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관련 제언입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05 ~ 2018-07-05

여러 번의 선거를 치르면서 느꼈던 선거에서 바뀌었으면 하는 부분을 남겨볼까 합니다. 1. 거리 유세를 없애주세요. 현재의 거리 유세는 후보자들의 공약이나 비전을 알리는 것이 아닌, 그저 선거 홍보 음악을 틀어놓고 춤이나 추면서 인지도나 올리는 측면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의 인지도를 올리기 위해 소음 이나 교통 정체로 인한 불편과 세금 낭비 등은 없었으면 합니다. 2. 홍보 및 안내 책자를 통일 및 수정 시켜주십시요. 1) 1페이지: 사진. 이름 만..... 2) 2페이지: 전과, 비리, 법칙금 납부 실적, 납세실적, 국민 4대의무 이행 실적. 3) 기존 당선자의 경우: 의회출석률, 법안 발의 횟수 및 발의 내용, 상임위 활동 및 활동 내역, 공약 이행률 4) 그 외정책과 공약, 비전과 포부 홍보 및 안내 책자에는 위의 내용만.. 당을 상징하는 색이나 당명, 글자 등은 모두 제외 하여 오로지 그 사람의 도덕성과 공약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1번에서 얘기했던 거리 유세에 사용되는 세금을 안내 책자 에 활용한다면 군소 후보들의 기회 균등 차원에서도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헌법상의 출마는 자유, 국민이 안 찍으면 돼지.. 라는 논리를 들먹이시려면 국민의 충분할 알권리도 보장해주시기 바랍니다. 3. 횡령 혹은 청탁, 성범죄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기회나 자격을 박탈해주십시요. 이는 비례대표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들의 모범을 보여야 할 높은 도덕성을 보여야 할 지역과 나라의 일꾼들이 여러 범죄를 저지르고도 당의 인지도나 개인의 인지도를 이용하여 다른 군소후보자들 보다 유리한 출발선에서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이는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일입니다. 특히 비례대표의 경우 국민이 그 사람들을 직접 선출하는 투표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범법자 들이 비례대표로 당선되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4. 1인 1도장이 아닌 2도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1인 1도장으로 하다보니 우리 지역에 힘을 실어주는 혹은 현재 비대한 당쪽으로 투표하는 경향도 강합니다. 1인 2도장으로 정책 선거 및 너무 비대해져서 거대 여당의 날치기 및 야당의 무조건 반대 등을 견제할 수 있는 군소정당의 영향력 및 세력을 키울 수 있는 1인 2도장(특히 비례대표제의경우)이면 좋겠습니다. 5. 후보 번호는 정당 순이 아닌, 가나다 순으로 했으면 합니다. 가나다 순으로 했을 때, 유불리를 논하기 전에, 어쨌거나 국민의 선택이라는 점을 유념해주셨으면 합니다. 그저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그간의 경험으로 제언을 드리는 것이니, 부족한 것이 있다면 잘 협의하여 채워주시고 꼭 좋은 방향으로 바뀌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