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과 노동시간  신중한 접근을 부탁드립니다. 돈이 없는 저녁 있는 삶이 가능할까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6-08 ~ 2018-07-08

저의 지인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패밀리레스토랑 점주 입니다. 6월7일 점주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인용하겠습니다 "내년 7월 부터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무 정책에 따라 내년 1월 부터 주 40시간 근무를 시행한다고 힙니다. 주 52시간이 아니고 왜 40시간 이냐면 외식업체의 특성에 따라 언제든 초과근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결론은 주 52시간 시행이 되면 점주와 매니저 모두 연봉에서 500만원 가량 줄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근무시간 줄면 월급을 줄이는 것은 당연한 것 일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께 묻고 싶습니다. 돈이 없은 저녁 있는 삶이 과연 가능 할까요? 당장 내년 부터 점주와 매니저님들은 투잡을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월급이 올라도 모라랄 판에 연봉 500만원 이상이 깍여야 하는데 어떠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다고 합니다. 국가 정책은 대통령이나 경제 관료들의 이상을 실현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유럽등 다른 나라들이 저녁 있는 삶을 살고 있다고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판단 입니다. 나라마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는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방식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제발 최저임금과 노동시간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하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정책은 오히려 없는 사람들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을 밀어 부친다면 결국 월급이 줄어든 사람들은 다른 일거리를 찾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저녁 있는 삶은 더욱 멀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