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의 면죄부인 공소시효를 전부폐지하고 이전 범죄에도 소급적용해 주십시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10 ~ 2018-07-10

공소시효는 현재 대한민국에는 범죄자의 면죄부이지 피해자나 사법기관을 위해서 존재하는것이 아닙니다. 피해자의 신고가 없으면 범죄자는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소시효가 지나면 대한민국에서는 처벌이 안 됩니다. 이로인해 피해자는 더 심한 고통속으로 빠져 살고 범죄자는 피해자에게 대한 사과와 정신적 보상은 커녕 처벌을 안 받으니 편하게 살아갑니다. 대부분 범죄에서 가해자는 피해자를 항거불능상태로 만들고 범죄를 저지럽니다. 그러면 피해자는 신고조차 못하고 보복이 두려워 고통속에 삽니다. 그러다가 용기를 내어 신고를 하면 공소시효가 문제가 됩니다. 어떻게 죄 지은자가 일정기간이 지나면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게 말이 됩니까? 그렇다고 그 기간동안 가해자가 부담을 느끼고 살았을까요? 요즘 사회에서 전혀 그런 일은 없습니다. 피해를 안 당해 본 사람은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족전체가 고통속에서 삽니다. 그러다가 자살하는 피해자도 많습니다. 수사기관의 일이 방대하기 때문이다 문서량이 많아진다는것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과거에야 서류로 보관했지만 현재는 사건기록을 쉽게 저장할수 있고 또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해결되지 않는 사건은 미제사건으로 남겼다가 나중에라도 가해자가 잡히면 그때 처벌하면 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시효는 폐지되지 않고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전부다 폐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해자가 처벌을 받아야 피해자가 고통속에서 벗어나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 공공의 이익이 우선 되어야지 범죄자의 면죄부인 공소시효가 존재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적극적으로 청원에 동참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