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유지되어야 하고, 북한인권재단 조속히 설립되어야 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6-26 ~ 2018-07-26

언론에 북한인권법 통과 2년이 지나도록 북한인권재단 설립이 지연되어 문을 닫는사는 소식이 보도되고 있읍니다. 대한민국은 비록 진보진영이 정권을 잡고 있다지만 진보진영도 인권을 가장 존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을 닫는다는 것은 잘못된 조치 입니다. 특히 문대통령께서 북한과 대화가 이루어져 남북간에 평화가 눈앞에 다가온것처럼 홍보하고 있는데 북한에 자유가 온다 해도 북한 정권에서 지난 반세기 이상 북한 주민을 탄압하고 인권을 유린한 기록은 계속 발굴되고 정리되어 보존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역사의 잘못이 반복되지 않을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북한인권재단이 법을통과하고 2년여가 지났음에도 여당의 반대로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있을 수 있읍니까? 북한인권재단이 조속히 설립되고 운영되어야 할것인바 자유와 인권을 사랑하는 국민들은 들불처럼 일어나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은 북한인권법의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읍니다. 북한이 핵을 폐기하여 평화가 온다고 하는데 북한인권법을 폐기하라고 하면서 진정 평화를 원하나요? 온 국민은 문재인정부와 북한의 행태에 온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