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출산을 막을 수 있는 아이디어.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6-27 ~ 2018-07-27

국가에서 얼마 돈을 준다해도 아이들 키우는데 드는 비용을 모두 국가에서 감당하기 힘듭니다. 또한 저소득층 출산율을 높히면 도시 빈민 가구만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여유가 있는 중산층 이라도 아이를 많이 나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 직장맘들은 보육 때문에 아기 낳기를 꺼려 합니다. : 보통 아이 시부모/ 친정에 맡겨도 용돈 백만원씩 드려야 합니다. 별도로 사람을 쓰면 200은 넘게 들어갑니다. ☞ 제안 : 필리핀 보모들이 한국에 와서 아이돌봄을 할 수 있도록 합법적인 최소한의 교육을 시키고, 50~100만원 이내로 도와주었으면 합니다. 2. 세금 할인 및 면제 : 소득세, 법인세, 건물 임대료, 부동산 취등록세 , 보유세, 상속세 등등 중산층 이상의 세부담은 이미 40% 수준 으로 유럽 선진국 수준 입니다. 반면 복지는 늘렸다고 하지만 동남아 수준입니다. ☞ 제안 : 최소 3자녀 부터는 상속세를 50% 할인, 4자녀 부터는 상속세 면제 국가는 세금 취득율이 당장은 줄 것 같지만, 그 자녀들이 어짜피 상속받은 돈 소비하고, 경제 생활 하면서 국가는 장기적으로 그 이상 세금을 취할 수 있습니다. 3. 세금 징수요율을 전체적으로 높히고, 결혼자는 공제 기본 천만원 (그래도 결혼 한 사람들이 집사고 차사면서 그 이상 국가는 취등록세 징수 가능 합니다.) 아이 한자녀당 백만원이 아니고 5백만원 기본 공제, 두자녀는 2천만원 공제, 세자녀는 5천만원 공제 수준으로 공제액수를 급격히 올립니다. 재원을 아무리 투입해도 국민이 원하는 수준의 복지는 불가능 합니다. 중국이 토지에서 합동 농장 운영할때보다 개인에게 나눠줬을때 3배의 수확을 거뒀습니다. 모두에게 육아수당 10만원 나눠주는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많이 낳는 사람이 많이 해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