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지방화폐 지급의 문제점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6-29 ~ 2018-07-29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우리사회의 출산과 육아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자 시행되는 아동수당을 주민들의 의사를 외면한체 지역경제의 활성화라는 미명아래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는 일부 지자체의 결정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등권과 참정권, 국민주권주의를 훼손하는 탁상행정의 전형적인 산물이다. 아동수당 지방화폐 지급은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위정자만의 정책으로 국가적 손실이 발생했던 역사적 교훈을 배우지 못한 무지의 산물일뿐이다. 다시한번 강조하건데, 아동수당의 목적은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아니다. 육아에 대한 도움을 제공하고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문제를 함께 해결하고자 하는데 있다. 지방화폐로 인한 불편함과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하는 정책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이 된다. 아동수당의 현금 또는 지방화폐 지급을 선택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강요 받는 작금의 상황을 과연 민주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 헌법제1조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따라서 위정자들의 정책은 철저히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 국민을 위한다는 미명아래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정책은 전체주의적 파쇼일 뿐이다. 누구의 누구를 위한 누구에 의한 정책인지도 불분명한 정책의 시행을 반대한다. 주민이 원하지 않는 것을 강요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주민이 선택할 수 있는 기본적 선택권조차 부정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중앙정부의 정책과 지방정부의 정책을 혼돈하지 않기를 바란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적인 예산으로 시행되는 복지정책에서는 가능할지 몰라도 국가적 차원의 정책을 상이하게 적용하고 집행하여 피해가 발생한다면 지역대표로서 자격을 상실할 것이다. 선거에서의 승리가 모든 정책을 임의대로 결정해도 좋다는 면죄부가 아님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지역화폐의 인센티브 제공이라는 선심성 정책도 원하지 않는다. 그것은 누군가에게 또다른 부담일 뿐이다. 국민에게 물어보고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