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복무제 관련 공청회 등을 통한 정보제공을 요청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6-29 ~ 2018-07-29

헌법재판소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에 관하여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오면서 국방부와 국회에 대체 복무제에 관한 입법 의무가 발생되었습니다. 이번 결정은 헌법재판소는 7년만에 나온 양심적 병역 거부 판단으로 2004년 8월 26일 판결에서는 헌법 19조의 양심의 자유가 개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권리를 부여하지 않고 양심상의 이유로 법적 의무의 이행을 거부하거나 법적의무를 대신하는 대체 의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고 하면서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권리는 단지 헌법 스스로 명문 규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비록 2011년 8월 30일 판결에서 헌법적 가치가 서로 충돌하는 경우 양 가치를 양립시킬 수 있는 조화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하고 비례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하였지만 7년 전에도 헌법재판소에서는 국가 안보 및 병역 의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대단히 중요한 공익의 보호와 누구에게나 부과되는 병역의무에 대한 예외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공평한 부담의 관점에서 볼 때 타인과 사회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법익 균형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7년간 대한민국에는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촛불 시위와 대통령 탄핵 사건 등을 비롯하여 많은 사회적 변화가 있었고 인권 보장과 소수자 존중을 위한 많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현재 대한민국의 안보적 상황이 7년 전의 상황과 비교 하였을 때 우리가 국방이라는 지대한 공익을 개인의 양심 보호를 위해 한 발 뒤로 물러서도 되는 만큼의 안정적인 상황이 되었는가에 대하여 의문점이 남습니다. 여전히 북한은 건재하고 종전이 되지 않았으며 우리가 북한의 말과 행동을 그대로 신뢰하여도 되는가의 여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2019년까지의 유예결정으로 시간은 있다고 하더라도 2020년부터 대체복무제가 시행이 되게 된다면 그 기준은 어떻게 될지 그리고 종교의 자유, 양심적이라는 보이지 않는 가치를 어떻게 구분하여 악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고 모든 국민이 고개를 끄덕일 만한 제도와 대책이 형성될 수 있는 가에 대하여 궁금증이 생깁니다. 물론 일반 시민들 보다 전문성이 강한 정책 자문관들과 보좌관들 공무원분들이 있으시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나와 가족 그리고 친구들의 안전이 연관되어 있는 국가의 안전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의견을 듣고 정보를 듣고 함께 고민하고 생각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대체복무의 기간이나 장소 방법 등은 일반 국민들에게 매우 예민하게 다가 올 수 있는 문제로 보입니다. 양심적으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이 특정한 종교의 교리에 대해 특혜로 생각 될 여지 또한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전 국민과 관련한 예민한 사안인 만큼 물론 입법자의 재량은 존중되어야 하고 이 사안에 대하여 국민에게 국가가 어떻게 행동하길 바라는 작위의 권리가 있는지 의문이 생깁니다만 국민이 그에 대해 알 권리가 형성될 수 있는 것이라면 공청회의 개최 등을 통해 국가와 정부 그리고 국회의 생각을 국민들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