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유자산 관리법 수정을 요청합니다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8-06-19 ~ 2018-07-19

전통시장(공설시장)은 국공유 자산 관리법에 지배를 받습니다. 하지만 사유물건에 대해서도 권리금을 인정하는데ᆢ전통시장은 개별 상가 밀접으로 대규모 점포와는 그 성격이 다릅니다. 즉 점포의 양도양수를 그 시장의 자율권에 맡기지 않으면 기존 상인들이 업종변경이나 확장이 불가능하고 새로이 영업을 하고자하는 새로운 피를 수혈할 수 없는 법 규정입니다. 차라리 전통시장 육성법에 이 부분에 대한 별도 규정을 두어 해당 지자체장의 재량이나 시장관리자를 통해 그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입니다. 시장 침체의 원인은 여러가지 있지만 무엇보다 장사하는 분들이 원만하게 서대교체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서울시 지하도 상가 관리조례에도 양도양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