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차별없는 헌법상 의무 여성징병제도 도입을 촉구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18 ~ 2018-07-18

최근 “여성도 국민이다.”, “여성도 성차별없이 남성과 동등하고 싶다.” 라는 말이 자주 인터넷을 통하여 접합니다. 한국전쟁으로 부터 68년이 다되어가는 시점 과거 북한의 각종 무력도발에 우리나라는 항상 긴장을 늦출수 없는 세월들 이었습니다. 현재는 문 대통령께서 남북미 관계를 호전시키고 더 나은 삶을 위하여 노력해주셔 국민들도 안심을 더 할수 있지만, 통일한국이 되면 머지않아 압록강 유역에서 근무를 해야합니다. 군대 복무기간 단축도 남성젊은사람에게 좋은 소식이지만 계속 남북관계가 호전될거라는 확신이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헌법 제2장 모든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서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가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국방의 의무는 “국가적 모권보호”를 위해 여성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함이 있지 않나 입니다. “국가적 모권만 있는 것이 아닌 부권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도 국민이며 시민입니다 하지만 남성과 달리 국방의 의무나 국방세 조차도 없는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여성들은 평등한 사회를 외치며 국가나 사회에 바라고 있습니다,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선 헌법의 국방의무도 함께 져야한다는 취지입니다. 마무리를 지으며 군대는 절대로 남자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점, 일반 국민여러분도 여성징병제에 부담을 느끼지 말아주실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