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보험에 대하여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6-01 ~ 2018-07-01

수고 하십니다. 저는 17년 권고 사직으로 인하여 부득이 회사를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7년 12월에 고용 보험에 접수하여 고용 보험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던중 18년 1월부터 3월까지 알바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에 고용 보험에 재 접수 하여 한달간의 보험료 14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5월 한달을 알바를 하였고 6월1일에 재 접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것은 고용 보험을 받는 도중 알바를 하게 되면 그 알바 기간은 연장해야 되는것이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한달 보험에서 주는 140만원으로 생활이 어려워 여기 저기 알바의 일 자리가 나오면 무조건 가서 일을 해야만 하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알바를 끝나고 알바 기간 동안이 연장이 아닌 소멸이 되니 이건 잘못된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고용 보험의 목적은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를 고용주의 일방적인 생각 때문에 잃어버리고 백수가 되어야만 했는데 회사를 들어가려 해도 받아 주는곳도 없고 겨우 겨우 알바자리가 생기면 생계를 위해 나가서 일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며칠간의 알바의 기간 마저 소멸이라는 명목으로 빼앗아 가는 현실이 나 만의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의 말씀은 기간을 정해놓고 무조건적인 소멸은 잘못된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먹고 살고자 어떤일이라도 일자리만 있으면 출근 하는것인데 그 날짜가 길게 이어지는것도 아니고 운좋으면 한달 정도 하는것인데 그 기간이 소멸이라는 것은 또한번 근로자들을 죽이는 행위가 아닌가 싶습니다. 법은 우리는 잘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먹고 살고자 일을 하는것입니다. 틀에 박힌 행정 때문에 근로자들은 8~9개월을 보장을 가만히 앉아 약간의 일당으로 생활하기 힘들어 일을 하는것인데 그기간을 없에는 아니 빼앗아가는 것은 회사에서 쫓겨났을때와 같은 그러한 마음입니다. 또 한가지는 고용 보험료의 차등 지급이 잘못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 18년도에 사직된 사람들은 18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고용 보험이라 함은 졸지에 백수가 된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저 임금이 오르면 고용 보험료도 함께 인상 되어야 되는것이 맞지않나 싶습니다. 한번 책정된 고용 보험료는 고정으로 되어있고 나중에 퇴사한 사람들에게 또 다른 기준에 의한 보험료를 책정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고용 보험료가 누구를 위한 보험료 인가요? 업무가 많이 있겠지만 다시 한번 심사 숙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