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과 , 사기업의 서로 이해관계로 영세 자영업자가 피해보는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건축법상 예외조항을 추가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19 ~ 2018-07-19

청원 내용 -인천 남동구 논현역 3번 출구 옆 현 공영주차장 부지 , 개발 공사로 인한 주변 인근 매장의 피해 민원 신청 이유 - 공기업과 사기업간의 분쟁으로 인한 , 개인 영세업자의 실질적인 영업방해로 인한 막심한 물질적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 남동구 논현역 부근에서 이마트24 논현역점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점주 입니다. 20대때 남들 다 놀때 주말까지 낮밤 투잡까지 뛰면서 벌어모든 돈으로 편의점을 운영중입니다. 그런데 올해 2월 매장앞 공영주차장 부지였던 자리에 " 인천 논현역 개발공사 " 라는 이름으로 공사를 시작하면서 공사부지 외곽에 4m 가량의 휀스를 만들었는데 , 코너자리이고 가시성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편의점인 저희 업종 관계로 상당히 심각한 수준의 영업에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대비 올해 매출이 현재 2월부터 6월인 지금까지 -30%에 가까운 수준으로 영업중 입니다. 가시성이 좋고 역세권에 코너자리이기 때문에 300만원이라는 월세를 내고 영업중인 영세 사업장인데 현재는 공사부지 외곽의 휀스 때문에 인도 및 도로에서 저희 매장이 전혀 보이질 않아 손님들의 발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공사가 시작되고 다른이유로 한번도 민원을 넣거나 , 속된말로 꼬장을 부려본적이 없습니다. 허나 현재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되고 아무런 진행도 안되는 상황에서 , 사람들이 통행하도록 문을 만들어 놓고 , 현재 주차장으로도 버젖이 사용하며 , 안쪽의 작은 공원에서는 사람들이 음료도 마시고 술도 마시는 현 상황에서 주 업체측에서는 공사 허가를 받았으며 점용료를 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공사중인것이라 휀스를 없앨수가 없다 라고 말하는 이야기를 도저히 납득할수가 없습니다. 해당 민원때문에 남동구청의 건축 허가관련팀과 , 그리고 해당 부지의 주인인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 , 발주처인 새마을운동중앙회 , 그리고 건설사인 한양종합건설까지 모두 연락을 해보았으나 , 계속해서 돌아오는 답변은 건축법상 강제로 휀스를 철거하게 할수가 없다는 답변만 받고 있는 상황 입니다. 기업들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왜 영세사업자가 피해를 봐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허가를 얻었고 회사들간에 이해관계 때문에 현재까지 장작 5개월간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어서 현재 가시성만 떨어진체 주민들의 이동도 불편하고 개인 영세사업자인 저희의 매출에도 큰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과 새마을운동중앙회 그리고 한양종합건설 세군대의 공기업과 민간기업에 각 기업간의 이해관계로 현재 공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큰 피해를 보고 있으니 휀스를 철거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 , 이들은 서로 책임을 전가할뿐 아무런 답변도 주지 않고 있는 상황 입니다. 이들은 건축법상 점용료를 내고 있으며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공사중인 부지로 휀스를 치도록 되어 있다 라고 이야기 하지만 , 현재 사람들의 보행자 통로도 만들어 놓고 휀스 안쪽은 여전히 공영 주차장으로 이용중 입니다. 건물이 들어오고 , 동네가 발전되는것에 대해서 불만과 민원제기는 없습니다. 하지만 공사도 하지않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으며 , 아직 할지 안할지도 모르는 공사 때문에 저희는 한달에 -100~150만원이라는 영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것도 공기업인 한국철도관리공사와 공기업이나 마찬가지인 농협중앙회라는 때문에 이런 피해를 입고 있는게 도저희 화가나서 참을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