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에 대한 국가 차원의 조사 연구 및 행동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08 ~ 2018-07-08

정부의 입장이란 무엇인가? 국회의 입장이란 무엇인가? 사법부의 입장이란 무엇인가? 이 집단들은 모두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 국민으로 부터 그 권한을 위임 받거나 혹은 관련 법률에 의해 권한이 부여된 국가 기관이고, 이들에게는 어떤 입장이라는 것이 있답니다. 그 입장은 무엇인가요? 흔히 우리가 뭔가 전문적인 의미가 있을 것 같은 정치 공학적 입장인가요? 그들의 입장은 두 가지라 생각합니다. 하나는 그들이 존재하는 이유, 바로 국민의 이익을 위한 것일거고, 다른 하나는 그들 존재를 위한 것입니다. 국민의 이익이란 무엇인가요? 대한민국 내의 다양한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국민의 이익이라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이기에 최고의 위치에 있어야 하고 이를 당성하기 위해 국가 기관은 노력하겠지만, 이를 달성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아닐겁니다. 개인의 인생처럼 이루지 못하고 좌절되기도 하겠죠. 국내 범위에서 국가 기관들이 국민들의 다양한 가치를 반영하고 하나도 모으는 일이란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국가 차 원에선 자국의 이익이 충돌하니 어려울 것입니다. 국가 기관은 그럼 어떤 노력을 해야할까요? 국가의 이익, 바로 국민들이 대부분이 인정할 수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말이죠. 국가 기관이 업무 능력이 뛰어나다면, 이는 좋은 일입니다. 국민들은 좋은 대접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떄문입니다. 하지만, 한 걸음 물러서야겠죠. 능력이라는 것은 평가 하기엔 주관적일 수도 상대적일 수도 있어서, 한마디 그때 그때 다를 수 있기에 국민이 국가 기관에 뛰어난 업무 능력을 요구하는 것은 부모가 자식이 좋은 대학 가길 원하는 것과 같 습니다. 그렇다면 능력이 뛰어나지 않는 국가 기관이라면, 국민들은 이들에게 무엇을 원할까요? 마치 좋은 대학에 갈 가능성 이 없다고 부모가 자식에게 인생이 끝났다고 말하지 않죠. 우선은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고, 좋은 대학이 인생의 전부 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인생이 끝났다고 얘기하지 않는 이유는 이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수만큼 다른 가능성이 있 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이가 능력이 있건 없건, 부모라면 모두 자식에게 최소로 바라는 것들, '건강해라,바르게 자라라' 등은 그 것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럼 국민은 국가기관에 무엇을 원할까요? 다른 말로, 국가 기관은 어떤 노력을 해야할까요? 민주주의는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 있고, 그 권한을 국민이 국가기관에 위임한다고 합니다. 자, 국민이 힘을 주었습니다. 국민을 위해 써 달라고. 국민은 바빠서 그리고 복잡한 것들을 싫어해서 혹은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등 많은 이유들로 국가기관이 얘기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을 수도, 못할 수도있습니다. 그럼에도 국가는 이 야기 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은 대화와 타협이라고 합니다. 국민이 바빠도 국가는 계속 대화와 타협을 시도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듣지 않으면, 듣기 싫어하면, 들을 수 없으면, 그 것들에 대해 고민하고 소통하려고 해야 합니다. 이 것이 국가기관이 해야할 최소한의 것입니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이야기해야 듣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고개를 끄덕일 수 있게 이야기 해야 설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설득을 위한 근거를 찾고, 제시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능력이 아닙니다. 미세먼지 문제를 볼까요? 이 문제는 국민의 의사를 모으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다들 공감하고 불안함을 느끼기 때문이죠. 자, 국가기관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원인을 찾습니다. 원인이 미확정적이라면, 다양하다면, 대화를 시작합니다. 불안함이 크다면, 더욱 자주 알려주어야 합니다. 문제의 원인을 알면 우리는 해결책을 찾으려하기 때문이죠. 원인을 알려주는 것이 불안감을 증가시키진 않습 니다. 우리는 원인을 모르기에 불안해 합니다. 오히려 원인을 모르는 상태에서 영향을 알게 되는 것이 더 불안함을 늘리는 행위입니다. 마치 에이즈의 원인을 모르고 영향을 알던 때처럼. 원인을 알린다면, 그리고 그 정보가 신뢰성이 높다면, 국민들은 대응이 아닌 자발적인 해결을 위해 움직일 겁니다.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국민들이 해결이 아닌 마스크라는 대응하고 있으니 말이죠. 왜 신뢰하지 못할까요? 대부분의 국민 감정은 원인이 중국발 미세먼지라고 생각해서 일 겁니다. 그런데 측정이 부정확하다던지, 오히려 국내부터 해결하자고 하니 누가 신뢰하고 누가 움직일까요? 국민 감정이 그렇다면, 국가기관은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광범위한 집요한 조사를 하고 이 과정을 수시로 알리고 국민의 공감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 그런 과정이 있어야 그래서 국민이 납득이 되야 국내 부분에 대한 국민의 자발적 참여가 가능할 것이고, 다른 하나는, 중국과의 대화에 명분과 근거가 생기고,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하며, 중국과의 관계에 어려워져도 국민 의 이해와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생명이 다른 어떤 국가 이익보다 우선이기에 국민은 중국과 관계에서 오는 불편과 불이익을 감당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을 겁니다. 국가 간의 이해관계가, 국가 기관의 존속이, 그리고 정치공학이라는 논리가 국가 존재하는 이유가 아닙니다. 소통은 전달이 아닙니다. 아이들도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며 가까워지고, 연인들도 서로의 얘기를 나누며 알아가고 신뢰하고 사랑을 이루어 갑니다. 국기기관의 노력이란, 소통이란 어쩌면 국민에 대한 끊임없는 짝사랑이라고 생각 합니다. 나를 안보아줘도 좋아하지 않아도 괜찮다. 내가 사랑하면 충분하다는 마음처럼 말이죠. 국가 기관이 국민의 눈높이어야 하는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