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스파이 척결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6-27 ~ 2018-07-27

중국이 한국의 기술과 인력을 빼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 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되는 데, 우리나라에서 산업스파이들이 중요기술을 빼가는 사례가 많은 많큼 이를 방지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먼저, 산업스파이 처벌을 강화해 주십시오. 정말 잘못걸리면 인생이 끝장날 수도 있다는 위험성과 기술 유출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합니다. 솜방망이 처벌은 범죄를 부추기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안 강화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기술 유출 과정에서 이를 발견하고 검거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강력한 기술 보안을 형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종의 '당근'도 기술 유출 예방의 한 방법일 것입니다. 능력있는 사람에게 많은 보상을 주어 떠나거나 배신할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방안은 인력 유출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술 유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와 같은 적절한 방안을 국가 차원에서 전폭적으로 시행한다면 이는 우리나라의 국력강화로 연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과 나라를 위해 오늘도 열일하시는 여러 분들께 감사하며 글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