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범죄 저지를 시, 가중처벌 해야 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6-18 ~ 2018-07-18

언제까지 술 마시면 심신미약으로 처벌을 완화할 겁니까? 술은 자기 의지대로 마시는 것인데, 그에 대한 책임을 술에 떠넘기는 식의 법은 잘못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음주강간, 음주폭행 모두 가중처벌 되어야 합니다. 정부에서 강력히 국회에 요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