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전수조사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6-14 ~ 2018-07-14

공공기관 (공기업, 준정부기관) 보다 더 심각한 곳이 정부기관, 지자체 채용입니다. 공채가 있어서 투명한것 같아도 지자체 소수직렬, 연구직렬은 부정채용이 의심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무기계약직 포함 임기제와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합니다. 제한경쟁(경력경쟁) 연구사 채용에서도 1. 지역 자체 문제가 출제되었을 때 출제자와 응시자의 친분 (지도교수와 제자)으로 인하여 문제가 유출 의심되는 사례 2. 특정 인물을 타겟으로 한 공고(경력, 학위, 자격제한)로 사실상 내정된 형태의 채용 3. 특정지역 대학교에 없는 전공 제한으로 공고를 내고 지역제한을 걸어 기존에 계약직으로 일하던 이를 채용하는 형식의 부정채용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부정채용 문제 이전에 제도의 헛점을 악용하는 사례입니다. 1. 공무원 채용에 관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유하는 직렬, 직군, 직급별 채용 가이드라인이 확실히 만들어져야합니다. 기존의 채용제도를 보완하는 새로운 직렬별 채용제도가 존재해야합니다. 2. 출제와 채점, 채용절차 모두 주무부처, 인사혁신처에서 주관, 감독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3. 공공기관채용과 마찬가지로 모든 절차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상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4. 공무직 채용도 통합 공채로 실시하고 유사 기관간 순환하도록 해서 부패와 비리의 소지를 없애야 합니다. 5. 연구직 채용도 자격과 학위제한을 분야별로 통일하여 공정한 채용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채용은 기본적으로 시험을 통한 공채를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채용 기준, 과정을 직렬별로 전문화하고 통일하여 진짜 실력을 쌓은 이들이 진입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