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사무실 등 부대시설을 별동으로 짓자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6-28 ~ 2018-07-28

아파트 관리사무실 등 부대시설을 별동으로 짓자 우리나라 주거가 단독에서 공동주택인 아파트로 주거문화가 변한지도 30여 년이 흘러가건만... 건축 기본계획과 설계에서 진화되기 보다는 퇴보하는 현실이 매우 참담할 뿐만 아니라 슬프다. 국민청원 및 제안 : 문재인대통령님! 공동주택인 모든 아파트를 건립할 시, 관리사무소 등 부대시설은 기본계획 단계에서부터 별동으로 짓는 강제 법령 등을 제•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법시행령 및 관련규정 위반 1. 건축법시행령 제41조(대지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설치) 위반 1.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공동주택의 배치) 위반 1.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6조(주택단지 안의 도로) 위반 사례1) 위의 법령과 규정을 위반하여 민주화의 성지 광주광역시 남구 효천2지구 중흥s클래스 대단지 662세대 아파트 10동 중, 103동 3-5호라인 세대 지상1층 필로티와 주출입구가 6m의 성벽 위에 6m의 소방차 접근통로 없는 설계도면을 광주광역시는 심의ㆍ의결하여 인ㆍ허가하였고, 남구청은 사용승인(준공)해 입주민은 3년여 동안을 화재나 재난발생 시 6m의 피난통로가 없는 산책로인 2.6m의 보행자도로로 피난하여야 합니다. 사례2) 더 한심스러운 것은 지하1층(B1)의 주차장 용도를 계약자나 청약자의 동의도 없이 관리사무실로 용도 변경하였고, 동 라인의 공동 공유재산인 계단실과 엘리베이터실을 폐쇄하여 직원숙소 등으로 이용하니 어처구니가 없고, 그야말로 주객이 전도된 몹쓸 아파트로 화재 시, 숙직직원 1명은 4m 통로로 도망가고, 29세대 3-5호라인 116명 중, 장애우나 노약자는 램프 통로를 뺑뺑 돌아서 2.6m의 보행자도로로 피난합니다. 윤장현 광주광역시장과 이정삼 남구청장권한대행은 중흥s클래스 아파트 인ㆍ허가 및 준공처리를 입주민인 시민을 위한 것인지, 숙직직원 1명을 위한 것인지에 대하여 즉시 검토하여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아파트 부대시설은 꼭 별동을 짓도록 해 주세요. (1차 4. 12일, 2차 4. 23. 3차 6. 27일 제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