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에 대해서] 민주당 국회의원이 이 게시판을 보신다면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05 ~ 2018-07-05

20대 맞고 1대 살짝 건들여서 쌍방폭행 된 적이 있는 사람 입니다 국민청원이라도 누군 재수사 해주고 누군 재수사 안해주고 이런 행동은 안하셨으면 합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지 않습니까 ? 그러므로 공정하게 차라리 이번 기회에 국회에서 쌍방폭행에 관한 형법을 개정하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의 형법은 너무도 현실과 거리가 있고 융통성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