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도 도입 반대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6-21 ~ 2018-07-21

자치경찰제는 지방직인 소방관들 사례를 볼 때 절대 전환해서는 안됩니다. 밑에허 여러 이유를 들어 설명할테니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1. 지방직인 소방관 사례를 볼 때 경찰이 지방직일 경우 인원,장비 부족에 시달려 치안 악화 우려 지방직인 소방관들은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 악화로 인원도 장비도 부족했습니다. 신형 장비는 커녕 구형 장비 조차 없어서 사용 못할 지경인 곳도 있었고 3교대도 못 할 정도로 인원도 부족한 곳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들 재정이 안 좋은 것은 지금도 변함 없으므로 경찰도 추후 장비와 인원 부족에 시달릴 것이며 그 피해는 순찰 횟수 감소, 수사 인력 부족등으로 범죄 증가등으로 바로 국민들한테 피해가 나타날 것입니다. 2. 지방 정부에 휘둘리는 경찰들, 지방 유지들과 결탁가능성 증가 경찰들이 국가직이 소속안되고 지방직이 되면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장 눈치를 보게 됩니다. 과연 국가직일 때보다 지방직일 때 외압으로부터 자유로울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오히려 지방자치단체들이 국가로부터 상당수 예산 받는점을 고려할 때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상관인 지방 정부까지 신경써야 하는 압력 요인만 증가하는 것 아닌지 우려 됩니다. 거기에다 지방직일 경우 당연히 지방 유지들과 가까워질수 밖에 없는데 국가직일 때도 신안 염전노예사건을 통해 지역 경찰과 지방 염전 지주들의 결탁으로 노예 탈출 저지를 한 사례를 볼 때 지방직 전환시 더 이런 경우가 극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제대로 된 자치경찰 실험,검증없이 도입 제주도에서 자치경찰단을 따로 운영하긴 했지만 제주도의 인구가 꾸준히 증가했음에도 자치경찰단은 10년동안 창설 그대로 인원을 유지하였습니다. 거기에다 이들은 음주운전단속권도 없는등 실질적인 자치경찰 실험은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10년동안 인원 답보를 통해 치안 악화만 우려됩니다. 결론 자치경찰은 절대로 도입되어선 안됩니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들 재정이 국가에 50%가까이 지원 받는 점부터 해결하지 않는 이상 소방,경찰권등을 가진 지방자치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정없는 상태에서의 자치경찰제는 제2의 지방직 소방관 현상만 나타낼 것입니다. 거기에다 소방,치안 둘다 지방이 하게되면 지금도 안 좋은 소방도 퇴보하고 치안도 후퇴하는 지경이 될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재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