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가정의 미성년 자녀의 보험 계약자 변경을 가능하게 해 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6-20 ~ 2018-07-20

제가 알기로 현재 미성년 자녀를 보험에 가입할 경우 친권자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이혼한 가정의 경우 양육자와 계약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여러 곤란한 일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계약자, 이혼 후 어머니가 양육하는 경우) 보험은 장기인 경우가 많은데 불편한 관계에서 연락을 하는 것도 쉽지 않고 막상 필요한 일이 있어 연락을 해도 아이를 담보로 매우 비협조적인 경우도 많습니다. 보험 계약 사항 변경을 하거나 보험을 청구해야 하는 경우에도 계약자에게 부탁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좀 더 나은 상품으로 변경하려고 해도 실손 보험 같은 경우는 기존 보험이 해약되어야 새로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 심지어 계약자가 친권, 양육권 모두를 포기한 상태인데 보험을 초기에 계약한 사람이라는 이유로 계약자 변경이 되지 않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빠가 가입하고 아빠가 친권 양육권 포기, 엄마가 보험료 납부 중임에도 계약자 변경이 안되는 군요 납부자를 변경하면 되지 않는냐 하시겠지만 보험 계약에 관한 변경은 계약자가 신청 혹은 대리 신청일지라도 계약자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 개인의 답답한 사정들이야 많지만 그런 이야기들은 생략하고 보험 계약에 관한 시스템을 좀 더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해마다 이혼률을 증가하고 있고 한부모 가정의 자녀들도 많아지는데 이혼 후 각자의 생활권에서 안정을 빨리 찾기 위해서라도 껄끄럽고 불필요한 법적 얽힘 관계는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적어도 계약자가 양육권도 포기하고 보험료도 납입도 하지 않는 상황이면서 단지 초기 계약자라는 이유로 자녀의 보험의 계약자로 유지되는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 됩니다. 실제적으로 현재 아이를 양육하고 있으며 납입하고 있는 사람이 계약자로 변경 될수 있도록 혹은 다른 여러 경우에서 아이와 양육자에게 좀 더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수 있도록 개선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