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무고죄 부할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07 ~ 2018-07-07

성폭력 많이 발생하는 우리나라에서 성폭력은 확실이 처벌해야 하는데 대체 왜 성폭력 무고죄가 왜 폐지 되냐가 문제입니다 만약 어떤 여성이 성폭력을 받을시 무고죄가 무서워 신고안하는 것도 인정은하는데 근데 무고죄 폐지가 아니라 무괴죄 는 그대로 두고 성폭력 법을 더 강화 해야 합니다 성폭력무고죄가 거짓일시 성폭력 형량을 10년을 거기에 비례해서 허위무고죄를 판결 해야 합니다 벌금을1천만원 이상 주던가 아니면 형량을 더 많이 주던가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