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신규면허대상자 발급 규정 건의서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6-14 ~ 2018-07-14

저는 1997년부터 22년째 경기 광주시에서 모범운전자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주 초등학교 앞에서 교통근무를 서고 광주시에 행사시 봉사하고 있는 김원화(65.11.19)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월남참전 국가유공자 김학수(40.10.10)이십니다. 2018년 저는 경기 광주시 개인택시 신규면허 국가유공자 전형으로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월남참전유공자 6.25 참전 유공자는 국가 유공자 본인, 자녀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경기도 동부 보훈지청에서 개인택시 대상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월남전에 참전하여 국가 발전에 헌신하고 벌어온 돈도 고속도로를 만드는 등에 보탬이 되셨다고 생각됩니다. 전쟁터에서 고생을 많이 하셔서 그 후유증으로 아픔에 시달리시며 나날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 간곡히 말씀 올립니다. 저희 아버지도 5.18 유공자님들처럼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국가 유공자로서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월남참전 유공자 자녀인 제게도 경기 광주시 개인택시 신규면허 국가유공자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해주십사 부족하나마 글 올립니다.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아래의 내용입니다. 1. 다른 국가 유공자와 같이 월남 참전 유공자, 6.25 참전 유공자도 본인과 자녀도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현재 월남참전유공자, 6.25참전유공자는 본인이 죽으면 국가유공자의 사명이 끝나며 자녀들도 국가유공자 자녀 혜택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국가 유공자와 차별 없이 동등하게 국가 유공자 본인이 죽어도 자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여 주십시오. 당대에 끝나는 것이 아닌 자녀들도 국가에 헌신하신 가족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더 나라를 위해 애국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제 63회 현충일 추념사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게도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월남참전 유공자, 6.25 참전 유공자 모두에게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각 보훈 지청에 내용을 하달하시어 시행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건강하시고 행복과 만복이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경기 광주시 김원화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