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착오적인 징병제도의 개선을 촉구합니다 여성징병제와 군가산점 부활을 청원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6-03 ~ 2018-07-03

오늘날 대한민국 안에서 여성들의 목소리는 날이 갈수록 동등한 대우와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에 대한 차별은 여지껏 잘못된 인류역사에서 빚어진 후진적 사고입니다 여성에 대한 차별은 정당하지 못합니다 오늘날 정상적인 사고로 생활하는 현대사회인들은 모두 알고있습니다 근데 항상 이 여성에 대한 평등 문제가 대두될 때마다 우리 사회안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게 군대 문제로 대표되어지는 여성의 선천적이고 유전자적인 물리적 한계성이 항상 대두되어 일정 차별을 정당화시키는 요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정당하지 못한 근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어느정도 이상부터는 분명히 선천적인 한계가 발생할 것이란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자 운동선수들의 경우처럼 어느정도 물리적 한계는 훈련으로 극복이 가능하며 일반 남성들보다 충분히 상회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충분히 나라를 지켜낼 수 있으며 휴전국 특성상 유사시를 대비했을때도 여성들의 군사적 훈련은 인생에 한번쯤 수행해야할 꼭 필요한 경험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나라는 휴전국가입니다 대통령님께서 종전국가와 평화를 위하여 힘쓰고 있는것을 알지만 유사시를 대비하지 않을순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미래에 어느 시점에 불행한 일이 닥쳐온다면 그때 여성 징병제를 시도하지 않아 많은 여성들이 저항 한번 하지 못하고 죽어간다면 그것 또한 국가의 의무 기능 중 하나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인식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국가적 관점으로 가장 걸림돌이 되는게 남자들만 징병했을때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발생하기때문에 비용 문제가 가장 걸림돌이라고 말씀하실수도 있는데 대한민국에 구성원 중 절반은 남성이고 나머지 절반은 여성입니다 모든 국가가 그러하듯 한 나라를 구성하는 인원의 절반은 여성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들도 일을 하며 사회구성원으로써 세금을 충분히 잘 납부해주고 있습니다 국가는 이들을 위하여 납세된 세금에서 기존보다 돈을 조금 더 들이더라도 이들의 평등한 권리를 위하여 차별적인 부분을 해소시켜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여성징병제는 우리사회에서 도저히 바뀌지 않을려고 하는 차별에 근본뿌리를 뽑아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돈을 좀 더 들이더라도 바람직한 남녀 평등한 미래를 위해서라면 지금이라도 시작되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군통수권자로써 시행령을 발표하시어 빠른 시일안에 여성징병제가 시작되도록 해주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여성징병제가 시행된다면 그 당해년도부터 반발이 있을수도 있을것입니다. "왜 하필 우리때부터?" 누구나 다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반발할것입니다. 그러나 진보적 역사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분명 처음 도전하고 개척해나가야하는 사람은 필요하며 그 역사 결정의 옳고 그름의 판단은 오롯이 후대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도조차 하지 않은 사건은 판단조차 불가능합니다 그 시도조차 하지 않은 일이 미래의 어떤 일에 악영향을 미친다면 그것을 빠르게 시도해주는것도 국가가 해줘야 할 의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시도조차 하지 않은 사안은 왜 시도하면 안되는지조차 모르게 됩니다 그것 또한 후대의 짐이 되어버립니다 이 또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5천년 유구한 역사에 우리 민족에게 전시동원을 제외하고 한번도 없었던 여성징병제입니다 수많은 다른나라가 시행하고 있음에도 없었던 일입니다 이제라도 빠르게 시도하고 장단점 자료라도 남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유일하게 남성들의 인생에 한번 비 자율적 결정권한을 내린다고 하는 신성한 국방의 의무. 이 신성한 국방의 의무에서 이제 더 이상 여성들을 배제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것이 현재 우리사회에서 차별에 정당한 근거로 취급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의 한 구성원으로서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최전방이 물리적 기술적 여건으로부터 여성징병부대 투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후방부대부터라도 가능하게 시작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최적의 징병을 위해서라도 여성징병제 시행과 함께 군 가산점 제도의 부활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징병제를 통한 국방의 의무는 무시되어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나라같은 휴전국가에서는 국방의 신성성은 더 중요해집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사회는 군대 왜가냐가 정당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신성한 국방의 의무라는 사회적 통념 자체도 희미해져간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다 그 어떤 혜택도 완전히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미래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잘못되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유일하게 한번 행해진다는 강제적 헌신인 징병제도안 국방의 의무는 인류사회가 국가 대 국가 간으로 지속되는한 계속 무시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는 잘못된 수정이라고 생각되어지며 다시 되돌려져야한다 생각합니다 미미한 차이인 군 가산점 제도라도 일단 있어야 지금과 같은 인식이 조금이라도 변할거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오늘날 사회에 지도자의 역할은 일반 국민이 보지 못하는 것도 보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징병제가 가져올 앞으로의 사회, 경제적 변화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확실한건 여성들이 사회에서 하나 걸리는것 없이 당당하게 목소리를 낼 것이며, 유리천장을 부수고 올라가 더 좋은 경제효과를 유발하는데 뿌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징병제 문제는 이를 위한 우리사회에 주어진 숙제일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빠른 고려와 시행을 부탁드리면서 이렇게 청원을 남깁니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