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의 위조 민증 및 업주를 속여 담배, 술 사는것에 대한 처벌 개정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6-11 ~ 2018-07-11

현재 청소년들의 범법행위 수위가 높아지며 악랄한 지능적 범죄로 이어지며 현 국법을 이용하여 일부러 남을 속여 이득을 취하고 법의 처벌을 남에게 덮여 씌우는 행위들이 옛날부터 많았습니다. 예를들어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 한 자는 처벌대상이지만 술과 담배를 구매하거나 사용 한 경우에 대한 처벌은 없으며 이 같은 경우를 이용하여 담배나 술을 사기위해 변장 혹은 신분 위조 및 다양한 방법으로 업주를 속여 구매 한 뒤 그것을 빌미로 업주를 협박 갈취 일명 공짜로 술사먹기(신분 위조를 하여 술집에 잔입하여 술을 시켜먹고 계산 할 타이밍에 경찰에 청소년에게 술을 팔았다며 신고를 한 뒤 조사를 위해 계산을 빠져나가는 방법. 그 행위에 업주는 처벌. 청소년은 술값은 물론 처벌되지 않음.) 다른 나라들을 보면 훈방조치는 이런곳에서 쓰이지 않을 뿐더러 업주에게 잘못을 덮어 씌우지 않습니다. 가까운 나라 일본만 봐도 시스템은 물론 신분 확인시에 업주에게 책임은 확인까지이며 그 뒤의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속이는 이들이 나쁜것이지. 업주가 일일히 따져가며 어찌 찾아내겠습니까. 그 뿐만이 아닌 모든 '청소년'의 법으로부터 보호 받는 법들은 1회성으로 바꿔 1회초과한 범법자들은 청소년의 기준이 아닌 일반 성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법의 심판을 받게끔 그리고 강력범죄는 청소년의 기준을 빼야된다고 봅니다. 청소년이 청소년 같이 있어야지. 요즘 범죄들 보면 책임감 없는 이유가 느슨한 법이 한 몫 하는 이유중 하나 인거 같습니다. 학교폭력도 심각할 정도로 피해학생을 피떡이 되도록 때리고 여성이 피해자면 스마트폰 어플로 성매매로 성노리개로 전락 시켜 팔아버리는게 청소년입니까? 말이 폭행이지 이건 인신매매입니다. 정부는 이런걸 왜 적극적으로 나서서 구제하지 않습니까? 성인들이 그렇다고 청소년 때리면 처벌받죠? 보호명목으로 피해학생 보호하려 싸우다 청소년들은 훈방조치 피해학생 보호한 성인남성은 처벌한 사건도 몇년전에 한번 나왔었죠. 명확한 처벌과 강력한 법으로 묶어 놔야 합니다. 정부는 국민이 가족이 아닙니까? 가족이라 피해자는 괜찮다며 머리 쓰다듬고 한두번 안아주면 그만이고 가해자도 가족이니 훈방조치 입니까? 요즘은 인터넷의 빠른 확산으로 청소년들이 해서는 안되는 짓이나 악의적인 유행 등 빠르게 퍼져 수위가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보호 할 일반 성인들의 정의조차 묵사발 내버릴 현재 느슨한 법들을 강력히 개정할 것을 요구 합니다. 가해자 얼굴보다 피해자 얼굴을 더 많이 봐야 되는것이 아니겠습니까? 한두번 보고 그만이며 가해자는 조사하다 잘못했다 늬우치면 그만인 이 세상 두려워서 자녀를 못 낳겠으며 외국인 지인에게도 부끄러워 현재 한국은 이런상황이라 애를 가지는게 두렵다고 말도 못 하겠군요.모두가 경제 살린다고 그러는데 지금 꿈나무들이 다 죽고 있어요. 특히 청소년들이 인신매매? 노예제도? 말이 됩니까? 아무 책임감 없이 싸이코패스를 만드는 법. 이제 개선이 필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