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서민들의 피같은 돈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20 ~ 2018-07-20

신길5동지역주택조합설립추진위(이하추진위)는 아파트 1,685세대를 조합원 분담금으로 지을 예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였습니다. 하지만 추진위는 창립총회 당시 밝힌 조합설립 시기가 2년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추진위 상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금집행에 공적 책임을 져야하는 조합과 달리 추진위는 임의로 자금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추진위원장과 업무대행사 대표는 부부관계로서 지출에 대한 아무런 견제없이 수십억원의 자금을 두 부부가 마치 눈먼 개인돈처럼 쓰고 있습니다. 아래에 열거하는 의혹은 추진위에서 조합원에게 제출한 2015년 7월 조합창립총회 책자 및 2018년 3월 조합정기총회책자를 근거로 밝힙니다. 첫 번째 과다지출, 주택홍보관 20억9천8백만원 지출 최초 주택홍보관 신축 당시 공사비가 조합측 실무책임자는 9억원 정도라고 확인했으나, 창립총회에서는 총 공사비가 4개업체에서 12억8천9백만원이 지출됐다고 공사비를 부풀려 조합원 승인을 받더니, 2018년 3월 회계법인에서 제출한 회계보고서상에는 조합원이 꼼꼼이 확인할 수 없는 구조적 허점을 이용하여 20억9천8백만원이 지출되었다고 합니다. 11억원의 조합원 분담금이 어디로 갔습니까? 두 번째 과다지출, 광고비 88억원 지출 당초 광고를 담당했던 (주)커뮤니케이션 소리에서는 2015.10.7. 2,078,000,000원을 견적서로 제출했으나, 회계법인의 회계보고서상에는 8,858,000,000원이 지출 되어있습니다. 당초 20여억원의 견적서가 나왔는데, 사업이 마무리 되지 않은 시점에서 조합원모집을 위한 광고비가 88여억원이 지출이 되었다는 것은 듣도보도 못한 과다지출이며,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과다지출, 철거비부분 30억 지출 자료상 철거비는 3,000평에 30억이 지출된 바, 평당 100만원이라니 말이 되지 않는 과다지출입니다. 철거계약서상 철거대상을 4만평으로 100억에 계약이 되어 있으나, 진정인이 사업부지내 모든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확인한 결과 실제 철거면적은 25,855평(폐쇄대장포함)입니다. 4만평과 25,855평의 차이만큼 눈속임으로 돈을 빼돌리려는 것입니다. 이외 80억원이나되는 의문의 지급수수료 및 145억원의 조합원 모집수수료 등 총 420억원이 과다한 지출성 경비로 지급되었습니다. 이러한 횡령 및 배임행위를 막고자 수사기관에 의뢰했지만, 전관예우를 받는 변호사 덕인지 제대로 된 수사도 없이 무혐의 처리되었습니다. 지금 현행법상 조합이 설립되어야만, 조합원들이 법적 테두리 안에서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추진위 단계에서 사건과 비리가 많이 생깁니다. 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추진위 단계에서도 조합원들이 법적 테두리 안에서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률을 제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통받는 무주택 조합원들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마지막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렇게 글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