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기준폐지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6-29 ~ 2018-07-29

올 10월부터 주거급여부분 부양의무자 기준폐지를 시작으로 점차적으로 기준을 넓혀간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부분 또한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는 것 같아 청원합니다. 저는 결혼식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지 못한채로 3년째 동거중인 33세 남자입니다. 제 장모님은 뇌경색으로 뇌손상을 많이 입은 2급 장애인이십니다. 결혼 전부터 기초생활수급자로 병원치료중인 시간이 어느덧 4년째입니다. 장인어른은 75세 고령 노인이시구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제가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려다 보니 사위를 포함한 부양의무자 제도가 제 소득으로 인해 복지혜택을 받지 못한다 합니다. 저는 일반 중소기업 회사원입니다. 재벌도 아니고 기업인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닙니다. 주택 대출은 갚아야 하고 저희 부부도 기초적인 생활비가 있어서 살아나가는데 의료복지를 받지 못하게 된다면 언제까지 혼인신고도 못한채 살아가야할까요 나라에서는 아이를 낳자는 복지를 내놓고 있지만. 혼인신고도 못한채 아이를 가질수는 없지않겠습니까. 아이를 키워나가는 비용. 대출상환. 기초생활. 이모두를 병행하며 장모님. 장인어른 병원비. 또 이어질 본가에 친아버님 친어머님 부양을 제가 혼자서 짊어져야한다는 정책이십니까 물론 점차적으로 진행되어질것이다. 라고들 합니다 주거복지. 기초복지도 중요합니다. 사람이 아파서 치료를 받아야하는데 의료복지를 못받아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부담이 된다면. 이또한 복지정책에 사각지대가 아닌지 청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