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해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19 ~ 2018-07-19

우리나라는 음주에 대한 법적 책임이 너무 너그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음주자에 대해서는 관대한 처벌이 이루어진 사례는 너무도 많습니다. 이러한 처벌 관행은 모든 범죄자들이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행태로 나타납니다. 술에 취해서 나도 모르게 했으니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술을 통제하지 못할 정도로 마신다는 것은 스스로 이성적 판단을 포기한 것임으로 법적 보호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물며, 법적 처벌을 경감해 준다면 이는 불지불식중에 발생할 수 있는 범죄 행위를 국가가 부축이는 꼴입니다. 음주사고, 음주 폭력행위에 대해 반드시 가중처벌이 이루어지도록 법적, 행정적 강화조치가 이루어지기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