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물을 찾아주면 의무적으로 사례금을 주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6-10 ~ 2018-07-10

지갑,통장,카드,가방 등 잃어버린면 다른사람이 습득해서 경찰서에 신고를 하면 찾아가잖아요 안찾아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습득자가 분실자에게 분실물을 찾아주면 의무적으로 사례금을 주도록 하는 법을 있었으면 합니다. 물론 사례금을 원해서 찾아주는 건 아니지만 저도 지갑 및 폰을 읽어버린 경험이 있어 자기가 중요한 물건을 잃어버리면 암울한 잘 이해합니다. 그치만 물건을 중요한 물건을 찾아줬는데도 사례금을 안주는 사람 있더군요 전 지갑 및 폰 통장을 찾아줬는데도 분실자에게 연락이 한번 없더군요 그럼 찾아준 보람이 없잖아요 법으로 10프로에서 30프로까지 사례금을 주도록 되어있지만 강제성이 없어서 무용지물 입니다 앞으로 물건을 찾아주면 강제적으로 사례금을 주도록 의무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렇게 법이 바뀌었으면 합니다. 통장/지갑/카드/잡화/전자기기 등 분실물의 찾아줄 경우에 의무적으로 사례금을 30%에서 50%으까지의 사례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만약 사례금을 지급하지 않으시 분실물을 습득자에게 넘어가도록 하는 법을 개정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