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은 편파복지라 생각하며 개편을 요구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6-19 ~ 2018-07-19

최근에 신혼희망타운이라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내용을 보고 매우 좋다라는 생각보다는 왜 이런 정책을? 이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목적을 보니 청년층의 결혼 장려를 위한 복지정책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미 결혼한 8년차 부부들은 관심 밖인건지요? 8년차 이상 부부들도 아직 제대로된 집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부부 많습니다. 서울에 6~7억 아파트 말하는것도 아니고 수도권 적당한 3억대 아파트를 목표로 잡아도 겨우 전세 살고 있거나 절반이상의 금액을 대출로 하여 집을 겨우 장만하고 하우스 푸어로 살고 있는 경우도 부지기수 입니다. 그런데, 최근의 주거정책을 보면 대부분이 '신혼'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주거정책 이외에도 최근의 대부분 복지정책을 보면 30대 후반에서 40대 중반정도의 일명 '흙수저' 가정에 대해서는 일체의 복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아예 없는건 아니지만 그 있는것조차 '새롭게' 나온것이 아닌 '기존'의 정책입니다. 즉, 최근의 문재인 정부의 복지 정책은 20~30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듯 합니다. 청년층의 삶이 경제에 있어 중요한 것은 인정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40대의 가장이 책임지고 있는 가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30대의 결혼에 대한 정책은 2명에 대한 정책입니다. 물론 그들의 결합에 의한 자녀까지 생각한다면 3~4인에 대한 복지일수도 있지만 40대 가장의 가정은 3~4인을 책임질 수 있는 복지정책을 바라고 있습니다. 신혼희망타운인 현 시점에서 2인에 대한 복지라면 이를 개편하여 40대까지도 혜택을 볼 수 있게 한다면 3~4인에 대한 복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최근의 청년층들에 주거를 제공한다고 해서 그 이후라 할 수 있는 출산이 이어질까요? 최근 추세에서 20~30대의 부부중 30%가까이 출산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40대의 이미 자녀가 있는 가정은 당장에 주거문제가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렇기때문에 10만호나 되는 신혼희망타운은 누구나 인정할만한 주거복지 정책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더욱이 신혼부부 특별공급까지 합쳐진다면 너무나 한쪽에 치우친 복지라는 것을 인정할 것이라 봅니다. 결론적으로 신혼희망타운의 조건을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혼 기간 제한은 10년 으로 자녀 제한도 3년 이내는 무자녀 가능, 5년 이내는 1자녀 이상, 5년 이후는 2자녀 이상의 조건 등 자녀관련 조건도 일률적인 조건이 아닌 결혼 연차등에 대비하여 유동적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결혼을 장려하고 그들의 결혼으로 출산율을 올려 인구 증가를 목적으로하는 것은 좋지만, 당장에 40대와 유년기의 아이들로 구성된 소시민 가정이 붕괴된다면 과연 이 정책이 옳은 정책인지 다시한번 숙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