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이 함께 출입할 수 있는 카페 및 음식점을 허락 해 주세요.
분야: 반려동물
청원 기간: 2018-06-03 ~ 2018-07-03

안녕하세요?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1천만명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관련된 사고도 많아지고 사람들의 관심도 커졌는데요. 최근 애견인들에 대한 제제 및 규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흘러나오고 눈총이 따가워 지면서 강아지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턱없이 부족한게 사실입니다. 공원에 나가서도 짧은 목줄에 매여있어야 하고 마음껏 뛰놀지 못합니다. 저는 애견인이자 천안시 서북구에서 애견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처음엔 동물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에 출입이 불가능 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시작했습니다. 주위에서 그만큼 애견 카페를 자주 접해왔기 때문입니다. 근처 공원을 산책하다 저희 가게에 들어와 차 한잔 마시면서 강아지들끼리 자유롭게 놀 수 있는. 애견인들에게 참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저 애완동물을 키운다는 공통점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 서로 이름도 얼굴도 모르던 사람들끼리 친해지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른다는 요즘 세상에 애완동물을 공통분모로 한 사람들이 모여 친목을 다지고 강아지들이 자유롭게 놀수 있는 공간. 하지만 관할 구청 위생청소과에서는 동물이 음식점에 출입하는 것은 불법이니 동물들의 공간을 따로 분리하라고 하더라구요. * "가축을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에 데리고 들어오는 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바닥부터 천장까지 완벽히 분리된 공간을 만들고, 따로 문을만들어 영업장 외의 장소로 다시 영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라고 합니다. 애완동물과 사람이 같은 공간에 있는 것 자체가 식품위생법상 불법이라고 합니다. 반려견에 관하여 많은 선거 공약이 나올만큼 반려인의 비중이 높아진 현 시점에서 정작 반려견은 합법적으로 출입할 수 있는 음식점이나 카페가 없고 방송에 나오는 반려견 동반 출입 음식점과 카페는 모두 불법 이라는 현실에 놀랐습니다. 공영방송, 종편방송 등등 TV 방송에 조차 나오는 곳들이 다 불법이라니요. 그저 반려견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게 너무 슬픕니다. 그렇다면 애견인 1천만 시대에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할까요? 강아지를 집에만 가둬야 할까요? 목줄에만 묶어둬야 할까요. 애견에 대한 제제 및 규제는 점점 심해지는데 애견을 위한 공간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지금. 그 대안이 될 수 있는 애견 카페, 애견 동반 가능 음식점은 불법적인 공간으로 분류되어 그저 관할 구청의 권한에 의해 과태료 및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같은 지역임에도 관할 구청이 다르다면 단속에 의해 처벌을 받고 단속을 피해가는 영업장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해당 공무원조차 반려견의 출입에 대한 법률을 제대로 잘 모를 정도로 정의가 되어있지 않은 반려견에 대한 법률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유럽 및 선진국에서는 반려견이 목줄만 적용하고 있다면 애견 출입가능 여부의 표시없이도 언제 어디든 모든 식당과 카페의 출입이 자유롭습니다. 우리나라는 애견출입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반려견 입장가능 표시를 해놓고 입장을 받아도 불법이고 영업장의 주인이 키우는 반려동물을 구경하기 위해서 방문 하는것이 아닌,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을 위해 입장가능 한 곳임에도 불법입니다. 현행법상 반려인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세상입니다. 부디 현재 식품위생법상의 애견 카페, 애견동반카페, 애견 동반가능한 음식점이 불법인 점에 대해 대안 방안을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