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선량한 이동통신종사자를 범죄자로 내몰지 마십시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6-19 ~ 2018-07-19

조그만 시골 마을에서 이동통신업에 종사하는 사람 입니다. 박근혜 정부시절 졸속으로 만들어진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 대해서 청원 드립니다. 저의 청원은... 단통법을 폐지해 달라는 청원이 아닙니다. 단통법을 유지해 달라는 청원도 아닙니다. 정부의 어설프고 미숙한 관리를 비판 하는 청원 입니다. 대한민국의 궁극적 경제체제는, 이윤추구를 목적으로하는 자본이 지배하는 자본주의체제 이며, 선의의 경쟁을 통해 발전하는, 자유시장경제체제 입니다. 여기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법이 단통법입니다. 자본주의 시장에서 특정한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을 공무원들이 정해 두고 그 이상의 할인을 해줄경우에는 국가가 개입해서 제제를 가한다? 왜 기업의 마케팅비용 상한선을 공무원들이 마음대로 정합니까? 그래서 얻는 '입법적 실익'은 무엇인가요? 국가가 시장에 개입 할때는 원칙과 철학이 있어야 하고 공평해야 합니다. '어디서나 동일한 가격'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 하시나요? 시장은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체 입니다 수요과 공급, 보이지않는 손에의해 스스로 가격이 결정되고 유통됩니다 경쟁에서 밀리면 도태되고 새로운 강자가 나타납니다 얼핏 무질서 하고 혼란스러운것 같아도 가만히 두면 어느새 다시 물은 맑아 집니다. 정부는 '어디서나 동일한가격' 이라는 실현 불가능한 실험으로 국민들의 소비권을 침해하지 마십시요. 단통법의 입법취지이자 유일한 장점 이라고 할수 있는 이용자의 차별방지, 그리고 동일한가격으로 인한 소규모 골목 매장의 보호 역시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단통법시행의 목적과 성과가 어떠하든, 국가에서 법을 제정하고 시행 하기로 했다면 제대로 해야 합니다 '무단횡단금지법'을 제정했다면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을 철저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대다수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할수 있습니다.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습니다. 번호이동에만 집중되어있던 혜택을, 기기변경에도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이용자의 차별을 방지 한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그것을 어기는 판매자에 대한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도 시장에는 온갖 편법과 불법이 판치고 있습니다. 그 편법과 불법의 달콤함을 찾아, 오늘도 선량한 소비자들은 미리 신분증을 맡기고,본인을 보증하기위해 재직증명서 까지 제출합니다 얼굴 한번 본적도 없는 어둠의 판매자 들에게 말이죠... 정부에게 묻습니다. 정부는 단통법의 입법취지를 지켜내고 국민들을 보호할 의지가 있습니까? 전국에 약4,5만개의 판매점,소매점이 있습니다 음지에 숨어서 불,편법영업을 하는 곳까지 합치면 더하겠지요 관리 감독기관에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인원이 몇명인줄 아시나요? 그런 인원으로 제대로된 관리감독이 가능할까요? 이런 현실적인 이유로, 자의든 타의든 정부의 방향성을 따르려고 하는 선량한 이동통신종사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을 따르면 경쟁에서 밀려나야 합니다 살아남기위해 불편법 영업을 하면 범죄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처음부터 나쁜사람은 없습니다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바뀌는 것이지요 정부는 선량한 이동통신종사자를 범죄자로 내몰지 마십시요 대한민국 정부에 요청 합니다. 1.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을 폐지하거나 개정해서, 자유로운 경쟁을 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 주십시요 2. 그것이 어렵다면 단통법의 폐지나 개정전까지, 시장의 공정성을 해치는 불편법판매를 철저하게 단속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엄격한 규정을 만들어 주십시요 3.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현재의 소비자위주의 신고체계를, 이동통신종사자간 신고 체계로 변경하여 지속적이고 상시적인 단속이 이루어 지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