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희 구속영장 기각? 이게 나라입니까?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05 ~ 2018-07-05

야당 원내대표 따귀 한대 때셔러 전치 2주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법원이 대한항공의 직원들을 상습 폭행함은 물론, 가위 등 위험한 흏기를 던진 특수폭행에도 영장 전담 판사는 법리적 다툼의 여지 운운하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모든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피의자를 직접 심문했으면서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했습니다. 과연 정말 우리나라가 법치국가가 맞습니까? 저런 영장 기각은 향후 대한항공을 전단하는 법무법인 광장의 변호사로 들어갈려는 판단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최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 거래 사태의 연속성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돈만 좋아하고 밝힌은 적폐 판사 퇴출해주십시오. 무슨 법질서가 확립되고 정의 사회가 구현되겠습니까?!! 실망이 큽니다. 이명희는 이제 돈으로 피해자들 입막음 하러 다닐게 뻔 합니다. 판사 입도 막는데, 피해자들 입을 못막겠습니까? 돈을 쫓으며 판결을 엉망으로 하는 적폐 판사들 퇴출시켜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