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신원보호, 가해자 신원공개를 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09 ~ 2018-07-09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생 1학년입니다. 사회 시간에 활동으로 불편한 것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이러한 주제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글솜씨가 미숙하지만 눈살 찌푸리지 말고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새 뉴스를 보다 보면 가해자들의 얼굴이 모자이크가 되어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저희는 가해자에 대해 이름을 제외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할 가해자들이 누군지 몰라서 불편하고 불안합니다. 또한 신원공개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쇄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많을뿐더러 가해자가 살고 있는 지역의 사람들은 불안에 떨기도 합니다. 이런 가해자들의 신원은 크게 공개되지 않으면서 피해자들의 신원은 공개되어 사회에서 손가락질을 받는 등 2차 피해를 받는 경우를 목격하게 되어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를 불안에 떨지 않고 피해자들의 사회생활을 위해서 이러한 내용을 신청합니다. 1. 살인이나 살인 미수, 성과 관련된 모든 범죄, 학교폭력, 몰카, 가정폭력 중 원하는 가족들, 방화범, 데이트 폭력, 묻지 마 범죄의 가해자들은 모든 신원을 공개해 주세요. 2. 피해자들의 신원을 절대적으로 밝히지 말아주세요. 다만, 피해자가 원할 경우만 피해자의 신원 공개를 허용해주세요. 3. 1번을 제외한 범죄들은 그 죄의 내용이나 절도 같은 경우는 금액에 따라 신원 공개 범위를 정해 그에 알맞게 신원을 공개해주세요. 이러한 내용으로 인해 사람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고 범죄가 줄어 혼란스러운 사회가 질서 있게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원을 보호함으로써 피해 의식도 줄이고 피해자들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 질서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세대 그리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 나아진 사회를 선물하는 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