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쪽으로 기운 민중의 지팡이들의 해임을 요구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02 ~ 2018-07-02

근래에 미투운동의 여파? 로 무고죄가 폭등하고있습니다 물론 취지가 좋으나 그걸 악용하는사람이 늘고있는데도 피해자인척하는 범죄자의 말만듣고 무고를 받은 사람은 본인이 증거를 제출하기전엔 그야말로 유죄추정의 원칙으로 행동하고있습니다 민중의 지팡이가 어느 한쪽으로만 기울고있다면 지팡이의 역활을 재대로 할수가 있는건가요? 가장 중립을 지켜야할사람들이 피해자인척하는 범죄자의 말만 믿고 있다가 범죄자인줄알고있던 피해자가 증거를 제출하지못하면 감옥에간다는게 말이 되는걸까요? 증거를 찾아야할사람들은 바로 경찰아닌가요? 그게 그들의 일인데 말입니다 입증이 어렵다 라는말로 자신들의 일을 피해자에게 내평개쳐버리고 범죄자의 말만믿고있는 그들의 무능을 더이상을 봐줄수가없습니다 진실이 밝혀지고 유죄추정의 원칙으로 행동했던 그들의 해임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