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에 행하는 태양광 발전 설치 난개발을 막아 주십시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6-04 ~ 2018-07-04

저는 충남 부여군 외산면의 주민입니다. 최근 저희 마을에는 마을 뒷산 4만여 평을 태양광 업자가 임야를 사들여 전기사업 허가를 득하기도 않은 상태에서 이미 작년 말부터 인터넷이나 블로그, 카페 등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태양광 분양광고를 하였습니다. 해당 부지는 가까운 주택으로부터 80M 도 떨어져 있지 않으며 마을을 감싸는 바로 뒷산이라서 마을 60여 가구 전체가 모두 태양광 설치 영향권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영향권이라 함은 경관파괴는 물론, 산사태의 위험, 토사유출, 마을 공동식수의 오염, 산림훼손 및 빛 반사로 인한 주위 온도의 상승, 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 목축업의 피해, 등등을 의미합니다. 이는 저희 마을 주민들에게는 생존권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러나 아직 제도적으로 주민피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미비하여 주민들의 의견조차 반영되지 않는 제도적 허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만약 도시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한다면 결코 그 사업들은 가당하지도 않을 것이며 이루어질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농촌은 이러한 개발행위 및 주민피해에 대한 방지책이 거의 없는 현실입니다. 최근 강원도에는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의 축대가 채 50mm도 안 되는 비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흙더미가 민가를 지나 도로까지 덮쳤습니다. 아직 장마 등 본격적으로 호우가 오지도 않았는데 과연 호우 시에 어떤 대대적인 위험과 재앙이 될지 모르는 일입니다. 태양광 개발업자들은 임야가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점 때문에 전국의 임야를 무차별로 사들이고 개발행위를 하고 있어서 이미 전국의 산림이 상당히 많이 파괴된 일은 이미 밝혀진 사실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 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파악한 '태양광 발전소 지역·지목별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인허가 된 태양광발전소 중 44%가 임야에 조성됐다. 또 같은 기간 발전용량 44만5,740kW 규모의 태양광발전소가 건립됐는데, 이중 임야가 19만6,054kW에 달한다. 현재 태양광발전소 구축의 상당부분이 임야에 조성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고 합니다. 태양광 사업으로 인한 산림의 훼손이 얼마나 심한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산간을 다 태우는 격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 부여만 해도 크고 작은 약 1000여 건의 태양광 사업 신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양광 사업이 친환경 에너지 사업이라는 미명하에 아직 가이드라인이 정비되지도 않은 제도적 허점을 이용하여 무분별하게 임야에 설치되고 있는 것입니다. 산림의 중요성은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나무 한그루가 만들어 내는 산소가 한 가족 4명이 하루 숨 쉴 수 있는 산소량을 만들어 냅니다. 또한 동물, 식물 등의 생태계가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산사태의 예방, 산림의 수원 함양 및 수질보전 기능을 감당하는 소중하고도 소중한 지켜야할 자원인 것입니다. 자연을 파괴하면서 이루어지는 개발행위는 반드시 인간에게 다시 더 큰 재앙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이미 4대강 사업에서 큰 교훈을 얻고 있는 중입니다. 4대 강 사업은 전 전 정부의 역점사업으로써 막대한 자본을 쏟아 부어 사업을 강행하였지만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수질의 악화와 환경의 파괴로 가장 큰 정책 실패사례가 된 점을 알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다시 그러한 우를 범해서 4대 강 사업처럼 환경을 파괴하고 자연을 훼손하는 주범역할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소수의 개발업자들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무차별적으로 전국의 산림이 훼손되게 된다면 자연 파괴의 그 책임은 과연 누가 질 것입니까 ? 산림은 한번 파괴되면 다시 복구하는 데에는 몇 대가 걸리게 될지 모르는 일입니다. 언제까지 농촌의 주민들은 개인 이익을 위한 개발업자들에 의해 고향산천이 파괴되고 파헤쳐지는 것을 보고만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 그리고 생존권이 직결되어 있는 대대로 고향산천을 지키며 살아온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개발 정책이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이며 국민을 잘 살게 하고 국민의 뜻을 존중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나라다운 나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 뒤늦게나마 산업 통상 자원부에서 임야에 난개발을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 등을 최근 마련하고 있다는 소식은 정말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개발업자들은 REC 가중치를 낮춘 것를 철회하라는 등의 청원과 실력행사 등을 끊임없이 행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한 장기적인 올바른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환경파괴를 막아주시고 소중한 보고인 산림을 지켜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