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으로 최저임금상승 완충하면 어떤가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6-06 ~ 2018-07-06

기본소득으로 최저임금상승 완충하면 어떤가요? 최저인금 완충을 위한 기본소득 도입하자 하루 2리터 물을 마시면 좋다고 하지만, 한숨에 마시면 전해질 불균형으로 쓰러집니다. 최저 임금도 너무 급격이 오르면, 경제에 충격이 될수있습니다. 2020년 최저 임금 목표가 1만원일때 매년 15%식 올려야 합니다. 올해 15% 올리면 2년에 30%입니다. 대부업체가 이정도 받으면 살인적인 금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속도를 늦추고, 이를 보완하기위해 기본소득 도입이 필요합니다. 여러나라에서 기본 소득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이유로 시험을 하고 있게지만, 더 좋은 삶을 위한 실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기본 소득이라는 사회보장을 통하여, 최저임금 협상과 산입범위에 따른 갈등을 완화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임금 논의를 해야할 것입니다. 기본 소득 계산 총인구수 : 5000만 지급금액: 3만원 지급횟수: 12 5000만 *3만 * 12 = 18조원 (5만원일 경우 30조 입니다.) 기본 소득이 3만원인 경우 4인 가족 기준 월12만원, 5만원이면 20만원이 됩니다. 2018년 총예산 429조 이중 보건 복지 노동 일자리에서 160조 입니다. 예산 재원분배와 일정 수준의 세금 인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금액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외국인 노동자입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기본소득 대상자가 되는지 판단해야합니다. 일부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와 국내 노동자의 최저임금에 차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이 환율을 계산하면, 엄청난 수익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제 사회적으로 볼때 동일 노동에 대한 차별이라고 비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최저 임금 인상을 늦추고 기본소득으로 이를 보전하는 방법에 한표입니다. 그리고 국내 거주 외국인 (외국인 노동자 포함) 기본 소득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인에 기본 소득 대상 제외 대상이라고 하여, 저를 국수주의자나 민족주의 자라 생각하지는 말아주세요. 저는 한일 축구에서 일본이 오버 해트킥등 멋있은 골 나오면, 박수도 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