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재단 폐지 절대 안된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6-16 ~ 2018-07-16

정부가 북한인권재단을 폐지한다고 한다. 말로는 국회의 비협조 때문이라지만 최근의 대화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 북한의 눈치를 보는게 아닌가? 문재인 대통령이나 트럼프 대통령이나 이번 회담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문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문제 해결도 중요하지만 북한주민의 인권문제도 이번에 함께 해결되어야 한다. 더구나 북미회담에서는 아무런 구체적인 조치들이 나오지 않았고 국내에서는 탈북자들이 북송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그럼에도 한미훈련을 중단하고 주한미군 철수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안보는 누가 지켜주나?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인권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북핵과 북한인권 문제는 함께 해결되어야 한다. 북한인권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북한인권재단 폐지는 재고되어야 한다. 정부는 언제까지 북한 눈치만 볼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