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정보사령부 내 정보유출자가 더 있는지 색출해야 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6-16 ~ 2018-07-16

국군정보사령부 정보유출 사건을 보니 참여정부 원자력추진잠수함 건조사업 362사업이 왜 좌절됐는지 알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일본주재 공관에 넘겨줬다는 정보에 한국형 원자력추진잠수함, 초음속대함미사일, 지상공격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 등 핵심 비대칭무기가 포함되었다면 군형법 여적죄로 사형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진왜란으로 치면 거북선 설계도를 왜군에게 넘긴 것과 같습니다 중국 주재 정보관 명단을 넘긴 것 역시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정보관이 무사히 귀국했다하여 마무리된 사태가 아니라 대한민국은 정보를 팔아먹는 신뢰할 수 없는 국가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어느 현지인이 정보를 제공해주는 정보원이 되려 하겠습니까?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것 뿐만 아니라 전수조사가 필요해보입니다 역으로 포섭된 이중스파이까지 찾아내야 합니다 정보사, 기무사, 국방정보본부, 국정원 등 모든 정보기관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물론 이미 비공개적으로는 조치가 이뤄지고 있겠지만 그동안 간첩조작 공안사건으로 여러 국민들의 인생을 앗아간 그들이기에 용서가 되지 않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