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개정관련,  재정개혁특위의 직무유기를 조사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6-24 ~ 2018-07-24

보유세관련해서 엉터리대책, 특히 소위 똘똘한 한 채로의 쏠림에 대한 대책을 전혀 세우지못한 재정개혁특위에 대한 조사를 청원합니다. 공평과세를 표방하고 보유세개정을 위해 수개월을 허비하고도 엉터리대책을 세운 재정개혁특위의 직무유기를 조사하고 그 이유가 구성원들의 사적이익을 위한 행위라면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특위의 안대로라면 실거래가 34억(공시가격 20억)인 1주택자의 경우 적게는 13만원, 많아야 99만원 오른다고 합니다(한겨례신문 분석) 몇억짜리 집과 몇십억짜리 집을 동급으로 보는 이상한 논리는 필시 자신들이 소유한 집값을 올리거나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려는 사익추구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의심을 강하게 들게합니다. 그러지않고서야 수개월동안 고민해서 이런 얼토당토않은 안을 내놓을 수 없습니다. 이들을 처벌하고 처음부터 다시해주세요. 시간이 좀더 걸려도 제대로 해주세요. 일하지않고도 쉽게 돈을 벌수있는 경제환경을 바꾸지않으면, 투기꾼들이 판치는 세상을 바꾸지않으면 우리의 젊은이들은 계속 절망할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