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제를 시행해도 앞으로의 국가 안보를 지켜나갈 수 있는 건가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6-28 ~ 2018-07-28

대체복무제가 한참 논의되고 있다는 것을 기사로 접했습니다. 현재 방침은 기존 현역들보다 복무 기간을 늘리는 것이 주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과연 대체복무제가 시행이 되고 주변국과의 긴장 상태나 국가의 안보가 위협받을 시에 현재 수준의 병력을 유지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현재는 종교적인 이유로 대상자를 한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들로 군 복무가 협상 가능한 의무로 자리잡게 될 것을 걱정합니다. 집에 여유가 되거나 당장 사회에 빨리 나올 필요가 없는 친구들은 많은 수가 대체복무제를 희망하지 않을까요? 결국은 국방의 의무의 가치가 땅에 떨어지게 될 것을 걱정합니다. 결국 여유가 없는 친구들만 현역 대상자가 되고 군 기피 현상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세월이 갈수록 이러한 현상들이 점점 더 심해져 갈텐데 나중에는 우리 나라를 누가 지킬지 걱정이 앞섭니다. 당장 대체복무제를 논의하면서 만약 시행되었을 시 수십 년 후의 부작용도 정말로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건가요? 우려할 수 있는 부작용들에 대해 과연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지 정부에게 묻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