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개정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10 ~ 2018-07-10

6.13 지방 선거의 한 결과로 무투표 당선자의 양산은 양당체제와 지역감정 구도로 부터 기인하는 좋지않은 정치 행위의 결과입니다. 현행 공직 선거법 상 무소속 후보의 등록 요건은 반드시 법정 추천인의 추천서를 후부 등록시 첨부하게 하고 있어 다양한 정치 신인들의 등단을 가로 막고 있으며 정당 패거리 정치의 극단을 치닫는 매우 좋지 않은 민주주의 역행하는 정치 행위의 결과들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소속 후보자들의 후보 등록 요건을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누구나 피선서권자로 정치에 참여 할 수 있는 길을 확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과거 제헌 국회의70%이상이 무소속이었던 것을 회고해 보면 현재의 국회 정치와 행정부가 민주 투쟁으로 얻은 민주 정치에 어느 정도 역행하고 있는지를 가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한 법령 정비 및 개정 정치 개혁의 청원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1. 무소속 후보의 등록 요건 중 추천서 제출 요건의 폐지 또는 1. 무소속 후보의 등록 요건 추천장 수의 대폭완화 법 개정 2. 무소속 후보 추천장에 인감 날인 뿐만 아니라 지장, 사인이 가능 하도록 법개정 3. 무소속 후보 등록을 위해서 추천장을 받기 위한 호별 방문 가능 하도록 선거법 개정 첨언하여 현행 예비 후보자에게도 받고 있는 20%의 기탁금을 과거 예비 후보자 제도 운영 초기와 같이 면제하는 방법으로 원산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