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한 시민을 범죄자로 만들고 직무유기를 일삼는 경찰에게 수사권독립 (검경 수사권조정) 을 반대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05 ~ 2018-07-05

먼저 저는 일반시민이며 검찰편도 아닙니다. 검찰 또한 반드시 개혁해야할 적폐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작금의 경찰들의 행태를 보면 저들에게 수사권이라는 칼자루를 쥐어주는게 맞을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더구나 영장청구권이라뇨? 누구 인생 망칠일 있습니까? '열명의 범죄자를 놓치는 일이 있어도, 한 명의 무고한 사람을 처벌하지 말라'는게 수사의 대원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잘못알고 있는걸까요? 다들 아실만한 사건이지만 익산 악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경우 경찰의 강압수사와 조작질로 인해서 한 명의 무고한 시민의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아갔습니다. 그 외 삼례 나라슈퍼 사건, 수원역 노숙소녀 사건, 김신혜 무기수 사건 (이건 아직 진행중인 사건이나 경찰의 강압수사가 의심됨) 등... 더구나 상황이 이러한데 정부에서는 이른바 '착한 사마리아법'을 들먹이며 국민들을 겁박하고 있습니다. 위의 상황뿐만 아니라 성폭행 피해자를 도왔더니 성폭행범으로 누명쓰는일도 빈번합니다. 도와주고 누명써서 인생 망치기 VS 착한 사마리아법을 어기고 전과자가 되기... 참으로 어이없는 딜레마이자 개그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약간 다른 상황이긴 하지만 얼마 전 있었던 집안에 무단침입한 도둑을 빨래건조대로 폭행해서 죽은 사건도 결국에는 쌍방폭행으로 종결짓고 결국에는 그런 판결을 받았지요. 이렇게 무고한 시민을 범죄자를 만드는것도 모잘라 직무유기까지도 자행하는게 경찰입니다. 이번에 터진 대구폭행사건의 경우를 보면 그렇습니다. 집단폭행을 당한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결혼기념일을 운운하며 쌍방폭행으로 무마시키는것도 부족해서 언론에 제보하겠다니 명예훼손을 들먹이는 추태를 보입니다. 얼마전 있었던 광주폭행 사건의 경우에도 피의자들이 조폭임에도 불구하고 조폭이 아니라고 단정짓질 않나, 정황상 누가봐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인데도 단순폭행으로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행태를 보니 시민들은 그저 아연실색할 따름입니다. 심지어 조작질까지도 일삼습니다. 18년 6월 3일 방영한 그것이 알고싶다를 보면 (http://program.sbs.co.kr/builder/endPage.do?pgm_id=00000010101&pgm_mnu_id=4022&pgm_build_id=3&pageIdx=1&listOrder=regDtDesc&searchCondition=title&searchKeyword=&contNo=10000417223) 경찰이 비구니인 자신의 친누나?여동생?을 이용해서 용의자에게 거짓자백을 하지않으면 저주가 내린다는 공갈협박을 하고 그로인해 용의자가 거짓 자수까지 하는 웃지못할 상황이 생깁니다. 둘이 짜고 조작을 한거지요 또한 초동수사가 부실한점을 피해자 가족에게 실토까지 합니다. 예전 사건이라고는 하나 참으로 무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외 고속도로순찰대의 헐리우드배우 뺨치는 액선 (손목 비틀기) 신안 염전노예사건에서 보이는 경찰의 어이없는 행동, 나아가 예전사건까지 보자면 춘천 파출소장 딸 살해사건과 형제복지원사건때 한 건 해서 특별승진을 노리는 경찰들... 이런자들에게 수사권이라는 훌륭한 칼자루를 쥐어주는게 과연 옳은 선택인지 묻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