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 아니라 국가원수로서 사법농단사태에 단호히 대처해야 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27 ~ 2018-07-27

대한민국은 3권분립이 주핵심인 민주주의제도를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법부의 권위는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뒤집어말하면 그 권위는 사법부가 스스로 민주주의를 해치고 스스로의 권위를 해치는 경우는 제재받아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사법부도 국가기관의 하나이며 따라서 법위에 군림할 수 없고, 법관 개개인도 하나의 국민 이상도 이하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사법농단사태에 대한 수사에 대해 현 대법원장은 최대한 협조하겠다 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에서 요구한 자료의 양에 질과 양적인 면에서 턱없이 부족한 자료만을 제출했습니다. 게다가 양승태 전대법원장 및 법원행정처장 등의 하드디스크는 제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요구가 빗발친 지난해 10월경에 영구삭제하였음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범법을 저지른 개인이나 기관이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과 다름아님니다. 그들은 그들이 법을 다루고 결정을 내리는 기관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각 종 법리와 자체절차를 갖다붙여 정당화하려 하지만 이는 법을 집행하는 사법기관 더우기 사법기관에서도 최상위 기관이 할 짓은 아닙니다. 이는 사법기관 스스로 그들의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며, 따라서 향 후 그들의 재판 결과에 국민이 의심과 불신을 한다고 해도 이 모든 책임을 사법기관 스스로에게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대한민국의 존립의 한 축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파괴하는 일이며,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청원합니다.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인 동시에 국가의 원수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로서 이번 사법농단사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비판하고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이 사태의 심각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모든 언론과 국가기관에 경종을 울리며 아울러 이번 사태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지도록 적극 힘써야 합니다. 물론 이럴 경우 생각보다 큰 파장과 야당의 공격이 있을 수 있으며, 한동안 사법기관의 비협조 등 나름 부작용도 예상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드는 사법농단사태는 결코 가볍지 않고 결코 그들 스스로에게 해결토록 놔둘 수 없음이 자명하게 들어났습니다. 대통령은 이번 사태가 정확하게 밝혀지기를 소망하는 대다수 판사들과 언론기관 그리고 무엇보다 믿을 수 있고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 여겨온 국민들의 지지가 있음을 다시한번 기억하시기 바립니다. 지난 독재시절부터 사법기관은 부족하나마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 왔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모든 개개인과 기업, 기관의 잘잘못을 그들의 양심과 그들이 적용한 법리에 의한 결정을 따릅니다. 기나긴 촛불혁명 역시 탄핵이라는 마침표를 사법기관이 찍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사법부는 존경과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국민 모두가 믿고 따르는 사법기관으로 다시 태어나야하며, 이를 위해 대통령의 적극 대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