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만료시,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요청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6-26 ~ 2018-07-26

안녕하세요 . 장마가 시작되는 지금 ,항상 국민을 위하여 항상 노력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36살의 예비 아빠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곧 전세계약이 만료되고 가족의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연장을 하지 않고 다른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계약종료 한달전 임대인에게 미리 양해를 구하고 이사를 갈것이라고 상의하였으나 임대인은 지금 현재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집에 다른 새로운 임차인이 보증금을 주어야지만 저의 보증금을 돌려줄수 있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저는 현재 새로 이사할 집에 부동산 계약금 10%를 납부한 상태이며 입주하는날에 맞춰서 나머지 보증금의 잔금을 주어야 하는 상황인데요. 계약기간이 만료되어도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하여서 그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받아야지 저에게 보증금을 돌려줄수 있다는 임대인의 행동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현 거주하는 집을 열심히 청소를 하고 집을 새로 계약해줄수 있도록 노력해도 새로운 임차인이 계약을 하지 않는다면 저는 저의 정당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새로 입주할 집에 잔금을 치루지 못한다면 저희 가족은 거리로 나 앉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사회 정서상 새로운 임차인이 계약을 해야지 , 계약만료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건 정당하지 않습니다 계약기간이 부동산 계약서에 기재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행법상 임대인이 계약기간이 지나고 보증금을 돌려주어도 큰 형사적인 처벌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사회 정서상 조금 늦게 주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전세로 거주하는 대부분의 서민들은 이 기간동안 마음졸이며 추가대출을 받아야하는지 거리로 나 앉아야하는지등 수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더욱 현명한 법집행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