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필요한 가족에게만 지급하게 해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6-20 ~ 2018-07-20

오늘(6.20)부터 만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에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의 사전신청이 있었습니다. 기사를 통해 내용을 알게 되었고 요즘처럼 아이 키우기 힘든 시대에 참 좋은 제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급 기준 중에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만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 가운데 3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1,170만 원 이하, 4인 가구 기준 1,431만 원 이하인 가정은 매달 10만 원씩 받을 수 있다" 라는 내용은 잘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아이 한명 키우는데 1,200만원 가까운 소득이 있는 가구와 200만원의 소득으로 겨우 살아가는 가구가 똑같이 아동수당을 받는 것은 공평치가 않아 보입니다.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고소득에 대한 기준을 다시 정해서 차등 지급을 하거나, 500~600만원 이상의 소득가구의 아동수당을 그 이하 소득가구에게 재분배하도록 정책을 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