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교육과 교권보호를 위해 강력한 학생 처벌을 청원합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6-22 ~ 2018-07-22

안녕하세요. 초등학교에서 근무중인 현직 교사입니다. 대한민국의 현재 그리고 향후 교육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으며, 더이상 늦어지면 안 된다 생각하여 청원하게 됐습니다. 청원의 목표는 강력한 '학생처벌방안' 마련입니다. 이에는 수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 이유로 학생 처벌의 필요성을 말하고자 합니다. 첫째, 학생의 올바른 인격 형성, 즉 올바른 교육을 위해 청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일에 책임을 집니다. 가장 쉬운 예로, 국민이 법을 어기면 법에 의한 심판을 받습니다. 잘못된 행동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 즉 처벌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두 알듯이 타인에게 물리적, 정신적 피해를 줬을때, 사회에 악이 되는 행동을 했을때 등 법에 의해 심판받게 되어있습니다. 즉 타인에게 해를 끼쳤을때 우리는 책임을 집니다. 하지만 현재 학생들은 자신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작게는 학급, 크게는 학교에 피해를 준 경우에 학생들은 교사들에게 가벼운 지적을 받을뿐입니다. 예를 들어 매우 시끄럽게 떠들거나, 수업 중에 움직이거나, 교사에게 폭언을 하거나 모두 교사에게 "그러한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라는 지시를 듣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사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 그뿐이죠. 요즘 학생들은 이러한 것을 단순 '잔소리'로 치부합니다. 이러한 '잔소리'를 학생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립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할 수 있는 처벌이 확립되어있지 않은채, 학생의 인권만을 강조하다 보니 생긴 결과입니다. 어느 한 교육감은 학생의 잘못된 행동에 교사는 대화, 상담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정작 자신들이 교편을 잡고 있던 시기에는 체벌이 만연했죠. 학생들이 자신이 저지른 행동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도대체 무엇을 배울까요? 물론 책임을 지는 방법이 체벌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학생때는 어리니까 책임을 지지 않고 나중에 사회에 나와서 법으로 심판받으면 된다는 것일까요? 교육은 불완전한 인격을 사회에 완전하고, 올바른 인격으로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결코 현재처럼 학생이 행동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커서도 똑같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둘째, 교권보호를 위해 청원합니다. 학생인권이 너무나도 강조되어 교권이 무너졌습니다. 교권이 무너진 예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교사를 보호해줄 장치가 없다보니 무엇을 하든 아동학대로 신고당하고, 학생들에게 무시당해도 교사가 손쓸 수 없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야, 어차피 우리 이렇게 떠들고 반항해도 쌤이 할 수 있는 거 없대ㅋㅋ.지랄하고 끝임. 저러다 우리 때리면 신고하면 짤린대." 이게 소설로 들리십니까..? 초등학생의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온 국민의 교사에 대한 비난, 무조건적인 학생인권보호를 보고자란 우리 미래세대의 현실입니다. '교사지시불이행'에 교사의 지도력을 비난합니다. 학생들을 순수하고 아름다운 존재로만 보는 것인가요? 학생들은 순수합니다. 하지만 영악합니다. 그 누구보다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 노력하고 매우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학생들에게 교사가 감정조절을 못하여 실수를 했을때 학부모는 민원으로 보답합니다. 학교장은 결코 교사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어느 누가 자신이 불편하고 피곤하게 일을 만들겠습니까? 감당해야하는건 평교사입니다. 그런데 교권은 무너졌고, 교사들은 의욕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남성들이 펜스룰을 하듯, 교사들은 점점 학생들을 방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의 교육, 훈육에 돌아오는 것은 민원, 학생들의 반항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이 대한민국의 학부모, 국민들이 원하는 교육입니까? 학생들을 자유롭게 풀어주고, 학생들은 잘못을 해도 괜찮고, 교사는 무조건 사과해야하고 죄송해야하고 무능력한 존재로 취급받는 게 좋은 건가요? 앞으로의 교육과 교권보호를 위해 학생의 잘못에 교사가 강력히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외국은 교권보호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2012년 한국교육신문의 '교권수호, 외국은 어떻게 하나' 기사를 발췌합니다. '교권수호, 외국은 어떻게 하나' 체벌 전면금지,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으로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생활지도권이 위축되고, 교권침해로 학교현장이 몸살을 앓고 있는 한국과 달리 외국은 교권을 어떻게 보호하고 있을까. 체벌금지가 세계적인 추세인 만큼 선진국들도 학생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교권보호를 위한 장치를 마련해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 美: 교사 위협·폭행 시 강제퇴학=미국은 대부분의 주에서 체벌을 금지하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효과적인 학생 징계·제재 방안을 구축해 생활지도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교사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말썽을 부린 학생들은 생활지도주임이 관할하는 디텐션룸(Detention Room)에 보내져 딘(Dean)이라고 불리는 생활지도주임과 상담하게 된다. 학생은 딘이 주는 과제는 무조건 이행해야 하는 벌을 받는다. 또 학부모 소환제도가 법으로 정해져 있으며 학부모가 학교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벌금형 등 사법처리가 가능하다. 사안에 따라 문제 학생들의 정신적인 약물치료도 권장되며 교칙을 계속 어기거나 불응할 경우나 학교폭력 시 유기정학 또는 무기정학을 내린다.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학교 내 경찰(스쿨폴리스) 또는 출동한 경찰들이 학교폭력 해당 학생을 수갑 채워 연행하기도 한다. 학교폭력 또는 교사를 위협·폭행했을 경우에는 해당 학생은 강제퇴학 되며 심지어는 강제퇴학 후 징역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수감되기도 한다. ◇ 英: 허위진술 시 교장이 형사고발 가능=1998년부터 체벌금지를 법제화한 최근 영국은 학교장에게 학생 고발권을 주고 교사가 휴대폰을 검사할 수 있게 하는 등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권 강화 정책을 펴고 있다. 교육부 장관이 지난해 발표한 생활지도 강화 지침에 따라 영국에서는 학교장이 교사에 대해 허위 진술을 하는 학생에 대해 형사 고발 권한을 발동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정학이나 퇴학을 시킬 수 있다. 또 교사의 부당행위가 입증되기 전까지는 합당한 지도를 한 것으로 추정하며, 학생들을 통제하기 위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학생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다. 아울러 학생이 소지한 휴대폰을 부적합한 소지품으로 간주해 검사할 수도 있다. ◇ 中: 교원 모욕·구타 시 행정처분부터 형사책임까지=중국은 교권침해에 대해 법에 명시하고 있다. ‘교사법’ 제39조에는 “교사가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구가 그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 것에 대해 또는 학교는 기타 교육기구의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교육행정 부문에 신소(申訴=고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교육행정 부문은 신소를 접수한 30일 이내에 이를 처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교육법’ 제35조에도 “교원을 모욕·구타하면, 여러 상황에 근거해 각기 행정처분 혹은 행정처벌을 하고, 손해를 끼쳤으면 손실배상을 하도록 명령하고, 내용이 엄중해 범죄를 구성했으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출처: http://www.hangyo.com/news/article.html?no=39993) 이상 기사로 알아본 외국의 교권보호 방법입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어떠할까요? 본문이 길어지면 안 좋기에 짧게 요약하겠습니다. '교사는 때릴 수 없지만, 학생은 교사를 폭행합니다.' 올해 5월 기사입니다. 지난해 5월 초등학교 5학년 담임교사 A씨는 한 학생이 수업시간에 떠들자 조용히 하라고 주의를 줬다. 학생은 "수업과 관련된 말만 하는 건데 뭘 그러시냐"고 되레 A씨를 노려봤다. 교사가 이를 나무라자 갑자기 학생은 "너!"라고 소리치며 달려들어 A씨 얼굴을 주먹으로 두 차례 때렸다. 반 학생들이 모두 지켜보는 앞이었다. 동료 교사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사태를 수습했지만 이후 A씨는 심한 우울증에 시달렸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5/10/2018051000241.html) 이외에도 학생이 야구방망이를 들고 교사를 때리고, 주먹을 휘두릅니다. 이뿐일까요? 성추행도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교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교사의 지도력이 문제입니다. '옛날 선생들이 감정적으로 때려 교육했으니, 맞아도 싸다.' 라는 답변이 돌아옵니다. 학교장은 자신의 경력에 해가 되는 문제를 감추기 위해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합니다. 교사들은 이제 생계유지를 위해 교편을 잡을뿐, 교육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맡은 업무와 수업만 합니다. 학생을 교육하려다 잘못하면 아동학대로 인해 교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맞아도 참고 욕먹어도 참아야합니다. 저는 이대로는 교사들이 학생들을 방임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지금이라도 강력한 학생처벌 방안을 마련해야합니다. 학생이 자신의 행동에 확실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처벌이 필요합니다. 체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와 교육당국은 강력한 학생처벌 방안을 마련하여 착한 학생들의 인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사람으로서 당연하게 누리는 권리는 자신의 책임을 지키고, 남의 권리를 존중할 때 비로소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올바른 교육과 교권보호를 위해 강력한 학생처벌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