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 제도의 처리 문제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정부 때부터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왔습니다. 참여정부 때는 정책제안을 정책으로 반영하기도 했습이다. MB, 박근혜정부 때는 소통부재였죠. 현 정부가 들어서서 기대를 많이 가지고 정책이나 민원을 해보면 전 정부와 나아진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정책 제안의 경우는 담당자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취소해 버리고 검토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민원은 상급 부서에서 해결해야 할 것은 해결해 주어야 하는데 무조건 지역 관청으로 내려 보내 버립니다. 지역관청과 전혀 관계없는 내용을 내려보내 버리는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국민신문고를 각 관청 담당자의 해결 노력이 없어 보여 아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