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수당의 부당성(1년근로자 26개 연차수당 지급)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27 ~ 2018-07-27

국회는 18.5.29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면서 제60조 제3항을 삭제함으로써 동일 근무기간에 대하여 연차랑 월차가 동시에 발생하는 오류를 만들었습니다. 예를들어, 입사후 1년 기간동안 월차도 매월 발생하면서 동시에 같은 기간에 대하여 년차도 발생하게 함으로써, 입사 1년간은 1달 만근시 유급휴가가 2일씩 발생하는 오류를 초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1년 근무 후 퇴사하는 직원에게 26개의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한다고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더욱이 2020년부터는 공휴일을 유급휴일로까지 개정하여, 소정근로일수를 대폭 축소하는 동시에 연차휴가발생 또한 대폭 늘려 실제로 사업장 운영일수를 줄이거나 근로자를 신규채용하여 인건비 부담을 사업장에 지우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문대통령님의 국책방향은 존중합니다. 하지만 노동문제에 대하여는 급격한 정책을 한꺼번에 시행하여 모든 부담을 사업장에 한번에 떠넘기고 왜 일자리를 늘리지 않는 것이냐 사업주 탓만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주들도 국민입니다. 대다수의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동시에 고용자들을 채용하고 있는 사업주들에 대하여는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정책방향을 곡해하여 사업주에게 무조건 소리지르고 협박하면서 죄인취급하고 함부러 대하는 고용노동부 직원들의 태도도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모든 국민이 정부로부터 존중받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