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청소년)임을 속이고 주류구매시 구매자가 처벌받을수 있게 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23 ~ 2018-07-23

미성년자가 신분증 위조나 구매대행(즉, 성인지인이나 일행에게 금지물품사달라고 부탁하는것)을 통해 술을 먹는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구매한본인이 아닌 판매자만 법적조치를 받는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어기고자하는 사업자,판매자,아르바이트생이 어디있겠습니까? 작정하고 속이는 미성년자들에게 더큰 책임을 물게 하는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국회의원,장관에게 부탁드립니다. 법개정을 통해 옳지못한 행동,법을 어기는 행동을 했을시 미성년자 본인이 큰 책임을 져야 한다는것을 깨달을수 있게 만들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