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 지긋지긋한 가난의 대물림 제도를 끊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23 ~ 2018-07-23

저는 저희 아버님과 함께 저희 집안 남성 3부자 모두 현역만기 전역한 집안의 차남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제 아들도 현역입영을 해야하구요. 대통령님! 이 지긋지긋한 국가적 가난의 대물림 제도를 끊어주세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실질적으로 중하층민들만 가는 명목상의 징병제는 폐지하고 전면 모병제 확대를 청원합니다. 사유는 징병제가 아래와 같이 지긋지긋한 가난의 대물림이 제도적으로 지속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00장관의 교수 남편과 그 아들의 합법적 병역문제와 00시장의 3대 병역문제, 스포츠 스타와 그 아들의 병역문제, 연예인의 서른살 이후까지의 병역연기와 병역문제 등등 똑같은 20대에 누구는 징병 갔다 오고 고위층 집안의 아들은 그 아버지와 같이 병역을 합법적으로 면탈하고 그 동안 유학 등 자기계발에 매진해서 교수의 아들은 또 교수가 되고 징병집안의 징병 아들은 또 저와 같이 이 더운날에 노가다를 해야 되고 과연 이게 공정한 출발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결국 자연스럽게 이 징병제도로 인해 가난의 대물림(중하층민=무특기자 집안: 징병의무수행)이 되고 부자의 대물림(장관,교수,스타등=특기자 집안: 합법적 병역면제)이 되는 악순환이 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징병제는 의무로써 최저시급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는 월 10만원 정도의 월급과 퇴근 없이 야간 근무 등 5대 단절(가족단절, 경력단절, 학업단절, 자본단절, 인권단절)을 겪는데 이 불공정 불평등의 가난의 대물림을 끊어 주세요. 대통령님! 위와 같이 합법적인 이 지긋지긋한 가난의 대물림 제도를 이제는 고쳐주시길 바랍니다. ◆ 기타 : 모병제 군인도(장교) 징병의무 수행 필요! 대한민국은 모병제와(남성+여성,부사관&장교) 징병제가(남성,일반병) 공종하는 분단국가입니다. 모병제는 직업군인으로 일반직장인과 동일한 임금과 퇴근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국방장관 조차도 군장교출신이라 엄밀히 얘기하면 국방의무(=징병:2년간 월급 10만원, 퇴근불가등)를 거치지 않는 사람이 군 최고 대장인 경우이므로 징병제 폐지를 못한다면 모병제(장교) 군인도 2년은 징병제와 동일한 대우(월급 10만원, 2년 퇴근불가등)를 해야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