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30 ~ 2018-07-30

공공조달 물품과 용역은 계약 시 친환경상품, 여성기업상품, 사회적기업 상품을 우선구매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친환경상품은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기업 제품 등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것까지도 이해됩니다. 여성기업 물품, 용역을 우선조달해야한다는것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여성기업인 확대를 위한 배려라는 목적성은 이해하지만 문제가 여러모로 많습니다. 이름만 여성으로 해놓을 수도 있고, 질적으로 현저히 떨어지는데도 우선적으로 계약해야하는 것은 예산낭비가 우려됩니다. 컴퓨터를 예로들면 의무적으로 장애인이 생산한 제품이나 국내 중소기업 상품을 구매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대기업과의 경쟁이 힘든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판로를 만들어주어 성장하도록 하는 취지는 좋지만 기업입장에서는 질적인 성장에는 신경쓰지 않게 됩니다. 실제 사용하는 공공기관 직원들의 업무효율도 떨어집니다. 이러한 점도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중소기업 제품, 사회적기업 제품의 질적인 성장도 평가해서 인증하고 공공조달 계약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