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사회인들을 대표하여 국민연금 강제납부 폐지(=선택적 납부)를 청원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6-09 ~ 2018-07-09

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국민연금 제도 강제납부 폐지(=선택적 납부)를 청원합니다. (1) 대한민국의 10~30대에게 국민연금은 추가 세금에 불과하다. 현재 국민연금 납부 대상자들 중 가장 어린 세대인 1990년~2000년 초반 출생자들은 거의 대부분 자신이 낸 연금의 혜택을 돌려받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으며, 그 예상은 매우 합리적입니다. 저희가 낸 국민연금을 받아가는 소위 486, 586세대는 그 수가 매우 많고, 국민연금을 납부해줄 밑 세대는 역대 최저 출생률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을 못 받는다고 가정하면 당장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나아보입니다. (2) 국민의 소중한 연금이 부당한 곳에 쓰이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의 허술하고 방만한 투자 및 운영은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건에서 국민연금공단은 찬성표를 던졌는데, 이에 당시 외부 세력(청와대,보건복지부)이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또한 국민연금공단이 주식 투자를 했다가 몇 십 억이 넘는 연금을 날리기도 했는데, 이러한 손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부담하게 됩니다. (3) 국민연금으로 다른 국가예산 고갈을 보충하지 말아주세요. 군인연금은 1973년, 공무원연금은 2003년에 기금이 완전 고갈되어 마이너스 재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특수목적 공무원에 대한 연금을 국민연금과 국민 혈세로 대납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일인가요? 실제 국가 예산안을 보면 국방부 - 군인연금 지급액, 안전행정부 - 공무원연금 지급액이라는 명목으로 일반 국민 세금을 땡겨쓰는 항목이 있습니다. 나중에 지금 20~30대가 국민연금을 수령할 시기가 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요? (4) 국민연금, 선택적 납부 제도 시행해야 고갈되지만 않으면 국민연금은 합리적인 제도임에 틀림없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할 때 라스페이레스 지수 중 하나인 CPI(소비자물가지수)를 사용하는데, 이는 물가상승률을 과대평가하여 국민연금 수령자에게 유리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낮은 출생률 등의 뚜렷한 지표들은 지금의 젊은 세대가 노후 연금을 수령할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극명하게 제시하고 있으며, 또한 근로자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국민연금을 강제로 징수하는 것은 국민들의 후생 증진에 좋지 않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은 강제납부가 아닌 원하는 사람만 내는 선택적 납부로 가야 합니다. 만에 하나 혹시 이 청원이 200,000명이 넘는 동의를 받게 된다면, 국민연금을 선택적 납부 제도로 바꾸시거나, 국민연금이 고갈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문가의 상세한 근거를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국의 젊은 사회인들 저와 함께 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