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의 모욕죄 성립조건 중 '특정성'에서 닉네임이 개인을 특정하는 요소가 될 수 있도록 바꾸어주세요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06-28 ~ 2018-07-28

현재 인터넷 상에서 누군가와의 언쟁 혹은 일방적인 모욕을 당한 후에 그 사람을 모욕죄로 신고하려고 하면 모욕죄의 성립 조건인 공연성, 특정성, 모욕적인 언사가 필요합니다. 인터넷은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이기에 공연성은 충족되기가 쉽고, 모욕적인 언사 또한 상황의 특성상 충족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환경에서 모욕죄로 신고하기에 힘든 단 한 가지, '특정성'이 있는데요. 이 특정성이 제가 청원을 하는 이유입니다. 인터넷 환경이라는 특성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본명이 아닌 닉네임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특정성이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개인을 특정하는 요소를 언급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필요하죠. 하지만 인터넷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을 닉네임으로 표현하는데 반해 특정성의 조건에서는 닉네임을 개인을 특정하는 요소로 보고 있지 않죠. 그렇기에 인터넷 상에서 상대방이 나를 닉네임으로만 지칭하여 모욕을 할 경우에 상대방은 '나'를 모욕한 것이 아니게 되어 그 사람은 모욕죄로 처벌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 특정성의 조건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사람들의 일부는 이 허점을 악이용하여 상대방을 모욕한 후, 아무런 문제 없이 다시 다른 누군가에게 같은 방법으로 피해를 입힙니다. 또한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을 모욕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항의 죄를 처벌할 때에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라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내용에 있는 '타인을 모욕하는 행위'도 이 모욕죄의 특정성 중 '닉네임을 개인을 특정하는 요소라고 보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사실상 정확한 구분이 쉽지 않고 그렇기에 모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자신의 닉네임만을 언급했기에 모욕죄로 신고할 수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대부분의 인터넷 사용자가 자신의 표현에 사용하는 '닉네임'이 개인을 특정하는 요소로 보여지고, 그에 따라 인터넷 상에서 상대방의 닉네임을 지칭해 모욕하는 경우에도 그 사람의 행동이 모욕죄의 특정성에 성립해서 결과적으로는 모욕죄로 처벌 받을 수 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