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관련 개선 청원 ★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20 ~ 2018-07-20

이번 지방선거를 보면서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있어 청원합니다. 1. 단독출마시 지역민의 민의가 전혀 반영되지 못하는 무투표 당선을 없애고, 단독출마자는 지역민의 찬반투표를 통해 반드시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사유 : 단독출마자로 무투표 당선이 결정된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하지도 않고 선관위에서 보내주는 홍보물에도 빠져있어(이미 당선이 확정되었는데 굳이 홍보물을 만들 필요가 없었겠지요) 어떤 사람이 무투표 당선이 되었는지, 그 사람의 정책이나 공약은 무엇인지, 인물됨됨이는 어떤지 등 여러가지 면에서 전혀 검증이 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데 단독출마라는 행운으로 아무런 검증절차도 없이 무조건 국민과 지역민을 대표하는 의원이 되는 황당한 복불복은 없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2. 의원(국회, 시.도, 시.군.구 의원)의 연속출마 제한. - 사유 : 현재 의원들은 연속출마 회수에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다 보니 한번 당선되면 인지도가 생겨서 당선에 유리하다 보니 매번 그 사람이 그 사람들이고 시의원하다 도의원하고, 도의원하다 또 시의원하고.... 매번 선거공약은 그것이 그것이고.... 지역민을 위한 정치를 하기 위해 출마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직을 4년짜리 직업으로 생각하고 출마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게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하여 의회의 인물교체를 원활히 하고 경쟁체제를 더욱 확실히 하여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지 않으면 잊혀질 수 있다는 경각심을 줄 수 있도록 초선에서 한하여 다음선거에 연속 출마가 가능하도록 하고 재선이후 부터는 임기가 끝나면 바로 다음 선거는 출마할 수 없고 그 다음선거에는 출마 할 수 있도록 하여, 정치신인의 진입이 어려운 구조를 개선해 국회 및 지역의회에 새로운 인물들이 지속적으로 유입이 될 수 있도록 한다면 의회가 좀더 생산적이고 깨끗해 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3. 대통령선거일을 제외한(대통령의 자리는 하루도 비어서는 안되기에) 지방선거일을 국회의원 선거일과 동일한 시기인 4월에 치루어 지도록 해야 합니다. - 사유 : 지방선거가 농번기인 6월중순에 치루어 지다보니 농번기에 가뜩이나 부족한 일손이 더욱 부족하게 되고 덩달아 인건비도 상승하게 됩니다. 인건비도 인건비지만 농사는 그 시기가 해야할 것을 못하면 일년 농사를 망치게 되는 것인데 하필 그 시기가 선거기간과 겹쳐 일손을 못구해 농민들의 애로가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하오니 국회의원 선거가 4월이니 지방선거도 4월에 치루어 진다면 3월말에서 4월중순에는 서서히 농사 준비를 시작하려고 하는 시점이라 일손부족으로 인한 문제는 발생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농촌지역 젊은사람들은 농사 부담없이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하면서 적으나마 소득도 올릴 수 있고... 4. 현재 선거에는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교육감 선거와 함께 치루어 지는 지방선거 3가지 있습니다. 지방선거와 교육감 선거를 분리하여 현행 3회의 선거를 4회로 늘리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 사유 : 가장 큰 이유는 최선의 정치인이 아닌 차악의 정치인 또는 인물보다 당만을 보고 뽑는 안타까운 현재의 정치와 선거 수준에서 국가와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할 교육정책의 수장을 뽑는 교육감 선거가 뒤썩여 교육감 선거 또한 정치화 되고 교육정책이 아닌 색깔(현수막 색깔만 봐도 어느당 성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일부러 그렇게 제작을 해서 어필을 하던데... 안타깝지요. 교육에 진보가 어디있고 보수가 어디 있습니까?)을 보고 뽑는 진흙탕 교육감 선거가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 교육감 선거를 지방선거와 분리하여 오로지 국가와 아이들의 바른 교육을 위한 교육정책을 펼칠 인물을 뽑을 수 있도록 진흙탕 선거인 지방선거와 반드시 분리하여 실시했으면 합니다. 선거비용 어쩌구 저쩌구 하겠지만, 국가와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바른교육감을 선출하는데 선거비용 좀 드는 것이 뭐가 아깝겠습니까? 국회의원, 시도의원, 시군구의원, 공무원들 선진지 견학이다 뭐다 온갖 구실로 해외로 외유가고 일도 안하면서 세비에 수당 챙겨가는 것이 아깝지 바르고 유능한 교육감을 뽑는데 세금이 사용된다면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거로 인한 비용이 무조건 나쁜것은 아니라 생각하며 근거는 아래 글에서.. 5. 지방 선거와 교육감 선거를 분리하여 실시함으로써,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 교육감선거들이 번갈아 가며 거의 매년 1회씩 치뤄지게 됩니다. 경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만 짧은 생각에 선거를 하게 되면 그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국가적으로 구석구석까지 돈이 돌게 됨으로써 경기를 부양하는 측면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니다. - 사유 : 현수막 제작, 홍보물 제작, 선거운동원 일당, 식대, 홍보차량 운영, 선거사무실 임대 등등 이러한 모든 비용은 대부분 그 지역에 풀리기에 크든 작던 지역경제를 부양하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출마자의 선거와 관련된 물품이나 홍보 업체들은 출마한 지역의 업체만 이용 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선거비용 한도는 배로 올리는 대신 득표에 따른 선거비보전 비율은 절반으로 낮춰 선거비 보전에 따른 세금 추가부담은 없이 출마자들의 지갑은 더 많이 열도록 하여 지역 경제에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도록 했으면 합니다. 어차피 선거운동하고 다녀도 먹고사는데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출마하는 것이니 그들의 지갑을 조금더 열게 하는것일뿐... 6. 의원 정수는 늘리고 세비는 최저임금으로 또는 하위 공무원 수준으로 지급. - 사유 : 우리나라는 정치과잉이다 싶을 정도로 모든 국민이 정치에 관심이 많으며 그러다 보니, 의원선거에 출마 할려고 준비하는 하는 사람들도 대단히 많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기회를 넓혀주는 대신 현재 총지출 되는 세비를 최저임금 또는 하위 공무원 수준으로 낮췄을때 남는 세비의 한도 내에서 의원 수를 늘려 줌으로서 추가비용 부담없이 의회에 다양한 의견과 정책을 가진 더 많은 인물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소수에 의한 그들만의 의회가 되는 것을 막고 다양한 계층의 의견과 정책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