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유세 차량들의 소음, 갓길 주정차 등 비상식적인 선거운동 방식 제한을 부탁드립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04 ~ 2018-07-04

안녕하십니까? 선거유세차량들의 소음공해와 후보자들의 연설때문에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아 청원 드립니다. 선거유세 목적으로 아이돌 노래나 트로트 등을 변형시켜 아무런 의미 없는 소음공해만 일으키는 선거유세 방식에 제한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연설도 상식 이상의 크기로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방식이 용납이 된다는 사실 자체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조금만 거리가 떨어져 있어도 무슨 소린지 울려서 알아들을 수가 없는 말 그대로 소음 공해일 뿐입니다. 6월 1일, 선거유세 소리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여 112에 전화하여 소음공해로 신고가 가능한가 물어본 후 신고를 하였습니다만은 "출동 경찰관입니다. 선거유세 소음은 공직선거법 등에 단속 규정이 없습니다. 또한 경찰관이 과도하게 개입할 경우 선거방해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신고내용은 선관위에 전달하겠습니다" 라는 원론적인 대답만 문자로 돌아왔습니다. 다행이 출동하신 경찰분이 말씀을 잘 하셨는지 소음이 많이 줄었습니다. 저는 번화가 오피스텔촌에 살고 있습니다. 신고를 해도 하루나 이틀 뒤면 또다시 차량들이 몰려와 다시 소음공해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오늘 청원을 결심한 계기는 30분쯤 전 제차 112에 신고를 하였지만 112에서 선거개입등의 이유를 들며 단속 자체가 안된다는 대답을 들어서 입니다. 직접 찾아가서 소리 줄여달라고 항의도 해 보았지만 이게 통할때도 있고 통하지 않을때도 있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는 입후보자들이 많기 때문에 한 후보 선거유세단에 말을 하면 2시간 후 다른 후보의 유세단이 와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됩니다. 추가로 갓길에 유세차량을 주/정차 해놓는 몰상식한 행위도 제한 부탁드립니다. 갓길은 고장 차량의 긴급 대피, 응급 차량들의 이동을 위해 존재한다고 운전을 배울때 들었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선전하기 위해 쓰여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이모부는 야간에 택시를 오래 모셨습니다. 힘든 일을 하시며 사촌동생 두명 착하고 바른 아이로 키우셨습니다. 직업 특성 상 몇시간 주무시지도 못할 뿐더러 선거철만 되면 선거유세차량 때문에 그나마 휴식시간도 방해받아왔습니다. 저의 이모부 처럼 밤에 일을 하는 분들에게는 과장을 좀 보태 생존이 달린 문제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민원 제기를 계획 중입니다만 매 선거마다 되풀이 되는 이 상식밖의 행위들이 '관행'이라는 이유로 피해는 국민들이 뒤집어 써야하는것에 분노를 느낍니다. 이번 선거, 저에게는 참 쉬운 선거가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총 4명의 후보가 음악을 너무 크게 틀거나 밤 늦은시간 연설하는걸 집 안에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정치적 성향, 정책 방향, 인성 이런것을 고려하여 투표를 하겠지만 위 4분은 제 표를 받을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우리나라는 여러 국민들이 정치에 염증을 느끼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이 똑같이 말도 안되는 크기의 소리로 음악을 틀고 갓길에 정차해 있으면 저는 단속 대상일 것입니다. 선거유세를 하는 정치인들은 법 위에 있는것인지 의문이 들때가 있습니다. 지방 선관위와 얘기하여 조율하여야 할 문제인것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 선거마다 전국단위에서 반복되는 피해를 입히는 이런것이 현 정부에서 말하는 '적폐' 중 하나가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