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한 사회건설을 위해서 상속세, 증여세율을 더 높여주시고 대학교 수시입학제도를 축소해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6-20 ~ 2018-07-20

소위 말하는 수저계급론에서 드러나듯이 한국사회의 경제적 계층은 완전히 세습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육제도에서도 대학교 수시입학제도 비율 확대로 경제적 계층이 교육수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시입학의 경우에는 대다수가 강남8학군이나 자사고, 외고 등 어느정도 경제능력을 갖춘 집의 자녀들이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다라는 촛불정부의 표어가 무색해지지 않으려면, 평등한 사회가 건설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상속세, 증여세율을 더 높여주시고 대학교 수시입학제도 비율을 축소해주시는 정책을 만들어 주십시오. 만약 상속세, 증여세가 현상태로 유지되고 대학교 수시입학제도 비율이 확대되어가는 현상이 계속된다면, 소위 '금수저'들이 경제적, 사회적 가치들을 독점하여 다른 사회구성원들은 비교심리, 2등국민이라는 인식 등으로 인간적인 삶을 살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서울시 용산구의 한 낡은 동네에서는 야식을 팔러다니는 사람의 목소리가 늦은 밤 공기를 가릅니다. 반면 강남구 논현동, 역삼동의 화려한 풍경은 사뭇 다릅니다.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람을 우선시하는 촛불정부에서 다른 어떤 정부도 해내지 못했던 정책적 성과를 이루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