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진작방안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6-16 ~ 2018-07-16

우리나라는 1년에 3,000만명 이상이 관광,비즈니스 등의 목적으로 출국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연휴기간 공항은 발디딜 틈이 없습니다. 문제는 경제적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출국하여 해외에서 많은 돈을 지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해야하겠지만 현재 출국납부금이라는 명목으로 1인당 10,000원씩 걷고 있는 금액을 조금 올리고 이 돈과 세계 잉여금 등을 합쳐서 10조 정도의 재원을 확보한 후 국민들에게 1인당 200,000원의 국내여행 보조금을 지급하면 좋겠습니다. 출국자에게 조금 더 부담을 주고 그 돈으로 국내관광을 활성화시켜서 내수를 진작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주유소, 식당, 숙박업소나 특산물 매장 등지에서 매출이 늘어나고 고용도 늘어납니다. 해외에서 지출한 돈은 국내 경지진작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도시소득이 농어촌으로 흘러든 효과도 기대할 수 있고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에도 기여할 겁니다. 일부에서는 국내에는 볼것도 즐길것도 없다고 하지만 여행객이 늘어나면 민간투자도 일어날 것입니다.. 내수진작에는 이보다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관광연구원 등에는 이러한 논문이 넘쳐납니다. 이처럼 실질적이고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정책이 필요한 때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