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예상일을 투명하게 알 수 있게 해주세요.( 내 사건 앞으로 몇 건이 더 있는 건지, 현재 몇 번째를 검토하고 있는지)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24 ~ 2018-07-24

안녕하세요? 대법원의 결정이 힘 없고 목소리 조차 낼 수 없는 소수 약자들에게 갑질을 하고 있는 조직들에게 그나마 영향력을 줄 수 있을 때 그 소수약자들은 대법원의 판결을 목이 빠지게 기다리게 됩니다. 그러나 전화를 해서 언제 정도 판결이 나오는지 물어봐도 담당재판부에서는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건을 검토할 때 접수된 순서대로 판사님들이 처리를 하는 것인지 물어봐도 그것도 모른다고 합니다. 대법관님들께서 지금 어떤 사건을 검토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내 사건 앞으로 몇 개의 사건이 있는지도, 어떤 순서로 사건을 보는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4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아니 아예 계속 검토만하고 판결을 하지 않는 건지 어떤건지 아무도 모른다고 하네요. 적어도 내가 관련된 사건이 대략 언제 정도 검토가 될 예정인지, 언제 정도 시일이 걸릴지, 지금 순서가 어느 정도인지..대략적인 판결 예상일을 투명하게 알고 기다렸으면 합니다. 병원이나 은행에서도 사람이 많으면 대기표를 뽑아 내 차례가 언제인지 정도는 알고 기다리잖습니까? 최소한 내 앞으로 몇 건의 사건이 있는지..앞으로 대략 얼마 정도의 날을 기다리면 내 사건을 재판관님들께서 보실 건지 대략적인 진행상황을 알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하염없는 기다림 정말 지칩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결이 몇 년이 걸릴 정도로 일감이 많으면 대법관에 계시는 연구사님들이나 대법원 판사들의 수를 더 늘려 주셨으면 합니다. 대한민국 통일도 중요하지만 지금 아무 힘도 없는 비정규직으로 일하며 온갖 차별을 견디고 있는 저희들에겐 조속한 판결이 더욱 중요합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