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통화시간 규제 (제한)정책은 인권 침해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20 ~ 2018-07-20

통신사 무제한 요즘제가 출시된이후 계속 무제한 요금제를 사용해온 국민입니다 무제한이 실제 무제한이 아니다 라는등 여러 문제들이 논란이되어 무제한이란 단어를 사용 할수 없게되었다는거 알고있으며 그래도 통시사와 계약이나 요금제 변경때마다 저에게 필요한 요금제 꼼꼼히 따져가며 요금제 선택하여 사용해 왔습니다 저는 무선 통화량도 많고 데이터도 많이쓰기에 무선통화,문자는 무제한 /유선은 몆분간 무료사용 이후부터 요금이 부과됨 데이터도 월 주어진만큼받고 모두소진시 일일 2GB 데이터를받고 모두소진하면 데이터속도가 저하되어 무제한으로 제공되는 요금제를 사용해 왔습니다 여기서 분명 무선통화는 저번달까지 무제한 이였으며 제가 하루 24시간을 통화하든 한달내내 통화를 하든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통신사에서 제한문자가 왔습니다 "음성통화량 600분을 초과하였으며 월중 3회 초과시 무료혜택이 중단됩니다" 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고객센터에 전화해보니 "부정사용을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서비스 약관이 변경 되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대하여 저는 어떠한 통보나 동의를 받지 못한 일방적인 조치였으며 상담사와 다툼을 해봐자 회사에서 조치한 내용 상담사에게 항의해서 해결될문제가 아니라고 판단 한국소비자보호원에 해당 사항을 신고 다시 해당 통신사에서 연락이와 해명해주시길 나라에서 정책이 그렇게 변경이 되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이후 인권위에 해당 사실을 알아볼려고 하였지만 인권위에서는 민원 대상이 아니며 방통위로 안내 방통위에서는 부서가 달라져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안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의 민원 상담에서는 통신사의 요금제 혜택을 고객동의없이 변경한점으로 민원을접수 하여 통신사의 잘못으로 교묘히 민원을 넘기는모습을 보여주었으며 무제한음성통화 제한에 관한 정책에 대해서는 통화를 자주하는 직종 택시나택배 쿽서비스 등 전화등을 자주해야하는 직종에 한하여 제직증명서를 보내주어 제직 확인이되면 무제한음성통화 제한에 관하여 제한을 풀어줄수 있다는 답변을받았습니다 이 대답은 나라에서 국민들의 통화 시간에 대하여 제한을 가하고 규제하며 통제 한다는 말인데 대한민국이 북한입니까? 공산당인가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 입니까 부정사용을방지하기위한 조치? 이런 탁상공론 행정의 극치가 어디 있습니까 부정사용이면 보이스피싱 또는 무분별한 광고성 스팸 전화나 문자들을 말하며 대포폰등을 말 하는걸건데 그런사람들이 폰을 하나만 사용하겠습니까 몆대 이상의 휴대폰을 사용하면서 부정사용을 하는건데 규제시간도 하루 10시간 이면 이건뭐 하나마나한 실효성도 전혀 없어 보이는 정책으로보이는데 도대체 이런건 누구 머리에서 나온건지 궁굼합니다 다르게 보면 이또한 통신사 배불리게 해주는 정책같습니다 부정사용폰의 대부분은 503폰처럼 대부분 대포폰인데 대포폰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잡을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대포폰의 대부분은 노숙자와 외국인들의 폰으로 알고 있으니 이부분만 폰 개통방식을 까다롭게하고 강화하면 어느정도 효과가 있을거 같은데 이런건 통신사들이 싫어 할거니 못하고 부정사용자들로 피해자분들이 많아지고 먼가 실적이나 하는척은 해야겠으니 만들어놓은거 같은데 거기다 이또한 무료혜택이 혜지가되면 통신사에서 통화료 부과 한다는 내용이니 따지고보면 통신사 좋은거고 요즘 메신저 등과 데이터 무제한등으로 통화를 많이 안하는 사람이 많아져서 크게 불편을 느끼는분들이 없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통화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 있으며 하루 10시간 통화? 힘듬니다 특별한 사정이나 일이 생기거나 등의 개인사정이 있지 않는이상 10시간 이상 통화 할 일 없지만 어쩌다가 생기기도합니다 머 무제한음성 요금제 없어져버렸다고하면 통화료 지불하면됩니다 하지만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건 그 무제한 음성통화를 제한 시킨곳이 바로 나라에서라는겁니다 이건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절대 발생해서는 안되는 인권 침해 입니다 이런 작은거 하나부터 제한하고 통제할려고 한다면 나중엔 또 어떤걸 통제 당할지 모릅니다!!! 이런 통제는 대통령께서 꼭 해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건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