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단국가 한국은 난민을 받지 않는 나라가 아닙니다. 탈북 난민을 받고 있습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21 ~ 2018-07-21

보다 못해, 이 곳에 글까지 남깁니다. 서명을 받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의견임을 밝힘니다. 난민문제는 국제 무대에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국가가 개입할 문제입니다. 아직 한국은 그럴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충분히 관심을 기울일 위치에 있고 G7이기도 한 일본은 한국보다 난민 인정률도 아닌, 난민 인정 건수가 낮습니다. 언론은 한국의 난민 인정률이 4.1%로 국제 난민 인정률의 38%와 비교도 안된다고 주장합니다만, 이는 탈북자(난민)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한국 내 탈북자를 제외한 난민 신청자 수는 3만명 정도이고 탈북난민은 3만여 명입니다. 여기서 탈북자라면 우리 스스로 북송하는 일이 없으니 거의 100% 수용인 것이고 굳이 한국의 난민 인정률을 따져 본다면 54%인 셈입니다. 한국은 월 100 명 안팎의 탈북난민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G7 일본의 난민인정 건수는 한국의 탈북자를 제외한 건수 보다 적은 것인데, 그 이유라면 국토 면적에 비해 많은 인구가 살고 있은 일본으로서도 치안문제 발생 내지 부차적인 국제문제에 끼어들게 되는 것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난민문제는 전쟁에 의한 피난이 아니더라도 국제적으로 인종, 종교문제가 결부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대중의 우려에 진보성향의 언론은 12위 경제 대국이 난민 못 발아 들인다며 대중을 인종, 종교혐오로 몰아 갑니다. 도대체 대기업 영업실적이 일반 대중과 무슨 상관일까요? 누구보다도 대기업의 경제 독식을 앞장서서 비판해 온 그들의 자가당착에 아연실색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 언론들께서는 대기업을 향해 국민들 덕에 벌만큼 벌었으니 난민이 제 3국에서 잘살 수 있도록 돈을 내라고 요구하는게 맞을 것입니다. 한국은 지구상 전쟁이 끝나지 않은 유일한 분단국가입니다. 당장 북핵문제가 어떻게 진행될지 불투명하고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실상 통일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8번을 속인 북한이 어떻게 변할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정부가 국제사회의 불합리한 요구를 일축할 줄도 아셔야 됩니다. 동남아만 둘러 보십시오. 한국보다 작은 나라를 찾기가 힘듭니다. 강대국들은 이런 한국을 향해 유엔을 통해서 중동 난민문제까지 분담하라는 어처구니 없는 요구를 하고 있는데 사실 한반도의 통일을 막고 있는 것도 그들입니다. 제 코가 석자인 한국이 세계 평화를 걱정할 처지가 아닐뿐더러 역사적 책임조차 없는 중동 난민 문제에 끼어들 입장도 아닙니다. 한국입장에서 제주도 예멘 난민의 송환은 정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