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남자가 길거리 돌아댕기다 어떤 꽃뱀이랑 조우해서 허위 신고당하면,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04 ~ 2018-07-04

어떤 남자가 스마프폰 보면서 길거리 걷고있는데, 갑자기 어떤 미친여자가 와서 다짜고짜 성추행했다고 허위신고를 하면요. ( 당연히 남자는 안했다고 하겠죠 ) 이때 발생할 일에 대한 질문입니다. 보기 3개 중 어느것인가요 ? 1. 당연히 그여자의 증거가 없기 때문에 경찰은 남자가 범죄를 실제로 저질렀는지, 반대로 여자가 허위신고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판단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에따른 증거수집 등의 철저한 수사가 진행된다. ( 헌법의 대원칙 두가지인 무죄추정의 원칙, 증거주의의 원칙 적용 ) 2. 일단 여자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하니, 역으로 경찰이 남자에게 저 여자를 성추행 안했다는 증거를 역으로 제시 하라고 한다. 남자가 결백하다는것을 증명 못할시 불리해짐. ( 헌법의 대원칙 무죄추정의 원칙, 증거주의의 원칙 배제 및 '유죄'추정의 원칙 암묵적 적용 ) 3. 서로가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것인지 경찰은 판단 불가능하므로, 그냥 합의 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