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특별전형에 '국가유공자 자녀의 경우 경제적 열악한 경우에만 해당'의 부당성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6-22 ~ 2018-07-22

로스쿨 특별전형에 경제적, 사회적 배려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 자녀는 사회적 배려 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나 경제적으로 열악한 자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는 나라에 공헌과 헌신에 대한 공로로 국가유공자가 된 것인데 어찌 국가유공자를 경제적 분류로 특별전형 포함 여부를 결정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기초수급자는 특별전형에 포함되고 기초수급자 보다 형편이 조금 나은 국가유공자는 특별전형에 포함되지 안된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특히 올해는 로스쿨 특별전형 비율을 5%에서 7%로 늘렸습니다. 특별전형 비율도 늘어난 상황에 국가유공자 자녀의 경우 경제적 열악한 단서 조항을 빼는게 맞다는 취지로 청와대 국민 청원에 글을 올리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