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등에 참여하는 국가대표 선수 병역 문제에 대한 실질적 제언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06-29 ~ 2018-07-29

국가대표선수가 된다는 것은 개인적인 영광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국가를 대표해서 뛰는 운동선수를 위해서 국가는 무엇을 해주었는가? 금메달을 따면 포인트로 해서 연금 주는 것 말고는 별 것이 없다. 손흥민 같은 선수를 비롯해서 많은 국가대표 선수들이 국가를 위해서 국가 대표 선수로 활약하는 동안 그들의 자유가 제한 되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이들이 국가대표로 차출되서 집단훈련은 받거나 국제 대회에 나가있는 기간은 국가에 봉사하는 것으로 볼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은 다른 국민들은 하지 않는 추가적인 봉사를 국가에 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이 국가를 위해 일한 기간 만큼 국방의 의무기간에 감해 주는 방안을 제안해본다. 과거에 대학교에서 군사교육을 받은 경우에 현역 복무 기간을 3개월 단축 시켜주었다. 어찌보면 월드컵에 참여한 선수들은 다른 국민들은 하지 않는 봉사를 국가에 하고 있으므로 이기간을 군복무 기간에서 단축 시켜 준다고 해서 형평에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도 성숙해져서 병역 면제 때문에 더 우수한 성과를 기대하는 사람은 많지 안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시행한다고 해서 경기력이 저하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