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지 보상을 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6-19 ~ 2018-07-19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 부여에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부여~보령 도로확장 공익사업 보상협의 중에 억울한 점이 있어 남은 곳이 청와대 밖에 없기에 이리 글을 씁니다. 공익사업이라는건 국민의 쾌적한 삶을 위해 하는 사업인데 전 이사업으로 인해 불행한 삶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현재 영업 중인 주유소는 국도4호선 부여에서 대천방향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공익사업으로 국도4호선 부여~보령 구간이 확장포장사업이 설계되어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처음 설계도면으로 주유소 부지500평 중에 320평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는 부지에는 탱크6기, 벌크주유기1대, 주유소사무실이 편입되어 180평정도 남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감리단 단장이 영업을 할 수 없으니 이전을 추진하라고 했습니다. 전 다른 곳으로 떠나고 싶지도 않고 계속 영업을 하고 싶어 대전국토관리청에 민원도 여러 번 넣어봤으나 항상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설계변경은 절대로 없다고, 그래서 전 공익사업을 위해 다른 장소로 이전계획을 세우고 주유소 부지 구입 및 인허가 준비 중 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유소 부지를 다 매입을 안 하고 편입되는 부분만 한다고 국토관리청 및 감정원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유를 물어봤더니 잔여지가 240평정도 돼서 너무 커서 힘들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180평이었는데 240평으로 변경 됐는지 문의한 결과 저희 주유소 옆 사업장에서 민원을 제기하여 토사벽이 옹벽으로 설계변경이 되어 저희 쪽도 같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전 옹벽으로 요구 한 적도 없고 제가 그렇게 설계변경 요구 할 때는 무조건 설계변경은 불가하다고 답변서를 보내왔던 국토청이라 저로서는 억울하더군요 그후로도 잔여지 매수청구를 계속적으로 문의했으나 항상 오는 답변은 잔여지에 건축을 할 수 있으니 매수를 할 수 없다는 답변만 계속적으로 오고 있습니다 과연 어느 누가 잔여지 부지에 건축을 할 수 있을까요 세모진 부지에 한쪽은 7.5미터 4차선도로 다른 쪽은 확장공사로 인해 차량소통도 없는 도로로 변경 되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보상협의 1년 기다린 끝에 잔유지수용 마지막 기관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란 곳에 잔여지 매수청구를 요구하였으니 똑같은 답변만 오고 있습니다. 이제 저보곤 소송을 걸라고 하더군요. 이게 어떻게 공익사업이란 말입니까. 전 주유소 바로 옆에서 태어나고 자라났으며 다른 곳으로 떠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보상금을 터무니없게 요구한 적도 없습니다 이전 이란 뜻이 다른 곳으로 가라는 건데 잔여지는 알아서 팔고 다른 곳으로 가라는 건 도대체 무엇을 하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전 단지 공익사업으로 인해 쓸모없는 땅이 되어버린 220평의 잔여지 매수만 바랄 뿐입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