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에 대해 답변만 하지 마시고 제대로 처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26 ~ 2018-07-26

지금까지 20만이 넘은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국민청원에 대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버리는 거 같습니다.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보면 청원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안하고, 두루뭉실하게 말을 빙빙 돌려가면서 같은 말을 다르게 나열하는 형식으로 말만 길게 늘어뜨려 놓고 있습니다. 정확한 해결책을 주지도 않고 조치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국민들의 관심으로만 치부하며,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 라는 말로 끝을 냅니다. 지금까지 많이 봐왔던 교묘하게 대답을 회피하는 방식입니다. 법을 운운하면서 답변을 하시는데, 실제로 이런 법이 있는데 잘 시행이 안되고 있다. 혹은 법이 이래서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법이 있지만 법에 걸리지 않아 법적 처벌이 어렵다. 이런 식으로 제자리 걸음 답변만 합니다. 법이라는게 국민을 지키고 위하는 것인데, 그 법이 잘못 되었으면 바꾸고 개선을 해야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법에 걸리는 해당사항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법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피해가는 사람들도 많은데 결국 내버려 둔다는 겁니까? 이런 것도 그냥 말로만 조치를 취하고 경고하겠다라는 말을 빙빙 돌려서 말을 하겠지요. 지금까지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 중에 속 시원하게 해결된게 없다고 봅니다. 그냥 말뿐이 답변. 정말 싫습니다. 국민들도 청원을 올려서 해결을 보려고 하는건데, 계속 시간끌기, 안된다는 말을 빙빙 돌려서 길게 늘여뜨려 놓기, 법이 이래서 현실적으로 불가능, 마지막엔 국민의 관심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말만 하고 끝입니다. 도대체 법이라는게 누굴 위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법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에 숨은 범법자들이 많아서 그 범법자들 보호하려고 제대로 된 조치 및 해결을 안하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