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만 용의선상인 성범죄 처벌. 괜찮은가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01 ~ 2018-07-01

이번 무고죄 관련된 수사 개정안도 그렇고 기존에도 계속 이야기되어온 성폭력 관련 문제가 해결은 커녕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큰 틀을 이야기하기 전에 용기를 내서 제 입장을 밝힙니다. 저는 흔히들 혐오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자신을 항상 숨기고 다녀야 하는 MTF(남->여)트랜스젠더 대학생입니다. 또한 초등학생 시절에 당한 학교폭력 가해자가 여성이였기 때문에 비롯된 여성공포증도 동반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시선과 경제력때문에 트랜스젠더가 거쳐가는 호르몬치료와 외과적인 수술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있구요 이런 제 입장에서 말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사회를 보면 남성들은 기본적으로 성폭력 가해자의 여건이 되지만 여성은 아니라는 듯의 상황으로 유지되어온지 벌써 몇십년째입니다. 어째서? 여성이라도 남성/여성 대상으로 성폭력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입증된 지 오래일 텐데요? 항상 남성은 범죄자 취급만 받으며 여성에게 성폭행 피해를 받은 남성이 신고를 하러 간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는 인식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나요? "좋았으면서 뭘 그러냐" 장난이 아니라 이게 진짜 현실이에요 남성은 무슨 성욕의 노예입니까? 제어를 못하고 성욕에 끌려다녀요? 아니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말이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생각해봅시다. 당장 처음보는 낮선 사람이 자신의 취향도 아닌데 성기를 만지고 간다면 누가 기분이 좋을까요? 다들 기분 나쁩니다. 그게 남자던 여자던 상관없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여전히 남성에게만 가해자의 가능성을 두고 여성에게는 두지 않습니다. 때문에 죄없는 수많은 남성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죠 이렇기 때문에 저는 사람들에게 혐오대상이 될지언정 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저는 스스로를 여성으로 생각하는 남성의 유전자를 가진 트랜스젠더이며 남성을 좋아합니다. 누군가는 트랜스젠더와의 다름을 모르고 동성애자임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비난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런 저이기에 더더옥 말할 수 있습니다 저같은 남성을 좋아하는 비수술 mtf트랜스젠더 혹은 모종의 일로 여성공포증이 있는 남성이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어느날 갑자기 처음보는 사람한테서 성범죄 형사입건이 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 어떤 기분일지 생각은 해보셨나요? 여성에게 성적인 감정을 느끼지도 않고 전혀 그런 행동을 한 적도 없지만 생물적인 특징이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수사를 받고. 무죄판명이 되더라도 씌워진 누명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결국 뭐가 남을까요? 당사자가 된 사람의 상처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남지만 실질적인 범죄자는 큰 처벌을 받지 않고 유유히 자신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정말로 이게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소설같은게 아니라 말이죠 . 바로 이 현실에서 말입니다. 무죄추정의 원칙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며 여성은 성범죄자가 될 수 없다고 지나치게 단정하는 사회가 유지된다면 앞으로도 성평등의 길은 열리지 않습니다. 정말 이에대해 어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왜 생물학적 성별이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잠재적 성범죄자 취급을 받아야하며 여성이 남성을 성추행한 것에 대해서는 가볍게 넘기는것이 되어버린 것인지 이를 심각한 문제로 인지하고는 있는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