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연구원, 비전임 교원이 창업했을 시 계약 연장에 불이익이 있습니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6-07 ~ 2018-07-07

안녕하세요. 소속을 밝히기 어려운 점 우선 양해부탁드립니다. 현재 4차산업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직 연구원으로 근무중이며, 연구 과정에서 나온 결과물로 창업을 생각중입니다. 하지만, 연구원일 경우 '소속 기관장의 창업 허가서' 등을 받아야만 정부에서 지원하는 창업 지원 사업 등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동일 기관의 비전임 교원 (연구교수 등) 의 경우 1~2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분들도 동일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창업을 하였을 시 소속 기관에서 계약 연장을 안 해줍니다. 창업을 하는 순간 가족들 생계는 알아서 책임지라는 상황인데, 어느 누가 창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 현재 소속된 기관이 완전한 사기업도 아닙니다. 같이 계신 수많은 비전임 교원들, 연구원들은 논문만 쓸 수 있는 환경인데 어떻게 창업이 활성화 될까요 ? 실제 이전에 비슷한 사례가 있고난 이후, 새로운 분야에서 인정받는 연구 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많은 분들이 창업은 생각조차 못 하고 포기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해결 가능한 사항일까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