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불법조업어선에 대한 견제와 처벌강도를 높여주세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6-20 ~ 2018-07-20

E나라지표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외국의 불법조업어선, 특히 중국국적의 불법조업 어선들이 2008년 이래로 단속된 건수는 매년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2015년 이래로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단속되는 불법조업어선의 수가 줄고 있는것처럼 보이지만, 2018년 현재까지도 외국국적의 불법조업어선이 단속된다는 기사가 올라오는건 사실입니다. 불법조업어선은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 내의 귀중한 해양자원에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힐 뿐 아니라,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우리 어민들의 생계에도 직접적인 피해까지 입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해양자원의 가치는 해가 갈수록 상승하며, 불법조업어선의 해양자원 약탈은 이러한 추세를 더욱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해양경찰이 불법조업어선을 나포하려고 시도할시에는 불법조업어선의 선원들이 단속에 순순히 응하지 않고 되려 해경에게 저항하며 단속요원들에게 위해를 입히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는 1955년 해경 경비정 '견우호'가 중화기로 무장한 중국국적 불법조업어선에 공격을 당해 우리 해경 경비대원 4명이 피랍된 사건을 시작으로, 2011년 해경 이청호 경장이 공무도중 살해당한 사건까지, 시대를 가리지 않고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이는 우리 해경의 사법권이 얼마나 얕보이고 있는 것인지도 잘 보여주는 사례들입니다. 이에 외국 국적의 불법조업어선에 대한 견제와 처벌수위를 높여주실것을 청원합니다. 이미 우리 해양경찰이 기관총 등의 공용화기로 불법조업어선에 대응하고 있으며, 이것이 확실한 실적을 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불법조업어선에 대한 주변국의 대응에 비교해보면 여전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러시아는 외국의 불법조업어선이 정선명령에 불응할시에는 즉각 화기로 조준사격하여 강경하게 대응하며, 일본 해상보안청은 나포되는 불법조업어선들에 대해 한화 1억 5천만원의 벌금을 매기며 강경히 대응하고 있다 합니다. 아르헨티나 해안경비대는 자국 영해를 침범한 불법조업어선에 대해 발포하여 격침시킨 사례가 있으며, 인도네시아 해경 역시 나포한 불법조업어선들을 폭파, 격침시키며 자국의 해양주권 수호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 국가들 중에서는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보다 높은 입지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나라도 있습니다. 자국의 해양주권 수호는 국가의 국제적 입지나 국력과 무관하게 항상 강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역시 불법조업어선에 대한 더욱 강력한 제제가 필요합니다. 불법조업어선의 나포현장에서는 기관총 대신 해경 경비함에 탑재된 함포를 사용하여 경고사격을 실시하는 방식도 있을 것이며, 나포 및 체포 후에는 처벌수위를 더욱 높이는 방법도 있을것입니다. 아울러 중화인민공화국의 해안경비대나 일본 해상보안청과 같은 주변국 해경과의 더욱 다양화된 협력을 통해 외교적 차원에서 이를 근절하는 방안도 있을 것입니다. 국제해양법(UNCLOS) 제2부와 제5부, 그리고 대한민국 국내법은 배타적 경제수역과 접속수역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가 행사 가능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접속수역에 대해 대한민국의 권리가 확실하게 보장되는 날이 오리라 굳게 믿습니다. 긴 글 읽어주신데 감사드리며, 지금 이순간에도 해양주권 수호에 힘써주시는 모든 해경 관계자와 대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