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정부가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오히려 차별하나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6-20 ~ 2018-07-20

현재 국가유공자는 정부에서 보상을 주고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중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는 존재합니다. 그런데 왜 정부에서 주는 수당은 수급자 산정시 소득으로 포함시키지를 않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수당 등은 소득으로 포함시킵니까? 소득으로 포함시키면 수급자가 정지되거나 수당만큼 금액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보답으로 주는 수당이 무슨 수입인가요? 정신나갔습니까? 국가보훈은 정부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턱없는 수당 지급으로 인해 지자체에서 별도로 조례를 만들어서 국가유공자에게 혜택을 줄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정부법과 지침은 오히려 6.25참전유공자 등의 국가유공자의 혜택을 제한하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나라인가요? 6.25참전유공자 수당을 정부에서 고작 삼사십만원 주는게 나라인가요? 그것도 모자라 오히려 수급자로 살고있는 참전유공자에게 지자체에서 수당도 못받게 만든 법이 올바른 국가보훈인가요? 몇일뒤는 6.25전쟁 68주년입니다. 남북정상회담을 하고 평화모드로 가는 이 시국에 온몸바쳐 희생한 이들의 이름에 정부가 앞장서서 욕되게 하지마십시요. 그들이 없었으면 이 나라는 지금 없습니다. 각설하고 상기 내용의 법을 개정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