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처벌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25 ~ 2018-07-25

가족이 있는 사람이 자기 성적 자유를 위해 불륜을 하고 성적 자유권을 침해당한다는 이유로 간통법이 사라졌습니다 결혼이라는 제도는 나라에서 법적으로 인정해주는 관계이며 가정을 지켜줘야하는것 아닙니까? 근데 간통법이 사라진 후 가정이 너무 쉽게 깨지고 법적으로 죄가없다고 불륜 피해자가 허무하게 당하며 도리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륜을 저지런 사람들은 이미 머리에서 가족은 뒷전이므로 아이들 인생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들이 상간자들과의 새삶을 위해 아이들을 책임지진않고 가버립니다 이해못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인간 미련갖지말고 이혼하고 새삶을 살아라고 합니다 그러면 남은 아이들 어떻게합니까? 상대방이 책임지지 않으면 남은사람이 책임을 져야하나요? 물론 죄없는 아이들 이런상황 만들어서 미안하고 아이들보면 눈물납니다 재산이라도 있고 삶이 그래도 여유가 있다면 상황은 달라지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 많습니다 재산은 커녕 빚까지 있는 상태에서 혼자 애들 키워야합니다 애들 키우기 위해 돈을 벌어야 하며 일하는 시간동안 방치될 아이들... 너무 힘듭니다 상간자들 왜 죄가 없나요? 성적 자유를 위해 가족이 이런 피해와 고통속에서 사는데 죄를 물을수 없다니요? 민사소송으로 낮은 위자료를 받는게 해결이 아닙니다 의식자체가 불륜은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하는 무서운 것으로 인식을 해서 해서는 일되는 것으로 인식을 바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