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공직자 법죄 처벌강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05 ~ 2018-07-05

고위 공직자들의 범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라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벌금 을 물리고 감방 을 살게 하는것으로는 넘으나 미흠합니다 그들에게는 벌금이나 감방보다 자격을 정지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자격 정지을 강화하는 법을 이번 헌법개정안에 꼭 포함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