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 청와대를 사찰한 '양승태 대법원' 을 '쿠테타' 범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08 ~ 2018-07-08

[국민감사] 청와대를 사찰한 '양승태 대법원' 을 '쿠테타' 범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청와대는 '양승태 대법원' 에서 마음대로 사찰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청와대를 사찰한 '양승태 대법원' 을 '쿠테타' 범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이병기 당시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최대 관심사가 '한·일 우호 관계 복원'이라면서 가토 지국장 사건에 대한 외교적 해결이 진행 중이고, 출국정지 사건의 항고심 결정을 보류해달라고 요구한 내용 등이 적혀 있습니다. 이 전 실장이 대통령의 절대 신임을 받고 있어 상고 법원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도록 법원이 노력해야 한다며 자세하게 성향까지 분석해 놓았습니다. 특히 비서실장의 지위와 위상을 고려할 때 법원 행정처장이 직접 접촉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판사 출신인 주호영 당시 정무특보에 대해서는 '법원에 대한 이해가 깊은 만큼 적극 우호 세력으로 포섭해야' 한다고 했고, 윤상현 전 특보에 대해서는 '대통령에게 누나라고 부를 수 있는 몇 안 되는 인물'이라고도 적었습니다. 첩보기관처럼…청와대 상대 로비 추진한 '양승태 대법원' (JTBC 2018.6.8.자) http://news.jtbc.joins.com/html/471/NB11646471.html [국민감사] 청와대를 사찰한 '양승태 대법원' 을 '쿠테타' 범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http://cafe.daum.net/justice2007/Wy5y/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