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도로사용료를 부과한  화서시청을 특별행정감사해 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27 ~ 2018-07-27

저는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 421-1번지에 2010년 1월에 주택을 완공하여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집은 제 고향마을 땅으로 택지조성사업으로 인해 모든 토지와 주택 및 생활터전을 빼앗기고, 대신에 토지주택공사에서 이주자택지를 분양받아 건축한 것입니다. 그런데 위 주택의 주차장으로 자동차가 출입한다하여 도로사용료를 납부하라고 독촉하며, 급기야는 예금까지 압류하였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세금이나 공과금, 과태료 등 어떤 것도 연체시키거나 한적이 없지만, 이건 아무리 생각하고 법적으로 검토해 봐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입니다. 도로사용료를 부과하려면 제가 도로 점용허가를 신청하고 해당 관청에서 허가를 해야 성립하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저는 도로사용을 신청한 적도 없고 동네주민이 모두 자유롭게 통행하는 도로를 왜 제가 사용료를 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부디 화성시청에 대한 특별 감사를 실시하여 법치행정이 제대로 설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간절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