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은 71개월이상이 되어야합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6-20 ~ 2018-07-20

정부가 6월20일부터 사전신청받고 9월21일부터 지급하는 아동수당은 0~71개월 아이대상입니다. 이는 보육료, 유아학비와는 별개로 가구당 소득대비 기준입니다. 사전적의미의 아동은 취학한 만7세~12세를 포함한 학령기 아동을 뜻합니다. 아동복지법에서 아동의 연령은 6세이상입니다. 정부가 지급하는 아동수당은 영유아에 해당되는 0~71개월입니다. 육아에 전념하면 보육료지원, 기관에 아이를 맡기면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되는데에 반해, 학령기 초등학생에 대한 지원은 전혀 이루어지지않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초등학생의 경우 평균적으로 학원비(피아노,태권도,학습지만 해도)와 사교육비 20~50만원 드는데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되는 연령에 아동수당까지 더해서 저출산이 극복되는 것처럼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법제도 임시방편인듯 합니다. 아동수당 대상 연령 국민적인 사교육비 무시하고 오로지 아이낳는대한민국만 외치는 국회의원들의 사탕발림식 정책 수정 제안합니다. 여성가족부, 교육부는 영유아를 아동수당으로 인식하는 법안 다시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