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홍보물에 위임할 권한과 문책방법 등을 포함해 주십시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15 ~ 2018-07-15

제목: 선거 홍보물에 위임할 권한과 문책방법 등을 포함해 주십시오. 1. 청원 내용 선거 때 선거관리위원회가 각 가정에 배달하는 우편물에 후보자별 홍보물뿐만 아니라, ①유권자들이 당선자들에게 위임하게 될 권한과 ②주어진 재량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았을 때 물을 수 있는 책임의 범위와 방법은 무엇인지에 관한 안내 자료도 함께 발송되도록 제도화 해 주십시오. 2. 청원이유 가) 현재 선거 때 각 가정에 배달되는 홍보물에는 정당 및 후보자가 제작한 홍보물 외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안내하는 내용은 선거일정과 투표소 위치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나)민주주의에서 선거의 본질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위임할 대리인을 뽑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임할 권한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정보를 미리 유권자가 확인토록 하는 것은 선거 주최 측, 다시 말해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다)지금 국가는 선거절차 진행과 후보들이 만든 홍보물을 유권자에게 단순히 전달하는 배달부 정도의 역할만 수행하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닐 것입니다. 후보자들이 만든 홍보물 비용도 유권자들의 세금으로 보전해 주는 마당에 매 선거 때마다 유권자들이 어떤 권한을 위임하고, 위임된 권한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문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은 너무나 당연하게 제공되어야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라) 4대 지방선거가 실시되면서 자치단체장 중심으로 TV토론회가 있었습니다. ①공통질문 ②공약발표 ③후보별 주도권 토론 등 3가지 방식이 조합돼 있습니다. 마)권한 위임에 대한 안내가 구체적으로 되지 않음에 따라 수행할 역할과 관계없이 이른바 지역 현안 중심의 공통질문과, 지역 현안 중심의 공약제시 뿐입니다. 광역단체장도 기초단체장도 광역의원도 기초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약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선만 시켜주면 ‘해 주겠다’는 내용만 있습니다. 위임된 권한을 어떤 원칙과 철학을 가지고 운용하겠다는 이야기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현실이 후보자도 유권자도 민주주의 의식을 자극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이 같은 형태로 선거관련 제도들이 운영되면서, 후보자들은 자신에게 위임된 권한의 한계나 대리인이란 인식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마치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듯 한 전제와 시혜자가 된 듯이 선거에 나서고 있습니다. 반대로 권력의 주체이고 권한을 위임할 대상자를 찾는 유권자들은 수혜적 입장에서 메시야를 찾는 듯 투표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사)천 원짜리 과자봉지에도 내용물 정보와 함께 소비자 주의사항과 반품규정까지 담고 있습니다. 주의사항과 반품규정을 굳이 겉봉투에 표시할 필요가 있는가? 라고 반문하지 않듯이 위임할 권한과 문책과 소환에 대해 굳이 알릴 필요가 있을까? 라고 하지는 않겠지요. 과자보다는 선거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아)따라서, 앞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각 가정에 보내는 선거 홍보물에 후보자들의 홍보물뿐만 아니라, 해당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당선자들에게 위임하게 될 권한의 범위와 당선자들이 위임된 권한을 넘어 재량권을 행사하거나 주어진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문책을 할 수 있는지, 혹은 할 수 없는지에 대한 안내도 반드시 포함되도록 제도화 할 수 있도록 청와대가 제안해 주십시오. 업무상으로는 청와대가 직접 담당할 내용이 아닌 줄은 알지만, 국민의 공감과 여론의 장으로서 이 게시판이 가장 적절할 듯해서 청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