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점유권)에 대한 일선 경찰관들의 정확한 인지가 필요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6-26 ~ 2018-07-26

더 나아지는 국민의 삶과 적폐 청산의 기치를 수행하는 현 정부에 뜨거운 한 표를 드립니다. 본인 등은 2016년 9월 6일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오산리 100-3’ 위 지상에 다세대주택 2동을 건축할 것을 계약하고 성실히 공사에 임하였으나,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공사 기성금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 공사를 하지 못하겠다는 하수급자 등을 설득하여 건축주로부터 직접 공사대금을 받도록 조치를 취하는 등의 우여곡절을 겪은 후 2018년 2월 건축물의 준공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본인 등은 2018년 4월 10일 공사대금 약7억3천여만원을 지급받지 못한 이유로 상기 다세대주택을 합법적으로 점유하고 유치권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수차례 건축주 등과의 마찰로 인하여 경기도 양주시 백석파출소의 경찰관 등이 현장을 나와서 중재를 하는 수고도 있었습니다.(본인 등과 건축주가 각각 2~3차례이상 경찰에 민원 신청함.) 본인 등은 백석파출소에서 건축주의 점유침탈 등에 해당하는 민원을 처리 못함으로 인하여 양주경찰서에도 건축주 등을 상대로 사기, 권리행사방해,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하여 조사하여 줄 것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본인 등은 백석파출소 경찰관들이 초기 1~2차례의 현장출동 및 민원처리 시는 경찰관 등이 객관적인 사실로서 점유관계를 인지할 수 없어서, “민사상의 문제라 민원인에게 도움을 줄 수 없다.”는 답변에 그저 수긍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건축주와의 다툼과정에서 백석파출서 경찰관 등은 5~6차례의 민원현장을 방문하면서 객관적인 사실로서 명쾌해진 점유관계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유치권(점유권)에 대한 질의응답도 몇 차례 있었습니다. 2018년 6월 22일 오전 8시, 건축주 및 그의 일행이 본인 등이 점유한 다세대주택의 현관 유리창의 실리콘을 제거한 후, 유리창을 빼내고 그 곳으로 침입하여 점유를 침탈해 왔습니다. 이때, 본인 등의 보조 점유자를 건축주가 뒤쪽에서 껴안은 모양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강제로 다세대주택 밖으로 끌어낸 것입니다. 또 다시 경찰에 민원을 신청하였고, 백석파출소에서 출동한 경찰관은 “민사상의 문제라 본인 등의 민원을 처리해 줄 수 없다. 아프거나 건축주가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생각되면 고소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출동한 경찰관은 유리창을 훼손하고 위력으로 본인 등의 점유보조자를 끌러낸 점 등, 명백히 민사상의 이유가 아닌 상황이 존재함에도 민사상의 이유로 민원(점유침탈)을 처리하지 않은 것입니다. 민법에 의하면 점유자는 선의로 추정되고, 점유자가 악의 점유자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않고서는(악의를 입증한다고 하더라도) 건축주(소유자)라 하더라도 자력으로 점유를 구제하지 못합니다. 건축주(소유자)가 아직 본인 등의 점유가 불법이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 상태임에도 점유를 침탈하고 자력으로 점유랄 구제한 것은 명백하게 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경찰관이 안이하게 대응하여 본인 등은 점유를 침탈당한 것입니다. 경찰관에게 수차례에 걸쳐 유치권(점유권)에 대하여 이야기 해 주었던 바, 경찰관은 이를 숙지하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상황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유치권(점유권)에 대한 다툼이 있으면 민사상의 문제라 생각하는 경찰관의 잘못은 크다고 할 것입니다. 현재에도 수많은 건축업자들이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을 것입니다. 작게는 몇십만원부터 많게는 수십억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을 못 받고 있는 경우가 허다할 것입니다. 본인 등도 금7억3천만원 상당의 금원을 지급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치권은 점유를 성립요건으로 합니다. 경찰관은 점유권이 반드시 보호 받아야 하는 권리로 알아야 합니다. 점유의 권원이 민사적인 이유이긴 하지만, 점유의 침탈, 이때 수반되는 재물의 손괴, 건조물 또는 주거의 침입 등은 형사상의 문제입니다. 본인 등은 경찰관의 소극적인 점유침탈에 대한 태도로 인하여 심각한 손해를 입고 있습니다. 점유를 침탈 당한 때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경찰관의 잘못된 판단, 또는 소극적인 판단, 안이한 대응 등으로 본인 등의 점유권이 침탈 당했다면, 이는 국가에 손해를 배상하라는 청구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점유권에 대한 경찰관들의 올바른 지식 및 인식이 민원인을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점유권에 대한 경찰관에 대한 심도 있고 강력한 교육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본인의 이 청원이 본인의 무지함에 나온 의견이라면, ‘점유침탈, 재물손괴, 권리행사 방해’를 민사상의 문제로 대응하는 경찰관의 법적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 사건이 경찰관의 대응이 잘못되어 본인 등이 점유를 침탈 당한 경우라면, 반드시 경찰관 또는 국가가 본인 등의 점유를 회복할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2018년 6월 26일 위 청원인 최 세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