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문재인의 불의한 국가정책수행의 중단을 청원한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24 ~ 2018-07-24

대통령 문재인의 불의한 국가정책수행의 중단을 청원한다! 1. 금강산에서의 이산가족 상봉행사는 불의하다. - 우리 국민 박왕자 여인은 금강산 관광에서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 그에 대한 북한의 사과와 재발방지약속이 없는데 금강산에서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관광은 아니지만 정부가 이런 행사를 금강산에서 하는 것은 북한의 악행에 대한 제재로서 행해진 금강산 관광금지조치의 의미를 본질적으로 훼손한 것이다. 고 박왕자 여인의 가족들이 어떤 기분이겠는가? 우리 국민들의 마음 속 깊은 곳이 어떻겠는가? 허무함과 씁쓸 그리고 분노 아니겠는가? 이번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금강산에서 하는 것은 불의하다. 국민의 한 사람의 죽음을 조소하는 조치이다. 금강산이 아닌 판문점의 남북 시설(판문각 혹은 평화의 집)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하는 것이 좋다. 2. 개성공단 내 남북연락사무소 개설은 불의하다. - 천안함 폭침의 만행을 저질렀던 북한에 대한 대응으로서 개성공단 폐쇄조치가 행해졌다. 우리 국군 46명의 죽음에 대한 응징이었다. 북한은 아직 사과하지 않고 있다. 북한은 폐쇄 당시 개성공단 사무소의 직원들을 인질로 붙잡았다. 이런 시설에 남북연락사무소를 개설하는 것은 비록 공단 재개는 아니지만 국군 46명의 죽음을 조롱하는 조치이고 또 다른 인질의 위험성에 국민을 몰아넣는 조치이다. 개성공단이 아닌 다른 지역에 설치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폐기조치가 완결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한 제 만행에 대한 북한의 사과도 없는 상태에서 남북연락사무소를 북한지역에 개설하는 것 자체가 불의하다. 3. 6.15선언 기념행사를 위해 남한 민간인들의 방북을 허용한 것은 불의하다. -6.15선언은 연방제 통일을 명시했다.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통일을 규정한다. 국제형사재판소에 그 악행으로 제소된 북한 김정은을 연방제 통일국가의 수반으로 세우는 것이 연방제 통일이다. 보편 가치에서도 이런 연방제 통일은 불의하다. 불의한 6.15선언을 기념하는 행사에 민간인 방북을 허용한 정부의 조치는 헌법위배이다. 6.15선언은 폐기되어야 한다. 핵미사일을 개발한 북한의 행동 자체가 6.15선언의 위배이고 폐기이다. 핵미사일 개발로 6.15선언 정신을 내팽개친 북한과 6.15선언 기념행사를 하겠다는 방북하는 이들이나 그것을 허용한 정부나 모두 블의하다. 4. 북 핵미사일 폐기에 관한 미북 협상의 후속조치로 행해지는 한미군사훈련중단에 대한 묵인 동조는 불의하다. - 미국 입장에서 자신들의 정책수행을 위해 군사훈련중단조치는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런 조치에 대해 강력 반대하는 것이 한국 정부의 당연한 조치 아닌가? 핵 개발은 국제협약으로 금지했고 그 협약을 깬 북한에 대해 제재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 당연한 핵 폐기를 갖고서 그 댓가로 한국의 군사전력 약화를 가져오는 군사훈련을 중단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 미국의 조치는 사리에 맞지 않지만 정말 불의한 것은 한국 정부가 이런 미국의 조치를 묵인 방조 동의한 것이다. 있을 수 없는 불의한 조치이다. 북 핵미사일로 초래된 미군의 전략자산 한반도 동원 중단 외에 일상적 군사훈련 중단은 매우 불의한 조치이다. 그 조치를 동조한 한국 정부의 조치는 이적 행위이며 반역적이다. 5. 판문점 선언의 후속 조치로 이루어지는 남북한 제 문화 스포츠 교류는 불의하다. - 이런 교류는 북한이 핵미사일을 폐기할 뿐만 아니라 일당 폭압 체제에서 보편 국가 체제로의 변화가 이루진 이후 실시되는 것이 사리에 맞다. 이 두가지 모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제 교류는 적 앞에서 무장해제하는 불의한 조치이다. 국가와 국민을 위기에 방치하고 몰아가는 불의한 조치이다. 즉각 중단해야 한다. 현 상태에서 이런 교류를 지금 하려면 북한은 그 동안의 대남 만행에 대한 진정한 사과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가? 이런 사과도 없는 판문점선언과 그 선언을 빙자한 제 교류 조치는 불의한 것이다. 결론- 위 5가지에 근거하여 대통령 문재인의 불의한 국가정책수행의 중단을 청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