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을 하고 싶은 영세한 청년사업가들의 눈물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6-27 ~ 2018-07-27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건설업을 하고 있는 30대 개인 사업자이며 대한민국에서 딸2명을 키우고 있는 평범한 가장입니다. 전 건설 회사를 다니다 임금 체불로 회사를 그만 두게 되었고 그간 배운 기술과 경험으로 건설업 개인 사업을 시작 하여 3년간 이어 오고 있는 청년 사업가 입니다. 청년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직원도 채용하여 어느 누구 보다 열심히 회사를 이어 가며 세금도 밀리지 않게끔 내고 있습니다. 제가 건설업을 하며 그간 느낀점에 대한 청원을 넣어 보려 합니다. 건설업은 전문건설업,종합건설,일반건설등으로 나뉘어 집니다. 그중 전 그냥 개인 사업자 등록증에 건설하도업으로 분류 되어 있는 영세한 사업자 이구요. 3년간 저희가 할수 있는 건설업의 시공은 정말 단순한 일,하도업으로만 이루어 졌습니다. 왜냐구요. 면허가 없어서 입찰이나 현장설명회 견적에 참여를 할수 없어서 입니다. 저희 직원과 저 또한 건설업을 이어 나가고 싶어 하는 청년들 이라 자격증도 따고 시공에서 어느 누구보다 뛰어나고 싶은 욕심이 크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설업의 면허 취득은 일정수준의 기술자 보유,사무실보유,공제조합 출자 등으로 면허를 취득 할 수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자본금 입니다. 법인 2억,개인사업자 2억이 가장 낮은 자본금 입니다. 저처럼 아무 것도 없이 건설업을 시작 해보고 싶은 사업가들은 결국은 면허를 내지 말라는 말과 같습니다. 영세한 개인사업자들은 월급 받아 내집 마련 하는 것보다 면허를 내는건 더욱 큰 장벽입니다. 일정수준의 기술자와 사무실,장비,시공능력등을 전반적인 평가로 이루어져 면허를 받을수 있는게 아닌 돈이 있어야지 면허를 낼수 있는 건설업입니다. 건설과 제조는 제 1차 산업으로 공정한 기회가 주어 지지 못하고 결국은 돈이 있는 기업들이나 개인들은 쉽게 면허를 내고 현장에서 땀흘리며 일하고 시공능력이 충분한 사람들은 거기 밑에서 내꿈한번 펼쳐 보이지 못한다고 생각 합니다. 건설의 규제는 더욱 강화되고 공사비의 단가는 내려가고 자재비는 오르는게 현실입니다. 능력이 아닌 돈으로 자격증을 사고 면허를 내는 이런 실정에 저와 저희 직원은 이길이 아닌 다른길을 가야 하나 하루하루 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