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52시간 개정' 중소기업까지 조기 확대 시행되어야 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6-29 ~ 2018-07-29

청년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지만, 중소기업 역시 인재를 찾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중소기업 재직 청년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기업과 공사, 공무원에 도전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정부정책이 청년들의 중소기업 기피현상을 자금의 문제만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의 중소기업 기피현상은 단순히 받는 보수의 문제로 접근할 문제가 아닙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더라도 6개월 내에 뛰쳐나오는 청년들이 50%가 넘는다는 것은 근로환경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돈을 줬으니 너는 그만큼을 벌어와야 한다", "포괄임금제이기 때문에 초과적으로 근무해도 돈을 더 줄수 없다" 등의 발언은, 자신에게 더 많은 발전의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입사한 청년들의 꿈을 싸그리 앗아갔습니다. 10시간 넘게 밥도 못먹고 근무하고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가, 자신의 연봉의 2배가 넘는 금액을 받는 대기업 근로자가 52시간 근무 후 바로 퇴근하는 모습을 보면 당연히 대기업에 가야겠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청년들이 대기업 취업을 위해 졸업 이후, 취업학원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정부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이명희 부사장의 '갑질'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에는 그런 갑질이 파다합니다. 모 기업 대표가 운전기사를 발로 찼네, 폭언과 폭행을 일삼네 라는 말은 일상적인 것입니다. 갑질은 모두가 똑같은 갑질인데 단지 기업의 규모로 보았을 때 누군가의 갑질은 크고, 누군가의 갑질은 작다며 보도되는 것을 보면, 중소기업 청년들은 사회적 박탈감을 느낍니다. 근로시간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하고, 중소기업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이는 같은 노동을 하고 있음에도 대기업에 근무한다는 이유로 7월 1일부터, 누군가는 2020년 1월부터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대기업이 우리나라 경제를 움직이는 한 축임에는 분명하지만, 그 성장 밑에는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있습니다. 노동환경의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는 근로시간 52시간 개정이 모든 기업에 일괄적용될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가 노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