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무능 관료들을 강하게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09 ~ 2018-07-09

국가 기밀 팔아먹은 국방부 관료, 외환은행 먹튀 론스타 관련 국민혈세 낭비 한 관료, 자원외교 혈세 낭비한 관료등 국민 혈세를 낭비하거나 국민 목숨을 하찮게 여겨서 국민을 분노하게 만든 관료들을 보면 화가 납니다. 관련자 처벌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관련 법이 있다면 크게 강화해서 강한 징벌을 내려야 합니다. 불법으로 취한 이익이 있다면 100배 이상으로 물어서 처벌 해야합니다. 모든 문제를 다 알지는 못해서 다 적지는 못하지만 국민 혈세로 망한 기업들 살리고 관리도 못하는 산업은행, 국민 돈을 우습게 알고 사리사욕을 위해서, 또는 무능해서 거액의 돈을 낭비한 사람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강한 처벌을 해야합니다. 국민이 낸 세금 한 푼도 잘 못 쓰는 일이 없도록 강한 법을 만들어서 끝까지 밝혀서 처벌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