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범죄 처벌 강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21 ~ 2018-07-21

용돈을 안 준다고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하고 3시간 동안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귀가한 A군. 일방통행로에서 역 주행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고 보험금을 타낸 10대 15명. 가출한 뒤 돈이 필요해 아파트에 침입 50대 주부를 살해하고 금품을 털어간 B군. 초등학생을 유인하여 살해 후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C양과 공모자 D양. 자신들을 험담한다고 폭행하고, 그 뒤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폭행 장면을 SNS에 올린 천안 여중생들. 위와 같은 사례에서 살펴보면 성인이 했다고 해도 믿을 수 없는 흉악한 범죄입니다. 처벌을 받지 않으면 범죄행위에 대한 안일한 인식을 심어주게 되어 범죄 비율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를 악용하기에 나이에 상관없이 범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현재의 청소년들은 과거와 달리 신체적, 정신적으로 성숙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는 교육도 많이 받습니다. 현시대의 청소년은 과거와 다르므로 시대의 상황과 흐름에 맞춰 법의 내용도 바뀌어야 된다는 주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