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범죄에 대해 확실한 법안을 제정해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6-18 ~ 2018-07-18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통해 자유롭고, 행복하고, 평등하고, 안전한 나라를 만들었지만, 반대로 이를 악용하여 자유의지를 통해 법을 어기는 범죄자들이 우리 사회에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법을 지키면 반드시 보호받는다는 말은 이제 얘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처벌받겠지만, 다시 사회로 돌아옵니다. 다시 사회로 나온 범죄자는 다시 자유의지를 가지게 됩니다. 즉, 다시 범죄를 저질러도 아무도 막을수가 없으며, 살인, 강간 등 무엇이든 저지를 수 있는 자유를 가집니다. 철저하게 계획된 범죄라면, 경찰이 피해자를 지켜줄 수 있을까요? (전자발찌를 연장하겠다, 피해자를 24시간 보호감찰하여 지켜주겠다. 등등 현재 대한민국 법에서 대응할수 있는 방안은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위로도,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단지 일시적인 방책일 뿐입니다. 말그대로 현재 대한민국 법은 복수심에 가득한 가해자가 사회에 나오면 피해자를 지켜줄 수 없습니다. 조두순이 나와서 나영이 가족을 위협해도, 피해자들이 나라에 호소해도 돌아오는 답변은 현행법상 어쩔수가 없다는 답변입니다. 범죄자에게 보복당할까봐 두려움을 떠는 국민 하나조차 지키지 못하는 법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알면서도 막지 못하는 법은 법자체의 의미도 없고, 말그대로 게임에서의 룰같은 탁상공론일 뿐입니다. "법도 절차라는게 있고, 제도라는게 있어서 그 룰안에서는 방법이 없다." 라는 답변은 피해자에게는 그냥 죽으라는 말입니다. 정말 무책임한 이야기입니다. 행여나 조두순사건같은 보복범죄에 대해 2차 피해가 발생한다면, 대한민국에서 엄청난 국민들의 분노를 맞이하게 될 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교도소는 더이상 사람들이나 범죄자들 인식속에 무서운 곳이 아닙니다. 그냥 시간아깝게 갇혀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범죄를 저지를때도 교도소에 대한 두려움보다 당장의 범죄충동이 앞서게 되는 것입니다. 살인,강간,납치,인신매매 등 수많은 강력범죄자들에게 지금 할수있는 법이라고는 가둬놓고, 국민 세금으로 밥주는 일입니다. 죄를 짓게되면 법의 심판이 두려워야 합니다. 싱가포르와 같이 태형을 통해 합법적인 사랑의 매라도 들어야 합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의 평범한 시민들이 범죄자들에 의해 고통을 겪는 일은 사라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