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합니다! 현재 지극히 솜방망이 처벌인 경제사범의 형량을 높여주세요!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6-17 ~ 2018-07-17

문재인대통령님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한 말씀 올립니다. 현재 경제사범들의 형량은 너무나도 낮은 실정입니다. 사람들이 왜 일자리를 구할까요? 사람들이 왜 열심히 일을 할까요? 사람들이 왜 힘든몸을 이끌고 아픈날도 참아가며 그 얼마안되는 일당을 벌러 일터로 나가 일을할까요? 각자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대부분 공통분모는 돈을 벌어 가정을 지키고 생활을 영위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돈이라는것은 누군가에게는 가정을 지키는 수단이 되기도하며 누군가는 자식의 병원비이기도하고 부모님을 모실 수단이 되기도합니다. 단순히 자신의 행복 영위만을 위한것이 아닌 누군가에게는 그 자체가 보호막인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의 사기에 관한 형량은 지극히도 솜방망이 처벌인 것이 현실입니다. "한 건 해먹고 학교(감옥) 한번 다녀오면 인맥도 좋아지고(경제사범들 모여 수감) 돈도 두둑히 챙겨 없는척하고 차명계좌로 묻어 놓았다가 다시 나와서 살아나가면 된다." 이렇게 사기치는 사기범들은 많이들 사기를 칩니다. 저 또한 메이플세미컨덕터 라는 전력반도체 기업에 투자하고 사기를 당한 뒤 정말 자살하고싶을정도로 힘들었습니다. 당시 회계법인들은 모두 적정하다며 회계공시를 냈고 전혀 문제가 없어보였으며 회사 공장 탐방에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해외매출을 거짓기재하여 분식회계 즉 사기를 도모했고 저는 그 과정에서 수억원의 손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적정하다고 공시를 했던 그 회계법인에서도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지금 대표는 잡혀들어가 재판을 받고 있지만 돈은 그 어디에도 없다고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투자 자금은 포기한 상태입니다. 왜냐면 이 나라가 찾아줄것으로 전혀 기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또한 나라에대한 불신을 초래한 국가에 대한 슬픔이 동반합니다. 전 재산을 잃고 부모님께 너무 회사를 믿고 무리한 투자를 한 제 자신을 자책하며 죽고싶은 마음도 들었으나 지금 그 대표이사란사람은 속으로 웃고 있을것을 생각하니 너무나도 화가 납니다. 제가 바라는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정말 다양하게도 각종 사기를 치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모든 이에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는 돈입니다. 그것을 통해 누군가는 가정을 지킬수도 못지킬수도있고 비참하여 스스로 생을 마감할 수도 가정의 평화를 찾고 행복해질 수도 있습니다. 사기를 쳤으면 그 돈을 어떻게든 국가가 찾아내어 피해자에게 돌려주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줬으면 합니다. 통화기록 IP 추적 자금 이동 등을 살피면 얼마든지 가능한데 그러한 노력이 현재는 없어보입니다. 저 또한 그런 답답함을 어디에 하소연 할 길 없이 전재산격인 수억원을 날렸습니다. 누군가는 전세금을 빼앗기고 누군가는 열심히 모은자금을 각종 사기에 휘말려 빼앗깁니다. 정직하게 돈을 벌지 않고 남의 돈을 훔치는 행위 그것은 남에게 주먹질을 한 것보다 어쩌면 더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주먹질은 사람이 죽지 않을 수 있지만 사기범들의 행각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행위입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이렇게 지극히 솜방망이 처벌인 현재 형량은 지극히 부당하다 생각합니다. 형량을 더 높여 사기범들이 "한탕 해먹고 학교나들어갔다오면 부자로 산다 열심히 노력 하는게 호구다" 라는 인식을 더이상은 갖지 못하도록 국가가 나서서 국민의 생명과도 같은 재산을 좀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제사범의 형량을 반드시 높여주시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