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특별법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6-22 ~ 2018-07-22

영유아에 대한 부분은 국가의 미래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애들은 나오자 말자 어린이집으로 맡겨지고 일부 어린이집에서 폭언,폭행이 일어 났었습니다. (제 바람은 과거형이지만 현재에도 제도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진행형이 될겁니다) 제가 청원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1. 어린이집 교사 처우 문제 ( 예방책 - 대부분 사건의 발생 이유라 생각 됨 ) - 어린이집 애들 대비 교사 수가 적었으며 그마저도 중간에 쉬러 갈 수 없는 상황이 CCTV를 보면 알 수가 있었음 그런데 그게 T/O가 맞다는 이야기가 안타까웠음 - 미래의 주역들을 키우는 일인데 처우는 바닥이라면 아마도 우리의 미래는 바닥일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정부 지원금을 주던지 1시간 일하고 10분 아니 교대 선생(메인교사 휴식시 대체 선생)을 두던지 처우를 개선 해야 할 것임 - 현 정부는 '사람이 먼저다' 라고 하는데 '애들이 먼저다' 가 맞을 것이다. 2. 운영에 대한 책임은 원장 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어린이집 운영자 도 같이 처벌 ( 예방책 ) - 원장은 바꾸려고 노력 해도 운영하는 이사장은 돈을 줄 수 없다고 투자가 일어나지 않고 혹은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 한다면 과연 좋은 방향으로 진행 할 수 있을까요? - 처벌 규정이 생겨나면 운영을 하는 운영자도 운영을 더 신경 쓰지 않을까요? 맡은지 얼마 되지도 않은 원장이 사건 발생 해서 경찰서로 소환된다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3. 정부의 안이한 평가 시스템 재고 ( 예방책 ) - 하루 정도 보고 가서 평가를 하고 '공공형 어린이집' 혹은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주고 그 어린이집이 '학대'사건에 연루 되는 안이한 평가 시스템은 없애고 실제 평가자는 바로 어린이집에 애를 맡긴 학부형이 될 테니 정부와 학부형과 민간단체에서 3군데에서 평가를 내릴 수 있도록 진행 해야 할 것임 - 평가를 독단적으로 내린다면 여기서도 부정부패 가능성이 있는 것임 - 또한 그간 평가를 내린 점수를 보니 이상 한점이 있으니 이를 정부에서는 전수 조사를 해야 할 것임 - 정부가 CCTV를 봤다면 평가 점수가 바뀌었을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됨 4. 영유아 사건 담당 전담 테스크 포스팀 필요 ( 사건의 해결 진행에 관련 된 방안 ) - 학대 사건에 대한 전담팀이 경찰 및 구청 등을 움직여서 지휘를 할 수 있는 구성책 마련 * 이유 : 현재는 사건이 일어나면 경찰은 전문성이 없고 시간만 가고(CCTV 볼줄 모른다고 함) 구청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하고 다른 어린이집으로 보내 준다고 함 (다른 어린이집으로 가면 애는 어떻게 적응을 하라고?!!!- 생각 없음) 5. 어린이집 학대 사건이 일어난 직장 및 인원에 대한 정부 보호 ( 사후 처리 ) - 어린이집 학대 사건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힘든 것이 엄마입니다. - 애를 당장 맡길 곳이 없으니 직장을 다니는 것을 포기 해야 합니다. 과연 이게 맞는 일인가요? 꼭 지진이 나야 하고 대규모 피해가 있어야 재난 구역으로 선포 되나요? 해당 일로 직장에서 연차를 쓰게 되거나 '육아휴직'을 쓸 수 있어야 하는데 눈치가 보여서 못 씁니다. 정부가 강하게 이와 관련된 인원에 대해서는 공문을 내려서 강제 휴직 할 수 있도록 (최소 4주) 해야 합니다!!! - 출산으로 경력 단절 된 엄마들은 다시 경력 단절이 됩니다!!! 6. 학대에 대한 정신치료 관련 정부 시설 없음 ( 사후 처리 ) - 놀이치료를 받는데 비용이 많이 나왔습니다.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는 아깝진 않았지만 돈이 없다면 참 힘들 것이라 생각이 들더군요 세월호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부모도 아이도 많이 아팠는데 아쉽습니다. ------------------------------------------------------------------------------------------------ 마지막으로 저는 인천 계양구 xx병원 어린이집 학대 사건의 부모입니다. 사건 발생 후 크리스마스 연휴를 저는 CCTV를 보며 며칠밤을 새워서 영상을 하나하나 확인 하였습니다. 왜냐면 어린이집에 보낸건 저 이기 때문에 죄책감이 들어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해당 사건이 일어난 어린이집의 정부 평가를 보면 극 상위였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어떤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솔직히 피해 보상 청구를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왜냐면 정부에서 사건 발생 해에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해당 어린이집에 부여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학대가 일어나다니요??? 저도 대한민국의 초등교육을 받은 자로 입법부에서 하는 일을 청원을 넣는 다는 것이 웃기지만은요! '긴급명령'을 통해서라도 제발 간곡히 미래들이 밟히지 않고 쑥쑥 잘 자라날 수 있는 환경, 밑거름을 잘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아픔은 더 이상은 되물림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두서없이 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