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경찰, 판사, 각부처 공무원들의 직권남용/직무유기로 억울함 당함 신고 및 처벌 기관을 대통령 직속으로 신설해야 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18 ~ 2018-07-18

"검사, 경찰, 판사, 각부처 공무원들의 직권남용/직무유기로 억울함 당함 신고접수 및 조사처벌 기관을 대통령 직속으로 신설해야 합니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검찰(검사), 법원, 경찰 등의 기관 밑에 감사/감찰의 명분으로 운영되고 있는 각 감사실/감찰실이 실제로는 제식구 감싸기로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주기는 커녕 오히려 담당 검사, 경찰, 판사, 각 행정부처공무원(고위공직자를 포함해 산재, 건강, 지자체, 각 공공기관 등의) 등의 편을 들고 방패구실(제식구 감싸기)을 일삼고 있으니, 이를 개선(적폐)하기 위해서는 청와대 직속 하에 국가 공무원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를 당한 국민 누구나가 명백한(객관적) 근거(증거)를 가지고 신고하여 처벌할 수 있는 기관을 신설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라가 바로서고(정의롭고) 국민의 삶이 억울하게 당한 일(피박)을 풀어 해소시키고 고달프지 않게 됩니다. 입증 어려운 직권남용…기소돼도 무죄 선고가 대부분 [출처: 중앙일보] '직권남용' 넘치는 대한민국…"경각심 주지만 업무 위축 우려" 우병우 '직권남용, 직무유기' 피의자로 수사 중입니다 [출처] 우병우 '직권남용, 직무유기' 피의자로 수사 중입니다. (유학캠프-유학/미국/영국/호주/어학연수/토플/mba/gre/sat/lsat) |작성자 l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