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병역거부 위헌의견 헌법재판관 파면 청원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6-28 ~ 2018-07-28

대통령님 대통령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일반국가가 아니고 휴전국가입니다. 이 중 대한민국의 남자들만이 불공평하게 국방의 의무를 모두 짊어지고 있습니다. 여자를 비롯한 수맣은 사람들이 국방 무임승차 하고 있는 아주 공평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남성들은 묵묵히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좌절을 안겨주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양심적"인 사람들이 병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자유를 보장하겠다는 것입니다. 처벌은 합헌이라고 했을 뿐, 사실상 가진자들의 편법으로 활용될 것이 뻔한 대체복무제의 입법을 국회에 명한 것입니다. 언제부터 헌재가 국민들로부터 입법의 권한을 위임받았습니까? 이들은 민주적 정당성을 받지도 못한 자들이면서 국민의 정서에 반하는 판결을 하고, 국민의 정서에 반하는 입법을 국회에 강요합니다. 지금까지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은 "비양심적"입니까? 누군들 총을 드는 것이 양심에 맞고, 누군들 동포를 향해 총부리를 겨누는 것이 좋겠습니까? 또 양심에 따르는 것이겠습니까? 다만 국가와 민족의 안위를 위해 희생한 대한민국 남성 군부대 현역과 전역자들을 이 판결은 모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국방의 의무를 면하게 해준다면 사실상 힘없고 배우지 못한 일반 서민들만이 군복무를 할것이고, 이는 국방력의 약화로 이어질 것이며, 또한 불평등을 세습화 하는 것이 될겁니다. 이에, 청원합니다. 1. 헌법재판소에서 양심의 자유에 따른 국방의무 거부자들에 대해 심리한 건에 대해, "위헌" 의견을 밝힌 헌법재판관들을 파면하여 주십시오 2. 헌법재판소 기관의 역할을 축소하십시오. 국민들은 누구도 그들에게 국민의 대표인 국회와 행정부의 법률을 폐기할 권한 따위 주지 않았습니다. 3. 헌법재판소 판결을 취소하고 앞으로도 양심적 이유를 근거로 군복무를 거부하는 자들을 엄하게 처벌시켜 주십시오 4. 전 국민에게 국방의 의무 이행을 시켜주십시오. 더 이상 여자라고, 또는 특정 종교를 믿는다고, 국방의 의무를 면제시키지 말아주십시오. 여성들은 경찰과 군장교로서 이미 복무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단지 '여자'라는 이유로 국방의 의무를 거부하는 것은 말 그대로 편익만 받고 빠지겠다는 지극히 기회주의적 사상입니다. 꼭! 위 청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