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사건으로 죽은 딸의 사건을 오토바이교통사고로 공판한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6-22 ~ 2018-07-22

수원지검의 공소장에 수원 남부경찰서교통사고조사계 보고서는 - 권선구 세류동 미영아파트 앞 국도에서 오토바이가 교통신호기기둥에 충돌하여 이 오토바이 뒷자리 탑승자가 떨어져 즉시 사망한 사건 - 이라 했으나, 이 사건 사실관계는 - 2008년 5월 20일 새벽 0시가 막 넘어서 수원시 세류동 미영아파트 앞 국도에서 가해자 임**(당시22세)이 미니 오토바이를 타고 와서 넘어뜨려놓고 인도에 서있던 면식 있는 피해자 박기원(당시21세)에게 달려들어 마구 구타한 폭행사건입니다. 피해자가 머리에 심한 부상을 입고 많은 피를 흘려 위급할 때 가해자가 핸드폰을 조작하였고 공판법정에서 핸드폰으로 맥박을 쟀다고 진술하였으나 자신의부 임**에게 알려 처음부터 이 사건에 개입한 정황이 있습니다. 늦은 시간에도 어둡지 않은 보름이어서 사람들이 보고 119구급대에 알렸으나 지척에 있는 119구급대가 출동하지 않은 사실과 경찰의 이상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119구급대를 기다리며 택시를 몇 대 놓치는 동안 가해자가 부상자의 어깨를 잡고 심하게 흔들어 주변의 만류했다고 합니다. 곡선지구대 순찰차가 음주단속 중이라서 늦었다며 늦게 도착하여 위중한 부상자를 의사도 없는 중앙병원 응급실로 이송했습니다. 이송한 임**순경외 1명이 현장에 돌아와서 주민들에게 부상자가 껄떡껄떡해도 살 것 같다고 했는데 병원에 다시 다녀와서는 죽었다고 현장에 있던 주민들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부모가 교통사고로 딸이 숨졌다는 연락을 받고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응급실 조명이 꺼져있었습니다. 어둠속에서 부상당한 딸이 누워있는 베드를 알아보지 못했는데 CT촬영실 옆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최** 경위가 베드 옆에 있던 장의사를 손짓으로 급히 불러 누군가 베드를 CT실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조명을 꺼서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응급실에서 딸인 듯하여 베드를 쫒아가다 넘어진 제게 “죽었으니 CT촬영 해야죠” 하는 응급실 박**간호사는 어두워서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관할 남부경찰서와 사건현장을 돌아 중앙병원 영안실의 시신안치실에서 입술아래 턱에 구토흔적이 있는 딸의 시신을 보고서 알았습니다. 내 외동딸이 그때까지 살아있어서 응급실의 조명을 껐던 것입니다. 저항할 수 없는 몸을 시신안치기에 넣어 동사시킨 정황입니다. 정황이 범죄가 아닌 것은 저도 압니다. 장례 후에 응급실에서 촬영한 CT영상을 CD에 복사하여 수원소재 종합병원 두 곳에서 전문의가 영상을 분석한 결과도 부상자가 살아있는 영상이라고 했습니다. 죽은 사람을 CT촬영하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CT영상을 CD로 검찰에 제출했으나 대답은 없었습니다. 중앙병원 응급실의 움직임과 남부경찰서에서 본 태도가 이상해서 부검을 요청했습니다. 부검의의 부검감정이 결재과정에서 누차 반려 돼서 부검 결과는 한 달이나 걸려서 나왔습니다. 부검결과는 피살자 머리 좌우대각선에 두피가 주먹자리만큼 들고일어난 이 부분에 두개골골절과 두개저골절도 있고 팔도 골절됐다고 하면서도 경찰의 교통사고의견에 동의하는 감정서입니다. 교통사고부상이라고 믿을 수 없습니다. 부검의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바로 사직하여 대구에서 법의학사무실을 개업했기에 방문했을때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고자 했건만” 하는 부검의가 긴 탄식 끝에 교통사고라고는 말했습니다. 최초 목격자인 국도변의 생맥주집 여주인을 옆집 조개구이집 여주인의 안내로 처음 만났을 때 진술은 맞은편에서 인도에서 남녀가 옥신각신했다고 진술하여 공판여검사에게 알렸는데 목격자인 생맥주집 여주인이 종래의 진술을 바꿨습니다. 이후 직장도 버리고 사건현장에서 사실관계를 알아보던 중 부근 목격자가 목격사실을 말하기를 “오토바이를 타고온 가해자가 인도에 서있던 여성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쳤다”면서 애비가 불상해서 알려준다고 해서 이러한 목격사실진술을 공판여검사에게 알려 공판검사가 전화로 확인했으나 공소장변경은 공판여검사의 전화 뒤에서 들려온 남자의 고함 속에 묻혔습니다. 남부경찰서에서 수원지검에 올린 사건 현장사진에는 피살자가 흘린 그 많은 피는 없고 어느 사고현장에서 주어온 부서진 스쿠터를 일주일 남짓 쓰러뜨려 두어 꾸민 현장을 사진 찍어 이 사건 현장이라며 검찰에 제출하여 교통사고사건 공판근거로 만들었습니다. 사건이 있고 10여일 지나서 만든 현장사진이 공판기록에 붙어있었습니다. 사건과 상관은 없지만 가해자 타고와 넘어뜨린 미니오토바이를 현장에서 비행장 방향에 있었던 대림오토바이 가게에 숨겨서 이 가게 고객 여럿이 구경했습니다. 피살자 부상이 커서 큰 스쿠터를 넘어뜨려 놨을 것입니다. 가해자가 넘어뜨린 미니오토바이는 동네사람들도 봤습니다. 무엇보다 오토바이는 이 사건과 관련이 없습니다. 오토바이만 넘어져있으면 교통사고입니까? 증거조작은 또 있습니다. 오토바이가 신호기기둥에 충돌하여 오토바이 뒤에 탑승한 동승자가 즉시 사망했다는 신호기 기둥에는 페인트만 긁어놨다가 조금씩 찌그리기에 증거조작이 의심되어 신호기기둥에 페인트 긁은 사진을 찍어 검찰에 제출했는데 움푹 들어갈 정도로 찌그리고 아예 근처 신호기 기둥까지 교체했습니다. 사건현장에 오토바이 수리기사 옆에 선적 없는 피살자 애비인 제 사진을 재판기록을 복사해보고 알게 돼서 사진 분석 전문가의 합성사진이라는 분석결과소견서도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피살자의 1년 선배라는 윤**을 불러서 피살자가 수원역전 앞에서 가해자의 오토바이 뒷자리에 타고 미영아파트 집으로 출발했다고 거짓 조서도 받았습니다. 사건발생 당시 119구급대를 출동하지 않은 이유를 알고자 수원지검에 진정을 했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처음출동한 곡선지구대에서 남부경찰서교통사고조사계에 보낸 많은 현장사진은 한 장도 볼 수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폭행으로 항거할 힘도 없는 제 딸을 중앙병원응급실에서 영안실로 보내 시신 안치기에서 동사한 정황이 있습니다. 힘 있는 자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고 피해자를 숨지게 한 극악무도한 범죄입니다. 이런 범죄를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은폐하고 전관예우 받는 전직판사의 변호로 범죄자를 풀어주고 덮은 사법적폐입니다. 수원 남부경찰서교통사고조사계가 살인사건을 무보험 오토바이사망사고로 만들어서 가해자를 즉시 석방하고서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지시로 석방했다고 남부경찰서에서 답변했다고 이 사건을 알아본 사람이 알려주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목숨으로 야바우 놀이를 해서 경황없는 유족을 속여 방어능력 없는 피해자를 잔혹하게 숨지게 하고 극악무도한 살인범죄를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교통사고로 만들 수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결과를 바꿀 수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이사건 공판에서 딸이 살해당한 살인사건임을 주장하는 제게 재판장께서“법정은 공소사실만 심리할 수밖에 없다”면서 판결문에 유족의 살인사건주장만 언급했습니다. 공판이후 목격자와 주변상황을 아는 사람의 진술 10여건의 녹취록을 신문고에 제출하였으나 동일한 수원 남부경찰서의 지능범죄수사팀에 배정했습니다. 당시 권선구 소재의 중앙병원 응급실의 간호사로 부상자를 받아 응급처치를 했던 박**간호사와 위증한 윤**이 행방을 감췄습니다. 이들을 찾아 조사하면 사실관계가 드러날 것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 소의 부검에 오토바이 사고로 볼 수 없는 부상이 있고, 도로에 감시용 CCTV카메라가 많이 설치된 이 나라에서 오토바이 뒷자리에 타고 수원역에서 출발하여 세류동까지 와서 신호기기둥에 충돌한 사고로 동승자가 즉사했다고 꾸민 것입니다. 가해자가 타고온 오토바이를 팽개치고 길가에 서있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상은 당시 수원지검담당검사에게 진정서로 제출한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형식적인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제 외동딸이 슬프게 세상을 뜬지도 10년이 지났습니다. 부디 이 못난 애비가 가련한 딸에게 마지막으로 애비노릇을 할 수 있도록 살펴주십시오. 이렇게 생명권을 유린한 사법적폐를 청산해주십시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