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피난민은 난민이 아닙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29 ~ 2018-07-29

UN 난민협약 제1조 '인종, 종교, 민족 또는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 위의 난민 협약을 볼 때 난민은 정부가 정상작동하고 그 정부가 특정 집단(종교,인종, 정치 의견 등)에 소속되어 있다는 이유로 국민을 탄압할 때 그 국민이 해외로 도피할 경우 인정된다는 거죠. 하지만 전쟁상황에선 정부가 정상작동하지 못하거나 심지어 붕괴되기도 하죠. 전쟁상황에서는 자국민을 보호하는 기본적인 정부의 역할을 못한다는 거죠..즉 전쟁상황에서 발생하는 피난민은 정부의 박해를 피해 달아난 상황이 아니므로 난민 요건에 해당되지 않죠.. 하지만 요즘 온정주의에 빠져 이를 망각하는 정치인들이 하나둘이 아니죠..청와대도 온정주의에 빠져서는 안되고 오로지 국제 기준에 맞춰 난민심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