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_too and #With_you, and you?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21 ~ 2018-07-21

안녕하세요. 저희는 광주 상일여자고등학교 사회철학 자율동아리, Why so serious?입니다. 저희 동아리가 미투 운동과 권력형 성폭행에 대한 인식 조사를 위해 배부한 설문지의 결과에 따르면, 상일여고 학생들 대부분은 대체로 미투 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편이나 미투 운동의 정확한 정의와 목적, 미투 운동에 대한 결과로 이루어진 정식 수사 건수와 법안 통과 횟수 등 그에 대한 세세한 내용은 알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미투 운동의 원동력이 되는 ‘권력형 성폭행’에 대한 인식도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않으며 때문에 한국의 권력형 성폭행에 대한 인식 및 수사 현황에 대해서도 낮은 인식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통계를 토대로 저희는 저희의 학술 주제인 ‘권력형 성폭행의 해결 방법’에 대해 탐구하고 토론해 보았습니다. 토론을 하며 십 여 개의 의견이 정리되었으나 가장 시급하다고 결론지어진 것은 두 개의 의견이었습니다. 첫째, 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 사실을 당당히 고발할 수 있는 공론장을 확대하여야 한다. 미투 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피해자들이 고발 후 받을 수 있는 불이익과 낙인을 감수하고 당당히 나서주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때문에 이후로도 계속해서 고발이 이루어지려면 더 많은 피해자들이 당당히 나설 수 있는 정의로운 공론장이 확대되어야하고 공론장 안의 참여자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사회, 행정적 사유를 근거로 의견을 묵살하지 않고 귀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으로 의견이 모였습니다. 둘째, 권력형 성폭행의 원활한 사후처리를 위해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변화해야 한다. 첫번째 의견이 피해 고발을 위해서였다면 두번째 의견은 사후처리를 위한 해결책을 찾자는 목적으로 서로의 머리를 맞대었습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권력형 성폭행의 해결을 위해서는 개인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정부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한 정당한 법적 처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비되며 드러났습니다. 저희는 수차례의 토론을 통해, 정부의 인식 변화가 먼저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존중을 토대로 성별과 재력 등의 차이에 차등을 두지 않는 공평한 처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의 인식이 변화하여야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고발이 의미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또, 이런 인식이 없다면 국가가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할 것이며 계속해서 오로지 ‘국가의 경제적, 문화적 발전’만을 위해 강자의 만행을 묵인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피해자들의 고발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지만 해결된 사건은 0건, 정식 수사도 겨우 2건에 불과하며 관련 법안도 미미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법안을 만들기는커녕 현재 피해자들의 복지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해바라기 센터는 인력 부족, 예산 부족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실제로 간호사 인력이 부족하여 상담원이 증거를 채취하는 등 센터의 사정은 매우 열악하다고 합니다. 미투 운동이 커다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받쳐줄 수 있는 기관이 그저 ‘사업 운영 미흡’ 평가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그저 피해자를 방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치된 피해자는 더 이상 입을 열고자 하는 의지를 잃고 그대로 고여 썩어가게 되는 악순환의 고리에 묶이게 될 것입니다. 피해자들의 파괴된 인권이 피해자들을 도울 수 있는 기관의 이름인 해바라기처럼 피어날 수 있게, 현재 운영되는 정책을 보완하고 이들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신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투 운동에 대한 관심이 많이 사그러진 지금 더 많은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게, 더 이상 상처가 나지 않게, 곪지 않게 조치해주세요. 국민의 힘을 통하여 미투운동에 대한 끝없는 지지와 관심을 통해 피해자들이 떳떳할 수 있고, 가해자들이 정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지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광주 상일여자고등학교 사회철학 자율동아리 Why so serious? 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