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구역내 유세차량을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에 관한 청원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6-05 ~ 2018-07-05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공사다망하신 가운데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낙연 국무총리님 이하 모든 정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즈음 지방선거로 인하여 많이 분주하시겠지만, 이와 관련하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SNS상에서 뜨거운 화제가 되었던 동영상 하나를 보았는데, 오늘날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지방선거의 참모습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물론 다른 후보들도 선거 운동에 열을 올리고 있어서 비단 해당 후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만, 통학시간에 그것도 초등학교 앞에서 실시된 선거 유세라고는 믿을 수가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스쿨존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대상인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배려되어야 하는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해당후보는 스쿨존 내에서, 그것도 인도에까지 유세 차량을 진입시켜 선거운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사례일 뿐 현재 선거운동으로 인해 소음, 교통혼잡 등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이 많이 피해를 보고 있음은 모든 국민들이 이해 할 수 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스쿨존과 관련해 엄격한 법규를 적용하고 있는 호주에서는 무거운 과태료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스쿨존 구역 내 선거 유세 차량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해 주실 것을 청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