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 불이행죄법인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안을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시켜주시면 안될까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03 ~ 2018-07-03

예전에 자유한국당 박성종 국회의원이 이 법안을 발의하려고 했는데 프랑스랑 폴란드랑 스위스랑 독일이랑 네덜란드는 이 법이 있어서 구조해야될 사람을 구조해야하는 의무를 지게합니다. 사실 이 법안은 여야할것 없이 발의해서 합의해서 통과해야할 법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동의참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