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기초의원제도 없애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09 ~ 2018-07-09

6월13일 기초 광역의원 자치단체장 선거일입니다. 매번 느낀점이지만 각 지역 선거구에 시의원 도의원 까지 뽑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 재정자립도는 거의 20~30%대로 재정의 70%는 국고지원입니다. 70%이상이 국가사업을 대행한다는 뜻입니다.이러한 현실에서 시의원이 자치단체장을 견제한다는 말은 맞지않습니다.또한 지방자치단체는 감사원 행안부 각 도 감사로 충분히 견제받고 있습니다. 또한 누구인지도 모르고 공약도 없이 다만 당만보고 얼굴만보고 뽑는 이선거는 국력과 예산낭비 입니다.각지역에 광역의원 있어 광역의원이 기초자치단체 의원역활까지 겸하면 됩니다. 업무영역이 중복됩니다. 이미 광역시에서는 구의원제도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광역의원만 뽑고 시군자치단체의원제도는 차기지방자치선거에서는 없애주시길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