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TV 수신료 제도 개선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6-25 ~ 2018-07-25

얼마 전 노모의 아파트 관리비 내역을 보고 TV수신료가 계속 나가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머님이 가지고 계시던 TV는 아날로그 방식이라 2013년 이후 TV시청이 되지 않았고 아파트 내 공동안테나도 없으며, 케이블TV에 가입하지도 않았었습니다. 이에 KBS측에 반환을 요구하니, TV 시청료는 TV시청에 관계없이 TV소지자에게 부과하며, 본인이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이상 TV가 없어도 계속 부과된다고 합니다. TV시청료는 준조세와 같은 것인데, 어떻게 이렇게 무지막지 하게 원천징수를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도지 않습니다. KBS에 연봉 1억원이 넘는 직원이 30%가 넘는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고, 이들은 또 최근에 회자된바와 같이 PD 기자라는 우월적 직위로 협찬 등을 강요하여 방송을 제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TV시청료가 회사 임직원들의 급여체게, 수익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시 적정한지 다시 산정해 볼 것과 TV시청료 부과 방식에 대해서도 개선할 것과 TV를 시청하지 않았던 기간에 대해 기 납부된 시청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