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양심적병역기피자의 문제는 국방부의 고유권한일진데  헌재에서 판결을 내려서도 않된다. 권한침해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6-29 ~ 2018-07-29

양심적병역거부가 헌재에서 대체병역으로 대체한다. 대체복무를 하게한다.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공익실현이 우선시 되어야한다. 의무를 저버리면서 대한민국의 국민이라 할수 있을까? 가장하는 사람도 다수 있을것이다. 대체병역의무 우리나라처럼 양심적 병역거부 또는 대체복무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는 북한을 포함한 중국, 이란, 이라크 등 48개국이다. 우리나라 지금까지 형사 처벌을 받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20,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은 년 500~700명정도의 양심적병역거부자가 있다고.한다 요즘 사회 일각에서 문제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헌법제판소에서 판결을 내렸다. 과연 판결까지 가야할 이유가 있는가. 남,북이 대치되고 있는 상황에서 종교적이유로 병역을 거부 한다는것은 말이 않되는 것이다 라고 할수 있을것이다. 국방의 의무를 헌법제판소에서 논한다는 자체도 잘못된것이다. 가뜩이나 가면 갈수록 아이들은 낳지 않으면서 군복무를 어떻게 대체한다는 이야기인지. 양심적 병역근무 자 대체복무제라 이는 있을수 없는 일이다. 종교적이유로 군복무를 거부할수있게 해준다는 것이지 않는가.,? 종교는 자유가 있다. 그렇지만 종교적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것은 있을수 없는일이다. 남,과북이 하나가 되어서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협정 체결이 되고 통일이 된다손 치더라도 종교적이유로 병역거부는 있어서는 않될것이다. 나라가 위태로울때도 총을 들지 않을것이다. 대체병역복무제 특정집단에게 혜택을부여하는것은 옳지 않는 법리적판단과 해석이고 이는 극히 위험한 섣부른 판결이라고 아니할수 없을것이다. 법의 적용은 헌재까지 국방의 의무가 가서 판단을 해야하는지도 생각해볼 문제이다. 국방의 의무는 국방부의 고유권한으로 남겨둬야한다. 어느순간우리는 용병을 사와야 하는 시기도 올수 있을것이다. 그렇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누가 장담할수 있으리요. 종교적 병역거부,양심적병역거부는 있을수 없는 일이다. 헌법재판소를 하등의 이유가 않된다고보게된다. 국방부의 권한으로 헌법재판소는 직권남용이다. 앞으로 해마다 종교적 병역거부,양심적병역거부는 해가 갈수록 늘어날것이며.. 병역거부를하기위해서 일부러 특정종교를 믿게될수도 있을 것이다. 헌재는 국방의 의무까지 판결고시 해서는 않된다. 국방의 의무는 의무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이상. 비양심적병역거부라 지칭하는것이 맞을듯 하다. 이제부터 비양심적병역 거부자라 칭할것이다. 비양심적병역거부자에게는 법관과 변호사의 자격이 주어져서는 않될것이고 국가임용고시또한 자격을 박탈해야 할것이다. 국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서 국가임용고시와 법관과 변호사 말도 않되는것이다. 혹 법관이나 변호사.국가공무원 자리에 있는자 또한 직위를 해제해야한다. 국가적의무는 기피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