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살인인데도 양형이 틀린 이유는 무엇을까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04 ~ 2018-07-04

http://v.media.daum.net/v/20180604144348751 이혼조정 중 아내 살해 20대 1심 징역 25년.."용납 안 돼" http://v.media.daum.net/v/20180604150021325 "장인에게 버릇없이 군다" 남편 살해한 아내 징역 5년 살인을 한 이유는 각기 다르다지만,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결과는 동일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좋게 생각해서 일정부분 정상잠작이 되어졌다해도.. 5년과 25년... 5배가 차이나느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척이나 궁금합니다. 도대체 살인에 대한 일정 양형의 기준은 있는것일까요?. 아니면 그때 그때 생각날때 마다 판사님 마음대로 판단하면서 결정하는 것일까요? 이 두개의 뉴스를 보고 국민들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살인을 해도 판사님 잘만나면 5년이면 될것이고 재수없으면 25년 걸리는거다..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누군가의 목숨을 앗아갔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는 반드시 치뤄야 공평한것 아닐까요? 위의 구형을 두고 중형이라 생각하는 국민은 얼마 안되지 싶습니다. 뭔가의 개선이 필요한듯 합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