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관련 영장및 재판은 헌법재판소에서 담당 하면 어떨까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19 ~ 2018-07-19

지금 현재 대법원에 관련된 검찰 수사에 대하여 압수수색 영장이나 구속영장 및 판사에 대한 재판은 법원에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헌법재판소에서 진행하는 방식은 어떨까요? 그밥에 그 나물이지만 같은 한솥밥을 먹는 판사들이 같은 동료 판사에대한 영장발부는 서로에게도 짐이 될 수도 있고 재판도 쉽지가 않을터, 그러므로 법원 판사에 관련된 영장 및 재판은 독립기관인 헌법재판소에서 담당하도록 하면 좋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