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정년퇴직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29 ~ 2018-07-29

대한민국의 모든 근로자는 고령화 사회로의 전환에도 불구하고 근로 기준법에 다라 정년 퇴직을 강요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년이 없는 직업군이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받는 고위공직자및 국회원들입니다 그들은 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일까요? (2) 정년차등의 적법 여부 ① 직위별로 정년을 달리할 수 있으며, 이는 성별·국적·신앙·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적 취급이 아니다. ② 회사의 정년이 일용근로자의 가동연한이나 다른 회사 직원의 정년보다 다소 낮다고 해 이를 법률상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90나22624). ③ 정년을 정함에 있어 성별·국적·신앙·사회적 신분 등에 따라 차이를 두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5조와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위반이 된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분명한 특권이고 인권침해입니다 동등하게 월급을 받고있는 근로자인데 대다수의 국민들은 정년퇴직을 강요 받고 누군가는 정년 퇴직이 없다면 이는 평등에 어긋나며 누군가는 특권과 예우를 받고 있다는것입니다 인권침해이고 사회권 침해입니다 사회권은 국가가 나서서 분배의 정의를 실현하도록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즉 국민들간의 실질적 평등과 분배의 정의를 핵심으로하는 적극적 권리입니다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야합니다 그것이 평등이고 분배의 정의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특권을 누리는 자들과 특별예우를 받고있는 자들로 부터 특권을 없애고 불평등을 해소시켜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