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들을 향한 몰카 범죄, 음란물 유포의 처벌 수위를 높여주세요. 그리고 그런 범죄들의 수사 범위를 확대해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6-17 ~ 2018-07-17

현재, 이 시간에도 성범죄자들의 몰카와, 음란물 유포 때문에 상처받고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도 가해자들은 대부분 가벼운 처벌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잡기 힘든 범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모든 도둑을 잡지 못하더라도 눈앞의 도둑은 반드시 잡아주세요. 그리고 그 도둑을 강하게 벌한다면 잡기 힘든 음지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들에게도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가해자들은 대부분 겁쟁이입니다. 가해자를 잡기 힘든 음지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그들이 1퍼센트라도 잡히게 된다는 가능성을 가지게 된다면, 불법 음란물 유포들도 많이 없어지게 될 겁니다. 텀블러와 같은 잡기 힘든 사이트에 있는 범죄들을 전부 잡아달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들에게 1퍼센트만의 잡힐 가능성이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들은 모두 경각심을 가지게 될 거고 많은 음란물 유포가 사라지게 될 겁니다. 대통령님, 부디 이 청원만은 다른 청원처럼 안된다는 말씀을 하지 말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