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범죄의 처벌 강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6-09 ~ 2018-07-09

우리나라의 소년법은 무언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의 범죄 요즘 중학교 고등학교 범죄율이 심각합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 처벌은 아주 미흡합니다. 학생이라 아직 미숙하고 세상을 몰라서 성폭력이나 폭행 그 외에 절도 학교폭력 등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요즘 학생들은 더 잘 알고있습니다. 어떻게하면 처벌을 피해가는지 어떻게 해야 처벌을 줄일수 있는지 그리고 학생들의 범죄 후 처벌이 너무 약해서 반성의 기미조차 늦길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생각 입장에서는 이런 일을 해도 이것밖에 처벌 받지 않는다는 생각이 생기기 마련 이죠. 그렇기에 학생들의 범죄를 성인과 같은 식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비해 학생 범죄률은 많이 늘은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학생들을 지도 하기위해 어느정도의 벌과 폭력이 존재 했습니다. 폭력이 나쁜것은 알고 있지만 요즘에는 손만 들으면 카메라를 꺼내 들고 그덕에 선생님들의 위치는 애매해 졌습니다. 학생들의 눈치를 보고 또한 학교 근처 주민들의 눈치를 봐야 합니다. 그렇기에 소년법을 강화 시켜서 범죄를 저질렀을때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망가지는 지를 확실히 보여주어 본보기를 보여야 합니다. 학생이라 처벌이 미비한걸 이용해 요즘엔 더욱 학생들이 영악해 져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인지하고 이제는 바꿔 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