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유세기간동안 자행되는 불법행위들에 대한 처벌규정이 강화되고 제대로 이행되게 해주십시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11 ~ 2018-07-11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적으로 선거유세가 한창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출마자들의 불법행위가 있습니다. 선거유세를 위해 차도 우회전차선이나 인도에 불법적으로 주차하고있는데 이는 도로교통법 32조에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선거유세차량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규정이 제대로 이루어져있지도않습니다. 교통질서를 혼란스럽게하고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런일들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되며 선거유세를 핑계로 범법을 자행하는 범죄자에 준하는 자들에게 일벌백계가 이루어져야겠습니다. 또한 선거유세차량에 대해 처벌하기를 꺼리는 지자체 선관위 경찰 등의 직무유기에 대해서도 강력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선거유세차량 자체가 화물차를 불법개조해 만든 차량이니 이것에 대해서도 유야무야 넘어가지말고 강한 처벌이 이루어져야할것입니다. 지금까지 선거철만 되면 '관례'로써 행해져왔다지만 국가의 살림살이를 도맡아할 정치인 행정인들이 이런 범법행위를 묵인하고 자행한다는것은 있을수없는일입니다. 지난 몇차례 불법 선거유세차량 개조로 인한 교통사고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불미스러운일이 여러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나라의 정치인들은 '관행'이라는 이유만으로 외면하고 '선거'라는 이유만으로 공무원들은 정치적 중립성때문에 함부로 손대지도 못하고있는 실정입니다. 기회는 평등할것이며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던 대통령의 각오는 어디갔습니까? 이나라의 정의를 바로세우려면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제일 신성시되는 선거문화부터 바뀌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청원이 몇표가 되든 청와대 관계자 누군가는 꼭 봐주시고 나라를 정의롭게 만드는데에 일조해주셨으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