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의 직권남용을 강력하게 감시 처벌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01 ~ 2018-07-01

재판기일은 일방적인 판사들의 통보로 이뤄집니다 . 그래서 재판기일을 맞추려면 그 날의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재판에 나가야 합니다 . 그런데 그런 재판기일을 어떠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안나오면 50만원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 또한 재판부 판사들은 자기들이 개인사정이 생겼다며 민원인들에게 또 다시 재판기일 변경됐다며 일방적으로 통보해와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 또한 만성질환이 있는 본인 같은 경우는 갑작스런 통보에 기일변경 신청을 하면 그냥 불허를 통보해 버립니다 .. 이런 불합리한 처사가 어떻게 법과 정의 평등을 외치는 재판부에서 버젖히 일어나고 있는지 청와대에서 좀 알아주고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특히 가정법원의 판사들 같은 경우 재판을 하러 온 청구인들의 이야기는 듣지도 않고 소리만 꽥꽥질러대고 소리지르지 말라고 요청하면 재판부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냐는 어처구니 협박을 해댑니다 . 이러한 문제들 부터 시작해서 여러 직권남용에 대해 조사 감시 처벌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