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체납으로 인한 출국금지 완화를 요청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29 ~ 2018-07-29

저는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하다 몇번의 사기에 휘말려 모든 자산을 탕진하고 국세체납이 되어 어렵게 국세를 갚아 가던중 세무서의 직권폐업을 권유받았던 한사람입니다. 아무리 일을 하고 다시 일어서 볼려고 해도 대한민국은 서민에게는 혜택이 없는듯 합니다 다시 재기할려고 목돈을 마련하면 미납금이다 가산금이다 해서 은행 통장에 압류가 들어와서 아무런 활동을 못하게 되고 힘겹게 살던중 세무서의 권유를 받았습니다 직권폐업후 5년간 개인명의로 된 부동산,재물이 없으면 일부 면책을 해주겠다.. 저는 동의를 하였고 사업자는 직권폐업이 되었습니다 제 발이 되어주었던 차량도 세금을 못내서 방치차량이 되어 올해 구청에서 폐차를 하였고 한국에서는 다시 일어설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여 해외에 사업파트너를 알아보고자 수차례 출국을 하였습니다 그러던중 얼마전 세무서에서 청천병력의 소식을 주게 됩니다 5년동안 재산이 없으면 면책해주겠다던 저를 무슨 이유에서인지 1억이 넘는 통장 압류가 들어왔고 곧이어 출국정지도 하겠다고 합니다 이유인즉슨 제가 해외로 자금을 빼돌린다는 추측에 의해 진행한다고 합니다 증거도 없이 추측만으로 출국금지를 한다니요... 요즘 불법대포통장이다 해서 은행 통장개설도 어려운 판국에 통장압류를 해서 목줄 조이고 이렇게 되면 더욱 불법이 기승하게 되는 현상 아니겠습니까?? 서민의 아무런 발판도 생각하지 않고 단지 전화통화 서류상으로 행정적 처리만 하는 공무원들 본인들의 실적도 중요하지만 국민이 살아야 국가도 사는것 아니겠습니까?? 아무쪼록 관계법령을 잘 살펴주시어 서민들이 살수있는 나라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