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채용 할 수 있게 고용촉진지원금 정책 대상자 현실적으로 바꾸어 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6-18 ~ 2018-07-18

저는 5인 이하 Tea & Coffee 전문점을 운영하는 대표입니다. 최근 저는 청년고용을 촉진하는 고용촉진지원금 제도가 있다는 걸 알고 워크넷, 민간 잡 사이트를 통해 정규직 직원을 채용하고자 공고를 내었습니다. 한데 알고 보니 직업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이 정부의 '성공패키지'라는 고용 프로세스를 이수하고, 또 월 건강보험료 3만 원 이하를 내는 저소득 층이 대상자라는 것을 고양지원센터 공무원을 통해 상담하던 중 알게 되었습니다. 해서 그 공무원분에게 기업이 채용하고자 하는 청년, 일반 사람 90%가 이 제도를 모르고 있고, 또 그것도 저소득층 대상만이 해당된다면 실제 현장에서 무슨 쓸모가 있는 정책이냐' 라고 하소연을 하고 끊었습니다. 그 공무원은 홍보를 한다고 한다 하는데...정도로만 대답을 했고요. 또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한다면 '고용촉진지원금' 정책 이름을 '저소득층고용촉진지원금'이라고 바꾸어야 하지 않을까요? 도대체 고용 절벽이라는 작금에 이런 되지도 않은 조건을 내걸고(공무원 머리에서 나오는 탁상 정책이 꼭 이렇습니다)현장에 맞지도 않은 정책을 시행하면서 버젓이 정부가 마치 국민 대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것 처럼 국민 세금으로 생색을 내는 이런 '탁상 정책' 언졔까지 하시려나요? 최근 한 언론사 뉴스에 의하면 5인이하 영세 기업에 취업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구백만 명이 넘어, 전체 취업자 36% 가 5인 이하 영세 기업에서 일을하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실 저는 지역이 고양시 일산이라, 최근에 이런 '탁상 정책'을 알게 된 후 고양지원센처 '성공패키지' 등 담당자들에게 수없이 현장에 맞지 않다고 얘기를 하였으나, 모두 정책이 그러니 할 수 없다는 말 뿐이었습니다. 현장에 있는 기업 대표가 현실에 안 맞는 정책의 문제점 소스를 주고, 또 그 얘기가 타당성이 있다면 한 명이라도 취업에 성공시켜야 하는 이런 담당 공무원들은 능동적으로 윗선에 보고하고 개선을 하려는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대한민국 청년, 사람이면 이런 정책에 모두 대상이 되야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기업이 기업에 맞는 사람을 제대로 정부 지원 받으면서 고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과연 이 정책 자격에 맞는 사람을, 또 기업에도 필요한 인재를 기업이 어떨게 찾아내 어떻게 채용할 수 있을까요? 이런 현실성 없는 정책부터 당장 손질을 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