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가족   주민등록등본발급제한  등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6-28 ~ 2018-07-28

직계가족 주민등록등본발급제한 하려면 가정폭력등 입증 되는 사람만 할 수 있는데... 가정폭력 이 아닌 집에서 가족들이랑 사이가 안 좋거나 이혼가정, 또는 재혼 가정 등 이러한 이유로 집을 나오게 되는 사람도 있는데 특히 성인 경우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직계가족들이 주민등록등본발급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다보면 제가 어디 사는지 다 나오게 되는데 동사무소등 이러한 서류 뿐만 아니라 휴대폰 통신 조회나 본인 만 열람 할 수 있게 법정 개선이 필요하다 생각 하는게...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가정폭력 피해자 쉼터 입소 했다는 입증 만 보여주 면 주민등록등본발급제한 신청을 할 수 있지만 그 이외에는 신청하고 싶어도 입증 할 수 가 없어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사람도 언제든지 신청 할 수 있게 해야 되고 특히 가족관계증명서에도 전입 주소, 혼인신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비밀보장 서비스도 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