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관련 처절을 강화 해주셨으면 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14 ~ 2018-07-14

뉴스를 보다보면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가장 숱하게 일어나는 것은 바로 성관련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볍게 일어나는 것조차 강력하게 처벌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피해자를 무시하고 기만하는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거론했겠지만 성평등을 위해서라도 성범죄 관련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가 많아지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여성들이 피해자가 될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일부는 페미니스트가 됩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의 페미니스트들은 자신의 이득 이외에는 관심이 없으며 이것은 워낙 대중적으로 퍼진터라 많은 사람들이 알고있습니다. 법이 제대로 처벌을 하지 못한다면 최악의 경우 성소수자 즉, 레즈비언이 증가함으로 국내 출산률 역시 하락하게됩니다. 제가 많이 알지는 못해서 헌법을 들먹이면서 말을 할 수는 없으나 아직 덜성숙한 아이의 눈으로 보아도 심각한 것은 이미 매우심각한 상황이라는 것 아닐까요? 지금 우리나라 성범죄 법에는 나사가 빠져있다 이 말입니다. 성범죄 관련 범죄로 구속되었다가 풀려난 범죄자의 재범률은 70프로를 웃돌고있습니다. 이에 관해서 더 긴말 할 것 없이 성범죄 관련 법률 강화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