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도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6-04 ~ 2018-07-04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 받은 자가 헌법재판소에 그 침해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제도인데(헌법재판소법 제68조), 공권력 중에서 ‘법원의 재판’만이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어 재판에 대해서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할 수 있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이 현 제도입니다. 그런데 태동 시점부터 직전 정권에 이르기까지 사법부는 ‘헌법과 법률 및 양심에 따라’독립하여 재판한다는 고고한 입장과 달리 사법부의 존립보장 및 이익 쟁취를 위해 정권의 눈치를 보며 알아서 입맛에 맞는 판단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재판 거래’까지도 한 정황이 드러나는 등 그들이 외쳐대는 정의의 내용이 무엇인지까지도 의심스럽게 만드는 사태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어느 권력조직이나 소통이 단절될 수 있고, 부패할 수 있으며, 조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수 있겠으나, 국민들은 적어도 헌법재판소와 법원만은 청렴하며, 그들이 스스로 주장하는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해 주길 바라고 있고, 그래서 억울한 결론이라고 할지라도 그 권위를 존중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법원을 믿을 수 없습니다. 법원 스스로 신뢰회복방안을 마련한들 그것만으로 재판 불신을 종식시킬 수 없으며, 법원이 내놓을 방안이 국민들이 원하는 방식일 것이라는 기대조차 없습니다. 그러므로 법원이 한 재판도 더 이상은 치외법권처럼 어느 누구의 평가도 받지 않는 것이 아닌, 엄중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원 스스로는 어떠한 잘못이 있어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되었는바, 그들이 더 이상은 재판을 이익수단으로 활용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며, 그 조치 중의 하나가 그들의 재판을 제3의 기관으로 하여금 평가받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한 개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