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 처벌 강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6-15 ~ 2018-07-15

아시다시피 요즈음 불법다운로드에 관한 문제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불법 다운로드를 주 목적으로 삼는 사이트들이 차고 넘치는 가운데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커짐에도 불구하고 불법 다운로드의 횟수는 줄어들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밤토*' 사건만 해도 1년동안 무단으로 웹툰을 게시한 운영자가 벌어들인 돈만 10억이상으로 추정되었고 그로 인한 웹툰 시장의 피해는 약 2000억 가량이라고 합니다. 특히 유료웹툰인 사이트의 피해가 막대했습니다. 물론 밤토* 사이트의 운영자는 검거되었지만 웹툰 무단 유포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밤토*가 폐쇄된 이후로는 그 유사 사이트인 **코믹스 등과 같은 사이트들이 성행 중이고 결국 제자리걸음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밤토* 사이트 운영자는 무려 1년동안이나 검거되지 않고 웹툰을 무작위로 게시할 수 있었을까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해당 운영자가 국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하는 해적 사이트를 이용했기 때문에 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웹툰이 불법으로 유통되어도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웠던 것이죠. 또한 현행 저작권법은 작가의 확인 없이는 불법사이트를 신고 하지 못합니다. 저작권침해는 피해자 개인, 회사 개인이 아닌 법적 대안이 필요합니다. 그로써 정부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위해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불법다운로드 사이트 차단을 활성화 시켜야 합니다. 또한 유해 사이트를 대비할 선의의 해커, 화이트 해커를 양성할 제도도 마련해주십시오. 시급히 적절한 대안을 알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