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상가임대차 계약을 임차인이 해지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6-15 ~ 2018-07-15

상가임대차 계약분쟁은 임차인이 계약을 연장하고 싶은데 임대인이 반대를 함으로써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계약을 해지하고 싶어서 월차임을 미납하여도 임대인은 높은 월세를 보증금에서 챙기고 묵인하는 경우 어찌할 방도가 없습니다. 대구시 수성구에 위치한 2층 층약국의 상가임대차 관련 분쟁입니다. 2017년 5월 13일 임대차 계약을 할 당시 주상복합상가 2층에 이비인화과, 내과소아과 2개의 병원이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보증금 2억 월세 770만원(부가포함) 권리금 1억을 이전약사에게 지급하고 5년계약을 하였습니다. 2년이내로 내과소아과 병원이 폐업하는경우는 월세 550만원으로 하는 특약을 하고 계약종료후 건물주측에서 약국을 할경우 권리금 1억은 돌려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영업한지 1개월이 지나서 내과소아과 병원이 폐업을 하게되었습니다. 2017년 7월부터 공실이 되었고 수익은 반토막이상 줄어서 도저히 550만원 월세가 나오지 않아 8월부터 월세를 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건물전체 상가 시세는 1층일 경우 30평 월300만원 2층은 30평당 150만원으로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32평 약국의 경우 3배나 넘는 월세를 부담하게 되는데 병원폐업으로 감당할수가 없어 건물주에게 월세를 낮추어줄것을 요청하였으나 550만원 이하는 안된다고 거절하였습니다. 약국상가는 등기부등본상으로는 5억인데 건물주는 실제로는 10억원이넘는 금액으로 매매하였다고 주장하고있습니다. 현재 2018년 6월까지도 병원은 들어오지 않았고 계약해지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건물주는 의사약사 부부인데 신규임차인을 구해보고자 시세에 맞게 계약조건을 변경해달라고 했으나 허용할수가 없고 임차인이 약국을 비우면 건물주가 받아서 할수 있는데 권리금 1억은 돌려줄수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제까지 수익이 없어도 약국문을 닫지 않고 영업하면서 이비인후과를 유지해왔는데 시설권리금으로 절반인 5천만원이라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거절하였습니다. 한번은 상가주가 계약조건을 보증금 1억 월세 250만원(부가포함) 특약: 병원입점시 월세 770만원(부가포함)으로 변경할수 있다고 하여 신규임차인을 구하였습니다. 신규임차인은 시설권리금 5천만원을 지불하고 약국을 인수하기로 하였으나 특약에 구체적인 조건을 적는것을 원하며 이견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상가주측에서는 제가 시설권리금을 받는것을 문제시하며 월세가 낮다며 계약을 거부하여 무산된바 있습니다. 약국을 비우면 임차인을 같은 조건으로 구할때까지 월세 500만원을 보증금에서 감하겠다고 합니다. 현재 계약조건으로는 임차인을 구할수 없을뿐 아니라 약국을 문닫을경우 이비인후과도 계속 유지될수 있을지 알수없습니다. 건물주측에서도 처음에 약국을 경영하여 수익이나 상황을 모두 알고 있으므로 약국을 비우면 시설권리금 없이 상가주가 인수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시설에 대해서는 이전임차인과 시설영업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하고 1억원을 지급한바있어 상가주가 부담할수 없다면 철거할수도 있는데 상가주는 약국시설이 훼손되는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가주도 이전약사에게 시설영업권리금 1억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본인들이 1억을 고스란히 챙기겠다는거 아닙니까? 약국을 비우고 폐업까지 신고하고 나면 보증금을 돌려줄거라고 하는데 모두 처리하고 나서 남은 보증금을 어떻게 돌려받을지 알수 있습니까? 상가주는 보증금을 담보로 처음부터 끝까지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달부터는 더이상 약국을 운영할수가 없는데 현명한 해결법이 제시되었으면해서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올리게 되었습니다. 현재의 상가임대차보호법에는 계약연장에 관한 법안만있고 계약해지에 대한것은 없습니다. 장기간계약을 한경우 상권이 무너지게 되면 보증금도 못받은채 사업을 접고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불합리한 계약의 경우 이행할수 없을때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수 있도록 법안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상권이 잘되는경우는 계약연장이 문제시 되고 상권이 안되는경우는 계약해지가 문제가됩니다. 계약해지의 경우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률이 없습니다. 임차인을 건물주의 횡포로부터 보호할수 있는 법안을 청원합니다. 다음달부터는 더이상 약국을 운영할수가 없는데 계약해지를 할수있도록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