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주도한 잠실5단지 국제설계공모 과정에 직권남용은 없었는지 철저한 조사를 청원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22 ~ 2018-07-22

잠실5단지 재건축에 대해서 기부채납, 임대아파트, 도로 등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대부분이 수용됐다고 들었다. 재건축이 속도를 낼 거라는 예상과 달리 서울시에서 제안한 국제설계공모로 반년이상이 지체되었다. 그 결과로, 디자인도 서울시가 정해주는 대로 해야 하고 설계 업체도 서울시가 정해주는 업체와 계약을 해야 한다. 유래 없는 아파트 재건축 국제설계공모 과정을 보면서 서울시의 행정이 적법하였는지 담당 공무원의 행위가 직권남용이 아니었는지 궁금해졌다. 향후 다른 재건축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혼란과 갈등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 서울시의 국제 설계 공모 제안 (참여업체 대부분이 국내 업체) 공모, 심사, 당선작 선정까지 서울시에서 주관 (디자인에 대한 조합의 의견, 판단은 배제됨) 조합은 30억원의 비용을 부담 (조합은 거액의 비용을 부담하고도 전 과정에서 철저히 제외됨) 당선작에 대해 조합원 찬반 투표 (서울시에서 정해준 설계에 대해 찬반만 가능, 조정 불가능) 조합 투표에서 통과되면 1등 당선자와 설계 계약 (조합에서 14년 선정한 설계업체 토문건축이 이미 있음) 재건축 조합에게 국제 설계 공모를 사실상 강요한 점, 30억의 비용을 부담 시킨 점, 공모에서 당선작 선정까지 조합을 철저히 배제 시킨 점 그리고 서울시가 정한 설계안에 대해 찬반만 가능하게 한 점이 법적인 근거가 있었는지 그리고 공무원과 도시계획위원회의 직권 범위였는지 의문이 듭니다. 결국 조합원 투표에서 73%의 찬성으로 1등 당선작이 통과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디자인에 대한 찬성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국제설계공모 강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국제설계공모를 하라는 조건으로 정비계획변경(안)을 수권소위원회로 이관했기 때문에 조합으로서는 거부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우징헤럴드 6월14일) (시행 당시 법적 근거가 없었음) “서울시도 대안 마련을 위해 4월부터 ‘공공지원 설계자 선정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해 시가 재건축 설계공모를 주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검토 중이다. “ (서울경제 2018년6월 19일) (서울시 지정 설계안에 대한 조합원의 판단) “당선작을 낸 건축가와의 계약체결에 찬성표를 던진 상당수의 조합원들도 설계안에 대해 만족해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추진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서울시가 추진한 당선작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다.” (하우징헤럴드 6월14일) 조합의 의견이 배제되고 오로지 서울시의 결정만으로 막대한 설계 용역의 이익을 얻게 될 건축가의 설계는 이미 예상된 바와 같았다. 조성룡 건축가의 디자인에는 민주광장, 재래시장, 골목길, 도시적 보행성 등 서울시가 추구하는 공공성만 강조되고 아파트라면 당연히 고려되어야 할 거주민의 사생활 및 재산권 보호에 대한 디자인은 철저히 무시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서울시의 지침에 의해 조성룡 건축가와 설계 계약을 해야만 한다. (서울시 지침) “설계 지침에서 당선자는 발주처(조합)와 설계 계약을 체결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중앙 SUNDAY 6월16일) 또한 서울시는 공권력을 악용하여 조성룡 건축가와 계약을 조합측에 강요하고 있다. (계약 강요) 우여곡절 끝에 조 건축가의 설계안이 우선협상대상자가 됐지만 이달 말 수권소위 통과를 추진하는 조합의 계획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졌다. 시가 조 건축가와 조합이 정식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수권소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사를 내비쳤기 때문이다. (서울경제 6월1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