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업체 및 카쉐어링 업체 등록 및 대여조건 관련 법령 개정 요구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6-30 ~ 2018-07-30

지난 6월 26일에 경기도 안성에서 과속 및 신호위반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인근 상가 건물을 부딪힌 후 멈추었으며 운전자를 비롯하여 5명의 사상자를 발생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운전자를 포함하여 탑승자모두가 고등학생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차량은 렌터카 소유 차량이었습니다.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것은 고등학생들이 어떻게 렌터카를 빌렸으며 렌터카 업체들은 고등학생들에게 어떤 근거로 차량을 대여해주었는지 의문이 듭니다. 오늘 인터넷 뉴스에 보니 길거리에서 습득한 타인의 면허증을 도용하였으며 렌터카 업체에서는 신분증 확인하여 차량을 대여 했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렌터카 업체는 잘못은 없습니다. 잘못을 했다면 본인인증을 제대로 안했다는 것이지요. 몇몇 렌터카 업체에 문의해보면 렌터카별로 상이하기는 합니다. 대부분 대형 렌터카 업체(SK,롯데, AJ 등)는 면허증 확인, 휴대폰 인증, 신용카드 인증 등을 거치며, 대여조건은 만 21세이상이면서 면허를 취득 1년 이상이 되는 자에 대해서만 차량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유명 카쉐어링(그린카, 쏘카 등) 업체들도 휴대폰 인증, 면허증 인증, 신용카드 인증 세 가지를 거친 후 회원가입이 가능하며, 만 21세이상 면허 취득 1년 이상이 되는 자에 대해서만 차량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렌터카 업체나 카쉐어링 업체들은 본인인증 절차가 없습니다. 면허증만 있으면 대부분 차량 대여 해줍니다. 고객 편의성을 위해서 면허증만 제시하면 대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분실된 면허증의 경우 이번처럼 고등학생들에게 대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운전면허 사진 또한 시간이 지만 얼굴이 조금씩 변한다는 이유로 제대로 확인 안합니다. 일부 카쉐어링 업체들도 면허증만 있으면 회원가입이 되고 차량 대여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부 렌터카 업체들은 만18세이상이고 무조건 운전면허만 있으면 차량 대여 해줍니다. 말 그대로 만18세인데 면허 취득한지 1년도 안되었는데도 렌트해주는겁니다. 차량 렌트와 관련해서 너무 허점이 많습니다. 차량 렌트 기준을 확실히 정할 필요도 있으며,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취소까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렌터카 업체에 지문인식장치를 설치하여 행정공동망을 통해 본인인증을 거쳐 차량 대여가 가능하도록 조치가 필요합니다. 렌터카 업체들 지문인식기 설치를 의무화하여 면허증 상의 주민번호을 입력하여 지문을 불일치에는 차량 대여 못하도록 해야합니다. 관련 법령 개정 요구합니다. 대통령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러다 이 나라가 큰일 날 거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