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가 소방차가 아니라고하면 무슨 차인가?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07 ~ 2018-07-07

긴급자동차는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것에 한정한다는 경찰청의 법 해석을 받았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22호 긴급자동차 가. 소방차"의 정의는 따로 정의 하고 있지 않아 포괄적인 의미로 생각되지만 경찰청 답변으로는 자체소방대의 소방차는 도로교통법에 나오는 소방차로 인정이 안된다고 하는데 그럼 소방차가 아니고 뭐라는 말입니까. 공공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개인병원의 구급차 및 사설구급차 또한 긴급자동차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되는것이고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경광등 및 사이렌)에 의하면 긴급자동차에만 설치 가능한 경광등, 사이렌을 사설 소방대의 소방차에 수 십년 동안 설치해 사용했는데 모두 불법이라는 말이 됩니다. 경찰청의 입장대로 사설로 운영되는 구급차, 소방차는 경광등 및 사이렌이 설치되어있으면 모두 불법이라는 법적해석이 옳은것입니까? 아무리 근거가 불충분하고 잘못되었다고해도 결론은 바뀌지않는다는 경찰청의 무책임함이 한 시민에게는 나비효과로 큰 태풍이 되었지만 나몰라라하는식의 경찰청의 답변을 듣고 제보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무사안일주의인 관료제의 폐해라고 생각돼 글을쓰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