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악한 뒷거래법 전관예우 금지법 위반 처벌 강화하라.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22 ~ 2018-07-22

변호사와 판사 사이에는 범죄자 대리인인과 사회의정의를 지키고 가치관을 지켜야 하는 판사와 엄연히 다른 신분으로서 선을 긋고 엄연한 바른 판결이 필요하고 국민의 신뢰와 더불어 하늘에 영광스러운 부끄러움이 없는 신분에 적합한 규제와 거리가 필요하고 위반시 적합하고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 서로 밀착하여 돈챙기라고 존재하는 것이 변호사가 아니다. 변호사는 오로지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피의자나 손해(민사 가사 노동 상사 등)의 배상에 적절한 법률적 도움이나 안내 혹은 인권적인 문제에 접근하여 피해자나 피의자를 혹시 있을지 모르는 피해에서 구해주는 기능이 있고 거기에 보수를 받는다. 판사는 이와 관계없이 변론을 참고하여 법률에 따른 양심적이고 정의로운 판결에 충실해야 한다. 그런데 한국의 판사와 변호사 사이에 존재하는 규제책은 [전관예우 금지법]에서 전관예우를 금지하기 위하여 전직 판사가 근무하던 인근에서 1년간 사건 수임을 못하도록 법에 금지하고 있는 것이 [전관예우 금지법]이다. 이것도 원래 3년간인 것을 변호사 나부랭이가 위헌 신청하고 그 나부랭이인 헌재가 위헌으로 1년으로 줄이면서 약화되었다. 그런데 기각 막힌 것이 이것을 위반해도 약 400만원 이하 과태료라는 처벌 규정이다. 400만원이라면 일반 사건 1건당 수천만원하는 전관예우 수임료, 기업관련 수억하는 1건당 수임료의 새발의 피다. 얼마든지 이 법을 위반하고도 자기들 비리에 솜방망이 규제가 가능하도록 이법을 운용하고 있다. 이런 추잡하고 날강도 같은 법을 법이라고 만든 국회와 행정부, 그리고 한국 판검사변호사는 참 죽이 잘맞는 부패고리를 만들었다. 이런 규제는 판검사비리 발견시 솜방망이 징계와 처벌에 보태어서 이나라를 부패천지로 만드는 요인이다. 돈 앞에서 법은 춤을 추고 사건 앞에서 변호사 판사 유착이 가능하고 돈벌이내지 부정한 축재가 가능한 그야말로 양아치법으로 보인다. 이번에 검찰 개혁은 한다고 하지만 판사과 변호사 사이에 비리에 확실한 규제책은 손도 안대고 방임하고 있다. 셀프로 구성된 사개위활동도 이를 방치하고 근본적인 개혁에 미온적이다. 그리고 국민은 변호사와 판사 사이에 무슨 거래가 있는지 모르게되고 방치 묵인 뒷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이된다. 천하에 대법관은 밑에 판사징계권을 갖고 솜방망이 징계하면서 큰 건의 경제사범은 자기들 먹잇감으로 파기권을 활용하여 축재에 열을 올리는데 대법관 출신이 변호사 개업이 가능한 현실을 반영한 추악한 나라이기에 그럴 수밖에 없다. 돈이 많은 부자나 사기꾼(자동차보험, 요양급여. 유사수신등) 횡령범 뇌물범 리베이트범에게 돈이면 법도 농단이 가능하다는 것을 용인하고 완전히 조폭식 법을 운용하고 있다. 조폭은 돈만 갖다주면 해결사 역확을 하는데 그와 같은 선상에서 법을 재파넹 적용하는 추악한 뒷거래를 조장 방치 묵인하는 것이 이 전관예우 금지법과 판사징계법이다. 이런 것을 방치하고 묵인하고는 일반국민들은 정치적인 문제인 것처럼 당파가 발달하고 법의 적절한 통치적 혜택을 못받는 국민과 국가는 결국 안보라는 구멍이 생긴다. 우리의 권리와 법 앞에 공정성 정당한 노력에 대한 보상이나 사회적 약자층에 희망이라는 것을 빼앗아가고 특수한 계층을 위하여 법이 작동함으로써 국가적 힘이 약화되고 국가경쟁력이 부실화된다. 또 정치불신이 심화하여 여러가지 폐단이 생긴다. 가치관의 전도와 오도가 생기고 지도층과 국민간에 불신이 생긴다. 공정성과 정의가 생명인 법과 재판은 그야말로 기능 상실이다. 어이없는 판결로 불신과 원성이 쌓이고 지도층과 부자들 등 계층간 화합이 안되고 적을 이용한 정권 적폐타도가 생기기도 하고 적은 해방이라는 명분으로 전쟁도 일으키기도 하는데, 바로 사법부패와 양극화를 이용하여 하는 전쟁이다. 사법은 그 사회공정성과 반칙으로 부터 모두를 지켜주어야 할 터인데 오히려 정의와 양심을 팔아서 축재하고 그것을 성공이라고 하면서 귀중한 가치와 생명을 팔아먹고 결국 나라가 멸망의 비운에 빠지기도 한다. 선진국에서는 그래서 법조비리에 엄격한 규제와 처벌로 억울함이 없도록 처벌과 규제가 잘 시행된다. 다른 글에서 언급을 많이 했음으로 그것을 생략한다. 왜 한국민 지도자층은 양아치 같이 이런 느슨한 법을 만들어 부패천국 만들고 불신 나라 만들고 패망한 그네들 조상의 업보에서 못떠날까. 신은 정의로운 지도자의 국가 재판 시스템을 존중하고 신을 잘 섬기는 명예로운 것으로 여긴다. 그러나 이런 정의를 능욕하는 나라나 지도자나 국민들에겐 야만성 부패성 양아치성을 부여하여 이웃나라와의 전쟁에서 지게 만들고 치욕과 능욕을 입게 만들어 학살과 노예로 위안부로 만들어버린다. 그런 역사 인식의 바탕이 없는 지도자와 국민은 영원한 굴종과 능욕의 노예가 된다. 하여튼 우수한 역사를 창조하는 국민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이를 바르게 인식하면 정의로운 사법 시스템 운용은 국가 운명을 좌우고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적 자유 민주 진영의 근본 토대이자 복지의 뿌리 안보의 귀중한 뿌리라는 것을 알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