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유공자 및 유족 들이 병든 몸을 이끌고 길거리에서 폐지와 깡통을 주우러 다니지 않토록 도와주십시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6-07 ~ 2018-07-07

안녕 하십니까? 어제는 6월6일 현충일이였습니다! 국가를 위하여 목숨을 받치신 국가유공자들을 생가하고 넋을 위로하는 날이였습니다 대통령님도 말씀하셨듣이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받친 순국 유족들을 나라에서 끝까지 볼봐주시겠다던 말씀이 현장에서는 그와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요\ 저의 장모님은 97세의 몸으로 매년6월이면 현충원에 있는 아들을 보러 힘든몸을 이끌고 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어려운 몸을 이끌고 24살의꽃다운나이에 국가의 부름을 받고 산화하신 자삭을 보기 위해 현충원을 보러 가시는 모습을 볼때 자식으로서 마음이 찢어집니다. 대통령님 보훈대상자 이신 저의 장모님께서는 몇년전부터는 길에서 폐지와 깡통을 줍는 일은 안하고 계십니다 국가에서 돌봐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올해 대통령님께서 올려주신 보훈연금으로 의료 급여가 중지가 된다는 문서를 받았습니다 97세의 노모는 병원비 약값 생활비를 내면 다시금 늙은 몸을 이끌고 길거리에서 폐지와 빈병을 주우러 다니는 국가유공자로 전락하여 버리실것입니다 고작 7만원의 보험금을 올려주시고 다시금 최하의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국가유공자로 전락하도록 하는것이 유공자에 대한예우이니요 나라를 위해 몸바치신 국가 유가족에 대한 처우를 다시한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 보상금 올렸더니 의료비 '폭탄' 박진주 기사입력 2018-04-10 20:36 최종수정 2018-04-10 20:40 국가유공자 보상금 연금 의료혜택 국가보훈처 보건복지부 ◀ 앵커 ▶ 국가유공자들에게 매달 지급하는 보상금을 대폭 올렸다는 건 분명 희소식이지만 국가보훈처와 보건복지부가 신경을 써야 할 뉴스입니다. 보상금이 올라서 오히려 의료 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딱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박진주 기자가 지적하겠습니다. ◀ 리포트 ▶ 6·25 전쟁 때 참전 군인이었던 남편을 잃은 이용분 할머니. 혈관성 치매에 당뇨와 관절염까지 심해지면서 한 번에 먹는 알약만 10개가 넘습니다. 다행히 국가유공자 배우자로 인정받아 그동안 병원 진료비와 약값 걱정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의료급여 혜택이 중단되다는 통보를 받아 약값만 한 달에 3,40만 원이 들게 됐습니다. 국가유공자 가운데 의료급여를 받으려면 1인 가구 월 소득이 167만 원 이하여야 하는데 올해 국가유공자 보상금이 월 9만 원가량 대폭 인상되면서 월소득이 170만 원을 넘어선 것입니다. [이용분/6.25전몰군경 유가족] "연금 올려주는 것보다 이런 약값 (혜택) 주는 게 낫지 이런 늙은이보고 어떻게 하라고…" 보상금 인상이 오히려 의료혜택을 줄이는 결과로 나타난 것은 각각의 소관부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유공자 보상금은 국가보훈처가, 의료급여는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는데 보상금을 올릴 경우 의료혜택이 줄어드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국가보훈처 관계자] "소득 인정의 상한은 보건복지부 고시가 맞아요." [보건복지부 관계자] "수급이 탈락하는 어려움 이런 것들이 있다면 아마 보훈처에서…" 현재 국가 유공자 가운데 의료수급 지원을 받는 대상자는 5만 7천 명. 이번 보상금 인상으로 몇 명이 이런 혜택을 못 받게 되는지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박진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