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예정 안내 관련 청원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6-26 ~ 2018-07-26

오늘,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예정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 지금까지는 ①금융소득 ②연금소득 ③근로소득+기타소득 중 어느 하나가 4천만원을 초과하여야만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등 소득, 재산이 많은 경우에도 피부양자로 인정되어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여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바 □ 이에 2018년 7월 1일부터는 소득은, 소득 종류에 관계없이 합산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에서 제외하여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재산은, 과표 9억원을 초과하면 제외되고, 5억4천만원 초과～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소득 1천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 저는, 이번 피부양자 자격기준 변경을 매우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며, 공감합니다. 다만, 연금수급자가 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연금소득은 3,400만원을 살짝 초과하나, 자영업에서 많은 적자가 발생하여 양소득을 합산(연금소득+사업소득) 하면 3,400만원을 하회해도 사업소득의 적자는 무시하고 연금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피부양자에서 제외하여 지역가입자로 전환, 별도로 부과한다고 합니다. 이는 또다른 차별이며, 불합리합니다. 개선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