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관련 행정낭비 개선 요청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25 ~ 2018-07-25

우리나라 조세 중에는 1. 부가가치세 : 일반 사업자의 경우 부가세를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납부했다가 다시 환급신청하여 돌려받는 행정낭비 2. 연말정산 : 월급장이의 경우 연간 사용금액 중에 일부의 세금을 급여로 돌려 주는 행정낭비 3. 자동차 관련 : 자동차세, 유류세, 환경개선부담금, 의료보험 증액, 취등록세 4. 국세와 지방세 : 재산세, 양도소득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종합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증여세 상속세, 법인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 임대소득세 등 등 부가가치세와 연말정산 처럼 세금을 거뒀다가 돌려주는 경우도 있고 자동차세, 국세, 지방세에는 너무도 많은 세금 항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금의 행정처리를 위해서 공무원과 국민들은 줄을 서서 많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돈을 사용하게 됩니다.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필요합니다. 민간과 세무 공무원이 합동으로 연구하여 불합리한 조세를 과감히 철폐하고 간결하고 실속있는 합리적 조세제도를 국가에 정착하도록 조치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국가 공무원의 행정낭비를 막고 국민의 불편함을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