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운동 이젠 교통사고 희생자들이다(교통사고 이대로 좋은가)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6-03 ~ 2018-07-03

‘미투운동 이젠 교통사고 희생자들이다' 국민여러분!!!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님! 세계 최고의 치안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에서 교통사고로 매일 한두명씩 죽어나가고 있는 대한민국 이대로 그냥 나두실것닙까!!!! 사랑하는 가족들이 매일 죽어나가고 있는 이 교통사고의 비극이 매일 반복되고 있는데 과실이란 이유로 가해자들은 관대한 처벌로 아무일 없듯이 일상생활을 하고 피해자 가족들은 지옥같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나라가 과연 공평하고 정의가 있는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법을 만드는 정치인들 선거때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이야기는 한번도 들어 보질 못했고 경찰등 수사기관은 과실범이란 이유로 불구속수사원칙 수사, 법원은 합의가 되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 종결 정말 기가막히고 피해자 가족들을 두 번 죽이는 이 대한민국 현실에 분노가 치밉니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 법을 집행하는 수사기관, 판결을 하는 판사님들 똑똑히 보고 내가 이 나라의 안전과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위해 뭘 한게 있는지 반성하고 사과할 기회를 가지세요’ 저는 몇 개월전 내 목숨과도 같은 소중한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었습니다. 저희부부는 신의 축복으로 딸에 이어 97년도에 아들을 낳아 어디 아플까 어디 다칠까 애지중지 하며 정성을 다해 키웠고-자식사랑 더 이상 얘기 안해도 잘 아시죠- 아들이 중학교때부터 좋아하고 재능을 보였던 기타리스트와 작곡가의 꿈을 이루기 위해 타지에 있는 생활음악과를 1년 재수 끝에 어렵게 입학하게 되어 학교 근처 쪽방같은 원룸하나 얻어 음악하는 같은과 친구들과 열심히 재밉게 학교생활을 하며 살면서 그렇게 즐거워하고 행복해 하는 모습은 처음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룸이 너무 좁아 좀 큰방으로 옮겨 달라고 웃으며 이야기 하는 것을 형편이 어려워 옮겨 주지도 못하고 아들에게 오히려 ‘알바좀 해서 용돈좀 벌라고 이야기 하자’ ‘네! 용돈은 제가 알바로 해결할께요’ 정말 착하고 웃는 모습이 너무 사랑스럽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던중 ‘17. 11. 14일 18:20경 교차로에서 좌회전 하던중 맞은편에서 과속과 신호위반으로 달리던 차량에 부딪혀 인근병원 응급실에서 심정지소생술 1시간만에 저희를 떠나갔습니다 집에서 사망소식을 듣고 아이에게 가는 1시간 동안은 아마 상상도 못하실겁니다 이어 병원에 도착해보니 아이를 벌써 영안실 냉장고에 안치하고 장례를 치르는데 도데체 실감도 안나고 눈물도 나오질 않고 뭐가먼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집사람은 넋이 나가 쓰러져 있고 저도 기가막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할지 아무 생각도 나질 않더군요. 화장까지 끝내고 집에 돌아와 처음엔 하늘을 원망하고 알바를 하게 만든 나를 죽일 놈이라고 자책하며 원망하였습니다 평범한 직장생활을 하며 큰돈은 벌지 못하지만 전세로 부모님을 모시며 여섯식구를 위해 열심히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하며 살아왔는데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는지... 지금 당장이라도 아들이 너무 보고싶고 미안하고 불쌍해 참을수 없어 아들곁으로 따라가고 싶은데 딸아이 때문에 죽을수도 없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던차에 뉴스나 언론에 계속되는 교통사고로 죽어가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보게되었습니다. 치안이 세계에서 제일 안전하다는 대한민국에서 교통사고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해자 처벌은 신호위반과 과속이 인정되었는데도 과실이란 이유로 경찰에선 불구속수사원칙에 의한 불구속수사, 법원에선 합의가 되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로 종결, 그러니까 가해자는 사망사고인데도 가벼운 처벌을 받고 처음부터 아무일 없었다는 듯이 일상생활을 버젓히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이게 법치국가가 맞나 이게 과연 정당한 법인지 또한번 분노가 치밀어 올라옵니다. 가해자는 면허도 유지하여 도로에서 계속 운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회의원님들은 계란 하나 맞아도 경찰에서 체포하여 구속수사를 한는데 현재 교통사고 합의실태는 사망사고처럼 중대사고도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아도 법원에 공탁금을 2-3천만원 정도를 걸면 합의로 간주하고 합의가 안되도 약 6개월정도 살다 나온다고 합니다 더 빠를수도 있고요..당시 슬픔과 비통함에 그냥 합의를 해주었습니다. 보험처리도 제대로 된 증거가 없어 우리아이가 불리 한상태로 진행되다 보험회사측은 우리아이 과실이 많다고만 고집하고 있던중 어느 블랙박스 제보자로 가해자 위반사항이 밝혀져 보험처리는 반전되어 원만하게 되었지만 아들 죽음으로 받은 돈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고나면 내 억울함을 풀어줄 증거 찾기 정말 어렵습니다‘ 가끔 운이 좋아 저희처럼 블랙박스 제보자가 있다면 몰라도 경찰이 알아서 증거를 찾아 준다는 생각 버리세요 신호위반과 과속으로 사람이 죽었는데 이런 가벼운 처벌을 받는걸 보고 다른 사고는 더 한심하겟구나 신호위반등 12대 사고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형법 제268조(업무상·중과실)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입니다 신호위반 제한속도 초과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고는 교특법에 적용된 과실로 처벌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교통사고 처벌결과를 찾아보세요 한심합니다 최근 음주운전사고, 뺑소니사고, 사망사고 등등 모두 실형을 받거나 강력한 처벌을 받은 사례 있나 찾아보세요. 최고형이 벌금형입니다 이게 법입니까!!!! 이런 가해자 관대한 처벌이 과연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까요 오히려 계속 안타까운 사고를 반복하게 만들진 않을까요 그리고 저는 과실범은 주의의무를 다해 법규를 준수하며 운전하다 불가항력으로 사고가 나는 경우가 진정한 과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업무상과실은 업무상 요구되는 일정한 주의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서 범죄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 미필적고의 범죄사실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도하지 않았지만 자기의행위가 어떤 범죄 결과의 발생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행위를 하는 것 그럼 제한속도 초과 신호위반 등 도로교통법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는 이미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범법행위를 한자이며 내가 과속으로 달리고 신호를 위반하였을 경우 사고가 날 개연성을 충분히 인식했다는 겁니다 이미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정도가 아니라 법을 위반한 운전자는 과실범이 아닌 고의에 가깝다는 거죠 여기에 고의범이 무리라면 미필적고의범이 되질 않을 까요 교특법에 규정된 12대 중과실에 따른 인명피해(사망등)사고시 고의범에 준해 법정 최고형을 규정하여 경찰등 수사기관에선 불구속수사원칙에서 구속수사원칙으로 법원에선 12개항 사항에 추가사항을 고려하여 경합범으로 법정최고형을 시작하여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하여 형량을 낮추고 합의여부에 따라 양형을 판단하여, 실형원칙 재판을 하여야 공평한 법집행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하나 살펴보면 도로교통법 제17조(자동차등의 속도)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운전하면 위반됩니다. 도교법 제17조는 도로상황을 판단하여 안전을 위해 만든 제한속도를 왜 위반속도로 따로 지정하여 20km를 더 부여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제한속도 60km 도로를 80km가 넘어야 과속이 된다) 그럼 누가 60키로로 달릴까요 80키로로 달리지... 이건 과속을 조장하는 규정입니다, 이 법또한 제한속도와 단속속도를 통일해야 합니다. 또하나 전차량 블랙박스 의무화입니다, 과속 및 신호위반 그 외 교통사고시 입증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고시 경찰에서 최선을 다해 사고원인과 인과관계를 밝히고 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블랙박스로 운전자 스스로 준법운전 하게 만들고 사고시 중요한 증거자료로 제시할수 있어 준법운전한 운전자는 보호받고 위반한 운전자는 거기에 상응한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블랙박스에 속도표시가 저장된다면 더 좋겠죠‘ ‘과속은 모든 교통사고의 원인이자 주범이다’ 과속을 하게 되면 신호위반을 하게되고 중앙선을 넘게 되고 모든 교통사고의 원인행위입니다 저는 이번 우리 아들사고로 인해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교통사고 관련 법, 가해자의 관대한 처벌, 사고원인 증거찾기, 보험회사측의 억지로 아들의 죽음을 슬퍼할 여유가 없더군요 아마 과거나 현재에도 정확한 증거나 원인을 밝히지 못해 억울한 피해자가 셀수 없이 많을 겁니다. 미래에는 죽거나 다쳐도 원인을 밝히지 못해 억울한 피해자가 더 나오지 않도록 조속히 의무화 하는 법을 만들어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억울한 피해사례가 있는 분들 참지 마시고 ‘억울한 교통사고 희생자 알리기’ 미투운동에 참여하세요 작금의 운전자들은 보험가입으로 합의보상도 문제가 없고 교통사고는 처벌이 약해 사고가 나도 별걱정 없다는 듯이 마치 법을 조롱하듯 골목길에서도 달리고 도로에서 난폭운전과 곡예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과 타인의 생명을 잊은채로 말입니다 저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에 강력히 경고하며 외칩니다 1. 교특법이 정한 12개 중요사고를 위반한 운전자는 과실범이 아닌 고의범에 준하여 처벌할수 있는 법을 개정하라 2. 제한속도와 단속속도를 통일하라 또한 제한속도를 더 하향하라 3. 전차량 블랙박스 의무화 하라 저희 부부는 먼저간 아들을 위해 또 교통사고로 웃음을 잃고 살아가는 모든 희생자들을 위해 이 세가지가 개정되고 시행되기 전까지 직장과 가정을 포기하고 전재산을 털어 한곳도 빠짐없이 전국순회를 하며 정부의 무관심과 교통사고 위험성과 안전운전을 도로에서 홍보할 예정입니다 국민여러분!! 언제 내가족이 어디서 교통사고 희생자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이라도 음주 및 법규위반 운전자 처벌을 강화하여 우리 모두 사전에 안전운전하여 나와 남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가는 것이 답입니다. 간곡히 국민여러분께 많은 동참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부디 자국민의 안전을 위해 다른일도 중요하겠지만 사람이 죽는 일만큼 더 중요하고 소중한 일이 있을까요. 현재 방송에선 먹고 놀고 하는 방송뿐입니다. 교통사고의 위험성과 예방책, 안전운전 요령, 이런사고시에는 어떻게 처벌을 받고, 이런 경우는 위반이 되는 교육과 사례를 방송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늘려 인구 못지 않게 많은 차량 운전자들에게 교통사고의 위험성과 경각심을 심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