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법정절차 개선부탁드리겠습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24 ~ 2018-07-24

압류 법정절차 개선부탁드리겠습니다. 1. 압류 전 : 우편물 배송 -> 우편 주소지 확인 및 일대일 개인상담서비스를 실시하여 사전 안내 2. 압류 후 : 개인이 각 은행권에 가서 서류 작성을 하고 법원에가서도 서류 작성 -> 법원에 서류 작성을 하고 금융감독원에 송달하여 금융감독원에서 각 은행권으로 송달하도록 하고 해당 압류자한테 문자 통보 3. 압류 방지 통장 개설: 현재 직장이 없거나, 월 150미만의 사람한테만 개설 -> 추가적으로 혼자 살고 있는 부분을 가족관계서, 가정 방문 및 면담을 통해서 확인 후 통장개설 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입니다.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 것 같아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압류 전 지역을 옮겨 그 전 주소지로 우편물이 간 상황에서 압류가 되었고, 개인적으로 발로 뛰어 은행에 서류를 제출했지만, 한 은행에서 사회인 약자인 저보다 힘이 있는 분들의 서류를 먼저 보시느라 제 서류는 차일피일 미루어졌다는 부분을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고 감사를 통해서 드러난 부분이고, 전 가족이 없습니다. 일은 좋은 직장에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 통장이 막혀 있어 빚도 갚지 못하다가 빚을 갚아야 빨리 압류가 해지된다는 이야길 듣고 지인들에게 도움을 받아 빚은 청산하였지만, 아직 통장 압류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전 압류된지 1년이 넘은 상태입니다. 월급통장을 바꾸면 안되냐구요? 본인의 통장이 아니기 때문에 월급통장으로 사용하기엔 어려움이 있지요. 가족인 배우자라도 있으면 확인서를 떼서 가능할진 모르겠지만, 오롯이 혼자 이기 때문에 더욱 가능성은 없습니다.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