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용 차량 자동차세 면제기준을 3,000cc이하로 상향조정해 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6-17 ~ 2018-07-17

현행법상 장애인용 차량 자동차세 면제기준이 아직도 2,000cc이하로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왜 3,000cc이하로 상향조정 해야 한다고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계속 무산됐어요. 완전 구시대 적입니다. 왜 배기량을 상향조정을 안해주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장애인용 차량 면제기준을 2,000cc에서 3,000cc이하로 상향조정을 해주십시오. 국회와 협의를 해서라도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걸 실현되면 장애인 일거리확산 가능해저요 택배 .배송업무 등 등가능해저 새금 을 낼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괄적인 사회통합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