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해법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6-18 ~ 2018-07-18

최근 뉴스를 보니 경제부처 장관들의 대책회의가 열리는 것을 보고 쓴 웃음이 나왔습니다! 경제 대책을 아무리 세우려 해도 마땅한 대책을 세울수 없으니 경기가 회복되기 어려운 구조이기에 이에 방안을 제시 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 대기업이 나올수 없는 구조입니다 아니, 중견 기업으로도 자랄수 없는 환경입니다 일찌기 노무현 대통령은 봉하 마을에 내려가서 환영하는 인파들 앞에서 연설하기를, 여러분 내가 언제 경제 살린다고 했습니까? 아무리 해도 안됩디다! 라고 말을 하여 당시 TV를 보던 국민들은 아연 실색하였는데 과연 당시에 경제를 살릴 방안이 없었을까요? 현재의 중견 기업들은 고생을 안해본 재벌 3세 4세들이 이끌고 있어서 헝그리 정신이 없고 말썽은 많으며 특별히 국가 경제를 이끌지도 못하고 대기업은 반도체만 활황이고 다른 업종은 세계무대에서 별다른 활약이 없는데다 중국이 맹추격을 하고 있어서 반도체도 안심할 상황이 못되는데 경제 대책 회의를 아무리 열어 봐야 대책이 나올수 없습니다 그외 중견 기업들은 고만 고만한 정도로서 먹고 살기 빠쁜 상황들 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우리나라 경제 정책중 금융 시스템과 중소기업 정책에 많은 원인이 있는데 경제학자들은 원인 진단을 하지 못하고 경기 지표만 보고 처방만 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경제 대책이 안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느 가난한 발명가가 쇠를 녹여서 금을 만드는 기술을 발명하여 공장을 세우려 한다면 가난한 발명가는 돈이 없고 담보도 없어 은행 대출이 안되므로 중소 벤처 기업부나 중소기업을 진흥시킨다는 중소기업 진흥 공단을 방문하여 자금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중소 벤처부나 중진공은, 혁신적인 기술을 발명하여 자금 지원을 신청한 사람에게 터무니 없는 은행 방식의 심사를 하여 탈락 시킵니다! 이런 방식의 심사에 통과 할수 있는 사람은 이미 기업화 되어 있는 곳이 아니면 심사에 합격하기 불가능 합니다 실제로 청와대에서 시뮬레이션 기법으로 특허가 있다고 가정하고 직접 신청해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현재의 중소벤처부와 중소기업 진흥공단의 심사 방식으로는 새로이 기업을 일으키려는 사람들에게는 통과하기가 불가능한 관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중에 은행이 없다면 몰라도 중기부나 중진공에서 은행방식의 심사를 한다는 것은 적폐 청산의 대상입니다 중기부와 중진공에서의 심사 방식은, 자기 자본이 있어야 하고 3개년 재무제표가 있어야 하고 제 2 금융이나 카드론 대출을 받으면 안되고 특허 나온지 몇년 지나면 안되고 매출이 작아도 안되고 사업자 등록 기간이 얼마나 됐나? 등등의 수십가지의 규제를 하여 본선에도 이르지 못 하고 예선에서 서류 심사로 탈락됩니다! 이런 규제를 수십년간 지속하여 국익에 도움이 될만한 기업들을 걸러낸 결과 오늘날 한국은 세계적 대기업은 커녕 쓸만한 중견기업도 별로 없으니 한국 경제는 큰어려움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특출한 기업이나 인물이 자랄수 없게 만들었으니 경기가 어렵지 않으면 이상한 것이지요! 정부에서는 경제 발전을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쇠를 녹여 금을 만드는 기술과 특허가 있어도 제2.금융을 이용하고 카드론 대출을 받은 죄가 있다면 중소기업부나 중소기업을 진흥시킨다는 중진공에서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없어 기업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가축 분료 처리 공장건으로 30억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곳은 별로 부가가치도 없는데 수십억씩 자금을 빌려 갑니다 이런 곳이 자금을 빌려 갈수 있는 것은 자격 즉, 회사의 시스템이 되어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곳은 그냥 은행에서 자금 대출을 받으면 되는 것이지 중기부 중진공에서 대출을 받으면 안됩니다 이런 곳은 이미 회사 시스템이 되어 있기에 서류 심사에 통과 되어 받은 것인데 현재 중소벤처부나 중소기업 진흥공단에서의 대출 방식은 시스템이 잘 갖추어진 부자나 부자 회사들만 지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가난한 발명가는 특허와 우수한 기술이 있어도 매출이 없거나 담보가 없고 자본이 없고 사업자 등록증이 제조업으로 안되어 있고 특허 받은지 몇년이 지났고 카드론 대출을 받은 죄 등등으로 중기부나 중진공의 심사에서 예선 탈락됩니다 이렇게 심사하는 것은 중견기업, 대기업으로도 커나갈 사람들을 원천 봉쇄하는 최악의 국가 운영 방식입니다 중기부나 중진공에서는 사업성이나 국익성 일자리 창출이 좋은가를 심사하여 중소기업의 싹을 키우고 발굴하고 지원을 해야 나라가 발전을 할텐데, 심사방식을 보면 일자리 창출은 말뿐이고 결과적으로 돈 없고 빽 없는가를 심사하여 대출을 합니다 현재 중기부와 중진공의 기준방식으로 심사를 한다면 현대나 두산 중공업등 대기업 공장들은 최초에 매출이 없는데 어떻게 공장건립 비용을 대출 받아 공장을 세웠는지 의아 합니다 중기부와 중진공의 심사 방식은 국익성 수익성 일자리 창출보다 국익성 수익성이 좋던 나쁘던, 특허가 몇개인가? 를 따져 점수를 매기는 수박 겉 핥기의 심사 방식이고 특허청과 국제기준은 법률로 20년을 보장해 주는데도 중기부나 중진공은 특허 기간을 따로 정하여 몇년 지나면 탈락시킵니다! 또한 선진국들은 반드시 제조업이 강하여 선진국이 아닌데도 중기부나 중진공은 제조업 우선으로 심사하여 비제조업은 지원 받기도 어렵습니다 제조업이 아니라도 수많은 업종들이 국가 경제를 이끌고 일자리도 창출하므로 국익성 수익성 부가가치 일자리 창출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평가를 해야 할텐데 사업자 등록기간과 특허 등록 기간, 매출, 자본 2금융권 이용 여부등,사업성과는 관계 없는 심사를 하여 가난하고 빽없는 사람은 특허의 기술과 국익성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되는 사업성이 있어도 자금 대출을 받지 못해 기업을 일으키지 못 합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은, 한국 전력에서 3억원의 정책자금을 받아 30평 아파트 20채를 월 냉 난방비 5만원에 해결 할수 있는 소비자가 5천만원 짜리 장비를 개발하여 농협 수협등에서 납품 계약서를 받아 중진공에 30억의 대출을 신청 했으나 자기 자본도 있어야 한다며 거절당하여 돈도 담보도 없는 이사람은 끝내 공장을 세우지 못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작년에 하수 처리 비용 톤당 10만원을 2만원에 해결 할수 있는 신기술을 발명하였으나 이 역시 가난하여 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여 기업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기부 중진공은 국익성 일자리 창출등은 말뿐이고 돈 많은 회사나 부자들만 지원하는 부자기업 우대부입니다 돈 많은 회사들은 은행에서 얼마든지 대출 받을수 있는데 중기부 중진공에서 받으려고 하는 것은 싼 이자를 노리고 받으려는 것입니다 은행 이자가 조금 비싸서 얻기를 꺼린다면 이것은 경쟁력이 없는 회사들로써 중기부와 중진공에서 절대로 지원을 해주면 안됩니다 정작 고수익을 낼 수 있는 업체들은 자금을 못 얻어서 사업도 못하고 있는데 저수익으로 운영하며 중기부 중진공 자금을 독식하여 자금을 소진 시킵니다 돈 없고 빽 없어도 국익성과 좋은 사업성과 기술이 있으면 정부나 은행에서 자금 지원을 받을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라가 발전하여 온갖 경제 문제가 해결 되고 또한 중기부나 중진공이 존재하는 이유에 부합됩니다 사업자금 신청하러 가면 기술보증 받어 와라! 기술보증이나 신용보증은, 신용등급이 낮다 매출이 작다 담보가 없다 법인이 설립돼 있지 않다 등등 수많은 규제를 하여서 공장 설립이 불가능 합니다 항상 정부는 규제를 푼다고만 하지 실제로는 규제를 강화해서 사업을 일으키기 매우 어렵습니다 사업 심사도 서류로 심사 할게 아니라 검증을 현실적으로 바꾸어 현장에가서 실제 사업성이 어떤지를 창업자 입장이 되거나 기술 연수자가 된 입장에서 뭐가 문제인지 며칠이고 근무하며 실상을 파악해야 자금이 얼마 필요하고 무슨 문제만 해결하면 크게 되겠구나 등을 판단하게 됩니다 장사 한 번도 안해본 공무원이 사업자금 심사를 하는 것은 비전문가가 전문가를 심사하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나 심사 위원장은 민간인이 맡아야 합니다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수치화 돼 있는 것은 잘 하지만 경영학 박사가 룸살롱을 운영치 못 합니다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못 하는 것을 사업가들은 해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보는 눈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실전 경험과 수완등이 있습니다 능력이 뛰어난 민간 중소기업 경영인 기업인 상공인 벤처인 자영 사업가 기술자 발명가등을 심사 위원장으로 하거나 공무원이 대출 결재를 하더라도 법원의 배심원 제도 같이 자영사업가, 기술자, 발명가, 중소기업인, 상공인, 기업인, 경영인, 벤처인등 민간인 심사 위원회를 만들어 이들이 심사 평가하여 우수한 곳은 120% 지원이나 투자를 해주어야 하며 배심원들이 결정하면 집행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방식을 최소한 일년에 10개씩 샘플로 실험을 하여 평가하고 효과가 입증되면 대대적으로 실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자금 심사도 중기부와 중진공 심사관들은 심사를 마치 판사님 같이 자금 심사를 하는데 이것도 안될 말입니다 경찰 국방부 관세청 검찰 기무사 국정원등은, 정보과 수사과가 있어 정보를 수집하고 수사하여 직접 증거와 자료를 확보합니다 중기부와 중진공 및 각종 정부 정책자금 신청자가 년 1천억 시장이라며 지원을 신청하면 자료가 맞는가에 대한 조사만 하고 위자료를 토대로 자금지원 심사는 전문 경영인, 기업인, 상공인, 자영사업가 벤처인 기술자등이 심사를 해야 합니다 사업 성공은, 수치로 드러나지 않는 소질 능력 수완 기술 상술 경험 처세 머리 의지 건강 시운 예지력 인맥 직관력 등등이 종합하여 이뤄지는 종합 예술입니다 현대 그룹을 일으킨 고 정주영씨는 무일푼, 무학력으로 현대를 일구었고 현대는 한국을 견인 하였습니다 정주영씨는 6.25 동란으로 자동차 정비업이 돈벌수 있음을 직감하고 예전에 머슴살던 쌀집 주인을 찾아가서 돈을 빌려 달라했고 쌀집 주인은 무일푼인 정주영씨를 성공할 사람으로 보고 돈을 빌려 주었습니다 정주영씨는 정비공장을 설립하여 돈을 벌던중 화재로 모두 날리게 되었으나 다시 머슴살던 쌀집 주인을 찾어 갔습니다 이미 망하여 신용불량자가 된 정주영을 쌀집 주인은 다시 돈을 빌려 주었고 자동차 정비 공장을 재건하여 오늘날 현대 자동차가 되었습니다 현대가를 일군 정주영씨는 대한민국을 견인하였는데 그는 본시 무일푼과 쫄당 망한 신불자로 일어 섰고 대한민국은 IMF 자금을 받은 신용불량 전과자 국가인데 IMF 구제 금융을 받아 살아났습니다 만일 이때 IMF가 한국은 부도났고 빌려 준 돈 받기 어렵다며 구제금융을 지원해 주지 않았다면 우리나라가 일어 설수 있었을까요? 만일 쌀집 주인이 쫄당 망한 정주영씨를 오늘날 중기부 중진공 심사같이 신용이 낮고 가난한 사람이라며 물리쳤다면 오늘의 현대그룹이 있었을까요? 지금까지 중기부 중진공에서 자금 대출 방식이 맞다면 지원 받은 중소기업들이 커나가서 현대나 삼성 같은 기업들이 무수히 나오고 대한민국이 잘 돌아 가야 할거 아닙니까? 외국은, 구글 애플 알리바바 화웨이등 세계적 대기업이 쏟아져 나오는데 왜 우리는 나오지 않을까요? 쌀집 주인보다 심사능력이 없는 중기부와 중진공 및 각종 정책 자금 심사 부서에서 진작부터 심사방식을 달리하여 기술과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자금을 빌려 주었다면 상황은 확 달라 져서 지금의 경제 어려움이 있을수 없습니다 년 시장성이 1백 억에 해당하는 특허를 받은 사람이 사업자금을 3억 요청하면 시장성이 확인 되면 120% 지원해야 합니다 만일 90%만 지원을 하면 이사람은 10%가 부족하여 창업초기 곧바로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중기부는 90%도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3억을 지원받은 업체는 사업에 투자하여 9개는 실패하고 한개가 살아서 년매출 3억을 올리고 30억을 올리고 3백억을 올려서 나라를 이끌게 됩니다 만일 중기부가 돈 많은 부자 기업들은 은행으로 넘기고 담보는 없지만 기술과 능력 사업성만을 심사하여 기술과 사업성이 있는 곳에 자금을 빌려주거나 투자를 해주었다면 수많은 제 2의 현대 정주영이 나올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므로 심사는 자영업이라도 해본 사람이 심사를 하여야 합니다 재작년 여름 KBS의 프로그램을 보니 중국에서는 창업학교를 졸업하면 무자본으로 창업을 할수 있다고 나오는걸 보았습니다 우리나라는 매출과 가난한가를 심사하여 가난한 사람은 지원하지 않은 결과 나라 경제는 매우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로 어려운가는 기업 가게 국가등의 부채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국가 기업 가게 부채만 각각 1000조가 넘는데 최근엔 자영 사업가들 빚도 300조가 넘었다고 합니다 1000 조가 얼마나 큰 돈이냐면, 우리나라가 단군이 개국한 이래 온국민이 5천년간 벌어서 모은 돈이 약 4.000 억 달러로서 1달러당 대략 1.100 원이니 4.000억 달러는 한국 돈으로 약 440조 원 입니다 1조원은 하루 1백만원씩 대략 3.000년간 쓸수 있는 돈으로서 돈은 벌기보다 빚 갚기가 어려운 법이므로 현재 한국의 능력으로 3천조가 넘는 기업 국가 가게 자영 사업가들 채무를 모두 갚기는 불가능하고 빚은 조만간 4,000조가 넘을 것입니다 이러한 빚더미 속에서 경제가 회복 되기도 어려워서 한국 경제는 동력이 사라지고 있는 느낌입니다 국가와 기업 가게 자영사업가들이 모두 빚으로 돌아 가고 빚은 늘어나고 있어서 시한 폭탄이 되어 있습니다 국가 기업 가게 할거 없이 당장 유지를 하려면 추가로 빚을 얻어야 버틸수 있어서 큰 위기입니다 이에 반해 외국은 대부분 경제가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공격적이고 진취적으로 국가를 경영하여 가난한 사업가 발명가들에게 아낌없이 지원을 한 결과 공산 국가 중국은, 세계에서 제일 무섭게 성장하여 세계 최강국이 되어 가고 있는데 조선 철강 전자 로켓 군사 우주항공등 여러 분야에서 이미 한국을 훨씬 앞 질렀습니다! 후진국인 중국에게 추월 당한 것은 우리나라 경제부처와 중소기업부의 책임입니다 중국은 한국에게 배워 제 1차 경제개발 10개년 계획 제 2차 경제개발 10개년 계획등 국가 운영을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밀어 부쳤고 기업이 공장을 세우고 개인이 사업을 일으킬수 있도록 아낌 없이 지원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부처는 중국 같이 경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지 못하였고 중기부나 중소기업 진흥 공단은 중소기업을 진흥시키지 못했습니다 우리 나라의 중기부나 중진공들은 중소기업을 진흥시키기 보다는 수많은 규제로 발목을 잡고 늘어 졌습니다 그 결과 최근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세계적 대기업으로 발전한 사례가 없으며 이것은 우리나라의 경제 정책이 잘못 돌아간 증거입니다! 대기업이 처음부터 나오는게 아니고 중소 기업이 자라서 대기업이 되므로 중소기업 정책을 우량 중소기업이 쏟아져 나오게 책임도 할당하여 적극적으로 이끌어서 세계적 대기업으로 발전하도록 도와야 하는데 현실은 반대로 돌아 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 금융시스템은 완전 후진국이어서 벤처쪽 경제학자들 말은 대한민국에서의 창업은 펴질지 안펴질지 모르는 낙하산을 타고 뛰어 내리는 격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의 창업 실패는 곧 죽음이기 때문에 한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가 아니라 3대까지 거지가 됩니다 경제부처 장관들은 주로 명문대 나오고 고시에 합격한 고위 공직자나 교수등의 인사들이 맡아서 이끌고 있는데 사실 이들은 어려서 가난한 생활을 겪은 경험 정도는 있으나 현실 세계에서는 사업 한번도 안해본 무실전 무경력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물정을 모르고 물정을 모르니 현실 세계에 들어 맞는 정책을 추진하지 못하여 나라는 위기에 빠져 들고 있습니다 이들이 집행하는 정책들은 현실과 잘 맞지 않아서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은 많은 고통을 받았고 대한 상공회의소는 규제개혁 40여 가지의 안건을 건의해도 대부분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2018년 6월 15일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이러므로 경제부처 장관은 기업을 이끌어서 실전 경험이 풍부한 대기업 오너 혹은 대기업 임원이 맡아야 능률이 오르고 차관은 중소기업 대표 오너가 맡아야 혁신을 이룰수가 있습니다 다시 중소 기업 얘기로 돌아가서 우리나라의 중소 기업부와 중소기업 진흥공단은 중소기업 진흥 자금을 중기부와 중진공에서 스스로 정한 기준에 의해 심사하여 해마다 수조원씩 자금 지원을 해주었으니, 자금 지원을 받은 기업들은 잘 돌아가서 나라가 발전하고 있어야 하는데 중기부 중진공에서 자금 지원을 받은 곳중 70%가 5년 이내 망하고 10년 지나면 한곳도 남지 않는다고 합니다 철저히 가난한가를 심사하여 돈 떼일 염려 없는 부자들만 빌려주었는데 왜 모두 망합니까? 중기부와 중진공에서 심사하여 자금 대출을 해준 곳은 모두 망하였는데 왜 모두 망하는 곳만 선정하여 자금 대출을 해 주는가요? 이것은 해당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묻고 변상도 받아야 하지 않나요? 중기부 중진공은 빌려준 돈을 떼일까봐 담보나 회사의 자본과 매출을 심사하지만 중기부 중진공은 빌려준 돈을 회수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안됩니다 이들이 갚지 못하면 당연히 부도처리 되어 민사 및 신용불량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안갚을수 없고 은행들은 이것을 믿고 대출합니다! 중기부와 중진공이 현실에 맞지 않게 자금 지원을 독단적인 기준으로 집행하여 기업의 발목 잡는 일을 계속 한다면 세계적 대기업은 절대로 나오지 않을 것이며 중소기업도 허약한 체질로 머물고 말 것이니 이것은 국가 경쟁력이 약화 될 뿐입니다 중소벤처부와 중소기업 진흥 공단은 시중에 은행이 없다면 몰라도 은행 흉내내는 자금 정책 심사는 즉각 중단하고, 우수한 기술이 있거나 발명이 있다면 그시장성이 얼마인지 확인하여 대출규모를 정하여 무일푼도 기업을 일으킬수 있도록 과감하게 대출을 해주고 그동안 중진공 기다리다 쓰러져간 사람들도 좋은 사업은 다시 심사하여 파산이 되었어도 자금을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실제로 하나은행에서는 신용 불량자만 2천 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것은 박원순 서울 시장이 민간인 신분이었을때 만든 제도입니다 여기서 대출받은 사람들은 대부분이 재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정책자금 신청이 들어 오면 오로지 시장의 사업성과 사업 능력만을 철저히 심사하여 대출을 집행하고, 자금을 빌린 사람은 철저하게 갚을수 있도록 무조건 상환 기간을 두배로 늘려주고 아랍 이스라엘 같이 이자도 받으면 안됩니다 특히 자금 심사를 공무원들이 맡으면 부정 부패가 싹틉니다 2013년 12월 5일 중부일보에 중진공 직원이 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아 먹다가 구속된 뉴스가 나왔고 유튜브에도 ytn 뉴스에서 {"창업자금 미끼로 뇌물에 성접대까지"} 제목으로 나옵니다 중진공 직원이 대출을 미끼로 뇌물을 받아 먹고 중소기업의 등골 뺀다고 뉴스에 나왔는데 어려운 중소 기업들에게 이자를 받아서 등골을 빼나 뇌물을 받아서 등골을 빼나 같은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위안부 문제가 한국인들의 정서에 맞지 않게 한일간 협약이 이루어 졌다는데 만일 자금 심사 담당관의 친구 친척이 자금 신청을 한다면 어떻게든 대출이 된다고 보는 것이 한국인의 정서라고 봅니다! 2년전 저에게 보건 복지부에서 네이버로 이메일이 왔는데 규제개혁 위원회에 글을 올려 나라를 개혁 합시다라고 글이 왔기에 고심 끝에 중진공에서 대출에 실패한 위 내용을 규제개혁 위원회에 제출 한 바 있으나 규제 개혁위원회는 국민 신문고로 넘겼고 국민 신문고는 중기청으로 넘겼고 중기청은 중진공으로 넘기더니 중진공은 다시 해보자며 서류를 신청하라기에 지금 같이 하면 백번 안되는데 뭐하러 또 하느냐고 했더니 담당 공무원이 중진공은 담보가 없는 사람에게 자금을 대출해 주는 곳이라고 이메일을 보내 와서 저는 다시 용기를 내서 힘들게 서류를 만들어 제출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타이어 수리 공장이 없어 페이로다 굴삭기 등 한개 수 백만원 짜리 타이어가 파손 되면 모두 버리는데 국제 타이어 협회 기준상, 타이어는 승용 및 산업용 타이어 모두 옆면과 바닥 밑면을 수리하게 되어 있으나 모르거나 수리공장이 없어 버리고 있어서 해마다 약 1천 억 이상의 타이어가 버려지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나는 벤처 기업을 만들기 위하여 수리기술 특허를 받아 자금 신청을 하였으나 매출이 작고 카드론 대출을 받은 죄로 탈락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민원 신청하자 당시 중진공은 심사 하는척 하고서 점수가 조금 미달 된다며 매출을 늘려 신청하면 도와주겠다며 다시 탈락 시키고 그리고 민원 처리를 끝내는 것이 었습니다 이것은 2016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국가 경영을 이렇게 하는 것이 정도 인가요? 트랙터 페이로다 타이어는 한개 수백만원이고 이런 타이어는 바닥 골이 깊어서 닳아서 버리는 사람은 한사람도 없다고 합니다 100% 터져서 버리는데 저에게 와서 백만원 줄테니 수리해 달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마다 1천억 이상의 타이어들을 못고쳐서 버리므로 제가 2억을 신청 했더니 가난하고 매출이 작다고 안빌려 주는데 이런 사업은 불경기와 관련없고 독점성.국익성. 수익성. 환경성. 일자리 창출등 장점이 많고 전시나 천재 지변에 의한 흑자 도산은 있어도 경영상 적자 도산이 날수 없는 구조의 절대 망하지 않을 사업입니다 중소벤처부나 중소기업 진흥공단이 이런 곳은 걷어차고 5년내 70%가 망하는 곳만 대출해 주는데 우리나라 중소기업 정책이 이렇게 돌아 가니 경제가 살아 날수가 없습니다 제가 위에 사례를 예시한 기업들이 과연 기업을 일으킬 자격이 없는 사업들 일까요? 또 위에 언급한 몇가지 사례만 있었을까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중소벤처기업부를 만들었으나 그동안 중소 기업청이 없었던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실정이 개선되지 않고 명칭만 중소벤처부로 바꿔서 중소기업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이러한 현실을 적극적으로 적폐 청산하시는 것만이 근본적인 경제 문제가 해결 될 것입니다 서민 경제 안정에 대해 한가지 해결 방안을 제시 하고자 합니다! 서민과 빈곤층이 안정되지 않으면 나라가 위기에 빠지게 되는데 서민들 수입이 늘면 경제가 발전한다는 IMF의 보고서 때문에 서민들 수입을 높이기 위하여 임금을 올리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임금을 올리니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들고 기업들의 경쟁력은 약해져서 더 큰 위기가 닥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빈곤층은 대출도 되지 않아서 극도의 어려움속에 생활하고 있는데 이것을 해결하려면 제2의 로또 복권을 만들면 큰 도움이 됩니다 당첨금액을 1.000 만원에서 3.000 만원 정도로 하고 매주 약 1.000명 정도씩 당첨되도록 숫자를 4개나 5개만 맞추면 당첨되게 만들면 년 5만명 정도가 구제되며 서민 소득이 늘어 경제도 활성화 되고 정부의 금융 부담도 없습니다 월급을 올려서 경기를 활성화 하려고 하면 일자리가 줄어들고 기업들은 경쟁력을 잃으며 결국 백약이 무효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제는 대통령이 직접 챙겨야 합니다 매월 기업인들과 회의를하여 애로 사항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줘야 될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경제발전을 가로 막는 것은 과감히 타개하며 나가셔야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게하여 경제 발전을 시킨 것은 온 국민이 아는 일입니다! 경제는 심리이기 때문에 북한에서 협상을 중단하고 핵대결을 유지하겠다며 휴전선서 군사 충돌을 한번 일으키면 경제는 얼어 붙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경제를 살리려고 아무리 해도 안됩디다 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노무현 대통령님이 판사 출신이라 안된 것입니다 법률가 출신이니 준법사상이 고취되어 있고 정치는 법으로 하는게 아니고 리더가 이끌어서 돌아 가는 것입니다 내가 대통령이라면, 여러분 내가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앞장서서 곡괭이를 들고 나가겠으니 우리 모두 한걸음씩 나갑시다 전쟁폐허속에서도 일으켜 왔는데 무엇이 안되겠습니까? 안되는 일은 이 노무현이가 해결하겠으니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전진합시다~ 이렇게하여 나라를 이끌었을 것입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결코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닌데도 실상 전두환때 그 어려운 시국이 수습되고 경제는 발전을 했습니다 그의 강력한 리더쉽에 국민이 안심하고 따르며 일을 하여 경제는 번영하였지요~ 2018 06 18 정 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