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후 경유차 진입금지 정책을 없애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6-02 ~ 2018-07-02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요즘 미세먼지로 인해 피해가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서울시정부청사에서 6월 1일부터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당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시 전 지역에 공해유발 노후 경유차 운행을 제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만약 위반을 하면 과태료 10만원을 내야합니다. 또한, 기존 단속대상인 저공해 조치 명령 미 이행 차량은 평상시 운행제한 위반 시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되며, 비상시 위반할 경우 매회(일 단위) 과태료 10만원이 별도로 부과됩니다. 이러한 것들 때문에 제가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는 자동차세와 환경 부담금을 이미 납부하고 있습니다. 운행하지 못하게 할 거면 왜 내야 하나요? 특히 환경 부담금은 운전자가 환경오염을 시켰으니 환경 부담금을 지불하는데 또 운행금지라는 불이익을 받아야 합니까? 두 번째로 운행을 제한할거면 남산 터널 통행료는 왜 받는겁니까? 서울시 내로 진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통행료를 받는 것인데 통행료도 받고 운전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노후 경유차를 폐차 시키고 차를 새로 사라고 하는데 그럼 서울에서 살거나 서울로 일하러 오는 사람들은 전부다 새 차로 바꿔야 하는 데 그럼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은 굶어 죽으라는 겁니까? 네 번째로 출장이나 가족여행으로 미리 예약을 해놓은 상태인데, 만약 그 날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이 나면 예약금을 다 버리고 취소해야 합니까?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노후 경유차 서울시 진입금지 정책을 없애주세요. 이상입니다. 1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