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인하 !!!    교육세만큼은 폐지해주십시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6-20 ~ 2018-07-20

최근 중동국가의 기름값이 인상됨에 따라서 기름값이 점점 오르고있는 실정입니다. 아시다시피 중동국가에서 기름값이 인상되면 그날바로 국내에선 바로 기름값이 반영되어 인상되며 중동국가에서 기름값이 인하되면 몇일이 지나고 한달이 지나서야 점차 가격이 인하되는 실정입니다. 근본적으로 기름1리터에 포함되는 석유제품에 붙는 세금이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부터 보시면 휘발유를 기준으로 보면 휘발유 1L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L당 529원), 주행세(교통세의 26%ㆍ137.54원), 교육세 (교통세의 15%ㆍ79.35원), 부가세(세전판매가격+제세금의 10%), 관세(석유수입가격의 3%), 수입부과금(L당 16원) 등의 세금이 붙는다. 여기서 필요없는 세금항목들을 볼수가 있습니다. 주행세? 뭘 주행한다고 주행세가 붙습니까? 교육세? 무슨교육을 한다고 교육세가 붙는지요 약 200~300원정도의 세금만 내려도 국민에게 부담되는 기름값이 참 부담이 덜될꺼 같습니다. 기름값이 인상되면 경제적으로 교통량의 움직임이 적어지며, 이로인해서 경제적으로 시민이 대외적으로 여행과 쇼핑하는데 제약이 되어 그만큼 돈을 적게쓰게 되어 경제활동이 둔해지기 마련입니다. 아시다시피 자동차로인해서 세금부과하는 내역이 참많은데 현실적으로 도로포장, 교통시설,주차시설, 환경에 따른 대책이나 써비스 효과는 참으로 안타까운실정입니다. 요즘 신규도로포장내지 일반도로, 고속도로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도로상태가 정말 울퉁불퉁하고, 금가고, 맨홀뚜껑은 튀어나와있고, 고속도로 IC같이 굽은 길은 관성에 법칙에 의거하여 바깥으로 차가 튀어나가지 않도록 바깥쪽이 경사지게 도로가 올라가있어야하는데 도로포장하는 업체의 무지식함에 의해서 도로포장도 엉망인상태가 참많습니다. 세금을 걷으시면 적어도 세금을 정확하게 올바른곳에 사용하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