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미만 어떠한 처벌도 받을 수 없다. 받을 수 있다 로 법개정을 청원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6-25 ~ 2018-07-25

최근 아파트 고층에서 벽돌을 밑으로 던진 가해자가 잡혔다. 그런데, 10세미만 어린이 이다. 그래서, 처벌할 수 없다고 한다. 만약에 그 벽돌에 사람이 죽었다면 얼마나 억울하겠는가. 요즘 아이들은 알것 다 안다. 자기들이 촉법소년들이기 때문에 어떤한 짓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 어린이들도 자기 한 행동 책임 질 수 있는 그 상응하는 처벌을 할수 있게 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더이상 이런 피해로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법개정을 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