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의 재산권을 보호해주는 악법입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6-14 ~ 2018-07-14

올해 초부터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국회에 계류되어서 민생법안에 변화가 생길것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단식투쟁과 국회앞 농성으로 이어지면서 무산되어지는걸 보았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서로 상생하는 관계가 되지못하는 우리나라법을 왜 이렇게 까지 개정하지않고 있는지 이유를 알다가도 모를일입니다. 세상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조물주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달리 나온말이 아니고 초중고생들의 꿈이 건물주가 되는것이라고 나온 조사결과를 보았습니다 이런 현실이 바로 우리나라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만들어놓은 결과물입니다. 갑질하는 조건이 주어진법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이라는것을 모든 국민들이 알아야하는 시점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하는 생각을 해보면 그 이면엔 가진자와 국회의원들 그리고 건물주가 동일인물일수도 있겠다 싶더라구요 이걸 증명해보라면 하겠지만 하지않아도 그냥 연결되어지는 현상이지않을까 싶군요. 임대인의 재산권을 보호해주는 법이라는 겁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의 재산권을 보호해주는 법이란 겁니다 하루빨리 경제민주화를 위해 민생법안 하나하나씩 개정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