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만 마시면 범죄할인 대체 언제까지?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6-02 ~ 2018-07-02

술만 마시면 범죄가 할인된다? 이게 말이됩니까 심신미약 말이 심신미약이지 지가 일부러 쳐먹고 일저지르는건데 피해자들이 감안 해야됩니까? 술먹고 남한테 피해를 입히는거야 말로 가중 처벌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내서 사람을 죽여도 법이 너무 솜방망이고 술먹고 깽판치고 사람패도 심신미약이면 죄가 줄어듭니까? 술먹으면 본심이 나온다는 말도있어요. 술쳐먹고 사람패고 죽이는게 지들이 평상시에 생각 하고있는 거라구요. 한잔만 마셨으니 괜찮아 하며 운전............ 참 법이 얼마나 솜방망이 이고 얼마나 가볍게 여기고 쉽게 보면 그럴까요. 저런 쓰레기들이 세상에나와 피해를 안줬으면 좋겠네요. 좀 법무부가 일좀 제데로했으면좋겠어요. (무고죄강화좀하고, 성범죄에서 무고죄를 배제?그딴 헛소리좀 안했으면 이번 미투운동에서도 허위로 미투하던 년들 얼마나 많이봤는데도 저럴까 법전외웠으면 대가리가 빡아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