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공익의무법] 제정을 청원드립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29 ~ 2018-07-29

서울 논현동 모발이식병원 모XX의원의 강XX 원장은 자신을 [산업통상자원부 선정 2009년 신지식인]으로 지난 10여년간 모XX의원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님을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신지식인협회]의 공식적인 확인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상기 신지식인 사칭건이 특별히 대한민국의 공익과 국민의 의료안전권을 심각하게 위협했음은, 해당 신지식인 사칭이 언론보도를 통해 다음과 같이 대한민국의 국민 일반에게 공개적으로 유포되었다는 점에 있습니다. - 한국경제신문 205건 - 크리스천투데이 1건 또한 상기의 신지식인 사칭 건은 본 민원인의 형사고발을 통해 [서울중앙지검 2018형제3732○호(주임검사 성재호)]로 접수되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에서는 상기 주임검사 성재호 검사에게 [신지식인 사칭 정정보도를 위한 사실확인]을 요청하였고, 이에 본 민원인은 [서울중앙지검]에 [한국경제신문에서 신지식인 사칭 허위보도 205건에 대한 정정보도를 위해 성재호 검사에게 신지식인 사칭에 대한 사실확인을 요한다]는 요지로 [서울중앙지검 2018진정63○호]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성재호 검사는 본 민원인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검사는 정정기사를 위한 사실확인이나 해 주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응답하며, [사실확인이 본인의 업무가 아님]을 주장하며, 결국 사실확인을 거부하였습니다. (관련 녹취파일 유) <질문> 이에 본 민원인은 대한민국 검찰에게 묻고 싶습니다. [사회정의와 공익을 위하는 것이 검찰의 업무가 아닌가요?] 허위기사가 한두 건도 아닌, 무려 206건이나 되는 사안에 대해, 해당 언론사가 스스로 정정보도를 하겠다고 하면서, 그 정정보도를 위한 사실확인을 사건담당 주임검사에게 요청하였는데, 이것이 진정 [해당 검사의 업무가 아니라는 것]입니까? 이 부분 현행법 상으로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건의> 한편, 상기와 같은 상황을 경험한 본 민원인은 상기 상황에 대한 시정 및 재발방지를 위해 검사의 [공익의무법]의 제정을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즉, [공익을 위한 대처가 검사의 업무에 해당함을 법으로 명시]하여, 이번 성재호 검사의 사례와 같은 경우를 방지하자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