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공직선거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선거 유세 소음관련 청원)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6-02 ~ 2018-07-02

선거유세 소음 규제를 청원합니다. 선거 철이 되면 후보들은 앞다투어 거리로 나옵니다. 후보들의 유권자를 향한 외침이 누군가에게는 소음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6년 4월 13일 총선에서는 3월 31일 부터 4월 3일까지 4일간 총 2143건의 유세 소음관련 신고가 접수됐으며 그 중 50%가 '선거유세가 시끄럽다' 18%가 '유세차량이나 선거운동원이 교통에 방해가 된다' 입니다. 선거 운동 기간 동안 유세차량 및 선거 운동원들 은 '치외법권' 영역에 놓인 셈이 됩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 휴대용 마이크 등 소형 확성기 > 오전 6시 ~ 밤 11시 사용가능 - 차량 엠프 등 대형 확성기 > 오전 7시 ~ 밤 10시 사용가능 - 집회시위( 75b) 에 반해 선거유세는 제한 없음 > 선거유세 소음에 대한 단속 근거 없음 시간 대는 유권자들이 생활하는 12시간 이상의 시간이고 소음에 대한 단속 근거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운동이며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상징성 등을 고려하면 신고가 접수되더라도 경찰과 선관위가 조치를 취하긴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청와대에 청원합니다. 선거 유세는 지금까지 바뀌지 않았습니다. 선거 유세 차량을 유세. 운동원의 노래와 춤. 후보들에게 그들의 신념과 공약을 '지금처럼 누군가는 눈살을 찌푸리는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하면 어떻겠냐고' 제안하는 단계는 지났습니다. 수 십차례, 수 백차례의 선거에서 계속 이어져온 악습이니까요. 그들에게 기대할 수 없다면 법적으로 제제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주시기를 청와대에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