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디, 최저임금.공시지가.임대료.국회의원 월급 등 현실화를 해주세요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6-07 ~ 2018-07-07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지금 국회에서 발의하고 통과 된 최저임금에 복리후생비 관련 비용을 포함시키는 내용을 시정해주세요. 크게보아, 통일 시키는건 좋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급여가 줄어드는게 문제입니다. 최저임금을 올렸다는 이유로, 많은 회사에서 기존에 200%의 상여를 120%로 낮춘다던가 하는 부분, 복리후생비로 지원하던 비과세 금액을 없애버리는 등 최저임금을 맞추기위해 급여액에 과세, 비과세 부분이 바뀌었는데요 그로 인해 실질적으로 신고되는 급여액은 동일한데 4대보험, 소득세 등 내야하는 세금은 높아져서 오히려 실제 차인지급액은 낮아지는 부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저생계,최저생활비 등 여러 생활보장해주는 기준금액은 거의 변화가 없는데 최저임금이나 물가는 치솟아서.. 조금만 급여를 더 받아도 여러 혜택에서 빠지고, 그러다보니 신고를 꺼려하시는 근로자분들도 생기고.. 신용불량자나 이런분들을 고용하면 세금신고하기고 어렵고.. 이런분들이 아닌 분들로 뽑자니 일하시겠다는 직원을 구하기가 어렵고.... 실제로 창업하시거나 작게 사업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점점 매출은 투명해져서 세금징수하기에 좋고 국가사업을 이끌기 좋을지 모르겠지만 많은 자영업자분들의 여러 한계에 대한 살핌은 없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공제도 점차 줄어든다는데.. 이렇게 매출은 다 투명하게 하시고 투명해지기전부터 지원하던 공제는 줄이시고... 세율은 계속 올라가고 소득금액 기준은 점점 낮아지고 세금만 내다가 1년이 끝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최저임금 인상을 지지하는 1인 입니다. 불로소득 임대료가 문제지, 급여는 노동의 대가이기에 급여가 높아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 대통령님의 정책을 지지하오나 너무 방안도 대책도 없었던 부분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세무서, 공단에서 일자리안정자금 신청하라고 전화가 계속 옵니다만, 그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면 다른 직원들이 실업급여를 못받는 불상사가 생기기도하구요 업종마다 처음 일을 시작할때 급여액이 다른데.. 단일화하여 최저임금을 정한다한들 제대로 단속도 안되구요.. 눈가리고 아웅 이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나라에서 부동산 공시지가를 산정하는것 역시나.. 나날이 산정액은 높아져만가는데 임대하시는 분들이 세금내시랴, 이익내시랴 자본주의사회에서 임대료가 계속 올라가는것은 어쩔 수 없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공시지가가 높아졌다한들, 또 실거래가와 차이 있는것도 참 문제이고.. 전부 문제가 서로서로 악순환인것 같은데 이 악순환의 시점을 바로 잡는것이 어렵다보니 더 엉망으로 꼬이는 것 같습니다. 괜히 지원금으로 돈을 주시면서 정책을 끌어갈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대처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사업주에게 일자리안정자금을 돌려줄게 아니라 차라리 4대보험 공단에 지원금을 늘려주시고 4대보험세율을 낮춰주시는 등.. 제 3자에게 무언가 하게끔해서 정책을 끌어가지말고 복잡하게하지말고 직접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국민연금은 왜 상한액이 이렇게 작은가요, 국민연금 하안액, 상한액 대통령님께서는 알고 계시는건가요 상한액이라는건 왜 만들어 뒀나요, 상한액과 하한액의 차이가 너무나 극심하여 화가나더라구요.. 세상을 알면 알수록 부조리함에 치가 떨려요, 공평하고 평등한 세상이 될 순 없겠지만 적어도 노력하면 바뀔 수 있는 사회적 구조로 적어도 점점 "돈"이 가치의 전부여서.. 알게모르게 계급사회처럼 변하는 지금의 사회를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프레임을 부디 강력하게 부딪혀주시고 청산하기위한 한걸음이 되어주세요!! 또한, 여담으로 최저임금... 정말 국회부터 부디 적용할 수 있기를 강력히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님들은 도대체 매번 OECD 국가 비교하시면서 왜 무급의 국회의원들은 따라하실 생각을 전혀 안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책임감과 나라를 변화시키고 싶다는 마음으로 국회에 나서는 인재를 육성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