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심] 국민여러분! 그들은 [난민]이 아니고 [난민 신청자] 입니다. 엄격히 구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6-21 ~ 2018-07-21

제주도에 법의 헛점을 이용해 들어온 예멘인들은 현재는 [난민]이 아닙니다. 물론 본인들은 [난민]이라 주장을 하겠지만, 우리로서는 [난민]인지 아닌지 심사를 거쳐 [난민]이라는 판정을 받아야 [난민]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이들과 관련된 모든 글을 작성하실때 단순히 [난민]이라고 표현을 하면, 정확한 내용을 모르는 내.외국인들이 봤을때 진짜 [난민]을 반대하거나 박해한다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오니 정확하게 [난민 신청자]라 표현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난민]과 [난민신청자]는 천지 차이 입니다. [난민]은 말그대로 [난민]이지만, [난민신청자]는 [난민]일 수도 있지만, 테러범 일수도, 강간범 일수도, 밀수범 일수도, 탈주범 일수도, 종교 전파를 위해, 돈벌이를 위해 등등 [난민]이 아닐 수 있는 수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 난민 인정 절차는 난민 신청이 접수되면 지방 출입국 외국인 관서에서 1차 심사를 거쳐 난민 인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1차 심사에서 난민으로 인정 못 받은 예멘인들은 이의신청을 거쳐 행정소송까지도 할 수 있어 최소 2년 이상 체류할 수 있습니다. ----> G랄도 풍년이다. 법이란게 참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만들어야지 기분내키는 데로 만들어 놓으니... 제정할때는 이렇게 법의 헛점을 이용해 떼거리로 올줄 상상도 못했겠지! 어쩌다 두어명쯤 신청하면 보기좋게 인권 생색낼려고 행정심판(이게 뭔지는 잘 모르겠으나...)도 할 수 있도록 떡하니 선심써듯 해주고 뿌듯해 했겠지.... 대법원 판결까지 할 수 있도록 해서 십수년 까지 체류할 수 있도록 해놓지 않을 걸 고맙게 생각해야 하나....쩝쩝쩝. 정 한번으로 결정하는게 부담스러우면 1차 심사에서 후 심사관 변겨경해서 3개월내 2차 심사기회 한번 더주면고 1,2차가 결정이 갈리면 3개월내 최종 3차심사기회 주고 확정하면 되지 행정심판은 또 뭐여? 난민인정 못받은 애들이 우리 국민도 아닌데 우리 정부를 상대로 뭔 행정심판이여? 아니 우리 정부가 지들나라에 전쟁을 일으켰어 억지로 오라고 불렀어... 도데체 뭔 근거로 우리 정부의 행정에 대해 심판을 할 수 있도록 한겨~~~~~ 참! 오지랖도 넓다.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