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임금법이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과 대체 방법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6-22 ~ 2018-07-22

최저 임금법이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과 대체 방법 * 최저 임금범의 문제점 최저 임금법이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논리는 근로자가 돈을 많이 받으므로 인해서 그 돈이 다시 사회에 환원 되므로 기업이 활성화 되고 또 다시 일자리가 많이 생긴다는 논리인데 여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발생 된다. 기업은 이윤을 추구 하게 되고 최저 임금법에 맞게 임금을 근로자에 주어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최저 임금을 주어도 유지 되는 사업체만 빼고 그 외에 있는 사업체는 임금이 싼 쪽으로 이동 하게 되고 그런 사업체의 대 부분은 많은 인력이 필요 한 사업체고 그로 인해서 많은 일 자리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첫째 : 사회의 성장과 개인의 성장을 막는다. 사람의 능력은 다양 하고 능력자와 비 능력자와의 임금이 비슷하다면 기업은 바로 투입 할 수 있는 능력자를 선호 할 것이고 그로 인해서 비 능력자의 사회 진출이 차단되는 결과가 발생 될 수 있다. 여기서 아주 큰 사회 문제가 발생 될 수 있다. 비 능력자의 사회 진출이 차단되므로 인해서 비 능력자는 근로 의욕이 상실 되는 수가 발생 되고 그 기간이 길수록 비 능력자는 일자리가 생겨도 일 할 의욕이 상실 될 것이다. 비 능력자의 부양은 처음에는 가족이 부양 하겠지만 가족이 다 떠나면 누가 부양해야 할까? 근로로 인해서 돈을 벌고 사업을 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내는 세금으로 비 능력자를 부양 해야 될 것이다. 비 능력자는 사회 전반에 걸쳐서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일으킬 것이고 그 피해는 사회 전체가 입게 될 것이다. 그리고 기업은 바로 활용 할 수 있는 능력자를 원하므로 인해서 비 능력자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많은 스펙을 갖추기 위해서 부모의 도움으로 여러 학원을 전전 하면서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 하여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그러나 능력을 갖추고도 직업을 얻지 못 하는 것이 대 부분이다. 왜 능력을 갖추고도 직업을 얻지 못 할까? 그것은 바로 기업이 원하는 수는 한정 되어 있고 능력자간에도 능력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또 문제가 발생 된다. 직업을 얻지 못 한 능력자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투자한 돈과 시간이 아까워서 원하는 기업을 포기 하지 않고 계속 도전 하게 되는 것이다. 도전 하다 도전 하다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 하고 포기 하고 하향 지원해서 레벨이 낮은 기업에 지원해서 떨어지면 아주 인생을 포기 하는 경우까지 발생 할 수 있다. 그 책임은 사회 전체가 질 것이다. 둘째 : 다양 한 일자리가 사라진다. 신규 사업체의 시장 진입이 엄청 힘이 들게 될 것이다. 보통 아이디어가 있고 사업에 도전을 한번 하고자 하여도 시장이 경직 되어 있고 최저 임금을 주어도 사업을 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기 때문에 사업을 포기 하므로 새로운 일자리도 쉽게 생기지 않게 될 것이다. 사람의 능력은 처음부터 생기지 않는다. 처음에는 초보시절을 거쳐서 사회 경험을 겪으면서 성장 하는 것이다. 사회는 다양 한 능력자와 직업군이 있다. 기업이 사람을 채용 하는 것은 이윤 추구 목적이 있고 이윤에 방해가 되는 사람은 채용 하지 않을 것이고 사회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기에 이익이 발생 하지 않으면 사업체를 이익이 발생 되는 지역으로 이동 할 것이다. 그리고 기업은 근로자가 성장이 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개인은 성장이 멈추고 기업은 능력자가 능력이 다 되어 퇴출이 다 되면 새로운 능력자를 뽑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 기업이 힘들어 지고 그로 인해서 사회가 힘들어 지고 개인도 힘들어 지는 것이다. 셋째 : 경제부가 가치가 적어진다.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근로자가 임금을 많이 받아서 그 돈을 시장에 풀게 하여 경제 성장을 이루게 한다는 것이 정부가 내 놓은 해법일 것이다. 여기에는 아주 큰 약점이 있다. 사회에서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 같은 혜택이 돌아간다면 정부가 내 놓은 해법이 맞을 수 있다. 그러나 그 혜택은 능력을 갖추고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돌아가는 혜택인 것이다. 정부의 혜택에서 벗어나는 비 능력자와 능력을 갖추고도 직업을 얻지 못한 자에게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이 될 것이다. 돈이 있는 일부 능력자가 시장에서 소비 하는 것과 전체 경제 활동 하는 사람들 전체가 소비 하는 것과의 차이를 생각 하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연봉 1억을 받는 사람 100명과 연봉 천만 원 받는 천명이 소비 한다면 시장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집단은 어디가 될 것인가? 연봉 1억을 받는 집단의 소비 행태는 40% 정도는 국내에서 소비 할 것이고 20%정도는 국외에서 관광으로 소비 하고 40%는 미래를 위해서 사용 할 것이다. 연봉 천만 원 받는 집단은 90%를 국내에서 소비하고 10% 정도는 미래를 위해서 사용 할 것이다. 내가 연봉 1억을 받을 경우와 천만 원을 받을 경우 소비 행태를 말 하는 것이다. 예를 든 내용은 사람 간에 차이가 발생 될 수 있으므로 이글을 본 사람들도 한번 생각 해 보기를 바란다. 위와 같이 시장에 큰 도움을 주는 집단은 연봉을 받는 다수의 집단이 시장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 최저 임금법에 대한 대안 첫째 : 기업과 근로자간에 동반자라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 최저 임금법이 생긴 동기는 기업과 근로자간에 생긴 불신 때문이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갑 질을 했기 때문에 힘이 있는 근로자가 더 이상 당 할 수 없다고 파업하고 데모 하여 힘을 사용 하여 얻어 낸 것이 바로 최저 임금법인 것이다. 첫째 잘못은 기업이고 두 번째 잘못은 정부고 세 번째 잘못은 힘이 있는 근로자다. 여기에서 공통점이 있는데 기업 , 정부 , 힘이 있는 근로자는 다 잘 살고 있는데 여기에서 벗어 난 국민들은 죽겠다고 난리 인 것이다. 기업과 근로자와의 동반자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정부가 정신 차리고 똑바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과 근로자와의 동반자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근로자도 자신이 일할 곳을 선택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사업자 등록증이 나와 있고 단 한 사람의 근로자를 채용 하고 있는 사업체의 근로 계약서를 모든 근로자가 언제든지 원하면 열람 할 수 있고 기업을 근로자가 평가 할 수 있게 하여 근로자가 악덕 사업체에 모르고 또 속아서 지원 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해야 한다. 능력 있는 근로자는 능력을 인정하는 기업체를 지원 할 수 있고 근로자의 능력을 인정 하는 기업체는 실력 좋은 근로자를 채용 할 수 있게 되어 서로 상부상조 할 수 있다. 모든 기업체의 근로 계약서와 근로자가 기업을 평가 할 수 있게 정부는 해야 한다. 둘째 : 근로자가 성장 할 수 있게 정부가 책임 져야 한다. 근로자의 능력은 처음부터 완성 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근로자는 일을 하면서 근로 하는 분야의 선지식을 습득 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 현재 사회는 선지식과 경험을 구비 한 많은 완성 된 능력자가 우리 사회에는 많다. 완성 된 능력자는 사회에서 제대로 대우 받지 못 하는 것이 현실이다. 완성 된 능력자와 선지식을 갈구 하는 근로자를 정부가 연결 해 주어야 한다. 그 방법은 완성 된 능력자가 선지식을 갈구 하는 근로자를 서로 만날 수 있는 장소를 제공 하고 완성 된 능력자에게 정부가 일정한 대우를 해 주는 것이다. 개인의 성장이 기업의 성장이고 그리고 국가의 성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