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투표에 기권, 지지후보 없음 선택 가능 검토 요청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13 ~ 2018-07-13

선거(투표)에 기권, 지지후보 없음 선택 가능 검토 요청합니다. 유권자의 권리를 합리적으로 행사하고 결과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함 의원 및 자치단체장 후보(이하 후보자)의 대표성을 확인하고 다원화 되는 세상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선거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문제점 - 선거철이 아니면 후보자가 지역 유권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행동은 찾아보기 힘듦 - 공약은 관심도가 높은 현안 위주이며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기 어려움 - 관심이 높은 현안을 따라 지지정당과 후보가 정해지고 기타 의견은 부가적으로 따라 감(지역의 문제보다 국내 정치적 상황에 따라 더 크게 영향을 받음) - 유권자는 주어진 후보자를 선택해야 하지만 선거 자체로는 견제할 방법이 없음(후보–후보, 후보-유권자 견제가 모두 가능해야 함) ‘기권’ 적용 기대효과 - 후보와 유권자 모두 선거 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인 : 충분한 지지를 받는다면 지역에 대한 대표성을 준비한 후보로 생각할 수 있으며 : 유권자 또한 당선 후보자의 신뢰도를 확인할 수 있음 : 후보자가 적극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방안이 될 수 있음 : 정치적 관점보다 지역의 현안에 더 집중할 수 있음 필요사항 : 시범사업 : ‘기권’ 포함 시 후보자 선출에 대한 방법에 대한 연구 : 후보자 공석 처리에 대책 세상이 바뀌면, 사람도 바뀌고 법과 제도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의 민주주의를 통해 시민의 의견을 대표하기는 것이 낙수효과만큼 환상인 것을 알기 때문에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후보를 내세우고 견제할 수 있도록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지하게 검토 부탁드리고, 누구든 아이디어의 개선과 추가로 청원이 강화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