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필 전 총리에 대한 훈장 추서 반대, 행정결정에는 이유부기가 기본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25 ~ 2018-07-25

적페청산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를 포함한 일련의 평화외교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훈장의 추서나 취소와 같은 행정결정(처분)에는 상응하는 이유가 부기되어야 하며 행정절차(법)의 기본이기도 합니다. '이유부기의무'는 공무원이라면 다 아는 기본 상식이자 의무입니다. 김종필 전 총리에 대하여 훈장을 추서한다고 하면서 그 이유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모 언론의 기사에 의하면 청와대 관계자가 ‘훈장 추서를 하게 되면 공적이 있어야 하는데 청와대의 입장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지금까지 드렸던 말씀으로 받아주길 바란다”고 즉답을 피했다고 합니다. 합리적인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면 훈장은 추서되어서는 안되며 이유를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유보되어야 합니다.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 의하거나 또는 개인적인 인연(예: 기자로 처음 조우했다는 이낙연 국무총리의 언론 인터뷰 내용)으로 훈장이 추서된다면, 훈장은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될 것이며 매국노, 친일파, 독재자, 쿠테타를 한 사람도 훈장을 받게될 것입니다. 김종필 전 총리에 대한 훈장 추서는 다시 진지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다수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가 설명될 수 있을 때에만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유가 부기된다면 그 것은 누구날 알 수 있도록 공개되어야 합니다 ('행정절차의 공개원칙'). (훈장 추서를 추진한 현 정부의 공무원 또는 관련 공무원은 다수의 국민이 지난 선거에서 왜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선택하였으며 임명권자인 대통령은 왜 자신을 현재의 직위에 임명하였는지 그리고 상명하복식 행정이 아니라 '국가와 시민의 관계가 동등한 관계'로 설명되는 21세기 오늘날 변화된(고양된) 국민들의 의식수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임무를 수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대의 변화에 뒤쳐진 공무원은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