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및 경찰 신임을 묻는 국민투표 실시 제안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21 ~ 2018-07-21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국가기관이 바로 검,경입니다. 하지만 수십년동안 [권력의 시녀]라는 말을 듣는 적폐청산 대상 1호로 꼽힐정도로 타락한 기관입니다. 권력이 바뀔때마다 수사가 달라집니다. 국민들은 답답해 하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국민을 두려워해야할 기관이 도리어 국민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권력기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에 검,경이 국민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대선, 총선, 지자체 선거 때 검찰총장과 경찰총장의 신임을 묻는 국민투표를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각 총장의 인선은 정부 및 국회에서 하지만 매 선거때마다 신임을 물음으로써 국민을 무서워 하도록 해야합니다. 사회정의는 국민의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질 때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이 바로 하늘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