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소송 패소시 정부 기관이 무거운 재판 비용 청구하지 못하게 해 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29 ~ 2018-07-29

저는 대법원 2017두65807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사건의 원고이자 여수에서 목회하는 기독교 목사입니다. 목회자이지만 18대 대선 이후 개표부정과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이 확산하는 걸 보고 나라의 근간인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동료 목회자들과 ‘공의실현을위한목회자모임(전 ’18대 대선 부정선거 진상규명 목회자모임‘)’을 만들어 대선 개표부정 의혹 규명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2012년 12월 19일 치른 18대 대선에 국정원, 군 사이버사령부, 기무사, 경찰청, 안행부, 선관위...등 수많은 국가기관이 개입하였음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국정원 대선 개입 사실이 확인돼 현재 구속 수감 중이기도 합니다. 국가기관이 공공연히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해 국민의 주권을 짓밟은 대대적인 관권부정선거가 벌어졌기에 시민 6천여 명은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2013수18)을 대법원에 제기한바 있습니다. 하지만 양승태 대법원은 180일 이내에 다른 건에 우선해 처리하게 돼 있는 법령까지 무시한 채, 이 사건을 박근혜 씨 임기 내내 심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씨가 탄핵 당한 뒤에야 '재판을 통해 구할 실익이 없다'며 슬그머니 '각하'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원고들은 이 사건을 대법원에 재심 청구하였고 해당 재심 사건은 여전히 계류 중입니다. 이처럼 대법원이 국민의 정당한 소송 제기를 무시하고 재판을 한 없이 지연하는 초헌법적 작태를 지속하였기에 재판을 통하여18대 대선이 개표조작 사실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4년째에 접어든 2016년 2월 16일, 저는 대법원 재판으로 실물 투표지 재검표를 하지 않더라도 그와 유사한 효과를 얻고자, 선관위가 보관 중인 제18대 대선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공개해 달라는 행정소송(대법 2017두65807)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인 중앙선관위는 제18대 대선 투개표 관리를 엄정하고 정확하게 하였다고 누차 밝혔지만 개표부정 의혹은 사그라지지 않고 다큐영화 [더 플랜]까지 제작될 정도 날로 더욱 확산하는 중이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저는 투표지 이미지 파일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아쉽게도 선관위는 정보비공개 처분을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관위도 인정하였듯이 현행 선거법에는 ‘투표지 이미지 파일’에 대한 어떤 규정도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투표지 이미지 파일’ 관련 어떠한 판례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선관위는 매 공직선거 때마다 이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생산해 보관하기에 이에 대한 정보를 공개 받고자 청구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건 선거권자인 시민의 정당한 권리에 해당합니다. 아쉽게도 사법부는 공직선거법 184조가 투표지를 비공개 정보로 규정한다는 사실을 들어 투표지 이미지파일 또한 규범적 의미의 동일 정보로 보아 비공개해야 한다고 최종 판단하여 선관위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문하였습니다. 저는 행정소송의 전 과정을 통해 거듭 밝힌 바 있지만 이 소송으로 사적 이익을 구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설령 이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하여도 제가 얻을 사적 이익은 없었습니다. 다만 국가의 수반인 대통령을 선출한 제18대 대선 결과에 대한 개표부정 의혹이 증폭되고 있어, 핵심 증거 자료를 통해 그 모든 의혹을 해소하고자 공익 목적의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이는 헌법기관으로서 공명정대한 선거관리를 맡은 선관위가 국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더욱이 이 소송은 대법원이 '제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2013수18) 재판을 법령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였더라면 제가 굳이 제기할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잘 알기에 저의 소송을 맡아 성심껏 변론해 준 법무법인 향법 변호인들도 공익성을 인정해 기꺼이 무료변론을 진행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익소송임을 잘 알면서도 모든 소송비용을 원고 개인에게 부담시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국가 기관을 상대로 하는 국민들의 공익적 의혹제기와 법리적 판단을 받고자 하는 시도 자체를 봉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피고인 중앙선관위는 정부법무공단 대리인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였고 이 소송으로 어떠한 피해를 입은 바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뚜렷한 법 규정이 없어 불분명하고 모호하였던 ‘투표지 이미지 파일’에 대한 판례가 생겨 정보 비공개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실익을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중앙선관위와 정무법무공단은 순전히 공익 차원에서 국가기관을 상대로 힘겹게 행정소송 이어온 원고에게 무려 1천 만 원 가까운 재판 비용을 청구해왔습니다. 내 개인의 사익을 위한 소송이 아니었음에도 한 개인에게 1천 만 원 가까운 거액의 재판비를 요구함으로써 다시는 시민들이 이 같은 공익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재갈을 물리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개표부정 의혹 규명을 통한 민주주의 발전이라는 공익을 위해 제기한 행정 소송마저 국가가 단지 승소했다는 이유만으로 1천 만 원에 달하는 소송비용을 한 개인에게 청구하는 게 과연 마땅한 일일까요? 그럼에도 대한민국 선관위는 이와 같이 이해하기 힘든 일을 버젓이 행하고 있습니다. 18대 대선 개표 결과에 대한 숱한 의혹은 아직 해소되지 않은 상태이고 그 상당한 책임은 선관위에 있습니다. 선관위가 공정하고 투명한선거관리를 하지 못한 결과, 두 편의 영화까지 제작돼 수백 만 명이 볼 정도로 개표조작 의혹이 크게 확산하였기 때문입니다. 책임을 통감하고 깊이 반성하지는 못할 망정, 부정선거 의혹 해소를 위해 공익소송을 제기한 사람에게 무거운 재판 비용을 떠넘기며 재갈을 물리려는 선관위를 보면서 한숨만 나옵니다. 부디 저와 같은 공익소송 피해자가 생겨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공익소송을 제기한 시민에게 국가기관이 재판에서 승소했다는 이유로 무거운 재판 비용을 청구하는 일이 없도록 구제책을 마련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