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의 국방의 의무의 공평한 부과와 이행을 위한 대안이 논의 되어야 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6-19 ~ 2018-07-19

국방의 의무의 대하여 국민에 대한 성별이나 사회 계층적 불공평한 부과로 계속적인 문제제기가 되어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선 여성의 국방의 의무와 관련하여 여성 군 입대 문제는 계속적인 문제제기가 되어왔으며 헌법재판소에까지 이 문제가 올라가 여성의 군 입대 면제에 대하여 합헌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사회지도층의 자신과 자식의 군 입대 비리에 대한 뉴스 또한 끊임없이 나오고 있으며 신앙에 따른 군 입대 거부 등 사회적으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군가산점이나 직업군인의 확대 그리고 군대 생활 개선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책이 나오고 있고 일부 개선된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방의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이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성별 사회적 지위 등등 차별 없이 모두에게 동등하게 부과되어야 하며 이행하여야 하는 의무입니다. 이러한 국방의 의무를 여성의 군 입대나 병역의무를 마친 남성 중 일부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군가산점 등의 문제로 좁게 논의가 계속된다면 근본적인 해결은 불가능하리라 봅니다. 국방의 의무의 이행은 기본적으로 군에 입대하여 이행할 수도 있지만 군 입대가 불가능한 대상에 대하여 대체복무 확대나 국방세의 납부 등 대안을 마련하여 국민 모두가 공평하게 의무를 다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만약 국방세를 징수하게 된다면 이를 이용하여 최저임금에 한참 미달되는 월급의 인상과 군대 환경 개선에 쓸 수도 있어 현역으로 고생하시는 군장병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과 보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