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무차입 공매도로 주식시장를 교란했으며 적정한 기업가치를 왜곡시켰고 국만의 금융자산을 탈취했고 국부를 탈취한 골드만삭스의 행태를 철저히 수사, 처벌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수많은 불법공매도 척결 민원에도 무차입공매도는 불가능하다며 개인투자자들의 민원을 묵살해 온 금융당국 및 관련자들의 무능력과 업무태만을 규탄하며 이 역시도 철저히 수사하여 관련자를 처벌할 것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불법공매도에 관한 수사를 전증권사로 확대하여야 할 것이며 공매도 자체를 금지할 것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6-05 ~ 2018-07-05

골드만삭스 공매도 디폴트…무차입공매도 논란 재점화 금감원 15일까지 현장검사, 주식대차과정서 문제발견시 무차입공매도 실제 사례 확인 (머니투데이 기사) 외국계 증권사인 골드만삭스가 공매도 결제이행에 실패해, 금융당국이 검사에 착수했다. 당국은 최근 논란이 제기된 무차입 공매도(네이키드 숏셀링, 대차주식 없이 거래하는 공매도) 여부까지 확인한다는 입장이어서 공매도를 둘러싼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이 재점화될지 주목된다. 금융감독원은 4일 골드만삭스 자회사인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이 공매도 주문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60여억원 어치(138만7968주) 주식에 대한 결제가 제때 이행되지 않은 것과 관련, 골드만삭스 서울지점을 검사한다고 밝혔다.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은 일부 주식에 대해 주식대차를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 주문을 내, 결재 불이행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매도 대상은 20개 종목으로 코스피(유가증권시장) 3개, 코스닥 17개사다.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은 미결제 종목 중 19개 종목은 지난 1일 매수했고, 나머지 1개 종목은 이날 차입해서 결제를 마칠 예정이다. 금감원은 오는 15일까지 8영업일 동안 검사를 진행하며 팀장 1명 등 검사인력 4명을 투입한다. 금감원은 골드만삭스가 제대로 주식을 빌려 공매도를 진행했는지와 공매도 목적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주식 대차과정에 문제가 드러날 경우 국내에서 허용되지 않은 무차입 공매도가 실제로 발생했다는 결론에 이를 전망이다. 이는 지난 4월 발생한 삼성증권의 112조원어치 유령주 배당·유통 사건 당시 "무차입 공매도는 불가능하다"는 당국의 설명과 배치되는 것으로 파문이 불가피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미결제 사고와 관련, 골드만삭스 서울지점에 대해 검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주식대차 및 공매도 주문의 적절성을 점검하고 공매도 경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