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희의 당선을 꼭 취소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24 ~ 2018-07-24

<강은희의 당선을 꼭 취소해주세요> 저는 대구의 한 고등학생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청원에 한마디 보태고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2016년 4월, 대구 어느 한 학교에서는 4.16 세월호를 추모하기 위한 세월호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며 대구교육청은 해당 선생님께 징계를 내리고 장학사를 보내 학생들에게 일방적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수업은 어느 정치적인 입장도 들어가지 않은 희생자들의 생전 살았던 인생과 삶에 관한 이야기를 수업으로 진행했던 것 뿐 이었습니다. 다른 교육정책에 대한 민원의 처리속도는 매우 더디다 못해 1,2년씩 걸리면서 세월호 수업을 진행한 선생님에 대한 민원과 징계의 처리속도는 2달도 채 안 걸리고 이뤄졌습니다. 이렇게 정치적인 중립성에 철저하고 엄격하게 다루고 정치적인 중립성을 좋아하는 대구교육청의 차기 수장이 정치적 중립성을 어기고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후보라는 사실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더더욱 교사가 아닌 교육감의 선거는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하며, 그것이 헌법과 법률에도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은 우리나라 헌법 7조와 3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46조 2항에서는 “그 밖의 당원은 소속 정당의 명칭을 밝히거나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관여행위를 할 수 없다”라는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하지만 강은희 후보자는 과거 새누리당의 비례대표 경력과 박근혜 정부에서의 여성가족부 장관의 경력을 선거 전면에 내세우고 현수막, 선거공보, 선거 운동 등에서 사용했습니다. 자신이 머물렀던 정당의 영향력과 자신이 지지하고 따랐던 한 정치인의 그림자를 앞장세워서 선거에 임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후보들은 정치적인 성향이 아닌 공약과 교육 경력만으로 선거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투표결과, 2위인 김사열 후보와는 2.6%차로 40.7%를 획득해 당선되었습니다. 만약 강은희 후보가 이런 정치적인 경력을 내세우지 않았더라면 당선될 수 있었을까요? 왜 대구의 교육계는 교사들에게는 철저하게 정치적인 중립성을 요구하면서 지방의 교육의 모든 것을 담당하고 총괄하는 교육감에게는 정치적인 중립성을 요구하지 못하나요. 그렇기에 저는 강은희 후보의 당선을 더더욱 인정할 수 없습니다. 강은희 대구교육감 후보자는 정치적인 중립성을 바탕으로 본인의 교육철학과 교육정책을 다룬 공약으로 당선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여타 다른 문제점들은 다른 청원글에서 정확하게 짚어준 것 같아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속 강은희 후보의 당선취소 청원이 이어지는 것을 두고 비판하는 경북신문과 같은 일부 언론사와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말과 같이 교사에게 정치적인 중립을 요구하기 전에 교육감의 정치적인 중립성과 그 자질을 먼저 따지는 게 옳은 일입니다. 우리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