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접대성 경비 증빙의 투명성 제고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04 ~ 2018-07-04

[현황 및 문제점] 현행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일선 지자체 등에서는 접대성 경비로 지출되는 법인카드 증빙을 금액 영수증만으로 하고 있음 이 경우 부정 지출을 하거나, 주류를 마시고 이를 은폐하기 용이함 또한, 현장에서는 부정지출을 감추기 위하여 영수증 재발행이 상습적으로 자행함 영수증 재발행 시 상세내역 없이 금액만 영수증에 식자됨 또한 일부 음식점에서는 공무원용 구형 단말기를 갖추고, 포스시스템에서 디폴트로 인쇄되는 상세내역을 은폐하는 데에 이르고 있음 [개선방안] 이에 10만원 이상 접대성 경비를 법인카드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상세내역이 포함된 영수증으로 증빙을 의무화하는 규정이 필요함 현재 포스(P.O.S) 시스템 보급이 대중적으로 진행되어서, 김밥천국 같은 업소에서도 상세내역을 출력할 수 있음 그리고 10만원 이상 접대성 행사가 집행되는 음식점의 대다수는 상세 내역이 출력되는 영수증을 제공하고 있음 이에 접대성 경비(10만원 이상) 증빙을 상세내역(단가, 수량)이 출력되는 영수증으로 하게하는 규정을 제정하여 줄 것 [기대효과] 1. 세금 집행의 투명성이 제고되며, 2. 접대성 경비 처리를 하는 회계공무원의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를 예방할 수 있음. 3. 사전적으로 상세내역 증빙이 의무화 될 경우 불필요한 접대성 경비 지출이 현저하게 줄어 들 것으로 기대됨 4. 상세내역 증빙에 따라서 사후적으로 혈세 지출에 관한 검증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