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창원,"손지호 판사" 법조인 자격 박탈해 주십시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6-18 ~ 2018-07-18

---손지호 판사 법조인 자격 박탈 청원 합니다---- 죄인을 법으로 엄히 다스려야 할 입장인 법관이 범죄자를 옹호 하고 있습니다. 13세 여자아이가 "기숙형대안학교"에서 교사인 남성어른에게 10여 차례나 상습성폭행을 당했는데 위협이 강해 보이지 않는다는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으로,범죄자의 항소심에서 1심 구형에서 보다 4년이나 감형을 해 주었습니다. 상습 성폭행 사건인데 ,13살 여자아이에게 성인남자가 어느 정도여야 강압적인건가요? 성폭행에 강약이 있어야 합니까? 범죄자를 두둔하여 형이 무겁다니요? 제정신으론 이런 판결을 내릴수 없다고 생각 합니다. 마치 조두순 판결을 보는것 같군요.이런 사람이 법조인이라니...이런 사람이 법조인으로 있으면 우리나라는 범죄자 양성국가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판단력이 흐린 위험한 사람이 법을 다스리도록 두어서는 안 됩니다. 자녀를 법으로 부터 안전한 나라,법이 내 자녀를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나라에서 키울수 있게 해 주십시요. 그리고 이 판결,피해자 편에서 조금이라도 덜 억울하도록 올바른 판결을 내릴수 있는 판사님 손에서 다시 올바른 판결을 내릴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피해자의 상처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되려 가해자에게 형이 너무 무겁다는 어불성설로 어처구니 없는 감형 판결을 내린 손지호 판사를 법관 직위해제 해 주시길 청원 합니다 이 외에도 조두순등 흉악범에게 애정어린 판결을 내리는 정신없는 판사가 나오지 않도록 법조계 정리가 필요 하다고 사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