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분양시  로또청약 방지를 위한 세금부과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6-04 ~ 2018-07-04

신규 아파트 분양시 주변시세와 과도하게 차이가 나는 로또수준의 과도한 시세 차익 발생으로 청약 과열현상이 발생하여 대다수 국민들에게 상실감을 주고있고 또한 근로의욕을 저하시키고 있음. 따라서 분양가와 주변시세와의 차이만큼을 세금을 부과하거나 국채를 매입하도록 하여 복지예산으로 활용하면 부동산 과열도 진정시키고 집값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