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을 조금씩 바꾸고 다듬어서 예측가능하고 법을 잘 지키는 나라로 만들자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6-28 ~ 2018-07-28

먼저 이렇게 국민청원 게시판을 만들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변화하고자 하시는 대통령님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청원의 요지> 이 글은 법률 관계자들만 보는 글이 아니기에 문맥이 다소 어색하더라도 되도록 쉬운 말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성문법 국가로서 판사의 양심에 따라 선례에 구속되지 않고 판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선례를 변경하는 하급심의 판결이 있을 때는 일반인의 상식에 비춰 납득 가능하고 합당한 이유 제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대법원에서 A와 B의 다툼에서 A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했는데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건을 1심 법원에서 A가 정당하다는 선례(대법원 판례)를 합리적 이유 제시도 없이 뒤집어 B가 옳다는 판결을 하고, 고등법원은 다시 대법원과 같이 A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민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고, 법원의 판결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입니다. 최근 사례를 들자면 변호사는 중개업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1심법원에서 할 수 있다는 선례를 뒤집는 판결을 내렸다. 그리고 다시 고등법원에서 대법원 판례와 같은 할 수 없다는 판결을 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상소를 포기하고 변호사는 중개업등록 없이 부동산 중개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되다. 이 과정에서의 피고는 얼마나 당혹스럽고 황당한 일이겠습니까? 많은 시간과 비용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하겠습니까? 또 이런 사건이 반복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송사 3년에 기둥뿌리 썩는다. <비교법 차원에서 분석> 영미법계(약 54개국) 국가에서 판사는 선례에 엄격하게 구속되어 판결을 하며, (예를 들면 대법원 판례는 대법에서 변경하는 것 등) 판결을 변경할 때에도 다음 세 가지의 예에 의해 변경한다. 1. 판례가 너무 오래된 경우 2. 판례가 아주 잘못된 경우 3. 법원구성이 바뀌어 소수설이 다수설이 되어 변경이 불가파한 경우에 한한다. 이런 선례에 기속된 판결은 선배 법조인에 대한 예의와 존경에 그 바탕이 있는 것입니다. 판례법에는 단점도 많지만 장점도 많다. 장점으로는 장례를 향하여 법의 발달 가능성과 성문법에 비하여 많은 세칙을 가질 수가 있는 등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입니다. 판례로서 법의 예측가능성이 있게 하는 것은 커다란 장점인 동시에 신뢰의 원천이라 생각됩니다. 판례가 사람에 따라 능력에 따라 마구 뒤바뀐 다면 어떻게 법적 신뢰를 담보할 수 있겠습니까? 세계의 법은 크게 성문법(대륙계법)과 불문법(영미법계)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성문법과 불문법의 특성을 너무 편향적 시선으로 나누어 특정하면 서로의 장점을 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여 유럽에서는 서로의 장점을 받아들이려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영국에서의 성문헌법 이야기가(물론 일부 학자의 이야기 일 수도 있지만) 한 예일 수 있습니다. 서로의 장점을 받아들인다면 경직된 법질서에 새로운 유연함이 더해져서 지금보다 더 좋은 법질서가 만들어 지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대안제시 및 결론> 성문법 국가인 우리나라도 불문법의 장점을 받아들여 새로운 법체계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문법의 장점이자 단점이기도한 선례구속의 원칙을 보다 유연하게 받아들여 그 장점만을 잘 살린다면 지금보다 더 높은 대국민 신뢰와 법적 안정성 나아가 법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급심이 상급심 판례를 뒤집을 때는 방론보다 더 높은 수준의 이유제시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원고나 피고 모두 공감하는 수준) 선례 변경은 엄격히 법률로 규율(부문법 국가보다는 조금 유연하게) 촛불 하나하나가 모여 역사의 변화를 이끌었듯이 국민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가(비록 소수의 의견일지라도) 모이고, 존중되어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가기를 기원합니다. 세계의 역사를 살펴볼 때 많은 변법운동들이 있었지만 크게 성공하지 못한 것은 기득권층과의 충돌이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하여 작은 변화들이 모여 느리지만 계속 변화하고 진화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마무리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