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선언 국민투표를 개헌국민투표와 함께 추진합시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6-22 ~ 2018-07-22

판문점 선언의 지지여부를 국민투표로 결정합시다. 그리고 이번 기화에 예산문제로 좌절된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도 살려냅시다.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7-8개에 도장찍은 시민들인데, 국민에게 탄핵당한 야당때문에 추진하지 못하는 중요사항들을 모아서 국민투표에 회부합시다. 판문점선언은 명백히 국민투표법 제1조에 따라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대한 사항으로 국민에게 탄핵받은 야당의 비협조를 바랄것이 아니라 국민 스스로 지지할 수 있도록 국민투표의 기회를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투표에 드는 비용은 헌법 개정 국민투표와 중요 사랑 이 국민투표를 묶어서 한 날짜에 치루어 충분히 예산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모임 발기인 일동 관련 법령: 국민투표법 [시행 2016.11.30.] [법률 제14184호, 2016.5.29.,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과 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