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6세 이상 청소년의 교육감 선거 투표권에 대해 청원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19 ~ 2018-07-19

만 16세 이상의 청소년에게 교육감 선거에 대한 투표권이 주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의 향후 정책 결정에 당장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것은 다름 아닌 고등학생들입니다. 물론 교육감 선거에 참여하는 어른들은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의 학교 생활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생각을 대신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에 대해 자녀와 심도 있게 상의하고 투표를 하는 경우도 적고, 학생들은 직접 선거에 참여하지도 않기 때문에 자신들의 교육과정임에도 크게 관심을 가지기 힘듭니다. 현재 실시되는 교육감 선거는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일방적이고 수동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 청소년의 삶을 가장 잘 나타내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청소년이 스스로의 주관과 자아가 부족하여 선거권을 주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여겨지는 것 또한 부당합니다. 만 18세와 만 19세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크게 차이난다고 보기 힘들며, 이 둘의 차이는 자신이 고등학생이냐 아니냐의 차이밖에 없습니다. 물론 당장의 정책 결정에 학생들의 의견이 간접적으로나마 수용된다하더라도 당장의 자신들에게 바로 적용되는 교육정책이 아니니 소용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당장에 수험 공부를 하고 있고, 내신 관리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야말로 그 다음 세대의 학생들의 심경을 대변할 가장 좋은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일례로, 최근 수능 비중의 감소와 수시전형 비중의 확대에 대한 논쟁, 수능영역 절대평가 등은 청소년의 의견이 반영되었다고 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앞으로 치뤄지게 되는 2021년 수능까지는 기존의 과목대로 시험을 치루다가, 2022년에는 새 교육과정으로 전면 교체되게 되는데, 이 2021 수능을 보게 되는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재수는 꿈도 꾸기 힘든데다가 배우는 내용과 시험보는 내용 사이의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간극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현재 고등학생인 학생들의 의견이 단 몇프로도 제대로 반영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더욱 더 염려스러운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만 16세(고1) 학생들부터 교육감 선거에 대한 투표권이 생겨야 한다고 청원합니다. 또한, 당장의 선거권을 가지는 연령층의 확대가 어렵다면 사전투표와 비슷한 방식으로 학생들의 생각을 물어보고 반영하는 제도는 갖춰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앞으로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야하는 청소년들의 인권도 존중함과 동시에, 그들이 정치에 부분적으로 참여하고 더 큰 관심을 가져 성인이 되어서도 깨어있는 시민 의식을 가진 국민으로서 생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