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량 선택권을 재고바랍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6-03 ~ 2018-07-03

장애인 차량의 선택권 조정을 청원해봅니다. 이미 작년에 장애인 면세 차량의 배기량 확대에 대한 국회 안건이 무효화 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실제 장애우에겐 실효성이 없는 특정 정당의 생색내기용 법안입니다. 현재 상용차업계에서 장애인 소비자들이 선택하는 인기 차량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먼저, 정비 편의성을 우선시 한다면 현대기아 자동차를 선택합니다.(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정비 접근성) 다음으로, 사용 편의성을 우선시 한다면 르노삼성 자동차를 선택합니다.(도넛탱크 특허기술로 트렁크 활용이 90% 가능) 본 청원자는 자동차 정비의 편의성이 가지는 이점을 간과하고 사용 편의성을 우선으로 고려하여 르노 삼성자동차의 자동차를 구입했는데 정비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물론 완벽한 자동차는 있을 수 없겠지요.. 그렇다면 꾸준한 관리와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르노 삼성자동차 정비(사업소기준)는 예약제를 우선으로 진행이 되는데 기본 2달은 대기를 해야합니다. 몸이 불편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데 차량에 결함이 있어서 정비를 받으려면 대기 시간동안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2달 뒤의 스케줄이 항상 일정한 상황도 아닌데 선택권이 없으니 예약을 하고 정비를 받으면 또 부품조달 시간이 따로 소요되곤 합니다. 장애우에게 이와 같은 과정은 제 살을 파먹는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따라야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장애인이 선택할 수 있는 차량의 폭이 너무도 좁기 때문입니다. 물론 일부 상용차회사의 서비스 거점을 확대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것은 국가적인 낭비라고 판단됩니다. 특히 일부 지역에는 직영 사업소조차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강원도) 이것은 정말 말도 안되는 현실이라고 밖에 판단 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 소비자의 차량 선택권을 확보하는 방법은 다름 아닌 자동차 가격에 따른 세금지원 실시입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률대로 정원 6명이하 배기량 2000cc이하의 자동차를 꼭 선택해야하는 장애인이라면, 이 경우 최선의 승용차 선택지는 르노 삼성의 SM7노바 LPe 입니다. 대형차량의 크기에 트렁크공간 역시 부족함이 없고 면세입니다. 다만 르노삼성이라는 상용차는 이미 서비스에서 현대기아자동차와 비교가 불가합니다. (서비스는 직원의 친절도와 별개를 뜻합니다.) 장애우의 차량 선택권이 확보 되려면 배기량의 상향 조정같은 법안은 실효성이 없습니다. 자동차 배기량에 한정한 혜택부여가 아닌 가격에 한정하여 현행되고 있는 혜택을 부여하면 됩니다. 그 가격에 대한 합당한 수준을 국가 산하 정부부처에서 지정하고 국가는 이를 지원해주길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