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무사증입국 난민신청 허가 관련 제도 재검토 청원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18 ~ 2018-07-18

제주 사는 사람은 아니지만, 제주 난민 상황을 보고, 급 걱정스런 마음이 들어 청원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난민수용이 우리의 경제, 사회, 문화에 끼칠 문제들을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철저한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 한 후에 난민 신청을 받아야 하는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관광진흥차원에서 만들어 놓은 무사증입국이라면서요. 이렇듯 생각지도 못한 제도적 헛점때문에 떠 밀리듯 난민을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은 정말이지 개탄스럽네요. 개인적으로 미국에 오래 살며 다문화 경험이 상대적으로 풍부하다 생각합니다. 자연스럽게 바깥에서 한국의 문화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도 가졌습니다. 한국이라는 사회가 타사회 문화와 타인종과 쉽게 어우러지는 문화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무슬림 문화도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극에 치닫는 그들만의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난민들과 그들의 문화를 먼저 이해하고, 우리의 문화와 어떻게 상생할 수 있을지 확실한 계산을 마친 후에, 그들을 받아들일지 또는 받아들이지 말지 결정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난민을 한시적 보호 수용하는 것과 영구적 수용은 천지차이 입니다. 다수의 난민 신청은 소수의 이민과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500명의 넘은 대다수의 동시 정착은 충분히 그들만의 영역구축을 가능하게 하고, 이는 문화대 문화, 종교대 종교, 인종대 인종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극소수여서 아무 문제 없을거라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500여명의 젊은이들은, 규제가 허함과 동시에 배우자를 데려옴으로써 그 수가 수배로 증가할 것이고 기하급수적으로 세대를 불려갈 겁니다. 사람들은 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는 곳이 달라졌다고 사람 그 자체가 바뀌지 않습니다. 미국에 시민권을 가진 이란인부부, 같이 이란 갔다가 남편이 부인을 이란에서 출국 못 하도록 감금시키고 미국으로 돌아왔던 일이 있습니다. 한명 건너 아는 사람이야기인데 이란내부 협조 없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들에게 평범한 문화란 말입니다. 미국에 산다고 달라지지 않아요. 제 친구는 학교다니기 전 꼬꼬마때부터 미국 살던 이민자 1.5세 였는데, 그들만의 문화적 압박에 못이겨서 결국 부모나라에 가서 배우자 데려 왔습니다. 미국에서 수십년 산 고학력 인텔리라고 해도 벗어날 수 없는 강력한 문화적 압박입니다. 사람의 목숨이 하찮게 여겨지는 삶을 살아온 사람들. 여성의 인권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 신념에 목슴걸고 맹목적일 수 있는 사람들. 우리가 그들을 잘 수용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