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범죄 및 심신미약,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6-09 ~ 2018-07-09

요즘 아동성범죄같은 끔찍한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도대체 피해자를 죽음까지 몰고가는데 왜 반성한다고,합의했다고 감형시키죠? 가해자보다 피해자의 심정이 더 중요한거 아닌가요?그리고 그런 심각한 범죄의 경우 바로 사형이나 무기징역 시켰으면 좋겟습니다.애초에 그건 죄질 자체가 좋지 않다면서 10년도 안되는 형량이 나오는걸 보고 가슴이 아프더군요. 그건 실수 할 수도 없는 범죄입니다. 그 피해자가 얼마나 힘들어할지 예상이 되십니까? 피해자는 평생 힘들게 살다가 죽는데 범죄자는 그런 근 상처를 입혀놓고 고작 몇년으로, 밥 잘 먹고 잘 자는곳에서 지낸다는게 맞는건가요? 과연 피해자의 심정이 감옥 들어가서 사는 '가해자'보다 더 나을까요?제발 부탁드립니다.법이라는게 도덕이지 못한 일들을 말고,처벌을 위한것입니다.그러나 당연히,고의성을 가지고 할 일을 무기징역이나 사형 때리지 않을 이유가 있나요?오히려 지금보다 '범죄 발생률'이 줄어들것 입니다. 지금 몇 년 때우면 되는것이,평생이 되면 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힘들겟죠?그리고 심신미약,보통 음주상태가 많더군요. 근데 그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 사고를 냈다?또는 공무원을 폭행했다? 이럴 때, 술을 마실 때 자기 컨트롤이 안되면서도 마신것 자체가 잘못 아닙니까? 그리고 술을 마시는 것은 자유임에도 마시고,범죄를 일으키면, 이건 가중처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피해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피해자가 힘든것보다 가해자의 상태를 고려한다고요? 웃기는 소리입니다.분명 피해를 당했는데,가해자가 심신미약이라고 형량이 감소되면 그 피해자의 마음은 누가 채워줍니다?? 사형을 때려도 치유되지 않는 상처가 남는데 그저 가해자의 상태만 고려 한다고요? 말도 안됩니다.'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 처벌받는게 맞다고 봅니다.그리고 하나 덧붙여서 요즘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라는 이유로 처벌이 되지 않는 경우가 생기는데요,전 어린 아이가 외삼촌에게 폭행당해 숨졌지만, '엄마'가 처벌을 원치 않아서 사건이 마무리 되었습니다.(아이의 엄마와 외삼촌은 남매 관계)이러니 처벌을 원하겟습니까? 주위의 압박도 크죠,뭐 가문 망신시킨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소리들을 엄청 할겁니다.피해자가 사망이 무조건적으로 처벌하는게 맞습니다.과연 부모가 용서 해 줘도,죽은 사람이 괜찮을까요?그리고,직장 상사 등의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회사에서 잘릴 각오를 하고 고소 자체가 가능 할까요?이런 경우, 복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확실한 일자리,그것입니다.물론 정부차원에서 매우 어려운 점 이해합니다.그러나,국민이 당한 것 만큼은 말 하고 살아야죠,누가 알아주기나 해야죠...참 슬프군요 부디 꼭 들어주시길 바랍니다.그리고 가급적이면,"안된다"라는 대답보다,직접 국민들과 소통 해 보는것이 어떠신지요.꼭 다른 국민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