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의 증거물로 부모가 한 녹음을 증거로 인정하도록  법을 개정해야합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6-23 ~ 2018-07-23

이번 법원에서 (대구)10개월아기가 돌보미에게 학대를 당했는데 부모가 한 녹음이 사생활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증거로 인정되지않고 무죄로 판결이 났습니다. 그 녹음에는 돌보미가 아이를 학대한 소리 욕과 체벌의 음성이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었는데도요 한 아이의 엄마로서 이법은 말도 안됩니다 . 대화한 본인이 녹음해야 증거가 된다니요 어떻게 10개월이 녹음을 합니까 대리자인 부모가 녹음한것도 본인이 한것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저는 한 아이의 엄마로서 1년밖에 육아휴직을 쓰지못하고 복직해야합니다 어린이집과 육아도우미의 필요가 절실합니다. 헌데 돌된아이가 학대를 받는다면 말도 못하고 어떻게 부모가 알수있습니까. 학대정황의 부모가 남긴 녹음파일은 증거로 인정되어야합니다 그것이 지금의 현재 대한민국육아의 실정에 맞는것 같습니다 .법을 개정해서 아이키우는데 편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이를 낳고 키울수도 없 습니다 법을 개정해주시고 10개월아기를 학대한 돌보미가 적절한 처벌을 받게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