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과 불법 누가 판단하나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6-06 ~ 2018-07-06

각종 게시물(현수막,전단지)은 지정된 장소에 게시할 수 있고 그 외의 장소는 불법 게시물로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 전/후로 본다면 선거 전 유세 차량, 각종 현수막(벽보), 전단지, 거짓뉴스 거리 혹은 전봇마다 나붙고 선거 후에도 각종 현수막 미철거한 것이 대다수,,, 선거철마다 시민들 불편을 안겨주면서 펄럭이는 현수막... 안전을 위협될 것 같아 제거해도 불법... 적어도 평균 신장 높게 걸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현재, 선거철인만큼 각당 후보님들 제발 좀 선거 전과 후 국민(유권자) 생각해 주면 안될까요?.. 선거 전 각당 대표나 후보들은 선거만 생각하고 낮에만 거리 홍보하겠지만.. 유권자들은 밤샘 혹은 교대근무를 하며 밤낮 가리지 않고 생업에 시달리는데... 더욱이, 국가기관 (경찰을 비롯한 지자체)도 지정된 장소에 게시한 곳 혹은 안전한 곳이 아니라 횡단보도 혹은 안전시설에 게시.. 그러면서 소상공인 홍보 목적의 건물에 붙은 간판 가리는 것은 예사이고 소상공인은 지정된 장소에 게시해라... 방송은 방송대로... 거리는 국민들이 편하게 다닐 수 없게 현수막으로.... 그래야만 하는 것인가요?.. 거리마다 불법(주/정차, 유인물), 쓰레기가 나뒹구는데... 이제 정부에서 나서야할 때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