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을 폐지시켜 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27 ~ 2018-07-27

요즘 인천 여아 사건,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등 청소년들이 가해자가 되는 큰 범죄들이 잇달아 일어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청소년 보호법이라는 울타리 안을 믿고 큰 범죄를 쉽게 저지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고등학생들 정도면 인격적으로 다 성장하진 않았지만 기본적인 상식으로 다른 사람의 인권에 대해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청소년에게도 성인법을 적용하면 청소년으로부터 일어나는 범죄들이 줄어들 것입니다. 더 많은 피해자가 생겨나지 않게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