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형제 자매 피부양자 나이조건 제한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6-27 ~ 2018-07-27

이번 건강보험 형제자매 피부양자 제외에 대한 청원입니다. 저는 직장생활을 이십여년간 한 여성이며 미혼입니다. 사십대 중반이되자 실직하여, 실질적인수입이 없어 갖고있던 집을 팔아2억여원 4년째 생활비로 사용하며, 구직활동 중입니다. 직장생활 당시는 본인회사부담금을 합하여 약 사십여만원 정도의 건강보험료를 내며, 사회적불만도 있었지만, 내가 낸보험료로 여러 취약계층의 사람들을 돕는거라는 생각에 스스로 위안이되기도 했습니다. 정작 무직자가 되고 자매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생활한지 이년여차.. 이번 개편의 형제자매 피부양자 기준에 재산 소득과표를 무조건적용 제외하고, 나이로 판단한다는것은, 법의 가족구성원에 대한 해석이 바뀐것입니까? 여때껏 납세의무 사회의무 법에 따른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한 무직 무소득 저에겐 국가가 평등한 사회보장제도를 앞세워 배반적인 행위로 밖엔 보이지않습니다. 더나아가, 연말정산시 소득이없는 형제자매의 의료비공제 배제까지 생각한, 조세 늘리기의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저는 자매에게 생활비 월세를 지원받아 생활하고있는 피부양자가 맞는데, 왜 건강보험에는 피부양자 제외입니까? 사회복지 정책에 소외되어 정작 나이젊고 멀쩡하다는 이유 하나로 어렵게 살고있는 사람들은 삼사십대 입니다ㆍ 국가의 정책에 최유용가치기준이 있겠지만, 소외되어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의외의 사람들도 있다는걸 생각하여 주시고, 누구나 일하고 돈벌고 떳떳하게 잘살길 바라지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번 형제자매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외에 나이요건불문, 소득요건 충족하면 피부양자로 등록기준 다시 변경 바랍니다. 형제자매도 2촌 혈족 가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