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세금으로 보전하는 공무원 교원 군인연금등을 개혁해주세요.. 세금으로 충당하는것 해도해도 너무하네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6-15 ~ 2018-07-15

국가주도 연금정책을 통폐합 건의합니다. 현재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등 다수의 연금정책이 존재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전 국민대상이라지만 적립금대비 수령액이 너무 적은 금액이고 기타 공무원연금등은 부담액대비 수령액이 과도하여 나라제정을 위협할 정도입니다. 초기 연금정책이 시행될때는 공무원 급여등 여러가지 원인으로 과도한 연금수령액을 지불했지만 지금은 이부분이 수정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체 조직원의 징수액으로 연금지불액이 맞춰지지않으면 국민의 세금으로 이부분을 보전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생각합니다. 대부분의 국민이 가입되어있는 국민연금은 본인급여만큼 부담액을 내고 수령할때 연금액을 보면 30년을 근무해도 150만원을 넘기기 힘든데 공무원이나 교원같은경우 부담액이 국민연금보다 조금은 더 있다하더라도 세금보전하여 300만원을 넘고 400만원을 받는다는것은 모순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사회 초년생이 150-180만원 받는곳도 많습니다. 일하는 사람보다 연금받는사람의 수령액이 더많다는 것은 그것도 세금을보전하여 받는 금액이 많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이에 모든 연금을 통폐합하여 적정액의 연금이 지급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