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체계에 대한 국민의 주권을 주장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06 ~ 2018-07-06

국민의 주권으로 우리는 박근혜 정권 및 9년의 암울한 권력을 파면하고 심판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투표라는 수단으로 부패한 정당 및 권력과 청탁하여 비리를 일삼는 집단을 심판할 주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법의 마지막 정점에 있는 법정은 어떻습니까? 국민이 대법관을 심판할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마지막으로 자신의 억울함을 소호할 수 있는 곳이 법정입니다. 하지만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판결이 권력에 청탁하고 권력에 빌붙는 현실에 실망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민... 아니 제 자신의 의견이 국민 전체를 대변할 수 는 없겠지만, 법정의 최고 수장자였던 이가 하는 말을 전혀 공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슴에 와닿지도 못하는 공허한 울림에 불과합니다. 저는, 아직도 억울한 일이 있을 때, 대한민국 법정이 저의 억울함을 밝혀줄 것이라 믿고 싶습니다. 아니,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법 농단이 발생한 상황 아래, 저의 믿음은 이전처럼 굳건하지 않습니다. 부디 이러한 비리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주시고, 다시는 이러한 농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법 체계에 대한 개편을 요구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