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 체류 시스템 규정을 수정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6-27 ~ 2018-07-27

우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에서 현제 내전으로 고통받는 예멘을 무비자 국가에서 제외하고, 제주도이외에는 이동하지 못하게 제한조치를 발 빠르게 해주신것에 감사합니다. 무릇 법이란 변하가는 시대와 복합적인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기위해 수정되거나 제정해야합니다. 국제적 외교차원에서 대한민국은 난민을 조건부로 수용해왔습니다만 이와 별개로 현시대에 일어난 유럽 난민 사태 등을 통해 서방의 국가들이 입는 물질적,정신적 피해들을 우리에게도 일어날수있는 상황임을 상기시켜주며, 우리는 이러한 선례를 뒤따르는것이 아닌, 보다 나은 상황을 만들기위해 노력해야합니다. 난민관련법의 규정을 보다 강화해야합니다. 예를들자면, 따로 난민전용구역을 신설해서 이곳에 거주하게함으로 자국민들의 불안과 불만을 없애야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