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국세 체납자 해외여행규제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6-17 ~ 2018-07-17

오늘 인터넷 기사에 중국판 블랙리스트 명단공개...비행기 열차 탑승 금지 란 기사를 접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세금 체납자, 증시 규정 위반자 등 169명의 블랙리스트를 발표하고 이들에 대해 1년간 비행기 이용 또는 6개월간 기차 이용을 제한했다고 관영 차이나데일리가 3일 보도했다. 중국 정부가 이 같은 블랙리스트를 발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저 또한 예전부터 생각했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또한 강력한 규제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정치인 기업인 국가세급을 많이 체납하고도 호화생활을 하는것도 직접 또는 티비나 뉴스매체로 접했습니다. 이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들에 의욕저하를 일으키는 적폐라 생각이 됩니다. 상습국세체납이나 일정금액이상 체납이면 해외를 나갈수 없게 제한을 시켜야된다고 봅니다. 상습체납자들이 해외여행은 많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국외 일정이 꼭 필요로하는 체납자들은 지자체 구청장& 세무서장에 동의를 받아서 허가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