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조합이 불법적이고 강제적으로 교회를 쫓아내거나 철거하지 못 하도록 지켜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18 ~ 2018-07-18

길음1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에 오랜 시간 이웃들과 함께 해 온 광명교회입니다. 재개발 사업 시작부터 조감도에도 광명교회가 이전 할 곳이 표시 되어 있기에 재개발조합이 광명교회에 대해서는 존치에 준하는 이전을 해 줄꺼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인가에 광명교회에 대하여 현금청산자와 같이 강제수용을 하겠다며 일방적으로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재개발지역 교회에 대하여 “존치”, “존치에 준 하는 이전”을 할 수 있도록 “뉴타운지구 종교시설 처리방안”이 있기에 교회에 대하여 보호를 해 달라고 민원을 수 없이 제기하였는데 관할 구청에 행정조치 했다는 책임 없는 대답만 하였으며, 관할 구청 담당자는 해 줄 수 있는게 없으니 그냥 포기 하라고 합니다. 재개발 조합은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강제로 철거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공익이란? 사회구성원 전체의 이익이 되어야 하는데 재개발조합은 조합의 이익만이 공익이라며 강제적으로 몰아내고 철거하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 서울시, 관할구청 등 관련 기관들이 재개발조합이 시행하는 공익사업에 있어서 관리, 감독, 행정조치를 제대로 하였다면 재개발로 인하여 교회들이 강제로 철거되고 쫓겨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교회 한 곳이 건축되려면 오랜 시간과 노력들이 필요한데 재개발조합은 몇 시간도 걸리지 않고 강제집행 및 철거를 완료하였습니다. 길음1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조합은 광명교회에 대하여 현금청산자와 같이 분양신청 안내를 했을 뿐 별도로 교회 특성에 맞혀서 분양신청 안내도 하지 않았으며 관리처분총회에서도 조합장의 개인적인 이유로 어쩔 수 없다는 말도 안 되는 대답만 하였습니다. 길음1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조합이 공익사업을 하는 재개발 시행자로써 자격과 시행 과정에서 불법이 있는지를 조사하여 주시고 광명교회가 하루 빨리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관련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조치 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더 이상 재개발지역내에 교회들이 억울하게 강제로 쫓겨나거나 철거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1. 길음1재정비촉진구역재개발조합이 재개발 사업시행자로써의 자격여부와 불법여부를 조사하고 감사를 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2. 재개발 관련 정부 기관들이 재개발 조합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행정처리의 대한 인가를 해 주면서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이 되기에 관련 부처들에 대하여 조사 및 감사를 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3. 서울시는 서울시가 마련한 “뉴타운지구 종교시설 처리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서울시가 마련한 “뉴타운지구 종교시설 처리방안”의 내용대로 행정조치 될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4. 재개발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다시는 재개발로 인하여 강제적으로 쫓겨나거나 철거되지 않고 ‘존치’ 및 ‘존치에 준 하는 이전’을 할 수 있도록 법적인 테두리를 마련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최근에는 강제집행 과정에서 채권자가 안 왔는데 온 거처럼 서류 꾸며 법원 집행관이 ‘불법집행’하고 있다는 뉴스도 있습니다.(http://news.joins.com/article/22716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