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55세 단축을 청원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6-19 ~ 2018-07-19

청년층의 취업난이 극심합니다. 현재 60세로 되어 있는 정년을 55세로 5년 단축할 것을 청원합니다. 최초 정부에서 정년을 60세로 연장할 당시, 청년층의 취업과 중장년층의 일자리는 다르다는 것을 설파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업에서 보았을 때, 인건비 총액이 정해져 있는 것은 명실상부한 일입니다. 결국 중장년층이 고용되는 만큼, 실제 청년층의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고, 특히 정원이 정해져 있는 기업이라든지 공공기관, 관공서 등에서는 이 같은 현상이 더욱 명백함이 틀림없습니다. 젊은이를 살리기 위해서 중년층이 퇴직해야 하느냐는 반발이 일 것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년층은 그동안 형성한 자산도 있고, 처음 정부에서 논리를 폈던 것처럼 젊은이들이 선호하지 않는 다른 일자리에 다시 취업하면 됩니다. 반드시 지금 차지하고 있는 정년이 보장되어 있는 양질의 일자리에서 5년씩 더 일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취업하고 있지 못한 자녀를 보면서, 자녀가 취업할 수 있다면 자신의 일자리를 양보하겠다는 부모가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이며, 정말 힘든 일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미 일자리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는 수많은 베이비붐 세대의 반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폐를 청산하고, 정의로운 국가를 만들겠다는 현 정부입니다. 지금과 같은 극심한 취업난에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내팽개치고, 중장년층의 기득권만 보호하겠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실제로 60세 정년이 보장되는 일자리는 몇 되지도 않습니다. 정년이 연장됨으로 인해서 혜택을 입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혜택을 많이 누리는, 고임금의 좋은 일자리들뿐입니다. 기업체도 고액 연봉자를 줄여서 경영에 숨통이 트일 수 있고, 젊은이들은 1명의 퇴직으로 2명, 3명의 취업이 보장됩니다. 부디 정년을 55세로 단축해 주십시오. 지금 청년층은 너무나도 힘듭니다. 아직 아무런 자산도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젊은이들을 돌봐주세요. 표만 생각하고, 기득권층의 반발만 고민한다면 할 수 없는 일이겠지만, 정의로운 국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