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에서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6-15 ~ 2018-07-15

4대보험료 소급징수가 웬 말입니까 ? 2017. 11. 30일자 폐업신고를 마친 편의점 자영업자입니다 폐업한지 6개월이 지나서 2016년도(2년전)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체납하였다고 재산을 압류하겠다는 통지서를 4대보험 통합 징수 팀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문제는 1. 이미 폐업하고 수혜가능 대상이 없는데 보험료를 내라는 것이 타당합니까 ? : 편의점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없지만, 영세자영업자가 안내문도 설명도 없는데 고용,산재 보험료 납부는 고지와 압류협박으로 할는지 몰라도 청구조건 충족과 활용을 못하는게 현실 아닙니까? 그리고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는데 급여 정상적으로 지불했고 ....현실적으로 학생들이 실업급여 받으러 가나요 2. 문제발생시 수혜대상과 신청조건을 물어도 안내가 없고 법 조항을 근거로 직권 부과했다는 답변만 합니다 (수차레 국민신문고 문의) : 안내가 없고 몰라서 십 수년간 자비 치료를 받고 이제 겨우 조금 혜택을보는 실례가 있는데 소급적용은 안 해줍니까 ? 3. 통합징수 팀은 미수금 건 독촉하여 받는 업무만 하고 발생 및 관련업무 답변은 근로복지공단 영역이라는데 통합하여 답변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자진신고를 요구하기 전에 상세한 안내가 있고 문제발생시 수혜에 대한 가이드가 있어야지 국민이 신뢰하고 비용을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 아래는 마지막 국민신문고 이의제기 및 기가 막힐 답변내용 입니다 아래의 답변과 같이 일하는 사람들 국민세금으로 급여주고 고용해야하는 것인지 함께 묻고싶습니다 ============================================================= 보건복지부에 드리는 민원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업무를 잘 못 처리하기에 일반국민이 손해 보는 것 아닙니까 ? 지휘기관인 보건복지부에서 확인 처리하여주세요 본인은 ****점이라는 편의점과 ****점이라는 편의점, 2곳을 운영하다 경영난을 못이겨 2017년 11월 30일 자로 ****점을 조기 폐업(계약기간 7개월 전) 하였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고용보험, 산재보험 미납으로 재산압류를 하겠다는 통보를 2018. 4월 쯤 받았습니다 내용은 2016년 발생 분 고용보험, 산재보험 미납(2017년도 분도 언급)이랍니다 이의제기 사유는 1. 사업장을 폐업하였기에 수혜 가능성있는 사람이 한명도 없다는 사실이고 2. 편의점 특성상 아르바이트 인력을 활용하는데 영업중인 시기에는 아무연락이 없었는데 이제와서 법적으로 ? 국세청 data를 근거로 ? 2년 전, 1년전 보험금을 소급하여 내라고 하는..기관이 국가 공공기관 맞습니까 ? 지금까지도 미납금을 내라 압류하겠다라는 내용만 오고있지, 어떤 때 어떤 증명으로 어떤 조건을 갖춰 어떻게 신청하면 어떤 혜택이 있다는 내용은 고지해주는 바가 전혀 없습니다 업무처리의 부당성 사례를 들겠습니다 저에 부친은 85세(1934년생)입니다 어려운 시절 탄광에서 일을 하시고 진폐후유증으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진료비 지원과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도 처리안내를 해주는 사람이 없어 80세까지 가족의 돈으로 치료와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젊의 의사의 도움으로 80세가 되어 이제 혜택을 봅니다 1. 소급하여 보상 안 해줍니까 ? 2. 그런 제도 있다고 안내해줬습니까 ? 3. 본인 몸 받쳐 받은 보험급여(연금)있다고 노령연금 안줍니다 돈은 거두어 가고 찾아 먹는것은 본인 사정인가요? 미래 안전장치가 보험이라고 알고 있는데 과거 소급적용이 말이 됩니까 ? 이렇게 업무처리 하는 근로복지공단을 지휘하는 상급기관이 관리해달라고 요구하는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내용>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 수원지사 가입지원1부 담당자 윤석희 (031-231-4272) 민원인 신청번호 1AA-1805-278687 접수일 2018-05-29 15:02:04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805-374801 처리예정일 2018-06-07 23:59:59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 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임.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처리결과(답변내용) 기업민원신청으로 행정기관에서 불이익을 당한 경우- 만족도 조사에서 불만족을 체크하고 불이익을 받았다고 명시하거나- 다시 민원을 신청하면서 해당기관 또는 부서에 배정되지 않도록 기피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기피신청'이란?- 불친절신고 또는 부당한 민원 처리 등으로 인하여 민원을 제출할 경우, 공정한 민원 처리를 위해 기피 대상을 명시도록 함으로써 신고대상 기관(부서)으로 분류·처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 답변일 2018-06-08 16:07:38 처리결과(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805-278687)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상용,일용,아르바이트를 불문하고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은 고용,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으로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자고용신고서], [근로내용확인신고서] 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2. 귀 사업장은 성립신고, 보수총액 신고등의 미신고 사유로 인하여 국세청 일용근로내역 신고 자료에 의거고용. 산재보험 인정성립 되었으며, 2017.08.14일에 2016년 국세청 일용근로자료에 의거 직권 부과되었고 성립안내DM, 인정성립통지등 안내 문 발송안내를 드린 이력이 확인 되고 있습니다. 또한 조*희등 동거가족에 대한 보험료는 직권 부과시 선 제외 처리 되었습니다. 3. 고용보험의 경우 월 60시간 미만(주 15시간 미만)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공문발송 시 동봉된 보수총액수정신고서를 통하여 신고하여 주시면 감액처리 될 수 있으나 산재보험은 공무원연금법, 사학연금법등 자체적으로 적용이 되는 근로자를 제 외한 모든 근로자가 적용대상이므로 이미 동거친족등이 제외처리 되어 법규정상 추가로 감액처리는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4. 기존에 부과 된 보험료의 경우 2016년도에 대한 정산 보험료이며 2017년도 보험료도 신고되지 않은 바 공문 발송시 동봉하여 드린 2017년도 보수총액신고서를 통하여 신고하여 신고하여 주시고 미신고시 국세청 신고자료 등을 통해 직권 부과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