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3교대 주52시간 관련 퇴직금 중도 상환 의무화 요청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6-21 ~ 2018-07-21

근무시간 단축으로 주52시간 근무시엔 퇴직금이 적어지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위해 근무시간 단축 전에 퇴직금 중도 상환을 할수있도록 의무 자율화 요청드립니다 기사내용으로 가능하다고 접하긴 했는데요 사업주는 이행안할시 500만원벌금으로 봤는데 벌금이너무 적은것 같습니다 처벌의 강도를 높히던지 회사에서 상환불가하다고 하면 상환할수없는게 아니고 노동자가원하면 할수있도록 법개정 요청 드립니다 벌금형 보다는 노동자 상환의무자율성 을 보장 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