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소득인정액 기준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6-19 ~ 2018-07-19

초등학교 2학년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입니다. 아이의 생부는 도박에 빠져있는 사람으로 자녀의 출생 후에도 습관을 버리지 못하였기에 헤어졌고 지금까지 연락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양육비를 받은 적도 없고 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쪽 집 사람들은 임신 때 이미 연락을 두절했으며, 저희 부모님도 도와줄 형편이 안 되었기에 저 혼자 아이를 양육 하고 있습니다. 불혹에 출산을 하다 보니 적은 나이가 아닌데다 양육으로 인한 공백으로 직장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풀타임의 직장을 구하더라도 아이가 어린이집에 오래 있는 것을 힘들어 해서 얼마 근무하지 못하고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결국은 취업을 포기하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 취업성공패키지로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자격증이 있으니 취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며 희망을 가졌지만, 현실은 많은 나이로 경력 없이 자격증만 갖고는 취업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다행이었던 것은 소득이 없으니 각종 공과금 할인 혜택 뿐 아니라, 드림스타트로부터 지원도 받고, 교육비 지원으로 방과 후 수업과 돌봄교실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장기간 제대로 된 경제활동을 못하였기에 가정경제는 엉망이 되었고 더 이상은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지인에게 무리한 부탁을 하여 1년 계약직으로 취업을 하였습니다. 정상적인 급여를 받게 되니 2인 가족 소득인정액이 초과 되어 지금까지 받던 혜택이 모두 중단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비 지원마저 중단된다는 통보를 받고 보니 아이 걱정으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는 방과 후 돌봄교실에서 제가 퇴근할 때 까지 있다가 저와 같이 귀가를 했는데, 지원이 중단되면 자비로 돌봄교실을 이용해야 하지만 현재 소득에서 추가로 지출을 감당할 여유가 되지 않습니다. 저의 소득금액은 중위소득 대비 63%로 판정이 되어 180만원 정도 되는데, 이 금액에서 4대 보험과 세금을 공제하면 실 수령액은 170만원이 안 됩니다. 전세임대대출 이자와 개인보험료, 공과금, 식비 등에 지출을 하면 아이에게 제대로 된 옷 한 벌, 읽을 책 한 권 사줄 돈도 남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일용직으로 계약이 되어 공휴일이 많은 달에는 소득이 확 줄어들게 됩니다. 아이를 위해서 일을 그만두고 싶지만, 근무 상황이 3인 1조로 일을 하는데 중도 채용이 되지 않아 제가 그만두면 남은 2명이 3명 몫의 일을 하여야하기에 그만둘 수도 없습니다. 이런 내용을 설명하며 주민센터와 교육부에 구원을 요청하는 민원을 신청 하였지만 소득인정액이 초과된 부분에 대하여는 어떠한 지원도 할 수 없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교육비 지원이 중단 된 현재 아이는 학교 수업이 끝나면 혼자 집으로 돌아와 간식을 챙겨 먹고 제가 퇴근할 때 까지 혼자서 저를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아이가 과학을 좋아하여 1학년부터 지금까지 방과 후 수업으로 과학을 들었고 이번에는 마술수업을 하기로 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부모가 되었습니다. 돌봄교실에는 친구들이 있고 장난감도 많이 있어서 좋아했는데 이런 작은 기쁨도 주지 못하는 부모가 되었습니다. 돌봄교실 마지막 날, 아이한테 내일부터는 수업이 끝나면 돌봄으로 가지 말고 집으로 바로 와야 한다고 말을 했더니 아이가 `왜?`냐고 물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래`라고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이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을-비싸고 큰 것도 아닌 것을-해주지도 못하는 부모가 부모로서 자격이 있는지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작년까지는 최저급여를 받으면 법정한부모로 인정이 되어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는 소득인정액 인상률이 최저임금 인상률을 따라가지 못해서 최저급여 1,573,770원을 받아도 소득인정액의 52%인 1,480,440원이 초과되어 양육수당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내년에 지금 근무지에서 재계약이 되지 않는다면 공공근로 신청을 하거나 파트타임 일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풀타임 일을 찾기도 어려울 뿐 더러 소득의 10% 정도에 해당되는 전세임대대출의 이자(2% 이율이라면 남들은 거저라고 하지만 저소득 입장에서는 2%도 굉장히 큰 부담이 됩니다.)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양육수당이 꼭 필요합니다. 운이 좋아 재계약이 된다고 해도 좋지만은 않습니다. 우선 소득인정액 초과로 문화누리카드를 재충전 받을 수 없습니다. 올해는 새로운 소득인정액이 산정되기 전에 충전을 받아 아이가 좋아하는 만화영화도 보러가고, 놀이동산도 가고, 기차여행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지원 없이 급여만으로는 문화생활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한 근로장려금 인상률이 올해와 비슷하다면 소득초과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오로지 제 급여로만 모든 지출을 감당해야 합니다. 1,000원 이라도 소득인정액이 초과되면 모든 지원이 중단되기에 조금이라도 혜택을 더 받으려면 저임금의 생활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근로활동은 하지만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생활이 계속될 뿐입니다. 복지정책에 대해 아는 사람들은 2인 가족으로 복지혜택을 받기는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이 너무 낮아서 혜택을 받기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예전에도 복지 개선에 대해서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었지만 답변은 예산이 없다는 것 이었습니다. 하지만 선거철에 나오는 무상보육, 보편적 급식, 아동수당 등의 정책을 보면 정말 예산이 없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혜택이 필요한 저소득의 입장에서는 저소득층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표가 적으니 좀 더 많은 표를 확보할 수 있는 포퓰리즘 공약을 내걸고 이에 따른 정책을 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이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해리포터의 작가 조앤 롤링이 인터뷰에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녀는 국가의 복지정책이 아니었으면 오늘날의 내가 될 수 없었기에 이런 기반을 마련해준 국가에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예전 그녀는 미혼모에 한국식 기초생활수급자 이었습니다. 영국은 자녀가 13살이 되기 전까지는 일을 하지 않아도 생활이 가능 할 만큼 지원을 해주는 복지정책이 있었기에, 그녀는 이 제도 안에서 작가의 꿈을 키우며 미래의 길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큰 혜택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비합리적인 소득인정액 기준이 개선이 된다면 정상적인 근로활동을 하면서 저축을 하여 좀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는 꿈을 갖고 아이를 위한 투자도 늘리고 싶습니다. 이 방향이 어렵다면 무조건 소득인정액 기준으로만 나누지 말고 조금이라고 상황을 고려하여 돌봄이 필요한 아이에게 양육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소한의 배려가 있는 정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말하는 헬조선이라는 곳에서 독박양육을 선택한 것에 대해 미련을 갖지 않도록, 진작에 입양이라는 길을 선택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를 하지 않도록 배려의 정책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