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 동면 내송리 주민들의 탄원서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6-01 ~ 2018-07-01

탄 원 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칭함”)의 양산사송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과정에서 지구인근인 내송주민들의 의견수렴 과정도 전혀 없이 재난 방재시설인 유수지를 마을보다 높은 위치에 지정하는 과정에서 내송마을은 전혀 배제 된 체 지정하여 221세대 내송마을 주민들은 재난으로부터 위험에 처하게 되었으므로 내송주민 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환경영향 평가를 다시 하여 홍수 재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내송주민들은 절박한 심증으로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LH는 2005년 경남 양산시 동면 사송리, 내송리 일원 276만6천㎡에 공공주택 지구 건설사업을 계획하여 2018년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부지 조성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 사업지구는 1971년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의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 되어 각종 규제에 의해 개발이 제한되어 주민들의 생활에 많은 제약 과 재산상의 상당한 불이익을 감내 하면서 농업을 주업으로 삼고 고장을 가꾸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주택공급 정책을 위해 2005년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사업지구 지정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생업인 농지를 강제수용 하였지만 주민들은 한마디 불평도 못하고 목숨줄 과 같은 농지를 내어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경기침체 등의 이유로 10여년간 지연되어 오던 사업은 수익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2016년 12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마을 앞에는 기정 계획 시 근린생활시설과 녹지지역이었던 곳에 초고층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내송마을 주민들의 조망권 및 생활권을 심히 침해할 우려가 있어 주민대표들이 여러 차례 LH 양산사업단을 방문하여 주민의견수렴이 없는 계획변경에 항의하며 기정 계획 대로 시공 할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하지만 LH는 계획변경은 불가한 입장이라 면서 마을 앞 정남향으로 공동주택 부지를 줄이고 최고층수 하향조정과 공원 부지를 늘리는 안을 제시하면서 주민들과 협상 중에 주민들 몰래 늘린 공원부지에 유수지를 중복 지정하여 공사를 감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송마을 221세대 주민들과의 협상에 매우 대치되는 사항으로 주민들에게는 LH에서 양보하는 것처럼 공원 부지로 지정하면서 유수지로 중복 지정하는 행위는 주민으로써는 기만행위로 밖에 볼 수 없고 개발이익에만 눈이 멀어 공익을 무시 하는 LH의 행정에 내송주민들은 매우 분노하고 있습니다. 내송마을은 1959년 9월 사라호 태풍 때 큰 수해를 입었으며, 최근 태풍 차바 때는 마을 앞 내송천이 범람 위기에 처하기도 하였습니다, 돌이켜 보건데 10년 주기로 홍수위기에 처 하였습니다. 만약 태풍 차바때와 같은 홍수가 다시 온다면 현재 계획된 내송리 333번지 유수지의 배수 및 368-19번지 유수지의 배수로 인해 내송마을 221세대는 수몰될 것이 자명한데 유수지 지정 시 내송리를 포함한 환경재해영향평가를 제대로 하였는지 의문이 듭니다, 오히려 내송천과 외송천이 합류하는 지점의 곡각지 부분을 직선화 하여 홍수 시 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게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221세대 내송마을 주민들이 평생 생업으로 일궜던 농토는 되돌릴 수 없지만 항시 수몰의 두려움으로 살아갈 수 는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내송주민의 불안감을 지워야 합니다. 이에 내송마을 주민들은 LH의 공익을 외면하고 사업성만 내세우는 재난안전 불감증을 탄원하오니 반드시 바로 잡아 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2018년 6월 1일 내송마을 주민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