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부지원금 부정수급분 환수조치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10 ~ 2018-07-10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으로 인한 영세 소상공인및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목적으로 정부에서 해당 직종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를 악용하여 부정 수급신청을 하여 착복하는 사례가 발생하고있어 이미 지급한 정부지원금의 부정수급 여부를 전수조사하여 부정 수급분에 대하여 즉시 환수 조치할것을 주장합니다 <부정 수급의 사례> 경남 창원시 성산구의 모 아파트의 사례인데 해당 아파트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비하여 경비원 ,미화원의 근로시간을 줄여 최저임금 인상전보다 실질임금이 저하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 지원금을 부정 수급 신청하여 착복 하고있슴니다 이러한 행위는 명백한 국고손실죄에 해당 된다고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임금도 인상 되지않고 입주민의 부담도 줄었는데도 정부 지원금을 부정 수급 신청하여 착복하는 국고손실의 범죄를 철저히 조사하여 사법조치를 당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