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위선양 국가대표를 위한 병역법 개정을 촉구합니다.(손흥민 선수 등)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6-30 ~ 2018-07-30

이번주의 메인 뉴스 중의 하나인 것이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헌재의 판결이였습니다. 대체복무를 마련해야 하는 것이 이것은 별일안하고 싸우고만 있는 국회(?)에서 법안 마련이 되어야 하겠지요.. 저는 이즈음에 병역법 개정에 관련하여 한가지 청원을 하고자 합니다. 이번 월드컵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스포츠 행사만 되면 항상 나오는 국가대표들의 병역 면제 조항 관련입니다. 최근의 중심인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현재 병역법상 중졸로 4급 보충역 대상자로 2019년 7월 이후에는 군대에 강제로(?) 끌려가야 합니다. 이 제도가 현재 축구를 포함한 모든 체육으로 국위선양을 하고 있는 국가대표들에게 얼마나 무게가 되고 있음은 다 인정을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인기 종목만 보더라도 야구와 축구, 농구, 배구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해외진출이 활발한 종목이라 하면 야구와 축구겠죠.. 국내에서 운동하면 복무기간동안에도 가능하고 금전 적인 불이익도 많이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야구와 축구는 다르죠.. 근데 야구와 축구를 냉정하게 비교하면 병역특례를 받기에는 야구는 축구에 비해서는 쫌~ 많이 쉽다고 전 생각합니다. 여기서 국가대표 선수들의 현실을 보면 운동선수가 한참 좋은 생활을 할 나이에 병역법 때문에 군대로 가야 하고, 그 이후의 선수들의 기량은 내려올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손흥민 선수가 이슈지만 현재 병역법으로는 앞으로 계속 나타날 이승우 선수와 같은 선수들도 같은 고민을 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 드렸지만 축구로 올림픽 동메달이나 아시안게임 금메달이 다른 종목에 비해 냉정하게 생각하면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반대의 의견 있으실 것입니다) 앞으로 나타날 선수들에게 애국심만 강조할 수 있을까요?? 과연 그런 선수들이 병역의 문제로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한다면 우리는 과연 비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앞으로 생길 부작용이나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병역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잘한다고 해서 병역을 면제해주자는 말 아닙니다. 현재 병역법을 정해져 있는 입대 연령을 국위선양이 인정되는 사람에 한해서 입대 연령을 미뤄주자고 청원입니다. 예를 들면 40살로 한다던지.. 입니다. 현재 병역법상으로 입대한다고 하여 전투병과로 복무를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가지 특기를 살려서 적정한 곳에서 복무를 하겠지요... 그렇다면 연령이 뒤로 미뤄진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병역법 개정시 국가대표 선수들의 입대연령을 바꿔서 손흥민 선수 등의 국위선양에 앞장서는 국가대표들이 계속 국위선양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