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확정급여형 DB방식도 중간정산 사유를 만들어주야 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6-26 ~ 2018-07-26

현재 퇴직연금 제도 DB형과DC형이 있는데 DB형은 중간정산도 못하도록 막아놓고 있습니다. 또한 DC형은 중간정산 사유도 제한적이여서 일반서민직장인들은 급한목돈이 필요해도 찾을수 없는구조 제도입니다. 노후보장보다 현실 사회에 일반서민직장인들이 융통할 있는 자금은 대출이나 퇴직금 뿐입니다. 현재 매달 소득으로 급한 목돈마련은 대출뿐인데 대출도 한도나 신용에 영향이 있기때문에 퇴직금 중간정산 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너무 제한적이고 DB형 퇴직연금도 중도정산 사유를 포괄적으로 확대가 필요하며 DC형 또한 더많은 추가사유가 필요합니다 사회 경제에 금전 자금이 돌아가도록 퇴직연금도 DB DC할것없이 포괄적으로 추가사유를 확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