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사법 개혁(변호사 판사 유착방지책) 안하면 정권 바뀐 의미가 없어.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22 ~ 2018-07-22

더러운 정치 구조가 먼저 결탁한 삼권분립의 확립에서 찾아야 하는데 재판은 여전히 변호사 판사가 유착하는 것이 가능하고 암묵적 전관비리 투성이 재판에서 해먹는 자가 임자로 변호사 통한 재판 뒷거래로 누가 법정의를 믿나? 중국산 가짜 영광굴비 수백억원치 팔아 묵고 구속된 놈도 황창규 KT 회장도 이런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변호사에 매달리고 호화변호인단 꾸려서 대응하면 법관은 변호사(범죄자 대리인) 편이고, 이는 같은 경제 공동체가 되어 사법정의를 팔아서 축재하는 데 가담하게된다. 재벌일가 비리나 총수비리나 수백억 횡령 사기(보험사기)국방 의료 주가조작 유사수산 등 금전적 관련 범죄는 수사 기소해봐야 이런 변호사와 유착한 판사들 검사들 먹잇감이다. 정치인들도 정치헌금이나 횡령 뇌물비리에 이런 관대한 사법유착을 이용하여 가벼운 처벌을 노리고 한다. 의사들 교수들, 장성들, 사기꾼들,아무도 이 사회의 자립적인 사법시스템은 믿지 않고 그저 미국 안보 보호 아래에 부패에 미쳐 해먹기 바쁘고 느슨하고 미진한 변호사 판사 유착비리 방지책이나(전관예우 위반해도 400만 이하라는 과태료라는 웃지 못할 입법) 판사검사징계는 셀프로 방치하고 이런 마당에 정권 바뀌었다고 세상이 달라질까? 잠시 분위기는 바뀌지만 근본적인 것이 그대로라서 잠재된 그 뿌리가 다시 돋아난다. 이게 수십년 정권 비리의 근본이고 당파와 부패와 갑질의 뿌리가 되는데 참 더러운 것이다. 반드시 트럼프 말대로 미군 철수가 이루어진 후 보면 심판이 올 것이 자명하다. 몽둥이 뜸질해도 눈도 꿈쩍 않는 지도자와 방치하는 국민도 다시 심판대 앞에 놓일 것이다. 이런 가증한 것을 두고 경제도 그럭저럭 유지된 것은 미국이 동맹을 맺어준 덕택인데 그것이 깨어지면 어쩌나 보자. 그들이 다시 학살과 궁핍과 국가적 재난에 망조든 나라를 잃고 울부짖고 죽어도 도와 줄 자가 없는 그들의 과거사 고난에 후손들이 죽어갈 것이니 기다려보면 안다. 가증한 놈들과 결탁한 모든 사람들 방치한 언론인 국민도 공범이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