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계정 국민배당.......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6-03 ~ 2018-07-03

제목 )국민계정 국민배당을 만들자. 40대의 자영업을하고있는 내가...... 우리경제의 구조적 결함과 한계를 느끼고 대안을 생각해본다 현재정부정책을 보면서 미않하지만 최저인금인상으론 양극화와 생산성향상 을 이룰순없다고 생각이든다 오히려 수출주도 경제에서 저성장과 고용불안등 부작용만이 커질것이다 청년실업 해소와 중견기업육성을 동시에 해결할수있는 아이디어를 고민해보니........ 한국경제의 현주소 시장은 줄어들고 기업은 갈대가없고 중국은 쫒아오고 산업현장은 AI등으로 자동화되어서....... 고용없는 성장 좋은 일자리의 부재.....앞으로 미래는양극화의 확대와 불평등의 심화는 필연이다 나의미래는 슬프지만 어둡다~ 또한 저출산 저고용 양극화 는 필연적일수밖에 없다. 대안으로 중소기업의 중견기업체로의 견인과 구조적 청년실업을 해소하고 경제의 효율적 순환을 만들어가는 신기업을 창업 육성해야 하는데 그것또한 재벌시스템국가에선 쉽지않다 2마리 토끼를 잡기위한 방법으로 Krx1500펀드를 만들어보는것은 어떠한가 ^^ 한국의 제벌가를 제외한 1500개기업과 대한민국 국채등에 투자하는 펀딩을 만들자. 물론 기업오너의 도덕성에 대한 평가가 어느정도 된 우량한기업............ 방법론 1) 펀드를 만든다 1.5) 주주권은 제3기관에서 관리하고 투자자에겐 배당과 수익금을 주는 조건으로 매칭지원해준다. 1.8) 운영은 국회가 지정한 기관에 감사는 법원에 두어서 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2) 20세이상 청년들에게 매칭투자를 할수있도록한다 3) 100만원을 투자하면 100만원을 매칭으로 지원해준다 최대2000만원까지. 4)10년동안은 배당은 받으나 매매는 할수없도록한다.(배당소득도 비과세) 만약 10년기간을 어기고 매매한다면 지원해준 금액을 1년에 10프로로하여 환수한다. 5)투자할수없는 가난한 청년들에겐 1년에 100만원씩 국가에서 투자해준다. 최대1000만원까지. 6) 시장의 효율성과 독점의 패해 좋은일자리 만드는 많은부분을 중견기업이 할수있을꺼라 생각된다 많은 혁신기업이만들어지고 새로운 생태계가 조성되어 재벌체제와 경쟁하는 새로운 환경이 조성될수있을것이다.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40대...야광남자 wook-3@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