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못된 사회 정책 수정 반영 좀 해 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29 ~ 2018-07-29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습니다. 국가의 살림을 공평하게 정책하기 위해 노력함에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힘없는 백성 한 사람으로써 그래도 혹시 이글을 통하여 현재 우리의 잘못된 정책들이 조금이나 만 수정 반영되어 모두가 공평한 세상이 될 수 있으면 하는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너무 정부 정책이 집권하는 사람들에 의해 선심정책으로 또 주먹구구씩으로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시시각각 변화는 사회 구조 여기에 힘없는 서민은 나라에서 하는 것에 따라 갈 수 밖에 없지만 이것으로 인한 소시민은 일부는 본의 아니게 재산상 피해나 복지 정책에서는 손해를 본다는 것. 그 예로 1.국민연금 일시 추납 제도 2.노인 복지 관련 연금 등(재산이 조금 있거나 자식이 있다고 차별) 3.국가 장학금 제도 4.부동산 양도세 세금 법 조정 5.국가 유공자 혜택 등등 상기와 같이 우리 사회에 수많은 정책들이 공평하게 해야 하는데.. 여기서 정작 정부는 정책을 잘 한다고 하는데 .. 불공평 하지 못하다는 것.. 이것을 하나하나 조금씩 공평하게 고쳐주세요.. 그 예로 누구는 젊을 때 열심히 일하여 그나만 집 한 채 가지고 있다고 하여 이런 혜택에서 소외 되고 있는데도 정작 언론과 정부는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것처럼 생색을 내고 있으니 이 또한 잘못 된 정책이 아닐까요. *** 사실 저는 요즘 사회에서 지탄 받고 있는 1가구 2주택 자입니다. 두 집 다 합쳐도 현 시세 3억5천(공시지가 2억 5천정도) 그것도 두 채다 부동산 투기 조정대상 지역.. 90년대 국가에서 장려하는 대한주택공사와 주택은행이 추진하는 주택대출 1200만원 대출을 받아 2018년 6월 16일 부로 20년 동안 다 갚았습니다만. 이자가 원금가 같은 11,813,037원 이었습니다만. 여기서 정작 문제는 저와 같은 성실하게 살아온 소 시민이라는 것입니다. 저의 기억으로는 90년에는 양도세법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결혼 전 까지는 부모님 밑에서 성장할때 까지 남의 집 전세로 수십 번 이사 가는 것이 싫어서 내가 커서 결혼 후에는 처자식에게만 안하게 할려고 열심히 한 푼 두 푼 벌어 여기까지 왔습니다만. 그러나 개인적 사유와 피치 못한 사정이던 어떤 이유이던 1가구 2주택이 되었습니다만.. 여기서 이런 불합리한 법에 의해 피해를 보는 저의 입장에서 우리나라의 양도세법에 대해 저 개인적으로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어 몇자 적어 봅니다. 1. 양도세법이 부동산 투기꾼을 잡기위해 만들 법이지만 일부 선량한 시민들도 피해를 본다는 것을. 2. 세법을 적용 할려면 공평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함. 1)20년 동안 들어간 것에 대한 공제 혜택이 불공평 (양도세 공제 안 되는 부분: 일부 집수리, 하자, 은행이자, 영수증 없다고 안 됨 기타 등등 ) 그러면서 세금은 일률적으로 완창... 2)장기 보유 혜택 (무조건 다가구 주택자라고 혜택도 없애고 더 강화한 것은 문제) : 장기 보유 혜택 기간 적용 10년,,,, 그러면서 양도사업자 권유 혜택 없음,,, 보유기간 도 8년 이상,,, 3)정작 남았다고 세금 완창 뺏어 가면서 정작 정부 정책으로 손해 본 보전비는 완전 무시 끝으로 상기 사항들이 조금 이라도 반영 되어 우리 사회가 좀 더 공평한 사회가 되기를 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