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거부자 대체복무 주제로 공청회 열어서 국민의견 반영해주세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6-30 ~ 2018-07-30

양심적병역거부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양심의 자유와 소수자의 목소리와 다양성을 존중하여 양심적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를 인정하는 판결이었습니다. 물론 소수자의 목소리와 다양성도 중요하지만, 이로인해 형평성이 훼손되거나 다수가 상처받아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건과 관련하여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공청회를 열어주시길 촉구합니다. 1. 우선 "양심적병역거부자"라는 말부터 "종교적 병역거부자" 같은 다른 말로 바꿔야 합니다. 병역거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병역기피자들과 다른 점은 도피하거나 비리를 하지 않고 대놓고 병역을 기피한다는 것뿐입니다. 자신이 믿고 있는 종교적 가치나 소신을 지키기 위하여 국민의 4대의무 중 하나인 병역을 거부하는 것은 양심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내 소신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조직의 일원으로서 주어진 의무를 이행하는 것과 자신만의 특별한 사유로 주어진 의무를 무턱대고 거부하는 것 중에 어느것이 양심적인 것일까요? 본인들에게는 진정성 있는 이유일지는 모르나, 단순히 '군대가면 힘드니까 가기 싫다'는 이유가 아니라고 해서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행하는 병역의 의무를 거부하는 것에 양심적인 것이 되거나 다른 역할로 대체하는 것이 당연한 권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양심적"이라는 단어로 인해 성실하게 주어진 의무를 이행한 군필자들이 상처받고 무기력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2. 대체복무와 관련해서 국민과 충분히 소통해서 재고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원입대가 아닌 징병을 반기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군대생활을 견디지 못할 진정성 있는 이유는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심하게 내성적인 성격으로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많은 사람, 결벽증이나 신경과민으로 단체생활이 괴로운 사람, 스트레스에 극심하게 취약한 사람 등등 정말 다양한 소수가 있습니다. 과연 종교적인 소신보다 이렇게 매일을 고역으로 만들 수 있는 문제들이 중대하지 않다고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종교적인 이유 외에도 기본권을 지키고자하는 진정성 있는 이유를 가진 소수들에게도 다양성을 존중하여 대체복무의 선택권이 돌아가야 형평성이 있습니다. 양심의 자유라는 기본권 보장을 위해 자신만이 알 수 있는 "양심"이라는 미명하에 대체복무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합헌이라면 징병제 자체가 위헌 소지가 있습니다. 징병제야말로 개인의 기본권과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일 아닌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군필자들이 성실하게 군생활을 견뎌낸 이유는 자유만큼 의무가 중요하게 지켜져야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판결은 그렇게 성실하게 의무를 이행한 군필자와 현재 복무중인 장병들에게 심각한 상처를 주고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소수의 마음속에만 있는 양심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의무를 이행한 다수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됩니다. 대체복무 관련해서 재고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가 정말 합당하다면 국민들에게 충분히 납득시켜주시기 바랍니다. 3. 병역거부자의 기본권보다 병사들의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주세요. 병사들은 자신의 공간도 없이, 대부분의 자유를 박탈 당한 채로, 초인적인 훈련과 행군으로 짧지않은 기간을 보냅니다. 물론 군사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많겠지만, 분명히 좀더 병사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복무할 수 있도록 처우나 제도를 더욱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많은 병사들이 군생활 속에서 희생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군생활과 자신의 종교적 소신과 맞지 않는다는 허울만 좋은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병역거부자의 기본권보다 우선적으로 병사들의 기본권을 위해 노력해주세요. 기본권, 양심의 자유, 신념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을 권리 물론 중요하겠지만, 헌법에 나와있는 기본권들을 국민의 의무보다 모두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선택권을 준다면 모두에게 대체복무 선택의 자유를 보장해주어야합니다. 국민에게는 행복추구권이 있으니까요.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기준과 공평하고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할말을 할 수 있도록 공청회를 열고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