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문제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6-02 ~ 2018-07-02

2013년 OECD 의 '교수·학습 국제 조사' 분석 결과 교사가 된 것을 후회한다 가 한국이 20.1%로 OECD 회원국중 가장 높았습니다. 이는 OECD 회원국 평균인 9.5% 보다 약 2배정도 높은 수치입니다. 이와 같은 수치가 나온 이유에는 교권침해 문제도 있을것입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2017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실적 보고서' 에 따르면 교권침해는 2007년 204건에서 2017년 508건으로 약 2.5배 증가했고,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교육 활동 침해현황' 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학생이 교사에게 폭언·욕설을 한 것이 2,386건, 수업 진행 방해 747건, 성희롱이 122이었지만 피해 교사 중 81.8%가 피해 이후 아무런 조치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반면 가해 학생은 28%가 출석정지, 21%는 교내봉사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자료들을 보고 교권침해 건수는 점점 늘어 나지만 피해교사에 대한 조치는 없고 가해 학생에게는 솜방망치 처벌을 한다는것을 알수 있습니다. 교권침해 문제를 줄여나가기 위해 심각한 교권침해 문제일경우 퇴학조치를 내리는등 처벌 강도를 높이고, 상담기간이 아니라면 주말이나 밤에 전화, 카카오톡 같은 연락을 학부모가 하지못하게 하고, 피해 교사에게는 심리치료나 휴식기간을 주는등 법적조치를 마련해야할 것입니다. 교권침해는 결국 학생의 학습권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 교사 모두가 보호받기 위해 교권침해 에 대한 청원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