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을 상대로 한 사기죄 양형기준은 피해자(서민)경제적 수준과 피해복구의 완성도에 따라 가해자(피의자)범죄행위의 양형이 엄중히 처벌 될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한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24 ~ 2018-07-24

서민을 상대로 고의적 사기죄에 한하여는 피해자 서민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한 양형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민에게는 단돈 몇백만원으로도 인생에 절망에 이르게 되기도 하고,또한 몇천만원으로도 인생을 아주 포기해야 하는 이러한 중요한 상황에 대하여, 법의 잣대는지금까지 죄질에 기준보다는 전과가 있냐 없냐,금액이 얼마냐, 에 비례한 양형기준으로 피의자에게 처벌함은,서민의 경제적 현실과 여파를 고려하지 못한 양형기준이라고 강력히 말쓸드리고 싶습니다. 서민을 상대로 저지른 사기죄에 한하여는, 피해자(서민)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한 별도의 양형기준이 만련되어 가해자가 피해자의 경제적복구에 심혈을 기울 일수 있도록 기회가 부여되도록 만들어지길 정중히 국민청원을 드리는 바입니다. 서민을 속이고 우롱하는 사기꾼들이 너무도 많이 사회에 득실거리고 있으며. 현재 사기꾼들은 일 이천 만원으론 구속사유도 안되고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나온다는 현재의 판시를 역이용하여, 소액 사기를 일삼고 있습니다. 이에 사기꾼(피의자)에게 소액의 사기죄 일지라도 피해자의 경제적 수준과 피해복구 결과에 준한 양형기준이 별도로 만들어지길 바라며. 이로서 서민의 경제적 손실과 사기를 당하는 일이 줄어 들 수 있도록 국민청원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