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보수를 제한 하는 입법 요청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29 ~ 2018-07-29

청구인은 사법개혁의 저자 김흑산이라고 합니다. 대통령께서 당장 변호사의 보수를 제한하는 입법을 해야 하겠습니다. 이 나라가 건국된 이래 단 한번도 변호사의 보수를 제한하고자 토론조차 없었고 실제로 변호사 보수를 제한하는 법령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변호사는 한 건에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 수억원 씩을 받아먹어도 법률에 위반되지 않고 있어 결국에는 변호사는 현대판 양반계급이고 팔자까지도 단번에 고칠 수 있는 것입니다. 수고의 대가는 지급되어야 하지만 변호사의 경우에는 상상 할 수 없는 거액이 오고가고 있고 사건명칭을 불문하고 청탁이라는 문구가 없다면 한 건당 100억도 수수 할 수 있는 것이 한국의 사법제도인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사법개혁 제 127권 중 제 1권 (수사편 부분)에서 안을 만들어 놓았으니 참고하여 변호사는 사건종류를 불문하고 한 건당 금 150만원 이상을 못 받게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서민들과 변호사 사이에는 양반과 노예사이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변호사 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습니다. 수억짜리 변호사를 선임하면 무죄 또는 승소가 되고 돈이 없어 변호사 없이 소송하면 패소 또는 유죄가 되는 것도 사실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