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와 관련하여.....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6-03 ~ 2018-07-03

최저시급때문에 자영업자들이 어려워진다는 그들(?)의 논리가 안맞는 이유는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은 대부분 최후에는 알바를 고용하지 않고 영업하는 일정의 기간을 마지막으로 거치게 되어있죠.... 영업이 안되는 상황에서 알바를 줄이다 줄이다 결국 점주나 점주의 가족이 운영하는 형태로 가는 고난의 시기를 거치는데 여기서도 살아 남지 못하면 결국 폐업하게 되는 것이지요~ 자영업자들이 왜 어려운 현실에 놓여있는지 근원적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전경련을 중심으로 한 기득권 세력들이 자신들의 책임을 감추기 위해 최저임금을 가지고 왜곡하고 홍보하고 언론으로 유포하죠~ 지금 자영업자들의 위기에 상당한 지분의 책임은 전경련을 대표하는 대기업들의 행태에 있죠~ 왜 직장인들은 고용불안으로 인해 강제창업으로 내몰리며, 그렇게 기업에서 내몰리듯 창업을 했더니 대기업의 영업이 어떤식으로 골목상권을 잠식했으며 이러한 일들의 책임에서 조차도 어떤식으로 자유로워 지고자 했는가? 편하고 만만한게 서민들의 주머니죠~ 정말로 대한민국의 경제위기가 최저임금상승으로 부터 시작했는지 냉정하게 따져보아야 합니다. 어떤식으로든 이윤을 반드시 내야하는 기업의 입장을 최대한 이해하려 해도 최저임금을 가지고 약자들끼리 싸움을 부추기고 결국 자신들은 쏙 빠져 나오는 행태는 정말 비열하고 용서할 수 없는 책략이죠~ 그리고 그런 책략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자영업자들도 피고용자들도 모두 지지할수 없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졸속으로 통과시키죠~ 물론 빅팍쳐를 사전에 그린것이라고는 해도 양쪽 모두에게 충분히 의견 수렴을 하지 않고 졸속으로 처리해 버린것은 과연 정부가 자영업자들의 위기를 정말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심이 됩니다. 기업자본의 성장과 국가경제는 무조건 같은 길을 가지 않죠. 기업자본의 무분별한 성장은 오히려 국가 경제의 근간을 해칠수도 있기에 제대로된 국가는 그들을 감시하고 규제하는것을 게을리 하지 않죠.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잠정중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약자들끼리 싸움을 부추기는 세력들에게 엄중 경고해주십시요. 전경련은 박근혜 정권의 국정논단 과정에서의 적지않은 책임이 있고 스스로도 해체에 대해 언급한적이 있습니다. 전경련의 해체를 적극 건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