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범죄 처벌 강화 반드시 강화 되어야합니다!!! 가족범죄 또는 아동범죄는 어떠한 범죄든 최고형으로 처벌해야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6-04 ~ 2018-07-04

7살 조카를 효자손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현직 공군 상사가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조카의 친모인 상사의 여동생은 오빠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다. 31일 강원 원주시 공군전투비행단 내 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피고인 박모(37)씨는 조카를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네”라고 짧게 답했다. 박씨는 지난 3월 30일 강원 원주시 공군전투비행단 군부대 아파트에서 2시간 가까이 조카 A(7)군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제출한 부검자료에 따르면 A군의 사인은 광범위한 좌상과 피하출혈로 인한 ‘속발성 쇼크’로 나타났다. 검찰은 “박씨가 A군의 거짓말하는 버릇을 고치려고 승마 자세로 40분가량 벌을 서게 했는데 23분부터 못한다고 해 효자손으로 5대의 체벌을 가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이후에도 나머지 17분의 승마 자세를 취하도록 했지만 1분 후 또다시 A군이 못하겠다고 하자 또 5대의 체벌을 재차 가하는 등 벌과 체벌을 반복하며 총 60대가량을 때렸다고 검찰은 전했다. 박씨의 여동생이자 A군의 친모 B씨는 오빠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 불허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B씨는 “박씨가 평소 자신의 자식과 같이 A군을 대했으며 박씨도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기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향후 박씨와 B씨의 최후변론을 들을 예정이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기자] 지난달 30일 밤 10시 50분쯤,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가 들어온 곳은 강원도 원주에 위치한 공군전투비행단 내 아파트였습니다. 119구급대가 출동해보니, 초등학교 2학년인 만 7살 A군이 아파트 거실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119 구급대원 : 옷이 다 벗겨져 있었고 엉덩이하고 허벅지 쪽에 피멍이 들었고 새까맣게 피가, 몽둥이로 맞은 것인지…] A군이 쓰러져 있던 거실 바닥에는, 저녁에 먹었던 것으로 보이는 음식물들이 있었습니다. [출동 119 구급대원 : 바닥에 카레, 그게 바닥에 즐비하게 있었고. 거실, 아이가 쓰러져 있는데 천장을 보면서 누워있었던 상태고, 아이 주변으로 물기도 축축이 있었고…] 의식을 잃은 A군 옆에는 A군의 어머니와 외삼촌 박모 씨가 있었습니다. 현직 공군 상사인 박 씨는 사건 직후 체포됐습니다. 헌병대가 박 씨를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박 씨는 A군을 저녁 9시부터 2시간 가까이 효자손으로 60여 차례 폭행했습니다. A군은 폭행을 당한 직후 "졸리다"며 의식을 잃었다가 숨진 것으로 돼 있습니다. A군은 부모가 이혼한 뒤 지난 2월부터 부대 내 박씨 아파트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박 씨는 헌병대 조사에서 "평소 A군이 입술에 침을 묻히고, 거짓말을 하는 버릇이 있어 고치려고 했다"며 훈육상 체벌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공군 관계자 : 이날, 2월 초에 얘가 왔거든요 어린이가. 총 한 세번정도 체벌했다고 합니다. 똑같이 효자손으로…] 박 씨를 아동학대치사혐의로 구속한 공군은 추가 혐의를 조사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