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에서 공정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학폭위의 회의록 열람이 불가능하다고 감추는 학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6-07 ~ 2018-07-07

저의 아들에게 지난 3월 몇 년 만에 연락 온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A)는 전학을 갔고, 오랜만에 살던 동네에 놀러 오겠다고 했습니다. 친구의 성조차 기억 못하던 아들에게 그친구는 밥도 사주고, 게임방도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몇 차례 보자는 연락을 외면할 수 없었던 아들은 친구와의 약속을 정했고, 약속시간에 맞춰 약속장소인 게임방 앞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다른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서로 초등학교 동창들이었지만, 다른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연락이 없었던 친구들 이었습니다. 알고보니, 만나자고 한 친구(A)가 다른친구(B)에게는 1대1로 싸우자고 제시를 했었습니다. 영상통화로는 칼을 들고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A)친구는 동네에 넘어갈때, 친구들과 갈것이니 너도(B) 친구들을 불러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B)친구는 겁이나 친구들에게 도와달라고 몇몇 친구들을 불러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친구들과 오겠다고 했던 (A)라는 친구는 혼자 온 것입니다. 진심으로 (A)라는 친구는 싸우고 싶다고 했다고 합니다. (B)는 (A)에게 전화기를 건내며, 친구들을 불러라 라고 했고, (A)는 여러친구들에게 전화를 했지만, 아무도 와주겠다고 한 친구가 없었다고 합니다. (A)라는 친구는 그래도 1대1로 싸움을 하자고 했습니다. (B)는 그뜻을 받아드렸고, (A)는 그럼 이곳엔 사람이 많으니, 장소를 옮기자면서 (A)의 의사대로 3번이나 싸울 장소를 물색하면서 아이들을 몰고 이동을 했습니다. 제아들은 정말 싸울것이냐, 일을 크게 만들지 말라고 두 친구에게 말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화해를 시키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장소를 같이 따라 이동을 했고,, 이과정에서 (B)의 친구 한명이 짜증이 나서 (A)를 2~3대 쳤다고 합니다. 이때, 저희 아들과 다른친구 한명은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서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찍었고, 다행히 아무일이 없어서 바로 동영상을 삭제했다고 합니다. 저희아들 머릿속엔 빨리 얘기를 끝내고 다같이 게임방에 가서 놀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은 점차 늦어지고, (A)와 (B) 모두 싸움을 포기할 의사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다들 목이 말랐고, (A)가 가진 돈으로 다같이 음료수를 사마실때에 저희 아들은 이제 안싸우겠구나. 싶었고, (B)의 친구들 중 한명이 아들에게 너는 가도 된다고해서 아들은 혼자 겜방으로 갔습니다... 아들은 그래도 (A)가 걱정이 되었는지, 저녁에 메신저를 통해 “너 어디냐? 괜찮냐?” 라고 보냈고, (A)는 집이라고 괜찮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다음에 동네에 놀러올때는 둘이 좋게 보자고 했습니다. (A)는 싫다고 했고, 저희아들은 니가 싫다고 하는데 내가 뭐라고 하겠냐. 혹시라도 오고싶으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아들이 집으로 돌아간 뒤에, 일은 벌어진 것입니다. 그후에 벌어진 아래의 사태는 학폭위에 참석하게 되면서 알게 된 내용들입니다. (B)가 도와달라고 해서 택시를 타고 한걸음에 달려와준 친구들이 우리 택시까지 타고 이렇게 왔는데, 이게 뭐냐며 짜증이 나 있었고, (A)는 자기집으로 오면 택시비를 주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B)와 그친구들은 (A)집 앞으로 갔고, (A)는 집에서 만원을 가지고 나와, (B)와 그친구들에게 준 것입니다. (B)와 그친구들은 이돈으로는 동네에서 너희집 택시비 조차도 안된다고 했고, (A)는 다시 돈을 더 가져다 주겠다면서 기다리라고 하며,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참을 기다려도 오지않자, 그중 두친구가 (A)의 초인종을 눌렀고, (A)의 부모님은 화가 났었습니다. 다음날, (A)의 얘기만 듣고, 화가 난 부모님은 경찰서와 학교 학폭위에 신고를 했습니다. 사건개요: 2018년 4월 29일(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 40분까지, 제아들, (B), (B친구) 3명이 (A)를 인근 PC방 근처로 불러내어 인근 지역으로 끌고 끌고다니며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한 시안. (A)가 그의 학폭위 신고 진술서에는 제아들이 주동자이고, 만나자고 했다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폭위는 피해학생이 된, (A)의 학교에서 열리게 되었고, 전 너무 떨리고 무서워 들어가지도 못했고, 저희 남편이 아들과 함께 학폭위에 참석하였습니다. 그자리에서 분명 학폭위 위원들은 저희 아들이 먼저 만나자고 하지 않았고, 때리지도 않았고, 동영상 촬영문제도 바로 삭제하였다는 사실 모두를 인정해주었습니다. 또한, 제아들의 진술서 내용에는 거짓이 없음도 인정되었습니다. 피해자 학생인 (A)의 진술서에 거짓말들이 포함 된 부분도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건개요의 내용에 불러낸 것은 (A)였고, 장소를 이동하며 아이들을 끌고 다닌 것 역시 (A)였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그날도 학폭위 약속시간은 4시 40분까지 도착 5시 시작이었지만, 1시간 반을 기다려야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저희 학교측으로부터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학폭위 당시 학부모위원이 한명 부족하여 부결되니, 다시 참석하거나 위임하라는 내용이었고, 다시 받은 공문에는 사건개요가 정정되지 않은채, 그대로였습니다. 제 남편은 저희학교 선생님(학폭위에 함께 참석한 선생님)께 어느정도의 처벌이 내려질 것 같은지 물어보았습니다. 선생님 예상으로는 5호 아래로 나올 것 같다고 하였고, 제남편은 처벌이 없거나, 아이들끼리 화해정도로 예상되었는데, 당시 학폭위 처벌이 결정된 것에 의문을 가지고,해당학교에 찾아가 당시 회의록을 열람하려고 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21조에 명시된 내용처럼 학폭위 회의록은 해당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 열람/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가족 성명, 주민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라는 법률이 있다는 것을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되어, 잘못 된 부분이 있으면 정정을 해서 보내야지.. 왜 이럴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 어떤 체벌이 그때 나왔는지 궁금해서 정확히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제남편은. 오늘 피해학생의 학교에 오전 9시경 찾아가 회의록 열람을 요청했습니다. 담당 선생님의 “왜요? 꼬투리라도 잡으셨어요?”라는 뜻밖의 말에 저희 남편은 너무 놀랐다고 합니다. 그리곤, 아니,, 어떻게 된 건지 알고 싶어서 확인을 하고 싶다. 라고 했고, 또 그날 사건개요가 (A)의 거짓말로 잘못된 것을 바로 잡지 않고, 그대로 보냈냐는 질문에 “그거 꼬투리 잡으러 오셨어요?” 라면서 담당선생님은 이미 그날 모든 체벌이 결정이 났고, 교육청에 보고를 올렸는데, 학부모위원 한명이 부족해서 다음 학폭위는 한분만 더 참석할 뿐이며, 처벌이 변경될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학폭위 회의록은 법적으로 보여줄 의무가 없고, 문제가 없으니 하고 싶은대로 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해당 교육청인 성동교육청에 전화를 했고, 담당자가 외근중이라 1시이후에나 통화가 가능하다고 했고, 남편은 급히 문의드릴 것이 있으니, 바로 연결을 부탁했고, 그렇게 통화를 했던 성동교육청 서변호사님께 회의록 열람에 대해 본청 확인 후, 연락을 준다며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다시 온 연락에는 본청확인 결과, 열람이 가능하다라고 했고, 어쩔수 없이 담당선생님은 그럼, 위원들 부분은 전부 삭제를 하고 주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남편이 분명히 학폭위 법률에 명시 된 것처럼, 회의록을 열람할 수 있을꺼라 생각했고, 남편은, 진술과 질의답이 오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체벌점수가 나왔는지도 궁금하고, 제대로 기록이 된것인지 알고 싶다. 그래야 다음 학폭위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잡고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준비를 할 것 아니냐라고 반박했고, 담당선생님 성동교육청 서변호사님, 전화통화를 했다고 말했고,,. 그리고, 서변호사님께 담당선생님은 본인이 학부모님께 말실수를 한 것 같다. 라고 인정을 했었다고 합니다. 남편이 잠시 나와, 서울교육청 변호사님과 통화를 하는 동안, 담당선생님은 서변호사님과 통화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다시 서변호사님과 통화를 하는데, 담당선생님은 저희 남편에게 꼬투리라는 말을 쓴 적이 없다고 말을 바꾸었고, 서변호사님 또한 하는 말씀이 본인이 잘못 알아 들었다면서 본인 잘못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저희 남편은 정말 화가 나고, 어의가 없었고, 계속 말을 바꾸며 거짓말을 하는 담당선생님의 태도와 서변호사님 역시 갑자기 애매모호한 대답으로 서울교육청 담당변호사와 통화를 직접하시라면서 본인이 잘못 알아듣고 잘못 대답 했던거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교육청 변호사님들의 여러 차례 답변이 번복되었습니다. 남편은 화가 났었습니다. 도대체 내용이 어떻길래 보여주지 않으려는 것일까. 더구나 그때 당시 참석했던 학부모한테 조차도 보여주지 못하는 이유가 궁금해서 더욱 더 봐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남편이 잠시, 나와 서변호사님과 통화를 하는 사이 담당선생님 또한, 회의에 갔다고 했고, 1시간 후에 해당학교 학폭위 위원장선생님이시라는 분과 함께 왔고, 계속되는 거짓말과 기다림에 화가 난 남편은 억울한 나머지 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위원장선생님은 지금 흥분하신 것 같으니, 담당선생님께 나가 계시라고 했고, 담당선생님은 나가기 전에 하는 말이 자신은 거짓말을 한적이 없다. 라는 말에 남편은 정말 너무 어의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자, 위원장선생님은 큰소리로 “웃지 마세요!” 라고 말을 했고,, 또한, 남편에게 그 회의록은 부결이라 폐기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동교육청이나 서울교육청에서는 그 회의록 역시 다음 학폭위 이후, 결과가 나오면, 전회의 결과와 차후 회의 결과가 다르면 비교할 수 있도록 열람 가능하다고 했고, 그래서 임의대로 폐기는 불가능하다고 들었는데도 말입니다. 수차례 해당학교 담당선생님과의 대화에는 계속된 거짓말과 번복.. 도대체 이런 선생님에게 아이들은 어떻게 맡기며, 그런 선생님들과 회의참석자가 몇 명이상 참석되어야 성립되는지 조차 모르는 학부모위원들로 구성된 학폭위가 내려주는 처벌을 그냥 받고 있어야만 하는지 의문이 갑니다. 결국 몇시간을 기다린, 남편에게 돌아온 답은 서울교육청, 성동교육청 두군데의 소속변호사님들은 학폭위 회의록 열람 및 복사는 학교 재량이므로 학교의 뜻을 따라야 하니, 해당학교에서 보여줄 의무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기존 학폭위 결과는 과반수 부족으로 법적으로 처벌이 불가하고, 다시 열리는 학폭위의 처벌의 결과가 적용된다. 그런데 왜 처벌이 안되는 지난 회의록을 보려고 하느냐라고 물었고, 해당학교를 처음 찾았을 당시, 담당선생님이 처벌은 이미 결정이 되었고, 성동교육청에 제출을 하였으나, 학부모위원이 한명 부족하니, 다시 월요일에 인원만 충원하여 열리는 것일뿐, 변동될 내용이 없이 진행한다고 해서 보고 싶은 것이라 답을 했고, 그러자, 해당학교 담당선생님은 또 다시 말을 바꾸며, 자기는 그런 말을 남편에게 한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도대체 그회의록에는 어떠한 내용이 어떻게 적혀 있길래, 이토록 안보여주려고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너무 답답한 마음에 저와 저희 남편은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렸습니다. 국민신문고에 올린 글, 지난 5월 24일 건대부속중학교에서 열린 학폭위에서 가해자 부모로 참석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다시 공문이 왔는데, 학부모위원 1명이 부족해 부결되어 다시 학폭위가 6월 11일 열린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이부분도 이해가 안갑니다. 그때당시 2시간을 넘게 대기하게 하더니, 그때 회의 시작할때에도 위원 한명이 부족하여 부결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안될 것 같으면 양해를 구하고, 학폭위 날짜를 변경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학폭위 상식조차, 갖추지 못한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9시경, 그때당시 회의록을 열람해보기위해 건대부중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담당선생님께 회의록 열람을 하고 싶다고 하니, "왜요? 뭐 꼬투리하나 잡으셨어요?" 라는 황당한 말을 했고, 이에, 전 왜 지난 회의때 사건개요의 내용들이 잘못 되있던 부분을 그자리에서 위원들 모두 인정을 했는데 고치지 않고, 그대로 다시 보냈느냐 라고 물으니 그 담당 선생은 " 그거 꼬투리 잡으러 오신거에요? 그건 이미 결론이 다 났고, 교육청에서 다른 타학생과 관련된 학폭위는 학부모위원이 한명 더 참석해야 한다고 해서 부결된 것이니, 달라질 것은 없다. 그리고 학폭위 회의록은 보여줄수 없다. 라고 했습니다. 그자리에서 해당 교육청인 성동교육청에 전화를 했고, 담당자가 없어 그대신 교육청의 서변호사님이라는 분과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변호사님은 본청에 확인후 연락을 준다고 해서 기다렸습니다. 연락이 오기를 열람이 가능하다고 했고, 담당 선생님은 학교 회칙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본인이 말실수들을 한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사과와 인정 또한 제가 아닌, 서변호사님께 하시더군요. 저는 제가 알아본 법지식대로 회의록에서 개인신상정보 부분만 지우고, 사본을 요청했습니다. 서울교육청 담당자와 성동 교육청 담당자와의 수차례 통화와 확인 덕분에 건대부중 담당 선생님께서는 회의록을 주되, 위원님들 부분은 다 삭제를 하고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채벌 체점이 되었는지, 어떤말을 했는지는 다 지우고 넘겨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또, 서울 교육청과 성동교육성 서변호사님과 통화를 수차례 반복하고, 저에게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7시간동안 수차례 회의록을 줄 수 있다. 없다. 기다려보라는 말만 반복한 결과, 줄 수 없다라는 결론이 저에게 전해지더군요. 받을 수 있다고 했던 교육청 담당자들 또한 학교측에서 줄 의무가 없다고 했습니다. 불과, 두시간 전까지만해도 줘야한다. 라고 말해주던 서울교육청 직원 성동교육청 서변호사님은 학교측 회칙에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학교회칙이 정해진 나라의 법보다 중요한건지 물었지만, 완강하게 거부당하고 전 집으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제가 그회의록을 요구한건, 잘못된 내용이 있다면, 다음 학폭위때 정정을 하고, 분명히 인정받았던 저희아이의 잘못없음을 밝히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저렇게 학교측에서 완강하게 회의록을 보여주지 않으려는 점, 교육청에서 보여줘야 한다고 하니, 위원들 보호차원에서 내용을 편집해서 준다고 하는 점, 어떻게 믿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한가지 입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21조에 명시된 내용처럼 학폭위 회의록은 해당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 열람/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가족 성명, 주민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로 당시 학폭위 회의록을 받아볼 수 없는 겁니까? 이미 지난 회의지만, 학부모위원이 한명 부족해서 부결 다시 동의를 얻기 위한 학폭위가 다시 열리는 상황에서 그 회의록 내용을 떳떳하게 공개하지 못하고, 감추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제가 회의록을 요청하는 것이 정말 잘못된 것입니까? ** 추신 위의 글을 국민신문고에 올렸더니, 열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학교측에서는 아직도 안된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감추려는 것인지, 떳떳하지 못해서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어떻게 해야합니까? 다시 있을 다음 월요일 학폭위에서 우리아이의 억울함을 벗기고 싶은 부모의 마음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빠른 민원처리로 전화를 준 국민신문고 변호사는 법적으로 열람권한이 있으니, 볼 수 있다. 라며 친절하게 해당교육청과 교육부쪽으로 민원을 제기하면 더 빠른 처리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 다시 교육민원신문고(서울교육청)와 성동교육청 민원에 다시 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지만, 그쪽에서는 학교 권한이라 안된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국민신문고에서는 이러한 답변이 왔는데, 도대체 무엇이 맞는 것이냐 물었고, 법률 확인 후, 바로 연락을 준다던 담당자들은 그후로 2시간 가까이 연락이 없고, 전화를 해도 받지도 않았습니다.. 당장 다음 학폭위까지 5일뿐이 남지 않았고, 공휴일을 빼면 2일뿐이 시간이 없는데, 국민신문고, 교육청신문고, 성동교육청신문고 모두 다른 답변 또는 연락을 피하니, 이일을 누구한테 어디가서 하소연해야 할까요. 그저 답답하기만합니다. 학폭위의 징계는 수위에 따라, 평생 생기부에 기록이 남습니다.그런 문제를 제대로 법률상식을 갖추지 못한, 선생님위원과 학부모위원이 결정한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지요. 하지만, 그 체벌을 정하기까지 어떠한 과정이었는지를 숨기려고 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열람이 가능하되, 위원들 부분은 모두 지우고 피해자 가해자 학생부분만 준다고 했다가, 그것조차 안된다고 나오는 해당 학교, 위원장선생님 말씀대로, 폐기할 회의록이면 보여주어도 무방할 것 같은데도 굳이 보여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제입장에서는 의심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위원장선생님께서는 해당학교 측에서 줄 수 있는 내용만 주겠다고 해서 우선 남편은 그렇게라도 서류 신청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궁금합니다. 학교 방침과 나라가 정한 법, 그리고 교육청에서 말하는 법… 왜 모두가 다른지를요. 그리고, 다르다고 한다면 어느 법이 상법인지도 궁금합니다. 제발, 공정하고 깨끗한 학폭위였으면 합니다. 은폐와 거짓을 아무렇지 않게 저지르는 학교와 선생님들... 도처히 믿고 따르기 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