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관련 법안이 강해지게 도와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6-01 ~ 2018-07-01

아이엄마와 2016년 결혼후 아이를 가졌고 그뒤로 처가집에서 요구하는것들이 많아져 사이가 안좋아진 틈에 와이프와 다투었고 그일로인해 결국 2017년에 이혼을 했습니다. 문제는 합의이혼을 하였고 집을 와이프명으로 해준게 화근이 되어 재산분할금도 한푼 받지못하였고월20만원인 양육비조차 받지못하며 아이엄마는 핸드폰번호도 바꾸고 처갓집도 제번호를 모두 수신거부했습니다 애기는 3개월까지 처갓집에있는중 92일째 저희 부모님이 일하시는 가게 신방장에 버려두고 애엄마는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2017년 3월부터 지금까지 저혼자 키우는중입니다. 그뒤로 생활이 너무어려워 재산분할금과 양육비를 달라고했지만 답변조차없었고 급기야 저는 없는 살림에 변호사를 고용하여 사기.횡령.강제집행면탈로 고소를했으나 해당 경찰서는 전장인이 경감까지 지낸 경찰서라 입김이있는지는 몰라도 혐의없음으로 검찰로 송치후 검찰에서도 모두 혐의없음으로 결정이났습니다. 통장압류와 재산목록명시 신청.강제집행등 양육비관련으로 법적으로 할수있는것은 다했으나 역시나 도움을 받을수 있는일은 하나도없었습니다. 또한 애기를 버리고갔을당시 저희어머니가 전와이프한테 연락해서 이게뭐하는짓이냐하니 강간당해낳은 아이라는 저주를 퍼붓고 지금까지 단한차례도 딸을 보고싶다는 말도없고 처갓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와 자식은 천륜인데 돈이아까워서..또는 돈을주면 지는기분이들어 저를 힘들게 골탕먹이는 상황이고 양육비를 안줘도 주소지에 살지않고 재산이 없다면 실직적으로 할수있는게 아무것도없고 법도 약해서 대부분 양육비를 안주는 사람들은 양육비관련 법을 무시하는경우가 80%가 넘는다합니다 기껐해야 감치신청을 하는데 이조차도 민사적인부분이라 1년뒤면 효과도없어진다니 양육비가 없어서 힘들게 자식키우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현실에서 솜방망이처벌로 고쳐지기 어렵습니다 도와주십시오 17개월딸은 저를 엄마라고 부르는데 자신의 엄마가 그런사람인줄알게 된다는게 너무 속상합니다...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저출산관련으로 많은 관심이 있으신데 막상 태어나서 힘들어하는 아이들도 보살펴주세요 양육비 미지급관련 법안을 강제성있고 처벌가능기간도 늘려주세요... 너무 힘들고 지쳐서 버려진 딸...평생 제가 키운다는심정과 미안함으로 친권 양육권제가 가져왔습니다 물온 전와이프는 원하지않았구요 눈물흘리며 양육권변경방법을 찾는제가 너무 밉습니다...대통령님 이글을 보시는 국민여러분 이런일이 없다면 다행이지만 남의 일이 아닙니다...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