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기준의 형평성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6-21 ~ 2018-07-21

대한민국2012년3월생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출산장려로 인한 아동수당에 대한 지급시행에 대해 반가운 입장이었으나 그 기준을 본 순간 적잖게 당황스럽습니다 2012년10월1일생이 기준이라니요 시행일 기준이여서 그렇다는 공무원의 답변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2012년생 이젠 빠른년생도 없습니다 1월부터12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같이 유치원 7세인 아이들을 시행일기준이라하여 10월로 나눠버리는 이 정책의 기준은 대체 누굴 위한 기준인가요 2013년이면2013년2012년이면2012년 같은 해의 아이들은 동일하게 적용시켜야 형평성에 맞다고봅니다 9월30일생은 하루 일찍 태어났다고해서 혜택을 받는다는것 자체가 탁상정책의 오류로 보여집니다 동일한 대한민국의 동일한 기준으로 정정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