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성평등을 위해 꼭 이루어져야 하는 것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04 ~ 2018-07-04

현재 상황은 정말로 웃음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의무를 행하지 않는 것은 생각도 않지만 권리는 받아야겠다는 일부 몰지각한 여성들에 의해 오히려 남성들이 역차별을 받는 실정입니다. 정말로 성평등을 바란다면 여성들의 유리천장은 물론, 유리바닥도 부숴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1. 여성이라서 받던 모든 가산점 폐지 페미니스트들은 여성도 남성과 능력이 동등하며, 따라서 임금에서도 차별을 두면 안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여성과 남성 모두 능력은 같죠. 그런데 왜 가산점을 줄까요? 그건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링크를 보시면 청년창업사관학교의 가산점제도입니다. 장애인이나 특허권자에게도 1점을 주는데, 여성이란 이유만으로 3점을 받다니요? 여성이 장애인 3분만큼의 힘든 고충이 있는 것입니까? 저는 오히려 장애인 분들이 3점을 받았으면 받았지, 여성이 3점이라는 큰 가산점을 받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본인들 말로 동등하다고 하는데 왜 배려해줘야 하나요? 남성과 같은 '능력' 으로 잘 올라올텐데 말이죠. 2. 국민으로서의 의무 수행 우리나라 국민으로서의 의무는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중 39조 1항을 보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과연 지금 여성들은 의무를 다하고 있나요? 그들은 현역으로 나라를 지키지도, 대체복무를 하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그렇다고 국방세라던가 어떤 다른 것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청원이 아마 "여성도 국민입니다." 였죠? 국민이시라면 의무와 권리를 같이 주장해야지요~ 의무는 쏙 빼놓고 본인에게 유리한 권리만 야금야금 챙겨가면 그것이 얌체, 진드기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유럽권을 보면 알다시피 여성과 남성의 동등함을 인정하여 여성복무제도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저출산에 시달리고 있는마당에 언제까지 남성만 고집할 겁니까? 여성이라고 남성보다 힘이 약한 것도 아니고, 여성이라고 전투 못 하지 않습니다. 병사 지휘 잘하는 여장교들도 많은데, 왜 병사는 못합니까? 만약 여성이 군대 입대를 못할 것이라면, 장교로도 있으면 안 됩니다. 모순 아닙니까? 병사가 될 체력도 없는데, 그 병사를 뛰어넘는 장교가 된다? 지나가던 개가 웃겠습니다. 하다못해 국방세라도 매기십쇼. 국민으로서 할 일을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3. 남성과 여성의 온전한 동등 여성의 권익과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역할은 '여성가족부'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실제로 여성 인권 신장에 많은 역할을 했지요. 그런데 남성은 어떻습니까? 사실상 어떠한 보호기구도 없습니다. 이번 무고죄 수사지침 개정도 이해가 안 됩니다. 막말로 지나가던 여성이 내 이름만 알면 허위로 신고해도 나는 저항할 수도 없다는 것 아닙니까? 법률에 정해진 '무죄추정의 원칙'은 개나 준 겁니까? 이래놓고 학교에서 사회시간에 우리나라는 법치국가라는 말을 하기 창피하지 않으신지요. 여성의 눈물이 증거라는 말도 안되는 소리도 잘 들었었습니다. 그러면 남성도 울어제끼면 증거가 되는지요? 남성과 여성은 신체적으로도 '차이'가 있으므로 온전히 똑같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차이로 인해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서로 적절하게 보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성을 군대로 못 보낼거라면 남성이 손해보는 2년이란 시간을 무엇으로 보상해줄 겁니까. 군 가산점도 없애놓고, 처우는 개선 안되고, 멀쩡히 들어가서 시체로 나오거나 다쳐서 나오고...그렇게 꿈이 무너지고. 제대로 된 나라라면, 특정 성만을 생각한 정책이 아닌 양성 모두에게 적절한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남성과 여성 모두가 있어야 나라가 굴러갑니다. 부디 특정 성만을 편드는 정부가 아닌 양성에게 평등한 정부가 되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