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부활 또는 대체법안 논의해주세요(함정에 빠졌습니다. 꼭한번만 읽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6-01 ~ 2018-07-01

전 대구에서 거주하는 51세 평범한 남성입니다. 남의 얘기만 듣다 제가 당해보니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가정이 파탄지경에 놓였네요. 개인의 선택자유권 존중과 간통죄처벌로 인한 부작용, 개인사생활이라는 이유로 간통죄 폐지된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두사람이 모여 가정이 이루어지고 그 가정이 모여 사회를 이루고 국가가 만들어져 존속하는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간통죄라는것이 부작용도있었지만 가정을 지킬수있는 억제력도 상당한 역활을한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가정을 그나마 지탱할수있는 억제력이 사라져버려 대응할수있는것이 전무하다시피합니다. 누군가 조언하더군요. 민사청구가 가능하다고? 네. 가능하겠죠. 청구할수있는 최대한도가 3000만원정도입니다. 재판가면 진흙탕싸움해야하고 입증서류 증명해야하며 모든 시간이 그곳에 쏟아지겠죠. 민사를 통한 3000만원이 어떤 억제력을 지녔는지 모르겠네요. 타인들은 쉽게말합니다. 이혼하시라고 새출발하시면되지않냐고. 세상살아가면서 누구나 실수한번은 저지릅니다. 이를 탓하고 싶은 생각은없습니다. "이혼" 쉽게 생각할 단어가아닙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며 굴곡은있었지만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배우자의 단한번 실수 넘어갈수있지만 브레이크를 걸수있는 수단이 전무하다는겁니다.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없어 청원을 하게되었네요. 남의 얘기라 생각지마시고 자신의 일처럼 한번 생각해주시고 동참부탁드립니다. 저의 간곡한 청원내용은 간통죄 부활논의 또는 대체법안을 강력하게 주창하는것이며 최소한 가정의 울타리를 지킬수있는 법안마련을 부탁드리는것입니다. 저의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의 아내는 대구 반월당소재 삼성생명에 근무하는 보험설계사입니다. 제가 불륜사실을 알게된건 2018년4월달이네요. 우연찮게 블랙박스를 열었다가 알게되었고 차안에서 저의 아내와 남자분의 듣기 거북한 대화가 있었네요. 화가나서 아내에게 추궁하니 사실대로 말해주었습니다. 2018년1월,2월 두달간 통정사실있다고 자술서써주더군요. 상대남자는 같은건물에 층만다른 삼성생명법인 GF이라더군요. 단지 법인직원분을 이용해 실적올리기위한 수단이였고 용서해달라고하더군요. 금전적으로 힘들어 빚때문에 이런 상황이왔다고 주장했네요. 오랜기간 혼인생활하면서 한번도 흩뜨러짐없는 아내였기에 단한번 실수였을거라 자조하면서 화해했습니다. 상대 남자분도 직접만나 이후 접촉하지말것을 약속받기도했구요. 새로 시작하자했습니다. 헌대 그 이후 함정에 빠졌네요. 사건의 진실은 대구 반월당소재 삼성생명 법인에 근무하시는분과 약6개월간 자칭 "세컨하우스"라고 숙소를 정해놓고 통정을 가졌더군요. 집은 그냥 명목상 주소지였나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 세컨하우스에서 지내며 두집살림을 했더군요. 집사람과 13~14살이나 많으신분과 어떻게 이런일을 벌일수있냐고 물어봤고 이유를 알고자 남자분을 또다시 직접 만났네요. 삼성생명에서 실적배양을 목적으로 삼성생명 여성FC와 삼성생명 법인 남성GF와 조를이뤄 동행하며 영업을 추진시켰나봅니다.(법인계약 추진시 개인보험 연계) 어떻게보면 서로 윈윈하는 전략일수도있습니다. 본사에서 추진한건지 지점 자체내에서 추진한건지는 모릅니다. 생산성을 높이자는 목적 하나였겠죠. 하지만 이로인한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는걸 간과한걸까요? 아님 모른척한건지? 궁금하네요. 원망을 하자는게 아닙니다, 철저한 검증과 직업윤리의식을 가지도록 교육해야한다는겁니다. 매일같이 상품교육만 할것이 아니라, 저의 아내는 항상 오전8시에 출근해서 저녁9시가 넘어야 퇴근합니다. 열심히 일하는줄 알았습니다. 그런 아내를 보면서 안스럽게 생각도했구요, 그런데 그게 아니였나봅니다. 법인 남자분과 최소 8시간 이상을 같이다니면서 영업을했다는데 이해는합니다. 보험관련 소통도 가능하고 서로 도와줄수있는부분이 많겠죠. 그러나 순기능만있는게 아닙니다. 성인남녀가 매일같이 8시간이상을 같이다닌다는게 무슨 의미인지. 처음엔 남자분께 고객도 소개받고 실적도 올리니 좋았을테고 건물24층에 필립에셋이라고 비상장주식거래하는곳이 있나봅니다. 남자분이 필립에셋에 중개인 등록도 되어있는지 아내 고객들까지 비상장주식 소개하고 수수료받았나보네요. 남자분이 법인쪽 보험일과 주식중개하는일 두가지를 병행하였나봅니다. 그게 가능한건지? 보험업이라는게 프리랜서라 개인적인시간이 많죠. 제가 그걸 간과했네요. 항상 지점에서 연수있다고 1박2일, 2박3일 수시로 교육연수간다하니 믿었습니다. 삼성생명 큰회사라 교육도많고 철저한가보다했습니다. 그걸빌미로 여행다니며 불륜을 저지렀나봅니다. 저의아내는 그런 시간들이 좋았나봅니다. 둘이서 공연보러가고 둘만의 공간도 가지고 금전적지원도 받고 좋았답니다. 두사람 모두 서로 가정을 가지고있으면서 어떻게 죄의식없이 행동하고 말하는지 모르겠네요. 이왕에 알게된거 합의이혼 요구합니다. 제재할 방법도 붙잡을 방법도없네요. 누구에게 하소연을 해야할까요? 간통죄 폐지한 국가에 할까요? 아님 원인제공한 삼성생명에 할까요? 우리나라 제일의 보험사 삼성생명이라면 이정도의 예측은 가능하지않는지? 오로지 실적에만 눈이어두워 소속 직원들을 내몰고있는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회사를 탓해서 뭐하겠습니까. 소속직원들의 직업윤리의식이 제대로 지니질 못했는데. 삼성생명을 탓하기 이전에 저의 아내와 저를먼저 탓해야겠죠. 저는 두사람을 상대로 자진퇴사를 요구했지만 요지부동입니다. 너무 뻔뻔하네요. 아내는 상대방남자와 완전히 정리되었으니 걱정말라고 믿음을 주겠다했습니다. 헌대 통화내역 걸릴까봐. 보이스톡으로 연락을 취하고 카톡으로 대화를 지속하였네요. 아내몰래 확인한게 아닙니다. 아내가 직접 확인해보라고 휴대폰을 넘겨줘서 확인한겁니다. 카톡내용만 지우면 모를거라 생각했나봅니다. 메일로 연동시켜놓아서 대화내용이 메일에 다 저장되어있더군요. 나의 행동반경과 심경을 두사람이 대응전략을 짜놓았더군요. 혹시라도 회사나 상대남집으로 쳐들어갈까해서 나를 무조건 안심시키고 사태를 진정시키라고 물론 애정행각은 그대로였습니다. 남편이 폭력을 쓰도록 유도하고 항상 112 긴급전화 대기시켜놓으라고 가정폭력으로 고소하면 합의이혼 받아내기 싶다고 접근금지도 같이 신청하는게 좋다고 대응전략이 다양했네요. 카톡내용을 파악하고 흥분해 삼성생명으로 달려가니 합의하자고 달려왔네요. 인정한다고 본인이 회사를 떠나겠다고 믿어달라해서 또 용서하고 돌아섰네요. 근대 이것도 두사람 전략이더군요. 두사람중 한사람은 분명히 남편이 삼성생명 그만두라고 요구할테니 누가 어떻게 나갈지 정했더군요. 법인에 한달 출근안하고 코드만 살려두기로 서로 협의했더군요. 너무 어이가없었네요. 도저희 용서가 안되어 내가 직접회사에 연락해 두사람 공히 퇴사시키겠다하니 또 아내는 합의를 종용했습니다. 합의해주면 합의이혼 요구 철회하겠다고. 합의하러 나간 자리에서 상간남 상대로한 손해배상청구 포기조건으로 2000만원 합의했습니다. 다시는 만나지않는다는 조건과함께요. 이돈 모두 아내통장으로 입금시켜줬습니다. 오해마시길. 근대 이게 함정이였네요. 이젠 대놓고 애정행각을 이어가고있습니다. 현장만 안걸리면된다고 아내랑 협의되었나보네요. 합의서는 썼고 그걸 각서라 빌미삼아 어떻게 할방법이없습니다. 두사람은 통화내역 걸릴까봐. 이젠 공중전화 사무실 전화로만 통화합니다.미치겠네요.. 그들은 업무상으로 어쩔수없이 동행하고 만나는거라고 주장합니다. 한숨만 나오네요. 이제 제가할수있는일이 무엇이있을까요?? 하루하루가 지옥입니다. 여러분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