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의 짙은 선팅 금지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6-26 ~ 2018-07-26

최근 도로에서 운행되는 차량은 대부분 차량의 내부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짙은 색으로 선팅이 되어 있습니다. 외국을 다녀보면, 범죄 차량이나 경호 차량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량의 내부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선팅을 하지 않거나 만약 선팅을 한다 할지라도 차량의 내부가 훤히 들여다 보이도록 선팅을 합니다. 유독 우리나라만 선팅을 짙게 하고 있습니다. 선팅을 짙게 할 경우,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열거하면 1) 차량의 내부에서 어떠한 범법 행위가 발생할지라도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차량 내부를 상세하게 들여다 보지 않는 한 내부에서 발생하는 범법 행위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강도 등에 의해 납치되어 차량의 내부에 있어도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부녀자 납치 등 많은 문제점이 Issue화 되었었습니다.) (차량 내부에 어린아이가 오랜 시간 방치되어 있어도 확인이 어렵습니다.<==차량 내부에서 여러 어린이가 질식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2) 도주 차량이나 범법 차량의 내부에 어떠한 피의자가 탑승하고 있는지 확인이 되지 않고, 차량 내부에 피의자와 피해자가 동승하고 있는 것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번 강진 여고생 사건의 경우만 보드라도 차량의 유리가 짙은 색으로 선팅이 되어 있어서 피해 여고생이 동승하고 있었는지 초등 수사 단계에서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많은 시간과 병력 등이 투입되었습니다.) 3) 차량 운전자 역시 자신의 차량의 전면 유리를 통해 확보되는 시야가 흐리게 되어 돌발상황에 대한 대처가 매우 미흡하게 됩니다. 특히 음력 그믐이나, 강하게 비가 내리는 야간 운전의 경우, 차량의 전면이 잘 보이지 않아 강한 전조등을 필요하게 되며, 불법으로 전조등을 개조할 경우, 상대편 차량이나 앞 차량의 운전에 방해가 되어 사고의 위험이 높다고 판단됩니다.(실제 상대편 차량의 강한 전조등 불빛으로 인한 순간적 시각 상실로 인한 야간 차량 사고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상 열거한 사례 이외에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차량의 선팅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미국의 경우는 본인의 차량에서 앞 차량을 통해 그 앞의 차량 내부가 보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들었습니다. 최근 일본을 다녀오면서 보니, 일본의 경우, 차량의 유리에 짙은색 선팅을 한 차량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짙은색 차량 유리 선팅에 대한 문제점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기본이 서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차량 선팅 업계의 반발보다는 범죄나 사고가 감소하여 살기좋은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선팅의 규정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된다면, 법이나 규정을 개정하는 한이 있어도 반드시 고쳐져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