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하는 분들께 한말씀 올립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27 ~ 2018-07-27

제 글이 얼마나 많은 분들에게 읽힐지,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실지는 모르겠지만 한말씀 올립니다. 이번 정부 출범 초기에는 사회적으로 외면받고 있던 국가유공자들이나 군인들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는 듯 하여 기분 좋은 변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순간부터 정부는 여성들(일반 여성이라면 상관없으나 남성혐오를 하는 특정 단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급격하게 인권의 방향을 틀었고, 그 후로 장애우, 성소수자, 그리고 외국인들의 순서대로 과하게 몰입한 나머지 역차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1. 남성혐오 단체에 대한 태도. 정부는 남성혐오 단체에 대해 자극적이고 편파적인 피켓이 걸려있는 시위(시위라기도 뭣하고 아비규환을 방불케 하였습니다.)를 용인하고, 언론에서 왜곡되게 보도하여 미디어매체로만 상황을 접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남성혐오단체를 정당하다고 생각할 정도의 편파적 보도에 대해 방관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여성정책을 개편하여 남녀격차를 부추겼으며, 이에 해당하는 사례로는 저렴한 여성임대아파트, 무고죄 폐지, 여성가산점 등이 있습니다. 이번 선거 비례대표로 당선된 분들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수고롭게 준비하셨을지는 알지만, 여성우선 추천에 밀려 좋은 일꾼을 놓친것은 아닐까 하고 걱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회모습의 변화는 처음에는 긴가민가하였으나, 이제는 정부가 앞장서서 여성들을 약자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들 정도로 여성에 대한 과보호와 편리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장애우에 대한 태도. 장애우들 가운데는 다른사람의 보살핌이 필수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미한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 가운데는 나이롱환자, 피해의식으로 가지고 역으로 갑질을 일삼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에 의해 공공시설이 점거당하고 쫓겨나는 모습을 여러번 보았습니다. 대표적으로 경주시의 파크골프장은 장애우분들이 일반인들에게 사용료를 내놓으라고 드러눕기 일쑤입니다. 3.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 여기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왜 퀴어축제가 아직도 지속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성기모양 물품들이나 다수의 헐벗은 사람들이 괴기스러운 짓을 하는데, 이걸 존중해달라고 요구한다면 훌리건도 합법이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퀴어축제에 대한 논란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남녀노소가 모두 돌아다니는 거리에서 (2) 일반인과 다른 모습으로 (3) 자극스러운 행위를 한다. 는 것입니다. 아무도 퀴어축제에 대해 "누가"라는 항목으로 시비를 걸지 않습니다. 몇몇 기독단체를 제외하면요. 4. 외국인에 대한 태도. 왜 이렇게까지 외국인들을 우대하는지 잘 모르겠으나 솔직한 제 심정을 말씀드리자면 "우리꺼나 좀 잘 챙기자" 입니다. 외국인들이 치료받고 치료비를 미납하여 도망가고 난 후에는 우리 국민들의 세금이 쓰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에서 밝힌 입장은 인류애로 보듬자는 답변이었습니다. 사실 남을 돕는 것은 우리가 여유 있을 때 하는 것이지, 의무로 내는 세금으로 인류애를 발휘하는 것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난민들에 대한 입장도 위와 비슷합니다. 더욱이 난민 지원금이 기초수급자와 비슷하고, 국가유공자 7급과 비슷하다는 것을 기사로 접했기에 난민들을 위한 예산책정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다른나라 사람들에게 정부부터 앞장서서 우대를 하기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쉬이 보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간단한 인사조차 자국어로 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위의 4가지 그룹들에 대한 정부의 태도와 제 생각을 적어보았습니다. 그러나 한가지가 빠져있으며, 그 남은 한가지는 어쩌면 정치하는 분들께서 하찮게 보실지도 모를 '남자'입니다. 우리는 사무직으로 취직하기도 힘들고, 창업할 때 가산점을 받기도 힘들며, 열심히 일해도 욕을 먹고 있는 도마 위 생선입니다. 모든 복지와 인권의 끝자락에 남자들이 서있다면, 우린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이 법처럼 간결하게 매뉴얼화 되어 있지도 않고, 많은 순간에 우리는 질타받기 일쑤지만 입다물고 참아야만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번 정부에서 말했던 "젊은이들 모두 중동가라"라는 말과, 이번 정부에서 보여주는 남자들에 대한 대우는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함정에 빠져 다른 누군가를 소외되게 하지 말아주세요. 우리나라에서 세금내며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가 국민이고, 그 세금으로 우리나라가 운영됩니다. 두서없이 긴 글을 썼지만 한번 읽어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