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담배,술 판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13 ~ 2018-07-13

요즘 청소년들이 옛날 '소년법'으로 보호해줘야 할 만큼 순수하진 않다는 것 많이들 알고 계실겁니다. 중요한건 청소년들의 담배, 술 문제입니다. 업소들의 문제상 신분증은 모든 상황에서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성매매나 마약도 구매자, 판매자 둘다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청소년의 미성숙을 근거로 '어른들의 도의적인 책임' 이라고 한다면, 어느정도 납득은 할 수 있지만, 통상적인 영업정지 처분의 기간이 2개월입니다. 청소년들이 술 담배를 대형 마트에서 사겠습니까? 아닙니다. 동네 슈퍼, 편의점에서 사게됩니다. 사장님들도 여러명이고, 아르바이트생도 여러명이고, 누군가는 일이 바쁘고 정신 없어서 또는 어느정도 편하게 판매를 하는 식으로 판매를 하거나, 청소년이 주민등록증을 위조하는 식으로 작정하고 구매를 하게 될 겁니다. 판매하는 업소 입장에서 담배는 계륵과도 같습니다. 마진율? 대충 8퍼센트 정도 나옵니다. 여기에 카드 수수료 3프로 떼고나면 실질적으로 담배 한갑으로 얻을 수 있는 순 이익은 200 ~ 400원이 전부입니다. 이러한데 담배를 고의로 팔겠습니까? 어, 청소년? 담배, 술 많이들해라. 빨리 죽게~ 이런 생각하고 팔까요? 아닙니다. '어른들의 도의적인 책임' 어느정도 공감도 하고 이해도 합니다. 그런데 영업정치 처분 2개월. 코딱지만한 편의점, 슈퍼 등을 하는 사람들에게 영업정지 2개월이요..? 2개월이면 사실상 망하라는 소립니다. 2개월이면 이미 적자는 수백, 천단위고 2개월이면 오던 손님도 다른 곳으로 가기 마련입니다. 사실상 피해는 상당합니다. 저도 비흡연자로써 흡연자들이 남에게 피해주는건 기분이 나쁘긴하지만, 사실상 담배로 세금을 그렇게 걷어가면서 흡연을 위한 정책은 하나도 없고, 담배를 국가에서 담당해서 판매하면서 담배, 술과 관련되어 생길 문제에는 그렇게나 관심이 없는건지 의문스럽습니다. 더 웃긴건 이런한 문제가 몇년 전부터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에도 그 누구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조차 없습니다. 역시 정치인들은 대다수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거짓공약을 내세워 뽑히기만 하면 되는겁니까? 담배, 술에 대해서 판매한 업주가 처벌을 받지 않도록 제정되거나,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처벌의 완화와 더불어 고의적으로 구매를 하려고 시도한 청소년에 대해서 처벌에 대한 법이 제정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