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線에 차간안전거리 표시(안)  -- 수정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6-10 ~ 2018-07-10

車線에 차간안전거리 표시(안) (차량모형 추가) 안전거리 확보 구분 모호 "......."은 (차량1)과 (차량2)의 간격을 알기 쉽게하기 위하여 점선으로 표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차로 (차량1) .................(차량2) (안전거리 미확보 차량 확인 모호)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1차로 (차량1) .........................(차량2) (안전거리 확보차량 확인 모호) ============================================================== 중앙선 ※ 주행선과 추월선 모두 흰색으로 차선표시 안전거리확보 구분확실 "............"는 운행중인 차량간의 간격 "ㅁㅁㅁㅁㅁ"는 차선에 안전거리 마다(예, 100m) 청색(또는 녹색 등)으로 점선으로 표시 (청색을 원칙으로 하되,필요시 모양은 양방향 화살표, 색은 녹색으로 표시 가능)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차로 (차량1)...................(차량2) 안전거리 미확보 차량 확인 쉬움 ____ ㅁㅁㅁㅁ _____ ㅁㅁㅁㅁ _____ ㅁㅁㅁㅁ _____ ㅁㅁㅁㅁ _____ ㅁㅁㅁㅁ ____ 1차로 (차량1)............................. (차량2) 안전거리 확보차량 확인 쉬움 ===================================================================== 중앙선 ※ 도로마다 다른 안전거리(100m, 60m, 30m 등)마다 표시 ※ 주행선과 추월선 모두 흰색으로 차선표시에 도로 규정에 따른 차간 안전거리(예,100m) 마다 다른색(예시 : 형광청색)으로 표시 車線에 차간안전거리 표시로 교통사고 예방방안 □ 목 적 ○ 각종 도로(고속도로, 국도 등)의 車線에 차간안전거리(예,100m 정도) 마다 다른색(예, 파랑형광색)을 표시하여 운전들이 시각적으로 알기 쉽게 안전거리를 지키도록 유도하여 교통사고 예방 □ 방 침 ○ 각종 도로의 車線에 차간안전거리(예, 100m) 마다 식별이 용이한 색(예, 파랑형광색)으로 추월선 길이와 같은 1m 정도의 길이로 표시 □ 현 황 ○ 각종 도로의 차선(주행, 추월)은 始終 흰색으로 도색 ○ 도로에 차간안전거리 확보 표시는 오른쪽 노견에 설치 ○ 운전자들의 차간안전거리 확보에 무관심 ○ 안전거리 확보를 기준점(시설물)이 없음 ※ 속도제한은 차량에 부착된 계기로 운전자가 조정 □ 문제점 ○ 차간안전거리 확보 교통표지판은 오른쪽 노견에 설치되어 있어 고속주행시 운전자들의 시야에 들어오지 않음 ○ 운전자들의 차간안전거리 확보 유도를 위한 현 입식 교통표지판은 준법 또는 초보 운전자들의 안전거리측정에 어려움 □ 개선방안 ○ 각종 도로의 주행선, 추월선 등이 始終 같은 흰색으로 되어 있는 것을 차간안전거리(예, 100m)마다 1m정도 길이의 차선을 파랑 형광색으로 표시(규정에 따라 차간안전거리 및 다른색 가능) - 아래의 개선방법 그림 처럼 차선 도색은 당초 도색 예산의 색깔 추가로 5% 정도 증가 예상(산출전문가가 아니라서 추정) ○ 시행중인 암행순찰 경찰차량이 차량안전거리 미확보 차량도 현장에서 시각적으로 인지되므로 지도 및 단속 ※ 야간을 대비하여 형광색으로 도색 □ 기대효과 ○ 차량운행중에는 누구라도 차간안전거리 확보 여부를 알 수 있어 운전자를 안전거리 유지토록 유도하여 교통사고 예방 ○ 암행순찰차량이 안전거리 미확보 차량을 현지 계도하므로 교통사고를 사전예방 및 국민들의 준법정신 향상 ○ 교통사고 년간 10% 감소시 사회적 비용 2,457억 원 절감 예상액 - 안전거리 미확보로 발생한 사회적 비용 계산 = 안전거리 미확보 발생 건수/총 발생 건수×총 사회적 비용 20,678건/223,552건×26조5,725억 원=2조4,578억 원 - 2조4,578억 원×1/10 감소 추정 = 2,457억 원 사회적 비용 절감 ※ 사회적 비용 = 사상자 비용 + 사회기관 비용 ○ 출발부터 도착 까지 차간안전거리 확보 유도하므로 준수확률 향상 ○ 사고조사시 블랙박스 차량에 대한 안전거리확보 논란 해결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