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에 대한 철저한 과세 및 징수를 바랍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6-07 ~ 2018-07-07

수많은 빌딩,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아파트가 있으나, 세금계산서를 발부하지 않고 무자료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개인과의 임대차 거래시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전무한 실정임. 이럴 경우, 임대주는 세금을 전혀 안내고 있거나, 소득을 축소 신고하여 세금을 탈루/포탈하는 것이 일반적임. 이러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투명하고 공정한 세금을 징수하여, 국가의 재정에 충당하여야 함. 우리나라의 큰 사회적 문제인 소득 양극화와 빈부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이의 혁신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