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제, (도)대체 무슨 근거로~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6-29 ~ 2018-07-29

대체복무제 도입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 국가를 지키는 일에 참여는 하지 않고 나라의 보호는 받겠다. 오히려 비양심적인 행동 아닌가? 나라를 위해 목숨 걸고 싸운 이들에 대한 모독이고 지금도 젊음을 바쳐가며 국가안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들에 대한 비양심을 넘어 몰양심적인 태도 아닌가! 성경 한 구절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나무는 보되 숲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은 아닌가! 성경의 배경이 된 나라, 이스라엘은 남녀를 불문하고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다. 가수 유승준이 병역 의무를 소홀히 하다 결국 대한민국 땅을 밟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다. 이 가수도 구제해 줘야 될 거 아닌가. 영화 <핵소고지>의 주인공은 총을 들지 않고도 전쟁터에서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면서 감동을 주고 있다. 병역기피자들이여, 군대 가라. 총 들지 않아도 할 일 많다. 병역이 총만 쏘는 게 전부는 아니지 않는가! 상위법인 헌법(국방의 의무)은 옳은데 이를 현실화 시키는 하위법, 병역법은 문제가 있으니 고쳐라? 법체계로 봐도 논리적인 모순이다. 당신의 주장이 정말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을 만큼 '가장' 중요한 기준인가! 평화는 지킬 힘이 없으면 휴지 조각이 된다. 가정의 행복이 중요하면 이를 품고 있는 나라의 안보는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 코메디언이 한마디 할 거다. 사회적 약속인 법 지키지 않으려면 간단하다. "지구(대한민국)를 떠나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