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개혁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16 ~ 2018-07-16

안녕하십니까. 현재의 대한민국은 세계 어떤 나라보다 치안이 좋은 살기 좋은 곳 이라 생각합니다. 허나 요즘 사법부의 재판 판결을 보면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라는 말이 아직도 변하지 않고 있음을 느끼며 피해자의 고통,아픔,슬픔을 치유해 주기보단 가해자의 인권을 더 소중하게 생각 하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 투표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이 생각하는 범죄의 형량을 투표로 결정했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살인 : 1.무기징역 2. 80년 3. 60년 4. 40년 예외인 경우 : 정당방위 아동,성범죄 : 1. 물리적 거세 후 무기징역 2. 화학적 거세 후 무기징역 3. 30년 4. 25년 위 두항목의 범죄에 대하여 국민 투표를 실시하여 가장 많이 나온 번호를 재판에서 판결하는 방안이 어떠할까 합니다. 사법부의 개혁은 꼭 이루어져 모든 사람들이 법앞에 평등한 사회가 되길 바래 봅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