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입증에 대해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6-11 ~ 2018-07-11

전문직에 종사하거나 갑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몇프로나 될까요? 알고보면 다 전문직에 서로에게 다 갑인셈입니다. 그런데 의사와 법관들이 거짓말이나 진실을 숨길때 일반인의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릴수 있는 위치에 있다보니 도덕을 더 강조하게 되네요. 저는 대학병원에 A수술을 하러갔다가 B수술을 받았고 B수술의 과실을 소비자원을 통해 알게됐습니다. 그런데 B수술이 잘못된걸 입증해도 민사에서 졌습니다. 의사쪽 변호사 비용을 물어주고서야 민사가 종결됐죠. 그런데 그후 진료기록부조작을 알게되서 신고하니 국회의원박인숙이 진료기록부 조작에 대한 시효를 정하고 부칙으로 5년전것부터 소급적용하라고 의료법을 개정하여 6개월이 지나버렸습니다. 진료기록부조작은 4년된 법인데ㅋㅋ 그러던중 A수술 안한것을 알게됐습니다. 경찰은 A수술을 하러갔는데 B수술을 한것은 인정하는데 A수술 안한게 왜 죄가 되는지 입증할 서류를 가져오라고합니다. 지금까지 밝힌것도 의사들의 방해를 몸소 받아가며 겨우 밝혔는데... 경찰이 의료쪽은 몰라서 고소인에게 불리할수 있다더니 불기소내면 검찰에서 불복해서 판사한테 가라 그럼 얘기하면 다들어 준다고 합니다. 환자가 의료사고를 입증하는거 정말 어렵네요. 복지부가 입증을 나서서 도와줘야하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