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재기를 꿈꾸는 사람들을 위하여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6-26 ~ 2018-07-26

안팎으로 노심초사 하고 계신 문재인 대통령님께 죄송한 서신을 보내드려 죄송하기 이를 떄가 없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IMF에 치명타를 입은 사업가 출신부터 약10년전 외환파동으로 인하여 사업을 눈물을 흘리며 접은 사업가출신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중 일부분은 지금 파산선고를 물론 삶의 재기를 포기하고 물론 기초생활수급자로까지 전락하여 생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일부분은 사업재기를 목적으로 하여 조건부기초생활수급자로 일을 열심히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건부기초생활수급자로 수입되는 돈은 결코 사업재기를 하는데 단 2%의 도움도 안됩니다. 제가 감히, 대통령님께 제안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 두서없이 이 서신을 보내드립니다. 하기 조건에 해당되면 이분들이 다시 재기발판을 마련 할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A. 파산면책자 With 국세미납자 1-단, 파산면책시 국세나 지방세는 면책대상이 아닙니다. 물론 소멸이란 제도가 있으나 재산이 아에 없거나 압류가 안되었을 경우 5년이 지나야만 소멸이 되는 제도입니다. 그렇지만, 5년이란 시간이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50년에 가까운 시간입니다.고로, 소멸완성시간을 단축 또는 즉시 소멸이 가능하게끔 하는 방법 2-. 파산면책자는 그 기록이 이 또한 5년이라고 합니다. 이 또한 단축 또는 즉시 소멸완성이 되겠끔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3- 물론, 모든 국민이 납세의의무는 당연하나, 파산면책을 받은 분들은 이미 국가에서 인정하는 파산자이므로 별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B 기초생활수급자 조건부기초생활수급 제도를 통해 사업을 재기 할 수 있는 방법도 지역자활센터를 통해 모색되고 있으나, 각 개인의 특성 및 능력에 아주 벗어난 아이템 인 것입니다. 그래서, 각 개인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업체를 실행하여야만 파급되는 일자리도 생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리] 무조건적으로 승인을 해줄 것이 아니라. 1. 파산면책자 2. 국세미납자 3.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장애우 일경우 사업의지와 조건을 면밀히 평가하여 승인을 하여 주시면 좀더 작은힘이나마 일자리 창출에 힘이 될 듯 하며 특히, 국세미납의 소멸을 악용하는 분들도 있겠으나, 이미 파산면책이나 기초생활수급자 (특히 , 조건부기초생활수급자 자격) 분들은 악용하는 일이 결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