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료 4배 인상해도 법적 보호를 못받나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6-08 ~ 2018-07-08

조금전에 뉴스를 보면서 임대차보호법의 허점이 많은것 같습니다.5년까지 보장 된다고하지만 이후 집주이 월세를 100배를 올려도 법적인 보호를 못받는 판결은 현실과 많이 동떨어져보입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도 하기 내용의 상황에 접한다면 과연 이성적일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임대차보호법을 늘리거나 건물주가 바뀌더라도 적정범위 이상 올리지못하게하는 법이 생겼으면좋겠습니다 ------------- kbs뉴스---------- [앵커] 서울 서촌의 유명 족발집 주인과 건물주의 갈등, 2년 넘게 이어져 오며 언론에도 여러 차례 보도가 됐는데요. 오늘(7일) 세입자인 족발집 사장이 홧김에 건물주를 찾아가 둔기를 휘둘렀고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임대료 인상으로 인한 다툼과 소송, 10번이 넘는 강제 집행으로 이어지던 갈등이 빚은 결과입니다. 보도에 김덕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남성이 둔기를 들고 다른 남성에게 달려듭니다. 몸싸움 끝에 도망치는 남성을 따라붙습니다. 둔기를 든 쪽은 궁중족발 사장 김 모 씨, 도망치는 사람은 건물주 이 모 씨입니다. [이○○/궁중족발 건물주/음성변조 : "전속력으로 저한테 돌진을 하는 거예요. 제 위에 올라타서 머리를 자꾸 때리려고 하는 거죠. 소리쳐도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김 씨는 경찰에 체포됐고,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조사 중입니다. 2년째 계속된 임대료 다툼이 원인이었습니다. 2016년 궁중족발 건물을 인수한 이 씨는 월세를 3백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건물주는 소송을 제기했고, 궁중족발은 패소했습니다. 세 든 지 5년이 지나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2017년 10월부터 용역을 동원한 강제집행이 시작돼, 지금까지 12차례 이뤄졌습니다. 이 과정에 김 씨 손가락 4마디가 부분 절단되는 등 충돌이 계속됐습니다. [윤○○/궁중족발 사장 아내/음성변조 : "7개월 넘는 동안 그걸 참고 있었잖아요. 지게차 동원해서 폭력적인 집행, 이렇게까지 이 사람(건물주)이 험하고 악랄하게 할 줄은 몰랐어요,"] 경찰은 이 씨가 1인 시위를 하던 김 씨에게 구속시키겠다고 하자 홧김에 범행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