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폭행범과 이명희 구속여부 결정에 대한 책임자의 해명을 요구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21 ~ 2018-07-21

만인은 법앞에 평등하다는 것이 준법정신의 근간이라 생각합니다 김성태 폭행범은 구속 이명희 폭행갑질은 불구속 이런 판결은 보편적인 국민이라면 누구나 유전무죄 유전무죄 라는 대한민국 사법의 공평성을 의심하지 않을수 없는 상황이라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법조계의 책임있는 분께서 국민에게 명쾌히 해명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김성태 폭행범은 구속이고 이명희는 불구속인지? 동일한 법적 잣대로 명확히 해명이 되어야 대한민국의 법치가 바로 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