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에 음성지원 CCTV 설치 의무화하고 열람을 자유롭게 해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6-20 ~ 2018-07-20

모든 병원 수술실에 녹음이 지원되는 CCTV로 수술 전 과정을 촬영하게 하고, 환자나 그 보호자가 열람할 권리를 보장해 주세요. 최근에 마취 후 수술하는 동안 환자가 비인간적인 모욕이나 희롱을 당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의식이 없는 환자의 상태를 악용한 범죄들은 예전에도 가끔씩 보도되곤 했는데, 사실 특별히 환자 본인이 녹음을 했다든가 특별한 다른 정황이 없는 이상 이런 범죄들은 환자 본인도 피해자가 된 사실을 모르고 그냥 지나온 경우가 세상에 알려진 경우보다 훨씬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의료 사고들이 수술 중 발생하는데, 이런 경우 가족들은 환자가 회복하지 못하는 걸 보고 한참 후에야 과실을 알게 되거나, 혹은 수술 중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원인도 제대로 입증할 수 없는 상태로 소송을 해 나가야 합니다. cctv 를 설치해도 녹음은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 열람도 병원에서 거부할 경우 까다로운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녹화가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처벌은 미미합니다. 모든 수술실에 녹음 지원 CCTV 설치, 녹화를 의무화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열람을 원할 경우 거부할 수 없게 하며 병원의 사유로 열람을 못하게 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해 환자의 열람권을 보장해 주세요. 환자의 생명을 위해 노력하는 의사분들은 우리 사회의 보물같은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존중받는 직업정신에 걸맞게, 시스템으로도 환자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코, 모든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의식이 없는 상태의 환자에게 본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안심하고 확인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의미로, 그래서 더 투명하고 책임있는 의료 서비스가 가능하길 바라는 의미로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