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관련 법률 개정 및 제정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6-02 ~ 2018-07-02

2017년 8월 9일 공동주택관리법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제20조의2(간접흡연의 방지 등)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간접흡연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권고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간접흡연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입주자등은 필요한 경우 간접흡연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하여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법률 속 노력, 권고, 요청, 협조라는 말들과 관리 주체가 나서서 분쟁을 조정하도록 한다는 조항이 실제 상황에서 어떤 효력을 가질지 의문입니다. 위 법률에는 강제성이 없습니다. 강제성 있는 법이 존재하지 않는 한 제3자까지 간접흡연 문제로 고통받을 것입니다. 현재 공동주택 내에서 자체적으로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조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입주민들은 복도나, 놀이터보다는 개인의 사생활 공간 내에서 이루어지는 흡연으로 피해를 봅니다. 1. 개인의 사생활 공간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개인의 사생활 공간에서 발생한 담배연기는 개인의 사생활 공간 내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2. 흡연자가 본인의 집에서 흡연을 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는 흡연 구역이 없기 때문입니다. 3. 흡연 구역이 지정된다 하더라도 환기 시설을 갖추지 않았다면 흡연 구역을 지정한 의미가 없습니다. 흡연 구역에서 걸러지지 않은 담배 연기가 비흡연자의 호흡기로 들어올 것이고 흡연 구역 근처 건물들도 피해를 볼 것입니다. 개인의 사생활 공간에서 발생한 담배연기는 개인의 사생활 공간 내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강제성 있는 법이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금연 구역 지정과 흡연 구역 지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법이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흡연 구역 지정 시 환기 시설이 함께 설치되어야 하는 법이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개인의 사생활 침해 문제와 비흡연자의 보건, 권리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며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권리 모두 보장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