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21 ~ 2018-07-21

안녕하십니까 얼마전부터 양육수당 신청 안내를 받고 금일 관할 복지센터에 가서 신청을 하였습니다. 신청과정 중 가족의 구성원에 관하여 작성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관할 직원이 몇인 가족입니까? 제가 3인가족입니다. 그러니 관할 직원들이 그럼 가족구성원 적는 란에 `부` 라고 적고 순서대로 나열 하라고 합니다. 제 아이는 `부` 즉 아빠가 없습니다. 라고 하니 돌아가셨는지.. 이렇게 여쭤보십니다. 저는 이혼 했으며 아이의 양육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권도 포기한 아버지에게 연락을 해서 양육수당 신청란에 아버지 인적사항(주민번호) 기재 하라하는 것입니다. 주민번호도 모를 뿐더러, 전화해서 물을 수 도 없는 상황인데, 꼭 나라에서 기입을 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저는 너무 황당하여 애초 친권을 포기한 것은 아빠이기를 포기 한 것이며. 또한 전에도 이런 과정들이(아이에 관하여 동의를 아빠에게 꼭 구해야 하는것) 불필요한것 같았고, 이미 다른 가정을 꾸리고 있는 상대방도 이런 이유로 친권을 포기 한 것입니다. 현재 가족을 둘러싼 가치관은 많이 바뀌었고 그 형태도 다양합니다. 3인 가족을 왜 부,모, 아이라고 생각하는지, 여기서 벗어난 가족은 잘못된 건입니까? 그리고 애초 이 제도도 아동복지를 위함도 있지만 힘든 사람들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까. 양육수당은 받으려면 오늘 제가 당한 이런 일도 참고 넘어가야하는 것입니까. 이혼한 여성,이혼한 남성, 미혼모, 미혼부 들이 아이를 양육하면서 겪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동정해달라 이런 뜻은 아니지만, 그저 다른 것입니다. 저는 다양한 사회적 제도 아래에 어떠한 차별도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앞으로 관할 직원 분들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