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관한 무고죄 형량을 높여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01 ~ 2018-07-01

청원제목 그대로 섬범죄 관련 무고죄 처벌형량을 높여주셨으면 합니다.티비나 언론 같은 메체들을 통해서 들려오는 사례만 해도 수십까지가 넘고 네임드 있는 유명남성들뿐 아니라 평범한 일반인들조차 성폭력 무고죄에 피해자들이 되가고 있습니다.먼저 유명한 사례들만 쳐도 서정범 교수 무고 사건,박진성 성폭행 무고 사건,배우 이진욱 무고 사건,동아대 미술학과 교수 성추행 무고 사건등등 이외에도 평범한 교사가 여중생에게 무고 당해서 일자리를 잃고 죽음에 이르게 된 사건까지 수많은 무고 사건들이 있는 와중에 무고죄는 피해남성들을 지켜주는 방파제역할을 제대로 수행했습니까?성범죄 무고죄를 통해서 감옥에 가는 여성들이 얼마나 있습니까?법이 약하기에 하려는 이들이 생기는 겁니다.이제 억울하게 피해 받아온 그리고 받고 있는 그리고 받게 될 피해 남성들에 입장도 생각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