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시위 진행 시 도로변 무대설치를 금지하는 법을 청원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6-06 ~ 2018-07-06

집회 시위를 신고할 시에, 버스정류장 등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을 가로막고 무대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청원합니다. 금일 동화면세점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한애국연합단체의 집회가 동화면세점 앞 버스정류장차로를 막고서는 무대를 설치하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에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집회 시위의 자유가 있기에 집회를 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시민의 공공성을 훼손하면서까지 집회 시위가 진행되는 것은 올바른 처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버스정류장이나 지하철 입구를 가로막고선 시민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집회 시위의 경우, 신고제나 다른 법적 제도를 통하여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