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마나인 보유세 인상안 즉각 폐기하라!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6-23 ~ 2018-07-23

현 정부의 보유세 4가지 보유세 인상안을 보고 문제점을 아래와 같이 요청하고자 합니다. 1. 보유세 인상 취지의 몰각 이번에 보유세인상을 하려는 당초의 취지가 뭐잇인지 모르겠습니다. 세수증대가 가장 큰 목적이었던가요? 서민들의 빗발치는 부동산시장 정상화가 목적이 아니었던가요? 지금의 황당하기 짝이 없는 부동산 시장구조를 혁파하고 정상화하는데 있어 보유세 카드가 가장 위협적이고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비록 저항이 있고 부작용이 있을지라도 마지막 카드로 활용하고자 아껴오던 카드가 아닌가요? 그런데 어제 (2018년 6월 22일) 발표된 조세개혁 특위의 4가지 안을 보니 진짜 기가 차더군요. 역시 이나라는 기득권의 장난으로 시작해서 그들의 장난으로 끝나는 나라이구나! 촞불을 들고 나온 수백만 시민의 바램이 이것이라고 생각하세요? 너무나 나약하고 타협적이고 의지가 보이질 않는 이러한 장난식의 개혁안은 당장 폐기 되어야 합니다. 1년에 4~5억 불노소득을 취한 사람들에게 최대 38%의 보유세 인상이라구요? 그것도 30억이상자에게만 약간의 부담이 가는 인상? 30억 이상의 부동산 자산가들이 이정도로 눈하나 깜짝 할까요? 당장 집어 치우세요. 2. 대통령의 답답한 태도 전쟁의 위기에서 나라를 구하고 국면을 드라마틱하게 전환시키신 그 찬사를 금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아 왔지만 그런 유명한 시대의 기념비적 실적을 쌓은 정치인은 이러한 경제논리(즉, 왜곡된 부동산 시장)를 혁파하여 상식에 맞는 나라로 되돌여 놓을 생각은 아예 없으신듯합니다. 단 한번도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부동산 시장 왜곡을 바로 잡기 위한 당신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시는 걸 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 밑에 국토부 장관한테 일임하거나 개혁의지가 있는건지 오히려 방해하려는 건지 경제부총리한테 맡겨놓고 한발짝 물러서서 뒷짐지고 보고나 받는 그러한 작태가 보입니다. 아직도 정신 못차리셨습니까? 노무현 태통령이 문재인 대통령보다 못한 분이라서 막판에 국민적 지지를 잃고 나라를 말아먹은 수구세력이 득세하게 하는 단초를 제공하게 된 것일까요? 문제인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보다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왜냐구요? 노무현 대통령 집권시 왜 국민적 지지를 잃고 그렇게 힘든 시절을 보내야 했는지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아 온 분들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한참 정신 못차리셨더군요! 멕시코전 관람하신다구요? 관람하셔야죠......그러나 한순간도 생각마저 몰입해서 관람하시면 안됩니다. (대통령은 정말 피곤하고 고단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조세개혁특위라는 것을 가동해서 조세저항을 줄이기 위한 핑계거리라도 하실려는 계산이었나요? 내가 맘대로 올린게 아니구 특위안을 반영한거다~~~ 이러실려구요? 만약 정말로 그런 자세였다면 당장 자리에서 내려오시고 하야 하세요. 책임지기 싫고 자기변명만 늘어놓는 이명박 박근혜랑 뭐가 다른것인가요?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이 심했습니다마는...... 결국은 대통령의 생각이 가장 중요합니다. 막강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이 그런거 무섭거나 신경쓰기 싫다면........위에 제가 말한대로 하셔야죠. 이번 조세개혁특위의 4가지 안은 이제 더이상 부동산시장에 불확실성은 없고 맘것 투기해도 되겠다는 강력한 시그널을 준 것입니다. 대통령이 이 4가지 안을 거부하고 보다 강력한 독자 안으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지 않는한 시장은 다시금 크게 왜곡 될 것입니다. 3. 10년동안 열심히 일해서 저축한 사람과 부동산 투기자 10년동안 직장생활하면서 아끼고 아껴서 저축하면 평균적으로 얼마나 모을 수 있을까요? 3억? 5억? 제가 5억이라고 한다면 동의하는 사람 얼마 없을것입니다. 의사같은 전문직이 아니라면 2~3억 모아야 잘 했단 소릴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대통령이 집권하고 서울강남뿐만 아니라 대부분 지역이 2~10억이상은 올랐을 것입니다. 일할맛 나겠습니까? 일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가계대출로 계속해서 국제기구로 부터 경고 시그널을 받고 있음에도 당자 무너져서 어떻게 될까바 꼼짝도 못하는 현정부는 김영삼정부 말기랑 뭐가 다를 까요? 1997년인가요 종금사사태가 있고 국회에서 금융관련법 개정한다고 밤새 날치기 법률안을 통과시켜서 난리가 난적이 있지요? 지금은 그렇게라 할 생각이 있는가요? 그저 지금의 높은 국민적 지지율에 취해서 뭐 조금이라도 잘못건드려서 와르르 무너질까봐 노심초사하는 모습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국민의 눈을 가리고 호도하던 그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서울 아파트 진입비용이 최소 4억에서 5억으로 올랐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정말 특별한 시민이 되기 위한 티켓구매비용 이더군요. 지금도 강남을 비롯한 서울에 온갖 인프라를 깔아대느라라 정신없고 또 추가계획 세우는 뉴스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왜 세종시로 수도를 옮기고자 하셨나요? 민간은 움직이지 않으니 먼저 정부라도 가겠단 취지아니었나요? 물론 기득권 세력이 관습헌법 운운하면서 막았고 헌법개정안에 이를 물리치기 위한 의지가 담긴점은 정말 좋았습니다. 비록 불발되었지만...... 부동산 시장 안정화가 목표가 아니고요.......부동산시장 정상황가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정부 관료달 모두 안정화만 바라지 서민들이 바라는 정상화는 관심이 없더군요. 지금까지 역대 정부가 모두 그래 왔습니다. 정말 민주당도 기득권 정당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구나 합니다. 정의당이 집권하면 정말 좋아질까 이런생각이 듧니다. 혁파하세요. 4. 교육정책 (부동산 정상화와 관련) 미국도 학군이 좋으면 집값이 비싼곳이 더러 있더군요. 이나라만의 현상은 아닌듯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압니다. 학생부 전형이라던가 기준도 애매하고 객관성도 의심가는 수시전형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교육부 장관 이라는 사람은 상당히 개혁적 인물이라고 생각했건만 그다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언행으로 사람들을 실망시키더군요. 부잣집 자식들이 머리는 안돼고 죽어라 공부하기도 싫고......좋은 대학은 가고픈데......가진건 돈밖에 없으니 그 돈으로 뭔가 해보려는 그런 제도로 외에는 존재의미가 없는 적폐적 제도 입니다. 권한을 주었음에도 기득권 눈치보고 저항 받는거 싫어서 우물쭈물 거리는 모습은 정말 다수의 국민에게 절망감만을 줄 뿐입니다. 이나라 기득권 세력이 이리도 무서운가? 기존 정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수시를 만든건데 한술더 떠서 미국식으로 학생부전형이라는 최악의 입시제도를 만들어서 다수의 국민에게 열심히 노력하면 할수 있다는 기초적인 신념마저 꺾어 버리는 오로지 기득권의 자기 유지를 이한 제도는 당장 폐지되어야 합니다. 국민들 눈에는 그저 답답합니다. 대통령이라고 절대 지지를 보내줬고 이제는 다수의 국민이 바라는 세상이 서서히 가까워 질 줄 알았는데 대통령의 이런 미적지근한 태도와 의지부족, 관심부족은 절망감만 줄 뿐입니다. 전쟁막았으니 할일 다했다고 생각하실런지 모르겠지만 ...... 경제정책은 관료에게만 맡겨서 보고만 받을것이 아니고 대통령께서 직접 세부안까지 묻고 따지시고 당신의 생각과 철학이 궁극적으로 담겨야하는 정말 피곤한 분야입니다. 보유세 인상을 과하게 한다 생각하시면 마치 범죄와의 전쟁처럼 직접 나서서 국민에게 드리는 담화문이라도 발표하시고 이제 전쟁을 선언하세요. 지금처럼 찔끔찔끔 수도꼭지에서 물 떨어지듯 하지만 말고 최고 책임자의 확실한 정책의지가 담긴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제발 다수의 지지를 표명했던 국민이 바라는 바가 어떠한 것인지 직시하시고 이 나라를 노력하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닐한만큼의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관심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