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만 산악인의 행복권을 돌려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6-28 ~ 2018-07-28

"대한민국은 세계 최하위 행복국가입니다. 민주주의를 역행하여 법으로 행복권을 너무강압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계란판처럼 산이많아 산악인이 다른국가에 비해 많은편이다. 5~60년대 베이비부머 세대가 퇴직후 마지막 인생의 행복을 새록새록 만들기위해 많이 찾는 산. 과거 십여년 동안 산악 음주로 인한 사고는 고작 10명도 안되며 자동차 사고로 죽는 인구는 수천~수만명 입니다. 자동차 사고로 죽는 사고를 줄이는것에 신경쓰는것 보다 정년 퇴직후 힘들게 정상 정복하고 식사 시간에 한잔 하는것 조차 법으로 못먹게 하는것은 너무쉽게 공직자 본인들 편안하기 위한것은 아닌지 묻고싶네요? 다른나라 미국은 단순히 음주를 했다고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일자 걸음을 시켜서 실지로 행동에 문제가 있는지 면밀하게 살피고 법을 적용합니다. 그것은 그만큼 음주로 인한 엄청난 자동차 사고도 있지만, 인간본연의 기본 행복권을 침해하지 않기위해서 복잡하지만 그렇게 합니다.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산 정상도 안가고 입구 계곡에서 술판 벌리는것이 언론에 비춰지고 술먹고 죽은것도 아니고 사고로 죽었지만 철저한 분석도 없이 산악인 전부를 매도하여 야영및 음주금지 법을 만들어 낸것은 아닐까요? 국내 산림청 100대 명산을 둘러보면 정상을 가기위해서는 2시간에서 5시간을 땀흘리면서 올라가 얼려간 시원한 맥주한잔은 세상 무엇보다도 좋고 고생 끝에 먹는거라 진짜 행복합니다. 민주주의는 본인 책임하에 모든 개인행위를 할수 있어야하며, 너무 과도하게 타인에게 피해를 줬을 경우에만 법으로 처벌을 해야하며, 보험이나 그 수단은 꼭 법이 아니라도 많을 것입니다. 산악인이 보통 5~30Km정도를 하루에 산행을 합니다. 산에서 텐트치고 야영을 못하게하려면 정상부근 또는 일정한 곳에 야영장을 소규모로 운영해야하는데 무조건 못하게 하는것은 산림청 본인들만 편리하게 할뿐 민주국가를 통치하는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또 술을 먹는다고 전부 측정하고 벌을 내리는것도 아니면서, 먹은 국민들만 마음적으로 죄인이 되는겁니다. 무슨 법이 국민을 전부 죄인으로 만드나요? 문제가 있죠?" (결론) 산악인 라이센스 제도를 도입하여 산악회운영및 회원관리를 뭐든지 스스로 할수 있도록 법개정을 하고 규정을 어기면 법을 적용시키고 일부 몰지작한 먹자판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와 순수한 산악인을 분리한 법적용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산불은 야영을 해서 생기는것은 절대 아닙니다. 집에 칼이 있다고 전부 없애지는 않잔아요? 최근에는 CCTV등이 발달하여 출입자 관리가 잘되고 하기 때문에 현대 기술관 돈으로 충분하게 관리할수있다고 봅니다. 무조건 못하게 하지말고 풀어주고 관리를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부디 심사숙고하여 강탈당한 "국민 행복권"을 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