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에 대한 감형사유및처벌강화 더불어 피해자에 대한 심신치료지원 제도보완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6-08 ~ 2018-07-08

최근 5년사이에 성범죄율 급증하고 있고 지금도 늘고 있습니다. 왜....???? why??? 그건 사법부 판단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부족 할까요.... :인식부족 세심함 배려심 부족 제도개선 의지 등 한 사람에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리고 법원에서 난동부리고 발뺌하는 안하무인 파렴치범에게 거짓연기와주장및수작에 넘어가 재심에서 감형해주고 보석금 공탁해서 감형 해주니 범죄율 떨어지지 않고 피해자만 죽지 못해 살고 있습니다. 성범죄 심각성에 대해 깊이 공감 못하고 여론에 눈치만 보고 성범죄가 얼마나 끔찍한 피해와상처를 남기는지 모르는 인식결여된 법원과사법부 참..... 이 나라 미래가 내 소중한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심히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성범죄를 저지르고 감형받은 대표사례(2~3년사이) 세계일보-20대남성이 성적학대로 인해 끊내 자살한 여중생 사건 1심5년/2심4년6개월 뉴시스-신안 섬마을 여교사 집단 성폭행 사건 1심 18년/15년/13년 2심 7년/10년 연합뉴스- 며느리를 성폭행후 1심에서 중형 2심에서 보석금 공탁 감형 7년->5년 헤럴드 경제- 5세때친딸 10년간성폭행 한 친부 감형 12년->10년 헤럴드 경제-부하여군을 성폭행한 해군대령 17년->15년 해외에서는 이런 끔찍한 짓을 한 자들에게 100년이상 형을 선고 감형을 노리는 꼼수를 차단했습니다. 우리도 범죄사실이 명백히 들어날 경우 감형요구조건 강화하고 합의.보석금및그외 사유로 선처를 호소해도 중형을 면 할 수 없도록 하고 가해자측이 피해자측에게 심신치료를 위해 경제적 배상금및의료지원을 받을수 있게 제도 개선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