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구난 업무 국가 지자체 독점 폐지 청원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27 ~ 2018-07-27

세월호 사고- 영흥도 낚시배 전복사고 - 제천 목욕탕 화재 사고 - 군산.세종 화재사고 등에서 드러난 소방 독점 체제의 폐해로부터 더 이상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방치할 수 없게되었습니다. 정부는 민간에서도 소방 구난 업무를 상업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행정 법률적인 장애물을 적극적으로 걷어내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청년일자리 창출 및 신성장산업 육성 차원에서 해당 산업 진흥책을 시행하여 해당 업체들의 해외 진출도 적극 추진하여 국민 경제에도 이바지 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