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알바 퇴직금 및 주휴수당 제도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6-27 ~ 2018-07-27

2010.12.1부터 적용된 5인 이하 사업장도 퇴직금을 지급해야한다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또한 5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서도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한 알바 및 일용직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률에도 이의를 제기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에게 중소기업, 대기업 과 동일한 근로법을 해당하게 하는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시급 인상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주휴수당, 퇴직금 관련 근로법을 구멍가게랑 대기업이랑 동일하게 하는 건 소규모 자영업자에게 엄청난 부담이라는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2018년 최저시급 대폭 인상 후 최저시급 안주는 자영업자들이 많다는 뉴스를 많이 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노동청에 신고된 사례도 많다고 합니다. 시급 또 는 월급 외 추가적으로 줘야하는 수당이 없으면 그런 자영업자들도 최저시급을 맞춰서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캐나다나 미국 같은 경우도 퇴직금 제도나 월급 외 추가 수당이라는건 없습니다. 그러니깐 최저시급도 높게 인상 될 수 있고, 그래도 국민들 반발이 심하지 않은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