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과 국민감정은 일본을 무시하지만, 정부는 그 여론에 편승하지는 말아주십시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6-09 ~ 2018-07-09

1. 북미회담의 가장 큰 변수 중 하나는 일본의 로비 최근에 트럼프가 북미회담에 방해되는 주제인 '북한 인권'을 의제로 꺼내겠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인권문제 중요하지만, 핵담판을 지을때는 방해요인이 될거라고 생각하며, 핵 문제를 해결하여 도장 찍은 후에 나와도 될 문제가 지금 나온다는건 회담을 망칠 수 있는 중요 변수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것이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꺼내면서 같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일본이 워싱턴 정가에 로비를 했다는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최근에 재팬패싱,아베 외교위기 이런 말들이 많고, 국민여론도 일본 비웃기만 하지 그 뒤에 숨겨진 일본의 로비력을 무시하는듯 합니다. 모르긴 몰라도 일본의 로비능력은 한국의 몇배를 상회할텐데 이것은 며칠 안남은 회담에 중요한 변수가 될거라 봅니다. 2. 한국정부도 이 중요한 국제사안에서 일본을 무시하려 하는 겁니까? 그런데, 한국정부도 이런 재팬 패싱 분위기에 편승하는듯이 보입니다. 최근에 일본 동향에 대하여 신경쓰는 내용이 보이질 않아요. 대통령 입에서라도 좀 일본에 대한 긍정적인 말을 해주거나 특사를 수시로 파견하는 등. 일본이 뒤에서 수작을 부리는걸 차단할 우리 쪽 카드가 분명히 있을텐데, 이쪽에 너무 소홀히 하시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본의 외교력을 무시하면 안됩니다. 경제규모나, 기술, 정치력 등 여러가지 요소로 보았을 때 일본은 동아시아 안보에 있어서 절대로 무시하면 안되는 나라입니다. 알게 모르게 일본의 입김으로 무너진 우리쪽 국제외교가 많다고 봅니다. 군함도 같은 케이스도 결국 유네스코 등재를 못 막았죠. 강제동원 같은 케이스도 일본의 방해로 등재를 못했고요. 박근혜정부의 위안부의 졸속 해결도 일본이 미국에 로비를 넣어서 미국에서 "빨리 해결해라" 라고 압력을 넣은 결과 우리가 국민감정과 어긋나는 협정을 하게 되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문재인 정부는 분명 소통에 귀 귀울이고 반응을 하는 긍정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지만, 그래도 국민감정과 상반되는 입장을 견지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외교분야는요. 더러워도 해야되죠. 대일 외교를 더 신경써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