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하위 20% 구제해 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6-03 ~ 2018-07-03

교통수단 구조조정을 통한 소득하위 20%의 소득향상 방안 아래글은 소득하위 20%의 소득이 20% 감소하는 현실속에서 수십만 가구에 이르는 택시운전 종사자의 소득을 바로잡고 교통수단 구조조정으로 서민의 대중교통이용 편의 향상과 기타 국가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소득분배의 구조적 오류를 개선하려면 12시간 노동하고 최저임금 이하의 차별적 저임금으로 소외받는 택시운전 종사자를 개인사업자의 기본권 침해하는 개인택시 부제 해제, 법인택시 3교대를 통해 노동특례업종에서 벗어나게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택시 대량자율감차 및 요금현실화를 통한 교통수단 구조조정이 필수입니다. 그러면 택시운전 종사자의 삶과 노동의 질 향상은 물론 소득증가로 청년 구직난 해소에 도움을 주고 심야지하철과 심야버스 운전자 고용도 증가됩니다. 또한, 버스 및 지하철 적자, 초과잉 공급된 택시로 인한 과도한 유가보조금 지급과 빈차주행에 따른 유류낭비 및 교통정체, 정체로 인한 택시와 일반차량의 유류낭비, 미세먼지 증가, 그에 따른 국민건강 위해 및 의료비용 지출 등 사회적비용과 세출을 지속적으로 감소시키는 국가적 이익이 도모됩니다. 서울1983년: 택시기본요금600원, 자장면500원, 버스요금120원, 9급공무원초봉129,000원, 서울2018년: 택시기본요금3,000원(심야 20%할증), 자장면5,000원, 버스요금1,200원(심야 80%할증), 9급공무원초봉1,448,800원으로 공무원봉급 11배 오르고 나머지는 10배 인상, 택시요금인상은 5배로 반토막. 공무원 포함 직장인봉급은 왜 매년 물가와 연동하여 오릅니까? 사용자에게 부담된다고 경제적 흐름을 역행해 차별적으로 봉급 또는 수익을 동결하는게 올바릅니까? 자기건 올리고 남의 건 동결, 부당하죠? 택시운전 종사자도 시민이자 국민, 이들을 희생시켜 유권자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은 헌법전문에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라고 명기되어 있음에도 이에 반하는 유관기관 및 사용자의 갑질인 바, 택시 대량자율감차로 요금을 상기 국내물가 인상배율에 맞춰야 합니다. 지하철 노선 등 여러가지 교통인프라 구축이 예견되어 있었음에도 무계획한 택시증차로 교통수단간 상호보완체계를 무너뜨려 서민에게는 심야지하철 이용편의를 제공하지 못하고 택시운전 종사자는 최악의 노동환경에 놓이게 한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지금부터라도 택시총량제의 택시대당인구수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조정해 72,000대인 서울택시를 42,000대까지 1차 감차하면서 요금은 상기 국내물가 인상배율로 현실화(미래시점 버스요금 12배면 택시요금도 12배)해야 합니다. 지속적 대량자율감차시 택시유가보조금은 계속 지급하면서, 사회간접자본투자와 같이 서울시, 국토부, 기재부 협의로 택시조합에 감차예산을 전가시키지 않는 별도의 택시매입예산 전액을 매년 확보합니다. 이후 장한평에서 거래되는 연평균 2,000여대의 개인택시, 매도할 택시회사나 기사부족으로 운행하지 않는 약 30%의 운휴법인택시를 개인택시 5 : 법인택시 2의 비율로 시가매입해 10년간 총 30,000대를 감차합니다. 감차중 상기 물가인상배율에 따라 지속적으로 고급교통수단에 맞는 택시요금으로 인상하면 대중교통으로 더 많은 승객이 유치되어 버스 및 지하철 적자, 택시유가보조금 지출과 유류낭비, 교통정체가 계속 감소합니다. 감차중 적정시기에 서민귀가편의를 위해 개인택시 부제 해제, 적정요금확보시 법인택시 3교대 운행으로 노동특례업종에서 제외합니다. 택시차종은 현재의 그랜져급으로 고급화하여 서울시 고급교통수단의 외관적 품위를 갖추고 과로와 과속 및 신호위반에 의한 사고, 불친절, 승차거부 없이 승객의 안전과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급교통수단의 역할에 충실하게 합니다. 1차 감차완료후 버스 및 지하철 적자, 택시 유가보조금 지출 감소로 매입기간보다 훨씬 짧은 기간내에 지출되었던 감차예산 전액보전이 예측되며, 감차예산 보전후에는 매년 수천억원의 국가적 이익이 발생됩니다. 이때 예산 및 각 교통수단간 수요와 공급의 추이를 보아 감차완료후 즉시 또는 감차예산 보전중이나 보전후 2차 감차를 진행하면서 뉴욕, 런던처럼 일부노선의 심야지하철 운행 및 심야버스 노선조정을 합니다. 택시운전 종사자를 포함한 국민 모두에게 혜택이 가는 교통수단 구조조정, 대통령님 임기내에 꼭 시작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