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피해자의 유일한 방어수단인 무고죄를 살려주시길 요청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15 ~ 2018-07-15

요즈음 성추행,성폭행등의 성범죄를 위장한 무고로 인해 자신의 삶이 힘들어 지는 분들이 증가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이런때에 무고죄폐지라뇨? 무고죄는 폐지하지 않더라도 약한 처벌로인해 없는 취급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무고죄마저 폐지된다면 무고를 저지르고도 피해가 없기에 "성추행을 당했어요"등의 무고가 억울한 피해자가 속출 할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무고죄로인해 성관련 사건 피해자의 신고 의지가 줄어드는것은 근본적으로 성관련 범죄 가해자에게 가해지는 처벌을 다른 타국들처럼 조금 더 가혹하게 만들어 근본적인 원인자체를 없애버려야한다고 생각하고 그게 옳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