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경찰수사 종결권 부여에 따른 폐해 방지 대책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16 ~ 2018-07-16

[긴급] 경찰수사 종결권 부여에 따른 폐해 방지 대책 아무런 통제장치 없이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되면, 범죄혐의가 충분히 인정되는 사건도 부실수사나 고의적 은폐로 사건이 암장될 수 있는 등의 심각한 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치경찰을 감독해야 할 자치단체장이나 의원이 이를 통제하고 시정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경찰 수사권 종결권 시행과 동시에 법률로써 행정자치부나 법무부에 이를 감독할 부서를 신설하고, 신설된 부서에서 검사 및 변호사를 파견 받아서 이들에게 매월 경찰의 수사종결 사건을 감사 및 시정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하고, 경찰의 고의나 중과실이 발견되는 경우 징계권한도 부여하여 하는 제도를 마련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