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에게 지지후보없음의 권리를 주십시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12 ~ 2018-07-12

선거철이 되면 후보자들의 정보와 공약이 담긴 공보물이 옵니다. 유권자들은 그것을 토대로 하여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와 이력을 확인하고 누구에게 자신의 소중한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후보자들의 정보를 확인하다보면 부적절하다고 여겨지는 후보들이 있습니다. 배임·횡령, 뇌물 청탁 및 수수 등의 비리를 저지른 자, 탈세를 저지른 자, 본인 혹은 자식들의 병역을 기피한 자, 사기 폭력 등 공인으로서 부적절한 범죄의 이력이 있는 자 등 이른바 나쁜 후보들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심각한 곳은 모든 후보자들이 이런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모든 지역에서 이렇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런 상황에 빠지면 유권자들은 누구를 지지해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혹은 정치인들이 텃밭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 텃밭이라는 단어가 어느 정당이 승리할 것이 자명한 지역을 의미하는 것임은 모두가 잘 알 것입니다. 이런 지역에서는 승리할 정당에서는 승리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바른 정치에 대한 신념이 없는, 그저 정당에 이익이 되는 구태의연한 후보를 내보낼 것이고, 다른 정당에서는 패배할 것이 뻔하다는 이유로 대안이 될만한 새로운 인물을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무난하게 패배할 후보를 내보낼 것입니다. 선거란 최선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최악이 아닌 차악을 선택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차악을 선택하고 최악을 도태시키다보면 점점 더 나은 후보가 나올 것이고 그것을 통해 더 나은 정치로 나아갈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정도는 맞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다음 선거에 유권자가 도태시킨 최악보다 이번에 선택한 차악보다 더 나은 후보가 나온다는 가정하에서는 말입니다. 과연 지난 선거보다 더 나은 후보가 나와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물론 그런 곳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경우에는 과거의 구태 혹은 지난 선거의 그 얼굴이거나 새 인물이지만 더 나은 후보는 아닌 그런 경우가 더 많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권자들에게는 투표 의사 없음이 되는 투표하지 않음이 아니라, 표로써 집계되지 않고 잘못된 표기로 인한 무효표와 혼동되는 기권표가 아니라, 지금 나온 후보들 중에 누구도 지지하지 않음을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는 지지후보없음이라는 선택지가 필요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