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들을 밝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십시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6-24 ~ 2018-07-24

난민으로 인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5년동안 국내에 체류중인 사람의 이야기가 기사로 실렸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 각자 사연을 가지고 대한민국에 왔겠지만 현재 난민을 받아들임에 따라 피해를 보고 있는 나라들이 속출하고 있고, 정부에서 난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자국민의 인권을 보호하지 않는 아이러니한 상황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꼼꼼하고 체계적인 난민 심사를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난민 심사에 떨어진 사람들이 계속 한국에 체류하고 있다고 합니다. 외국인들을 전수조사하여 불법체류자와 난민불인정자 등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을 모두 밝혀 자국 혹은 다른 나라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미 난민으로 인정되지 않았는데도 15년동안 신분 없이 대한민국에 있다는 것은 잠재적인 국가의 위협입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