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을  조장하는 정부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6-18 ~ 2018-07-18

분리수거정책 뭉개는 정부 선진국에서도 우리나라 분리수거정책을 부러워하는데 중국발 폐기물 수입금지 조치로 정책의 한계성을 드러내고 말았다. 그동안 정부는 종량제봉투장사나 하고 예산투입보다는 무임승차로 방관하다시피 했다. 최근에 나온 정책을 보니 무임승차의 연장선이다. 매일 집집마다 폐기물은 나오는데 라면봉지나 과자봉지에는 어김없이 분리배출 표시가 되 있다. 20 30년간 분리배출에 익숙한 국민이 비닐수거가 안되서 종량제 봉투에 버리는 사태는 정부가 책임이 있다. 폐기물 업자에 떠미는 정책은 탁상행정에 불과하다. 환경오염 부추기는 정부 종량제 봉투에 비닐이 있으면 소각할 경우 미세 먼지와 다이오신 발생으로 공해 발생하고 땅에 매몰시킨다 해도 썩지 않아 환경오염이 된다. 이번정책에서 폐비닐 가공업체에 지원이 나와서 폐비닐수거가 원만히 될 줄 기대했지만 수거 안하니 울며겨자 먹기로 종량제봉투에 넣은 현실에 정부는 종량제 장사꾼에 불과 하구나 생각이 든다. 폐비닐 처리비용을 정부가 부담하여 폐비닐을 재활용 해야한다. 폐비닐은 매일 엄청나게 나온다 물건의 기본 포장제 이기에 정부가 정책적으로 줄인다 해도 한계가 있다. 폐비닐 가공업체는 영세하여 폐업하다시피 하다 폐비닐 가공업체도 정부가 지원하여 폐비닐수거가 원활하게 해야한다. 폐재활용 산업은 미래산업이다. 연구투자로 새로운 산업으로 각광 받아야 하지만 아직 우리는 후진국 수준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