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제도 개선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6-19 ~ 2018-07-19

1. 부모가 기초수급자 대상이 될 정도의 자녀들의 재산 상황이 어떠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일부분 전문직 혹은 사업적 성공을 통해 부모를 부양할 수 있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대부분의 자녀들은 본인들의 빚이나 앞으로의 생활을 겨우 꾸려나갈 정도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기초수급자시고, 13년전 사기를 당해 3년간 법원에서 상대의 사기혐의를 밝히기 위해 싸워 승소했으나 이미 상대는 재산을 빼돌려 놓은 뒤였습니다. 2. 자녀에게 부양의무를 묻는다면, 현실성 있게 해 주십시오. 얘둘 4살 3살 낳아 홀로 직장에서 200만원을 벌어 키웠습니다. 부족해서 주말알바하고, 대리운전하면서요. 신혼부부전세임대로 250만원 보증금을 내고 국가를 통한 저렴한 월세같은 전세에 삽니다. 부모님은 기초수급자시고, 4살3살 아이 어린이집에 보내고 맞벌이 시작했습니다. 가진 돈은 하나 없는데 맞벌이를 시작하니 숨통이 조금 트인다고 생각이 끝나기도 전에. 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 소득 상한선이 걱정이 됩니다. 지금 가진 빚이라도 갚으려면 투잡 쓰리잡이라도 해서 소득을 늘려야 하는데, 기초생활 수급비보다 걱정인게 치료비입니다. 지금 빚갚으며 아버지 치료비까지 보전해야 한다면 절망적입니다. 재산과 소득 두가지 기준을 따로 놓지 말고, 재산이 턱없이 없다면 월소득분에 감안해 주십시오. 월소득 급여 상한액을 현실성 있게 올려주십시오. 물론 더 어려운 분들도 많으니 맞벌이 해서 돈 벌어 살아가는 것에 감사하라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으나, 얘들 둘 어린이집에 보내고, 따로 얘 봐줄 사람 하나 없이 두 사람이 직장과 어린이집 이후 케어와 집안일을 해나가는 것 매일이 전쟁인 삶을 이겨내면서 빚 없애고 잘 살아보겠다고 노력하려는데. 그 꿈마저 소득상한액이라는 벽에 막혀 암울한 생각마저 듭니다. 현실성 있게 혹은 재산에 대비한 월소득 조정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