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의 각서나 공증도 법으로 효력이 발생되게 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11 ~ 2018-07-11

한국의 이혼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부모로 아이들 양육은 아빠보다는 엄마가 돌볼확률이 높으며 항상 집안의 가장이란 남편들은 외도든 도박이든 폭력이든 사고를 칩니다 그리고 그 고통과 힘든날을 견디다못해 아내는 맨몸으로 쫓겨나거나 고작 몇푼의 위자료만으로 아이들과 살기위해 허드렛일과 식당을 전전합니다 친정이 부자거나 재벌이면 무슨 걱정이겠습니까 남녀가 결혼하는데 혼인서약과 동시에 신뢰로 작성한 부부서약 부부 간의 지켜야할 필수항목을 공증으로 내용을 만들어.. 이혼에 대한 중대한 상대의 책임을 물어 그것이 이혼과 동시에 발효될수있게해주세요 남자는 아이도 부인이 없어도 그냥 혼자 돈벌고 잘살수있지만 대부분의 여자들은 경제적 단절과 출산으로인한 질병으로 쉽게 취업하기도 힘듭니다 결혼전에 독심술을 하고 점쟁이가 아닌이상 상대 남성이 어떤 나쁜습관과 이중성격이 있는지..알 방법이 없습니다 오롯이 아이와 엄마가 그 모든것을 짊어지고 바닥까지 기어살다가 정부의 도움도 여의치않으면 자살 혹은 다시 재혼을 하지요 하지만 정말 운이 없게도 처음과 두번 다 나쁘게 끝이납니다.그리고 또 수급자로 살아갑니다 초혼이면 몇푼안되는 양육비로도 버티지만..재혼은 자기아이도 아닌데 양육비를 꼬박주는 남자는 없을테지요 문제유발은 항상 남자가 만들고 수습하는건 여자일 확률이 높다는겁니다 사업이네 도박이네해서 처가돈 다 털어먹고 여자는 가진돈도 털린뒤에야 쫓겨나지요 이게 반복이되면 아이들은 상처를 안고 결혼에대해 회의적으로 자랄수밖에요.. 한부모 여성들 일자리를 준들 그게 아빠가 벌어다주는 돈보다 못할것이고 기본적인 의식주마저 바닥일것은 눈에보이듯 환합니다. 그냥 허리띠를 졸라야하고 여자는 그런 아빠를 만난 죄책감으로 아이들에게 원망을 들으며 살아야하는겁니다 법으로 부부간의 공증을 강력히 법제화해주시면 남편들은 좀더 책임감을 느끼고 후에 피치못해 발생한일에 대해서도 본인이 신중히 사고를 덜칠것이며 아이들은 좀더 안전한 생활을 할수있다고봅니다. 보험은 별의별 종류와 수가 넘치고 꼼꼼히 따지며 드는데 왜 결혼은 그렇게 설렁설렁하고 헤어질땐 막장드라마같은지요.. 한번 계약하고 살면 그 모든 책임이 한남자를 잘못선택한 여자쪽에 있는건지요 이제라도 이 악순환이 반복되지않도록 부부간 서약과 각서를 문서화 법제화해주세요 단순히 다짐만 가지고는 절대 남자들의 무책임함과 범죄에 가까운 행위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안전밸트가 있어야 최악의 경우는 피할수있다고 봅니다.. 사회적 약자인 엄마와 아이들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해 거리로 내몰리고 평생을 한맺힘에 살지않게 도와주세요.. 저는 처음과 두번다 최악의 남편을 만나 지금 가장 아이들이 힘들게 지내고있습니다 저는 돈벌 체력도 몸도 안되고 모아놓은 재산또한 믿고 의지한 남편의 도박으로 날렸습니다.. 이제 떨리는 맘으로 분한 마음으로 작성한 각서한장과 이사람의 다짐을 믿고 살아야합니다 남편의 배신이 또 반복된다면 극단적인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혼후 생활비 위자료등의 문제도 서로 합의하에 도장을 찍으면 법으로 바로 실행될수있게 해주세요 간곡히 간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