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탈취에 대한 처벌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12 ~ 2018-07-12

특허권 침해와같은 지적재산권이 침해당하는 경우, 그 지적 재산권을 침해한 사람에 대한 손해배상액 등의 처벌을 강화하여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을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특허침해를 하는 상황이 많아지다보면 국민들의 특허와 같은 지적재산권의 가치에 대해 무감각해질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막대한 벌금을 부과하여 기술 수탈을 막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