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불법체류 난민 문제에 대한 상세한 조사와 대책마련을 청원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6-20 ~ 2018-07-20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6월15일 기준 제주에 들어온 예멘인은 561명입니다. 이중 549명이 난민 신청을 했습니다. 반군의 징집을 피하다보니 절대다수인 91%가 남자입니다. 한국은 2014년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난민법을 제정한 나라고 그중에서도 제주는 비자없이 입국까지 가능한 유일한 지역입니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면서 말레이시아에 체류하던 난민들이 무더기로 제주도로 들어왔습니다. 이미 말레이시아로 피난해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 말레이시아-제주 노선이 개통되고 한국이 난민을 받아준다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말 그대로 기다렸다는 듯이 한국으로 쏟아져 온 것입니다. 2017년 12월말까지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예멘인은 총 454명이었습니다. 2018년 4월부터 6월까지 단 두 달만에 이보다 많은 500여명이 제주에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도적 차원에서 그들을 돕기위해 취업을 알선하는 등의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먼 한국까지 와서는 정작 한국어를 배우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기껏 그들을 위해 소개해준 일은 육체노동은 하기 힘드니 하지 않겠다 라면서 단 하루만에 노동을 포기한 뒤에 상대적으로 노동 강도가 낮은 수도권에 있는 공장으로 보내달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524275 지금 그들의 행태는 50-60년대에 전쟁을 피해, 나라에 있는 가족을 위해 해외로 나가 아무도 일하려 하지 않는 광산에서, 뜨거운 모래바람 밑에서, 그 어떤 힘든 노동도 마다 하지 않던 우리 아버지 세대의 그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들은 그저 좋은 나라에서 보다 편한 일을 하면서 보다 편하게 돈을 벌고 싶어하는 사람들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문화차이에도 불구하고 인도적 차원에서 수용할 수 있는 난민으로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현재 인터넷 상에서는 저들은 난민이 아닌 브로커를 이용한 취업사기단이라는 추측마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https://m.fmkorea.com/best/1112706745 그런 사람들은 난민이 아닌 정식으로 취업비자를 받고 들어와야 할 사람들이고, 또한 저희도 그들을 인도적으로 도와야 할 의무 역시 없습니다. 문화/종교적 차이로 인한 사회갈등이 예측된다는것 또한 하나의 이유입니다. 비록 종교적 차별로 느껴질 수 있지만 이슬람 문화권 지역의 난민으로 인한 사회문제는 이미 독일 등의 유럽권 국가들과 동남아 등지에서 현실화 된 문제이며 단순히 종교로 인한 차별은 해서는 안되기에 이러한 문제에 대한 언급은 금지한다 라는 식으로 묻어버릴 것이 아닙니다. 실재적 문제가 예측되는 이상 그것에 대한 대응 방안이 먼저 구축되었어야 하고 만일 불가능하다면 문제의 원인을 차단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제주도 내의 난민 문제에 대한 상세한 조사와 대책 마련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