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자들은 취업 등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6-30 ~ 2018-07-30

목숨 걸고 군사훈련 받는 다수의 남성들에 비해, 저들이 불이익을 받는 것은 정당하다. 만약 불이익 주는 법을 만들지 못한다면, 군 가산점제를 부활시켜야 한다. 저들에게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이 정의로운 사회로 가는 길이다. 병역기피자 사회적 불이익 법을 제정하여, 저들에 대한 불이익을 합법화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