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산하 근로복지공단의 트집으로 한국에서 청년채용을 포기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6-16 ~ 2018-07-16

당사는 국내판매 1%도 없는 한국농산물 수출전문회사(현재 국내외 50여명 근무, 연간평균 연 3,000만원 기준으로 300여 농가로부터 구매 및 물류업 고용창출 3,000만원 기준 30여명 간접 고용창출)로 문재인정부의 핵심정책인 고용창출에 적극 협력하는 차원에서 “3명을 고용하면 1명에 대하여 일정금액의 지원”을 하여준다는 2018.1월 청년채용 지원사업에 신청하였습니다. 지원 조건이 제조업이라고하여 당사는 제조업 변경신청을 하여 노동부산하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조업인지 실사를 나왔습니다. 당사는 2011년 무역유통업으로 사업을 시작하여 2015년 12월 자체 인삼공장을 준공하여 현재 가동중이므로 이때부터 제조업이라고 하는 것은 당사도 노동부산하 근로복지공단도 이론이 없었습니다. 홍삼제조 과정은 수삼세척(세척기) → 증삼(수삼을 찌는 과정/증삼기) → 건조(건조기) → 압착( 건조된 벌크홍삼을 소포장 상자에 들어가도록 모양을 정형/압착기) → 포장으로 이루어집니다. 홍삼제조에 가장 필수적인 기계는 세척기→증삼기→건조기이며 이것이 없으면 제조업으로 신고도 안되고 대부분의 홍삼제조하는 회사는 이 공정까지만 하고 가공하여 벌크 상태로 판매하면, 당사같은 수출 유통업체가 이를 구입하여 포장하고 판매하는 구조입니다. 당사는 2015년 12월 이전에는 세척기, 증삼기, 건조기 구비없이 압착기(사무용책상 1/2크기), 포장기(책상크기 정도) 각1대씩 구비하여 홍삼제조사로부터 벌크홍삼을 구입하여 소포장으로 단위로 포장하여 수출하는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노동부산하 근로복지공단에서는 ⅰ) 압착기와 포장기만 있어도 제조업이고, ⅱ) 제조 설비는 없어도 OEM방식으로 인삼음료를 생산하여 전체매출액 5% 정도가 제조매출로 신고되어있고, ⅲ) 제조업과 유통업은 산재요율이 틀리다하면서 산재보험료 2015년12퉐 이전분 80만원 정도 추징하겠다합니다.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너무 황당한 주장이어서 3.5일까지 이의제기서를 제출하라 하여 3.5일 17시 팩스로 제출하였지만, 이것조차 안읽어보고 노동부산사 근로복지공단은 3.6일 바로 권리를 남용하여 결정서를 보내어 당사는 시간을 낭비하면서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등 노동부산하 근로복지공단은 국가 중요정책에 협력은 커녕 국민을 이렇게 괴롭히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트집을 잡는 문화/ 일방적인 권리남용적 주장이 있는한 한국에서 신규 고용을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고 3명을 채용하려는 계획은 취소하였고, 홍콩에서 현지인들을 채용하였습니다.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런 공무원 문화가 있는한 대한민국의 발전은 요원합니다. 이런 공무원 문화가 없어지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