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위자료청구하였는데 위자료는 커녕 소송비용을 내라고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6-28 ~ 2018-07-28

간절히 호소합니다. 어머니 사망사고(사건번호 : 중앙지방법원 2016 가단 99095)를 당하여 위자료(약 4천4백만원)를 청구했더니 오히려 소송비용(650만원)청구서가 1월 25일에 송달되어 왔습니다. 민원인(사망자의 장남)은 55년생으로 시골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14세 무렵 서울에 상경하여 식당종업원으로서 생활하며, 통닭집, 매점점원 등 다양한 업종에서 근무하고, 마지막으로 퀵서비스를 하다가 개인택시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의 어머니가 약 4년 전에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법원은 메리츠화재가 사망자의 상속인들에게 사망위자료금 약 1천1백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하였습니다. 그래서 민원인 외3명은 2016년 7월경에 메리츠화재를 상대로 사망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사망사고가 발생한 날자가 3년이 지났기 때문이다. 메리츠화재의 변호사가 제시한 것은 민원인이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3년 안에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민원인이 비록 운수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민원인의 최종학력은 문맹인 부모로부터 건성건성 60년대 초등학교졸업했을 뿐입니다. 민원인은 일상적인 문제에 대하여 소통에는 문제가 없으나 글은 읽지만 의미가 있는 내용들은 이해를 하지 못해 답답할 뿐입니다. 메리츠화재에서는 각각의 상속인들에게 사망위자료가 결정되었다는 사실과 결정된 금원을 3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지도 않고 있다가 유가족들이 위자료를 청구하니까 사고발생이 3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당연히 사망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겨우 초등학교수준의 유가족에게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3년 안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여 사망위자료 커녕 소송비용을 내라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메리츠화재)이 사망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피해자(보험계약관계가 없음)에게 사망위자료를 3년 안에 청구하라는 사실도 알려주지 않고, 단지 사망사고가 발생한 후 3년이 지나서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오히려 소송비용(650여만원)을 내라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정정당당한 법률행위를 통하여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지않고, 법률관계를 모르는 피해자의 무지를 악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모두 환수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메리츠화재에 대하여 민원인처럼 법률관계를 모르는 피해자를 통하여 부당하게 이득을 취득한 사례를 철저히 조사하여 환수조치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