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6-20 ~ 2018-07-20

저는 20대 대구에 살고있는 시민입니다. 저는 2014년경 사기를 당해 보증을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제 앞으로 원금이 1800만원 이자가 계속 붙었으니 나중에는 금액이 커지게 됬습니다. 그당시 저는 휴학중이였고 복학을 준비하던 중에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제 입장에서는 감당을 하기 힘들었고 결국 부모님과 주위 도움을 받아 파산을 하여 면책을 받게 되었습니다. 1년이 넘는 시간동안 기다리고 간단한 경제활동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을 견디며 면책을 받고 빚이 없어졌는데 이제는 5년이 넘는 기간동안 1201이라는 코드가 낙인처럼 찍히게 되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랑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긴 시간동안 인내하고 여러가지 제약을 받으며 견뎌왔는데 전과자처럼 찍힌 코드(신용정보원의 1201코드)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게 하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분들도 주택을 마련하고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기반을 잡으려면 대출을 해야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코드가 풀리는 5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다고 생각됩니다. 2017년경에 개인회생받은 경우는 공공정보등재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어서 시행된다는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부디 파산면책자도 3년으로 줄여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조금이라도 줄어든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좀 더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