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 임대주택 리츠(LH공사소속)의 임대차 계약기간연장 청원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6-29 ~ 2018-07-29

1. 지난 정부가, 2013년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해,장기간 부동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우스푸어'들의 어려움 해소에 도움을 주려고 추진한 ”희망임대주택리츠 (LH 공사소속)" 의 사업입니다. 2, 그러나 지난정부의 잘못된 부동산정책으로 주택가격과 전세금이 폭등하게 되어, 임대차하여 거주하고 있던 원소유자들은 임대기간 5년이 만료와동시에 매각처분으로 또다시 주거불안과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 희망” 아닌“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참고: 당시 매각가격이 현재의 전세가격 보다 낮아 전세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3. 따라서, 임대차 계약기간 5년을, 희망하는 “원소유자”들에게는, 새정부의 새로운 부동산가격 안정화 정책이 효과가 나타나는 2-3년, 또는 5년후까지,임대차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청원합니다. 4.정부의 주택정책을 현장에서 수행하는 LH공사는 저렴하게 구매한 기존의 주택을 가격이 폭등한 이시점에 매각처분하여 막대한 수익을 내는것 보다는 주택 전세 가격폭등 으로 힘들어 하는 서민들을 위해 장기공동임대주택으로 전환하여 힘없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배려하는 정부사업이 되기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