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점포가 뭐죠?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6-16 ~ 2018-07-16

저는 중구에 위치한 상가건물 디오트에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 5년 만료가 되어 새임차인 찾는중에 주인이 권리금보호를 방해하기에 임대차 보호법을 알려주고 제 권리를 행사하려합니다.근데 법 전문에 대규모 점포가 제외대상이더군요. 난감하고 답답했습니다. 이상가에선 누구도 권리금 없이 빼는이 없고 누구나 받는걸 법전문엔 그리 써있습니다. 도매상가 부동산에선 소개 수수료를 2000만원씩 계좌입금도 아닌 현금으로만 받는상황에서 영업하던 가게 빼고 다른가게로 옮기는데 소개비 이천만원에 권리금 삼천만원 인테리어 천만원 이렇게 생각만해도 끔찍하게 큰돈이 나가는데 나갈때는 보호를 못받는다뇨? 한평반짜리 매장에서 매달 500만원씩 월세 내고 돈없을땐 잘될날 기다리며 대출 받으며 버텼는데 대규모점포여? 내나이 40 넘도록 상가라고 듣고 쓰고 살았지 대규모점포란 걸로 따로 분류하는건 처음 봅니다. 소상공인들이 최저시급 만원에 죽는게 아니라 이런 말도 안되는 상황때문에 죽는겁니다.하루속히 법개정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