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수입해 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28 ~ 2018-07-28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행태를 보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양팔저울을 들고있는 정의의 여신상은 만인앞의 법의 평등을 상징하는 것이 아닌가요? 그런데 양승태는 가장 큰 증거가 될 수 있는 컴퓨터를 복구불가상태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도 되지않은채 지금도 또 어떤 증거를 인멸을 꾀하고 있을지... 전직 대법원장이라는 꼬리표가 아니면 가능한 일일까요? 국민들에게 떳떳한 법관들의 모습을 우리나라 법조인들은 포기한 듯 하네요. 그래서 저는 더이상 우리나라 법관들에게는 기대치가 없습니다. 하루 빨리 법관들을 외국에서 수입해서 올바른 잣대로 모든 국민에게 평등한 법을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또한 두 번이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도 법관 수입의 이유가 충분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