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범죄처벌을 강화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14 ~ 2018-07-14

뉴스를 보면 성범죄에 대해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성범죄가 일어나는 빈도수가 높고, 그에 비교해 처벌은 너무 약합니다. 특히 미성년자 성범죄처벌을 강화해주셨으면 합니다. 미성년자는 성인보다 성숙하지 않습니다. 그런 미성년자, 즉 꿈이 많고, 친구들이랑 학교에서 놀며 사회생활에 대해 배워가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그런 아이들이 성범죄를 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성범죄자는 그 피해 아이의 인생을 망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곤 고작 징역 몇 년? 그리고 그 범죄자들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칠가요? 전자발찌를 차고도 다시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큽니다. 2차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친 죗값을 그에 맞게 엄중히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주셨으면 합니다. ㅅㅇㅅㅎㅅ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