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축산업 환경문제를 개선 바랍니다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8-06-17 ~ 2018-07-17

또 [제26조 축산폐수배출시설등의 준공검사] 축산업자는 축산폐수배출시설과 축산폐수정화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완료한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처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와 [제25조의2 축산단지등에 설치하는 공동축산폐수정화시설의 설치승인등] 축산폐수정화시설을 공동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축산업자로서 축산단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 동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설의 설치전에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처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중 총리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를 통해 축산업자가 축산폐수로 인한 피해를 막기위해 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과정도 까다로워 정화시설의 설치가 어려운 것을 알수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의 내용 중 축산업자의 정화시설 이나 처리시설의 설치하는 과정을 간단하게 개정하여 정화시설의 설치과정을 보다 쉽게 하여야 하며 양계장이나 축사의 정화시설 설치를 필수적으로 설치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하여야 한다. 또 축산업자들의 정화시설 설치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위해 밀양시는 축산업자들의 정화시설 설치비용을 자원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이러한 방향으로 축산폐수 문제를 해결하면 자연스레 악취나 수질오염이 줄어 들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