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비범죄화 하기 바랍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6-22 ~ 2018-07-22

우선 성인이 합의하고 성매매 하는데다, 개인 의사로 성자율권 행사 하는걸 범죄취급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매매한다고 남에게 피해주는 일이 있습니까? 성매매 반대이유로는 대표적으로 겉으로 보기에 성매매는 판매자와 구매자의 자유의지에 따른 거래로 보이지만 실은 경제적 궁핍에 처한 여성들이 성매매에 내몰리는 것이므로 자유로운 것이 아니다 라는 이유를 대지만 그런 이유는 모든 기피직종이 해당되며 광부,건설노동자,청소부 생산라인 근무자들 역시 경제적 빈곤에 의해 어쩔수 없이 그 직업을 택한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면 이들 역시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한 것일까요 여기에 no라고 대답하면 이중잣대이고,yes라고 대답하면 건설업,청소업 등도 불법화하겠다는 말이됩니다 성매매로 인한 착취또한 오히려 모순적이게도 매춘을 금기시 하는 사회적 시선 때문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매춘 그 자체를 불법으로 간주하니 오히려 음지로 숨어들어 지내니 법적관리를 못해 학대 및 착취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비범죄화 하고 성매매여성들이 손님에게 폭력을 당하거나,돈떼임,노동권 침해를 당해도 구제받을 방법을 국가에서 비범죄화해서 노동자인 성판매자를 보호하는 것이 음지 성노동자 보호도하고 좋지 않을까요 현재 저걸 보호하는 것도 아니고 처벌법이나 있구요 2010년대 기준으로 기술이 없고 저학력이라 성매매를 시작하는 생계형 성매매보다는 고학력,전문직 여성들이 명품구매나 유흥비 마련을 목적으로 참여하는 경우도 늘어나는 중입니다 경제적으로 궁칩하지도 않고 다른 선택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성서비스를 팔고 싶다는 사람이 있다면 그걸 굳이 막을 이유는 뭡니까 연애를 하면 된다는 것도 목표는 섹스고 돈드는건 마찬가지이며 사귈수 있는지,외모나 체위,테크닉 등을 고를수 있는 자유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니 성매매를 비범죄화하고 국가에서 관리하는걸 건의합니다 비범죄란 규제를 특별형법상 보안처분,기타보호,형벌외의 패널티 부과 행정단속,변태적 성매매 기타 포주의 법위반에 대한 과태료 (형벌x) 성매매 여성 재활지원 자발적 성매매종사를 줄이기위한 직업알선 직업교육등 수익적조치 민사상 불법으로 성매매 게약의 무효,손해배상,화대의 청구권부정 등 이런방법으로 규제하는 걸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