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에 급속히 일자리를 잃어가는 일용직 노동자 구제책 제안 - 경기활성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6-29 ~ 2018-07-29

저는 최저임금 인상후 영업이 잘되지않아 자영업을 폐업하고 다른 일자리를 찾는 중인 50대가장입니다. 건설현장 뿐만아니라 지금 일하고 있는 농촌에서도 베트남 등 상대적으로 젊고 질좋은 외국인들에게 밀려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을 몸으로 느낍니다. 외국인 인건비가 싸지도 않지만 젊고 일 잘하니 농민이든 건축업주든 자연스럽게 외국인을 선호합니다. 이들 외국인들이 벌어들이는 수입의 대부분은 국내경제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겠지요? 소득하위층의 일용직이지만 그들이 소비하는 지출이 있어야 국내 중산층 자영업자들이 장사가 되고 그 중산층들이 또 소비를 해야 기업이 잘되고 그래야 경기가 살아나고 국가경제가 잘돌아갈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현재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에 차단봉을 들고있는 공공근로 등에 비효율적으로 지원되는 예산을 일용직 일자리창출과 농촌 일손부족 해결 그리고 관련 근로자와 농민 실질소득증가 정책에 전용해주기를 제안합니다. 현재 제가 일하고 있고 고용노동부, 대구광역시,경상북도가 지원하여 도농상생생활공동체( '도농'이라함)가 운영하는 도시민 일자리창출과 농촌일손 지원형태가 그 모델입니다. <제안 사항>비효율적으로 낭비되는 공공근로 예산의 농촌일자리 국민 고용촉진 지원 전용 : 정부산하기관에 구직등록된 국민을 고용하는 농민에게 현행-인력모집과 운송 지원 확대는 물론 제안시행-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안) (농촌일손 지원근로자 임금현실화로 노동력고급화하고 농민의 경제적부담 완화로 소득증가 도모 및 국민고용 촉진) * 현행문제점 : 일손부족을 호소하는 농민의 경우 같은 비용이면 우수한 노동력의 외국인 선호 농촌마다 농번기에 투입되는 외국인 노동자수가 엄청남 '도농' 에 소속된 농촌일자리 구직자의 임금을 외국인이나 사설 인력업체의 임금수준의 80~90%정도로 책정하여 농민에 홍보하고 지원하고 있으나 상대적 저임금으로 소일거리를 찾는 고령지원자 위주로 운영되어 지원범위도 좁고 농민들이 이용을 꺼리는상황 이마저도 제한된 예산으로 매체광고 등 도시농촌 모두 홍보가 미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