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나서서 국민을 보호해 주십시오. 현행 소년법의 폐지 혹은 강화, 미성년자 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실현시켜주십시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14 ~ 2018-07-14

안녕하십니까. 우선, 작년 9월에 청소년 범죄에 관한 처벌 법률을 강화시키기를 요청하는 청원에 공식적인 답변이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당시에, 김수현 수석님의 "이게 하루 이틀 만에 생긴 일도 아니고 또 하루 이틀 만에 해결될 일도 아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꾸준히 그 방향을 향해서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다 포용적인 사회로 가는 것은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방향을 틀어서 가야 하는 큰 숙제이기는 합니다만 그보다 적은 덩어리의 과제들 보호처분의 문제라든가 피해자 보호의 문제라든가 좀 의지를 가지고 적어도 2, 3년 집중해서 노력하면 분명히 나아지는 일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약속을 지키고 꾸준히 일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답변을 통해 머지않은 미래에 소년법 개정이 이루어질 것을 희망합니다. 다만 지난 인천 동춘동 초등학생 유괴 살인사건에 대하여 초등생 살해 주범은 징역 20년, 공범은 징역 13년이라는 터무니없는 솜방망이와 같은 처벌이 내려진 것에 대해, 또한 상식 수준에 벗어난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에 대한 과보호를 보며 처벌강화까지는 바라지도 않을 테니 미성년자 중 강력범에 대한 신상공개를 요청하는바 입니다. 현생법상 강력범 신상공개 시에는, 1.범행수법이 잔인함. 2.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음. 3.공공에 대한 이익이 있음. 4.미성년자가 아닐 것. 의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데, 위의 4번 항목을 폐지해야 합니다.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가 성인이 되어 사회에 진출하였을 때, 그들이 과거에 저지른 비인륜적인 죄에 관한 책임을 져야 함은 물론이고 일반 시민이 그들은 구별하여 피하며 안전을 보호받을 권리를 지녀야 합니다. 이는 당연히 이뤄져야 할 조치인데 나이가 차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상을 공개하지 않아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 인천 동춘동 초등학생 유괴 살인사건 등의 사건들은 범죄자 신상을 네티즌들이 밝히고 공유하는 국민이 직접 정의구현을 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소년법은 보호의 대상인 청소년을 구제해 주는 중요한 장치이지만, 인천 동춘동 초등학생 유괴 살인사건의 공범 박 모양이 2017년 7월 6일에 열린 제2 공판에서 소년법의 보호를 받는 12월까지 재판을 끝내달라고 요구한 것을 통해 범죄자들에게는 그저 자신들이 받아 마땅한 형량을 줄이고 나이가 어리다고 법 뒤에 숨는 변명이 될 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위의 이러한 이유로 미성년자 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요청합니다. ㅅㅇㅅㅎㅅ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