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에 있는 제2의 박찬주 대장(사회 개혁을 위한 강력 징계가 필요함)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11 ~ 2018-07-11

본인은 2018년 6월 7일에 의경 대원으로 제대한 유서율입니다. 본인은 2017년 3월 말부터 2017년 8월 29일경까지 제천경찰서에서 1호차 운전경으로 근무했습니다. 제가 제천서 1호차 운전경을 근무할 당시에 있었던 일들을 갑질피해민원으로 제기하고자 이 글을 씁니다. 아래부터 누군가를 지칭할 때 존어를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그 이유는 신고하는 기관이 제천경찰조직보다 상부조직이기 때문이고 표현의 자유로움을 위함입니다. 먼저 이 글을 씀에 앞서 상당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1호차 근무를 시작하고 한 달의 기간을 보낸 뒤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 및 갑질에 대해 인식하게 되었고, 이에 대해 신고 여부에 대해 지금까지 고민해왔습니다.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제가 제천경찰서장인 고위공직자보다 직위적으로 사회적으로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제가 속한 부대 또는 향후 사회 활동을 함에 있어서 피신고자에 의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전자의 이유에 대해서는 경찰 조직의 특유의 경찰공무원 간 유대감으로 인해 제가 경찰조직 사회 내에서 어떠한 경로로도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당한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그 이유는 2017년 3월 말부터 2017년 8월 29일까지 1호차 운전경을 근무하면서 제천경찰서장(총경 전병용)과 맺은 동료적 관계를 불구하고 공익을 위해 위와 같은 신고를 함에 있어 유감을 느낍니다. 그러함에도 이와 같이 갑질피해민원신고를 하는 이유는 향후 어떤 조직에서든 이와 같은 갑질사건이 종결되고 이 사건을 타산지석 삼아 모든 공무원 및 사조직원들이 높은 지위를 이용한 직권남용이나 갑질을 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이 신고를 통해 갑질당사자의 직권남용 및 갑질행위에 대한 진중한 책임과 반성 그리고 상부기관의 갑질당사자에 대한 엄중하고 적법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이 이유 또한 위와 상동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민원을 제기할 때마다 그 민원이 그 조직에 모두 알려지고, 그로 인해 상당한 명예훼손 및 모욕적인 감정을 느끼는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2차피해가 없도록 신고자에 대한 피신고자와 주변공무원들의 간접적, 파급적 보복과 명예훼손적 발언 등에 대해 신고자가 보호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우선 신고자인 본인이 제천경찰서에서 1호차 근무를 할 당시 근무원칙 및 근무자 보호를 위한 규칙에 위반되게 근무했던 모습을 개괄적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우선 저의 근무는 주 5일이었습니다. 특별 상황에서만 주말에 추가로 근무를 했습니다. 평일 근무시작은 07:20 서장실에 붙어 있는 부속실에 출근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출근과 동시에 경찰서장실 근무책상에 마실 물과 컵을 배치합니다. 그리고 지하 반층에 내려가서 신문을 가져와 동일한 책상에 놓습니다. 이후는 1주일 치 짜여진 일정과 추가적으로 생기는 일정에 따라 움직입니다. 18:10이면 공식 일정을 마칩니다. 상식적이거나 공무원 법규 또는 의무경찰 근무 규칙에 따르면 09시에 출근하여 18시까지 근무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러한 근무 규정을 지켜 의경의 복무조건 및 근무조건의 향상을 위해 근무 시간 주 45시간 규정을 지키라는 공문이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07:20에 출근하여 18:10이 되어도 퇴근하지 못 했던 날이 평일 5일 중 4일은 됩니다. 가끔 이러한 날들이 적을 때는 평일 5일 중 3일정도 제 시간에 퇴근하지 못 했습니다. 그 이유는 경찰서장의 사적인 일에 동원되는 날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사적인 일이라 함은 먼저 짜여져 있던 공적인 일정 및 모임이나 업무가 아닌 지인과 저녁식사와 함께 술을 곁드리는 모임이나 혼자 운동하러 가는 것들을 말합니다. 술을 먹는 모임에 가면 보통 18:10이나 18:20 사이에 1호차 관용차량으로 서장을 태우고 서장이 제시하는 목적지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지에서 서장은 저녁식사 및 술자리를 갖고 저는 그 자리가 끝날 때까지 차에서 대기했습니다. 보통 자리가 끝나는 시간은 21시경이 되어야 했습니다. 자리가 끝나고 다시 1호차 관용차량에 서장을 태우고 경찰서 관사에 데려다 주는 것이 그 날 업무의 끝이었습니다. 술자리는 길면 22시 23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모든 업무를 보고도 다음날 07:20까지 출근했습니다. 서장은 술자리 모임이 아니면 가끔 제천 대제중학교에 위치한 테니스장에 가서 테니스 레슨을 받았습니다. 이 때는 보통 18:20에 차를 관사 앞에 대고 서장을 태운 뒤 대제중학교 테니스장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보통 20시쯤 테니스 레슨이 끝나면 다시 서장을 태우고 경찰서 관사까지 데려다 주는 것이 업무였습니다. 이러한 업무 외에 서장의 손목시계의 건전지를 교체하는 일, 서장의 카드를 받아 출금해서 서장에게 갖다주는 금융업무, 또는 서장의 약을 처방 받아오는 의료업무를 했습니다. 더해서 서장의 관사에 서장의 사적 물품을 갖다 놓는 운송업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천경찰서 직원 중 일부가 지나친 세차를 강요하여, 매일 수차례, 걸래를 손수 빨아 차를 닦았습니다. 봄철 꽃가루가 날리면 시간마다 혹은 차가 동원될 때마다 손수 걸래를 빨아 수차례 차를 닦아야 했습니다. 위는 대략적인 근무의 패턴을 말한 것입니다. 더해서 위의 근무형태는 정해진 주 45시간 근무보다 훨씬 초과한 주 65시간에 근접한 근무 부담 및 사적인 업무에 또한 정규근무시간 외에(정규근무시간에도 사적인 업무에 사용하는 것은 안 되는 것) 대원과 국가재산인 관용차량을 동원한 것이 문제입니다. 다음은 위의 직권남용에 의한 사적심부름 및 초과근무 및 사적 업무에 공적수단을 동원한 것에 대해서, 제가 기록해 놓은 부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후 말씀 드리는 부분은 제가 제천경찰서에서 1호차 운전경을 할 당시 동원됐던 일들의 극히 일부분들입니다. 실제는 이보다 더 많습니다. 이러한 것을 말씀 드리는 이유는 신고의 제반 내용이 사실에 근거하고 있음을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우선은 정확히 일시 또는 대체적인 정황이 기억나는 사적업무에 운전경과 관용차량을 동원한 사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를 말씀 드리는 이유는 구체적 사실(일시나 구체적 대화, 인물 및 장소 등)과 그 당시의 근황들을 이야기 하지 않으면, 사실로서 인정되지 않거나, 피신고자가 부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도는 모두 2017년이고 장소를 특별히 언급하지 않는 이상 제천에 있는 곳입니다. -5.30 18:10 다미보쌈 -6.15 18:15 술자리 -6.21 18:30 남도명가 -6.22 바다이야기 -7.10 18:10 술자리 -7.12 18:30 바우해장국 이후는 일시가 기억나지 않지만 대체적 근황이 기억나는 것들. -충북지방청 출장 후 저녁 술자리 -어느 날은 충북지방청 출장 직후, 제천청풍레이크호텔(?)에 서장의 친형이 왔다고 하여 호텔에 가서 고위직교육공무원 서장의 형 A와 그의 동료인 고위직교육공무원 B(서장과 한 살 차이이나 생일이 같았던 것으로 기억)을 데리고 남도명가식당으로 데려다 줌. 이후 술자리가 끝날 23시까지 남도명가식당 앞에 1호차 관용차량을 대기시켜 놓고 기다림. 이후 위의 세 명을 데리고 다시 제천레이크호텔로 감. 그리고 서장 외 두 명을 내려주고 다시 서장관사에 서장을 데려다주고 업무가 끝남. 이 때 대화 중에 B가 본인이 속한 기관의 직장동료들을 제천에 데리고 오면 서장이 제천경찰서에서 동원할 수 있는 인원을 동원해 모실 수 있다고 함. 그리고 다음에 골프를 치러 가자는 약속을 잡음. 생일 등이 같은 것도 그 때 대화로 앎. -청풍 가는 길에 커피집이 있음. 어느 단체에서 쏘가리를 잡았다며 서장을 초청. 그래서 그 날도 그 커피집에 가서 쏘가리와 함께 약주를 함. 이 날 술자리도 꽤 늦게 끝났고 술자리가 끝나기 전까지 커피집 앞 주차장에 1호차 관용차량을 세워놓고 차 안에서 대기함. -어느 날은 서장이 전직 선출직고위공무원 전 단양군수 김동성씨를 만나기 위해 17시에 1호차 관용차량을 대기시키라고 함. 단양을 출발해서 제천남부고속도로(?) 고속도로 입구에서 하이패스카드를 빼라고 지시했으나 이미 통과해서 빼지 못 함. 그러나 단양으로 빠지는 출구 진출 이전에 하이패스카드를 빼라고 지시하여 1호차 관용차량에 있는 하이패스카드를 빼고 단양에 들어감. 이유는 이러한 만남에 대한 증거를 없애기 위함이었음. 그 날은 현직사무관(?)과 김동성씨를 만나 김동성씨의 아로니아농장을 구경하고 오리백숙집에 가서 오리백숙과 술을 저녁식사로 함. 그리고 김동성씨가 아로니아 은색의 포로 만들어졌고 1박스 당 60개로 구성된 3박스를 선물로 줘서 1호차 관용차량의 트렁크에 싣고 가지고 옴. -한 번은 본인이 운전하게 하지 않은 날이 있음. 이날은 전직경찰관이 물고기를 잘 잡는다고 하여, 그곳에 17:20에 1호차 관용차량을 타고 출발함. -어느 날은 전직경찰관의 소개로 알게 된 사람이 서장에게 철갑상어를 대접한다고 하여 송계 쪽에 있는 철갑상어집에 가서 술과 철갑상어를 먹음. 이 날 자리에는 충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전직경찰관 등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 충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충주로 다시 돌아가야 해서 술을 먹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함. -서장이 자신의 카드를 주면서 출금 업무를 시킨 것은 2회이고 둘 다 롯데마트 1층에 있는 입출금기를 이용했습니다. -서장이 시계의 건전지를 바꿔오라고 시켰을 때는 의병대로 36에 있는 시계방을 이용함. 3천 원의 교체 비용이 들었던 것으로 기억. -어느 날은 제천서교통과(아마 민원실 맞은 편 교통계)에 근무하는 김모 경찰관이 리솜포레스트에 서장 가족이 리솜포레스트를 사용할 수 있게 예약한 사항이 있었음. 그 예약 건 결제를 하고 오라고 시켜서 1호차 관용차량을 몰고 리솜포레스트에 다녀옴. 이날 예약 건이 확인되지 않아서 두 번 다녀왔던 것으로 기억. 이 날에 예약 건이 확인되지 않아서 김모 경찰관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김모 경찰관이 본인에게 매우 화를 냈음. 이날 본인은 사적 업무에 동원 되는 마당에 본인과 아무 연관도 없는 김모 경찰관의 화내는 말에 의해 상당한 수치감을 느낌. 김모 경찰관은 아내는 제천서에 있다가 충주로 발령난 경찰관인 것으로 앎. 김모 경찰관의 이름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나 이 경찰관도 이 사건에서 본인에게 화낸 점에 대해 처벌 및 경고조치 해주길 청원함. -어느 날은 서장의 보은의 고향 친구들을 명가식당에 초청해 밥을 사준 적이 있음. 이 날도 위의 사적인 술자리 근무시간 외에 1호차 관용차량에 서장을 태우고 명가식당에 데려다 줌. 그리고 끝나기 전까지 오랜 시간을 명가식당 앞에 1호차를 세워놓고 서장을 기다리다 태우고 서장의 관사로 데려다 줌. 이 날 술자리가 끝나고 서장은 고향친구들이 다 얻어먹는 것을 보고 개념 없다고 말한 적이 있음. cf)경찰서장과 관련 없는 갑질 행위: 2018년 1월쯤 화재사건이 끝난 뒤 제천경찰서에서 직원들이 하는 무도훈련이 있었습니다. 그 때 당시 의경대원들이 동원되어 무도훈련장소를 청소했습니다. 그 때 무도훈련이 있기 15분 전에 동원되었습니다. 그래서 경무과직원이 청소를 대충하고 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있는 시간동안 열심히 청소하여 화재사건 이후 많이 쌓여 있던 각가지 짐들을 치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소기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대강 청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청소기를 돌리는 모습을 보고 그 때 당시 여자경찰관이고 경비교통과에 근무하던 경찰대학 출신 경감(이름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모닝 하얀색 차를 타고 다닙니다.)이 저에게 “너는 집에서 청소기도 안 돌려 봤냐?”하면서 신경질을 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고 있던 청소기를 빼앗았습니다. 빼앗은 청소기로 본인이 청소를 하면서 “집에서 청소기도 안 돌려봤나? 이런 것도 못 하냐!”면서 짜증을 냈습니다. 이에 경무과직원이 여자 경감에게 “왜 그러시냐?”고 물었고, 여경감은 “얘 청소기 돌리는 거 보세요. 꼴사나워서 진짜.”라고 하며 수많은 경찰관이 대기하고 있던 자리에서 저를 무시하고 겁박 줬습니다. 이에 저는 공연성이 있는 장소에 대하여 저와 제 가정에 대하여 평가하는 이 여자경감에게 상당한 수치감과 모욕감을 느끼고 명예가 훼손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에 대해 아직 형사 조사를 원하진 않지만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본인 명의로 된 사과서를 작성하게 해서 제 이메일로 보낼 수 있게 해주시길 청원합니다. 다음은 서장이 사적 모임에 자주 가거나 들렀던 식당: 명가횟집, 구산복집, 이화수육개장, 롯데마트 뒤 동파육하는 집, 바다이야기, 토담사철탕, 황금뜰, 약초닭갈비, 바우해장국, 다미보쌈, 내곱창돌리도, 대림갈비, 바우본가, 황호식당, 텃골한우촌, 황금뜰 등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초과근무 등으로 인하여 시력이 급격히 나빠졌고 난시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호차 근무를 하던 당시에 제천 오렌즈안경원(?)에서 안경을 교체해야만 했습니다. 더해서 어느 직원의 빨리 가라는 말에 속도위반 카메라에 찍혀 제 돈으로 속도위반범칙금을 내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보다 더 많은 인물들이 연관되어 있고, 이와 별개로 잘못된 것을 목격하였고 더해서 근무시간에 사적인 업무로 차량을 사용한 건이 더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바라는 것은 높은 위치를 이용한 갑질 및 직권남용 등으로 인해 더는 피해보는 공무원들 또는 사기업의 사원들이 없어지기 바라는 마음에 이 글을 쓰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많은 고위직 공무원들 및 사기업 임원들이 타산지석으로 삼고 말단 공무원이나 사기업 사원들이 비교적 낮은 직위로 인해 무시 받고 한스럽고, 하지 않아야 할 일을 강제로 해 몸이 고생하는 일이 없어지길 바랍니다. 또한 제천경찰 조직 내에 존재하는 남존여비 문화 등도 어서 없어지길 바랍니다. 사실 제천서장은 2017년 제천서 내 여청과에서 여순경이 여청과장을 대상으로 한 근무 중 피해사실 신고에 대하여, 1호차량 안에서 “요즘 여경들이 겁이 없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위의 발언을 듣고 아직도 경찰 내에서는 남존여비도 존재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를 계기로 제천경찰조직 내에 있는 성차별적 분위기도 없어지기 바랍니다. 이 글을 쓰고 난 직후인 지금도, 제천경찰조직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발전을 위해서는 고인 물, 잘못된 문화를 먼저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물은 여러 물을 흐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고착화되어 지켜야 할 관례 및 문화로 발전합니다. 이는 그 조직의 조직원이라면 쉽게 거부할 수 없고 부당함을 말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누구나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사회의 각종 문제들을 토론하면서 민주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저는 이 신고를 통해 제천경찰조직의 무궁한 발전의 첫 걸음을 내딛는다는 의미로 목숨을 담보로 큰 용기를 내었습니다. 정리하여 다시 한 번 용기 내어 말씀 드립니다. 위에 있었던 직권남용과 갑질 행위, 초과근무를 시키는 행위, 정규 근무시간 내, 외 사적업무에 대원과 관용차량을 동원하는 행위, 사적심부름을 시키는 행위, 직위로 아랫사람을 누르거나 화내는 행위 등은 근절 돼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저의 신고 내용을 적극 참고하여 피신고자들이 신고자의 신고내용을 원본 그대로 전달 받을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위와 같은 불법적, 반규칙적 행위의 재발방지와 제천경찰의 근무환경 인식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반드시 제천서장 총경 전병용 및 위에 언급된 두 명의 경찰관의 엄중한 경고, 징계와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와 피신고자들의 반응을 상세히 신고자에게 일러주시길 청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 저는 이러한 피해사실신고민원을 이용할 때, 특히 주로 피신고인이 경찰조직 소속일 때 민원 내용이 제가 속한 집단 및 그 외의 집단에 소문이 나고 삽시간에 퍼져 피해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고자의 민원 내용이 여기저기 삽시간에 공유되고 소문나게 되는 것을 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고자의 신고 이후 생명적, 정신적 안전을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