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 34조 3항은 바뀌어야 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09 ~ 2018-07-09

대한민국 헌법 제 34조 3항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한다' 그러나 지금 현상을 보십시오. 여성 전용 주차장, 지하철 여성 전용 칸, 여성 가산점, 여성 아파트 등등 모두 저 헌법에 맞는 내용입니다. 복지와 권익의 향상, 틀리진 않습니다. 틀리지만 않죠. 이는 복지와 권익의 향상이 아닌 차별 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말이 틀립니까? 복지와 권익의 향상은, 혜택을 성 차별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으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각기 다른 혜택을 차별적으로 부여하는 것 만은 아닙니다. 여성과 남성 간의 차이를 이해하고, 그 차이에 따라서 필요한 권익의 향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20대 남성은 군대에 갔다 오면 사회에 진출하기까지 2년이라는 시간을 버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남성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 입니까? 30대 여성도 마찬가지 입니다. 30대 후반 이후 나타나는 경력 단절로 인한 비정규직 화가 30대 여성의 평균 임금이 낮은 이유입니다. 보통은 임신 등의 이유 입니다. 그렇다면 여성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 입니까? 군 가산점도, 여성 가산점도 아닐 겁니다. 그건 결국 차별적으로 혜택을 부여할 뿐이니까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제도를 원하겠죠. 출산 등의 문제로 경력이 단절 된 이후에도 복직할 수 있길 원하지 않겠습니까? 군대도 마찬가지 입니다. 만약 군대를 더 늦게, 취직 후에 경력을 쌓고 나서 간 이후에 복직 할 수 있다면, 아무런 문제도 생기지 않습니다. 이러한 해결을 원하는 것이지, 마구잡이로 가산점을 부여하는 걸 해결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요점은 더 이상 여성에게 사회적 약자라는 프레임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위 헌법의 덕으로 특정 나이 대를 제외한 여성이 매우 차별적으로 혜택을 많이 받고 있으니까요. 이 헌법이 남아 있는 한, 그러한 혜택이 필요하지 않은 여성 또한 계속해서 혜택을 누릴 것이고, 비슷한 나이 대의 남성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 혜택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러한 혜택이 필요한 것인지, 성 차별적인 혜택이 아닌지. 하지만 그를 뒷받침해줄 헌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성 차별을 가속화 하는 이상한 악법만이 남아 있죠. 고로 저는 제 34조 3항이 양성 평등 실현과 관련된 조항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는 헌법소원의 내용이지, 청원의 내용이 아닙니다. 다만, 이미 합헌 판정이 내려진 바가 있고, 국민들의 동의를 얻기 위한, 단지 그 뿐인 청원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