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청원장을 행정부 소속말고 행정 입법 사법에서 관리해주시면.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08 ~ 2018-07-08

국민청원글들을 보면 일반사람들이 신문이나 뉴스를 보고 문제에대한 해결을 바라고 올리는건데 보통 올라오는 글보면 행정부의 손을 벗어난게 일반적이고 생각해보면 행정과 관련해 시비거리가 전혀 없는건 아니지만 기사거리는 일상과 밀접한 법에 문제를 지적하는 내용이 많아 행정부가 손쓸수 없어 무슨 의미인가 싶습니다. 저는 나이도 어리고 정치라는 학문에 그리 높은 지식을 갖고있는것도 아니지만 삼권분립을 알고 각각 하는 일이 다르단건 초등학생도 알고있는데 청원글에 법개정을 원하는 글이 많다는걸 알고 답변도 항상 행정부 소곡이라 할수있는 일이 없다라는 식만 나오는거보면 20만명의 목소리가 별거아니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 국민청원페이지를 행정부소속 관리가 아닌 행정 사법 입법에 현직을 두고 관리하며 올라오는 글에 논의를 하고 부처별로 압력을 넣을 수 있는 부를 만드는 건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단편적으로 국회만 봐도 국민의 여론을 반영하며 법재정을 해야하지만 현제 각 당별로 의견종합이 안되고있어 현실에 비해 법리가 많이 느리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20만명 적으면 적다고 할수있지만 제한된시간안에 20만명이 모일 정도라면 어느정도 대다수가 옳다고 생각하는 부분이지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 기관의 힘이 몰릴거다라는 우려는 있지만 거기까지 어떻게 해야하나는 생각지 못했지만, 의미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긴글 누가 읽나 생각도 들지만 읽어주신다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