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존속및 사형집행요구 및 사형제의 폐단에대한 대책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18 ~ 2018-07-18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견해를 지난 대선때 들었던 사람입니다..사형제도와 살인및 극악범죄율과는 아무런 관계가없다는것이 대통령님의 견해라고 기억하는데요..또 이로인해 무고한 피해 자자 발생하는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사형제는 폐지해야한다는 사형제 폐지론자의 주장이 있는걸로 알고있읍니다..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무리 사형제도와 살인율과의 관계가 명확하지않더라도 이나라 이 사회의 근간인 법의정의를 위해서라도 사형제는 존속해야하고,사형집행은 실시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의 기능이 단지 예방적 기능만 있다고 보지않읍니다.법의 또다른 기능은 바로 인과응보의 기능도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다만 저도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싶지않읍니다.그래서 그 대책으로 다음과 같은 대책을 생각해봤읍니다. 1.무고한 피해자를 방지하기 위해 사형선고후 10년이라는 유예기간(10년이라면 설령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 하더라도 자신의 무고함을 소명할수있는 충분한 기간이라고 봅니다.)을 법으로 정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2.사형선고및 사형집행은 다른 악용을 방지하기위해서 살인및 극악범죄(정치범및 간첩,국가내란죄는 제외)에 한해서만 선고하고 집행할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