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소음(로고송)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6-07 ~ 2018-07-07

매년 선거철이면 한번은 꼭 나오는 선거운동 소음 때문에 피로가 쌓여가고 있습니다. 아침 7시면 각후보마다 흘러나오는 로고송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제79조 에는 확성장치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가 공개장소에서 연설, 대담, 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또 후보자가 연설,대담을 하는 때에는 녹음기 또는 녹화기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음악을 방송할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확성장치를 통해서 방송해도 된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제 79조 제4항에 확성장치는 연설 또는 대담을 하는 경우에만 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음악(로고송)을 내보내는데 확성기 사용이 위반이 아닌가요. 일반 스피커 출력으로 내보내도 되는것을 굳이 확성기(엠프)를 통해서 보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일반스피커 음량이 소리가 작아서 차량에 부착된 확성장치(엠프)를 통해서 내보내도 된다는 유권해석이 있던데 너무 주관적이지 않나요 반대로 법을 업격히 적용해서 로고송(음악)은 연설 및 대담이 아니므로 확성장치(엠프)를 통해서 내보내면 안된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것 아닌가요 요즘 스피커 성능이 예전보단 좋습니다. 확성장치를 통하지 않아도 충분히 의견 전달 가능합니다. 그리고 법에서 말하는 연설,대담이라 함은 공개장소에서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을 하거나 청중의 질문에 대합하는 방식으로 대담하는 것 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로고송은 연설도 아니고 대담도 아닙니다. 그냥 음악입니다. 아주 시끄러운 계속 반복되어지는 음악 공직선거법은 확성장치의 사용을 제한 없이 일반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장소·시간·용도 등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확성장치는 공개된 연설·대담 장소 또는 대담·토론회 장소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것 입니다. 로고송을 방송하기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향후 법 개정이 된다면 선거운동시 소음규제 필요합니다. 꼭 꼭 검토하여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