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직원 휴게시간 보장과 차별없는 보육 정책에 관하여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6-05 ~ 2018-07-05

참빛선교 어린이집 수신자 수신처 참조 (경유) 제목 노동법에 의한 보육교직원 휴게시간 보장에 관하여 영유아보육법의 어린이집 운영시간 강제에 의한 표준보육 단가 산정에 있어서의 불합리한 보육정책의 개선이 한 치도 없는 터에 이제 모든 보육교직원에게 근무시간 중 1시간을 정하여 반드시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는 노동법이 시행됩니다. 이런 상황속에서도 보건복지부는 준비 되지 않았다는 변명만 늘어 놓고, 아무런 대안 없이 귀 부처와 산하기관의 어려움만 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육현장에서는 점심휴게시간에 보육교직원이 휴식을 하는 경우 아이들이 방치됩니다. 이 때 아이들의 보육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음 내용을 참고하여 6월 30일까지 반드시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점심시간에 부모가 와서 보육하도록 한다. 부모가 시간이 안될 경우 인건비를 부담한다. ※ 물론 이 경우 아동학대 및 성범죄조회는 물론이고 건강검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둘, 시군구, 시도 또는 복지부의 보육담당 공무원이 와서 대신 보육한다. ※ 물론 이 경우 아동학대 및 성범죄조회는 물론이고 건강검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셋, 중식시간에 보육교사 수 만큼 대체교사를 파견한다. 복지부와 지자체에서 대체교사를 채용해서 운영한다. 넷, 영유아보육법에 지정된 어린이집 운영시간 강제 조항에 의한 표준보육비용을 항목별, 시간별로 정확히 산출하여 재산정하고, 국공립, 민간, 가정어린이집 등등의 운영주체 별로 차별없이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동등하게 지원한다.(대체교사 또는 추가 배치 보조 인력 포함) 다섯, 정부가 보육교사에게 직접 휴게시간 없이 계속근무를 지시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내고 있는 현 영유아보육법 상의 어린이집 종일반 운영시간을 10시간 내로 단축시킨다. 여섯, 현재 논의되고 있는 어린이집 운영시간(8시간)과 기본표준보육시간(6~7)을 명확히 정의, 설정하고, 기본표준보육시간 내에서는 현 연령별 아동 인원수 대비 보육교사 인원수 비율로 담임교사를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일곱, 그 외 시간에 대하여 대체교사, 보조교사 등을 충원 지원하고, 시간외수당도 직접 국가가 지급한다. 여덟, 위 조치 중 그 어느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아, 벌어지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인한 행정 및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합법이란 미명하에 지침과 지시를 내린 보건복지부와 산하기관, 지자체 그리고, 그 정부가 책임지고, 그 벌금과 처벌을 받는다. 아홉, 기본표준보육시간을 6시간~7시간으로 설정하고 교사의 휴게시간을 보장한다. 이 경우에도 현 종일반 아동을 위해서 대체교사를 시군구에서 운영하여 요청이 들어오는 어린이집에 즉시 파견한다. 열, 상기 9가지 경우 중에서 선택하여 답변해 주시고, 그 보다 더 좋은 해결책이 있으면 자세히 답변과 함께 제가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조치없이 원장에게 알아서 하라는 것은 권한남용이거나 직무유기이며,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으면, 부득이하게 통합보육, 교사배치 위반, 영유아 방치 등이 일어날 수 밖에 없고, 이에 의해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주무부처인 복지부와 그 정부뿐만 아니라 산하기관과 지자체의 것입니다. 신중한 답변과 함께 즉각적인 시행을 요구합니다. 참 빛 선교 어 린 이 집 직인생략 수신처: 문재인 대통령, 이낙연 국무총리,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남경필 경기도지사, 김만수 부천시장, 부천시 복지국 대표: 박철완 시설장: 박철완 협조자 보육교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