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워크아웃 이대로는 문제입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6-29 ~ 2018-07-29

저는 프리워크 아웃을 신청하고 나라에 돈을 갚고 있는 채무자입니다. 프리워크 아웃의 문제의 대해 몇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 신청 후에야 정확한 원금과 이자를 알 수 있으며, 매달 얼마를 납입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2. ★나라에서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을 만든 목적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 채무 불이행자 양산을 막기위한 목적이었지만, 저만 해도 원금은 1800만원인데.. 120개월을 모두 납부할 경우 3000만원에 가까운 금액을 납부해야 하며 그 중 1200만원이 이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워크아웃의 취지는 이렇습니다. 원금감면없이 이자를 조정하여 10년간 나눠갚게 해줌으로써 조금이라도 채무로 부터 벗어나게 돕는 다는 것이지요. 허나, 현실은 원금에 가깝거나 넘치는 이자를 갚아야 하는 양상이며 제도 취지와 달리 채무자에게 너무나 가혹한 채무조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워크아웃의 이자가 원금의 일정 비율을 넘어서는 안되게 해야 합니다. 채무자도 채무로 부터 최대한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야하는 것이 국가가 마땅히 해야할 일이 아닙니까 ? 2017년에 워크아웃의 이자율 상한을 10%수준으로 설정할 방침이라고 금융위원회는 말했으나 현실은 원금 1800에 이자 1200입니다. 저보다 더한 사람도 많습니다. 현재의 워크아웃제도의 과도한 이자... 무척이나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워크아웃의 이자가 원금의 일정 비율을 넘어서는 안되게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