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에서 귀금속을 주워도 죄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6-12 ~ 2018-07-12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1&aid=0002689588 위 기사를 읽어보면 2015년 부산에 사는 36살 박모씨가 금속탐지기로 해수욕장에서 귀금속을 주어 팔다 입건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상당수의 네티즌들은 박씨가 처벌벋지 않기를 바라고 있고 귀금속을 습득하면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징역 1년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나와있습니다. 또 귀금속을 습득해도 분실물센터에 가져다 줘야 하고 6개월안에 주인을 찾지 못하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얻게 되다고 하네요. 저는 이 기사를 읽어보면서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귀금속이 무슨 휴대전화나 신분증이 들어있는 지갑도 아니고 그것도 코딱지만한 금반지나 귀걸이를 줍는 것이고 분실물 센터에 가져다 줘도 주인 못찾을 확률이 높고 어떻게 보면 쓰레기로 보는게 맞는거 같은데 왜 불법인거죠? 외국에서는 그냥 팔아도 된다고 하던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주운 사람이 임자고 하고 와서 잃어버린 사람이 잘못인데 법 자체가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