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해제의 가능성을 열어주십시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6-01 ~ 2018-07-01

정관 두산위브더테라스 아파트는 지하2층~지상5층으로 세워진 테라스 특화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아파트는 지하층에 주 생활공간을 설계했습니다. 대개의 경우 지하층은 지하주차장 등의 공용 공간으로 구성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 DVD룸, 식품보관소 등 주거생활을 특별하게 만드는 덧붙임 공간으로 서비스면적과 같이 제공됩니다. 거실과 부엌은 온 가족이 모여 시간을 보내는 공간으로서 침실, 서재, 드레스룸 등과 비교했을 때 그 가치가 덜하다고 할 수 없으며,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주거공간이 지하층으로 설계된 272세대나 되는 공동주택의 전례를 정관신도시 및 기장군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장군청은 이 공동주택이 주거환경의 쾌적성이나 안정성 등에 문제가 없는지 세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건축허가를 내주었습니다. 또한 위 사업부지가 고도제한지구로서 5층 이하의 주택만 건축된다는 것과 건축법상 지하층이 어떤 의미인지를 입주자모집공고문이나 계약서 등에 고지하지 않은 것이 추후 분양상의 피해를 야기시킬 것임을 문제 제기하지도 않았습니다. 모델하우스 영상물에서 견본주택의 앞뒤 테라스 부분에 앞 테라스는 실제로는 지면 아래로 약간 내려가며, 뒤 선큰테라스에는 3미터 가량의 콘크리트 옹벽이 설치되고 그 뒤가 토사로 전부 묻히는 지하공간임을 인지할 수 있는 문구를 넣지 않은 것도 세심히 검토하지 않음으로써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기장군청은 다수의 지하층 계약자들이 주요 사실을 고지 받지 못하고 오히려 허위 고지 받았으며, 모델하우스 견본주택이나 모형물에서 그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은 물론 오히려 지하층이 아니라는 내용으로 이해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없다고 합니다. 더구나 건축허가를 득할 시 제출하는 설계도면, 모델하우스 영상물 등을 확인하여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나거나 이해라고 하고자 입주예정자들이 정보공개를 요청한 사안에 대하여, 이것이 제3자와 관련된 사안이라는 이유로 시행사, 시공사 측에 정보공개에 대한 입장을 묻고 결과적으로 비공개의 입장을 들음으로써 정보를 비공개 처리되도록 했습니다. 햇볕이 들지 않는 것은 물론 습기와 라돈 등의 유해물질에 쉽게 노출되는 지하 주택을 분양받게 된 피해자들의 빗발치는 민원으로 인하여, 지하층 주거환경에 대한 문제를 인지하기 충분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군청에서는 준공승인 전 요구되는 실내공기질에 대한 검사 기준에 지하주거공간을 꼭 포함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블럭으로 시공되었어야 할 도로가 아스팔트로 마감되었는데도 아스팔트 도로에 인접하여 도로 아래로 위치한 주거환경에 아스팔트의 유해물질이 악영향을 미칠 것을 염려하여 모형도 및 본 설계내용대로 아스팔트를 걷어내고 블록으로 즉시 교체하라는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습니다. 지하1층 지하2층에 설계된 지하창고 즉, 겉면 도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세대 배관이 그대로 노출된 콘크리트 공간에서 나오는 방사능물질 라돈이 지하층 주거공간에 미치는 영향을 염려하여 적절하게 설계를 변경하거나 설비를 취하도록 하지도 않았습니다. (문서상 지하창고가 저층세대 아래층에 위치한다는 고지도 없으며, 본인은 모델하우스에서 지하창고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해 본인이 분양받은 동 건물에는 지하창고가 없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입주예정자 중에는 지하창고가 있음을 주차장 옆에 있는 줄 알았다거나 엘리베이터가 연결된다고 설명을 들었다고 합니다. 실제 지하창고는 엘리베이터 연결이 되지 않는 세대 밑 지하층에 설계되었으며, 효용성 있는 환기시설이 설비되지 않았습니다. 사전점검 시 발견된 지하창고의 심각한 누수 등에 입주예정자들의 민원이 빗발친 이후로 매립식 제습기를 비치했습니다.) 동산에 인접한 비탈면에 건축되었으며 지면 아래에 위치한 특성으로 인해 언제 있을지 모를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통의 경우 적용되는 주택법에 기대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단정짓고 있습니다. 지하세대의 주거공간에 햇살이 들어오지 않는 것도 주택법상 저촉되는 부분이 없다는 이유로 지하 주거환경을 건축허가 내 준 것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선거 기간이라 최고책임자인 군수직이 비어있다는 이유로, 전임자가 건축허가를 내주었다는 이유로, 이미 지어진 건물이고 입주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유로, 설계도면대로 건축되었다면 준공승인을 내주어야 행정소송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중앙광장 사라짐, 선큰테라스의 옹벽 높이가 도면보다 높아짐 등 설계도면대로 시공되지 않은 부분이 명백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하층에 살게 되었고 오랜 시간 그 대가를 치러야 할 사람들의 고통을 직면하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억울한 지하주택 계약자들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군청에 중재를 요청하고, 이 상황을 벗어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투기꾼 같다는 말을 하며 비아냥거리는 직원도 있습니다. 5월 31일에는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입주예정자들과, 지하층 분양 피해에 대한 어떤 현금보상도 없으며 민사 소송으로 해결하라고 일관하는 시행 시공사의 줄다리기가 계속된 이후, 두산건설 직원들이 고함과 욕설, 폭력, 자살시도 등으로 난동을 벌여 경찰에 입건되는 사건이 일어났고, 두산측에서는 이 사건 뒤 바로 준공승인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성실, 친절, 공정하게 국민의 필요에 응대해야 하는 것이 공무원의 의무가 아닌지요. 시행사나 시공사의 과실로 불거진 문제가 당사자의 합의 노력에 의해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기다리다가 준공승인 처리기일(6월 8일) 안에서 준공승인을 해주는 것이 행정법상 저촉될 만큼 큰 문제인지요. 모델하우스 견본주택과 모형물을 누가 만들었는지라도 좀 알려달라고, 설계도면을 보여 정말 설계도면대로 지어진 것인지 확인해달라고 하는 요구 등에도 민사소송 들어가면 알려주겠다는 시행 시공사입니다. 분양대행사 직원들의 연락처를 알려주어 지하층을 분양받은 사람들이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에도 소송에 들어가면 알려줄 것이며, 분양상담사들이 개인으로 활동하는 터라 이미 찾을 수도 없다고 잡아떼는 시행사입니다. 기업에 맞서 대응할 힘이 없는 국민들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대변해줄 수는 없는 것인지요. 군청, 시행 시공사의 말마따마 소송을 진행한다고 해도, 법률구조공단 및 여러 변호사사무실에서 말하는 것은 현실상 계약해지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날 뾰족한 수가 없는 힘없는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기관은 없는 것인가요. 정관 두산위브더테라스의 분양 계약서에, 갑과 병의 귀책사유로 인해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입주할 수 없게 된 경우 외에는 갑과 병의 귀책사유로 인한 분양계약 해제의 조항이 없기 때문입니까. 입주 지연 외 갑과 병의 귀책사유로 인한 분양계약해제의 가능성을 열어주십시오. 갑과 병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하지 않더라도 계약해제를 명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어 주십시오. 을의 귀책사유로 인한 분양계약 해제시 총 분양대금의 10%를 갑에게 위약금으로 지급하고 계약을 해제한다는 조항과 더불어, (3개월 입주지연 외) 갑과 병의 귀책사유로 인한 분양계약해제 시 총 분양대금의 10%를 을에게 위약금으로 지급하고 계약을 해제한다는 조항을 반드시 넣도록 하는 규제를 만들어 주십시오. 강자와 약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제도가 상식이 될 때, 약자가 더 보호받는 사회도 가능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고통을 호소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