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에 대한 법안과 규율 정비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06 ~ 2018-07-06

이주노동자들에 관한 극심한 인권차별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일터에서 부당한 대우와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로 겪는 문제들은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만의 저임금, 강제적 적립근무 산업재해, 장시간 노동, 신분증압류, 사업장변경의.제한, 폭행과 망언, 차별대우 등입니다. 대표적인 차별대우의 예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태원에 있는 한 레스토랑에서는 "흑인이다." 라며 손님을 내쫓고, 2009년 7월 버스를 타고 가던 이주민 노동자는 "더럽다." "냄새난다." 등의 모욕적인 말로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권관리 위원회 관계자는 "접수된 진정사례 뿐만 아니라 상담 사례를 보면 '교도관이 검둥이가 싫다 며 며칠동앚 밥을 주지 않았다' 는 등 더 심각한 경우도 많다" 고 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 03월 29일에 편찬된 신문 MIHU 왈미후 활동애서는 ' 부산 사상공간의 공장야외 화장실 2층에 있었던 컨테이어숙소에서 잠을 자던 베트남 노동자가 화재로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매년 겨울 한파가 몰아칠때면 전기장판과 라디에이터만으로 추위를 견뎌야 하는 컨테이너 숙소에서 전열기과열로 인한 화재로 이주노동자들이 사망하는 사건은 이준에고 끊임 없이 발생해 왔다고 합니다. 이주노동자들의 열악한 숙소, 특히 이게 집인가 싶은 숙소도 있었습니다. 변기가 없어서 욕실 바닥에 소변을 보고 빨간 대야에 받아놓은 물을 바가지로 퍼서 씻어내려야 했던 집, 찰랑찰랑 넘쳐서 까치발을 들어야 했건 초록색 야외 간이 화장실, 배선이 벗겨진 전선이 어지러이 얽혀 있던 벽, 아침마다 농장주가 장화발로 박차고 들어온다던 허술한 문, 천장까지 쌓여 있던 유독성농약통, 파리와 모기 때문에 얼굴에 난 모든 구멍들을 휴지로 틀어막고 잔다던 축사옃 숙소까지 있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국가가 이주노동자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공공시설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는 현재 약 18만명에 달하는 미등록 이주민들이 있습니다. 미등록 이주민들은 학교와 일터에서, 병원등 일상의 공간에서 단속과 추방에 다한 공포와 불안감 속에 있습니다. 미등록이라는 이유로 의료와 교육등 기본적인 권리 마저 누리기에 어려울뿐더러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단속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당해 상해를 입거나 심지어 사망하는 일도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이 행복한 국가, 국민이 참여하는 국가의 기본적인 인권요소를 충족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받고 그들에게 조금더 나은 일자리를 마련해주기 위해서 꼭 마련되어야 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