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들의 추방과 외국인들의 건강보험 적용의 폐지 촉구!!!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6-24 ~ 2018-07-24

난민을 인정 받지 못한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한국내 수만명에 달합니다. 이들을 즉각 추방시켜 주세요 난민만 신청하면 국내에 최소 2년간은 머무를 수 있는걸 악용하여 들어왔습니다. 물론 이렇게 난민들이 머물도록 법을 만든 보건복지부 직원의 책임이 더 크다고 봅니다. 관련 보건 복지부 직원들의 책임을 물어주세요 그리고 한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은 단지 3개월만 체류하면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을 적용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로인하여 17년에 난 적자가 수천억원에 이릅니다. 이 모든것을 한국인이 낸 건강보험료로 충당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만든 보건복지부 직원들을 대대적으로 책임을 물어주세요! 현재 보건복지부 직원들은 외국인들의 보험적용기간을 현재 3개월에서 단지 6월로 기간만 연장하는 꼼수를 부리며 수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막아야 합니다. 이러한 제도로 국가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 보건복지부 직원들은 모조리 법정 최고형에 걸맞는 중형을 내려야 한다고 봅니다. 그 책임을 아주 엄하게 물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