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28 ~ 2018-07-28

현행법상 채권자는 법원으로 지급명령 등을 신청하여 지급명령의 확정.공증조서.조정의갈음하는결정(화해권고결정). 판결 등으로 채무자의대해 집행권원을 흭득한후 강제집행을 하는 데요 중요한건 채무자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강제집행을해 채무자의 유체동산이나부동산 자동차 등... 을 압류하고 경매를 함니다. 현재이렇한 법의 상황이 채권자에게는 좋을수도있지만 채무자에게 심리적불안 현실의 대한 우울등으로 인해 자살등 심각한 상황에 빠질수있으니 채권추심법을 재정하여 채무자의 재산중 부동산.자동차.유체동산 은 법적으로 집행하지못하게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