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개편안 및 선거구제 개선안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02 ~ 2018-07-02

#국회해산 #국회개편 1. 서론 저는 입법부로서의 대의기관으로서의 국회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의 국회는 민의를 외면하고 법을 농단하며 자신들의 특권과 안위만을 챙기는 귀족 원로원입니다. 300명의 귀족집단인 국회를 해산하고 진짜 민의를 대변하며 국민에게 봉사하는 입법기관으로 재탄생해야합니다. 2. 개요 300명의 국회의원과 그 6배수의 보좌관으로 이루어진 구세대적 조직 구조를 완전 개편하여 1200명의 무급 국회의원(생활보호 대상자 기초수급+ 의정활동 비용전액 청구)과 3의원당 1명의 보좌관으로 개편하여 진짜 입법활동이 가능한 사람들이 실무를 보는 국회, 1의원이 4만명의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로 개편해야 합니다. 지금의 땅따먹기식 선거구를 완전 개편하여 인구비례 선거구로 바꿔야만 합니다. 인구 4만명당 1인의 의원으로 바꾸면 고질적인 지역감정도 사라지며 의원 개개인의 '지역민원 구실 비리'역시 사라집니다. 3. 기술적 해결방안 - 블럭체인기술의 활용 1200개의 블럭에 40~50mb의 데이터만 할당하면 1선거구당 4만명의 유권자를 기록할수 있으며, 각 개개인은 암호화된 투표용지를 받을수 있습니다. (고작 60GB~100GB의 하드디스크 만으로 모든 정보가 저장 가능함. 기술적 어려움 비용의 문제 어쩌구는 자신의 무식함을 돋보이게 하는 언행일 뿐입니다.) 투표가 시작되면서부터는 1201번째 블럭이 생성되기 시작하며 모든 유권자의 투표여부가 기록이 됩니다. 결국 투표기간~개표기간까지 해킹도 불가능해집니다 또한 각후보 역시 자신의 선거구에 대한 정보를 받습니다. 이들은 스마트폰,라디오,TV를 통해 선거운동이 가능하며 더이상 길거리 유세로 소음공해와 비용발생이 유발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한 후보가 특정지역에서 유세활동을 예고하면 그 블럭은 자신이 저장하고 있는 4만개의 유권자(adress)에 유세 정보를 전달하고 유권자는 온오프라인으로 유세를 관람할수 있습니다. 유권자정보는 투표 여부까지만 저장하면 되기에 비밀투표 역시 침해되지 않습니다. 대신 반드시 투명한 개표가 필요하기에 투명함에 의한 수개표가 필수적입니다. 4. 개선으로 예상되는 효과 보좌진이 사라지면서 실무능력이 없는 무능력한 국회의원이 사라집니다. 또한 이로인한 무의미한 혈세낭비도 사라집니다. 부정투표 및 불법선거운동이 불가능해집니다. 선관위에 의해 블럭이 활성화 되지 않으면 선거운동 자체를 못합니다. 개개인의 투표여부를 바로 알수 있어 실제투표수와 개표수가 같아집니다. 각 선거구당 유권자를 랜덤으로 지목하기 때문에 지역감정을 유발할수가 없습니다. p.s 21세기가 벌써 18년이 지났습니다. 1억도 안드는 돈으로 개발할수 있는 투명한 선거구,투표시스탬이 쎄고 쎘습니다. 기계를 모르는 노령층 어쩌구 개소리 맙시다 7~80대 노인들이 카톡하고 밴드하는 세상이 온지가 몇년째인데. 그리고 블록체인의 "종이지갑"기술을 조금만 개선하면 오프라인 활용도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