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27 ~ 2018-07-27

*국회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사용되는 경비를 말한다. 국회를 포함해 국가정보원과 검찰, 경찰, 국방부 등 정부 각 부처가 지원받아 사용하고 있다. 사건수사나 정보수집, 각종 조사활동 등을 위해 다른 비목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요구하는 것이 원칙이다. 기밀 유지가 필요한 곳에 쓰이는 비용인 만큼,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조항이 있다. 그러나 각 부처에서 특수활동비 사용내역 대부분을 공개하지 않는 관행이 지속되어 본래 취지와 다르게 ‘눈먼 돈’이 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회가 연간 '85억원' 규모의 '국회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 공개에 대해 "국익을 해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국회 특수활동비에 관련된 검색 자료들입니다. 85억은 국민들의 세금입니다. 국회의원들의 사비가 아닙니다. 하물며 작은 회사를 다녀도 회사돈을 쓰려면 사유와 결재를 받고 영수증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 나라에서 어떤 사유와 영수증 제출 없이 몇십억을 쓴다는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국회 특수활동 폐지를 왜 국회의원이 정하나요? 당연히 본인들 주던 돈 안준다는데 그러세요 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정당하게 필요한 돈은 사유 제출하고 영수증 첨부해서 받아서 쓰세요 처음부터 달달이 돈으로 주는게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