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관리비 산정의 문제와 자료 공개 의무가 없어 상가관리비 부패가 심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6-08 ~ 2018-07-08

아파트는 공동주택으로 규정되어 관리비 산정과 항목에 대해, 그리고 자료공개 요구시 공개의무가 있어 부정부패를 어느정도 방지 할수 있으나, 상가,오피스텔은 관리비 산정과 항목, 자료공개요구시 거부할 경우 제재를 할 규정이 없어 부정부패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자영업자 인구가 많은 한국에서 상가,오피스텔 관리비에 대한 규정을 아파트처럼 정비할것을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