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매체 신분인증 시스템 도입추진 부탁드립니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6-30 ~ 2018-07-30

편의점에서 주류나 담배를 구매할때, 술집에 들어갈때 성인인지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을 요구하는데요. 신용카드조차 실물 대신 삼성페이와 같은 무매체 결제 시스템이 보편화되가는 이 시대에 신분증만 여전히 실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들에게 술, 담배 등을 판매하지 않기 위한 수단이라곤 하나,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은 성인에게는 소비활동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동사무소에서처럼 지문을 통한 본인인증이라든가, 그게 예산상 개발/상용화가 어렵다면 스마트폰 어플로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본인인증을 할 수 있도록 어플 개발을 추진해주신다면 신분증 재발급 비용이나 항상 휴대해야하는 불편함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물론 단순 비밀번호같이 타인에게 공유가 가능한 수단으로 인증을 하게 된다면 미성년자들의 무분별한 악용사례가 발생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나 휴대폰 본인인증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법 또한 악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방법은 이미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지문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신 스마트폰에 장착된 지문인식 기능을 결합한다면 악용사례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단순히 스마트폰에 등록된 지문 데이터가 아닌, 정부에서 수집한 지문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면 악용 사례도 최소화 할 수 있고, 따로 이 시스템을 위해 데이터를 새로 수집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예산 절감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 방식을 이용한다면 예산은 어플 개발 비용만으로 충분하리라 생각됩니다. 물론 정부가 가지고 있는 개인 지문데이터는 보안이 중요하기때문에 보안에 만전을 기해야하겠지만, 신분증 재발급 비용 및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한번 고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는 미래에 언젠가 도입될 시스템이라 믿어의심치 않으며, 스마트폰에 지문인식 시스템이 보편화되가는 이 시기가 적기라 생각합니다. 이 시스템을 도입하게 된다면 앞으로 출시될 많은 스마트폰에 지문인식이 기본으로 장착되는 마케팅이 펼쳐질 것이며 이는 각종 업체들의 지문인식 기술에 대한 투자로 이어질 것이며 조금이나마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서없이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허황된 말로 넘기지 마시고 검토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