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와 국가정보원이 공부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25 ~ 2018-07-25

안녕하십니까! 통일부와 국가정보원이 교육을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진실이 밝혀 질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 아내는 북한이탈 주민으로 1998년 8월 29일 북한에서 두만강을 넘어 중국으로 탈북하여 숨어 지내다가 학교동창 이모 도움으로 제3국을 거쳐 2007년 3월 13일 한국으로 입국하여 국가정보원 조사 및 하나원 교육 수료 후 2007년 6월 22일 퇴소하여 대한민국에 정착 하였습니다. 지금은 결혼 5년차로 26개월 둔 아이엄마로 살고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이 자기개발 하고 봉부하고 때론 어려운 사람을 위해 봉사활동을 하면서 기회가 되면 적극 동참하고 싶었으나 처음부터 시작하는 방법을 모르던 중 남편과 알츠하이머와 루게릭병으로 투병 중이신 시어머님의 응원에 힘입어 노동부 취업성공 패키지를 통해 간호조무사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험에 응시하려면 고등학교 졸업인증서 제출해야 하기에 20017년 9월 25일 김포시청에 방문하여 학력확인서를 발급받아 확인결과, 고등학교 중퇴로 나와 있어 당혹스러웠습니다. 분명히 고등학교 과정을 북한에서 인정받고 졸업했는데, 서류상에는 이렇게 나오니 이를 바로 잡아야 해서 국민신문고에 이 내용을 올리고 도움을 요청하고 2017년 09월25일 학력확인 정정신청을 통일부 정책지원과에 팩스로 제출 하였으나 통일부 정책지원과에서는 조치해 준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국민신문고 글을 내리라는 이야기를 하여 글을 내리자마자 2017년 09월 29일 청구인에게 유선으로 조사 받을 당시 진술서 내용을 토대로 학력확인 정정신청을 불가하다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억울하여 국민의 권리회복과 진실을 밝혀 주겠지 하는 마음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2017년 10월 12일 신청 했습니다. 제 아내는 북한을 탈북하여 중국에서 인신매매에 팔려 여러 번 도망을 쳤고 한국에 입국당시 국가정보원 조사 시 독방에서 조사받을 시 심리적으로 두려움으로 학교 졸업날짜를 정확히 기억하는 것은 어려움이나 아니면 국가정보원과 통일부에서 행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다고 했으며, 대한민국에 입국한 북한이탈 주민들의 학력은 확인불가라서 본인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점은 통일부에서 인정한 부분입니다. 제 아내가 중앙행정심판을 제기하자 통일부 측에서 2017년 10월 25일 국가정보원세서 제조사를 받게 해줄테니 행정심판을 취소하라고 회유를 한적도 있으며, 국가정보원 조사에서 조사관은 제 아내에게 학교에서 배운과목을 이야기하라고 하여 과목을 이야기하자 아니다라고 억지 주방 및 청년연맹 선서를 해보라고 하여 학교 졸업한지 시간이 흘러 잘 기억 안난다고 하자 졸업한거 사실이냐는 식으로 인정하라고 강요가 있었습니다. 제 아내가 죄인도 아니지만 수사기관에서 강요와 협박은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통일부에서 중앙행정심판에 제출한 문건도 저희에게 보냈다는데 받은 사실이 없고 제아내 어머니와 처재의 대한민국에 입국 당시 작성한 진술서에도 제 안내가 중퇴를 했다고 확인 했다는데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상대의 동의없이 열람은 위법이며 아내의 어머니와 처재는 동의도 안했고 중퇴라고 쓴적이 없어 이것은 위법입니다. 또한 제 아내가 통일부에 본인이 작성한 진술서를 자신의 부처가 아니라서 볼수 없다고 해놓고 그럼 천정어머니와 처재의 진술서는 어떻게 봤는지 발이 안맞습니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요청에 의해 공개해야 함에도 국가정보원 측은 비공개를 이유로 이를 거부 하였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알권리로 이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와 연관이 있다면 이를 제외한 학교졸업에 관련된 일부 문건만 공개가 가능함에도 이를 거부 했다는 거 차제가 납득이 안가는 처사라 생각 합니다. 통일부와 국가정보원은 유기적인 기관으로 자신들이 문제가 없다면 개인정보를 공개하여 확실히 진실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 14839호,2017,7,26 타법개정] 제1조 이법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벗어나 대한미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모든 생활영역에서 신속히 적응. 정착하는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는 법률조항처럼 청구인이 마음의 안정을 찾고 생활에 적응 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며, 제13조(학력 인정) 보호대상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이나 외국에서 이수한 학교 교육의 과정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전문개정 2010.3.26.] 또한 제32조(이의신청) ① 이 법에 따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보호대상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통일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검토하여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전문개정 2010.3.26.] 이 조항처럼 청구인의 주장은 자신이 그동안 받은 학력을 인정받기 위함 이며, 새로운 도전을 이어 나가는데 꼭 필요한 단계입니다. 이는 모든 사회 구성원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사회에서 법과 제도를 통해 교육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 기회균등의 의미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으며, 첫째, 조건에 따라 차별하지 않고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국민이면 누구나 경제적, 사회적, 신체적 조건과 관계없이 교육받을 기회를 가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신분제가 폐지된 이후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교육받을 기회가 주어지고 있으며, 국가 중심의 의무 교육, 무상 교육이 시행됨에 따라 교육의 기회 보장이 실질적으로 구현되고 있다.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아동이라면 누구나 중학교까지 국가로부터 교육의 기회를 보장받는다. 둘째, 교육 여건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교육받을 기회에서 차별이 없더라도, 다른 외적 교육 여건의 차이 때문에 기회를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면 교육의 기회가 균등하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새터민 이라 우리나라 여건을 잘 모른다고, 또한 사상과 이념이 다른 곳에서 교육받은 본인이 학력이 무시되고, 지금처럼 남북이 총칼을 겨누고 분단된 시점에서 청구인이 받은 교육을 인정 안 된다면 사람들은 교육의 기회가 균등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청구인 대한민국 남한에 거주하고 있는 학교동창의 진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오니 자신의 받은 교육 즉 학력확인서 정정 불가 판정을 취소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청구인의 학력을 정정하여 인정해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또한 제 아내가 교육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우리나라 헌법에 나와 있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에서 좌절이 아닌 청구인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 부탁드리오며, 학력확인서 학력정정 부탁드립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심리기일 기간조차 넘겨 2018년 4월30일 가결 하였습니다. 이후 90일 이후에 행정소송을 하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부디 정확한 진상 및 진실을 밝혀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 대한민국 입국하여 조사 받을 시 진술서에 정확히 기록을 했으나 국가정보원에서 기록이 사실과 다르게 전달되거나 전산입력 시 내용이 다르게 입력 될 수 있습니다. 2. 탈북 하여 국가정보원에서 독방에서 조사받을 시 극도로 불안한 상태에서의 심신 이 허약하고 불안한 상태에서의 진술서 작성 시 날짜 개념 을(졸업년도) 정확히기 억하고 작성한다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 등에 의하여 수집, 보유, 처리, 삭제 되고 있으며, 정보이용자는 다음과 같은 법적인 근거를 통하여열람, 정정, 삭제 청 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적근거로는 공공기관의 개정보 보호에 관한법률 제12조(처 리정보의 열람), 제14조(처리정보의 정정 삭제 등),제15조(처리정보의 열람, 정정, 삭제 및 볼복청구)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인 근거로 청구인의 자신의 정보가 잘못 되었을 시 정정 및 삭제를 요 구할 수 있습니다. 4. 남북한의 현재 대치상황이라는 점과 불가항력적으로 진술에 의거 학력인정 한다고 피청 구인이 답변서에 인정한 부분입니다. 5. 국민신문고에 학력정정신청 글을 올린 것을 회유하고 삭제시키고 중앙행정심판 위원회 행정심판을 신청했을 때 회유로 취소를 강요한다는 것은 뭔가를 감추려는 의도가 보여 집니다. 6. 통일부에 자신이 작성한 진술서 공개를 요청 했을 때도 자신들 관할이 아니라 확인불가 하다며 국가정보원에 문의하라던 통일부가 2017년 10월 26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 한 답변서 입증방법을 제2호증 회신문서 내용은 제 아내 한테 보내졌다고 하는데 전혀 받지 못한 것이며 내용에 입국한 가족들 진술 또한 민원인께서 조사 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했다고 한다면 제 아내가 진술서 공개요청은 거부하던 통일부가 어떻 게 청구인 가족인 어머니, 여동생 진술서를 개인정보 동의 없이 봤으며 제 아내 진 술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 열람은 불법이며, 피청구인 주장 내용이 사실 과 다를 시 사문서 위조가 됩니다. 7.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알권리 공공기관 개인정보 공개 청구 요청을 통일부가 북한 이탈 주민 관할하는 부서임에도 주관부서 아니라며 불성실한 태도로 거부 하였고 조사를 담 당했던 국가정보원 조차도 전혀 납득이 안 가는 이유로 국가안보를 이유로 이를 거부 하였습니다. 이는 제 아내측에서 여러 차례 요청한 진술서 공개를 꺼리는 이유는 통일 부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판단이라고 사료 됩니다. 8. 2002년 3월 입국한 김지은씨는 북한 청진의대 동의학부(7년제) 졸업한 것 통일부와 교육 인적자원부에서 학력인정 신청하고 확증통보까지 받았으나 보건복지부 졸업증명서 미비 를 이유로 학력을 인정받지 못하여 한의사자격 시험응시 권한조차 부여받지 못하자 국회 청원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9. 통일부에 학력정정신청서가 있음에도 안 된다는 것은 납득이 안가는 처사입니다. 10.16년 식당종업원 집단 탈북한 식당종업원 입국과정과 조사과정, 교육과정을 통일부와 국가정보원이 임의대로 변경 하면서 이들을 공개 하였으며 청구인이 진술서 공개요청하자 제9조 제1항 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 그리고 제9조 제1항 제3항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하면서 비공개는 말이 앞뒤가 안 맞는 주장입니다. - 청구인이 작성한 진술서에 고향, 가족사항, 학교생활, 탈북경위가 과연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정보라 비공개인지 납득이 안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