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한 자는 밥을 먹어도 되는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6-01 ~ 2018-07-01

이 나라는 열심히 일한 자가 굶게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임금, 대금을 체불해도 안 들키면 끝, 들켜도 버티면 끝, 명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면 끝입니다. 안 줘도 전혀 피해가 없으니 체불하면 그만인 나라, 그것이 헬조선 '대한민국'입니다. 고용주의 양심이나 개개인의 문제라 하지 마세요. 문제가 있으면 법을 재정해서 문제를 최소화 하는 일을 하는 것이 나라이고 임금, 대금의 체불문제는 몇 십년 전부터 있었던 것이며 그것을 방치하고 모르쇠로 일관한 것이 이 나라입니다. 뭔 일이 있으면 다른 부서로 미루려고만 하지. 뭐 일을 맡기 싫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럼 적어도 그 담당부서로 연결을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저희 아버지는 3억이나 되는 돈을 못 받고 있는데, 변호사는 이 돈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민사재판을 하면 고용주의 명의로 된 재산이 없어 돈을 회수할 수 없고 형사재판은 이러저러 해서 불가능하다 합니다. 분명 임금체불을 하면 형사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는 조항을 봤는데, 뭔 예외가 그렇게 많은지 아주 빠져나갈 구멍만 잔뜩 만들어 놓았지요. 그래놓고 국민이 가난한건 국민이 낭비해서 라고 하죠. 저는 모두가 행복한 세상 따윈 믿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저 일을 한 자에게라도 일한 만큼의 임금만 주시면 이 썩어빠진 나라가 조금은 좋아질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