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곡3지구 재개발 조합을 철저히 조사 해주십시오(저는 비산동에서 살고 싶습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6-19 ~ 2018-07-19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488번지36호 101호 소유자입니다. 저희집은 18년 전에 저의 아버지가 구입하여 현재는 제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저희집은 현재 재개발이 진행 중이며 저의 동의 없이 강제수용하여 소유권이 조합에 넘어간 상태입니다. 이대로 18년 동안 간직해온 집을 뺴앗길 순 없습니다. 2016년10월부터 지금까지 조합과의 기나긴 싸움이 너무 힘이 듭니다. 지쳐갑니다. 저는 임곡3지구의 조합원으로써 분양권 받아 안양 비산동에 살고 싶습니다. 저희집이 재개발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거주지를 해외, 인천, 서울 등 여러 곳으로 옮겨다녔습니다. 그리하여 재개발이 진행되는지도 잘 몰랐고 재개발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우연히 비산동에 가게 되었는데 현수막에 축 재개발 이란 문구를 보고서 여기 저기 알아본 결과 임곡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저희 집은 현금청산자로 분류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아파트 분양 안내서를 받지 못하여 분양신청을 못했습니다. 이에 안양시청에 문의하였더니 안양시청 담당자는 os 요원 잘못인 것 같다며 조합에 책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안양시청 담당자의 말만 믿고 시청에서 하라는 대로 내용증명 보내고 기다렸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시청과 조합은 삼자대면을 하기로 했으나 시청과 조합은 대면 날짜를 계속 미루더니 결국 관리처분인가일(2016.11.24.)로부터 90일이 지나서 삼자대면을 했습니다. 삼자대면 중에 시청에서는 조합이 적극대응을 안하기로 하고 제가 소송을 진행하여 분양권을 받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 조합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적극 대응하여 분양권을 못 주겠다고 합니다. 조합는 저의 귀책이라고 주장합니다. 1. 조합에 주소 변동 사항을 알려야 되는데 하지 않았다. 2. 신문에 광고를 냈고 법적으로 하자 없다. 3. 저에게 왜 조합으로 전화를 하지 안했냐고 한다. 이에 저는 조합에 묻고 싶습니다. 1.제 연락처를 알고 있으면서도 왜 분양안내책자를 보내주지 않았나요? 조합은 제 연락처를 알고 있었고 조합의 os요원은 저와 통화를 하였으며 저는 os요원에게 “분양안내책자를 보내 달라 그거보고 분양신청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주소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분양안내책자는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 받을 당시 저는 굉장히 바쁜 상태였고 경황도 없었고 재개발에 대해서도 잘 몰라서 잊고 지냈었습니다. 2.신문에 광고 내는 것 보다 제게 전화해서 주소를 확인하는 것이 더 쉬운 방법 아니었나요? 3.재개발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으면 재차 전화해서 안내서를 보내달라고 했겠지만 그때에는 저의 딸 학교문제로 제가 너무도 바쁘고 삶에 지쳐있고 힘든 때라 재개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할만한 여유가 제겐 없었습니다. 조합은 저와 통화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제가 변경된 주소를 알려주지 않고 전화를 퉁명스럽게 뚝 끊어버렸다고 하지만 이것은 사실과 다르며 저는 분명히 새로운 주소를 알려주었으며 임곡3지구 업무일지에도 “분양책자를 보고 결정한다고” 기록되어 있듯이 그렇게 말을 해놓고 새로운 주소를 안 알려줄 이유가 없습니다. 조합이 고의로 제게 분양안내서를 보내지 아니 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2015년10년7일 (임곡3지구 업무일지에 의거하여) OS요원과 통화할 때 OS 요원이 제게 방문하여 안내책자를 준다고 하였고 저는 그때 만날 시간이 없으니 우편으로 보내달라고 하였는데 OS 요원은 제게 서명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동의서(명칭은 정확이 기억이 안남)에 서명을 해야 된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에 조합은 제게 동의서를 못 받아서 고의로 분양안내서를 변경 전 주소로 보내고 조합은 할 일을 다 했으니 책임이 없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조합원이 임곡3지구 분양신청에 대하여 모른 상태에서 분양권을 신청 안했다고 현금청산자로 분류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며 보류지가 있는 만큼 조합원이 분양사실을 알고 분양권을 신청한다면 조합은 분양권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안양시청은 2016.10.18일 제가 전화하여 분양에 대하여 안내책자를 못 받아서 분양신청을 못했다고 하자 이것은 조합이 책임이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로부터 계속 안양시청과 조합에 전화를 하였고 안양시청에서는 조합과 저의 말이 다르니 삼자대면을 하자고 했는데 조합과 안양시청은 삼자대면을 계속 미루더니 결국에는 관리처분인가(2016.11.24)후 90일이 넘는 시점에 삼자대면이 진행되어 관리처분계획취소 소송이 아닌 무효의 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고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가 소송으로는 이길 수 없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것은 시청의 고의는 아니겠으나 시청 말만 믿고 기다려온 저희로서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안양시청에 우롱 당한 건 아닌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에 저는 청와대에 국민 청원을 합니다 첫째 조합이 고의로 분양안내서를 보내지 않았는지 청와대에서 철저히 조사를 해주십시오. (2015년 10월7일 저와 통화한 OS요원을 조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둘째 조합은 법에 의해 조합이 할 일을 다 했다고 주장하나 조합원이 충분한 안내를 받지 못하고 조합원의 동의 없이 현급청산자로 분류 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조합을 상대로 진행하고 있는 소송에서 청원인에게 분양자격을 부여해주기로 하는 조정 또는 화해의 진행에 청원인이 많은 것을 감수하고 합리적인 안을 제출 하였으나 어떤 안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초 소송만 제기하면 분양자격을 다시 부여 해주기로 했던 것에 배치되는 입장이며 또한 원 주민의 정착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개발사업 관계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지도 않습니다. 조합이 조정에 성실하게 임할 수 있게 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