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전담판사에 관하여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6-20 ~ 2018-07-20

현재 영장전담판사는 1인체제로 운용됩니다 사안이 민감한 사건의 영장발부 여부에 대하여 영장기각시에 피의자와 영장전담판사와의 사적인 관계를 의심하거나 영장전담판사에게 쏟아지는 여론으로 인하여 영장전담판사가 법리적인 판단을 내리는데 위축이 될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민사 사건에서 소송가액이 2억원을 초과하거나 법으로 정한 중한 사안일때는 합의부에서 심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형사 사건에서도 중대한 범죄에 대한 심리는 합의부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장 발부 또한 현재처럼 1인의 심리로 진행할 시 여론 등의 영향을 완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민형사 합의부 재판부처럼 재판장과 배석판사 2인 혹은 1인으로 하여 영장전담판사 혼자 심리하는 것이 아니라 2인 이상이 심리하여 판단을 내린다면 여론 등의 영향도 지금보다는 적게 받고 국민들의 의심 또한 지금보다는 덜 하리라 생각 됩니다 영장전담판사를 현재 1인에서 2인 이상으로 변경하기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