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속세, 최저임금 등 청원드립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18 ~ 2018-07-18

경제가 살아나려면 실업률을 줄여야 합니다. 또한 국민들이 주머니에서 돈을 써야 내수가 잘 돌아간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얼마전 기사를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법인세, 상속세를 비롯하여 더 높게 잡아나갈 것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법인세는 줄이는게 맞습니다. 법인세가 높으면 어느 해외기업이 우리나라를 들어오려고 하겠습니까. 해외 기업들이 조세피난처를 찾아 다른 국가로 이주하는 곳들도 많은데, 법인세를 올리게 된다면 우리나라에서 기업하려는 사람들 줄어들 것입니다. 법인세를 줄여서 정부에서 나서서 해외 기업 지사 유치를 한다면 우리나라 청년들 취업률도 올라갈 것이고 유치한 법인들로 부터 법인세 등 세금을 걷을 수 있으며 당연히 회사가 들어와서 직원들과 일을 하려면 입주를 해야하기에 임대사업자분들 공실도 줄이고 그들로 부터 또 세금을 걷을 수가 있습니다. 이전 정권이 세금을 못올려서 안올렸을까요? 문대통령님 아니었으면 북한하고 이정도의 대화 절대 불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경제부분에 있어서 서민의 소리를 조금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상속세는 자본이득과세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대손손 물려내려오는 가게들이 존재한다면 대기업들은 큰 가게로 바라보고 꾸준히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합니다. 현 상속세는 징벌적 성격이 강합니다. 자본이득과세로 가여 그 자본을 가지고 이득이 났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최저임금은 이번에 너무 올라가서 오히려 택시기사님들, 소상공인만 힘들어졌습니다. 기존 연봉 높았던 기업들은 성과급과 같은 항목만 조절하면 되지만 소상공인, 소기업들은 바로 타격이 옵니다.. 이는 밴더기업들도 마찮가지 일 것 입니다. 택시기사님의 주요 손님들 중 한 부분의 사람들은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고 다양하겠지만 택시 매출의 큰 부분을 차지하였던 손님들이 최저임금 향상으로 아르바이트생들이 줄어 택시 매출 또한 줄었습니다. 삼성같이 12조 세금내는 기업, sk 등 대기업들을 더 장려하여 기업 매출은 물론 브랜드 가치 향상으로 우리나라 브랜드도 알리고 이들로 부터 낼 수 있는 세금을 세율을 높여서 받는 것이 아닌 더 유명해지고 더 잘팔려서 세금을 더 잘 낼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로 부터 세율을 높여 많은 세금을 거둬들인다면 잠시나마 국가 재정은 좋아질 수 있으나, 결국 이는 저희같은 서민들을 더 힘들게 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제 희망이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