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복무자  꿀빠는 것을 막아주세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6-29 ~ 2018-07-29

헌법제판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들에게 대체복무를 할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라고 했고, 결국 법적으로는 대체복무 도입이 불가피해진건 알겠습니다. 사실 헌법에서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기 때문에 무조건 군대 안가면 감옥보다는 그것을 대체할만한 일을 시키는게 맞을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복무로 인해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행하는 일반 장병들이 소외감을 느끼게 된다면 단순히 몇명을 배려하기 위해 전 국민을 역차별하게 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고 봅니다. 당장 뉴스에서 대체복무를 하게 되면 출퇴근이 가능하고 훈련이 면제된다는 장점이 언급되었습니다. 대부분이 국민들이 대체복무 하느니 군대 가겠다 라는 말이 나올정도가 되어야 형평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 대체복무제가 도입된다면 아래와 같은 내용을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1. 일반 복무기간의 최소 2-3배 -- 병역거부로 인한 대체복무가 현재 방산업체등에서 하는 대체복무 기간과 같은 3년정도를 이야기 하던데,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현재 방산업체에서 일하는 대체복무자들은 자신이 가진 재능을 이용하여 국가게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병역거부로 인한 대체복무는 본인이 그러인해 혜택을 보는것임으로 방산대체복무와 동일한 기간을 복무하게 하는 것은 방산대체복무자들을 역차별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때 병역거부대체목부자들은 복무기간은 최소한 일반 병 근무의 2~3배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출퇴근 없음. -- 일반 병이 군대생활에서 가장 힘든점은 일과시간이 지나도 집에 못가고 선후임과 같이 지내야 한다는 점입니다. 병역거부로 인한 대체복무는 일반병과 마찬가지로 휴가와 외출을 제외하곤 24시간 부대에 있어야 합니다. 출퇴근을 허용한다는 것은 특혜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3. 훈련 실시 --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부분은 집총의 거부입니다. 그렇다면 사격등 집총이 필요한 훈련을 제외한 모든 훈련을 실시해야 합니다. 실제 사실을 다룬 영화 핵소 리지(Hacksaw Ridge)를 보면 집총거부자임에도 훈련을 다 받고 전쟁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대체복무니까 무조건 훈련면제를 시켜준다는 것은 특혜입니다. 4. 강도높고 위험한 임무 투입. -- 본인의 양심을 지키기 위한것이니 보다 힘들고 위험한 임무에 투입하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GOP나 해안경계 또는 지뢰제거 임무등등 총을 들지 않더라도 충분히 힘들고 위험한 임무들 맡는다면 오히려 주변에서 인정을 받을수 있을것입니다. 단순히 군대가기 싫어가 아닌 더 힘들고 위험해도 그것을 택한다라는 인식이 퍼진다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도 좋을 것입니다. *** 물론 경계임무는 총을 든 일반 병들이 같이 초를 서야겠지요. 저는 감옥에 가더라도 병역거부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진짜로 종교적 이유로 거부하는 것이고 대체복무 방법이 주어진다면 그것을 행할것이라고 믿습니다. 다만, 뉴스에 나오는것처럼 편하고 안전한 대체복무가 된다면 너도나도 병역을 거부하고 대체복무를 택할것이고, 국가를 위해 병역의 의무를 행하는 국민은 군바리도 아닌 핫바리로 전락하게 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