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개인정보 취득 및 활용을 통한 선거운동에 대한 철저한 수사 및 처벌을 청원 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01 ~ 2018-07-01

현재 선거철만 되면 항상 불법개인정보 취득을 통한 및 그렇게 수집된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선거캠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통계를 보면 이러한 선거캠프가 처벌받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대부분 시정권고정도로 마무리 해버립니다. 정치를 하겠다고 나서는 후보 캠프가 불법을 저지르면서 선거운동을 하는데 이를 계속 미온적인 태도로 좌시하고 봐준다면 법이 왜 필요한것입니까? 올해 역시 이러한 불법 개인정보 취득 및 활용 사례가 수도 없이 발생하고 신고되어도 처벌되지 않는 이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이에 관련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선거캠프에 대해 전수조사를 청원하며 위법성이 발견될경우 철저한 조사를 통한 형사 처벌을 청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