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 제발 대한민국(Republic of Korea)를 우선시 해 주세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6-30 ~ 2018-07-30

대통령님, 요새 훈훈한 기사들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북한과 사이가 좋아지고 있고, 최근에 러시아도 갔다 오셨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국제사회에서 '갚지 않아도 될 빚'은 없습니다. 지금 하시는, 모든 평화로운 행보가 대한민국의 살을 깎아가며 하시는 것이라면 저는 걱정이 됩니다. 1. 북한과 사이가 좋아지는 것에 대한 걱정입니다. 저는 무조건 통일을 하지않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조건 지원을 막는다는 입장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일 때에는 북한과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그 전대 대통령 정부였을 때에는 북한과 사이가 좋은 편이었습니다. 대체적으로 북한은 지원을 잘 해주면서 자신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대통령과 좋은 관계를 맺습니다. 이럴 때 그 요구를 지나치게 들어주는 사람을 '호구'라고 합니다. 비핵화, 남북 철도, 북한도로 등의 기사가 나올 때 마다 항상 저는 생각합니다. "이 돈 다 어디서 나오지?" 북한은 아직도 인권에 대한 문제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해 준다 하더라도 그 모든 지원은 북한의 권력층이 독점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결국, 우리가 북한의 권력층과 사이가 좋아지게 하려고 우리의 세금으로 지원한다는 말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과의 사이가 좋아져 관계 회복을 이루게 하고 싶으시다면 지원을 하는 방법은 맞습니다. 하지만 지원도 적당히 하셔야 합니다. 대한민국 지금 잘 사는 것 아닙니다. 또한 북한 인민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데 왜 우리가 그들의 권력층을 잘 살게 해야합니까? 차라리 적당히 관계 유지하면서 적당한 지원을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도로 만들고 철도 만들어 주는 데에 고작 몇 억원 드는 것도 아니고, 조 단위일 텐데 이 돈 다 어디서 나옵니까? 개성공단의 사례도 있습니다. 남한과 북한이 서로 WIN-WIN하자고 개성공단 마련해놨지만, 그곳에 공장 다 지어놓고 결국 폐쇄되었습니다. 직접 대한민국에서 과학적인 조사기구와 전문인력을 파견해 핵 시설 완전히 없앤 것 확인 가능합니까? 남북 철도 만들어 놓으면, 그들이 다시 철도 기관 폐쇄해서 북한의 철도 기관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가능성이 없습니까? 2. 평화의 아이콘으로 떠오르신 대통령님, 우리 나라 내부의 평화도 지켜주세요! 저는 대학생 2학년 입니다. 글을 잘 쓰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글을 읽으실 때 불편함이 있으실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오십 대인 아버지는 죽을 때 까지 일해야겠다고 생각하십니다. 저희가 아직 돈을 안정적으로 벌 수 있는 나이가 아니기도 하시고, 본인의 노후 준비를 위한 생각입니다. 저는 매 학기 450만원의 등록금을 내야 합니다. 감사하게도 국가 장학금과, 학교 장학금(국가장학금 2)을 받아 조금씩 감면받아 다니고 있습니다. 매 학기 120만원(기숙사비, 식비 미 포함)도 추가적으로 더 냅니다. 등록금과 생활비는 모두 대출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등학생 과외를 해 주면서 저의 생활비는 스스로 벌어서 아버지께 손 벌리지 않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학교를 휴학하고 다른 것을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을 해야하나, 수능을 다시 봐서 의대를 들어가야 하나, 그냥 현실을 모른 채 하고 그냥 학교 다녀야 하나. 취직을 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금방(약 40 이전) 짤릴텐데, 그러면 그 이후의 생활은 어떻게 보장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저는 제 문제 단독으로 봐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위를 둘러보면 저보다 더 상황이 안 좋은 사람도 많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10위 안에 드는 학교와 그 학교에서 상위 성적대의 학과를 다니는 상황이지만 같은 과 학생들도 취업 때문에 과를 나와서 다른 것을 해봐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모두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계층이 무너져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제가 20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20대의 고민이 크게 느껴지겠지만, 저는 지금 대한민국의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후의 모든 계층이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고 그에 대한 고통또한 꽤 크게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현상이 현재 대통령님의 탓이 아닌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참담한 현실 속에, 다른 나라에게 잘 보이는 대통령보다 우리 나라 국민들에게 잘 보이는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작은 소망이 있습니다. 남은 결국 남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 것은 가족 뿐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 아직 많이 어리기에 부족한 소견을 가지고 있으며, 부족한 글솜씨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끝까지 봐주셨다면 감사합니다. 사실 이렇게 길게 제 의견을 쓰기가 귀찮아서 쓸 생각 자체를 해보지 않았지만 지난 몇 개월간의 뉴스를 보고 제가 한 걸음이라도 나아가서 조금이라도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다면(1ng정도?) 좋겠다는 바람으로 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