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민정수석은 '적어도' 권력기관 개혁까지는 마무리해야 한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01 ~ 2018-07-01

다 알다시피 조국 민정수석은 문재인-민주당 정부의 개혁 아이콘들 중 하나다. 그리고 그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수다. 오랫동안 학교를 비웠고 학생들에 대한 책임을 생각하면 지금이라도 당장 가을 학기에는 강단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조국 수석 수준의 명망있는 학자들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기여를 한다. 첫째, 연구, 둘째, 교육, 그리고 셋째, 사회적 기여다. 그에게 너무 많은 희생을 요구해서 미안하지만 그의 개혁 명망성과 능력을 우리 사회에 돌려주면 좋겠다.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연구를 하는 것 만큼이나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필두로 한 권력기관 개혁에서 진전을 이뤄준다면 그 만한 사회적 기여도 없을 것이다. 누구나 알다시피 검경 수사권 독립을 필두로 한 국가권력기관 권력조정 작업은 아직 만족할 만한 성과가 없다. 문재인 대통령도 오랫동안 학교를 비운 조국 수석의 개인적 사정을 고려해 주는 한편 '강하게' 잡아야 한다. 조국 수석을! 적어도 한반도 정세가 돌이킬 수 없는(irreversible) 평화공존으로 가고, 검찰, 경찰, 그리고 국정원 등 국가권력기관 권력조정 개혁이 마무리될 수 있을 때가지 조국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을 도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