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을 적발하여 처벌해 주십시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04 ~ 2018-07-04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에따른 영세 소상공인의 지원을 위하여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 하고있는데,이를 악용하여 부정수급신청을 하여 국고를 손실시키고있는 사례가있어 이러한 건에 대하여 색출하여 국고 손실죄를 적용하여 엄벌하여 야한다고 주장합니다, <부정 수급 사례> 경남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모아파트는 최저임금 인상에따른 관리비 인상에 대비하여 경비원의 근로시간 단축과 식사시간을 늘려서 실수령 임금이 월 20여만원 줄어들었고 입주민의 관리비 (경비비)도 동시에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 지원금 1인당 13만원을 수급 신청하여 수급함으로 인하여 국고를 손실 시키고 있으므로 해당 정부 부처의 담당 공직자와 부정수급을 신청한 사람을 색출하여 엄벌해 주실것을 청원합니다 ,정부의 복지 예산의 수요처가 넘쳐나추경 예산을 편성하고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묵과할수없는 도덕적해이 이고, 해당 공무원의 신중치 못한 직무에 대해서도 질책을 해야한다고 주장하여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