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에 의한 귀어인의 지원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8-06-06 ~ 2018-07-06

수고 많습니다 저는 경남 통영의 김 성봉 입니다 저는 2003년도의 태풍 매미로 인해, 가업인 수산업을 그만둬야 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 다시 귀어를 할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권하는 귀어를 해도 바다일은 만만 치 않음을 느낌니다 그래서 정부와수협에서 제도적으로 도와 주시기를 원 합니다 저는 소형 frp선박을 낚시선으로 1일 임대해 주는 업을 위해 자격증을 취득하고, 실습을 통하여(5년) 경험을 축적 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분류상 수상 레져 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 현제 업을 하시는 분들은 모든것을 자부담 하고 있고 수협의 지원을 하나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귀어를 해서 업을 하고 싶습니다 현제 수상레져도 귀어의 지원 대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반인이 아닌 정부의 정책에 의해(교육, 조건 충족) 귀어의 조건을 갖추어 귀어를 하고 업을 할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귀어 대상자로 선정이 되어 귀어를 하면 당연히 일반 어민과 같은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현제 차별이 있어 이를 개선해 주시기를 바람니다 1. 자체 담보로 인한 대출을 원합니다 현제까지는 사업자 등록과 상관 없이 소형 frp 선박이 부동산이 아니라는 이유에서 농심보에서도 보증서를 보증을 안해주고 수협에서도 정책자금이나 자체 담보대출을 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책에의해 귀어를 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면 정부와수협에서는 자체 담보로 대출을 해 주시기를 바람니다 2. 면세유 지원과 보험금 지원을 바람니다 이는 레져업으로 분류되어있어 면세유는 물론 보험도 지원 안해주는데 비슷하거나 같은 업을 하는 낚시어선은 수협에서 면세유 지원과 보험을 지원 해주고 있습니다 차라리 안전 하기로는 소형 frp 선박이 더 안전 합니다 왜냐하면 낚시 구역이 3.7km(관리자의 시야내, 단거리) 로 정해져 있고 속력이 느리며 매년 선박 안전 검사를 받고 있으며 (일반어선3년) 한 척당 1~3명이 승선하고 해경의 직접 통제와 관리를 받으며 관리자가 사고예방을 위해 항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 입니다 위와 같은 변화가 있다면 정부에서 주관하는 정책이 더욱 성공을 하고 결실을 얻고 더욱 잘 살고 신바람 나는 농.어민들이 될수 있으러라 생각 합니다 또 마땅이 제도적으로도 뒷바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남 통영에서 김성봉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