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삼조 위원장이 취임한지도 벌써 1년이다. 아직 경제개혁연대소장인가? 공정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은 예전에 쌓인 적폐(積弊)가 아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6-22 ~ 2018-07-22

김삼조 위원장이 취임한지도 벌써 1년이다. 아직 경제개혁연대소장인가? 이쯤되면 공정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은 예전에 쌓인 적폐(積弊)가 아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삼성에 대한 훈수가 끝이 없다. 2018-06-22 11:23 검찰의 압수 수색 이후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직원들에게 띄운 글은 여러모로 구설을 불러오기에 충분하다. 겉으로는 충격에 빠진 직원들을 다독이는 내용이지만 속을 좀 더 들여다보면 구구절절 검찰에 대한 결전 의지가 확연하다. 오히려 이번 일이 전속고발권 폐지를 둘러싼 검찰과 공정위 간 힘겨루기라는 뒷얘기에 기름을 붓는 꼴이다. 김 위원장은 21일 인트라넷에 올린 ‘검찰 압수수색 관련 직원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라는 글을 통해 “정당한 업무수행에 따라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는 개인적 책임을 지는 일이 없도록 조직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검찰 소환조사 등을 받는 경우 즉시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하고, 직원 개인만 대응하도록 하지 말고 소관 국ㆍ과장이 조사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라”는 주문도 잊지 않았다. 조직의 수장인 위원장이 전면에 서 있을테니 조직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방어하라는 얘기다. 글의 마무리 부분을 보면 목적은 더욱 뚜렷해진다. 김 위원장은 “이번 검찰 조사 등 외부의 견제와 비판이 거센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 위원회에 부여된 막중한 소임인 재벌개혁, 갑질근절, 혁신성장,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등의 업무가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모두 힘을 합쳐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그야말로 출사표에 다름아니다. 검찰의 이번 조사는 공정위가 부영, 신세계, 네이버 등의 주식소유 현황 신고 누락 사실을 알고도 제재하지 않고 사안을 임의로 마무리 지었는지의 여부 등을 들여다보기 위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함께 전 공정위 고위 간부들의 재취업시 불법 여부도 조사대상이다. 누가봐도 의혹을 사기에 충분한 내용들이다. 공정위가 부실 늑장 조사와 솜방망이 처분으로 기업과의 유착을 의심받아온 게 한두번인가. 기업의 불공정 거래를 조사하던 간부들이 퇴직 후 대형 로펌에 재취업해 로비스트로 활약하는 관행도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오죽하면 김 위원장이 지난해 6월 취임 직후부터 공정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조했겠는가. 심지어 공정위 임직원이 기업인과 공정위 퇴직자 등 외부인과 접촉 시 그 내용을 보고하도록 하는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까지 제정한 것도 바로 자신이다. 김 위원장이 취임한지도 벌써 1년이다. 이쯤되면 공정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은 예전에 쌓인 적폐(積弊)가 아니다. 스스로 쌓은 자폐(自弊)다. 시급히 바로 잡을 일이다. 그런데도 검찰의 정당한 공개 수사를 공정위에 대한 외부의 견제와 비판으로 볼 것인가. 김상조 삼성지배구조 훈수, 아직 경제개혁연대소장인가 글로벌기업 그룹조직 금산분리 압박 부적절, 경제검찰 수장 묵직해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삼성에 대한 훈수가 끝이 없다. 최근 삼성 현대차 등 10대그룹 사장단과의 회동에서 삼성생명과 전자의 분리가 필요하다고 압박했다. 지금의 삼성지배구조로는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했다. 전자와 생명의 분리를 위해선 이재용 삼성전자의 부회장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다그쳤다. 김상조는 이어 모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삼성의 그룹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기존 그룹조직이던 미래전략실은 지난해 최순실 국정농단사건으로 해체됐다. 김위원장은 기존 미래전략실과는 다른 새로운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미래전략실 해체이후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삼성물산으로 분산된 소미전실 시스템으로는 거대그룹의 미래를 담보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의 발언을 보면 문재인정권이 삼성에 대해 병주고 약주는 것 같다는 느낌을 준다. 미전실해체는 이재용 부회장을 최순실사건에 애꿎은 희생양으로 만든 현집권세력이 요구한 것이다. 강압적으로 그룹조직을 해체하라고 해놓고선 이제와서 다시금 유럽식 듀얼어프로치 그룹조직을 만들라고 한다. 삼성 지배구조의 핵심인 전자와 생명의 분리문제, 금융지주사 설립방안에 대해선 자신이 경제개혁센터 소장시절에 제안한 것을 참고하라고 했다. 자신의 구상대로 삼성은 변해야 한다고 사실상 촉구한 것이다. 자신의 구상이 정답이라는 교만함이 넘쳐난다.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삼성의 지배구조등에 대해 지속적인 훈수를 두고 있어 논란을 초래하고 있다. 아직도 경제개혁연대소장 같은 발언을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김위원장이 10대그룹 사장단과 회동하고 있다. /대한상의 제공 그는 지속적으로 삼성에 대해 훈수를 두고 있다. 아직도 경제개혁연대 소장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 좌파 시민단체 리더로서 할 말이 있고, 공정위원장으로서 해야할 언행이 따로 있다. 현직 공정위 수장과 경제개혁센터 소장을 겸직하고 있는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절제되지 않고, 공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그의 삼성발언은 신중하지 못하다. 그의 삼성훈수는 선생님이 어린 학생에게 지도하고, 가르치는 것같다. 세계최고의 기업과 기업인에게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에 대해 시장과 학자들은 냉소하고 있다. 카이스트 L모교수는 ‘주제넘은 발언’이라고까지 비판한다. 그의 발언들을 보면 마치 굴삭기앞에서 삽질하는 것같다. 번데기 앞에서 주름잡는 것 같다는 비아냥도 들린다. 그는 기업을 만들어 고용하고, 세금한번 제대로 내본 적이 없는 좌파학자로 살았다. 평생 대기업에 삿대질만 하고 다녔다. 문재인정권들어 완장차고 벼락출세했다고 미국 애플 등 글로벌 초일류기업들과 격렬한 경쟁을 벌이는 삼성의 갈 길을 지도하려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재계 저승사자에서 공정위원장이란 보검을 획득했다고 권력완장질을 지속하는 것은 마뜩잖다. 재계와 시장의 존중을 받으려면 선무당같은 학자적 발언은 신중해야 한다. 공정위원장 발언은 묵직해야 한다. 플라이급 권투선수가 가벼운 잽을 날리듯 하듯 하면 안된다. 경제검찰 수장은 헤비급선수같은 무게감을 가져야 한다. 글로벌기업의 지배구조 문제는 해당그룹이 가장 잘안다. 공정위원장은 모든 발언을 법에 근거해야 한다. 획일적인 지배구조 강요와 주력사와 비주력사간 구분론은 시대착오적이다. 지배구조에 정답이 없다. 경영 잘해서 이익을 내고 주주친화적인 경영을 하는 기업이 가장 좋은 지배구조를 갖고 있다. 해당그룹의 역사와 문화, 오너의 리더십, 이사회와 주주들이 지배구조를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제3자가 참견할 게 아니다. 세계흐름에 둔감하고, 경영특성을 모르는 관료가 강요할 것은 절대 아니다. 비주력사와 주력사를 구별하라는 것도 무지한 관료들이 70년~80년대 업종전문화를 강요했던 것과 같다. 글로벌기업들은 문어발을 넘어 지네발경영까지 한다. 살아남은 기업이 가장 강한 기업이다. 삼성은 그가 꼰대질 안해도 스스로 변신하고 개혁한다. 선무당발언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굳이 말하고 싶다면 공정위법에 근거한 대로 해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