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 항공면허 취소 강력히 찬성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6-24 ~ 2018-07-24

진에어 항공면허 취소 강력히 찬성합니다. ㅇ 면허를 취소한다면 정부는 신뢰도를 회복할 것입니다 그동안 한진가 갑질과 관련하여 솜방망이 처벌로 정부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추락할 대로 추락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대다수 국민들은 "역시 나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뼈를 깎는 심정으로 변화하겠다는 의지를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국민 신뢰도를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그동안 진에어는 국토부가 잘못된 것을 묵인하여 허가해준 항공사업 면허를 바탕으로 커왔고, 국민들은 이런 근본부터 잘못된 진에어의 항공기를 믿고 이용해 왔습니다. 이에 국가 관계기관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들이 보내준 신뢰에 대하여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책임감은 국토부 내부 직원들 비리 감추기, 고용문제란 듣기 좋은 이런저런 핑계로 또다시, 언제나 그래왔듯이넘어가는 것이 아닌 완전히 다른 새로운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도 정부기관이 "예상했던" 모습을 보인다면 국민들은 앞으로 정부의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믿고 의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ㅇ 주식과 고용 승계 문제를 충분히 검토한다면 면허가 취소된다 하더라도 일반 국민의 피해는 미비할 것입니다. 진에어의 상당수 직원들은 새로운 진에어를 꿈꾸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더이상 노예 같은 갑질 문화가 뿌리 깊게 박힌 회사에서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항상 변화에는 아픔과 손실이 존재합니다. 그것이 두려워 옳은 방향이 있는데도 계속해서 피한다면 잘못된 구조는 영원히 변하지 않게 됩니다. 면허취소 이후에도 국토부 측에서 진에어 기존 임직원들의 재고용 문제에 대해서 힘써준다면 충분히 극복 가능한 문제일 것입니다. 진에어는 최근 이 문제와 관련하여 갑작스러운 경력직 채용공고 및 객실승무원 고용 등을 통해 여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청년 고용문제에 기여하고 있다"는 식의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문제의 본질은 "고용문제"가 아닙니다. 또한 그동안 진에어는 대한항공에서부터 물려받은 뿌리 깊은 정비사 갑질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비직 고용에서 16년도 채용(16년 9월 입사자)에서는 계약직(인턴)임에도 불구하고 채용공고는 물론이고 최종면접 합격, 입사 과정까지 일체 계약직(인턴)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17년도 채용(18년 1월 입사자)공고에선 "일정 기간 근무 후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정규직 전환형 인턴직입니다"라는 문구 하나만 써놓고(정확한 인턴 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입사 이후에 무려 인턴 기간이 2년이나 지속한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무려 2년이나 되는 긴 기간을 인턴(계약직)으로 채용할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이에 대해 최종합격, 입사 과정까지 밝히지 않은 것은 취준생, 청년들의 취업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이용하여 인건비 절감이라는 이익을 부당하게 취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는 좋은 인재는 확보하고 싶으면서 인건비를 저렴하게 이용하고 싶은 전형적인 한진(대한항공의 정비사 채용방법)입니다. 정정당당하게 2년이란 기간을 밝히지 않은 이유는 진에어 인사부서 간부급 직원들 임원, 관리자들 스스로가 말도 안 되게 긴 기간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타 LCC 항공사 정비 직군과 비교해 보았을 때도 진에어같이 비정상적으로 긴 인턴 기간을 두고 정비사를 고용하는 회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오히려 많은 LCC 항공사들이 스스로 인턴 기간을 줄이고 있습니다). 진에어는 대한항공의 고용문화를 그대로 물려받아 정비사 채용에 노예 같은 채용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ㅇ 한성항공(현 티웨이)와 진에어의 사례는 문제의 성격이 전혀 다른 사례들입니다. 형평의 가치조차 논할 수 없는 사례입니다. 한성항공이 2005년 8월 취항한 이후 2008년까지 2차에 걸쳐 운항을 중단한 것은 저비용항공사 극 초창기 시절에 제대로 된 모기업도 존재하지 않아 자본력이 부족했던 한성항공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당시 한성항공의 모든임직원들이 눈물을 머금고 운항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사례들입니다. 진에어 사례는 이와는 전혀 다른 사례입니다. 대한항공이라는 든든한 모기업을 바탕으로 위법한 사실임을 알면서도 국토부와의 KAL피아 관계로 위법한 항공사업권을 취득한 사례입니다. 사례의 특성이 전혀 다릅니다. LCC 사업에 전혀 관심이 없던 조양호 일가가 LCC 사업이 돈이 된다는 것을 깨닫자 그의 막내딸에게 사업권을 주어 LCC 영역까지 사업을 늘려 독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런 위기상황이 닥칠 때마다 그동안 한진은 항상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항공사업 활성화 등 정부 정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해왔다 라는 반복되는 핑계를 대왔습니다. ㅇ 일부 여론에 휩쓸리지 않는 정부의 올바른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번 문제의 핵심은 "고용문제"나 "소액주주의 피해"가 아닌 "잘못된 사업면허의 취소"입니다. 일부 여론들은 진에어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항공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왔다는 변명을 통해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있습니다. 이번 문제는 그동안 항공산업의 역사상 한진과 국토부와의 뿌리 깊은 유착관계를 도려낼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진에어, 대한항공을 비롯한 한진그룹은 그동안 항상 대한민국 항공역사에 대한항공이 기여한 바를 생각해 달라는 핑계를 대며 온갖 특혜와 편의를 누려왔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청년실업 문제, 소액주주 피해 등 아킬레스건만 교묘하게 잡고 늘어지며 여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일부 악의적 여론에 휩쓸리지 않는, 올바르고 진정 이 사회가 옳은 방향으로 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알려줄 수 있는 정부의 정책 결정을 부탁드립니다. 진에어가 사회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달라는 말은 진에어, 대한항공 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많은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비리로 인한 위기의 문턱 앞에서 수없이 사용했던 말들입니다. 즉, 이 말의 뜻은 "앞으로도 비슷한 사례가 발생했을 때 우린 계속해서 이런 구실 좋은 핑계를 댈 것이고 영원히 변하지 않겠다"라는 말입니다. 이번에도 대충 넘어갈 시 선례를 남겨두게 되어 유사 사건 발생 시 처벌이 어렵게 됩니다. 즉, 법의 엄격함, 공정함의 의미가 퇴색되고 말 것입니다. 끝으로 진에어 직원분들께 한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저 밑에 "진에어의 항공면허 취소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청원글은 아마 항공업계에 잘 알고 계신 진에어 내부직원분이 회사차원에서 쓴 글일 것이란 추측이 강하게 듭니다. 아픔없이 절대 성장할 수 없다는것을 우리는 그동안 역사를 통해 배워왔습니다. 그렇다고 임직원분들의 무조건적인 희생을 바라는것도 절대 아닙니다. 차후에 국토부에서 배려해준다면 이는 충분히 극복가능한 문제입니다. 당장 급한불을 끄겠다고 이번에도 또 덮어버리면 두번다시 변할 기회는 쉽게 찾아오지 않을것입니다. 진정 회사를 위해, 본인들을 위해 옳은 방향이 무엇일지 같이 생각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