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 언급하는 온라인 청원인에게도 무고죄 적용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28 ~ 2018-07-28

청원을 누구나 더욱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면서 연예인, 국회의원, 운동선수 등 특정 공인을 사형해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내용의 청원들 또한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확인이 안 된 문제, 자세한 상황도 모른채 무책임하게 끔찍한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더 큰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 아닐까요? 온라인도 또 하나의 사회인 지금 시대에 '무고죄' 또한 온라인에서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유에는 그만한 책임이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