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 의견제출내 납부시 20%할인 제도에 대하여~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29 ~ 2018-07-29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위반으로 세무서로부터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얼마전 받았습니다. 1차적으로 저의 잘못이 인정합니다. 그러나 사전통지서에 '의견제출기간내 납부시 20%할인 금액이 병기되어 있습니다. 알고보니 의견제출 없이 기간내 묵묵히 납부하면 20%를 할인해 주고 의견제출을 하게 되면 납부기간이 도과하여 결국 100% 전액을 납부하여 한다고 합니다. 저와 비슷한 의견이 있을것도 같은데 검색기능을 잘 몰라서 조심스럽게 글을 올려봅니다. 제 의견은 충분이 아실것 같아 길게 적지 않습니다. 저의 무지인지 아니며 행정행위의 취지에 대한 오해인지 그래도 웬지 나름 소명의 기회를 금전적 위력앞에서 박탈당하는 것 같아 섭쓸하네요. 좋은 세상 멋진 세상이리고 굳고 믿고 있습니다. 한번 재고해 주시거나 저의 무지를 풀어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