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부활 시켜주십시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17 ~ 2018-07-17

대구 상간녀 사건 보셨습니까? 와이프와 이혼도 하지않고 상간녀를 임신시키고 아무런 죄책감없이 와이프와 함께 아침밥을 먹고 상간녀와 결혼식을 올리러 갔답니다. 말이 됩니까? 그 사실을 알게 된 와이프가 결혼식장소로 남편을 보러가자 남편친구들이 아내분을 완력으로 끌어내리고 시어머니께서는 상간녀 아버지께 아내분이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이라고 하시며 정신병자 취급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더불어 위치추적은 법적으로 불법 아니냐고 하시며 아내분을 정말 제대로 미친사람으로 몰아갔습니다. (상간녀, 상간녀 어머니, 시어머니, 시동생 이 사람들은 전부 알고있었지만 상간녀 아버지는 모르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아내분은 서류상으로 부부임을 보여드렸지만 경찰은 그저 당황하며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고 그저 난감할뿐이라고 하셨습니다. 게다가 경찰이 있는자리에서도 뻔뻔하게 축가를 부르고 아내분를 오히려 자신들을 방해하는 사람으로 취급하고 결혼식 단체사진까지 찍으며 완벽하게 결혼식을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어차피 상간녀와 남편은 간통죄가 폐지된 것을 알기때문에 법적으로 딱히 문제가 되지않을것이라고 판단한듯 보였고 이혼절차만 밟으면 모든것이 끝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저 무시로 일관한듯했습니다. 법을 개정하는 이유는 나라가 바뀌고 세상이 바뀜에 따라 더욱더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함 이라고 생각합니다.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좋은 부분이라곤 한 부분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피해자의 인생을 던져버린 가해자들만 떵떵 거리며 살수있게 도와주고 피해자들의 가슴에는 대못 남게 한 부분밖에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자신이 상간녀인게 당당하다고 말해도 전혀 이상할게 없는 나라라니.. 이건 대한민국 이름에 먹칠하는것 아닙니까? 저는 간통죄 부활이 대한민국 국민이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될수있게 도와줄수있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간통을 사람들이 부끄러운줄 모르고 당당하게 한다는것 자체가 말이 되지않고 이는 법적으로 강력히 규제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화가나는것은 가해자는 그런 피해자의 마음을 싸그리 무시하고 죄책감없이 보통사람들 처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간통죄 다시 부활 시켜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