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3조 병역의무 개정을 청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13 ~ 2018-07-13

현재 병역법 제 3조 병역의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인 모든 남성은 헌법과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할것을 명시해놓았습니다. 반면 여성은 지원에 의해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 할 수 있고, 하사관 이상의 간부에 대한 지원만 가능합니다. 여성은 신체특징상 군복무에 적합하지 않다와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섬세함등을 이유로 장교 및 부사관 군 복무를 할 수 있다. 이 모순적인 논리로 여성 간부의 군 복무는 인정되면서 왜 징집병은 안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요즘 성평등에 대해 많은 논의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병사로써 군 복무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간부는 인정하는것은 기존에 여성의 신체특성상의 이유로 군복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결한 내용에 위배되는것이며 이는 이스라엘의 사례와 우리나라 여성간부들의 사례로 여성의 군복무가 결코 부적합한것이 아님을 반증하는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의 군복무를 병역의 의무로써 이행할 수 있게 하는것은 양성평등의 실현의 기치를 내건 현 정부의 방침에 맞다고 생각하며 이에 병역법 제 3조 병역의무 개정을 청원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