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유세 소음 공해 규제 법안 제정 및 선거법 개정 청원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03 ~ 2018-07-03

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마다 여기저기서 선거송, 구호 등을 확성기를 통해 최고 출력으로 내보내고 있다. 몇날 며칠 쉴 새 없이 고막을 때리는 뽕짝송 등 유세 소음이 막대한 공해 수준이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지친 발걸음을 이끄는 직장인들, 주변 상인들, 시험 공부 중인 학생들, 오후 휴식 중인 야간 근무자들, 아이들을 겨우 재운 엄마들 등 대부분의 시민들이 소음 공해 피해를 받고 있다. 그들의 스트레스는 안중에도 없으면서 자신을 시민의 대표로 뽑아달라는 유세 현장은 모순 자체이다. 현행 법률은 주택가 등 구역별로 소음 규제 기준을 두고 있으나 선거 운동 관련 소음은 예외로 취급한다. 또 공직선거법에서는 밤 11까지 확성기를 쓸 수 있게 하고 있다. 시대가 바뀌었으미 유세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 예전엔 선거 입후보자들이 자신을 알릴 다른 방법이 없었으니 다중이 모인 자리에서 큰 소리로 자신을 알리는 기회를 보장했다지만, 지금은 입후보자 관련 정보가 궁금한 사람은 언제든 인터넷을 통해 찾아볼 수 있는 시대이다. 선거 유세를 위한 소음 공해를 일반 소음 공해 규제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 또 선거 유세 소음 공해에 지나치게 관대한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