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뜻] 난민수용 시설의 필요성 - 난민법 폐지 청원은 500만, 5000만이 될때까지 계속되어야 한다. 쭉~~~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6-27 ~ 2018-07-27

[ 현재 50만을 향해가는 난민법, 무사증 폐지 청원은 500만, 5000만이 될 때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주위분들께 SNS를 통해 계속 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자 지역구 국회의원고 지지 정당에 이번 문제를 대다수 국민의 뜻이 이러하니 국민의 뜻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지 않으면 지지를 철회하겠다고 민원을 넣으세요. 난민법은 우리나라의 특수상황을 고려해 그 대상을 탈북난민과 그외 국가의 난민으로 구분해 개정하거나 폐지 후 다시 제정을 해야합니다. 용어 또한 탈북민 또는 탈북주민이 아니라 탈북난민으로 칭하고 유엔난민기구 등에 공식 난민으로도 집계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 2017년 기준 국내 탈북난민은 3만명을 넘었을 것으로 추정을 하며, 2018년 5월 법무부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1992.12월 난민협약에 가입이후 1994년 4월 최초로 난민 신청을 접수한 이래 2018년 5월말 현재 누적 난민신청자는 40,470명 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탈북난민을 제외한 집계로 보입니다.) 우리나라가 난민 인정에 대단히 인색하다고 유엔난민기구의 한국인 직원과 편향된 또는 통제를 받고 있는것 같은 언론들, 인권단체들, 감성주의자들이 이야기 하는데, 난민은 꼭 이슬람국가의 난민이라야 난민을 받아 준것으로 인정을 하는 것은 누구의 기준인지 궁금하네요? 진짜 목숨 걸고 탈북해 왔고, 통일이 되기 전에는 북의 위협으로 부터 자유롭지 못한 탈북난민이 진짜 난민 아닌가요? 위 자료에서 보듯 우리나라는 탈북난민을 포함하면 결코 적지않은 아니 대단히 많이 인정을 하고 있는 국가일 것 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쏟아내는 기사들에는 우리나라가 난민을 거의 받지 않는 나쁜 나라처럼 이야기하는데 무엇이 팩트인지 정확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언제 북한정권이 무너져 수백만의 탈북난민들이 생길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들이 국제사회에 부담과 피해를 주지않고 우리가 보호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해 가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국제사회에 기여를 하는 것이라고 보며, 이런 차원에서 이슬람난민은 맨날 형제여를 외치는 석유도 많고, 돈도 넘쳐 나는 인접 이슬람 국가들이 알아서 해결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건 깝깝해서 웃자고하는 소린데 중동국가의 난민들을 싹다 북한에 보내고, 돈많은 분쟁 인접국가들이 난민 1인당 북한에 수용비 얼마씩 주고 관리를 위탁하고, 북한은 그들의 노동력을 이용해 발전을 했으면 좋겠다. 물론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수용시설 들도 모두 중동국가들이 지어주고... 유엔은 인권유린이 없는지 감독을 하고. 이렇게 해서 북한이 경제발전을 이루면 우리의 통일비용은 확줄어 들텐데... ㅎㅎㅎ] ================================================================================== 문정인 특보가 누굽니까? 문재인 정부들어 중요한 시점마다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고 특히 이번 남북대화, 북미대화 등과 관련해 많은 말들을 쏟아 냈으며 결과적으로 대부분 그의 말대로 진행되거나 이루어 졌습니다. 선견지명이 있거나 정세를 읽는 뛰어난 혜안이 있어 그렇게 된것인지는 모르겠으나, 각종 매체를 통해 보여진 모습은 많은 언론에서도 놀랍다는 반응이 있었고, 잘모르는 저의 눈에도 대단히 힘이 있는 실세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다 이번 난민법 사태와 관련해 상상의 나래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재미있는 기사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어제 올린 글에서 지난 2018.03.21일 jtbc 차이나는 클래스에서 문정인 특보가 정치외교를 전공한 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슬람에 대해 강의 하는것과 강연시점과 내용이 참 묘한 점이 있는것 같아 몇자 적었는데, 청원게시판을 읽어보다 우연히 어떤분께서 문정인 특보의 이슬람 개종 경력에 대한 기사를 링크해 둔것을 보고, 뭔지는 모르지만 느낌이 쐐~~~ 함을 느꼈습니다. 인터넷 신문 굿모닝 충청의 2017.06.22일자 문정인 특보가 ‘김용민 브리핑’에 보낸 이메일 답변 내용이라며 작성된 기사를 요점만 간략히 정리를 해보면 (링크) “군 복무를 마치고 대학교에 복학 후 이슬람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1976년부터 2년 동안 이슬람으로 개종하여, 한국 이슬람중앙연합회 국제 담당 사무차장도 했으며, 1978년 미국으로 유학가 미국서 교수생활을 할 때는 이슬람에 귀의하지 못했고, 오히려 자녀들을 주일학교에 보내는 관계로 기독교에 가까웠다. 1994년 연세대(* 연세대학교는 기독교 재단) 부임시에는 종교를 기독교로 기재하기도 했으나 기독교에도 역시 귀의하지는 않았다. 지금 본인의 종교를 묻는다면 종교가 없다가 정답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에 현재는 종교가 없다고 밝히며 마무리를 했지만, 대학교에 복학해서 한창 혈기왕성할때 접했고, 이슬람 단체의 직책을 가지고 활동을 했다면 상당히 적극적인 활동을 했다고 추정해 볼 수 있을 듯 한데... 만약 제가 가장 열정적인 젊은 시절에 어떤 목표나 꿈을 향해 적극적인 활동을 하다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만둘 수 밖에 없어 잊고지고 있었다가, 지금에 와서 그것을 이룰수 있는 방법을 발견했고 그럴 힘과 능력도 가지게 되었다면... 혹시 그것을 실행을 해보고 싶지는 않을까요? 저라면 어떻게 했을까 갑자기 많은 상상을 하게 되네요. 그리고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문정인 특보께서 제주도 출신이라고 나오네요. 이 또한 우연인가? 우연이 반복되면 그 우연들이 진짜 우연일까요? ================================================================================= 제주도로 입국한 예멘인들이 말레이시아를 거쳐 입국을 한것으로 기사가 났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에는 우리나라 대사관이 있고 대사가 파견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궁금한것은 대사관의 정확한 업무가 뭔지는 모르겠으나, 각종 정보의 수집도 해당이 될것이라 생각되는데, 말레이시아 내에서의 체류가 만료되어 추방당하는 예멘인들이 집단으로 우리나라로 들어 올것이라는 정보를 사전에 전혀 몰랐었나 하는 것입니다. 난민은 이미 전세계적인 관심사이고 우리나라도 이런부분에 예의 주시를 하고 있었어야 정상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특히 말레이시아 내 에멘인들에 대해서 말레이시아 정부가 체류를 연장해주지 않는다는 결정은 미리 했을 것이고, 그에 따라 많은 예멘인들 사이에서 다음 행선지 등에 대해 어떤 정보나 계획이 등이 공론화 되고 퍼져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목적지 였다는 것을 몰랐다면 대사관 직원들은 직무태만이고, 알고도 본국에 보고를 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사전에 이러한 조짐들을 보고 받고도 일이 이렇게 되었다면 ??? 그리고 한번에 500여명이 온것이 아니라 수차례에 걸쳐 온것으로 보이는데, 4월30일에 출도 제한조치를 했다면 이미 그때 정부도 심각성을 인지했다는 뜻인데, 이때 바로 예멘을 무비자 불허국으로 지정을 하지 않고 왜 한참후인 6월 1일에서야 지정을 했는지...??? ============================================================================== 우리 정부와 제주도는 국민과 예멘인들 모두에게 의무는 게을리 하고 부담은 전가하는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 주고 있다고 봅니다. 불법이든 편법이든 어찌되었던 입국을 해서 절차에 따라 난민신청을 했으면, 신청을 받는 그 순간부터 난민수용시설에 수용을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수용시설이라 하니 대단히 거부감을 보일 수도 있겠으나 끝까지 읽어보기 바람) 이런 선례도 없고 예상치 못한 상황이어서 수용시설이 없다면, 지금 즉시 세금을 투입해서라도 긴급으로 지어서 수용을 했야 한다고 봅니다. 먼저 우리나라 말도 모르고, 문화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지리도 모르고 아무튼 생판 처음 보는 환경을 접했서 당황스러운 예멘인들에게 각자 알아서 돈있는 사람은 좋은 곳에서 편하게 지내고, 돈없는 사람은 텐트에서 쫄쫄 굶으며 거지처럼 지내고, 돈 필요하면 취업알선 해줄테니 알아서 돈벌어 지내라 하고, 도민들에게는 일손이 부족해 일꾼 필요한 사람들은 건장한 예멘 남자들 많으니 데려다 일 시켜라고 선심쓰듯 하며 무책임하게 예멘인 들을 풀어 놓는 것은 정부와 제주도가 이 모든 부담을 제주도민들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정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세금이 투입이 되더라도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받으며 생활을 할 수 있는 난민수용시설을 짖고 일단 그곳에 수용을 한 후 숙식과 최소한의 생필품은 제공을 해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심사가 종료될 때 까지 수용하면서 보살펴 주고, 심사에서 난민으로 인정이 되면 이후의 절차를 밟아 주고 인정을 못받으면 출국을 시키는 것이 제주도민에게는 불안감과 불편을 최소화 하고 난민신청자들에게는 최소한의 인간적 처우를 하는 것이라 봅니다. 이것이 진정한 인권이 아닐까요? 들어 온다고 대책없이 무턱대고 받아만 놓고 각자 도생하라며 사회에 무책임하게 던져 놓은것 보다는 수용가능하고 관리가능한 범위내에서 난민신청을 받고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은(물론 난민법을 개정한다면 신곡하게 판정을 내릴 수 있도록 심사기간을 아주 짧게 해서, 지금처럼 질질끌면 5년도 걸리고 그 사이 잠수 타버리면 어디있는지 찾지도 못하고.) 불편함이 없이 지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니다. 물론 돈의 문제인데, 알아서 살아라고 던져 놔버리면 당장은 국가적으로 비용이 적개 들겠지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불체자가 되어 관리가 잘안되었을때, 발생하는 사회적 불안요소들과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보이지 않는 비용 등을 생각해보면 차라리 초기에 비용을 투입을해 철저하게 관리를 하는것이 비용이 적게 들지도... 그리고 있는 동안 불편없이 잘해주면 난민인정이 안되어 출국을 하게 되었을때도 그리 나쁜감정도 없을 것이고 국제사회로부터도 나쁘지 않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것이 ... 지금은 난민신청만 받아놓고 각자 알아서 생활하라고 대책없이 풀어 놓고, 관리가 안되니 출도금지를 해제해야 한다고 해서 또 제주도민과 나머지 국민들 간의 분란이 조장이 되고 국론이 분열이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것입니다. 물론 먹이고 재우고 시설운영을 할려면 세금이 많이 들겠지요. 그 세금이 아깝다고 이런씩으로 막 풀어 놓고 각자 알아서 살다가 정해진 날짜에 심사만 받으러 오라고 하면, 이들에 대한 관리가 잘되겠습니까? 하여 난민시설을 만들어 수용을 해야하는 이유를 몇가지만 말씀드리면.... 1. 테러를 목적으로 입국을 한 것인지, 포교를 목적으로 온것인지, 돈을 벌기 위해 온것인지, 우리 나라 여성과의 결혼을 통해 정착을 할려고 온것인지 아무것도 확인도 검증도 안되었는데, 자유롭게 국내를 활보할 수 있도록 한것은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에 엄청난 위해가 되는 요소입니다. 이런 위험부담을 제거하기 위해서 반드시 검증이 될 때까지는 난민시설에 수용을 해야 할 것임. 2. 이번 예멘인들은 말레이시아에서 그나마 몇개월 관리를 받다가 온 상태라 특별한 질병이나 풍토병 같은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만), 만약 이들이 중동지역에서 바로 입국한 상태에서 이렇게 풀어 놓았다면 메르스나 우리가 잘 알지 못하거나 또는 우리국민들에 상당한 위협이 되는 질병, 아프리카 쪽이라면 에볼라 바이러스, 에이즈 등 수많은 질병들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고 자유롭게 풀어 놓는지? 국민을 이런 위험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난민시설에 수용을 해서, 철저한 질병관리를 해줘야 할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 환자가 있으면 인도적 차원에서 치료도 해주고... 3. 문화나 종교의 차이 등에서 오는 오해와 편견으로 인한 우발적인 범죄나 충돌의 방지를 위해서 또는 의도된 범죄로 부터 우리 국민과 난민 양쪽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서 라도 반드시 시설에 수용을 해야 할 것임. 지금처럼 아무런 통제 없이 풀어놓으면 제주도민들이 봤을때(특히 여성들) 들개때처 몰려다니며 알수없은 말로 막 떠들고 웃고 불쾌한 시선으로 쳐다보면 상당한 위협과 불안감을 느낄 수 있고, 특히 이제 곧 피서철이 되어 많은 피서객 들이 제주도를 찾아 해수욕을 즐기고, 밤늦게까지 민소매와 핫팬츠 등을 입은 여성들이 휴가를 즐기며 놀텐데, 한창 왕성한 성욕을 가진 20~30대의 예멘인들이 그런 여성들을 보고 잠재되어 있던 성욕과 여성에 대한 범죄를 부추기는 이슬람의 율법들을 떠올리며 성범죄 특히 혼자 있을때 보다 여럿이 있을때 범죄심리가 상승작용해 집단 강간 사건이 벌어 졌을때 과연 제주도민(국민)의 분노가 나머지 예멘인들에게 어떻게 표출이 될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제주 경찰의 인력이 부족하다면 다른 도에서 인원을 차출해서라도 제주도의 피서철 치안을 강화해야 합니다. 정말 발생하면 안되지만 만의 하나 사건이 발생했을때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왜 짧은 옷을 입었냐? 왜 밤늦게 다녔냐? 먼저 오해할 행동을 한것이 아니냐? 어떻게 당했느냐 재연해봐라 등 피해자에게 두번 상처주는 조사는 없도록 대단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개선이 됐다고는 하는 종종 개념없는 수사관이 있어서...) 4. 난민시설에 수용을 함으로써 우리문화나 법에 대한 교육이 용이해 우리나라에서 지켜야 할 법이나 문화와 전통을 가르칠 수 있어 우리나라 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난민으로 인정을 받아 국내에서 정착을 하게 되었을때 도움이 될 수 있다. 5. 시설에서 생활을 하면서 일정기간 질병이나 건강에 문제가 없고, 우리 법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문화를 빨리 받아 들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취업을 알선 해주어, 저축을 할 수 있도록해 난민으로 인정받아 정착을 해야 할 때 뿐만아니라, 난민으로 인정을 받지 못해 출국을 해야할 때도 그 돈으로 다른 나라에 생활을 하는데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출퇴근은 반드시 함께 할 수 있도록 차량을 제공해 개인 행동으로 인한 불의의 사고를 차단해야 합니다. 참고로 저는 이번 예멘 난민 신청자는 대부분 취업을 목적으로한 위장난민 신청자로 보기에 즉시 출국을 시켜 이번 케이스를 예의 주시하고 있는 수많은 가짜 난민과 브로커들에게 우리나라가 호락호락한 곳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줘야 할것입니다. 사족으로 언론이나 기타 인터넷 신문들이 난민법을 폐지하고 위장 난민신청인들 추방하고 이슬람의 유입을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봤을때 상당히 열불이 나는 기사만 쏟아 내는 것은, 자신들 만이 정의고 선이라 믿는 것인지 그렇게 보일려고 노력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통제에 의해 그러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기사를 쏟아내면 그 기사를 읽은 대부분의 국민들께서 열불이나 댓글을 달고 기사를 리뷰하다보니 이것이 곧 그들에게는 광고 수익과 직결되는 것이라 하던데, 그것이 맞다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일 수도 있으니 너무 열받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 언론사나 기자도 먹고 살아야 하고... 또 유엔난민기구의 최초의 한국여성이라는 분이던가가 유엔기구 같은 국제기구에 우리나라 젊은이 들이 취업을 할 려면 국가적으로 난민을 많이 받아줘야 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인터뷰와 그걸 기사로 내보내는 언론사... 그리고 안전하고 편안하곳에서 활동하는 자칭 인권단체, 인권운동가 들이 하는 이야기에 너무 열받지들 마세요. 어찌보면 그것이 그들의 일이고, 그렇게 해야 살아 갈수있으니... 우리는 이곳 대한민국 땅에서 태어나고 살아가는 것을 끝없이 반복할 후세들의 번영과 안녕을 위해 누군가의 눈에는 이기적으로 누군가의 눈에는 편협함으로 누군가의 눈에는 인종차별로 누군가의 눈에는 이슬람협오로 누군가의 눈에는 무식함으로 누군가의 눈에는 오해로 누군가의 눈에는 멍청함으로 누군가의 눈에는 억지주장으로 보이거나 보일수도 있겠지만, 그들은 그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듯 우리는 우리의 주장을 가지고 만족할 만한 답변이나 대책이 나올때 까지 꿋꿋하게 밀고 나가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