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이 우선인가요?? 법원판결이 우선인가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08 ~ 2018-07-08

5년전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세무서에서 갚아야할 세금과 가산세을 5년이라는 시간에 걸쳐 갚아도 좋다는 강동세무서와 법무대리인(본인)의 합의하에 법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몇일전에 은행에서 제 계좌에 압류가 들어왔다는 전화가 왔습니다. 은행에 확인한 결과, 강동세무서에서 압류가 들어온 것을 확인했습니다. 강동세무서와 통화한결과 내용은 세금에 대한 가산세을 400가까이 더 납부하라는 내용이였습니다. 의정부법원에서 받은 판결은 “60개월동안 부가가치세, 가산세을 포함하여 분할납부하라는 판결”을 받고 저는 열심히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동세무서 측은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세무서 기준에 의해 가산금 400만원을 추가 납부하라는 통보을 했습니다. 이는 법원에서 판결(세무서 측과의 합의)받을 당시에도, 5년간의 기간안에도 이의을 제기하지 않고 있다가 5년이 다되어, 이제야 세법을 내세우며 가산금 추가 징수을 하고 있습니다. 의정부법원에 이와 같은 내용을 전달하니 대한법률사무소에 문의을 하라며 연락처을 가르쳐 주더군요.. 대한법률사무소 법무관은 재판판결에 이미 가산세부분도 합의가 되어있는 부분으로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저의 소송대리인(법률사무소) 한테도 동일한 내용으로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법의 판결을 무시하고 세법을 내세워 무지한 시민에게 억울한 세금추징을 집행하는 강동세무서는 합의한 법원판결도, 무시하고 집행해도 되는 기관입니까!!!! 저와 같은 개인회생을 하고자 하는 시민들에게 억울한 일이 없도록 도와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