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입양제도 개선 바랍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6-18 ~ 2018-07-18

우리나라에는 친양자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 입양과는 별개로 재혼가정에서 이잔 가정에서 얻은 아이를 재혼가정의 부부의 친양자로 입양을 하는 것인데요.. 친양자로 입양하게 되면 입양사실확인서를 떼지 않는이상 어디에도 입양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정말 좋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친양자입양시 조건이 까다롭고 절차가 복잡하여 가족관계부 정리 없이 그대로 유지하는 가정을 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가족구성원과 성이 다르다는 것은 아이들의 정서상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라 생각하여 청원을 올리고자 합니다. 저는 현재 친양자입양 절차를 통해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현재 남편의 성으로 바꿔주며 친양자입양에 성공했고 현재는 아이도 현재의 아빠가 자신의 친아빠로 알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 과정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입양절차를 시작하고 판결까지 3년이 걸렸습니다. 특히 가장 큰 걸림돌은 아이의 친부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었는데 친부가 회신을 기한내에 해주지 않고 거부하여 결국 친부가 친부로써 자격이 없음을 제가 직접 증명해 재판부에 소명을 해야했기 때문입니다. 이혼 당시 아이의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면접교섭권 박탈을 하고 양육권을 제가 가져왔으며 이를 이혼 합의서에도 기제를 하였는데도 말입니다. 이제는 당당히 갈 수 있는 병원도..학교도.. 그 당시에는 너무도 힘든 곳이었습니다. 병원 갈때 마다 접수하고 대기하는 동안 아이와 일부러 밖에 있어야 했습니다. 3살만 되어도 자신의 이름 정도는 아니깐요.. 또한 어린이집에는 별도로 부탁드려야 했는데.. 반이 달라지고 선생님이 바뀔때마다.. 똑같은 부탁을 반복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초등학교 입학전에 입양허가가 떨어져 학교쪽과는 실랑이를 할 필요는 없었지만.. 조금만 늦어졌어도.. 입학통지서 학교 출석부 등.. 아이에게 큰 혼란을 줄 뻔 했었죠.. 물론 엄마 성으로 바꾸면 안되느냐 할 수도 있지만.. 성본 변경신청도 좀 까다로울 뿐더러 이미 재혼상태에서 아이의 가족관계부는 여전히 전부가 친부로 나오게 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에게는 이미 지나간 일이고 끝난 일이지만.. 저와 같은.. 아니 저희 아이와 같은 입장에 있는 아이들이 하루라도 빨리 가족의 울타리에서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기를 간절히 청원 합니다. ( 저처럼 이혼 당시 면접교섭 거부된 합의 이혼이라면 단독친권자 지정을 하고 단독친권자의 경우 특별 친양자입양 조건이 생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