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제도 폐지와 병역세 도입으로 문제해결!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6-29 ~ 2018-07-29

최근 양심적병역거부자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 판단과 함께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관련하여 동 문제해결을 위해 대체복무제도 개선이 아닌 대체복무제도 폐지와 병역세 도입을 요청합니다. 정부에서 여러가지 대체복무제도를 실행하고 있으나 현 대체복무제도는 국가적으로나 국민 개인에게나 도움이 되지 않고 비효율적인 제도 입니다. - 정부는 매년 엄청난 예산을 들여 대체복무자들을 교육시키고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그에 소모되는 행정력 또한 막대합니다. - 대체복무제도를 통행 병역을 이행하는 국민 개인 또한 학업이나 경제활동으로 중요한 시기에 최저수준의 대우를 받으며 사실상 시간때우기를 하고 있어 개인의 발전에 암흑기가 되고 있습니다. - 또한 대체복무제도의 일부 방법은 청년들이 정상적으로 취업하여 할 자리를 잠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체복무제도를 통해 병역을 이행하는 젊은이들을 온전한 인격체로 대우하지 않아 사회적 정의와 발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현행 징병제를 유지하되 대체복무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병역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청원합니다. - 징병검사에서 현역 입영자로 분류된 사람과 면제자를 제외하고 현행 대체복무제도 대상자에게는 병역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병역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물론 대체복무제도 대상자도 기본적으로 일정수준의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예비군 훈련을 이행하는 것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국가적 비상사태에 대비하는 것은 유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병역세 적용은 대체복무제도의 유형에 따라 차등하여 적용하여 사회적 논란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들어 사회복무요원과 양심적병역거부자는 기초군사훈련이나 예비군 훈련을 받는 것에 차이가 있음으로 그를 고려하려 병역세를 차등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병역세의 규모는 많은 검토가 필요하겠으나 기본적으로 이등병 월 봉급의 1/2을 병역이행 기간과 연동하여 약 20년간 분할 납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등병 월 봉급의 1/2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기본적으로 대체복무제도로 병역을 이행하는 경우 개인의 군사력을 이등병 수준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며, 납부기간을 20년으로 분할 하도록 하는 것은 민방위 훈련 소집이 해제되는 40세까지 남성이 병역이행과 민방위를 위해 동원되는 기간이 20세부터 40세까지 약 20년이며 매달 이등병 월 봉급의 1/2를 병역세로 납부하는 것이 부담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물론 희망자에 따라 연단위로 일시납을 허용하고 일정액 할인/감면 혜택을 줄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병역세 도입을 통해 현행 대체복무제도의 유지에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 소모를 줄일 수 있으며, 대체복무이행자 개인의 발전 및 우리 사회의 생산적이고 건전한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최근 논쟁이 되는 있는 양심적병역거부자 문제를 보다 효과적이고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막대한 국방비를 보충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현역 입영자들의 처우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대체복무제도의 개선이 아닌 폐지와 병역세 도입이라는 병역제도의 중대한 변화를 통해 국가와 개인 그리고 사회의 발전이 이루어 지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