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의 인권을 보장할 제도를 개선하고 제정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17 ~ 2018-07-17

청년 아르바이트 일자리의 속성을 살펴봤을 때, 법 제도(근로계약 체결, 주휴수당, 사회보험)와 노동환경(식사, 휴게 시간‧공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중 근로계약 체결은 아르바이트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인식하고 학습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나, ‘알고는 있지만, 불이익을 받을까 봐 요구할 수 없는’ 숨겨진 권리이기도 했다. 주휴수당은 적은 법정 최저임금을 보완할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하지만 실제로 주휴수당을 지급받는 경우는 적다.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김종진(http://klsi.org/content/8649) 이 청원을 올리는 저희는 대학생입니다. 주변 학우들은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등록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부족한 용돈을 보충하기 위해서, 학자금 대출을 갚기 위해서, 혹은 돈이 있어도 더 넉넉하게 살고 싶어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유가 무엇이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피해를 보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희는 아르바이트생의 인권 문제를 조사하던 중, 많은 아르바이트생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최저시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등 임금 문제가 빈번하며 폭언, 폭력이나 성범죄 등 손님과 업주에게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받지 못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 년동안 아르바이트생들의 복지 문제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어 왔으나 그 해결방안은 뚜렷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이에 저희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청원을 올립니다. 첫째, 업주가 아르바이트생들의 휴게 시간 및 퇴근 시간을 엄수하도록 더 강력한 법으로 강제할 것. 둘째, 근로계약서 작성 및 최저임금 및 각종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는지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실행할 것. 셋째, 업주의 갑질 방지 등 아르바이트생들의 인권문제에 국가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전에 없던 아르바이트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만들거나 시행 중인 제도의 개선, 그리고 제도를 어겼을 때의 처벌 강화를 할 것. 그리고 넷째는 최근 양 모 유튜버의 증언으로 화제가 된 불건전 아르바이트로 인한 성범죄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요청합니다. 넷째, 유흥업소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를 건전한 아르바이트인 것처럼 속여 광고하지 못하도록 할 것.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와 의견이 같으시다면 현재와 미래의 아르바이트생들을 위해 동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