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사 종결권 부여에 따른 폐해 방지 대책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16 ~ 2018-07-16

아무런 통제 장치 없이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되면, 범죄혐의가 충분히 인정되는 사건도 부실수사나 고의적인 은폐로 사건이 암장될 수 있는 등의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치경찰을 감독해야 할 자치단체장이나 의원이 이를 감독해서 시정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법률로써 행정자치부나 법무부에 이를 감독할 부서를 신설하고, 신설된 부서에서 검사나 변호사를 파견 받아서 이들에게 매월 경찰의 수사종결 사건을 감사하여 즉시 시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감사과정에서 경찰의 고의나 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징계권한도 부여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