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를 폐지하고 노동허가제를 도입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01 ~ 2018-07-01

안녕하세요 저희는 발곡고등학교 법학동아리 삶으로(law) 입니다.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저해하는 고용허가제에 대한 청원을 하려고 합니다.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가 사업주의 동의 없이는 사업장을 이동할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임금체불, 폭행, 폭언,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때 그것을 입증한 경우엔 사업장 이동이 허용 되지만 한국어가 서툰 이주노동자는 사업주의 잘못을 입증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고용허가제에 의해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여러가지 불법행위들과 인권침해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국제 엠네스티, 유엔 인종 차별 철폐 위원회는 우리나라의 고용허가제의 개정을 권고하거나 심각한 상황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주노동자는 대한민국의 부족한 1차산업 노동력을 채워주고 있는 고마운 존재 입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일반 국내 노동자와 같은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고용허가제를 폐지하고 노동허가제를 도입할 것을 주장합니다. 노동허가제는 이주노동자의 4년10개월간의 노동 보장과 그 기간 안의 자유로운 사업장 이동과 노동권 보장이 주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