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구장 통학로 설치 금지 판결이 과연 올바른 판결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교육환경법 제9조의 수정을 청원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6-03 ~ 2018-07-03

안녕하세요 저는 학생이지만 당구를 좋아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교육환경법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따르면, 학생의 보건,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환경보호구역에는 당구장, 무도학원 및 무도장을 운영할 수 없게 돼있습니다 이렇게 교육환경법에 따라 당구장을 학교 근처에 설치 불가한데요 당구는 19세기 초엽부터 급속히 세계 각국에서 당구가 퍼지고 발전한 스포츠입니다만 이 법이 시대가 원하는 법이고 아시안게임에도 4번이나 나온 세계적 스포츠인 당구를 지지하는 법이 맞나요? 한국은 세계 최정상급 선수들을 많이 보유한 세계 당구 최강국입니다 우리나라 당구 선수들이나 여럿 스포츠 단체에서 당구의 올림픽 종목을 위한 지원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세계스포츠당구연맹(WCBS)은 '2020 도쿄 올림픽'부터 정식종목 채택에 공식적으로 도전하고 있고, 2024년 파리 올림픽과 2028년 미국 LA 올림픽에서 정식종목에 채택되기 위해 노력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여럿 기사에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구에 대한 편견이 당구라는 스포츠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차단하고 당구장에 대한 차별을 만듭니다 이 편견을 잘 드러내는게 바로 법이고 교육환경법 제9조를 수정하지 않는 이상 당구는 학생의 보건,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적합한 스포츠가 아닌 취급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당구장 학교 통학로 설치 금지 판결이 내려졌는데요 재판의 판결 이유가 당구 자체는 건전한 스포츠 종목이지만 당구 게임이 진행되는 장소나 환경에 따라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들에게 학업 및 보건 위생 측면에서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 당구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있지만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게 돼있어 학생들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한다는게 됐습니다 그런데 2016년 기준 학교 내 흡연실 설치가 된 곳은 전국 36곳 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건물, 운동장 등 초·중·고교의 모든 장소는 금연구역이지만 국민건강증진법의 단서조항으로 학교나 유치원의 장은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어 가능합니다 학교 근처에 당구장을 지으려는 한 국민이 있는데 학교 안에서도 흡연실이 있는 마당에 통학로 근처에 당구장에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서울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고 기사에 나옵니다 사건의 당구장의 배씨는 서울행정법원에 당구는 건전한 스포츠로 인식되고 있고 당구장은 금연시설로 운영되고 있다 당구장에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하지 않고 성인들만을 대상으로 영업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학교 안에, 도서관 안에, 피씨방 안에 흡연실이 있다고 거기 다니는 청소년이 담배를 피고 싶어하지만은 않을겁니다 그런데 사건의 당구장은 학교 바로 앞도 아니고 버스정류장이 있는 곳이고 성인을 위한다 하여도 당구장은 청소년에 유해한 시설이기 때문에 통학로에 설립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왜 당구장이 유해한 시설로 평가 받아야 하나요? 물론 흡연은 청소년에게 해롭지만 당구라는 스포츠가 청소년에게 해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에게 흡연을 권유한다는게 문제라면 지금부터 학교 근처나 통학로에 있는 담배를 파는 모든 가게나 편의점의 영업 정지를 해야 타당한 것 아닙니까? 청소년에게 참정권도 주자는 기사가 나오는 시대인데 당구장이 흡연시설이 설치 가능하다 하여 당구장을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짓지 못하게 하는게 과연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청소년에게 금연을 권하는 것은 물론 좋은 일이지만 교육환경법 제9조는 당구에 대해 차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앞 테니스장은 아무런 제재의 대상이 아니고 저는 당구가 테니스랑 다를게 없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뉴스나 드라마 영화에서 정치인과 골프에 대한 안 좋은 편견이 많이 나오지만 우리나라는 골프 강국이고 좋은 스포츠인 것처럼 당구장이 유해시설이라는 이런 편견이 가득한 법이 계속 이어진다면 국민 여러분이 안 좋게 생각 할 수 밖에 없고 한국 당구의 미래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게임의 경우도 청소년에게 중독성이 강하다 해서 게임 산업의 규제를 해 우리나라의 강한 산업 중 하나인 게임 산업이 중국이나 다른 나라의 경쟁에 힘들어 지고있다는 소식을 많이 접하셨을 것 입니다 건전한 스포츠 당구 최강국인 한국의 미래를 위해 교육환경법 제9조를 수정해주시길 국민 여러분과 공무원님들께 청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