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지차가법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6-21 ~ 2018-07-21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차지차가법을 시행해 주십시요.지금의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기존의 자영업자들 한테는 필요없는 법입니다.누가 5년만 장사하고 그만둡니까.재래시장 현대화사업 해놓고 세입자는 건물주의 종업원이 되어 갑니다. 한달에 하루 쉬어가며 13시간 이상 일하는데 왜 점점 건물주의 종업원이 되야 합니까.가게를 운영하다 보면 나이가 들어 어디 취직도 할수 없는 상황이니 건물주가 해달라는데로 임대료를 2년 주기로 올려 줘야 하는 실정입니다.국가는 왜 자영업자한테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차지차가법을 시행하지 않는겁니까.이번 강남 족발집 사건도 국가 책임 입니다.선거철만 되면 시장통에 와서 시끄럽게 하는 사람은 있어도 자영업자 한테 필요한게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없 습니다.재래시장은 현대화사업이 필요한게 아닙니다.대한민국 모든 자영업자가 필요로 하는건 차지차가법 입니다.일본은 몇대가 대를 이어서 가게를 운영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5년 입니까.우리나라도 차지차가법을 시행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