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및 기초,광역의원도 3선연임 하면 그만합시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18 ~ 2018-07-18

우리나라는 국회의원의 권한이 너무 막강한거 같습니다. 또한 국민이 주인인데도 불구하고 때론 지위를 남용할때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국민이 주인인데 선거때만 머슴인척 하고 당선되고나면 이 나라 최고의 갑으로 변하곤 하는게 현실인듯 합니다. 현행 법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은 3선으로 연임을 하게되면 더 이상 할수없도록 되어 있으나 유독 국회의원,기초 및 광역의원 만큼은 당선만 되면 죽을때까지 할수있는게 현실입니다. 왜 일까요? 그것은 국회에서 법을 개정할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특권의식과 함께 버리고 비워야 한다고 봅니다. 국회의원 3선이면 아웃,기초 광역의원도 3선이면 아웃... 거긴 여러분의 평생직장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