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강화에 대한 청원을 드립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6-05 ~ 2018-07-05

안녕하세요. 하루에도 많은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 대한민국입니다. 그 중에서 소를 잃어도 고치지 않는 몇가지에 대한 처벌 강화를 청원드립니다. 1. 음주사고 ( 음주운전, 음주폭행 등) 현 사건 사고를 보면 음주를 하면 감형을 해주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음주가 왜 감형을 받아야하는 상태가 되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음주는 청소년에게 금지하는 항목으로 성인이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마시는, 자신이 선택한 행동입니다. 음주 후, 사고를 내는 것을 오히려 가중 처벌하여 최소한 법이 무서워서라도 조절하는 음주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음주운전은 칼을 들고 사람많은 곳을 돌진하는 행위와 같습니다. 세상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사람은 살고, 피해를 받은 사람은 죽습니다. 피해자가족은 더욱 힘든 생활이되고 가해운전자는 1~2년 운전만 못하고 편하게 살고 끝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더욱 더 강한 처벌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2. 청소년 범죄 청소년 범죄는 날로 지능적이고 잔인하게 변해가고있습니다. 80~90년대 청소년들보다 많은 정보를 받아들이면서 더욱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의 이면에 범죄의 방식, 사례등이 노출되고 전파 되면서 더욱 많은 부분에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청소년보호법 등을 악용하여 범죄를 쉽게 저지르고 반복하고있습니다. 요즘 청소년은 육체적으로 중학교만 되어도 일반 성인보다 큰 학생들이 많습니다. 이미 육체적으로는 성인과 비슷한 상태입니다. 한 번의 실수로 인해 남은 삶이 망가지지 않도록 보호 관찰이 필요하나, 범죄에 대해서는 성인과 같은 처벌 대상으로 변경하며 처벌을 강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처벌을 강화하는 만큼 다른 구원 정책등을 통해 남은 삶을 유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살인 사람의 목숨을 가져가는 행위 입니다. 최소한 명백한 의도가 있거나 돈을 노리고 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4. 정신병 조현병, 심신미약 등 말도 안되는 이유로 받는 감형이 너무 큽니다. 이제는 사람을 공격하고 죽이고 '조현병이있다', '심신미약상태' 등으로 돌립니다. 이러한 인간을 일반 사회에 풀어놓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호자의 관리에 대한 책임 및 당사자에 대한 가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국가에서 정신병원이라도 운영하여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대한민국을 살면서 성인 남자인 저는 위에 대한 내용으로 피해를 받아도 제가 받는 다면 다행일 것입니다. 하지만 약자인 부모님, 여동생, 여자친구 , 미래의 자식 등이 저런 위험에 노출되고 사는 것이 걱정입니다. 저런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흔한 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최소한 국가에서 위 범죄에 대한 강력한 조치 등을 통해 사전 발생 빈도를 줄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여 이렇게 글을 작성해 봅니다. 앞으로도 살기좋은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 많은 노력과 관심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