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게 사기 치는 선거 공약이 사라지도록 제도를 보완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06 ~ 2018-07-06

청원 드리는 것은, “선출직 공직자의 직전 선거 공약 이행 현황을 선거관리위원회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관리하여 주기적으로 발표하고, 이행 결과를 다음 선거에 앞서 각 유권자에게 보내는 선거공보물에 넣어서 유권자들이 이를 확인하고 재출마 하는 선출직 공직자의 투표에 참고토록 하는 제도” 개선입니다. 세상 대부분의 일들은 과정을 점검하고, 결과를 평가합니다. 평가를 통해 결과에 대한 보상을 받거나 패널티를 받습니다. 그런데 왜 선거 공약은 이행 결과를 평가하지 않는 것인지, 유권자들이 그 평가 결과를 피드백 받아서 다음 선거에 참고하도록 제도화 되어 있지 않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국가 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들이 제출한 공약만 제공하고 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시민단체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운영하는 매니페스토 공약정보센터에서 관련 정보를 파악해서 제공하고 있으나 한계가 있어 국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있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청원 드리는 내용의 첫 번째 포인트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즉 국가가 선출직 정치인이 약속한 공약의 이행 과정을 측정하고, 주기적으로 유권자에게 보고하고, 그 결과를 제3자가 평가하는 공약 이행 성과 측정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대통령, 국회의원부터 시군구 의원까지 많은 수의 선출직 공직자의 공약 이행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서 선거와 관련된 공적인 사무를 맡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이 필요하며,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외부 전문가, 시민 사회 등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 운영 등이 필요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지금까지 선거만 잘 치르도록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지만, 선거에서 내세운 공약을 잘 이행하는 지 그 결과까지 관리하는 역할의 확대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객관적으로 측정된 공약 이행 결과를 유권자가 쉽게 확인하고 선거에 이를 반영토록 하여 이런 과정이 거듭되면서 현실적인 공약과 책임 있는 이행이 선순환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일상에 바쁜 현대인들의 특성상 선거에 관심이 있을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정보를 손에 쥐어 줘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가장 적절한 채널이 선거 직전에 유권자에게 보내는 선거공보물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제공되는 선거공보는 유권자가 알아야할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담도록 하고 있으며, 후보자의 직전 선거 공약 이행 결과도 합리적인 선거를 위해 선거공보에 담기에 적합한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는 책 제목처럼 우리는 이미 어릴 때 약속은 당연히 지켜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국민의 대표를 자처하는 일부 사람들은 알면서도 당장의 이익을 위해 국민을 상대로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합니다. 그건 일종의 사기입니다. 국가는 그들이 유권자에게 사기를 치지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를 방관하는 것 같은 현실이 상식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여 청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