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세 인상? 대안은?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21 ~ 2018-07-21

자동차 관련 에너지 정책에 관하여… 6월21일 금일자 어느 뉴스를 보니 - “경유세 올리자”재점화 1000만 차 술렁 – 이라는 제목의 뉴스가 있더라구요. 그 뉴스를 보면서 드는 생각이 있어 몇글자 올려 봅니다. 수 년사이에 디젤차 정말 많이 늘었습니다. 이유는 몇가지 안되지요 - 유지비, 힘 뒷받침 해주었던게 ‘클린디젤’이라는 홍보와 캠핑의 붐.(미세먼지로 캠핑 다니기 힘들어요) 구입자들은 ‘클린디젤’? 조금 비싸긴 하지만 유지비가 적게드니 한번 사볼까? 어? 생각보다 괜찮네? 그러면서 계속 사게되고, 판매자들은 수입 디젤차 처음 들여와 판매를 해보니 오! 잘팔리네? 계속 밀어붙이자.해서 많이 만들고 수입하고... 이렇게 고공행진을 하던 디젤에 제동을 건 디젤게이트. 그렇지만 다시 디젤 차량 판매 상승중. 왜일까요? 경제적인 면이 크다고 봅니다. 그 전부터 환경, 미세먼지는 큰 이슈였죠. 중국에서 건너온 황사 때문이라는 것.(그때는 미세먼지라기보다는 황사로만 알고 있었던 것) 그렇지만 알고보니 중국보다는 현재 우리나라 자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더 큰 문제라는 것이고, 디젤차를 운용하고, 구입하는 사람들은 경제적인 이유가 더 커진 상황이라는 것입니다.(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뉴스에 보면 경유세를 인상한다? 그렇게 하면 당연히 많은 반발 또한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인상!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 안정을 위해 최저임금 올리고, 세금 올리고, 그렇게 다 올리다 보면 그게 정작 국민을 위한 일인지, 누구를 위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반대로 휘발유 세금 인하하고, 더 깨끗하다는 가스차 공급 늘리는 방안이 더 낫지 싶네요. 그러면 디젤차보다는 당연히 차값도 더 저렴한 휘발유차, 가스차 더 사게 될 것이니까요. 유공자들을 위한 하나의 혜택(유공자, 장애우에 대한 혜택은 당연한 것임)이긴 하지만 다른 혜택 늘리고, 모든 사람이 가스차 살 수 있게 된다면 디젤차 차는 사람이 조금은 시끄럽지만 힘 좋고 유지비 저렴하니 사는 것처럼 가스차 사는 사람은 조금은 힘이 부족하지만 조용하고 유지비 저렴하니 사게 될 것입니다. 세금이 줄어들면 국민들에게 돌아갈 혜택이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국민을 위한 세금. 국민에게 돌아가면 좋겠고, 정말 국민을 위한 나라라면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펼쳤으면 합니다. 아침 제일 먼저 맞이한 뉴스가 너무 답답한 나머지 지금까지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하는 저의 짧은 생각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