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등 운동선수들의 병역면제 혜택 개선해 주세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6-28 ~ 2018-07-28

손흥민등 운동선수들의 병역면제 혜택 개선해 주세요 운동선수들이 병역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올림픽에서 메달을 획득하거나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는 방법뿐입니다. 그런데 이는 메달 획득만이 국위 선양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잘못된 방법입니다. 이번 동계올림픽에서도 이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거론되었고 개선의 목소리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우리는 메달을 따지 못해도 국민에게 감동을 주고 국위를 선양하는 것은 어렵지 않게 봐 왔습니다. 메달을 획득한 선수에게만 병역 혜택을 주는 현재의 병역혜택 방식은 여러 면에서 불합리 합니다. 축구는 정기적인 에이매치 경기로 인해 국가대표 소집이 빈번하지만 위 두 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하기에는 각 국의 경쟁이 너무 치열합니다. 이는 농구나 배구등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대표 소집이 거의 없는 야구는 아시안 게임에서 우리팀에 대적할 만한 적수가 없어 금메달 획득은 당연시 되고 있습니다. 또한, 비인기종목의 많은 선수들도 국가를 위해 젊은 날에 뼈를 깍는 노력을 하지만 단지 메달을 못 따면 병역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병역 혜택 방식을 메달 획득에만 국한하지 말고 국가대표로 참가하는 기간을 산정하여 그 기간만큼 병역을 면제해 주는 방식으로 개선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메달을 획득한 자에게는 별도의 인센티브 기간을 산정해 보상해 주면 될 것입니다. 병역면제 혜택이 개선된다면, 이번 월드컵에서 국위 선양한 선수들에게는 소급적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