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 도입 시 여성도 병역의무 이행하게 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29 ~ 2018-07-29

종전 헌재의 입장은 남성만 병역의무 갖는 것이 전혀 헌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집단으로서 여성은 병력으로 동원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일응 타당성이 있는 논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헌재가 대체복무를 병역의 한 내용의 도입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다시 말해 병역에 대체복무가 있지 않은 것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제 입법자에겐 이에 대한 입법의무가 발생했기에, 대체복무가 병역의 한 종류로 인정될 것은 명야관화이며 시대의 요청입니다. 대체복무 도입 시 여성의 병역의무에 관해서도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현역과 보충역 즉, 군대로 치환되는 병역의무가 전부이던 시절에는 헌재의 논리가 통했으나, 대체복무가 도입된 이상 헌재의 논리는 틈이 있습니다. 대체복무마저 여성이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곤 하지 않겠죠. 이것은 여성을 남성과 동등한 주체로 보지 않는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역문제로 남녀 간의 갈등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 대체복무 도입과 더불어 여성도 대체복무를 통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된다면 이 갈등은 어느 정도 해소가 가능하리라 확신합니다.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도 평등할 때, 진정한 평등과 주체성이 확립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대체복무 도입이 병역의무의 불균형으로 빚어졌던 남녀갈등의 봉합의 초석이 되도록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