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를 반대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28 ~ 2018-07-28

헌재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한다는 결과를 보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를 규정하는 것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면 의무복무 자체가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령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누구도 총을들고 사람을 죽이고 싶어 입대를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기 위해 그리고 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입대하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종교 등의 이유로 대체복무를 허용한다면 불공평한 처우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모병을 할지언정 이제 누가 군대를 가고싶어할지 의문이 드네요. 지금도 돈있고 빽있으면 안가려고 곳인데 앞으로 이런 형상이 더 판을 칠거라 예상합니다. 인권 자유 라는 단어로 포장해 양심적 병역거부자라는 표현을 쓰는 것도 정말 마음이 안듭니다. 내 인권을 내세우고 내 자유를 내세우기 이전에 과연 내가 누리는 이 자유가 합당한 자유인지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자유를 되찾는데 얼마나 큰 희생이 있었는지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알것이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걱정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