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 성장의 전제조건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6-27 ~ 2018-07-27

현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주장하고 있지만,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서는 현정부의 정책별로 아래의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1. 최저임금 인상의 전제조건 -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수익 배분 구조의 변화가 필요함. 즉, 상가임대인이 대부분의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에서는 영세 상인은 살아남을 수 없고, 결과적으로 최저임금 근로자는 설 자리기 없게 됨. 2. 공공부문 신규일자리 창출 - 공공부문은 실제적으로 사회에 새로운 활력이나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며, 대부분 부채에 허덕이는 기업들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형편임. 따라서, 공공부문은 경찰직, 소방직 등 사회안전을 위한 부분에 집중되어야 하며, 인구감소에 따라 급감하고 있는 토목,건설, 교육 등의 분야에서 부문별한 증원은 결국 미래세대의 짐이 될 것임. 결과적으로 신규일자리는 창업 및 중소기업 활성화를 통해 이루어야 하며, 창업자금 지원 및 창업실패에 따른 리스크 감소에 촛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생각함. 이상 오늘 아침 생각나는대로 써봤는데, 기회가 되면 좀 더 차분하게 정리할 수 있는 국민토론 장소가 있었으면 좋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