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 제도를 폐지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6-23 ~ 2018-07-23

현재 우리나라는 2011년 00:00~06:00동안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온라인 게임 접속을 막아오는 셧다운제를 도입했습니다. 취지는 청소년들의 게임중독을 막기 위한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별의미가 없었습니다. 셧다운제 대상 나이어도 부모님의 명의로 계정을 생성하면 셧다운제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또한 이는 청소년들의 자유를 억압할수도 있습니다. 또한 셧다운제로 인해 한국 온라인 게임시장이 약간 위축되었습니다. 이렇듯이 셧다운제로 인한 이득은 적고 손해는 적디 않습니다. 이러한이유로 셧다운제 폐지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