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적부심을 합의부로바꿔야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6-21 ~ 2018-07-21

판사개인이 검찰조직이신청한 구속영장에대한가부결정을내리는것은 바꾸;어야핟다고생각합니다. 그간에보면 많은법조인들이 재벌기업들의 장학금을받으며 공부해왔고 또한 판,검사를그만두면 다시그들의 변호를하는대형로펌의 변호사가되는현실에서 판사 1명의 결정에 따라 모든사항을 좌지우지한다는것은 말이안된다고생각합니다. 국민참여는 현실적으로 모든지법까지 고려한다면 너무 많이자주소집되어야한다는 문제가있을것같아서 민사나형사재판처럼 영장전담합의부를 설치하는것이맞다고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