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완전폐지 및 단말기유통조사단 해산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6-25 ~ 2018-07-25

뉴스기사에따르면 방통위는 "지원금 상한제 폐지(2017년 10월 1일) 이후에도 포화된 이통시장에서 가입자 뺏기 등을 위한 지원금 공시 위반 유인이 남아 있고, 법 위반 행위도 더욱 지능화되고 다양해졌다"고 말했다. 또 "가계통신비 경감대책 추진(국정과제), 고가요금제 강요 문제 등이 지속되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면서 "단속을 위한 조사단 운영의 필요성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라고 하는데 오히려 기업경쟁을 통한 시장경제형성을 방해하고 국민의 통신료 부담을 가중시키고 기업 배만 불리는 단통법 및 조사단은 인력, 세금 낭비 그만하고 다른 업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