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신고 및 중단 (중단사유와 결재자 명시) 시스템 도입 건의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17 ~ 2018-07-17

약자, 소수자 혐오, 특정 개인에 대한 폭력적인 내용 등 아무리 많은 사람이 동의한다 해도 국민의 의견으로 받아들여져서는 안되는 청원 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명확한 기준 없이 누군지에 의해서도 모르게 청원이 삭제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청원이라고 판단되는 건에 대하여 '삭제'가 아닌 '중단'으로 시스템을 바꿔주시고, 중단 사유와 함께 그 사안을 판단한 결재자를 명시하여 게시해주세요. 내용이 지나치게 유해한 것에 대해서는 청원된 내용은 블라인드 처리하고 중단 사유 및 결재자만 남겨 놓아주시고요. 또한, 신고 기능을 도입하여 합당한 사유가 제출되었을 경우 청원 중단을 검토하여 주세요. 이 부분은 다수자의 횡포에 의해 소수자들의 인권이 침해 당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신고 개수가 아닌 신고 사유의 타당성을 토대로 검토하여 주셔야 됩니다. 단 1명이 신청하는 국민신문고 민원의 경우에도 반려 기능은 없으며, 아무리 말이 안되는 사안이라도 담당 공무원이 지정되고 해당 공무원 책임 하에 답변이 나가도록 되어있는데, 다수 국민의 의견인 청원이 알려지지 않은 누군가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삭제되어서는 안됩니다. 하루 빨리 시스템을 개선하여 주시기를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