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의 미래를 위해 20~30대 청년들을 도와주십시오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6-01 ~ 2018-07-01

대한민국 저출산고령화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언제나 오고가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의 20~30대 청년들이 현 대한민국의 최악의 세대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오늘날 청년들은 5포는 우습고 8포세대까지 생길정도로 많은 고통을 받고있습니다. 이대로 청년들의 고통을 방관할뿐이면 고령화 저출산 시대에 이 나라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오늘의 고통의 세대인 청년들을 위한 방법은 첫째, 비정상적인 노동시장를 고쳐야합니다. 사회 초년생에게 언젠가부터 야근과 주말근무는 당연시되고 있습니다. 임금역시 최저임금 상승으로 여건이 나아졌지만 우리나라 노동계의 비정상적인 임금구조는 최저임금 시급 1만원목표에 큰 걸림돌이 되고있습니다. 이는 여태껏 기업들이 책임회피를 위해 자행했던 비정상적인 임금구조를 국가가 방관한 죄에 있습니다. 사회 초년생 청년들에게 야근과 주말근무 저임금은 청년들의 꿈을 부수고 8포세대 생산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왜 청년들이 야근과 주말근무를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는지? 최저임금조차되지 않는 저임금을 받아야하는지 아무도 합리적으로 설명하지도 못하는데 말입니다. 둘째, 부동산 시장의 거품을 끊어내야합니다. 오늘날 서울에서의 전세값은 날이갈수록 치솟고 있습니다. 이제 사회에 발을 내딛은 청년들은 부모도움없이는 작은 월세방, 고시원하나 구하기 힘들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사는 내집마련은 그림에 떡일뿐입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에 낀 지나친 거품가격과 부동산을 통해 수익을 창출해내는 투기자들의 담합에 문제가 있습니다. 변변찮은 집이라도 같고 월세를 두면 매달 적게는 300만 많게는 수천 수억의 월세를 벌어드리는 투기자들은 전혀 일하지않고 돈을버는 나라의 해충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이들이만든 부동산시장으로 인해 나라의 미래인 청년들을 죽이는것은 안타까운 현실일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현 정부의 저출산 정책의 방향을 바꿔야합니다. 정부가 천문학적인 금액을 저출산 예산으로 쏟아붙고 있지만 출산율은 전혀 오르지 않습니다. 제 나름의 의견이지만 그 이유는 현 정부의 저출산 정책은 출산후에만 집중되어 있기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산한 가족을 지원하는것이 중점인 정책이기 때문이죠. 출산을 할 가족 즉 결혼인구를 늘리는 정책은 찾아보기 힘듦니다. 어느 정책중 결혼시 예식비용 지급, 결혼 초기 가족에게 주택 지원과 같은 정책은 찾아보기 힘듦니다. 대한민국의 10년후의 미래를 진심으로 생각하신다면 10년후의 미래를 짊어질 그들을 구하지 않고서 어떻게 구하겠다는 말을 할수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품고 살수있게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