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과 다문화 정책을 올바로 세우고 추진해주세요.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6-21 ~ 2018-07-21

제주도에 수많은 예멘 난민들이 왔습니다. 대부분이 죽음과 독재탄압 공포정치를 피해서 고향을 등지고 먼나라 한국까지 왔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단순히 피부색이 다르고, 쓰는 언어가 다르고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배척하고 추방 할 수는 없을 겁니다. 또한 당연히 그렇게 해서는 안되는 것이 근대 방식의 정치일 것 입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사람이니까요. 모두의 삶은 존중 받아야 하고 자유와 음식과 주거와 의료가 제공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설령 상대가 감정적으로 단순하게 싫다하여도 지켜줘야 하는 최소한의 도리 입니다. 저는 철저한 정책 계획 수반 위에서 행하는 인간을 향한 인류애적인 정책에는 매우 찬성합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정부와 지금의 정부가 행하고 있는 정책은 단계적인 계획을 지니고 수행하고 있는 정책이라기보다, 자기들 당이나 통치 세력 몇명의 이념에 따라 목적지가 어딘지도 모르고 흘러가고 있는 정책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닌 그 이념은 수순할지는 몰라도 그저 사춘기 아이들이 잠시 지녔다가 금새 잊어 버리고 말 감수성처럼 보입니다. 정치는 감수성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출근 전 집에서 가족들과 싸우고 나왔다고 그날 기분에 따라 법을 제정하거나 행정을 하면 안 되듯이 다문화 정책 또한 그럴 것 입니다. 제가 학식이 깊고 긴 것은 절대 아니지만 제가 학습한 경험상 사람은 환경의 동물이라고 합니다. 또는 차이의 동물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이 속한 사회 환경은 그 사람의 자아형성에서 가치관 형성등 상당히 많은 부분에 광범위하고 파괴적이게 영향을 줍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습관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에휴. 역시 그 집에 그 자식들이구만.. 쯧쯔” 잘못된 부모라는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 또한 부모의 환경을 습득하고 따라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건 단순히 추측이 아니라 심리학에서 상당히 많은 실험과 사례를 통해 입증된 학론입니다. 그래서 법의 판결에서조차 환경을 상당 부분 고려하지 않습니까?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 범법자가 된 것은 그 사람의 본성이 악했다기보다는 환경이 그를 악하게 만든 책임이 컸기 때문에 죄의 처벌에 있어서도 많은 부분을 고려해줍니다.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하면, 난민으로 왔던 취업비자로 왔던 그들이 반평생을 살아온 사회는 한국 사회와는 너무 많이 다를 거라는 점 입니다. 한 사람이 평생을 지니고 살아 갈 인격은 보통 16세에서 19세 사이에 상당히 많은 부분 완성된다고 하니 성인이 된 그들이 우리 사회에 들어와서 적응하기란 어쩌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것 입니다. 그들의 인격 완성에 영향을 준 환경은 한국이 아니라 그들 각자의 나라이며, 그들 공동체였을테니까요. 그런 그들이 새로운 환경과 직면하고 살아나가야 하는게 정부는 그런 부분에서 얼마나 준비가 됐습니까? 단순히 ‘우리는 지구 공동체! 같이 잘 살자!’ 따위의 공허한 프로파간다 구호 말고 정책적으로 무엇을 준비 했나요? 그저 일자리를 제공하고 한국말을 가르치고 주거, 의료를 제공하는 것은 인간에 대한 정책이나 도리는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그것이야 말로 사기 정치술이자 외국인과 한국인 양쪽 모두에 대한 폭력 행위일 것입니다. 한국인들이 느낄 외국인 우대로 인한 단순한 정치적 소외감과 분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인도 사람이고 한국인 또한 그들이 살아온 환경이 있습니다. 한국인 인격 형성에 큰 영향을 준 한국사회 고유의 환경 말이죠.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한국인보고 외국인이 왔으니까 그동안 한국사회에서 습득한 것은 부정하거나 버리고 외국인이 살아온 환경도 일부 수용하라고요? 다문화 정책의 틀 안에서 서로 이해하고 일정 부분 양보하는 것도 필요는 하겠지만, 지금처럼 국민들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이해요구 없이 무조건 강요하는 건 자국민을 향한 엄청난 폭력행위 입니다. 이미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청원하고 반대하고 있는데 국가폭력에 대한 반발심이겠죠. 이런 식으로 폭력을 행사하며 일방적으로 밀어 부치는 정책이라면 안 하는 게 모두를 위해서 좋습니다. 기껏 한국 시회에 와서 한국인들의 배척으로 인해 아무리 노력해도 섞이지 못하고 변방으로 밀려난 그들이나, 밀어부치기식 정책으로 상처 받을 한국 사람들이나 모두에게 좋지 않습니다. 만약 이런 최악의 상황이 이념이라면 그런 이념은 기꺼이 거절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이념이라도 과정과 결론이 폭력이라면 일찍이 폐기해서 묻어 버리는 것이 다수의 행복을 위해 좋습니다. 정책을 아무 계획없이 보여주기 식으로 추진하지 말아주세요. 그들에게 한국 명절날마다 한복을 입히고 전 부치고 새배하고.... 한국인도 안 하는 걸 가르치며 사진찍기용으로 하하호호 웃는 건 사기지 정책이 아닙니다. 한국인에게 아무런 설명과 이해, 교육도 없이 그들을 받아 들여서 사회 속에 풀어 놓고 서로 싸우고 미워하게 만드는 건 기만이지 정책이 아닙니다. 유입 외국인에게 최소한의 의식주만 제공하면서 우리는 다문화 사회로 가고 있다고 자화자찬 하는 것은 집권세력의 자위에 불과하지 정착이 아닙니다. 한국은 이미 1차 경험이 있고 현재 진형형입니다. 바로 조선족들 입니다.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조선족 정책이 지금 어떤 모습이 나타나고 있나요? 조선족의 거의 대부분이 한국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그들만의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삽니다. 안산의 원곡동이나 서울 대림동, 시화 정왕동을 보세요. 그게 정부가 그린 다문화 청사진의 궁극적인 모습이였나요? 또한 한국인 대부분에게 조선족에 대한 인식은 매우 거칠고 낯설고 섣불리 친해질 수 없는 그냥 외국인 입니다. 조선족을 그리는 영화들을 보세요. 거의 모든 영화에서 조선족은 흉악 범죄 집단입니다. 영화 감독 탓으로 돌리지 마세요. 예술이라는 건 반드시 사회 모습과 인식을 담아 내니까요. 한국인 대부분이 영화 감독의 의도에 동의하지 않았더라면, 그런 영화들이 흥행 했을리도 없었겠죠? 조선족 정책을 1차 다문화 정책이었다고 굳이 구분 짓자면, 정부의 정책은 처참하게 실패 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수습이 안되고 있다는거죠. 정책이 실패 했다고해서 조선족 모두에게 잠시만 중국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니까요. 결국 정책 실패의 책임은 자국민과 조선족 모두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잘난 인류애적 이념이라면, 사춘기 아이들이 지닌 순간의 감수성만도 못하다고 폄하하고 싶습니다. 이런 이념 하나만 가지고 일단 하고 보자는 식으로 할거면 아무 것도 하지 말고 각자의 자리에서 사표를 쓰고 내려 오세요. 정책 이반자들이 지닌 권력은 국민들이 준 것이지, 이반자들 고유의 권력이 아니니까요. 국민 대다수에게 이해도 구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 이념 하나에 취해서 모두와 반대로 정책을 추진 할 거면 그냥 내려 오세요. 기만이나 사기, 오만을 부리지 말고 내려 오세요. 난민들은 이미 들어 왔습니다. 이제 정책이 감싸 안을 차례입니다. 난민과 한국인 모두 감싸야 합니다. 참으로 머리 아픈 상황이죠. 또한 어쩌면 모두가 불만족 하는 결과가 그나마 최선이라 그 지점에서 타협하는 정책을 내놔야 할지도 모릅니다. 어떤 정책이건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을테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해온 식으로는 하지 말아주세요. 양쪽 모두에게 휘두르는 지독한 폭력을 인류애 정신이라 애써 포장하는 짓은 하지 말아주세요. 국민의 한명으로서 청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