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청와대 국민청원 남용에 대한 제한 청원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24 ~ 2018-07-24

역사적인 촛불 집회를 통해 전 세계에 유례 없는 국민들에 의한 평화적인 정권 교체가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졌고, 국민들의 투표로 인해 현 문재인 대통령께서 당선 되었다. 과거의 실수를 현 정부는 반복하지 않기 위해 청와대 국민 청원이라는 새로운 정책을 도입했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소통의 창을 열었다. 하지만, 우리나라와는 전혀 상관 없는 리버풀의 카리우스 골키퍼와 관련된 청원이나 국민들의 충동적이고 일시적인 분노를 대변하는 장난스러운 형태의 청원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다. 또한, 필자가 이 청와대 청원의 국민청원의 무분별한 사용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게 된 계기가 하나 있다. 동계올림픽에서 한 매체의 오보를 보고 특정 선수가 팀의 분위기를 해치는 왕따를 주도했다며 이 선수의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하자는 청원과 함께 60만명이 넘는 국민이 동의하였다. 하지만, 이는 나중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고 뒤늦게 사람들은 자신은 안 그랬다며 책임 회피를 하는 모습이 인터넷 사용 모습에서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절차에 구애 받는 목적 전치 현상을 막기 위한 국가의 노력의 산물이 이렇게 중세에서나 볼 법한 마녀사냥의 도구로써의 청와대 국민청원의 모습을 대한민국의 고등학생으로서 바라보기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에 무분별한 청와대 청원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며 과연 이러한 문제에 대해 청와대가 어떤 답변을 들려줄지, 국민들의 반응은 어떨지에 대해 생각해보고, 결과적으로 이 글을 청와대 국민 청원에 올립니다. 대통령님, 청와대 국민 청원 청원 글에 대한 심의과정을 고려해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대통령님의 정책의 목적이 와전되는 일이 없도록 동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