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법원장급 이상 판사들 국민투표로 뽑게 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08 ~ 2018-07-08

선거로 선출하지 않는 조직은 국민의 의사는 안중에 없고 부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번 양승태 대법원장 사법부 사태를 바라보면서 국민을 보호해야할 사법부가 권력의 시녀가 되어 정치적인 판단을 일삼아 헌법을 유린해 왔다는 사실에 국민은 참담합니다. 이젠 법원장급 이상 판사들도 국민의 직접선거로 뽑아할 때입니다. 입법,행정부는 모두 선거로 뽑는데 사법부만 선거제도가 없어서 국민의 권리는 안중에 없고 자신들의 권력욕에 가득차 있습니다. 사법부를 위한 촛불을 들때입니다. 반드시 고위 법관 선거제도를 도입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