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민사로 해결이 안될 경우 다시 형사고소가 가능하게 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6-12 ~ 2018-07-12

돈을 빌려 가서 갚지않는 사기죄가 너무나 많은 세상입니다. 형사고소에서 빌려준 돈을 받는 방법은 합의하는 방법 밖에 없고, 실질적인 돈을 변제받는 방법은 민사고소 뿐입니다. 하지만 합의할 때에 돈을 갚겠다고 공정증서까지 작성해서 합의서를 받아가놓고, 형사사건이 해결되면 민사사건은 나몰라라 하는것이 채무자들의 현실입니다. 채무자들은 통장압류, 유체동산압류, 부동산압류 등 모든 압류를 무서워 하지 않습니다. 무서워 하는건 형사고소 뿐인데, 한번 합의서가 작성되어 올라간 사건은 다시 형사고소가 되지 않습니다.. 합의서에 작성한대로 이행을 하지 않는 채무자의 경우 5년의 기한을 주고 그 안에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다시 형사고소가 가능하도록 법을 개안해주세요ㅜ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