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제도 철폐 및 시효기간 대폭 확대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03 ~ 2018-07-03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공소시효란 피해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닌 가해자에 유리한 사법제도이므로 시대에 흐름에 맞지않을 뿐더러 시급히 페지하거나 지금 당장 폐지가 어렵다면 시효기간을 대폭 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범죄자들이 죄를 짓고도 시효기간을 악용하여 이 기간만 지나면 무죄라고 인식하여 범죄를 부추키고 양산하는 결과만 초래하는 법적 시효기간에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일반 국민과 달리 대한민국 고위공직자나 정치가 그리고 가진자들과 지식인들에 대해서만 유리한 작용하는 공소시효는 공정하고 민주적인 사법제도가 아닙니다 죄를 범하면 반드시 벌을 받는다는 법치주의 사회를 구현하려면 공소시효 제도는 법치주의 정신을 위배하는 모순된 법적 제도입니다 아울러 하루빨리 공소시효 제도를 폐지하여 정의롭고 민주적인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