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정신교육소를 만들어주세요.(청소년감옥)(학교폭력)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6-20 ~ 2018-07-20

청소년 정신교육소. 소재지 : 강원도 철원 산골짜리 안쪽. 형벌 : 7개월 정신교육 진행 -. 7개월동안 핸드폰 사용 금지 처분 -. 월 1회 2시간 면회 가능(단, 외부음식 금지) -. 외출 불가능, 인터넷 불가능, 핸드폰 불가능, tv없음, 매점 없음, 침대 없음,화장실까지 cctv 설치(절대 사생활 없음) 대상자 : 가해자의 공통사항이되 퇴학 및 자퇴자, 혹은 대학생의 경우 -. 피해자가 정신적 치료 1개월 이상 일 경우. -. 피해자의 치료과정이 2개월 이상 일 경우. 가해자가 공통사항 이외의 학교 재학중일 경우 -. 학교폭력 위원회 2회 제소된 자. 위 사항중 1개 이상 적용된자는 경찰의 기소만으로 입소할수 있음. 벌금 부과 사항 : -. 학교폭력 위원회에 2회 이상 제소될 경우 학교측에서 피해자에게 1천만원 배상할것. -. 2회 제소되었지만 묵인 및 사실이 밝혀질 경우 교장,교감 모두 해임 및 벌금 500만원. 대학생 신분의 경우 대학교 측에서 3개월동안 폭력사태에 대한 공지를 유지할 것. -. 대학교 측의 교육의 책임으로 5천만원 벌금 부과. 입소자에 대한 내용 : -. 각 가해자(입소자)의 부모님은 자녀교육의 책임으로 5회 이상 교육부 교육 참여 및 이수. -. 입소시 입소기간(7개월) 동안 월 400만원의 사회적 교육 책임비용 부과. 정신교육소 지원자 대상 선정 방식 : -. 해군, 해병대, 육해공군 간부, 특수부대 출신이며 만 40살 이하의 남성. -. 체력단련 실시하여 통과한 자. -. 몸무게 85kg 이상 및 체지방 25% 이하인자. 위의 조건 모두 통과시에만 채용 가능 및 3개월에 한번씩 체력단련 실시하여 평가. 2회 미통과시 재대. -. 급여는 300만원 고정. 인권침해라고 반대하는 사람은 이랬으면 좋겠다. 반대를 했는데 자신의 자녀가 학교폭력 당해서 집에 왔는데 아무것도 할수 있는게 없을때 그때 내가 왜 반대를 했을까 하면서 땅치고 후회했으면 좋겠다. 후회하기전에 동의 해주세요. 인권은 사람을 보호하는겁니다. 짐승에게 인권을 부과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