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 거부자 병역 및 기존 병역자 대체 복무로 소방공무원 대체복무를 제안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6-28 ~ 2018-07-28

병역법을 개정하여 병역 대체복무 형태중 하나로 소방공무원 복무를 제안합니다. 1. 전쟁의 수단이 되어 생명을 빼앗는 군인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논리를 받아들여, 전쟁 상황에 생명을 담보로 나라에 헌신하는 군인처럼 재난상황에 생명을 담보로 일하는 소방공무원은 그들의 논리처럼 생명을 앗아가는 존재가 아닌 오히려 생명을 구하는 존재이기에 그들도 거부할 수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2. 전쟁이라는 것이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에 우리나라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목적이라고 한다면, 재난상황도 같은 시각으로 우리나라 국민의 생명을 소중히 지켜야하는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소방공무원은 다들 알다시피 인재가 많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병역은 매년 의무지원을 통해 군인의 수를 보충하는 방법으로 경찰공무원으로 대체 복무를 하는 형태가 이미 있기에 소방공무원도 포함시킨다면 완벽하지는 않지만 좋은 인재를 영입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3. 소방공무원에 대한 편견을 대체복무를 통한 경험으로 자긍심과 업에 대한 시각을 청년들에게 재고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동시에 전시 상황에 대비한 지식을 가진 군필자들처럼 재난상황에 대한 이해를 가진 소방공무원 대체 복무자들이 복무후에 삶의 전반적인 상황에 그들이 재난상황에 우수한 인재로 활용이 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한 의견이라도 같이 생각하고 의논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