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주거를 지원해주시고 지켜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6-21 ~ 2018-07-21

안녕하세요 저는 취업준비생인 한 청년입니다. 이번 LH를 신청할때 취업준비생 전형으로 신청을 했고 당첨이 되어 무사히 집계약까지 마쳤습니다. 하지만 LH를 하면서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기 보다는 오히려 더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취업을 하기 위해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온 케이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집을 우선적으로 구하는게 급선이었고 이를 위해 알게된게 LH였습니다. LH에 당첨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지방에서 서울까지 올라가 집을 구하고 부동산을 돌아다니면서 찾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였고 교통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경우 집값이 만만치 않아 교통이 조금만 편해도 전세값이 1억이 넘는경우가 많습니다. Lh에서 지원하는 전세금액이 수도권의 경우 8000만원에서 더 올랐다고는 하나 8000만원이상으로 지원되는 경우는 잘 보지 못했습니다. 저의 경우 한,두달 이상 온라인으로 집을 구하고 40군데 이상을 서울과 지방을 왔다갔다 하면서 집을 구했습니다. 또한 집을 찾고 권리분석을 넣는다고 해도 8000만원이 전부 나온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무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부동산이 Lh 매물을 물으면 받지 않는다고 하고 받는다고 해도 반전세로 가기 때문에 Lh전세값에 대한 이자와 월세도 내야해서 미취업청년의 경우 그 돈을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에 생활고에 시달립니다. 그리고 전세만 되는 집을 찾아도 반지하거나 환경이 좋디 않은 집이었습니다. Lh에서 따로 제재도 없고 청년들은 급하니 하는 수 없이 계약을 하고 계약기간동안 살아야 하는 수 밖에 없구요. 또한 2년기간내에 취업을 하면 연장이 안돼는데, 갓 취업한 청년이 한국에서 받는 월급으로 2년내에 집을 구하는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다? 학자금대출로 나가는 돈과 생활로 나가는 돈만 해도 어마어마 하기 때문에 집을 구한다는건 꿈에도 못꿉니다. 일반 부동산,온라인카페,방구하는 어플 다 들어가도 월세가 기본적으로 30이 넘기 때문에 생활고는 끝나지 않고 일을 하면서 주말알바를 하거나 부모님한테 손을 벌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 Lh는 청년들을 위한 제도라고는 하나 허점이 많아 오히려 독이 되고 있습니다. 1. Lh 전형인 청년들과 일반적으로 집을 구하는 청년들을 위해 월세값에 대한 규정을 내려주세요. 무분별한 월세가 가장 힘이 듭니다. 2. 미취업청년의 경우 계약기간을 검토해주세요. 2년만에 취업해서 집을 구한다는게 말이 되지 않습니다. 3. 세입자를 보호해주세요. 부동산과 집주인의 횡포가 심각하지만 개인간의 문제로 알아서 해결하라는 얘기가 많고 실상으로 피해를 보는건 세입자 입니다. 4. Lh를 부동산과 집주인이 거절할 수 없도록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을 해주세요. 이때문에 청년들이 집을 구하기가 너무 힘이듭니다. 청년실업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취업대신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저시급으로 받는 알바비로 월세,Lh이자,공과금,생활비를 감당하면 남는 돈이 없습니다. 아르바이트도 취업이라고 여겨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거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