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페지하거나 연령대를 더 낮춰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23 ~ 2018-07-23

소년법을 악용하는사건도 많이 늘어 나고 있고 만 15세만되도 사회도 다 알고 하는데 굳이 소년법이 필요있나요?? 학교 폭력을 줄일수있는 방법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16살만되도 독립을하는 애들도 있고 사회에 진출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