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차인 보호 법률 제안 및 임대인의 지나친 수익성과 갑질에 대한 대응을 정중히 요구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17 ~ 2018-07-17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경희대학교에서 '시민교육'이라는 교과목을 수강중인 학생입니다. 시민교육이란, 학생 스스로가 민주화 사회에서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행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며 사회에의 일원으로서 사회에 참여하는 방법을 배우는 학생 주도적인 수업입니다. 이 수업에서 관심사가 같은 6명이 뭉쳐 팀을 형성하였습니다. 이 후, 공통의 주제에 대해 함께 토론하고 현장활동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팀은'부동산이 가지는 높은 수익률'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흔히 말하는 건물주는 아무런 노력없이 투자 대비 높은 효율을 얻고, 마찬가지로 땅 부자도 자신이 땅에 대해 아무런 노력없이 그저 정부의 공공정책으로 인해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즉 자본소유주는 별다른 힘을 들이지 않고 소득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 임차인은 제대로 된 권리도 보장 못 받은 채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가격 및 공시가격 상승 추세에 못 미치는 실효세율 상승률에서 확실한 보유세 인상의 필요성을 인지해 부동산 보유세를 인상시켰습니다. 하지만 보유세의 인상으로 생긴 임대업자의 경제적 부담은 고스란히 임차인에게 전가되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했지만 임차인을 실제로 보호하기엔 미비한 점이 많았습니다. 정부의 노력이 돋보이나, 소유주들이 갖게 되는 부담보다, 임차인들이 겪게 될 부담이 클 것입니다. 부동산 가치 평가 요소에는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임대료가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임대료가 높으면 높을수록 해당 상가의 가치를 평가할 때 긍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신이 소유한 상가의 가치가 절하되기를 원하지 않는 소유주들은 임대료를 올릴 수 밖에 없는 구조에 처해 있습니다. 실제 저희 학교 인근 상권을 조사해본 결과, 대학 인근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영세업자들의 소득이 방학과 같이 기간에 따라 불안정하다고 합니다. 또한, 상권은 점점 악화되는데 임대료만 계속해서 올라가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젠트리피케이션이 우려됩니다. 따라서, 임차인들의 권리를 보장해 줄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조심스레 생각하며, 임차인이 가장 하층인 구조에서 임차인에게 가장 큰 부담이 생기는 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부동산의 가격 상승(곧 부동산 소유주의 재산 상승)이 주인의 노력과 무관하다는 점과 부동산 시장 진입 장벽이 높다는 점이 소득불평등을 낸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일정 비율 세금 징수 등 여러 정책적 방안을 정중히 요구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