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일반직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법을 제정해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6-26 ~ 2018-07-26

안녕하세요 저는 사립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행정실 직원이라고 합니다. 사립학교에는 교육행정실이라는 조직이 있으며 학교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등을 상급기관으로 두고 운영되어지는 기관으로써 이 조직에 일반직 및 기타 행정실 직원으로 명명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행정직은 지방공무원법을 적용받고 교육공무원은 교육공무원법을 적용받고 있음에도 사립학교 행정실 직원은 그 어떤 별도의 법령도 없이 법인정관에 그냥 지방공무원 법에 따른다 등으로 지방공무원에 따라가는 현실입니다 사립학교 행정실은 지방공무원과는 일단 직급이나 근무환경 자체등이 많이 다릅니다 지방공무원은 순회근무를 할수 있으나 사립학교 행정실 직원은 그 법인안에서만 움직여야하고 법인이 작은곳은 그만두지 않으면 그 학교를 그만두지 않으면 다른곳으로 이직을 할수 조차도 없습니다 불합리한 업무 형태나 인사, 성과평가등도 함부로 목소리를 낼수없는 폐쇄적인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사립학교 행정실 직원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법령 제정이 무엇보다 절실합니다 이에 사립학교 일반직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법 제정을 건의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