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사업 찬성 하지만 기존 인원들에 합당한 보상은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04 ~ 2018-07-04

안녕하십니까 공공주택 사업 추진으로 젊은 새로 시작하는 청년 신혼부부 들 집 장만에 국가 정책으로 가는것에는 찬성합니다 하지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존 지주들의 정당한 보상은 당연히 해줘야되는게 민주주의 아닐런지요 현행 문제 1. 공남공고 발표 1년 이내 이주자택지 제외 - 제일 비싸게 산 사람들 가장 손해보라는 것과 같습니다. 2. 지가 관련 기준 공시지가 - 현 공시지가가 거래시가랑 차이가 난다는것은 어린애도 관심있는 사람이면 아는데 그걸 기준으로 보상 수용 한다면 기존에 살던 사람은 쫓겨나는것과 다름 없습니다. 공시지가로 보상 받고 그 동네 다시 살수 있을까요 못삽니다 쫓겨나는겁니다. 3. 이주자택지 - 이주자택지 받아서 잘먹고 잘 살아라? 이건 보상인가요 위로금인가요 집이 수용되었으면 집을(합당한 금액에 준하게) 땅이 수용이 되였다면 땅을 줘야지 본인들이 수용이 되었다 하더라도 불만이 없지 않을까요 이주자택지 받아 팔아서 집을 짓던 이사를 가던 알아서 해라는 불합리 하다 생각합니다. 4. 양도세 - 내가 팔고 싶어서 파는것도 아니고 물런 차익이 있을때나 이야기지만 수용되서 정리가 되는데 양도세를 내라는건 정말로 말도 안되는 법 아닐런지요. 5. LH 보상 규정이 언제적 법인지요 - 문재인 대통령께서 항상 하는 말 사람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현 LH 보상 규정에서 사람 없습니다 기존 주민들의 민원이나 탄원 한번도 수용된적 없는 유일무이한 단체 입니다 청원 민원 탄원 수용되서 계획 바뀐적 하나도 없는 나라를 등에 업은 유일한 듣는 귀 없는 기업! 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귀는 열어놓고 있다 믿습니다. 공공 사업에 대한 반대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지 합니다. 단지 기존에 살던 기존에 살아가고 있는 주민들에게 합당하고 정당한가는 다시한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