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무죄  무전유죄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6-05 ~ 2018-07-05

이명희씨 구속 영장심사 참으로 안타까워서 참을수가 없네요 일부 범죄에 법리를 따질 필요가 있어서 영장기각이라니요 영장은 피의자에 여죄를 수사하기 위하여 청구하는겁니다 다시 말하면 일부죄는 소명이 되고 여죄의 수사가 필요해서 영장 청구를 하는겁니다 그런데 판사는 모순에 빠지네요 죄는있는데 다른범죄는 법리를 따지자고 합니다 전 민초 입니다 민초는 도피나 증거익멸 힘듭니다 그 것도 경제력 이나 인맥이 있어야 가능하지요 어느 판사가 법리를 이리 해석 했는지 부디 그판사는 양심에 부끄러우면 사임하세요 영장 심사제 도입을 검토해주십시요 아니면 영장 배심원제 도입해주세요 이제는 정치와 금권에 죄우되는 법원은 존제를 고민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