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불평등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6-08 ~ 2018-07-08

많은 분들이 읽어주시고 같이 힘을 모아주세요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산출에 많은 불평등이 있는듯 합니다. 단일적인 예로 직장가입자 월소득 200만원과 개인사업자 월소득 200만원! 왜 똑같은 소득인데 건강보험료등과 같은 의무납부 금액의 차이가 생깁니까? 청년일자리 문제 청년창업.. 정부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이런일에 사실 저부분이 작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많이 부담스럽죠 저는 지역가입자도 직장인들처럼 작게 낼 수 있게 해달라는게 아니라 형평성에 맞는 세금징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월수입에 따른 공평한 세금징수 이것만은 법을 고쳐서라도 바로잡아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