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범죄 처벌 강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19 ~ 2018-07-19

청소년들의 범죄처벌을 더 강화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만 13세 이하의 청소년은 '형사 미성년자' 라고 하여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만 13세 이하는 자신의 행동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청소년법에서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도 소년원에 보내거나 보호관찰을 받을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사실상 만 14세 미만 청소년의 처벌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소년법을 악용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청소년이 강압적으로 유흥업소에 출입한 후 신고를 하겠다고 협박하여 무전취식하는 경우에도 판매업소만 처벌하고 영업을 정지시키는 사건도 허다합니다. 또 부산 사하구의 여중생 폭행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지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받는 상처와 씻을 수 없는 고통을 고려하여 그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해야 합니다. 시대가 많이 지나면서 청소년들의 사춘기 연량대는 더욱 더 어려지고 있고 신체발달, 정신적 발달 등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어서 청소년 법을 강화하여 더이상 이렇게 소년법을 악용하는 가해자들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