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제도개혁을 강력 추진바랍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09 ~ 2018-07-09

암기력 좋고 자기중심적이고 욕심많은 사람들이, 한국시험제도상 특히 법/행정관련, 현실적으로 대부분 공부를 잘하게 되있어, 20대중반쯤에 세상물정도 모르고 제대로된 인격형성도 안된 상태에서 오로지 자만심에 가득한 검/판사가 되고, 그들 스스로 조선시대 과거급제로 간주, 최고의 기득권신분을 누려야 된다고 시대착오적인 생각하고 있고, 이를 법으로 권력을 주어 보장해 주는 것이 문제입니다. 게다가 학연/지연/기타 파벌등으로 끼리끼리 뭉쳐서 이익집단화 되었고, 이런 상황에서는 법권력은 약자보다는 강자, 또한 가진자에 호의적일수 밖에 없었으며, 하부권력인 경찰도 그들의 하수인 노릇을 하니 같거나 그아래 수준이 됐다고 봅니다. 유럽 선진국 삼색깃발의 자유/평등/배려(박애)의 정신 즉 우리의 홍익인간 정신이 이땅에도 구현되도록 하기 위해선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 노력해야 할 것이며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뿌리부터 다시보고 종합적이고 구조적인 법개정을 요청하며, 구제적인 법개정 사항은 위에서 나열한 문제점을 푸는 것에 촛점을 맞추면 될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해묵은 많은 불합리 와 갈등, 불행을 풀고, 모두가 행복한 선진국으로 가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