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보호법의 기준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율 조정(또는 특별공제)으로 국민주거비 부담 줄이는 방법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6-02 ~ 2018-07-02

최근의 사회문제인 주거비 부담 문제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통계청이 가계동향조사에 따른 슈바베계수를 살펴보면 1인가구이냐 2인가구이냐 또 전국가구이냐 등 세분화에 따른 비중은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문민정부 시절부터 최근의 2017년까지의 취약계층과 상위계층을 놓고 비교해볼 때 그 소비지출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율의 편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 경제에 큰 파급효과를 가지고 있는 부동산 관련 정책 중, 취약계층의 주거의 안정성을 더욱 효과적으로 도모하고,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을 위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을 청원합니다. 특별법인 임대차 보호법의 양대 산맥, 주거의 안정성을 위한 특별법 격인 '주택임대차 보호법',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을 위한 특별법 격인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기준에 따라 임차인에게는 구간별 부가가치세 차등화하고, 임대인에게는 특별공제를 해주거나 세율을 조정해주는 방법 이유 이제 부동산 실거래 관련 많은 자료들이 축적됨에 따라 최근까지 공시지가가 현실화가 많이 되고 있는 추세이고 이에 따라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예민한 보유세율을 인상하지 않고도 자연스러운 세수의 증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세법 상 임대사업자의 증대에 따라 이제 많은 세원의 투명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30만원 월세(보증금은 논외)에 대한 부가세 10%가 3만원인데, 이것을 5%로 한다면 작은 금액이지만 그 비율 만큼의 복지 지원 효과가 일정 기준의 임차인에게는 있을 것이고, 임대인은 만약 공시지가 기준에 준하거나 또는 보다 낮은 임대료로 임대를 하면, 임대료 소득에서 특별공제를 해주거나 아니면 소득세율을 조정해주는 것은 어떨까 생각해보았습니다. 제가 세법이나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지만, 아이디어가 떠 올라서 제안을 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