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커 처벌 법 만들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15 ~ 2018-07-15

우리나라에는 스토커 처벌 법이 없다고 합니다. 모르는 누군가가 내 번호를 알아내서 나에게 카톡을 마구 보내도,(차단하면 되지? 해도 풀립니다. 카카오톡은 전화번호 기반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사람이 내번호를 알고 있으면 차단을 해도 그사람이 탈퇴 재가입하여 다시 말을 겁니다.) 나의 개인정보, 가족의 개인정보를 알아내도, 내 집을 찾아와서 그 사람이 날 몰래 쳐다보고 있어도 처벌 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이렇게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고통 받고 힘들어 하는데 경찰은 피해자한테 오히려/그사람이 당신 전화번호 아는게 왜?모 어때서?/그사람이 찾아와서 그 쪽 때렸어요?직접적으로 위협을 가한건 아니잖아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집으로 보낸다. 왜? 스토커에 관한 법이 없다면서 처벌 할 수 없다고 하면서 보내기 때문이다. 경찰측에선 스토커에 대한 법안을 만들고 있는데 국회에서 스토커에 관한 법안을 통과 안해준다고 했습니다. 제발 스토커에 관한 법 좀 만들어주세요.. 그런 사이코를 경범죄로 처벌을 받게 한다 한들 벌금 십만원...이 최고라네요. 그 런 사람들을 처벌 할 수 있는 법은... 그사람에게 내가 성폭행 혹은 폭행을 당해야지만 처벌 할 수 있다고합니다.. 정신적으로 사이코들에게 시달리는 사람은 자살 뿐이 답이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