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6-25 ~ 2018-07-25

억울함에 적어봅니다. 작은 구멍가게를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가게를 하면서 술과 담배를 사러 오는 많은 중. 고등학생을 만납니다. 그 많은 애들은 신분증을 위조하고 훔치고 그 훔친애꺼를 또 빼앗고 그러고 왜 그랬냐고 하면 미성년자라서 어차피 처벌도 받지 않으니까라고 말하더군요. 심지어 그런 말을 하면 나중에 신분증을 정말 감쪽같이 속여서 가게에서 술. 담배를 사고 일부러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그럼 모든 피해는 저희가 독박 쓰고 정작 위조 신분증을 구매한 학생들은 가벼운 처벌조차 없습니다. 이제는 담배피우는 학생들을 보면 보복이 두려워서 말조차 못 합니다. 저희는 신분증을 전부 확인하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주소도 물어봅니다. 그렇지만 학생인 경우에는 영업정지라는 처벌을 면하지 못합니다. 저와 같은 일을 겪어보신 자영업자 분들이 참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위조해서 신분증을 사용하는 사람보다 신분증을 꼼꼼히 확인하고 판매하는 저희들이 더 큰 처벌이 따릅니다. 이 점을 조금 더 고려해주시고 새로이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