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도 감찰하여 수사해 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20 ~ 2018-07-20

1. 저는 환갑을 넘긴 나이에서야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적폐가 사법권력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2. 판사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법률과 양심을 내 팽게치고, 자신에게 호의적인 자들이 위불법행위를 하면 뒤를 봐주며 사회 법정의가 판사들에 의해 묵살되는 현실을 보면서 판사들끼리 눈치보면서 눈감아주는 통에 3권 분립, 사법권의 독립의 제도가 판사에 의해 무시되어 국민들이 법률적 보호를 받지 못 하고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지속적으로 양산함은 이제 그 뿌리를 걷어내야 합니다. 3. 법률에 정함이 있어도 이를 위배하여 재판을 청구하면 법률의 정함을 묵살하고 초월하는 월권이, 대통령을 파면시키는 정당한 권력행사처럼 위장이 되어서는 적폐청산은 요원합니다. 대통령을 파면시키는 최고의 권력이라면 그기에 상응하여 청렴성이 법률로서 담보되어야 합니다. 4. 국민청원으로 아무리 좋은 글이 올려져도 저처럼 국민들이 볼 수가 없는 청원이 20만표 이상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국가에 청원하는 길이 무엇인지 모르고 저와 같은 이는 청원만 하고 읽어주는 사람이 없어 조회수 10건이내에서 끝이 납니다. 청와대에서 행하는 국민청원이 빚좋은 개살구가 되지 않도록 능력있는 분들이 부산지역 판사들이 법과 양심에 의하지 않고 판결한 내용을 감찰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최고의 엘리트인 판검사들이 제대로 국민위해 일하는 법률과 양심을 가지는 제도적개혁, 즉,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 합니다. 우리 후손에게는 공부는 많이하였는지 몰라도, 인성이 덜된 최하의 인간들이 사욕으로 자신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국가법률을 농단하여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세상이 아니되도록 해 주십시요. 정의가 대접받는 세상을 만들어 주세요. 이에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