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히 위법한 판결을 한 대법관님들은 반드시 파면되어야 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27 ~ 2018-07-27

재해위로금 대상자는 단1개월을 근무하더라도 사망에 이를수가 있는 것인데 3개월을 근무하지 않으면 재해위로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라는 판결을 한 대법관님들은 파면되어야 합니다. 어처구니없는 판결을 한 대법관님들은 반드시 파면되어야 합니다. 위법한 광해관리공단의 내부규정을 지켜주는 판결을 한 대법관님들은 그 자리에 계셔서는 안되는 분들 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를 한 사람에 대한 실직위로금과 전업지원금의 조항을 재해위로금 대상자에게 적용을 시켜 판결을 한 대법관님들은 반드시 파면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