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 검토를 통해 악법을 고쳐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21 ~ 2018-07-21

부동산 거래 시, 매도인과 매수인이 계약서에 날인하는 순간 양측 중 한쪽이 계약을 취소하게 되면 계약금을 반환받지 못합니다. 계약 체결 후 단 몇시간이 지나도 말입니다. 물론 계약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자금 동원에 문제가 발생하여 어쩔수 없이 계약을 포기해야 할때도 있습니다. 10억 아파트를 계약하면서 저희 집과 시부모님 집을 처분하여 시부모님을 모시기로 하고, 부족한 자금은 일부 대출을 받기로 하여 계약금 1억으로 부동산계약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체결일 다음날 시부모님은 갑자기 집을 팔지 않겠다고 하셨고, 대출로는 도저히 감당되지 않기에 매도인에게 3일만에 계약을 진행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대신 저희 과실이 있기에 전액은 아니더라도 계약금의 일부라도 돌려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렸으나, 매도인은 부동산법에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니 단 한푼도 돌려줄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계약 잔금 일까지 매물은 그대로 올려져 있었고, 그동안 대체 계약자도 나타나지 않았으며, 저희는 고스란히 1억을 손해볼 수 밖에 없었습니다. 매도인은 잔금 일이 도래하기 일주일 전에 계약금의 절반을 주는 조건으로 매물을 내리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유인 즉, 대체계약자를 찾기위해 급매로 매매가를 낮췄기 때문에 주변인들한테 좋지 않은 말을 듣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매물을 내리는 것에 동의하였으나, 잔금일 이후 매도인은 부동산법을 또 다시 거론하면서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일들이 비단 저 뿐만 아니라 누구도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약 성립 후 계약이 취소되게 되면, 계약금 전액이 아닌 일정 비율에 따른 계약금의 반환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저는 아직도 눈물로 밤을 지새고 있습니다. 저의 과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매도인이 계약금의 절반을 돌려준다는 말을 아직까지 바보같이 믿고 있습니다. 부동산법의 검토를 통해 악법을 고쳐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