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법원장 직선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06 ~ 2018-07-06

지금 사법부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거래사건으로 엄청난 소용돌이에 빠져있습니다. 사법부의 적폐가 여실히 들어난 사건입니다. 이로 인해 일부 법조인들은 대법원 앞에서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왜 사법부가 이지경이 되었는지 곰곰이 따져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대법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입니다. 입법, 사법, 행정의 3권 분립과 사법부의 독립을 얘기하면서 왜 사법부의 장인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해야 합니까? 이로 인해 대법원장은 자신의 임명권자인 대통령만 바라보고, 또 판사들은 자신들의 승진 임명권자인 대법원장만 바라보다 보니 그들에게는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결국 정부가 원하는 판결을 이끌어 내기위해 판사들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즉, 법원 사건은 컴퓨터로 랜덤하게 배정되기 때문에 어느 판사에게 사건이 배정될지 모릅니다. 만약, 법원행정처에서 관리하는 주요사건이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판사에게 배정되면 법원행정처는 원하는 판결을 얻어내기 힘글 것입니다. 그러면 이후 사건을 재배정하여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판사에게 재배정되게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기위한 일환으로 판사들의 블랙리스트를 만든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런데 이 같은 행위가 정부와 관계된 사건에서만 일어났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김앤장과 같은 대형 로펌의 로비사건은 결단코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번 특별조사단이 모든 문건을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 같은 사건도 포함되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것이 제 추측일지도 모르지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한 행태를 보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방법은 단 하나, 사법부를 국민을 위한 사법부로 거듭나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법원장과 법원장을 국민의 손으로 직접 뽑아야 합니다. 대한민국 헙법 제1조에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사법부는 예외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거래가 이로 인한 폐해로 나타난 것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장, 법원장을 국민들 손으로 직접 뽑아 대통령이 아닌 국민들을 위한 사법부로 거듭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청와대와 대통령님이 나서서 입법 청원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