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대신 "사기회계"로 용어를 바꿔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6-01 ~ 2018-07-01

미국에선 ‘사기 회계(accounting fraud)’라고 하는데, 대한민국은 "분식회계"라고 포장해서 그 의미를 왜곡하고 있다. 그냥 한번쯤 해도 문제 안되는 것으로 치부하며 그 위법성을 간과하고 있다. 기업이 실적을 실제보다 좋게 보이려고 사실을 숨기고 거짓으로 재무제표 등을 허위로 기재하는 행위는 개인으로 치면 사기와 똑같은 행위이다. 사기회계의 문제는 단순히 불법을 저지른 회사가 과징금과 징계를 당하는 데 그치지 않는 데 있다. 사기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은행이 대출을 해줘서는 안 되는 회사에 대출을 해줘 막대한 피해를 입기도 하고, 상장사의 경우 주주 등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날리는 일이 벌어진다. 이로한 사기행위에 대해 우리는 "분식회계", "회계부정"이라고 부르면서 너무나 관대하게 처벌한다. 자본주의경제에서 금융사기는 개인의 생명과도 관련이 있다. 사기피해로 인해 곤궁하게 된 개인이 저지르는 각종 생계범죄는 물론 흉악범죄 또한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다. 사기범에 대한 처벌 또한 우리사회가 사기나 경제범에 대해 무척 관대하다고 느껴기에 충분하다. 최소한 용어만이라도 "사기회계"로 칭하여 그 위법성에 대해 걸맞는 대우를 해야 할것으로 생각되어 국민청원을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