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처벌 강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6-19 ~ 2018-07-19

2008년 가장 큰 이슈였던 조두순 사건을 들어 보셨을 것 입니다. 초등학생이었던 A양을 잔인한 방법으로 성폭력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범행 당시에 만취상태였다는 것 만으로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 사형, 무기징역, 화학적 거세를 집행합니다. 이 사건 이후에도 아동 성범죄률은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형벌은 터무니 없이 낮습니다. 심신미약이란 이유로 형량을 낮추기 보다는, 오히려 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형벌을 강화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