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 용품 무상제공 금지 범위 확대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6-09 ~ 2018-07-09

온 나라가 미세먼지로 홍역을 치루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만큼이나 환경에 대한 관심도 국민의식이 많이 높아졌죠. 저는 장례식장에서 근무하는 국민입니다. 저희 장례식장에서는 1회 용품 사용으로 인한 과다 폐기물발생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자체적으로 식기를 준비하여 장례시 사용되는 1회용품(식기,컵,수저등)의 사용을 최대한 지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체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이 아직도 크게 감소하지 않음은 무상으로 제공되는 1회용품 때문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현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도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하고는 있으나, 장례업종은 제외이며, 그 적용이 시설과 업종에 국한되어 적용되고 있습니다. 현실은 장례발생시에 복지를 명분으로 각 회사/노조에서 공급되는 1회용품을 규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심지어 가족 구성원 회사별로 1회용품이 제공되다보니 그 과다공급으로 인해 미쳐 사용되지도 못하고 폐기되는 양을 무시할 수 없는 것도 현실입니다. 현재 법률은 1회 용품의 무상제공 규제를 시설과 업종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이렇게 대량으로 과잉공급되는 1회용품의 사용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 기업체에서 직원의 복지를 위해서 하는 노력들에 관여를 할 수도 없고, 국민의 위생과 편의를 위해 1회용품 사용을 전면 금할 수는 없겠으나, 이렇게 대량으로 공급되는 1회용품을 규제하지 않는다면 보편적으로 적용되어 효과를 거두어야 할 법률의 실효성이 떨어진다 생각됩니다. 따라서, 현재 법률로 정하고 있는 1회용품의 무상제공금지 범위를 시설 및 업종 뿐아니라 개별 기업체로 확대 시행함으로서 법률의 취지를 살리길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