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소프트건 대한 규제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6-04 ~ 2018-07-04

제가 느끼고 있는 지금의 에어소프트건 규제는 이런 느낌입니다.... 어떤 사람이 칼을 들고 있고 이 칼을 갈고 있어요. 근데 이걸 보고 칼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도구이니 범죄자로 체포해가는 수준입니다. 그칼이 식칼인지 회칼인지 그도아니면 조각용 칼인지, 그 칼을 갈고 있는 사람이 요리사인지 주부인지 미술가인지 그 칼을 가지고 있는 장소가 집인지 식장인지 공방인지 인적없는 야산인지 이런 구별을 하지도 않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칼을 날카롭게 갈았네? 범죄입니다. 물론 칼은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도검관련 규제도 있죠. 하지만 에어소프트건은 흉기인 총과 비슷하게 생겼다 뿐이지 칼과 같은 흉기 그자체가 아닙니다. 비비탄으로 가장 심하게 다치는건 얼굴주변에 약한부위의 손상정도가 다 일껍니다. 간혹 보이는 모형총기로 쇠구슬을 쏴서 유리를 깨는 장면.... 총으로 쏠것도 없이 그냥 사람힘으로 던져도 유리는 깨지는데 그걸 시연하며 이정도로 위협적이라고 선전하는 장면이란....--... 기본 비비탄으론 그렇게 안되요... 대만인가 중국인가는 모르겠지만 한국보다 파워가 수십배는 쌘 총으로 자동차 유리 쏘는 장면이 유튜브에 있는데 비비탄으로는 백날은 쏴야 금이라도 갈까 싶은 수준입니다! 이건 그냥 파워문제가 아니라 탄환의 경도 문제이니뭐...ㅋㅋ...... 아 참고로 새총의 파워가 에어소프트건 파워보다 훨씬 쌔며 사용하는 탄알도 쇠구슬이나 돌조각인데 이건 비슷한 규정이...있나요?.... 뭐 규정도 있어야 되겠죠. 인간이라는게 개개인이 다 같을 수도 없고 전부다 법지키고 싶어하진 않을테니까요. 하지만 지금같은 이상한 기준의 규정은 좀 없어졌으면 싶습니다.... 그럼 범죄가 일어나면? 이러면 되겠네요. 비비탄총으로 범죄를 일으키면 가중처벌 가령 영화에서 처럼 은행강도가 비비탄총으로 사람을 위협했고 실총인줄 알고 사람들이 놀래서 범죄가 성공했다손 치죠. 근데 진짜 총이 아니니 당연히 제압은 손쉬울겁니다. 일단 비비탄총에서 날아가는 쇠구슬을 맞고 즉사할 사람은 없거든요.(본문에 잘 나와있죠.) 그리고 가중처벌에 의해서 경찰도 같은 총기로 대응할 수 있게 해주면 됩니다. 또, 비비탄총으로 악의적으로 생명체를 맞췄으면 실총으로 생명체를 맞춘 수준으로 처벌을 하면 됩니다. 서바이벌 게임하시는분들은 상호협의 하에 게임을 하니 악의적으로 사람을 맞춘게 아니게 되니 문제없겠죠? 이것말고도 범죄에 악용되는것에 대해 다양한 제한요소가 되겠군요. 근데 지금의 규제는 '그냥 가지고 있는게 죄' 라는 수준입니다. 아니 그럴꺼면 판매를 못하게 하던가? 비비탄이 전부다 사람에게 상해를 입힐 수 없다는것을 쉽게 믿지 못하게 한 언론과 경찰이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