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넷 '프로듀스48' 프로그램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정지 징계권 발동 촉구 청원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06-23 ~ 2018-07-23

방송통신위원회는 아래의 내용을 검토하시어, 엠넷의 프로듀스 48의 평가방식과 평가기준이 일본국적 출연자와 한국국적 연습생에게 다른 평가의 기준과 방식을 적용하여, 국적에 따른 차별이어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하고, 방송법상의 방송의 공정성, 객관성, 공익성의 원칙에 반하므로, 위 방송내용을 심사하시어 징계해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1항에서 7항까지는 배경에 대한 이해 8항 이하에서 구체적인 헌법의 대원칙과 방송법의 이념과 규정에 위반하는 사례를 서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한류(韓類)를 대표하는 케이팝 아이돌이 대표하는 가치는 '오랜 기간 인내하며 각고의 노력끝에 실력을 갈고 닦아 세계적으로 성공한다'는 긍적적인 가치를 대표하고, 이는 한류아이돌의 아이덴티티의 한 축을 이루며,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나아가 세계시민 모두에게 긍정적인 가치의 표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인내와 노력, 실력에 따른 성공이라는 가치는 인류보편의 가치라 할만한데, 한류아이돌의 성공이 바로 그러한 보편적 가치의 실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2. 특히 한류라는 문화현상은 대한민국의 어느 한 연예인, 어느 한 기획사, 어느 한 방송국, 어느 한 아이돌만의 경쟁력이 된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한국의 역사, 문화, 사회에 대한 세계인의 긍정적인 인식과 수용을 통하여 한국 기업의 경쟁력까지 제고시켜 수출까지 견인하고 있는 자랑스럽고, 우리가 마땅히 보호, 증진하여야 할 공익적 가치를 지닌 경쟁력입니다. 3. 때문에 한류가 인기를 끄는 아시아 각국에서는 한국기업의 제품과 서비스상품의 시장점유율을 높아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전통적으로 아시아 시장에서는 일본의 문화{아래에서는 일류(日流), 또는 화류(和流)라고 하겠습니다.}에 호의를 가지고 소비하는 계층이 꾸준히 있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기업의 제품과 시장점유율이 일본기업의 시장점유률을 앞지르는데 도움을 주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이 특정상품, 특성문화상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문화, 한국산 제품 전반에 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한류는 한 기업의 경쟁력과 수익성제고를 이끄는 문화현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더 크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브랜드, 국가경쟁력을 제고시키며, 대한민국 국민의 자긍심까지 고취시키는 매우 바람직한 문화현상이기 때문에 어느 한기업의 수익성 제고를 위하여 한류가 가지는 가치를 훼손시켜서도 안되고, 어느 기업이 자신의 수익성 제고를 위하여 한류의 긍정적인 영향력을 갉아먹어서도 아니됩니다. 5. 이와 같은 한류의 영향력에 두려움을 느낀 일본은 한류에 대항하여 일본정부가 세금을 투입하여 '쿨재팬'이라는 명목으로 아시아 각국에서 일류를 진작시키려는 국책사업을 벌여왔으며, 그 첨병이 위 프로듀스 48에 출연하고 있는 AKB48을 비롯한 각종 48이라는 일본의 아이돌 그룹이며, 그 기획,제작자인 아키모토 아스시입니다. 6. 위 아키모토 아스시는 일본 뿐만 아니라 태국, 인도네시아, 중국 등 아시아 각국에 지점 또는 합자회사 형식으로 진출거점을 마련하여 아시아각국에 일본식 아이돌 그룹을 데뷔시켜 일본문화를 선전하려는 계획하에 오랫동안 이를 추진해온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7. 아키모토 아스시는 금번에 한국의 엠넷 방송국과 협업을 통하여 '프로듀스 48'이라는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는데, 이 '프로듀스 48'은 일본의 국민아이돌 그룹인 AKB48의 멤버와 위 아키모토 아스시가 기획,제작한 일본의 여러 아이돌 그룹 멤버를 대거 출연시켜, 대한민국 국민 사이에서 존재를 알리고, 이후 위 '프로듀스48'에서 최종선발되어 한류 케이팝 아이돌 그룹으로 데뷔하여 활동한 후 한국에서의 인기를 기반으로 세계로의 진출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또한 엠넷(씨제이 디지털뮤직)은 추후 한국 외에 아시아 각국에서 위 프로듀스48과 같은 형식의 프로그램을 론칭하여 시청률과 콘서트 수익, 광고수익 등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모델로서 아시아 각국에 진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추측되고, 위 아키모도 아스시 또한 일류를 확산시키는 첨병으로서 아시아 각국에 일본문화를 공격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어 이런한 점에서 양자간에 이해가 일치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8. 이와 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오디션 프로와는 달리 실력순에 의하여 순위를 정하기 보다는 일단 일본측 선발인원 6명, 한국측 선발인원 6명으로 선발인원의 국가별 할당이 미리 정해졌습니다.(한국에서 방송된 저간의 수많은 서바이벌오디션 형식의 프로그램에서 선발기준이나 인원을 출신지역이나 국가별로 할당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냥 동일한 기회가 주어지는, 상호 경쟁자로 대우받았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와 같은 내용은 그 자체로서는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본은 아이돌의 실력이 형편없어서 곧잘 한국 아이돌과 일본 아이돌의 실력 비교가 전세계적으로 인구에 회자되고 유튜브 등 동영상플랫폼에도 이러한 비교 영상이 숱하게 올라왔던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국가별 인원할당부터 이미 실력에 의한 공평하고 정당한 비교, 선발이 아닌 다른 요소가 개입되어 있음을 추단케 한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다른 요소'나 '실력이 아닌 다른 고려'에 의하여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방송법상의 방송의 공정성, 객관성, 공익성이 훼손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9. 2018. 6. 22. 방송된 프로듀스48 제2화의 14:03경부터 시작하는 일본 AKB48의 일본내 인기도 부동의 1위, 마츠이 쥬리나 참가자의 경우, 17:44경부터 시작하는 퍼포먼스에서 주로 거의 대부분 클로즈업에 의한 상반신 샷을 잡는 방법으로 실력이 드러나는 것을 감추려는 방법을 쓰고, 그 퍼포먼스 시간에서 전신이 보이는 시간은 극히 짧고, 나아가 청원인 같은 문외한이 한눈에 보아도 특별히 노래와 댄스에서 결코 실력이 있다고는 할 수 없음고, 특히 일본내에서 인기나 인지도에 비하면 그 실력이 과연 그 명성에 걸맞는가가 의심받을 수 밖에 없는 한심한 실력임에도 불구하고, B라는 매우 높은 등급의 평가를 받았는데 만일 한국 연습생이 저정도의 퍼포먼스를 선보였다면 그간 보여온 평가결과를 고려할 때 분명 F등급을 받았을 것임이 틀림없음에도 일본연습생이라는 이유로 한국연습생과 다른 기준에 의하여 평가를 받아 불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10. 마찬가지로 48:00경부터 소개되는 미야와키 사쿠라 출연자의 경우 일본내에서 위 AKB48그룹의 인기도를 판가름하는 총선거에서 유력 1위후보로 소개되는데, 51:41경 부터 실시하는 퍼포먼스(가창)에서는 고도의 음치 수준의 실력을 선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스타성'이 있다는 기준에 의해서, 혹은 다른 어떤 알 수 없는 이유에 의해서 A 등급을 받습니다. 11. 위와 같은 특정출연자에 대하여, 다른 심사기준이 적용되고, 일본출신의 막강한 팬덤과 인지도를 가진 출연자라는 이유로 프리미엄 내지 덤에 의한 점수가 주어져 상대적으로 높은 등급을 현상이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는 오디션은 주로 실력이 주된 선발요인이 된다는 기대와 정의와 공평의 감정에도 반하며, 헌법상 평등의 원리에도 반합니다. 같은 프로그램에서 같은 심사위원에 의하여 판정이 이루어지면서 저렇듯 출신 국가와 특정 출연자라는 차이가 차별로 고려되어 한국연습생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향후 인지도와 인기에 의해 높은 수익성이 기대되는 일본출신의 특정 출연자에게는 덤과 프리미엄 점수를 덧칠하여 등급을 정하는 것은 분명 방송의 공정성, 객관성의 원칙에도 반합니다. 물론 엠넷 제작진 측에서는 판정이라는 것은 심사위원의 주관적 정성평가방식이므로 주관적요소가 있어 객관화, 계량화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항변할 것이 예상되지만 아무리 판정에 주관적인 요소가 있어 객관화, 계량화 할 수 없다 해도, 저 출연자의 경우에는 굳이 객관화, 계량화까지 들먹일 것이 없이 그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 문외한도 그 실력을 알 수 있을 정도이므로 위 평가방식은 현저하게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 위반과 공평과 정의의 원칙에 반하고, 방송법상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었다고 할 것입니다. 12.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점을 주의깊게 살펴보아 주시길 바라고, 한가지 덧붙이면 기업이 수익성의 향상을 위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은 나무랄 수 없는 일이고 적극 권장되어야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모두에서 밝힌 것처럼 한류의 위상과 한류가 품고 있는 가치는 단순히 어느 한기업의 시청률과 수익성 제고를 위해서 희생되고, 왜곡되어서는 안된다 할 것입니다. 특히 한류는 한국의 국가적 브랜드인데, 일개 기업의 이윤추구 행위때문에 심각하게 훼손되어서는 결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엠넷측에서는 한가지 덧붙여서, 일본 출연자들은 일본출연자들 사이에서 경쟁하여 6명을 선발하고, 한국연습생들은 한국연습생들끼리 경쟁하여 6명을 선발하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항변할 것이 예상되지만,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한류와 경쟁하기 위해서 일본이 국가적으로 자금을 투입하여 일본문화의 확산을 독려하는 마당에, 여기에 아직도 아시아 내에서는 일류와 한류가 경쟁관계에 있는 상황에서, 한류를 대표하는 케이팝 아이돌에 일본을 대표하는 일본 국민 아이돌 AKB48등의 멤버가 케이팝 걸그룹의 일원이 되어 케이팝의 위상을 이용하여 세계적인 인지도를 올리는데 한류라는 국가브랜드가 이용될 하등의 이유도 없고, 그리 되어서도 아니된다할 것입니다. 특히 일본의 아츠모토 아스시가 꿈꾸던 일본문화첨병으로서 일본 아이돌의 전아시아 전개의 전초기지로 한국이 이용되어서도 아니될 것입니다. 13.대한민국은 국가브랜드를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예산까지 편성하여 투입하는 마당에 기왕에 이룩한 한류의 위상을 일본의 문화상품이나 문화첨병을 위해 내어주고 이용당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한류브랜드는 일개 기업이 자신의 수익성 제고라는 사익을 위해서 멋대로 이용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가브랜드는 공익적 가치로서 그동안 수십년의 세월동안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문화, 기업 등 전부문이 노력한 결과로 이룩한 문화경쟁력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위 '프로듀스48'이라는 방송에서 기업의 사익을 위해서 국가브랜드가치인 한류라는 공익적 가치가 무참히 훼손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류의 확산으로 인해 이제는 더이상 한국내 방송국의 어떠한 프로그램 하나가, 대한민국 국내에서만 방영되고 시청되며 국내에만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아니며 방송 후 몇시간이면 아시아 여러국가에서 자국의 언어로 번역한 자막까지 붙여 유통어 막강한 파급력을 가지고 한류의 위상과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을 깊이 통찰하여야 할 것입니다. 14.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와 같은 저간의 사정을 깊이 통찰하시고, 위 '프로듀스 48'이 특히 일본출신의 특정출연자들에 대한 편파적인 기준 적용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한국국적을 가진 연습생에 대한 차별적 기준이 적용되는 결과를 가져와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으며 방송법상의 방송의 공정성, 객관성, 공익성의 원칙에 위반하여 자의적이고 차별기준 기준에 의해 선발과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깊이 통찰하시어 방송정지처분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15. 덧붙이면 또한 청와대 역시 헌법 9조의 민족문화의 창달의무라는게 반드시 판소리나 한복과 같은 전통문화와 고전문화만 보호하는 것만이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경쟁력이며 국가브랜드가치인 한류를 보호하는 것 또한 국민이 부여한 헌법상의 의무에 해당함을 깊이 통찰해주시기 바라고, 향후 어느 한기업이 사익추구를 위해 한류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것을 규제할 필요가 반드시 있다 할 것입니다. 전국가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국가의 문화경쟁력을 높이는 각고의 노력조차도 저렇듯 어느 방송사의 방송프로그램 하나가 그 즉시 전아시아에 유통되어 한국의 국가브랜드가치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대에 맞는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