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법을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6-28 ~ 2018-07-28

음주운전에 관해서 법을 강화를 했으면 합니다. 전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음주운전에 관대한 나라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음주운전은 마약하고 같다고 생각합니다. 중독 입니다. 술먹고 만취상태가 아니면 운전대를 잡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취만 되면 운전대를 잡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3번 이상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 된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은 고작해봐야 벌금입니다. 벌금도 1000만원 이하, 과연 이게 타당한가요? 음주운전은 살인하고 다른게 무엇인가요? 음주운전 하는 사람이 과연 다른 사람들 신경을 쓰고 있다고 생각하는건가요? 심신미약? 과연 그게 타당한가요?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사람들을 국가에서 지켜줘야 하는게 아닌가요? 그걸 국가에서는 왜 책임을 지지 않고 그냥 방관을 하는건가요? 그 방관으로 인해서 결국 피해를 보는건 국민들입니다. 과연 음주운전을 심신미약으로 처리해야 될 일인가요? 술을 먹고, 그걸로 타인을 피해를 주는게 심신미약인가요? 그럼 화가 나면 술먹고 만취해서 범죄를 해서 심신미약으로 약하게 처벌받고 법을 이용하면 되는건가요? 과연 법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를 하는건가요? 국가는 왜 이런 중요한 범죄를 강력하게 처벌 하지 않는건가요? 음주운전은 살인입니다. 마약입니다. 솔직히 아주 가까운 일본에서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강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강한데 왜 유독 대한민국만 처벌이 약한지 이해를 할수가 없습니다. 음주운전은 마약하고 같고,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은 살인자 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강력한 처벌을 한다면 음주운전을 할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는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켜줘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가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켜주지 않는다면 과연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음주운전은 살인죄고 마약을 하는겁니다. 법을 개선을 해서 더욱 처벌을 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개선을 해야 될 법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