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민간청구권 일제 강점기 에금 보상 청구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18 ~ 2018-07-18

존경하는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님께 존경하는 대통령님 국태민안을 위하여 주야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저는 우리나라가 광복이 될 때 일본 돈으로 송금수표 5,000엔 및 보통예금, 보험료 등을 갖고 있었습니다. 광복이 되어 금융기관이 모두 문을 닫아 당시에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근검절약하여 악착같이 모아 예금한 피같은 돈을 한푼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도 억울하고 원통하여 제가 아는 지역구 국회의원 및 관련 관계 요로의 각처에 연락을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후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2년 2개월 전에 겨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을 하였더니 해당 부서가 업무상 담당이 아니라고 하며 여러 부처에 넘기고 넘기다가 최후에는 기획재정부 국고과에 이첩을 하였습니다. 이유로는 국회에서 지급 근거의 입법을 해야 되고, 현재는 예산 편성된 돈이 없어 지불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2018년 2월 5일자 공문으로 회신을 받았습니다. 저는 통지된 결과가 너무나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촌로라서 세상사에 해박하지도 않고, 또한 지방에 살고 있어 더우기 고급 정보에 둔합니다. 지방에 있으면 여러 소식에 둔할 수밖에 없고, 또한 중앙과 지방의 각종 신문과 뉴스에 이런 대일민간청구권 보상에 관한 소식이 여러날 반복하여 알려주지 않으면 저같은 지방 거주 국민으로서는 도저히 신고와 신청에 관한 정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요행히 알아서 기간 내에 신청한 사람은 일제 강점기의 예금을 찾고, 지방에 있어 신청 기간을 못 듣고 전후사정을 모르는 사람은 신청을 못해서 일제 때의 예금을 못 찾는다면 이것은 너무나 불공평합니다. 저도 법률로 정한 신청기간을 몰라 일제 강점기의 저축 예금을 한푼도 못 찾았습니다. 공짜로 달라는 것도 아니고 부모와 저가 근검절약하여 어렵게 예금한 것을 대한민국정보가 포괄적으로 대일 청구권을 행사하여 일본정부로부터 미리 받은 것을 당사자에게 이제라도 늦었지만 돌려달라는 것인데, 60년이 넘도록 돌려 받지 못한다는 것은 정부의 공신력도 문제이고, 국민의 한사람이라도 억울한 것을 풀어주고 억울한 눈물을 닦아준다는 문재인정부의 통치이념에도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대통령님께서 저의 억울한 사정을 헤아려 정부의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필요한 입법을 지시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추가신청을 받아 당사자에게 늦었지만 모두 적절하게 지급되도록 부탁드립니다. 기획재정부의 국고과 주무관이 다음의 관련 입법을 새로 해야 된다고 합니다. 해야 하면 새로 법률을 제정해주십시오. 몰라 늦게 하였다고 전혀 한푼도 찾지 못하게 하는 것은 지극히 불공평하고 불합리하므로 꼭 빠른 시간 내에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1. 대일민간청구권 신고에 관한 법률 2. 대일민간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 담당관의 설명으로는 이 2개의 법이 있어야 지불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일민간청구권 보상이 완전히 종결될 때까지 해결해주셔야 합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세금을 받고 국민을 지키는 것은 의무이고 사명입니다. 미리 대일청구권을 행사하였다면 이제 당사자에게 대한민국 정부가 대신 해결해야 합니다. 대일청구권으로 받은 돈이 종자돈이 되어 고속도로와 같은 국토건설과 경제부흥을 위한 기간산업을 세우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실행과 산업혁명으로 대한민국이 오늘날 같이 세계적인 부강 국가가 된 원동력으로 활용하였으면, 이제 나라의 위상에 맞게 다시 원주인에게 돌려주셔야 합당한 것입니다. 일제시대 위안부 문제가 아직 종결되지 못하고 당사자가 보상에 합의 하지 못하는 것도 아직 일제 강점기의 상처가 이 시대에도 다 아물지 못한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도 아직 일제 강점기의 풀지 못한 계산이 남아 있습니다. 대통령님 공사간 바쁘신데 저까지의 부탁을 드려 죄송합니다만, 저는 이제 고령이라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았고, 건강도 좋지 못하고, 하루하루 연명하며 홀로 생계를 책임지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너무 힘듭니다. 현재 저의 딱한 사정을 헤아려주시고 꼭 일제강점기의 예금이 전례와 선례에 준하여 적합하게 저에게 지급되도록 하여 주십시오. 저가 오래 전 보증을 잘못 서서 집과 동산과 퇴직금도 수십억 날아가서 은행의 신용이 정지되고, 세금과 대출금이 장기 미납으로 신용불량자가 되어 있습니다. 은행 대출도 막혀 통장 발급과 카드 한 장 발급 받을 수 없이 빚만 가득 진 채로 90세 가까운 고령의 제가 현재 남의 집 월세방에 살고 있을 만큼 생활이 극도로 궁핍하고 겨우 목숨만 유지한 채 지냅니다. 얼마나 딱하게 보였으면 2018년 6월초에 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 2018년 차상위계층 복지지원을 받기 위해 주소지 주민센터에 나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한편으로 국가의 복지제도가 잘 되어 '나처럼 가난하고 배고프고 죽을 처지의 사람을 살리는구나'라는 고마운 생각과 함께, 사람이 얼마나 비굴하고 구차하면 이런 지경에 몰려 초라하게 남은 삶을 살아가야하는가? 여지껏 남의 돈을 빌린 적도 없이 남을 돕고 살던 내가 꼭 이런 극빈층의 대우와 혜택을 받기까지 해야 하나 싶어 참 많이 서글프고 처량하여 차상위계층 지원을 신청하길 오랫동안 밤잠을 설치며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저의 형편이 극도로 궁핍하여 고상하게 옛날을 생각하며 찬밥 더운밥을 가리며 없는 체면을 가릴 형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대일민간청구권 보상금이 이제 저에게는 마지막 남은 유일한 경제생활의 보장이고 지지대입니다. 죽기 전에 독촉받는 빚 청산과 연체된 세금을 다 갚고 친지들에게 빌린 돈을 갚고 정리를 하며, 치료비 걱정 없이 병원치료를 받아 아프지 않고 배고프지 않게 살다가 죽을 수 있도록 제 형편을 도와주시고 살펴주십시오. 근거서류와 원통장은 제가 잘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담당자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님 대일민간청구권 보상금이 저에게 빠른 시간 내에 지급되도록 힘을 써주십시오.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통령님 공무와 국가안위에 힘쓰신다고 바쁘신데 건강에 유의하시어 건강하시고 편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8년 6월 15일 대구광역시 동구 동촌로 138-4(검사동) 이석태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