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입 공매도 법 개정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6-06 ~ 2018-07-06

무차입 공매도 즉발시 벌금 1억원 현행법 입니다. 이것은 공인한다는 법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개정 해야한다. 1.현 법을 제정한 주최를 처벌 해야 한다 2.벌금을 피해 금액을 100배로 하고 신고자에게 100배 배상 한다. 3.관리 능력이 안되면 폐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