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과 보육료(유아학비) 형평성 조절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6-27 ~ 2018-07-27

현행 양육수당과 보육료 관련 형평성을 맞추어 주세요. 태어나 3~4세까지 아이들에게 엄마,아빠와 함께하는 시간과 관계는 발달 과정에서도 생활습관과 면역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출산을 준비하며 혹은 출산을 맞이하며 대부분의 부모는 경력이 단절되고 본인의 몸이 망가져 가더라도 다음세대의 아이들을 양육합니다. 아이가 자라나도 복직이 가능한 공무원과 일부 회사와는 별개로 육아휴직제도나 복직 제도가 미약한 많은 중소회사들을 다니던 부모들도 많습니다. 현행의 지원정책은 육아휴직 이후 복직하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보내어 보육하는 부모에게는 더 많은 혜택을 주어 사회의 일원이 되도록 하는 좋은 정책이지만, 직접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을 주며, 마치 직접 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잘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인것처럼 생각이 들게 합니다. 소득에 따라 나라에서 정한 세금은 내고 있는데, 아이를 사회의 일원으로 직접 키워내고 있는 가정에 보육료와 동일하지는 않더라도 어느정도 지원은 형평성이 맞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한번쯤 검토해 주시어 저출산 시대에 본인의 꿈을 잠시 내려놓고 행복한 가정, 다음세대를 양육하는 가정에, 나라에서 박탈감이 아닌 안정감을 주는 정책으로 수정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