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노점, 시장)상인에 대한 세무조사 청원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6-09 ~ 2018-07-09

안녕하세요. 저는 일반 직장에 다니는 직장인입니다. 회사를 다니며 꾸준히 세금을 내며 살고있는 소시민입니다. 제가드릴 청원을 세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노점 상인들에 대한 세금을 부과할 방법을 강구하여 주십시오. 둘째, 소득신고가 힘든 상황인 노점이면, 그 노점주에 대한 재산조사를 진행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셋째, 현금영수증거래를 거부할시, 카드거래를 거부하는 가게에 신고제를 도입해주십시오. 그러면, 세세한 내용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경제도 안좋아지고 있고, 직장을 다니다가 장사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또, 이런 직장인분들말고 시장이나 노점으로 장사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최근 강남역 노점을 밀어버린 일이 있지만, 그런 분들이 세금을 내지않고 장사하시는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모든 물건에는 소비세가 붙어있어, 그 세금을 걷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점이나 시장에서 판매되는 물건에는 소비세도 붙어있지 않고 세금또한 걷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세금을 내고 그 세금으로 받는 혜택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저런 상인들은 세금을 내지 않으며 혜택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시장에 있는 물건에 소비세를 붙이기 힘들면 그 시장이나 노점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재산을 파악하여 그 재산에 대한 세금을 물게 해야합니다. 또한, 몰지각하며 매출을 알리고 싶지 않은 상인들은 현금거래를 종용하며 현금내고 현금영수증을 떼려고하면 오히려 역정을 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인들은 국가경제에 큰 부담을 주게되지요. 시장이나 노점의 등록제와 함께 발견되면 큰 벌금에 쳐해지는 법을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적어도 시장이나 노점에서 이뤄지는 거래에 대한 세금을 낼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명동에서 노점장사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등록받은 노점인지도 모를 노점들이 한가득에 외국인을 상대로 장사하다보니 현금만 받아가며 장사를 합니다. 이러한 상인들은 자신의 수입도 측정이 안될뿐더러 그 수입의 일부가 세금이 되는것이 아니라 고스란히 자신의 것이 되네요. 현재 경제살리기, 일자리 창출등의 과업으로 많은 추경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라 경제가 힘들어지고 있는 이 시국에 이러한 상인들의 세무조사가 이뤄지면 추경에 대한 부담을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양심이 없는 상인들이 있는 시장이나 노점에 대한 세무조사와 함께 필수등록제와 미등록 노점에서 장사시에 큰 벌금과 함께 세금을 걷을 방법을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