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제공에 대한 정책제안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6-27 ~ 2018-07-27

안녕하세요 금일 실업급여 제공 대상을 자발적 퇴사자에게도 지급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매우 바람직한 논의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자발적퇴사라도 회사 자체의 문제, 상사와의 문제 등으로 인해 자발적 퇴사의 탈을 쓴 비자발적 퇴사도 상당하며, 개인이 내는 고용보험이 개인한테 갈 수 있는 최대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논의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예상 가능하시겠지만, 어떤 제도든 악용 사례가 분명히 발생할 것입니다. 실업급여 요건인 1년을 채우고 퇴사를 해서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것을 반복하는 모랄헤저드의 행태가 나올 것임을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는 건전한 직업생태계를 위협해 안정적인 사업 운령 저해, 퇴직자에 대한 불신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 양성, 고용보험재정 낭비 및 보험료 인상에 따른 근로자 피해가 고스란히 나타날 것입니다. 때문에 자발적 퇴사에 한정하여 1.1.3.제도를 제안합니다.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퇴사의 경우는 현행기준을 유지하되, 자발적 퇴사에 대한 실업급여의 경우 첫회는 1년 이상 근무, 두번째는 1년 이상 근무, 세번째 부터는 3년이상 근무한 경우만 실업급여를 줄 수 있는 기준 신설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