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14 ~ 2018-07-14

헌법 제2장 제11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 경제적 ·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헌법의 평등이념에 위배되는 차별적 행위들이 만연하게 퍼져있습니다. 국가는 개인의 인권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은 보편적 윤리에 어긋나는 부당한 행위이며 개인의 존엄성을 침해합니다. 이러한 개인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로부터 국가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입법시도는 계속 이어졌음에도 아직 일반적 차별 금지에 대한 법률은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차별금지법은 모든 사람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당연한 권리를 지키기 위한 법률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