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치겠습니다. 공무원 분들 사업하는데 발목은 잡지 말아 주십시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6-30 ~ 2018-07-30

" 평택시청 농림축산검역부 최민* 주무관님의 갑질을 막아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평택에서 "반려동물 이동형 미용/목욕 서비스"를 새로 시작한 젊은 창업자 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중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젊은 사업가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경기도에서 반려동물지원사업에 선정도 되었고, 홍보를 시작한지 1주일도 채 되지 않아 30명에 가까운 사람의 예약까지 받고 있어 5천여만원을 투자한 보람을 느끼며 열심히 일하고 있는 청년 입니다. 이런일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난 1년여간 어렵게 미국 평택 험프리기지에서 "반려동물 이동형 미용/목욕 서비스"에 대한 계약을 따냈고, 또한 미군부대 내에서 해당 사업을 해도 좋다는 Inspection까지 통과 하였습니다. 즉 미군에서도 허락한 사업이다 이 말씀 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말이지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해당 사업이 초기 단계이다보니 아직 적절한 법조항이 없는 상황입니다. 올 3월 법시행이 명확하지 않아 미국에서도 허락한 저희 사업차량을 평택시 농림축산검역부에서는 불법이라고 미군측에 통보를 하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아직 9월 말까지는 해당 법령에 대한 계도 기간이라고 명시까지 되어있습니다. 결국 아직 법적 효력이 없는 법조항으로 미국에 해당 사업이 불법임을 고지, 열심히 일하고 있는 저희의 발목을 잡는 상황입니다. 평택시청 최민* 주무관님과 정말 여러차례 통화를 하였으나, 정말 공무원적인 태도로 일관하시더군요. 법조항은 아직 효력은 없으나, 계도기간이라 할지라도 고발조치는 할 수 있다. 그러니 해당 사업을 유지하는 것은 불법일 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다. 미치고 환장할 노릇인건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식인 해당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사업을 못하게 하는 것은 이건 아니지 않을까요? 열심히 일하고 있는 저희를 도와 주지는 못하시더라도 발목은 잡지 말아줬으면 합니다. 도저히 평택시와는 이야기가 되지 않아 중앙부처인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 박종* 사무관님까지 연락이 되었습니다. 참 사람마다 차이가 난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 이분은 어떻게 해서든지 도와주겠다는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지금의 법 조항이 불합리 하고 또한 유예기간이 있으니 이는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하고 현재 저희가 처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위해 직접 세종시 방문까지 요청해 주셨습니다. 더욱 감동적인 것은 금요일 퇴근 시간이 한참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위해 늦게까지 남아서 상담 그리고 차 후 미팅 일정까지 arrange한 후 퇴근 하셨습니다. 게다가 해당 해결책을 위해 사전에 자료 요청 그리고 같이 고민해 보시겠다며 나름의 제안까지 준비하고 계십니다. 참 같은 정부 녹을 먹는 공무원인데 한쪽은 발목을 잡고, 한쪽은 어떡해 해서든 도와주려하는 모습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 재미난 것은 같은 "농림축산검역부"의 상하부 조직의 사람인데, 병을 준사람도 공무원, 약을 주는 사람도 공무원이라는 것에 쓴 웃음을 짓습니다. ) 일개 사업가가 무슨 머리가 있어 알지도 못하는 공문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법조항을 읽어보고 변호사를 찾아다니고 생전 접할 것 같지도 않은 한국정부미군간 SOFA규정까지 공부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장 먹고사는 문제에 집중해도 될까 말까 한 지금의 이 시기에... 참 제발 말로만 국민을 위한 공무원이 아니라 진정 저희를 위한 공무원이시길 부탁 드립니다. 문제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지만, 제대로 만들지도 못한 규제 때문에 사업을 못하게 하는 자충수는 두지 않기를 기대 합니다. 미국에서는 문제없는 규제가 왜 한국에서는 문제가 되는 것인지? Global시대에 맞지 않는 구시대적 탁상행정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문제인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무원 증설에 반대하지 않았고 지지 했습니다만(사실 저도 문빠입니다.), 공무원이 증가 하면 이처럼 발목 잡는 규제도 더 많아지고, 탁상행정에 자기 밥그릇만 챙기는 공문원이 더 느는건 아닌지 심히 걱정 됩니다. 공무원이 아닌 시장경쟁에서 열심히 일해서 벌어먹고사는 저희같은 젊은 창업자가 많아지는 것이 진정한 일자리 창출 나아가서는 건전한 시장경제로 가는 바른길이 아닐런지요? 아무쪼록 앞길이 창창한 사업에 있어 첫 시기가 중요한 지금의 시점 공무원의 갑질을 막아 주십시오. 아니 살려주십시오. 지금 저 평택시 최민* 주무관님의 태도로 인해 다 잡은 물고기를 놓치게 생겼습니다. 미군에서는 불법이 아닌 일에 "불법"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바로 최민* 주무관의 공문 한장 때문에요... 도와주십시오. 공무원만 살지 말고 저희같은 영세 업자도 좀 삽시다. 살려주십시오.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