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개혁, 당신의 삶은 나아졌습니까?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6-04 ~ 2018-07-04

안녕하십니까 저는 비정규직 근로자입니다. 새로운 정부와 함께 진행된 다양한 노동개혁으로 근로자의 삶은 나아지셨나요. 저희 회사는 7월부터 시행되는 근로시간에 대한 변경 때문인지 많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탄력근무제로인해 일이 많은날에는 억지로 적은날 근무를 변형시켜 비용을 줄이려 하고, 다음달 부터는 30분 단위로 적용되었던 초과근무 수당도 없어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또, 지급되던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이 원래는 지급되던 급여에 일정 시간이 포함되어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에 대해서는 수당이 지급이 안되며 초과근무를 해도 신청조차 할 수 없어진다고 합니다. 강력해진 노동 시간의 제한으로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무 시간에 대해서는 수당을 신청 할 수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법률의 방향성이 조금 바뀌어 예를 들어 52시간 이상 근무하지 못하게 하는 법률보다 52시간 이상 근무시 수당을 무조건 줘야하며 그 수당이 커서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것이 효율적이게 되는 그런 법률이 더 비정규직 근무자를 줄이고 고용을 촉진 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요. 노동 개혁에 저의 삶은 뒷걸음질 치는 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