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분야에 모르는사람들은 피해자가되는 법 개정좀 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6-25 ~ 2018-07-25

우리나라의 구멍난 건축법으로 입주민들은 알지 못하고 당하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로 벌써 2달째 관련글을 올렸지만 결국 돌아오는 답변은 신고내용을 취하하라는 답변이네요. 최후의 해결법이라 믿고 이곳에 적어봅니다. 도움 부서: 권익위원회, 국토교통부, 남양주시청(건축업등록부,건축허가부), 노동부, 경찰서 우선 알아야할 사항 - 부실공사를 막기위해?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법, 집합건물 소유관리법들이 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집합건물 부분입니다. -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를 제외한 오피스텔, 빌라, 주택등의 건물들의 문제 입니다. 집합건물은 처리가 민사로 처리됨으로 인하여 제대로 관리가 안되고 있어요. 민사...신고하기도 힘들지만 신고해도 시군청에서도 미루기만 하며 잘못됬어도 법이 이렇다며 회피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돈이 어디있으며, 선임한다 한들 시간을 끌면 서민은 포기하게 됩니다. 지금 저에게도 국토교통부는 신고를 취하하라고 압박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 이렇다 저렇다 판결을 안하고 개인적으로 전화해서 취하하라고 협박을 하는 것만 봐도 먼가가 잘못 되고 있는거죠. - 건축에 전반적으로 지식이 없는 입주민들을 이용하여 하자이행보증금을 엉뚱하게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권한만 있지 조사의무가 없기에 이용하게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비슷한 예로 이번 헬스장에 선회비후 파업하여 사기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죠. - 건축업등록은 2년마다 갱신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다보니 2년마다 폐업을 하고 폐업한 명의자는 2년동안 재등록이 안되므로 같은 자료 같은 인원에서 명의자만 바꿔 새로 사업자를 등록합니다. 새 등록엔 폐업한 사업자도 기술원으로 등록을 하죠...돌아가면서... 문제는 폐업과 동시에 생기는 책임은 입주민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 건축물은 1년, 2년, 3년, 5년, 7년, 10년으로 6등분으로 나누어져 도배부터 내력벽, 기둥까지 하자보수를 건설사나 건축주가 해주게 되어있습니다. 위에 말한 책임이지요. 하지만 모르는 사람이 많아 입주자 본인이 고치고 있는 현실입니다. - 건축허가를 받기위해 하자이행보증증서란걸 위에 6가지 명목으로 순수 건설비의 3% 예치하게 되어있습니다. 이외의 차후하자중 공용부분은 장기수선유지충당금으로 처리가 되지요. 문제점 - 법의 빈틈을 이용하여 건설후 하자를 책임져주어야 할 건설사들이 파업을 통하여 책임 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문제를 삼고 있는 빌라는 17세대로 세대별 약 1억7천여만원에 분양 20억이상으로 분양하였지만 하자이행보증금 약 1,740여만원만을 남기고 파업하여 책임회피를 하였습니다. 10년까지 생기는 중요 하자를 20억분양가 건물이 1,700여만원으로 다 수리를 한다? 이마져도 모르기에 입주자들이 고스란히 부실건물을 자신의 돈으로 수리하고 있습니다. - 요즘은 중공이후 개조를 많이 하여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시설로 많이 바꾸지만 이후 검사는 하지 않는다. 소방법이 강화된다한들 이런 곳은 준공때만 맞게 법을 지켜 건물을 짓고 개조하기에 사고가 나면 크게 날 확율이 높죠. - 무리한 확장으로 소방법을 많이 어기어도 문제가 예기가 될뿐 발생하지 않아서 그런지 제대로 조사하지 않는다. - 연 3천만원 정도를 준다고 하며 자격증과 명의를 빌려 건축을 했다고 떠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지만 이에 관한 조사부서가 없다. 다만 허가내주는 권한을 가진 부서는 있다! 조사를 못하는 허가만 내주는... (녹취는 있으나 증거가 없음) - 시청 담당부서들이 신고 문서만 갖춰지면 건축 허가및 등록을 해줄뿐 사실 여부에 대한 조사는 경찰에서 하는거라고 조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경찰서에서는 이런 부분 조사를 어짜피 담당부서에 도움을 얻어야 하다보니 신고가 들어와도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 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세히 적어보겠습니다. 일기식이니 지루할 수 있습니다. 저는 법적으로 지식이 크게 없는 대한민국에 한사람입니다. 2달동안 신고를 하다보니 알게된 사실들을 보니 참 법에 구멍이 많아 이렇게 몇자 적어봅니다. 제 누나가 남양주 진접읍 장현리에 한 빌라에 살고 있습니다. 이 빌라는 건설사가 15년 3월 건설업등록해 건축 한 후 15년 11월부터 분양을 시작한 빌라로 지어지는데 허가기간을 제외해도 8개월도 안 걸렸습니다. 더군다나 1동 건축 후 바로 3동까지 참 빠르게 만들어졌습니다. 표준시방서의 양생시간을 제대로 지켰는지 조차 의심이 갑니다. 이중 문제가 되는 1동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건물의 하자이행보증금은 1,740여만원으로 하자이행보증금은 순수건설비의 3%로이내니 순수건축비는 6억정도로 예상되며, 1동 17세대가 각 약 1억6천정도에 분양되었으니 총 분양가는 20억이 넘을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이 빌라의 건축주는 17년도쯤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물의 건설사도 17년도에 파업을 해버렸네요. 1년, 2년, 3년, 5년, 7년, 10년의 생기는 중요 하자에 대한 책임자들이 모두 없어진 셈입니다. 위 6회에 걸쳐 생기는 하자는 1,740여만원으로 다 고쳐야 하는 셈입니다. 이 빌라엔 건축주의 친척이란분(이하,실건축주)이 살며 이 친척분이 실지 건축을 진행한 분이고, 자신은 외삼춘 명의로 이 건물을 지었고 앞으로도 계속 추가적인 건축을 하고있고 또 예정이라고 합니다. (녹취는 있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없음) 실건축주는 이 빌라의 입주자 중 한명이 소개한 하자보수업체에 의뢰하여 이 빌라를 보수하도록 입주자 회의를 열게 하였고 17세대중 단 2명의 입주자가 참석한 그날! 꼭 대표자와 총무가 필요하다! 오늘 이자리에서 결정이 안되면 안된다는 둥 아무것도 모르는 입주민을 설득,강요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 참석한 2명이 대표와 총무가 되었고 되어야 하는줄 알고 있었죠. 이후 다른 입주자들에게 하자보수업체가 직접 찾아가 동의싸인과 인감을 받았습니다. 단체 회의를 통한게 아닌 각자 개개인마다 설득을 해가며 동의한 사람들을 핑계로 또 다른 동의를 얻은셈이죠. 17세대중 한 입주자가 2~4세대를 가지고 있다보니 6명에게만 싸인을 받은것이 11세대가 되었고, 이 동의서가 과반수가 모인 입주자 회의에 과반수가 동의해서 뽑힌 대표와 총무를 통해 과반수가 동의하는 하자보수 진행 문서로 둔갑하여 됬습니다. 입주자들의 건설쪽 무지를 이용 공사에 관한 산출근거도 명확하지 않고 세부견적서도 아닌 그냥 이정도 금액으로 진행된다는 간의 견적서로만 하자이행보증금을 받아 1차 보수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젠 1차 보수진행인데 6단계의 10년차 보증금까지 모두 받아 사용을 하게 된 점입니다. 이후 하자보수업체의 연락 두절로 인해 알게된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하자보수업체가 자신들이 수리를 진행하지 않은 실건축주의 집(부인명의)에 대한 수리비 명목으로 실건축주에게 200만원을 주었고 그돈을 받은 실건축주는 그중 약 75만원가량을 들여 개인적으로 보수를 진행하였으며, 수리 후 남은 금액은 오리무중이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조사하며 문제를 제기하자 처음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돈에 대해 문제없다고 하다가 다른 입주자의 집 수리비로 내놓았습니다. 또한 수리하였으나 1년이 채 되지않아 보수한 곳에 하자가 재발생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a/s를 받은 세대도 있지만 역시나 모르는 입주자들은 자신들이 돈을 내어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부의 대처와 문제점 1. 권익위원회 위원장님과의 대화까지 하였습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권익위원회에 문제제기를 하면 중심이 되어 문제가 되는 부서에 문제를 제기하여 고쳐주겠다 약속하여 문제제기를 하니 이 문제는 제도를 개선해야 하는 문제 같다며 국토교통부로 이송을 하여야 한다 하였으나 국토교통부에선 항상 시청으로 문제를 넘기고 시청에선 제도 개선을 하지 못하기에 미해결 되고 있습니다. 2. 국토교통부 시청의 상위 부서이면서 신고를 하니 건설대장에 건설사와 건축주 이름만 있다고 주소와 연락처를 몰라 조사를 못한다고 연락이 와서 제가 직접 남양주 시청에 전화하여 건축허가부서 담당자를 연결 시켜 주소와 연락처를 알게 해주니 건축주는 돌아가셨고 건설사는 파업하여 조사를 이어가지 못한다 하여 그럼 2년마다 파업해서 건설의 책임을 회피하는게 잘못됐으니 법 개정을 요청하니 시청으로 책임회피를 하여 해결안되고 멈춰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엔 법적으로 문제도 없고 하자업체에서 돈을 벌써 받고 진행중인 부분이라 자신들이 도와줄 부분도 없으며, 설득당한게 잘못이고 잘알아보고 대처를 했어야 한다며 더 이상 도와줄 부분이 없으며 이런 결과로 해결 판례를 만들수 없어서 그런지 법적으로 종결이 아닌 신고자에게 신고를 취하하라 강요하고 있습니다. 3. 남양주 시청 건설업등록부서나 건설허가부서는 문서만 갖춰지면 허가나 등록을 해주고 업자가 부도처리하면 폐업처리 할 뿐이며 문서의 대한 진실의 여부에 관련된 조사권하는 경찰에게 있기때문에 이부분에 대한 조사는 할 수 없다. 인원 부족으로 모든걸 검사하기도 불가능하고 현재 법적으론 문제가 없다. 국토교통부에서 계속 문건을 이전하는데 상위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이지 시청에선 문서만 양식에 맞게 갖춰지면 권한에 맞게 진행해주는게 다 라고 합니다. 4. 노동부 자격증 대여는 내부고발자가 있을때 조사가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의심된다하여 조사를 할 수없고, 파업후 다시 바로 재사용되는건 법적으로 문제없다. 5. 경찰서 조사의 권한은 있지만 광범위한걸 모두 다 조사할 수 없으며 특정인물을 고소해야만 조사에 들어갈수 있다. 시청에 각 부서에서 의뢰가 들어오지 않으면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없으며 정 조사를 하고 싶다면 잘못한 특정인물을 정하여 고소하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 이부분의 증거는 민간인인 저희가 찾아야하네요. 세줄요약 돈없는 사람은 변호사 선임도... 설사 선임한다해도 오래 유지하기도 힘든데 부실공사해서 생기는 하자에 대해 입주민들이 자기들의 돈으로 고칠 수 밖에없는 상황!! 피해자는 생기지만 이에 맞는 가해자는 법적으로 있지만 예외 사항으로 다 빠져나갈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