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_법의 평등한 적용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11 ~ 2018-07-11

개인 회생 납부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어 시행됩니다. 이에 서울지방법원은 2018년 1월부터 소급 적용하여 36개월 납부한 사람들은 개인회생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타지방의 경우 소급 적용 불가로, 2018년 1월 37회를 납부하였다고 하여도, 거의 2년이라는 23회를 추가 납부하여야 개인회생이 완료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2018년 1월까지 20회를 납부한 사람이 2018년에 개인회생 신청한 사람보다도 더 긴 기간동안 납부를 해야 합니다. 2018년 1월까지 20회를 납부한 사람은 차후 40회를 더 납부하여야 하지만, 2018년 1월에 신청한 사람은 36회만 납부하면 되는 기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금전도 금전이지만, 그 20개월이라는 기간동안 힘든 세월을 버티어야 합니다. 법적용을 함에 있어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평등권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제발 전국이 동일한 법을 적용하여 소급 적용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