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빨리 좀 추방해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6-16 ~ 2018-07-16

일단 불법체류의 정의가 말 그대로 법을 지키지 않고 불법으로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것이니 추방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요즘들어 불법체류자를 옹호하고 감성적으로 바라보는 뉴스기사가 많이 뜨더라고요. 일단 난민문제나 불법체류자는 감성적이 아니라 이성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불법체류자 수가 30만명을 넘어섰다고 하네요.. 더 말 안하고 불법체류자를 추방하고 줄이기 위한 4가지 요구를 써 볼까 합니다. 1 .일단 제주도 무사증제도를 없애거나 뜯어 고치세요. 2.외노자를 제한해서 받으세요. 3.불법체류자 단속,처리하는 법무부 산하의 공무원들을 늘리세요. 4.불법체류자에게 관대한 법이나 제도를 없애거나 뜯어 고치세요... .. 위의 4가지 중 한개만 정부가 적극적으로 실행해도 불법체류자 많이 줄어들겠네요. 일단 첫번째는 제주도 무사증... 말할것도 없이 커다란 문제이고요... 두번째 외노자를 제한해서 받는거...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3D업종을 기피해서 외국인 노동자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현재 외노자의 수가 너무 많고요 애초에 3D업종에 대한 근로환경과 인식을 개선하는 정책을 정부에서 펼쳤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노력을 하지도 않고 무조건 외노자만 받으니까 불법체류자가 늘어나는거 아니에요? 세번째는 지금 불법체류자 단속이나 처리하는 인력이 매우 부족하다고 합니다. 공무원 일자리 늘리고 싶으시면 여기에 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18만명이나 동의한 난민, 불법체류자 관련 청원이 갑자기 삭제됬네요.. 인권단체에서 어떻게 정부에게 압력을 넣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부는 이 일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이 많이 안 좋은건 정부에서도 잘 알고 계시죠? 이러한 상황에서 불법체류자, 난민에게 유화적인 정책을 펼치면 경제 상황이 더 나빠질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유럽에서 펼쳐진 사례들을 참고하면서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 잘 대응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