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폐지하는 대신 형량을 높여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18 ~ 2018-07-18

살인, 성폭행 등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는 다시는 바깥 세상의 땅을 밟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분노와 상처를 조금이라도 보상할 수 있는 현실적인 형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사람을 죽이고도 10여년 가량 감옥 살다 풀려나오고 어린 나이에 무차별적인 성폭행을 가하고도 고작 5년 전후로 풀려나고, 풀려난 범죄자는 또 범죄를 저지르고.. 언제까지 피해자가 생겨야 현실적인 형량을 줄건가요? 피해자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사악한 범죄자는 수백년의 형량을 주어서 범죄의 기회를 다시는 주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