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민원을 막을수 있는 개별법안을 마련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19 ~ 2018-07-19

저희부모님께서는 20년넘게 장사를 하고계십니다 한지역 한자리에서만 오래 계속하셨는데 아무 문제없었는데 최근에 불순한 의도를 가진 사람이 지속적으로 가게에 대한 민원을 넣고 계십니다 해결방안을 모색하려고 민원인에 대한 신상정보나 번호를 요구하여도 구청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알려줄수 없다고만 합니다 예를들어 가게안 LED 전광판이 눈이 부시다고 하여 그걸로 민원제기를 합니다 다른가게도 눈이 더 부시는곳이 많은데도요 문제가 없었어도 민원이 제기되는순간 그것은 법률 위반이 된답니다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저희땅앞에 팬스를 설치하여 물건을 진열을 해놔도 그동안 몇년동안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통행에 방해가 된다고 민원을 넣었습니다 밤에 팬스를 도로가에 던져버리는등의 행동을 해도 경찰은 잡을수 없다 라는 말만 하고 민원은 똑같은 사람이 지속적으로 한다고만 알려주었습니다 연락처는 자기 직위에 해가 될까봐 절대로 알려줄수 없다고만 하시고요. 민원인에 대하여 돈을 주고서라도 합의하고 싶어도 하지를 못합니다 무슨 어떤 이유에서인지 악의적으로 신고를 넣는데도 만나서 해결할수도 없고 합의점을 찾을수도 없어서 속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법을 악용하는 이런 악성 민원에 대해 해결할 수 있는 법률 제정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