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십만원 조금 넘는 금액을 안냈다고 면허정지 시킨다면 너무 과도한 처벌입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6-03 ~ 2018-07-03

과태료 십만원 조금 넘는 돈 못내었다고 면허정지시킨다는게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검문에 걸려서 면허정지인줄 안았고 과태료 미납으로 인한 벌점누적으로 면허정지 40일 된것을 알았습니다 교통과에 가서 과태료 십만원 조금 넘는 금액을 지불하니까 면허정지가 바로 풀렸습니다(일시적) 그러나 면허정지 상태인줄 모르고 운전했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고 바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아야했습니다 면허정지 통고 등기도 2번 보냈다고 하는데 한번은 일반우편물로 보낸것으로 되어있고요 한번 등기로 보냈는데 본인수령도 안했고 본인사인도 안들어갔습니다 면허취소 조사받을때는 등기 본인수령 본인사인이 들어 갔다고 기록됐는데 이번에 정식 서류를 첨부해서 검찰청으로 다보냈는데 변론 서류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으시고 면허취소중 운전기록 범죄사실만으로 이유없음으로 무거운 벌금형에 처한다는게 너무 일방적이고 이기주의적이고 형평성에 어긋나고 국민을 위한 법이 아나라고 생각됩니다 국가기관인 우체국과 검찰청182 면허상담부서를 고발합니다 우체국 에서 중요한 서류인 면허정지등기를 본인에게 직접 전달하지 못했고 또 경찰서 교통조사과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는 정확하게 확인하지도 않고 등기본인수령 본인사인 들어갔다고 조서를 허위로 꾸민점 고발 합니다 또 검찰청 182 면허상담부서에서 잘못된 상담을 해서 면허취소 특별사면을 못받았는데 잘못상담한부분은 인정하면서도 그에 대한 책임은 전부다 본인이 다 감당해야 됩니까 전산오류가나서 상담을 잘못해드려서 죄송하다고 하면 끝나는겁니까 생계하고 관련된 면허취소 상담 잘못한건데 말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국민을 위한 법이라야 되는데 국민위에 군림하면서 과태료 십만원조금넘는 금액 안냈다고 면허정지 시키는법은 분명 악법입니다 먹고사는것과 관련된 그렇게 중요한 등기이면 전화나 문자로 한번더 통고를 해줘야 하는게 아닌가 싶네요 국가기관인 교통조사과 정확한 조사없이 조사잘못 한것과 우체국 등기전달방법 잘못한점과 검찰청 182 상담 잘못한점 모두 증거 제출하고 정식재판청구를 했는데 증거는 거들떠 보지도 않으시고 면허취소중 운전한 범죄사실만으로 혐의없슴으로 재판을 간단하게 끝내고 잘못된 국가기관의 잘못으로 면허정지되고 또 면허증을 살리기는 커녕 무거운 벌금형에 처한다는게 너무 일방통행인것같고 힘없는 국민의 말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원 뿌리인 과태료 미납으로인한 벌점누적으로 면허정지 먹고 그사실을 모르고 졸음운전하다가 검문에 면허취소 처분당하고 2017년12년12월 특별사면 기간에 검찰청 182 상담 잘못으로 면허증을 살릴수 있는 기회를날린것은 원천적으로 국가기관에서 잘못한 행정오류이니까 이를 인정하고 면허복권해주셔야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판사님 현명한 재판해주시고 서민들을 위한 재량권을 발동해주십시요 제말이 틀렸나요 제말에 동의하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하성재 감사합니다 010-9977-77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