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전단지 및 홍보에 대한 처벌 개선항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6-20 ~ 2018-07-20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한번쯤은 불법 전단지, 명함 등을 봐왔으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서울 내에 유동인구가 많은 강남, 홍대, 건대 등 조금만 사람이 많다 하면 사람 발에 밟히는 불법전단지가 수두룩 합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8도 어디를 가도 불법 전단지가 없는곳이 없습니다. 대체 이 많은 불법 전단지, 홍보물 등 때문에 직접적, 간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국민이 얼마입니까? 주변 상인들, 지역 주민들만이 불법홍보물 때문에 피해를 보는것이 아니라 국내 관광객, 해외 관광객까지 불법홍보물로 인하여 우리 소중한 관광지의 미관을 해치게되어 눈쌀을 찌푸리게 되는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그 불법 전단지 및 홍보물을 처리하려 소비되는 국민들의 세금은 어찌 설명할수있겠습니까!!! 대부분의 대한민국 주권을 가진 국민은 이제 불법!!! 전단지 및 홍보물에 익숙해져가고 있으며!!! 대한민국 관광지의 미관을 해치는것과 법을 성실히 지키는 !!!! 주변 상인 및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것이 당연한 현실이라고 받아들이게 되고 불법 전단지 및 홍보물 배포를 방관하게 되고 있습니다!!! 법을 지키려는, 자신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정정당당하게 상업을 하려는, 좋은 관광지를 여행하려는 우리 국민들은 불법 ! 전단지 및 홍보물을 부착하는 그 범법자들을 신고하기조차 어려울 뿐만이 아니라 !!!!!! 어렵게 증거를 찾아내어 법률에 맞게 신고를 하여도 !!!!!! 선량한 시민들이 입은 피해들은 생각지도 못한만큼의 벌금 !!!! 고작 !!!!!!! 고작 !!!!! 5만원만 내면... 된답니다..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 주권을 가진 시민들이.. 겪어야 하는 현실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불법이 판치는 대한민국을 유지하실 생각인가요... 법을 지켜도 피해를 입는 이 상황을 제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더이상은 우리 국민들이 불법전단지 및 홍보물이 난무하는 도시에서 살지 않게끔, 깨끗한 우리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게끔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