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개혁" 이라는 것을 기한을 정하고 적당히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6-16 ~ 2018-07-16

우선 저는 평범한 직장인이자, 재테크 삼아 주식을 조금 하는 사람임을 밝힙니다. (오늘은 김상조 님 덕분에 좀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첫 정권이 출범할 때만 하더라도 전 정부와 재벌들에 대한 깊은 불신으로 인해 "재벌 개혁"이 필요하고 매우 지지하던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근 1년간은 그로 인해 조금의 손실이 나더라도 "그런가 보다... 기다리다 보면 회사가 더 나아지겠지..." 하는 생각으로 그냥 참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좀 정도가 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위 재벌에 대한 수사는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에 대해 화살이 향해져 있고, 그 상황은 지금 거의 1년가량 지속되고 있습니다. 김상조 님 말 한마디에 주가가 출렁 거리고, 기업들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규제와 사업 불확실성 때문에, 더 이상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알다시피 지금 북미 경기는 최고를 향해 달리고 있는데, 한국 경제는 그야말로 최악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수출은 건실하게 늘고 있다 이런 말을 하실 수 있으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의 고용지표를 보면, 한국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라는 것을... 한국은 대미 수출 비중이 매우 큰 나라입니다. 미국 경기가 이렇게까지 좋아졌는데, 한국은 오히려 경기가 나빠지고 있다는 것은 무언가가 분명히 잘못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지금 좋은 나라로 가고 있는 잠깐의 진통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재벌에 대한 개혁 요구가 1~2년 전만 해도 매우 강했었던 것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런 식은 아니었습니다. 기업들을 쳐다보면, 선생님에게 매 맞기를 기다리고 있는 학생처럼 보일뿐입니다. 부패에 대해서 개혁을 해달라고 했지, 모든 기업 활동을 위축시켜버리길 원한 것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하다간 제대로 된 경기 호황기 한번 맞이하지 못하고, 다시 긴 경기 침체기를 겪을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1년간 일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진행해왔던 경제 정책이 문제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났으면, 그 뒤의 과오는 전적으로 문재인 정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숙고하시어, "재벌 개혁이라는 프로젝트를 짧고 굵게 끝내주셨으면 하고", 일반 국민이 숨 좀 쉬고 살게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