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의 폐지를 원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15 ~ 2018-07-15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은 박근혜 재임 시기였던 2016년 3월 3일에 제정된 법률입니다. 당시 약 190시간에 달하는 무제한 토론으로 유명했던 법률입니다. ‘테러방지법’ 제9조에 의하면, 국가정보원장은 출입국, 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정보와 개인정보(노동조합이나 정당 가입 여부 같은 것도 포함합니다),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 12조에서는 테러를 선동, 선전하는 글 또는 그림, 상징적 표현물 등이 인터넷 등을 통해 유포될 경우 삭제, 중단 등을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법률들이 제목에 걸맞게 테러를 막을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법률 제정의 원래 목표인 테러 방지보다 민간인 피해가 더 심할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정치적 반대파를 도청하는 사건과 9.11테러 이후 ‘테러를 막는다’라는 명목으로 민간인들의 통신을 감청해온(감청했다고 알려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태생부터가 민주주의였던 미국에서조차 기회만 되면 이런 ‘1984’적인 행동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러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국민의 사생활과 통신을 감청하는 행위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 떳떳하지 못한 행위입니다.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고 민주주의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이러한 악법을 폐지해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