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용하는 최저임금 제도 바로 잡아 주십시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08 ~ 2018-07-08

53년생 남자입니다. 정년퇴직후 지금까지 아파트와 빌딩, 오피스텔 등의 청소와 쓰레기 수거 등 여러가지 잡일을 해 왔습니다. 작년 까지는 1일 8시간 노동에 최저임금 적용, 130여 만 원 정도를 받으며 그런대로 생활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이 오른 올해부터 수입이 더 줄었습니다.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던 작업을 9시부터 오후 4시 까지로 2시간을 줄이고 점심 시간도 1시간에서 1시간 반으로 늘여 결국 하루 2시간 반, 한 달 50여 시간을 줄인 것입니다. 8시간 동안에 하던 일을 5시간 반 동안에 해야 되니 노동강도는 훨씬 더 강해지고 임금은 오히려 줄어든 기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파트타임 알바가 아닌 1년 계약 월급제에서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편법 아닌가요? 만약 이렇게 해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최저임금이 아무리 많으면 무슨 소용이며 나아가 최저임금이란 자체가 필요 없을 듯합니다. 차제에 건의를 드립니다. 1년 계약 월급제에서는 1일 8시간을 기본으로 하여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