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악법 명예훼손죄 구성요건을 고쳐야 할때 인것 같습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29 ~ 2018-07-29

명예훼손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즉 형법의 가벌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한다는 점이다.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의 실제 범죄 경력이나 과거의 악행들을 거론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으로 기소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외국의 경우 해당 조항이 있는 경우에도 법리적, 윤리적 이유 등으로 해당 조항이 현재 생활 실정에 맞지 않아 사문화되거나 폐지를 하였는데 아직도 한국은너무 광범위 하여 모순이 너무 많습니다 최소 유언비어 등 허위사실 유포일 경우 명예훼손죄를 적용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를 들면 사기나 범죄를 당하였슬때 타인에게 이런한 부분이 있는데 조심해라 라고 범죄예방차원에서 사실적인것 까지 명예훼손까지 처벌을 하여 타인에 대한 비방자체를 원천차단 하기에 너무 모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