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민간 일자리 확대를 위한 임금지원 규제 개선 필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6-23 ~ 2018-07-23

1. 개요 중소기업 민간 업체에서 근로자 채용 부분에 가장 어려운 부분은 근로자 임금. 현재 국가에서 각종 임금 지원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각종 조항 내지 자격에 따라 신청을 못 하는 경우가 많음. 국내 실업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 가시적인 채용 확대를 위해선 보다 과감한 임금 지원책이 필요. 2. 개선 방향 - 유흥업소와 같은 업종을 제외하고 중소기업의 신규 근로자 채용 시 근로자 임금의 50~100%를 지원 - 지원 자격 모든 항목 폐지, 신규 근로자를 채용한 중소기업은 모두 해당(친인척 제외) - 근로자를 권고사직 또는 해고를 시행한 중소기업의 경우 1회에 한하여 기회를 제공, 차후 권고사직 또는 해고를 시행할 경우 임금 지원금 전액을 반납 - 정규직뿐만 아니라 계약직 채용도 지원(단, 1년 이상 계약을 유지할 경우, 계약직은 임금의 50%) - 신규 채용 후 해당 인력을 2년 이상 고용 유지할 경우 각종 세제 혜택 제공(기업 매출,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 3. 파급효과 - 중소기업의 인력 채용 부담 경감, 신규 채용 확대 - 소비 확대, 경기 활성, 내수 진작 경제는 돈이 돌아야 활성화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다수 기업인 중소기업에 인건비를 신규 인력 채용 시 모든 경우에 지원할 경우 보다 실업률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의 지원정책으로 실업률이 개선 안 된다면 이제는 강력하고 광범위한 지원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투입되는 세금은 결국 소비 확대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는 곧 경기 활성화와 세수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결코 세금 낭비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