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범죄 가중처벌을 청원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6-08 ~ 2018-07-08

근래 음주범죄 사건사고가 뉴스에서 종종 알려지고 있습니다. 심신미약이라는 보호아래 감경처벌 을 받는 사례가 대부분으로 법망을 피해가는 출구로서 심신미약을 악용하고있습니다. 음주범죄는 심신미약의 범주아래 있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음주 자체는 본인의 선택이었으며 본인의 선택에 따른 사고는 스스로 책임을 당연히 져야 하며 오히려 범죄의 위험성이 있음을 스스로 자각 하며 자발적 선택에 의한 마신 술로 음주 후 저지른 범죄는 괴씸죄를 더욱 적용하여 가중처벌 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 음주운전, 음주후 (성)폭행, 음주후 살인)등의 음주후 범죄는 가중처벌되야 함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