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문제 관련해서 글올립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6-24 ~ 2018-07-24

안녕하십니까 청와대 청원 취지와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올려봅니다. 요즘 각종 인터넷뱅킹, 폰뱅킹 등 사용자의 편리성을 위해 손쉽게 이체가 되고있는 실상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전 이체시 이체자 본인이 수취인 확인하는것은 당연히 잘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단, 사람이 하는일이다보니 이체를 잘못하게 되었을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은행권 문의시 이체를 잘못하더라도 수취인의 사유재산 되므로 수취인과 연락후 돌려받을수 있다. 만약 수취인이 그돈을 썻을경우 절도죄에 성립이 되기에 법적으로 조치가 가능하다 합니다. 이 제도에 관련하여 돈을 돌려받는것과 이체를 잘못하더라도 그돈에 대해 사유재산으로 인정이 되지만 은행권에 신고를 할경우 보장아닌 보장이 가능한것으로 보입니다. 이체시 목돈이있거나 여유자금이 있는 분들은 해당이 안되겠지만 여유자금이 없는 사람들 같은경우에 급하게 보내야 할돈을 이체실수로 인하여 돈을 돌려받기 까지의 과정이 복잡할 뿐더러 기다릴수 없는게 실상입니다. 어디까지나 이체자의 실수로 인정이되며, 본인이 신경을 더 썻어야 하는 부분이지만 이런점이 보완이 됬으면 하는 바람에 올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