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시행규칙 제56조 제4항을 검토하여 주십시오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8-06-19 ~ 2018-07-19

비농업인인 세대주의 단독전출로 인하여 농업인인 세대원의 의사와 상관없이 농지원부에 등재된 세대원 모두가 세대주를 따라 이송되는 농지법시행규칙 제56조(농지원부 등의 관리) 제4항을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칙 동조 동항에 의하면 관할구역내에 거주하던 농업인의 거주지 이동으로 주민등록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신거주지의 시구읍면장에게 농지원부를 첨부 이송하게 되어있는데 농지원부상에 등재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전원이 서두에서 말했듯이 비농업인인 세대주의 단독전출로 세대원중 농업인은 그 의사와 무관하게 농지원부를 구역을 달리하는 세대주의 전출지에서 발급받아야만 하고 도(道)를 달리하는 세대주의 전출로 인해 그에 따른 세제등 불이익을 감내해야 하는 모순이 있으니 검토 후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