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매뉴얼 개정시 발생가능한 일.txt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06 ~ 2018-07-06

### 대한민국 헌법이 정확히 적용된 예 ### 1) 무죄 추정의 원칙 ' 10명의 범인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단 1명의 억울하게 누명쓴자가 나오면 안된다 ' 2) 증거주의의 원칙 ' 양쪽의 의견이 대립될경우, 철저하게 공정한 의심의 여지없는 증거로 판단한다 ' 3) 무고죄 고소 ' 죄없는 사람이 타인에 의하여 순식간에 범죄자로 몰렸을경우, 이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고 방어할수 있는 최소한의 수단 ' for example ))) 1.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에게 순식간에 성범죄자로 몰린다. 2. 경찰서에 간다. 3. 신고를 한 여자에게 경찰 曰 " 이남자가 진짜 성추행을 저질렀냐. 증거를 제시할수 있겠느냐 " 4. 여자 : 이남자가 날 만졌지만 딱히 증거를 제시할수 없다. 하지만 난 성적수치심이 느껴졌다. 5. 경찰 : 그러면 현재로썬 양쪽의 말이 다르다. 결론적으로 당장 누가 진짜 범죄자인지 무죄추정과 증거주의에 입각하여 함부로 누군가의 죄를 의도적으로 유도하고 일방적으로 단정짓거나 판단할수있는것이 불가능해 보인다. 깊은 수사가 필요하다. ### 대한민국 헌법이 파괴된 예(매뉴얼 개정이후) ### 1) 유죄 추정의 원칙 ' 실제로 죄를 졌든 누명을 썼든, 신고당하는순간 그사람은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한다. ' 2) 무.증거가능의 원칙 ' 양쪽의 의견이 대립되서 객관적인 판단이 도저히 불가능할경우, 또한 증거마저 불충분할경우 증거 없이 한쪽말만 대충 듣고 판단한다 ' 3) 무고죄 수사시 배제 ' 죄없는 사람이 타인에게 순식간에 범죄자로 몰렸을경우, 이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고 방어할수 있는 최소한의 수단 ' 하지만. 이것을 이제부터 사실상 수사시 박탈한다. for example ))) 1.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에게 순식간에 성범죄자로 몰린다. 2. 경찰서에 간다. 3. 신고를 당한 남자에게 경찰 曰 " 당신이 성추행을 안했다는 증거를 제시할수 있겠느냐 " 4. 남자 : 이여자가 거짓말을 했다는것을 증명할 길이 없다. 길을 걷고있었는데 다짜고짜와서 성추행을 했다고 우기는데 무슨수로 증명할수 있겠는가. 5. 경찰 : 그러면 현재로썬 양쪽말이 다르다. 결론적으로 성추행을 안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남자를 잠재적인 성범죄자로 취급하며 수사에 착수하겠다. 법이라 어쩔수없다. 이해해라. 또한 남자는 신고당한자로써 당신의 억울함을 호소할수있는 무고죄에 관한 언급을 할수있는 기회를 자동 박탈당한다. 오직 수사가 종료된후 당신에게 죄가 없다는게 밝혀졌을시에 그때부터 당신이 억울하게 당한것에 대한 무고죄 고소가 가능해진다. 제가 예상한 법개정후 대한민국에서 발생할 현실입니다. 틀린 부분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