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의료 혜택 및 다문화가정 혜택 폐지 요청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6-20 ~ 2018-07-20

저는 외국(독일,미국) 장기 체류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국민입니다. 우물안 개구리의 사적인 견해라고 치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일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지원은 국민 모두가 납득하는 합리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에 제기하는 두 가지 문제에 대하여 많은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고 있으니 합리적인 설명으로 설득할 수 없으면 폐지 하십시오. 1. 외국인 건강보험 혜택 폐지 얼마전 이낙연 총리가 국민건강보험 관련 대책회의를 주재하였습니다. 현재 외국인(재외국민 포함)은 3개월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면 자국민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재정적자가 2050억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동안 국민들 사이에서 항상 있어왔던 불만이었는데 이제서야 대책회의를 한다는 것도 문제이지만 더욱 기가 막힌 것은 대책이라는 것이 3개월 납부를 6개월 납부로 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애초에 어느 나라가 영주권자도 아닌 외국인을 자국민과 동일한 의료체계에 편입을 시킵니까? 아마도 정책입안자들이 유학가서 타국의 시민권을 획득한 자신의 자녀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함에서 비롯되었겠지만 이제는 재외동포 뿐 아니라 전세계 외국인이 몰려오고 있는 지경아닙니까? 국민의 의무를 다 하고 성실하게 납세하는 자국민들을 위한, 지극히 로컬해야 하는 의료 시스템을 글로벌한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고 '인류애' 운운하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혈세로 녹을 먹고 있는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신 듯 합니다. 국민이 국제 구호 단체의 수장에게 급여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까? 외국인은 국내 사보험회사를 통해 의료 서비스를 받게 함이 마땅합니다. 2. 다문화가정 지원법을 폐지하십시오. 애초에 다문화는 유럽의 경우 식민지배의 원죄, 미국의 경우 인디언 영토 무단 침입, 노예제의 원죄로 시작되었습니다. 다문화 자체가 선망의 모델이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한국은 마치 다문화가 선진사회가 지향해야 할 아름다운 모델처럼 포장합니다만 실상은 자국민들 임금 올려주지 않으려고 저임금 외국인노동자를 수입하고 도농간의 격차를 해소하지 못해 국제결혼이 성행하면서 생긴 지극히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어찌 되었든 다문화가정을 차별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들도 자국민 가정과 동일하게 대우해야 합니다. 아니 그냥 자국민가정입니다. 그런데 왜 다문화가정 지원법이라는 세계에 유래가 없는 법을 만들어서 복지지원을 해줍니까? 저소득, 한부모, 다둥이 다문화가정은 다른 가정과 똑같은 복지 시스템 안에 넣으면 됩니다. 그런데 왜 다문화 가정은 아무런 조건없이 지원대상이 됩니까? 다문화가정 간에도 차등 지급이 되는 복지 항목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다문화가정이라는 조건만 충족시키면 국공립 어린이집 1순위, 각종 교육 바우처(개인 교습 및 학교 방과후 자유수강권까지)의 프리패스를 가집니다. 어느 고입 전형에는 다문화가정이 사회공헌자에 들어가 있는데 기가 막힙니다. 인구를 늘려줘서 사회공헌자라는 말입니까? 보육대란에 아이 하나 가진 맞벌이 가정에게 국공립어린이집은 언감생심이므로(경쟁이 많은 지역의 경우) 둘째는 꿈을 못꾼다고 합니다. 다문화가정이 언어교육 외에 우선 지원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밝혀주세요. 다문화 가정이 비 다문화 다둥이 가정보다도 우선시되는 이유를 밝혀주세요. 그런데도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은 실질적인 혜택은 별로 없다는 둥 투덜거립니다. 여성가족부와 지자체 다문화 예산이 도대체 얼마입니까? 결혼이주 여성들 친정보내주기, 친정식구 초정하기 이런 이벤트성 행사도 많이 열지요? 결혼이주 여성에게 이런 혜택을 베풀어주는 나라가 지구상에 한국말고 또 있나요? 그 밖에도 다문화가정을 위한 고금리 저축 통장(이율은 2%정도 더 높습니다), 놀이공원 반값에 이용 등 사소한 듯 보여도 그리 해줘야할 근거가 없기에 불쾌한 경우도 있습니다. 전혀 합리성 근거가 없는 혜택은 없애는 게 맞고, 그 돈으로는 자국민 취약계층을 지원하십시오. 아울러 난민 문제도 (그들의 사정은 딱하지만) 전세계 몇 안되는 분단 국가인데다 기존 탈북자, 잠재적 탈북자 등 엄청난 포션의 난민 부담을 이미 안고있는 한국임을 자각해야 합니다. 아울러 앞으로 다가올 통일 시대를 대비한 예산도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극단적으로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을 수용할 때는 국민적 합의도 중요합니다. '다양성', '인도주의'같은 패러다임으로만 판단하지 말아주십시오. 단일민족은 혈통의 단일함을 말함이 아니라 언어와 문화의 단일함을 말함인데, 왜 이것이 죄악시 되어야 합니까? 한편으로는 사회적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인프라이기도 합니다. 이 인프라를 기본으로 하고 다양성을 받아들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이미 외국인들 사이에서는 한국의 의료, 다문화 지원등의 혜택이 소문나 있습니다. 유럽이나 북미국적의 외국인들이든 저소득 국가의 외국인들이든 그들에게 퍼줘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건강한 교류는 환영이지만 한국이 글로벌 호구로 전락해가는 것은 절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