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법 폐지 청원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22 ~ 2018-07-22

여성. 여성이란 태생이 번식능력을 타고난 태생을 일컫습니다. 그렇다면 남성은 그걸 어렴풋이라도 알고 만나는것이고 임신도 할수있는 성별에 대한 원칙을 본능적이든 직감적이든 알고 성행위를 하는것 아닙니까? 모르면 종족보존의 본능을 들어 성행위는 어찌 하십니까들? 재판관님들 법무부 남자분들 여성이란 단어에 대한 본질 모르십니까? 헌데 임신이 되면 여자혼자 임신까지 이르지 않는다는걸 알면서 왜 여성만 출산을 강요받아야하고 여성만 법의 강제를 받아야하며 산부인과의 돈을 벌어주며 수술대위에서 마루타까지 되야합니까? 당사자들의 공동의 책임의식조차 없는 낙태법이 어떻게 합헌인지요? 낙태법은 이런 공동의 책임을 남성만 면책시켜주고 있고 국민의 절반인 남성에게 공동의 책임의식조차 개념조차 만들어주고 있질 못하고 공익적이지 못합니다. 섹스만하고 책임지지 않는 행위는 성매매에서나 있을수 있는일이고 낙태법은 자국민의 50%인 여성들을 공동의 책임을 지지않아도 섹스만 하고 임신이나 그외 공동의 책임을 지지않아도 되는 존재로 추락시키고 있습니다. 더불어 임신은 공동의 책임의식을 가져야하는데 법이 나서서 남성에게 면책특권을 줌으로써 공동의책임의식에 대한 개념들이 없어졌으며 공익적이지가 않습니다. 이런 공동의 책임의식조차 없는 출산이 질좋은 출산이 될수 있으며 나라의 인구증식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낙태법은 공동이 책임져야할 부분을 한쪽만 일방적으로 책임지게 하고 공익적으로 공동의 책임의식조차 심어주지 못하고 있는 이런법을 누가 지키겠으며 따르겠습니까? 당장 낙태법 폐지하고 공동의 책임의식을 기반으로 하는 법을 만들어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