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독자적수사종결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16 ~ 2018-07-16

오늘 경기도 관내 ㅇㅈ경찰서에 피고소인 변호를 위해 나와있는 경력 약 20년차, 서울에서개업 중인 변호사입니다 여성청소년계 담당경찰수사관(팀장)이 대질조사를 이유로 변호인(8년 6월의 검사 경력 있음)의 참여를 거부하며 내보내기에, 일단 고소인의 입장을 고려하면 그할 게 진행하겠다고 할 수 있어 보여 일단 이에 수긍하였습니다 그런데 1시간 가량 조사진행 중 피고소인이 시인하지 않을 경우 영장신청이 될 수 있고 나중에 변호인이 고소인을 찾아가 빌어 봐야 합의가 안될 것이라는 등 고소인의 진술을 일방적으로 두둔하는 고성이 들려, 밖에서 하염없이 대기하던 변호인이 부득이 하게, 변호인 부재상태로 그렇듯 자백을 압박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 조사에 입회하도록 해달라고 하자, 무작정 밖으로 나가달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험악한 인상을 지었고 고소인도 함께 변호인에게 나가달라고 소리쳤습니다. 이러한 수사태도는 피의자의 인권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것이고, 변호인은 법정에서나 변론하라거나 하는 등(지난 일요일 조사시에는 피의자의 편을 드는 말을 한마디 했다는 이유로 추임새를 넣는 것이냐, 혹시 녹음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핸드폰을 검색하자고 하여 변호인을 피의자 대하듯 하는 등 모욕적으로 행동하고 핸드폰 파일까지 몇분동안 세세히 뒤지는 수모를 주기도 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의 면전에서 면박을 주는 경찰의 수사체계하에서 말로만 친절, 인권을 주장하는 경찰에 수사종결권, 영장청구권을 주는 것은 절대 반대합니다. 생사람 잡는 경우 법원에서 나중에 시정하면 되는 것인가요? 다소 격정적인 어조가 포함된 듯 하여 송구합니다만, 모두 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