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기사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해 주십시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6-19 ~ 2018-07-19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고 이를 차근 차근히 실천하고 계신 것에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 말 (2017년 10월 17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제정하라는 인권위 권고를 고용노동부가 수용했습니다. 택배 및 퀵서비스 기사나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보험설계사, 화물차 지입기사, 학습지 교사 등이 대표적인 특수고용노동자에 속하지만 '대리운전기사'는 제외됬습니다. 노동3권은 ‘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단결권’으로,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노동자가 다른 노동자와 함께 교섭하고 행동할 권리를 보장해 사용자와 대등한 관계에서 노동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로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규약 위원회는 작년 10월 *모든 사람이 노조에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노조활동에 대한 (행정당국 및 사용자의) 자의적 개입을 예방하도록 노동법을 개정할 것*을 한국 정부에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공약 사항일 뿐 아니라 UN 권고이기도 합니다. 노동부는 설립신고증 교부 관련, 택배 기사에 대해서만 노조 설립을 인정한 것이지 모든 특고노동자의 노조설립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특고노동자들은 직종에 따라 근무 형태나 사용자에 대한 지배성이 각각 다르기 때문이라는 논리로 특수노동자로 분류되는 대리운전기사 노조가 낸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조직변경 신고가 아닌 새로운 노조 설립 신고라면 대리운전기사들의 근로자성을 판단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즉 비전속적 기사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대리운전노조의 노조설립 신고가 반려되었던 것이죠. 이유야 만들면 되니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밤 거리로 나가 보십시오. 그들은 비정규적으로 일하기 때문에 노동자가 아니라는 것입니까? 술에 취한 손님을 안전하게 집으로 모셔다 드리면서 이 사회가 얻게 되는 이익을 생각해 보십시오. 대리 기사가 없다면 오늘 누군가는 목숨을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대리 기사가 없다면 많은 사람들이 사업 실패와 취업 실패로 인해 제 2의 인생을 준비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노동 조합 설립이 중요한 이유는 지금 대리 운전 업계는 최저 시급도 간신히 채울 만큼 일의 위험성에 비해 대리 기사가 받는 임금이 적다는 데 있습니다. 최후의 직업이라고 할 만큼 이 밖에는 갈 곳이 없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누구 하나 나서기도 힘든 실정입니다. 그리하여 이렇게 청원에 글을 남깁니다. 낮은 기본 요금, 달마다 내는 프로그램 비용, 보험료, 술 취한 손님의 갑질, 대리운전 사무실의 횡포, 탁송 기사들의 미수금 문제. 20만. 30만 대리운전기사의 권리를, 노동자의 권리를 인정해 주십시오. 싸우는 것은 우리가 싸우겠습니다. 노조 설립을 인정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