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소분업 신고시 건물용도 규정 수정 요청 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26 ~ 2018-07-26

식품을 소량으로 나누어 판매시 식품 소분업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국무총리령으로 되어 있는 식품 소분업 신고시 건물용도를 제한 하고 있습니다 식품소분업은 청결을 요구하는 판매업 인데 건물용도를 근린생활시설에서만 현재 신고가 가능합니다 현재 구청에서는 건물용도가 공장인 건물에서는 소분업 신고가 안된다고 하는데 왜 안돼냐고 물으나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좀 이해가 안됍니다 몇십년전에는 공장이 보통 블록건물등 위생이 좋지 않아 그런건 이해가 가는데 요즈음 공장 건물은 모두 최신시설로 깨끗합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형 공장등은 주로 1,2층은 근린생활시설 이고 3층이상은 대부분 공장 용도로 건축을 합니다 아파트형 공장이 비위생적이라 식품소분업 장소로 적합하지 않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공장의 개념이 옛날 3~40년 전의 공장으로 보고 있는 듯 합니다 좀더 현대적인 시선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식품소분업은 말그대로 소분업입니다 온라인 판매를 할려면 굳이 임대료가 비싼 1,2층보다 3층이상 임대료가 저렴한 곳에서 하길 원하게 됩니다 근데 직접판매도 아니고 온라인 쇼핑으로 주문받으면 택배를 보내면 되는데 꼭 근린생활시설에서 만 가능하다고 하니 전근대적이 법이라 생각됩니다 국무총리령으로 되어 있어 법 수정은 쉬우리라 생각됩니다 건물이 오래되고 낡은 시장 주택가등에서는 건물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란 이유로 신고를 받아주고 더 위생적이고 깨끗한곳에서 작업을 하는데도 건물용도(공장) 규정 때문에 비위생적이고 불결한곳에서 하게 되는 이유가 아닐까요? 과거의 공장개념으로 만들어진 몇십년전의 법으로 인해 식품위생상 더 청결하고 할 수 있는데도 구청 직원은 자기도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 어쩔 수 없이 신고를 받아 주지 않습니다 전형적인 탁상 행정 이라 생각되어 행정명령으로 바로 수정이 가능한것 같아 청원드립니다 많은 온라인 쇼핑몰 식품 소분업 판매업체가 건물용고 규정 때문에 더 비위생적인 곳에서 판매 영업을 하고 있는 실태라 빠른 규정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소규모 창업자들의 좀더 나은 환경에서 영업을 하도록 청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