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건물명도소송을 하고서 스스로 자살을 하였습니다. 도와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6-25 ~ 2018-07-25

저는 70대의 무식한 할머니입니다. 전세살이를 하던 중 임대인에게 소송사기를 당하여 건물명도 2심 사건을 신 변호사에게 위임하였으나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는 단 한번도 서면주장을 해주지 않아 2억을 한푼도 돌려 받지 못하도록 피해를 주었습니다. 패소 후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서 변호사비300만원 돌려달라고 하자 2억의 피해를 주고서 300만원 못 돌려 준다면서 사무장이 나가라며 온갖 욕설을 해대고 상습적으로 매번 밀쳐냈고 바닥에 쓰러져 119에 실려가 2주 상해진단을 받은 112인지 사건인데도 70대 할머니를 또 고소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무장의 폭행 모욕죄등은 모두 무죄 처분하면서도 피해자 할머니에게는 공소권 없음 처분 하였습니다. 누군가의 부탁으로 법원에서도 검찰도 경찰도 이런 처분을하는 것으로 의심이 들어 저의 신변호사와 임대인의 변호사들을 수사를 해보고 싶으나 저는 인맥도 아무런 힘도 없어 도저히 길이 없어 5년을 교대 길거리를 헤매고 있고 지금은 피해액이 2억 5.000만원 입니다. 임대인의 1심 변호사는 법무법인 00 의 변호사 협회 윤리이사등이였고 건물명도의 주장은 단 하나도 사실이 아닌 허위 주장이였으나 재판부가 모두 인정을 하였습니다. 저의 변호사 4명이 사임하였습니다. 임대인의 1심 변호사인 변호사 협회 윤리이사 등은 1심 승소후 2심 초기에 사임을 하고 다른 법무법인에서 지금은 진행을 하고 있으나 2심 선고 10일전 소송의 고통으로 임대인이 자살을 하였고 모친이 수계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심 소송초기에 임대인을 만났을 때 “변호사가 소송을 하라고 해서 했어요 어떻게 해요” 걱정을 하더니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습니다. 임대인의 1심 변호사 협회 윤리이사등은 임대인의 사망에 대한 책임감으로 지금도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의심이 들고, 건물명도 소송자체를 할 수 없는 사건인데도 법관이 패소판결로 막무가내 밀어 붙이고 있습니다. 2심 재판장이 법정에서 저에게 누가 변호사 선임 방해 합니까 묻기도 하더니 2심 판결은 세입자인 할머니를 또 패소시키면서도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임대인의 소송비용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심재판부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변호사선임방해한 것을 알고있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수억의 피해를 주고도 신변호사는 선임비 300만원도 아까워 의뢰인 상대 접근금지 소송까지 하였고, 판결은 접근시 1회당 50만원씩을 지급하라 하였습니다. 신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에 서면주장을 왜 단 한번도 해주지 않았는지를 조사하여주십시오. 지금도 임대인과 소송중이며, 피해액은 2억 5.00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