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폭행 및 살인 등 법안을 강화해 주세요 제발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6-16 ~ 2018-07-16

뉴스에서 보던 일들이 제 주변에서도 혹은 저에게도 일어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살면서 더 짙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제 기사로 접한 포항약국 약사 사망 사건을 보니 피의자가 과거 정신병력 때문에 감형이 될 수 있다는 내용에 왜 그런 사람들 때문에 정신 멀쩡한 사람이 고통받으며 살아가야하는지 모르겠더군요. 칼로 마구잡이로 쑤셔서 숨이라도 겨우 붙어있으면 살인미수이고 죽으면 살인죄가 적용된다는게 이게 과연 살기좋은 대한민국이라는 타이틀과 맞는건지.. 범죄율을 줄이려는 효과보다 법을 만만하게 보는 행위들이 더 늘어나고 초범, 술, 정신병 이라는 이유로 멀쩡한 사람들이 해를 입는 이상한 나라에요 총만 안들었지 테러국가나 다름 없다고 보는데요 제발 살인미수라도 무기징역, 사형으로 엄벌해 주세요 이유없이 죽고싶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