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문화를 개선하는 법안을 마련해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6-15 ~ 2018-07-15

우리나라는 옥외에서의 음주에 대해 너무 관대합니다. 공원, 역주변, 강변, 바닷가, 심지어 대학캠프스 내에서도 음주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국민들이나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지속되고 있으나 관할 지자체나 경찰에서도 단속할 법적근거가 없다며 속수무책으로 계도만 하고잇는 실정입니다. 특히 여름철이 되면 야외곳곳에서 밤늦게까지 벌어지는 음주로 고성방가, 노상방뇨, 쓰레기투기, 토사물과 악취로 지역주민은 물론 관광객들에게도 한국에 대한 이미지 크게 훼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식품위생법에 관련법이 있다고 합니다만 단속이 제대로 안되고 있으며 경우의 수가 너무 복잡하여 실효성이 없어 유명무실해져 버렸습니다. 제발 야외나 옥외에서의 음주를 강력하게 제지할 수 있는 법안을 제정하여 음주문화 개선으로 깨끗한 한국을 만들어 주십시오. 강력히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