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을 없었던 것으로 재검하여 주십시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6-23 ~ 2018-07-23

교육부는 지난 6월 19일 임시이사가 운영하는 학교를 정이사 체제로 전환할 때 이사 간 분쟁으로 퇴출된 종전이사들에게 정이사 추천권을 줄 수 있도록 명시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다. 학교운영을 분탕질하다 쫓겨난 자들에게 그 후임 이사를 추천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한 주체가 다름 아닌 1,700만 개 촛불혁명으로 일군 문재인 정부의 교육부라고 하니 억장이 무너진다. 교육부가 없어야 교육이 산다는 세간의 목소리를 깊이 되새겨시어, 이와 같은 반(反)교육적 개정(안)을 없었던 것으로 재검하여 주십시오. 당부에 당부를 거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