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준에 맞추어 신혼부부 주택 구입자금 대출 기준 조정을 청원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6-07 ~ 2018-07-07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신혼부부 특별공급 확대가 이달부터 시작되고, 소득기준까지 완화되면서 내집 마련의 문이 훨씬 넓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작 대출을 알아보는 과정에서는 실망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특별공급 규제가 완화되었지만, 대출규제는 완화된 규제에 못미치기 때문이죠. 국토부는 "이번 청약제도 개선 시행으로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고, 특별공급 운영의 공정성 및 효과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공정한 청약제도 운영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신혼부부의 대출 제약은 그대로 입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라면 30년 상환 기준 대출금리는 연 2.75%로 상당히 메리트 있는 상품입니다. 여기에 금리도 청약기간에 따라 할인받을 수 있으니 서민 신혼부부들에게는 꿈같은 대출이죠. 하지만 6~7년차 신혼이나 소득이 7000만~9120만원 구간인 맞벌이 부부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부디 대출 부분에 있어 규제 완화를 통해, 내집마련을 꿈꾸는 신혼부부들에게 희망을 복돋아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