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에게 최저시급을 지급해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6-19 ~ 2018-07-19

국가에서 의무복무 중인 군인에게 최저시급을 제공하지 않는 이유가 숙식을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대체복무를 하는 사회복무요원은 숙식을 제공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시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군 복무를 하기에 부적합한데도 불구하고 단지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강제노역을 하는 것은 명백한 성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간에 사회에서 일하여 벌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인 최저임금을 이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