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급진적 인상 재고해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6-10 ~ 2018-07-10

여기는 전라도 광주입니다. 도둑정부들에 질려서 깨끗한 정부, 일하는 정부를 뽑기위해 문재인 대통령님을 뽑았습니다. 최저시급 인상 공약은 이사람 저사람 다냈던 공약이었구요. 공약을 지키기위해 노력하시는 모습들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나라가 벌써 그렇게 선진국들과 똑같은 수준의 시급을 줄만큼 그 대열에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시급 7530원으로 오르고 아직도 소상공인들과 영세 중소기업인들은 적응하느라 애쓰고 있습니다. 주변에 시급 올라서 짤린 사람들 소식이 들리고 아는 분 가게와 동종 업계 사람들은 일하는 사람들을 진짜 최소로 줄이고 가족끼리만 가게를 유지시키기로 하신분도 몇분 보았습니다. 그러다보니 여유시간도 줄어들고 이런분들이 많아지다보니 지역경제도 위축되서 모두 가게 매출이 3분의 1로 줄었다 2분의 1로 줄었다 하십니다. 노동자분들도 너무 몇천원 오른것에 연연하지 마시길 그로인해 음식값들 이번에 많이 오르고 덩달아 오른 물가 비교해보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신문기사도 보면 편의점도 패스트푸드점도 무인화한다는 기사가 많습니다. 알바할 자리도 시급이 높아져 최대한 고용하지않고 이런식으로 가다보면 일자리 대통령 하시겠다는 포부도 이루지 못하실듯 합니다. 오히려 최악의 실업사태가 오지않을까 걱정됩니다. 게다가 정부가 너무 깨끗하다보니 세금을 더욱 탈탈 걷어가신다니 좋아해야할지 싫어해야할지 고민입니다. 시급은 감당못할만큼 올리고 세금은 혜택도 안주고 오히려 몇배로 걷고, 너 망해라 라고 그냥 고사지내는 식입니다. 혹시라도 그래서 일자리안정자금 부담했다 최저임금법 개정했다라고 하신다면 다 그만두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영세소상공인들이 고용하는 알바생들에게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 정책들이니까요. 왜 해당안돼하고 반문하신다면 다시한번 분석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JTBC기사중 잘 분석된기사가 있더라구요. 유지가 안되는데 누가 가게를 하겠습니까? 팔고 그 자리에는 또 다른 가게 생기고 금방또 망하고 또 다른가게 생기고 하겠죠. 그러면서 쌓여가는 서민들의 빚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다 경감해주시는겁니까? 그럼 다 걷어가신 그 세금으로 그 일 하실테고 정말 이게 제대로된 순환과정이라고 보시는지 묻고싶네요. 시급인상해도 제 월급은 안오르더이다. 세금이 더 높아졌더라구요. 노동인구가 생기기 위해서는 소상공인도 영세중소기업인들도 모두 살아야합니다. 일자리 대통령으로 성공하고 싶으시다면 제발 좀 현실을 보셨으면 합니다. 시급인상 속도 조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