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 특기생의 군 면제 방법 변경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6-28 ~ 2018-07-28

현재의 체육 특기생 군 면제는 올림픽 동메달 이상 혹은 아시안게임 금메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종목 별 선수들은 모두 나라를 위하여 각종 대회에 나가 국위 선양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한민국이 강세를 보이는 일부 종목의 경우, 예컨데 야구 같은 경우 아시안게임에 출전하지 못하더라도 대표팀에 선발되면 사실 상 군 면제를 받게 되지만, 나머지 농구, 축구, 아이스하키, 배구 등등의 기타 종목의 경우, 사실상 올림픽 혹은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 혹은 동메달을 획득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에 군면제 방식의 제도 개선을 청원합니다. 제가 제안하는 방식은 체육특기생도 병역특례업체와 마찬가지고, 일정시간 이상 대표팀으로(훈련시간 및 경기 시간 포함) 활동 시 군 면제를 해 주는 방식입니다. 특정선수를 거론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메이저리그 출신들의 경우 평소 국가대표로 활동하지 않다가 아시안 게임에 나와 금메달을 획득하고 군면제를 받고, 배구 선수로 10년간 국가대표를 하였던 선수들은 사실상 군면제 혜택을 받은 경우가 없습니다. 이것은 평등하지 않은 제도라고 생각하며, 이것을 보다 더 평등한 제도로 개선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