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의 공무상재해입증은 누가 해야합니까?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10 ~ 2018-07-10

소방공무원들은 화재 속에서 가스와 연기를 마시며 국민들을 구합니다. 소방공무원들은 원인 질병을 걸리기 쉬운 것은 통계를 통해 아주 현저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는 소방공무원들에게 일을 하다가 질병에 걸린 것인지 아닌지를 직접 입증하라고 요구합니다. 미국의 43개 주에서는 '공상추정법'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공상추정법이란 소방공무원이 공무상으로 획득한 질병에 대해서는 별도의 입증 없이 재해를 보상해주고, 이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질병의 직무연관성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함으로써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정부의 국정지표를 보면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어떠한 위험 속에서도 자신의 몸을 던지는 소방공무원의 삶을 책임져주는 국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