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허울뿐인 불법체류자,난민,다문화 정책들의 수정 및 폐지를 요청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6-26 ~ 2018-07-26

한국의 난민법과 관련하여 몇 년 전부터 이집트를 시작으로 중동국가들의 kpop, 한국드라마 팬들 사이에서 한국에서 살고 싶으면 일단 관광비자로 한국에 들어간 뒤 난민신청을 하면 된다는 팁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국은 난민신청에 탈락하더라도 인도적체류허가라는 명목으로 국내에 머무르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민허가나 인도적체류허가를 얻지 못한 외국인들은 항소를 계속하는 방식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것이 가능한 난민법의 허술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상황을 파악하고 관련법을 수정해야하며 이기적인 방식으로 한국에 머무르는 그들을 송환해야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생활수준이 난민을 받아들여 그들의 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형편없는 복지정책 탓에 쪽방에서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 자살을 선택하는 노인들과 곰팡이 핀 고시원에서 인간사료를 먹고 사는 청년들을 먼저 살펴보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청년들이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선택한 인간사료가 무엇인지 알고나 있습니까? 어째서 외국인에게는 쉽게 적용되는 인도주의가 자국민에게는 미치지 못하는 것인지 울화통이 터질 지경입니다. 그저 대외적인 국가 이미지를 중시한 비합리적인 난민정책은 지금 당장이라도 폐지하여야 하며 진실로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도움을 주고자 한다면 그들 나라의 난민 캠프에서 굶주리고 있는 이들에게 일정수준의 금전적 지원을 하여 도움이 더욱 절실한 이들을 돕는 것이 옳습니다. 어차피 한국에 살고자 하는 외국인 모두를 수용하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그렇다면 허무맹랑한 코리안드림을 꿈꾸며 더 나은 생활을 위해 관광비자를 이용해 한국을 찾아온 이들보다 조국의 국경에서 헤매며 굶주리는 수많은 이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그들이 다시 자신의 조국에서 평화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인도주의적 관점에서도 현실적인 관점에서도 옳습니다. 문화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이미 유럽 국가들은 다문화와 난민정책의 실패를 인정했고 그들을 다시 송환하고 있으며 난민에게 개인적인 도움을 주는 것조차 불법으로 규정한 유럽 국가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같은 문화를 가진 이슬람부국들 조차 그들을 거절하고 있으며 사건발달의 가장 큰 축인 미국은 난민은 고사하고 이슬람국가들의 입국조차 거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슬람을 종교로 두고 있는 그들이 우리와 전혀 융합될 수 없는 사고방식과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이미 많은 선례를 통해 그들이 타문화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사실은 분명해 졌습니다. 21세기의 한국의 관점으로는 이해조차 불가능한 그들의 종교교리는 자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혼란에 빠뜨리기만 할 뿐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어울리는 것은 누군가의 강요와 강압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나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외국인 범죄에서 성범죄와 관련된 상위 국가들은 모두 이슬람국가들입니다. 이는 한국에 머무르는 다른 국가들과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수치이며 한국정부가 이 문제를 방치하고 있는 동안 같은 문제가 있던 일본은 이미 오래 전 파키스탄과 같은 무슬림 남성에 대한 입국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불법체류자와 관련해선 정부가 이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럽습니다. 이미 31만 명이 넘는 불법체류자들이 한국 땅에 머무르고 있으며 정부가 파악하지 못한 불법체류자들도 많습니다. 정부와 관련부처들이 안전한 담벼락 안에서 방관하는 동안 평범한 시민들은 일상적으로 그들의 위협에 노출된 채 살아가가고 있습니다. 그저 눈앞의 이익에 눈이 멀어 시행중인 무사증 제도는 최초의 의도는 잃어버린 채 불법체류자만을 빠른 속도로 양산하고 있는데다 질 낮은 한국의 관광정책은 한국의 전반적인 수준 또한 낮추고 있습니다. 한국을 안전하고 아름답게 가꾸면 문턱이 높더라도 손님은 찾아오게 되어있음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불법체류자들로 구성된 외국인 밀집지역은 이미 경찰조차 통재 불가능한 할렘으로 변화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공단지역에 살고 있는 어린여학생들은 일상적으로 성희롱에 고통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한다 한들 나아지는 것은 아무 것도 없으며 그저 그런 범죄에 순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불법체류자를 고용함으로 인해 임금은 점점 낮아지고 일자리환경은 더욱더 악화되는 상황 속에서 기업인들과 자영업자들은 한국인은 힘든 일을 기피한다는 근거 없는 낭설을 핑계로 내세우며 그들과 임금경쟁을 벌여야 하는 한국인을 더욱더 사지로 내몰고 있습니다. 생활수준이 낮은 국민일수록 외국인으로 인한 피해는 더욱더 극심하며 이는 필히 바로 잡아야하는 심각한 사회문제입니다. 국가는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정부는 그 존재가치가 없습니다. 한국의 정부 인사들은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줄일 생각이 없다면 본인들이 받는 것만큼 나라사정을 돌보길 부탁드립니다. 한국의 허술한 난민법을 악용하여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들과 불법체류자들 그리고 그들의 갑 싼 노동력을 이용하고자 하는 이기적인 브로커들과 기업인들, 자영업자들을 엄벌해 주시고 관련법을 수정, 폐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