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력 처벌 강화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20 ~ 2018-07-20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아동 성폭력에 대한 처벌이 가장 미흡한 국가입니다. 조두순 사건만 봐도 알 수 있듯, 우리나라는 장기가 훼손될 정도로 심한 성폭력을 당해도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형을 줄여주는 말도 안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질서가 바로 잡히고, 범죄율이 감소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강력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같이 약한 처벌은 오히려 범죄자들의 재범율을 높이는 효과밖에 주지 않습니다. 성폭력, 특히 아동 성폭력범의 경우, 미국의 경우, 주마다 약간의 격차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25년 형 혹은 종신형을 선고합니다. 우리나라 아이들이 위험할 일 없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으려면 법의 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