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의 독립성  의문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6-16 ~ 2018-07-16

현재 사법계 전관예우와 부정청탁이 벌어지는이때 최순실 및 우병우 전검사에 대해 수사를 받으러감에도 검찰측에서 공손하게 대우해주고 일반서민들이 가도 과연그렇게할까요? 그리고 진경준검사장 사건 등등 국민들은 사법부에대한 신뢰가 땅에떨어지는이때 대법원 판단만으로 모든판결을 좌지우지하는것이 헌법 제 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하급심은 선배님들이 인사권을 좌지우지하니 당연 상급심 판사들의 눈치를 보게되는 시스템입니다 이런 시스템에서 일반평판사의 독립성이 나오는지 의문이듭니다 그래서 결론은 대법원 판단귀속심을 바꾸고 3심제는유지하되 어떻게하면 더 투명하게 국민들이 재판받을수있을지 정책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