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상태의 범죄... 이제는 가중 처벌이 필요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17 ~ 2018-07-17

지금까지 우리의 법은 음주상태의 범죄를 정신미약이라는 가면에 가려 그 죄를 경감시켜주고 있습니다 최근 청원에 올라온것처럼 음주운전을 하고도 기억이 안난다고 하는 가해자... 피해자는 1명 사망에 1명 중상이지만 거짓된 진술과 반성없는 태도로 가해자의 가족을 더 괴롭히고 있습니다 또 트랙터 고의사고 역시 사람을 죽음의 문턱까지 보냈지만 음주상태로 기억안난다고만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편의점에서 일어난 사건 역시 술마신 상태에서 신고에 대한 보복까지 하는 무서운 사건이었습니다 얼마전 회사에선 상사(임원)가 부하직원을 폭행한 일이 제대로 처리되지않아 청원까지 올라왔었죠 모두가 기억하는 조두순 사건 역시 술을 마시고 저지른 폭력이었습니다 이 세가지 이외도 너무 많은 사건들이 술에 취해 정말 정신이 없었거나 기억은 나더라도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진술하에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채 피해자에게 제 2차 피해를 준다고 봅니다 아니 오히려 가해자를 감싸며 감형시켜주는 악법이라고 봅니다 전 법은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법을 잘 알고 계신... 저희가 믿고 뽑아드린 분들께선 꼭 저희의 뜻을 이해하시고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음주에 의한 범죄는 더욱더 강력한 가중처벌이 되도록 요청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