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강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09 ~ 2018-07-09

현재 우리나라 노동법은 노동경찰이 있고 노동중앙위원회가 있습니다 굳이 두개를 나눌 필요가 있나요? 노동청 고소 -> 검찰 -> 판결 외에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시에 대한 복직 및 취소신청을 따로 할 필요가 있나요? 논스톱으로 노동청에서 모든걸 해결할수있게 하고 산하에 노동중앙위원회가있는게 노동청을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더 편할것같습니다. 아니면 노동청 중앙노동위원회와 노동청이 서로 협약해야지 따로 사건을 맡는다는건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노동자에 대한 구제방안이 줄어들게 되는 환경을 야기하는거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