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건강보험 개정이 박정부의 세금꼼수였던 담배값 인상과 뭐가 다릅니까?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6-27 ~ 2018-07-27

이번 건강보험 조건 변경 조치가 솔직히 눈가리고 아웅하는 전 정부에 세금꼼수였던 담배값 인상과 뭐가 다른 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선거가 끝나니 바로 하는 거 보니 더욱 치사하게 보이기도 하고요. 솔직히 저도 제대로된 개편이라면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건 너무 눈속임수 아닙니까? 이번 개정이 겉으로 포장한 형평성, 수용성 , 그리고 돈많은 사람들에게 더 내게 한다고 그럴듯 하게 꾸미고 있지만 실상은 하위층이나 중위층 국민들의 부담을 더 늘게 하는 개정이 아닙니까? 하나하나 보자면 직장가입자는 연 3400만원부터 추가로 보험료가 올라간다는데 이 정도 봉급을 받는 계층이면 대부분 자식과 가정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 빠득빠득 가장 돈을 많이 모아야 되는 중하위층 서민들인데 여기 부분부터 금액을 더 올린다고요? 허~ 그래. 좋습니다. 더 버는 사람들은 더 내는 게 형평성에 맞다 치죠. 하지만 3400만원 이하분들에게 지금까지 보다 감면을 해줍니까? 아니 최저임금으로 계산해서 1년에 한 1800만원 이하로 받으시는 분들이라도 추가로 감면해 주냐고요? 올리는 건 형평성에 맞게해야 한다며 악착같이 올리고 혜택을 받는 극빈계층이 아닌 실제 돈이 없는 중하위계층에겐 악착같이 뜯어가며 너흴 위한 거다 말하면 이건 너무 낯이 두껍게 않은 가요? 그리고 지역가입자도 그렇습니다. 물론 재산을 숨기고 음성적인 돈만 사용하는 나쁜 새 아니 놈들은 끝까지 추적해 처벌과 공정한 아니 몇십배에 달하는 과징금이나 징역도 부과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달랑 집하나만 있고 땅도, 직업도, 수입도, 연금도, 자식도, 부모도 없는 사람은 어떡하라는 겁니까? 대출이라도 받아 세금을 내라는 건가요? 뭐 물론 집이 몇십억정도 한다면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팔거나 숨겨논 돈 이놈들에겐 있을 가능성이 크니까요. 하지만 몇십년을 대출 끼고 있는 2~3억짜리 집이 끝인 사람에게 겨우 벌어먹는 사람에게 재산세 따로 내고 보험료도 이거대로 매년 8~90만원씩 받아가면 이게 제대도 된 보험정책 일까요? 저도 아예 안 내는 거에는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 보험료 책정에 집보유세율이 너무 높다 생각합니다. 왠만한 아파트면 거의 이정도 가격인데 없는 사람 아니 중산층이하는 집도 소유하지 말고 남에 집에서 이사다니며 살거나 시골 구석가도 보기 힘든 한 천만원 하는 집만 구하고 살라는 겁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신설된 피부양자 제외조항입니다. 피부양자제도를 악용해서 써먹는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제가 알기로 이것에 속해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자이기보다 주변 여건이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사람이거나 혼자서는 힘들어 가족끼리 서로 도와주는 사람들이 거의일 겁니다. 물론 예외조항으로 나이제한과 장애조항을 두어 조절한다고 하지만 이 신설 조항 그 대상 밖에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는사람들은 사업 실패을 겪거나 -실패를 30~50대에 많이 하지 너무 어리거나 늙어서 하지 않죠.-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거나, 생활이 어렵거나 결혼을 못해 독립하지 못하고 형제 자매에게 의지 하는 분들이 거의 다 일텐데 몇몇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해서 그냥 폐지하는 건 너무 나갔다 생각합니다. 설마 재산 많은 이들이 형제 자매의 피부양자로 등록해서 매달 몇만원을 아끼며 호위호식을 할까요? 지들 체면 생각도 안하고요? 물론 할 수도 있습니다. 염치가 없는 이들은. 하지만 이거에 해당 안하는 직계존속비속인 부모, 자식, 손자들도 있는데 굳이 말꺼내기 어려운 형제자매에게 피부양인 등록을 할까요? 아마 이 피부양자 등록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대부분 (극빈층은 해당이 안되어 도움을 받을 수 없는)은 힘들고 돈없는 어려운 사람이 거의 일겁니다. 그리고 형제자매가 빠져나가 지금까지 부양했던 부양자의 보험금의 조금 줄어(몇천원) 조금의 보험금 혜택을 누리는 듯 보이지만 이것도 실제로 보면 피부양자가 빠져나가 새로운 보험료(몇만원)를 휠씬 더 많이 내기 때문에 이것을 가족이 부담했다면 가족에겐 실제 부담은 더 가중시키는 역할을 할 겁니다. 이처럼 이번 개정은 겉으론 그럴싸하게 보이나 하나하나 따져보면 단지 서민 코스프레(자유악당놈들 때문에 이 표현은 싫지만 )만 한 국민 기만 정책이고 박근혜정부처럼 단지 세금을 더 걷기 위해 담배값을 올린 꼼수와 같다 봅니다. 솔직히 처음 투표 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서부터 현 정부의 계보와 문재인대통령님을 지지하고 있었고 지금도 꼭 성공하길 기원하고 있지만 이 개정안은 정말 편들어 들릴 수 없어 죄송합니다. 대통령님 제도를 악용하는 이들이 나쁜 놈들이지 그걸로 도움받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바쁘신 와중에 모든 것을 세세히 다 들여다 볼 수 없으시겠지만 더 낮은 자세로 이 개정안을 다시 봐주시면 언제나처럼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통령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변변찮은 글을 여기까지 읽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