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동죄를 만들어주십시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19 ~ 2018-07-19

개방되고 자유로운 인터넷공간의 특성을 이용해서 허위사실을 지어내거나 사람들에게 거짓된 정보를 심어 피해를 일으키는 무리들이 많습니다. 인터넷 공간의 특성상 피해가 생기면 회복하기도 힘든게 이 선동입니다. 영국처럼 선동꾼들이 벌받을 수 있게끔 법안을 마련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