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매크로 활용한 자유한국당에 대한 특검수사 혹은 헌법 재판소에 대해 "정부 차원의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요청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6-06 ~ 2018-07-06

자유 한국당에 전신인 한나라당은 2006년 부터 매크로를 활용했고 한나라당의 후신인 새누리당 역시 2012년에 매크로를 활용하여 선거에 여론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조작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즉, 새누리당은 정권잡기 전에는 정당 차원에서 매크로를 통해 여론 몰이를 했으며, 집권 후에는 그 규모가 정부기관인 국정원, 국군 사이버, 사이버 경찰대까지 확산되어 관-정당-민간 합동으로 댓글을 달어 유리한 여론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헌법은 대의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선거는 대의 민주주의의 작동원리이자 정치 권력에 대한 정당성의 근간입니다. 그런데, 선거를 앞두고 매크로를 통해 여론을 왜곡시키는 행위는 단순히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할 뿐을 넘어, 심각한 대의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시키며 이는 헌법 질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합니다. 정당의 기능은 선거를 통해 집권을 하고, 집권을 통해 민주주의와 인권,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헌법질서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자유한국당은 오로지 이러한 역할을 외면하고 자신들의 정치권력을 영속화하고 공고히 하고자 선거 때마다, 불법, 탈법, 편법을 동원했습니다. 그 결과, 민주주의 작동원리에 심각한 저해를 가져왔으며 민주주의를 후퇴시켰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매크로를 활용한 자유한국당의 엄정한 수사를 동원하는 것과 더불어,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자유 한국당을 헌법재판소에게 [정당해산심판청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다. 정당해산심판 청구는 정치 보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대의 민주주의의 질서를 회복하고 헌법정신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될것입니다. **헌법 재 8조 제4항: 정당해산심판은 어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헌법이 정하는 민주적 기본질서, 예컨대 기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 선거제도, 사유재산제도 등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부의 청구에 의하여 그 정당을 해산할 것인지 여부를 심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