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나의 현실이 될 수 있는 간병인과의 전쟁!! 이대로 괜찮은 것인가?!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6-26 ~ 2018-07-26

병원에는 보호자, 간병인의 도움 없이는 입원조차 허락받지 못하는 많은 환자들이 존재한다. 고령 인구의 증가와 의학의 발전에 따른 당연한 결과이고, 간호인력의 부족이 그 원인일 것이다. 보호자들은 고령의 배우자이거나, 경제활동을 해야하는 자녀(자신의 가족 부양, 환자의 병원비와 간병비 마련 등)일 것이다. 그들이 중증 환자를 간병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많다. 그래서, 어디에서도 그 자격을 제대로 확인받지 못하는 간병인을 구두계약을 통해 사용하고 있다. 협회를 통해 소개를 받았다 하더라도, 서면 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 없다. 협회측이 제시한 금액을 받아가는 간병인도 없다. 입으로만 떠드는 경력으로.. 환자를 담보로... 간병비를 올려 받는 것은 물론, 근로조건도 하루가 멀다 하고 달리 제시하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중국교포들이 대다수인 간병인들은 인맥을 통해 간병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연차가 되면, 소속조차 없이 일을 하게 된다. (협회에 회비를 낼 이유가 없지 않는가?!) 환자를 담보로 하는 간병인들의 갑질 횡포에 대해 어디에도 하소연 할 수 없는 보호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것은 주위에서 많이 볼 수 있다. 이렇듯, 개인이 협회 또는 간병인과 구두상으로 계약하는 수준으로는 서비스의 품질, 신뢰성, 책임성 확보에 한계가 있기에... 간병인의 신원보증, 문제 발생에 따른 사후처리 등을 보장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서비스 제공을 희망한다. 공신력 있는 기관은 표준이용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비스 종류 및 시간과 요금은 기본이고 손해배상에 따른 보상수단도 마련해야 할 것이며, 간병인의 자격 및 건강검진 등 의무화하고 관리해야 할 것이다. 예로, 몇 년 전부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병원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병동들의 서비스를 위해 간병인을 채용, 관리하는 것도 방법 중의 하나로 보여진다. 환자의 쾌유를 바라고 또 바람해도 모자란 상황에서.. 병원비와 간병비를 열심히 벌어 모아도... 모자라,, 금융권의 도움을 받기위해 절절매는 현실에... 간병인과의 트러블, 협박, 스트레스로 힘들어하는 보호자들을 위해... 실태조사와 조속한 제도 마련을 대통령님께 청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