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하지 않나요? 김상조 위원장 취임 이후 기업 제재를 부쩍 강화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소 금액이 1조원 가까이 늘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6-18 ~ 2018-07-18

일단 무조건 두들겨 패고 시작하겠다는 생각도 적폐입니다. 삼성SDS 주식 폭락도 그렇고~ ᆢ 정부가 지난해 기업이나 개인으로부터 소송당한 금액이 전년보다 약 1조6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조 위원장 취임 이후 기업 제재를 부쩍 강화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소 금액이 1조원 가까이 늘었다. 정부가 무리하게 과징금이나 세금을 부과했다가 역풍을 맞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늘어나는 소송충당부채 패소 가능성이 높다고 자체 판단해 충당금으로 쌓아놓은 금액(소송충당부채)도 증가세다. 정부의 소송충당부채는 지난해 2조1205억원으로 전년(2조631억원) 대비 574억원 늘었다. 충당금을 쌓지 않은 소송에서 패소하거나 정부가 추가로 물게 될 상대방의 소송비용, 이미 납부한 세금·과징금의 이자비용 등을 감안하면 정부가 최종적으로 토해낼 금액은 3조원이 넘을 가능성도 있다. 공정위의 소송충당부채는 2973억원에서 5323억원으로 늘어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의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해 공정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업자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3건 중 1건꼴로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사건 365건 중에서 공정위가 전부 승소한 건수는 238건(65.2%)에 그쳤고, 전부 패소 566건(15.3%), 일부 패소가 71건(19.5%)이었다.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계열사인 싸이버스카이, 유니컨버스가 14억여원의 과징금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한 행정소송에서 지난해 9월 패소했다. 공정위가 공정거래법상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정을 근거로 과징금을 물린 첫 사례였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