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꽃 페미액션 가슴 노출 당사자들을 공연음란죄로 처벌해야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6-05 ~ 2018-07-05

6월 2일 몇몇 여성이 페이스북이 남성 상의 탈의 사진은 음란물로 잡지 않고 여성 상의 탈의 사진은 음란물로 간주해 삭제했다고 그것에 대해 항의하기위해 페이스북 코리아 앞에서 상의 탈의(속옷까지)를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 시위를 "법원 판례 및 퍼포먼스의 노출 수위 등에 비춰봤을 때 불꽃페미액션의 시위에 음란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공연음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형법 제 245조 공연음란죄 '공공연하게'란 불특정(不特定) 또는 다수인이 지각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현실로 지각되었음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음란행위'는 성욕을 흥분 또는 만족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람에게 수치감·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음란성의 판단에는 행위가 행하여지는 주위 환경이나 생활권(生活圈)의 풍속·습관 등의 모든 상황이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벌거벗는 행위라도 목욕탕에 들어가기 위해서라든가 화가의 모델이 되기 위한 경우 등은 해당하지 않는다. 이 밖에 음란한 언어는 이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보고 있으나, 이에 대한 해석은 적극설과 소극설로 대립하고 있다. 이 죄를 범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공연음란죄 [公然淫亂罪] (두산백과) 첫번째.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지각할 수 있는상태인가? 페이스북코리아의 주소는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42 캐피탈타워 입니다. 과연 불특정다수가 지각 할 수 있는게 아닐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두번째. 이 행위가 성욕을 흥분 또는 만족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람에게 수치감·혐오감을 주는 행위인가? 과연 이것이 음란행위가 아닐까요? 경찰들은 진정 그렇게 생각하신겁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수치감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것을 실제로 목도하지 않았더라도 당장에 뉴스에 모자이크 되어있는 사진만 보고서도 수치감을 느꼈습니다. "음란성의 판단에는 행위가 행하여지는 주위 환경이나 생활권(生活圈)의 풍속·습관 등의 모든 상황이 고려되어야 한다."라는 조항만 보더라도 대낮에 강남대로 한가운데서 가슴을 노출한건 음란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당장 이 두가지 이유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나, 마지막으로 몇가지를 더 말하고싶습니다. 과연 배가 튀어나오고 몸을 단련하지 않은 남성이 강남대로에서 웃옷을 벗고 사람들에게 노출한다면 과연 그때도 경찰들이 잡아가지 않을까요? 그리고 여성이 반라 상태로 있는 걸 과연 부모들이 어린 자식들에게 그대로 보게하거나 그러한 영상을 과연 뉴스에서 모자이크 처리를 하지 않고 방송할 수 있을까요? 이럴 수 있다면 이들은 처벌받을 이유가 없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이 청원은 이들의 의도가 나쁘다는것이 아닙니다. 이들의 의도는 사회가 완벽한 남녀평등에 가까워 질 수 있는 한걸음이지만, 이들의 행동은 명백한 공연음란죄 위반입니다. 이들을 처벌해주시길 다시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