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정책에 관하여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6-09 ~ 2018-07-09

최근 최저임금인상에 관하여 사회적으로 의견이 분분 합니다 대기업쪽에선 별 문제 없는데 특히 소상공인 쪽에서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것 같읍니다 사실 저도 호프집 운영해 봐서 아는데 장사 잘되면 직원 월급 알바비 문제 안 됩니다 장사 하는사람이 제일 걱정되는게 임대료 입니다 어려울땐 벌어서 임대료 내는거보다 벌어놓은 것으로 임대료 낼때도 있읍니다 공과금이나 직원월급 알바비보다 제일 벅찬게 임대료 입니다 최저임금 조속히 정착 시키려면 임대료 인상을 적정선에서 멈추게 해야 합니다 아님 전년대비 인상율 강제하고 또 주변상권보다 과한 임대업자 몇몇 세무조사해서 뉴스타고 주변에 소문나면 금세 최저임금 정착 됩니다 예를들면 전두환 시절에 7년동안 물가가 안정되어 그런대로 서민경제는 안정적 이었읍니다 전두환 칭찬이 아닙니다 국민의 경제활동으로 재화가 창출되 최종적으로 돈이 모이는 저수지가 임대업자이고 다음이 세무서 이지요 정리 하자면 열쇠는 임대업자에게 있다 이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