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 거부가 가능하다면 양심적 납세 거부도 허용해주세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6-29 ~ 2018-07-29

신념 및 종교적 이유에 따른 병역 거부를 대체 복무제를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일괄적으로 징역형을 살게 하는 것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 대체 복무제를 만들어 다른 방법으로 복무하게 해야한다 취지는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 양심적 납세 거부도 가능할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개인적 신념에 의거하여 제가 내는 세금이 군사용 무기를 사는데 쓰이는 것이 싫습니다. 저는 국가에 세금 내는 대신 제가 낼 세금을 적십자나 사회기관에 기부하고 싶습니다. 또는 제가 믿는 종교는 신에게만 예물을 바치게끔 설교하고 있습니다. 왕이나 국가와 같은 세상 권력에 돈을 바치는 것을 반대합니다. 납세를 하지 않으면 강제 추징,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요? 싫습니다. 신념 및 종교적 이유에 따른 납세 거부를 대체 납세방법을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일괄적으로 벌을 받게 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습니다" 자.. 양심적 병역거부가 가능하다면 양심에 따른 납세 거부도 가능할지 답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