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배만이 답이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6-08 ~ 2018-07-08

저의 부족한 생각이지만, 지금 우리시대에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국정정책 중 하나가 분배정책이며 가장 으뜸이라 생각되어 국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여 저의 고견을 두서없이 적어보았습니다. 바쁘실텐데 이렇게 장문의 편지를 쓰게되서 죄송하지만 한15분 정도 아님 20분이면 충분하리라 투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동의하시면 문재인대통령님께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분배만이 답이다!!!! 우리 사회의 무한경쟁(불법, 탈법적인 경쟁 포함)을 완화하고 생산적인 경쟁, 선의의 경쟁이 우리국민 모두가 살길입니다. 우리사회의 문제점 중에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 교육문제, 세월호와 같은(버스운전사 졸업운전으로 인한 대형사고) 안전문제, 공직사회의 비리문제, 최근 최저임금 문제(갑인 프렌차이즈 본사, 임대업자의 고액 임대문제)는 을(아르바이트 생)과 을(영세자업자 사장님)의 경쟁이 되어버리고, 환경문제(원자력 발전소 폐쇠 문제, 석탄발전소로인한 미세먼지 문제),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 상대적 빈곤으로 인한 박탈감, 자살문제, 지역간의 갈등, 계층간의 갈등 등 등 수없이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서는 궁극적으로 고소득자의 쓰지않고 장롱안에 묵혀둔 입지않는 옷같은 돈들을 소득에 대한 세금을 조세저항이 들하도록 점진적으로 부과하여 복지를 증진하고 최소 사람이 살수있는 사회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께서도 소득위주의 성장을 말씀하셨듯이 소득을 증진시켜야만합니다. 그러나 국가(정부)에서 소득을 증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기업이 해야하는데 근본적으로 기업은 영리를 위한 집단이지 사회에 공헌하는 집단은 아니므로 세금을 더 부과하여 복지에 투자하여야 합니다(국가가 해야할 책무). 지금의 우리사회는 발전된 기술과 인공지능(알파고)과 같은 4세대혁명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찌된 일인지 살기가 점점 더 힘들어 지고 각박해지는 걸까요? 이러한 기술과 과학의 발전은 인간의 육체적 정신적 노동을 적게하여 인간의 삶을 더 편하게 하고 윤택하게 하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게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러한 기술들이 가진자의 전유물이되어 부의 집중 때문에 발생하는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신라9세기 말 (사치와 향락에 젖어 있던 중앙 귀족들이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 농민들을 핍박하자 농민들은 조세를 거부하고, 관청을 습격하는 등의 봉기를 일으켰다. 상주의 원종과 애노, 북원의 양길, 죽주의 기훤 등은 대표적인 농민 봉기세력이었다. 하지만 일부 지방 호족들은 이러한 혼란을 이용해 세력을 확대하기도 했다. 이런 변화의 한 가운데에 선 호족들은 6두품 지식인, 선종 승려 집단, 농민 봉기 집단 등과 결합하며 새로운 시대의 주역으로 크게 부상했다.) 상황인데 신라도 부의 집중 때문에 멸망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고려말 상황 (권세가 있는 귀족가문. 고려 말의 지배계층으로, 기존 문벌의 후예, 무신정권의 후손, 원나라 세력을 등에 업고 성장한 귀족 계층 등을 통칭하는 말이다. 당시는 원나라의 내정간섭에 의해서 왕자는 원나라에 교육을 받고 왕이 될 수 있었다. 국내 기반이 없는 왕들은 자연스레 원에서 자신을 보필했던 사람들을 관리로 임명하였다. 그래서 대부분의 권문세족들은 주로 원나라와 관련있는 환관, 역관, 군인 출신들이었다. 이들과 함께 기존 귀족들의 후손이 음서제도를 통해 권력을 장악하면서 백성들의 땅을 빼앗거나 혼인을 통해서 대농장을 소유했고, 일반 백성들을 노비로 삼으면서 왕권을 약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다. 이들은 이후 태조 이성계를 중심으로 하는 신진사대부가 등장하면서 몰락했다) 또한 부와 권력의 집중 때문에 멸망했습니다. 조선의 말기는 세도세력으로 인한 왕권이 약해져서 흥선대원군이 왕권을 강화하고 민본정치를 시행하였지만 세계의 흐름을 간파하지 못하고 쇄국정책과 국내분란으로 조선은 주변강국에 휘둘이어 멸망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우리사회는 돈은 쓰기위하여 벌어야 하는데 모으기 위하여 돈을 버는게 현실입니다. 복지가 잘 되어있지 않는 사회에서 혹시나 가장이 불치병에 걸리지 않을까, 직업을 잃지 않을까, 사고가 나지않을까 등 등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여력이 있어도 돈을 쓰지않고 모아 두거나 자녀들에 물려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수도 안되고 돈은 돌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에겐 무조건 공부 잘하고 남보다 앞서고(많은 좋은 이념이지만 나와 자식을 동일시 하고 가문을 중요시 하는 유교사회의 하나의 병폐라 생각되며), 그래서 한편 갑으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권력있고 잘사는 사람들 조차도 편법과 불법을 동원하여 더 가지려고 하고 온갖 양심을 버리고 갑질하고 그 돈은 죽어서 가져가지도 못 할텐데 말입니다... 그러므로 소득세, 재산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 누진율을 더 강화하고 점진적인 증세를 통하여 돈을 가져봐야 결국은 세금으로 사회에 환원하는구나 느낄때 이러한 비리도 없어지고 부동산 투기(토지 공개념 도입)도 없어질 것입니다. 물론 탈세를 방지하기위한 실질적인 법적, 제도적 뒷받침 또한 중요하겠죠 현금없는 사회, 세무공무원을 증원(공공분야 일자리 창출)하여 탈세를 방지하고 탈세에대한 신고를 강화하여 탈세는 정말 큰 불법행위로 처벌을 강화하고 사회적인 공감대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유리지갑만이 피해보지 않은 조세제도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분배만이 답이다!!! 교육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교육정책을 바꿔도 그 교육정책에 맞쳐 과외를 금지하면 몰래 과외하고, 과학고, 외고, 자율형 사립고 등 일반정 한때 진정한 스팩이 필요했는데 돈을 주고스팩도 쌓고 교육정책으로만 진정한 공교육을 할 수없습니다. 저도 중학생 쌍둥이 두명의 아버지인데 공교육 커리쿨럼 잘 되어있고 선생님들 잘 가르치십니다. 그러나 선행학습을 부모님들은 요구하고 내아이는 더 앞서 나가야 한다고 그래서 어떠한 교육정책을 내나도 성공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수월성 교육, 평준화 교육, 인성교육 등 등 사회가 바뀌어야 교육정책은 자연적으로 성공하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국민들은 공부를 잘하던 못하던 교육에 올인하니 문재가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고등학교만 나와도 적정한 임금을 받으며, 설사 적은 돈을 벌어도 기초보장이 잘되어 있으면 굳이 대학교도 보낼필요없고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기를 수 있지않나 생각되며 자연적으로 경쟁을 줄이고 교육문제는 해결되리라 생각됩니다. 안전문제도 돈때문에 등한시되고 오로지 돈을 쫒다보니 세월호 같은 참사가 발생하고, 기사님들이 쉬지도 못하고 운전하다보니 졸음운전으로 인한 엄청난 참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또한 혹자는 복지를 강화하면 저소득층(기초수급대상자 등)에서 도덕적 회의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대기업 총수, 이사, 정규직 사원(같은일을 해도 정규직 직원의 60프로도 못 받는 비정규직), 고위공직자, 전관, 돈많은 임대업자 등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벌어들이는 임금을 보면 어떻게 아무리 능력이 있다라고 쳐도 더 도덕적회의 느낌니다.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의 격차를 줄이는 것은 정부가 하기 힘든 일입니다. 또 세금이네요. 세금을 거드서 분배하므로써 간접적으로 나마 임금격차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사회(뿐만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를 가만히 더다보면 이제는 일자리가 없어지는게 당연한 것입니다. 기술은 고도화되어 알파고같이 인공지능이 창의적인 인간만이 할수있을 것이라고 믿었든 분야까지 점령하므로써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아주 먼 미래를 생각하면 인류가 인공지능에 지배될지도 모르는 세상이 올수있겠죠. 절대로 오지 않도록 인간이 노력해야 될것입니다. 일자리에 대한 페러다임을 바꾸면 이러한 발전된 기술들이 인간의 육체적 노동과 정신적 노동을 대신 해주므로써 인간의 수고를 들어주고, 인간은 고도화된 과학 기술발전을 다같이 영위하고 편하게 공존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상황을 인정하고 일자리도 분배하고 돈도 분배하고 휴가도 많이 가서 돈도 써고 외식도 하고 그래야만 치킨집, 커피집, 미용실, 편의점, 카센타 등 소상공인 사장님들도 살수있습니다. 돈은 쓰기위하여 버는겁니다. 돈이 돌아야 우리경제가 삽니다. 기업들, 벤츠기업 등 새롭게 도전하는 업체들이 노력하고 투명경영을 하더라도 망할 수 있는데 복지가 잘 되어있으면 다시 도전할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합니다. 우리나라 영재들은 전부다 과학자가 되기보다는 공무원, 교사, 의사, 대기업 사원만 되려고 하고 창의적이고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지 국가 세금을 과학기술에 지원하여도 과학분야에서는 아직 노벨상 수상이 없습니다(일본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라디오에서....). 일본의 노벨상을 수상한 한 과학자는 내가 좋아하는 분야에 평생 투자하고 공부하다보니 노벨상을 수상하였다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단기적으로 성과를 내지 못하면 그만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일본과 다르게 노벨상을 수상하지 못 하는 원인이 아닌가요. 우리나라도 유능한 과학자들이 성과에 구애받지 않고 연구에 몰두할 수 하도록 지원하다면 노벨상을 수상할 저력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역간의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정책이 지역간 균형발전을 하여야하는데 합리적인 결정이 되지 못하고 이익이 되는 정책에 대해서는 지역이기주의에 의해 심한 갈등을 초래하고, 지역마다 국가의 지원을 받아 국고를 낭비하는 각종 사업, 행사 등 지자체장들은 자기의 치적으로 앞세우는게 당연시 되는 사회입니다. 지역상인들은 국가의 세금낭비는 도외시 하고 오로지 이러한 사업을 하므로써 단기적인 지역경제활성화에 목을 메는 것입니다. 살기힘든 우리사회의 한단면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최근 장애인학교 설립하는데 있어서도 집값이 떨어진다고 지역주민들이 엄청난 반대를 하고 장애인 어머니가 무릎을 꿇는 안타깝고 가슴 아픈일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살기힘든 우리나라의 현실을 볼 때 장애인들이 교육받을 권리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도덕적인 판단을 주민들이 하기에는 무리가 아닌가 생각되며(집값이 떨어질까 우리나라는 자산의 80프로가 부동산) 이해도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지역갈등, 지역내 갈등을 해소하므로써 국가정책이 국가균형 발전을 하는데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데 이 또한 증세를하여 사회기초보장을 강화하므로써 지역경쟁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또한 인문계, 체육계, 예술계(음악, 미술 전공자) 종사자들은 참 살기힘든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책도 잘 안팔리고, 공연도 잘 보러가지않고, 미술작품도 잘 구매하지 않고..... 이러한 문화계에 몸을 담은 분들을 위해서도 국민들이 공연, 독서, 미술작품에 투자 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 주어야합니다. 백범 김구선생께서 백범일지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에서 말씀하셨 듯이 “우리의 부력은 우리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문화(문학, 체육, 예술)계를 활성화 시키나 문화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또한 분배만이 답이다!!!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범죄문제 또한 경제적이유가 가장커리라 생각됩니다. 다들 고단한 삶을 영위하면서 자살하게되고 범죄도 저지르는게 사실입니다. 잘 사는 사람에 대한 적대감은 그 어느때보다 증가하고 청년들은 7포세대로 전락하고 출산률이 줄어들어 산술적으로 우리 한민족이 세계에서 가장 먼저 사라진다는 보도도 본 듯합니다. 개인은 더 잘살고 더 갑질하고 싶고 더 비교 우위의 삶을 영위하고자 하지만 국가는 정부는 다같이 잘사는, 노무현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사는 세상”을 만들어 주어야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자고우면하지 마시고 점진적인 증세를 하여 다같이 잘사는 사람사는 세상을 만들어 주십시요.. 우리국민 대부분은 증세에 동의하지 않을까요. 북유럽같은 사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국민의 저력을 믿습니다. 분배만이 답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뿐인 지구, 우리 후손에게 깨끗하게 물려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궁극적으론 성장위주의 정책은 지양해야합니다. 더 많이 생산(일회용품, 화학용품, 포장지 등)하고 더 많이 소비하는 이러한 성장정책은 지구를 오염시키고 병들게 하여 우리후손이 살수없는 땅으로 만들것입니다. 아마 인간이 없었더라면 지구는 평화롭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별이였을테데, 인간의 무한한 욕심 때문에 오염되고 파괴되고 지구상의 동식물들이 살기힘든 곳으로, 인간조차도 멸망하게 만들것입니다. 동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는 필요한 만큼만 생산하고 소비하여 전기도 아끼고(원자력, 화력발전소를 적게 만들고 가동시켜 미세문제, 안전문제 등 해결) 일회용품도 적게 생산 소비하고, 필요이상의 생산을 하지말고 재화를 골고루 분배하고, 친환경적인 제품을 만드는데 투자하고 연구개발하여 자동차도 적게 만들고, 일회성 용품도 적게 육류소비(가축을 기르는데는 많은 메탄가스 발생)도 줄이고(그래서 비만문제도 해결) 일회용품도 줄이고 꽃생산(겨울철 유류 사용)도 줄이고, 음식소비도 줄이고 하나 기후변화 협약(온실가스감소)을 이행하고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쩔수 없는 선택은 아닐까요. 물론 이러한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은 반대를 하시겠죠. 그래서 더더욱 분배를 통하여 복지쪽에 일자리를 만들고 환경정화라든지 안전에 관련된 일자리, 문화계, 체육계 등 등 실제로 사람을 위하고 문화를 발전시키는 일자리를 만들고 일자리도 분배해야합니다. 이국종교수님 외상센터 지원, 간호사 인력지원(야간에 잠시나마 쉴수있도록 간호사 인력 증원, 국가지원), 최근 발생한 국가재난(경주, 포항지진), 세월호 참사 등 국가가 재원을 마련하여 지원하므로써 국가가 해야할 책무를 다해야 하지 않을까요. 외과의사나 간호사 인력을 증가하므로써 일자리도 창출하고 국민보건도 증진시키고, 재난에 대비한 인력도 증가하여 일자리 창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국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일자리이고 수요는 많은데 돈이 않되고 힘든 일자리에 국가가 지원하여 일자리도 창출하고 국민들도 안전 국방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님께서 공략하신 복무기간 단축을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지않나 생각됩니다. 튼튼한 안보를 위해서는 사병의 숫자보다는 첨단화된 무기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스텔스기, 이지스함 등 등, 군장성보다는(해양대를 졸업하고 군대를 가지않아 군에대해서는 무지합니다 만ㅋㅋ), 세상 어떤사회도 이상적인 공정한 사회는 만들지 못 합니다. 고위직으로 갈수록 지시만 내리고(그렇지 않은 고위직도 많겠지만) 임금은 더 많이 가져가고 하위직이나 비정규직은 더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여도 임금을 적게 가져가는 것이 기업이나 공직사회나 우리사회의 현실입니다. 증세를 하여 분배하므로써 보다 정의로운 사회, 다같이 잘 사는 사회를 구현할 수 있지않을까요. 담배세금 인상에서 보듯이 세금만 따지면 두배이상 증세를 했는데도 처음에는 조세저항이 엄청날줄 알았는데 다들(실질적으로 서민들) 감내하시네요. 부동산 보유세, 소득세, 법인세 등 직접세를 점진적으로 강화하면 처음에는 반발이 있지만 결국은 받아들일 것입니다. 물론 앞에서도 말했듯이 탈세되는 돈이 없도록 조세정책과 들불어 탈세방지 정책을 함께 고민해야 겠죠. 처음에는 부작용이 있겠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서히 안착하리라 생각됩니다. 부의 대물림은 이젠 차단해야합니다. 우리사회는 가장 도덕적이야할 성스러워할 종교조차도 돈이 되는 교회, 사원은 자식(지인)에게 대물하려고 합니다. 평생을 종교에 귀의한 분들도 금전에 무너져 과연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 부처님이 계실까요. 부에 고귀한 신앙심 마져도 무너지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능력있고 성실한 사람이 부를 모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금수저 풍족하게 여유있게 사용하고 남는 부를 사회에 환원하면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천당과 천국을 갈 수있지않나 생각되네요. 우리세대는 우리세대대로 먹고살고 다음 세대는 다음세대대로 먹고살 수 있도록 국가에서 적정한 적극적 역할을 하여야 합니다. 최근 문재인케어, 비정규직 정규화, 최저임금 인상, 아동수당 지원 등 복지정책들이 많은데 자유한국당에서는 좋은 정책인데 돈은 어디서 나오냐고 문재인정부를 표풀리즘이라 비판합니다. 아니 정부예산안에 동의하여 증세를 하면되지 그것이 답인데 그것은 죽어도 안된다고 하니 말입니다. 또한 자유한국당에선 노동의 유연성 강조하는데 한편 필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현 한국의 복지수준보다는 훨씬 더 높아야하고 비정규직의 능력에 따라 숙련도에 따른 기본금, 수당, 퇴직금 등 높아야하고 포함되어야 합니다. 최근 신문을 보니 우리나라는 국민 부담률(세금, 건강보험 등)이 20%조금 넘는담니다. 북유럽 선진국가는 40%가 넘는담니다. 우리나라도 그 중간 30%대로는 되야하지 않을까요. 노무현대통령님께서 추구하신 “사람사는 세상” 문재인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이 먼저다” 대통령님께서는 꼭 이루시리라 확신합니다. 노무현대통령님의 “무현”영화를 우리 쌍둥이와 함께보고 노무현대통령님이 우리나라를 위해 무엇을 하셨냐고 묻길래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머뭇했는데 갑자기 두가지가 생각나드군요. 하나는 부림사건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그좋은 변호사의 길을 버리고 인권변호사로 희생하시고, 다른 하나는 망국적인 지역감정 전라도와 경상도 같은 한국사람인데 보수와 진보로 나눠진 우리나라를 하나로 묶을려고 정치일번지 국회위원도 버리시고 서울시장도 버리시고, 덕분에 그래서 “바보 노무현”이라는 별명을 얻었다라고, 지역감정때문에 전라도에서는 민주당, 경상도에서는 새누리당 깃발만 꽃으면 다당선되니 국민을 바라보지 않고 오로지 당과 권력에 충성하는 정치인이 판을치는 것이라고. 노대통령님이 추구하신 진정 국민을 위하고 국민을 바라보는 정치인을 뽑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서서히 우리나라가 지역감역이 없는 사회로 바뀌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최근 미투운동 또한 문재인정부가 약자를 위한 정부위기 때문에 약자들이 이제는 말할수 있다 그래서 폭발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제가 이렇게 두서없이 저의 생각을 적어보았는데 대통령님께서 한번 읽어보시고 증세에 대한 국민들을 설득하는데 조금이나 도움이 되었으면 하여 글을 올림니다. 사실 저는 말로만 분배를 외치지는 않습니다. 유니세프, 굿네이버스, 유엔난민기구 등 국제구호단체에 적어나마 정기적으로 기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 엘리베이트 거울에 이러한 문구가 있었는데 두 번째 구절을 당연한 것이라 생각되었고 그런데 첫 문장은 이해가 안되었는데 대통령님께서 대통령이 되고나서 몇 달후 이해가 오더군요. 아~~~~! 그렇구나!!!! 추신 : 이번 평창올림픽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강원도 도민으로써 정말 무지 자랑스럽습니다. 최근 까지만해도 인천아시안게임처럼 적자를 보는게 아닌가, 가리왕산 등 자연을 파게하는가 아닌가 생각했는데 물론 이런한 문제도 당연히 있겠죠, 모든 일엔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이 상존하니까요. 그러나 문제인정부는 이번 평창올림픽을 남북화해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마약에 핵전쟁이 아리라도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아니 국지전이라도 일어난다면 우리나라는 엄청난 피해를 보겠죠. 미국이 북에대한 선제 타격을 선공적으로 이끌어 남북이 통일됀다해도 그과정에서 북에서 수도권에 장사포를 쏘아댄다면ㅠㅠ~~~~ 만에 하나 우리 국민 한사람이라도 희생하다면 그것은 성공한 것이 아님니다. 동북아의 패권을 가지려는 강대국과 핵을 보유하여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초강대국 미국도 위협하는 엄중한 현실에서 대통령님께서는 이번 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승화하신 우리나라를 사 그리고 문화융성 좋은 말인데 박근혜대통령은 이좋은 말로 기업들에게 돈을 빼서서 개인적으로 착복하고 기업과 내통하고, 문화융성 또한 정말 좋은 표현이고 창조경제 또한 좋은 말인데.... 저도 강원도 사는 사람이지만 이번 동계올림픽 국가 빚만 늘릴것이라고, 성공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성공하고 남북문제, 핵문제, 북미문제 등등 문재인대통님 뜻데로 되는 것같습니다. 트럼프대통령, 김정은위원장, 시진핑주석, 러시아대통령 아베총리 등등 그래도 문재인대통령님은 누가 뭐라해도 명분에서는 지구촌사람들이 인정하실 것입니다. 조선시대 광해군때 김육이라는 정승은 초가집에서 살면서도 정승이라는 권력은 백성이 준 권력이라 백성을 위하여 사용해야한다면서 평생을 그시대에 공납의 폐단 방납 등을 대동법을 시행해야한다고 저도 김육이라는 정성을 잘 몰랐는데 역사스페셜 그날에서 우리나라 역사선생님이 뽑은 인물중 4~6위 안에 들더군요 누군가 했는데 이정승은 초가집에 살면서 백성이 준 권력을 오로지 백승을 위하여 권력을 사용하신 분이라서.... 또한 조선시대에 왕권이 강화될 때(태종, 세조,세종, 성종, 숙종, 영정조) 이왕권을 백성을 위하여 위민정책을 쓸 때 백성들이 편하였습니다. 연산군(이명박근혜) 등 이 왕권을 자기의 안위와 권력, 돈을 위하여 마음대로 휘둘을 때 백성과 국민은 힘들었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도 대통령의 권력을 온전히 국민들을 위하여 사용하시기를, 그리하여 후대에 남는 대통님으로 남으시기를.... 최근 미투운동 또한 성희롱, 성폭력 등 등 사람으로써 차마 하지 말하야 일을, 사람이 하기 싫어하는 행위를 권력이 있는자 들은 힘없는 여성들에게 강요하네요. 왜 여성들은 이러한 부당한 행위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고 문재인정부가 들어서야 미투운동을 시작하는걸까요. 첫째 어쩔수없이 받아들이는 이유는 가정을 위하여 직장을 잃을까 직장을 잃으면 우리가족이 힘들어 하지않을까 그리고 지금 미투를 하는 이유는 이전 정권때는 소수자 약자를 보호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지금 정권은 소수자와 약자를 지켜줄것이라 확신하기 때문에 그동안 힘들었던 정말 지옥같은삶을 하소연하고파, 그리고 인간의 탈을 쓴 권력자를 고발하고 다시는 이러한 갑질을 못하게하여 나같은 힘없고 돈없고 빽없는 여성 을이 부당한 압박을 받을 때 싫다고 말할수 있는 사회, 직장잃어도 우리나라가 복지를 통한 우리국가가 나를 보호해주리하 확신하는 대한민국을 만들 때 여성, 소수자, 약자를 정말 사람이 먼저인 사회 저는 이공계인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대학 기관공학과를 졸업하여 정치나 사회, 경제, 법 등 사회과학에는 관심이 들하였는데 해양대학 한해 법학과 선배인 라영기씨(대학을 졸업하고 OCS 해군장교로 임관하여 서해교전에서 인헌무공훈장을 받음)와 정치와 사회, 법 등 우리사회의 현안에 대하여 토론하고 공방도 벌이고 하여 저의 생각을 많이 바뀌었고 이분의 도움으로 이러한 생각을 가지게 되어 이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장애인의 도우는 일자리 포장지 줄이기 일자리를 잃어도 대한민국이 내가 살 수 있다는 믿음을 주어야 합ㅈ니다 탈루세액이 없도록 유리지갑만 손해보지않도록 세금누수가 되지 않도록 정책 세무, 세관공무원 증원하여 탈루하지 못하도록 현금사용을 아주 못핟록(현금없는 세상) 조폐공사도 언젠가는 사양길 하는 아이디어 정책 마련 공공분야 일자리 지금은 세금 탈루가 있을지 몰라도 카드사용, 돈없는 사회가 되면 자연스럽게 탈루가 되지않을거라 생각됩니다. 세무공무원 증원(공익적인 일자리 창출), 공산품들 의류, 신발, 식기, 연필(컴퓨터로 인한 소비감소) 등은 너무나 잘 만들어져 싫증이 나서 바꾸지 보수와 진보의 가치를 존중하고 두 날개가 같이 날 때 우리사회는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사회를 이룩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사회를 가만히 드러다보고 직시하면 진보의 가치가 더 우선시 되어야 하고 좀 더 진보적이고 평등한 사회를 지향해야만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사회, 안전한 사회, 사람이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되며 이번 북핵해결에 있어서도 북한과 주변 사대강국은 겉으로는 대북압박, 대북대화 등 등 역할을 하였다고 자평하고 위로하겠지만 문제인대통님의 칭찬외교, 인간적인 외교, 세계평화를 위한 진정성있는 외교는 위 5개국의 국가원수 뿐만아니라 국민들 나아가 전세계의 인류에 많은 동의와 많은 감동을 전화였으리라 생각됩니다. 국방정책 또한 대통령님께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병의 임금은 증액하고 복무기간을 줄이고 숫자도 줄여 청년들의 소중한 시기를 헛대히 하지않으며 증세된 세금으로 부사관의 숫자를 늘어 청년일자리을 만들고 정예화한 군인들, 장군 숫자는 줄이고 첨단화된 무기를 갖추어야만 진정한 국방개혁 강한국방을 만들리라 생각됩니다. 최근 공기업 입사비리 문제 또한 우리나라의 불안한 미래와 살기힘든 사회라는 걸 대변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청년실업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어찌됐던 내자식 만은 정당한 경쟁이 아닌 청탁, 어떤 힘을 빌어서 합격시키고자 하는 마음 저도 이해를 못 하는 봐는 아님니다. 우리사회가 바꿔야합니다. 제 쌍둥이 중에 키는 커지만 둘째 아들의 중하교 1학년 1학기 담임선생님이 1학기가 끝나자 선생님이 작별인사를 한다 더군요. 다른학교로 가시는 것도 아니고 그만 두시는 것도 아니고 한학기 지만 정말 정성껏 잘 가르쳐 주시고 좋은 선생님이 셨는데 가신다니 많이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왜 그만두시는 이유도 모르게 2학기가 되어서야 알게된 사실이지만 선생님은 기간제 선생님이셨다던군요. 정규 선생님이 복직하면서 물러나는 것이었습니다. 차마 비정규직 선생님이라 말씀하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제 맘이 먹먹하더군요. 가연 정의(JUSTICE)가 무었인지. 임용시험을 통과한 선생님만이 진정한 선생님인지 비록 임용시험은 합격 못 했지만 학생들을 바른길로 인도하고 잘 가러쳐주신 선생님은 무엇인지 어떻게 설명해야할지.... 이제는 선거나 투표에서 표를 얻기위해서는 증세를 말해야하고 그래야만 진정한 국 증세한다도 국민눈치 보지마시고 정도를 가ㅑ 부의 대물림이 민주주의사회는 더 공고화되어지고 제품이 들이 워낙 잘 만들어져 옷신발 등 소비감소 제품들은 잘 만들어 지다보니 기업, 회사원들은 소비 촉진때매 다들 고생 저성장으로 가 스마트폰 장롱에 오래 묵혀둔 옷처럼 어쩜 다시는 입시 않고 결국 버려야 옷인지도 자식에게 물론 한 평생 모아돈 재산을 자녀에게 적적하게 물려줄 어쩜 우리들 마음속엔 선과 악 그리고 그런면에선 자파와 우파 그리고 진보와 보수 모두가 공존하는데 현 우리사회를 세계적인 경제적인 정치적인 사회적인 환경적인 도덕적인 인간적인 모두가 공존하는 사회를 역시 지보와 좌파와 분배 그리고 인류애 동물 식물 정말 마지막으로 제 직장에서 우리사장님과 직원들이 오후에 간식을 먹다가 우현히 정치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1년된 신입사원이 저보고 반장님은 문빠라고 하더군요(속으론 기분이 좋았습니다.ㅋㅋ). 그래서 제가 한마디했죠. 문빠가 아니라 문재인대통령께서 진정 국민을 위하는 정치를 하시니 당연히 지지하는 것이라고전 사람을 지지하지 않고 정책과 그사람이 추구하는 가치관, 마약 문대통령께서 전정부, 전전정부처럼 국정을 농단하고, 국가권력으로 자기의 안위와 권력과 금전을 추구한다면 당연 반대를 할 것이라고, 그래서 꼭 대통령님과 사진한 컷 부탁드립니다. 잠시 유리지갑만 피해보지 않도록 탈세방지를 위한 법과 제도도 함께 부와 명예도 한껏 티끌 나와 자영업자 영업시간도 줄이고 나누고 생산(농산품이든 수산물이든 공산물이든)하고 소비하는 과정에서는 필연적으로 농약, 전기, 유류소비 등 환경을 파괴하는 장롱속에 보관해둔 그들의 부는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이에게는 목숨과도 같은 것이었으리라 생각.... 과학기술발전으로 생산능력은 매우 향상되었는데 사회기반 산업 등 포화되어 수요는 줄어드는 현상 TV, 신문, 자영업, 보험, 제조업, 정보통신, 금융, 서비스업, 교통업 등 모든분야가 포화되어 수요는 한정되어 있는데 소비를 이끌어 내고자 기업간, 자영업자간 무한경쟁을 하게되고 종사자들(한편으론 소비자들)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분배를 통하여.... 언론 또한 포화되어... 기자들은 특종 취재할려고...아님 가짜 뉴스라도...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 쌓여 있는데 선박에서 버려지는 폐기물 폐유, 쓰레기, 고철, 플라스틱 등 육상으로 양륙하여 처리하는 비용이 증가하여 몰래 폐기하는 사례 발생하는데 이또한 국가가 어느정도 지원하므로써.... 이러한 육상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처리비용을 최소한으로 지원하므로써 처벌보다는 자발적으로 업체지원 환경보호 유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받친 독립운동가, 육이오 참전용사, 경찰, 소방관, 국가유공자, 타인을 위하여 목숨바친 세원호 선생님들도 계시는데 세금 쯤 증세하는데 우리국민들은 동의하지 않을까요. 대통령님께서도 말씀하셨 듯이 나라를 위하여 타인을 위하여 목숨바친 국가유공자를 잘 모시기위해서도 또 돈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