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출산 자녀 수에 따라 부모에게 차등지급하게 해주세요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6-26 ~ 2018-07-26

저출산 문제와 불안한 노후가 겹쳐 사회적으로 곪고 있는 요즘입니다. 다포 세대를 비롯해 결혼을 해도 출산을 하지 않거나 육아와 관련한 문제 및 환경 등 다양한 원인으로 저출산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국민 연금의 현행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후에 대한 불안함과 현재에 대한 불만을 안고 있습니다. 이를 동시에 해결하는 방안으로써 그 가구가 출산한 자녀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모에게 국민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독신이면 현재의 법규에 따르지만, 결혼 후 출산한 자녀 수에 따라 그 부모가 노후에 보다 많은 연금 수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화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에 따라 자녀를 양육하면서 힘쓴 부모들 본인들에게도 그에 합당한 대가를 국가적으로 차후에 지급하여 노후 걱정을 덜 수 있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국민연금을 위한 세금은 액수 변동 없이 그대로 납부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부모가 낳은 자녀가 또 그 인원수만큼 국민연금비용을 국가에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인구 증가를 기대할 수 있고 노후를 보다 안정적으로 대비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 일거양득인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자녀의 입장에서도 내 세금이 다른 어르신들을 위해서 쓰인다는 생각보다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쓰인다는 입장으로서 생각될 수 있기 때문에 납세자의 입장에서도 변함없는 비용에 더 긍정적인 마인드로 제도에 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혼모의 경우에도 본인이 출산하였고 아이에 대한 양육권 및 출생신고를 할 수 있으므로 그 아이에 대한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 중 한 쪽이 사망하여 한 분이 모든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도, 자녀 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받는 연금이므로 한 분이 사망하신 배우자의 몫과 더불어 받을 수 있게 되는 제도입니다. 저희 삼남매를 홀로 키우신 어머니를 보며 이러한 제도가 확립되거나 반영이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으로 청원을 남겨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