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K UHD 방송에 대한 도입 논의를 앞당겨서 진행해주세요.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06-17 ~ 2018-07-17

2020년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일본에서는 8K UHD 정규방송 개막을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번 월드컵도 95% 가량의 국민들이 UHD 방송으로 시청할 수 없는 암혹한 방송현실과 다르게 일본에서는 4K UHD, 8K UHD에 대한 도입을 이미 오래 전부터 철저히 준비해왔고 또 우리의 반쪽짜리 UHD 방송(16mbps)과 다르게 비트레이트(영상 처리속도)도 UHD 국제 규격에 맞는 32mbps~100mpbs 이상의 초고품질 방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8K UHD 방송 논의를 2021년 이후에 진행하려고 하네요. '저는 너무 늦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2020년에 8K UHD 정규방송을 실시하려는 마당에 우리는 그보다 1년 늦은 2021년에서야 논의한다니요. 그래서 저는 2021년이 아니라 당장 지금부터, 혹은 2019년부터라도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제안도 드립니다. (1) 지상파 3사의 재송신 의무 : 국민의 대다수가 케이블 방송 또는 IPTV로 TV를 시청하는 마당에, 지상파 3사가 제시하는 계약금액에 따라 재송신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2) 지상파 3사의 암호화 조치 금지 : 현재 지상파 3사는 4K UHD 방송에서 자신들의 컨텐츠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암호화를 해서 특정 대기업의 TV, 특정 셋톱박스를 가져야만 UHD 방송을 시청할 수 있게 막아두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들의 시청권 보장'이라는 국민의 중대한 권익을 침해하는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지상파 3사가 왜 지상파 방송사라는 마크를 달고 방송을 하는지를 생각해보면 (1)과 (2)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지상파 3사가 누리는 혜택만큼 그들이 짊어져야 할 사회적 책임도 막중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8K UHD 도입 논의를 할 때에는 재송신 의무 부가와 암호화 조치 금지가 필수라고 봅니다. 덧붙여서 지상파 3사의 사회적 책임을 망각한 횡포가 방송컨텐츠의 질적 저하로 자신들의 숨통을 죄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그리고 우리의 컨텐츠의 질적 저하로 인한 국제적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한편 지상파3사의 '자사 컨텐츠 보호'라는 명분도 보호받아야 할 만큼 그에 대한 조치도 필요하겠지요. 이는 정부의 몫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대안을 마련해주셔서 더 이상 지상파 3사가 재송신 거부와 암호화를 무기로 국민들의 시청권을 제약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주세요. 8K UHD와 그 이후에 나올 미래형 방송 시스템(가령, 12K, 16K 방송)에서도 우리의 국제적 경쟁력이 약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우리의 반쪽짜리 HD방송(1080i ↔ 국제표준은 1080p), 4K방송(2160p, 16mpbs ↔ 국제표준은 32mbps)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군요. 고품질 방송을 위해 궁리해주세요. 4K UHD 방송을 건너뛰는 한이 있더라도 국민들의 시청권 보장과 방송컨텐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