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쫓겨난 소상공인에게 희망고문입니다. 차라리 폐기하여 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6-18 ~ 2018-07-18

어떤이는 전재산, 어떤이는 빗을 내어서 까지 희망을 품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창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밤잠을 설치면서까지 갖은 노력을 들이면서 상권을 형성하고 상가를 살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노력에 비해 건물주들은 쉽게 그들의 물질적가치를 얻게 되었음에도 건물의 가치를 올려준 소상공인들을 수렁으로 몰아넣고 피를 말리고 있습니다. 이를 보다못해 국가에서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투자비용과 갖은 노력에 대한 권리등을 보호하고, 이에 소상공인들이 권리금을 회수 못하게 하는 건물주들의 횡포에서 임차인(소상공인)이 피해보는 것을 막기 위하여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만들어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의 요건에 맞춰서 신규임차인을 구하고 권리를 보호받기를 호소하지만 법원의 판결조차 건물주들에게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건물주로부터 권리금 회수를 방해받고 쫓겨나게 됩니다. 그나마 상가임대차보호법이라는 권리금 회수라는 희망을 품고 법원의 문을 두들이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이 한푼없이 알거지로 쫓겨나는 마당에 어디서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보호받을 법의 요건이 맞다는 것을 수차례 확인하고 권리금을 받아낼 수 있겠다는 희망으로 있는돈 없는돈 끓어 모으거나 어디서 돈을 융통하여 고액의 변호사를 선임하면서까지 소송을로 법원에 호소를 하고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뭡니까? 1심의 판사들은 판례가 없다는 이유때문인지 차일피일 미루다가 해를 넘겨 후임판사를 배정받고 또 차일피일 미루기가 일 수입니다. 마치 폐소로 가기 위한 절차같이만 느껴졌습니다. 1심에서 감정을 받아 오라고 압니다. 권리금에 감정단의 감정으로 측정이 되어질 수도 없음에도 감정을 받아 오라고들 합니다. 이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 감정비용에 엄청큰 비용이 든다는 것입니다. 볍호사 고용 비용조차 힘들게 장만한 약자에게 때로는 변호사 비용의 갑절이 넘는 비용이 드는것으로 알고 있는 이 감정단의 비용까지 약자에게 판사들은 지우고 있습니다. 감정비용이 없으면 소를 취하하라는 의미와 다를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승소를 하느냐? 다들 아니라고 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이 현재 사회적이슈이기도 하고 쫓겨나는 소상공인들이 약자이기도 하니 판사는 마치 오랫동안 고심에 고심을 하는 것 처럼 보이고자 오랜기간으로 판결을 미루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원고(소상공인) 폐소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억울해 비용을 또 마련련하여 2심으로 항소를 가게 되지만 여전히 법은 소상공인에게 매몰차며 잔인합니다. 주변 소송에 임하는 소상공인과 변호사들에게 듣게 되는 말..... "이 법은 희망고문이다."입니다. 법따로 판결따로라고들 합니다. 차라리 법이 없으면 1차의 고통으로 끝나고 말것을 희망을 찾아 법원에 소를 걸었다가 고통의 가중만을 받고 있는 것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현실입니다. 변호사 비용, 감정단 비용, 항소하게 된다면 비용은 더욱 증가하게 되고 고통은 가중치가 되고맙니다. 그러니 법따로 판결따로인 "상가임대차보호법"을 폐기시켜 주시든지 희망고문이 되지 않게 하여주시길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