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의견을 반대입장에서 검토하는 충신을 키우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04 ~ 2018-07-04

문재인 대통령께서 임기 초반 이런 저런 제도시행과 공약이행을 하시는데, 잠깐만 생각해도 추측할 수 있는 역효과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추진 하시는 듯 합니다. 이는 아무래도 대통령의 주변에 대통령의 의견에 맹목적으로 환호하는 인사만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의견을 반대의 입장에서 검토하는 조직을 두셔야 할 듯 합니다. 맹목적인 환호만 하여 문제점을 검토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간신의 아첨과 다를 바가 없어보입니다. 대통령의 측근에 반대의 입장에서 대통령의 의견을 검토할 충신을 두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다음은 역효과에 당황스러운 제도/공약 입니다. [1] 탈원전을 위해서 기습적으로 이미 착공한 원전공사를 백지화했었죠 고용을 늘리겠다고 하셨던 분이 진행중인 공사를 중단해서 연인원 620만명의 일자리를 한방에 삭제하려했던거죠! 물론 저도 탈원전은 찬성하지만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원전산업의 인력과 에너지 비용을 대체할 수 있을때까지 원전은 유효해야 한다고 봅니다. 원전과 관련된 일자리와 해당 지역의 경제도 살폈어야 했습니다. [2]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최저임금을 공약대로 높이셨지만 계산에 빠른 유통업계와 페스트푸드점에서는 무인계산대를 적극 도입하고 있으니, 오히려 최저임금 받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노동환경의 개선 속도가 고용주가 순순히 받아들일 수 없는 비용증가 속도를 유발했다고 생각됩니다. [3]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국민의 의견대로 처리해준적이 있나요? 국민의 의견을 듣겠다고 이렇게 청원을 받지만, 결국 (변호사 출신답게) 이래서 안되고, 저래서 안되고, 안되는 이유만 답변해주시잖아요. 지금의 법으로 안되니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또는 대통령의 힘으로 해결을 해주시기 바라는 마음에 글을 올리지만 결국 허탈한 답변 뿐이었죠. ※ 고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모든 현실적인 안되는 이유를 넘어서서 대통령령으로 금융실명제를 도입하셨었죠! 국민 청원에 글을 올리는 대부분은 문재인 대통령께 그런 용기있는 해결을 바라기 때문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