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 무보수 혹은 최저임금법 적용 및 입후보 제한사항(음주운전) 적용 요청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05 ~ 2018-07-05

시의원 및 구의원, 도의원 분들도 하는 게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항상 입후보자께서 하는 말씀들은 "우리 시를 위해" "우리 도를 위해" 등등 순전히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보다는 각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겠다 라고 하시는데 실제로는 적지 않은 급여를 받을 뿐더러 각각의 수당까지 합쳐지면 아주 적지 않은 금액의 발생이 필수 불가결입니다. 이 의원들을 전국적으로 계산을 할 경우에는 엄청난 예산과 세금이 투입되어야만 하지요. 따라서 우리나라도 의원분들께서 좋아하시는 선진국을 따라서 무임금 혹은 법정 최저임금을 적용해서 급여를 지급해 주세요. 그리고, 각 후보자분들의 선거홍보물이 도착해서 살펴보면 대다수의 후보자들의 전과내역에는 "음주운전" 혹은 "교통사고특별법 위반"이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이 음주운전 일 것입니다. 사유에는 알 수 없는 이유(핑계)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최대 3회까지 음주운전 벌금을 받으셨던 분도 입후보하셨더군요. 이에 따라 "음주운전 1회 초과시 입후보불가" 혹은 "최근 몇년안에 음주운전 있을 시 입후보불가"등의 패널티를 적용 할 수 있는 법안을 입법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