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19 ~ 2018-07-19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안녕하십니까? 제가 전달하고자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8년05월24일 보이스피싱조직단의사기 의해 정상적인 거래 은행 계좌가 정지당하며, 전자금융거래법에 의거 인터넷뱅킹 폰뱅킹 각 은행ATM기에서 거래는 제한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사건종료가 된이후에도 금융기관 국0은행 같은경우 통장개설은 향후5년간 제한되며 IB00은행같은경우 향후1년간 통장 개설 등 금융업무가 제한되는등 불이익이있다고하며 이런 불미스러운일로 불이익있다는건 잘 압니다 저는 이번에 작은 자영업개시를 하고자 은행에가서 사업자통장을 개설하러 갔으나 전기통신이용사기 및 전자금융거래 제한자로 지정되었다며 업무가 불가능하다고합니다 따라서 저뿐만아니라 이런피해를 입으신분과 사업을 운영하시는 사업자분들이 이런 불미스러운일로 인해 금융거래 문제로 인해 생계에 위험한 상황을 초래되는 상황입니다 피해자로 등록되있다는 증명자료 증거자료 제출 가능하며, 법은 법이지만 어느정도 금융거래를 하겠금 조치를 취해주어야하는데 금융기관 상급부서 와 금융감독원 부서에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있는중이며 돌아오는 답변은 법에 의거하여 조사 해보겠다. 확인해보겠다 그러는중입니다 끝으로 결론은 일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또는 이런 민원에 확인 부탁드리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