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 처벌 관련 청원입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6-09 ~ 2018-07-09

음주운전자의 처벌 관련 청원입니다. 뉴스를 보면 음주운전자에 의해 사고당하여 불구가 되거나 목숨을 잃는 일들이 항상 일어나는데 도대체 왜 처벌수위가 강력하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다는건 있을수가 없는 일이며 절대 일어나면 안되는 중범죄입니다. 애초에 음주운전자에 대한 면허정지, 면허취소, 벌금과 같은 솜방망이 처벌도 줄어들지않는 음주운전자의 실태와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현재는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나뉘어져있는데 술을 한잔 먹은 음주운전자와 한병 먹은 음주운전자는 똑같은 잠재적 살인마인 음주운전자입니다.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른 차등있는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음주 이후 운전대를 잡는 순간 살인미수죄를 적용시켜야합니다. 벌금, 면저취소 등 이런거 필요없다고 봅니다. 술 먹은 양, 혈중알콜농도와 관련없이 음주측정에 걸린 사람들은 전부 구속시키고 살인미수죄를 적용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을시에는 피해자가 아주 살짝 다쳤거나 중상을 입었거나 목숨을 잃었거나 등 피해정도와 관련없이 살인죄를 적용시켜서 강력한 처벌을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