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의료보험 먹튀제한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6-21 ~ 2018-07-21

최근 얌체 외국인들이 한국 의료보험을 먹튀하는 사건이 잠시 이슈가 되었다가 사그라들었다. 금세 많은 사건들이 이슈가 되기도, 또 금방 사그라들기도 쉬운 상황에서 지난 이슈를 논하기 애매하지만 엊그제 실질적으로 의료보험 요율을 상향하는 조치가 단행된 상황에서 너무나 억울하다. 기본적인 복지혜택 적용과 관련하여 이땅에서 나고자란 자국민들은 예외가 되어야 할것이다. 다만 고의적인 먹튀는 방어해야 할것이다. 일단 의료보험 혜택의 기준을 민간보험과 같이하여 외국인이 직장 또는 지역보험으로 신규가입한 경우 6개월 까지는 10% 12개월까지는 50% 혜택만 적용하고 12개월 이내 중증질병에 대해서는 면책하는 형태로 적용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