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아닌 약자 이럴수는 없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6-10 ~ 2018-07-10

손님을 모시는 택시운전자가 승객의 전적인 잘못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우는 이상한 검사, 승객이 잘못을 인정하였어도 택시기사가 사고의 가해자라는 이상한 검사. 1)사건의 발단 -일시 : 2018.1.27(19:05) -장소 : 김해시 내동 [하은토탈인테리어] 앞 도로상 -차량 : 경남18바1945(소나타) -내용 위 진정인은 김해시 주촌면 소재 일신교통(택시회사)에 근무하는 택시운전자로 2018. 1. 27(19:05) 경, 구산동 방면에서 승객 두 명을 태우고 내동 방면으로 운행 중이었고, 그 도로는 편도 2차로로 택시는 2차로에서 운행 중이었으며, 위 사고장소에 이르러 신호대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술에 취한 승객 1명이 갑자기 택시의 우측 뒷문을 열어 마침 지나가던 오토바이가 충돌되어 오토바이의 운전자가 다치고 오토바이와 택시 파손된 사고입니다. 이런 경우에 도로 교통법상 '운전자는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의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아니 되며, 동승자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라고 하여 운전자 본인은 물론 동승자에게 발생하는 교통사고도 운전자에게 책임을 물어 '행위자 처벌'이라는 형사벌의 대원칙에서는 벗어나지만 일단은 법 규정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운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는 운전자의 인지 능력 범위 하에 있음에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로 한정하여야 할 것인 바, 예를 들면 통상의 승, 하차 시에 발생할 수 있는 경우로 목적지에 닿아 요금을 지불하고 내리려할 때 운전자는 하차의 경우를 인지하게 되고 주의의무가 발생하게 하게 되는 데, 이럴 때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하여는 책임을 묻는 것이 법규정 상 타당하다 하겠으나, 아직 목적지에 다다르지도 않았고, 더욱이 신호 대기 중인 도로 상에서 술에 취한사람이 갑작스럽게 문을 열어 사고를 발생시킨 행위에까지 운전자에게 책임을 묻는 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조사관의 조사를 통해 확인 된 내용은 승객의 우발적인 개문행위로 발생된 교통사고로 밝혀졌으며 승객 또한 조사과정에서 이를 인정 하였습니다. 조사관도 이를 확인한 후 운전자에게는 혐의가 없음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사과정에서 형식적인 절차이므로 보험가입사실증명을 제출하라하여 당연히 가입해 있으므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운전자에게 혐의점이 없는 사고로 판명되었음으로 '무혐의'처분을 하여야 했으나 보험에 가입해 있으므로 '공소권없음'으로 처리 하였습니다.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들에게는 무사고 기록이 대단히 중요 합니다. 공소권 없는 사고도 사고자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를 항의하여 차라리 정식재판을 받도록 해 달라고 요구하였지만 '공소권없음'으로 처리를 해 버려 재판을 받을 권리조차도 박탈하여 버렸습니다. 창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는 헌법소원을 하라고 해서 헌법소원을 했지만 이 또한 공소권 없는 사고라 각하 당해 버렸습니다. 저는 술 취한 취객의 실수로 사고자가 되어 버리고 이로 인해 회사의 보험에서는 오토바이 운전자의 치료비와 오토바이 수리비 등에 대하여 지출하였습니다. 3.결론 이런 경우에까지도 가해자가 운전자여야 한다는 것은 참으로 잘 못된 결정이라 생각하여 택시운전자는 약자 중의 약자로 이런 억울함을 호소 할 데도 없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삼심제란 법이 있어도 위와 같은 상황은 재판을 아예받지못하여 너무 안타깝습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고 하지만 우리네 약자에게는 너무 먼 이야기 일 뿐입니다. 한번쯤 공감하여 차후는 이런약자가 생기지 않도록 법이 존중 받을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