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해결을 위한 선행과제입니다. 부디 동의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27 ~ 2018-07-27

현행법상 이들에 대한 생계비 지원은 1인당 43만2900원입니다. 특히 난민지원시설을 사용할 경우 절반이 감액돼 21만6450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내 참 기가막혀서 --------------------- 너무 가난하고, 위험한 현실세계에서 큰 아버지는 밀려오는 강도떼와 싸워서 이겼지만 팔이 잘렸구요, 작은아버지는 식구들 먹여살리기 위해 남의 나라가서 사람죽여가며 피흘려 돈벌어왔다고 합니다. 막내 삼촌은 가진게 건강한 몸뚱아리 뿐이라 허리띠 졸라매고 등짐져가며 형님들이 벌어준 돈으로 쌩고생해서 모든 식구들이 편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예쁘고 커다란 집 만들고, 식구들 모두가 안전하고, 배부르게 먹고 살수 있게 만들었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등따듯하고, 배부르게 자란 자식들이 이제는 팔잘린 큰아버지한테는 팔없는 장애인이라고 팔 없으니까 열량소모도 적을테니 밥 1끼 덜 먹어도 될꺼라는 패륜을 일삼고, 돈벌어온 작은아버지는 살인자라며 멸시하고, 막내삼촌은 늙어서 일못한다고 무노동무임금이라면서 밥굶기는 일이 벌어졌대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고 하네요, 동네 주변에 거지가 너무 많은 거에요, 이 자식들은 마을에서 두 번째로 좋은 집에 살고 있었기에 이웃의 눈치는 봐야 했나봐요, 그래서 큰아버지랑 작은아버지들은 집안 구석진곳에 꼭꼭 숨겨놓고는 동네 거지들 불러모아 잔치를 벌여주기로 했대료, 숙식제공에 돈도 줘 가면서.. ------------------------------------------- 이게 지금 난민을 대하는 대한민국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시죠, 그들이 우리나라를 위해 어떤 공헌을 했는지, 어떤 공헌을 해 줄수 있는지에 대해서... 인도적차원에서? 우리주변에는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되어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생활보호대상자도 매달 단독가구 20만 6050원, 부부가구 32만 9680원 지원된다고 합니다. 너무 적은 금액이 불만입니다만, 우리 국민이니까, 우리 삶의 아픈부분이니까 당연히, 그리고 더 지원해야 합니다. 언론에 심심치 않게 나오는 것이 아직도 너무 어려운 우리 국민이 사각지대에서 고생하고 혜택 받지 못하는 내용을 보면 너무 자주 분개하곤 합니다. 너무도 기본이 약한 / 부실한 대한민국... 사례로, 이 나라 건국에 몸바친,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해 희생한, 공무수행중 입은 부상/순직자 등의 국가유공자를 한번 볼까요? 많은 유공자가 가난에 허덕입니다. 장애탓에 일을 하기가 힘든 데다 보훈연금은 생활비로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지요. 한국전쟁에 참전했고 당시 수류탄을 맞아 부상을 입은 국가유공자가 한 달에 받는 연금은 고작 50만원. 고령으로 일자리를 구할 수도 없어 한 달 소득의 전부다. 그런데 이 연금을 받으면,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의료비가 지원돼 오히려 연금을 포기하는 게 나을 수 있다며 일부는 실제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경제대국 세계10위권의 경제 선진국? 우리나라가? X까는 소리 마세요.. 분야분야 깊게 들어가서 다수의 서민의 일반 국민의 삶을 살펴보면 고치고 손봐야 할 것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이 나라를 몸바쳐 지켜낸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만 보더라도, 그 빌어먹을 이슬람, 염벼알 알라 때문에 지들끼리 대화한번 타협한번 못하고, 아니 안하고 자기나라 버리고 부모형제 버리고 국제거지 행세하면서 남의나라 가서 온갖 범죄 저지르는 난민 따위에 대한 처우보다도 못합니다. 자, 우리나를 만들고, 몸바쳐 지켜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이 받는 보상금 / 연금보다도 난민에게 더 많은 금액이 주어지고 취직까지도 시켜주네요..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가족의 경우 법령으로 취업지원됩니다. 공무원 시험에 가산점 주지요.. 일반사기업에서는 글쎄요.. 저도 사기업에 다니고 있지만, 지금은 사람을 뽑는 위치에 있지만,, 국가유공자? 취업지원대상자? 고려대상 아닙니다. 의무할당 아닙니다. 우리나라 산업의 근간인 중소기업? 전혀 고려 없습니다. 난민들에 대한 처우처럼 국가가 지방정부가 적극적인 취업 및 생활개선 노력? 한번도 본적이 없습니다. 난민은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서 취업알선까지 해주시네요.. 정착도 도와주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욕이 안나옵니까? ------------------------------------- 4일 국가보훈처와 국회입법조사처 등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보훈연금을 받는 85만8859명 중 38만2192명(44.5%)이 4인가족 도시근로자 가계소득 수준인 월 403만7000원보다 적은 돈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13만6038명은 월평균 소득이 100만원 미만이었다. 전체 보훈연금 수령자의 85.3%(73만2904명)는 60세 이상으로 노동력 상실에 따른 빈곤 가속화 우려가 제기됐다. ------------------------------------- 글쓰는 저 역시 공무원유족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월남 참전용사이시기도 하고, 고향 면사무소에서 재직하셨었고, 제가 초등학교 5학년때 순직하셨습니다. 공무수행중 교통사고로... 어머님께서는 젊은나이에 홀로 되셔서 저와 제 동생 어렵게 키워내셨구요 동네 마트 주부사원, 식당서빙, 공공근로, 초등학교 급식조리, 건물청소, 식당조리... 정말 갖은 고생 다 하며 우리 형제 키워내셨습니다. 자, 이 글을 읽는분께 질문하다 드려볼께요.. 순직공무원 유족으로 국가유공자 증서를 받은 우리집이 연금 받았을까요? 대부분 주변분들은 당연히 받았을 것으로 아시더군요.. 매월 국가로부터 동전한잎 받지 못했습니다. 왜? 순직공무원이 연금받으려면... 공무원 연금에 가입된 시기가 15년인가?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암튼 공무원 재직 기간이 1년인가 모자라서 연금대상이 아니라데요.. 아버님은 시골 면사무소 공무원이셨지만, 공무수행중에 돌아가신건 확실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집에 증서가 있겠지요.. 근데.. 꼴랑 증서한장 그게 다에요.. 정말 어려서 자라면서 개고생하면서 컸습니다. 그게 제 삶이고, 저희 집의 환경이었고, 순응하면서 어떻게든 바꿔보려고 노력하면서 자라났습니다. 자, 제게는 여전히 국가유공자 유족증이 있습니다. 연금이란건 구경도 못해봤습니다. 솔직히 지금은 법이 바뀌었는지, 여전히 공무원 재직기간으로 연금 대상자 유무를 따지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한민국이 이러한데 내부 실상이 이따위면서 겉모습 신경쓰느라,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이것 때문에, 국가유공자보다도 더 나은 / 국가유공자만큼의 처우를 난민이 받는다고요? 왜? 국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수많은 어려운 이웃들 아직도 존재합니다만... 생활보호대상자가 32만원 지원받는데, 난민이 43만원? 미친거 아닙니까? 난민수용, 인도적 처사.. 다 좋습니다. 최소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지킨 분들의 예우가 난민보다도 못하다면 문제있는거 아닙니까? 겉만 뻔지르르하게 복지 코스프레 / 보훈 코스프레 하지 마시고 그들에 대한 예우가 현실세계에서 삶의 영위가 가능한지부터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1. 대한민국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에 대한 삶의 질을 우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국가를 위해 몸바쳐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의 처우개선이 우선입니다. 3. 당장은 어려워서 복지혜택 대상자일 수 있는 우리 국민에 대한 지원금이 국제 난민보다도 못한게 말이 되나요? 4. 결정이 힘들땐 국민 다수의 뜻에 따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