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죄는 서민이라는 것입니까?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05 ~ 2018-07-05

어제 폭력갑질로 입건된 이명희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보고 이것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구나라는 현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사법부의 법치주의 이념은 “유전무죄 무전유죄”이며 이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죄는 살인죄도 아닌 대한민국에서 서민이라는 죄일 것입니다. 물론 폭력은 나쁘지만 일반국민이 정치인을 주먹으로 한대만 쳐도 구속. 재벌이 욕설하고 침뱉고 폭력행사해도 불구속. 매 값 주면서 폭행해도 결국은 집행유예. 그러나 일반 국민들은 국민끼리 서로 폭행하면 폭행정도, 합의유무에 따라 판단. 저는 감히 말해봅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하에서는 일반국민이 살인을 하면 철저하고 냉정하게 법의 심판을 받지만 돈이나 권력이 있는 사람이 살인을 하면 법의 심판은 한없이 관대해질 것이라고 말입니다. 집행유예나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무죄 즉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살인이 꼭 직접 흉기를 사용해야 살인입니까? 인체에 유독한걸 알면서도 이익때문에 무시하고 제품을 만들어 파는 행위, 비용 절감한다고 위험한걸 알면서도 안전장치나 안전조치의 미비로 인한 사고사 등. 이런 것들도 분명 살인행위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사법부의 법치주의는 이들에게는 관대했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대한민국에서는 돈 없고 힘 없는 서민인 것이 가장 큰 죄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점에 대해 어찌 생각하는지 변명이라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