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정신에 맞는 헌법과 법개정 강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11 ~ 2018-07-11

안녕하십니까? 저는 문정부 지지자로써 민주주의에 대한 꿈과 통일에 대한 꿈이 나날이 커지고 있는 한 시민입니다. 하루하루 기대속에서 밝은 대한민국이 올꺼라는 확신을 갖으며 요새 많이 웃고 살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언론의 자유조차 누리지 못했던 대한민국이 변하고 있거든요. 촛불시위 이후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정신을 전세계에 보여줬습니다.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 ,국민들과 소통하는 정치가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지만.아무리 민주주의고 경제발전이 점점 된다한들 대한민국 헌법 바뀌지 않음 우린 안전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전 아직도 기억합니다.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대통령으로 취임되시기 전 고 노무현대통령님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검찰청. 앞에서 비오는날 혼자 1인 시위를 하셨던 모습이요. 대통령님도 그렇게 한순간에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검찰청.경찰들 그리고 대법관. 그러니 우리 서민들은 얼마나 기가막힐 노릇들이 많겠습니까?또한 돈없는분들은 좋은 변호사조차 사치라 도움없인 평생 억울함을 가슴에 묻어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청와대에 백날 청원을 해봤자 소통이 안된다는거 잘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기내어 감히 청원을 드립니다. 국회든 대법관이던 법에 관련하여 작은 재판부터 큰재판까지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으며 법조계 사람들도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공간 시스템을 만들어주십시요. 잘못하는 사람한텐 혼을내고 잘하는 사람들에겐 격려하고.범죄자들에겐 그에 맞는 타당한 벌을 받게 하고 증인들,피해자들에 대한 억울한일 없이 확실한 보호보장 그리고 더 강화된 소년법,음주로 인한. 폭행 사건은 형량이 줄어드는 시스템. 정말 바뀌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에 사건사고는 겉잡을 수 없게 됩니다. 나영이사건을 비롯하여,인천여아사건,10대들의 경악스런 왕따 폭행사건들,집단폭행,성폭행,아동성폭행,아동 학대, 사건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법이 허술하니 두려울것이 없잖아요. 대한민국 시민들은 두렵습니다.아이들 학교,어린이집조차 보내기 두렵습니다. 선진국처럼 국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고 국민들과 소통할 수있고 작은재판부터 큰재판까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볼수 있도록 국회와 대법원에 '국민소통 및 청원 '공간을 만들어주시길 청원합니다. 법 또한 국민들이 없음 무용지물입니다.이젠 법 또한 국민들을 우습게 보지않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