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가우징 금지법안을 발의해 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28 ~ 2018-07-28

최근 뉴스로 접한 사법 농단 의혹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법부를 독립시킨 헌법적 질서와 민주적 가치를 유린한 것이고 나라의 주권을 팔아치운 것에 비견될 정도의 심각한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단계에서 밝혀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하드디스크 디가우징은 그 시기와 행태로 미루어 스스로 불법을 자행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디가우징까지 해 가면서 삭제할 내용이 과연 무엇인지 재차 확인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민간인 수준에서는 포맷 또는 로우포맷 정도면 개인정보는 충분히 보호됩니다. 디가우징은 범죄를 음폐하기 위한 고도의 증거인멸 수단입니다. 그 자체가 보호될 가치가 없는 행위입니다. 공공부문의 디가우징 금지법안을 정부 차원에서 입법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