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CC별 차등 세금 개선 좀 해주십시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6-15 ~ 2018-07-15

요즘 4명중 1명이 차를 갖고 있습니다. 지방의 경우는 대중교통 상황이 좋지 않아 4인이 2대를 소유해야 할 정도 입니다. 25%이상 사용하는 제품은 재산이라기 보다 필수품에 가깝습니다. 물론 CC 별 차등 세금을 부과하는것은 마땅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정말 사치를 위한 차가 있고 기본적인 생계를 위한 차가 있습니다. 차를 한번 사면 10~15년 이상 타고 중고차를 사도 10년 넘은 500만원 짜리 중고차를 사서 타고 다니는데 이것도 재산이라고 1년에 20~25만원씩 낸다는게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석유에 세금 붙이고 차 처음 살때 세금 붙이고 또 1년에 재산세 붙이고 차로 거두는 세금이 어마어마 합니다. 그렇다고 톨게이트 비를 안내는것도 아닙니다. 70년대 개념으로 세금을 낸다는 것이 납득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