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예방 및 관리 지원 예산의 재원 일원화와 안정적인 예산 편성을 촉구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05 ~ 2018-07-05

"아동학대 예방 및 관리 지원 예산의 재원 일원화와 안정적인 예산 편성을 촉구합니다." 현재 아동학대 신고는 매년 증가함에 따라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수요또한 급증하고있습니다. 하지만 효율적이지 않은 예산운용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관리지원이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아동학대 예방사업의 시행주체는 보건복지부인 반면 재원은 법무부에서 관리하고있어 시행주체와 재원담당 부처가 달라 적절한 사업수요 반영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행 아동학대 관련 예산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이 75.9%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은 벌금수납을 주재원으로 하고있는데 최근 벌금수납이 감소하는 추세로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아동학대 관리 지원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금수입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관련 주요 사업 전반의 고정 지출을 보건복지부의 일반회계로 확대･편성이 시급합니다.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구조적 체계의 보완 및 수정을 기반으로 적절한 재정적 지원과 원활한 지원 및 보호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 체계 강화를 위한 재원 일원화와 안정적인 예산 편성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