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6-16 ~ 2018-07-16

대한 민국의 국민으로서 4대 보험 가입이 당연한 의무 잉에도 국민연금은 공무원연금 군인 연금으로 나누어져있고 또한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공무원과 군인의 신분을 벗어나면 연금을 일시불과 연금 형식으로 수령할수 있으나 국민연금은 해와이주나 사망 으로 인해서만 해지가 가능하다는것입니다 근로가 힘들어져도 생활이 어려워져도 노년을 위해서는 무조건 불입해야만하는 법으로 정해져 있기에 지금당장이 힘들은 서민들은 3금융과 사채까지 쓰다가 그래도 힘들면 결국 죽음을 택해야하는 현실에 노년을 위한 준비가 과연 타당한건지 국가에서 개인의 재산을 법으로정해서 침범할수 있는건지 결국은 저같은 서민은 월세를 전전긍긍하다 빛에 쭞겨 생각해서는 안되는 죽음까지 생각하는데 중도에 인출할수도 없는 국민연금이 있으면 무엇을 할것이지 모르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국민 아니 서민들께서는 이런 생각들을 하실겁니다 지금의 노숙자들도 살펴보면 국민연금 납입을 상당히 많이 해놓고도 법이 그래서 노숙을 택하신부들도 있을것이고 결국은 빛때문에 사회생활도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그분들도 국민연금을 수없이 많이 납입하셨겠죠 하지만 법이라는 커다란 장벽에 막혀 죽음을 택하는 수없는 국민을 위해 국민연금법을 개저할 필요가 있다 생각되어 이렇게 두서없이 청원을 합니다 국민의 노후를위해 국민연금이라 정책이 있는것이지 국민연금으로 기업을 먹여 살리고자 국민들이 힘들게 벌어서 모아놓은 돈이 아니라는겁니다 정말어려운 서민들을 위해서 국민연금에서 납입한 금액 내에서 대출을 저이자로 해줄수 있는 방법을 하루빨리 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또한 지금의 생활을 최선을 다해 버티고있 있습니다 이렇게 서민이 힘들어도 어디하나 서민이 기댈곳이 없는데 노후가 다 왠말입니까 대통령님 요즘 대통령님께서 보여주신 촛불 민심을 힘입에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한 업적도 잘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서민들은 하루하루 먹고 사는게 더걱정입니다 그러니 국민연금 납입금 범위내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수있는 법을 조속히 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