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이전을 위한 법무사 수수료 인하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29 ~ 2018-07-29

법무사들에게는 그늘 나름대로의 법정 수수료가 있더군요.. 기본료에. 누진료.. 등등 있습니다. 이번에 아파트 구매하면서 계산해보니까. 50만원 가까이 나왔습니다. 결론만 말하면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그 분들 10개에서 20개 가량 모아서 한꺼번에 처리하던데.,.. 50만원씩 받을만한 노동을 하는건가요? 법무사를 대행시키지 않으면 은행에서도 대출을 꺼리는 구조라서.. 울며 겨자먹기로 비싸도 시키는 거잖습니까? 2018년 정부에서 발표한 노임단가를 보면 대부분이 30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일해도 30만원이라는 겁니다. 법무사는 몇시간 노동에 50만원을 받아가는 겁니까? 정부에서도 일부 책임이 있습니다. 법정 수수료를 정했는데..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현실에 맞게.. 투자한 노동력에 맞게... 하향 조정시켜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