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으로 감형되는 제도 없어졌으면 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6-25 ~ 2018-07-25

범죄자가 정신질환이 있다고 해서 감형되는거 옳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정신 가지고 범죄 저질르면 더 많이 처벌하고 완전 차별입니다!!!정신질환없이 정상적으로 사는게 잘못인가요? 범죄를 저질 렀을때 정신질환이 있다는걸 감형받기위해 이용할 여지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감형을 받으려고 잘못이용된 사례도 있더군요 끔찍한 범죄를 저질러도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감형받는 사화 너무 부당합니다 그럼 피해자는요 피해자의 권리는 누가 존중해 줍니까 묻지마 범죄도 일어 나는 세대에 정신질환이 있다고 감형하는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