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포디에이치자이 당첨자 "거주중" 조건 국내/해외 차별하지 마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6-15 ~ 2018-07-15

해외주재원이 귀임한지 1년이 채 되지 않아서 개포디에이치 자이에 당첨되었다면 자격박탈과 동시에 공급질서 교란자입니다. 개포디에이치자이의 경우 서울 이외의 국내 지방 거주자의 당첨은 이미 박탈했습니다. 국토부는 해외출입국사실증명서만 조회해보면 당첨자의 해외거주기간을 확인하여 서울 거주 1년 조건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부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해외근무자의 편의만 눈감아 주는 것입니까? 색출과정이 번거로운 것도 아닌데 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까? 개포디에치자이의 경우 강하게 조사한다고 큰소리 떵떵쳐놓고 그말 그대로 믿고 스스로 포기한 착한 사람들만 바보만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재 해외 거주중인 당첨자뿐아니라 지난 1년간 서울에서 거주하지 않은 해외 당첨자도 지방 거주자와 똑같이 자격박탈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지방 발령자들만 피해자로 만들지 마십시오. 법압에 모두 평등해야합니다. 참고로 국토부 민원페이지 내용을 첨부합니다.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에 따르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주택을 우선공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범위에서 그 거주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 따라서 투기방지를 위해 일정기간 이상(해외체류자 충족 불가)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되는 주택을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당첨·공급계약시 공급질서 교란자(주택법 제65조 위반)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지역 거주자로 청약 후 당첨되는 경우 공급받을 수 있음) - 서울의 경우 전체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서 모집공고일 현재 최근 1년간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당해지역 1순위 자격을 충족하게 되며,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당해 지역 1순위로 청약당첨되는 것은 부정당첨자에 해당하고 주택법 제65조제1항 위반으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단속에 적발되어 수사기관 수사를 통해 최종 법원으로부터 주택법 제65조제1항 위반 판결이 확정될 경우 주택의 공급계약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