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6-16 ~ 2018-07-16

현행 임대주택기간은 2 년으로,무주택자인 서민들은 임차한집에서 계속 살기원하지만 임대인이 여러가지이유(임대료인상,부동산중개업자의부추김,집수리등)를 들어 집을 비워주도록 요청하여,울며겨자먹기로 새로 이사할집을 찾게되고,따라서 많은시간과수고,부동산중개비용,이사비용등 서민들로서는 감당하기 힘든처지에 내몰리게되는 슬픈현실에 한숨짓고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기간은 5년으로 임차인을 보호하고있는데 주택임대기간은 왜 개정하지않습니까? 현행 주택임대기간을 상가임대기간과같이 5년으로 개정해주십시요!그렇게하면 문재인정부의 주택투기과열과집값안정에도 크게 기여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