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병역거부의 대체복무는 최소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6-29 ~ 2018-07-29

그들은 어떠한 신체적 장애 혹은 정신적 장애가 있어서 대체복무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본인들의 지극히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종교적인 이유 하나때문에 그들은 집총거부를 외치고 대체복무를 외칩니다. 이런 대체복무가 현역들과 비교하였을 때 쉽거나 무난하다면 대다수 남성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 일으킴과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 병역거부를 통한 병역기피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종교적 병역거부를 외치는 사람들이 진정 병역기피가 아닌 진심에서 우러 나오는 행동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현역 군인들보다 더 힘들고 오래 복무해야만 한다고 봅니다. 또한 이들은 군복무 이후에도 예비군에 참여하는 일반 남성들과 다르게 예비군에 복무하지 않을 것을 고려해야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고려중인 3년은 너무나 짧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외치는 종교적 이유는 평화입니다. 따라서 저는 그들의 복무가 평화를 실천하는 방안이었으면 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종교적 병역거부를 외치는 사람들의 대체복무에 대해서 1. 최소 5년의 기간이 필요하다. 이는 대체복무 이후 예비군에 참여하지 않는 시간을 고려한다. 2. DMZ 지뢰제거반 혹은 6.25 전사자 유해발굴단에 근무하거나 하수도처리장 등 3D 업종에 근무시킨다. 3. 월급은 현역과 동등하게 받는다. 4. 사적인 영리행위는 제한하며, 대체복무 기간 중 형사처벌이 발생할 경우 가중처벌을 가한다. 5. 대체복무 이후 계급은 이병으로 제한하며, 취업 시 군경력은 호봉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 6. 대체 복무의 기회는 한 번으로 제한한다. 7. 종교적 병역거부의 심사는 1년에서 2년동안 심사를 통해 승인한다. 를 주장합니다. 이기적이고 자신들의 안위만을 찾으며 안보에 무임승차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현역들에 비해서 할만하다는 느낌을 받는 대체복무가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