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처벌 강화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6-08 ~ 2018-07-08

사기죄 처벌 강화해주세요 사기꾼들이 다시는 사기칠수 없게 형량을 정해주세요 현재 우리나라는 다른나라에 비해 형량이 낮습니다 미국에서 보험사기를 치면 중범죄를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미국처럼은 아니여도 강화해야 됩니다 제 생각에 우리나라의 재범률이 높은 이유는 처벌이 낮아서 계속 사기를 치게 되는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