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임차등기 이후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6-12 ~ 2018-07-12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아파트 전세일자가 만료되었는데도 임대인으로터 전세금 회수를 못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현재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임차등기까지 설정을했고 현재는 올7월,8월중 아파트가 경매 진행예정 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하는 부분은 현재 법적으로 이렇게 까지 하고 있는데도 임대인은 전세금을 돌려줄 마음도 없고 경매해서 알아서 가져가라고 배튕기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요즘 전세금때문에 애먹는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세금은 개인적으로 전재산이나 다름없는데 임대인이라는 작자는 어떻게 협의에 대한 개념도 없고 제가 몇번을 제안을해도 임대인이 손해본다고 생각을 하면 제안한 부분에 대한 생각도없고요.. 그렇다고 진짜 빚때문에 어려운것 같지도 않고요.. 차도 벤츠타고 다니고 저번에 회사에 회식이 있어 초밥집을 갔는데 그기서 봤습니다. 초밥먹고 가족들하고 벤츠타고 가더군요.. 진짜 억울하지 않습니까? 저는 경매를 넘어가면 제가 손해보는금액이 수천만원에다가 현재 이자만 쌓인것도 법적으로 제가받아야 할금액도 3000천만원정도 됩니다.. 경매 이후 임대인의 재산을 찾아가는게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보기연 재산 벌써 다른데로 다 돌려놓았을겁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부분은 소송은 진행되더라도 사전에 이런 부류의 인간들 재산이동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예를들어 임차소송이 들어간이후부터 재산 다른곳에 이동을 못하게 한다던지.. 매일 매일을 저와 와이프는 머리가 아픕니다. 제가 어딜투자해서 사기를 당한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노름을 한것도 아니고투기를 한것도 아닌데. 왜 저희같이 없는사람들이 이렇거 고통을 받고 살아야하는지..현행 법이 저런 못된 임대인들에게 유리하게 법도 제정이 되어 진것같고.. 재산 이동도 금지하고 향후에 진짜 저란심보 가지고 있는 임대인들을 사법처리할수있는 방법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직업이 지방신문사 기자라 이래저래 지방에 변호사들한테 알아보고 배짱튀기는것 같기도하고.. 진짜 방안 좀 만들어 주십시요.. 저런 부류의 인간들 사법적으로 처리하는 법도 좀고려해주시고요. 전세금을 못받은게 벌써 1년이 되어 갑니다.. 제가 은행이자만 계속 쌓여가고 있습니다.. 추가로 저는 하루바삐 경매라도 진행을 하여야 합니다. 제가 재산이 많아 여분의돈으로 제 은행이자를 낼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마지막으로 저같은 분들이 이런내용들로 많이 올렸을것 같습니다만 저희 소시민들은 이런문제들로 고생하고 있으면 하루하루가 고통입니다. 끝까지 제 이야기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