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국민주택 소유자의 무주택자 기준 완화를 청원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6-22 ~ 2018-07-22

우선, 정부의 정책으로 부동산 투기를 막아, 주택이 투기대상이 아닌 화정한 가정의 보금자리로 자리잡게 되길 바랍니다. 작은 집이라도 1가구가 1주택을 소유하여 마음 편히 사는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매년 실거래에 맞게 공시지가가 상승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민영주택 가점제 청약시, 소형 저가주택이 국민주택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현재 주택청약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으로서 수도권은 주택가격이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수도권외 지역은 주택가격이 8천만원 이하인 주택(이하 "소형·저가 주택"이라 한다)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자로서 제28조(민영주택의 일반공급)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자(배우자를 포함한다)는 그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공시지가가 상승하면 소형주택에 살지만, 국민주택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에 소형주택의 국민주택 인정 가격 기준을 상향 완화하여, 현실화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