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의 전제조건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20 ~ 2018-07-20

검,경 수사권 조정 전제조건 일반 국민은 단 한 건의 형사사건으로 인생의 명운이 걸리는 등 공정하고 투명하고 과학적인 수사는 너무도 중요한 일입니다. 돈과 권력에 아부하는 검사와 형사 상명하복이 철저한 검찰과 경찰 조직에서 소신만으로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검사와 형사는 과연 존재 할 수 있나요? 무죄를 고수하는 검찰에게 계속 공소유지권을 맡기는 상황을 해결해야 합니다. “기소독점주의”의 한계는 분명히 넘어야 합니다. 반대로, 작은 사건의 경우 경찰에서 불기소의견이나 무협의 의견으로 사건의견 검찰에 송치하면 검찰에서는 보지도 않고 도장만 찍어서 보내고 사건 종결합니다. 검찰과 경찰 수사 인력은 너무도 부족합니다. 검사는 아예 요즘 가치를 높이기 위한 게임인지 뽑지도 않습니다. 대법원 판사가 한해 맡는 사건만 3000건이 넘는 다고 합니다. 소송 당사자는 절대 절명의 운명이 걸린 사건이지만 볼 시간도 없습니다. 검사 조직내 배당 사건은 이 보다 훨씬 많고 더 더욱 심각합니다. 재정신청제도가 있다고 하지만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전제조건은 국가기관 간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강자와 약자의 형사사건이라도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한 수사가 가능해야 합니다 검,경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수사권 조정안이어야 합니다. 진정한 삼권분립은 민주주의의 가장 소중한 가치인 국민투표를 통한 직접 선출입니다. 먼저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 만이라도 국민이 뽑아야 합니다. 솔직히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장 과 경찰청장만이라도 예외적으로 개헌을 통해서라도 국민이 직접 선출했으면 합니다. 검찰은 법무부, 경찰은 행정안정부 소속입니다. 검찰과 경찰은 몇 대 몇 비율로 법률로서 순환근무 등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방향으로 국민의 입장만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공정하고 투명하고 과학적으로 조직이나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 있게 수사하여 공정한 준사법기관으로서 책임을 수행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수사권 조정의 전제조건되어야 합니다 검찰과 경찰은 서로 신뢰하고 소통하는 기관이 아니라 형사분쟁사건에 대해서는 업무상 서로 당연히 보완하고 견제하고 감시해야 합니다. 서로 두 눈 크게 뜨고 잘못하는 것은 없나하고 매일 서로 싸워야 합니다. 여, 야가 격돌하듯이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