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정부 당국의 정책적 방향성에 대한 수정을 간곡히 바랍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22 ~ 2018-07-22

1. 서론 방향성 한국에 태어나 살아온 시간 중 국가의 수반을 좋아하며 타국민들의 부러움을 느껴본 적이 몇 해나 있었던가를 돌이켜 보며 즐거운 삶을 살고 있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한편으로 강하게 다가오는 대한민국의 대내 정치 경제적 불안감을 서술합니다. 한 명의 대통령, 우스게 소리로 거칠게 표현하자면 5년 계약직 공무원이 신자유주의에 대항하는 패러다임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분면 어불성설입니다. 각 관계 부처 고위 관료들의 뛰어난 능력은 해방이후 만들어진 고시를 패스한 것, 학력고사를 잘 본 것, 간혹 독재와 몸으로 싸운것입니다. 스마트폰을 체득이 아닌 학습으로 익숙해져야만 하는 세대이고 - 그나마도 얼마나 성공하고 있는지 알 수 없으나 -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블록체인, 알파4.. 최신 기술을 이해하는 것만 해도 엄청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는 기술적 숙제가 잔뜩 있는 세대입니다. 그렇기에 기존의 패러다임을 아우르며 새로움을 제시 하지 못합니다. 시대와 세대에 무관하게, 모든 인류가 바라는 것은 결국 자기 생존입니다. 이 욕구는 동일 하지만 참신함과 창조적 자기 성찰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이루어 나가는 인간의 개체수는 인류 역사상 전 지구적으로 항상 극소로 한정되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관료와 정치권에 그러한 천재성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배움이 짧은 한 개인이지만 지금의 우리나라가 얻은 정치적 기회가 너무나 소중하기에, 그리고 여기 까지 오기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보았기에 감히 지금의 정권에 간곡한 조언을 서술합니다. 작금의 전 지구적인 이데올로기적 변화 시기에 정답을 요구하는 질문들에 답을 제시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동안 만연해버린 수 많은 그릇됨을 근본적으로 뜯어 고치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제시하는 모범 답안은 낡고 고루합니다.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기존의 이데올로기 하에서, ‘그렇게 하도록’ 교육받았기 때문입니다. 관료 여러분, 경제학자, 정치학자 여러분, 대통령님 모두 다음세대의 길을 닦아주는 조심스러우면서 매우 미약한 최소한의 노력만 추구해 주십시오. 근본적 질문을 하지 마십시오. 2. 정리 전후 우리 사회의 기반을 닦아오면서 필연적으로 또는 자의적으로 쌓인 구세대의 병폐와 악습을 근본적으로 건드리면 지금의 탄핵, 평창, 평화, 월드컵, 야당심판으로 이어진 아드레날린이 사라지는 순간 거대한 레임덕의 폭풍이 밀려옵니다. 근본적인 것을 건드리지 말고 즉, 시간과 인재가 필수인 대대적 개혁을 하지 말고 모두가 원할 만한 ‘소소한 수정’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 까요? 정책의 큰 기치를 이어가면서 참신한 아이디어로 한국의 독자적이며 독창성이 묻어나는 정치, 경제, 복지, 교육의 방안이 나온다면 그것은 지금이 아닌 후세대를 통해서입니다. 후배 정치인과 관료들이 만들어 낼 것입니다. 개혁을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20여년의 장기 플랜을 이행하기 위해서라면 지금의 정권이 가진 시대정신을 올곧이 이어나갈 수 있는 정치 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피해가야 하는 사안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들은 필요악입니다. 바로 잡을 수도 없을 뿐 더러 개혁을 시도 할수록 정부에 흠집만 남기게 됩니다. 각 사안마다 국가 주도의 정책적 개혁을 반대하는 세력이 있어서 라기 보다는 우리의 이데올로기에 강하게 자리잡힌 한국민 정서의 근본이 녹아있는 사안들이기 때문입니다. 선하고 강직한 좋은 사람들의 희생위에 간신히 자리 잡은 지금의 정권입니다. 길게, 아무도 피부로 느끼지 못하게 그러나 시나브로 좋아지는 것이 좋은 개혁입니다. 이를 위해 정권이 이어져야 합니다. 정권 말기의 공격 포인트. 우리 모두가 괴로워 하고 있지만 정부의 지혜로운 답을 기다리면서 아직 큰 목소리로 얘기 하지 않고 있는 것들. 관계 당국자와 여당 의원들이 큰 일 치러 내느라 놓치고 있는 정서를 알립니다. -1- 부동산 정책: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 정책이다.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지금의 부동산 시장은 과도하게 부풀려진 거품의 대명사라는 판단하에 과거 전 세계를 휩쓸었던 미국발 사태의 악몽을 떠올리며 국민과 국가 경제의 내실을 기한다는 전제하에 관료들이 100년 전에 작성된 교재들에 근거하여 짜낸 방안입니까? 문제가 없다는 것이아니라 방안이 조악하며 동시에 긍정은 없는, 비난의 요소만 낳는 정책입니다. 부채가 많으니 줄이고, 땅값이 투기성을 띠고 있으니 제도로 막고? 마르크스도 그 정도 문제는 예견했습니다. 그게 무슨 대책이며 방안입니까? K: 어린 시절 시골에서 영재 소리 들으며 중학교 때부터 일찌감치 홀홀 단신 서울로 유학 온 60대의 K씨는 젊은 시절 대기업 입사 후 한평생을 성실히 살았습니다. 이제 둘째 딸을 시집보내고 나면 큰돈 들어 갈 것은 끝난 것 같습니다. 딸 시집 보낼 때 큰 혼수는 못해도 아파트전세금으로 2억은 보태 줄 수 있겠습니다. 퇴직금으로 무엇을 할까 고민됩니다. 요즈음 나라가 돌아가는 것을 보면 경제는 어렵지만 그래도 무척 재미있습니다. 심지어 통쾌한 구석이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퇴직 후에 무엇을 할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뾰족한 방법은 없습니다만, 정기 연금 보험에 모아둔 돈도 있고 윤택하지야 않겠지만 무탈하게 살 것 같습니다. > 스스로가, 순전히 자신의 힘으로 권리를 사회에서 得했다고 믿는 사람들의 심리는 절대로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K: 죽을 힘을 다해서 강남에 아파트 하나 마련했습니다. 퇴직금으로 은퇴 후 새로운 직업이요? 미쳤나? 내 평생의 세속적 목표는 집 몇 채 사고 팔아서 뻥튀기 한 것으로 상가사서 월세 받으며 골프치러 다니는 거였습니다. 야근에 자식들 키우며 힘들 때마다 좋은날, 일 안하는 날, 평생 유급 휴가를 받으며 은퇴하는 날을 꿈꾸며 버텼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동산 시장이 아주 얼음입니다. 주식은 세계 경제가 이런데... 뾰족한 수가 없고, 삼성은 맛이 가고 있잖아요? 블록체인인지 전자 코인 투기는 끝난 것 같고...그래도 부동산 시장의 냉각은 오래 안가겠지요. 문재인이 좋습니다만 내 노후가 더 중요합니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는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 즈음이면 시장내에서 자동으로 이루어 질 겁니다. 북한의 종전을 위해 미국을 믿고 있는 만큼, 딱 그 정도만 부동산 집값하락을 위해 애쓰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적 실효를 믿습니다. 말이 너무 어려웠지요? 종전도 부동산 안정도 안믿는 다구요. 대한민국에서 절대 건드려서는 안되는 성역이 부동산과 교육입니다. 결국은 같이 움직이지요. 건드려서는 안되는 이유는 지금의 모습이 올바르고 정의로워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그렇게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한평생 살아가면서 이루기를 원하는 많은 목표들 중에 의식주로부터 자유롭고자 하는 것이야 말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즉, 내가 노력한 것에 비례하지 않는, 노력에 훨씬 웃도는 돈을 벌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지요. 사장은 직원을 통해서, 관료는 낮은 급의 공무원을 통해서. 공무원은 연금을 통해서... 결국 사람이 가진 근본적 욕구 = 편하고 싶음, 빨리 세속적 굴레를 벗어나서 무노동 임금을 받고 싶은 욕구. 자본주의 시장에서 말하는 성공이라는 것의 근원은 궁극적 이기심입니다. 한국에서 그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것이 地입니다. 정책적 실효성, 미래지향성 소위 좋은 것 정의로운 것을 하지 말자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자본주의 시장 체제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가지는 희망을 꺾어 버리는 듯한 태도를 굳이 정부가 취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정책들은 너무 강력하게 다가옵니다. 부동산 투자의 여력이 없는 사람들은 어차피 지금의 정책에 크게 감흥이 없습니다. 당장 지방 연립주택 하나 마련해서 사는 입장에서 먼나라 강남이 무슨 상관입니까? 물론 지금의 상황은 과거 정부에서 남발한 공급과잉과 대출 완화의 쌍벽이 만들어놓은 결과물 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숙제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숙제와 당근은 항상 병행되어야 합니다. 참을성 있는 사람, 공부를 잘 했던 사람, 끈기가 있는 분들은 저처럼 한번 숙제하면 두 번 칭찬들어야 하는 사람의 마음을 모를 겁니다. 지금의 정책에 당근이 있나요? 입에 발린 칭찬이라도 있습니까? 제가 비판하고자 하는 것은 방향이 틀린 것도 정책이 그릇되었다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의 정권은 사람들의 심리 파악에 미숙합니다. 엘리트 관료주의가 짜 놓은 플랜에 근거 하여 허리띠 졸라맬 것을 매일 독촉당하는 기분입니다.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소위 ‘가진 것 많은 집’입장에서는 조용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대통령 힘 있을 때 마다 부동산 가지고 괴롭힘 당했던 것이 하루 이틀 일도 아니고 ‘지금은 현찰 보관하면서 한방을 노리면 됩니다’. 실제 경제 안정의 효과는 적을 지라도 ‘국민들이 통쾌해 할 수 있는 정도 까지만’. 서민경제의 상황을 정확히 정부가 알고 있구나라는 신뢰는 주어야지요. 잘 모르고 있는 것이 뻔히 보입니다. 포인트 얻기에 집중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하여 우리 세대에는 바꿀 수 없고 좋은 답을 제시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정권에서 안된다면 차기를 노려야 합니다. -2- 교육 진보주의적 교육감이 대거 발탁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좋아하시는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워주는 교육? 절대 불가능합니다. 국민들 정서에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는 가치관, 동시에 지극히 현실적인 ‘맞는 말’인 다음의 각 항목 중 하나라도 바꿀 수 있다면 꿈과 끼를 거론하십시오. ----------------------------------------------------------------------------------------------------------------------------- 󰊱 서울 연세 고려 한양 중앙 성균관을 나오면 상위5%에 들어간 20대가 된다. 일단은 살기가 ‘상대적으로’ 편해진다. 󰊲 자사고건 외고건 일반고건 간에 돈 많은 학교가 교내 다채로운 활동들을 만들어 내고 있기에 수능한방이 아닌 고교3년간의 활동으로 대학을 간다면 일단은 무조건 ‘명문고’를 들어가는 것이 󰊱번 항목을 충족시킬 가능성을 높여준다. 󰊳 무슨 학교 출신이건 입시 성공하려면 학원보내야 한다. 왜? 국가에서 가르치라고 비싼 돈 주고 사게 만든 교과서가 수능에 안 나오니까. 수능을 없애거나 교과서를 없애거나. 영어는 학원에서 배워야 한다. 왜? FREE TALKING이 되는 선생들은 압도적으로 학원이 더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까. 음대, 체대, 미대 가려면 학원을 반드시 다녀야 한다. 왜? 묻는다면..... 장난하나? 󰊴 학생의 건강을 생각해서 등교시간을 늦췄나? 수행평가나 줄여라. 왜? 꿈과 끼를 거론하면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는 완벽한 학문적 영역에서 더럽게 어렵게 출제하고 따박 따박 등급을 나눠서 기록하고 그걸로 대학가니까. 교내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3년 내내 반장을 도맡아하며 교내 자습까지 철저히 이행한, 그러나 국영수 내신 평균3등급 일반고 학생이 명문고가 아님에도 중앙대이상을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진짜? ----------------------------------------------------------------------------------------------------------------------------- “교육감, 교장, 교감, 교육정책을 정비하시는 분들이 일선 학부모의 상황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라는 말은 꾸준히 있어왔습니다.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마다 각자의 이기적 이유로 분명한 사실을 교묘히 피하려고 최선을 다하면서 방안을 짜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교과서는 수능을 대비시키지 못합니다. 절대적 명제입니다. 그러나 수능도 있고 교과서도 있습니다. 교과서가 모의고사를 대비시키지 못하고 모의고사 또한 수능을 올바르게 반영하지 못하며 수행평가가 입시를 대비시키지 않는데 분명히 내신 문항은 학문적 내용의 이해를 묻고 있으면서 학생의 꿈과 끼를 발달시키겠다고 하는 상황자체가 모순입니다. 교육 전문 관료가 이것을 어떻게 모를 수 있겠습니까? 말단 교육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논리자체가 어긋납니다. 음대, 미대, 체대를 오롯이 학교에서 준비한 것으로 진학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한국의 사교육 의존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이유는 우리세대가 자녀 사랑의 형태를 ‘헌신’이라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입신양명, 군자, 학자, 성인 모두가 학문을 지향하는 용어들이고 학생신분으로 이것을 잘 이행하는 것이 일탈하지 않는 것이며 심지어 도덕적이기 까지 하다고 배운 사람들이 가르치고 정책을 짜는데 어떻게 별안간 학생 주도적, 자기 계발적, 자아성찰적 교육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본적 해결이 안되는 문제를 놓고 대안을 억지로 만들어 봐야 정권에 대한 신뢰만 떨어질 뿐입니다. 이 또한 너무 큰 개혁적 행보로 학생과 학부모들의 빈축을 사지 말고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은 정책으로 넘어가길 바랍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굳이 정권이 앞서서 혼선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는 것이 마음 아픕니다. 이 또한 느리지만 획기적인 방안을 장기적으로 이행해서 학생과 학부모, 선생모두가 행복할 수 있으려면, 정책 관료⋅정치 후배들의 지혜를 기대하는 수밖에 없지 않을 까요? 지금 당장 취해야 하는 정책은 어떠한 형태가 되었건 궁극적으로 학생의 부담을 줄여 줄 수 있는 소소한 방안이면 족합니다. 단, 주의할 점은 의외로 상당히 많은 학부모들이 학생들의 자유시간을 마냥 좋아하지만은 않는 다는 것 입니다. PC방에 더 오랜 시간 들어가 있을 테니. -3- 과세, 소득 재분배 얼마 전 (2018 6월8일) 광주의 상무지구를 우연히 가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난생처음 간 전라도 광주의 유흥가 밀집지역은 예상과는 달리 손님이 많지 않았습니다. 아르바이트생 한명이 스마트폰을 하면서 외롭게 지키고 있는 가게가 많았습니다. 경제문제는 정권 말기 반드시 야당의 최대 공격이슈가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찰스 아이젠스타인도 자크아탈리도 폴메이슨도 없습니다. 신자유주의의 단물이 다 빠진 삐걱거리는 이 시대에 새로운 경제적 가치체계를 위해서는 죽은 경제학자건 살아있는 사람이건 다 모여서 수 백일씩 회의를 해도 부족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덕성 하나로 만들어진 정권이 대안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주류 경제학자와 기득권세력을 정리하는 것은 더욱 불가능하다. 준비가 너무 안되어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복지 국가를 위해, 국민들의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해, 그놈의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해, 의료보험료를 높이고 연금과 세금을 올리고 (나는 올렸다고 체감한다.)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노동시간을 줄이는 노력들은 1도 와 닿지 않습니다. “필요하긴 하지. 그동안 이전 정부가 너무 돈을 펑펑 썼지. 서울시만 해도 빚이 얼마냐..” 이런 마음 분명히 듭니다. 어디까지나 상념으로. 그러나 당장 내 호주머니 사정과 물가, 무엇보다 퍽퍽 나가떨어지는 소상공 자영업자의 한 사람이 되어보면 눈에 아무것도 안 들어옵니다. 아르바이트생 입장에서 주40시간 한달 일하면 시급 6000원 때에는 960000 법니다. 시급7500이면 1200000입니다.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이 한 달에 240000더 번다? 240000. 모든 시사 방송에서 이러한 주제가 나오면 사회자들은 대동소이하게 말합니다. “240000 분명히 큰돈입니다만...” 나중에 할 말은 차치하고라도 240000 그렇게 큰 돈 아닙니다. 돈의 액수가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해준 이득이 희생에 비해서 크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장 현재의 물가가치와 비교하더라도 240만원도 아니고 240000 더 벌어서 삶이 바뀌겠습니까? 그러나 자영업자들의 삶은, 몸으로 떼우는 시간은,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바뀌었습니다. 대학생들에게는 큰돈이겠지만 가정을 이루고 있는 비정규직 사람들에게 그 돈 더 받아서 삶이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국가가 푼돈 올려주고 생색낸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 금액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은 복지 정책으로 국가가 지원해 줘야합니다. 최저 생계를 위한 지원이 그렇게 절실하다면 차관을 들여오는 한이 있더라도, 정부 소유의 땅을 전부 외국에 팔아치우는 한이 있더라도, 정치인들의 월급여를 전부 깎는 한이 있더라도 국가가 지원해야 합니다. 이 정책의 최대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국가가 해야할 일을 직접적으로 인건비를 올림으로써 처리하면 결국 국민 개개인이 억지로 더욱 큰 자금을 시장에서 순환 시키는 것 이외에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시장의 자금 총량은 똑같은 데 순환되는 액수만 급작스럽게 늘리면 이에 적응해야 하는 국민들은 힘이 듭니다. 여기에 직접세의 상향조정은 결정타를 날립니다. 저희 집은 저와 아내가 맞벌이를 하여 월550만원을 법니다. 장모님, 어머니, 아버지, 아들 이렇게 우리 부부가 부양하는 가족이 4명입니다. 국민 건강 보험 지역 가입자로서 한달에 얼마를 내는 지 아십니까? 520000입니다. 국민연금으로 260000을 또 냅니다. 하도 어이가 없어서 보험공단의 관리자와 통화를 했습니다. 제 질문은 단 하나였습니다. “이게 합리적이라고 진심으로 생각하십니까?” 사보험으로 70만원 씩을 더 지출 하고 있습니다. 국민 건강 보험은 혜택이 부족하기에. 제일 큰 문제는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 복지와 더불어 사는 삶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하이 있기에 자신 있는 반박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명분에 의한 또 다른 억압 입니다. 교과서 적으로 보면 지금은 내실을 기할 때입니다. 지난 10년간의 정부가 돈을 너무 많이 썼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삶이고 사람이 인생을 바꾸며 바뀐 인생이 국가를 바꿉니다. 벌써부터 정권 말기 야당의 비판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지난 재임기간을 돌이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대외적으로 이룬 것이 많고 역대 대통령 그 누구보다도 훌륭한 업적을 달성한 것은 분명히 사실입니다만, 그 만큼이나 내수에는 신경을 못 쓴 것이 아닌지. 청년 실업 지원 정책? 가장이 죽게 생겼는데 청년을 걱정하나요, 그 청년들은 집에 가서 아버지를 걱정합니다. 청년들은 조만간 실업률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취업할 회사가 이미 다 사라졌음을 걱정하지 않을 까요? 2017년 이후 인구절벽 시대에 살기 위해 뛰어야 할 판에, 아름다운 정책들로 정치 사업을 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네요.” 신자유주의의 어쩔 수 없는 끝물에서 전 지구적 경기 침체의 소용돌이에 빠져서 그 비판을 한 몸에 다 받고 정권이 한 번으로 종식되는 사태를 막으려면 지금은 하층민을 위해 국가가 직접적으로 돈을 풀고 중간층을 (중산층이 아니다) 위해 규제를 풀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