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번을 말해야하나?  공매도 당장 폐지하란 말이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6-08 ~ 2018-07-08

한국의 공매도는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만을 위해 개인투자자의 재산을 희생하는 나쁜 제도가 되어 버렸다. 이는 금융당국의 무능으로 인해 주식시장의 관리/감독이 안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공매도는 선진제도라는 어처구니 없는 착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정작 관리기능은 불가능한 자들이 그러고 있다. 이사이 개인투자자는 불공정한 게임을 통해 재산을 탈취당하고 있는 꼴이며, 이는 소득주도 성장을 추구하는 정부의 철학에도 반하는 일일 것이다 더이상 돼지목에 진주목걸이 걸려고 하지 말고,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제도는 없애야 한다. 관리를 하지 못하는 금융감독기관들은 스스로 규모를 축소하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 공매도를 폐지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