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환경부에cites 멸종 위기동물 서류 양도 양수 처리미흡 및 현실성이 결여되는 법률에관한청원입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6-14 ~ 2018-07-14

현재 국내에서 유통되어지고있는 조류,파충류 ,포유류 동물들중 cites 2급 이상에 동물들의 경우 양도 양수 서류를 접수하여 서류를 받아야지만 동물을 분양해 올 수 있는 구조로 법령이 정해져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나 국제적으로보나 실제로 이루어 지기가 매우 힘들며 이로 인한 영세업잘은 잦은 과태료 및 환경청 단속에 고통을 받고있습니다. 현재 각 환경청에서 cites 서류를 처리해주는 기준이 7일 이내라 명시되어있으나 실제로 서류를 7일 이내에 처리받아 교부받은 적은 극히 드물며 동일한 유역의 환경청이 아닌경우 1달이상 걸리는 사태가 비일비재 합니다. 분양받는 사람들은 그자리에서 분양을 받아가고 싶어하나 환경부에서는 동물을 보내기전에 서류가 완벽하게 구비되어야만 과태료를 부과하지않으며 실제로 이런 과정때문에 선분양 후 서류접수를 하는 업체및 개인분양자가 헤아릴수 없이 많습니다 이러한 사태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에서는 신속한 처리를 해주지 않을 뿐만아니라 조류 및 파충류 포유류 분양 영세 업자들에게서 벌금을 매겨 국민에 고혈을 빼먹는 용도로 이용하고있습니다 .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 및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cites2급 품목에 관한 동물거래를 각 국내에서는 양도양수 절차 없이 자유로이 거래하고있으며 cites 란 국제적 멸종위기 동물에관한법 입니다. 그러나 국내와 중국에서만 이를 잘못해석 하여 수입 수출시 필요한 cites 서류를 국내에서도 양도양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수차례 환경부에 민원을 제기하고 관상조류협회측에서도 이의를 신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고 않고있으며 최소한 서류접수가 되어있으면 과태료를 부가 하지 않는 선에 조치만 취해지더라도 많은 영세업자들이 억울하게 과태료를 부가하는 일은 없을것 입니다. 양도양수 서류가 필요한 이유는 불법 밀수 개체를 적출하기에 좋은 방법이나 현시행중인 양도 양수 관련 법령은 현실성과 너무 결여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과태료 부과대상에 범위를 서류접수가 완료된자들은 과태료를 매기지 않은 방안으로라도 법령을 재정해주시기를 간고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