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문제점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05 ~ 2018-07-05

대법원이 항상 헌법위에서 노니, 대한민국 전체가 법위에서 놀지 않나? 한심하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재정신청까지 가서 대법원의 이유도 불명확한 기각 내지 각하 처분에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산다. 피해를 입은 사람중 구제받는 사람은 1%도 안 된다. 대법원의 판정이 신성하고 대법원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진다? 대법원의 판정이 불법적이고 대법원이 살아 있어 나라가 피폐해진다. 어디서 거짓말인가? 대법원은 한국 경찰과 검찰을 제1범죄마피아 집단으로 만들고 이들에게 의지하고 있는 주제에 말이 많다. 대한민국의 법치정도가 어느정도인데 그런 개소리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