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제도 개선 요청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6-25 ~ 2018-07-25

주택 마련은 서민의 꿈입니다. 그렇지만, 불공정한 청약제도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건 청약 한번 해 본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청약제도를 개선하여 여러 사람에게 균등한 당첨 기회가 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 현재 시행제도 ] 1순위 청약자격 : 1) 무주택 세대주 2) 1주택 세대주 3) 5년이내 미당첨자 [ 개정(안) ] 1순위 청약자격 : 1) 무주택 세대주 2) 삭제 (1주택 세대주는 2순위로) 3) 15년이내 미당첨자 [ 개정사유 ] - 1주택 세대주와 무주택 세대주가 동일한 자격으로 1순위 청약을 하여 경쟁한 다는 것은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 청약제도의 취지를 상실케 하는 바 무주택 국민에게 청약 우선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 평생 1번 당첨되는 것도 로또 라고 하는데 단지 부양가족이 많고, 청약점수가 높다하여 5년마다 평생 4~5번씩 당첨될 기회를 주는 것은 청약통장 거래 등 악용의 소지가 많고 이미 주택을 구입해 많은 차익을 남긴 청약자에게 반복해서 기회를 주는 맹점이 있으므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 추가 개선사항 ] 청약 가점 중 부양가족 점수가 타 항목 점수에 비해 과다하게 책정되어 다른 항목은 있으나 마나한 항목이 되어 매우 불공평합니다. 특별공급 제도가 있는데 부양가족이 적다는 이유로 반복해서 여타 국민에게 당첨기회가 거의 돌아가지 않는 것은 매우 불공평한 제도라 생각되오니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수고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