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급 미지급금 지급에 대한 부당함을 알립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6-09 ~ 2018-07-09

저는 대형마트 3사 중 한곳인 홈플러스에 재직중인 정규직원입니다. 홈플러스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삼성을 모기업으로 출발하여 영국의 유통기업 테스코와의 합작, 홈에버와의 합병으로 명실상부 대형마트 3사 중 2위로 도약하였으나 이후 온라인마켓 강세와 유통상생법의 영향으로 하락세를 보이던 중 테스코의 한국법인 철수 의지에 맞물려 매각작업을 거쳐 현재는 사모펀드 'MBK'의 자회사 여러곳 중 한곳으로 명맥만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청원을 통해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홈플러스라는 회사에서 홈플러스 노동자들에게 통상임금을 지급한 과정과 지급된 내역 등 부당한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통상임금 산입범위에 관한 법원 판결이후 각 사업장에서는 개별적 혹은 노동자 단체를 통한 소 제기가 있었으며 홈플러스의 경우에도 미지급금에 대해 일부 직원들의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소송의 판결이 가까워 오는시점에 홈플러스는 판결까지 가는 절차를 생략하고 노동조합(조합원의 절대 다수는 유기/무기 계약직 사원)과의 합의에 의해 전직원에게 통상임금 미지급분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지급결정에 관한 내용은 노동조합과는 별개로 운영되어지는 노사협의기구의 대표자를 통해 "소송참여 여부와는 무관하게 전직원에게 형평성 있고 공정하게" 라는 내용으로 전직원에게 공지하였습니다. 문제점은 여기서 발생하였습니다. 노동조합을 통해 소 제기에 참여한 일부 직원들(소송에 참여한 부점장/Section manager포함)과 유기/무기 계약직 사원, 직급이 낮은 일부 정규직 사원들에게는 정률지급이 아닌 미지급금을 지급 하였으나(산정기준 명시되지 않음), 점포의 점장 미만의 직급(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부점장과 Section manager)에 있는 직원들에게는 미지급금 전액이 아닌(산정기준 명시되지 않음) 금액을 일괄정률 지급하였습니다. 미지급금 전액 지급도 안되었을 뿐아니라 지급과정에서도 미지급금액의 정률지급에 관한 산정기준도 밝히지 않고/ 명확한 지급내역을 명시하지 않았으며/ 개별적으로 밀실에서의 강요에 의한 합의를 종용하는 등 명백한 불법이 자행되었습니다.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노동에 대한 대가를 정확하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고 노동자는 사용자에게 임금산정에 대한 기준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일개 사원인 제가 직접적으로 회사에 요구하였으나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하여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주고 국민의 어려움을 함께해주는 국민청원을 통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1.통상임금은 법률적인 해석으로 결정되어져야 함에도 회사의 기준을 적용한 점. 2.미지급 금액에 대해서 명확하게 산정기준을 명시하지 않은 점. (차액분 전액을 지급받은 직원들의 지급기준도 명확하지 않음.) 3.모든 직원이 동등한 기준을 적용받아야 함에도 일부 직원에게 차별이 있었던 점. 위의 사유로 국민 청원 및 제안을 통해 저희와 비슷한 사례를 겪고 있는 다른 사업장의 일부 노동자들과 노동자와의 상생은 무시한 채 일방적인 행보만을 일삼고 있는 일부 기업 경영자들에게 다시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홈플러스 및 모기업 'MBK'에 통상임금 미지급금 산정기준 및 지급기준에 대한 명확한 정보공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