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관련하여 재정위원회에 고함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15 ~ 2018-07-15

부동산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보다 크게 낮을 수 밖에 없는 이유 공시가격을 시세보다 낮게 정하는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공시가격을 한번 정하면 1년간 재산세 종부세 등 관련 세금의 과표기준이 되는데요, 만약 어떤 정치,경제적 원인으로 집값이 하락하면 이미 세금을 낸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국가나 지자체에서 하락한 만큼의 세금을 돌려주어야 하겠지요,,, 부동산을 보유하는 동안 발생한 일이니까요 이러한 예기치 못한 변수 때문에 공시가격을 시세만큼 현실화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세금징수 목적으로 운영하는 낮은 공시가격 체계가 부동산 뿐일까요? 소득세의 경우에도 과세관청이 세금 부과의 최종 기준으로 삼는 과세표준은 소득의 100%가 아닙니다 소득에서 일정 금액(비율)을 공제해 줍니다 납세자의 소득금액에서 각종 비용이나 관리비 등을 감안하여 현실적 비용을 인정해 주는 것이지요 법인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에 법인세를 부과할 때 과세관청은 그 기업이 1년간 벌어들인 영업이익의 100%를 과세표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법인이 1년간 영업이익을 내기 위해 투입한 비용, 즉 판매관리비 업무추진비 대출금이자 등 각종 비용을 공제해 줍니다 이는 기업의 재무제표를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직장인들이 연말이면 누구나 신청하는 연말소득공제에서도 이러한 과세당국의 배려를 알 수 있습니다 급여생활자가 1년간 벌어들인 연봉에서 각종 공제를 해 주고 심지어 주택구입시 차입한 은행 대출금 이자까지도 공제해 줍니다 이 모든 비용들을 공제한 금액이 최종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번에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 내는 보유세, 즉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어떨까요? 이 세금은 양도소득세와 같이 주택을 매도하면서 얻은 실제 실현이익에 과세하는 세금과는 다른 것입니다 주택을 단지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어떤 이익을 실현하여 내는 세금이 아닌 것이어서 그 과세표준이라는 게 애매모호합니다 정부는 이 보유세의 과세표준을 정하기 위해 매년 공시가격을 정하여 발표하는데 이 공시가격은 시세의 60%~70% 수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주택을 보유하면서 들어가는 각종 비용, 즉 대출금이자, 공과금, 관리비, 수리비,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공제해 주어야 합니다 위에서 설명한 소득세 법인세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지요 또한 재산세는 지자체에, 종합부동산세는 국가에 각각 귀속되어 정부의 재정수입에 큰 기여를 합니다 이러한 공로도 당연히 비용으로 인정해 주어야 하겠지요. 두번째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인데요 공시가격을 시세에 근접하게 정하여 보유세를 징수했는데, 납세자(주택소유자)가 보유세를 납부하고 나서 어떠한 정치,경제적 원인(IMF사태, 금융위기, 정부의 부동산 억제정책 등)으로 집값이 하락하면 정부는 이미 징수한 보유세 일부를 주택소유자에게 환급해 주어야 하겠지요 이러한 점 때문에 보유세의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시세대로 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부동산 시세와 공시가격의 여유 공간이 충분히 있어야 하는 이유이지요 게다가 시시각각 변하는 부동산 시세를 100% 현실성 있게 반영하려면 적어도 1주일 단위, 1개월 단위로 공시가격을 계속해서 발표해야 합니다 부동산 가격은 수시로 변동되며, 소유자 입장에서 보면 부동산을 항상 보유하고 있지는 않으니까요 부동산 세금 중에서 취득세, 등록세, 양도소득세 등은 시세, 즉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취득금액이나 양도금액은 거래 시 이미 확정되어 더이상 변동성이 없는 가격이기 때문이지요 또한 더욱 중요한 것은 이미 국가 재정에 기여하고 있는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정부가 OECD 등을 거론하며 과도한 보유세를 물린다든가, 선거 표를 의식하여 부동산 소유자들을 마치 죄인 취급하듯이 대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보유세 뿐만 아니라 아직 여러 분야에서 OECD 국가 기준에 못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필요할 때에만 다른 나라의 사례를 들먹이는 것은 그 만큼 논리가 부족하다는 뜻이겠지요 다음으로 또 하나 지적해야 할 것은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재산세가 재산을 보유하는 동안 국가에 내야 하는 보유세라면, 이는 부동산 뿐 아니라 국민의 모든 재산, 즉 예.적금 등 금융재산, 주식.채권 등 유가증권 등에 대해서도 보유세로서의 재산세를 과세해야 하지 않을까요? 왜 유독 부동산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