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10 ~ 2018-07-10

자신이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형량을 적게 받을 것임을 알고, 이를 악용하려는 청소년들의 계획적인 범죄가 점저 늘어나고 잔인해지고 있습니다. 법으로 보호받아야 할 청소년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오히려 가해자들이 소년법을 이용하고 보호받고 있습니다. 소년법은 폐지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