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 위험 불법 건축물 신고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6-07 ~ 2018-07-07

사람이 살지 않는 붕괴 위험 불법 무허가 건축물을 신고합니다. 2017년 6월 폭우에 토사가 도로로 지나치게 흘러내려 무허가 집(은평구 녹번동 진흥로16길 18-1호) 쪽으로 가 보니 무허가 집 지반이 땅굴처럼 공동화 되어 집이 허공에 붕 떠 있었습니다. 동사무소에 신고해 동사무소 공무원님이 사진을 찍어 가셨고 구청, 공원 녹지과 공무원님도 보고 가셨고, 통장, 동네 사람들도 보셨습니다. 현장에 오시면 누구라도 지금 당장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구청 . 산림청 공무원님은 보고만 가셨지 일이 년이 넘도록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2018년 올 봄 폭우에 또 토사가 유출되어 신문고를 통해 서울시, 구청, 산림청 본원, 국유림 관리소 등 여러 번 탄원을 하고 민원을 넣어도 무허가 불법 건물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붕괴될 때까지 방법이 없다 합니다. 비만 오면 저희 집에 물이 찬다고 신고를 했지만 구청은 산림청 땅에 있는 무허가 지반의 토사가 흘러내려 하수구가 막힌 것을 왜 구청보고 그러냐며 산림청 땅이니 산림청에게 말해라 그럽니다. 산림청은 6-7년 전, 이 지역이 철거될 때 구청이 철거를 안 하고 미루다 그렇게 되었는데 왜 산림청에게 토사가 붕괴되네, 무허가 집이 공중에 떠 있네, 그러냐며 철거를 안 한 구청에게 말해보라고 그럽니다. 구청 탓, 산림청 탓, 그런 것 보다 우선 무허가 집이 흔들거리고 있습니다. 토사가 흘러내리고 지반이 동굴처럼 텅 비어 집 외벽 여기저기에 굵은 금이 가고 지붕이 내려앉아 위험합니다. 누구라도 오시면 지금 당장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위험하고 불안한 불법 무허가 건축물을 보호하기 위해 왜 기존 주택자가 위험과 불편과 불안을 감수해야 합니까. 비만 오면 불법 무허가 건축물의 붕괴 위험에 시달리는 기존주택자의 심정도 헤아려 주시길 국민청원에 청원하고 또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