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만들었던 잘 못된 법안이나 정책들 없애주세요. 이자스민이 만든 난민법 등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6-19 ~ 2018-07-19

잘못된 정책같은 경우는 일본 위안부를 할머니 동의도 없이 일본에 돈 몇푼 받고 없던 일로 하기로 했던것도 없애야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본과 전 정부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복잡할 수있지만 국내적으로 잘못됐던 것은 문재인 대통령님이 재임하는 시기에 어떻게든 바로 잡아주세요. 박근혜 정부 때 잘 못된 정책을 법이라고 해서 계속 존속 시키면 안됩니다. 지금 특히 난민법도 그렇습니다. 이자스민이 만든 여러가지 다문화, 불법체류자, 이주아동, 외국인 노동자 관련 법안은 다 폐기 시켜야합니다. 이것은 한나라당이 국민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만든 것들이에요. 다시 투표를 하던지 여러가지 방법을 써서 잘 못 된 것은 없애야합니다. 이번에 난민들이라고 말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예멘인들 대거 수용하면 정부 실패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잘 못 됐던것을 바로 잡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잡지않으면 그 다음 정부가 잡는다는건 더욱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제가 문재인 대통령님을 뽑고 이번에도 민주당만을 뽑아온 이유입니다. 그런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 인권 변호사 출신이어서 이번에 난민들 수용한것이 아닌가 심히 우려됩니다. 땅은 좁고 어려운 국민들도 잘 못 챙기고 북한은 같은 민족이라 받아주는건 이해되지만 난민도 아닌것 같은 사람들을 대거 수용하는건 확실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좁은 땅덩이 비해 들어오는 난민을 비롯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를 제한 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여행객제외) 요즘 정부는 왜 이렇게 국민 목소리에 귀기울지 않으시는지 저는 의아할 뿐입니다. 국민들이 그렇게 난민수용이 싫다는데도 꼭 밀어부쳐서 자국민 이익에 반대되는 일을 하는 이유라도 알고싶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혼란스러울 때 국민들이 원하는 대통령은 국제사회에서 존경받는 인권 대통령보다 자국민을 우선시하는 트럼프같은 대통령을 갈망하게 됩니다. 이번 예멘인 난민 사태보면서 이런 이상한 난민들을 수용한다면 문재인대통령님과 민주당을 계속 지지해야할지 결단이 내려질 것 입니다. 물론 이번 투표는 끝났지만 다음 투표는 어떻게 될것인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 중에 저와 같은 생각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박근혜 정부때 최순실과 이자스민의 도움으로 만들어진 잘 못된 정책이나 법안은 폐기시켜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