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교육을 받은 교사의 성과급이 삭감되었습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01 ~ 2018-07-01

안녕하세요 사립학교에 근무중인 교사입니다. 최근 학생수 감소로 인한 학급 감축으로 많은 학교에서 교과목당 교사수 초과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중인 학교도 그런 학교 중 한곳으로 저의 본 교과에서 정교사의 인원이 초과되어 한명을 타 교과로 전과 시키는 일이 작년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학교의 명령에 따라 본래 교과에서 다른 교과로 전과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작년 상반기 6개월여동안 파견교사로서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파견 교육을 받는 6개월간 성실하게 교육을 받아 어렵게 복수전공으로 자격을 받게 되었고 올해부터 전과하여 다른 과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무리 6개월간 연수를 받았다고 해도 평생 가르쳐보지 않은 과목을 가르친다는 건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학교의 필요와 요구가 있었고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사랑하는 가족들을 한달에 한두번 정도 주말에만 만나가며 어렵고 힘들게 연수를 마친 후 지난 2학기부터 그 전의 과목과 새로운 과목을 모두 수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과상여금 지급 규정에 휴직자의 휴직기간과 파견교사의 파견기간은 성과상여금 상정기간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이 있었고 그에 따라 성과상여금의 50% 가까이가 깎이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처음 파견교육을 나가게 될때는 안내받지 못한 사항이었습니다. 그것과는 별개로 파견교육을 받는 동안도 근무의 일환이며 학교의 여러 형편을 고려하여 결정된 일을 수행하였는데 성과상여금 상정 기간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학교에서 근무한것이 아니지만 명백하게 학교의 사정에 따라 교육을 명령받아 학교를 위해 일을 하고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50%에 가까운 성과상여금이 제외된다는 것은 학교의 명에 따라 성실하게 근무했던 저에게 크나큰 금전적인 불이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파견교사는 휴직자와는 다르게 명백하게 근무중인 상태인데도 휴직자와 같은 대우를 받는다는 것은 규정 자체에 불합리함과 불공정함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복수전공을 하게 된 사립교원들은 전적으로 본인이 선택하는 공립교원과는 다르게 학교의 교원 수급 사정에 따라서 파견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학교별 차이를 무시하고 모두 같은 상황인 것으로 보고 같은 규정에 의해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규정에는 지급제외대상자에 파견근무기간을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파견교사의 지급에 관한 항목에는 파견교사가 불이익을 받지 않게하라는 내용이 있어 규정 내용 자체에서도 상충하는 면이 있습니다. 파견기관에서 해당하는 기간에 대한 성과금을 지급하는게 아니라면 지급제외대상자로서 파견근무기간은 제외하면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관련된 내용을 교육부 신문고에 문제제기를 하였으나 돌아온 답변은 '민원자의 의견에는 공감하나 올해는 어쩔 수 없고 내년에 검토해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받은 불이익이 내년에 규정이 바뀐다고 없어지진 않을 것입니다. 관련된 규정에 대한 검토와 저와 같은 불이익을 받은 교사들이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