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병역거부 대체복무제 3년말고 5년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6-28 ~ 2018-07-28

지금 우리나라는 휴전상태에 있습니다. 전쟁을 통해 위안부,군함도 강제노역등등.. 수많은 아픔을 겪은 우리나라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위해 군방력은 정말 중요하기에 남자들에게 병역 의무를 주어 군대에서 나라 지키는 것을 배우고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소수의 여호와의증인등.. 종교등의 이유로 군대를 안가는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헌재에서 국방부에게 대체복구시행하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앞으로 이판결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질까봐 걱정이 심히됩니다. 뉴스기사를 보면 군대기피를 위해서 정신과 가서 의사도 속이면서 정신병인척 약처방받고 연기하다가 들통난 사람들 기사도 볼수있습니다. 군대가기싫어서 그렇게까지 연기하는사람들이 이 판결을 악용하기엔 훨씬 쉽습니다.. 지금의 판결이 전쟁으로 위안부,군함도강제노역 등의 아픔을 반복하지않기위한 절실함이 담긴 판결인가..아쉬운부분은 많지만. 이미 이렇게 판결이되었다면. 대체복무는 기간은 최소5년이상이 되어야 군대를 가는 사람들도 이의제기할 여지가없을것이며, 군대를 안가기위해 악용할 고민도 안할것으로 생각이됩니다. 종교적이유등등..으로 거부하시는분들은 감옥까지 가시는 의지가 있음으로 군대대신 최소5년이상 나라를 위해 일하게한다면 그것도 즐겁게 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체복무제 최소5년이상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