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회의의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반대 및 교육 행정 부서의 독립화를 청원합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6-24 ~ 2018-07-24

국가 교육 개혁 로드맵이 실종되어 있다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다가서고 있고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이번에 대변혁을 맞은 남북관계 등의 변수로 인해 차세대 꿈나무들을 새로운 사회에 맞는 인재들을 키우기 위한 교육개혁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 정부의 교육개혁은 거듭된 번복과 책임 회피로 미래 세대를 위한 합리적인 개혁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의 국가교육회의는 2020년 대입제도개편안 마련에 있어 교육정책을 공론화를 통해 만들어나간다고 합니다. 예측 가능한 교육제도 및 입시지옥 해방 등을 모토로 진행하는 이번 공론화는 현실과는 괴리감이 많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사립대학 총장님은 이러한 공론화는 쇼잉이라 비판하며 이상적인 정부의 공익만을 지키기 위해 현장을 돌보지 않은 비융통적인 교육지침이라 평가합니다. 공론화위를 통해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절차적 민주성을 강조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언뜻 듣기에 모두를 위한 방법인 것 같긴 하지만 급변하는 미래 사회의 필요성에 맞는 교육제도를 만드는 것은 전문가의 영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 자녀의 미래가 달려있는 이상 수십만 학생, 수백만 학부모가 모두 전문가가 되는 이상, 결국 이해관계가 맞는 목소리가 가장 큰 집단의 의견으로 수렴되는 것은 당장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에는 도움을 줄지 모르지만 그것이 진정 미래사회 속의 대한민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책임회피와 결정 장애로 인한 폭탄 돌리기 식의 정부의 대입제도 개편 안은 어떠한 방향에서도 비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교육개혁은 졸속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아마도 5년마다 바뀌는 정부의 신념 또는 입맛에 따라 단기간 동안 한꺼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는 태도로 임하였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5년마다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진 교육 전문가들로 교육부가 싹 물갈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지요. 우리나라에게 필요한 것은 핀란드, 싱가포르와 같은 장기적인 안목에 기반한, 단계단계 하나씩 고쳐 나가는 정당의 이익이 아닌 미래 대한민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인재를 만들어 나가는 진짜 전문가들로 구성된 단체를 통해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과 같이 행정부로부터 국가 교육개혁 업무를 독립시켜 장기적인 관점으로 일관되게 정책을 수립하여 국가, 학생, 학부모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훌륭한 교육정책을 만들어졌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