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최근 판단에 따라 여성군인간부는 위헌임이 판결났습니다. 조속히 한국군에 여성군인이 없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6-12 ~ 2018-07-12

헌법재판소에서 여성징병은 위헌임이 판결났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근거에 따라 여성군인간부는 위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위헌판결이 나고서도 위헌인 상황이 상당히 오래 지속 되었고 범사회적으로 문제임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이 더 큰 문제입니다. 군대는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기관이기에 군대에서 위헌판결이 난 사항을 고치지 않는다면 국가가 헌법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빠른 대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