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보호법 10년 연장 대형참사 부른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6-27 ~ 2018-07-27

상가 계약갱신청구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고 재건축을 할시엔 임차인에게 보상을 해주는 법안은 대형참사를 부를수 있습니다 전국에 수많은 건물중 건축년한이 다 되어 철거하고 재건축을 하려는 계획을 세운 건물주들은 이번 법안으로 고민이 많을것입니다. 그전 계약건까지 소급해서 적용한다고 하는데 이게 위험을 부르고 있습니다 상가 세입자들 법정 계약갱신 청구기간 5년에 맞춰 철거하려고 준비중이었는데 느닷없이 10년으로 연장되었으니 위험한 건물 철거는 5년에서 10년으로 미뤄야 하는데 이러다 건물이 붕괴되어 대형참사가 발생하면 어떻게 할것입니까? 임차인들은 장사만 잘되면 아무리 위험해도 절대 나가려고 하지 않을것이고 임대인은 재건축을 위해 세입자를 내보내려면 보상을 해줘야하니 위험해도 10년후에 건물을 철거하려고 할것입니다 이러다 지난번 용산에서 4층짜리 건물이 붕괴된것처럼 식당에 사람들이 많을때 붕괴되면 대형참사를 피하기 힘들것입니다 이점 숙지하고 법안을 만드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