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인 건강장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해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6-01 ~ 2018-07-01

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건강장애’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건강장애란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 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학업수행 등에 교육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는 장애를 말합니다. 소아암, 신장장애, 심장장애, 간장애, 천식, 소아당뇨, 간질 등의 질환이 건강장애의 유형에 해당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건강장애’가 새롭게 추가되면서, 건강상의 문제로 학업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던 학생들은 교육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체 특수교육대상자 중 1.8%라는 낮은 비율과 ‘건강장애’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제대로 된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건강장애 학생들은 장기입원·통원치료로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학생들을 위해 병원 내에 설치된 파견학급 형태의 학교인 전국 33개의 병원학교, 원격수업(화상강의)을 제공하는 전국 4개의 화상수업 시스템 운영기관을 통해 학교 교육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화상수업 제공 기관과 병원학교는 저마다 다른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때문에 소속 학교와의 교육과정 연계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곧 공교육과의 괴리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병원학교와 원격수업의 목적이 출석 인정을 통한 ‘유급 방지’였던 터라, 어떠한 교육적 성과를 기대하긴 어려운 것이 현 실정입니다. 이 학생들이 소속 학교에 복귀하고 나면, 친구들과의 거리감으로 인해 교우 관계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합니다. 사정상 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면, 친구들로부터 따가운 눈초리를 받기도 합니다. 교육의 의무를 누려야할 학생들임에도 다른 특수교육대상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원이 적고, 인지도가 떨어져 사회적·제도적인 관심이 부족합니다. 또, 건강장애 학생들은 특수교육대상자이기 이전에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국민입니다. 누군가가 당연히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한 공교육은 또 다른 누군가의 소망입니다. 유의미한 교육과 합리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