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선수들의 병역면제를 반대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6-25 ~ 2018-07-25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의무는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납세의 의무, 근로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운동선수들의 경우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서 국제대회에서 일정순위 내에 입상하였을 경우 병역면제의 혜택을 통하여 국방의 의무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병역면제의 기본적인 취지는 해외에서 국가의 위상을 드높인 것에 대하여 개인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할 것이나,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국방의 의무는 국민의 의무로서 예외없이 지켜야할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운동선수들은 평상시에 각 소속구단에 소속되어 개인의 영리를 위하여 경제활동을 하다가 국가대표로 발탁되어 경기에 임할 뿐입니다( 물론 그들이 오로지 개인의 영리만 추구하고 국가를 위하여 경기에 임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님) 그러한 사람들에게 국방의 의무를 면제시킨다는 것은 수많은 젊은이들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젊은 날을 바치고 있는 것에 비하여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편법으로 인하여 많은 젊은이들이 좌절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진정한 국가대표라고 하면 자신들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의무를 이행한 다음에 진정한 국가대표서의 자격을 가진다가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