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판사가 재판중 증거를 조작하고 인멸한다면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02 ~ 2018-07-02

이재용 삼성부회장 사건 판사의 특별감사 청원에대한 답변의 질문을 통해 알아본바, 그 답변중 판사의 파면이 가능하려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사유가 있어야하고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회로 넘어가 탄핵소추가 이루어져야한다고 하신 답변을 보앗습니다 만일 판사가 재판중 증거를 인멸하고 조작하여 법률을 위반한 명백한 증거가 있을때도 사유를가지고 국회로 넘어가탄핵소추의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