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연금 수급자 개정된 의료보험 료 산정(피부양자 자격상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6-28 ~ 2018-07-28

내용 청원인은 1975년 국가의 부름을 받고 군복무 35년간 국가안보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다 한참 일할 나이 군 정년에 의해(광복장 훈장 받음) 2010년 7월 만기 퇴역한 군인연금 수급자입니다. 현 정부 들어서면서 의료보험법 개정으로 인하여 7월 1일부 시행되는 지역의료보험료 산정에 있어 부당하다 사료되어 국민 청원을 올림니다. 1)군인연금은 근속 19년 6월 이상 장기근속 한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며 퇴직시 연금과 일시불중 선택하여 신청할 때 본인은 전 기간 연금으로 선택한 연금 수급자입니다. (20년 연금, 남은기간 일시불로 목돈을 받고 퇴역한 수급자는 제외, 이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전 기간 연금 수혜자 처우를 무시) 2)금번 의료보험 개정법에 연금을 소득으로 산정한다는 것이 타당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연금도 소득이라 한다면 연말정산에 각종 보험료, 의료비, 신용 카드 사용에 대한 소득 공제는 왜 반영하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3)평생을 국가를 위해 헌신한 자가 연금 총액이 4,000만 미만인데 소득 상위 2%라고 하는데 과연 타당 하는지, 일용직 근로자가 하루 일당 10~20만원을 감안 한다면 과연 상위 소득자라고 말 할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4)지역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보훈병원(국가유공자)에 등록하면 의료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이는 반드시 환자가 보훈 지정병원을 방문 진료 받아야 하는데 오지,시골 농촌지역에 지정병원이 충족치 않아 환자의 불편을 초래(가벼운 감기증상등, 위급상황 발생시 죽어야 함) 5)연금 수급자 계층(연금 전액 수급자, 일부수급자, 계급별 수급자)를 전혀 고려치 않고 일율적 편향으로 일괄 시켰다는데 화가 납니다. 이에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림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