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물품 인터넷 사기건이 관하여도 전기통신금융사기법률을 적용하려 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6-25 ~ 2018-07-25

우리나라가 보이스피싱의 온상, 각종 사기의 온상이 된지는 굉장히 오래된 일입니다 이중 인터넷 물품 사기건만 들어보면 세계에서 수위를 다투는 빠른 인터넷 속도도 한몫하겠지만 비교적 온정적인 처벌, 민사와형상 분리대응으로 사기 계좌로의 관할 집중때문에 허송세월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사기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등은 관할 집중 수사관서의 의지에 따라 처리방식이 천양지차입니다 따라서 피해자들은 정작 인터넷 물품 사기를 당하고도 피해를 보상받아야 하는 수단은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최근 제가 입은 피해에 관하여 얘기하여 보겠습니다 포털사이트 N사의 모 카페에 올라온 사기꾼들에 속아(외국인 계좌) 금액을 편취당하였고 울산소재 K은행에서 개설된 계좌에 관하여 지급정지 요청을 하니 해당은행은 보이스피싱 아닌 개인물품 사기다 하면 개인간 다툼에 은행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하여 절대 해줄수 없는 것처럼하고 있고 울산소재 수사관서는 수사 필요성에 따라 계좌 지급정지하지 않는 경우도 잇다며 수사 개입하지 말라는 투로 일관하더군요 피해 발생일은 20일 오늘 25일이며, 더치트 등 피해자 신고 게시판에 8명의 피해자가 발생했음에도 담당수사관도 지정되지 않았고 수사관서에 현재 피해자도 우후죽순격으로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얘기하는데도 들은 척도 하지 않더군요 이에 청원합니다 1. 사기계좌애 관하여 2인이상 해당 은행에 피해신고가 들어올경우 은행에서 지급정지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법을 개정하는 것이 가장 쉬운 대안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2. 경찰의 초동수사의 신속성을 기하기 위해 피해자 진정서 접수시 은행에 요청하여 신속한 지급정지 여청하는 것을 강제조항으로 넣었으면 하고, 계좌개설지로의 집중제는 폐지하였으면 합니다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 구현은 멀지 않습니다 이런 작은 범죄부타 예방해야 큰 범죄로 번지지 않은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할수 잇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