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판결을 바탕으로 한 대한민국 인간 평등의 실현을 위한 병역의 의무 개선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28 ~ 2018-07-28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금번 헌재의 병역법 88조 1항 위헌 판결은 양심적 병역의무자의 대체 복무의 길을 열어준 의미있는 결정 이였습니다. 항상 소수의 인권과 인간의 평등을 위해서 최선의 경주를 다하시는 대통령님의 아름다운 모습에 응원을 보냅니다. 다만 이번 판결이 양심적 병역의무자의 대체복무에 국한되는 판결로 한정 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여성들은 그동안 병역의 의무를 다 하고 싶어도 국가의 부름을 받지 못해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헌재의 판결을 통한 대체복무관련 법안이 수정 될 때 여성에 대한 병역의 의무도 함께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녀가 함께 나라를 위해 가장 아름다운 시기를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행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인간 평등의 기본이 될 것이며, 더 이상 여성이 병역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사회의 불이익을 받던 저주받은 고리를 끊어 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