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위의 무법자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6-15 ~ 2018-07-15

우리의 도로쿄통법은 눈 가리고 아웅식이다 아무리 규제를 한다고 해도 안걸리면 된다하는 식의 행정의 구멍이 현실하게 드러난다 오늘 경부고속도로 사고의 경우 1톤차가 고속도로에서 전복 된 사고의 원인은 과적이다 1톤차가 무슨 과적이냐 하겠지만 과적은 괴적이다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상 축하중과 총중량으로 단속을 하고있는데 적게 싣고도 물건을 잘못 적재하면 축중량으로 과적에 단속된다 즉 개법이라는 소리다 1톤차의 정량 1톤이다 현제 1톤차량 2~35톤 싣고 고속도로 및 국도를 누빈다 과적단속이 안걸리니까 2.5톤 정량이 2.5톤이다 실제는 5톤 싣고 누빈다 5톤차량의 경우 5톤 정량이거늘 10톤 싣고 고속도로를 누빈다 제일 과적이 심한 4.5톤 차량이다 4.5톤 차량 같은 경우 상급기관이 뇌물을 쳐 드셨는지 축을 다는것을 허용하여 15톤씩 싣고 달린다 정작 대형 화물차 즉 25톤차량이나 트레일러의 경우 정량을 싣고도 과적힐다고 욕을 먹고 있으며 또한 사고의 주범으로 찍혀 있다 연속극에서도 보면 사고는 꼭 화물차량이 끼어 있는 설정으로 나온다 도로법을 만들었으면 지키도록 규제를 하고 그래야 하는데 과거의 정부나 현 정부나 규제법만 만들고 실행은 없다 즉 걸리면 벌금만 받으면 된다이며 사고는 내 가족만 아니면 된다하는 아니라한 사고방식이 문제이다 적은곳부터 고쳐가야 하는데 큰 틀 안에서 정책을 구상하니 나라가 이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