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현 국방법(병역법)에 관련한 글 이며 반드시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14 ~ 2018-07-14

안녕하십니까 위 제목의 내용과 동등하게 현존 하고있는 국방법(병역법)에 개헌이 반드시 필요가 되어질 부분이 있다고 생각시되어 이 글을 작성합니다. 대한민국은 병역의 의무가 존재하며 병역의 의무중에서 대체복무제도 라는 제도가 존재하는데요 그 중에서 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제도라는 것으로 병역을 이행할 수도 있는데 병역법 제41조(편입취소 및 의무부과)에 한 번 편입이 확정된 후에 취소가 되면 산업기능요원으로써 재편입이 불가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병역의무를 이행할 젊은 청년들에게 기회의차단 및 매우 불공정 하다고 판단이 되며 4가지 이유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군대문제 예 부터 지금까지 항상 군 내부에서 암암리에 발생하는 사건사고들(구타,가혹행위,성폭행)등이 많이 구설수에 오르며 이슈가되고 또 군대 내부의 발생되어지는 일은 많이 쉬쉬되고 은폐되며 공개를 꺼려합니다. 징집으로 끌고갈 적에는 국가의 아들이라며 데려가고 부당한 사고를 당할시에는 개인의 자식이고 이에따른 적절한 보상체계도 매우 미흡하며 젊은 날의 시간도 보장도 제대로 받지못하며 또한 사회복무요원 으로써 지원하는 지원자들 또한 대거몰려 지원조차도 못하고 끝이나거나 혹은 많은 시간을 군에 발목잡혀 제대로 꿈을 펼치기에 무리가 있으므로 대체복무제도인 산업기능요원의 재편입 제도를 통하여 이를 많이 감소시키며 병역시행을 빠르게 할 수있으며 사회복무요원으로 대거몰림 방지 및 분산시킬 수 있기에 위 방법이 좋은 것 같습니다. 2.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청년들 중에는 이른 나이에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고 육아를 하는 청년 그리고 현 대학에 재학중인 청년 저마다의 각각의 청년들이 다수 존재하는데 이들의 공통점은 재정적인 문제라는 것 입니다.대학생은 감당하기 어려운 대학등록금을 가정을 꾸린 청년에게는 육아비용 및 가정유지 비용으로 생계를 책임져야하는 어려움을 그러기에 오인된 생각으로 인하여 산업기능요원으로 퇴사를 하더라도 재편입을 가능케하여 재정적인 어려움에 난관에 봉착하였을 시에 산업기능요원 재편입을 통하여 마음을 잡고 스스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며 자금을 마련할 수 있고 또한 국가산업발전에도 기여하여줄 수 있게 재편입 제도가 올바른 것 같습니다. 3.이 제도의 의도는 산업기능요원으로써 복무중인 자가 편입이 취소될 경우 재편입을 허용한다면 잦은 퇴직으로 인하여 국가산업의 육성,발전이 퇴색된다는 취지로 산업기능요원의 재편입을 금지시켰다고 하는데 이는 이론이 전혀 맞지않는 억지에 불과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개인적인 견해로 현재 대한민국은 저출산 고령화,청년들의 실업 과 취업난,중소기업체의 인력난 등 경제적인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여 있다고 생각이되며 특히나 중소기업체는 인력이 많이 부족하여 큰 어려움을 앓고있다고 알고있으며 산업기능요원 재편입 제도를 통하여 젊은청년들이 중소기업체에서 병역을 이행함과 동시에 회사가 본인과 맞다고 생각이 들면 전역 후에도 회사에 입사하여 지속적으로 자리잡고 업무하며 이로써 어느 정도 혹은 그 이상으로 청년들의 실업난과 중소기업체들의 인력난이 사라지며 국가산업의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이에따라서 산업기능요원은 재편입을 가능케 해야한다고 봅니다. 4.대한민국에는 옛말에도 삼세번이라는 이야기가 존재합니다. 현 대한민국의 국가공무원 시험 고위공무공직 시험 하다못해 국군 (해병대,공군,해군,특전사)도 재시험을 응시할 수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반면에 국가의 병역의 의무를 이행함으로써의 제도인 산업기능요원 제도가 단 한 번의 편입만 허용되고 재편입이 불가하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제도라고 보며 3번의 재편입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강하게 생각되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