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현장 개선 해 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6-27 ~ 2018-07-27

보건복지부와 영유아보육법에서 어린이집 운영 규칙에서 강제하고 있는 1. 12시간 운영 지침(07:30~19:30) 2. 연령별 아동 인원 수 대비 교사 배치 기준 (만0세는 3:1 또는 2:1, 만1세는 5:1, 만2세는 7:1, 만3세는 15:1, 만4세이상은 20:1) 3. 재무회계 규칙 준수 4. 보육료 상한가 내 수납과 지원 확정 5. 평가인증 등등 위, 상황 속에서 오히려 보육현장은 다음과 같이 피폐 해 가고 있습니다. 1. 12시간 강제 운용 지침에 따라, 보육교직원 배치 및 근무시간 대비 낮은 급여에도 불구하고, 영유아보육에 대한 전반적인 전문성, 엄청난 교육행정업무는 요구하면서, 휴게시간 보장성 낙후로 영유아에 대한 질 높은 보육환경 제공이 어려운데, 2. 보호자는 아동을 8시간 이상 어린이집에 맡기려는 사회적 문제 잠재 3. 연령별 아동 인원 수 대비 1인 교사 배치 기준으로 인하여, 교사의 근무 환경이 열악함에도 관계기관과 보호자는 이 부분에 대한 개선 보다는 어린이집과 보육교직원의 질만 질타하고 있음. 정작 지자체와 교육기관이 교육하고 배출한 보육교직원을 채용하고 운영하는 어린이집만 질타하고 있는 형국을 방관하고 있는 정부와 지자체 4. 운영주체별 지원체계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재무회계 규칙은 획일적으로 강제하고 있어, 그 형평성을 찾아 볼 수 없는데, 여전히 보육교직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체계를 운영주체별 구분하여 달리 하고 있는 정부와 지자체. 5. 보육료 상한가 규정에 있어서, 물가 및 인건비 상승등의 사회적 요인과 요소별 관항목에 대한 투명하고 명확한 구분이나 체계가 없는데, 그것마저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그 신뢰성이 희박한 상태를 매년 지속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정부와 지자체 6. 평가인증을 받은 후, 일부 교사나 원장에 대한 민원에 따른 불공정한 취소 처분이 잦아 유지하기 어려운 보육현장, 그에 따른 인력 손실과 재정 불안전에 따른 안정적 보육환경 유지의 어려움. 7. 결혼도 안하고,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낳으려는 계획이 없는 가정이 지속적으로 늘어, 보육현장은 더욱 난관에 처해 있음. 이런 상황을 극복하고, 미래를 밝혀, 후세들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합니다. 1. 12시간 운영규칙 내에 표준보육시간 즉각 설정, 담임교사근무시간(일일8시간) 즉각 시행 2. 6시간 이상 어린이집에 맡길 수 밖에 없는 가정의 사례별 상황판단근거 확보, 맞춤 지원 3. 연령별 아동 인원수 대비 1인 교사배치기준, 행정인력, 보조인력 배치기준 명시하여, 운영주체별 구분없이 국공립, 민간 등에 동등 지원 4. 표준보육시간 설정 정의, 그 기준에 따라 보육료 단가의 관항목을 투명하고 명확하게 명시, 매년 물가상승요인 적용하여 고시 5. 평가인증 취소 근거의 공평성 확보, 보육교직원 1인의 문제에 대하여서는 대체교사, 교체 등으로 처리, 원내의 전반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근거 자료가 명확할 시에만 평가인증 취소 처분, 개인의 인성문제로 인하여 원 전체가 평가절하 받는 비합리적 처분 규제 요망. ※ 보육현장과 그 환경을 개선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