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브로커와 그 유착세력에 대한 조사를 촉구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6-19 ~ 2018-07-19

안녕하십니까. 요즘 예멘에서 들어온 난민들에 관한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저 또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난민이라 함은 인종, 종교, 민족,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어 모국의 보호를 원치 않는 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예멘인들은 말레이시아에서 일을 하다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과연 박해를 피해 도망쳐 온 사람들로 볼 수 있는지요? 생명의 위협으로 인해 자국을 도망쳐 온 사람들이라면 인접국가로 피하는 것이 상식인데, 육로로는 통할 길이 없는, 지구 반을 돌아 현재는 사실상 섬나라인 대한민국에 정착하려는 의도가 궁금합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지만, 우리나라는 사회보장 제도만 잘 되어있지, 실질적인 효과가 크다고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함에도 보호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내버려두고, 불법으로 입국한 사람들이나 의도가 분명치 못한 사람들에게 무상 의료와 취업알선 등의 배려를 해준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든 일입니다. 대한민국은 우리 한민족이 지난 반만년간 피흘려가며 일구고 싸워서 지킨 나라입니다. 국가 유공자들에 대한 처우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지금, 인도주의적인 태도로 타국인들에게 행해지는 배려를 보면 이 나라가 한국인들의 나라가 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국민들이 이토록 불안해하고 반대하는 일을 굳이 밀고나가려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사실상 난민정책을 적극적으로 밀어붙였던 유럽에서조차 이는 실패한 정책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우리나라의 치안상태에 대해 정부에서는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사법제도에 대한 인식도 궁금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법 판결을 보면 국민 정서와 맞지 않는 판결이 너무도 많습니다. 이는 외국인 범죄 용의자들에게도 동등하게 적용되겠지요. 아예 그들이 자국으로 도주하여 처벌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을겁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불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범죄율이 높아진다는 명백한 수치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단순한 제노포비아로 치부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자국민간의 범죄행위와 동일한 선상에서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난민 사건을 통해서 난민 세력에게 지속적으로 정보를 주고 있는, 일명 난민 브로커가 존재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번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난민 브로커 세력의 존재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존재한다면 그들과 유착된 인권단체, 정치인과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 주십시오. 지난 9년간의 험난한 시간을 보내며 우리 국민은 힘겨운 적폐와의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자국민의 안전을 볼모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려는 세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이 또한 적폐입니다. 아주 친숙한 사자성어중에 '주객전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한민족이 세운 한민족의 나라입니다. 합법적으로 입국하여 법의 테두리 안에서 생활하는 외국인들에게 주어지는 보호 외에, 국민들의 안전과 생활에 지장을 받는 어떠한 위험요소도 받아들여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인도주의, 사랑과 포용. 모든 것은 그 땅에 터를 잡고 살아온 국민들이 우선시 된 후에 적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은 국민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모든' 것은요. 국민들의 외침을 무시하지 마시고 합당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