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병확산의 방지를 위해 타인에게 성병을 옮기는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해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6-20 ~ 2018-07-20

한국사회는 유흥문화, 성매매가 지하경제화되어 매우 발달한 사회로, 자유분방한 성문화를 가진 사회입니다. 그래서 곤지름, 헤르페스를 비롯한 성병 보균자 인구도 제법 있으며 에이즈 인구도 결코 적다고 볼 수 없습니다. 현행 한국법제상 타인에게 에이즈를 옮기는 것은 형사처벌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성병은 특별한 형사처벌 규정이 없고, 만약 성병을 옮긴 타인에게 책임을 묻고싶다면 민사상의 손해배상 정도가 고작이거나 경우에 따라서 상해죄 등을 물을 수 있을 따름일 것입니다. 성병 확산의 방지를 위해서 타인에게 성병을 옮기는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곤지름, 헤르페스 등의 질병은 이외로 만성화될 경우 어떤 개인을 평생 따라가는 질병이 될 수 있으며, 혹시 혼전성관계로 발병한 이러한 성병은 결혼생활에도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만약 타인에게 성병을 옮기는 행위를 특별히 처벌하는 법이 생기면 성병에 걸린 사람들은 타인에게 성병을 옮기는 행위를 삼가고 부수적인 효과로 성매매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성병보균자의 성병확산행위를 처벌하는 법규가 강행규정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임의규정이 되어버릴 경우 그 의미가 무색해집니다. 국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촛불정부에 감사드리고, 위의 특별법을 꼭 제정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