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여성 대상 성범죄 형량 강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25 ~ 2018-07-25

왜 여성을 상대로 하는 성폭행, 성희롱, 몰카범죄는 지금까지 사회 전반적으로 만연하나요? 성범죄 피해의 96%는 여성인데 가해자 형량은 성인기준 3년 2개월, 미성년자 기준으로는 5년 2개월입니다. 또한 몰카범죄자가 대부분 남자고 피해자가 여자인데, 잡아서 포토라인에 동일하게 세워야지 홍대 사건만 여성을 잡아 포토라인을 세우나요? 너무 편파수사 아닌가요? 동일하게 수사를 했다고 하지만 몰카범죄자의 5%만이 구속됐다는점 아시나요? 그동안 여성들은 오랫동안 성범죄 및 몰카범죄의 피해자였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나아진게 없으며 심지어 화장실갈때도 불안에 떨면서 갑니다. 너무 비열하고 수치스럽습니다. 형량 강화하지 않으면 아직도 어린학생, 여성들은 모두 이런 불안에 떨면서 살아갈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남성들의 "무고"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무고죄보다 여성들이 당하는 피해자의 비율이 훨씬많고 아직도 성범죄에 관해선 여성의 인권보다 남성들의 "불장난"정도로 생각하고 검사들이 용인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게 단순한 불장난인가요? 많은 여성들은 아직도 디지털 성범죄, 강간에 의한 자살 및 학대를 받고 있습니다. 형량을 미국만큼 강화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