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사랑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24 ~ 2018-07-24

최근 사회에 불거진 난민 수용 갈등을 계기로 저는 오늘 자국민 역차별 및 외국인문제 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문화정책은 자국민역차별정책의 표본 입니다. 우리나라의 맹목적인 다문화정책은 우리나라에서 어머니 혹은 아버지가 외국인이라는 이유하나만으로 적금우대, 대학특별전형,수수료면제,장학금지원... 최근에는 흔히 금수저 출신 다문화가정아이가 '우선입소자' 자리를 차지하며 언론에 배정된적도있었습니다. 보통 다문화라고 하면 가난한 동남아여성 과 농촌총각의 만남이 많아 혜택을 주는 쪽으로 정책을 만들엇을겁니다. 하지만 보통의 서민들도 살아가는것이 동남아 다문화가정 보다 낫다고 말할수는 없습니다. 저는 꼭그들에게가는 헤택을 서민들에게 돌려달라말하는 것이아닙니다. 저는 다문화 가정보다 지금도 어려운 생활을 이어나가시는 위안부할머니,한국전참전용사,독립운동 유공자 이런분들과 그의 가족 혹은 유족분들에게 갔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이시간에 도 나라를 지키시는 국군수호장병들에게 복지라던가 급여부분이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또 산업화과정에서 독일파견 광부 간호사 분들 ... 또 이곳에는 적지않았지만 나라를 위해 헌신하셨던 많은 분들.. 대통령께서 독립유공자 분들을 챙기시는 걸 보았고 덕분에 마음이 훈훈하였지만 그래도 부족하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분들이 계셧기에 우리가 편하게 친구 애인과 만나서 월드컵도 볼수있습니다. 국민들은 아이 낳기 싫어 안낳는 게 아니라 사는게 팍팍해 못낳는겁니다.. 또한 위안부할머니들은 나라가 가난하고 주권을 빼앗겼기다는 이유로 아무죄없이 피해를 당하신분들입니다. 저는 지난 뉴스와 그리고 강경화 장관님을 믿고 지지하기에 이부분에 관해서는 별로 불만이없습니다만 나라가 지켜주지 못했던 분들인 만큼 살아계시는 동안에라도 조금더 국가에서 챙겨주셧으면합니다. 외국인의료 제가 위문제를 처음 접하게 된 사안은 외국인의 '무료 결핵치료'입니다. 저는 이사항을 알고 매우 분노했습니다. 아이가다쳐서 파산하는사람이 의료보험가입이 안되서 응급실에갓더니 금액이 부담되어나왔고 또 지인 에게 치료비를 받으려고 하니 신용불량자 등재때문에 돈을 받지못하는경우도있습니다. 이사항은 지난번 청원에도 올라왔으니 그저 링크만 함께청부하겠습니다. 물론저는 외국인 의료지원 기준 강화하였다는 소식도 접하였습니다. 세금 몇푼내는 외국인 이 파산해서 의료보험가입도안되는 자국민보다 못하다는 말씀입니까.. 저는 신용불량이든 세금 못내는 국민이든 국가는 국민을 소중히 하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부모가 못난 자식이라고해서 안 품어주지는 않는것과 같은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인 투표권 제가 6월13일에 알게된사실인데 비록 지방선거에 한해서긴 하지만 왜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주는 겁니까.. 투표는 국민의 신성한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일정기간이 지나야 투표권을 주는 것은 압니다만.일정기간 살았고 그지역에서 사니까 투표권을 준다는 논리는 언제든지 국회의원선거나 대통령선거에서도 통용될수도있고 그투표권으로 인해 그들이 권한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수있습니까? 민주주의 의꽃은 선거입니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고 혹자는 말한것처럼 국민은 그댓가를 치루엇습니다. 외국인에게 함부로 줄 수 있는 권한이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불법체류자 및 외국인 범죄 불법체류자에 관해서도 링크를 걸겠습니다. 노동을 목적으로 나가지않는 외국인 남성들만 말씀드리는 것이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5년동안 한국에 머물 럿다는 난민가족이야기를 기사에서 오늘 보았습니다. 그들의 사정이 딱한 것은 저도 사람인지라 잘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엇으면 감옥에가고 벌금을 냅니다.법치국가이기에 당연한일입니다. 그러한것처럼 난민인정도 받지못하면 추방되는 것이 당연한일입니다. 그집 아이들은 멀쩡히 학교 도 다니고 있더군요.. 그러면서 치료가 의료보험이 안되서 치료비가 비싸다는둥.. 하며 인터뷰를 하더군요.. 이나라에 이렇게 사는 불법체류자가 한둘이 아니라는 것은 더는 사례를 안들어도 잘 아실껍니다... 또 한번은 무국적자아이가 우리나라에서 멀쩡히 공립학교도 다니더군요.. 학교 이야기가나와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부산에서 미혼모가 낳은 아이가 모텔에서 아사 했다는 소식을 기사로 접했습니다.그런데 저는 분통이 터졌던게 .. 그날 같은날 기사에 러시아계 학생들이 공립학교 중도입학을 했더군요... 외국인들은 자국민이 낸세금으로 학교도다니는데 정작, 국가가 지켜줘야할 아이는 아사... 저는 정말 슬펏습니다...아이낳으라고 장려하기전에 태어난 아이부터 지켜주셔야죠...그리고 조금벗어난 이야기이지만.. 국민들은 아이 낳기 싫어 안낳는 게 아니라 사는게 팍팍해 못낳는겁니다.. 외국인 범죄 심각한건 전국민 이 다아는 사실이니 따로적지는 않겟습니다. 외국인들 먹여살리려고 세금 걷는겁니까?? 저또한 직장인입니다. 적은 월급이고 적은 세금이지만 저는 꼬박꼬박내고 있습니다. 부디 자국민을 위해서 세금을 써주세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1&aid=0002921310 러시아계 https://search.naver.com/p/crd/rd?m=1&px=438&py=346&sx=438&sy=346&p=Ty+BzspySENssaaFlq0ssssssoC-206941&q=%BA%CE%BB%EA+%B8%F0%C5%DA+%BD%C5%BB%FD%BE%C6&ssc=tab.news.all&f=news&w=news&s=HbA+XhutMccyTJofTQRBmQ==&time=1529846740388&a=nws*f.tit&r=1&i=88121F5A_000000000000000000454855&g=5172.0000454855&u=http%3A//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3Fcode%3D0300%26key%3D20180609.22009003610 부산신생아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26034 외국인의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48&aid=0000236172 금수저다문화 http://www.ajunews.com/view/20180103165809079 다문화 매매혼 솜씨없는 글 끝까지 읽어주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나라는 국민의 나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