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처벌을 청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28 ~ 2018-07-28

저는 21세~22세 에 군복무를 마친 예비군 이정훈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에대해 헌법재판소가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의 기본원리 마저 무시하는 판결을 내려 저도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고자 합니다 국방은 의무입니다 종교적인 이유가 법을 대신할 수없고 나라가 없고서야 종교가 있을 수 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탈영병이었던 전우들이나 용사님들은 본인이 탈영병이라는 꼬리표를 붙이고사는것에 비해 저들은 범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법은 그들을 지켜줬고 탈영병들은 법이 지켜주지 않습니다 어찌되었건 탈영을 했던 분들도 군복무를 모두 맞췄고 종교라는 쉴드속에서 범죄행위를 저지른 그들보다는 나은 존재라 저는 생각합니다 작년 재작년에 후임병을 괴롭혀서 징역을 살고 있는 어린 장병도 제기준에는 종교라는 쉴드로 법의 보호를 받는 그런 밥버러지보다는 나은 존재라 생각합니다 저또한 억울합니다 세상에 군대를 가고싶어하는 자 어디있고 왜그들을 위해 대체복무라는 국가세금낭비를 만들어야 합니까? 그렇다면 저도 잔여기간 예비군훈련 일체를 거부합니다 그들이 세금을 얼마나 내길레 나라의 법이 그들을 보호하며 사회적으로 얼마나 큰 공적을 얼마나내길래 법이 보호를 해줍니까 그렇다면 인생의 가장중요한 순간을 의무라는 이유로 강제로 군대에 끌려가 복무한 사람들은 국가가 얼마를 배상해주셨습니까? 그들 중 일부는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꾸리거나 여성들에 밀려 취직조차 하지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거기다 예비군훈련은 현실에 동떨어진 훈련이나 해서 나라예산을 좀먹고 있습니다 현대전쟁에서 누가 산속에서 야전을 하겠습니까? 또한 예비군에대한 금전적인 대우도 안해주면서 왜부르기만 합니까? 종교의 쉴드로 위법한자는 처벌은 커녕 나라에서 법의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