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불법 자전거 라이딩을 중과실 사고로 규정해주십시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6-04 ~ 2018-07-04

반갑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부산에 거주하는 평범한 운전자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평범한 운전자로 살아가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부산에서는 더더욱 심각하지요. 방향지시등 없이 난폭하게 끼어드는 차량들, 그로 인해 형성된 안전거리 미확보 풍습, 통행위반, 신호위반 등등...공도에는 온갖 난관들이 운전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난관들 중 단언컨데 가장 위험한 것은 통행위반을 일삼는 안전장구 없이 타는 자전거 라이더들과 신호와 횡단보도를 무시한 채 뻔뻔하게 도로를 횡으로 가로지르는 무단횡단자들 입니다. 이들은 자전거와 보행자를 차량들보다 약자로 취급하는 법의 맹점을 이용하여 도로교통법을 뻔뻔하게 어기면서도 당당하게 지나다니는 도로상의 대표적인 무법자들입니다. 이러한 만행을 저지르고도 사고가 나면 무조건 차량 운전자들에 배상책임이 주어지기 때문에 불법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자전거를 끌고 나와 안전장구류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공도를 질주하고,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마구잡이로 건너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상 명백한 불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랙박스를 통해 지켜보면 수많은 미개한 자전거 라이더들과 무단횡단자들이 전국 방방곳곳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더 웃긴 사실은, 명백히 범법을 저지르는 자 들이 도로교통법을 준수한 채 진행중인 운전자들과 마주쳐 사고가 났을 시, 모든 책임은 운전자가 져야만 한다는 것 입니다. 이런 불합리한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외근을 가는 도중 무단횡단으로 사고가 나서 무단횡단자나 불법 자전거 라이더들이 부상 혹은 사망을 하게 되면 징역형에 처해지게 되는데 그로 인해 날아가버린 운전자의 인생은 대체 누가 책임집니까? 불법은 무단횡단, 불법 자전거 라이딩 한 놈들이 저지르고 처벌은 운전자가 받다니요?? 이러한 불합리함을 해결하는 방법은 단 하나 뿐 입니다. 무단횡단과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공도 무단침입을 일삼는 자전거 라이딩을 12대 중과실 사고로 지정하는 것 입니다. 무단횡단 및 불법 자전거 라이딩으로 인해 사고가 났을 경우 차량 운전자에게 보상책임을 전혀 물지 않고 무단횡단자, 불법 자전거 라이더들을 처벌하면 아주 간단히 해결될 일 입니다. 약자라고 모두 정의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안전한교통문화를 저해하고 운전자의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범법자들을 반드시 처단해야만 선진국가로서 발돋움 할 수 있을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