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적 장소 및 인터넷 상에서의 혐오 발언 규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21 ~ 2018-07-21

혐오 발언, 다른 이름으론 증오 발언 및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 이는 특정 개인이나 집단 또는 집단에 대한 차별적이거나 모욕적인 표현을 드러나는 행위, 즉 직접적인 차별을 드러내는 ‘욕’이다. 심지어 역사책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에게 혐오 발언 문제가 단순히 새롭게 부상하는 문제가 아닌, 과거부터 존재하던 뿌리 깊은 문제임을 깨우치게 한다. 히틀러와 나치의 반유대주의 태도와 표현들, 특정 인종에 대한 비난의 표현은 물론 현대에서도 이는 건재하고 있다. 짱X, 쪽X리등 우리나라 사람들이 흔히 사용하는 특정 나라를 향한 욕 또한 당연히 이에 포함된다. 너무나도 당연하고 알게 모르게 존재하는 혐오 발언은 우리의 올바른 사고를 갉아먹고 있다. 이러한 혐오 발언이 그저 한마디 말의 욕으로 끝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문제이다. 이러한 차별성 ‘욕’은 특정 사람들에게 잘못된 이념을 갖게 하도록 유인한다. 잘못된 판단의 근거를 가진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고, 이는 자연스럽게 차별의 색을 짙게 가진 단체가 등장하는 계기가 된다. 이러한 단체는 그들만의 잘못된 신념과 사고를 정당화 및 논리화시킬 거짓 사실들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발언하고 주장하며, 일반 대중들은 이러한 상황들을 비판적 사고가 없이 받아들여 점점 혐오 발언의 영향력이 커진다. 이러한 악순환은 현시대에 무섭게 발전하고 있는 인터넷과 소설네트워크를 통해 무서운 속도로 빨라지고 있고, 그로 인한 처참한 결과는 이미 가시적이다. 사람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인 ‘가치관’을 뒤틀리게 하는 혐오 발언을 이미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나라도 존재한다. 후술하겠지만 독일 같은 경우 이미 형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독일 형법 제130조 국민선동’에 따르면, 증오심을 선동하거나, 일부 주민을 대상으로 악의로 비방하는 사람들은 금고형 또는 벌금형을 받게 되어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 사실 우리나라 또한 혐오 발언에 대한 명시적인 규제가 되어있지 않다. 물론 우리나라에는 모욕죄가 있다. 하지만 이 법은 혐오 발언을 막기엔 힘들다. 혐오 발언이란 보통 집단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나 우리나라의 형법 ‘제311조 모욕’을 살펴보면 사람이라고 명시되어있어 이것이 집단을 상대로 성립된다고 보기 힘들다. 우리나라는 이미 수많은 대상에 대한 혐오 발언이 존재하고, 무차별적으로 남용되고 있다. 남성 혐오 시위도 근본적인 문제를 망각한 채, 남성 혐오의 발언으로 얼룩져 순수한 분노만을 표출해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 결코 좋지 못한 시선을 받는 등 혐오 발언의 힘은 날아갈수록 커지고 있다. 더욱더 건전하고 선진화된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혐오 발언 문제는 모두가 한 번씩 심사숙고해야 할 문제임이 틀림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