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인정절차를 개선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07 ~ 2018-07-07

출입국항에서 신속하게 실질적인 난민인정 심사를 진행함으로서 '허위 난민'의 수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불회부 처리된 난민 신청자의 장기간 구금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회부 결정에 대하여 신속하게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신속사건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난민인정이 보다 객관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내부적 심사 기준이나 지침과 난민 인정에 관한 세부 통계를 공개를 청원합니다. 난민인정 요건사실에 맞춘 질문 방식을 개발하고, 출입국 관리 공무원이 난민심사관으로 임명되지 않도록 하여 전문적인 심사관을 늘려야 합니다. 명백하게 근거없는 신청의 경우 일반 절차와 다르게 신속 절차 진행을 요구합니다. 영상통역을 활용하여 통역인을 기다리느라 심사가 지체되는 것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