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라는  '인권안전가드'  지켜야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04 ~ 2018-07-04

전세계 국가,국민 에겐 억울하게 투옥되지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대한민국국민이 자기자신이 억울하게 고소당했다라고 본다면 무고죄라는 것을 발동시키는 것이 당연한 논리입니다. 무고죄 가 폐지된다면, 우리의 자식이 부모가 억울하게 기소당해 전과자가 되는일이 보이게 됩니다. 무고죄는 미주지역 및 아시아 전지역의 기본 법규이니 폐지되어서는 않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