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들 난민법보다 더 상위법인 출입국관리법으로 다스려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6-21 ~ 2018-07-21

출입국관리법 제6장, 제5절, 제62조 4항보면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송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난민법」에 따른 난민신청자가 대한민국의 공공의 안전을 해쳤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거 나와있는데 대다수 국민들이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고, 유럽의 사례를 본다면 제 3국이 봤을때도 그렇다고 생각할수밖에 없습니다. 꼭 추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