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살인미수죄로 즉각 구속 및 엄중 처벌하는 것으로 법개정이 시급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6-07 ~ 2018-07-07

최근 만취 상태로 고속도로 역주행을 하거나, 일차 사고를 내고 항의하는 피해자 차량을 2-3차 고의로 추가 추돌하고 도주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국민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 범죄행위인 바, 음주사고를 냈을 경우 살인미수죄를 적용하는 것으로 법을 개정하여 즉각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형량을 대폭 높이고, 음주상태의 심신미약이니 취약소득계층이니 초범이니 반성을 한다느니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는 등의 이유로 가벼운 처벌을 하는 판결도 없어져야 합니다. 무너진 법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만이 온 국민이 안전하게 삶을 살아 갈 수 있고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