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범죄 형량 전재산 대비 비례 형량으로 개정바람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6-13 ~ 2018-07-13

사기죄 15년 이하 징역 또는 2500만원 이하 벌금형 배임죄, 횡령죄 등 형량이 불공평합니다. 가령 1000억을 운용하는 법인이 일반서민의 5천만원을 사기쳤을 경우 벌금형이 2500만원이라는 것은 1000억 운용하는 법인보고 일반서민들 사기 계속 치라고 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형법이 을편, 일반 서민과 노동자들의 편으로 모두 살기 좋은 사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최저 형량 및 최저 벌금은 정하되, 전재산의 10%이런식으로 형량이 개정되길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