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평가를 위한 매2년 선거 실시 제안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15 ~ 2018-07-15

제목 : 중간평가를 위한 매2년 선거 실시 제안 대통령 임기 5년, 국회의원, 지방정부 임기 4년 등으로 나눠져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중간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의회권력도 2년마다 분리하여 선출해야 중간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 임기 4년으로 맞추고, 의회도 분리 선출하자는 의견을 제시해봅니다. 1. 개선점 --> 2년마다 선거를 치루고, 의회선거는 나누어서 실시 국회의원 2/3 + 지방정부 + 지방의원 1/3 대통령선거 + 국회의원 1/3 + 지방의원 2/3 2. 절충시기 --> 국회의원 지방의원 임기의 일부를 임시로 임기 2년으로 선출 --> 4년 후 임기 4년으로 통일위해서 2024년 중간절충 -> "국회의원 2/3 (임기4년) + 국회의원 1/3 (임기2년) ++ 지방정부 + 지방의원 1/3 (임기4년) + 지방의원 2/3 (임기2년)" 2026년 중간절충 -> "대통령 (임기4년) ++ 국회의원 1/3 (임기4년) + 지방의원 2/3 (임기4년) " 3. 정착시기 2028년 정착 -> "국회의원 2/3 (임기4년) ++ 지방정부 + 지방의원 1/3 (임기4년) " 2030년 정착 -> "대통령 (임기4년) ++ 국회의원 1/3 (임기4년) + 지방의원 2/3 (임기4년) " 4. 반복 --> 4년 마다 반복 2032년 반복 -> "국회의원 2/3 (임기4년) ++ 지방정부 + 지방의원 1/3 (임기4년) " 2034년 반복 -> "대통령 (임기4년) ++ 국회의원 1/3 (임기4년) + 지방의원 2/3 (임기4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