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멘 난민 인정자 및 난민 신청자 전원 추방 요청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6-30 ~ 2018-07-30

난민법에도 분명히 경제적목적 입국이나 사회 안전을 위해선 난민 추방할수있다고 되어있고 같은 이슬람국 말레이시아도 1차로 추방했고 브로커 낀 취업난민이란 정황도 있으니 얼마든지 추방가능하다. 그런데 오히려 6개월 체류기간동안은 취업할수 없다는 법까지 어겨가며 취업까지 알선해주는 정부!...... 아시아최초 귀화도 안한 세금 안내는 외국인들 3년거주시 투표권 주고 `차별금지법`까지 만들어 국민들 역차별시키려 하는 정말 미친정부!!! 상기 내용은 어느 n모 사이트 댓글 입니다. 법을 어긴 국민은 법원에서 심판을 받는데 그럼 법을 어긴 정부는 어디서 어떻게 심판을 받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