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신청자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마약 검사를 시행해 주세요.(까트)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6-28 ~ 2018-07-28

브로커를 통한 허위 난민 신청 문제가 뜨거운 요즘입니다. 우리나라엔 총 700여 명의 난민 신청자가 들어온 상태이며, 이들은 대부분 예멘, 수단, 소말리아 등등의 국가에서 왔습니다. 이 국가들은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바로 "까트(카트)"라는 마약이 합법하에 공공연히 퍼져있다는 것입니다. 예멘의 경우는 특히 전체 남성의 의 90% 이상이 이 까트를 씹어먹으며 하루 소득의 1/3 이상을 소비하는 경우도 많아서 국가 경제, 환경 문제로도 떠오르는 추세입니다. 까트는 암페타민과 매우 유사한 화학식을 갖는 "카티논"이란 물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카티논은 심각한 환각작용과 더불어 뇌의 손상을 가져옵니다. 또한 강력한 금단현상으로 인해 까트 중독자들은 까트를 끊은 후에도 각종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일찍이 이를 알고 까트를 마약성 위험물질로 규정했으며 캐나다, 영국, 미국, 사우디 아라비아 등 대다수 국가들 역시 강력한 규제와 검사를 통해 까트의 오남용을 막으려 노력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생소한 마약이라 그런지 까트가 단지 담배 정도의 기호식품에 불과한 것으로 잘못 알고있는 인권단체, 시민단체가 많습니다.(실제로 해외에서 현지인의 권유로 까트를 복용했다가 문제시되는 국민 사례가 늘자 외교부에서는 까트를 조심하라는 권고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만일 이 "까트"에 중독된 사람이 우리나라에 들어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금단증세를 견디지 못해 어떻게든 까트를 얻으려고 범죄에 손을 대는 경우가 늘 것이고 브로커, 조폭 등이 연루되면 걷잡을 수 없어질 것입니다. 까트는 값이 비싼 편이라서 까트에 중독된 사람이 들어왔다는 것이 알려지는 즉시 우리나라는 마약 브로커들에게 좋은 타겟이 됩니다. 이는 마약 청정국으로 유명한 우리나라가 마약 위험국으로 전락되는 시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난민들을 마약사범으로 일반화 시키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이 "까트"가 위험약품으로 분류되고 섭취자에게 특수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는 물질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온 수백명의 난민 신청자들이 이 "까트"라는 식품을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기호식품으로서 자연스레 섭취하는 국가에서 온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들의 건강수준을 파악하고 최소한의 응급조치를 취해주기 위해서라도 검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식품은 시간이 지나면 체내 잔류효과가 미미해 집니다. 국가안보를 위해서, 그리고 난민 당사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루빨리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