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의 소비자 비부가세 거래제안에 대한 방어책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04 ~ 2018-07-04

자영업을 실시하는 소상공인들의 가장 큰 문제점인 세금관련 문제입니다. 노쇼(NO-SHOW)문제로 예약이 되어 있던 고객의 방문일정이 차질이 생기는 부분에 대한 법규 마련과 같이 소상공인을 위한 법규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품을 시공 혹은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 혹은 소비자를 빙자한 비부가세 신고 세파라치 들의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한 법규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 됩니다. 현재 소상공인들은 절세나 탈세를 행하고 싶지 않으나, 소비자들의 결제 비용의 경쟁사 혹은 경쟁업체와 비용 비교를 빌미로 현금 거래에 대한 제안을 영업의 차질이 두려워 불가피하게 피할수 없는 실정 입니다. 때로는 소비자(고객)을 빙자한 함정거래건을 만들어 세무서에 신고하는 악행이 이루어지는 현실에서, 소상공인들 또한 이를 보호 받을 수 있는 법률개선이 필요 하다고 판단됩니다. 결국 소상공인들의 세부담과 함께 매장운영자금에 차질이 생기지 않는 보호법규마련으로 비부가세 거래를 제안하는 고객의 전화음성, 혹은 메세지 등의 증거자료로 자영업자들에게도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법규가 마련 된다면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에 더욱 좋은 이점이 발생될 걸로 사료되어 청원을 드리게 된 바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