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구매시 구매가를 오인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6-05 ~ 2018-07-05

최근 인터넷을 보면 핸드폰 구매자가 단말구입비용을 오인하게 하는 행위(할부원금을 실구매가로 표시하는등) 의 행위를 통해 핸드폰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는 실졔 이 사례의 피해자 이기도 합니다. 이 계약내용은 소비자가 이해한 내용과는 전혀 다릅니다. 실제 신도림, 강변등의 핸드폰 대리점은 소비자에게 10만원대의 실구매가만 부담하면, 핸드폰을 개통해 준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게 매달 빠져나가는 단말기 요금이 (13만원/ 36개월 약정기간) 이냐고 물어보면 맞다고 합니다. 하지만 계약후 고객센터의 단말기 할부 정보를 보게 되면, (단말기 출고가 / 36개월 할부월) + 월 할부수수료 5.2% 로 나오게 됩니다. 결국 소비자는 36개월간 매월 단말기 할부금을 내고 단말기를 구매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계약내용과 다르냐 라고 대리점에 항의를 하면, 대리점에서는 몇달 후 기기 대금을 완납해 주겟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납부해주는 대리점은 거의 없습니다. 이를 믿지 못해 개통을 철회하고 싶어도 철회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단말기 대금을 납부해 주겠다는 말 하지만 이게 사실일까요? 실제로 신도림 테크노마트는 대납에 대해 우리 상우회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라고 현수막이 걸려있습니다. 이걸 문제삼아 대납을 해주지 않는다고 적혀있는데 믿어도 되냐 라고 물어보면 자기네는 꼭 해준다고만 답변해줍니다. 하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한 달뒤 단말기 할부금을 확인해봐라","기기를 18개월 이상 쓰고 남은 할부금을 면제해주겟다" 라는 등 말을 계속 번복합니다. 이는 소비자가 개통을 철회할 수 있는 법적 보호기간 14일을 넘기기 위한 하나의 술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에게는 할부원금을 대납해줄 의무도 없습니다. 대납해준다면 이는 위법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소비자가 피해사실을 인지하고 개통을 철회할 수 있을까요? 청약철회 및 할부계약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철회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동통신 단말기의 경우? 답은 NO입니다. 왜냐면 관련법령의 기준이 너무 모호하기 때문에 개통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말기에 대한 문제에 의한 철회가 불가능 한 것이지 구매당시 고지한 계약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개통철회에 대한 내용은 계약서에도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 보호원, 방통위에 민원을 넣어도 해결해 줄 수 없다. 대리점과 잘 합의를 보라고만 이야기 합니다. 그렇다면 왜 소비자 보호원이 존재하고 방통위가 존재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어떻게 지켜주는 건지 의심이 됩니다. 그렇게 답변할 거면 존재가치가 없다고 봐도 무방한것 아닌가요? 아래는 관련법령입니다. 제8조(청약의 철회) ①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그 보다 긴 기간을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 등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날부터 7일 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를 받지 아니한 경우 나. 할부거래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계약서를 받은 경우 다. 할부거래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없는 경우 3. 제6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에 청약의 철회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4. 할부거래업자가 청약의 철회를 방해한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일 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없다. 다만, 할부거래업자가 청약의 철회를 승낙하거나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1. 소비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사용 또는 소비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낮아질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등을 사용 또는 소비한 경우 3. 시간이 지남으로써 다시 판매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 4. 복제할 수 있는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소비자가 제1항에 따라 청약을 철회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할부거래업자에게 청약을 철회하는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청약의 철회는 제3항에 따라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계약서의 발급사실과 그 시기, 재화등의 공급 사실과 그 시기 및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할부거래업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⑥ 할부거래업자는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청약을 철회할 수 없는 재화등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재화등의 포장이나 그 밖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분명하게 표시하거나 시용(試用)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하는 것이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통신사 고객센터에 이런 허위계약, 불법계약에 대해 항의하고 개통을 철회하려고 하면 통화품질 관련에 대해서만 14일이내 불량확인증을 받게 되면 개통을 철회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리점에서 개통을 철회하려고 하여도 통화품질 관련 불량에 대한 확인증을 받아오라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통화품질이 이상이 있어서 개통을 철회하려면 통신사 기사님과 확인을 통해 해야하는데, 실질적으로 잘 해주지 않습니다. 왜냐면 품질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기때문이죠. 이 경우에도 확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입씨름을 해가며 받아내야 합니다. 기기불량, 통화품질 관련 불량은 물론 제조사와 통신사에서 책임 져야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계약당시 소비자에개 인지시킨 계약내용과 다르게 계약을 한 경우에 이는 누가 책임을 져야합니까? 실질적으로 대리점에서는 통화품질 불량, 기기결함등의 불량확인으로만 개통철회를 해주기 때문에, 소비자는 나중에 인지하더라도 스트레스, 시간으로 인해 때문에 똥밟았다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실제로 이런 피해사례가 인터넷에 자주 올라오고 있으며, 실제 이러한 피해사실을 모르고 이용하는 이용자도 많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예전부터 지속되었고, 매번 피해사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는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이거나, 소비자의 권익을 보장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리점을 관리감독 해야할 통신사는 나몰라라 합니다. 통신계약에 앞서 소비자의 권익을 명확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법령과 통신사에서 이를 고지하도록 해주세요. 또한 구매자로 하여금 판매자가 허위사실을 통해 비용을 오인하는 행위등에서도 강력하게 처발하고, 소비자가 구제받을 수 있는 법적 조항을 만들어 주세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7년도에 이 사실을 인지하고 피해보는 일 이없도록 하겠다고 하였지만 아직 소비자가 피부로 느낄만큼 진행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징금만 부과할게 아니라 소비자도 보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