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세 창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6-01 ~ 2018-07-01

성평등문제를 제시할때마다 나오는 것이 군 문제입니다. 당연하거죠. 국방의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하는 거니까요. 현재는 국방의 의무가 사실상 병역의 의무로 제한이 되있습니다. 국방에 일조하는 거지 국방의 의무를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전에 한 번 나온 국방세 창설을 건의합니다. 이렇게 하면 남녀모두가 좋습니다. 우선적으로 미필자들은 이제 세금으로 국방의 의무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군필자가 말하길 "국방의 의무를 하면 남는 것은 애국심뿐.."이라구요. 국방의 의무를 한 만큼 합당한 대가를 주어야하나 군 가산점도 없어지고 이제 군을 나온 이득이 국방의 의무를 한 것보다 없기에 아무도 군을 안 갈려고 합니다. 물론 개같은 군생활도 한 몫을 하구요. 합당한 이득이 없다면 군을 안간만큼 손해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보상이 없어도 군을 가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이나마 생길겁니다, 세금을 더 내는 손해를 받기 싫으니까요. 국방의 의무를 하는 방법이 세금또는 군대입성이라는 두가지 방법이 생김으로써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방의 의무를 하는 겁니다. 군대를 못가겠다면 세금으로 군인의 대우를 높여주어 군인을 더 좋은 훈련이나 식사 숙소를 제공하고 세금을 못내겠다면 군대를 가면 됩니다. 국방세를 걷어서 군문제에만 투자를 하면 군이 상당히 좋아질거고 상당수의 문제들이 개선될 겁니다. 수통부터 시작해서 px,병원등의 문제 개선에 드는 재정 확보책이 나오는 거니까요. 이렇게 함으로써 고질적인 군 논쟁이 사라질겁니다. 그러나 이에 따라오는 문제또한 매우 큽니다. 이제 세금으로 군대를 안 갈 수 있다면 누군가는 "그러면 누가 군에 가겠냐? 다 세금낼려고 하지?"라고 할겁니다. 그러나 미필자와 군필자의 비율을 일정하게만 맞추면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군을 안가는 대가로써 내는 세금이니 비싸게 받아야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무인화의 시대가 올것이고 그때는 로봇이 군의 대부분을 대처할 시기가 올것입니다. 국방세는 그때의 재정확보책으로도 적절할겁니다. 또 여자들은 "나 국방세 냈어,군 안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자들은 북한과의 전쟁시 생존이 가능하게 4주간 기본 군사훈련만 받고 나서 공익으로 근무할지 아니면 국방세를 낼지를 선택하는 겁니다. 이랗게 하면 남자분들이 동의할 수 있을 겁니다. 여자분들이 기본훈련을 4주받으면 전쟁시 전략적인 자산이 될 수 있으며 남자가 챙길수 없는 긴급한 상황속에서도 여자들은 살 수 있고 역으로 남자들을 도울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