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직전 자영업 위해 카드결제 최소금액 설정하라!!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6-22 ~ 2018-07-22

지금 서민경제는 태반이 파산직전, 폐업임박의 심각하고 치명적인 상황에 처해있다. 속된 말로 “마지못해 살고 있고 죽지 못해 살아있는 상황”인 것이다. 이렇게 되게 된 것은 장기적인 경제침체가 원인이기는 하지만, 불난 집에 기름을 부은 것이 폭탄과도 같은 무자비한 “최저임금 인상” 조치였다. 지금 편의점, 치킨집, 노래방 등의 대다수 영세 규모의 자영업자들은 매출격감에 따른 수입 감소로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편의점은 시급인상으로, 치킨집은 재료비와 인건비 상승으로, 노래방은 근로시간의 축소와 미투운동으로 촉발된 회식자리의 회피 등의 원인으로 불황을 겪는다. 제발 지금도 힘드는데 내년 최저임금은 동결을 하든지, 아니면 감내의 범위인 5% 이내로 한정해야 한다. 또 크게 올리게 되면 영세업자 줄도산이 우려되며 자살하는 사람들도 속출할 것이 자명하다. 여기서 한 가지 관계당국에 간곡히 부탁 및 요청드릴 것이 있다. 영세업자들이게 카드 수수료율 인하와 함께 카드결제 금액의 하한선을 명확히 설정해 달라는 것이다. 현행제도 하에서는 500원이든 300원이든 몇10원이라도 금액에 상관없이 결제가 가능하다. 담배 한갑 팔아야 기껏 500∼600원의 수익이 나오는데, 이를 카드로 결제하면 반토막이 나버리는 것이다. 더 이상 힘들게 하지를 마라!! 제발 금융당국에서는 영세업자 지원한다고 이것저것 말로만 하지 말고 5천원 이든 3천원이든 일정한 기준을 설정하여 그 이하는 카드결제를 금지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영세자영업자들의 불필요한 금융비용지출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급격하게 늘어나는 카드결제 건수를 줄이게 되어 과도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요망컨대, <3천원 이하 카드결제 금지>로 영세업자들의 사업운영에 조금이라도 숨통을 터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를 드린다. 국민 편의를 증진시킨다는 명분으로 영세업자들의 생존권까지 위협되는 지경으로까지 몰아가는 자유방임적 금융운용 조치는 즉각적으로 시정되어야 한다. 기획재정부나 금융감독원 임직원들은 뭐하는지 모르겠다. 작은 것이지만, 중대하면서도 심각한 문제들을 그냥 방치하고 모른 체만 하고 있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다. 급진적인 좌파 정책으로 국민경제를 구렁텅이로 내몰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