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전정책 재고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6-22 ~ 2018-07-22

문대통령님께 간곡히 청원합니다. 한수원 이사회는 지난 주 월성1호기 조기 정지와 신규원전 사업의 종결을 의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안전성과 기술력에서 세계 최고로 인정받은 한국 원자력 산업이 완전 고사하는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UAE 원전수출의 중요성과 가치를 인정하고 다른 나라, 예 컨데 사우디아라비아, 영국,체코 등에 대한 원전 수출 성사 노력을 펼쳐왔기에 다수의 국민들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우려를 조금이나마 불식시킬수 있었습니다.한수원 사장도 원전 수출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희망을 피력했습니다. 그런데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한수원 이사회는 신속하고 은밀하게 사용연한이 남은 원전의 정지와 신규원전사업의 종결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원전수출국이 자국내 원전 건설 계획을 폐기하고 상대국에만 수출하겠다고 하면 그 어떤 국가에서 그 나라의 원전을 도입하겠습니까? 자국에서는 위험하니 폐기한다고 공표하고,더 이상의 기술개발도 없고 부품공급도 안전하게 공급받을 수 없는 부실 원전을 그나라에 수출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가고 이해를 못할 것입니다. 이번 한수원 결정은 앞으로 원전수출 , 특히 지난번 대통령이 UAE와의 협력으로 약속한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수출 성사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게 자명하며, 나아가 세계 원전 수출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중국,러시아,프랑스 등에 크게 불리할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원자력은 요즘 온 국민의 관심사인 미세먼지, 온실가스와 같은 환경문제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수단이고 ,최근 물가상승에도 영향을 미치는 유가나 가스가격의 변동과도 무관하게 안정적이고 저렴하게 지속적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최고의 에너지입니다. 후쿠시마 사고를 겪은 일본조차 원전 재가동을 늘려가고 있고 ,산유국인 UAE, 사우디, 영국 등도 원전의 신규 건설이나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원전의 안정적 장점과 기후변화 대처 능력에 대한 높은 평가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미국은 수명이 다한 원전을 연장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이런 세계 추세에 굳이 역행해가면서 국민의 우려를 더하는 정책을 계속하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우리나라 원전 기술은 세계 최고수준으로 향후 원전 수출을 통해 국가 경제의 지속적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수 있고, 무엇보다 앞으로 4차산업혁명시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전기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절대적 공헌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문대통령이 관심을 기울이고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대북 경협에서 전기는 필수 불가결한 에너지 원으로 작용할 것 입니다. 이웃나라 중국은 원자력 굴기라하여 국가에서 원전사업과 관련해 전폭적 지원과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는데 우리의 원전 산업은 탈원전으로 전문 인력과 기술의 유출이 급속이 진행될 것이고, 원전 종사자의 사기저하는 물론 원전 건설과 보수를 위한 기자재 공급도 불안하여 원전의 안전 운영에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입니다.대통령님의 선거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 문제점이 분명히 드러난 정책을 계속 밀어붙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원자력의 경제성,안정성을 감안해서 고령원전은 일부 정지하더라도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인정받은 우리의 기술로 신규원전 건설을 추진 할 수 있도록 탈원전 정책을 수정하고 한수원 이사회의 결정을 철회해주시기 바랍니다. 러시아를 방문중이신 대통령께서 앞으로 한북러 삼국의 협력을 강조하면서 특히 북한의 철도 전기 가스 사업의 발전을 언급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풍부한 전력은 대북 경협의 가장 기본적 에너지원입니다. 더욱더 안전하고 풍부한 전력공급을 위해서도 탈원전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