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들의 무분별한  공무집행방해죄를 남발하지 않게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04 ~ 2018-07-04

저는 2017년9월6일 직장동료들과 술을많이 마시고 어느정도 분위기가 익어갈때쯤 각자 집으로 가게되엇습니다 전술이많이 되어서 택시를타고 서울에서 인천으로 가는방향이라 기사분께 이야기하고 뒷자석에 잠을잣습니다 한시간정도후 기사분이 다왓다고 내리려고 깨우셔서 일어낫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택시비결제하는 찰나 속이 안좋아서 택시분께 양해를구하고 뒷문을열고 차에서내려 조금 구석진곳에서 오바이트를 하려고 가는데 택시기사분은 제가 도망가는줄알고 뒷쫓아와서 어디가냐고 제 윗옷을잡아서 땡기길래 잠시만요 손사래치다가 그만 이마에 손이맞게되엇습니다 ㅠㅠ 그러는도중 옷이찢어지고 전 넘어졋고 택시기사분은 그뒷 경찰서로 신고한뒤 학동지구대에서 이*기경위과 이준*순경이 왓습니다 우선은 택시기사분의 사고경위확인뒤 저한테 와서 택시비주고 가라고햇습니다 그래서 전 저도 폭행을당햇다고 말씀드린뒤 찢어진옷을 보여줫습니다 그런데 그 두경찰은 그런건 아랑곳하지않고 저한테 택시비만 주구장창 이야기햇습니다 그래서 전 욱한마음에 아니 민주경찰이 이러면 되냐 정당한공무가 아니지않냐 하면서 인권위제소하겟다고 하면서 항의를하다가 그만 들고잇던 셔츠를 던졋습니다 그랫더니 저를 바로 사기죄와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체포가되엇습니다 이때도 전 아무런 저항도없엇습니다 제가 진짜 다른주폭자들처럼 욕하고 때렷다던가 아님 격하게 저항을하고 체포되엇다면 억울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항의하는과정에 옷을던져서 공무집행방해죄라니 참 억울합니다 그래서 전 강제연행 임의동행도 아닌부분으로 순찰차를 탓고 전 해당순경한테 소속과이름을 이야기하달라고 몇차례이야기 햇지만 묵살당함 그후 전 순경의 강제진압으로 목을 누르고 제압당햇습니다 학동지구대 도착 그때도 전잠만잣습니다 조서도 꾸미지않고 택시기사분조서만 꾸미고ㅜ난뒤 전 경찰서로 바로 송치되는과정에서 저한테 일어나라고 수갑찬상태에서 팔을 땡기더군여 그래서 전 수술한팔이라 넘아프다 눈물로하소연햇지만 역시나 묵살 그래서 전 스스로 119에 전화해서 병원을가야된다고햇으나 옆에 경찰이 받더니 필요없다고 하면서 전화를 끊어버렷습니다 그리고 전 경찰서로ㅜ끌려들어갓습니다ㅜ아프다고 하소연햇지만 전 인권유린된채 경찰서연행 그뒤에도 전 아무저항이나 행패없이 잠만잣습니다 그리고 담날아침될때까지 절 경찰서에 가둿놧습니다 자기네들 교대시간까지 아무것도 안하고 아침10시쯤다되어서야 이제 조서를 꾸미게되엇습니다 그리고 난뒤 전 넘 억울해서 감찰과로 민원제기하러갓습니다 그랫더니 그분은 오히려 저한테접수하려면 신고부터해야한다고 해서 민원실로갓습니다 그런데 거디서는 2층경찰과로 가서 접수해야한다고 해서 또2층으로갓지만 거기선 다시 민원실에서 접수해야한다고 절 뺑뺑이를 돌렷습니다 회사에서는 안온다고 연락이 장난아니게 오는데 차마 경찰서라는 말은 못하고 오늘좀 늦겟다고 몸이안좋다라고 고짓말을 해야햇습나다 그뒤 민원실에서 우여곡절안에 접수한뒤 2층으로 갓습니다 거기서 경찰관들은 저한테 오히려 이거접수하려면 생각잘해야 한다 잘못하면 무고죄로 들어갈수잇다고 협박하더군여 그래서 우선은 잘알겟다 그러고 난뒤 경찰서를 나왓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전그날어깨가 아파서 병원도 못가고 일이 바쁘다보니 시간이 안나서 이후 넘아파 병원에갓더니 어깨파열이 되엇다고 하더군여 제길 하늘이 노랫습니다 그냥 좀 아프겟구나해서 참앗는데 어깨 회전근파열 우와 안되겟다해서 전 국민산문고에 해당 부분으로 글을 올리게되엇습니다 이후 검찰청에서 친절하게 상담한뒤 직접 고소장을 접수해주엇습니다 근데 이후부터는 조서를 받는도중 넘 화가낫습니다 조사관은 저한테 뭐가 그리 억울하냐고 비꼬듯이 이야기 햇고 조서꾸미는 내내 인격무시하는발언을햇습니다 그리고 그런게없다고하면 저한테 자꾸 생각좀하고 오라고 하면서밖에 나가서20분정도 잇다가 들어오라고 햇습니다 그리고난뒤 또 조서쓰다가 아니라고하면 또ㅜ나갓다오라고 해서 아 이러다가 나 집에도 못다겟다싶어서 그런것같다라고 말햇더니 그제서야 저한테 웃으면서 그래야지 내가 형같아서 그런거야 하더군여 아 진짜 넘 억울햇습니다 그런데 조서르류꾸미는데 왜 내가얼마를 버는지를 조사하는지 의아햇습니다 그래서제가ㅜ물어봣더니 조사에 필요하다고 하던군여 그렇게 조서를 꾸미고 난후 1차재판을 받으러갓습니다 전 국선변호사요청햇지만 그분은 그날당일에 제사건을 확인햇다고하더군여 그러면서 무조건 시인하고 이후에 법리적인부분을 따질꺼라고 햇습니다 그래서ㅜ전 억울한부분은 이야기해야겟다라고 해서 이야기햇더니 판사는 저한테 오히려 바쁜사람들 불러놓고 만약 증언이 맞다면 더한처벌을 받는다고 하면서 가만히잇으라는 뉘앙스로 이야기하더군요 국선은 어리버리 이야기도 못하고 아 티비에서봣던거라ㅠ완전히 달랏습니다 그래서 전 아무말못하고 담달선고판결을기다렷습니다 담달 선고판결하는데 오분채 안걸림 그냥 벌금300 판결끝 이건머 한시간기다렷다가 오분도 안되어서 판결 억울하면 항소하라고 하더군여 이후 국민신문고며 인권위원회 올렷습니다 답변은 인권침해가 아니랍니다ㅠ동영상을봣는데 이후 전 판결을 받고 일상생활을하는도중 경찰서에서 한통의 문서가ㅠ왓습니다 그건바로 이준*순경이ㅠ저한테 무고죄로 신고한겁니다 그래서 아는변호사를 찾아갓고 그분은 괘심죄라고 하면서 잘못 엮엿다고 하더군여 그러면서 이건 공권력상대로 하는거라 힘들다고 하면서ㅠ어렵다고 햇습니다 무고죄는 벌금뿐만아니라 징역형이라고 가서 싹싹빌어야한다고합니다 그리고ㅠ난뒤 변호사와같이 가서ㅠ조서꾸미는데 저한테 대뜸 동영상 못봣죠?하더니 풀버젼이 아닌 동영상4개파일을 보여줫습니다 거기선 자기네들 임의로 찍은거만보여주더니ㅠ무슨 폭행이냐고 당신이 잘못햇네 합니다 그래서 전 풀버전을 보여달라고햇지만 거기선 없다고 햇습니다 그리고 난뒤ㅠ검찰에서 한통의 문서가 왓습니다 무고죄 무혐의 증거불충분 이라고 왓습니다 전 다시 국민신문고에 올렷습니다 119소방청과 경찰서 올렷고 이번에는 전화도 안하더군여 그냥 답변왓으니 확인하라는 메세지만 왓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봣지만 간단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 (신청번호1AA-1805-194806)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119구조대 안일한 업무태만”에 관한 것입니다. 3.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 및 확인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119신고는 010-59**-94**에 의해 2017. 09. 06(수) 03시31분23초이며, 신고시 “서울남부경찰서인데요(기지국 위치상 인천남부경찰서로 추정)). 강제집행당해서 팔을 못쓰고 있는데 억지로 집행하고 있다. 도와달라”고 신고하였으며, “병원가셔야 되냐”는 질문에 “네, 지금 병원가야된다. 억지로 경찰서에 끌려왔다”고 대답하였습니다. 나. 수보자는 경찰관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며 경찰관을 바꿔달라고 신고자에 요청하여 담당 경찰관과 통화한 바 구급차 필요없는 상황이라고 답변하였으며, 이에 수보자는 경찰관에 게 이상이 있을 시 다시 구급요청토록 안내하고 종결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119상황실에서는 정확한 신고접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9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인천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 상황관리팀 박흥* 주임(032-870-3129)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인천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 두번째 경찰청답변 안녕하십니까? 인천남부경찰서 생활안전과 생활안전과장 한만규입니다. 먼저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인천남부경찰서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민원인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학동지구대 경찰관의 인권유린 및 독직폭행”취지의 민원내용(1AA-1805-194522) 잘 읽어 보았습니다. 민원내용 중 “연행 도중 주갑을 채우고 순경이 목을 누르면서 제압한 건 폭행이 아닌가요?”이 핵심민원 요지로 파악됩니다. 해당 신고 출동경찰관이 독직폭행 건으로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으며 체포 전 과정을 촬영한 동영상을 제출하였고, 체포하는 과정에서 목을 누르며 제압, 수갑을 채우는 행위 외에는 민원인에게 일체 유형력 행사는 없었기에 독직폭행 건은 검찰청에서 ‘혐의 없음’처분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독직폭행 건 ‘혐의 없음’처분에 관하여는 민원인도 고소인에 해당하기에 인천지방검찰청에 방문하여 직접 ‘불기소이유통지서’를 통해 상세한 불기소 이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런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인천남부경찰서 학동지구대 한문*경감(☎032-717-9301)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자기네들은 저한테 한 행동이 정당하다고 합니다 만약 그때 제가 인권위나 민주경찰 어쩌고 안한상태에서 옷을던졋다면 공무집행으로 체포햇을까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요즘 주폭들때문 공권력강화해야한다고 합니다 물론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같은분들도 잇을겁니다 단지 경찰일하는데 방해한다고 무조건 공무집행방해나 연행도중 폭행은 폭행아닌가요? 긴급체포 나 현행범은 최근 대법원은(2017.6. 22. 헤럴드경제 참조) 현행범 체포와 관련하여 범죄가 명백한지, 도주 우려가 있는지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한 사례가 있다. 이는 잘 알려진 경찰관 모욕죄와 관련한 판례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어 수사기관의 현행범체포에 대한 요건의 엄격한 해석을 필요로 하고 있음에 유의할 만한 판결이다. 참고로 현행범체포(형소법 제211조 제1항) 요건은 범죄의 명백성, 체포의 필요성(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비례성(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사건의 경우는 주소가 불명일 때) 으로 현행범인은 누구나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전 도망가지도 않앗고 집앞이라 도주우려도없엇습니다 전 마지막으로 억울한부분 이잇어서 하소연합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