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후보자 분들의 개인정보 수집 절차를 조사하고, 정보 수집 절차를 법적으로 명확히 해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07 ~ 2018-07-07

지방 선거를 앞두고 선거 관련 문자와 전화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선진 선거 문화를 위해서는 올바른 개인정보 수집절차를 거친 후 홍보 절차가 이루어져야 한다 생각합니다. 설령 올바른 개인정보 수집절차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해당 선거구의 주민에게 홍보하는 것이라면 조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충북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경남사람인 저에게 충북도지사 후보, 충북교육감 후보, 청주 시장 후보분들의 문자와 전화는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관련 사항을 해결하고자 후보자분들의 선거사무소로 연락을 취하면 일부러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충청북도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간접적으로 의견을 전달한 결과, 일부 후보분의 사무실에서 연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어떤 후보님께선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셨고 다른 후보님께선 충북대 동문회의 책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셨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개인 정보를 지역 신문이나 지역 관련 정보지에서 수집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분명 위 방법은 올바른 개인정보 수집 방법이 아닙니다. 지역 신문에 광고를 하는 분들은 자신의 번호가 선거운동에 이용되도록 동의한 바가 없을 것입니다. 충북대 동문회 책자에 수록된 분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 선거 운동 방법의 하나로 선거권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홍보하는 것 자체를 문제삼는것이 아닙니다. 선거권자는 올바른 절차를 통해 선거 운동 정보를 받아볼 권리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의 방식은 아닙니다. 최종적으로 저는 청원합니다. 현재 선거 후보자분들의 개인정보 수집 절차 실태를 조사하고, 불법적 수집이 있는 경우 문책하며,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개인정보 수집 방법을 법적으로 명시하였으면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방법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ex) 1. 행정자치구별 전입신고시 받은 전화번호를 선거관리위원회로 제공, 선관위에게 선거 운동 정보 안내 문자 발송 권한 부여 - 관 내에 거주하는 선거권자가 맞는지 확인 - 맞다면 선거 운동 정보를 보내도 될 것인가(무답변시 기본 발송), 거부한다면 거부 버튼 삽입 - 아니라면 현재 거주하는 선거구를 입력할 수 있도록 링크를 제공하고, 해당 선관위 DB로 전송. - 이후 선거 운동 정보 거부 유무 입력창 2. 아무런 입력을 하지 않은 선거권자는 기본적으로 선거정보를 받아볼 권리가 있으므로 발송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관련 선거 정보를 문자나 전화로 받기를 거부한 선거권자에게는 선거 정보 발송 권한 없음(발송시 소송 가능하게 법적으로 명시) 3. 선거관리위원회는 위 자료를 정리하여 해당 선거구의 후보들에게 동일 제공 4. 이후 각 후보분들의 홍보 거부는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제공(선거 운동 정보를 동의한 선거권자임에도 특정 후보의 선거 운동은 받지 않음을 원할 경우) 위와 같은 방식을 법적으로 명시하여 못 박으시고, 이외의 방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법적 장치를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올바른 선거 문화를 위하여 힘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