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개정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6-10 ~ 2018-07-10

소년범은 정신발육이 미숙하므로 성인범보다 교화 등이 용이하며, 또한 원대한 장래가 있고 범죄의 습성도 깊지 않다는 이유로 소년법을 만들어 소년범을 보호하고 있은데 그러기엔 소년범들이 저지르는 범죄의 심각성이 정도를 지나칩니다. 또한 범죄를 저질러도 보호해주는 소년법 때문에 소년범들은 이를 믿고 더욱더 심각하고 큼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요새 청소년들이 저지르는 범죄들을 보면 범죄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년법을 개정하여 처벌을 강화할것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