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국정조사 및 특검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10 ~ 2018-07-10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야합하여 상고법원을 설치하기 위하여 KTX 직원 사건 등을 박정권의 입맛에 맞도록 대법원판결을 팔아먹었습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국민이 피해를 보고 고통속에 살고 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 사건을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낱낱이 밝혀 주시고. 이로인해 피해를 입고있는 피해자들을 구제해 주세요. 김명수 대법원장은 기득권층인 대법관과 고법 부장판사와 법원장들의 반대로 우유부단과 좌고우면만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3권분립은 국가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헌법조치인데, 마치 사법부 기득권 보호의 목적인양 호도하고 있습니다. 문대통령님께서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여 사법적폐가 일소되도록 도와주세요. 국민은 대법원 판결이 이렇게 악용되리라 짐작도 못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