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 처분 관련, 검찰  항고시 수사 서류열람을 허용과 항고기각시 고소인에게 기각이유를 반드시 설명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21 ~ 2018-07-21

경기도 신도시에서 건물내 비리를 둘러싸고 5년째 건물관리단과 싸우고 있는 평범한 자영업자입니다. 대부분 건물주들이 지역 토호라서 고소고발전으로 비화해 경찰서로 싸움장소로 바뀌어도 내가 잘못한게 없어도 수사는 나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아서 좌절감을 느낍니다. 이번에도 건물관리단 쪽에서 청원인인 저를 무리하게 횡령죄로 고소하여서 상대를 '무고'죄로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경찰 조사는 처음에는 하는 둥 마는 둥 하다가 검찰에서 수차에 걸친 수사지휘끝에 간신히 상대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검찰에 송치되어지고 난 뒤에는 형사조정까지 상대와 했으나 조정을 통해서 합의를 해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건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수차에 걸쳐서 제출하였으나 사건은 처리되지 않다가 4개월여가 지난 뒤에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처음 검찰의 수사지휘끝에 기소의견으로 올라갔으나, 검찰에서 나중에 검사가 바뀌더니 고소인에 대한 어떠한 조사도 없이 불기소 처분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검찰지청에 찾아가 항고장 작성에 도움이 되도록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올린 서류 열람을 신청하였으나 보기좋게 거절되었습니다. 왜 판단이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알려면 그 사항에 대하여 알아야한다는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또한 서울고검에 항고하면서, 경찰 수사 이후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아본적이 없기에 항고기각을 하기전에 반드시 고소인에 대한 조사를 해달라고 의견서를 작성해서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런 조사없이 어제 항고기각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원래 지청 검사가 내린 판단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견해였습니다. 그 판단에 문제가 있었기에 항고를 했으면 그 항고에서 고소인이 제기한 내용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하는데 그 답변이 없었기에 항고서류를 제대로 읽어나 보았나 의문이 듭니다. 다시 재정신청을하려고 준비를 하지만, 최소한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이나 항고기각을 하려면 최소한 한군데에서라도 고소인이 납득할 수 있도록 조사를 하면서 설득하는 작업이 있어야한다고 봅니다. 마음 속에서 이러한 성의없는 판단에 대한 불신이 사법불신으로 나아가는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시간들여서 고소하며 항고하면서 거의 1년간에 걸쳐서 노심초사하면서 기다리는 사람들의 마음에 대해 어떠한 배려도 없는 이러한 사법행정이 촛불로 들어선 이 정권에서 있어서는 안되기에 청원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