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도 없는 '노동', '노동자'라는 용어 대신 법상 규정된 '근로', '근로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27 ~ 2018-07-27

안녕하세요? 문재인 정부의 투명하고 국민소통을 추구하는 정책을 지원하는 국민의 한사람이며, 현재 공인노무사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방송, 매체, 공익광고 등을 들어보면 기존에 사용되고 있던 '근로', '근로자'라는 용어는 사라지고 '노동','노동자'라는 말로 대체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상에도 '노동'이라는 단어 대신 '근로'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며, 심지어 근로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또한 법 명칭이 '노동기준법'이 아니며 법상의 용어 또한 '근로', '근로시간', '근로자', '근로계약'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친서민 정책의 일환으로 '친노동정책'을 펼치는 것이야 정부의 기조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엄연히 법상 규정된 '근로'라는 말 대신 법에도 없는 '노동'이라는 말을 공공연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은 입법부가 제정한 대한민국의 법체계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로서 헌법 및 1953년에 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의 기준을 정하고 사용자와 근로자는 동 기준에 따라 근로계약 및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는데, 아무리 정부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법 개정도 안되었는데 '근로'라는 말이 마치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근로'라는 말을 기피하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정부부처의 포스터, 광고방송에서 '노동','노동자'라는 말로 대체한 이유가 도데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저 또한 40대 가장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친서민 정책과 진보적인 국가정책을 지지하는 사람중의 한사람이지만, 국가가 임의대로 '근로'라는 말을 배제하고 '노동'이라는 말을 앞세우는 것은 결코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하는 바,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듣고 싶으며, 앞으로는 법상 규정된 용어로 통일되게 사용할 것을 청원드립니다. 저는 현재 공인노무사로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