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영장청구권 독점 조항 폐지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23 ~ 2018-07-23

우리나라 검사의 영장청구권 독점은 일본 제국주의 유전자가 격세유전을 일으켜 나타나게 됩니다. 5.16군사정권이 영구집권을 꿈꾸며 일본 제국주의 시대와 같이 강력한 통치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권 이외 그 누구에게도 겁을 먹거나 견제받지 않도록 1962년 5차 개헌에서 제10조 제3항(검사의 영장청구권 독점)을 신설한 것이었습니다. 이 조항 또한 핵심은 일본 제국주의 유전자를 계승한 것으로 제국주의 조선형사령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검사의 허락을 전제로 한 비현행범에 대한 경찰의 영장발부 및 14일 이내 구금 가능) 및 형사소송법 제147조·제144조·제146조(검사의 허락을 전제로 한 현행범에 대한 경찰의 영장발부)의 유전자를 심어 넣은 것이었습니다. 패망한 일본은 이들 조항을 폐기하고 경찰이 검사의 허락을 받지 않고 체포영장,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법원에 직접 청구하도록 하여 검·경간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 냈으나 우리는 그들의 내다 버린 제국주의 조항의 핵심을 주워 와 그대로 심은 것입니다. 일제 때나 지금이나 유사한 것은 일반인과 달리 검사는 경찰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당하거나 체포를 당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를 개혁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에서는 법앞에 만인은 평등하지 않다는 말을 달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