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국민들과 약속지키는 대통령 되어 주십시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21 ~ 2018-07-21

저희들은 4,5,60대가 골고루 모인 촛불 국민들입니다. ‘이게 나라냐’로 시작된 촛불집회에 엄동설한에도 빠짐없이 참석했었습니다. 대통령의 약속 1. 일자리 현황판 직접 점검 2. 개헌안 지방선거 때 동시 국민투표 3. 책임총리, 책임장관 : 대선 토론회 4. 공무원 혁신 주체 못되면 혁신 대상: 장,차관 워크숍 5. 탈권위, 소통 6. 노사정 사회적 대타협 7. 임기초반에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조치하겠다 : 지난 해 대선 앞둔 4월 20일 ‘새로운 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사회적교육위원회’ 에 보낸 답변 8. 사자방 비리 밝혀내, 국고 환수하겠다 : 대선 후보 유세시 9. 공정, 정의로운 나라 약속 불이행 1. 경제가 어렵고 물가가 올랐고, 청년실업이 갈수록 증가일로에 있는데, 일자리 현황판 직접 챙기며 일자리 늘리겠다더니, 이제 TV에서는 선전용 현황판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2. 야당 때문에 통과 안될 것이 뻔한 개헌안인줄 알면서 발의해놓고, 국회만 탓했지, 청와대 수석, 비서관들은 책상 머리에만 앉았거나 마이크에만 입만 대며 국회찾아 안건 처리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아 결국 휴지문서되고 말았습니다. 국민주권 강화를 위한 개헌안의 내용을 제도 개선 등으로 반영되도록 하겠다는데, 법 개정도 없이 어느 조항 하나 가능할 게 있습니까? 3. 주무장관이 대법원 적폐로 기가 막혀 하며, 법률적 검토까지 하겠다는 것(장관책임제)을 협의는커녕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간섭, 일거에 무시해 버렸습니다. 최저임금법 국무회의 통과 때도 경제사령탑인 경제부총리가 불참할 정도로 장관들은 패싱 당하고 허수아비 신세일 뿐입니다. : 박근혜정부 독선 연속이 이 정부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4. 교육부 개혁이 안되는 이유는 청와대가 반대하기 때문이라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청와대 사회수석실 수석, 비서관은 혁신의 주체가 아니라, 개혁을 거부하는 혁신 대상이라는 것이 지적된 보도였습니다. 5. 탈권위, 소통한다더니, 지방정부, 지방의회 감찰하겠다며 그들과 소통은 하지 않고 청와대 권위만 내세우며 국민 (지방정부나 지방의원들도 국민) 위에 군림하려고 겁박주고 있습니다. 6. 양대노총이 극렬 반대하는데도 사회적 타협없이 최저임금 개악법안 통과를 밀어부쳐 예한 갈등을 유발시켰습니다. 7. 대선 유세 현장마다 ‘사자방 비리 조사, 밝혀내, 국고 환수하겠다.’ 더니 이명박 비리는 결국 개인적 비리라고 볼 수 밖에 없는 것만 파내고, 국민들 관심인 사자방 비리는 아예 파헤치지 않으니, 이래서 한풀이 정치란 말이 틀린 말도 아닌 것 같습니다. 8. 힘있는 기관(국회)은 국민청원이 들어가도 눈치만 보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힘없는 기관에는 귄위로 감찰 (지방의원들 비리를 찾아내려면 사찰까지)하겠다니 과연 공정한 처사입니까? 9. 지난 정부에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 피해자가 없고, 정의로운 나라 만들어 달라고 대통령 뽑았는데, 지난 정부 잘못과 법원적폐로 그 억울한 피해상황이 명백히 드러났는데도 대법원에 계류중이어서 안된다는 식은 도무지 이해 안됩니다. (참고로 ‘국정교과서 폐지 조치’는 당시 교과서 위헌 소송이 헌재에 계류 중이었고, 세월호 기간제 2인의 순직 인정 지시도 유족, 시민단체의 법원에의 순직 인정 요구 소송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건이었습니다.) 10.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도 약속과 달리 야당 반대로 통과 안될 것이 뻔한 법 개정을 대안으로 운운한 것은 개헌안 무산과 똑같은 쇼를 하는 수법으로,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정의로운 나라 만들겠다는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수많은 촛불국민들. (다음엔 일일이 실명 밝히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