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개인정보수집에 근거한 업체 홍보, 선거 홍보 등의 목적의 전화,문자에 대해 제도 정비와 엄격한 처벌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12 ~ 2018-07-12

최근 불법개인정보 수집으로 인한 스팸성 선거 홍보, 각종 업체의 홍보 스팸 전화 및 문자가 지속적으로 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평안한 일상생활에서 침해를 당하거나, 중요한 업무 중 방해를 받거나, 운전 또는 주의력을 요하는 위험한 업무 중에 자칫 주의력이 흐트려져 사고 발생의 위험도 있습니다. 특히 최근 각종 선거 후보자들로부터 수많은 선거 홍보 문자를 받고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 이러한 해당 불법 홍보문자를 차단 및 제재하기 위하여 여러 방법을 시도하였으나, 법률 및 해당 제도 자체가 너무 빈틈이 많고 허술한데다, 한 업무에 여러 기관들이 각자 달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담당 기관에서는 서로 업무를 떠넘기거나, 적절한 제재수단도 없어 헛수고로 돌아갔습니다. 아래 내용들을 참조하셔서, 반드시!!! 개인정보불법수집 행위와 (선거운동을 포함한) 불법 홍보 통화 및 문자를 차단 및 제재할 제도적 보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 공직선거법상의 홍보 전화 및 문자에 대한 법률 조항의 흠결. 1.1 「공직선거법」제82조의5에 따르면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선거운동정보, 불법수집정보 신고 전화번호,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해당 내용을 전혀 기재하지 않고 홍보하더라도, 동법 제59조 제2호에 따라, 중앙 및 지방 선거관리위원회 (이하 선관위) 에서는 전혀 불법이 아니라고 단정합니다. 하지만 아래에 기재된 바와 같이, 동법 제59조 제2호에 따른 홍보인지 아닌지는 수신자가 알기 어렵고, 이를 확인해줄 기관도 없습니다. ㄱ. 자동동보통신이 아니거나, 혹은 자동동보통신인지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 (자동동보통신인지 아닌지 확인할려면 별도로 수사의뢰를 다시 해야함. 선관위에서는 인력문제로 확인 거절. 실효성이 떨어짐.) ㄴ. 문자메시지를 20명 이하 또는 수동으로 전송하는 경우. (문자메시지를 20명 이하에게 보냈는지, 수동으로 보냈는지, 수신자 입장에서는 전혀 알수 없으므로 역시 수사의뢰를 해야함. 선관위에서는 인력문제로 확인 거절. 실효성이 떨어짐.) 따라서선거운동정보, 불법수집정보 신고 전화번호,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을 기재하지 않고 홍보하더라도 아무 제재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제82조의5는 현재 사실상 유명무실한 법률입니다. 1.2 선거 참여 독려를 위장한 선거 운동 행태. 불법적으로 전화하여, '6.13 지방선거를 꼭 투표하십시오' 라는 멘트와 함께 자기의 후보번호와 이름을 첨부하여, 선거 참여를 독려하는 듯 위장한 불법적인 선거운동 행위도 있었으나, 후보 이름을 홍보하고 있는 내용으로 선거 운동임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에서는 이를 '선거 독려 행위'로 규정하여 불법 선거 운동이 아니라고 유권해석을 하더군요. 이에 따라, 후보자 본인의 정보를 기재하여 홍보하는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규정과 제재한이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3 선관위의 소극적인 역할과 태도. 「공직선거법」제82조의 5 의 위반 사실이 있으며, 피해자의 불법 선거 운동으로 인한 피해가 있음에도, 현실상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불법선거 가해 후보자 선거 사무실에 연락하여, 문자 송신 금지 요청 등의 소극적인 대처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근본적으로 개인정보불법수집 등을 이용한 불법 선거 활동에 대한 근본적인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제도 개선과 엄격한 제재 및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2. 개인정보 침해 센터 (118) 의 신고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 발생. 개인정보 침해 센터에 신고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ㄱ. 신고를 위해 처음 받은 스팸 전화 또는 문자, ㄴ. 수집출처 입증 요구 자료 (수집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못함을 증빙할 수 있는 녹취 혹은 서면 등) ㄷ. 피신고인의 정보 (이름 또는 연락처, 이메일 주소 등) 2.1 기본적으로 불법 스팸 전화나 문자들은 해당 전화로 다시 전화하였을 때 발신전용번호로서, 홍보 당사자(가해자)와 전혀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대부분으로 피해자가 개인정보수집출처를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ㄴ.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수집출처 인증 요구 자료를 만들 수 없습니다. 따라서 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신고 자체가 유효하지 못한 현 제도로는 정상적인 개인정보 침해 신고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적시하고 신고함으로써 해당 사안이 접수되고, 가해자가 개인정보 이용 사실이 정당하다는 것을 증명해야하는, 증명책임이 가해자에게 있어야하는 것이 정당하지만, 가해자가 개인정보불법수집으로 이용했다는 것을 피해자가 먼저 증명자료로서 제출해야하는, 피해자 증명책임 전가의 문제도 있습니다. 분명하게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2 선거 홍보 상의 개인정보 불법수집과 홍보 스팸 전화 및 문자 사실에 대해 홍보 전화 및 문자 차단 또는 제재에 대해서는 선관위 책임이라 하여, 이에 대한 접수를 전혀 받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명확한 개인정보 불법 수집 이용 사실이 증명된 내용에 안해서만 접수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국민은 해당 불법 홍보로 인하여 여러 기관에 문의하고 신고해야하는 매우 불합리하고 불편한 상황에 있습니다. 불법개인정보 등을 이용한 홍보와 관련해서는 일원화된 기관으로 분명한 사안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되어야 할 것 입니다. 2.3 「공직선거법」제82조의 5 상의 수신 거부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불법 홍보 문자 발송 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신속하고 책임있는 조치와 조치 결과 공유가 필요합니다. 3. 선관위에서도 인력 등의 문제로 명확하게 처리하지 않고 118에서도 증명자료 미확보로 신고접수가 안되는 경우 결국 개인정보 불법 수집에 대한 사안에 대해서 해당 피해자가 직접 수사의뢰를 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음. 다수의 홍보 전화 및 문자로 인해 직접 모든 사안에 대해 경찰 수사 의뢰를 해야하는 번거로움과 함께, 사안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해당 사안에 대한 해결을 기대하기도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