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기지권 폐지요청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6-06 ~ 2018-07-06

분묘기지권이란 :<토지소유자가 아니면서 타인의 토지위에 일정한 기간 조상의 묘를 둔 자가 그 토지에 묘를 계속 둘 수 있는 권리로 지상권과 비슷한 관습법상의 권리로 재산권을 침해하는 악법이다. 조상을 숭배하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른 사람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분묘가 존속하는 동안에는 계속 유지 된다> 라고 되어있는데 요즘 같이 장묘문화가 변하여 자연장지가 많아지고, 토지 지가도 상승하여 평당 수십만원 이상을 호가하지만 분묘때문에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할수없는경우가 많습니다, 그동안 수십년동안 무상으로 남의 토지를 묘지로 사용했으면 이젠 그만 이장해 달라고 하면 응해야 하는데 분묘기지권이란 법을 믿고 터무니 없는 금전을 요구하거나 아예 협의에 응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분묘기지권은 이전에도 많은 논란이 되고 최근에 대법원 합의체에서 다뤄진 사건이지만 분명한건 사유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폐지가 어렵다면 분묘소유자또는 관리자는 토지주의 이장 요구가 있을시 상호 협의에 응해야하며 이장에 필요한 공공사업시 부득이 이장하는경우에 지급되는 이장보상비 이내로 한정한다. 라고 개정해 주셔서 사유재산권이 어느정도 보장될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