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반대 조경태 의원 대통령 시켜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27 ~ 2018-07-27

제주난민 관련 입장 성명서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과 안전이 우선이다! ​ ​ ​ ​ 제주도 불법 난민 허가문제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미 청와대 국민청원은 43만 명이 넘어섰고 불안한 국민들은 광장에 나서겠다고 한다. 지금까지 제주도를 통해 561명의 예맨 난민이 입국했다. 제주도를 통한 무비자 입국의 사각지대를 노린 것이다. 법무부 추산에 따르면, 올해에만 총 1만 8천 명이 난민 신청을 하고 3년 안에 누적신청자가 12만 명이 넘는다. 지난 6월 26일 경찰청에서는 3월 12일부터 100일 동안 실시한 국제범죄 집중 단속결과를 발표했다. 불과 100일 간의 단속으로 적발되어 입건된 국제범죄자는 868명에 달한다. 이들 모두가 난민 범죄자는 아닐지라도 충분히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할 만한 수치다.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다면, 인도주의적 난민 정책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각종 사회문제와 범죄, 테러 등 치안문제에 대해 어떠한 대비도 하지 않은 채 난민수용정책을 펼친다는 것은 너무도 무모한 일이다. ​ 국가의 의무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인도주의와 인권주의적 차원에서 이 사안을 바라봐야 한다고 말하는 이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다.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과 안전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 인권국가라는 거창한 포장지를 걸치려다 오히려 자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한다면 그것이 과연 진정한 인권국가인지 되묻고 싶다. 헝가리와 폴란드 의회 등 동유럽 4개국은 최근 불법 난민의 체류를 돕는 이들을 처벌하는 반(反)난민법을 통과시켰다. 미국은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예멘, 북한, 이란, 리비아 등 6개국 국적자들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반이민 행정명령이 합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웃나라 일본도 국제사회에서의 경제적 난민지원에는 적극적이지만 난민 수용률은 0.1%일 정도로 난민수용에는 소극적이다. 우리보다 앞서 난민을 수용한 독일, 헝가리, 프랑스 등 많은 유럽국가들이 난민 범죄로 홍역을 앓고 있어, 부실한 난민정책 추진에 따른 대국민 사과가 이어지고 있다. EU 16개국 정상이 모인 EU 정상회의에서 난민 문제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할 만큼 쉽게 결정할수 없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우리보다 인권지수가 높은 인권국가들과 경제 선진국들조차 무분별하게 들어오는 난민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난민수용문제는 섣불리 개별 국가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유엔(UN) 등 국제사회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국제기구의 역할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우리 정부가 어설픈 온정주의로 난민정책을 지속한다면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할 뿐 아니라 난민혐오로 비화되며 국민적 갈등을 불러올 것이다. 취업을 위해 계획적으로 불법 체류하는 가짜 위장난민과 오갈 데 없는 진짜 난민을 구분하여, 제주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가짜 위장난민은 강제송환 조치되어야 한다. 정부는 난민정책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를 버리고 난민 입국기준 재정립과 내국인 안전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무분별한 난민 수용이 아닌, 세계 난민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기구를 통한 경제적 정책적 지원 등의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난민 지원’과 ‘난민 수용’을 구분하여, 난민지원에는 ‘적극적’이고 난민 수용에 ‘신중한’ 정책결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정부 당국자들이 명심해주길 바란다. 2018년 6월 27일 국회의원 조경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