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가족 상봉의 상설화를 요청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6-25 ~ 2018-07-25

568.9:1 금년 이산가족 상봉 경쟁률이라고 합니다. 이 수치를 보도한 뉴스에서는 경쟁률, 이 말도 안 되는 경쟁률과 더불어, 전쟁 당시 3살베기 딸을 두고 월남한 후 여태 딸을 만나지 못한 이용녀 할머니의 이야기도 소개했습니다. 5만6890명, 우리나라에서 북에 남겨진 가족의 생사여부도 모른채로 사는 이산가족이 5만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정례화를 논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정례화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해가 거듭될 수록 이들의 연령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어찌 '이번에도 떨어지셨다, 내년에 다시 신청하셔야 한다.'라는 것이 국가가 할 이야기이겠습니까. 따라서 저는 이산가족 상봉의 상설화를 요구합니다. 우리의 통일부와 북측의 통일전선부가 담당기관이 됩니다. 이산가족이 희망하는 연월일에 상봉을 신청하면, 우리와 북측은 서로 생사여부를 확인 후 상봉 가능 여부를 통지합니다. 상봉장소는 판문점에 마련합니다. 희망하는 날짜를 1,2,3순위로 신청받고, 한번 상봉을 하면, 약 3개월 이후에 재신청이 가능하는 등의 장치도 병행합니다. 이로써 남과 북의 이산가족이 '상봉'이라는 거창한 표현을 쓰지 않고서, 마치 군대에 있는 가족을 면회하듯, 언제나 희망하면 만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물론 정례화 마저 무산되는 시점에, 이러한 제안이 아주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남북관계가 유례없이 좋은 오늘날, 이러한 논의의 진행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북에있는 가족을 그리워하는 5만6천여명의 우리 국민은 전쟁의 피해자이기 때문입니다. 현재와 과거 남북관계관련 정책의 큰 차이점은 당연 '실리'라고 생각합니다. 행사 자체에 의의를 두는 시절을 지났습니다. 지난 문재인정부의 2차 남북정상회담이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북한과의 접촉, 북한과의 외교가 마치 그자체로 거창한 이벤트가 아니라 '필요하면 진행하는' 대단히 통상적인 작업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역설적인 현실입니다. 전쟁의 위협과 남북관계에 책임이 있는 각국 사회 지도층들은 필요하다면 언제든 북을 오가며 서로 만날 수 있으면서, 왜 오늘날 이러한 역사적 과제에 아무런 책임이 없는, 현대사를 걸쳐 이 비극을 온몸으로 감내해낸 우리 5만6천여명의 국민은 보고싶은 가족을 마음대로 볼 수 없단 말입니까. 물론 여기까지 온 데에도 많은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시간이 부족합니다. 외교적인 문제로, 역사적인 문제로 남과 북의 이산가족들이 자유롭게 서로 왕래는 못하겠지요. 하지만 단 1분이라도 보고싶은 사람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장은 이러한 제안에 대해 실무적인 진행을 할 수 없더라도 부디 이와 같은 사안이 논의는 되기를 거듭 부탁드리며 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