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과 관련하여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6-18 ~ 2018-07-18

최근 수사권 조정에 관한 논의가 언론에 언급되는 것을 보고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지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나, 아마 검찰이 수사지휘권과 수사종결권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핵심인 듯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검찰과 경찰의 권한 조정에 관한 문제만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막연히 인권보호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자고 주장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은 검찰에서 수사지휘권과 수사종결권을 경찰로 넘기자는 주장에 동의할 것입니다. 그러나 질문을 바꾸어서 해보면 어떨까요? "당신이 피의자인 사건, 당신이 고소.고발인인 사건"에서 당신은 "당신의 사건"을 검사의 지휘없이 경찰이 독자적으로 처리하길 원하나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 같은 대답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고소, 고발을 해보거나, 수사를 받아본 적이 있는 사람에게 질문한다면요. 그러면 사람들이 똑같이 "저는 검사 지휘 안 받고 경찰이 독자적으로 제 사건을 종결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일 제가 피의자가 된다면, 특히 제가 억울하다면, 저는 제 사건을 검찰이 지휘하고 종결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면, 제가 죄가 있는 것을 안다면 경찰에서 허술하게 수사를 받고, 법원에 가서 무죄를 받아야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듯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차라리 국민들에게 선택권을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처럼 검사가 수사에 관한 권한을 갖든지, 아니면 차라리 고소장에 "검사 수사지휘 원함", "검사의 사건 종결 원함" 이렇게 쓰게라도 해주셨으면 합니다. 국민이 검찰과 경찰 중 누가 지휘권을 행사하는 수사를 받고 싶은지 선택하는 것이지요. 한 번 엎질러진 물은 주워담을 수 없습니다. 부디 신중에 신중을 기하셔서 수사권 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