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근로자의 자유권 침해 ㅡ 헌법소원 합시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6-29 ~ 2018-07-29

주52시간 초과했다고 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도 아닌데.. 사용주를 고발 처벌하고.. 업종별로 한가지 잣대로 규제를 할 수가 있나.. 어찌 갈수록 정부는 국민의 행복보다는 정치적 논리와 규제만 강화하는가.. 주 52시간 초과 일을 해서라도 돈 많이 벌어서 행복하게 살겠다는데... 왜 일을 하고 돈을 벌어야 겠다는 가장 기본적은 국민의 권리를 국가가 막는가.. 이게 말이 되나.. 일은 52시간하고 돈은 68시간 돈 받고 싶다... 이게 논리에 맞고 국가경쟁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갈수록 이상한 정책의 방향과 어느 한쪽의 생각으로 치우친다. 주52시간으로 하자는 권고사항이지 이걸 안지키면 처벌하고.. 여기는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자유를 빼자고 했나요. 국민의 일에 대한 자유를 침해하지 말고 내 가족들은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살기를 원합니다. 어찌 국가는 가정의 행복에 도움이 안되고... 저 최하층과 최상층의 입방만 대변하는지.. 주52시간 처벌은 명백한 국민의 자유권 한법을 침해하는 위법입니다. 이해 정식으로 국민 청원을 합니다.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미국이나 영국 그리고 다른 나라도 이런 52시간 초과하면 사용주를 처벌하는 법이 있나요. 이법은 시행시 많은 문제가 예기되는데 일방적으로 통과된 졸속법입니다. 개혁합시다. 잘못을 바로 잡읍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