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대법원 재판거래에 대한 특검요청 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09 ~ 2018-07-09

박근혜정부시 양승태사법부가 국민들의 마지막 보류였던 재판에 대한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에 놀람움과 비참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현 판사들 사이에서도 검찰 수사를 할 것인지, 법원SELF조사를 할 것인지 의견이 분분하다고 하는데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것과 같습니다. 법을 다루는 판사들이 법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행태를 왜 국회와 정부에서는 보고만 있습니끼? 의혹이 있는것에 조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사법부 독립성 훼손입니까?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는 것을 사법부가 나서서 증명하기 바랍니다. 이런행태들이 진정으로 청산해야할 적폐입니다. 반성은 하지 않고, SELF 조사를 하겠다는 사법부의 행태에 한 국민으로서 이해하기 어렵고, 화가 납니다. '법을 다루는 자가 법위에 군림하여 농락'하려는 현 행테를 보며 마지막 보류로 재판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찌해야 합니까? 한 점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 실제 거래가 있었다면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것을 특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라다운 나라' ' 사람이 먼저인 나라' 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꼭 양승태대법원 재판거래의혹에 대한 철저한 특검을 요청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