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 근로감독관의 불공정 행위 조사를 청원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05 ~ 2018-07-05

1. 저는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한국기독교선교100주년 기념교회’에서 일하다가 해고된 노동자입니다. 2. 2018. 3. 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에 부당해고와 근로계약성 미작성 및 임금체불에 대해서 구제신청과 고소를 각각 제기했습니다. 4.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2018. 5. 14. 심문회의를 열어 부당해고로 판정을 하였습니다. 5. 4. 16.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으로부터 고소인 출석요구를 받고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습니다. 피고소인 OOO목사는 4. 16. 이전에 대리인을 보냈었다는 이야기를 근로감독관으로부터 들었습니다. 때문에 대질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담당인 *** 근로감독관은 고소인이 제기한 ‘근로계약서 미작성’,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관련한 부분은 전혀 물어보지도 않았고, ‘하늘의 법으로 해결하라’는 부적절한 발언을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사가 이뤄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무혐의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6. 이에 저는 4. 26. 법률 대리인인 공인노무사를 통해 근로감독관 교체요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교체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2018. 5. 21.과 2018. 5. 28. 근로감독관 교체요청 1인 시위를 하였습니다. 2018. 5. 28. 1인 시위 이후에는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에 올라가서 담당 과장을 면담했더니 근로감독관 교체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사과은 없었습니다. 7. 근로감독관이 교체되고 2018. 6. 1. 다시 출석요구에 응했습니다. 교회에서는 이번에도 피고소인은 불출석했습니다.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 목사를 보냈습니다. 담당 근로감독관은 신원 확인도 하지 않고 조사를 시작했다가 나중에서야 피고소인의 불출석과 대리인을 보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때문에 몇 가지 사항들만을 물어보고, 쟁점과 관련한 부분을 다시 서면으로 준비하여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출석조사를 하면서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8. 고소인들이 두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할 동안 피고소인은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8. 6. 1. 출석하였을 때, 고소인들이 제기한 연장근로 날짜 등에 대해서 교회 측 대리인과 노무사는 하나하나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동석했던 고소인의 법률 대리인인 노무사가 교체된 근로감독관에게 ‘혹시, 고소장이 그대로 복사돼서 피고소인에게 간 거 아닙니까?’물었더니, 교체된 근로감독관은 ‘저는 아닙니다. 사건 바뀌어서 담당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9. 피고소인은 출석을 한 번도 하지 않았고,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고소인들이 제출한 고소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알고 있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고소인은 2번이나 출석을 하였고, 고소기간은 법정 기한인 2달을 훨씬 넘겼습니다. 그런데도 고용노동부로부터 기간이 연장됐다는 이야기를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피고소인이 고소인들의 고소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얼마나 알게 됐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10.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담당 공무원은 공정해야하고, 그 만큼 신뢰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적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적법한 관련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끝) 2018. 6. 5. △△△ 추신: <경향신문>의 6월 5일자 관련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