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자녀, 부양의무자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6-04 ~ 2018-07-04

2022년까지 부양의무자 단계적 폐지를 말씀하셨는데, 그건 노인과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로 한장되어 있어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이혼 가정으로 자녀와 몇 십년동안 연락을 안하는 가정도 있는데 1촌 직계란 이유로 부양의무자가 되는데, 이또한 폐지되어야 할 항목으로 생각됩니다. 이혼 가정에 대한 부양의무자 의무는 이혼 부모 양쪽 중 하나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