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서를  올립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6-10 ~ 2018-07-10

최근 최저임금으로 고민이 많을것입니다. 자영업자들은 소득은 줄었는데 나갈때는 더 많으니까요. 자영업자들중에 자기 건물에서 장사나 사업하는 사람이 얼마일까요? 반대로 자기 건물 있는데 구지 사업을 할까요? 제생각의 제안을 올립니다. 임대업자들 소득을 투명하게하시면 세금을 많이 거둘것이고 상대적으로 임차인들의 세금을 감면 해주는방법 즉 임대료법 공시화라든가 보증금대비 몇프로만 임대료를 받을 수 있게 법제화가 필요하다고봅니다. 자영업 좀 살려주세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