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 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30 ~ 2018-07-30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 주세요. 1. 거짓말, 거짓 행동에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거짓말, 거짓행동을 별 죄의식없이, 솜방망이 처벌로 무고(미투 포함), 위증, 탈세, 직무유기, 진실회피 등등. 이러한 행위들은 경우에 따라 인격살인, 가정파괴, 사회질서 파괴, 국가체제 불신 등 도덕을 파괴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파괴함으로 죄질이 아주 악질입니다. 그럼으로 거짓말, 거짓 행동은 살인죄, 가정파괴범, 국가전복죄에 준하는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2. 정당한 행동, 정의로운 행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정당방위를 잘 인정하지 않고 요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여간하여 정당방위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집에 무단침입한 강도를 방어하거나 잡다가 일어난 일, 경찰관이 도주하는 범법자(법집행에 반항하는 자)를 잡다가 발생한 일, 위험한 사람을 구조하다 생긴 일 등. 법이 결과만 가지고 죄를 논할 것이 아니고, 원인 - 과정 - 결과를 함께 판단하며, 그 중에서 원인 행위에 비중을 높여야 정의로운 사회가 되리라 봅니다. 3. 대부분의 국민이 공감하고, 이해하며, 처벌이 예상 가능한 법으로 만들어 주세요. 현재 우리나라 법은 너무 어렵고, 애매하고, 예외 조항이 많으며, 상한치는 있는데 하한치가 없어서 검사가 마음대로 법을 적용해도, 판사가 마음대로 형량을 판결해도 법에 위반되지 않으며 오로지 양심에만 호소하며 국민의 법감정을 외면합니다. 법이 국민으로부터 외면 받고, 법을 지키고자하는 의지가 상실하고,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법이 됩니다. 법은 국민속에 있음으로 법치주의가 완성되며, 정의로운 사회,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