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나라다. 이것이 대한민국이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20 ~ 2018-07-20

오늘도 이명희 여사님께서 구속의 칼날을 피하셨네요. 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우리의 지혜롭고 정의로우신 존경하는 판사님께서 공정하게 판단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가지 의문이 듭니다. 과연 일반 국민이 저리했다해도 결과가 같았을까 하고요. 우매한 국민인 제 생각으로는 저정도로 잘못을 저지르면 죄질이 중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말이죠. 아마도 우매한 저 같은 국민은 감히 헤아릴 수 없는 판사님의 고귀하신 뜻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국민은 대한항공의 여객기를 타고 여행을 가며, 한진택배를 이용해 물건을 보내고 받습니다. 그래서 한진총수 일가의 재력은 마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재력은 우리의 정의로우신 판사님들께서 이들 고귀하신 한진총수일가님들께 그 헤아림을 제공해 드릴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한진총수일가님들께서 그 어떠한 언행이라도 자유롭게 하실 수 있도록 사법부가 나서서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정의롭고 자랑스런 법치주의입니다. 이것이 나라고 이것이 대한민국입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것은 대한민국의 자랑스런 법치주의 정의! 대한민국 만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