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진해구 작은 마을 주민 400여명의 애로사항을 읽어주십시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6-12 ~ 2018-07-12

대통령님께 올립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불철주야 우리나라의 경제발전과 국민들의 편안한 삶을 위해 고민하시고 항상 노력해주신대 대해 감사드립니다. 창원시 진해구 이동 400여명 주민입니다. LH토지주택공사에서 추진하는 “공공리모델링 임대사업”에 대하여 동 주민으로서 민원을 올렸으나(2018. 6. 4.) LH토지주택공사측 답변내용이 불성실하여 글을 올립니다. 우리 주민들의 불만과 민원에도 불구하고, 신축공사는 이미 시작되었다고 하면서 주민들의 이해를 바란다고 답변을 보내왔지만, 이미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했었습니다. 이런 피해에 대한 대책이 적극적이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LH에 찾아가서 “왜 보수를 안해주느냐”고 큰 소리를 내며 항의를 하고나니 못이기는 척 하며 며칠동안 겨우 보수를 했습니다. 이미 집은 흔들어 놨습니다. 기존에 저희 이동 주민 170여명은 진해구청 허가과에 민원을 넣었었습니다. 이에따라 LH에서는 공사를 중단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LH에서는 오래동안 기다릴 수 없다고 하면서, 사업을 강행하는 것 같습니다. 이 곳은 진해구민 모두가 ‘쓰레기를 매립한 똥골 동네’라고 이야기한 곳입니다. 쓰레기 매립장이 아니면 주민들이 왜 이렇게 반대하겠습니까. LH에서는 주민들이 피해를 입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LH에서 좋은 집들을 철거하게되면 예상되는 피해가 불 보듯 뻔한데, 공사는 강행하면서, 발생하는 피해복구는 적극적이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진행하는 공사도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공사가 완료되도 건물주변 주차문제 또한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신축되는 건물은 8가구로 설계되어 건축되는데, 건물 주차 공간은 차량 4대만 수용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입주하여 살게될 당사자 뿐 아니라, 주변의 이동 주민 또한 앞으로 지속적인 불편속에 살게될 것입니다. 또한, 4층 건물이 인근에 생기면 기존 거주중인 어르신들은 향후 평생 햇볕을 받지 못하고 생활하게 됩니다. 또한, 철거 건물 이웃집(피해건물)과 거리가 한발도 안됩니다(사진 참조).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공사를 추진하면서 발생하는 피해를 예측을 못하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현재는 철거하고 있는 건물 주위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공사중단 요구(데모)를 해서 철거가 중단된 상태이지만, 이미 착공했다는 명목하에 또다시 몰래 공사를 재개할 것입니다. 이동주민들이 앞으로 7가구를 철거하게되면, 이동주민 400여명은 얼마나 눈물을 흘리게 될지 모릅니다. 이런 사업을 강행함으로 잘 살고 있는 주민들을 눈물을 흘리게 하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철거대상 건물을 허물지 않고 리모델링해서 공급해주시는 것이 이동주민 400여명의 한결 같은 바램입니다. 서로 도와가면서 살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기존 주민들의 행복까지 고려한 주거복지를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들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면서까지 꼭 강행해야하는지 주민 400여명의 불만이 많습니다. 이 곳 이동은 생활쓰레기를 매립한 땅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점입니다. 쓰레기를 매립한 곳이 아니라면 우리 주민 400여명도 왜 반대하겠습니까, 공공복지사업을 반대할 이유없이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가에서 하는 주거 복지사업은 정말 좋은 사업이지만, 국가예산을 들여 매입한 이렇게 좋은 집들을 또 돈을 들여 철거하고, 다시 짓고, 국가의 예산낭비입니다. 빈 공간을 매입해서 사업을 하게되면 철거비용도 없고, 이웃주민들의 피해도 없을 것입니다. 아래는 민원에대한 LH토지공사의 답변이지만, 저희가 원하는 답변으로는 부족했습니다. ============================================ * LH토지공사 답변내용(2018. 6.12.) 우선 이동지구내 공공리모델링 임대사업으로 인하여 귀하께 불편을 드린점 사과드립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이동지구내 공공리모델링 임대사업을 위한 철거공사는 진행 중이고, 신축공사는 착공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사 중 발생하는 직접적인 피해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처 및 보수예정이며, 일부 불편함이 있으시더라도 국가 주거복지를 위한 공공사업임을 감안하여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LH에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동네 이웃으로 오면, 리모델링 해서 임대하시면 되지, 꼭 사업을 강행해서 법 없이도 잘 살 주민 400명을 괴롭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보낸 내용을 청원으로 다시 보냅니다. 이동주민 모두는 이미 착공된 것에 대한 답변을 받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기존 민원에 대해 LH에서 성실한 답변이 있었다면 대통령님께 청원을 보내지는 않았었을 것입니다. 불편한 것이 아니라 쓰레기 매립지라서 7가구를 철거하면 이웃집이 내려앉고 금이 갈것입니다. 왜 리모델링해서 임대하면 안되는지도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임대사업을 하지 말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리모델링해서 복지인께서 우리동네로 오시면 서로 챙기면서 살아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동주민 400여명의 마음입니다. LH 부장대우라는 분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자꾸 철거를 강행하면 대통령님과 국토부장관님께 민원을 넣겠다고 하니까 “하던지.. 하세요.”라고 하셨습니다. 리모델링해서 임대해서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갈 수 있게 대통령님과 국토부장관님께서 도와주시면 우리동네 임대하여 들어오시는 분들과 잘 살아가겠습니다. 꼭 리모델링 사업으로 추진되기를 이동 주민 400여명은 희망합니다. 이동주민 400여명 대리인 이 옥기 올림 =================================================================================== * 2018-06-04 국민신문고에 올린 민원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국토교통부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경제발전과 우리 국민들의 편안한 삶을 위해 항상 수고해주시고, 불철주야 바쁘신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는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이동 주민으로서 답답한 마음으로 민원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창원 LH 토지주택공사에서 리모델링 사업으로, 독거노인, 학생을 위해 원룸을 짓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사업취지는 참 좋습니다만 창원시 진해구에는 대학교도 없습니다. 이곳은 바다였습니다. 몇 년 전 생활쓰레기를 매립하여 동네를 형성한 “이동택지”입니다. 이 곳은 나이많은 어르신들이 평생 돈을 모아서 구입한 주택입니다. 1~2층으로 형성된 동네입니다. 노후대책으로 집세를 받아서 생활을 연명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곳은 조용하고 평화로운 마을입니다. LH 토지주택공사에서는 저희 주민들과 협의도 없이 4층 원룸건물을 짓는다고 합니다. 이곳은 갯벌에 생활쓰레기를 매립한 땅이라서 공사를 시작하면 주변건물에 크랙현상이 생길 것입니다. LH에서 빈 토지를 매입해서 공사를 하면 될 것인데. 이동택지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계십니다. LH에서 주민들 협의도 없이 사업을 강행하는 것인지, 철거자체가 주변 건물을 흔들게 되고, 그러면 균열, 침하, 소음, 먼지, 특히, 주위 집들이 많이 흔들릴 것입니다. 지진으로 잠시 흔들리는 것에도 균열이 가는데, 기존 집을 철거하는 공사가 시작되면 균열, 침하되는 것은 기정사실이 될 것입니다. 이동 매립지 이곳은 비행기 때문에 1~2층 밖에는 못 짓는 동네였습니다. 얼마전에 비행 항로를 변경해서 조용하고 좋은 마을입니다. LH 토지주택공사에서는 “이동 주민들이 자기 집을 사라고 하던데요” 하면서, LH에서는 책임없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동네 어르신들께서는 자신의 집이 크랙이 생기고 위험해지니, “LH가 주위에 집들을 다 매입해서 공사하라”고 전화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사를 강행하면 쓰레기 매립지라서 주위 건물 자체가 내려앉습니다. 주민들이 LH토지주택공사 책임자에게 “담당자 본인의 집 한가운데에 건물을 짓는다면 허락하시 겠습니까?”라고 질문을 드렸더니 아무 답변도 못하시더군요. 생활쓰레기를 매립하여 생성된 이곳은 철거를 강행하면 마을 주민들이 불행합니다. 좋은 취지로 시행하는 사업이 기존 주민들을 불행하게 만들면 되겠습니까? ※ 쓰레기 매립지에 공사를 강행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 ① 주변건물 침하로 인한 벽 갈라짐 현상 발생 ② 주차문제 발생(적은 토지면적에 다세대 입주) ③ 일조권 침해(높은 건물 주변에서는 겨울철 햇볕을 못봅니다.) ④ 사생활 침해 ⑤ 조망권 문제 예전처럼 살기좋은 마을이 될 수 있도록, 대통령님, 장관님께서 꼭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존의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사업진행하라고 LH에 건의도 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건물들을 철거하고 사업을 강행 하겠다고 합니다. 철거하려는 건물은 너무 좋은 집들입니다. 철거대상 건물 주변의 집들보다 더 살기좋게 지은 집들입니다. 철거대상 건물 사진도 보냅니다. 이동 매립지 주민 400여명을 무시하고 사업을 강행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한국 국토사업이라 중단이 불가하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좋은 취지의 사업을 못하게 방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불어 사는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학생, 독거 어르신들에게 드리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주민 400여명 일동은 대통령님과 국토부장관님께서 도와주시리라 믿겠습니다. 이동매립지 이동택지 주민 400여명의 반대서명과 함께 서면을 제출하오니, 대통령님과 장관님께서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평화로운 마을에서 잘 살아가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창원시 진해구 이동 주민 400여명 일동 2018년 6월 4일 주민 대리자 이 옥기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