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료 대책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6-24 ~ 2018-07-24

지금 한국의 세입자들은 건물주의 갑질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월세나 전세값을 마음대로 올려 세입자들을 고통받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안드립니다. 건물주가 올릴 수 있는 임대료를 첫 개약금에서 갱신시에 그해 물가상승률 퍼센트 선에서 상한을 두는 제안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