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6-28 ~ 2018-07-28

문재인대통령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님 최근 축구선수의 병역 건으로 국민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면제하자는 것은 다툼의 소지가 있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아래와 같이 병역 연기에 대한 특수조항이 삽입되도록 병역법 개정 입법 부탁 드립니다. 병역 면제가 아니라 연기에 대한 내용이므로 국가의 위상을 높인 자라면 누구나 가능하도록 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몇 조 (관련조항) 1항. 국군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은 통념 상 국가의 위상을 높인 공인을 지정하여 병역을 35세까지 연기할 수 있다. (면제 x) 몇 조 2항. 1조에서 스포츠 선수의 기준은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시행령: 1항 스포츠 종목은 해당 종목의 세계적인 관심도에 따라 차등하여 지정할 수 있다. 2항 남성축구선수는 지정 당시 세계 5대 리그에 소속되며 국가대표로서 국가의 위상을 높인 자에 한한다. 3항 남성야구선수는 세계최대리그에 속한 자로서 국가대표로 국가의 위상을 높인 자에 한한다. 4항 ... ) 몇 조 3항. 1항에 의해 지정된 자는 35세가 시작되는 날부터 즉시 입대하여 지정된 날짜까지 복무하여야 한다. 몇 조 4항. 복무는 관련 업무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국가의 위상을 높인 자라는 부분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데 세부적인 부분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