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적폐 청산 요청합니다. (약자편에 서는 법원으로)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6-08 ~ 2018-07-08

법원에 대한 적폐 청산을 요청합니다. 법원은 아니라고 합당한 판결이라고 할 지도 모르겠지만 일련에 사건들은 보더라도 국민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1. 청소년 집단 성폭행 사건. 2. 음주운전으로 한 가정을 파탄에 일으게 한 사건. 3. 각종 갑질. 4. 동일 사건이지만 변호사를 누구를 쓰냐에 따라 달라지는 처벌 수위. 이밖에도 많은 유형이 있습니다. 대부분 가해자는 돈, 권력등 힘이 있는 이들이고 피해자는 가해자보다 힘이 없는 이들입니다. 가해자는 각종 이유로 감형등을 받아 1~2넌 또는 몇 개월 또는 약한 벌금으로 잘못을 끝내는 사이 피해자는 2차 3차 피해를 안고 평생 악몽에서 살고있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말이 나온지도 벌써 몇십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달라진게 없습니다. 법이 약자에 편에 서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게 안된다면 최소한 공평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몇 십년이 흐른 지금도 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할까요. 이런 법원의 적폐부터 청산 했으면 합니다. 다시는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아닌 있는 법이라도 가진자든 안가진 자든 차별없는 법 집행이 되도록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