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의 불신 그리고 컴퓨터 시스템의 도입을 청원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05 ~ 2018-07-05

최근 여러가지 사법부의 판결 기사를 보면서 정말 놀랐습니다. 과연 이 나라가 진정으로 법치주의 국가가 맞는지 의심이 가더군요. 잘사는 사람, 갑질하는 사람이 더 형량이 높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법치주의 국가에 맞게 누구나 '이해가능한' 형평성에 맞는 판결을 해야 하는데 최근 법원의 여러 판결을 보면 정말 실망을 앞서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판사, 검사들의 전관예우 그리고 미래에 대가를 기대하는 심리가 반영된 판결은 이제 없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판사, 검사들도 인간이라서 자신의 미래와 안정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릴 때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기가 힘들다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컴퓨터 라고 생각합니다. 에를 들어 교통법의 과속위반법을 보면, 과속을 하게 되면 재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권력이 있든 없든 누구나 과속벌금을 냅니다. 이렇게 형평성이 성립되는 이유는 바로 컴퓨터는 오직 과속 여부만 판단하고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법이 이렇게 인공지능으로 하기에는 아직 기술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판사들이 사건의 혐의와 판단을 내릴때 컴퓨터에 혐의내용과 사건의 결과만 입력하고 판단해도 충분히 형평성을 이루어진다고 보여집니다. 만약 피의자이 혐의가 폭력에의한 전치8주라고 가정하면 컴퓨터에 '폭력 전치8주' 이런식으로 입력만 하면 컴퓨터는 해당 내용에 맞게 판결을 내리는 방식입니다. 저도 법조계 종사자가 아니라서 세세한 과정과 헌법을 잘 모르지만 이런 시스템이 도입이 된다면 모든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판결이 나오는데에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