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무장지대 유해발굴과 지뢰제거작업을 대체복무안으로 제안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6-29 ~ 2018-07-29

지난 6월28일 헌법재판소에서 대체복무안을 포함하지 않은 현재의 병역법은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결정을 내림으로서 양심적 병역기피자에 대한 대체복무안 도입의 시급함을 알렸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여러개의 대체복무안이 계류중에 있고 국방부에서도 대체복무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영,집총거부자는 연평균 500여명인데 대체복무제가 도입될 경우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어 병역기피가 크게 늘어날 경우 전투병력자원이 감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체복무안은 소방관 등 기존 사회복무요원 보더 훨씬 책임감도 크고 난이도도 높게 해서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 할 소지를 줄이고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지난 현충일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비무장지대 내의 6.25전사지 유해를 발굴하시겠다고 약속 하시었고 최근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미군전사자 유해 송환을 약속했습니다. 남북간, 북미간 평화회담이 급물살을 탐에 따라 비무장지대 내에서 전사자 발굴작업과 지뢰 제거작업도 한층 가속도를 받을 것입니다. 따라서 유해 발굴, 유전자 감식, 지뢰제거 등 조심스럽고도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작업에 많은 인적, 물적 자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현재 제한된 병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체복무자들을 투입 한다면 큰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합니다. 물론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이지만 사전 충분한 교육과 전문가의 지도하에 수행한다면 지원업무는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양심적 입영,집총거부자들에게 전투훈련니나 집총을 하지 않고도 유해발굴이나 지뢰제거작업등 대체복무를 통해 호국영령에 대한 존경심과 국가와 민족을 위한 중책을 수행하고 있다는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