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장 직선제 검토 부탁드립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01 ~ 2018-07-01

검사장 임명에 대한 권리가 정치권에 있다 보니 검찰 자체가 정치권에 종속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를 할 때도 정치권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죠. 목줄을 정치권에서 쥐고 있으니 말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엔 검사장을 선거를 통해 뽑기 때문에 정치권의 눈치를 덜 보게 됩니다. 오히려 선거권을 가진 국민들의 눈치를 보게 되지요. 지금과 같이 사법권에 대한 국민 신뢰가 약한 시점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