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제도 개선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6-21 ~ 2018-07-21

요즘 뉴스들 조금만 보시더라도 음주나 정신병, 심신미약에 관련된 감형 사례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과연 옳은 것인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첫째, 정신병. 정신병을 가진 경우 그 정신병에 의해 사람을 죽일 정도의 스트레스나 분노에 치닫기가 쉬운 정신병은 감옥에 살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신병은 죄가 아닙니다. 근데 그 부분으로 남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정당한가요? 과연 정신병으로 감형을 한 인간들중에 실제로 정신병이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정신병을 관리하지 못한 본인의 죄는 정녕 없는 것이란 말입니까? 둘째,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음주는 사람의 정신을 흐트려놓고 이성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 줍니다. 네. 모두가 아는 사실이죠. 근데 왜 마셔놓고 감형을 받는 겁니까? 누가 술취하면 이성을 잃는다는 점을 모르나요? 아니요, 오히려 음주자들이 더 잘 알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를 하고나서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은 그저 핑곗거리를 하나 만드는 것에 불과합니다. 자신이 이성을 잃을 만큼 음주를 하는 것도 오히려 범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참고로 겨우 15살짜리 중학생일 뿐입니다. 저는 아무런 범죄 피해를 받은적도, 준적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쓰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나라가 그만큼 썩어 빠졌다 이겁니다. 제가 피해를 당하지 않아도 피해를 당한 것 만큼 억울할 지경에 달하였는데 실제 유가족 분들이나 피해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말로는 전할 수 없는 억울함을 가지고 계실겁니다. 저는 이러한 이유로 감형 제도를 개선 하여 주셨으면 좋겠고, 다시는 이런 살인을 저지르고도 뻔뻔하게 집으로 돌아가는 무책임한 인간과, 그런 판결을 내리는 무책임한 판사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