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난민과 브로커가 악용하는 난민법을 개정해주세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6-20 ~ 2018-07-20

http://www.m-economynews.com/mobile/article.html?no=20384 우리나라 난민법이 아주 허술하고 엉망이라고 합니다. 이를 이용해서 외국인들과 브로커들이 악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짜 난민임에도 불구하고 20년까지 계속 소송을 해가며 살아온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난민법을 폐지하든지 아니면 혜택을 대폭 축소하고 확실하게 진짜 난민인 사람만 받아주도록 하는 방향으로 난민법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덧붙여 난민을 신청한 사유가 사라진 즉시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조건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난민법을 반드시 제대로 개정해야하며 이와 관련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해야 합니다. 또한, 완성된 난민법을 공개하여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