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해무익한 현장관리인제도을 폐기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6-10 ~ 2018-07-10

일자리와 소규모건설현장에 안전을 위한다는 명목아래 2017년부터 현장관리인이란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이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밖에는 이해가 되지을 않습니다 현장관리인에 항목을 보면은 도배 방수 금속창호 프라스틱창호 미장등등 건설현장에서 부분공사하는 직종들이 거의 망라되어있는데 어떻게 이러한한 부분직종에 종사자가 전공정을 관리할수있으며 또한 이 직종들에 자격이라는것이 관련학원몇개월을 다니든가 아니면 관련기술자한테가서 몇시간만 실습을받으면 자격증을 딸수있는 허접한 상황입니다 이렇다보니 수십년을 현장에서 일하며 기술을 습득한사람들은 현장관리인이 될수없고 아무런 경험도없이 고등학교에서 건축관련학과만 졸업해도 현장관리인이 될수있는 상황입니다 현실이 이러다보니 자격증을 가진자들이 윌50~70정도을 받고 자격증임대로 장사을하는 등 비리만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이는 소규모 자가건축에 건축비을 상승시키기만 할 뿐 건축물에 안전과 안전사고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않는 악법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현실에 맞지않는 법은 폐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