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벤지포르노(복수 불법촬영물) 유포자와 공유관람자 처벌강화를 청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20 ~ 2018-07-20

리벤지포르노(복수 불법촬영물) 단어를 처음 접했을때, 저는 인터넷강국인 한국에서 왜 여성의 공개적 강간과 다름없는 행위가 대대적으로 수사처벌이 안되어왔는지 의심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리벤지포르노(복수 불법촬영물)의 역사는 인터넷이 시작되기 전부터 유명했습니다. 유명인의 성관계 유출영상으로 수차례 사회적 마녀사냥이 가해져왔으나, 한번도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했다는 소식은 없었고 모두 그 영상을 쉽게 접할수 있는데도 법과 경찰 기관들은제제를 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피해자들은 “조심성이 없었다”, “여성이 순결하지 못한건 욕할만한 비난거리다”라는 프레임을 쓰고 모진 세월을 견뎌냈습니다. 바로 내옆에 동료가 보았을텐데도 애써 태연한척 하며 살아냈어야 하는 긴시간동안, 우리 사회와 특히 유출범죄를 주도한 한국남성들은 이 사태를 방관하고 소비해왔습니다. 이것은 방관만으로도 충분한 사회적 살인이였습니다. 리벤지포르노(복수 불법촬영물)은 명백한 강간범죄 입니다. 물리적 강간많이 성범죄가 아닌, 인터넷이라는 방벽없는 매체를 통해서 “유포”될 수 있다는 자체만으로 피해자에겐 정신적 가해를 합니다. 그리고 익명의 다수가 손쉽게 업로드하고 다운로드하며 성적으로 착취하는 개인의 사생활이기에 어떠한 강간범죄보다 더 심각한 성범죄입니다. 리벤지포르노(복수 불법촬영물)은 방치하는것만으로도 폭력이 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가해자들은 인터넷을 통해 인격을 강간하도록 자료를 내던지고 끝나지만, 피해자는 다수의 목격속에서 스스로에게 가해지는 공격을 막아낼수가 없습니다. 리벤지포르노(복수 불법촬영물) 가해자들은 처음부터 몰카촬영이 범죄라는것을 인식하고 촬영한것입니다. 그들, 즉 가해남성들은 여성이 성적으로 공격당하는것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위험한것인지 알면서도 수백명이 여태까지 몰카를 촬영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친밀함을 나눴던 가해남성들로 인해 어느날 갑자기 세상이 뒤집혀버립니다. 나신과 성행위가 담겨진 영상에는 수백명의 남성들이 댓글로 성적모독 글을 올리고, 조회수는 소리없이 올라가고 있는데, 아무리 사이트에 지워달라고 요청해도 다운받은 남성들이 또다시 다른 사이트에 업로드를 합니다. 경찰들의 대응은 더 무책임 했습니다. “서버가 해외라서 잡히지가 않아요.”, “정말 찍히는거 모르셨어요?” 여태껏 모든 리벤지포르노에 대한 대답이 이래왔을것입니다. 하지만 저를 가장 화나게 하는것은, ‘남성’이 대상이 된 유출사건은 해당 남성이 “저 아니에요.”라는 말한마디만 해도 온 사회가 그래 쟤 아닐거야 우리 그러지말자 하면서, 경찰기관은 해외서버 수사를 통해서 경로를 파악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고있으면서 왜 여성이 피해자인 리벤지포르노(복수 불법촬영물) 해외서버니까 안됩니다라고만 변명했는지입니다. 왜 인터넷을 하고있는 대부분의 남성들이 국산야동이다라며 유출영상을 소비하고 있는데도, 남초 커뮤니티 유저들이 리벤지포르노속 대화를 비꼬아서 피해자를 능멸해도 명예훼손이 아닌지, 왜 가해자는 자살하겠다고 떼쓰고도 멀쩡하게 회사 다니고 결혼까지 할때 피해자들이 결국 포기하고 자살하게 냅두는지 화가납니다. 저는 리벤지포르노(복수 불법촬영물) 유포자들이 성범죄자들과 같은 범주에 들고, 기록삭제 비용과 더불어 징역을 살고 신상이 공개되어 성범죄알리미에 등록되고, 우편물로 고지될것을 청원합니다. 또한 취업 및 취직시 해당내역이 공개되고, 승진시 불이익이 이루어지길 사회적 합의를 원합니다. 더불어 서버의 국적여부 상관없이 모든 사이버수사대의 총동력을 이용해 기록을 지우고, 영상을 공유한 업로더와 다운로더 그리고 해당사이트 주 또한 처벌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자살에 이르게 된 피해자들의 사건에 해당하는 리벤지포르노 유포자들이 자살방조죄와 징역을 살고 처벌받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신상이 공개될것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