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의 특허심사실태 고발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6-10 ~ 2018-07-10

특허청에 특허를 내보면 항상 두 가지 문제가 납득되지 않게 진행됩니다. 1. 심사관이 해당 특허 기술과 관련된 사람이 아니다 - 소프트웨어를 냉동분야 심사관이 맡더군요. 이거 말고도 많습니다. 이거 고치세요. - 해당 분야 전문심사관이 이래저래 안된다그러면 납득이라도 하지 비교로 제시한 기술과는 다른 분야라고 100날 말해봤자 들은체도 안해요 2. 동종 업계의 사람이 만들기 쉽다라는 이유 - 동종 업계(대기업)에서 만들기 쉬우니까 지켜달라고 특허를 드는거 아닙니까? - 이런 이유로는 특허 아예 못 넣어요. 뭐든지 네이버랑 구글이 만들기 쉬운데 뭘... 특허는 기득권용 제도입니까? 이래서 스몰비즈니스 하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