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로 인한 심신장애로 감형하는 법 폐지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10 ~ 2018-07-10

성범죄를 저지르든 폭행을 저지르든 술만 마시면 심신장애로 감형받는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빠르게 이런 법은 폐지하는게 옳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