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철도 연결,도로 연결을 반대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6-25 ~ 2018-07-25

남북철도 연결, 도로 연결을 반대합니다. 남북철도 연결을 해서 우리나라에 득이 되는 점보다 실이 되는 점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대통령님께서 평화정책을 펴기 직전까지 외국은 물론이고 우리나라에 전혀 신뢰를 준 적이 없습니다. 불량 국가로 전 세계적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금으로 북한에 철도를 연결해준 후 다음 정부 혹은 나중의 정부가 보수 정권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북한과 사이가 안 좋아졌다거나 북한이 우리나라를 갑자기 적대시하여 문을 닫고 철도와 도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철도 연결시에 좋은 점이라고 생각되는 일본등 주변국가의 물류를 부산항에서 유럽까지 물류 운송을 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북한이 해안가에 항구를 설치하여 우리나라보다 싼 가격에 운송하면 전혀 득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국민 정서에 맞지 않습니다. 북한은 우리나라에 오랫동안 적대시되어 온 나라이고 북한 또한 우리나라를 적대시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판문점 선언 및 북미 정상 회담에 아직 진정성있는 이행조치를 취하지도 않았습니다. 판문점 선언을 역행하여 서해 nll을 다시 무력화했고 판문점 후속 회담에서 우리의 획기적인 건의는 거의 무시하다시피 받아들이지 않아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솔직히 이런 북한의 행동을 모두 받아들이고 있는 정부의 태도에 의아해질 지경입니다. 이것이 비핵화의 대가이면 북한은 나중에 저희가 지어준 철도와 도로에 대해서 통행료를 요구하는 것도 가능한 것인가요. 이것 또한 국민 정서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나라 국민이 피땀흘려 납세한 혈세로 언제 나라의 문이 닫길 지 모르고 남한을 적대시 할 지 모르는 북한에 철도, 도로 연결 공사를 해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주시고 북한이 신뢰있는 나라가 되었을 때 공사를 생각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북한에 대한 원조 예산이 우리나라가 부담할 수 있는 적정 예산에도 초과된다는 기사(보고)도 있으니 참조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북한 도로를 우리나라 국민들의 혈세로 만들어 주어서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라도 있을까요. 남한의 입장에선 불합리하다고 볼 수있는 자신들의 권리는 100%주장하고 정당성을 주장하는 북한과 이것을 받아주는 남한 정부를 보니 국민으로써 속이 터지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이 언제까지 유지될 지도 의문이구요. 마지막으로 북한의 인권과 cvid에 더욱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링크는 남북경협에 있어서 남한의 예산부담 능력초과에 관한 기사입니다. 읽어주실 길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