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는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6-28 ~ 2018-07-28

대체복무란 병역거부자들이 국방의 의무를 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병역거부자들은 애초에 총기 수령을 거부하여, 군사 훈련이 불가능 하다. 군대가 존재하는 이유는 전쟁 시에 국가를 지키고, 평시에는 경계를 하면서 국가를 지키는 것이 그 존재 이유다. 국방의 의무란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군대에 가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 최소 4주간 기초 군사 훈련을 받는다. 하지만 병역기피자들은 이런 일체의 군사훈련을 거부한다. 그런데 복무기간의 2배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고 해서, 이것을 국방의 의무를 행한다고 볼 수 있는가? 국방의 의무라 하면, 최소한 총기를 다룰수는 있어야 한다. 즉, 대체복무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징집을 거부한다면 징역을 살게 해야 한다!! 대체복무는 말도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