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갑질 막을 소방공무원 노조 허용 절실합니다 .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6-05 ~ 2018-07-05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소방조직 문제가 많습니다. 밀양,제천화재에서 보여 주었듯이 일선 현장 소방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를 해결하려는 소방간부들의 노력은 보이지 않습니다. 소방조직의 문제를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관의 잘못으로 돌려 징계절차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았을때 현장대원은 소방조직을 믿지 못합니다. 현재의 예산 인원으로 충분히 현장대응능력을 늘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리지 않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보여집니다. 현장대응능력 향상 방안은 내근부서와 소방서를 통폐합시켜 그인원 장비를 현장부서에 재배치 하는 것입니다. 현장 부서 대비 내근부서 비율이 너무 높아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내근부서의 존재 이유가 현장부서 지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부공무원 자리늘리기에 혈안이 되어 쓸데 없는내근 부서는 계속늘어나고 있으며 현장부서는 내근부서에 공문보고하는 종으로 전락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훈련 및 지수리조사 용수조사 소방대상물조사 같은 기본적인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내근의 종으로 사는 현장부서는 쓸데 없는 공문처리에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방공무원 노조가 절실합니다. 현재 공무원 노조법에 의하면 군인, 경찰 ,공안 직군은 공무원 노조 결성을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소방은 노조 결성을 못하게 하는 법적 제한은 없습니다. 소방공무원은 간부공무원들의 직무유기에 휴일과 야간을 가족과 함께 하지도 못하고 있으며 살인적인 시간외 근무, 쥐꼬리 만한 휴일수당을 받으면 시간외수당이 제외되어 휴일날 근무하는데도 아무런 혜택이 주어지지 않고 있으며 간부공무원들의 자리 만들기에 일선 현장 소방관들은 수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국민을 위한 소방조직이 되길 바라며 소방공무원 노조 결성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