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내부 신고자들의 신고를 경청해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6-23 ~ 2018-07-23

저는 의료쪽 그 중에서도 치과 종사자입니다. 그동안 많은 병원들을 보아왔고, 아직까지는 다수의 선량한 의료기관들이 대부분이지만 일부 악성기관들에 대한 문제점을 짚고 가려합니다. 일단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는 점은, 사전에 문제점을 알고있음에도, 방관하다가 문제가 터지는 사례가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아프고 불편해서 방문하는 환자들이 의료라는 전문분야에 대해 무지하다'. 라는 이유로 너무나 가혹한 피해를 속수무책으로 입고 있습니다. 명확한 의료사고임에도 환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심지어는 추가비용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엉망인 임플란트 시술로 뼈가녹고, 임플란트가 빠져도 환자의 관리탓을 합니다. 애초에 엉망으로 걸쳐 놓은 임플란트가 안빠지는게 이상합니다. 교정이 엉망이 되고 치아들이 눕기 시작해도, 장치를 충실히 착용안한 환자 탓 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환자가 의학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말도 논리가 존재하는 곳이 대한민국입니다. 완벽한 증거 제출 앞에, 들키기 전까지는, 전문성 입증이라는 보호벽 뒤에 숨습니다. 그나마 그 증거도 환자가 확보해야 하지요. 그나마 문제점을 양심, 소신있는 내부 근무자가 환자들이나 관계당국에 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독, 멸균불량 재료 유통기한, 비허가 제품 사용 등 위반 사실을 내부 근무자가 신고 한다고 해도, 관리감독을 해야 할 보건소가 미리 실사 나가는 걸 알려주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심지어는 외국 여행가라고 팁까지 줬는지, 실사 당일 대표원장 부재로 조사가 어렵다는 답변이 나옵니다. 애초에 단속을 할 의지가 없는 관리감독 기관이 왜 존재하는지가 의문입니다. 이미 감독기관과 의료기관의 커넥션이 있는 상황에서, 내부 신고자는 심지어 병원이 경영난 때문에 고의부도를 알고있음에도, 사전에 신고할 엄두도 못냅니다. 신고할 곳도 없구요. 겉은 번지르르 하지만 실제는 문닫기 직전의 병원들이, 이벤트네 덤핑으로 환자를 모객하고, 당일 결제를 유도한 뒤, 폐업을 면할 수준의 명목상 문만 열어놓고 일터진뒤 배째라고 합니다. 치료를 시작도 안한 환자들이, 시술 당일 날 무슨 전국 유명 맛집도 아니고, 기다리다가 치료가 안된다고, 죄송하다는 이야기만 듣고 발길을 돌립니다. 충분히 문제가 생기는 것들을 예측하고 당국에 알릴 수 있었지만, 신변보호도 없고 당국도 수수방관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편승해서 카드사들은 할부금은 받으면서, 폐업은 아니니 항변권은 불수용한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피해자는 환자들입니다. 겪어보면 환자들이 돈 쌓아놓고 치료하시는 분들 생각모다 많지 않습니다. 돈 많으신분들이 그렇게 치아 망가져서 오시지 않습니다. 대부분 영세하고 힘들고. 취업 때문에 아르바이트로 돈모아서 비싼 교정 비용 만들고, 심지어는 50% DC에 시간 안든다고, 국방일보에 광고보고 애꿎은 군인 피해자들도 많습니다. 카드 빚으로 치료비 마련하고, 한번에 모두 치료 못해서 당장 불편한 곳만 치료하고. 워낙 비용부담이 크다보니 할인,저가에 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막는 방법은 "소신,양심있는 내부자들에 대한 지지와 보호, 경청입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부작용에 대해서 대부분의 의료기관들은 쉬쉬합니다. 의사들 간은 다들 선후배 관계고, 괜히 다른 병원과 소송에 휩싸일까 염려 때문에 몸을 사립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최소한 국민들이 의료에 대한 불신이 있을 때, 객관적으로 잘못된 건 잘못되었다고 소신있게 이야기 해줄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합니다. 의료기관들이 본인들이 선정하고 인정한 의사들 중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국민들의 피해를 입증하는데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출 자료를 근거로 병원명을 익명으로 한 채 소신있는 진단을 내리는 블라인드 의료 분쟁심사단이 필요합니다. 공무원은 능력보다 청렴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부자 신고에 대해, 공무원이 사전 실사,감사 정보를 의료기관에 제공할 경우,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했으면 합니다. 의료기관이 의사1인의 기관을 허가하지 않는 이유는, 내부에 감시자를 두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의사들도 경험이 필요하고, 때문에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유연성을 두더라도, 최소한 소독, 멸균, 정품사용, 유통기한 준수등의 내용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예방 할 수 있습니다. 의지의 문제지 실력이나 경험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난번 1회용 주사기를 재활용하는 병원도 있었습니다. 이런 기본을 위반하는 의사들의 중징계안을 입법해 주시길 청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