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생활용품 원산지 표시 의무 완화 건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05 ~ 2018-07-05

생활용품 전반적으로 국내 수요는 원가및 가격경쟁력, 수요-공급 다변화 등 다양한 이유로 국내 생산에 전량 의존할 수 없게 되었으며, 이러한 이유로 최근 10년 이상 생활용품 업체들이 원자재와 제품 자체를 수입하여 조달-판매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대기업의 경우 해외에서 생산,공정하여 조달하는 과정에서 오더량 및 자본이 넉넉하여 제조처,수출처에 원산지 표시를 요구하는 것이 부담감이 덜 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현실적으로 원가에 부담만 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서류를 발급받는 것 만이 문제가 아니라 아니라 제출 서류 준비를 비롯하여 심사 시간 또한 중소기업에는 쉽지 않은 일임을 알아주십시오. 비합리적인 제도를 만들고 우는 아이 떡 하나 던져주듯이 [원산지 증명 어려움 겪는 중소-제조기업 무료지원] 같은 제도를 또 만드는 것은 그저 일을 위한 일임을 알아주십시오. 입에 들어가는 농수산물 원산지는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이 국민 건강을 위하여 지당하지만, 우산꽂이나 신발끈 같은 품목에 각 제품마다 원산지를 표시하게 하는 것은 국고를 해외에 흩뿌리는 것 밖에 되지 않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 나아가서 서민 시장에 부담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비합리적인 제도를 개선하여 가정과 국가의 효율적인 재정 관리를 도모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