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권익 위원회의 불합리한 작태에 대해서 문책을 바랍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27 ~ 2018-07-27

대한민국 공공기관은 누구를 위한 기관 입니까? 국민 권익 위원회를 검토하여 주십시오. 군 3대 미제 사건, 박준기 중사 살인 미수 사건의 피해자 가족들에게 “ 포기하라! 내려놓고 행복하게 살아라! 증거를 찾아와라! 내 말에 이의를 왜 제기 하는 거냐?” 폭언을 서슴지 않는 공공기관이 과연 공과 의를 위한 기관 입니까? 자신들의 권한과 이익만을 추구 하는 집단 이기주의 기관이 아닌지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에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이 헌법 내용을 준수해 주십시오.) 2007년 국민 권익 위원회에서 11명의 위원이 모두 동의하여 재조사 결정문이 전달 된 박준기 중사 초동조서 조작 사건은 2018년 6월 여러 기관에 발품만 사고 결국에 다시 국민 권익 위원회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이에 피해자 가족과 이 사건을 주권자로써 받아들일 수 없다는 공분이 모인 시민연대가 참석 하는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6월7일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2018년 4월 3일 오형조 조사관은 기관 내에 자타가 공인하는 이용범 조사관에게 이 사건이 배정 되었다고 했습니다. 헌데 박준기 중사에게 하는 말은 안 그래도 상처 받은 피해자 가족들에게, 아물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처에 두 번 상처를 주는 “ 변호사 선임해서 하세요!” 라는 말이 박준기 중사에게 되돌아옵니다. 국민 권익 위원회에서 할 소리가 아닙니다. 대체 박은정 위원장은 법과 도덕 그리고 부패와 청렴에 대해서 그렇게 역설 중이신데 자신의 산하 기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 폭언에 의해서 6월 7일 기자회견장에서 문책을 하려 했지만 이용범 조사관은 오전에만 잠시 얼굴을 비춘 뒤에 자취를 감췄고 아무런 정보수집도 안 되어 있는 상담원과 상담을 하라고 합니다. 그 상담자 이영환 조사관은 기자회견장에 있던 시민연대 사람들에게 상담실에 나가라고 권했으나 이에 시민연대는 반발하기 시작했고 이영환 조사관은 그 때 서야 기자 회견답게 그 자리에 있으라고 응낙 합니다. 2시간 동안 이영환 조사관은 박준기 중사의 증거 자료를 보면서 질의응답이 시작 되었고 최종적으로는 이용범 조사관의 폭언과 기관의 미흡했던 부분을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고 “ 일주일 안에 연락을 드리도록 하죠. ” 라며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10일 지나도 연락이 오지 않았고 박준기 중사의 형 박준호씨는 더 기다릴 수가 없었기에 국민권익위원회 특별민원조사팀에 전화를 하게 됩니다. 그 때 이용범 조사관은 통화 내용을 모두 녹음 한 뒤에 책임을 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 이용범은 자신이 배당 받지 않은 것이라고 일관했다. * 이용범은 피해자 서류를 검토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부분을 타 기관에 전달하기 보다는 “ 그럼 들어주라고 그래요?” 라고 일관했다. * 이용범은 공무집행 중의 전화에서 개인적인 생각임을 재차 강조 했고 그렇기 때문에 노코멘트가 성립 된다고 일관 했다. * 이용범은 피해자 가족들이 25년 간 병원비를 지불하고 한 사회의 일원이 내원의 시간으로 인생을 살고 있던 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권익 위원회같이 권한이 없는 곳에 “ 왜물어 보시는 건데요?” 라는 말로 일관 했고 더 이상 시간과 돈을 낭비 하지 말고 포기 하고 행복하게 살라고 했다. * 이용범은 공무 중에 민원을 받아들이는 게 아닌 말싸움을 하고 억지로 일관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지 못한 소통은? * 경청 없는 대화 * 말의 논리성에 밀려서 결국엔 화를 내는 소통 * 저변을 넓히는 것이 아닌 상대의 미흡한 부분을 찾아내려는 소통 * 비꼬는 언행 * 배려심과 친밀도가 느껴지지 않는 소통 박준기 중사는 1994년 12월 말에 군수도 통합 병원에서 의식을 찾았습니다. 헌병대는 박준기 중사가 춘천 성심 한림대학 병원 10층 성당에서 21cm의 창문 사이를 비집고 나와서 투신자살을 했다는 초동조서 기록을 전해 들었습니다. 하지만 박준기 중사는 그 당시 사건에 대한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11일간 혼수상태로 있었고 깨어난 상태에도 두 다리의 무릎 아래 부위 지점은 혈관과 뼈, 신경이 모두 으스러져서 회복이 불가능 한 상태였고 흉부골절과 척추탈골, 흉부 골절로 인한 폐, 신장, 간, 허파, 방광의 손상과 과다출혈로 인해서 사건의 경위를 파악할 상태가 못 되었고 군대에서 자살이라는 불명예 기록과 아울러 개인 과실로 인한 의병전역 처리 후 귀향하게 됩니다. 그 이후부터 부분 기억 상실증에서 조금씩 기억을 되찾게 되었고 “ 10층 높이의 건물에서 투신 자살을 했다면? 왜 머리는 다치지 않았을까? ” 라는 비상식적인 결과에 의문을 품으며 증거자료를 찾고 찾다 보니 그 외에도 초동조서가 조작되었음을 유년기 학생들도 분별이 가능할 만한 수많은 증거를 찾게 됩니다. 물론 그 외에도 더 받아 낼 수 있는 증거 자료가 있지만 지금 국민 권익 위원회는 그 부분에 있어서 조사할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에 국민의 이름으로 권익 위원회에는 해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기관이 국방부를 대변하고 있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바랍니다. * 박은정 위원장, 특별민원 팀장은 이용범 조사관 및 과거 권익위 작태에 대해서 옳은 행동이었는지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촉구 해주십시오. * 국민 권익 위원회에 대한 미흡한 점이 뉴스 및 다큐에 짤막하게 보도 된 적이 있는데 과연 이대로 보고만 있는 것이 맞는지? 공직사회에서 판결을 바랍니다. * 국민 권익 위원회에서 머무르고 있지만 제대로 해결을 못하고 있으니 국무총리 및 다른 기관의 권한으로 매개체가 될 수 있는 기관을 총 동원하여 박준기 중사 민군 합동 재조사를 개최 해주길 바랍니다. * 이용범 조사관의 언론에 보도 된 자료를 믿고만 있던 박준기 중사의 가족들에게 큰 불신감을 전달한 이용범 조사관은 과거의 자신의 과오를 모든 국민에게 사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해주길 바랍니다. 이에 대한민국 주권자들은 권익위원회에 대한 재고를 청원 드리고 박준기 중사의 25년의 피눈물을 닦아 주시길 간곡히 청합니다. 2018년 6월 27일 드림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헌법을 준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