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시공사 갑질 행태 고발 및 선분양 제도 피해 사례 문제 제기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6-27 ~ 2018-07-27

현 경남 김해시에 건축 진행중인 '율하자이힐스테이트' 시공사인 GS건설의 대기업 시공사 갑질 행위 및 현 선분양 제도에서의 구매자 피해 사례에 대해 문제 제기합니다. '율하자이힐스테이트'는 LH의 시행하에 GS건설/현대건설 컨소시움이 참여하는 민간참여 공공분양 단지로서, 실 시공은 100% GS건설에서 진행중인 단지 입니다. 본 단지에서는 아래와 같은 건설사의 일방적인 해석을 통한 원가절감 실시 및 입주자 재산권 침해 사례가 있으며, 본 문제에 대한 해결과 함께, 선분양 제도의 개선 및 이후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원 드립니다. 1. 선분양 제도에서의 구매자 피해 배경 일반적으로 선분양 제도하에서 아파트를 분양 받을시, 모델하우스의 분양 홍보 책자, 건축 모형, 인테리어 시공 모형, 인터넷 홈페이지 정보를 기준으로 구매자는 정보를 확인합니다. 수억원의 아파트를 계약하면서 이 정도의 조잡한 정보이지만, 시행/시공사의 신뢰를 담보로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행/시공사의 아래와 같은 꼼수와 갑질에 일반 계약자는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2. 모델하우스와 다른 외벽 시공 당 아파트의 분양시 모델하우스 내에 전시된 모형에는 전면/측면/후면부가 3층 높이까지 석재 시공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시공에서 GS건설은 전면과 측면부는 석재 시공하였으나, 후면부는 저가의 시공방법인 뿜칠을 진행하려 합니다. 분양 공고문에는 아래와 같이 명기하고 있습니다. -. 상기 이미지의 저층부 마감은 석재 및 페인트 혼합으로 디자인되었습니다. 석재와 페인트 적용 비율은 각 동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인허가 및 현장 여건에 의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당 아파트는 석재 및 페인트 구간이 명확히 구분이 됩니다. 모델하우스의 모형상 페인트 구간이 엘리베이터 계단실 부로 명확히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후면부 또한 전면부와 동일하게 석재 구간 위에는 수분 침투를 막기위한 돌출 마감재까지 표현되어 있습니다. (GS건설 현장 부소장 의견 또한 돌출 마감 표기시 일반적으로 구매자는 석재로 인식한다 부분을 인정하였습니다.) 타 아파트의 공고문을 보겠습니다. -. 저층부 외벽은 석재(일부구간은 석재뿜칠)로 시공할 예정이며, 석종, 색상 , 외관 등에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위와 같이 뿜칠에 해당하는 명확한 문구를 표기하고 있습니다. 상기 석재 문제 건으로 당 아파트 입주 예정자는 2차례에 걸쳐 GS건설 현장사무실을 방문하여 시정 요청을 하였으나, 시공사의 일방적인 불가 통보 및 문제가 있으면 법적으로 대응하라는 압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시공사는 분양공고문의 자의적인 해석을 통해 원가절감을 실시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구매자가 떠안게 됩니다. 또한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으니, 대응할 테면 대응해 보라는 대기업의 갑질 행태에 구매자는 속수 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아파트와 같은 대규모의 공사에서 구매자가 대응을 하기에는 여러가지 문제점 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계약자가 한 단지를 구매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모든 입주예정자가 문제를 공유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입주자 협의회에서 문제 제기를 하더라도 시공사는 애매한 해석 조항을 기준으로 일방적인 비용절감을 하며, 그 액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실제적으로 아파트를 구매하는 실 수요층은 일반 대중이며, 본업을 영위하고 있기에 대기업을 상대로 법적 대응 등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그 피해 규모는 상당히 크다고 판단합니다. 본 문제와 관련하여 시행사인 LH의 해석은 초기도면 상 뿜칠로 설계되어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도면을 모델하우스에 비치하였는데 확인하지 않는 구매자가 잘못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도면이 비치된 것을 본 입주예정자는 없었으며, 당시 모델하우스에서 계약 판촉을 하신 도우미 분과 유선 확인시 도면 비치는 금시초문이며, 해당 내용에 대해서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실제 도면이 비치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일반구매자는 모형 등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명백한 허위 광고 이며, 구매자를 우롱하는 사기 분양 입니다. GS건설은 이런 갑질 행위를 중단하고, 분양 공고시 모델하우스에 전시된 모형 기준으로 시공할 수 있도록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LH는 시행사로서 본 문제에 대한 회피로 일관하지 말고, 책임있는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청원 드립니다. 3. 입주자의 권리에 대한 호소 현재의 선분양 제도에서 시공사는 대규모의 공사 비용 리스크를 입주자에게 부담하는 형태로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현재까지 긍정적인 발전을 가져온 경우도 있지만, 현시점에서는 대기업이 일반 구매자 착취 행위를 보다 쉽게할 수 있는 맹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의 문제점 들과 같은 구매자 피혜 사례에 대해, 기업이 책임을 가지고 해결 및 소통을 할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또한 현시점에서 상기와 같은 갑질 행태가 끊이지 않을시 후분양을 실시하도록 정부 정책적으로 추진 청원 드립니다. 부득이 하게 선분양 추진시에는 구매자에게 명확한 정보의 제공 및 허위/과장 정보가 없어야 할 것이며, 변경 발생시 구매자의 동의 절차를 거친 후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랍니다. 일반 대중에게 집(아파트)에 대한 의미는 크며 가장 큰 재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며 생활의 터전입니다. 이런 생활의 터전을 시공하는 건설사에서 갑질 행위 및 이익 독점을 하는 상황에 대해 시정될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