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사태는 우리공동체를 붕괴시킬것이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6-26 ~ 2018-07-26

유럽의 난민사태를 고찰해보자 1. 독일+오스트리아등 : 북으로 올려보내지마(유럽내 난민 이동대책 수립해야) 2. 헝가리+폴란드+체코등 동유럽 : 난민은 각국이 알아서(난민할당제반대) 3. 이탈리아+그리스 : 난민책임은 모두가 나눠가져야(1차입국 국가에만 독박안돼) 유럽은 메르켈의 주도 하에 약9년 전부터 대량으로 이라크, 파키스탄 같은 중동 국가들의 난민을 받게 되었다. 인구 대비 가장 많은 이민자를 받은 나라가 스웨덴이다. 2000년대 이후부터 미국과 이스라엘에 의해 동원된 미군과 나토군이 파괴한 나라들이니 당연히 전쟁을 일으킨...서방 국가들이 그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주민을 받아들인 나라들은 급속한 다문화를 강요받으며 이미 곤란에 빠진 복지와 사회 시스템을 더욱 빨리 소모해야 한다. 이런 인구의 대량 이주는 개별적 이민이나 교류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 한 사회에 유입되는 이주 인구에 의한 변화는 감당 할 수 있는 최대치가 있는데 세계 여러 나라들은 지금 그 최대치를 넘기고 있다. 다른 나라들이 이제 더이상 난민을 받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상황에서 비자없이 30일간 누구나 체류가 가능한 제주도가 대안이 되고 있다. 일단 30일 동안 내려놓고 거기서 해결하라는 것이다. 난민 신청이 받아들여 지면 결과에 관계없이 소송을 통해 5년을 머무를 수 있다. 그리고 불법이민자나 정식이민자로 전환한다 언론에서 우리나라 난민 인정자가 1.4%라고 호도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80~90%가 불체자신분등 여러방법으로 눌러 앉는다 한번들어오면 강제적으로 내보내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난민이 유입되면 지역 인심은 사나워지고 방어적이 된다. 세계 여러나라 대도시의 풍경은 10년 전부터 급속도로 바뀌고 있다. 우리의 시골과 지역공단 주변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지금도 지역차별, 이념문제, 실업문제등 사회적 갈등에 힘들어하는 우리의 공동체를 붕괴시키고 싶은가? 1. 정부는 제주도 무비자입국을 즉각 철회하라 2. 불체자와 난민도 구분못하는 허술한 난민제도를 보완하여 즉각 추방하라 3. 대대적인 다문화정책을 재검토하여 우리의 취약계층, 실업세대, 청년실업문제보다 다문화가정이 받는혜택이 크다는 코미디같은 상황을 시정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