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의료보험  지역의료보험 부과   도와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6-05 ~ 2018-07-05

어머니께서 지역의료보험을 1200만원가량 장기체납으로 되어있습니다. 어머니 명의로 된 자동차,집재산 포함되어 7~8만원가량 나오는데 자동차는 어머니명의로 된 차니깐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집이 어머니명의가 아닌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지정됬다고 하여 재산으로 산정이 된다고 합니다.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께서 625사변전에? 건너가신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일본에 사시면서 한국호적은 그대로 놔두고 일본이름을 새로 받아서 사신것같습니다. 외할머니께서 불임으로 인해 어머니를 씨받이로 태어나서 키우시고 중매로 결혼하게되어 한국으로 다 들어오셨습니다. 한국호적 이름으로 양녀로 등재된 이름이 있으나 결혼하시면서 일본이름을 그대로 부여받아 주민등록증을 받으셨습니다.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 는 호적상 남으로 되어 버렸고 한국호적의 양녀의 이름은 사망으로 처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어릴때 변호사 상담도 몇번 상담을 하셨으나 해답도 없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외할아버지의 집 명의셧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신후 외할머니께 상속이 되었고 어릴적 왕래하며 살다가 외할머니가 건강이 안좋아져서 할머니댁으로 이사를하여 어머니께서 간병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현재 상속처리가 안되어있는상태이고 재산세납세의무자만 되어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라해서 재산으로 산정이 되고 국민건강보험 지역의료보험이 재산으로 책정된다는건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 집명의가 안되어 집을 팔지도 못하고 30년이나 넘은 노후집이라서 곰팡이도 생기고 천장도 내려앉아 있는 상태입니다. 어머니께서 결혼하시고 아버지랑 같이 산적도 1달도 채 안되시고 1남1녀를 혼자 키우시면서 살아오셨습니다. 현재 60만원의 월급으로 식당주방일 하시면서 살고 계시고 장애인의 손자도 돌보고 계십니다. 저도 일자리가 마땅치않아 객지를 다니면서 일을 해왔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부양가족 등재되는것도 모르고 살아왔고 일그만두고 집으로 전입신고하여 어머니의 세대원으로 있던 기간으로 인해 연대납부 의무로 저한테도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재산도 아닌 재산으로 인해 의료보험료를 조정 감면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7월에 의료보험료가 부과기준이 개편이 되어도 체납금액은 다 내야 되는걸까요.... 힘들게 일하면서 월급받고 사는 서민으로서 너무나 부당한 부과체계가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