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광고 과장광고 처벌강화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6-11 ~ 2018-07-11

허위나 과장 광고를 하는 기업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광고를 하고 얻는 이득에 비해 벌금이 너무 적습니다. 벌금을 내도 이득을 더 많이 얻을수 있으니 과장 광고를 안할수 없죠 사회에 대한 불신이 더욱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예 ) 1. 렌탈이란 이용비를주고 빌려서 사용하는것들을 말합니다. 자동차나 전자기기, 의료용품 등등을 한달 렌탈 하고 다시 돌려주면 됩니다. 하지만 계약시 안에 내용은 무이자 할부 판매입니다. 물건에 하자가 있어도 환불이 안됩니다 2. 쇼핑몰 허위 과장광고 블루투스 이어폰 30일 무제한 재생 이라고 메인에 있길래 구입할려고 했습니다. 설명서 자세히 읽어보니 7시간 재생하고 케이스에 넣어 보관하면 충전을 해서 30일동안 쓰는 재품 이라고 되있습니다 아웃도어로는 훌륭하지만 진짜 30일동안 충전 안하고 싶은 사람한테는 환불감입니다 환불할려고 하면 변심으로 인한 택배비를 온전히 소비자가 물게 됩니다 3. 그림, 이미지, 로 인한 허위 과장광고 입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신경쓰지 않았던 라면 봉지에 있는 그림 광고 입니다. 광고안에는 채소가 많이 들어가 있고, 버섯도 크게 있고 계란 노른자가 좋게 놓여져 있습니다. 굉장히 맛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끓이면 안에 내용물이 없습니다. 아주 작게 글씨가 써 있겠죠 "그림하고 실제하고 틀릴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 뇌는 보고 싶은 것만 보는 특성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내용과 그림을 보면 그내용이 매료 되어서 다른 내용은 눈에 들어오지 않지요 그게 메인글이나 그림의 허위과장광고의 핵심인것 같습니다. 사적인 의견입니다.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이득이 생겨을 때 이득의 200%를 징벌해야 합니다. 100%는 피해받은 소비자에게 주는 것 100%는 세금으로 걷는 것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너무 가혹할수 있지만 건강하고 신뢰가 있는 광고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정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