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료의 정당한 지불을 위한 법을 제정 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06-18 ~ 2018-07-18

얼마 전 문체부에서는 커피숍, 음식점 과 같은 매장에서 저작권이 적용되는 음악을 틀 시에 월 사용료 '2000원'을 지불하라는 법률이 승인 되었습니다. 20000원도 아니고 단 2000원 말이죠.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우리보다 GDP가 낮은 나라도 월 사용료 21,000원을 지불합니다. 2000원이 최소 사용료라고요? 말도 안되는 소리ㅋㅋ 아무리 적게 줘도 기본이 10,000원 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왜 대부분의 음악인들이 저작권료로 먹고 살지 못 할까요 ?? 터무니없는 저작권료와 유통대행업체의 착취 때문입니다. 저작권료로 월에 많이 들어와봤자 50만원이라고 합니다. 정부에서 정한 최소한의 비용과 맞먹는 금액이고요. 이젠 우리나라도 바뀌어야 합니다. 문화가 발전하면 그에 걸맞는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음악인으로써, 전 이 사용료부터 제대로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요.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우리 음악인들이 저작권료로 최소한의 생계 유지라도 할 수 있게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