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6-03 ~ 2018-07-03

최근 나의 글은 별로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쓴 글이 많다. 그래서 글을 올리고나서, 약간 후회될때도 있고, 또 나의 생각에 어떤 잘못이 있지않나하고 염려도 된다. 나는 나의 생각이, 우리나라와 민족, 그리고 국제관계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또한 매우 객관적이고 중립적 자세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오늘 조용한 가운데서, 만약 북미합의 이후 북한의 핵을 포기한 이후에 미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할까하는 북한의 염려를 생각해 보았다. 일단 정전선언과 4개국징 참여하는 평화협정이 맺어지면, 아마도 북한은 군사적으로는 상당히 체제 안전이 보장될 것이다. 평화협정 이후에 미국이 북한을 무력으로 공격한다면, 아마 한국에서도 이에대한 반대여론이 높아서 현실적으로 전쟁수행이 거의 불가능하고, 아울러 중국이 전쟁반대의 명분이 분명한 만큼, 국제사회의 동의하에 전쟁을 막고자 할 것이다. 따라서 미국으로서는 북한과 전쟁할 명분도 없고, 또 이유도 없어질것이다. 두번째로는 경제적 안정 부분이다. 경제적으로 미국이 북한 지원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이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트럼프 대통령께서 미국의 많은 재정적 지원은 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기때문에, 북한도 크게 기대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내가 판단하기에는 어쩌면 미국에서 전략적 판단하에 재정적 지원을 할 가능성도 매우 낮지만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세계은행이나 IMF를 통한 지원은 거의 약속대로 지켜질 것 같다. 왜냐하면 북한 경제가 매우 낙후되어있고, 핵과 미사일을 포기함으로서 세계 평화에 기여한 나라에대해, 국제기구가 재정적 지원을 반대할 명분도 없고, 또한 이유도 없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주도의 국제기구를 통해서도 지원이 가능함으로, 미국이 설사 약속을 지키지 않더라도 북한 경제는 자금 지원을 받을수 있을 것 같다. 일본으로부터 배상문제는, 반신반의 하지만, 만약 북한이 경제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면, 시장확대와경제협력을 위해 일본은 북한에 대해 배상을 하지 않을수 없을 것이다. 물론 납북자 문제에 대해서 북한은 더욱 협조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있을 것이다. 미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더라도, 만약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고, 남북협력에 나서면, 남한으로부터의 경제협혁은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물론 당장 대기업이 참여하는 대규모 경협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남북 경제의 상호보완적 관계로 인해 남북 경협은 분명 진행될 것이다.물론 발전소나 인프라 구축에 대해, 자금 조달부분의 문제만 해결되면, 이것도 크게 어려운 문제가 아닐 것이다. 내가 판단하기에는, 트럼프대통령께서 장미빛 청사진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북한이 평화협정 이후에 개혁개방하면, 북한의 내부적 문제만 없다면, 북한의 경제가 살아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고, 체제보장도 경제발전과 더불어 지도부에 대한 신뢰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 물론 내가 매우 긍정적으로 전먕하고 있는 듯하나, 만약 북미간의 약속이 잘 지켜지지 않아도 북한이 개혁개방을 하면, 충분히 경제가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핵과 미사일을 가지고 있는것보다, 이것을 포기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북한의 미래를 위해 훨씬 좋은 선택이라고 나는 객관적으로 생각하고, 그 결정은 북한뿐만 아니라 우리민족, 동북아 그리고 세계평화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더불어 첨언하고 싶은 것은, 미국을 의심하는 북한의 관점에서 지금 상황을 해석한 것이지, 미국의 입장에서 북한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국제사회가 모두 지켜보고 있는 지금의 역사적 순간에 한 약속을, 미국이 무슨 명분으로 약속을 이행하지 않겠는가? 그럼으로 나는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서 남북미 정상회담도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