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기간 연장 반대한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27 ~ 2018-07-27

궁중 족발 사건은 임대차 기간이 5년이라서 생긴게 아니다. 임차인과 임대인간의 신뢰가 없고 배려가 없어서그런거다 > 그렇지 않은 상가점포가 더 많다. 권리금문제로 파생된거다. 본인은 건물이 노후 되어 재건축할려고 5년을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10년으로 연장하고 기존계약도 소급 적용된다면 사유재산에 대한 엄청난 규제가 아닌가? 중간에 이사보낼려면 지금까지 받은 임대료 다 돌려주고 사정해야 할거다. 계약에 의해서 법대로 경제활동 할 수 있게 해달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