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주십시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09 ~ 2018-07-09

무고죄.. 지금의 무고죄는 형편 없다 생각합니다. 맞으면 맞고 아니면 아니란 식의 말들. 막 뱉어내고 아니였구나 하는 식의 말들. 이건 아닌거 같습니다. 고소의 대상이 되고, 지탄의 대상이 된 피의자들이 피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그렇게 엮이게 되면 직장을 잃을 수도 크게는 삶이 망가질수도 있습니다. 무고죄 강화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