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의 크기가 맞지 않는 판결에 대하여 재판결을 촉구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6-06 ~ 2018-07-06

존경하는 정부 관계자분들 및 장관 여러분께 청원드립니다. 아래 링크를 보시면 ‘남자 3명이 룸메 1명을 성폭행 하는 동안 도망간 10대 여학생에게 실형’ 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저희는 법과 당시 상황에 대하여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판결 과정에 대하여서는 섣불리 끼어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내용은 가해자 3명과 도망간 여학생에게 내려진 형벌의 내용입니다. 아래 링크를 보시면 가해자 3명에겐 장기 2년 6개월 (C군에게는 추가적으로 단기 1년 6개월)의 형을, 도망간 여학생에겐 장기 2년에 단기 1년을 선고했다고 되어 있는데.. 아무리 방조죄가 적용된다 하더라도 가해자와 6개월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징역이라니요... 이는 형벌의 크기와 법의 공정성 모두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강간을 저지르면 징역 5년을 부과하고 강간미수로 그치면 4년 4개월을 부과받는다 하면 그들 입장에서는 징역의 차이가 별로 없으니 차라리 강간을 저지르는 게 낫지 라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래 판결은 대표적인 예시이고 이 외에도 비슷한 사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형벌의 크기에 맞지 않는 사건들과 판결들에 대하여 법을 개정하던가, 재판결을 내려주실 것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