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제도 바꾸어야 한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6-21 ~ 2018-07-21

법에 저촉되어 죄를 받으면 전과자가 된다 이동통신 요금 체납, 대출미납 등을 하면 신용불량자가 된다. 신불자는 경제적 전과자인 셈이다. 은행 대출을 갚지 않아 신불자가 되는 것은 이해가 된다. 이동통신 요금을 연체하면 이후부터 본인 명의 휴대폰 개설을 안해 주면 된다. 그런데 신용불량자가 된다. 이것은 너무 심한 처사라고 생긱되어 청원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