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문제입니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6-08 ~ 2018-07-08

이번 청원은 지난 2016년 3월 전국민의 관심 속에서 방송과 언론에서 수차례 다루었던 60억대 탈세범의 밀입국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해당 사건은 단순히 사채업자가 밀항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고 이를 이용해서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범죄자들과 이를 둘러싼 사회 구조적 문제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당시 해경은 피의자 민모씨가 (당시 언론에는 김씨라고 함.) 60억원대의 탈세와 체납을 하고 이에 대한 처벌이 두려워 2011년 타인의 여권을 변조하여 밀출국한 이후 해외도피생활을 하다, 국내 생활흔적을 만들 목적으로 공소시효 완성을 몇 개월 남겨두고 2016년 3월 고현항으로 바지선을 타고 밀입국을 시도하였고, 결국 해경에 의해 밀입국사범으로 체포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당시 피의자 민모씨는 몇 가지 사건에 의해 기소중지상태였고, 그 중에는 조세포탈도 있었다고 합니다. 본 청원의 이유는 어떠한 연유에서 9일간이나 바지선에 숨어 물만 먹고 버티며 밀항한 사채업자에게 조세포탈에 대해서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공소권 없음이라는 처분을 내리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전관변호사의 능력이 검찰의 판단을 흐리게 한 것인지? 국민의 법 감정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 탈세범이자 체납범인 사채업자 민씨는 세금이 무려 60억~70억이 채납된채 한푼도 납부하지 않고, 당국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강남구 역삼동에 월 30여만원짜리 고시원에 주소만을 둔 채, 기사가 있는 벤츠S600을 타며, 강남구 삼성동의 고급 오피스텔에서 호화 생활을 하고 있으며, 최근 자신의 형사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2번씩이나 전관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자금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자를 처벌하지 않고, 어떻게 법이 만민에 평등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자를 처벌하지 않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탈세에 대한 강한 의지를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