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정책 오류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6-20 ~ 2018-07-20

지금 정부에서 출산장려정책으로 시행되고 있는 여러가지 사업은 기초부터 잘못되었습니다. 자녀를 몇이상 낳으면 지원금을 주고 출산휴가 복지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출산을 많이 할까요? 물가를 잡아야 합니다. 20년전에 500원 10년전에 700원 하던 과자값이 천원이 넘습니다. 지금은 천원으로 과자하나 사먹기 힘듧니다. 정부에서는 시급을 높이고 노동환경을 개선한다는 정책을 펴고 있지만, 그만큼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소용이 없습니다. 물가를 잡고 부동산을 안정화시켜야 자녀를 낳고 키울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데 비용이 감당이 안되고 그만큼 먹고살기 힘들기때문에 아이를 못낳는것입니다. 자녀를 키위려면 집한채 있어야 하지만 요즘엔 집을 구하려면 대출없이는 집도 구하지 못하는게 현실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주시요. 출산장려정책에 쓰는 비용을 물가상승을 막고 하락시킬수 있는 정책에 써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가격을 하락시키고 안정화시킬 방법에 써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