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재해복구 지원대책 개선건의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8-06-28 ~ 2018-07-28

1.현황:태풍피해,침수피해등 자연재해를 입은 농업인등에게 농신보의 신용공여를 통한 대출지원으로 상시지원(신용공여 최장 2년) 2.문제점: 신용공여기간이 짧아 농어업의 특성상 단기간에 큰수익으로 대출상환이 어려움 3.개선건의:신용공여기간을 최소 5년정도로 늘려 대출상환 부담경감 및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위한 연착륙유도 필요 4.건의자 사례 저는 귀농6년차 농업인으로 안성에서 농토를 임차하여 하우스를운영하고 있습니디. 작년 집중호우에 시설물,작물등에 피해를 입어 농신보 신용공여를 통한 대출 5천만원으로 피해를 복구하고 지금까지 농장을 경영하고 있습니다.금년 봄에는 이상헌파로 작황이 좋질않아 5천만원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농신보 보증이 1년 연장이 가능하나 그기간에 5천만원의 수익을 올리는 것은 불가능하여 개인신용대출을 받아 상환해야 하나 현재 대출은 어려운 실정이므로 연부상환이 가능하도록 농신보운욘기준을 변경하여주시길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