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에 반려동물 입장을 허용해 주십시오
분야: 반려동물
청원 기간: 2018-06-13 ~ 2018-07-13

오늘 뉴스를 보니 문재인 대통령께서 반려견 마루와 함께 북악산을 오르시는 사진이 있더군요. 참으로 좋아보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집앞 공원이나 뒷산 정도면 모를까)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을 가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문제도 아닌 오래된 자연공원법 때문입니다 현행 자연공원법은 동법 시행령 제26조 4항에서 "공원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補助犬)은 제외한다]ㆍ 고양이 등 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행위" 위와 같은 내용을 통해 국립공원 내에 반려동물과 동반입장 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은 매우 오래전에 만들어진 것이며 현재 계속해서 많은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18년 현재 대한민국의 반려동물 인구는 천만명 시대라고 합니다 최소 다섯 가구 중 한 가구는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단 의미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오래된 자연공원법에서 금지한 내용 때문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국민들은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곳에는 방문 자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에는 "공원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와 고양이 등 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되어있습니다만 이는 "실질적으로 공원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어떤 것인지" 명시되지 않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모든 개와 고양이가 공원생태계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고 또한 모든 개와 고양이가 공원환경을 어지럽히거나 오염시키지도 않지만 현재의 법은 어떠한 형태라도 개와 고양이를 데리고 입장하면 공원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고 오염을 시킨다라고 가정되어 있는 것이지요. 해외에서는 이미 국립공원(national park)에 개와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것이 허가해주는 국가들이 많고... 또한 지금보다 더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저런 포괄적 문구가 명시된 법을 이용해 제한만을 하고 있습니다 들개, 들고양이가 국립공원에 들어가게 된다면 생태계 교란이 생길 수 있고 반려동물이라도 배변물을 치우지 않는다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현재 일반공원에 적용되는 법과 같이... 1. 반려동물을 데리고 입장시에는 반드시 목줄을 하게 하고 배변봉투를 소지하도록 하거나 이것도 아직은 힘들다면, 단계적으로 2. 반려동물을 캐리어, 가방 등에 넣어 입장하는 건 허용 해주는 방식이라도 먼저 시행을 해주신다면 법에서 말하는 "공원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많은 국민들이 반려동물들과 함께 우리 국립공원을 즐길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의 법은 어차피 포괄적으로만 기재되어 있기에 "현행 자연보호법에 이렇게 되어있다..." 혹은 "지금의 법이 그래서 어쩔 수 없다..." 라고 하시기 보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측에서 의지를 가지고 움직여주신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반려동물을 캐리어, 가방 등에 넣어 입장하는 행위와 같이) "공원생태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도/조건 내에서는 이제 국립공원 입장을 허가해주는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