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이 최저임금 대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6-19 ~ 2018-07-19

최근에 정부 관련 기사에서 최저임금에 대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근로장려금을 늘린다고 하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물론 저소득층에 소득을 늘리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방식에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을 늘리기 위해서 기존에 시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에 투입되는 자금을 축소시켜 근로장려금을 늘린다는 것인대요. 현재 근로장려금을 지원 받는 사람들은 지극히 저소득층으로 보여집니다.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층을 어림잡아 추산하면 많아야 100만명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최저 소득층의 소득이 정부 지원으로 인해 조금 늘어난다고 해도 이들이 전체 경제의 큰 영향을 미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이들은 빚을 상환하거나, 의료비 등에 사용하며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진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현행 일자리 안정자금에 투입되는 금액은 3조원 입니다. 사업은 시행한지 반년정도 되었고, 아직 효과를 추산하기 정확히 어려운 시점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 자금이 근로장려금에 투입하는 것보다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목표는 소득주도의 성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최저임금을 대폭 올렸고, 이로 인해 사업주의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해 탄생한 사업이 일자리 안정자금 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정책을 통해 많은 근로자가 최저임금 상승에 대한 혜택을 보았고, 사업주는 지원금을 통해 근로자를 유지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190만원 미만이라는 기준이죠. 실제로 근로 시간이 긴 식당 근로자, 공장 생산직 근로자등, 영세 업체 대부분이와 관련된 업종으로서 그 분들에 시간대비 지급받는 월급으로 보면 저임금임에도 200만원이 초과하여 지원을 못받는 다는 점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런점을 보완해, 3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한 기준을 10인, 15인으로 변경하고, 190만원 미만의 근로자가 아닌 250만원 정도로 확대해 정말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서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소득을 증대하고 이를 유지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기존에 근로자들이 250만원 받고 있어 사업주들이 지원을 받더라도, 이 역시 부정적인 면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주들도 영세 사업주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 대한 지원으로 인해 사업주에 소득이 늘면 이또한 소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면 근로자는 최저임금 상승에 대한 혜택을 보고, 사업주는 인건비 상승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숙련 노동자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 경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국내 강소기업들의 창출로 인해 현재 겪고 있는 청년 실업난을 해소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반면에 문제점으로는 지원 받을 수 있는 근로 인원을 줄이다보니 10인 초과, 15인 초과 사업장은 이 부분에 대해 불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에 따라 그런 사업장은 세금 지원등 새로운 정책을 신설해 강소 기업으로 성장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 생각은 최저 소득층의 소득 향상을 위해서 근로장려금을 늘리는 취지는 좋으나, 일자리 안정자금과 같은 전체 근로자의 소득을 늘리는 데 사용 되는 비용을 대신 투입하는 것은 경제 정책과는 어긋난 다는 점이고, 근로장려금을 늘리기 위해서 다른 비효율적인 정책에 자금을 줄이고, 또한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지 못하는 사업장을 위한 세금 감면 정책등의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