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과 부동산, 경제에 대한 보완책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6-17 ~ 2018-07-17

미국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경제, 공화당은 안보. 사실 그 두가지는 정부에서 모두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핵심 중 핵심입니다. ‘법인세 인상+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 최저임금개정’ 으로 인해 기존에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던 것들이 최저임금으로 포함되면서 최저임금으로 인한 증가분보다 상여금을 더 많이 받으셨던 분들은 오히려 손해이고, 애초에 상여금을 주지 않으셨던 중소기업주 내지 자영업자들은 그만큼 손해를 더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법인세를 다시 낮추되 최저임금법 상의 산입범위와는 별개로 낮춘 법인세의 일부를 과거의 상여금 형식으로 일부 지급하여 실제소득을 끌어올려야 하고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현 최저임금제 개정법안을 다시 원점으로 수정해야 해요. <경제> 무조건적인 정부의 개입이 경제를 회복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이미 박근혜 때 지금의 제이노믹스와 비슷한 경제정책을 실행했었고 실패했었습니다. 법인세를 다시 낮춤 – 작년에 법인세를 높이기 2-3일 전에 EU과 우리나라를 조세회피처로 지정하려고 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지나서 법인세가 올랐고 EU는 지정을 철회했습니다. 트럼프가 미국의 법인세를 22%로 낮춘 것을 시점으로 하여 전세계적으로 선진국들 역시 법인세를 낮추고 있습니다. 안보와 외교에 진보와 보수가 없는 것처럼 경제정책도 무엇을 더 강조하냐의 차이는 있되 기본적인 원리에는 차이가 없어야만 합니다. 진보는 분배와 성장을 같이 추구해야 하고, 보수는 성장과 감세를 같이 추구합니다. 진보가 궁극적으로 양극화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보수의 경제정책을 같이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재원을 아끼고,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반영되는 재원들을 높이기 위해서, 현재 비효율적으로 지출되고 있는 복지정책을 샅샅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SBS 스페셜.E510.180513.앵그리맘의 반격 꼭 확인해주세요. <최저임금> 자영업자들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될때까지는 현 최저임금제의 부담을 국가가 좀 더 지원해주어야 하고요. 사실 한 달에 영세기업 1인 13만원가지고는 택도 없이 부족합니다. 일주일 중 주말을 뺀 5일동안 8시간을 일한다고 하면, 1인당 (7530-6470=)1060원 X 8 X 5 = 42400원을 더 사용하게 됩니다. 42400 X 4주 = 16만 9600원이 되며, 실제로 4대보험료로 최소 만원은 더 들겁니다. 실제로 18만원 정도를 쓰게 되는 셈인데 실제로 이미 적자를 내고 있는 상태에서 한 사람당 5만원씩을 더 쓰게 되는 건 영세업자한테 치명적입니다. 뉴딜정책이란 국가가 인위적으로 소득을 그 이상으로 높여주고, 실제로 고용주or근로자=소비자가 돈을 더 많이 쓰게 만들어서 인위적으로 경기를 호전시키는 정책입니다. 경기가 호전되고, 실제로 체감할 때 그 지원을 줄이는 게 요지입니다. 애초에 저희나라 자영업자들은 주로 식당같은 체인점 위주의 업종이 많습니다. 최저임금에 직격탄을 맞으신게 바로 이 분들일거에요. 애초에 저희나라 자영업자분들의 업종이 지나치게 편향된 원인도 고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에서 퇴직금이 아니라 연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강제해주세요. 일정한 생존을 보장해주는 연금이 아니라 퇴직금으로 받으시기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다가 재취직에 실패하거나 재취직시의 일자리가 너무 질이 안 좋을 경우 결구 최후의 방법으로 체인점이나 식당을 차리게 되는 겁니다. 지나치게 그런 방향으로 쏠리지 않게 천사펀드같은게 필요합니다. 남녀노소 상관없이 필요한아이디어와 로드맵, 또는 아이디어 제공자와 실제로 기획&실행할 사람을 연결해주거나 지원해주고 성공시 주식의 개념처럼 최대 순수익의 50%에서 투자한 만큼의 비율을 받을 수 있게요. 천사펀드에서 중요한 점은 실패시, 도전자는 손해가 0인만큼, 옥석을 가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 투자할지는 투자자 or 전문가가 나서서 살펴보고 정부는 그 이행과 가이드라인을 감시하고요. <근로시간>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시키는 건 취지는 정말 좋지만, 실질적으로 최저임금 개정법으로 인해 소득이 별로 오르지 않은 분들께는 역설적으로 최종적으로 손아귀에 들어오는 돈이 줄어들어 투잡을 뛰게 만드는 효과밖에 없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저희나라는 그리스와 비슷할정도로 시간당 일의 효율성이 낮습니다. 그렇기에 억지로 일하는 시간을 늘려서 그걸 보완해왔던 겁니다. 그렇다면 일하는 시간을 단축함과 동시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국가적 방안과 기업의 자체적 방안이 함께 필요합니다. 기업에서는 불필요한 시간을 줄이고 동선의 효율성을 최적화시켜야 하고, 국가에서는 재택근무제 도입과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3개월에서 1년단위로 늘리고, 대신 탄력적 시간근무제의 단점을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 빡세게 일하고 다음 날 쉬는 것까지는 좋은데 언제 어떻게 연락이 올지 몰라서 휴대폰만 보고 있는 건 쉬는 거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또한 저희 나라의 기업내 문화, 결제시 거칠 사람들이 너무 많은 점을 구조를 단순화시켜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독일식, 미국식으로 전환하여, 시간내에서 고효율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기업과 국가가 함께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반강제로 참석해야 하는 회식참가같은 걸 법으로 막아주신 건 정말 좋은 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부동산>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의 중산층은 1가구 2집을 목표로 살아왔고, 실제로 빚을 갚거나 소득에 보탬이 되는 식으로의 제태크를 해왔습니다. 간이부동산세를 활성화,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개편에서 1가구 1주택일 경우에는 금액 상관없이 개편대상에서 제외, 그리고 다주택자라 할지라도 시가 합산이 20억을 넘을시를 대상으로 삼아야 합니다. 월급만으로 살아가기 부족해서 재태크에 눈을 돌려서 그 세입으로 간신히 살아가는 거에요. 그걸로 빚을 갚아나가고 학원비를 대면서 추가로 빚을 안지고, 간신히 살아가고 있는건데, 어떻게 그것이 투기라고 할 수 있나요. 투기꾼들은 애초에 가격이 올라갈 걸 보고 빠르게 구매했다가 올라가면 바로 매매를 하는 걸 말하잖아요. 중산층의 경우 빚을 내서라도 일단 2주택을 사고, 그 세입세로 빚을 차근차근 갚아나갑니다. 전세랑 월세를 공급하는 분들이 대부분 소위 합쳐서 시간 20억 이하의 다주택자들이세요. 그 분들에게는 현재까지의 법을 적용시키고 그 이상인 분들에게 과세를 하는게 맞습니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집을 사고 1,2년 내로 바로 매매하시는 분들게 우선적용하는게 맞고요. 재개발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집값이 갑작스럽게 뛴 상태에서 판매하시는 분들께 매도 후, 순개발비용, 순매매이익의 일부에 대해 과세를 물리시는 게 맞지. 매매하지도 않고 그 집에서 사실 분께 순개발비용에 대해 과세를 물리시는 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발생한 이익에 세금을 물려야지 발생하지 않은 금액에 세금을 물리는 건 헌재에서 이미 위헌으로 판결이 나기도 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