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강력 범죄 처벌 강화해 주세요.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6-29 ~ 2018-07-29

저는 10살 딸아이 하나가 있습니다. 와이프 휴대폰에 저는 “딸바보”로 등록되어 있을만큼 딸아이는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소중한 존재이며, 딸 아이가 불안함 없이 이 사회에서 꿈을 펼칠 수 있길 바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 사회가 더 안전해 지길 바라는 마음 큽니다. 아마 모든 가정에서 아이들의 존재는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존재일 것 입니다. 그런데 최근 강진 여고생 납치 문제를 접하면서 이 사회가 과연 내가 기대하는 만큼 안전한가 하는 걱정이 크고 과연 우리 아이를 이런 불안한 사회에서 자라게 하는게 맞는 것인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고 원하지 않은 이민을 떠올리게 됩니다. 어느 나라나 강력 범죄는 있을 것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가 좋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만 어느 나라가 더 합리적인 사회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가로 일차적 판단은 가능 하다고 봅니다. 제가 이 청원을 드리는 이유는 제목에서 밝힌 것처럼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 특히 청소년 미성년자에 대한 강력 범죄는 어떠한 이유(술, 정신병 등)라도 감형이 없고 가중처벌만 있도록 강력하게 처벌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입니다. 오늘 고 고준희양 친부와 계모에 대한 1심 판결 결과를 봤습니다. 친부는 20년 계모는 10년인데 만약 2심, 3심을 간다면 형량이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어린 어이를 무참히 고통에 죽게 만들었는데 20년, 10년이 그 아이의 억울함을 달래줄 만큼 충분하다고 생각되시는지요.? 이 판결을 보고 국민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극히 일부의 반 사회적 사람들은 또 무슨 생각을 할까요.? 저는 강력한 처벌이야 말로 범죄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의식 중에 무서운 처벌에 대한 걱정으로 스스로를 더 제어하려고 노력하겠지요. 반대로 솜방망이 처벌은 어떤 메세지를 주고 그래서 이 기사를 본 반 사회적 사람은 또 무슨 생각을 할까요.? 피의자의 인권도 살펴야겠지만 피해자의 인권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10살도 안된 피해자의 피해 정도를 보면 피의자는 적어도 60년형 이상은 선고 되야 합리적 수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법을 만드는 국회의 몫이라 알고 있습니다만, 대통령님께서 현 시대적 상황과 요구에 맞는 법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셔서 적어도 어린 청소년 미성년자 만 이라도 범죄 예방 보호 차원에서 보다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게 법 개정이 이뤄 지도록 함께 노력 부탁 드립니다. 출산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못지않게 현재 태어난 우리 어린 아이들을 잘 돌보는 것도 어른들의 중요한 의무라 생각합니다. 사람 사는 세상의 시작은 규칙과 법을 지키는 것 부터 시작되야 한다고 믿습니다. 바쁘시다는 것 잘 알지만 그래도 꼭 좀 신경써 주시기 다시한번 부탁 드립니다. 대통령님을 믿으며 사람사는 더 좋은 세상 기대하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 드리며 여름 보양식 꼭 챙겨 드시고 대통령님을 믿는 국민들을 위해 대통령님 건강 관리도 신경써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