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홍보 차량 소음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6-04 ~ 2018-07-04

안녕하세요. 경기도에 사는 30살 남자입니다. 지방 선거가 열흘 정도 남았는데요, 얼마 안 남은 만큼 선거 활동이 치열해 지는 건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시 10분부터 아파트단지 길건너(양쪽 각각 1차선) 상가앞에서 선거차량 주차해놓고 스피커로 노래 크게 트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으로 잠깐 알아봐서 정확한 내용인지 알지는 못하지만 찾아보니 1.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가능시간을 살펴보면 공개장소에서의 연설, 대담은 07:00 ~ 22:00, 2. 영상을 표출하는 녹화기 등 사용시 07:00 ~ 21:00, 3. 후보자가 휴대용 확성장치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06:00 ~ 23:00까지 허용 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유는 "공직선거법상 확성장치로 인한 소음을 예방하는 규정이 불충분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공직선거운동시 발생하는 소음과 관련하여 '소음 진동관리법'이 적용될수 없음은 해석상 분명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라고 제가 찾은 정보에 따르면 이렇게 나와 있네요. 선거 활동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100%가 정치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아 후보 자신을 알리는 것 당연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이, 서민들의 가장 기본적 생활 환경인 주거 공간에서 이러면 정말 해당 선거 후보는 물론이고 선거 자체에 짜증만 납니다. 보통 선거 홍보 차량 노래 내용도 들어보면 자신의 공약이나 당선 시의 포부 같은 내용은 아니고 "xx당 누구누구"라는 정보를 제외하곤 얻을 것도 없습니다. 위에 명시된 "공개 장소"를 주거/사무 등 공간을 제외하고 지역별로 선정해 주시던가, 선거 홍보 차량 데시벨 제한 등 좀 더 후보자, 투표자 양 측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생각해내기에는 너무 어렵네요. 꼭좀 부탁드립니다. 매번 선거때마다 스트레스만 받는 것 같습니다. 꼭 이번 경우뿐 아니라 이 다음, 혹은 그 이후 선거 기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