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6-26 ~ 2018-07-26

7월1일자로 개편되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안내를 6월25일 우편으로 받았습니다 소득이 없는 형제 피부양자를 직장 가입자로 변경하라고 하는데 소득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직장가입보험료보다 많은 지역가입보험료를 감당하라고 하십니까? 점점 어려워지는 경제활동에 있던 직장도 나와야 되는 현실에서 소득이 없는 피부양자를 의무적으로 지역가입으로 변경 하라고 하는건 국가가 국민을 포기하는 일로 보여지는 행동입니다 더 좋은 복지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퇴보하는 복지정책에 화가 납니다 그나마 소득있는 형제가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현제도로 다시 바꾸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