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급대워 및 경찰 긴급출동 사고시 면책특권과 부상발생 시 치료비는 국가에서 책임져 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19 ~ 2018-07-19

가끔 뉴스를 보면 119구급대원이나 경찰분들이 긴급출동 또는 범인추적등의 사유로 교통사고나 기타 사고로 물적 피해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피해를 전부 자비처리나 면책사유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부상을 당해도 자비로 처리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뭐 동료들이 모금을 했다던가 하는게 뉴스로 나오던데. 이게 말이 됩니까? 국민을 위해 발생한 사고에 책임을 지우는 것도 어불성설인데 하물며 다치면 국가에서 책임도 안진다니... 이래서 어느 구급대원과 경찰이 시민의 안전을 위해 맘 놓고 임무에 임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