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도덕적 헤이에 대한 법률 마련 촉구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6-05 ~ 2018-07-05

티브이를 보면 이상민씨 같은 경우 열심히 일을 하며 돈을 갚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하지만 그건 정말 천에 한명 있을까 말까한 인물이고요. 보통의 채무자는 어떤 수를 써서든 돈을 갚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 입니다. 형사로 걸리지 않게 처음에 조금 변제를 한 뒤 모든 재산을 제 3자의 명의로 돌리고 민사를 진행해도 본인명의의 재산이 없어 채권자는 그저 눈물만 흘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채무자는 남의 돈을 가로 챈뒤 재산을 빼돌려 그 돈으로 흥청망청 쓰고 있는데 채권자는 길거리에 내 앉아 고생만 하는 현실이 말이 되질 않는다고 생각 합니다. 불법으로 편취를 하였건 정당하게 빌리고 안 같는 것이건, 다른이의 이름으로 재산을 빼돌려 생활하는 이들을 도덕적 헤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요구합니다. 독일처럼 어느기간동안 갚지 않을 때마다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해 주십시오. 피해입은 사람들은 힘들게 민사를 진행 해 봐야, 돌아오지 않는 재산에 더 큰 피해를 입고 허덕이고 있습니다. 없는 돈에 민사비용에 채권추심 비용에... 그나마도 없는 분들은 그저 손가락만 빨고 있을 뿐입니다. 갚을 의사 없이 흥청대는 채무자를 벌 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립니다. 1. 법인 회사를 운영 하다 다른이들의 돈을 편취한뒤 회사를 없애고 개인적인 재산으로 먹고사는 사람들. 2. 재산을 뒤로 빼돌리고 본인의 명의 없다 하지만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는 악덕 채무자들. 3. 사기, 사고, 도둑질 등으로 남의 재산을 편취 한 후 다 소비했다며 재산을 돌려주지 않는 사람들. 이들 모두 어느 기간 동안 갚을 의사 없는 것이 확인 되면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죽을때까지 돈 다갚을 때 까지 계속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과 채무자의 감사를 통한 재산의 추적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