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고용문제 감시 강화 요청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6-13 ~ 2018-07-13

<대한민국 근로자들의 빈부격차 감소와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등 윤리적 사회 실현을 위해 옴브즈만 활동을 요청 드립니다> 옴브즈만의 경우 노동부 공부원이 아닌 제3의 인물 ( 예를 들어 경영지도사, 노무사 )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재도 유사한 업무는 하고 있으나 형식적이고 유착관계로 인하여 문제가 표면으로 들어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필요업무 1. 불법 파견근무 감시 2. 불법 인턴제도 감시 3. 불법 시간제 근로 감시 4. 농어촌에 장애인 노예생활 유무 감시 < 문제점 > 대한민국에 비정규직이 너무도 많습니다. 대한민국은 OECD국가 중 근무시간은 긴 반면 생산성은 하위권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됩니다. 그 사유는 바로 비정규직 입니다. 비정규직의 경우 파견회사를 통하여 근로중인 분들도 많이 있는데 대부분이 불법인 경우 입니다.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1)파견사업주 허가 2)사용사업주의 경우 허용된 업종이여야 하며 3)파견 기간은 2년 이내 등 규정이 있으나 지켜지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 기업들도 하나만 알고 둘은 알지 못하는거 같습니다. 옛말에 싼게 비지떡 이라고 인건비만 낮게 하려하지 말고 줄돈 주고 회사의 능률을 올려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