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려는 자는 도대체 누구인가?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30 ~ 2018-07-30

☀ 질문 : ‘자유민주주의’에서 왜 ‘자유’를 뺀 민주주의로 하려고하는가? 교육부에서는 초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 일부 개정(안) 정치.문화사 분야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바꾸려 한다. - 대한민국의 수립과 6.25 전쟁 ▶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과 6.25전쟁 - 자유민주주의 발전과 시민 참여 ▶ 민주주의 발전과 시민참여 ☀ 질문 1 : ‘대한민국 수립“을 왜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으로 바꾸려는가? ☀ 질문 2 : ‘자유민주주의’에서 왜 ‘자유’를 뺀 민주주의로 하려는가? o 현행 헌법 전문에는 ~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 라고 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명시하고 있는데 반하여, o 교육과정 개정안에서는 아무런 취지 설명도 없이 헌법정신을 벗어나서 개정하려는지 그 의도를 밝혀라. o 특히, 본 사항은 지난 번 더불어민주당 개헌안시안 때도 등장했다가 여론의 질타가 이어지자 4시간만에 ' 대변인의 실수'라며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슬쩍 넘어간 적이 있다. o 이낙연 총리도 국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하였다. o 그럼에도교육부에서 버젓이 교육과정에 이러한 합의되지 않은 사항을 삽입하려할 때에는, 이러한 이념을 실현하려는 거대세력이 여당과 행정부를 장악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o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청와대는 그 과정을 소상히 밝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