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건강보험료 발표와 적용은 너무 너무 너무 급하게 적용하는거 아닌지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6-21 ~ 2018-07-21

오늘 건강보험료 발표를 보고 매우실망했습니다. [오늘 발표하고 다음달부터 적용한다] 이것입니다. 수년간 개혁방안이 나온거 압니다. 하지만 그간의 기사 어디에도 언제부터 어떤식으로... 제대로 안나와 있었습니다. 제가 관심있는 분야라서 꼼꼼히 보거든요. 개혁안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건 아닌데... 발표부터 적용까지 기간이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원래 이런겁니까? 제 상식으로는 내년부터 적용이라는지 최소한 반년이상의 시간을 두고 적용하는거 아닌지요? 다시 말하지만 개혁안 자체는 불만 없습니다. 발표에서 적용까지 기간이 마치...뭐랄까... 반정부군이 총들고 세금거두러 다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도 나름 40년넘게 살았는데 원래 이런겁니까? 수십년 유지하던 정책을 바꾸는데 발표하자마자 "담달부터 적용한다." ... 이걸보면서 앞으로 정책이 매우 걱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