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문제의견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6-14 ~ 2018-07-14

팩트만 적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백범 김구 선생님을 가장 존경하며, 그 다음으로 존경하는 분이 고 노무현 대통령닙이십니다. 왜 인줄 아십니까? 뚝심있으시며, 본인과 정의에 있어 옳다고 믿으시는 일을 여론이나 기타 여러방법을 통해 풀기보다 밀어붙히셨고 그에 따른 성과를 지금 우리들 국민들은 일부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대북 관계의 성과는 참으로 훌륭합니다. 다만, 성과과 그 후에 반드시 나타 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유구한 역사속에 현재는 찰나의 시간일 뿐이기에 그러합니다. 결과로 평가 남습니다. 제가 애기하고 싶은 분은 대통령님이 아니라 고생하며 수행하시는 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1. 이 나라의 근간이 무엇일까요? 국민입니다. 국민은 사람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의, 식, 주입니다. 그다음부터 욕구가 실현되지요. 헌데 지금 경제 상황은 최악이라고들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전기차, 바이오등 미래의 많은 부분들 중요합니다. 허나, 현재가 충족되지 않는 미래는 없습니다. SOC예산을 줄이셨습니다. 이유는 알고 있습니다. 허나, 그로 인해 파급효과가 큽니다. 토목이 문제가 아니라 그에따른 건축, 기계,전기, 엘레베이터등 무수한 많은 업체와 아울러 지역 경제 상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몇 프로일까요? 결국 내수 소득증대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럼 당연히 해결책도 적어야 되겠지요- 해결책 : SOC예산을 지금 당장 늘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허나 지방재정과 민자투자를 통해 늘이는 방편을 찾아보는 것이 어떨까합니다. 이건 단지 건설부분에서 한정되지 않기에 그렇습니다. 서민들의 경제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행해져야 하는 문제입니다. 미래 먹거리 일자리는 젊은 세대의 몫입니다. 미래 성장동력이지 현시대의 가장들이 아닙디다. 겉보기식이 아니라, 실제로 말입니다.- 2. 최저시급은 이미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 예로 노령화 사회에 최저시급은 결국 노인분들의 마지막 일자리 마저도 잃어지게 되지요. 노인분들은 우리 국가 산업사회의 주역들이십니다. 그리고 현재 캥거루 족등 많은 서민들의 부모님이시기도 하지요. -이분들은 솔직히 이제 복지 부분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아니면 도우미, 기술자로서 멘토등의 역할로서 산업과 연계채용등 여러 방면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있을수있습니다.- 3. 부동산 문제입니다. 투기를 막기위해 안정을 위해 제한을 많이 하였습니다. 헌데 결과는.. 네.. 일부성공했습니다. 부정적인 부분은 지방이 더욱 죽어가고 있습니다. -서울과 지방을 분권화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한 분권화는 법적 제재조치입니다. 서울과 같이 적용한다면 지방은 더욱 빈부격차가 심해지며, 낙후됩니다.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은 완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봅니다. 서울의 자금이 지방으로 유입된다면 처음엔 투기일지 몰라도 결과는 발전으로 갈 것입니다. 왜냐면 서울의 집중화에서 부를 쫒는 사람들의 특성상, 결국 지방으로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다만, 서울에 살면서 지방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조건을 추가하면 애기는 달라질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 지방(전라도일경우 : 광주, 전라남.북도)2년이상 거주자에 국한한다. 물론 또 피해가겠지요. 머리를 맞대면 또 다른 해결책이 있을것으로 생각합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가장 우려하셨던 부분이기도 하셨는데, 안타깝습니다. 제가 이러한 말들을 여기에 나 홀로 쓰는 이유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입니다. 누군가가 추천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으며, 사이트를 돌아다니며 선동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많은 글들중 하나의 글일뿐이고, 아울러 어쩌면 무의미한 행동일수도 있으나, 조금이나마 이나라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적습니다. 개인적인 팩트는 지금은 별 볼일 없지만, 한때 모 그룹사의 일명 로얄 패밀리들에게 눈에 띄어 본인 사업분야까지 같이하자는 애기정도는 들었을 정도는 되었습니다. 많은 문제와 해결책이 필요한 것이 국정이겠지만, 일부 생각나는 문제점과 단편적인 생각나는대로(브레인 스토밍)만 적어 올립니다. 이나라의 국민 모두가 행복했으면 합니다. 이 글을 읽어 주신분이 계시다면 누구든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꼭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