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단합 신규가맹점 수수료율 제대로 알고나 계십니까?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6-01 ~ 2018-07-01

연일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율 업장연매출 3억이하 0.8프로네 하는 기사가 나오고 있지만 정작 신규업장 카드사 가맹점 일반수수료율 2.5프로는 누가 정한겁니까? 소득신고전까지 영세영업장인지 확인할수 없다면서 교모하게 법테두리를 벗어나 신규업장은 일반수수료율 2.5프로가 적용되고있고 8개 카드사 단합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는데 왜 이건 아무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는거죠? 카드를 안받는건 불법이라 소비자가 신고하면 제제를 받고 법적으로 수수료율이 정해져 있는데도 신규업장은 영업실적을 알수없기에 무조건 5억이상의 연매출이 발생되는 기업에 적용되는 일반수수료 요율 2.5프로를 적용하는건 불법이 아닌가요? 더구나 기존영업장이 세무신고하기전까지 영세업장인정되기전까지 2.5프로의 요율로 부담해야하는 부당함을 감수하고 신규업장을 낼경우 또다시 5억이상 연매출 기업에 해당하는 수수료요율을 신규업장에 그대로 적용하는것은 명백한 법 위반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세무신고하여 영세업장신고전까지 카드사의 2.5프로 폭리를 그대로 떠안고 카드를 받는게 맞는겁니까? 아니면 영세업장 인정받을때까지 카드를 받지않는게 맞는겁니까? 5억이상 일반수수료율 적용해놓고 나중에 영세업장 인정받으면 그간 폭리취한 수수료 안돌려주는 카드사에겐 어떤 제제가 가해지나요? 이것이 말로만듣던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 유착관계인가요? 신규업장 카드수수료 2.5프로 요율인하 해결되지 않을시 신규업장 세무신고전까지 카드거부 합법화 법제화 청원요청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