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지을수있게 도와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21 ~ 2018-07-21

식품가공기계를 제작하는 지방의 5년경력의 소기업체 대표입니다 출발은 힘들었지만 전직원들이 합심하여 열심히 노력한결과 타업체와 대비해 나은 기술력.생산성도 갖추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젠 많이 알려져 매출도 늘어가고 또 해외에서도 수출 문의도 와 소량이지만 꾸준히 수출도 하고도 있습니다 나날이 매출은 늘지만 한가지 걸림돌은 공장등록이 안돼 매출에 제약이 있는겁니다 현 공장은 임대여서 공장등록증.직접생산증명서란게 필요한데 그인증을 받을수있는 자격이 안되는겁니다 임대주와 협의도 했지만 돈이들어가는일이라 번번히 거절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임대공장에서는 한계를 느껴서 보다 큰 자가공장을 짓겠다고 계획하여 대지도 마련하고 준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착공을 할려고 허가신청을 접수한지 6개월째... 협의대상 공기관.단체만 10여군데 보내는데 처리기간도... 법령도 ... 왜 그렇게 많은지 이래서 안된다 저래서 안되니 보완해라 그래도 열심히 보완 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공장 진입로가 확보되야 하는데 그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사용하였던 도로라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도로의 부지 지목이 학교용지 였던겁니다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공장착공할수있게 통행허락 해주세요 -안됩니다 그럼 통행세라도 낼테니 점용신청이라도 받아주세요 -안됩니다 다 안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도로를 매수신청해서 사세요 알았습니다 살테니 빨리 착공할수있게 통행승낙해주세요 안됩니다 매수후 귀사에서 그때 허가신청하세요 그러면 매각처리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빠르면 6개월 보통1년정도입니다 만약 늦어지면 3년정도 걸릴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규제 를 없애서 기업하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이렇게 공구호가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기업하기 힘들다는걸 정말 실감하고 있습니다 윗분들은 일자리 창출 . 경제를 살려야한다 고 말씀들 하시는데 담당 공무원들은 감사 지적에 겁을먹어 몸을 사리고 있으니 어떻게... 감사나 자리 걱정보단 나라걱정 현 경제걱정부터 해야 하는게 아닌가요? 저는 지금 어려운 현실정에도 과감히 투자해 부딛쳐서 이겨보자고 하는데 행정기관이 옛 규제와 현실에 묶여 기업의 발목을 잡으면 정말 더 힘들어 집니다 그리고 바라건데 소신있게 일한 공무원에게는 지적과 불이익보단 격려와인센티브를 주는게 진정 나라와 경제를 위한게 아닐까요? 답답한 마음에 도움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