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의 탁상행정을 중지시켜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6-12 ~ 2018-07-12

한국도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속도로 주말통행료 할증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수많은 도로공사관련 청원이 올라오고 불합리하고 불편한 민원을 도로공사측은 방관만 하고 있다는 느낌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일반국민들이 주말에 여가를 즐기거나 여행목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놓은 도로를 이용하는 이용율이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입니다. 이런 일반적이고 당연한 현상에 대하여 도로공사측이 국민을 납득할 만한 명분도 없이 주말에 통행료 할증을 추진하고 계속해서 부당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이패스 도입에 따른 그 동안의 이용자에 대한 불편한 상황은 고려치 않고 일방적인 요금폭탄을 부과 하고 있는 것은 지극히 탁상행정에서 비롯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도 그 도입으로 인하여 파생될 수 있는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 것이 공기업이 지향해야할 가치요 경영윤리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이에 덩달아서 KTX 조차도 상식선을 벗어난 과태료 부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상식선에서 제도가 추진되어야 하고, 파생된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없이 공급자 중심의 일방적 정책추진은 국민의 반감과 함께 공기업의 이미지와 대외신인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것입니다. 신정부가 추구하는 여가가 있는 삶과 복지관광 실현이라는 정책앞에서도 오히려 고집스럽게 불통하고 역행하면서 질주하는 한국도로공사의 무한질주를 이제 멈추고 고속도로 이용자가 고객이라는 차원에서 과연 무엇이 정의롭고 국민을 위한 질높은 서비스인지를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도로공사의 부채규모가 가히 천문학적인데 내부적인 고민없이 외부에서 계속 해결방안을 찾는다면 신뢰도 추락은 물론 국민이 등돌릴것 입니다. 새정부는 거창하게 '국민의 삶의 질'을 이야기 하면서 역행하는 '한국도로공사의 주말통행료할증제도'를 폐지하여 주시고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