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본인인증제 전환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01 ~ 2018-07-01

국민청원을 주민등록번호 입력을 통한 본인인증제로 전환하여 1. 몰지각, 무분별, 무성의한 청원의 남용을 방지하고 2. 의도를 가진 1인이 매크로를 돌리거나 다수 SNS 계정을 이용, 소수의견을 과대대표하는 경우를 방지할 것을 청원드립니다. 본 청원은 무고죄 특별법과 관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당해 청원은 이미 형법상에 존재하는 무고죄의 법리를 의도적으로 무시, 왜곡하고 여성의 남성에 대한 신고만을 가중처벌하자는 내용입니다. 형평성이나 과잉금지 따위는 찾아볼 수 없는 편향됨은 물론이며, 기본적인 법지식도 검토하지 않은 불성실한 청원입니다. 청원 논리나 근거의 허술함만으로 제한받는다 하면 이는 표현의 자유 침해일 것임은 명백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해 청원은 성폭력 피해자를 악의적으로 언급하며 2차 가해를 유발하였고, 이를 '청원'이라는 명목 아래 아무 부끄럼 없이 자행하였습니다. 당해 청원이 인권 침해적이고 공익에 반하며, 법질서를 문란하게 하므로 원 게시물이 삭제되었음에도 불구, 여전히 '20만 명 이상이 청원했으니 답변을 내놓으라'는 후안무치의 청원들이 인권/성평등이라는 카테고리로 등록되고 있는 게 현 상황입니다. 무성의하고 장난 같은 청원들이 남발되는 문제는 둘째로 하고, 사법적으로 처벌해야 할 명예훼손 및 성범죄가 국민청원이라는 이름 아래 허용되고 살포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로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반사회적 청원에 대하여 다수의 확인되지 않은 다수의 SNS 계정을 이용, 1인이 과대대표되는 문제도 무시할 수 없는 결함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인의 청원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본인인증 및 실명공개가 시급합니다. 본 청원에 대한 반론으로는 표현의 자유 침해 및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있겠습니다만. 먼저 표현의 자유는 헌법에 천명된 인권 보장의 수단적 자유이지 지고의 가치가 아님은 명확합니다. 보호법익을 고려하십시오. 또한 실명제가 표현의 자유 자체를 침해하는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됩니다. 제대로 된 논리로 공익을 담하 진심으로 청원하는 국민이 본인 이름을 공개해야 한다는 이유로 인해 주저할 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진심을 담은 떳떳하고 절절한 청원들이 무분별하고 반사회적인 청원들에 가려지고 묻혀서 빛을 보지 못하는 게 현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할 필요가 있을까 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부여, 관리하는 것이 정부인데 청와대에 주민등록번호 쓰기를 걱정한다면 도대체 어디에 주민등록번호를 쓰겠다는 말입니까? 공익과 인권을 늘 생각하시는 청와대에 지지를 보내며 현명한 판단을 간곡하지만 단호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실명제를 요구하는 청원에 실명을 공개하지 않으면 자기모순일 것입니다. 청원인은 960626-0000000 이호근 본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