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6-30 ~ 2018-07-30

보철차량과 연금문제 .. 국가보훈처는 도대체 지금 무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장에서 장관급으로 격상시켜 놓으면 뭐하나요.. 보훈체에 이의를 제기해도 허구한날 돌아오는 답변이 판에 박힌 글만 적어대고 있으니, 그 존재 가치를 모를 정도입니다. 1) 보철차량 문제는 전 국가유공자가 원성과 불만으로 가득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미 30년이 지난 낡은 규정에 얽매여 있는데, 이를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움직임이 전혀 없고.. 2) 7급의 경우 현행 사병 월급보다 못한 연금을 받고 있고, 5급과6급의 차이보다...6급과7급의 차이가 너무나도 차이가 심하다고 보는데.. 전혀 현실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원칙은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보상하되, 그 생활수준과 연령 등을 고려하여 보상의 정도를 달리하고 있으며, 보상금의 지급 수준은 전국가구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게 결정하고 물가상승률 등 사회경제지표 등을 고려 매년 인상 하고 있다라는 말은 좀 아닌것같습니다. 3) 동사무소에서 장애인증은 신분증 대체로 사용이 가능하나 국가유공자증은 신분증 대체로 쓸수가 없다고 합니다... 똑같이 이름.주민번호. 사진까지 들어가 있는데 말이죠...이것또한 개선되야할 문제라고 국가보훈처에서는 인지해야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과 보훈처장은 말로서는 최고의 예우 와 정당한 보상을 외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다시 한 번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으로만 말하지말고 말고 실질적인, 현실적인 대책을 하루 빨리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 사병 보다도 더 낮은, 최저임금액에도 못 미치는 연금을 받는 국가유공자들에게 무슨 긍지와 영예심을 가지라는 말입니까???? 대한민국의 1인당 총소득액이 3만불을 넘어선 선진국에 맞게 보철차량과 낮은 연금액을 즉시에 개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