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청탁 등 채용비리 적발 시 그 직장에서 받은 소득 모두를 환수하도록 해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6-05 ~ 2018-07-05

현재 대부분의 사람들은 채용비리가 대기업이나 일부 공기업에서만 대부분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비리의 주체도 대부분 사회 고위층의 자제들만을 대상으로 알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에서는 대기업이나 일부 공기업 뿐만 아니라 일부 버스회사,항운업계 등 대부분의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산불감시원, 공공근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채용하는 계약직 일자리까지도 비리에서 자유로울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블라인드 채용,은행 채용 필기시험 부활 등의 조치가 시행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효과는 미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에도 부정청탁으로 합격한 분들에 대하여는 합격 취소 또는 면직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이는 향후의 비리 가능성을 충분히 차단하는 데에는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올해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연루된 226명은 채용 비리가 발생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3월 말 정도에 직권면직 처리가 되어 이로 인하여 이익을 창출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으나 2015년~2016년 정도에 KB국민은행,하나은행 등 은행업계에서 발생한 채용비리의 경우에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이 이슈가 되고 있는 시기인 올해 정도가 되서야 이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와 같이 채용비리 사건이 발생한 지 오래 되서야 밝혀지게 되는 경우도 있어 이러한 경우에는 비리로 인하여 입사한 분들이 오랜 기간동안 그 지위를 이용하여 상당한 경제적인 수입(월급 등)을 창출하게 된 경우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방법으로 창출한 경제적인 수입은 공정하게 지원한 분들의 수입 창출 기회를 박탈하게 하여 얻은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취업비리(부정 청탁 등) 발생 시 합격 취소,면직 뿐만 아니라 취업으로 각종 경제적 이익(급여 등)이 발생한 경우 그 이익 전부를 환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청탁한 분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여 그 분이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그렇지 않은 분들에 대한 이익 창출 기회가 박탈되게 되어 그 분들이 그 기회를 이용하여 소득을 얻을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