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세입자는 전세보증금 반환 때문에 왜 고통을 받아야 할까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6-04 ~ 2018-07-04

계약을 하고 세입자로서 성실의 의무 이행하고 아무 잘못도 없는데 계약 종료에 따른 당연한 권리를 받지 못할까요? 제도(법)적 테두를 참조하여 종료 전 내용증명을 보내자니, 내용증명을 보내면 보증금 안주겠다는 협박을 받아야 하고 괜히 심기 불편하게 하여 보증금 못받을까 노심초사하며 임대인 말대로 계약기간 종료월 몇주전에 통보 달라 해서 전화를 하니 왜 이제서야 전화를 하냐면서 다른 소리 하면서 보증금 안준다는 식의 말만 해대는 이런 임대인을 잘못 만난게 죄인가요? 내용증명, 지급명령, 민사제기 등의 제도적 테두리는 현실을 살아야 하는 세입자에겐 부담적 요소이고 전문지식의 부재와 시간적 물적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그 절차를 기다리기만 해야 하는 상황은 정말 괴롭기 그지 없네요. 신속한 답과 물리적 이행을 필요로 하는 현실적 상황에서 고통만 현실이고 세입자를 위한건 전혀 현실적이지 못한 대한민국입니다. 모든걸 내려놓고 막말하는 임대인을 응징하고픈데 그러지도 못하네요. 왜 이 나라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타인으로 인해 고통을 받아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