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누진제 폐지 청원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6-08 ~ 2018-07-08

현재 한국전력은 교육과 산업용 전력과 달리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누진제를 적용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주택에서는 더운 여름에 에어컨도 제대로 틀지 못하고 더위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겨울에도 마찬가지로 난방기를 충분히 가동하지 못합니다. 다 누진제 때문이죠. 한국전력공사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공기업'이고 전기라는 '공공재'를 국민에게 나눠주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공사를 만드는데 돈을 낸 국민들을 상대로 '누진제'라는 불합리한 제도를 통해 폭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 직원들의 높은 임금과 복리후생은 모두 이 국민들의 고혈을 짜서 챙긴 돈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일반 기업에는 적용되지 않고 오직 소시민들에게만 힘든 짐을 지우는 전기요금 '누진제'를 즉각 폐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은 세계 그 어느나라 국민보다도 아끼고 절약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국민들의 허리를 더이상 더 졸라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