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기록 삭제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22 ~ 2018-07-22

사람은 살면서 본이 아니게 이런저런 잘못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벌금이나 집행유예 실형등 다양한 범죄 전과 기록이 발생하게 되면 평생 따라 다닙니다. 이러한 전과 기록으로 인하여 전과자들은 제의 인생을 사는데 발목이 잡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물론 강력 법제나 성폭행법 인질범 살인범 등 기타 악의 적인 전과자들은 심사 숙고 해야 되겠지요. 그 밖의 전과자의 기록 등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모두 삭제해 주어야 합니다. 20년전 30년전 40년전 전과기록이 없어 지지 않는 이상 범죄자들은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 가는데 원동력을 잃게 됩니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벌을 받고 죄값을 치뤘는데도 불구하고 평생 전과기록이 남아 있는 것은 가혹한 처사라 생각합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전과 기록을 깨끗히 삭제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때 전과기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인생도 희망으로 바뀔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