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통장대여 단속 및 처벌강화 해 주십시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18 ~ 2018-07-18

불법 통장대여에 대해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 주십시요. 대부분의 비리. 불법은 작은것부터 시작 된다고 봅니다. 예를들면 건설업계에서는 시에서 발주하고 감독하는 공사건에 대해서도 공사금액을 서류상 두세배 뻥튀기해서 제출해도 무사통과가 됩니다. 왜냐하면 서류상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공사금액을 뻥튀기하려면 자재랑 장비. 인건비등도 같이 부풀려져야 앞뒤가 맞게 되고. 자재랑 장비 대금등은 업자들끼리 서로 세금계산서를 수수료 주고 가짜로 주고 받는 일이 아주 쉽게 일어납니다. 그다음 인건비도 그 공사금액만큼 부풀려져야 하는데 그래서 일용직 인부들을 가짜로 많이 올립니다 서울시에서는 대금 이바로를 통해 불법을 막고자 노동자들의 통장을 등록하고 그쪽으로 시에서 바로 지급하고 문자서비스를 통해 입금여부도 알려줍니다. 여기까지는 정부에서 관리를 한다고 한 것을 잘 압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가짜 일용직 인건비통장 및 실제 일하는 일용직 통장. 도장 및 직불카드를 회사가 관리를 합니다 대금이바로에 입금된거 확인하고 통장을 다 챙겨 은행에가서 일용직들의 통장에서 인건비를 다 출금해서 사장이 개인적으로 다 꿀꺽 합니다. 그리고 실제 일한사람들은 부풀려 올린금액은 빼고 실제 일한금액만 다시 계산해서 사장이 따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불법인걸 알면서도 통장 빌려주는 사람들은 고용보험이 지급되기 때문에 일년만 대여하면 실업급여 최소 3개월. 약 4백만원 넘게 받을수 있기 때문이고. 실제로 일하는 사람중에 통장을 맡기는 사람들은 일자리를 주는 사장이 통장을 맡기라고 하니 안맡기면 일감을 덜 줄까봐서 맡기게 됩니다. 일용직들은 사장이 불러줘야만 일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인건비를 부풀리지 못한다면 아무리 자재랑 장비 대금을 많이 부풀려도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에. 서류만 질 관찰한다면 허위가 들통 날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은행에 가보면 통장불법대여 신고 포스터가 붙여져있고 은행사이트에도 그런내용이 쓰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포스터는 형식적일뿐, 통장을 우루르 가지고 가서 창구에서 다른사람의 명의 통장을 여러차례 출금을 해서 나와도 그 어느 은행직원도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회사일수록 사장 통장에 돈이 많기 때문에 VVIP 고객을 잃고 싶지 않아서 일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립니다 사실 신고제도가 있어도 이런일뿐만 아니라 다른 불법들도 일반인들은 알고 있어도 보복이 무서워서 대부분은 신고를 잘 못합니다. 포상금 조금 받자고 그런 나쁜사람들과 얽히고 싶지 않기 때문일수도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근본적인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나라장터 입찰은 지문인식으로 로그인을 합니다 그러나 뛰는놈 위에 나는놈 있다고 지문도 만들어 파는 인터넷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문인식은 도입한다고 해도 별 소용이 없을것 같습니다. 통장업무를 실제로 타인에게 맡길경우는 양로원이나 복지원에서 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그런단체를 선별해서 통장대여자 명단을 넣어 은행과 경찰의 인증을 받아서 그 서류를 갖고 방문하면 대리 업무가 가능하게 해주고. 가족의 노부모일경우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갖고 방문해서 업무를 보면 될거 같습니다 나머지 대부분은 회사에서 불법으로 쓰여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가족관계 증명서 없이 대리 은행업무를 보면 창구직원이 바로 벨을 눌러 경찰출동하여 간단한 경찰조사라도 받게 해야 합니다 불법을 저지르는 회사들은 경찰이라면 무서워하니깐요 그리고 가끔 경찰들도 사복차림으로 은행창고및 현금인출기 근처에서 통장 여러개 가지고와서 업무보고 있는 사람이 없는지. 은행과 짜고 은행에서 눈감아주는 사람이 없는지 조사해야 합니다 이렇게해도 대부분 사장들은 본인 친인척. 가족. 형제 명의로 비리통장을 만들거나 회사 대표자로 올리기 때문에 가족관계 증명서를 갖고 은행업무를 볼수 있습니다. 이런경우는 다른 아이디어를 더 생각해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단속으로 불법통장대여자가 잡히면 최근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조사해서 적발되면 일반 부정수급의 두배로 벌금을 엄중히 물어야 합니다 대여자가 없다면 회사들도 비리를 저지르기 힘들테니깐요. 가장 기본인 통장불법대여만 막아도 각 지자체의 세금이 줄줄 두세배로 세는 일을 막을 수 있을 겁니다. 은행은 인사청탁 문제와 더불어 불법통장대여자를 알면서도 눈감아주고 일처리해주는 일들을 앞으로 근절해야 합니다. 경찰. 은행. 정부가 함께 국민의 세금이 잘 못 쓰여져서 불법. 비리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오히려 돈을 많이 버는 사회를 바꿔야 합니다 간단한 일인것 같지만 불법통장 대여를 막으면 사회 곳곳의 비리를 차단할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꼭 통장 불법 대여를 막아 주십시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돈을 벌고. 비리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죄값을 받는 사회. 국민의 세금이 줄줄세지 않고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꼭 해결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