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님께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01 ~ 2018-07-01

안녕하세요 저희는 사회문제에 관심이 많은 여고생입니다. 요즘 화장실이나 숙박업소, 길거리 등에 다른사람의 신체를 무단으로 촬영하는 불법카메라를 이용한 범죄가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 검거되는 범죄자의 수가 턱없이 적고, 형벌의 세기가 매우 약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불법으로 촬영된 동영상이 불법 성인사이트에 무단으로 유포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저희는 여고생으로서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여고생을 성적으로 소비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포털사이트 'google'에 '여고생'을 검색했더니 성적으로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들이나 여고생을 성적 대상으로 한 수많은 유해 동영상이 올라와있었습니다. 저희는 공중화장실을 마음 놓고 사용하지 못하며, 짧은 옷을 입으면 주위를 경계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불법카메라 전담 수사팀'을 개설하고 수사 인력을 더욱 늘리고 정기적인 수사 계획을 세워 그에 맞게 체계적인 수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카메라를 수거하는 것이 아닌, 카메라를 불법 유통하고 설치하는 범죄자를 찾아내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으면 합니다. 또한 지금의 형벌은 너무나 약하다고 생각되어 형벌의 세기를 강화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관련된 한 예로 '문문'이라는 인기 가수가 공중 화장실에 여러 대의 불법카메라를 설치했지만 겨우 집행유예 2년이라는 저지른 범죄에 비해 가벼운 형벌을 받았습니다. 이런 터무니 없는 형벌은 같은 범죄를 계속 유발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또한 불법 성인사이트에 무단으로 유출되는 사진과 영상을 즉시 제거하고 처벌하여 2차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의 의견을 들어주신다면 시민들이 불법카메라 따위를 신경쓰지 않고 화장실, 숙박업소, 길거리 등을 안심하고 다닐 수 있을것입니다. 또한 불법 카메라를 소지한 사람, 불법으로 찍은 사진이나 영상 등을 촬영,유포, 시청한 사람을 현재보다 더욱 엄격하게 단속하여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