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택 소유자도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6-13 ~ 2018-07-13

늘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집은 일주택 소유 가정입니다. 90년대에 신도시에 운 좋게 분양을 받은 이후, 단 한번도 팔거나 할 생각 없이 한 집에서 살아왔습니다. 신도시의 집값이 오르면서 저희 집의 재산도 숫자상으론 급격히 불어났습니다만, 기분만 좋을 뿐이지, 팔 것도, 세 줄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경제적 이득도 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매 학기 국가장학재단에서 내는 소득분위 산정 결과를 보면 우리집이 이렇게 고소득자 집안이었나 하는 마음에 허탈해지곤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저희 집의 생계는 거의 어머니께서 책임지시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희 집이 한 달에 1000만원이 넘는, 억대 연봉을 받는 집이었다니 납득이 잘 가지 않았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 누구에게 팔 집도, 세 줄 집도 아닙니다. 저희 가족이 오랜기간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갈 집입니다. 그러한 가정을 위해 증여나 양도세도 일주택 보유자에겐 예외적으로 적용되는데 복지를 위해 소득분위를 산정할 땐 왜 그런 예외 없이 일괄적으로 한 달에 집값의 4%를 소득으로 벌고 있다고 간주하는 것인지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물론 신도시에 집 한 채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중산층의 기준에 속한다는 것은 압니다. 제 생활에 대해 불평하지 않습니다. 다만 집이라는 것이 증권이나 채권처럼 쉽게 현금화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기 위해선 삶의 거의 모든 것을 뒤집어야 하는데 그것은 역시 무리입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100% 부담해야 하는 학자금은 너무나 큰 부담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일주택 소유자도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