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을 위협하는 사실적시 명예회손죄를 폐지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06 ~ 2018-07-06

형법 제 307조 :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미투 관련 성폭행 피해자와 사회 부조리를 폭로하려는 이들을 위축시키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엔 인권 위원회 2011년, 2015년에 한국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권고하였고, 미국, 독일, 프랑스, 스위스 등 상당수 선진국은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용기내는 피해자들을 압박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