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40대 유자녀 세대 들에 대한 지원을 호소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18 ~ 2018-07-18

지금의 문재인 정부의 지원은 청년과 빈곤층 주거 서비스에만 방향이 쏠려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을 떠 받치고 있는 중추는 3040세대 입니다. 3040의 현재의 역할 1) 대한민국의 인구를 지탱하는 핵심중추이며 육아와 교육의 핵심 수요자 2) 부동산 정책의 핵심 수요자이며 해법의 중추. 3) 대한민국 노동과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중심 19세 이하 자녀가 있는 3040 에 대한 요청사항 1) 사회 인프라 서비스의 무상확대 - 무상 국공립 및 사립 어린이집 ,유치원 지원 - 영 유아 특별활동 비 바우처 도입 및 무상지원 - 초중고 교재 할인 바우처 지원 - 국가주도 사교육 시스템 ( 자치구별 지역별 특별교육 학당 설립 ) 2) 주택공급 관련 서비스 확대 - 3.5%대 고정금리 4.5억 한도 초장기 전세자금 대출 도입 - 3.5%대 고정금리 5억 한도 초장기 거치식 모기지론 도입 (자녀가 19세 이하때 까지, 20세 부터는 거치 해제) - 국가 주도식 부동산 직거래 시스템 구축 (핀테크 기반 은행시스템과 연계) - 3대 합가세대에 대한 50~60평대 미분양 및 장기전세 주택 지원 활성화 -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를 반영한 임대주택 지원의 세분화 1) 전용 19평 - 3인가구 2) 전용 25평 - 4인가구 3) 전용 30평 - 5인가구 또는 3대 합가 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