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 기탁금제도를 폐지 시켜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08 ~ 2018-07-08

우리나라에 기탁금제도가 생겨난건 1958년 이승만 전 대통령이 한번더 대통령을 하기 위해서 헌법을 개정하게 되었는데, 그때 기탁금 제도가 등장 하였습니다. 하지만 1960년 4.19혁명이 일어났다가 없어졌지만 박정희정부때 다시 부활 하게 됩니다. 지금은 2018년 입니다. 민주화 시대가 시작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탁금 제도는 아직도 있습니다. 선관위에서는 선거과열을 방지 한다고 하지만 기탁금 제도가 도입되기전, 평균 후보수는 5.8명 이었습니다. 하지만 기탁금 제도가 도입된 후에는 평균 8.4명으로 더 많은 후보자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헌법에서 국민의 기본권으로 정치에 참여할수 있는 권리인 참정권을 보장한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기탁금 제도로 인하여 돈이 없는 사람들은 입후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분명 헌법에는 참정권을 보장한다고 쓰여져 있는데 기탁금을 낼 돈이 없는 사람들은 선거에 출마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선거에서 15% 이상의 득표율을 얻으면 기탁금을 돌려주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15% 득표율을 얻는거 쉽겠습니까? 아닙니다. 결국에는 소수의 의견으로 선거에 나온다는 사람들은 그 돈을 포기 하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헌법정신에 맞지 않는 소수 의견 표출 금지가 되버리고 맙니다. 지금이 2018년 입니다. 민주화 시대가 시작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탁금 제도는 민주화 시대에 맞지 않는 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기탁금 제도 폐지를 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