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에서 진행중인 사형제 폐지를 반대하고자 청원을 올립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18 ~ 2018-07-18

국가인권위에서 문재인 대통령님의 사형제 폐지 선언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사형제는 법으로 내릴수 있는 최고의 형벌이지만 실제로 사형을 집행한 일이 없다는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형이란 형벌이 있음으로 해서 범죄로부터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을 보호받을수 있는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에도 처벌이 약하다는 말, 있는 자는 법으로 더욱 보호받는다는 말, 범죄자보다 피해자가 더욱 보호받지 못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사형제까지 폐지가 된다면 범죄자의 처벌은 얼마나 더 약해질것인지 상상할수 없습니다. 인권이란 중요합니다.하지만 피해자의 인권조차 지켜주지 못한 인권이라면 강한 법이라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정 인권을 위해서라면 사형제도의 폐지보다 법적 울타리를 더욱 강하고튼튼하게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