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관련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6-15 ~ 2018-07-15

2017년 재판이혼했습니다.이혼전 별거하였지만 아이에대한 양육비 하나 못받았습니다.두아이 혼자키우면서 150만원도 안되는 급여로 2년을 넘게살았습니다.양육이행신청기관이라는곳을 알아봤더니 결국답은 하나더군요.상대(아이아빠)가 등기를 거부하거나 받지않으면 방법이 없다고.. 4대보험을제외한 150이상금액만 압류를할수있다하고 통장에 돈이없으면 받지를 못한다고.. 애들아빠는 4대보험가입하지 않은곳에서 매윌 3.4백에 가까운돈을 양육비한푼 주지않고 혼자 잘먹고 잘살고 있는격이 되는거더라구요.돈이모이면 형제에게 돈빼돌리고 애키우는 사람이 결국은 죄가되더라구요.양육비에대한 법이 너무약하니 그걸 악용하는사람이 많은거 같습니다.양육비를 제대로 받을수있는 제도는 아이아빠가 대기업.공기업.전문직 이런 직업이여야만 양육비를 받을수 있는거더라구요. 양육비받기가 이렇게도 억울하다면 누가 애른 키우겠습니까..부탁드립니다..법을 강화시켜야할뿐더러 등기를 일부러 안받는다면 그에대한 강력한조치도 필요할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