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해임 되어야 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6-22 ~ 2018-07-22

안녕하십니까? 저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해임 되어야 마땅하며, 다시는 비슷한 위치에도 올라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첫번째로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헐값 매각한 장본인중 1인입니다. 당시 론스타는 산업자본이자 투기자본 이었습니다. 헷지펀드라고 하죠. 우리나라법은 산업자본은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보유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당시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헐값 매각한 최종구및 당시 일당은 산업자본, 투기자본이 명백한 론스타에 외환은행을 매각해 버립니다. 지금 외환은행은 하나은행에 인수되었고.. 론스타는 천문학적인 시세차익을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론스타는 한국정부에 추가 배상금을 요구하고 소송중입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외환은행의 론스타 매각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반성을 해야 함이 타당 할 것입니다 두번째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전 직책이 수출입은행장 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이 분식회계및 회사채를 사기 발행할 당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최대주주 였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산업은행의 자회사 이긴 하지만 수출입은행도 많은 지분과 대출금을 보유하고 있어서. 대우조선해양을 관리 감독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및 회사채 사기 발행을 방조 하였으며, 오히려 사기 발행한 회사채를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같이 대출금 상환금으로 받아 챙겼습니다. 이는 대우조선해양 6-2, 6-1회차 회사채 발행이유이며, 대우조선해양측에서 다트(http://dart.fss.or.kr) 에 공개한 내용입니다. 즉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당시 수출입은행장으로써 대우조선해양의 관리감독을 할 의무를 이행 하지 않았습니다. 역시 대우조선해양의 사태에 대하여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번째로 한국주식 시장이 외국자본,기관들의 도박장이 되어 버린지 오래입니다 외국인,기관들의 도박장이 된 이유중 가장 큰이유가 바로 공매도 입니다. 있지도 않은 주식을 빌어와서 매도하고 다시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하여 갚는 제도 입니다. 하지만 이제도를 이용하여 외국자본들은 많은 이익을 취하고 있고..이에따라 한국의 자본이 외국에 유출되고 있습니다. 주식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승을해야 함이 옳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자본, 기관들이 공매도를 무차별적으로 이용하여, 일반인들의 건전한 주식투자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매도 제도를 이용하여 삼성증권및 외국계 골드만삭스가 무차입 공매도를 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습니다. 공매도는 일반인들의 돈을 외국자본및 기관, 국내기관들에게 퍼주기 위한 시스템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부분의 주식투자가들이 공매도 폐지를 강력히 요구하면서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공매도 폐지는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한 상태입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어떤성향의 사람인지는 외환은행의 론스타 매각건을 돌아보면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결론은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해임 되어야 하며, 다시는 한국경제에 힘을 미치면 안되는 사람 입니다. 다시한번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해임을 강력 요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