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형량만 늘리는 게 어렵다면 전체적인 국내 법의 형량을 다시 재정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6-09 ~ 2018-07-09

뉴스를 보면 매일 홧병이 납니다. 이미 일어난 비극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쳐도 가해자의 처벌은 너무나 미약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및 부상 시 아동학대 아동성범죄 성폭력(특례법도 너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음주 시 범죄 가중처벌 이별살인 데이트폭행 이 밖에도 범죄는 너무나 많겠지만 징역 연수라도 늘려주세요. 다른 나라 법을 왜 참고하지 않는 겁니까. 징역 200년 이러면 범죄하겠습니까? 법이 무서운 줄 알게 좀 고쳐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