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도와 그 행정감시및 감사.  한 중년의 답답함을 풀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22 ~ 2018-07-22

존경하는 대통령님 이하 보좌관님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상북도 군위군에 살고있는 대한민국의 한 국민 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이번 6.13 지방선거를 치르고 정말 이제는 꼭 말씀 드려보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올려 봅니다. 전 한사람의 국민이지만 한 지역의 일꾼이고 저와 같은 직장인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분들의 힘을 입어 어렵게 글을 올려 봅니다. 제가 사는 곳은 경상북도의 한 조그만 군단위 지역으로 이번 선거에서 저희 군 내에는 기초단체장 1명, 도의원 1명, 기초의원 7명(비례대표 포함)을 뽑았습니다. 군 인구는 약 2만5천명이 약간 안되며, 이중 유권자 수는 2만3천여명이 안됩니다. 출마자로는 기초단체장 3명, 도의원 2명, 기초의원 11명 등 총 16명에 달합니다. 선거 앞둔 시점에서 8개 읍면의 주민들이 새벽에 관광버스를 타고 견학 및 여행을 떠나는 유권자에게 인사를 하기 위해서 예비후보자들의 차량 들이 무리한 앞지 르기와 과속으로 교통사고 위험 등 차마 눈뜨고 못볼모습들을을 보였습니다. 기초단체장 출마자중엔 전 단체장직을 역임하신분과 현재 단체장직을 유지하신분이 유력 후보로 거론 되었으며 그 두분의 과열 경쟁구도는 정말 무섭다 할정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선거전으로 기초 단체장의 세후보중 유력후보 두분의 서로의 비방전이나 뒷조사, 밀착 감시등 정말이지 이게 선거인가 할정도로 의심이 들었습니다. 두분의 과거가 낱낱이 밝혀짐은 물론이고 그 과거에서 군민들은 이해하기, 아니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많았습니다. 당연히 상대의 비방거리가 됨은 물론이고 서로의 치부를 드러낼 정도로 격해지기도 했습니다. 현 군수의 비리가 공공연하게 소문아닌 소문으로 나돌기 시작했고 4년전 출마 공탁금이 없어서 포기 하려던것도 실화였고, 당선후 돈이없어 정당 가입도 안한다고 하셨던 분이 1년도 안되어 읍내의 자신의 건물을 증축하고 복잡한 읍내 장날 다니는 군민은 아랑곳 없이 교통통제도 않은채 공사는 빠르게 진행되었고 그 실화에 해명은 아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분의 전임 군수님들이 있는 8년동안 그나마 나름 튼실했던 재정자립도는 8년새 경북 최하위로 내달렸고 이윽고 민선6대 단체장직을 역임한 분은 최하위라는 기록을 남기셨습니다. 허름한 곳에 아무도 찾지않는 빈터에 공원을 만들어 그곳에 화장실 한 칸을 13억(실금액은 아무도 모름)이나 들여서 혈세 낭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몇명이 들르는지도 모르는 그곳에 직원을 두고 월급을 혈세로 줘가며 관리를 하고있었고 실제 그분 말로는 하루 일과가 지겨울 정도로 그곳에 있다가 놀다가 자다가 하면서 시간때우고 가는게 일이라며... 그 공사를 한 업자는 당시 그 단체장의 선거 운동원이라는 말도 유력하고 그런 비밀로 온통 베일로 가려져 있고 그에대한 어떠한 해명도 하지 않고 또 한동네의 연밭을 공원으로 조성하는데 5억(이것또 한 실금액 모름)이나 들여 공사후 남은 금액으로 동네 잔치한다고 동네간 싸움을 불러일으켰고, 한 사람을 위한 정류장도 서슴치않고 세워졌으며 멀쩡한 정류장의 이설도 함께... 이것 외에 다수의 공사와 군세금의 흐름은 군민 그누구도 알수없었습니다. 그도 그럴것이 군민의 대다수가 60~70대 이상의 노인분들이고 글을 모르는 분들도 상당수 였고 투표를 하려 나와서 공약도 모른채 투표를 하였습니다. 이런 어른들이 저후보자들의 저런행태를 알았다면, 투표를 과연 하셨을까요? 이런것이 풀뿌리 민주주의고 지방자치의 밝은 미래일까요? 글쎄요..저를 비롯한 상당수 대부분의 이곳 젊은분들은 한결같이 "노" 라고 답합니다. 비리가 있다면 밝히고 그것을 감사하고 해야하고 하는데도 일말의 해명도 없이 그냥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려니 하고 그렇게 또 4년이 흘러갑니다. 실제 제가 겪은 한 일화입니다. 제가 하는 일관계로 한 마을에 회관에서 숙박을 정기적으로 하는데 그날밤 그곳엔 현 단체장의 사모님이라는분이 오셔서 마을의 어른분들과 함께 치킨과 술을 드시며 이야기를 나누시더군요 시간은 9시가 다 되어 가고 저희는 직업상 다음날 운행을 위해 잠을 일찍 청해야하는데 그 높으신 분의 방문이라는 이유로 그냥 묵살 당하고 지켜 보기만 했습니다. 그날 그안의 내용은 어려웠던 현 군수님의 과거를 이야기 하며 눈물을 훔치며 이야기 하는 그 사모님이라는 분이 계셨고 그 주위에 여러분의 동네 어른들이 계셨고... 그 모임의 끝엔 그분의 작은 바램 다시 되어서 이곳을 잘 이끌겠다는 그이야기로 선거운동 아닌 선거운동으로 끝은났고..이런 일들이 지금의 현재 지방선거에서 작은 군단위의 단체장 선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며 유독 이곳에서만이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현 단체장의 당시 선거 유세중엔 대구 신공항유치에 온힘을쓰겠다 하며 공약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그 단체장의 재산공개 내역중엔 그 공항이 오기로 한 유력한곳에 방대한 부지를 소유중이었던게 내역으로 공개 되어 젊은층의 비난과 의심을 사고있었지만 어느 해명도 없었습니다. 재임중 있었던 어느 한 면의 대추공원 건설에 들어간 혈세의 금액은 군민 대다수가 납득하기 어려웟고 이 또한 뚜렸한 해명도 없었습니다. 이런 사실아닌 실제 있는 건축물들이 비리로 얼룩진 사실이라면 이 지방자치제도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초석이아니고 이곳 젊은이들이 말하는 큰건수 올려서 세금 갉아 먹기라는 비속어를 피할길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얼마전 문대통령님의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견제 제도와 제도의 미비한 부분들을 언급하신거에 대해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고려해 주십사 하고 이렇게라도 글을 남겨 봅니다. 저는 한 직장인이며 법을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지만 이곳에 정착한지 20여년이 다되어 가는 이시간에 이런 현실이 너무 싫고 일부 군민들은 갑질을 당한다는 말도 하고 그전 군수 집권할때는 군청 근처에도 못가다는둥 이번군수 되고선 그래도 조금 얻어먹고 산다는둥...이런 소문들이 사실로 들려지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현재의 군단위 지방선거에 나타나는 현실입니다. 아직은 이작은 군단위에 사는 젋은 분들은 이렇게 말을합니다. "지방자치 단체는 시단위 시장선거나 하지, 이런 작은 군단위는 돈뿌리는 선거라 그 실효성이 없다"는게 주류입니다. 이곳 어른들은 이번선거에 나온 교육감이 누구고 도지사 출마자의 얼굴도 모르고 그저 관심있는 단체장 군수나 군의원, 도의원 정도면 알까 나머지는 그저 표한장이 어디로 누구한테 가는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티비에서 한유권자의 투표한장값이 5만원 정도의 세금이 들어간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이곳에서 버려지는 국민혈세는 엄청난 금액이 나옵니다. 이번 선거의 이곳 투표율이 81.9% 정도 되었는데 바쁜 6월의 한참때인 농사철 선거는 선거대로 농사는 농사대로 바쁜데 국민의 혈세는 그 바쁨에 따라 빠르게 대량으로 소실되고... 그 투표율을 만들기 위해 군에서는 관광버스를 대절해서 각면단위로 어른들의 투표를 독려하였고 시간대 투표율 그래프를 보면 특정시간대에 투표율이 집중되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 투표소 마다 어른들 실어나르는 자가용도 있고 그자가용들은 특정후보의 지지자들이고...참 아름다운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말할수 있을지 정말 참담하기까지 합니다. 6월13일 전날 한 24시 마트앞에서 맥주한잔에 시원함을 달래는 그 늦은 시간에 젊은 사람들이 한 두명 짝지어 승용차로 이동하는 분주한 모습, 그 와중에 안면있는 한명의 동생은 대놓고 오늘밤 물치러 다니려면 벌써부터 피곤하다며 투정부리는 모습.... 아...이게 정말 풀뿌리 민주주의 인가 하는 생각에 그냥 화만 납니다. 물치러 다닌다는 말은 굳이 설명 안드려도 아실거라 믿습니다. 속어, 은어 라고 하지요...그들만의 언어를요... 선거 전 날밤 이곳엔 엄청난 양의 핵폭탄이 투하 됩니다. 밤새 돌아 다니는 쫒고 쫒기는 그들만의 리그도 벌이지구요.. 이곳의 단체장 선거는 그렇게 행하여지고 단체장 후보들은 그들의 잘못은 그렇게 몇장의 종이앞에서 지워지거나 잊혀 집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이런 군단위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비리있는 단체장의 잘못을 꼬집고 들춰낼수 있는 용기있는,끈기있는 사람이 이곳엔 없습니다. 비리가 확실한지 소문이 진실인지, 그누구도 궁금하지만 알수 없다는겁니다. 스스로 말하고 더 높은 중앙 행정기관이나 감사 기관에서 행하지 않는이상 누구도 모릅니다. 한가지 분명한것은 그렇게 8년동안 뚜렷하게 나타난것은 먼저 4년을 행복하게 보낸자는 그 후 다른 단체장의 4년동안은 지옥이었다는것이 이곳 사람들의 말입니다. 행여 이야기 라도 꺼내면 단체는 지원삭감등 어려움을 겪고 개인업자는 관급일에는 아예 미련을 버려야 하기에 아무도 이야기를 꺼려 합니다. 정말이지 이런 악행의 순환이 반복이고 이어진다면 지방자치제도는 풀뿌리가 아니라 제초제 맞은 하나의 잡초에 불과합니다. 선거날 투표소 앞에 진을 치고 서로 태워오며 나르던 자가용 부대들, 태워와도 안찍어 준다며 투덜대는 젊은이들, 당일날 전화로 투표권유가 아닌 후보자의 ARS 자동음성 선거운동 전화등..이런 불법들이 자행되어도 선거 관리 위원회에 신고 전화 하면 그러면 안된다고 말하면서 정작 단속은 안하고, 뻔히 돈봉투 날라간거 보고도 조사후 적은금액이고 그냥 서면조치하고 등등 ... 이런 지방자치제 군단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지방자치제도 정말 잘쓰여지고 행하여 진다면 더할나위 없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소규모 군다위의 규모는 지자체가 이르다는 여론이 대세입니다. 현군수의 출마를 위한 퇴임후 부군수는 도민체전 발대식 자리에서 현군수및 자유한국당 공천받은 분들 모두 올라온 그자리에서 "이분들이 다시 되어야 한다" 며 선수격려 연설하시던 부 단체장님.... 참 보기가 껄끄럽더군요. 현 수장이 없는 공석을 대신하러 온 부 단체장이 그런 말이나 하고 ...개념을 얹고 하시는 말씀인지 정말... 이런 하나하나의 문제점들이 곪고 곪아 터져야하는데 터지지는 않고 그냥 부풀기만 해서 이 제도의 빛은 꺼지려하고 정말 어둡습니다. 강력한 행정 감사와 함께 지난 8년간의 군혈세 낭비한 자료 요청해보고 일일이 따져 보고 싶지만 일개 개인으로써는 아무것도 못하는게 현실이고 그런 그들만의 리그를 다시 만들어준 이곳의 어른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단지 뿌려진 핵폭탄에 맞고 물에 맞아 그분들의 자식들은 정작 고통받아도 전혀 모른다는 사실이 이곳에서는 현재 도 진행형입니다. 4년마다 열리는 지방선거지만 정작 뚜겅을 열고 보면 깨끗한 물이 끓는게 아니고 더러운 물이 끓고 그로인해 한동네에서 여러 패로 갈려 싸움나기 일수고 저녁때 식당이나 술집등에서는 말잘못하다 싸움나기 일수고.. 그렇게 몇년이 지나면 다시 선거는 다가오고...당선자는 자신을 지지하지않은 투표함을 잘 봐두었다가 그곳은 불이익 일순위로 지명 하고...그 자리에 올라가면 하늘을 나는 새도 떨구고 잘다니는 버스 노선도 1분이내로 전화한통화로 바꿀수 있다는것도 보여주시고..이런 지저분한 행태가 진행형입니다. 모름지기 한가정의 부모는 여러자식중에 한두 자식이 미워도 안고가야 하는게 부모이고 그게 도리라 배웠는데, 단체장이 되서 어찌 그런 사사로운 감정으로 편을 가르고 그렇게 4년을 힘들게 어렵게 하여 불이익을 주고, 4년동안 한번을 안찾아오다가 다시 선거때는 이제 잘할께요 하며 다시 얼굴 들고 찾아오고....정말 너무합니다. 교육감선거에 얼굴도 모르고 도지사 사진은 봐도 목소리도 누군지 얼굴도 모르고... 그런 모르는 사람들에게 후세의 교육과 도의 운영을 맡겨야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공약도 모르고.. 그렇게 또 4년을 보내고... 민정수석님, 그리고 다른 수석님들. 이곳의 이런 현실을 보고 답답해 하는 저도, 이곳 젊은이들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부탁 드려 봅니다. 예를들면 현재 지방자치제도에서 기초단체장 군단위급은 중앙정부에서 지명하시고 부단체장은 도지사급에서 심사지명하시어 서로 모르는 분들이 단체장과 부 단체장되어 서로 견제하며 그곳을 이끌어가는 그래서 누구도 악의를 저지르지 못하게 하는 그런 깨긋한 행정과 견제가 이루어질수 있게...이런 예를 든 제도를 마련해 주셔서 소규모 군단위의 온갖 비리와 추악한 행태를 뿌리뽑아 주셨으면 하는게 한 군단위의 중년이 답답한 심정을 낮은 소리로 올려드려 봅니다. 어제는 현 국회의원이 예전 지역구 에서 같은당 단체장을 만나 정말 어이없는 자랑질덕에 시끄럽더군요. 그 K 의원은 이곳이 지역구인데 출마당시는 이곳에 주소지였고 당선후엔 다른곳으로 바로 주소옮기고해서 지역인들이 다들 싫어하는 정무수석을 지냈던 현역의원이기도 하네요...어이없네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정말 답답합니다. 배운게 없어 묻고 따지는게 한계가 있고, 가진게 없어 무시당해도 웃어야 먹고 사는 이런 답답한 지자체 제도아래 사는 저희도 국민이기에 이렇게 상소 드려 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이하 내각 보좌관님 수석님들께 부탁 드립니다. 이런 비리의 행정감사를 철저히 시행하시어 정말 깨끗한 지방자치가한발짝 더 다가갈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