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게임 규제 완화하고 육성해주세요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6-01 ~ 2018-07-01

게임이 폭력성을 키우고 불건전하다 라는 여가부의 주장에 세계에 수출할수있는 산업이 규제되고 관련 인재들이 외국으로 빠져나가는등 너무 많은 손실이 일어나는것같습니다 게임이 불건전하고 폭력성을 키운다는건 맞는말 이기도하지만 극히 일부일뿐이라 생각됩니다 그런시각으로 본다면 술을 판매금지해야지요 술먹고 술취해 사고내고 폭력과 살인등 일어나는 범죄가 많다는건 누구나 아는데 술은 왜 규제안하죠? 자동차도 판매금지해야지요? 누구나 잠재적인 사고를 가지고있으니 말입니다. 이런 논리는 유치원생이나 주장할만한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게임인터넷산업을 육성하면 일자리도 늘어나서 실업률에도 영향을 미치고 중국산 게임이 국내시장을 진입하여 중국배 불리고있는 현실에 오히려 외국에 수출할수있는 능력이 되도 규제되고있는건 참 답답합니다. 술을 적당히 마시면 문제가 안되는건 누구나알면서도 취하도록 마시는건 개인의 문제이지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게임의 중독이나 유해성은 개인이 적당히 즐기거나 관리할 문제이지 규제의 대상이 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은 어부이고 농부이고 사냥꾼입니다. 어부에게 생선보단 그물던지는법을 농부에겐 쌀을주기보단 땅을 일구는법을 사냥꾼에겐 고기를 주지말고 사냥하는법을 가르치는것이 생산적인 사고 아닙니까? 복지예산 늘려 실업자 지원해봐야 당장 먹을것을 주는것에 그치지만 디지털 산업규제를 완화하여 발전하는것이 좋다고 봅니다. 공업도 좋지만 급변하는 현세상에 화이트해커 육성과 게임과 인터넷, 로봇 산업을 강화하는것이 미래의 강한국가 경쟁력을 갗추는 좋은기회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