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성폭력 수사 매뉴얼 폐기 -일간지 광고 모금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04 ~ 2018-07-04

“나는 몇 개월 전까지 성폭력 피의자 였다” 성폭력 사건의 ‘무고죄 수사 유예’는 정의가 아닙니다 1. 대검찰청의 성폭력 수사시 무고죄 수사를 판결전까지 하지 않는다(?) 2016년 12월 20일 정춘숙(대표발의)·김삼화·노회찬 의원 등 11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발의했다. 개정안의 내용은. 첫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무고의 혐의로 고소 또는 고발되는 경우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종료되거나, 법원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조사·수사·심리·재판할 수 없도록 하는 것과 둘째,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성관련 이력을 성폭력범죄의 증거로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법안은 통과되지 않았지만 2018년 5월 28일 대검찰청은 ‘성폭력 수사’의 판단이 나올때까지 무고죄 수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성폭력 수사 지침’을 개정했다. 2. 나는 몇 개월 전까지 성폭력 피의자 였다. 지난 2016년 8월 유사성행위를 하는 마사지샵을 수사기관에 제보한뒤 2개월 뒤 돌연 ‘유사강간’ 신고가 들어왔다며 경찰이 출석 요구를 해왔다. 내게 들어온 고소장은 모두 네 건이었다. 고소한 내용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경찰에 고소인이 누구인지 물었으나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신상을 알려줄수 없다’는 답을 받았다. ‘피해자 신상’이 노출될 경우 ‘2차 가해’가 될수도 있기 때문에 ‘가명조서’를 작성했고, 알려 줄수 있는 것도 ‘가명’ 뿐이라고 했다. 나는 경찰에 조사를 받는 내내부터 나중에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이 날때까지 고소한 상대가 누군지도 모른채 수사를 받아야 했다. 경찰은 상대방의 가명만을 알려준뒤 “만난 사실이 있는지, 추행을 한 사실이 있는지” 기억을 해내라고 했다. 당연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으나 수사관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지 사건이 없었다고는 말씀 안하시네요” 라면서 성폭력을 안했다는 증거를 가져오라 했다. 경찰의 수사기간 도중 내가 신고한 마사지샵 업주가 돌연 나를 찾아와 고소된 사건들을 언급하면서 “네가 내 업소를 신고해서 법대로 해주려고 한다”며 “내가 너를 용서할수 있는 방법은 자신이 피의자로 조사받고 있는 종업원 강제추행 사건이 있는데 그 피해자를 만나 제가 대신 합의금을 마련해 고소취하서를 받아오면 나머지 사건들을 모두 무마시켜주겠다”는 제안을 해왔다. 나는 이를 녹음하여 녹취록을 만들어 ‘무고’의 증거로 경찰에 제출하려 했다. 경찰은 “그건 나중에 무고죄로 고소장을 넣을 때 제출하고, 우리는 성폭력이 있었는지만 수사를 하기 때문에 자료 제출을 받지 않겠다”고 말했다. 피해자를 의심하게 만드는 자료는 모두 ‘별건’이고 관련 진술은 들어주지 않았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동성애자 휴게텔’이 동성애자들이 방문하는 곳으로 상호 동의하면 성관계까지 할수 있어 신체접촉이 어느정도 용인되는 일반적이지 않은 공간으로 보이고,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해당 고소건들을 무혐의 처분했다. 나는 고소한 상대를 무고로 고소하려 했으나 나는 경찰 수사가 시작될때부터 끝날때까지 그리고 끝난 이후에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상대를 알 수가 없었다. 그로부터 몇 개월 뒤 무고를 교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마사지샵 업주의 동거인이 나를 찾아 왔다. 동거인은 자신과 마사지샵 업주가 주고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전문과 해당 마사지샵 업주가 나에 대한 무고를 하도록 교사한 고소인들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와 텔레그램 대화내역을 보여주며 “모두 마사지샵 업주가 이계덕시에게 보복하기 위해 다른 친구들을 시켜서 고소장을 접수하도록 한 것 ”이라고 말해줬고, 그제서야 용산경찰서에 무고로 고소장을 접수할수 있었다. 이제 무고죄 피의자가 된 고소인들이 내게 연락을 해왔다. “나는 당신을 형사처벌할 생각이 없었는데 마사지샵 업주가 저로 인해 단속을 당했다며 도와달라고 요청해 고소장을 접수하게 되었다”면서 그중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러던중 2018년 4월 또 다시 내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이 들어왔다. 이번에는 강남에 있는 동성애자 휴게텔이었다. 이번에는 고소장이 접수되자마자 즉시 ‘무고죄’로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강남경찰서의 강제추행 혐의는 한달여만의 무혐의가 나왔다. 22세 밖에 안되는 이번 고소인 역시 마사지샵 업주가 시킨 것이었다. 무고 피의자인 고소인은 “어플에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돈을 준다는 광고를 보고 마사지샵 업주를 만나게 되었으며, 고소장을 넣으면 합의금을 받을수 있다며 마사지샵 업주가 고소장을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시켰다”는 사실을밝혔다. 2년동안 한 사람의 보복으로 5명의 ‘성폭력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이들에게 고소를 당해 조사를 받아야 했고, 조사기간 ‘무고’의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는 사실을 경찰에 알리고 되려 협박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 도움을 호소했지만 들어주는 사람은 없었다. 3. 성폭력 무고율이 0.5% 미만이라는 통계는 사기 이러한 무고 피해사실을 고발하기 위해 성폭력 상담소에 연락을 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피해자가 무고죄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성범죄 사실을 고발하는 사람은 없다”며 “성폭력 무고율은 2%에 불과하는 극소수이며, 가해자들이 무고죄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일이 잦아 더 많은 피해자를 위해서 무고죄 수사는 유예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성폭력 피해자를 의심하라는 것은 활동가의 윤리에 위반되며 우리는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과는 어떠한 대화도 할수 없다”고 했다. ‘일베의 사상’의 저자 박가분은 2018년 4월 3일 인터넷신문 ‘리얼뉴스’에 “‘성범죄 허위신고율은 0.5%’라는 주장은 가짜뉴스”라며 “이는 고의로 ‘분자를 최대한 줄여 잡고 분모를 최대한 늘려 잡는’ 전형적인 통계 사기다”라고 지적한다. “우선 2012년과 2014년에 각각 122건과 148건 성범죄 관련 무고죄 법원 판결이 있었다는 정보의 신뢰성이 부족하며, 조사의 주체가 누구인지, 조사의 모집단이 무엇인지 설명이 부족하고, 설사 ‘성범죄 관련 무고죄 법원판결 통계’가 옳다 하더라도 성폭력 범죄 허위신고율은 0.5%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성립하지 않는다. 누락된 변수가 너무 많은 데다가 애초에 검찰에 접수된 성범죄 신고 건수 전체를 분모로 놓았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한다. 4. 설령 극소수일지라도 ‘무죄추정에 의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기구는 많지만, 무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 기구는 전무하다. 성폭력 사건에 가장 큰 쟁점은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느냐’ 인데 성폭력 피해자에게는 ‘국선 변호인’이 지정되어 법률적 조언을 해주는데 반면, 피의자로 몰린 이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률 조언도 받지 못하고, “그래도 나는 하지 않았어”라고 해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수사기관에 절망하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에 청와대 국민청원에 ‘무고죄 형량을 강화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자는 청원이 20만명을 넘어갔다. 그러나 대검찰청은 반대로 ‘성폭력 고소’가 들어올 경우 피의자의 방어권을 더욱 제한하는 수사 매뉴얼을 발표했다. 성폭력에 대한 사건이 종결되기 전까지 왜 고소가 들어오게 되었는지 의심조차 하지 말라는 것이다. 나는 내가 겪은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은 피해가 될 우려가 되어 이를 국가인권위원회에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진정서를 제출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검찰청 수사매뉴얼 시행금지 가처분’을 제기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제안서를 올렸다. “성범죄 피의자에게도 경찰단계부터 국선변호인 지정해달라”는 것이다. 범죄자에게 변호사를 국민 세금으로 지원해주는 것에 대한 비판이 있을수 있겠지만 국선변호인은 피의자를 ‘거짓말’로써 빠져나가게 하라고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피의자가 정말 성폭력을 했다면 피의자를 설득하여 피해자에게 사과하게 만들고, 피의자가 정말 억울한 점이 있다면 경찰단계부터 피의자의 입장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를 주자는 것이다.만약 피의자가 법원에서 최종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지정한 국선변호인에게 지급되는 보수를 피의자에게 다시 돌려받는 구상권 청구도 생각해볼수도 있겠다. 이번주에 일간지에 의견광고 5단통으로 내보낼 예정입니다. sc425-20-493251로 몇천원이라도 보태주세요. 억울한 성폭력 ‘가해자’ 들의 ‘부메랑 미투’ 페이스북- 성폭력 가해자 연대-무고피해자 미투운동 https://www.facebook.com/Boomerangmetoo 대검찰청의 불법적인 수사매뉴얼을 폐기해주십시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46489 성범죄 피의자에게 경찰단계부터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주십시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58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