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이성혐오 행위 처벌 요청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22 ~ 2018-07-22

최근 한 뉴스에서 펜스룰을 이유로 남성들이 다친 여성을 도와주지 않았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실제로는 남학생이 다친 여성을 도와주고 119에 신고를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편,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해당 내용을 처음으로 유포한 사람은 본인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하여 미러링일 뿐이었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한국이 아직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남녀평등사회에는 미치지 못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갈 길이 아직 멀죠. 그렇기 때문이 이처럼 이성에 대한 혐오감만을 조장하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허위사실은 읽는 이로 하여금 문제의 본질보다는 자극적인 화제에만 집중하도록 하기 때문에 성평등을 위한 양성간의 연대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하여, 아래의 이유를 들어 최초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한 처벌을 요청드립니다. 1.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사회 분란과 불필요한 성별간 갈등과 오해를 유발한 죄 2. 해당 남성은 실제로는 다친 사람을 도와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상자를 외면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실추시킨 죄 3.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뉘우치지 않고 미러링이라는 변명을 늘어놓는 죄 4. 남자 기자를 현장의 꽃이라고 모독한 죄 5. 다친 사람을 구조하기 보다는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 방치함으로써 인명을 경시하고 우리 헌법에 명시된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위반한 죄 6. 본인의 잘못으로 죄없는 남학생(구조자)의 명예를 실추시킴은 물론 사실이 밝혀진 다음에도 죄를 뉘우치긴 커녕 미러링을 들먹임으로써 2차가해를 한 죄 7. 최초유포글을 삭제함으로써 사실관계 파악 및 관련 수사에 해악을 끼친 죄 8. 자극적인 내용을 유포하여 기사화할 것을 유도하여 언론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깎이도록 한 죄 9. 허위사실을 무분별하게 유포함으로써 차후에 혹여나 발생할지도 모른 중차대한 성별 갈등문제에 국민 제위가 무감각하게 되도록 유도한 죄 10. 쓸데없는 글을 작성함으로써 네이트 포탈 사이트의 공신력을 훼손하고 해당 기업의 영업을 심각하게 방해한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