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휴게시간에 대하여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6-21 ~ 2018-07-21

근로자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하는 것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업무의 질, 근로자의 권리를 위해서 휴게시간을 도중에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해가 됩니다. 또한 법정으로 휴게시간 보장이 되지 못하는 업종에 대해 특례를 적용한 것에 대해서도 융통성있는 해결법이라 생각됩니다. 특례에 적용해야하는 기준들 중 개인의 업무를 계획적으로 실행해나갈 수 없는 근로자에 대해서 고려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 중 한 직종이 사람을 보호하고 양육해야하는 일, 권리를 지켜줘야하는 상대를 상대하는 사람의 직업일 수 있습니다. 근로자 당사자가 시간을 조절하거나 컨디션을 조절하여 하루를 운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소통이 필요하고 교감을 해야하는 직업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육교직원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보육교직원의 쉴 권리를 지켜주기위해 이제껏 나라에서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고민해봅니다. 그러다 갑자기 튀어나온 이 법안, 너무 황당합니다. 휴게시간을 보장해주기 어려운 근무 환경과 패턴으로 인해 소수지만 근무시간을 줄여주어 일찍 퇴근을 하게 해주는 방법,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급여를 더 주는 방법등으로 그들의 권리를 보장해주려는 노력을 한 운영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사례는 살펴보셨는지요? 보육교직원들의 특성상 여성이 많고 연령이 다양합니다. 근속연수가 짧고, 이직률이 높고, 급여체계가 열악한 것에 대해서는 이미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로인해 이런 문제가 발생되어도 누구하나 나서서 해결할 수 없는 열악한 집단이라는 것에 대해 아쉬울 뿐입니다. 또한 이러한 집단에 대해 더 신경을 써주고 현장을 알도록 애써주어야하는 공무원, 정부가 내놓은 정책이라 더욱 아쉽습니다. 보육교직원의 역량을 어떻게 평가하고 이러한 정책을 내렸는지 의문입니다. 나라에서 보조교사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 지원 과연 합리적인가요? 차라리 그 보조금으로 경력교사 처우 개선해주십시오. 휴게시간을 도중에 주어야 하고, 그를 보장해주지 못한 것을 임금으로 보상하는 것도 안된다고 합니다. 누굴 위한 법인가요? 보육교직원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법을 이용하여 임금장난치는 운영자들 막기 위한것이라면 감독관들의 자질을 높이십시오. 각 시,군,구 지자체 계시는 분들 감독하라 채용하였으면 제대로 감독하시고 보육교직원 권리 찾으면 될 것을 누구 편하자고 이런 편협한 법안을 내놓고 통과시키나요?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위해 여러 지원들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압니다. 하지만 그로 인한 업무도 늘고 있습니다. 이건 제대로된 지원이라 할 수 없습니다. 현재 수행하는 업무를 줄여주던지, 수행하는 업무를 더 많은 임급으로 인정해줘야 제대로된 지원이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초등학교 교사도 주요 업무라 여기지 않는 식사지도를 이유로 근무시간을 인정하고 조정하여 운영되고 있음을 알고 계실텐데, 부처가 다르다고 이런 차별적인 법안을 만드는 겁니까? 따라하는 건 창피합니까? 비슷한 예시와 시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나라 안에서도 부처가 다르니 손바닥 뒤집듯 달라지는 이 법안이 누구에게 형평성 있어 보일거라 생각하십니까? 안전 청결의 중요성은 여러가지 척도와 평가로 중요하게 여기면서 안전책임자, 환경책임자 모두 교사의 몫입니다. 업무가 분담이 되어야 교사가 쉴 시간이 생기는 겁니다. 휴게시간 1시간 교사가 무슨일을 할까요? 그로 인한 잔업은 야근으로 이어집니다. 아니 그 시간까지도 일을 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학부모의 불만이 생깁니다. 담당자 부재로 인한 안전 사고는 누가 책임집니까? 아이들의 정서는 누가 관리하나요? 사라져버린 교사의 저녁시간은 어떻게 보상할건가요? 교사가 편히 쉬는 겁니까? 아무 환경적 변화도 주지 않고 보조교사 지원해줄게. 무조건 쉬어. 어린이집 문턱도 밟아보지 못한 사람의 생각같습니다. 지방도시로 갈 수록 채용할 수 있는 보육교직원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시선이 이 직업을 3D로 만들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던 사람들도 다시는 안하고 싶다고 떠납니다. 자격증만 있으면 무조건 어서오십쇼. 됨됨이나 우리 원의 성향과 맞는지 확인할 여유도 없습니다. 이런 채용난이 있음에도 서류적으로 행정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니 누구도 문제라 여기지 않습니다. 교사의 성숙도는 높아지길 바라면서 사회적 인식은 이미 너무 바닥인 이 직업. 나라에서 힘을 줘도 모자를 판에 더 법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 같아 속상합니다. 그런데 보조교사 채용해서 휴게시간 가지라니 고마워해야하나요? 물론 더 많은 지원으로 업무분담이 다양해질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것 너무 좋습니다. 보육교직원의 역량강화, 초임교사 교육, 잡무의 분담 모두 필요합니다. 보육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만이 아닌 조직을 위한 다른 사람들도 많이 필요한 곳이지만 현실적으로 그들에 대한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교사들끼리 업무 떠안고 운영되어 골병드는 곳이 어린이집입니다. 이런 형편을 살펴봐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요? 보육료의 정부지원이 이루어지고부터 상승률은 낮아지고, 인건비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많은 민간 어린이집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엄마들은 믿고 맏길 어린이집이 없다고 합니다. 대기는 넘쳐나는데 아이들은 없다고 합니다.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믿고 맏길 기관을 만들어야하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개개인의 자질이 중요하지만 사회적 구조가 뒷받침 되지 않으면 사회적 인식은 더 나아지지 않을 뿐더러 더 성숙한 교사를 양성할 수도 없습니다. 현장에 적합한 구조를 만들어주십시오. 휴게시간을 위해 보조교사 지원? 부분의 잘못된 것만 보기 좋게 바꾸기 위해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지 않고 시행하는 이 법안은 부작용이 당연할 수 밖에 없습니다. 관련 종사자들의 목소리를 좀 더 들어주세요. 교사들의 휴게시간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차선책을 간구해주세요. 조기퇴근, 휴게시간 임금보상을 오히려 보육 교직원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도 줄이자는 정부에서 보육교직원들의 근로시간은 늘어나게 하는 이 법안은 문제가 많습니다. 운영자에게는 법을 준수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 될 수 있습니다. 형평성과 현실성에 맞는 법안 부탁드립니다. 어떤 의도로 이 법안이 통과되어 시행되었는지 정말 의문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하게 된 경로가 궁금합니다. 누가 자문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