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를 폐지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6-26 ~ 2018-07-26

셧다운제는 학생들의 행복 추구권과 자기 결정권을 침해합니다. 대한민국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자신에게 주어진 여가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권리를 셧다운제는 침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의 많은 청소년들이 늦은 시간까지 학업에 몰두합니다. 늦은 시간에 집에 들어온 학생이 남은 시간에 할 수 있는 취미생활은 게임이 유일무이합니다. 셧다운제는 이 같은 학생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강제적으로 게임을 제한함으로써 학생들의 기본 권리를 무시합니다. 또, 셧다운제는 대한민국 게임 산업의 발전에 크나큰 피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http://sports.chosun.com/news/ntype.htm?id=201802150100125520009051&servicedate=20180214 이 기사에 따르면 셧다운제가 시행된 2012년부터 국내 게임 시장 성장률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또한 셧다운제의 주 대상이라 할 수 있는 온라인게임도 마찬가지로 비중이 눈에 띄게 줄어들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자료에 비추어 셧다운제는 한창 성장해나가고 있는 우리나라 게임 산업에 급제동을 건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것은, 셧다운제가 실효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셧다운제가 시행된 이후에도 청소년의 심야게임 감소율은 단 0.3%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같은 현상이 나타난 이유는 청소년들이 셧다운제가 걸리지 않는 부모님이나 다른 어른들의 계정을 사용해서 게임에 접속하기 때문입니다. 이러면 셧다운제는 구멍 뚫린 그물망이나 다름없습니다. 정작 규제해야할 게임 과몰입자는 셧다운제의 규제를 피해가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셧다운제는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시행되고 있고, 오히려 악영향만 불러올 뿐입니다. 청소년들에게는 셧다운제 같은 강제적인 규제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게임을 무조건 '악'이라고 볼 것만이 아니라, 좀 더 시야를 넓혀서 근본적으로 청소년들의 게임 과몰입을 막는 방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