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난민들의 출소 제한조치를 허가해 주면 안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6-27 ~ 2018-07-27

지금 제주도에 머무는 난민들중 3명이 출도 제한조치를 허가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는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주도에 난민들이 들어왔을 때 법무부는 불법체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출도제한조치를 걸었지만 난민들이 제주출입국, 외국인청의 조치가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와 그 기준이 모호하고 그 법률자체에 위헌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난민의 이동과 거주지 선택 권리를 명시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26조를 위반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난민 인정심사가 늦어지고 있다는 것은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난민들을 허용하는 것에 대한 찬반이 나뉘고 있는데 만약 이들의 출도 제한조치를 허용한다면, 신원이 불분명하고 테러리스트와 흉악범, 마약 밀매꾼일지도 모르는 이들이 제주도를 벗어나 또다른 범죄를 양상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받아주지않으면 갈 곳이 없다. 서울등 다른곳에 취업해 돈을 벌며 기다리겠다. 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만약 그들이 다른곳에 취업을해서 돈을벌며 기다릴까요? 만약 돈을 벌고 취직을 해서 기다리겠다라고 하고선 제주도를 벗어난 난민들이 그대로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국민들은 매순간 미래에 일어날 범죄를 생각하며 두려움을 안고서 살아갈 것입니다. 지금 현재도 제주도에 있는 주민들은 난민들에 의해 두려움에 떨고있습니다. 대통령님 저는 미래에 태어날 제아이들에게 지금보다도 안전하고 더 좋은세상을 만들어 주고 싶습니다... 그렇기에 더이상 난민들 그들의 요구는 결단코 들어주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들의 인권적인 부분도 무시할수 없습니다. 그래도 자국민의 안전과 인권이 가장 최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제발 난민들의 출도제한조치 소송을 결단코 허용해 주어서는 안됩니다. 또 그들의 주장을 더이상 수용해 주어서도 안됩니다. 그리고 이번기회로 난민들의 관련한 법들을 보다 강하게 재규정해야한다고 청원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