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해체, 특별사법부 신설, 사법농단 판사 전원 탄핵!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29 ~ 2018-07-29

대법원장 김명수는 사법농단의 범죄가 명백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협조 요청이나 수사 의뢰를 하지 않았다. 김명수의 문제인가 대법원 시스템의 문제인가? 김명수와 대법원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이로서 국민의 명령인 적폐청산중 사법개혁 의지가 전혀 없음이 분명해졌다. 그러나 판사들의 조직적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에 판사들이 돈과 권력에 좌우되지 않고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판사의 변호사 개업을 금지하여야한다. 개헌을 통해 전관예우의 관행을 뿌리뽑고, 공수처를 신설해 자본이나 권력과의 결탁을 철저히 감시해야한다. 판사들의 조직적 또는 개별적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개헌을 진행해야한다. 대법원은 국민이 부여한 대법원으로서의 권위와 자격을 상실했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민은 대법원 판사 전원을 탄핵하고 사법농단에 대한 특별 재판부를 신설하여 관련자 전원 자격 박탈과 형사처벌을 받도록 국회와 정부에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