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기술 유출자를 엄단하는 특별법(반역법 혹은 간첩법)을 속히 제정해주세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6-27 ~ 2018-07-27

우리나라는 수출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그 주요비율이 첨단기술과학분야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첨단ICT 분야의 경쟁력을 상실하면 우리경제는 지금과 같은 경상수지흑자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첨단기술은 기업과 국가가 협력해서 오랫동안 시행착오를 거쳐 집약되는 결과물이며, 그러기에 중국을 비롯한 후행주자들이 쉽게 그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따라오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최근 일신의 영락과 눈앞의 작은 이익에 눈이 멀어 첨단기술을 해외경쟁국과 기업에 빼돌리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재직 중, 혹은 퇴직을 핑계로 첨단산업기술을 빼돌리는 일은 국가와 국민들의 밥그릇을 빼앗고 장기적으로는 국가의 안위를 위태롭게 하기에 국가안보관련 기밀문서를 적국에 파는 행위인 간첩죄이상의 중대한 반역행위로 처벌해야 합니다. 결코 이것은 한 기업과 관련된 문제가 아님을 직시해야 합니다. 미국은 이런 범죄를 간첩법으로 규정해서 최소20년이상의 징역과 수십억원의 벌금으로 처벌해서 엄단하고 있으며, 일본도 비슷하게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자국의 기업이 아니라 자국의 경제와 안보를 지키는 길임을 알고 있기때문입니다. 이에 우리나라도 첨단산업기술과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 특별법을 제정하여 강력한 처벌(집행유예 따위 없는)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사면이나 예외없는 장기징역형, 관련산업의 추정손실액에 따라 최소 50억원이상의 벌금과 추징금,자세한 신상공개, 관련업종종사자 퇴직 후 외국기업5년간 취업금지, 관련범죄자는 간첩법을 적용하여 향후3대까지 공직자임용제한 연좌제적용 등을 포함한 강력한 특별법제정이 필요합니다. 경제가 곧 정부의 존재이유입니다. 이 제안을 계속 방치하거나 외면한다면 정부와 국회위원을 비롯한 위정자들은 모두 산업스파이와 한 부류로 인식되어 결국에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며, 국제사회에서 낙오하는 기술후진국으로 전락할 것임을 엄중히 말씀드립니다. 더불어 아시겠지만 이것은 경제민주화와 재벌의 폐해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문제임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