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사고등학교 교장선생님 공백이 너무 큽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6-02 ~ 2018-07-02

“세계로 뻗어 나가는 글로벌 해양강국”을 이룩하기 위하여 바다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는 재조해양(再造海洋)의 결연한 각오를 가지고 해양강국 실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며, 우리 바다를 신명(身命)을 다해 책임지고 거친 파도와 세찬 비바람이 우리 앞을 막더라도 꿋꿋하게 헤치고 “글로벌 해양강국, 대한민국”이라는 목표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시는 해양수산부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 아들은 이런 ‘해양강국’의 일원이 되겠다는 부푼 꿈을 안고 올해 자랑스러운 부산해사고등학교에 입학을 하여 오늘로 3개월이 되어 갑니다. 그런데, 아이가 외박 나와서 교장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로 여기저기 찾아 보니 ‘18.1.30 부산 영도경찰서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로 교장선생님이 불구속 입건했다는 언론 보도를 보게 되었습니다. * 해양수산부 감사 결과 채용 비리로 경찰에 수사 의뢰 (‘17.8.16 직위해제) ※ 연합뉴스 18.1.30 ‘청탁받고 응시자격 완화해준 부산해사고 前 교장 입건’ 부산해사고는 해수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기관으로서 그 기관의 장이 해양수산부의 수사의뢰로 불구속 입건 되어 거의 1년 가까이 공백에 따라 학교의 의사결정권자의 부재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되었구요. 물론, 직위해제는 임용권자가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은 보존시키되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임용행위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 2 제1항)로 직위해제의 사유가 소멸하면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해야 하지만 이 기간 중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 임용권자는 직권면직을 통해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할 수 있어 확정판결 전이라 그런지 몰라도 아직까지 신분이 보존되어 교장선생님의 공백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최소한 확정 판결까지 만 이라도 부산해사고등학교 교장의 공백을 대체하실 새로운 교장선생님을 조속히 발령내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부디 해양수산부의 입장처럼 부산해사고등학교가 ‘세계로 뻗어 나가는 글로벌 해양강국’ 을 이룩하기 위한 바른 해양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