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계약갱신 10년 연장 철회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6-26 ~ 2018-07-26

저는 제 부산의 조그만 아파트상가에서 개인 자영업을 영위하다 아이 공부 뒷 바라지 하기 위해 제가 하던 동일 업종으로 하신다는 분에게 임대하고 지금은 수도권에 살고 있읍니다. 당초 임대할 때 5년 정도 후면 아이 공부 끝나고 다시 고향(부산)으로 내려가 다시 제 사업을 할 요량 이었읍니다. 계약 당시 5년은 조금 길다고 생각 했지마는 정부의 입법을 신뢰하고 임대 계약을 하였읍니다. 저는 제 상가에서 다시 사업을 하여야 합니다.(계약 기간은 2년 정도 남았읍니다 마는 이번 갱신건 을 생각하면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을 지경입니다) 작금의 궁중 족발 사태 같은 정부의 10년 연장 논리는 저희 같은 소규모 아파트 상가와는 전혀 무관하게 느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