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조원 제도를 축소해야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6-18 ~ 2018-07-18

해다다 3만이 넘는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자가 발생하는데 중개보조원 제도로 인해 자격자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특히 원룸촌이나 대학가 등지에서는 대표 한명이 자격증 없는 보조원을 적게는 3~4명 많게는 10여명 이상 고용해서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서로간의 출혈 경쟁으로 허위매물, 사기등이 빈번합니다. 중개사법에 거래질서확립 전문성재고 건전하게 육성발전 국민경제 이바지등의 내용이 나오는데 보조원 제도로 인해 전문성없는 보조원을 생산하고 부동산 거래질서를 위태롭게하고 국민경제에도 부담을 주게됩니다. 공인중개사 1인당 고용가능한 보조원의 수에 제한을 둬서 해마다 3만이 넘게 배출되는 자격자의 생존권을 보장해야합니다. 중개가능한 부동산 대비 중개행위를 하는 (자격자+보조원)인원이 너무 많습니다. 중개행위 가능한 자의 수를 조절하고 중개 수수료를 낮춰서 공인중개사의 생존권을 보장해야합니다. 중개사법의 보조원은 현장안내 일반서무등 단순업무를 보조하는 자로 나오는데 이 조문에서 현장안내에 대한 내용을 빼야합니다. 이로인해 공인중개사는 사무실에만 있고 보조원이 모든일을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대표공인중개사가 몇마디 설명만으로 보조인의 중개행위에대한 법적 책임을 피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