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와 대체 근무 제안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6-13 ~ 2018-07-13

저는 국방의 의무를 다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의무를 이행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국방의 의무를 다른 방법으로 이행하거나 면재의 혜택을 받는 방법이 여러가지 있습니다. 병역 특례업체에 입사하거나, 체육인들은 메달(올림픽과 아시안게임이 다르지만)을 획득함으로 병역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야구 아시안게임의 명단에 따라 말도 많은 것도 주변에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생각은 체육인들의 메달 등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메달의 획득은 대중의 인기와는 별개로 메달 획득이 가능한 종목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양궁, 쇼트트랙, 스케이팅 등 올림픽 시즌에만 강세인 종목의 우수한 선수들은 혜택을 잘 받는 것 같습니다. 물론, 국가대표 되는 것이 국제대회 메달 획득보다 어렵다고 하고 국가대표가 되지 못하는 선수들은 더 힘든 생활과 국방의 의무도 다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야구나 축구 등 해외에 나가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국민들의 인기도 많은 스포츠 등에서 메달 획득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손흥민 선수 등을 보면서 제가 생각해 본 것입니다. 현재 북한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있긴 하지만, 의무복무가 있는 우리나라 실정에서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손흥민 선수를 예를 들어서 손선수는 군 복무기간동안 경력이 단절되는 것이 가장 어려울 것 입니다. 그럼 국민 모두가 인정하고 손흥민 선수도 경력이 단절되는 것을 막는 방법은 병역 특례업체 입사하는 것과 비슷하게 나라가 인정하는 일정 자격 기준을 충족하면, 군대를 면제시켜 주고, 그 기간에 발생하는 개인 수입의 70% 정도를 나라에 세금으로 지불하는 것입니다. 나라에서는 병역에 들어가는 예산을 확보하고, 개인에게는 경력의 단절을 막아주며, 그들을 응원하는 국민들은 그들의 플레이나, 예술적 행위 등에 계속 박수칠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요? 물론 기준은 나라에서 체육계, 예술계, 학계 등에 공평하게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기준에 충족하기 위해 개인은 더 열심히 하고 나라에 고마움을 가질 것이며, 그런 개인이 많을수록 국방예산이 증대되고 이러한 예산으로 국방의 의무를 시행하는 국민들의 복지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 청원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