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펀드 투자자들을 보호해주십시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6-18 ~ 2018-07-18

코리아 퍼시픽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투자했었던 해당 펀드주가 한진해운 파산으로 인하여 3월 20일 감사의견 '의견거절'이 나와서 상장폐지 예고가 있었고 4월 24일 부로 정리매매를 끝마치고 상장폐지가 되었는데 이 과정이 있은후 차후 청산배당 문제에 있어서 주주들은 한푼도 못받다시피하고 마무리 되는 모양새가 나와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해당 펀드는 KSF선박금융회사에서 출범하였고 파나마국적의 SPC(해외자회사)를 설립하여 은행 대출 약 200억, 주식으로 펀드모금을 한 금액 약 100억 가량 합하여 선박을 구매하였고, 이를 해운선사에 용선하는 방식으로 거기서 생긴 이익금을 일정한 배당금으로 주주들에게 배당하는 형태입니다. 이 회사는 처음에 세광쉽핑이라는 곳에 용선을 주었고 그 후에는 한진해운에 용선을 주어 운행하였으나, 한진해운이 파산하면서 계약을 파기하게 되었고, KSF는 선순위채권인 은행 대출을 갚기 위해 선박을 재용선 하지 않고 매각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진해운의 계약파기를 이유로 위약금 및 선박이 매각후 없음으로 인해 경영을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회사에서는 선순위채권과 기타중순위스왑 비용을 선박매각비용등으로 어느 정도 해결하였고 나머지 남은 부채에서는 후순위인 주주들에게 돌아갈 몫에서 조금 손해가 나는 방향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청산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그 손해가 나는 부분의 정도가 너무 과하다는 것입니다. 선박을 매각하기전 즉, 한진해운과 계약이 유지된 상태에서 한진해운이 갑자기 회생절차로 접어들며 밀려서 지급하지 못한 용선료 부분에 대해서는 공익채권으로 신청이 되었으나 나머지 계약파기로 인한 위약금 및 손해배상비용은 회생채권으로 신청했다는 것입니다.(채권을 받는대로 주주명부파악 후 주당 가격을 산정하여 배당이 되는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한진해운의 경우 회사 자산을 전부 매각하고 청산후 금액이, 가지고 있는 부채보다 턱없이 부족하여 공익 채권의 경우 최대한 균등지급을 하되 회생채권의 경우 법률상 거의 한푼도 못받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래서 주주들이 네이버 밴드 동호회를 개설하여 여러가지 정보취합 및 의견제시 등의 토론을 벌인 결과 이 부분은 KSF측에서 애초에 잘못 신청한 부분이다 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한진해운과의 계약은 쌍무계약이고 BBCHP(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계약으로 정관에 따르면 회사경영상 어떤 악영향이 발생하는 일이 생기더라도 한진해운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며, 차후 채권변제시도 최우선해서 변제되는 계약입니다. 그렇다면 상식에 대입해볼때 계약이 잘 이행되어 오다가 한진해운파산으로 인하여 해당 펀드주가 상장폐지 후 청산되는 상황이고 어디까지나 책임은 한진해운에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회생채권으로 신청된 부분은 사실 회생채권이 아니라 재단채권 혹은 공익채권으로 인정되어야 하는게 아닌가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하여 KSF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회사측은 한진해운 파산관재인을 통해 공익채권으로 다시 변경신청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회사 내 자문변호인을 통해서 법리적인 검토가 다 끝났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이상 언급하지 않겠다는 뜻을 표했습니다. 교묘하게 본인들은 책임지지 않게끔 조치를 취해놓은것이지요. 심지어 KSF는 수탁회사의 수탁자이면서 펀드자체를 우리가 판매하지 않았으니 우리 책임이 없으며, 더욱이 본인들이 수탁회사라는 점 역시 모르쇠로 일관하는 아주 황당무계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주주들의 금전적 피해방지의 노력은 하지 않는, 한마디로 회사를 믿고 투자한 주주들에게 무책임한 처사를 하는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만약 한진해운 파산재판 후 배당을 결정할 때 회생채권부분으로 신청된 것이 파산채권인채로 받아들여지고, 청산할때 주주들에게 배당되는 금액을 예상하여 계산한 결과 좋은 결과라고 해봐야 주당 약 270원 가량을 받는다고 결과가 나왔고, 상장폐지전 평균단가 액수가 상당히 높으신 주주들(코리아 01호의 경우 주당 10000원대에 주식을 가지신분들도 있습니다.)의 경우는 정말 눈물을 머금을수 밖에 없는 상황인것입니다. 코리아퍼시픽(01~04호)와 거의 성격이 유사한 아시아퍼시픽 11/12/13호의 경우는 상장폐지전 일반주주들에게 100% 유상감자를 통해 공모 투자자들에게 전액 자본 환급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액면가 가격을 보장해준것이죠. 반면에 코리아퍼시픽의경우는 저를 포함해서 주주분들은 정말 답답한 상황이고, 어떤 밴드 동호회 분께서는 회사에 전화를 해서 '액면가가 5천원짜리, 그것도 펀드주 인데 액면가 대비 약 95프로의 손해가 나는 펀드가 어딨느냐' 면서 격분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해당 회사 홈페이지 게시판에도 관련된 항의 글을 올렸으나 아무런 관리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글을 마무리 짓자면, 이번 정부에서 선박펀드를 적극 조성하여 침체된 해운산업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활발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거기에 투자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에게 있는줄은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해운펀드회사들이 예기치못한 손해가 발생시 이렇듯 주주들을 나몰라라 괄시해버리고 무책임하게 나오고 신뢰하지 못하게 한다면 어느 누가 해운관련 펀드에 투자를 할것인가... 저는 이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단순한 금융지원 뿐만아니라 힘없는 개미투자자들이 어느정도는 법의 테두리 또는 도덕적상식에 의해서 보호받을수 있는 정책을 같이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글을 다 읽으실지 모르겠지만 모쪼록 관심을 가지고 봐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