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의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허용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6-18 ~ 2018-07-18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통행 및 자동차 전용도로 허용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오토바이의 통행을 막는 이유는 "다른 자동차들의 교통을 방해해서" 또는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기때문" 그리고 "사고가 났을시 결과가 중하기때문" 이라는 이유 등으로 오토바이의 통행을 제한하고 있는데, 제정배경에 관한 자료를 살펴보아도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으로 인해 사고가 급증하였다는 등의 통계나 분석 등은 없었으며, 모든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등 통행이 금지된 1992년 이후 특별히 교통사고 건수가 줄었다는 자료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 반면, 현재까지 오랜 기간 동안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등 통행을 허용해 오고 있는 세계 각국의 현황을 살펴보면,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등 통행을 허용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특별히 사고 위험성이 증가하였다거나 또는 다른 자동차의 안전한 교통소통에 방해가 되어 이를 금지하였다는 등의 보고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만들어진 오토바이에 관한법은 오토바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으로 인해 만들어진 잘못된 법입니다. 그리고 그로인해 예전부터 지금까지 오토바이를 타는 라이더들은 "통행의 자유(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받고 있습니다. 오토바이도 자동차와 같이 세금을 내는 이동수단입니다. 하루빨리 법을 개정하여 오토바이도 자동차와 같은 대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