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10년 계약갱신 반드시 통과 바랍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6-27 ~ 2018-07-27

아래 어느 건물주의 청원 보고 기가차서 올립니다. 자기들 재산권 침해한다고 대정부 투쟁한다고 하는데 웃기지도 않는군요. 오히려 지금 600만 임차상인들이 대정부 투쟁하게 생겼습니다. 그동안 건물주들은 상인들이 열심히 일해서 일궈논 무형의 재산을 권리금, 임대료 폭리 형태로 약탈해온게 하루 이틀이 아닌데, 정말 적반하장이군요. 노동은 안하고 단지 땅과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하나만으로 임차상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해온것이 건물주들입니다. 그런자들이 재산권 침해를 운운하다니? 정말 웃기지 않을수 없습니다. 자신이 가진 상가로 계속 투기하면서 재산 불리거나 장사도 안되는 불쌍한 임차인 쥐어짜서 임대료 폭리하고 싶은데 법을 개정한다고 하니 눈들이 돌아가시나본데, 그럼 선진국 건물주들은 전부 할복하고 데모해야 겠군요? 그들의 상가법은 훨씬 임차인 보호를 위해 엄격합니다. 이젠 바꿔야 할 때입니다. 그래야 경제도 살아나고 물가도 안정됩니다. 짜장면 5000원에 파는데 건물주가 임대료 100만원 올려달라고 하면, 당연히 6000원에 올리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