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투자 전반적인 관련법안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6-02 ~ 2018-07-02

네이버 P2P카페 크사모카페에서 이용중인 회원중에 한명입니다. 바쁘시겠지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P2P대출 사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 KBS뉴스에 나왔던 2시펀딩에 대해서만 언급이 되고 나머지 P2P대출업체는 거론도 되지않았습니다 2시펀딩이후 두군데 업체 (더*원펀딩,오*펀드)가 사기행각이 일어져 주말동안에도 불철주야 투자자분들이 긴장감에 살아가고있습니다 왜 금감원에서 P2P대출에 관련으로 투자자보호대책을 만들지 않는이유가 정말궁금합니다 왜 차주만 중요하고 차주정보만 신경쓰고 왜 투자자들에 대한 법안은 미비한것입니까? 지금 선량한업체만 피해보고있으며 설령 이런 선량한업체들도 사기극벌여도 벌금,징역1~2년 살생각으로 사기극이 앞으로 더벌어질수있다고 봅니다 더이상 대한민국이 사기에 천국이라고 불리우지 않도록, 금융사기범에게는 중형을 내려 건전한 금융시스템 및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대부업법 핑계로 차주만 감싸고 이걸 노려 사기를 치고있는 업체가 아직도 있습니다 이미 이런 사기극에 대한 불안감은 작년부터 나왔으나 금감원은 관리대상이 아니라는 말 밖에없으며 가까운경찰서에 가라는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도대체 누구한테 기대야하고 누구한테 말을 해야할까요? 부디 P2P대출 사태에 심각성을 알아봐주시고 금감원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청와대 문재인대통령님께서라도 움직여주시기 바랍니다 부디부탁드립니다 일벌백계할수 있도록 국민소통 광장인 청와대에서 꼭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래글은 크사모회원에서 모 방송사에 제보한 내용입니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외벌이로 두 아이를 키우는 30대 후반의 가장입니다. 제 월급만으로는 네 식구가 사는 게 그리 녹록치 않은 현실과 아픈 몸 때문에 두 가지 일을 병행할 수가 없어 적은 금액이지만 그동안 아끼고 모아 돈으로 P2P펀딩으로 불리는 온라인 금융투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P2P펀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P2P펀딩은 개인 투자자와 돈이 필요한 차주를 차주 소유의 동산(중고차 등) 또는 부동산(아파트, 상가 등)을 담보로 중개업체가 나서서 중금리(年 10~18%)의 방식으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중개업체는 일명 P2P업체를 말하며, 현재는 우라 나라에 약 200여개 업체가 등록/운영 중에 있습니다. 과거에는 일반 오프라인 대부업이던 방식이 현재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P2P라는 온라인 거래 형태로 발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개업체는 대개 차주와 투자자에게 수수료를 받아 이익을 챙깁니다. 은행이율보다 높은 탓에 100% 원금 보장을 할 수는 없지만 업체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도 손실을 줄이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하는 성실의무는 있다고 봐야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내용 역시 200여개의 온라인 P2P대부업체 중 한 곳인 ‘○시 펀딩’의 비리와 사기에 관한 것입니다. ‘○시 펀딩’은 과거 여러 대부업을 해오다 2016년 10월에 본격적으로 P2P시장에 뛰어든 업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비롯하여 식용유, 화장품 등 차주의 다양한 잡화를 담보로 짧은 투자기간에 비해 높은 수익률 제공하며 수많은 투자자의 자금을 모집하였습니다. 그러나 올해 3월 금융감독원 P2P연계대부업 등록 지연으로 인해 더 이상 신규 상품 출시를 할 수 없게 되자 10여개의 상품, 총 67억을 연이어 연체시키는 초유의 사태를 벌이고 맙니다. 그러나 ○시 펀딩의 실질적인 업체 대표인 전모 팀장은 이 모든 것을 차주의 탓으로 돌리며 상환 날짜를 계속 미뤘습니다. 그럼에도 상환 약속이 계속 지켜지지 않자 투자자들은 후속 상품의 투자금을 전 상품의 상환금으로 갚는 일명 돌려막기와 무담보 사기 투자를 의심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투자자들은 ○시 펀딩을 상대로 정보 공개(담보물의 보관 창고, 거래 내역 등)를 요구, 급기야 몇몇 투자자들은 관할서에 전모 팀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관할인 서울 강남경찰서에는 고소 내용을 바탕으로 본 사건과 관련 전모 팀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전모 팀장은 이를 끝내 지키지 않았고, 경찰은 전모 팀장과의 과거 통화 당시 특정된 인적사항을 바탕으로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60년생이던 전모 팀장은 통화 당시 본인을 59년생으로 속였고, 경찰은 이를 확인하거나 검증하지 않은 체 동명이인의 엉뚱한 사람을 대상으로 출국금지 취하였고, 그 사이 전모 팀장은 유유히 일본으로 도주하였습니다. 피해 금액은 자그마치 67억원, 비공식적인 투자금을 합하면 100여억원 될 거란 얘기도 나돌 정도입니다. 경제 범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피의자의 신병확보인데 초동수사의 부실이라 치부하기도 민망한 웃지 못할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그 많은 정보력과 큰 공권력을 가졌으면서도 피해자들보다 정보가 부족하였고, 소극적이고도 안일하게 대처했던 경찰을 이제 더 이상 믿을 수 없어 너무 답답하고 한스런 마음에 ‘궁금한 이야기Y’ 공개 게시판에 이렇게 하소연 하게 됨을 너그러이 양해 바랍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손이 다 떨리고 눈물이 다 납니다. 그 사람에게는 우리 투자자들이 한낱 사기의 대상에 불과하고, 수십억의 거액은 본인 일신을 위한 사치와 유흥비로 쓰여지겠지만 그 돈은 그런 돈이 아닙니다. 상사에게 발길질 맞아가며, 무거운 등짐에 굽은 허리에 파스를 붙여가며, 분유 값을 아끼고 헤진 옷을 기워가며 모은 우리 서민들의 피와 땀입니다. 저 역시도 7살, 5살 두 아이의 돌반지를 팔고, 세뱃돈을 모아 마련한 소중한 투자금이었습니다. 또 어떤 돈은 고등학생 아들이 용돈을 모아 첫 투자라며, 어머니께 건넨 가슴 아픈 돈이기도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은행이자보다 조금 더 벌어서 우리 아이 손에 과자 한 봉지라도, 책 한권이라도 더 쥐어주고 싶은 욕심이 아니었을까요? 현재 P2P 시장의 이러한 문제는 비단 ‘○시펀딩’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작년에도 돌려막기로 투자금 200억을 가지고 해외로 도주한 ‘○듀’ 대표, 최근 5월 부도를 내고 해외로 도주한 ‘○라’ 대표 등 그들은 P2P사장이 생겨난 이래로 한치 변화도 없이 동일한 수법과 행동 양상으로 투자자들을 울리고 있습니다. 상품의 부실과 거짓, 투자자 회유와 협박, 투자금 편취 등 총체적인 문제를 일으킨 후 도주해버리면 끝이라는 식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는 개인의 사리사욕과 도덕적 양심으로만 치부할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가 P2P 시장에 내던진 27.5%라는 과한 세금에는 투자자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분명히 존재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재 P2P시장은 이러한 장치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 우리 투자자들의 상황은 사막 한 가운데 서 있는 혹은 넓디 넓은 바다 한 가운데 뗏목에 의치한 체 출렁이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금번 ○시펀딩의 사태를 겪으며 ‘바른 온라인 P2P금융 시장의 정착’을 위해 뜻있는 투자자들끼리 모여 한 목소리는 내는 모임을 만들었고 지금 행동에 옳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답한 제 마음의 소리를 들으셨다면 저희의 손을 꼭 잡아주시리라 믿습니다.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재 이 청원 이외에도 크사모에서 진행하고있는 청원주소 공유합니다 참여부탁드립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35895?navigation=peti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