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세금을 구매한 금액에 맞게 차등제 도입하라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6-15 ~ 2018-07-15

요즘 4명중 1명이 차를 갖고 있습니다. 지방의 경우는 대중교통 상황이 좋지 않아 4인이 2대를 소유해야 할 정도 입니다. 25%이상 사용하는 제품은 재산이라기 보다 필수품에 가깝습니다. 물론 차값에 비례해서 세금을 납부하는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사치를 위한 차가 있고 기본적인 생계를 위한 차가 있습니다. 차를 한번 사면 10~15년 이상 타고 중고차를 사도 10년 넘은 2000cc 500만원 짜리 중고차를 사서 타고 다니는데 이것도 재산이라고 1년에 20~25만원씩 낸다는게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어떤 외제차는 2000cc 지만 가격이 1억이 넘는것도 있습니다. 왜 그런 차와 같을 세금을 내야 하는건가요? 생계를 위한 차와 사치성으로 타고 다니는 차 구분해서 세금을 부과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석유에 세금 붙이고 차 처음 살때 세금 붙이고 또 1년에 재산세 붙이고 차로 거두는 세금이 어마어마 합니다. 그렇다고 톨게이트 비를 안내는것도 아닙니다. 70년대 개념으로 세금을 낸다는 것이 납득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