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15 ~ 2018-07-15

최근 화장실이나 탈의실 등에서 불법 촬영된 영상이나 사진이 유포되는 사건들이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것에 두려움과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많은 여성들은 화장실 벽의 뜬금 없는 곳에 뚫려 있는 구멍을 보면 불법 카메라가 있지는 않을까 하여 휴지를 말아 임시로 그 구멍을 막기도 합니다. 이렇듯 마음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공공시설을 피하고 경계하게 만드는 불법 촬영을 막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은 아직까지 부재합니다. 따라서 이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수사와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불법 촬영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이유는 가벼운 처벌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한 사례를 보자면, 유명 가수 ‘문문’은 강남 한 공용 화장실에서 여성을 불법적으로 촬영하다 적발되었는데, 집행유예 2년이라는 가벼운 처벌을 받았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고, 이러한 범죄가 다시 일어나는 경우가 줄어들도록 불법 촬영에 대한 처벌의 세기를 강화했으면 합니다. 또한,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초소형 카메라의 판매를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미 유포된 영상들은 누가 촬영했는지를 알아내기 어려워 처벌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 촬영이 더욱 성행하고 있습니다. 불법 촬영에 주로 쓰이는 초소형 카메라는 현재 인터넷에서 별다른 인증 없이 쉽게 주문이 가능한데, 불법촬영의 주된 원인이 바로 이 초소형 카메라이기 때문에 이것의 판매에 제약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카메라에 각기 다른 코드를 부여하여 구매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한다면 불법 촬영의 빈도는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이렇듯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기기 전에 불법 촬영에 관한 범죄를 줄여 시민들이 공공시설 등을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