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질된 대한민국의 페미니즘 운동의 위험성을 고발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10 ~ 2018-07-10

2018년 6월 9일, 대한민국에서 자칭 페미니즘이라고 주장하는 여성들이 모여 혜화역에서 여성 인권 신장을 위한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주장과 사연이 모두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이나마 성평등 문제에 관심을 가졌었고, 이전에 한 번이라도 페미니즘에 대해 알아 본 사람들이라면,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과 그 근거들이 매우 터무니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현재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위치로의 평등이 아닌, 여성이 남성을 억압하는 여성 우월 주의 사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들의 말도 안되는 주장은 2016년 5월 17일 강남역의 한 화장실에서 시작합니다. 이 날 강남역에서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한 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34세의 남성이 그저 평소에 사회에서 여성들에게 무시를 당했기 때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화장실에 숨어있다가 불특정의 여성을 살인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화두로 하여 무수히 많은 기사가 쏟아져 나왔고, 아직 수사가 진행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네티즌들은 '여성혐오', '여자라서 죽었다'라는 등 자신만의 근거없는 유언비어를 퍼뜨렸습니다.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자, 경찰측에서 자세한 조사를 통해 강남역 살인사건은 여성 혐오 동기가 아닌, 가해자의 극심한 정신분열 범행에 의한 것이라고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물론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도 크게 벌받아야 마땅한 극심한 범죄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자신들의 뜯대로 논리를 굳혀버린 집단에게는 전혀 들리지 않는 이야기였을겁니다. 다르게 보면 그들은 '경찰'이라는 대한민국의 사법기관을 전혀 신뢰하지 않고 자신들의 뜻대로 사건을 파헤치고 재해석한 것입니다. 그런 그들은 현재 경찰에게 '평등한 수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전혀 신뢰하지 않는 경찰에게 말이죠. 그들의 행동은 매우 모순적입니다. 항상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싸우고, 자신들의 입지를 유리하게 고착화하기 위해서 주장을 번복하며 바꿔댑니다. 그렇게 그들 사이에서 활성화된 커뮤니티가 바로 현재 불리는 메갈, 워마드, 여시 등등입니다. 그들의 행적은 실로 추태스러웠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고인 모독을 일삼으며, 그들에게 어떠한 해를 가하지 않았던 남자들을 오직 한국에서 살아가는 남자라는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였으며, 그들이 극도로 혐오를 표출하였던 성적 희롱과 농담들을 남성에 대해 '미러링'이라는 핑계로 일삼았습니다. (성기의 크기가 6.9cm라는 희롱, 한남충 등등) 과연 그것이 범죄라 하더라도 '미러링'이라는 핑계와 함께라면 무엇이든지 정당화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이 뿐만이 아니라 남아 낙태 인증 사진, 현 정부인 문재인 대통령 모욕 사건, 6.25참전 용사에 대한 모욕 등등 실로 경악을 금치 못할 행위들을 일삼아 왔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언론, SNS상에서 회자되던 도중 2016년 9.22 (목) 부터 9.23(금) 까지 '2016 여성회의 - 새로운 물결 페미니즘 이어달리기'행사가 개최됩니다. 이 행사에는 강릉시의원,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강남여성회 사무국장, 한국여성단체연합 부장 등등의 이외에도 약 30명 남짓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할 만큼 규모 있는 행사였습니다. 이 행사의 연설 도중 한 강연자는 이러한 발언을 합니다. "메갈리아 (메갈)은 한국 페미니즘 운동의 새로운 변화 축을 보여주고 있다. 메갈리아를 페미니즘 운동의 역사성 안에서 사유해 볼 때 이들은 가장 동시대적이며 가장 솔직한 여성주의 운동을 펼치고 있다. 워마드 등의 메갈 담론은 덜 과격한 다양한 여성 커뮤니티들에 게시되고 언론사, 온라인 서명등을 통해 폭넓게 유포되면서 영향력이 확장되고 있고, '화력지원'의 방식으로 온라인, SNS여론을 주도하고 있다. ' 또한 그들은 메갈리안들을 3세대 페미니스트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할 줄 아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렇게 주요 인물들이 많이 참여한 행사가 낙태인증, 고인 모독 등의 비인륜적 행위를 일삼는 커뮤니티인 메갈리아를 옹호하는 성격을 띄고 있다는 점을 눈치챌 수 있을 것입니다. 당당하게 '페미니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개최한 행사가 이 메갈리아 커뮤니티를 옹호한다는 점은, 대한민국의 페미니즘 운동은 무언가 단단히 잘못되었으며 심히 변질되었다는 점만큼은 모두들 아실 수 있을것입니다. 그들이 자신들이 지지하는 사상(페미니즘)에 대하여 자신들의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있다면, 그에 반대되는 입장을 지지하는 사람들 또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점은 대한민국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으며 상식적으로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혜화역 페미니즘 집회를 보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그들의 논거에 반박하면,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을 하거나 심지어 폭력을 행사하더군요. 이러한 행보를 이어가는 그 집단의 주장이 과연 설득력 있는 것이며,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위한 주장이라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그들은 그들 자신을 '사회적 약자'라고 표명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는 페미니즘이라는 용어의 정의 중 '여성이 사회 제도 및 관념에 의해 억압되고 있다'라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더군요. 과연 그들이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있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걸까요? 헌법 제 32조 4항 여성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 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그들은 대한민국 최고법인 '헌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더군요. 심지어 헌법 32조에는 장애인에 대한 조항도 없는데 말입니다. 이외에도 여성 전용 주차장, 여성 전용 휴게실, 여성 전용 대출 시스템 등등. 마치 미국 시민 전쟁 이전의 백인 전용 영화관, 백인 전용 대중교통을 보는 듯 하군요. 이 뿐만이 아닙니다. 여성은 오직 성별이 '여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국가, 지자체 정책상으로 우대를 받고 있습니다. 경기도 경제 과학 진흥원에서 소상공인 기술 재창업 지원 대상자 선발 기준 중 장애인이라는 사회적 약자는 가산점 1점 부여를 하면서 여성은 가산점을 3점을 부여하는 제도를 시행했었습니다. 이외의 다른 많은 대회나 평가에서 국가 유공자, 지난 대회의 입상자, 수상자, 장애인 등의 3배 가까이 되는 가산점을 오직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받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시하고 싶은 문제점은 바로 여자대학교 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약 25개의 여자대학들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남성은 성별이라는 제약조건 때문에 입학할 수 없는 대학들입니다. 그런 대학들 중에는 현재 많은 학생들이 가고 싶어 하는 로스쿨, 의대 등 또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헌법재판고 판례 98헌마363은 군가산점 폐지와 관련된 판례입니다. 이 판례를 보면 헌법 제 25조 공무담임권 조항은 모든 국민이 누구나 그 능력과 적성에 따라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균등한 기회를 보장함을 내용으로 한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언제부터 '여성'이라는 성별이 개인의 능력과 적성이었습니까? 그들은 왜 여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남성보다 조금 쉬운 조건에서 로스쿨이나 의대라는 꿈의 대학에 더욱 쉽게 입학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것일까요? 저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성평등 문제에 관련해서는 문외한이었습니다. 그저 학교에서 공부만 하는 평범한 고등학생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남성을 범죄자 취급하고 그들이 그렇게 강조하는 인권을 유린하며 모욕을 서슴치 않는 행동을 보며 경악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현재 무고죄 폐지라는 판결을 보더라도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현재 비인륜적 행위를 일삼는 그들의 의견에 동조하고 그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몇 달전 올라왔었던 '여성도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남성도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죄없는 남성들은 도대체 어떤 근거로 그들로부터 받는 수많은 모욕들을 견뎌야 하며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까? 정녕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남과 여라는 성별적 극심한 대립을 원하는 국가인가요? 대한민국 사회 분위기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대한민국 청와대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