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뜻] 난민법 폐지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6-25 ~ 2018-07-25

기사를 검색해 보니 UAE는 사우디와 함께 예멘정부군을를 지원하고 있고, 예멘반군은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다는 기사가 있네요. 즉, UAE와 예멘은 한배를 탄 관계라 할 수 있고 우리는 UAE와 원전과 경제, 군사분야 협력 관계로 한쪽다리를 걸치고 있는 관계라 할 수 있기에 친구(UAE)의 친구(예멘)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건데..... 2017.12. 임종석 uae방문 2018년부터 제주도 무사증제도를 악용한 난민 신청 급증(특히 예멘인) 2018.03.21 문정인 차이나는 클래스 출연 이슬람에 대해 바로 알자며 [테러의 피해자 이자, 가장 핍박받는 무슬림] 이라며 방송. - 문정인 특보께서는 정치외교를 전공하신 것으로 나오는데, 이슬람에 대해 어느정도 연구를 하시고 겪어보시고 공부하신후 강의를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물론 보통의 일반대중들 보다는 대단히 높은 수준의 해박한 지식과 식견을 가지셨을 거라는 점에서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만, 정치외교를 전공하신 분께서 갑자기 이슬람에 대한 강의를 하셨다기에 관련 저서가 있으신가 찾아보니 제목만 봤으나 이슬람이나 중동 정세에 관한 책은 전혀 없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어 평소에 연구를 하였거나, 정치적으로 이슬람권과의 관계 때문에 공부를 꾸준히 해오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만,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판단해야할 타문화와 종교에 대해 혹시라도 주관적인 관점에서 또는 어떤 목적한 방향으로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특정 시각에서 강의를 하신것은 아닌지 .... 결론은 그들의 문화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받아들이고 봐주자 라는 것같인데... 그들의 나라에서 그들의 방식대로 그렇게 살면 누가 뭐라하겠습니까? 문제는 지금 그들이 그들의 종교와 문화를 가지고,어떤 이유에서든 우리나라로 들어 오겠다고 하니, 그것도 어느날 갑자기 뒷통수를 치며 들어오니 반대를 하는 것이지요. 그들의 종교, 문화, 율법이 과연 우리의 전통과 문화, 가치관과 법 등과 평화롭게 공존하거나 그들이 우리에게 동화가 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우리는 그들의 나라에 가면 그들의 문화와 율법을 따라야 되고, 타문화가 우리나라에 오면 우리는 그들의 문화와 율법을 존중 해줘야한다는 이런 외눈박이 논리는 어디서 나온건지? 만약 이떤일로 우리 국민이 불미스런 사고를 당하면 그들을 탓하는게 아니라 그들의 문화를 따르지 않아 발생한 일이라며 오히려 피해자의 잘못으로 몰고, 그들이 우리나라에서 문제를 일으키면 우리가 그들의 문화를 존중해주지 않고 이해가 부족해서 발생한 일이라면 그들을 두둔하지요? 우리가 그들의 문화속에 들어가면 당연히 그들의 문화를 따라야 하듯, 그들도 다른 문화권에 들어가면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고 따르며 그기에 동화되어야 하는데, 역사의 사례를 살피지 않아도 지금의 유럽 사태만 봐도 그들은 절대 다른 문화와 종교를 인정하고 않고 자신들을 따르게 하거나 파괴 할려고 하는 것을 봤는데.... 어떻게 좋게 봐줄수가 있겠는지? 설령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누구의 말처럼 정말 평화의 종교라 하더라도(율법을 보면 절대 그렇지 않지만...) 현재 이시대를 살아가는 무슬림들이 알라의 말을 잘못해석을 했건 말건간에 어찌되었던 테러와 폭력, 여성에 대한 차별과 인권말살 등의 범죄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지요. 2016.03.25 문재인 대통령 UAE방문 2018.03.26 헌법 개정안에 [국민]이 아닌 [사람]이란 단어가 등장함. (이 부분은 법의 ㅂ자도 모르는 일자 무식이라 법에 대한 생각을 적는다는 것이 부담스러우나, 딱 읽었을때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의미에서 적은 글이니 가볍게 읽어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12조(신설) 모든 사람은 생명권을 가지며, 신체와 정신을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법율적으로 이것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는 모르겠으나 일단 보기에 참 좋은 말입니다. 일단 [모든 국민은] 이 아닌 [모든 사람은] 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은 우리 국민만 지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세계 모든 사람을 칭하는 것이라 해석이 될 수 도 있을 듯한데, 이 조항을 이번 난민사태에 적용을 해보면 진짜난민이든 가짜난민이든, 불법 취업자든, 불법 체류자든 헌법에 보장된 생명권을 내세워 출국을 거부 하고 눌러 살면서 헌법소원까지 가면 수년, 수십년의 시간이 걸릴 수 도 있을것 같은데 아닌가요? 지금의 난민법에 의한 난민인정 심사 절차도 길게는 3~5년 걸린다는데, 헌법소원까지 가면... 그동안 국가가 어떠식으로던 그들에 대해 일정부분 책임을 져야 할텐데 그 모두가 세금, 세금, 세금... 아울러 이들이 취업을 할 수 있는 직종은 사회 취약층의 일자리를 잠식할 수 밖에 없기에, 자국민 취약 계층의 일자리가 이미 외노자와 불체자에게 거의 뺏기다 시피한 상황에서 대량 난민까지 더해지면... 아무리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저녁이 있는 삶을 외치면 뭐하나, 역설적이게도 외노자 불체자만 좋아지지 정작 자국민 취약계층은 더욱 빈곤해짐... 최저임금 인상? 저녁이 있는 삶? 막노동 자리도 없어 임금없는 삶, 저녁굶는 삶을 사는데... 지금도 난민 인정이 안되었음에 불구하고(난민인정이 안되면 즉시 추방이 되는 것이 정상일것 같은데..) 수년에서 십몇년씩 국내에 그대로 눌러 살고 있고, 이들이 방송에 당당하게 나와서 가족들까지 데려오고 싶다는 인터뷰도 하고 하는것을 보면서 난민 심사는 뭣하러 하고 법은 왜 있는지 모르겠네요. 한 국가의 헌법은 그 국가와 국민들의 안전과 번영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제정이 되어햐 하는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세계 최강 초강대국도 아니고, 세계의 질서와 안전을 지키는 경찰국가도 아니며, 자국의 저소득층들이 빈곤으로 굶어 죽어가고, 온갖 갑질에 고통을 받고, 최고의 자살율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겨우 밥숱가락 조금 들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고, 이렇게 무리하게 헌법에 [국민]이 아닌 [사람]을 넣는 의도를 알 수가없네요. 아무튼 기우 인지는 모르겠으나, 저 같이 법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국민들을 위해, 굳이 [국민]이 아닌 [사람] 이라는 단어를 선택한 것에 대한 설명이나 답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적인 두루뭉술한 답변이 아닌 국가와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를... 대통령께서 인권변호사 출신이라 이쪽으로 관심이 많을 것이라 생각을 하지만 대통령이 되는 순간 특정계층만을 대변하는 인권변호사가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 되는 것 입니다. 개인적인 이상이나 희망, 국제사회의 눈치 또는 국내 정치의 한풀이를 위한 국정운영은 그만두시고 오로지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국정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라가 국제사회에 난민이나 기아 관련하여 지원을 하고 있지 않는 것도 아닐텐데.... 2016.05 예멘난민 대량 유입. 2016.06 지방선거 끝나자 이 문제가 국민청원을 통해 이슈화 됨. 언제부터인가 유럽쪽에서 발생하던 난민관련 부정적인 기사들이 사라짐. (갑자기 난민에 의한 사건사고가 모두 없어졌을까? 의문임!) 언제부터인가 방송에서 난민이나 다문화에 대한 동정적인 방송들이 넘쳐 남. (물론 국내사정으로 다문화정책을 시행을 한 부분이 크겠으나, 위에서도 말했지만 불체자들도 당당하게 방송에 나오고 이런저런 혜택이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점점 도를 넘어 가고 있음) 특히 이번 제주도 예멘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자, 메이져 언론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있고 일부 언론들은 온갖 미담(?)과 동정여론을 마구 쏟아내고 있음. 반면 대부분의 국민이 걱정하고 우려하는 유럽에서 발생한 각종 테러나 집단 성폭행, 살인, 그들만의 율법과 문화를 인정해 달라는 집단적요구 등 에 대한 우려의 기사나 이슬람 문화와 우리 문화가 충동하는 부분에 대한 심층적 분석, 그들이 우리 사회에 대량으로 들어 왔을때 발생할 사회적 혼란 등에 대한 분석의 기사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음. 사람들이 지구가 돌고 있는 것을 느끼지 못하듯, 이번 예멘난민(이슬람 유입) 관련해서는 보이지 않는 세력에 의한 빅플랜이 진행되고 있는 듯한 느낌? 의혹? 의심?을 지울 수 가 없네요. 저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울러 문재인 정부가 40만에 따까운 국민들의 질문과 외침에 침묵으로 일관하는 동안 국민들의 불안감과 반감은 이슬람, 무슬림, 외노자, 불체자, 난민들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키는 방향으로 흐를 것이며, 결국 현 유럽이 난민이나 타민족에 대해 점점더 배타적으로 변해 극우화로 향하고 결국에는 극우정당이 출현하는 그런 전철을 똑같이 밟게 될 것입니다. 현재 구심점을 잃고 갈곳을 없어 방황하고 있는 수많은 보수들이 이번과 같은 일이 스모킹건이 되어 뭉치기 시작하면 겉잡을수 없이 뭉치게 될 것이며, 그동안 눌렸던 감정이 폭발을 하면서 당장은 이번 난민법으로 끝이 날 수 도있지만 컨트롤을 잘못하신다면 총선과 대선으로 이어지면서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을 수 도 있습니다. 저 또한 국민들의 수많은 물음과 외침에 침묵으로 일관하는 정부를 보면서 인정하기 싫지만 점점더 극단적인 방향과 생각으로 끌리게 되고 있네요. 현재 대통령께서는 너무 인권이나 평화와 같은 이상에만 집착을 하고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도 좋지만 국민들은 피부에 와닿은 현실적인 정책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디 가더라도 두루두루 살피고 국민들이 불안해 하면 쉬면서 안심을 시키고 다독여 가야하는데 경주마처럼 옆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너무 독주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부정부패나 적패 청산 은 부분은 전광석화 같이 해야 합니다만, 통일문제나 난민문제, 다문화정책, 헌법개정 등은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민적 합의를 도출한 후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신중히 추진을 해야합니다. 한번 방향이 잡히면 돌이키기 어려운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쉽게말해 난민(주로 무슬림이 되겠지요)을 무작정 받아 줬다가 인종, 종교, 혼혈, 복지, 세금, 안전, 일자리, 문화충돌, 국제 관계(국내 무슬림들이 박해와 차별을 받고 있다며 이슬람권에 연계를 한다면...) 등 수많은 문제들로 자칫 국내적으로 분쟁이나 소요가 발생할 수도 있고... 아무튼 뒤도 옆도 돌아보지 않고 독주를 하면 소수의 국민과는 함께 빨리는 갈수 있겠으나, 대다수 국민들과는 함께 할 수 없으며 그리고 혹시라도 잘못된 길을 갔을때는 이미 돌이킬수 없게 되는 위험이 큽니다. 하니 마음은 한달음에 가고 싶더라도 뒤도 옆도 살펴보면 힘들어 하는 국민, 불안해 하는 국민은 없는지 있다면 한박자 쉬고, 의견이 나뉘는 갈림길이 있으면 국민들과 충분히 상의를 해서 나뉘지 않고 함께 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혼자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가면 멀리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뭐든 이번 정부에서 모든 것을 해야한다는 강박관념은 버리시고, 긴 안목과 긴호흡으로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