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6-01 ~ 2018-07-01

귀 보건복지의 원론적인 답변 실망했습니다. 2014년도 보건복지부는 봉안당에 안치하는 유골항아리 규제 필요성과 ‘친환경 소재함’ 사용을 법률개정 필요성으로 회신한바 있습니다. 지금 2018년도입니다.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회신하셨습니다. 어느 국민들이 보건복지부의 말씀을 신뢰하겠습니까. 1. 공청회 등 폭 넓은 의견을 듣고 수용방향에 검토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봉안당에 안치하는 유골항아리 규제하시고 친환경 소재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률개정 하시겠다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2. 보건복지부는 2014년도에 봉안당에 안치하는 유골항아리 규제하고 친환경 유골함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법률개정필요성에 대해 회신한 적 있습니다. 3. 전 세계적으로 폐기물을 줄이는 정책에 있어서는 빠른 행정처리하고 있습니다. 귀 보건복지부는 2012년도부터 폐기물을 양성하고 특정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직무 관련하여 바른 직무를 하시고 계시는 건지요.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미 알고 있듯이 2017년 7월 12일날 동국대학교 생사문화연구소 학술 세미나에서 이범수 교수 등 폭넓은 의견과 세미나를 통해 봉안당에 안치하는 유골항아리규제와 친환경함으로 사용하는 법률개정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4. 일년에 봉안당에 안치하는 유골항아리 개수가 20만여개에 다르고 있습니다. 중장기라면 얼마만큼 더 폐기물을 양성하시려고 하십니까? 5.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뒷북행정 이제 국민들은 진절머리가 나 있습니다. 6. 봉안당에 안치하는 유골항아리에 대한 문제점 귀 보건복지부가 동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7. 이미 2017년 7월경에 동국대학교 장사학과 교수님들은 각 언론사, 시민단체와 함께 봉안당에 안치하는 유골항아리에 문제점과 법률개정필요성, 폐기물 양성에 따른 문제점 등을 압도적인 의견으로 장사등에 관한 법률개정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국민에 한 사람으로써 더 이상 참고 넘길 수가 없을 정도로 화가 치밀고 있습니다. 귀 보건복지부는 정말 현실적이고 국민들이 공감 할 수 있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용성 드림 011-456-6896 2018.6.1 문재인 대통령님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