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으로 인한 차량대인사고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6-19 ~ 2018-07-19

안녕하십니까 현재 차량과 사람의 사고는 예로부터 사람이 무조건 가해자가 되어있습니다 물론 근래에 몇몇판례로 인하여 이제는 무죄판정을 받는 가해자도 점차적으로 많아지고는 있지만 아직도 무단횡단 및 여러가지 위법행위로 인하여 오히려 피해자가 되어야 할 가해자가 하루하루 생기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차량운전자의 숙명이라고는 하지만 애초에 위법행위를 한 원인제공자가 있는데도 가해자가 되어서 모든책임을 떠맡아지게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법은 잘 모르지만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상식은 가지고 있습니다 유아기부터 무단횡단하지말으라는 말은 뼛속까지 박히게 들으며 살지만 현실은 무단횡단자로 인하여 생계가 위험해지는 운전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는순간 모든 비용처리는 보험사가 지급하게 되고 그로인한 피해와 책임은 운전자가 지게되고 합의로 인하여 한번더 부담을 가지게 되며 이를 악용하여 보험사기와 나이롱 환자도 있게 됩니다. 시대가 바뀌어가고 그만큼 성숙한 문화의식을 가져야 되지만 옛날 구 시대적인 법률로 인하여 아직도 피해를 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최소한 과실비율로 인한 비용처리가 이루어지게만 해도 나이롱 환자는 줄어들것이며 위법자들도 점점 줄어들것입니다. 차는 점점 고성능으로 발전이 되고 문화의식자체도 점점 성숙해져가야 하는 이 시기에 이젠 바꿀건 바꿔지고 형사합의든 민사합의든 이것또한 어떠한 과실비율로 인한 기준점이 법적으로 정해진다면 어떨지 생각해보다가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운전자가 잘못이 없다는 글이 아닙니다. 다만 서로의 잘못이 있고 그로 인한 과실비율등 정당한 절차와 법적근거가 뚜렷하다면 일방적인 피해를 보면 안된다는 취지의 글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