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도 할 수 있고, 운전 면허도 딸 수 있고, 군대도 갈 수 있는 나이 만 18세 청소년에게 선거권을 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10 ~ 2018-07-10

지난 몇 년간 정치, 사회적으로 큰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세월호 사건, 대통령 탄핵 결안, 사회적으로 대두되는 갑질 문화 등 큰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켜졌습니다. 또한 요즘 청소년들은 정치와 사회적인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촛불집회, 청소년 참정권 운동을 등을 벌이면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천만 명이 나선 촛불집회에서 만 18세들은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이제는 이들의 정치적 성숙함을 인정해야 할 때입니다. 10대부터 참정권을 가져야 자신에게 영항을 미칠 수 있는 정책과 자신의 의견을 정책에 어떻게 반영하는지 고민할 줄 아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청소년 정치 활동’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견을 밝힌 청소년은 70% 이상으로 집계 되었으며 ‘청소년 은 정치적 의사 표현을 잘 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82.2%나 나타나 청소년과 정치권의 괴리가 큰 것으로 나타납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선거연령을 낮추고 있으며 만 18세에 선거권을 주지 않는 나라는 대한민국 뿐입니다. 청소년들의 대한 사회적 시선 “아직 미성숙하며 학교와 가정의 보호가 필요하며 공부를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 등 청소년들은 아직 정치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 18세 이하 청소년들이 정치적 판단능력이 떨어진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 운전면허도 딸 수 있고, 결혼도 할 수 있고, 군대도 갈 수 있는 만 18세가 투표만 못 한다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법률에 따라 납세, 병역 의무를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 참여를 제한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의무는 다해야 하지만 권리는 보장 못 받는 것은 청소년들의 인권을 무시한다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선거권 연령이 만 20세에서 19세 이상으로 조정된 후 대한민국은 사회적으로 큰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청소년들도 깊은 생각을 갖고 선거에 임할 것이며 선거를 장난으로 생각하려 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을 더 좋은 나라로 발전가능하게 할 방법 중 하나는 청소년에게도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며 청소년들이 투표에 참여함으로써 큰 발전을 이룰 것입니다. - 만 18세 이상의 청소년에게도 선거권이 부여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