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 총포법 개정안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06-08 ~ 2018-07-08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 사는 중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다름아니게 이곳에 청원을 올리게 된 이유는 현 대한민국 모의 총포법에 대한 것입니다. 모의 총포법에보면 "금속 또는 금속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 모양이 총포와 아주 비슷하여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한 것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금속 또는 금속외의 물체를 발사하거나 소리·불꽃을 내는 것 중 다음의 1에 해당하여 인명·신체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지금 이 법안대로 판단한다면 문방구 등에서 파는 딱총 종이를 말아 이쑤시개를 넣어 훅 부는것도 모의 총포법에 걸린다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모의총포법에는 칼라파트 규정에 대해 써있지 않아 칼라파트를 붙히든 않붙히든 모의 총포법에 걸리게 되있습니다. 0.2J까지인 우리 대한민국의 에어소프트 건 즉 비비탄총의 파워도 문제가 됩니다. 이 파워는 빨대에 비비탄 총알을 넣고 훅 불어도 넘고도 남는 파워이기때문입니다. 일본의 규제는 1J인데 현제까지 사건사고가 없다고도 하네요 그리고 예전 한 초등학생이 비비탄 총을 가지고노는데 나이에도 안맞고 보호장비도 안끼고 가지고놀다 실명을 한 사건이있었습니다. 이에 그 아이의 부모님은 회사를 고소하고 승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그 아이는 나이에도 맞지않는 비비탄총을 가지고 놀면서 보호장비를 꼭 착용하라는 문구도 안지켰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경찰들의 실적올리기 위한 무작위로 막 검거한것고 있고 언론의 마녀사냥에 있습니다. 개조를 하면 1KM을 날라간다니 자동차 유리를 뚫는다니 실총과 비슷하다더니 이런 문구들이였습니다. 1KM이나 날라가면 얼마나 파워를 높혀야 하는겁니까 그리고 자동차 유리을 뚫는다는말과 실총과 파워가 비슷한다더니 하는 말들은 총을 쇠구슬을 넣고 날라가게 할 수 있도록 개조하는것인데 이러한 방법은 실총을 사는 가격과 맞먹으니 전문가들도 이렇게 개조를 안합니다. 그리고 예전 한 프로그램에서 초등학생이 알려준데로 개조했더니 이렇게 파워가 강하다 라고 방송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송의 온라인 카페를 들어가보니 전문가를 섭외해서 만들어 비비탄 총에 대한 인식을 더욱더 나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모의 총포법을 개정해 주기를 청원합니다. 잘 쓰지도 못하는 글인데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