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판으로 인한 일반사법 피해자도 구제해 주십시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02 ~ 2018-07-02

무고나 위증으로 인한 오판...막대한 사법피해. 재판도 인간이 하는 일. 법관은 신이 아닙니다. 따라서 여러가지 이유로 원치 않는 오판을 하기도 합니다. 그때문에 재심제도가 있을테지요. 그런데 과거 공안사건의 경우에는 워낙 그 시대가 험했던걸 모두가 알기 때문에 사법부에서도 큰 부담없이 재심을 받아주고 또 무죄판결을 내 주기는 하지만... 일반적 형사사건은 상상이 불가하도록 옹색하게 적용하는걸로 알고 있읍니다. 예를 든다면 '약촌5거리 살인사건' 등 살펴보면 그런 오판사건들이 주변에 많이 있읍니다. 문제는 사법부의 위신이나 법적안정성을 구실로, 가능하면 외면하는걸로 여겨지는데 평생 억울한 누명과 멍에를 뒤집어 쓴 피해자는 대부분 가난하고 못 배운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누가 결백을 믿어주지도 않는 현실속에 어눌한 언변으로 살면서 이세상에 얼마나 한이 많겠읍니까... 전관인 양승태씨는 판사들 인사권을 쥐고 패륜집단을 위해 이리저리 몰고 다니셨다지요? 그 눈치를 보던 법관들은 알면서도 올바른 소신판단을 아니하고 회피했던것도 사실입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고 제 몫입니다. 그중엔 삶의 무게를 못이겨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왜 이래야 할까요? 이글을 쓰면서 피를 토하는 심정입니다... 현재 과거사 위원회가 작동 되는걸로 압니다. 억울한 공안사건의 피해자를 구제 하는것과 똑같이 별도의 기구를 둬서 일반사법 피해자도 구제해 주십시요. 그냥 똑같은 사법피해자 일 뿐입니다. 우리는 촛불혁명으로 세상을 바꿨읍니다. 멋대로 독재하던 무리들과는 근본적으로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함께 정의롭게 웃을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자유와 인권의 기본입니다. 남북평화의 새벽 봄날의 어느밤 입니다. 이젠 믿음의 꽃이 피어나겠지요. 저는 50중반에 촛불과 남북화해로 인해 처음으로 이땅에서의 '희망'을 보고 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