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폭행은 폭행죄와 특수폭행죄의 차이입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6-05 ~ 2018-07-05

대구 폭행사건은 쌍방폭행이지만 집단폭행한쪽은 죄가 더 무겁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주머니는 폭행죄로 처벌하면 되고 집단폭행 가담한자는 다 특수폭행죄로 해당이 됩니다. 경찰이 귀찮다고 그냥 쌍방폭행으로 처리할려고 하다보니 문제가 생긴거죠. 그냥 폭행죄와 특수폭행죄는 다른데 특수폭행이 더 가중처벌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집단폭행 가담자는 다 특수폭행죄로 처리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