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15 ~ 2018-07-15

우리나라 법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얘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수많은 판결 중에서 논란이 가장 많은 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성범죄 처벌'입니다. 이것은 구글의 검색기록 수만 봐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청소년 범죄 솜방망이 처벌은 19,900개, 갑질 솜방망이 처벌은 212,000개, 성범죄 솜방망이 처벌은 323,000개 입니다.) 최근 홍대 몰카 사건으로 편파 수사와 미투운동으로 그 동안 억울한 판결을 받거나 대우를 받은 사람들의 증언이 쏟아져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성범죄 처벌과 제재에 관심을 가지고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동 성범죄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피해 대상이 아이들이라 미투운동처럼 피해자들이 주도적으로 일을 알리기도 힘들고, 부모님들도 아이들의 신원 등의 이유로 선뜻 나서기가 힘들어 잘못된 점들이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경우 아동 성범죄가 일어났을 때, 초범은 평균적으로 22년형을 받고, 재범을 했을 때는 무기징역이라고 합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합의의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사형에 처하고, 스위스와 영국도 종신형을 내린다고 합니다. 말레이시아는 60년 형을 내리고, 싱가포르는 태형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프랑스는 최소 20년 이상의 실형에 처하고, 예멘은 공개적으로 처형을 하며, 독일은 화학적 거세를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13세 미만일 경우 평균적으로 5년 2개월, 13세 이상일 경우 3년 3개월 밖에 안됩니다. 뿐만 아니라 합의 하의 관계를 가졌을 경우, 심신 미약 상태(정신 질환)의 경우, 술을 마셨을 경우 얼마든지 감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매년 아동 성범죄율과 재범률은 늘어나고 있지만, 집행유예를 받는 사람들이 태반이고(아동 성범죄자수의 약 절반 가량) 구속 비율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친고죄를 폐지하고, 공소시효를 늘렸음에도 범죄가 늘어난다면 어딘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요? 형식적인 틀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제재와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여 우리나라 아이들이 살기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