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6-23 ~ 2018-07-23

안녕하세요 저는 14살 중학생입니다 제가 요즘 우리나라법이 약하다는걸 느낍니다 외국은 집에 괴한이 쳐들어오면 때리거나 죽여도 자기보호를 위한거라 생각하여 무죄처리합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때리거나 죽이면 유죄처리합니다 왜 자기보호를 위한건대 처벌을 하나요? 나라법좀 강하게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