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 밖의 말도 안되는 정책 및 법률로 인한 피해 사례.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05 ~ 2018-07-05

1. 아무 잘못도 없이 국가에 전 재산 1억8천만원을 빼앗긴 사연 - 전세집에 약 1년정도 살던 중 갑자기 경매 통보. - 임대인이 세금 체납을 하였고 그 금액이 십억원이 넘음. - 국가 에서는 경매 처리 하여 세금 충당 하고 저는 살던 집에서 쫒겨남. - 임대인의 세금 발생일이 저의 전입 신고일(이삿날)과 같은 날 발생. - 확인 할수도 없는 조건에서 발생 된 임대인의 세금으로 인하여 저의 전 재산을 잃고 살던 집에서 쫒겨나게 됨. 2. 국민연금 납부자에서 수급자로 전환 된 지 몇달 만에 사망한 경우의 피해 사례. (아버님과 딸 2인 가족의 경우) - 국민연금 납부자에서 수급자로 전환 된지 몇 달만에 아버님이 사망. - 국민 연금 받을 정도 되는 나이면 사실 딸의 나이는 20세 이상의 경우가 99프로. - 배우자가 없고 딸이 20세가 넘으면 국면연금 못돌려 받음.....10원도.... 상기 두 가지의 경우로 피해를 받았습니다. 국민 신문고, 국회의원실, 시청등 어디에 민원을 넣어도 어쩔수 없다는 답변뿐..... 이런 상식 밖의 말도 안되는 정책,법률 등으로 피해를 입어도 하소연 할때가 없습니다. 공무원 님들은 여기저기 떠넘기기만 할뿐...... 이런 문제점들을 중재할수 있는 기관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