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유출한 기업 대표자, 담당자 및 개발자 구속수사 원칙으로 처벌을 강화해 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19 ~ 2018-07-19

많은 기업에서 개인정보유출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선이 되기 보다는 상황만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유출 기업과 개인정보보호담당자 개발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특히 암호화폐거래소에서 해킹사고와 함께 일부 거래소에서는 개인정보유출도 보고 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 안일해 지는 이유는 아래와 같다고 보여집니다. 1. 기업 차제에서의 안일한 판단의 문제 공공기관/공기업/사기업을 막론하고 항상 모든 예산배정에서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예산은 항상 뒷전입니다. 특히 이게 공기업, 사기업으로 갈수록 더 심합니다. 기관장, 공기업 대표, 사기업 대표 개인정보보호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않고, 잘 모르고, 왜 투자해야 하는지 이유를 말하라고 하고 합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총무/재무 부서에 지시하여 예산 짜르고 오래전부터 이렇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에 투자하지 않고 버티다가 해킹이나 개인정보유출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대표이사, 총무/재무 관련자, CSO, IT부서 포함) 너무 솜방망이 처벌을 하기 때문에 우습게 보는 것입니다. 올해부터라도 법을 강력하게 개정하여 유출이 되었을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로 반드시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2. 부실한 정보보호 담당자 채용 문제 경력이 있고, 실력이 있는 사람을 우선순위로 채용을 해야 하는데, 정보보호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을 정보보호담당자 자리에 배정한다거나 분야가 다른 프로그래머, 그래픽디자이너, 중국어학과, 영어영문학과 등 전혀 상관없는 사람을 배치하는 공공기관/공기업도 봐왔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공기업/공공기관/사기업 에서 이런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정보보호 관련 전공자만 지원가능” 이러한 방법으로 통제수단을 강구하였으면 합니다. 3. 개인정보유출되면 퇴사하면 그만이라는 잘못된 생각 기업에서 지금까지 정보보호유출이 발생 후 어떻게 되는지 목격을 한 사항은 일단 개인정보유출 사고가 나면 정보보호 인력/개발자 들이 문자/이메일로 사직서를 보내고 다음날부터 출근 안하는 사람, 다음날 갑자기 잠적하는 사람, 휴대폰번호 바꾸는 사람 등 비상식적인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퇴사 후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식으로 도망다니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심지어는 CSO, 개인정보보호책임자/개발팀장도 도망다닙니다. 회사를 퇴사하였으니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으니 어영부영 넘어가다가 정작 문제를 야기한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담당자는 처벌을 면합니다. 이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한번 말씀 드리지만 구속수사를 우선으로 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합니다. 해외의 타 국가에서는 개인정보유출, 해킹사고 등의 범죄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법이 약하니 참 쉽게 생각하고 우습게 보는 것 입니다. 개인정보유출/해킹사고 발생시에는 구속수사를 우선으로 하고 혐의가 있으면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으로 바뀌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