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급 운동 선수들의 대체 복무 방안을 마련해주세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6-28 ~ 2018-07-28

이번 월드컵을 통해서 손흥민, 조현우, 김영권 선수 등 앞으로가 유망한 재능있는 선수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한창 전성기에 접어든 나이인데 올림픽에서 면제 받은 김영권 선수 외에는 군 입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 되고 있는 올림픽 3위 이내, 아시안게임 1위로 병역을 면제 받거나 상무, 경찰청 구단으로 입대하여 병역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축구,야구,농구,배구 등의 단체 스포츠 종목은 아무리 개인의 기량이 세계적인 수준이라 하더라도 전체적인 팀 레벨이 받쳐주지 않으면 위에 기록된 면제 조건을 충족시키기가 너무도 어렵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거나 도달할 여지가 있는 선수들이 병역 문제로 고민하고 끝내 입대하게 되면 실전 감각 및 기량이 큰 폭으로 저하되어 예전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운동 선수이니만큼 군인으로서의 전투력도 일반인들보다 뛰어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운동 선수들은 각자의 길에서 더 크게 성장하여 한국을 알리고 국위선양에 힘 쓸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운동선수 입대로 1명의 병사를 늘리는 것보다는 운동 선수들이 그대로 원 소속팀에서 선수생활 지속할 수 있게 해주면서 복무 기간 동안에 본인 급여의 상당 부분을 세금으로 납부하게 하면 그 세금을 이용하여 이미 숙련된 부사관 인력의 급여를 충당하고 장기 복무 인원을 늘릴수 있으며 일자리 문제도 해소와 인구 감소로 인한 군의 전투력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려면 운동선수의 대체 복무 요건에 대한 기준이 필요한데 위에 제시한 단체 종목 대부분이 세계적 수준에 이르렀다고 가정할 때 선수 1명의 무조건 연봉 10억은 넘습니다. 이 선수 복무기간 (24개월) 동안 연봉의 50%를 세금으로 납부하면 연간 5억원의 세금으로 10명 내외의 부사관 인력 급여 충당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당 조건을 만족하는 이 (연봉 10억 이상) 중에서 희망자가 신청하면 문체부 장관 심사 후에 세계적인 재능으로 국위선양할만한 인재인지 적격 여부(종목 별로 연봉에 차이가 있어 연봉이 높다고 전부 세계적 수준은 아니기 때문)를 판단하여 위의 방법으로 대체 복무 할 수 있게 하되 문체부 장관이 위의 권한을 남용은 할 수 없도록 매월 선발한 인원을 정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면 국민들이 감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욱 더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는 선수일수록 더 많은 연봉을 받을 것이고 더 많은 세금으로 더 많고 질 좋은 병력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수들도 자신이 더 많은 연봉을 받아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하는 것을 아까워하기보다는 자신의 재능을 꽃 피울 수 있는 길을 갈 수 있다는 자체로 만족할 것 같습니다. 물론 희망하지 않는다면 상무 입대도 기존처럼 가능하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선수들에게 걷은 세금이 국방 예산으로 쓰일 때 위와 같이 부사관 장기복무인원 급여로 사용되는 것 외에 무기 구입이나 병사들 보급품 품질 향상 등의 방안은 방산 비리가 너무 많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격려해주신 손흥민 선수도 돌아오는 아시안게임에서 1위를 하지 못하면 입대를 해야하고 기량이 떨어지면 4년 뒤 월드컵 출전 명단에 뽑히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부디 재능있는 운동 선수들에게 좋은 길을 열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