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및 성폭행무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04 ~ 2018-07-04

성폭행과 성폭행무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이유는 처벌이 약하기때문이라 생각됩니다. 성폭행범죄자와 성폭행무고범죄자에 처벌강화에 대한 제생각은 지금의 징역형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남자는 고환 / 여자는 자궁을 물리적으로 어떤이유가 됬던 베이스로 깔아가는 처벌로 강화 되었으면 합니다. + 징역형 그리고 성폭행범죄자와 성폭행무고범죄자가 재판만가면 범죄자 종특 패시브 스킬인 심신미약드립을 치는데 너무 꼴보기가 싫습니다. 심신이 안정될때까지 징역대신 폐쇄병동에 가두고 1년에 한번 면담을 하여 심신이 안정되었다고 확인이 될시에 병동에 있던기간을 제외하고 징역형을 살게하는 법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