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감형되는 법은 없어져야 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08 ~ 2018-07-08

술을 마시고 취해서 벌어지는 여러가지 폭행사건들.... 음주운전사고들로 인해.....사망에 이르기까지...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예전부터 현재까지 술김에 벌어지는 크고 작은 사건사고들이 줄지 않고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많은 흉악범죄,사건사고들은 음주상태에서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술을 마셨다고 감형이 되고,합의로 인해 풀려난다면 음주로 인한 사건사고들은 줄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술먹고 실수 했다고 법에서 감싸주고 감형해주기 때문에 우리 사회도 그렇게 감싸주게 되기 때문이죠. 음주는 감형이 아니라 가중 처벌이 되어야합니다.왜냐하면 술에 취한 사람들로 인해 취하지 않은 평범한 국민들의 안전과 평화가 침해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술이 취했다고 마구 행동해도 되도록 법에서 보호해주는건 더욱 그렇게 하도록 부추기는 것이죠. 취하지 않을 만큼 마시는 문화가 되도록 그래서 모두가 안전한 세상이 되도록 법에서도 규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술먹고 한 실수라고 말하고 법에서 감싸주는 일을 더이상 해서는 안됩니다. 술을 마시는 건 자기자신이 선택하고 행동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행동(범죄,사건사고)에 대해서는 감형이 아닌 마땅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