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비리 척결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6-23 ~ 2018-07-23

저는 현재 인천 송도 ㅂㅁ 중학교에 재학중인 15살 학생입니다. 본인은 장래희망이 직업군인이며, 대한민국의 국방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평화가 꿈인 학생입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대한민국 국방력의 발전을 막고있는 큰 걸림돌 중 하나는 바로 국방\방산비리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방비는 약 40조 가량이며, 이 많은 40조의 국방비가 투명하게 쓰이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알려진 국방 비리로만 2008년 잠수함 비리, 2025년까지 보급될 부실 방탄복 비리,k-11소총의 총기 결함을 알고도 군에 납품한 비리, 고속함의 엔진 문제를 알고도 납품하게 한 해군참모총장의 비리, 연료 과잉 문제로 작동시간이 38분에 불과한 해상 헬기 비리 등... 국방비리는 단지 대한민국 국방비의 낭비를 넘어서, 군 기강을 무너뜨리며 군인 정신에 반하는 행동입니다. 또한 국방비리는 사상자를 발생시키며, 전시상황에 방산비리로 인해 무기의 작동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는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것입니다. 국방비리로 인한 사고 발생시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입을 장병들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나라를 지키는 군인, 그것도 군 내에서 권력을 가진 장교들의 행동 하나하나에 수십,수백, 또는 수만에서 수백만 민간인의 목숨이 오갑니다. 제 장래희망은 군인이고, 대한민국의 안전이 제 꿈입니다. 국방비리는 정부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뿌리 뽑아야 하는, 오래된 최악의 관습이자 범죄입니다. 많은 국민들의 청원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