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심각성과 대처를 위한 교육과 부착형 카메라에 대해 판매금지를 요구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20 ~ 2018-07-20

요즘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불법촬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불법 촬영은 홍대 누드 크로키사건으로 인하여 화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불법촬영에 대한 교육이 실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불법촬영이 왜 잘못되었는지, 얼마나 심각한지, 피해를 당하였을 때 대처하는 방법을 하는 사람들은 보기 힘듭니다. 실제로 6월 12일부터 학교 내, 동성로, 구글폼으로 조사한 357명을 조사한 결과 38.10%(136명)가 화장실에서 불법촬영으로 의심되는 구멍을 본 경험이 있지만 85.71%(306명)가 불법촬영에 대해서 교육받은 적이 없습니다. 불법촬영으로 의심되는 구멍을 본 사람들은 화장실을 사용하지 않거나 급한 경우에는 사용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대처로는 휴지로 막는 것밖에 할 수 없었다고 대부분이 말했습니다. 교육받은 적이 없으니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 사실을 밝히길 망설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과거 피해자가 불법촬영물 삭제비용을 부담했던 것과 달리 현재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삭제 비용을 정부가 먼저 부담하고 나중에 가해자에게 부담하게 하고 법률, 의료와 관련된 지원서비스도 연계해서 제공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불법촬영에 대한 심각성과 대처를 위한 정기적인 교육을 바랍니다. 성별 관계없는 국가의 보호 요청, 위장⦁몰래 카메라 판매금지와 몰카범 처벌 강화, 합정 피팅 모델 불법 누드촬영에 관해서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님과 이철성 경찰청장님이 자동차, 의료, 드론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어 불법 촬영만을 분리해서 규제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변형카메라를 판매할 때 등록제, 유통기록을 추적되게 해야 한다고 제안을 받고 지난 15일, 청와대가 위장형⦁변형 카메라의 제조⦁수입⦁판매에 등록제를 도입하여 구매자 인적사항과 판매량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초소형 카메라 판매를 규제하면 좋겠지만 불법촬영의 경계가 불분명하므로 부착형 카메라만이라도 판매금지를 요구합니다. 누구나 알다시피, 일반인은 넥타이, 단추, 신발, 안경 , 물병, 자동차 키, 옷걸이 등에 부착된 초소형 카메라를 사용할 일이 없습니다. 만약 구매를 했다면, 의심스러운 목적으로 구매 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부착형 카메라만이라도 금지해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