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갑질~무기계약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6-11 ~ 2018-07-11

남영신특전사령관님도 꼭 보세요 국방부로 속해있는 군부대내에서 민간인을 상대로 어떻게 이렇게 뒤통수를 치나요 저는 부천에 위치한 특전부대 9공수 7851부대 간부미용실서 일하는 미용사입니다 2016년5월쯤 당당히 서류를 내고 면접보고 2016년6월30일부터 간부미용실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근로계약서를 쓸때 근무하고 2년뒤 무기계약으로 된다하여 2017년6월30일에 재계약을 하고 올해 2018년도 무기계약을 앞두고 힘들지만 열심히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2018년6월30일부로 계약해지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하중사들의 불만이 있어서 해지사유라고 하더군요 어떻게 850명에 머리를 다 마춰서 할수있을까요 하중사들의 불만은 두발규정이지 누구나 아는 상황을 왜 참모부분들은 왜 모를까요 이러한 이유는 해지통보에 맞지않습니다 이것은 현정부의 고용안정정책 일자리창출에 어긋나며 부대원상대로한 설문조사또한 전근대적이었으며 저희미용사들과 무기한계약을 회피하기위한수단으로 이용되었습니다 이에 저를 비롯한 동료미용사는 부대의 무원칙 고용해지통보는 부당하다사용되기에 갑의횡포에 해지사유는 이유가 불문하다생각합니다 새로운 인사개편(참모장 교체)으로인한 조직개편 및 기강확립은 어느사회나 (기업,가계)있을수있는 현실성을감안하고 군이라는 특수성을 십분 이해하더라도 어떤대의명분과 고용,해고(계약해지)원칙없는 재계약해지는 저희들은받아들일수없으며 아직도 시대에뒤떨어지는 구태의연한 일들이 국민의 안전과생명을지키는 군본연의 책무에 어긋난다 생각합니다 이현실을받아들일수없으며 이런국가와 사회에서 아이를올바르게 성장시키고미래를꿈꾸게 할수있게습니까 (고용이불안한현실에서 어찌아이을낳고기르겠습니까 )이는앞뒤가안맞는 이율배반적 탁상공론일뿐입니다 이에 최저임금수준의 급여수준을 받았슴에도 고용안정을믿고 성심성의껏 일하였슴에도 계약해지통보는 도저히 받아들일수 없습니다 아직도 전근대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일들이 군에 잔재로 남아있다는것이 너무 화가납니다 무기계약을 첨부터 해줄생각이 없었는지 참모부들이 바뀌어서 저희가 바껴야 하는것인지 군부대내 이런한 상황을 꼭 분명하게 이유를 찾아주시고 저희는 재계약이 무기계약이 않될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잘 판단해주실거라 믿습니다 특전사령관님도 잘못된점을 잘 판단해주실거라 믿습니다 계약내용 해고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가.채용권자인 부대장은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경우에 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용계약을 해지할수 있다 (1)부정한 방법이나 이력사항,신원조회,건강사항을 허위로 기재하여 임용되었을시※신원조회 부적합 판정시 즉시해고 : 신원조회 불합격 판정시 계약해지 후 일할계산으로 산정하여 급여지급 (2)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해당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경우 (도박,절도,범죄,횡령,금고이상의형) (3)"을"이 지속적인 임무수행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시(신체/정신적 장애) (4)"을"이 일반적으로 사전통보없이 2회이상 무단결근/지연출근/조기퇴근시 (5)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할때, 또는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 할때(경고2회) (6)"을"이 시설이용 간부로부터 설문조사에 근무불성실 및 불친절한 내용으로 "갑" 지정인으로부터 2회이상 경고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을시 (7)군사 또는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질서를 문란케 할때 ※(1)~(7)위반시 복지위워회 상정후 해고 (계약해지)에 대해조치:인사참모 (8)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 (이발소 운영자금 부족시 계약해지 가능) (9)업무시간에 개인 이익을 위한 상행위 적발시라고 되어있습니다 저희는 2회의 경고를 받은적도 없고 이유같지않은이유로 계약해지통보도 잘못되었다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