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대체복무 방안으로 탄광 근무를 건의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6-28 ~ 2018-07-28

오늘 헌재에서 대체복무허용 판결이 나왔습니다. 좋습니다. 개인의 양심상 나는 도저히 인명살상하는 군 복무를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그 대체복무의 방안으로 탄광 근무제를 도입할 것을 건의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아직 많은 양의 석탄이 매장되어있으나 채굴 인력의 부족과 높은 인건비로 채산성이 떨어져 우리의 귀중한 자원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국가의 광물자원이 활용될 수 있는 일에 동원된다면 그 또한 현역으로서의 국방의 의무에 준하는 대체근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군 대체근무의 방안으로서 탄광 근무제를 도입할 것을 건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