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들이 무차별적인 보험가입자 인권을 침해하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 보험가입심사에 사용하며 2중3중으로 소비자에게 불합리하게 폭리를 챙기고 있습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6-24 ~ 2018-07-24

1.현황 심각합니다. 보험사들 횡포를 막아야 합니다 고지부위 부 담보 걸고 + 보험료 할증까지 보험사의 막대한 폭리와 소비자에게는 극도로 불합리한 보험가입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2.문제점 1)특히 보험사별 객관성이나 투명성 있게 사전 안내는 일체 없고 뚜렷한 기준도 객관성이 없는 부문별하고 무차별적인 부 담보와 보험료 할증을 동시에 진행합니다. 2)또한 금융감독시행령에서 고시한 고지의무 규칙 이외의 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하는 보험금지급내용 활용하여 고지의무와 전혀 관련 없는 1일통원까지 고지하도록 하여 해당부위를 부 담보 하고도 또는 보험료 할증까지 활용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며 개인정보보호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즉각 중단시켜야 합니다. 이는 오히려 국가가 보험회사를 위해 이를 허락하고 있다는 비판 성이 높습니다. 3)해당 보험회사는 대부분 손해보험회사로 계약 전 알릴 의무에 규정한 것 이상을 고지하게 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법질서를 문란케 하므로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3.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1)또한 금융감독원은 즉각 전수조사에 착수하여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 하고 해당 대표이사등에게 중징계 등으로 엄격하게 강력한 조치가 시급합니다. 2)이 또한 보험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계약 전 알릴 의무 이외 고지를 하지 못하게 하도록 약관에 명시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3)부 담보 기준과 할증기준에 대하여 명확하고 객관적인 산출 근거를 약관에 명시하고 명시된 사업방법으로 심사 진행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