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에 관한 형벌을 강화하고 엄격하게 금지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28 ~ 2018-07-28

대한민국 사법 정의를 해치는 고위직의 증거 인멸이 심각 합니다. 최근의 예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박근혜 정부에게 로비하기 위해서 한 판결을 모아서 보고 했다는 의혹을 받는 시점에서 pc를 '디가우징' 해버리는 초유의 사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미국 처럼 기업이나 고위직의 사람이 증거인멸할 경우 기존의 의심 받고 있는 죄의 형량 그 이상을 내려야 사법정의가 실현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서 대놓고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 및 시행에도 형벌이 가벼워서 쩔쩔매는 사태를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