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양역 힐스테이트 학교 신설건~~~(정책으로 오락가락)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6-04 ~ 2018-07-04

2015년 조합원으로 분양받을때 의정부 시청과 교육부가 힐스테이트 부지 옆에 학교 부지와 유치원 부지를 지정하고 학교가 신설된다고 했네요 2017년 4월에 법령이 개정되어 예정되어 있던 초등학교 신설이 무산되는 바람에 초등학생 두 아이가 1.7km를 걸어서 횡단보도를 3~4번 건너고 골목길들을 지나 학교를 다니게 된다고 합니다. (아파트 근처에 초등학교가 없네요) 아무리 학령인구가 감소한다고 해도 초등학교 어린아이들이 어른 걸음으로 30분, 아이들은 40분 정도 되는 거리를 어떻게 걸어다녀야 하나요? 아침에 학원 버스로 등교하는 것도 이제는 불법이라 안된다면서요. 학교는 9시 등교인데 ~~~ 맞벌이 부부는 도대체 아이를 어떻게 학교에 보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걸어서 10~20분 정도라면 그래도 아이들이 학교에 걸어다닐 거리라고 어느정도 수긍이 가지만 반경 2km 내에 초등학교로 분산배치된다고 하면 어른 걸음으로 40분 거리입니다. 법령 개정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반경 1km 정도로 초등학교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 복지 하면서 교육 환경은 왜 더 열악해지는 걸까요? 아이들을 위한다면 집에서 가까운 소규모학교가 많아지고 학급당 인원이 적어져야 합니다. 의정부 시청에 민원 넣었더니 답변으로 "교육부에서는 인구절벽 현상으로 인한 학교 설립에 필요한 세대수(약 5,000~6,000세대) 증가, 사업지역 반경 2km내 초등학교 분산 배치, 학교 설립 시 학생 수가 감소하는 구도심 학교 통폐합을 조건으로 승인하는 학교총량제 실시 등을 통해 학교 설립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어, 학교 신설이 어렵습니다" 라고 합니다. 의정부 시청에서도 경기도 교육부쪽으로 말은 하지만 교육부에서 결정 사항이라 어찌 못한다는 답변만 들었네요. 녹양역세권 개발구역에 분양 세대가 2021년까지 약 4000세대가 들어오는대도 아직도 뚜렷한 답이 없네요. 이런 제도가 탁상행정 아닙니까? (2015년에는 3000 세대였다가 작년에 6000세대로 바뀌었습니다.) 의정부 교육청이 "녹양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내 초등학교 예정 부지는 최초 협의 당시 학교 설립이 필요하여 부지를 선정하였으나, 학령인구 감소, 학교 설립에 필요한 세대수 부족, 반경 2km이내 분산 배치 가능 등의 사유로 현재 학교 설립이 어렵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신다면 우리 서민들은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하나요? 법령이 바뀌어서 그렇다면 법령을 시행함에 있어 이렇게 피해를 받는 서민들이 있으니 (예외 조항 신설) 법령 개정을 하던지 어떤 해법을 내놓으셔야지 그냥 이해하시고 계약금 포기하고 분양 포기를 하라는 건지 참 분통 터지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반경 2km 내 초등학교 신설 금지 법령 고쳐주세요! 교육부는 아이들을 위한 정책을 해야한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이 많은곳은 학교를 세우고 아이들이 적은 학교는 다른 용도를 생각하셔야지 어른들 편으로 법 계정하고 아이들보고 피해보라고 하는것은 교육자로의 마음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교육감 선기 기간인데 새로 뽑히는 경기도 교육감께서는 행정편의 우선 보다는 아이들을 위해 교육정책을 하셨으면 합니다. 이 글은 경기도 교육감님께서 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