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멘 난민사태는 중범죄의 솜방망이처벌, 제도적인 불신이 핵심입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30 ~ 2018-07-30

저는 전전정부시절,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국가DB구축사업 중 법무부주관, 보호관찰소의 데이터 검수 아르바이트를 3년간 한 적이 있습니다. 중범죄에 관한 우리나라의 솜방망이 처벌에 관해선 인식하고 있었지만 서류들을 검수하면서 개인적으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미성년자들의 집단 성폭행이 그렇게 많은줄 몰랐고 아동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그리 미약한 줄 몰랐습니다. 미성년 범죄의 경우 집행유예에 수강명령, 사회봉사 몇십시간정도로 대부분 끝나더군요. 조두순 사건은 어떻습니까? 극악한 범죄에도 불구하고 이제 출소의 기간이 얼마 남지 았았습니다. 최근 초등학교 교사를 집단 성폭행한 학부모의 처벌은 기껏해야 징역10년~15년입니다. 아마 모범수가 되면 조기 출소도 가능하겠죠. 범죄자도 인권이랍시고 얼굴도 공개 안합니다. 현재 남의 인권을 짓밟은 범죄자의 인권을 중요시하는 그런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성범죄자 신상을 파악하려면 홈페이지에 들어가야 확인가능하고 정보공유도 잘못하면 처벌받게 되어있습니다. 범죄에 대한 법 체계가 느슨한 상태에서 이슬람인 범죄에 대한 경계심을 갖는것은 당연한것 아닙니까? 서유럽에서 벌어진 이슬람 난민들의 범죄를 보고도 어떻게 인도주의를 논하는것 입니까? 정부가 사전에 경각심을 갖고 난민법을 폐지해도 부족한 상황에 차별금지법이라니요? 자국인의 범죄에도 너그러운 마당에 외국인 범죄는 또 얼마나 너그럽겠습니까?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국민들의 불신이 바로 이 대목에 있습니다. 정말 심각하게 우려됩니다. 단순한 인종차별, 난민혐오로 치부하지마세요. 일의 순서가 틀렸습니다. 정부가 시행하려한다는 차별금지법이 역차별을 조장한다는 생각은 안드십니까? 예멘 난민들의 인권조사? 국민정서와 거꾸로가고 있다는것을 모르십니까? 국회는 무엇을 하는곳입니까? 성범죄를 비롯한 강도 살인등 중범죄에 대해 10배이상의 처벌수위를 강화하는 법 제정을 시행해야하는것 아닙니까? 그리고나서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설득한다면 난민들에 대한 경계심이 누그러질것이라는 생각은 안해보십니까? 모든 언론이 그리고 종교자와 페미니스트, 문화평론가에 연예인까지 예멘 난민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정말 억장이 무너집니다. 대한민국은 누구를 위한 나라입니까? Korea First! 정치인들 누구도 아베나 트럼프같은 분들은 안계시는군요. 누구든 나와주신다면 정말 지지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의무를 성실히 행하는 대부분의 '국민'들은 누가 지켜주는것입니까? 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민가고 싶어요. 민족주의적 프레임으로 찍혀도 좋습니다. 인종차별주의자라는 욕을 먹어도 좋아요. 유엔협약?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국민의 안전을 우선시하고 싶다는데 남의 이목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인권을 운운하고 난민을 받아들일것이라면, 평등을 위한 차별금지법을 제정할것이라면, 그 전에 기존 범죄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처벌을 제도적으로 먼저! 만들어주세요. 1. 중범죄자의 모든 신상을 평생 공개하고 어디서든지 그 정보를 공유할 수 있으며 2. 두 번 다시 그런 범죄를 저지를 수 없게 아주 강력히 처벌해주세요. 하다못해 제도적으로 싱가포르같은 태형제도를 들여온다면 이슬람 난민들을 받아들이는것에 대해 반대하는 국민들이 다시 생각해 볼 여지는 충분할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