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대체복무도입으로 인한 여성의 병역의무에 대한 질문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6-28 ~ 2018-07-28

저는 30대 후반의 현역 군필자로서 이제는 민방위대원인 남성입니다. 오늘 헌재의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체복무제도를 허용하는 판결을 보았습니다. 병역의무를 거부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합헌이나 대체복무제를 마련하지 않아 개인의 선택적 자유를 침해한건 위헌이라는 것이었죠. 시작은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의무 거부였고 그 결과 대체복무제가 도입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체복무제를 특정종교에만 허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특정 종교적 신념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현역복무와 대체복무를 선택할 수 있도록 바뀔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한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바로 2000년대 초반즈음에 헌재의 두 가지 판결이었습니다. 한가지는 어느 여학생이 청구한 여성도 군병역의무를 지게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헌재의 기각 사유 중 하나는 여성의 육체적 상황에 따른 체력적 한계였습니다. 또 한가지는 여성의 육군사관학교 입학 허용을 허용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육사측 입장은 여성의 체력적 한계를 입학제한사항으로 들었으나 헌재는 여성도 충분히 체력적인 한계를 견딜 수 있다고하며 육사의 여성 입학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어쨌든 군 의무복무에 있어서는 여성의 체력적 부담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체복무가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즉 체력적 한계와 여성을 군 복무에 투입할 경우 군 시설의 확보와 여성용 군보급품 확보에 대한 부담이 더 이상 여성을 병역의무 제외대상으로 해야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헌재에도 병역의무에 여성을 제외한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점은 분명 논란이 불가피한 사항이라 생각됩니다. 저는 여성까지 군 복무에 내모는 것은 반대입니다. 그러나 대체복무가 가능하다면 이것은 문제가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는 이러한 사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입장을 듣고 싶고 혹여나 사회적 남녀갈등으로 비화되기 전에 조속한 교통정리를 해주시길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