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장애인고용제도에 조금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6-07 ~ 2018-07-07

안녕하세요. 저는 어느 대학교 팀활동으로 팀원들과 장애인고용공단이나 구청에 가서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나 장애인고용제도 등 관련된 것을 알아보며 장애인고용제도에 대해 조사를 했었습니다. 자료조사로 나온 것 중에 장애인 고용률 자체는 증가하지만 의무 고용율 미달은 점차 증가하는 것을 발견하고 아직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였기에 저희들이 생각한 문제점과 청원내용을 올려봅니다. -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 및 납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부담금은 장애인을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납부해야하는 공과금이다. ->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들(대기업들도)이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과금을 내고 장애인분들을 고용하지 않고 있다. 의무고용률에 못 미칠 시, 부담금을 내는 것에만 그치기 때문에 기업들은 오히려 부담금을 내고서라도 고용하지 않는 역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 개선방안, 해결책 1)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의무’ _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제86조 -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 미실시 또는 교육 실시 관련 자료 미보관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2018.5.29. 시행). -> 이를 보완하여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두는 것과 추가하여 기업 경영진들을 대상으로 장애인 고용 시 생기는 이점에 대한 교육도 포함시키는 것이다. 더불어 교육에 대한 인식 변화를 조사하여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더 보완하고 실질적인 인식 변화를 조사함으로써 교육의 효과와 이 실시 의무가 잘 이루어지는지 끊임없이 감시해야할 것이다.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사람들의 실제 의식 변화가 일어나야만 올바른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사는 더 좋은 사회가 이루어질 것이다. 2) 장애인 고용 부담금 제도 강화 및 보완 - 고용부담금을 내고서라도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기업들을 조사하여 또 다른 벌금을 부과하거나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함. - 분야가 다르고, 규모가 다르고, 장애인분들이 일할 수 없는 환경이 기업들이 있으므로 부담금 제도의 규모를 공정하고 적절한 부담금 규모를 다시 정립할 필요가 있음. 3) 작업환경에 맞지 않아 고용할 수 없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정부는 이에 대해서 조사하여 장애인들이 근무할 수 있게 직무 개발을 실시하여 장애인분들에게는 일자리 창출을, 사업주들에게는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또한, 이렇게 직무개발이 이루어지고 처음으로 장애인 고용을 할 수 있거나, 더 확대되어 고용할 수 있게 된 기업들에는 적정 규모의 부담금을 측정하여 세부적인 새로운 제도가 만들어져야 하며, 적절한 혜택을 주어야 할 것이다. 4) 장애인 고용에 따른 세금 혜택이 부족하고 실질적으로 장애인을 위해 쓰일 수 있는 세금 혜택이 없다. ->현재 장애인을 고용했을 때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장애인을 1인 고용했을 때마다 지원되는 금액과 작업지도비용이 지원된다. 하지만 이는 장애인의 복지를 개선하는 데 드는 비용을 고려하지 못해 장애인이 편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지 못한다. 또한 연구 결과 재정적 지원제도의 이용이 증가할수록 장애인을 고용할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선방안 ->현재 미국의 경우에는 장애인 고용 시 세제 혜택을 기업이 장애인의 접근을 막는 건축물, 물질, 운송수단의 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비용, 장애인을 위한 장비와 장치의 구입 또는 개조를 위한 비용, 기타 동등한 서비스, 개선, 자료의 제공을 위한 비용을 주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장애인 고용에 따른 혜택의 증가와 더불어 장애인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으로 쓰일 수 있게 해야 한다. 5) 장애인 고용제도 전에 장애인 등록을 해야 하지만 94퍼센트의 장애인만이 등록되어있고 나머지 6퍼센트는 등록되어 있지 않다 혜택이 미약하거나 등록절차가 까다로울 것 이라는 생각 때문에 하지 않는다고 한다. 해결방안 ->더 쉽게 정부에 직접적으로 장애인 등록을 해주는 시스템이나 사회복지를 통한 도움으로 장애인 등록을 의무화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장애인을 위한 복지가 더 많이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