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5만명 외국인 지방선거 청원 삭제 바랍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6-21 ~ 2018-07-21

3년 거주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준다고 나와있지만 영주권을 받은지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주고 있는거라고 합니다. 지방선거의 주체는 국민이 아니라 주민이라는 논리로 외국인의 참정권을 일부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투표권의 주체가 주민이 맞지만 그 주민이 국민이여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외국인 투표권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지만 사실과 다른 이야기로 오해가 발생하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