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아파트 임대사업자 부당 전환 (임대주택법 9조 매각제한규정) 관심을 가져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6-19 ~ 2018-07-19

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읍 '하나리움 퀸즈파크' 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서 달성군에 정착을 하게 되었고 운이 좋아 임대아파트에 보금 자리를 마련하고 아이까지 탄생하여 행복한 생활을 이어나가며, 분양 전환을 기다리고 있는..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우고 있었던 국민입니다. 허나 지금 행복한 생활을 한 건설사의 임대사업자 부당 전환 소식으로 인하여 무너지려 하고 있습니다. 저 하나만이 아닌 현 아파트에 거주하는 908 세대가 동일하게 겪을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1. 현 상황 및 실태 -. 하나리움 퀸즈파크는 달성군에 위치한 민간건설 공공 임대아파트 (5년임대) 입니다. -. (주)하나건설 에서는 국가로부터 임대 아파트 사업기금을 지원받아 건축 되었습니다. -. 5년 / 2년 6개월 후 입주자 우선으로 분양하기로 협의 되어 있습니다. -. 위 사항을 무시하고 입주민에게 통보 없이 (주)하나건설 은 (주) 정기산업 에 매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 현 거주자 (임대 아파트 입주자)들의 피해 -. 임대기간 동안 보증금 및 임대료 인상 불가피 : 가계 부담 -. 분양권의 적격 / 부 적격의 임대 사업자 임의 판단 : 부적격 분류 시 분양권 소멸 -. 당 사례가 그대로 진행된다면 또다른 피해자 추가 발생 : 다른 임대아파트에도 동일 사항 발생 우려 -> 임대아파트 라는 것이 전국에 있으며 거주자들 또한 힘들게 살아가는 국민입니다. 방송에도, 신문에도 나왔던 부분들인데 확인하시어 현 문제점들이 개선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3. 요청 사항 -. '하나리움 퀸즈파크', 즉 (주)하나건설 에서는 달성군 승인 없이 매각을 진행하지 못하고 또한 달성군에서는 등기 이전의 승인을 취하가 되도록 하시어 현 입주자뿐 아니라 앞으로 더 만은 이들이 상처받지 않게 해주세요. * (주) 정기산업은 이미 세종시의 (1) 영무 예다음, (2) 광양 로제비앙, (3) 송보 5차 등 버젓이 살고 있는 많은 임대인들을 하루아침에 거리로 내쫓은 사례가 만은 악덕 기업 입니다. 유사 사례가 이미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등재가 되어 있으며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83029 MBC 를 통해 보도 된 적도 있습니다. 악착같이 버티며 살아가는 국민들이 이렇게 허무하게 , 하루아침에 집을 잃고 거리로 내 몰리는 현 상황이 다시는 잃어나지 않도록 '임대주택법 제 9조 매각제한 규정' 개정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두서없이 적어 내려가는 답답함을 헤아려 주시어 현 문제점이 개선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사람이 사는 세상. 힘이 되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