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제도 개선(펀드투자=> 주식직접투자)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6-20 ~ 2018-07-20

현재 DC형 퇴직연금제도 내에서는 각자 성향에 맞는 펀드를 선택하여 매수하는 방법 외에는 주식직접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최근 삼성증권 사태에서 본 바와 같이 금융사의 도덕적 해이가 만연한 가운데 퇴직연금을 그들이 운용하는 일방적인 방식에 전적으로 맡기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펀드투자는 불확실하고, 일반 직장인이 정확하게 알기 어려운 형태로 운용되고 있는데, 투자 손실에 대한 모든 책임은 투자자에 지우는 반면 펀드운용에 대한 수수료 등이 연 1%가량에 달하는 것도 금융사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원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존 퇴직연금 틀 안에서(인출조건 제한 등) 주식을 직접 매수할 수 있는 권리가 연금가입자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증권사 등 금융사들이 선정한 개별 종목들을 개인이 선택할 수 있게 해야합니다. 이것이 소비자 주권 회복 및 경제 민주화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연금가입자 개개인이 직접 주식을 매입하게 된다면 금융사들 본인의 이익만을 쫓는 현 제도 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공매도 또는 투매 등)가 다소 해소됨은 물론 개개인의 장기투자로 주식시장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기존 퇴직연금 틀 안에서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될 수 있도록 펀드 외 직접 주식을 매입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해주십시요. 제 퇴직연금을 금융사에 일방적으로 맡길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