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IT산업의 첨병인 프리랜서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디자이너들의 처우를 개선해 주세요. (상황 심각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6-04 ~ 2018-07-04

얼마전 일본 네티즌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됐던 글이 있습니다. 글쓴이는 일본의 제조 대기업에서 일할때 외부 하청 인력을 투입시켰다고 합니다. 프로그래머를 투입시켰고 프로그래머의 단가로 1MM에 80만 엔, 우리돈으로 800만 원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 프로그래머는 점심때면 값싼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웠다고 합니다. 나중에 알고보니 그도 사정은 있었습니다. 그가 받는 급여는 우리돈으로 166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어찌된 영문이가 알아보니, 하청업체가 대기업으로 받은 도급액 800만 원 중 상당액을 자신들의 몫으로 챙기고 프리랜서 개발자에게는 고작 166만 원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대통령님, 그런데 이 문제는 비단 일본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디자이너들의 하도급 구조도 이와 유사합니다. 파견 프리랜서들이 열심히 일한 대가를 지급받는 구조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1) LG CNS, 삼성SDS 등의 원청 대기업이 프로그래머 1인당 7~800만 원을 하청업체에게 내려줍니다. 대기업들은 이렇게 하청 업체에게 돈을 주고 나면 나머지 일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프리랜서와 하청업체간에 돈 문제가 생기거나, 무언가 문제가 생기면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고 손을 놓는 것이 관행입니다. 2) 원청 대기업으로부터 700~800만 원을 받은 하청업체는 1~200만원 정도를 자신들의 몫으로 챙깁니다. 그리고 하청업체에서는 속칭, '보도방'이라고 불리는 인력파견 업체를 통해서 프로그래머와 디자이너를 구합니다. 3) 문제는 이 '보도방'이 하는 역할이 거의 없다는데 있습니다. 단지, 프로그래머와 벤더 업체를 연결만 해주면서 수십~수백만읜을 떼어갑니다. 4) 이 구조를 도식화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원청(대기업) 700만원 -> 하청(600만원) -> 인력도급업체 (500만원) -> 도급 업체 소속 영업이사와 부장들 (350~450) -> 실제로 일을 하는 파견 프리랜서 개발자와 디자이너들. 실제로 원청 대기업에서 700~800만 원의 돈을 내려줘도 프로그래머와 디자이너가 손에 쥐는돈은 300~400만 원이 전부입니다. 중간 업체들은 원청에는 프리랜서들의 경력과 스펙을 원래대로 알려주고, 프리랜서들에게는 '당신은 초급입니다'라는 식으로 기를 죽인뒤에 단가를 후려칩니다. 지금도 많은 순진한 프리랜서들이 그런 장난에 속아서 헐값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4대 보험도 스스로 내야하고 세금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실수령액은 훨씬 적어집니다. 그리고 프리랜서들은 노동의 대가만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게 아닙니다. 여러가지 불합리한 일을 많이 겪고 있는데, 몇가지만 소개드리겠습니다. 1) 계약서 대부분이 불공정 계약입니다. 이를테면, '급여에는 야근 수당, 잔업 수당이 모두 포함돼 있다.', '갑이 부르면 언제든 회사로 달려와서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을(프리랜서)이 손해배상을 모두 진다.', '야근 식대는 을(프리랜서)이 모두 자비로 충당한다.'와 같은 조항들입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지 않으면 일 자체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프리랜서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도장을 찍고 있습니다. 2) 야근과 주말근무를 아무렇지 않게 시키는 곳이 많습니다. 원청 - 1차 하청 - 2차 하청 - 3차 하청 - 프리랜서로 이어지는 원청에 원청구조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밑으로 내려갈수록 규모가 작은 기업입니다. 따라서, 갑에게 잘 보이려면 야근도 불싸한다는 마인드로 일하는 사장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프리랜서들에게도 야근과 주말근무를 강요하는 곳이 아주 많습니다. 추석, 설 연휴에도 나가서 일하는 동료들도 보았습니다. 원래 받아야 할 몫도 중간 업주들에게 가로채기를 당한체, 불공정한 계약서를 쥔 채 밤낮없이 노동 착취를 당하는 것이 우리나라 프리랜서들의 현실입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개발자)와 디자이너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실텐데요. 한곳에 정착하기 보다는 늘 새로운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조직에는 속하고 싶어하지 않는 자유로운 영혼들이 많습니다. 경력직 베테랑들도 많습니다. 스펙이나 실력이 부족해서 프리랜서가 아니라 오히려 실력면에서 자신이 있기 때문에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프리랜서분들은 업무시간에 업무외에 다른짓도 안합니다. 가급적 업무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고 칼퇴근하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업무중에 농담도 한마디 하지 않고 업무중에 열심히 코드를 치고 제몫을 다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프리랜서가 우리나라 IT 산업의 첨병이라고 제목에 썼습니다. 이는 전혀 과장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IT 기업들인 삼성SDS, 포스데이타, LG CNS와 같은 곳들은 정규직만으로는 회사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프로젝트를 수주하고 진행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원청 대기업들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하청 업체에 인력 소싱을 SOS합니다. 하청 업체는 영세한 곳이 많기 때문에 자사의 정규직 보다는 주로 베테랑 프리랜서들을 용병으로 고용합니다. 이 과정에서 불합리의 중심에 있는 인력 보도방이 중간에 끼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나라의 IT 산업을 이끌어 온 우리나라 원청 대기업의 프로젝트 대부분이 실력파 프리랜서 개발자와 디자이너들의 손에서 탄생했습니다. 이런 중요한 이들의 대우를 지금처럼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 원청 대기업과 프리랜서 간에 가급적 직접 고용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세요. 중간에 끼어있는 업체들은 하는 것도 없이 인력한명당 수백명씩 챙겨갑니다. 이는 우리나라 고급 프리랜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의 해외 유출을 부채질합니다. 원청과 프리랜서가 직접 계약할 수 있다면 원청도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서 좋고, 프리랜서도 훨씬 더 제대로 된 몫을 받을 수 있어서 서로 윈윈입니다. 2) 프리랜서들이 불공정 계약서에 휘둘리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주십시오. 3) 프리랜서들이 계약 내용을 넘어서는 주말 근무와 야근을 강요 당하며 살지 않도록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