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연장] 대통령님 청원드립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6-17 ~ 2018-07-17

작년에 권리금 1억5천만원을 주고 편의점을 오픈했는데, 올해 계약갱신을 앞두고 건물주가 월세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려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5년이내 상가임대차보호법 5%를 말씀드렸더니 싸그리 무시하고 무조건 30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200만원도 주변 상가 월세보다 높은 시세입니다.) 당장은 건물주와 잘 협의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건물주의 배째라 식의 월세 인상에 벌써부터 5년이 지난 후가 두렵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가장 큰 논란은 5년동안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습니다. 건물주의 5년이후 임대료 폭등 또는 세입자 명도를 옹호하는 측의 근거에는 "5년이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다."입니다. 작년, 저는 편의점을 인수하면서 가맹비, 상가 보증금으로 외에 이전 세입자에게 권리금 1억 5천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본사로부터 한달 평균 정산금 1150만원을 받으면, 인건비 800만원(주휴수당 포함 시급 9000원 가량 / 야간수당 13500원 가량), 월세 200만원, 공과금 및 소모품 비용 50만원을 제하면 100만원의 순익을 얻습니다. 100만원이 1년이면 1200만원 / 5년이면 6000만원입니다. (물론 최저임금을 2018년 기준으로 동결했다는 가정입니다.) 1) 그러면 모르는 사람들은 재벌 자영업자들을 떠올리며 한달에 몇천만원, 몇백만원 씩 버는게 아닌가 갸우뚱합니다. -> 재벌 자영업자는 일부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100만원으로 생활이 안되기때문에 인건비를 줄이려고 직원 고용없이 매일 10시간이든 12시간이든 직접 일을 합니다. 2) 그러면 모르는 사람들은 차라리 남의 가게에서 일하고 시급을 받지 왜 직접 매장을 운영하는지 의문을 갖습니다. -> 2억원의 오피스텔을 매입해도 월세 수입이 70만원이 안되고, 은행에 예금으로 넣어도 이자 수입이 30만원이 안됩니다. 네. 편의점의 100만원은 투잡으로 대리운전을 하거나 새벽에 우유배달을 하는 것 이상으로 엄청 큰 값어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대출을 받아서라도 좋은 자리에 권리금을 내고 입점하는 거고, 한달에 100만원을 벌기위해 권리금 1억 5천만원을 내는게 현실입니다. 3) 그러면 모르는 사람들은 100만원씩 받아서 권리금을 언제 회수하는지 의아해합니다. -> 권리금은 매출을 통해서 회수하는게 아닙니다. 다음 세입자에게 자리를 넘겨줄때 비로소 권리금을 돌려받는 겁니다. 그렇기때문에 다음 세입자를 구할때까지는 건물주가 월세를 올려도 울면서도 낼 수 밖에 없습니다. 네. 자영업자들이 제일 두려운건 건물주의 횡포로 바로 다음 세입자를 구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건물주가 내 자리에 매장을 차리겠다. 리모델링해야하니 계약만료하겠다. 월세를 주변시세대비 폭등시키고 다음 세입자 구해서 권리금 회수하라.(주변 시세대비 월세가 높으면 권리금은 커녕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도 힘듭니다. 모두 적정월세의 주변 건물로 입점하기 때문입니다.) 5년을 일하고 10년을 일한들 매출로는 권리금을 회수하기 힘듭니다. 1억5천을 회수하려면 최저임금이 동결된다는 전제하에 12년이 넘어야 합니다. 혹시라도 매출이 떨어지면 권리금이 깎여서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힘들까봐 상권을 살리고, 인테리어에 큰 돈을 투자하고, 건물 이미지 메이킹에 심혈을 기울입니다. 하지만 월세와 최저임금은 매년 오를것이고, 순익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 결국 권리금은 적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속상하지만 이건 억울한 일이 아닙니다. 자영업자들은 다음 세입자를 구할수 없도록 본인이 운영하거나, 턱없이 폭등한 월세로 쫓아내려는 건물주를 법적으로 막아달라는 것 뿐입니다. 건물주는 10개를 얻으면서도 20개를 더 얻기위해 세입자를 쫓아내지만 자영업자들은 건물주에게 주변 시세에 맞춰 월세를 올리는것 그리고 다음 세입자를 구해서 권리금을 회수할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만 바랄 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상가임대차보호법 기간 연장을 잊지마시고 기한을 조금 만 더 연장하여 10년으로 개정해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