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부당한 수사에 항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십시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20 ~ 2018-07-20

청와대 강력한 주도로 수사권이 검찰에서 경찰로 넘어갈 것이라고 합니다. 경찰 수사관의 법률 지식 부족, 낮은 청렴도, 업무 공정성 부족 등을 감안하면 이에 대하여 일반 국민들의 걱정이 앞섭니다. 따라서 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가더라도, 국민이 부당한 경찰 수사에 대하여 항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1. 경찰 수사관이 부당하게 수사(입건)를 거부하는 경우 2. 경찰 수사관이 수사 도중 부당하게 특정인에게 유리(혹은 불리)하게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 3. 경찰 수사관이 부당하게 기소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하는 경우 이런 경우 부당한 경찰 수사를 당하는 국민이 항변할 수 있고, 또 구제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반드시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