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도 주거환경개선 10년지연 책임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6-28 ~ 2018-07-28

고등지구 뒤집힌 초교 배정 수원시·LH ·원주민 '물 먹나'... 교육지원청 돌연 먼거리 결정 LH "20억 통학육교 어쩌라고" 수원시 "질질끌다 이제와서" 주민, 항의해도 소용없어 교육청 배짱으로 냐와.. 저는 글을 쓸줄몰라 기자가 쓴글을 퍼와서 수정하였습니다 읽어보시고 해결좀해주세요 시와 LH가 주민 요구(수원초교 배정)에 대해 일정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 수원교육지원청과 10여년 간 협의를 하던 와중에 돌연 이 같은(화서초 배정) 결정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7일 수원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수원고등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예정된 고등동 일대의 초등학교를 화서초로 배정하는데 가닥을 잡았고,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앞둔 상태다. 36만2000㎡ 규모의 고등지구는 2006년부터 사업이 추진됐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12년간 지연이 거듭됐다. 최근 들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 단계로 접어들었다. 문제는 사업승인을 받는데 걸린 조건이 발목을 잡고 있다. 시는 현재 학교 문제와 관련한 보완사항을 LH에 전달한 상태다.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을 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않을 수 있는 셈이다. 고등지구 원주민들은 과거부터 초교 배정을 기존 화서초가 아닌 수원초로 요청했다. 아이들 통학에 따른 안전성과 가까운 위치가 가장 큰 이유다. 고등지구에서 수원초는 약 100m 거리이고, 화서초는 300m로 수원초가 비교적 근접한 장소에 있다. 또 화서초는 통학로에 차량통행이 많고, 화서시장을 통과해야 하는 열악한 구조라 주민들이 자녀안전을 우려했다. LH는 주민요청이 타당성이 있다 보고, 2008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뒤로 도교육청과 수원초 배정을 핵심으로 한 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 시의 경우도 동의 의사를 내비쳤다. 협의과정에서 도교육청이 수원초로 향하는 통학로에 육교를 설치해달라는 요청도 받아들여 설계를 진행했고, 20억원 가량의 사업비까지 세워놓기도 했다. 이런 배경이 있다 보니 주민과 LH, 시는 수원초 배정계획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수원교육지원청은 지난 4월 화서초에 23실의 여유교실이 있고, 수원초는 향후 증축관련 심사에서 통과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LH는 이를 두고 수원교육지원청이 책임을 회피하는 행정을 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LH고등사업단 관계자는 "당초 교육청 의견은 수원초 배치 요청이 타당하고,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4차선 길 건너로 넘어가는 통학육교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었다"며 "교육지원청이 갑자기 화서초로 배치계획을 변경하라고 서면이 아닌 구두로 전달했다. 사업도 지연되고, 책임도 다 안게 됐다"고 주장했다. 수원시도 수원교육지원청의 결정에 당황한 분위기다. 시 관계자는 "당초부터 협의를 하지 말든지, 질질 끌다가 이제 와 예상 밖 결정을 했다"며 "학생 안전 측면에서 주민 요구가 합당하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대통령님 수원고등동 4000가구 이상 의 주민들이 타지역에서 10년이상을 떠돌고 있습니다 주민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이 아닙니다 원주민이 조속하게 입주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수있도록 제발 부탁드립니다 꼭 좀고등동주민의 고민을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LH. 교육청. 수원시 등은 원주민의견을 무시하여 협의없이 날치기로 진행하였습니다 꼭 해결해서 입주하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