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문제 해결) 의무임신제도 도입합시다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6-24 ~ 2018-07-24

의무임신제도 제도의 개요 모든 여자는 35세까지 1명 이상을 출산해야 함. (임신만 하고 출산은 하지 않으면 카운트 안 해줌) 출산하지 못할 경우 - 36세부터 40세까지 매년 출산세 납부 (월 수입의 30% 수준 과세, 수입이 없는 경우 매월 20만원 납부) 41세부터 사망 시까지 모든 복지혜택 말소 (의료보험 미적용) 주민등록 말소 (사람대접 받을 수 없음) 이렇게 의무출산제도를 도입하면 저출산 문제 해결됩니다. 여성분들도 나라에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