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박0훈 판사 구속해 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01 ~ 2018-07-01

1. 법관이 법률과 양심을 버리고 뒷구녕에서 판결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2. 부산지방법원의 박0훈 판사는 1,366세대 입주민들의 운명이 달린 이사선출에 관련하여 법률과 양심을 버렸습니다. 3. 법률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를 선출을 하라고 하였다. 그런데 아파트형 조직범죄단이 이를 어기고 욕심을 차렸다. 4. 위법행위자들이 집권하고 있어 돈 한푼 받지 않고 아파트관리전문가로서 법률에 의해 서민들을 구제하라고 하자 법률에 명시된 내용은 묵살하고 개인적 친분등에 의해 판사의 권한을 남용하여 국가 법률에서 정한 내용을 묵살하고 초월하였다. 5. 이로 인해 수십건의 민.형사 소송이 이어지고 위불법한 자들이 수억원의 피해를 주게 되었고 부장판사라는 간판으로 서열이 낮은 판사들이 줄줄이 법률과 양심을 어기고 판사집단이기에 따라 법률이 우선이 아니라 판사가 우선인 판결로 국민들을 도탄과 혼란에 빠지게 하였다. 이러한 판사는 구속하여 판결이 법률과 양심에 의하도록 하고 이를 어긴 판사는 법률에 명백히 위배하였을 경우 처벌하여 줄것을 힘없는 서민이 돈한푼 바라지 않고 자비들여서 서민들을 위해 판검사와 맞서는 한 국민이 청원합니다. 도와 주세요... 판검사들 정신 차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