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예멘 난민 신청자들에 대한 인도적 조치를 적극 강화하라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19 ~ 2018-07-19

제주 예멘 난민신청자들에 대한 인도적 조치를 강화하라 현재 제주도에 무비자로 들어와 난민 신청한 예멘인 549명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신들의 입장을 개진하는 것은 자유로운 권리이지만, 가짜 뉴스나 잘못된 정보에 근거한 주장이나, 과도한 공포조장이나 혐오감을 조성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한국사회에는 난민들에 대해 훨씬 강화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청원합니다. 1. 정부의 출입국 정책은 자국민에 대한 보호와 더불어 이민자나 난민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보호 정책도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경제규모나 국력에 비해 난민 정책에는 매우 소극적이고, 법과 제도에 미비한 점이 많은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에 비추어 볼 때 '난민 받지 맙시다'가 입장이 될 수는 없고, 속히 국제사회의 표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인력을 충원하고 법과 제도를 정비하기를 촉구합니다. 이번 제주도의 예멘 난민 신청 사안은 이 문제에 관한 정부와 지자체의 대처가 한단계 전진하는 계기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난민 안 받는 것을 두고 '청정국가' 운운하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오랜 시간의 전쟁과 그로 인한 피해를 겪은 이들의 염원입니다. 그러나, 전세계에는 온갖 다양한 이유로 전쟁과 극한의 위험 속에 처한 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 모두를 받을 수는 없겠으나, 우리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정도를 합의하고 감당하는 것이 옳지 이들을 거부하고 난민 신청 자체를 반대하는 것을 옳지 않습니다. 2. 제주 난민에 대한 긴급 대처에 나선 난민 관련 시민단체들과 이들에게 숙소와 음식을 제공하고, 긴급하게 구직 알선과 채용에 나선 제주도민들과 지자체의 노력에 감사를 표합니다. 제주도에서 좋은 사례가 만들어져서 한국사회 전체가 보고 배우고 채택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자원봉사의 영역이 있다면 한국 시민들이 적절히 연결될 수 있도록 알려주시기를 요청합니다. 평화롭게 살 권리를 박탈 당한채 떠도는 이들에게 작은 호의도 베풀 수 없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면 참 슬픈 일입니다. 이 정도의 관용과 선의를 갖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더 많이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3. 난민 반대 청원에 기독교인들이 주도적으로 나서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진지하게 신앙적 차원에서 재고해주시기를 권합니다. 성경에서 늘 강조하는 가르침이 작은 자에게 물 한그릇 떠주고, 감옥에 갇힌 자를 찾아 돌보라고 하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것이 천사를 접대하는 것이라고도 배웠고, 강도 만난 자에게 끝까지 치료와 호의를 배푸는 이웃이 되라는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정말 난민을 받을 여력이 없어서 받고 싶어도 못받는다면 모를까, 한국사회가 난민 정책을 수립하고, 감당할 제도를 갖추어가는 와중에 기독교인들이 이를 정면으로 반대하고 거스르는 행위는 납득되기 어렵습니다. 진지한 신앙적 재고를 요청합니다. 사실 더 많은 기독교인들은 성경에서 보고 듣고 배운대로 실천해 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른 모습 아닐까요? 사실 이 문제는 종교와 상관없이 협력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난민 문제에 일부 기독교단체들이 관여해서 부정적 여론을 주도하는 것은 신앙적 가르침에 비추어서도 옳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4. 불법체류, 난민 등과 관련해서 범죄율이 높고,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면서 가짜뉴스와 왜곡된 주장을 펼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사회가 이미 안고있는 문제를 취약한 외부인들이나 계층에게 몰아서 희생양으로 삼지 맙시다. 그런 왜곡선동이 궁지에 몰린 자들을 더욱 극단적으로 몰아가게 되고, 급기야는 그런 말을 '자기실현적 예언'이 되게 합니다. 흥분과 화를 가라앉히고, 정부와 시민사회가 이를 차근차근 풀어갈 수 있도록 응원합니다. 공포와 혐오를 조장하는 이야기들이 유통되지 않도록 건강한 필터 역할을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