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폐지하고 보유세(재산세)로 과감히 통합 시행하라.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6-27 ~ 2018-07-27

1. 대한민국은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다. 2.보유세(재산세)와에 덧하여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의 성격이 있으며 끊임없는 다툼과 논쟁 및 국민 상호간 갈등의 단초가 되고 있음이다. 3.조세형평성과 조세 정의에 어긋난다. 1주택자는 9억원 이상에 부과하고 2주택자 이상은 6억원 이상 차등 부과하는 것 자체가 매우 불합리하다. 따라서 굳이 종부세를 강화 하려면 주택수에 상관없이, 지역에 상관없이 기준시가를 종합합산하여 일정액(6억, 9억 또는 12억 등) 이상에 부과하도록 것이 그나마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갈등을 줄일 수 있다. 4. 종부세를 부과하는 국가는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한국뿐인 것으로 알고 있다. 5. 자본주의 국가에서 주택구입은 투기가 아닌 투자이다. 종부세는 현재 전국에 남아도는 미분양 주택도 구입하지 못하게 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으며 경제 활성화에도 역행하고 있음이다. 7. 그러므로 조세정의와 조세형평성, 이중과세 등으로 정권이 바뀔때마다 끊임없이 국민 갈등을 조장, 유발시키는 종부세는 과감히 폐지되어야 하고 보유세(재산세)로 일원화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