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을 지원하고 옹호하는 시민단체나 인권단체에 특별세 부과를 제안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6-22 ~ 2018-07-22

제주도 예맨 난민신청자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앞으로 계속 늘어날수 밖에 없는 난민신청자들을 단지 '인권'이라는 말로만 이들을 옹호하고 지원하는 시민단체나 인권단체에게 난민때문에 발생되는 모든 사회적비용(경찰력, 행정력, 지원금)을 분담하도록하여 이들 단체도 자신들의 행동과 말에 책임질수 있도록 "특별세 부과"를 제안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는 어느날 얻어진것이 아닙니다. 일제식민지와 6.25 전쟁, 독재와 싸우며 자신의 목숨조차 아끼지않았던 선열들의 피와 눈물입니다. 그들의 목숨값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후손들에게 자유와 평화 안정된 대한민국을 물려줘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난민에 대해 옹호했던 나라들(독일,스웨덴, 덴마크)이 현재는 강한 난민법을 제정하고 하물며 추방까지 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 나라가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우리나라보다 '인권'의식이 낮아서 일까요? 아니면 우리나라보다 못살아서 일까요? 난민을 옹호하고 지원하는 시민단체나 인권단체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들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과 문제에 대해 당신들은 얼마나 책임질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