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가짜뉴스 유포와 공인의 무책임한 거짓 언설 유포행위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 죄를 물어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16 ~ 2018-07-16

언론의 가짜뉴스 유포와 공인의 무책임한 거짓 언설 유포행위에 대해 국민의 어느 누구나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 죄를 물어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최근에 있었던 지방선거 과정에서 소설가 공지영 씨를 형사고발하고자 하였으나 형사법상 관련 조항이 없어 고발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공지영 씨가 아무런 근거도 물증도 없이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자에 대한 (‘김부선 스캔들’과 관련된) 악성 거짓 비방 언설을 온갖 언론에 퍼뜨리고 다님으로써 오랫동안 이재명을 정의감 있는 뛰어난 정치지도자로서 지지해왔고 그의 활동이 표방해온 가치들을 일상생활 속에서도 늘 실천하려고 노력해왔으며 또한 이재명이 후보로 나온 지역인 경기도의 지역주민이기도 한 저란 사람의 자존감과 긍지, 명예를 철저히 짓밟았기에, 공지영 씨를 고발하고자 했었습니다. 또한 1300만 경기도민의 생계•복지문제가 달린 이번 지방선거에서 김부선 씨, 김영환 씨 등과 함께 국민•도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와는 전혀 상관 없는 아무런 근거도 물증도 없는 ‘(오로지 김부선 씨의 지난 수년 간에 걸친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한, 단 한 번도 실제로 확인된 적 없는) 불륜설’을 특히 다음의 두 가지를 극단적으로 악용해서 온갖 언론에 퍼뜨리고 다님으로써, 저를 비롯한 국민들의 알 권리와 경기도민들의 투표행위를 통한 정당한 정치적 선택권과 대표권을 치명적으로 침해했기에, 공지영 씨를 고발하고자 했었습니다: 1) ‘주진우 기자로부터 직접 들었음’: 피고발인은 마치 주진우 씨가 확증을 갖고 이재명-김부선 사이에 그동안 김부선이 주장해온 것과 같은 불륜관계가 있었고 그것이 폭로될 뻔했던 일을 주진우 본인이 막았었다고 말했다는 식으로 상황맥락을 완전히 왜곡했습니다. 주진우 씨는 “나는 사생활 문제에 있어서 증언은 믿지 않는다, 증거만 믿는다”라고 이미 밝혔습니다. 김부선 씨가 비밀녹음했고 아마 바른미래당측이 유포시켰을 ‘주진우-김부선 통화 파일’의 내용을 들어보더라도, 맥락상 주진우 씨가 (양육비 소송 과정에서 이재명을 괜히 헐뜯었다가 오히려 난처한 입장이 되어버린) 궁지에 몰린 김부선 씨의 처지를 딱하게 여기고 법률적으로 이렇게저렇게 하라고 조언을 해줌으로써 도움을 주려고 하는 내용이지, 공지영 씨가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주진우가 ‘이재명-김부선의 불륜 스캔들이 폭로될 일을 간신히 막았음’을 입증해주는 내용이 아닙니다. 2) ‘유명 작가’의 유명세: 공지영 씨는 자신은 ‘시민이고, 진실을 밝히는 건 내 의무’라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부선에 대한 대중의 끔찍한 음해’ 운운하면서 자신이 마치 무슨 우리 사회 전체의 ‘(성적으로 자유분방한) 여성에 대한 마녀사냥’ 경향에 대한 항거자인 양 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지영 씨는 정확히 말해서 아무런 근거도 물증도 없이 그때그때 구체적인 내용도 계속 바뀌는 신빙성이 지극히 낮은, 또한 상황맥락이 엉뚱하게 뒤틀린 채 곡해되어 해석된 남들의 사적 대화조각들만을 앞세워 가뜩이나 이재명 후보를 끌어내리려는 캠프들의 흑색선전으로 난장판이 되어있었던 지방선거의 와중에 ‘이재명-김부선 불륜설은 내가 들었으니 사실이다, 이재명은 거짓말을 중단하고 김부선과 국민들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떠들어대고 다녔던 것뿐입니다. 공지영 씨는 모든 주류 언론매체가 다 자신의 말을 앞다투어 실어줄 것임을 아마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유명짜한 대중작가로서 그동안 ‘그만한 영향력’을 마음껏 행사해왔던 사람인데다가, '폭발력'을 가진 '불륜 스캔들' 건이니까요. 그러나 이 사람의 행동은 ‘그만한 영향력’을 누릴 자격을 이미 오래 전에 상실했습니다. ‘공인’의 공적 공간에서의 발언에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공지영 씨가 문제의 그 ‘책임’을 직시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공지영씨를 고발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러나, 맨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현재의 형사법상으로는 이미 거짓으로 판명났거나 아직 정확히 사실확인이 되지 않은 가짜뉴스를 언론사들이 유포하는 행위와 공지영 씨 같은 공인들이 무책임한 거짓, 또는 사실 미확인 언설 유포행위에 대해 국민의 어느 누구나 국민의 명예와 알 권리를 침해한 죄를 물어 형사처벌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꿔주시기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