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진된 군인분들이 출퇴근을 하길 바랍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6-10 ~ 2018-07-10

징병제 국가 중에 한국만이 24시간 내내 붙잡혀 있고 전쟁중인 징병제 국가 이스라엘 조차 매일 출퇴근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근무일이 아닌 휴무일(주말 등)에는 자택으로 귀가합니다 한국처럼 무급휴가 쓸 필요없이 근무일이 아니라서 휴가를 쓰지 않는 식으로 또한 한국의 2성장군 중에서도 이런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개선하려고 한 시도가 있었습니다 강한석 육군 소장이 24시간 근무 형태를 없애고,일과시간이 끝났으면 내벼려 뒀습니다 이 개혁은 5년 동안 문제없이 운용되었으며 오히려 군대 내 구타 자살등 문제가 획기적으로 줄어들었는데 강 소장이 전역하면서 폐지 당했습니다 군인 전원을 24시간 365일 체재로 감금해두면 정신력,사기력만 떨어질 뿐인 사회와 격리시키는건 어리석은 짓이라 생각됩니다 의무라고 헌법에 써놓아도 결국 징병제라는 뜻인데 징병제는 의무적으로 군인이란 직업을 갖는 것이지 이렇게 노예 감금 하듯이 취급하는게 아닐겁니다 군대 작전부대 등 필요한 인원 외에는 출퇴근을 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면 (실제로 시킨 사례도 있고) 지금은 출퇴근 고려없이 지역사람들이 섞여서 갇혀있지만 공익,상근이 사례로 출퇴근 고려하면 할수 있듯이 징집된 군인분들이 출퇴근을 했으면 합니다 꼭 필요한게 아니라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조 1 국가는 군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2국가는 군인이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군 복무에 대한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복무여건을 개선하고 군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징병제는 모집방식의 차이지 대우의 차이가 아니며 지구에서 한국만이 365일 24시간 내내 고작 28일의 무급휴가로 나가는 거의 교도소 수준으로 갇혀 있습니다 법에도 적혀있듯이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제도를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