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과 이에 대한 일방적 통보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6-26 ~ 2018-07-26

(청와대 청원 게시판이 안정적이지 못하네요... 4번째 남깁니다.. 하아....) 문재인 대통령님 및 관련 담당자 분들께 안녕하세요, 저는 혼자만 잘살믄 재미없다고 생각해서 잘다니던 회사를 때려치고 나와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창업자 입니다. 직장인도 스트레스가 많긴 했지만, 직장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난 지금의 야생은 정말 혹독하기 그지없는 리얼 야생입니다. 인생의 한 겨울을 보내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런 저에게 또 가혹함이 더해졌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저는 수입이 없는 예비창업자로 형제를 통해 건강보험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저녁 집에서 연락이 한 통 왔습니다. “7월부터 건강보험 내야 된다는 거 같은데?” 6월 25일, 7월이 1주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당사자도 아닌 다른 사람에게 내가 내 돈을 내야 하는 통보를 받는다는게 많이 어이가 없었습니다. 통지서에 적힌 사유도 이해하기 힘든 단순한 사유였습니다. 나이때문에. 도대체 박근혜, 이명박 정부를 20대로 보낸 제가 뭘 잘못했기에 이제는 나이 때문에 돈을 또 내야 한다는 건지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통지서에는 통지문을 받는 당사자나 실제 돈을 내야 하는 해당자가 아닌 기관 스스로를 위한 그리고 관련 없는 사람들이 봤을 때 갖다 쓰기 좋은 이유가 붙어있었습니다. 1.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왜 수입이 없는 사람이 보험료는 내는 것이 형평하다고 이야기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직장생활을 했지만, 첫 월급을 받아보면 깜짝 놀라곤 합니다. 이래서 유리지갑 유리지갑 하는구나 싶습니다. 월급에서 건강보험 등으로 통장에 들어오기도 전에 빠지는 돈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일반적인 사회적 그리고 암묵적 합의가 있습니다. 유리지갑이 아닌 사람들이 있다는 전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직장인의 유리지갑에는 억울한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왜 해당 기관에서는 이 같은 사회적으로 이미 만연한 수준의 불공평은 잡으려고 하지 않고 형평성이라는 보기 좋은 단어로 수입이 없는 사람에게 추가로 보험료를 부담시키는 것이죠? 도대체 누가 이것이 형평성이 있다고 이야기 한 것인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2. 국민의 수용성 이 추상적 단어는 정확히 이해되지 않으나, 헤아려 보건데 많은 국민들이 이해할 만한 것이다 라는 논리인듯합니다. 도대체 어떤 국민이 수입이 없는 사람이 공공재를 위한 세금 성격이 짙은 보험료를 내야 한다고 동의한다는 것이죠? 3. 재정의 지속 가능성 왜 재정의 지속 가능성 때문에 수입이 없는 사람이 보험료를 내야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오히려 국민의 수용성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가치를 내건다면 기관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재정 사용의 적절함을 고려한 정책이 우선 아닌가요? 유리 지갑과 같은 불공평에 대한 암묵적 동의, 병원의 과잉 진료에 대한 사회적 이슈에도 기득권이기에 저항할 수 없는 어려움 등을 핑계로 소수이고 반발이 적을 법한 국민을 호주머니로 생각하는 것 아닌가요? 사회적으로 문제와 이슈가 있다고 공감이 되고 화제가 되는 사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이 없는 사람에게 보기 좋은 단어만 걸쳐서 보험료를 부과하겠다는 논리는 도저히 받아 들일 수 없습니다. 예비창업자로서 현 정부에 대한 창업 정책에 많은 기대를 걸었습니다. 언론을 통해 책상 앞에서 숫자로 고민한 것을 숫자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아직 피부에 와닿는 혜택은 없습니다. 오히려 혜택이 줄어든 부분도 적어도 제 입장에서는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장기적 목표에 창업이 포함되어 있을 것임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 같은 조치는 혹한을 견디고 있는 예비창업자에게 차가운 세숫물 한 바가지를 끼얹는 꼴입니다. 과연 창업 정책에 대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예비창업자가 아니더라도, 수입이 없는 사람에게 나이만을 사유로 삼아 보험료를 부과하는 정책은 옳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는 공공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세금의 성격인데, 덜 내는 사람도 있고 수입이 많아도 안내는 사람도 있는데, 나이가 됐으니 내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반드시 본 정책은 시행이 연기되어야 합니다. 추신. 이것과 관련하여 실무자들과 통화를 좀 했습니다. 당사자도 아닌 가족에게 5일전에 통보한 실무자도 어이가 없었지만 통화에 임하는 사람들도 당황스럽긴 마찬가지였습니다. 법이 정해졌으니 시키는 대로 돈을 내야만 한다고 반복하는 것이… 2018년 대한민국은 전제왕권의 시대가 아닙니다. 법치주의라고 하지만 법이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습니다. 통화를 하는 그들 역시 해당 정책의 아쉬움에 공감을 하면서도 시키는 대로 내라면 내야지 뭘 네가 법을 바꾸겠냐는 마인드로 국민을 대한다면, 어떻게 정책과 국민이 소통을 해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저 역시 직장에서 실무진이었고 그들이 어떤 상황에서 일하는지 대충은 짐작할 수 있지만, 그들이 국민을 대한 자세와 함께 그들이 일하는 환경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적극 반영하여 바뀌는 환경으로 가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같은 잡음은 늘 청와대 채널을 이용하거나 더욱 답답한 사람들이 생활을 버리고 시위현장에 나가는 등으로 바뀔 수 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이 답답하지 않고 소통하게 하는 것은 대통령 뿐만 아니라, 아니 현장에 있는 실무 정부관계자가 더욱더 국민과 소통하고 의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적극적인 의견을 피력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