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진침대 우체국 수거 재고해 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12 ~ 2018-07-12

존경하는 대통령님 대통령님은 평소 기회공평,과정공정,정의로운결과를 모토로 삼으셨습니다. 또한, 재야에 계실때 소외받는 노동자들을 위해 변론자로서 헌신한것도 알고있습니다. 본론을 말씀드리자면, 대진침대 우체국 수거 지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체국직원도 노동자인걸 잘 아실것입니다. 대통령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체국의 대진침대 수거는 근로계약에 명시도 안되어 있을 뿐더러 근로조건변경(저하)을 하고자하면 노동자대표(노조위원장)의 동의를 받는것은 아시고 계실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라고 절차의 정당성을 강조해 오신 평소 대통령의 모습에 비추어 의아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재산보호가 중요하다고 해도 그것이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해도 된다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대진침대는 주식회사입니다. 기업운영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 또한 신중해야 합니다. 너무나 긴급하고 중대한 사안이라 할 지라도 얼마든지 행정명령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가령, 공개입찰을 통해 수거업체에 선지급후 대진침대측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정부는 아주 행정편의적인 방법을 택했습니다. 아무리 자기 식구라고 해도 그것이 함부로 부려먹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국에 산재되어있는 대진침대를 수거하려면 우체국집배원의 근로조건 악화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들의 고충은 정부의 의사결정 변수에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거저 머슴에 불과했겠지요 우체국이 수거하고 대진측에 건당3만원을 청구하겠다는데 그 3만원은 어떤 방식으로 산출된 것입니까? 또한 그 돈을 받으면 국고로 환수될 것이고 집배원에게는 열정만을 지급(페이)하겠지요. 3만원이 수거비용으로 턱없이 적은 금액이라면 대진에게는 특혜를 나라에서 배임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우정국 집배원은 나라의 심부름 센터가 아닙니다. 그들도 취업규칙 또는 법으로 정해진 바에 따라 일하는 노동자입니다. 알뜰폰 판매, 노인연금지급 등등 우체국이 아무리 전국적인 거대한 망을 가져 행정대행하기에 최적이 기관이라 하더라도 우정노조 및 공무원노조와 합의없이 무조건 까라면 까야지 하는 정부의 인식에 저는 대단히 아쉬움을 가집니다. 공감능력이 뛰어나신 대통령님께서 다시한번 재고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부산 해운대구 신 치수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