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세를 청원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6-30 ~ 2018-07-30

2018년 06월 30일자 뉴스의 내용입니다 정말 좋은 세법이라 생각이 들고 현재정부의 정책과도 통하는 부분이 있다 생각합니다 폭등하는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홍콩 정부가 빈집으로 남아있는 아파트에 세금을 매길 방침이라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보도했다고 합니다 분양한 아파트가 1년 이상 팔리지 않고 빈집으로 남아있으면, 여기에 임대료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금으로 부과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홍콩의 아파트 가격은 평당 1억원을 넘어서 세계 대도시 중 아파트 가격이 가장 비싼 도시로 유명합니다. 홍콩 정부가 이러한 빈집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은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부동산 개발업자의 행태를 방치할 경우 폭등하는 집값을 안정시킬 방도가 없다는 판단에서 내놓았다 합니다. 부동산 개발업자들은 이러한 집값 폭등세를 악용해 미분양을 핑계로 신축 아파트의 일부를 매물로 쌓아두고 집값이 더 오르기만을 기다리는 행태를 보인다는데 한국도 다르지 않다 생각합니다. 또한, 홍콩 정부는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사람에게 아파트를 분양하는 입찰 형태 아파트 판매도 엄격하게 규제하기로 했다 합니다. 이를 통해 현재 시세의 70% 수준인 정부 보조주택의 판매가를 시세의 50% 수준까지 낮춘다는 것이 홍콩 정부의 목표라 합니다. 우리나라도 현정부의 정책과 더불어 시행되어야하는 정책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