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사회는 멀리 있는곳이 아닐지다. 내진설계의 현실화, 주차공간의 현실화 가 이뤄진다면 조금은 안전한 사회의 일부분이 해소 되지 않을까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6-27 ~ 2018-07-27

주차공간 태부족 건물은 올라가지만 필로티구조물 진정 지진으로 부터 안전한가 의문이 가는것은 왜일까, 어떤 한축이 금이 간다면 분명 그힘을 이겨내지 못하고 무너질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요즘 유난히 지하 주차장 보다는 지하 파서 주차장으로 하기 보다는 1층을 필로티 구조물화 하여 주차장으로 수많은 빌라,원룸 형식의 건축물은 앞을 다투기라도 하듯이 자고 나면 필로티 구조물로 주차공간이 태부족인 데도 불구하고 필로티 구조물로 대신하는 경향이 주위를 돌아보면 흔히 접하곤한다. 주차장은 주차공간 태부족으로 보여지기도 한다. 허가만 겨우 나게 편법 건축물을 올리는 것 아닌지 의심도. 건축법상 플로티 구조물의 허가의 법을 강화해야할것이다. 감리는 짜고 치는것은 아닌지도 결코 지진으로 부터 안전한 나라가 아니다,플로티구조물의 건축물의 안전진단점검과 허가를 강화시켜라. 또한 태부족인 주차공간의 주차최대수치를 높여라. 그냥 행정에만 통과하면 되는 주차수가 아니라 이제는 주차대수를 한집당 한대 정도는 확보되지 않는다면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는 강력한 주차최대 대수를 늘리는것도 바람직 스러울것이다. 혹 다시 법이 바뀔것 같아서 온동네 원룸을 짓거나 골목마다 빌라를 짓기에 몸부림인지 알수가 없다. 요즘 신건축하는것을 흔히 볼수가 있다. 주차대수를 빌라면 빌라. 원룸이면 원룸 가구당 한대를 주차공간 확보시에 관할 관청에서는 허가를 내줘라 가뜩이나 주차공간이 태부족인 나라에서 주차대수를 최고대수가 아닌 건축물 허가를 득할수 있는 최소대수 아니면 변칙대수의 운용을 하고 있지 않는지도 특히 골목길 의 빌라나 원룸등은 주차공간이 태부족인것이 사실이다. 거의 건물에 1층10가구가 산다면 층당 1대를 주차할수있는 공간의 주차공간의 허가를 주는지 1층에서 5층 이다 라고 가정을 한다면 50가구가 주거하는 공간안에 주차대수는 5섯대에서 6대정도의 주차공간만 있어도 건축허가를 내주는것아닌지 시대가 바뀌엇고 각 가구당 한대거의 차를 가지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는 건축이지 않는가? 현실에 맞는 건축허가와 플로티 건축물의 검사를 시대에 맞게 바꿔 나가야 할것이다. 언제 어디서 지진이 일어 날수 없는 세상이다. 많은 파괴에 의한 건축물의 축에 의한 눌림으로 어디에 큰 빈공간이 이동하고 있는지도 모를일이다. 어느한축의 이탈로 지진은 우리주위에서도 일어날수 있다. 무자비한 힘은 지질을 변하게 할수도 있기에 미리대비하는것도 안전사회를 건설하는것이라 할것이다. 태부족인 주차공간 현실에 맞게 주차공간을 확보할수있게 건축물주차공간 법의 강화 분명 필요하다. 현실에 맞지 않는 주차공간은 앞으로도 길거리나 골목에서 주차시비는 끓이지 않을것이고 주차장때문에 사람도 걸어 다닐수 없는 공간으로 탈바꿈 해버리고 말것이다. 아마 차도에 한차선은 주차공간으로 내어주고 그다음에는 2차선 마저 주차된 차에게 내어 주게될것이다. 주차공간의 현실화 분명필요하다 필로티 건축물은 안전에 대한 강한법의 적용도 시대적흐름일것이다. 시대는 변하고 있고 그시대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언제든 안전사고 인제사고 가까운곳에서 도사리고 있을것이다.안전한 세상을 원합니다. 나의 근처에 위험한 건축물은 없는지? 불안하다면 가까운 곳에 신고 해서 건축물을 진단받게 하는것도 다른 사람은 보이는데 막상주거 하는 사람은 놓칠수도 있기에 신고해서 철거나 보수를 하는것도 올바르지 않을까 염려의 말을 올립니다. 신고하는것이 안전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기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메세나뉴스의 기사중 일부입니다. 국내 건축물의 내진율은 30.3%로 일본(82%) 내진율의 절반도 안되는 실정을 감안해 신규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도 강화한다. 신규건축물의 내진설계 대상은 현행 3층 이상(또는 연면적 500㎡ 이상)에서 2층 이상(또는 연면적 500㎡ 이상)으로 확대한다. 저층 건축물이 지진에 취약한 점을 감안했다. 내진설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건축물 내진보강시 재산세·취득세 감면대상을 현행 연면적 500㎡ 미만 1~2층 건축물에서 기존 건축물 전체로 확대한다. 건폐율 및 용적률도 완화한다. 또 지진보험에 가입할 경우 신규 건축물은 30%, 기존 건축물의 내진보강시에도 20%까지 지진보험료를 할인해준다. 공공시설물은 현재 40.9%인 내진율을 2020년까지 49.4%로 높인다. 국가 주요시설물 중 고속철도 및 고속국도 등은 2018년까지 내진설계를 모두 마칠 계획이다. 현행 31종의 시설물 별로 서로 다른 내진 설계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것을 '공통 적용기준'을 제정해 개선한다. 그런데 과연 얼마나 지켜지고 있을까요,.? 내진설계 강화 분명 필요하고 관리감독 또한 병행해야 할것입니다. 주차공간의 확보를 현실에 맞게 법 개정분명 필요하다고 할수 있을것이다. 안전한사회는 멀리 있는곳이 아닐지다. 내진설계의 현실화, 주차공간의 현실화 가 이뤄진다면 조금은 안전한 사회의 일부분이 해소 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