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들의 독직폭행, 가혹행위 등 수법으로 피해자를 오히려 억울한 유죄로 양산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07 ~ 2018-07-0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2011고단16**, 2011고단22** 00 사건"을 공판을 하면서 해당 각 재판부[당시 형사9단독 김경희 판사, 항소부 정호건 등]에서, 재판을 할 때마다 법원경찰권 등을 남용토록 및 남용하여 당시 피고인신분을 너무 무서운 불법, 위법[공동협박, 독직폭행(유·무형의 유형력), 가혹행위]을 당하여 너무나 심한 압박감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주장을 못하게 한 상태(자포자기)에서 전부 자신들의 불법, 위법, 부당한 사법편의 및 입맛에만 맞게 일방적, 독단적인 재판 및 판결에 까지 이르렀는바 전부 무효를 주장하며, 아울러 처벌도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너무 심한 후유증 등, 무서워서 제기치 못하다가 제기하는 것이며, 그러한 것들이 전부 불법, 위법, 부당한 행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구체적, 현실적으로 알게 된 지금 제기키 이르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