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집행없는 사형제 대신 종신형제로의 법개정을 청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22 ~ 2018-07-22

97년이후 우리나라는 사형제 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인지 강력범죄와 흉악범은 갈수록 늘어나고 인권을 무시한 반 인간적/ 비인륜적인 범죄가 하루가 멀다하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형은 선고되었지만 집행되지 않은 사형수를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로인해 참혹하게 피해를 입은 유가족은 형언할수 없는 아픔을 평생가져가야 함에도 가해자인 범죄자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자고 있으며 교도소내에서 건강관리한답시고 운동을 시켜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인권을 외치는 면서도 반 인권적인 처사이자 제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죽은사람은 인권이 없고 참혹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인권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인권은 모든 국민에게 균형있게 적용되어야 하며 강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것입니다. 이와 같은 역관광현상은 국민들의 올바른 법감정을 무시하게되고 범죄자들은 고개를 들고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듯이 행동하거나 시민들을 향해 매서운 눈초리를 하거나 행동으로 반항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자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형집행이 없는 사형을 선고하고 최종 판결하는것보다 종신형을 선고하여 죽어서도 시신을 가족에게 인도할수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사형수들은 법으로 보호하는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에게 육체적 구속을 더욱더 강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