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 및 성폭행 살해죄 처벌 강도를 높여주십시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6-25 ~ 2018-07-25

법이 약하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습니다. 폭행,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도를 높여서 법의 기강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우리 사회가 안전하고 살기 좋음을 느낄 수 있어야 뜨거운 감자인 출산율 또한 올라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