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술 문화를 바꿔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6-20 ~ 2018-07-20

저희는 현재 대한민국의 잘못된 술문화를 바로잡고 싶습니다. 현재의 대한민국은 대학 내에서나 기업 내에서 강압적인 술 강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얼마 전 청와대 20만 청원을 넘겨 주목을 받게 된 주취감형 폐지에 대해서도 다시 주장합니다. 1. 기업이나 학교 내에서의 술 강요를 막기 위한 학교 내 직접적인 술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술에 관해서 우회적으로 다룰 것이 아니라, 선배에게서 술을 거절하는 방법, 자신의 주량을 정확히 체크하는 방법 등 직접적인 술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내에서의 직접적인 술 교육 의무화를 부탁드립니다. 2. 주취감형에 폐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주장합니다. 독일, 영국, 프랑스,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주취감형에라는 제도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취한 상태에서의 범죄를 더욱 가중처벌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저희 대한민국은 형법에서 언급한 심신미약에 대한 감형의 내용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를 통해 ‘나영이 사건,’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과 같은 주취감형 악용 사례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