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이상 된 아파트의 승강기를 반강제 교체하는 법개정 재검토 요청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6-05 ~ 2018-07-05

정밀안전검사 개정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143호) 위 법 개정으로 인하여 아파트의 멀쩡한 승강기를 반강제적으로 교체하게 되는 상황에 대하여 법개정을 요구합니다. 평균적으로 세대당 100만원 이상의 비용을 유발하는데 전국적으로 15년 이상의 승강기가 매우 많은 현 상황을 인지하고 재검토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