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제개편 고려해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6-01 ~ 2018-07-01

조그만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세무 지식은 없습니다. 일자리 창출의 한 방안으로 세제개편(?)에 대한 제언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제가 느끼는 일자리 창출의 방안은 사업주에게 고용에 대한 비용을 150% 인정하고(혹 그 이상), 특히 젊은 층 근로자에 대한 가산치를 두어 고용으로 인한 절세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근로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가족들의 임금을 일정액 공제해주는 방안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재원의 확보를 위해서 다른 공제액, 특히 판공비(접대비), 광고비, 차량등 비인적 비용지출에 현재보다 제한을 두어 (예, 차량 500만원/연) 고용에 대한 필요를 사업주들이 느끼게 해야 할 것 입니다. 제 제안 말고도 고용에 대한 비용인정을 현재 수준보다 획기적으로 높이고, 비고용적인 측면에 대한 비용을 상당수준 억제할 수 있는 정책들의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대표적 일자리 정책으론 저임금 근로자에대한 보조금 지급이 있습니다만, 그 수혜대상으로서 정책을 평가하면 10점짜리라 할 수 있습니다. 각종 부정수급을 막기위한 장치일 걸로 추정되는 많은 문서제출, 이후 보조금이 폐지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불안등으로 고용 창출의 효과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업장 역시 비정규직 근로자 한 명을 줄이게 되었는데, 각종 근로자에 대한 보호장치가 오히려 근로자 취업의 진입 장벽을 높이는 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 속도에 대한 논란도 많은데, 15%의 인상보다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100%의 인상을 이끌어내어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늦추고도 소득주도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늘 수고가 많으시지만, 잘 먹고 잘 살기는 이래 저래 누구에게나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많은 지지속에 일하시고 있는 건 행복이긴 합니다.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