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처벌수위..소년법 폐지 형사처벌 가능하게...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29 ~ 2018-07-29

저는 2018년6월20일~21일 뉴스에 보도된 부산여중생 집단폭행 피해자 엄마입니다... (사건은2018년5월7일 일어남)15살여중생인 제딸이 중고등학생15명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집단폭행 감금 갈취 유인 방임 담배불로 얼굴과몸을 화상입히고 침가래뱉은 오물을 뒤집어쓰는등의 피해를봣습니다...피해를본 제딸은 상해진단3주와 얼굴몸등 담배상처와 정신과치료까지 받고있습니다... 학폭위가 열렸고 결과통고를 받는순간 제눈을 의심했습니다 가해자들이 학생이긴하나 성인을 넘어서는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처벌결과는 제일 가해가 심한학생2명이 학교출석정지10일 보복행위금지이라는 말도안되는 처벌과 기타 나머지 학생들 또한 학교봉사8시간등 정말 상상도할수없는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아무리 가해자가 학생신분이라도 아주 잔인하고 영화에서나 나올법한 죄를 저질렀슴에도 처벌이 고작 저정도인거에 피가 거꾸로쏟고 홧병이 생겨서 도무지 살수가없습니다...가해자측의 사과또한 제대로 받지못하였으며 변명으로만 일관하는 다수가해부모들 대응에 또한번 가슴에 피멍이들고있습니다 현제 부산진경찰서 여청1-2과에서 경찰수사진행중인데 이또한 가해자들이 학생이라는 이유로 관대한 처벌이 내려질까 하루하루 피가마르고있습니다 요즘 학생들은 소년법을 이용하는 사례도 상당하다고봅니다 저런범죄를 저질러도 죄의댓가가 약한것을알고 악용하는 청소년들이 늘고있습니다...가해학생들의 교화? 이또한 인정할수 없습니다...가해자중 몇은 그전에도 폭행전과와 기록이있습니다 그이유가멀까요?영악하게도 소년법을 알고 악용한다는것입니다...피해학생이 제딸이 오히려 가해자들보다 움추려 살아야하는 현실이 원통하기 짝이없습니다...한부모가정에 도움구할곳 조차 없는 저희가 가해학생과 학부모를 합하면 수십명이되는데 그 상대로 싸우는일도 보통이아닙니다 부디 소년법 개정을하시든 폐지를 하셔서 나이에 관대해지는 그런 처벌로 피해자 두번죽이는 그런일은 더이상 일어나질 않길바래봅니다...그리고 가해학생들의 가중처벌과 가해부모들의 책임을 바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