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일가 전원의 구속을 청원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05 ~ 2018-07-05

법원 신뢰가 떨어질데로 떨어졌지만, 그래도 믿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대한항공 일가인 이명희의 구속영장 기각은 이 나라에 아예 법이 없는 것 처럼 보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삼성 노조와해 임원 구속영장은 기각한 박범석 구속영장 전담판사는 이번 이명희의 구속영장 청구에 “범죄혐의 일부의 사실관계 및 법리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시점 및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피의자가 합의를 통해 범죄사실에 관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볼 수 없다” 하며 구속영장을 기각 했습니다. 도저히 납득이 가지를 않습니다. 법원은 법원의 소견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만, 도저히 납득이 가지를 않습니다. 증거가 부족한가요? 피해자가 있고 동영상도 있는데 증거가 부족한가요? 조사를 더 하기 위한 구속 수감아닌가요? 저사람이 자유롭게 밖을 나돌아다니면 피해자와 증거들이 어찌될질 아실지 않습니까? 이명희씨의 이런 갑질과 온갖 범죄행위를 왜 법원은 기각할까요? 배고파서 빵 하나 훔친 어르신이 바로 구속되서 징역을 삽니다. 그런데 폭력을 휘두른 의심을 받는 사람이 구속 영장조차 기각이 되다니요. 형평성을 지킨다면 넓게 보고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의를 지키기위한 법원이라면 정의가 무엇인지 먼저 법에 반영을 하고 민심을 따르거나 또는 설득해야 합니다. 국적 항공사의 회장 일가가 저지르는 이 만행을 그래도 둘 수는 없습니다. 청원으로 국민의 뜻을 전해 주고 싶습니다. 대한항공 일가의 전원 구속 조사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