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한 특수교사 증원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6-27 ~ 2018-07-27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제시한 '특수교육 교원 수급방안 연구' 자료에 의하면 장애학생의 출현은 2005을 기점으로 하여 2012년도 까지 58,362명에서 85,012명으로 적게는 3000명 많게는 5000명 이상 매년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수교사 법정 정원 확보를 100% 약속했던 박근혜 정부측은 아직까지도 특수교사 확보율이 약 60%에 머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학생의 증가에 반하여 특수교육교사 임용 수를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기간제 교원으로 이를 충당하려 하는데 이 또한 장애학생의 교육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 교육의 질 저하와 불안정한 학급운영, 교사의 책무성과 사기저하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를 포함하여 출산율 저하로 인한 학생수의 감소로 교원선발 감축을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장애학생의 경우는 장애인식과 교육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회 인식과 학부모의 관심으로 장애학생으로 선발되어 교육적 지원을 받는 수가 많아지면서 특수교육을 받도록 선정되는 수가 점차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데이터와 면밀한 장애학생 수의 조사자료를 기반으로 법적으로 명시된 특수교사 충원이 필요하고 장애학생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임용선발을 통해 선발된 특수교원이 특수교육현장에 투입되어야 합니다. 1. 장애학생들은 보다 안정적인 교육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특수교사임용선발시험을 거쳐 전문성이 확보된 교원이 교육현장에 투입되기 때문에 교육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정교사가 아닌 기간제 교사로 특수교육이 이루어질 때는 정해진 기간이 끝나면 장애학생은 다른교사가 대체되어 수업을 받아야하고 장애 특성상 교사와의 신뢰형성과 적응이 부족한 학생의 경우에는 교육이 연장선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혼란을 빚을 수 있습니다. 정교사 교원의 확보는 이러한 단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3. 업무 특성상 기간제 교사에게 맡길 수 없는 중요한 업무사항들은 모두 정교사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가 더 과도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애초에 정교사로 배치하게되면 이러한 업무부담을 줄일 수 있어 학생의 교수학습 연구에 더 힘을 쏟을 수 있는 업무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