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사찰에서 농지를 불법전용하여 건출물4동을 지었는데도 고위공무원들이 유착되어 방문하여 독려하고 있습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6-09 ~ 2018-07-09

탄원서 탄원인 김 낙 중 피 탄 원 인 조 용 형 죄 명 농지법,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위반 문재인 대통령님 귀중 존경하고 사랑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탄원드립니다. 탄원인 김낙중(310813-*******) 춘천시 칠전동2길 5(칠전동579-3) 연락처 010-9045-8998 죄 명 농지법,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위반 탄 원 취 지 탄원인은 문재인 대통령님께 피탄원인 조용형을 농지법,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준사기 등으로 탄원을 하오니 엄정히 수사하게 하시어 엄벌에 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탄 원 이 유 1.피탄원인의 신분 관계 피탄원인 조용형은 강원도 홍천군에 있는 백락사 사찰의 주지 승려입니다. 2. 기초사실 및 관련 법률 위반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피탄원인 조용형은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주음치리 330-4 외 4필지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하여 건축허가를 받지 않는 사찰건물 4개동을 건축하고, 이곳에서 홍천경찰서장 김진환, 홍천군수 노승락, 국회의원 정문헌, 황영철 등 초대하여 각종 행사를 펼치는 자입니다. 피탄원인 조용형은 국가기관과 유착관계를 갖으며, 불법건축물에 대한 단속을 받지 않고 있으며, 준사기, 횡령 혐의로 피의자 조사기관 홍천경찰서장 김진환을 초대하여 법회를 여는 대범함을 보이는 파렴치한 요승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지시와 중앙국가 기관의 수사명령으로 피탄원 조용형이 불법농지전용 및 불법건축물 신축, 준사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하여 엄정하면서도 객관적인 수사를 받게 해서 실체적 진실이 발견되어 준엄한 법질서를 세우게 하여 피탄원 조용형과 같은 특권의식으로 처벌을 피해가는 바가 없도록 조치를 하여 주십시오. 피탄원인은 백락사 승려이면서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주음치리330-4 농지에 건축법상 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로 사찰 건물 2개동을 신축하였고,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주음치리330-3 대지에 사찰건물 1개동을 건축하였는데 건축물 2분의1 가량이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주음치리330-4 농지에 위치하고 있어서 농지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위반, 건축법을 위반하였다. 피탄원인 조용형은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주음치리325 농지에 건축법상 관할군청 건축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임의로 농지에 종교 행사를 목적으로 사찰 건물 1개동을 신축하여 건축법을 위반하였다. 또한 피탄원인 조용형은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주음치리330-8 농지에 불법으로 농지를 전용하여 연못을 조성하여 홍천군청으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농지법을 위반한 자이다. 피탄원인 조용형은 농지 불법 전용을 하였으나 홍천군청 및 국가기관 사이에 유착관계를 이용하여 수 년간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자이다. 홍천군청은 피탄원인의 불법건축물을 알고 있으면서 단속은 커녕 오히려 군수 및 군청 직원이 백락사 각종 행사에 참석하여 행사를 독려하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피탄원인 조용형은 홍천경찰서에 준사기, 횡령 등 혐의로 고소되어 조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인데도 불구하고 홍천결찰서장 및 수사 과장등이 조용형의 백락사 행사에 참석하여 행사를 독려하는 처사는 도처히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3. 피탄원인의 농지 불법전용으로 건축한 사찰에서 홍천경찰서 서장 짐진환 및 국회의원 화영철, 정문헌 등 고위직 공무원을 초대하여 각종 행사를 진행한 파렴치범입니다. 피탄원인 조용형은 홍천경찰서에서 준사기, 횡령 등의 범죄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임에도 불구하고 2018.05.22. 수사 중에 수사기관의 우두머리인 홍천경찰서 서장 김진환과 소속 경찰관,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한진희, 전 부산경찰청장 허영범을 불법건축물인 백락사 행사에 초대하여 각종 행사인 법회를 진행하였습니다. 피탄원인은 농지를 불법전용하여 수년간 백락사 불법건축물 4개동에서 각종 법회, 미술전, 음악회 등을 진행하였으며 강원도지사 최문순 및 도지사 최문순의 처 이순우, 강원도 지역구 소속 국회의원 황영철, 정문헌을 초대하는 등 농지에 불법건축물 건축하여 과시용 행사를 하였습니다. 피탄원인 조용형은 2017.12.부터 탄원인의 모친 최연옥의 은행계좌에서 임의로 출금하여 개인소비하는 혐의로 홍천경찰서에서 횡령죄, 준사기,뇌물 등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자입니다. 수사 중에 조사기관의 장인 홍천경찰서장인 김진환이 피의자가 불법건축물에서 주최하는 불교행사에 방문하는 행위는 천하의 잘못된 행위일 것입니다. 더구나 범죄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자가 베푸는 행사에 불법건축물 아래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행사를 독려하는 행위는 천하에 다시는 없는 행위일 것입니다. 또한 피탄원인 조용형은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승으로서 경찰기관 고위직 간부, 홍천경찰서장 김진환 및 동 소속 각 과장, 동 소속 경찰관, 홍천군수 등 고위직 공무원과 너무도 친밀하여 2016.07. 홍천군청에 제3자의 불법건축물에 대한 신고 민원당하였으면서도 권력기관과 유착관계를 이용하여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않고 사법처벌도 받지 않는 등 불법을 계속 저지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피탄원인 조용형은 농지를 불법전용하여 허가받지 않는 건묵물 4개동을 건축하는 불법을 저지르면서 겉으로는 춘천교도소 교화위원 승려로, 주변인으로부터 매월 100만원 가량의 후원금 모금을 하고, 경찰병원 의료자원봉사, 서울지방경찰청 경승으로 활동하는 위선자 요승입니다. 피탄원인 조용형은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모습을 감추면서 탈법과 범법을 행하면서 최연옥과 같은 치매노인의 돈7,000만원을 빼앗는 행위를 하고서도 반환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천하의 나쁜 중입니다. 피탄원인 조용형은 탄원인의 가족이거나 일가 친척도 아니면서 탄원인의 가정사에 사사건건 관여하여 탐욕을 부리고 가족의 분열을 조장하는 사람입니다. 피탄원인 조용형은 탄원인의 모친에 대한 성년후견인을 결정하는 재판에도 성년후견인 후보자로 신청하여 후견인이 되고자 하고 있으나, 사건본인 최연옥은 조용형을 횡령, 준사기로 고소하는 등 사건본인의 성년후견인을 절대로 원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법정에서도 조용형을 최연옥의 성년후견인으로 원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의사표현을 한 바가 있습니다. 최연옥은 1녀3남의 자녀가 있습니다. 3.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탄원인 조용형은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하여 사찰 건물4동을 건축하거나 연못을 조성하여 농지법 등을 위반한 것이 분명하지만 경찰, 검찰, 국회위원, 군수 등과 유착관계를 유지하면서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는 요승이므로 탄원하오니 국가최고기관으로서 엄중히 조사하게 명령하시여 처벌받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거 및 첨부서류 1.증 제1호 홍천지방경철서 서장 김택근 및 각 과장 4명 피탄원인 방문 사진 1.증 제2호 홍천경철서장 김숙진 총경 외 경찰관 30명 피탄원인과 찍은 사진 1.증 제3호 홍천경철서장 이의신과 피탄원인이 함께 촬영한 사진 1.증 제4호 강원도 경찰청 박학근 청장, 강원도 경찰청 수사과장 김성권, 홍천경철서 경무과장 한광희와 피탄원인이 촬영한 사진 1.증 제5호 홍천경찰서 정보과장과 피탄원인이 촬영한 사진 1.증 제6호 서울지방경철서 소속 경찰관 피탄원인이 촬영한 사진 1.증 제7호 서울지방경철서 소속 경찰관 피탄원인이 촬영한 사진 1.증 제8호 홍천경찰서장 이인상, 강원지방경찰청장 조길형, 홍천군수 허필홍, 국회의원 황영철, 정문헌 피탄원인이 촬영한 사진 1.증 제9호 강원도 도지사 아내 이순우 피탄원인이 촬영한 사진 1.증 제10호 불교신문의 서울지방경찰청 등 국가기관에서의 피탄원인 활동 보도기사 1.증 제11호 홍천경찰서장 김진환이 백락사에서 피탄원인과 2017강원환경설치미술 정예작가전에 참석한 사진 1.증 제12호 서울지방경찰청 경승인 피탄원인과 작업중인 경찰관 사진 1.증 제13호증 홍천군청 민원회신 1.증 제14호증 백락사 항공사진 1.증 제15호증 일반건축물대장 1.증 제16호증 토지이용계획원 1.증 제17호증 백락사 지도 1.증 제18호증 홍천경찰서장 김진환 수사 중 피의자가 주최하는 백락사 법회 참석 사진(2018.05.22.자 백락사) 1.증 제19호증 홍천경찰서장 김진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전 부산지방경찰청장 수사 중 피의자가 주최하는 백락사 법회 참석 사진(2018.05.22.자 백락사) 1.증 제20호 백락사 배치도 1.증 제21호증 백락사 대웅전 사진(농지에 건축된 불법 건축물) 1.증 제22호증 백락사 종무소 사진(농지에 건축된 불법 건축물) 1.증 제23호증 백락사 석탑 사진(농지에 건축된 불법 건축물) 1.증 제24호증 백락사 선화당 사진(농지에 건축된 불법 건축물) 1.증 제25호증 백락사 대웅전 및 종무소 사진(농지에 건축된 불법 건축물) 2018. 06. 07. 위 탄 원 인 김 낙 중 (인) 문재인 대통령님 귀하 별지 증거서류를 별도 우편이너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