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심사에 국민배심원단을 도입 검토 요청 건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6-21 ~ 2018-07-21

사법부의 구속영장 발부 기준이 불공평합니다. 재벌 등은 중범죄를 저질러도 불구속이고, 일반국민들은 구속수사가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사법부를 신뢰할 수 없으므로 구속영장 심사에 국민배심원단 도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재벌, 서민 모두 공정한 법 적용이 될 수 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