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5일 일하는 자영업자도 저녁있는 삶을 주십시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29 ~ 2018-07-29

저녁이 있는 삶을 문재인 정부에서 강조하며 실천에 옴기고 있는 점 높이 평가합니다. 하지만 이 정책이 공문원과 대기업들 또는 일부 중소기업들만을 대상으로 하는거 같아 아쉽고 소상공인들의 삶은 정책적으로 돌보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어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씁니다. 한국의 자영업자의 수는 OECD국가중 3위를 차지할만큼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분별한 경쟁으로 거의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자기노동착취를하며 시간경쟁을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이 경쟁에 끝은 국가에서 규칙을 정해주지않는다면 아마도 10년, 20년뒤에도 똑같을꺼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나이는 만32세 입니다. 그런데 10년뒤에도 12시간~13시간을 365일 일하며 사는것에 보람을 느낄수 없다고 생각 됩니다. 젊은 친구들의 미래도 마찬가지 입니다. 일하는 시간동안 지금 하고있는 일에 집중할수도 없고 보람을 느낄수도 없을꺼 같습니다. 오로지 경쟁만을 추구하는것이 지금의 자영업자의 현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경쟁은 공평해야 된다고 생각 되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수 많은 프렌차이즈들과 같은 업종의 대기업자본, 그 들은 우선 자본이 일반 자영업자들보다 월등하며 영업시간도 감히 따라 갈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직원들은 8시간씩 2타임으로 돌려도 16시간을 영업하수있으니까 일반자영업자들이 따라하기도 힘들고 또한 영업시간을 줄이게 되면 직접적으로 수입과 직결되는 문제라 이렇게 할 수도 저렇게 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만약 정말 장사가 잘 된다면 직원을 더 많이 채용해 돈 많고 장사가 잘되는 집처럼 직원도 더 채용하고 시간도 길게 할수있겠지만 그 또한 미래가 보장되지 않기에 현재 국내에서도 실행되고있는 정책중에 대형마트도 영업제한을 하듯이 자영업자도 그 직종별 업무별 나눠서 "영업시간 제한법"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독일의 경우 무려 100년전부터 "영업시간 제한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근로시간 단축만 정부에서 주장한다면 직접적인 대책이 없는 정책이라 생각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자영업자들의 피해로 오는것이 현실입니다. 진정 근로자들과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싶다면 근로기준법만을 생각하실게 아니라 자영업자들의 삶도 함께 생각 해주었으면 합니다. 특히 500만이 넘는 자영업자들은 오늘도 자기노동착취를하며, 1년중 단 하루도 쉬지않고 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수 많은 자영업자들이 단 하루도 쉬지않고 즐겁고 신나서 이렇게 지내는걸까요? 아니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생활이 힘들어서 그렇게 일하는 걸까요? 만약 외국에 사례처럼 같은 업종이 똑같이 오전9시에열고 오후7시에 닫고 주말에 열지않는걸 법으로 정한다면 1년 내내 하루도 쉬지않고 일 하는 삶 보다 삶의 질이높아지고 즐거운 삶이 될꺼같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좋은 정책으로 보답하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