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의 편법행위 근절요청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03 ~ 2018-07-03

공무원들의 편법이 도를 넘고 있지만 민원을 제기하면 해당공무원에게 답변하도록 가고 있습니다. 기피신청을 하고 감사원에 민원을 제기하여도 그 당사자에게 민원을 답변하게하고 그 답변을 보면 엉뚱한 소리만 합니다. 법에 적시되어 있는 내용을 지키지 않아도 거기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기에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황당한 답변이 돌아오고 공무원들이 업무를 처리할때 준수해야하는 지침 또한 단지 참고용이라고만 합니다. 법도 지키지않고 지침도 참고용이라한다면 공무원들은 초법적 존재들인가요? 국민신문고에 올리면 다시 그 해당공무원이 받아서 비아냥거리고 블랙리스트에 오를수 있으니 앵간히 하라는 녹취파일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국민신문고에 민원 제기한거를 아무생각없이 주소지의 지자체로 이관한 경우도 있습니다. 전화해서 어떻게 된거냐고 따지니 읽어보지않고 그냥 보냈다네요. 당최 공무원들의 기강해이는 말로 표현할수 없는 지경까지 왔지만 민원인이 할수 있는게 없습니다. 일벌백계하여 기강을 살릴수 있게 공무원들의 불법편법행위를 근절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