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수사를 부탁드립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05 ~ 2018-07-05

요즘 대한항공 갑질 및 탈세 혐의로 국민들이 보는 시선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삼성 등 몇 몇 경제 권력과 정치 권력을 가지신 분들은 사법부가 너무 쉽게 용인해준다는 생각은 국민들 사이에서도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집니다 대한민국 유력인사라고 해서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서 법을 평등하고 공정하게 판결해야 할 사법부가 도주할 우려가 없다고 해서, 증거 인멸 할 가능성이 없다고 해서 영장을 기각하거나 집행 유예를 하거나 아니면 무혐의 처분을 내리거나 무죄를 선고하거나 등 등 만약에 그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일반 평범한 국민이라고 가정을 다시 한다면 사법부가 과연 그런 가벼운 처벌을 내릴까요? 헌법 제 7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만약에 사법부가 계속 이런 국민들에게 납득하지 못한 판결을 내린다면 어느 대한민국 국민이 사법부가 내린 판결을 존중하고 따를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사법부 스스로도 헌법을 지키지 못하는 처분입니다. 사법부가 단지 도주할 우려가 없고 증거 인멸할 우려만 없다고 해서 죄 지은 사람의 형을 너무 가볍게 판결한다면 많은 국민들이 이의를 제기할 것이고 대한민국이 진정한 민주국가 그리고 법치주의국가라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에서 조속한 대책을 세워주시고 사법부가 이와 같은 판결을 할 수 없는 시스템이 있다면 전문가와 필요하다면 국무회의를 열어서라도 문제를 바로 잡아주시기를 청원합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법 앞에 평등한 처분과 판결을 받아야 공정하고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몇몇 권력을 가진 것이 특혜를 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는 곧 국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고 대한민국의 발전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