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가 모든 사고발생시 면책사유는 될수 없읍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6-08 ~ 2018-07-08

요즘들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건사고가 많습니다 물론 예전부터겠지만, 하지만 사건,사고가 발생후 음주를 했다는 이유로 훈방조치가 되거나 나중에야 처리를 해야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너무 취해서 일상적인 대화가 안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권이 우선이라도 피해자의 인권이 우선이야 함이 원칙일거라 생각합니다 훈방조치가 아니라 즉각 구속이 이루어져야 함이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검사가 인정을 해야 구속을하는 사항도 있겠지만 음주라던가 음주로 인한 난동으로 인한상황등 피해자가 바로 발생했을시는 음주로 인한 사건사고는 바로 구속조치와 함께 정당한 처벌을 해야함을 모든 국민이 염원할껍니다 안전한 나라,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피해자의 인권이 더 중요하며 그로인한 법령또한 바껴야한다 하겠습니다 부디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치 않도록 법령 개정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