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상버스의 확대 마련 요청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6-04 ~ 2018-07-04

안녕하세요, 서울의 한 고등학생입니다. 저희는 얼마 전 학교 수업시간에 사회적 약자와 관련한 인권문제를 다루며 저희의 견해를 넓힐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중 저희는 장애인을 위한 저상버스가 매우 적다는 것에 주목하였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학원을 다니며 버스를 많이 타지만 대부분의 버스는 아주 높은 계단을 올라야했습니다. 나라의 수도이자 중심지인 서울에서도 이러하다면, 다른 지역에선 어떨까요? 더 심할 것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러한 것은 꼭 장애인에게만 불편한 것은 아닙니다. 어린 아이나 노약자, 혹은 저와 같이 튼튼한 고등학생이라도 무거운 가방을 매고 있거나 피곤하다면 불편하게 느낄 것입니다. 또는 항상 사람이 건강할 수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며칠 전 친구가 불의의 사고로 다리 뼈가 부러져 깁스를 하고 다녔습니다. 친구의 학교는 버스 정류장과 매우 가까운 편이지만 등,하교 시간에는 사람들이 매우 많고 목발을 짚은 채로는 높은 버스 계단을 올라가기 힘든데다가 그나마 쉽게 탈 수 있는 저상버스는 배차가 너무나 불규칙하여 항상 부모님의 차를 타고 다녀야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일반인의 경우에 대해서 얘기한 이유는 장애인이 사회적 약자이자 소수자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일이 아닌 것, 혹은 대상이 되는 범위가 작은 것을 우선적으로 미루는 경향이 있으니 여러분도 언제든지 사회적 약자가 될 수 있음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청원의 근본적인 이유는 장애인 분들을 위함이 맞습니다. 휠체어를 탄 사람을 택시에 태우기 위해서는 휠체어도 넣고 사람도 도와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회적 통념 때문에 택시도 잘 잡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모범 택시를 매번 부르자니 너무 비싸고요. 사람의 기본적인 다섯가지의 인권 중에는 평등권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을 원칙적으로 평등하게 다룰 것과 국가로부터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또,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취급하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합리적 차별을 인정하는 상대적 평등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헌재결에 따르면, 「법적가치의 상향적 실현을 보편화하기 위한 것이지 불평등의 제거만을 목적으로 한 나머지 하향적 균등까지 수용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하여 상대적 평등성에 입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에게도 사회활동을 위한 교통의 편리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운영되는 모든 버스를 단번에 저상버스로 바꾸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것은 자명합니다. 따라서 저는 순차적으로 노선 별로 한 시간에 최소 두 대는 운영되도록 저상버스를 확대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나아가, 저상버스의 위치와 예상 도착시간을 알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국가 측에서 개설, 관리해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링크의 블로그에 서명과 몇 가지 근거들을 게시하여 놓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