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처우 개선을 위한 대안 마련을 촉구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6-08 ~ 2018-07-08

안녕하세요. 고등학교에 진학중인 19살 여고생입니다. 아래 링크는 재천 화재 사고에 관한 기사인데요, 지난 재천 화재 사고 이후 이 글을 읽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소방관련 법과 소방관 처우에 대해 개선되지 않은 문제점들이 많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친구들과 어떻게 하면 이를 개선 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고 근처 소방서에 들러 의견 요청을 하여 의견을 모아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선 몇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현행 문제점 ⓵소방공무원 건강이상자 증가(소방 활동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질병)하지만 공부 집행으로 생긴 질병이라는 것을 밝히기 어렵고 따로 보상하는 제도가 없음. -그래프 참고 -매년 평균 7명의 소방관이 순직하고, 300여명이 부상을 당함. 전체 소방관의 40%가량이 불면증, 트라우마, 우울증 등의 정신적 고통 호소, 정신적 트라우마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들의 수는 순직자보다 많음. ⓶소방공무원 인력 부족으로 현행법에 맞게 인원을 충당하기 어렵고 3교대를 쉴 새 없이 진행하면서 쉴 시간이 부족함. -OECD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소방관 1명이 담당하는 인구수는 1181명으로, 미국(1075명), 프랑스(1029명), 일본(820명) 등 선진국보다 훨씬 많은 수준 -지방으로 갈수록 인력부족 문제 심각. 강원도 소방관 1인이 담당하는 면적은 6.11㎢로, 서울(0.09㎢)보다 약 68배나 더 넓음. 충북 제천시의 경우 소방관 1인당 담당 면적이 6.85㎢임. -2016년 당시 국민안전처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필요한 최소 소방인력은 5만1857명이지만, 실제 근무 소방관은 3만2343명으로 집계됨. 부족한 소방인력이 1만9514명에 달함. ⓷낮은 위험수당 및 화재진압수당 및 높은 이직률 -구조 활동 후 이들이 받는 위험수당은 6만원, 위험수당과 화재진압수당은 다 합쳐도 14만원에 불과함.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 임용 5년 후 이직을 선택하는 이들은 20%에 달함. ⓸ 방화복과 헬멧 등의 소방관 개인안전장비의 노후 및 소방공무원 사비로 안전장비 구매 -3~5년 주기로 교체돼야 하는 방화복과 헬멧 등의 소방관 개인안전장비의 노후율은 12~15%에 달함. 안전장비 비용이 충분히 지급되지 않아 장비들을 사비로 구입하기도 함. 펌프차, 물탱크차, 사다리차 등의 주력 소방차량 중 20.74%가 내용연수가 경과한 노후 차량임. ⓹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달라지는 환경 -소방공무원은 국가직 공무원 소속이 아닌 지방공무원 소속이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따라 처우 및 환경이 달라지며 지역 간 소방 서비스 편차가 큼. ⓺많은 오인출동 건수로 인한 소방인력 낭비 -2013년부터 2017년 8월까지 51만3605건의 전국 119 화재출동 가운데 오인출동 건수는 31만1902건에 달함. 60.7%가 허위·오인 신고로 인한 출동임. 많은 소방관 분들이 가장 불편한 점으로 소방 공무원이 지방직 공무원 인것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몇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1. 지자체에 따른 다른 소방 서비스 제공 ☞ 지방직 공무원의 국가 공무원화(단일화) 위한 '소방관 눈물 닦아주기 법' 의 통과 3.소방관의 업무 중 스트레스 및 질병 ☞'공무원 연금법' 일부개정안의 통과 ☞ 대규모 인원이 배치된 소방서인 경우 지역 소방서에 전문심리상담원 배치하고 소규모인 경우는 시나 군단위로 전문심리상담원 배치하여 인원이나 크기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상담인원을 배치 (재정 부담이 크니 시범운행) 4. 외의 업무로 인한 소방인력 낭비 ☞ 소방서 업무 의외는 처리하지 않도록 하고, 정확한 소방관의 임무 명시, 시민 인식 개선 위한 홍보책 마련 아무래도 나이가 어린 고등학생 3명이 머러를 맞댄 대안 방안이라 현실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청원을 하게된 이유는 조사과정에서 열악한 소방관의 현실을 알게 되었기때문에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한 번 써봅니다. 소방관의 처우가 하루빨리 개선되기를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