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성에 의존해 악의적으로 사람들을 공격하는 악플러에 대한 강력한 처벌 수단 마련을 청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11 ~ 2018-07-11

익명성에 의존해 악의적으로 사람들을 공격하는 악플러에 대한 강력한 처벌 수단 마련을 청원합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국내외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소셜 네트워크지만, 서버가 해외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내법상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일삼는 이들도 쉽게 잡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개인과 단체에 대한 인신공격 뿐 아니라 어린아이와 선량한 노 부모님도 공공연한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악플러들의 공격으로 인해 고향을 떠나야만 했던 선량한 가족도 있으며, 개인과 주변인들에 대한 지나친 공격으로 가족관계가 와해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심각한 정신적 피해로 인해 유산을 겪거나, 정신과 치료를 장기간 받아야만 하는 이들도, 자살을 시도한 심각한 수준의 피해자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IT강국이자 예로부터 동방예의지국으로서 서로에 대한 예의를 중시하는 것으로 유명한 나라이지만, 온라인 상에선 해외의 네티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의 타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테러행위, 그리고 그것을 자행하는 악플러들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부끄러운 실정입니다. 국가 차원에서 악성댓글로 타인에게 심각한 물리적 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악플러들에 대한 강력한 제재 수단을 마련하고, 해외에 서버를 둔 소셜네트워크 운영 회사에 대해서도 국내법을 기반으로 한 원활한 수사를 위해 정보제공을 요청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선량한 시민들이 더 이상 익명성에 숨은 악의에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