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규정 안에 종교적인 사유 양심적인 사유는 제외해 주세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6-28 ~ 2018-07-28

오늘 양심적병역거부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요. 입영을 거부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은 합헌이 나왔지만 이러한 사람들에게 대체복무규정이 없는건 불합치 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도대체 어떤 종교가 전쟁을 지향하며 도대체 어떤 사람이 같은사람에게 총겨누는걸 양심에 걸려하지않을까요? 대한민국 남자라면 짊어져야 할 병역의의무는 종교적인 이유로 ,양심적인 이유로 대체복무 규정 을 만들면 안되는특수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셀수도없이 많은 남자들이 국방의의무를 지켜왔는데요. 이사람들은 종교에서 전쟁을 지향했습니까? 아니면 양심이 없는 사람들입니까? 대체복무규정안에 양심적 ,종교적 인 사유로 만들어진다면 군대가는사람들은 종교에서 전쟁을 지향하는 사람들이고, 아니면 사람에게 총겨누는걸 양심에 걸려하지않는 사람들이 되는겁니까? 이규정이 만들어진다면 국방의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종교를 이용하는 사례 양심을 팔아먹는 사례 들이 급증할거라고 믿어의심치 않고 고위공직자, 기득권, 재벌 이런 사람들이 본인들 자녀의 병역회피 로 이용할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대체복무규정 안에 양심적 종교적 제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