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2013수18) 지연 및 각하 사건 국정조사 청원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01 ~ 2018-07-01

공직선거법 법정 소송처리 기간까지 위반하면서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2013수18) 사건을 박근혜 정부 내내 심리하지 않고 기각시키지도 않으며 계류시킨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근혜 탄핵 이후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사라졌다며 각하 18대 대선에서 드러난 국정원, 사이버사 여론조작 외에 많은 유권자들이 의혹을 제기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전자개표기 조작 의혹과 수개표 요구에 대해 선거무효소송을 통해 진실을 규명할 소송제기이익이 남아있습니다 대법원이 18대 대선 전후로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국회 국정조사를 청원합니다 삼권분립은 사법부 비리에 대한 수사를 막는 방패가 아닙니다 범죄행위가 드러났는데도 은폐하려는 사법부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이 이뤄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