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경찰공무원 휴일수당 근로기준법에 적합하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22 ~ 2018-07-22

소방공무원,경찰공무원은 업무 특성상 휴일날 가족과 함께 하고 싶어도 휴일날 출근해야 하는 직업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근로 기준법에 명시한 휴일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2조 적용범위에 보면 이법과 이법에 따른 대통령령은 국가,특별시,광역시도,시.군.구 .읍.면.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라고 되어 있어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의 휴일수당 지급도 근로기준법에 의하여야 한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2에 의하면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00/100을 지급하여하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소방.경찰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의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예산을 핑게삼아 인원과 장비를 지급하지도 않고 있어, 인원 부족으로 인해 근로기준법에 위반하여 하루에 4시간 이상 연장근무를 초과 근무하고 있고 휴일근무수당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 법을 집행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방.경찰공무원에게 희생 만 강요하고 지급해야 할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이며 소방.경찰공무원의 불만 요인이 되고 있다 . 자부심을 가지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소방,경찰 공무원이 될수 있도록 하루빨리 수당규정을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