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으로 인한 보행자-차량 사고 발생 시, 과실의 100%를 보행자에게 적용하도록 법을 개정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6-29 ~ 2018-07-29

최근 모 커뮤니티에서 이따금씩 올라오는 무단횡단 사고 블랙박스 영상 및 관련글을 보면 과실 비율 중 절반 이상이 무단횡단을 한 보행자가 아닌 차량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사람 vs 차 의 상황에서 약자인 사람 보호를 우선시 하는 것은 분명 맞습니다. 하지만 무단횡단은 '법을 어긴 행위'이며 무단횡단으로 인해 사고를 낸 운전자는 '실수'를 한 것입니다. 단지 사람이 약자라는 이유만으로 범법과 실수 중 범법자에게 중한 과실을 묻지 않은 현실과 법을 개탄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무단횡단을 한 보행자는 횡단보도가 아닌 차도에 발을 들인 순간 약자로서 보호받을 권리를 스스로 박탈한 것입니다. 이 청원글을 작성하는 본인도 운전을 하는 사람으로서, 차도에 차량이 아닌 사람이 들어와있는 것을 예측하기란 매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과실 비중을 따질 때 증거자료로 주로 사용하는 것이 사고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이나, 블랙박스라는 카메라의 렌즈와 실제 운전하는 사람의 눈은 밝기, 선명도, 위치 등이 다르기 때문에 블랙박스 영상은 어디까지나 참고용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도로에 떨어진 작은 돌맹이 정도로 생각하여 약간의 브레이크도 밟지 않은 채 그대로 들이받는 경우와 같은 상식적으로, 도의적으로 이해가 불가능한 경우만 예외로 처리하고 나머지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는 보행자가 과실 100을 가져가도록 법을 개정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애초에 차도는 차량'만'이 다니도록, 횡단보도 및 육교는 보행자들이 목적지까지 효율적으로 다다를 수 있도록 만든 인프라 입니다. 차량이 실수 혹은 의도를 가지고 차도가 아닌 인도로 침입해 보행자에게 상해를 입혔을때 보행자의 과실을 따지지 않는 것처럼 (인도는 보행자 다니는 곳이므로), 보행자가 차도를 침입하는 것은 불법행위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스스로의 편의를 위해 발생한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에서 보행자를 선처하지 말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무단횡단,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가 이 나라에서 없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