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결제행위에서 카드사용 의무화를 시행해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6-19 ~ 2018-07-19

현재의 카드사용에서 영세상인 및 국가세금에 대한 카드수납은 불가합니다. 영세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지만 현재 개인사업자 년간 사업소득 2600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조건을 악용해서 영세상인을 가장한 현금수입에 의해 불로소득 사업자도 누구나 알듯이 꽤 많이 존재합니다. 소득이 있는곳에 세금이있다. 세금을 정당하게 수납한 사람에게는 혜택이 돌아간다는 취지를 살려서 모든 사업장의 카드 사용을 의무화 하고, 현금을 사용했을경우도 현금영수증 의무화를 하면 소득에 대한 투명한 집계가 가능하며, 수수료에 대한 부담은 현재와 같이 년간 소득 260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수수료는 국가가 책임을 지고 그 이상인 부분에서 부터 사업자가 책임지는 제도로 하게되면 세원 확보증대 및 공정한 과세가 가능할것이라 생각됩니다. 전 사업장의 수수료에 대해 국가가 집계를 하므로 국가는 카드수수료도 협상시 유리한 위치에서 협상도 가능합니다. 세원확보 및 과세투명성을 위해 전사업장 카드사용의무화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