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어디에도 없는 조물주위 건물주를 위한 악법 환산보증금제도를 폐지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6-27 ~ 2018-07-27

환산보증금제도는 전세계 어디에도 없는 한국에만 있는 유일무이한 제도로 조물주위 건물주란 말을 만든 악법으로 시급히 없어져야 할 문제로 지적돼 왔습니다. 그럼 환산보증금제도란 무엇인가? 국가가 정한 일정 환산보증금이 일정액 (서울특별시는 6억 1000만원,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5억원, 광역시 2억 4000만원, 그 밖의 지역 1억 8000만원)을 넘게 되면 건물주가 월세를 올리는 데 제한이 없어진다. 환산보증금액을 보증금으로만 보면 엄청나 보이지만 월세 100만원이 1억으로 환산 되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좀 있다는 곳의 상인들은 대부분 법의 보호를 못받는 다는 거죠 말그대로 계약기간 만료시 건물주가 월세를 10배를 올리든 100배 올리든 제한이 없다는 것이죠 이법이 말그대로 유일무이한 건물주를 위한법.... 5년만에 수억을 벌수있는 법이죠 어떻게 벌수 있냐구요 건물주야 법대로만 하면 됩니다 방법은 간단 하죠 매년 재계약시 마다 9% 임대료 인상… 보통 9%정도 매년 임차료를 올리면 5년뒤 환산보증금제도 때문에 보호를 못받는상가가 대부분 5년뒤 임대료 10배 기분이다 100배 올리며 나가라고 하면 그만… 지금 우리나라 주요 상권의 임대료는 국가가 정한 환산보증금 범위 밖의 임차인이 대부분이라는것 임차인이 그럼 권리금만이라도 받고 나가겠다고 하면 이것도 간단하죠 새로운 임차인에게는 엄청난 임대료 인상요구, 그리고 1년 재계약시 마다 9% 임대료 인상할것은 계약하면 누가 들어오겠어요.. 그렇게 되면 기존 임차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고 수억 수천만원의 권리금을 포기 할수 밖에 없죠.. 결국 건물주는 임차인을 합법적으로 쫓아 낸 다음 다시 자기가 수억원의 권리금을 받고 다시 임대하죠 그리고 5년뒤 또 나가라 하면 그만 아니면 장사가 잘되던 곳이니 자기가 직접 장사를 시작하죠 참 쉽죠 돈버는거 ~ 몇억 5년이면 벌죠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환산보금증액을 올려 90%에 해당하는 임차인들은 보호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가장 젠트리피케이션 문제가 심각했던 전국 주요 상권의 임차인들은 전혀 보호를 받을수 할수 없다점을 아셔야 합니다 실제 가장 피해가 심해서 정작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은 보호를 못받는 법...정말 쓸모 없는 보여주기위한 법이지요.. 무슨 생각으로 그런법을 만드신건지... 그리고 얼마든지 편법으로 법의 보호를 벗어날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낮추고 월 임차료 1백만원 올려도 환산보증금제도의 1억과 같아져서 또 다시 대부분의 임차인들은 법의 보호를 못받게 될게 뻔합니다 왜 이런 법을 유지하실려고 하나요 정말 700만 소상공인, 국민들이 정말 개 돼지로 보시나요? 얼마전 뉴스를 보니까 부동산을 여려채 가지고 계신 국회의원님들이 많이 계시던데 그래서 전세계어디에도 없는 이런 법 유지하고 만드신건가요 정말 국민을 위한 법인가요? 아니면 건물주이신 의원님들을 위한 법인가요? 모두들 건물주를 위한 법이라고 하고 있지 않나요? 제발 진정 국민들을 위한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겉만 뻔지르하게 임차기간 10년 연장, 90% 해당하는 임차인들도 보호를 받을수 있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보호가 필요하고 지금까지 가장 피해를 많이 보았던 주요상권 상가 임차인들은 또 다시 보호를 못받을게 뻔하고 임대료만 조금 조정해도 대부분의 임차인들은 또한 또다시 보호를 못받는 법인데... 10년이면 뭐합니까 상가임대차보호법 대상자가 아닌데...아무 쓸모없는 법인데.. 임차기간 5년이라도 됩니다 임차기간 동안 확실하게 임차인의 재산을 보호받고 임차 만료시 권리금 강탈당하지만 않을수 있다면 얼마든지 준비하고 살아나갈수 있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전세계에 어디에도 없는 환산보증금제도로 폐지해주세요 임차인도 함께 살수있는 법을 만들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