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 개선과 시설 건립이 필요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14 ~ 2018-07-14

최근 다양한 복지 시스템이 마련되고 있으나 여전히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바닥을 기는 수준입니다. 이는 현대 사회 사람들의 개인주의적 태도 때문이라기보다는, 사회적으로 소수자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힘든 상황이 더 큰 몫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관련 공공기관이 나서서 이들에 대한 인식 개선을 촉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런 사회적 소수자 차별 문제는 최근 지역 이기주의와 연관지어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일례로, 장애인 학교는 혐오시설이 될 만한 이유가 크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 때문에 집값, 땅값이 떨어진다.’라는 불확실한 근거를 들어 어느 지역에 설립한다고 하든지 간에 그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거세게 받고 있으며 청년임대주택 또한 마찬가지의 이유로 건설을 막고 있습니다. 맹점은, 이런 시설들 모두가 사회에 꼭 필요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신체, 혹은 정신상의 이유로 일반 학교를 통학하는 데 어려움을 가진 학생들을 위한 시설은 필수적이지 않을 수 없으며, 청년 실업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갈 곳을 잃은 청년들을 받아야 하는 주거 시설 또한 없어서는 안 될 필요한 시설입니다. 이런 시설들이 고작 지역 주민들의 소수자들, 약자들에 대한 편견과 혐오와 이기주의 때문에 설 곳을 잃는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큰 손해입니다. 따라서, 사회적 소수자와 관련된 공공시설 건설과 관련된 문제는 항상 언급되는 ‘혐오시설을 설립할 곳에 그에 따른 보상을 지급한다.’라는 병 주고 약 주는 식의 임시방편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보여지며 원론적으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할 의무가 있는 청와대에서 관련 캠페인이나 서명운동을 진행하거나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마련하는 방향을 한 번 검토해 보았으면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공시설들 운영에 신경 쓰며 절대적인 소수자들을 위한 시설들의 양을 늘리는 것도 동반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