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이라는 범죄자가 12년 징역인데 그것을 무기징역으로 바꿉시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6-28 ~ 2018-07-28

모두 조두순이라는 범죄자를 아시나요?? 네 다 아시다시피 어린 여자아이를 성폭행해서 그 여자아이의 몸의 일부기능이 상실되게 만든 아주 나쁜 범죄자입니다. 그 조두순이라는 범죄자가 원래는 무기징역이었는데 심신미약의 상태가 인정되어 징역이 12년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심신미약의 상태가 인정되든 아니든 그거에 대한 책임은 자신이 져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저는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심신미약의 상태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기가 스스로 만든 것을 징역까지 줄이는 것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뒤로 심신미약 상태이어도 형벌을 줄이지 않는 법이 생겨났지만 조두순이라는 범죄자는 소중한 인간의 몸의 부위 기능을 상실 시켰습니다. 사람의 몸을 상실시켰는데 그것은 아주 최악의 범죄입니다. 살인사건과 같은 행위이지요, 그 피해자인 여자아이도 조두순이라는 범죄자를 60년형을 원했다고 합니다. 무기징역을 못 해도 적어도 피해자가 원하는 형량은 해야 하지 않을까요?? 따라서 조두순이라는 범죄자의 12년 징역을 무기징역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사람의 몸에 해를 입혔는데 12년 가지고 그 죗갑을 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두순이라는 범죄자를 무기징역으로 바꿀 것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