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부과 제도 개선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6-28 ~ 2018-07-28

1.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 방법. 가. 부부 소득, 재산, 자동차 보유에 따른 점수화로 건강보험료 부과 징수. 나. 부부중 1인이 가정사정에 의해서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건강보험료가 부부 각각에게 부과되고 있음. 다. 부부 각각에게 부과되는 건강보험료가 부부합산 건강보험료 보다 많이 부과되고 있다. 2. 불합리 한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 가. 부부 각각에게 부과되는 건강보험료가 부부 합산 건강보험료와 같아야 함에도 더 많은 금액이 부과되고 있다. 나. 주민등록법을 잘 지키면 건강보험료를 따로 내야 하는 것은 법을 잘 지키면 금전적으로 손해를 입히는 제도이다. 고로 법을 지키지 않으면 이익이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다. 저출산, 영. 유아 양육이 사회 문제화 되고 있는데 손자녀를 양육해 주기 위하여 붕소중 1인이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건강보험료를 따로 내야하는 모순이 생기고, 저출산 해소를 위한 정부 정책과도 상충된다. 3. 개선 방안 가. 부부 합산 건강보험료를 주민등록을 이전했어도 별도의 건강보험료 부과 제도를 없애는 법을 고쳐야 한다. 나. 부부 각자에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려면 부부 합산액 과 같은 금액과 같은 금액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