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보신주의 타파!] 세금만 뜯어가지 말고 정책과 계획을 세우시길..(암호화폐 및 공매도)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6-10 ~ 2018-07-10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널리 퍼진 상식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정부관료 및 공무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인 것 같습니다. 몇일 전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와 함께 300억원 대의 세금추징이 있었습니다. 기사링크 :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630161 암호화폐에 대한 정부의 인식을 떠나서 기사의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2014~2017 사업연도에 대한 세금추징이 있었으며, 정부는 이를 "소급적용"하여 추징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무슨 이야기일까요? 지난 4년동안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분야가 계속해서 이슈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손가락 빨고 놀고 있다가 작년 말 투기심리가 본격적으로 옮겨붙어 열풍이 불게되자 그제서야 아무런 대책없이 암호화폐를 금지시키려 했고(이것도 역풍이 불자 그만두었죠), 해당분야에 대한 성격규정이나 정책은 마련하지 않은체 일단 세금부터 소급하여 추징한 것입니다. 왜 온갖 법령 등은 소급적용하지 않으면서(심지어 범죄도 해당 법령이 없으면 소급적용하지 않죠) 세금만은 거두어야할 세목조차 정확히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그동안 놀아서 적용할 세목이 없으니 법인세로 퉁친 것으로 보입니다만) 서둘러서 소급적용하여 추징했을까요? 이는 현재 세수확보에 혈안이 되어있는 기재부의 입김도 컷겠지만, 이것은 아마도 세금 누락에 대한 추궁을 받게될까 두려운 세무관련 관료 및 공무원들의 "보신주의"에서 비롯되었다고 봅니다(국세청은 기재부의 소속기관이죠). 쉽게 말해 "나 다치지 않으려고" 급하게 세무조사 및 세금추징을 실행한 것이라고 보인다는 말이죠. 조사결과에서 탈세나 불법행위라도 있었으면 그나마 면피라도 했겠지만, 결국 불법이나 탈세혐의는 전혀 없었으므로 이것은 관계당국의 "직무유기"로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2017년 이전에는 박근혜 정권이었기 때문이었다고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관련 관료들이나 공무원들은 놀아도 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제가 보았을 때는 그저 관료나 공무원으로써의 소명의식이나 사명감이 부족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관료 및 공무원이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이유는 공공분야 관한 일을 하는 댓가입니다. 그러나 암호화폐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고위관료 및 관련 공무원들은 자신들의 월급으로 쓸 세금만 받아가고 아무런 일은 하지 않은체 놀고먹거나 해야할 일을 서로에게 미루고 있습니다. 작년 말부터 암호화폐가 이슈가된지 무려 "반년!!!"이 넘었지만 단언컨데, 정부나 관련부처가 암호화폐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거나 성격 규정을 한 바는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일방적인 규제 및 검찰 수사, 세무조사 제외) 이 또한 우리 정부만의 대책을 세워서는 효과가 없기 때문이라고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는 물론 IMF까지 자신들만의 정책과 대책을 분명하게 세워가고 있습니다. - "암호화폐는 자산" 러시아, 코인 관련법 통과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052309172369391) - 세계 시장을 앞서가는 日本 ‘가상 화폐’ 시장의 근황(‘개정 자금결제법’ 시행) (http://www.ifs.or.kr/bbs/board.php?bo_table=News&wr_id=765) - 국내 기업, ICO 위해 해외로...스위스·싱가폴 주목(크립토밸리 조성 등)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316_0000254524&cID=13001&pID=13000) - '가상화폐' 제도권 편입 움직임 포착(美뉴욕 TFT 설립해 규제 재검토, 스페인 산업규제 규제 마련) (http://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96873) - IMF 총재, 가상화폐 향한 발언 “적절히 통제해야 하지만, 그 상상력까지 통제하면 안 된다." (http://www.sporbiz.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7759) . . 이런 나라들이나 국제기구들은 효과가 없어서 정책을 마련하고 대책을 세우는 걸까요? 그냥 솔직하게 "일하기 싫다"거나 "최고위층 금융관료 분들이 기존 시스템이 변화하면 일이 많아지거나, 어쩌면 밥그릇 뺏길 수도 있어서 싫어한다"고 까놓고 말하는 것은 어떨까요? 물론, 암호화폐에 대한 무분별한 투기는 막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신규산업의 가능성은 키워야 합니다! 벌써 우리는 이미 뒤쳐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이건 좋은거고, 이건 나쁜거고, 이건 잘 모르는 거니까 일단 하지마! 남들 하는거 보고 따라하면 되"라고 강요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안전한 울타리를 쳐주고 무한한 가능성을 생산하며, 부정적이고 정당하지 못한 과정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제지하는 것이 소위 고위공직자들과 지도층의 역할일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미국의 공직자, 지도층들은 우리와 매우 큰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하여 지난 2월 미국 상원 청문회[주제: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역할"]에서 나타난 미국 공직자와 지도층의 인식과 발언은 우리의 공직사회를 매우 부끄럽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몇 가지 발언들을 소개해본다면 아래와 같습니다. "20~30대 젊은 층은 주식에는 관심 없지만, 비트코인 및 가상화폐에 푹 빠져 있으며, 미국 정부는 그것을 존중하고 긍정적인 시각과 전망으로 개발, 발전해야 합니다. 가상화폐 관련하여, 사기와 사기꾼을 단속하는 것과 별개로 일반 가상화폐 시장이 발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20~30대 젊은 세대들에게 사려 깊은 규제와 접근 방식으로 이 가상화폐 및 블록체인 신기술에 대한 관심을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술문명의 지니를 램프 속으로 다시 넣을 수가 없다. 분산원장기술은 우리가 전통적인 금융과정의 방식과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방식에 있어서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한다. 암호화폐를 무시하는 것은 이러한 발전에 대한 책임 있는 규제 대응이 아니다. 건전한 정책, 규제 감독 및 민간 부문 혁신의 적절한 균형으로, 새로운 기술은 미국 시장이 책임 있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우리 경제를 지속적으로 성장시키고 번영을 증진시킬 것이다." - J. 크리스토퍼 지안카를로 미국 CFTC 의장 - 위의 발언과 인식에 비해 "당신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려가 되거나 부정적인 부분은 남에게 떠넘기며, 자신들의 이익이 확실히 보장되거나 긍정적인 부분만을 취하려 "이전투구" 하는 공직사회의 현실에 이제는 환멸을 느낍니다. 그렇다면 과연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분야"만이 이러한 보신주의에 발목 잡혀있는 것일까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 사회 전반에서 이러한 공직사회의 보신주의에 발목 잡히는 사례들이 빈번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가 다칠 수도 있으니 않되", "일단 다른 부처나 나라에서 하는거 보고...", "이거 잘못되면 니 책임이야!!! 하지만 잘되면 다 내 공인걸로~ 알지??" 이런 인식과 갑질이 난무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퍼스트 무버"가 되지 못하고 "패스트 팔로워"(이제는 패스트 팔로워도 힘들겠지만)에 머무르는 것도 이러한 현실에 대한 반증인 것입니다. 정 불안하고 판단이 어렵다면, 일부지역(경제자유구역 등) 내에 블록체인/암호화폐 자유구역을 만들어 그 가능성(핀테크, 실생활 등에 연계활용 등)을 시험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정책이나 연구 기반을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스위스의 "크립토밸리"와 같이) 그러나 우리나라의 공직자들은 그러한 최소한의 노력조차 하지 않고 말 그대로 "손 놓고 있는 모습"에서 매우 실망스럽고 세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저만의 생각일까요? 정말정말 다시 한번 공직자로서의 마음가짐과 초심을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주무부처인 금융위 및 금감원 등은 이러한 내용을 꼭 확인하시길 바라지만, 안타깝게도 최근 "삼성증권 가상주식 사태", "골드만삭스의 60억원 규모 공매도 미결제 사태" 등에 대한 금융위의 대응을 보면 그다지 큰 기대가 되지 않는군요... 먼저 제기된 청원인 "삼성증권 시스템 규제와 공매도 금지"에 대한 답변을 살펴보았습니다. 청원인의 주된 청원내용은 "공매도 금지"에 방점이 찍혀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구 금융위원장님은 전혀 엉뚱하고, 오히려 개인의 공매도를 활성화하겠다고 하여 해당 청원인을 아연실색케 할만한 답변이 제시된 상황이었다고 판단합니다. (청원인 글의 행간을 잘 살펴보세요 청원인은 개인에게 공매도를 확대해도 하지 않으실 분입니다!!!) 공매도 폐지 청와대 청원 답변링크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87633 해당 청원은 분명 2가지의 순기능과 98가지의 역기능을 가진 "공매도"를 폐지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순기능으로써 "과도한 주가과열 방지(공매도로 주가 과열 방지에 성공했다는 사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보통 주가 과열 뒤에 설거지에 이용되죠 ㅎㅎ)"와 "주가 하락 시 거래 활성화"를 들었지만 이러한 두 가지 순기능 외에는 특히 외국계나 기관투자가의 빠른 정보력 및 막대한 자금력으로 "공매도를 이용한 98가지 시장교란" 행위를 통해 소위 개미들을 등쳐먹는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었습니다.(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특히, 개미들이 외국인들의 ATM이라고 불리는 이유기도 하죠) 개인에게 공매도 조건을 완화하고 종목을 확대한다고요??? 그러게 되면, 아마도 개인들의 무분별한 공매도 참여를 유도한 뒤, 막대한 자금력을 통해 "롱포지션을 이용하여 개미들의 남은 엑기스까지 탈탈 털어먹을 것"입니다. 장담합니다. 이러한 청원 답변(5월 30일) 하루만에 골드만삭스의 60억원 규모 공매도 미결제 사태(6월 1일)가 터진 것은 결국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반증하며, 이를 넘어서서 "금융위/금감원과 대형 금융업체의 공생관계 또는 로비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게 만듭니다.(* 기분나빠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금융위/금감원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의식이 정말로 딱! 이 정도입니다. 국가기관이 아니라 금융업체들의 이익단체라는 정도 말이죠. 한번 스스로 돌아보세요.) 해당 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공매도 폐지가 정말로 어렵다면, "일정 비율 주가가 급상승한 종목에 대해서만 공매도를 허용"한다거나 "외국인/기관의 지분이 일정 비율을 넘어선 종목에 대해서는 공매도를 제한"하는 등의 구체적인 공매도 규제/제한 계획이 제시되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개인 공매도 확대 ㅎㅎ 당장 "폐지를 하랬더니 활성화를 시키고 있네 -_-;;;;" 하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제 청원이 만약 20만명을 넘겨 답변이 된다면, 제발~~~ 이러한 청원의 의도와 다르게 청원인을 아연실색하게 할만한 답변이나, 구체적인(상세한) 내용 없이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 답변이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 제가 공직사회에 대해 너무 부정적이고 무례한 언급을 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물론, 놀고먹지 않고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공직자 분들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눈높이 또한 과거에 비해 많이 높아졌고, 공직사회를 감시하는 눈이 더 많아졌음도 꼭 인지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가감없은 발언을 했음을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