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예절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6-18 ~ 2018-07-18

문재인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시대가 변하고 세상이 변해도 변하지 말아야 되고 변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함께 사는 사회의 기본예절이고 상대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 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좋아지고 문화가 바뀌면서 점점 상대에 대한 배려와 존중 보다는 나와 작은 소집단의 이기주의라고 봅니다. 대중생활과 더불어 사는 세상을 살아가는 작은 실천이 바른 미래이고 성공한 삶이라 생각하기에 기본예절에 대한 청원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공이 이용하는 지하철 안에서의 공공예절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 이 문제의 심각성을 법적 보완이나 정비를 통해서 바로 잡기를 희망 합니다. 1.지하철 내 자전거 반입 시 규정 승차 칸의 반입이 아닌 일반 승차 칸으로 의 반입 시 적용되는 처벌이 미약하여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어 이에 처벌 규정을 강화 또는 재정비가 시급합니다. 2. 백 팩과 등산가방 및 폴 대, 캐리어 등의 지하철 내에 반입 시 관리 소홀로 다른 승객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빈번 합니다. 3. 핸드폰 사용이나 MP3 등을 사용 시 소음을 발생시켜 다른 승객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도 있습니다. 4. 지나친 음주 후 지하철을 이용 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있습니다. 5. 지나친 애정행각으로 주의 사람들에게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사례도 빈번합니다. 위의 5가지 사례 이외에도 여러 가지 사례가 있지만 위의 5가지의 사례들이 사람들에게 많은 피해를 입히기에 위에 관련된 법 조항들이 강화 또는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캠페인이나 피켓, 포스터, 배너,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중 에티켓을 지키자는 노력은 있으나 사람들의 무관심속에 실질적인 효과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강력한 재제나 법률이 제정 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들이 끊임없이 제기 될 것입니다. 한 뉴스의 헤드라인에 “900원만 더 내면, 지하철에 자전거 실을 수 있다?” 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사가 올라 올 정도로 대한민국의 법은 물렁합니다. 실질적으로 지하철 내 자전거 반입에 관한 법은 있습니다. 하지만 솜방망이 처벌도 아닌 범칙금 900원만으로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일으키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범칙금 강화나 봉사 활동 등으로 사람들에게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제재가 강력하다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법률뿐만 아니라 공공장소 예절 캠페인의 지원을 확대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법률과 병행하여 지속적인 캠페인을 통한 사회 인식변화를 개선변화 하는데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생각 합니다. 현제 공공장소 예절에 관한 법률의 개선과 강화를 통한 경각심과 공공질서 예절에 관한 캠페인의 확충을 청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