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도 대체 복무를 시켜야 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29 ~ 2018-07-29

현재 미필인 20살 남성입니다. 대한민국은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국방을 위해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군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군인을 징집하는 과정이 명확하게 위헌이고 평등권에 배척됩니다. 헌법 재판소는 남성이 여성보다 신체적으로 군대에 적합하다고 합헌을 내렸습니다. 이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헌법재판소는 개개인의 역량을 모조리 무시한채 남성이 무조건적으로 여성보다 강하다는 고정관념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어떤 남성은 어떤 여성보다 신체적으로 약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의 법은 무조건적으로 남성을 택합니다. 신체적으로 여성이 더 강할 수도 있는데 모든 여성을 약하다고 칭한것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모순됩니다. 그리고 여성이 군대에 간다고 남성이 득이 될것이 없다고 판결한 것도 모순이 있습니다. 남성이 19개월 군대에 가는동안 여성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본을 마련할 수도 있고 공부를 해서 스펙을 쌓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군대를 가게 된다면 여성 역시 공백이 생겨 남성과 평등해지는 것입니다. 남성은 당연히 여성이 군대에 가기 전보다 스펙싸움과 자본싸움에서 더 나아지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득이 됩니다. 2년의 시간차이를 해소 할 수 있습니다. 여성들도 신체 검사를 시켜 18개월 복무를 시키거나 공익을 시키고 정 안되면 36개월 대체 복무를 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