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들 직위남발 근절하십시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03 ~ 2018-07-03

경찰서 지구대장 직위가 경정이라니 이 건 너무나 고위직위 과잉아닌가요? 지금 경찰관들 승진제도가 포상이나 가점으로 이루어 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강력사건 범인검거나 포상을 받으면 승진에 필요한 가점을 줘서 승진시키는 제도 말입니다. 이러니 경찰관들이 가점이 적은 사건에는 별 신경을 안쓴다는 뉴스기사도 보았습니다. 성과중심의 승진제도를 운영하다보니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작용도 있을 것입니다. 최근 뉴스를 보니 경찰서 지구대장, 즉 과거로 말하면 파출소장, 계급이 경정이더군요. 제가 알기로 경위부터 사법경찰관입니다. 그 이하는 사법경찰리로 사법경찰관을 보조하는 인원입니다. 경찰서 지구대가 경정직위가 보임되어야 할 정도로 기구가 큽니까? 행정시스템이 갈수록 전산화, 자동화 되면 그만큼 1인이 담당할 수 있는 업무량은 늘어나는 것이 정상아닙니까? 그런데 선진국 공무원들 주민 200명당 1명의 공무원인데 한국은 300명, 400명당 한명이라고 공무원수가 매우 부족하다는 말을 하는데 전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행정시스템이 전산화, 자동화 되면 과거 3명이 담당했던 일을 1명이 담당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왜 갈수록 공무원들은 인원이 늘어나고 고위직들이 늘어납니까? 선진국일수록 공무원수가 늘어나야 한다는 논리는 수긍이 안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경찰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전두환대통령 당시에 경찰들 사기 진작한다고 한계급씩 올려줬다고 들었습니다. 순경이 이파리 1개달고 있으니 , 시쳇말로 좀 쪽팔린다 그러니 사기진작 차원에서 올려주자 해서 이파리 2개를 달었다고 하더군요, 군인은 일반 공무원에 비해 2단계 더 대우해줬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별 1개 단 준장도 '장관급 장성'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공항에서 vip룸을 이용하고요. 이런 건 군인정권 종식되면서 다 없어졌어야 했습니다. 군대도 장성들이 너무 많고요, 영관급도 많습니다. 이런건 개혁차원에서 빨리 조정해서 예산낭비 줄였어야 했습니다. 지금 이 지구대장 경정 말인데요. 지구대 에 경정이 근무해야할 이유가 뭡니까? 과거 파출소는 규모가 커봐야 경위고, 경사도 많았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뭐가 달라졌다고 지금은 경정입니까? 왜 경찰들에는 경감이상의 고위직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한국사람들은 이 공무원들을 무슨 왕조시대 벼슬아치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승진에 목을맵니다. 승진하면 출세고, 성공이고, 권한 늘어나고 급여늘어납니다. 그래서 승진에 도움이 되는 일, 도움이 되는 보직에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승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자리는 한직이니 좌천됐느니 하면서 굴욕으로 받아들입니다. 공직이 국민에게 봉사하는 자리가 아니라 자기들 사적인 욕망 채우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정부는 이런 공직개혁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작은정부는 인원이 작은 정부가 아닙니다. 적은 인원으로 최대 효과를 내는 효율적인 정부를 꾸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