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낙태죄의 개정을 바랍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6-11 ~ 2018-07-11

최근 여성들의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시위가 심심치 않게 보입니다. 아직 확실치 않은 아이의 생명권보다 현재 여성들 및 산모들의 생명권과 향후 현실적 생활에 관해 지장이 있으므로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저는 이중 일부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현실적으로 보아도 미혼모 및 여러 상황들이 존재 할 수 있으며 계획치 않았던 아이의 탄생은 산모와 가정에게 육체적,경제적,정신적인 부담이되어 부모된 자들의 삶을 힘들게 할 수 있으며 아이 역시 부족한 환경에서의 불안한 성장, 양육포기, 방치, 학대 등에 노출되어 더욱 끔찍한 비극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낙태를 금지하는 현 대한민국에서 이에대한 대책은 완벽히 구비가 되어있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출산의 요구 후에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불가능한겁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개정을 건의합니다. 1.부부의 동의 를 거친 전면적인 낙태 허용(산모의 건강상 이유일 시 산모의 의견에 주력하여)/미혼모일 시 산모의 결정하에 낙태 허용 2.이후 낙태의 경위 및 상세한 내역을 보건기록에 영구 기록(현행법상 허용하는 강간 등을 포함한 특수 경우 제외) 3.낙태 기록이 있는 국민은 이후 관련 보건복지 혜택의 축소 4.당사자의 동의 하에 제3자 및 기업체의 열람 가능. 위와 같은 내용을 건의한 이유는 국가를 포함,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을 출산 및 육아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강요할 수 없으며, 규모는 다를지언정 일방적 낙태금지는 과거 루마니아의 차우셰스쿠의 정책과 유사한 무책임한 정책으로 보입니다. 본인의 신체는 본인이 결정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생명경시를 당연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므로 저는 위 내용이 산모의 현실적 문제발생의 방지와 더불어 국민들의 태아의 생명 경시 의식의 억제와 책임감 있는 행동으로 연결될것이라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