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전화 처벌 강화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15 ~ 2018-07-15

대통령님, 스팸 전화를 거는 사람들의 처벌을 강화해 주세요. 시도때도 없이 걸려오는 스팸전화로 인하여, 전화 번호를 바꾸었지만 다시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어서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사람에게도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그리고 스팸전화를 거는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원들에게도 동일한 처벌은 원합니다. 개인정보 유출은 범죄이며, 그것을 이용한 돈벌이 또한 범죄라고 여겨집니다. '후후'라는 스팸 차단 어플을 사용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차단을 하여도 번호만 교묘하게 바꿔서 또 전화가 옵니다. 스팸전화로 인해서, 정작 받아야 할 전화는 받지 못하고 업무가 마비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대출같은 스팸전화는 처음 한두번은 거절할수 있지만, 계속되는 전화로 인하여 마음 약한 사람들은 실제로 대출을 할 것으로 여겨지며, 이것은 국가적으로도 안좋은 '부의 외부효과'를 불러 일으킬 것입니다. 인터넷 설치 스팸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미 설치한 인터넷을 자기네 회사로 바꾸라는 이런 류의 전화야 말로, 사회적 시간의 손실입니다. 국민 한 두사람의 스팸전화로 인한 시간 손실은 미비할수 있지만, 전국민이 받는 스팸전화의 시간을 합친다면 엄청난 사회적 손실인 것임이 분명 합니다. 해외에서 오래 거주했지만, 우리나라 처럼 스팸전화가 많은 곳도 없을 것입니다. 바쁘고 지친 국민들이, 스팸전화로 시달리지 않고 온전하게 업무를 그리고 휴식을 누릴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스팸 전화는 개인정보 유출을 이용하여 돈벌이를 하는 명백한 범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