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축근무시행및 최저임금에 따른 부작용현상..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6-20 ~ 2018-07-20

오는 7월 1일부터 52시간 단축근무시행으로 현재 도급사들은 원청사로부터 대책방안을 강요당하고있습니다. 상시근무자 300명이 초과되는 대다수의 도급사들은 사내간부중 한명의 명의로 사업자를 추가신고하여 인원을 줄여 법령을 피하려하고있습니다. 실제 잔업시간을 줄여 근무를 하려 하지 않고 편법으로 이득을취하려하는것으로 간주됩니다. 파견근무자들과 원청사직원들과의 급여차이도 하늘과 땅차이입니다. 또한, 퇴직금을 지급하지않기위해 일용직 근무자를 프리렌서(개인사업자)로 10개월 미만 근로계약하여 교묘하게법을 피하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처우가 개선되지않는다면 최저임금을 아무리 올려도 52시간 단축근무를 시행한다해도 결국은 노동자들만 피해를 볼것으로 생각합니다 원청사에서 도급업체로 내려주는 금액으로 근로자가받아간다면 1만원 최저임금은 내년에라도 시행할수 있을것로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