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장애1급 사고발생시 의료사고가 아님을 병원(의사)이 입증 하도록 해주시길 청원드립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6-19 ~ 2018-07-19

환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은 환자에게는 의료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환자는 의료사고임을 알 수 없으며, 더욱이 사망, 장애1급 등이 발생하였을 때 환자는 해당 사고가 의료사고 임을 입증할 수 없습니다. 보호자 또한 환자에게 사망, 장애1급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장례, 간병 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며, 생업을 포기하고 의료사고임을 밝히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경우 서울 소재 A병원에서 좌측 뇌혈관문합수술을 받았고, 수술후 복용중이던 항혈소판제(플라빅스)를 재투여 받지 못해, 좌측 뇌혈관문합수술 이후 수술과 무관한 우측 뇌경색이 발생하여, 좌측 상하지가 마비되었고, 장애1급 판정을 받았으며, 사고발생후 약 1년3개월 동안 투병생활을 하다 결국 사망하였습니다.(좌측 수술을 하여도 우측뇌경색에 대한 위험은 사라지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수술 후 항혈소판제(플라빅스) 재투여는 필수 였다고 생각됩니다.) 항혈소판제를 복용하는 환자 수술의 경우 수술 7일전 항혈소판제를 중단하고, 수술 후 출혈의 위험이 없으면 가능한 한 빨리 항혈소판제를 재투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A병원은 원칙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어머니는 사고 발생 1년전에도 백내장수술 후 항혈소판제를 재투여 받지 못해 뇌경색이 발생한 기왕력이 있었으나 A병원은 이를 무시하였습니다. 또한 수술과정 중에 의료법을 위반한 내용도 확인 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A병원은 사과 한마디 없었고, 제가 어머니 상태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였으나 수술한 의사는 면담조차 받아주지 않았고, 당시 어머니를 치료하던 다른 의사는 다른 환자와 보호자가 있는 병실(6인실)에서 보호자들이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였습니다. 병원 법무팀에서는 오히려 소송을 하던 맘대로 하라는 식의 대응으로 일관하였습니다. 어머니는 뇌경색으로 인해 사지마비, 치매 등이 발병하여 사망하시기 전까지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셨고, 죽음에 대한 공포와 끊임없이 싸웠고, 매일 밤 죽여 달라고 울부짖으며 하루 하루를 보냈습니다. 환자와 보호자는 의료지식이 부족하여 의료사고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울뿐더러 의료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의료소송에서 승소하려면 가족 중에 의사, 판사가 있거나 돈이 아주 많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의 현실이며, 보통의 서민들은 의료소송에서 승소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현재 사망, 장애1급 사고 발생시 조정절차가 개시되는 제도가 있기는 하나, 저의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환자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의료사고를 당하고도 의료지식이 없거나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혀 배상을 받지 못하는 등의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망, 장애1급 사고발생시 의료사고가 아님을 병원(의사)이 입증 하도록 해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만약 이를 악용하여 환자가 병원(의사)을 괴롭힐 소지가 있다하면, 그러한 사람들을 엄벌하는 방안도 같이 강구해 주십시오. 악용할 것이 염려된다하여 입증책임을 환자에게만 부담시킨다면 병원(의사)의 갑질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억울한 환자와 가족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