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핵 협상에 있어서 완전한 핵 제거와 체제 보장이 동시에 이루어 질 수가 없어 생기는 서로간의 불신 해소 방안.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6-03 ~ 2018-07-03

북미 핵 협상에 있어서 완전한 핵 제거와 체제 보장이 동시에 이루어 질 수가 없어 생기는 서로간의 불신 해소 방안. 북한은 핵제거 작업이 한창 진행되는 도중 미국과 협상이 틀어져 원점이 되는 것에 대한 우려와 미국은 북한이 제거 과정에서 핵폭탄이나 핵폭탄 제조 물질을 숨기는 것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어 서로의 우려에 대해 양측이 만족 할 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려니 협상이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해결 방안으로써 완전한 핵 제거와 체제 보장을 위한 불가침 조약 등 기타 조치의 협정을 동시에 타결하되 효력은 완전한 핵 제거 조치가 완료 되었다고 국제원자력 기구에서 선언하면 자동 발효가 되고 발효 후 북한에서 신고 하지 않고 고의로 숨겨진 핵 물질이 발견 된다면 협정이 취소되는 조건부 협정서를 작성 한다면 쉽게 합의가 이루어 질 수 있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