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한 계속적 불법행위를 방치하는 하남시청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6-04 ~ 2018-07-04

명백한 계속적 불법행위를 방치하는 하남시청 검단산로 342번 길과 검단산로 342-21(창우동 4-15)를 잇는 100여 미터의 도로는 각자 다른 사람의 사유지들임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간 마을 주민들이 서로 양보하여 마침내 행정적인 도로로 인정받아 마을 사람들의 공익을 위해 사용하던 도로입니다. 하지만 설 연휴를 앞둔 지난 14일 삼계탕 프랜차이즈 ‘지호’는 지호 RnD 센터 앞 도로가 부분적으로 자신의 소유라며 도로를 펜스로 가로막아 사람들과 차량의 통행을 지금까지 방해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레 통행이 불가해진 이웃주민들은 경찰에 신고하였고, 현장에 나온 경찰이 작업중지와 펜스철거를 지시했지만 경찰이 떠나자 바로 작업을 강행하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아무런 제재없는 도로점거로 계속적 불법행위가 계속되자 이웃주민들 중에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겪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토지 4-15를 소유한 자로서 하남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을 하려 했으나, 지호삼계탕이 도로를 막는 바람에 아무런 행위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정작 본인은 센터 밑의 도로들을 통행로로 버젓이 쓰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지호 삼계탕은 많은사람들이 고소를 하여 벌금도 받았지만 아직도 펜스는 철거하지 않았습니다. 힘있는 기업을 상대로 힘없는 개인이 싸우기에 벅찼고, 힘이 있다고 하여 공익과 공권력을 무시하고 개인이 법위에 있다는 듯이 행동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여 지난 4월 신문고에 민원을 신청(1AA-1804-002037)하였습니다. 민원담당은 하남시청과 하남 경찰서가 맡았고 문의 결과(18/04/03), 이 행위가 일방통행방해죄와 계속적 불법행위가 성립된다고 하지만 해결은 개인끼리 하라는 등 직무유기적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포기하지않고 계속 문의하자, 담당공무원들이 지호삼계탕에 방문하여 이야기를 해두었으니 원만하게 해결될 거라고 했지만 찾아가 보았더니 법적으로 해보자는 등의 적반하장적 태도를 일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행정심판청구로 건축허가신청이 적법하다는 주문을 받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 하남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물론, 세금도 계속 내고 있고 건축을 하기 위한 비용도 지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축허가를 받았다는 것은 도로가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저를 포함한 마을 사람들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고 하남시인터넷 매체(경인일보, 투데이광주하남 등)를 통해서도 문제가 제기되어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지만 아직 하남시청은 이렇다할 행동을 하지않고 복지부동하고 있습니다. 주민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잘못된 행위를 시정하여 원활한 지역사회를 만들라고 준 공권력이 아닌가요.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둘째치고, 최소화하려는 노력조차 보이지 않으며 차일피일 미루고 방치하는 모습이 하남시의 현주소같아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하남시청은 이런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 바로잡아야할 의무가 있고, 계속된 민원으로 이 사건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모르쇠로 일관하며 방관자처럼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도 도로에 펜스를 쳐서 똑같이 통행을 방해해보면 어떻겠냐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하면, 저는 길목을 펜스로 막아 주민들과 저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자들과 다름이 없는 것이며 당당하게 정당성을 주장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부디 이 사건을 잘 살펴주시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저의 자긍심을 지켜주시고 올바른 공적행동이 이루어져 지역사회의 오랜적폐를 청산하여 주십시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 링크를 첨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