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근로시간관련]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4시간으로 변경요청 드립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16 ~ 2018-07-16

법정근로시간을 8시간에서 4~6시간으로 변경 요청 드립니다. 1. 사무직. ㄱ. 4~6시간 법정근로시간으로 자유시간이 더욱 보장됩니다. ㄴ. 투잡이 생소하지 않습니다. 돈이 필요한 경우 추가근무 또는 다른 직장을 추가로 근무합니다. ㄷ. 무보수야근업무 부분에서 혼자가 아닌 2~3명이 분담하여 한결 부담감이 덜어집니다. ㄹ. 08~20시 2~3교대(4~6시간씩)등등으로 회사조건과 근로자시간에 따라 유동적인 근로시간이 용이하여 집안일과 자녀양육등에 더욱 신경쓸수 있습니다. ㅁ. 1인가구(미혼,비혼) 또는 취업준비생의 파트타임에도 더욱 이롭다고 봅니다. ㅂ. 고용주에게는 식비와 관련시설설치부담이 줄고 주변or외곽 식당매출에 기여되며, 근로자는 퇴근이후 자유시간에 식사함으로서 여유롭게 즐길수 있습니다. ㅅ. 근로자의 수가 증가함으로 근로자 휴직등에 대처가 용이하고 업무가 잠시 가중될때도 근로자들에게 부담감을 줄어줄수 있습니다. 2.현장직. ㄱ. 평소의 업무 대기시간을 줄임으로써 근로자에게는 휴식시간을..고용주에게는 인권비절감을...나라의 업무효률저평가에 순기능을 기대할수 있습니다. ㄴ. 매일 일정시간 생산활동을 통해 생산량을 달성함에 있어 같은시간을 일하더라도 잔업시간 비중이 커집니다.(가산임금증가) 물론 기본4시간만으로 중분한 날에는 대기시간단축이 최대4시간 줄여들에 고용주 인권비(통상임금감소)절감도 예상할수 있습니다. ㄹ. 잔업시간을 16시간줄임보다 20시간이나 평일근무시간에 직접적으로 줄여드니 평일저녁보장하는 의도에도 부합된다고 봅니다. ㅁ. 잔업시간 총12시간제한으로 근로자 추가잔업거부와 불법적인 추가근로수당지급이라는 위법활동에도 예방효과가 있습니다. (**잔업시간16시간단축은 재검토 희망합니다. 현재 총28시간이 12시간보다는 현실 맞다고 봅니다.**) 3. 고용주에게 4대보험중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쪽에 약간의 추가비용발생 부분이 있겠지만 일자리창출에 2만원이하(만원씩계산) 비용정도는 감수합시다. 나라에서 채용부분에서 월급일부분 지원해주는 정책도 있으니깐요. 기본시간의 감축(통상임금감축)으로 퇴직금부분에도 고용주에게는 부담이 줄고, 근로자에게는 아쉬움이 발생되는 것 같지만 투잡으로 두곳에서 받으니 비슷함. (동일조건의 회사라면..) 보완과 현실반영에 더욱 검토해서 문제를 점검하셔야 하겠지만, 한번정도 심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