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넘게 재판을 열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서울고등법원 문제를 고발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01 ~ 2018-07-01

서울 고등법원의 부당함을 탄원합니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아무런 이유도 없고 양해의 말도 없이 1년이 지나도록 재판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속히 재판을 열어주기 바랍니다. 저는 2016년 4.13 총선에서 페이스북에 올린 글로 인해 공직자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된 상태의 경기도 지역 교사입니다. 대한민국 애국시민 사이버 연대라는 단체에서 제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 몇 건을 문제삼아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제소를 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서는 혐의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주의촉구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기 단체에서는 수원 지방 법원에 고발을 했고 검찰에 의해 기소 당했습니다. 재판 끝에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검찰은 법원의 판결에 승복하지 않고 허위로 작성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여 서울 고등법원에서 2심이 열렸습니다. 2017년 4월 13일 첫 공판이 열렸고 저는 항소 이유서의 오류와 허위사실을 지적하며 항소 기각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기일 추정으로 결론을 낸 후 1년이 지나도록 재판을 열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언제 열릴지도 모르는 재판을 기다리며 마냥 기소상태로 살아가야 합니다. 기소상태이기 때문에 신분상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재판을 방치하고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재판부의 부당함을 어떻게 알려야 할지 난감합니다. 재판이 속히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아니 사실은 항소 이유서가 오류이기에 항소 기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법원의 부당함을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 6. 1 공기택 010 8005 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