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임명을 법원에서 직접 임명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26 ~ 2018-07-26

현 교과서에 판사는 '어떠한 뇌물이나 권력 등 외압에 굴복하지 않고 양심과 법으로 판결한다'라고 나와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대법원장 임명을 국회의원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한다는 것은 국회와 대통령의 입김에 맞는 판사를 대법원장에 앉힌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순실 사건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대법원장 임명을 언제 하느냐로 다퉜던 것을 예시로 생각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판사들이 스스로 대법원장을 선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 군대는 병사들 조차 정당활동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군대의 힘을 한 정권이 아닌, 국민을 지키기 위해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법원장 또한 이렇게까지 하지 않더라도, 정의로운 판결을 위해서 외압에 굴복하지 않고 정치인을 판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