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행위(금품, 향응 제공 등) 막을 공직선거법의 개정을 청원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20 ~ 2018-07-20

저는 경남 함양군에 거주하는 57년생 윤학송입니다. 그 동안 지방선거에 출마하여 2번의 당선과 3번의 낙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함양군에서 이번 6.13지방선거를 비롯하여 여러번에 걸쳐 각급선거의 책임을 맡아 치러보았습니다. 제가 지켜 본 모든 지방선거와 조합장선거는 매수행위(금품, 향응 제공 등)가 극에 달했습니다. 유권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익명이 보장되지 않고, 자기 지지자의 당선과 무관하기 때문에 절대다수가 고발하지 않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전국의 모든 군과 작은 시에서는 동일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매수행위로 처벌받는 사람들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며, 매 선거에서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후보자의 자질이 부족하다거나 유권자의 정치의식수준이 낮다거나 치부하고 넘어갈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언제까지 후보자의 자질이 높아지길, 유권자의 정치의식수준이 높아지길 기다릴 수 없습니다. 보다 엄격한 공직선거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이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 매수행위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1등 당선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무효가 되면 2등이 당선되고, 2등이 무효가 되면 3등이 당선되고, 이렇게 연동하여 당선을 승계하는 제도로 바꿔야 합니다. 단, 대통령선거는 예외로 합니다. 둘째, 매수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자는 최소 징역 4년 이상을 처벌하고, 피선거권과 선거권을 20년 이상 박탈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매수행위는 현격하게 줄어들 것입니다. 또한 보궐선거와 재선거가 없어지고, 그로 인한 선거비용과 사회적 비용을 모두 줄일 수 있습니다. 처음 시행할 때는 후보자가 난립할 수 있고 고소고발이 난무할 수 있겠지만, 시행이 계속될 수록 후보자 상호간의 감시와 견제에 의해 공직선거법이 잘 준수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후보자와 유권자의 자질과 수준이 높아지길 기다리지 말고,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선진화된 선거문화가 하루빨리 정착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