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 값 내려야 경제가 살아납니다.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6-03 ~ 2018-07-03

기름값 내려야 경제가 살아납니다. (유류세를 대폭 낮추던지 없애던지 해 주세요!) 저는 경제 전문가도 아니고 학자도 아니고 경제 관료도 아닙니다. 하지만 민생 분야에서 수 십년 직접 살아보며 야전 생활을 해 보니 피부에 와 닿게 알게 됩니다. 대통령님! 기름값에 덕지 덕지 붙은 세금도 적폐중에 적폐입니다. 최근 유가는 계속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더 있으면 국민들 모두 비명 지르고 폭동 일어날지도 모르지요 오늘도 신문 기사에 유가가 100$ 시대 도래할거라 비관적 기사가 나왔습니다. http://v.media.daum.net/v/20180603153014244?rcmd=rn OECD 국가들 비교할 때 선진국만 비교하지 말고 터키, 이탈리아, 멕시코 체코 헝가리 칠레 슬로베니아 리투아니아 등 이런 국가들과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국민들 사는데 불편하지 않게 해 주는데 왜 우리나라는 유독 국가가 국민들 핍박하고 괴롭히는데만 혈안이 되어 있을까요? 과거 정권처럼 폭력으로 하는 억압만 핍박이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주는 고통도 같은 억압이며 핍박입니다. 우리 정부가 과거부터 관행처럼 일삼아 온 과소비 부터 줄이면 국가 재정은 어렵지 않게 운용할 수 있습니다. 헌데 국가적으로 정부부터 절약하지 않으며 국민들에게만 아끼라 하며 국민들에게서는 계속 세금만 뜯어가려 하니 어떤 국민이 납득하며 정부를 신뢰하겠습니까? 1. 유류세 부과의 기원 유류에 붙는 세금은 교통, 환경, 에너지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가치세 등이 있음 - 교통세는 도로 및 도시철도 등 사회 간접자본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휘발유와 경유에 1994년부터 2003년 기간 중 한시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한 후 2006년까지 그 기한이 연장되었으며, 2007년 이후에는 교통, 환경, 에너지세로 명칭이 변경되어 유지되고 있음. - 교육세는 1996년 이후 교통세의 15%를 부과하고 있음 - 주행세는 2000년 이후 부과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 교통세의 26.5%를 부과하고 있음 2. 여기서 질의? 왜 과거 정부에서 한시적이라고 하였는데 영원히 부과할 것처럼 멈출 줄 모르는 겁니까? 손 안대고 코 풀 듯 돈 쉽게 벌어 보니 재미 들렸습니까? 국민은 죽어도 세금만 뜯으면 된다는 것입니까? ------------------ 2006년 OECD 기준 세금 비중입니다. 한국 - 57.7% 프랑스 - 67.3% 영국 - 64.7% 독일 - 63.1% 일본 - 40.9% 미국 - 12.9% OECD 평균 – 51.9%, 요게 단순 비교라는 겁니다. 정부가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써먹는 대목입니다. 허나 소득대비 유류세 부담 미국의 20배입니다. 2016년 기준 유류세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 60%나 되구요 주유소에서 기름 넣을 때 원천 징수(주유소가 대신 징수)하고 있지요? 정부가 손 안대고 걷어 들이는 유류세는 2011년 17.91조에서 2016년에는 23.73조원이나 되었습니다(관세 및 수입 부과금 등 제외). 피부에 와 닿게 설명 드리면 휘발유는 1리터당 912원, 경유는 676원이나 걷어 간 겁니다. 다시 자세하게 설명 드리면요 아래와 같습니다. 보통휘발유 유류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가 L당 529원으로 35%를 차지한다. 여기에 교통세의 26%인 주행세(L당 137.54원)와 15%인 교육세(L당 79.35원)까지 합쳐 L당 745.89원의 고정 세금이 붙는다. 여기에 고정세금을 포함한 소비자가의 10%인 부가가치세까지 합쳐 유류세를 구성한다. 즉, 국제 유가가 아무리 오르거나 떨어지더라도 국내 휘발유는 L당 800원 이상의 세금을 소비자들이 무조건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 기름 값이 떨어지든, 오르든 정부는 정말 아주 쉽게 손 안대고 돈 벌고 있었던 겁니다. 3. 사회 간접자본 확충을 위함이라고요? 왜 유류세로 확충해야 합니까? 어느 나라에서 그리합니까? >> 사회간접자본의 개요 – 생산 활동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지만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회기반시설을 말한다. 대표적인 예로 도로, 항만, 철도 등이 있다. 인프라와 같은 말이다. >> 비용 부담은?(자료) 사회간접자본 확충에는 막대한 건설비와 유지비가 들어간다. 공사라는 것 자체가 상상 이상으로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1] 다만 이것이 들어서면 부동산 가격(매매, 임대 모두)에 막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재산세나 분담금 등을 통해 주변 부동산 소유주들이 건설비를 부담한다. >> 왜 유류세는 OECD 비교하기 좋아하며 사회간접자본 재원 부담에 있어서는 OECD와 비교하지 않습니까? 사회간접자본 재원은 원래 OECD 국가들처럼 중앙정부 부담으로 하는 것입니다. 4. 왜 유류에 교육세를 붙여 징수하는가? 우리나라 정부가 비교하기 좋아하는 대상은 OECD 입니다. 자신들이 유리한 것만 OECD에 비교하기 좋아하지요. 우리나라 유류세 징수가 많지 않다는 것을 강조할 때도 역시 OECD가 비교 대상입니다. 그들 나라와 생활수준, 경제력, GDP, 물가, 등등은 비교하지 않고 단순 비교만 하는 것입니다. 요즘 인터넷만 뒤지면 다 아는 시대에....... 국민을 정말 개돼지 취급하는 것 아니라면 너무 모를꺼라고 무시하는 거지요. >> 그럼 그 비교하기 좋아하는 OECD 나라들도 유류에 교육세를 부과할까요? 아닙니다. 미국은 소비세만 조금 부과합니다. 일본은 유류세라고 해서 조금 부과하고 독일은 유류세와 부가세를 부과하나 이도 역시 매우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유류에 교육세 부과는 잘못된 것이지요. 유류하고 교육하고 무슨 관련이 있단 말입니까? 제발 국민을 더 이상 우롱하지 않기 바랍니다. 5. 주행세는? 이도 역시 폐지함이 마땅하지요. OECD 국가들도 안하는 세금을 걷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OECD 국가들과 대등하다고 비교하겠다면 유리한것만 비교하지 말구요, 모든 부분을 다 비교해야 합당한 겁니다. 그래야 국민들도 납득하게 되는 것이지요 주행세를 걷어가며 별도로 매년 자동차 세를 징수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자동차세와 주행세 무엇이 다른가요? 보유와 주행하는거라고 말씀 하시려나요? 자동차가 대중화된 요즘 세상에 자동차 하나에 이중 과세라 생각지 않으시나요? 물론 국가를 이끌어 가는데 있어 세금을 징수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현재 우리나라 유류 세금은 너무 과하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정부와 공무원들은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잘 살게 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앉아 계산기만 두드리며 쉽게 세금 걷을 생각하지 말구요, 제발 발로 뛰기 바랍니다. 부자들, 대기업은 눈감고 아웅하듯 봐주며 왜 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가는 유류세를 건드립니까? 대통령님! 정부관계자님들! 제발 부탁합니다. 이전 정부부터 잘못되어 내려온 적폐같은 유류세 손질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국민들은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분명 정부 관료들은 유류세에 의존이 너무 커서 갑자기 조정을 못하겠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6. 답을 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 유류세에 의존하던 목적을 다른 목적으로 방향 전환하면 가능합니다. - 지금까지 국회의원들께서 유관기관을 뜯어가며 외유성 경비로 사용한거 하지 않으면 가능합니다. - 국회의원들 세비 줄이면 가능합니다. - 우리나라가 OECD 선진국이라고 VVP 클럽에 가입한 것처럼 과시하며 개발도상국 원조한다고 허비하는 세금 줄이면 됩니다. 국내에 있는 백성중에, 굶주리고 있는 자들, 아픈 사람들을 더 먼저 챙겨야 합니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선심성 예산, 과소비 예산, 예산 남용 등 단속하고 줄이면 됩니다. - 정부 투자기관, 공공기관 월급 줄이고 예산 낭비 줄이면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님! 유류세를 없애던지 과감하게 내리던지 하면 모든 물가가 자동으로 내려가기 시작하고 시장 경제는 안정화 되게 돼 있습니다. 제발 살기 좋은 나라! 국민이 행복해 하는 나라! 세계가 부러워 하는 나라로 거듭났으면 하는 바램 가져 봅니다. 보시는 국민들 응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오니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간곡히 다시한번 청원을 올리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