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노동권이 곧 아동 인권입니다. '8시간 연속근무' 인정하고, '교사 대 아동비율' 정상화 하십시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6-30 ~ 2018-07-30

모두가 엄마다! 보육노동자도 엄마다! 2014년 육아정책연구소가 발표한 <어린이집 교사의 복지 실태 및 개선 방안>에 따르면, 보육교사의 노동시간은 일평균 11시간이고 휴식시간은 17분에 불과했다. 응답자 60.9%는 교사 휴식공간이 따로 없다고 했다. 보육교사의 노동권은 아이들의 인권에 직결된다. 그래서 정치하는엄마들은 보육교사 처우개선과 교사 대 아동비율 재고를 꾸준히 주장해 왔다. 그리나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육현장에 야기될 혼란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노동부의 탁상행정과 복지부의 안일한 대처로 결국 이 모든 혼란의 책임과 피해는 사회 최약자인 우리 아이들에게 전가될 것이다. 우리는 보육교사의 휴게시간을 현실화하는데 무조건적으로 동의한다. 전국 229,548명(2016년 통계청)의 보육교사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1일 9시간 이상 휴게 없이 근무했고, 즉 하루 1시간 이상 무급노동을 해왔다. 근무 중 1시간의 휴게시간 확보는 배려가 아니라 보육교사의 당연한 권리이다. 오히려 지금까지 누적된 임금체불액에 대해 우리 사회는 보육노동자들에게 천문학적인 빚을 지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 7월 1일부터 23만명의 보육교사가 하루 1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 받으려면 1일 23만시간의 보육교사 인력이 충원되어야 한다. 즉 1일 4시간 근무하는 보조교사가 5만7천명 필요하다는 뜻이다. 그러나 지난 5월 21일 국회를 통과한 추경 예산에 따라 충원되는 신규 보조교사는 6000명이며, 소요 예산은 100억4400만원에 불과하다. 그래서 ‘아동 최우선의 원칙’에 동의하는 양육 자·교사·원장 등 보육당사자가 뜻을 모아, 위와 같은 졸속행정으로 아이들은 위험에 몰아넣은 노동부와 복지부, 기재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보육교사 휴게시간 관련 지침 시행에 따라 복지부가 일선 어린이집에 일제히 보낸 공문을 보면, 낮잠시간은 아동의 안전을 저해하지 않기 때문에 교사 1인당 아동 수를 2배로 완화하여 휴게시간을 보장하라고 되어있다. 즉 4세 이상 반은 낮잠시간에 교사 1인이 40명의 아동을 돌봐야 하는데, 40명의 아동이 일제히 잠들고 일어나는 일은 공무원의 상상 속에나 벌어지는 일이다. 이것은 명백한 아동 방치일 뿐이다. ----------------------------------------------------------------------------- ② 교사 대 아동비율 예외 허용 ㅇ 아동의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낮잠시간, 특별활동 시간 등 보육교사 휴게시간에 한해, 교사 1인당 아동 수 완화 * 원장, 보조교사 등이 해당 시간대 순환 근무하여 낮잠, 특별활동 중인 아이들을 관찰, 보호할 수 있도록 지침에 명시 (교사 대 아동비율 적용예시) 구분 교사 1인당 아동 수 일반기준 보육교사 휴게시간 시 예외 0세 3명 최대 6명 1세 5명 최대 10명 2세 7명 최대 14명 3세 15명 최대 30명 4세 이상 20명 최대 40명 ▪ 「근로기준법」개정(18.3.21.)에 따라 보육교사의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 부여 의무화 - 이에 따라 영유아의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특정시간(낮잠시간 등) 동안 교사들의 교대근무를 통해 휴게시간을 보장하고자 교사 1명이 2개 반을 담당할 수 있도록 특정시간동안 교사 대 아동비율 예외적 허용규정 마련 ----------------------------------------------------------------------------- 영유아와 밀착 생활하는 보육교사에게 ‘근무 중 휴식’은 그림의 떡일 뿐이다. 그것이 가능했다면 ‘무급노동’의 적폐는 아예 발생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노동부가 진정 보육교사의 휴게시간을 보장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보육교사에게 <8시간 연속근무>를 허용해야 한다. 보육교사가 일터에 있는 한 보육교사는 결코 쉴 수가 없다. 이미 초등교사의 근무시간에는 점심시간도 포함된다. 이유는 급식지도 및 학생 생활 지도를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물며 초등교사도 연속근무를 인정받는데, 영유아를 돌보는 보육교사에게 낮잠시간에는 아이들이 안전하니 나가서 쉬고 오라는 건 대체 무슨 배짱인가? 만에 하나 휴게시간에 안전사고가 발생한다면 김영주 노동부 장관이 책임질 것인가, 박능후 복지부 장관이 책임질 것인가? <8시간 연속근무>를 누구보다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과 그 양육자들이다. 복지부는 100억이 아닌 1000억을 투입해라도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 진짜 돈이 없다 해도 <아동 최우선의 원칙>에 의거 돈을 만들어 내야 한다. 현행 교사 1인당 아동수도 아이들을 정상적으로 돌볼 수 없는 비율이다. 전국 4만여 어린이집에 보조교사 6000명 투입해서 피할 수 있는 위험이 아니다. 그러나 돈이 없는 게 아니다. 2017년 출생아수는 2016년보다 5만명 감소한 35만8천명이다. 만 1세 미만 영아 중 약 12%가 어린이집에 다니므로 복지부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에서 최소 200억 이상 불용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정치하는엄마들은 2018년 복지부 불용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끝까지 지켜보고 추궁할 것이다. 출산율에만 혈안이 되어, 이미 태어난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은 무관심과 무책임으로 일관하는 정부가 바로 세계 최저 출산율의 원인자다. 교사 1명에게 40명의 아이를 맡기면서 감히 어떻게 출산율을 입에 올리려 하는가! 사람을 낳고 기르고 살리는 돌봄과 살림은 우리 사회의 현재뿐 아니라 미래가 달린 일로서 가족 공동체·지역 공동체·국가 공동체가 서로 함께 책임져야 할 영역이다. 이제 모성은 생식적 어머니와 분리하여 돌봄과 살림을 수행하는 모든 주체의 역할을 가리키는 개념이 되어야 하고, 우리 사회는 사회적 모성을 추구해야 한다. 모두가 엄마다! 보육노동자도 엄마다! 이제는 대한민국 정부가 엄마가 될 차례다. 마지막으로 전국 23만 보육교사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 2018년 6월 30일 정치하는엄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