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절대 정화 구역)에 흡연 부스 설치 및 스쿨존 반경 50m 불법 흡연 단속 강화를 부탁드립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6-15 ~ 2018-07-15

현재 스쿨존의 범위 안에서 흡연은 불법이라는 조례가 있지만, 많은 시민들이 그러한 조례를 간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조례에 대한 불참여를 막기 위해서는 새로운 제도를 개정해서 이러한 시민들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흡연자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제가 생각한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나 국가가 지정한 금연 시설을 기점으로 반경 50m를 금연존으로 지정하고, 이러한 시설에서 반경 10m 떨어진 지점에 흡연 부스 설치. 2. 금연구역에 위치한 cctv 단속 강화(24시간 자동 모니터링)과 정기적인 점검. 첫번째 제안에서 금연구역 내에 흡연부스 설치를 제안한 이유는 금연구역을 50m로 제안을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처럼 여러 금연에 관한 조례를 간과하는 시민들의 행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입니다. 어떤 기사에 기재된 한 흡연자의 "국가에서 담배로 막대한 수익을 거둬들이면서도 정작 흡연자들이 마음 편히 담배 필 공간은 마련해주지 않는다" 라는 하소연을 고려하여 흡연자들의 흡연의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절대 정화 구역인 50m내에 흡연은 불가하지만 50m안에 있는 흡연 부스에는 흡연이 가능하도록 제안을 했습니다. 두번째 제안을 제시한 이유는 불법 흡연자의 과태료 부과 건수비율이 저조하다는 중앙일보의 기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2014년 어린이집, 학교 등 금연구역에서 흡연이 적발되어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가 전체에서 0.4%, 2015년, 2016년에는 전체에서 0.3%로 갈수록 저조해지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습니다. 저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이유가 '형식상' 존재하는 cctv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행태를 방지하기 위해 저는 2번의 제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