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관련 세금 조정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6-02 ~ 2018-07-02

자동차는 나라 세금의 원천입니다. 1. 자동차 산업은 어마어마한 산업이고 이에 따라 어마어마한 법인세와 소득세가 걷힙니다. 제조, 정비, 판매, 보험, 할부사,주차 등 수많은 기업과 종사자가 법인세와 소득세를 냅니다. 2.자동차 소유/운영 관련한 직접 세금도 어마어마합니다. 등록세, 자동차세, 유류세, 검사세(2년만다 받는 정기/종합검사 특히 승용차의 경우 요식행위로 세금과 같음), 자동차 관련 세외수입(벌금 등)등은 어마어마한 세수를 발생시킵니다. 이런 세수가 유지될 수 있을까요? 전망이 안좋습니다. 현재 자동차 산업은 2가지 가장 큰 이슈가 있습니다. 1.화석연료가 친환경 동력으로 완전 전환. 자동차 산업에 어머어마한 기회이며 세수확보에 어마어마한 기여가 예상됩니다. (새차 구입과 등록세 등등) 2.ICT기술의 발달로 차량공유의 확산. 자동차 산업에 어마어마한 위협이며 세수확보에도 빨간불이 켜질 것입니다. (물론 세금을 받아내야 자신들이 유지되고 조직이 확대되는 공무원들은 발빠르게 다른 세원을 발굴하겠지만) 차량공유와 관련한 추세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차량 보유/운영과 관련한 비합리적 세금이 증가하면 사람들은 차량소유에서 차량공유로 급격하게 틀 것입니다. 이는 자동차산업의 크기를 줄이고 자동차 관련 세수를 급격하게 감소시킬 것입니다. 결국 세수 관련해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자동차 산업을 정부가 죽이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차량 보유/운영관련 비합리적 세금의 1순위는 자동차 정기/종합 검사입니다. 편의주의 행정의 대표격이며 도로 안전을 담보하는 방향의 정밀한 설계가 아닌 주먹구구식 설계와 운영입니다. (하기 한 시민이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 내용 참조) 정부는 하루빨리 자동차 관련한 세금/보험 제도를 좀 더 정밀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스스로 죽이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