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 부활 청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19 ~ 2018-07-19

성평등 문제로 인해 군 가산점을 헌법재판소에서 폐지한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국방의무를 평등하게 적용하기 위한 행정처리는 아무런 진척이 없으며, 때문에 가산점 폐지에 정당성이 평등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역차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꼭 군 가산점이 아니더라도 "공무원"으로서 복무한 남성에 대해 공무원 시험시 "경력"을 인정하는 정도의 조치는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원해서 간것도 아닌데, 1년 이상 국가공무원으로 복무한 것에 대해, 그렇지 않는 사람 (여성, 면제자, 특례자)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면 너무 불공평한 처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