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과 사형제도에 대해 청원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6-19 ~ 2018-07-19

안녕하세요 요즘 여러곳에서 사형제도 폐지를 한다는 얘기가 들려와서 이렇게 청원합니다. 범죄자의 인권도 있다지만 술을마시고 사람을 죽여도 죽인것이고 술을마시고 강간, 폭행을 해도 한것입니다. 하지만 술을 마시면 심신미약으로 형량조차 적게 받고 있습니다. 술은 자의에 의해서 마시는 것입니다. 본인이 조절 할 수 없으면 마시지 말아야 하는게 맞습니다. 자의해 의해 마셔놓고 범죄에 대한 기억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짧은 형량을 받는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해왔었습니다. 그렇게 저지른 범죄는 없던일이 되는 것입니까? 그로인해서 피해를 받은 피해자 혹은 유가족은 죄도 없는데 평생을 그렇게 씻을수 없는 기억 속에서 살아나가야 합니다. 전 국민이 아는 조두순 사건만 봐도 그렇습니다. 심신미약... 참 어이없는 말입니다. 심신미약은 그런데에 갖다 붙이라고 만들어진 말이 아닙니다. 너도 나도 심신미약으로 형벌이 낮아진다면, 우리나라에서 대체 뭘 믿고 살아가야 합니까? 사형을 집행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그 위험한 사람이라 칭하기도 싫은 그 시한폭탄 같은 사람들을 사회에 시한폭탄 마냥 풀어놓지 않고 잡아두고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범죄자들의 인권? 그런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범죄자에게 인권을 주어 무엇합니까? 이미 몇 사람들의 인생을 망쳐놓은 사람들을 왜 무고한 사람들이 품고 살아가야하는지 이해 할 수 없습니다. 형량이라도 제대로 정당하게 받아야 하는 만큼 받는다면 그래도 조금은 안심하고 살겠죠. 조두순 출소하면 피해자는요 피해자 가족들은요? 국가에서 하루종일 피해자 가족에게 붙어있을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피해자들의 인권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피해자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나가야 할까요? 매일매일을 떨면서 내 나라에서 안심하지 못한채 그렇게 살아나가야 하는겁니까? 조두순을 예로 들었지만 그 외에 다른 범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참 이상합니다. 피해자 혹은 경찰의 인권은 지켜주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뉴스를 보면 항상 피의자만 가해자만 모자이크 초리하고 얼굴 다 가려버립니다. 그럼 우리는 그 가해자가 누군지 알고 피해다닙니까? 피한다는것 조차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피할게 아니라 그 사람만도 못한것들이 가둬져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살기 편한곳이 만들어 져야 하는데, 사람이 아닌 범죄자들이 살기 편한 곳이 되는 것 같습니다. 형량에 대해, 또한 사형제도에 대해 심각한 논의 부탁드립니다. 나의 안전을 우리 가족의 안전을 주변 모든 사람들의 안전을 국가에게 바라는게 잘못된것인가요? 사람 아닌 사람들의 인권을 지켜주기 보다는 진짜 사람들의, 국민들의 인권을 지켜주고 안전을 지켜주는게 나라 아닐까요? 법 조차도 믿음이 가지 않으면 뭘 믿고 대한민국에서 살아나가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