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기관장 및 사외이사 낙하산 인사를 금지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25 ~ 2018-07-25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끄시는 정부는 다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국민들의 힘으로 부패한 정권을 무너뜨리고 국민의 신뢰와 지지 속에 시작한 정부. 적폐청산을 기치로 내걸로 사회정의와 경제민주화를 꼭 실현해 내는 정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 이전 정부와 다른 점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논공행상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공을 세운 사람에게는 상이 가야하고 과실을 저지른 사람에게는 벌이 가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공공기관, 공기업이라는 곳은 개인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사실상 국민의 기관, 국민을 위한 기업입니다. 어째서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 대통령 측근의 논공행상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 국민이 피땀 흘려 일해서 낸 세금은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님 측근의 성공과 보상을 위한 것입니까? 정말로 이것만큼은 이번 정부에서 확실히 고쳐야 합니다. 각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수장과 그 수장을 견제해야 할 사외이사들은 반드시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춘 인물이어야 합니다. 공공기관과 공기업은 논공행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누구보다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들에게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 이 정부에서 반드시 잘못된 관행을 고쳐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