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기술 사회자산화 독립기구 설립 추진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6-19 ~ 2018-07-19

1. 제안배경 지능, 연결, 보안의 전분야 도입인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대한민국은, 개인과 기업의 사회,경제 활동의 형평과 글로벌 시장 경쟁력에 중요한 5대 핵심기술 사회자산화 독립기구의 설립을 추진하여 대한민국 기업의 글로벌 진출 경쟁력을 높이고 사회구성원의 형평과 민주주의 발전을 견인해야 한다. 1) 언어정보 지능기술 언어는 사회자산이다. 특정 개인 또는 집단이 독점하면 안된다는 의미이다. 말과 글을 지배하는 것은 그 사회를 지배하는 것과 같다. 우리는 말과 글이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으로 이미 알고 있다. 인공지능의 근간인 언어기술을 활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칠수도 있다. 2) 개인정보 보호기술 디지털 정보에 대한 개인과 기업의 권리를 정의하고 디지털 자산의 사용에 있어 형평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거대 자본의 시장 독점은 타인의 권리를 임의로 유용하기 때문이다. 이는 국제 사회의 움직임과도 상관있으며, 유럽 개인정보 보호법 GDPR 등 사례로 나타난다. 3) 통신정보 보안기술 2018 다보스 포럼에서 강조한 사이버 보안은 통신이다. 기존 2,500 억원대 위성이 500 억원으로 출시를 앞두고 있으며, 고도 300km 궤도와 주파수 선점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술의 발전으로 인공위성 카메라는 지상의 정보를 감시 카메라 수준으로 분석할 수 있다. 4) 교육정보 활용기술 기술의 발전과 시장 변화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으며 생산활동의 자동화와 서비스의 무인화로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다. 생산과 소비의 균형과 공정한 재분배를 통해 건강한 시장을 유지할 수 있다. 평생학습의 제공으로 사회 구성원 누구나 도구사용의 기회를 공평하게 가져야 한다. 5) 의료정보 활용기술 인권은 존재 자체만으로 보장해야 한다. 인권의 기본은 생존이다. 사회구성원 누구나 최저 생활에 필요한 환경을 제공받아야 하며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고령화 사회에서 의료는 사회 비용 측면에서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한다. 의료기술의 사회자산화로 부담을 줄여야 한다. 2. 설립개요 핵심기술 사회자산화 기구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와 동급의 기구를 목표로 하며, 모든 권력으로 부터 독립성을 가져야 한다. 특히, 언어기술은 강인공지능으로 특정 권력이 유용할 경우 민주주의가 후퇴한다. 핵심기술 자산은 온전히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사용 되어야 한다. 1) 선행 기관의 부처 지정 사회자산화 핵심기술은 언어, 보안, 통신, 교육, 의료 등의 분야로 구분하여 정의하지만 공통적으로 디지털 처리와 통신 개념을 가진다. 정부 산하기관 중 해당 분야의 경험이 많고 연구원 인력이 최대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을 부처로 격상하여 준비 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2) 선행 기관의 조직 개편 핵심기술 사회자산화 기구는 국가의 기술전략을 주도하고, 기술의 개발에서 배포까지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조직의 구성은 크게 전략, 개발, 운영으로 이루어지며 전략의 경우 기술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효과에 대한 판단까지 가능하도록 인력을 구성해야 한다. 3) 선행 기관의 기구 전환 선행 기관은 3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부처에서 기구로 격상하고, 핵심기술 사회자산화 기구의 상임 위원회를 구성한다. 상임위원회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헌법소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상임위원회의 주요 의사결정은 기명투표로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한다. 3. 기대효과 4차 산업혁명이 사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첫째, 직접 노동의 가치를 떨어뜨린다. 소득 재분배가 악화된다는 의미이다. 둘째, 동일비용 대비 더 많은 생산판매가 가능하다. 시장 독점을 넘어 산업 독점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국가는 이에 대비해야 한다. 1) 사회비용 감소 언어는 여전히 시장 진출의 한계를 만드는 중요한 요소다. 개인이나 기업이나 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더 많은 기회를 찾을 수 있다. 대한민국은 국내 시장 규모가 작아서 기회 비용이 매우 높은 사회다. 언어기술을 연동한 다수의 중소기업이 동시다발적으로 국내시장 방어와 해외시장 개척에 나서야 한다. 핵심기술 사회자산화는 저성장 시대의 사회비용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 소득격차 감소 오동작하는 자본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수요공급 조절도 아니고, 정교한 금융도 아니고, 시장도 아니다. 사회다. 타인의 권리를 팔아서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흐름을 차단하는 사회 제도가 필요한 것이다. 핵심기술 사회자산화는 디지털 정보가 만드는 부가가치를 자본 집단만이 아닌 기여자 모두 공평하게 누리는 환경을 제공하여 사회구성원의 소득격차를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3) 민주주의 발전 기술의 발전은 경제만이 아닌 정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술 도구의 사용은 사회구성원이 모르는 사이에 개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에 이르렀다. 디지털 정보의 수집과 인공지능의 등장은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다. 핵심기술 사회자산화는 주요 기술 도구의 독점을 막고 자본 기술이 개인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제한하여 사회구성원의 권리를 보호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