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공기관의 연간 예산의 투명한 사용 및 관리방안 개정을 청원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23 ~ 2018-07-23

공공기관의 연간 예산 사용 시에 지급된 예산액을 상부 기관에 남김없이 소진시켜 환액없게 하라고 지시를 내려 불필요한 부분으로 사용하며 정부의 공금의 과다한 낭비를 지적합니다. 특히 교육부의 예산액을 남겨서 반납하지말라는 지침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의 여유로움으로 인해 교육을 받음에 제한이 없다는 점은 좋으나 이러한 지침으로 불필요한 소비로 국고가 부정 시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비용들 또한 국민의 세금이며 국정운영에 필요한 자금입니다. 이러한 상위 기관의 부적절한 지침으로 발생되는 부정소비를 금지시키고 연간 교육 예산이 어느정도 남으면 반드시 반환하도록하여 국고의 낭비가 생기지 않도록 정부에서 철저한 감시와 현 예산 사용 시스템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투명한 공공기관의 운영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