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개헌을 통한 한반도 분리독립화 청원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01 ~ 2018-07-01

문재인정권은 가히 촛불세력의 힘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이 정권의 행태는 촛불세력이 아니라면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촛불의 뜻이 곧 국민의 뜻이라는 문재인정권은 촛불의 뜻에따라 모든 정책을 추진하였고 반대세력의 비판마저 모르쇠로 일관하였습니다 촛불세력만 국민으로 인정하는 정권의 지지세력들은 태극기세력을 이른바 적폐로 규정하는 만행을 벌이고 태극기집회를 비상식적인 집회로 낙인찍어왔습니다 [거칠어진 文 "보수세력 불태워야"…與 "정책 마녀사냥"] https://youtu.be/oME9DD9uy88 [MBN “태극기집회는 비정상집회…우리가 왜 보도하느냐”] http://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652 대한민국 헌법 제 21조 1항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과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촛불세력들은 태극기세력의 자유를 부정하였습니다] 촛불세력들은 반대진영을 적폐로 규정하였고 이른바 친일파라는 극언까지 서슴치 않았습니다 태극기세력을 일방적으로 박사모라고 비난하면서 심지어는 그들과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 하나로 자유한국당 해산심판 청원으로 응수하였습니다 [자유한국당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요구합니다] 참여인원 : [ 37,581명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3366 [자유한국당 해산심판 요청] 참여인원 : [ 153,735명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14435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산업화의 아버지 박정희 반대진영의 업적을 그저 독재라는 이유로 비난하더니 정작 촛불세력들은 반대진영을 궤멸시키고 도리어 20만명에 가까운 이들이 더불어민주당 1당독재를 오히려 부추기는 비상식적인 행태를 보여왔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8조 1항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대한민국 헌법 제 8조 3항 정당은 법률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촛불세력들은 자유한국당의 존립을 부정하였습니다] 임진왜란과 한국전쟁 건국과 산업화의 역사를 간직한 경상도를 촛불세력들은 적폐로 낙인찍었습니다 친일사범이 가장많이나온 전라도를 미화하고 친일지주세력이 만든 한국민주당을 미화하고 경상도가 친일지역 자유당이 친일정당 인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매국세력으로 낙인찍었습니다 건국과 산업화의 역사를 독재미화라고 모욕하였습니다 경상도를 친일과 독재의 역사인것처럼 날조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을 태어나선 안될나라로 격하시키고 친일과 독재의 북한정권을 한민족으로 미화시켰습니다 [지역별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현황] http://m.blog.daum.net/cthwn/15720216 [北 초대내각, 항일파 아닌 ‘친일파 정부’였다] http://m.munhwa.com/mnews/view.html?no=2013081301030123037002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 1항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 37조 1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촛불세력들은 경상도의 역사를 부정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가경제에 크게 이바지하는 삼성도 촛불세력들의 눈에는 당장 없어져야할 적폐입니다 삼성은 해마다 막대한 법인세를 부담하고있으며 직간접고용 및 하청으로 엄청난 일자리를 창출하고 반도체공장과 스마트폰 직영매점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업 브랜드 가치만 100조원으로 세계 4위 평창올림픽 유치로 국위선양까지 하는 삼성을 국민연금에 투자하여 16조의 흑자를 만든 삼성을 촛불세력들은 그저 한낮 적폐로만 규정하고있습니다 [삼성전자, 작년 법인세 14조 '신기록']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808416 [국민연금, 삼성전자 투자로 6년간 '16조' 벌었다] http://m.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2752 오늘날 초일류의 삼성은 반도체의 신화이기도 합니다 매년 유래없는 반도체 호황을 이룩하는 삼성을 집요하게 붕괴시켜서 한국경제를 무너뜨리려는 촛불세력들의 만행은 실로 놀라웠습니다 [기업 매출증가율 역대최고..영업이익 ¼ 삼전·하이닉스] http://v.media.daum.net/v/20180528170836731 [삼성전자 반도체 영업비밀 공개 파문]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ec&sid1=105&oid=015&aid=0003744877 촛불에 의해 사법살인을 당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합리적인 판결을 내린 판사를 마녀사냥하고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촛불의 극우적 행태가 있었습니다 [美 포브스 "이재용 재판은 법치 아닌 정치적 연출"]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277&aid=0004086852 ["부장판사 가족까지 털어라" 판사 괴롭히기 또 시작됐다] http://v.media.daum.net/v/20180205163124421 ['이재용 집유판결 판사 파면 요구' 청와대 국민청원 쇄도] http://v.media.daum.net/v/20180206102527986 삼성을 해체하려는 촛불세력들의 끈질긴 노력덕분에 대한민국에 기업사냥꾼이 활개치게되었고 무노조경영을 무너뜨리고 전자와 생명을 분리시키고 전임정부의 판단도 뒤집어버리는 정권에 의해 대기업 삼성은 생사기로에 놓여있는 실정입니다 심지어 촛불세력들은 엄연한 사유재산인 사내유보금을 강제로 몰수하여 무상복지를 하겠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삼성물산 합병 찬성은 적폐" 정부판단 엘리엇 강공 자초]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15&aid=0003931903 [정권 바뀌자 판단 뒤집은 금감원…'삼성 때리기' 가세 논란] http://m.mediapen.com/news/view/352328 [김상조 공정위원장 금산분리, 이재용경영 부정하는가] http://m.mediapen.com/news/view/354036 대한민국 헌법 제 23조 1항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대한민국 헌법 제 119조 1항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촛불세력들은 대기업 삼성의 성장을 부정하였습니다] 촛불정권은 자주국방이라는 미명아래 한미연합사에 있는 전시작전권을 환수하기로 추진하고 아울러 사드도입에 대해 반대하는 단체를 묵인하여 민간인이 공권력을 상대로 도전해도 방조하고 있습니다 이 정권의 이러한 행태에 견주어서 우후죽순 반미세력들이 촛불을 들고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의 남침인 6.25전쟁을 미국의 탓으로 돌려버리고 의도적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슬로건으로 내걸었습니다 반국가단체 북한정권은 전작권환수 미군철수를 내걸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적화통일 야욕을 여과없이 드러냈고 거기에 동조하는 촛불세력은 대단히 충격적이었습니다 [北 조평통 "전작권 전환 연기는 반민족 범죄…단호히 대처"] https://m.mk.co.kr/news/amp/headline/2014/1368986 [文 "전작권 환수" 언급, 北 "한미상호방위조약 철폐" 화답] http://www.chogabje.com/board/view.asp?cpage=1&C_IDX=74873&C_CC=AB [北신문, 방위비협상 비난 "南인민 바라는 것은 미군철수"] http://v.media.daum.net/v/20180314100700951 [문정인 "대통령이 주한미군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https://youtu.be/bSx_sDbZqC4 [문정인 "평화협정 후 주한미군 주둔 정당화 어렵다"] https://youtu.be/xMsw9VaC2J4 [문정인 "한미동맹 없애는 게 최선"] https://youtu.be/7-aj6wxsHdA 대한민국 헌법 제 5조 2항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촛불세력들은 주한미군의 수호를 부정하였습니다] 북한정권을 국가로 인정하는것은 반헌법적이자 대한민국의 주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입니다 아울러 북한정권이 반국가단체인 근거는 국가보안법상 정부를 참하여 칭하기 때문이고 이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분명한 입장입니다 북한은 우리 헌법과 국가보안법상 우리 영토의 일부를 불법으로 강점하고 있는 반국가단체에 불과합니다 [대법원 2003.4.8, 선고, 2002도7281, 판결] http://www.law.go.kr/precInfoP.do?mode=0&evtNo=2002%EB%8F%847281 [대법원 2003.5.13, 선고, 2003도604, 판결] http://www.law.go.kr/precInfoP.do?mode=0&evtNo=2003%EB%8F%84604 [대법원 2003.9.23, 선고, 2001도4328, 판결] http://www.law.go.kr/precInfoP.do?mode=0&evtNo=2001%EB%8F%844328 [대법원 2004.8.30, 선고, 2004도3212, 판결] http://www.law.go.kr/precInfoP.do?mode=0&evtNo=2004%EB%8F%843212 [대법원 2010.7.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http://www.law.go.kr/precInfoP.do?mode=0&evtNo=2010%EB%8F%841189 [헌법재판소 1993. 7. 29. 선고 92헌바48 전원재판부] https://casenote.kr/%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92%ED%97%8C%EB%B0%9448 [헌법재판소 1997. 1. 16. 선고 92헌바6.26] [93헌바34.35.36(병합) 전원재판부] https://casenote.kr/%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92%ED%97%8C%EB%B0%946 대한민국 헌법 제 3조 1항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국가보안법 제 2조 1항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촛불세력들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였습니다] 북한정권의 남침으로 시작된 6.25전쟁 칼기폭파와 천안함폭침을 비롯한 수없이많은 북한도발 전쟁위기를 부추기는 북한정권의 비대칭전력 남남갈등을 통한 북한정권의 적화통일 야욕 2번의 회담 8번의 합의파기 북한정권의 화전양면전술 정부를 참하여 칭하는 주적 반국가단체 북한정권 북한과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http://www.bluetoday.net/news/articleView.html?idxno=6958 자칭 민주화 세력이라는 이름에 걸맞지않는 촛불세력은 심지어 북한인권문제도 북한정권의 심기를 건드린다며 대한민국의 헌법상으로 엄연한 대한민국의 국민인 북한주민의 인권문제를 짓밟고 탈북자를 모욕하였고 최악의 3대세습 공산전체주의 인권유린 노예국가 북한정권을 반국가단체에서 국가로 미화하였습니다 [북한 정치범수용소의 끔찍한 고문과 인권유린] https://youtu.be/1sYvqlBCEAg [만화로 그린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처참한 체험담] https://youtu.be/oKBJn-Wcvs0 [빚더미 위에 올라앉은 ‘요덕 스토리’ 정성산 감독] http://m.chosun.com/svc/article.html?sname=news&contid=2007070601303 대한민국 헌법 제 2조 1항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 2조 2항 국가는 법률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 34조 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촛불세력들은 북한주민의 인권을 부정하였습니다] 촛불세력은 그들의 반대세력을 매국노로 낙인찍기위해 엄연한 반국가단체인 북한정권과 협력하였습니다 반대세력을 비난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았고 북한정권이 원하는 주장만을 아바타처럼 주장하였으며 북한정권의 입장이 곧 촛불세력의 입장이 되었습니다 과거 북한과 2번의 회담을하고 8번의 합의를 하였으나 모두 실패로 증명되었던 전례가 있었습니다 촛불세력은 반대세력을 비난하기위해 진실을 덮어두고 평창올림픽 이후 지속된 북한의 위장평화공세를 비판하면 수구적인 매국노 호전세력 반평화세력으로 모욕하였고 이는 북한정권의 입장과도 일치하였습니다 북한정권 종식세력 북한주민 해방세력을 적폐로 규정 전쟁위기 속에서만 존립하는 반평화세력으로 규정 북한정권 종식을 주장하면 종북몰이라고 하고 북한주민 해방을 주장하면 호전광이라고 하는 촛불세력들의 북한대변인 노릇을 자처하는 위선 대한민국 헌법 제 19조 1항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 37조 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국민의 양심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요구합니다] 촛불세력들이 적폐로 규정한 그들의 반대진영 우익진영 태극기세력 자유한국당 경상도 삼성 주한미군 북한정권의 종식과 북한주민의 해방을 지지하는 국민 자유한국당 우익진영과 태극기세력 국민들과 굳건한 한미동맹의 주한미군과 초일류 대기업 삼성을 모두 경상도에 편입시켜서 분리독립을 시켜주십시오 지방분권 개헌을 통한 한반도 분리독립화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