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개선" 조속히 검토바랍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11 ~ 2018-07-11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명분으로 10년 공공임대 제도가 도입된건데, 분양 받고 싶어도 엄두를 못낼 정도로 높게 책정되는 감정평가금액으로 인해 서민들이 내쫓길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현 상태의 분양가 책정방법으로 진행된다면 분양전환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이 과연 몇가구나 될까요??? 공공임대 분양전환의 현실적인 개선안이 시급히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