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6-12 ~ 2018-07-12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민사소송을 진행중에 있는 일반 시민 입니다. 민사소송의 원고로서 피고측 증인이 법원에 나와서 증인선서를 하고 판사님의 질문에 대답한 내용이 있는데 해당 내용이 사실이 아니기에 고소를 하였으나 경찰에서는 피고측 증인을 조사하였으나 위증을 입증 하기 힘들다는 답변을 받아서 일반 국민들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의견을 청하고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해당 사건은 제가 원고로서 피고측 회사에 3억원 이상을 투자 하였고, 피고측의 정산금 누락, 정산금 지급 지연 행위, 요청 자료 미 제공 등으로 인하여 투자금 반환 소송 1심중에 있던 얘기 입니다. 지난 2월 민사소송 1심중에 피고측 증인이 재판에 참석 하였습니다. 원고인 저는 소송이 있기전 피고측에 투자금 정산에 대하여 의문점이 매우 많고 정산금 누락도 있었던 만큼 통장내역을 제공 하라고 하였고, 피고측은 죄송하다며 통장내역을 보내주겠다고 이메일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보름이 지나도 해당 자료는 제출 하지 않았고,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회신이 없었기에 소송을 진행 하게 되었습니다. 소송에 들어가기까지 해당 자료는 보내주지 않았고, 소송에서는 진술서를 통해 "통장은 대외비라 보내줄 수 없다" 라고 얘기 했다고 하였고, 증인으로 출석한 피고측 회사 임원은 재판에서 판사님이 "증인은 원고에게 통장은 대외비라서 보내 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까?" 라는 질문에 "네,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 하였고, 이에 판사님은 "그러면 그게 언제 입니까?" 라고 질문하자 "4월 14일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라고 대답 하였습니다. 위 내용은 법원 재판 기록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토씨하나 틀리지 않고 옮긴 것 입니다. 저는 해당 내용이 사실이 아니기에 위증으로 증인을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자료를 가지고 경찰서에 증거자료로 제출 하였고, 증인이 저에게 보낸 이메일(정산금 누락은 저희쪽 직원의 실수로 발생 하였기에 요청하신, 세금계산서 합계표와 통장 내역은 정리하여 보내 드리겠습니다. 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증거자료로 첨부하여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몇 일전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는 피고측 증인을 조사 하였는데, 해당 증인이 경찰조사 당시 "재판 당시에는 그런줄 알고 있었으나,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라고 진술을 하였다고 합니다. 하여, 위증으로 처벌하기는 힘들다고 합니다. 검찰결과는 기다려 봐야겠지만 경찰에서는 불기소처분을 할 것이며, 아마도 위증 입증을 하기가 힘들 것 이라는 것 입니다. 재판 당시 증인은 "네, 그런것 같습니다" 도 아닌 "네,그렇습니다" 그리고 "4월 14일에 이메일로 보낸 것 같습니다" 도 아닌 " 4월14일에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라는 확신을 가진 대답을 하였는데, 정확히 기억 하지도 못하는 사실을 이렇게 증언을 했으면서, 경찰에서는 "재판 당시에는 그런 줄 알았으나 사실이 아닌것 같다" 라고 하였더니 아무런 죄도 안된다고 합니다. 저는 해당 증인의 진술로 인해 1심에서 패소 하였습니다. 패소 이유는 몇 가지가 있지만, 통장내역을 제출 하기로 하고선 주지 않은 것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 이라고 합니다. 배임,횡령,사기,탈세 등...여러 사건을 조사할 때 가장 먼저 조사하는 것이 통장내역이고, 100만원 200만원도 아닌 3억6500만원을 투자를 했고, 정산금 누락까지 시킨 피고회사를 당연히 믿지 못하기에 통장내역을 요청한 것인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투자계약서" 에는 "투자자가 요청 시 모든자료를 상세하게 제출 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산금 누락, 정산금 지급지연행위, 요청자료 미 제출 등 소송중인 사항은 여러 이유가 있으며, 현재 항소심이 7월로 예정되어 있지만 위증에 대한 부분은 일반적인 국민들의 생각을 듣고 싶기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가 재판중에 피고측 증인이 말한 내용("통장내역은 대외비라 알려줄 수 없다라고 얘기했다")이 사실이라면 이 소송을 포기하겠다라고 몇 번을 얘기 하였습니다. 준비서면에도 3번을 해당 자료가 있으면 소송을 포기 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메일로 보냈다는 내용은 제출하지 못하였고, 경찰서에 가서도 "재판당시에는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닌 것 같습니다" 이 한마디로 인해 위증에 대한 처벌을 전혀 받지 않는다고 하니 너무 허탈 하였습니다. 위증에 대한 조사나, 처벌이 이렇게 허술할줄은 전혀 생각 해보지 못했습니다. 위증을 하고서는 당시에는 그런줄 알았다...이 한마디면 위증이 아니라고 하니...국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 하시는 지요? 해당 발언기록은 100% 법원 속기록에 있는것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위증 고소 내용은 경찰 조사관님이 얘기 해주신 것을 그대로 올긴 것 입니다. 경찰조사관님이 한말은 "위증은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말하는 것으로 피고측 증인이 당시에는 그렇게 기억이 났으나 알고보니 아니었다 라고 했기에 입증하기가 힘들고 검찰에 올려봐야 알겠지만 자신은 불기소로 올릴것이다"라고 매우 짧게 설명 해줬기에 틀릴 내용도 없습니다. 저는 소송에 대해서는 항소심을 기다리고 있지만 위증에 대한 조사나 처벌이 이렇게 허술하다면 그 누가 위증을 무서워 하겠을까 라는 생각에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됩니다. 최근 인기리에 방영중인 JTBC 드라마 "미스 함무라비"라는 드라마는 판사들의 이야기를 다룬 것인데 극 중 성동일씨가 맡은 판사님이 이러한 얘기를 하였습니다. " 가해자의 고통과 피해자의 고통을 같은 저울로 잴 수 없다" 해당 드라마는 현재 서울동부지방법원의 부장판사님께서 직접 쓴 원작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며, 해당 드라마 제작에도 참여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저는 해당 소송으로 1년 2개월째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만 끝까지 버텨보려고 합니다. 다만, 위증 관련해서는 저렇게 명백한 거짓말을 했음에도 당시에는 그런줄 알았다...이 한마디면 끝이라는게 너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재판에서 저렇게 확신을 해서 대답을 하고서는 경찰서에가서 그런줄 알았다...이거면 법망을 피해갈 수 있다니...정말 너무 허술 한 것이 아닌지요? 위증이나 무고죄나 저는 똑같은 큰 범죄라고 생각 합니다. 위의 내용이 100% 사실이라면 여러 국민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여 긴 글 올리게 되었습니다. 긴 글 끝까지 읽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모든 분들이 행복하고 억울한 일이 없는 편안한 가정 되시길 기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