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시장질서를 잡아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6-17 ~ 2018-07-17

요즘 마트나 제과점가보면 팥빵이 1600 원이기본이고 마트도 500,600원하던게 1000원에서1600원합니다.이게 말이됩니까? 예를하나들었는데 도무지 시장가격이 알아서 잘돌아거는게 아니라 완전히 기업마음대로 담합처럼 일제히 거침없이 올립니다.정부가 관여하는게 맞지않을수있지만 그건 정상적인시장논리가펼쳐질때 이야기구요. 지금 시장상황은 자유경제도 아니고 기업논리대로 가격이 정해지고있습니다. 전혀 정부의 규제가 적용되지않고 업체는인건비상승 원가상승을 이야기하는데 원가를 공개안하더라도 정부에 공개하게 해서라도 규제가 있어야합니다.이게 하나의가격문제가 아니고 이런물가문제가 결국 인금인상요구로가고 인금인상하면 또 핑계되고 가격올리고 ,악순환이 결국은 정규직이아니거나 계약직도 아닌 사각지대있는사람들은 직격탄입니다. 이런거부터 정상적으로 돌리고나서 임금인상부터 조정하는거지 도대체 정부는 무슨고민하는지 궁금합니다. 수박도2~3년만해도8kg이면 싸면1만원이던게 지금은2만원이고 지금 사회전체에 전혀 이런부분에 제동장치가 없습니다. 화폐단위7:1,10:1 하는 선지국보다 빵값이 더비싼게 말이됩니까? 속된말로 미친물가를 잡을생각이 있는건지? 그리고 비닐을줄이자는건 동감하지만 마트나 슈퍼에서물건사면 알아서가져가던지 비닐값내라는거 이것도 정상입니까?종이 봉투를 비치해서 방법을찾 던지 비닐규제하니그뜸에 생산가1~5원하던거를 20,50원에 팔아 먹습니까? 세상에 물건팔면서알아서가져가라?그게 정부가정한 대한민국모든 가게에대한 정책방향인지? 적폐도청산이지만 기업이나 이런것도 공정하게 잡아야합니다. 기업한테 여유자금 풀라고 할것없습니다.이런식으로 장난치면서 추적하지못하게 하면됩니다. 공무원들이 정신차려야 이런일이 안생깁니다. 요즘시민단체는 잿밥에 관심있어서 이런일에대한 정화작용도 못하고 세금으로 지원하지마세요.시민단체가 다 썪어서 하는일도없고 이슈되는거나 나가서 데모하고~ 어떤시민단체든 지원하지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