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도 공정하게 없애고 혜택도 공정하게 없애야 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15 ~ 2018-07-15

법치국가가 아니라서 법은 폼으로만 만들어 놓은것이니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산업통상부와 광해관리공단의 위법한 가르침을 잘 받고 있는 대법원 입니다. 다 없애야 합니다. 공정하게 다 없애고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해야 마땅합니다. 대법원에서 법조항대로 판결을 하지 않는것은 죽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혜택을 다 내려놓고 공무원, 대기업 그런 타이틀 없애도록 합시다. 사람을 차별대우하는 나라의 법은 더이상 국민을 위한 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