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서비스진흥법에서 중개라는 단어는 삭제 되어야 함을 청원 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6-22 ~ 2018-07-22

★ 청원취지 부동산서비스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서비스"란 부동산에 대한 기획, 개발, 임대, 관리, 중개, 평가, 자금조달, 자문, 정보제공 등의 행위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상기 2가지 조문에 대해 중개라는 단어가 어떻게 이해 되는지에 대한 청원 입니다. ★ 청원 내용 : 부동산서비스진흥법 제2조 내용 중 중개라는 단어는 삭제 되어야 합니다. ① 제2조의 중개라는 단어가 현행법 중개사법에 따라 중개라는 단어가 해석 되어 지는 것인지요? * 일반국민들은 지금까지 중개라는 단어를 영위하기 위해선 어려운 시험을 통과해야 하고 중개사법에 따른 등록절차와 이를 위반한 경우 법에 따라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 일반국민들은 중개를 업으로 하기 위해 적지 않은 돈과 시간을 투자해서 공인중개사가 되었고 지금도 그 길을 위해 준비하는 일반국민이 너무도 많습니다. * 부동산서비스진행법에서 말하는 중개도 중개사법에 의해 해석 되어 지는게 맞다면 중개사법에 따라 시험도 치루어야 하는 등 모든 절차를 중개사법에 따른다는 것인데 왜 굳이 중개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지요? ② 부동산서비스진흥법에서의 중개란 과연 무엇을 의미 하는 것인지? * 새로운 법에 명시된 중개라는 단어가 대기업과 자본이 많은 자에게는 중개사법과 무관하게 시험도 필요 없고 중개사법에 따른 등록절차 그리고 위반시의 제재도 없는 것이 맞는지요? * 여기서 이 중개는 과연 어떤 중개로 해석이 되는 겁니까? * 중개사법에 따른 중개와 부동산서비스진흥법의 중개가 일치 하지 않는다면 중개사법에 따른 현행법상의 중개는 이제 무엇이 되는 건지요? * 부동산서비스진흥법의 중개라는 의미가 이러 하다면 현행법 중개사법의 중개와 상충 하는 것으로 위헌에 해당 되는 것은 아닌지요? 더 많은 말을 하고 싶지만 핵심을 흐리지 않기 위해 최대한 요약해서 청원 드립니다. 중개라는 의미 정립은 매우 중대한 사안 이라는 것을 거듭 밝히며 깊은 관심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