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판 귀양살이....관세청에는 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06 ~ 2018-07-06

30년 가까이 전문 세관인으로 책임감있게 전국 세관 ,여러 부처에서 근무하며 그 누구보다도 꼼꼼하고 성실하게 자신의 맡은 바 임무를 다 해 온 사람이 저희 남편입니다. 새벽 6시 전후 출근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심야 2시 3시라도 자료 준비와 검토를 위해 세관으로 출근하는 남편을 진심 존경합니다. 서울세관에서 근무하던 제 남편은 지금 일반인이 들어갈 수도 없는 강원도 고성 군부대안에 있는 고성세관에 5월 25일 자로 발령나 귀양가 있습니다. 정기 인사발령이 아닌 꼭 찝어 “명령불복종”으로 전임 고성세관장과 저희 남편자리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명령불복종”이라니요? 잘못된 품목분류로 세관에서 거둔 세금 15억원을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환급해 주라는 불법․부당한 명령입니다. 동일 품목에 2014년 8%로 결정되었던 것이 갑자기 2016년도 0%로 바뀌고, 조작된 서류로 만들어진 가짜 품목분류 결정서를 들고 당당하게 세금 환급을 요구하는 엉터리 기업에 그냥 피같은 세금을 돌려 주라고 합니다. 저희 남편은 서울세관 심사정보과장으로 근무했었고 무려 1년 이상을 세관을 지휘․감독하는 관세청(대전 소재), 실제 품목분류를 결정하는 관세품목분류위원회(대전 소재)를 오가며, 잘못된 품목분류라며 1000장이 넘는 보고서와 검토사안을 윗분들에게 보고 드리고 관세청장 면담을 수시로 요청했음에도 소통의 길을 누군가는 막아버립니다. 남편이 3월에 자진해서 요청한 내부고발에는 일절 반응 없다가 5월 누군가 요청한 감찰에 5월 17일 감찰직원 면담 후 5월 23일 담당 과장은 강원도 고성으로 담당 계장님은 전라도 광양으로 귀양을 보내 버리네요. 관세청 감찰부서에서 시작했다는 조사에 대한 그 어떤 과정도 결과도 없는 상황에서 “상명하복”, “명령불복종”으로 조직을 시끄럽게 했다는 겁니다. 일명 최순실법으로 최근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되어, 법과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근무하는 공무원은 불법․부당한 명령은 소신있게 거부할 권리가 있고 그로 인한 어떠한 인사상 불이익도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관세청은 국세청과 더불어 우리나라 대표 조세 징수기관입니다. 그래서 밀수범, 조세포탈범도 조사할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한항공도 밀수했다고 열심히 압수수색도 하고 관련자들을 불러다 조사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애초에 투명하게 품목분류가 이루어졌고 또 정확한 법적 기준에 의해 환급이 결정되었다면 무슨 문제가 있었을 까요? 이런 기준으로 한 해 1,000억원 이상의 국민의 혈세가 버려집니다. 같은 물건에 A는 8% 세금이 적용되고 B는 0% 세금이 적용된다면 그 어떤 국민이 자진해서 국가를 위해 세금을 납부할까요? 이해되시나요? 왜 세금 징수기관에서 제대로 받은 세금을 윗분들은 환급해 주라하고 이를 거부하는 담당과장은 자리이동까지 시켰을까요? 그 와중에 “진급 생각해야지, 관세청에 찍혔다, 그 건에 대해서 공부하지마라”, 밑에 일하던 직원들에게는 “경위서를 쓰라”는 등 압박합니다. 그렇습니다. 진급 생각을 버리고 30년 가까이 봉사해 온 세관과 국민에 대한 고마움으로 잘못을 바로 잡고자 저희 남편은 남들이 말하는 힘든 길을 갑니다. 과연 저희 남편이 내 돈도 아니니 선뜻 돌려주고 일을 마무리했어야 맞습니까?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시는 국민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조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