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경쟁률이 미친듯이 올라가고있습니다. 무주택자만 1순위가 되도록 해야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6-04 ~ 2018-07-04

최근 신규 분양 물량이 있었던 서울 및 수도권 지역 청약이 과열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그 내면을 살펴보면 국가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고 있는 곳에 소위 로또 분양이다 뭐다 해서 언론에서 떠들어 대면서 청약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는 기존 무주택자만 1순위가 가능했던 85제곱 미만이 아닌 85제곱 초과 물량이 현재 1주택자들도 1순위가 가능하여 어차피 찔러나 보자는 식으로 마구잡이식 청약이 이뤄지고 있어 실질적인 무주택자들의 기회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85제곱 초과 물량에도 전반적으로 무주택자를 1순위로 두어야 합니다. 1주택자들은 우선 집이 있는 소유자입니다. 추첨 물량을 노린 사람들이 돈 된다는 이유로 투기세력까지 몰려 과히 경쟁률이 난장판인 상황이고 이를 언론에서는 청약 광풍 로또 청약 이라는 자극적인 타이틀로 포장하여 관심없던 사람도 투기잠재수요로 끌어당기고 있는 작금의 청약제도에 개편이 필요합니다. 집은 살기 위한 곳입니다. 무주택자들이 우선적으로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로 개선해주세요. 민영 중대형 1주택자도 1순위가 될 수 있는 현행 법안을 무주택자만 1순위가 될 수 있도록 개정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