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면제는 혜택이 아닙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6-12 ~ 2018-07-12

병역 면제는 혜택이 아닙니다. 예를들면, 신체가 조금 불편하신 분같이 정상적인 군생활을 할 수 없는 분들을 군입대 탈락 시키는 것입니다. "탈락"의 개념인데 언제부터인가 "혜택"이 되었군요. 금메달에 병역면제를 시키는게 언제부터인가요? 현재와 그 시절은 아주 많이 달라졌습니다. 국위를 선양하여 병역면제를 시킨다면, 얼마전 입대한 유명 가수분이나 요즘 국제 음악시장에서 1위를 한 가수분들이 더 국위 선양을 하고 있지요. 몇년전 세계적인 돌풍을 일으켰던 유명 가수분은 입대를 두번 했었구요. 하지만, 운동선수 중엔 병역면제가 있는 경기만 딱 1회 출전하고 그후론 국가대표로 나선적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군입대 연령이 된 분들에겐 여러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병역면제가 오직 운동경기 금메달에만 있다는건 형평에도 어긋납니다. 금메달이란게 마치 힙법적 병역기피 수단이 된거 같아요. 금메달이 병역면제란건 현실에 맞게 많이 고쳐져야 합니다. (없애는게 맞다고 청원인은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