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에대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6-02 ~ 2018-07-02

안녕하세요. 저는 경제에대해 잘 모르고 다들말씀하시는 좌파니 우파니 빨갱이니 이런게 무슨 소린지도 모르는 그냥 자영업을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제가 자영업을하며 피부로 와 닿은 이야기를 해보려합니다.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 오르고나서 음식 값을 올리는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최저시급이 많이 올라서 그만큼 더 물가가 많이 오르게됐죠? 요즘 전 김밥을아예 사먹지 않아요 김밥은 정말간편하면서도 시간이없어서 싸게 빠르게 배를 채우는 음식 이라고만생각하는 1인인데요 김밥한줄에 천원대였을때는 진짜시간없을때 간간히 사먹기도했지만 요즘 3500원이예요 김밥한줄이요 못먹어요 왜냐면 예전이나 지금이나 버는돈은 비슷하거든요 궁상맞다 할수도있겠지만 그걸먹느니 4천원짜리 편의점 도시락을먹는게 수지타산에 맞거든요. 제주위에 평균 적으로 회사다니는친구들 월급이 참고로 30대 중반입니다. (Oecd평균연봉 통계는 말도안된다 생각합니다.현실을보세요)세후 2백이 조금 넘습니다 근데 5년전에도 2백이였구요. 월급은같은데 물가만 늘어나요. 자 본론으로 넘어올께요 우선 다알고계시겠지만 최저시급 오르면서 기업이나 자영업자는 부담이 되서 일자리를 없애거나 오픈 마감 시간이 줄이거나할수밖에없어요 일시간은 주는데 월급은 똑같은거죠 그러면서 일자리는 없어졌구요. 근데 정부에선 그런 자영업자들을 위해 세금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인가뭔가 1년짜리 지원도와준다고 물가올리지말아달라면서 홍보했죠? 그거아세요? 혜택 받아봐야 되려손해인데 그걸 왜신청 할까요? 하물며 국가세금으로 그런 쓸대없는대 낭비하다뇨 이해가가지 않습니다. 그세금으로 차라리 중소기업이나 창업 관련쪽에 투자를 했다면 일자리가 조금은 더늘어났을겁니다. 물론 위에말씀드린 최저시급인상으로 인한 불협화음은 따로잡아야죠 세금으로 신청한사람들만 도와주는 그런 정책은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는 짓입니다. 앞서말씀드린대로 도움도 안되구요 신청해봐야 더손해거든요. 우선 자영업자들이 힘들어하는 목록 부터 말씀드리자면 주휴수당, 급격한최저시급, 부당해고악용 사례, 터무니없는 월세, 우리나라에만있는 권리금, 체인점 갑질, 그리고 동지역 동종업종 입점 입니다. 알바를쓰는데 지금 최저시급에 주휴수당 까지주면 거의 만원꼴이거든요 근데 거기다 월세 에 전기비 식재료비 등등 다빼고 가져가는건 실질적으로 얼마되지않아요. 알바보다 더 일을 많이하고 각종 스트래스받아가며 종일 일만하는데 자영업자들은 쉬지도못하잖아요. 자기자신을 최저시급으로 계산을 해봐도 일한시간따져보면 최저시급이 안되는 급여를가져가요 물론 전부다 그렇다는건아닙니다. 많이 가져가시는사장님들도 계시겠죠. 그런데 그거아시나요? 주변에 동종업종이 들어오자마자 매출이 반 이상이줄어요. 그럼 어떤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알바비는 점점비싸지죠 월세는계속오르죠 근데 동종업종이 와서 매출은 반으로줄었는데 동종업종에서 저희보다 싸게 가격을칩니다 손님 끌어모으려구요 그럼 되려 똑같이 가격을 내려야 그나마 매출을 조금이나마 복구할수있어요. 근데 가격내리면 더많이 오는게아니라 그전보다 적어요 결국은 이익분은 점점 주는데 쓰는돈만 늘어나는 기이한 현상이 옵니다. 그러다보면 동종 업종이 망하는지 자신이 망하던지 서로 싸움납니다. 괜한 트집잡아서서로 감정 안좋아지고 결국 지는사람이 다른업종으로바꾸던가 아님 가게접고 실제로 알바하시는 사장님들도 계세요 물론 알바자리도없어서 구하기힘들지만 저희가게 앞집이 김치 찌개장사를하는데 저희 1층에 갑자기 김치 찌개가들어왔어요 마주보고있는데 건너편집이 김찌 찌개로 좀 잘되는것같아서 따라했다가 지금 두가게다 망하기 직전입니다. 일자리 늘린다는취지로 공무원 뽑았으면 활용을하세요 물론 실현가능성은낮다고 생각합니다만(이유는 아래 설명) 동종업종은 구청에서 허가를 내주면 안된다고생각합니다. 예를들어보자면 어느 조그마한상권에 김찌 찌개집이 10개를 허가내줬다고 해보면 그동내사는사람은 무슨 죄입니까 3시 3끼를 다 김찌 찌개만 먹습니까? 구청에서 그런거 신경안쓰잖아요? 자율경제시장이니까요? 그런데요 그런 틀에대한 규제는 있어야한다고 봅니다. 공무원중에는 유능한사람이 없습니까? 아.. 그사람들은 있어도 안하죠 공무원인 지인말로는 그러더라구요 뭔가 열의를가지고 뭔가 해보려 하면 모난돌이 맞는다고 주변에서 따가운시선이 느껴진다고하네요 너때문에 일이 많아진다나 어쩐다나 그래서 조용히 길게 그냥 주어진 업무만하다가 칼퇴근한다구요. 그런공무원 다 잘라야되요. 공부열심히 시켜서 힘들게 공무원됐으면 국가에 시장 경제에 삶에도움이되야하는데 그냥 철밥통이예요 고급인력으로 그냥 세금만축내는 짓 하지말잔 이야깁니다. 다시 본론으로 넘어와서 지역 자율상권 이지만 적당한규제는 필요합니다. 시장조사 인구조사 다하잖아요 데이터다있으시고 근데 왜 그 데이터를 써먹지 않나요? 그상권에 김찌 찌개 10개든 20개든 상관없죠? 허가랑 뭔상관이냐고요? 상관있습니다. 인구대비 그상권지역에 동종업종 2개까지는 허가, 조금 큰지역은 4개 5개까지만허가등 제한을두는게 서로좋은겁니다. 이유는 기존 장사하는사람도 밀려나지않게 안정적인 수입을가지고갈수있으므로 알바등 여러가지 부가적인것을 지출하고도 여유가 되는부분이 가장 크다고생각합니다. 또한 새로 들어오려는사람도 기존에 있는곳에 자기가 들어와서 다 밀어버리고 자기 세상으로만들겠다란 헛된꿈 꾸고 들어와서 2년 도안되서 폐업 하는 불쌍사를 막을수있으며 그동내상권에 여러가지 먹자 거리 놀거리가 다양 하게 분포할수있습니다. 지금까지 상권에대해서 말씀드렸고 알바에대해 이야기해볼께요 위에 상권에 대한 규제가이루어지면 매출이 어느정도 일정하게 안정권이되니 불안감도 덜하고 미친듯한인상폭이 아니라면 알바를자르거나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드는일은 없을겁니다. 물론 해결이 되었을때 이야기고 안되었을경우에 대해선 앞서도 말씀드렸듯 동종업종이 들어오는시기부터 일자리는 줄어든다고생각하면됩니다. 어떻게든 줄여서 먹고살아야하니까요 알바들의 갑질이 시작된지는 한참됐는데 주변사장님들 이야기들어보면 정말 슬픕니다. 알바를 뽑죠 최저시급으로 뽑고 주휴수당에 근로계약서 작성하려고뽑아놨는데 알바가 출근첫날부터 늦고 조금편하게대해주니 손님하고 싸우질않나 지각은 일수에 몰래 음료수등 부식 무단으로 취식하고 돈가지고 도망가는학생 첫날 근로계약서 안쓰고 일하고 다음날쓰자고 해놓고 무단으로 연락두절 몇일뒤 고용노동부 에서 전화와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당해고 주휴수당 미지급 등등의사유로 벌금 이며 합의금으로 몇백 씩 깨진 사장님들수두룩합니다. 사장이 봉이예요. 자영업자들 진짜불쌍합니다. 알바비 최저는 맞춰주되 주휴수당은 부담되서 안주는곳이 엄청 많아요 실상이 이렇다는거예요 여유가없으니까요 여유되면 다해주죠 게다가힘든일이라면더더욱 해주겠죠 그런데 저런 악용사례도 많고해서 알바뽑을때는 말그대로 뽑기운이라고해요 반면성실하게 일잘해주는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런친구들한텐 더잘해주고싶죠 각설하고 주휴수당도 못주면 인력을 왜 뽑냐 능력없으면 혼자일해라 그래요 그래서 매장에 로봇들이 들어오고 자동으로 주문을받죠 그러면서 일자리 다 사라졌어요. 이런판국에 시급 만원도입하면 주휴수당,기타수당 다합치면 시장 물가는 그것보다 더 오릅니다. 한번오른건 내려가지않죠 신기한 세상입니다. 달걀값 폭등 했을때 모든 달걀요리 금액 올라간거 지금 달걀값 안정화됐다고 해서 내립니까? 아니잖아요 세금 오르는것도 국가가 저런 쓸대없는데 돈 낭비하자고 세금 올린거 다시 내립니까? 아니죠? 그러니 한번 결정 할때 정말 다방면으로 보고 심사숙고해서 내놓아야하는게 정책이라고 말씀드리고싶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정말실패한 세금 낭비 정책입니다. 주어진 일만 메뉴얼적으로 할뿐인 한심하고 발전없는 공무원 더뽑아서 연금으로나가는돈만 몇백조가 늘어났습니다. 공무원을 뽑아서 일자리늘 창출하는건 되려 국가경제난을 악화시키는 정책인걸 왜모르는겁니까. 정말걱정이 됩니다 앞으로 이나라가 어떻게될지요. 기업들 다 해외로 나가고있고 대한민국에선 미래가없다는 오너들이 많습니다. 자국민한테 피빨아서 외국에 다퍼준다는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알고있는사실이죠. 그중심에서 이끌어줘야할 단체가 대한민국 정부아닙니까 제가사극을즐겨보는데 드라마에서도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서로 우파니 좌파니하면서 기득권만을지키려고 자기이득을챙기려고 욕심부리다가 결국 국가가 망하잖아요지금 싸울땝니까? 누가 옳냐 누가 틀리냐가 아니라 다같이 머리 맞대고 같이 고민해서 만들어야죠 한쪽에서 이렇게합시다 다 짜놓고 발표하면 반대쪽에선 그건안돼 가 아니라 양쪽다 같이 모여서 머리맞대고 같이 고민해야죠 지금까지 는 서로 이득권 대결하는것으로밖에안보입니다. 정말국민을생각하신다면 하찮은 저의 목소리하나라도 느껴지는바가있으실겁니다. 제발부탁드립니다. 국민을 먼저생각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시장경제 망가지는거 거기 위에 계시니까 체감 안되시죠? 직접 뛰던가 저같은사람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간접적으로나마 느끼고 반성할껀반성하고 대책을 내주세요. 경제 는 포기하신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