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재판거래"검찰조사 청원 서명하기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07 ~ 2018-07-07

기존"재판거래"에 검찰조사가 현재 또는 미래의 향을 끼칠 염려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면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재판거래"도 검찰 조사를 할 수 없다는 논리로 계속 법위에 군림하겠다는 그들만의 판례만들기 입니다 대법원장. 판사들 모두 대한민국 공무원이며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대한민국 법에따라 검찰조사는 독립되어야하고 어느 누구의 승인 또는 찬성.반대와는 독립적으로 무조건 수사해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 할 수 있습니다.더군다나 법을 집행하는 판사들에게는 더욱더 법에 엄중한 잣대로 조사해야 일반국민들도 법질서를 지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