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 거부자란 명칭을 종교적 병역거부자와 개인적 병역거부자로 바꿉시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6-30 ~ 2018-07-30

우리나라에서 병역이행 여부는 분단된 국가로서 대단히 민감한 부분이다. 그런 와중에 자신의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명칭이 자칫하면 큰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어 명칭사용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한다. 그 오해란 첫째, 양심적이란 말을 사용하므로 그동안 병역의 의무를 수행했던 국민이나, 지금도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이들은 비양심이라 병역의무를 이행한 것인가? 마땅히 적당한 명칭으로 바껴져야 한다. 둘째, 소위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내용을 보면, 종교적인 신념에 의한 거부자(자신의 종교교리에 따르는 자)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개인적 양심에 따라(평화운동가나, 기타등등) 거부하는 이들이 소수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 둘을 똑같이 취급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라 함은 타당하지 않다. -명칭제언 자신의 종교에 의해 거부하는 사람은 종교적 병역거부자로, 개인적인 양심에 따라 거부하는 자는 개인적 병역거부자로해서, 양심이란 말 자체를 아예 빼버리자. 이 양심이란 말이 들어감으로해서 그들의 행동에 대해 그것은 옳고, 병역이행자들은 그렇지 않은 것같은 뉘앙스를 지워버릴 수 있도록 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