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16 ~ 2018-07-16

현재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으로 체포되지 않을 수 있는 혜택도 있고, 또한 체포시엔 국회의원의 1/3이 동의해야한다라는 특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들이 국회를 악용해서 방탄국회로 만들어 자기들의 불체포특권을 계속 누리는 그런 현상이 계속 나타나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법을 만들어 국민들이 더 편한 세상을 만들어줘야 할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고도 불체포 특권을 이용하여 자신은 교묘하게 빠져나가고 있는 거 같아 보입니다. 그러므로 국회의원의 비리, 범죄 등 국회의원이 현 국회에서 운영을 못하고 있을 시 그 지역구 주민들이 그 국회의원을 소환하여 탄핵을 시킬 수 있는 국회의원 주민소환제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지방 시장, 도지사, 구청장도 국민소환제가 있고 주민들이 직접 결정하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압니다. 하지만 국회의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국회의원도 그 지역구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잘못을 했을 시 불체포 특권 등 특권을 누리면서 그 주민들에게 소홀하고 자신의 이익만 챙기려 하는 것이 정녕 정치인입니까..? 그러므로 국회의원도 주민소환제를 실시하여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을 체포동의안을 주면서 구속 시 재투표 이런 것이 아닌, 주민이 직접 국회의원을 소환함으로서 그 국회의원의 자격박탈을 시킬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럼으로써 국회의원은 국민들을 위한 정책에 더 신경을 쓸 것이고, 더 이상 방탄국회라는 오명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