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국민이 위임한 권력의 칼을 쓸 때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29 ~ 2018-07-29

일제식민지시대에 일본에 부역한 자들이 자본을 가지고 있어고 이것이 청산되지 않은체 부의 대물림이 이루어졌다. 이로인해 매국노 후손들이 대한민국 자본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이승만이 인적청산 없이 매국노들을 정치에 이용함으로써 정치권력 또한 이들이 차지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매국노 후손들이 역사적으로 그리고 현재까지 대한민국의 자본과 권력을 모두 손에 쥐게 되었다.. 이들이 대한민국의 자본과 권력을 모두 가지고 있으므로 인해 어떠한 개혁적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진보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들이 대한민국의 토지와 부동산 대부분을 손아귀에 쥐고 있으므로 부동산에 대한 조세정의가 실현되지 않는다. 다주택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공시가, 공시지가의 현실화이다. 그 다음이 2주택 이상자에 대한 보유세 누진적용이다. 역시 이번 공청회 정부안을 보면 이들 매국노 자본과 권력층은 추호도 부동산세제개혁을 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다. 매국노 자본가들과 매국노 권력층이 경제권력, 정치권력, 사법권력, 언론권력을 다 쥐고 있으므로 인해 부동산 적폐 뿐 아니라 각 분야의 적폐청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사회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대한민국을 팔아먹었던 매국노 세력에 대한 철저한 인적, 물적 조사가 이루어지고 이들에 대한 준엄한 법의 심판과 더불어 이들이 가진 토지와 재산에 대한 물적 환수 조치가 이루어져야만 대한민국의 적폐를 청산할 수 있다.. 근본부터, 뿌리부터 적폐를 청산해야만, 즉 역사를 바로 세워야만 권력의 적폐, 자본의 적폐, 사법적폐, 언론적폐를 청산할 수 있다. 뿌리부터 적폐를 청산하지 않으면 개혁을 진행할 수 없다. 적폐청산을 위해 뿌리적폐부터 캐내어 불살라야 한다. 높은 집값으로 인해 빚을 내야만 집을 장만할 수 있는 것이 대한민국 서민들의 현주소이다. 각 가정마다 부채가 있고 부채로 인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소비를 하지 않는다. 단언컨채 부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소비가 일어나지 않고 경기는 침체될것이고 침체에 침체를 거듭할 것이다. 경기 침체가 가속화될수록 고용지수는 악화되고 고용이 악화될수록 대한 민국은 경제는 회복 불가능한 사망 선고를 맞을 것이다. 물가상승에 따른 정상적인 집값 상승이 아닌 건설족, 투기꾼들에 의한 비정상적인 집값 폭등이 이러한 참극을 가져왔고 이러한 참극은 금리 인상과 맞물려 더한 고통과 파국을 준비하고 있다. 주택은 의식주의 기본으로서 행복추구권과 관계있다.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고 이를 정부가 보장해 주어야 한다. 즉 국민 생활을 불안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높은 주택가격을 정부가 정상으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택을 투기의 대상으로 삼은 자들에 대한 정부의 통제가 있어야 한다. 집값으로 인해 국민의 기본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보유세를 누진하여 인상하고 전, 월세를 과도히 인상하지 않도록 통제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의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이 보호되고 국민들의 삶이 나아질 것이다. 그러나 매국노 적폐세력이 자본과 권력을 독점하고 있으므로 국민의 저항이 있어야만 적폐청산이 실현된다. 이번 정부가 망국적 부동산 거품을 무너뜨리지 않고, 부동산 조세정의를 실현하지 않는다면 즉 서민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총선에서 표가 말해줄 것이다. 고용이 줄어들고 있는 심각성을 정부가 눈치챘고, 언론도 심각성을 보도하고 있다. 위기다. 고용이 줄어들면 소비가 줄고 소비가 줄면 경기침체가 가속화 되고 경기침체가 가속화 되면 고용이 더 줄어들고 이런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들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자의 낮은 임금 수준을 높여야 한다. 기업이 일군 부는 근로자의 몫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모든 잉여금을 오너들이 가져갔다. 수백조의 돈이 오직 기업 곳간에 들어가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들은 겨우 입에 풀칠하고 살 수준의 임금만 받았다. 그러니 돈이 없어 소비를 할 수 없고 소비가 안되니 제조업이든 서비스업이든 침제로 갈 수 밖에 없다. 임금 수준이 올라야 소비가 일어나고 경제가 활력을 찾고 서민들이 윤택한 삶을 누리는 선진국가가 된다. 기업이 잘 되어야 서민들에게 낙수효과가 일어난다는 경제논리로 모든 이익을 기업오너들이 가져갔다. 이런 경제 논리는 가진들이 만든 가진자들을 위한 논리이다. 기업이 부를 다 가져갈 수록 서민의 삶은 더욱 궁핍하게 되고 가진자의 노예로 전락할 뿐이다. 서민을 살리고 고용을 늘리고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임금 수준이 높아져야 한다. 기업 이익의 과실을 근로자와 함께 나누어야만 소비가 일어나고 소비가 일어나면 제조업이 살아나고 서비스업시 살아난다. 제조업이 살아나고 서비스업이 살아나야 대한민국 경제가 활성화되고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