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정책 근본부터 잘 못 되었다.  고용부 제도 고쳐야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6-16 ~ 2018-07-16

문재인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실패에 가깝다고나 할까?! ​ 고용지표는 바닥이고, 청년들은 아르바이트 조차 얻기 어려워 취업을 포기한 상태인 듯 하다. 그런데, 현실은 안타까운 국면인데 고용노동부의 고용에 대한 예산 지원제도는 퇴보하다 못해 무용자물이다. 엊그제 지역고용센터에 들려 직원 취업에 대해 알아 보았더니, 박근헤 정부 제도 보다 퇴보한 제도를 취업고용대책이라고 홍보하고 있었다. 박근혜 정부는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 등 고용주가 '고용센터를 통하여' 직원을 채용하면 일정기간 동안 직원의 급여의 50% 정도를 '고용주에게 보존해 주는 제도를' 였는데. 문제인 정부의 직원급여 보존 정책은 대상자를 '취약계층 대상자'에게만 으로 한정하여 지원하고 있었는데, 과연 '취약계층취업자'를 고용하는 고용주(회사)가 몇이나 되며, 동 제도로 취업한 사람이 몇명이나 되는지 묻고 싶다. 또한 '취약계층대상자'란 '아직 취업을 못한 모든 사람'이라고 생각되는데, 정부의 생각은 다른 것 같다. 취업못한 청년 ≠취약계층 이라는 생각 부터가 잘 못 된 것이 아닐까?! 취업못한 청년이 바로 취역계층이다. 현재의 문재인 정부는 정부예산을 '취업하지 못한 취업대기자'에게 지원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이미 '취업한 취업자'에게 집중하고 있는데, 문제인 것 같다. 즉, 이미 취업한 취업자가 급여의 일정액을 저축하면 2~3년후 고용부자금(또는지자체 예산) 예산 50%을 보태여몫돈을 마련해 주는 제도에 집중하고 있는데, 앞 뒤 순서가 틀린 듯 하다. (이미) 취업한 사람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그것도 필요하면 하여야 겠지만... '고용'은 고용주(회사,사업자)가 하는것이니, 고용주가 취업자를 고용하면 급여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를 검토하여야 한다(박근혜 정부가 했던 제도라고 검토없이 싹 바꿔 버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 지금의 제도 - 고용된 사람에게 2~3년후 몫돈을 돌려주는 제도와 - 고용주에게는 4대 보험 일부 1십만 원 정도만 지원하는 제도....는 고용을 늘어 나지 않을 것이다 ​취업 ---고용을 늘릴려면~ 1. 고용주(회사)를 지원하여야 한다....채용된 직원의 급여 일부를고용주에게 보존한다면 1명 채용이 2명을 늘어날것이다. 2. 현재의 4대 보험료 1십만원 정도 지원하는 제도로는 고용이 창출 되지 않는다. 3. '취업하지 못한자' = '취약계층' 이라는 정부의 발상전환만이 고용증대를 가져 온다. 급작스러운 최저임금 상향으로 고용이 어려운 이때, 정부의 고용정책은 거꾸로 가는 것 같다 안타깝기만 한데, 이왕에 집행하는 예산이라면 제대로, 목적에 맞게, 보다 전향적인 제도로 집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