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지 않기 위한 공매도에 대한 제도 추가 보완을 청원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6-05 ~ 2018-07-05

개인도 공매도를 원활히 할 수 있게 하겠다는 제도 보완이 발표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공매도 제도에서 공매도가 원활하다면 시장에서 순기능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의 제도는 "일시적 무차입 공매도"를 만들어 내는 것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3,000만주의 주식을 가진 A회사가 있습니다. 이 주식은 하루 평균 거래량이 200만주 정도 됩니다. B라는 사람이 위 회사의 주식 30만주(1%)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차거래 약정을 통해 증권사에 주식을 빌려주기로했습니다. C라는 사람은 공매도를 하기 위해 증권사를 통해 B라는 사람에게 30만주의 주식을 빌렸습니다. 빌림과 동시에 공매도를 했습니다. B는 갑작스런 하락에 대차중인 주식 30만주를 전부 매도하였습니다. C는 B가 매도 또는 대차해지한 시점으로부터 3거래일까지 주식을 매수해서 증권사에 갚으면 됩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 매도 또는 대차해지되어 증권사가 보유하고 있지 않은 주식 30만주가 2틀 동안 유통됩니다. 여기서 추가로 말씀 드리자면 C는 숏커버링을 하여야 하지만, 숏커버링을 할 경우 수익이 적을것을 우려해 추가로 증권사를 통해 D라는 인원의 주식 30만주를 대차하여 공매도로 상승을 막으며 3일동안 매수하여 증권사에 갚습니다. D는 공매도 30만주가 매수호가를 막고 있어 3일간 오르질 못하니 답답한 마음과 추가하락에 대한 불안감에 따라 리스크 관리를 위해 매도합니다. C는 D의 매도로 인해 또 3거래일 이내에 주식을 상환해야합니다. 이때에 또 다시 증권사가 보유하고 있지 않은 주식이 유통된 상태입니다. 너무 극단적인 예를 들어 설명해 드렸는데, 이게 흔히 말하는 공매도의 폐해이며, 개인투자자가 느끼는 악순환의 반복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보완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유중인 주식을 대차시, 대차 계약이 해지될때까지 매도를 할 수 없게끔 제도를 보완해주십시요. 그렇다면 최소한 공매도가 상승을 막고 대차계약 체결된 주식이 매도 되어 추가하락을 이끄는 일은 발생 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2. 거래량 또는 주식수 대비 대차거래 한도를 제한해 주십시요. 현재 대차거래량이 하루 거래량의 5%가 넘는 종목은 셀 수도 없고, 특히 하락장에서는 10%가 넘는 종목이 속출합니다. 악성 루머 등에 의한 악의적인 공매도를 척결하려면 대차 한도부터 적정 수준이 유지되게끔 제도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현재 공매도 과열 지정 종목에 대한 공매도 제지를 더욱 활성화 시켜주십시요. 주가가 과도하게 오르면 투자주의, 투자경고, 거래정지 등 투자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장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매도는 이러한 중간 제도는 없고 오로지 공매도 금지 1일입니다. 공매도가 존재한다면 투자 과열과 마찬가지로 투매 과열 또한 주가 조작을 통한 이득을 보는 시장 교란행위가 있음을 인지해 주십시요. 현실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