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저항 줄이는방법 제안드립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23 ~ 2018-07-23

요몇일사이에 건강보험료 개편안과 다주택보유자에대한 세금인상안을 열열히 지지하는 한사람입니다... 출산율1.3정도로 알고있는데 이런식으로 가다간 나라 존망의 문제앞에 이르게될날이 머지않을수도있읍니다.. 더늦기전에 지금이라도 서민들을 위한 정책으로 서민이 살만한 나라,애낳아 키울만한 나라를 만들기위한 이 위대한행보에 박수보내드립니다... 다만 기득권계층에 대한 조세저항도 만만치 않으리라 봅니다..이를 해결하기위한 좋은 방법이 있읍니다... 자고로 본인이 몸소 실천하면서 남들에게 모범을 보여야한다고 했읍니다...이런정책들과 더불어 정부먼저 작은정부를 내세우셔서 몸소 실천을 보이시는게 어떨까요? 비단 정부뿐만아니라 각정당 국회의원 모두를 아우르는 정치개혁이 꼭필요한 시점이 아닌가싶군요. 1.국회의원세비를 줄이십시요,아니 그보다 국회의원수 너무많다고 생각하지않읍니까? 이좁은 땅덩어리에서 300명이 가당키나 한겁니까??? 국회의원도 다른 선진국들처럼 무보수 명예직으로 후원금만 받아서 운영할수있게끔하는게 어떨까요? 너무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하시면 세비라도 줄이십시요...국회의원이라는 자리가 무슨 자기들 취직자리인양 자신의 영달만을 위해 자리차지하고있는 국회의원이 대다수로 보이는군요. 2.공무원연금제도도 손보셔야하지않을까요? 온나라가 공무원이 못되서 안달나있는,갈수록 공무원은 늘어나고 그사람들이 은퇴하고,기대수명은 갈수록 늘어나고 결국은 공무원연금제정은 갈수록 악화될거는 뻔한거아닌가요?세금걷어서 공무원들 노후보장하기위해 국민들이 세금내는거 아니잖읍니까? 3.선거가 너무많읍니다..각지방교육감을 왜 선거로 뽑나요? 정말웃기지도 않읍니다...지방선거,총선거 통일하세요..지금 만일 지방선거,총선거 통합해서치뤘다면,아쉬움이 남읍니다..다음 총선때까지 1년 6개월정도 더기달려야 하니 이무슨 비효율적인 시스템일까요? 대통령선거 끝나고 1년후 지방선거,총선거 통합해서 치루십시요.이렇게만되도 선거비용으로 날리는 세금 엄청나게 절약할수있을겁니다. 4.시의원제도 이거정말 필요한가요? 국회의원 300명도 모잘자 각도시별 시의원이라뇨??? 대체 나랏돈으로 먹고사는 사람들이 왜이리 많은가요??? 정말 어처구니없읍니다. 이런정도의 정치개혁만이라도 몸소 정부가 나서서 솔선수범하며 실천으로 옮길때,다른 기득권세력들의 조세저항도 어느정도 무마할수 있지않을까요?? 정작 본인들이 가진특권은 하나도 내려놓지않으면서,다른 경제기득권들한테만 기득권을 일부내려놓으라고하면 설득력이 떨어지겠죠....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재인대통령님 및 청와대 관계자분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