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기를 친 서울시장 박원순을 형사처벌해주십시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27 ~ 2018-07-27

그와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할 의사를 가지고 허위내용의 서류를 증거로 제출하거나 그에 따른 주장을 담은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한 경우에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97도2786). 소송사기는 법원을 속여 (······)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피고인이 그 주장이 명백히 거짓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하였음이 인정되는 때와 같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되고(대법원 2006도3591). 제1심의 소장과 판결문에는 물론이고 항소심 판결문뿐만 아니라 고소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에도, 재심소장에서도 시내버스를 이용한 후에는 환승요금을 부과하지 않는 차별에 대한 기초사실과 이 때문에 평등권과 공정한 경쟁을 방해받아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당한다는 고소인의 주장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피고소인 박원순 서울시장(소송대리인)은 항소심 판결문은 물론 상고이유서도, 재심소장도 분명 읽었습니다. 그렇다면 기초사실과 고소인의 주장을 분명히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고소인이 ‘낮은 임금을 받음에 따라 직업수행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한다며 임금협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고는 ‘임금협정서는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과 마을버스노동조합에서 확약한 임금협정서에 따라 지급되기 때문에 통합환승요금제와는 별개의 사항’이라고 주장하여 승소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차별로 인하여 공정한 경쟁을 방해받고 그래서 손님을 뺏기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 주장을 "승객이 감소하였다고 주장하였다"로 왜곡했습니다. 다섯 번까지 환승은 무료이기 때문에 환승객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자명한 사실을 고소인이 "승객이 감소하였다고 주장하였다"는 허위와 이어붙여서 "마을버스의 가격경쟁력 상실로 승객이 감소하였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없다."로 꾸몄습니다. 피고소인 박원순 서울시장(소송대리인)이 제출한 그 '객관적 자료'에 담긴 마을버스의 승객과 수입금 증가는 서울시 전체를 통틀어 계산한 것이므로, 이것은 현재 고소인의 정류장 10곳에서 공정한 경쟁의 방해와 차별로 인하여 시내버스에게 뺏기는 승객들의 통계와 상관관계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기본권 침해 여부를 차지하고, 고소인이 주장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소인이 허위로 꾸민 임금협정서가 왜 기각 사유가 되고, 증거가 되냐는 말입니다. 현재 고소인의 노선에 있는 정류장 10곳에서 공정한 경쟁의 방해와 차별로 인하여 시내버스에게 뺏기는 승객들의 통계와 상관관계가 전혀 없는 것이 왜 객관적 증거 자료가 되냐는 말입니다. 승소의 요인이 된 이 “객관적 서류와 임금협정서” 자체(칼)는 허위가 아닙니다. 그러나 칼을 살상의 증거로 제출한 것은 거짓 증거의 제출입니다. 즉 민법 제2조 1항(신의성실) 위반입니다. 소송사기입니다. http://www.apple4u.p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