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무면허 운전 단속 강화 및 처벌 강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6-28 ~ 2018-07-28

최근 들어 성인과 미성년자의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 특히 미성년자 무면허 운전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과 법 강화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작년에 법이 개정 되면서 조금이나마 강화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너무 미미한 수준인거 같습니다. 미성년자들 중 단지 멋과 즐거움만을 위하여 차량을 몰다 사고가 많이 나는데, 그 사고가 단지 자신들만 다치는것이 아닌 아무런 죄가 없는 무고한 사람들까지 피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무면허는 단지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는게 아니라 예측불가한 도로위의 살인자라고 봐야합니다. 예를들어 미성년자의 경우 무면허 적발시 19세 생일을 기준으로 2년간 운전면허 시험을 보지 못하도록하고 또 예를들어 약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내려져야 한다고 봅니다. 무면허 운전이야 말로 잠재적 살인자라고 봐야합니다. 처벌, 단속, 그리고 법 강화 해주십시요. 조금이나마 무면허로 인한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사고로 인해 무고하게 세상을 떠나는 그런 상황이 줄여지도록 아니 사라지도록 강화해야합니다 . 꼭 읽어주시고 동의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