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방 계약기간 제도 폐지 청원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6-12 ~ 2018-07-12

월세방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 사정이 생겨 방을 부득이하게 빼야 할 경우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때까지 기존 세입자가 월세를 납부하라고 합니다. 기존 세입자는 보증금을 몇백만원이나 지불하고 월세를 선불로 지불하는등의 불편과 불이익을 감수하는데 왜 편의와 이익은 건물주에게만 돌아가는지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기존 세입자가 월세와 보증금을 제대로 납부했다면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퇴실날짜를 세입자가 자유롭게 정할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