헹정법규부터 잘못된 덤프트럭 과적차량 단속(운전자는 과적을 원하지 않습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6-04 ~ 2018-07-04

과적차량 단속에 대하여 완전 잘못된 행정을 지적합니다. 일단 과적 적발이 되면 운전자한테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덤프운전자들 직접 차량을 운전하는 차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덤프차량이 오로지 생활의 전부인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건설현장에서 공사감독 지시하는 책임자들이 덤프차량에 흙이나 돌을 실어내는 덤프트럭에 조금만 공간을 비워도 난리치는 사람들이고 덤프트럭이 거부하면 그 덤프는 공사장에서 퇴출 당합니다. 포크레인도 마찬가지 입니다. 공사장에서 갑질하며 과적을 부추키는 사람은 따로 있는데 결국 과적 적발되면 오로지 운전하는 사람에게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것은 덤프트럭 총 중량이 과적에 관계없어도 바퀴축에서 과적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장비중애 축 중량까지 재는 기계는 없습니다. 설령 장비가 있다고 쳐도 각 바퀴 축까지 재가며 운행을 하게 된다면 공사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덤프운행하는 입장에서 왔다갔다 흙이나 돌을 퍼갈때마다 바퀴 축마다 확인을 해야한다면 어느 공사이든 시간상 능률상 타산이 맞지 않고 도산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부분은 국토부에 질의한 바국토부에서도 답이 없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답이없는 법률규정에 대한 과태료부과는 말이 안되는 내용입니다. 과적은 총중량으로 단속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흙이나 돌을 적재하였을때 어떻게 무슨재주로 바퀴마다 무게를 맞추라는건지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내용까지 단속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정말 이치에 맞지 않는 어느나라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어거지 법률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