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상품권 거래 사기 사건 조사 및 사기죄 처벌 강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6-11 ~ 2018-07-11

중고나라나 번개장터등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상품권 사기의 건수와 피해액수가 상당합니다. 번개장터를 통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백화점상품권을 판매하고 있는 송XX(31살, 여자)의 사기 사건 조사 및 엄격한 사기죄 처벌을 요청합니다. 피의자의 신상은 모두 파악한 상태입니다. 현재 밝혀진 피해자 약 50명, 피해액수는 대략 ￦500,000,000 이상입니다. 피의자는 처음부터 백화점상품권을 보유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받은 돈으로 돌려막기를 했다고 시인한 상태입니다.제 돈을 가지고 피의자가 딜을 하는게 말이나 됩니까? 현재 피의자는 죄를 줄이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40%만 돌려주고 합의하자는 제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사기에 대한 처벌은 다른나라에 비해 너무나 미약합니다. 대한민국이 사기공화국이라고 불리는 이유겠지요. 더 큰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사기 사건에 대한 세세한 조사 및 엄격한 사기죄 처벌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