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기기간 동안 불법선거홍보문자와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 및 개인정보보호법과 공직선거법에 관해 더욱 강력한 법률 개정을 청원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08 ~ 2018-07-08

아래 내용은 검찰에 6월 7일자로 고소장을 제출한 내용의 일부이며 청원의 취지는 아래의 내용과 같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의뢰하였으니 더욱 구체적 내용은 저의 고소장과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법과 공직선거법의 법률개정을 통하여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선거와 개인정보유출의 폐해를 줄이고 국민들의 피땀어린 혈세 낭비가 되지 않도록 법률개정에 힘써주시기를 정중히 당부 드립니다. <고소장 내용중 중심내용> 검찰청 근무시간대에 방문하기가 어려워 인터넷으로 고소장을 접수하고자 합니다. 해당지역 선관위에 문의하였으나 해당 남성 직원이 답하기로 어느 선에서 지시가 내려온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문의한 내용의 민원에 대하여 조사를 할 수 없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선거일인 6월 13일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관할 기관에서는 제가 해당직원의 이메일로 보낸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하기는커녕 파일을 열어보지도 않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진행과 재선거 비용낭비의 발생을 방지하고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도울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급히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사건의뢰를 하오니 검찰에서 신속히 수사를 진행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피고소인 : XXX도 교육감 후보자 XXX 및 신원미상의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법 위반자 전원, XX 선관위 직권남용 지시자 전원 등 연 락 처 : XXX-XXX-XXXX(XX XX 소재의 XXX 후보자 선거 사무실 번호) XXX-XXX-XXXX (XX 소재 XX 선관위 번호)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제20조(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고지)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중 해당조항, 「공직 선거법」(82조의 5 제6항, 단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위반사건의 피해자 권순형은 첨부파일과 같은 기재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증거자료가 방대하여 본 사이트에서 첨부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제출합니다. 필요한 부분만 발췌한 음성파일을 만들 시간 또한 촉박한대로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통화음성 증거자료 1개를 첨부파일과 같이 제출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