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지분의 소수점 자리를 고의적으로 누락시켜 부당이득을 취하는 lh의 비리를 개선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6-29 ~ 2018-07-29

안녕하세요 저는 향동 a3-BL 공공주택 계약자 입니다. 대지지분의 소수점 2자리를 고의적으로 누락시켜 부당이득을 취하는 lh를 신고합니다. lh는 압도적 시장 지위를 이용하여 향동 a3를 비롯한 모든 분양가구에 대해서 소수점 2자리만큼의 대지지분에 대한 부당이득을 지속적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대지지분이란 아파트 전체 단지의 대지면적을 가구수로 나눠 등기부에 표시되는 면적을 말합니다. 공동주택의 소유자들의 각 전유면적 비율을 뜻하기 때문에 모든 건설사에서 소수점 2자리까지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대지지분의 소수점 자리 표기없이 아파트 분양 및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타 지하주차장 면적 등은 소수점 4자리까지 공개하면서 유독 대지지분만 표기를 안하는 꼼수를 보이는 것 입니다. 대지지분은 절대로 딱 떨어질수 없으며 소수점 2자리까지 표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lh에서는 대지지분 소수점 2자리를 고의적으로 누락시켜서 공고문과 계약서를 표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토지와 주택을 공급하는 LH의 압도적인 시장 지위를 이용하여 아파트를 분양받는 수분양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기존 lh의 관행대로 계약서 상에 대지지분이 소수점 2자리까지 표기가 되지 않는다면 수분양자들은 최대 0.99㎡의 재산권을 손해보게 됩니다. 향동 a3블록을 예로들면 현재 계약서 상에 대지지분이 43㎡로 표기되어 있는데 계약자들은 분양받을 대지지분이 43.99㎡인지 43.01㎡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lh에서는 자체 전산망에 소수점 2자리까지 입력이 되어 있다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계약서 상에는 해당 내용이 표기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계약자들은 대지지분의 소수점 2자리 미표기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했습니다. 정확한 계약내용을 고지해야 하는 lh가 그 역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은 무효이며 모든 책임은 lh한테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토부에서는 대지지분 소수점자리를 고의적으로 누락시켜 부당이득을 취하는 lh의 비리를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