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건배(메갈) 처벌좀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03 ~ 2018-07-03

모욕죄에 관한법을 만들어 놓고 왜 6-25참전용사,한국남자 비하발언하는 갓건배를 왜 안잡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1)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는 법리적으로 구성요건적 요소를 충족해야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2) 일단은 특정성과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구체적인 증거자료 확보 및 분석을 통해 특정성, 공연성 충족을 법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특정성은 모욕 및 명예훼손의 대상이 특정이 되어 있는지, 이해관계 있는 다른 사람들이 누가 보더라도 그 대상인지 알 경우 가능한 것이고, 공연성은 그 대상과 이해관계 없는 사람들이 알게 되어 수치심 및 명예가 훼손되었을 때 성립가능한 것인바,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정황 등을 다 따져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한국남자 비하는 그렇다 치고 6-25전쟁에 한몸바쳐 참전한 군인분들 욕하는건 진짜 명예훼손 아닌가요? 사이버에서 욕하는건 잡으면서 뉴스까지 나온 갓건배라는 스트리머는 왜 안잡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