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에 노동자의 정의에서 대표자나 관리자 또한 노동자로서의 직위가 있음을 명시 해 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6-03 ~ 2018-07-03

대한민국 노동법은 고용자와 피고용자로 분리 해 놓고 있습니다. 이는 고용자는 노동을 하지 않는다?! 라는 인식을 자아내게 합니다. 대표자라고 일을 하지 않나요?! 이미 사회보험을 의무가입하는 정책적 흐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대표자는 고용자로만 인식하는 전근대적 사고의 유물인 현 노동법을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