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구매대행 사업자들을 괴롭히는 제2의 전안법-개인통관고유부호 의무게시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6-20 ~ 2018-07-20

안녕하세요 . 저는 해외구매대행 사업자입니다. 소상공인 사업자들을 괴롭히는 전안법으로 한참 말도 많았고 고생을 했는데요. 어느정도 협의점을 찾아가나 했더니, 제2의 전안법이 나왔네요. 쉽게 말하면, 관세청에서 해외구매대행 사업자와 고객을 괴롭히는 정책입니다. 기존에는 150달러 이상의 금액에서만 고객이 관세청에 가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개인신상을 입력 후 받아 온라인 판매처에 입력했었습니다. 이제는 금액에 상관없이 모든 제품에 목록통관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기존 150달러 이상일 경우에는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관세를 국가에서 과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모든 제품에 개인통관고유 부호를 받는 것이 7월 1일에 시행되면, 전 고객들에게 한분한분 전화해서 확인해야 하고, 전화를 안받으실 경우에는 통관까지 느려져 결국 배송이 느려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관료조직이며 누구를 위한 탁상공론이며 공무원들입니까? 소상공인들과 고객을 이어주는 구매대행은 절대 돈 많고 시간이 많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명목도 없고 명분도 없는 책상머리에서 펜굴리는 행정 그만합시다.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라면 더욱 더 다시 생각해봅시다. -소상공인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