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불공정한 기준으로 취약계층을 괴롭히는데 시정조치 바랍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6-06 ~ 2018-07-06

행정기관의 실수로 의료급여가 중지됐던 생계급여대상자에게도 보험료부과가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보험료가 많은 사람이 취업하면 직장으로 편입해서 보험료를 줄여주고 있지만, 보험료가 없거나 적은 본인부담경감대상자나 취약계층이 취업하면 소득기준 지역보험료보다 많은 보험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행은 탈 수급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으로서 취업을 통해 자립하려는 취약계층의 근로의욕마저 상실케 하고 취약계층을 암울하게 하는 적폐이므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