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집회를 방관한 대구경찰에 대한 항의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6-26 ~ 2018-07-26

2018년 6월 23일 대구 동성로에서 합법적으로 집회신고가 된 대구퀴어문화축제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이에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구호를 외치는 기독교단체와 보수단체의 맞불집회 역시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퀴어문화 축제가 진행되는 중에 맞불집회 참가자들이 자신들의 집회신고영역이 아닌 퀴어문화축제의 집회신고영역을 침범하여 퀴어문화축제를 방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제3조 1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그당시 맞불집회 참가자들이 퀴어문화축제 참가자들에게 물을 뿌리거나 욕설을 하는 등 폭력적인 행위를 지속하였습니다. 또한 집시법 제3조 3항에 의하면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가 방해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관할 경찰관서에 그 사실을 알려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 요청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퀴어문화축제 인권감시단이 경찰에게 폭력적인 행위를 일삼는 맞불집회 참가자들을 퀴어문화축제 집회신고영역 밖으로 내쫓아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당시 현장을 지휘하던 경찰은 내쫓기는 커녕 오히려 맞불집회 참가자들이 그대로 시위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집회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 있으나 집시법 제4조에 의하면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은 특정한 사람이나 단체가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다만, 언론사의 기자는 출입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 경우 기자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기자임을 표시한 완장(腕章)을 착용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당시 퀴어문화축제 측은 기자들에게는 당연히 출입을 보장하였으며 맞불집회 참가자들의 인권침해행위를 우려해 경찰에게 막아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경찰은 위에서 언급했던대로 지속적으로 집회신고영역을 침범한 맞불집회 참가자들에게 해산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집시법 제20조에 의하면 '관할경찰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는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自進)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해산(解散)을 명할 수 있다. ' 라고 명시되어있으며 제5항에는 '제1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 또는 시위'를 해산시킬수 있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집시법 제16조제4항에는 신고한 장소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할 경우 주최자는 시위의 종결을 선언해야 한다고 명시되어있으며 종결을 선언하지 않을경우 위처럼 관할셩찰관서장이 해산을 명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집시법 제16조제4항을 위반할 경우 집시법 제22조 제3항에 의해 1년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집시법을 어기는 상황이 연출됨에도 불구하고 당시 경찰은 퀴어문화축제 참가자들에게 이해해달라고만 하였으며 적극적인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경찰버스를 퀴어문화축제가 열리는 곳에 주차하여 통행을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서울과 부산의 경우 경찰이 적극적으로 에스코트를 해주는 등의 모습을 보였지만 대구경찰은 오히려 불법적인 집회를 일삼는 보수단체를 엄호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정치나 사상의 문제라기 보다는 법을 초월한 문제라고 봅니다. 성소수자를 존중하던 안하던 엄연히 존재하는 법을 어긴 문제이기 때문에 청와대나 관계부처인 행정안전부가 이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에 계신 모든 경찰분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