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중단해 주십시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6-05 ~ 2018-07-05

현 정부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정부가 제어할 수 있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다른 문제입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모든 국민이 그 일자리에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때 공정하고 정의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 일자리에 특정 시간대 특정 부류의 비정규직 집단을 우선적으로 혹은 절대적으로 채용을 강제하는 현 정부의 정규직전환 정책이 강원랜드의 채용청탁과 근본적으로 무엇이 다릅니까? 공공기관에서의 비정규직과 정규직은 하는 일의 질과 양에서도 현격한 차이를 보이며 동일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같은 논란이 앞서 기간제교사의 정규직 추진에서도 벌어졌었습니다. 그때도 그 일자리에 지원할 기회를 원하는 수년간 땀을 흘렸던 예비 교사들과, 특혜가 아닌 정정당당한 지원을 요구하는 기존 교사들의 저항에 부딪혔었고, 다수의 국민이 그것이 정의롭다 했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양질의 일자리를 원하는 모두에게 기회를 공정하게 주십시오. 그것이 정의입니다. 현재 그 자리의 비정규직인이라는 이유로 그 집단에 특혜를 주는 것은, 정책의 힘을 빌은 도덕적 범죄입니다. 기회는 평등해야하며, 과정은 공정해야 하며. 결과는 정의로워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