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카메라 영상 삭제 지원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12 ~ 2018-07-12

현재 우리나라는 소형 카메라 구매 신고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아 소형 카메라를 쉽게 구입할 수 있고, 현재 유통되고 있는 소형 카메라의 수를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또한 몰래 영상이 찍힌 피해자가 알지 못한채로 소형 카메라를 통해 불법촬영한 영상이 온라인 상으로 유출되고, 파악된 영상들은 지우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미 영상을 소유한 사람들이 재유포함으로써 영상 삭제의 효과가 미미합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은 사설업체를 통해 자비로 수천만원에 돈을 들여 자신의 인권을 보호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정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부담이 더해져 피해자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국가는 불법영상물 삭제 업체에 보통 매월 2백만원씩 6개월간 지급한다는 대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피해자 수에 비해 제한적인 금액이고, 지속적으로 추진이 가능한 대안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인권을 위협하는 불법유포자료이니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하며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부서를 구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로인해 사설업체에 지불하는 비용을 줄이고, 국가가 운영함으로써 국민들의 신뢰가 높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