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주먹질을 폭행으로 보복해도 정당방위? 사실은 주먹질도 아닌데.....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03 ~ 2018-07-03

약자에게 억울한 사회가 돼서는 안된다는 생각으로 청원을 합니다. 아래의 억울한 하소연을 읽어보시고 공감하여 힘을 보태주실 분은 꼭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 시 모대학교수라는 사람이 경기도 광주 시에 소재한 공동임대사업장의 대표자를 하면서 국졸출신 동업자인 제 아내가 매월 지급받아 생활비로 사용하던 월세 110만원을 대표자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자신이 받아내야 할 돈이 있다고 중간에서 가로채 지급하지 않아 5개월을 버티다가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여 깡패와 다름없는 대표자의 횡포를 범죄로 생각하고 응징하는 고소를 하였더니 고소인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불기소처분이 되었습니다. 대표자가 주장하는 받아내야 할 돈이란? 당사자 간의 주장이 달라 다툼이 필요해서 법적인 판결을 받아야 존재하는 미결 채권이라는 사실과 대표자의 거짓된 진술에 의존한 초등수사였다는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항고를 하였으나 재조사도 없이 기각통보를 받았습니다. 법을 잘 모르는 보통사람의 상식을 벗어나 버린 법의 정의가 무엇이고 우리사회에 수평저울처럼 공정한 잣대가 있기는 하는지 막막하여 한번 결정되면 뒤집기 어렵다고 포기하라는 주위사람들의 권유를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분하고 억울한 마음을 내려놓을 수가 없어서 마지막이 될 재정신청을 하고 법원의 독립적인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약한 자에게 힘을 실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