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군의관의 편제를 의무사령부 직속으로 재편해야 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6-02 ~ 2018-07-02

"무자격 의무병이 복강경 수술까지…軍, 불법 진료 지시" 최근 SBS에서 군의료 문제를 다룬 기사의 제목입니다. 우리나라 국방력에 걸맞지 않은 처참한 수준의 군의료 환경에서 많은 장병들이 고통받고 있는 현실에 대해 대통령께서도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처참한 국방의료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군의관의 편제를 의무사령부 직속으로 재편해 군의관들의 독립적인 진료권을 보장해 주는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군대에서는 지휘관의 책임 면피와 승진을 위한 실적이 우선하기 때문에 하급자인 군의관에게 원칙에 어긋나는 결정을 강요하게 됩니다. 때로는 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휘관으로서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 환자 은폐 혹은 기록 변조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한 예로 모 사단 의무대에서 혹한기 훈련 후에 동상 환자 수를 조사했으나 동상 발생을 부대 지휘관의 책임으로 묻는 군 인사체계로 인해, 상급부대 보고용 서류에 동상 환자 발생 수를 0으로 쓰고 "철저한 대응으로 동상환자 예방"이라는 “엽기적인 보고를 하기도 했다.” 고 합니다. 사립병원보다 낮은 연봉에도 불구하고 국공립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근무지속의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소신 있고 자유로운 진료’일 정도로 의사들은 건강에 관한 최고전문가로서의 독립성과 자율성에 큰 가치를 부여합니다. (오무경 등, 2012) 하지만 의료인이 아닌, 의료서비스에 문외한인 상급자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 군의관들은 소신도 없고 자유도 없는 진료 환경에 처하는 경우가 많은데, 영화 변호인(양우석, 2013)에서 부림사건 재판 중 군의관이 의사로서 양심 있는 증언을 했다 불이익을 겪게 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 언제든 재발할 수 있는 것입이다. 군의관에 대해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진료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의지만 있다면 당장이라도 시행할 수 있고 시행해야만 하는 우리 군의 시급한 과제입니다. 군의관들을 동원해 비윤리적인 생체실험과 유태인 학살을 자행한 나치의 패망 이후 독일군은 군의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무군을 창설했습니다. 해군과 공군의 일부 특수 군의관을 제외한 대다수의 일반 독일 군의관들은 해당 부대 소속이 아니라 연방군 의무사령부(의무군, Zentraler Sanitätsdienst der Bundeswehr) 소속으로서 해당 부대에 파견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파견된 부대 지휘관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자신의 의학적 소신에 따른 진료가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장받고 있습니다. 독일 의무사령관의 계급 또한 중장 이상으로 차관급 대우를 받으며, 의무군은 육, 해, 공군과 구별되는 별도의 군종으로 인정받는데, 일개 준장~소장 계급으로 보임되는 한국 의무사령관과는 대비됩니다. 우리나라도 의무사령관의 보직 계급을 최소 중장 수준으로 높이고 모든 군의관의 편제를 의무사령부 직속으로 재편해 군의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해주고 최고전문가로서의 자긍심을 갖게 해야 합니다. 의무사령관의 보직 계급을 중장 수준으로 높이고 군의관의 편제를 의무사령부 직속으로 재편한다면 소속부대 지휘관이나 사단, 군단 병원장의 눈치를 볼 필요 없이 위급한 상황에서의 군의관의 신속하고 자율적인 진료가 보장되고 우리나라의 국방의료도 한 차원 더 발전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