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실명제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6-09 ~ 2018-07-09

안녕하십니까! 얼마전에 갓 미성년자를 넘긴 아들 녀석이 신분증을 분실하여 분실신고를 하였는데 도난으로 경찰을 통해 범인이 잡혔음을 연락 받았습니다. 공교롭게도 잡혔을 때는 범인이 아들의 신분증으로 명의를 도용하여 핸드폰을 개통 해서 150만원 정도의 피해액을 발생 시킨 후였습니다. 명의 도용 신고를 하였으나 통신사 측에서는 경찰의 사건 확인서로도 안되고, 검찰의 결정문도 안되고, 법원의 판결문을 가져오면 인정 해준다는 내용을 전달 받았습니다. 저는 절차에 따라 받아 오면 되는가 했지만 실상 부딪혀 보니 하늘의 별을 따오라는 내용의 다름 아니였습니다. 그러니 그 전에 순순히 물어내라는 식의 일주일이 멀다하고 신용정보 회사에서 최고장 독촉장 급기야는 가압류를 하겠다는 최고장을 받고 나서야 눈물을 머금고 납부를 하였습니다. 어떻게 본인 확인도 안한 휴대폰 가게는 멀쩡하고 어느 가게인지는 개인 보호 차원이라며 알려 주지 않고 억울하게 명의 도용을 당한 저희가 그 피해를 일차적으로 다 떠안게 된 것 입니다. 그러면서 얻은 교훈으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금융실명제처럼 이제 휴대폰도 1인 1 휴대폰 시대가 왔는데 이거야 말로 개인 보호 차원에서라도 다른 통신사에 명의가 있으면 타 통신사에서는 개통이 안되는 법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특수 목적이 아닌 다음에야 일반적이라면 1대 이상의 휴대폰 소유는 순수한 목적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명의 도용이 범인의 자백을 통해서도 밝혀진 상황에서 마져 이렇게 피해를 당해야 하는 까닭을 모르겠고 이 과정에서의 터득한 저의 제안 적극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