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및 증거인멸 시도 법 강화및 근절대책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6-27 ~ 2018-07-27

이명박 정부 , 박근혜 정부 시절 서류는 파쇄하고 컴퓨터는 디가우징 하고 죄는 저지르고 증거는 없애고 증거 없어 처벌을 못하는 개탄스런 상황이 너무도 짜증나는 국민중 1인 입니다. 대법원장 컴퓨터를 디가우징 했네요! 전정권에서 저지른 죄를 벌할수 있을지 의문이네요! 증거인멸하거나 증거인멸 시도가 더큰 벌을 받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지금 대한민국이 법앞에 만민이 평등한나라가 맞슴니까? 초범 일지라도 증거인멸은 가장큰죄로 엄히 다스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