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법 강화 청원합니다. 더불어 청소년법 폐지도 청원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6-19 ~ 2018-07-19

성폭행법을 강화시켰다 하나 실제로 4-5년이면 석방인 기사도 많이 접했습니다. 청소년이어서 집행유예로 끝난 사례도 보았구요. 이런 청소년들이 자라서 재범을 안 한다고 확신 할 수 있을까요? 요즘 뉴스나 신문기사를 보고 터무니 없는 형량들 때문에 재물과 권력이 많고 높은 자만 형량이 줄어든다? 라고 밖에 생각이 안들었습니다. 성폭행당한 피해자들은 평생 가슴에 상처로 인한 트라우마로 고통받습니다. 하지만 성폭행을 한 죄수들이 뇌우치는 경우가 매우 극 소수입니다. 만약 뇌우친다 해도 이미 엎질러진 물을 담을 수는 없지요. 저는 성폭행을 했다하면 법원까지 갈필요없이 바로 무기징역이나 사형제도를 집행하는 것도 좋을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