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는 100년을 설계하는 게 아니라 1000년 아니면 10000년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6-21 ~ 2018-07-21

1. 통계청에 따르면 인구는 소폭 늘고 있으나 현재기준으로 2030년대에는 점차 감소할 것으로 나옵니다. 2. 여성보다 무조건 애를 낳으라는 시대착오적 발생에서 벗어나야합니다. 3. 국가는 지속가능한 생산력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숙제입니다. 4. 점점 해야겠지. 준비해야겠지 하는 국가의 발상은 결국 10년지나면 100년이 늦게 되는 법입니다. 사람은 하루 아침에 성장하는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5. 모든 소득의 재분배는 2018년도 기준으로 자녀를 둔 가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합니다. 그들이 적어도 기본적인 생활을 해야지만 그들이 20년 후 성인이 되면 인구나 국민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지 오늘 2018년도 시점이 아닌 2028년 시점이 된다면 이미 성장해버린 성인들에게 인구나 국민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40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그들이 1세를 낳고 2세가 되어야지만 바뀔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6. 왜 가정을 일구고 가족을 만들어야하는 것은 어찌보면 사람이 속한 국가속에서의 의무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누리는 복지는 우리 윗 세대의 노력일지도 모르니깐요 7. 따라서 소득의 재분배는 자녀를 기준으로해야된다는 점입니다. 가정이라면 더 좋겠지만 미혼모입장에서 생각하고 이혼률이 높은 지금 생각한다면 적어도 자녀를 기반으로 모든 주거, 복지등의 혜택이 재분배되어 이들이 성장해서 좋은 국가의 공동체 의식을 갖도록 해야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출발해도 20년 그리고 그들의 자녀가 성인이 될때까지 20년을 기다려야합니다. 즉 2058도에나 정책이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8. 주거지원도 팍팍, 문화지원도 팍팍, 주거지원도 30-40평대 다양하게 지원해줘야합니다. 교육지원도 팍팍, 그들이 있어야 노인지원도 할 수있는 것입니다. 9. 인구문제 무시안했으면합니다. 인구가 있어야 경제가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다자녀를 둔 부모일 수록 승진에도 가산점을 줘야합니다. 주거도 가산점, 대학입시도 가산점등등 10. 여성에게 애를 낳으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라 남자가 애를 낳지 못한 이상 여성이 애를 낳고 그래도 대우를 받는 그런 자연스런 관점으로 복지가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