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한 도서정가제 추진을 희망합니다.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06-02 ~ 2018-07-02

한국은 현재 2003년 2월부터 도서정가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완전히 할인을 할 수 없도록 막은 도서정가제는 아니기 때문에 "도서할인율제한" 라고 부르는 것이 좀 더 정확합니다. 2003년 2월부터 시행된 도서정가제는 온라인서점에 한해 출간 1년 이내의 서적을 신간으로 분류해 10% 가격할인을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출간 1년이 넘는 책들은 서점 마음대로 할인폭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2007년 10월 20일부터 시행된 출판문화산업진흥법(기존 출판 및 인쇄 진흥법을 대체)은 발간된 지 18개월 이내의 서적을 신간으로 정하였으며, 신간 10% 할인을 오프라인 서점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도서정가제는 동네서점을 살리기 위해 시행되었지만 정작 대형서점과 온라인 서점만 이득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프랑스의 경우, 완전 도서정가제로 전환하면서 동네 책방이 많이 나아진 사례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러한 도서정가제를 시행한다면 동네서점들 상황이 더 나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독립서점을 취재할 당시 서점의 주인들이 입을 모아 말했던 운영의 어려운 점이 사람들이 동네 서점에서 책을 구경하고 정작 구매는 대형서점이나 인터넷 서점에서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도서정가제가 시행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대형서점이나 인터넷 서점을 이용하면 할인, 적립, 무료배송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할인, 적립, 무료배송을 완전히 제한하는 도서정가제가 시행된다면 책을 어디에서나 사도 가격이 똑같기 때문에 소규모의 서점에서 책을 구경만 하고 구매는 다른 곳에서 하는 점들은 줄어들 것입니다. 완전한 도서정가제를 통해 동네서점의 발전을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