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금융상품투자) 초과이익 환수제 도입 부탁드립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6-14 ~ 2018-07-14

안녕하십니까. 먼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통해 징수된 세금으로 낙후된 도심을 재건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등 경제 민주화에 전념하시는 정부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다만,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의 방법상 문제가 있긴 하지만 정부의 경제민주화에 부합하는 정책인 만큼 보완해 나가면 될 듯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제민주화정책은 부동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주식, 채권, 펀드 등 각종 금융상품시장에도 정책반영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금융상품 시장에서도 서민들(일명 개미투자자)의 이익은 쥐꼬리 만하거나 적자를 보고, 절대 다수의 이익은 기관, 외인등과 같은 대형 세력이 모조리 가져가버리는 구조입니다. 즉, 개미가 손해보는것을 대형 기관 및 일부 극소수 개인들이 가져가고 있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극소수만이 부를 독점하는 이런 금융시장도 하기와 같이 금융투자 초과이익 환수제를 시행하여 재건축 초과이익과 같은 제도와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입법 부탁드립니다. 1. 기산시점 : 매수시점 부터 매도시점까지 2. 초과이익 부과기준 : 과세대상 기간동안 각 상품시장지표의 평균 상승률 or 수익률 대비 초과 상승한 이익에 대하여 최대 50%까지 초과이익환수 (동기간 집행된 비용(=거래세 or 금융 수수료, 금융비용성 이자 등)제외) 3. 부동산은 최대 3천만원 부터 환수지만, 금융상품 특성상 최대 5백만원 이상 이익부터 초과이익환수. 상기 방법은 현 정부에서 집행하시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의 방법과 거의 유사한 방법입니다. 주식 등 각종 금융시장에서도 재초환과 같은 경제민주화 정책이 하루빨리 시행되어, 국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오니 하루속히 입법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