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저지른 국가권력범죄엔 공소시효 폐지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04 ~ 2018-07-04

경찰 검찰이 국가권한을 남용하거나 직무유기할때 공소시효가 폐지되도록 법개정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