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절차에 대한 대책 마련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6-15 ~ 2018-07-15

1. 누군가에게 좋은 의도로 권유를 했는데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알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 8-90년대농어촌 지붕개량 사업의 일환으로 슬레이트 지붕을 설치 권장을하게 했는데, 지금에 와서 석면이 발암물질이란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요. 국가가 허가를 내 주었고 그 허가에 의해 생산을 했던 업체는 세월이 지나 누구인지도 모를 경우 그 책임은 누가 지는게 마땅한가요. 2. 어느 정도 노출이 되거나, 어떤 환경에서 슬레이트 지붕이 건강에 얼마나 위험한지 기준 제시 : 도대체 슬레이트 지붕의 석면이 어느 정도 노출이 되었을 때 얼마나 건강에 위험한지에 대한 기준을 말하지 않고 발암물질이라 그러는데 황당하게도 그시절 슬레이트 지붕 작업 시 간식으로, 야외에 나가서 고기를 구워 먹을 때 불판 대용으로 슬레이트를 이용해서 고기를구워 먹었는데 그로 인한 건강상 문제는 왜 아무도 사과 하거나 보상하지 않는가요.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만 해도 건강상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 당시 저의 경우처럼 고기를 구워 먹었던 사람들은 얼마나 심각한 건강상 문제가 발생했을 지에 대한 대책은 한 번도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고엽제 후유증은 더 오래된 일임에도 작전 지역에 참전 했던 근거만으로도 보상이 이루어지는데 그 오랜 세월 슬레이트 지붕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 안타깝습니다. 3. 위험한 물건이 있을 때 처리 주체와 절차는 : 슬레이트 지붕이 위험한 것이라면 그 것을 처리하는데 예산과 처리 절차를 유책책임자인 국가에서 가장 편리하고 간단한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왜 건물주가 신고절차에 따라 신고하고 폐기 해야 하는지요. 건물주는 신고만 하고 담당 공무원이 현장 실사를 통해 처리 절차 등을 진행하게 해야 하는데 오히려 그 모든 절차와 방법을 건물주에게 지우는 것은 노후 경유차량 대책에 비교해도 불합리한 것이라 여겨집니다. 차량 교체 비용을 지급하는 현 시점에서 국가의 권장사업으로 했던 슬레이트 지붕 처리 및 대체 지붕 시공 사업에 대한 대책을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제가 부모님 사후에 비어있는시골에 있는 집을 리모델링 해서 전원주택으로 개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시골집 본채 차양과 별채지붕이 슬레이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 본채 차양만 리모델링 작업을 시작하다가 슬레이트 지붕은 그냥 폐기할 수 없고 지자체에 신고 해서 처리 하면 처리비용을 지원한단 말을 듣고 지자체에 문의를 했더니 올 예산은 다 소진이 되었으니 내년 상반기에 다시 신청하라고 합니다. 이런 황당한 답변이 어디 있는지요. 위 내용 2번의 의문처럼 슬레이트 판에 고기를 구워먹은 것에 대한 보상을 아무도 안해주기도 하는데 집 주인인 제가 직접 슬레이트 구조물을 떼어내서 시골 집 한 구석에 쌓아둘테니 예산이 편성된 후에 수거 해 가게 하든지 - 고기를 구워도 먹었는데 철거시 마스크를 쓰고 작업하면 어느 편이 더 위험하겠습니까- 아니면 국가의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조속한 시간 안에 철거해 가게 해주시는 것이 마땅한 일이 아닌지요.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했는데 예산이 없으니 내년 상반기에 신청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란 말인지요. 위험물에 대한 처리는 국가가 직접 나서서 해결하고 대책도 세워주어야 하는 것이 옳다고 여겨집니다. 슬레이트 지붕도 가습기 살균제와 라돈침대와 동일한 수준에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 보다 훨씬 덜 위험한 것이라면 도시는 모르지만 시골의 경우 처리 절차를 간소화 해서 건물주가 불편함이 없게 해 주었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