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의무 거부와 대체의무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28 ~ 2018-07-28

종교적인 이유로 기본 국방의 위뮤를 거부 하고 그들을 위해 대체복무를 만들면 군대 가기 싫은 돈많은 사람은 그 쪽으로 위장 개종해서 군복무 다 빼지 않을까요? 그리고 신생 종교의 교리를 이유로 원래 해야하는 군복무 대신 대체복무를 제도만 완성되면 대체복무 하는게 허용이 된다구요? 그러면 누군가 납세거부의 교리를 내세운 종교를 만들면 양심적 납세거부 인정해서 대체납세제도 만들어 줄껀가요? 그 밖에 해야 할 의무를 거부하는 종교를 만드는 족족 대체의무제도 만들어 줄껀가요? 안 만들어준다면 종교적 차별이고 탄압 아닐까요? 이번 결정 다시 한 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