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좋은일 하려는 북한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6-30 ~ 2018-07-30

북한이 중국의 비호아래 비핵화 일정을 미룰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가정해 본다. 중국이 어떤 논리로 북한을 설득할지는 잘 모르지만, 결국 이것은 중국의 국익을 위해 좋은 것이지 북한에게는 별 이익이 되지 않는다. 북한이 비핵화를 미루면, 미국은 중국을 상대로 협상을 하게 될 것이다. 결국 중국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여야만 중국이 북한을 다시 설득할 것이고, 따라서 중국은 간단한 말 몇마디로 미국으로부터 엄청난 대가를 받아 낼수 잇다는 시나리오다. 오늘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중국에 대해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는데,이것은 반대의 경우이다. 즉 미국이 중국과 협상을 하기 보다는, 중국과의 마찰을 각오하고 압박을 하는 시나리오다. 이럴경우 동북아정세가 더욱 불안해지고, 북한은 이를 통해 얻을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면, 아마도 동시에 북한에게는 압박하는 동시에 대화도 함께 추구할 것이다. 이 경우 사실 달라진 팩트는 별로 없다. 즉 어짜피 미국은 지금도 북한에 대해 강온양면전략을 취하고 있기때문이다. 즉 과거보다 위기만 고조되었지, 한반도 정세에서 변화된 것은 없고, 이것은 결코 북한에게 유리한 상황이 될수 없다. 결국 미국이 어떤 행보를 보이느냐가 중요하지만, 중국이 어떤 식으로 북한을 설득할지는 모르지만, 북한으로서는 비핵화를 시작하더라도 중국은 어짜피 북한에 대해 많은 도움을 주지 않을수 없다. 왜냐하면 지리적으로 중국과 가깝고, 또한 국경을 맞대로 있기때문이다. 또한 북한이 미국에 경도되면, 중국은 한반도 내애서 그리고 더 나아가 동북아에서 그 세력이 크게 위축되기 때문에, 북한이 비핵화를 하던 아니면 하지 않던, 중국은 북한을 도와줄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되었다. 따라서 북한은 중국의 달콤한 제안에 너무 좋아할 필요가 없다. 북한이 미국과 가까워지면 가까워 질수록 중국은 더 좋은 제안을 하게 될지 모른다. 따라서 북한은 중국에 이용당하기 보다는, 과감하게 비핵화 행보에 진입하여, 미국과 국제사회로부터 신임을 얻어 정치군사적 체제보장과 경제적 지원을 받는 동시에, 중국에 대해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이 북한에게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고, 동북아의 정세에도 가장 좋은 시나리오다. 물론 우리 정부도 북한이 이런 행보를 보인다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각종 경제협력 준비과겅에 박차를 가하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북한의 전략적 숙고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