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및 정책 등의 입안시 저출산문제에 도움이 되는지 사전에 검토하는 법률제정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6-28 ~ 2018-07-28

전제 : 이제 저출산문제는 국가의 존망을 좌우하는 문제가 되어가고 있다. 그리고 이젠 시간도 별로 남아있지 않다. (1990년대 출생아들 마저도 저출산으로 이어지면 우리나라는 앞으로 많아야 1년에 20만명 출생하는 나라가 된다. 이들이 한명도 안죽고 100살까지 살아야 인구가 2,000만명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10년이 마지막 남아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주요내용 : 모든 법률 및 정책 입안시 저출산문제에 도움이 되는가를 사전에 검토하여 저출산문제를 악화시킬수 있는 제도는 사전에 제도화 하지 않도록 하는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법률 제정후 국회의 법사위원회의 주요기능으로 모든 법률의 사전 정검기능(저출산문제)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또한 대통령령 및 각종 정책입안시 청와대 비서진에 저출산문제관련 비서관(없으면 신규로 임명)의 사전 검토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