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 및 성범죄자들은 재비행 가능성을 최우선 고려하여 재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6-07 ~ 2018-07-07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찰청과 한국심리학회가 2005년부터 공동으로 진행하는 "소년범 조사시 전문가 참여제"라는 제도에서 전문가로 참여하고 있는 범죄심리사 이제헌 이라고 합니다. 소년범과 성범죄의 공통점은 재범률이 높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10년 넘게 지금까지 소년범 프로파일링 작업을 5천명 넘게 수행하면서 느낀 점은 적은 예산으로 많은 효과를 누리고자 노력한다는 것 입니다. 심리적 문제, 가정환경적 문제, 경제적인 문제, 대인관계의 문제 등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시적인지 연속적인지 우발적인지 고의적인지 여부 역시 고려하지 않은 채 재판이 이뤄지다 보니 재범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소년범과 성범죄자들은 최초 수사기관에 입건될 때 반드시 범죄발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여 그 위험성을 제거 혹은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방향을 정해야만 재비행 발생 우려가 현격히 줄어들 것 입니다. 다행히 소년범의 경우 1/4쪽 짜리 제도라도 운영중이지만 성범죄자의 경우 재비행 가능성 분석 없이 여타 범죄와 동일한 조건으로 재판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소년범의 경우도 경찰, 검찰, 법원에서 선도를 한다고 하고 있지만 문제의 원인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소년범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선도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기환자, 골절환자, 우울증환자, 암환자 모두 처방이 다를 텐데 이들에게 모두 감기약이나 암치료 약을 주면 되겠습니까? 10여년 전에도 예산문제로 방치되어 왔고 현재도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뒤인 2028년에도 예산이 부족하다면서 그냥 방치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소년범 전문가로 참여하면서 자문료를 무척 겸손하게 받아왔습니다. 28살 때 받던 자문료를 41살이 된 지금도 동일하게 받으면서 함께 일했던 동기나 선배님들은 다 떠나갔고 저는 이 일이 너무 좋고 적성에도 맞기에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면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상태로 얼마나 더 버틸지는 모르겠습니다. 사람에게 들어가는 예산을 비용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라고 생각하시고 소년범 재비행 예측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에게 적절한 대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성범죄자들 재비행 예측과 관련된 제도가 시행된다면 이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이에 들어가는 예산은 피해자 방지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해주십시요. 소년범과 성범죄자들의 재비행을 과학적이고 효율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국가가 투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