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 307조 2항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 혹은 개정을 청원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6-14 ~ 2018-07-14

형법 제307조 2항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는걸 막는 악법입니다 예) A가 B에게 폭력을 당함 A가 피해사실을 알리면 B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 했다며 고소가 가능 A는 처벌이 두려워서 피해사실을 알리는걸 못함 하지만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죄는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