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님. 군에서 중상해를 입은 군인들의 보훈 및 국가유공을 원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6-18 ~ 2018-07-18

군에서 다치면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말을 알게되었습니다. 저는 20살 1월에 육군에서 근무하여 21살 10월에 제대했습니다. 당시 부대내에 행사로 인해 무릎 연골파열되었던 선임 후임들이 있었습니다. 군병원에 의료체계는 지금도 부족합니다. 돈이 부유하지 않은 집은 민간병원에서 치료하기도 급급한 실정입니다. 하지만 군병원에서 치료를 원하지 않을 경우, 민간병원에서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해야했고, 치료를 해주려고 했으나 군에서 치료를 거부했기 때문에 군은 책임이 없다. 군은 책임을 회피하기위해 치료포기를 선택하고 민간병원에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저는 후방십자인대 완전파열과 반월성연골이 부분파열되었습니다. 치료를 받으러 갈때도 부대 내 의무중대를 들러 외진을 끊고 사단의무대를 갑니다. 사단의무대에서 국군병원 외진을 끊고 국군병원으로 가기에 일주일이 걸립니다. 월 수 금 3일 밖에 외진을 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3개월 후 MRI 촬영을 하였고 후방십자인대 완전파열이 되었다는것을 알게 된후 군병원에서 수술을 하지않았습니다. 만기제대 후 이제 수술하려합니다. 후방십자인대가 완전파열되었는데도 군은 소송을 피하기위해 수술하지 않으면 제대를 시켜줄 수 없다고 하였고, 군병원에서 수술하기 싫었습니다. 결국 만기제대를 하게되었고 다리에 후유증이 남아있습니다. 저와 같은 병사들 많습니다. 국가 보훈처에 연락하여 심사를 받으면 하나같이 다 떨어집니다. 공상과 비공상을 기준으로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군대 가고싶어서 간거 아닙니다. 나라에 의무이기 때문에 입대를 하였고, 의무를 지키다 다친 병사는 공상이냐 비공상이냐 차이로 아무런 보상이 없다는 부분은 정말 국가의 신성한 의무라는 말에 회의감이 듭니다. 저와 같은 신성한 의무를 지킨 국민들에게 보훈대상자 보상을 해주길 원합니다 보훈대상자 관련 법안은 글로만 있을뿐 심사에선 다 떨어집니다. 재해사망군경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재해부상군경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이하“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 재해사망공무원 「국가공무원법」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재해부상공무원 「국가공무원법」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http://www.mpva.go.kr/support/support181.asp 실제 사례 보훈대상자 비해당 처분 이의(의결번호: 2BA-1411-238390, 의결일자: 2016. 2. 15.) □ 주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과적 질환에 대하여 행한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처분에 대해 재심의를 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 신청 원인 신청인은 1985. 10.초 육군 제○○보병사단 부대 정보처 행정병으로 근무하던 중 비문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보안부대에서 7일간 고문을 당하였고, 현재까지도 그 후유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이에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이하 ‘보훈대상자’라 한다) 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비해당 처분한 것은 부당하니, 이를 시정해 달라. □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의 진술 이외 군 공무수행과 신청인의 정신장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신청인이 제출한 의무기록도 전역 후 28년 이상 경과하여 작성된 것으로, 이를 상당인과관계 입증자료로 보기 어렵다. □ 판단 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6호는 “공상군경: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이라고,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2호는 “재해부상군경: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이라고 하고 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4조의5 제1항은 “이 법에 따른 보상 등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 소속으로 보훈심사위원회를 둔다.”라고, ​(이하 생략) ​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은 “제74조의5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국가보훈처장의 처분에 대하여 감사원이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국가보훈처장에게 시정을 권고한 경우”라고 하고 있다. 나. 대법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2011. 9. 15.)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에서 말하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한다. ​ 그러므로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하여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직무수행 등과 부상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등 참조). ​ 그러나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료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훈련 또는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을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군인 등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두6772 판결). 다. 신청인이 1985. 10.경, ○○사단을 관할하는 당시 ○○보안부대로부터 정보처 비문분실을 이유로 조사 및 고문을 당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 ① 당시 ○○사단 정보처 관련자 ○○○이 1985. 11. 7. ‘보안위반’을 이유로 감봉처분을 받았고, 그 직후인 같은 해 12. 31.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된 점, ​ ② 당시 ○○사단 정보처 간부였던 관련자 △△△을 비롯해 여러 명이 동일한 피해를 진술하고 있고, 이들의 진술 내용이 실제 경험한 자만이 알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그 내용 또한 일치하는 점 등을 통해 볼 때, 신청인은 ○○보안부대로부터 고문을 당하였다고 판단된다. 라. 한편 신청인의 현상 질병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비롯한 정신과적 질환과 군 복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 ① 신청인과 함께 근무했던 동기들이, 신청인이 고문을 받은 이후 성격이 크게 변하였고, 전역할 때까지 항상 힘들어하며 말을 거의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점, ​ ② 신청인에 대한 심리평가보고서 상, 신청인은 정서적 자극에 취약하고 자신이 경험한 감정에 압도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이는 어린 시절 외상적 경험 및 군대 내에서의 고문 사건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하는 점, ​ ③ 대법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는) 반드시 의료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 훈련 또는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을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고 판시한 점 등을 통해 볼 때, 신청인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비롯한 정신과적 질환은 군 복무 중 당한 고문(拷問)으로 인해 발생‧악화되었다고 판단된다. □ 결론 그러므로 보훈대상자 비해당 처분 재심의를 요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