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재수사‧재심 특별국민위원회를 발촉해 주십시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6-22 ~ 2018-07-22

현재 경‧검‧법원의 잘못 된 수사 및 재판에 의한 사법 피해자는 600만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상고 인용률은 고작1% 남짓입니다. ‘사법 피해는 많아도 재수사‧재심은 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입니다. 위 사실은 단순한 수사오류 및 오판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국가가 부여한 공권력을 남용한 수사기관 및 이를 판결하는 사법 조직 전반에 걸친 문제이며, 지난 잘못 된 정권의 울타리 및 법 집행자로 활동해 온 행정‧사법부 존치의 결과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현 시점에서 반드시 서민 재수사‧재심 특별국민위원회가 발촉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