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농 정책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8-06-19 ~ 2018-07-19

문재인 대통령님이 정권을 잡으시고 농촌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힘차게 추진한 <청년창업농> 그러나 현실은 정책이 청년창업농에게 맞지 않습니다. 기본틀이 후계농과 귀농귀촌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1.자금 청년창업농이 자금이 얼마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제가 해보니 기본 자금을 오천만원이상 가져야 됩니다. 토지 계약 시 계약금, 시설 신축 시 계약금 및 선도금, 그리고 운영비 등등 어차피 지금 정책도 국비같은 것이 아니라 농협대출에 의해서 사업을 할 수있게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빚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다만 다른 분들보더 조금 더 대출을 쉽게 받게 해주는 제도지요. 즉, 나중에 그 대출로 계약금 및 선금을 돌려준다지만 당장 시작하는 것에서는 선금 없이 아무것도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기에 결국 기본 사업자금 명목으로라도 5천만원정도는 가져야 청년창업농을 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독립경영’입니다 독립할 수 있게 해주십시요. 어차피 대출로 시작하는데 시작 때부터 대출자금을 주십시요. 창업농으로 선정을 했을 때는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이 사람은 사업을 진행해도 될 것 같다” 는 취지하에 선정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토지매매 시 부터 농협 및 각 지자체의 담당자가 같이 가서 계약 확인 및 진행을 하고 서류처리도 하면 굳이 개인 부담금이 들어갈 이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개인 이득을 취하려는(땅값 올리기 및 투기 등) 나쁜 마음 먹는 사업자가 있을 수가 없게 됩니다. 자금지원만 하고 불법사용을 했다는 소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부당 사용을 근절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의 경우도 사업계획서 안에 기본틀이 있기에 추가 세부자료 및 견적서만 첨부한다면 자금(대출)을 미리 주어 사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보통 건축물(재배시설) 지을 때 계약금을 걸고 선도금 또는 자재비를 줘야 공사가 들어가고 그 후 중도금과 완공 후 잔금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공사가 진행 된 뒤의 중도금 지급과 완공(준공)확인 후 잔금 처리로 자금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즉, 초반에 공사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개인부담금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대출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필요할때 쓸 수있게 해주십시요. 지금 정책은 청년창업농에 맞는 정책이 아닙니다. 청년. 즉 20~30대가 오는데 그 중 자본금을 가진 청년이 현실적으로 몇이나 되겠습니까? 기본 자금이 이렇게 들어간다면 굳이 청년창업농 선정 이유가 없지 않나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도시에서 청년창업자금으로 사업을 해도 괜찮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을 가끔합니다. *정책을 후계농자금정책과 똑같이 적용을 하지 말아주세요. 후계농은 말 그대로 부모의 뒤를 잇는겁니다. 후계농의 경우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자금의 유동도 보증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엄연한 청년 창업농으로 선정하였다면 거기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서 적용해주시길 바랍니다. 있는것에서 시작한다면 청년창업농이 아니지 않을까요?? 2.농지 가장 큰 문제점은 사업계획서 대로의 땅이 안 나옵니다. 예로 소 키운다고 한 사람이 원하는 축사 있는 토지가 나올까요? 아니요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든 겨우 일반 농지나 휴경지 구해도 문제는 허가가 안 나서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저 같은 경우 사업선정이 버섯재배로 선정되었습니다. 약용버섯이라서 허가 버섯재배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문제는 그런 시설 있는 농지가 없습니다. 임대도 안나옵니다. 농지은행을 이용하라는데... 시설재배 신청하면 일단 임대 토지 이용 힘듭니다. 임대 계약 후 시설 신축은 2년 이상 지나야 가능한데 그럴 경우 사업계획서 이행 불가능입니다. 이 경우 청년창업농 선정 취소 사유가 되어버립니다.( 사업계획서대로 사업을 추진해야 하므로) 매매 역시 2년 이상 지나야 토지매매가 가능합니다. 즉, 농지은행에서는 일반적인 논, 밭 작물이 아닌 시설 및 가축 등을 목적으로 한 창업농은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올해의 경우 창업농 선정이 늦어(4월말 선정) 이미 임대 다 주고 농지가 없습니다. *그러니 청년창업농을 선정 시에 11~12월경에 접수를 받아서 늦어도 2월초에 선정을 하여 주세요. 그래야 농번기 전에 농지를 구해서 농사를 준비합니다. 올해 같은경우 늦게 선정되어 사업계획서를 변경할 경우 해주는 지자체도 있지만 안해주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결국 사업계획 불이행으로 선정 취소가 되겠지요. 이런 행정적인 문제도 많습니다. 3.주거문제 이 부분은 귀농정책이 토대가 되다보니 또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농지를 구매 후 농지에는 농막외에 주거시설을 지을 수 없습니다. 농지는 농사를 지으라는 용도이기에 그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주택구입자금 최고는 7천5백만원입니다. 그돈으로 농가 주택을 사서 리모델링을 하는 데 딱맞는 금액입니다. 거주지의 경우 주로 농지와 가까운 곳에 거주지를 구하려고 하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ㄱ. 땅을 2필지 사서 하나는 농지, 하나는 집을 짓습니다. ㄴ. 거주지와 가까운 곳의 농지를 구합니다. ㄱ. 농지는 어떻게 됩니다. 문제는 거주지 땅입니다. 땅구매부터 신축까지 7천5백으로 해야 합니다. 일단 거주지 신축 허가가 나야 하는 땅을 구해야 합니다. 그런땅 구하기 쉽지않습니다. 어떻게 구했다고 하여도 최대한 싸게 구매를 해야합니다. 왜냐면 위치가 마을과 멀리 있을 경우 수도, 전기 및 정화조 설치비용이 발생하면 집 못지을 수 있습니다. ㄴ. 거주지는 구매 후 리모델링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거주지 주변의 농지는 잘 안나옵니다. 있어도 이미 장기 임대를 하는 경우가 더욱 많습니다. 또한 시설 및 축사 같은 시설은 허가가 안 납니다. 이 두가지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시기와 기간입니다. 저 같은 경우 이미 이사를 와서 창업농 선정이 된 경우입니다. 거주지를 구한 뒤 농지를 구하려고 하니 선정이 늦어서 땅도 없을 뿐더러 시설재배라 허가적인 부분에서도 힘들었습니다. 즉, 1년 안에 사업계획서 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시기와 기간이 짧다는 겁니다. 정책이 귀농귀촌정책에 뿌리를 두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귀농귀촌의 경우 5년안에 신청하면 됩니다. 돈있는 퇴직자 분들은 굳이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청년 창업농인 우리는 1년안에 해야 합니다. 땅을 알아볼 시간과 여건이 그렇게 녹녹치 않습니다. 준비를 철저히 해도 막상 현실에서는 그 부분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청년창업농의 경우에는 농지에도 15평까지의 주거지를 지을수 있게 허가를 내주세요. 그럼 땅 구입비용이라도 아낄 수 있고 짧은 시간안에 사업을 할수 있게 됩니다.(시간과 비용절감) 청년창업농을 위해서 운영하는 청년창업농 카페에 가보면 1200명의 창업농이 소통을 합니다. 그런데 이미 저보다 더 지쳐서 포기하는 창업농도 나옵니다. 지자체별로 행정지원 및 유도리가 없어서 힘들어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저처럼 정책적인 부분에서 힘들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와중에도 분명히 잘해 나가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무것도 없이 저처럼 앞으로의 농사에 대한 미래만 보고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힘들고 가혹한 현실의 행정과 정책이라는 겁니다. 뭐 다른 많은 청년창업농들이 바우처 제도 하나는 좋다고하지만 저처럼 아직 시작도 못한 사람은 그 바우처도 나오지 않기에 먼 꿈입니다. 저같은 경우 선정 된 후 열심히 뛰어 겨우 얻은 농지도 이미 임대해서 모내기 하려는 분과 땅주인 사이에 골이 생겨 그곳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는것도 고민입니다. 원인은 저니까요. 마을사람들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리고 지금 상황이면 올해 안에 버섯재배 1회를 할 시간이 안 나올것 같습니다. 이러다 사업취소되면 그 후폭풍은 어떻하나 걱정하면 요즘 잠도 안오고 스트레스에 식도염에 피부병을 앓고 있습니다. 차후 200명을 추가 모집한다고 하는데 제발 지금의 정책을 다시 한번 심사 숙고하시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 입장의 창업농에 대한 문제점이기에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지금 저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힘들고 많은 부분에서 부딪히고 있는 고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