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 자영업자 80억 세금폭탄! 도와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27 ~ 2018-07-27

저희 아버지는 일반 인테리어와 건설업을 하시는 평범한 사업가이자 가장이셨고, 그러던 중 2016년 3월경 8년간 같이 근무하던 직원의 투서로 세무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분은 제가 삼촌이라고 부를 정도로 믿고 가깝게 지내던 분이였는데 어느 날 아버지 매장 가까운 곳에 같은 업종을 차리고 그것도 모자라 작정을 하고 아버지 가게에 있는 자료들을 세무서에 제출해 저의 아버지가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손을 쓸 수 조차 없는 엄청난 금액(80억)의 세금과 처음 겪는 상황에 아버지가 잘못한 부분도 있었고 세무서에 자세한 자료가 있었기에 모든 잘못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나니 수차례에 걸친 경찰조사와 검찰조사에 불려 다니셨습니다. 그 당시 저는 고등학교3학년에 재학 중이었기에 아버지에게 일어난 일들을 그리 자세히 알지 못했습니다. 2년의 시간과 지금까지도 우리가족은 정말 지옥 같은 시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일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채 하루하루 푸념만 하고 계신 부모님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물어보게 되었고 물린 세금을 다시 한 번 꼼꼼히 확인해보니, 물린 세금결과가 금액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린 세금에 대하여 처음에 조사받을 때 안산세무서에서 통장의 거래 내용을 근거로 해서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말씀은 통장내용은 직원이나 가족들에게도 빌려주고 받은 돈, 통장에서 수금을 위해 통장으로 입금한 돈 개인적으로 수금을 위해 돈을 빌려 입금한 것, 이 통장과 저 통장들끼리의 거래내용, 미처 신고하지 못한 인건비 부분까지 세금을 부과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이제라도 세무서를 찾아가 정정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담당자도 바뀌고, 세무서에선 직권으로 할 수 없는 일이라 절차를 밞아 진행해 줄 것을 전달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 2018년 5월경 억울함을 호소해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여간의 서류심사가 끝나고 국민권익위원회 담당자가 저희 아버지의 억울함을 인정해 주셨고 안산세무서에 전달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세무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달된 내용들을 검토 후 잘못물린 세금들은 알고 있지만, 이런 저런 핑계를 대고 처음으로의 답변과 같이 기간이 지나 처리해줄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업계에선 잘나가던 경영인에서 실업자가 되시고 범죄자가 될지 모르는 현실에 하루라도 술 없이 잠을 이루시지 못하는 아버지와 극도의 스트레스로 이명과 우울증과 두통에 시달리는 어머니, 그럼에도 아버지가 감옥에 가시게 되면 생계를 책임지셔야 합니다. 아버지는 잘못하신 부분에 대해 깊은 반성과 후회 아버지 자신으로 인해 가족들이 힘들어 하는걸 보면서 누구보다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계십니다. 이미 아버지 앞으로 되어있는 모든 재산은 세무서에 압류되어 있는 상태이고, 잘못된 행정처리로 인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해야 된다면 이 힘든 시간을 버티고 있는 우리 가족의 삶은 누가 책임지어야 하는 것입니까? 저는 세법을 잘 모르지만 잘못된 결과를 정당한 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에 의해서 바로 잡아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묵살당해 징역에 살게 되는 저희 아버지를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파 이것은 아니라는 판단에 이렇게 글을 올린 것입니다. 이글을 보시는 분들께 눈물로 호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