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건축 또는 개발행위)의 어려움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6-07 ~ 2018-07-07

존경하는 공직자 어려분 노고에 무단히 감사드립니다. 또한 대한민국에서 건축 인허가 받을시 고통받는 나같은 국민들 넘 힘들죠? 요즘 적폐청산이라 말들만 무성하지 피부에 닿지 않아요. 제가 지금 이런 일을 당하고 있네요.(전북 완주군청) 신청지는 건축 또는 개발행위심의 대상이 아닌지역으로서 건축허가에 있어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도로점용허가, 목적외사용승인허가등 신청하여 협의부서인 도로점용허가(건설교통부), 목적외사용승인허가(농어촌공사) 농지전용허가에 대하여 도로점용허가와 목적외사용승인 농지전용협의등 다받고 최종 개발행위허가만 있던중 개발행위담당자로부터 도면을 볼지 모르니 와서 설명해달라 (설명해줌) 경계에 대하여 구조물에 대해 설명요구(설명해줌) 현장방문을 한다하여 모시고 가서 현장에서 설명 해줌 2018년6월5일 배수로 및 구조물과의 경계에 대하여 설명요구(공무원 퇴근시간 지나 담당계장(팀장)및 담당자에게 설명해줌. 담당자는 결재올렸으니 가라하여... . . 2018년6월7일 오전 유선으로 담당자 결과에 대해 문의 담당자왈 제가 역량이 부족하여 개발 또는 건축심의시 자문을 구한다며 기다리라 합니다. 세상에 이런일이 있나요? 역량이 부족하면 군청의 계장(팀장) 과장, 국장등 군청 토목직에게 상의하여 처리하면 될것을..... 허나 신청부지가 아닌 도로점용허가(건설교통부)을 받은 지역에 대하여 자문을 받는다합니다. 세상에 이런일이 타청의 인허가에 대하여 군 심의의원에게 자문을 받는다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허가해주었음에도 군청 심의의원에게 자문을 받아야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