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거래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6-08 ~ 2018-07-08

대법관 양승태원장 재판거래에 관하여 용서와 수사는 別個안으로 수사는 철저히 하되 용서하는 것은 국민이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대법관의 몫이다. 스스로 자신을 돌이켜보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수사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면 법관들이 설 자리가 없다. 법관이라고 특권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법을 준수함으로 특권을 누리게 된다. 법위에 군림하는 법관은 없다 있어도 안된다. 법에 구속되어 퍈결을 해야지 거래 관계에서 판결은 당연히 수사하여 처벌을 받아야 한다. 법률의 처벌은 사회적인 처벌이지만 양심적인 벌은 스스로 반성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런데 고발이나 수사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말은 법관의 자세에 문제점이 있다.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것이지 직책이나 직무에 따라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아직도 분별 못하는 법조인들 어느 시대에 사는 것인지 의문 스럽다. 과연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