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도 시행중인 공매도 제도..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05 ~ 2018-07-05

응 선진국도 시행하는 공매도 제도 맞다 선진국에서 시행되는 공매도는 선진국이 시행하는 법과 제도덕에 공매도가 과열될수 없게 설계되어있으나 우리나라는 후진국형 금융시스템에 무분별한 공매도를 견제할만한 법조항과 규제책이 없다 징벌적 손해배상법이라던지..? 우리나라에서 무차입 공매도는 분명 불법이다 증권사 애들이 모를리없다 그러나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되고있다 심지어 한두번도 아니다.. 이유인즉.. 처벌이 약하다 벌금 몇천만원 던져주면 없던일이되버린다 그사이 무차입공매도가 적발되기전까지 수익을 많이 올리면 그뿐이다 벌금몇천 주는건 그저 수수료 떼이는정도로 인식될뿐 적발후 몇천던져주고 또 무차입공매도를 시도한다 적발되면 또다시 직원의 실수라고 핑계대고 몇천만원 벌금내면되니까.. 선진국도 시행중인 공매도제도 우리나라도 시행하겠다면 막을생각없다 선진국도 시행중인 법과 제도 우리나라도 법과제도로 선진국에준하는 규정들을 만들어라 그럼된다 선진국 따라하고싶다면 다따라해야지 어설프게좀 하지말자 또한 최종구씨는 무차입공매도 전수조사하겠다고 공매도 청원답변에서 떠들더니 얼마나지났다고 무차입공매도가 밝혀졌네? 전수조사 하고있긴 한거니? 이건 징계감이 아니라 검찰조사감인데? 선진국도 이럴때 금융위원장급이 검찰조사받던데 나쁘다 생각말고 선진국도 하는거니까 너도좀 당해봐라 개샛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