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관련 법률 요청: 세입자들의 피해가 큽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6-04 ~ 2018-07-04

1. 세입들이 이사 전에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들 이사를 가기 전에 여러 가지를 확인하고 들어간다고 해도 직접 살아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문가가 아닌 이상 일반 사람들이 건물이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는 문제들을 모두 알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확인을 하지 못하고 이사를 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 단열이 거의 안 되어 있어 겨울철이면 비가 새듯 물이 줄줄 흐르는 결로, 환기도 정상적으로 시키고 난방을 약하게 해도 발생, 그로 인해 심한 곰팡이가 생기고, 가구와 침구, 옷 등이 훼손, 특히 지난 겨울에는 예년보다 날씨가 추워서 발생한 집들이 더 많았고 더 심했다고 함, 누수/결로의 흔적이나 곰팡이 등도 벽지만 새로 발라 놓으면 세입자기 집을 보러 갔을 때 발견할 수 없음. 집을 보러 갔을 당시 세입자가 거주 중이라도 가구나 커튼 등으로 가려 있는 경우 발견하기 어려움. - 층간 소음, 방음이 안 되어 있어, 걷는 소리, 얘기 하는 소리, 때로는 이야기 내용까지 들리고, 화장실에서 이야기 하면 같은 집에서 이야기 하듯 들리며, 물 쓰는 소리, 소변보는 소리, 물 내리는 소리 등이 그대로 들림, 특히 집구조가 잘못되어 아래층의 침실 위에 화장실이 있고 밤에 위층의 사람들이 한 두 시간 간격으로 화장실을 다니는 경우 아래층에서는 잠을 거의 잘 수가 없음. 낮에도 부엌이나 화장실에서 물을 쓰거나 용변을 보거나 물을 내릴 때 그 소리가 아래층에 그대로 다 들림. - 심한 하수구 냄새, 날씨나 시간에 따라 정도가 다르게 발생 - 과한 공용 전기료, 또는 두 집이 계량기 한 개를 같이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집주인이나 중개인, 다른 집에서 알려주지 않아 새로 이사 온 한 집에서 여러 달 동안 두 집 요금을 지불하다 한전에 여러 번 문의하고 계량기에 문제가 없는지 기사님 방문 요청 후에 발견 - 환경적인 문제, 주변에 소음이 심하거나, 밤마다 길고양이들이 창문 근처에 모여 심하게 울어대거나, 주상복합 건물의 경우 아래층 음식점/치킨집의 환풍기 돌아가는 소리가 수시로 심하게 들리는 등, 그 외에도 집에 따라 임대인이나 중개인, 전 세입자가 알려주거나 직접 살아 보기 전에는 발견하기 어려운 다른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2. 세입자들이 당하는 2차, 3차 피해들 문제가 있을 때 임대인에게 이야기해서 원만히 해결이 된다면 1차 피해로 끝날 것이나 임대인들이 환기를 안 시켜서 그렇다, 그런 소리 처음 듣는다, 집에 문제없다는 등의 말을 하며 필요한 수리나 일처리를 미루고, 때로는 폭언과 막말로 갑질을 하며 소송을 하라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럴 경우 세입자는 그 문제만으로도 그 공간 안에서 지내는 것이 힘든데, 임대인으로부터 2차 피해를 당하게 됩니다. 세입자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임대인과의 논쟁, 법률 자문 등을 구하며 해결 방법을 찾아보기 위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일과 건강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임대차분쟁중재위원회에서 해결이 안 되기도 하고, 대한법률공단의 무료 변론 등을 신청해도 자격요건이 까다로운 편이기도 하고, 승소가 쉽지 않다는 이유로 거절을 당하는 경우가 많고, 때로는 상담자들이 퉁명스럽거나 형식적으로 대하는 경우 또 다른 감정적 상처를 얻게 되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소송을 하려고 해도 세를 사는 입장에서 비용이 많이 드는 소송을 하거나 나홀로 소송을 하기도 여러 면으로 쉽지 않습니다. 또한 소송을 해서 승소 한다고 해도 잃은 것들에 비해 얻는 것이 별로 없을 수도 있고, 오히려 현재 법률의 한계 등으로 인해 세입자의 피해가 충분히 짐작이 되지만 승소하지 못하거나 기각이 되기도 합니다. 임대인들도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세입자들에게 더욱 갑질을 하며 소송을 하라며 제대로 문제 해결을 해주지 않거나 합의를 해주지 않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로 세입자들이 손해를 감수하고 제대로 된 피해보상이나 이사비용, 중개료 등도 받지 못하고 이사 가거나, 일부만 받고 이사를 가거나, 그대로 계약 종료일까지 1~2년을 거주하기도 합니다. 삶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주거 문제로 인해 세입자들이 이런 식의 고통을 받으며 살 곳을 찾아 여기저기 전전하면 삶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임대인에 비해 경제적으로도 약자이고 생활이 더 어려운 세입자들이 더 이상 이런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되며 임대인들의 양심 없는 갑질에 시달리지 않아야 합니다. 임대업도 서비스업의 일종입니다. 임대인들에게 돈을 벌게 해주는 고마운 고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세입자들도, 문제가 없는 집이고 합리적인 임대료라면, 주거 장소를 제공해 준 임대인에게 감사하고 의무를 다해야 함) 3. 관련 법률 개정 필요 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들이 세입자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변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들에 대한 임대인의 책임/의무를 강화시키고 위반할 시 벌금 등의 조치나 피해 보상 등을 하게 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집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임대 전에 제대로 수리, 보수를 해 놓을 의무 -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하자에 대해서는 세입자에게 미리 알려 주고 예방할 수 있도록 알려 줄 의무 (예를 들어, 결로/곰팡이 등이 생긴 적이 있는 집인데 경제적인 상황 등으로 전문적인 수리를 못한 경우 환기에 좀 더 신경 쓰도록 주의를 주고, 제습기 등을 마련해 주거나 임대료를 낮춰 주는 등의 조치) - 임대인이 발생하는 심각한 문제를 알았음에도 숨기고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 계약 무효 또는 임대차계약 해지하고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과 이사비용, 중개료 등을 지불, (현재에는 세입자가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없어서 물어보지 않고 계약한 경우 임대인은 책임이 없음), 문제를 알고도 숨기고 중개를 한 중개인에게도 피해보상이나 중개료 환불 등의 조치, 폐업을 했어도 동일하게 적용, 때로는 문제가 생길 것을 알고 미리 폐업을 하는 경우도 있음. - 문제가 발생했을 때 수리 등을 즉시 제대로 해 줄 의무, 1~2주 이내, 명확한 이유 없이 최대 한 달을 넘길 경우 벌금 등의 조치 (임대인이 고의적으로 수리를 미루거나, 결로/곰팡이의 경우 벽지만 새로 바르는 등 근본적인 수리를 하지 않거나, 임대인의 잘못으로 몰아가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음) - 문제가 발생한 후 수리나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임대료 감액 비율을 문제의 심각성과 기간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해 둘 필요 (임대인이 감액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음) - 정신적 피해 보상을 인정, 세입자들이 문제가 생긴 집에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살아야 하는 것도 힘들지만 정신적/감정적으로는 더 힘이 듬. 물건이 훼손되면 새로 구매하면 되지만, 정신적/감정적 피해와 상처는 가장 오래가며, 긴 다툼 후에 훼손된 물건에 대한 피해 보상이나 이사비용/중계료 지급으로는 보상이 되지 않음, 실제로 세입자들은 눈에 보이는 증거로써 증명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겪음(심한 스트레스, 불면증, 두통, 기타 이상 증상, 계속 기분이 나쁘거나 우울하고 안정 되지 않는 심리 상태, 시간과 에너지 소모, 일/공부 등에 집중하지 못하거나, 정상적인 생활/휴식/여가를 누리지 못하는 등) 임대인의 갑질 정도와 수리나 합의를 해 주지 않은 기간에 비례하여 정신적 피해보상이 이루어져야 함. -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실직적인 권한을 부여하여 시정/수리/지급 명령 등을 내릴 수 있게 변경 현재 우리나라의 법은 약자를 위한 법이 아니라 강자를 위한 법으로 느껴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법은 국민 모두를 위한 법이어야 하지만, 강자에게는 좀 더 책임과 의무를 다 하게 하고 약자에게는 보호가 되는 법이 되면 좋겠습니다. 또한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들이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져서 문제 발생과 피해를 막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