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고 있는지 전문가들과 함께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6-20 ~ 2018-07-20

대한민국 중소기업(제조업)에 근무하는 40대 직장인이다. (참고로 이번 선거에서 맨앞줄에 있는 사람들을 밀은 사람이다.) 평범하기 짝이 없는 내가 오늘 대한민국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잘하고 있는지 적어보고자 한다. 나는 할 수 만 있다면 만약을 위해 방사능 누출의 위험이 없는 나라에서 우리 아이들을 키우고 싶다. 후쿠시마 사태가 터졌을 때 원자력발전소가 없는 나라로 정말 이민가고 싶었다. 그런데 말이다. 발전소를 몰아내는 단계를 우리가 정말 잘하고 있나? 여기서 질문을 던진다. (질문1) 당신이라면 A/S가 안되는 외산 제품을 구입하고 싶은가? 나는 얼마 전 새로 구입한 중국산 로봇청소기가 6개월만에 고장나 중국본토로 가져가 수리를 맡긴 경험이 있다. 그 일로 다시는 A/S 잘 안되는 중국산 전자제품은 안사고 싶더라. 탈원전으로 인해 원전산업업계와 인력이 없어지면 사우디 원전에 아주 작은 부품은 누가 공급하나? 원전산업은 업체별로 유지비용이 많이 들고 매출 비중도 적은 회사들이 아주 많지만, 단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고 그 외 영업적인 이유로 회사가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 국내시장이 없어지면 이윤을 창출 해야 할 기업의 입장에서는 고비용/매출바닥 사업을 유지해야 할 이유가 없다. 정부는 수출을 지원하겠다지만, 현대자동차가 한국에서 내수시장은 포기하고, 수출만 열심히 하겠다고 하면 현대자동차는 망할 것이다. (질문2) 이거 알고 계신가? 한여름/한겨울도 아닌데, 전력수급난으로 정부의 제조업 부분가동에 협조하고 있다는 사실을..안그래도 노동경쟁력 낮은 대한민국에 공장에 기계를 세워놓고 근로자를 교육/청소로 대체해야 한다는 사실을? 국민여론이 무서워 정부가 상업용/주거용 전기 대신 산업용 전기에 이런 황당한 일을 벌리고 있다는 사실을..그 정도로 지금 대한민국은 전기가 바닥이다..그런데 여기에다 정부요청으로 한수원이 법을 위반(?)하면서 까지 월성 1호기까지 조기폐쇄를 한다니..정부의 이런 절차를 무시한 행위는 과거 박근혜/이명박 정부처럼 적폐아닌가..뭐가 다른지.. (질문3) 이거 알고 계신가? 빌게이츠가 Terra power를 설립하여 원자력발전의 원료가 되는 우라늄대신 토륨(매장량도많고 폐기물이 훨씬 적은) 을 사용한 차세대 원자로를 개발을 한국에 제안하였으나, 현재 진행은 중국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원자력발전분야는 대한민국이 최고가 아니였던가? (질문4) 이거 알고 계신가? 중국에서 방사능누출이 없어(헬륨가스 냉각재 사용) 안전성이 뛰어난 4세대 원전을 개발한 사실을…이제 대한민국은 최고가 아닌가 보다..안전한 원자로를 중국에서 사와야 하나? 자동차사고가 많이 난다고 도로를 폐쇄할 건가? 정말 원자력발전소를 대한민국에서 몰아내는게 정답인가? 대형 해양사고가 났다고 해경을 없애는 것과 그 결정에 있어 뭐가 다른지..더 안전한 원전..전 세계 경쟁자들(특히 중국)와 차별화된 글로벌 기술경쟁력 No.1 원자력발전소를 지을 생각은 왜 못할까. 우리 아이들은 미래에 어떤 국가 먹거리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까…? 원자력 발전소를 몰아내기 위해 대체 전력이 한꺼번에 생기나? 태양광발전을 장려를 위해 한전이 고가로 매입하여 발전단가가 올라가고, 보조금을 더 받기 위한 불법/브로커 발전이 성행하고..이런 부작용 다 무시하고 정말 전력수급 계산이 정확히 되어 있는가. 원자력발전 대체를 위해 전력발전량 낮은 기존의 수력, 풍력, 태양광 외에도 4세대 전략발전을 위해 정부가 투자하고 연구하고 있는 기초과학이 있나? 대한민국은 저렴한 전기료 덕분에 전기를 펑펑써도 그다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다. 네온싸인은 24시간 켜져있고, 가정에서의 생활습관도 그렇고, 건축을 할때도 에너지 소모에 대한 강력한 규제 정책이 없다. 이거 탈원전할 준비도 안된거 아닌가? 티끌모아 태산인데, 우리가 이리 펑펑쓰는 전기는 그대로 쓰고 싶으면서 원전만 없애면 되나? 석탁발전소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는? 발전량도 그렇고 원자력발전에서 받쳐주는 저단가 없이 폭등하는 전기료는? 다 적자는 국민 세금으로 나가고 공동으로 전기 펑펑쓰고? 행정관료 여러분, 정확히 면밀히 감성이 아닌 데이터와 계산과, 현재와 미래를 고려하여 전문가 집단과 함께 다시 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손 놓고 구경하려다 답답해서 적어봅니다. 이명박정부때 우리나라는 이미 IT, 생명공학분야에서 세계1등을 놓치고 이제는 따라잡기도 힘듧니다. 저도 원전은 싫은데..대책없는 후퇴는 기술퇴보를 의미합니다. . 이런 과거의 정책적 실수를 반면교사 삼아, 문재인 정부에서는 현명한 준비, 결정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