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  의원제도 폐지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27 ~ 2018-07-27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기초단체의 의원제도를 폐지할 것을 청원합니다. 서울특별시, 광역시 단위의 구의원 및 시군 단위의 기초의원 제도를 없애야 합니다. 기초단체의 집행업무에 대한 감시기구는 특별시의회, 광역시의회, 도의회로 충분합니다. 기초의원들은 본연의 지역민의 숙원업무보다는 대선, 총선 등 선거때마다 자기당의 선거운동을 위한 보조기구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기초단체 의원들에게 들어가는 세비 등 막대한 금액은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에 투자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유로 청원하오니, 하루속히 입법을 제정비하여 기초의원 제도를 폐지하여 주십시요. 국가의 발전과 납북화해를 위하여 노고가 크신 청와대 여러분께 지속적인 응원을 보내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