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경찰수사권 남용에 관한 청원드립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18 ~ 2018-07-18

대한민국 최고의 지지자 겸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또, 그 아래서 국민들께 힘을 주시는 여러 장관님 각 부처에 계신 분들께 고개숙여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진심담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인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드리며 고개숙여 고맙습니다! 청원 내용은 이렇습니다. 대통령님 지난번 검경회찬때 뉴스로 들었습니다. 검찰은 그렇다 치더라도 경찰에게 좀 더 낳은 자유수사권 이라는 말씀을 비슷한 말로 하신걸 들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잘사는 사람도 아니며 나이 32살입니다. 남자입니다. 비정규직이며 일없을때는 일당직 뛰며 하루하루 한숨쉬며 취직을 못하고 있고 살면서 지내는데 이건 공략에 있는거니 대통령님을 믿으면서 조금씩 나아질거라 믿고 있습니다. 한치의 의심도 안합니다. 절대로. 근데 뉴스에서 보니 경찰에게 자유라니요? 이건 아닌거같아 참다참다 글을 씁니다. 관계부처라도 제 글 보고 알아달라구요. 경찰에게 자유와 같은 말을 하신다면 없는 국민에게 공권력을 남용하게 되고 그렇게 법을 자세히 모르는 국민들에게 오히려 전과자라는 죽을때까지 지워지지않을 그림자를 만드는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중 한 피해자입니다. 작년 2017 11월에 송파 지구대에 어이없이 끌려가서 경찰이 그것도 잎파리 두개있는 사람이 저에게 큰소리로 저가 신고한 사람이고 그때 술도안마셨는데도 생 정신으로 신고를 했는데 그러더군요 당신같은 사람이 있어서 문제라고 아니 언제부터 잎파리 두개가 수사권이 있었나요? 오히려 엄청 크게 목소리내면서 저를 억울하게 거짓신고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법원에 그 경찰때문에 그 공권력때문에 어쩔수없이 법원을 갔고 저는 타당한 이유에 검찰수사, 벌금까지 그 경찰관 공권력때문에 돈도 못벌어서 하루하루 지내는데 못내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 보면 사람들은 자기 억울한거 푸네 또는 저게 뭔데 여기올려? 라고 생각하겠지만 타당하지 않는 공권력 그리고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경찰에게 자유.. 라는 그런 말씀 오히려 죄없고 설량한 시민들만 공권력이라는 큰소리치는 잎세 두개에 뭐라고 하지도 못하고 그냥 범죄자 그것도 벌금형에 아니면 징역에 억울하게 가는 사람들 많을겁니다. 경찰 직위에 공권력을 강화하시고 검찰에겐 좀 더 세심하게 사건을 살피라는 지시를 하셨으면 합니다. 저는 그때 이후로 경찰 욕 많이하고 저 외에 억울하게 공권력 또는 공권력을 휘두르고 한건 했다는 시민들 지팡이라는 경찰들 이건 경찰지구대의 공권력 횡포이며 더 나가 대통령님 그리고 민정수석님 제발 저같이 억울하게 수사를 받고 억울하게 정말 억울하게.. 형사도 아닌 갓 경찰들이 공권력을 휘두르지 않게 국민들은 이런 사실 잘 모르니 살펴주세요. 정말 지금도 억울합니다. 그 사법경찰관리 도 아닌 큰소리치며 지구대에서 어쩔수없이 거짓신고로 다시 제손으로 그 큰소리치던 경찰관 보다가 어이가없어서 다시 조서에 그 경찰관이 거짓신고라고 적으라는 말에 무서워서 적어서 법정에서 검찰조사까지 가서 벌금형 받고 전과자 된 저로써는 꼭 제발 이거 바뀌길 바랍니다. 문통령님 이거 사법기관에 말해봤자 저만 희생양돼는데 저 하나 죽고 공권력을 가진 경찰은 부당한 억압 수사 잘 해결되길 빕니다. 저는 이거 이후에도 문통령님 그리고 그때 많이울었지만 돌아가신 노대통령님 원망안하고 남자답게 내가 내린답은 이거고 그게 어떤 답으로 올지 모르겠으나 두말 않고 모두 책임지겠으니 대통령님 민정수석님 제발 이거 절실하게 공권력 차등 부여라고 해서 우리 민주당이든 우리 한국당이든 같은 국민이니 제발 함부로 못쓰게 해주십시요. 경찰에게 직위에 맞는 그리고 수사권이 없다면 공권력을 약하게 하시어 국민들 억울하지 않게 수사를 할수있도록 해주세요. 힘없는 서민들은 공권력앞에 마네킹이고 그냥 허수아비 입니다. 물론 경찰들에게 검사보다 역량이 작은듯 하니 더 좋게 해주시는거 압니다 만, 이건 아닙니다. 자유라는 말 없는자에겐 힘이고 무력일수있습니다. 그러니 경찰 공권력 나눠서 직급체제로 범위를 나눠서 해주세요. 남자가 아닌 여자라고 해서 범죄가 다를거라 생각하신다면 그건 착오이며 아닙니다. 32살 먹어서 말을 가릴줄 모른다고 하겠지만 할 말은 해야하며 저와같은 억울한 분들이 없기를 바랄뿐입니다. 1980년대 이후 경찰들을 봐주세요. 공권력이라는 대통령 명 하나로 국민들을 그렇게.. 제발 바로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읽어봐 주셔서 진심으로 대단히 고개숙여 감사드립니다. 문통령님 그리고 민정수석님 휘하 분들께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