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법 폐지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6-17 ~ 2018-07-17

재외동포법... 이거 적폐 아닌가요? 일단 우리나라 높은 위치에 있는 재벌이나 국회의원들이 원정출산해서 자녀를 낳아 그 나라 국적으로 만든 다음 우리나라에 와서 아무렇지도 않게 재외동포법 이용해서 국민 혈세 뜯어먹고 있잖아요. 지금 재벌이나 국회의원 자녀들 조사해보면 거의 다 외국 국적인데 재외동포법 이용해서 뜯어먹은 이력이 쏟아져 나올걸요? 그리고 약간 이기적일수는 있지만.. 현재 재외동포법이 약간 자국민 역차별을 하는 법 같거든요? 우리나라는 일단 경쟁해서 힘들게 대학 진학해서 졸업한 다음 바늘구멍같은 취업문을 통과해야 하잖아요. 근데 재외동포법을 보면 대학특례입학에다 유치원 우선입학 그리고 취업도 쉽게 시켜주는 그런 법안이 있더라고요.. 일단 재외동포는 상징적인 의미로만 봤을 때 재외 동포지 엄연한 외국인입니다. 귀화를 하지 않는 이상 외국인이 자국민보다 더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저소득층, 사회적 약자.. 그런 자국민들을 먼저 도와주는게 정부의 역할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재외동포분들... 네 굉장히 중요히고 원래 한민족 이었던 동질감이 굉장히 많이 느껴지는 분들이죠.. 하지만 그 분들은 우리나라 국적이 아닌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므로 우리 정부가 나서서 혜택을 주는건 별로 좋지 않다고 느낍니다. 정부에서는 이 법안을 개정하거나 폐지해 자국민을 먼저 챙겨주는 그러한 정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