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픈 노동자측에서 산재임을 증명해야 보상해주겠다는 부당한 산업재해보상제도를 바꿔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03 ~ 2018-07-03

2017년 4월 13일,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광화문 광장에서 삼성 반도체 노동자들의 백혈병 등 직업병 문제와 관련, “삼성의 직업병 문제는 정부가 나서서 챙기겠다. 생명안전에 대한 책임은 개인이 아니라 정부와 기업에 있다. 위험은 평등하지 않고, 사회적 약자가 더 보호받아야한다. 시민과 노동자의 권리 보장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사람이 먼저인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국민 생명안전 약속식 및 생명안전 캠페인에 참석하여 삼성 기흥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황유미 씨의 아버지인 황상기 씨 등을 위로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삼성의 직업병 피해자와 더불어 노동자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하겠다던 문재인 정부는 약속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2007년 3월 6일 황유미씨는 스물셋의 꽃다운 나이에 삼성반도체 기흥공장에서의 유해화학물질 노출로 인하여 백혈병으로 숨졌습니다. 2007년 6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유족보상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백혈병을 일으키는 발암물질에 노출되었다는 증거가 없다며 거절되었습니다. 그러나 황유미씨가 일하는 당시에도 삼성은 작업 현장에서 노출 가능한 화학물질 유해성 정보를 가르쳐 준적도 없고 황유미씨의 아버지 또한 정보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족이 이를 입증하지 못해서 산업재해는 불승인이 되었습니다. 결국 소송을 제기해 산재인정을 받아냈지만 최종 인정을 받기까지 7년이라는 긴 세월 흘렀습니다. 황유미씨 뿐 아니라 유해화학물질을 다루는 사업장에서 일하다 직업병 피해를 입고, 산재신청을 한 노동자가 매우 많은데 결국 산재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해 몇년씩 법정공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쉽게 산재인정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작년 8월에 대법원에서는 중요한 판결을 했습니다.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직업병으로 신음하는 노동자들에게 근로복지공단이 전향적으로 판단을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대법원의 주요 판단 내용과 취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 유해화학물질 노출에 의한 직업병의 경우, 업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노동자의 증명책임은 대폭 완화해야 한다. ○ 산재입증 즉 업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의 입증에 대해서는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증명될 필요는 없고,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경험칙과 사회통념에 따른 합리적인 추론을 통해 인정할 수 있다. ○ 사업주의 협조거부, 행정청의 조사거부나 지연 등으로 유해요소를 입증하기 곤란했다면, 노동자측에 유리한 간접사실로 고려해야 한다. ○ 현대 의학으로도 발병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는 ‘희귀질환’의 경우, 보다 전향적으로 판단해서, 공적 보험이라는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본래 목적과 기능에 따라야 한다. 이러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지 10개월이 되어갑니다. 그러나 아직 법과 제도는 그대로입니다. 아직도 많은 재해자 분들이 수년씩 산재인정을 받기 위해 공단과 법원에서 고군분투 중입니다. 심지어 이미 산재인정이 된 황유미와 같은 라인, 같은 공정에서 일한 노동자가 또 똑같이 백혈병에 걸려 사망한 사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또다시 역학조사를 의뢰하여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이런 불필요한 조사를 거듭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이자 재해자와 유족에게 가혹합니다. 대법원 판결에서 제시한 내용들을 반영하여, 산재인정이 신속하고 손쉽게 되도록 지금 당장 고쳐야 합니다. 특히 동종업무에서 기존에 산재인정된 질병이 발생한 경우 조사에 시간을 끌지말고 즉각 인정해야 합니다. 5000만 국민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