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진에어의 면허취소를 강력 요청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6-26 ~ 2018-07-26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을 위반한 진에어의 면허는 반드시 취소되어야 하고, 진에어 조씨 일가와 일련의 관계를 유지하며 위법을 묵인해준 당시 국토부 항공정책실의 담당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진에어는 면허취소가 거론되는 지금도 갑자기 경력직 직원을 채용하겠다며 채용 전형을 진행하고 있고 소액 투자자를 모집한다며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러고선 진에어 면허 취소되면 1700명의 인력이 일자리를 잃는다, 소액투자자가 피해를 본다며 여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조씨 일가의 위법에 대해 직원들과 소액투자자를 방패막이로 쓰겠다는 아주 나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청주공항을 베이스로 하여 운항하려던 신생 저비용항공사 에어로 케이도 임원의 외국인 국적 문제가 불거져 결국 국토가 면허를 발금해주지 않은 일이 있었습니다. 국가 법치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진에어 면허는 반드시 취소되어야 합니다. 만일 일자리 문제가 두려워서 그냥 대충 넘어간다면, 향후 항공사업법을 위반한 항공사에 대해 정부가 어떻게 처벌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 건은 전례를 만드는 아주 중요한 사안입니다. 진에어 일자리 문제는 고민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신생 저비용항공사 6개가 면허 신청을 준비 중이고, 또 진에어를 인수할 대기업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모두 스카웃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고용 문제 때문에 진에어 면허를 취소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찮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진에어에 대해서는 반드시 일번 백계해야 합니다. 진에어로부터 수익이 크게 발생하고 있으니 조씨 일가는 진에어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여론전을 펼치며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면허취소를 하여 우리나라 항공사업과 항공 시장의 질서를 올바르게 확립해주실 것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