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역 장병여러분 군부대 안에서 부당한 제도가 있다면 이제는 쉬쉬하지 말고,국민들에게 알려 더 이상 군복무시절에서 피해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6-06 ~ 2018-07-06

1. 개요 예비역 장병여러분 군부대 안에서 부당한 제도가 있다면 이제는 쉬쉬하지 말고, 국민들에게 알려 더 이상 군복무시절에서 피해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하급자만 멸시하고, 갑질하는 제도가 군부대에 만 있다는 것은 이제는 당연한 제도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말하고, 구제시켜 줘야 합니다 제가 말한 이외 부당한 악폐습, 억울한 제도, 억울한 내용이 있다면 국민 여러분도 계속 청원해 더 이상 갑질만 하는 군 문화를 바로 잡고 민주국가의 군대가 될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도 언론에서 보시고, 부당한 인사정책을 하고 있는 것을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하사부터 소령까지만 강제 전역시키는 계속복무평가제도 로 전역한 장병을 구제해 주십시오 중령이상은 어떤 처벌을 받아도 이제도에 적용이 안되는 부당한 제도입니다 이건 상급자에게 눈치만 보며 상급자 마음데로 갑질해 해고시키는 것으로 하급자만 강제 전역시키는 부당하게 해고 시키는 제도입니다 군인만 그것도 하사부터 소령까지만 근무평정으로 등급에 상관없이 체크해 부당하게 강제전역시키는 계속복무평가제도입니다 이렇게 부당하게 강제 전역이 된 장병을 이제는 하루 빨리 구제해 줘 더 이상 하루하루 괴로움속에서 살고있는 것을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2. 현실태/문제점 최근 서울시 어느 초등학교 들어가 인질극을 벌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군시절 부당한 일이 있다며 언론기자를 불러 달라는 일이었습니다 군복무시절 부당하게 받은 것을 해결할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군검찰에서 전역한 장병중 부당한 일로 억울한 일을 격어다면 지금이라도 구제해줘 명예롭게 전역시켜주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군인도 엄연히 국가공무원입니다 다른 공무원은 근무평정을 최하등급을 받았다고 해서 해고시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군부대 직업군인들에게는 적용하고 있습니다 근무평정은 소속장의 주관적인 평정인데 이사람이 마음에 안든다고 등급을 나쁘게 받았다고 해서 해고가 된다면 이것은 다른 공무원들과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부당한 직권남용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군복무를하면서 직업군인들은 근무평정을 최하등급을 줘 해고시키고 있습니다 이것도 쉽게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근무평정 등급에 상관없이 단순히 기술해서 체크만 해서 해고시키는 제도 강제전역제도인 계속복무평가제도 까지 만들었습니다 이건 소속장의 어떤근거도없이 간단한 기술로 해서 체크해서 전역시키는 부당한 갑질로 전역시키는 강제 전역제도입니다 O 근무평정에 포함된 계속복무평가제도 * 근무평정에 등급에 상관없이 단순한 악평으로 체크해서 전역시키는 제도(계속복무평가제도)는 소속장의 100프로 주관적으로 주는 근무평정에서 분명 정당한 이유없이 객관적으로 평가없이 해고시키는 부당한 제도인 것입니다 -> 이렇게 소속장의 부당한제도인데도 1,2차 평정자가 동일하게 해서 강제로 전역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렇게 부당한 제도가 어디 또 있겠습니까 소속장의 갑질로 강제로 전역한 장병들은 억울할따름입니다 -> 하급자들은 여기에 체크안당하려구 소속장들에게 아부는 기본이고, 그 어떤 부당한 지시도 따라야 한다는 것인데 이런 것이 문제가 되면 금전적인 뇌물수수가 성행할수도 있는 일이고 하급자의 군인권은 절대로 나아질 수 없는 것입니다 -> 하급자는 상급자를 평가하지 못하므로 더더욱 하급자는 부당하게 근무평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O 군에서 계속복무평가제도로 부당하게 소속장에게 체크당해 불명예로 해고당할수 있는 경우 - 상관에게 찍혀 마음에 안든다라며 근무평정에 체크 당할수 있는 경우 - 근무에 부당함을 민원을 올려 상관에게 미운털이 박혀 근무평정에 체크당할수 있는 경우 - 어떤 근거도 없이 체크할수 있으므로, 마음에 안든다며 소속장 마음데로 체크해 버릴수 있는 경우 - 이 제도가 과거 해군소령이 PD수첩에 나와 군부대 비리를 폭로하겠다 해서 해군소령을 전역시킬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것도 있었습니다 국방부에서 이후로 쉽게 전역시킬수 있는 제도 계속복무평가제도가 가 만들어져 졌다는 말도 있습니다 실제로 해군소령이 PD수첩에 나와 말한 뒤 하사부터 소령까지만 적용하는 계속복무평가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이 사실이건 아니건 하사부터 소령까지만 해고시키는 제도를 만들었다는 것도 불공정하고 편파적이고, 상관자로부터 갑질로 해고당하는 부당한 제도는 분명히 맞는 것입니다 근무평정은 상급자로부터 받는 것이고, 이걸로 단순히 체크당해 해고당한 장병이 있다면 반드시 구제시켜 줘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군검찰에서 계속복무평가 제도로 전역한 장병중에 부당한 전역이라 생각하는 장병이 있다면 다시 조사해 명예롭게 전역시켜줘야 합니다 더 이상 군복무시절의 괴로움으로 자살을 하거나 하루하루 힘들게 살고 있는 예비역 장병이 있다면 국가를 위해 싸우는 하급간부들에게는 군을 위해 충성하겠다는 의지 마져 꺽어버리는 행위가 아닐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부당하게 전역이 되었다면 이것을 해결해주는 기관에서 더 이상 군복무시절의 아픔으로 살지 않도록 편히 군을 떠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비역 장병들도 유사시,전시가 되면 국가를 위해 목숨바쳐 싸울수 있는 군인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셔 예비역 장병들 중 억울하게 전역이 되었다면 이제는 병력증명서에 명예롭게 전역이되었다는 증명서를 받게 해주십시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대통령님께서는 국군통수권자이십니다 지금 현역군인만 통수권이 아닌 유사시 전시상황에서 싸울수 있는 예비역 장병도 군인인 것입니다 반드시 예비역 장병의 부당함을 묵인하지 마시고, 해결해 현역당시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원만한 사회에 집중하며 일할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어쩌면 이내용이 국민의 동의도 중요하겠지만 반드시 대통령님께서 아셔야하고, 또 문제가 있다면 해결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역한 예비역 장병들이 억울하고 부당한 제도로 괴로움을 당해 군을 떠나지 못하는 것을 하루빨리 구제 받을수 있도록 공고를 내주셔 군검찰에서 이미 재판이 끝났다는 등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등 소속장이 전역했다는등 터무니없는 이유로 회피하지 않도록 묵살하지 않고 조사할수 있도록 해주셔 부당하게 전역한 장병을 명예롭게 전역시켜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