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대체복무제가 필요한 시점 입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6-24 ~ 2018-07-24

병역법제65조(병역처분 변경 등)제1항제3호. 3. 「국적법」에 따른 귀화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병역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다름이아니라 한국계외국인 예를들면 조선족들도 한해평균 1000명이상 귀화하며 한국적을 취득하면 병역이 면제됨에도 불구하고, 국익에 기여하는 월드컵 국가대표 손흥민 선수는 반드시 병역을 마쳐야 하는 현실이 매우 안타까워 청원을 드립니다. 한국계 외국인의 경우 한국적 취득, 수반취득 및 귀화가 국내에 2년이상 체류만하면 대부분은 큰 문제 없이 취득할 수 있을 정도로 쉽고 병역도 면제 받는데, 단지 국내출생 내국인은 차별을 받고 있는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병역법 제65조제1항3호처럼 형평성과 국익을 고려하여, 병역 대신 재능기부, 재산기부 등을 통해 국익에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새로 마련하여 -병역법 시행령 개정 등- 예를들면, 병역이 면제된 체육특기자 프로선수의 경우, 40세 이전에 총 3년동안 300시간의 봉사활동이나 재능기부를 통해 현역역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규정이 있으면 합니다. 월드컵 국가대표 손흥민 같은 선수는 군대에 보내서 얻는 국익보다 1.은퇴후 재능기부(ex.초등학교 축구부 계약 코치 등) 또는 2.예를들면 50억 정도 군대에 기증하면(->군부대시설 개선에 사용) 현역병을 면제 받고 예비역으로만 복무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으면 합니다. 사회가 고도화 선진화 되었고, 외국인귀화 및 난민문제가 발생하는 등, 획일적인 법규정보다 대안있는 법규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