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소형카메라(몰래카메라) 신고등록제 청원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6-29 ~ 2018-07-29

초소형카메라(일명 몰래카메라)에 의한 범죄가 갈 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서울시는 공공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찾아내는 장비와 인력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장비와 인력 투입에 따른 비용과 시간을 생각해보면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결국 세금만 낭비하고 끝나는 것은 아닐까 걱정이 앞섭니다. 범죄의 위험성으로 총기는 판매처와 구입자 모두 신고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야생동물을 퇴치하거나 취미로 수렵을 하는 등 좋은 취지로 총기를 사용하는 잇점도 있습니다만 무엇보다 범죄로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가 가장 주요할 것입니다. 초소형카메라도 판매처와 구입자 모두 신고와 등록이 필요합니다. 범죄 이외에 어떤 좋은 사용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등록과 신고를 의무화 한다면, 범죄의 상당부분이 감소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범죄 연루 우려로 인해 판매처도 구입자의 정보를 정확히 등록 및 신고를 하고자 할 것이며 구입자 역시 범죄에 이용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막대한 세금 낭비를 막고 국민의 시민의 안전한 생활을 확보하기 위해 초소형카메라 판매처와 구입자의 신고 및 등록을 의무화 할 것을 정중히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