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범죄에 대하여 형량 제곱 제를 제정해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6-23 ~ 2018-07-23

지금 우리 나라에 전과 50범 이상들이 우리 사회에 돌아다니는걸 이해 할수가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범법을 안하고 잘들 살고계십니다 그렇지만 어딴 사람들은 남들에게 피해와 상처 분노를 유발 하는 범죄를 꾸준히 저지르고 삽니다 인권 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자와 가해 자의 인권중 어느쪽이 억울 하겠나요 저는 한번은 실수 할수 있지만 두번은 부주의고 세번은 고의라 생각합니다. 저는 전과 1범 이후 모든 범죄에 대하여 형량 제곱제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삶과 행복을 파괴 하는 범죄는 모두 노동형으로 그 노동의 대가로 피해자 가족들의 삶의 복지 지원금으로 널리 쓰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