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구매,판매,유통을 금지 하여 안심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6-30 ~ 2018-07-30

(몰카) 몰래카메라의 구매,판매,유통을 금지시켜주세요.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것은 마약만큼 위험하다 생각합니다. 마약은 구매,판매,유통이 금지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국가에서 큰 그물에 하나 쳐놓고, 휴대폰 ,카메라 촬영 등 다른 것도 같이 관리해야 현실적으로 예방되며 국민들도 안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필요해서 사야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그런 것은 청와대에서 의논해서 예외 방안을 내 놓았으면 합니다. 예) 구매허가신청요구해서 국가에서 판단해서 허락해줄 경우에만 사용한다. 규제를 하지 않고, 걸리면 단속하는 방식에서 모두 규제해놓고, 특별한 경우에만 푸는 방식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