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피해자에게 오히려 위자료 청구를 ~ ***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06 ~ 2018-07-06

***성폭행 피해자에게 오히려 위자료 청구를 ~ *** 성폭행 피해자에게 오히려 위자료 청구하는 “한국의 법“ 이것도 법인가요? 약 5년전 사건이었던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광명시 oo당 비례대표를 신청한 시의원 예비후보 남편이 지역 봉사단체 같은 동료 가정주부를 꾀어 술을 먹이고 성폭행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한 가정을 풍지박살내고 성폭행 형사합의금으로 가해자 비례대표 시의원 예비후보 남편은 당시 일부러 현금이 없는 것처럼 하고... 시가 1천5백 만원 상당의 단양 선산 땅으로 제공하고 형사합의를 하였으나 1년 뒤에 그의 아내인 (현 비례대표 시의원 후보)가 성폭행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청구 하였고 가해자였던 광명시 oo당 시의원비례 후보자 남편은 성폭행 피해자 남편 회사까지 가서 공갈 협박과 위자료청구 소송으로 위협하여 위자료 합의금 대가성으로 줬던 (선산 .부동산) 약1천 5백만원을 현금으로 다시 받아낸 파렴치한 악질 범 부부가 나라를 위하고 지역을 위한 일꾼이 되겠다고 버젓이 지역을 활개치고 다니는 모습에 지역주민의 한사람으로 제보 합니다 또한 비례대표 두 부부는 2007년쯤 차량교통로 위장한 보험사기 이력이 있으며 실형선고 받아 현재공직자 선거 등록에도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쯤에 가해자 친형이 급성 암이 발병하여 사망하자 형의 재산 약 58억 상당 채권 금을 중간에 가로채어 형수님과 두 조카들을 거리로 내몰고 고의로 신용불량자로 만들어 국세청 및 채권자로 내몰았고 집도 절도 없이 월세 방 전전긍긍 하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형수는 2008년~2017년 까지 민사소송 하여 승소 하였지만 가해자는 타인명의로 재산을 빼돌려 피해자 형수는 단 한푼도 못 찾고 오히려 각종 소송으로 인한 엄청난 피해를 받았다고 합니다 또한 가해자 형수님이 너무 억울하고 참담하여 두 부부를 형사고발하였지만 약 10년간 법정 다툼에서 담당검사는 두 부부를 검사구형 3년을 선고하였지만 최종 판결은 가해자 아내 광명시 00당 비례시의원 후보는 무죄를 선고하였고 가해자는 약8개월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지만 도저히 이해불가 한 판결문을 내렸습니다 그 후 가해자는 구속 되었고 형수님의 가로챈 돈으로 변호사 선임하여 1억 보증하고 보석 신청하여 3개월 만에 출소 하였습니다 버젓이 6.13지방자치 시의원 후보로 지역을 활보하는 모습에 대한민국 법은 누구를 위한 법인지 도저히 납득이 안됩니다 또한 두 부부는 이뿐만 아니라 차명으로 불법 사채업 하면서 여러 지인들에게도 많은 피해를 준 것으로 사료 됩니다 피해자 형수는 지치고 지쳐 힘든 나머지 삶을 포기 하고 싶으나 두 아들만 결혼 시키고 자살을 하고 싶다고 토로를 하며 마지못해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성폭행 피해자 부부도 억울하고 한심스럽지만 힘없고 빽 없는 대한민국 현실 법 앞에 무릎 끓고 성폭행 피해자는 나날을 우울함과 한숨 속에 살아가고 있답니다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 힘없고 능력 없는 국민 에게도 하루빨리 올바른 정의로 인권보호해주시길 강력히 호소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