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범죄동일처벌! 불꽃페미액션을 공연음란죄로 처벌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03 ~ 2018-07-03

지금 네이버에서 불꽃페미액션이라는 검색어가 실시간 상위권입니다 페이스북 앞에서 상의탈의 시위를 해서 그런데요 이것은 엄연한 공연음란죄에 해당합니다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하는 죄(형법 245조). 어떤분들은 의도가 좋으니 상관없다하는데 그것은 판사가 정하는 것입니다 그럼 살인도 의도가 좋으면 죄 안 받습니까? 요즘 워마드, 메갈 등 극단주의 페미니즘 단체에서 동일범죄동일처벌을 주장하던데 이것도 꼭 동일범죄동일처벌 부탁드립니다 남성들도 노출로 인해 공연음란죄로 처벌 받은 사례가 많습니다 #페미니즘 #강남역 #반라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