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기 도축 불법판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합니다.
분야: 반려동물
청원 기간: 2018-06-26 ~ 2018-07-26

최근 식용목적의 개 도살은 불법(정당한 사유없이 동물을 죽이는 행위는 불법, 동물보호법 제 8조)이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개의 식용목적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법원에서 밝혔으나 이는 개고기 정책, 법과 관련하여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있다 생각합니다. 개고기가 불법이냐 또는 합법이냐에 관한 논쟁은 개고기 관련규정들이 통일성이 없고 제각각인데에 기인 하였다. 예로 식품위생법에서는 개를 동물성 원료로 이용하는데 있어 관련규정이 없고, 축산법에는 개를 가축으로 허용하지만, 축산가공법은 그러하지 못하다. 여기서 제 생각은 개 도축에 관한 통일된 관련규정을 필요로 하며, 다른 동물 자원인 소, 돼지, 양 etc. . 처럼 식용목적의 개의 도축을 합법화 하는것 입니다. 법을 개정하여 통제된 시스템하에 깨끗하고 안전한 사육, 도축환경을 만들어 내는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필요로 하는 문제이며, 개 관련법규를 확립하여 개 도축업자 및 개고기를 이용하는 음식점에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