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재판이 공인 인증서법의 법리 해석으로만 판결이 나지 않게끔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6-25 ~ 2018-07-25

안녕하세요? 2015년 임신 후 출혈로 의사로부터 휴식을 권고받아 회사 퇴직 후 집에 보탬이 되기 위해 가정 부업을 알아보던 중 보이스 피싱을 당하여 저도 모르게 보이스피싱단은 제 명의의 대포폰을 개설하여 대부업체 3곳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범인들은 제 명의로 대포폰을 개설하여 그 번호로 범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대출을 받았다고 하며, 저와 같은 수법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도 52명이 넘습니다. 이 수법은 당시 새로운 수법으로 방송에도 나왔었던 사건입니다.(링크 동영상 참고 부탁 드립니다.) 다행히, 보이스피싱단은 검거되어 징역을 선고받았지만, 저희는 대부업체를 상대로 3년 가까이 소송 중이며, 1심/2심 모두 채무 부존재로 승소하였지만, 대법원에서 아래와 같은 이유로 환송심 재판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전자문서법및전자거래기본법 제7조 2항 2호” 에 따라 전자문서에 의한 거래에서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본인임이 확인된 자에 의하여 송신된 문서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 송신되었더라도 수신자(대부업체)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입장이고, 위 공인인증서법에 따라 이미 본인임이 확인된 것으로 간주된 상태이므로 위 법에서 말하는 " 작성자 또는 대리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공인인증서는 공인인증기관이 본인임을 확인하여 발급한 전자서명이므로, 위 법에 따라 공인인증서를 신뢰한 수신자에게는 위 법 제7조 2항2호에서 말하고 있는 "정당한이유가 있는자"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취지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공인인증서가 공인인증기관이 본인임을 확인하고 발급한 전자서명이라고 할지라도, 저희 피해자의 확인이 아닌 저희의 정보를 갈취한 제3자의 확인을 거쳐 발급된 것인데도 단지 “공인인증서”의 정의 하나로 저희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은 너무 억울합니다. 저희 피해자들은 거의 갓 결혼하여 임신한 예비 엄마들이거나, 갓출산한 초보 엄마들로써, 상황상 회사에 다니지 못하지만, 집안에 보탬이 되고저, 아이와 남편에게 조금이나마 떳덧한 엄마와 아내가 되고 싶어서 부업을 알아봤었던 평범하고 소박한 꿈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탬은커녕, 보이스피싱으로 다한 대출금과 이자를 갚아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현재 재판부에선 저희가 보이스 피싱의 피해자이며, 억울하게 피해당한 상황이라는 것을 모두 알고 계시지만, 공인인증서법의 법리 해석으로 저희 책임이 있다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공인인증서가 공인인증기관이 본인임을 확인하고 발급한 전자서명이기에 공인인증서법에 따라 본인임을 확인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할지라도, 개인정보를 갈취당하여 제3자가 발급 받은 공인인증서까지도 단순히 공인인증서법의 정의/의의로만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재판이 공인 인증서법의 법리 해석으로만 판결이 나지 않게끔 도와주시길 간곡히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