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폭(주취폭력)으로 인한 신고 및 사후 관리 강화, 주폭관련 내용 정신보건법 개정 시 환자 가족의 인권 강화해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6-29 ~ 2018-07-29

1. 주폭(주취폭력) 발생 시 사건을 더 중하게 처리해 주시길 청원드립니다. 실제 폭행을 당하지 않는다 하더라고, 언어 폭력, 언어 성희롱, 유사 폭행(폭행 직전의 상태) 등의 주폭에 노출되면 그 트라우마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임산부, 여성, 노인, 아이 등 어떠한 상대라도 주폭을 행사하는 사람은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2. 정신보건법 개정 시 환자 인권 부분이 강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자중 알콜 중독 또는 '관공서 주취소란죄', 폭력 행사 등 주폭으로 인한 시설 입소의 경우 환자 인권 뿐만 아니라 피해자인 가족의 인권을 강화해주시기 바랍니다. 피의자와 피해자의 물리적인 격리만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사회로 부터 격리가 되지 않는다면, 언제 어느때든지 찾아와 폭력을 행사하고, 죽음으로 까지 갈 수 있다는 공포와 불안감에 휩싸여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반드시 참고하여 주폭으로 인한 처벌이나 치료를 위한 시설이 보강되고 철저히 감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폭으로 시설에 입소해 있는 동안 술을 마시지 않는 상태에서는 그 폭력성을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입소자가 입원정당성을 호소할 때 그 정당성을 올바르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입원 시 보호자가 작성한 면담내용과 필요시 여러 보호자와의 사실관계 확인 작업이 필요할 것입니다. 3.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시 인권 침해 사실을 아는 누구나 진정을 넣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직접 사실관계에 있지 않은 타인이 진정을 넣는 경우, 피진정인, 피해자 모두의 인권을 존중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가족 간 사건의 경우 타인은 직접 경험하지 못하고 한쪽의 의견을 토대로 인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슴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