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개선 일시반환급부활로 당장막막한국민살려야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6-19 ~ 2018-07-19

국민연금에대한 불만 여론이 비등하나 정부는 외면하고. 담당자는 교과서적 답변만하여 이렇케 불문 곡직 글올려봅니다. 퇴직후 6개월이상 취업도 못하고 신용불량으로 대출도 안되고 이도 저도 막힌 막막한분들 당장 죽어가는 분들에게 미래만 애기할게 아니라 당장 직장에 다닐때 부어놓았던 국민연금이라도 일시불로 반환 받을수있게해 당장의 빚과 급한생계를 해결할수있게하는것도 복지아닌가 생각합니다 생계형 범죄 좀도둑이 급증한다는 뉴스가 매일 뉴스를 장식하는건 시사하는바가 큽니다 4개월간 월세가 밀려 자살한 40대 실직으로 생활이 어려워 은행강도로 전락한 조선소 퇴직자 뉴스를 접하면서 이런이들에게 그동안 부어놓은 국민연금이라도 일시반환받아 당장의 몰락을 막을수있게 해줘야하는데 국가편의주의와 행정이기주의로 많은이들의 이런 반환요구를 정부는 물론 언론도 외면하고 있으니 본말이 전도된 복지제도가 국민연금아닌가 합니다 생계형자살 범죄는 조금만 국가가 신경써도 줄일수있는 비극인데 정부는 자꾸 먼 복지정책만 말하는것같습니다 노숙자들 같은경우는 월세라도 얻어 생활의 터전을 마련도할수있습니다 고리대부 이자 월 30이상 나가는분들 신용불량자들은 그 문제를 해결할수있습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대통령령으로라도 국민연금 일시반환급제도를 부활해 당장 급한 원하는분들에 한해 국민연금을 일시반환받아 고리이자 나가는 급한대출빚과 생계를 해결하게 해주어야합니다 특히 10년이상 만기못채운 연금의 의미가 없는 국민연금의경우 60세이후 지급할것이 아니라 각자의사를 물어 당장지급할수있도록해서 위기로부터 정말 어려운들이 살수있게해야한다고 봅니다 적극 검토바랍니다 이것도 복지입니다 연금을위한 연금걷기 복지빙자로 강제로걷어 돈놀이하는 국민연금 당장 급한국민들부터 살려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