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상한법을 만들어 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6-27 ~ 2018-07-27

최저임금을 정하고 있는 최저임금법이 있으면, 무엇합니까. 직원이 1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최저임금법 지켜지지도 않습니다. 이런 사무실에는 근로감독관도 나와보지 않습니다. 최저임금법 올리면 무엇합니까. 최저임금법 16.4% 올린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어차피 사장님은 최저임금법이 정하고 있는 임금을 주지도 않을 텐데요. 정부에서 최저임금 올리고 나면 그 혜택은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와 공무원들이 최저임금 인상되었으니 자기들 급여도 그 이상은 올려야 한다면서 혜택을 누리지만, 노동조합 없는 회사, 영세한 회사들의 근로자들은 최저임금 인상되었으니 급여 올려달라고 하면 해고나 당하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차라리 "임금상한법"을 만들어 주십시요. 기업 내 상위 임금 근로자와 하위 임금 근로자의 급여차이를 50%를 초과하지 못하게 하고 발주기업의 상위 임금 근로자와 하청기업의 상위 임금 근로자의 급여차이를 50%를 초과하지 못하게 하는 임금상한법을 만들어 주십시요. 최저임금법은 급여생활 근로자의 양극화만 만들어 내고 있을 뿐입니다. 상위 소득자에게 , 상위 소득 기업에게 도덕성을 발휘되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도덕성을 강요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