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때 2015년에 만들어진 통장만들때 재직증명서 법안을 폐지해줬으면 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6-15 ~ 2018-07-15

오늘 통장을 만들러 우체국 농협 기타 은행을 돌아봤더니, 그 재직증명서가 있어야 통장을 만들수 있는 법이 2015년에 만들어졌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니 그 법이 만들어진게 박근혜 정부때 만들어졌더군요... 물론, 차명으로 대포통장 만들어서 쓰는 인간들 때문에 만들어졌다고는 하지만, 솔직히 실질적으로 지장찍으면 본인통장이고 본인 명의인거 다 나오잖아요... SBS 쩐의전쟁같은 드라마에도 보면 대포통장 만들어서 쓰는 장면 나오긴 합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드라마일 뿐이죠... 실질적으로 주민등록증으로 본인 확인하면 다 나오는 사안이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재직증명서 법을 통과시키기 전에도, 대포통장을 만들겠금 허락한 은행에도 큰 책임이 있는거죠... 그때부터 본인을 제대로 확인한 다음에 통장 만들면 문제될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때 만들어진 재직증명서법에 제 예상으로 문제가 있다면, 물론 근거는 없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이런 프레임을 위해 재직증명서 법안을 통과시킨걸로 보입니다... "일하지 않는 자는 통장도 만들지 말라" 이따위 핑계를 대면서 만든게 재직증명서가 있어야 통장만들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킨거 같아요... 생각해보세요... 일자리가 없어서 아둥바둥하는 청년들은 통장도 만들지 말라는 뜻이잖아요... 그게 차별정당화라고 봅니다... 어차피 대포통장을 만들어서 사기치는게 문제라면 은행에서 제대로 관리못한 책임이죠... 그걸 굳이 재직증명서가 있어야 통장을 만들수 있다는 둥... 이게 차별이 아니고 뭡니까? 박근혜 정부때 만들어진 재직증명서가 있어야만 통장을 만드는 법안 폐지시키고, 차라리 통장만들때 본인인지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및, 지장으로 확인해서 통장을 만들수 있겠금 본인확인을 좀 더 강력하게 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보고, 어차피 본인확인이 되면 통장 만들려는 자가 대포통장을 만들려는 수작인지 아닌지 동사무소에서 사전투표 할때처럼 지장만 찍어서 본인확인이 가능하겠금 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재직증명서 떼야 통장을 만드는 법안은 솔직히 노동자들이니 억울하게 짤린 실업자들보고 아예 통장도 만들지 말라는 말이랑 똑같죠... 솔직히 박근혜 정부때 만들어진 통장개설법 폐지하는걸 강력히 권장합니다... 어차피 은행에 CCTV도 다 있고, 지장찍어서 본인확인이 가능한데, 굳이 뭐할려고 재직증명서까지 만들어야 됩니까? 뭐... 회사가면 오너들이 무슨... 남의 통장가지고 장난질이라도 칠려고 만든 법안이랍니까? 가능하면 재직증명서 통장개설 법안 폐지시키고 본인확인을 좀더 강력하게 하는 방향으로 가는걸로 강력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