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탄핵 제도 발의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24 ~ 2018-07-24

요즘 사법부 판결이 가관이 아닙니다.돈 있고 백있는 기득권과 권력자, 제벌들에겐 집행유예나 가벼운 판결을 마구 남발 하시고, 과자나 라면 흠친 장발장의 서민 도둑에겐 징역형의 처벌로 국법을 흩으시니 나라 꼴이 참 잘돌아 갑니다.이나라 국법이 힘없는 사람만 지키는 것입니까?제벌은 마약해도 아무렇지 않다는 말 이죠?그래서 전 생각 했습니다.판사도 견제를 받아야 무거운 심정으로 제대로 법의 근거에 따라 판결 한다고 말이죠!판사 탄핵 제도를 만듭시다.판사도 사람이기에 잘못합니다.중요 요직에서 실수로 판결 하는 판사는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국민 판사 소환제와, 판사 탄핵 제도를 발의 했으면 합니다. 그래야 국민이 존엄하다는 것을 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