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산업스파이 강력처벌 원합니다.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6-25 ~ 2018-07-25

다들 아시죠? 한국의 독보적 기술인 OLED(유기발광다이오드)기술을 중국에 도둑맞을뻔한 일이요. 전 세계에 분포한다는 중국 산업스파이들이 이번엔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의 협력사에 위장취업해 관련기술을 빼돌리려다가 적발되었답니다. 기술 탈취는 기업을 넘어 국가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범죄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적발시 내리는 처벌은 구체적인 피해가 있어야만이 처벌이 가능하며 실형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거의 없는게 현실입니다. 산업스파이 예방차원으로 보안체계를 강화하는 것도 하나의 강구책이지만 내부자에 의해 기술이 유출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보안만이 답이 아닌것도 같습니다. 한국은 현재 반도체 산업이 초호황인 상태입니다. 분명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만 현재 한국은 반도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에서는 힘을 못쓰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반도체 산업또한 기세가 몇년 후면 꺾일게 분명한것도 사실이고요. 기존의 호황산업도 내리막이 분명한데 첨단기술을 도둑맞어서야 되겠습니다. 이에 이번 중국인 2명에 대해선 강력한 처벌을 강구해주시길 바라며 해당국가에도 관련내용 강력규탄을 해주시길 진심으로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