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동반 성장펀드 조성을 청원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6-15 ~ 2018-07-15

보수 야당 및 보수 언론의 공격이 예상됩니다. 물론 남북 경제협력에 소요되는 (장기 통일)비용이 "북한에 퍼주는 혈세 낭비다"라는 식상한 레파토리가 반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방어하고 외국 자본이 지나치게 북한의 인프라를 선점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보증하는 "남북 동반성장 펀드"를 산업은행 등이 주도하여 조성하기를 기대합니다. 대형 금융사나 재벌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또한 투자의 개념으로 5억원 이하의 규모 정도로는 투자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 개발의 수익을 일반 국민들도 향유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연리 4.5%정도의 가칭 "남북 동반 성장 채권"에 투자할 국민들 많습니다. 국민연금도 이러한 펀드나 채권에 투자하면 좋겠네요. 철도,항만, 가스관, 광산, 주택 등의 인프라 조성을 통한 수익이 일본자본, 미국자본, 중국자본 및 한국의 재벌에 편중 되는 것에 반대합니다.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굳이 미국주도, 중국주도의 국제 기금 및 일본의 배상금 등의 자본이 북한에 들어가서 향후 50년 동안 그 과실을 지나치게 독점하는 것이 우려됩니다. 다시한번 강조합니다. 주식형태이든 채권의 형태이든 "남북 동반 성장펀드" 의 수익율이 연 4.5%만 되어도 투자할 대한민국의 개인들이 많습니다. 그 형태가 영구채이든 기간 산업의 BOT와 유사한 형태이든 다양한 설계를 통해 일반 투자자에게 북한 인프라 조성의 과실이 돌아가게 해주세요. 틀림없이 히트 칠 것이며 강남 부자들은 현찰을 들고 몰려들 것입니다. "북한 퍼주기의 혈세낭비"라는 고전적이며 식상한 보수 언론의 공격을 정면으로 압도할 수 있는 민,관 협력기금 조성을 강력하게 추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이상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잠재성장률 향상을 위해 "남북 동반 혁신 성장"의 찬란한 비젼에 대한 공모전도 진행하시고 실현시킬 태스크포스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창의적인 상상력이 필요한 일을 엮어낼 분으로 유시민 전 장관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직급"보다 할 수 있는 "일"의 가치를 우선에 두는 분이시기에 거절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행정부에서 예산 집행의 경험도 있고 국민연금 운용에 깊은 이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찰력 있고 상상력이 넘쳐나는 경제학 석사가 일반의 경제학 박사보다 낳을 수 있습니다. 감히 청원합니다. 더 이상 "통일비용"이라는 거짓 프로파간다에 국민들이 속아 넘어가지 않고 개미 투자자들도 북한의 인프라에 투자할 수 있게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