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언제나 원리원칙에만 존재하는걸까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28 ~ 2018-07-28

다들 여기에서 억울하다고하시겠죠 전 부동산에 종사하는사람입니다 계약하는 과정에서 계약자에게심한욕설과 계약서를 찟어서 저의 얼굴을향해서 던졌고 계속 욕을하셔서 그만하시라고해도 안하셔서 앞에있는 종이컵을 던져 이게 폭력으로 되어서 폭행죄로 벌금 50만원을 냈습니다 검사님이 말씀하니길 억울하긴하나 법이 그렇다고 하시더군요 왜 법은 억울한사람을 위한것이아니라 이렇게 더 잔인한지 모르겠습니다 갑과 을중에 항상 을은 갑에게 욕설과 모멸감을 느껴도 참아야해서 을이 마음의 병을가지고 사는게 맞을까요 참고 인내해야하는걸까요 소시민에게 50만원이 너무하다고하니 폭행은 50만원이 최하라고하시는데 이런것도 폭행으로 경찰 나라에서 중재못해주시는 한국이 야속하기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