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권 실현을 위한 지하철 휠체어리프트 개혁에 대한 계획의 수립과 개선 요청에 대한 건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02 ~ 2018-07-02

[청원안] 장애인 이동권 실현을 위한 지하철 휠체어리프트 개혁에 대한 계획의 수립과 개선 요청에 대한 건 [청원인 구성] 본 청원인단을 총신대학교 장애인권위원회 ‘하날’ 외 1인으로 구성한다. [청원의 요지] 1. 정부와 교통사업자 등은 휠체어리프트 추락참사로 인한 피해자와 그 유가족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2. 정부와 교통사업자 등은 휠체어리프트의 철거와 승강기의 설치가 이루어지는 동안 일어날 수 있는 사건에 대한 대안을 구체적인 계획을 통해 실현시켜줄 것을 요청합니다. 3. 현저한 상황적 어려움으로 인해 휠체어리프트만을 설치할 수밖에 없는 역사를 위해 온전한 안전성과 접근성을 지닌 새로운 형태의 휠체어리프트의 개발과 설치를 이행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청원의 내용] 1991년부터 지하철 내 휠체어 사용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경사형 휠체어리프트가 설치되면서 부분적으로 장애인의 이동권이 실현되었으나 온전하지 못한 측면을 드러냈다. 그 온전하지 못한 측면을 드러내는 사례는 아래와 같다. 가. 2000년 - 6월 28일, 혜화역에서 뇌병변장애인 이모씨가 휠체어리프트를 이용하는 중에 추락해 목과 뇌 부위에 전치 3주의 중상을 입었다. - 10월 4일, 천호역에서 뇌병변장애인 이모씨가 휠체어리프트를 이용하려고 하는 중에 추락하여 중상을 입었다. 나. 2001년 - 1월 22일, 오이도역에서 장애인 노부부가 휠체어리프트를 이용하는 중에 추락하여 한 명은 목숨을 잃었고 다른 한 명은 중상을 입었다. - 7월 18일, 영등포구청역에서 뇌병변장애인 이모씨가 휠체어리프트를 이용하는 중에 추락하여 타박상 등으로 전치 7주의 중상을 입었다. - 9월 16일, 고속터미널역에서 지체장애인 노모씨가 환승을 위해 휠체어리프트를 이용하는 중에 추락하여 늑골이 부러지는 등으로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었다. 다. 2002년 - 5월 19일, 발산역에서 지체장애인 윤모씨가 휠체어리프트를 이용하는 중에 추락하여 사망했다. 라. 2003년 - 9월 23일, 종로3가역에서 지체장애인 김모씨가 휠체어리프트를 이용하는 중에 추락하여 중상을 입었다. 마. 2004년 - 9월 24일, 서울역에서 뇌병변장애인 이모씨가 휠체어리프트를 사용허는 중에 추락하여 두개골 골절 등으로 중상을 입었다. 바. 2006년 - 6월 4일, 신연수역에서 뇌병변장애인 김모씨가 휠체어리프트를 이용하는 중에 추락하여 의식불명의 상태가 되었다. - 4월 30일, 회기역에서 지체장애인 오모씨가 휠체어리프트를 이용하는 중에 갈비뼈의 부러짐 등으로 중상을 입었다. 이러한 휠체어리프트에 관한 사건들을 분류한다면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로 휠체어용 리프트의 파손으로 인한 추락이며, 두 번쨰로 휠체어리프트를 탑승하는 과정에서의 추락이고, 세 번째로 휠체어 사용자가 휠체어리프트의 호출버튼을 누르는 등 안내 서비스 이용하기 위한 과정에서의 추락이다. 휠체어리프트 추락 사건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은 휠체어 사용자의 실수 혹은 어떤 미숙이 아니라 휠체어리프트의 구조적 결함과 이와 관련된 서비스의 미미로 보아야 한다. 본 청원인단은 휠체어리프트에 대한 세부적인 문제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성을 아래와 같이 밝힌다. 1. 과거에 설치된 휠체어리프트는 노후화로 인해 그 안전성이 결여된 상태이다. 1990년대 초반부터 운영되었던 휠체어리프트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부품교채를 했더라도 시간에 따라 쌓여온 기계의 총체적인 손상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휠체어리프트의 경사로는 가파르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기 쉽고, 경사형 휠체어리프트의 추락에 대한 위험성을 경감시켜줄 어떠한 장치가 없다는 점도 사고의 원인이 된다. 휠체어리프트에 대한 구조적 결함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시점에서 정부와 지하철 사업자는 새로운 형태의 휠체어리프트를 생성하거나 승강기의 설치를 더욱이 빠르게 진행해야 할 것이다. 2. 현재 설치된 휠체어리프트의 호출버튼을 누르기 위해서는 휠체어 사용자가 계단 근처로 접근할 수밖에 없어 위험성에 노출될 뿐더러 그 상황에 따라 스스로 누르지 못할 수도 있다. 또한 전동스쿠터 등 다양한 형태의 이동수단으로 접근할 수 없다는 점은 지하철 사업자와 정부가 일부의 보조공학기기만을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애초에 모든 장애인이 스스로의 노력만으로 이용할 수 있는 휠체어리프트는 없기 때문에 정부와 지하철 사업자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지 못한 것이다. 그러므로 휠체어리프트의 안전적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다방면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 3. 현재 휠체어리프트를 작동시키는 실무자들에게 그 작동방법을 교육하지만,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의 대처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다. 또한 실무자들에게 공식적으로 휠체어리프트에 대한 교육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그 실무자들에게 휠체어리프트 및 장애인의 이동편의와 관련된 서비스에 대한 교육을 개발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원조할 필요가 있다 본 청원인단은 위와 같은 사례와 고찰을 통해 지하철 내에 설치된 휠체어 리프트에 대한 위험성을 강력하게 피력하는 바이다. 더하여 본 청원인단은 휠체어리프트를 장애인의 권리침해에 대한 문제로서 규정하는 이유와 요구사항을 아래와 같이 명시한다. 2009년 삼각지역에서 최모씨가 휠체어용 리프트를 이용하는 중 계단으로 추락하여 중상을 입은 사건에 대하여, 당시 당사자의 옆에 사회복무요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도움도 제공하지 않았음을 지적한다. 삼각지역 사건이 일어나기 전년도 수원 화서역에서는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으며, 그 후에 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 안전정책과는 승강기안전관리원과의 협의를 거쳐 모든 전철 및 지하철에 설치된 휠체어리프트를 당사자가 아닌 실무자에 의해 작동할 수 있도록 했고, 당사자가 전동휠체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휠체어의 작동방식을 수동으로 변경하여 실무자의 보조를 통해 리프트에 탑승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삼각지역 휠체어리프트 추락참사’가 일어난 당시의 실무자는 그 어떤 내용도 교육받지 못한 상태였다. 이에 대해 본 청원인단은 지하철사업자와 정부가 장애인의 중상 혹은 죽음을 불러오는 여러 사건으로부터 도출되는 문제의식을 인식하지 못한 점과 그 의무와 책임을 다 하지 않았다는 점을 완악하는 뱌이다. 2015년 발표된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서울시 선언」에 따르면, 2020년까지 제1동선이 확보되지 못한 37개의 역에 휠체어용 리프트를 철거하고 승강기를 설치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서울시 선언」의 내용을 이행했다면, 적어도 2016년에는 광화문역을 비롯한 몇 개의 역사에 휠체어리프트가 철거되었어야 했으나, 아직도 환승하는 계단에는 휠체어리프트는 철거되지 못한 상태이며 승강기는 없는 상황이다. 지난 국가인권위원회의 휠체어리프트에 대한 총 네 번의 권고는 앞서 말한 모든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밝혀준다. 그 가운데 2009년 3월 2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는 2008년 발생한 회기역 추락참사와 신연수역 추락참사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휠체어리프트를 ‘정당한 편의’로 규정할 수 없음을 밝혔으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중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설치할 수 있는 편의시설에서 휠체어리프트를 제외시킬 것을 권고했다. 물론 기존과 다른 종류의 휠체어리프트를 설치하도록 되었으나, 현재 위 명령에는 여전히 휠체어리프트가 기재되어 있거니와 실질적으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변화의 노력을 볼 수 없다. 이러한 사실에 있어 본 청원인단은 정부와 교통사업자 등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3조에 나타난 권리를 보장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보이고 있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4조와 제5조에 나타나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또한 정부와 교통사업자 등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제4조에 나타난 당사자들의 권리를 보장한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따라 본 청원인단은 정부와 교통사업자 등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과 제19조 제4항에 해당하는 차별행위를 하는 것으로서, 「대한민국헌법」 제10조와 제11조 제1항에 대한 위헌으로 판단한다. 즉 사회적 기준에 따라 정부와 교통사업자 등은 장애인의 인권을 유린하였다고 본다. 물론 정부와 교통사업자 등은 점진적으로 휠체어리프트의 철거 및 승강기의 설치를 수행하고 있는 중이지만, 본 청원인단은 정부와 교통사업자들이 승강기가 설치되는 동안 국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휠체어리프트를 방치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그런즉 현저한 이유로 인해 승강기의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승강기의 설치에 있어 상당히 오랜 시간을 요하는 역사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계획을 세우고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 더하여 앞서 말한 경우의 역사들에 설치되어 있는 기존의 휠체어리프트를 철거하고 장애인의 접근성 및 안전성이 확보된 새로운 형태의 휠체어리프트 개발과 설치를 요구한다. 한편으로 2017년 10월 20일, 故 한모씨는 신길역에 설치된 휠체어용 리프트를 사용하고자 호출버튼을 과정에서 계단 밑으로 추락하여 사망했다. 이에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소속 활동가 20여 명은 소위 ‘신길역 장애인 휠체어리프트 사망 사건’을 알리고자 광화문역 휠체어용 리프트가 설치된 계단을 부분적으로 점거하고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본 사건과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관심이 절실하지만, 실질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기에 충분히 어려운 사건이라는 점이다. 본 청원인단은 휠체어리프트로 인한 사건에 대해 모두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우리는 공공시설에 있는 편의시설의 이용 중 ‘사람이 죽었다’는 점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러므로 먼저 본 청원인단은 ‘신길역 장애인 휠체어리프트 사망 사건’과 그 밖의 사건들에 대한 정부와 지하철 사업자 측의 공식적인 사과를 듣지 못하였다는 데에 깊히 통감하며, 해당 사건들의 발생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음을 인정하고 피해자 및 그 가족 그리고 해당 사건들로 인해 슬퍼하며 분노하는 모든 국민들에게 진심을 담아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끝으로 본 청원인단은 장애인 이동권 실현의 미흡으로 인해 일어난 사건들에 있어 이렇게 늦은 공감을 표하였다는 것에 대해 하염없이 사과드립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