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육이 끝난 여성에게 성관계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청원에 대해서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02 ~ 2018-07-02

일단 이 청원을 올리신 분은 천부인권에 대해서는 무지하시며 여성을 오직 성관계 대상으로만 여기시는 것 같습니다. 초등교육이 끝난 여성에게 의무적으로 성관계 교육을 해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인간적으로 비윤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런 사고방식 자체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심지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린다는 것은 비윤리적인 행동의 합법화를 소망한다고 보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아동과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라는게 있습니다. 현행법이니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얼마나 빈번히 일어나면 이런 법이 생기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청법에 걸린 범죄자들은 일반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보다 그 처벌이 더욱 센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은 적을수록 좋은 나라라고 들었습니다. 법이 아니라도 질서가 유지되는 사회니까요. 나라에서 아청법을 만들고 처벌을 더 강화한 이유는 '법이 아니면 아동과 청소년을 성적대상화 하는 사람들이 규제가 안된다'는 판단을 내린것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생각해봅니다. 나라에서 법까지 만들어 보호하려는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의 합법화를 국민청원을 통해 이루려는 저 청원자를 찾아주셔서 저런 청원을 할 수 없도록 성폭력예방교육 등 제대로 된 성교육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찾아서 공개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교육과 성평등교육, 인간이라면 당연히 받아야 할 기본적인 교육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분 같은데 저런 분에게 어린이들이 노출되는 것이 걱정됩니다. 현실적으로 찾아낼 수 없으시다면, 우리나라 성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현실이 저 분을 통해 그대로 드러난 만큼 저런 분이 나오지 않도록 초등학교때부터 성평등에 입각한 제대로 된 성교육 시행을 검토해주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면 '성범죄는 피해자가 조심해도 일어난다. 가해자가 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다.'와 같은거요. 저런 분이 또 나올까봐 걱정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