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서 모두 페지해버린 도시게획도로 다시 살려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6-12 ~ 2018-07-12

박근헤정부에서 일괄적으로 폐지해버린 장기미집행 도시게획도로 다시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야하는이유가 도시계획으로 도시지역을 설정하여 만들어 당초 이와같이 도로게획도 수립되었으나 지차체의 예산집행이 미뤄지면서 집행안되었고 필요여하에 상관없이 일괄폐지되면서 이와같은지역주민들은 모두 집을지을수없거나 개인사유지를 매입하여 지어야지어야하고 이는 도시침체를낳아서 저의지역만해도 아무도 집을짓거나 개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로구역을 설정한다면 국가가 지급해야할 보상비를 필요하 토지주와 나누어내거나 차후에 도로를 만들수도 있으나 일괄폐지되되어버리는바람에 큰도로에 접하지 못한 토지는 전부 맹지가 되어 있습니다 국민들이 최소한 자기집짓고 고치고 사는것을 정부에서 오히려 가로막아 기본적인 주거권조차보장받지못하고 사실 상 개발제한구역과 같은 실정입니다 하지만 이런한지역은 도시지역이라 세금은 도시지역으로부과되어 세금은 계획관리지역 건축가능한 토지보다 더많이 내고있는실정입니다 이런 억웋한 사정을 해알여주시여 무계획 무대책으로 일괄폐지하여 버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살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