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에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한 번 씩만 읽어 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6-01 ~ 2018-07-01

다들 임신한 여성이 그 아이를 낙태하면 아이를 생명이라고 생각해 살인이라고 간주, 낙태죄로 낙인 된다는 것 즈음은 들어 보셨을 겁니다. 낙태를 시행하면 여성은 물론, 수술을 진행한 의사와 간호사 모두 처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남편-보통 결혼 후 아이를 가지니까-이 아내를 폭행하여 아이가 죽게 된다면, 그 혐의는 살인죄가 아닌게 됩니다. 왜 여성 스스로 낙태를 하면 처벌을 받는 것이죠? 미국에서만 해도 이미 낙태죄가 성립하지 않고, 또한 약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왜 남성이 여성을 폭행, 아이가 죽게된 경우와 여자가 낙태한 경우에 따른 대처에 대한 차이점이 있는 거죠?< 둘 다 아이를 죽게 만든 상황으로, 살인죄가 성립해야 하는데요. 이 낙태죄에 대해 다른 대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두 쪽 다 같은 대우를 받도록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