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기준 개선요청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6-07 ~ 2018-07-07

디젤자동차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기준을 개선하여 주십시요. 1. 자동차의 배기량에 따라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2. 디젤차량을 운행하여야 환경이 오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그러나 현재 부과기준은 동일 배기량 차량의 운행에 관계없이 보유하고 있으면 일률적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즉, 10,000km를 운행하나 50,000km를 운행해도 동일하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차량을 운행하여야 환경을 오염시키므로 운행거리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