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국민의 소리를 귀기울여 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6-12 ~ 2018-07-12

이 정부는 국민들이 촛불로 만든 정부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제발 국민들의 말에 귀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정부처럼 귀를 막고 일방적인 소통을 계속 하다가는 엄청난 민심의 후폭풍을 맞이 하게 될 것입니다. 금번 지방선거에서는 압승하겠지만 이렇게 민생을 외면하면 2년 후 총선에서는 참패 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 청원 게시판 담당자는 반드시 국민들의 목소리를 윗분들께 전하세요. 오늘 자 기사에 담긴 내용과 그 댓글들을 한번 보십시요. 이들의 절규는 모두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으로 보이십니까? 최저임금 상승의 긍정적인 효과가 90%라고 했는데 어찌 10%의 불만들이 이리도 클수가 있는지요? 반드시 이 기사와 그 댓글들을 읽어보시고 그 안에 담겨 있는 성난 민심을 상부에 보고하시 바랍니다. [빚으로 버티는 숙박음식점…경기 13년만에 최악인데 대출 급증] 출처 : 연합뉴스 | 네이버 뉴스 http://naver.me/xfe2lHKu (서울=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숙박·음식점업 경기가 13년 만에 최악으로 치달았지만 대출은 급증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은행 대출을 중심으로 차입이 늘어나고 차주들의 신용도는 낮아 숙박·음식점 대출이 취약 고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예금취급기관의 숙박·음식점업 대출 잔액은 올해 1분기 말 51조2천589억원으로 1년 전보다 4조4천644억원 증가했다. 전년 동기 대비 증가액으로 보면 숙박음식점업 대출은 2014년까지는 4조원을 밑돌다가 2015년 들면서 확대된 후 최근까지 4조∼5조원대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다. 업황 경기가 좋다면 대출 증가를 나쁘게 볼 수는 없다. 생산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해당 산업의 투자가 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어서다. 문제는 숙박·음식점 경기가 고꾸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숙박·음식점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93.7(2015년=100)이다. 이는 2005년 1분기(90.9)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매출액을 바탕으로 산출된다. 2015년 생산수준을 100으로 봤을 때 올해 1분기 생산은 2015년보다 뒷걸음질 쳤다는 의미로 업황 경기가 13년 만에 가장 나쁘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는 은퇴한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창업 행렬에 따른 시장 과포화와 내수 부진 때문으로 보인다. 올해 1분기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여파가 있어 해외 관광객이 줄어든 데다 추운 날씨, 미세먼지 때문에 가계가 외식을 꺼린 영향까지 겹친 것으로 풀이된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임대료 상승, 최저임금 인상, 농수산물 가격 상승 등 자영업자들의 비용은 비싸지고 경기는 크게 살아나지 않아 대출로 연명하는 숙박·음식점업이 많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부채의 질도 그리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1분기 숙박·음식점업 대출 중 예금은행 대출 잔액은 36조4천661억원,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대출 잔액은 14조7천928억원으로 집계됐다. 아직 예금은행 대출이 덩치 자체는 크지만 비은행(2조7천443억원)이 예금은행(1조7천202억원)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액을 앞서며 더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은행 대출 증가액은 2016년 3분기까지 예금은행보다 적었지만 그 이후 역전해 최근에도 같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차주의 신용도도 높지 않은 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숙박·음식점업에서 저신용자(7∼10등급) 비중은 14%로 부동산임대업(2%), 제조업(10%), 도매업(9%), 소매업(12%)보다 높다. 조 연구위원은 "2016년 초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앞둔 2015년 하반기부터 가계대출에서 중소기업대출, 은행대출에서 비은행 대출, 주택담보대출에서 신용대출 쪽으로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출 수요가 여전한 상황에서 현재와 같이 적용대상을 넓히고 강도가 세지는 대출 규제 정책 방향이 변화하지 않으면 통계로는 대출 증가세가 둔화하더라도 제도권 대출에서 밀려나는 사람들이 늘고 폐업 등이 늘어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