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 90%인 중소기업노동자는 누가 대변합니까?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6-29 ~ 2018-07-29

국가의 존재 이유는 강자의 횡포로 부터 다수 약자를 보호하여 다 함께 잘 살게 하는 것 아닙니까? 기업은 경총에서 보호하고,상위 10% 노동자는 노동조합에서 보호하고, 노동자의 90%인 중소기업노동자는 누가 대변합니까? 제가 대기업, 공기업,공무원,교원 노조들 보고 귀족노조라고 욕하고, 적당히 하라고 하고, 같이 좀 먹고 살자고하면, 그들은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먼저 임금이 오르면 너희도 따라 오를 것이다. 그리고 너희도 노조를 만들어서 힘을 키워라.그리고 민주주의란 각자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다'라고 얘기 합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되었나요. 빈부격차, 소득 격차 더 벌어졌죠.노조가 있는 회사는 강성노조화 되고, 노동유연성 엄청 떨어졌죠. 노조가 없는 회사는 여전히 노조는 없고, 임금은 내려가고,비정규직, 파견직은 늘어나고, 노동유연성은 세계 최고 수준이죠. 회사가 하청회사다 보니 본청에서 일감을 주면 일하고, 없어면 일을 못 하니 당연히 정규직을 못 뽑죠. 정규직 10%에 비정규직 90%회사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소기업노동자에게 노조를 만들어라고요? 우리나라는 노조에서도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어요., 귀족노조들이 투쟁해서 얻은 이익은 모두 하위 90%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이익을 착취해서 얻은 겁니다. 대기업 노조는 자본가와 손을 잡고 하청업체들을 착취하고 있죠.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4차 사업혁명으로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노동력도 급속도로 줄어들겁니다. 최저임금 증대,주52시간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 정책이 상위10%귀족노조에게만 혜택이 가고 하위90% 중소기업 노동자에겐 손혜가 나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제 생각엔 최저임금은 천천히 올리는게 좋을 것 같네요. 갈수록 고임금 일자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저임금 일자리라도 많은 것이 좋을 것 같네요. 대신에 복지 확대하고, 집값, 땅값 안정화로 인한 실질소득향상이 좋은 방향 아닐까요. 정부가 다수 약자인 서민편을 들어 주는 정책을 부탁합니다. 8-90년대 노동 운동 할 때와 지금은 다릅니다. 이론보다는 현실에 맞는 정책을 세워 주길바랍니다. 첨부하면 외노자는 많아도 좋습니다. 단 세금을 많이 걷어서 복지로 사용하면 서로 윈윈 하지 않을 까요. 세율을 올렸다 내렸다 하면 외노자 수를 조정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한 50%내게 하면 팍 줄지 않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