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이 생물학적 자녀 만 18세까지 의무적 부양책임법을 도입해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6-05 ~ 2018-07-05

한국은 오랜 기간동안 아동복지에 대해 무지했습니다. 높은 아동학대 지수가 그것을 보여주지요. 저는 한부모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한국에서 한부모 가정은 대게 어머니가 가장인 가족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된 이유는 한국남성들에게 의무적인 아버지로서의 양육의무를 부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낙태법에서도 낙태의 과실은 여성에게만 지게하고 그 이후에 책임은 남성에게 물지않습니다. 한국이 이혼후 양육비 수당을 지급하는 남성의 수가 낮은것은 과한 남성의편의로 구성된 사회문화 탓일겁니다. 과거 아버지들이 어떻게서든 가족을 부양하는것이 의무이던 시기를 지나 개인주의 사회가 되면서 책임감 없는 남성들로 인해 태어난 아이를 홀로 키우는 미혼모들은 많아졌는데 미혼부는 수가 얼마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장차 사회적으로 큰 문제라고 생각 듭니다. 저는 한국 국적을 가진 모든 남성이 자신의 생물학적 자녀일 경우 만 18세까지 경제적 사회적 부양의무를 지니게 하는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말은 즉 한국인 아이 외에도 해외국가의 아이일지라도 한국남성으로 인해 잉태된 아이라면 같은 사회적 민족적 국가적 책임을 지는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이로서 무책임한 성매수 남성들이 사라지고 혹시라도 이혼으로 인해 가정이 나뉘었대도 아이들이 조금 더 사랑과 관심 그리고 마땅한 권리를 갖길 바래봅니다. 링크첨부합니다 코피노 아이들의 도망간 아버지를 찾아주는 사이트 대표님의 인터뷰 : http://www.sagongsa.com/news/articleView.html?idxno=128 양육비 지금 실태가 39.9%에 밖에 미치지 않는다는 기사: http://www.hankookilbo.com/m/v/702fc5204b6d4be5909b38dbc9f0321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