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아파트를 위해 국,공유지 및 공공택지를 주택조합이나 주택협동조합에 불하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6-21 ~ 2018-07-21

현재 국내 아파트 값의 거품이 심각할 정도입니다. 무 주택 서민이나 청년, 신혼부부 등은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다는 꿈마저도 박탈된 지 오래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무능하고 부패한 행정부 관료와, 정치인, 민간 주택사업자들이 있습니다. 값싸게 토지를 수용하여 택지를 만든 후 이를 민간 주택사업자에게 분양하여 주택을 짓고, 이를 주변시가로 국민들에게 분양하는 현재의 주택 건설 프레임을 통째로 뜯어고쳐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분양가는 뻥튀기 된 주변시세에 의하여 건설원가보다 몇 배의 가격으로 분양되고, 이러한 막대한 분양 이익은 순전히 주택 건설 사업자의 배를 불리고 있읍니다. 위의 막대한 분양이익은 국민의 가처분 소득으로서 국민의 행복을 위한 최소한의 자금이지만 이를 모두 주택 건설사업자가 빼앗아 가는 것이다. 국, 공유지나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값싼 택지는 국민 모두의 공유지이지 일개 개인 민간 주택사업자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조성하는 공공 택지나, 국, 공유지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주택사업자에게 분양해서는 않됩니다. 서울시내 한 복판의 용산 철도기지창 부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전 정권에서 상기 부지를 민간 개발함으로 엄청난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 정치권, 행정부 관리들, 민간 사업자들이 아귀다틈하던 일 이 있습니다. 결국 현 박원순 시장님의 결정으로 무산 되었지만 이를 무시하고 강행했더라면 엄청난 부작용이 있었을 것입니다. 각설하고, 그 부지의 총 면적은 약 10만평이고, 철도공사의 장부가는 약 9,000여억원이고, 용적율은 당시 800%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사업 자금의 전액 국가 위탁, 관리 및 신혼부부, 청년, 무주택 서민에 한정 분양 ( 분양면적 :18평형) 을 전제로 하면 약 44,077 세대의 반값 아파트를 지을 수 있습니다. 건축면적, 1) 건축 총 면적 = 100,000*800% = 800,000평 2) 건축세대수 = 800,000평/18.15평 = 44,077 세대 평당 분양가 계산은 토지대금 + 건설비 + 이윤입니다. 즉, 1) 토지비 = 9,000억원/100,000평/800% = 1,125,000원/평 2) 건축비 = 20층 이상 고층 = 6,000,000원/평 3)건설이윤 = 건축비 * 10% = 600,000원/ 평 분양가 총액 = 1,125,000+6,000,000+600,000=7,725,000원/평이 되어 토지가격 및 용적율에 따라서 변동은 있겠지만 60m2의 서민형 아파트의 경우 140,208,750원이면 충분합니다. 이를 민간주택사업자에게 분양하면 민간주택사업자는 주변시세인 50,000,000/평으로 분양할 것이고, 60m2의 서민형 아파트의 경우907,500,000원으로 최소한 한호당 최소 7억여원, 전체로는 30조원의 천문학적인 이득을 취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득은 즉, 국민의 몫이 되어야지 왜 영리를 목적으로 한 민간주택사업자들의 배만 불리웁니까 이러한 사례는 비단 이곳만이 아닌 전국적인 상황이다보니 그 동안 민간주택사업자들에게 빼앗긴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눈이 빠질 지경입니다. 전 정권, 부패한 집단들에 의하여 자행되고 있는 주택건설에 대한 프레임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국, 공유지나 정부가 조성하는 공공택지에 대하여 앞으로는 민간 주택 사업자들에게 분양하는 일이 있어서는 않됩니다. 분양가 상한제, 사업 추진 비용에 대한 국가 위탁, 관리를 전제로 한 새로운 주택 건설 주체 ( 주택조합, 주택협동조합등 )에게만 분양하여 반값아파트를 실현해야 합니다. 대통령님,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합니다. 전직 노무현 대통령님도 이 부분을 실패하여 정권도 잃고, 사망에 이르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번 정권도 그러지 않으리란 보장은 없는 것입니다. 현재 문 대통령님을 사랑하고, 영렬히 지지하고,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을 들었던 한 국민으로서 상기의 청원이 이루어져서 반값아파트를 실현할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