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홈페이지에 장관님과의 대화창 없애 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6-27 ~ 2018-07-27

전 인천 남동공단에 중소 기업에서 회장님 수행기사로 1년간 근무했던 힘 없는 노동자 입니다. 제가 1년간 회장님 사장님 두분을 수행하면서 법정 근로 시간보다 3400시간을 더 노동을 했고, 집에 못들어가고 차에서 자고 아침에 출근하는 경우도 수 없이 많을 정도로 근무에 임하다, 너무 심한 과로로 인해서 몸에 이상이 오고, 고속도로 운전하다 정말 졸음 운전으로 여러번 큰 사고로 목숨을 잃을뻔한 경우가 많이 있어서 제 스스로 퇴사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퇴사후 저의 정당한 노동의 댓가를 받아야 겠다는 마음으로 노동부에 진정서를 냈고, 돌아온 답은 회사에서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은 더 이상 줄게 없다는 답변을 들었고, 감독관도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너무도 억울하고 분해서 청와대 신문고에 다시한번 민원을 넣었고, 국민고충위원회를 통해서 노동청으로 다시 이관이 되더군요. 국민고충위원회에서 노동부 감사관실을 통해서 진정서를 접수하겠다고 해서 믿고 전화가 언제 올까? 하루 이틀 기다렸는데 전화한통 없이 교과서적인 답만 보내 오더군요ㅠㅠ 그래서 다시 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장관님과의 대화창에 다시한번 저의 고충을 올리고 2달이 지난 오늘 똑 같은 메뉴얼에 있는 교과서적인 답변만 온것을 보고 정말 울화통이 터지더군요 노동부가 있는 존재가 무엇이며, 장관과의 대화란은 무엇때문에 만들어 놓은건지요? 장관님이 보는게 아니라 다른 담당자가 보고 똑 같은 답변을 올릴거면, 뭐하러 장관님과의 대화 창을 만들어 놨습니까? 그냥 먼가 정부가 바꼈으니 노동부도 변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까? 그곳에 글을 올리고 전화 한통 와서 힘없는 노동자의 하소연을 들어 주기라도 할까??? 기대한 제가 어리석었지요 ㅠㅠ 위에 있는 분들이 저 아래에서 부당한 노동행위와 과로한 일에 시달려도 어디 하소연 할 때가 없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장관님과의 대화 창에 글을 올렸더니..돌아온 답변이 다시 소송할려면 해라.. 이런 답변을 주실거면 그냥 노동부라 하지 말고 기업부라 명칭하여,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부서가 되면 어떨런지여? 아래 내용은 제가 민원을 제기한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먼저다 라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슬로건 아래 열심히 소수의 민원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해결할려고 노력하시는 공무원 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름 아니라 2017년9-10월경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시간외근무 수당 민원을 넣었던 민원인 입니다. 저는 2016년 9월 인천 남동 공단에 있는 MR인프로오토에서 사람인 취업사이트에 회장님 수행기사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1차 서류 합격을 하게 되었고 2차 면접을 진행할 시 회장님 수행기사가 주 임무라 하여 연봉 약3400만에 휴일근무시 일당 10만원을 받기로 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노동법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생활고에 힘들어 하던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든 취직을 해서 살아가야 겠다는 절박함에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하게 되었고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면접볼 때와는 다른 업무가 주어지기 시작 했습니다. 회장님 아들분이 사장으로 있는데, 회장님 사장님을 같이 수행해야 한다는 명령을 받고 두분을 혼자서 수행하기 시작 했습니다. 저녁에는 인천에서 일주일에 3번씩은 서울 강남에 저녁약속 및 술자리가 많았던 사장님을 수행하고 주간에는 회장님을 수행하고, 주말에도 회장님 골프장수행, 사장님 골프장 수행, 이렇게 수행하면서 집에 못들어가고, 차에서 자고 출근하적도 수 없이 있으며, 사장님이 서울에서 술 약속 있을시는 새벽 1-2시 까지는 차에서 몇 시간을 대기하면서 근무하던중 제 몸에 이상이 오기 시작했고, 회사에 기사 휴게실도 없어서 수면을 취할 수 도 없을 정도로 강도 높은 노동에 운전중 여러번 사고날 경우들이 발생하여 도무지 있을 수가 없어서 1년 만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퇴직후 제가 일한 시간이 법정 근무시간보다 약 3400시간을 초과 하게 되었고, 회사에 초과한 근무 시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지급해 달라 하니 회사에서는 포괄 임금제로 계약했기 때문에 더이상 지급 할게 없다는 답변을 받고 청와대 신무고에 민원을 제기하고 2017년 10월 인천 관할 노동부, 주혜련 감독관님이 배정되어 조사하게 되었고 2018년 5월 10일 오늘 조사해 보니 포괄 임금제로 계약했기 때문에 회사에서 지급할건 없다라는 통보를 유선상으로 받았습니다. 너무도 억울하고 화가나서 지금 이렇게 민원을 다시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포괄 임금제가 무엇이며, 포괄 임금제이면 잠도 안제우고 일을 시켜도 되는 것인지요? 과로사로 사망한 여러 노동자들을 보면서 저도 그런 위험을 느껴 스스로 사직하고 나와서 제가 일한 정당한 노동에 대가를 지불해 달라고 하는것이 잘 못된 주장인건가요? 힘없는 서민은 어디에 하소연 할때도 없고 법이 그러니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그럼 처음에 근로계약서 작성시 자세히 설명을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회장님 한 사람 모시기로 해 놓고 아들까지 같이 수행하라고 지시를 하면 이건 부당 노동행위가 아닌가요? 라고 감독관님에게 물어보니 그건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정말 모집공고에 거짓말로 올려놓고 취직 후 이런 갑질을 하는것에 대해서 아무런 처벌 근거가 없는 것인지요? 오늘 감독관님과 통화 하면서 느낀 감정은 "사람이 먼저다" 라는 슬로건 아래 탄생한 정부 이지만, 위에만 변하면 뭐하나? 아래는 아직도 변하지 않고 그냥 그런데 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된 하루 였습니다. 근로 계약서에 싸인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업다 하지만, 포괄 임금제라는 것이 결코 법에 명시된 법이 아닌걸로 아는데, 감독관님은 포괄 임금제로 계산해서 받을게 없다라는 말씀만 하시니 어디에 더 하소연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 근로계약서상 기본급은 1440000원 최저 임금에 책정되었으며. 하루 5시간씩 연장근로 하는걸로 해서 1440000원 정도가 책정되어 월 급여 총 2880000원에 책정되어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은 07:00-21:00으로 되어 있고. 부칙으로 연장근로 시간에는 연장. 야간. 휴일이 포함된 금액이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단 휴일 근무시 10만원 별도로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주장한 것은 이렇습니다. 하루 5시간씩 5일이면 25시간이 되고 거기에 4주를 곱하면 100시간이고 2틀을 더하면 약 110시간이 제 연봉중 연장근로에 포함된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110시간 1년치를 더하면 약 1300시간정도 나오더군요 제가 오바 타임으로 일한 시간이 3400시간 정도 되니 여기서 1300시간을 빼면 2100시간이 나옵니다. 2100시간에 휴일 근로가 1년치를 대략 따져보니 66일을 휴일근무를 했습니다. 2100시간에서 휴일근무 약 500시간을 빼면 1600시간이 남습니다. 그래서 전 1600시간 일한거에 대한 수당을 받아야 겠다고 진정을 넣었던 건데 오히려 답변은 회사측에서 저에게 1년 일한 것 보다 더 금품을 지급했다라는 답변을 받았고, 감독관님도 회사측 주장이 맞다고 합니다. 그럼 회사에서 제출한 근거 자료를 저에게 좀 주라고 요구해도 회사나 감독관님은 저게에 줄 의무가 없다라고만 말씀하시고, 제 자료는 다 달라고 해서 회사에 보내 줬는데 저는 회사가 제출한 증빙 자료가 무엇인지도 모른체 이렇게 과도한 업무와 갑질에 피해를 보고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끝내야 하는건지요? 제발 노동자 입장에서 한번만 생각해 보시고 이 민원이 또 다시 그대로 아래 노동 관청으로 내려가면 또 똑같은 일만 반복 될 걸라 생각 합니다 . 본청에서 검토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전 이 회사 대표를 근로 계약서 작성 위반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도저히 지금의 감독관님을 믿지 못할 것 같습니다. 본청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너무도 감사 드리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장관님과의 대화 란에 올린 민원글에 대한 대답입니다. 청와대 신문고 민원내용 답변도 아래 내용과 똑 같습니다.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의 민원의 요지는 시간외근로수당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담당 근로감독관이 회사측 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사건의 경우 노동관계법 위반의 소지가 발견되면 담 당 근로감독관이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4. 한편,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과 관련된 진정은 형사소송법상 범죄혐의에 대하여 본격적으 로 수사를 개시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단서에 불과하고 근로감독관의 판단 또한 최종적인 판단 은 아닙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제기하신 진정이 관할노동관서에서 범죄혐의가 있음을 입증하는 단서로서 부족하 다고 판단되었다면 관할 검찰청에 재진정을 하거나 진정단계를 생략하고 곧바로 수사를 요구하는 고 소 또는 고발을 통해 검사의 판단을 구하는 방법도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5. 귀하의 사건진행이 원할하게 이루어지지 않다고 느낀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드리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044-202-7538)로 연락주시면 친절 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