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초범도 집행유예가 아닌 유죄를 선고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6-05 ~ 2018-07-05

여고생을 집단 폭행한 10대 6명에게 전원 "집행유예"가 말이 되나요? 아무리 10대라고 해도 19세이면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질 나이입니다. 곧 6개월 뒤면 20세, 즉 성인입니다. 한 여고생을 집단으로 강간 및 폭행했습니다. 물론 이로 인해 피해학생은 평생 트라우마에 묶여살아야 되고요. 어떠한 판결, 어떠한 배상으로도 피해학생의 아픈 정도를 이해하고 보듬어줄 수 없습니다. 당연히 직접 당해보지 않은 이상 모르죠. 그러나 최소한의 피해학생의 피해에 대한 값은 처벌해주셔야죠. "초범이다"라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하셨나요? 형이 부당하다고 검사도 제기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이 어렵지, 두번이 어렵냐"라고요. 맞습니다. 한번이 어렵지 또 다시 성범죄를 일으킬지 어떻게 압니까? 사람 일은 모르는 것이고 그것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몰래 사람을 촬영하고 이사람은 미래가 아까우니 이사람의 밝은 미래를 위해 초범이니 봐주겠다" 이 말과 무엇이 다른가요? 초범은 범죄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썩은 범죄의 미래가 아닌 초범의 첫 범죄 뿌리도 뽑는 정부, 법원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