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주류 및 담배를 구입한것이 적발됬을시 구매한 당사자가 책임을 지도록 관련법을 개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24 ~ 2018-07-24

미성년자에게 담배나 주류를 팔아 적발된 경우, 판매자는 30~100만 원의 벌금형, 업주는 100만 원의 벌금을 내야합니다. 1차 적발일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면하지만, 만약 처음이 아니라면 업주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과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 당사자는 1차 위반의 경우 최소 벌금 30만 원 이상을 물고 업주는 담배 소매에 한해서 영업정지 2개월을 받습니다. 법적으로 미성년자가 음주나 흡연을 했을시에 받는 처벌에 비해 판매자들이 받게되는 피해는 아주 큽니다. 왜 술담배를 사려고 마음먹은 미성년자가 아닌 실수로 판매한 판매자들이 처벌받는지 모르겠습니다. 판매자가 아닌 술담배를 산 미성년자에게 그 책임을 지게 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하기에 청원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