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제한 및 최저시급인상으로 인한 역효과, 대책 마련해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6-04 ~ 2018-07-04

근로시간 최고, 임금상승 최저, 실업률 최고, 신규채용 최저- 이게 우리나라의 현주소이고, 이를 위해 물가 인상이 될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제한 및 최저시급인상'을 실시한 의도에 대해서는 그 누구나 공감할 것 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실행의 효과성을 위해 어느정도 법적, 행정적 제재와 기형적인 임금체계의 변경이 뒷받침이 됐어야 하는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나라의 임금체계 자체가 기형적인 구조입니다. 최저시급으로 책정된 기본급 + 각종 수십가지의 수당들로 연봉을 채우고 있습니다. 즉, 연장근무를 하지 않으면 최저시급으로 책정된 기본급받게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오래 근무하지 않으면 돈을 벌수 없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타국은 기본급이 세기 때문에 굳이 연장근무 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중소 및 중견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평균 200만원 전후의 월급여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200만원 전후의 급여 속에는 각종 수십가지의 수당들 중 가장 큰 '연장근무'도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 의도는 간단하게 생각하면 아마도 근로시간을 줄이면 신규채용이 늘 것이며 최저시급을 올리면 노동 대비 임금도 올라갈 것이라고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다릅니다. 왜냐면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이며 이는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업의 지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인건비입니다. 정부의 그런 정책 의도는 좋으나, 기업은 이윤추구를 위해 그 의도를 어떻게든 빗겨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영전략론 등 서적을 보면 '정치적위험'이라는 부분을 분석합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아무리 최저시급이 오른다 하더라도 이미 최저시급으로 지급되는 '기본급'만 조금 오릅니다. 그러나 근로시간으로 연장수당을 받았던 사람들은 수당을 받을 수 없어서 순수 '기본급'만 받게 되니 급여가 줄게됩니다. 더 나아가, 오른 시급과 동시에 오른 물가로 국민 고통 지수는 더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근로시간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자동화시스템으로 바꾸던지 기존 채용된 인력을 짧고 굵게 일을 시키면 됩니다. 이보다 더 소규모의 업체는 가족경영체제로 돌리면 됩니다. 더 나아가, 시급 인상 명목으로 제품 값도 올릴 수 있습니다. 즉, 모두 정부의 정책 의도에 벗어나게 되고 오히려 물가는 상승하고 기존 근로자의 급여는 하락하고 신규채용은 더 안됩니다. 한 예로, 모 기업의 경우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2018년 초부터 실행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는 성과급 500%를 아애 없애거나, 절반 이상으로 줄였습니다. 직원의 연장근무와 주말근무는 일절 금지시켰습니다. 복지차원에서 제공하던 직원식당은 초등학생 급식도 못한 수준의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나아가 최저시급의 인상 명목으로 제품값을 올렸습니다. 이 상황에서 해당 기업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연봉은 2,9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감소됐습니다. 왜냐하면 최저시급으로 책정된 '기본급'밖에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연장근무 및 각종 수당으로 받을 수 있었던 기존 급여를 그대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감소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나아가 최저시급과 함께 인상된 물가로 직원의 한달 실질급여에서 순수 생계비가 차지하는 비용이 큰폭으로 증가됐습니다. 이건 이 회사만 그럴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 모 뉴스에 따르면 기억은 잘 안나지만, 실질급여에서 생계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늘어서 대통령께서 긴급회의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급에 각종 수당을 포함해서 기존 근로자들의 월급은 유지시키고, 이 후에 시급의 인상과 근로시간 제한이 생긴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도 이렇게 하면 거센 기업의 반발과 실업자 대거 양상이 우려되어 함부로 하지 못한다는 점도 잘 알고 있으며 정부 입장에서도 많이 답답하고 힘들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정책들이 각 전문가 및 청와대 관계자 분들의 생각대로 흘러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는게 사람사는 세상이기도 합니다. 다만,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실질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의사결정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인정하고 역효과가 발생하면 시정하던지 원래대로 돌리던 등 문제가 더 심화되기 전에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하는 희망적인 정부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