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남성의 군복무는 특별한 희생입니다 이에따른 보상이 반드시 따라야합니다(공무원 군가산점 및 사회적혜택)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6-04 ~ 2018-07-04

대한민국의 거의모든 남성은 의무적으로 근2년 또는 2년이넘는기간을 나라를 지키기위해 군에 복무합니다 군복무를 신성한 의무라고 흔히들말하죠 군복무는 신성한의무가아닌 특별한 희생입니다 헌법에 의하면 국방의의무는 신성한의무로써 대한민국의 모든 시민이 지녀야할 의무입니다 하지만 남성의 군복무는 이와는별개로 병역법에 의한 2년간의 의무복무입니다 2년이라는시간동안 밤에 마음껏잠을못자고 불침번을섭니다 2년이라는시간동안 비슷한음식, 상명하복의 복종,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임금 을 받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자주포 피해사건, 방금전에는 연병장 뜀걸음을 하다가 쓰러진병사, 철원에서는 간부들의 미흡한통제로 어처구니없이 죄없는 병사한명이 죽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단순하게 신성한 의무로 규정할수있나요? 당연히 칭송받고 존경받아야할 일입니다 헌법에의한 군가산점제폐지.. 이것이야말로 위헌이라고 생각합니다 평등권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군가산점제는 산술적평등을 실현하기위한 가장 합리적이고 필연적인 제도이며 또한 그저 미진한 보상일 뿐입니다 반드시 이청원에 동참해주셨으면 좋겟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