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없는 대학생인데요, 너무 답답하고 황당한 수입물품통관법하고 병무청 훈련연기제도의 불합리에대해 청원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21 ~ 2018-07-21

요즘 최저시급으로 아르바이트해서 돈벌라면 저같은경우 계속 서서 8시간을일하고 시급8천원으로 64000원을 겨우 힘들게 받습니다. 최저시급 올려주신다는것은 고마운데요. 저는 왜이리 사회구석구석에 이상하고 후진국처럼 보이게만드는 법률제도가 불만이많은걸까요? 돈과관련되어있어서 더욱 그런데요. 먼저 이번년도에 위염에걸려 배가아파서, 병원에 진료를받고 약을탔고. 혹시나 병무청에서 의료사실확인서가 필요할지몰라서 발급받았습니다. 그리고 병무청 상담원과 통화를하니.. 병무청에서 진단서를 끊어서 팩스로 보내라고합니다. 그래서 진단서를 끊으려하니 2만원인데. 저희어머니가 몸이노쇠하셔서 일을 못합니다.그래서 용돈을 하나도 어머니한테 의지하지않는 저는 당연히 저에겐 2만원이 큰돈이지만 병무청에서 진단서가 필요하다하니 진단서를 2만원을 내고 끊었고 병무청에 다시 확인전화를 걸었는데, 위염에걸려도 급성위염이라는말이 들어가야한다고 수정하라고하더니 진단서값은 자신들이 진단서가 필요한건맞는데 진단서값은 자기자신의돈으로 치루라는겁니다. 2년간 나라지키고 예비군으로 거의 급여없이 시간써가며 해준댓가가 겨우 진단서값도 제가내고 아픈걸 "진료사실확인서"가아닌 진단서같은걸 비싼값을주고 치러서 팩스로 그걸또 보내야만 하는건가요. 병무청공무원분들.. 2만원은 우스울정도로 그렇게 급여많이받는 쉬운돈인가요? 2만원을 벌려면 아르바이트로 3시간을 일해야합니다. 그리고 제가 몸이아파서 비타민같은걸 국내물품은 말도안되게 비싸서 합리적인 외국제품을 직수입해서 사먹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르바이트한돈으로 큰맘먹고 13만원에 타르트체리,블루베리,크렌베리,비타민c,영양소흡수제,토마토등을 캡슐로 마감처리한물품들을 샀는데.. 롯데로지스틱스에서 전화가왔습니다. 과채류도 캡슐처리했다고 의약품으로 처리한다고 6개가 넘어 7개가 같은날짜에 통관되었으니. 의약품7개에대한 통관세를 무려 25퍼센트를 내는것에 더불어서, 의사소견서로 위의것들의 영양소가 이사람은 필요합니다. 라는 소견서를 메일로 보내줘야만 통관해준다는겁니다. 13만원어치를 샀는데 통관세 25퍼센트해서(4만얼마) 소견서까지 합치면 거의 6만원돈입니다. 근데 저는 또 생각을합니다. "왜 내가 아파서 필요한걸 그것도 화학약품이아니고 농축된 토마토와 과채류들을 먹는데 의약품으로 처리되고 구매할때에대한 식약처에대한 홈페이지 경고같은것도없이 모르고 샀다가 이런 6만원이나 되는 절반에가까운돈을 내야하는거지? 라는생각을요." 그래서 1개를 폐기처리하면 통관은 가능한데 또 폐기처리비용이 따로있답니다. 정말 어이가없었습니다. 뭐.. 이런법률이 실존하는지. 폐기처리비용도 4만원가깝답니다. 어떻게하든간에 돈을 4만원을 내라는건데. 4만원벌려면 5시간을 일해야합니다. 저는 이런 불합리하고 껄끄러운 이상한 형평성에 맞지도않는 법들을 당하고나선 한국에서 사는게 안전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식약처도 검색해보니까 매년마다 관세처랑 적폐가 많이 나오던데. 이번정부가 크게한번 적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억울해서라도 정의를 실현해주세요. 제 아르바이트돈을 헛되이하게하지 말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