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옹호 논리 논파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6-06 ~ 2018-07-06

북한 옹호 논리 논파 1.북한이 이러는건 미국의 위협 때문이다 그 정도 위협은 반미국가 누구에게나 있다. 신냉전 한복판이라 보다 위험할 순 있지만 대신 중국이라는 후견국이 있다. 석유도 없는데 중국 눈치까지 봐야하는 북폭은 미국도 무리이다. 베트남 이후 미 군사작전 대부분 중동에서만 이루어진 이유를 생각해보자. 그러나 지금은 핵무장을 했으므로 상황이 달라졌으며 이는 북한 스스로가 자초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미국의 위협을 과장하는건 체제선동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 주민은 반미 성향을 갖게 되지만 미국이 쉽게 전쟁을 못 일으키리라는 건 김정은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다. 이런 상황은 그나마 핵을 안정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당연히 핵을 가진 것으로 의심받는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지만. 체제보장은 개인적인 동정의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무려(!) 핵무장은 김정은 정권의 필요 이상의 과도한 욕심이며 이를 인정할 필요는 없다. 2. 북한이 아니라 미국이 나쁜놈이다 핵이 내로남불이라는 논리는 맞으나 그걸 인정 안한다면 말로만 투덜대지 말고 ‘세계평화를 위해’ 핵보유국에 전쟁을 선포하는게 맞다. 전쟁 안 일으킨다면 인정을 해야 한다. 우리가 NPT 체제를 인정해야 하는 이유고 이 체제에서 벗어나는 북한을 제재하는건 당연하다. 인권 문제는 사람 죽이는 이스라엘 옹호하는 미국이 나쁘다고 북한 인권상황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미국이 나쁜건 맞으나 그게 우리에게 필요없다는 뜻이 되는 건 아니다. 70년대까진 북한 막으려고 주한미군이 필요했을진 모르지만 이제는 중국 막기 위해 주한미군이 필요하다. 미국이 약속을 깬다는 건 대통령과 의회와의 권력분립, 그리고 독재를 막기 위한 임기제한에 그 원인이 있다. 민주주의 시스템의 입장으로써 이를 부정적으로 여기는 건 모순이다. 북한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할 수 있겠으나 이는 민주주의 시스템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다. 현재는 많이 해소된 상황이다. 또한 미국이 약속을 깬다고 지난날 수십번 약속을 깬 북한의 신뢰도가 높아지지는 않는다. 3. 평화통일을 해야 통일은 정치와 군사의 일원화가 본질이며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통일은 지록위마일 뿐이다. 따라서 통일은 어느 한쪽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통일 후 동독 정치가들은 징역을 살았고 남베트남 사람들은 북베트남에게 학살을 당했다. 김정은이 합리적 선택을 한다면 남한보다 열세인 상황에서 통일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우리 입장에서는 통일하겠다고 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헌법을 포기할 수는 없다. 설사 이번에는 동독, 남베트남과는 다르게 김정은을 통일되도 살려준다고 하더라도 김정은은 필연적으로 권력을 잃게 되며 그가 이 그 말을 신뢰할 것인지의 문제도 생긴다. 교류하면 자연스럽게 통일이 될 거라고 예측하는데 실제로 그런 효과를 얻으려면 우리 국민이 적어도 수십 만 명 이상 평양에 거주하며 평양의 최신 문화와 여론을 선도하고 우월한 경제력을 확보해야 가능하다. 왕래와 거주는 하늘과 땅 차이이다. 실제로 베를린도 벽 하나 두고 동서가 함께 지냈다. 물론 김정은이 체제안정에 위협이 되는 우리 국민의 평양 거주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평화통일을 할 경우 북한의 채무와 중국의 북한 내 이권을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 전쟁의 경우에도 점령지의 빚은 내야 한다고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움직이기 용이하다. 따라서 평화통일은 이루어질 수 없는 허구이며 붕괴통일이나 북침무력통일밖에 없다. 다만 붕괴통일은 4개국 분할통치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피하는게 좋다. 통일을 안 하고 그냥저냥 친한 나라로 지내는 건 김정은에게 착취당하는 북한 동포에 대한 외면이고 냉전이 만든 체제에 무기력하게 종속되는 것이며 국력증진의 기회가 박탈되므로 적절한 국가전략이 아니다. 무엇보다 민주주의 시스템의 입장으로써 착취와 무력을 일삼는 왕조국가와는 친해질 수 없다. 4. 북한이 이번엔 핵폐기 한다는데? 김정은이 이번엔 진심이라는데? 김정은의 최종 목표는 통일이 아닌 체제유지이며 이를 위해서는 거짓말도, 참말도, 전쟁도, 평화도, 애민도, 학살도 할 수 있다. 핵은 이를 이룰 수 있는 수단의 최정점에 있으며 따라서 포기한다는 건 논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 포기하는 시늉이라면 모를까, 더 이상 속으면 안된다. 북한 김씨 왕조는 단 한번도 진심이었던 적이 없다. 지금 김정은 머릿속엔 ‘어떻게 하면 미국을 속이고 남조선에서 돈을 뜯어먹을까’ 라는 생각 뿐이다. 지금 김정은에게 필요한 건 통치를 위한 현찰뿐이다. 5. 평화가 무조건 좋다 노예로써의 평화를 인정할 사람 아무도 없다. 이완용을 평화주의자라고 하지 않는 이유이다. 인류는 노예가 아닌 자유를 위해 희생을 각오하며 싸워왔고 그래서 이만큼 왔다. 우리 국민을 김정은의 핵 노예로 만들 수는 없다. 친해지면 핵을 안 쓸 거라는 건 잘못된 예측이다. 김정은의 최종 목표는 통일이 아니라 체제유지이며 필요에 따라 핵을 숨길 수도, 쓸 수도 있다. 핵노예라는 표현은 이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핵무기는 숨기기 쉽고 핵사찰은 내정간섭을 이유로 반드시 마찰이 생긴다. 따라서 완벽한 핵사찰은 이론에만 존재하는 것이며 북한이 이스라엘처럼 잠재적 핵 보유국의 지위를 갖는 순간 통일은 매우 힘들어진다. 김정은은 이런 사실을 매우 잘 알고 있고 협상 자체가 그의 목적이기 때문에 결렬되는게 우리 입장에서는 낫다. 협상이 성공하면 지출되는 비용은 통일비용이 아니라 착취일 뿐이다. 희생을 두려워하면 아무 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희생한 자들을 잊지 않고 그들의 목숨이 헛되이 하지 않게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 북폭에 그친다면 붕괴통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와중에 중국이 동해안을 접수한다면 최악의 결과가 나타난다. 따라서 북폭에 그치지 않고 북침을 해야 한다. 재래전은 김정은의 가장 큰 약점이고 전략이라는 건 상대의 약점을 공략하는 일이다. 전쟁을 가장 두려워하는건 역설적이게도 김정은이다. 우리가 재래전에서 비교적 최소한의 피해로 압도적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현 상황은 그나마 다행이다. 북한군의 상태는 매우 참담한 실정이며 서울을 향한 방사포 300문의 신뢰도가 매우 의문스럽다. 포가 있다고 그게 정상 작동하리라 믿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일부 언론의 방사포 피해는 과장되었으며, 우리가 기습한다면 개전 초 우리측 인명피해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다만 북진과정에서 약간의 인명피해가 있을 수 있고 금융시스템이나 국가재정에 일시적 무리가 갈 수는 있다. 다만, 어떤 경우라도 중국군으로부터 반드시 동해안을 사수해야 한다. 김정은이 핵무기를 쓰는 순간 핵우산이 발동하므로 핵무기 실사용은 김정은에게 최악의 수인 데다가 미국의 MD 시스템은 아직 초기 단계인 북한 탄도탄을 수월하게 제압할 수 있다. 6. 우리는 북한을 너무 모른다. 북한에 대해 제대로 알려면 북한과 친해져야 한다. 북한에 대해 모를 수 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는 김정은이 정보를 통제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북한과 친해진다고 진실된 정보를 얻기란 어렵다. 어느 정도 불확실한 정보를 토대로 일을 진행해야 하는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김정은을 축출하고 통일을 이루는 것이다. 7. 군축으로 상호신뢰 쌓아가야 중국의 위협은? 8. 한반도 중립국화하자 중국은 중립국화를 위한 협상마저도 건수로 생각할 것이다. 한반도와 베이징은 엎어지면 코 닿을 거리라 중국은 자국 안보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한국을 속국화해야할 강력한 동기가 있다. 지금 미국이 미사일사거리와 핵연료 재처리만 우리에게 제한하는데 중국이라면 이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거라는 건 상식이다. 중국의 경제성장으로 신냉전은 이미 시작되었고 논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중립국이 되는 건 누구의 편도 아니니 강대국이 아니라면 생존성이 떨어진다. 중립국화로 우리가 줄타기 외교로 이득을 취하는 상상을 하지만 실상은 어떤 사안이 생길 때마다 미국과 중국 양측에게서 입장을 정하라는 압박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다. 이런 현상이 쉽게 예측가능한 이유는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에 있는데 힘이 없기 때문이다. 통일을 하면 지금보다는 낫겠지만 고만고만한 땅덩이라 국력을 키우는 데도 한계가 있다. 9. 북한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은 보수진영의 북풍에서 비롯되었다 보수진영이 북풍을 악용하는건 맞다. 그들은 문제해결에 아무 관심도 없고 표몰이의 수단으로 생각할 뿐이다. 무엇보다 그들은 1910년 8월 29일, 나라를 팔아먹은 전력이 있어 이와 별개로 반드시 단죄해야 할 대상이다. 전쟁나면 잃을 게 가장 많으므로 김정은과 더불어 실상은 전쟁을 가장 원하지 않는 자들이다. 다만 그들이 잘못한다고 현실은 바뀌지 않으며 현실 인식은 그들의 부도덕성을 떠나 냉철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10. 협상은 주고받는 것이다 협상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본질은 협박이다. 미국은 경제제재로 승리했고 전리품을 취할 시간일 뿐이다. 그들이 북한에 양보해야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 형식을 본질로 오해해서 생기는 문제이다. 김정은이 거부하면 북폭이고 수락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검증단과 미군이 와서 북한 구석구석을 뒤집고 다니는건 허용하기 힘들 것이다. 11.우리도 갑이 을을 착취하지 않나. 왜 북한만 나쁘게 보는가? 우리는 갑질이 뉴스에 나오고 조금씩 시정할 수 있는 언론이 있고 제도가 있는데 북한은 말만 꺼내면 처형한다. 도대체 누구하고 비교하는건지. 가끔 북한도 민의를 반영하는 시스템이 있다고 하는데 시스템이 존재하는것과 작동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시스템이 존재한다고 그것이 반드시 작동한다고 착각해선 안된다. 우리도 그런 게 많긴 하지만 북한하고 비교하는 게 실례일 정도다. 12. 6.25는 사실상 미국이 일으켰다 이런 주장은 두 가지로 분류된다. 냉전속에서 어쩔 수 없었다는 것과 또하나는 미국의 남침유도설이다. 둘 다 김일성의 잘못을 덮는것들 뿐이다. 애치슨 라인이 사실이더라도 크기나 규모 면에서 김일성의 잘못이 도저히 씻겨지지가 않는다. 냉전을 핑계로 김일성의 잘못을 덮으려는 태도도 부적절하다. 동독도 베를린을 포위하여 우위를 점하였어도 냉전을 핑계로 서독에게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던 반례가 있다. 13. 북한이 우리보다 훨씬 더 주체적이다 중국 석유 한달만 끊어보자. 14. 미국은 무기 팔아먹으려고 한반도의 분단을 바라고 있다 물론 미국은 방위산업이 크지만 플라자 합의 이후 금융산업이 더 커졌다. 전비지출 뿐 아니라 보다 안정적 금융시장을 위해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는 건 미국에게도 득보다 실이 많으며 미국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다만 핵확산 앞에서는 미국도 얄짤없다. 다른 핵보유국들이 잠잠하는데 미국만 이러는 이유는 1등은 되는 것보다 지키는 게 더 어렵기 때문이다. 15. 석유가 없어도 많은 지하자원을 미국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지하자원이라는 건 있다고 다가 아니고 채굴기술, 시장가격, 운송가격, 인건비 등을 통틀어 결정된다. 이를 채산성이라고 하며 채산성이 있었으면 핵무기를 만들어 미국 제재를 당하느니 차라리 그 돈으로 광산개발을 하는 것이 현명했을 것이다. 그리고 지하자원이 많다는 것도 북한의 정보통제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정확할 수 없는 정보이다. 16. 대화 잘 되면 만사 OK다 김정은이 백번 양보해서 미국으로부터 정권을 인정받는다고 가정하자. 도발은 없어지지만 통일은 영원히 불가능하다. 북한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중국이 대만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통일을 해야 하는 우리가 왜 북한을 인정해야 하는가? 다시 강조하지만 통일이란 정치와 군사의 일원화이다. 어느 한 쪽이 사라져야 이루어지는 일이다. 북한을 발전시켜서 그게 나중에 우리 것이 되리라는 확실한 보장이 없다. 김정은 죽으면 통일되는게 아니라 또 다른 통치자가 나타나게 된다면 그것은 분단의 영구화이다. 하루빨리 통일을 해 국력을 키워 중국 손아귀에서 숨이라도 쉬어야 생존할 수 있다. 강해지고 있는 중국 앞에서 통일은 느긋하게 해도 되는 게 아니다. 17.우리는 미국의 노예이다 그럼 중국의 노예가 되든지. 8.에서 이미 언급. 그리고 미국과는 동맹국 상태이지 노예라니 표현이 잘못됬다. 18. 평화협정과 정전협정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이것들은 그저 휴지조각일 뿐이다. 중요한 건 전쟁이 안 일어나도록 하는 상황이다. 역사적으로 평화협정은 깨진 게 더 많았는데 왜냐하면 역설적으로 양국이 평화협정을 일부러 체결해야 할 정도로 사이가 안좋았기 때문이다. 당연하게도 사이가 좋으면 일부러 평화협정을 맺을 필요가 없다. 정전협정 맺고 다시 새 전쟁 일으키면 무슨 소용인가. 19. 같은 동포끼리 왜이러나 그 동포를 김정은이 착취하고 폭력을 일삼고 있다. 같은 동포라면 김정은을 단죄하고 그들을 해방시키는게 옳다. 20. 전쟁은 무조건 안된다. 전쟁은 평화의 반의어가 아니다. 평화를 이루는 수단 중 하나다. 평화를 위해 외교적 수단, 경제적 수단, 군사적 수단이 존재하는 것일 뿐이다. 모순적 표현처럼 들리겠지만 노예로써의 평화는 거짓 평화이기 때문이다. 수단을 스스로 제한하는 건 도덕에 자신을 옭아맬 뿐이다. 만에 하나, 굳이 억지로라도 평화를 지키려고 우리를 희생시킨다면 그건 무슨 소용인가? 평화를 누려야지. 21. 이미 대세는 기울었다. 그만해라. 현실을 인정하라. 가령, 억울한 죽음이 뻔히 예상되는 상황에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느냐, 자신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 투쟁하느냐는 다른 결과를 불러온다. 협상이 이뤄지면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질 거라고 분명 경고했다. 북한에 투자된 것들이 나중에 통일되서 온전히 우리 것이 된다는 보장이 있으면 당연히 이 협상을 지지해야 한다. 하지만 이게 우리 것이 되는게 아니라 김정은 주머니로 들어갈 게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이 협상을 지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