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이 돈이 없어도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받게 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24 ~ 2018-07-24

모든 국민이 돈이 없어도 법률적인 혜택은 평등하고 공정하게 주세요. 돈이 없는 사람들은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야합니다. 하지만 돈이 많은 사람들은 좋은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은 평등하고 공정하다고 말 할수 있습니까? 과연 평등하고 공정한 재판이라 말 할수 있나요? 돈이 없는 사람들은 언제까지 불공평한 재판을 받아야 합니까? 건강의료보험처럼 국가가 법률적 서비스를 만들어서 돈이 없는 사람들의 평등하고 공정한 법률적 혜택을 받도록 해주십시요. 단적인 예로 퇴직한 판사, 검사를 일정기간 국선변호인을 하게 하는 것은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