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무사증 제도를 가능한 한 폐지해주시고 여행객 난민신청을 막아주십시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6-15 ~ 2018-07-15

최근 제주도 여행 온 예맨인들이 난민신청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우리는 탈북자라는 난민을 3만명 이미 수용했습니다. 앞으로 남북관계 변화에 따라 이 수는 늘 수 있습니다. 법에서 북한주민은 우리 국민으로 지정하고 교육도 그리 받기에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식 못하지만 세계적인 보편적인 시각으로 북한은 하나의 독립된 나라로 탈북자는 당연히 난민입니다. 우리나라도 북한과 유엔 동시가입함으로 북한을 하나의 나라로 인정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죠. 요약하면 우리는 이미 3만명 넘는 난민을 받았고 그래서 국제사회는 우리에게 난민 수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국제사회에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정부가 이슬람 난민을 받음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기에 놓는다면 그런 정부는 폐기되어야 마땅합니다. 지금 제주도와 안산, 구로에서 외노자와 불체자들 때문에 주민들은 해꼬지를 당할까봐 숨죽여 지내고 경찰은 방검복(칼 막는 옷)을 착용하고 다닙니다. 기업인 몇명의 돈벌이를 위해 수많은 주민들이 안전의 위협에 놓인 것입니다. 착한병에 빠져 국민의 안전을 버린 정권은 국민에게 버림받습니다. 제주도의 무사증을 제고해주십시오. 제주도 주민들이 얼마나 혜택을 보는 지 모르겠지만 제주도 치안은 많이 안좋아졌고 이렇게 여행하러 와서 갑자기 난민신청을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땅값도 많이 올라 살기 힘들다는 소리도 들립니다. 그럼에도 제주 주민들이 무사증 현행유지를 원한다면 난민신청금지와 육지 진입을 막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