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인상 결정전 여론조사 제안@@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6-07 ~ 2018-07-07

곧 2019년도 최저시급 결정이 있을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저시급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긍정적인 효과가 90%라며, 가뜩이나 자영업자를 더욱 더 궁지로 내모는 일방적인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은 결국 국가 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근로를 유지하고 있는 일부 저소득측에게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최저임금 상승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 상위계층, 최저임급인상으로 인한 실직자, 특히나 자영업자들에게는 치명적인 부작용을 불러 일으킬것입니다. 긍정적인 효과가 90%라는 막연한 기대보다는 최저 임금 상승으로 인한 실직, 물가인상, 자영업자 부담 가중, 각종 재료비와 서비스 요금의 간접 인상등 그 폐해가 적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상승 ==> 자영업자 타격 ==> 자영업자들의 고용인원 감소 ==> 내수경기 위축 ==> 자영업자 몰락 ==> 경기 침체 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각에선 1인당 13만원을 보존해주니 피해가 없지 않느냐는 말을 합니다. 가령 음식점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음식점에는 직원들 뿐만 아니라 파출부도 많이 고용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지원은 없습니다. 또한 4대보험료의 엄청난 부담때문에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직원들도 많은 실정입니다. 이 분들에 대한 지원 또한 없습니다. 그리고 납품처에서도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재료비 상승이 줄을 잇는 상황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13만원을 지원해주니 문제가 없다는 인식은 매우 안일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또한 일시적인 지원에 그칠것이라는 것 또한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최저시급 인상결정 전 긴급 여론조사 실시를 제안합니다. 1. 2018년도 실직자 중 최저임금 상승이 실직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1) 큰 영향이 있었다. (2) 어느정도 영향이 있었다. (3) 상관이 없었다. 2. 자영업자 대상 2019년도 최저임금을 예정대로 8,500원으로 상승 시 (1) 고용을 늘리겠다. (2) 고용을 유지하겠다. (3) 고용을 줄이겠다. 3. 자영업자 대상 2019년도 최저임금이 8,500원으로 상승 시 폐업도 고려해 볼것인지? (1) 예 (2) 아니오 위 3가지 설문조사를 요청드립니다. 최저시급을 받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600만 자영업자도 국민입니다. 왜 모든 부담(주휴수당, 4대보험료, 퇴직금 등)을 이미 근로자들 평균치보다 소득이 적은 자영업자들에게만 지우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제 정책을 펼칠땐 다양한 이해관계를 잘 살펴 신중하게 적용하시길 당부 또 당부 드립니다. 이 정부가 남북평화에 기여하는 부분은 매우 크게 칭찬하고 싶습니다만, 경제 정책에 있어서는 불만들이 매우 큰 것으로 압니다. 특히나 청와대 경제관료 11명 중 해당 분야 경력을 이어온 경제 전문가라고 할 수 사람은 김동연 부총리 1명 밖에 없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경제 민주화도 좋지만 경제 정책을 펼친땐 매우 조심스러워야 한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 주십시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