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과 국가정책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6-05 ~ 2018-07-05

모든 근로자들이 같은 급여 같은 업무 같은 효율을 낼 수는 분명 없다. 그래서 최저시급을 연봉계약자 처럼 몇개의 단계로 구분하여 회사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근로계약으로 명시하는 것은 어떨까 생각해 본다. 그리고 최저시급 인상율은 매년 사측과 노동자 측이 대립하여 마치 쟁취하는 것처럼하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전년도 경제성장율, 물가상성율과 같은 관련된 경제지표에 연계하여 자동확정되게 하여 노사가 대립과 불신의 관계가 아닌 서로 협력하고 국가경제와 가정경제를 발전시켜야 하는 상호의존 관계임을 상기시키고 만들어가는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국가가 시행하는 복지자금정책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거나 일하지 않은 사람 즉 무노동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저임금으로도 성실하게 일한 일반 근로자들에게 근로에 대한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정책으로 선혜하여 무노동자가 노동의 현장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가 시행해야 하는 시급한 방향이 아닐까 생각한다. 일자리를 늘이기 위하여 해외로 나간 국내기업의 해외공장을 국내로 들어올 수 있게하는 정책, 국가가 기업에게 또 기업이 국가와 국민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게 쉼없이 국가 정책담당자는 기업과 소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