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갑질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05 ~ 2018-07-05

신문고에 군산경찰서관련 민원을 올렸는데 답변이 가관이라 어디 하소연할 곳이 없어서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립니다. 민원관련해서 군산경찰서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했으나 오히려 신문고 답변에서 더욱 갑질하면서 멀쩡한 사람을 법적 근거없이 피의자로 특정해서 입건시킨 다면서 협박을 합니다. 제가 법을 잘은 모르지만 집행기관인 경찰이 법적 근거없이 사람을 오라가라 한다거나 사법경찰리가 입건한다는데 입건이라는게 정식 수사의 시작으로 알고있는데 그럼 군산경찰서에서는 지금까지 정식 수사도 없이 그리고 법적근거도 없이 사람을 오라가라 한다는게 맞는 것입니까? 이것이 경찰 재량권의 범위가 맞는 건가요? 더욱이 한옥목수일을 하는 일용직인데 경찰들이 제 생계를 위협하고있습니다. 경찰이 보호해 주지 못하는 나의 권익을 보호해줄 곳이 없어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립니다. 신문고 민원내용 억울합니다. 본인은 서울살지만 현재 군산시 임피면에서 한옥목수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너무 억울해서 신문고에 민원을 올립니다. 지난 2018년 5월 15일 11시 30분 ~12시 30 분 사이에 우리 목수팀이 늘 가는 식당으로 점심을 먹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식당 앞 시멘트 턱에 검은색 물체가 떨어져 있길래 뭔가 하고 허릴 숙여 봤었고 잠시 들어보니 지갑이길래 그냥 그 자리에 내려 놓고 점심을 먹으러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올 때는 지갑이 없어졌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숙소에서 휴식 후 다시 작업장으로 일을 하러갔는데 갑자기 작업장으로 경찰이 찾아와서는 다짜고짜 지갑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씨씨티비 찍혔다면서 말입니다. 저는 다시 내려 놓는 장면이 찍혔나싶어서 경찰에게 제가 봤었고 다시 자리에 내려놓았다고 말했는데 막무가내로 내놓으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다시 내려 놓았다 라고 말했으나 들어먹지를 않았습니다. 결국 경찰이 제 전화번호와 주민번호를 요구하길래 황당하지만 내어 주었습니다. 그후로 아무일도 없었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5월 25일 점심에 부재중 전화가 왔길래 다시 걸어보니 처음에는 안받다가 나중에 핸드폰으로 문자가 왔길래 전화해보니 군산 경찰서 라고 합니다. 지난 5월 15일에 지갑 관련한 일을 묻길래 그런 일이 있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는 지갑은 가져가셨죠? 라고 묻길래 자리에 다시 내려놓았다고 말해습니다 그랬더니 저보고 그러시면 곤란하실텐데 이러면서 경찰서에 나와야겠다고 하는겁니다. 이게 무슨 피의자 특정하는건지, 참고인 조사인지, 임의동행인지 밝히지도 않았고 비아냥대는 통화목소리였지만 저는 일단 제 신변에 불이익이 있을까싶어서 군산경찰서 별관 2층으로 갔습니다. 도착 후 제가 피의자 특정인지, 참고인조사인지 왜 불렀는지 묻자 갑자기 저한테 참고인조사를 하실래요? 라고 묻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친구따라 형법과 형소법을 공부한 적이 있는데 법이 바뀌었나 싶더군요. 일단 참고인조사가 시작되자 담당 형사인 현xx 형사는 다시 한번 가져갔죠? 라고 묻는 겁니다.제가 어이가 없어서 자리에 다시 내려놓았다고 했더니 비웃으면서 씨씨티비를 보여주었는데 해당 영상에 제가 허리숙이는 장면하고 주머니에 손을 넣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탁자에 있던 지갑을 가져갔죠? 라고 다시 묻는 겁니다. 그런데 해당 영상에는 저 두장면이 끝이고 밑부분이 가판대같은 것에 가려져 보이지도 않는데 다짜고짜 저를 범죄자 취급하는 겁니다. 제가 어이가 없어서 제가 그 당시에 주머니에 손을 넣기는 했나봅니다 라고 답했는데 어이가 없는게 대체 사람이 하루에 자기 바지주머니에 손을 넣었었는지 기억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가져갔다고 우기는데 너무나도 어이가 없고 황당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탁자에서 탁자에서 이렇게 반복하는데 제가 시멘트 턱이라고 안보이시냐고 말하니 이 영상에서는 확인이 안된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더욱 어이가 없었습니다. 잘 보이지도 않는 영상에서 증거도 없이 제가 찍혔다는 이유로 저를 특정하여 몰아가는데 이건 무슨 드라마에서 보전 옛날 군부독재시절 경찰같더군요. 저는 너무나 어이가 없고 황당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제가 가져갔다고 유도식 질문을 하는데 제가 그것도 지적하니 자기는 경찰이라면서 원래 이렇게 일하는게 경찰이라고 갑질을 하더군요. 저는 심한 불쾌감을 느꼈고 분노에 심장이 떨리더군요. 이런 와중에 저한테 거짓말 탐지기하실래요? 이러는 겁니다. 앞서 말했지만 형법형소법을 공부한적이 있는터라 증거능력도 없고 지금심리상태에서 해봤자다싶어서 안한다했는데 그 형사가 저한테 아니 진짜 결백하면 하셔도 되지않냐며 비아냥대는데 와... 이게 경찰의 갑질이구나 싶더군요. 이건 뭐 무죄추정의 원칙도 없고 미란다원칙도 고지안하고 범죄자 취급하는데 너무나도 황당했습니다. 이거 인터넷에서 보던 것 처럼 무슨 외지인이라고 범죄자 취급한다는게 이런 거구나 싶고 뭐 실체적 진실 이런 것도 없고 형법형소법도 모르는 것 같고 그냥 범죄자 취급하고 작업장으로 찾아오고 하는데...저는 일용직이라 하루 빠지면 타격이 큽니다. 오늘 생계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요즘 뉴스보면 적폐청산이다 인권경찰이다 수사권 독립이다 이러는데 제 소견에는 저런 경찰이 적폐이고 인권따위는 무시하고 하는데 수사권 독립이라도 되었다가는 아무나 잡아다가 조사하고 아니면 말고 하는 행태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웃긴건 제가 조사 중간과 끝날 때 보상과 사과는 누구에게서 받느냐라고 물어보니 자기는 보상은 나중에 신청하면 국가에서 2만원의 여비는 가능하지만 사과는 할 수 없고 원래 이렇게 이런 일을 한다고 잔뜩 고압적으로 시종일관 태도를 유지하길래 저는 민원을 넣겠다고 한 뒤 다시 작업장으로 돌아왔습니다. 한시간 쯤 뒤에 그 현xx형사가 작업장으로 찾아와서는 그때 같이 있었던 사람들 연락처를 알아본다는 명목하에 실실쪼개면서 농담까지 하더군요. 너무나 어이가 없고 황당하고 억울하여 이렇게 국민 신문고에 민원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