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멘인 난민 신청자들을 난민지원시설에 수용해 주시고, 신원 확인 및 전염병 감염 여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6-25 ~ 2018-07-25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입니다. 현재 제주도에 500명이 넘는 예멘인들이 비행기를 타고 와서 집단으로 난민 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두 가지 요청을 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요청 사항입니다.> 이 예멘인 난민 신청자들을 무인도에 난민 지원 시설을 만들어 수용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예멘인 난민 신청자들로 인해 제주도 경제가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제주도는 관광업이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큽니다. 지금 제주도 500명이 넘는 예멘인 난민 신청자들 때문에 불안감이 감돌고 있으며, 인터넷 상에서 이번 여름 제주도로 가는 휴가를 취소했다는 소식이 공공연하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는 군산 GM 철수로 인해 군산 경제가 위기에 처해 있는 것 못지 않게 제주도민 전체의 생계가 달려 있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불안감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2009년 3월에 예멘에서 한국인 대상 자살 폭탄 테러가 있었습니다. 테러리스트들은 '한국인이라서 테러했다.'라고 밝혔고요. 이 테러로 인해 현재 예멘은 대한민국 국민 여행 금지 국가입니다. https://web.archive.org/web/20090327015755/http://www.boston.com/news/world/middleeast/articles/2009/03/16/qaeda_suicide_bomber_behind_yemen_tourist_attack_1237215742/ 또한 예멘은 IS의 근거지이며, 911 테러의 주범인 빈 라덴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법무부에서 예멘을 여행금지 국가로 지정한 이유는 한국인이 여행했을 때 테러 당할 수 있는 나라로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험한 예멘의 건장한 남성 500명이 신원도 확인되지 않은 채로 제주도에서 자유롭게 활보하고 있기에 제주도는 관광업에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둘째, 난민 신청자들을 섬에 격리하는 것은 이미 호주 등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합리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호주는 현재 비자 없이 오는 난민 신청자들을 불법 입국자라고 부르면서 무조건 구금을 시킵니다. 이 때 파푸아뉴기니와 나우루에 있는 이주구금시설에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주 정부는 이들이 불법 입국했기 대문에 난민 신청을 일정 기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 이주구금시설에 있다가 브릿징 비자를 받은 후에는 호주 사회에 해를 끼치는 일을 하지 않고 호주 문화와 가치를 존중하며 영어를 배우겠다는 선서를 합니다. 이를 어기면 브릿징 비자가 철회되고 다시 섬에 격리되게 됩니다. 인권을 존중하는 호주에서 이러한 제도를 실시하는 이유는 이러한 제도가 없으면 난민 신청을 악용하는 사례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비행기 타고 온 난민 신청자 500명을 자유롭게 활보하게 두고. 신원 확인도 하지 않으며, 국가에서 이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난민 신청 후 장기간 체류할 수 있다는 것을 세계인들이 알게 된다면, 아마 너도나도 비행기 타고 몇 백명씩 몰려와서 난민 신청하고 한국에 체류하려 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은 많은 비용을 난민 때문에 지불해야 하며, 사회적 문제도 심각하게 겪게 될 것입니다. 셋째, 현재 탈북민이 오면 국정원, 하나원에 수용하고 있으며 이 제도가 사회적 합의에 의해 잘 운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한국에 오는 탈북민들을 국정원에서 심사를 거친 후 일정 기간 하나원에서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두고 일정 기간 구금을 시키니 인권 침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탈북민들을 심사하다 보면 어떤 케이스의 경우 구금 기간이 오래 걸릴 수 있지만 이것이 대한민국 사회의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멘 난민 신청자도 이와 같이 난민 심사 기간 동안 난민지원시설에 수용해야 합니다. 또한 난민이 아님이 판명이 된다면 불법 체류자이기에 지체없이 추방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난민법에서도 난민지원시설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난민법 제5장 보칙 제 45조(난민지원시설의 운영 등)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제34조, 제41조 및 제42조에서 정하는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난민지원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41조는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난민신청자가 거주할 주거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난민 신청자는 많은데 담당 인력이 부족하여 난민 심사 기간이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더욱 난민 심사의 효율성을 위해 난민지원시설에 수용해야 합니다. 다섯째, 테러의 위험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예멘 난민 신청자들은 말레이시아에서 비자 연장을 해주지 않아 우리나라로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작년 3월에 말레이시아에 사우디 귀빈이 왔는데, 예멘 난민들이 사우디가 예멘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다고 테러 일으키려다가 잡혔습니다. https://www.straitstimes.com/asia/se-asia/malaysias-police-chief-says-four-yemeni-terror-suspects-arrested-were-targeting-saudi 우리나라가 중동 국가와 원전, 자동차 등으로 많이 무역하고 있으니 중동 국가에서도 귀빈이 올 테고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예멘인에 의한 테러의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테러의 위험으로 인해 결국 국가 경쟁력의 약화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무부에서는 대한민국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제주에 있는 예멘인 난민 신청자들을 무인도 난민지원시설에 수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인도에 난민지원시설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는 예멘인들의 신원 확인 및 진짜 난민인지 여부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기에 국가의 사회적 안녕과 공공 복리를 위함입니다. 또한 난민 심사가 종료되어 난민이 아님이 판명이 된다면 불법체류자이기에 지체없이 출국 조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요청 사항입니다.> 현재 대통령과 도지사께서는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주도민 안전 확보를 위해 경찰 순찰을 강화하겠다고 하셨죠. 하지만 경찰이 순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500명이나 되는 예멘인들이 제주도 내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떻게 속속들이 알 수 있단 말입니까? 게다가 현재는 예멘인들의 신원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라서, 예멘인들의 만약 범죄를 저지른다 해도, 예멘인들의 범죄를 저질렀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저질렀는지. 파악조차도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에.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건의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현재 제주도에서 체류하고 있는 예멘 난민들의 신원 확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멘 난민들의 얼굴 사진을 확보해 주시고, 지문 날인을 통해 지문을 등록해 주십시오. 현재 외국인들도 직접 출입국 관리소에 가서 외국인 등록할 때 지문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멘인들도 외국인이므로 지문 등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얼굴 사진을 확보하여 나중에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cctv를 통해 검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혹시나 우리 나라에 온 예멘인이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다면 이러한 신원 확인을 통해 잡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단순한 관광객에게도 얼굴 사진찍고 지문 등록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둘째. 예멘인들의 마약 중독 및 전염병 감염 여부를 확인해 주십시오. WTO 발표에 따르면 예멘 남성의 90%가 매일 3~4 시간씩 '까뜨'라는 마약을 씹는다고 합니다. 이 까뜨는 카틴과 카티논이라는 알칼로이드 성분이 함유되었기 때문에 '암페타민'과 구조적으로 매우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도 '암페타민'을 마약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신 질환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중독된 예멘인이 있다면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굉장히 위험한 존재가 될 것이고, 마약을 금지하는 우리나라 법에도 어긋납니다. 또한 예멘인들은 중동에서 왔습니다. 중동 지방의 전염병인 '메르스'로 인해 2015년도에 우리 나라 국민 38명이 사망한 바 있습니다. 중동 지방을 여행한 사람이라면 '메르스'에 걸렸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주도민의 안전을 위해 '메르스' 감염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멘인들이 대한민국에 왔으니,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무조건 수용하라고 강요할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에 의하면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대책을 조속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