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가지 안건을 대통령님께 청원드립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6-12 ~ 2018-07-12

대통령님 불철주야 나라를 위해 일하시느라 고생많으시리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전부터 논란이되어 왔던 2가지 사안에 대해 청원드리고자 이렇게 글을 작성합니다. 첫번째로 병역기피자들에 대한 정부 대책마련을 청원합니다. 국방의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마땅히 이행해야 할 의무 중 하나 입니다. 그런데 종교이유를 대며 병역을 기피하는 행위는 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 권리만 주장하겠다는 불합리한 주장에 불과합니다. 국방의 의무는 헌법에서 명시되어 있는 국민의 4대의무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헌법수호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대통령이 탄핵당하는 시대입니다. 만약 정부차원에서 병역기파자를 합법적으로 받아들인다면 기존에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 자들과 또 이행중인 자들 그리고 앞으로 이행해야 하는 자들에게는 심각한 허탈감과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군대 가고싶어서 가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20대 청춘 중에 2년을 나라를 위해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작 종교라는 핑계로 병역기피를 하는자들을 받아드린다면 군대에 가고자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최근에는 프로야구에서도 국가대표선발과 관련하여 모 선수들이 병역기피라며 국민들의 뭇매를 맞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문제입니다. 최소한 국가에서 정식적으로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로 전환할 때까지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평등하게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게 끔 어느정도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일부 판사라는 사람이 이 사건을 무죄로 판결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는 명백히 헌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행정부에서 사법부에 판결에 왈가왈부 할 수 없다는 것은 알 고 있으나 판사가 잘못된 판결을 한다면 이에 대한 제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실히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 저로서는 도저히 용납되서는 안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애매모호한 태도롤 일관중인 정부의 확실한 입장과 대책마련을 청원드립니다. 두번째로 사형제도 유지 와 폐지에 대해 정부의 확실한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은 도대체가 사형폐지 국가인지 유지 국가인지 애매모호 합니다. 사실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된다고 하는데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형선고를 받고도 집행이 이뤄지지 않아 교도소에 수감 중인 사형수만 무려 60여명에 달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의식주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교도소 시설관리나 교도관님들 임금에 국민세금이 들어가는 것은 아깝지 않으나 죄짓고 수감중인 이들을 어찌하여 국민의 세금으로 먹여살려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불 사형제도 유지국가라면 순차적으로 사형집행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형제도 폐지국가라면 사형수들을 종신형이나 무기징역으로 전환하고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또한 세금낭비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이 이뤄지지 않는 의미없는 사형선고 더이상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