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권 독립 반대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29 ~ 2018-07-29

경찰의 인권 특히 형사 피의자에 대한 인권유린의 역사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경찰에게 독립된 수사권을 주겠다는 정부 방침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검찰이 인권의 보루이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곳 역시 정치적으로 오염되어 있는 집단이니까요. 하지만 경찰은 수사권 독립을 요구하기 전에 국민에게 그 능력과 열의를 보여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지점에 이르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사권 독립을 한 정권의 선물로서가 아니라 형사 피의자에 대한 성숙된 경찰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렴한 수사관들도 많지만, 국민 대다수는 아직도 경찰 수사관의 일부는 부패하였다고 믿고 있지, 공명정대하게 사건을 처리한다고 믿지 않습니다. 2-3년의 기간을 정해 경찰의 능력을 입증해서 그 결과를 국민이 수긍한다면 그 때 수사권을 경찰에게 독립적으로 부여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