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및 명예훼손죄  처벌 강화, 성립 요건 약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28 ~ 2018-07-28

(현재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6학년 학생이 씁니다. 짧을 수 있지만 끝까지 읽어 주세요!) 먼저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란 -모욕죄: 공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행위. -명예훼손죄: 공공연히 사실/허위의 사실을 알려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 요즘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 관련된 여러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상 또는 오프라인 상에서 특정대상을 제대로 가리키지 않아 처벌이 힘듭니다. 그리고 특정대상을 가리키는 듯 아닌 듯 욕설 및 비속어 등을 합니다. 결국 거기에 있는 모두가 그렇다고 느낄 수 있죠. 그래서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 처벌 강화, 성립 요건 약화를 해주세요. 첫째, 피해 입는 사람이 많습니다. 직접 말하는 것보다 여럿이 있는 장소에서 말해서 모두가 그런 것 같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둘째, 악용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있는 상태에서 고의적으로 여럿이 있는 장소에서 모욕과 명예훼손 하는 것을 노릴 수 있습니다. 셋째, 아욕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질 수 있습니다. 악용하는 사람이 생기면 당연히 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가 더 늘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특정대상을 제대로 가리키지 않아 처벌이 힘들고 피해 입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악용하는 사람이 생기고 점점 늘어납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처벌을 강화하고 성립 요건 약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