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승용차 법인명의 등록을 반대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6-06 ~ 2018-07-06

법인 대표 혹은 그 임원들은 회사명의의 차량을 타고다닙니다. 당연히 잦은 이동과 안전을 위한 차량이 필요한 경우가있으니 법인명의의 차량이 필요하겠지요. 하지만 어느정도수준을 넘어서는 고급승용차들의 경우 필요에 의한것보단 본인의 위치,재력 등을 과시하여 그예 따른 우월함을 나타내는 수단으로 이용되고있습니다.2억을 넘기는 독일수입차량들도 리스료 보험료 수리비 심지어 수행기사들의 임금까지도 경비로 인정받아 각종 세금혜택을 받고있습니다. 예전에 아무런 제약이없을때 회사명의로 차량 구매후 오너일가의 자가용으로 사용되어 많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것으로 압니다. 오너자녀들 수퍼카 모임도 있었고...등등등 그 이후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시행된조치는 자동차보험사에서 임직원전용보험이라는 것을 출시하게끔하여 반드시 임직원만 운전했을경우 보험처리가 가능하게 만들어서 오너일가의 가족들이 법인차량으로 장난치지못하게 만든 그정도(?)뿐입니다.(시행후 실제 그런사례가 줄었는지 모르겠습니다.) 7530 원의 최저임금이.감당이 안된다는 기업오너들은 필요이상으로 고가의 차량을 타고다니면서 세금혜택을 받고 고용창출엔 인색하며 정부의 정책 방향 그리고 사회의 긍정적인 행동들에 반하는 행태들은 강제해서라도 바로잡아야봅니다. (심지어 차량도 용도별로 1대가아닌 여러대 구입을 하는경우도 많습니다.) <요약> 대다수의 평범한 일반국민들이 생각할때 도를 넘는 고급차량에 대해선 세금혜택을 주지않는 방향으로 법을 바꿔야할 필요가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