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주장한 100% 노령연금 지급 건의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6-27 ~ 2018-07-27

안녕하세요? 65세 이상 노인에게 주는 노령연금을 모든 노인에게 지급해 주세요. 민주당이 주장한 모든 노인에게 주기로 했는데 한나라당이 반대해서 지금 하위 70%만 주고 있다. 불합리성 건의 1. 전국노인 재산을 조사해서 상위 30프로는 노인연금 지급을 안하는데 도시와 농촌을 다른 잣대를 적용해야 합니다. 지금 지역마다 재산 총액을 다르게 한다고 하는데 별 차이가 없다. - 우리 부모님은 대대로 농사만 짓고 사시는데 도시 근교라는 이유로 공시지가가 높아 재산산정하는데 농촌의 논과 밭은 생명이며 일자리입니다. - 토지를 모두 팔고 소작농으로 살아라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2. 아버지(부모님)는 종가집 장남이라 종중땅도 아버지 재산으로 잡히는 불합리성 - 예외 사항 필요 노후에 농사 안짓고 편하게 쉬셔도 1년 노령연금 총 금액보다 적다. 3. 80넘은 노인이 1년 농사 짓어 총수입이 200-300만원도 안됨 - 그리 논과 밭이 많은 것도 아님 4. 도시 사람들은 재산을 은익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 주식, 현금, 채권, 금괴, 적금 등 - 농촌의 부동산은 투명 5. 부모님 재산을 증여하여도 증여시점 재산이 아니고 증여시점부터 부모님 재산을 100여만원을 삭감한다 - 무슨 근거인지 모르겠고 이런씩이면 증여하더라도 부모님은 평생 노령연금 못 받음 빠른 시일내 해결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