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이명희 씨가 분노조절장애라네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6-05 ~ 2018-07-05

저는 법을 잘 모르지만.. 매스컴을 통해 접하는 법리 판결 중에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게 성폭력, 살인, 폭행 등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만취 상태여서, 정신질환이 있어서 형량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조두순 사건 처럼요..) 제 머리로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만취 상태여서 현실 판단이 되지 않고, 조절이 안 돼서 범죄를 저질렀다면 범죄에 마땅한 처벌을 하고, 알콜 중독이라면 중독 치료를, 일반적 음주로 인한 과음이라면 그 정도에 이르지 않도록 그에 마땅한 교육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정신질환으로 자기 조절 능력이 없어서 범죄를 저질렀다면 범죄에 마땅한 처벌을 하고, 처벌과 동시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당사자나 그 가족분들은 병을 앓고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 아플 텐데 그로 인한 사고(? 어디까지나 가족 입장에서요)로 처벌 받는다는 게 더 아프시겠지만, 그렇다고 그들에게 이유 없이 당한 피해자들의 아픔만 할까요?- 그런데 온 국민의 가슴을 들끓게 한 한진그룹 이명희 씨 사건이 이명희 씨가 분노조절장애라는 이유로 기각됐다는 건가요? (뭐.. 기사 보면 분노조절장애가 맞을 것 같긴 합니다만..) 정말 헛웃음이 나옵니다. 정말 이명희 씨가 분노조절장애라면 잘못에 대한 처벌을 하시고 처벌 기간 동안 분노조절장애 치료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런 개도 웃을 악법은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봅니다. 부디 억울한 피해자 분들이 조금이나마 아픔을 위로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