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은 강화되어야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6-01 ~ 2018-07-01

지난 30일 만취상태의 20대 남성이 몰던 역주행차량에 사고를 당해 두 아이의 아버지가 사망했다는 사고소식을 접하셨을겁니다. 주말부부였다고 하더군요. 아이들도 아직 10살도 되지 않은 어린아이들이구요. 사고가해자는 기억조차 나지않는다며 당시에 얼마나 심한 만취상태였지를 말해줍니다. 교통사고는 언제나 일어날수 있는 빈번한 사고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안전운전을 하려 애쓰고 혹시 있을지 모를 사고를 대비해 벨트를 착용하고 안전보조장비를 장착하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의의 사고를 피하지 못하는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다릅니다. 이것은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려는 목적을 가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것입니다. 아무런 방어운전도 하지 못하는 인사불성 상태의 운전자가 사고를 냈을때의 피해는 더욱 클 수 밖에 없겠지요. 형법의 목적은 범죄의 예방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음주운전 처벌의 강화는 아무리 강조해도 과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흉악범죄와 달리 처벌 강화로 음주운전의 횟수만 줄어든다해도 피해자를 줄일수 있는, 어찌 보면 형법의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것 아니겠습니까. 음주운전 처벌의 강화. 이것은 일자리, 민생, 가계부채 감소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의 우선 조건인 국민의 생명. 생명권에 관한 문제라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한순간의 이기적인 부도덕함으로 한 가정에 씻을수 없는 불행을 주는 일은 없어야하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