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 비례대표 여성 몰표. 공직선거법 제47조 3,4,5항의 폐지를 요구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15 ~ 2018-07-15

다음은 공직선거법 제 47조 3,4,5항의 내용입니다. ③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④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5.8.4.> ⑤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지역구시·도의원선거 또는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 중 어느 하나의 선거에 국회의원지역구(군지역을 제외하며, 자치구의 일부지역이 다른 자치구 또는 군지역과 합하여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그 자치구의 일부지역도 제외한다)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이 조항으로 인한 결과는 이번 지방선거 결과, 기초의원 비례대표 386명 중 남성은 10명, 여성은 376명이 당선되었습니다. 이 조항들로 인해 비례대표 후보를 내려면 반드시 여성을 내야하고 또 반드시 여성을 홀수(1번)에 넣어야 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현재 비례대표 선발 방식이면 이렇게 여성만 나올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지극히 차별적인 조항이며 그에 따른 차별적인 결과입니다. 국민들은 일을 잘하는 의원을 뽑고 싶지 성별에 따라 의원을 뽑고 싶진 않습니다. 그런 것은 이미 초등학교 졸업하면서 졸업했습니다. 또한 여성은 이런 헤택이 없어도 충분히 스스로의 힘으로 공천을 받고 당선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성차별적인 조항의 폐지를 건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