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료 공평합니까?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6-26 ~ 2018-07-26

달라지는 국민건강보험료 공평합니까? 취지는 좋네요...소득에 비해 적게 납부하는 보험료 제대로 납부하게 하기, 무임승차하는 보험료 제대로 납부하게 하기, 소득낮은사람들 보험료 더 적게 납부하게 하기등등 다른것보다 제경우를 통해 과연 공평한지 묻고 싶습니다. 7월부터 피부양자등록에 형제,자매는 제외되어 일정조건(30세미만,노인,장애인등 제외)에 포함되지 않으면 무조건 지역의료보험으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40세넘은 미혼으로 직장의료보험내고싶어도 취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젊은사람들도 취업이 어려운데....중년층은 더욱더 어렵습니다. 매일 5곳이상 이력서 제출합니다. 면접조차 오라는곳 없습니다. 아픈 부모님은 다른가족에게 피부양자 등록되어있구요, 저또한 다른가족에게 피부양자 등록되어있습니다. 15년된 자동차하나 있구요..아픈 부모님 병원모시고 가는 용도로 사용중입니다. 오래되어 부모님 모시고 다니면서도 불안합니다. 부모님중 한분은 요양원에 계시구요. 오래전 지방에 구매한 아파트 하나있습니다. 팔리지가 않습니다. 재산세 내기도 빠듯하여 팔려고해도 여러 부동산상황때문에 팔리가 않아요. 매번 재산세도 다른가족에게 받아서 내고있습니다. 저또한 스트레스로 인한 뇌관련 질환발생으로 약복용중에 있습니다. 건강보험 개편되는걸 오늘에서야 알게되었습니다. 물론, 개인별로 일일이 적용을 달리하는거 어렵겠지요. 단순히, 피부양자등록에 형제,자매안된다....소득이 없다면 최저보험료인 1만얼마낸다..그러니 공평하다. 이런식으로 홍보글을 보니 참 허망합니다. 좀더 세부적으로 납입자 입장에서 납부액을 세분화해줄수없나요? 납부액을 보니 10만원에 가깝더군요. 일방적이고 너무하다고 생각이듭니다. 세금적게되고 합리적으로 없는사람들위한 제도운영하리라 믿고 투표했습니다. 허망하고, 화가납니다. 세부적이고 억울한 사람없는 구체적인 개정내용으로 만들면 안되나요? 구제안은 없는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