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이나 성폭력에 관한 법 강화해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6-16 ~ 2018-07-16

세상이 무서워서 못 다닙니다. 눈만 뜨면 성폭력이나 폭력기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음주운전을 하면 운전 면허 해지에 사람을 죽였으면 살인죄가 더 추가가 됩니다. 하지만 폭력이나 성폭력은 음주했다고 해서 법률이 줄어듭니다. 술을 먹었으면 심신미약으로 인해 형량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술을 마시고 그 짓을 했으니 형량이 늘어나야죠 음주운전은 안되면서 왜 음주 성폭력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술을 안마시고 성폭력을 해도 아니 제가 그때 술을 마셔서 기억이 안난다고 하면 다가 아니라 상처 받은 사람을 생각해서 형량응 늘려주세요! 살기좋은 안전한 한국으로 만등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