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는 변호사편?  토지소유주는 죽어라는 판결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20 ~ 2018-07-20

답답하고 억울한 법원 판결에 대해 하소연 할 곳이 없네요. 40여평의 토지를 소유한지 17년 되었는데 안쪽의 자동차서비스업체에서 도로로 사용하고있었으며 17년동안 토지 임대료를 주던지 매입을 하라고 내용증명을 수차례 보냈습니다. 그때마다 관습상 도로라서 당연히 그냥 사용해도 된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얼마전 자동차서비스업체는 변호사까지 선임하여 제게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주위토지통행확인청구를 하면서 소송비용도 제가 부담하는 걸로요. 20년전쯤 그 업체 건축물은 도시계획도로를 근거로 허가가 나서 건축행위를 하였더군요. 그 도시계획도로는 한사람의 토지가 수용되지않아 아직 도로가 나지않고 있어 한시적으로 도시계획도로가 날때까지 제 땅을 일부 도로로 내어주겠다고 했지만 판사의 판결은 이해가 되지않네요. 도로도 내어주고 소송비용도 제가 내는걸로 .... 물론 한시적으로 도로를 내어주라는 말도 없었네요. 40여평의 땅을 제일 입구쪽을 도로로 내어주고 나면 나머지는 아무 쓸모가 없는데 토지소유주는 죽어라는 말입니까? 많은 자료들을 모아 법원에 제출하였고 저의 억울함을 서면으로 제출 하였지만 전혀 소용이 없었네요. 주변 지인들의 한결같은 말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 당연히 졌다고 하네요. 대한민국 법은 변호사 없이 개인들은 이길수가 없는것이 현실입니까? 가만히 있다가 땅가진 죄로 소송비용도 내게 생겼습니다. 제땅을 도로를 사용하는 사람과 토지 소유주가 모두가 윈윈하는 판결을 내릴수는 없는게 대한민국 법입니까? 판사위에 변호사가 있는것 같은 이판결.... 도대체 이 답답하고 억울한 심정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한민국 법의 현실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