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로 소방차 진입을 틀어막을때, 부수고 들어갈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주십시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6-07 ~ 2018-07-07

소방화재시에 길을 틀어막고 있는 차들때문에, 한시가 위급한 순간에 소방차,경찰차,구급차가 진입하지 못해 사망자가 발생하는 상황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로위에 불법적으로 주차한 차량의 권익이, 소중한 목숨을 구하고 위기에서 재산과 생명을 지켜내는 사람의 권익보다 낮음은 당연합니다. 이에, 소방차를 비롯한 공무집행차량의 경우에 길가를 틀어막고있는 경우 선한의도를 가지고 구출의 목적을 실행하기 위할때는 길가를 틀어막은 차량을 들이박거나 밀어내고 진입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