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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6-28 ~ 2018-07-28

<청원 1>. 사립학교 1차 필기 시험의 국가 위탁 의무화(사립 학교는 정부의 지원은 오롯이 받지만, 교사의 채용 과정은 투명하지 않습니다. 면접에서의 최종 합격자 선발권은 사립 학교의 권한으로 위임하더라도 사립 학교의 교사 채용 과정 중 1차 필기 시험만이라도 국가가 주관해야 합니다) -> 해결 방안 : 사립 학교 교사 채용의 1차 선발을 국가가 주관하는 임용고시 1차 시험에 위탁 <청원 2>. 임용고시 경쟁률 정상화를 위한 교원 자격증 남발의 실질적 중단(사범대에 진학했던 수험생 중 95프로가 교사의 길을 포기해야 하는 경쟁률입니다. 중등 임용고시 경쟁률도 초등 임용고시 경쟁률의 2배 이상을 넘지 않는 수준으로 정상화 되기 위해 사범 대학별 임용고시 합격 결과를 반영하여 사범대 입학 티오를 실질적으로 감축하고, 교육 대학원의 자격증 부여 제도 폐지 등 교원 자격증 남발을 중단해야 합니다) -> 해결 방안 : 사범대 입학 정원의 실질적 감축과 교육 대학원에서 부여하는 교원 자격증 제도 폐지 <청원 3>. 1년 이상 근무하는 기간제 교사 자리의 채용 공정성 확보(기간제 교사는 교사의 처우와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정교사와 동일합니다. 하지만 능력과 열정이 있어도 인맥이 없는 지원자는 100여 곳의 학교에 원서를 넣어도 면접조차 보지 못하며, 인맥이 넓은 지원자는 끊임없이 계약이 성사되기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 해결 방안 : 1년 이상 근무하는 기간제 교사 자리의 경우, 직전 해에 시행한 임용고시의 불합격자 중 1차 시험의 고득점자 또는 최종 탈락한 수험생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거나, 당해에 기간제 지원을 희망하는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시험을 통해 선발 <청원 4>. 임용고시 합격을 위한 사교육 의존 문제 해결(사교육 강의는 현재 교육의 흐름에 기반하여 보다 중시되는 내용이나 이론을 짚어주기 때문에 공교육을 책임져야 할 교사가 사교육에 의존하여 합격하게 되는 폐단이 만연합니다. 따라서 ebs를 통한 질높은 전공과 교육학 과목의 임용고시 강의를 개설함으로써 수험생들이 경제적 상황에 따른 사교육비 투자 여력에 관계없이 과정의 평등이 보장되는 가운데, 국가에서 선발하고자 하는 교사의 조건에 부합하는 자질을 함양할 수 있습니다) -> 해결 방안 : 공정한 기준에 의해 '교육학 강사, 전공 과목별 강사'를 선발하여 저부담 ebs 강의를 개설 <청원 5>. 임용고시 1차 시험의 정답 및 채점 기준 공개(정답과 채점 기준이 비공개라 자신의 채점 결과를 문항별로 알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문제를 맞았고 틀렸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정답 공개로 인해 논란이 빚어질 문제가 있다면, 그러한 문제는 출제되어서는 안 되는 문제를 의미하며, 정답을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부적절한 법적 근거가 있다면, 법을 개정하면 됩니다. 정답과 채점 기준을 통해 수험생들을 납득조차 시킬 수 없는 문제라면, 그러한 문제로 수험생들의 희생과 노력또한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 해결 방안 : 1차 필기 시험의 정답 및 채점 기준 공개 <청원 6>. 대학교 3학년부터 교생 실습과 임용고시 응시 허용 (임용고시는 선배님을 선발하는 시험이 아니라 선생님 선발하는 시험입니다. 대학교 4학년이 되어야만 교사로서 유능해지고, 대학교 3학년은 유능할 수 없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사범대의 교육 과정이 내실있다면 3학년 합격자는 나오기 어려울 것이며, 교육 과정이 부실하여 3학년 합격자가 다수 나오게 되더라도 4학년 과정을 마저 수료시킨 후 교사로 발령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수험생의 조기 진로 결정 및 임용고시의 수준 제고를 위해 필요한 조치입니다.) -> 해결 방안 : 대학교 3학년부터 교생 실습과 임용고시 응시를 허용하고, 3학년 합격자는 4학년을 이수한 후 교원 발령﻿ <청원 7>. 임용고시 응시의 자격 조건인 한국사 자격증 폐지 (교사에게 한국사 지식이 필요하다면 모든 현직 교사들이 그 자격을 먼저 갖추어야 마땅합니다. 수험생 20명 중 19명이 불합격하여 다른 일을 하게 되는 시험에서 응시자 모두에게 교사의 자질을 명목으로 기간까지 갱신하며 한국사 자격을 시험 응시 자격으로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일입니다. 현직 교사들과 임용고시에 최종 합격한 수험생에게 한국사 자격을 요구하고, 강제해야 합니다) -> 해결 방안 : 임용고시 수험생이 아닌 현직 교사와 임용고시에 최종 합격한 수험생에게 한국사 자격 검증을 의무화 <청원 8>. 1차 시험 응시를 지원 지역이 아닌 거주 지역에서 응시(임용고시를 거주지와 다른 지역으로 응시한 수험생이 전날 응시 지역으로 이동하면 교통비와 숙박비가 1인당 10만원 정도 필요합니다. 임용고시 전체 수험생 중 3~5만명이 이동하였을 때, 매년 30~50억원의 낭비가 발생합니다) -> 해결 방안 : 응시 지원 지역을 선택할 때 1차 시험을 치를 거주지와 가까운 지역을 추가 표기하여 응시하고, 채점된 수험생의 시험 점수 또는 시험지를 지원 지역별로 수합 <청원 9>. 장애인 전형의 최소 합격 기준 점수 설정(장애인 전형의 합격 커트라인은 일반 전형의 합격 커트라인과 차이가 매우 크게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체적 차이는 인정하되, 전문직이라 명시되어 있는 교사로서 최소한의 자격 검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 해결 방안 : 장애인 전형의 합격 최소 기준(ex.일반전형 커트라인 점수와 20점 이내 차이) 설정 <청원 10>. 1차 시험 문제 유형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 (서답형 문제 양식이 교사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능력 검증 양식이라 불가피하다면, 객관식 문제와 더불어 지나치게 길지 않은 서술형을 병행하여 출제함으로써 평가의 타당성 뿐만 아니라 객관성과 공정성도 함께 확보해야 합니다. 정답을 지나치게 길게 써야하는 10점짜리 서술형 문제를 대단위의 인원이 응시하는 1차 시험에서 출제하면,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객관식 문제도 병행해야 합니다) -> 해결 방안 : 1차 시험을 <단답(단어 기입), 4줄 서술, 5줄 이상 서술>유형에서 <객관식, 단답(단어 기입), 4줄 서술>유형으로 전환 청원의 번호(<청원1> ~ <청원10>)는 청원 내용의 중요하고 시급한 정도를 고려하였습니다. 청원의 내용은 '사립 학교, 사범 대학교, 교육 대학원, 임용고시 주관 부처' 등 다양한 집단이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과정을 동반합니다. 하지만 공식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교사 선발의 공정성이 확보됨으로써 모든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정당한 능력 검증 시험을 통과한 교사들에게 교육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