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에 카지노 관광특구 건설을 제안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6-02 ~ 2018-07-02

현재 남북관계가 평화와 교류의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이는 통일의 첫 발걸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통일을 위해서는 문화적 차이, 경제적 차이 등 좁혀나가야 할 많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 과제를 해결해가는 방법의 일환으로 평양에 카지노 관광특구 건설을 제안합니다. 1. 제안 배경 - 북한이 현재 시장경제개방을 사실상 선언함 (베트남식 모델과 중국식 모델 중 베트남식 모델이 주로 거론됨) - 카지노 사업은 마카오, 마닐라를 비롯하여 사이판의 주요 관광사업 모델로 그 부가가치가 큼 - 북한이 정상적인 국가로 인정된다면 관광객이 급증할 것이고 이에 따른 유입을 유인시킬 컨텐츠 필요 - 일본도 카지노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세계적인 추세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카지노는 필수적임 2. 목적 및 효과 - 건설단지조성에 따른 단기적 일자리 수만개 발생 예상 - 완공 이후 카지노운영에 따른 일자리가 직접 일자리 수천개(강원랜드의 2017년도말 직원수 3,693명), 간접 일자리가 수만개 발생 예상 (지속적 일자리) - 북한에 별도의 금전적 지원 없이 자립할 수 있는 자본주의 생태계 마련 - 북한의 개방속도 가속 및 문화적 차이 극복 가능 - 활성화시 연간 10억불 이상의 수익 발생 예상, 이로 인한 북한 경제 활성화 가능 3. 세부사항 - 건설은 국내 건설사들의 컨소시움 구성 및 입찰 등을 통해 진행함 - 비용은 북한에서 지불하되 10년분할납입 등으로 초기부담을 최소화하고 이에 대한 건설사 자금회전에 대한 문제 등은 정부에서 일부 지원 - 카지노는 외국인 카지노로 운영하되, 남한의 국민들도 초기에는 출입허용함. 이에 대한 효과는 금강산 관광 효과의 배에 달할 것이고, 도박 중독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 시 중단을 검토해도 늦지 않음. 현재는 평양의 경제 활성화를 하는 긍정적 요소가 더 큼 - 카지노는 선진 카지노업계인 마카오나 마닐라의 COD(City of Dream) 등을 벤치마킹하고, 중국 관광객들을 위한 VIP테이블을 마련하여 운영 4. 문제점 및 해결책 - 남한 국민 출입허용시 도박중독 문제 : 실제 필리핀은 내국인의 출입이 허용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 아님. 지금은 위에 열거한 바와 같이 평양의 경제 활성화를 통한 격차를 줄이는 것에 대한 긍정적 효과가 더 크고 격차를 빠르게 줄이는 방법이라고 판단됨 - 강원랜드의 수익저하 : 강원랜드는 광산폐쇄에 따른 강원도 경제 부흥을 위한 정책으로 건설된 내국인카지노이나, 그에 따른 보상은 수십년간 이뤄진 만큼 독점이 아닌 경쟁체계로 갈 시점으로 보여짐 - 도박사업을 국가가 한다는 비판 : 당연히 나올 수 밖에 없는 비판임. 하지만, 세계적으로 카지노 사업은 그 규모가 커지는 블루오션의 사업으로 이를 놓칠 경우 관광업이 활성화되기 어려운게 현실임 모든걸 정량화하면 좋겠지만, 짧은 시간안에 의견을 전달드리고자, 정성적인 내용이 주를 이룬 점 양해바랍니다. 남북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져 우리도 북한에 놀러갈 수 있고, 북한의 자원을 활용하여 자원대국으로서의 경제강국,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제거로 인한 리스크 제거 등이 이뤄지길 희망합니다. 그것을 하고자 하는 첫사업으로 카지노 건설을 제안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