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이젠 실수가 아닌 범죄이다' 법규위반 사고 운전자 고의범으로 처벌하라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6-19 ~ 2018-07-19

국민여러분!! ‘이젠 교통사고는 실수가 아닌 범죄이다’로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 세계 최고의 치안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에서 매일 한두명씩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도로의 살인마 교통사고’이다 여러분! 신호위반이나 과속으로 사람을 죽인 운전자를 경찰에선 불구속수사원칙에 의해 불구속수사를 법원에선 합의가 되었다고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종결, 이게 대한민국의 사망사고 처리 현실입니다..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유족들을 두 번 세번 울리는 엉터리 법과 규정으로 교통사고는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음주운전등 교통사망사고관련 여러판결도 보면 기가 막힐 정도이다. 미국은 음주 사망사고시 1급살인죄로 처벌합니다 얼마전 인터넷에서 음주운전등 범법자들이 운영하는 카페방에서 상습음주 고수들에게 가벼운 처벌을 받기 위한 요령들을 회원들끼리 공유하는 모습을 보고 법을 조롱하듯 조금의 반성도 없이 재수 없이 걸렸다며 푸념하는 이 싸이코패스 같은 운전자들이 도로를 활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윤리, 도덕, 양심, 배려가 사라진 이런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를 과실이란 이유로 가볍고 관대한 처벌이 과연 옳은 것일까요 현재 대한민국 도로는 성능좋은 외제차를 구입하여 성능테스트를 하듯 질주하는 운전자, 탱크보다 큰 대형 화물차량들이 안전을 위협하며 달리고, 운전중 기절할수 있는 심한 당뇨환자, 저혈압환자등 많은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부적절한 운전자들이 도로를 달리고 있고 초등학생도 취득할수 있는 수준의 운전면시험제도로 검증되지 않은 자격부족 운전자들이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며 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부모나 자식의 죽음으로 하루하루 지옥에서 살아가는 가족들의 엄청난 고통과 시련을 한번쯤 생각해보고 나와 내가족은 이 교통사고의 현실에서 무사할수 있을까 모두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한다 정부의 무관심과 법원의 가벼운 처벌등으로 계속 반복되고 있는 이런 비극적인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선 일회성, 전시성 안전운전 캠페인은 아무 도움이 되질 않으며 과감히 교통법규위반 범칙금 상향과 법을 강화하여 법규위반운전자에게 구속과 실형을 받을수 있다는 경각심과 공포심을 조성하여 스스로 조심운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저는 정부에 아래와 같이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1. 교특법에 12개 중요법규로 규정된 음주운전, 제한속도 초과, 신호위반등을 위반하여 사고를 낸 운전자는 과실범이 아닌 고의범으로 처벌하라 (고의범) : 형법 250조(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 형법 257조(특수상해죄)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교통사고시 처리)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는 12개 중과실 사고를 형법 268조(업무상과실, 중과실)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법은 20년전에 만들어진 특별법으로 자세히 보면 피해자의 신속한 보상과 회복을 위한 법으로 합의가 되면 가해자는 관대한 처벌로 끝나는 것이므로 교통사고 예방에 전혀 도움이 안되는 법입니다 음주운전이나 과속, 신호위반등 12개 중요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는 업무상주의의무를 다한 운전자가 아니므로 과실범이 아닌 고의범으로 처벌해야 한다. 아니면 교특법 형량을 전면 재검토하여 고의범과 비슷한 형량으로 개정해야 한다. 2. 모든 차량에 블랙박스를 의무화 하라 사고시 경찰에서는 사고원인을 밝히기 위해 고군분투하지만 여건상 한계가 있다 정확한 사고원인을 밝혀 줄수 있는 증거물은 블랙박스 밖에 없다 아마 현재까지 사고원인을 밝히지 못해 억울한 피해자가 많을 줄 안다. 보험회사에는 과실상계로 최대한 보험료 지급을 줄이려고 노력한다. 증거없이는 보험회사는 피해자 편이 아니다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증거가 없어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비극적인 일을 막기 위해선 반드시 하루빨리 전 차량 블랙박스를 법으로 의무화 해야 한다 여러분! 건강하던 내 가족이 교통사고로 어이없이 갑자기 죽는 일보다 더 불행하고 비극적인 일은 없습니다. 내 소중하고 사랑스런 가족들이 도로에서 길바닥에서 비명횡사 당하는 것을 바라지 않다면 말입니다.. 운전자는 가해자이자 피해자가 될수 있습니다. 또한 내 자식, 부모, 배우자가 다른차에 사고를 당할수 있습니다..두려워 하지 말고 동참하십시오.... 교통사고 희생자 가족여러분과 내 가족을 지키고 보호하고 싶으신 분들은 고민하지 말고 동참해주십시오..희생자 가족여러분들은 피해사례와 어이없는 법원판결등을 간단히 작성해서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