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작사범 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입법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6-16 ~ 2018-07-16

조직적 여론조작사범(인터넷 댓글알바)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을 마련해주세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들의 순수한 여론수렴의 장이자 토론의 장인 인터넷에서 어떤 조직체계를 가진 자들이 특정 목적하에 인터넷댓글알바를 고용해 역할을 분담하고 인위적으로 인터넷을 통제하면서 고의적으로 여론을 조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또 여론조사기관들로 하여금 여론조사의 결과를 고의적으로 허위로 발표하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곧 개인들을 포함한 우리사회 전체의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이어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민주주의가 왜곡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 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미 일련의 지난 사건들을 통해서 경험해 왔습니다.. 이에 이러한 여론조작 사범에 대한 처벌법안 마련의 필요성이 있다 할 것입니다.. 이는 특히 선거결과를 그 목적으로 한 경우, 이 문제는 아주 심각해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직적 여론조작사범들을 처벌하여 여론조작으로 인해 침해받을 수 있는 국민의 올바른 의사결정권리를 보호하고 오로지 국민여론이 공정하고 정확히 수렴되도록 하여 올바른 민주정의사회를 구현함에 그 입법의 취지와 목적이 있겠습니다.. 제가 아래와같은 대략적인 틀을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여론조작의 실행자(여론조작댓글알바등) 와 그 교사자가 조직체계를 이용하여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거나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종북몰이등)을 상습적으로 한 경우 그 실행자와 교사자를 각각 장기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하고 이 범죄의 조직성과 중대성을 고려할때 공소시효는 장기적으로 하는 법안을 마련해야 할것입니다.. 이 법안은 조직적인 여론조작사범에 대한 가중처벌이 목적이므로 조직성과 상습성이 없어 여론조작이라 할수없는 단순 단독 범행에 대해서는 각각의 일반법에 따라 처벌하면 될 겁니다.. 아직 구상단계이고 연구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가까운 시일안에 이것은 반드시 논의되어져야 하고 입법이 되어 그동안 인터넷에서 댓글알바활동을 했던 민간인이나 지난정권들에서 동원되어 활동했던 국정원 이하 군인 및 경찰공무원등에게 경각심을 주어야 할 사항이 아닐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