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량등록 관련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6-26 ~ 2018-07-26

현재 장애6급으로 복지카드 소지자입니다. 집에 차량이 승용차 1대와 짐을 많이 실을 수 있는 suv 승용차 1대 총 2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화물을 실을일이 자주있어 필요에 따라 운용하고 있는데 현행 제도는 1대만 장애인차량으로 등록가능하여 등록되지 못한 차량으로 고속도로나 주차장 이용시 장애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2대 등록을 해준다고해도 복지카드 소지자가 직접 등록차량을 운전시만 혜택을 주는 것이라서 2대로 확대한다해도 현행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지는 않는다 생각되어집니다. 현행제도는 최근 1가구당 차량 2~3대 보유가 보편화되고 있는 상황에 미루어 너무 소극적이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제도라고 생각하며 아쉬움을 느낍니다. 혹시 2대로 확대할 수 없는 다른 사정이 없다면 현행제도를 수정하여 주시길 간절히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