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턴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전반적인 재검토 부탁드립니다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6-04 ~ 2018-07-04

일자리 창출, 근로시간단축, 최저임금 등 이 모든 사안들이 어떻게 보면, 이 법률안에 함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이 올라, 소상공인을 비롯한 중소기업들은 신규인력을 뽑는것을 주저하고, 현재 인력유지마저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저임금상승은 제조제품단가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거래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있습니다. 현재 인력유지마저 힘든 실정에, 근로단축까지 다가 온다는 것은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어려움, 지속적인 연구개발의 어려움, 아울러 기업/업체들간의 납품 및 일정문제로 협력은 마다하고 서로에 대한 불신과 문제점에 대한 호소만 늘어갈 뿐입니다. 이는 결국 을의 피해만 더할뿐입니다. 현재까지도 대기업은 가격경쟁력을 앞세워 값싼 원료와 값싼 노동력을 찾아 중국과 베트남을 비롯하여 해외공장을 설립하고,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의 대기업에는 무수히 많은 1차,2차,3차 들의 중소기업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소기업에는 무수히 많은 인력들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소상공인들의 활력 중심부에는 무수히 많은 인력들이 있습니다. 가격경쟁력을 앞세운 대기업이 국내에서 개발을 하고, 해외에 터를 잡고 제조에 들어서면, 이에 뒤따르지 못한 무수한 기업들은 속절없이 국내에서 무너지고 갈길을 잃게 됩니다. 이는 결국 소상공인들까지도 피해 갈 수 없는 연쇄부도와도 같습니다. 독일을 비롯하여 미국,일본 등은 리쇼어링을 앞세워, 현실적인 법안 및 공략으로 대기업들의 국내정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국내 일자리 창출과 내수경제를 다시 일으키려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이며 주역이던 중소기업 제조에 일감이 늘어나고 활력이 생기면, 회사는 자연스럽게 성장하고, 또한 이를 뒷받침해줄 인재가 뽑힐 것이며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이는 중소기업의 기술력으로 자리잡을 것이며, 미래에는 대한민국의 또다른 성장동력이 될 것 입니다. 최저임금이 올라가는 것에도 큰 부담 없이 받아들일 것 이며, 이는 그 주변에 포진되있는 소상공인에게도 큰 활력을 불어 넣을 것입니다. 2013년 재정된 유턴기업 지원법이 있지만 법만있을 뿐 기업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지금 현재도 개정안을 내놓는다 한들 크게 와닿아서 바뀔 것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공무에서 일하시는 분들또한 대한민국의 근간입니다. 하지만 경제의 활력을 불어 넣고 움직이는 것은 결국 기업과상인 그 분들입니다. 기업과 상인들의 눈과 생각으로 다시한번 고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될것같고, 현실적으로 이익에 부합되면 기업에서 먼저 움직였을 겁니다. 다소 부족하고 짧은 소견이지만 재정된 법안에 근거하여 좀더 현실적이고 효율적이며, 대기업,중소기업,소상공인, 대한민국 모두가 일어날 수 있는 법안으로 전반적인 재검토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먼저 이루어 져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