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 민의를 제때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국회의원 중간선거제도 도입을 청원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14 ~ 2018-07-14

우리나라도 행정부 및 입법부의 책임정치 구현을 위해서, 민주주의의 선진국인 미국에서 도입 적용중인 중간선거 도입을 청원합니다. 모든 국회의원의 임기가 동일한 현재의 제도는 급변하는 현대사회나 국가의 현안을 제대로 구현하기 어렵고, 지금까지는 4년 단위로 국회를 권력 분점화함에 따라 국민의 민의를 제때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불편 부당함의 반복이었습니다. 국민의 민의를 제대로 받들어 정치에 실현할 수 있도록, 헌법 및 관련 법령 개정시에 우리나라에 적합한 중간선거 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도입 추진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 미국에서 대통령의 임기 중간에 실시되는 상·하 양원의원 및 공직자 선거. 재임 중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을 지닌다. 미국에서 대통령의 임기는 4년, 하원의원은 2년, 상원의원은 6년이다. 주지사와 주의원은 대개 4년 임기인데 전국선거와 별도로 선거를 치르는 주도 있다. 미국의 상하 양원 선거는 짝수해의 11월 첫 월요일이 속한 주의 화요일에 실시된다. 하원의원의 경우 매 2년(짝수년도)마다 전원을 선거하며, 상원의원은 역시 2년마다 3분의 1씩을 다시 선출한다. 따라서 대통령의 임기 중간에 상·하 양원의원을 새로 선출되게 되어 있어서 이 명칭이 붙었다. [네이버 지식백과] 중간선거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중간선거는 현직 대통령의 과거 2년간의 정치에 대한 여론의 반응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현 행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적 성격을 띤다. 즉 현 대통령의 신임 여부를 판단하는 척도가 되는 선거로, 차기 대통령선거를 예측하는 자료가 되기도 한다. 특히 연방 상원·하원의 의석 획득, 곧 의회의 다수당이 되느냐 소수당이 되느냐에 따라 행정부가 궁지에 몰릴 수도 있고, 더욱 자신감을 갖고 국정을 추진해 나갈 수도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중간선거 [off-year election, 中間選擧] (두산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