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값 다시 인하해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6-27 ~ 2018-07-27

존경하는 대통령님 담배값 다시 원래대로 인하해주세요. 처음에 담배값을 국민건강을 위해서 올렸지만, 결국은 흡연율은 별반차이가 없습니다. 사실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가격을 인상한다는 정책 자체가 국민 개개인의 자기가 흡연을 할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의 침해라고 봅니다. 또한 담배는 서민들이 주로 피는데 담배값을 인상해서 흡연율을 낮춰보겠다는 생각이 경제적으로 빈곤한 사람들을 더 힘들게 만들 수도 있고 경제 양극화가 심해져 경제적으로 균형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상황에서 서민만 더 힘들게 만든다는 모순이라고 봅니다. 금연을 하고 유지하고있는 사람들은 개개인의 생각으로 선택하여 끊은것이며 단순히 가격을 인상하여 흡연율을 낮춘다는 것은 일시적인 보여주기식 국민 건강증진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오른 담배값에 포함된 세금으로 대다수의 흡연자들이 실질적으로 흡연실 확충이나 다른 금연 프로그램에 쓰였다고는 체감할 수 없을 정도로 미흡하였고, 개인의 선택에 맡기고 정말로 금연을 해야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을 도울수 있는 정책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님, 다시 생각해주십시오. 결과적으로 담배값 인상 후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이며, 웃고있는 사람들은 누구인지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단순히 담배값 인하만 생각하지않고, 이 또한 서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는 한 방법이며 서민들이 가장 크게 체감할 수 있는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