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제도 누굴위한 제도인가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6-16 ~ 2018-07-16

저는 충남지체장애인협회 계룡시지회에서 근무 하는 장애인활동지원사 전담관리인력 김선화입니다. 2018년 6월 11일9월),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로부터 공문 받았습니다. 개정 근로기준법(제 54조)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4시간 근로 중 30분, 8시간 근로 중 1시간 휴게시간 부여 의무 (？.7.1.시행) 위반사용(장애인활동지원기관)는 2년 이하의 징역 도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보건복지부(장애인서비스과) 담당자와 통화한 결과 고용노동부에서 결정 된 것이라서 어려운 줄은 알지만 어쩔 수 없이 적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최일선에서 일하는 당사자들이 애로사항이 발생하는데 그대로 진행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누굴 위한 휴게시간인지 답답해서 전국 장애인활동지원사, 전담관리인력, 이용자 등을 대신하여 제안하고 자 합니다. 악법도 지켜야 한다니 요즘 세상 이런 일도 있습니까? 휴게제도는 근로자가 계속해서 근로할 경우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쌓이게 되므로 피로를 회복시키고 권태감을 감소시켜 노동력의 재생산 및 작업의욕을 확보·유지하는 데 그 목적이라는데 장애활동지원사에 대해선 예외를 허용하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하루에 바우처카드를 3번이상 결제해야하고 외출 시엔 바우처카드을 가지고 다녀야 하기에 부정아닌 부정을 해야하며, 진정한 휴게시간이 아닌 더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하는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의 현실을 직시하셔서 법 개정에 힘을 모아 해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하루 빨리 조치를 취하셔서 7월1일 시행에 있어 예외조항을 추가로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