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채움공제`을 시행하는 중소기업입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6-19 ~ 2018-07-19

‘내일채움공제’ 시행기업에 강력한 혜택을 주세요!! 직원 13명정도의 디자인서비스업을 하는 소규모 중소기업 대표입니다. 저희 기업은 디자인 괸련업을 20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초기 3명으로 시작한 했지만 오랜 시간 우여곡절 끝에 지금의 인력 까지 왔습니다. 많은 인력은 아니지만 최대한 직원들의 복지와 삶에 신경을 쓰기 위해 기업이 할 수 있는 최선을 해왔다고 자부 합니다. 2016년도에 `내일채움공제`를 알게 되었고 그 취지가 좋아서 직원들에게 적금 들어 준다는 생각으로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했습니다. 5년간 기업이 3분의2이상을 납입하고 직원이 3분의1를 납입해서 5년후 2천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제도.. 아주 좋아 보였습니다. 다른 기업 대표들은 외 그렇게 까지 직원들에게 혜택을 주느냐는 핀잔을 들으면서도.. 그렇게 자율적으로 내일채움공제를 한 결과 7명 정도가 가입하고 있습니다. 별 문제도 없이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작년 2017년도 말부터 직원들 간 뮨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청년내일채움공제‘ 때문이지요. 신입사원이 들어오면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가입시켜준 것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기존의 직원들과 신입사원과의 입금격차 정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등.... 요지는 기존사원(내일채움공제자들)은 5년모아 2천만원 받는데.. 신입사원(청년내일채움공제)은 2년모아1,600만원을 받는 불공평한 제도라고... 거기다 이번 2018년6월1일자로 신입사원 채용을 확정했는데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이 다소진되어 신규신입사자에게 당장 지원이 어렵다고 하여 결국 신입사원이 입사를 포기 하는 사태까지...... 인력난이 심한 요즘 한달간 면접을 통해서 선정했었는데... 이거 도대체 뭐지, 나라가 왜 이렇게 중소기업을 힘들게 하는지... 그리고 이번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내일채움공제자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전환제도가 나오면서.. 기존 34세미만의 가입자들은 청년내일채움공제로 바꾸게 되면 1천만원을 국가에서 더주어 5년후 최고 3천만원이상을 만들 수 있다는 제도를 내 놓았는데..... 우리회사 34세 미만가입자는 웃고 34세 이상 근로자는 우는 이런 제도를 왜 내놓았습니까?? 중소기업 직원들에게 사기 진작과 인센티브 에 따른 상여 보너스는 기업내부 규정에 의해 자율적 결정이 되어야 하는데.. 이거는 국가가 나서서 국민의 세금으로 중소기업의 복지 활동 및 근로의욕까지 방해 해도 되는 건가요?? 이런 피해를 받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보상이나 지원책은 거의 미비하고 기업의 부담을 너무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제발 부탁드립다, 첫째. 제발 일관된 정책을 해주었으며 합니다. 모두를 만족 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쪽이 만족하면 다수가 피해 입는 정책은 제발 신중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자발적 내일채움공제(청년내일채운공제가 아닌)를 하고 있는 정말 몇 안되는 중소기업들에게는 그에 걸 맞는 대우를 해주어야 합니다. 강력한 세제해택, 또는 정부R&D사업 우선지원, 채용안정자금등... 뭐가 되었든 강력한 지원이 있어야 가입 기업들이 늘어 날것이고 스스로 직원을 아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참고로 350만 중소기업중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이 2만개 기업도 안되는 현실을 잘알고 계시죠) 셋째. 기 고용되어 있는 34세 이상의 핵심인력인 직원들에게도 혜택을 줄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다같이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직원들 입니다. 이상 직원들의 내일채움공제를 실시하는 중소기업의 대표가 이번 정책에 대해 너무나 답답해서 제안을 올려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