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장애인 활동보조지원기관을 총 관리하시는 분들께..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6-02 ~ 2018-07-02

저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전혀 할 수 없는 뇌병변 1급 장애 박은진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에서 21년간 생활하다가 ‘우리이웃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많은 도움을 받아 2003년에 지역 사회로 나와 자립생활을 하게 된 중증장애인입니다. 그 당시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센터소장님께서 공동사회모금회를 통한 활동보조서비스지원을 받아 2007년부터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자립생활을 하기 시작했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나라에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가 도입된 지 올해로 11년 째 되는 해로 알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출처가 불분명한 불안감이 자꾸 자꾸 소생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이제라도 우리나라 정부가 모든 국민들 위해 일자리 창출을 한다고 하니 참 좋은 정책입니다. 11년간 아무 말 없다가 국민들 일자리 창출을 인해 활동보조인들 근로 기준법 의해서.. “하루에 8시간 주 52시간 한 달에 208시간만 일하라.” 원칙으로 하면 정말로 맞은 말이죠. 하지만 활동보조인 일을 208시간을 해서 급여를 받았을 때 문제가 되죠. 현재 활동보조인 급여 시간당 평일 10,760원 심야 16,140원 공휴일 16,140원 중계기관에서 25%를 때면 평일8,070시간, 주말12,105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월208시간씩 제한이 돼서 생계유지로 일하시는 분들에게 여유로운 생활은 정말 강 건너 불 구경하는 식입니다. 208시간에 평일수당을 곱하면 1,678,560원 인데 여기서 4대 보험 10%를 추가로 제외하면 1,510,704 약150만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한 가정을 꾸리고 사는 분들에게는 150만원은 너무나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로인해 다른 일을 해야 할 처지가 됩니다. 저는 활동보조인 이용은 전자바우처 391시간과 광주시 특례 35시간 총 426시간으로 한 달을 살아가고 있고 제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장애인 스포츠인 보치아로 선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 방방곳곳에서 열린 전국보치아선수권대회가 년 5~6회 3박 4일 일정으로 있다보니 타 지역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 활동보조인과 동행합니다. 이 부분에서도 활동 보조시간이 하루에 8시간으로 제한되어있어서 하루 24시간을 같이 있어도 인정받을 수 있는 시간은 하루에 고작 8시간이여서 제가 할 수 있는 보치아마저 필경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였고 그런 시간은 현실의 벽처럼 제 앞을 가로 막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게 직면한 현실 같습니다. 그냥 무의미하게 집에만 활동보조인과 함께 하루 종일 있으라는 게 말이나 됩니까? 저는 도저히 그런 생활은 너무나 하기가 싫습니다. 그런데 저보다는 활동보조인들이 더큰 문제입니다. 생계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보다 활동보조 급여를 덜 받게 되면 활동보조인들이 더는 보조 일을 못 하겠다고들 합니다. 활동보조인들은 기본적으로 한 달에 들어가는 돈이 정해져 있는데 ......... 활동보조인들도 생계유지가 넉넉하게 보장이 되어야 아무 걱정 없이 활동보조를 할 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야 활동보조지원을 받는 이용인인 저에게도 편하니까 말입니다. 저 보다는 활동보조지원기관을 총 관리하시는 분들이 월 평균 생활비가 얼마가 필요한지 더 소상히 잘 알 것입니다. 활동보조인들도 조금더 현실적으로 개선된 방향으로 봉급이 책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5월 17일 에이블뉴스에 올라온 기사 내용입니다. 활동지원사 휴게시간, 가족 활동보조 허용 고위험 최중증 장애인 대상, 이용자 ‘선택권’ 부여 복지부, 교대근무 독려·대체인력 지원 방안 마련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05-17 10:21:13 오는 7월부터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휴게시간 부여 대책으로, 고위험 최중증장애인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가족이 휴게시간에 활동보조를 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한다. 휴게시간의 경우 당장 7월부터 근무시간이 4시간일 경우 30분, 8시간일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이에 정부는 고위험 최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지원사의 휴게시간 준수 방안을 마련했다. 고위험 최중증 장애인 대상은 지자체가 활동지원사 부재 시 생명‧상해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최소 800명부터 현재 활동지원 1등급의 독거 및 취약가구 최중증 장애인 최대 4,000명까지다. 복지부는 지자체와 논의를 통해 범위를 조율해 확정할 계획이다. 먼저 ‘교대근무 독려’의 경우 1일 4시간 이상 서비스 제공 중 30분, 8시간 이상 서비스 제공 중 1시간 휴게시간 제공이 가능하도록 활동지원사를 교체한다. 예를 들면, 활동지원사 A와 일 16시간의 서비스를 이용하던 이용자의 경우, B와 추가적 이용계약을 체결해 A와 B가 각각 8시간 근로한다. 먼저 A가 7시간 근무 후 1시간 휴게할 동안, B가 1시간 근무하며, 이어 B가 휴게시간 동 A가 교대해 근무하는 방식이다. 두 번째 방안은 활동지원사의 휴게시간 동안만 가족이 대신 활동보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관계자는 “돌봄 단절이 있으면 안 되는 위험성이 있는 최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지원사의 휴게시간만 가족이 활동보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라며 “법적 허용과 다른 휴게시간만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 방안은 지자체 주도로 휴게시간 대체인력을 지원한다. 대체인력은 청년일자리 등 지자체가 선택해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기사를 읽고 후에 너무나 의아한 부분이 많아 몇 자 적습니다. 일단 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관계자님께서는 활동보조인들을 생각해서 휴게시간을 소생시키셨다면 부득불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이라 사료됩니다. 이런 생각도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또한 듭니다. 하지만 관계자님께서는 만약 활동보조 일을 하루 8시간을 했을 때 먼저 활동보조 일을 4시간을 후 휴게시간 30분이 주어졌을 때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겠습니까? 단 서비스를 받는 이용자의 집과 활동보조인의 집이 약 10Km 거리가 있을 때 어디에서 잠시 쉬겠습니까? 이용자의 집 근처 카페나 혹은 친구의 집에서 잠시 쉬겠지요. 그 만큼 활동보조인의 퇴근 시간이 1시간 연장이 됩니다. 또한 두 번째로 들어오는 활동보조인은 첫 번째로 들어오는 활동보조인이 잠시 휴게시간을 가졌을 때 들어 와서 30분 정도 활동보조를 해 주고 가서 다시 4시 후에 와서 7시간을 활동보조 일을 해야 하는 이런 번거러움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앞으로 활동보조 일을 하겠습니까? 만약 저 같아도 이 활동보조 일을 못하겠습니다. 아니면 활동보조인 휴게시간에 가족에게 잠시 동안 도움을 받으라. 저는 가족도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 활동보조인 휴게시간에 만약 저 혼자서 30분만이라도 있어도 그 사이에 어떠 한 일들이 발생할 줄 모르는 일인 것 같습니다. 이로써 이 기사의 내용을 읽고 이 방안은 폐지하는게 맞다고 생각하고 다른 대책이나 방안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