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를 살려주세요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8-06-22 ~ 2018-07-22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1년이 지났습니다. 다수 국민이 지지를 보내며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만연했던 적폐와 청년실업, 심화된 양극화, 가게 부채 폭증, 자영업자 몰락. 지방경제 침체 등 우리 경제가 직면한 여러 문제들이 풀이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23년 전 포천으로 이주하여 18년째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번 지방선거 정책에 검토됐으면 하는, 아니 꼭 방영되어야 할 몇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알다시피 포천-구리간 고속도로 개통으로 우리지역에서 서울이나 여타 지방으로 접근이 상당히 용이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포천 내부(소흘- 신북)에서 고속도로 이용은 애로사항이 많지요. 우선 요금이 과도하게 비싸고, 또 고속도로가 끝나는 신북에서 만세교검문소까지 상습 정체가 이어져 고속도로의 존재 가차가 거의 없습니다. 고속도로가 최소한 만세교까지는 연장이 되야한다고 생각되고, 포천 최대 거주지인 송우리에서 고속도로 접근에 과도한 시간이 소요되는 점은 개선되어야할 부분이라 사료됩니다. 그리고 20여년 간 가게를 운영하면서 겪고 생각해온 몇가지를 말하고 싶습니다. 2016년에 이동으로 사업장을 옮기기 전까지 포천읍내에서 가게을 하였고, 현재는 이동에서 군부대의 공동생활과 훈련에 필요한 물자를 판매하는 도소매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대자본이 골목 상권까지 장악한지 이미 오래입니다. 아울러 급격한 정보사회로 이행되면서 인터넷구매가 폭증하여 대다수 자영업자들은 아무런 대책 없이 나락으로 떨어져 빈민층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대형마트와 인터넷 구매는 돈의 흐름을 왜곡시키지요. 돈이 대기업과 중앙(서울 등 대도시)으로 편중되어 지방경제는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국방부가 최근 군부대 운영에 필요한 물품의 인터넷 구매를 장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신막사(BTL)의 관리 운영권이 민간기업에 넘어가 그동안 군부대 인근 지역에서 구입했던 철물. 건축자재. 전기 소모품을 중앙에서 일괄 구입 조달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방치하면 멀지 않아 포천북부 군부대가 밀집된 지역의 경제는 몰락할 것입니다. 오랜동안 군사지역으로 묶여서 개발이 제한되어 피해를 봐왔는데 이에 대한 보상은 못할 망정 다소 가격이 낮다고 국가기관이 인터넷 구매를 장려하고 있으니 형평성에 큰 문제가 있고, 균형발전에도 역행하는 것이겠지요. 최소한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에 필요한 물자는 당해 소재지에서 구매하도록 보다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하고, 지역 중소상공인의 이용자들에게 세제나 장려금등 인센티브를 주고, 여러 공적부조를 지역구매 쿠폰으로 준다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에 언급한 부분은 군부대주둔지역의 경제에 매우 민감한 문제이기에 꼭 반영해주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