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선거 운동 규제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6-13 ~ 2018-07-13

지방선거 시기가 되면서 선거 유세를 하는 후보들이 많습니다. 물론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 이해는 됩니다. 자신의 이름을 알려야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지니 말이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선거철은 매번 시험 기간에 옵니다. 평상시에 소음으로 시달리는 것도 힘들지만, 이렇게 한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내신 시험 기간에 선거운동 차량을 타고 다니며 유세를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규제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등교하는 시간이 되어 복집한 머리를 싸매고 학교로 가고 있으면 횡단보도 앞 또는 사거리 지역에 선거 운동 차량이 쭈욱 깔려 있습니다. 피켓을 들고 있는 사람들, 큰 소리로 노래가 흘러나오는 차량들.. 경범죄 처벌법에 따르면, {21. (인근소란 등)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또한 소음과 관련된 경범죄에 해당한다고 규제되어 있습니다. 단지 소음 문제 뿐이 아닙니다. 교통에도 방해가 됩니다. 복잡한 출퇴근 시간에 또는 통학 시간에 길가에다 차를 세워 놓는 것은 차량의 이동에도 불편을 줄 뿐더러, 미처 튀어나오는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보지 못하게 된 시민들의 안전도 위협합니다. 시내의 한 곳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넓은 광장 안에 선거 차량이 수두룩히 들어서 있어 안 그래도 복잡하고 붐비는 곳이 더 혼잡해지기도 했습니다. 소음공해를 무분별히 난사하며 교통 혼잡을 초래하는, 시민들의 일상에 피해를 주는 선거 운동 방식을 규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