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크로 프로그램 이용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여론 조작 관련 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06-19 ~ 2018-07-19

안녕하세요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최근 여론조작사건으로 알려진 드루킹 사건, 그리고 네이버 댓글 조작사건등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수많은 여론 조작사건에 대해 알게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이번 드루킹 사건에서는 매크로 프로그램이 악의적인 의도로 이용되어 특정한 소수에 의해 다수의 여론이 조작되었다는 의혹이 불거져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특검이 진행되고 있고 수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게 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더 이상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이와 같은 여론 조작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이 제정되어야 합니다. 현재 한 의원이 매크로 관련 여론 조작 방지법을 발의 한 것에서 나아가 여론 조작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목적에 대한 규정 또한 마련 해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