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무당(일구이언(一口二言)" 김상조 공정위원장의 칼춤을 그만 중지시켜주십시오..~ㅜㅜ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6-20 ~ 2018-07-20

- 기사 내용 - # 문재인 정부 당국이 휘두르는 칼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 # # 조금 아는 것은 위험하다, 공정위가 환부를 도려낸다면서 멀쩡한 기업을 죽이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 # 나아가 우리 경제 전체에 위험을 초래하는 게 아닌지도 우려스럽다# # 주가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신중하지 못한 발언을 내뱉은 김상조 위원장# # “보안 등의 이유로 계열사에 일을 줘야하는 명분이 명확하다면 괜찮다”는 식의 무책임한 일구이언(一口二言)# #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부랴부랴 “비상장사 주식을 두고 한 말”이라는 해명# - 중요한 기관의 수장으로써 아무 대책없는 그의 모습은 당장 소나기 피하고 보자는 모습에 통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 ----------------------------------------------------------------------------------------------------------------------------- LS 겨눈 김상조 공정위와 선무당 2018년 06월 20일 (수) 14:10:21 윤종희 기자 sisaon@sisaon.co.kr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종희 기자) 문재인 정부 당국이 휘두르는 칼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 19일 한 대기업 중간급 간부는 “기업에 잘못이 있다면 예리한 칼로 단번에 도려내야 상처도 빨리 아문다”며 “그런데 지금 당국은 무딘 칼을 마구 휘두르다 온 몸에 상처만 내는 꼴”이라고 한 숨 쉬었다. 이 간부의 개탄은 얼마 전 은행권 채용비리 논란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과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을 혐의자 명단에 올렸지만, 검찰이 두 사람에 대해 모두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 얘기하다 나왔다. 또, 지난 18일 공정위가 '통행세' 관행을 통해 총수 일가의 수익을 올렸다는 혐의로 LS그룹 계열사 4곳에 총 259억6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경영진 6명을 검찰에 고발키로 하자 LS그룹이 강력 반발, 조목조목 반론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것과도 연결돼 있다. ▲ 일감 몰아주기를 손보겠다는 김상조 공정위에 대한 기대 만큼이나 우려가 상당한 느낌이다. ⓒ뉴시스 실제로 LS 측은 문제가 된 ‘LS글로벌’에 대해 “대주주 사익 추구를 위해 설립·운영된 회사가 아니라, 전기동 거래에 있어서 효율성·합리성을 추구하고 국가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 육성이 필요해 설립한 동(銅) 거래 전문 회사”라고 반박했다. 특히 “LS글로벌은 매년 수요사들과의 협상을 통해 정상가격으로 거래해 왔고, 수요사와 공급사 모두가 ‘윈 윈(win-win)’하는 구조였다”며 “수요사들은 통합구매를 통한 가격할인과 인건비 절감, 해외 계열사 파이낸싱 등을 제공받았고, 공급사는 수출보다 수익성이 높은 국내 판매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엄격한 법리 해석과 준비를 통해 법적 대응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LS측이 이처럼 강하게 반발함에 따라 김상조 위원장이 이끄는 공정위가 무리수를 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벌써부터 고개를 들고 있다. 무엇보다 공정위의 승리로 끝나기보다는 지루한 논란만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상당하다. 이는 이번 건이 2015년 조사를 시작해 2017년 재조사하는 등 다툼의 여지가 있어 만 3년간 조사를 펼쳤다는 LS측의 주장에서도 짐작된다. 심지어는 이렇게 논란만 이어지다가 공정위가 얼마 전 금감원처럼 체면을 구기는 게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김상조 위원장은 요사이 ‘일감 몰아주기를 손보겠다’고 공언해왔다. 다 좋다. 하지만 LS그룹에 과징금 260억 원을 부과하고 경영진을 검찰에 고발하는 건 작은 일이 아니다. 이렇게 큰 사건의 경우에는 준비가 철저해야 한다. 그러나 공정위의 칼날은 무뎌져 있는데다가 어디로 휘둘러야 하는지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느낌이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속담이 있다. 이와 비슷한 영어속담으로는 "A little knowledge is a dangerous thing"이 있다. 조금 아는 것은 위험하다는 뜻이다. 공정위가 환부를 도려낸다면서 멀쩡한 기업을 죽이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 나아가 우리 경제 전체에 위험을 초래하는 게 아닌지도 우려스럽다. [기자수첩] 재벌개혁 선포한 김상조에 서민들이 울상인 이유는? 유수정 기자 승인 2018.06.20 14:34 산업부 유수정 기자 [월요신문=유수정 기자] 취임 2년차를 맞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한 평가가 극과 극을 달리는 상황이다. 취임 1년간 ‘프랜차이즈 갑질과의 전쟁’과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및 총수일가의 지분 등 ‘재벌개혁’에 있어 그간의 어떤 공정위원장과 비교해서도 분명한 성과를 낸 그에게 최근 ‘해임’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기 때문. 수십 개에 달하는 해임 요구 청원에 동의한 이들이 각 청원 당 수백여명에 이르는 것은, 대체 어떤 일일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최근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취임 1주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 논하는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재벌개혁을 촉구하며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논란과 관련 총수일가가 소유하고 있는 비주력·비상장사 주식을 처분하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특히나 ▲SI(시스템통합)업체 ▲물류 ▲부동산관리 ▲광고 등 그룹 핵심과 관련이 없는 계열사에 일감 몰아주기가 이뤄지고 있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목하며, 총수 일가가 다수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내막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핵심 계열사의 지분이 아닌 총수 일가의 부당 이득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의 지분을 하루 빨리 매각하지 않을 경우, 언젠가 조사 및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김 위원장의 발표 직후 언론에서는 김 위원장을 일명 ‘재벌 저격수’로 일컬으며 향후 대기업에 벌어질 변화와 총수일가의 지분 매각 여부에 대해 집중 조명하고 나섰다. 바로 다음날 주식시장에 일어날 일은 그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은 채 말이다. 결국 김 위원장의 발표 다음날인 지난 15일, 주식시장에는 대규모의 쓰나미가 몰아닥쳤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기업이 피를 봤지만, 국내 굴지의 대기업 중 단연 1위를 자랑하는 삼성의 경우 그 파장을 가장 심하게 입었다. 이날 삼성전자의 시스템 통합(SI) 계열사인 삼성SDS는 전일 대비 무려 14%나 하락한 19만650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주요주주와 소액주주들이 보유한 2조3000억 규모의 시총이 김상조 위원장 한 마디에 증발한 셈이다. 신세계그룹의 SI 회사인 신세계 I&C와 현대자동차그룹의 광고회사인 이노션 역시 전일 대비 각각 13.7%와 7.2%가량 하락하며 맥을 못 추렸다. 이들은 모두 김 위원장이 지목한 4대 계열사에 포함된 것은 물론, 오너일가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다. 삼성SDS와 신세계I&C의 경우 오너일가가 각각 17.0%와 6.97%의 지분을, 이노션 역시 오너일가가 3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주가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신중하지 못한 발언을 내뱉은 김상조 위원장은 한푼 두푼 열심히 모은 평생의 재산을 투자한 소액주주들 사이에서 ‘공공의 적’이 된 상황. 당초 대기업을 잡기 위한 목적이었지만 서민들이 우선적인 피해를 입은 이번 사태가 결코 김 의원장이 의도했던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발언이 몰고 올 파장에 대해 조금은 신중했다면 주가 폭락이라는 초유의 사태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일주일이 지난 시점까지 하락한 주가가 돌아올 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황 속,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부랴부랴 “비상장사 주식을 두고 한 말”이라는 해명을 놓은 김상조 위원장. 여기에 “보안 등의 이유로 계열사에 일을 줘야하는 명분이 명확하다면 괜찮다”는 식의 일구이언(一口二言)까지 내뱉은 그의 모습은 사회적 반발을 의식한 것처럼 보여 씁쓸하기까지 하다. 공정위원장으로서 사회적 공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는 높게 사지만, 자신의 언행이 미칠 사회적 파장에 대해 보다 조금은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면 좋았을 것이 조금은 아쉬운 대목이다. 이번 사건을 발판삼아 김상조 위원장 뿐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만한 위치에 있는 이들이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 자신의 언행이 미칠 영향에 대해 조금은 생각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바다. 유수정 기자 yu_crystal7@wo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