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선거유세 활동을 할 수 있게 선관위에서 관리를 해주십쇼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03 ~ 2018-07-03

최근 6.13지방선거의 선거유세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전부터 느낀 바 있었지만 최근들어 특히 심해지는 현상에 민원을 넣으려다가 민원정도로는 양해를 구한다라는 답변밖에 받지 못할 것 같아 국민청원을 남깁니다. 선거 유세활동이 해당 후보자의 자유인건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공약을 내세울지 자기가 주장하는 슬로건이 무엇인지 그런걸 어필해야지 쓸데없이 최신노래나 시끄러운 노래 크게 틀고 달리면서 기호0번 000입니다 뽑아주십쇼!! 이러고만 다니니 소음공해로 인해 짜증만 납니다. 소음공해 신고를 해도 소용이없는게 공직선거법 제79조 제10항 후보자 등이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하는 때(후보자등이 연설·대담을 하기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동차를 타고 이동하거나 해당 자동차 주위에서 준비 또는 대기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후보자와 선거연락소(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시·도지사선거의 선거연락소에 한정한다)마다 각 1대의 녹음기 또는 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음악 또는 선거운동에 관한 내용을 방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녹음기 및 녹화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선거유세차량에 대한 제재는 1대의 녹음기 또는 녹화기뿐 특별한 제재가 없더군요. 그냥 앰프 빵빵한거 하나 갖다놓고 볼륨 최대로 높이고 다니면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겁니다. 게다가 특정 후보에 대한 저격이 될 것 같아서 따로 사진을 올리거나 링크를 올리지는 못하겠지만 불법주차 문제도 심각합니다. 선거유세차량이라는 명목하에 주정차금지구역에 장기간 주차를 시켜놓고 심지어 선거운동원이나 사람이 없는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주차를 해놔서 시민들의 통행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선거운동이 끝난 야간에도 사거리 교차로 우회전하는 길목에 선거유세차량이 주차되어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선관위에서도 강력한 제재는 불가하고 계도정도만 가능하다 라는 입장인것같은데 선거기간의 선거유세라는 특수성이 있다고 해도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국민의 대표가 되고자 한다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법을 위반하고 국민들에게 불편을 줘도 되는겁니까? 마음에 안들면 뽑지마라, 해당후보 선거운동 사무실에 전화하라 같은 단편적인 방법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주셨으면 합니다. 선거유세 활동을 보고 저 후보는 짜증나게 하니까 뽑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이 아니라 저 후보를 뽑고싶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게 올바른 선거유세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선관위에서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