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집단폭행사건 청년들 엄벌을 청원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6-05 ~ 2018-07-05

첨부되어있는 첫번째 링크로 들어가셔서 채널A가 분석하면서 제시한 동영상을 보시면 동영상 재생시간 7:00부터 7:20사이에 청년들이 먼저 아주머니를 밀치고 아주버님의 목부분을 치면서 카메라 시야바깥으로 밀어내는 장면이 잡혀있는데 사람의 따귀를 때리는것 뿐만아니라 [밀치는 행위]도 사람의 신체에 직접적 유형력의 행사이기 때문에 폭행죄에 포함되는 행동인걸로 알고있고 CCTV의 해당 시간대에서는 아주머님이 따귀를 때리는 장면은 보이지 않습니다. 해당 영상은 재생시간 6:03부터 이번사건의 최초화면을 보여주고 있고 중간에 편집된 부분이 없이 재생시간 7:20까지 진행됩니다. 두번째 링크인 연합뉴스의 동영상에도 이후에 아주머님이 따귀를 때리는 장면이 있으나 해당 영상도 마찬가지로 00:08부터 보시면 아주머님이 따귀를 때리는 장면은 보이지않고 청년들이 먼저 아주머님과 아주버님을 밀치고 때리려고하자 아주버님이 앞으로 손을 휘저으며 막는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후 아주머님이 따귀를 때리신 행동이 정당방위에는 해당하지 않는것으로 판단되 쌍방폭행이 맞는것으로 보이지만 어떻게보더라도 폭행의 시작은 청년들이 먼저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해당 기사에는 아주머님이 먼저때렸기 때문에 쌍방폭행이라는 댓글들이 상위권을 차지하고있는데 초반에 자신의 댓글에 부계정으로 공감수 몇개만 찍어서 상위권에 올려두거나 타 커뮤니티 사이트에 좌표를 찍고 상위권에 이러한 댓글들 몇개만 올려두게되면 그뒤로는 순위를 바꾸는 것이 쉽지않은데다가 엉뚱한 내용의 댓글이 상위권에 링크되어있어 이후에 기사를 보시는분들이 오해를 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네이버에 찾아보면 [형법상 폭행은 다음과 같은 4가지 개념이 구별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① 사람에 대한 것이든 물건에 대한 것이든, 모든 종류의 유형력(有形力)의 행사를 말한다. 소요죄(형법 115조)와 다중불해산죄(116조)에서 말하는 폭행이 이에 해당한다. ② 사람에 대한 직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한다. 공무집행방해죄(136조)에서 말하는 폭행이 이에 해당한다. ③ 사람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 유형력의 행사를 말한다. 제125조에 규정된 폭행이 이에 해당한다. ④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한다. 강간죄(297조)와 강도죄(333조)에서 말하는 폭행이 이에 해당한다. 이상 넷 가운데에서 폭행죄의 폭행은 제3의 폭행이라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그러므로 폭행죄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포함하게 된다. 저도 아직 기사를 두 가지밖에 보지못했고 제가 놓친부분이나 아주머님이 먼저 따귀를 때리시는 장면이 담긴 영상들이 공개되어있어서 이런 여론이 형성되는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쌍방폭행이어도 폭력의 정도가 심하게 차이나고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집단폭행을 행사한 사건으로 특수폭행죄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청원글을 올립니다. * 혹 제가 놓친부분이나 잘못알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동의누르실 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