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여성만을 위한 나라입니까?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25 ~ 2018-07-25

어느 한분이 올리신 청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인정하실만한 논리이며 국가의 답변이 필요한 내용이기에 올려봅니다. 1.법에서 남성은 차별받고 있습니다 평등권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합니다 하지만 논문에 따르면 강도죄를 범한 여성에게 양형기준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 비율(불부합률)은 25.0%로 남성(13.3%)의 약 두 배에 달했다. 살인죄의 불부합률도 여성이 18.2%로 남성(12.0%)보다 높았다. 또 횡령ㆍ배임죄는 불부합률이 여성 6.3% 남성 2.6%, 위증죄는 여성 15.8% 남성 14.0%, 무고죄는 여성 9.2% 남성 8.1%를 기록하는 등 대부분 범죄에서 남성보다 여성에게 낮은 형이 선고되는 경향이 강했다.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7개 범죄(살인ㆍ뇌물ㆍ성ㆍ강도ㆍ횡령배임ㆍ위증ㆍ무고)의 평균 양형기준 부합률은 89.7%, 불부합률은 9.4%로 나타났다. 기소유예 남성이4~5%여성이 9~10%가 나옵니다 2배차이죠 특히 성범죄에 관해서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무죄추정의원칙을 무시하고 여성의 진술에 의존합니다 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증거재판주의 ①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제325조 무죄의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라는 법이 존재함에도 말이죠 이런데도 검찰은 성범죄 피해자들이 무고로 고소되더라도 관련 사건 수사가 종료될 때까지 무고 혐의에 대한 수사는 중단하기로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제 남성은 무고를 당해도 당하고만 있어야합니다.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해야하는데 남성은 국민이 아닙니까? 헌법 제 39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해 국방의 의무를 져야합니다 저희나라의 국방의 의무는 병역의 의무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 병역의의무에서 여성은 제외되어 있구요 뿐만 아니라 병사 위에서 병사를 지휘하는 계급에는 갈수있는 여성이 어째서 병사로는 못갑니까? 이는 39조1항에 위배되는 행위일뿐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인 평등권도 침해하고 있는 아주 차별적인 행위입니다 2.남성은 복지,제도적 차별받고 있습니다 2018년도 여성계예산은 34조입니다 남성계예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당장 검색창에 여성복지를 치면 수십개가 뜹니다 남성복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꼭 필요한 복지를 문제삼는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한 출산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않게 하는 복지나 출산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위한 복지같은것은 남성들도 대다수가이찬성하는 사안일겁니다 하지만 여성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나라를 지키고 온 군필자도 받지못하는 가산점을 받고 여성이 하기 힘든일에도 할당제라는 이름으로 억지로 자리를 만듭니다 자격요건을 대폭 낮춰서라도 말이죠 각종 여성정책과 과도한 여성복지는 남성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라는 여성을 위한 국가기관이 있습니다 남성을 위한 기관은 어디에 있습니까? 대통령님께 묻겠습니다. "사람이 먼저다"라는 말에 남성은 들어가지 않습니까? 남성은 사람이 아닙니까? 남성도 사람이며 남성도 국민입니다 나라에서 차별하지 않아도 현세대 남성들은 이미 관습이라는 이름하에 여성보다 많은 희생을 강요당하며 살고 있습니다 결혼비용 데이트비용 각종 궂은일 55퍼센트에 달하는 외벌이를 비롯한 많은곳에서요 국가의 이러한 차별은 양성평등으로 가는길이 아닌 남혐여혐을 부추기고 서로의 대립구도를 만드는데 일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성평등을 위한길은 기회의 평등으로 시작됩니다 결과론적인 평등을 위한 정책과 편향된 복지는 결코 양성평등을 위한 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