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법안을 다시 살려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6-05 ~ 2018-07-05

간통죄가 폐지가 된 이후에 아버지의 외도로 인해 집안이 소동이 일어났지만 간통죄가 폐지가 되는 바람에 저희어머니와 저의 가족들은 아무런 법적조치도 취하지 못하였습니다. 외도로인해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이는 당연히 멀어졌고, 어린 저의 동생은 상처를 입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경제권 또한 어머니께서 할수 있는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의 어머니는 아버지와 살면서 신용불량자는 타이틀만 얻고 아버지는 다른 여자분이랑 놀아나셨습니다. 심지어 그 여자분께서는 저희 어머니와 저에게 담지못할 욕과 무시하는 발언 성적 발언까지 하였으며, 저희 어머니와 저에게 칼부림까지 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여자분이 계속 연락을 하고 같이 살고 있고, 저희는 한달한달 생활할때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달이 바뀌면서 생활비를 준다고 하였던 저의 아버지는 하루에도 몇번이나 말을 바꾸어 저나 저희 어머니에게 상처를 더욱더 주고 그것을 듣고 저희 어머니는 막막한 마음에 눈물밖에 흘리시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인인 저는 이러한 어머니를 보고 해줄수 없는게 아무것도 없어서 죄책감만 갖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이 몇이나 될지 모르겠지만 다른 법적 대응도 생각해봤나? 라는 의문점을 갖으실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답해드리는 것은 당연히 여러가지 법적인 대응 방법을 찾아봤지만 저희가 받은 고통에 비해 처벌은 정말 많이 미약하다는 것 임니다. 만약 간통죄가 폐지되지 않았다면 다른 법적대응이 아닌 간통죄로 고소를하고 다른것들도 함께 고소를 했을것 입니다. 제가 이렇게 청원을 드리는것은 저희 집 뿐만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분명 이런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이 몇 있을것이라고 생각하여 글을 적기 시작한 것 입니다. 이런일은 정말 흔한일이니까요,, 부디 이 글을 읽어주시고 법안이 바뀌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