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희 구속영장 기각한 영장 전담판사 전원 파면하십시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21 ~ 2018-07-21

온갖 범죄와 악행을 저질러도 이미 결론은 정해져 있다는 듯 절대로 구속시키지 않는 서울 중앙지법 박범석, 허경호 판사를 파면 시키십시오. 법정의를 외면하는 이것들은 판사의 자격이 없습니다. 일반 국민들에게 패배감을 안겨주고 분노를 상승시키고 있습니다. 상당히 불쾌합니다. 현행 영장 발부 시스템이나 말도 안되는 판결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대수술을 해야 합니다. 북한 문제만 잘 된다고 해서 이 정부의 할일을 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범을 위반하면 대통령도 탄핵당하고 감옥으로 가는데 어찌해서 한진 일가 이명희는 범죄를 저질러도 구속되지 않고 유유자적 일상생활을 한단 말입니까? 이것이 진정 우리나라의 범치란 말입니까? 일반 국민이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과연 청구한 영장이 기각되었을까요? 야당 원내대표 따귀 한대 때렸다고 즉시 구속되는데, 이명희는 운전기사 얼굴을 향해 가위를 던지고 폭행을 가해도 구속되지 않으니 이런 불평등이 어딨습니까? 판사들 퇴임 후에 법무법인 광장 이나 대한한공 고문 변호사를 약속하며 거금이 오갔을지도 모르겠지만, 이명희나 조씨 일가들은 살인을 저질러도 구속시키지 않을 것 같네요. 사법부 적폐 청산 반드시 해야 합니다. 재판을 거래하는 적폐 판사들 반드시 몰아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