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포 폭발사고로 부상당한 장병의 전역을 연기한 원인이자, 대통령께서 강조한 정부부처 적폐 청산하는 국민청원 제안!!!"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6-01 ~ 2018-07-01

자주포내 폭발사고로 부상당한 장병의 전역을 연기한 원인이자, 문 대통령님께서 강조한 정부부처 적폐를 청산하는 국민청원을 제안!!!" 대한민국 국민여러분!!! 자주포내 폭발사고로 부상당한 장병의 전역을 연기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이 글을 끝까지 읽어 보시면, 정부부처 관련공무원들의 적폐(오랜 관행)에 그 근본 원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문 대통령님께서 강조하신 대한민국 정부부처의 적폐청산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읽어주세요. (자주포내 폭발사고의 부상 장병과 국가를 위해 희생한 독립운동가, 순직군경, 공상군경, 그리고 5. 18 당시 희생당한 전남 경찰국장<2003년에야 국가유공자 지정>, 목포경찰서장외 경찰공무원들의 가슴 아픈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문대통령님께서 강조하신 정부부처의 적폐를 청산하는 길이, 바로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위하는 길이라 생각되어 국민청원 운동을 제안합니다! (제1탄) 적폐란 "법률에 의하지 않고 오랜 관행에 의한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1. 자주포내 폭발사고로 부상을 당한 장병은 국가유공자로 당연히 지정받아야 합니다. 이는 국가의 부름에 의해 책임과 의무를 수행하다가 부상을 입었기 때문입니다.(국가유공자 신청은 전역한 이후라야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관련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 그런데, 국가유공자 요건을 심사하는 국가보훈처 보훈심사 담당공무원들이 ① 현행 법률에 의하지 않고, 오랜 관행에 의한 적폐행위를 자행하고 있고, ② 이로 인해, 대한민국 헌법 조항을 위배하고, 관련 법률을 위배하는 행위를 하고 있으며, ③ 또한, 국정을 농단하는 월권행위들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해서, 그동안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가 희생하거나 부상당한 독립운동가, 다수의 군인 및 경찰공무원들에게 국가보훈심사에서는 국가유공자로서 "입증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어느 변호사의 말, 이는 국가보훈처의 공식이라고 하면서, 성공보수를 위한 소송비용부터 언급함)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별도의 조사를 통해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여 재심의를 하도록 국가보훈처에 의견을 표명한 경우에도,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의 재심의에서 비해당 결정을 하는 이유가 다름이 아닌, 국가보훈처의 보훈심사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적폐 및 위법행위로 인해 발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부 희생자들은 어쩔 수 없이 법원(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국가유공자로 대부분 인정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2년 이상이라는 기나 긴 세월과 수천만원의 비용(소송 및 변호사 비용)이 소요됨으로 국가유공자 신청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는 국가보훈심사 공무원들이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게 수천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부적절한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후기 관료들에 의한 백성들의 고혈을 짜는 행위와 대동소이 함) 자주포 내 폭발사고로 부상을 당한 장병도 이러한 이유, 즉 국가유공자 신청을 해도 가부를 알 수 없어 불안하고, 또 형편이 안 되어서 전역을 하면,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없기에, 이러한 이유로 인해 전역을 연기한 것입니다. 물론, 국가보훈심사는 엄격하게 해야 합니다만, 이는 당연히 관련 법률에 의해 엄격하고 공정하고 정확하게 심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가보훈처의 보훈심사는 25년전인, 1993년도에 선고된 대법원 판례를 국가보훈처 담당공무원의 임의대로 해석하여 독자적으로 결정해 버립니다. (입증자료가 없으면 대부분 비해당 결정됨)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 국가보훈처 관련공무원은 외부위원에 의해 심의, 의결된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해당 법률을 위배할 뿐 아니라,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 대부분이 군인 및 경찰공무원들이고, 이들은 국가의 수호 및 안전보장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등의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인데,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의 외부위원들 중, 군 전문가나 경찰전문가는 있도록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변호사나 전문의들로만 구성되어 있고, 이런 외부위원들이 부상을 당한 상태나 법률적인 전문가이지, 군사 및 경찰작전등과 군경의 특수업무의 전문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공적업무 수행여부를 심의, 결정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이러한 사항이 바로 국가보훈처 관련 공무원들이 오랫동안 이어져 온 관행으로 인해 발생하게 된 폐단입니다. 그러나,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예전에 국가보훈처 일부 직원들은 국가를 위한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부상을 입은 국가보훈처 직원들에게는 국가유공자로 인정시켜 혜택을 누리게 하다가, 언론에 공개된 적이 있었고, 이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전 국가보훈처 차장 등, 보훈처 직원들이 가짜유공자로 발각된 사실) 3.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대통령님, 국무총리님, 국가보훈처장도 자세히 알지 못하고 계실 것입니다. (국가보훈처 관련 공무원들이 현행 법률을 위배하고, 절차를 무시하면서 하는 국가 심사제도라면 대한민국에 무슨 법이 필요 하겠습니까? 관련 공무원들이 대한민국 법대로 하면 아무런 문제도 없는데, 관련 법대로 하지를 않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글을 보시는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 국민여러분!!!! 자주포내 폭발사고로 부상을 당한 장병을 위하고, 또한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가 희생당한 독립운동가, 군인 및 경찰, 소방공무원들이 관련 법률에 의해 정당하고, 공정하고, 올바른 국가보훈심사를 거쳐 국가유공자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국가보훈처의 오랜 관행에 의한 적폐행위와 그로 인해 야기된 위법행위 및 국정을 농단하는 월권행위들을 척결하는 청원에 적극 동참해 주십시오.!!!! 그래야 『나라다운 나라』즉, 아름답고 떳떳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4. 대통령님께서 강조하시는『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정부측에 국민 청원을 제안합니다. 가. 국무총리님께서 주관하는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의 적폐 및 위법행위, 그리고, 월권행위 척결에 대한 공개토론회 개최를 청원합니다. 1) 일시, 장소는 청와대에서 결정, 2) 주관은 국무총리님(국정을 총괄) 3) 참석대상 : - 정부측(국가보훈처장, 보훈심사위원장, 국민권익위원장, 행정심판위원장, 국방부 장관, 경찰청장, 군 법률 담당관 등) 국가유공자 선정에 관련된 부서장 및 관련 공무원 - 청원인 및 참석을 희망하는 국민여러분(인원제한 가능) 4) 청원인에 의해 위의 사항들에 대해 내용을 발표 후 토론 및 그리고 필요한 조치를 요구 나. 대한민국 국민여러분의 성원으로 청원이 이루어진다면, 언제든 자료들을 제출토록 할 것이고, 또한, 대통령님께서 강조하시는 국가유공자분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방안에 대해서도 공개하겠습니다. 2018년 6월 호국보훈의 달에......... 청원인 天 符 道人 관련 링크에 한글로 작성한 문서를 올릴 수가 없어(컴퓨터 초보인 관계로) 추가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상황은 요약한 것이고, 자세한 상황은 너무 많아 국가보훈처의 적폐행위에 대해 참고로 기술함) 국가보훈처의 적폐행위에 관한 내용입니다. 국가보훈처가 1993년 6월 29일 선고된 대법원 판결내용을 <국가보훈 심사 판단의 전제 및 기준>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이는 절대적인 요소로 국가보훈심사를 독자적으로 심의. 결정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1989년 4월 8일 강원도지사가 산불발생 위험주의보를 발령함으로, 이를 수행하기 위해 강원 삼척군소속의 지방공무원이 공무 출장하였다가, 야간에 자가 차량으로 운행 중, 본인 과실(중앙선 침범)로 인한 충돌사고로 사망한 사고이며, 그 후 유족에 의해 청구된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무효확인'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례내용이고, 1993년 6월 23일 대법원에서 선고되었습니다. 이 판례내용은 순직공무원(공상공무원도 해당)에게 해당되는 판결이고, 군인 및 경찰공무원에게는 해당되지도 않는 대법원 판결인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국가보훈처 보훈심사 공무원들이 임의로 이를 잘못 해석(일부 내용을 삭제하고, 변경하고 첨삭하는 등) 하여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그 이후 계속 업무를 인수인계를 하면서 지금까지 관련 법률을 위배하고 있고, 1993년부터 25년동안 오랜 관행에 의해 업무를 처리하여 왔습니다) 또한, 잘못 해석된 대법원 판례내용을 행정심판의 답변서로 제출하여, 국민권익위 소속의 행정심판의 결정에도 영향을 주어 행정심판위원회로 하여금 잘못한 결정을 하게 하는 등의 국정을 농단하게 하였을 뿐 아니라, 타 정부부처에도 국가보훈심사는 그렇게 하는것으로 인식을 하게 하여, 지금은 모든 정부부처가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는 국가유공자에게 국가예산인 보훈금과 치료비등의 금전적인 혜택을 보기 때문에 국가보훈처에서 엄격하게 심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국방부 장관이나 각군 참모총장, 경찰총장들은 희생자들이 해당 법률에 의해 전역하거나 퇴직한 이후에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게 되어 있어, 신청당시에는 민간인 신분임으로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방관만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고, 관련 법률내용을 모르는 무지로 인해 이 사건이 발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자주포 내 폭발사고로 부상당한 장병이 이러한 정부의 적폐행위로 크나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끝으로, 대한민국 국민여러분! 여러분의 성원이 없이는 모든 일이 바로 잡아 질 수 없습니다. 부상당한 장병은 국민의 관심이 큰 관계로 국가보훈심사에서 큰 문제없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만, 다음에, 또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 경우, 지금의 국가보훈심사제도로는 문제가 또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 기회에 국가보훈처의 적폐를 청산하고, 현재의 법률에 있는대로 올바른 국가보훈심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성원을 부탁합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링크 제목> 링크 1. [초대받지 못한 영웅들]- 독립유공자분들 이야기 링크 2. [경찰관 공무중 부상발병으로 년 1,000명 이상 쓰러짐 링크 3. [2년 소송끝에 유공자 인정-----이겨도 슬펐다] 링크 4. [국민권익위, 국가보훈처에 재심의 의견표명, 그러나 또 다시 비해당 결정] 링크 5. [보훈처, 무더기 '허위 유공자' 직원 쉬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