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이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는 공휴일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시행일을 모든사업장 동시적용하게 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26 ~ 2018-07-26

민간기업이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는 공휴일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0년1월부터 시행된다는 기사를 보고 근로자로서 상당히 기쁘고 드디어 사람살만한 나라가 되는구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 300인 2021년150인 2022년5인이상사업장에서 적용 된다는 내용을보고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다 같은 노동자이고 다같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누군 먼저 적용받아 혜택을 보고 누군 또 부러워하며 2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는건 말이 안됩니다. 이미 법시행이 2019년이 아닌 2020년인데 구지 저렇게 나눠서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하는건 아니라 생각하기에 2020년 모든사업장일괄 적용으로 시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누구하나 피해보는일없이 공평한 법령시행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