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월 아기 학대한 돌보미 무죄" 관련 기사를 보고 // 아동학대 관련법 강화 부탁드립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6-15 ~ 2018-07-15

전일 몰래한 녹음으로 10개월 아기를 학대한 돌보미를 알게 된 부모가 기소를 하였고 돌보미는 무죄를 받았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오히려 몰래 녹음 한 것은 사생활 침해 법에 해당된다고 하네요. 10개월 아기를 때리고 욕하는소리, 아기가 우는 소리가 녹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런 저항도 못하는 아기는 약자 입니다. 아기라도 욕하는 소리는 알아 듣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7개월 부모 입니다. 7개월도 엄마가 웃으면 따라 웃고, 화나면 눈치도보고 합니다. 욕만하고 때리지 않으면 학대가 아닌가요? 몸에 멍만 없으면 학대를 한 것이 아니니 처벌을 받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얼마전 만 2세 영아들에게 찌끄레기라고 부른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무죄를 확정했다는 대법원 판결을 보았습니다. 2세 영아들이 말을 자유자재로 구사 하지 못한다고 어른들이 하는 말을 못알아 듣는것은 아닙니다. 또한 한 초등학생 의붓딸에게 10개월 동안 성폭력을 하고, 10년 구형을 받았다고 합니다. 10년뒤 딸은 10대 후반에서 20대가 될 것입니다. 과연 그 딸은 정상 적으로 살수 있을 까요? 제가 그녀의 정확한 상황을 알지는 못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평생 지워지지 않을 상처를 받고 아직 완전한 성인이 되지 않은 20대 초반에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수 도 있습니다. 사실 저도 직장맘으로써 아이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기 꺼려집니다. 심지어 어린이집 조차 맡기기 꺼려집니다. 하지만 요즘 시대에 맞벌이 부부가 많고 대부분 출산한지 1년도 안되어 직장 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출산을 꺼려하는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처음 결혼 하였을 때는 2~3명의 자녀 계획을 하였지만, 현재 부모님에 육아를 맡기고 직장을 다녀보니 한명 만으로도 벅차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곳도 없고 그렇다고 직장을 쉴 수도 없고. 출산 정책으로 10만원을 더 줄것이 아니라, 아기를 안심하며 잘 맡길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및 아동 관련 종사자들의 마인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동 학대 관련 법이 강화된다고 해서 이런 나쁜 일들이 없어질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이렇게 자질이 없는 행동들이 들어나는 보육교사나 돌보미 들에 다시는 아이들을 지도할 수 없도록 해야하고, 그에 대한 혹독한 처벌이 따르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외국에서 강아지의 이상 행동으로 녹음기를 몰래 둔 부모가 발견한 돌보미의 아동 학대. 그 돌보미는 처벌 받고, 아동 학대자 명단에 데이터 등록 및 평생 이 일에 종사하지 못하게 했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처벌은 매우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대항 할 수 없는 아기에게 하는 언어 또한 아동학대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인권 침해 입니다. 아동 학대 관련 처벌 법을 강화해 주세요. 그리고 이러한 돌보미나 보육 교사 들에 대해서 다시는 아이들을 상대 할 수 없도록 실명제를 도입하고 아동학대 명단을 공개하도록 해주세요. 요즘 기사들을 보면서 처음으로 청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