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명 투표제를 실시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14 ~ 2018-07-14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이번 6.13 지방선거를 통해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의식과 관심이 굉장히 향상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국민이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하더라도 자신들이 뽑은 국회의원이 어떠한 입장을 내비치고 행동하는 지를 알 수 없다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현재 헌법 개정안을 제외하고 국회의장, 부의장의 선출, 법률안과 기타 인사에 관한 안건은 모두 무기명 투표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이 자신만이 아닌 수 많은 국민들을 대표하는 자리이기에 기명투표를 전체적으로 시행하여 국회의원이 국민의 뜻을 잘 대변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에 관해 몇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선, 2017년도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 때처럼 전자투표방식을 도입하여 각각 국회의원들이 안건에 대하여 찬성, 반대, 기권 중 어떤 의사를 취하였는지 전광판에 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어떤 국민이라도 언론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더욱 자주 기명투표제 결과를 접할 수 있게 청와대 메인 사이트에 그 투표 결과를 올렸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국회 기명 투표제로 인한 증대된 여론수렴과 국회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이와 연계한 국민 소환제의 도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자이자 국회는 그 기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이 자신들의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다면 국민의 여론과 생각이 국회에 반영되지 못하는 위험을 항상 감수할 수 밖에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민주적인 정부가 자리잡고 있는 지금 국회의 무기명 투표로 인해 국회의원들이 보장받는 권리나 이익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들의 의사가 국회에 반영되는 데서 얻는 국민적 이익보다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국회 기명 투표제를 실시하여 주십시오. 국회의원이 아닌 국민들이 주가 되도록, 진정한 민주정치를 위해 반드시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