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삶의 마지막 인권입니다. 스스로의 자유의지에 따라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권리를 보장해주십시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03 ~ 2018-07-03

불평등과 불의가 판을 치는 각박한 현대 사회. 열심히 행복하게 살아보려 발버둥치는 우리들의 몸과 마음은 병들어갑니다. 병든 몸과 마음은, 때로는 그 누구도, 그 어떤 방법으로도 삶의 아픔을 씻어낼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소위 말하는 '극단적인 선택'이 벌어집니다. 한강다리에서 뛰어내리고, 달리는 열차에 몸을 던집니다. 점점 부패하고 해체되어 보는 것만으로도 소름끼치는 몸뚱아리를 며칠, 몇 달이 흘러서야 아무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죽기 전까지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참상으로 각인시킵니다. 그로 인해 상처받은 이들이, 다시 병들고 지쳐 도저히 아픔을 견딜 수 없게 되면 그 길을 따릅니다. 하지만 그런 길을, 스스로의 의지로 평화롭게 떠난다면요? 현재 서구권을 중심으로 네덜란드, 벨기에, 스위스를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는 대한민국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도 허용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으로 대변되는 소위 '소극적 안락사'를 넘어 스스로의 자유 의지에 의한 '적극적 안락사', 특히 국가가 엄격히 관리하는 치사 약물을 처방받아 의료인을 포함한 타인의 도움에 의하지 않은 스스로의 행위로 투약함으로써 마지막까지 스스로도 고통스럽지 않고 남에게 폐를 끼치지도 않는 삶의 존엄한 마무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발적인 '존엄사', (의료인의 약물 처방을 비롯한 타인의 직•간접적 도움을 동반하는) '조력 자살'은, 오랜 시간 병마와의 싸움을 고통스럽게 견뎌왔으나 더는 고통을 원치 않는 병약한 이들 뿐만이 아닌, 자신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더는 자신의 고통을 떠넘기고 싶지 않은, 스스로의 삶에 아름다운 마침표를 찍고 마지막까지 꽃길만 걷고 싶어하는 이들에게 평화의 길이 되고 있습니다. 첫 링크에서 제시하는 프랑스의 레즈비언 작가이자 번역가인 Michèle Causse의 마지막을 보면, 타인에게 특히 약물을 처방하는 의료인이나 약물을 조제하고 판매하는 약사에게는 분명 큰 고뇌입니다. 히포크라테스 선서에서 환자에게 독을 주지 않겠다 맹세했건만 스스로 사람을 죽이는 격이니 쉬울리 만무합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한 사람의 삶을 남이 함부로 재단할 수는 없음을 알기에 담담하게 아름다운 마지막을 향한 결정을 존중합니다. 그렇게, 비록 스스로 오려 했는지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자신을 사랑하는 이들의 축복을 받으며 이 세상에 온 날에 맞춰, 자신을 사랑하는 이들의 축복 속에 스스로 쓰디쓴 펜토바르비탈을 삼키고 달콤한 초콜릿을 음미하며 떠납니다. 사랑하는 이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 선언한 용감한 사람의 마지막입니다. 둘째 링크는, 국내 언론에서 위의 용감한 사람의 마지막을 함께한 단체 'DIGNITAS - To live with dignity - To die with dignity'와 진행한 인터뷰입니다. 이 비영리 단체는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물게 자국민(스위스인)이 아닌 외국인에게도 마지막을 위한 도움을 주는 단체이며 소위 말하는 '스위스 자살 관광' 붐에 한 몫을 하는 단체이기도 합니다. 스스로가 미래의 의료인이기도 한 기자의 질문에 이 단체에서 보내온 답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러한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높습니다. 즉, 자신의 삶에 찍는 존엄한 마침표조차도 자신의 요청에 응답한 이들을 촉탁승낙살인이라는 죄목으로 처벌하는 대한민국에서는 '탈조선'을 감행할만한 재력이 담보되어야만 찍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비용은, 거시적으로 말하자면 국부의 유출이기도 하거니와, 존엄한 마지막을 필요로 하는 당사자들에게는 쉬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난관에 봉착한 사람들은, 원치 않는 방식의 마지막을 향해 끊임없이 고통받거나, 다른 이들에게 폐를 끼치는 것조차 감수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하는 막다른 길에 몰립니다. 그 과정에서 삶의 존엄성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인기 소설 해리포터 시리즈에서 작중의 전래동화로 등장하는 삼형제 마법사 중 '죽음'에게 투명 망토를 받은 마법사는, 스스로 죽음을 만날 준비가 되었을 때 타인에 의하지 않은 자신의 의지로 투명망토를 벗어던졌습니다. 다른 이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한 사람은 스스로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스스로의 의지로 자기 삶의 존엄한 마무리를 선언할 권리는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 등과 마찬가지로 인간 존엄의 가치 구현을 위해 국가의 이름으로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할 '천부인권'이며, 우리가 누릴 '마지막 인권'입니다. 대한민국의 더 나은 사회,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위해 노력해온 인권변호사 문재인 대통령님께 호소합니다. 우리가 누릴 마지막 인권을 보호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