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주세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6-26 ~ 2018-07-26

먼저,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싸우셨던 그 후에는 6.25전쟁에 나가 나라를 지키셨던 저의 할아버지 할머니께 감사하는마음과 존경하는 마음을 보냅니다. 그 분들은 그 분들의 목숨과 안전과 평화를 버리고 앞으로 살아갈 자식들과 그의 미래를 지키기위해 헌신하셨습니다. 이처럼 현 대한민국은 바로 저희의 가족 대한민국 국민들의 힘으로 지금까지 지겨지고 발전해왔습니다. 또한 지금 이시간에도 20대의 젊은 청년들과 나라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는것을 업으로 생각하는 많은 군인들이 불철주야 많은 노력과 희생을 아끼지않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적는 이유는 다름아닌 나라는 국민들이 이끌고 만들어가는 삶의 터전이며 이 나라는 이 나라의 자국민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함을 말하고 싶어서입니다. 최근 제주도로 입국한 예멘인등을 비롯한 난민에 관한문제가 확산되고있습니다. 이들은 현 대한민국에게 본인들을 난민으로 인정해주고 국적국으로부터 받지못한 보호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타국에서 일으켰던 사건사고뿐만이아니라 본국 즉 국적국에서의 일들 그리고 이들이 타국에서 난민신청 비자심사조차 거부되는 이유에대해서 잘 알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난민이라고 지칭함에도 불구 가장 피해를 많이받는 힘없는 어린아이들 노인들은 없고 징집대상인 젊은 남성들이 주로 입국한점을 보아 이들이 난민법에서 이야기하는 박해의 대상이 맞는지도 아이러니합니다. 지금까지의 이슬람교를 비롯한 난민으로써 입국을 요청하는 자들의 행동을 보면 현 법률을 배반하는 비상식적이고 비인도적인 명백한 범죄행위를 종교라는 이름 아래 행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추측이 아니라 이 전에 난민을 받아주었던 유럽등을 비롯한 국가에서 쉽게 선례를 찾아 볼 수 있는 명백한 사실들입니다. 물론 어떠한 분들은 다른 이슬람교들이 한 비인도적이고 반인륜적인 행동을 모두가 한다고 치부할수없다고 하실 수 있겠지만 반대로 그들이 반인륜적이고 비인도적인 행동을 하지않는다고 할 수 없으면 국가안보와 생활에 밀접해있는 위험을 담보로 만약을 논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러한 사실들을 묵과한채 난민법 그리고 종교법등에 대한 명확한 법률없이 난민들을 받아들여 문제가 생긴다면 이는 국가가 자국민들을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못하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국민들의 주권을 위험하게 만드는 일이 될것입니다. 또한 현 시점의 국가안보 경제상황등을 고려하지 않은채 무리한 난민수용으로인한 경제악화등의 문제또한 심각합니다. 이미 오래전 인건비등을 이유로 값싼노동력을 원해 한국에 입국해있는 많은 외국인 노동자등의 선례를 통해 오히려 현 시대 일자리부족으로 인한 실업자들이 늘어나고 있음을 알수있고 경제의 건강을 위해 있어야할 자영업자등 중산층들은 경제악화로 삶이 힘들어지고 있음을 알수있습니다. 세금은 이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는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보다 살기좋은 나라를 만들어가기위해 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금이 위험이되는 위험이 될수도있는 곳에 쓰여진다는 것은 세금이 불필요한곳에 사용되어지며 정부의 운영자질이 의심될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페이스북등을 통한 경제활동등에 대한 사전모의 타국 입국금지를 통해 알수있는 테러 외 각종위험노출가능성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난민신청시 난민자격을 직접서술해야한다는것또한 문제입니다 이들은 먼나라에서 왔으며 무엇을 했는지 왜 왔는지 어떤사람인지 몰라 비자를 받지못해 무비자국가만 골라 입국했습니다. 이들의 의견서술은 사실확인이 어려우며 신빙성또한 떨어져 믿을 수 없습니다 이들이 어떤 위험을 가지고있는지 어떤 사상과 어떤문화를 가지고있는지 우리는 전혀알수없어 문제입니다. 만약 난민으로 들어와 범죄가 생긴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그들은 살아온 환경 문화도 다름니다 그들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행동들은 현제 대한민국에서는 크나큰 범죄이며 위험이면 도를 넘어서는 반인륜적인 행위들이 많습니다. 이 나라의 국민으로써 저는 대한민국안에 사는 국민으로써 의무를 다하고있으며 한 사람으로써 대한민국에게 안전한 보호를 원합니다. 난민, 단순한 인권문제가 아닙니다. 타인을 보호하는것도 중요하지만 본인을 먼저보호하는것이 우선입니다. 만약 난민들이 넘쳐나는 대한민국이 온다면 나중에는 오히려 대한민국 국민들이 난민이 되어야하는 상황이 올 수도있습다. 현 정부에 책임감있는 행동을 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