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처벌수위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6-17 ~ 2018-07-17

디지털성범죄자에 대한 효과적인 처벌수위에 대해 청원드리고자 합니다 디지털성범죄(몰카촬영 및 동영상유포,해외성인사이트유포자) 가해자에 대해 가장 효과적인 처벌수위에 대해 청원합니다 디지털성범죄(이하 가해자라 칭함)가해자들이 가장 무섭고 두려워하는 처벌은 실형이나 벌금형이 아닙니다 이들 가해자들에게 실형이나 벌금형은 절대로 족쇄가 될수 없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동영상삭제지원이라는 정책은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뿌리뽑기 대책이 되지 못합니다 그것은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일뿐입니다 근본적인 뿌리뽑기가 시행이 되어야합니다 가해자들이 가장 조심하는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가해자 본인의 성적취향이나 변태적인 성향이 본인의 가정,직장,주변지인들에게 알려지는것이 가장 두려워 하며 조심하고 노심초사 하며 범죄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자면 가해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처벌은 실형이나 벌금형이 아닌 개인신상정보공개입니다 가해자들이 가장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처벌은 첫째 가해자들의 심리적 불안감을 건드리는것입니다 개인신상정보공개로 가해자 본인의 가정,직장,주변지인들에게 가해자 본인이 그토록 조심했던 변태적이고 추악한 성향이 알려져야 합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성향이 알려지는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숨기고 싶은 성향이라면 더더욱 알려지고 싶지 않은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이들 가해자들의 심리를 건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가해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며 두려워하는 처벌이고 잠재적인 가해자들에게도 가장 효과적인 처벌입니다 둘째 가해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방법입니다 피해자의 동영상이 재유포가 될때마다 동영상삭제비용을 가해자에게 청구해야합니다 피해자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합의금으로 돈을 퍼줘가면서 이런 범죄를 저지를만한 사람이 몇이나 될런지요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개인신상정보공개가 가혹하며 인권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인권은 어떻게 되는것인가요 피해자는 하루하루가 아닌 1초가 힘듭니다 이것은 피해자의 영혼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하루종일 세상의 모든 부정적인 단어들과 힘겹게 싸웁니다 버티지 못해 고인이 된 사람들도 많습니다 고인이 되어버린 피해자의 유출동영상에 댓글로 유작이라면서 소장해야 한다며 키득대고 고인을 조롱을 하며 고인은 죽어서도 능욕을 당하는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평생을 고통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가해자들에게 인권이라는 단어는 사치입니다 웹하드에는 피해자들의 동영상이 60원에 팔립니다 대한민국에서 피해자들의 인권.인격의 가치는 최하 20원에서 최대 100원입니다 해외불법성인사이트에 대해서는 경찰이라는 기관은 수사의지가 없습니다 시일이 오래 걸린다는 핑계로 진정서를 반려합니다 그 덕분에 10여년을 유포하는 가해자도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경찰의 말대로라면 유령이 존재합니다 남녀성대결의 문제가 아닙니다 청원을 하는 저 역시 남성입니다 이미 작년 가을쯤 중년남성들의 자위몰카가 국내동성애사이트 안에 있는 동성애웹하드에 유포가 되었습니다 남녀성대결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디지털성범죄 피해에는 남여가 따로 없습니다 이미 대한민국은 몰카공화국입니다 누구나 피해자가 될수 있습니다 가해자들에게 엄벌을 내려야 할 시간이며 추악하고 더러운 가면을 벗겨내야 할 시간입니다 타인의 인권따위는 생각따위 하지않는 가해자들이 보통사람들 틈에 당당히 살아갈 권리는 없습니다 이것은 정정당당한 나라가 아니며 법치국가도 아닙니다 강하고 효과적인 처벌로 대한민국에서 디지털성범죄의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가해자들에게 개인신상정보공개와 경제적부담주기로 현재의 가해자들과 ..잠재적인 가해자들에게 대한민국에서 이 범죄를 했다가 잡혔을 경우 패가망신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여러분들의 청원동의가 필요합니다 이 범죄는 사람의 인격,인권을 말살하며 파괴하는 범죄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