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심리불속행 제도를 폐지하라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11 ~ 2018-07-11

청구인은 사법개혁의 저자 김흑산 이라고 합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심리불속행을 규정하고 있고 예외 규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심리불속행(대법원에서 심리 자체를 하지 않고 사전에 잘라 버리는 것)은 당사자 본인이 진행하고 있는 사건은 거의 100% 변호사가 소송대리를 하고 있는 사건은 약 80%에 육박하고 있고 구체적으로는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15% 정도 일반변호사 5% 정도만 판결 이유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제도는 일제가 지금까지도 한국을 식민통치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에도 상상할 수 없는 제도이고 위 같은 심리불속행 때문에 지방법원 고등법원에서 판결의 내용이 황당하기 짝이 없는 경우가 셀 수 없이 많고 검사는 수사하면서 대법원에서까지 심리불속행을 했다고 하면서 민사재판이서 패소 했으니 위조했다는 증거는 없지만 기소한다 우리는 모른다 법원에서 알아서 해라 이와 같은 무책임한 어리벙벙한 검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심리불속행제도는 이유없이 상고를 사전에 잘라버리고 재심사유가 안된다고 못을 박고 있어 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현저하게 침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봉사앞에서 아웅 하는식이 된지가 24년이 되었습니다 대법관은 법관생활을 편하게 하기 위하여 심리 없이 상고사건을 잘라버리고 있지만 그로 인해 당사자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고 누명을 벗기 위하여 부산지방법원 부산고등법원 등에서 판결 및 신문조서 강력한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서류를 제출하고, 고소를 하면 경찰과 검사가 조사받기 힘들다는 서면을 제출했다고 하면서 각하처리를 하고 있는데 한국법령상으로도 각하사유에 해당되지도 않습니다 전임대법원장 께서 추진했던 상고법원의 내용은 상고법원을 통하여 변호사가 선임 되었는지 여부를 상관하지 않고 모든사건에 대하여 제 3심 판결이유를 붙여서 당사자 전원이 대법원의 판결이유를 알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취지였다면 심리 불속행을 해결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고심도 인정해야 되는 것 입니다 만약에 청구인의 말대로 심리불속행제도가 폐지되면 현재 전국의 고등법원 지방법원의 판결방향이 달라져 버리는 것 입니다 그 이유는 가령 100건이 상고 되었는데 지금 현재는 80건 정도가 심리불속행 되고 있으니 지방법원 또는 고등법원에서 앞에서 본 80건 속에 들어 갈것이다 는 생각을 하고 항소를 기각해 버리는 것입니다 심리도 하지 않고 이유도 없는데 그와 같은 판결의 알맹이가 빠져있는데 세금을 받는 이유가 문 엇이며 대법원이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사건이 많아서 대법원의 생활이 그렇게도 힘들고 어려워서 심리불속행을 하고 있다면 무엇 때문에 서로서로 앞장서서 대법관의 자리에 앉으려고 혈안이 되겠습니까? 심리불속행 제도는 대법관의 생활을 편하게 한다는것 외에는 0.1%도 전연 의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