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피해자인 저에게 항고權을 주십시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6-27 ~ 2018-07-27

저는 2018형제31643사건의 폭행피해자로서 이 사건이 인지사건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고소사건이아닌 인지사건으로 분류된 이유는 고소장 미접수입니다.그러나고소는 구두로도 가능하므로 고소장을 접수하지 않았다고 하여 꼭 인지사건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112신고도 엄밀히는 구두에 의한 고소로 볼 수 있습니다.검찰청법에 의하면 고소인이 검사의 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항고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고소인이 아니라면 검사의 처분에 대해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112신고와 출동경찰에 대한 피해진술/자술서작성도 엄밀히는 고소로 볼 수 있습니다.첫째,2월12일 16시21분 제가 112에 피해신고 둘째,당일 출동한 경찰에 제출한 저의 자술서, 셋째,2월18일 경찰서출석시와 3월20일 검찰청출석시 가해자를 처벌해달라는 저의 의사표시가 3회에 걸쳐 있었으므로 고소의 효력이 있습니다. 5월30일 상대방에게 무혐의(증거불충분)처분내려진 바,6월27일 항고장접수했는데 접수담당자왈 저에게 항고권이 있는지없는지 검토해야한답니다.저에게 항고권을 주십시오.형식(절차)에 매이지말고 상기기재한 바 실체를보고 저에게 항고권을 주십시오.참고로 이 사건을 고소사건으로 재접수시켜 사건번호(2018형제38345)를 부여받은 바,38345사건담당 이지은검사왈,저에게 31643사건에 대해 항고권 이 있을 것이라고 했고 38345사건은 각하했습니다(31643사건과 실체가 동일하므로).저에게 항고권을 주십시오.6월27일 항고장을 접수시켰습니다.항고기한은 6월까지입니다. 관련사건;2018형제33901(제가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