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감형제도 폐지합시다 (술먹고 살인은 감형, 술먹고 음주운전은 가중)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02 ~ 2018-07-02

우리나라 법의 가장 모순된 점이 바로 “(알콜성) 심신미약에 대한 감형제도” 입니다. 드라마 단골 소재고, 가해자가 살인자가 형을 감하려할때 드라마속이던 현실에서던 누군가가 (드라마에선 변호사가) 심신미약을 주장하자면서 술이 과했다고 우기기 시작합니다. 그럼 형이 감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조두순 사건에서 큰 이슈가 되었고 뒤늦게 국민청원으로 재심을 해달라 하기도 하였지요. 그런데 우리나라 법의 모순은 여기 있습니다. 교통법규상 심신미약감형제도가 살인죄에도 적용된다면 음주운전은 범죄가 되기 힘듭니다. 정상적인 상태의 운전자가 사고내면 큰 처벌을 받고, 심신미약상태의 운전자는 감형이 되어야 정상이니 말입니다. 사람을 죽일때 술을 잔뜩마시고 칼로 살인하면 심신미약, 인사불성되서 차로 사람을 죽게만들면 가중처벌. 굉장히 모순되지 않습니까? 심신미약이란 정신지체나 혹은 술이 아닌 정신질환에 의해 인지능력이나 판단능력을 상실한 자를 위한 것이지 알콜성심신미약자 또는 알콜성심신미약을 연기하는 메소드연기자를 위한게 아니어야합니다. 살인마가 배낭에 언제나 위스키를 들고다니다, 설인한 후, 도망치지못할 상황이면 한병 들이키고 인사불성상태서 잡히면 되겠습니까?! 알콜성심신미약에도 내려지는 감형제도 폐지되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