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혁신가들의 꿈을 짓밟은 택시업계라는 검은 카르텔을 이제는 청산해야할 시대입니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6-22 ~ 2018-07-22

문재인 대통령님께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6년 전, 우리는 패배할 것을 알면서도 전장에 나섰고 울었고 당신께서 이야기하신 말을 가슴에 새기면서 언젠가는 이 세상을 좀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 수 있다는 희망으로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촛불을 들었고 잘못된 이를 끌어내렸고 잘못된 것들을 바꾸었습니다. 9년 전, 우리가 정말 처절하게 울어야했던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분이 남기신 시대 정신-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은 그렇게 세상을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만들었고 만들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주변에 도사린 낡은 적폐가 있습니다. 젊은 혁신가들이 세상을 좀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드려다가 짓밟힌 일이 있습니다. (http://bitly.kr/X2pc) 카풀이라는 방식을 통해 세상을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드려는 시도가 처절하게 깨부숴졌습니다. 출퇴근시간만 되면 그 넓은 올림픽대로와 강북대로가 수많은 차로 가득차 주차장처럼 변하지만, 정작 그 차 안에 있는 사람은 한 명뿐입니다. 그렇게 많은 차가 내뿜는 매연으로 우리는 미세먼지가 가득한 도시 속에서 아이를 길러야만 합니다. 카풀을 통해 우리가 가진 것들을 공유하는 경제는 깨끗한 자연을, 신뢰할 수 있는 드라이버를, 교통정체의 해소를 꿈꿨습니다. 그런 꿈을 꾼 혁신가들에게 기회는 평등하지도, 과정은 공정하지도, 결과는 정의롭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합법적으로 서비스를 만들었고 개선을 해나가며, 잘못된 것들을 고치고 부족한 것들을 발전시켜나가며 문제가 되는 것들을 쫓아내고 좋은 것들을 받아들였습니다. 세상과 소통하고 제도와 호흡하며 사회의 변화와 발맞추어 자신들의 꿈을 펼쳤습니다. 택시업계는 그 정반대편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소통을 거부했고 대화의 장이 아니라 거리로 나아가 시위와 집회로 일관했으며 자신들의 폭리 수호를 정당한 갈등인 양 포장하는 것으로 일관했습니다. 시대의 요구를 거부하고 자신들의 악습을 고칠 노력조차 하지 않으며 카풀을 허용하면 자신들의 표를 잃을 것이라는 협박을 행사해왔습니다. 그들의 요청으로 연 토론회도, 그들의 요구로 연 공청회도, 그들의 손으로 파토가 났습니다. 끝내 이 검은 카르텔 앞에 사회 혁신가들의 꿈은 무너졌습니다. 기회도, 과정도, 결과도 우리가 만들어나가야할 세상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택시는 이제 환상이 되었습니다. 저의 연인은 최대한 택시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저와 같은 남성 고객들조차 택시에 탔다가 불쾌한 성희롱과 신체접촉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저를 성희롱한 기사를 신고한 경험이 있지만, 여전히 잘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택시를 이용해야만 하는 어두운 밤, 어두운 차 안에서 택시기사들은 그들만이 누릴 수 있는 폭력으로 지배합니다. 젊은 여성들을 성희롱하고, 자신들의 잘못된 정치관과 역사관을 떠들며, 폭언과 욕설로 공간을 채웁니다. 난폭운행과 신고를 하고, 별점을 낮게 줘도 그들의 운행은 멈추지 않습니다. 왜 택시를 탈때 연인과 가족과 친구에게 차량번호를 문자로 보내야만 하고, 벗을 택시에 태워보낼때는 차 번호판을 사진찍어야하는지, 왜 우리는 신뢰할 수 없고 불안해야하며 의심해야만하는 그것을 공공성을 띈 대중교통이라고 이야기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들은 도로 위의 무법자이기도 합니다. 불법적인 난폭운전, 폭력적인 끼어들기, 시민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일들이 그들에 의해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대중교통임을 자처한다면 왜 공공성에 기대어 자신들의 밥그릇을 보호받으려 하면서 왜 공공의 안전과 운영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습니까. 서울시를 기준으로 개인택시 기사 중 만 65세 이상의 고령이 35%가 넘습니다. 심지어 제대로 된 자격유지심사조차 받지 않습니다. 운전 능력조차 제대로 검증받지 않은채 도로 위의 시한폭탄이 되어 다니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로 인한 사고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택시가 가장 필요한 시간에 택시가 잡히지 않습니다. 국가에서 수요에 맞춰 통제하는 택시면허임에도 그것을 받아놓고 자기 편한 시간에만 소일거리처럼 운행하는 기사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조폭택시들이 성행하며 리니지의 사냥터 통제마냥 운행지역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네, 택시기사 개개인은 나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이 사회의 적폐 고위층과 같이 폭리를 취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의 수입이 사회의 평균보다 부당하게 높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을 잇는 끈끈한 연대인 택시업계는 악습과 적폐로 이 사회의 암적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이 나아가는 것에 발맞춰 개선하고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표를 빌미로 정치인을 협박하고 시민들을 위험에 빠트리고 있습니다. 택시기사들이 불친절을 빌미로 퇴출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불법과 비범죄의 애매한 경계에서 악습은 해결되지 않고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불법적인 법인 택시들의 사납금 문제는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카카오 택시가 무상으로 운영하며 택시의 소비패턴을 분석하고 대중교통의 공백이 어디인지 분석하여 조금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나갈 때, 불법 사납금으로 폭리를 취해왔던 법인택시 기업들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공공에 기여했습니까? 정부에 의해 발급되는 개인택시면허가 높게는 1억5천만원에서 2억으로 개인들에 의해 마구잡이로 거래되는 것이 공공성입니까? 정부에 의해 통제되는 자격을 상업가게의 권리금인양 거래하고 공공성으로 포장하여 보호받으려고 하는 것, 조금이라도 이득에 위협이 되면 집단무력을 행사하여 시민을 볼모로 협박을 일삼는 것, 그 어디에도 공공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버는 돈이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이 버는 돈이 정당하냐 정당하지 못하냐의 문제입니다. 선진화 된 대중교통은 택시기사의 부정한 밥그릇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9호선 열차량 수를 늘리는 정책과 같은 것이라 믿습니다. 카카오택시가 빅데이터로 해왔던 것처럼 대중교통이 닿아야할 곳에 닿지 못하고 있는 것을 파악하고 개선해나아가는 일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좀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어나가는 일은 그런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입니다. 압니다. 카풀이나 카셰어링 등 우버와 같은 모델이 좋은 대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버는 뉴욕에서 택시기사도 우버기사도 삶의 질을 떨어트리며 거버넌스가 공공이 아닌 사기업에 의해서 결정될때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환기를 일으켰습니다. 교통에 대한 빅데이터는 필요하지만 그것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많은 마찰에 대한 면밀한 고려와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명백히 우리는 각종 기술의 도입으로 세계가 뒤흔들리는 경험 속에서 서로가 합의할 수 있는 공공장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규제 완화 및 해소만으로 이야기될 수 없는 성질의 것입니다. 우리 사회를 혁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 직장이 창출되고 근로자가 생겨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작정 도입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것이 규제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검은 카르텔의 용인이 되어서도 안됩니다. 우리는 명확히 해야합니다. 그 검은 카르텔이 공공성을 핑계로 밥그릇을 보호하기 위해 갖은 폭력을 행사하면서 정작 공공성을 위한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면, 국가는 그 검은 카르텔에게 책임을 지우던가 공공성을 회수하거나 해야만 합니다.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려는 혁신가들이 이토록 무책임하고 폭력적인 이들 때문에 좌절을 맛봐야만 하는 나라가 좋은 나라는 분명 아닐 것입니다. 하물며 우버와 같은 모델도 아닌 카풀이었습니다. 어차피 사용되고 있는 재화의 낭비를 막고 우리가 사는 곳의 효율을 높이는 일이었습니다. 미세먼지 경감을 위해 원전을 폐쇄하고, 화력발전소의 가동을 줄이는 곳에서 규제를 해야할 생각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갈등이 예상된다는 이유만으로 혁신을 막는다면 남는 것은 적폐가 갉아먹은 찌꺼기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갈등을 최소화할 필요와 동시에 변화와 혁신 역시 필요로 합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부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싶은 시민의 염원을 이어주십시오. 우리는 냉혹한 시절 속에서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잘못된 것들을 하나하나 고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왔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부터 가장 낮은 곳까지 우리 사회의 어둠을 조금씩 몰아내고 빛을 밝혀왔습니다. 캡사이신이 섞인 물대포를 앰뷸런스 안에 정조준하는 그 폭력에 굴하지 않고 온 몸으로 받아냈던 것은 더 나아갈 사회에 대한 희망 덕분이었습니다. 그 희망이 이토록 무의미하게 짓밟히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