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및 고령화에 대한 제안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6-30 ~ 2018-07-30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머지 않아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는 우리나라는 더 이상 살지 좋은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인구가 증가하는 이유는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현재 어느정도 돈을 벌고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고 대학을 나오면 그들보다 나은 삶이 보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대학을 나와도 일자리 문제로 현재 대학 졸업을 하고도 약 40만명정도가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중소기업을 안가기 때문에 흔히 기성세대는 말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건 알았으면 합니다. 기성세대도 힘든 시기를 견뎌서 이만큼 우리나라를 경제성장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젊은 사람들은 밥을 못 먹을 정도로 힘든 시기는 아니지만 사람인지라 이제는 우리나라도 외국처럼 풍요롭게 일도 하면서 여가라는 것을 바라게 되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당한 근로시간 적당한 임금이 주어져야하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악화된 이유는 여러 사회적 문제들입니다. 첫째, 세금이 갈수록 늘어나는 것도 한가지 요인입니다. 세율이 20%까지가 최대라곤 하지만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세금은 너무 큽니다. 국민은 납세의 의무로 늘 착실하게 세금을 냈습니다. 하지만 막상 있는 정치권, 기업의 경영진들은 탈세하기 바쁩니다. 제일 어이가 없는 것은 복지를 키우겠다고 예산편성 금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실질적으로 와 닿은 그 복지예산이 없습니다. 늘 계획은 좋았지만 현실적으로 와 닿는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부작용과 우려가 실제로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한가지 예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담뱃값을 인상했었습니다. 현 정부가 하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금연 효과는 없습니다. 이제는 남자가 피는것도 싫은데 여자들도 피더라구요. 더군다나 점점 나이 어린 애들까지 확산되가고 있습니다. 담배하나만 봐도 세금을 거두기로 밖에 안보이는 저러한 실태들이 지금도 마찬가지 입니다. 단순히 복지를 늘리겠다고 예산편성을 많이 하면 할수록 세금을 더 걷기만 할뿐 우리 국민들에게 오는 것은 없습니다. 둘째, 불안정한 고용 및 일자리 대책, 정책들 입니다. 어떤 정부든 이를 해결할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도대체 외국기준을 잡을려고 외국이랑 같은 정책을 한다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제도를 도입해야지 다짜고짜 주 52시간 근무가 말이 됩니까? 52시간 근무를 한다면 나머지 시간들은 사람들을 고용해야하기 때문에 일자리 사정이 나아질 것이라고 하는데 기업들이 어떤 존재인데 그렇게 시행을 합니까? 최대한 인건비 아낄려고 합니다. 그런데 추가 고용을 할 것이라고 보나요? 주 52간으로 줄이는 바람에 국민들은 세금과 물가 때문에 전세계기준으로 이미 근무량 초과라고 해도 일을 해서 벌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주 52시간이면 딱 그 급여만 나옵니다. 그리고 국민들도 외국처럼 적당히 일을 하면서 가정을 위한 시간을 투자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딱 52시간 일하라고 하면 해결될 일입니까? 외국처럼 급여를 우리나라의 물가에 맞게 지급하고 업무를 퇴근하고 주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은 판국에 주 52시간 근무는 말이 안됩니다. 더군다나 최저시급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알바하는 젊은 대학생들에게는 전 보다 더욱 용돈벌이가 되겠죠. 하지만 고용을 하는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는 인건비 증가로 알바 자리는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상황은 똑같습니다. 알바자리가 없다는 것은 따지고 보면 일을 한다고 볼 수 있는 경제활동이지만 그마져도 적어지게 되고 알바를 하는 사람들은 적어지니깐 따지고 보면 버는 사람들은 적으니깐 소비도 줄어질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인건비 증가로 인해서 가게들은 더욱 일찍 문을 닫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24시간이라는 점이 전세계적으로 좋은 장점이지만 단순하게 근로자들에게 너무 무리한 일이라는 단점으로 인해서 주 5일제 및 인건비 증가로 영업시간까지 줄어지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어느시간에 일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물가에 맞게 급여 및 여가시간을 줄 수 있도록 사회가 변해야 합니다. 또 자영업자 역시 이익이 어느 정도 남아야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고 단순히 최저시급 올리면 된다 주 52시간하면 되면 모든게 해결될 것이라고 봅니다. 사회는 복잡한 일들이 대다수 입니다. 그런데 어떤 논리로 정책을 세우고 추진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셋째,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다고 너무 공무원을 늘리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은 알다시피 국민들의 세금을 받고 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숫자가 늘어난다면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은 그들위해 세금을 더 내야합니다. 더 심각한것은 공무원들이 공무원이 아닌 국민들에게 제대로 일을 처리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저출산을 해결하고 싶다면 젊은 사람들이 어떤 직장이든 간에 충분한 대우를 받는 조건이 필요한것이지 공무원을 늘리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을 굳이 더 안 걷고 중소기업들이 신입사원들에게 적절한 대우를 받고 또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에 치중되는 것이 아닌 어느정도 중소기업들만의 장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은 대기업만큼의 복지나 임금이 힘든 사실이긴 하지만 몇몇 중소기업들이 복지를 높여서 임금이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서 보다 근무하기 좋은 중소기업도 있습니다. 그런 중소기업을 늘리기 위해서 정부가 지원해서 젊은 사람들이 대기업이나 공기업, 공단에 몰리지 않고 폭 넓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합니다. 그렇게 젊은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조건만 되어도 삶이 여유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저출산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저출산을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조건때문에 남자든 여자든 기피를 하게 됩니다. 흔히들 아이에게 보다 좋은 세상을 보여주고 싶고 충분히 여유를 줄 수 있는 부모가 되고 싶지 가난을 물려주고 싶은 부모는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는 다른나라 사례를 보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잘 해결한 사례도 많이 볼 수 있는 나라입니다. 옆나라 일본을 보면 우리나라와 같이 고령화사회를 먼저 접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65세까지 일할수 있도록 높였고 여러가지 개선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이라는 제도로 퇴직하고 나면 유일한 수입은 그것에 의존을 해야하는 것과 달리 일본은 일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으로 버티기 힘든것을 잘 알기에 부동산과 같은 재테크를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어느정도 능력이 되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능력이 안되는 노인되어버린 분들은 자식들에게 의지를 하기도 합니다. 허나 일본처럼 나이가 들어서도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늘려야합니다. 그래야 고령화가 와도 경제가 침체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 공무원이 많고 제조업이나 기타 산업들은 없는 그리스를 보면 우리나라가 공무원을 늘리면 안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인들 자체가 세금을 잘 내지도 않지만 우리나라도 머지않아 가능성이 큽니다. 공무원을 위해 세금을 내지 않겠다고 하면 똑같이 될 가능성은 여전합니다. 탈원전 정책도 마찬가지 입니다. 독일이 친환경에너지만을 전력을 내고 있지만 프랑스에게 비싼 전기료를 내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원전 노후화가 심하고 문제가 심한것만 없애면 되지 굳이 짓고 있는 원전을 반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환경 피해가 큰 것은 사실이나 지금 물가와 세금도 힘든 상황에 전기료 인상되면 더 난리나는것보다 짓고나서 잘 관리하고 수명이 다하면 원래대로 자연상태로 만들면됩니다. 또 프랑스의 저출산에 대한 대책을 보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수 있습니다. 아이가 꼭 3명이여만 그 때 부터 혜택을 주는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는 아이가 한 명이라도 태어나면 그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해야합니다. 이러한 것들만 보아도 우리나라에게 적합한 정부가 나아가야할 정책을 알 수 있습니다. 국민들은 분명한 것은 국가에 대한 혜택을 마땅히 받아야합니다. 국민들은 국회의원에게 혜택을 주라고 뽑은 것이 아니라 보다 나라를 부강하고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대통령도 뽑고 국회의원 뽑습니다. 그리고 세금도 착실하게 내서 보다 살기 좋은 나라 만들라고 세금을 내고 그 돈으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라고 납세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 정부든 실질적으로 그 돈을 효율적으로 쓰는 정부는 없었습니다. 지금이라도 현실적으로 우려가 되는 정책에 대해서는 신중히 생각을 하시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출산 또는 고령화를 실질적으로 막고 나라가 부강해지고 싶다면 고질적으로 본질적으로 어떠한 점을 고려해야하는지 우리나라에게 적합한 정책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나라를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