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여러분, 김정은 국무위원장님의 지배를 받으며 자유를 외치면 인민재판을 받아야하는 상황에 처하신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6-18 ~ 2018-07-18

제 청원제목에 대해 1%라도 염려되시고 걱정되신다면 제 긴 글을 읽어주시고 국민청원에 동의부탁드림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남북의 통일을 염원하는 선량한 국민의 감성에 호소하며 의지하며 방만히 처신하지 마세요. 저는 김정은 국무위원장님의 지배를 받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공산주의 이론보다는 존스튜어트밀의 자유론을 애덤스미스의 국부론, 존 롤즈의 정치적 자유주의 이론을 선호합니다. 먼 나라 미국이 남한의 운명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을 믿고 지지하는 국민의 소중한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라도 지켜주기 위해서라도 안보를 소홀히 하지 마세요. 국민의 소중한 자유와 선택의 권리가 존중받는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와 “북한의 체제 보장”을 교환하지 마세요. 북한의 체제 보장은 북한 주민이 스스로 선택해야 하는 것이며 북한의 체제가 와해되는 것도 북한 주민 스스로 결정을 해야 진정한 의미에서 민주주의 이념에 충실한 것인데 1. 왜 남한의 대통령이 나서서 국민 혈세를 써가며 체제 보장을 해줘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인지 북한 체제가 보장되어야하는 정당성에 대해서 청와대의 답변을 구합니다. 2. 비핵화의 조건으로 불가침조약만으로는 부족한지 여쭙니다. (평화라는 가치를 돈으로 사야하는 것인지요.) 3. 이 모든 진행과정에서 혈세가 어떻게 쓰이는지 투명한 공개 원합니다. (위험한 발언일 수는 있지만 저는 북한이 핵을 방어용으로 개발하고 있다고 믿고 있기에 체제 보장을 명분으로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더라도 북한이 섣불리 전쟁을 도발하지 않을 것이라 믿습니다(저는 Two Korea의 조건 하에서라면 상호가 불가침 조약을 맺고 서로 방어적으로 국방을 강화한다면 북한이 스스로 국제적으로 고립됨을 선택하겠다면 북핵 소유도 인정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우리도 고립을 각오하며 핵을 소유하거나 아니면 사드로 방어해야 합니다. 저는 핵무기는 미국도 가지고 있는데 북한도 핵무기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국가든 자신의 국가를 방어하기 위한 선택권이 있습니다. 다만 그 정당성과 실익을 각 국가가 판단해서 자발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비핵화가 중요하기보다는 북한의 정치 지도자들이 진실로 북한 주민을 위하는 진정한 의미의 민주국가로 거듭나 북한이 평화를 사랑하는 국가임만 스스로 증명한다면 미국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음에도 미국 여행을 편안한 마음으로 하듯 우리도 자유롭게 북한 주민과 소통하며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정은 국무위원장님께서 문재인 대통령님처럼 국민의 마음을 얻으려 노력하시고 열심히 애쓰시고 현명히 행동하신다면 꼭 핵무기로 위협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평화적으로 북한에서 그리고 남한에서 (혹은 One Korea에서) 충분히 원하는 바를 성취할 수 있으실 거라 예상하며 말씀 올립니다.) 저는 어릴 때 들었던 농담 반 진담 반 소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언제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방심할 때 입니다.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하기에 짧은 생각에 의문이 남고 남북 관계 개선의 첫 단추가 잘 채워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평범한 국민으로서 문의를 하는 것이므로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 혹은 기타 여러 사안에 대해서 진솔한 답변을 원합니다. 평범한 두 아이 엄마 올림. ps. 저는 대구 출신입니다. 그리하여 저희 부모님께서는 남한의 혈세가 북한에 퍼주기식으로 운영됨을 진심으로 걱정하십니다. 저희 부모님과 저의 생각이 온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번 선거 결과 대구 및 경북 지역만 자유한국당을 지지한 것으로 나왔는데 그분들도 나름의 소신으로 나라를 위한 선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우려와 관련하여 저는 우리 국민의 혈세가 설사 핵무기 개발에 이용되는 것이 아니더라도 북한의 기득권 세력들을 배불리는 데에 쓰이는 것에 결사 반대합니다. 그리고 남한의 혈세가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적 차원으로 쓰이는 것에는 찬성합니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이 진정한 의미에서 민주주의로 전환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마치 투자를 받기 위해 주식 시장에 상장하기 위해서는 회사 운영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하는 것과 같습니다. 체제보장을 전제한 경제적 지원만이 추후에 북한 체제의 자연스러운 붕괴를 유도하는 불가피한 선택이라 하더라도 저는 그러한 방식은 과정상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왜냐하면 만약 겨울 나그네의 외투를 벗게 만드는 것은 강한 바람이 아니라, 따뜻한 햇볕이라는 이솝우화의 비유에 따라 체제 보장을 해준다고 약속하고 저절로 체제가 무너지는 것(옷을 벗게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북한을 속이는 협상이기 때문입니다.) 설사 붕괴를 기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용도가 불분명한 채 북한 체제 유지를 위해 남한의 혈세가 쓰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 주장과 관련한 팩트가 담긴 뉴스를 전합니다. 평범한 시민인 저는 뉴스밖에 사실을 알 수 있는 통로가 없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선 체제 안전 보장이 필수라는 분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 "체제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것에 대해 확실히 신뢰할 수 있는가에 대한 걱정이 있다고 봅니다."] ** 위의 인용과 관련하여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북한의 체제 보장에 대해 우려하는 김정은님의 심정만 염려되시고 자국민의 안전은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언제든 마음만 바뀌면 버튼을 누를 수 있는 그런 변덕에 호응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북한의 완전하고 비가역적인 비핵화의 실행여부를 10년을 두고 지켜보세요.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 지원을 허용하시려거든 그때 허용하세요. 국민의 생명을 쉽게 담보로 잡지 마세요. (솔직히 남한에서는 적폐 청산을 외치시면서 현재 다른 나라의 수장인 김정은 국무위원장님에 대해서는 너무나 자애로우신 모습에 이해가 가기도 하다가 납득이 되지 않기도 합니다. 적폐의 기준은 무엇이며 원리와 원칙이라는 것이 국가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것인가요? 과거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로서 사실 관계 확인 후 실망했습니다만 저는 박정희님, 박근혜님, 김정은님 모두 한 인격체로서 관용합니다. 콘크리트 지지율로 유명한 대구가 그러하듯 어떤 연유에서든 스스로가 선택해서 지배당하겠다면 그것을 어찌 비판하며 어찌 말리겠습니까. 본 언급은 존엄한 북한 주민은 비판하지 않으면서 존엄한 대구 시민을 비하하는 사람들의 이중성에 대해 지적하는 것입니다. <다만 저는 현재로서 소위 차악의 선택이라는 선거판에서 박정희님, 박근혜님,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통치는 받아도 김정은님의 지배는 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은 김정은님이 무식해서가 아니라 현재의 북한 체제라면 제가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판단이 제 선택이며 이번 대구 경북 지역의 선거 결과 역시 저와 같은 대구 경북 시민의 존엄한 뜻일 거라 감히 추측해 봅니다.>) 출처: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656094&ref=A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회담한 뒤 기자회견에서 “아베 총리와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을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돕겠다고 했다” 출처 : http://www.sedaily.com/NewsView/1S0S4IT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