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4년 전두환대통령때 처럼 이사건을 외면하지말아주세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6-08 ~ 2018-07-08

이렇게 청원글을 보내게 된것은 이사건이 잘못수사되었고 피해자 유가족에게 아무런 후속조취도 하지 안은 국가의 잘못을 꼬집기 위함입니다 어느 누구하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아무도 이사건에 대해서 책임을 질려고 하는 사람이 없으며 아무도 바로 잡을려고 하는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1984년 9월24일 대구동구 신암동에 무장간첩이 침투하여 희빈식당주인과 직원을 살해하고 백합미용실로 건너가 미용실 주인을 중상을 입히고 간첩은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희빈식당의 주인의 아들입니다 저는 그당시 돌도 채 지나지 않는 갓난아이였습니다 이사건을 알게된 경위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할머니와 저는 둘이 같이 살았으며 할머니께서 폐암으로 세상을 떠나시기전에 이사실을 전해 들었습니다 시간이 오래되어 공정성을 위해 모든것은 자료와 그당시 신문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1984년 9월24일 테러활동을 통해 우리 사회를 혼란시킬 목적으로 노동당 연락부 소속 무장간첩 1명이 대구에 침투한 사건입니다 대구시 동구 신암2동 소재 희빈식당에서 여주인과 여종업원을 권총으로 사살하고 인근 미용실의 여주인에게 권총을 발사하여 중상을 입혔다 거수자는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었다고 판단하고 소지하고있던 극약을 먹고 그자리에서 자살하였다 14:30분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출소 소장이 현장에 도착하였을때는 이미 거수자는 숨을 거두었으며 북한간첩들이 통상 휴대하는 판건식 전건 등 총 39종 93점을 노획하였다 -육군본부자료 사건개요에서 발취 첫번째 잘못은 1984년 9월24일 무장간첩이 침투하여 총기로 인한 살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초동수사단계에서 지역합신을 하지않고 일반범죄사건으로 취급하는등 유관기관의 협조체제가 부실하였고 대공용의점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합신을 할때까지 현장을 보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류품을 임의로 수거하였다고 육군본부 조사기록에서 발취했습니다 두번째는 대한민국 해안경계에 실패로 인하여 침투가 성공하여 일반인2명이 사살되고 1명이 크게 다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해안경계실패라고 쓰인 대목또한 육군본부조사기록에 있습니다 이간첩 사건이 있기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의심된다며 이사건으로 인해서 저희 아버지묘는 다시 파헤쳐졌지만 부검결과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당시 대한민국은 망자에 대한존중도 없었으며 피해자 가족을 더아프고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 검찰조사기록에 아버지부검결과 기록 이사건이 발생하고 국가는 법적으로 조취를 하게되어 있지만 아무런 조취도 취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반대로 저희 할머니께서 도움을 요청하였지만 대구시는 도와줄 법이 없다면서 거짓말로 대응하였고 그로인해 할머니께서 그당시 대통령인 전두환 대통령에게 탄원서를 제출까지 하였지만 국가는 아무런 답변을 주지 않았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에게 쓴 탄원서 가지고 있음 하지만 알아본 결과 국가보안법이 1980년 부터 존재해 있었고 그에 따른 법률또한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와 국가는 아무런 후속조취를 취해주지 않았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통령님도 알고 계실껍니다 몇달전에 북한군인이 남한으로 귀환하면서 총상을 입고 넘어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민국은 최고의 의사와 vip실에서 유기농식품이 나오는 식단으로 그를 치료하였습니다 치료비가 1억이 넘게 나왔으며 그비용을 통일부와 국정원이 지원한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전 이사건을 보면서 오히려 너무 억울해서 아무말도 할수가 없었으며 대한민국은 국민을 위한 나라인지 북한간첩과 군인 을 위한 나라인지 알수가 없었습니다 자국민인 저희 어머니는 간첩의 포섭에 반대하시다가 간첩이 쏜총에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지금현재까지도 저의 물음에 대해서는 아직도 그어떤 대답을 들을수가 ​없고 아무것도 해줄께 없다는 강경대응으로 나오고있지만 북한에서 남한으로 귀환한 군인은 그 군인 말에 국가가 귀를 열고 들을려고 하는 모습과 귀순군인에대한 빠른조취등을 보고 저희 어머니의 억울하게 희생됨과 그당시 할머니의 도움을 외면 했던 국가 그리고 현재 제가 또다시 3년동안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귀화한 북한군인 한명보다도 더 못하구나 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전 그 사실에 치를 떨수 밖에 없었습니다 어느누구하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아무것도 해줄수가 없다는 국가의 강경대응에 대해서 바로 잡고자 합니다 ​그당시 국가가 지정한 대간첩작전지원및 원호대책규정을 보시면 1지원사유발생 2내무부장관또는 국방부장관이 위원회로 대상자 통보 3위원회 심의결정 4내무부장관에게통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가보훈처민원에서 발취 위내용을 토대로 순서대로 나열해보면 1사건발생을 보면은- 무장간첩침투로인한 사망자 발생 그리고 2번부터 이루어진게 없습니다 저희가족에겐 어떠한 통보를 받은적이 없습니다 국가가 더 잘못하고 있는 것은 68년도 부터 군작전및 공무수행등 희생자 지원실적 자료가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벌써 68년도 부터 민간인에게도 지원을 한 사례가 자료로 남아있습니다 -국가보훈처사실조회서에서 발취 그럼에도 1984년도에 대구시는 입법불비를 핑계로 저희 할머니를 속였고 그당시 국가는 해야할 법적조취와 지원사례등 많은 것을 후속조취를 해야했지만 국가는 저희가족을 모른척외면을 해왔으며 지금 현재까지도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해줄수없다는 강경대응에 답답할 뿐입니다 대통령님 종전도 좋고 다 좋지만 국가가 당연히 해야할 의무를 지금 현재까지도 하지않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간첩에 의해 희생당한 유가족입니다 간첩이 쏜총에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32년을 할머니와 함께 살았고 할머니 가슴한편에 묻어둔 그한을 제가 살아있을때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가족이 잘못이 있다면 대구동구 신암동에 살았다 정도일껍니다 헌법에도 국가는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킬의무가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에 간첩의 의해살해되거나 부상자는 국가가정한 법에 따라 조취받는 법도 있지만 돌아가신 할머니와 저에게는 그저 다른세상 이야기와 같습니다 저는 나라가 내라고 하는 세금 다 내고있고 주민등록증또한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법은 만인앞에 평등하다고 하지만 사실 현실에서는 그것또한 저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만 이 잘못된것을 바로 잡을수 있는건가요? 국가의 잘못을 꼬집고 바른것을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와서는 해줄수가 없다는게 전부입니다 그럼 저는 이사건과 국가의 잘못을 어디다 알려야되나요?? 국가의 해안경계실패로 인한 안보의 구멍이 뚫려서 그 피해는 대한민국 국민인 저희 어머니가 피해를 입어야 했고 그피해에 따른 후속조취와 법령 그리고 지원한 사례도 있지만 저희가족은 외면당했습니다 그여파로 인해서 저희가족은 생계가 안좋아졌고 저희 할머니의 화병과 잦은 병들로인해서 결국 폐암으로 돌아가셨고 저 또한 그여파로 인해서 어머니품에 제대로 안겨보지도 못하고 어머니 얼굴또한 평생기억을 못한채 살아갈것입니다 해안경계실패에 의한 안보에 구멍이 뚫려버린 국가도 있고 거기에 따른 무장간첩으로 인한 피해자인 저희 어머니와 유가족도 있지만 왜 국가는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으며 1984년도에도 외면을 하고 지금현재도 외면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어머니는 간첩이 포섭에 실패에 따른 희생으로 돌아가셨는데 국가는 왜 외면하고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외면에 대한 잘못과 빠른 조취를 바랄뿐입니다 대통령님 대한민국에 아직 이런부조리함을 고쳐주세요 1984년 전두환 대통령 처럼 이사건을 외면 하지말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