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28 ~ 2018-07-28

제도를 제정할 때, 전문가 및 현재 그 분야에서 활동중인 현직들과 함께 회의하고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도 보육교사 휴게시간 보장 지침은 현장을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의 탁상행정 결과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각 행정부서에서 자문위원분들이 계신지,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회의를 하고 추진하는지는 제가 다 알지 못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하나도 안들었다 싶은 결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또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때로는 설문조사를 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는데 이것 역시 그저 보여주기 식일 때가 많습니다. 과반수가 A를 선택해도 결론은 B로 날 때 허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능에서조차 국민들을 불러다가 그들의 의견을 듣고 그 중 좋은 의견을 실제로 법으로 제정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예능에서도 하는데 왜 이걸 국회에서 못하고 정부에서 못하고 국가에서 못해주는 건가요? 이런 것이 쉽지 않고 예산도 많이 들고 여러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란 것 잘 압니다. 하지만 짧은 안목으로 주먹구구식 정책을 실행했다가 아니면 말고라는 식의 행정처리보다는 하나하나 잘 살펴보고 나아가는 것이 재정적으로도 훨씬 절감되고 효율적인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제발 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주세요. 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