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미지정 공상 의병 제대자 국가 손해 배상 지급  및 국가 유공자 지정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6-21 ~ 2018-07-21

젊은 시절 국가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군 복무중 부상을 입고서도 그 증상이 경미 하다 등의 말도 안되는 이유로 국가로 부터 손해 배상은 커녕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하고 지내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의병제대시 어느 누구 한사람도 이 부분에 대해 설명 하는 이는 없었습니다. 참 으로 답답한 일 아닙니까? 꼭 이렇게 까지 해야 이런 부분들이 알려져야 한다는게 화가 납니다. 국가적으로 큰 이슈가 되면은 없는 내용도 찾으려 애써는데 왜 이렇게 당연히 보호 받아야 할 사람들에게는 행정적, 권위적 , 묵시적인지 모르겠습니다. 허리 디스크, 골절 등 으로 더이상의 군복무가 어렵다고 의병 제대를 시키고서는 국가에서 어떠한 보상도 받지못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막상 알고서 국가손해배상소송을 하려 하니 돈이 없습니다. 하지만 왜 소송을 해야 합니까? 국가가 당연히 조사 하고 배상 신청을 받아야 하는것 아닙니까? 국가의 정책이 누구를 위해 존재 하는 것입니까? 5.18등 큰 이슈가 되어야만 가능 한것 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