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개혁 제대로 해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6-05 ~ 2018-07-05

재벌 2세 3세들이 자질과 능력도 없으면서 경영을 세습받아 갑질로 대기업그룹을 지배하고 있다. 재벌일가는 극히 적은 지분을 소유하면서도 소위 가신들의 엄호하에그룹사가 보유한 지분을 통해 지배한다. 한진그룹이 대표적이다. 그동안 우리사회 전부문 많이 맑아졌지만, 재벌의 지배체제는 시대에 맞지 않는 황제경영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다. 재벌 총수 일가는 불법을 저지르고 감옥에 갔다와도 다시 사면 복권 받고 경영에 복귀하였다. 이것은 사회 정의에도 어긋난다. 지금도 한진그룹의 일가는 평소 돈을 뿌려 법조계, 정계에 가꾸어 온 인맥을 최대 가동하여 처벌을 면할려고 노력하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명희는 구속도 기각되었다. 노블리스오블리쥬가 요구되는 사회 상위층에는 더 엄격한 법의 잣대가 적용되어야 함에도 말이다. 재벌의 적폐는 한국사회에 남아 있는 가장 나쁜 적폐중에 하나다. 빨리 개혁해야 한국이 발전한다. 촛불 정권은 이점을 인식하고 과감한 개혁을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