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방선거, 과연 모두에게 평등한 선거였나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19 ~ 2018-07-19

안녕하세요, 저는 경상북도 경산시에 거주하는 경산시민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이번 2018년 613지방선거 경산시의회의원에 출마, 정정당당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누구보다 노력하셨습니다. 여러 언론에 아버지의 이름을 검색해도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등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온 지역일꾼으로 인정받아 오셨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자유한국당 공천에서 정확한 근거나 기준없이 공천에서 배제당하였고, 이제까지 열심히 일해온 본인의 노력을 지역민분들이 알아주길 바라며 무소속으로 출마하였습니다. 아버지를 도와 선거운동을 도우며 저는 이번 613지방선거에서 선관위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자유한국당 공천을 받은 후보 한명은 학력위조로 거짓된 정보를 유권자에게 제공, 선관위 경고를 받았으며 공식 선거기간에는 선거구에 해당하는 모든 아파트 세대 초인종위에 후보자의 명함을 모두 올려놓았습니다. 선거법상 명함은 직접 지지를 호소하며 유권자에게 전달해야합니다. 전단지처럼 본인의 명함을 선거구에 있는 아파트 초인종위에 명함을 올려놓았을 때, 심지어 저희집 초인종위에도 올라와있는 후보의 명함을 보았을 때 해당 후보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단순히 경고에 그쳤고 다른 유권자들은 해당 후보가 불법선거를 했는지, 경고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모릅니다. 공정한 선거라면, 불법선거와 학력위조를 행함에 대해 유권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공천에서 좋은 기호를 받은 해당 후보는 이번 시의원에 당선이 되었고, 저는 대한민국 정치에 불신이 들었습니다. 불법선거를 밥먹듯이 행하는 후보자들을 보며 선거법은 왜 존재하는 것이며, 해당 후보자들을 관리하고 심판해야하는 선관위는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과연, 이번 613 지방선거는 정정당당했다고 선관위는 장담할 수 있습니까. 유권자에게 올바른 정보와,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길잡이가 되어야 하는 것이 선거관리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불법선거가 행해지고, 학력위조로 거짓정보를 제공해도 아무 조치없이 좋은 기호로 공천을 받아 시의원에 당선될 수 있다면 그 누가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앞으로 진행을 한다는 겁니까 앞으로 저는 선거법과 선관위를 믿지 못하고, 제가 생각하는 올바른 사람에게 투표를 해도, 결국 불법선거와 거짓정보로 잘못된 사람이 당선된다고 여겨지기에 더이상 투표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통령님, 과연 풀뿌리 민주주의의 올바른 모습입니까 선거법에 많은 허점과 선관위의 방관에 대해 저는 앞으로 지방선거도 믿을 수 없습니다 모두에게 묻고싶습니다 여러분의 지역에 이번 613지방선거는 평등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