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 해지 위약금 산정기준의 불합리성 및 고지의무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21 ~ 2018-07-21

저는 SK브로드밴드 통신사의 3년 약정 인터텟+아이피 티비 결합 상품을 사용중인 개인입니다.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3년이 도래하지 않았지만 1년 되는 시점에 계약 해지를 하기 위하여 위약금 상담을 하였습니다. 해지 부서 상담원의 금액에 적잖이 놀랐습니다. 제가 20여년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이번 상담내용과 같은 금액의 위약금은 제가 예상한 금액을 훨씬 초과하는 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항목에 대하여 물었더니 예상된 셉옵박스 임대료나 공유기 임대료 부분은 수긍이 되었지만, 본 상품인 기가인터넷과 아이피 티비 3년 약정 상품에 대해서 산출 기준이 제 생각과는 완전 다른 기준이 나왔습니다. 3년 약정을 채우지 못할 때 에는 3년 약정 결합상품 기준이 아닌 나누어서 개별적 무약정 상품을 기준으로 하여 할인 반환 위약금이 산정된다는 답이었습니다. 사용중인 본상품을 기준으로 할인 받아온 금액을 반환 하였을때와는 약 3배가량 차이가 생깁니다. 제가 사용하는 상품이 아닌 다른 상품으로 기준을 삼는게 맞느냐하며 항의하였으나 도돌이표 답변만 하였습니다. 2일동안 3명의 SK브로드밴드 해지부서 상담사 2분과 해지부서 상위 상담자[본인의 말로는 최고 단계의 상담사]와 2시간 넘는 상담을 하였으나 답변은 같았습니다. 제가 문의한 내용을 요약하자면 다음 두가지가 가장 주요 쟁점입니다. 1. 3년 약정 결합상품을 사용하는데 왜 해지하려면 위약금 산정 기준이 무약정으로 바뀌느냐 2. 불합리하다고 생각되지만 SK브로드밴드 측의 산정 기준이 맞다하면 계약 체결 당시에 위 사항 즉, 상품은 3년 약정 결합 상품을 사용하지만 약정기간을 못채운 계약 해지에서 해지금 산정 기준이 무약정이 된다는 것을 저한테 설명 하였느냐 위 두 가지 사항을 집중적으로 물었습니다. 1번 사항에 대하여서는 SK브로드밴드 뿐만 아니라 모든 통신사가 그렇게 산정한다는 도돌이표 답변만 하였으며, 2번 사항에 대해서는 상담사는 답변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법률 지식이 조금 있는 저는 고지 의무에 대하여 입중할 책임은 회사 측에 있음을 말하고 고지 했는지 안했는지 확인하여 전화를 달라고 하였으나, 이마저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또한 중간에 끼인 서비스 센타[해지부서에서는 대리점이라고함]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SK브로드밴드와 계약한 것이 아니고 서비스 센타를 통하여 계약을 하였으니 첫날 통화에서는 그쪽에 물어보라는 식으로 상담이 이루어지길래 입증책임이 제가 아닌 화사측에 있으니 그쪽에서 고지했다는 증명을 하라고 요구하였으나 그후론 대답할 수 없다는 답변이 일관적으로 나옵니다. 또한 첫날 통화 후 서비스 센타 측에서 전화가 와서 통화한 서비스 센타 측 직원도 왜 SK브로드밴드가 3년약정 결합상품 기준이 아닌 개별적 무약정 기준으로 하는지 이해 할 수 없다는 답변과 이런 내용을 처음 들어봤다는 말까지 하였습니다. 저에겐 3일 동안 상담한 내용의 녹취록이 가지고 있으며, 1년전 계약 당시 서비스 센타측과 내용이 보관중입니다. 혹시나 해서 1년전 녹취 내용을 들어보았지만 그 어디에도 해지시 위약금 산정기준이 무약정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혹시나해서 저한테 녹취본이 없는 승인시 SK브로드밴드 회사와 상담한 내용을 제공 해줄수 있느냐의 요청엔 첫날 상담자는 없다고 하다가 2일차 상담자는 녹취본은 처음에는 부정하다 나중에 인정하고서도 제공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물론 중요 내용을 없음을 기억하지만 혹시나가 역시나 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결합상품의 인터넷 아이피티비 여기에 휴대폰과 집전화까지 결합하여 사용들 하고 있을 겁니다. 할인 금액은 위약금이란 것을 전 알고 있었지만 산정 기준조차 제가 모르는 사항이 나오네요. 다들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SK브로드밴드 사용자분들은 체크하보시기 바랍니다. 요청하건데 해당 부처는 약자인 소비자에 부당한 이런 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인 실태점검을 원하며, 부당한 내용에 대해서 당해 사업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