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제도 개선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6-28 ~ 2018-07-28

병력특례제도 병역의무를 가진 사람 중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병역 대신 연구기관이나 산업체에서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으로 일정기간 대체복무할 경우 병역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 산업기능요원 국가 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일정한 자격․면허와 학력 등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군복무를 하는 대신에 제조ㆍ생산, 광업 등 병무청장이 선정한 기업체나 특정분야에서 일정기간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 병역법 제36조(지정업체의 선정 등) ① 병무청장은 연구기관․기간산업체 및 방위산업체 중에서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종사할 지정업체(농업회사법인과 사후관리업체는 제외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군복무입니다. 일반적인 의무 이행 방법입니다. 둘째 병역특례제도입니다. 군복무를 대신하여 그 기간동안 이행하는 방법입니다. 재래식 무기를 만들어 들고 싸우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 국가를 지키고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스포츠 분야도 국가 산업의 한 분야이며 국제적 스포츠 활동 또한 국가 경쟁력 제고에 큰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활동중인 스포츠인들도 국가 경쟁력을 제고 시키는 국위선양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 것은 누구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스포츠인도 산업기능요원 자격으로 군복무를 대신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대와 문화의 변화에 따라 폭넓게 산업기능의 다양성을 인정해야하며 몇가지 제한으로 병역의무를 하게 하던 낡고 낡은 구습을 시대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스포츠 분야는 상무 부대가 있습니다. 상무 부대의 복무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최선이 아닐까 합니다. 아울러 스포츠인뿐아니라, 다양한 산업에서 국가 산업 발전과 국가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국위선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합니다. 더 나아가서 병역의무라는 명분으로 청년들의 창의력과 재능을 발목 잡지말고 다양한 분야에서 프로의 꿈을 키우고 국가 미래의 발전을 위해 도전할 수 있도록 이제는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학력 구직자와 빚쟁이를 만드는 것 보다 병력특례자를 만드는 것이 대한민국의 발전에 더 가치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세계 최고의 창의력과 재능을 가진 대한민국 청년들과 우리 자녀들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병역특례제도 개선을 제안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