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국가인가 아니면 사회 민주주의국가인지 국가정체성을 확실하게 해주십시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05 ~ 2018-07-05

지금 현정부의 국가정체성이 향후 북한이 주장한 고려연방제를 고려해 사회주의로 국가정체성을 가져간다는 주장을 정치권에서 밝힌바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지난 1년 특히 최근 3-4개월간 경험했던 바로는 이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경제는 지금 국가간 보호무역등으로 전쟁을 치르고 있읍니다. 미국은 기업에 대한 세금을 줄여 기업이익을 늘리고 기업으로 하여금 고용을 창출하여 5월 실업율이 5%아래로 내려가 완전고용에 이르렀습니다. 경제도 살아나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일본과 중국등 세계각국에서 기업을 통한 고용창출을 이루는 것이 정석입니다. 이에 반해 한국에서는 세계어디서도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이 기업에 대한 세금을 올리고 부동산 보유세를 올리면서 최저임금을 올려 자영업자 및 기업에 부담을 전가시키고 정부가 오히려 혈세를 풀어 공무원을 늘리고 한시적인 지원 을 통해 고용을 창출한다고 합니다. 차후 연금 및 비용부담을 누가하는지요. 문재인 대통령님과 청와대를 점령하고 있는 잘못된 경제 및 정치 신념을 가진 운동권 출신 보좌관들이 부담을 할 것인지요. 세계어느나라에 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해 정답을 주는 나라가 어디있습니까? 이나라가 공산주의 입니까? 기업은 경영이외에 그런 지배구조를 정부입맛대로 따라가느라 연구개발 및 투자에 들어갈 자금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나라입니까? 한국의 대표기업 을 쥐잡듯이 고용부 검찰청 경찰 사회단체 노조 방송국 등에서 몰아부치는 나라가 어디있습니까? 평생 생산적인 경제활동을 해본적이 없는 허황된 경제논리로 무장된 잘못된 신념을 끝까지 밀어부치는 경제수석 및 공정위 청와대 보좌관 좌파 사회단체는 그 주변을 둘러싼 홍위병의 호위아래 국민을 볼모로 잘못된 정책을 몰아붙이는 현실을 볼때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기업주들의 잘못이 있으면 법으로 처벌하면 되지 경영권을 내놓으라는 식의 정책 도대체 이건 공산주의입니다. 그 사람들 고발하여 처벌하면 됩니다. 기업은 착하고 논리적인 사람만 운영해야하는 이상적인 꿈 깨시기 바랍니다 저도 직장을 명예퇴직한지 4년이 되며 앞으로 먹고 살길이 막막합니다. 대학생 2명 학비대기도 힘듭니다. 그런사람이 왜 기업편을 둔다고 하지 마십시요.. 저는 대한민국이 발전되어 저같은 사람도 일자리를 쉽게 구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할 뿐입니다. 현재 일본과 미국은 일할 사람이 없어 문제라고 하니 부러울 뿐입니다. 북한 김정은에 대한 무한 애정을 대한민국민한테 쏟아주십시요. 자기편만 아니라 상대편도 아우르는 통큰 대통령님이 되주십시요 . 건설과 철도 북한에 다 건설해주는 지원금이 5년간 1000조이고 이는 대한민국이 부담 해야한다는데 다 돈주고 북한넘들이 어기장 놓아서 개성공단처럼 다 쫒아내고 지난 2002년 11억달러 이상이 북한에 떼었던 것처럼 낙동강 오리알이 되면 대한민국은 파탄이 난다는 사실 아셨으면 합니다. 끝으로 이러한 모든것이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대한민국에서 일어난다는 사실 상기하시고 많은 사람이 우려하는 사회민주주의로 가는 길 없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