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시설 건축허가시 주차시설 설치기준 개정 요청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6-01 ~ 2018-07-01

종교시설 신축허가시 주차장 관련 내용에 대한 개정이 필요합니다. 현재 주차장설치기준을 보면 자치단체마다 상이하며 해당 시설이 들어오는 지역의 인구밀도, 교통시설(대중교통) 환경 및 해당 종교시설의 신도수가 아닌 단순 연면적으로 계산되어 주차면수가 턱없이 부족하지만 법규상 문제가 없기때문에 인근지역 주민의 민원이 있어도 개선을 해줄수 있는 조건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를들면 신도수가 4000명 이상인 종교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설치된 주차면수는 고작 20~50대정도로 인근지역 주민들은 불법주정차 차량들로인해 불필요한 이웃간 마찰 및 주차단속 민원이 상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건축법이 현실에 맞게 개선이 될수있도록 검토해주십시오. 또한 현재 신축중인 종교시설에 대해서도 주변환경평가를 실시하여 인근주민의 불편이 최소화될수 있도록 검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