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책임제가 필요하다 봅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6-16 ~ 2018-07-16

우리나라 형법은 범죄자가 살아가기 엄청나게 좋은 나라입니다 법자체도 문제 이지만 판사가 가진 작량 감경 제도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이해를 해봐도 경찰이 힘들게 잡아온 범인이 기소유예등으로 풀려나고 선고유예 집행유예로 사회에 내보내집니다 그런식으로 사회에 내보낸준 재범들이 많은데 누굴 탓합니까 전과 2범이라해도 대단한데 우리나라 전과자들 10범 이상이 많습니다 판사뿐만 아니라 검사도 그렇고 기소유예 시키거나 집행유예 판결한 판사들은 그만큼의 책임을 지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