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의 폐해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6-15 ~ 2018-07-15

저는 소규모 무역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최저임금제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소득으로 국민모두가 조금이라도 여유있는 삶을 살수 있을것이니까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것 같습니다. 저같은 소규모(직원2~5명)정도로 운영하는 회사의 경우, 전문기술을 요하는 업무가 아니기때문에, 고임금은 커녕, 최저임금이라도 맞추려고 하면, 회사는 적자를 벗어날수 없고, 겨우 겨우 직원 급여,4대보험금 지급하면, 정말정말 남는 장사를 할수 없는 지경입니다. 그래서 어쩔수 없이 직원 한명,두명 그만두게 하는 방법밖에 없고, 이후 다시 업무량이 많아 채용을 하려고 해도 급여걱정에 선듯 직원을 채용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 구직자들은 직장을 못찾고, 회사는 사원을 채용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다보니, 서로 죽어 나가는 상황이 만들어 지는것 같네요. 정부에서 흔히 말하는 소득주도의 성장은 아마도 대기업또는 중견기업에나 속하는 제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주위에 수많은 소규모 사장님들은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정말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모르겠네요.............암튼 요즘 소기업들 다들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신경좀 써야하는 것 아닙니까? 말이 아닌 실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