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전용이 과연 평등인가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26 ~ 2018-07-26

대한민국에는 많은 여성 전용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생리대나 치마, 스타킹 등이 있지요. 이는 여성이 남성과 신체가 다름으로써 존재하는 것이며 여성이 일상생활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물품입니다. 하지만 서비스같은 경우에는 다릅니다. 서비스는 신제적으로 더 약한 여성을 배려한다는 인식하에 생겨났고 대중화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여성 전용이 역차별을 불려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부산 도시철도 1호선 여성전용칸이나 여성 전용 주차장,여성 가산점입니다. 하나 하나 말하자면 부산도시철도 1호선 여성전용칸은 임산부와 같은 여성들을 배려하고 보호하자는 이유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해보면 사람이 많은 지하철에서 범죄를 일으키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여성이 자리에 앉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도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그냥 임산부를 배려한다면 모를까 말입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지만 부산교통공사는 강제로 집행함으로써 헌법에서 보장되는 기본권 중 하나인 평등권을 침해했습니다. 또한 직원들을 배치해 남성의 출입을 막는 강제성도 있습니다. 여성 주차장은 여성은 무조건 주차를 못한다는 것과 사각을 없애서 여성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실행되었습니다. 또한 여성이 자녀를 더 많이 데려온다는 이유로 다른 주차장보다 크기와 넓이가 더 커졌습니다. 하지만 나오는 교과서에도 "현대에는 여성과 남성이 가사를 분업한다"고 나올 정도로 남성도 적지 않게 자녀들을 데리고 다니며 이는 단순한 편견에 불과합니다. 또한 여성 전용 주차장은 여성의 위치를 드러내 더 많은 범죄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색도 분홍색이라 고정관념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같이 여성 전용 주차장은 여성을 무능하고 보호받을 연약한 존재로 규정하며 편견을 조장합니다. 여성 가산점은 후천적인 요소로 주는 것이 아니라 선천적인 요소로 주는 것이기에 특권이나 다름없습니다. 여성 가산점은 남성의 기회, 제도적 평등을 박탈당하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여성 가산점 제도는 군 가산점을 뛰어넘는 여성 우대인 제도가 틀림없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장애인에게 주는 가산점이 0.5인데 여성에겐 3점을 주어 장애인보다 6배가 높았습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얘기입니다. 이렇듯 여성 전용 중에는 필요한 것도 있지만 필요없는(여성 전용 주차장, 여성 가산점, 부산도시철도 1호선 여성 전용칸 등) 제도도 있으며 이는 오히려 여성을 우대하고 남성에게 역차별을 시키는 것으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기본권 중 하나인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해서 정부는 이 여성 우대 제도를 없애 양성 평등의 사회를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