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에 맞는 헌법상의 형량을 조정 바랍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6-06 ~ 2018-07-06

현제 무고죄 형량강화를 위한 청원이 대기중인 상황에서 비슷한 맥락이지만 헌법상의 모든 형벌 수위들이 지금 시대와 국민의 의식과 부합 하는지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무고죄는 죄도 아니다 수준의 형벌로 무고를 남발하게 만들여지도 있고 아동성범죄도 피해자인 아이들이 성년이 되기도 전에 가해자가 다시 세상을 돌아다는것 사기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었지만 가해자는 깜빵에 잠깐 다녀온다 수준의 생각들 언론의 악의적인 오보들과 사실은 은폐하고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국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 외로도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과연 이런 것들이 안정을 추구하는 국민들의 시민의식에 부합하는지 현재를 사는 시대에 합당한 형벌인지 헌법을 전체적으로 확인하고 수정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