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유세 불법(불주.소음등)에 관하여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12 ~ 2018-07-12

매번 선거시 투표율을 높이려 노력 합니다. 투표율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선거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누구보다 준법정신이 투철해야할 후보자들이 유세를 핑계삼아 범법 행위를 저지릅니다. 소음까지는 참아줄 수 있지만 인도.안전지역.흰선.횡단도로 주차 등의 불법주차는 매번 선거때마다 늘상 있는 일입니다. 치워달라고 시청과 선관위에 전화해 보니 시청은 선관위에 선관위는 시청에 말하라고 합니다. 당시가 주말이여서 시청은 단속할 수 없다고 하고 선관위는 단속권환이 없으니 시청이나 경찰에 연락해보라 더군요. 시청은 몇일을 불법주차되어 있었는데 주말이라고 단속을 못한다구요? 그럼 평일에 제대로 일을 했어야죠. 그리고 엄염한 범법행위를 주말이란 이유로 눈뜨고 지켜보기만 해야 합니까? 단속은 못하더라도 그저 관할 순찰차 한대 보내서 경고만 해줘도 좋았을걸.. 선관위는 선거를 관리하는 곳 아닙니까? 유세는 선거가 아닌가 보더군요. 선거관련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바로 고쳐야지 단속권한이 없다고 수수방관하면 선거방관위원회지 선거관리위원회라는 명칭의 의미가 있습니까? 후보자분들...공권력이 우습게 보입니까? 같은 자리 단속 하더라도 잠시뿐 입니다. 국민들을 위해 소처럼 일한다는 마음가짐은 알겠지만 소가 되지는 마십시오. 소귀에 경읽는 것도 아니고... 평일에 전화하니 불편함 등이 있는지 물어오더군요. 세상에 범법행위를 신고하는데 그에 따른 불편함은 왜 물어보는 겁니까? 불편함이 없으면 범법행위는 그냥 둬도 되는 건가요? 또한 관련 기사를 접하니 이러한 유세 차량의 경우 과태료보다 차빼라는 강제정도만 한다는데 기사가 사실이라면 선거유세의 불법주차 정도는 눈감아주는 건지요?? 매 선거마다 이럽니다. 이러면 국가적으로 뭔가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물론 홍보를 위한 후보자분들의 마음은 십분 이해하지만 아닌건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후보자가 동등한 조건으로 유세를 한다면 이러한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또한 후보자의 잘못이 아니라 아랫사람들의 범밥행위라는 핑계도 없었으면 합니다. 정치라는건 아랫사람을 잘 두는 것도 필수 덕목 이니까요. (혼자서 모든일을 다 못하니 필요적소에 인재를 배치하는 것이니) 서론이 길었지만 요지는 하나 입니다. 선거법을 개정하여 유세관련 범법행위(설령 경범죄라도)도 강력한 처벌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