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위반 진에어 면허는 취소되어야 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6-07 ~ 2018-07-07

외국인은 항공사 등기임원이 될 수 없다는 항공사업법을 위반한 진에어의 면허는 취소되어야 함이 마땅 합니다. 법을 위반 했으니 당연히 그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실정법 상으로 항공사 설립 및 운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면 애시당초 면허 발급 자체가 안되는 부문이므로 지금이라도 면허 박탈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국토부로부터인지 진에어로부터인지 1900명에 달하는 근로자들의 실직 문제도 있으니 그냥 과징금 선에서 마무리 하기로 했다"는 말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여론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진에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항공사업법 및 항공 안전법 위반 문제에 대해 그냥 가볍게 넘어가면 향후 동일한 위반을 저지른 다른 항공사에 대해 서는 어떻게 조치할 수 있겠습니까? 진에어 직원 1900명이라고 하지만, 정비 인력은 전원 대한항공에 소속된 직원들이고 기타 객실 승무원이나 운항 승무원은 일정 부분 대한항공에서 흡수하고, 또 현재 6개에 달하느 신생항공사들이 면허신청을 준비 중이므로 신규 항공사에서도 고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에어가 현직원 고용 승계를 조건으로 다른 대기업에 인수될 수도 있습니다. 진에어 면허취소를 하지 못하고 눈치만 보보다가 그냥 과징금 수십억원 선에서 마무리하려고 한다면 정부나 국토부는 법보다는 조씨 일가와의 관계 유지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는 국민들의 따가운 시설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진에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면 그 돈은 누가납부하겠습니까? 조씨 일가? 아닙니다. 대한항공이나 진에어가 부담할 것입니다. 불법은 조씨 일가가 저지르고 모든 벌금이나 합의금, 변호사비는 회사가 내는 대한항공의 악질적인 폐단도 반드시 철폐시켜야 합니다. 항공사업법 위반 항공사에 대해 나쁜 선례를 만들지 마시길 청원합니다. 국토부는 일전에 외국인 임원 포함된 것을 문제 삼아 신생 저비용항공사인 에어로 케이 항공사 면허신청을 반려한 바 있습니다.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진에어 문제를 그냥 묵인하려 해준 국토부 항공정책실 직원에 대해서도 징계해야 합니다. 국토부의 칼피아 문제를 해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