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과 관련된 법 제정을 청원합니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6-27 ~ 2018-07-27

안녕하세요. 우선 이번 안성 지역에서 일어난 무면허 청소년 5명들이 몰던 차가 빗길에 과속을 한 결과 참담한 일을 아시는 지요? 뉴스에서는 그 학생들이 렌터카 업체에서 면허증을 제시하고 차를 빌려탔다고 하며 렌터카 업체는 면허증을 확인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학생들은 면허증이 발급이 안되어있을텐데 어떻게 면허증을 구하고 차를 빌릴수 있었을까요? 사실 이러한 일과 비슷한 사례를 우리는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령 길을 걷다가 청소년들이 지갑을 줍게 되어 주민등록증과 같은 신분증을 얻게 된다면 청소년들은 어떻게 할까요? 보통 성인들이라면 지갑에 있는 돈을 가지고 갈지언정 신분증가지고 가 사용할 일은 없습니다. 자신이 이미 성인이기 때문에 사용할 일이 없는것이지요. 하지만 청소년들은 그것을 악용해 술 혹은 담배와 같은 청소년 유해물품을 사는 데 사용하거나 앞서 말한 사건에서와 같이 차를 빌리는 등에 사용할 확률이 큽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청소년들이 각종 유해물품을 구매하는 것이나 범죄를 일으키는 것에 대한 벌은 누가 받을까요? 당연히 청소년들이 범죄를 일으킨 것이니 청소년들이 받겠지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법을 본다면 이러한 범죄의 주된 처벌 대상은 해당 물품을 판 가게가 됩니다. 가게가 잘못한 것은 맞습니다. 신분증과 해당 손님을 정확하게 대조하지 못한 것 말이죠. 하지만 청소년 범죄의 주된 처벌 대상이 되기에는 잘못한 것보다 더 큰 처벌을 받는 것이지요. 물론 모든 청소년들이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앞서말한 사건에서 해당 청소년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차를 빌렸다는 것 또한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를 본다면 청소년 범죄가 일어나면 청소년들이 구매를 한 것이므로 책임 또한 청소년들에게 더 크게 가야하지만 우리나라는 그것을 판매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고있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각종 악용 범죄사례 또한 일어나는 것도 사실이고요. 청소년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미래를 어떻게 하면 잘 만들수 있는가가 아닌 청소년들에게 조금 더 책임감을 느끼게하고 자신의 잘못에 해당되는 벌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든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