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국 수석님!! 중앙정부 행정기관의 권력도 감찰해 주세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6-19 ~ 2018-07-19

문 재인대통령님께서 취임 후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당시 박 승춘 국가보훈처장을 경질하고, 피 우진 국가보훈처장을 임명한 일입니다. 당시 언론이나 국민 모두가 적폐 제 1호가 국가보훈처라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국가보훈처의 적폐행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국가보훈처장만 교체한다고 적폐가 청산이 되나요? 적폐란 법률에 의하지 않고 오랜 관행에 의한 행위라고 합니다. 문 대통령님께서 강조하시는『나라다운 나라』는 제일 먼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시다가 희생한 분들을 위해, 그 분들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하고 실질적인 예우를 하는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님이나 국무총리님께서도 계속 강조하시는 일이고요. 미국등 선진국에서는 이런 분들을 극진하게 예우하는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그 일과 거꾸로 가는 일이 대한민국의 중앙정부 행정기관인 국가보훈처가 행하는 국가 보훈심사입니다. 1993년부터 장장 25년간이나 대법원 판례내용을 마음대로 삭제하고 변경하여 해석하고, 해석한 내용이 관련 법률을 위배한 줄도 모르면서, 관행으로 국가 보훈심사에 이를 적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 국수석께서도 법학교수이시니까 1993년 선고된 대법원 판례내용을 보면 당장 아실 것입니다.(순직공문원에 대한 판결을 국가유공자 등 에우에 관한 법률까지 위배하면서 전몰군경등까지 적용한 것입니다) 이런 관련 법률을 위배하고서도 국가보훈처는 위법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 적폐행위입니다. 이렇게 25년간을 주장하다보니, 전 중앙정부부처 공무원들조차 그 말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는 실정이고, 관련 부처의 장관들조차 맞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할 노릇이고 웃기는 일 아닙니까? 이러한 국가보훈처의 적폐행위로 국가 전체 공무원들이 희생을 당해도, 국가보훈처 보훈심사는 관련 법률에 의하지 않고 잘못 해석한 내용을 기준으로 정해, 마음대로 국가유공자여부를 결정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을 울분에 차게 만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가보훈처에서는 외부위원인 변호사 및 전문의가 심사한다고 주장합니다. 결국 수 천만원의 변호사비용을 들여 행정소송을 통해 국가유공자로 지정되거나 변호사비용이 없어 포기하는 대상자들이 있는 실정이며, 예상되는 보훈금을 담보로 변호사비용으로 충당하는 현실입니다. 과연, 이런 일이 누구를 위한 보훈심사입니까? 국가유공자를 위해서 입니까? 아니면, 컥 ....., 보훈심사를 관련 법률 절차대로 진행한다면, 억울한 사람도 덜 할 것입니다. 국가보훈처장이 관련 법률을 제대로 읽어만 봤다면, 이런 적폐행위를 청산할 수도 있을 것인데 아쉬운 마음입니다. 조국수석님!!! 이런 일은 대통령님께서 강조하시는 적폐청산의 일이기도 하고,『나라다운 나라』를 세우는 일이기도 하기에 국민청원의 동의하는 수와 관계없이, 국가보훈처의 적폐행위를 감찰하여 이를 청산해 주시고, 국가보훈처장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들이 해당 법률들을 공부하도록 해서 관련 법률에 의해 보훈심사를 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억울해 하지 않을 것이고, 공정하고 올바른 국가보훈심사가 되어, 대통령님께서 『나라답게 정의롭게』강조하시는 방향으로 국정이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호국보훈의 달』에.......... 天符 道人이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