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10 ~ 2018-07-10

무고죄 계정이 아주 심각하게 바뀌었습니다 정말로 무고죄로 신고해야 하는 사람은 그냥 죽으라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무고죄는 성폭행 수사 끝난 뒤에 신고가 가능하다 그게 몇 개월에서 몇 년이 걸려요 근데 원래 있던 무고죄도 증명하기 어렵고 증명한다고 해도 집행유해 또는 벌금 소액이 떨어 지는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원래 하드코어 한걸 이제 초 하드 코어로 바꿔 버리네 그렇게 페미들 투표권이 갖고 싶어서 안달 났습니까? 무고죄를 좀 더 강하고 쉽게 처벌 가능 하게 해야 할 판국에 이딴 짓거리를 왜 버리세요? 성범죄가 일어나서 수사했는데 그게 수사 미흡 때문에 죄를 못 밝혔는데 그걸 무고 죄로 신고 했으면 그 사람을 무고죄+성범죄로 가중 처벌하면 되는걸 왜 선량한 시민이 보호 가능한 무고죄 조차도 이제 못 하게 하냔 말입니까? 진정 무괴죄로 자신의 억울함을 입증해야하는 사람은 죽으란 소리입니까? 아무 죄 없는 사람을 성범죄 가해자라면 자살 하게 한 사건들도 있는데 이것에 대하여 성범죄 수사는 피해자 중심이 아닌 가해자의 말도 들어주며 심증,불적절한 증거론 신고 불가 하는 방향으로 만들었어야 했는데 무고죄를 그 딴식으로 만들었어요? 이제 무서워서 밖을 돌아 다녀야지 요즘 남성들 어떻게 다니는 줄 아세요? 그 어린 중학생도 여자 눈을 못 쳐다 보고 다니까 여자 오면 딴데 보기도 합니다 성범죄 대책 의원회 위원장인 권인숙란 분을 사퇴 시키던가 위원장을 2명을 뽑아 한명은 남성으로 하여 한쪽으로만 기우리지 않게 하고 무고죄를 좀더 쉽게하고 강화하면 성폭력 수사 계정을 요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