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인해 고통받는 근로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6-10 ~ 2018-07-10

안녕하세요.저는 20대 중반의 여자청년입니다. 국민청원을 하게 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얼마전 임금체불을 당한 당사자가 되어 임금체불의 문제가 얼마나 큰 일인지 알게되어 글을 쓰게 됩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얼마지나지 않아 입사한 회사에서 임금체불을 당하는 것은 굉장히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어릴적, 임금체불을 당하신 부모님의 모습을 보며 마음 아파하고는 했었는데 나이가 어려 그 이상 공감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장성한 성인이 되어 막상 들이닥친 임금체불의 문제는 얼마나 고통스러우며 저 뿐만 아니라 "임금체불"의 문제가 청소년의, 청년의,중년의,노년의 앞으로의 도약을 저지하게 만드는것임을 몸소 느끼게 되어 국민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금체불은 사회의 악이며 10명 중 1명은 실업자인 청년실업률 최고의 사태에 이른 지금의 때에 취업을 하고자 하는 청년들의 사기와 의욕을 저지시키며 임금체불 당하는 와중에도 고통과 불안감은 상상 그 이상입니다. 회사에서는 계속 돈을 주지 않으며 연락을 받지 않는 등 돈을 주지 않으려는 이러한 수법들은 이미 임금체불을 '작정'하는 회사들의 수법이 되어 만연하고 있는 가운데 더이상 이러한 악행들이 사회 전반적으로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임금체불로 인해 고통받는 모든 대한민국의 국민을 대표하여 간곡히 청원합니다. 1.사회의 악! 임금체불을 하는 사업장들을 규제가 강화되어야 합니다. -돈을 주면 벌금을 물지도 않아도 되고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도 되는 법이 아닌 임금체불시 1)돈을 주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며 2)벌금(과태료) 3)형사처벌 위 세가지로 이루어져야 다시는 임금체불이 사회에 기승하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2.임금체불한 사업주들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감독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금체불한 사업주들의 경우, 회사 이름을 바꾸고 대표명을 바꾸고 또는 가족들의 명의를 통해 사업을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법망을 피해가며 여전히 악행을 일삼고 있는 임금체불 사업주들! 확실한 감시, 감독제도를 통해 다시는 임금체불을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3. 임금체불 절차의 간소화 -임금체불을 당한 근로자는 노동부에 진정서를 쓰고 이주일 이내 근로감독관에게 진술을 하고 그 다음주 사용자가 근로감독관에게 진술을 한뒤 .... 만 해도 3주가 걸립니다. 심지어 퇴사후 14일이내에 지급하는 것이기에 한달이상이 걸립니다. 이후에도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이 되면 체불확인서를 받아 소액체당금을 신청하는 과정까지 더해진다면 최소 6개월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열심히 일하였지만 돈을 못받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사업주의 잘못 또는 고의적인 마인드로 근로자들이 받는 장기간 고통과 스트레스는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 간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소액체당금 신청을 위해 임금체줄 증빙서류를 들고 이곳저곳을 다니며 임금체불 당했음을 증명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많습니다. -혹여 취업에 문제가 발생할까 두려워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4.근로감독관을 늘려주십시오. 근로감독관이 일하는 양은 상상초월이라고 합니다. 평균 25건-30건을 처리해야될 것은 50-60건을 처리하고 있으니 시간이 지체되고 일처리 또한 제대로 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근로감독관을 증원해주셔서 몇 개월 동안이나 진정서가 처리되지 않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근로감독관 증원 및 감독 부탁드립니다. 임금체불을 당하는 국민의 입장을 반드시 살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도 노동청을 통해 임금체불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새벽 3시 이글을 쓰는 이유는 그만큼 간절하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그리고 많은 수석보좌관님들! 대한민국이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해 사회를 굽어살펴 주십시오.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