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고시 부활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6-10 ~ 2018-07-10

현재 대한민국의 법조인 양성제도는 로스쿨제도 입니다. 하지만 로스쿨제도는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많은 학비가 들어가는 반면 장학금 제도는 너무 열약합니다. 둘째. 로스쿨은 사법연수원 출신들에 비해 비전문성을 띠고 있습니다. 셋째. 변호사 시험은 불합격자 외에는 점수가 공개 되지 않아 대형로펌, 법관 임용등에서는 집안의 학벌을 보고 고르는 경우가 많기때문에 기득권세력을 형성하게 됩니다. 반면 사법고시는 로스쿨에 보다 저렴한 비용이 듭니다. 실제로 로스쿨은 2억원 정도가 필요하지만 사법고시는 6000만원 정도 입니다. (이는 법학과 등록금과 학원 등을 포함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헌번에 명시되어있는 평등권을 보장 받기 위해선 기회의 형평성이 있어야합니다. 집안 부유하지 않더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출세의 길을 열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도 로스쿨이 없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또한 한국의 사법시험을 본받아 법조인 양성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현재 로스쿨은 현대판 음서제라는 좋지않은 명칭이 붙었습니다. 이런상황에서 사법고시와 로스쿨이 공존하는 새로운 한국형 법조인 양성제도를 만들기 위해 사법고시를 부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