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휴직을 남녀 모두 의무적으로 하는 ' 육아 휴직 의무 제도'를 시행해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6-29 ~ 2018-07-29

안녕하세요 저희는 인천에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2학년 학생들입니다. 저희가 이 청원 글을 올리게 된 계기는 저희가 복지에 관련된 과제연구를 시행하는 도중, 설문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의 여러 문항들 중에 다른 나라의 복지 정책( 동물 복지 정책, 청소년 개발 정책, 육아 휴직 의무 제도) 중 우리나라로 도입했으면 하는 제도를 고르는 질문에서 육아 휴직 의무 제도가 200명 중 70%인 142명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저희가 말하는 이 제도는 스웨덴이 노동인구가 줄어들면서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기 시작하자 스웨덴 정부는 뮈르달 부부에게 문제의 해법을 찾아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부부가 3년의 연구 끝에 내놓은 해결책이 '인구 문제의 위기'인데 여기에는 복지정책에 대한 이들 부부의 제안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뮈르달 부부가 도입한 대표적인 정책이 '육아휴직 제도'이지만 그냥 '육아휴직 제도'가 아니라 남성과 여성이 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반반씩 쓰도록 한 강력한 정책을 말합니다. 스웨덴에게 불러온 효과는 남성에게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직장 내 여성들이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것뿐만 아니라 애착관계를 형성하는 시점에 아이가 아빠와 가까워지고, 남성과 여성의 가사분담이 자연스러워 지면서 가정 내 순기능은 말할 것도 없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설문조사와 이 기사를 토대로 ‘육아 휴직 의무 제도’를 청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