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를 위한 수사시스템 개편이 필요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21 ~ 2018-07-2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20세 국민입니다. 우선 청원글 작성에 앞서 제가 아직 글 쓰는 것에 미숙하여 부적절한 언어선택이나 맥락에 맞지 않는 글을 쓸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성인이 된 후 가족들과 함께 살던 지방을 떠나 경기도로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는 곳 주변에는 친지분들은 아무도 안계셨습니다. 보통 청년들이 사회 첫 시작을 하듯, 저 또한 원룸에서 월세로 살며 혼자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혼자 살다 보니 스스로 자립심을 키울 수 있어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취를 한지 반년정도 되었을 때, 본가에 일주일정도 있다가 저의 자취방으로 돌아와보니 자취방의 도어락이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현관문을 닫지 않은 채로 집안 곳곳을 살펴보며 없어진 것은 없는지, 누가 숨어있지 않은지, 창문은 모두 잠겨있는지 확인한 후 아무 이상이 없어 현관문을 잠그고 평소처럼 생활을 하였습니다. 문이 왜 열려있었는지는 의문이지만 없어진 물건도 없고 누가 들어온 흔적 또한 제 눈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제 불찰이겠지 싶어 그렇게 며칠동안을 그 집에서 지냈습니다. 문제는 그 후 제가 계약기간 만료 전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기 위해 부동산을 알아보던 중 발생하였습니다. 부동산 몇 군데를 다니며 새로운 방을 알아보고 부동산 중개업자들과 많은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여러 부동산을 다녀 보니 제가 살 던 빌라에서 집을 내놓은 또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얘기를 하다보니 제가 부동산 계약을 할 때 뿐 만 아니라 집에 사는동안 집주인을 직접 본 적도, 집주인과 통화를 해 본 적도 없다는 것에 의구심을 갖게 되어 집으로 돌아간 후 집 계약문서에 작성되어있는 집주인 연락처로 통화를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통화를 해보니 계약서상 집주인 이름과 전화번호의 주인이 달랐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순전히 저의 생각이지만) 그 순간 며칠 전 집 문이 열려있었던 것도 같은 빌라에서 집을 내놓은 분의 집을 연다는 것을 착각하여 저의 집문을 열어서 생긴 일 일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누군가 저의 집 문을 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고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인근 파출소로 향하여 제가 느끼는 공포감, 두려움 등을 설명하였지만 그땐 감정이 너무 과잉되어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았는지 경찰관 두 분과 동행하여 원룸으로 갔습니다. 원룸으로 가서 제가 그날 부동산을 다니며 있었던 일들, 며칠 전 도어락이 열려있었던 것 등 최대한 많은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감정이 너무 과잉되어 있어 의사전달이 쉽지 않아 인근에 사는 지인 분들을 불러 제 의사 전달을 위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경찰관 두 분과 저, 저의 지인 두 분 모두 함께 얘기했지만 건물 내 외부 cctv확인도 불가하고 문이 열려있을 당시 경찰신고를 하지 않아 현장 확인이 불가하다는 등의 문제로 흐지부지하게 마무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 사는 집에 문이 열려있었다는 점에서 혹여나 누군가 내가 혼자 있는 사이에 갑자기 들어오지 않을까, 입주 후 원룸에 살면서 한번도 도어락이 이상이 있었던 적이 없는데 왜 하필 집을 오래 비운 사이에 그런 일이 일어난걸까 라는 생각이 드는 동시에 말로는 설명 못 할 무서움과 공포감에 질려있었습니다. 어떻게는 해결책을 찾고 싶었던 저는 파출소로 돌아가 경위서를 쓰겠다고 말씀드렸고 경찰분들도 이를 수락하여 파출소로 다시 돌아가 경위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파출소로 돌아가니 흥분했던 마음이 조금은 가라앉아 경위서도 잘 쓸 수 있었습니다. 분명히 처음에 파출소로 갔을 때 보였던 파출소에 계신 경찰분들의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무섭고 불안한 마음을 해결하고 싶어 경위서를 진솔하게 써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저의 사건은 주거침입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그 후 경찰서의 경찰분과도 통화를 하고 직접 방문도 하여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제가 원래 살던 원룸 주변을 지나칠 때 마다 왠지모를 긴장감에 휩싸입니다. 최근에는 그때 느꼈던 불안감과 공포감은 많이 사라졌지만 가장 안정감과 편안함을 느껴야하는 집에 내가 모르는 누군가 들어올 수 도 있다는 위협을 느끼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직장인, 학생들이 많이 거주하는 원룸들이 많은 지역은 특성상 1인가구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주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의 경우, 주거의 위협을 느껴 인근 파출소로 도움을 요청했지만 약 일주일간 제가 느꼈던 공포감, 무서움, 억울함 등을 대변하는 것이 '주거침입'으로 분류되어 사건이 처리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들었습니다. 오늘 경찰 검찰 수사권에 관한 뉴스를 보면서 느꼈던 것 인데, 현재 경찰 검찰 수사권 문제가 대두되는 이 시점에서, 저는 수사권도 중요하지만 어느 기관이든 국민들의 억울함이 담긴 사건들을 하나하나 진중하게 수사해준다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글을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겪은 일을 통해 제가 느꼈던 감정을 한 번 표현해 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