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의 주원인인 디젤차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6-04 ~ 2018-07-04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요즘 사회에서 대두가 되고 있는 이슈인 미세먼지에 대한 청원을 하려 합니다. 미세먼지가 일어나는 원인은 매우 다양하지만 가장 큰 원인은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기가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디젤차(경유차)가 배기가스의 주범으로 지목받아 전 세계에서 디젤차 규제 강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업 내에서는 폭스바겐·포르쉐 등 유명 유럽 자동차 브랜드가 오는 2022년까지 모든 디젤차 생산을 중단한다고 밝혔고, 나라 내에서는 독일 함부르크에서 시내 중심가 도로 2곳에서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기준치 이상인 노후 디젤차 운행을 금지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는 활발하게 디젤차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라는 것을 만들어 이 조치가 발령되면 당일 일정 시간 동안 서울시 전 지역에 공해유발 노후 경유차 운행을 제한한다는 주먹구구에 불과한 규제를 펼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디젤차 시대가 막을 내리는 분위기에는 틀림없다고 말할 수 있지만 단순한 가이드라인만 내세운 정부 정책으로는 시대 흐름을 따라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세계 곳곳에서 내세우는 엄격한 규제를 모티브로 삼아 새로운 규제를 제시하고 국내 자동차 브랜드로 하여금 친환경적인 자동차를 개발하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1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