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 또는 변두리 이사 또는 건물 신축시 또는 상가 개업 등 발전기금 납부 관행 근절시켜 주십시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6-14 ~ 2018-07-14

정년퇴임 및 귀농, 기타 이유로 시골 또는 변두리 이사를 하여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자 이사 또는 신축 등 행위를 함에 있어서 마을 발전기금을 납부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납부하지 않으면 공사 못하게 방해를 하거나 저지하고 또는 교묘하게 공사진행을 저지 시키는 사례, 그렇지 않으면 시달림에 못 견디어 결국 마을을 떠나는 사례가 많습니다. 떠 나지 않으면 늘 꿈꾸었던 시골 귀농의 꿈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시작부터 불편한 관계로 시작되고 결국 분쟁의 소지로 극단적으로 변해가는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마을 행사 있을때 마다 찬조금을 내라고 강조하고 물론 스스로 결정하는 일이지만 행사 때 마다 요청을 하는것도 해를 거듭할수록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발전기금도 누구는 업자로서 여려동 건물을 지어도 일부만 받고 누구는 이사를 와서 살려고 오는데도 1000만원을 요구하는 사례, 말로 수시로 변하고 금액도 변하고 상황도 변하고 이러한 행위가 날로 가중되고 있으며 결국 서로 실랑이를 벌이게 되고 이로 인한 상호 마음으로 부터 멀러져 결국 사고로 연결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례를 처음부터 없어야 정의로운 사회와 누구나 어디서 정착하여 새로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시골의 귀농꿈이 마을 발전기금 및 행사시 찬조금 독촉에 상호 신뢰를 저버리는 악 순환이 연결고리 되어 발전기금의 원래의 목적이 아닌 횡포에 가까운 모습으로 변해 갑니다. 결국 각종 사고로 연계되어 악순환의 근원적인 뿌리를 늘 간직한채 마음의 부담을 안고 살아 갑니다. 귀농 또는 신축, 기타 건축행위, 개업시 발전기금 모금을 강력히 규제 하여 주십시요. 그리고 지자체도 이로 인한 민원이 있어도 공사 방해자는 적법 타당하지 않으면 처벌하여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