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의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위함입니까?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6-22 ~ 2018-07-22

최근에 차를 구매하고 윈도우 틴팅을 할려고보니 가시광선 투과율 전면은 40% 측후면은 15%를 권하더군요 보통의 사람들이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위해 가장 많이 선택하는 농도라 설명들었습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 이런 기사가 있더군요 전남지방경찰청은 22일 실종된 여고생 A양(16)의 휴대전화 이동 동선과 B씨 차량의 이동 동선을 정밀 분석해 수색 및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B씨 차량에 A양의 탑승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CCTV분석 중에 있으나, 차량 전면 유리창의 짙은 썬팅으로 인해 확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기사 한두번 본게 아닙니다 아래 법규를 단속하는 일도 비용도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압니다 적어도 자동차용 썬팅이라고 파는 매장 혹은 시공자 판매자가 아래 법규를 어기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 자체가 근절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규를 어긴 상품을 권하고 또 그것을 해받고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지 않게 썬팅을 하고 다니니 얼굴이 안보인다고 난폭운전도 일삼고.... 안전한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기사와 같이 범죄자의 범죄행각까지 가려지는 그런 썬팅 이제 판매부터 단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로교통법 제 4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자동차썬팅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투과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도로교통법시행령 제2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3.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와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가시광선(可視光線)의 투과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낮아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차를 운전하지 아니할 것. 다만, 요인(要人) 경호용, 구급용 및 장의용(葬儀用) 자동차는 제외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앞면 창유리: 70퍼센트 미만 2.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 40퍼센트 미만 도로교통법 제 4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자동차썬팅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투과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도로교통법시행령 제2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3.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와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가시광선(可視光線)의 투과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낮아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차를 운전하지 아니할 것. 다만, 요인(要人) 경호용, 구급용 및 장의용(葬儀用) 자동차는 제외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앞면 창유리: 70퍼센트 미만 2.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 40퍼센트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