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 및 문화재 보호대책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06-10 ~ 2018-07-10

현대사회가 다문화되어가면서 예술의 종류와 영역성을 나타내는 방법도 더욱 참신하고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계적으로 방문객의 발자취 등을 남기는 행위로 인해 애꿎은 관광명소와 문화재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또한 이런 행위를 적지 않게 저지름으로써 '어글리코리안'이라는 별명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물론 오직 저 행위때문에 저런 별명을 얻지는 않았을 것이지만, 소수의 개념없는 행동이 한국인들 전체를 싸잡아 욕먹인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조선 말기부터 우리의 문화재를 도굴당하고, 빼앗기고, 또 파괴당한 가슴아픈 경험을 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문화재들은 하나하나가 어렵사리 살아남아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나라 법 "문화재보호법" 제 12장에서는 문화재를 훼손하였을 경우 처벌에 대해 기술해놓았으나 사실상 문화재 가치에 비해 처벌은 솜방망이에 불과하며, 동대문이 불에 탔을 때를 제외하면 제대로 처벌받은 사례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문화재의 상당수는 개인재산인 것도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국가가 나서서 보호해주지 않고 행정에서 관여하고 법문으로만 보호되는 개인재산은 족쇄일 뿐입니다. 그러니 처벌을 강화하고, 현장에서의 유효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여 문화재를 보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한 자칭 예술가가 독일로부터 받은 베를린 장벽의 일부에 낙서를 함으로써 그 가치를 없애고, 이제는 독일로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이 욕먹을 충분한 빌미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공공재 또는 문화재의 강력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리적인 인명피해가 없더라도 반달리즘은 테러리스트 행위입니다. 엄격한 처벌에 대한 논의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