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없는 사람들 맘고생 안하게 도와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6-03 ~ 2018-07-03

현재35살 전세로 신혼살이 중인 남자입니다. 벌써 서울살이10년이고, 2년마다,1년마다 이사만 10번째 하고있습니다. 작년에 결혼하게 되어 혼자 살던 전세집에 자그마하게 신혼살이 하게 되었고, 너무작은 집이기에 혼수도 다음 집을 기약하며, 혼자살던 살림으로 다음 집을 기약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년,매번 이사를 할때마다, 이사갈 집, 전세살고 있는 집에 새로운 세입자와의 날짜조율을 하다보니, 항상 마음졸이며, 시간맞추기로 스트레스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돈이 없으니, 그런 스트레스 받으며 사는게 맞나 하는 생각으로 살았지만, 이번이사때도 집주인은 보증금을 만기때 돌려줄수 없을꺼같다며,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때까지 이사갈 집을 보는 것을 보류해달라 했고, 벌써 한달밖에 남지않은 상황에 이사갈 집을 보지못해, 발만 동동구르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만기에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어길시엔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하는 추가적으로 민사적,법적으로 조취를 취해야 하는데 여러가지, 그런 일에 생소하고, 돈이나, 시간적으로 알아 볼 여유가 없다보니, 결국 집주인과의 원만한 해결이 답이다라고 생각하며 지내왔습니다. 집주인의 경우 갭투자로 사 놓은 집인거같고, 대출을 해서 줄수없겠냐는 말에 다른곳에 대출을 많이 받아, 월급쟁이들 처럼 5000대출 받는게 생각처럼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미 그런 안 좋은 상황들로 나라에서 법적으로 장치를 만들어 두었지만, 실제로 안좋은 상황까지 가는데 드는 시간과 비용이 서민들로써는 부담이 됩니다. 또, 그리한다 해서 돈을 받더라도, 시간이 걸려 실질적으로는 여러가지 손해를 보게 됩니다. 집을 가진 국민도, 집을 가지지 않은 국민도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좀 더 약자의 편에 서는게 나라가 해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에게 전세는 투기목적이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삶이고, 가정을 꾸리는 보금자리입니다. 전세든,월세든 나라에서 개입해, 세입자를 배려한 제도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입자는 이사하는 날짜 눈치안보고, 만기에 맞춰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나라에서 먼저 보증금을 마련하고, 집주인에게 그 금액을 받아 낼수 있도록 말입니다. 얼굴 붉히지말고, 굽신거리며, 보증금 제때 받으려고 눈치보지 않게 하는 그런 제도 말입니다. 이미 그런 제도가 조취되어있다 하더라도, 좀 더 굽어 살펴 실제로 세입자들이 겪는 고통에 도움이 되도록 제도 개선 해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