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참정권 확대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6-13 ~ 2018-07-13

현재 우리나라의 참정권은 다른 OECD 가입국들에 비해 높은 만 19세 이상의 성인에게만 주어집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만을 보자면 절대 뒤떨어진다고 볼 순 없습니다. 4.19혁명과 광주 민주화운동 등 역사적으로도 그래 왔고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집회에 참여한 청소년의 수는 전체 청소년의 절반을 넘은 만큼 청소년들이 정치에 무관심한다는 건 여러 사례로 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내주고 정치적 가치관을 확립시켜 줄 교육이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초중고 교사들은 학교에서 정치에 대한 언급을 피합니다. 현재 정권에 대한 언급은 특히나 조심스러워 하며 정치에 관한 목소리는 전혀 내지 못합니다. 그로 인해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청소년들은 결국 성인이 될 때까지 정치에 관한 이야기를 매우 한정적으로 듣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대부분은 언론을 통해 접하는 이야기가 전부일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과연 바람직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걸까요? 언론을 통해 일방적으로 정치 관련 소식을 접하는 것은 청소년들에게 비판의식, 혹은 주체의식을 가지고 참정하는 데에 과연 도움이 될까요? 그렇다고 청소년들이 나서서 정치에 목소리를 내고 정책에 관심을 가지기에는 입시 문제가 있습니다. 하루 12시간은 이상 입시 경쟁에 시달리는 청소년들에게 정치 뉴스를 들여다 보는 건 시간낭비로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인들은 당장 한표라도 더 확보하여 당선되는 데 급급하고 참정권이 없는 청소년들의 답답한 현실엔 관심이 없는 듯 보입니다. 결국 청소년들이 참정권을 가져야 그들을 위한 공약과 정책이 더 많이 나오고 그로 인해 입시 경쟁 등 청소년들의 삶이 나아지면 정치 등 사회 이슈에 조금이나마 관심을 돌릴 시간과 이유가 생기지 않을까요? 참정권을 다른 선진국처럼 당장 만 16세로 낮추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올바른 정치 의식을 갖고 그 관심을 정당한 방식으로 표출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선 참정권이 필요합니다. 지능이 낮든 높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혹은 지식이 많건 그렇지 않건, 모두가 자신을 비롯한 국민을 대변할 사람들 뽑는 게 투표권이고 참정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청소년이라고 해서 자신의 입장을 대변해 나라를 이끌어갈 사람을 뽑지 못할 이유가 무엇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