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표들 점검과 발표 관리 부서 점검.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6-01 ~ 2018-07-01

뉴스를 보면, 나라 안으로는 물가가 불안정하고, 실업률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고, 다들 살기 힘들다고 합니다. 또, 국외로는 북한, 미국, 중국, 일본 등 여전히 외교전이 펼쳐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이 역사속에 어떻게 기록 될지 궁금해 하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전부턴 국가에서 발표하는 지표들 신뢰도가 얼마일까? 라는 생각을 늘 했습니다. 지표 자체에 대해서는 문외한이라 관심만 갖고 있었습니다 만, 얼마전 뉴스에서 한국은행의 국내총생산 및 경제성장률 (GDP) 관련 기사를 보고 의구심이 더 커졌습니다. "과연, 정부에서 발표되고 있는 국가 지표들이 현재 상태를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인가?" 국가 지표는 그 시기에 여러가지 사회 상황을 나타내는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무언가 누락되거나 왜곡된 상태 일 겁니다. 어떤 것을 실행하기 전에 증상과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증상을 해결 하는 여러 방법들을 정리하고 그중에 가장 효과적이거나, 지금 상황에 맞는 것을 찾아서 적용합니다. 이게 빌반적인 문제 해결 방법 일 겁니다. 경제 문제는 일반적인 문제 해결 방법 처럼 단순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경제 이론들이 존제하고, 적용되고 있겠지요. 하지만, 정책을 수행하기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더 더욱 국가 지표에 의존 할수 밖에 없을 겁니다. 이에 정책을 실행과 함께 발표되고 있는 국가 지표들의 판단 기준과 나타낼 수 있는 내용에 대해 다시 한번 내용 점검을 하고, 관리 감독 부서도 정리하였으면 합니다. 향후에 정책이 반영 되었을때, 상황 분석이 명확하게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