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의 취지로 여성에게 국방세 부과를 제안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6-18 ~ 2018-07-18

현재 대한민국의 큰 화두 중 하나가 성평등 문제입니다. 이 성평등 문제에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문제가 바로 국방의 의무인데요. 국방의 의무는 모든 국민에게 부여되는 4대 의무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 과연 여성에게 정말로 국방의 의무가 부여가되었고 그것을 이행하고 있는지가 불분명합니다. 우리나라는 여성을 의무병으로 징집하지 않습니다. 이는 사회적 토론이나 현재 우리나라 군의 상황이나 여러 고려 사항등으로 인해 쉽사리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란 것도 압니다. 하지만 국방의 의무는 병역의 의무에만 한정되지 않죠. 굳이 여성들을 의무병으로 징병하지 않고도 그들이 충분히 국방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국방세입니다. 만 20세부터 만 45세까지(대략 우리나라 남성들의 병역 의무 이행기간)의 여성들에게 국방세를 부과하여 우리나라 세율에서(모든 국민들이 내는 세금 안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방비의 문제도 어느정도 완화하고, 여성들도 국민으로서 부여되는 4대 의무 중 하나인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서 여성들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평등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을 실어주는 겁니다. 단, 여성중에서도 의무병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한 사람이나 신체적으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여성(예를들어 장애를 앉고 있는 여성분들)에 한해서는 국방세를 면제해줌으로서 선정 기준에서 남성과 동등한 조건을 갖도록 합니다. 여성분들에게는 분명 불편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조자 불분명한 상황에서 만약 여성들이 국방세를 납부함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된다면 앞으로 여성의 권리신장의 목소리에 막대한 힘이 실릴 것입니다. 막말로 (국방세를 납부하는 상황에서) 여성들도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데, 어느 누가 여자는 군대가 어쩌네 하면서 이의를 제기하겠습니까. 마냥 불편하게만 여기지 마시고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