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무료검사 서비스 및 검사 주기 4년으로 연장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16 ~ 2018-07-16

자동차 무료검사 서비스 및 검사 주기 4년으로 연장 연간 자동차 검사대수 1000만대. 자동차 대당 각종 검사 비용이 보통 3~6만원, 검사주기는 6개월~2년 이다. 이는 지나친 국력손실이요, 국민에 대한 적폐다. 왜냐하면 과거 자동차 기술이 열악하고, 운전사도 몇명 안되며, 비포장 도로가 많을 때 일본인들이 만든 규정을 아직까지 답습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교통사고는 대부분 고갯길에서 브레이크가 터져서 자동차가 몇바퀴 절벽아래로 굴러서 생긴다. 충돌,추돌 사고는 아예 없었다. 그런 시절에 만들어진 것이 자동차 검사제도이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자동차 수명이 대폭 길어지고, 각종 안전장치는 물론 사지가 달린 대부분의 사람들이 운전을 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 부속과 정비기술은 어떤가. 전국의 면단위에 보통 카센타가 5~10개 씩은 있다. 그런데 뭐하러 반년 마다 남의 자동차 속을 뒤집어 보느냔 말이다. 또한 도로는 어떤가. 비포장은 주말에 오프로드 동호인 정도만 다닐 뿐 전국이 잘 정비된 포장도로를 달리고 있다. 그런데 무슨 검사를 반년마다, 하루 일당 들여서 받아야만 하는가. 모순이라고 생각되지 않는가? 요즘은 정부의 역할이 국민에게 봉사하는 자리다. 국민들을 힘들게 하면 안된다. 또 중요한 사실 한가지. 과거 자동차 보급율이 낮을 때에는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타당했다. 그러나 지금은 자동차가 없는 가정이 없을 정도이다. 그렇다면 자동차 검사비용을 자동차 소유자가 내는 것은 불합리하고, 월급 받는 정부 공무원이 검사서비스를 해 주어야만 타당한 일이다. 이렇게 하려면 검사주기를 4~5년으로 대폭 연장하고, 무료검사 서비스를 시행하라. 무료 출장검사 서비스도 적극 검토하시라. 아예 자동차 검사제도를 폐지하면 더욱 좋은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