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개정안 피부양자 자격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6-28 ~ 2018-07-28

안녕하세요. 저는 80세 노모를 모시고 있는 40대 후반 여성입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개정안에 대해 말씀 드리고저 합니다. 저와 어머니는 저희 오빠에게 그동안 피부양자로 되어있었는데, 이번 개정안으로 저는 피부양자 자격상실이라는 통지서를 어제 받게 되었습니다. 얼마전 뉴스를 보고 저희는 당연 해당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가 이 무슨 청천벽력같은 일인지요.. 피부양자 자격상실 사유가 (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로 30세 이상 65세 미만에 해당 피부양자 제외 ) 이렇게 되어있더라구요. 공단에 전화해서 자격에 대해 여쭤보니 소득과 자동차는 없지만 제 명의로 재산이 잡혀있어서 그렇다네요. 참 기가 막힙니다. ( 어머니께서 기력도 쇠하시어 거동도 못하시고 약간의 망상증도 있으세요. 오빠는 멀리지방에 떨어져 삽니다. 평생 살아왔던 주택..아버지께서 오래전에 돌아가시어 한해한해 낡아져가는 주택관리는 저 혼자로는 엄두도 못내지요. 그래서 집을 처분하고 20년된 아파트로 이사하면서 집명의를 제 앞으로 했습니다. 명의이전을 어머니는 헛헛해 하셨지만 오로지 거동을 못하시는 이유만으로 어머니의 허락하에 제 앞으로 한거지요. 헛헛해 하시는 어머니의 그 마음을 잘 알기에 저는 반갑지 않습니다. 어머니부양문제에 형제다들 내몰라라 하는데, 명의가 제 앞이니 다들 니가 모셔도 된다는 이런 암묵적이 분위기...) 당장 7월달 부터 내야 할 제 월 보험료가 85,000원 정도, 2022년 6월까지 한시적 30%감액부분이며, 22년 7월부터는 115,000원 정도 된다는데...휴.. 노모를 혼자 놔둘 수 없는 상황에 제 개인적인 외출이며 생활은 일절일절 없습니다. 이런 가정에 단지 20년된 낡은 아파트 한채 있다는 이유만으로 오빠앞으로 된 피부양자 자격상실을 하고 보혐료를 부과하는건 정말정말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줄이고 고소득자이면서 피부양자 조건으로 국민건강보험료를 무임승차하는 사례를 없애겠다는 취지와 사회보장제도에 문제가 있다면 고쳐야한다는 정부의 취지는 충분 알겠으나, 적어도 법의 사각지대에서 쓰러져가는 국민들은 생기지 않아야 하는 것 아닐까요.. 송파 세모녀 사건이 떠오르네요.. 모든 법에 온전하고 완전한 것은 없으므로 모든 국민의 100%만족은 있을 수 없다는 것 또한 잘 압니다. 정부의 이러한 방침에 내야한다면 내야겠지요.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집한채에 쥐꼬리만한 연금으로 간신히 생활하는 이런 가정에 월 10만원이란 돈은 너무나 가혹하군요. 사각지대를 한번더 살펴봐 주시면 안될까요... 문재인 대통령님과 장관님들께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대통령님 빨리 쾌차하시고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