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융위원장 구속수사하고 제도개선하라.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6-07 ~ 2018-07-07

골드만삭스, 60억 원 공매도 미결제 사고..무차입 공매도가 현실인데 이것에 대한 징벌로 최대 1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없는 아파트를 팔고 그 돈으로 땅을 사는 파렴치들과 이를 비호하는 금융위원들 전부 수사해야 합니다. 무차임 공매도가 없다고 주장한 금융위원장을 구속 수사해야 합니다.. 당장 금융위원장을 구속수사하라. ............................................ 제도개선을 요구합니다. ㄱ. 개인도 공매도를 허용하는데 어떤식으로 허용하는가 하면 개인투자자는 여지껏 공매도에 대한 사고가 없었으니 공매도를 쉽게 할수있게 ,기관 외인투자자는사고가 많기때문에 공매도를 어렵게 할수 잇도록 제도를 개선시킨다. ㄴ. 이것이 안되면 아예 공매도 에 대한 사항을 없앤다. ㄷ.이도 저도 할수 없다면 사고 날때마다 금융위원장을 관리 소홀로 사법당국의 수사대상이 되게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