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 폐지를 반대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25 ~ 2018-07-25

갈수록 잔혹해지는 살인사건을 바라보면서 왜 이 땅의 인권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위해 존재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합니다. 사형제가 반인권적인 형법제도라고 하던데 그렇다면 가해자의 화풀이 대상으로 전락한 것도 부족해서 소중한 인명을 마감해야 하는 피해자의 처지는 대체 무엇으로 보상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이 나라의 법은 누굴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까? 돈만 주면 합의로 봐야 합니까? 피해자에 대한 갑질이 지속되다가 재판정에서 피해자에게 읍소하면 그것으로 가해자의 사과는 충분한 것입니까? 억울한 죽음을 당한 강진 여고생 피해자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것을 보면서 그나마 가해자가 자살을 하여 사건발생의 전반적인 사유조차 알수 없게 되었지만 사형제를 적용할 수 없는 이 나라에서 가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만으로도 일말의 양심의 가책이라도 있어서 다행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다수 살인사건의 가해자들은 피해자들에 대한 인권을 매우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합니다. 죄질이 나빠도 일정기간만 기다리면 집행유예가 일상적이고 그렇게 사회에 나와 다시금 피해자 주변을 맴돌다 보복 살인까지 저지르는 일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인권을 중시한다는 정부에 묻고 싶습니다. 사형을 중단한 지금 이 나라의 인권은 진정 발전했다고 생각합니까? 혹시 일부 정책입안자들의 착각 때문에 세상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건 아닌지요. 사형제는 필요합니다. 가해자의 인권보다 피해자의 인권이 중요합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민주정부에서조차 이런 공식으로 국민들의 기본권을 밀어넣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