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을 개정해주십시요.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6-23 ~ 2018-07-23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이 이해못하는 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미성년자가 사업자 or 판매자를 속이고 술, 담배를 구매하거나 신분증을 위조하여 구매하는 행위에 대해 미성년자는 처벌을 받지 않고, 판매자가 처벌을 받는 법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건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법입니다. 이미 수 많은 언론에서 유사 사례를 보도했지만 이 대한민국은 고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얻기 위함인가요? 굉장히 고위급 신분을 지니신 자녀분이 미성년자인데 술, 담배를 사다가 걸려서 생긴 법인가요? 그래서 회피하는 목적으로 만들고 지금까지 유지하는 법인가요? 가까운 일본만 보더라도 이러한 상황이 생기면 판매자가 아닌 구매자가 처벌을 받습니다. 이게 원래 맞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성년자들 보십시요. 그 흔한 pc방만 가더라도 단순히 게임하다 열받는다는 이유로 키보드를 내려치고, 누군가의 부모님을 모욕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바닥에 침을 뱉고, 심지어 추락한 교권에 대해 농락 및 희롱을 일삼고 있습니다. 학교 체벌까지 없어진 마당에 미성년자들은 그 폭주를 자제를 할 줄을 모르며, 가뜩이나 더럽혀진 이 대한민국을 더더욱 난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근처 동네만 보더라도 대놓고 교복을 입고 담배를 피우며, 아무렇지도 않게 바닥에 침과 꽁초를 버립니다. 얼마전에는 지나가던 할머니에게 담배 꽁초를 투척한 미성년자를 한 폭력배가 훈계를 하자 오히려 법은 미성년자의 편을 들어주었지 훈계를 한 폭력배를 처벌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맞는겁니까? 이게 정말 어른들이 잘못되어 생긴 부작용입니까? 제가 보기엔 아니 대부분의 국민들이 보기엔 위에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며 편하게 돈이나 받고 있는 분들이 만든 부작용 아닐까요? 그 분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뭘 얼마나 했습니까? 거기다 대통령님께서는 자국민 케어는 뒷전이고 외교만 주구장창 하고 계십니다. 이게 맞는겁니까? 이 나라의 미래가 보이질 않아 포기하신겁니까? 성인들보다 더 악랄하고 더럽고 잔인한 범죄를 저질러도 훈계로 끝내는 이 더럽고 부조리한 법을 평생 유지하실 겁니까?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 봅니다. 미성년자가 신분증을 도용하거나 위조하는 것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바이며, 미성년자가 술, 담배를 구입하는 것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바이며, 미성년자가 술, 담배, 폭력 등을 아무렇지도 않게 휘두를 것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바이며, 정말 이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신다면 소년법 개정은 시급하다 보입니다. 여기에 그 미성년자를 잘못 가르친 부모들까지도 포함시켜 처벌을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고 예측해왔습니다. 이제는 성매매도 미성년자가 주도하는 시대이고, 집단 폭력은 물론 강도, 갈취, 사기 도 미성년자가 주도하는 시대입니다. 이거 개정 안하시면 다음 세대엔 대놓고 마약을 하는 미성년자도 곧 나타날 거라 봅니다. 소년법에 대한 개정을 신속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