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자 모두 보험사기처벌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16 ~ 2018-07-16

보험은 상행위입니다. 국가가 판매를 허가한 상품이고 보험사가 영업허가를 받아 허가받은 보험상품을 판매한 것인데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약관에 약속한 보험금을 이런저런 핑계와 말장난 시간끌기하여 보험금을 부지급. 허가받은 보험상품을 자신들의 영업이익을 위해 판매하고 계약체결 후 자연발생한 사고 및 질병 등에 보험금을 지급하지않고 이후 보험금지급 책임을 지지 않기위해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 하였다며 민법제 103조 위반이라는 말같지도 안는 소설을 쓰며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상인은 자기가 팔기싫으면 안팔면 그만 자기의 이익을 남기고자 강매 권유 부탁 유인 광고를 하고 판매하였음에도 어이없고 웃긴소송을 제기 보험금을 부지급 면책판기위해 이런 횡포와 사기적인 행위를 뻔뻔스럽게 자행하고 있습니다. 보험사 소속인 보험사기특별반이라는 SIU소속의 직원은 이러한 보험금을 부지급하기위해 보험계약자들에게 해지하라고 협박 강요하고 그래도 해지하지않으면 소송으로 강제해지시키겠다 혹은 보험사기범으로 처벌받게 하겠다고 협박합니다. 국가는 이러한 기업의 횡포를 관리 감독할의무가 있고 이를 처벌하여 국민에게 안녕된 생활을 유지시킬의무가 있습니다. 하여 전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보험소비자를 보험사기꾼으로 만들고 보험사의 뒤를 바주는 보험사기특별법은 폐지되어야하고 오히려 진정한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들고자 한다면 보험사 사기특별수사처벌법과 그일을 전담하는 전담청을 만들의무가 있습니다. 보험사기특별법은 심평원의 통원이 가능하다라는 회신만 있으면 법원은 보험사기죄 적용 법금형을 부과합니다. 결국 중환자실 외 입원치료는 통원이 가능하다 하여 보험사기범이 되고 건강보험에서 입원치료받을 때 적정입원이다 혹은 정당하게 치료받고 퇴원했어도 보험사기가 됩니다. 이와같이 보험사기특별법은 국민을 개돼지로 생각하여 보험사의 로비에의해 만들어진 법으로 이러한 법 재정하기에 앞장선 국회의원을 반드시 뒷조사 하여 뇌물받은 사실이 있으면 엄중처벌해야 합니다. 국민을 우습게 생각하고 사리사욕을 챙겨 국민을 범법자로 만든죄!!! 용납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