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반영 진짜 너무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6-26 ~ 2018-07-26

저는 자영업자 입니다. 이번 7월 건강보험 정책이 바뀐다고 하여 기대가 컸습니다. 올 봄 담당자 통화시 소득이 심하게 낮을 경우 보험료를 최저치로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재산 반영분이 거의 그대로 유지되고 겨우 10% 정도 줄어드는 선에서 그쳤습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민원이 많은것을 청와대에서도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역가입자들은 요즘 경기가 너무 안좋아서 필수 비용을 지출하면 소득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해서 돈을 벌때보다 실직해서 소득이 없을때 돈을 훨씬 많이 징수 한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전 세계에 이런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고 바뀌겠지 하고 7월까지 참고 있었는데 폭발하기 일보직전입니다. 아마 의료 보험료 추가로 내야 되는 사람들 그리고 거의 변화 효과를 보지 못한 지역가입자들이 7월 고지서를 받아보고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합니다. 제가 봤을때 이건 새누리당 담배값 인상보다 수십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더불어 민주당 이번에 국민들이 압승 시켜줬습니다. 부디 한줌밖에 안되는 기득권들 위주로 정책결정을 챙기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북한 이슈로 제발 덮지 마시고 진정성 있게 챙겨 주십시오. 보건 복지부 고위 공무원들도 전부 기득권 층이라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책이 나오기 힘이 듭니다. 사랑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고생 스러우시겠지만 제발 한번 읽어봐 주시고 고위 공무원들 밀실에서 강압적인 탁상 행정이 현 정권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 직원들의 사채업자보다 더한 징수행태를 바라보며 간절히 청원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