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 (법무부장관에게)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21 ~ 2018-07-21

얼마 전 제시한 내용과 관련하여 과거 전주지검에서 잘못한 사건에 대하여 6. 18. 고소장을 낸 후 공소시일이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로 처리해 줄 것을 제시하자, 사건배당을 이선영 검사실로 배정하여 해당 실로 전화하는 과정에서 검사 면담 신청을 제시하자, 남 직원의 성의 없는 답변에 따라 이 내용을 제시함인 즉, 검찰이 잘못 처리한 사건으로 피해자가 고통 받고 있다, 라는 것을 무시한 답변에 따라 사건을 배당한다 는 차장 검사실로 제시하자 전화상 말을 하지 않고 듣고만 있는 사례인 즉, 사건배당자는 이 사건을 맏고 있는데는 306호라는데 다른 검사실로 보내면서 혼선이 와서 이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출장하여 전주시에 와서 조사를 해 주던지, 그렇지 않으면 전주시 감사실에 의뢰하여 조사한 내용을 받던지 하라는 취지와 성희롱 사건에 대하여도 사실조회 해 달라는 취지지만 이와 관련하여 전화상 검사면담을 제시하자, 막묵아 내는 취지에 따라 사건2018형제12299, 사건 2018형제12301, 12302에 대하여 빠른 시일내로 조사해 줄 것을 제시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주지법이 사건 2017재나71에 대하여 사실조회를 하지 않겠다 라는 취지와 관련하여 2018. 7. 13. 선고를 한다, 라는 일방적인 판사의 의견에 따라 법무부는 판사와 검사의 재량권에 대한 축소가 있어야 한다, 라는 취지에서 국민들은 이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으매 따라 법령을 개선하여 재량권 축소 외에 1심에서 판사가 사실조회를 해주지 않으면서 또 다시 재심을 하면서 법정에 가야하고 이로 인하여 시간과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됨에서 법 기준이 재심을 2심에서 하게 되어 있다, 라는 취지인데, 1심에서 잘못한 사건을 2심에서 해야하는 취지 및 송달요금을 우체국 요금으로 책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원 마음대로 남용하는 사례에 따라 현황 이용되고 있는 기준이 적정한지? 개선과 함께 2017재나71의 사건에 대하여 기일연기와 함께 전주지검에서 진행중인 3개의 사건에 대하여 전주지검장은 이 사건에 대하여 책임성과 함께 빠른 시일내로 조사해 줄 것을 제시합니다. 2018. 6. 21. 고소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