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사업본부는 왜 소방수 임의사용으로 세금이 세어나가는데 왜 관련부서에서는 묵과하는지 정확한 답변 바랍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6-19 ~ 2018-07-19

제가 18년 6월 6일부터 동년동월 9일까지 남부순환로(예술의전당~낙성대입구역 구간)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상하수도공사현장을 지나가게되었는데 이상하게도 공사현장에서 도로 청소를 위하여 도로에 설치되어있는 소방수를 무단으로 사용하고있는 것을 목격을 하여 동년동월 7일과 8일에 국민안전신문고를 통하여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이 너무나 황당하기에 이렇게 다시 청원을 올리게 되렀습니다. 1. 소방수 사용은 소방기본법 28조에 의거 소방 목적이나 청소차량에 한하여 사용하게끔 되어있는데 법을 위반하고 임의적으로 사용한 관련업체에 왜 남부사업소는 정확한 법의 잦대를 대고 처벌을 하지않는지에 대하여 담당자에게 물었으나 조례가 그러하다고만 할뿐 다른 답변이 없음. 참고로 법위에 조례가 있는지 참으로 공무원이라는 사람의 답변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상수도 남부사업소에서는 업체에 주의만 하였다 합니다. @ 소방기본법 28조 위반시 5년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있다는것을 담당자에게 알려주니 저더러 소방서 직원이냐고 묻더군요. 2. 그럼 소방수를 임의적으로 사용하였다면 그것은 우리의 혈세를 임의적으로 사용하였기에 당연히 요금을 부과하는것과 동시에 공사비에는 분명히 포함되어있을 살수차량 사용에 관련된 비용을 공사비에서 제정산 되어야 할것인데 그런 내용에 대하여 담당자에게 물었으나 소방수 임의 사용한 물겂에 대하여 요금을 부과하겠다고만 하는데 정말 세금을 사용하는 공무원의 자세가 맞는지요. 3. 이런 민원에 대하여 정확한 답변을 받지 못하고 마무리가 되지 않았음에 공무원이 성의없는 글 몇자와 전화번호로 민원 완료처리를 해버리는 현실... 그러하다면 국민안전신문고는 누구를 위한 누구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인지를 되묻고 싶습니다. @ 참고로 관련해서 전화를 몇번 시도하였으나 담당자가 없다. 통화불능상태이더군요 제가 국민안전신문고에 접수한 접수번호입니다. SPP-1806-070023과 SPP-1806-0800024 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하고 싶은 말은 어쩌면 별수롭지않게 그냥 지나갈수도 있는 일이 될수도 있는 문제이나 세금을 사용하고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나의돈이라는 주인정신으로 집행을 확인 감독하고 이런 문제가 제기되어 지면 냉정하게 확인하고 잘못돤 것에 대하여 시정조치하는것이 바람직한 공무원이 아닐까 싶어습니다. 그리고 주관부서라함은 공사가 진행과정에서 누군가 한번씩은 확인 감독하는 것이 당연한데 공사는 모두 민간업체에게 위임하고 확인 감독을 안한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거늘 제가 4일간 일하는 현장을 보고 느낀것은 새벽이라지만 감독관이 아무도 없으니 이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업체 봐주기식 행정은 아주 예전에 있던 행정들 아닌가요. 공무원은 우리가 주는 세금으로 월금을 받아가는 분들인 만큼 공무원 답게 일처리합시다. 이상으로 바쁘신데 이렇게 긴 장문을 올리게되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하지만 꼭 한번은 짚고 넘어가고 싶어 올리게 되었습니다. 꼭 확인하여주시어 우리 공무원들이 국민으로부터 믿음이가는 사람으로 탈바꿈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