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위의 법 윤서체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6-04 ~ 2018-07-04

안녕하세요 작은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글씨 폰트 이쁜거 하나 썼다고 여기 저기 소송 걸린 어린이집 원장님들을 대신하여 청원올립니다. 예전에 리어카에서 무단 복사된 테입을 많이 샀던 세대지만 음원에도 저작권이 있고 무단으로 복사해서 사용하면 안된다는거 방송 광고, 지면 광고, 음원사이트들을 통해 잘알고 있습니다. 영상물은 어땠나요? 한동안 비디오를 켜면 "불법복사된 비디오는..... " 하며 광고도 있었고 극장에서 했었지요 글씨 폰트도 지적재산권이니 불법으로 사용해선 안된다는 광고 어디서 보셨나요? 누구나 알수 있도록 홍보해 놓고 소송을 걸던지 해야 된는거 아닌가요? 몇해전부터 관공서 학교에 소송 걸리면서 알게되었지요? 아~ 글씨폰트도 소송에 걸리는구나 이쁜 글씨 함부로 쓰며 안되는구나? 그런데 어떤 글씨를 사용하면 안되는지 누구나 알수 있도록 홍보했던곳이 있었나요? 저희는 나라에서 인가내어준 비영리 단체들입니다. 저희가 같은 비영리 단체들에게 내용 증명 하나 날려서는 자기들이 판매하는 윤서체 cd를 사라고 강요합니다. 공식 사이트를 통해 사겠다고 했더니 이전에 사용한 증거 있다며 그걸로 소송걸꺼니 알아서 하랍니다. 어떤거지 알려달라고 했더니 경찰서가서 확인하랍니다. 경찰서 가서 확인하고 구매 하겠다고 했더니 자기들이 사라고 할때 안사서 기분나쁘다며 원래 제시했던 가격의 2배를 합의금으로 달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불법 다운받아서 써도 되지만 그 문서를 출력하여 베포를 하게되면 저작권 불법사용의 사유가 된다고 합니다. 이건 무슨 개떡 같은 소리인가요? 개인적으로는 사용해도 되고 저희같은 소규모 어린이집에서 사용하는건 영리목적이라 안된다. 저희가 이걸로 광고를 합니까? 글씨체 이쁜거 쓴다고 원아모집이 잘됩니까? 저희는 나라에서 정해준 금액에서 10원도 더 받을수 없는 시설입니다. 이런곳에서 무슨 많은 영리를 취한다고 불법적인걸 알면서도 사용했겠습니까? 물론 지적 재산권 소중합니다. 중요하지요.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확인시켜주지도 않고 소송건뒤 합의금으로 구매금액의 2배이상을 요구하고 형사에 민사까지 연속적으로 진행하는 법률대행 업체의 형태는 너무 한것 같습니다. 최소한 당신들이 어떠한 글씨체를 사용한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송이 걸거다. 소송을 당하기 싫으면 구매하라고 말을 하던지 아님 사용한 폰트 하나당 가격을 매겨서 사용을 하라고 하던지 무슨 이야기가 있어야지 이 법률대행 업체는 그런것도 없습니다. 이 업체가 기승을 부르는것은 법원의 책임도 있습니다. 최소한 너희가 글씨체 불법 사용 자제에 대한 홍보는 얼마나 했었는지 언제부터 했었는지 홍보 이전에 사용한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사용하지 말라는 권고를 했었는지 확인해봐야 되는거 아닌가요? 지적 재산권이 우선이라며 무조건적으로 법률대행 업체의 손을 들어 주었기때문에 이렇게 소송을 걸면 이기더라하면서 더욱더 심해진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계속 돌면서 구멍가게 한곳까지 윤서체글씨가 보이면 모두 판매하겠다는 일념으로 다니는 사람들 같습니다. 판매하는곳인가요라고 하며 버럭 화를 내면 저희는 법률법인입니다라고 하는데 참 어의가 없습니다. 지적 재산권으로 영리를 취하는 모든 없체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불법사용 근절을 위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해주십시요. 그러한 활동 없이 무조건적으로 법을 이용하여 소송을 거는 법률법인에 대해서는 엄중히 다루어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