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왜 난민 문제에 이렇게 관대한 거죠?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29 ~ 2018-07-29

정부가 제주 예멘인 난민신청 급증 사태와 관련, 제도 악용을 막을 수 있도록 난민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법무부는 29일 ‘제주 예멘 난민 관련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방침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보호의 필요성과 관계없이 경제적 목적 또는 국내체류의 방편으로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오늘 발표된 내용입니다. 지금 예멘 난민 문제가 이슈화 된지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서야 근거 규정을 마련하겠다는 법무부는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랍니까? 근거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 난민심사를 한다는 건 정말 웃긴 거 아닙니까? 도대체 왜? 도대체 왜? 난민 문제에 이렇게 관대하게 나가는 것인지요? 인권 좋습니다. 하지만 자국민의 인권을 무시하는 인권이라면 이건 문제 아닙니까? 대통령과 정부의 존재 목적은 그 나라의 국민을 위한 대통령과 정부 아닙니까? 지금 제주도 와서 엄마들의 이야기에 좀 귀 기울여 보십시오. 아이들을 놀이터에 내 놓을 수 없는... 외출도 삼가게 되는... 한 동안 중국인들 때문에 머리가 아팠는데.. 이제 난민들 때문에 불안해하고 몸을 사려야한는데.. 그럼 이를 반대하고 청원에 동의하는 50만 이상의 사람들의 인권은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먼저 근거규정을 만들어 놓고 다른 걸 해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