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법 및 자전거주행법 개정하여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6-20 ~ 2018-07-20

자전거 법 및 자전거주행 법 개정해주세요 . 얼마전 신호등에서 자전거를 타고가다가 브레이크도 잡은상태에서 경미하게 그냥 툭 사람이랑 박았습니다. 현행 법상 물론 잘못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합의금 목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있습니다. 저희가 좋게 풀어가려했으나 상대방 아주머니는 쌍욕을 퍼부우시고,결국 경찰에 신고를 하시더군요...같은사건연계인데 그상황에서 쌍욕퍼부우신 분은 모욕죄 처리가 안되며 정말 억울할따름입니다.자전거는 이륜차로 구분되어 사고 접수시 합의를해도 벌금을 물어야한다는 결과. 그리고 대부분 신호등 횡단보도에서 실상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 많은건 팩트 사실입니다. 끌고가야된다는 법으로는 정해져있다는데 잘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걸 모르시는 분들이 훨씬 많으시고,법률상 이륜차로 구분되면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끌고다니는거 아니겠습니까? 상식상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어른분들 다타고 다니시는데 어떻게 이륜차로 구분되어 사고날시 법적처벌을... 애매모호 한 법률 아닌가 싶습니다. 확실하게 법이 구분되어 법적으로 제대로 국민들에게 인지 되면 안전사고도 방지되고 ,합의금 노리는 분들도 안나올것입니다. 꼭 개정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