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의 글장난 처벌 절차 만들어 달라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28 ~ 2018-07-28

1. 썩은 판사가 정의로운 세상을 꿈꾸는 새로운 법관을 병들게 하고 나라를 썩게 한다. 2.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통하는 판사는 몰염치한 저급한 자일 뿐 권위를 가질 자격없다. 3. 판검사가 바로살면 나라가 맑아질 것인데 국민에게 한을 심고 한번으로 끝날일을 수십건으로 부풀리고 국가력을 낭비하고 사욕과 탐욕의 주체가 되어 국민으로 부터 지탄받는 세상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4. 법을 악용하여 있는자에게 편파적으로 대하는 판사는 추방되어야 국민이 안정되게 살 수 있다. 5. 판사들이 글장난으로 법률과 양심을 묵살하는 재판현장을 고발하는 절차를 만들어라. 잘난 판사들이 거짓없이 법률과 양심에 의하였다면 이를 회피할 것이 아니라 환영해야 한다. 6. 정직한 판사가 공정하고 바른 판사가 썩은 판사들로 인해 고통받아서는 아니된다. 형식적인 3심절차가 아니라 썩은 판사들이 집단이기로 국민을 해치지 못하도록 명백하게 법률을 위해한 판결은 판사외의 공수처등에서 다룰 수 있도록 썩고 썩은 판사들의 글장난 처벌기관을 만들어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