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경제로 북한 경제 취약하게 말고, 자립경제로 서도록 돕자.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6-02 ~ 2018-07-02

이 포스트를 보낸곳 (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0124159&isYeonhapFlash=Y&rc=N 트럼프, 대북 경제도우미로 韓지목…남북, 경협재개 시동 거나 트럼프 "대북원조는 이웃인 韓·中·日이…한국은 대북지원 준비해야 할 것" 남북, 이달 말 '철도연결 분과회의'로 경협 첫발…'한반도 신경제구상' ... news.naver.com ﻿﻿지역통합이론적으로 보면 근접성의 원리로 그리고 같은 민족이니 우리가 북과 가장 밀접하게 움직여야지, 그 말은 맞는데 꼭 돈으로 해야 하냐고.. 부자니까 트럼프도 그렇고 돈으로 다 해결하려고 함.. 우리 재정도 힘든데.. 그래서 내치에 힘쓰라고.. 북한 도로와 북한 경제를 북한 내부에서 커야지.. 또 원조경제로 북한을 일으켜 부흥시키려고.. 이승만 시절 부흥부처럼 북한 자체의 생각이 걸러먹었어요.. 원조와 외부로부터의 지원으로 경제를 살리려고 하는 것.. 경제는 자발적 발전 아니면 의미가 없어요. 도로 만들어도 도로 자체가 아니라 유지와 관리, 사용이 더 중요한데. 그게 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간다고.. 도로와 철도 한번 깔아봤자.. 다시 관계 교착되거나 하면 쓰지도 못할 인프라로 녹슬어 버려요.. 산림은 반면 잘라서 경제가 퇴행하더라도 난방이라도 쓰지.. 도로와 철도 깔아봤자임.. 아마 도로와 철도를 깔자는 건 에너지 이동성마저도 떨어지고 평양에서 함북이나 청진이나 이 먼 곳까지 통치력이 닿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사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임.. 이미 장마당 시장마저 조절못하는 불구의 경제와 통치력이 평양 주위로 오그라 들은 상태인데.. 남한 경제도 말아먹고. 북한에도 끝도 없는 밑빠진 독이 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는 북한을 부자로 만들어 주겠다고 하고선 정작 남한이 도와주라고 함..결국 이것도 국제적으로 보면 부의 이전에 불과할 뿐 부의 생산이 아니잖아.. 부동산 거래를 위주로 하니 지대추구(rent-seeking)을 열심히 해서 트럼프는 이러한 생산성의 원리를 모르나봐.. 물론 호텔도 짓고 건설부동산인 측면도 있지만.. 지대추구행위가 주된 트럼프였는데.. 비용은 줄여야 한다는 트럼프 인식은 맞는데, 그건 남한도 마찬가지지.. 도로와 철도는 깐다고 중요한 게 아님.. 정부는 대체 무슨 생각인지.. 신경제 구상이라고 아주 이제 남한 경제를 말아먹는 구상을 내놓을 듯한데..경제인들과 논의라도 해 봤냐.. 제발.정신 나간 짓도 좀 고만하길.. 남쪽 경제도 말아먹으면 북과 통일은 어떻게 하고 하냐.. 경제적 통합이 지역통합이론의 핵심인데.. 그 이전에 사회적 통합으로 전진과 경제적으로 어떻게 자활할 수 있는지 북한을 돕는 거다. 시장경제나 북이 싫어하는 자본주의 말고말이다. 중국식 발전 모델 말고.. 마침 6차산업혁명도 있고 6차농업의 접목이 있는데 농업국가 수준에 머문 북의 현실을 보고. 그 수준에서 자립자활하게 해야 함. 그리고 수출을 하든가 말든가. 북이 수출주도로 성장을 하도록 도우면서.. 그렇게 나가든가. 해야 할 것임.. 한국이 남미식 수입대체형 산업으로 이승만 부흥부 정책이 이뤄지다가 박정희 후 수출주도형으로 바꾸면서 경제가 급격히 성장함. 하긴 남한은 경제학적으로 endowment 자원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고 북한은 광산mining 자원이 있으니 그것을 도와줄 수도 있겠지, 남쪽으로 수출만 하면 또 너무 북한 정권이 불안정해지니까.. 여하간 잘 배분하든가.. 광산을 조금만 자원개발하는 것을 도와서 원자재 그 자체 말고 원자재에서 조금만 가공한 상태로 수출해도 북 경제에 자활과 자립이 되어요.. 북한 얘네는 만날 남 기대고 원조경제로 살려고 함.. 남한도 녹록치 않아요. 미국도 저러는데, 세계 최고 부자나라.. 경제 원리에도 반하고. 남한이 원조할 수 있는 여지는 국제개발협력 수준의 잉여 자금 정도임...북한에 지하수 관정 파주기. 태양광, 풍력 자립촌 지원하기.. 이 정도면 비정치적이라 하겠지..이것까지 나쁘다고 하면 더 도와줄 게 없음.. 도로철도.. 만날 이런 구상임.. 좀 생각도 좀 하고 살아라. 철.. 스테인레스로 철도를 깔고.. 도로도 무슨 다이아몬드로 깔 건가.. 다 유지관리비와 감가상각.. 그리고 관계가 좋았다나빴다 할거면.. 의미가 없음.. 유지관리 보수 엔지니어들이 북에 입국 못하게 되는 상황이면.. 그게 깔아도 북한 생태계에도 별 의미없어서 철도도 철을 다 다른 데 써버리게 될 지 모름.. 도로는 늘 관리가 필요한 인프라인데..홍수 나면 홀라당 없어지는 북한 생태지리 수준에.. 무슨.. 말이 되냐고.. 해운이나 여러 가지 교통을 지원하는 방식을 생각하는 것도 있겠고.. 해야 하는데.. 민주당 이번 정부도 늘 돈으로만 해결하려고 하잖아.. 다른 방식이 많은데.. 돈으로 되는게 아니라.. 북의 경제를 근본적으로 자립할 수 있게 해야 함.. 자본주의화는 아니더라도... 지들 물 마시고 밥을 처먹고 살게 해줘야지.. 쌀도 퍼줄 일이 아니고.. 조림산업은 이병철 삼성 창업주가 중요하게 봤던 것이고 유실수와 이런 몽골 사막 들에 지원하는 사업을 지금 해야 함.. 중국의 管子는 일년수곡 십년수목 백년수인(一年樹穀 十年樹木 百年樹人).’ 1년 번영하려면 곡식을 심고, 10년 번영하려면 나무를 심고, 100년 번영하려면 사람을 키우라 [출처: 중앙일보] 한국교육, 대한민국을 망칠 것인가 살릴 것인가 대림건설인가 대림산업이 조림사업을 인도네시아나 몽골에서 한다고 하니..SK인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많음.. 조금씩 어떻게 하면 북의 경제를 근본적으로 돕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일임.. 기본적 농업생산력부터 회복시키게 도우며 차근히 가야함.. 북한은 지금 경제가 아니라 생태계가 늘 홍수가 나고. 산림도 헐벗고 이 모양임.. 아날학파나 사회경제사나 지중해 논의 모르나.. 물질문명과 자본주의 읽기 작가 페르낭 브로델 출판 갈라파고스 발매 2012.03.12. 리뷰보기 아놀드 토인비의 중동 지방 황폐화에 대한 논의 모르나.. 하도 난방하고 산림을 없애고 농토로 바꾸다가 중동이 다 사막화되고 결국 몰락해 버림.. 원래는 가나안 땅도 산림이 많았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말이다. 역사의 연구 1 작가 아놀드 조셉 토인비 출판 동서문화사 발매 2016.06.09. 리뷰보기 ﻿청진 나진 성진 항이 일본으로 수출항이었기에 일본으로 미국이나 다른 쪽으로나 아니면 러시아나 대만이나 중국이나 태평양을 통해서 칠레나 남미로도 수출을 해 나간다면 북한 경제는 정치-경제에 관한 남한에 대한 의존성에서 벗어날 것이고 그조차도 자기 정권 유지에 어렵다고 본다면.. 농업 생산력을 갖춘 자립국가라도 만들게 조림으로 산림을 갖추고 논이나 농업생산력을 확대하도록 도와야 함. 비료 기업 정도 만들게 돕는 정도나 해야 하는데, 그것도 한국의 기업가들이 해야 할 몫인데 정부의 지도도 필요하겠지, 김정은은 자꾸 원조경제, 외부로부터의 경제적 지원에만 의존하려고 함... 체질 자체가 그런 경제 , 물적 기반에 둔 정치체제임.. 여튼.. 그러한 점에서 체제 안정성을 보장하려면 그러한 방식 말고 안 되고 도로와 철도는 꿈은 원대하나 실제 북에도 도움이 안 되고 남한 경제도 망가뜨릴 가능성이 커요.. 북의 정치적 안정성 유지 속에서 경제 발전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 최고 수준의 사이버 기술이나.. 인도 방갈로르처럼 공학자나 엔지니어를 해외 수주를 받는데 쓰거나 하는 식의 IT로 사업을 벌이는 것을 지원하는 식.. 물론 내가 아주 원조를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님. 남한도 초기에 금융자본이 없으니 독일과 일본 전후 배상금 등 차관을 가져왔기에.. 차관의 형태로 돈을 빌려주고 담보물을 가지고 이자를 갚고 다 발전할 자금, 이게 자본인데. 받아들일지 모르나.. 돈을 주면 족족 소비로 쓰는 거 말고. 생산 자본으로 쓰도록 설비투자로 사용하도록 해야 북한 경제가 본질적으로 바뀜.. 우리가 가서 공장 지어주고 이러면 의미가 없음. 자기들이 설비투자로 본질적으로 한국이 간 길 대로. 다만 김정은 체제 안정을 유지하게 하면서 제당과 비료 공장을 지어줄 필요가 있는데.. 그 전에 북한 생태계부터 파악해야 하는데, 이미 알려진 바대로.. 너무 헐벗은 국토라...물부족도 있고.. 저수지나 댐 건설도 같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봄.. 이승만 정부 시절 부흥부에서 소양강댐을 지은 것처럼. 물을 치수하도록 치수관리 사업을 하게 한국수자원공사 노하우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함.. 그리고 비료가 중요하고.. 교육을 많이 받은 인력들로 인도 방갈로르처럼 국제 아웃소싱 고급산업을 유치하면 정치체제에 큰 위협이 되지 않을 것임 민주당 문재인 정부는 부의 이전(transfer)만 생각하고 원조하고 지원하고 실상 퍼주기하려는데.. 그러면 밑빠진 독처럼 북을 더 어려운 경제 상황에 빠지게 하고 보수당 정부 들어서 다시 교착되면. 북한이 난리치고 또 미사일 쏘고 핵실험하고 하고 핵실험한다고 돈 다 털어먹어서 북한 경제가 더 나빠짐.. 따라서.. 민주당 100년 독재 할 거 아니라면.. 북한 신경제 발전계획으로 조림산업과 함께 설비투자로 비료공장과 제철산업을 포스코처럼 일으키도록 돕는 게 필요함.. 제철산업은 전후방으로 건설, 자동차, 조선, 가전 등 기타 곧 네 부분 산업을 낳을 수 있음.. 북한 부흥에 건설이 중요하기에 제철산업과 비료산업을 일으켜 제조업과 농업을 스스로 일으키게 해야 함.. 자꾸 뭘 주어서 어쩌려고 하지 말고. 박근혜 새마을운동처럼 노하우만 전파하는 것도 안 되고..(물고기 잡는법) endowment로서 차관이나 돈도 적당히 빌려주어야 하는데 북한 광산이나 담보를 잡아야 할 것임. 차관이니 당연히 이자를 받아야 하고.. 그러나 형제국가인데 이자 받기는 그렇기는 하지만.. 그것도 안 하면.. 얘들이 차관을 제대로 쓰지도 못할 것으로 보임.. 핵개발에 유용할 것도 같으니 이자는 당연히 받아야 할 듯. 아니면 이건 합의적으로 하든가. 여튼 endowment로 일정의 부.. 경제 차관이나 이런 것은 필요할 수도 있을 것임.. 어차피 떼먹힌다고 해도 같은 민족이고 김정은도 동포? 이니까.. 밑져야 본전이 되긴 한데.. 통일 비용이라고 보고.. 여하간.. 조림산업과 관정(우물파기) 사업과 생태계 복원으로 농업생산성을 키워서 한국의 쌀 자급처럼 자립하는 농업의 물적 기반, 경제적 기반을 스스로 쌓게 돕는다. 다음은 제철산업과 비료산업으로 제조업과 농업이 발전하게 돕는다. 이 때 차관을 빌려줄 수도 있다. 교육인력으로 인도 방갈로르처럼 아웃소싱 국제 분업구조에 들어가 소득을 얻도록 한다. 여튼 이 정도로만 시작해도 너무 할 일이 많고. 그 과정에서 경로에서 다시 고민하면서 수정할 일임.. 도로는 자기들이 깔도록 하고. 철도는 제철산업이 성장하고 철도를 관리할 능력이 북이 갖추게 되면. 할일인데... 지금 홍수로 땅이 떠내려가는 수준의 북으로서는 어림도 없을 듯하다. 아직으로서는 시기상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