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조정해 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6-12 ~ 2018-07-12

저희는 직원이 20명이 안되는 작은 중소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중 외국인근로자가 7~8명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최저임금의 엄청난 상승으로 인해 저희같은 중소기업이 많은 어려움에 처해있는것이 현실 입니다 저는 최저임금의 목적을 이해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올바른 최저임금제도를 위해 고려해주시었으면 해서 이글을 올립니다. 외국인 근로자자 왜 최저임금 대상인지가 궁금합니다. 그나라에서는 월 임금이 20만원 전후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일하면서 잔업 및 특근을 하게되면 월급이 최소 250 ~ 300만원 정도(2018년도 저희 회사 기준) 됩니다. 외국인들은 한국에 올때 150만원 정도로 알고 오는데(3년전 기준) 실제는 매년 최저임금이 오르니 받는금액에 많아지는것이지요 불과 2년전만하더라고 주야 이교대도 했는데 이제는 이교대는 할형편도 안되지만 할수도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인건비 부담에 초급자로도 외국인을 채용하는것인데 급격한 인건비 상승 , 기숙사비 , 식대비등 중소기업이 감당할수 없는 수준입니다. 그나마 저희같은 중소기업은 외국인 근로자라도 있어야 공장을 돌릴수 있는데 이제는 그것마저도 위태롭습니다. 또한 일자리 안정자금이라고 해서 기업에 급여의 일정금액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지요 그런데 합법적으로 들어온 외국인도 해당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도 신청하려고 했으나 급여가 해당기준보다 높아서 신청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사실 이라면 잘못된 정책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수밖에 없습니다. 국가가 외국인의 급여까지 보조해주는것은 아무리 국가가 돈이 많다고 해도 이것은 아닌것 같습니다. 차리라 그 돈을 다른곳에 정말 필요한분들에게 사용하는것이 더 좋을듯 합니다. 저는 외국인근로자의 최저임금기준을 낮추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고있는 다른 분들도 같은 생각일것 입니다. 그러면 같이 일하는 국내근로자에게도 더많은 혜택이 있을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부디 외국인 근로자의 최저임금산정의 조정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