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할인 정책이 먼저가 아닌 단말기 할인을 위한 단통법 폐지가 먼저 예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6-19 ~ 2018-07-19

단통법도 틀림없는 적폐라는건, 국민들 대다수가 불편함을 느끼고, 불합리한 법이라는 걸, 통신비 상승 요인이 비싸게 파는 단말기 때문이라 걸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음에도 굳이 단통법을 유지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법 자체가 할인을 제한하기에 합법적으로 통신사 수익에 막대한 영향을 준다는 것 또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경쟁을 할 필요가 없는데 기기 값을 내릴 필요가 없는것이고 그만큰 단말기 할부금은 부담이 됩니다. 핸드폰 요금이야 5G 장비를 천문한 숫자의 비용으로 싹 바꾸지 않는 이상 기존 장비로 주구장창 뽑아 먹을 텐데 통신사는 제조 비용을 받는게 아니라 서비스 비용을 받는 것이기에 손해를 볼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단통법 폐지가 먼저 입니다. 그래야 경쟁을 통한 자발적인 할인이 됩니다. 단통법 먼저 없애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