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자영업자 위기대처 방안 모색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6-04 ~ 2018-07-04

지난주 청와대는 최저임금 상승의 긍적인 효과가 90%이며 최저임금 상승으로 최저계층인 저소득층의 소득이 10%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 오히려 10% 감소한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청에서는 영세자영업자,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실직자들의 소득 증감을 반영한 것이고, 청와대는 근로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KBS보도를 보았습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정부는 월급을 받는 저소득층의 근로자만 보호하고, 더이상 내몰릴 곳이 없는 600만 자영업자는 보호 대상이 아닌겁니까? 저소득층 급여생활자의 소득만 늘면 자영업자는 소득이 줄던 말던 상관이 없다는 얘기십니까? 자영업자들의 어려운 사정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임대료 상승과 재료비 상승, 인건비 상승, 인건비 상승에 따른 재료비의 간접 상승, 내수경기 침체 등등 근로자들이야 퇴직을 하면 이직의 가능성이 그나마 있지만, 자영업자들은 폐업하고 나면 그다음이 막막한게 사실입니다. 자영업자들도 국민입니다. 제발 자영업자들도 살길을 마련해 주세요. 정책을 펼치실때 한쪽만 보시고 하는 우를 범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남북관계 개선 등 너무 잘하고 있는 면이 있는 반면, 경제정책등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매우 크다는 사실도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긍정적인 효과가 90% 이렇게 발표한다고 해서 고개를 끄덕일 국민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여러모로 사면초가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들을 위한 획기적인 대안 마련을 요청드립니다. 자영업자도 국민입니다. 왜 자영업자는 돈을 벌던 못벌던 엄청난 부가세를 내야하고, 직원들 퇴직금에 주휴수당에 4대보험까지 모저리 다 부담해야 하는 건가요? 왜 이 모든 부담을 자영업자에게 다 지우는 건가요? 따라서 본 청원인은 몇가지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1. 음식료업종 부가세 부담 경감조치(의제매입 공제 100%등) 2. 카드수수료 추가 인하 및 신용카드 매출 소득공제율 확대 3. 최저임금의 상승 속도 조절 4. 4대보험 및 퇴직금 부담 경감 방안 마련 5. 임대료 인하 청구권등 임대료 인하 대책 6. 자영업자 퇴직금 제도 마련 7.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조속한 개정 이상입니다. 본 청원이 반영되지 않더라도 꼭 한번 읽고 참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