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가 너무 심각합니다. 중국측 쓰레기소각장 건설예정지 위치 조정을 요청해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6-05 ~ 2018-07-05

많은 분들이 중국발 미세먼지의 책임을 물어달라 말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요청한다고 해서 중국이 이미 지어놓은 공장을 이전하고, 차량을 줄이는 등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할리는 없겠지요. 그렇다고 마냥 손놓고 중국측의 자발적 노력만 기대하기에는 국내 미세먼지 상황이 너무 안좋습니다. 우리의 노력여하에 따라 조금이라도 타협 가능한 부분도 어느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쓰레기소각장 문제입니다. 근래들어 중국의 쓰레기 처리방식이 매립중심에서 소각중심으로 변경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중 상당수가 중국측의 동해 해안선을 따라 따라 건설예정이더군요. 안그래도 심각한 중국발 미세먼지가 개선되기는 커녕, 더욱 심각해지리라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중국의 소각장 건설을 막기는 힘듭니다. 중국도 자국사정이 있으니 소각장 증설이 필요한 상황이고, 또 중국측이 자국보다 국력이 약한 주변국들을 대하는 태도를 볼 때 우리가 요청한다고해서, 소각장 건설을 보류할리도 없겠지요. 하지만, 이미 지어진 소각장을 옮기지는 못하더라도, 새로 지어질 소각장의 위치 정도는 우리의 설득 노력에 따라 조정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중국에서 건설 중 또는 건설예정중인 상당수의 소각장이 우리나라와 동일 위도상에 위치하고 있고, 모든 소각장이 예정대로 건설된다면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상황은 지금보다 훨씬 심각해지리라 예상됩니다. 공장이나 사람들이 밀집해 살아가는 지역들은 기후여건상 높은 위도에 위치하는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사람들의 거주와 무관한 소각장등의 시설은 좀 더 낮은 위도에 건설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거라 생각됩니다. 물론, 쓰레기의 이동거리가 늘어나면서 물류비 증가가 있을테니 쉽게 받아들여질 사안은 아닙니다. 그렇더라도 대기오염은 우리에게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고, 중국의 소각장들이 완공된 뒤에는 이미 때가 늦습니다.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중국측이 우리 요청을 받아들이냐의 여부를 떠나서, 약간이라도 가능성이 있는만큼 국가차원에서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으로라도 노력해주셨으면 합니다. 피해국의 입장에서 최소한 그정도 요청은 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는 상황이라 억울한 면이 있지만, 중국측에 비공식적인 선물(아직은 그런게 통하는 나라니) 또는, 어느정도의 비용분담을 해서라도 우리나라와 동위도상의 소각장들을 최대한 아래쪽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