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 복지부동 공무원부터 혁신을...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6-28 ~ 2018-07-28

국민이 정부 각 부처에 수십년된 법이나 규정을 현실에 맞도록 개선안을 청원하면 담당 공부원은 현실과 동떨어진 답변만 돌아오기 일쑤다. 그 답변을 보면서 아~ 대한민국의 공무원은 국민을 위한 공무원인지 대.중소기업을 위한 공무원인지 한심할 때가 한두번이 아니다. 그래서 철밥통에 탁상공론만 일삼는 공무원 때문에 나라와 국민은 미래가 없는 국가에서 사는 느낌을 받는다. 실제로 청와대 비서관이 일반 국민처럼 가장해서 수십년된 법이나 규정의 업무개선안을 한번 내봐라 어떻게 답변이 오는지. 한심한 답변의 일부를 올려본다. 그 답변은 " 수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 기간도 체 일주일도 안걸린다. 그러니까 아예 실태조사도 안해보고 개.돼지한테 그렇게 살아라 이런뜻이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