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의 폐해를 신고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6-29 ~ 2018-07-29

이번에 시행된 최저임금을 높이므로 인해서 생긴 저희 회사의 기막히 폐해사례가 있어서 민원을 제기합니다. 대한민국은 일하는 시간에 비해서 저임금으로 무수한 국민들을 희생시키고, 대기업만 배를 불리며 성장해온 문제가 아직도 곳곳에 만연합니다. 결국 돈있는 사람만 성장할 수 있는 사회라는 거지요. 허나, 이번 정부에서 최저임금을 인상해서 그 문제를 보완해 나가는거 같았으나 현실은 암담하기만 합니다. 저희 회사는 최저임금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외주업체 직원들 임금을 올려줘야 하기 때문에 정직원들 임금은 동결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정직원은 제대로 임금을 받고 있는걸까요? 사실 그렇지도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회사는 물가상승이나 일하는것에 비해 제대로 평가된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원들은 능력있는 일꾼을 데려오면서도 연봉을 깍았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시장에서 물건값 깍듯이 말입니다. 특히나, 3년 넘게 임금이 정체되어 있는데도 사업주는 최저임금이 올라서 나가는 비용이 크니 어렵다는 말만 합니다. 이런것들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회사에 정직원으로 소속되어 있다고 해서 그들이 서민이 아닌게 아닙니다. 제대로된 평가와 가치를 지불하지 않고 있는 대한민국의 수많은 회사앞에 최저임금만 올리고 다른 정책은 뒷받침 되지 않으니, 결국은 현직에서 일할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이 최저임금과 사업주 사이에서 쿠션 역활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 지인들 중에는 52시간제의 폐해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52시간제가 되면서 오히려 더 야근을 강요받고 있죠. 52시간을 채우라고 말입니다. 이번 정부가 국민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려는 것은 알지만 현실을 반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