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개선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03 ~ 2018-07-03

요즘 페북이나 인터넷 등 많은 SNS에 연예인을 비하하는 게시물이나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지 못하고 명예훼손을 하는 게시물이 많이 올라옵니다. 솔직히 보는 사람들도 보기 거북하며 기분 나쁩니다. 그리고 그런 게시물에는 악성댓글과 많은 싸움이 일어나는게 대부분입니다. 이러면서 타인을 명예훼손을 하는 행동들을 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법은 명예훼손으로 신고를 한다면, 제 3자가 신고를 했을땐 처벌을 못 받고, 오직 당사자가 신고를해야만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저는 이런 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을 제 3자가 타당한 이유로 인해 명예훼손으로 신고했을 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