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주권을 레져활동부터 제대로 찾아야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20 ~ 2018-07-20

"수상레져 발전을 위하여 평수구역, 연해구역의 구분을 없애야한다." 평수구역은 제1구역에서 제 18구역까지 입니다. 즉, 육지로부터 20해리 이내의 수역입니다. 참 짧기도 하죠? 그런데 제 1,2,3 구역과 제 12 ~18구역은 북한해역입니다. 연해구역은 일본영토를 중심으로 한국을 포함, 서쪽으로는 안다만해, 동으로는 베링해까지, 남으로는 파푸아뉴기니까지 입니다. 일제시대때 일본이 정해놓은거라네요. 일본군대의 최대 진출선을 표시한거라 하네요. 평수구역과 연해구역에 따라 항해장비가 달라지고 검사증이 달라야 하는데요, 왜 일제시대때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위해 그어놓은 선을따라서 우리가 항해장비를 달리하라고 우리나라 법에 명기해 놨나요? 또 실제로 북한으로 항해를 못하게 하면서 평수구역에 포함될까요? 이건 법이 형편없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조그마한 우리나라의 연안에는 맘대로 수상레져활동을 할수있도록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구분이 한국 영해구역과 외해구역으로 나뉘어져야 합니다. 즉, 한국영해내에서는 자유롭게 수상레져가 가능해야 하고, 장거리 해외출항시에만 구명땟목, EPRB, 무선국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술진보에 따라 좀 유연해져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EPRB나 무선국은 위성전화하나로 대체가능해야 합니다. 구명땟목의 검사도 필요없습니다. 해외의 망망대해로 나간 배가 구명땟목에 있으면서 구조될 확율보다는 구속이 너무나 크네요. 영업목적이 아닌 본인의 레져활동에는 구속보다는 자유가 훨씬 좋은 정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