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사무 시정바랍니다.(국민신문고 접수거부)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08 ~ 2018-07-08

1. 국민신문고를 통해 청원, 민원등을 제기하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국민신문고의 긍정적 역할입니다. 2. 정부기관은 모두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리면 해당 민원을 접수받아 처리해 줍니다. 3. 유독 헌법기관이라는 법원에서는 접수자체를 거부합니다. 국민의 편익보다는 판사위주의 고정관념으로 주소없는 권위의식이 법원직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증표입니다. 4. 판사는 존경받아야 하나 법률과 양심 그리고 국민을 위할때 이지 인성교육이 덜된자가 공부만 잘한다고 하여 같은 판사일 수 없습니다. 5.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되는 문서는 신분이 분명하여 서류에 문제가 있다면 즉시 연락이 가능합니다. 법원에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서류를 접수받지 않겟다, 법원에 와서 내어라 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권위주의임으로 적폐의 대상이지 판사에게도 도움되지 않습니다. 법원 사무를 보는 사람이 권위의식으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출하는 문서를 접수거부하고 다른 사건임에도 접수자체를 받지 않겠다는 것은 시정되어야 합니다. 국가기관이 모두 국민신문고를 통한 문서를 접수받아 처리해 줍니다만 법원 사무원만 거부합니다. 전자화 시대에 맞지 않는 권위의식 고치는데 동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