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37조 1항의 폐지를 청원합니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6-25 ~ 2018-07-25

현재 제주도에 입국한 예멘인 500명 중 가족이 같이 들어온 수는 12가족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 말은 4인 가족으로 치더라도 전체의 10퍼센트만이 일가족과 함께 들어왔고 90퍼센트는 20 30대의 건장한 남자가 혼자 입국하여 난민 신청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최소한 난민 자격 심사를 엄중한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리라 믿지만 현재 홀로 들어와 난민 지위를 신청한 자들이 혹시라도 난민 지위를 얻게 됐을 때, 난민법 37조 1항이 엄청난 여파를 몰아올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난민법 제 37조 1항. 난민 지위자를 인정받은 자는 본국에 거주하는 배우자와 혹은 미성년 자녀들을 초청할 수 있으며, 국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들의 입국을 허용하여야 하며 한 달 이내로 이들의 난민 지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예멘에서 온 대부분의 건장한 남성들 중 아마 본국에서 가정을 꾸렸고 자식이 있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만약 이들을 두고 혼자만 왔다면 이들을 버렸기 보다는 본국에서의 일상을 유지하게 두고 홀로 불확실한 난민 지위를 획득하기 위한 모험을 시도했다고 의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얄팍한 도박을 시도하는 자들을 저지하기 위해서 해당 조항을 폐지하거나 수정하여 입국은 허용하되 개별적인 난민 지위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강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