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 이런 법규가 있는 줄 몰랐네요 !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6-18 ~ 2018-07-18

대한민국에 이런 법규가 있는 줄 몰랐네요 ! 공익사업을 빌미로 국민의 재산을 헐값에 빼앗아 가는 법 ! 국가에서 추진하는 공익사업에 수용된 토지보상 시행규칙을 개정할 것과 토지 편입지를 시세에 상당한 정상적인 금액으로 보상해 줄 것을 청원 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시행규칙 제26조 : (도로 및 구거부지의 평가 ) 중략 (2항) 사실상 사도의 부지는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3분의 1이내 (3항) 토지소유자가 그의사에 의하여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수 없는 도로 저는 이번 중부내륙고속철도 충주∼문경구간 8공구의 공사구간에 농지가 수용되었으며 이에따라 편입지 보상내역을 보고 어이가 없음을 느 겼으며 그내용은 (보상내역 발취) 구분 지번 지목 면적 보상금 비고 단가(원) 금액 편입지 173-12 전 32.0㎡ 45,466원 1,454.910원 173-12 전(현황 도) 35,0㎡ 14,866원 520,310원 173-10 전 34.0㎡ 45,566원 1,515,240원 173-10 전(현황 도) 13.0㎡ 14,866원 193,250원 워에서와 같이 편입지 중 일부가 농로로되어 있어서 사도로 보며 이에 농지로서 가치가 없어서 보상가를 농지에 3분의 1로 책정하여 지급하겠다는 것이였습니다, 농지로서 활용가치는 없을수 있으나, 이 농로를 이용하여 농산물 수확 운반 농자재 수송 및 농기계이동등 노동력을 줄일 수 있으며 그 외 다방면으로 토지 활용면에서는 오히려 높다고 보여지며 토지의 가격이 3분의 1에 해당하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으며 우리 현실에 특히 시골 농촌지역은 70년대부터 90년대 말까지 새마을사업으로 주거지 마을 안길이며 농경지에 농로를 새마을 사업으로 추진한 도로를 공익사업을 빌미로 국민의 재산을 헐값에 뻬앗아 가는것이 아니고 무엇인가요 ？ 왜 ! 땅(토지)을 부동산이라 할까요 ？ 농지(토지)가 중고 자동차 인가요？ 왜 ! 사도(농로)라하여 농지가격을 3분의 1로 챙정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저는 이번에 국가에서 공익사업을 추진하면서 지금까지 국민의 재산을 얼마나 헐값에 뻬앗아 갔는지 의구심을 가지며 지금 부터라도 공익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국민의 재산을 시세에 상당한 정당한 보상을 해줄 것을 요구하며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시행규칙 제 26조 2항과 3항 삭제』 및 관련법규를 수정 보완하여 그 누구도 공익사업에 수용되는 토지보상이 공부상 지목에 맞는 합당한 가격의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줄 것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