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없애 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19 ~ 2018-07-19

지역이 망하고 국가가 망하는데에는 늘 위법성 자금이 공직자와 재계와의 금품 향응제공과 친인척을 이용한 청탁수수가 만연해 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행정지휘권을 가진 중앙정부공직자부터 각종허가와 점검기능을 하는 지자체공직자까지 재량에 따른 권한남용으로 한 탕한 뒤 들키지 않으면 은퇴와 더불어 공소시효까지 소멸되므로 책임없는 공직자들이 양산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실하고 공명정대하게 공직을 수행하는 공직자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오로지 개인의 도덕성에 맡긴체 감찰행정의 부족함도 인정해야 할 거 같고 특히 이해충돌 방지법도 공소시효의 소멸을 고려한 범죄은폐엔 영향력이 없어보입니다. 재임기간에 금전적이득을 취하고 은퇴한 후 공소시효까지 소멸되면 그 피해는 공소시효의 몇 갑절이상 시민의 세금과 일신의 피해로 돌아오는데 공직비리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가 위헌이 되지 않을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