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입막음 방지장치 만들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06 ~ 2018-07-06

존경하는 대통령님 이하 청와대 참모진 여러분. 그리고 또 존경하는 동료 시민여러분. 저는 오늘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을 공유하고자 여기에 부족한 글솜씨로나마 몇자 씁니다. 부디 잘 검토해주시고 같은 생각이시라면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한국은 고소공화국이라는 오명이 붙을 정도로 최근 고소고발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2017년 5월 12일자 연합 기사에 따르면[관련링크 첨부], 한국은 “일본과 비교해 보면 고소·고발의 절대 수치도 우리나라가 60배 많고, 인구 10만명 당 피고소·고발 인원은 150배 정도에 이른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에 따른 허위고소도 많은 실저일 것이라 쉽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 물론 고소·고발 그 자체는 문명국가의 이기로서, 사적인 다툼을 공적으로 해결해내는 장치로서의 순기능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법률과 제도에는 부작용이 있듯이, 고소·고발 또한 보완해야할 심각한 부작용을 우리 주변에서 쉽게 만나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국회의원 및 각급 지자체장 등의 권력자가 시민에게 고소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지자체장이 경우 시의 예산과 시의 명의로 고소 고발을 할 경우, 생업에 쫓기는 시민들은 변호사 비용 및 법정에 출입하는 시간 등의 문제로 인해서 정식 재판을 신청하지 않고 약식 기소에서 혐의를 인정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시민이더라도 잘못이 있으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겠지만, 이런 형편이라면 법률이 권력자가 시민을 억압하는데 그 수단으로 전락해버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 제가 청원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각급지자체장이 시민을 상대로 고소를 할 경우, 해당 지자체의 예산으로 벌금을 제외한 피 고소인의 법률 비용을 보전하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이는 법률이 국가에 대해 시민의 방어권으로 작용하도록 한 법률 고유의 원칙에도 맞으며, 시민의 입을 막으려는 부정한 정치인들 또한 방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저는 비록 힘 없는 일개 시민에 불과하지만, 민주주의는 저 같은 시민들이 자기 목소리를 끊임 없이 낼 때, 그 소란에서 정답을 찾아 겨우 한 걸음씩 나갈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족한 의견이나마 이곳에 남겨 봅니다. 읽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좋은 여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