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신청시 증빙서류 간소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16 ~ 2018-07-16

민원 신청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가 너무나 복잡하고 많아서 간소화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현재 부동산등기(상속)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필요서류 내역을 살펴보면, 1. 제적등본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3. 기본증명서(상세) 4.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상세) 5. 취득세(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6.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7. 토지대장등본 8. 집합건축물대장등 9.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주민등록표초본(또는 등본) 10. 인감증명서 11. 상속재산분할협의서 12. 위임장 13.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무려 13가지의 서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속인이 2명 이상만 되어도 개별 발급서류(인감증명,주민등록표,기본증명,가족관계증명 등)를 감안하면 증빙서류는 20통이 넘는 수준입니다. 11~13번까지는 신청인이 직접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는 것이니 어쩔 수 없더라도 정부가 발급하는 1~10번 서류는 부처별 정보공유를 통해 민원담당 공무원이 시스템을 통한 조회가 가능할 것입니다. 물론 시스템에서 개인정보의 남용이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민원인이 민원신청시 '개인정보제공동의'를 통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 판단되며, '발급일로부터 반드시 3개월 이내' 라는 각종 민원증명서 유효기간 문제도 해결되리라 봅니다. 자원절약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것이라 생각되오니, 프로세스 및 시스템 개선/통합을 통해 간편하고 신속하며 효율적인 민원처리가 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