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 금지에 관한 특별법 제정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6-23 ~ 2018-07-23

조선의 젊은 여성을 성노예로 활용한 것은 침략전쟁터에서 분골쇄신하는 군인을 위로하기 위함이었고, 제국주의 황실 내규와 법령에 기반을 둔 전관예우 제도는 침략전쟁과 식민지 정책에 분골쇄신한 고위 관료들을 위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해방 직후 우리는 일본이 패망 후 내다 버린 전관예우에 관한 실정 법령이라는 가시적 유전자와 이로 인하여 번성한 전관예우 문화라는 불가시적 유전자 중 문화유전자를 법원검찰에 심었고, 이러한 문화는 우리나라 공직사회 구석구석으로 확산되어 갔습니다. 검찰과 법원에 심어진 전관예우 문화에 필수불가결한 하위문화는 청탁문화입니다. 이들 문화를 거스르는 자에게는 가혹한 대가와 보복이 주어지고, 이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입신영달과 부를 가져다주기에 탐욕스러운 자들은 이들 문화를 수호하는데 앞다투어 경쟁하였습니다. 전관예우를 뿌리 뽑으려면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특별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 2016년 '잔재', 2017년 '제국과 유신의 검찰', 2018년 '검찰이야기' 출판 저자 최영주 배상 - cyshdm@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