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법 개정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29 ~ 2018-07-29

현행법상 채권자는 법원으로 지급명령 등을 신청하여 지급명령의 확정.공증조서.조정의갈음하는결정(화해권고결정). 판결 등으로 채무자의대해 집행권원을 흭득한후 강제집행을 하는 데요 중요한건 채무자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강제집행을해 채무자의 유체동산이나부동산 자동차 등... 을 압류하고 경매를 함니다. 현재이러한 법의 상황이 채권자에게는 좋을수도있지만 채무자에게 심리적불안 현실의 대한 우울등으로 인해 자살등 심각한 상황에 빠질수있으니 채권추심법을 재정하여 채무자의 재산중 부동산.자동차.유체동산 은 법적으로 집행하지못하게해주세요 . 물론 빌린후 안갚는 일부악의적인 채무자도있지만 그런악의적인 채무자보다 자신의 급여가 매월 상환하는금액보다 적거나 없을수도있습니다. 또한 국가적으로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용회복을 지원하고있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법원으로 접수시 법무사.변호사. 수임비 송달료 등이 발생하고 신용회복또한 채권자의 거부가 있거나 신용회복 협력사로 가입되있지 않는경우 신용회복을 받을수가없습니다. 반면채권자는 집행권원으로 각종압류(통장.재산 등...) / 채무불이행자등록(법원)/재산명시/각종강제경매(부동산 등 ..) 을 할수있고 더한경우 사기죄로 형사고발을 할수있지만 채무자는 자신의채무로인해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많아짐니다. 따라서 관련법 개정을 통해 채권자의 권한을 축소시키고 채무자도 채권자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없고 각종 강제집행(부동산.자동차.유체동산 등..)은 채무자의 현재 상태 (예, 채무자 앞으로 부동산으로 등록은 없으나 친지와 같이 산다는 이유로 무분별한 유체동산 압류 / 채무자의 직업특성상 자동차 가 꼭필요한데 채권자의 의해 압류후 강제 경매 등. )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개정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