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과적 단속을 현행  운전자 과태료 부과에서 화주와 알선 운송 회사 그리고 운전자 3자 공동책임으로 변경해 주시길 바랍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6-04 ~ 2018-07-04

현재 운수 회사에 근무하는 국민입니다.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하여 자주 접하게 되는 화물 과적 뉴스나 그로 인한 수많은 사고를 접할때면 지금의 화물 과적 처벌 시스템에 변화가 필요함을 뼈져리게 느낍니다. 예전 벌금형 처벌을 받을때에도 화주나 운송 알선 회사의 고발이 가능하였는데 지금은 과태료 부과로 바뀐 뒤로는 100% 운전자 책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당사 회사 차량도 마찬가지지만 화주의 과적 상차를 은연중 바라고 있으며 그러지 않으면 운송사를 바꿀수도 있다는 식의 협박도 서슴치 않는 많은 화주들이 존재합니다. 혹자는 얘기합니다. 화물 운전자가 과적을 하지 않으면 되지 않냐는 물음에 전 이렇게 답변하고 싶습니다. 사회 구조상 최하위 약자인 운수업자에게 과적을 하지 말라는것은 그 가정의 파탄과 운수업이 아닌 다른 일을 하면되지 라는 억지스런 말이라는 답 외에는 할 수가 없네요. 내가 아니어도 국내의 운송 사업자는 누군가는 해야만하는 약자중에 약자인것을 왜 사람들은 모를까요? 과적을 안한다하면 일을 주지 않고 다른 제 3의 4의 화물운전자를 찾아 결국은 과적에 싼 운임으로 일을 시키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부디 가정의 생계를 위하여 개인 사업자로 밤 낮으로 일하는 화물 운전자에게만 책임을 묻는 지금의 현실을 과적을 지시하는 화주와 운송업체 그리고 그 모든것을 알고도 과적하는 운전자까지 모두에게 공동 책임을 지우는 법안이 하루 빨리 변경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