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기간 유세차량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6-28 ~ 2018-07-28

지난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들의 선거유세차량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후보자들이 홍보방법 중에서 군데군데 설치되어있는 현수막은 도시 미관을 해칠 정도로 적나라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현수막은 넘어가줄 수 있다고 보지만, 선거유세차량은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도로 교통 흐름을 방해하여 시민들의 통행에 큰 지장을 주었습니다. 선거유세차량이라고 해서 단속 제외 및 유예대상이 아닌 선거유세차량도 단속 대상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법을 집행해야 하는 경찰과 지자치단체에서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모든 차량은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버스정류장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등에서는 주차는 물론 정차를 해서도 안 되며 이를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공직 선거기간이 민감한 시기라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시민들의 통행이 최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공직 선거운동기간에 후보자들의 유세차량 불법 주/정차를 예외없이 경찰 및 각 지자치단체에서 단속할 것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