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범을 강력하게 처벌해 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6-04 ~ 2018-07-04

한국은 빠른성장을 이룩이라는 미명아래 오랜기간 경제사범에 매우 관대 했습니다. 하지만 경제사범은 불특정 다수에 매우 심대한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한사람이 평생 땀흘려 모아논 돈을 잃는 고통은 목숨 잃는 것과 비교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도 현재 한국에서는 매우 가벼운 처벌만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제사범에 대해 선진국에서는 그 죄질이 나쁨을 고려해 매우 엄하게 다스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100년형 1000년형 이런 선고를 보면서 왜 한국에서는 아직도 경제사범에 관대한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동양증권사태, 주식사기 같은 죄질이 나쁜 범죄가 적어질 수 있도록 한국도 경제사범을 엄하게 다스릴 수 있는 엄한 법제도가 이제는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