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를 배기량이 아닌 차량시세로 해 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6-20 ~ 2018-07-20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10년이 넘는 중고 자동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6개월에 한번씩 납부하는 자동차세가 해당 자동차의 시세가 아닌 배기량을 기준으로 하여서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숙고하셔서, 배기량 기준이 아닌 시세를 기준으로 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주 오래 전에도 아파트도 평수를 기준으로 하여서 재산세를 부과하다 보니 지방에 있는 1억원도 안하는 아파트의 재산세가 강남에 있는 조금 작으나 시세는 몇배나 비싼 아파트보다 재산세가 많이 나온 것을, 지금은 아파트의 기준시가로 부과를 하니 형평성에 맞는 것 같슴니다. 자동차세도 배기량 기준이 아닌 시세를 기준으로 하여서 재산세를 부과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어쩔 수 없이 소형이 아닌 중형 차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 된 중고차를 배기량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하므로 인하여 비싼 외제차를 타는 사람들보다 자동차세를 더 많이 내게 되는 불합리한 사항을 꼭 시정해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