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파산 제도를 강화시켜 주십시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27 ~ 2018-07-27

정말 필요해서 회생 파산 하시는분들 보다는 도덕적해이로 개인회생 파산하시는 분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면책 후 금융권 대출을 다시 받아서. 다시 개인회생을 진행한다던지 또는 개인회생 면책 후 금융권 대출을 과다하게 받아서 파산신청을 한다던지. 개인 채권자나. 금융사가 현재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빚을 국가에서 조정해주는 제도는 필요하지만. 악용을 너무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부분 꼭 제도적 조정. 예를들어 1인당 평생 한번만 회생이나 파산 할수있는 방법등을 통해서 조정이 꼭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