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땅에 불법쓰레기무단투기 쓰레기처리비용 투기한자에게 전액 부과하여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06 ~ 2018-07-06

최근 뉴스등을 통해 전국곳곳에 주인있는 땅에 몇톤에 버금가는 각종 쓰레기불법무단투기로 몸살을 앓고 무단투기로 버려진 쓰레기처리비용을 땅주인에게 전적으로 부과시키는 사례를 보았습니다 ... 아무리 땅주인이 자기땅을 관리하고 깨끗하게유지할 책임이있더라도 24시간 땅을 지키고서있을수도 없는 노릇인데 cctv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범인을 잡았더라도 쓰레기처리를 차일피일미루면 일단 쓰레기처리비용이얼마가나오든 주인에게 먼저 처리하도록 강제의무를 지우는것을 보고 저는 제땅 1평없지만 너무나 불합리한 지금의 현실에 억울하고 분노를 금할수가없었습니다.. 법이그렇다하더라도 배보다배꼽이큰 쓰레기처리비용을 어떻게 땅주인이 억울하게 지불하며 처리한단말입니까? 쓰레기처리비용이 몇천에서 많게는 수십억이 든것도 보았는데 임대를 놓지않았더라도 불법투기로 억울하게 쓰레기처리비용을 떠안게 된 지주들에게 지금의현실은 너무나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법이 현실과 맞지않고 국민에게 삶에 불이익을 주는게있다면 뜯어고쳐야합니다 ..대통령님 쓰레기불법투기로 본의아니게 땅팔아서라도 쓰레기처리비용을 고스란히 지불하여 전재산을 날리는 억울한사례가 다시는없도록 지금의 행정절차를 바꾸어 지주들을 구제해주세요.....최근에 조폭들이 땅임대하여 쓰레기방치.투기 지주들에게 쓰레기처리비용 부과된뉴스를 보고 청원하게됐습니다.부디 한명의 억울한 국민도 없도록 지금 의 현실을 잘살펴서 해결해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