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감형제도를 철폐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6-08 ~ 2018-07-08

술을 먹었든 먹지 않았든 동일 처벌했으면 좋겠습니다 술을 먹었다고 심신미약으로 감형제도를 철폐해주요 음주감형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도 있는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