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보호자 동의 없는 일방적 비급여 진료비 청구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6-01 ~ 2018-07-01

저희 아버지께서 얼마 전 가벼운 낙상을 입으셔서, 지난 5월14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소재 관절 척추 병원에 입원 하셨습니다. X레이와 MRI 검사를 받으신 후 , 척추 골절상이라는 진단을 받아서 담당의사로 부터 척추 시멘트 시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시술 전 병원 관계자로 부터 진료비에 대한 상담을 받았는데 진료비가 통틀어 270 만원 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5월 23일 퇴원을 하시게 되었는데 , 퇴원할 때 납부해야 할 진료비가 무려 600여 만원 이나 청구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료비 내역을 살펴보니, 당초에 병원 측과 상담할 때는 없었던 비급여 진료비가 상당부분 있었고, 심지어 영양제는 분명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양제 주사 비용조차도 청구 되어 있었습니다. 병원 측에 다시 문의를 해보니, 수술방에서 의사 재량으로 치료 재료대가 많이 나와서 그렇게 되었다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수술방에서의 의사 재량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의사 재량이면 비급여 치료대를 환자 보호자 동의 없이 남용 하는 게 적절한 것인지 참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인을 통해서 알아 본 타병원의 동종 치료 사례를 분석해 보니 척추 시멘트 시술 진료비는 통상적으로 200여 만원 정도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진료비 과다 청구를 의심하게 된 이유는, 첫째, 비급여 항목을 환자 보호자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남용해도 되는 것인가 입니다. 당시는 위급한 수술도 아니었고, 크게 상처를 입은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또한 시술 직후에도 아무런 설명이 없다가, 퇴원 수속 할 때 270만원에서 느닷없이 600만원을 내놓아야 한다는 횡포는 전형적인 병원의 갑질행태 라고 생각 됩니다. 둘째, 담당 의사의 설명처럼 척추 시멘트 시술은 안전하고 가벼운 시술이라고 했는데, 척추 시멘트 시술에 굳이 비급여 항목이 그렇게 많이 필요 했냐 하는 것입니다. 급여 항목으로 해도 얼마든지 가능할 수도 있는데, 오로지 병원의 돈벌이 에만 급급한 나머지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비급여 항목을 남용한 게 아닌 가 의심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째, 타 병원의 동종 치료 사례로 비교해 볼 때, 척추 시멘트 시술비용이 600만원 이란 게 과연 적절한 가 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1인실도 아니고, 6인실에서 그것도 일주일 정도 입원 해 계시면서 특별한 의료 서비스도 제공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처음부터 진료비가 600만원 정도 나온다고 했으면, 저는 분명 다른 병원으로 모셨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술방에서의 의사의 재량 이란 게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의사의 재량이면 위급한 상황도 아닌데, 환자 보호자와 동의도 없이 비급여 치료대를 무제한 사용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올린 진료비는 정당한 의료수가 입니까? 아무쪼록 정직하게 땀 흘려가며,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소시민의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간절한 호소를 외면하시지 말고, 다시는 이 땅에 이와 같은 부당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