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성에 관련된 범죄 개안을 건의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25 ~ 2018-07-25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평범하지 않고 평범한 대학생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 인터넷을 통한 조사, 그리고 학교 발표를 위한 조사로 대한민국의 법에 문제점이 너무 많은듯 합니다. 흔히 지금 "미투운동" 이 많이 일어나는 추세입니다. 미투운동 저도 좋은 운동이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운동입니다. 하지만 미투운동의 본질이 흐려지고 있습니다. 유튜버 양xx 사건 등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여 가해자로 지목한 사람의 인생을 망하게 만드는것 아닙니까?? 법 자체가 피해자 원칙주의입니다. 이건 물런 필요한 것 이지만 피해자 원칙주의이지 여자 원칙주의는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성범죄는 남자가 일으키고 모든여자는 피해자 이기때문에 여자가 피해 당했어요!! 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처벌하려드는 여한민국의 실체가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또한 지금 메갈, 꼴페미 라고 불리는 집단들은 자신들이 편해지지 못하는 한두가지 이유만으로 대한민국에서 여자가 살기 힘들다는 둥의 개소리를 짖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국민성을 떨어뜨리고 분쟁을 조장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무고죄의 처벌을 강력하게 해주십시오 , 피해자 원칙주의를 지키되, 여자 원칙주의를 없에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