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10년 연장 반드시 개정해야 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6-27 ~ 2018-07-27

반드시 개정바랍니다. 그동안 악덕 건물주들한테 쫓겨나고 피해본 상인들 너무 많습니다. 간혹 좋은 건물주들도 많은데 이렇게 법을 개정해버리면 어쩌냐고 반대하시는 분들 있는데, 살인법을 보십시요? 살인이 흔한가요? 법은 소수의 악질적인 범법자들로 부터 피해보는 약자들을 위해 있는겁니다. 따라서 반드시 개정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