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그냥 병역기피임. 이들의 처벌 형량을 최고 10년으로 늘려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6-28 ~ 2018-07-28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 라는 좋은말로 포장된 병역기피자들이 시위를 하고있는데 위헌이고 나발이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켜야할 의무조차 지키지 않을거면 그냥 이민을 가버리든지 아니면 국외로 추방해버리든지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격을 의심해봐야하는 병역기피자들이지 양심과 종교적 신념이 더 중요하면 종교국가를 건설해서 알아서 스스로 보호하라고들 하라 말하고 싶습니다. 어느 누가 있어 자발적으로 군대에 오고싶어하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이기에 어쩔수 없이 군대에 입대하여 시간낭비를 해가며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으로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라고 하는데 3년 이하의 징역이 아닌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바꿔주셔야합니다. 종교적 신념과 스스로의 양심때문에 군대를 안가면 모든 사람들이 군대를 가기싫어서 난 종교적 신념이 있기 때문에 군대 안가겠다. 라고 하면 이 나라는 누가 지키고 우리 국민들은 누가 보호합니까? 그렇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의무조차 짊어지지 않고 회피하고 싶으면 차라리 이민을 가세요. 종교적 신념? 그리스도, 가톨릭 종교 신념자들은 이탈리아로 이민가시면 되겠네요. 무슬림이세요? 이라크로 이민가세요. 불교세요? 그럼 티베트나 인도로 가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군종장교는 폼인가요? 뭐 우리들은 전쟁광에 미친 살인마 잠정적 범죄자 사이코패스라서 군대에 입대하는줄 아십니까? 이렇게 병역기피를 양심적 병역거부라 포장하며 군대를 안가는 이들의 형량을 최고 10년형으로 올려야 합니다. 마음같아서는 사형을 구형하라고 싶지만 그리고 양심적 병역거부로 감옥을 선택한다? 감옥은 뭐 비폭력적이라서 감옥을 선택하시나? 감옥갈바에야 차라리 군대를 가고말지. 그냥 군대가기 싫어서 하는 행동을 좋은 말로 포장하려들지 맙시다. 앞으로 이런 소리가 나오지 못하도록 처벌의 수위를 높여서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위헌? 헌법? 국가의 안위가 지켜져야 위헌도 있는거고 헌법도 있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