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과 사무총장을 바꾸자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25 ~ 2018-07-25

국민을 섬기는 정부에서는 뿌리깊은 적패들을 국민속시원히 대대적인청산에 국민지지도가 80%내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만 사각 지대로 남아 있습니다 (현황 ) 1,국민신문고 기관선택에 감사원이 없다 2, 문재인 정부에서 변하지않는곳은 감사원뿐이다 3. 지방자치 규정준수는 박근혜정부 답습에서 도를 넘어 엉망중에 엉망이다 ( 지방자치민원처리는 단체장 관심 밖이다-오직 정치자금 확보에만 매달린다) (문제점) 1.한국에 5대 권력기관중 하나인 감사원이 국민신문고 기관선택에 없다 2.감사원을 감독 견제할 조직이 없다 3.그런데도 유독 감사원장만이 구태연한 감사원장과 사무총장은 조직장악력이 없다보니 그저 자리만 지키고 있습니다 4.중앙감사원이 서민감사제도운영이 아직도 변하지않고 있습니다 5, 민원감사가 온정주의, 커넥션주의, 내사람만들기감사, 봐주기 감사등으로 이의를 제기할 방법자체를 가로막고 있다 6,지방자치제의 역활은 비대해지고 감사행정은 후퇴하고 단체장들의 독선은 깊어지는데 이를 제도적 제어장치인 감사원의 감사운영방법이 퇴보적이다 7,감사원을 통제하고 감독기능이 없다보니 원칙없는 감사를 운영하고있다 -실타래감사 개선방안 1,중앙단위 감사원도 일반 행정기관과 같이 국민신문고에 개방해야한다 -개선의지가 없다 2,감사원을 통제하고 감독기능이 확보될수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3감사관도 철저한 법률과 규칙에의한 감사원칙을 준할수있는 대안이필요하다 4, 감사원분소가 전남에서 전북까지 관장하다보니 사각지대가 형성되고있다 (예) 7개월동안 민원처리를 미루다가 감사가 지나고가서 느림보 업무처리가 시작되었다 5.(예) 감사원이 할말이 없으니 -3회민원이다 -유사사건이다 접수번호 : 2017-민원-01396 감사원 고재일접수번호 : 2017-민원-04658 감사원 고재일접수번호 : 2017-민원-04559 감사원 고재일접수번호 : 2017-민원-04591감사원 고재일접수번호 : 2017-민원-04658 감사원 고재일접수번호 : 2017-민원-05010 감사원 고재일민원(1BA-1707-099123)감사원 고재일 6.권익위원회로부터 감사원에대한 감독기능을 부여하자 (예)관련자중 결재권자는 영전의 혜택으로 군단위에서 도청으로 인사가되고, 담당자는 10일간 외국여행의 특권이 주어지고 또한사람은 승진하여 하위부서로가고 감사원은 모른체 눈을감고 민원인은 감사자와 피감공무원과 커넥션감사가 아닌가 의심을하게되고등 기대효과 1,지방자치제도가 활성화 되어가는 과정에 감사원역활이 증대될필요가 있다 2,자치단체의 무분별한 행정을 법치국가로의 지평선을 열수 있다 3국민을 섬기기에는 서민 행정감시가 필수적으로 국정운영기반을 다질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