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은 외국인에게 매각허용하되 토지는  매각을 금지해주시기를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6-09 ~ 2018-07-09

건물은 외국인에게 매각허용하되 토지는 매각을 금지해주시기를. 제주도.전라도 해안가 등등 우리나라 곳곳에 땅이 외국인들에게나 조선족,한족에게 매각되고 있는것이 사실이다. 이제는 매각이 아닌 토지는 매각할수 없다는것을 법령으로 만들어서 건물은 매각할수 있으나 토지는 매각할수 없다고 못을 박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토지사용자는 그땅을 온전히 보존할 가치를 둔다 폐기물,폐유등으로 그땅을 훼손이나 오염의 여지가 있다면 건물소유의 부당함으로 원상복구후 그 책임을 물어 원상회복에 따르는 회복,복구비를 청할수있다. 건물상태를 조사후 땅의 훼손이 발견시 원상복구에 따른 모든것은 땅을 관리 임대한자에 책임을 물어야만 할것이다. 건물을 외국인에게 팔때는 국가에서 땅을 매입한다. 공시지가로 그럼 아마도 건물을 외국인들에게 팔지 않을것이다. 건물따로 토지따로 땅값은 공시지가로 국가에서 매입하기에 국가의 토지가 이대로 가다가는 외국인들에게 알짜배기는 다외국인의 소유가 될수 있기에 이제부터라도 건물은 외국인에게팔수있지만 토지는 외국인에게 팔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해야 할듯 왜 사유제산을 팔수 없게 만드냐 이런 말도 할수 있을것이다. 돈이라면 자신의 몸까지도 파는 세상이니 말이다. 그렇지만 후손들에게 물려줄땅이 한평이라도 남아있지 않는다면 후대는 토ㅡ지 소유주의 노예로 전락할수 있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은 필요할것이다라고. 땅은 피폐해가고 오염,불순물일수 뿐이 없는 현실을 통탄하면서 이글을 올립니다. 제주도등등 외국인에게 점령당하고 있고 의정부,동두천.용산미군기지가 있던곳은 오염물의 덩어리요. 폐유등 무단방류로 땅의 재구실을 하지 못하고 지하 오염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럿다. 복구비 또한 나라에서 부담할지경이다. 더는 이땅에 토지를 빌려주면 임대자는 원상복구의 책임까지도 있어야 한다는것을 명시후에 땅의 임대를 하게 해야만할것이다. 후대에 물려줄 땅이 몸살을 앓고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이제부터라도 법을바꿔서 건물임대는 가능하되 토지는 팔수 없다는 방법에 대해서 논하라. 이대로 가다가는 언젠가는 심각한 문제에 봉착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