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6-16 ~ 2018-07-16

하루빨리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개정이 되야합니다. 저희도 억울한 사연이 있어요 저희는 원룸텔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한지는 3년 4개월 됐는데 3년 전 첫 계약할때 전임차인 거 인수받아 계약했더니 전임차인이 영업한 8개월까지 합해서 올해로 4년으로 인정받는다고 하더라고요. 현재 임대인이 최대 일년 후에는 나가라며 재계약을 거부합니다. 처음엔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층의 누수를 거론하며 계약거부를 하더니 해결된 지금은 누구 관계없이 무조건 나라가고 합니다. 누수는 전임차인때부터 있던 것인데 전임차인이 보수를 제대로 하지않아 지속적으로 발생하였고, 이전에도 누수가 있었다는 것은 서류와 증인 녹취까지 남아있습니다. 임대인은 뻔히 이 사실들을 알면서 저희탓만 했어요. 또 건물 외벽쪽 창으로 구멍이 두개가 뚫려 있어서 비가 오면 그다음날 빗물이 스며 들어와 공용 화장실쪽 벽쪽으로 물이 샛었어요. 그래서 그 구멍도 막고 원룸텔 각 화장실마다 비싼 방수액사서 일일이 새심하게 방수공사 다 했어요. 방수공사하면 3일 이상을 못쓰게 하니 손님 두 명이나 나갔고 이런거까지 감수하며 누수공사 다했는데 새로운 임차인을 받아 권리금 회수할 기회도 없도록 1년 안에 나가라고 해요. 이전 임차인에 비해 저희가 운영하면서는 공실률이 대체로 적었고 임대료도 3년 4개월간 단 하루도 밀린 적이 없었습니다. 현재는 누수공사 완벽하게 해서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영업하는 동안 저희는 2층 3층 두개층을 사용하는데도 임대인은 저희측 주차손님 한 사람도 못받게하고 본인차 아들차 두대나 주차하는 등 임대만 해줬지 그외에는 영업에 협조해준 사항들이 전혀 없습니다. 재계약을 요청했더니 갑자기 건물간판 시설내 에어컨을 본인이 새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내쫓고 본인이 원룸텔 하겠다는 투로 말하더군요. 전임차인이 엉터리로 운영해서 절반 비어있던 원룸텔 저희가 열심히 방 화장실 새로 정비하고 전단지까지 만들어 직접 배포하고 전임차인이 방치한 쓰레기통방 다수 직접청소등 정말 피눈물 나게 열심히 했어요. 보일러 세탁기 전기밥솥등 새거로 교체했는데 원룸텔은 권리금이 곧 시설비인데 권리금은 못주겠다고 하네요. 물론 임대인이 권리금을 무조건 반환할 의무는 없지만 신규 임차인을 데려오더라도 계약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면 법적으로 문제 있는게 아닌가요? 지금은 영업이 잘되서 욕심이 나는지 권리금까지 착복해서 빈손으로 나가라고 하네요. 법적소송으로 가면 본인 변호사 비용까지 보증금에서 제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현상가임대차보호법이 5년만 보장해주기 때문에 이런 악덕임대인을 만나면 전재산 다잃는 서민들이 많아지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꼭 하루빨리 개정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