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연설대담차량, 거리게시현수막 폐지를 제안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03 ~ 2018-07-0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이 활발합니다. 하지만 일부 선거운동 방법은 국민 삶에 불편을 끼쳐, 공직선거법 개정을 요청합니다. 1. 연설대담차량 운영제도 폐지 (공직선거법 제79조, 제102조) - 불법 주정차로 인한 차량 정체 유발 - 7시부터 23시까지 확성장치 사용 가능으로 인한 소음공해 -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정차하여 사람을 모으기 때문에, 이동이 불편함 - 자택에서의 편안한 휴식을 침해 - 기호와 이름만 반복적으로 말하는 후크송으로는 후보자를 판단하기 어려움 - 마이크를 사용하여 타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을 듣기 불편함 2. 거리게시현수막 폐지 (공직선거법 제67조) - 최근 현수막의 숫자가 읍면동 수의 2배 이내로 확대되어, 온동네가 현수막으로 도배됨. - 신호등을 가릴 수 없는 규칙에도 불구하고 신호등을 가려 위험한 상황이 발생됨 - 도로를 가로질러 게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로를 가로질러 대형 트럭의 운행을 방해함 - 가게의 간판을 가려 영업을 방해함 - 선거운동기간 13일 동안만 사용하기 위해 무분별하게 생산하고 버려져, 대량의 쓰레기 배출. (주로 현수막의 내용이 후보자의 이름과 사진으로 되어 있어 재활용하기도 어려움) 신나는 음악, 춤추는 사람들을 보고는 후보자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후보자 개개인이 준비하는 유세차는 타 후보자보다 돋보이기 위해 더욱 시끄럽고 화려해지고만 있습니다. 정작 주민들과 원활한 소통이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동네 곳곳에 붙어있는 선거벽보, 집집마다 날아오는 선거공보로 후보자의 얼굴과 공약을 파악하기 충분합니다. 아직도 옛날 사회적 풍습에 머물러있는 공직선거법 전반을 검토하여, 주민 불편을 유발하는 선거운동, 쓰레기를 양산하는 선거운동방법을 대폭 개정하기를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