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범 형량을 늘려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28 ~ 2018-07-28

어른들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폭행하는 경우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한편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강간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는 평생 수치심을 안고 살아야 합니다. 자신이 성폭행 당했다는 수치심으로 고통을 받고 살게 됩니다. 따라서 성폭행범의 형량을 늘려서 피해자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줄여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