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죄부를 줘 버린 검찰.  적폐청산 대구에서하면 바보 노무현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6-28 ~ 2018-07-28

면죄부를 줘 버린 검찰. 적폐청산 대구에서하면 바보 노무현됩니다. ■ 대구에서 적폐청산을 하지 마세요 바보 노무현(!) 또라이가 됩니다 해당 구청은 알아서 하세요 경찰은 왜 이런걸 하려고 드냐 ? 마지막으로 검찰은 면죄부를 줘 버렸내요 1. 아파트 돈의 흐름을 잘 아는 현 통장이 입주자대표회장의 업무추진비 (판공비-- 눈먼돈)에 욕심을 내고 통장겸 입주자 대표회장이 되었습니다. 통장으로서 받는 수당과 혜택이 가정 생활에 도움이 덜 되었던 모양입니다. ( 참고로 통장 겸 입주자대표회장은 50대후반의 여성입니다) 2. 업무추진비를 영수증 하나없이 사용하는 눈 먼 돈이 아님에도 총 수령액 1년기준 240만원을 현금으로 수령하여, 이중 노인회 수박 2통. 몇번의 차량운행. 몇번의 관리실 직원 식사 3-4회 이것이 영수증 하나없이 입으로만 진술한 업무추진비(판공비)사용 내역입니다. 참고로 대구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 32조 [운영비] 8항 입주자대표회의는 운영비 사용규정에 따라 사용내역을 매월 별도의 장부(증빙자료를 포함한다)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입주자등의 열람청구가 있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판공비는 원래 입주자 대표회장에게 지급되는 것이 맞지만, 그 사용 용도는 반드시 공적인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개인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수 없습니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이 부분에 대해 업무상 횡령으로 달서경찰서에 고발조취하였으나 담당 수사관은 대구은행 행장도 비자금 조성부분에서 무죄였다 무고죄로 고발당할수 있다고 저에게 엄포를 놓고 난 이후 조서를 꾸며 주었습니다 4. 담당수사관은 해당 조서가 검찰로 넘어갈 당시 무죄라는 취지로 검찰에 송부하였습니다. 5. 이건 아니다 싶어 국민신문고에 글을 게재한후 검사지휘로 재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6. 검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없다는 취지로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지만, 재판에 회부하지 않으며, 아파트 내부 에서 잘 해결하시라고 하였다. 물증이 없다는것은 현금으로 수령해 갔으니 대표회장 주머니에 있다는 것인데도 말입니다 7. 이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봐라! 검사님도 무죄라고 하지 않느냐 내 알아서 쓴다면서 비아냥 거리기까지 하였습니다 판공비 사용에 대해 영수증 처리하자고 고성이 오가는 가운데 동대표 총무는 무슨 의도인지 모르나 회장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며 영수증 처리를 결사코 반대하였으며(?) 회의 막판에는 한참 연배되시는 동대표 감사님에게 덤벼들며 싸움판이 되면서 회의가 마감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판공비)를 영수증처리하면 힘을 못실어 주는것도 아닌데, 그리고 입주자대표회의 중간에 갑자기 아파트 노인회장이 나타났습니다 마치 황금박쥐처럼.. 그리고 한마디 거들고 나섰습니다 대한민국 어디에도 판공비를 영수증처리하고 쓰는데가 어디있냐며 고성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인터넷에, 박원순시장, 판공비라고 검색해보라고 하고 싶었는데, 사라지셨습니다 누구의 연락을 받고, 입주자 대표회의 중간에 갑자기 나타났다가 사라졌을까 ? 소위 동네 면서기직을 했으면.. 공적인 돈은 영수증 처리하면서 사용해야한다고 가르치는게 어른된 도리인데... 어이가 없어 말문이 막혀 버렸습니다 8. 대표회장은 검찰이 준 면죄부를 빌미로 하여 이제는 대 놓고 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수령 해 가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위해 사용되어야 할 입주민의 피와 땀이 묻어 있는 돈이 한 개인의 사생활비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입주민들이 피땀 흘려 번 돈 중 그나마 소정의 돈을 관리비용으로 납부하는 이 돈은, 대곡청구제네스 아파트가 원활하게 유지 관리되도록 하기 위해 입주민들이 정성을 모아 내는 돈입니다. 9. 다시 한번 업무상 횡령과 유용에 관한 재조사를 진행할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회장이 돈은 분명 현금으로 수령해 가서 사용하였는데 영수증은 하나없고, 대표회장의 구두상 진술도 원금을 못 맞추고 있는데 나머지 사용처를 알 수 없다면, 그 돈은 분명 입주자 대표회장의 주머니에 있는 것인데, 이것이 횡령과 유용이 아니라면 무엇이 횡령이란 말입니까 ? 10. 어떻게 눈 먼돈은 자기것이다는 인성을 가진 자를 통장에 임명하고 있는지 해당 동장은 이 내용을 알면서도 묵인 해 버렸습니다. 대한민국의 공동주택 모두가 과거부터 행해진 잘못된 관행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한다면, 이 또한 현 정부의 책임이 아니라고 감히 누가 주장할수 있습니까 ? 만약, 여러분이 공동주택에 거주하신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면죄부를 준 검찰.. 참 어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