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실시되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은 재검토되어 되어야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6-28 ~ 2018-07-28

저는 57년생으로 정년 후 재취업을 하여 근무을 하고있는 근로자입니다. 제가 부양하고있는 여동생은 59년생으로 경제적 수입이 없어 저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동생의 명의로 된 아파트 하나를 전세를 주고 있지만 그 아파트를 팔 경우 전세금주고나면 5천만원 정도만 남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현재 전세를 들고 있으니 현금으로 바꿀 수도 없습니다. 최근 변경된 피부양자 기준에 의하여 형제자매는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며 7월부터는 보험료를 지불해야 된다고 해서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으로 문의결과 형제자매는 무조건 안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입이 없으며 약 만몇천원이 부가된다고 하면서 금액이 얼마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평생 직장생활 한번안하여 수입이 하나도 없는 사람에게 만몇천원이 얼마나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지 탁상공론만 하시는 분들은 모를 것 같습니다. 일정한 재산이하와 수입이 없음이 증빙되는 형제자매에게 피부양자 혜택이 주어지도록 적용기준이 완화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공단과 통화에서 재산과 소득을 확인할 수 있다고 했는데 수익이 없는 사람에게 보험료를 부가시키는 건 또다른 사각지대를 만들게 됩니다. 과연 서민과 없는 사람들을 생각한 적용기준인지 궁금합니다. 벼룩잡으려다 초가상간 불태우는 일로 가지 않았으면 합니다. 다시한번 피부양자 자격요건에서 형제자매는 무조건 안된다는 기준을 완화시켜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