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민주적·비합리적인 돈 쓰는 선거제도 개선되어야 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26 ~ 2018-07-26

비민주적·비합리적인 돈 쓰는 선거제도 개선되어야 합니다! 과도한 기탁금, 거대 정당에게 주는 막대한 선거보조금, 선거 후 선거비용 보전제도, 공보물·유세차량 등 민폐 및 고비용 선거운동, 깜깜이 선거 조장 등. 누구를 위한 선거제도입니까? 국민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비합리적인 고비용을 통해 막대한 세금을 낭비하고, 국민에게 민폐를 끼치는 선거제도을 규정한 선거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문제가 되는 선거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도한 기탁금 규정(공직선거법 제56조) 돈으로 양심적이고 유능한 인물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과도한 기탁금 규정을 개정해야 합니다. 대통령선거는 3억원, 시·도지사선거는 5000만원, 국회의원선거는 1500만원 등 일정한 경제적 여유가 없다면, 선거의 후보자로 출마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 현 상황입니다. 이는 일정 경제적 여유가 있는 인물에 한정하여 국민의 대표자가 될 권리를 부여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와 같은 제도적 제약은 대한민국의 정치의 발전을 저해할 것이 자명합니다. 2. 거대 정당의 막대하고 불공정한 선거보조금 지원 제도(정치자금법 제25조, 제27조) 최근 정당들은 400억 이상의 막대한 비용을 국민 혈세를 통한 선거보조금이라는 명목으로 받고 있습니다. 한편, 국회 의석이 없는 원외정당은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기존 정치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는데, 새로운 정치 세력이 등장하는 것을 철저히 막는 이와 같은 제도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3. 일정 득표 후보자에게 선거비용 보전 제도(공직선거법 제122조의2) 선거보조금보다 더 많은 국민 혈세가 선거보전금에 사용되고 있습니다.(2014년 지방선거 기준 2900억원 이상) 거대 정당은 선거보조금을 받은 뒤, 부담 없이 선거를 치루고, 15% 득표 후에 선거비용 보전까지 받습니다. 이것에는 보조금과 선거비용 보전을 중첩하여 받는 이중지급의 문제도 있습니다. 어찌보면 거대 정당의 선거판에 국민의 세금만 이중으로 낭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선거비용 보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기존의 선거비용 보전 제도를 없애고, 보다 공정한 제도의 수립을 요청합니다. 4. 공보물 · 유세차량 등 과도한 비용을 통한 선거운동(공직선거법 제65조, 제79조 등) - 선거 유세를 위해 후보자들이 다양한 선거운동을 하지만, 그 중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주는 것이 많습니다. 특히 확성기나 스피커 등을 통해 홍보를 진행하는 경우, 그 소음이 시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홍보차량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시민들에게 통행 등 민폐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없는 후보자는 위와 같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니, 불공정성의 문제도 내재하고 있습니다. - 선거공보물의 양도 상당합니다. 제작과 배송 등 관련 비용(수백억 추산)도 엄청납니다. 받는 사람 또한 부담스럽게 많은 양이고, 실제로 읽지 않는 사람이 상당수입니다. 원외정당이나 무소속 후보자는 이 또한 큰 부담이 되어 선거운동 자체가 불공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거보조금을 받거나 선거비용을 보전 받는 거대 정당의 선거공보물은 고스란히 국민 세금으로 제작되는 셈입니다. 엄청난 비용의 낭비 아닐까요?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 정보기기를 통해 훨씬 저비용으로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요? 이에 대한 개선을 요청합니다. 5. 깜깜히 투표 - 특히, 후보자가 많은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후보자의 면면을 파악하지 못하고 선거하는 경우가 절대다수입니다. 지자체 광역의원 등 지방선거 당선자와 후보자들의 면면을 따져보면, 과연 지역 일꾼으로 일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방자치 제도가 과연 제대로 운영이 될지 우려됩니다. 정부나 지자체가 미리 적극적으로 후보자의 정보를 알릴 수 있는, 예를 들어 정보통신망을 통한 저비용 홍보 방법 등의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문제의 일정 부분은 위와 같은 비민주적이고 비합리적인 선거제도에서 기인한다고 봅니다. 문제가 많은 선거제도지만, 기존의 거대 정당들에게 한없이 유리하기 때문에 국회의 입법을 통해 개선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에서 취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통해 선거법 개정을 촉구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기존 정치세력의 들러리로써의 선거가 아닌, 진정 국민을 위한 선거를 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