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 25만명 정부방침과 대응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6-14 ~ 2018-07-14

약25만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이 현재 국내에 있다는 언론기사(헤럴드 경제)를 읽었습니다. 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6&aid=0001404309 우리 주위에 국내법으로 통제 되지 않는 외국인의 숫자가 25만명 이상이라는 기사를 접하고 매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어디에 있는지 정부는 진정 모르는 것입니까? 아니면 눈을 감고 모른척 하시는 겁니까? 이미 25만명 이상이 불법체류중이라면 매우 위험한 비상상황인데 왜 정부의 정확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까? 안전한 대한민국,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 정말 믿어도 되겠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힘든 일을 안 하는것이 아니라 일을 구하려고 해도 일자리가 너무 없다는 절박한 비명이 들리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많은 인력이 있으니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는 3D업종의 고용업체는 내국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노력과 급여 및 근로개선은 더 이상 필요가 없을듯 합니다. 부당하고 불법적인 일을 당해도 신고하기 어려운 불법체류 외국인은 불법고용업체에서 어떤 대우를 받고 어떤 일을 하는지 파악조차 되지 않습니다. 이들의 사고 및 질병의 치료비용, 보호 및 구금비용, 송환비용, 그리고 각종 강력사건... 이로 인해 파생되는 사회적인 비용은 오롯이 국민들이 떠안고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1.불법체류 외국인을 강력히 단속하고 추방하여 주십시요. 불법체류 외국인들은 단속에 걸려도 너무 쉽고 편하게 자국으로 돌려 보내는 대한민국의 법을 존중하지도 무서워 하지도 않습니다. 무거운 벌금을 납부하고 노동형태의 징역형을 부여해야 합니다. 2.불법으로 고용하는 국내업체에서 적발되면 1인당 1억원의 벌금과 업체 세부 조사를 시행하여 주십시요.. 3.불법고용업체에 대한 단속 및 계도, 홍보를 연중 실시하여 주십시요. 불법고용업체가 없어지면 불법체류 외국인은 급속히 줄어 들 것이며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면 자진 귀국 할 것입니다. 불법체류 외국인은 대한민국에서 일자리를 구하기 너무 힘들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합니다. 합법적으로 일하며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외국인과는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것이 마땅합니다. 더 나아가서 3D업종에서 일하고자 하는 국내 청년들을 위한 지원과 합리적이고 정확한 정책도 필요합니다. 고용인원과 고용업체에 대한 금전적인 지원과 근로환경 관리감독도 대폭 강화되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을 존경하고 지지하는 소시민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