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스타의 병역 면제에 대하여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06-28 ~ 2018-07-28

러시아 월드컵에서 전차군단 독일을 완파한 국가대표팀의 활약상에 대한 이야기꽃으로 사무실마다 간밤의 흥분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단 한번의 경기가 축구협회를 비롯한 각종 체육 관련 협회의 문제점을 덮어줄 수 있으리라는 생각은 얼토당토 않지만, 독일전을 계기로 또 다시 손흥민을 위시한 스포츠 스타들의 병역 문제가 이슈화될 것입니다. 얼마나 합리적이고 설득력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조심스레 한가지 제안을 하자면, 스포츠 스타들에게 병역세를 부과하자는 것입니다. 스포츠를 통한 국위선양이 정치적 의도로 이용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스포츠가 국민 화합이나 사기 진작에 미치는 영향 또한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국제 스포츠 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선수들이 병역 문제에 걸려 제 기량을 충분히 펼칠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되는 것은 또 다른 국력 손실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손흥민 선수의 예를 들자면, 만약에 맨유로 이적한다면 계약금의 절반이든 얼마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병역세를 납부하고 그것을 장병 처우 개선 재원으로 활용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해봅니다. 남용이나 악용의 경우만 차단한다면 다른 스포츠 선수들에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고 다수 국민들의 동의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돈이면 다된다는 천민자본주의적 발상인지 현실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는 대안인지 검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