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일용직 퇴직금 제도 개선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6-29 ~ 2018-07-29

현재 건설 일용직들에게는 퇴직공제회에 퇴직금을 하루 4,800원 적립하고 200원은 공제회 수수료로 지급하고 있으나 실제 퇴직금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어 1년 이상일 경우 노동부에서는 업체에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유권해석을 하고있는 게 현실이며, 그러다 보니 건설업체들은 근로자들을 1년 전에 해고 할 수 밖에 없고 이로써 숙련공들이 실직을 하게되는 것 또한 현 실정입니다. 퇴직공제 부금을 일 10,000원 정도로 현실화 시키고 1년이 지나도 건설회사에 퇴직금 지금의무가 없다고 법에 명시를 한다면 건설일용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한 직장에서 해고불안 없이 계속 일할 수 있음은 물론 현장에서도 숙련된 기능공들이 일을하게 됨으로서 품질은 물론 아전까지도 확실하게 지켜낼 수 있다고 봅니다. 건설 일용직들이 사실 복리후생의 사각지대인 만큼 정부에서라도 실직적인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퇴직공제부금을 현실화 시키고 건설업체 대표에게는 부담을 덜어주는 게 사회적 갈등을 없애는 길입니다. 장기적으로는 퇴직금을 없애고 모든 근로자들이 연봉이나 일당안에 포함하도록 법을 만들면 퇴직 시점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지는 현장을 바로 잡을 수 있음은 물론 업체 부도시나 연봉이 낮아져도 퇴직금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