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의사 영구면허박탈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6-03 ~ 2018-07-03

형사범죄 의사에 면허 취소해야하며 다시 받을수 없도록 법제화해야 합니다. 현재 의료법 제65조는 면허가 취소되도 1~3년이 지나면 면허를 다시 받을수 있고, 지난 10년동안 재교부 신텅이 모두 승인되었습니다. 도대체 인명을 다루는 의사의 도덕성이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되어야 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