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직접 읽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25 ~ 2018-07-25

저는 61세, 10년째 독거하고 있습니다. 취직도 안되고 생활이 어려워 고민 끝에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신청했으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이 넘어서 환불이 불가하다는 군요. 저는 2년 후 매월 26만 원 가량의 연금수령보다는 지금 당장 생계유지가 어려운 실정 이여서 반환일시금 수령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가입기간이 10년이 넘었다고 반환일시금 수령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연금이 노후 안정된 삶을 위한 제도지만, 노후 보다 현재 생계유지가 절실한 사람에게 왜 선택권이 없는 것 입니까? 이는 한 인간의 생존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합니다. 노후 안정을 위한 것이니 현재 죽을 지경이여도 상관없다는 황당한 논리인거죠. 아니 제가 죽을 지경 이여서 제가 그동안 납부했던 금액을 찾겠다는데 왜 안되는 것인지요? 저처럼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저보다 나은 다수의 잘 사는 사람들의 노후 안정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생각이 번쩍 드는군요. 어떤 제도의 목적이 아무리 좋더라도, 어느 한 부분이라도 인권(생존권) 침해 요소가 있다면 그건 올바른 제도라고 할 수 없겠죠. 국민신문고에 접수했지만 보건복지부 담당관 답변은 현 제도에 대해 설명만 하더군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직접 읽어주세요”라고 청원한 것입니다. 제발 저처럼 생계유지 곤란자가 반환일시금을 신청하면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마도 곳곳에 이처럼 정의롭지 않은(비 상식적인) 제도가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인권 변호사 출신인 문재인 대통령님! 민초들이 고통 받지않는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만들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