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목적 주택구입자들 잡아서 서민들 내집 마련할 수 있게 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6-24 ~ 2018-07-24

8년전 대출을 받아 내집 마련을 했다 3년전 집을 팔았습니다. 아이 학원비등 생계유지도 힘들고, 1년에 천만원도 모으기 힘든데. 대출금을 받을 능력이 없을것 같고 죽을때까지 대출금만 갚게 생겼더라구요~ 조금더 여유 있으면 구입하는걸로 마음 먹고요. 집 판지 3년째... 1년에 집이 1억씩 오릅니다. 이제 집 사는건 포기했습니다.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다주택자들 잡아야.. 오른 집 값 잡고, 서민들 내 집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다주택자들 본인 거주 주택 이외의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100%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투자목적으로 그동안 전세, 월세금에 대한 혜택까지 받았는데, 양도차익까지... 넘 불공평합니다. 저희 집 주인은 갭투자로 전세금보다 적은 금액으로 투자해서... 현재 3억의 차익을 얻었습니다. 투자 금액의 두배도 더 됩니다. 저희 전세 돈이 더 많이 들어 갔는데, 세입자는 아무 혜택 없습니다. 집값만 올라 나중에 전세금 올려줘야 하고, 집도 구입하기 힘듭니다. 내가 살 집 한채도 없는 서민들도 많은데, 다주택자들 왠 말입니다. 임대수익 목적으로 구입한거면, 임대수익만 얻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2. 위장 전입 서류만 봐도 알 수 있는걸 찾아서 해결하면 주택가격 이렇게 까지 까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갭투자로 몇억씩 되는 차익을 얻고 양도세 물지 않으려면 위장 전입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조사 하면 금방 나올 것 같은데, 왜 조사하지 않을까요? 24평 집에 주인과 세입자가 같이 거주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양도세 때문인지. 집주인이 상의 없이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세입자 입장이니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서류만 봐도 찾을 수 있을 듯 싶은데, 이런 부분은 다 찾아서 벌금도 물고, 양도소득세도 확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다. 3. 10억이 가까운 주택을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이런 정책이 맞는겁니까?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신혼부부에게 주택을 공급하는건 좋은 취지 였는데, 돈 있는 사람 돈 버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신혼부부은 임대주택을 주던지, 작은 평수를 분양해주던지 해야지. 10억이 넘는 아파트를 신혼 부부에게 우선으로 줍니다. 신혼부부가 그 정도 있으려면. 부모가 재산이 있거나, 본인들도 그 정도의 능력이면 분양 아니고도 주택을 구입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주택 정책을 빨리 고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서울은 10억도 훨씬 넘는 걸로 하는게, 진짜 말도 안돼는 정책입니다. 4. 분양가가 주변 지역을 더 오르게 합니다. 분양가 상한제 지켜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살도 있는 동네는 분양가가 기존 주택보다 더 높게 책정되어, 덩달아 몇억씩 올랐습니다. 청약과열 된다고 해서 분양가 낮추지 못한다고 하는데, 무슨? 그럼... 그렇게 올린 분양가는 다 누가 갖는 겁니까? 아파트 건설사만 배부르게 해주는 거 아닙니까? 분양가 상한제 해서 분양가를 낮춰야 그 동안 집 사지 못했던 서민들이 저렴하게 사지 않겠습니까? 무슨 갭투자다 다주택자들은 집 값 올라서 배부른데, 열심히 일해 온 서민들은 전세금 올려주고, 월세 올려주다 집도 구입 못했는데, 분양가도 넘 비싸서 엄두가 안 나고... 수십년 무주택자들에게 조금 저렴하게 분양하는게 분양청약 과열이라고 그렇게 비싸게 분양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