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보조인이 장애인을 차별하는 장애인활동지원 이대로 괜찮은 것입니까?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6-01 ~ 2018-07-01

안녕하세요. 저는 뇌병변 1급 장애인의 누나입니다. 동생은 한 달 동안 211시간의 장애인활동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4월부터 바뀐 정책으로 2명의 활동보조인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정책이 바뀌었는지도 4월초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4월초부터는 174시간은 기존의 활동보조인께서 해주시게 되었고 나머지 37시간은 활동보조를 해주실 다른 활동보조인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서비스기관에서는 37시간 일할 사람은 거의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였고 지금까지 구하지 못하였습니다. 4월과 5월을 합쳐 70여 시간은 서비스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6월에도 37시간은 사용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기존의 활동보조인께서 110시간 일하시고 101시간 정도 일할 다른 활동보조인을 구하시길 원하셔서 5월 중순부터 서비스기관에 구인요청을 하였습니다. 서비스기관에서도 활동보조인들이 차량 이동 보조 같이 쉬운 일만 하려하지 가사활동 같은 일은 안하려한다고 합니다. 활동보조인이 장애인을 차별하는 장애인활동지원 이대로 괜찮은 것입니까? 제 동생은 사람의 도움 없이는 침대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도움 없이는 침대에서 하루 종일 누워 지내야 합니다. 보행이 전혀 되지 않는 뇌병변 1급 장애인입니다. 일반인과 장애인의 차별도 큰데 장애인이 활동지원을 받음에도 중증과 경증에 따라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의 제도적인 개선을 청원합니다. 첫 번째 활동보조인에게 일률적인 수당지급이 아닌 장애인의 장애정도와 신체활동, 가사활동, 이동보조 등의 활동의 가산수당을 세분화하여 지급해주세요. 두 번째 동생처럼 중증장애인이고 활동보조인을 구할 수 없을 때는 활동보조인으로 가족을 허용해주세요. 저는 일하고자하는 활동보조인이 없는데 동생을 내버려두고 생계를 위해 일하러 가야하는 뇌병변 1급 장애인의 누나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의 개선을 절실하게 촉구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