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내부유보세를 부활시켜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6-16 ~ 2018-07-16

2002년까지만 해도 내부유보세가 있었던 걸로 압니다. 폐지하면서 대기업을 필두로 급격하게 이익잉여금이 늘고 그 돈으로 내부 계열사에 대한 지배를 강화하고 있는 거라 알고 있습니다. 신규투자는 미미하니 새로운 일자리 생겨나긴 어렵고 근로자의 임금은 오르지 않고 그러니 선순환구조가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기업들의 조세저항이나 일반 국민이 알기 어려운 여러 난관이 있겠지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장하성 교수를 정책실장으로 모신 거 아닌지요? 1년이 지났음에도 해결을 위한 입법추진 등의 소식은 전혀 듣질 못 했습니다. 경제민주화 뿐만 아니라 일자리창출, 성장동력 등 여러 분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어려움이 있겠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