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약사법 제50조를 개정하여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6-01 ~ 2018-07-01

보건복지부는 약사법 제50조를 개정하여 편의점에서도 판매하는 가정상비약에 한해 택배배송을 허용하여 상비약이 절실히 필요한 일부 국민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삶 향상과 국민의 경제적 시간적 절감효과에 부응해야 한다. "약사법 제50조에 약국개설자가 그약국 이 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편의점에서도 24시 판매하는 상비약들 까지 도매로 묶어 굳이 금지하는 이유는 국민행복에 반하는 행위라 할 수도 있기에 보건복지부는 일부 의사처방이나 약사처방이 아닌 가정상비약들에 한해서는 즉각적으로 택배발송을 허용해야 할 것이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약사법 제50조에 퉁쳐있는 조항을 즉각 분리개정하길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