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한 사법분야 공무원들 퇴출 및 개인상대 손해배상 제도 신설해 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26 ~ 2018-07-26

[의정부 지청](형사)사건번호 : 2014넌 형제 33512 호. 서울고등법원(형사)[사건번호 2014초재4311 (부장판사: 윤성근)재정신청 ][ 유기치사 사건]. 담당 검사 : 최우균. 주문: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의정부 경찰서 사건 담당 형사(사법경찰): 이창규. 의정부 백병원과 호원의원 두 군데 병원 가서 수사한다면서 중요치 않는 백 병원만 수사하고 호원의원은 멋대로 정당한 이유도 없이 수사포기 거부했는데, 이는 공무원에만 적용되는 " 직무유기죄". 검사 + 경찰. 너희들 검경 둘 다 똑같아. 만약 하인수 가정이 국회의원, 군 별 장성집안이라면 요양원에서 사람 죽은 망 조복순 살해된 사건처리를 니들 멋대로 증거 타령하면서 불기소 처분 혐의없음 결정은 내리지 않았을거다. 서민 가정들 봐 가면서 끝발있는 가정들은 공정하게 사건 수사하고, 만만한 가정들은 지들 멋대로 결정내버리고, , [ 대법원 판례 ] 사례들을 적용(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도675 판결) 이챵규 " 직무유기죄"로 고소했는데, 과연 이 사건도 검사가 어케 결정할련 지 두고 볼거다. 망 조복순 요양원에서 폐렴 말기로 객혈(피를 토함.폐렴 말기 증세에서 나타나는 증상) 산 송장으로 119 구급차에 실려 나갔는데, 증거가 없다고 해ㅅ는데,헉 -. 어르신 관찰일지 기록에 " 가래가 많아 식사를 통 못한다.걱정된다, 식사를 수발들었다....."등등 기록은 누가 봐도 생명이 위독함을 알수있는 요양원 간호조무사들의 증언 기록인데,증거가 아니고 뭐냐 ! 부패로 소문난 의정부 지청 검, 의정부 경찰서, 그리고 서울고등법원 윤성근(부장판사)야 ! 하인수를 바보로 여기지 마라. 너희들 공무원직도 끝날 날이 멀지 않았다. 은퇴해도 니 자식들한테도 손해배상 걸거다.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도675 판결 [직무유기][공1997.10.1.(43),2983] 【판시사항】 [1] 직무유기죄에 있어서 '직무를 유기한 때'의 의미 [2] 직무유기죄가 즉시범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형법 제122조 후단 소정의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한 때라 함은 직무에 관한 의식적인 방임 내지 포기 등 "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 를 의미하는 것이다.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직무유기죄는 부진정부작위범으로서 구체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작위의무(作爲義務)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하에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성립한다(82도3065).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3 다 49009 판결)..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도1904 판결(대법원 1997. 4. 22. 선고 95도748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