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이 지역차 심합니다. 부정하게 장려금 많이 받으려고 친척분 주소로 주민등록상 옮기시고 잠깐 거기 근처서 출산하시고 장려금 타시는 부정수급자 걸러내세요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6-19 ~ 2018-07-19

정부에서는 저출산이라고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각 지역마다 출산장려금 편차가 너무 심하다보니 출산원정을 가거나 주만등록상 거주지만 친척주소로 옮기는 얌채양심불량 예비엄마아빠가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6개월이상 거주하면 출산장려금을 받을수 있다는 법의 허점을 노린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세종시는 출산장려금 120만원씩 공주시는 첫째는 120만원 둘째는 150만원 셋째는 200만원 이렇게 파격적으로 준다고 하니 인구가 갑자기 늘어났다고 하네요 상대적으로 적게주는 인근지역들은 계속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대전경우는 원래 안주다가 30만원 파격적으로 주고 있네요 이렇게 지역마다 천차만별 차이가 많이나니 돈이 궁한 사람들 입자메서는 부모님댁이나 친척집으로 주민등록을 옮겨서라도 받으려는거죠 이렇게 불법적으로 부정수급자들이 많아지면 지자체 예산이 줄어들수밖에 없는게 현실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얼른 전수조사하여 확실히 차단해야합니다 당장 9월부터 아동수당 시행하는데 이것도 주민등록상주소와 실제거주지가 다른분들 많을수있고 특히 7살(만 5세) 내년에 학교 입학할 아이들 집에서 잘 돌보고 있는지 사전조사하는 차원에서라도 미아방지하는 차원에서라도 철저히 조사해야합니다 원희양 같은 끔찍한 일이 제발하지 않게 하기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에서 실질적인 근본해결책이 필요하고 이중적인 수급을 받는분들 없고 돈은 정당히 받을수있었으면 합니다 제발 정부에서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써 국민의 한사람으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