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 해수 양식장 최종배출수를 이용한 초초소수력 발전 허가 간소화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6-11 ~ 2018-07-11

육상 해수 양식장 최종 배출수를 이용하여 초초소수력 발전을 하면 최고의 전력을 사용할 수 있는데 허가서류가 뭐가 그리 복잡한지 어렵습니다 공유수면 사용도 넓은 지역을 공사하는 것도 아니고 적게는 0.5평 많게는 1평도 아닌 곳에 파이프(SUS로 녹방지)를 코어(드릴로 구멍 뚫음)로 파이프를 삽입하는 방식으로 시멘트 사용이 없고 주위 몇곳에 코어로 홀을 뚫는 것 외는 공사가 없는데 공유수면 매립허가가 필요하고, 어촌계 회의로 설치승낙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황당합니다 태풍에 파손된다 하더라도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어장을 망치는 것도 아닌데, 주위를 훼손하는 것도 아니고 수력 발전기와 블레이드만 설치 하는 것으로 주위 주위에 피해가 가는 것은 0%인데 법이 그렇다, 조례가 그렇다 너무 심합니다 정부에서 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 하면서 이렇게 까다롭게 서류가 복잡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태양광, 풍력보다 자연훼손 없이 발전량 최고로 나오는 초초소수력 발전을 허가 받기가 이렇게 어려우면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육상 해수 양식장의 최종 배출수는 관로 또는 갖은 보로 배출이 되는데 그곳을 이용하는 것은 0.5평이면 충분한 공간이 되는데 공유수면이더라도 허가는 간단히 육상해수양식장 주인 동의서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 허가라고 봅니다 주인이 싫어면 설치 자체를 못하는데 추가적인 서류 공유수면 허가를 받으라는 것은 설치를 하지 마라는 것과 다름 없다고 봅니다 200kw소수력이 아닌 배출량에 따라 5~100kw인 초초소수력이며, 주인 동의를 받아 야 설치가 가능하도록 1차적인 서류인데 ... 부탁 드립니다 태양광보다, 풍력보다 발전량은 훨신 높고 환경오염은 0.1%도 없는 초초소수력 장소 입니다 조례안으로 허가 서류는 주인 승락서만 있으면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육상 해수양식장을 보시면 배출수가 나오는 곳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작은 공간에 초초소수력을 설치하여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간소한 법을 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