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에 존재하는 국민들을 위해 제도개선을 부탁드립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6-16 ~ 2018-07-16

장애인과 비장애인들 사이에 존재하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2012년 2월 22일 사고로 인해서 우측 청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우측 안구의 뇌신경마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안구마미로 인해 눈이 안쪽으로 몰리는 사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비사시된 눈을 수술하러갔을 때, 의사분꼐서는 마비는 미용수술로 처리되어 의료보험이 안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더욱이 정말스러웠던 것은 우측 청력소실은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국가에서는 장애인이라고 인정해주지 않으면서 왜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나요? 공무원의 결격사유라는 말은 국가에서 인정하는 장애아닌가요? 저같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사람들은 아무런 보호창치 없이 버림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도의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사람들을 위한 장애인 관련 제도의 개선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