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변제단축법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다 적용되기를 정부에서 김동연경제부총리와 국회와 논의하에 지방선거 전에 꼭 약속지키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6-09 ~ 2018-07-09

정부에서는 서민을 위해 개인회생변제 단축법을 5년에서 3년으로 시행하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서울과 일부 도시 지역에만 해당되고 다른지역들은 시행되지 않고있습니다 저는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다니던회사도 그만두고 알바를 전전하며 개인회생비 마련하여 갚던중에 생각지않게 자녀를 둘이나 출산을 하여 현재는 육아에만 전념하느라 편의점파트타임도 못하고 저의 개인회생비는 친정부모님께서 대신 내주시고 계십니다 제가 거주하는 지역의 법원에 제가 소장을 냈는데 저는 해당사항이 안된다며 무조건 매달 돈을 갚아야한다고 하는데요 제가 알아본바로는 개인회생 인가후 자녀를 출산하거나 장애인이거나 피치못할 사정이 있거나 3년이상 갚은사람들은 회생비를 소급적용 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사는지역의 법원에서는 서울하고 우리하고는 상관없으니 적용받으려면 이사가라는등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솔직히 이해가 안됩니다 저는 개인회생 인가받고 1년은 제가 일을하면서 돈을 냈으나 그후 출산으로 인해 저희 부모님께서 대신 회생비를 갚아주는 상황입니다 요즘 저출산이다보니 주변에 문닫는 어린이집도 많고 통합되는 어린이집도 많더라구요 정부에서는 출산을 장려하면서 매달 양육수당 주시는데 큰애 어린이집 보내다보니 작은애만 받네요 9월부터 10만원 준다고는 하지만 솔직히 저에게 10만원은 애기들 기저귀 사면 한달 빠듯합니다 고맙기는한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것은 저처럼 개인회생 인가후 출산으로 인해 근로능력 상실된 사람들, 3년이상 성실 납부한 분들은 정부에서 남은금액의 반만 내도록 적용시켜주시던지 정말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연년생 두 자녀를 혼자 키우며 살림하느라 너무 지칩니다 저같은 분들 분명 많이 계실겁니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로 인해 만원으로 장보는거 너무 힘듭니다 식당들마다 공깃밥도 500원씩 가격 올랐구요 세자녀이상에게 주는 혜택을 정부에서 두자녀이상 가정에도 똑같이 해주시면 출산률도 좀 오를거같아요 저희 큰애도 병설유치원 국. 공립어린이집 보내고 싶습니다 정부에서 특히 대통령님과 김동연 경제부총리께서 이글을 꼭 보시고 서민금융 경제에대해 다시금 생각전환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저는 현재 개인회생중이여서 카드도 못만들고 제약이 많이 따릅니다 솔직히 수급자나 한부모가정에 대한 복지정책은 잘 되있으나 개인회생에 대해서는 정부가 무딘거같습니다 정부의 확실한 태도를 보여주십시요 참고로 저는 30대후반이고 대한민국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한 국민이고 투표도 이미 했습니다 제발 확실한 개인회생 단축법을 전국적으로 시행하실건지 꼭 뉴스를 통해 이번달에 듣고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