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를 통한 담배 판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10 ~ 2018-07-10

제목 관공서를 통한 담배 판매 현황 및 문제점 만 19세 미만 청소년이 교묘한 방식으로 신분증 위조 또는 도난 신분증을 통하여서 담배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담배 구매 시 판매점(편의점, 슈퍼 등)에서 꼼꼼하게 신분증을 확인 하여도 위조 신분증을 사용 시 성인 유무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구매 행위를 한 청소년에게 법적 책임은 전무하며, 판매를 한 편의점과 판매행위를 한 근무자에게만 모든 법적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4,500원 담배의 경우 4080원에 매입하여서 420원 마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카드로 구매 시 수수료 2.5%(112원)~5%(225원) 제외하여서 195원~ 308원이 판매마진이입니다. 이 마진을 위해서 교모하게 신분증 위조를 하는 청소년들이 많은 상황에서 담배 판매하는 것이 과연 영리 목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담배 구매를 위한 성인의 편리 목적으로 다양한 곳에서 담배를 판매 현 시점에서, 법적 책임을 모두 판매처에게 미루는 것이 올바르지 않다고 보입니다. 특히 최근 서울시가 청소년을 고용 하여서 담배 판매를 모니터링 하는 함정 수사를 하는 현 시점에서, 판매처를 관공서로 지정하며 어떠할까 합니다. 모집공고 글 -> 현재는 마감 되어진 공고로 나옵니다. http://www.albamon.com/recruit/view/gi?AL_GI_No=56760565 개선방안 담배를 구매하여서 가장 큰 이득을 보는 청소년에 대한 법적인 처벌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인 처벌이 있다며 그것 또한 답신 적어 주실 때 함께 부탁드립니다. 강력한 법적 처벌 또는 향후 사회생활 (공무원 합격 유/무, 해외여행 결격 사유 등), 대학진학 등에 불이익을 부여 하여서 원천적으로 청소년이 구매 하는 행위를 막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불가능하다며 판매처를 관공서로 지정함을 제안합니다. 지역에 한 곳씩 반드시 있는 동주민센터 그리고 파출서 경찰서 보건소 구청 시청 등을 통하여서 판매를 한다며 구매자 피해는 거의 없을 듯합니다. 그리고 판매 시 청소년 유무 때문에 현재 판매처들이 받는 스트레스 또한 해결 가능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기대효과 청소년의 흡연 문제를 획기적으로 확인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관공서에서 진행 시 위조 신분증을 확인 하는 기계를 비치하는 것이 일반 소매점 판매처들이 구매 비치하는 것 보다는 훨씬 쉽지 않을까 합니다. 마진이 거의 담배 때문에 판매처들이 현재 막대한 스트레스와 벌금을 받는 현실에서 이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서 관공서를 통한 판매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