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 AI판사를 임면해 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20 ~ 2018-07-20

안녕하세요! 작금의 법원 사태를 보면서 분노를 금치 못하는 평범한 시민입니다. 국민 정서와는 전혀 다른 판단을 하면서도 반성이란걸 모르는 고위 법관이란 작자들의 행태는 안하무인이 도가 지나쳤다는 생각이 들게 할 뿐입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여실히 보여주고 스스로 삼권분립을 무너뜨려 행정권력에 줄대기나 하는 소위 우리 사회의 초 앨리트라 자부하는 저 치들의 행위는 국가의 근간을 뒤 흔들어 버렸습니다. 차치하고 무릇 법관이란 판결로 모든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할 터, 그러나 그 판결조차 국민들의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 누가봐도 공명정대하지 않으니 그럴 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하여 세간에는 AI판사가 감정,지연,학연,정치적 배려,금력, 이런 따위의 것들을 초월하여 오직 법에 기초하여 더 바른 판결을 내릴것이라는 웃지못할 이야기들이 오갑니다. AI판사 이야기가 세간의 주제로 떠도는것을 법관들은 결코 간과 해서는 안될것입니다. 이것이 민심이기때문입니다. 민초들의 최후의 보루가 되어주어야 할 법을 법관들이 망치고 있다고 국민들은 판단하는것입니다.이는 결코 가볍게 넘겨야 할 사안이 아닌것입니다. 이에 AI판사제를 시범운용 해봄으로써 AI판사제의 그 실효성을 따져 볼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그리하여 누적된 데이터가 국가법 운용에 긍정적인 부분에 활용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옳고그름을 따지는 설전은 시범운행중 치열하게 하면 될것입니다. 법이 바로 서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청원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