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HACCP시스템 도입을 중단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18 ~ 2018-07-18

아버지께서 생업으로 삼아 평생을 한과 제조하시며 사시다가 그 뜻을 이어가고자 저 또한 식품제조업에 종사한지 20년이 다되어갑니다. 그 동안 자식들을 먹는다는 신념으로 제품과 위생에 신경쓰며 살았고 그 반증으로 정부에서 시행하는 위생검열에도 문제하나 없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체감하는 경기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젊은층은 취업난에 허덕이고 중장년층은 올라가는 물가와 실직 그리고 창업과 실패 속에서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시행하라고 하는 HACCP시스템의 장점은 그 어느 누가 보아도 합당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괜찮은 위생시스템입니다. 그건 저도 동의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과연 올바른 행정인가 하는 게 의문입니다. 정부에서는 시행하라고 하지만 막상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억단위로 들어가는 시설자금을 정부에서는 정부대책자금이라는 명목으로 은행권 대출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담보대출로 이어지고 매출은 급감하는데 가계부채는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이건 정말 죽으라는 소리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자영업자 중에 본인 명의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임대를 해서 사업장을 운용하는데 거기다가 대출받은 돈으로 설비를 꾸려야 한다면 이건 불 난 집에 부채질하는 격입니다. 죽으라는 소리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정부정책자금은 직접대출이 어렵고 브로커를 통해서 대출신청을 해야합니다. 자신들이 대출신청을 해줄테니 보험을 가입해달라는 식의 방법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건 알고 계셨나요? 심지어 대출받게 해준다는 사기사건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만 하는 겁니까? 정부 관계자 여러분. 진심으로 청원드립니다. 형평성 맞게 서민들도 맘편히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