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업무 수행자료  훼손 행위방지를 위한 법률 제정을 청윈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27 ~ 2018-07-27

금번 대법원 사업농단 의혹과 관련하여 국민의 세금으로 디 가우징 장비를 여러대 구매하여 관행적으로 컴퓨터를 디 가우징 하여 업무 자료를 인멸하였다하며 전 정권 청와대도 파쇄기를 여러대 구매하여 자료를 인멸한것이 발혀지기도 하였습니디.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자료를 재구성하지 못하도록 파쇄하여 숨길 일은 무엇이며 개인 정보때문 이라고하기도 합니다만 공무 컴퓨터에 개인 정보가 포함될 이유는 무엇 입니까? 자료 인멸을 범죄로 규정하는 법을 만들어 이런행위가 정당화되는것을 막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