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x 비양심적 병역기피자 o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6-29 ~ 2018-07-29

그들을 양심적 병역기피자라고 부르는 그 자체부터 잘못됬습니다 . 분명 그들은 비양심적 병역기피자로 불려야 할것입니다 . 그리고 대체복무를 마련한다 치면 최소 대체복무 기간은 5년으로 해야 할것입니다 . 20대의 절반을 날리는 댓가는 치뤄야 적어도 이땅의 죄없는 군대 가기싫어하는 대다수의 현역 예비역들과의 시간보상에 대한 등가교환도 이뤄질것입니다 . 그리고 고작 3년으로 하면 3년동안 공시공부 , 수능공부 등 각종 스펫쌓는데 이시간을 악용할수가 있습니다 . 일반 현역병들은 21개월동안 얼마 공부 하지도 못하지만 충분히 그럴수 있고 , 그럴 자격이 있다고 봅니다 . 그러나 이들은 근본적으로 그런걸 누릴 자격부터 없는사람들입니다 . 대체복무를 몇년으로 정하든 절대 수능공부 , 공시공부등 본인의 미래를 위한 모든활동 및 각종 영리활동들을 일체 전역시까지 금지시켜야 하며 , 책 필기구 등을 절대 반입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 이것은 공정성과 정의에 관한 문제입니다 . 그런걸 공부하고 영위할 환경 자체를 금지시켜야 합니다 . 아니면 비양심적 병역기피를 이유로 대체복무를 했다면 공시나 대학입시에 응시 자체를 못하게 법을만들어 제정시켜 주십시오 . 이것은 또다른 대다수의 일반을 상대로 엄청난 역차별을 낳을수 있음을 대한민국 정부는 직시해야 할것이며 , 대체복무 방안을 만든다 하더라도 대다수의 일반 예비역과 현역들이 납득하게끔 방안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1. 수능 공시공부 등 각종 공부활동 및 모든 영리활동 전역시까지 금지 . 2. 아니면 대체복무자중 비양심적 병역기피자에 한하여 대학입시 응시 및 각종 공시 응시 불가 . 1번이나 2번 둘중 하나로 하되 최소 대체복무기간은 5년으로 해주십시오 . 이정도는 되야 대다수의 일반 예비역이나 현역들이 그나마 합리성 안에서 용인할수있는 수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이나라의 근본적인 공정성과 정의에 대한 문제입니다 . 필히 참고하시어 , 대다수의 국민들 생각이 이렇다는것을 , 국민뜻을 거스르는 국가는 반드시 큰 댓가를 치룬다는것을 이미 알고있는 정부이기에 , 현명한 판단 내릴꺼라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