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별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 및 재정비와 정확도 보장의 조속한 법제화를 요구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6-11 ~ 2018-07-11

최근 몇년간 한국에서 주요 문제로 급부상한 미세먼지는 중국의 산업 단지를 필두로 한 외부적 요인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서 매일 외출이 불가피하기에 건강 걱정이 되는 한편 국가에서는 별다른 규제가 없어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는 국내만이 아닌 국제적 문제로 번질 것이기에 이를 감시하고 해결을 위한 데이터 구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기준과 동떨어진 현행 국내 기준을 변경하고, 원인 관계를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의 첫 단계로 국가적 측면의 인프라 조성을 제도화해야 합니다. 현재 kt와 정부가 협업하여 전국에 1500여개의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고 측정값을 모아 분석하고 시민들에게 알려주는 플랫폼을 개발했지만, 이 측정기들은 신뢰도가 70% 정도로 매우 낮은 광산란법을 사용해 측정기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합니다. 미세먼지 측정기의 신뢰도를 보장하는 제도가 심의하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를 빠른 시일 내에 통과시켜 지금 이뤄지고 있는 정책에 적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