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간 거래시 못받은 금액 관련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20 ~ 2018-07-20

안녕하세요. 저는 사진찍는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일반인 사진이 아닌 어느 사업자(프랜차이즈 음식점) 홍보촬영을 했는데요. 4개월째, 촬영비용 90만원을 결제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촬영을 위해 45만원 가량 소품 및 일용직 근로자까지 써서 했구요. (참고로 이 업체는 알아본 결과, 다른업체까지 모두 일만 시키고 돈을 안줬다고 합니다. 사업장 사람들 강제해고 시키구요. ) 결제하라고 전화하면 준다고 해놓고 안주고 또 반복, 또 반복.. 계속되는 촬영의뢰인의 거짓말 반복으로 지칩니다. 노동청에 문의해 보면, 사업자간의 거래는 민원 대상이 아니라 하고 민사로 가야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렇게 100만원도 안되는 소액을 민사로 하면 오히려 부담이고, 소송비나 변호사 비용 등의 문제때문에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민사 법안으로 강제집행 가압류 신청 이런것도 나름 비용이 들더군요. 이 계기로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저와 비슷한 사람들이 많은데 해결책을 못찾고 있더라구요. 몇만원에서 수십만원까지 사업자간에 거래 후 결제를 받지 못한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해결할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회사나 아르바이트 업무를 했던 근로자들은 노동청에 신고하면 나라가 해결하는데 적극 도와주지만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돈을 받지 못하면 보통 포기하는거 같습니다. 소액이라 민사로 가야하니 소규모 사업장 사장이 결국 포기할 때까지 결제를 안하는 업체들... 민사로 가도 원래 줘야했던 돈만 주면 되는 것이고, 폐업하면 안줘도 된다하고... 그걸 이용하고 안주는 업체좀 법안을 들여서 강력조취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