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취득연령개편방안에 대하여 답변부탁드립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6-03 ~ 2018-07-03

요즘 청소년들 무면허 사고가 많이나고 있습니다. 이 사고들을 줄이기위한 방법은 정당히 면허시험장에서 시험을보고 면허를 내주는방법은 어떠할까싶습니다. 청소년들의 성장시기의 끝은 거의 남성은 고등학생때 성장이 멈추고 여성은 중학생때 성장이 멈춥니다, 신체적 조건으로서는 충분히 성인하고 다른부분이없는것같습니다. 청소년들은 어른의 비해 면허소지 청소년에게 차량운전안전교육 의무화하고 1년 교육시간을 최소 6시간으로 한다면 성인과 정신적능력도 다를부분이없어보입니다. 또한 도시가 아닌 시골에거주하는 학생은 통학 거리가 길어 오토바이로 통학하는경우가 있습니다. 2016년 기준으로 오토바이 관련 면허취득자를 확인해보면, 제2종 소형면허 소지자는 18세가 112명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8세 취득자들은 물론 생계유지나 용돈벌이를위해 알바를위해 취득을 하는경우도 있겠지만 통학을위해 취득하는 학생들도 있을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오토바이는 사고위험이 높다는 인식과 함께 사망사고의 위험도 높다고 인식되고 있습니다. 사고통계 자료를 확인해보면 20대 미만 오토바이 운전자 사고건수는 2016년 3,815건정도 입니다. 저 사상자중 10대가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부상,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시골, 도시지만 교통이 안좋은곳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곳에서 대중교통에만 의존하기에는 너무 힘이듭니다. 지금 거주하고있는 시골에서 학교를 가려고 버스를 타려면 새벽 6시에나가야하고 하교를하고 집에오려면 버스가 언제올지 몰라 한참을 기다려야합니다. 현법으로는 이러하지만 법을개정하여 1종보통, 2종보통/소형면허는 만 16세부터 1종 대형/특수면허는 만18세로 낮추면 청소년들의 안전과 다른운전자들의 안전 또한 청소년들의 이동권또한 보장되지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