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발명 보상 규정의 확실한 대책 마련 및 힘없는 근로자들의 피해에 대한 구재를 강력히 청원드립니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6-08 ~ 2018-07-08

직무발명 보상이란: 직무와 관련된 발명으로 이익이 발생했을 경우, 이익 중 일부를 해당 근로자에게 보상하는 제도이다 위와 같은 제도이나 보상금 문제는 대부분 회사의 일방적 보상금 책정으로 끝나거나 근로자가 정당한 보상을 원하게 될경우 에는 회사와 근로자의 진흙탕 싸움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소송으로 이어져 돈있고 힘있는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 개인이 상대하여 승소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이로 인하여 근로자 개인의 삶은 피폐 해지고 엉망이 되어 버리는 경우가 부지기 수입니다 소송 기간도 회사가 맘먹고 시간을 질질 끌게 되면 2~3년이 경과해 버리고 이로서 소송비며 생활비를 감당하기 힘든 근로자 개인은 삶을 영위해 나가기가 힘들어집니다 소송이 시작되면 회사는 근로자를 어떤 식으로든 해고를 시켜 버리게 되고 근로자 개인은 망연자실 삶을 포기하기에 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의 법적인 방법으로는 발명이라는 대단한 것을 이루어 놓고도 벼랑끝으로 몰리는 근로자 개개인들을 보호하고 지킬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산업발전과 개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을 강구해야 할것입니다. 더불어 저의 억울한 사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1998년 부터 2016년 까지 한가지 업종에 종사하면서 별별 우여 곡절도(회사 대표의 사역에 동원되는 일도 있었고 별의별 욕설 등 갑질을 견디며) 겪으면서도 피나는 노력으로 나름대로 직무에 능통하게 되었고 이에 저는 2009년 부터 2012년 까지 4개의 특허를 발명하여 대부분 그렇듯 자연 스럽게 회사 명으로 특허를 등록 하였고 발명자 이름에만 기재가 되었습니다 특허로 인해 매출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나날이 매출액이 증가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증가 추세이고 회사 대표는 보상을 구두로 약속 하였으나 매번 예기가 나올때 마다 차일 피일 미루기만 하던 상황에 그렇게 5년 이란 세월이 흘렀고 특허로 인해 엄청난 돈을 벌고도 보상을 해줄 생각이 없는듯 하여 저는 2016년 8월 보상에 대해 강력하게 요청을 하였더니 회사에서는 부사장을 내세워 급여 2개월 치를 줄테니 회사를 나가달라고 하더군요 이것이 보상이라면서 불복하지 않고 회사를 다녔더니 어느날 말도 안되는 이유를 만들어 강제 해고를 시키더 군요 억울하고 분해서 직무보상 발명 소송을 진행 해서 2018년 5월 31일 판결문이 나왔으나 판결문 내용은 정말 말도 안돼는 괘변과도 같았습니다 개발된 특허가 아니었다면 물건을 수출 판매가 아예 불가능 했는데도 회사측 변호인과 판사는 배타적 독점적 이있이 있다고 볼수 없어 지급할 보상금이 없다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