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20 ~ 2018-07-20

저는 한 아이의 엄마입니다. 올해 3월초에 저희 아들이 성추행,희롱으로 경찰청에서 신고되었고 절차대로 피의자 조사받고 지금은 검찰청으로 각하처리로 송치가 되었습니다.각하처리로 송치되는데 수사종결전에 피해자측에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합니다(피해자측은 국선변호인이 있습니다).저희는 변호사 선임을 못했습니다. 사건 조사전에 변호사와 만나도 보고 통화도 해봤는데 수사중에 아직 변호사 선임을 안해도 된다했습니다. 한참 꽃피울 나이에 하지도 않은 성추행을 했다고 해서 피의자라는 명목으로 모멸감,자괴감,명예손실, 정신적피해를 겪고있습니다. 가족들과 친척들 지인들 모두 함께 기도 해주며 고통나누며 격려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남에게 피해 안주고 남을 도와주며 살자는 마음이 사라지고 세상을 걱정없이 살아온 것에 후회가 밀려옵니다. 신앙의 힘으로 버티고 있지만 용서라는 말이 제 머리속에서 지워지지 않게 기도하며 이겨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아들이 아무리 억울하다고 거짓말 탐지기조사도 자청해서 받았고 진실이나왔고 휴대폰 검사도 받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동분서주하며 결백을 호소해도 법은 저희 아들에게 혹독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피해자측의 신고만으로 죄가 없어도 한순간에 피의자가 된다는 걸 몰랐습니다. 피해자의 진술토대로만 조사를 받는것도 몰랐습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어서 조력자(심리상담자)의 소견을 수사에 증거가 된다는걸 몰랐습니다. 피해자만 국선변호사를 선임할수 있다는걸 뒤늦게 알았습니다. 저희 아들은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피해자 진술토대로만 예, 아니요 짧은답변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피의자는 이제 미성년자인데 심리상태를 살필수있는 조력자(심리 상담자)의 도움도 증거소견도 받을수 없었습니다. 진술이 진실이 아니니 내용이 서로 다른데도 오로지 수사한결과는 피해자 진술 토대로 조사한 내용이 검찰청으로 송치되는데 이럴땐 시간이 약이 아니라 억울한 저희 아들과 저희가족은 시간이 독이되고 있습니다. 저희 아들의 억울함을 호소를 할수있는 최소한의 피의자에 제한된 방어권이 법적으로 정해졌다면 이런 긴시간을 고통속에 있지 않았을거라 생각듭니다. 피의자라도 인권이 있습니다..더더욱 억울하다면요..경찰수사단계에서 피의자도 국선변호사와 조력자(심리상담자)를 법을 개정하셔서 지정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6년을 한곳에 살며 한공간에서 이런일이 일어난다는건 말이 안됩니다..그러니 부디 억울하게 피의자가 된 아들의 미래를 어두운미래로 만들지 말아주세요.부디 청원을 들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