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부분의 서민)의 입장에서 정책을 추진해 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29 ~ 2018-07-29

안녕하세요? 하도 답답해서 글을 올립니다. 요즘 추진하는 정책들을 보면 대기업 구조개편, 주택3채이상 가진부자들에 대한 종부세, 보유세 등 기득권이나 가진자에 대한 규제인 것 같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아닌 소수에 대한 정책인 것 같습니다. 대기업, 기득권을 규제해서 낙수효과로 중소기업, 국민에게 돌아오는 것보다는 국민대다수가 서민인 서민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새로운 정책을 찾기보다 국민들이 느끼는 불합리한 정책들을 찾아서 개선해주고 대부분의 서민인 직장인, 자영업자들의 힘들어 하는것을 찾아 개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국가의 입장이 아닌 서민의 입장에서 현실에서 동떨어진 정책이나 불합리한 제도 등을 찾아 개선하여 주신다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세수가 감소되더라도 국민을 위한 정책이면 당연히 개선하고 그러한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격의료처럼 의사나 다른단체간 이익때문에 실현이 안되는 것은 할 수 없더라도 이해당사자가 국가가 속해 있으면 국가는 좀 세수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양보해서 정책을 실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것들은 찾아 보면 많습니다. 예전에는 그랬으니까라는 식으로 정책을 답습하지 말고 탁상공론하지말고 각 부처별로 좋은 정책을 찾아 공론화 과정을 거쳐 여론을 수렴해서 시행해 나가고 하면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서민은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면 살맛나는 세상이 되고 많이 가지고 있는 대기업이나 부자들은 세금 많이 내서 사회에 기여하고 그러면 서민이 부자되면 세금많이 내는것이 당연한거라 생각하는 사회가 되겠지요. 추진하는 정책들이 규제나 벌금 등이 아닌 국민 대다수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수립하였으면 합니다. 그럴려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겠지요. 국민대다수의 많은 의견을 참고하고 다른나라를 벤치마킹하고 국가의 세수가 줄더라도 말입니다. 내용에 대한 예를 달지 않은 이유는 생각의 틀을 고정시킬까봐 달지 않았습니다. 사족으로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나 정치는 시험이 될 수 없습니다. 시행하고 문제점이 나타나면 고친다. 그동안의 대다수의 국민들은 고통이고 생업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국민은 마루타가 아닙니다. 그리고 덧붙이자면 신문에 많은 내용이 나옵니다. 신문만 봐서 정책을 펼쳐도 좋은 정책을 펼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너무 답답해서 너무 생활이 힘든 나약한 국민이 올립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