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의 제도의 깔끔한 폐지를 원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11 ~ 2018-07-11

지난 수년간 공인인증서 제도는 발급절차의 까다로움과 사용의 불편함 때문에 대다수의 국민들의 경제생활에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문 대통령님께서 당선 공약으로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를 약속하셨는데 최근에 기사를 찾아보니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뱅크사인’ 이라는게 내달부터 새로 도입이 된다더군요. 알아보니 스마트폰을 통해 한번 인증을 받으면 전 금융사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최대 3년까지 사용이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결국 조삼모사식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더군요. 어짜피 불편하고 번거로운 발급절차를 거쳐야할 것은 공인인증서와 다를게 없을것이고, 1년 주기로 갱신해야하는 기존의 공인인증서를 그저 3년 주기로 기간만 조금 늘린 그저 공인인증서 버전2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스마트폰 사용이 일반화 되었다고 하더라도 아직 50대만 넘어가더라도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지않은 어르신들도 많습니다. 또한 또 다른 보안매체의 발급을 위해 금융사를 방문해야하는 직장인들은 실질적으로 시간을 내어 은행을 방문해서 업무처리를 하기에도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나라에 대다수를 차지하는데 새로이 도입되는 또 다른 보안매체가 과연 반가울까요? 그런 절차를 거칠 시간이 없는, 또 방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경제생활을 해야하는걸까요? 그런 불편함이 싫어서 공인인증서 제도의 폐지를 간절히 원한것인데 공인인증서 폐지 후 비슷한 다른 인증서의 도입은 그러한 국민들의 불편함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한 사례로, 국가장학금을 신청하기 위해선 본인과 부모님 모두의 공인인증서를 필요로 하는데 직장 점심시간 1시간으로는 도저히 은행을 방문할 여력이 되지 않는, 또한 퇴근 후엔 이미 은행에서 업무처리가 가능한 시간이 아닌 직무에 종사하고계시는 부모님들의 공인인증서는 도대체 어떻게 발급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심지어 공인인증서 발급은 대리발급도 되지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국가장학금이라는 혜택을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할 수도 있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또한 뱅크사인이 스마트폰에서만 발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극히 많진 않지만 아직까지도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국민들도 있습니다. 결국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고있는 국민들의 경제생활을 저해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까다롭고 불필요한 공인인증서 제도는 전면적으로 폐지되어야 마땅하며 보안강화의 의무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업측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