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크로 사용을 제한하는 법을 마련해주세요.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06-28 ~ 2018-07-28

현재 매크로 사용을 제한하는 특별법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매크로란 자주 사용하는 여러 개의 명령어를 묶어서 하나의 키 입력 동작으로 만든 것을 매크로라고 하는데 매크로를 악용해서 사용하여 생기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치계에서도 댓글조작 논란과 더불어 일반사람들도 티켓을 구매 할 때 매크로로 인해 쉽게 티켓을 구매하지 못하는 일이 대다수입니다. 티켓과 댓글 조작 외에도 여러 분야에서 매크로 사용으로 인해 사람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라에서는 매크로 사용에 대해 돈이 많이 부풀려져 처벌할 방법이 없다고 이야기 합니다. 매크로는 현행법상 불법이 아니라고 이야기 하는데 매크로는 불법이 아닌 이유가 무엇인가요. 댓글 조작이나 음원 수익 조작 같은 여러 매크로로 인한 문제들은 그러면 처벌 없이 그냥 넘어가게 되는게 맞다면 문제가 되는게 확실 한 것 같습니다. 암표는 불법이 맞다고 이야기 하는데 암표에 대해서는 그러면 더 강력하게 처벌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티켓 판매처의 경우 매크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노력이나 자본을 들여야 하는 데 그럴만한 실익이 없기에 매크로에 손을 놓고 있고 공연기획사도 공연 티켓 판매 말고도 광고나 이벤트로 수익을 내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손을 놓고 있고 오히려 몇 초 만에 매진, 이런 티켓 대란을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기에 더욱 손을 놓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매크로 악용 사례에는 법을 규정하여 처벌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은 문제가 해결된다면 매크로 사용은 깨끗해지고 더욱 청렴한 우리나라 문화 이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부에서는 매크로 사용 제한에 대한 법 규정을 꼭 들어주시고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