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몰수 및 국영화를 청원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6-25 ~ 2018-07-25

작금의 카카오톡(이하 카톡)은 국민 인스턴트 메시지 서비스로 자리매김한지 오래입니다. 일반 국민은 물론이고 정부 관계자와 군에서도 카톡으로 지시를 내리고 보고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카톡은 단순한 메신저가 아닌, 업무 메신저로 많이 이용됩니다. 때문에 일시적 장애라 하더라도 그 피해는 막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많은 국민들이 급한 업무 지시나 조별활동, 교류가 하다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텔레그램이나 라인과 같은 다른 서비스도 있지만, 카톡은 일찌감치 시장을 장악하고 캐릭터사업을 앞세워 명실공히 국내 1위 메시지 서비스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위상에도 불구하고, 카톡은 자주 치명적 오류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1일에 이어 약 한 달만에 다시 장애를 일으켜 현재도 많은 국민들이 매우 큰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빈도로 보건대 1~2개월 마다 장애가 발생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카톡 운영회사인 주식회사 카카오는, 매번 '예상치 못한', '불가피한' 장애였다며 책임을 미루기에 급급했습니다. 분명 부분적으로는 일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라인이나 페이스북과 같은 다른 회사의 서비스가 카톡만큼 잦은 장애를 일으킨 것에 대해 들은 바가 없습니다. 자신들의 위치와 위상을 망각하고 오로지 상업적 활동에만 열을 올리며 불필요한 기능을 잔뜩 추가하다보니 애플리케이션 시스템이 무거워질 수 밖에 없고, 이는 잦은 오류를 일으키는 원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을 것이 분명함에도 그들은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도 않으며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십시오. 사실상 국민의 통신이 평시에도 이런 말썽을 일으킨다면, 국가적 비상사태나 재난상황에서는 어떻겠습니까. 기존에 국가에서 운영하던 <한국통신>과 그 전화국 같은 경우 전국에 위치하고 있어, 시스템을 분산하고 대체하는 일이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카톡의 경우 데이터센터 한 곳에 문제가 발생하면 속수무책으로 수천만 국민이 원시시대로 돌아가버리는 상황에 처해지게 됩니다. 막말로 테러나 폭격에 의해 데이터센터가 파괴되면, 국민들의 모든 카톡 기록과 데이터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아울러 각종 해킹 등 사이버 범죄로 인해 민간 기업은 물론 정부와 군의 중요 정보가 유출될 우려도 상당합니다. 이에 청원드립니다. 잦은 장애에 대한 책임을 물어 카톡을 주식회사 카카오로부터 몰수하고 국영화하여 철저한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톡 애플리케이션 시스템을 가볍게 환원하고, 데이터센터를 전국에 분산시켜 주십시오. 더 이상 수천만의 국민들이 한 민간기업의 태만한 관리로 불편을 겪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