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장/차관, 도지사, 국회의원도 모두 근로기준법 정년에 연동되게 합시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6-29 ~ 2018-07-29

정년제는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근로자의 의사나 능력과 무관하게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제도로 근로기준법상 정년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며, 현행고용상 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 제19조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년이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한다라고 권장하고있습니다. 국민의 대다수가 근로자의 형태인데 왜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 장관, 도지사, 국회의원은 근로기준법에 연동이 안되나요?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사업주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한 법률에 근거하여 정년을 지킬 것을 요구합니다. 대통령, 국회의원이 특권층이 아닙니다. 귀족, 왕이 아닙니다. 국민이 주인이고 일할 사람 뽑아 놓은 것입니다. 점점 수명이 늘어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근로기준법이 개정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국회의원들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인들에게 적용을 해야 법도 바뀌고 실제 국민들의 요구도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근로기준법상에서 정해진 대로 정년 이후의 사람들은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등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