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의 부정한 불법적 운영형태에 대한 청원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6-30 ~ 2018-07-30

기관의 특성상 정신장애인(생활인)의 보호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24시간 교대를 통해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및 간호, 조무사는 정하여진 임금에 연장수당을 지급받아야 하나, 2012년 9월부터 2015년 9월까지의 1차 체불임금과 현제에 이르기까지 야간 및 시간외 초과 수당을 사회복지법인 일송 한울빌리지로 부터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현재 체불임금에 대한 대법원 항고중) 현재 체불임금 204,408,324원에 대한 지급을 하라는 고등법원의 결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만한 운영으로 현 법인 대표이사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수차례 합의를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절하고, 시설의 기본재산을 처분하여 지급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직원을 집합시켜 위 내용의 강요와 협박, 회유,시설폐쇄설 등로인해 시설직원 들의 사기를 현저히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또 한, 근무형태의 임의변경 및 형평성에 맞지 않는 인사조치와 일방적인 통보가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이라는 곳에서 직원들의 동의도 없이 위화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직원들의 노동착취는 물론 기만행위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관에 있는 정신장애인(생활인) 의 보호 및 직원들의 불합리한 처사 없이 맡은바 소임을 감당하며 근무 할 수 있는 정신요양원을 만들고자 위와 같이 청원하오니 엄중한 조사를 통해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