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금리 조작 정보 공개 및 처벌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21 ~ 2018-07-21

시중 은행들이 의도적으로 담보 및 신용 등의 정보를 누락하여 고객들의 이자를 높여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에 금융감독원은 구체적인 조사 결과를 밝히기를 거부했고, 관련 법이 없다는 핑계로 처벌도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출 금리는 하루하루 열심히 벌어 먹고 사는 서민들에게 굉장히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단 0.1%의 대출 금리라도 낮추어 보려고 바둥거리는 서민들을 기만한 시중 은행들의 태도에 분통이 터집니다. 그럼에도 은행들을 관리 감독해야 할 금융감독원은 그저 안일한 태도로 버티고 있습니다. 1. 금융감독원은 시중은행의 사기 행위에 대해 소상히 밝히고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관련 법이 미비하다면 법이든 무엇이든 만드십시오. 국민들이 피땀 흘려 번 돈, 사기꾼과도 같은 은행에게서 회수하여 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2. 국민들은 대출시 시중 은행 멋대로 기준 금리에 가산 금리, 우대 금리를 매겨 통보하면 그저 그것을 순순히 받아들여야만 하는 처지입니다.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적 조치를 해주십시오. 왜 이런 금리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지 신용, 담보 등에 따른 점수 산정, 해당 금리가 도출된 까닭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은행 창구 앞에 앉아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따박따박 돈 갚을 걱정으로 한숨 쉬는 국민들의 설움과 분노, 아픔을 이해하시고, 꼭 제대로 된 대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