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콘텐츠진흥원의 적폐-30억원의 지원예산이 종이한장으로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06-09 ~ 2018-07-09

캐릭터 연계콘텐츠 제작 지원사업 최종 선정결과가 발표되었다. 내부의 규정에 의해 전문가를 모아 평가가 되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러나 심사에 참여한 평가자들이 전문가라 할지라도 전년도 선정과제들의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평가는 데이터가 없는 평가일 수 밖에 없다. 2017년 관련 지원사업의 결과는 이미 결과보고서가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 유사한 과제를 평가하는 심사관들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산업전반에 공유가 되질 않는다. 결국 데이타없이 경험에 의존하는 평가가 될 수 밖에 없다. 이는 전문가 조차 초보자 수준의 평가로 만들어 버린다. 한국콘텐츠 진흥원의 평가는 책임없는 평가제도다. 심사관들에게 일당(일비)을 지급하는 평가다. 평가에 문제를 제기하는 전문의원은 보기 어렵다. 문제를 다수 제기하는 평가자는 이 후 평가 참여에 참여한 경우를 보기 어렵다. 2018년 하반기 한국콘텐츠 진흥원장의 말과 다르게 지금도 한국콘텐츠 진흥원은 수년전 모습과 다르지 않게 흘러가고 있다. 외면과 무관심 속에 정보는 가려져 심사관조차 주관적 견해에 의한 무데이타 무책임 심사로 가고 있다. 지원규모 : 총 30억원 최대 3억원 이내, 약 20개 프로젝트 내외 지원 30억원의 세금이 무책임 무데이터의 전문가들에 의해 평가되고 자금이 집행된다. 해당 콘텐츠 기업들의 콘텐츠를 논함이 아니다. 한국콘텐츠 진흥원은 30억원의 예산을 7인의 심사관에게 의존한다. 그리고 이들에게 아무런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는다. 산업에 있는 전문가들 조차 전년도 사업의 결과를 알지 못한다. 적폐: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관행, 부패, 비리 등의 폐단을 말한다. 이를 뿌리 뽑으려면 조직, 사회, 국가 전반의 전방위적 개조와 혁신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관련 책임자에 대한 문책과 처벌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네이버 지식백과] 적폐 [great accumulation of filth or corruption, Augean stable, 積弊]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적폐가 되어가고 있다. 김영준 진흥원장이 새로 부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뀌질 않고 있다. 누적된 적폐가 해당 사업부,팀의 구성원들의 인식 속에 깊히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콘텐츠 진흥원은 개인정보, 기업의 이익에 반하는 이라는 법률을 들이대며 지금 껏 자료를 공개하고 있지 않는다. 기업의 대외비, 개인정보를 제외한 지원예산이 구성된 범위와 해당 콘텐츠에 대한 정보만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 캐릭터 뉴스에서는 지속적인 지원사업과 관련된 정보공개를 요청하고 있다. 캐릭터산업팀은 30여억원의 예산에 전문가 심사관들이 무슨 데이터에 의존하여 평가하였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 전문가라고 등록된 자 중에 같은 협, 단체 소속은 없었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 평가팀 역시 이로 부터 자유롭지 않다. 단지 전문가 툴에 의해 입력된 전문가를 무작위로 심사에 투입하기 때문이다. 본지가 지속적으로 제안하였던 공개된 심사 평가전문가와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는 심사 평가자를 제안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반응은 전혀 없다. 2018년 지금도 전문가를 하루, 이틀전에 유선으로 연락하고 부르고 심사를 마치면 일비를 지급하는 아르바이트 전문가 평가제도, 무책임 평가제도, 검증없는 평가제도, 초보자수준의 전문가 평가제도로 만들어 가고 있다. 한국콘텐츠 진흥원의 적폐는 바로 심사제도다. 한국콘텐츠 진흥원의 적폐는 정보를 공유하지 아니하는 모든 해당 사업부서들이다. 한국콘텐츠 진흥원의 적폐는 이들에게 지원받으며 할 말을 하지 아니하는 자이다. 한국콘텐츠 진흥원의 적폐는 외면하고 모른 체하는 지식인들이다. 국민의 예산 30여억원이 투입되는 사업 전년도 결과도 모르고 앞으로도 모른다. 종이 한정의 평가확인이 전부이다. 그리고 2018년 하반기가 지나 2019년 또 다시 새로운 지원사업을 발표할것이다. 그리고 부조리와 문제를 외면하는 사업부의 임직원들은 다시금 급여가 오를 것이다. 공고 제2018-469호] 2018 캐릭터 연계 콘텐츠 제작 지원사업 최종 선정결과 안내 「2018 캐릭터 연계 콘텐츠 제작 지원사업」에 대한 관심과 참여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래와 같이 최종 선정결과를 공지합니다. □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국내 캐릭터IP의 발굴 및 비즈니스 모델창출을 통한 사업영역 확대, 성과창출을 통한 사업 경쟁력 강화 ㅇ 진행경과 - 사업공고 : 2018. 3. 29.(목) - 과제접수 : 2018. 4. 2.(월) ~ 4. 18.(수) - 서면평가 : 2018. 5. 3.(목) ~ 5. 4.(금) - 질의응답평가 : 2018. 5. 15.(화) ~ 5. 16.(수) - 종합심의 : 2018. 5. 28.(월) ㅇ 지원규모 : 총 30억원(최대 3억원 이내(총사업비 규모별 차등), 20개 내외 지원) □ 접수현황 ㅇ 총 89건 지원, 최종 14개 선정 □ 선정평가위원회의 구성 [심사위원 자격요건] - 산업계 : 콘텐츠 관련 분야(5년 이상 경력자), 기술 분야(박사학위 소지자,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 3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의 경력자, 연구개발 분야 실무 및 개발경력 5년 이상인 자) - 학계 : 2년제 대학이상 관련학과의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 학사 이상의 과정을 이수한 자로 3년 이상의 강의 경력을 가진 자 - 언론계 : 콘텐츠 언론관련 전문 종사자로 3년 이상 경력자 - 예산·재정 전문가 -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ㅇ 구성방법 -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내외의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하며, 사업전문가 및 예산·재정 전문가를 포함함 - 지원사업의 심사·평가 시 해당분야의 평가위원을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3배수 추출, 평가일 참석 가부 확인 후 섭외함 ㅇ 평가위원 구성 - 서면평가(총 7인) : 민경수, 김지찬, 송근우, 신호철, 양석, 윤종원, 최재현 공연(공연 기획/제작/연출 1인), 애니메이션(기획 1인), 만화/스토리(웹툰기획 1인), 게임(모바일게임 기획 1인, 온라인게임 기획 1인), 법률(IP/특허/상표/저작권 1인), 창업지원/컨설팅(창업컨설팅/엑셀러레이터 1인) - 질의응답평가(총 7인) : 정현욱, 동그라미, 강옥순, 장문수, 권영석, 김경록, 김춘호 공연(공연 기획/제작/연출 1인), 애니메이션(제작 1인), 출판(기획/제작 1인), 게임(모바일 게임프로그래밍 1인), 창업지원/컨설팅(창업컨설팅/엑셀러레이터 1인), 캐릭터(라이센싱 1인), 금융/예산/투자/유통(예산/재정/재무/회계 1인) □ 최종선정결과 2018 캐릭터 연계 콘텐츠 제작 지원사업 최종 선정결과 안내 선정 결과 공지의 선정결과를 구분, 신청번호, 신청과제명, 보조사업자(주관기관), 종합심사평의 정보를 나타냄 구분 신청번호 신청과제명 보조사업자(주관기관) 종합심사평 1 A0080403000111 뮤지컬 공룡메카드 (주)하쿠나마타타 확인 2 A0080413000206 캐릭터 ‘미스터두낫띵’ 청춘공감 이모티콘 개발 및 한국/대만 유통 상용화 (주)제이샤 3 A0080416000169 열혈강호캐릭터연계방치형모바일RPG (주)제이콥스튜디오 4 A0080417000153 마법천자문 도서 연계 AR 앱 개발 (주)디엔소프트 5 A0080417000318 MCN 악어크루 마크에이지 만화책 5권 전집 주식회사 브로스코 6 A0080417000327 정글에서살아남기MCN콘텐츠 (주)일렉트릭서커스 7 A0080417000346 애니메이션 ‘빨강머리 토리 (Tori And Her Hair)’시즌1 유한회사 스튜디오아라곤 8 A0080418000187 샤이닝 스타 모바일 게임 벌키트리 9 A0080418000194 네이버웹툰 판다독 IP와 연계한 활동형 모바일게임 개발 (주)유니즈소프트 10 A0080418000197 로보트 태권브이 VR 게임 개발 (주)네오라마 11 A0080418000216 신도림 with Naver Webtoon 모바일 게임 주식회사 씨터스랩 12 A0080418000219 국산 웹툰 [나이트런]을 소재로한 차세대 모바일 게임 제작 서비스 사업 주식회사 아카스튜디오 13 A0080418000221 프렌즈골프 대흥개발주식회사 14 A0080418000265 유아동 안전교육용 <용감한 소방차 레이> 애니메이션 스토리북 제작 (주)연두세상 ※ 위 선정결과는 접수번호순임(접수번호는 e나라도움 시스템 내에서 확인 가능) ※ 잔여예산 발생시(협약 포기 등) 예산범위 내에서 후순위 과제 순으로 지원 예정(개별통보) □ 향후일정 ㅇ 최종 선정 과제 수행계획서 보완 ㅇ 최종 선정 과제 협약 체결 : 2018. 6월 ※ 세부일정 및 제출서류는 개별안내 예정 □ 문의처 ㅇ 사업에 대한 문의나 건의사항, 컨설팅과 관련된 사항은 연락주시면 성심껏 응답해 드리겠습니다. - 캐릭터산업팀 김수진 과장(Tel : 061-900-6421 / E-mail : sj719@kocc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