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6-16 ~ 2018-07-16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13살 초등학생 6학년입니다 제가 청원을 하게 된 계기는 바로 소년법 폐지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부산여중생 집단폭행 사건 이후로 소년법을 폐지해야한다 생각합니다 미성년자가 살해 폭행 절도를 하여도 교도소에는 가지 못합니다 바로 소년법 때문이죠 하지만 처벌을 하지.않는다면 만약 예를 들어 한 학생이 사람을 살해를 했다면 그 학생은 미성년자란 이유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근데 처벌을 받지 않으면 그 학생이 다른 사람을 또 살해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 그 상황이 생기면 학생은 처벌을 받지 못하고 피해자만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학생들이 소년법이 있으니 범죄를 저질러도된다고 생각하고 수없이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저는 정말로 소년 소녀들도 성인과 같은 처벌을 받아야한다 생각합니다. 제발 소년법 폐지에 대해 동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