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처벌 강화를 요구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6-20 ~ 2018-07-20

최근 5년동안 우리나라에서는 가정폭력 발생률이 계속해서 증가해오고 있습니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가정폭력이 일어났을 때 약 70%가까이 되는 피해자들이 그냥 있었다고 합니다. 또 그 이유를 알아보면 약 15%가 신고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실제로 가정폭력 신고,처벌 현황 자료를 보면 약 3000여건 되는 신고접수 중 단 700건 정도만 입건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 가정폭력사범 처리 현황을 보면 50%가 넘는 폭력범들이 불기소되었습니다. 자료를 보니 신고해도 소용이 없다는 말이 거짓이 아닙니다. 현재 가정폭력 발생률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서 폭력범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지 않는다면 가정폭력문제는 전혀 나아길 기미가 보이질 않을겁니다. 한시 빨리 가정폭력범 처벌을 강화해서 홀로 고통받으며 두려움에 떨고있는 피해자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합니다.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발벗고 나서는 나라, 그런 나라가 진정한 국민을 위한 나라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