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민정수석님 왜 서민들의 토착비리는 무시하시나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6-02 ~ 2018-07-02

탄 원 서 존경하는 조국민정수석님께 호소합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 저의 민원을 호소하오니 철저한 조사를 하시어 다시는 이땅 대한민국에 이런 갑질 부정부패가 사라지도록 해 주세요 2013년9월부터 2013년12월까지 충주시에서 발주한 4대강사업중의 한현장에서 발생한 갑질과 부정부패해의 피해자입니다. 수 년간 민사소송 중에도 발주처,감사원,사법기관등에 많은 민원을 제출하였으나 다시 돌아오는 곳은 범죄자들인 발주처충주시 였습니다. 그로인해 피해를 보고도 악성민원으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있습니다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여도 모르쇠와 조롱과 윽박을 받고 있습니다. 1. 발주처 공사감독관의 거짓확인서로 인하여 민사소송에서는 패소를 하였고 2. 경찰서에서는 현장도 확인하지 않과 대질질문도 한다고 약속하고는 하지도 않았고 확실한 증거를 제출하였음에도 확인은커녕 조작하여 윽박을 지르고 있습니다. 3. 충주검찰청에서도 현장확인도 하지않고 증거 불충분으로 반복민원으로 처리하면서 조사를 하지 않으려 합니다. 4. 공정거래위원회도 조사는커녕 민사소송의 눈치만 보고 있으며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여 확인하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5. 다행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만 실제로 현장을 조사하시어 그 자료로 다시 민원을제출하고 현장조사를 요구하였으나 ⓵ 권익위원회 건축민원과의 자료로 확인을 요청하니 발주처감독관과 감사실은 조롱하듯 동문서답하고 있으며 ⓶ 권익위원회 부패방지위원회의 조사내용은 경찰청으로 이첩시킨게 2016년7월25일로 1년이 훨씬 넘었는데 아직도 조사하지 않고 있으며 내용을 축소하려 하고 있습니다. 저는 충북에서 공고를 졸업하고 서울산업대를 졸업하면서 농사외에는 토목일만한 기술자입니다. 꿈은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연구하여 토목공사에 접목시키는게 꿈입니다. 제발 말도 않되는 소설속 삶에서 구해 주세요! 참고자료 1. 대통령비서실탄원서2,(부실공사사진대지포함) 2. 현재 경찰청의 민원내용 3. 감사원장내용증명 4. 공정거래위원회배영찬소장내용증명 5. 부패방지위원회회신,광화문1번가 접수카드 지난해에 이런 내용으로 민원을 제출하였는데 시간이 많이 흐르면서 2017년9월 6일 충북지방경찰청청장님방을 찾아가서 면담을 요구하고 그동안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말씀을 드려서 그 당시에 수사과장님과 같이 녹취를 하시면서 지시하여서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여 피의자직원의 컴퓨터와 회사컴퓨터를 압수하여 많은 증거를 확보 하였으나 경찰관님들은 기술자가 아니고 교묘하게 조작을 하여서 알아 볼 수가 없는데 확인을 무슨방법으로 하실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피의자는 몇 년동안 전화도 거절하면서 거짓진술만하다가 2018년4월1일 충청북도지방경찰청지능수사대에서 대질조사를 하였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측량자료와 도면의 조작과정을 잘 설명하고 그 조작도면을 제공하고 수량산출을 하여공사비를 산출하기로 합의 하였고 수사관님께서 확인하고 그 내용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니까 두고 가라고 하였음에도 저희에게 그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서 다음에 전화로 공개를 요구하니 제가 그 내용으로 꼬투리를 잡을까봐 공개를 못한다고 하시고는 다시 여러분을 통하여 요구하여도 거절당하여 이의제기를 하였으나 계속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관은 국민과 국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조사하고 사실관계를 공정하게 수사하시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증거에 대하여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시는 것인지 아니면 편파수사로 범죄인을 돌봐 주시는 건지 의문입니다. 그 밖에도 현장에서 확인하면 보이는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왜 모르는 척 하시는지 정말 너무하십니다. 경찰관님들은 건설법규와 기술에 대하여서 모르시니까 현장에서 불법을 저지른 상태를 도면과 서류로 확인하면 쉽게 범죄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데, 거부하고 있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2018년4월에도 충북지방청장님과 면담을 요청하여 작년에 박청장님앞에서 정직하게 조사하신다고 하였던 내용들에 대하여 확인하였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어서 다시 여러번 청장님과 면담을 요청하나 거절당하고 있습니다. 조국민정수석님 본 사건은 약 100억원의 국비를 투입하여 공사하여 약15억정도의 불법 부패행위를 저지른 사건입니다. 제발 다시 대검찰청반부패부로 다시충주검찰청으로 다시충주시로 또는 충주경찰서로 반복시키지 마시고 누군가 국가를 위하여 한 분이라도 현장에서 저와 확인 좀 해 주세요 제발 부탁 드립니다 현장은 충주에있는 목계나루 문화마을 현장입니다. 불법행위는 마사토포장에 마사토와 골재는 없고 일반토사와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습니다. 법면보와공사 그로스폼은 bj건설에서 전석을 설계대로 쌓지 않아서 수억을 투입하여 시공한 불법공사입니다. 전석, 조경석도 실제 수량과 쌓기방법, 일위대가, 품질등 여러 가지 불법을 묵인하고 있습니다. 배수공도 구배가 거꾸로 되어 있는데도 모르쇠 하고 있으며 기타 여러 공종과 폐기물이 존재하는데도 모른 척 하고있습니다. 암깍기공사도 본인의 하도급사기성을 조작하여 편취하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불법행위에 대하여 충주시조길형시장은 경찰청출신이라서 철저히 조사하신다고 약속하시고는 오히려 축소 은폐만 하였습니다 더 나가서 담당경찰관님들은 증거조작과 부실 및 편파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발 이 나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하여 철저히 조사해 주세요 한 사람의 서민의 삶을 망가트리고 가정과 가족과 주변모든 사회인에게 거꾸로 누명을 씌우는 나라가 되면 않되잖아요? 제발 누군가 한 사람만 현장에 오셔서 확인좀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