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선거에 일정 조건을 충족한 청소년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13 ~ 2018-07-13

오늘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그리고 교육감을 선출하는 투표날입니다. 그동안 투표연령을 낮추자는 의견이 계속해서 나왔지만 아직 미성숙한 청소년이라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힘들다는 이유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도 학생이지만 이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교육감 선거에 있어서는 청소년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은 현재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지금의 교육정책의 당사자들입니다. 그러나 정작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청소년들이 가장 목소리가 작습니다. 교육감을 뽑는 것이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하여 많은 도움이 될 교육, 그 교육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에 영향을 많이 미칠텐데 거기에 대해서 학생은 교육감을 선출하는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저는 지금 교육제도가 계속해서 바뀌어 학생들이 혼란을 겪는 이유는 교육제도에 학생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학부모들이 투표에 참가하지만, 재학하는 학생이 없거나 이미 졸업한 자식을 둔 사람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됩니다. 또한 특정 정당이나 성향에 따라 교육감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의 교육정책에 학생들을 참가시키는 것입니다. 전부 참여시키자는 것이 아닙니다. 초, 중학생들은 아직 미성숙한 것이 사실이지만, 빠르면 중3, 그리고 고등학생부터는 자신의 진로가 달려있을 만큼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문이과 통합, 2021년도 수능 범위 조정(문과 수학범위 확대, 이과 기벡 제외 등), 수시 비율 확대 등은 학생들에게 매우 민감하고 또 중요한 문제이며, 이에 맞추어 준비하기 어려워집니다. 당장 중3학생들만 보더라도 자신이 고3이 되었을때 어떤 방법으로 진학을 할지 결정을 내리기 힘들고, 고1은 내년의 문이과 통합이 낮섭니다. 그러므로 저는 다른 선거라면 몰라도 최소한 교육감 선거만은 학생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소 만 16~17세부터 학교에 재학 또는 검정고시를 통과한 학생들에게 투표권을 보장하고, 만약 제대로된 판단이 될 수 있을지 아직 확신이 없더라도 전체 선거에서의 비율을 20~30%정도는 보장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30%가 많게 느껴질수도 있지만 교육감의 선출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한다면 결코 많은 비율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견에 동의하신다면 한번씩 동의해주세요. 학생들이 교육감을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