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자들에 대한 보상을 국가적 차원에서 해주셔야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26 ~ 2018-07-26

현재 대한민국의 국방의 의무는 남성만이 지고 있습니다.2년이라는 시간동안 최저임금에 미치치도 못하는 월급을 받아가며 국방의 의무 뿐 아니라 갇종 어렵고 힘든일을 합니다.여성들의 경우 신체적 조건이 적합하지 않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국방의 의무가 주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그렇다면 2년이라는 시간동안 국방의 의무를 다한 남성들에게 국가적인 차원의 보상이 필요합니다.권리는 의무가 선행된 다음 행해지는 것이고 남성들만이 국방의 의무를 2년 독박으로 이행하는 시점에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 남성들에게는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은 여성들이나 장애인들분들과는 다른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재차 강조드립니다.몇년 전에는 군가산점이라 하여 전역자들에게 국가공무원 시험 응시시 조금의 가산점을 제공하는 혜택이 있었지만 국방의 의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그리고 수행하지 않은 이화여대 여학생들과 장애인 남학생이 소송을 걸어 이것마저 폐지시킴으로서 현재 전역자들에 대한 국가의 예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군가산점은 위헌으로 판별나 폐지되었지만 몇년간 전역자 혜택에 관해 조금 논의가 되다가 현재 아무런 진전이없는 상태에서 20대 남성들에게만 희생이 강요되는 형태로 국방의 의무가 남아있습니다.2년 동안 매우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고 자유를 박탈당하며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제공하면서 국방의 의무라는 이름 하에 20대 남성들을 착취하고 국가에서는 나몰라라 어떤 보상이나 조금의 혜택도 주지않는것은 국방의 의무가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범죄입니다.2년이라는 시간은 매우 긴 시간입니다.취업 때문에 많은 사람들 특히 젊은 사람들이 고생하고 있습니다.요즘 취업하는데 스펙과 여러가지 경험이 매우 중요한데 2년이라는 시간은 그것들을 쌓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입니다.하지만 국방의 의무에 2년이라는 시간을 받친 남성들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은 여성들과 일부 남성들과 같은 선상에서 전역자에 대한 어떠한 예우도 없이 경쟁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년이라는 시간은 매우 긴 시간입니다.그 시간동안 여행이나 스펙을 쌓는 여성, 일부 남성들과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 남성들을 비교해보면 다방면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 차이를 조금이라도 줄여주는 것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 남성들에 대한 국가의 의무입니다.의무를 더 많이 수행한 사람들에 한해서 의무를 수행하지 않은 사람들 보다 더 많은 보상과 예우를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것입니다.전역자들에게 보상을 주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여성들과 일부 남성들에 대한 차별이라고 하는데, 국방의 의무를 남성혼자만 이행하고 있는 것 또한 차별입니다.2년간의 차이를 메꿀 수 있는 확실한 전역자 보상이 필요합니다.심지어 2년동안 군대에 간 후 전역을 해도 예비군이라는 명목으로 따로 시간을 내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남성들은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들과 비교해서 그 차이가 2년 이상으로 느껴질 것입니다.양성평등 분위기가 세계에서 나타나고 있고 우리나라 또한 예외는 아닙니다.여성들은 자신들이 겪은 부조리함을 말하고 당당하게 권리를 요구합니다.남성들도 침묵하고 있을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행한 의무에 대한 당연한 권리를 말할 수 있어야하고 당당하게 요구해야합니다.나 하나로 되겠어라는 생각보다 먼저 나서서 목소리를 내면 사회의 부조리함을 바꿀 수 있습니다.자유와 젊음을 국가를 위해 희생하며 병사로 징집되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 전역자들에 대한 예우와 확실한 보상을 약속해야 합니다.군가산점은 위헌을 받았으니 더 체계적이고 평등하며 전역자들이 만족할만한 예우와 보상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두루뭉술한 대답이 아니라 확실하게 답변하고 이에 관해 여러 논의가 진행되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국방의 의무를 이행한 군인들의 예우와 보상은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해야 할 의무라는 것을 다시한번 강조하며 청원글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