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석사 불상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6-15 ~ 2018-07-15

부석사 불상에 대한 간단한 뉴스를 보았는데, 법원에서 불상을 일본으로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린것 같다. 앞으로 이것이 대법원으로 갈지는 나는 잘 모르겠고, 또 검찰측 주장도 상세히 언론에 나와 있지 않아서 명확하게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훔친 물건을 또 훔치면, 그 소유권이 처음 훔친사람에게 있다는 논리로 나는 받아 들여져서, 법원의 판단에 의구심이 생긴다. 어떤 물건을 몇 번을 훔쳤든, 그 소유권은 처음 훔친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원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있는 것이 당연한 상식이다. 나는 내 상식이 맞다고 생각한다. 일본이 약탈해간 불상이기 때문에, 이것은 원 소유자인 부석사에게 소유권이 주어지는 것이 나는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한다. 불상이 일본에 있으면 우리 법이 미치지 못하니 억지로 원소유자에게 돌려줄수 없지만, 어떤 경위에서든 지금은 이 불상의 위치가 우리 법원의 영향력아래 있는만큼, 우리 법에 의해 원소유자에게 돌아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나는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