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사태관련 문재인 대통령 면담을 공개 요청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6-27 ~ 2018-07-27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사태관련 문재인 대통령 면담을 공개 요청합니다.> 한국타이어 노동자들은 어떻게 비참하게 죽어 갔나?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사태의 본질은 정경유착 - 즉 정치문제입니다. 이것은 한국타이어 집단사망 사태가 세상에 알려진 지난 2006년부터 지금까지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사태에 대한 진상규명과정에서 밝혀진 산재협의회의 결론입니다. 이것이(위 결론이) 지금도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사태가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노무현 정권 말기 2007년 감사를 실시하였고, 2008년 10월 발표한 감사원 감사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타이어 재벌과 노동부가 공모하여 노동자들을 장기적으로 조직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는 감사결과와 이에 따른 노동부 담당자에 대한 징계요구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새로 취임한 정권인 이명박 정권은 이를 철저히 은폐하였으며, 정치 검찰 역시 이 문제에 대해 무혐의 처리하며, 정경유착 세력에 대해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산재협의회가 고소한 사건의 공소시효는 2033년 12월입니다. 아직 공소시효가 15년이나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들에 대한 처벌은 물론 소환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때를 같이하여 적폐정권의 수족 노릇을 한 한국산업보건연구원 박두용과 시민사회, 산업보건연구원 당연직 추천 산업의 백도명은 세인들의 놀라움을 만들 역학조사를 발표합니다. 세인들의 놀라움이란 - 대통령 이명박 사돈기업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조작된 역학조사 - 직업연관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려놓고 진행한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사실은 전년도에 이미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을 전면 개정해 놓은 이후, 확인 사살 차원에서 진상규명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정경유착 카르텔들의 잔인한 정치테러에 다름아닌 것입니다. 더불어 지난 2017년 문재인 후보는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사태와 관련하여 한국타이어 산재협의회가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책임자 처벌, 개악법 개정, 포괄 보상 해결을 약속한바 있습니다.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사태는 문재인 정권의 노동자 정책의 시금석으로 과거 노무현 정권의 정책 실패가 어떤 비극으로 나타나게 되었는지를 진지하게 되돌아보게 만드는 지표가 아닌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촛불혁명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자처하는 정권이지만 정작 1,000만 촛불혁명의 주역들은 문재인 정부의 노동자 정책 -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사태에 침묵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으며, 바로 잡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문재인 정부에서 수석을 교체하고 전열을 재정비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다시한번 이 자리를 빌어 문재인 정부는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사태 해결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 나라 근간인 노동자가 적폐 세력과 그 카르텔의 공모에 지속적으로 조직적으로 죽고 병들어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그 정당성을 상실하고 결국 노무현 정권의 전철을 밟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2018. 6. 27 한국타이어 산재협의회 위원장 박응용 (010-9152-4447, eungyong2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