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68주년 입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6-24 ~ 2018-07-24

우리 민족의 최대의 아픔 한국전쟁이 일어난지 어언 68년이 지났습니다. 조국을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치신 분들이 조국의 토양인지 북한의 토양인지 모르는곳에 묻혀 계신지 68년이 지났습니다. 현 정부는 아직 모르겠지만 전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시기에는 이 작업이 매우 미흡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희생을 이제는 저희가 보답해야 합니다. 저는 아직 학생이라 할수있는 일이 얼마 없지만, 이렇게나마 청와대에 청원을 올려 봅니다. 한국전쟁이 끝나고 지난 정부의 무관심으로 참전 용사분들이 고령화 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이분들의 의료지원 확대, (나라에서 전액 지원 해야겠죠), 장례 서비스 확대 등 이분들의 마지막까지 소홀함이 없어야 합니다. 이 문제도 그렇고 중요한 문제가 두가지 남았습니다. 바로 한국전쟁 참전 용사들의 유해 발굴과 참전 했지만 군인의 신분이 아니라 예우를 못받고 있는 분들을 찾아 보답해야 합니다. 두번째 문제는 물론 참전용사 분들도 중요하지만, 현제 저희 5천만 국민들의 안전과 자유를 위해 헌신하고있는 현직 군인들의 대우 입니다. 이런말이 있죠 "군대갈땐 나라자식, 다치면 너희자식" 이런 말이 없어지도록 해야합니다. 일이 많았죠 F-15K 추락사고, k9 자주포 사고, 목함지뢰, 해군 마산함, 천안함, UDT 용사 故 한주호 준위 등등 정말 많은 청년들이 꽃다운 나이에 인생을 다 즐겨보지도 못한채로 조국의 부름에 응하여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다가 신체 일부와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젠 이분들의 희생을 무시해서는 안됩니다. 기사를 하나 인용 하겠습니다. 스무 살 남성 둘이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침몰해 사망했는데 한 사람은 약 2억 원을, 다른 사람은 3656만 원을 받았다. 두 사람이 받은 돈에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 정답은 한 사람이 군인이기 때문이다. 최근 천안함 실종자들이 받는 보상금 수준이 민간인 수준에 비해 너무 적어 이를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도 높게 제기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 국군 병사는 공적인 업무 중 사망할 경우, 3656만 원을 보상금으로 받게 되어 있으며 국가를 상대로 별도의 배상청구를 할 수가 없다. 반면 민간인의 경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2억 원 가량의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조국을 지키다 순직한 분들은 3천 6백마원 가량 민간인의 경우는 2억원 가량을 받습니다. 물론 누구의 죽음이든 정말 안타깝지만 학생인 제가 생각해도 이건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간인의 보상금을 줄이자는 예기가 아니라 군인들의 보상금을 더 높여주자는 이야기 입니다. 또한 부사관 이상은 사망 직전에 받던 월급의 36배를 일시금으로, 계급에 따라 연금을 차등 지급 받는다. 시신이 발견된 고 남기훈·김태석 상사 등은 1억9857만~2억988만 원 사이의 일시금과 매월 208만~218만 원의 연금을 받게 되며, 실종자 중 가장 계급이 높은 원사의 경우 2억4944만원의 일시금과 월 255만 원의 연금을 받는다. 군인들의 순직에 계급의 차이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다같이 조국을 위해 희생한것인데 그 희생이 정도를 계급으로 따진다는게 말이 됩니까?? 이처럼 대한민국은 바로잡아야 할 부분이 정말 많습니다. 참전용사분들의 예우 확대, 조국을 위해 희생한 군인들의 예우 확대, 현직 군인들의 예우 확대, 전직 군인들의 예우 확대 등등 자신들의 배만 채우는 그런 몰상식한 사람들의 예우보다는 이런 조국을 위해 희생하고있는 분들의 예우를 책임지는것이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