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집탄폭행 처벌 관련법을 강화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6-01 ~ 2018-07-01

요즘 청소년이 청소년을, 청소년이 어른을 집단으로 폭행해서 사회적으로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법들의 처벌 수위가 약한것 같아서 청원을 신청합니다 . (EX. 광주 폭행사건, 편의점 종업원 집단폭행 사건,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인천 여고생 폭행사건 등등) 청소년들을 아직 어리다고 생각하여 항상 감싸면서 처벌의 수위를 지금처럼 유지한다면 오히려 더 많은 청소년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피해를 입은 누군가가 다시 생기면서 결국 돌고 도는 상황이 반복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요즘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나이가 아직 어리다는 이유로 처벌을 적게 받거나 형량이 감형될 것이라고, 또는 아예 처벌을 받지 많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법과 사회를 무시하는 발언을 하기도 합니다. 이보다 더 큰 문제가 발생해 사회적으로 혼란이 일어나기 전에 피해자의 정신적, 신체적 피해에 따라서 가해자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그저 청소년이자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처벌을 피하거나 가볍게 받지 않도록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아이들의 장난이라고 생각해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하지 않을 시 피해자의 인권침해와 마음의 상처는 지울 수없는 기억으로 남을 것이며 가해자는 평범한 일반인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만든 청소년을 보호하는 법은 피해자를 아프게 해고 가해자를 보호해 주는 법으로 끝이 날 것입니다. 청소년법은 청소년을 보호함과 동시에 청소년을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일을 하면 그에 대한 제재를 가하여 올바른 길로 인도하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법의 역할이면서 법의 임무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법이 개정된다면 잘못 된 일을 한 학생들을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피해자 학생들의 억울함이 덜 생기게해서 지금보다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을것입니다. 또한 법이 더욱 엄격해지면 나쁜일을 저지르는 청소년들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