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남향아파트앞 남쪽 1m 간격 고층신축허가는 헌법위반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6-22 ~ 2018-07-22

ㅁ 안건 : 건설사를 위한 건축법 개정 요청 ㅁ 내용 부산진구 성지로 8번길 40의 14층 규모의 정남향 백리명가 아파트, 스윗패리스 아파트가 있는데 남쪽으로 1m이격후 23층 고층건축허가가 나서 6월 10일부 급하게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피해아파트를 두고 병풍처럼 재개발된다고 합니다 구청에서는 상업지역상 건축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파트들이 100%주거용으로 시민들이 사용중입니다 60여세대가 되는 입주민들은 창문 1m 바로앞에 벽이 생겨서 이제 창문없는 아파트에 살게됩니다 대한민국에는 건축법이 헌법보다 상위법인가요? 헌법은 위반해도 문제 안되는 이런 현실이 너무 억울합니다 헌법 35조 1항의 일조권에 대한 국민의 권리는 안지켜도 되는 법인지 의문이갑니다 일반적인 일조권. 조망권 소송사례와는 비교도 안됩니다 그냥 컨테이너형 아파트에 살게 됩니다 건설사는 이윤을 최대한 남기려고 법을 조롱하듯 건축을 진행중인데 힘없는 서민은 가만히 않아서 재산가치하락으로 세대당 5천만원이상씩 피해를 볼지경입니다 그리고 백리명가 아파트의 저희 라인은 화재시 대피룸이 있는데 1m간격으로 건물에 가려 화재가 나면 구조 신호를 보낼수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실질적인 토지용도사용 현황이 적용된 건축법이 되도록 개정부탁드립니다 정말 서민의 권리를 묵살하고 건설사만을 위한 현재의 법인것 같습니다 현장에 누구든지 오시면 이건 심하다라고 얘기하실겁니다 대한민국 사랑하는 국민으로써 인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억울함을 호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