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끊임없는 문제인 층간소음을 해결할 수있는 법안을 제시해주십시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6-06 ~ 2018-07-06

이웃 혹은 외부의 소음 문제는 꽤 오랜 문제가 되어왔습니다. 특히 공동주택이 많은 한국의 구조상 층간 소음의 해결방안은 불가피하다고 국민들이 늘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나라에서는 이웃간에 소음 중재역할만 하는 기관을 설치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전혀 안됩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가 심한데 이를 법적으로 합당하고 논리적으로 해결할 수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억지논리 보다 법적으로 해결할 수있는 방안을 피해자들은 원합니다. 좀 더 세밀한 정책을 마련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