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지정에대해 억울해서 올립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12 ~ 2018-07-12

아이스크림 가게를 오픈하게되었습니다. 아이스크림은 한철장사라서 꾸준한 수입원을 찾다가 담배판매를 해야겠다고 판단되어 구청 담당자께 문의해보니 개점준비(간판및포스설치, 제품구비)가되어야 된다고하여 밤낮으로 간판및 포스설치및 인테리어를 하고 아이스크림을 입고를하고 담배소매인지정 신청을했습니다. 옆가게와 옆옆가게가 저포함 3군데에서 신청했다고합니다. 7일공고후 결과는 옆가게는 부동산 컨설팅업체로서 자격미달로 불인정으로 변호사선임하여 구청에 소송을걸어서 결정이 연기되었고, 몇일뒤 옆가게 부동산 컨설팅업체는 담배소매인 신청 자격미달로 되었다고 했습니다. 옆옆가게는 구청담당자 실사때 개점준비(간판,포스설치,제품구비)가 안되어있으면 추첨에서 제외된다고했습니다. 수시로확인하고 개점준비가 안되었다고 담당자님께 사진도 보내드리고 했습니다 구청담당자 실사때에도 마찬가지 간판은없고 포스설치도 안되어있고 누가봐도 개점할상황이 아니라고 보여졌습니다. 옆옆가게에서 재조사를 요구했나봅니다. 재조사하는 당일날 일부물건을 진열하고 간판도아닌거시 유리에 썬팅글자 무슨마트라고 붙여놓고 포스설치도 안되어있습니다.(오늘현재도 동일합니다) "개점을 위한 최소한의 설비"를 저희에게는 포스, 간판, 판매 물건구비 라고 해놓고 옆옆 가게는 현재 간판, 포스, 판매물건구비자체가 제대로 안되어 있음에도 최소한의 설비를 갖췄다고 설명하는것은 원칙에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규정자체가 어느 한 쪽만 유리하게 적용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례들을 보았을 때 개점을 위한 최소한의 설비가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추첨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며, 이러한 규정이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영세하고 법을 잘 모르는 자영업자가 노련한 메이저편의점과 경쟁하기가 참 힘이 듭니다. 추첨을 한다고 한들 그것이 공정히 진행되리라 믿기 힘든것도 사실입니다. 메이저편의점과 담배조합과 구청담당과의 연결고리가 있는지도 사실조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