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에인 활동보조사 휴일시 대체일력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6-06 ~ 2018-07-06

안녕 하십니까? 저는 지체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 입니다. 7월부터 근로복지법이 개정되고 시행되 무로써 장애인 활동보사의 근로 요건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실과 전혀 다른 정책이되고 부적절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행 활동보조사가 활동 보조의 역활을 충실히 하고 있고 최대한 이용자의 불편함 없이 이용을 하고있습니다. 사회활동.신체활동.가사활동등 역활을 잘해 주시고 있고 이용자의 사생활등을 잘 관리가 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7월 이후 활동 보조사가 휴일(근로 휴무일) 경우 대체일력으로 "청년일자리 창출"이란 명목하에 32세 미만인 청년이 교육을 이수 후에 대체 일력으로 방문을 한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사생활 침해를 정부가 조장을 하고 인권유린을 하는건 아닐까요? 대체일력으로 청년이 오셔서 무엇을 해주실수 있을까요? 신변처리를 교육하고 상처 치료등과 험한 일들을 교육을 하고 해주시나요? 멀리 가야 하는데 멀리까지 가주실수 있을가요? 물론 그분들이 모두가 못하고 어설프지는 않으시 겠지만 젊으신 분들이 그런 험한 꼴까지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것이며 고작 시간당 10,410원 일을 하실까요? 그렇타고 10,410원도 급여에 다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장에인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몸도 불편하고 힘든 상황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사생활 침해를 당하고 인권 유린을 당해야 하는지요? 헌법 16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또한 위배되는 상황이 아닐까요? 장에인 차별 금지법을 만들어 놓쿠선 이 또한 "차별"을 하는건 아니닙까? 개인정보법 위반 사항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자가 어딜 가다가 다른 곳으로 갈경우 그 내용을 활동보조사의 근무 일지 "특이사항"란에 적어서 보건복지부 제출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무시에 4시간당 30분을 쉬고 근무하라고 하는것도 현장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정책을 시행 한다는건지 묻고 싶습니다,현장에서 근무하면서 4시간동안 힘들게 계속 지속적으로 힘들게 하는것도 아닌데 그것을 쉬어라 하는건 정말 탁상 행정이 아닌가요? 현재 잘 운영되고 시행이 잘되고 있는 정책인데 그것을 "청년일자리 창출"명목으로 "노인일자리 창출"을 줄이고 그레야만 했을까요? 장에인의 복지 정책도 촣치만 현실에 맡도록 해주셔야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는 경우가 없을것이며 "상식"이 통하는 나라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