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중개업체와 대출모집인의 다단계 모집행위에 대한 사법기관의 처벌과 고금리수취만을 위한 저축은행 비대면 대출을 폐지하여 주십시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6-25 ~ 2018-07-25

대부중개업체와 대출모집인의 다단계 모집행위에 대한 사법기관의 처벌과 고금리수취만을 위한 저축은행 비대면 대출을 폐지하여 주십시오. 1.대부중개업체와 대출모집인의 다단계 대출모집행위에 대한 사법기관의 판단을 바랍니다. 2.저축은행 비대면대출의 부실심사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조사하여 구제책을 마련하여 주십시오. 청원인은 금융감독원에 아래 진정서와 같은 내용으로 두차례 민원을 제출하였으나 납득할 수 없는 형식적인 답변만을 듣게 되어 청원게시판에 사정을 게시하고 비슷한 피해자들과 함께 구제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①청원인은 자 김✱✱이 범죄피해를 입은 사실을 알고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고단1142 형사고소를 하여 범죄자들은 구속 수감 중에 있으며 범죄자들은 사기사건으로 처리되었으나 당시 경찰로부터 제대로 된 안내를 받았다면 특수감금죄목도 포함되었을 것이란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쉬움은 피해자들이 피해사실을 입증해야만 하는 현실에서는 계속해서 남을 수밖에 없지만 아래 진정서에서 나타난 갓 스물이 넘어선 저 아이들은 얼마나 막연할까 가슴이 아픕니다. ②청원인은 2016년 11월 29일 금융감독원에 저축은행 대출모집인의 피라미드식 모집형태와 저축은행의 대출모집인 관리감독 및 대출서류 부실심사 건에 대하여 민원(201613841)을 제출한 바 있으며 회신의 내용은 대출모집인 계약해지하였으며 저축은행의 부실심사는 없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내용의 요지는 대부중개업체의 관리감독은 주소지 관할 구청에서 하니 금융감독원에서 조사할 의무도 없으며 저축은행에서는 서류는 다 받았으니 서류의 진위나 대출적격심사는 민사재판으로 따지든지 알아서 하라는 것입니다. ③청원인은 2018년 1월 4일 대구 ✱✱경찰서에 대부중개업체 및 대출모집인 4인을 개인정보보호법 및 배임수재의 죄로 고소하였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무죄처분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처분의 이유는 진정인의 지위가 이들을 고소하여 처벌할 당사자로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관할경찰서 형사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다는 전화가 오기 전에 담당검사가 전화를 합니다. 처벌에 관한 법을 피해자보고 찾아오라는 것, 선례가 없으면 사건으로 만들지 않겠다는 뜻이라 생각합니다. ④청원인은 다시 금융감독원에 아래 진정을 하였지만 한 달이 넘어 온 회신은 저축은행이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하면 그 결과에 따르겠다는 아주 형식적인 답변과 민원만으로 사법기관에 고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금융감독원이 민사재판에 어떤 의견을 내어 놓을까요. 금융기관의 협회 노릇을 할 것이 불 보듯 합니다. 청원인의 자 김✱✱의 대출신청서류가 전화통화 한 번 없었던 저축은행 대출모집인에 의해 접수되어 범죄피해가 커졌는데도 개인정보보호법위반도 아니다, 저축은행의 배임도 아니다, 금융감독원은 업무방해로 고발도 안된다. 참 한심한 국가기관들입니다. 청원인의 자 김✱✱과 함께 피해를 입은 아이들은 총 5명입니다. 같은 일들이 전국적으로 몇 건이나 될까요? 아이들을 가둬두고 서류만 접수하고 감시하면 수천만원 대출이 당일 이루어지는 이런 좋은 범죄의 표적이 있을까요? 국가가 뒷짐지는 사이 이 아이들은 어떤 생각과 선택을 할까요? 아무 경험이 없는 이 아이들은 어떻게 깊은 수렁과 좌절에서 헤어날 수 있을까요? 채무독촉에 가출한 아이들은 지금 어디서 어떤 모습일까요? 국민 여러분과 언론의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진 정 서 수 신 인: 금융감독원장님 진 정 인: 김 ✱✱(010-45✱✱-✱✱✱✱) 대구시 동구 ✱✱✱✱ 진정인은 대구광역시 동구 ✱✱에 거주하고 있으며 저축은행의 부실한 대출모집인 관리와 대출심사로 인해 범죄피해를 입은 ✱✱대학교 ✱✱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김✱✱ (만 21세. 여)의 부입니다. 진정인의 자 김 ✱✱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고단1142 사기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진정인의 자 김✱✱은 2016년 9월 23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고단1142 사기 사건 피고인들에게 특수감금된 상태에서 인천광역시 연수구 먼우금로 217, 401동 606호에 소재하는 대한민국돈벌레 넘버원 대부중개(대표 방✱✱, 대부등록번호12-0020)와 통화한 사실이 있으며 당일 현대저축은행에 (주)엔에이치디플러스란 대출모집법인의 대출모집인 박 ✱✱씨가 모집한 것으로 표시되어 900만원의 대출이 실행되었으며 피고인들에게 갈취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 9월 29일 같은 피고인들에게 특수감금된 상태에서 동일 대부중개업체(‘대한민국돈벌레넘버원’대부중개)와 통화한 사실이 있으며 당일 OSB저축은행에 (주)CNS파트너스란 대출모집법인 대출모집인 이 ✱✱씨가 모집한 것으로 표시되어 600만원의 대출이 실행되었으며 피고인들에게 갈취 당하였습니다. 진정인의 자 김 ✱✱외 동일 사건 고소인들의 피해는 다음과 아래와 같습니다. ▸김 ○○(여.23세) 2016년 10월 7일 상호저축은행 16,950,000원, ▸남 ○○(여.21세) 2016년 10월 20일 산와대부 490,000원, ▸정 ○○(여.20세) 2016년 12월 12일 태강대부 300만원, 조은저축은행 500만원, 모아저축은행 500만원, 엘하비스 대부 300만원, 엑트캐쉬 300만원, ▸조 ○○(여.20세) 2016년 10월 26일 모아저축은행 700만원, 스마트저축은행 600만원, 엔알캐피탈 300만원, 2016년 10월 27일 리드코프 300만원 ※자료 1: 범죄 일람표 참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고단1142 사기 사건 피고인들은 만 19세에서 21세 정도의 여성들을 모텔이나 PC방 등에 감금하고 관련 서류들을 ‘대한민국돈벌레넘버원’대부중개에 인터넷 또는 팩스로 접수하고, 휴대전화 통화를 하도록 지시하고 감시하고 기다리면 당일 서류들이 ‘대한민국돈벌레넘버원’대부중개와 연결된 대출모집인들의 다수의 저축은행들로 접수되고 고금리 대출에 눈 먼 저축은행은 위 피해자들에게 법정최고금리 27.9%를 적용하여 서면심사도 제대로 않고 대출이 이루어졌으며 피고인들은 이러한 사실들을 알고 범죄에 이용하였습니다. 이 사건 피해자들은 성인이 되자 곧 바로 빚의 수렁에 빠져버렸으며 꽃다운 청춘이 인생의 낙오자로 되어 버렸습니다. 현재도 스마트 폰 등을 이용한 단체 대화방에서 한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면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어 유인하는 형태의 저축은행 대출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신속히 대부중개업체와 대출모집인의 불법행위를 조사하여 처벌하는 것이 이제 성인이 되는 아이들을 범죄로 인한 빚의 굴레와 좌절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진정인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고단1142 사기 사건 피고인들을 고소하였으며 범인들은 현재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에 있습니다. 진정인은 2016년 11월 29일 금융감독원에 저축은행 대출모집인의 피라미드식 모집형태와 저축은행의 대출모집인 관리감독 및 대출서류 부실심사 건에 대하여 민원(201613841)을 제출한 바 있으며 회신의 내용은 대출모집인 계약해지하였으며 저축은행의 부실심사는 없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축은행의 대출서류 부실심사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의 회신은 마치 금융감독원의 역할은 금융소비자의 보호보단 금융기관의 협회로서 이익을 대변하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진정인의 자 김 ✱✱이 2016년 9월 23일 현대저축은행에 강압에 의해 제출한 서류 중 소득확인서와 통장 입출금 거래내역서를 보면 소득을 확인할 어떤 입금내역도 없으며 주 몇 시간의 아르바이트와 부모가 주는 용돈만이 전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료 2: 현대저축은행 제출 소득확인서 및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진정인의 자 김 ✱✱이 2016년 9월 29일 OSB저축은행에 제출한 통장 입출금 거래내역서를 보면 2016년 9월 23일 현대저축은행으로부터 900만원이 입금되었으며 불과 5일 만에 현금 및 다른 명목으로 인출된 것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당시 진정인의 자 김 ✱✱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고단1142 사기사건 피고인들에게 현금 입출금 카드를 갈취 당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자료 3: OSB저축은행 제출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진정인은 비대면 대출심사가 단지 필요서류만을 제출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심사란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돈벌이만을 위한 저축은행과 대출모집인, 대부중개업체의 추악한 커넥션이 범죄에 악용되고 범죄의 피해자들은 죽고 싶은 자괴감과 빚의 수렁 속에서 신불자로서 사회 첫걸음을 내디뎌야 하는 현실을 금융감독원은 어떻게 알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진정인은 2018년 1월 4일 대구 동부경찰서에 1.방✱✱ (1544-0616) 대표 대한민국돈벌레넘버원 2.김✱✱팀장(1544-0616, 010-✱✱-✱✱) 대한민국돈벌레넘버원 3.박✱✱ 현대저축은행대출모집인(010-✱✱-✱✱) (주)엔에이치디플러스 4.이✱✱ OSB저축은행대출모집인(010-✱✱-✱✱) 4인을 개인정보보호법 및 배임수재의 죄로 고소하였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무죄처분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처분의 이유는 진정인의 지위가 이들을 고소하여 처벌할 당사자로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정인은 금융감독원에 간절한 마음으로 요구합니다. 1.대부중개업자와 대출 모집인을 사법기관에 고발하여 주십시오. 2.저축은행의 대출모집인 관리감독 및 부실심사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피해에 대한 구제책을 알려주시고 저축은행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하여 주십시오. 진정인은 우리 미래인 젊은이들을 지켜내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발을 내딛도록 금융감독원이 나서 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천박하고 비열한 커넥션이 금융감독원으로 인해 오히려 보호 받는 모순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사실이 명백함에도 금융감독원이 제대로 보호조치를 강구하지 않는다면 이런 사건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실제 대부중개업체, 대출모집인, 저축은행에게 어떤 불이익 처분을 하셨는지 금융감독원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것이 오히려 내성만 키워주는 그저 형식적인 제재가 아닌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정인은 시민사회와 더불어 이 사건을 공론화 할 것입니다. 단지 이익집단인 금융기관들을 감독한다는 허울 아래 금융피해자들의 자기 방어마저 어렵게 만든 실태를 고발할 것입니다. 빚쟁이에 신용불량자로 되어버린 어린 자식들을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들을 할 것입니다. 2018년 5월 15일 진 정 인 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