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채움공제는 뜯어고쳐야 할 탁상공론의 집합체인 제도이다(feat.행시출신으로 공무원 뽑지마라)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6-13 ~ 2018-07-13

1. 가장 큰 문제는 기업의 '자발적' 참여가 필요한 점 - 정부 주도로 하는 사업인데 굳이 왜 기업의 자발적 참여가 필요한가? - 기업의 자발적 참여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이유 없이 기업이 안해주면 끝이다 - 구직자 입장에서 해당 기업에서 일하고 싶어도 공제를 안들어주면 울며 겨자먹기로 다른 회사를 알아봐야 하나? - 사업취지 자체가 청년들 중소기업에 취업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정책인데 그놈의 자발적 참여 때문에 구직을 포기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 면접보러가서 어떻게 이런 제도가 있는데 참여가능한지 어떻게 물어보나? 면접관들 입장에서 결코 좋게 보지 않을 상황이 될 수도 있는걸 진정 모르나? '아 얘는 잿밥에만 관심 많구나. 우리 회사보다 돈보고 왔구나' 이런 생각을 심어줄 수도 있는 상황에서 면접볼 때 말 꺼내기 힘들다. 그렇다고 입사하고 얘기를 꺼냈는데 기업에서 안해준다고 하면 끝아닌가? 다시 퇴사하고 내일채움공제 만들어준다는 회사 찾을 때까지 구직활동 해야하나?ㅎㅎ - 지금 제도를 보면 어차피 기업에서 내주는 돈도 나라에서 다 대주는 판국에 진짜 왜 굳이 기업의 '자발적'참여가 필요한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기업은 자기들 주머니에서 돈 나가는게 아니라 어차피 나라에서 돈 받아서 주는 판국에 구직자가 기업에 통장 만들어달라고 왜 아쉬운 소리를 눈치보며 해야하는지? - 면접 볼 때 얼마나 웃기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는지 생각을 해봤나? 청년 : '혹시 내일채움 공제라고 정부에서 통장이 있는데 만들어 주실 수 있나요?' 면접관 : ? 그게 뭐지? 난 잘 모르는데? 청년: 아 그건 정부에 청년들을 위해 주절주절....... 그나마 면접관이 그런 제도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면 다행이다. 잘 모른다고 하면 그 다음부턴 어쩔텐가? 면접을 보러 온건가? 정부정책을 홍보하러 온건가? 정부정책 홍보를 열나게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과연 면접관들은 어떤 눈으로 볼지 생각해 봤나? 2.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고 사람 약올리나? - 기본적으로 비슷한 자격요건을 가진 집단 내에서 또 예외 조항을 둬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는 제도이다. - 안된다는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면 상관이 없는데(예를 들면 같은 청년이라도 부모가 돈이 많다던가) - 똑같은 흙수저 청년이라도 고용보험을 12개월 이상 납부한 사람은 안된다는게 말인가 방구인가? - 정책 취지가 뭔가? 도대체? - 나라에서 청년으로 분류하는 취업집단이 중소기업 취업을 장려하도록 만든 제도 아닌가? - 도대체 왜 기존에 취업해서 돈 열심히 벌고 있던 청년들은 가입자격이 안되는가? - 왜 정부 정책이 일관적이고 합리적이지 않고, 안되면 안되는 이유라도 누구나 납득가는 명확성 또한 없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는 거지 같은 조항들을 만들어 안되는 사람들은 박탈감을 느끼게 만드나? - 정부 정책 자체가 혜택을 못보는 사람들 배아프게 하는 거지 같은 정책을 만들어 내고 있다. 정책만드는 공무원들 자소서 땀뻘뻘흘리면서 써가면서 입사지원하고 면접해본 경험이 없으니까 이따위 탁상공론 정책이 나오는 것 아닌가? 청년재직자들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책상에 앉아서 정책 만들기 바쁜 행정고시 공부벌레들의 전형적인 '일하는척'을 위한 쓸데 없는 과정과 조건이 덕지덕지 붙은 정책이다. 학창시절에도 공부만 하고 대학와서도 졸업하고 행정고시 붙을 때까지 고시공부만 죽어라해서 아무런 사회경험도 인생경험도 없는 공무원들이 책상에 앉아서 '일하는 척'을 위한 온갖 쓸데 없는 조항 조건을 덕지 덕지 붙이고 있다. 노동부 담당 선생들 조차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토로하는데 왜 그들만 모르는가? 예전에 행정고시 공부하는 청년들을 찍은 다큐를 본적이 있는데 2차 시험까지 붙고 면접을 남겨둔 상황에서 면접을 잘보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청년들을 보았다. 나는 이런 거지 같은 조항과 정책을 만들어낸 공무원들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예전 면접을 볼 때로 돌아가서 면접을 볼 때 면접관들에게 과연 '돈' 얘기를 꺼낼 수 있을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