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심사를 더욱 엄격히 할것과 난민으로 인해 발생할 민사상 구상권 특별법제정을 청원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6-26 ~ 2018-07-26

국민 청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난민 심사를 더욱 엄격히 해줄 것과 2, 난민의 국내 입국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발생하는 신체상, 재산상 피해에 대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구상권 청구 특별법 제정을 요청합니다. *** 첫쨰로 난민 심사를 더욱 엄격히 할것에 대해서는 현재 제주도내에 무사증제도를 악용하여 들어온 난민들은 악성브로커와 연계하여 의도적으로 들어왔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고, 자국의 문제를 외면하고 가족을 버리고 도망쳐 나온 사람들로서 대부분 남성인 점을 볼 때, 자신의 국가도 버리고 도망온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정착할 거라고 볼수 없는 것이 경험적으로나 합리적 이성으로 판단해 볼 때 맞다고 생각되고, 이런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추후 다시 자신에게 위험이 발생할 경우 또다시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할 것이 명백한 점, 그리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어렵게 대한민국의 일원으로 살고자 이민 또는 귀화한 다른 사람들과의 형평을 볼 때 심사가 더욱 엄격하게 할것이 국민들의 요구에도 부합할것 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난민들을 받아들임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이 올라가고 영향력이 커진다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하는데, 국제사회의 영향력과 위상은 경제력과 강한 군사력에 의해 높아지는 것이지 난민수용과는 큰 관련이 없습니다. 또한 국제사회의 비난이나 요구에 의해 난민을 받아들일수 밖에 없는 경우 대한민국의 경제력수준에 부합하게 필요범위내에서 적절히 대응하면 될 것 일뿐, 그 누구의 강요나 의무부담 사항도 아닌 문제를 선제적으로 나서서 떠 안을 필요가 있을지는 매우 강한 의문이 듭니다. 설령 국제사회에서 난민문제를 부담할것을 요구한다해도 이는 내정간섭에 해당되고 주변국인 중국, 일본, 러시아의 경우도 대한민국보다 훨씬 높은 경제적 능력이 있음에도 난민문제에 대해 대응하고 있지 않고 있는데, 위 국가들에 비하면 약소국인 한국이 난민문제를 떠안으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난민문제와는 별개로 대한민국은 탈북민, 조선족 그리고 북한의 3천만 주민에 대한 매우 커다란 문제의 직접적인 당사자로 있습니다. 같은 한민족으로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였음에도 조화를 이루며 살기 어려운 것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고 앞으로 될것인데, 이런 커다란 문제도 아직 해결되지 못하고, 이제 막 돌입하는 단계에서 다른 선진 유럽국가도 해결하지 못해 난민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시국에 난민 문제를 안으려는 것은 국민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 것일 뿐입니다. 최근 북한과의 좋은 분위기로 큰 문제의 한단계는 넘어갔으나 해결되었다고 볼수 없는 수준이고, 언제 다시 엄중한 상황이 될지 모르는 상황으로써 매년 막대한 예산으로 국방지출이 발생하고, 남성들은 자신의 최고의 시절을 병역의 의무를 위해 지불하고 있는 점을 볼 떄, 타국의 내전으로 인해 파생된 난민문제를 떠안는 것은 국민에게 국내 문제뿐 아니라 외국의 문제까지 직,간접적으로 이중으로 부담시키는 일이 됩니다. 따라서, 자신의 조국을 버리고 도망쳐나온 사람들에 대해 법률에 따른 엄격하고 공평한 절차를 밟는 것이 매우 맞다고 볼것이기에 엄격한 심사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 두번쨰로 난민의 국내 입국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발생하는 신체상, 재산상 피해에 대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구상권 청구 특별법 제정을 요청합니다. 난민들이 난민지위를 인정받고 국내에 거주하게 될경우, 난민들은 소유재산이 없는 사실상 민사상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초법적인 존재가 되게 됩니다. 이경우 이들로 인해 피해를 입게되는 국민들은 피해는 입지만 아무런 보상도 받을수 없는 입장에 처하게 됩니다. 따라서 국민의 재산상 침해가 발생할 것이 높은 가능성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이들로 인해 발생할 재산상 피해를 보상받을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난민문제의 발생원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 무사증제도로 인한 것이 명백하고, 무사증제도가 제주관광수입을 위한 제도로써 그 부작용으로 난민문제가 발생하였으므로, 그로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그와 무관한 다른 국민의 재정적 부담으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기에 제주관광수입에서 충당하는 것이 인과관계를 살펴볼떄도 합당하다 할것 입니다. 따라서 난민들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난민의 재산이 없음으로 보상받지 못하는 국민은 제주도지사와 제주도관광수입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 할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