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 헌법적 행위를 하고 있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해임시켜 주십시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16 ~ 2018-07-16

지난 14일 취임1주년을 맞이하여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초헌법적 행위를 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해임시켜주시길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재벌개혁이라는 미명하에 공정위장의 막강한 권한을 남용하여,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언행을하여 소액주주들의 피눈물을 흘리게하였습니다. 노후를 위해서 국내 4차 산업에서 가장 두각을 보이고 있는 회사에 전 재산을 투자했는데 하루 아침에 엄청난 재산이 허공으로 날라가 버렸습니다. 해당 기사를 본 후부터 지금까지 아무일도 못하고 너무 많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비주력 회사라는 판단은 도대체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으며, 글로벌 경쟁 시대에 주력과 비주력은 시도 때도 없이 바뀌고 있으며, 신정부에서도 4차 산업을 키워서 혁신성장을 하기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위원장이 그간 재별 개혁을 위해서 노력한 점은 부인할 수 없으나, 과도한 규제나 초헌법적 발상을 통한 재벌 개혁은 해도 안되며 있을수도 없다고 봅니다. 재벌개혁을 하더라도 현행법 테두리에서 추진하고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심사숙고해서 추진해야하고, 경제에 악영향을 끼쳐서도 안됩니다. 현재는 대내외 기업환경이나 글로벌 금융환경이 많이 바뀌였는데도 불구하고, 기존에 공부했던 학자적 시각과 재벌은 나쁘다라는 시각만 갖고서는 절대로 재벌개혁은 성공할 수 없다고 봅니다. 김 위원장이 칭찬했던 현대자동차 그룹의 지주사 전환은 어떻게 되었나요? 행동주의 펀드인 엘리엇이 1%의 정도의 지분으로 공격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을 움직이고, 결국 국민연금도 반대하여 무산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은 몇년전에 김 위원장이 썻던게 모범이라고 공언하는데, 이 역시 현재 상황이 너무나 변해서 휴지 조각이나 다름없게 되었는데도 아직도 이에 대해서 다른 대안도 내 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도 김위원장은 시시각각 변화는 글로벌 경영환경에 대한 것은 공부하지 않거나, 본인의 신념을 새로운 정보 등을 반영해서 바뀌지 않는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 입니다. 어떻게 이런분이 학생들을 가르치고 참여연대 활동이나 경제 경찰이라는 공정거래위원장을 수행하고 있는지 의아할 따름입니다. 한마디로 외눈박이 시각이 뿌리깊이 박혀 있는 상태 같습니다. 어제부터 항의하기 위해서 공정위원장 사무실로 전화하니 오늘까지 계속 통화 중으로 나오는 것을 보면, 항의하는 국민들과 소통도 하지 않기 위해서 수화기를 내려놓은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독불장군입니다. 얼마전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대해서 압력을 넣어서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쳤다고 문형표 전 국민연금관리공단장이 실형을 선고 받고 수감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즉, 적폐라는 행위를 했다고 실형을 받은 것이지요. 그러면, 김상조 위원장도 동일선상에서 실형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김 위원장의 초헌법적인 말 한마디로 어제 하루만에 국민연금이 투자했던 회사들(삼성SDS, 제일기획 등)의 주가가 폭락해서 천억 이상이 손실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삼성SDS 1개 회사에서만 약 2조4천8백억원의 시총이 허공으로 날라갔는데, 국민연금이 5%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공시되었으므로 단순 계산해도 약 1천2백억원의 손해를 끼쳤습니다. 다른 회사 손해액을 합하면 더욱 더 증가할 것입니다. 또한, 저를 비롯한 소액주주들의 손해도 국민연금에서 손해 본 것보다 훨씬 더 클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인 투자자 비중이 5%보다 훨씬 높을 테니까요. 신정부에서 국민이 먼저다라고 하는데, 소액주주는 국민이 아닌가요? 김 위원장을 해임시키지 않으면, 국민이 먼저다라는 캐치프레이즈는 거두어 드리길 바랍니다. 저와 같이 피눈물 나는 소액주주(국민)들이 한두분이 아닐텐데, 허공으로 날라간 손해액이 엄청날 것이며, 앞으로 눈덩이 처럼 불어날 것 입니다. 해임시키기 전에 반드시 김 위원장이 국민에게 직접 해명하는 기회를 주길 바라며, 본인이 한 얘기는 실언이였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에 배치되는 행위는 절대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공정 거래 활성화에 치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국민에게 무릎 꿇고 사죄해야합니다. 그런후에 적접한 절차에 의해서 해임시키고 김 위원장보다 더 훌륭한 인재를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임명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해임시켜주시길 간곡히 청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