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제도 후분양이나 선분양을 하더라 3년내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해 만성화된 부실을 막게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6-06 ~ 2018-07-06

제자신이나 주위를 보면 아파트분양 후 부실문제로 속앓이를 하거나 소송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아파트는 공정이 복잡하고 고가이기 때문에 선분양으로 입주해서 문제가 생기면 보통 건설업체는 제대로 된 하자보수를 해준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건설하면 보통 부실이 존재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발주업체는 하청업체에게 하청을 줄 때 도급금액을 불합리하게 막 쳐서 줍니다. 쉽게 말해서 부실공사하라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죠, 그렇게 해도 입주일자 다가오면 입주해야 하고, 행정기관이 전문가도 아니고 처음부터 감리한 것도 아니고 준공검사 내 줍니다. 입주민만 하자 생기면 죽어납니다. 입주하고나서 하자 보수 받기도 힘들고 제대로 해주지도 않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고 제대로 된 아파트를 짓고 건축기술을 한단계 업그레드하고 부실기업을 퇴출시키고 우량한 업체를 키우기 위해서도 후분양이나 후분양이 어렵다면 3년내에는 취소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면 우리나라 아파트 건축기술이 한단계업그레이 되고 우량한 회사가 더 욱 발전하고 나라다운 나라가 되는 계기가 되리라 확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