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패스 미납차량 압류 등 기초질서를 강력히 바로잡아 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24 ~ 2018-07-24

KBS 뉴스 (6. 24.) 하이패스 ‘무단 통과’ 얌체운전자 ↑…상습 차량 11만 대 에 따르면 체납된 하이패스 요금이 106억원, 심한 사람은 6천 8백만원이 미납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정정당당하게 사는 서민들은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바보된 것 같은 느낌,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손해보는 세상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이패스 미납요금이나 세금 체납문제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이패스 미납뿐만 아니라 각종 수당을 수령하는데 있어서도 '서류'와 '제도'의 한계를 잘 파고드는 사람만 이득을 보는 부분이 없는지 꼼꼼하게 검토하고 바로잡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를 들면,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 중 일부가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되어 있다는 등의 '일반시민'이면 한번쯤 들어봤을만한 일들 말입니다. 일단은 따지기 쉽고 문제가 큰 부분부터 하나씩이라도 처리해 주신다면 좀 더 공정한 사회, 살기좋은 사회가 오지 않을까 합니다. 일단 하이패스 문제부터라도 바로잡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