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험 기업으로 가는 투자금에 대한 세제 혜택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6-27 ~ 2018-07-27

현재 한국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미래 기술을 가진 새로운 기업들이 많이 탄생하고 성장하는 것이라는 것이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초기에 필요한 투자를 크게 일으킬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합니다. 기술 선진 국의 자리를 확보하고, 다양한 창의적인 아이템 개발을 위해서는 개인, 소기업들의 모험적인 시도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험적 투자금에 대한 세액 공제와, 투자의 중요성을 인식시켜줄 대 국민 홍보를 통해, 부동 자금들의 순환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들이 생성되고, 경제는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견해입니다. [모험기업들을 위한 선한 투자자들] 새삼 말할 필요 없이, 우리 나라는 자원도 없고 땅도 좁기 때문에 당연히 기술 발전에 많을 것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인간의 두뇌야 말로 큰 자산이지요. 그런데 아쉽게도 이러한 동력이 소멸되어가고 있습니다. 자금은 돌지 않고, 좋은 일자리들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물론 대기업들은 중점적인 품목에 투자하여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기업이란 것이 어느 정도의 매출 규모나 충분한 이익, 저 위험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현 시대처럼 다양한 제품과 기술, 특별한 것들로 가득차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은 확실한 시장가치가 있는 제한된 품목에 집중 투자하기 때문에, 미래의 발전에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실직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대기업도 그 동안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좋은 부품을 만들어 공급하고 있었기 때문에 발전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중소기업들이나 모험기업(기술 벤쳐, 스타트업 기업)들이 사라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쉽게도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기술 개발이 빠른 시대에서는 불확실성에 도전하는 믿음, 도전 정신을 갖는 모험 기업들이 중요해 졌습니다. 이러한 모험 기업들은 새로운 직업, 일자리 뿐 아니라 국가적인 부를 창출하고, 사회에 긍정적인 활력을 주게 됩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신세 한탄이나 하고 세상을 비판하면서 부정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대신 미래의 가능성과 새로운 사업에 대해 논의하고 협력하는데 더 집중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모험 기업들은 가장 적합한 주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험 기업들의 성공률이 보통 10% 이하라고 하지만, 이 10% 이하의 성공한 기업들은 실패한 90%의 손해를 능가하는 큰 이익을 가져다 줍니다. 또한 90%의 실패도 실패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활동에 의해 적어도 간접적인 경제효과가 있습니다. 모험 기업들이 시도하는 과정에서 관련된 기술관련 산업들이 혜택을 볼 것입니다. 실패의 경험 속에서 기술을 더 축적하고, 전문가를 더 많이 배출하게 되어 더 나은 도전을 하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도 충분한 자격과 인원이 준비되고, 좋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자본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전쟁터의 군대에 물자와 식량이 공급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자본은 거짓말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은 때로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기술 개발에 몰두합니다. 건강을 해치면서 많은 노력과 수고를 하지만, 자본은 눈치만 보면서 제 때에 오질 않습니다. 실패의 결과가 오면, 그 책임이 자본을 제 때에 대지 않은 자본가에게 있는 데도 항상 몸바쳐 일한 사람들에게 돌아갑니다. 열심히 일하고도 죄인들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즘은 열심히 일하면 성실하다는 칭찬보다는 오히려 바보취급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더 일해봤 자 나만 손해라고 의욕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자본가나 일하는 사람들이나 서로 손해입니다. 훌륭한 기술과 지식을 가진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 새로운 지식을 가진 똑똑한 젊은이들이 더 이상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의욕을 잃어버린 체 허송 세월을 하고 있는, 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그들은 인생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 발버둥 치는 것 같은데, 폐물 취급을 받는 현실과 그들을 위해 해 줄 수 있는 일이 없는 제 자신도 슬픕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본으로 돌아가서 보다 단순하면서도 개인 자신이 스스로 결정하여 책임을 질 수 있는 투자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이라면, 초기에는 선한 이웃들의 너그러운 투자를 안고 출발합니다. 그 다음에 기관이나 대기업 등이 투자를 하게 됩니다. 이 단계까지 도달한다면 정말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초기 투자자들의 존재입니다. 어떤 기업이던 초기에 넉넉한 투자를 받고 시작할 수 있다면 성공확률은 훨씬 높아집니다. 모험 기업이나 기술 집약적인 기업들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자본이 풍부하게 공급 될 수만 있다면, 분명 우리의 경제상황은 급히 호전될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자본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모험 기업의 경우 성공률이 10% 도 안되는데, 과연 투자를 할 수 있겠는가? 투자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 올바른 가치를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돈 벌기 위해 투자하는데 무슨 말이냐고 할 텐데요, 저는 사람이란 존재를 그렇게 단순하게 볼 수 없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단계에서 사람은 자신의 가치 기준에서 결정합니다. 손해날지라도, 위험하더라도 그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정신적인 가치인데, 현재 그것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험기업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고 이 사회가 그런 사람들을 칭찬하고 보호해 주어야 하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혜택이 없을 뿐 아니라, 단지 돈을 벌기 위한 활동이라고 낮게 평가할 뿐이고, 실패한 투자의 경우, 잘못된 투자를 한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는 것이 매우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투자를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성공률이 10% 라면 나머지 90%는 이러한 결과를 체험하게 되어 다시는 투자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스타트업 기업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도 그러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성장하지도 못하고 사라지면, 그 다음 단계를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지금이 그런 상태에 놓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재능이 뛰어난 사람들, 좋은 아이디어와 사업계획, 높은 기술력을 가질지라도 이러한 투자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예 싹이 자라지도 못하는데, 언제 결실을 보겠습니까? 확실한 판매처가 확보되고, 기술력도 공인되고, 모든 여건이 갖춰져서 매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려면, 그 때까지는 위험을 감수한 투자가 필요한데, 이 단계가 안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모험기업의 경우 미래의 시장을 보고 들어가는 것인데, 미숙한 작은 기업의 경우 성공결과를 증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높은 위험도를 안고 투자하는 사람들에 대한 혜택과 보호가 있어야하는 것이며, 그 투자한 행동에 대한 올바른 가치 부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현시대의 스타트업 기업들이 5년 이내에 돈을 벌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여집니다. 그만큼 진입 장벽이 높아졌는데요. 기술을 개발하고, 검증과 인증을 받고, 초기 적용에 대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 동안 버틸수 있는 자금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답답한 기간 동안의 투자자들은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 경제의 가장 중요한 고리는 바로 이 희생적인 투자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한 이웃들의 너그러운 투자에 대한 세금공제] 우선 제가 주장하는 것은 어떤 개인, 단체, 기업의 투자금에 대해 100% 기부금으로 간주하여 그러한 세제 혜택을 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투자금은 기업으로 들어가서 급여과 활동비, 구매비용 등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단계마다 세금은 계속 붙습니다. 즉 계속 세금을 내는 것은 뻔한 것인데, 처음부터 세금을 붙일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예 투자를 하지 않게 됩니다. 물론 이 제도가 시행된다면,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편법은 현재의 법률안에서도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각종 기부금들이 있고 여기에 세금 공제의 혜택이 있으니, 개인의 이익을 위해 투자하는 사람들에게 공제 혜택을 줄 수가 없다고 할 수 있겠으나, 공익적 효과를 따져보면, 오히려 더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이 부를 창출하여 주변의 사람들의 혜택을 보게 된다면, 빈궁한 사람들에게 대한 자선의 부담은 자연히 줄어들 것입니다. 자선도 꼭 필요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금이 생산적인 곳에 사용된다면, 부수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많습니다. 기술 수준도 높아질 것이고, 삶의 질과 만족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저의 바람은 이러한 새로운 직장이 많이 탄생하여 적선만을 받고 힘없이 살아가던 사람들에게도 이 사회에 기여를 하면서 삶의 보람과 활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투자자에 대한 사회적 존경] 또 우리 정부가 해야 할 것은 홍보입니다. 투자의 실패가 잘못이다든가, 어리석은 짓이었다고 하기 전에 실패 확률이 더 높았지만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했다는 것이며, 정상적인 경제활동 중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를 재앙으로 보지 말고, 실패자들을 죄인들로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흔히 투자하는 사람들은 투자하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댑니다. “돈 잃고, 사람 잃고” 그러나 성경에서는 ‘돈 잃고, 사람을 얻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사회에 일어나는 긍정적인 효과를 생각해 보면, 그 가치도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업에 참여하면서 친구를 사귀게 되고, 서로에게 기회들을 더 줄 수 있습니다. 만일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좋은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있고, 인품들이 성실하다면, 기회를 줘본다는 생각으로 투자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 자식에게는 그렇게 할지라도, 남에게는 하지 못하는 질투심이 많은 사람들도 있지만, 정상적인 기독교인이라면, 자신과 만난 이웃들에 대해 생각하며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려고 할 것입니다. 물론, 사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엉터리 같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성실하게 목표에 도달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새로운 일을 생각하고 실행에 옮기는 것들이 일상화되는 것이 얼마나 바람직합니까? 또한, 개인적인 호감도나 인정에 비롯한 투자도 그만큼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기준을 정하여 어떤 기업에는 투자하고 다른 기업들은 자격이 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 완전 개인적인 판단과 책임하에 혹은 친분에 의해 투자하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 즉, 이 단계에서는, 냉혹한 경제적 관점에서 떠나, 인간적이고 정신적인 부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자의 기준에서 보면, 이러한 검증되지 않은 상태의 기업체들에, 돈을 댈 이유가 별로 없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투자자들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지나친 간섭과 강요를 하여 오히려 나쁜 결과를 가져오기 쉽기 때문입니다. 어쨌거나, 어떤 기업이든 초기에 좋은 자금 50~100억을 확보할 수 있다면 성공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투자자들이 함께 모여서 여러 곳에 분산 투자를 하는 경우 전체적으로는 성공 확률이 높을 것임을 확신합니다. 투자의 원칙에 따른 한 바구니에 모든 계란을 담지 말라고 하듯이, 그러한 테크닉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 외,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들은 많이 있겠습니다만, 될 수 있는 대로 현재의 상법, 민법에 규정된 것들을 잘 적용하면, 무리없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투자자들이 경영자들과 비밀 혹은 이면 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불필요할 정도의 별도의 법안을 만든다든가 어떤 정부 기구가 개입하는 것은, 오히려 무력화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정부는 세제를 바꾸고, 홍보를 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충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부 기관이 어떤 기업에 투자 적합을 의미하는 인증을 부여하거나, 어떤 특정한 방법으로 투자하도록 길을 제한하는 것이라면, 오히려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들은 반대로 말할지 모르겠으나, 형식적이고 불편한 것을 만들어서, 과도한, 권력을 행사하는 짓들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투자는 불편함이 없이 쉽게 하도록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러한 것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의문시 할 수도 있습니다만, 기업체들은 어느 단계를 넘어가면, 매출 수백억 천억 정도만 되면, 안정되게 성장합니다. 많은 소기업들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잘 키워주자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 방법의 효과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희망하는 것은 새로운 사업체, 아이디어의 실현을 위한 시도, 기술 개발 기업들에게 좋은 자금들이 많이 유입되어 국민들이 희망을 갖고 다양한 일들에 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잘 성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