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완전 자급제)단말기 유통시장 통신업계와 완전분리를 청원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6-21 ~ 2018-07-21

단통법으로 인해 단말기 구입가격은 모든 국민이 비싸게 구매하고 Kt skt u+의 유통 통신 독점으로 인해 통신 3사의 배만 불리는 격이 되고 있습니다. 단만기 지원금이란 명목으로 약정할인? 따지고 보면 비싼요금제를 사용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악한 구조입니다. 단말기+통신+약정이라는 끼워팔기 제품을 구매해야하는 국민들의 고충은 알고계시나요? 생활과 밀접한 통신비 인하 목적의 보편요금제... 실효성은 전혀 없다고 봅니다. 이미 알뜰폰은 더 낮은 가격에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그 보편 요금제가 단말기 지원금이 나올까요? 보편요금제는 민간자본간섭일 뿐 국민은 혜택이 없습니다. 현명한 판단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