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에게 주는 병역혜택 폐지 청원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06-11 ~ 2018-07-11

국위선양이라는 이유로 올림픽 메달리스트와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선수들에게 주어지는 병역면제 혜택을 폐지하고자 하는 청원의 글을 올립니다. 우리나라는 과거 1980년대 프로스포츠의 출범과 동시에 지금까지 스포츠가 사회에 많은 공헌을 하며 국민 생활에 일부분이 될 정도로 많은 발전을 하였습니다. 또한 과거 나라와 국민의 힘든 시기에도 우리는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을 보며 어려웠던 시기를 헤쳐나가곤 했지요. 이러한 사회적 배경의 이유로 올림픽 혹은 아시안게임에서 메달을 딴 남자 선수들에게 병역면제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시대에 사는 우리들로서는 그 스포츠 행사들이 더 이상 우리들로 하여금 위로나 희망을 주기에는 너무나 많은 문화 스포츠 컨텐츠들이 널려 있습니다. 더구나 메달리스트들에게는 연맹 혹은 협회의 포상금과 평생 지급되는 연금이란 국가적 보상이 따름에도 불구하고 남자 선수들에게만 국한되어있는 병역면제 혜택을 주는 건 과도한 국가적 보상이라 생각이 듭니다. (국가는 체육선수들을 위해 국군 체육부대를 운영하고 있기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선수들에게 충분한 도움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세계대회에서 메달을 따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어려움과 수고의 정도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에게 병역면제까지 준다는 건 평등에도 위배된다 생각합니다. (예컨대 축구나 농구는 핸드볼 등의 구기 종목은 아시아에서 저변확대가 많이 되어 금메달 따기가 어려우나 상대적으로 야구는 한국 일본 대만이 주로 하는 스포츠라 나가면 무조건 동메달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금일 AG 야구대표팀의 엔트리 발표 후 온라인 기사의 국민적 댓글이 화제입니다. 모 선수가 병역면제를 위해 상무와 경찰청 입단을 보류했다는 기사는 야구를 잘 아는 사람이라면 익히 들어봤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문제인 대통령님,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님. 태극기를 달고 국가대표가 되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병역면제(회피) 목적으로 선수을 선발하고 본래의 취지를 퇴색케하는 일부 종목의 부조리를 없애고자 한다면 반드시 국제대회 입상자에게 주는 병역혜택은 더이상 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스포츠 정신은 메달이 아니고 참가의 목적이라는 점을 국민과 선수 모두 느끼도록 바꾸어 주십시오. 그리고 가슴의 태극기가 병역면제의 수단이 더 이상 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간곡히 청원 올립니다. - 대한민국 예비역 병장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