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신용등급 조회 by 지방검찰청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30 ~ 2018-07-30

최근 과태료 청구 우편이 날라왔습니다. 작년 기업 설립 이후 대표이사 거주지를 옮긴 뒤 이를 등기소에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은 과태료였습니다. 과태료 2만원에 대한 지정입금계좌로 바로 이체하였는데 어제 신용관리 사이트(매년간 신용등급 관리위해 사용중인데) 에서 이전 알림이 뜬 것을 보았습니다. 과태료 지정계좌로의 이체날짜보다 1일 앞서 거주지역의 지방검찰청에서 제 개인신용등급을 조회했다는 알림이었습니다. 해당 우편에는 이번달 말까지 납입하면 되는 것으로 나왔는데 납입확인전에 개인의 신용등급을 손쉽게 조회했다는 사실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개인의 신용등급조회는 은행 등의 금융기관에서도 개인정보동의활용서를 받아야 진행될 수 있는 절차입니다. 검찰청으로 다음과 같은 2가지 인권보호에 대한 내용에 대한 해명 또는 내부수행 지침 개선을 촉구합니다. 1) 행정법상 의무위반 제재로 공지되는 벌금 납부 기한내에는 이와 상반되는 납부 대상자의 신용등급 조회, 유관한 활동에 대한 금지를 요청합니다. 2) 개인 정보 보호법에 따라 신용정보조회는 사전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벌금 납부 기한 이내 또는 이후 이에 대한 위반이 있을지라도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할 것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