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주한미군 없이 북한·중국·일본에 어떻게 대응할것인가?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6-15 ~ 2018-07-15

기사의 일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실제로 철수한다면 한국이 외교·안보·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마이클 그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부소장이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안보공약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의지가 적어 보이기 때문에 청와대는 이를 안일하게 보지 말고 미 의회와 국방부·국방부를 상대로 동맹 강화에 주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모두 이런 과정을 통해 전쟁 위기를 낮췄다고 주장합니다. 그린)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북한이 생·화학 무기와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수백만 명이 사망할 수 있기 때문에 전쟁을 최우선으로 막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전쟁을 막습니까? 북한의 체제 안전보장으로 전쟁을 막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정권은 절대로 그런 안전보장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억해 보세요. 북한 정권은 지금까지 미국과 합의한 모든 것들을 부정했습니다. 왜 북한 정권이 우리의 안전보장 약속을 믿겠습니까? 안 믿습니다. 북한은 미국에 적대주의 정책 청산을 요구하기 위해 안전보장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겁니다. 안전보장으로 연합군사훈련 중단하라, 미사일 방어 중단하라, (전략자산의) 괌 배치를 중단하라, 자국 방어와 억제력 강화도 중단하라, 안전보장 요구는 결국 우리와 동맹의 국방력을 약화시키려는 겁니다. 그런 의도로 안전보장을 줄기차게 요구하는 겁니다. 한국의안보는 어떻게하실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