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근무 편법을 맞아주십시요(법율개정)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6-05 ~ 2018-07-05

오랜 숙원인 주 52시간이 어렵게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통과되여 시행도 되기전에 현장에서는, 변호사,노무사을 동원하여 법율의 헛점을 찾고있습니다. 하루 근무시간인 8시간(480분)에서 식사시간,휴게시간을 빼고 실 근무시간을 적용하는, 최소는 90분(식사 60분,휴게시간 오전15분 오후15분) - 실근무시간(390분) 최대는 120분(식사 60분,휴게시간 오전30분,오후30분)을 제외한 실 근무시간((360분)을 기준으로 법정근무시간을 반영하여,법적인 문제가 없다합니다. 가량 390분을 적용하면 390분×주7일=2730분/60분=45.5시간으로 주 7일을 근무해도 무방합니다. 이런 실근무시간을 적용하여 근무하면 법개정전이나 법개정후나 출,퇴근시간 및 휴일근무가 변동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에서 지향하는 저녁이 있는 삶~휴일있는 삶은~,청년 취업율증가는 물건너가는 것입니다. 이런 편법이 통하지않게 정부에서는 근로감독뿐만 않니라? 법율개정으로 편법을 차단하는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국민청원으로 법개정을 촉구합니다. 적극적인 개정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