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권분립에 의한 청와대 답변 미흡에 관해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16 ~ 2018-07-16

1. 청와대의 국민청원에 대한 미흡한 답변들을 보면 대개가 삼권분립이나 독립된 기관이라 관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맞는다할지라도 형식적인 답변입니다. 따라서 저는 청와대가 국회와 검찰 등의 타기관에도 국민청원 게시판을 만들 것을 청원(?)하고 지지해주시길 바랍니다. 2. 그게 아니라면 그 기관들과 협조해 올바른 방향의 정책을 만들고 국민들께 공동으로 답변하는 방식을 고민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 기관 역시 국민들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으로서 이와 같은 국민들의 질문에 답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청와대가 타 기관과 협조해 그 정도 조율도 하지 못할 거라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러한 협조를 가지고 삼권분립을 어겼다 여겨지지도 않습니다. 청와대 일하세요. 3. 문재인대통령님이 일을 하는 방식이 고구마 스타일인 것은 익히 알지만, 국민들은 적폐가 하나둘 청산되는 과정을 보며 사이다를 마시길 원합니다. 청원 게시판의 답변들이 미흡하다 여기니 처음의 열화와 같은 열정이 시들해지는 겁니다. 뭔가 하나둘 이뤄지는 느낌이 아니라, 역시나 그렇지, 하는 것이죠. 물론 그런 적폐들이 한번에 바뀔 거라 믿지는 않지만 청원을 받는 당사자가 '이래서 안되, 저래서 안되, 그러니 우린 원론적인 답변만 할게.' 이런 식이 되어서야 되겠어요. 그러니 다시 한 번 청와대 일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