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의 적폐 청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6-10 ~ 2018-07-10

최근에 이슈화가 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과 압구정 투명치과의 집단소송을 보면서 의료인들의 책임감있는 태도를 보기에는 시기상조 인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의사들은 구시대적인 권위를 내세우면서 업계에서 담합하고, 의료사고를 내고도 처벌없이 계속 진료행위를 하고. 의료지식정보의 비대칭성을 악용하는 것이 만연한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대한민국의 의사들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한다는 명목아래에 그들만의 성역을 만들고 법망을 피해가려고 합니다. 의사들은 결국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돈을 버는 비즈니스맨입니다. 의사들도 실력이 없으면 도태되고 문을 닫습니다. 의료비용에 걸맞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고, 그 과정에서 의료법 등의 위반이 생기면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보건소는 의료기관의 감독역할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많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보건소에서 민원인을 협박한다(링크1)거나 해당 의료기관을 솜방망이 처벌(링크2)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의료계의 적폐의 희생양은 결국 대한민국 국민, 특히 권력자나 재산가가 아닌 평범한 일반국민들입니다. 그들의 가족이 억울하게 신체적 피해를 입고 생명을 잃어도 병원의 무책임한 태도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보건소의 강화된 감시감독아래 의료서비스 소비자의 피해가 구제될수 있도록 되었으면 합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와 법이 있어도 현실적으로 적용이 안되면 피해자는 일반서민이라는점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여기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간단하게 의료사고 혹은 의료법위반으로 입은 사실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20만명이 동의하고 실제사례도 보여준다면 정부에서도 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