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에 대한 건의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6-28 ~ 2018-07-28

규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공정한 시장경쟁을 위해, 그리고 국제적으로 정당한 한국의 국익의 방어를 위해 필요로 한다. 이 세 가지 이외의 규제는 불필요한 것이다. 특히 위와 같은 필요성이 없이 특정인이나 특정 기업에게 불로소득(rent)을 부여하는 규제는 부패목적의 나쁜 규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것은 일반 규제로, 특정인에게만 문제가 되는 것은 그 특정인의 책임의 전제 아래 그의 동의 여부로 규제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규제의 준수여부 체크는 그 규제 비준수시 향후 수고와 책임이 돌아가게 될 업무의 담당자에게 맡겨야 한다. 이 담당자는 외압에 영향을 받지 않고 그 일을 수행하도록 절차를 얽어 주어야 한다. 그런 규제라도 사후적으로 통제가 가능한 규제는 사전적으로 통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생명과 안전에 위험성이 낮은 규제는 규제개혁특별법으로 규제의 시행을 일괄 중단하고 자율적으로 준수하도록 하되, 공직자로 하여금 모니터링하게 하여서 생명과 안전에 문제가 우려되는 경우 녹색경고, 문제가 농후할 경우 적색경고를 하고, 문제가 확실시 되면 그 분야나 그 지역 등에 한정적으로 규제 중단을 해제하도록 명령하여서 종전의 법정규제가 다시 적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모든 규제는 헌법, 법률, 대통령령, 부령, 조례, 규칙으로만 규정되어야 유효하도록 규제개혁특별법으로 법정화해야 한다. 헌법, 법률, 대통령령, 부령, 조례, 규칙이 아닌 형태로 국민에게 규제를 가하는, 즉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모든 행정지시(일선 기관에는 이런 행정지시가 법령보다 수십배나 많다. 일선 공무원에게 지시/명령를 위반하나 법령을 위반하나 징계 대상이 되기는 매 한 가지다. 복지부동의 원천이다.)는 법시행 6개월후에 전면 일괄 무효화하도록 한다. 그 기간동안 해당 공직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공정한 시장경쟁을 위해, 그리고 국제적으로 정당한 한국의 국익의 방어를 위해 필요한 규제에 한하여 부령이나 규칙 이상의 법령에 격상시켜 규정하도록 강제한다. 이 조치에 소홀한 공직자는 문책되어야 한다. 그리고 인허가 · 승인 등을 적극적으로 한 공직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공정한 시장경쟁, 그리고 국제적으로 정당한 한국의 국익의 방어에 대해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위반 또는 배임이 발견되지 않는한, 문책하지 않도록 한다. 이런 내용의 규제개혁특별법(다른 규제 법령에 우선하는 효력을 부여하여야 한다.)을 제정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