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법 폐지해주세요! 제발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6-21 ~ 2018-07-21

김영란 법 폐지 바랍니다. 김영란 법은 탁상행정에서 나올만한 전혀 실효성 없는 법입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법을 만든 건가요? 법을 제정 할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이러한 법이 시행될 때의 사회적 약자들이 배려되느냐 입니다. 정작 비리를 감시해야할 국회의원들은 쏙 빠지고 국민들의 불안감만 조장해 스승의날 제자가 꽃하나 선물 하지 못하는 상황 까지 만든 법입니다. 비유하자면 사격 대회에 총을 쏘는 데 과녁에는 안 쏘고 엉뚱하게 응원객들에게 쏘는 상황입니다. 이미 뇌물 죄는 존재하는 데 굳이 이러한 법을 만들어 사회 불안감만 조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폐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