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 철폐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02 ~ 2018-07-02

이번 대법원장 사건으로 일각에서는 대법원장을 수사해야하나 .최초사건등 말이많은데 법이라는건 평등하다는 민주주의에서 통용되어서는 안되는 말들이다 . 대통령도 임기끝나면 수사받은 나라답게 공위 공직자 판검사 이런 타이틀앞에 전관예우가 숨어있어 특권층들의 치외법권처럼여겨지는게 바람직하지않아 전관예우는 철저히 없어져야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