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한 제도인 공매도 제도의 폐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6-28 ~ 2018-07-28

금융시장에는 암묵적으로 방관하는 불공정한 제도가 참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수년간 문제가 제기되어온 "공매도 제도" 에 대한 전면 검토가 필요합니다. 주식시장은 자본주의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시장입니다. 기업은 주식시장을 통해 정당한 투자를 유치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자본의 선순환구조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식시장은 공정해야 합니다. 투자자간의 공정하지 못한 제도는 자본주의의 본개념을 망가뜨리고, 자본의 선순환도 억제합니다. 현재 공매도 제도는 오히려 기업의 자본순환을 억제하고, 일부 투자주체의 단순한 시세차익을 위해, 시장을 거꾸로 역행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공매도는 특정 투자자의 부류만 가능한 '병'적인 불합리 제도입니다. 공매도가 정당한 투자제도라면, 일정 투자주체만 실행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정당한 제도라면, 일부 주체만 가능한것이 아닌 모두에게 가능한 제도로 바뀌어야 합니다. 개인이 가능한 공매도제도란 매우 그 조건이 까다로워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봐야합니다. 따라서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공매도 제도에 대한 제도 개혁이 필요합니다. 말도 안되는 공매도 폐지가 불가능하다면, 상식적으로 생각하여 모두가 공매도투자를 가능하게 해야합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는 불공정한 제도는 존재의 이유가 없습니다. 이번정권에 반드시 누구나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본으로 돌아가는 금융제도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