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 방안중 우선시책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6-28 ~ 2018-07-28

금일 문재인대통령의 규제혁신회의 전격취소 기사를 보고, 문재인 대통령의 규제혁신에 대한 의지를 느꼈습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의지가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공무원의 무사안일 규제를 타파하기 힘듭니다. 국민이 체감할수 있는 규제혁신이 없습니다. 부처 공무원들은 자신들의 부처이기주의에 규제철폐를 하기 힘듭니다.규제혁신을 위해서는 민간전문가가 50%이상 참여하는 규제혁신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어야 합니다.이 규제혁신위원회에 공무원들의 비중을 줄여야 합니다. 규제혁신위원회는 대통령이 월1회이상 주재하여야 합니다. 규제를 혁파하여서 기업 창업이 쉬운 형태로 만들어야 합니다. 기업창업을 쉽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토지에 공장건립이 쉽게 하여야 합니다. 소규모 창업을 위한 토지 매입은 주로 계획관리지역에서 이루어지는데, 계획관리지역이 국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서 토지배입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공장건립에 한하여서는 생산관리지역을 완화하여야 합니다. 공장을 건설할수 있도록 토지공급이 우선필요합니다. 공장건립을 위한 소규모 창업자들을 위하려면 부지매입부터 용이하여야 합니다. 계획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을 우선 통폐합해야 합니다. 기업가나 창업자가 피부로 느낄수 있는 규제혁신의 첫번째는 토지용도지역 계획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의 통폐합입니다. 창업하기 좋은 여러정책중 가장 시급한 정책입니다. 토지매입부터 용이하게 저렴하게 만들어주어야 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러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청와대가 나서서 해야 합니다. 국민들과 창업자가 피부로 느낄수 있는 혁신적인 의지가 필요합니다. 대통령의 규제혁신에 대한 의지를 높게 평가합니다. 창업자들을 위하여 하기 쉬운 규제혁신부터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을 믿지마십시요..무사안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