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고직자 비리 수사처 신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08 ~ 2018-07-08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의 신설 1.원인~ 1).지금의 전임 양승태 대법원장 산하의 대법원 판결이 이명.박근혜와 짞짜꿍 한 흔적이 농후하다는 징후가 있는데,후임 개혁적인 대법원장이 왔지만 워낙 연루 법관이 많아서 ... 2).전국법관회의를 수 차례 거친 결과 고참(고등법원 이상의 고참 법관)은 검찰수사 반대,일반 법원은 찬성으로 ... 2.향후 주이~ 국내 법원의 개혁이 않되므로 '국제사법재판소'에 의뢰하여 수사와 재판을 할 경향이 농후하다. 3.저의 견혜~ 서민들의 삶에 모든 최후의 보루는 법인데,그 법을 판결하는 법관이 조폭이나 이익단체와 짝짜꿍 하면 국민들이 느끼는 '민주주의'니,'사회정의 실현이니'하는 모든 것이 뻥이 되고,그런 현실에 살아 옴이 해를 갈 수록 더해서 최 악에 와 있다. -해방 후 지금까지 법원과 검찰은 요리조리 빠져나가고,온같 비리의 조력자로 대한민국에서 국민에게 군림하고 있다. -최근의 국회의원 2명에 대해 '검찰의 구속수사'를 국회의원들이 투표하여 과반수에 미치지 못해 기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