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한국영사관 해임안건을 고발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14 ~ 2018-07-14

호주 한국영사관 해임안건을 고발합니다. 저는 호주 시드니에서 2009년도에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2014년 대법원판결에서 승소해 보석으로 나왔지만, 현재 시드니 교도소에 다시 수감되어 있는 이**의 처 되는 사람입니다. 2012년부터 시작된 호주 New South Wales주의 공정하지 못한 재판에 대해 주호 시드니 대한민국 총영사관 영사과로 사건을 재조사 해달라는 민원을 넣었지만 형사사건이라서 또는 민사사건이라는 이유로 간섭권한이 없다 하였고, 인권유린. 폭력. 강탈. 대법원 판결무시. 사유재산을 무시하는 그들로부터 법으로 보호해 달라는 탄원을 2016년도까지 수십 차례 올렸지만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단 한 번의 민원요청을 받아주질 않았는데, 2017년도에 들어 이를 증명해줄 모든 증거 서류를 구비해서 신고하였음에도 그때 또한 받아주질 않았습니다. 사건담당 영사님께서 증거부족과 동일 사건이라는 이유였습니다. 같은 사건이지만 단 하나의 탄원도 받아들여지질 않았고 탄원에 관한 내용들도 각기 달랐기 때문에 제 생각에 동일, 유사 민원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남편이 수감 중이라서 제가 남편을 대신하여 탄원을 넣게 됐습니다. 제가 올린 탄원에 관한 내용은 영사관으로 보낸 이 메일 내용들을(첨부)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그러던 중 2018년 4월9일 열린 재판도중에 판사님의 명령으로 스스로 변론 조차 못하게 경찰 몇 명이 입을 막고 목을 조르는 모습을 보고 딸이 촬영하려 하자 전화기를 뺴앗고 재판장에서 쫓겨나왔고 그 소리를 들은 저는 도와줄 수 있는 곳은 영사관이라는 생각에 전화를 했지만, 재판도중에는 간섭권한이 없어 와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강제진압이 재판 끝날때까지 계속되었다면 그건 고문입니다. 그 후 2018년 4월12일 날 그와 같은 일이 한 차례 더 있었고, 이 일을 신고 할 생각으로 영사님과 통화 하던 중에, 제 탄원거부 이유가 허위신고라면 조사해서 법적인 조치를 하셔야는게 의무 아닙니까. 규정상 일반인은 안되지만 영사님은 필기도구 반입이 가능해 허위가 아니라는걸 증명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영사님에게 남편면회 요청을 몇 차례 했지만 영사님은 저한테 가라고 하셨고, 남편 면회를 거부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확실한 이유 없이 거부하셨습니다. 그 후로도 저는 탄원을 계속 넣었지만 답변은 없었고 열흘 후 2018년 5월 24일 형 선고 재판당일 재판이 끝난 후에 영사의 조력을 중단한다는 이 메일이 왔습니다. 무려 6년 동안을 수없이 탄원을 올렸는데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는 끝내 단 하나의 탄원도 받아주질 않았습니다. 물론 호주의 관련된 기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호주에서는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았고, 호주에 가족을 두고 최대한 빨리 만날 거라는 다짐과 희망으로 7일 후에 한국으로 들어 왔는데 시드니 총영사관에서 이멜이 왔습니다. 검찰의 담당자와 사인도 없이 사람을 가두는 건 불법이라는 제 탄원에 대한 영사관의 답변이 검찰의 기소장 없이 판사의 권한만으로 사람을 감옥에 가둘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은 판사님은 지나가는 아무나 잡아서 감옥에 가둘 수 있다는 의미와 머가 다르다는 말입니까? 진정 주호 시드니 대한민국 영사님 맞습닐까? 이런 분이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밥을 먹고 국외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였고 또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부디 냉철하게 판단하시어 현 시드니 총영사와 영사를 법적인 처벌해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