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의 개편을 촉구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16 ~ 2018-07-16

현재는 전기 누진세는 1960~70년대에 만들어진 정책입니다. 그 때는 전기 사용량도 극히 적었고, 한국 산업혁명의 초기인 시절 가정용 전기를 줄이고 산업을 위해 전기를 대량 사용해야 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가정용 전기에 누진세를 최대한 적용하여 산업의 발전을 이바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산업도 발전했고, 새로운 첨단 산업이 발달한 시대이며, 그 시절의 수출품보다 더 다양한 상품들이 수출되고 있는 시기라고 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전기요금은 시대가 지났지만 그대로입니다. 100kwh에 6200원 수준이라고 하면 500kwh엔 82000원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전기는 약 5배정도 더 쓴 것 뿐이나, 요금은 약 12~4배 차이가 나는 기형적인 구조인 것이죠. 또 가정에서 2000kwh을 썼을 시엔 440000원 정도의 요금으로 더욱 불어납니다. 100kwh의 20배를 썼을 뿐인데 요금은 그의 약 7~80배가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6~8월 12~2월은 파워기간이기 때문에 요금은 더 불어나 2000kwh를 쓰면 840000 ~ 880000원 수준까지 불어납니다. 하지만 공업용 등 산업용 전기는 이런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생산, 판매, 서비스, 정비, 정유 등등 어느 산업용 전기든 산업으로 포함되는 것은 이런 전기누진세를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산업용은 전기 사용이 더 많아서 누진세를 적용을 안 하는 것인지 의문스럽기만 할 뿐입니다. 게다가 산업용은 55%이고 일반용 30% 가정용은 현재 13%내외인데, 이 13%의 가정용에는 누진세를 강하게 부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시대가 변화하였습니다. 그 시절에는 없던 가전제품들도 속속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그만큼 전기 사용량이 더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전기 요금제도는 그대로입니다. 현재 이 누진세는 우리나라가 가장 기형적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고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현재 많은 국민들이 여름과 겨울이 되면 제대로 냉방기구나 난방기구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왜냐면 누진세로 인한 전기료 폭탄이 걱정되고 300kwh를 쓰던집에서 원래 20000원의 요금을 냈었는데 여름이라 500kwh를 쓰면 80000원이 되는 구조인데 어찌 마음 편히 국민들이 냉방기구나 난방기구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불과 200kwh를 더 썼을 뿐인데 60000원이라는 비용이 부과되는데요.. 이번 여름도 이 누진세는 계속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최소한의 전기누진세를 개편을 하여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요금이 수십배로 불어나는 기형적 구조가 아닌 공정하고 정확한 요금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