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마음을 갉아먹는 금융거래 사기 좀도둑들, 이대로 두실겁니까?!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6-22 ~ 2018-07-22

제 값을 주고 새 상품을 구매할 형편이 못되는 사람들끼리 인터넷 중고시장을 통해서 거래하곤합니다. 큰 금액은 조심하고 면대면 직거래를 하려고 하지만, 10만원 미만의 소액은 대부분 몇마디 나눠보고 조금 더 저렴한 구매에 혹해서 얼굴을 안보고 거래를 하기 쉽습니다. 사기를 행하고자 나쁜 마음먹은 사람들은 여러 전문적인 노하우로 송금을 받고 연락두절이 됩니다. 이렇게 몇 푼 아껴보고자 미련하게도 당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먹고살기 바빠서 경찰서가서 고소장 접수할 여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그 사람이 잡히더라도 워낙 소액이라서 민사 진행하는 시간적 비용적 부담이 크기때문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않고 마음의 눈물과 상처만 가득한 채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액의 경우 그 금액이 없어서 살고 못하는 문제보다는 자책과 자괴감에 빠지는 마음의 병에 사로잡히게 되고 억울하고 분해서 밤낮 잠도 제대로 못자고 제대로 먹지도 못합니다. 피해자 연령층이 이런것이 쉽게 혹하는 10대 청소년이라면 부모님께 말도 못하고 평생 간직할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경찰은 이러한 피해자가 많기 때문인지 억울한 편에 서지 않습니다. 일례로, 한 사기행위를 한 사람이 일주일 째 잠적했고 피해자는 고소장을 접수했으나, 그 사기행위를 한 사람은 경찰에게 잡혀서는 "나중에 주려고 했다"고 했고 경찰은 피해자에게 그말을 고스란이 전달하면서 피해자를 더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사기행위를 한 사람은 돈을 돌려주었기때문에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소액사기를 행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에게 사기행위를 한 사람은 몇년간 지속적으로 사기행위를 해왔었던 그야말로 중고거래 인터넷카페속에서 유명한 사람입니다. 스스로에 대한 죄책감속에서도 한 편 계속 이런 행위를 하며 지내는 것을 보면 그만큼 가벼이 여기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불법적인 행위가 저희같이 법 무서워 하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 다른 시선으로 보인다면 범죄는 더 늘어날 것이고 늘어난 만큼 삐뚤어진 인생을 사는 국민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그리고 정부관계 여러 선생님들. 부디 대통령님께서 작은 금액에 대한 법이라고 간과하지 마시고, 이런 불법적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서민의 마음을 갉아먹는 좀도둑들이 더이상 판치지않는 세상을 열어주십시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