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운동장을 이용한 복합문화공간 및 지하주차장 축조 등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6-25 ~ 2018-07-25

【학교 운동장을 이용한 복합문화공간 및 지하주차장 축조 등】 ○ 추진 배경 현재 다가구 세대 주택 및 원룸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는 주차 전쟁 및 민원 분쟁 등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실정에 있으며, 주차 공간이 부족한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이 증가하면서 도심 속 주차난은 더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을 표본 조사하고 선별된 지역의 학교 운동장에 지하 4층 규모의 복합문화 공간 및 지하주차장을 축조한 후 운동장은 학생 및 인근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잔디밭으로 조성한다. 지상 1층~2층에도 복합 문화 공간(체육관)등을 축조하고, 지상 3~4층에는 주차공간을 축조하여, 관리는 시·군·구에서 인원을 채용하여 관리 운영하며, 주차장의 운영 수입금 중 50% 학교로 배분 학교 발전기금으로 사용한다. ○ 기대 효과 √ 학교 운동장 지하 복합 문화 공간 및 지하 주차장 축조 시 장점 - 용지 매입비가 들지 않아 저렴함. - 주택가 밀집지역에 위치하여 주민 접근성이 용이함. - 맞벌이 탁아시설 수용시 학교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체험이 가능함. - 실업률 증가에 따른 교육장소를 거주지 인근에서 제공함. - 체육관 축조에 따른 학생 및 인근 주민 활용이 가능함. - 노인 활용시설 설치. ※ 수영장은 유지보수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관계로 축조 지양. ○ 문제점 및 대책 - 관련 부처, 교육청과 시·군·구의 협조체제가 미흡하여 학교시설 복합화가 잘 이루어지지 못함. - 지자체 해당 부서와 교육청간 학교신설, 기존학교 증축, 재개발 및 학교시설 노후로 인한 개축에 대한 정보 부족 - 복합화 홍보를 위하여 지방자치 단체의 복합과 담당자의 국내 선 축조 운영 중인 학교 견학 및 해외 현장 견학 등을 통한 인식 전환 및 복합화 사업 자문단을 구성·운영 요함. ○ 예산 조달 방안 √ 중앙 부처·공동 자율 사업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의 국고보조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사업과 연계사업(국고보조금 보조율:20~ 50%) ※ 근거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①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시설(문예회관 등), 국민체육센터(체육공단) ② 여성가족부 → 아동보육시설 ③ 보건복지부 → 의료복지시설 ④ 고용노동부 → 고용 창출에 따른 지원비 등 ⑤ 지방자치단체 → 작은도서관, 문화센터, 체육관, 노인복지회관, 지하주차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