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대한 지식은 없지만 청소년 법 개정 청원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6-25 ~ 2018-07-25

법에 대해 확실한 지식은 없지만 청원해봅니다. 담배 판매점에서 주민등록증이나 기타 신분증을 확인하고 판매하여야 하는 법이 있는데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할 시에는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에 대해서 이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이나 소견을 가지지는 못했습니다만 문제에 대해 현실적으로 단순하게나마 제 의견을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청소년에게 법을 위반하며 담배를 판매하고 싶은 판매자는 흔치 않을거란 생각입니다. 요즘은 확인하는 시스템이 많이 다양해졌지만 아직 그런 시스템이 완벽하지 못한 판매점들도 많구요, 시스템이 갖춰져 있더라도 그 시스템 조차 완벽한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편의점과 같이 아르바이트 근무자들의 경우에는 요즘 시스템으로 확인 방식이 교체 되는 것이 의무화가 아니여서 보편화 돼지 않는다면, 점포에 요구 하는 것 또한 쉽지 않은 일이기에 육안으로 확인하는 이전의 시스템으로 많은 분들이 난처한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론 법을 준수하여야 하는 의무로써 이행하는게 당연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인간적인 부분에서 그런 의무를 이행하기가 힘들 때가 많습니다. 육안으로 미성년자와 성인을 구분하여야 하는데요, 그게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의심이 가는 구매자 모두에게 신분증을 요구하는 것 조차가 어렵습니다. 애초에 성인으로써 구매가 가능한 구매자는, 법을 인지하고 지키는 입장이기에 보여주고 큰 어려움 없이 진행이 가능하지만,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법을 위반하는 걸 알면서도 위반 행위를 하는 건데요 그런 사람에게 신분증을 검사하는 의무를 하는 것 조차가 솔직히 많이 불편하기도 합니다. 원천적으로 봤을 때 판매자에 앞서, 법을 위반하고 구매하는 행위를 하는 구매자에게 책임이 가도록 법이 바뀌어야 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겉면을 보았을 때 청소년을 보호 하고자 하는 청소년 보호법의 취지에는 맞을지 모르겠지만, 이로 인해 때로는 억울한 책임을 져야만 하는 사람들에게는 꼭 바뀌었으면 하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국가의 시스템을 언급하여도 괜찮은지는 모르겠지만 일본의 시스템을 경험 해본 결과, 최소한 억울함 느끼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주류나 담배를 구매할 때, 구매자가 책임을 지도록 계산대 화면에 미성년자가 아님을 구매자 스스로가 확인하도록 돼어있었는데 처음에 겉면의 모습으로는 우리나라의 요즘 시스템보다 더 허술하고 쉽게 미성년자들이 접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렇지만 법적으로 위반한 사람에게 책임을 물겠다는 것만큼은 책임 져야 할 사람에게 정확히 책임을 물게 되는 것 같아 조금은 공감 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있는 법에는 충실히 이행하여야겠지만, 현재 있는법으로 인해 억울함을 가지게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불편한 법은 개정이 필요하다는 생각 또한 공존하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