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에 반하는 법률개정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6-12 ~ 2018-07-12

인천 중구에서 모텔을 운영,소유자 입니다. 세입자가 1년동안 월세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운영을하여 명도소송을 진행해서 승소 강제집행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세입자가 영업을하면서 사용한 각종 공과금을 정리하는데 전기 가스 수도등 요금을 체납해서 요금 분리신청을 하는 과정에 전기 가스는 분리 신청이 가능했으나 유독 상하수도 요금만 분리 신청이 안된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무슨 조례에 의거한다는데 상식적으로 사용해서 이득을 본사람은 있는데 요금은 엉뚱하게 피해자가 물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밀린세도 많아서 민사를 진행중이고 판결까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부디 상식에 맞는 판단으로 선량한 시민에게 피해가 가는일이 없었으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