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20 ~ 2018-07-20

우리나라의 법은 경제사범에 대해 너무 관대합니다. 100억을 사기쳐도 3년만 형을 살고 나오는 기형적인 형태입니다.(1년 자기인건비로치면 33억 입니다.) 이는 범죄를 저지르라고 독려하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멀쩡하게 사업을 하다가도 어려움이 닥치고 사기치는 게 더 이득이라고 생각되면 직원들이고 거래처고 다 내팽겨쳐도 된다는 의식이 있습니다. 몇 년 전 산부인과 의사, 삼*회계법인 회계사, 콘크리트 건설업 사장 아들이 모여서 자기도 기회만 되면 그렇게 할 것이라는 이 희망 없는 발언들을 듣자니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둡게만 합니다. 부디 경제사범은 자기가 사기친 금액을 모두 값게 하고 징역을 늘려야 선의의 의도를 가질 것이며 모두가 마음 놓고 사업을 하게 되어 사회적비용 감소는 물론 아름다은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