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폭로로 인한 인권침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21 ~ 2018-07-21

한참 미투운동을 하면서 여러가지 폭로성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증거도 없는 폭로는 폭력이며, 이 또한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폭로를 하기 전에는 증거가 있어야 하며, 증거가 없다면 고소, 또는 고발로써 경찰의 조사를 통하여 객관적으로 입 증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1. 폭로의 일방적 주장만 받아드린다면 만일 어떤 분들이 결혼했다고 칩시다. 그럼 연애할때 다른 상대방들을 지금의 배우자 또는 친지들에게 폭로한다고 칩시다. 이걸 그냥두면 과연 이게 법의 정의인가요? 전 궁금합니다. 2. 간통죄도 없어졌습니다. 결혼 후 외도는 도덕적 비난과 이혼의 귀책사유는 될지 모르지만 그것을 비난하는 것은 해당 당사자의 몫이지 우리가 판단해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3. 범죄사실에 관련된 것이 없다면 그야말로 폭로의 상대방은 보호받아야할 것입니다. 4. 무분별한 폭로전으로 인해서 국민이 피곤해합니다. 범죄피해의 사실을 입증을 통해서만 비난할 수 있도록 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