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반대.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6-20 ~ 2018-07-20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제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제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즉, 국가의 모든 기관의 행위는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한정적으로 행사하는 권한에 불과하다. 현 국토부 김현미장관도 장관이 되기 전 까지 반대하였던 이 사업. 많은 문제가 있는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사업을 대한민국 주인인 국민이 반대합니다.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전체 노선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반대 합니다. [ 구로항동 ] 1. 환경오염 - 항동지구 한가운데 근린공원내 공사부로 사용될 수직구로 공사중 발생될 분진 및 소음 택지 지구 5천세대의 건강권 위험 - 공사 후 배수구로 사용되어 수질오염의 피해 - 공사 후 변전실, 관리실, 배수구로 사용 될 건물에 의한 자연경관 훼손의 피해 - 근린공원 한가운데 변전실, 관리실, 배수구로 사용되어 서울 유일 수목원인 푸른수목원의 환경오염피해 2. 재산권침범 - 오천세대의 항동택지지구 아파트 단지, 서울수목원현대홈타운(245세대), 그린빌라(137세대), 매화빌라(146세대)가 살고 있는 항동지구 정중앙을 관통. 일부지역 구분지상권 설정 . 국가의 강제적 약탈 - 구분지상권 설정 시 아파트 재건축 및 리모델링 시 층수 17층 이상으로 건물을 올리지 못해 재산권 침해 문제 발생 3. 교육권침범 - 항동 초등학교, 항동유치원, 항동중학교 30m 도 안되는 지하를 관통. - 아이들이 안전한곳에서 교육을 받을수 있는 기본 교육권 침범. - 아이들의 통학로로 이용 될 도로가 덤프트럭과 공사장비등의 이동으로 이용됨에 따라 통학로가 위험함. 4. 교통체증증가 – 공사부로 사용된 수직구로 하루에 수천대가 오고가고 5천세대의 중심 도로가 5년동안 덤프트럭과 공사장비등의 이동으로 이용됨에 따라 교통체증증가의 문제가 있음. 5.지반침하 - 지하 고속도로 공사 시 아파트 균열 및 지반 침하 - 계속되는 지진과 여진으로 인한 지하 고속도로 옆 아파트 균열 및 지반 침하 6. 주민의 건강권 위험 - 공사 후 변전실로 사용되어 고접압 발생으로 인한 주민 피해 - 택지지구 한가운데 공사 터널굴뚝을 통해 공사 중 분진과 오염물질로 주민 건강권 위협. - 5천세대 이상 이용하는 도로에 덤프트럭과 공사장비 이동으로 인한 위험 문제. 7. 불확신한 검증과 책임소재 -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시행해 본적 없는 건축물 공사와 동시에 이뤄지는 지하 터널공사작업 5천세대가 지어지는 택지지구 구로 항동지구 아파트에 문제방생 시 책임소재의 불분명함. - 단순한 하중만을 계산한 안전진단으로 안전하다는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음. - 건축물이 없던 10년전과 택지지구 조성 건설이 한창인 지금과는 환경이 많이 변화됨. 10년전 안전조사 결과의 신용성이 떨어짐. -발파 시 공사중인 건물에 미치는 효과정도가 정확도가 떨어짐 단순 하중 거리만을 계산한 결과. -주민의 안전을 담보로한 사업성만을 고려한 사업임이 분명함. [부천] 1. 환경오염 및 대규모 녹지훼손 - 수백만 시민이 이용하는 도시자연공원 작동산의 파괴. - 시민들의 식수원인 정수장 인접 통과로 인한 오염문제. - 부천대공원 상공 통과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 2. 재산권 침범 - 고강1차아파트 208세대, 역곡대진아파트 60세대, 동성아파트 90세대, 신호아파트 72세대, 안곡로 일대의 현진에버빌, 명성그라빌 , 역곡1동 주민센터 뒤 주택가, 괴안동 복빌라, 강남아트빌, 조양빌라, 토담골 가마솥 식당부근 주택가를 관통 일부지역 구분지상권 설정 . 국가의 강제적 약탈 . - 구분지상권 설정 시 아파트 재건축 및 리모델링시 층수 17층 이상으로 건물을 올리지 못해 재산권 침해 문제 발생 3.학교 교육권 침범 - 고리울초등학, 동곡초등학교 지하로 고속도로 관통. 교육을 받는 장소에서 불안감 조성 - 부천 까치울 초등학교 인근 100m 고속도로 진출입로와 톨게이트로 인한 매연과 분진, 소음, 공해 노출. 4.주민건강권 위협 - 매연,분진,소음, 공해의 인한 주민 불편 증가와 건강권 위협. -사업강행 시 고강동은 항공소음 피해와 민자도로 피해로 인한 이중고를 격게 됨. [광명] 1. 국토단절 - 4~6차선 도로가 지상으로 생김에 따라 광명이 남북으로 단절됨. 양극화된 지역 불균형 초래. 2. 지상화 할 것인지 지하화 할 것인지 주민들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은 채 졸속 승인되어 주민간의 불화조성. 3. 고속도로 지상화로 인한 대규모 녹지훼손, 환경오염등의 문제. [강서] 교통체증증가 - 진출입로가 방화터널로 연결되어 오히려 올림픽대로 진출입이 어렵고 그 여파로 방화대로까지 교통체증으로 이어짐. 위와 같은 많은 문제가 있는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를 반대합니다. 1.승인고시 철회. 2.지자체 및 주민의견 적극 수렴 광명 - 고속도로 지상계획 구간 지하화 부천 - 동부천 ic , 강서 ic 통합 이전 및 지상구간 지하화 구로 - 아파트 및 학교 예정부지 지하부 통과 노선 우회 강서구 - 한강하저터널 또는 시외곽 우회 3.전 구간 노선 재검토 안정성 및 환경 영향 평가 재실시. 을 원합니다. 제대로 된 협의도 없이 법적으론 문제없다고 강행하는 공사!! 강제 수용!! 반대합니다. 국민이 반대 하는 공익사업은 실시 하지 않는다. 사람이 먼저다 현 정권의 가장 큰 신념이죠.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 되는 나라!! 사람이 먼저 인 나라!!” 부디 만들어 주십시오. 편리함 보다 안전이 우선이다 주민을 위험으로 내모는 죽음의 도로는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