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임명에 신중하고 엄중하게 임명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26 ~ 2018-07-26

대통령님! 엄청난 나라 업무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초등학생의 민원을 보시고 답해주셨다는 걸 읽고 저도 피맺힌 마음으로 올리는 글이오니 꼭 대통령님의 답변 바라옵니다. 이번에 3명의 대법관 퇴임으로 인해 새 대법관을 임명하는데 임성근판사는 대법관의 후보에서 빼주세요. 대법관자격이 없습니다. 2016나2064198 사건에서 사법권과 직권을 남용하여, 편파적인, 공정하지 못한 판결을 한 장본인입니다. 2016. 9. 1. 아침 10시에 법정에서 한 각하판결을 1심 재판장이 협회 특별대리인과 상대방 변호사에게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개인 사무실에서 판결을 바꾼 것을, 저희 협회가 항소해서 2심 항소심에서 임성근재판장이 맡았는데 검토도 안하고, 판단도 없이 기각시켜 60년 넘은 저희 협회는 지금도 본부 정상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찌 대법관 자격이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진실을 밝힐 수 있으니 절대 대법관에 임명하시면 안됩니다. 저희 협회는 60년이 넘은 역사를 가진 전통 국악단체로 근 10년을 소송분쟁을 하는데 판사님이 개입되어 이사장을 사칭하는 나쁜 놈 편에 서서 판결해준 것은 전통 문화의 계승발전을 방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른 많은, 훌륭한 분들이 많으니 굳이 임성근 판사님을 임명한다면 저희처럼 억울한 판결을 받은 국민들은 법과 국민 위에 군림하는 대법관으로 인해 더욱 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제발 초등학생도 이상하다고 느끼는 판결을 한 임성근판사는 대법관 후보에서 빼주시길 부탁,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이번 사법부 수사에 억울하게, 공정하지 못한 사법권 남용으로 편파적인 판결을 받은 국민들의 사건도 민원을 받아 5년 전의 사건들은 재심을 통해 진실한, 공정한 판결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대통령님만 지시할 수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님도 변호사를 하셨으니, 법조계의 비리는 잘 아시라 생각합니다. 하오니, 재심 사건은 다른 판사가, 정말 정의로운, 지금까지 깐깐하다고 소문난 판사들에게 위임하여 재 판결받아 저희 협회처럼 억울한 국민들 살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