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세입자보호법을 하루빨리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6-18 ~ 2018-07-18

궁중족발 사건 세상에 300만원 월세가 5년지났다고 한달에 1200만원으로 올려주라니 이것이 말이나 됩니까 족발식당이 얼마나 힘드는데 죽도록 일해서 300만원도 큰돈인데 1200만원이라니 뼈빠지게 일해도 집세도 감당 못할 집세를 주인은 정말 너무 이해하기 임듭니다 세입자 보호법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법이 중요한것이 아니라 영원히 2년계약할때마다 얼마를 올리는것을 법으로 정해서 세입자나 자영업자를 보호 해 주어야지 건물 한채만 갖고 있으면 평생 집세가지고 놀고 먹고 해외여행 다니고 본인 돈이 있어서 놀고 먹는것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세상에 집세가 월세 300만원에서 1200만원이 말이나 됩니까 국민을 위한 국회의원이 되시라고 뽑아드리면 이런문제를 법으로 만들어 주어야 할것이 아닌가요 말같은 소리를 해야지요 일반 건물과 원룸도 월세와 계약할때마다 세입자가 벌지도 못한 과도한 보증금과 월세를 올려주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세입자 보호법을 하루빨리 개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용주들 그렇지 않아도 과도한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폐업이 늘어나고 고용인들 퇴직시키고 난리인데 제발 국민들 살수있는 법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을 국민들이 밀어주었습니다 대통령님이하 국회의원님들 세입자와 자영업자를 위한 임대법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과도한 집세와 월세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 무슨 대책이 나와야지 이대로 방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위에 보면 수십년동안 집세를 1원도 올리지 않은 좋으신 건물주와 집주인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과도하게 세입자를 힘들게 하는 건물주들은 법을 만들어 보호해 주어야 약자들과 없는 사람들이 살길을 찾을것이 아닌가요 하루빨리 법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외국은 세입자들 보호법이 많아 많은 사람들이 임대로 살아도 걱정없이 산다던데 자영업자들도 그렇고 한국은 건물주 너무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슨일이던지 미리 대비해서 법을 만들어야지 큰사건이 나면 당한분들 이름을 앞에놓고 누구누구법 하기전에 미리 예방하여 국민들의 살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