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인 공매도 규제를 부디 부탁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6-05 ~ 2018-07-05

우리나라는 주식 시장의 유동성이 세계 그 어느 시장보다 거래량이 활발한 시장입니다 이 특성을 외국인과 기관들이 무제한적인 자금을 들여서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습니다 지금의 공매도 1일 제한 제도도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만 겨우 1일이 정지되기 때문에 거의 무의미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개인의 공매도 활성화 개선책은 그야말로 탁상행정 개선안입니다 타국가도 공매도 있는것 알고 있고 폐지는 어려운건은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똑같이 적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주식 시장을 교란시키는 외국인 투자 자들에 대한 제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외국계증권사의 실태를 전수 조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