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보호를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후 결제 않해주는 모든 불량업체 혼내 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6-30 ~ 2018-07-30

안녕 하세요.문재인정부 늘 응원합니다. 저는 인천에서 크레인 임대업을 하는 40대 자영업자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같은 장비업을 하는 분들은 일을하고 결제를 받기위해 청구 하려면 먼저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는데요. 그후에 결제가 되지 않아서 오히려 사용업체가 내야할 부가세를 물어주고 결제도 못받고 소득으로 까지 잡혀서 소득세까지 오르는 부당한 일이 1년에 작게는 몆십만원부터 크게는 몆천만원 까지 발생합니다. 저와같은 입장의 자영업자가 전국에 수십만이고 이를 해결하기위해 전국의 크레인 업자끼리 돈떼먹는 악덕을 공유한지 2년도 않되어 전국에 2000명이 넘는 상습 악덕업자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고육지책일 뿐이고 요즘 거의 전자세금계산서로 바뀌었으니 계산서 발행에 대한 결제를 않할시 처벌만 강력하게 제도로 뒷받침 해주신다면 상습,악덕,불량 업체들이 사라지게 될뿐아니라 저와같은 수십만의 영세사업자들이 일하고 돈 못받고 억울하게 업체가 내야할 부가세까지 물고 받지도 못한 금액이 소득으로 잡히는 모든 불합리가 해결된다고 생각 됩니다. 부디 계산서 발행후 일정기한내 지불못할경우 엄벌을 내리고 이사실을 천명하시면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의 거래가 투명해지고 깨끗해지고 일할 맛이 날것입니다. 그래야 새로운 젊은이들을 고용하고 가르칠수 있습니다. 현재상황은 일하는거 보다 돈 못받을까봐 걱정되고 ,수금땜에 스트레스받아서 거의 모든업체가 규모를 줄이거나 어렵게 유지하는 형편입니다. 늘 국민을 생각하시는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인천에 선호중기 대표 김호이 올림,010-9026-4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