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소중한 보금자리에 판치는 부실공사를 개선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6-10 ~ 2018-07-10

-문제점- 가장 편하고 안전하게 느껴야 하는 집. 그러나 우리의 소중한 보금자리가 부실공사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고 있으며 지진에도 취약합니다. -원인- 부실공사가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해보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불법 하도급 부조리 관행입니다. 건설업체들은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을 핑계로 신기술 도입이나 질 좋은 자재 사용을 피하고, 공사별로 차액을 챙기기 위해 하도급 단계에서 무리한 공기 단축과 건축비를 낮춰 하도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하도급업체에선 불량 및 저급 자재를 사용하고 비숙련 기능공을 활용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이 엄격하게 적발하고 관리감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행정기관들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오히려 사업주체에 비용을 떠넘기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 사업주체에 종속돼 감리 기능이 유명무실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http://news.joins.com/article/21898990 두 번째는 최저가 낙찰제입니다. 건축에서의 최저가 낙찰제는 공사나 물품납품 입찰과정에서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사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제도로, 시장경쟁원리에 따른 입찰 결정이 가능하고 정부 차원에서의 예산절감이 가능한 반면, 입찰에 급급한 나머지 너무 낮은 가격을 제시한 후 실제 시공에서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습니다. http://m.pmnews.co.kr/31056 -심각성 확인- 부실공사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많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2015년 익산 신동의 금호 어울림 아파트는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계단 벽면의 마감재가 설치가 되지 않았고 주차장에 빗물이 새며 빗물 저장탱크로 이어지는 배관이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외부의 벽이 금 가 있으며 아파트 벽이 뚫려 있어 단열재와 철근이 드러나 있고 천장벽지가 젖어 있어 자르자 마자 구정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http://www.ytn.co.kr/_ln/0115_201503271040410363 2017년 포항에 5.4 지진이 일어났을 때 포항 북구 장성동의 한 아파트는 내진설계 1등급으로 설계되어 준공된 지 3년밖에 되지 않았으나 지진으로 인해 아파트 외벽이 심하게 갈라졌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가까이서 살펴보면 철근의 간격이 시공 기준보다 2~3cm 더 넓게 듬성듬성 들어가 위아래 경계에 균열이 생기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둥이 휘어버린 것 입니다.(http://www.sedaily.com/NewsView/1ONN30XWS0) 또한 이번 지진에 부러진 장성동 필로티 공법의 건물들은 기둥의 폭은 30cm인데 횡근 간격은 이보다 넓은 32~33cm로 원칙을 지키지 않았으며 건물 기둥의 피복 부분도 피복이 두꺼울수록 하중을 버티는데 필요한 철근의 중심부가 얇아지기 때문에 피복 두께가 3cm 이하여야 하지만 장성동 건물들은 10cm가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1/18/2017111800138.html?Dep0=twitter&d=2017111800138 -해결되지 못한 이유- 부실공사가 해결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부실 시공을 한 업체에게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날림공사를 한 시공업체와 감독기능을 무시한 감리업체에게는 책임이 있어 부실공사에 책임이 있는 업자는 형사처벌과 행정처벌을 받는다. 부실공사나 감리를 한 업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건축법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면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다중이용 건축물의 기초와 주요 구조부에 중대한 손괴(損壞)를 일으켜 공중(公衆)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라는 단서가 있어서 다중이용건축물이 아니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은 부실건축물에 대한 처벌 규정으로 삼기는 애매합니다. 행정처벌은 업체의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이 경우 경기도청)이 내리는데 건설산업기본법 에 내용이 명시돼 있습니다. 83조에는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公衆)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건설업 면허를 등록말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82조에는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1년 이내의 영업정지나 공사비 30% 이하의 벌금형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산오피스텔은 완공 전에 무너져 내려서 다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83조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가 되기 어렵다. 결국 한국의 건축관련 처벌 규정은 부실건축 자체를 처벌하지 않고 사람이 죽어나가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더구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에는 부실공사로 받게 되는 영업정지 기간을 10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 5개월, 6~9명이 사망한 경우 4개월, 2~5명이 사망한 경우 3개월을 내리도록 되어 있다. 부실공사로 사람이 죽어도 영업정지 몇 달 받으면 그만입니다. http://hankookilbo.com/v/2015208c3ca843e69968521cad47e82c -책임있는 기관- 이러한 부실공사 해결에 책임이 있는 기관은 국토교통부로,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 국토와 사회간접자본(SOC)의 관리 및 계획·개발, 건설, 교통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는 기관입니다. -해결과 관련된 정책과 제도 한계점- 정부는 1994년 1월이래 부실공사의 근원적 방지와 품질향상을 위해 민간 전문감리업체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여 발주처의 감독권한을 대행케하는 “책임감리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그러나 그간 감리대가를 승인권자(지자체)가 아니라 사업주체인 건설업자로부터 지급받다 보니 감시해야 할 사람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불합리한 구조였으며 감시대상으로부터 급여를 받다보니 제대로 감시 될리가 없습니다. 매번 붕괴사고,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허술한 감리제도의 문제점이 지적되었으나 개선되지 못했습니다. http://ccej.or.kr/%EA%B5%AD%ED%9A%8C%EB%8A%94-%EB%B6%80%EC%8B%A4%EC%8B%9C%EA%B3%B5-%EB%B0%A9%EC%A7%80%EC%9C%84%ED%95%9C-%EA%B0%90%EB%A6%AC%EB%8C%80%EA%B0%80-%EC%98%88%EC%B9%98%EC%A0%9C-%EC%9E%85%EB%B2%95%ED%99%94/ -해결방안 찾기- 이러한 부실시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가지 해결방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는 선분양제도대신 후분양제도를 도입하는 것 입니다. 선분양제도의 경우 입주자가 완공이전에 아파트를 분양하고 그 비용을 건설비용에 충당하기 때문에 부실공사가 되더라도 입주자들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후분양제도를 도입하게되면 실제 공사비용에 대한 정밀한 산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분양원가를 정확히 산정할 수 있고 따라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경우 원가파악이 가능하여 부실공사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후분양제도가 금융비용증가로 주택업체가 소비자에게 가격을 전가하여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는데 우리나라 주택가격은 원가가 아니라 주변 시세, 분양가상한제 등 제도와 공급자의 의지 등을 통해 책정되는 만큼 단순히 후분양제가 분양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후분양제도를 확립하여도 소비자의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습니다.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worship737&logNo=220706460542 http://ccej.or.kr/%EC%95%84%ED%8C%8C%ED%8A%B8-%ED%9B%84%EB%B6%84%EC%96%91%EC%A0%9C-%EC%A7%84%EC%8B%A4%EC%9D%80-%EC%9D%B4%EB%A0%87%EC%8A%B5%EB%8B%88%EB%8B%A4/ 다른 하나는 공사감리비 사전 예치제도를 도입하는 것 입니다. 사업주체가 공사감리비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사전 예치하도록 하여 공정한 감리업무 수행을 도모하는 동시에 공동주택부실시공 방지 및 품질 확보를 하는 것 입니다. 이는 2018년 6월 5일 국토교통부가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입법예고를 한 것이며 저희는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의 의견과 이유가 담긴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로 제출하였습니다. http://www.moleg.go.kr/lawinfo/lawNotice/lawNoticeInfo;jsessionid=yddH4FIAoG7yndjYNnELGgQJ5O8w1G1mgH5LdHM1ehNmWdox04XZTaQ2hqxCIOHx.moleg_a1_servlet_engine2?ogLmPpSeq=46045&mappingLbicId=0&announceType=TYPE5&pageIndex=&rowIdx=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