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 폐지에 반대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19 ~ 2018-07-19

안녕하십니까. 사형제 폐지를 추진한다는 기사를 읽고 청원합니다. 사형제 폐지에 반대합니다. 사형제 폐지 혹은 존속 여부는 일부 공직자의 판단에서가 아니라 민의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사형제 폐지를 추진한다면 먼저 그 정책의 배경과 목적, 사상적 근거와 기준을 밝히고 국민을 설득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과연 (어떤 이유로든) 설득이 될지 의문입니다. 이미도 흉악범죄자에게 내려지는 형량이 국민 다수의 뜻과 너무나 동떨어져 뉴스를 보면서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더해 사형제 폐지라니요. 2000년대 이후 발생해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흉악범죄와 그 범죄자에게 내려진 형량, 그리고 그 형량에 대한 국민의 반응을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대중의 여론으로, 다수결로, 감정적 대응으로 형량이 내러지고 형벌이 집행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윤리적, 도덕적, 상식적으로 국민이 듣고 수긍할 수 있는 형벌이 선고되고 집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면서 어째서 형량과 형집행은 민의와 전혀 동떨어진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묻고싶습니다. 국민은 공의로운 판결과 형집행을 원합니다. 판결을 통해 또 형집행을 통해 극악범에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고 정의가 바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국민은 흉악범(많은 경우 전혀 뉘우침이 없고 범행을 감추고 부인하는데만 급급한)이 마땅히 받을만한 처벌을 받았다고 공감할 수 있는 판결과 형집행을 원합니다. 한 국가와 사회가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발전하면서 자연스럽게 인권에 대한 관심이 커지기 마련인 줄은 압니다. 그것은 자유와 평등, 소수자 및 약자에 대한 관심과 보호 등의 부분에서 많은 유익을 주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사형제 폐지와 같은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기도 합니다. 인권에 대한 관심이 엉뚱하게 작용하여, 잔인하기 이를데 없는 흉악범들이 술에 취했었다는 이유로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불우한 과거가 있다는 이유로 '정상을 참작해' 현저히 감경된 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리고 그런 판결이 판례가 되어 반복됩니다. 이는 사형제 폐지 주장과 궤를 같이하는 잘못된 인권보호 사례입니다. 왜 사형제를 폐지하려는 것입니까? 왜 연쇄살인마 등의 미집행 사형수들에대한 형이 도무지 집행되지를 않는 것입니까? 마땅히 극형으로 단죄되어야 할 자를 그에 합당하게 처벌하는 것이 야만적이고 후진적인 것입니까? 타인의 생명과 인권을 무참히 짓밟고 그에 대해 전혀 뉘우침이 없는 자, 그런 잔혹함과 타인을 향한 파괴적인 가학성으로부터 돌이켜 변화 될 가망이 없는 자를 사형의 집행을 통해 사회로부터 완전히 영구히 차단하는 것이 부끄럽고 잘못된 일입니까? 사형제를 유지하고 그 형을 집행하는 사회는 비인도적이고 미개한 사회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정권의 반대자 숙청과 같은 정치탄압이나 무고한 사람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사형에 처해지는 것과 같은 일은 물론 없어져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없도록 법을 보완하면 되는 것이지 사형제 자체를 폐지할 이유는 없습니다. 여러 명백한 증거로 범죄 사실이 확증된 흉악범에 대한 사형제는 지난 수천 년간 단죄를 통해 사회의 공의와 정의를 바로 세우고, 피해자와 피해자 유가족의 원통함을 풀어주는 없어서는 안될 제도로 기능해 왔습니다. 그런 사형제를 필요악 정도로 여기며 '없어도 괜찮다, 없는 것이 낫다'고 보는 것은 대단히 순진한 발상입니다. 흉악범죄와 그에 따른 피해자가 존재하며 그런 비극이 근절되지 않는 현실 가운데 사형제는 필요악 정도가 아니라 없어서는 안될(필수불가결한) 제도인 것입니다 사형제 폐지라는 것이 과연 어떤 사상적 근거와 기준에서 나온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그 사상적 근거와 기준이 과연 국민을 얼마나 납득시킬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종교적인 이유와 근거에서 나온 것도 아닐 것이지만, 실상 흉악범죄에 대한 극형을 금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여러 종교의 경전은 오히려 바르고 공의롭게, 정의롭게 판결하며 원통함을 풀어주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또한 용서와 원수 사랑과 같은 가르침은 결코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고 억울한 피해자의 원통함을 풀어주며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무도한 악인을 극형에 처하는 것에 배치된다거나 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닐 뿐더러, 그런 반대를 위해 억지로 인용되어서도 안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불우한 성장배경과 같은 부분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해자가 죄를 뉘우치고 교화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점에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불우한 성장배경 등을 이유로 형이 감면 되어서는 안됩니다. 인격적 대우와 종교활동, 상담, 정신과 치료 등을 통해 치유되게끔 도울 수는 있으나 형을 감면해서는 안됩니다. 그러한 예외가 전례가 되어 계속 어떠한 이유로 형을 감면하는 일이 빈발하고 나아가 이를 악용하는 범죄자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사형제를 폐지하지 않더라도, 사형수라 하더라도 검거되고 선고를 받고 형이 집행되기까지 뉘우치고 교화될 수 있습니다. 김대두씨나 지존파 사건의 지존파 조직원 등 그런 사례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청원합니다. 사형제 폐지를 반대합니다. 거부합니다. 사형제를 유지해 주십시오. 나아가 유지되되 집행되지는 않는 유명무실한 제도로 방기하는 것이 아니라, 명백한 또 다수의 증거로 범죄 사실이 확증된 사형수에 대해서는 형을 집행해주십시오. 다만 무고한 사람이 정치적인 이유에서 죄인으로 몰려 사형에 처해지는 일이 없게끔 정치범에 대한 사형은 불가하게끔 해주십시오. 무고한 사람이 억울하게 사형에 처해지는 일이 없게끔 명백한 또 다수의 증거가 범죄 사실을 확증하는 사형수에 대해서만 형이 집행되도록 해주십시오. 사형제 폐지라는 이슈는 물론이고 나아가 미집행 사형수, 흉악범에 대한 근래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 국민-이 나라 주권이 그로부터 비롯된다고 헌법에 명시된-의 뜻이 어떠한지를 정부와 사법부가 파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필요한다면 국민투표나 여론조사를 시행하여 민의를 확인해주시고 여론을 수렴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