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매스발전사업분야 rec  가중치 변경 유예기간은 반드시 1년 연장 되어야 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6-12 ~ 2018-07-12

바이오매스 발전이란 식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발전타입으로, 식물은 화학적 구성성분이 주로 C,O,H,N으로 이를 연소시에 발생하는 가스는 주로 CO2,CO,NOX,H20등이다 그러면 청정연료라고 하는 천연가스(도시가스)는 어떤가? 천연가스 주성분은 C,H,O로 비슷하다 IEA등의 보고서를 보면 이들연료를 사용하여 전기를 생산할때, 온수를 생산할때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량을 비교한것이 있는데, 이를 보면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측면에서 바이오매스가 천연가스(도시가스) 보다 훨씬 적다고 보고 하고 있다 (약 2배 내외로 적게 CO2 가 배출된다고 보고하고 있음-이유는 구성성분중에 탄소 즉 C가 적게 함유되여 있음으로 연소가스속에 CO2,CO등이 적은 것임) 그러하기에 UN의 기후변화협약에 가입된 국가들은 모두 바이오매스발전원을 확대보급하고 있고, 대표적인 온실가스 저감 신재생에너지로 인정하고 있음 미세먼지는 주성분이 불완전연소한 먼지, NOx, SOx 등이 주성분인데, 물론 바이오매스발전소는 배출은 한다 그러나, 그량이 매우 적으며, 온실가스 감축효과는 천문학적이다 미세먼지의 주성분은 석탄화력발전, LNG발전소, 공장의 매연, 차량의 배출가스, 디젤차량, 도로관리부실에 따른 타이어마모, 등이 주범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그 50%정도가 중국의 미세먼자 유입이다 현존하는 신재생에너지중 바이오매스발전중 유일한 화석연료발전원 대체수단입니다 풍력,태양광,조력,파력,해양온도차,발전이 대체수단이 되지 못함은 전문가라면 누구나 알고 있음 - 이유는 : 풍력,태양광,조력,파력발전 등 바이오매스발전원 이외에 발전원은 그 전기생산량이 하루 4시간 내외로 적으며,그 질도 좋지 않아서, 화석연료발전소를 대체하지는 못함- UN에서 인정하지 않는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온배수, 석탄가스화 등을 언제까지 우리나라만 신재생에너지라고 눈가리고 아웅? 하는 어리석은 짓들을 할것인지 궁금. 과거에 설치된 석탄화력발전,천연가스발전의 대기가스 배출 기준은 현재설치되는 바이오매스발전원과 대기배출 기준이 현저히 낮아서 오염원 배출이 많다, 이들설비를 개선해야 미세먼지 감축이 가능하고, 이들 설비의 기준을 현재와 같이 맞춰야 미세먼지,온실가스 배출량이 획기적으로 줄어든다=> 이런 조치는 하지 않고,미세먼지 저감한다고 하는것은 어불성설임 나이가 이제는 천연가스발전을 석탄화력과 교체하여 기저부하로 인정해야 한다 그래야 대규모 온실가스감축, 미세먼지 감축이 가능 한것이다 석탄화력발전에 우드펠렛 혼소를 인정하지 않는것은 이제라도 잘한 일이다,, 혼소는 화학적으로 전혀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없다고 볼수 있다,, 그러나 이제는 중소기업들이 힘들게 진행하고 있는 10MW이하의 바이오매스 발전소는 우대를 해야 한다 이유는 - 대표적인 분산형 발전원으로 에너지효율이 매우 높고 => 연료의 수송비용이 적게들고, 연료의 수입및 공급이 쉽고, 송전 loss가 매우 적게들게되여 국가 에너지사용 효율이 높게되고 & 그에 비례하여 온실가스 발생량이 줄어들게됨 - 장거리 전기 수송에 따른 송전LOSS가 전혀 없고 - 24시간 발전이 가능함에따라, 발전량이 많고,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가장 높기 때문 - 대부분 중소기업이 진행함으로 중소기업 육성효과가 매우 크고 => 정부는 한정된예산을 탓하며, 중소기업육성을 위해 기업당 그것도 아주 적은 기업에 1억원내외만 지원하니, 이 자금으로 무엇을 할 수 있으리요? 대부분의 창업기업이 5년을 넘기지 못하고 패업하는 악순환을 하고 있는데,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수 있는 방법임 -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고 - 글로벌 수요가 매우 커서 진출이 매우 전망이 밝고 - 중소기업들을 육성하는 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 => 9.9mw발전소가 가동시에 최소 20년간 매년 매출액 170억~220억원에 당기순이익이 50억~70억원 발생하게됨(현재기준), 이러한 구조는 미래에 더이상 정부의 지원이 필요없고, 전,후방 연관효과로 수많은 중소기업 즉 식당,연료운송기업, 연료생산기업, 유지보수기업, 등의 중소기업을 탄생하게 만들어 수많은 일자리 창출이 일어나게됨 9.9MW이하의 바이오매스 발전사업은 주로 중소기업이 5~7년간 힘겹게 모든 자원을 투자하여 진행하여 오고 있는데, 이번 가중치 개정의 유예기간이 6개월밖에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동안 투자하였던 모든 자원이 물거품이 되고밥 말게됨, 그 구성원은 모두 길거리로 내몰리게 됨 중소기업의 육성이 바로 일자리창출의 기본임을 전세계누구나 안다,, 그런데, 이분야의 중소기업을 한번에 몰살을 시킬 것인가? 산업통상벤처위에 국회의원여러분들과 중소기업벤처사업부, 청와대,국무총리실은 이런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역할을 하여 주어야 합니다 환경을 보존하는 효과가 가장크고,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가장큰 효과가 있는 바이오매스 발전, 특히중소기업이 진행하고 있는 9.9MW이하의 목질계 전소발전의 경우는 유예기간을 최소 1년을 주어야 하니, 반드시 지켜지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안된다면, 중소기업들이 진행하는 9.9mw바이오매스 발전소는 가중치를 내리지 말아 주어야 합니다 - 발전소는 크기가 클수록 효율적이어서 원가가 적게들고, 연료조달이 쉬우며, 연료조달 단가가 낮아 사업성이 규모가 적은 9.9mw보다는 훨씬 높음으로, 가중치에 차등을 두는 것이 본래 맞는 것임 대기업,공기업은 발전사업 하나 중단한다해도 대세에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전체가 날아 갑니다 9.9MW바이오매스 전소발전소가 1개 가동되면, 그 자원을 바탕으로 국내외에 혁신적인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밑거름이 되고, 이 기업들이 다른 중소기업을 계속 도와서 성장시킴으로써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 하게됨 9.9MW의 바이오매스 1개발전소가 가동시에, 직접 고용인원이 약30명정도이고, 간접적인 인원이 200여명 등 수많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니, 꼭 시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