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청원제도 수정, 보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25 ~ 2018-07-25

청와대 청원 및 제안 제도는 국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는다는 점에서 매우 좋은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청원 제도의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1. 국민들이 내는 제안 및 청원의 타당성을 검토하자. 좋은 청원, 제안도 많지만 청원 및 제안에 벗어난 내용들이 많아 질적 수준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2. 20만이 넘어면 검토해 본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찬성한다고 해서 좋은 내용이란 보장이 없으며, 한 사람이 제안한 내용이어도 중요한 내용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3. 국민들이 의견을 제시할 창구가 분산되어 있어 혼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대법원, 국회 등 청구가 다릅니다. 이러한 창구를 단일화하여 하나의 홈페이지에서 청와대를 바롯한 정부 모든 부처에 제안 및 청원할 수 있도록 하면 효율적이고 편리할 것 같습니다. 단, 통합할 때 해박한 지식을 가진 전문가가 담당해서 부처를 잘못 선택한 것을 바로잡아 주고, 부처에서 답변이아 제안이 잘 수렴되고 있는지를 담당하면 졸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