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법을 조금이라도 더 강화시켜주십시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09 ~ 2018-07-09

우리 대한민국은 참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치안좋고 나라좋고 국력도 좋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법'은 우리의 친구나라 미국을 비롯하여 수많은 나라들보다 더 약합니다. '솜방망이 처벌' 이라고도 하죠. 어느덧 악명높고 잔인한 조두순의 출소가 3년밖에 남지 않았고, 우리나라에게서 사형 판정을 받은 죄인들은 사형은 커녕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또 법들도 한 사람을 죽인 살인죄도 겨우 5년이나 되고, 한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성폭력죄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제가 아직 나이가 어리지만, 이건제 부모님이 보아도, 주변 어른들이 보셔도, 제가 보아도 너무 약합니다. 더군다나 사형까지 인권 타령을 해대며 집행하지 않다니,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벌써 인터넷상에는 '법 약한 헬조선' '개한민국 답다' 등의 내용도 퍼지고 있습니다. 우리와 친근한 나라, 미국을 보십시오. 미국은 두 명의 여성을 반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무려 1000년형을 선고받은 한 남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3년밖에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옆 나라, 중국과 일본을 보십시오 중국은 아동 성폭력을 하자마자 사형을 면하기 어려우며, 일본은 무단주차시 50~60만원의 벌금을 낼 정도로 법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남들이 5년 받을때 우리는 1년 받고 남들이 50원 줄때 우리는 1원 주니, 범죄를 위한 사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님, 이 학생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제발 대한민국의 법을 10%라도 더 강화시켜, 범죄자들이 업신여기는 법이 아닌, 우리가 싫어하는 법이 아닌, 함부로 대할 수 있는 법으로 만들어주십쇼. 우리 대한민국의 안전이 한 번 더 강화될 수 있도록, 제가 청원합니다.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될 수 있은 방법은, 법을 강화시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