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의 119구급대원 폭행에 대한 '구호를 하지않을 권리' 입법청원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6-28 ~ 2018-07-28

최근 119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환자에게 폭행을 당해 119대원이 생명을 잃게 되는 안타까운 사건까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119구급대원의 자신들의 생명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라도 "구급대원을 위해하는 경우 응급환자를 구호하지 않을 권리"를 법규정으로 명문화 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입법청원 하는 바입니다. <구급대원을 위해하는 경우 응급환자를 구호하지 않을 권리> 1.구급차에서의 강제하차 2.구호의 포기 3.기타 구호를 할수 없는 경우 구호의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