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종된 모델 지원공상군경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6-23 ~ 2018-07-23

1978년도에 군에 징집되어 산꼭대기 무선중개소에서 근무중 취사장에서 식사하는데 후임이 중개가 안넘어 간다고 전화가 와 뛰어가다 삑끗하여 넘어져 옆구리를 심하게 부딪쳐 비장파열이 되어 국군수도통합병원에서 수술후 자대복귀하여 만기제대를 하고 사회생활을 하다 TV뉴스에 보훈처 차장이 허위로 국가유공자가 돼어 많은 혜택과 자녀들 취업까지 했다는걸 보고 보훈지청에 가서 국가유공자신청을 했더니 양식 한장 주면서 경위를 육하원칙으로 작성하라고 필기구와 내밀어 27년전 기억을 가물거리지만 적어 제출했습니다 몇달후 보훈청에서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하고 지원공상대상이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감지덕지라고 생각하고 지내는데 어느날 나도 모르게 혜택이 축소되어져 알아보니 지원공상 즉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에 관한 법률이 삭제되고 재해부상군경이 신설되었습니다 본인의 과실이 없으면 국가유공자이고 본인의 과실이 경합되면 지원공상이고 본인의 과실이면 재해부상군경입니다 법률에서 삭제하고 새로운 법률을제정하며 지원공상은 부칙에 나열되어 보훈처 공무원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정말 보훈처의 행패지요 많은 2800여명의 지원공상군경들은 단종된 모델로 전략한겁니다 단종된 모델처럼 지원공상군경은 헌법의 기본권이 침해를 당했는데 보훈처에서는 지원공상군경을 일괄 국가유공자로 등록을 해 주어 지원공상군경의 기본권을 회복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