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보호법 10년 보장 철회요청합니다 ( 권리금을 없애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6-26 ~ 2018-07-26

서울 궁중족발 사건을 기억하실겁니다 건물주가 월세를 무리하게 올려주라고 해서 임차인이 폭행을 하였는지 정확히 알고 임대차 보호법을 (5년에서 10년으로 )개정할려고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궁중족발 사건을 예를 들었는데 과연 저개 건문주의 행포일까요 7년 장사를 하였는데 5년을 넘어서 3년 을 더한거고 그리고 건물주가 임대료 및 보긍금을 크게 올리는것은 상가를 비워달라는 것이다 여기서 임차인은 권리금을 문제로 건물주와 트러블이 생기는겁니다 바로 우리나라만 있는 바닥권리금 때문입니다 바닥권리금을 법률로서 없애주시면 임대차 보호법을 개정안하여도 되는 정책인데 국토장관 김현미 장관은 숲을 보지않고 나무만 보는 그런 책상머리 정책을 만드는건지 임대인도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