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재개발업자들로부터 보호받고 의견존중받기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6-26 ~ 2018-07-26

지금우리가 거주하는 지역은 지방소도시 주택지역으로 노인어른들이 많이 거주하시는 지역으로 작년(2017년) 7월1,2일경 그분들의 선전자료에 의하면 전주,혹은 광주에 근거한㈜오마주(지금은 이것이 조금 불분명해보입니다)에서 재개발 사무소를 열고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동의서를 받는활동을 하고있는바, 이 지역지주들은 대개 20~30평을 소유하여 이분들이 제시하는 금액을 일시불로 받는것도 아니고 짧은기간이아닌 기간에 조금씩,조금씩 돈을 받을수밖에없는정황인데,민간개발사업자입장에서는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 모르나 사업승인은 고사하고 현재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되지도 않았는데 주민들을 상대로 80퍼센트 동의를 받으면 개별적인 의사에 상관없이 바로 매도청구를 행사 할 수 있는 듯한 느낌을 주면서 특정인을 일대일로 면대하여 앞으로의 예상 상황 등을 설명해주셨는데, 타 특정인의 이름을 예시한 매도청구서 견본을 보여주며(오해할까봐 안보여 주려했는데 참고로 보여주신다는 단서를 달기는했지만) 설득을 하는 것은 외양상으로는 상당히 공손하고 예의있는태도이시나 면대하는 입장에서는 일종의 압력을 받는다는 느낌이 들 수도있는일입니다 설득하는 과정에서도 개인의 입장에서는 꺼림칙한 느낌이 들수도 있게 개인특정인의 신상정보를 입수하여 당사자앞에서 인거하시는 등 한편으로 보면 업무태도로서는 손색이없을지라도 대면하는 사람입장에서는 도대체 이런 개인신상정보를 어떻게 이렇게까지 입수할수있을까 이런정보까지 입수할필요가있는가하는 부담감까지 들 정도로 생각되는 개인신상정보수집의 수완에놀라고, 완곡하게나마 거절의 입장을 밝혔는데도 접촉의사를 밝혀(물론 외양상으로 강제적인 강경한 태도를 보이시지는 않으나 아무래도 느낌은 다르게 옵니다) 언제나,이분들을 상대안할 수는 없을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또한 대면하여 상담할 때 사람에따른 개별적인 차이일지는 모르나 기억을 더듬으면 처음에는 70~80퍼센트지주의 동의서를 받았다고 하셨다가 이야기를 조금 더 진행하면서 60퍼센트(이것도 엄밀히 말하면,객관적입장에서는 증빙되었다보기가 어렵습니다 어디까지나 그분들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객관적 증거가 제시되지는 않으니까요)동의가 끝났다고하시고 법리적해석도(우리가알다시피 대부분의 사람들은 법적지식을 잘 알지못합니다)10년이상 지역거주자의 기준이 다른전문인들에게 들은것과는 조금 차이가 난다든지 말이 다소 바뀌는 등 일관성에 혼선도 느껴집니다 그리고 물론 오해의소지가 있으나 동의서를 쓰지않는사람은 무조건 세칭, 알박기하기위해서 그런다는 통념도 개인적으로 불쾌감이드는 생각입니다 이쪽지역땅으로 득을본다해도 한계가있는것이요 부모님과 유소시절부터 오랫동안 살아와 추억과 정이 깊이든 심정을 만약 경제적 척도로 일반화한다면 이것은 대단한 판단착오일것입니다 일전에 전화로 연락오는것도 부담되어 경찰에 문의하니 일단 수신차단을 하라하여 수신차단을 했는데 지역이 협소하여 마주치는 부담을 느낄수있을 것을 생각하니 답답한마음이 드네요 어떤분은 그사람들로서는 주민을 상대하니 그분들입장에서는 설득하고 접근하는 것이 능력이라하네요 글쎄요, 그분말씀대로 그렇다쳐도 공권력도아니고 아니 공권력을 떠나서 거절의사도 밝히고 그분들과 대면하고 싶지않은사람은 그러면 그분들입장위주로 만나야하고 속절없이 그분들과 언제까지상대해야하는가, 연락되기도싫은 통신도해야하는 것이 의무인지 반문하고싶은생각이 들고 특정지역에 사는 것이 무슨 죄같은 것이 되는지 자괴감마저 지금에서는 주민들말을 들어보니 금방이라도 돈을 줄것같이하더니(계약금등명목)사실 이때까지 아무일도 없고 저 같은 경우는 아예 상대를 안하려고 하니까 지난달에는 서신을 보냈는데 글쎄 참, 내용이 저의 입장에서는 착잡하기 짝이없는 내용이었습니다 대단히 공손한면서도 압박감을 느끼게하던 문장이더군요 주변분들말들어보면 말이 왜곡되어 전달되는것도 있는것도같고 토지사용승낙서에 동의도하지않았는데 이웃한테는 동의한것처럼 말하고 다니는 것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지역은 슬럼프지역이기는 하나 그전에도 공인중개사나 땅을 볼줄아는사람들도 이곳은 개발될곳이 아니라는 말을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차레들었습니다 그러나 참, 누구말대로 자본은 국경이나 요건을 따지는 것은 아닌가봅니다 요새는 이들이 발길이 더심해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초인종을 눌러대고 전화를 해오는 재개발업자들과 마주치지않고 살았으면 원이없을것같습니다 이사람들은 종횡무진으로 거리낌없이 활동하고 싫다고 여러차례 의사를 표명한사람은 의무적으로 이렇게 시달려야하는지 참으로 갑갑합니다 들려오는말로는 삼사년전부터 우리지역주변의 이곳저곳에 개발업자들이 탐문을 하고다닌걸로 여겨집니다 그러다 우리동네도 이사람들한테 걸렸겠지요 우리가사는곳은 주택보급률이 140%에달하고 최근 여기저기 건립한 신규아파트들은 입주비율이 5%도 안됩니다 재개발에 대한 책자를 살펴보니 일반적으로 해당지역 행정관청은 재개발업자들이 도로를 새로내고 공원도만들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니 이렇게 손쉽게 정비기반시설을 갖추어 고스란히 실적과업적으로 평가되니 손해볼일이없다는겁니다 최근에 선거가 끝나고 서울시의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당선자님의 의견이 개재된 문건을 본적이 있는데 사고방식이 전향적으로 보여 매우신선했습니다 이제 정권교체된지도 일년남짓되어 과거의 토목사업으로 치적을 세우던 시절이 말끔이 사라져서 기대감이컸는데 주변의 왕성한 재개발업자들 때문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이분들(재개발업자들)의 사고방식은 밀어붙이면 된다는 세칭, 군바리 사고방식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시대에 매우 부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부디 이들로부터 우리같은 서민이 보호받고 수십년살아온 터전을 속절없이 빼앗겨버리는 일이없도록 여러 가지 필요한 조치와 선처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