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 시유지를  불법적이고 부당하게 사용함을 고발함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05 ~ 2018-07-05

군산시 미룡동 49-44 시유지의 불법적 부당한 사용 실태및 이에대한 민원제기에 대한 부적절한 민원처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합니다. 미룡동 49-44 번지는 군산시 소유의 시유지이자 대지로 유원지내의 토지로 인접한 토지는 군산시 소유 도로인 49-8 과 사유지인 49-1(대지).와 사유지인 49-45(도로) 와 인접하여 있는 토지 입니다. 그런데 군산시에서는 미룡동 49-44 시유지를 아무런 인.허가등의 조건도 없이 인접한 토지인 미룡동 49-1 사유지에 진입로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그것도 조경석으로 군산시의 세금으로 조경석으로 설치하여 그것도 3 곳이나 설치하여 사유지의 진입로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사유지는 맹지도 아닙니다.인접하여 군산시 소유의 도로인 49-8과 49-1소유주 토지인 사유도로인 49-45와 연접이 되어 있어 진입이 어려운 맹지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군산시에서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시유지를 3곳이나 국민의 세금으로 계단을 조성하여 도로로 사용 수익을 하게 하는것 입니까?. 군산시에서는 해당 계단을 설치하여준것은 해당사유지에게 사용 수익을 할수 있게 하여준 명백한 특혜 입니다. 이는 군산시에서 49-1 토지 소유주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기 위하여 설치 하여준 특혜라고 생각합니다.따라서 군산시에서는 해당계단을 조경석으로 설치하여준 목적과 설치한 담당부서를 밝혀 주십시요.이는 명백한 특혜로 언제부터 계단을 설치하여 49-1토지주가 사용 수익을 하였던 것인지 또한 누가 주도하에 설치하여 특혜를 준것인지. 언제 어느부서의 누가 책임하에 설치 하였는지 밝혀 주십시요.이는 명백한 특혜성 설치라고 볼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먼저 설치된 계단을 먼저 철거 하여 화단을 조성하여야 할것 입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군산시.전라북도.행정안전부등에 민원을 제기 하였으나. (행정안전부 강성호 조사관의 민원처리 회신 내용에 의하면.군산시에서는 과징금 만을 부과하고 해당 계단을 사용 수익할수 있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합니다)이에 대하여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사용수익을 하게 한다는것은 어불성설 이라고 생각합니다. 1.먼저 시유지인 49-44를 사유지인 49-1사유지에 아무런 인.허가 없이 조경석으로 계단을 설치하여 계단으로 수년간에 걸쳐 사용 수익을 하게 하여준 담당 부서와 설치 당시 책임자를 밝혀 주십시요. 이는 명백한 특혜성설치이고 개인 사유지에 대한 명백한 한 필지만 사용수익 할수 있게한 특혜 입니다. 그리고 설치 이후에 지금까지 무사안일 하게 사용 수익 하게 관리한 책임부서는 책임을 다하여야 할것 입니다. 계단을 조경석으로 설치하여 사유지에 부당한 이득을 취하게 할수 있게 하여준 것이 합법적인 것이라면 설치 하게된 근거 법령을 제시해 주십시요. 한필지의 근린생활시설의 영리의 목적에 사용수익에 제공하여 특별한 혜택을 줄수 있는 근거를 제시 해주십시요. 시유지는 공공의 이익에 사용이됨이 원칙임에도 왜 사유지의 이익에 우선하여 군산시에서는 특혜를 주어서 계단을 설치하여 주었으며.지금은 또다시 특혜를 주어서 추인의 형식을 빌어서 사용수익 허가를 하려 하는것인지 그 근거 법규를 제시 하여야 할것 입니다. 해당 계단을 출입하는 사람은 해당사유지인 근린생활시설을 이용하기 위함으로 해당 업주들의 경제적 이익만을 위하여 제공이 될뿐 일반 시민 들의 공익을 위하여 사용이 되는 부분은 전혀 없는 특혜성 설치입니다.왜 시유지를 개인의 특혜를 위해서 독점적으로 제공을 하다가 민원이 제기가 되니까. 슬그머니 책임을 회피하려고 추인의 형식을 빌어서 사용 수익허가를 하려고하는데 이또한 편법을 이용한 특혜이자 적폐입니다.조속히 계단을 철거하여 화단을 조성하여 공원화 하여 시민 모두에게 사용이 되어야합니다. 2.불법적으로 사유지에 특혜성으로 설치된 계단을 사용수익 할수 있게 하려고 한다는것은 말도 안됩니다..불법적으로 특혜성으로 설치를 하여 주고 이제와서 문제가 발생하니 슬그머니 추인의 형식을 빌려서 사용수익 을 할수 있게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해당 계단은 먼저 철거가 되어야합니다.철거를 하여 화단을 조성하여야 공원화 하여야 합니다. 슬그머니 추인의 형식을 빌려 사용 수익허가를 하려 하지 마십시요.인.허가의 절차도 없이 불법적으로 계단을 설치하여 사용수익을 하게 하여 사유지에게 부당한 이익이 되게 한것은 군산시에서 책임을 다하여야 할것입니다. 3.군산시에서는 시유지를 국민의 세금으로 한필지의 사유지인 49-1 한필지의 이익이되게 그것도 맹지도 아닌데 계단을 그것도 3곳이나 설치 하여준것은 명백히 특혜성 설치입니다. 따라서 군산시는 계단을 언제 어느부서에서 누가 무슨 목적으로 설치 하였는것인지 밝혀 주시고 .해당사유지는 근린생활시설들로써 계단이 설치가 되어 진입이 용이 하게 되어 부당하게 이득이 되게한 군산시에서는 책임을 다하여야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불법적이고 부당한데 군산시에서는 지금와서는 슬그머니 추인의 형식을 빌려 계단을 도로로 사용수익을 할수 있게 처리 하려 하는것은 또다른 특혜 입니다.조속한 시일내에 계단을 철거 하시어 화단으로 조성하여 시민 모두의 품으로 돌려 주십시요. 왜 맹지도 아닌 사유지에 세금으로 인허가도 없이 조경석으로 3곳이나 진입로를 불법 조성하여 줍니까?조속한 시일내에 위의 민원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어떻케 민원처리를 할것인지 부탁드립니다.부당한 민원 처리를 계속하시면 소송을 하여서 부당함을 가려내겠습리다..시유지는 시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게함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한필지의 근린생활시설의 경제적인 이익에 제공이 됨 보다는 국민 모두의 이익에 사용이 되어야합니다.따라서 조속한 시일내에 화단으로 조성하여 공원으로 돌려 주십시요. 4. 군산시에서 미룡동 49-44번지 시유지를 인접한 사유지인 49-1의 근린생활시설 한필지에만 진입로로 3곳이나 석축을 쌓아서 계단으로 제공하여줌으로써 근린샐활시설의 영리에만 출입을하게함에 따라 주변의 인근 상거래 질서의 파괴가 우려가됩니다. 따라서 조속한 시일내에 철거가 되어 화단을 조성하여 공원으로 조성을 함이 인근의 상거래 질서및 국민 모두의 이익에 부합이 된다고 생각 합니다. 5.군산시.전라북도.행정안전부 등에 수차례 걸쳬 민원을 제기 하였습니다 그러나 군산시의 민원처리는 불성실하게 계속하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책임 있게 성실히 국민의 입장에서 대검찰청 에서민원처리를 부탁드리며 민원 처리 방향을 구체적으로 적시 하여 주십시요. 계락적으로만 적시 하지 마시고 민원사항에 대하여 사항별로 구체적으로 처리 방향을 꼭 적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유지는 국민 모두에게 사용이됨이 원칙이나 군산시에서는 미룡동 49-1 한필지의 근린생활시설의 영리의 공간으로 3곳이나 계단을 설치하여 사유지에 영리추구에 군산시에서는 일익을 주며 편익을 제공하여 주고 있습니다 . 이는 반드시 철거하고 화단을 조성하여 근린생활시설 한필지의 영리목적이 아닌 국민모두에 이익에 제공 되어야함에도 군산시에서는 무슨이유에서인가 계속해서 편법을써서 라도 도로로 제공을 하려합니다.이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국민 모두의 시유지가 되게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