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의 경제 및 내수진작 위한 소비 대한 건의 경제 부총리 정책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6-17 ~ 2018-07-17

먼저 청원이라기. 보다는 작금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금융권의 행태와 경제 현황에 대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직도 부동산에 투기 즉.아파트 사서. 이 정권이 물러나면 언젠가 돈 된다는 일부 공인중개사 및 투기 세력의 막연한 예측에 뷰동산. 아파트 사러 다니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문제는. 은행권에 들어가는 담보대출금 서민들의 물론 부동산 아파트 두채 사둔 사람들이 많이 부담이 되어 내수에 소비가 안되 . 수입에 소비로 이어질 돈들이 은행으로 들어가다 보니 제조업 소비 구매 등이 안되고 은행만 돈번다는.것입니다 그럼 당장 어찌 해야 할지 기존 아파트 대출 계속 값을게 아니라. 일시적 가계 부담이 되면 정부가 은행권을.통해. 기존 아파트담보대출을 매매로 내놓고 일시적 갚을경우 금리와 일부원금을 낮추어 빚을 탕감해 아파트는 팔도록 유도해 아파트 가격은 내리고 가계부채는 없애고 해서 수입에서 은행 빚 갚는대로 가는 돈을. 소비로 돌리게 해야 하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소비를 할수 있는 돈을 늘리고 내수를 살리고 경제를.살리고 당장 주거는 전세로 .아님 임대차 보호법을.개정 2년인 임대를 5년 4년으로 장기 계약으로 안정적 주거가 되도록 하면. 굳이 당장 아파트를 구매하는 비싼 대출을. 받아야 할 이유도 없고. 향후 집값이 내리면 저렴하게 구입도 가능한데 그동안 은행에 빚을. 갚을 돈을 국민이 소비로 돌려 내수도 살리는.방향을 한번 생각해 봄이 좋을듯 그리고은행권을 통해 담보대출 아파트는. 금리 오르니. 부담되면 매매로 돌리도록 유도하고 거기에 일시불 대출금 상환에 따른 금리 면제나 대출금 일부 면제등이라도 정부가 해 주라는 금융권에 지도를 해 봄이 어떤지 그런 정책 방향이 필요합니다 경제내수 진작을 위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