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술집 출입제안,제발 처벌해주세요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06-10 ~ 2018-07-10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대부분들 다 아실 겁니다. 요즘 미성년자가 술집 출입해서 자영업자들이 가게 문을 닫게 되거나 벌금까지 감안해야 되는 일이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니 분통이 터질수 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미성년자라고 해서 신분증 문제로 술집 종업원에게 구타는 물론 다툼까지 일어나니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지요. 신분증 위조도 웬만해선 다 손쉽게 위조할 수 있고 술집 종업원들은 당연히 신분증 상에서도 성인이라고 잠적하여 술을 판매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근데 미성년자들은 뻔뻔합니다. 미성년자라고 처벌도 되지 않으니 상인들을 협박하기도 합니다 자영업자들은 무엇을 위해 장사를 합니까 생계형이겠지요. 근데 왜 애꿎은 미성년자들을 보호만 하려 하십니까. 종업원이 술집에 출입하는 미성년자에게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신분증 검사를 해도 왜 벌을 받아야 합니까? 사람이 위조된 신분증을 구별할 수 있습니까? 도용된 신분증을 사용해도 종업원이 도용된 신분증 출처를 알아와서 술을 판매해야 합니까? 법 개정 해주세요. 심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