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민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난민법 개정 요구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6-28 ~ 2018-07-28

난민법 폐지는 안될것 같고 난민법의 허점을 보완하여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강력한 조항을 만들어 주세요 ☆난민심사 까다롭게 지정하여 취업을 위한 난민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됩니다 ☆ 난민자격으로 거주시 타국에 있는 가족도 난민신청 및 비자를 통해서만 입국하도록 되어야 합니다 ☆ 난민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국내 기초수급자가 받는 금액 및 복지를 넘어서는 안됩니다 ☆ 난민으로 거주시 대한민국 법에 따라 일부일처제 유지 및 자녀 최대 3명 제한으로 난민 인구 증가를 막아야됩니다 ( 특히 이슬람교는 일부다처제 및 한 부인당 자녀가 최대 10명까지도 있다고 합니다 국내 출산율 저조로 다수의 외국인 유입으로 국내 경제 발전을 해결한다면 앞으로 30 ~ 50년 후에는 자국민 보다 외국인이 더 많아질것입니다 ) ☆ 난민으로 거주시 테러 및 범죄행위 / 성범죄 시 본국으로 추방. 범죄자 및 가족들도 함께 추방 ☆ 난민 거주 지역은 순찰 강화 ☆난민 거주 확정 시 거주 지역의 주민센터나 거주 구에서 한국의 문화 / 생활습관 / 종교 / 예의범절 / 기본적인 법규에 대한 의무 교육 실시 ( 난민들이 한국에 대해 기본적인 것들을 알아야 융화되어 지내기에 좋을것입니다 ) 강화된 난민법으로 취업 목적 / 편하게 생활안전 및 복지만을 누릴려는 가짜 난민을 걸러내어 정말 도움이 필요하고 불쌍한 난민만 받아주세요 국민들이 무엇을 두려워 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해야 될것입니다 자국민의 경제적 / 생활안전을 침해받지 않도록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