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의 최저임금적용에 대한 제도 개선요청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6-13 ~ 2018-07-13

1. 최저 임금 지급의 기본 취지는 우리 국민인 근로자가 우리 사회에서 인간으로서의 기본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보전해 주어야 한다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2. 최저 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는 소득분포로 볼 때 하위 소득에 속하는 근로자들이다. 그런데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서 받는 임금은 그들 자국의 근로자들에 비하여 하위 소득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다. 3. 국내 근로자는 기본적 삶을 위한 비용을 지출하여 국내의 선소비 순환에 기여한다.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는 기업으로부터 숙식을 제공받는 등 거의 소비를 하지 않고, 대부분의 임금을 자국으로 송금하여 국내 선소비 순환에 기여하지 못한다. 4. 국내 중소자영업의 여건상 외국인 근로자의 비중은 점점 높아지고, 근무 시간도 연장, 특근 등의 비중이 국내 근로자에 비하여 훨씬 높다.(내국인은 연장 근무를 기피하고, 외국인 근로자는 연장근무가 적을 경우 회사를 떠나며, 연장근무시 통상 임금의 1.5배 이상을 지급함) 이에 따라 기업의 인건비 부담은 매년 높아지고, 이익률은 떨어지는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이유로 인하여 외국인 근로자에게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최저 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고, 최저 임금 인상이 내국인 근로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이 임금이 국내에서 소비되는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중소자영업에게는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외국인 인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제도적 장치를 하루 빨리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