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로 차이나는 참전유공자의 명패와 참전명예수당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6-07 ~ 2018-07-07

어제 현충일 추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역별로 차이나는 명패에 대하여 언급하시면서 정부가 중심이 되어서 통일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유공자에게 달아주는 명패가 싸구려 저질 명패부터 고품질의 명패까지 지역별로 천차만별이므로 정부가 중심이 되어서 동일하게 해준다는 말씀이셨습니다. 명패처럼 지역별로 차이나는 것이 이습니다, 바로 지역별로 0원에서 25만원까지 차이나느 참전명예수당입니다. 명패보다 더 큰 오히려 가장 큰 문제는 지역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이 천차만별이어서 형평성 논란을 낳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0원에서 25만원까지 들쑥날쑥 입니다. 지자체의 살림 규모, 지급 대상자 수에 따라0원에서 25만원까지 들쑥날쑥합니다. 이번선거에서 일부 자치단체장은 40만원 50만원의 참전명예수당 공약을 내걸었지만 전북 등은 고작 1만원에 불과하고 이것도 모든 참전용사에게 지급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중심이 되어서 지역별 차이나는 참전명예수당을 지역별 차이나는 명패처럼 동등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