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상식적이지않고 불합리한 꼼수의 법. 부가세별도표시금지하는 법의 폐지를 청원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6-22 ~ 2018-07-22

음식점을 해보면서 이해 안가고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부가세별도 표시 금지제도. #. 왜 부가세 별도로 표시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하는가? 식재료를 공급받을때 가격협상을 하거나 임대료를 낼 때등 무조건 부가세는 별도로 추가됩니다. 소비자인 업주가 내야되는것이니 당연히 받아드립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봐도 최종소비자인 고객이 음식값을 지불할때 당연히 음식값중 10%업주가 갖는 것이 아닌 국가에 내는 세금이라는걸 인식해야되는것 아닌가요? 요즘 치킨2만원시대가 왔다고 언론에서 떠들어 됩니다. 하지만 실상은 거의 18000원 정도가 된거죠. 2000원 가까이는 부가세이니까요. 부가세표시 별도로 하는것을 금지하는 건 국가에서 이만큼 세금을 걷어간다는 것을 최종소비자 즉 국민을 속이기 위한 기만하는 법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조세저항을 피하려는...그 피해는 음식점을 하는 자영업자가 가장 많이 받고 있구요. 객관적이고 상식적이지 않은 꼼수의 법은 폐지하기를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