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들의 업소에서 술과 담배 구입에 대한 처벌법 개정 요구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23 ~ 2018-07-23

미성년자들이 편의점이나 업소에서 신분을 속이고 술과 담배를 구입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현재 엉뚱하게도 영업장 영업 정지 등의 처벌로만 이루어지고 있고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들은 처벌을 안하고 있습니다. 경쟁 업소나 일부 그릇된 양심의 청소년들이 이 법을 악용하여 어떤 식당엔 40일 영업 정지를 당하여 실질적으로는 폐쇄 수준으로 법이 강력하게 집행되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불합리한 법규정을 전면 수정하여 합리적인 규정으로 청소년들에게 술과 담배 구입이 불가능하게 하여주시고 악용하는 청소년이나 경쟁 사업자에게는 적법한 법을 적용하여 처벌을 받도록 하여 균형을 이루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