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경찰,소방 등 현장공무원의 신체검사 기준의 양성평등을 요구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09 ~ 2018-07-09

군인, 경찰, 소방대원, 산림청 현장직원 등... 이런 직업들의 공통점은 실제 현장에서 고도의 체력소모를 요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남여 고용의 평등을 추구한다 하여 상대적으로 신체가 약한 여성의 합격 기준을 매우 낮게 책정하더군요. 여성 경찰의 팔굽혀펴기 평가 시 높은 봉을 잡고, 거기에 무릎을 땅에 닿은채 평가를 진행 하는 기사를 보고 이건 좀 아니다 싶었습니다. 달리기도 남자보다 더 긴 시간을 합격점으로 주고 평가를 하더군요. 범인을 추격할 때 여경찰이 추격한다고 느리게 도망갑니까? 연쇄살인범이나 조폭의 흉기가 여성이라고 피해갑니까? 전시 작계에서 요구하는 장병들의 기본 요구체력이 여군이라고 완화됩니까? 군 장비의 무게가 여자가 들면 가벼워집니까? 화재 현장에 사람이 갖혀있는데, 여자 소방 공무원밖에 없다는 이유로 진입을 안하렵니까? 만약 한국 경찰의 고용인원 수가 한정되어 있다면 이라면, 이런 허접한 기준으로 고용된 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아질 수록 그 체력적인 공백을 메꾸기 위한 정상 인력의 부담감이 심해집니다. 진짜 성평등을 이루려면 여성들도 남자와 같은 절대적인 기준으로 평가하여 고용해야 합니다. 모든 직업군에 고용이 공평해야 한다는 이상론은 현장에서는 먹히지 않습니다. 일례로 남극에 파견되는 한국 월동대는 여성인력을 반기지 않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여혐이라는 분위기라는 이유가 아니라 한국에서 파견한 여대원은 혹독한 환경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이죠. 외국의 남극기지는? 잘만 적응해서 활동합니다. 제대로 된 평등한 기준을 적용하여 이를 통과할 수 있어야 평등하게 인정받는다는 문화 때문이겠죠. 진정한 성평등 고용의 길은 절대적인 능력기준이 요구되면 그에 따라 맞춰야 하는거라 생각됩니다. 실제 현장에서 요구하는 것은 남녀의 균등한 비율이 아니라 그 현장에 맞는 체력입니다. 여기에 남녀 비율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같이 현장을 뛸 수 있는 여성에 대한 경외감과 존중이 중요합니까? 인권위에서도 자꾸 이런 분야에서 체력 검정을 동일하게 하며 성차별이라 하는데 사실 인권위가 나서야 될 분야가 있고 아닌 분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것은 사실상 국가의 행정이나 입법적인 부분에서 못을 박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