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의 한계를 보완할 정책 발안을 촉구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6-10 ~ 2018-07-10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우리 사회에서 청년들의 일자리와 소득에 관심 있는 집단의 구성원입니다. 지난 몇 달간 많은 이들과 오랜 시간 교류하면서 최저임금 인상과 최저임금법 개정에 대한 고용주와 피고용주의 입장을 모두 들어보았습니다. 그 결과 각자의 입장에서 각자의 고충이 있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물가가 오름에 따라 최저임금은 인상됨이 맞는 듯 했으나 생활수준은 개선되지 않은 채로 산술적으로만 인상된 최저임금은 오히려 양측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고용주 측은 소득의 증진 없이 피고용자들의 임금 상승을 감당하기 어려웠고 이에 따라 피고용자들도 피해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최저임금 인상의 한계들은 각자의 입장을 고려한 정책을 통해 해결되어야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갈등 없이 완벽한 정책이란 현실에서 실현되기 어렵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상을 쫓는 지속적인 노력이 있어야 우리 사회가 진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고용주와 피고용주의 거리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