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도 남성과 같이 징병제를 실시하고 여성전용 복지시설 폐지를 요청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11 ~ 2018-07-11

현재 가장 큰 이슈중 하나는 '남여 평등' 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사회적 불이익을 받는다는 주장으로 여러차례 시위가 열리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남성으로서 역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이상이 없는 20대의 가장 에너지가 넘칠 시기의 남성들은 의무적으로 군대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2년에서 3년간의 시간을 국가를 위해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성들은 의무적으로 국가를 위해 할애하는 별도의 시간 또는 행동이 없더라도 '여성할당제', 여성전용 휴게실과 같은 '여성 전용 복지시설', '여성 전용 주차공간' 등의 혜택을 받으며 생활합니다. 남여 평등의 사회에서 이런 '여성만을 위한 복지'의 존재는 역으로 남성을 차별하는 제도라고 생각하고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girls can do anything' 여성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라는 좋은 문구를 인터넷 서핑하다 보게 되었습니다. 전 이게 정말 좋은 문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남성과 동등한 환경에서 교육받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여성이 현재 전쟁중인 나라에서 징병되지 않는다는것은 말이 안됩니다. 일부에서 '여성이 힘든 군대생활을 어떻게 하느냐'는 말도 있습니다. 저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여성이 군대생활을 할 수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재 노르웨이, 모잠비크, 베냉, 볼리비아, 북한, 스웨덴, 이스라엘 등 이 외에도 여러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중인 제도를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대한민국에서 실시하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현재 군인들은 대부분이 남성이고 병사들은 전원이 남성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여성들이 바로 군대로 투입되기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타협점을 하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현재 병역판정 신체등급 4급을 받으면 하게되는 '사회 복무 요원' 에 여성들을 투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방세'를 도입하여 신체등급 4등급 이하의 남성 역시 군 면제를 주는 대신 군면제를 받은 남성, 여성 모두 정해진 금액을 납부하는 정책을 만들어 군대의 질을 보다 높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