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근로시간 단축시, 단축된 근로시간만큼 급여도 내려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26 ~ 2018-07-26

공무원의 자녀가 만5세 미만일 경우 24개월간 남녀 관계없이 근로시간을 2시간 단축한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당연히 근로시간이 단축된 만큼 급여도 단축되는 것으로 이해했는데, 고용부는 '모범사업장으로서 공직사회부터 임금 전액 보전제를 적용한 것'이라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해명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 근로시간은 2시간 줄이지만 급여는 그대로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공무원이 받는 혜택을 사회 전반으로 확대하려면 근로자의 임금 상실분을 최소화하려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시간에 비례해 깎는 수당과 그렇지 않은 수당을 구분·제시하고 근로자의 불이익을 줄이는 방향으로 직장문화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하였으나, 공무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반대로 성실한 세금납세자와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역차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출산정책을 장려하여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다는 그런 맥락은 이해 합니다만, 왜 그 혜택을 공무원만 받아야 하는것인가 라는 의문이 남습니다. 세금으로 공무원의 복지에 힘쓸 것이 아니라, 그 예산을 국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사용해주시길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당연하게 돌아가는 혜택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해당 정책을 시행하려면, 1. 다른 기업들도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 가이드안을 마련해주시길 바랍니다. 2. 근로시간 단축을 할 수 있는 경우를 다양하게 마련해주시길 바랍니다. 예를들어, 출산 뿐만이 아니라 가족 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가지 안을 마련하여, 다른 근로자들이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