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부동산 중개업자를 제대로 벌주시고 보상받을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6-30 ~ 2018-07-30

7~10년 이상 오피스텔 1층에 있는 부동산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던 부동산 중개인이 임대인과 세입자에게 이중계약을 하고, 임대인에게는 어처구니 없는 보증금으로 계약을 해서 지금 저희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은 돌려받을 보증금이 없는 저도 있고, 최근에는 주식 및 도박을 하며 돈이 없어 임대인에게 월세를 밀리기 시작해 일이 발각되었는데요. 본인 소유의 집 10채로 은행권, 보험회사 등 융자를 5천 이상 낀 집을 마치 '너무 급하신 것 같으니 일단 드린다' 는 말로 우리에게 집을 전세로 계약해놓기도 하는등 사기를 치고, 본인 소유의 집 등기부등본을 가지고 근처에 있는 얼굴을 아는 회사 및 자영업자들에게 차용증 없이 돈을 빌리기도 하여 실제 피해자는 저희 44세대 말고도 더 있는 실정입니다. 이 오피스텔 부동산은 실제 대표는 사기친 중개업자의 누나로 되어있으며, 누나는 이 사실을 모른다며 발뺌하고 있습니다. 2018.06.21 발각되어 긴급체포, 구속영장 발부되어 익일 구속당하고 2018.06.29 에는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허나, 경찰 조사 당시 혐의는 인정하나 돈이 없다는 말을 하였고, 가족 관계 또한 슬하에 아들 2 (93년생, 95년생) 명만 있을 뿐 아내는 이혼 상태라고 합니다. (항간에 들리는 소문에는 명분만 이혼인 사기 이혼이라는 얘기도 나돌기도 합니다.) 그러하여 피해자 44세대는 돈을 받을 수 있는 실제적인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여기저기 찾아다닌 법무소, 변호사님들, 로펌 찾아다녔지만 피해자인 우리들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하고 소송을 한다해도 패소할 가능성도 있다는 절망적인 얘기만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곳에 청원을 올립니다. 이 오피스텔 근처에서 꿈을 키우면서 일하는 청년들이 대부분의 피해자입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은데 벌써부터 이런일을 겪게 되어 매우 슬프기도 하면서, 여기저기에서 들리는 저희들의 절망적인 얘기들을 통해 '아 이 사회는 가해자들이 살기 좋은세상이구나.' 라는 생각밖엔 요즘 들지 않습니다. 앞으로 사회를 살아갈 날이 많을텐데 저희는 사회를 불신하고, 사람을 불신하고, 더 나아가 나라를 불신하며 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디 그러지 않도록 꼭 힘써주세요. 누군가에게는 전재산이었고,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자금이기도 했으며, 누군가에게는 신혼의 달콤한 꿈에 빠져있는 신혼부부의 삶이었고, 누군가에게는 아직 은행에 갚아야할 대출금이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그 누구보다 사랑하는 자녀의 꿈을 위한 부모의 피땀어린 밑거름이기도 했습니다. 20년 이상의 대학교/대학원 이상의 공부를 하면서도, 부동산 거래를 할때 주의할 점에 대해 배운적도 없고, 사회생활을 하며 직접 부딫히며 공부하게 되는 이런 법들을, 저희는 아주 뼈아픈 값을 치루며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바라는 점은 하나, 저희가 이 집에서 쫓겨나지 않고, 부디 지금처럼 꿈의 실현을 위해 계속해서 일할 수 있는것. 둘, 저희가 피해금액 만큼 보상을 받는것. (지금 현 피해금액은 총 20억 이상입니다.) 셋, 사기를 친 부동산중개업자 및 지금 부동산 대표업자인 중개업자의 누나까지 꼭 엄벌을 받아 자신들의 죗값을 치루는 것입니다. 사기를 치고 남의 피땀이 묻는 돈으로 주식 및 도박을 한 가해자는 현재 가진 돈이 없어서 피해자인 우리가 소송에서 승소해도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은 너무나 절망적이고 이 나라에 꼬박꼬박 세금내며 살고 있는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시는 저런 사기행각은 있으면 안되는 일이기도 하며, '나는 아니겠지.' 가 아닌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우리 사회에서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제대로 꼭 엄벌에 처하게 도와주시고 저희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꼭 도와주세요. 긴 글인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