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불법 현수막이 새로 오픈한 가게 간판 다가리고 있습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07 ~ 2018-07-07

일반 시민들은 몇년 전부터 지정된 게시판 외에 현수막 걸면 벌금내라 하고 심하면 형사처벌도 된다고하면서 담당 구청은 선거법이라 자기 관할 사항 아니라고 하시고 중앙선관위는 선거 규칙 권고사항일뿐 제제할수 없다고 서로 책임만 회피합니까? 공무원 뽑는 선거법이 개인과 형평성이 이리도 어긋납니까? 더 공정해야할것 같은데요. 두 기관이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사이 새로 오픈한 가게 자리는 2주째 간판이 가려져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영업이익은 어찌 보상이 되나요? 너무 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