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들에게 그들의 대표자를 선출하고 병사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십시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06 ~ 2018-07-06

군국통수권자이시며 국민의 대표자, 5천만 국민의 공복되신 문재인 대통령님께. 오늘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이념 아래 조선개국 이후 도달한 적이 없었던 경제적 번영과 문화적 고양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사회가 목도한 수많은 불평등과 부조리와 비극과 학살과 착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 자신있게 말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 스스로가, 시민 한명 한명이 주체가 되어 거대한 민주적 의사통로를 통해 이 지옥같은 현실을 고발하고 바꿔나갈 수 있다는 믿음이 지난 70여년간 무너지지 않고 지켜져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유롭고 정의로운 민주공화국의 이상이 학교현장에서 적용되어야 한다는데에 아무도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우리의 아이들이 노예취급을 당하거나 신분에 따라 차별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랬다면 지난 촛불혁명과 민주정부를 탄생시킨 원동력은 애초부터 길러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그런 헌정가치가 녹아들지 않는 조직이 있습니다. 바로 군대입니다. 직업적인 군인 모두가 인민에 의해 선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군대에 병사로 복무하는 '군복입은 시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만약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체제를 원한다면 차라리 독재정치가 가장 훌륭한 표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사회는 자유민주주의를 헌정가치로 삼은 공화국입니다. 그렇기에 스승은 능력에 따라 모셔도 학생 스스로 조직체를 구성할 권리가 있듯이 군대도 장교미만 모든 병사는 그들의 대표자와 대표자들의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군대는 예외적 영역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국가정체성을 규정하는 모든 국민이 거기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병사대표자 제도는 옴부즈맨 제도와 함께 이미 독일에서 있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독일은 가장 강력한 EU맹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역사상 10만명의 거대한 징용병을 보유한 페르시아보다 보다 1만명의 시민군을 보유한 아테네가 그들의 투박한 손으로 어떻게 역사를 바꾸었는가를 압니다. 위대한 민주정은 위대한 시민들의 자유의사로 탄생합니다. 이제 5년간 적폐청산을 넘어 영속적인 군내 적폐청산을 위해 '군복을 입은 시민들'이 그들의 권리를 행사하고 감독하고 행동해야합니다. 부족한 한사람의 현학적인 주장일지라도 제도적으로 꼭 구체화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