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보호법을 만들어 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19 ~ 2018-07-19

저는 집주인 입니다. 다세대 주택이고 현재 세입자가 21개월치 월세가 밀려있는 상황입니다. 월세를 못내는 것이 아니고 안내겠다고 합니다. 밀린월세 받을 생각도 없고 재계약 3개월 전에 집을 비워달라고 여러번 이야기 했습니다. 세입자의 반응은 내집에서 내가 왜 나가냐고 합니다. 강제로 짐을 빼고 하는 행동은 불법이라고 하고 세입자 보호법이 있다고 하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세입자는 편하게 살고 있고 집주인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격고 있는 집이 저희집 밖에 없지는 않을 듯 합니다. 저희는 세입자 보호법보다는 집주인 보호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답답한 마음을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