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의 형량을 강화하고 무조건 엄중 처벌 시켜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6-16 ~ 2018-07-16

요즘 대한민국은 살인같은 강력 범죄의 처벌이 지나치게 편차가 큰거 같습니다. 물론 일부 동기 살인이나 묻지마 살인 같은 강력한 범죄에는 높은 형량을 부과 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 법 적용이 지나치게 편파적이라는 오류도 큽니다. 서로 피부색이 다른사람의 피부를 벗기고 나면 똑같은 근골격계가 보이는 것 처럼 성별, 피부색과 성별 상관 없이 다 같은 사람이라는 것인데 살인을 저질렀을때 그 잔혹함의 수위가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쪽은 관대한 처벌을 주는 것이 말이 됩니까? 사람은 적어도 남녀노소 성별 나이 불문하고 성폭력범, 살인자같은 범죄자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한 쪽은 저항도 못하게 한 채로 잔혹하게 살인을 저질렀는데 징역 4년, 어느 한 쪽은 전자와 비슷한 수위로 살인을 저질렀는데 25년 ~ 무기 징역? 뭔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똑같은 잔혹 범죄인데 어째 일부 살인사건의 형량은 다른 사기사건이나 폭행 사건보다 못한 경우가 있습니까? 이번에 아내가 남편을 때려 죽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신용카드로 200만원을 아내가 쓴 것이 동기가 되어 말다툼이 있다가 고의로 앙심을 품고 후라이팬으로 머리를 내려쳐 치명상을 입게하고, 그 뒤로 저항할 수 없게 전신을 결박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잔혹 범죄를 저지른 상황입니다. 이건 명확히 살인을 의도로 저지른 범죄입니다. 지나치게 관대하죠? 남자 여자 떠나서 살인한 수위 자기 방어권과 치료받을 권리를 아예 틀어막은채 저지른 강력한 살인 범죄입니다. 다른 사건과 비교하면 잔혹성은 아래와 버금 갑니다. 2017년 8월 14일 오후 4시 43분께 인천 강화군의 한 길가에서 76세 이웃의 어깨와 머리 등을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한 농업인이 구속된 사례가 있습니다. 어깨나 머리를 수십차례 찔러서 잔혹하게 살해했고 자신에게 배가 나왔다며 배꼽을 꼬집으며 놀리자 화가 나 이같은 짓을 저지른 동기라는데 징역 17년이라는 구형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범죄 양형의 기준은 어떠합니까? 똑같은 잔혹 범죄인데 어느 한쪽은 4년 어느 한쪽은 17년? 저 살인 저질렀던 사람은 전과자라서 우리에게 또 살인을 저지를 수도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큽니다. 다른 선진국 같은 경우 우리보다 살인죄를 무조건 엄중하고 크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얼마 안들어가고 나와서 그대로 또 범죄를 저지르라고 권유하는거 같네요. 청원자인 저는 여성입니다. 청원의 의도가 결코 여성이 남성에게 저지른 범죄자를 옹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남성이 여성에게 저지른 범죄를 범죄자가 남자라는 이유로 남자 전체를 비하 하려는 의도도 아닙니다. 법에 명시된 대로 원리원칙을 지켜서 집행하자는 취지로 글을 쓰는 겁니다. 저희에게도 범죄자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부디 많은 서명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