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확대개편 및 권한강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16 ~ 2018-07-16

감사원을 확대 개편하고 권한을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대통령과 청와대를 포함한 행정부, 대법원장을 포함한 사법부, 국회의장을 포함한 국회의원과 국회 입법부, 국가의 모든 기관의 조직과 인사, 예산과 회계 등 업무수행 전반에 관한 감사를 수시로 해야 합니다. 조선시대의 암행어사처럼 수시로 감사해야 합니다. 1. 감사원장 선출과 임기 선출은 국민의 직접선거로 선출하고 임기는 8년으로 한다. 선거는 행정부 기관장 선거에 선출한다. 2. 감사원 권한 국가의 모든 기관의 조직과 인사, 예산과 회계 등 업무수행 전반에 관한 감사 국정원은 해외 안보 업무, 감사원 국내 국가기관 감사 업무. 감사결과에서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검찰 고발 조치 또는 감사원장 직결 행정처벌 3. 감사원 규모 중앙 감사원을 대폭 확대하고 광역자치단체 지원은 현재 감사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4. 감사원 지원장 감사원장이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아 과반의 시민단체 위원으로 구성된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선출한다. 5. 감사원 확대와 개혁의 필요성 입법부인 국회의 대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자신에 불리한 입법은 하지 않고, 사법부인 대법원과 검찰청은 자기 식구 감싸기에 급급하고, 행정부인 청와대과 국가기관은 비리와 부패가 난무하고,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이 지켜지지 않으니 감사원의 확대와 개혁이 필요합니다. 법을 가장 잘아는 입법부에서는 불완전하고 불평등한 법을 만들고, 법을 누구보다는 준수해야하는 사법부에서는 법을 교묘하게 이용(국회에서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하거나 자기 밥그릇만 챙기고, 국민들을 잘 살수 있게 해야 할 행정부에서 비리와 부패가 판을 치니 국민들만 불쌍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대통령 이하 모든 단체장은 국민소환제를 도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