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재 활성화 방안 및 외교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6-28 ~ 2018-07-28

* 제목 : 남북한 경재 협력 기구 활성화 방안 1) 첫째 : 남북한에 중단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재게 하는데 있어, 아직 미국과 국제적인 경제 제재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해결이 지연될수가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미국에 핵문제에 대한 명확한 비핵와의 진전이 있기 전에는 제재를 풀수 없다는 입장이 된다면, 3년이 걸릴수 도 언제일지도 모르니, 비핵화와는 별개로 남북민족 교류차원에서 순수한 관광을 위한 개방을 하도록 미국을 설득할수 있는지, 이를 토대로 남북이산가족을 정례화 하도록 북한과 조건부 합의가 가능하도록 제안 드립니다. *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북한은 중국을 끌어 들여서 더욱더 많이 여행상품등 관광개발 투자를 진행 할것입니다 지금도 중국은 북한의 무한한 지하자원을 따기 위하여 이권을 빌미로 이미 북한에 대한 관대한 조건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저희 민족의 땅은 기회 손실을 다른 나라에게 다 개발되어 버릴수 있습니다 *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을 끌어 들여 같이 투자를 유치 한다든지 어찌됬던 미국을 설득하여 북한과 경재 교류의 물꼬먼저 튀어야 합니다 * 그래야만이 서로의 믿음과 신뢰가 쌓여 갑니다.. 몸도 멀어지면, 맘도 멀어지는것이 인지 상정입니다 무조건 핵만 가지고 논의 한다면, 어려울수 있습니다. * 중국은 그런면에서 그것을 이용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제가 한국인으로 중국에 13년을 생활하면서 그나라 민족 성을 파악한 결과 절대 손해 보는 장사는 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2) 개성공단 과 같은 것을 수십개 만들도록 속도를 내야 합니다 * 북한과 어느 구역을 정해 놓고 이또한 미국을 끌어 들여 진행 하시면 좋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이유는 중국도 그렇게 이미 움직이고 있는 중입니다 미국을 끌어 들이지 않고 우리나라 홀로 할수 있으면 좋겠지만, 중국과 미국의 이해 관계가 있고 국제 사회에 이미 제재를 받는 나라임으로 어쩔수 가 없는 형국입니다 따라서 최대한 미국을 활용하여 미국에게는 국제핵 평화를 한국에게는 민족화합을 중국에게도 핵평화를 보장받도록 한국이 항상 앞장 서야 합니다 중국은 절대 아쉬울게 없는 나라이고, 미국이 한반도에 간섭하는것 자체를 좋게 생각하지 않는 나라이지만, 북한이 핵보유는 절대 반데인 반면, 또한 한반도 통일도 솔직히 중국입장에서는 상관도 없으며, 오히려 하지 않는것이 중국입장에서는 북한을 더 좋게 관리할수 있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이유는 통일이 된다면, 중국이 맘대로 한반도의 힘의 균형을 관리하기 위하여 몇십배 이상의 정치적인 대 변화와 국제 정세에서 아시아에 대한 중국의 변방국가로서 태평양과 필리핀, 동남아에서의 통제력이 약해질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의 작은 소신으로 몇가지 정책 및 경재 제안을 드렸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