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거부자들을 위해서 치매 국가책임제 공약을 실천 하십시오.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6-28 ~ 2018-07-28

문재인 대통령님이 대선당시 내걸었던 치매 국가책임제 공약, 하지만그걸 실행하기엔 실제로 인력도 예산도 부족했죠. 하지만 오늘 헌법재판소의 대체복무 정하지 않은 병역법은 헌법불합치 판결이 나왔습니다. 즉, 치매 국가책임제를 실현할 인력이 생긴거죠. 거기다 3년 대체복무제를 구상중이라는데 딴거 필요 없습니다. 대통령님과 정부가 치매 국가책임제를 실천해서 3년동안 병역거부자들이 치매노인들을 수발들게 하면 됩니다. 병역거부자들에게 치매노인 3년 수발만큼 좋은게 어딨습니까? 병역거부자는 자신의 병역거부가 정당함을 증명할 수 있고 현직 요양사들이나 치매노인의 가족들은 새로운 일손이 생겨 일거리가 줄어서 좋고, 국가입장에서는 치매 국가책임제 공약을 위한 인력이 생기는 최상의 Win-Win 정책입니다. 치매노인을 돌보는 건 전문 요양사들 한테도 힘든 일인데다 일손 부족으로 더 힘듭니다. 이걸 해결하고 국가 치매책임제를 실현할려면 병역거부자들의 일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부디 대통령님께서 자신이 내세운 공약을 실천하고 병역거부자, 치매노인, 요양사, 치매노인가족들 전부가 만족할수 있는 대체복무제를 만들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