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범죄처벌법을 신설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29 ~ 2018-07-29

선출직이든 지명직이든 모든 공직자의 범죄를 엄히 처벌 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시행해주세요. 즉, 검찰이든 경찰이든 세무서든 관세청이든... 이들을 포함하여 대통령직과 국회의원직을 필두로 공직의 범죄는 공소시효를 무한대로 하고 혹 그 범죄자의 사후에라도 반드시 처벌할 수 있는 공직자 범죄처벌법을 형사법보다 강하게 만들어 시행해아한다. 마치 과거 무소불위로 적용했던 국가보안법 행사처럼... 그 범죄자의 가족이 그 범죄자의 후손이 이 땅에서 도저히 살아 갈 수 없을만큼 엄하게 처벌해야 나라가 바로 설 것이다. 당장 법제화하고 시행해야 할 것이다. https://m.entertain.naver.com/read?oid=108&aid=0002710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