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자체/공기업 부채 상한선 및 총량제를 법적으로 규정해 주시길 청원 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29 ~ 2018-07-29

선거때만 되면 후보들마다 당선을 위해서 구체적인 효과와 재원 대책도 없는 선심성 정책을 남발해서 국민들을 현혹하게 만듭니다. 무상으로 돈 준다는데 누군들 싫겠습니까? 담배와 술도 오래 피고 마시다보면 건강을 해치듯 무상지원도 반복되고 범위가 넓어지면 정작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그 혜택이 돌아가지 않겠죠. 누굴 위한 정책인지? 그로 인해 누적되는 부채는 어떻게 갚을 것인지에 대한 설명도 없습니다. 달콤한 유혹으로 당선된 사람은 임기만 채우고 떠나면 아무 책임도 없습니다. 오롯이 미래세대의 몫이죠....4대강 재원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전가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제 선심성정책 남발을 막기위해 국가부채, 지자체 부채, 공기업 부채 상한선과 총량제를 지킬 법적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