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판사를 선거를 통한 선출직으로 바꿔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01 ~ 2018-07-01

항상 느끼는 건데 유전무죄식 판결을 내리며 민의를 비웃는 판검사들이 많습니다. 재벌이나 높으신 분들의 입맛에 맞는 수사와 판결을 내리며 이들과 결탁하는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명바기 봐주기 수사나 삼성뇌물인데 이런 것을 막기위해 사법고시 합격자중에서 국민들이 선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