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원상복구 조항 없애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6-15 ~ 2018-07-15

저의 와이프는 얼마전까지 조그마한 프렌차이즈 업소를 운영하였고 지난달 계속되는 경영 악화로 결국 폐업을 결정 하였습니다. 결국 초기 투자비와 중고가 되버린 집기를 고스란히 날리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계약서상의 원상복구 조항 때문에 가계에 한 인테리어를 철거해주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철거만 하고 나가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가게 주인이 원하는데로 처음과 똑같이 해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장사가 안되 모든것을 손해보고 나가고 가계주인은 매월 월세만 챙기는데 폐업을 하면서 철거까지 하면서 또다른 인테리어를 한다는것은 참으로 불공평하다 생각됩니다. 그렇게 복구를 하면 다음 입주자가 그것을 다 뜯어내고 인테리어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원 낭비를 유발하고 장사안되 폐업하는 세입자에게 또다른 부담을 주는 철거및 원상복구 조항을 삭제하고 가만히 앉아 월세금을 챙기는 주인에게 철거비용을 책임지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세 자영업자 두번 죽이는 계약서상 원상복구 조항 삭제하고 철거비용 건물주 부담으로 법제화 해야 한다고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