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 폐지 보류 청원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6-21 ~ 2018-07-21

깊은 검토 없는 탈원전 정책의 부작용은 이미 나타나고 있다. 원전 가동률을 강제 하락시키면서 한전은 2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발전 단가가 가장 싼 원자력 전기(kWh당 66원)를 마다하고 천연가스(125원), 풍력·태양광(163원) 전기를 돌리고 있으니 당연한 일이다. 한수원 부채는 1년 만에 2조8000억원 증가했다.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 중단에 따른 손실, 신규 원전 건설에 투입된 매몰 비용, 월성 1호기 수명 연장 설비 투자비 포기 등 때문이다. 한수원은 정부에 손실 보전을 요구한다는데 결국 전부 국민 세금이다. 신규 원전 4기의 건설 포기로 날아간 일자리만 3만개에 달한다. 일자리 정부라면서 하고 있는 일이다. 더 큰 문제는 원자력 전기 없이 향후 전력 수요를 충당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유럽 국가들은 10년, 20년 내 휘발유·경유차를 퇴출시키겠다고 하고 있다. 대체 운송 수단은 전기차가 될 수밖에 없다. 국제에너지기구(IEA) 전망에 따르면 현재 200만대인 세계 전기차가 2040년엔 2억8000만대로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전기차 가동 전력을 원자력 없이 풍력·태양광만 갖고 공급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얘기다. 향후 수소차 시대가 올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수소차는 전기차보다 더 많은 전기를 쓴다. 미래차로 주목받는 자율주행차도 수많은 센서와 고성능 카메라를 가동하려면 그만큼 전기 에너지가 추가로 든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도 막대한 추가 전력 공급이 필요하다. 탈황(SOx 제거)·탈질(NOx 제거)·집진설비(먼지 제거)의 보강 및 신설 등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 저감을 위한 것으로 석탄발전소 대기오염물질 배출 농도를 현재 농도 대비 약 50% 저감하는 수준이다. 이와 관련 김삼화 의원은 “2016년에 한전 5대 발전자회사의 영업이익이 약 3조2000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해보면 엄청난 규모의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그간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해 ‘발전비용이 저렴하여 전기요금 안정화에 기여한다’는 식의 주장이 있었으나, 낮은 발전단가는 사실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만들어졌던 것임이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탈석탄’하겠다고 나서고 있지만 작년에 발표된 8차전력수급기본계획을 보면 실제로는 문 정부 임기동안 석탄발전소 설비 용량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말로만 ‘탈석탄’할 것이 아니라 이전 정부와 근본적으로 차별화되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런 와중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국민의 건강을 외면하고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묵살한 채 당진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 실시계획을 승인 의결했습니다. 당진에는 세계 최대 규모인 6,040MW 석탄발전소 10기가 가동 중입니다. 충남은 국내 전체 석탄발전소 59기 중 29기가 밀집해 있어 충남지역 뿐만 아니라 수도권 미세먼지에도 최대 28%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당진에코파워로 1,160MW규모의 석탄발전소 2기가 더 추가 계획이어서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건강은 더욱 위협받게 되었습니다. 알박기식 과거 에너지정책 강행 중단하고 차기 정부로 넘겨야 한다. 산자부는 이미 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건설계획이었다는 이유로 밀어붙이고 있지만 상황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로 국민들이 겪는 불편과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고, 파리 기후변화협약을 통해 전 세계가 석탄발전소를 줄이고 있는 상황에 석탄화력발전소 추가 건설을 승인하는 것은 환경과 국민들의 건강을 도외시한 독단적인 결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