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선거에 학생들의 투표권을 보장해 주십시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6-14 ~ 2018-07-14

저는 현재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일부 부적적한 인사들이 한 지역의 교육정책을 책임지는 교육감으로 당선되어 이렇게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왜 교육감 선거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결국 교육을 받는 당사자는 학생들이고, 교육감 선거로 인해 이득과 손해를 보는 것도 전부 학생들입니다. 교육과 상관없는 일부 성인들도 투표에 참여하는데, 오히려 학생들이 여기서 배제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미성년 상태의 학생들은 선거에서 올바른 가치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상태이므로 투표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학생들의 투표권을 막았습니다. 그러나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민주주의와 선거에 관한 교육을 하고 있고 국민 대부분이 높은 수준의 교육을 보장받는 국가에서, 그것도 학생들의 삶과 긴밀하게 연관된 교육감 선거에서 학생들의 판단력을 운운하며 선거를 막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리고 만약 선거에 관한 교육이 되어 있지 않다면 국가의 의무는 학생들의 선거권을 막는 것이 아닌, 선거권을 올바르게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아닙니까? 학생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뽑힌 교육감이 교육정책을 주무르는 일을 막아 주십시오. 이것은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동력을 지키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