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이 왜 물건입니까?
분야: 반려동물
청원 기간: 2018-06-05 ~ 2018-07-05

제 반려동물이 일어나보았더니 싸늘하게 누워있어서 너무 충격 먹었습니다. 동물 사체 처리 관련 법을 찾아보았더니 너무 화가났습니다. 동물의 사체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받거나 신고된 폐기물처리시설에서만 매립할 수 있으며,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매립해서는 안 됩니다(「폐기물관리법」 제8조제2항). ※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3항제1호). 이런 법때문에 제 땅인데도 묻어 주지도 못하고 또 동물을 장례업체에 맡기자니 비용이 너무 듭니다. 어쩔수 없이 미안하지만 18년동안 같이살아온 가족을 쓰레기 봉투에 넣어 버렸습니다. 버리면서 가족과 내내 울었습니다. 민법 98조를 보면 동물은 물건으로 분류되더라고요 누구보다 제 마음을 잘 아는 얘인데 물건이라니 제발 동물 관련법을 수정해주세요 이제 다신 동물 못키울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