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 비율 안지키는 업체 단속 해야 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6-19 ~ 2018-07-19

일반인 취업도 중요하지만 장애인 취업이 너무나 심각합니다. 어느 정부나 장애인 고용에 힘쓰겠다고 말만 했습니다. 실천과 실현이 된 적이 없습니다. 장애인 고용은 말만 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이제는 정부와 국회에서 장애인 일자리와 고용에 힘을 써야 합니다.우리나라는 일할 수 있는 장애인들은 많은데 정작 그들에게 맞는 일자리가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을 구인하는 업체에서 1명 채용공고가 나면 20명~50명~100명까지 지원을 하는데, 지원자 수가 많으면 바로 일자리 구했다고 내립니다. 한편 대학교 졸업한 사람들만 채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자리 구하기가 하늘에 별따기입니다.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조사한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는 기업체 장애인 고용 비율 조사를 보니까 장애인을 고용해야하는 업체 전체가 59,885인데 장애인 고용비율은 3.9%로 장애인 고용비율이 너무 낮습니다. 장애인을 써야하는 기업체 상시근로자 수는 187,630명으로 많은데 장애인 고용률은 1.46%로 너무 적습니다. 상시 1명 이상 장애인 고용기업체 비율이 2013년 대비 0.6% 감소했지만, 장애인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고용의무기업체 비율은 2.0%로 약간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장애인 고용기업체가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주된 이유는 1위로는 장애 여부를 고려 않고 ‘업무상 필요에 의해서’가 57.4%, ‘고용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가 22.0%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적다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업체마다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법 규정이 있음에도 이를 안 지키는 업체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또한 장애인 취업 박람회도 개최하지만 매년 장애인 취업 박람회에 가보면 일자리는 별로 없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파악해서 전문가분도 위촉이 가능하다면 위촉을 해서 전담으로 이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장애인을 고용하는 모범을 보여, 다른 업체들도 장애인을 자연스럽게 고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학력이나 나이 성별을 특별히 구분 지어서 뽑아야 할 필요성이 없다면 최대한 대기업과 공기업에서 구인 제한을 두지 말고 뽑았으면 좋겠고 좀 더 업종을 다양하게 여러 지역에서 편견 없이 많은 장애인을 구인하고, 나이 제한 없는 체험형 인턴 위주로 뽑거나 최대한 일하는 기한도 늘려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편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일자리의 질도 높아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에서는 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개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장애인분들은 계약직이 끝나면 일자리 구하기가 하늘에 별따기입니다. 한편 장애인 고용공단은 장애인의무고용을 단속할 권한이 있지만 그 권한이 강하지 못해 장애인을 쓰라는 말만 하고 장애인 고용 계획서만 내라고 할 뿐입니다. 단속이 너무 약하다는 점인데요. 이런 점을 정부에서 파악하여 의무고용 사항을 지키지 않는 업체를 강력하게 단속해야 합니다. 대기업이나 장애인을 써야 하는 업체는 장애인분들이 일을 못한다는 인식들이 너무 강해 장애인 고용을 꺼리고 장애인 고용부담금만 내고 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업체들을 강력하게 단속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낙연 총리께서는 내년부터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장애인의무고용을 지키지 않으면 고용부담금이 늘어난다고 하셨는데요. 기업체에서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을 바꾸지 않는 이상 지속가능한 장애인 고용은 어려울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 현행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연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그 내용도 지루하지 않고 즐겁게 해야 합니다.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꿈꾸며, 장애인들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그들이 양질의 일자리에서 차별받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과감하게 펼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