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재산을 왜 국가에서 단속합니까?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6-29 ~ 2018-07-29

충격적인 노통 서거일 뉴스에서 생방으로 정치인들 황급히 봉하에 도착하는 모습을 보고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suv에서 아내와 함께 내리는데 이름도 모르고 직위도 모르지만 저는 그냥 저분 누군지 몰라도 인상이 대통령감이다 저런분이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때까지 정치에 관심도 없었는데 그날 머릿속에 딱 박혔죠 문재인 전비서실장이라고. 그후로 지금까지 한번도 그때 그 순간을 잊어본적이 없었고 그날의 내 마음이 이렇게 현실이 되었구나 하는 남다른 감회를 갖고 살고 있습니다. 출간하신 책에서 잘못된 정책이었다 보완했어야한다는 솔직한 후회도 진솔하게 다가왔죠. 그런데 이제 마음에 좀 변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랜시간 힘들게 가꾸어온 제 재산이예요. 제 집을 가지고 나라에서 이래라저래라 하는것 더이상 못받아들이겠습니다. 역차별 당하는 기분이예요. 시장상황에 따라 가는게 당연한데 연5%제한에 세입자가 있으려고 하면 저의 사정이 있어도 내보낼수 없다니요. 여기가 공산주의도 아니고 국민의 재산을 왜 국가에서 관리합니까? 절대 공평하지 않습니다. 너무 심한 세입자 위주 정책입니다. 집가진 사람은 보호받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죄인입니까? 누구나 평등한 민주주의 국가 아닌가요? 저희는 대한민국 국민 아닌가요? 부동산 정책 공평하게 해주세요. 저희도 처음 결혼할때 작은 빌라 대출받아 전세살고 힘들게 갚으며 살아왔습니다. 신혼주택 특별공급도 저는 공평하지 않다고 봅니다. 저소득층 특별공급도 힘들게 돈모아 집마련한 우리들 입장에서는 허무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 아파트를 판교나 목동이나 강남에 왜 짓습니까? 열심히 살아도 못들어가는 동네를 저소득층에게 기회를 주면 우리같은 사람들은 뭐죠? 분양권도 그런 사람들이 혜택보는것도 너무 불공평합니다. 열심히 돈버는 사람들은 바보 되는거 아닙니까? 이젠 하다하다 전월세 5%상한제와 세입자가 원하면 8년을 눌러앉을수 있다니 대체 내 집입니까 국가집입니까? 그날 이후 처음으로 더이상 대통령님의 정책을 못참겠어서 한결같던 마음이 변하려고 합니다. 저는 부자도 아니고 양가 부모에게 남들처럼 지원받고 시작하지도 않은 완전 소시민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역차별을 받아야한다니 더이상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모두에게 평등한 기회가 주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께 그 누구보다 처음 마음을 드렸던 사람이라고 자부하는 한 시민이 용기내서 처음으로 목소리를 내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