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이행제도의 투명성 제고와 보완을 청원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6-30 ~ 2018-07-30

병역이행제도의 투명성 제고와 보완을 청원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병역법'에 의한 군복무 의무를 부담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기 위한 그리고 국민들의 위한 신성한 의무입니다. 하지만 병역법에 의해 군복무를 이행의 특수성상 대다수에게는 쉽지 않은 의무이지만 누구나 지켜야 하는 의무입니다. 그런데 이 신성한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서 짧지 않은 시간동안 다수의 국민들은 의심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위 사회의 특수 계층들의 군복무 이행에 관해서는 많은 예외의 경우가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정권이 수차례 바뀌고 정치의 입안자와 집행자들이 바뀌어왔지만 이 예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의 이해 가능한 수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첨부한 예시는 유명한 한 연예인의 군복무 사례입니다. 이 사례가 놀랍지 않은 것은 대다수의 국민들은 사회 유력계층 및 연예인 등을 포함한 특수계층들 본인 그리고 그 자녀 등의 병역이행과 관련해서 유사한 사례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이 사례와 관련해서 다시금 대한민국 병역법 및 군병력 관리 체계에 강한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1. 군입대 대상자들의 선정 시스템에 대한 정비를 요청합니다. - 첨부 내용대로 하면 이 정도의 정상 생활이 불가능한 자의 강제 징집이 합리적인가입니다. 기본적으로 건강에 문제 없는 자가 입대하여야 정상적인 국방의 수행이 가능할텐데 대상자 선정 시스템이 정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2. 군입대 후 부상자들의 관리에 대한 전문적이고 명확한 대처를 요청합니다. - 군입대 후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은 많은 경우에 원치 않는 부상과 사망사고를 경험합니다. 그들이 겪게 되는 경험들을 단순히 국방의 의무를 위한 부수물이라고 하기엔 그들의 희생의 경중에 대한 사회의 재고가 이루어졌는지 의문입니다. 다수의 병력들이 특정한 치료 등을 요할때는 군에서 지원하는 케어 외에 별도의 케어을 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과연 그들에게 그런 추가 희생을 요구하는게 지금의 대한민국에게 당연시할 수 있는 일인지 재고 바랍니다. 비록 오래되었지만 저와 제 친구들 가족들 그리고 동료들 모두 군복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우리가 미디어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특수계층들의 군면제 또는 비정상적인 복무수행의 이유들이 서민이고 일반적인 사람들 사이에서는 왜이렇게 드물고 보기 힘든 경우인지 궁금합니다. 우리는 또 미디어를 통해 빈번하게 군대에서 다치거나 죽었지만 이유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된 처우를 받지 못한 대한민국 젊은이들과 그 가족들의 희생을 보게 됩니다. 미디어에 논의 되는 이런 여러가지 경우를 볼때마다 대한민국 국방의 의무의 이행이 과연 믿을만한지 그리고 안전한지 수많은 의심을 가지게 됩니다. 부디 보편적인 대다수의 국민들이 믿을 수 있고 지지할 수 있는 군대관련 전반적인 시스템의 투명성 재고와 제도의 보완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