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어린이집 지원 확대(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보조교사 지원)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6-20 ~ 2018-07-20

이번 3월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근로 시간을 줄이고 노동 생산성을 높이고 일자리를 늘리는 등의 많은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충분한 준비기간이나 취약 사용자들을 위한 부수적 지원 정책 없이 추진됨에 따라 많은 혼란과 예상치 못한 문제점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문제점들을 인식하여 국무총리께서 6개월의 계도기간을 두도록 한 점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계도기간을 제도 안착을 위한 사용자의 준비 기간으로만 보낼 것이 아니라 정부도 미처 인지하지 못했던 문제점들을 찾아보고 영세, 취약 사용자들의 사정을 좀 더 세심히 살펴 해결책을 마련하는 시간으로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에, 3세와 12세 자녀를 둔 학부모 입장에서 특별히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보육 관련 문제점에 대해 개선 방안을 청원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으로 정부 차원에서 많은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동수당, 국공립 보육 시설 확대, 어린이집 지원 방안 등 그 정책들은 결국 아이를 낳고 기르는데 국가의 책임을 확대하여 보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도 보육 교사의 과도한 근무 시간을 줄여 보육 환경을 어느 정도 개선하는데 좋은 영향이 있을 거라 기대됩니다. 다만, 보육 교사의 특별한 업무 영역을 고려하거나 부수적 지원 정책 없이 단순히 근로시간만을 줄임으로써 어린이집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켜 보육의 질과 환경이 오히려 악화될 가능성을 높이는 문제가 간과되었습니다. 이는 국가적 보육 지원 확대 정책과 상반되는 결과를 야기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만5세 이하 아이들의 보육은 사실상 민간 분야에 대부분 맡겨져 왔고 근래 들어 국가적 책임 영역을 확대하는 상황입니다. 단기간 내에 국공립 보육 인프라를 급속도로 확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민간 분야의 고유한 역할과 중요성을 간과한 채 그 재정적 부담을 민간 분야에만 가중시키면서 보육의 질과 환경이 개선되기를 바라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결국 보육이라는 특별하고 중요한 영역에서만큼은 근로자 근무 환경 개선과 아울러 별도 재정 지원 정책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보육 교사의 근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민간 보육 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 확대가 추진되어야만 부작용 없이 국가적 정책 효과성 및 목적성이 제대로 달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보육교사의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비담임 정규 보조 교사(단시간 근로자가 아닌)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사업장의 근로자와 달리 보육교사는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는 근로 조건으로 현실적으로 자유롭고 유연한 휴게시간 사용이 어렵고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위해서는 아이들과 보육 교사 간의 유대감 및 친밀감이 중요하므로 단시간 또는 비정규 근로자의 채용은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또한 소규모 사업장으로 운영 중인 대부분의 어린이집 사정 상 보육 교사 간 유연한 근로 시간 조정은 꿈도 꾸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열악한 보육 교사 보수 수준을 고려하면 근로기준법 개정과 상관없이 적정 수준의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반드시 국가적 재정 지원 확충이 절실한 상황입니다.(근무 난이도와 전문성에 비해 보육교사의 낮은 보수로 이직률이 상당히 높음.) 학부모들이 보육 교사 휴게 시간 등의 보육 사각 지대 시간에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것이나 맞벌이 부부 증가 등으로 이마저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정규교육과정과 상관없이 초등학생들의 방과후 돌봄을 위해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는 것과 비교할 때 보육 영역에서의 재정 지원은 매우 열악한 수준입니다. 오히려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 입장에서는 학교보다 어린이집의 돌봄 서비스가 더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계도 기간 내에 아이들을 위한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지원 정책이 마련되길 다시 한 번 간곡히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