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00윈 벌금 통지서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6-12 ~ 2018-07-12

문민정부 이래로 생계형범죄에는 강한처벌을 안하는 것으로 들었었는데,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올려봅니다. 직장을 잃고 생활비를 보탤 요량으로 배송일을 했는데,수입이 육십몇만원인가를 받은건으로 벌금이 오십만원이 나오다니 황당스러울 따름이네요. (흰넘버 차량으로 배송일-자가용영업-을 했다는 이유였는데, 나는 업체에서 내어준 차량을 사용했었고 그갓이 불법이라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음) '군사정권하에서도 이렇게 까지는 안하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구요..넘억울~ 처리 과정도 제상식으로는 너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2018년3월8일까지 송파경찰서로 나오라는 문자를 받고 갔더니, 대뜸 피의자조서를 작성하고 지장을 찍도록 함. 사전에 이러이러한 일이 범법행위라는 설명도없이 범죄자취급을 처음 받아보는거라 굉장히 당황스러웠었는데, 초범이고 금액도 적어서 기소유예 될것 같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달래(?)줌. 그 후 6월1일 서울동부지검에서 '가납벌과금납부명령서'가 발송되었다는 문자가 덜렁오더니 지로통지서가 집으로 날라왔네요. 판결이 어찌났다는 통보도 없고, 억울하면 어떻게 하라는 설명도 없이 무슨 유신정권에서나 보았을법한,요즘보면 김정은이도 이런식으로는 안했을 것 같은 정말로 이상한 처리방식이네요. 오십만원 없다고 당장 죽는것은 아니고, 줗은정책 펴시려면 돈도 많이 필요하실 것 같아 납부는 할 것이구요(납부기한이 6/16까지인데 18일날 내도 되려나? 아니지, 또 무슨 이상하고 황당한 소리를 할지 모르니 15일날 내버려야 것네요) 암튼 벌금형이지만 범죄자가 되었다는 찝찝함에 더 억울하고 처리방식이 정말로 이상하다는 생각은 떨쳐버릴 수가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