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제안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6-27 ~ 2018-07-27

조만간 계약갱신청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린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이 개정안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것인데, 이에 따른 부작용들이 예견되는바 아래와 같이 몇가지 세밀한 정책을 추가하셨으면 합니다. 1) 존속중인 임대차 계약: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존속중인 임대차 계약에도 그대로 적용하되, 만일 건물주가 직접 사용하고자 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임차인을 5년만에 계약을 종료하고자 한다면 권리금에 상응하는 퇴거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2) 신규계약시: 임대료 폭등과 같은 문제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기존 임대료에서 10% 등의 인상폭을 제한한다. 단, 주변시세보다 현저히 낮거나 하여 인상폭을 조절 할 필요가 있을경우 임대차분쟁조정위 (신규설치)를 통해 임대료를 책정한다. 3) 환산보증금: 임대인은 환산보증금 상한선을 넘기고 임대료 폭등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에 환산보증금은 폐지한다. 4) 임차인의 의무: 임대료의 3기 연체 및 건물훼손등의 신각한 사유 발생시 임대인이 즉각 계약 해지 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이에 따르지 않고 건물을 명도하지 않을시 거액의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단, 임차인과 사이가 나쁘다거나 마음에 안든다는 등의 사유는 절대로 계약해지의 사유가 될 수 없다. 5) 임대인의 수익보장: 임대료 상승률을 물가상승률의 2배 이내로 하여 수익률을 보장한다. 6) 권리금 양성화: 권리금은 일종의 시설투자비와 그동안 확보한 단골 고객등의 영업권등의 복합적인 요소를 담고있다. 따라서 권리금을 시설투자비와 영업권의 두가지로 나누어 시설비는 감가상각을 고려하여 10년내에 소멸하도록 계산하고, 영업권은 단위평수당 매출 (국세청자료)를 근거하여 산출한다. 10년후 영업권에 대한 권리금만 보장하되 이는 신규 임차인과 자유롭게 조정하도록 한다. 7) 재건축 및 리모델링시: 임대인은 건물의 노후정도 및 상태등을 공공기관으로 부터 점검받도록 하여 임대차 계약 이전에 재건축시기등을 승인 받아야 한다. 재건축 시기를 무시하고 임의로 임대차 계약을 맺은 후 임차인의 영업에 심각한 타격을 가할시 거액의 퇴거 보상금을 지불한다. 다만, 임대차 계약 기간중 (계약갱신기간 포함) 재건축이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인지시킨 후 성립된 계약은 어떠한 보상금도 지불하지 아니한다. 국회의원분들 제발 정책좀 세밀하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 증원하셨으니 위와 같은 사항 꼼꼼히 체크하도록 일좀 시키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