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는 국민 아닌가???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6-15 ~ 2018-07-15

직장을 구하지 못했거나 은퇴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시작하는 게 자영업입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 수는 568만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21%에 달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미국과 멕시코 뒤를 이어 3번째로 많습니다. 그렇다고 장사가 잘돼서 너도나도 창업에 나서는 게 아닙니다. 자영업자 수익 증가율이 지난해 1.0%로 6년 만에 가장 낮게 나온 것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자영업자의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쉬지 않고 일해도 손에 남은 돈이 전년과 비교해 겨우 1% 늘었다니 안타깝습니다. 지난해 자영업자의 수익 증가율이 1.0%에 그쳐 2011년(0.7%)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최근 몇 년간 2% 안팎을 유지하다가 1%대로 뚝 떨어진 것입니다. 수익률이 낮은 만큼 문을 닫는 업소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 자영업종인 음식업은 지난해 하반기 폐업률이 3.1%로 창업률(2.8%)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자영업이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는 얘기입니다. 자영업자의 60%는 2016년 연평균 소득이 4000만원이 안 됐고 20%는 한 해 1000만원도 벌지 못했습니다. 자영업자 돈벌이가 갈수록 나빠지는 것은 경기는 나아지지 않는데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창업에 뛰어들며 시장이 포화상태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자영업 3년 생존율이 37%에 불과합니다. 매출은 줄어드는데 인건비와 임대료 등은 오르면서 편의점이나 치킨집 폐업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김영란법 시행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이어 다음 달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작되면 직장 회식도 줄어 자영업자 매출이 더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다 자영업자 대출 증가는 역대 최대 수준으로 금리 상승기에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뇌관이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