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보완 정책 요청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6-15 ~ 2018-07-15

지역 특성과 지역 경제를 고려하지 아니한 부동산 정책에 대해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창원, 울산, 거제는 현재 상당한 불경기를 겪고 있습니다. 강남 잡겠다고 시작한 부동산 규제가 지방 부동산은 미분양 및 입주포기, 계약포기 사태를 만들고 있습니다. 1. 우리나라 부동산의 고질적인 문제 중 부동산에 거품이 끼는 것은 흔히 말하는 떳다방(부동산업자)들이 가산점이 높은 청약통장을 빌려와 아파트 분양시에 계약을 한 후, 프리미엄을 붙여 수차례 전매를 하면서 청약 통장주인들과 그 프리미엄을 나누어 가지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입주시까지의 전매를 금지하는 제도를 시행하던지, 시공사, 투자자, 투자금융기관의 위험부담이 커지는 후분양제도를 신속히 도입하여야 합니다. 후분양제도를 시행하면 사업초기 부터 입지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무분별하게 아파트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2. 원리금 균등상환 및 대출 규제 재 검토 부동산 거품과 계속 커지는 부동산 대출규모 때문에 겁이 난 정부가 아파트 대출을 잡겠다는 명목으로 시작한 이 규제는 서민들의 살림살이를 더 옥죄이고 있고, 기본 부동산의 거래마저 멈춰버리게 했습니다. 우리 나라가 미국의 리먼브라더스 사태때도 이 여파를 비껴갈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집에 대한 애착과 은행에서 대출을 70%~60%만 해줘서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가 집을 소유할 시 우리는 최소 30%의 자기자본이 들어 갑니다. 그런데 현 정부는 서울 강남아파트를 기준으로 삼아 지방의 경제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아파트 대출금을 갚아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울산, 거제만 하더라도 인금 삭감되고, 일자리를 잃은 가장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리고 중소기업에 다니는 근로자의 수가 대다수인데 원리금 균등 상환과 대출 규제 때문에 집을 더 못사게 되었는 것은 아십니까? 지방은 기존 노후화된 주택 및 아파트마저 거래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빈부격차가 더 크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집을 소유함으로 인해서 매달 발생하는 비용이 더 증가한다고 느끼니까요. 서민들은 월세, 전세로 또 다시 전전긍긍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파트에 대한 원리금 균등상환 및 대출규제는 지방에 대해서는 손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3. 끝으로 국민 누구나 정보에 쉽게 다가갈 수 있게 통계청의 기능을 강화하여 알기쉽게 해 주십시오. 현재 지역별, 직업별 종사자의 수 지역별 동네 업종 수 개발예정지 등을 통계청에서 파악하여 그 정보를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도와주신다면 한 동네에 비슷한 종류의 프랜차이즈나 가게를 오픈할 때 좀 더 신중히 선택할 수 있고 고교시절부터 직업군에 대한 취업의 기회를 다양하게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사이트에 있지만, 접근이 용이하지 않고 알기 쉽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