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갑질 하는 대한민국, 청년의 꿈이 무너집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29 ~ 2018-07-29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진심으로 억울함에 청원 드립니다. "가해자가 갑질 하는 대한민국, 청년의 꿈이 무너집니다" 아래 제가 현재 처한 문제를 통해 말씀드립니다. 1. 주제 실효성 없는 민법/민사소송 2. 상황 주체 A와 B는 IT 하도급 계약 진행했음 - A: 본인 (IT플랫폼 의뢰자) - B: 프리랜서 개발사 (수행자) 3. 상황설명 1) 납품일(17년3월)로부터 현재 18년6월까지 지속 남품 지연됨 2) 계약서 내용에 따라 B 에게 '지체보상금' 요구했으나,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음 3) 납품 지연으로 물질적, 정신적 피해 극심 * 경제활동 불가, 제휴사의 계약파기, 원형탈모 등 4. 현재 민법 한계 1) 하도급 계약 문제는 민사소송만 가능 2) 민사소송으로 승소해도, 실질적으로 B 로부터 보상금을 받을 수 없음 * B 가 의도적으로 납부거부할 경우 * B 의 명의로 된 재산 없을 경우 3) 법원판결문 이외에, 재산명시, 강제집행 등 피해자 A 가 스스로 감당해야할 고난의 과정이 너무 많음 * 정신적, 물질적 추가 피해발생 (특히, 최종적으로 B 로부터 보상받지 못할 경우) * 판결까지 최소 1년의 장기간 소요 (피해 보상받을 확신도 가질 수 없음) 4) 형사소송과 달리 민사소송은 강제성이 없으며 가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압박이나 처벌이 너무 약함 5. 청원내용 1) 계약을 위반하거나 죄를 지은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필요 * 저와 같은 힘없는 청년사업자들의 안전장치가 되어야 함 2) 하도급 계약 문제 건도 형사처벌처럼 실질적으로 가해자를 압박/처벌하여 피해자의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구제해줄 수 있어야함 3) 민사소송 절차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시급함 자수성가의 꿈으로, 창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시작하자마자 저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저는 피해자가 되어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당하기만 해야하는 약자가 되어있습니다. 가해자에게 있어서 계약서는 단지 의미없는 '종이' 일 뿐입니다. 민법의 한계를 악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저처럼 대한민국 다수의 청년/사업자님들도 하도급 계약 문제로 이미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으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더 많은 청년/사업자들이 안심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실효성이 있는 법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법은 모두가 지켜야하는 약속이자 기준입니다. 잘못을 했으면 마땅히 처벌을 받는것이 상식 입니다. 대한민국의 질서있는 발전을 위해서는 가장 기본인 법이 바로 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리며 도와주세요 별도 연락주시면 더 자세한 상황, 개인정보 등 내용을 전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