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체납으로인한 압류금지 상한금액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6-19 ~ 2018-07-19

안녕하세요 저는 안양에서 운전기사로 성실히 사는 월급쟁이 입니다 과거의 사업 실패로 국세청에 체납 세금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50여년을넘겨 60을 바라보며 한번도 세금이나 과태료등을 내지 안은적이 현재 까지는 없습니다 단, 그때의 실패로 세금체납이 2건이 있습니다 또한 그 실패로 파산면책을 받아 그나마 생활을 할수 있어 감사하며 성실히 애들을 둘이나 키우며 성실히 살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LH의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그동안 여기저기를 집없이 떠돌다가 목감 아파트에 최근 입주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국세청으로부터 체납세금을 납부 하라는 통지를 받았 습니다 참으로 답답한 심정 입니다 물론 돈이 있으면 세금을 당연히 내야되지요 하지만 아파트 입주를 위해 대출을 받았고 막내 학자금 내야 하고 등등 그저 답답 하기만 합니다 또한 급여를 압류를 하니 마니 등등 으로 너무나 정신적으로 압박이 감당하기 힘들어 생업인 운전도 할수 없을 지경 입니다 사고가 날까 너무 두려워 일도 몸도 너무나 힘든 상황 입니다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청원을 드립니다 1)수도권의 전세 보증금의 압류 금지 금액을 현 4천만원 이하 에서 6천만원으로 상향해 주십시오 2)현재 급여 압류 금지 금액을 현재의 최저 월 생계유지비로 상향해 주십시오 즉 매년 최저임금이 결정되면 자동으로 국세청의 월급에 대한 압류금지 금액도 최소한 최저임금에 맞게 조정 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