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개정을 요청드립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6-20 ~ 2018-07-20

많은 분들이 바쁘신데 와중에 한마디 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이번에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해 주 52시간이 적용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인 미만 사업장은 사업자 보호에 의해 법 개정에서 제외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하루 13시간(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주 6일의 근무를 하고 있는 납세의 의무를 지키고 있는 보통의 근무자 입니다. 지금 일하는것에는 크게 불만이 없습니다. 제가 원하고 선택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이번 법 개정을 보며 의문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소상인공인들이 최저시급이 올라서 힘들다. 직원 월급주기도 힘든데 근로기준법까지 적용되면 다 죽는다 하며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던데... 궁금해졌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까지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데.....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된다? 예전 법에 소상공인들을 보호한다는 명분하에 그런다는건 이해하는데... 5인 이상이든 미만이든 다들 일한만큼 납세의 의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5인 미만 중에는 일부러 4대보험이나 세금을 신고 안하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으시기는 합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도 빡빡하기에 그러시는것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다 같이 월급에서 세금내며 일하는데 누구는 회사 규모가 크고 누구는 회사 규모가 작기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할수 없다는것은 모순이 아닐까요? 5인 이상의 사업장은 그만큼의 이익을 양성하기에 가능하고 5인 미만의 사업장은 그만큼의 이익을 양성 할수 없기에 힘들다?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직원을 채용하고 일한다는것은 그만큼 이익을 창출할 수 있기에 가능한것입니다. 만약 그럴수 없다면 직원을 유지할까요?? 이미 예전에 직원을 정리하고 자신들이...사업주나 일가 친척들이 같이 하는게 정상 아닐까요? 또한, 5인 미만의 사업장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못 받는다면 그냥 하루 아침에 무직자가 되는것이지만.. 사업주는 사업장의 시권리금, 보증금 등 어느정도 예방책은 둘수가 있습니다. 이미 경영이 최악으로 악화됐다면 직원을 채용하고 유지 하고 있지도 않겠지요.... 현실을 봤을때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더 큰 피해를 볼수가 있다는 것입니다만.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의 사업장까지만을 보호 하고 있기에 의무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청원글도 조회수나 찬성 수는 적을 것입니다.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중에 이곳까지 와서 이런 글을 보고 계신분이 얼마나 될거라 생각하시나요..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일하고 집에서 쉬기도 바뿐데...... 그냥....누군가가 이 글을 보고 조금이나마 공감해 주십사 하고 글 씁니다. (맞춤법이나 문법이 엉망인건 미리 양해 드립니다...제가 그리 많이 배운게 아니라서요...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