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문제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05 ~ 2018-07-05

법원은 영장청구 할때 재판관이 하시잖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기각이 많다는겁니다 일부러 그러는건지 아니면 부족한건지 판단이 있다는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각이 너무나 잦은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부터인가 기각이 많아지고 영장 구속이 적어지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법원 개혁을 청원합니다 범인마저 쉽게 놔줘 버리니 사회가 나빠지니 문제라 생각합니다 인권과 평등이 잘 안 맞다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