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모순된 악법 명예훼손법 폐지시켜야 한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29 ~ 2018-07-29

한국에 악법 명예훼손죄 이제 폐지 시켜야 한다 사실적시 명예훼손까지 처벌을 하여 범죄 예방도 안되고 범죄인들 감싸주는 것 뿐이다 명예훼손법이란 상식적으로 유언비어 등 허위사실 유포를 할때 처벌을 해야 하는데 선진국은 모순된 법이라고 하여 명예훼손법을 폐지한 곳이 많은데 한국은 너무 터무니 없이 명예훼손법이 엄격하다 지금 유행하는 미투 같은 경우 여자가 과거에 성폭행을 당했다고 말할 경우 증거가 없으면 그 남자한테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