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을 바로잡아 주십시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6-01 ~ 2018-07-01

20년 근속해도 단기 계약직…‘비정년’은 교수가 아닙니다 ㆍ비정년트랙, 2003년 연세대 첫 도입 후 급속 확산 ㆍ“월급은 ‘정년트랙’의 절반인데 강의는 3배” 충청지역 4년제 사립대학 ‘비정년트랙 강의전담 조교수’인 최윤석 교수(가명)가 27일 강의실로 향하고 있다. 그는 “정년트랙 교수보다 더 많은 업무를 소화하지만 대학 내에서 이등교수로 취급받으며 각종 차별에 시달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석우 기자 foto0307@kyunghyang.com 충청지역 4년제 사립대학 ‘비정년트랙 강의전담 조교수’인 최윤석 교수(가명)가 27일 강의실로 향하고 있다. 그는 “정년트랙 교수보다 더 많은 업무를 소화하지만 대학 내에서 이등교수로 취급받으며 각종 차별에 시달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석우 기자 foto0307@kyunghyang.com “학생들에 대한 사명감으로 버티지만 도구로 취급받는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동일 직급 정년트랙 교수 연봉의 60%도 안되는 연봉을 받으면서 하는 일은 거의 똑같거든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정교수가 될 수도 없고, 호봉 인상도 없습니다. 노골적인 차별을 맞닥뜨릴 때마다 일에 대한 회의가 밀려듭니다.” ■“강의·연구 더 많이해도 이류 교수 취급” 충청지역 한 4년제 사립대학에서 강의하는 최윤석 교수(52·가명)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서울 명문대 졸업 후 대기업에서 일하다 뒤늦게 석·박사 취득 후 교단에 선 그의 신분은 ‘비정년트랙 강의전담 조교수’다. 2년마다 재계약이 이뤄진다. 연봉은 5년 전 임용 첫해부터 줄곧 3900만원이다. 같은 대학 정년트랙 조교수 연봉이 7000만원대인 것을 감안하면 60%에도 못 미친다. 그가 맡아야 할 기본 강의시간은 주 12시간. 강의전담이라고 해서 연구논문을 안 쓰는 것도 아니다. 재계약 요건이 강의평가와 연 1편 이상의 연구논문이기 때문이다. 그는 “정년트랙 교수보다 강의도 연구활동도 더 많이 하지만 비정년트랙 교수는 대학 내에서 이류 교수 또는 열등 교수로 취급받는다”고 말했다. “무늬만 전임일 뿐, 보직을 맡을 수도 없고 교수회의 의결권도 없습니다. 안식년을 받을 수도, 상조회나 단체보험도 가입하지 못하죠. 심지어 자녀 학자금 혜택 대상에서도 제외되니, 자괴감이 들지 않겠습니까?” 미국 명문대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은 윤미영 교수(34·가명)는 2012년부터 서울의 한 4년제 대학 비정년트랙 전임연구교수로 재직 중이다. 연구교수는 한국연구재단이나 교육부의 지원사업에 선정된 연구를 하는 교수를 말한다. 프로젝트가 끝나면 고용도 끝난다. 윤 교수는 “미국에 있어서 한국 실정을 잘 몰랐다”면서 “비정년트랙이 정규직으로 가기 위해 잠깐 거쳐가는 관문인 줄 알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학들이 계속해서 신규 채용 교수의 절반 이상을 저임금에 미래도 없는 비정년트랙으로 채운다면 원래 목표였던 교수 대신 다른 길을 모색해야 하지 않을까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비정년트랙, 최근 5년새 2배 이상 증가 ‘전임’이지만 1년 또는 2년마다 재계약하고 급여와 승진 등에서 정규직 교수와 차별받는 계약직 교수가 늘고 있다. 대학은 이들을 ‘비정년트랙 전임교수’라고 부른다. 정년을 보장받거나, 승진 심사를 받을 때까지 고용이 보장되는 ‘정년트랙 교수’와 구분해 쓰는 용어다. 가장 흔한 형태는 강의(교육)전담교수다. 강의는 거의 하지 않고 연구를 전담하는 연구중점교수(연구전임교수), 연구비 수주 등 산학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산학협력교수, 외국인 교수도 대부분 비정년트랙이다. “20년 근속해도 단기 계약직…‘비정년’은 교수가 아닙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은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4년제 사립대학 78곳의 ‘2011~2015년 전임교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수가 최근 5년 동안 2배 이상 늘었다고 28일 밝혔다. 2011년 전임교원의 12%(2179명)를 차지하던 비정년트랙 교수가 2015년 20.6%(4379명)까지 증가했다는 것이다. “20년 근속해도 단기 계약직…‘비정년’은 교수가 아닙니다”. 2015년 1학기 사립대학 신규 임용 전임교수 중 비정년트랙 전임교수 비율은 무려 56.1%(874명)에 달한다. 신규 채용 전임교원의 둘 중 한 명이 비정년트랙인 셈이다. 또한 사립대학 10곳 중 4곳은 신규 임용 전임교원의 80% 이상을 비정년트랙으로 채운 것으로 드러났다.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2003년 연세대가 처음 도입하면서 2004년부터 급격히 확산됐다. 도입 당시엔 1~3년 단기계약으로 임용한 뒤 재임용(재계약)을 1~3회로 제한해 임기 만료 후 당연 퇴직하는 시한부 단기임용제도로 활용됐다. 2012년 4월 ‘사립학교법상 재임용 심사 절차 없이 내린 면직 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고 2013년 교육부가 재임용 횟수를 제한한 경우 전임교원 확보율에서 제외시키자 재임용 횟수를 제한하는 형태는 거의 사라졌다. 이수연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최근엔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낮은 임금체계를 악용해 무기계약직 형태로 전환하고 있다”며 “승진 또한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더라도 직급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일부 대학은 ‘전담트랙’ ‘특성화트랙’ 등으로 명칭만 바꿔 저임금의 차별적 고용 형태를 확대하고 있다. ■대학 5곳 중 1곳 연봉 1000만~2000만원대 비정년트랙 전임교수의 연봉은 정년트랙 교수의 절반 정도다. 2013년 전국 71개 사립대의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평균 연봉은 3655만원(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으로 정규직 평균 연봉(7426만원)의 49%에 불과했다. 대학 5곳 중 1곳 이상(23%)은 연봉이 1000만~2000만원대다. 임재홍 교수노조 부위원장은 “수도권 사립대나 재정 여건이 괜찮은 대학은 연봉 3000만원 이상을 주지만, 그렇지 않은 대학에선 1000만~2000만원대도 수두룩하다”며 “IMF 외환위기 이후 한국 사회에서 저임금 비정규직이 폭증한 것에 빗대 대학가의 IMF라는 말까지 나돈다”고 말했다. “20년 근속해도 단기 계약직…‘비정년’은 교수가 아닙니다”. 비정년트랙 교수의 비애는 교수·강사 초빙 공고 등이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하이브레인넷’(www.hibrain.net) 임용상담실에서도 쉽게 알 수 있다. 비정년트랙 교수들이 자신의 암울한 상황을 익명으로 토로한 글이 잇따라 게시된다. “강의 시작하고 한 달 지나서 계약서 사인하래서 했는데 연봉이 2000밖에 안됩니다. 기가 막혀서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정신줄 놓게 될까봐 무섭습니다. 정신 차려서 하루바삐 옮겨야겠다는 생각을 이제서야 하고 있습니다.” “20년 근속해도 만년 조교수고요. 월급은 정년 대비 50%에 강의시수(시간)는 정년트랙 교수의 3배였어요.” “정년 임용 교수 중에서 비정년 교수를 같은 교수로 생각하는 사람은 단연코 없습니다.” “비정년은 교수가 아닙니다. 직접 피눈물 흘려 보시면 제 말뜻을 아실 거예요.” 이들이 겪는 어려움은 낮은 급여만이 아니다. 과중한 업무, 잦은 재계약 심사, 정년트랙 교수와의 갈등도 힘겹다. 경기도의 ㄱ대학에선 비정년트랙 강의전담교수에게 주 9시간 강의와 연구활동 외에 학과 및 학교 행정업무까지 떠맡기고 있다. 전임교수 191명 중 정년트랙은 50명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비정년트랙이다. 이 대학 윤석민 교수(50·가명)는 “정년트랙 교수의 감독 아래 1월부터 3개월간 합숙하며 교육부에 제출할 보고서를 작성하던 비정년트랙 교수가 지난 3월 과로로 쓰러졌다”면서 “비정년트랙 교수는 학교나 정년트랙 교수가 과도한 요구를 해도 재계약 때 불이익을 받을 게 두려워 순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부 정년트랙 교수는 ‘재계약할 때 내 말 한마디면 잘릴 수 있다’고 노골적으로 말하거나 자기 연구실적을 만들기 위해 비정년트랙 교수에게 일을 맡긴 뒤 제1저자에 자신의 이름을 올리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쏟아지는 석·박사들…그럼에도 지원 서울 4년제 대학 비정년트랙 교육전임인 최미진 교수(45·가명)는 “교수회의에서 발언했다가 정년트랙 교수로부터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발언하느냐’는 막말을 들었다”며 “갑은 원래 자기가 갑질하는 줄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학교 공간이 부족할 경우 비정년트랙 교수 몇 명을 한방에 배정하고, 비정규직 교직원에게도 적용하는 복지 혜택을 비정년트랙 교수에겐 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씁쓸해했다. 저임금과 차별이 일상화한 일자리임에도 원하는 이들이 많은 것 또한 현실이다. 매년 석·박사학위자가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통계서비스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대학원 박사학위 취득자 수는 15년 전인 2000년 6153명보다 2배 이상 증가한 1만2931명에 달한다. 외국 박사학위자(2013년 신고자 483명)까지 합하면 그 수는 더 늘어난다. 전문가들은 비정년트랙 전임교수 확대를 우려한다. 비정규직 교수가 늘어날수록 신분 불안과 갈등이 커질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고등교육의 질 저하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김명환 서울대 교수는 “시간강사보다는 형편이 낫다고 해도 비정년트랙 교수 역시 교원의 정당한 처우 등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이는 곧 고급인력 이탈과 대학교육의 퀄리티 추락을 낳을 것”이라며 “대학은 정년트랙 교원을 늘려야 하고, 교육부는 대학평가에서 법정 전임교원 확보율에 정년트랙 전임교원만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 경향신문 & 경향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8282309185&code=210100#csidx8dd315678d16207b265e6b9a26a8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