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범의 처벌을 강화해 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6-28 ~ 2018-07-28

성폭행은 성폭력의 하나로 강간과 강간 미수를 말합니다. 청소년 성폭행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평균 5년형을 넘지 않고 있습니다. 보시다 시피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비교적으로 형량이 너무나도 낮습니다. 예로 들어 미국은 일반적으로 30년의 형량을 가지고 있고, 인도는 무기징역 또는 교수형, 중국은 사형이나 성기절단 등이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또 다른 10개국의 처벌방법이 공개 되었고 다소 잔인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성폭행 범은 ‘인간’이 아니므로 봐주지 않겠다는 마인드가 담겨져 있는 것 같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 에서도 이렇게 성폭행범에게 엄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성폭행범에 대한 엄한 기준을 세우고, 여지를 주기보다 죄질에 맞는 합당한 처벌을 내려 피해자들의 아픈 마음을 조금이라도 달래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