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밥통' 임금 구조는 공공기관만 가지고 있는 임금 구조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19 ~ 2018-07-19

오늘 19일 오후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직무급 중심 보수체계 개편, 분야별 기능조정 등 공공기관 관계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사를 통해 보았습니다. 제가 많은 지식과 경험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공무원법을 적용받은 자' 그리고 '국회 의원'이 우선적으로 보수개편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직무급제를 절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은 있다고 생각하고 개편이 된다면 개인적인 생각으로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급하게 먹으면 체하듯이 당장 내년부터 공공기관만 개편하는 것은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을것이고, 공공기관의 직원은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설립되고 운영하고 있는 기관에서 공익 목적을 위해 일하는 '노동자'라고 생각합니다. 직렬마다 다른 공무원, 국회의원의 보수개편은 그대로 하고 어떤 정부 산하인가, 어떤 기관, 직책을 가진 약 300개의 다양한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보수개편만 검토하고 적용하는 것은 맞지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우선적으로 국가를 위해, 국민을 위해 일하시는 공무원법을 적용받는 자, 국회의원의 보수개편을 개편한 후 장단점을 보완하여 점차적으로 공공기관의 보수개편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밥통' 임금 구조는 공공기관만 가지고 있는 임금 구조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