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일자리창출, 미세먼지 저감, 대도시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1석3조> 방안을 제안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6-01 ~ 2018-07-01

대규모 일자리창출, 미세먼지 저감, 대도시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1석3조> 방안을 제안합니다. 요즈음 조선, 자동차 공장 폐업 등으로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많이 줄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전국이 미세먼지로 몸살을 알고있습니다. 대도시 도심과 도심 진입 고속도로의 교통체증이 일상화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동시에 해소할 수 있는 정책 2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대도시 진입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지나 지하철이 지나가는 장소에 대규모 환승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해 주십시오. 둘째, 미세먼지의 주범인 화력발전소 건설 중단과 점진적인 폐쇄를 추진해주십시오.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을 문제입니다. 한국도로공사 공동데이터 포털에서 제공한 2018년 4월 한달간 서울로 진입한 서울요금소 통과 차량은 326만7천대로 1일로 환산하면 약 10만9천대 가량이 서울로 들어왔습니다. 동서울, 인천, 포천, 고양 등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차량을 합하면 서울 도심으로 들어오는 차량의 숫자는 엄청나겠지요? 그럼, 서울요금소 진입차량 만 비교해서 계산해보겠습니다. 부산에서 서울간 경부고속도로의 길이가 415.42km입니다. 차량 한대를 3.9m로 가정하고 붙여서 세워놓으면 424.63km로 경부고속도로 1차로를 꽉 채우고도 남을 차량이 서울요금소를 통해 하루에 서울 도심으로 들어오고있습니다. 이들 차량들은 고속도로와 서울 등 도심내 차량 정체는 물론 엄청난 양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둘째, 화력발전소 등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확 줄여야합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도 전국 대기배출시설 허가(신고) 업체 중 1~3종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 대기배출시설 사업장 542개 업체가 배출한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굴뚝원격감시체계(TMS)에 의거 측정된 대기오염물질은 1년간 39만8천톤이고 이중 화력발전소 10개, 시멘트회사 9개, 제철소 3개소가 배출한 대기오염 물질이 각각 14만6천톤(36.7%), 7만5천톤(19%), 5만8천톤(14.6%)로 총27만9천톤으로 전체 측정대상의 70.3%를 22개 화력발전, 시멘트, 제철업체가 배출하였습니다. 위 3개 업종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의 양을 이해하기 쉽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연간 배출량은 25ton 덤프 트럭으로 약13,950대 이상 분량입니다. 미세먼지 농도로 환산하면, 남한의 면적이 약10만㎢입니다. 여기에 지상에서 100m상공까지 체적을 계산하면 10,000,000,000,000㎥입니다. 위 3개 업종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을 미세먼지 농도로 계산하면 대한민국의 100m 상공까지 연간27,989㎍/㎥이며, 평균 하루 76.68㎍/㎥ 농도의 미세먼지를 대기로 배출하는 것입니다. 이것 자체도 심각하지만 대기중에 매일 쌓인다고 생각해 보면 더욱더 심각한 수준이 아닐수 없습니다. 최근 수십 년간 엄청난 용량의 화력발전소가 동시 다발적으로 건설되었습니다. 이 화력발전소들이 최근 대한민국 전역에서 매우 빈번히 발생하는 초미세먼지의 최대 주범입니다. 따라서, 첫째, 서울 등 대도시로 진입하는 차량을 줄일 수 있도록 도심 외곽 전철역 주변에 대규모 환승 주차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대규모 일자리가 창출되어 실업자를 고용할 수 있고 대도시 대기오염도 줄이고 도심 차량정체도 완화될 것입니다. 1석3조가 아니겠습니까? * 환승 주차장은 전철을 갈아 탈 수 있는 장소여야 하므로 고속도로에서 환승주차장 까지 연결도로 개설이 필요함. (예를 들면, 경부고속도로 서울 요금소의 경우 신분당선이 지나가는 곳). 그리고 환승 주차장은 지하에 철골조 빌딩 형식으로 하고 지상은 공원과 대형 대기정화 시설을 만들면 주차장 부지도 절약되고 조선 업체 퇴직자 등도 일 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네요. ( MB정권의 4대강 사업과는 질이 틀립니다. ^-^ ) 둘째, 화력발전소 줄이고, 시멘트와 제철업계에 대기오염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도록 대기배출 저감시설에 대한 투자를 강제해야합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위 3개 업종이 작금의 대한민국이 미세먼지로 몸살을 앓게 만든 주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도다 정부의 의지가 필요하고 범정부 차원의 TF를 구성해서 강력히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