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는 허위 강간 누명을 받아도 고소를 못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04 ~ 2018-07-04

최근 위계/권력에 의한 성범죄에 저항하기 위한 미투운동이 일부에 의하여 심각하게 변질되고 있습니다. 함께 행복해서 밤을 지내 놓고도 싸우고 난뒤 기분 나쁘면 강간 당했다며 누명을 씌우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제가 증거가 없어서 반박 못하고 했으면 꼼짝 없이 저는 성범죄자 되었을겁니다. 남자는 여자 한테 허위 강간 누명 당했어도 신고도 못합니다. 현 사회 시점이 제대로 된 인권 사회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남녀 동등 보다는 차별을 꾀 하고 있다고 봅니다. 경찰서에 가서 신고 하려 해도 연인 끼리 이런 문제는 고소장 신고할게 안된답니다. 죄없는 남성이 고소 당하면 억울하게 유죄판결이 날 경우 5~10년의 실형을 선고받지만 무고죄로 고소당한 여성은 그저 집행유예가 대부분 입니다. 성범죄에 대한 누명은 인격살인이며, 가정을 철저하게 파괴하고, 남성이 무죄를 받는다고 해도 주위의 매도와 싸늘한 시선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남자도 인격이 있으며 사회적 시선에 살아 갑니다. 남자도 인간 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누구나 동등한선에서 고소 접수 와 경찰 조사 등에 불리함에 없이 법 재정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