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헌법을 만들어 주세요.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6-16 ~ 2018-07-16

자율주행자동차가 요즘 시대에 상용화되려고 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책임소지는 불분명하고 아직 기술적 개발이 완벽하지 않아 사고가 나기도 하며 그에 대한 책임 소지를 누구에게 묻느냐가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경희대학교 학생들 6명이서 토론 및 조사를 하여 이에 대한 헌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를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1. 자동차 제조업체가 차량 검증을 독자적으로 하지 못하게 하며 국가 검증기관의 인증을 받야 한다. 2. 제조업체에서 보안을 철저히 하며, 문제가 생길 시에 책임을 함께 진다. (책임을 의무화) 3. lpg수송차량과 같은 위험물질 운반 차량은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다. 4.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같은 자동차에 들어가는 자율주행시스템 역시 제조물책임법의 적용대상으로 한다. 5. 운전자, 차주 모두 책임을 져야 하지만 제조물을 만든 회사, 국가기관 모두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 이를 만족시켜야 자율주행시스템 자동차를 이용하는데도 문제없이 원활하게 사용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헌법을 수정해달라는 것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