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때 난민법이 만들어 졌다는데 그때 요양중인 재해자들을 일괄요양종료 시켰습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27 ~ 2018-07-27

요양중인 석탄광산의 재해자들이 장해등급없이 요양이 종료되면 아무런 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시 요양중인 재해자들을 일괄요양종료 시켰을때 자살한 재해자들도 한두명만은 아니였습니다. 자국민들에게는 그러한 만행을 했으면서 난민법을 제정했다니 자신을 속이는 이중적인 사람이 대통령의 자리에 있었으니 후퇴하는 대한민국 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대법원 판사님들마저 공공기관의 위법한 내부규정을 지켜주는 판결을 한 것입니다. 위법한 판결을 한 대법관님은 반드시 파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