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에서의 방구와 트림을 규제해주십시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07 ~ 2018-07-07

미국에서는 경찰관의 얼굴에 방구를 뀌었다가 폭행죄로 처벌당한 사례가 있으며, 아프리카 말라위에서는 공공장소 가스살포를 규제하는 법을 입법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몇 시간동안 방구를 맡으면 사망할 수도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듯이, 우리 국민들에게 방구가스와 트림가스는 담배나 미세먼지 못지 않게 국민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유해물질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최소한 혐방구 혐트림 청원을 장난으로 여기고 삭제하시지 마시고 진지하게 검토라도 해주십시오. 오늘도 새벽 지하철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느 몰상식한 방구살포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는 곧 노동생산성의 저하로 이어집니다.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실제로 OECD 최하입니다. 세계적인 학술연구기관 WEF(Windbreaking Elimination Forum)에서는 OECD 국가 중 공공장소에서 방구를 뀌는 비상식적인 사람들의 비율을 조사한 바 있는데 한국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노동생산성과 상당히 유의미한 반비례 관계를 형성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장소 방구,트림 규제는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대기오염을 줄이는 것은 물론, 국격을 높이고 적폐를 청산하여 관광객을 더 많이 끌어들이는 등 국가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공공장소에서 방구, 트림 살포 1회 : 경범죄처벌법에 의거하여 10만원 벌금 2~4회 : 형법의 폭행죄에 준하는 처벌 5회 이상 : 항문제거수술 및 정신병원 강제 격리 공공장소에서의 방구와 트림을 규제하는 청원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전국의 수백만 혐방구인들과 혐트림인들은 투쟁을 계속해나갈 것입니다. 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