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근로자 대책안이 궁금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6-07 ~ 2018-07-07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및 최저임금 상승 제도가 애초에 근로자의 임금 상승만을 목표로 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 비근로자들도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 고강도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상승 으로 인해 자영업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는 추후 고민해야 할 문제라 해도, 프리랜서나 프랜차이점 가맹점 등은 에이전시나 본사의 갑질로 인해 소득이 대부분 감소한 상황입니다. 국민 모두의 소득이 함께 증대되야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사람 중심의 사회가 되지 않을까요? 정책에서 소외되거나 별 다른 긍정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업종의 사람들을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근로자의 소득만 상승시킬 경우 지금도 높은 부익부빈익빈과 사회격차가 심해지고 일자리도 감소할 것입니다. 특히 서울 등 대도시에서 프리랜서의 수가 계속 증가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자 외 소득 증대 및 불공정 방지 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