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개편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형재자매 피부양자 상실)  보안 필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6-26 ~ 2018-07-26

우선 7월부터 개편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좀더 보안이 필요하다고 생각 됩니다. 형제자매는 무조건 피부양자 상실되고 소득에 따라 30% 감액해 준다고는 하는데 좋은 보안 정책이라 생각되지만 때로는 형제자매 중에는 재산도 없고 소득도 없는 형제자매도 발생할수도 있는데 무조건 제외하지 말고 재산이나 소득이 있는 형제자매만 피부양자 자격상실을 진행하고 재산이 없고 소득이 없는 형제자매는 계속 피부양자를 유지해 줘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소득도 없고 재산도 없는데 보험료를 어찌 감당하겠습니까? 무조건적인 형제자매 피부양자 상실 및 30프로 감면도 진행하면서 보안적으로 재산도 없고 소득도 없이 힘들게 사는 형제자매는 계속해서 피부양자로 계속 유지시켜줘야 한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