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심양대사관은 투명하고 공정한 비자심사를 해주세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6-14 ~ 2018-07-14

이름 :SHI,CHUN LI 생년월일 : 1981년 11월 26일 얼마전에 사문서(통장거래내역, 집문서,자동차등록증)을 위조하여 2017년 6월에 관광비자 발급이 거절 됐었던 전력이 있는 이 중국인 여성을 신문고로 고발한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있는 외국인이 아니므로 현재 한국의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하지 못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중국 주재 선양대사관에서 다시 불법브로커에게 거액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한국인 경찰과 혼인신고하여 결혼비자를 신청한, 불법을 저지른 이 여성을 출입국정책본부와 중국주재 선양대사관에 고발하오니 엄중하게 심사하여 불법으로 한국 이주를 하려는 이 여성을 법의 근거로 입국을 막아야 할것입니다. 이렇게 총3회에 걸쳐서 불법행위 비자신청 중국인에 대하여 국민신문고 고발을 하였었습니다. 그러나 중국 선양대사관에서 돌아오는 답변은 제재조치를 하였다고 했으나, 이 불법을 저지른 중국인여성에게 결국 결혼비자를 발급한것으로 전해 들어 알게 된 경위입니다. 중국과 한국을 왔다갔다하며 현직 경찰이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갑질하면서, 일반 선량한 외국인들은 꿈도 꾸지 못할 위법행위들을 불법브로커를 통하여 비자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찰과 선양대사관에서는 왜 방관하고, 불법사문서위조를 진행한것이 확실하다고 중국주재선양대사관에서도 밝힌 사실을 묵인하고, 결혼비자를 발급을 해 준것인가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한국경찰은 외국인이니까 국내법을 적용할수 없다는 답변만 하고 있고, 중국 선양대사관에서는 제재조치를 하였다면서, 왜 비자발급이 진행돠었나요? 한국경찰이 개입되어있는것인가요?? 공정하고 투명하게 비자발급이 진행되어야 하지 않나요?? 이것이 바로 경찰이라는 신분을 통하여 불법을 저지르는 눈가리는 갑질 아닙니까?? 사문서위조를 했어도, 불법브로커를 통해서는 어떤비자도 발급을 다 해주는건가요? 왜?선양대사관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었다면,공개하지 않고 제재조치를 이미 하였다고 답변하면서, 실제로는 비자발급이 진행된것인가요?? 정상적으로 비자발급을 신청하면 비자가 발급되지 못하고, 불법브로커를 통하여, 사문서 위조를 했었거나, 문서위조를 한다면 한국에 들어오는 비자는 발급이 충분히 가능한것인가요?? 부디 청와대에서는 공명정대하게 모든 수사기관 및 영사관에서 처리될수 있도록! 현직경찰을 통한 갑질이 없도록! 꼭 잘 살펴봐주시어 처리되게 도와주시고 해결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