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감형 폐지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6-08 ~ 2018-07-08

음주라는 이유로 감형하는 일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술취해서 기억이 안났다, 우발적이었다.라는 이유로 감형되는 사례를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음주는 본인의 책임입니다. 과하게 마시는 것도, 적당히 마시는 것도 본인의 몫입니다. 물론 억지 권유로 인한 과음도 있습니다만 그것을 제외 하고서도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음주로 인한 사고의 가해자들에게 굉장히 관대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술을 자제력 없이 마신것에 대한 벌을 더 받지는 못할지언정 감형이라니요. 음주로 인한 감형은 사라져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