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인간다운 삶.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6-24 ~ 2018-07-24

인간의 기본권이 의.식.주라고들 하지요. 의.식. 주 문제만 해결되어도 인간은 큰 걱정거리 없이 살 수 있을텐데요! 그중에서도 현 시대에 비춰봤을때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주거 문제죠. 지금 저출산, 일자리, 불경기 등 여러가지 문제가 내집마련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요. 평생 일해봐야 집한채 사기도 힘드니 누가 소비를 하며. 누가 결혼해 아이를 낳을것이며, 인생 사는 재미와 꿈이 없죠. 정부는 주거 문제해결을 위해 여러가지 정책을 내놓지만 정작 실효성은 없지요. 개인적으로는 정책 내는 사람들의 진정성까지 의심됩니다만..정부가 거품낀 사적시장을 통제할수 없다면 공적시장으로 직접 개입해야 하지 않을까요? 무주택자들을 위한 국민임대가아닌 저렴한 24평이상 국민분양주택을 전국적으로 대량 공급하는거지요. 공급수요원칙있지요?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내려가는법! 저렴한 가격과 좋은 품질을 위해 국유지를 활용한 공급방식도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