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혹은 여성 우월주의가 아닌 진정한 남녀평등을 위해 처벌법(무고죄 및 가해자 적발 시 적용되는 죄의 무게)이 더욱 강화되어야 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05 ~ 2018-07-05

서론 지금 국내는 성평등으로 보아 여러가지 시점이 있습니다만, 오늘 청원에 짚어 가고 싶은 사상은 여성우월주의/남성우월주의와 평등사상입니다. 시작은 남성우월주의(가부장적제도 등) 이였습니다. 국사와 세계사를 살펴보면, 삼국통일 이전, 혁명운동 이전부터 사회는 남성우월주의가 잇따랐습니다. 가부장적 제도로 인한 여자의 참여활동은 극히 일부였으며 지아비를 섬겨야 한다는 강압이 심한 사회였습니다 여성은 정치, 자유, 복장, 직업 등에서 심한 차별을 받고 살았으며, 이로인한 불만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습니다 사태는 지속/심화되었고 결국 1840년대에 여성 인권가로 주장되는 인물인 엘리자베스 캐티 스텐튼과 루크리셔 모토가 등장하였고 여성은 남성과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여성 독립선언이 발표 되었습니다 이것을 시초로 서양권의 여성인권은 확산되기 시작하였고 세월이 흐른 1920년에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1920년 일제강점기에 3.1운동 이후 상하이 애국부인회 등과 같은 여성 단체의 활동이 두드러졌고 , 1945년 해방이후 대한민국의 여성운동이 발전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1959년, 1982년 등을 거치며 도약하기 시작하였고 이른바 한국에 남녀평등사상에 대한 인식이 두드러졌습니다. 여성가족부의 남녀평등 노력으로 인해 2000년 사회에는 남녀평등사상이 안착되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결과로 유지될 것만 같던 평등사상은 이내 흔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남자의 여자에대한 성폭력이 인식되면서 피해자 소수에 의한 다수의 비판화 현상 및 여성우월사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단지 여자가 남자보다 우월하다는 잘못된 생각을 매개로 무분별적인 권력 남용(누가바, 누드빼빼로 등) 과 인정받지 못하는 논리(남녀대립때 여성불리 시 여성이 당연히 약하니 보호해줘야한다,여성 유리 시 우리여성은 당연히 모든 면에서 남성보다 우월하니 당연한 것이다 등) 을 내세우며 평등이 아닌 여성의 횡포만을 위한 차별이 생겨났고 이에 영향을 받아 남성우월주의가 재기 되기 시작하므로 사회의 뒤틀림의 시초를 선보였습니다. 두 집단은 서로를 헐뜯고 싸우며 국내의 질을 낮추어갔고 제각기 비슷한 방식으로 활동 영역을 넓혀 가기 시작하였습니다.여기에 속한 일부의 남성들은 데이트 폭력등의 무력을 통한 시위를 하였고 이로인해 생겨난 성폭력들을 고하여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른바 미투운동이 생겨났습니다 미투운동이 생겨난 직후 이러한 사상을 이용하여 일부 순수한 남성들을 꼬드겨 금품을 갈취하는 형식의 문제가 제기되는 등, 서로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다수의 남/여 피해자들은 현대법으로는 이러한 상황을 제지 할 수가 없었음을 곧 직시하게되었고 잘못된 인식과 소문으로 재기불능의 수준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본론 현대법의 처벌을 강화하여 주십시오. 1. 무고죄 역고소의 할당범위가 적어 수치를 겪고도 역고소가 되지 않고 도리어 피해자의 신체.정신적 상황만 나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당사자의 가족 혹은 지인이 피의자를 신고 하여 피의자의 무고가 밝혀진 경우 명예훼손등에 의한 조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처벌의 확대를 청원합니다. 2. 가해자와 피자 간 범죄에의한 사실이 성립되었을 경우 피고에게 주어지는 형량은 개개인이 다릅니다 하지만 이 형량은 전체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3발의 피정도로 미약합니다. 사형법 등의 폐지와 징역형의 경미한 처벌을 알고서 마음놓고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도 분명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의 폐지와 적절한 처벌을 위해 공소시효기간의 증가와 처벌법의 가중을 청원합니다. 3. 불법적인 사이트에 보면 몰카 등의 불법영상들이 유포되어 있습니다 이는 곧 타인에 대한 배려와 관심이 없음은 물론이거니와 나아가 범죄행위를 적발하여 얻은 사회적 보상보다 범죄를 저질러 얻은 상업적 이익이 더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의 해결을 위해 인식의 변화대책 수립 및 적발포상의 상향조치, 시설의 주기적 점검을 위한 안전확대 조치등을 청원합니다. 4. 최근까지 권력의 남용으로 인한 사례들이 확인되었던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단지 이름으로 모양으로 불쾌함이 연상되는것을 근거로 삼은 물건의 폐지, 공무원 여성 할당제, 국회의원 여성 할당제, 군가산제도 폐지, 군복무 연장 주장 등 평등사상의 틀을 깨버리고 남성의 피해를 일말 고려하지 않은, 여성우월주의 사회로 권력을 통하여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전에 언급한 납득하기 힘든 논리의 현실화의 제제 및 남녀평등사상을 위한 남/여 복지가 아닌 남녀복지제도를 늘려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이상 저의 장편의 글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하나의 생각일 수도 있으며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단지 남/녀 평등이 아닌 남녀가 동등한 인권으로써 서로를 동등히 볼 수 있는 남녀평등사상을 기원할 뿐입니다. 청와대 분들의 영명하신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