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과 국민건강보험적용의 내/외국인 차별성 필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6-06 ~ 2018-07-06

먼저 지금 벌어지고 있는 무분별한 청원을 보며 글을 아끼려다 청원내용에 대한 장난아닌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작성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바랍니다. 1. 외국인 취업상황 및 최저임금 인상관련 한국인에게 복지가 돌아가는것은 당연하나 현 외국인 (조선족+아시아계+북미)은 자국에서 버는것보다 한국에서 일하는 수익이 월등하기에 3~30배 차이.......이 최저인금인상분을 올릴때 외국인과 한국인에게 동일 적용하면 한국 저소득층이 외국노동자를 먹여 살리게 되고는 셈이니 최저임금 국내인/외국인 차등 적용 청원드립니다. 같이 세금 내는데 왜 차별해야 하는지에 대한 외국인들에게 친절한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집짓기전에 아무런 기여가 없는 사람이 힘들게 지은 집에 눈보라치는 겨울에 와서 1원내고 같이 동거합시다............ 니도 돈 내잖아요............(필요없습니다) 여기는 나와 내 부모 조상님들이 피와 땀을 흘려 일구어 낸 내 나라이고 그 들은 그냥 발을 담군거 뿐이니까요 세금 부과하는 방법을 달리해서 조속히 최저임금 관련 내/외국인 적용 법규 수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일자리 10만개 만들지 마시고 무작위로 유입되는 외국인들 특히 조선족들의 국내 채류 재제 법안 재정해 주십시요 대림동과 영등포 인천 유수지역은 이제 한국인의 지역이 아닌 조선족의 자치구역이 되어 한국인이 이주한다고 합니다. 일부 지구대는 사건이 나도 덤벼드는 조선족으로 인해 출동을 꺼려 한다니 한국인이 한국땅에서 조선족에게 폭력을 당하고 목숨을 잃어서야 국가라 할 수 있습니까? 한국해양경찰을 살해하는 중국인들입니다. 중국이 한국에게 저지르는 너무 한심해서 말문이 막히는 제재 하는거 약소국이니 그려러니 하겠습니다. 특히 이 조선족 및 외국인들이 한국정부의 허술한 정책으로 천국같은 생활을 하니 주변 친인척을 한국으로 끌어 들입니다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외국노동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2~3년 돈벌고 지들 나라가면 문제 그리 심각하진 않습니다. 근데 한국살아보니 이렇게 좋은 나라 없으니 지들 나라가지 싫은겁니다 은행, 관공서, 교통 , 등등 누릴수 없는 인프라 입니다. 거기서 1년 버는거 한국 1달이면 되니 얼마나 꿀맞같은 이야기 입니까? . 외국인, 조선족 취업 및 거주 등등의 출입국 절차를 매우 엄격하게 하여 이들의 유입과 기간을 철저하게 엄격한 잣대를 대야 합니다. 아울러 유럽및 해외 난민유입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차단할 수 있게 법령 개정해야 합니다. 내국인은 조금의 다툼이 있어도 구속하는데 저들은 뭘 믿고 입국을 시키나요....... 실제 홍대에서 아프리카계 난민 젖가락으로 PC방 직원 살해하고도 헛소리 한다고 정신감정............참 이건 아니잖습니까? 난민을 받아들이기 보다 차라리 유니세프 기금전달이 오히려 자국민에 낫습니다. 서울근교 불법체류외국인수용소 400명 가까이 수용되어 있는데 하나같이 자국에 안간답니다. 한국인이 이런 버러지 같은 인간들을 먹고 재우고 입히고 있습니다. 제발 법개정해서 강제 추방하십시요. 정 안되면 러시아 처럼 고무보트에 태우고 다시 조류에 흘러가도록 하십시요...........무슨 인류애입니까? 내 돈이 그 사람들 평생을 먹여 재우는거 매우 싫습니다. 제주도에 들어온 300백여명의 난민을 제대로 된 법이 없으니 쫒아내지 못하고 제주에서 받아들인거 아닙니까? 아예입항하지 못하도록하는 법을 정하고 시행을 해야 하는데 그 난민들 누구 먹여 살립니까? 돌려 보낼 자신있나요? 또 국제 사회 눈치보면서...........자국민 세금은 그들을 위해 쓰고요 2. 국민건강보험료 이걸 왜 외국인에게 가입허용 하나요? 외국이 한다고 해서 한국도 해야 하는법 없습니다. 또 세금내니 어쩔수 없다는 말보단 법을 개정하세요! 왜 내국인이 외국인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누려야 합니까? 외국인들에겐 건강보험료 받지 마십시요...........그리고 일반 의료비 내게 하십시요..... 기업도 외국인 4대보험 부담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그렇다 치고 일반국민은 왜 우리가 그들 의료비를 분담해야 합니까? 현 200만 이상 외국인이 있으며 조선족 포함 추산하면 300만을 채울텐데 조선족이 동포인지? 한국말 할 줄아는 중국인인지 한번 알아보십시요.. 한국 체류 3개월이면 국민건강보험 가입이 되어 암수술이고 고액수술하고 먹튀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국민이 10년 동안 보험료 납입하고 한번도 병원에 안가도 그 중국인들이 3개월 만에 수십명의 보험료로 치료하고 간다고 합니다. 13억 아닙니까? 대체 어쩌려고 이러십니까? 입법자 국회 여러분 억울하지 않습니까? 외국인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가입 자체를 막는 법안을 개정해 주십시요... 미가입하고 의료비가 자국보다 비싸면 자국에서 치료 받으면 됩니다. 미국의료비가 어마한데 외국인에게 이렇게 자비롭던가요? 왜 한국국민이 외국인 의료비에 분담을 해야 합니까? 3. 외국인의 119출동은 비용을 부과해야합니다. 남용을 막기 위해서 입니다. 한국인은 남용 안하냐구요? 그렇게 말하시면 절 국회로 보내 주십시요. 119대원의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이 편리한 제도를 남용하는 외국인으로 인해 한국인의 생명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만약 외국에서 일하러 지내는데 119부르고 현지인이 부른다면 난 당연히 그사람이 우선권이 있다고 봅니다.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이야기하는게 아니라 똥개도 자기집에서 50%는 먹어준다는 참담한 우스개 소리해 봅니다. 한국사람들의 처우가 우선이고 난 다음에 차선으로 외국인의 복지가 되어야지 이걸 동행해서 한다면 많은 문제가 내제되 있으며 내집에 불을 끄기보단 바다건너 불끄러 가는겪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