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 줘도 여성에게 피해가 안되는 정책 방법론 제시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07 ~ 2018-07-07

군대를 기피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이지만, 그 내막에는 원인이 다양하게 공존합니다. 그러한 원인들은 각종 언론 기사를 통해, 혹은 제대한 주변 지인들의 경험과 각자의 견해들을 들어보며 충분히 일상에서 체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얘기 하고 싶은 주제는 그러한 원인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제대한 남성들이 군대를 갔다왔다는 생각을 피해의식으로 남지 않게, 그들에게 보상방안을 마련해주되, 어떤 분야가 되든 여성이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권리에 직접적인 차별이나 침해 또는 피해를 줘선 안된다는 전제 아래, 제가 생각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선, 군 복무를 성실하게 마치고 제대한 남자들에게 보상을 줘야한다는 사실엔 변함이 없습니다. 모든 일에는 대가가 따르듯, 20대의 푸른 청춘의 시기에 약 2년간의 공백기간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만큼의 귀중한 시간 가치입니다. 그 2년의 공백을 돈으로 보상해주는 방식보다는, 젊은이들에게 각자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대한 현실적인 기회를 제공해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각종 시험이나 취업 등에 대하여, 제대한 남자들에게 군 가산점을 주되, 여성들 또한, 한 자녀 이상 낳아서 양육의 의무를 가지는 여성들에게는 육아 가산점을 주는 것입니다. 즉, 군대를 다녀온 것, 자기 아이를 임신하여 낳아본 경험, 모두소중한 경력으로 인정을 해주자는 취지입니다. 물론 육아 가산점을 받으려면, 임신한 경력만 있어선 안되고, 자기 아이를 임신했고, 현재 그 아이가 자기 자식으로 호적에 등록이 되어 육아를 책임지고 있다는 걸 증명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잘 이행됐을 경우,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육아 가산점을 군 가산점보다 더 많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애낳고 양육의 의무를 하는 동시에, 시험이나 취업을 성실히 준비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큰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건 가정을 꾸려본 사람이라면 아실 겁니다. 이 제도가 순기능을 할 경우, 결혼 적령기 또한, 현재보다 낮아질 것이고, 자녀를 낳는 시기 또한 빨라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일방적으로 제대한 남성들에게 어떠한 보상을 주는 것에 대해 반대만 하고, 나라를 위해 시간을 희생하고, 봉사하라고 강요만 한다면, 나라를 지키는 징집 병사들의 애국심은 나날이 줄어갈 것입니다. 시대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무기도 재래식에서 첨단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무기만 첨단화 된다고 나라를 지킬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결국엔 정신력, 마음가짐에 달려있습니다. 즉, 국가 안보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자기 나라를 사랑하고 지키고자 하는 마음가짐입니다. 내가 이 나라 대한민국에 소속되어 있는 한 국민으로서 내 나라를 온전히 지키기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애국심을 가져야만 이 나라의 안보 역시 굳건해질 것입니다. 그 애국심을 유기하기 위해서는 내가 군대에 가서 내 나라를 지키는 데 2년간 헌신하였다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주어져야 하는 것은 당연해야 할 것입니다. 최저 시급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월급으로 2년간 군대 복무하는 것은 애국심이 없다면, 노동착취에 불과합니다. 그들에게 군대는 좋은 경력으로 대우해줘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현재, 요즘 취업률이 낮은 어려운 시대 속에서 젊은 이들의 꿈과 희망은 짓밟히고 있습니다. 소소하고 단란한 가정을 꾸미고, 애 낳고, 화목하게 살며, 저녁이 있는 조그마한 꿈을 위해 정부는 젊은 이들에게 희망이 되어주지는 못할망정, 나라를 위해 헌신은 하되, 적절한 보상, 젊은 이들의 앞날을 보장해줄 기회를 제공해주지 않고 짓밟아 버리고 있다는 사실에 저는 오늘도 한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