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학칙 개정방법 변경 및 학칙 규정 범위 변경에 대해 청원합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6-22 ~ 2018-07-22

학생들은 자신들이 동의하지도 않은 학칙을 지키기를 강요 당하고 있습니다. 이 학칙 안에는 학생의 인권을 무시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장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이성교제를 금하거나 전자기기를 압수하거나 동의하지 않은 몸수색 또는 소지품 검사 또는 두발 제한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대통령령(제 28686조)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시 학생이나 학부모나 교원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려고 노력하여여 하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애초에 학칙에 영향을 받는 대상은 학생이므로 학생에게 학칙을 제정 및 개정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물론 학교장이나 학부모나 교원이 일정부분 견재가 가능한 정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릴때부터 교과서적인 민주 교육도 중요하지만 직접적인 민주 교육을 시키는 데에 있어서 학생이 스스로 학칙을 만드는 것에 대한것이 효과가 상당할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생이 학칙을 바꿀 수 있다면 학생이 투표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수 있으며 이는 그 학생들이 청년이 되었을때 쯤에 청년들의 투표율 증가에도 한 몫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