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처벌 강화를 요구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06 ~ 2018-07-06

지난 2000년 광주 인화학교 사건, 2004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2016년 신안 집단 성폭행 사건, 2017년 해군 성폭행 사건까지 대한민국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들을 향한 닫힌 사회 내부에서의 성범죄와 빈약한 수사 과정은 대한민국의 고질적이고, 해결되지 못한 문제였습니다. 이와 같은 닫힌 사회 내부에서의 성범죄들은 무궁한 대한민국의 발전과 인권 신장을 위해서는 혁파되어야 하는 사회의 암덩어리들입니다. 닫힌 사회 내부 범죄의 수사 방식 개혁과 성범죄 관련 처벌 강화, 수사 과정 및 수사 이후의 피해자들의 인권 보호를 절실히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