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의미한 생명연장자들을 위한 적극적 안락사를 허용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6-18 ~ 2018-07-18

2002년 네덜란드가 세계 최초로 '안락사 허용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벨기에, 룩셈부르크, 스위스, 콜롬비아.. 최근 캐나다가 여섯번재로 안락사 허용국가 리스트에 올랐네요. 미국의 경우에는 오레건주, 워싱턴, 몬태나, 버몬트, 캘리포니아 하와이 까지 6개의 주에서 안락사를 허용 중입니다. 한국 안락사 여부는 2018년부터 불치병 환자들에 한해서만.. 산소호흡기를 떼거나, 약물 공급을 중단하는 등 치료중단의 권리만 주어집니다. 소극적인 안락사라고 할 수 있지요. 출처: http://metastorage.tistory.com/55 [메타스토리지] 많은 국민들은 소극적 안락사와 적극적 안락사를 에둘러서 "안락사"라고 칭하지만 이 둘은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소극적 안락사는 불치병에 걸린 환자의 치료만 중단시키는 것이고 적극적 안락사야 말로 모든 사람들이 흔히 알고있는 약물 투입형 안락사입니다. "김할머니 사건"란 김할머니의 자녀들의 식물인간이 된 김할머니의 연명치료중단을 법정에 요구한 사건으로 2009년 5월 21일 승소하여 김할머니의 연명치료가 중단된 사건입니다. 이때, 대법원에서는 식물인간 상태인 고령의 환자를 인공 호흡기로 연명하는 것에 대하여 질병의 호전을 포기한 상태에서 현 상태만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연명치료는 무의미한 신체침해 행위로서 오히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해하는 것이며,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른 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기초하여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명치료 중단을 허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자기 자신이 결정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죽음"의 방법도 개개인이 직접 결정할 수 있게 해주어야한다고 주장하였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소극적 안락사만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소극적 안락사는 오히려 죽음에 불치병환자들 또는 무의미한 생명연장자들에게는 죽음에 다가가는 시간이 길게 느껴집니다. 개개인이 소극적 안락사를 결정할 수 있다면 개개인이 적극적 안락사를 결정하게 해주는 것도 다시 생각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모두 행복을 위해 사는 존재라고들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행복해질 수 있도록, 죽을 때까지도 행복해할 수 있도록 무의미한 생명연장자들에게 적극적 안락사를 허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