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법인세 인상으로 투자유치 유도와 경제 민주화 방안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6-29 ~ 2018-07-29

★제목 : 경제 민주화를 위한 대기업 법인세 상승 ●취지 : 현재 한국만 유일하게 제조업 지수가 하향곡선을 지속해서 그리고 있으며, 그럴수 밖에 없는 이유에 있어 분석하고 이를 위한 대책 제안서를 간곡히 드립니다 ▶ 대기업들이 해외로 나감으로 인하여 한국의 제조업 경기가 완전히 바닥에서 더 바닥으로 가고 있는 이유와 그럼으로 중소 기업만이 남아 있는 현실 1) 첫째 : 해외 특히 배트남은 인건비가 싸고 법인세가 낮은 이유로 해외 나가서 기업 이윤을 극대화 하기 위함 -. 단점1 : 외화 를 벌긴하나, 이는 순전히 대기업 자체만 배터지게 불리는 현상으로 한국정부와 중소기업체 와 국민 개인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 (현재 일반화된 예기로,, 회사가 돈이 있지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인가? ) => 중소 기업이 대기업에 납품을 해서 돈을 번다구요..? 천만의 말씀.. 오히려 부도가 남 이유, 업체 이원화 협박으로 가격 인하를 분기별 요구 함. 이원화 되지 않고 독보적으로 납품 하더라도 원가 조사와 인가공 시간까지 확인하여 임율적용 까지 보고 하도록 함.. 철저한 자료 요구로 독단적 납품하더라도, 딱 밥숱가락으로 먹고 살정도만 가격을 인정해 줌. -. 단점2 : 해외에서 대기업이 엄청난 이윤을 내더라도, 한국에 투자를 하지 않고, 회사 잉여금으로 쌓아 서 이돈을 맘대로 못사용하니, 손자까지 회사를 하나씩 만들어 족부장 회사를 만들어 줌 -. 단점3: 중소 업체에서는 법인돈을 맘대로 사용 못하니 온갖 편볍을 동원하여 횡령, 고의 부도, 상패 및 대주주 대량 주식 매도 후 현금화 등으로 나라가 이기주의 문화를 형성하고, 온갖 국민이 주식만 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코스탁 시가 총액이 삼성전자 한 회사와 비길정도로 체력이 약해 졌음 -. 단점3: 한국은 일이 없어 놀고 먹는 실업자가 넘치고 있음 ★대책안 : 반드시 대기업은 한국에 투자 할수 밖에 없도록 구조적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며, 법인세를 대폭 인상 해야만 반드시 살아 남습니다 ▶ 법인세를 인상해야 하는 이유 : 법인세를 낮추면, 이익이 늘어 남으로 법인세를 엄청많이 내야 함으로 기업 이윤이 많은 아이템이나 품목을 만드는 회사는 해외로 나가서 더많은 이익을 낼려고 함..그렇게 하니까 한국에는 실업자가 넘쳐남.. 따라서 법인세를 올리면, 법인세를 작게 낼려고 투자를 엄청하여 매입으로 잡음으로 이윤이 적개 발생 함으로 법인세를 작게 내게 됩니다 따라서 법인세를 올리게 되면 대기업이던 중소 기업이던 법인세를 적개 낼려고 투자를 많이 하여 매입 크게 잡아서 매입 - 매출 =이익 구간을 줄이게 됩니다.(즉, 법인세를 작게 내게 되닌 것이지요) ▶반데로 개인소득자은 종합소득세를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유 : 개인이 돈을 많이 사용하거나 비자금을 만들기 위하여 개인 회사를 만들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실업자 감소와 누구나 창업을 할수 있도록하여 창조적인 기업 문화를 만들고 실업자 구제 효과 있음 개인의 종합소득세 구간을 최대 18%가 적당하다고 봄(현제 max 이윤의 약 38% 이상임) ▶ 그럼 정부는 대기업의 법인세 인상 수익을 거두어 들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대기업의 투자를 끌어 들이기 위하여 필수 불가결한 방법임. 만약, 대기업의 법인세를 많이 거두어 들일 경우가 발생한들.. 그것은 국민 복지를 위하여 분배하면 되는 것임. ▶ 만약에 이렇게 하여도, 대기업들이 중국이나 배트남 등지로 간다면, 그것은 정부에서 규제를 만들수 밖엔 달리 방법이 없음(현제 일본은 이미 기술집약적인 것은 벌써 자국이로 복귀하였고 인원이 좀들어 가는 것도 복귀함, 미국은 이미 자국 유치로 턴하고 있음) ★ 만약 대기업에서 회외에서 많이 벌어서 한국의 정부와 사회에 환원 및 복지를 위한 기부를 하면 다를게 생각 할수 있으나, 우리 나라의 기업가 정신과 경제 민주화 미성숙으로는 세상끝날때 까지 절대 그런일이 없을 것임 그러나 있긴함 1% 미만임..(유한 양행 같은 기업가 정신만 가능하지만..) 1%기 99%를 살릴수 있을까요? 즉, 내맘임...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실어면 하지 않아도 됨.. 그래서 문제임. 현재 대기업은 2마리 토끼를 다 잡아서 혼자만 곡간에 차곡차곡 쌓아서 같은 자기 가족끼리 잘먹고 잘살려고만 함 이곳에, 실력도 평등도 이웃사랑의 실천도, 민주화 정신도 나올수 없으며, 오직 나와 가족이라는 단어만 존해함. 중요한 것은 배워서 남주고, 나누고, 좀 덜가지고, 양보하고, 배푸는 기업가 철학이 있을때 법인세 인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디 우리나라 잘사는 나라가 됬음 좋겠습니다. 법인세를 올린다고 대기업이 돈을 못버는 것이 아님(잘못된 사고 방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