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신청을 위해 제주도에 입국한 예멘인들에 대해 인도적 차원에서 심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6-30 ~ 2018-07-30

우리나라는 2018년 기준 gdp 세계 12위에 위치한 경제대국이자, 3년간의 참혹한 내전을 경험한 세대가 아직 생존해 있는 국가입니다. 또한 최근 두 차례의 정상회담으로 남북 간 평화 분위기가 싹트고 있기는 하지만, 분단 국가의 현실상 아직까지도 국민들은 주기적으로 전쟁 발발의 공포에 떨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같은 인류로서, 그리고 전쟁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국가로서, 반군의 징집을 피해 머나먼 한국에 도착한 예멘인들을 무자비하게 내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난민 유입으로 자국민 대상 범죄가 증가할 것이라 우려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외국인에 대한 선입견은 지구 반대편에서 한 줄기의 희망을 찾아온 사람들을 내쫓기에는 근거가 부족합니다. 범죄의 온상으로 흔히 조선족과 영등포구 대림동이 지적되지만, 실제 한국 내 중국인 범죄율은 10만명당 2220명으로, 10만명당 3495명인 내국인에 비해 오히려 낮은 수준입니다. 한국에는 현재 3만명이 넘는 북한이탈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정치적 박해나 굶주림을 피해 문자 그대로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은 일종의 난민들입니다. 이들에게 발휘하는 동포애의 절반만이라도 범지구적 차원의 인류애를 발휘하여 최소한의 생명권이라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이번 계기로 우리나라에서는 당면 과제가 아니라 여겨졌던 난민 문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난민심사 합격률은 3~4%에 불과합니다. 세계에서 유래없이 반 세기 만에 전후 최빈국에서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대한민국은, 우리 선조들의 고통을 겪고 있는 외국인들에게도 기회의 땅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