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금융지주계열사 채용비리 수사 및 처벌,채용취소요청/  은행계열 제 2금융권의 부정청탁방지법 확대 적용 요청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6-05 ~ 2018-07-05

은행금융지주계열사의 채용비리 조사와 처벌, 채용취소 청원드립니다. 금융업은 국가의 신뢰를 나타내는 척도이며, 공공재의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은행업 종사자들은 정치인,공무원,언론인 등과 마찬가지로 "김영란법(부정청탁방지법)"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높은 연봉과 성과급을 보수로 지급하는 금융회사는 이 시대 청년들이라면 누구나 입사하고 싶어합니다. "발탁채용" 등을 사유로 그들이 저지른 채용비리를 정당화 하고 있습니다. 과거 그들이 힘들었을때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났던가요? 공적자금의 투입을 요청하지 않았던가요? 그렇게 다시금 살아나서 먹고 살만하니 회사의 "채용방법"은 사기업의 권한이다? 라고요 네. 맞습니다. 은행 및 금융회사는 사기업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주장에 분명 어패가 있습니다. 사기업인 그들은 왜 김영란법 적용대상일까요? 애초에 김영란법 적용대상으로 선정되었을때 부당하다면 은행연합회 등을 통해 지정 철회를 요청하거나 위헌 심판을 요구하는게 순서 아닙니까? 그들 자신도 스스로가 공공재라는 인식을 하기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와서 채용비리 문제가 불거지고 은행의 생명과도 마찬가지인 신뢰에 문제가 생기니 사기업의 권한을 주장하는 이치에 맞지 않는것 같습니다. 권력형 채용 비리가 비단 은행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은행권금융지주 자회사 전체로 퍼저있습니다. 이렇게 청원의 글을 올리는 저 또한 남쪽지역에 있는 은행계열 금융지주 자회사에서 근무했었습니다. 은행과 마찬가지로 보수적이고, 임원들 또한 은행 고위직 임원 및 지점장 출신 분들께서 은행 퇴직후 발령받아 오십니다. 그곳에서 보고 듣고 목격한 것은 참으로 가관 이었습니다. 은행 고위임원 및 전지점장의 자녀, 조카가 채용되거나 영어학원 강사로 재직하던 前 대표이사의 조카가 채용되고, 지금은 퇴직하여 현재 근무하지 않지만 전 지역기관장의 자녀가 채용되고, 지역내 유력 기업체의 자녀들까지 채용하고 있습니다. 직원들끼리 이회사는 줄없으면 적당히 있다가 신분세탁해서 다른데로 이직하면 된다고 합니다. 저도 퇴직전 이와 같은 문제를 금융지주 준법감시부장에게 제보하여 사실 확인 및 조사를 요청하였으나 확인할 수 없다는 짧은 답변이 전부였으면 얼마후 연말에 당시 준법감시부장은 금융지주 임원으로 승진하였습니다. 현재 이곳 또한 은행 고위직 임원이 채용비리 혐의로 법리다툼중에 있습니다. 이미 어느곳인지 충분히 아시겠지요. 현 정권에서 금융지주의 수장을 임명하였다는 말이 나도는 곳입니다. 과연 그들 스스로 그들의 치부를 조사하고 자정할 의사가 있었을까요? 비단 제가 근무했었던 은행권금융지주사만의 문제일까요?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하나은행 문제 또한 정치적 이슈에 따라 적당히 무마되고 어떻게 묻힐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안좋은결과가 선례로 남는 다면 앞으로도 채용비리는 투명한 조사는 힘들것입니다. 은행권금융지주계열사는 은행과 마찬가지로 은행에서 직접 자본을 100퍼센트 투자하여 설립한 경우가 대다수 입니다. 은행만이 아닌 은행계열 금융자회사까지 "부정청탁방지법"의 적용대상 확대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은행계열사는 은행의 입김을 등에 업고 현대판 지주와 같은 역할을 하며 꺾기 상품을 강매하면서 그들 스스로는 시너지영업이라 칭합니다. 은행권금융지주회사의 채용비리 조사는 공공기관 및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조사와 처벌, 채용취소가 행해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닐까요? 새로 부임한 금융감독원장님 또한 채용비리 조사는 금융감독원 고유의 업무가 아니라고 밝히셨습니다. 말 그대로 본연의 업무가 아니기도 하지만 돌려 생각하면 금융회사들을 감독하고 조사해야 하는 금융감독원의 감독관에게 과연 그러한 업무를 맡길수 없다고 보는게 맞지 않을까요? 금융감독원의 감독관은 각 금융사에서 일정기간 파견나오신 분들로 파견기간이 종료되면 본래 근무지로 복직하게 됩니다. 그런 그들에게 스스로 조사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찾으라 하면 제대로된 조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본래의 회사로 돌아가 고위직으로 승진도 해야하고 타 금융사 내지는 금융기관으로 전직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다하고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자신을 버리고 "내부고발자" 또는 "동종업계에서 배신자"로 낙인 찍혀 출세의 길을 마다할 수 있을까요? 애초에 불가능한 업무를 그들 스스로에게 맡겨서는 안되는 것이었습니다. 은행권 및 은행계열금융지주계열사들이 공공재의 성격을 띄지 않고 단순히 사기업에 불과하다면 권력형 채용비리 조사 또한 선거용 여론몰이용 수단에 불과하였을 것이며, 김영란법(부정청탁방지법) 적용 대상이 되는 것 또한 위헌 일것입니다. 은행계열금융지주계열사들의 채용비리는 이미 오래전 부터 자행되어 왔습니다. "진실은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바로 잡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계속 되고 불평등과 불공정은 심화될 것입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결과는 공정한 나라를 만드시겠다던 대통령님의 말씀 기억하고 또 기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