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월드컵 전사들에 대한 군 면제 국민청원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06-28 ~ 2018-07-28

1. 운동선수들에 대한 병력 특혜 목적 건장한 대한민국 남성은 원칙적으로 병력 의무를 져야 함. 다만, 건강한 남성이라고 하더라도 세계적인 대회에서 우리나라 국가 위상을 올릴 경우, 예외로 병력 특혜 제공. ① 전 세계에 한국의 국가 위상 강화에 도움을 줄 정도의 선수들에 대한 국가 차원에서 예우. ⓶ 운동선수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는 효과에 대한 국가차원에서 보답. 2. 러시아 월드컵 출전 태극전사에게 병력 특혜를 주어야 하는 이유. 첫째, 독일은 피파랭킹 1위 국가이므로 독일과 축구전쟁에서 승리한 것 자체로 국위 선양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음. 피파 회원국 인구 50% 정도에게 한국의 위상을 알린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둘째, 독일은 우승 후보라는 점에서 독일을 비롯한, 전 세계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한국 위상을 보여 주었음. 특히, 독일이 탈락하기를 바라는 축구 강국(브라질, 아르헨티나, 영국, 스페인, 프랑스 등) 국민들에게 한국의 위상을 각인 시킨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셋째, 국민들에게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공로 인정. 지금 대한민국에는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들보다 불행 또는 좌절감을 느끼는 사람이 훨씬 많을 것임. 이러한 환경에서 우승호부이면서 피파 랭킹 1위와 축구전쟁에서 승리한 선수들만큼, 국민들에게 자신감을 준 사람은 없을 것이므로 이들에 대한 병력 혜택 필요. 넷째, 국민들의 반성 요구 차원에서도 병력혜택 필요. 선수들이 잘못 하면 언론까지 비난을 퍼붓고, 일부 국민들 중에서는 가족들까지 매도하는 것이 현실. 따라서 피파랭킹 1위인 독일과 축구전쟁에서 승리한 전사들에 대한 보답은 필연. 다른 운동 종목 선수들과 형평성 차원에서 병력 특혜에 반대하는 언론과 지식인 등도 적지 않겠지만, 다른 운동경기 종목은 이렇게 비난하는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축구 종목은 예외로 보상필요. 다섯째, 국위선양에 기여도 없이 병력 혜택을 받은 사람도 있음. 재벌이나 국회의원 중에 이해할 수 없는 병명을 들어 국방의무를 하지 않는 사람이 적지 않고, 이들 특수 계층(?) 자제들 중에서도 2 중국적 취득의 방법으로 병력 면제를 받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병력 특혜를 받은 사람들은 본인들의 경우, 법령에 의한 면제라고 주장할 것임. 하지만, 갖은 모욕감까지 느끼면서 국위선양을 한 선수들은 예외적인 규정을 만들어 보답하는 것이 합리적임. 여섯째, 기업의 해외 활동에 크게 기여. 전 세계적으로 피파 회원 국가들이 200여 국가임. 이들 국가의 인구는 50억 명을 넘을 것임. 이들에게 우승후보 독일에게 승리는 본인들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한국 축구선수들로부터 얻었을 것임. 이는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 활동에 크게 기여할 것이고, 간접적으로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됨. 일곱째, 국민들에게 자신감 고취 대학 졸업하더라도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청년들이 30%에 육박하고, 어려움에 고통 받는 자영업자, 경영난에 직면한 기업들에게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부여한 것이 향후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장기적으로 크게 기여할 수 있음. 상기와 같은 이유로 국민청원 형태로 러시아 월드컵에 참가한 선수들에게 병력 특혜를 청원함. 만약, 현행 규정과 관례 때문에 완전 면제가 어렵다면 정상적인 군 복무기간(2년)의 1/2 또는 1/3 기간만 복무토록 인정. 예외규정 마련 필요. p.s 기존 병역의무자 중 이번 선수들만큼의 국위 선양자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