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일광택지지구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6-19 ~ 2018-07-19

지난해 2017년 6월 기장군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지정 원인은 일광지구내 공공분양아파트인 "일광 자이푸르지오"와 "일광 이편한세상"의 분양과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한건의 결과만으로 기장군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과도한 조치입니다. 기장군은 부산지역 전체면적의 1/3을 차지할 만큼의 넓은 면적이지만 인구는 약15만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주민들은 정관신도시와 기장읍에 거주합니다. 최근 10년내 기장군에 대단지아파트를 분양한 지역은 정관읍 소재의 정관신도시가 유일하고.. 이 때 분양한 아파트들에 투기세력이 몰려 과열현상이 나타난 예는 없었습니다. 기장군 중 정관신도시가 아닌 기장읍에 대단지형 아파트가 분양된 건 2011년 이진캐스빌블루라는 아파트가 유일했고 그 이후론 없었습니다. 때문에 기장읍 소재의 아파트들은 건축 20년을 넘은 노후아파트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장읍 소재의 일광신도시에 민간분양아파트보다 저렴한 공공분양아파트의 분양에 실수요자들이 몰리고 더불어 투기세력도 합세하는건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투기세력이 합세했음에도) 일광신도시 공공분양아파트의 당첨자들 대부분은 실수요자들입니다. 이는 공공분양아파트의 청약조건이 까다로워 투기세력의 접근에 한계가 있는 이유도 있지만..그만큼 무주택실수요자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 한건의 결과만으로 기장군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새정부의 주택투기근절 및 주택시장 안정화에 대한 의지를 법으로 반영하는 시기와 공교롭게도 일광신도시 공공분양의 분양시기가 겹쳤기 때문이죠.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일광신도시내 민간분양아파트들은 모두 높은 미분양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존주택(아파트)들 또한 거래가 거의 중단되다 시피하였습니다. 일광신도시 공공분양아파트 때문에 폭탄을 맞은 정관신도시는 매물은 넘쳐나지만 거래는 없습니다. 매물을 내놓은 매도자 당사자들도 거래가 될 것이란 기대는 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이는 기장읍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고 8.2대책 등 주택시장안정화대책을 발표하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투기세력을 차단하고 실거주목적의 서민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조치가 아닌가요.. 그런데 기장군은 이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공공분양 때 잠시 들어왔던 일부투기세력들은 이미 치고 빠진지 오래입니다. 나머지 실수요자들과 기존주택 소유자들만 피해을 보고 있는 사항이죠.. 실수요자들은 미분양과 아파트거래부진에 계약을 망설이고, 기존주택소유자들은 거래실종에 불안해합니다. 더구나 기장군은 해양관광도시로 발돋움하려는 부산시의 장기발전계획이 담긴 곳입니다. 그럼에도 동부산관광단지 등이 투자자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업친데 덥친격으로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은 기장군으로의 인구유입을 차단하는 큰 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은 일광신도시의 형성을 더디게 만듭니다. 미분양이 지속되면 입주가 지연되고.. 입주지연은 학교시설 등의 공공시설과 편의시설들의 설치들을 지체시키고 이는 입주를 선택한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가져올것입니다. 부산의 미래발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선 동부산관광단지 등이 빠른 시간에 완성되어야하고.. 이를 위해 일광신도시도 빠른 시간에 주거인프라가 갖추어진 신도시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으로선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이 기장군과 동부산의 발전에 가장 큰 장애요인입니다. 아무런 실익없이 지역주민들에겐 고충을 지역발전엔 장애만 되는 조치입니다. 조속한 시간내에 기장군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해주시길 간곡히 요청합니다. 애초 지정부터 잘못된 행정조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