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피해아동 쉼터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원 확충'과 '부모교육 의무화'에 대해 청원드립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6-05 ~ 2018-07-05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아동학대는 그 가해자가 자신의 보호자라는 점과 그 가해가 지속적이라는 점에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벗어나기 힘들고 무서운 범죄입니다. 하지만 가정교육과 아동학대 사이에는 명확하게 기준을 세우기 어려워 아동학대 의심이 가더라도 쉽사리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아동학대의 의심이 들어 제지하려 하더라도 학대 부모가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 가정교육의 일부라고 대답하면 선뜻 조치하기 곤란한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 죄 없는 학대 피해 아이들은 자신들의 어린시절을 행복으로 가꾸어야 할 시기에 지울 수 없는 큰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사이의 기준을 구분하려는 노력과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보호 및교육 시스템 구축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것에 비해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보호 및 교육 시스템 구축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더딘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하루 빨리 아동학대를 최소화할 수 있는 예방법을 활발히 토의하고, 학대피해아동들을 위한 보호 및 교육 시스템을 지원하는 것에 힘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두 가지를 정부에 청원합니다. 첫 번째는 ‘학대피해아동 쉼터 및 아동보호기관에 대한 지원 확대와 설립 촉구’입니다. 최근, 한 뉴스 기사에서 이 첫 번째 청원의 근거가 될 만한 내용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http://www.ytn.co.kr/_ln/0115_201805290324081715 이 뉴스의 핵심은 아동학대 사례는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응하는 전문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고 이직률 또한 높다는 것입니다. 이 뉴스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에 대한 사례로 경남지역의 한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언급했습니다. 경남지역의 한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전문 상담사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떄 전문 상담사란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에 출동해 조사하고 사후 관리를 진행하는 전문 인력입니다. 그런데 전문 상담사의 인원이 21명 밖에 되지 않다보니 1명당 지역아동 9천 7백여 명을 담당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사례는 꾸준히 늘고 있지만 전문 인력은 부족하다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에 대해 권희경 창원대학교 가족복지학과 교수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수와 전문 인력을 늘이는 것이 적절한 대안책이라는 것을 언급하셨습니다. 또한 이 뉴스에서도 저희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아동보호 전문기관 직원의 근무여건과 처우개선, 즉 지원이 필요함을 언급했습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직원의 평균 근무시간은 14.3시간으로 우리나라 직장인 평균 근무시간인 10.6시간보다 1.34배 많고, 연봉은 근로소득자 평균 연봉의 80% 수준으로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의 이직률이 30%가 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방안이 될 수 있는 ‘전문 인력과 기관에 대한 지원 확충’ 및 ‘기관 수 확대’에 대해 청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부모교육의 의무화입니다. 부모 교육의 의무화는 끊임없이 제안되는 아동학대 방지의 대안책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부모 교육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공약으로 언급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대통령 후보 시절에 아동학대와 관련된 공약 중 아동학대 예방 및 조기발견 강화 부분에서 ‘부모 교육 강화’라는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이 두 번째 청원은 국가와 제 청원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에 긍정적인 결과가 있으리라 기대해봅니다. 최근 예상하지 못한 혼전 임신 등으로 고려되지 않던 결혼식을 올리는 부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가정교육에 관심을 갖고, 자신의 부모님의 올바른 교육방법에 대해 숙지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습니다. 즉, 정신적으로 부모가 될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이 적지 않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혼전 임신 등이 아니더라도 어떤 말과 행동이 부모가 갖춰야 할 기본 자세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해 실수를 저지르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 교육을 의무화함으로써 자녀를 현명한 방법으로 대하는 바람직한 부모의 자세를 알려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두 번째 청원을 올립니다. 항상 대한민국을 위해 힘써주시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모든 관계자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청원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또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