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대 부활시켜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27 ~ 2018-07-27

요사이 들어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피해자의 인권은 없고, 가해자의 인권만을 강조하는 사회적 풍토가 만연한 것 같습니다.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는 가해자들은 자신들의 욕구 충족을 위해 힘 없는 사회적 약자를 괴롭히고 공격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법이 제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법으로 주는 2차 간접 처벌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 보다는 사회에 나가 자신을 고발한 피해자에게 앙금과 보복을 다짐하는 시간만을 제공합니다. 그러한 자들에게는 법이나 제도보다 물리적 형벌을 제공하는 1차적 벌을 제공함으로써 정신적 육체적으로 피폐한 삶을 살게 해야 다시는 재범의 꿈을 꾸지 않을것입니다. 이는 성인뿐 아니라 청소년, 나아가 아파트 고층에서 아무렇지 않게 벽돌같은 물체를 던지면서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 아이들에게도 압박을 주어, 다시는 사회의 안전에 해랄 끼칠 생각을 감히 하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제가 감히 전두환이 잘한 일이 있을것이라고 생각지도 못했지만, 삼청교육대는 전두환의 유일한 업적입니다. 1차적 형벌이 2차적 형벌보다 더 직접적으로 사람의 잘못된 행동을 막는 심리적 기제임을 지금이라도 고위관료들이 알고 느껴서 삼청교육대를 부활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