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비례대표의원 주민소환 가능케 법 발의 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08 ~ 2018-07-08

지자체 장(도지사, 시장) 및 지자체 의원(도의원과 시의원, 군의원)은 쉽게 말하여 잘못이 있을 때 주민소환(주민투표의 방법) 으로 끌어내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자체 비례대표의원은 주민의 표를 받아 당선되지만 간접투표의 형식(정당에 대한 투표) 라서(?) 주민투표로 소환할 법적 근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헌법개정에 들어가야 개선이 가능한 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분명히 이분들도 주민의 표를 먹으면서 주민소환의 대상이 왜 아닌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네요. 눈가리고 아웅 정당 인기투표인 것도 마음에 안드는데 소환도 안되는게 말이 됩니까? 행정부 법안발의라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희의원들이 통과시켜 줄지는 의문이지만 이슈화라도 해야 나중에라도 통과될 기반이 조성이 될 겁니다. 법안발의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