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사고 및 차량사고에 관한 건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6-26 ~ 2018-07-26

제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사람 대 차량 사고는 무조건 차량이 손해 라는 상식을 깨주십시요. 무조건 손해라는게 어디있습니다. 현재 보험처리며 법치로 진행하면 차량 운전자가 아무리 법을 지키며 운전했다 하더라도 보행자의 과실로 일어난 사고도 운전자과실이 너무 큽니다. 게다가 이로인해 보행자의 보험사기도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행자의 의무는 전후방 주시, 자신을 보호할 여력을 남기고 보행해야하고 도보 이외의 구간에서는 항상 조심하며 다녀야 합니다. 게다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보행자나 신호위반등의 과실등은 엄중히 처벌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대부분이 운전자이며 보행자입니다. 보행자일 때 는 경미한 사고일 경우에도 너무 많은 처우를 해주는 현재 도로교통법이 문제가 있습니다. 시속 10km 로 학교 내에서 차량 운행중 옆에서 들어온 2m 이상 쓰레기를 쌓아 올린 전방주시 하나도 안한 청소부 아주머니 때문에 차량 뒷문부터 뒷휀다까지 구루마 쇠로 긁혔는데.. 차량 수리비 70만원 이상... 근데 제가 사람 친것도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상황에서 일어난 사고로 저는 보험처리로 대인 70만원(상대방 병원가서 부딛혀서 다쳤다) 물어주고 저는 사고처리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그냥 도로를 지나간 것 뿐이고 시속30km 이내로 주행한 것 밖에 없습니다. 근데 너무 억울하네요.. 이러니 팔치기 보험사기가 더 늘어납니다.. 실제 사고에서도 이렇게 처리되고 있으니 답답합니다. 보행자도 과실이 있으면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무단횡단 한번 해본적 없고 보행자일 때 도 골목길에서 좌우 살피고 차량 없을 때 걸어갑니다. 무조건 보행자라고 전방주시 안하고 무조건 들이밖고 나 다쳤다 하면서 차량 수리비는 부담도 안하고 병원비만 청구하면서 운전자는 답답한 나라로 만들겁니까? 음주운전, 뺑소니, 보복운전 등과 같은 큰 책임이 있는 범법행동은 강하게 처벌하는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무조건 보행자 대 운전자도 운전자의 큰 책임이라는 것은 어불성설 같습니다. 10대 20대 지나오면서 한국에서 너무 억울한 일들으 많이 당해 한번 제대로 바뀌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