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에서 업무범위를 실제에 맞게 바꿔서 보호해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6-04 ~ 2018-07-04

현행 의료법상에서 의료인과 의료기사 그리고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그 업무범위를 벗어난 업무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과의사나 의사, 한의사가 시킬 경우 어쩔 수 없이 현행법상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일들을 해야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업무를 잘 나눠서 하는 사람이나 시키는 사람이나 또 치료받는 환자나 모두 법의 보호 아래에서 치료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불법적인 의료기관들이 전국에 암처럼 퍼져 있습니다. 철저히 관리해주실 수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