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모든 여성도 군복무를 하지않는것은 명백한 위헌이며 평등의 부정이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03 ~ 2018-07-03

헌법 제11조 1항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39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병역법 제3조(병역의무) ①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제8조(병역준비역 편입)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18세부터 병역준비역에 편입된다. 제12조(신체등급의 판정) ① 신체검사(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포함한다)를 한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제12조의2에 따른 군의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신체등급을 판정한다. <개정 2016.5.29.> 1. 신체 및 심리상태가 건강하여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할 수 있는 사람: 신체 및 심리상태의 정도에 따라 1급·2급·3급 또는 4급 2.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할 수 없으나 전시근로역 복무를 할 수 있는 사람: 5급 3.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 6급 4.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판정이 어려운 사람: 7급 ② 제1항에 따른 신체등급판정의 정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병무청·지방병무청과 신체등급판정 사무를 담당하는 병무청 소속기관에 신체등급판정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6.5.29.>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제4호에 따라 7급 판정을 받은 사람(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18세인 사람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치유기간을 고려하여 다시 신체검사를 받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시 신체검사를 받게 할 수 있는 기간은 신체검사 결과 7급 판정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1.5.24.> ④ 제1항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5.29.> ⑤ 제2항에 따른 신체등급판정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6.5.29.> 제14조(병역처분)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병역처분을 한다. 이 경우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18세인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등급 5급 또는 6급의 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병역처분을 한다. <개정 2016.5.29.> 1. 신체등급이 1급부터 4급까지인 사람: 학력·연령 등 자질을 고려하여 현역병입영 대상자,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 2. 신체등급이 5급인 사람: 전시근로역 3. 신체등급이 6급인 사람: 병역면제 4. 신체등급이 7급인 사람: 재신체검사(再身體檢査) ② 제1항제4호에 따라 재신체검사의 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제12조제3항에 따라 다시 신체검사를 받고도 신체등급이 7급으로 판정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시근로역으로 처분한다. 다만, 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전시근로역 편입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다시 신체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2016.5.29.> ③ 제1항제1호에 규정된 사람 중 현역병입영 대상자 또는 보충역처분의 기준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④ 병무청장은 병역자원(兵役資源)의 수급(需給), 입영계획(入營計劃)의 변경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처분된 사람 중 현역병입영 대상자를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본문 헌법 제 11조 1항에 따르면 성별을 비롯한 사회,문화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은 차별받지 않는다.하지만 병역법은 남성과 여성에 대한 차별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명백한 위헌이다. 헌법 39조 1항에서 말하는 "법률로 정하는 바"라는것은 해당법률이 다른 헌법조항을 위배하지 않을때를 말하는것임은 자명하다. 법률보다 헌법이 전제되는 바 헌법을 위반하는 병역법의 해당조항은 평등하게 개정되어야하며 인권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의 속성을 부정하는만큼 이는 신속하게 이루어져야한다. 그리고 수많은 여군이 존재하고 군복무를 하고있는 현재 여성은 군복무에 부적합하다는 의견은 당연히 논리적 결함이 존재한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여성 모두 병역법 12조와 14조에 따른 신체검사 결과에 맞는 국방의 의무를 이행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