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소득율처럼  보수가 안정적인  공무원 ,공단 직장인의 갑근세를 형평성 있게 조절해 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6-01 ~ 2018-07-01

세금을 거두는 정책에 의해 해당 국가의 국민 부유가 결정됩니다. 모든 국민에게 공평한 과세를 하는 국가는 선진국 반열에 있습니다. 국민에게 돈만 지원만 하고 세금을 거두지 않는 국가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봉착해 있습니다. 세금을 내는 사람 입장들을 고려하여 세금징수를 해야 합니다. 세금은 소득의 적고 많음에 관계없이 공평과세가 되어야 하나 돈이 많은 사람의 돈에서 강제징수를 해서 세금을 안내는 사람에게 퍼주는 제도가 오래 지속되면 2가지 경제 문제점이 함께 연구 고찰됩니다. 1. 돈을 성실하게 많이 번 중산청 사람이 세금으로 모든 수익이 나간다고 생각하면 일의 의욕이 떨어집니다. (한번 겪어 보시죠) 적당하게 벌려고 합니다. 2. 아주 극빈자가 아닌 사람이 열심히 일안해도 국가에서 돈을 지원해주면 이 사람은 국가의 지원을 받기위해 더 열심히 일 안합니다. 세금도 심리학입니다. 세금 내는 사람 입장은 생각 안하고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형평성 고려 없이 과다하게 징수하면 징수가 아니라 칼만 들지 않는 자의 국가 약탈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 많이 세금낸 사람에게는 더 많이 벌어 더 많이 세금을 내도록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세금을 적게 내는 사람도 세금을 내게 해야 국가발전에 관심을 가지게 해야 합니다. 한국 국민의 45%가 세금도 안내고 한반도란 땅위에서 공짜 편승하여 살고 있다고 합니다. 자영업자에게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의해 내는 세금이 과도합니다. 직장인에게 느거러운 갑근세는 이제 자영업자보다 세금 부담이 낮아서 하늘과 땅처럼 세금 부담에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단순한 동일 수익기준으로 비교해 보았을 때 성실한 소득 과세자 1명이 내는 세금이 극빈자가 아닌 중소득자 20명이 내는 세금과 동일합니다. 아래 첨부한 표를 보세요. 종합소득율 과세표준을 수정검토하면 세금이 더 많이 걷어 들일 수 있고 모든 국민이 국가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직장인도 업종고려없이 100% 동일한 갑근세를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자영업자들이 세금낼 때 업종별 경비율처럼 세금 내듯 수익이 안정적인 공무원이나 공기업의 경우는 자영업자의 경비율처럼 업종 안전성을 검토하여 지금보다 더 고과세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한국의 부채 중 절반이 공무원 연금 때문이란 짐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