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법의 개정을 원합니다. 연령층을 낮춰주시거나 처벌받게 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6-12 ~ 2018-07-12

저는 우리나라의 청소년법은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들은 것은 제가 나이를 먹고 주변에 자영업으로 요식업이나 숙박업을 하시는 분들이 생긴 후 일어난 사건들 때문입니다. 솔직히 미성년자에게 술,담배를 판매하거나 미성년자를 숙박해서 벌어들이는 돈은 얼마 안하는데 비해 벌금은 감당이 안됩니다. 미성년자 100명을 받아도 그 돈 안나옵니다. 요즘 자영업하는 분들 미성년자 받는거 절대 싫어하십니다. 그러니 각종 검사기까지 자기 돈 들여 사는거죠.. 왜 검사기까지 사냐하신다면 바로 민증 위조같은 것 때문입니다. 솔직히 주민등록증을 위조해서 왔다면 위조한 사람이 처벌받는 것이 당연한데 웃기게도 위조한 것을 못알아본 주인이 처벌받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위조한 청소년은 처벌은 커녕 벌금조차 받지 않습니다 ㅎ...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고 자영업자 중 요식업, 및 숙박업을 하는 사람들을 두번 죽이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모텔을 하는 지인얘기를 들어보면 가관입니다 ㅎ 위조로 들어가놓고 다음날 퇴실시간이 되서 전화하니 "나 미성년잔데 신고할테니 신고받기 싫으면 돈을 내놔라"했다고 합니다 ㅎ 농담같죠..? 이런 일이 있을까 싶죠? 있습니다.. 저 옆에서 그 상황을 전화로 얘기하는 걸 보면서 어이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 지인은 그런 강짜를 부리는 미성년자를 벌써 3번째 봤다고 합니다... 결국 돈을 주고 보냈다고 하는데 저는 이해가 안가서 물어봤습니다. 위조해서 들어온건 걔넨데 왜 사장님이 걔들한테 돈을주고 보내냐고 했더니 전에도 같은 일이 있어서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고 신고했더니 그래도 벌금이 나왔다고합니다 ㅎ.. 심지어 벌금금액이 300.. 하루 숙박금액 주말에받아도 5만원 받는 모텔입니다 게다가 첫번째는 봐줘도 2번째부터는 영업정지 3개월같은 것들이 추가로 들어간다고 하더군요 .. 어쩔 땐 미성년자와 성인이 함께 들어와서 협박할때도 있다고합니다 ㅎ 그 성인은 자기는 막사는 인생이라 신고당해도 상관없다 라면서 협박을 한다고 하더군요 ㅋ.. ....물론 청소년이고 어린아이들이기에 모를 수 있고 무지한 것에 과한 벌을 내리자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저희 지인들의 가게는 입구부터 '미성년자출입금지' 라던가 '미성년자 술/담배 판매금지' 같은 팻말이 군데군데 있고 모텔을 하는 분의 경우 매년 '몇년도생부터는 이용금지' 안내표를 계속 갈고 있고 들어가자마자 보이고 복도마다 올라가는 계단마다 보입니다.. 문맹이 아닌 이상 모를 수가 없습니다.. 미성년자인 아이들이 알면서도 이용한다는 것이고 알면서 악용하는 것입니다. 처음 이 법이 생겼을 때만해도 이렇게 악용될거라 생각하신 분들은 없으셨겠죠.. 하지만 지금은 생겼습니다.. ..저는 청소년법에 해당하는 연령을 낮춰줬으면 좋겠습니다. 요즘같이 초등학생 성행위얘기까지 나오는 시대에 고등학생까지 보호 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온라인 SNS등을 통한 정보는 한글만 떼도 다 이용할 수 있고 넘치는 정보는 아이들을 빨리 성숙하게 합니다.. 그러니 처벌을 안받는 연령대를 초등학교 6학년으로 낮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중1~고3까지는 성인만큼은 아니여도 처벌이 생기길 바랍니다. 아니면 성인만큼의 처벌을 받되 부모님이 대신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말그대로 청소년이고 청소년의 보호자라면 자신의 자녀가 저지른 일로 인한 피해를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업주들이 미성년자를 받으면 처벌을 받는 청소년보호법을 바꿔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청소년보호법을 그대로 둬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지금처럼 계속 처벌받아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잘못하는 미성년자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게는 하지 말아주세요. 실제로 이 법을 악용하여 돈을 뜯어내는 질 나쁜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정말 아이들을 걱정해서 만들어준 청소년법과 청소년보호법이라면 법을 지킬 수 있도록 제제를 해주는 것 또한 아이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