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번호판 개정 및 보험 개정을 요청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6-01 ~ 2018-07-01

안녕하세요 현재 방치되듯 냅두고 있는 이륜차법에 관련 내용입니다 1. 번호판을 현행보다 2배더 크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블랙박스로 촬영을 하지만 번호판이 너무 작아서 영상이 찍히지도 않습니다 대놓고 번호판 꺽기나 가리기..심지어 20대 이륜차 운전자들은 너무 비싼 보험료때문에 번호판 없이 운행하는 운전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하지만 단속은 손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2. 현재 한국에 퀵서비스, 배달대행 직업이 엄청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영업을 하면서 보험은 영업 보험용을 가입안하고 일반 가정용을 가입하고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한달에 1만km이상 타는 영업용 바이크들이 사고율도 높은데 사고시 가정용 보험으로 보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점점 가정용 보험비가 엄청나게 인상이 되었습니다 처음 10만원 정도였던 보험비가 현재 37만원 이상 인상이 되었습니다 영업용 바이크는 노란색 번호판을 붙이는 자동차처럼 가정용과 영업용 확실히 분리하고 배달용 바이크는 배달통을 의무적으로 부착을 하게 했으면 합니다 1. 이륜차 번호판을 2배 더 크게 2. 가정용과 영업용을 확실하게 분리(번호판도 함께) 3. 번호판 훼손 및 가림시 형사처벌 받을수 있도록(왜 이륜차라고 처벌을 낮추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