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보전제도 개선 청원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20 ~ 2018-07-20

현행 선거비용 보전은 득표율에 따라 15%이상 100%, 10~15% 50%, 10% 미만 득표시 비용보전을 받지 못하는데 선거에 출마하는것이 공익을 위한 것도 아니고, 봉사직, 무 보수도 아니고 더더구나 진정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 하는 것이 작금의 정치권, 정치인들 입니다. 개인의 입신양명과 또한 정치도 직업이지요. 당선되면 세비에 월급에 무수히 많은 혜택을 누리는데 거기에 드는 비용까지 국민의 세금으로 보전해줘야 하는 것에 세금이 아깝다는 생각입니다. 그돈 정말 필요한 곳에 쓰거나 나라빚 줄이는데 쓰였으면 합니다. 국민이 취업활동을 하는데 드는 비용 줍니까? 그런데 정치인들도 일종의 구직활동 밖에 안되지 않나요 결국 본인을 위한 것이니 15%이상 득표해도 본인이 50%이상 부담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봅니다. 이에 득표율에 따른 선거비용 보전비율을 본인도 어느정도 부담하고 10%미만일때도 어느정도는 보전해줘서 빚더미에 올랐다느니 소리도 안들렸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