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확장비 징수는 부당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6-26 ~ 2018-07-26

신규 아파트 분양을 받고 입주시에 발코니확장비라는 명목으로 천만원에서 천오백만원 상당의 비용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발코니확장이 선택 사항이었던 과거에는 확장을 원하는 세대가 선택하여 기존에 건축된 부분을 뜯어내는 번거로움이 없도록 해주는 좋은 제도 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신축 아파트 어디에도 발코니 확장은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확장이 된 상태로 시공을 하는데, 도대체 확장비는 왜 받는 것입니까? 발코니 확장비는 안그래도 거품이 많은 건설비에서 추가로 건설사에서 부당하게 챙기는 이득입니다. 아파트 건설비용은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여러가지 까다로운 내용이 많습니다. 자세한 건설비용 내역까지는 공개하지 못하더라도 부당하게 청구되는 발코니 확장비는 법을 개선해서라도 없애야 합니다. 발코니 확장을 선택할 수 없는 아파트 건설시에는 발코니 확장비를 받을 수 없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십시오. 내집 마련을 꿈꾸는 서민들이 부당한 비용을 내지 않도록 해주는 당연한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건설사들의 부당한 착취로 부터 국민들의 재산을 보호해주는 것이 정부와 행정기관의 당연한 업무라고 봅니다. 반드시 빠른 시일내에 해당 법의 개정이 시행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