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 수치화된 법률 및 형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15 ~ 2018-07-15

준강간죄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상태의 사람에게 간음 추행을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항거불능의 상태에서 이루워 지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 혹은 가해자의 진술로 사건을 진행하나가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억울한 가해자, 억울한 피해자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준강간 피해자 입니다. 미투운동과 유투버 양예원씨 사건으로 인해 성범죄에 관해 무고죄, 제 2차 가해가 일어나고 있는 지금, 글을 썻다 지웠다를 반복하다가, 그래도 제 생각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고 말하고 싶어 청원합니다. 2017년 3월 어느 쌀쌀한 날 저는 처음 취직을 했고 상사를 열심히 따라다니는 것이 사회생활이고 회사다 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일을 배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제가 회사에 들어오고 첫 팀 회식이 있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그날 몸이 좋지 않았지만 팀의 막내로써 회식에 참석했고, 그날 저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의 날이 되었습니다. 1차에 삼겹살에 소주를 먹고 1잔, 2잔, 3잔... 점점 저는 기억을 잃어갔습니다. 핸드폰, 지갑, 가방, 외투를 모두 두고 바람을 쐬러 간다고 사라졌다는 제가 기억을 서서히 돌아왔을 때는 수많은 경찰들과 울고있는 남자친구, 친언니가 있었습니다. 제가 준강간을 당했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 술이 덜 깻었고 그 벙찐 상태로 진술을 하였습니다.제가 무슨말을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답했는지 잘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병원으로 이동하여 성범죄피해자정밀검사로 생식기, 가슴, 입안, 귀, 목덜미 등의 DNA를 체취해 갔고, 혈액검사와 그날 입고 있던 속옷을 가져갔습니다. 의사는 저에게 몇가지 질문을 했고, 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가해남성이랑 대화를 했겠죠?' 라는 질문에 '대화를 했으니, 그런 피해를 입었겟죠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게 결과에 이렇게 큰 영향을 끼칠지 몰랐습니다. 6개월이 지나고 사건을 잊기 위해 노력하며 하루하루를 보내던 중 모르는 번호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제 혈액에서 '졸피뎀'이라는 수면제 성분이 검출됬다는 것입니다. 손이 떨리고 무서웠습니다...그렇게 두려운 시간이 계속흘러 2018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사고를 당한지 1년이 넘어가는 시점에 1심 날짜가 확정되었고, 제가 직접 증인으로 나가 가해자를 벌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6월초 나온 결과는 가해자 '무죄' 판결문의 내용을 이랬습니다. '외투를 벗고 나간 피해여성은 바람을 쐬었기 때문에 술에서 깨었을 확율이 있다.','수면제인 졸피뎀 성분이 검출 되었지만 CCTV속 피해여성의 모습은 비틀거리며 기대어있긴하지만 괜찮아보인다'였습니다. 상사와의 회식에서 휴대폰, 지갑, 가방, 외투 모든 것을 두고올 정도로 항거불능인 상황은 아무것도 아닌상황이 되었고, 평생에 단 한번도 먹어보지 않은 수면제 성분이 혈액에서 검출되었지만 괜찮은 상황이 되어있었습니다. '본인이 수면제를 먹은 것은 아니지만 약에 취해 항거불능이 아닌거 같으니 괜찮다..??' 저는 회사 상사와 회식 도중 모든 짐을 두고, 가해남성과 자러 간 이상한 사람이 되어있었습니다. 형사조정위원회에서 합의를 하는게 어떻냐라는 연락이 왔을 때 가해자에게 꼭 징계를 하고 싶어 완곡히 합의를 거절했고, 저에게 돌아오는건 가해자의 무죄라는 것 이였습니다. 현재 검사의 항소로 2심 날짜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저는 정말 그날의 기억이 나지 않으며, 여전히 불면증에 시달리는 피해자 입니다. 가해자를 벌주기 위해 계속 항소할 것입니다. 제가 이런 글을 쓴건 제 피해사실을 이해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준강간죄같은 항거불능의 상황에서 죄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수치화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피해자기준 혹은 가해자기준에서의 알콜수치에 따라 기준 형량이 정해져 있거나, 폭력의 상처, 수면제성분 검출등 객관전인 증거에 따른 법률과 형량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취하는 알콜수치가 다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음주운전에서 그 형량의 수치가 변하지는 않습니다. 죄의 무게를 따질 때 피해자, 가해자의 진술의 상황도 필요하지만, 객관적으로 수치화된 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