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유세 운동 소음 규제를 청원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19 ~ 2018-07-19

지난 6월 13일 진행된 지방선거로 인해 5월 31일 부터 6월 12일까지 각 후보들의 선거운동이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공직선거법에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법 제79조, 제102조 제209조, 제216조 규칙 체43조) 에 대해 선거홍보차량 운행시간을 연설.대담 차량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휴대용은 오전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녹음기와 녹화기 사용은 (로고송, 선거비디오) 오전 6시 부터 오후 9시까지로 규정해놓고 있지만, 과도하게 큰 유세 방송들로 인해 이 기간동안 많은 시민들은 청각적, 환경적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번 선거 기간의 유세운동을 기준으로, 선거유세 운동으로 인한 소음은 90~110dB 이었고, 순간 최고 소음은 112dB 정도로, 바위를 뚫는 착암기 소리보다 커 난청을 일으킬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출처: http://news.joins.com/article/22682770, "바위뚫는 소리보다 큰 선거 유세 방송") 이러한 수준의 선거유세 운동이 앞으로도 선거 기간 때마다 매번 계속된다면 인근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주변 보행자들 등 많은 시민들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선거유세 방송을 95dB 이하 (선거유세 차량으로부터 50m 떨어진 곳에서 측정했을 때 기준) 로만 할 수 있게 규제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