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책을 재점검 해보셨으면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6-08 ~ 2018-07-08

독학으로 경제학을 배우는 입장에서 지금 경제정책이 전반적으로 잘못 되어간다는 점에서 이렇게 청원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문제점은 이렇습니다. 결과를 발표할때 잘못된 지표를 이용 또는 의되적으로 좋은 성과에 맞춰진 지표를 통해 실질적 효과를 숨기는점~ 또한, 물가 인상을 반영 안한다는 점등인데 이러한 점들로 인해 세계적으로 경기가 호황인데 우리나라만 3프로대의 성장률만 기록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생각합니다. 주변의 예로만 보더라도 미국 지금 거의완전고용시장에 가깝습니다. 일본 또한 그렇고요. 중국 또한 70프로 이상의 고용율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공공 부문의 고용율을 뺀다면 사실상... 암담합니다... 요번에 최저임금 관련하여 1분위 최하층만빼고 다올랐다는 90프로의 효과를 얻었다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보았습니다. 틀린말이지만 그말이 맞다고 가정하더라도 최저임금제도란것이 최하층민의 임금을 보장하기 위해서 실시하는것인데 또한 시행전에 이득을 못보는 이들을 위한 사회적 지월을 기반으로 하여야 하는것인데 이게기반이 안되어있는점 등을 봤을때 이미 실패한 정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정부에서 세금으로 지원하는 방법이 있지만 다시생각해봐서 임금 올랐지만 세금 오른고 물가오르고 결국은 마이너스 아닌가요??? 정답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기왕 시장경제에 힘미친거 물가 안정화, 대기업이 하청부담 못시키게 하기, 카드수수료 낮추기 등 임금을 올린다는 가정하에 가능한 다른것들이 있는데 가장쉬운 국민들 세금 올리는 또는 세금에서 지원해주는;;; 국가제정이 파탄나는 쪽으로 해결하려한다면 미래가 암담합니다;;; 제발 현실을 마주하고 지금이라도 다시한번 경제정책의 노선을 다시 생각해봐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