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납세자 제도 없애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6-29 ~ 2018-07-29

재벌들 법인세는 25%인데, 중소상인들이 대부분인 성실납세자는 최고 40%이상까지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명박 정권때 만들어놓은 이런 중소상인 죽이기 정책을 문재인 정권에서도 이어가야 하는 겁니까? 막말로 세금내다 사업체 접는 업체들이 수두록하고, 김영란 법이다 머다 해서 체감경기도 너무나 안좋습니다. 성실납세자 최고세율을 30%로 제한하고 법인세는 매출에 따라 2%가량 올린다면 어떨까요? 재벌은 무섭고 서민은 우스운건가요? 심각하게 고민좀 해주십시요. 제 주위 중소상인들중에 세금내고 돈 남아서 저축하는 분들이 한명도 없습니다. 죽어라 일해서 세금내고 나면 통장 잔고가 없는데, 대출도 안되고.. 계속 빚만 지고 문닫으라는건지요.. 어쩌러나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