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와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에 대해 대국민 투표를 청원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6-19 ~ 2018-07-19

우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대통령님 휘하 모든 공직자 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국민정서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정책방향이 있어 간절한 청원을 올립니다 첫째는 사형제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실질적 사형제 국가였는데 이번 기회에 완전히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나날이 늘어가는 범죄와 그 흉악성, 그로 인해 불안에 떨어야하고 분노와 슬픔에 잠겨야 하는 국민을 보면 대체 사형제 폐지가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범죄자 또한 인권이 있다고는 하나 그보다 우선해야할 것이 인권을 유린당한 피해자의 인권일것이며 그 가족들의 인권일것입니다 또한 그 사건을 접하며 불안에 떨어야할 국민들의 공포와 누구도 믿을 수 없다는 불신감은 정이 넘치던 대한민국을 좀먹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벌을 대폭 강화하지는 못할망정 최고형인 사형을 폐지한다는건 정말이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담이지만, 실수가 아닌 범죄에 대해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면 범죄율을 반이하 아니 30퍼센트이하로 줄일 수 있다고 목숨걸고 진언드리고 싶습니다) 천인공노할 범죄에 대해 극형에 처하고,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불신야기범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야지만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습니다 잘못되었다고들하지만 우리는 모두 시범케이스라는걸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효과는 더더욱 잘 알고 있습니다 어줍잖은 가해자의 인권을 찾기에 우선해 억울하고 고통받는 피해자의 인권을 뒤늦게나마 위로해주고 동일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형제도란 존치를 넘어 엄격히 집행되어야할 처벌입니다 둘째는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명명조차 어이없는 죄명입니다 양심적으로 병역거부를 한다면 병역을 이행하는 사람들은 비양심이란 말입니까? 우선 그 단어에서부터 화가 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징병제 국가에서 양심이라는 이유로 거부하고 그걸 법이 승인해준다면 어느 누가 병역의 의무를 지려하겠습니까? 최근들어 좋은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대한민국은 전쟁일시중지상태인 휴전국가이며 지금 당장 쳐들어와도 이상하지 않을 적군이 코앞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조선이래로 자위를 위한 군대였지 침략을 위한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자유대한민국의 수호를 위해 학생들은 연필대신 총칼을 들었고 살생을 금하는 승려조차 법구 대신 총칼을 들었습니다 오직 하나 내 나라 우리 국민을 지키겠다는 일념뿐이었고 그것을 위해 목숨까지도 서슴치 않고 내놓았습니다 그분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지킬 수 있었던 대한민국의 혼이 사이비 종교의 교리 하나때문에 비양심으로 매도되는 상황을 도저히 지켜볼 수가 없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표현부터 바꿔주시고 징병이 없어지기전에는 해당 사유로 군면제가 되는 일은 없도록 해주십시요 그게 아니라면 대체복무를 국민여론을 수렴해 최소한 병역의 의무와 동급 혹은 그 이상으로 수긍할만한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는 청춘들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야 되겠습니까 대통령께서는 항상 국민이 먼저라고 말씀하셨고 모든 정치인들이 그렇게 주장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드립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대국민투표로 사형제 존폐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결정하였으면 합니다 인터넷 여론을 보아도 주변 지인들의 얘기를 들어도 저와 비슷한 생각이 대다수입니다 이런 국민 여론을 뒤로한채 소수의 인권운동가들이 주장하는 사형제 폐지와 극소수의 사이비종교집단이 주장하는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은 국민이 우선이라는 말씀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대국민투표라는 것이 쉽지 않고 비용소모도 막대하며 선례를 남기면 우후죽순처럼 청원이 빗발칠거란 것도 압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국민투표는 반드시 필요하며 정말 국민을 위하는지 의문인 국회의원선거를 하는것보다 훨씬 더 의미있고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가치를 되돌아볼 수 있게 하며 국정에 직접 참여 한다는 자부심도 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사족이지만, 이로 인해 빗발칠 대국민투표 청원에 대해선 지금 이 청와대 청원과 비슷한 방식으로 인터넷 투표를 이용해 대국민투표 여부를 결정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며 저와 같은 생각이신분들은 동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국민투표만이 국가가 국민을 두려워할 강력한 무기이며 동시에 민주주의를 직접적으로 꽃 피울 수 있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