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법 개정해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6-25 ~ 2018-07-25

요근래 사회 전체적으로 흉흉한 사건이 많이 일어납니다. 자고 일어나면 별의별 뉴스가 나올 정도 입니다. 허나 도저히 이해할려고 해도 이해 안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아동성폭행 , 묻지마살인 , 음주살인 , 데이트폭력 살인 , 개인원한 방화로 인한 수십명 살인 등등 도대체 왜 이런 범죄에 대해서 심신미약이나 음주로 인한 기억이 없다는 이유로 감형이 되며 형 집행을해도 고작 15년 내외를 받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가해자야 변호사를 통해 최종 선고를 통해 10년이내 받고 시설좋은 교도소에서 따뜻한 밥먹고 TV 시청하고 운동하면서 지내면 된다지만 피해자 가족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렇다고 국가가 피해자 가족에게 보상은 못해줄지언정 가해자한테만큼은 혹독한 댓가를 치르게 해야되는거 아닌가요??? 인권 인권 다 좋은데 포커스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에게 맞춰줬으면 합니다. 위 죄목들은 재발율도 상당히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