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운영위원 및 학부모회장단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여야 합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6-25 ~ 2018-07-25

얼마전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선거유세 기간동안 아이들이 등교하는 학교앞에서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명함을 나눠주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단순히 선거 기간동안 홍보아르바이트를 하는 줄 알았지만, 그 분들은 어느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의 운영위원 또는 학부모회장 등. 각학교의 임원들이였습니다. 우리나라 지방교육법에 따르면 교육감은 각 정당으로부터 공천을 받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교육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인들을 보면 그들의 약력에 ㅇㅇ초등학교, ㅇㅇ중학교 운영위원이라는 약력이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 나온 어느 후보는 자랑스럽게 ㅇㅇ초등학교 운영위원을 19년째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교육감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여야 한다고 후보들에게 기호도 부여하지 않고 이름으로 투표를 하면서 실제적으로 학교 운영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운영위원들, 학부모회장단들은 특정적인 색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선거기간만 되면 학교에 명함나눠주러 오시는 후보님들, 특정 정당 활동을 하고 있는 운영원들. 이런 상황에서 어찌 우리나라 교육이 정치적으로 중립적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청원합니다. 첫째, 각 학교운영위원들은 정당에 가입하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 어떠한 경우에도 특정 정치인을 학교 운영에 참여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 특정 정치인을 옹호한다거나, 선거운동을 한다거나 하는 경우 학교운영위원 및 학부모회장단 자격을 박탈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