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법확립 전까지 P2P 를 당장 불법유사수신으로 금지하고 투자금 상환 요청 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30 ~ 2018-07-30

안녕하세요 P2P 대부업 연계 금감원 등록 / " P2P 대연계대부업통한 감시감독 강화 " 라는 두 문자에 P2P 업체를 믿고 투자했다가 몇년간 모은 돈을 고스란히 사기맞았고 맞고있는 직장인 입니다. ( 투자를 하면 중도상환이 안된다는 이유로 자금회수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 요약 1) P2P 법확립 전까지 P2P 를 당장 불법유사수신으로 금지하고 투자금 상환 요청 합니다.!!!! 2) 유사수신과 같이 사기성이 짙은 P2P 사업을 방관한 정부에 직무유기를 사유로 손해배상을 청구 합니다. ( 사기꾼 보다 이런 사기꾼이 있을수 없는 구조를 방관한 무책임한 국가가 더 큰 죄가 있다 판단 됩니다. ) ** 상세의견 P2P 연계대부업체 금유감독원 등록 이란 부분때문에 회사를 믿었고 상품의 안전성 분간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러다 이상황에 빠졌고 국가가 사태를 방치하고 고의가 아니더라도 사기꾼들을 도와준 죄가 있다 생각 합니다. 최근 이번주 수요일쯤 개인적으로 특정 P2P 업체가 폰지사기라 정황상 확신이 들어 금감원 핀테크담당자랑 통화하였고 의심된다고 도움 요청하니 피투피법 없어서 금감원대상 아니니 경찰에 연락하라는 답변뿐이었습니다. ( 경찰은 명확한 사기증거가 없으면 조사접수가 안되고.. ) 등록했는데 왜아니냐고 하니 아시다시피 p2p대부업만 금감원 등록대상이지 p2p업체는 금감원 등록 및 관리 대상이 아니다.. ( 2일 뒤인 오늘 사기친 70억원과 함께 잠적했습니다, 그때 좀 도와줬으면 튀기전에 잡았을수도....) 당시 화가 나서 꼭 금감원상대로 소송의사있음을 밝혔고, 금감원 담당자로 부터 업무방해죄로 맞고소 해주시겠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정말 죄가 없는지 생각해봤습니다 우선 유사수신행위의 정의가 정확히뭔지 검색해봤습니다 **** 시사상식사전 유사수신행위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가, 허가를 받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않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 즉 제도권금융기관이 아니면서 고수익을 제시한 채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명목으로 투자금을 끌어모으는 행위다. 현행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어떤 이유를 대든 원금을 보장한다든가, 확정수익률을 제시하면서 돈을 끌어모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유사수신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해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광고를 하는 것도 금지되어 위반시 2년 이사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유사수신행위를 하기위해 상호중에 금융업으로 인식할 수 있는 파이낸스, 캐피탈, 신용, 크레디트, 인베스트먼트, 펀드, 팩토링, 선물 등의 금융업 유사명칭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유사수신업체에 지급한 투자금은 예금자보호법상의 보호 대상 상품이 아니며, 유사수신업체는 금융회사가 아닌 상법상 일반회사이므로 금융관련 법률에 의한 구제를 받을 수 없다. [네이버 지식백과] 유사수신행위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 읽어 보시면 "금감원에 인가, 허가를 받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않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 는 유사수신으로 불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사수신행위인 P2P 에 투자한 돈은 금융관련 법률로 구제받지 못한다.. 금감원에서 p2p대부는 등록해도 p2p 플랫폼업체는 엄연히 금감원등록업체 아니고 p2p 법도 없으니 도움도 못주고 법률구제도 못해 준다했습니다.. 그럼 p2p플랫폼이 금감원에 등록되지않고 유사수신같은 행위를 ( 금감원 등록안했으니) 대놓고 하는데 금감원과 국가는 핀테크 산업키우겠다고 불법인 p2p플랫폼을 방치하고 도우고 있었다는게 됩니다 ( 모순이 아닌가요 ? ) ( 거기다 핀테크 사업키우겠다고 p2p대부업 연계로 감사하겠다고하여, 투자자들이 현혹되어 피해가 커졌습니다. ) 제가 이해한 대로면 P2P는 유사수신으로 모두 불법으로 금지 되어야 합니다. 방관한 국가는 책임을 져야 하구요.. **** 제눈에 비친 국가 및 금감원 : 등록 안되었으니 유사수신(불법)같긴 한데 막지는 안으래 사업키워야지/ 근데 p2p는 등록 안한 유사수신이니까 너희돈 사기꾼이 가져갔어도 안 도와줄꺼야/ 근데 사기꾼이 먹튀가능성 있는건 안알려 줄꺼야 사업키워야지/ 잘은모르지만 해외에서도 법만들고 해서 키우는데 외국처럼 법만들고 하려니 국회가 정치때문에 바쁘니 법은 몇년간 없겠지만 해외 따라가려면 p2p 유사수신이든 말든 투자금 모으게 할래 / ( 거기다 키우는김에 국민 신뢰도 향상을 위해 대부업연계로 금감원 등록은 해줘야지 ) 분명히 사기꾼한테 너희중 당하는넘 많겠지만 국가 핀테크 사업을 위한 희생이니 나라를 위해 공헌했다 생각해줘/ *근데 PF상품은 위험성이있어 조심해/ *근데 PF상품은 위험성이있어 조심해/ *근데 PF상품은 위험성이있어 조심해/ 반복... <이후 먹튀 피해자 수천명, 수만명 발생> 말했지 P2P 법 없어서 위험하다고 조심하랬자나/ 한탄을하던사기꾼 잡아서 어떻게 하든 너희탓이고, 난 P2P 유사수신으로 불법이고 사기가능성 알지면 PF상품 위험하다고 말했으니 할 일다했음/ 그럼 무지하고 욕심만은 투자자님들, 힘내서 조심하시고 사기또 당할 확률이 높지만 내탓은 없어, 다 니탓/ 아참 사기꾼 놈들은 우리나라가 법치국가라 돈 100억 땅에 묻어두고 감방 몇년갔다 오면 평생 니들 피땀으로 페라리타고 다닌다 / 대한민국이 사기공화국이라는 이유를 조금알겠니? / 우리는 P2P 사업 키우는거만 신경쓸거야 알아서 잘피해 / 법을 몰라 틀린생각 일수도있습니다 하지만 국가도 어느정도 상당부분 책임이있고 힘을합쳐 나라에 잘못됨을 지적하지 않는다면 자신들의 잘못을 인지하지 못할거라 생각 합니다. 투자자보다 사기꾼보다 위험성을 방관한 국가의 죄가 더 크다 생각 됩니다. PS ) 1) P2P 연계 대부업체는 일반적인 지자체 등록 대부업과는 달리 금감원의 직접관리 대상이 되며, 자기자본 3억원 이상, 연 2회 실태보고 및 업무보고서 제출등 자격요건이 까다롭고 지자체 등록업체보다 업격한 규정을 적용 받는다… (지금 읽어보니 정말 어의가 없는 기사였네요.. ) 2) 참고로 하기 문장이 P2P 관련 글에 무수합니다. < 금감원에 등록이 되어 있는지 'P2P연계대부업' 등록 여부를 파악하심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