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대한민국은 월세올리면서 건물주만 좋은세상일까요?(법개정시급)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6-10 ~ 2018-07-10

대한민국에 수많은 건물이 있지만 내것하나 없는 현실이 씁쓸한 사람은 나 혼자만은 아닐것이다. 건물의 가치는 건물주가 아닌 상가 세입자들의 노력과 땀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몇일전 월세 300에서 1200으로 올린 건물주를 보면서 참으로 총만 들지 않았지 한사람죽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쉬는 날도 없이 자영업자들은 피땀흘려가면서 일하고 거기에 따라서 맛집또는 소문난 건물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닐까요? 상가를 얻을때 보증금+월세+권리금이라는게 있습니다. 물론 권리금은 건물주와의 관계가 아닌 다시 들어오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것이지요..(좋은 자리는 권리금을 받을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내돈내고 원상복구시켜가면서..) 집주인(건물주)가 월세를 올릴때는 그만큼의 건물가치가 높아졌기때문에 더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건물의가치는 집주인의 노력에의해 만들어졌을까요? 당연히 NO 입니다. 그러면 월세를 올리면 처음계약했던 보증금도 나갈때 올려서줘야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보증금3000만원에 월세 200만원 이라 합시다 그런데 몇년지나 건물주가 월세를 30만원 올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증금은 3300만원으로 자동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물론 3300만원은 나갈때 세입자한테 주는 거지요. 월세 30만원 올린대신에 세입자한테 주는 보증금+300 정도를 집주인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물론 30만월 올리면 보증금+@%는 법으로 개정해야되겠지만.. 이러한 법이 마련되면 집주인도 세입자도 함부로 올리거나 올려도 세입자는 나갈때 그만큼의 보증금을 더 받으닌깐 서로 서운한건 없을것 같은데요`~~~~~~ 국회의원여러분이 전부 건물주라서 이런법은 싫어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