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2차시험의 공정성 확보를 도와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6-04 ~ 2018-07-04

특정대학의 특강과 변리사 기출문제 유사성및 공정성관련하여 정보 제공 및 도움 요청을 위해 글을 씁니다. 상표법과 특허법 일부문제들이 특정 대학에서 진행한 비공개 특강수업의 문제와 극히 유사하다는 의혹제기, 민원이 많은것으로 알고 저 또한 개인적으로 공정성을 확신할수 없다 생각합니다. 최소한 3년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의혹이 제기된지가. 물론 유사할수 있으나 동일하다 볼수 없다하여 번번히 수험생들의 의견이 묵인되어 온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이상, 특정강의에 접근 가능한 수험생들에게만 주어지는 이득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을수 만은 없다 생각되어 글을 써봅니다. 2차 시험까지 정말 빠르면 1년 길게는 4,5년의 인생을 걸고 모두들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시험에서 공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건 비단 수험생 뿐 아니라 일반사람들 조차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되는데 어찌하여 몇년째 이런 의혹과 문제들이 제기되고 문제가 됨에도 담당기관은 모르는 체만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9급 국가직시험에서 지엽적 문제출제로 많은 비난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변리사 수험생들이 당장 시험을 앞두고있기도 하고 특혜를 받는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은 입을 다물기 때문에 위와같이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지 못하고 있지만 기출문제와 특강문제를 공개하여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정성이 있는 것인지 물어본다면 상당히 많은 수의 사람들이 공정성이 의심된다는 것에 동의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학원강사는 출제위원 자격이 없고, 특강 교수님들은 출제위원 자격이 있는것으로 보고있는데, 특강 교수님들 중 학원강사를 거치신 분들도 있고, 오히려 특강에는 누구나 접근가능한 공평성이 결여된 바 학원강사보다 더 출제위원 자격이 없는것 아닌가요? 특강 진행 교수님들의 출제위원 자격을 박탈하거나 최소한 특강에서 극소수에게 공개된 문제와 극히 유사한 문제가 기출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