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제로 인한 국민의 급여감소문제와 최저임금제 방안, 서민생활 안정화 공약을 지켜주십시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20 ~ 2018-07-20

이 글을 쓰는 저는 맞벌이 주부로서 다섯 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 다자녀 가정의 부모입니다. 이번에 시행될 '주 52시간 단축 근무제'로 인한 저희 가정의 피해를 알려드리고자 글을 올려드립니다. 저희 가정은 남편과 맞벌이를 하여 여태 일하면서 다쳐도 병원 한 번 제대로 가보지 못해 수 년간 다친 몸으로 일해왔었습니다. 얼마되지 않은 생활비와 나라에서 정한 최저임금제, 상여금과 성과급을 통해 남편은 200만원 이하의 급여를 받아왔고 저 또한 상여금과 성과급을 통해서 이 가정을 버텨오고 있었습니다. 아기 분유값과 부식비며 소득세, 4대보험, 갖가지 생활비와 일반 가정에 필요한 비용들을 쓰고 나면 한 달 생활비로 200만원으로는 생활 자체가 불가능 했고 사교육은 저희 가정에 사치였습니다. 저 또한 버는 급여가 채 220만원도 되지 않습니다. 이제 저희 남편의 회사에서는 용역들을 물갈이하고 지금 통과되지도 않은 '주 52시간 단축 근무 발표'로 인하여 토요일 2-2.5배로 받던 특근도 사라지고 1.5배로 받던 잔업수당도 사라졌습니다. 미리 뉴스를 알았던 외국인 근로자들은 고향으로 돌아갔고 내국인들도 이직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였습니다. 이렇게 회사에서는 4대보험이며 기타 갖가지 소득세들을 제하고 통장에 급여를 지급하면 저희 가정은 월 180-190만원 밖에 안되는 급여들로 다섯 명의 아이들을 키워야 합니다. 다자녀 가구를 위한 정책으로 여러 대안들이 있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세금 세재 혜택 정도 밖에 없습니다. 최저임금제 인상으로 인해 이제 중소기업과 제조업체 공장들은 임금을 많이 주지 않으려고 탄력 근무제라던지 성과급과 상여금을 폐지해 버리고 잔업과 특근을 없애 이에 불만을 토로하기라도 하면 바로 퇴사시켜버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금 일하는 회사에서는 앞으로 잔업과 특근이 있을 때만 따로 사원들을 부른다는데 그마저도 사원들간의 치열한 근무 실적 경쟁에서 이기지 못하면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저희 주변 가정과 지인들은 자동차 부품 업체나 핸드폰 조립 업체, 가전제품 하청업체등 여러 곳을 전전하고 있지만 정부의 주 52시간 근무제 발표로 인해 잔업과 특근이 없는 곳이 많아 마땅히 일한 곳이 없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님, 북한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미국과의 외교 관계도 중요하며, 정치또한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민생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시기 전에 "사람이 먼저다! 한국에 4차 산업혁명을 가져오며 국민들의 안정된 민생을 보장하겠다." 고 하셨지요. 그 공약 이제 지켜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국민들은 눈덩이처럼 쌓여가는 세금과 나날이 커져가는 물가, 정치인들의 탁상공론과 당선되고 난 이후 혈세로 장난을 치는 국정농단 때문에 국민은 기초적인 생활조차 못하고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제 주변 자영업자들은 영업을 포기했고, 제조업체에 다니던 지인들은 생계를 꾸려가기 힘들어 또 이사를 갔습니다. 저희는 당장 미래가 암울해 다른 일을 할 수 도 없을 정도로 제조업체에서 힘들게 일해와서 온 몸에 멍투성에 상처만 남았습니다. "사람이 먼저다! 국민이 먼저인 대한민국." 이라 하셨지만 요즘 젊은 세대는 한국을 헬조선, 지옥불반도라고 합니다. 대통령께서 진정 이 나라를 생각하신다면 민생과 생활고에 지쳐 자살하는 이 불쌍한 서민과 국민들의 아우성을 봐주십시오. 무조건 주 52시간 근무제를 하여 작년보다 못한 임금을 받아서 생활고에 허덕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선진국들은 주 5일이나 4일근무를 할 경우 근로자의 최저임금과 생활상황을 판단하여 휴일이나 빠진 근무에 대한 보상수당을 채워서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나라에서 먼저 지원하고 보상한다고 들었습니다. 대한민국도 이러한 주52시간 근무제로 인한 근로자의 피해가 없이 자영업자나 영세상인,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는 실질적 대응 방안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근로자로서, 그리고 다섯 아이의 엄마로써, 저 같이 내일 생계를 걱정하면서 살아가지 않고 모두가 웃으며 즐겁게 일하고 정상적인 급여와 땀흘린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로 환경을 열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