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해 주십시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6-05 ~ 2018-07-05

대한민국에서 자영업을 하는 수백만명의 가장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수입은 몇년째 감소 혹은 제자리인데, 최저임금은 수십프로가 올랐습니다. 이거 안주면 법을 어기는 거니까 울며 겨자먹기로 지급해야 하는데 사장님들 수입은 당연히 감소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영업자들은 대한민국에서 국민이 아닌듯 합니다. 근로자 표가 많으니 당연히 근로자 우선 정책을 펴는것 같긴 한데, 이대로면 자영업자도 죽고 근로자도 죽습니다. 최저임금 올리는게 어쩔수 없는거라면, 근로자에게 지불하는 금액이 최저임금에 포함되기라도 하게 해주세요. 근로자에게 주는돈은 2백만원인데 실제로 지급된 임금으로 인정되는건 150만원 뿐입니다. 주휴수당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분명히 근로자에게 지급되었는데 최저임금 계산할 땐 빠집니다. 기업들은 더할 겁니다. 수당이다 뭐다해서 지급되는 돈이 3백만원이면 실제 인정되는건 2백만원 정도라더군요. 말도 안되는 현재 상황에 대한 개선이 시급합니다. 일하지도 않은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고, 지급한 금액에 대해선 최저임금으로 인정받지도 못합니다.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나 수당은 당연히 최저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분명히 지급했는데 왜 인정을 안해주는 겁니까. 허리만 휘는게 아니라 목, 다리 다 휘고 있습니다. 제발 자영업자들의 비명을 들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