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거품경제 붕괴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건물 저당권을 유가증권화하여 고정자산의 대물림을 막아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6-17 ~ 2018-07-17

1.독일처럼 건물 저당권의 유가증권화 플랜을 시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권이 흥하는 것은 오로지 지역 중소상공인들의 노력과 지혜의 결집임에도 이를 오로지 건물주들이 독식하고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 보장 5년은 아무런 효력도 없습니다. 건물주가 세입자의 권리금에 그동안 미납된 월세를 얹어서 인수인에게 떠넘기는 것은 흔해빠진 일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 보장을 최소한 10년으로 연장해주세요. 그리고, 월세 이외에 보증금까지 수령하는 건물주가 권리금에까지 숟가락을 얻는 파렴치한 관행에 철퇴를 놔주세요. 2.LH공사와 시중은행들의 건물 저당권 실행과 경매를 용이하게 법제도를 정비해주세요. 현재 부동산의 명목가치는 실질가치를 훨씬 웃돌고 있습니다. 임대료 압박에 시달리는 중소상공인들에게 도전과 창의를 부르짖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주거비가 마치 이씨조선 소작농들의 소작료처럼 경제활동인구의 근로의욕까지 저하시키고 여유자금이 형성될 여지조차 원천봉쇄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건물주들의 은행융자를 보다 용이하게 하고, 경매를 활성화하여 주거세입자들과 중소상공인들의 과중한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세요. 이와 같은 시책은 장기적으로 침체된 법무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그리고 공인중개사들의 유사법조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이들 직역들과 중소상공인들의 연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긍정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