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과 복리후생비는 분리해야 한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6-20 ~ 2018-07-20

안녕하세요? 저는 여고1학년 학생입니다. 5월28일 국회를 통과한 최저임금 개정안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25% 7%각각 산입된다는 뉴스를 접하고 과연 누굴 위해 만들어진 법인가 의구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국민을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대통령님께서 통과일로부터 15일이내 거부권행사를 하시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기도 했습니다. 최저임금이란 국가에서 정한 시간당 노동력의 최저가격입니다. 이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사람을 쓰는 것을 불법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 친구중 몇명은 방과후 편의점에서 주말에 분식점에서 알바를 합니다. 알바생처럼 진짜 최저임금밖에 못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겐 복리후생비같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최저임금이 인상되어야만 월급이 오르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번 개정안은 중위임금을 받지만 기본급이 최저급 수준인 노동자를 위한 법인 것입니다. 아니면 맘만 먹으면 악용할 수 있는 고용주를 위한 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뉴스매체에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제도는 임금인상을 위한 수당이 아닙니다. 가장 낮은 위치의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 알바하는 친구는 때론 하루종일 서서 돈이 아까워 아무것도 먹지않고 일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그 이유는 알바비에 밥값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최저임금개정안 뉴스를 접하면서 법의 취지와 현실의 괴리감이 너무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전부터 오늘날까지 농촌에서는 사람을 쓸때 노동력제공에 따른 품삯과 별도로 밥과 새참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말이지요. 그 이유는 일을 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밥은 먹여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의 생각은 최저임금법은 가장 낮은 사람들인 학생, 저소득층, 소수자, 약자들을 노동력착취와 생활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생긴 것으로 압니다. 그들에게 노동력에 대한 댓가는 당연히 법으로 보장하여 임금으로 지불해야 함과 아울러 만일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적발될 경우 국가가 나서 적극 구제함은 물론 밥값과 같은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복리후생비는 분리 지급해야 한다고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