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 개발이 이런 건가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6-11 ~ 2018-07-11

재개발관련 이주문제 답변 부탁드립니다. 흑석 재개발 관련 하여 감정평가액이 왜 달라졌는지, 소유권이 있는데 왜 분양권을 주지 않는지, 한 법무법인이 조합과 청산자 양쪽을 대리 할 수 있는 건지, 조합에서 밤늦게 찾아와도 되는 건지 알려주세요 (83년부터 거주/2011년 부친사망) 저의 이야기는 고인이 되신 저의 아버지가 1983년 10월 5일 흑석동 현재 저와 어머니가 살고 있는 현재 이 집을 소유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 서울에서 집 짓고 살겠다고 열심히 살았던 아버지가 헌집을 헐고 1992년 새집을 지었고 계속 사시다 2011년 8월 26일 사망하셨고 저희 집은 상속문제로 소송이 제기되어 대법원 판결까지 진행되면서 재개발 확정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부친 사망후 상속문제 법정소송/친정 이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현 흑석동 건물에 대한 상속문제로 2011년 11월부터 5년간 대법원까지 가는 “소유권 이전 등기”소송에 휘말리게 됩니다. 2013년 6월 혼자 사시던 친정 어머니가 밤에 쓰러져 중앙대병원 중환자실에 30일 가까이 입원하게 되고 의사 선생님의 “돌아가실 줄 모르니 준비하라”는 생사를 넘나드는 길목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습니다. 돌봐 줄 사람 없는 상황에서 저는 그 당시 두돌지난 어린 딸을 데리고 부천에서 서울을 대중교통을 타고 병원을 왔다갔다하며 병간호하기가 정말 힘들어 생각 끝에 친정인 현 건물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온 후 세입자들은 이사를 가겠다고 전세 보증금을 달라고 하는데 본 건물의 공동 소유자이면서 아들은 “2011년 11월 8일 피보전 권리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 등기청구권으로 본 건물에 가처분을 신청해 놓아 담보대출도 힘들고 새로운 세입자를 찾을 수 없어 저는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내주었습니다. (흑석동 재개발계획/9구역에서 3구역으로 변경) 그동안 현 건물지역에 대한 재개발계획에 따라 9구역이었던 지역이 2013년 “촉진계획 변경추진”이라는 재개발 조합의 통보로 3구역으로 편입하게 되었습니다. (대표자 1인에게만 분양권/현금청산자로 분류) 흑석3 재개발 지역에 2007년부터 2015년 까지 거주한 세입자들에게 임대주택 보장과 이사비용을 준다는 입장인 데, 우리 건물(1983년부터 35년을 살아온 아버지 사후 상속소송으로 공동명의로 보이는 상황)은 소유자들이 대표자 1인을 선정해야 분양권을 준다고 합니다. (대법원 최종 판결로 상속지분 확정) 그런데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로 4명에 대해 일정 지분으로 소유권이 확정이 되었다면 소유권은 공동명의가 아니라 4명에게 분할된 소유권이 있으므로 공동명의에 의한 대표자가 아니라 4명의 개별 소유권자임에도 구청과 조합은 대표자를 선임하라는 원칙만을 요구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보여집니다. 현 건물의 소유자들은 2015년 대법원 판결에 의해 각각의 지분을 소유함으로 판결이 났음에도 현금청산자로 분류되어 있고, (1, 2차 감정평가액이 1억가까이 차이) 2016년 조합에서 보낸 감정평가액도 그전에 보낸(1차) 감정평가액보다 1억이 감소된 금액으로 수용재결을 하였고 조합에서는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강제집행을 빨리해달라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왜? 구역변경도 소유자들에게 고지나 동의도 없이 이루어지고 감평가 금액도 처음 통보된 금액보다 1억정도가 하락한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지역(45평)”의 평당가격이 천만원이 약간 웃도는 가격으로 책정되어 약 6억 5천정도의 가격으로 감정평가 받아야만 합니까! 또 35년간 현 건물에 살고 있는 어머니는 시각 장애 진단서류를 제출한 상황이며 흑석동 재개발지역에서 거주한 어머니는 조합이 설립되고 재개발 건축 건설가가 선정되면서 자식들이 따로 사는사이 어디에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고 서명하였다가 조합에서 선심쓰듯 준 “밥통”하나 공짜로 받았다는 죄로 이렇게 청산자가 되어 강제로 쫒겨나야 합니까? 이 건물에 살고 있는 제가 대신 세입자들에게 지급한 전세금도 받지 못한 채 이주기간이라고 이주센터에서 밤 11시가 다되는 시간에 검은옷에 덩치큰 사람들이 이사 언제 세입자들의 요구로 제가 대신 전세금을 내어주고, 이주센터에서 밤 11시가 다되는 시간에 검은 옷에 덩치 큰 사람들이 이사 언제 갈거냐고 문을 두드려 무서워 경찰에 신고한 일도 있습니다. (청산자를 대변하는 법무법인이 조합측도 대리?) 그러는 동안 동네 주민의 소개로 청산자들에게 청산에 유리하게 도움을 준다는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을 알게되고 인근 부동산에서 법무 법인의 변호사와 인사를 하게 되었고, 조합을 상대로 현금 청산을 유리하게 도와 주겠다고 해서 맡긴 법무 법인이 재개발 조합측에서 명도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 법인과 같은 곳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몸과 마음의 상처로 힘든 상황에 도와주겠다고 그래도 잘 아는 주민의 소개로 알게 된 법무법인이 조합측 법무법인과 같다니 누구를 위한 재개발이고, 재개발 지역 토지 소유자라는 이유로 당하기만 해야하는 처지가 개탄 스러울 따름입니다. (답변 부탁) 흑석 재개발 관련 하여 감정평가액이 왜 달라졌는지, 소유권이 있는데 왜 분양권을 주지 않는지, 한 법무법인이 조합과 청산자 양쪽을 대리 할 수 있는 건지, 조합에서 밤늦게 찾아와도 되는 건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