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이하 공공게시물에 대한 실명제를 청원합니다.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6-27 ~ 2018-07-27

요즘 어떤 뉴스나 게시글을 볼 때마다 사람들은 눈살을 찌푸리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1년, 1년이 다르게 늘어만 가는 욕설, 남탓, 비아냥이 이제는 나라를 좌우, 남녀로 가르고 지나갈 정도입니다. 상대에 대한 인신공격은 애교이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여론 몰이를 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런 사이버 상의 부정적인 결과의 대부분은 익명성에서 기인 합니다. 합리적인 비판, 건전한 토론이 정착되지 못하는 연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표현의 자유. 사람들이 실명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할 말을 하라고 하면 곧잘 주장하는 소리입니다. 표현의 자유 좋지요. 하지만 표현과 배설은 엄연히 다른 문제입니다. 자신의 짜증, 분노, 불만과 폭력적인 성향을 배설하고 그것을 표현의 자유로 둔갑하는 것은 엄연히 언어도단입니다. 표현의 자유는 자신의 생각을 남에게 설명하거나 비폭력 적으로 표출하는 것이지 갖가지 욕설과 비방으로 글을 읽는 불특정 다수에게 언어적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모든 자유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그건 표현의 '자유'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정말 자신의 생각을 떳떳하게 표현하고 싶고 말하고 싶다면 이제는 실명으로 당당하게 해야하지 않을까요? 손해가 두렵고 불이익이 두려워서라고요? 익명에 숨어서 떠들면 자신의 처우가 바뀌긴 하고요? 익명의 신고함 같은 곳에서라면 모르겠지만, 뉴스에서 자신의 생각을 전하고 평가하는 공간에서 만큼은 실명제로 자유에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표현의 자유를 가장한 방종 때문에 대한민국은 무수한 가능성의 이익보다 오히려 많은 손해를 봤습니다. 지역이 갈리고 선동에 국민은 혼란을 느끼며 이간질에 남, 여가 이제는 서로를 적대하기까지 합니다. 또한, 요즘 세태의 움추리고 책임지지 않으려는 마인드 역시 익명성이 일조했다고 생각합니다. 더는 안 됩니다. 늦기 전에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자신의 이름을 걸고 당당하게 비판을 하고 그에 반한 누군가는 논리적으로 반박을 합니다. 그런 자연스런 토론이 활성화 되는 사이버 넷을 보고 싶지 않습니까? 왜곡된 언어를 순화하고 자신의 행동에 책임지는 의식을 위해서 실명제는 꼭 필요하다고 보기에 관련 제도와 법안 상정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