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악법 '감시단속법' 폐지 또는 개선 건의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6-18 ~ 2018-07-18

먼저 이번 총선의 국민적 지지를 재확인한 현정권의 긍정성에 박수를 드립니다. 문재인정부의 자랑스런 집권을 가능케한 가장 중요한 정책 홍보는 '나라다운 나라만들기'입니다. 얼마전이던가 김영주노동부장관께서 노동분야의 제문제를 설명하면서 근로환경의 적폐청산 대상으로 장시간근로금지 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저는 이 발언을 고맙게 접하였으나 많은 내용중 어느 한 부분을 간과하시는 실망스런 장관님의 발언을 놓고서 서투른 저의 생각을 중심으로 해당 의견을 모아서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른바 장관님이 이해하시는 <감시적단속법>적용을 받는 사업장은 <장시간근로>문제 개선제외 사업장으로 설명하는 기사를 보고서 법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 입장에서 실로 아연실색 할 실망감을 갖었습니다. 새정부의 노동적폐 청산 의지를 믿고서 저는 감시단속법이 적용되는 24시간격일제를 비롯한 장시간 근로 사업장을 왜곡하는 근로기준법 제60조와 제63조 3항을 하루속히 폐지 또는 개정해야 된다는 취지를 제안합니다. 저는 정년을 맞치고 시설관련 자격증(전기,기계,소방 등)을 취득하여 인생 2부를 시설관리인으로 노력하는 일하는 <시나어>이며 현재는 대형빌딩에서 근무하는 <기전기사>입니다. 이분야는 겉보기론 대기하면서 일없 이 편한시간이 많아 보이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대개 격일제 근무라면 주야간 12시간 근무제(이경우는 휴일,휴가, 등 노동법의 규정 적용대상)로 이해하는데, 제가 설명하는 격일근무제는 24시간(근로시간 19시간이나 휴게시간 없음)전일근무하고 다음날 하루휴식을 취하는 전형적인 격일제근무제입니다. 이런 조건의 근무자들을 법률용어로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로 불리우며 이들에게는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이 근로조건의 곳곳을 꼼꼼하게 적용하는 것과는 동 떨어진 불이익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24시간 교대근무자인 경비원이나 시설관리자는 근로기준법 제63조 3항에 의거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등에 대한 적용이 제외 된다는 것입니다. 감시 단속적 사업장으로 승인을 받으려면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68조의 각 호를 만족할 때 근로감독관이 노동부 장관을 대신해서 승인을 해 줍니다. (이마져도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이법의 적용에 따른 의견 청취 등이 전무합니다, 즉 사업장이 신청하면 일방적 승인이 이뤄짐) 사업주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아주 단순 간단합니다. 급여는 적게주면서 종사자를 24시간 실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불평등 구조를 대한민국의 매우 합법적인 장치인 노동법의 이름으로 말입니다. 덧붙혀 설명드리자면, 오직, 1년 365일을 하루는 근무하고 하루는 쉽니다. 휴가도 없는, 집안의 행사가 있어도 참여를 할 수 없는, 개인적 여행은 꿈도 못꾸는... 이러니 개인적 삶이 있을 턱이 만무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건이 당당하게 가능한 근로구조가 여전히 가능하다면 이게 대통령님이 주장하시는 대한민국 맞느냐! 입니다. 우리나라에 1년 내내 휴가가 불가능한 근로자가 있다면 정말로 믿어집니까? 그동안 우리의 선배 노동자님들은 수많은 진정과 제소를 거듭하여도 해답은 한결같이 법대로만 설명합니다. 전교조나 민주노총같은 거대한 조직이 소리치고 때쓰면, 법을 초월하여 모두 개선되는데, 힘없는 용역업체의 풀뿌리 주장은 어떤 기관의 관계자도 심지어 어떤 노동자단체조차도 귀울이지 않았습니다. 다시 더 구체적인 감시단속법하의 근로제도가 갖는 허실을 설명드립니다.(사업장별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일반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1주간 40시간의 근무를 합니다. 또한 1주간 40시간을 근무하면 1일의 유급휴일이 주어집니다. 이 말을 쉽게 이야기 하자면 토요일은 유급휴일이라 쉬고, 일요일은 공휴일이라 당연히 쉰다는 얘깁니다. 거기다 주 중 공휴일도 쉽니다. 가끔 나라에서 일이 있어서 정한 임시 공휴일도 쉽니다. 근로자의 날도 쉽니다. 거기다 1개월에 한번 연차유급휴가도 갑니다.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는 1년 365일 근무하고 쉬기를 반복할 뿐 휴가라는 명목으로 쉴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루 일하고 하루 쉬니까 편하다. 1년의 절반을 쉬는 것 아니냐고 반문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일반근로자(공무원 포함)는 1개월 30일 기준 약 20일 근무합니다. 1개월간 근무시간을 합산하면 월평균 160시간 근로입니다. 1년이면 160시간 X 12개월 기준으로 따져보면 1,920시간 일 합니다. (어림잡아 계산한 것이니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이경우 각종 휴가 연차휴가 등의 기간은 제외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비하여 감시단속법을 적용받는 시설관리의 근무실태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24시간 격일제 근무제도의 경우> 1달 30일 기준으로 15일 근무합니다. 1년이 365일이니까 364일로 계산하면 182일을 일하겠습니다. 날짜로 따지면 일반근로자보다 훨씬 일하는 날이 적습니다. 그러나 이를 월 기준 근무시간을 적용하면 24시간 1일평균 근로적용 19시간 X 월15일근무 = 285시간 입니다. 1년이면 285시간 X 12개월 = 3,420시간 입니다. (사업장 연간 체류시간 182일 X 24시간 = 4,368시간 입니다) 즉, 이를 단순비교하면 일반근로자(1,864시간)와 감시단속직(3,420시간)의 차이는 너무 확실합니다. (그러나 급여수준은 일반근로자의 1/3에도 못미친다면 믿겠습니까) 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격일제 연차라고 검색하시면 노동관서의 질의응답에 격일제 근로자는 24시간을 근무를 전제로 다음날 24시간을 쉬므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면 비번날 12시간을 근무 하던가 아니면 2일의연차유급휴가를 공제해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24시간 격일제 근무는 근로자가 원해서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이익을 우선하는 형평성이 없는 법입니다. 그러함에도 근로시간이나 휴게, 휴일에 관해 적용제외를 받아 근무시키려면 근로기준법 제63조3항에 "사용자가 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에 계시는 주민들은 경비원들이나 관리실 기사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잘 아실 겁니다. 빌딩이나, 아파트나, 오피스텔이나 일정규모가 되는 곳은 어김없이 경비원이나 시설관리자가 있습니다. 경비원이 경비일만 합니까? 단지내 청소도하고, 잡초도 뽑고, 택배도 받아주고, 주차관리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합니까? 마찬가지로 시설관리하는 사람들은 시설물 관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노동력이 필요할 경우에는 언제든 마음대로 동원됩니다. 전기,소방화재,냉온수급수,냉난방유지관리,기타 각종 시설물관리는 기본이며, 시설물내 보도블록을 깔기도 하고, 나무를 파서 옮기기도 하고, 세대민원 처리도 하고, 야간에는 CCTV 감시도 해야 하고, 화재발생시 시설물 내 소방지휘도 해야 하고, 겨울이면 눈도 치워야 하고, 사용자 눈요기 하라고 시설관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크리스마스트리도 설치해야 합니다. 보는 사람은 엄청 쉬워 보일 겁니다. 급여를 덜 주기위한 휴게시간이 있지만 이는 명목상의 휴게기간일 따름입니다. 이는 어떠한 통제도 필요치 않는 강제근로이며 장시간근로의 한 전형일 따름입니다. 저는 전국의 수많은 시설관리자 중 한 사람일 뿐입니다. 저는 시설관리자들을 대표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1조 1항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1조 2항에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고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버젓하게 작동되는 노동법의 악용실태가 과연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 한 것인지 묻고자합니다. 저는 세계적으로 잘 만들고 작동되는 우리나라의 선진화된 노동법답게 '감시적단속법'으로 인한 근로자의 갖은 폐혜를 잘 분석하여 이의 폐지 또는 필요하다면 부분 개정 등을 제안합니다. <첨언> 제가 퇴직후 찾아든 시설관리분야 종사자들 대부분은 놀랍게도 40대~50대임에도 미혼이 너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근로조건이 어렵고 미래에 대한 삶의 설계가 불투명한 때문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 전폭적인 사랑을 확인한 현정권이 이분야를 중점정책으로 잘 개선시킨다면 대한민국의 좋은 일자리 100만이상이 마련되겠습니다. 미래의 대한민국 일자리의 불루오션을 열악한 근로환경으로 악용되는 시설관리분야에서 꼭 확인하고 찾으시기 바랍니다. 2018년 06. 19일 제안자 감시단속법적용 사업장 시설노동자 장학기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