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시 법을 위반한 사업주를 긴급체포 대상인가? 검찰의 강압수사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6-18 ~ 2018-07-18

청와대 관계자는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검사시 법을 위반한 공업사 대표를 경찰이 긴급체포 했습니다. 물론 잘한건 아니지만, 이게 긴급체포할 일입니까? 과태료라든가 영업정지 몇개월이라든가 법규를 위반한 사항만 처벌하면 될것을 왜 긴급체포를 해야 할 대상입니까? 경찰이 실적이 필요했던건 아닙니까? 최근 대한항공사태처럼 몰고가려는... 사업장방문해서 바로 긴급체포해서 현재 구치소에 2개월째 있습니다. 근처 다른공업사들도 똑같이 검사하는데 왜 한곳만 집중해서 한것인지. 그리고 대표가 시킨것도아니었는데, 퇴사한직원들이 자기네들끼리 미리 말만들어서 자격증정지될까봐 경찰서에서 허위사실을 진술한 전직퇴사자 직원들때문에 사업장대표가 구속되었습니다. 저희 형부는 매일 똑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부지런하며, 목소리가 큰거빼곤 한번도 회사직원들에게 소리를 지른적도 없다고 진술했고, 형부는 지나가시는 사람들에게 커피한잔이라도 드시고 가시라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강간이나 폭력을 쓴사람도 긴급체포 안하는 대한민국에서... 긴급체포가 왠말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