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난민이 판치는 난민법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6-19 ~ 2018-07-19

이번 제주도 예멘 난민 사건은 한국의 난민법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보여주는 한단면일뿐입니다. 2013년 7월 1일 부터 시행되어 5년째에 접어드는 아시아 최초 난민법이라고 자랑스러워하는 한국의 난민법은 허위 난민이 진짜 난민보다 절대적 대다수일 정도로 외국인들에게 난민제도 남용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들어와 난민 신청을 하면 심사기간 6개월동안 43만원 정도의 지원비를 받으며 지낼수 있고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소송을 통해 다시 한국에 남을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되는데 최소 3년이라합니다. 게다가 소송기간에는 직업을 구해 돈도 벌수있습니다. 바로 이점을 노리고 자격도 안되는 외국인들이 밑져야 본전이라는 마음으로 무불변하게 한국에 입국하자마자 난민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난민심사 탈락에 아쉬울게 없기 때문입니다 탈락하더라도 소송 기간동안 한국에 남아 돈을 벌수있는데 취업이 목적인 외국인들에게는 꿀떨어지는 유혹이 아닐수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더욱 우려스러운것은 이런 난민제도 악용사태가 시간이 갈수록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진짜 난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심장이 뛰는 인간으로써 공감하는 바이지만 국민의 혈세가 이런식으로 길바닥 쓰레기처럼 쓰이는 점에는 분노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혈세의 사전적의미가 피와같은 세금입니다 귀중한 세금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것입니다. 이런 혈세를 길가던 외국인에게 아무 이유없이 손에 쥐어주는 것과 별반 다름없이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제주도 예멘 난민들의 무불별한 입국도 무사증제도의 문제점도 있지만 한국 난민법의 허점을 악이용 하려한다는 심증이 국민들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여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세계에 보여주기씩 인도주의 감성팔이 정책을 펼치느라 국민들의 현생을 외면하고 있다고 국민들이 국가를 비웃고 있습니다. 헛튼소리가 아닙니다 국민들은 서운하고 박탈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나라 이땅에서 태어나 죽을때까지 살아야 하고 그만큼의 의무를 이행하고 나서야 권리가 주어지는 자국민보다 불순한 의도로 찿아온 외국인에게 누릴수 있는 권리부터 주는 정부에 화가나고 분노하며서 서운해 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우선시해야할 자국민을 왜 챙기지 않냐고 외국인이 자국민 보다 우선일수 없다고 정부에 하소연하며 불만을 표출하는 것입니다 . 이것이 여론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난민법 뿐만 아니라 외국인을 상대로한 모든 정책에서 자국민은 외국인 다음입니다 자국민 한부모 가정보다 다문화 가정이 우선이고 아동복지 정책도 다문화에 밀립니다. 의료보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들은 말합니다 외국인에게 밀려 2등시민이 된거 같아 허탈하다고... 이번 예멘 난민 반대는 불안해진 제주도의 치안문제와 그동안 국민들의 마음속에 내재되어있던 외국인과 자국민의 역차별에 대한 불만의 성토입니다. 정부는 인도주의를 외치기 이전에 상실감에 허덕이는 국민들을 보담아야 합니다. 더불어 허술한 난민법의 적극적인 폐지나 엄격한 심사규정이 동반된 정책 개편으로 국민들을 납득시키고 이해시켜야 할것입니다. 국민들의 납득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정책은 실패한 정책이며 난민법은 여러모로 실패한 정책입니다.실패를 받아들이고 바꾸려는 의지를 정부는 국민들에게 보여야 합니다. 정부는 무사증 제도로인한 제주도의 불법체류자와 예멘 난민사태 그리고 허술한 난민법의 외국인 악용사태로 혈세가 줄줄이 세는 이상황을 조속히 해결해 주기를 이땅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간절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