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의 생명권을 인정해 주세요
분야: 반려동물
청원 기간: 2018-06-18 ~ 2018-07-18

매일 동물학대 사건들이 올라오고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는 늘어나는데 가해자들은 정작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현행 민법상 동물이 생명이 아닌 물건으로 취급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독일은 법으로 동물이 물건이 아니라고 명시하며 동물보호를 의무로 규정하였고, 미국에서는 동물학대를 중죄로 여깁니다. 이처럼 해외에서는 동물을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 간주하는 법 개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랑 너무 비교됩니다.. 물건은 감정이 없고, 느끼지도 않고, 기억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동물은 이 모든 걸 다 해낼 수 있는 지각력 있는 존재입니다. 간단한 사람의 말을 알아들을 수도 있고, 행동 하나하나에 반응합니다. 동물이 하나의 소유물이 아닌 생명이라는 것을 인정해 동물의 사회적 지위를 바꾸고 동물학대 처벌을 강화시켜 반려동물과 그 가족들이 눈물 흘리는 일 없도록 해주세요. ㅅㅇㅅㅎㅅ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