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인상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18 ~ 2018-07-18

세입자라고 주인이 임대료가 5배 인상되어 둔기 때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솔직히 한번에 2배를 올리는 것도 어마어마한건데 5배를 올린다는것이 말이 됩니까? 세입자 본인이 자진해서 나가지 않는이상 한번 임대료를 올릴때 상한선 최대 10%~20%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법적으로 막아놔야 합니다. 법적으로 아무 장치가 안돼어 있으니 집주인이란 사람이 5배까지 올리는 싸이코 같은 행동을 하게 합니다. 이런 법이 마련되지 않으면 이런 사건 사고는 단순하게 끝나는게 아니라 더더욱 중대한 범죄가 일어나고 진짜 한국이 헬조선이 딱맞는 나라가 될것입니다. 이런 하나 하나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