 더는 없기를 바랐습니다. 없는 질병을 만들어서 '만성질환관리료'를 청구하다니요. 교육을 한 적이 없고 어머니는 오히려 저혈압에 속하고, 어머니께서 내원하지 않으셨는데도 진료기록부에 혈압이 허위로 기재가 되어있다는 것은 전수조사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데도 왜 하지 않는 것인지, 그 기준과 규정이라는 것이 이렇게 허술한 것인지 저로서는 너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원에서 부당청구가 단 1회라도 적발될 경우 전수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청원합니다. 국민여러분들께서 동참해주십시오. 자동차 사고가 경미하게 났을 때 차량에 기스만 나도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입원을 해야한다고 하거나 한약을 먹어야 한더거나, 차량 도색이 아닌 범퍼 전체를 바꾸는 등 비도덕적인 일들은 자동차 보험료를 인상하는 데 일조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의원의 원장이 엉뚱한 금액을 청구하는 것은 건강보험료 인상을 만드는 데 일조하는 것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당청구 적발이 단 1회라도 전수조사를 통해 모두 적발하여 다른 의사들에게도 경각심을 부여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전수조사가 이루어지기를 정말 간절히, 아주 너무 간절히 바랍니다. 꼭 동참해주셔서 청원이 받아들여 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 청원을 읽으신 분들 중 고령의 부모님들께서 의원에서 심장병 등으로 진료를 꾸준히 받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반드시 부모님의 진료기록부와 진료비상세내역서를 꼭 발급받아보십시오. 만약에 '만성질환관리료'라는 항목이 있다면 부모님께 정말 만성질환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