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 삭제 및 상시 감시 시스템 구축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6-01 ~ 2018-07-01

우리나라에 오랫동안 남아 있는 인식. 사농공상에 따라 또는 양반과 비양반에 따른 인식. 조선시대 인식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너도나도 속된 말로 '의원'이 되고 싶어 안달이고, 된 후에는 국가 세금 축내는 지금의 현실. 의원 혹은 단체장이 되어 한없이 발로 뛰면서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일을 벌이는 게 아니라 본인의 재선을 위해, 혹은 지역 '건설' 경기를 위해, '축제' 남발을 위해 국가 세금을 흥청망청 쓰는 현실입니다. 특히, 관행적으로 책정되어 오던 '업무추진비'의 경우 과연 그게 꼭 필요한 건가요? 필요하다면,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해 엄격한 감독이 따라야 합니다. 영수증 첨부는 기본이고요. 왜 일반 회사나 공직사회 에서는 1원 한 푼으로도 엄격하게 굴면서, 저런 사람들의 업무추진비는 관행적으로 쓰게 두나요? 국회의원은 말할 것도 없고요. 국민 세금으로 받은 업무추진비를 개인 용도의 경조사비로 쓰는 것은 부지기수이며, 경북의 A시 의장은 특정 식당에서 1000여만원을, 충남의 A군의장 역시 지역 식당에서 2억원 이상을 긁었습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그랬겠지요? 특히, 경조사비 지출의 경우 개인 돈으로 해야하는데도 불구하고 상당수 사람들이 업무추진비로 씁니다. 그것은 도로 자기 주머니로 들어오는 돈 아닌가요? 일반 국민들에게는 한없이 1만원도 까탈스러우면서 주민들을 위해 일해야 하는 구시군의원 및 자치단체장들은 막대한 업무추진비와 함께 부대비용까지 지원 받습니다. 이 문제점 반드시 검토해주십시오. 무보수까지는 아니어도, 구시군의원 나오는 사람들 자기 업이 대부분 있는 사람들입니다. 과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시죠? 지역에서 돈 없으면 의원 출마 못하는 것. 학력/능력/인품 보다는 지역 유지, 경조사 잘 챙긴 사람이 출마하는 것. 이게 과연 그런 사람들 의원자리 만들어주려고 있는 제도입니까? 민주주의의 근간인 의회제도에서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 수정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덧붙여, 자치단체장 및 기초의원의 개인별 업무추진비를 삭감할 수 없다면 그 사용내역을 최소한 분기별로 실시간 모니터링이 되어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관련 스마트폰 앱 및 홈페이지를 제작해주세요. 기초의원은 3선 제한도 없고, 막대한 세금이 축나고 있습니다. 요즘 내걸린 현수막을 보십시오. 기초의원인데 공약은 국회의원도 하기 힘든 일을 현수막에 걸어놓고 날뜁니다. 세금이 정말 아깝습니다. 구시군의원, 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해당 지역 경제규모에 맞지도 않은 무분별한 공약 남발도 볼썽 사납습니다. 이런 사람들 당선되면 불보듯 뻔합니다. 세금 축냅니다. 반드시 제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