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주도 성장과 무소득자의 건강보험 납부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6-27 ~ 2018-07-27

문재인 대통령님 및 건강보험 관계자 분들께 안녕하세요. 저는 혼자 만 잘 살믄 재미없다고 생각해 회사를 때려치고 나와 혹독한 예비창업의 시즌을 맞이 하고 있는 예비창업자 입니다. 창업은 생각보다 더 힘든 것이라 인생에서 가장 추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 건강보험이 찬물을 한바가지 더 끼얹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정책 도입 5일 전에 당사자도 아닌 가족에게 전달된 공고문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소작농이시라 따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않고 저는 예비창업자로 수입이 없기 때문에 저희 가족 모두 형제 한 명에게 건강보험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7월부터 바뀌는 정책으로 인해 수입이 한 푼도 없는 저는 제 수입과 무관하게 건강보험을 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를 지지해왔던 사람이지만 이 같은 정책으로 문재인 정부가 과연 내가 생각했던 정부가 맞는가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연 문재인 정부는 진정성 있게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인가? 1. 소득 주도 성장 저는 현재 무소득입니다. 퇴직금도 거의 다 까먹었지만, 제가 믿는 가치가 실현되다면 저와 대한민국 공동체의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생각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부과된 건강보험은 이 같은 생각을 철저히 짓밟고 있습니다. 제가 공동체를 생각하건 말건, 지금 당장 세금 성격이 짙은 건강보험을 내라는 것입니다. 저의 상황은 고려되지 않고 나이로만 분류되어 저는 납세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 세금까지 내라는 것이 소득 주도 성장의 정책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인가요? 창업에도 시드머니라는 것이 있고 생활에도 기본 자금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루하루 차비까지 아껴가며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청년에게 돈 몇만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부의 시그널인데, 현재 정부의 시그널은 소득주도 성장이 아니라 정부의 배불리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 않나 하는 의심이 듭니다. 2. 유능한 관료 이 건과 관련해서 현장과 몇 차례 통화를 했습니다. 구체적 문장은 달랐지만 그들의 의사는 하나였습니다. 법은 정해졌고, 법이 정해진 대로 너는 내라는 돈만 내면 된다. 이것이 유능한 관료 사회인가요? 건강보험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이미 많은 국민들이 실감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직장생활을 하며 유리지갑을 경험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금액을 보험과 연금에서 떼가더군요. 우리가 여기서 유리지갑이라는 단어를 생각해보면 건강보험의 문제를 쉽게 생각해 낼 수 있습니다. 유리지갑이 아닌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고 유리지갑에는 이런 억울한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병원의 과잉진료 등이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건강보험이 이 같은 부분에서 성과를 내거나 낸 성과에 대해 국민 홍보를 한 적이 있던가요? 적어도 아직까지 유리지갑이라는 단어가 사라지지 않은 것을 보면 부족해 보입니다. 그런데도 재정상태를 운운하며 무소득인 사람에게 추가로 보험료를 부과하겠다는 것이 과연 유능한 관료의 모습인가요? 문제점에 대해 고민하기는 커녕 현업의 실무진은 “우리는 시키는 대로 할 뿐이고, 국민 너네도 시키는 대로 돈만 내라”는 태도로 일관하는데 도대체 어디서 정부의 유능함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3. 창업 장려 창업을 장려할 것이라고 현 정부가 들어설 때 기대했습니다. 책상위에서 숫자를 통해 새로운 정책과 숫자를 만들어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지만 현장에서 피부로 많이 와닿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같이 무소득자에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당연히 창업의 많은 경우가 무소득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학생창업도 있지만 기업에서 짧게나마 경헝을 쌓고 나온 사람들의 창업은 무소득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30대 이후의 연령에게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이 같은 시도를 하지 마라는 시그널과 동일합니다. 적어도 장려하는 정책과 전혀 반대에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떠들어봤자, 정부에서는 이 같은 목소리는 소수이며 무시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다수인 그룹이거나 사회적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닌, 무소득이라는 사회적 권력도 없고 소수인 사람들에 대해 손쉽게 재원의 일부로 편입하려는 것이겠지요. 건강보험료 체계를 굳이 변화하는데 있어 깊은 고려가 있었다면 이 같이 진행되지는 않았으리라 확신합니다. 저는 부디 문재인 정부가 제가 처음에 기대했던 유능하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