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 관한 전반적인 법률개정을 요구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17 ~ 2018-07-17

제목 그대로 청소년들에 관한 전반적인 법률 개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셧다운제, 오락관련 업종 오후10사~오전9시까지 출입금지, 청소년의 술담배를 사는 행위, 참정권 등입니다. 먼저 참정권은 이번선거때 개정하려했으나 자한당의 방해로인해 무산된 점은 아쉽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대승을 거두었으니 청소년들의 참정권을 보장해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참정권이라는 것은 국민으로써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그런데 셧다운제, 청소년 출입금지 시간 등은 박근혜 정부시절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을 완전히 미성숙한 존재로 맘대로 판단하고 청소년들의 놀권리를 침해한 악법입니다.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 10시이후 노래를 부르고 게임을하는것이 처벌을 받을 일입니까? 또한 피시방과 노래방 업주들은 왜 청소년들의 출입을 금지하기 위해 힘을 빼고 스트레스를 받아야합니까? 청소년들의 인권 및 각종 권리를 보장해주시고 본인들의 선택에 조금 더 책임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게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