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무사증 제도 폐지를 청원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6-21 ~ 2018-07-21

무사증 제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2년 정부가 도입한 제도입니다. 테러지원국 등 12개국을 제외한 전 세계 180개국의 외국인이 비자 없이 제주도에 입국해 한 달 동안 체류할 수 있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불법체류자 대부분은 무사증 제도를 악용해 일단 입국한 후 체류 기간이 지나도 출국하지 않는 방식으로 제주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제주도 내 불법체류자의 수는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이들을 포함해 1만1000여 명에 다다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도의원 대부분은 신중한 접근을 해야 한다, 한중간 사드 문제로 민감한 시기에 무사증 제도를 폐지한다면 외교적 마찰이 불거질수 있다며 무사증 폐지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도에서는 제주의 무사증 제도를 상당히 부러워 한다며 어렵게 해놓은 부분을 폐지한 것은 이르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무사증 폐지보다는 단점을 보완해서 계속해서 무사증 제도를 이어갈 생각이라고 합니다. 2002년 특별법 제정부터 현재 2018년, 근 16년간 무사증 제도 보완하지 못한 정부와 도, 도의원의 무책임과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책상에 앉아 의정활동 tv 생중계를 하면서 말도 안되는 말들로 공무원 질책하는 모습만 보이고 있습니다. 단점 보완 또한 외사범죄에 대한 전담기구와 전문 수사인력을 보강이 시급하고 인력과 충원할 예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외국인이 저지른 범죄는 모두 796건으로 경찰은 이중 52명을 구속하고 74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연도별 외국인 범죄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에는 164건, 2013년 299건, 지난해 333건이 발생해 약 하루에 1건 꼴로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마다 늘고 있는 외국인 범죄가 16년 간 인력 충원 못하고 전담기구 안 생겨서 늘고 있는 걸까요? 말뿐인 행정과 안일한 대처로 생긴 문제들입니다. 제주도민의 한사람으로 제주를 사랑하고 아끼고 내 아이를 안전하고 곳에서 키우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무사증 폐지를 고려해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