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기숙사 건립에 대한 정부의 행동이 필요합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6-06 ~ 2018-07-06

'XX대학교(사립대학교)가 신규 기숙사를 건립하는 것을 막겠다' 위의 문구가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의 공약이 될 수 있습니까?(누군지에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자제하겠습니다.) 현재 사립대학교가 위치한 대부분의 지방 선거구에서는(물론 국공립대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지방의 유권자가 사립대학교의 기숙사 건립을 좌우합니다. 지방자치제로 인해 사립대학교의 정당한 권리행사가 제한받고 있습니다. 과연 지방자치제도 도입이 특정 이익집단의 이익을 만족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제도입니까? 많은 수의 지방 의회-행정부는 사립대학교의 기숙사 건립은 그저 그들의 권리행사임에도 불구, 각 선거구의 유권자들의 표심을 의식하여 되도않은 핑계로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옳은 것입니까? 풀뿌리 민주주의의 민낯이 이런 것입니까? 지방 의회-행정부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일의 경우에는 정부차원에서 나서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으로 봅니다. 정부는 자유자본주의 체제에서 있을 수 없는 이러한 행태에 대해 조속한 조취를 보여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