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위장 카메라 판매 금지와 불법 촬영(몰래카메라)범죄 처벌을 강화해주십시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6-20 ~ 2018-07-20

안녕하세요. 저희들은 최근에 불법 촬영(몰래카메라)에 대해 SNS 상에서 많은 글들이 올라오는 것들은 보았고, 사람들 사이에서 떠돌아다니는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이런 불법 촬영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 너무 불안하다 “ 이제는 불법 촬영이 단지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신의 주변 사람들, 가족, 친구, 나까지도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공간의 특징상 영상들이 빠르게 유포가 되고 간단히 복제가 가능합니다, 또 익명성 보장이라는 특징도 있어 표현하는 것에는 자유롭지만 이러한 이유 때문에 허락없이 영상을 올려 책임의식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촬영할 수 있는 카메라를 쉽게 구입 할 수 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불법 촬영 범죄는 타인의 신체를 찍어 유포하거나 판매하는 것만이 처벌이 가능하고 소형•위장 카메라 판매 자체를 금지하는 법률이 없기 때문에 불법 촬영 범죄가 꾸준히 2011년 1천 353건에서 2017년 6천 470건으로 증가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한 매장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촬영물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징역형의 집행만을 유예했습니다. 다른 사례도 마찬가지로 승무원과 승객의 치마 속을 촬영하고, 그를 말리는 남성까지 폭행한 대학생에게 내려진처벌은 교육 40시간과 벌금 500만원이 끝이었습니다. 2016년 한국여성변호사회에서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촬영물이 유포된 경우 1심에서는 대부분 벌금(31.25%), 집행유예(32.61%)선고에 그쳤습니다. 불법 촬영 범죄는 피해자에게 평생 남는 안 좋은 기억을 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위장•소형 카메라 판매에 대한 법을 규정하고 불법 촬영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공중화장실에 들어가거나 길을 걸어가거나 계단을 올라갈 때, 촬영을 당할까 불안감에 떨고 있고 있습니다. 한 번 퍼져버린 촬영물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완전히 없앨 수도 없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는 왜 숨어 살아야합니까? 부디 이 의견이 단지 저희만의 의견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의 의견이라고 생각하시어, 적극적으로 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