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강보험 먹튀 막는다고 체류기간 겨우 6개월 세금이 줄줄 세는군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6-07 ~ 2018-07-07

최소1년은 체류기간이 되어야지 겨우 6개월 장난하는것도 아니고 보건복지부 장관님 겨우 이딴 정책으로 할려면 그냥 내려오세요. 진료받을때 싹 다 신분증 검사하라니까요. 외국인은 여권 검사하고요. 한국인 주민등록번호 외국으로 다 퍼졌는데 주민등록번호와 이름만 불러주면 신분증 검사도 안하고 진료를 받을수 있는데 가장 쉬운걸 안하네요. 참 멍청한 보건복지부네요. 내국인이건 외국인이건 진료받을때는 무조건 신분증 검사와 여권 검사를 필수적으로 받도록 하세요. 건강보험증 대여 도용 같은 경우도 치료받고 다시 돌아가면 처벌할 방법이 없는데 머리가 돌대가리들만 있나 보네요. 병원에 진료받을때 건강보험증과 신분증 필수로 확인하도록 하세요. 다른사람 건강보험증으로 신분증 검사안하면 저 정책은 하나마나죠. 외국인은 여권확인과 건강보험증이 본인이 맞는지 자세히 확인이 필요합니다. 나 참 답답해서 공무원들은 다 돌대가리들만 있나 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