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를 해체해 주십시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29 ~ 2018-07-29

헌밥 재판소를 해체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청원 사유는 1. 헌법적 가치를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양심적(?) 병역 기피자들에 대해 대체 복무를 허용한 것이 한 예입니다. 소위 양심적(?) 병역 기피자들의 대부분은 양심에 따른 기피가 이니고 종교적 신념에 따른 기피자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비양심적이란 말의 대립 용어인 양심적이란 용어를 사용하여 마치 이들에 대해 병역 면피의 기회를 주는 것이 진보적이고 인권적인 판결인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지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을 피하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런 판결을 내려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국민들의 준법의식을 무너뜨리는 헌법 재판소는 존재의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차제에 헌법 개정을 할 때 헌법 재판소를 해체하도록 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2. 이런 몰지각한 판결은 남자만 군에 가야 하고, 그나마 군에 다녀온 남자 청년들에게 주어지던 최소한의 보상도 없애버렸습니다. 이런 중대한 과오를 저지른 헌법 재판소는 존재의 이유가 없습니다. 국민적 합의를 거친 것도 아니고 군에 다녀온 남자들의 이해를 구한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백 만분의 일도 안되는 몇 명의 소위 헌법 재판관의 판결로 이 땅에 사는 그것도 황금같은 인생기에 2년을 소비한 남자 청년들에게 회복되기 어려운 상처를 입혔습니다. 국방의 의무는 국민의 의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왜 여자는 제외해야 합니까? 결혼을 해서 애기를 낳는다구요? 웃기는 소리입니다. 애기는 자발적 결정에 의해 낳는 것입니다. 그것도 서로 사랑한다는 전제하에서 태어나는 생명체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체로 인하여 대다수의 여자들은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이런 저런 보상을 받습니다. 그러나 남자들에게 군은 자신의 의사와 아무런 상관없이 무조건 가야하는 곳입니다. 그것도 가장 소중한 시기에..... 자신의 나머지 인생을 준비해야 하는 가장 소중한 시기를 국가에 대한 의무라는 이름으로 강제로 약탈당하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동일 선상에 놓고 비교할 수 있습니까? 여자들도 군복무를 시키십시오. 지금 신체 4등급을 받아 공익으로 근무하는 일은 어느 여자라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최소한 그들이 2년 동안 버는 돈의 절반이라도 국방을 위한 세금으로 받아서 군에 복무하는 남청년들에게 주십시오. 그래야 형평성이 맞습니다. 줄 수 없다면 주었던 것이라도 빼앗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가산점 5점이 뭐가 대단하다고 그것 마저 빼앗은 것입니까? 이런 최소한의 장치도, 이해도 없이 헌법재판관이란 지위를 남용하여 다 파괴시켜버렸습니다. 이런 헌법재판소가 존립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3. 사법부위의 사법부입니다. 사법부가 있는데 사법부를 재판하는 이 기관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웃기지 않습니까? 헌법 재판소의 해체를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