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였어도 그 건물주 죽이고 싶겠네요. 임대 보호법좀 통과시켜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6-08 ~ 2018-07-08

대한 민국 자영업자를 살아간다는건 주님보다 높은 법보다 더 무서운 건물주의 갑질에 시달리며 하루하루를 버티는것일 것이다. 저는 서울시 동대문구 휘경동 00 빌딩에 세들어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2014년 7월 역세권에 위치한 00빌딩에 국밥집을 오픈하였는데 권리금 1억 6천5백 보증금 1억 1천만원 월세 420만원에 희망을 가지고 인테리어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자영업자들이 돈을 다 가지고 장사를 시작하기는 힘듭니다. 소상공인 협회에서 빌리고 은행에서 대출받고 그렇게 있는돈 다 모아서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는건 종이 한 장의 차이처럼 1년만에 건물주는 월세를 475만원으로 올리고 또 1년만에 월세를 500만원으로 올리고 또 1년만에 575만원으로 호환마마 보다 무섭다는 건물주 갑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장사를 하기가 힘들어서 가게를 내 놓았으면 마침 중국집 프랜차이즈 가 들어오겠다며 권리 계약을 하였는데 본 계약을 건물주하고 하려고 하였을 때 건물주는 중국집 냄새가 싫다. 중국집 들어와서 장사가 되겠느냐며 계약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임대차 보호법을 받으며 되지 않겠냐 하시겠지만 법은 세입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구멍 송송 법이였습니다. 법적으로 알아봐도 할수 없다는 말고 공정거래 위원회에 월세가 1년에 한번씩 너무 과하게 오르는데 법으로 보호가 안되느냐고 물어봐도 할수 없이 오른만큼 다 내야한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저희는 억울한 마음과 울분을 누구에게도 토하지 못하며 다시 부동산에 가게를 내 놓았습니다. 그런데 더욱 악덕한 건물주의 갑질은 동네 부동산에 건물 신축할거라고 말해놓아서 아무도 거래를 하지 못하게 막아 놓아 버린 것입니다. 제가 요즘 밤잠을 자지 못하며 생각 하고 또 생각을 해보아도 정말 가진자의 나라 1000억을 가지고 1억을 가진 사람것을 빼앗으려는 사람들 이게 말이 되는 부동산 임대의 현실입니다. 00빌딩에 세들어 있는 세입자들이 많습니다. 저희는 이제 4년차에 들어왔는데 건물을 신축할 계획이 있으면 충분한 보상을 해주고 내보내던지 아니면 14년 계약당시 계약을 하지 말던지 저희보고 1억 6천 5백만원을 버리고 나가게 하기위해 이렇게 한다는게 말이되는지 말이 안되지만 현실은 자영업자를 보호해주지 못합니다. 왜 용산 참사가 일어났었는지 제가 지금 뒤돌아 보니 이해가 갑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였을지 10여년전 건물주는 이건물을 60억 정도에 경매로 낙찰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건물이 지금 220억 건물입니다. 건물도 여기뿐 아니라 강남도 있고 홍대쪽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저희 자영업자들이 상상도 할수 없는 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남의돈을 가로채기 위해 별의별 수단을 다 사용하는 것을 보고 가진 사람으로서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바라지도 않지만 세입자의 영혼을 짓밝아 버리는 이런 행위는 해서는 안되지 않을까요. 전 호소합니다. 제발 임대차 보호법 계류중인것좀 빨리 통과 시켜 주시고 이렇게 억울한 자영업자들 좀 보호해 주십시오. 건물주는 월세를 올리면서 다른곳으로 이전해서 다시 인테리어 하는것보다 월세를 내는게 더 싸게 먹히지 않는냐고 말을 해서 정말 뒤로 쓰러질ᄈᅠᆫ 했습니다. 시설 투자 해서 장사하기 위해 들어간 건물이 자영업자에게는 무덤이 되어버린 현실이죠. 요즘 경기가 좋아지질 않습니다. 매년 매출하락과 임대료 상승과 인건비 상승과 물가 상승은 정말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조여옵니다. 자영업자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똑 같이 4대 보험도 들고 세금도 꼬박꼬박냅니다. 왜 자영업자들은 보호되지 못하는겁니까? 자영업을 하면서 하루 24시간이 부족하게 살아갑니다. 남들 명절에 쉬어도 명절에 문열어가며 하루도 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노동 시간 단축 자영업자들은 더욱 긴 노동 시간에 더욱더 힘들어 합니다. 직원들 휴무 시간에 사장은 일을해야 하는게 현실입니다. 말이 좋아 사장님이지. 일하는 알바생보다 더 힘들때가 많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질문 드려요. 자영업자는 당신의 국민이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