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는 범죄자 인가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24 ~ 2018-07-24

심재철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은 "가상화폐의 가치는 전무하고 보증할 기관도 전혀 없다"며 "언제든 신뢰가 무너지면 가격이 대폭락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심 단장은 "주식형 유가증권과 달리 어떤 권리도 의무도 내재돼 있지 않다"며 "거래자들도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가치가 급등락하는 것"고 주장했다. 이어 "세계 각국의 규제가 강화되거나 거래의 심리적 한계선을 넘어 더 이상 가격이 오르지 않을 때 가상화폐의 가격은 꺼질 것"이라며 "4차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블록체인도 안전한 거래를 보증할 뿐이지 가상화폐의 가치를 보증해 주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출처:http://news.mt.co.kr/mtview.php?no=2017121515427697805 분명히 작년 12월에 법무부 당국자가 가상화폐의 가치는 제로라고 공언했네요. 그래놓고서는.... 대법원이 가상화폐 비트코인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 재산임을 인정!!!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5월 3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안모 씨(34)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울러 191비트코인 몰수 및 6억9580만 원 추징 명령도 확정했다. 이것은 마치 아편 소지자에게 아편을 몰수 한 뒤 아편을 국가에서 되파는 거랑 다를게 뭐가 있죠 ? 정말 심각한 자기 모순 아닌가요? 왜 종전에 법무부 당국자가 내린 판단하고 또 다른 판단을 내리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