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 난민법, 제주특별자치도의 대환장 콜라보를 멈춰주세요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6-21 ~ 2018-07-21

청원글 제목에 격한 표현을 쓴 점 먼저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지금 저 세가지 조합이 지금의 사태를 계속 악화일로로 만드는 것 같아 글을 씁니다. - 무사증 제도는 관광 활성화 목적이지 난민 신청 경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난민법과 만나면서 가짜 난민들까지 일단 쉽게 제주도로 들어온 다음, 무사증 체류 허가 기간인 30일이 지나도 강제 추방할 수 없게 만드는 방법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1. 무사증으로 들어온 경우 난민 신청은 불가하도록 특별 조항을 만들 수 없습니까? 그래야 무사증을 이용해 불법 취업, 가짜난민 신청 알선해주는 브로커들을 잠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1이 어렵다면 적어도 난민신청시점부터 무사증보다 난민법을 우선시하는 조항을 추가하여 적법한 난민 신청을 한 경우와 똑같이 예비심사 기간동안은 출입국항에 머무르도록 해주십시오. 이기간 동안 기본적 의식주가 제공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난민의 인권 문제가 불거지는 문제도 없을 것입니다. 3. 무사증 입국 시 캐나다의 eta와 같은 방법으로 사전 스크리닝 단계는 추가되어야 합니다. 4. 무사증으로 입국 시 부탄의 케이스처럼 공인된 도내 여행사를 통해서만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불법 체류, 소재지 파악이 안되는 정도를 최소화하는 것도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5. 무사증 악용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처벌 기준 명확화해야 합니다. - 2006년 제주가 특별자치도로 정해지면서 고도의 자치권이 인정되면서, 도지사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되고 도의회와 그 지역의 진짜 주인인 도민이 도지사의 독주를 견제할 방법은 많이 없어 보입니다. 무사증이 국가사무와 연관되어 있으나 주민 복리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인만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허용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