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 임대주택 리츠(LH공사소속)의 임대차 계약기간연장 청원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6-21 ~ 2018-07-21

지난 정부가, 2013년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해,장기간 부동산 침체로 어려움을 격고 았는 하우스푸어'들의 어려움에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추진한 ”희망임대주택리츠“ 사업 (수행기관 LH 공사) 의 임대차 계약기간 5년을, 새 정부의 새로운 부동산가격 안정화 정책이 효과가 나타나는 2-3년후 까지 임대차 계약기간연장 이 가능하도록 청원합니다. ( 이유) 1. 정부의 주택정책을 수행주체인 LH 공사는 부동산 경기가 가장 침체 되어 어려움에 처한 하우스 푸어들 주택가격 이 가장 약세일 때(2013년 하반기) 구매하여 5년간 임대차 하다가 주택가격이 폭등한 현시점에 저가에 구매한 부동산을 매각처분 하게 되면, LH 공사는 막대한 수익을 올일 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당시 하우스푸어 들의 어려움 해소하여 주려는 정부의 본래목적과는 달리 하우스푸어들의 약점을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하였다 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을 것 입니다. 2. 물론 최초계약내용이 “임대차 계약 5년 끝나는 시점에 매각 처리하며, 원소유자는 매각시 최우선 구매권을 가진다.는 계약 내용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본 사업 추진하던 2013년보다, 난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정책으로 주택가격 과 전세금이 폭등하게 되어, 임대차하여 거주하고 있던 원소유자들은 5년의 임대차 기간 만료에 따라 다시 주거불안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참고: 당시 매각가격이 현재는 전세가격 보다 낮음) 3 정부의 주택정책을 현장에서 수행하는 LH 공사는 저렴하게 구매한 기존의 공공임대주택 을 가격 폭등한 이 시점에 매각처분하여 막대한 수익을 내는 것 보다는,주택가격 폭등 으로 힘들어 하는 서민들을 위해 장기공동임대주택으로 전환하여 서민들의 주거안정 을 배려하는 정책으로 전환되기를 청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