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권고사항을 기관들이 지키도록 해주세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6-19 ~ 2018-07-19

98헌마363 판결문을 찾아봤습니다 군가산점은 과도한 가산점으로 미필자가 합격하기 어렵다는 근거로 위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헌재는 추가로 군가산점 대신 실질적으로 군필자에게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지만, 국가기관은 가산점만 없애고는 추가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권고를 무시하는 것은 3권분립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헌재 권고대로 여러 지원 방안을 만들 수 있도록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