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조건부인가의 문제점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03 ~ 2018-07-03

현재 인천법원에서 개인회생 진행중입니다. 2015년 신청하여 2010년 5월 개시결정을 받았읍니다. 그런데 조건부인가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향후 소득증가나 이직시 1개월내에에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고 수정변제계획서를 작성하라는 내용입니다. 2018년 6월 서울법원 및 지방법원에서도 개인회생기간이 3년으로 단축되는 이 시점에 기존 5년이라는 기간동안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사람으로서 3년 진행자에 비해 2년이라는 시간을 불공평하게 손해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간 소급도 안되는 상황에서 조건부인가라는 판결을 통해 다시 한 번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개신회생의 의미가 채무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국민을 구제하는 제도가 아닌가요? 5년이라는 족쇄를 채워 좀 더 나은 직장으로의 이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5년간 최저생활비로만 살라고 하는 판사들의 개념없고 악의적인 판결이라 생각합니다. 호생기간동안 일부 가정은 파탄나고 개시신청 후 수개월 내에 개시견정을 조건부인가 없이 판결받은 사람들은 이직도 자유롭고 소득이 수백만원 올라도 법원에 보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지금 개인회생의 문제점이 어느 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회생하는 사람의 미래가 좌지우지 된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정확한 기준없이 지연되는 사건처리와 너도 나도 남발하는 판사들의 조건부인가 판결. 수십년을 직장 근로자로 세금 잘 내고 살아온 국민으로서 법원의 악의적이고 불공정하며 불평등한 조건부인가 결점을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네요. 솔직히 제 사건을 담당했던 회상위원과 판사에 대해 분노심이 가득합니다. 회생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고마운 존재가 아니라 제 가정을 파탄 낸 원수같은 마음이 듭니다. 이후로도 회상워원과 판사에게 제 개인적인 불만은 계속 어필할 겁니다. 정말 참을 수가 없네요. 그 사람들에게는 별거 아닌 회생사건일지 몰라도 당사자들은 본인과 가족의 미래가 걸린 너무나도 간절하고 소중한 기회입니다. 누가봐도 공정하지 않고 회생자와 가족들에 대한 조금의 고민도 없는 조건부인가 결정 및 사건지연처리가 만연한 인천법원 외부회생위원들과 판사들에 대해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정직한 회생자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회상위원과 판사들. 사건 사나하나 감사해서 인사 조치 바랍니다. 법이 수 많은 국민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국민이 사법부에 복수와 원한을 가지게 만들지 마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