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개정안 철회 부탁드립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11 ~ 2018-07-11

지난 5월 28일 의결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6월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에 노동계는 강력히 반발하며 투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보면, 식비(숙박비, 교통비 등),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격으로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금품을 최저임금에 산입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식비와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금품은 지금까지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저임금법'에서 최저임금에 산입시키지 않았던 항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항목들도 일정 비율 이상이면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처 ; 링크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특성화고등학교를 재학중인 평범한 19세 남학생입니다. 저는 비록 유권자는 아니지만 대통령님께서 당선되시던 날 저는 마음속으로 조금이나마 기대를 했었습니다. 탄핵된 대통령의 정치, 전혀 나아지지 않는 불경기, 국정화 시행으로 인한 교육혼란, 북한과의 적대적 관계와 핵실험까지 모든게 엉망이었으니까요. 그 기대는 저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의 소망이자 희망이었습니다. 다행히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해 여러 문제점들을 하나씩 해결해나가고 계시는 대통령님의 모습에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최저임금과 관련된 기사들을 보고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최저임금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포함시킨다는 법안이 통과되버리면서 저는 또 다시 정부와 국회의원들에 대한 신뢰를 잃었습니다. 당신들은 진정 국민들의 곡소리가 안들리시는겁니까? 아니면 무시하는겁니까? 대통령님께서 그러셨습니다. 나라다운 나라! 묻고싶습니다. 이게 정말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진심으로 역지사지하여 우리들의, 그저 평범한 국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해주시면 안되겠습니까? 당신들한테는 고작 10만원, 20만원이 우리 국민들한테는 소소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소중한 돈입니다. 그런 것을 국가가 보장해줘야 국민들이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젠 국가의 존재 그 이유도 잘 모르겠습니다. 국가가 존재함으로써 조금 더 편리하고 행복해야 할 국민들이 지금 좌절하고 모두 소리쳐 울고 있습니다. 부디 우리를 외면하지 말아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