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게도 교육감 투표권을 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6-19 ~ 2018-07-19

저는 현재 대학 입시를 앞둔 고3입니다. 적은 나이이지만, 이때까지의 경험을 말미암아 교육감 선거에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행해지고 있는 법에 따르면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실질적으로 교육 정책의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교육제도와 입시제도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가장 기본적 권리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 정책에 관심이 없는 성인들은 자신의 지지 정당에 따라 투표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저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하여 교육감 선거권 부여 연령을 만 15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기를 청원합니다. 아무리 교육감 선거라도 만 15세는 너무 어린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 입시의 출발은 사실상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전, 고등학교 원서를 쓰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적용되는 입시제도에 따라 일반고, 특목고 등의 고등학교의 유형을 정하는 것 또한 고등학교 입학 후의 생활 못지않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대입과 학벌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대한민국 사회이니만큼 고등학교 입학 전부터 각각의 교육감 후보들의 공약을 꼼꼼하게 살펴 선거를 통해 학생 개개인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자신에게 적합한 길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어야합니다. 물론 중학교 교육 또한 교육감들의 영향을 받기에 그동안 학교생활을 하면서 불편했던 점까지 고려하여 자신의 후배들을 위한 한 표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 밖에 만 16세부터 만 19세 미만까지는 자신들의 교육과 입시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정책과 제도의 주인공인 이들이 목소리를 낼 자격을 부여받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교육감 선거권 부여 연령을 만 15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