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관련법 개선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6-07 ~ 2018-07-07

청와대.국회의원.정부 공직자 분들에게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의료분쟁 사고가 생기면 피해자가 직접 원인을 밝혀내게 되어 있습니다.이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너무나도 가혹한 이 잘못된 체계를 바뀌주시길 바랍니다. 병원에서는 수술중 의사의 과실로 환자가 사망하는 경우나 치료를 잘못하여 후유증이 남았을때 병원에서는 온갖 이유거리를 대면서 피해자나 피해자 유족들에게 진실된 사과나 합당한 보상을 절대적으로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이 의료사고 분쟁체계가 피해자가 직접밝히게 되있는 이 제도 때문에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병원과실을 제대로 밝혀내질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현 의료사고 분쟁 체계는 일개약자인 피해자가 병원을 상대로 의료과실을 밝혀낼수도 없을뿐더러 밝혀 낸다해도 시간이 너무나도 오래 걸립니다. 또 밝혀내서 진실된 사과나 합당한 보상을 받으려면 소송까지 가서 이겨야 받아낼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료사고 체계는 일개 피해자에게는 너무나도 힘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