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수사권독립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20 ~ 2018-07-20

경찰의수사권독립은결사반대합니다. 1. 현실태 현재경찰은독립된 수사권을행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에서경찰의수사권을방해할수없기때문에 주관적이고편파적으로수사한후송치한다고 경찰이징계처분을받지도않습니다. 그런데도경찰의수사권독립이란문구가 필요한가요? 2. 이중수사의문제 경찰은보안.방범. 정보,교통. 소년 등 다양한분야에서활동하고있습니다. 따라서 수사파트만 독립적으로 분류 하여판단할수없는방대한조직입니다. 현대국가는근대의야경국가를지양하고 태동하였습니다. 경찰의수사권독립이란문제는 결국 야경국가를지향한꼴이됩니다. 검찰에서의보강수사는국민들의 진정등억울한부분을다시한번보살피는 것으로지극히당연한처사이지이것이 이중수사의문제는아닌것입니다. 3.국민의 인귄보장 결국검찰에서경찰수사의잘못을 검증하고바로잡는것은국민의 인권보장에그취지가담겨있는것으로 이중수사의문제와는괘를전혀달리 하는것입니다. 국민들은경찬수사에회의적이고 불안해하고있습니다. 이는어떤조직의문제가아니고 서민들의아우성일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민을위한정치를베풀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