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인 장애인은 살고 싶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6-20 ~ 2018-07-20

청원인은 3급 장애와 희귀질병으로 몸속에 척수자극기 삽입수술하여 3v의 전기가 365일 흐르며 상병을 제어하는 질병 보유자가2013.10.23.13:30경 파주시 동패동 1708 정면충돌사고로 치료 후 2013. 11.14. 파주경찰서에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에 가해자가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여 정면충돌한 사고를 신고 경찰 조사 후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서 가해자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하여 진정서를 제출하여 대질신문 후 기소유예처분으로 사건이 종료된 것으로 생각하고 통원치료 중에가해자보험 동부화재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채부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해와 피해자가 패소하여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기록보존실에서 서류를 열남 복사하여 확인한 결과 피해자가 교통사고를 신고한 2013.11.14.자 피해자와 가해자가 진술한 것으로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를 작성하고, 현장상황에 “중앙분리시설 없음”“사고차로구분 없음”“차도폭은 기타”“사고직전 속도0~20km. 라고 작성하여 가해자가 전직 경찰출신으로 중앙선침범사고를 제외시키고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처리하고. 경찰서의 마디모 프로그램의 국과수 감정서의 사고내용를 “주차제동이 풀리면서 제네시스의 앞범퍼가 앞쪽에 주차중인 쏘나타의 앞범퍼를 충격함”라고 사고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감정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가해자가 동부화재에 접수한 사고내용은 후진 주차중 미끄러져 라고 거짓 접수하여 블랙박스까지 확인하였으며 경찰서의 진술내용에 차량이 미끄러져. 약간 밀리면서. 움직이면서. 구르면서. 로 각각 다르게 진술한 것을 담당경찰관은 묵인하고 피해자인 장애인과 정면충돌 사고는 증거인멸하고 수사보고서와 의견서에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와 국과수 감정결과 때문에 동부화재에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것이며 또한 피해자인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하여 소송에서 패소하여 합계7천5백만원을 강탈당하고 부동산까지 경매당하는 수모를 당하여 우선 \3천1백만원은 반환하고 나머지 \3천만원을 2018. 6. 27.까지 연기하였느나 돈을 구할 수 없어 동년 6. 28 되면 경매가 실시되면 길거리로 나 앉게 되었으므로 이 건을 해결하여 주시고 이 사건에 대하여 2명의 증인이 확보하였으므로 고양검찰청에서 재수사하여 중앙선침범사고로 정정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피해자인 장애인은 \7천5백만원를 강탈 당한 것은 자동차보상보험의 부당성 때문에 발생하였으므로 법을 개정하여 장애인과 기존질병의 보유자들도 교통사고를 당하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