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가 꼭 해야 될 일입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6-10 ~ 2018-07-10

대한민국 정부가 꼭 해야 될 일입니다. 중국이 쓰레기를 수입하지 않아 폐지값이 폭락(예을 들어 폐지 한 장이 옛날엔 100원 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20원 밖에 받을 수 없음.) 했다고 한다. 그 여파로 폐지등을 주워서 고물상에 넘기는 분들의 고충이 말이 아니라고 한다. 폐지등을 줍는 분들은 대다수가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 수급자, 노인, 장애인등이 대부분을 차지 하고 있다. 이 분들은 그 동안 폐지,빈병등을 수거 해서 고물상에 넘겨 그 돈으로 생활을 어렵게 이어 나고 있었다. 근데 중국변수로 말미암아 수입에 막대한 타격을 입으셔서 그 동안도 생활이 정말 어려웠는데 설상가상이 되어 버렸다.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닌 중국변수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 이상 정부가 나서서 이 분들의 수입을 보전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나선다면 보수든, 진보든, 중도든 이념이나 세대 지역 구분 없이 모든 국민이 정부의 특별 복지 정책(고물상 수입 보전)을지지 할 것이다. 방법은 간단하다. 정부가 고물상의 손실(폐지등을 제 값에 받고 사 들임. 그 손실을 정부에 청구함.)을 보상 해 주면 되는 것이다. 물론 일정한 재정 손실이 있겠으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용인 하리라고 본다. 나는 위 일이 대한민국 정부가 꼭 해야 되는 아주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