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담배 가격인상 및 강한 금주, 금연 정책 청원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6-17 ~ 2018-07-17

한국사회는 그간 흡연과 음주에 너무나도 관대해 왔습니다 선진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음주와 흡연에 대해 강하게 규제하는 법안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단 술과 담배의 구입 연령을 만 21세로 올릴 것을 건의합니다 합법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연령을 올려, 접근성을 낮추는 전략입니다 또한 가격 인상 역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소주 한병의 경우 점진적으로 병당 1만 5천원, 담배는 3만원 선으로 올려야 합니다 또한 야외에서의 음주 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강력한 벌금을 매겨야 합니다 선진국의 경우 야외에서 음주 행위는 절대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며, 술병을 드러낸 채 다니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규제를 도입해 절주, 금주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음주의 경우 뒷 정리를 하지 않고 떠나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야외에서의 음주를 계속 허용한다면 이를 청소하는데에 많은 인력과 자본이 낭비됩니다 따라서 야외에서의 음주를 규제해야 합니다 공공장소에서의 흡연 역시 강력히 규제해야 합니다. 현재의 금연구역을 전면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단속해야 합니다. 지금도 금연구역들이 지정되어 있지만, 단속하는 경우가 적고 적발시에도 벌금이 너무 적기 떄문에 무시하고 흡연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벌금 액수가 커져야 하고, 적극적 단속이 필요합니다 또한 음주운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초범도 징역형에 처하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음주운전은 음주 운전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협하는 폭력적인 행위입니다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음주운전자들의 처벌을 지금보다 훨씬 더 강화해주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으로 범죄 행위가 정상참작되는 경우가 없게 법안을 수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