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개정 재요구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6-10 ~ 2018-07-10

소년법 법이 약하기 때문에 악용하는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을 강화해야합니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폭행, 자살.. 살인 사건... 청소년들이 저지르는 범죄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 중 빈번하며 학교를 잠식하고 있는 학교폭력으로 학폭위를 열어도 가해자가 받는 처벌은 고작 봉사, 정말 심각한 경우에야 겨우 전학이다.이 부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