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토지 보유세 즉각 시행하고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을 개정하라?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6-07 ~ 2018-07-07

주택 토지 보유세는 공시가격 금액 기준으로 연 10% 이상 세금을 부과하고 1가구 2주택 기준도 공시가격 기준으로 법을 즉각 고쳐라 ? 자본주의 모든 기준은 금액으로 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 투기나 모든것을 잡을수 없고 기초경제도 흔들린다 빈부격차 마찬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