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이 감형의 사유가 아닌 가중처벌의 사유가 되도록 해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6-07 ~ 2018-07-07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지능력상실을 사유로 음주운전이 감형의 사유로 악용되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줄지를 않고있습니다. 음주운전이 감형의 사유가 아닌 가중처벌의 사유가 되도록 법을 개정해 주시길 청원드립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의 30％ 만이 실형을 선고받고 그중에서도 1년 미만의 형이 주를 이룬다 합니다. 음주운전이 가중처벌되어 대한민국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길 청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