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보장 경영애로기업 지원 특례보증" 에대해서 문재인 대통령님께 묻고십읍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22 ~ 2018-07-22

문재인 대통령님께 저는 베이커리 제조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작년 4월 회사를 차리고 이마트 및 유통업체에 납품을 하던중 경영미숙 및 9월 살충계란파동 으로 인하여 경영에 어려움이있었읍니다. 올해 직원들과 합심하여 어려움을극복하고자 노력하고있으며 그러던중 주거래은행에서 "최저임금 보장 경영애로기업 지원 특례보증" 이라는 제도에 대해 안내를받았읍니다. 여기에는 2가지조건에 해당되는 기업에 지원하는제도로 나와있읍니다. 저희 회사는 이 2가지 모두 해당되기에 신청을 하려고 상담을 받고서 정말 어이가없었읍니다. 심사가강화되여서 전년도 경영실적 및 금융거래에있어 하루라도 문제가있으면 신청자격이 안된다고 하는 답변을 들었읍니다. 경영에 어려움을 격은기업에 도움을주는 제도로 알고 신청하려고 했는데 경영에 어려움을 격은 기업은 해당이안된고 합니다.이런 모순이어디있나요? 저역시 심사를 강화하여 투명하게 하려는것에는 찬성입니다. 경영에 어려움을 격었다고하여 무조건 안된다고하면 도대체 어떤 기업에 지원하려는건지 궁금합니다. 이 제도를 신청하는 기업이 앞으로 얼마나 경영정상화가 되는지 그가능성을 심사하고 판단하여야하지 생생내드시 이런 정책을 내고 또 그것에 기대하는 기업한테는 아무런 도움도되지않는 이런 제도가 무슨의미가있는지요? "최저임금 보장 경영애로기업 지원 특례보증" 여기에는 자금소진시까지로 신청가능하다고 나와있는데 과연 어떤기업이 신청가능할까요? 회사가 잘되는 기업이 굳이" 경영애로기업 지원특례보증"을 신청할까요? 만약 신청을해서 혜택을본다면,,,, 정말 어이없는거죠. 예를들어 신용등급 4에서 10등까지 서민자금대출이라고 정책을 만들고 정작 1에서3등급만 해당된다고 하는거랑 뭐가 다른거죠 굳이 왜! "최저임금 보장 경영애로기업 지원특례보증" 이라는 거창한 제목을 내세웠는지 궁금합니다. 과연 이 제도는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문재인대통령님께 묻고십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