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자에게도 지급예정이라는 실업급여 , 고용보험부담은 누가합니까?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6-28 ~ 2018-07-28

정부와 노사단체, 전문가로 구성된 ‘고용보험 제도개선TF’는 장기 실직중인 자발적 이직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안건에 의견을 모았다. 라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현재 실직자가 실업급여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해야하며 일할 능력과 의욕이 있어야한다. 또한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하는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도 과거 실업급여를 받았던 적은 있는데 바로 아래의 사례가 해당됩니다. ( 회사의 폐업,급여미지급 ,부당요구 퇴사 / 권고사직 해고 ) 실업급여를 꽁으로 , 그냥 얻는 돈이라 생각하고 현재도 허위로 이력서 넣는 구직행위 , 일부러 쉬면서 여행가고, 놀려고 받는다는 글들 , 질문들이 참 많습니다. 하루에도 수십개씩 올라옵니다. 이 모든 것이 세금인데 더 꼼꼼히 부정수급에 대해 체크하지는 못할 망정 반대로 자발적으로 일을 안하겠다고 퇴사하는 사람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한다니 이런 것이 바로 모순이지 않을까요? 고용노동부가 준비중이고 의견을 맞춘 방안대로 진행된다면 "고용노동부의 의뢰로 조사, 통계 작성한 한국노동연구원 보고서" 에서도 실업급여 대상을 확대시 50만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것으로 예상되나 약 3조 3천억원 규모의 정부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추가로 이 부분은 지난해 전체 실업금여 지급액의 절반을 넘는 수치라고 덧붙였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아야 하지만 정작 혜택을 못 받는 사람도 있는데 , 자발적으로 일을 안하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지급된다면 앞으로는 실업급여를 받아야 하는 최소한의 재직일수인 약 6개월 ( 180일) 을 채우고 일을 그만두고 실업급여 받고 , 또 일하고 실업급여 받고 국민들의 세금부담( 고용보험료 인상 ) / 회사의 고용인원 부담 , 걱정 / 높아지는 이직율 / 허위수급 등등 현행 유지보다 좋지못한 점이 더 많은데 이 정책을 유지해야하는지 의문입니다. 자발적 퇴사자에 지급예정인 실업급여 정책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