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인상에 대한 의견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6-24 ~ 2018-07-24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여러모로 고생하십니다. 부동산보유세 인상에 대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박근혜정부의 최대의 실수는 징벌적 담배세 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로부터 민심이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흡연자들 중에는 이를갈며 금연을 하거나 피우면서도 정권에 대한 불만을 크게 토로했습니다. 그러나 부자들은 한갑에 만원을 해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서민들이 문제였지요. 부동산 값을 잡겠다고 여러모로 애쓰시는거 잘 압니다. 그러나 경제정의를 기반하실게 아니라 시장경제원리에 기반한 감동을 주는 정책을 펴셔야되는거 아닌지요? 제일 쉽고, 초등학생도 할 수있는게 세금을 올리는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세금만 올리면 부자들은 신경도 않씁니다. 세금 더 내면되고 그리고 전세금, 월세 더 올리면 되니까요. 결국 그 부담을 서민들만 지게됩니다. 일시적으로 집값이 하락한다고 무주택자들이 집장만을 할까요?분양공급을 많이 늘리되 일정기간 무주택자에 한해서 분양자격을 준다든지...등 감동을 주는 정책을 기대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경우, 부자들이 피해를 봅니까? 그들은 인력을 덜 쓰거나 물건값을 올리면 그만입니다. 서민들만 생활비인상과 고용율 하락에 더 힘들게 사는거죠. 만약 인력의 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정책을 쓰시면 경제원리에 의해서 임금은 저절로 상승하게 되는거 아닐까요? 지금의 일본처럼.... 현재의 경제참모들의 아이디어는 결과적으로 빈익빈부익부를 가중시키는 정책이라고 우려합니다. 경제정의 실현을 위한 징벌적 경제 정책은 성공적으로 보이기만 할뿐 풍선효과에 의해 서민들만 힘들어집니다. 시장은 생물이며 괴물이며 자체 원리를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에 대한 직접 간섭보다는 효율적 간접 간섭으로 시장 스스로가 결과를 만들게 해야지만 진정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을 지지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한 말씀 올렸습니다. 건강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