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로운 나라! 통합의 나라! 상식이 통하는 나라!!!!!!! 추가청원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19 ~ 2018-07-19

문제의 근본은 단통법에 있습니다. 의도는 정말 좋습니다. 휴대폰의 가격을 투명화해서 어디서 구매를 하던 동일 금액으로 구매를 하게 한다. 하지만 현 상황을 보면 단통법대로 판매를 하면 휴대폰 금액이 너무 비싸 판매도 힘들고 구매역시 안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판매수당(리베이트)를 고객님께 돌려주며 조금이라도 싸게 판매를하기위해 아니 솔직히 살기위해 판매하는곳이 허다 합니다. 하지만 통신사에서는 불법이라며. 방통위에서도 불법이라며 단속을 하지요... 심지어 일명 "체증단"을 운영하며 단통법에 위배되는 즉, 싸게파는곳을 단속합니다... 솔직히 살기위해 단통법대로 못파는 겁니다. 단통법대로 판매를 하면 한달에 10대도 못파는곳 허다합니다... 의문입니다. 살기위해 고객님께 조금이라도 싸게 판매하는 것 인데... 무조건 불법이라고 막고... 싸게판매하는곳은 불법 업체인마냥 숨어서 장사해야하고, 차라리 단통법 시행되기 전이 더 투명했던 것 같습니다. 1. 단통법을 중단해 주십시요. 2. 중단이 안되면 법개정을 해주십시요. 단통법 시행 후 통신사만 이득보고 판매처, 구매고객은 오히려 비싸게 팔아야 하고 비싸게 사야하는 상황입니다. 통신 3사가 단합이 아닌 경쟁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판매하는 곳 역시 서로 같은가격에 판매하는 것이 아닌 경쟁하여 판매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십시요. 지금상황에서 경쟁을 하다보면 무조건 단통법에 위배된다 합니다. 모든 판매 및 유통은 경쟁하는 구도 인데 유독 휴대폰만...경쟁하면 단통법 위배라고 합니다... 부디 통신판매업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들과 휴대폰을 싸게 살수있는 고객의 권리를 만들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