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기술이전 강요하는 패악에 대한 제소에 한국도 동참해야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6-06 ~ 2018-07-06

유럽연합(EU)이 ‘불공정한 기술이전을 강요하고 있다’며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미국이 지난 3월 중국을 WTO에 제소한 데 이어 EU도 동참한 것이다. 일본은 제3자 자격으로라도 미·중 지재권 분쟁 협의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한국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EU는 “기술혁신과 노하우는 지식기반경제를 이루는 토대”라며 “이런 기술을 포기하라고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우리 통상당국이 이런 인식을 가졌다면 가장 먼저 문제를 제기했어야 할 정도로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가해지는 기술이전 강요 등 불공정행위는 상상을 초월한다. LG디스플레이의 중국 광저우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패널 제조공장 건설 승인을 볼모로 한 요구만 해도 그렇다. 공사를 시작한 지난해 8월 이후 이미 수천억원을 투입한 상황에서 OLED 제조기술 이전을 요구하는 나라가 중국이다. “소송을 해볼 테면 해 보라”는 식의 특허권 및 상표권 침해는 일일이 거론하기조차 힘들다. 여기에 LG화학, 삼성SDI가 현지 공장을 준공한 직후 중국 정부가 한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 데서 보듯 부당한 차별도 부지기수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제조업체에 대한 중국 당국의 가격담합 조사도 그런 점에서 의도가 의심스럽다. 미국 EU와 달리 중국의 시장경제국 지위 부여에 앞장서 찬성했고, 자유무역협정(FTA)까지 맺은 한국이 왜 이런 부당한 대접을 받아야 하는가. 중국이 기술이전 강요해서 미국, 유럽연합, 일본등이 WTO 중국제소했는데 한국도 참여해야합니다 한국도 피해당사국이고요 LG디스플레이 제조공장승인에 기술이전 요구하질 않나 한국산 베터리 보조금지급 중단 차별등등 각종 패악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드보복에도 맞보복이나 제소안하고 기술이전 강요 제소에도 참가안하면 중국은 한국기업에 대해서 더더욱 불이익 줄것입니다 우리나라 기업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어서 중국 기술이전 강요 제소에 한국도 참여해주세요 자국권리 침해받는데 방관하고 비겁하게 굴종하는 개막장 매국사대 정부가 한국말고 어딨습니까? 그리고 이런 사대적폐는 국가와 국민을 우롱하고 망신시키며 모욕하는 것이고 정부의 사대적폐 행위에 국제적으로도 얼마나 한국과 한국인들 호구취급하겠습니까 가만있으면 호구잡히고 더 패악질 양산하는게 당연하는건데 문재인 정권은 중국스파이인가요? 상식적으로 주권국가가 외국의 패악에 맞보복안하고 방관하는건 정부로서 자격 실격입니다 사드보복에도 그렇고 중국의 기술이전 강요 제소에도 동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