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만삭스 무차입 공매도 관련 261843 청원 작성자 입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6-05 ~ 2018-07-05

'주가 급등이나 과열시, 조정을 해주면서 가격을 빠르게 찾아가는 역할을 한다' 감독원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정말 몰라서 ... 금융감독원장 입에서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걸까요 ? 외국계 금융기관들이 본국에서 검증된 우수한 시스템과 충분하게 확보된 인력으로, 엄격한 내부통제시스템 속에 일을 한다면 왜 이런 사고가 날까요 ? 왜 저는 Naked 가 합법인 나라에서 온 Branch를 콕 찝어 이야기 하였을까요 ? 지점수준의 협소한 규모의 회사를, 금융중심지조성에관한법률상 법인세 세제혜택을 받는 지역이나 건물에 입주하고 아주 영세한 규모의 현지 고용만으로, 아울러 본국에서 파견된 헤드 오피서 몇 명만두고 대표 + 영업 + 준법감시 + 트레이딩 책임자 이렇게 4명에 직원 몇명 한국내 고용은 거의 일으키지 않습니다. 해봐야 비서나 번역 뭐 몇 명 정도 투기주체 입장에서 심지어 장내매매로 얻는 이런 증권거래 차익은 비과세죠 (증권거래세만 냅니다) 이 해외 금융기관들이 가져가는 브로커리지는 누가 돈을 벌든 신경은 안쓰죠 ? 중개수수료만 받은면 그만 연봉 십억에 + 성과급 공매도든 뭐든 중개수수료 많이 챙기면 좋은거죠 국가가 정부가 역외금융기관이 한국에 진출해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건을 조성해 주었으면 최소한 법률은 준수하고, 공정하게 플레이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 앞서 작성한 261843 청원에서 언급했다시피 선진국 시장에서 활용되는 공매도의 선기능은 오랜기간 정체되고 안정화된 선진국 주식시장에 수혈을 해주는 효과를 말하는 것 입니다. 시장내 기능적 측면에서 선순환을 일으킬 수 있는 공매도를 오히려 역으로 이용하여 단기 투기를 하는 행위가 정당화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심지어 미국시장은 일일상하한가 제한도 없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안정화 된 탓이죠, 때문에 회사의 부정이나 비리 사고들이 터지면 하루 아침에 주가가 60~70%도 움직입니다. 패닉셀링과 공매도가 함께 쏟아지는 겁니다) '주문의 적시성' 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왜 사전에 차입이 완료된 공매도 주문인지 여부를 담당자나 시스템이 확인을 못할까 ? 1) 주문이 신속하게 체결될 필요성이 있는 오더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 일단 오더부터 빠르게 처리하고, 당일내 장종료 후 또는 마감까지 커버할 수 있으니까 2) 본국에서 가져온 시스템은 naked 가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 covered 여부를 구별할 필요가 없기 때문 공매도를 적시에 체결시켜야만한다? = 단기 투기 이미 그 개념 속에 단기적으로 투기적 요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헷징이나 투자목적이 아니라, 하루하루 일중 변동성을 보고 단기 투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겨우 60억이라구요 ? 더 큰 규모의 미결제 사고를 냈지만 T일 당일, 당일 장마감, T+1 일 그리고 T+2일 수도일까지도 해결 못하고 남은 것이 60억 입니다. 심지어, 개인들은 이런 사고를 염려하여 backed covered 안되는 주문은 아예 실행이 안되죠? 기관들은 장 종료후에, 마감 전까지 이런 주문들을 취소하고 정정하고 변경하고 클리어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 결제 디폴트가 났다는 것은 정말 현업 종사자들 입장에서는 웃기지도 않는 이야깁니다. 벌금 1억이요 ? 진심인가요 ? 대한민국이라는 증시에서 불법행위로 회사당 하루에도 수십억 수백억씩 가져가는 행위를 벌금 1억이요 ? 그러니 금융암독원 소리 듣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