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간 휴대전화 소지 및 이용가능토록 개선 필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6-14 ~ 2018-07-14

예비군 훈련 중 휴대전화 또는 전자기기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경고 없이 강제 퇴소 조치되는 실정입니다. 현재, 현역병 및 의무경찰들도 일과 시간 이후 휴대전화를 이용할 수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 유독 예비군에 대해 불필요한 통제로 인하여 생계곤란까지 겪는 실정입니다. 예비군 다수가 생계를 잠시 접고 입소하기 때문에 업무 관련 중요한 전화를 놓칠 수도 있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현역병으로서 국가에 충성하고 봉사한 예비군들은 군생활보다 더욱 치열하게 사회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고작 차비도 안되는 돈 받아가면서 가게를 3일씩이나 접고 있는다면 글쓴이의 기준으로 약 20만원의 순이익을 버려야 하는 실정이고, 또한 운영비 및 대출이자 등으로는 하루 약 50만원 이상의 손해를 끼치게 됩니다. 이럼에도 병역법에 묶여 동원 예비군 입소를하고 있는데, 적어도, 적어도, 정말 적어도 경제활동 여건은 지켜줘야하지 않은지 의문입니다. 한 간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정을 미리 조정했어야지' 이런 말은 군대 안에서나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들은 사회를 모릅니다. 그저 군에 맞춰진 사고방식으로 저질스럽게 예비군을 대합니다. 현역들보다 쓸데없이 통제하는 부분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태입니다. 매년 약 270만여명의 예비군이 훈련을 받습니다. 이 중에 전화 한 통에 생계가 달린 사람도 있습니다. 개선 방안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