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 인상 및 대출규제에 대한 의견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6-10 ~ 2018-07-10

안녕하세요. 30대중반 남성입니다. 오늘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와중 보유세인상이 곧 발표될거란 기사를 접하게되었습니다. 어떤기준으로 발표될지 모르기에 일단 두고봐야겠지만 사실 기대반 걱정반입니다. 특히 제발 부탁인데 1가구 1주택자는 보유세 인상에서 제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여러가지 자격요건들로 인해 주택담보대출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항상 말하는 서민서민서민... 과연 이정부 들어 서민들의 삶을 들여다 보셨습니까? 말만 서민서민 하고있지 실제 서민들을 위한 정책은 과연 무엇인가요? 서민들중에도 주택을 구입하려고 하는 실수요자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근데 그 많은 실수요자들이 주택을 구매하지 않는 이유는 두가지겠죠.. (1. 주택가격이 하락할까봐 / 2. 부동산 담보대출이 나오지 않아서) 물론 그외 다른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수 있겠지만 현재 담보대출기준은 너무나 가혹한게 현실입니다. 부채를 줄이고 또한 다주택자를 위해 대출 억제하는거 다 동의합니다. 그러나 실수요자들은 대체 왜 그들때문에 피해를 봐야하는거죠? 대출규제도 무주택자에겐 기존 대출담보를 인정할수도 있는거고 여러가지로 고민하면 충분히 차별화를 두고 탄력적으로 정책을 실행할수 있을것이라 판단되는데 왜 소수때문에 다수의 국민들이 이렇게 피해를 봐야하는건가요? 제발 부탁입니다. 1년동안 삶이 정말 나아졌다는 소리를 주변에서 단한명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들 지금 정말 다들 죽을맛이라 합니다. 이와중에 대통령님은 북한과의 평화를 위해 여러가지 노력하시는거 다 좋습니다. 하지만 평화도 중요하지만 정작 국민들의 삶에 대해 돌아본적 있으십니까? 민주당은 돌아본적 있으십니까? 민심을 다시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어찌 변화되어가는지. 마지막으로 다시한번 부탁드리며, 보유세 인상과 부동산 담보대출은 1주택자 및 실수요자에 맞는 차별화되고 탄력적인 정책운영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