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이나 하는 삥뜯는 짓을 정부가 합법 내세워 징세하는 것을 멈추길 청원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6-11 ~ 2018-07-11

현행 파생양도세 부과의 문제점은 수익이 전혀 나지 않는데도 납부세금으로만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그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자료를 보면 파생상품 거래자가 격년마다 손실과 수익을 반복하는 경우 실제 거래자는 수익년도에만 세금을 납부하게 되고 그 전년도의 손실을 반영하지 않아서... 동일한 거래형태가 지속되면 20년차가 되면 투자원금 대비 47.5%의 손실을 입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 투자자가 20년간 거래를 통해 얻은 수익은 0원입니다.(매매수수료 제외하고도) 결국 파생상품 거래자는 수익이 한 푼도 없는데 수익이 나는 해에만 꼬박꼬박 국세청에서 세금을 거두어 갑니다. 이것이 조폭이 자기 상권에서 매출이 일어날 때 가게 찾아와 삥 뜯어가고 장사 안될 때는 지역 상권 보호활동 한다고 하는 것이랑 무엇이 다르다고 할 수 잇습니다. 투자원금 1억원 세금(10%) 잔여원금 1년차 손실 -50,000,000 0 50,000,000 2년차 수익 50,000,000 4,750,000 95,250,000 3년차 손실 -50,000,000 0 45,250,000 4년차 수익 50,000,000 4,750,000 90,500,000 5년차 손실 -50,000,000 0 40,500,000 6년차 수익 50,000,000 4,750,000 85,750,000 7년차 손실 -50,000,000 0 35,750,000 8년차 수익 50,000,000 4,750,000 81,000,000 9년차 손실 -50,000,000 0 31,000,000 10년차 수익 50,000,000 4,750,000 76,250,000 11년차 손실 -50,000,000 0 26,250,000 12년차 수익 50,000,000 4,750,000 71,500,000 13년차 손실 -50,000,000 0 21,500,000 14년차 수익 50,000,000 4,750,000 66,750,000 15년차 손실 -50,000,000 0 16,750,000 16년차 수익 50,000,000 4,750,000 62,000,000 17년차 손실 -50,000,000 0 12,000,000 18년차 수익 50,000,000 4,750,000 57,250,000 19년차 손실 -50,000,000 0 7,250,000 20년차 수익 50,000,000 4,750,000 52,500,000 누적 투자손익 0 누적 세금 47,500,000 잔여원금 52,500,000 누적손실 -47.5% 전액 세금납부로 인한 손실 거래에 따른 매매수수료는 반영안함 (수수료 반영시 손실은 더 커짐.) 양도세는 내가 취한 자산을 누군가에게 넘겨주고 발생한 소득이 있을 때 부과하는 것인데 현행 파생상품 양도세는 실제 발생한 소득은 0원 또는 마이너스인데도 수익이 발생한 해에는 어김없이 과세를 하여 세금만 내는 꼴입니다. 이게 조폭이 지역상권에서나 하는 짓을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파생상품 양도세를 도입했고 그것을 현 문재인 정부도 계승하고 있은 것입니다. 적폐청산이라고 떠들지만 말고 잘못된 조세제도는 개혁을 해야 국민이 부당한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