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법규대로 이행여부를 지도감독 해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6-08 ~ 2018-07-08

건설관련 소규모 엔지니어링 업체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고시금액 이상(용역비 2.1억 이상)은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에 의거 '건설기술용역 하도급지침'(이하 하도급지침)에 따라 관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시금액 이상의 용역은 하도급시에 하도급지침 제8조에 따라 발주처에 하도급승인신청서를 제출케 되어 있으며, 이 때에 하도급비율과 하도급업체의 기술수준을 평가토록 되어 있으며, 하도급율이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도급율이 82% 미만인 경우는 하도급적정성 평가를 하여 적정한 하도급이 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시금액 이하는 하도급관련 규정도 없어 아예 보호받지 못하고 있고요. 고시금액 이상도 하도급에 대한 전국의 지자체 공부원의 무관심으로 상기 법규이 되지 못하여 계약금액의 50~60% 의 헐값으로 부적정 부실 하도급이 이뤄지고 있고 그 용역대금도 제때에 지급받지 목하여.... 영세업체 직원의 급여체납, 도산, 급여인상 압박, 직원채용 여유부족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는 원도급 계약자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용역댓가 후려치기, 대금지연 등 명백한 불공정, 갑질입니다. 전국의 영세 엔지니어링업체는 직원월급 주기도 삐듯한데 월급인상, 직원채용은 생각만해도 두렵습니다. 도산의 공포가 엄습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로 잡는 길은 매우 간단합니다. 국가기관 및 지자체 감독부서에서 엔지니어링 하도급지침대로 엔지니어링 용역이 수행되도록 관리 감독하는 것입니다. 청와대에서 건설교통부, 행자부 등 관련 공무원 회의후 전국 기관에 시행철저 공문만 보내면 즉시 해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