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 거부가 위헌 판결이 된다면,  헌법에 위배된 법조항으로 인해  총을 든  예비역에게 구제 또는 손해배상을 해주십시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6-25 ~ 2018-07-25

아까 썼는데 지워져서 다시씁니다 저는 의무 경찰로 군복무를 한 사람입니다. 저는 살인을 하는 방법을 배워야 하는 군에 대하 두려움과 살인의 도구인 총을 만져야 한다는 사실에 군입대를 기피하고 대신 국민의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의무경찰을 자원입대 한 것입니다 그리고 4주의 기초 군사 훈련에서 누구보다도 솔선 수범하는 훈련병이었고 심지어 군인 체질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4주의 훈련을 거치면서 사격과 수류탄 투척훈련을 제외한 모든 훈련에서 최선을 다하였고 그 과정에서 살인을 요구받거나 사람을 상대로 살인 훈련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청원을 올린 이유는 만약 양심적 병역거부가 합헌 결정이 나고 허용이 된다면 제가 군대에 간 것이 국가의 강요와 기만으로 제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까지 국방의 의무를 다하도록 만들었고 잘못된 법조항으로 인해 그동안 정신적 물질적 시간적 피해를 막심하게 받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국가의 기만이라고 한 이유는 첫째, 국방의 의무가 대한민국의 건장한 남성이라면 반드시 져야할 임무라고 1988년 부터 1998년까지 국가주도의 교육 과정인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에 의해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둘째 헌법에 위배되는 법조항으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처벌당하는 사례를 보여줌으로써 국방의 의무를 하도록 강요하였기 때문입니다. 셋째 저는 불교의 윤회사상을 믿고, 살생도 가급적 피하는 편이기 때문에 저의 양심에 반하는 집단인 군대에 입대하는 것이 정신적으로 무척이나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척추 분리증 판정을 받은 후에도 혹시나 병역의 의무를 다하지 못할까봐 신체검사를 받기 전에 의무 경찰에 지원한 것은 위에서 언급한 국가의 기만행위가 저의 양심적 판단과 이성적 판단을 마비 시키기에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비단 저 뿐 아니라 저보다 심한 예비역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양심적 병역거부가 허용되고 처벌했던 법조항이 위헌이라는 판결이 날 경우는 저희에게 구제조치 또는 손해 배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