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 약 3조2000억원 탈세부패 해결해 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25 ~ 2018-07-25

문재인 대통령님 진정 평등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려면, 우선 공무원들만의 근로소득세 약 3조2000억원 탈세ㆍ부패부터 해결해 주세요. 공무원이 세금을 탈세하면, 애꿏게 국민들이 그 만큼 세금을 더 내게 됩니다. 1.탈세ㆍ부패발생 요지 (명백한 사실) 2005년부터 모든 공무원들이 매년 40~300만원씩 받은 복지포인트(=현금)는 세법(대법원 판례ㆍ국세청 유권해석 포함)상 공무원 보수규정상 분명히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속하는데도, 시민보다 세법을 더 잘 알고 고소득 근로자에 속하는 공무원 집단이 권한을 남용하여 연말정산시 소득신고를 하지 않음으로 가산세 포함 약 3조6887억원의 탈세ㆍ부패발생. (※ 참고 : 공무원에게 그간 약 10조원을 복지포인트로 지급) ➜ 일반 국민들과 공기업ㆍ사립학교 교직원들의 복지포인트 소득은 당연히 과세(납세)하고 있음 ➜ 2011ㆍ2013년 국정감사결과에서도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시정(是正)을 지시한 사항임 ➜ 2015년 국세청 국정감사시 임환수 국세청장도 복지포인트 소득 과세대상임을 천명(闡明) ➜ 민원인이 10년간 찾아봐도, 공무원과 일반시민 간에 소득세법을 차별 적용할 수 있는 조세특례(=특혜) 근거가 없음 2.탈세ㆍ부패근거 ○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포탈 등) : 소득ㆍ수익의 은폐행위에 속함. ○ 부패방지법 제2조의4(부패행위) :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민원인이 10년간 만나본 공무원들 모두 복지포인트 소득(수익)신고를 하지 않은 세금탈루 사실 인정. 3.약 3조6887억원의 거액이 된 이유 현직의 모든 공무원과 2008년부터 현재까지 퇴직한 공무원이 대상이고, 10년치 미납세액과 지방소득세ㆍ가산세(4종류)가 포함됨. ( ➜ 공무원 개인별로 약 200만원 납세 예상(평균), 과세 대상인원은 기간제ㆍ퇴직자 포함 약 185만명.) ※ 추징사례 : 한국마사회 직원 복지포인트 소득 5년간 탈루에 대하여, 2015년에 국세청은 1인당 263만원을 추징했음. 4.그간 왜 문제해결이 안되었는지 ○ 모든 공무원의 사익에 해당된 탈세부패에 속하다 보니, 조직 내부 및 외부기관간의 상호견제력 상실(붕괴) ○ 탈세ㆍ부패 문제를 알고도 공무원들이 시민보다 우월하다는 권위의식 팽배와 세법을 지키려는 의식결여 ○ 시민과 국회로부터 탈세부패 문제 여러 차례 시정요구 받았으나, 재정권ㆍ감사권을 거머쥔 권력에 취해 초기 해결시기를 놓침 ○ 2005～07년도 발생한 세금, 충분히 걷을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의도적인 권한불행사로 과세시효소멸 시킨것에 대한 책임 추궁과 더불어 최소 약 4,200억원 손해배상 두려움 5.탈세ㆍ부패가 해결되면 얻는 효과 ○ 중앙정부(국가)는 2～3개월 이내에 약 3조3534억원의 조세수입 발생 ○ 지방자치단체도 약 3,353억원 이상의 지방소득세 발생 ○ 정부는 매년 약 1,500～2,400억원의 조세수입을 꾸준히 확보하게 됨 ○ 탈법행위는 언젠가 꼭 처벌받고 바로잡히게 된다는 국민들 인식확산 ○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은 예외 없이 누구나 지켜야 한다는 국민들 의식고취 ▩ 차량시위를 하며 저항하는 이유 (헌법재판소 97헌가4 및 2013헌다1 결정) 저는 2008년부터 정부(입법ㆍ행정ㆍ사법)에 약 3조6887억원의 탈세ㆍ부패문제를 법과 원칙 정의대로 해결해 달라고 130회 이상 요청했습니다. 정부도 탈세ㆍ부패임을 잘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을 우롱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시민들이 뭉쳐 법과 원칙 정의대로 공평하게 바로잡아야 한다는 방법으로 시위와 저항을 하는 것입니다. “저항권(抵抗權)은 국가권력에 의하여 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행하여지고 그 침해가 헌법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으로서, 다른 합법적인 구제수단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 국민이 자기의 권리·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실력으로 저항하는 권리” 라 했습니다. 공명정대한 조사결과 청원자의 청원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정부와 공무원들의 명예를 훼손한것이 됨으로, 청원자는 광화문 광장에서 책임(자결)질것을 약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