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장관 경질 요청합니다. - 진에어 면허관련 갈등 조장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6-29 ~ 2018-07-29

국민 갈등 조장하고 있는 현 국토부 장관의 경질을 요청합니다. 현 국토부 장관은 고위 정치인으로 갈등을 조정해야 하는 위치임에도 오히려 국민 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진에어 면허관련 갈등 조장인데, 간략한 내용은 진에어 등기이사로 외국인이 선임되었고, 감독기관인 국토부의 방관이 있었다가, 금번 한진가의 갑질소동으로 이슈화 되어, 두 달 가까이 국토부에서 면허취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이런 사안이 있다면, 법률검토나 국토부 내부감사 등을 조용조용히 진행하고,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아서 신속히 결정해야 되는 것이라고 보는데, 현 국토부 장관은 다른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지 모르겠지만, '면허취소에 대한 법률 검토를 한다. 유예기간을 둔다. 직원들의 생계를 고려해 인수합병을 한다. 법률상 취소를 한다, 못한다.' 등의 내용을 언론에 흘리고, 소위 여론의 '간 보기'를 하는 행태를 두 달이나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진에어 임직원들의 고용불안은 극에 달하고, 주주들의 재산상 피해는 눈덩이 처럼 불어나고, 급기야는 대한항공 노조에서 국토부를 항의 방문하는 사태에 까지 이르렀습니다. 물론 인터넷에는 진에어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 취소하면 안된다는 갈등이 최고조로 달해 있고요. 이러한 소모적인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국가경제나 국민생활에 어떤 도움이 될까요? 이런 갈등을 조장하는 장관이, 다른 정책에서는 제대로 된 업무를 할 수 있을까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심히 걱정됩니다. 다시 한 번, 현 국토부 장관의 즉각적인 경질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