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영업소 소방, 전기, 엘리베이터 관련 준조세 부과를 폐지해 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6-22 ~ 2018-07-22

수고 많습니다. 본인은 속초시에서 조그만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속초는 관광지로서 인구 80,000의 작은 도시입니다. 주중 토요일 하루만 보고 근근이 끌고 가고 있는데 소방, 전기, 엘리베이터 관련, 관에서 너무 피곤하게 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진정을 했는데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일정한 관리비를 지급하고 전기 안전 전문업체를 정해 용역을 주어 관리하라고 해서 년 300여만원을 주고 관리하고 있는데 그러면 됐지 또 매년 전기시설 검사를 받아야 되니 또 54만원을 내고 검사를 받으라고 합니다. 엘리베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리업체를 두고 있는데 이것도 매년 검사를 받으라며 검사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소방도 무슨 화재가 나서 사람이 죽었다는 뉴스가 나면 또 이거 저거를 보강하라며 자기들이 돈 안 낼 거라고 돈 들어가는 명령을 막 합니다. 보험료도 별도로 내고 있습니다. 못살겠습니다. 나라에서 하라는 대로 돈 들여 했는데도 사고가 나 문제가 생기는 경우 나라가 책임지지도 않지 않습니까. 민생 민생 하시는데 이것이 진짜 민생입니다. 촛불 정부 문제인 정부는 반드시 이점을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자가용기설비 정기검사 미검 고객 알림(한국전기안전공사)’사본 1부 2018.6.22. 정영숙 010-5227-1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