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인정보다 모병제를 합시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6-29 ~ 2018-07-29

징병제를 폐지하고 군대에 갈지 말지 선택을 할 수 있는 모병제를 실시합시다. 군대를 가지 않는 사람들은 (남,녀 모두) (현재 병역의 의무는 남자만 있지만 국방의 의무는 여자도 있으므로) 선거 투표권을 가진 국민이라면, 한 달에 1인당 10만원의 국방세를 납부하게 하면 많은 부분이 해결 될 거 같습니다. 50만 명 에게 200만원씩 지급하면 한달에 1조원이 필요합니다. 천만명이 10만원을 내면 1조원이 조달됩니다. 남자 여자 모두 국방세를 내면 (단 전역자는 면세) 국방이 피부에 체감 될 것이고, 일자리도 30에서 40만개는 생성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로 지금 핫 한데, 그런거 따지지 말고 국방세를 거두어서 모병제로 전환하면 일자리 생성, 전군 간부화, 군대내 많은 악습 폐지, 공부하고 싶은 청년들 맘 놓고 공부 등 많은 이익이 창출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