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거부자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6-28 ~ 2018-07-28

자칭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허용해서는 안 되는 이유 1. 휴전국인 대한민국의 모든 건강한 남성들은 국방의 의무를 가진다. 그 예외는 학력이 중졸 이하이거나, 신체나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만이 군 면제가 가능하다. 전쟁을 대비해 현역은 물론이고 사회복무요원도 기초 군사 훈련을 받는다. 그러나 저들은 그렇지 않다. 무기 수령을 거부하여 훈련 자체가 불가능하다. 즉, 전쟁이 났을시 저들은 무쓸모한 존재들이다. 총도 다룰줄 모르는 자들이 무슨 대체복무를 거론한다는 말인가? 2.의무를 행하지 않은 자들은 권리를 누릴 자격이 없다. 대체복무는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국민으로서 누리는 참정권 등의 모든 권리를 박탈해야 한다. 3.병역 거부자들은 양심의 승리라 하지만, 이번 판결은 편법으로 군역을 탈피할 명분을 만들어 주었다. 병역거부자들은 양심의 승리라 하지만, 이번 판결은 병역 기피를 부추기고, 군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잘못된 판결이다. 결론:병역거부는 장애나 학력 미달이외에는 절대 허용되어서는 안되며, 대체복무는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권리를 박탈해야 하며, 헌재의 이번 판결은 두고두고 논란이 될 잘못된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