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원안위가 서로 책임을 전가하면서 일을 회피합니다. 책임소관을 밝혀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6-03 ~ 2018-07-03

내 집이 아파트 9층인데 공간의 방사선 수치를 재 봤습니다. 방사선 검사기로 수치가 0.6마이크로시버트/hr입니다. 이것은 연간 단위로 환산하면 0.6 * 24시간 * 365일 = 5,256 마이크로시버트/yr = 5.256 밀리시버트/yr입니다. 우리나라 원자력 안전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일반인에 대한 유효선량한도는 1 밀리시버트/yr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위험수치가 맞지요? 1. 개별 건축 자재에 대해서 방사선 검사를 하지 않는 이유? 그런데 정부는 건축자재의 방사선에 대해서 검사를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 신축 아파트에 대해서는 라돈 총량 검사는 해야 한다고 규정된 것으로 아는데, 이는 신축 아파트일 뿐이고, 건축자재를 사서 집을 지으려는 사람에게는 무용지물이고, 구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무용지물입니다. 또한 라돈에 대해서만 규제할 뿐 방사선 규제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왜 개별 건축자재에 대한 방사선 검사를 하지 않는 것이지요? 분명히 국민 건강에 유해한 것인데 왜 검사를 하지 않느냔 말입니다. 대체 이유가 뭐지요? 알고 싶습니다. 2. 정부 기관 상호간의 책임 전가에 대해서 청와대가 책임을 지고 어디 소관인지 밝히기 바랍니다. 둘째로, 이것은 어디 소관입니까? 맨 처음에 환경부 생활환경과장 차은철(생활환경과 총괄) 044 201 6790이라는 사람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원안위에 전화하라고 합니다. (참고로 환경부 생활환경과 실내공기질 관리 담당 환경사무관 김영주 044 201 6796 이 사람은 거의 항상 부재중이어서 수십번 전화를 했으나 통화 못함)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전화했더니 생활방사선과로 전화하라고 합니다. 생활방사선안전과 02 397 7314 7334 로 전화했더니 국립환경과학원으로 전화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립환경과학원(환경부 산하) 032-560-8310 에 전화했더니 자기네는 실험만 하고 정책은 정부가 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원안위 생활방사선 안전과로 전화했더니 다시 환경부로 전화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민신문고로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1AA-1805-103269) 담당부서로 원안위를 선택했는데 원안위는 이 민원을 환경부로 넘겼고, 환경부는 다시 이 민원을 원안위로 넘겼습니다. 원안위 담당자의 답변으로는 환경부 소관이라고 합니다. 끝없는 핑퐁 게임으로 도저히 답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청와대가 어디 소관인지 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 두 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