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한국의 이름에게 요청드립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6-28 ~ 2018-07-28

대통령으로서의 신뢰를 지키시느라 힘 써오시며, 차분히 이루워 가시는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부를 위해 힘 쓰고 계시는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직은 다시 손 볼 곳도 많고 허술한 곳도 많지만, 많은 사람들의 다짐과 의견이 모여, 대한민국은 또 다시 단단해지고 강한 나라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디. 이렇게 청원할 수 있는 곳에서도 카테고리에는 다양한 것들을 말할 수 있게 하니까요.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나라의 안전. 곧 우리, 국민의 안전에 대한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년법 폐지 요청, 법 처벌 강화 요청, 가해자(용의자) 신상공개, 피해자 보호 등 안전을 위협했던 사건들로 불안해하며 법률적인 문제나 인권 문제들을 고쳐보고자 했던 청원들도 여기 반드시 있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듯한 난민 수용에 대해 굉장한 불안감으로 불만을 표시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아이들의 보호와 가해자(및 용의자)의 인권보호, 처벌에 관한 현명한 판단, 피해사실의 명확성 증명이나 난민에 대해 배려해야 하는 것도 사람으로서 살아갈때에 중요한 이야기이고, 지켜져야 하는 사실인 건 맞습니다. 가해자나 난민 역시 인성, 인권 모두 놓아버려선 안되는 것들이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도 결국은 생명을 우선시하면 결국은 배제되어야 하는 것들 아닌가요? 요즘 아이들 그리고 청소년들, 무엇이 원인이고를 떠나서 성장 속도도, 생각하는 깊이도, 더 빠르고 더 넓고 더 깊습니다. 어쩌면 세상의 발전들이 아이들을 바꿔주었거나, 예전에도 물론 그래 왔었는데 시대적 상황들이 맞물려 일들이 터진 걸 수도 있겠네요. 법 앞에서 모든 국민은 평등하나, 현실(사회, 언론, 지위, 인맥 등) 앞에서 모든 국민은 평등하지 못하죠. 법은 현실이 되어주지 못하고, 가해를 저지른 사람은 벌을 받고, 피해를 당한 사람은 위로받아야 하는데, 그저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우는 현실로 씁쓸히 마무리 되곤 합니다. 범죄 관련 뉴스의 경우, 피해자는 쉽게 신상이 드러나는 반면. 가해자는 모자이크, 블러처리 등 얼굴, 이름 등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체포장면 등을 보더라도 기자들은 달려들어 용의자를 촬영하고 인터뷰하려 하지만, 용의자는 모자, 점퍼 등으로 모습들을 가리고, 뜻하지 않게 모습이 드러나도 방송화면에선 블러처리를 하곤 합니다. (이 과정에서 옆을 걷는 형사 등은 당연하다는 듯 얼굴을 보여줍니다.) 살인, 성폭력, 성희롱 사건 등의 명칭에도 피해자의 인권을 생각하지 않는 사례가 몇몇 있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가해자가 잡히고 그가 결국 처벌을 받아도 사건 명칭에 가해자는 특정할 수 없었으나 피해자는 특정 가능한 것들도 몇몇 있었고, 범죄가 일어났던 지역 명칭을 사용하느라 지역 주민들의 불만, 피해자 지역 노출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피해자나 유가족 등의 보호가 제대로 이루워질까요? 가해자의 경우 인권을 운운하며 모습이 감춰지지만, 피해자와 유가족은 노출될 것이 확실해서 보호가 이루워질지도 의문인 것들이 많았습니다. 난민수용 역시, 인도적인 차원에서는 너무 좋은 일이죠. 베풀고 나누고 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난민 파악을 잘 하고 계신 건지 궁금합니다. 어디까지나 제 편견이고 의문이지만, 다른 걸 다 떠나서 자신의 나라에서도 충분히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던 건강한 성인남성들을 난민으로까지 받아줘야 하는지는 정말 의문입니다. 최근에는 난민 브로커까지 등장하고 있다는데, 그들이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사실 무섭습니다. 또 다른 해외 사례들을 가볍게만 살펴보아도 난민은 세계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들게 되니까요. 제주 특별자치도 외내부적인 문제들도 좀 석연치 않은게, 몇 해 전에도 제주는 중국인들로 시끄러웠습니다. 그때도 제주도민이 목숨을 잃었던 일이 있었죠. 해외의 표적이 되어가는 것 같은 제주는 개방된 공간임과 동시에 버려진 곳인 것 같습니다. 또한, 꼭 그럴 것이라는 확신을 가진 것도 아니지만, 난민. 그들이 혜택을 바라고 이 나라에 정착했을 것이라거나, 본인을의 문화에 대해 무조건적인 이해를 바라거나, (현 젊은 남성들의 난민신청 관련) 이런저런 시비를 몰고 다니며 여성과 노인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희롱하고, 건장한 성인남성을 죽이지 않을 거라는 보장은 그 어디에도 없지 않나요? 난민들이 우리나라 법을 수용하고 문화를 받아들이며 정착하여 편하게 살 수 있을까요? 제가 언급한 것들 외에도 아직 고치고 풀어나가야 할 문제들이 많습니다. 청와대 안에서도 아직 많은 문제들이 남아있겠지만, 부디 이것들 이라도 자세히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시 한번, 나라의 생명안전 부분에 대한 보장을 신경써 주시는 바람에서 길고 복잡한 글, 검토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