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에 대해 다시 답변부탁드립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6-01 ~ 2018-07-01

공매도 제도에 대한 문의의 본질은 불공정한 기회제공에 있습니다. 개인의 공매도는 수많은 제약으로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기관에서는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 이외에도 공매도를 통해 수익창출이 가능하지만, 개인은 그렇지 못합니다. 기회제공 및 힘의 균형이 무너지는 불공정 시장에 대한 문의사 본문의에 대한 핵심입니다. 공매도 폐지를 주장에 대응해서 , 순기능이 있다는 원칙적 답변외, 이러한 불공정한 체계에 대한 판단 및 보완대책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순기능으로 인해, 공매도 폐지가 어렵다면, 증권사에서 인정하는 신용거래분 범위내에는 개인도 공매도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및 접근성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