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정부가발표한 부동산보유세 절대 실망이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6-23 ~ 2018-07-23

어제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대책의 끝물이 부동산 보유세 결과 발표를보고 무주택 서민입장에서 절대실망이다 서울경기지역무주택자 절대다수 국민이 이번지방선거에서 정부를 믿고 강력하게 지지한결과 어제 정부의 부동산정책의 끝물이라고하는 보유세개정안을보고 서울경기지역 부동산폭등지역(기준 최근3년간 주택가격이20프로이상폭등지역 또는 최근3년전 주택매매가격이 현재 전세가격형성되며 요지부동인지역) 절대다수 무주택서민들은 실망감 허탈감이 이루말할수 없다 서울강남지역은 이번 발표보유세 몇십만원 몇백만원에 무너질사람들은아니다 오히려그들은 자산가이며 1년에 몇천 몇억 집값상승에 비해 코웃음을 치고있을것이다 현정권이 끝나기만바랄것이다 그런데 이들지역 핀셑 보유세대책이 서울경기 폭등지역 무주택서민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가? 경기폭등지역예로들면 3년전 매매매가격이 2억인데 현재 4억이고 전세가2억이면 지금껏 정부의 각종대책 이 먹혔고 효과를 봤다면 절반이라도 내려가야 하는게 맞지않는가? 헌데 현실은 20프로이상 올른 상태에서 가격매물이 요지부동이고 정부의 대책에 전혀 먹혀들지않는것이다 과거 10년전 문민정부 부동산대책을 보는것같다 다시 말씀드리건데 지금도 늦지않았으니 속히제대로 된 부동산 안정화대책을 일관성있고 강도있게 추진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