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감형 법조문 개정 요구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01 ~ 2018-07-01

안녕하세요. 저희는 경기도 의정부시 발곡고등학교 법 동아리 ‘삶으로(law)’의 학생들입니다. 이미 수차례 음주감형의 개정 및 폐지 청원이 올라왔지만, 개정 및 폐지처럼 아무런 조치가 없어 저희는 음주감형 법조문의 개정을 다시 한번 요구하고자 글을 씁니다. 현재 형법 제 10조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있습니다. 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나마 이 법조문도 2008년, 전 국민을 끔찍한 공포 속으로 몰아놓았던 조두순 사건이, 심신미약으로 인정되며 여론이 들끓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감경기준을 강화한 것입니다. 2012년 양형위원회에서는 감경기준을 강화하였고, 고의로 음주 후 범죄시에는 가중처벌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013년 성폭력특례법에서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의 강간 살인죄는 형이 감경되지 않는다'로 개정되었습니다. 학생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이는 겉보기에는 바뀐 듯 하지만 실제로는 들끓는 여론을 가라앉히기 위함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술을 먹고 운전하면 오히려 가중처벌이 되는 반면에, 술을 먹고 범죄를 저지르면 오히려 형이 감형된다.. 이는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실제로 다른 국가에서는 심신미약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에서는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은 '명정죄'로 처벌이 되며, 미국과 영국 역시 스스로 만취해(자의적으로) 저지른 범행은 원칙적으로 감경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음주감형 법조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형법 제 10조(심신장애인) 제 2항의 '감경한다'를 '감형할 수 있다'로 개정한다. '감경 한다'는 심신미약의 사유가 있으면 반드시 형을 감형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만일 '감형한다'가 '감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면, 반드시 감형이 아닌 재판부의 재량이 어느 정도 반영될 여지가 생겨 논란의 여지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위에 의견에 따라 음주감형 법조문을 개정해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