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지역 오래된 불법건축물 양성화 추진 청원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6-27 ~ 2018-07-27

시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주택은 30년전 쯤 수해민 주택으로 지어진 집입니다. 당시 작은 목조주택이였으나 수해를 입으면서 멸실되고 그 자리에 필로피 구조의 콘크리트 집을 새로 지으시고 행정에 무지하셨던 시부모님은 착공신고 및 건물등기신고를 하지 않으셨던거 같습니다. 건축물대장에는 아직도 목조주택으로 되어 있으니 현 건물은 불법건축물인셈이죠. 현재 시부모님은 모두 돌아가셨고 건물이 오래되어 이곳 저곳 손봐야 할 곳도 많이 생기고 있으나 수선 및 증축 등을 한다해도 신고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며 매매후 국민임대아파트로 이주하고 싶으나 매매가 이루어지지도 않고 낧고 오래되어 큰 가치는 없으나 이것도 집이라고 무주택인정이 되지 않아 임대아파트는 신청조차도 못하고 있습니다. 불법건축물 양성화로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선 세심한 검토와 제제를 하시고 저 같이 주거불안정한 사람들은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수 있도록 선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