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초,중,고등학교  하절기 및 동절기 냉난방 전기요금 무료화 및 학교옥상에 태양광 발전기 설치를 정책적으로 추진해 주십시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6-01 ~ 2018-07-01

안녕하세요 저는 노르웨이에서 거주한 지 5년차 두 딸의 아빠로 관련된 일이 끝나면 한국으로 복귀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이번주 노르웨이 현지 소식을 접하던 중 대한민국의 학교 소식과 비교해 보면서 학교교실의 수업환경 개선을 위한 청원을 한가지 하고 싶습니다. "하절기, 동절기 에어컨이나 난방기 가동으로 인한 학교의 전기요금은 전액 면제를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노르웨에서는 교실온도가 30도를 넘어 학교에서 치르는 시험까지 중단하고 학생들을 하교조치 하였으며 일부 학원 및 대학 강의 또한 높은 교실 온도를 이유로 취소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아래 기사에서도 시험을 치뤄야 하는 교실의 온도가 30도를 넘어서 체육관으로 장소를 변경하였으나 그곳도 정오를 넘어 실내 기온이 30도에 이르자 시험 취소를 결정, 학생을 집으로 하교조치 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어찌보면 당연한 조치입니다만 대한민국의 학교 현장에서 그렇게 하기 힘든 조치들 아닐까요... 대한민국의 여름이 점점 길어지고 무더위 기간이 5월부터 시작되는데 아직도 아이들이 공부하는 교실에 에어컨이 없는곳이 아직도 수두룩 하고 에어컨이 있음에도 전기요금의 부담으로 온도조절, 가동시간 통제등을 한다는 기사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전체 전기 생산량의 약 53%(2016년 IEA 보고서 기준)가 산업체에서 사용하고 가정은 12.9%, 학교에서 사용하는 전기는 0.6% 수준이라는 통계를 보면서 99%의 사용자가 0.5% 비용을 부담한다면 학교는 전기로 가동되는 냉난방기를 여름, 겨울철에 충분히 가동하고 좋은 교육환경에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세먼지로 요즘 더워도 창문 활짝 열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학교에서의 냉난방기기 사용 시간은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이기에 미래 사회를 이끌어 갈 우리 아이들에게 작은 배려를 해 주는 것은 어떨까요 통계적으로도 더운 교실에서 공부를 하는 것은 학습능력, 성적이 좋지 않다는 것이 미국 UCLA, 하버드 및 NBER(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과학자들에 의해서 입증되기도 하였습니다. 관련보도와 보고서는 BBC방송을 통하여 보도 되었으며 링크를 통해 전체 보고서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 전기 사용자가 0.5% 비용을 부담하여 학교 전기요금을 면제하던가 아니면 학교 옥상에 태양열 발전용 설비를 설치 의무화(재원은 이근 택지개발, 공공주택 건설 및 기업을 통한 투자등으로 마련은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하여 학교의 전기사용량에서 자체 생산하는 비중을 높이도록 하는 등 다양한 정책의 검토 및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립니다. 학교 부지 또는 건물의 크기가 작지 않고 옥상의 구조가 태양광 발전을 하기에 나쁘지 않으니 주요 도시에 시범적으로 설치하여 효과 및 타당성을 검토해 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