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참여 구속 심사 원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21 ~ 2018-07-21

국민 참여 재판 실시 한지 꽤 시간 흘렀습니다. 판사의 법에 의존하는 판결에 국민 정서를 반영하는 좋은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피의자 구속 심사에 법 조항 달달 외운 판사의 결정, 맡겨야 할까요? 판사의 피의자구속여부 결정함에 우리 국민의 의견 반영 될 수 있도록 살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