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주차대수 산정기준 현실화(장애인 주차대수 추가 산정)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6-23 ~ 2018-07-23

주차장의 주차대수 산정기준에 따라 주차대수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중에서 일정 비율(2~4%)을 장애인 주차장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보유대수 등을 고려하여 주차장 산정기준을 정하였고 이 기준이 적정하게 선정되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장애인 주차장을 일정비율 설치하게 되면 이 비율만큼 실제 아파트에서 거주자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아파트 등 지하주차장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 장애인 주차장은 비어있고 입주자는 주차할 공간이 부족하여 이중주차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량 보유 대수의 증가로 인한 부분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규정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정 주차대수로 주차장을 설치하고 장애인 주차장을 일정 비율로 추가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즉, 1000세대 아파트 세대당 1.2대라면 일반 주차장 1200, 장애인 주차장 36(3% 적용시)와 같이 법정 주차대수 이외에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