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동땅을 끝까지 빼앗기지 않으려고 박정희정권때 억울한 옥살이 한 할아버지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27 ~ 2018-07-27

[인터넷 기사 요약] 박정희 정권 당시 구로공단 조성 명목으로 농지를 강제로 빼앗긴 농민 및 유족들이 잇따라 국가배상을 받게 됐다. 2018.5.27일자 그런데 끝까지 땅을 지키려고 박정희정권과 맞서 싸운 할아버지는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도 지금 현재 대법원판결은 땅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때 당시 "불법감금하고 폭행과 가혹행위를 가해 권리포기를 강요했다"며 그분들에 손을 들어 현재 국가가 배상을 하여야한다고 하는데 ..... 그 가혹행위가 있었음에도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운 고인이 되신 분들에 억울함은 왜 대법원에서는 인정못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