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씩만 봐주세요!)음주운전 및 심신미약에 관한 법을 재검토 해주십쇼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25 ~ 2018-07-25

음주운전은 살인이나 다름없는 행위입니다. 최근에는 음주운전으로 역주행해서 오는 차량에 사고가나 2명의 자식이 있는 가정에 가장은 한순간에 사망한 사고가있었습니다. 음주운전 분명이 범법인걸 모든 사람이 다 알지만 왜 계속 일어 나겠습니까? 바로 처벌이 터무니없이 약한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면허정지? 그정도로 음주운전 절대 예방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술에 만취해서 기억이 나질 않는다." 강력 범죄를 일으키고 이런 핑계를 대는 사건 정말 많이 보셨을꺼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듣기론 술을 마시면 감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만취 상태를 심신 미약이라 판단하고 감형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법 입니까? 만취상태에서의 범죄 행위는 더욱 강력하게 처벌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심신미약에 대한 세부적인 판단 근거가 없다면 그 또한 만들어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만취상태라는 이유로 감형되는 현실태에 국민들이 분노한적이 한두번이 아니라는거 잘 알고 계실꺼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법을 좀 더 강화, 세부적으로 나눠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법을 만드는게 옳은 대한민국의 길이라고 생각하며 최소한 가해자의 인권을 먼저 생각하는 법이 아닌 피해자의 편에서서 인권을 외치는 그런 법이 생겨야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