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대에게 아파트 청약 당첨은 뜬구름 잡기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6-05 ~ 2018-07-05

30대 아이 하나 키우는 아빠 입니다. 아이가 커가면서 초등학교 입학전에는 전월세 떠돌이 신세를 면하고자 저축도 하고있고 뚜벅이 생활을 하면서 한푼 두푼 모으고 있습니다. 오르는 집 가격에 모으는 돈보다 오르는 집값이 더 빨라서 집 장만은 꿈같은 일입니다. 그래도 희망을 잃지 않고 틈만 나면 아파트 청약을 넣고 있습니다. 최근에 정부에서 내놓은 신혼부부특공 확대로 그나마 가능성이 조금 생겼으나 아이가 하나라 그마저도 쉽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저와 같은 상황을 많은 사회 초년 신혼부부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을 것이라고 여깁니다. 각설 하고 아파트 청약을 넣고자 가점을 계산하면 2-30대 신혼 부부는 30-40점 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이러한 점수로는 절대 당첨이 될 수가 없는 점수입니다. 그래도 추첨제로 편입이 되어 추첨을 하게 되지만 1주택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경쟁하게 되어 그마저도 확률이 떨어지게 됩니다. 결국 가점제로 청약 당첨을 결정 짓는다는 것은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수가 많아야 당첨될 확률이 높다는 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는 없습니다. 더 오래동안 힘들게 지내신 분들이 우선이니까요. 하지만 기타 1주택을 보유 하고 있는 분들과 특공에서 떨어져 추첨제에 편입된 무주택자들이 같은 선에서 경쟁을 하게 된다는 것은 실수요자들의 진입장벽을 높이는 일이 되는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시장경제를 정부가 관여하게 된다면 그 또한 다른 불공평과 차선이론에 어긋나는 일이 되겠지만, 점점 줄어드는 신생아 수 또한 시장경제의 논리대로 생각하면 당연한 결과로 받아 들여지게 될거라고 생각 합니다. 정부와 국가는 인구감소에 대해서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는 젊은이들에게 잘못을 전가 하지 말고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월 10만원 20만원 지원책은 필요 없습니다. 물론 생활에 도움은 되지만 그 정도 지원으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생각이라 오류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청약 당첨 관련입니다. 무주택자들에게 청약당첨권을 우선권을 주어야 됩니다. 이 부분이 현재 많이 확대 되었지만 더욱 비중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신혼부부, 노부부 부양 가족과 다자녀가족등의 특공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실 수요자들이 집을 구매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집이 투자와 투기의 대상이 아닌 거주의 공간으로 자리잡기 위해 당첨 후 몇년이내 매매시에 실 수요를 위해서 구매했다는 계약서를 토대로 추가 이익은 계약 위반 명목으로 국가에서 환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청약 아파트 전세비율 조정 입니다. 최근에 동탄 평택 용인 등에서 매매가와 전세가의 갭투자 물량 들이 역전세에 경매에 쏟아 지고 있고 이로 인해서 피해자는 고스란히 전월세 세입자한테 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서울등에서도 역전세난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부동산 불패신화 때문에 발생된 문제이고 이러한 갭투자가들이 가장 접근하기 쉬운 곳이 바로 청약 아파트 입니다. 분양가 5억의 아파트를 1억만 있으면 구매 할 수 있는 상황에서 투자를 안하는 투자자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청약아파트는 몇년간 전세금 비율을 분양가 대비 50프로 정도로(예시)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저의 대안 들은 실 수요자들이 정말 자기 집을 장만하기 위해서 겪어야 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지원이 될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물론 현정부가 청년들이 더 살기 좋은 미래를 설계하고 있을것이라 생각 되기에 작게나마 한마디 길게 썻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