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휴대폰 시간 제한, 위치 추적 어플리케이션 제작자 처벌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03 ~ 2018-07-03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면 다양한 자녀 핸드폰 시간제한, 위치 추적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애플리케이션인 쿠키즈, 엑스키퍼, 모바일펜스 등이 있습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이 어플리케이션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부모와의 사이가 안좋아지기도 합니다. 또한 엑싀퍼 애플리케이션은 유료 서비스이나 보안이 취악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한 의무를 진다고 나와있고 제 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나와있고 제 18조는 모든 국민은 총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이런 자녀 휴대폰 시간 제한, 위치 추적 어플리케이션은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 제 17조, 제 18조를 침해합니다. 그러므로 자녀 휴대폰 시간 제한, 위치 추적 어플리케이션 제작자 처벌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