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무원의 전문성을 위한 청원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28 ~ 2018-07-28

시험에 합격해야 공무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은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자격검정을 하겠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9급 사회복지 공무원 시험에는 시험과목이 필수과목인 국어, 영어, 한국사가 있고,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은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 행정법, 사회복지학이 있습니다. 저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되려는 사람으로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되려는 사람은 반드시 사회복지학을 선택이 아닌 필수과목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이명박 정부 시절에 고졸자 9급 시험 합격률을 높이고자 도입된 제도이지만 취지의 실효성은 거의 없다 할 정도로 실제 9급 최종 합격자 중 고졸 이하의 비율은 2013년 2%, 2014년 1.5%, 2015년 1.4%에 그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특히, 이 제도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전제되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게는(최소 전문대 이상 졸업자 응시 가능) 불필요한 제도일 뿐만 아니라 직무 관련성을 낮추는 역할만 하는 제도입니다. 실제로 사회복지공무원 시험에 사회복지학 과목을 선택하지 않고 합격한 합격생이 현장에 투입됐을 때 사회복지와 관련된 전문용어조차 알지 못해 제대로 일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직무 관련성 정책 효과성을 높일 수 있게 사회복지공무원이 되려는 사람에게는 사회복지학 과목을 선택이 아닌 의무로 조속히 규정해주시길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