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사건 수사와 처벌시 헌법과 형법을 준수해 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22 ~ 2018-07-22

유독 대한민국사회에서 성폭력사건만큼은 수사와 형량선고시 헌법과 형법의 대원칙을 준수하지 않습니다. 여성들과 관련이 있고 페미들 입김이 강해서라고 보여집니다..이미 여성들은 사회적 강자이고 권력의 정점에 있으며 진보좌파와 언론계 여성단체들이 사슬로 묶여져 거대권력화돼 있습니다..이런 형국에서도 소위 '페미나치'들은 불합리한 주장과 불법, 편파시위로 남혐을 부채질하며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에 여성단체들은 격렬히 동조하고 있고 페미권력의 구심점을 형성하고 있는 여가부에서는 조용히 사태추이를 관망하고 있으며 정치권은 시류에 따라 편승하고 있습니다..과도한 여성편향적 입법을 통하여 여성우월주의,여성이기주의,여성우선주의에 심취해 있는 불공정한 사회구조, 혁파해야만 합니다..특히 사회를 지탱해 주는 헌법과 형법을 거스르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성폭련사건에 있어서 헌법이 명시한 무죄추정의 원칙,형법이 명시하고 있는 증거재판주의의 대원칙에 따라서 검경 등 수사기관은 수사해야 하고 사법부는 형량 적용해야 공평타당하다고 봅니다.. 증거가 없으면 무죄를 선고해야 하고 용의자일지라도 판결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반드시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해야만 한다..헌법에 특수한 계급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는데도 불구하고 성폭력사건에 있어 현실은 성폭력사건 신고자는 우위에 있고 고발만으로도 갑의 위치에 있으며 모든 남성들을 잠재적성범죄자로 몰아가는 성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하에서는 피의자들은 을의 위치에 있는 게 추악한 현실입니다.. 또한 쌍방에서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 여성의 진술에 일방적으로 의존하여 선고합니다..이는 대한민국 헌법과 형법의 숭고한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요, 대한민국 사법체계에 심각한 도전입니다. 국가의 체계를 폄훼하는 것이므로 개선돼야 함은 자명합니다.. 그러므로 성폭력사건 수사와 판결시 헌법이 명시한대로 무죄추정의 원칙, 형법의 증거재판주의의 존엄한 가치에 입각하여 판결해 주기 바랍니다.부탁드립니다. 국가의 체계와 법질서를 지켜 나가는 중요한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