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유권자의 투표권을 위해 사전투표 기간 심야투표를 비롯한 투표방법 확대를 요청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13 ~ 2018-07-13

제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성황리에 종료되었습니다. 전국 투표율은 59.4퍼센트로 집계되었고, 선거 결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뜨겁습니다. 이제 투표의 사각지대에 놓인 유권자들에게 투표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특히 저소득층 유권자를 위한 실질투표권 확대 방안을 제안합니다. 저소득층과 알바노동자, 일용직 등 정부지정 임시공휴일에 마음 편히 쉴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장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선거일에도 쉴 수 없고, 투표를 위한 잠시의 짬도 내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 경우에는 투표에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대의민주주의의 기반은 선거와 투표입니다. 투표할 수 없다는 것은 국민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또한 저소득층이 투표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저소득층의 요구는 투표에 적게 반영되고, 따라서 저소득층 유권자를 위한 정책 제안이 적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비자발적 기권을 줄일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첫째, 사전투표 기간 심야투표를 제안합니다. 실질적으로 정부지정 임시공휴일에 쉴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사전투표 기간 투표 시간을 늘릴 것을 제안합니다. 하루라도 일을 쉴 수 없는 저소득층은 일을 시작하기 전 시간이나 하루의 일을 마친 시간에만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오후 11시까지 투표 시간을 늘린다면 사전투표 기간에 일을 마친 후 사전투표를 하러 올 수 있는 유권자가 늘어납니다. 둘째, 근로 특성상 잔업과 심야 근로가 잦은 대형 업장에 투표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공장이나 대형 병원 등 근로 특성상 잔업과 심야 근로가 잦고 휴일 스케쥴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는 업장 가운데 적합한 업장이라면 업장내 투표소를 설치해 주십시오. 업장내 투표소를 설치하면 투표소까지 가야 하는 부담이 없으므로 투표일에 근로해야 하는 유권자들의 투표 접근권이 확대됩니다. 셋째, 사전투표 기간 투표를 사유로 하는 노동자의 유급 휴게를 법적으로 보장할 것을 제안합니다. 사전투표는 전국 어느 곳에서나 할 수 있으므로 투표 접근권이 높습니다. 사전투표를 사유로 하는 경우 노동자의 유급 휴게를 법적으로 보장해 주십시오. 사전에 고용주에게 사전투표를 위한 휴게 시간을 특정해 요청한 뒤 사전투표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경우 유급 휴게를 인정해 주는 방식이라면 적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저소득층의 투표권을 더 폭넓게 보장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소득층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관련 링크로 저소득층의 낮은 투표율과 그로 인해 야기되는 저소득층에게 불리한 결과를 보여주는 기사를 첨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