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시설 건축허가시 주차장 관련 내용 개정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6-01 ~ 2018-07-01

종교시설 신축허가시 주차장 관련 내용에 대한 개정이 필요합니다. 현재 주차장설치기준을 보면 자치단체마다 상이하며 해당 인근지역의 인구밀도, 교통시설(대중교통)및 해당 종교시설의 신도수가 아닌 연면적으로 계산되어 주차면수가 턱없이 부족합니다.예를들면 신도수가 4000명 이상인 종교시설인데 설치된 주차면수는 20~50대정도로 인근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저하 및 잦은 주차단속, 교통환경 개선 민원이 상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건축법이 현실에 맞게 개선이 될수있도록 검토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