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위원장님의 학자적 소신(?) : 나는 '학자적 소신(논문용)'으로 누가 뭐래도 나는 내가 하고 싶은데로 하겠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6-18 ~ 2018-07-18

학자적 소신..학자적 소신...학자적 소신..학자적 소신...학자적 소신..학자적 소신...학자적 소신..학자적 소신... --------------------------------------------------------------------------------------------------------------------------------- 김 위원장은 앞으로도 개벌 개혁의 고삐를 더욱 죌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이자 자신의 '학자적 소신'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 “학자적 소신을 가지고, 평생을 그 일에 매진해 왔다고 하더라도 일국의 장관이 되었으면, 공사는 구분하고 행동해야 한다”며, “최고위 공직에 있으면 모든 국민을 위해 봉사할 생각으로 공정하게 행동해야지, 자기 신념대로만 하려면 공직에 왜 있는 것인가” ------------------------------------------------------------------------------------------------------------------------------------ 여당서도 “먹물 덜 빠졌나”… 정무위서 난타당한 김상조 최종수정 2017-09-18 15:47 국회 정무위원회의 18일 전체회의에서 잇단 설화를 일으킨 김상조 공정거래원장을 향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학자적 소신을 가지고, 평생을 그 일에 매진해 왔다고 하더라도 일국의 장관이 되었으면 공사는 구분하고 행동해야 한다”며 “최고위 공직에 있으면 모든 국민을 위해 봉사할 생각으로 공정하게 행동해야지, 자기 신념대로만 하려면 공직에 왜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김종석 의원도 “이제 취임 100일이 된 김 위원장은 매달 송구하다, 사과한다고 발언했다”며 “유연하게 잘못을 시인하는 건 긍정적이지만 반복되면 진정성에 의심이 간다.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생기면 지금까지의 사과는 면피용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성원 의원 역시 “문재인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임명하니 인사에서 홈런을 쳤다고 했는데 제가 보니 파울볼을 친 것”이라면서 “자중하고 오버하지 말고 조직을 이끌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노조를 이용해서 조직을 장악하려는 것 같은데 방식이 틀렸다”며 “‘쭈쭈바 과장’ 파문으로 조직의 위상이 바닥에 떨어지지 않았나”라고 일갈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에 대한 질타는 여당에서도 나왔다. 김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교수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은 “학교에서 자유롭게 지내시다보니 먹물이 덜 빠져서 설화에 많이 싸이는 것 같다”며 “자중하는 게 어떻나”라고 경고했다. 그는 “누구도 김상조 위원장의 말을 정부의 뜻이나 의지로 받아들이지, 개인 김상조의 의견으로 받아들일 국민은 없을 것”이라며 “좋은 일 하면서도 괜히 오해받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명심하겠다”고 거듭 고개를 숙였다. 김미영 기자 bomnal@etoday.co.kr '김상조 공정위' 재벌개혁 성공할까 2017-06-14 10:59:58 게재 김상조 체제의 공정거래위원회가 14일 위원장 취임식을 갖고 본격 출범한다. 재벌개혁론자를 새 수장으로 한 '경제검찰' 공정위의 칼날이 어디로 향할지 주목된다. 김 위원장이 교수 출신 이론가라는 점을 들어 현실과 괴리된 정책으로 시장을 혼란에 빠트릴 것이란 우려도 있다. 주로 재계의 시각이다. 일각에선 역대 교수출신 장관이 실패한 경험에 빗대 '관료조직과 재벌의 벽을 넘지 못하고 포퓰리즘으로 끝날 것'이란 걱정도 있다. 재벌 개혁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기도 하다. 김 위원장은 내정 뒤 "삼성·현대차·SK·LG·롯데·CJ 등 6대그룹은 친족(기업)까지 합치면 경제력은 30대그룹 자산의 3분의 2를 차지한다. 대기업재벌 집단의 일감몰아주기 등 잘못된 관행을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대기업 지배구조가 우리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린다는 것이 그의 학자적 소신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김 위원장의 가시적인 첫 조치는 '총수 일가 사익편취 집중 조사'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일감몰아주기나 부당한 내부거래에 대해 "부당한 부의 축적과 편법적 경영승계로 이어진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사업영역도 침범하고 있다. 기업의 성장 생태계를 무너뜨리고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인사청문회 답변에서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과징금 등 금전적 제재를 강화하는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제재 대상인 상장사의 총수 일가 지분율 요건에 대해서는 기존 30%에서 20%로 낮춰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기준이 확대되면 현대글로비스, 이노션 등 총수 일가 지분이 30%에 육박하는 상장사들도 규제대상에 오르게 된다. 이미 지난 3월말 공정위는 '일감몰아주기 등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실태 점검에 착수한 상태다. - 이 하 생략 -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