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활성화에 대한 제안!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6-12 ~ 2018-07-12

소득주도 성장 말은 좋지만, 이것은 이상 일뿐이다. 공무원 늘리고, 세금으로 일자리 인위적으로 늘려봐야, 밑빠진 독에 물붙기 입니다. 어차피, 일자리는 민간에 맡겨야 됩니다. 10년간 재계에 맡겼는데 변하게 있나 하는데, 그래도 이정도 버티는게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경제의 기본 원리처럼, 소비나 수출이 늘어나면, 생산이 늘어나고, 생산이 늘어나면, 고용이 늘어난다. 가장 기본적인 방식으로 일자리를 접근해야 된다고 본다. 지금 숙박,음식점 보면, 진짜 암울합니다. 점심 시간때 맛집이라고 가면, 평일에 한 테이블 있는곳도 있다. 일단은 소비가 늘어 날려면, 외식에 대한 돈을 비용으로 인정해서 공제를 100프로 해주는 것이다. 회사 회식비도 다 비용 처리 해주는것이다. 이런식으로 조금 과장은 됬지만, 소비에 대한 공제율을 높여서, 소비를 활성화 하면, 민간 일자리는 자연스럽게 생긴다. 음주도 그렇고, 관광도 그렇고, 이런것 공제를 넓혀서, 돈 있는 사람이 돈을 쓰게 만들면, 반드시 경제 살아나다. 인위적인 극소수 공무원, 취업지원금 이런것은 단기적 전략일뿐이다. 일자리른 민간에서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