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를 다한 권리 주장을 요구합니다. (공기업 '여성' 가산점 변경 etc, 군가산점제 부활)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6-29 ~ 2018-07-29

현재 공기업 가산점 점수를 보면 여성이라는 이유로 1점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왜? 성별이라는 것은 태어나면서 정해지는 것인데 왜 여성이라는 이유로 받아야하나요? 예전에 있던 군가산점 제도의 폐지는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장병들의 2년간의 차이를 매꿀 수 있는 '권리' 마저도 없애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왜? 대한민국 국방정책에서는 여성이 아닌 남성을 제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본 의무인 국방의 의무가 더 클지언데 여성들은 신체적인 '차이'를 이유로 의무적인 입대가 아닐뿐더러,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차이'를 뒤집고 의무의 이행없는 권리만을 주장하고 있으며, 남성들은 역으로 차별을 받게 된것입니까? 만약, 남성의 군가산점 제대를 유지한 채 여성의 부사관, 장교시 일반장교보다 혜택이 더 크다 라는 식의 가산점이 붙었으면 이해는 했을 것 같습니다. 부사관이나 장교중에 병사에서 넘어가는 사람도 상당수 있을 뿐더러, 남자라 군대를 가야하는데 갈거면' 이라는 생각으로 부사관이나 장교를 지원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이죠. 이번 무고죄수사법 변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여성들에게 잘보이기 위해 '목소리를 내는 소수' 의 눈치를 보면서 크게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목소리를 낼 시간조차 없는 사람' 들을 묵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얼마전에 페미니스트 집회의 실상이라는 유튜브 영상을 보았습니다. 경찰마저도 한남충이라며 한남으로 무시하다 자기가 불리해지자 경찰이라며 불러일으키더군요. 그런 저열한 사람들을, 증거나 증언, 사례조차 제대로 들지않는 억지를 집회라고 포장하는 것도 사실 잘 이해가 안갑니다. 말이 돌아갔는데, 다시 돌려서 경찰을 들어보면, 경찰 체력시험 여성과 남성이 횟수는 달라도 자세는 같아야 하는것 아닙니까? 해외 여성경찰들 체력테스트 자세 보셨습니까? 정자세로 정확히 선별합니다. 왜? 경찰이 시민의 안전을 지켜야하기 때문에 남성을 상대로도 밀리지 않아야하기 때문입니다. 그건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경찰이라는 직업에 맞게 필요한 능력을 맞추었기 때문입니다. 남녀 차이를 두면서 평가의 내용은 같아야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그렇습니까? 초임교사 남녀비율은 여성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남자 대학 졸업 평균이 26.5세라면 여성은 24.5세이기 때문에. 사회구조상 현재 취업이 어렵다는 이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2년이 차이납니다. 18개월로 줄었다고 하더라도 결국 졸업을 위해 흔히 말하는 코스모스졸업을 막기 위해 6개월은 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2년을 그나마 메꾸어줄 군가산점 제도를 폐지하고 두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