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서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20 ~ 2018-07-20

청와대 국민청원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좋은 취지를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청원에 답변을 하기도 하였지요. 그러나 답변된 청원 중 실질적인 제도를 고치거나 개선이 된 점이 전무합니다. 말 그대로 "답변"만 한 것입니다. 국민들은 정부의 "답변"이 아니라 정부의 "행동"을 원합니다. 이는 이미 답변되었던 청원이 이따금 다시 청원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청와대 국민청원은 청원에 대한 답변뿐만 아니라 그 청원에 대한 원인을 검토하여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정부가 답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국민청원에 쓸모없는 청원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링크 1과 링크 2의 청원을 참고하시고 이런 청원은 즉각 삭제해주십시오. 엄연한 정부 페이지인데 이런 곳에 올라오는 장난 청원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