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사업주처벌 강화해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6-05 ~ 2018-07-05

저는 다니던 회사에서 2월 말에 퇴사하고 이 글을 올리는 지금까지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노동부에 신고했고 절차를 진행중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고나서야 대한민국 근로자들이 얼마나 취약한 상황인지 뼛속깊이 깨닫습니다. 체불된 임금을 받기 위해 근로자가 스스로 해야할 것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신고 후에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대면조사 후 사업주가 지급기일을 약속하고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형사조치가 이루어집니다. 문제는 형사조치에서 대부분 벌금형에 불과하고 체불임금에 못미치는 소액의 벌금일 뿐입니다. 오로지 사업주의 개인의지에 달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벌금이 훨씬 작으니 내고 말겠다하면 끝입니다. 심지어 법인회사의 경우 사업주 개인재산은 손도 대지 못합니다. 소액체당금이라는 제도가 있다고 해도 그것은 최대 400만원을 보장하는 국가복지제도일 뿐입니다. 임금체불의 책임을 져야 하는 사업주에게 가해지는 처벌은 매우 약합니다. 더욱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기를 청원합니다. 임금체불은 결코 근로자가 운이 없어서 생기는 개인의 일이 아닙니다. 세상 모든 근로자들은 사업주에 비해 매우 약자입니다. 보호해주시고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