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조작 범죄의 댓가가 고작 징역 1년, 어불성설,  사형 또는 무기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03 ~ 2018-07-03

세상에서는 흔히 "인권"운운하는데 인권의 정의구현이 실제로 있음을 보여주자면 간첩조작 범죄자에게는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없게 해야 한다. 박정희, 전두환 이들은 인권은 고사하고 조선시대 폭군대감의식이라 자기들과 의견을 달리하는 국민은 암살, 법에 의한 사형을 공공연히 저질렀다. 그 하수인들은 승승장구 하면서 공직을 누렸고 경제적인 부도 누렸다.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 재일동ㅍ ㅗ 간첩조작 사건의 범죄자에 대한 재판이 징역 1년으로 끝이 났다는데 아연실색할 수 밖에 없다. 이 재판이 정당한 재판인가를 박근혜에게 물어보라. 그의 아버지 시대에 빚어진 간첩조작사건, 그로인해 무죄를 판결받는 국민다수가 있는데 왜 당신의 아버지는 간첩을 조작했느냐고 물어보라. 이런 엉터리 재판이 이루어 지도록 만든 악법, 당장 고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