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난 법!  개정 좀 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6-08 ~ 2018-07-08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3월부터 싸우고 있지만 결국 돌아오는 답변은 신고내용을 취하하라는 답변이네요. 최후의 방법으로 여기 적어봅니다. 관련 부서: 권익위원회, 국토교통부, 남양주시청(건축업등록부,건축허가부), 노동부, 경찰서 우선 알아야할 사항 - 부실공사를 막기위해?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법, 집합건물 소유관리법들이 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집합건물의 부분입니다. -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를 제외한 오피스텔, 빌라, 주택등의 건물입니다. 집합건물은 민사로 해결해야하지만 서민들이 변호사를 구할 돈이 어디있으며, 구한다한들 시간을 끌면 힘들어집니다. - 건축에 전반적으로 지식이 없는 입주민들을 이용하여 하자이행보증금을 엉뚱하게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 건축업등록은 2년마다 갱신을 하여야합니다. 그러다보니 2년마다 폐업을 하고 당사자는 2년동안 제등록이 안되므로 똑같은 문서들로 명의만 바꾸면 건설업등록을 합니다. - 건축물은 1년, 2년, 3년, 5년, 7년, 10년으로 6등분으로 나누어져 도배부터 내력벽, 기둥까지 하자보수를 건설사나 건축주가 해주게 되어있습니다. - 건축허가를 받기위해 하자이행보증증서란걸 위에 6가지 명목으로 순수 건설비의 3% 예치하게 되어있습니다. 이외의 차후하자중 공용부분은 장기수선유지충당금으로 처리가 되지요. 문제점 - 법의 빈틈을 이용하여 건설후 하자를 책임져주어야 할 건설사들이 파업을 통하여 책임 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문제를 삼고 있는 빌라는 17세대로 세대별 약 1억7천여만원에 분양 20억이상으로 분양하였지만 하자이행보증금 약1740여만원만을 남기고 파업하여 책임회피를 하였습니다. - 요즘은 중공이후 개조를 많이 하여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시설로 많이 바꾸지만 이후 검사는 하지 않는다. - 무리한 확장으로 소방법을 많이 어기어도 문제가 예기가 될뿐 발생하지 않아서 그런지 조사하지 않는다. - 아직도 자격증을 빌려서 연 3천만원을 준다는둥 하며 외삼춘 명의로 자신이 지었다고 당당히 말하는 사람 조차 처벌당하지 않는다. (녹취는 있으나 증거가 없음) - 시청 담당부서들이 문서만 갖춰지면 허가및 등록을 해줄뿐 문서들이 제대로됬는지의 조사는 경찰에서 하는거라고 조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경찰서에서는 이런 부분 조사하라고 신고하는 자가 없기에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자세히 적어보겠습니다. 일기식이니 지루할 수 있습니다. 저는 법적으로 관련없는 사람이기에 틀린부분도 있을꺼니 바로잡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누나는 남양주 진접읍 장현리에 한 빌라에 살고 있습니다. 이 빌라는 15년 3월 건설업등록한 회사에서 15년 11월부터 분양을 시작한 빌라로 지어지는데 허가기간을 제외해도 8개월뿐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1동부터 3동까지 비슷하게 올라갔다고 하니 참 빠르게 만들어 진셈이죠. 표준시방서의 양생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건물에 하자가 많을텐데 말이죠. 이 건물의 하자이행보증금은 1740여만원으로 순수건설비의 3%로이니 순수건축비는 6억정도로 예상되며, 17세대 각 약 1억6천정도에 분양되었으니 총 분양가는 20억이 넘을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이 빌라의 건축주가 17년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이 건설사도 17년도에 파업을 해버렸구요. 1년, 2년, 3년, 5년, 7년, 10년의 생기는 중요 하자에 대한 책임자들이 모두 없어진 셈입니다. 이제부터는 17세대의 위 6가지 하자는 1740여만원으로 다 고쳐야 합니다. 이 빌라엔 건축주의 친척이란분이 살며 자신이 외삼춘 명의로 이건물을 지었고 지금 다른 건물들도 짓거나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녹취는 있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없음) 그러며 입주자한명의 지인이라며 하자수리업체를 데리고 와서 하자이행보증금을 받아 수리를 한다며 입주자 회의를 열게 되었고 17세대중 단 2명만이 참석! 꼭 대표자와 총무가 필요하다며 아무것도 모르는 입주민을 설득하여 참석한 2명에게 인정되지 않는 회의에 인정되지 않는 방식으로 대표와 총무를 시킨 뒤 다른 입주자에게 하자수리업체가 직접 찾아가 개인적으로 설득후 동의싸인과 인감을 받았습니다. 17세대중 한 입주자가 2~4개씩 가지고 있다보니 6명에게 싸인을 받은게 11세대가 됬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동의서는 과반수가 참석한 입주자 회의에서 과반수의 동의로 뽑힌 대표와 총무를 기준으로 17세대중 11세대의 동의를 얻은 문서로 둔갑하여 산출근거도 없고 세부견적서도 아닌 그냥 이정도 들것이다라는 간의 견적서를 통해 하자이행보증금을 받아 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던중 대표와 총무를 모르게 하자수리업체에서 자신들이 수리를 하지 않고 건축주 친척에게 수리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주어 그중 약 75만원은 수리를 하고 남어지 금액은 가지고 있는 사태가 벌어졌으며 제가 조사하며 문제를 제기 처음엔 문제없다고 하다가 다른 곳 수리비로 내놓았습니다. 또한 대표와 총무에게 제대로 설명도 하지 않고 단열문제는 2년차 문제인데 1년차부터 10년차 하자이행보증금까지 모두 반환 받아 선금을 받고 견적에 나온 수리를 1년에 걸쳐하였고 수리가 끝나기도 전에 처음 수리한 곳에 하자가 제발생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정부의 대처와 문제점 1. 권익위원회 위원장님과의 대화까지 하였습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권익위원회에 문제제기를 하면 중심이 되어 문제가 되는 부서에 문제를 제기하여 고쳐주겠다 하여 문제제기를 하니 이 문제는 제도를 개선해야 하는 문제 같다며 국토교통부로 이송을 하여야 한다 하였으나 국토교통부에선 시청으로 문제를 넘기고 시청에선 제도 개선을 하지 못하기에 미해결 되고 있습니다. 2. 국토교통부 시청의 상위 부서이면서 신고를 하니 건설대장에 건설사와 건축주 이름만 있다고 주소와 연락처를 몰라 조사를 못한다고 연락이 와서 제가 직접 남양주 시청에 전화하여 건축허가부서 담당자를 연결 시켜 주소와 연락처를 알게 해주니 건축주는 돌아가셨고 건설사는 파업하여 조사를 이어가지 못한다 하여 그럼 2년마다 파업해서 건설의 책임을 회피하는게 잘못됬으니 법 개정을 요청하니 현재 법적으로 문제도 없고 하자업체에서 돈을 벌써 받고 진행중인 부분이라 자신들이 도와줄 부분도 없으며, 설득당한게 잘못이고 잘알아보고 대처를 했어야 한다며 더이상 도와줄 부분이 없으니 법적으로 종결이 아닌 신고자에게 신고를 취하하라 강요하고 있습니다. 3. 남양주 시청 건설업등록부서나 건설허가부서는 문서만 갖춰지면 허가나 등록을 해주고 업자가 부도처리하면 폐업처리 할 뿐이며 문서의 대한 진실의 여부에 관련된 조사권하는 경찰에게 있기때문에 이부분에 대한 조사는 할 수 없다. 인원 부족으로 모든걸 검사하기도 불가능하고 현재 법적으론 문제가 없다. 국토교통부에서 계속 문건을 이전하는데 상위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이지 시청에선 문서만 양식에 맞게 갖춰지면 권한에 맞게 진행해주는게 다이다. 4. 노동부 자격증 대여는 내부고발자가 있을때 조사가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의심된다하여 조사를 할 수없고, 파업후 다시 바로 제사용되는건 법적으로 문제없다. 5. 경찰서 조사의 권한은 있지만 광범위한걸 모두다 조사할 수 없으며 특정인물을 고소해야만 조사에 들어갈수 있다. 시청에 각 부서에서 의뢰가 들어오지 않으면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없으며 정 조사를 하고 싶다면 잘못한 특정인물을 정하여 고소하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 두줄요약 돈없는 사람은 변호사 사기도 산다해도 오래 유지하기도 힘든데 계속 나오는 하자에 대해 입주민들이 자기들의 돈으로 고칠 수 밖에없는 상황이 나와 피해자는 있지만 이에 맞는 가해자는 없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