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탈출카페의 안전문제 보완을 위한 법제정 촉구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6-01 ~ 2018-07-01

방탈출카페의 안전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①내부에서 외부상황의 확인이 불가하고, ②비상탈출이 힘들다는 이유로, 그 위험성이 특히 큼이 정말 많은 계층과 단체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방탈출카페의 안전문제가 심각한 이유는『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지정된 대상이 아니어서, 추가적인 안전의무를 이행하지 않기 때문인 부분이 매우 큽니다. 이에 대해서는, 법 자체가 가지는 보수적 성격 때문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 대상이 시대적 유행의 변모에 맞춰 즉각적으로 확대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해명이 많습니다. 그러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그 적용 대상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때, 대통령령은 법률보다 그 개정 절차가 월등히 간략 하여, 법의 보수성이 두드러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방탈출카페의 안전문제 해결에는 가장 핵심적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은 대통령령의 개정만으로 충분합니다. 업주의 소방교육 이수와 인테리어 상 불연재 사용의 의무화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그 적용대상의 확대가 절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