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입금 상승과 일자리에 관한 제안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6-15 ~ 2018-07-15

최저 임금 과 청년 일자리 제안 행복한 하루 되세요 저는 3남매를 둔 거의 50대 장애2급 가장입니다. 제가 일을 할 수 가 없다 보니 집에서 뉴스를 보는 것이 거의 제 생활이 되었습니다. 현재 시급한 최저 임금 인상과 청년일자리에 관련해서 하나의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최저 임금 상승으로 현재 주위에서도 말이 많습니다. 저는 현재의 일자리 축소와 소득 불균형에 대하여 이렇게 주위에 말하고 합니다. 노동시장에서 과거에 최저임금6천원에 근로 능력자와 근로 무능력자가 함께 일을 하였습니다. 최저 임금상향 7천과 함께 근로 무 능력자와 근로 능력자가 나누어지고 근로 능력자는 계속 근로를 하고 근로 무능력자는 7천으로 상향되면서 일자리를 잃게 되었다고, 그리고 근로 능력자는 일할 의욕이 생겼고, 좀더 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4차산업혁명과 마찬가지로 4차산업혁명이 들어섬으로 해서 일자가 줄어 들지만 많은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나는 것과 같은 산업생태계의 구조조정으로 보아야 한다. 최저임금은 노동시장의 구조조정과 같은 것입니다. 임금 상승으로 견디지 못하는 영세 상공인들의 이합집산이 생겨 노동의 능력자를 뽑고 살아남은 상공인은 더욱 회사가 커지고 경제사정이 좋아져 선순한의 경제가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은 한참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우리나라가 노인들의 소득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주 어렵게 열심히 일하여 온 아버지 세대는 늙어 무능력자가 되었는데도 노동시장 안에서 일을 하지 않으면 굶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노동 무능력자가 다른 OECD국가 보다는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노동 능력자는 정확한 정부의 지침을 주면 자기가 알아서 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앞으로 무엇을 한다고 하면 꼭 그 약속을 지키고, 솔직한 이야기를 하면 노동 능력자는 알아서 대처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은 대처가 빠르고 중소기업은 대처가 느리지만 노동 능력자는 대처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만한 능력이 있으니까 상공업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거짓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약속을 어기고, 앞날을 정확히 예측이 되지 않으니 대처하기가 힘이 듭니다. 약속을 하면 꼭 지키는 정부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노동 무능력자들입니다. 이 노동 무능력자를 정부 혼자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면 많은 문제와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마냥 내버려둘 수도 없습니다. 최저입금을 인상하면 노동 무능력자가 더 많이 생겨나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임금인상을 하지 않으면 국가 전체가 뒤처지게 됩니다. 노동 무능력자를 정부에서 돌보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러나 정부 혼자는 돌보는데 인력과 한계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것을 위임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가난은 나라도 못 막는다고 하고, 성경에서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지고, 부자는 더 부자가 된다고 합니다. 노동의 무능력자는 조상의 죄값으로 자기가 원하지 않는데 자기가 어떻게 해 볼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성경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노동 무능력자를 돌볼 책임이 있는 대기업과 교회(종교집단)와 정부에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사회적기업을 만드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를 중심으로 사업기업을 만들어서 노동 무능력자를 돌보게 하는 것입니다. 실재 생활이 가능하도록 옆에서 도와주고 노동 능력자로 만드는 작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회적 기업을 만드는 것에 대하여는 지역 협의체에서 지역에 맞는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고, 대기업에서는 마케팅 인력을 도와주고, 경영 전반에 참여하여 합니다. 대기업에서 골목상권을 만들 것이 아니고,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것이 맞고 사회적 기업 제품을 경쟁력 있는 제품으로 만들 수 있도록 정부와 대기업과 교회에서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