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제도를 감면제도로 변경합시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6-22 ~ 2018-07-22

현행 1세대 1주택 비과세제도는 여러가지 경제적 불공평이 존재하게 합니다. 계약 당사자 간에 계약서 상의 매매가액을 축소하거나 과다하게 거래하여 매매가액 공시제도를 왜곡하는 일이 발생하고, 9억 이상의 고가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세 부담이 미미하여 주택 보유 형태를 왜곡시키는 주된 원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모든 거주자에게 공평하게 조세부담을 경감해 주기위해서는 비과세제도를 감면제도로 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양도자에 한하여 일정 금액 만을 감면하여 주는 조세감면제도로 전환 할 것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