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현재 대한민국은 성적으로 평등한 국가입니까? 남성 상위 국가입니까? 여성 상위 국가입니까?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10 ~ 2018-07-10

카페에 갔을때 이야기 입니다. 혼자서 카페에가서 커피를 시키고 앉아서 휴대폰으로 카카오톡을 하면서 있었는데 주변 테이블에서 몇몇 여성이서 그런이야기가 하더군요 요약하자면 아무 남성이나 돈좀 있어보이는 사람한테 다짜고짜 야한눈으로 봤으니 성희롱입니다 고소하겠습니다. 후에 고소 받기 싫으면 돈을 내놔라 라는 하... 하는 한숨만 나오게 되는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건 정말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 이런글을 쓰게 된겁니다. 얼마전 성폭력 사건 과 관련하여 무고죄 관련해서 해당 수사가 종료되기 전까지 무고죄에 대한 수사는 동결시킨다 라는 내용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다른것 다 제쳐두고 이야기하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입장상 한번 죄인으로 몰리게되면 아무리 무죄가 나온다고해도 주변 동네 사람들의 눈은 그런 짓을 할만 하니까 저런일이 벌어졌겠지 라는 인식을 가지게 되어버립니다. 범인이 아닌되도 범인취급을 받는 곳입니다. 성범죄 피의자가 무혐의를 받는다고 그 기간동안 그사람이 사는 주변인들이 갖게되는 시선 그 사람이 받을 정신적 피해 그 사람이 받을 물질적 피해는 누가 보상하는겁니까? 현재 여러 기사들을 보면 말이죠.. 성범죄 관련해서 무죄를 받으려면 일반적으로 상대여성의 진술 변경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렇게되서 무죄를 받게되면 상대 여성을 무고죄로 고소하기 쉬울까요? 아래 링크를 보면 무고죄가 받기 정말 힘들수 있다는게 나옵니다.. 참... 재밌는 세상입니다 성폭력 사건자체가 원래 피해자가 일반적으로 확실하게 자신이 피해를 받았다고 증언하기가 힘이 든것은 사실입니다. 자신이 성폭력 당했다고 솔직하게 말할수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이건 가해자에 대한 두려움때문에 벌어지는 일일까요? 아닙니다. 제3자에 의해 보여지는 시선이 두려운겁니다. 이또한 우리나라 전통 문화 때문인데 더럽혀진 여자 라는 인식으로 바라보게 되는겁니다. 그것이 무서워서 신고하지 못했던 사건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성범죄가 비친고죄가 되었다는건 정말 다행이라고는 생각은합니다만 여성들이 아니 비단 여성뿐만이 아닙니다. 사람이라는 욕심을 가진 존재가 악용하지 않는다는 가능성은 없습니다 오히려 올바르게 이용하는 사람이 소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은 현상황에서 무고죄를 일단 배제한다는 것은 멀쩡한사람 죄인만들기 정말 쉬워진다는 겁니다. 현재 주변에서 들리는 이야기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방적으로 남성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세상 웃긴 세상입니다. 최근이야기를 했으니 계속 하겠습니다. 요즘 핫하죠? 여성단체에 의한 시위행동 인터넷 기사를 쭉 봐도 그리고 방송국에서 보도하는 뉴스를 봐도 정말 예 참으로 여성분들에게 관대하다고 느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일단 가장 최근 시위는 불법촬용 편파수사 규탄시위 였나요?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시민의 정치 참여가 가능한 행위중 하나이죠 그렇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와관련한 법률이 하나 있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그 법률에 빗대어서 바라보면 이번 시위에서의 문제점이 몇가지 있겠죠? 집회와 시위의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은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 또한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6조 제4항 제3호, 제17조 제2항) 이번시위의 목적은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이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라면 근데 그들이 만든 피켓과 그들이 거기서 행동한 것은 무엇이였을까요? 시위내용을 보면 유좆무죄 무좆유죄 라는 좀 말하기 힘든 일이 있는데다가.. 그들이 불렀던 노래가 과연 맞는 내용이였을까요? 관련해서 주최측에서는 공식문구가 아니고 제지했다고 주장을 하고있는데..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 또는 시위에 있어서의 질서를 유지하여야 하며(제16조 제1항), 질서를 유지할 수 없으면 그 집회 또는 시위의 종결(終結)을 선언하여야 한다 라는 글에 따르면 제지가 되지 않았으면 그 순간 시위는 끝났어야 했을텐데 끝나지 않았죠 또 그들이 주장했던것들을 몇가지 이야기 해봅시다. 1.남자 몰카범을 잡지않는다... 웃긴 이야기죠 정말 대한민국의 몰카 검거율은 현재 97% 라고 하는데 말이죠 그러면 그 97%가 다 여성분들 이신가요? 검거하지 못한 3%만 남성이겠네요 2. 여자가 당한 몰카 사건은 논란이 안되더니, 남자가 당한 몰카 사건만 논란이 되었다.. 흠 참... 예전에 몇 기사가 있었죠 뉴스도 있었고 그런 것들을 보지 못한 분들인가 보네요 아니지 위에 1번과 연계하면 되겠네요 경찰이 3%의 남성을 잡지 못해서 그랬나 보군요 참.. 좋아하는 FACT로 이야기 해보지요. 일단 대충 생각나는 사건만 해도 워터파크 몰카사건이 있죠? 각종뉴스에 뜨고 했던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는 소라넷..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취재 했을정도로 크게 떳는데 말이죠 또 이번 사건자체가 '누드 모델' 이라는 직업의 특수성이 있기때문에 벌어졌고 가해자들이 어울리는 그 사이트 워마드라는 게시판을 통해 자신들이 공론화 시켰으면서 이렇게 나오는것도 웃기네요 3. 남자 가해자들은 그렇게 내버려 두더니, 여자 가해자만 빨리 잡았다.. 거참.. 97%의 여성 가해자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빨리 잡힌거겠죠 그러니까 왜이렇게 많이 저질렀어요? 또다시 FACT로 이야기 해볼까요? 현재 대한민국 몰카사건 검거율은 97% 입니다 183명의 몰카 남성 기소유예를 받았다.. 이번 피해자는 1명인데 왜 그러냐라면 종류가 다르잖아요 먼저 183명의 몰카 남성 무엇보다 인터넷 유출 유무 와 2차 가해 적 유무만 비교해도 인터넷에 그걸 뿌려져 받은 피해가 더 크지 않을까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계속 공론화 하면서 그 피해자가 받을 2차 피해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겠죠 4.그동안 남자 몰카범은 포토라인에 세우지도 않았는데 여자 몰카범만 포토라인에 세웠다? 우리나라 경찰은 포토라인 제도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기자들이 그저 경찰이 데려가는것을 찍게 된점 밖에 없죠 근데 참.. 그게 왜 문제가 되죠? 남성 가해자들도 마찬가지로 기자들이 취재해서 하는것 자체가 같은 일이데 말입니다. 5. 피해자를 처벌하라.. 당신들은 사람입니까? 공연음란죄.. 그 피해자가 자기가 보여주고 싶어서 보여줬습니까? 가해자가 강제로 보여주게 한거지 일단 이정도로 그들을 말하는 것을 보면 말이죠 참.. 부끄럽네요 자 여기까지 글을 조금 길게 쓰긴 했습니다만 지적수준이 낮은 국가가 아닐겁니다. 우리나라는 그런데 조금만 생각하더라도 아니다 라는 것을 알수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만 왜 이렇게 된걸까요? 구시대의 여성분들의 권리향상 운동이였던 페미니즘운동을 신시대의 머리가 이상한 사람들이 변질되게 자신들의 방패막이를 하고있는점이 가장 문제인거 같습니다. 그저 페미니즘 이라는 방패를 덧씌우고 그 안에서 대한민국을 좀먹는 그들이 과연 대한민국에 있어 정말로 필요한가요? 그 페미니즘을 숭상하는 이들이 대한민국에는 국가권력에도 많다는 것이 정말 아쉬운 일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페미니즘 주장을 하는 99%의 여성분들은 정말로 큰 방패가 2개가 있으니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