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요구/`國庫사냥꾼` 먹잇감 된 R&D예산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6-05 ~ 2018-07-05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는 연구개발예산은 실제로 연구개발의 성공여부보다 서류만 잘써야 하는 것으로 서류를 쓰느라 연구개발은 뒷전이 되기 일수입니다. 문제는 이렇습니다. 1)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면서 인력과 시간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서류를 만드는 시간을 낭비하게 하는 폐해가 많습니다. 진정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면 진행하고 있는 진짜 사업을 보고 지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 여러업체가 중복으로 지원하고 선정은 한 업체가 되기 때문에 선정된 1업체 이외에는 모두 시간을 낭비한 결과가 초래됩니다. 여러모로 제도개선이 시급합니다. 서류 번지르르하면 `합격`…신청땐 갑자기 인력 3배↑ 선정된 중기·벤처 절반이 예산지원사업 74% 싹쓸이 "깜깜이 심사…개선 시급" ◆ 눈먼 돈 R&D예산 ◆ # 창업한 지 5년이 넘은 숙박공유업체 A사는 아직도 특별한 매출 없이 정부 연구개발(R&D) 지원금을 받아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근무인원은 5명도 안 되지만 정부 지원금 신청 작업을 할 때는 인력이 3배 넘게 늘어난다. 고용인원이 많을수록 정부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서다. 벤처업계에서는 이처럼 정부 지원금 수주에 통달한 업체를 '국고(國庫)사냥꾼'이라 부른다. # 미국에서 활동 중인 한인 벤처사업가 B씨는 과거 한국 정부의 지원사업에 신청했다가 고배를 마셨다. 그는 "정부 지원금을 신청했다 탈락하는 일은 다반사겠지만, 그 과정이 너무 실망스러웠다"고 토로했다. 심사위원이나 심사과정에 대한 정보를 전혀 구할 수 없는 데다 탈락한 뒤에 그 이유를 물어도 '떨어졌다'는 한 줄 답변이 담긴 이메일이 전부였기 때문이다. B씨는 "함께했던 외국인 연구원들은 어처구니없다는 반응이었다"고 말했다. 연간 3조원에 육박하는 한국의 중소·벤처기업 R&D 지원 사업이 서류 작성 능력만 뛰어난 업체들에 유리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데이터에 따르면 2010~2014년 기업 대상(대학, 출연연구기관 제외) 정부 R&D 지원사업에 선정된 업체 중 지원금을 두 번 이상 받아간 기업은 전체의 49.7%인 7797개사에 달했다. 이들이 지원금을 받아간 사업건수만 2만2556건으로 전체의 74.1%였다. 특히 935개 업체는 지원사업에 5차례나 선정됐다. 이들은 조사기간 중 해마다 한 번씩은 정부 지원 R&D 사업에 선정된 셈이다. 언뜻 보면 역량이 뛰어난 업체에 지원금이 몰리는 것이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지원을 받은 기업에서조차 문제점을 지적할 만큼 정부의 중소기업 R&D 지원 정책을 꼬집는 의견이 많다. 국고 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는 최양현 파란오이필름 대표는 "힘들게 사업하기보다는 '정부 지원금 받아 직원들 월급이나 잘 줘야겠다'는 생각에 연구보다 정부 지원금 받는 데 주력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다"고 전했다. 액셀러레이터(스타트업 양성기관)를 운영한 경험이 있는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학과 교수는 "'좀비기업'들이 많아져 옥석을 가리는 일이 힘들어졌다"며 "내 자신이 스타트업 양성을 위해 정부 지원이 필요한 사람인데도 국고 지원금이 줄어들기를 바랄 지경"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깜깜이식' 심사방식을 기술력·상업성만으로 승부하는 업체들에 유리해지도록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문재용 기자] ▶뉴스 이상의 무궁무진한 프리미엄 읽을거리 ▶아나운서가 직접 읽어주는 오늘의 주요 뉴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