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전몰군경 자녀보훈수당 9배차이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6-06 ~ 2018-07-06

98년 1월1일 이전 모친 사망 월105만원 vs 이후 12만원 6월 호국보훈의 달을 하루 앞둔 31일 오전 서울 올림픽로에서 송파구청 관계자들이 호국보훈기와 태극기를 게양하고 있다./사진=서동일 기자 "어머니가 늦게 돌아가셨다고 보상금을 조금 주는 게 말이 되나요." #. 6·25전쟁 때 낙동강 전선에서 아버지가 전사한 박민정씨(68·여)는 매달 통장에 찍히는 12만4000원의 수당만 보면 한숨만 나온다. 박씨는 어머니를 하늘나라로 보낸 뒤 2016년 신설된 '6.25 전몰군경자녀수당'을 받고 있다. 문제는 박씨가 다른 유족들보다 수당을 90여만원이나 적게 받는다는 점이다. 어머니가 98년 이후에 돌아가셨다는 이유에서다. 박씨는 "어머니가 최근에 돌아가셨다는 이유로 수당을 조금 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아버지가 차별 대우를 당하는 것만 같다"고 말했다. 한국전쟁에 참전했다 전사한 군인과 경찰관들의 자녀들에게 매달 지급되는 보훈수당이 자녀의 어머니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9배 가량 차등 지급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지급기준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은 인정하면서 "해결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하루 차이로 유자녀 수당 8.5배 차이나 5일 유족과 국가보훈처 등에 따르면 보훈처는 1998년 보훈 급여 확대 지급을 위해 '6.25 전몰군경자녀수당'을 신설하고 2001년에 시행했다. 이전까지 보훈 급여는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에게만 지급했었다. 이후 유자녀 사이에서 수당지급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다.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어머니가 사망한 자녀에게만 매달 100여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1998년 1월 1일 이후 어머니가 사망한 자녀에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자녀와 일부 보훈단체 등에서 수당 지급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자 국회는 2015년 시점을 기준으로 수당 지급을 금지하는 단서조항을 삭제한 국가유공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2016년 7월부터는 어머니가 1998년 이후에 숨진 유자녀들도 수당을 받게 됐다. 그러나 형평성 문제는 끝나지 않았다. 같은 법 시행령에서 여전히 어머니의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수당을 차등했기 때문이다. 일례로 2018년 월 수당 지급액은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어머니가 사망했을 경우' 105만4000원이다. 반면 '1998년 1월 1일 이후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12만4000원(생계곤란자 22만8000원)으로 8.5배 가량 차이 난다. ***보훈처 현행법안은 형평성에 매우 어긋납니다. 자녀 수당 지급액 차이가 무려 8.5배나 됩니다. 똑같이 나라를 위해 목숨받쳐 희생을 하였는데, 똑같이 평등한 대우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