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예멘 난민 출도금지 유지, 난민 강제출국조치, 난민 지원단체 형사처벌 입법, 난민법/무사증 폐지 청원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6-26 ~ 2018-07-26

대통령님, 최근 예멘 난민에 대한 우리 전 국민의 우려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정부에선 구체적인 입장을 안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부분은 매우 실망스럽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국민들은 기존 청원(무사증, 난민법 철폐 및 난민 축출)에서 43만명의 동의라는 압도적인 여론을 보여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언론들은 계속 감성만을 자극하고 이성은 결여된 일방적 보도만 내보내고 있는 상황이고, 난민들은 여전히 제주도에 체류하고 있습니다. [위의 내용에 대한 관련링크는 1, 2번 참조] 그에 그치지 않고, 난민들은 한국의 법체계를 악용하여 제주도 출도조치를 해제해달라고 소송까지 건 상황입니다. 만약 그들이 제주도를 벗어나 한반도에 상륙한다면, 이제 상황은 더 이상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우려를 본격적으로 말씀 드리기 전, 먼저 요구사항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 1. 제주도 예멘 난민 출도금지 조치 유지 및 현재 진행중인 난민심사 즉각 중단. 2. 제주도 예멘 난민 전원 강제출국조치, 예멘으로 강제 송환 3. 국민의 동의 없이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을 난민이랍시고 지원하여 국가의 치안과 민족의 평안을 위협하는 각종 법률, 시민단체를 형사처벌하기 위한 법안 입법 4. 난민법 폐지, 무사증 입국절차 폐지 5. 현재 대한민국 내에 체류하는 불법체류자 전원 추방조치 6. 현재 대한민국 내 난민지위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 전원 추방조치 7. 외국인에 대한 대한민국 법치적용 중단 ==================================================== 저는,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정부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슬람 집단들은 이미 상당한 자본을 투하하여 한국을 이슬람 국가로 만들기 위한 책동을 계획, 실행에 옮기고 있고, 예멘 난민들은 난민을 가장한 그 계략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3번째 링크 참조] 또한, 그들의 독자적인 문화는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와 양립할 수 없습니다. [4, 5번째 링크 참조] 여성의 성적도구화가 강력하게 우려되는 바이며, 그들의 베타적인 종교관은 대한민국의 모든 가치를 말살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보다 앞선 유럽의 국가들, 그리고 미국이 괜히 난민을 수용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EU는 기존의 난민들을 추방하는 정책을 입안, 실행에 옮겼고(Ex. 헝가리) 더 이상은 난민을 받지 않을 것이라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독일의 쾰른 집단 윤간 사건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엄청난 부작용이 이미 경험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라고 해서 다르겠습니까? 오히려 국토는 더 좁기 때문에 더 빠른 시일 내에 부작용이 들불처럼 번져나갈 것입니다. 유럽과 미국진출이 막힌 난민, 아니 난민을 가장한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은 더욱 거칠게 한반도로 들이닥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우리가 만든 한반도에서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복과 안전을 송두리째 뿌리뽑을 수 있는 난민 수용을 국민은 강력하게 거부합니다. 대통령님은 촛불로 집권하셨습니다. 따라서, 대다수 국민의 절대적 지지를 받는 난민 축출에 대해 따르셔야 한다고 봅니다. 정리하여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난민 수용을 아래 이유에서 반대하며, 이에 대해 아래 조치를 취하여 주실것을 강력하게 "명령" 하여 드립니다.(국민의 명령이란 소리입니다. 더 이상, 미온적으로 "청원"드리지 않겠습니다. 국민의 대표이고, 대통령님의 권한은 국민에게서 나오는 바, 국민의 명령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 [반대이유1]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혈세가 이슬람 극단주의, 근본주의 가짜난민에게 투입되길 바라지 않습니다. 차라리 더 불쌍하고 어렵게 사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 그 돈을 쓰십시오. [반대이유2] 국가는 국민에게 안전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짜 난민 투입으로 인해 촉발될 각종 성범죄, 테러 등의 위험을 국가는 막을 책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난민 수용을 즉각 중단하고 그들을 즉시 예멘으로 송환, 강제출국해야 합니다. [반대이유3] 절대 다수의 국민이 반대합니다. 한반도는 우리 한민족의 것입니다. [반대이유4] 대한민국이 과도하게 국제사회의 의무를 따를 필요 전혀 없습니다. 유럽도, 미국도 받지 않습니다. 그들보다 후진국인 우리 대한민국이 그들도 맡지 않는 의무를 굳이 떠앉을 필요는 없고, 당위도 없습니다. ==================================================== 위의 이유로 반대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후속대책으로, 대통령께서는 아래 조치들을 취해주십시오. ==================================================== 1. 제주도 예멘 난민 출도금지 조치 유지 및 현재 진행중인 난민심사 즉각 중단. 2. 제주도 예멘 난민 전원 강제출국조치, 예멘으로 강제 송환 3. 국민의 동의 없이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을 난민이랍시고 지원하여 국가의 치안과 민족의 평안을 위협하는 각종 법률, 시민단체를 형사처벌하기 위한 법안 입법 4. 난민법 폐지, 무사증 입국절차 폐지 5. 현재 대한민국 내에 체류하는 불법체류자 전원 추방조치 6. 현재 대한민국 내 난민지위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 전원 추방조치 7. 외국인에 대한 대한민국 법치적용 중단 ==================================================== 전 정부와 대통령님은 다르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위하시는 대통령님이시니까요. 또한 국민에 의해 세워진 대통령님이시니까요. 우리 국민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대통령님께 압도적인 승리를 선물한 것은, 우리 국민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만약 국민을 배신하고 이슬람 근본주의자 난민들을 품으신다면, 우리 국민이 또다시 촛불로 민의를 강제로라도 관철시킬 것입니다. 지켜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