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관련 법 보완, 정당방위법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6-30 ~ 2018-07-30

사실 한국인끼리도 억울한 일이 많아 정당방위법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특히, 구급대원분들의 안전과 소방관 경찰 같은 직업에서 필요하겠죠. 이미 구급대원들의 고충과 사망사건은 유명하구요 경찰에서도 취객들의 난동으로 얻어맞는 일이 흔할 테구요. 정당방위법이 무척 엄격해서 해당하는 일이 거의 없다 보니, 대체 자기 방어를 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예를 들어 몸집이 무척 작고 연약한 남자나, 태생부터 남자에 비해 약한 여자는 일반적인 남자에 비해 방어하기 어렵습니다. 여자가 호신을 하려거든, 닥치고 '주요부위' 타격 이더군요. 왠만큼 호신술을 배워도 거길 제대로 때리지 않으면 당한다구요. 다 소용없대요. 한국법으로는요, 진압봉 같은 걸로 때리면 여자가 감옥 가구요. 여자가 당하고 있는데 도와주려면 그 천사 분이 대신 맞아주는수 밖에 없어요. 일단 때리면 호의로 구명하는 건데 자기가 감옥 가니까... 그런데 무슬림들은 그룹으로 어슬렁거리다가 범죄 저지릅니다. 강도 하자고 살해도 합니다. 여자고, 남자고, 결코 안전하지 않아요. 그 동안은 그런 조직적인 범죄가 많지 않아 그럭저럭 지냈지만 앞으로는 다른 나날이 될 겁니다. 정당방위 법 강화하라. 적극적 방어권을 줘라! 체급이 딸리는 여자가 돌로 머리를 공격해서 살려고 도망치는 건에 대해서 법으로 수용할 정도의 강력한 방어권을 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