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하면 불법, 지방선거 출마자가 하면 합법?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04 ~ 2018-07-04

안녕하세요. 몇일전부터 지방선거 선거운동을 시작했더군요. 물론 본인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선거운동을 해야 겠지만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면서까지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아래 내용들은 불법아닌가요? 시민들이 하면 불법이고 선거운동으로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닌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1) 불법 현수막 게재 - 일반적으로 지정된 게시대 외에는 현수막 게재가 불법이고 과태료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당별로 시장, 시의원, 교육감, 도지사 등 온갖 천지에 현수막이 붙어있고 관리가 안되서 축 늘어진 현수막도 보입니다. 2) 불법 주차 - 차선을 무단으로 점거하고 선거활동을 해도 되는건가요? - 특히나 이번에는 대형버스, 트럭을 개조한 큰 차량들도 많이 보입니다. -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쾌적한 교통>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우는 분들이 많은데 가뜩이나 차가 많이 다니는 2차로 중에 1개 차로를 대형버스로 막아놓고 선거운동을 하는건 도대체 뽑아 달라는 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3) 스팸 문자, 전화 - 어디서 개인정보가 새어 나간건지 선거기간 중 수시로 울려대는 문자와 전화 때문에 스트레스가 늘어납니다. -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시간이 오전 6시부터 오후11시까지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너무 긴거 아닌가요? 이외에도 선거기간 만 되면 소음, 홍보물 쓰레기 등 불편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제가 알기로 불법인 거 같은 것만 적어봤습니다. 선거기간 중에만 특혜가 제공되는 것 일수도 있겠지만 아무리 선거활동 중이라도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끼치면서 까지 하는 일들이 지속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이번 선거부터 바뀔 수는 없겠지만 다음 선거부터라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글을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