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과 장애인 활동 보조인을 위해 근로기준법 특례로 분류해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6-17 ~ 2018-07-17

안녕하세요. 저희는 대구계성고등학교 2학년 9반에 재학중인 학생들입니다. 저희는 고전수업 중 '사티아그라하'라는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티아그라하는 평화와 사랑의 정신으로 진리를 추구하며 그릇된 것을 따르거나 어떤식으로든 그것과 타협하기를 비폭력적으로 거부함으로써 진리를 발현시키는 활동입니다. 이 활동의 대상으로 저희조는 장애인을 선정해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그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알고 그것들을 개선하기 위해 인터뷰와 설문조사 캠페인등 여러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희는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의 갈등에 대한 문제점들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장애인 활동 보조인의 수가 적다보니 근로개정법이 봐뀜에 따라 근무시간내에 4시간일하면 30분이상 8시간 일하면 1시간이상 휴게시간이 주어지는데요 사실상 중증장애인의 경우 활동보조인이 없으면 일상생활이 불가능 하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이 법령에 의하면 그 시간동안 장애인은 무얼하고 있어야하며 활동 보조인은 장애인을 방치 할 수 없으니 마음놓고 쉴 수 없게 됩니다. 또, 개정된 법령에 의하면 휴일에 8시간이상 일하면 2배의 급료를 지불하도록 된다고 하는데 수가 적다보니 일을 많이 하게 되고 장애인은 그들을 고용해야 생활이 가능한데 장애인활동지원 기관에서 감당이 안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장애인들이 그들을 고용하지 않으면 장애인들은 주말에 어떻게 해야합니까? 심지어 지방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은 매칭도 어렵다고 합니다. 노동자의 인권, 노동시간의 단축 모두 좋습니다. 하지만 사회적약자인 장애인과 그들을 보조하는 활동 보조인의 사정과 여건도 살펴보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이전에 사회복지계열 종사자들의 처우를 달리하고 종사자들의 수를 늘리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