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발전 시민 공론화 위원회 상시 개최를 건의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6-11 ~ 2018-07-11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2017년 10월 20일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를 권고했습니다. 10월 24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5회 국무회의에서 공론화위원회의 정책 권고에 따른 방침을 확정하고 이에 대한 후속 조치와 보완대책을 심의·의결했습니다. 하지만 원자력 발전, 결코 100% 안전한 발전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핵 폐기물의 처리 또한 힘들지만 만에 하나 후쿠시마나 체르노빌과 같은 사고가 터진다면 범인류적인 피해를 입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원자력 발전을 무조건 폐지 및 건설 중단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가동중인 원자력 발전소의 개수는 24개, 총 전력의 30%를 차지하는 만큼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에너지 자원입니다. 만일 탈원전을 진행하게 되면 국민들의 세금 부담이 높아질 것이 분명합니다. 지난 2017년 11월 15일 대수능날. 불의 고리에 속하지 않은 한반도에 지진이 났습니다. 한반도도 결코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든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위기의 상황임을 알려준 날이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시민 공론화 위원회를 격주로 한번씩, 그리고 매 회때마다 구성원을 바꿔가면서 회의를 주최하는 것을 건의합니다. 회의의 내용은 원자력 발전소 주변의 지반 재검사 추진, 원자력 발전소 시설의 재보강, 신재생에너지 대책 및 예산 측정 등으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원전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중점을 두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