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체크카드 수수료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6-01 ~ 2018-07-01

체크카드 수수료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와 달리, 내 통장에 있는 금액을 거래처에 실시간 결제해 주는 것으로서, 카드사에는 어떠한 금융적 위험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지 통장에 있는 예금을 거래 업체에 전달해 주는 통로 역할만 하는 카드사는 처리 건별 500원 정도의 기본 수수료면 되는데, 금액의 크기에 따라 비율로 수수료를 받는 것은 아주 불합리합니다. 저희는 필요에 따라 거래처와 종종 몇백만원에서 1천만원 상당의 금액을 체크카드로 결제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별도로 발행 받을 필요가 없고, 직원이 물품 구입한 후에 별도의 결제보고 없이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간편하여 좋습니다. 문제는 수수료인데요, 회사 통장에서 즉시 빠져나가는 체크카드 결제에 대하여 카드사들은 1%~2%의 수수료를 업체에 부과하고, 해당 수수료는 체크카드를 이용하는 저희에게로 돌아옵니다. 예를 들어 1천만원을 회사 통장에서 거래 업체에 전달해 주는 서비스에 약 10만원이 넘는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너무나 불합리합니다. 제안합니다. 신용카드는 카드사가 신용위험을 안고, 고객으로부터 대금을 받을때까지 대출이 일어나는 거래이므로 수수료율로 비용을 받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통장에서 실시간 이체하는 체크카드는 금액의 크기와 상관없이 건당 일정 금액으로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제도 개선이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