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처벌 강도를 높혀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6-06 ~ 2018-07-06

저는 미성년자와 성인이 성매매하는것에 대해 옳고 그름을 따지는게 아닙니다. 제가 보고들은 사실 그대로 쓰겠습니다. A양 (만15세)은 중학교 1학년때부터 돈이 필요해서 어플로 조건만남을 구하고 성매매를 하고 다닌 사실이 있습니다. A양은 휴대폰이 안된다는 이유로 다른 친구들에게 "니 휴대폰으로 조건만남을 구해주면 성매매를 해서 돈을 주겠다"고 하여 성매매를 하고 다녔고, 싸우거나 도중에 폰빌리는걸 관두면 혹은 다른 이유로 적게는 몇명에서 많게는 몇십명까지 신고를 해서 많은 아이들이 '성매매알선' 이라는 죄목으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A양은 그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신고를 하는 순간 A양은 성매매 피해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부분이 제가 쓴 글의 요점입니다. 성매매를 한 A양도, 생각없이 조건만남을 구해준 아이들도 똑같이 잘못한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잘못을 했으면 똑같이 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법은 이렇습니다.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성인의 경우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성매매한 미성년자의 경우 제38조(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한 수사 등) 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하여는 보호 및 재활을 위하여 처벌하지 아니한다. 처벌 강도를 제발 올려주세요. 성매매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 폭행, 살인, 강간, 성폭행, 성추행 등등 미성년자의 처벌 강도를 올려주세요. 미성년자 관련해서 요즘 뉴스에 얼마나 많이 떴습니까 ? 미성년자가 부모님 차를 빌려 사고내고, 집단폭행사건도 몇번 크게 있었지요. 요즘 초등학생들도 어른처럼 행동하고 다닙니다. 미성년자라고 봐주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