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자영업자들에게도 권리를 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6-07 ~ 2018-07-07

아울렛에서 10년간 남성복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 입니다. 중간관리 형태의 수수료 점장입니다. 최근 처한 상황에 대해 청원 드립니다. 현재 노동자 인권 및 권리가 많이 신장되어 있습니다. 물론 최저시급도 많이 올랐습니다. 이에 따른 영세자영업자들은 인건비부담도 가중되었는데요 시장경제와 물가 반영된 사안인지라 저희도 따르며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보다도 자영업자들을 힘들게 하는것은 무책임한 직원과 아르바이트인원에 대한 처벌을 못한다는 겁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보호라지만 이를 악용하여 돈을 더 뜯어내거나 무책임한 결근 및 퇴사 근무태도 불성실 등 행동을 하여도 무조건 본인 근무에 대한 급여 요구만을 하는 행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4월25일 구직사이트를 통하여 직원을 채용하였습니다 근무날짜:4월25일 ~5월 29일 실근무일수 29일 근무자 월차1회, 반차2회, 시차1회사용.동기간 점장(월,반,시차 사용 없음) 만약 점장이 반차 시차를 쓴다면 그시간에 아르바이트를 한명더 채용하여 근무자의 휴개시간을 보장하라는 요구를 함. 30분이상 지각 2회 매출근시 5~10분지각 마감 및 폐점 이전 조기 퇴근할려다 관리자에 적발 시정조치1회 받음. 근무형태 2교대 (점장 10시출근~7시퇴근, 근무자:13시출근~22시퇴근) 식사시간1시간, 휴식시간 30분 월급 230만원 (한달근무후 입금) 급여 입금후 돌변 금액이 적다 자신이 이금액 받고 일할 경력이 아니다 20만원 더 주시면 열심히 일하겠다 하여 이틀후 20만원 추가 입금 5월30일 무단결근 5월31일 무단퇴사. 연락두절 몇일후 본인이 일한 한달급여수령후 4일근무더 한것에 대한 급여요구. 노동청 신고 협박. 2인근무 (점장,근무자) 형태의 사업장에서 무단으로 퇴사를 하여 근무 손실이 생겼으며 차후 다른 후임근무자 채용할 시간을 주지않아 생기는 사업적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또한 근무자는 자신이 사회적 약자라는 점을 악용하여 다른 근무지에서도 불성실한 태도로 근무 하고 돈을 더주면 일을 더열심히 하겠다 라는식으로 기만하여 돈을 더 받고 무단으로 결근 퇴사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이렇듯 최근 구인구직이 어렵다는 상황을 이용하여 근무자들이 도를 넘은 행위들을 규제할 조치가 없어 저와 같은 자영업자들은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저희에게도 이런일이 재발하지 않게 권리를 주셨으면 합니다. 청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