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투자 펀드 모집하는건 어떤가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6-03 ~ 2018-07-03

대북 경제협력을 퍼주기라는 프레임이 많은데요. 지원과투자는 다르다 생각되는데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곳에서는 퍼주기로 몰아가고 싶어하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북투자를 대국민 펀드로해서 이익이발생하면 펀드에 투자한 사람들에게 돌아가게 하는건 어떤가요? 상황이 나빠져서 투자금이 회수 되지않아도 세금을 쓰는게 아니니까 퍼주기라고 못하겠지요. 물론 회수가 안돼는 상황에 대해서 국가가 보증 하지 않는걸로 . 북과의 경협이 불만이라면 이득도 보지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