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법 위반시 부모에게 책임을 물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6-28 ~ 2018-07-28

미성년자가 보호받아야 하는건 이해합니다만 미성년자가 본인이 책임지지못할 범죄(살인 강도 사기 등등)를 저질렀을 때 누군가는 책임을 짊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몇 해 전에는 유아기의 어린 아이가 아파트난간에서 화분을 떨어뜨려 지나가던 행인이 맞아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음에도 아이에게 형사처벌을 구형 할 수 없다고 끝낸 일이 있습니다. 미성년자라. 청소년이라. 그렇게 1번 2번 가볍게 넘어가주는게 교육이라 생각하지않습니다. 미성년자보호자법을 제정하여 자신의 자식이 범죄를 저지르도록 보호하지 못한 부모의 책임을 물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