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및 최저임금법 공무원과 대기업 사무직을 위한 법인가? 개선이 필요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16 ~ 2018-07-16

안녕하십니까? 금년에 통과된 주52시간과 노동계 의견없이 치사하게 통과시켜버린 최저임금법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개선됬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글을 씁니다. - 주52시간, 누굴 위한 법인가? 네 말 그대로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주52시간으로 인해 대부분 저녁이 있는 삶이라고 바뀌었다고 했지만 현실은? NO 사무직(연봉제) 및 공무원들만 저녁있는 삶이 되었지 시급제직들은 주말을 가지고자 하면 평일 저녁을 포기해야되고 평일 저녁을 가지면 주말을 포기해야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사무직과 공무원들은 주52시간을 넘어 40시간 근무제로 자리잡아가고 있는데 시급제직들은 오히려 더 강한 근로압박과 OT의 자유가 없어지고 너는 평일에 쉬고 주말에 출근해라. 는 식으로 압박당하는 시급제직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시급제(생산직)은 OT가 없이는 아무리 대기업이라고 한들 연봉으로 따지면 3천도 안되는 곳이 수두룩 합니다. 근데 마냥 좋은것 처럼 아무런 가이드라인도 없이 무조건 52시간 맞춰라 하니깐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임금이 줄어든것도 있지만 사측의 압박(OT 제한, 조절 ,협박)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집안 사정이 안 좋은 사람들은 부업으로 아르바이트 할 정도로 많이 안좋아졌습니다. 일 안하고 임금을 지켜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느 시급제(생산직)들이 대통령님 취지대로 저녁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현장을 한 번 돌아보십시오. 일부 강성노조 대기업 제외하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부디 연봉제와 공무원들의 저녁만 챙겨주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서민들이 대부분 종사하고 있는 시급제직들의 시선에서 법의 개정 혹은 가이드 라인을 발표해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시급제도 저녁있는 삶을 가지며 임금을 보존할 수 있고 사측도 손해 안보는 방법은 있습니다. 현재 현기차가 시행 중인 주간2교대 근무자와 주간 근무자 모두 저녁과 주말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존 임금의 100프로 지키지는 못하지만 90프로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사측은 개선된 근무 방법으로 오히려 생산률 증가되어서 서로 만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성공적인 대기업 사례를 바탕으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한다면 많은 기업들이 따라할 것이고 현장 있는 모든 사람들도 더 개선된 환경에서 일 할 수 있겠지요. 추가적으로 독일 같은 기업은 생산직이여도 하루 12시간 14시간 근무른 안합니다. 6시간 8시간 근무 하지만 임금 수준은 우리랑 비슷하거나 높지요. 그들이 그렇게 일하고도 생산률이 높은 것은 현기차의 사례와 비슷합니다. 일할 때 일만하고 집가서 쉬자( 쉬는 시간이 별도로 없음 ) 이죠. 부디 외국 사례와 국내 성공적인 사례로 대다수의 시급제직들의 삶의 질을 높여 주세요. - 최저임금법, 찬성합니다 근데 악이용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최저임금법에 각종 상여 수당들이 포함되는 법이 통과 되었습니다. 위 법 또한 연봉제들은 별 상관이 없지만 시급제(현장직)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었지요. 더 큰 그림을 보자면 실질적인 임금 인상은 없으면서 최저 임금 핑계로 식재료 값 올려 버린 기업들 덕에 국민들도 피해 보고 있구요.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현재 기업들은 위 법이 통과되고 편법을 쓰고 있습니다. 정규 근로 시간은 법이 통과된 신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하여 주고 OT 및 각종 수당 계산 할 때는 과거 최저임금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데 노동부나 관련 부서들은 나 몰라라 뒷짐 지고 있습니다. 부디 하루 빨리 최저임금법 기준을 정확하게 발표하여 각종 수당 계산할때도 새로 개정된 임금법으로 계산되어 정당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 기타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법 폐지시켜라 억지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빠르게 처리시키냐고 차마 생각하지도 못 했던 국민들을 생각하면서 법을 개정 시켜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