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성 강화를 위해 공무원시험 방식을 개편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22 ~ 2018-07-22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직렬별 전공과목에 가중치를 두거나, 배점을 150이나 200점 만점으로 올리는 방식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3년 도입된 선택과목 제대와 표준점수로 인한 직렬별 전공과목의 선택 비율이 줄어들어, 공무원 합격자들의 전문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얘긴 여기저기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차변 대변도 모르는 세무공무원, 무관세 상한선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출입국 관리 공무원, 형법도 모르는 경찰공무원 얘기 등 말이죠. 여기에 추가로 지금 공무원 시험 제도는 영어 실력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습니다. 기본소양으로서의 국어, 영어, 한국사를 안 볼 수는 없다고 점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시험은 직렬별 공무원으로서 갖춰야 할 전공 지식보다 기본 소양으로서의 지식에 훨씬 중요한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표준점수 제도 하에서는 원점수보다 점수 차이를 벌리기 더욱 어렵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만일 원점수 2문제 10점 차이가 난다면, 표준점수로는 5~6점 정도의 차이를 가집니다. 지금의 제도에서는 영어 2문제를 더 맞힌 수험생 A과, 세법 2문제를 더 맞힌 수험생 B가 있다면, 수험생 A가 합격하고 수험생B는 불합격하게 됩니다. 이것이 지금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공무원의 전문성에 부합하는 제도라고 보십니까? 또한 원점수로 해서 A와 B가 동점 처리가 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기술직 공무원시험은 아직 표준점수를 도입하지 않고 원점수 제도를 쓰고 있는데, 국어 90점, 환경공학개론 80점인 수험생A와 국어 80점, 환경공학개론 90점인 수험생B는 동점이 됩니다. 만일 둘 중 한 명을 뽑아야 한다면 누굴 뽑는 게 공무원의 전문성에 적합하겠습니까? 또한 지금의 공무원 시험의 과목별 난이도는 전공과목보다 영어의 난이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전공과목은 80~90점까지 끌어올리긴 그다지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쏟고 있는 과목이 바로 영어입니다. 수험생이 전문 지식이 많고 전공 과목을 아무리 잘 봐야 최고 100점입니다. 하지만 그 전공과목은 적당히 공부해도 80점은 충분히 맞을 수 있는 난이도입니다. 반면 영어는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면 60~70점 맞는 수험생들도 많고, 잘하는 수험생은 90도 넘게 맞습니다. 결국 전문 지식을 많이 아는 수험생보다 영어 잘하는 수험생이 훨씬유리한 방식이지요. 전문성을 가진 인재를 원한다면, 당연히 전공과목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어, 영어, 한국사는 각 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되, 전공 과목은 과목별 150점이나 200점 만점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선택과목 제도를 폐지해야 합니다. 선택과목 제도를 도입한 이유가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고등학교 졸업생들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었는데, 대학생이라고 해서 행정학, 행정법을 배우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심지어 행정학과 전공 대학생들도 공무원 시험을 보기 위해서 학원에서 새로 행정학을 공부합니다. 부디 정부가 주장하던 전문성을 겸비한 공무원에 부합하는 제도를 마련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