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초등학교 교감 사건의 전면 재조사를 청원합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6-12 ~ 2018-07-12

오늘 어이없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작년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감이 교사에게 화살을 쏘았던 사건에 대한 현재 상황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작년 이 사건에 대해서 본 기억이 있었고 당연히 해당 교감은 사법처리 및 교육부에서 파면 혹은 해임에 중징계를 내렸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오늘 들었던 이야기와 확인해 본 기사에서는 기가 막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사법처리는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이 안되나 해임에서 강등으로 징계가 오히려 감면되었다는 겁니다. 강등이라는 이야기는 결국 사법처리도 크게 되지는 않았다는 이야기겠지요. 해당 사건은 국가인권위를 거쳐 경찰에서 조사를 실시했다고 하던데, 화살을 사람을 향해 쏜 것이라 한다면 특수폭행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5년 이하의 징역, 천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벌이 있었어야 하는데 해임도 아닌 강등이라니요? 특수폭행이라면 일반적인 폭행과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았어도 법적 처벌이 이루어졌어야 하는 것인데 도대체 검경은 무엇을 한 것인가요? 심지어 해당 교감은 과거에도 폭행을 저지른 전적이 있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경찰의 조사내용을 감춤없이 공개하고 전면적인 재조사를 실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교감은 강등되었지만 교사자격을 유지하게 되었고 다른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다는 사실에 분노를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 징계에 관여한 교육부와 해당교육청 담당 감사관 및 의사결정자들에 대한 내사 또한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지는 대한민국 교육기관 및 학교에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맡길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