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읽고 동의해 주세요] 대한민국 기업 죽이는 김상조 공정위원장을 해임하라!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6-16 ~ 2018-07-16

대한민국 경제가 죽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시름시름 앓아 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 글을 읽고 꼭 동의 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의 5월 고용동향을 보면 취업자 수 증가치는 8년 4개월 만에 최저치, 청년 실업률은 역사적 최고치는 10.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때 보다도 더 심각한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고용난입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의 기업들을 그만 규제하고, 살려주실 때 입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기업들의 길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길을 잃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사업은 중국에서 시장 점유율이 1%대로 떨어졌으며, 반도체 사업은 중국과 대만에 추월되기 일보직전입니다. 한국의 대기업 그룹과 계열사 때리기로 글로벌 사업역량은 계속 약화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자국의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지원을 해 줍니다. 10년전 한국 게임 퍼블리싱으로 사업을 키우던 텐센트는 이제 삼성전자보다 시가총액이 커지고 구글, 페이스북과 경쟁하는 글로벌 기업이 되었습니다. 알리바바와 바이두, 지리자동차, 중국의 금융그룹들 뿐 아니라, 작은 스타트업까지도 글로벌 시장에서 그 위력을 발휘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규제완화와 지원으로 성장한 알리바바는 작은 스타트업들에 지속 투자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기업들을 양성해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어떻습니까? 한국 정부는 중국과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4차산업에 집중해서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야 하는 이 시점에 온갖 규제를 통해 한국기업들의 경쟁력을 깎고 있습니다. 중국이 10년앞서나가고, 한국이 5년 뒤쳐진다면, 10년 후에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설 자리가 있을까요? 이러한 대한 민국 기업들을 죽이고 있는 핵심인물은 김상조 공정위원장입니다.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초법적인 발언으로 대기업과 그 기업군에 속해있는 직원들을 불안에 떨게 만들고 있습니다. 대기업 비핵심 계열사 지분을 매각하거나 계열분리시켜야 한다고 하며, SI, 물류, 광고 등의 구체적 계열사 업종까지 언급했고, 지분을 팔지 않으면 공정위의 조사,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현행법상 위법도 아닌데, 법의 개정도 없이 대기업 계열사의 지분 매각까지 지시하는 것은 시장경제 원치를 무시하는 유례없는 관치주의적인,공산주의적 발상입니다. 자영업자를 제외한, 기업에서 회사원으로 일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민들은 대한민국 10대 그룹사 혹은 그 계열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위원장이 주창하는 대로 비핵심사 지분 매각을 추친한다면 10대 그룹에서 자유로운 곳은 SK밖에 없습니다. 또 다시 기업을 조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기업이라면 당연히 물류, SI, 마케팅 등이 핵심사업이 아닌가요? 김위원장이 글로벌 시장에 수출을 하기 위한 물류와, 보안과 빅데이터 운용을 담당하는 SI, 글로벌 마케팅을 해야 하는 광고회사 등을 비핵심 사업으로 본다면, 결국 경제를 책에서만 배운, 실물경제는 이해하지 못하면서 결국 무차별한 ‘재벌 저격’에만 집중하는 관치세력일 뿐입니다. 대기업들의 ‘일감몰아주기’문제를 규제하려면, 법 개정이나 대통령의 시행령을 통해 진행을 해야지, 공정위는 뚜렷한 법적 근거도 없이 사적 재산권을 침범할 주체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해외에서는 공정위원회는 주로 기업간의 사업에서 ‘공정한 가격’에서의 거래를 모니터링하는 역할에 집중합니다. 현 정권의 공정위에 대한 지나친 힘 실어주기는 정말 과한 수준입니다.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를 규제하고 싶다면, 현 법상의 거래규모와 친족 지분 보유지분에 따른 과징을 하여 제재하십시오. 그 이상에 제재보다는 대기업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에 보상하고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유도하셔야 합니다. 규제로 인한 성장은 없고, 이 중요한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여건을 개선해 주어야 합니다. 1분 1초 미친듯이 일해도 미국, 중국 기업을 따라가기가 벅찹니다. 외국인들 눈에는 남북관계 문제보다 더욱 큰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공정위의 무분별한 규제입니다. 한국기업에 투자를 하고 싶어도 이러한 무분별하고 초법적인 발언을 통해 기업의 가치가 하루만에 10%씩 변동을 한다면, 그 어떤 투자자가 그 시장과 기업을 신뢰하고 투자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한국의 대기업들은 한국 내수 사업을 줄이고,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여 국내 법에 제재 받지 않기 위해 노력 할 것입니다. 결국 한국 정부가 원하는 기업의 법인세 규모는 계속 줄어들 것이며, 청년 실업문제 악화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일할 수 있는 여견을 마련해주고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김상조위원장님, 이제 그만 공산주의적 ‘관치적폐’ 그만 두시고, 교수로 돌아가십시오. 당신은 책에서만 배운 경제관념과 당신의 신념으로 한국의 기업 경쟁력을 악화 시키고 있으며, 더 나아가 한국의 국력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이제는 경제를 살려 주셔야 합니다. 청년 일자리를 책임지고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한국 기업들 죽이는 김상조 위원은 해임시켜 주십시오. 제발 대한민국에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페이스북이 나오게 해주시고, 한국의 스타트업이 글로벌 유니콘이 될 수 있는 일 잘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