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위반 사범에 대한 국세 환수 바랍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05 ~ 2018-07-05

국민을 위한 봉사에 감사드립니다. 매번 선거때만 되면 많은 부정 선거가 이루어 져서 재판에 의한 당선 무효가 나옵니다. 이럴때면 항상 생각하는것이 당선 무효면 그때까지 받았던 월급(세비)등을 반납하여야 하는게 아닌가 생각듭니다. 1년이든 2년이든 많은 월급(세비)를 받는 분들이 당선 무효라 판결되면 그때부터 월급을 안받는거 같은데 처음부터 받았던 월급을 국고에 환수하여야 하는게 아닌가 생각듭니다. 당연히 당선이 무효이나 처음부터 월급을 받으면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법은 모든이에게 공평해야 한다고들 하는데 공평하지 못한 것같습니다. 언제나 법앞에 평등, 공평하게 될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