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는 여성분들에게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의무를 다 하게 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28 ~ 2018-07-28

헌법에 의해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 링크는 헌법재판소의 설명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설명에 따르면 남자만으로도 국가 방어에 최적의 효율을 낼 수 있기 때문에 / 여자는 출산, 육아, 출산 후 일정 기간의 수유 및 양육 부담으로 인하여 군사 훈련 자체가 불가능한 성별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헌제의 논리가 그렇다면 출산을 하지 않거나 폐경 등으로 출산이 불가한 경우(아이를 입양하여 키우는 경우 제외)에는 국가의 사회시스템에 도움이 되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의 대체 국방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집방법은 갱년기 시점에서부터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해당되는 인원에 대해 사회복무요원으로 신분변경을 하는 것이 제일 이상적으로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군대가 모병제가 아닌 징병제로 실시되고 있기에 인구=국방력의 한 축이 되는 만큼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여성에 대해서 갱년기 시점부터라도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