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에서의 시위 및 집회현장에서 한 계층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을 금지시켰으면 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09 ~ 2018-07-09

제104조의2(국가모독등) ①내국인이 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모욕 또는 비방하거나 그에 관한 사실을 왜곡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대한민국의 안전·이익 또는 위신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게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내국인이 외국인이나 외국단체등을 이용하여 국내에서 전항의 행위를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제2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개정 1995.12.29>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8년 6월 9일 16:00시 현재 여성 관련 시위에서 "자이루 ( 자지 + 하이루 ), 한남충" 등으로 남성 전체에 대한 성적인 모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홍익대학교 미술실습 현장에서 몰래카메라 피해받은 피해자에게 공연음란죄를 저지른 범인이라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9년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임채웅 부장판사)는 최근 오모(여)씨가 자신의 시위참가사진이 인터넷 기사에 게재돼 초상권이 침해됐다며 인터넷 기독교언론 뉴스앤조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9가합41071)에서 "공공장소에서의 집회·시위는 본질적으로 참가자들이 자신의 의사를 널리 알리고자 하는 작용이므로 보도매체가 촬영해 게재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피침해자에 대한 초상권침해가 되지 않는다" 라는 법률적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위를 보도하기 위한 유투버 "마이콜 액시즈"를 몰카충, 한남충으로 모욕했으며 폭력까지 자행되었습니다. 또한 치안 공권력을 지닌 경찰들을 한남충이라며 공공히 모욕하였습니다. 또한 이들 세력은 국가 원수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성적인 모욕까지 하였던 이들입니다. 지금 현재 워마드 홈페이지 자체의 게시글은 삭제되었지만 그 캡쳐본은 여기저기 떠돌아 다닙니다. 공공장소에서 법률적인 근거 없이 국가를 남성 vs 여성의 구도로 이분(二分)하여 대립을 유도하는 집회가 생긴 바 국가 보안적인 측면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금지시켰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