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유세 소음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02 ~ 2018-07-02

6.13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며칠전부터 지역 곳곳에 선거유세가 한창인데요. 유권자들의 한표를 호소하는 선거 차량의 소음으로 인한 민원 접수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북 경찰청에서는 선거유세 차량의 소음으로 인한 신고가 선거운동이 시작된 반나절 만에 24건이 넘었다고 합니다. 선거 유세차량은 조금이라도 더 많은 유권자에게 후보를 알리기 위해 주택가, 대도로변, 대학가 등 인구밀도가 많은 지역을 주로 돌아다니는데, 시간, 소음의 정도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명확하지 않아 많은 주민이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선거법에서는 이동용 확성장치를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 차량용 확성장치를 오전7시부터 9시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를 정확히 지키는 후보가 드물 뿐더러, 소음이 일정 기준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조항도 없다고 합니다. 또, 현재 규정되어 있는 선거유세 시간이 너무 이른시간이거나 늦은시간까지 가능토록 명시되어 있어 다수의 시민에게 시민으로서 누릴수 있는 정당한 권리인 휴식, 업무등에 지장이 생김은 틀림없는 사실 입니다. 선거유세차량에서 100m떨어진 곳에서 소음을 측정해 봤을 때, 평균적으로 항공기가 이착륙할 때 발생하는 소음과 맞먹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집회나 시위등에 관한 법률 중에는 주거지, 학교, 병원등은 주간 65db, 야간 60db로 규정되어있다고 하지만 선거운동에는 예외라고 하여 경찰이나 선거사무실에 민원을 넣더라도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아 해결해줄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오거나 신고를 넣는 그 잠깐의 시간동안 소리를 조금 줄여주는 정도입니다. 저 또한 평소 기상시간이 8시이지만 이른 시간부터 울려대는 선거유세차량의 '선거송'때문에 기상시간 전에 깨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출근하고 있고, 야간근무를 하는 신랑은 낮이라고 더 크게 트는 바람에 한 숨도 청하지 못하고 출근하는일이 매년 다반사입니다. 주택가에서는 겨우 잠든 아기가 깨거나, 시험기간 공부하는 학생의 집중력을 흐리는 등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적지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출퇴근 시간동안의 선거유세차량의 서행, 정차로 인한 도로정체도 무시할 수 없는 피해입니다.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시간에 도로 한켠을 차지하고 인사를 하는 후보때문에 도로상황이 원활하지 않거나, 버스전용차선에서 버스가 피해가야 하는 상황이 오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는 선거유세차량에 가려 마주오는 차량이나 오토바이 등을 보지못해 사고위험이 높아지는 등 단순한 스트레스로 인한 피해뿐 아닌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도 생기고 있습니다. 이처럼 선거운동으로 인해 많은 유권자가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본인을 알리기 위한 시민의 일상생활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이기적인 홍보 활동은 오히려 유권자에게 반감을 사기 십상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선거운동이 가능한 시간, 소음의 정도, 장소별 홍보방법의 제한 등 선거유세에 관한 법률을 명확히 하여 보다 많은 유권자가 후보들에게 더 긍정적인 관심과 투표권리에 대한 자부심, 의무감을 느낄 수 있도록 개정해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