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울리는 노동부 임금지급 -꼭 읽어봐 주십시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6-07 ~ 2018-07-07

직원이 회사에서 돈을 훔친 것을 발각하여 형사처벌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런적이 없다고 하다가 어렵게 cctv등을 확인하여 유죄를 입증했습니다.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며 개인의 이익추구등 사유로 퇴사시 입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돈을 훔쳤갔던 직원이 고용노동부를 통해 임금을 달라고 하였고,대한법률 구조 공단을 통해 이행권고 결정문을 보내왔습니다. 세상에 도둑질 해간 직원도 잘했다고 월급을 주어야 하나요!!! 그 기간동은 범죄를 입증하기 위해 저희 회사는 엉망이 되었습니다. 월급을 주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따로 하라로 하는데 이런 법은 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노동자를 위해 고용노동부가 존재한다지만 이것은 자영업자들을 정말 힘들게 하는 법입니다. 문제가 있는 (근태불량.. 개인이윤추구를 위해 무단결근,공금횡령..) 직원이라면 급여지급을 제한해 주십시요. 이런것만 개선되어도 많은 자영업자들이 영업을 유지하고 일자리를 늘릴수 있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