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의 노동력으로 피해자/유족의 고통을 상환하게 해주십시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6-20 ~ 2018-07-20

가해자의 노동력으로 피해자/유족의 고통을 상환하게 해주십시오! 중범죄의 사법부을 판경을 보면 때로는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너무 낮은 형량 혹은 집행유예라는 판결로 피해자/유족에게 2차고통을 주고있습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법률ㄹ을 재정하여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유족에게 형량을 살면서 노동을 통해 (근로시간준수 최저임금준수하고)직접 그 피해금과 보상금을 기워갚게 해주십시오. 이미 대한민국은 사실상 사형폐지국가입니다. 그러면 극형을 없앤 자리에 정의로운 뭔가가 다시채워져야 국민들이 법을 신뢰할 것입니다. 이제와서 사형제를 부활하실겁니까?실질적 사형제폐지국으로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의 위상이 올라갔는데? 그럼 정말 사형의 자리를 대신할 정의로운 준엄한 형벌이 자리 매김해야 합니다. 가해자의 3D(위험한,힘든,더러운)업종의 노동으로 피땀흘려가며 보상금을 마련해 피해자/유족에게 상환하는 것이 정의가 될것입니다. 대한민주공화국은 자유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에 노동자와 노동에대해 숭고한 가치를 부여하려 합니다. 실제로 갑질등의 노동자와 노동을 폄훼하는 사건이 발생하지만 최소한 이념적으로는 이땅위에 노동이 숭고합니다. 그러니 이러한 숭고한 노동을 통해 죄수들에게 피해자들/유족들에게 죄갚음을 하게 강제성있는 법을 만들어주십시오. 피해자/유족입장에서 가해자가 감옥가는건 당연합니다. 보상금 받는 것도 당연합니다. 단순히 이런걸로 위로가 될 수 업슷ㅂ니다. 당연히 이향되어야 할 것들이 이행되기 때문입니다.그리고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감옥간 가해자를 위해 피해자/유족들이 세금내서 부양하는 아이러니가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조금이나마 피해자/유족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해소시켜주려면 가해자의 피땀으로 이뤄진 결과가 있어야합니다. 교도소는 교화를 위해 있다고합니다. 범죄자들이 형량을 살면서 교화되어 다시 사회로 가면 정상적인 구성원으로 살아가게 하는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범죄자가 가벼운 형량을 살다가 나오면 과연 교화가 되겠습니까? 죄가 크면 형량이 느는건 그만큼 교화의 기간이 장기화되어야 한다는 파단이 근본으로 깔려있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납득하는 형량이 나오고 피해자/유족의 고통이 조금이나마 해결되려면 가해자의 노동력으로 피해자/유족의 고통을 상환하게 해주십시오! 생각해봅시다. 죄가 크면 피해가 큰것이고 그럼 피해보상금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교도소에서 법적 노동시간과 최저임금으로 기워 갚은다 하면 당연 자연스레 형량이 길어질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결과를 피해자/유족과 국민은 납득하고 사법부를 신뢰할 것입니다. 3D업종이라하는 위험하고 어렵고 때론 더러운 일을 해야하는 업종들의 인원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지탱되려면 3D업종도 유지되어야합니ᅟᅡᆮ. 그러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고된 노동을 통해 노동의 기치를 알고 교화의 작용을 하게끔 죄수자들에게 노동을 시키는것입니다. 최소한 자신이 피땀흘려가며(형량살면서) 마련한 돈으로 피해자/유족에게 피해를 기워갚는 것이 보속의 삶아니겠습니까? 곧 조두순이 출소한답니다. 조두순이 피해자에게 찾아가겟다고 으름장을 놓고 교도소에서 몸을 만든다는 소문 진실여부를 떠나서 많은 국민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법치국가 대한민국의 정의 입니까? 이런 것이 보속하는 삶입니까? 이디에 반성과 성찰이 있습니까? 이 나라의 위정자 여러분, 이글 꼭 읽어주시고 정의로운 나라 건설해 주십시오. 특히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여러분! 국민이 당신에게 표를 준 것은 지난 과거 보다 좀더 정의가 살아 있고 납득이 되고 논리적인 나라를 건설하라고 준 엄중한 한표였습니다. 명심해주십시오. 그리고 이글을 읽으실 국민여러분 부디 여러곳에 이 청원글을 좀 널리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