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를 위한 소년법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소년을 보호할수 있는 법으로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15 ~ 2018-07-15

안녕하십니까 현재 중학교에 재학중인 3학년 한 학생입니다. 현재 중학교에 재학중인 일반인 이라서 소년법이라는게 자세히 와 닿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하지만 문명히 말할수 있는건 소년법 이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건 초등학생도 알만큼 심각한 상황입니다. 정말 인간 쓰레기 같은 짓을 하고도 그저 어리다는 이유로 법의 보호를 받는다니 이건 코흘리개 어린이도 알만큼 심각한 일입니다. 이에 학교에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청원을 올리자 합니다. 설문조사에서 가장 많은 답을 얻은것을 조합해서 개정안 내용을 올립니다. 소년법 적용나이를 만 나이가 아닌 매년 1월 1일이 되면 먹는 나이를 기준으로 10세 이상 12세 미만인 나이만을 소년법을 적용시키자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형량을 변화시키자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앞에서 말한 나이를 초과한 청소년에 해당하는 것으로 어른과 동등한 처벌을 받게 하자는 결과 입니다. 저희가 도달한 결과는 이런식으로 개정을 하자는 것입니다. 전 이 청원이 큰 변화를 일으킬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행하지 않는것보다는 이런식으로 한발짝식으로라도 움직이는게 좀더 나라에 발전에 기여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도 성숙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