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정상회담을 통한 결과로 비핵화 비용을 한국과 일본이 부담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에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6-16 ~ 2018-07-16

이번 북미 정상회담으로 평화협정을 맺었다는 글들이 대한민국 언론사, 방송사들을 통해서 알려졌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다. 국민들을 바보라 생각하는 걸까? 트럼프는 회담결과에 대해 브리핑을 했다. 그 내용 속에는 비핵화 비용문제도 언급되었다. 그러나 국내 주요 언론사, 통신사들은 언급 조차 하지 않았다. 전반적으로 평화 이야기 밖에 없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가장 궁금한 부분이다. 왜냐하면, 첫번째 비핵화 비용은 그 액수가 상당할 것이고, 두번째 그 비용은 국민의 세금을 통해 지출이 될 것이고, 세번째 예산 과다 지출로 인한 국가부채는 더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비핵화 비용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대신, 그에 합당한 경제 비용을 이야기한다. 현재 대한민국 국가부채가 약 1500조라고 알고 있다. 작년에 비해 약100조 더 증가했다. 국가부채의 약 55%는 공무원 연금부채라 한다. 그런데, 정부는 국가부채에 대한 정책은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계속 복지 정책만 내세우고 있다. 이는 이번 지방선거 홍보 책자만 봐도 알 수 있었다. 게다가, 공무원 수 증가, 공기업 정규직화 등을 통해 공무원의 수를 계속 증가시키고 있다. 전부 국민의 세금을 통해 지출되는 것들이다. 인구는 앞으로 고령화와 잘못된 출산정책으로 인한 출산율 저하로 경제활동이 가능한 인구가 점차 줄어들 것이다. (출산장려정책으로 10년간 200조를 들였지만, 출산율은 계속 낮아지고 있다.) 이로 인한 세수는 점차 줄어들 것이고 국가의 부채는 계속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 대한민국 경제는 나몰라라하고 외교에만 집중하고 있다. 북한과 평화협정을 맺은 2018년 4월 27일은 참으로 기분좋고 행복한 날이었다. 그 누구도 해내지 못한 일을 해냈다. 그런데, 이제는 대한민국의 경제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해야할 때가 아닌가 싶다. 정부는 비핵화비용이 얼마나 필요한 지 그리고 어떻게 마련할 것인 지 또, 국가부채에 대한 현 상황이 무엇인지 앞으로 국가 경제에 대한 생각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