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사업주의 처벌에 관한 법률조정에 대해 청원드립니다. 꼭 봐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6-08 ~ 2018-07-08

안녕하십니까. 저는 최근 4년여간 근무하였던 회사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해 현재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체당금 제도를 신청하기 위한 과정에 놓여있습니다. 일단 저는 전체적인 제도와 법규에 대해 청원합니다. 첫째, 대한민국의 법률 제도는 정말 근로자를 위한 법은 맞나요? - 임금과 퇴직금을 못받은 근로자가 오히려 직접 발로 뛰어 사업주의 도산사실을 인정받아야 체당금이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산사실인정확인 제도 확인필요) - 왜 법인기업은 '법인'이기 때문에 사업주의 개인재산을 압류할 수 없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법인'기업에 대한 정확한 세부적인 규제가 필요합니다. 사실상 지역의 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법인이지만 사업주가 모든 지분을 컨트롤합니다. 주주가 따로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업주에게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나요? 게다가 상시근로자수는 적을땐 3명 많을땐 10명 남짓인 기업인데, 정확한 구분도 없이 책임을 짓지 않는 건 부당합니다. *오히려 사업주는 법인기업이 파산되어 망해도 피해가 적다는 점을 악이용하는 상황입니다. - 왜 사업주의 임금 체불에 대한 처벌은 구속이 안되는건가요? 벌금형에서 끝이라는 것도 이해할 수 없고 기본적인 법은 구속까지도 생각해야하는 거 아닌가요? 둘째, 나이가 어리면 정말 재취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제가 이 일을 진행하면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저는 1991년생 현 나이로 28세입니다. 그런데, 퇴직금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체당금이 150만원 x3개월 분이라고 하더군요. 그 에 따른 정확한 근거와 이유는 뭐죠? 나이가 어리면 정말 재취업과 자산의 회생이 가능한건가요? 그건 누구에게나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왜 청년실업이 존재하는거죠? (*체당금 제도에 대한 합당한 법령이 제시 되어야합니다.) 셋째, 왜 소액체당금과 일반체당금 제도를 구분하는거죠? - 죄송하지만, 저는 현 체당금 제도를 구분하는 것은 공무원의 업무 효율로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 소액체당금은 법률구조공단, 일반체당금은 노동청. 왜 기관을 나누는거죠? - 피해 근로자들을 도와주시는 근로감독관님 공무원님들은 책을보고 법을 외워서 설명하시는데 일반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쉽게 이야기해 주실 순 없나요? *꼭 읽어주세요. 대통령님. 저는 열심히 살아왔고, 열심히 일에 열중했던 젊은이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우리나라 법에대해 회의감을 느낍니다. 저의 돈을 한푼도 주지 않은 사업주는 개인회생 신청을 한다고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 5년후에는 빚을 안갚아도 된다네요? 대통령님. 왜 그런사람은 개인회생 신청을해서 빚을 안갚아도 되는데, 돈을 한푼도 못 받은 저는 생활을 하기위해 왜 빚을지어야하죠? 물론 국민 하나하나에 모두 합당할 수 있는 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소한 정말 피해를 당한 사람과 피해를 입힌 사람은 구분할 수 있는 정확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노동법을 개선해주시고, 시급도 올려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갈길은 멀어보입니다.. 끝으로, 저는 오늘도 구직활동을 위해 면접을 보고왔습니다. 면접관의 질문 중 '이것이 올바른 질문인가?'라고 했던 질문이 있습니다. "근무시간이 조정되고, 야근이 많을 수 밖에 없을텐데 이를 본인이 얼마나 의지있게 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왜 제가 야근을 의지있게 해야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