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이 몰카를 당했습니다. 경찰의 잘못된 대처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06 ~ 2018-07-06

홍대크로키 몰카가 큰 파장을 일으킨 뒤 정부에서 몰카에 대해 엄중 처벌 하겠다는 발표를 내놓으셨었죠... 제 동생 역시 몰카의 피해자입니다. 그런데 경찰들의 안일하고 미흡한 대처러 2차, 3차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경찰들이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조차 시키지 않고 한 공간에 같이 있게 했고 바로 그 공간, 가해자가 보고 있는 와중에 조서에 필요하다며 다시 한 번 그 자세를 취하게 한 뒤 사진을 찍었습니다. 여경도 입회하지 않은 채 말입니다. 같은 공간, 그것도 근접한 거리에서 조서를 꾸미다 보니 가해자와 피해자의 신상이 서로에게 모두 노출되어 버렸습니다. 동생이 몰카범의 직업이 미군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이 때문입니다. 게다가 공범일지도 모르는 일행들을 피해자의 지속적인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행들을 그대로 놔주었고 피해자는 혹시 모를 사진 유포에 대해 걱정하고 있습니다. 한 명도 아닌 6명의 건장한 일행에게 그것도 새벽시간대에 혼자의 몸으로 희롱과 몰카를 당했을 피해자를 전혀 생각하고 배려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 대한 성역 없는 재조사와(공범추정 일행들에 대한 수사까지) 체포부터 수사 과정에서 경찰들이 잘못함이 있다면 그 관련자들에 대한 문책,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재발 방지 대책과 차후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읍소합니다. 딸 가진 부모의 마음으로 이런일이 두 번 다시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길 바라는 맘으로 긴 글 썼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아직도 힘들어 하는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여러분들이 큰 힘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사건은 6월 2일 밤 11시 45분 경에 서울역에 도착하는 서울행 기차에서였습니다. 동생은 그 날 결혼식을 보기 위해 내려 왔다가 다음날 있을 동료의 결혼식에 참가하기 위해 밤 늦게 기차를 탔는데 피곤해서 잠을 자고 있던 중 시끄럽고 이상한 인기척에 잠에서 깼습니다. 흑인 한 명이 혀를 날름 거리며 동생을 찍고 있었고 총 6명의 일행이 동생 주위를 에워싸고 앉아 웃고 일부는 느끼는 표정을 짓는 등... 동생을 희롱당한 기분이 들었고, 몰카는 확실한 것이니 얼른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불쾌하고 화도 났지만, 워낙 많은 가해일행에 위축되어 공포감마저 들어 112에 신변보호 먼저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호차번호와 좌석까지 알려주며 승무원을 요청했지만 영등포에서 서울역까지 아무도 오지 않았고,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는 경찰들을 기차가 도착하는 장소에서 바로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경찰들은 에스컬레이터 위에서 동생과 몰카범을 기다렸고, 동생은 몰카범 일행에게 혹시라도 위해를 당할까 싶어 그들이 모두 내린 것을 확인하고 뒤에 따라 갔습니다. 철도경찰, 지구대 경찰 모두가 와 있었는데 총 6명 중 3명은 이미 제지 없이 그냥 나간 채였고, 3명 중 몰카범이 누구냐고 묻길래 한 명을 지목하자 나머지 두명은 그 자리에서 풀어주더랍니다. 그래서 왜 풀어주냐고 일행에 대한 것도 같이 신고했는데 적어도 핸드폰이라도 보고 보내줘야 하는게 아니냐고 묻는 동생의 말을 가로막고 그냥 사무실로 데려갑니다. 동생은 사무실에 가면서도 계속 일행에 대한 얘기를 계속했는데 경찰이 무시하고 또 다른 범인일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풀어준겁니다. 몰카가 아니면 성희롱에 대한 조사라도 했어야 하는게 아닌가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머지 일행을 풀어줬다고 항의하며 계속 조사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녹취로 존재합니다.) 가면서 하는 말은 더 가관입니다. 요즘 몰카 피해도 심한데 일행들을 걍 풀어줘서 자기도 그런 영상 뜨면 경찰관님이 책임지실 거냐고 여쭸더니 유포가 되면 그 때가서 신고하라고 했다네요... 그 때 되면 사후약방문이라는 것을 왜 모르실까요... 그리고 제가 녹취내용을 들으면서 너무 안타까운게 신고한 피해자를 만났으면 적어도 괜찮냐 말 한마디 물어보시는 게 예의 아닐까요? 물론 법과 매뉴얼에는 안 나와 있다고 합니다. 지나가는 아이가 다쳐도 괜찮니? 물어보는 게 인지상정인데, 철도경찰, 지구대 경찰 그 많은 경찰분들 제 동생에게 괜찮냐? 이제 본인들이 왔으니 안심해라, 걱정 말라 한마디도 안 하더니 철도경찰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진정도 안 되 있는 피해자에게 성희롱과 성추행의 범주를 설명해 주시더라구요. 그러더니 철도경찰 팀장님이란 분이 동생이 찍힌 몰카는 전체가 아닌 일부만 보여주면서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 정도는 성적 수치심이 느껴진다고 보여지진 않는다.'라는 말을 몇 차례 했다고 합니다. 팀장님이라는 분은 그 당시 계시던 근무조의 가장 높은 위치였고 팀의 수사를 지휘하기에 수사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언행에 신중을 기하셨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피해자가 그 말이 싫어서 몇 번이나 정말 그렇게 생각하냐고 묻는데도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더라구요. 동생은 그래서 팀장님이란 분이 사건을 축소하거나 대수롭지 않아 하는 것 같아 보였고 여기서 더 많이 위축되었다고 하더라구요. 제 동생이 위축된 이유는 이 뿐만이 아니라 여러가지입니다. 무엇보다도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는 기본 상식 아닙니까? 저희같이 법을 잘 모르고 무지한 사람들도 그건 압니다. 특히 성관련 해서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가해자를 마주보고 앉아있게 뒀더라구요. CCTV를 보면 다 확인 가능한 부분이며, 저희가 직접 사무실에 방문해 시뮬레이션을 해보았습니다. 거리를 조금 두었지만 근접한 거리였고 서로의 말소리가 다 들리며 눈빛이 마주치는 그런... 동생이 사진을 찍을 때도 몰카범이 뒤돌아 있는다던지 몰카범을 나가 있거나 다른 방에 보내지 않고 동생은 몰카범이 보고 있는 그 공간에서 다시 한번 그 상황을 재현해 보였어야만 했습니다. 본인이 이렇게까지(다시 재현, 사진을 찍는 행위) 해야하냐며 경찰들에게 말해보았지만, 얼굴을 가리고 찍었다는 이유로 사진을 두 번이나 찍어야 했습니다. 여경이 있었지만 몰카범의 통역으로 옆에 계속 계셨던지라 여경과 함께가 아닌, 남자 경찰들과 사진을 찍었고 남자경찰들이 사진 찍는 자신을 쳐다보고 있을 때 동생은 몰카범을 발견했던 때 만큼이나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웠다고 합니다. 동생이 사진을 찍고 온 후 어깨까지 들썩이며 우는 모습을 CCTV 너머로 보는데 저희 가족도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일련의 상황들을 겪으며 동생은 철도 경찰을 불신하게 되어서 저희가 112에 다시 신고를 했습니다. 상황을 여차저차 얘기드리고 철도경찰이 아닌 지구대로 가서 해결하길 원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지구대에서는 출동은 거부 한 채 철도경찰에 전화 해 그 쪽 소관이니 그 쪽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차로 112에 신고를 했고 동생이 지금 불안정한 상태이니 피해자 가해자 분리 먼저 시켜줄 것과 지구대로 가서 해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요청드렸습니다. 출동 나가신 경찰 분이 도착해서 동생과 함께 있음을 알려주셨고 10분 정도 뒤에 다시 통화를 했는데 그 때 제가 지구대로 가고 있냐고 여쭤보니 지구대경찰이 철도경찰내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지구대로 가기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저희가 피해자와 가해자가 분리되어 있는 상황인지 그것에 대해 여쭸더니 "몰카 찍은 사람 같이 있나요?"하고 두 차례나 옆에 분께 여쭤보더라구요. 현장 도착 후 10분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누구인지 가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도 못하고 계신거냐고 피해자와 가해자는 어떻게 하고 있냐고 여쭤봤더니 "아, 여기 있네요. 같이 있네요."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철도경찰이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를 40분이 넘도록 해 주지 않아 일반 경찰에 따로 신고를 한 상황이었는데 현장 도착하고도 왜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를 안해주었는지 정말 답답할 노릇이었습니다. 동생의 귀가 문제에서도 경찰들은 무지하고 서로 회피하기 바빴습니다. 일행들을 다 풀어준 상태라 동생은 집에 가는 길이 걱정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차례 서울시 여성안심귀가서비스를 받게 해주시거나 경찰분들이 동행해서 집까지 데려다 주시면 안되냐고 여쭤봤는데 돌아온 답은 자신은 안심귀가 서비스에 대해서는 몰라 도와주기 어렵고(철도경찰 팀장님) 본인들이 성관련 피해자를 데려다 줘야하는 조항은 없다며 본인들이 할 수 없는 영역이니 지구대에 요청해보고 되면 지구대에 인계하고 안 되면 동생을 택시태워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지구대 경찰은 본인들의 관할지역을 넘어서는 일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역시 거절했습니다. 불안에 떨며 신변 보호 요청하는 피해자를 경찰들은 외면했고, 결국 제 동생은 제 지인에게 귀가를 부탁했습니다. 은평사는 제 친구가 서울역으로 가서 동생의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이런 나라에서 딸을 어찌 키우겠습니까... 경찰이 시민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그 존재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 화가 나는 건 이후 제가 그 팀장이란 분과 전화를 했는데, 그 분께서 동생에게 인간적으로 다가가지 못한 점은 조금 미안하게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업무 처리 과정은 위법한 것 없이 적법한 절차를 다 밟고 정확하게 처리 했다고 아직도 생각하고 계신답니다. 여러분의 눈에는 이게 어때 보입니까? 만약 철도경찰 팀장님의 말처럼 적법했고, 일처리 과정에서 미스가 없었다..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매뉴얼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면 해당 법이나 규정이 꼭 만들어지길 소망합니다. 제 동생과 통화 중 가장 화가 났던 게 "언니, 난 그 곳에서 내가 보호받았다고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였습니다. 그런데 팀장님은 저에게 피의자를 보호했다고 하셨죠...? 피의자를 붙잡아 둔 것을 보호했다고 표현하시더라구요. 본인들끼리는 그렇게 부른다며...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에게 말씀 하실 때 적어도 그렇게 말씀 하시지 않아야 하는 것 아닐까요? 피의자는 많이 보호하셨는데 왜 피해자는 보호해주시지 못하셨나요? 정말 아직도 부끄럽지 않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미군이기 때문에 가해자들의 인권이 더 먼저였을까요? 수사에서도 그러시진 않겠지요...? 게다가 동생의 CCTV를 저희가 보여달라고 했을 때 본인 입회하가 아니라 안 된다고 하셨는데 본인이 저희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고 까지 하였는데도 처음에는 거절하셨습니다. 이것도 적법한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동생은 이미 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한데 본인이 가해자와 함께 있었던 그 지옥같은 상황을 다시 본다면 어떻겠습니까... 그건 조금만 생각해봐도 알 수 있는데 이 때 역시도...피해자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는거죠... 그러더니 정 보고 싶으면 일부분만 캡처한 사진으로 보여주겠다고 하더라구요. CCTV 공개에 자신이 없으셨겠죠... 권익위에 전화해 본 뒤 본인 위임이 있으면 볼 수 있다는 것을 확인 받아 결국 보게 되었습니다. 몰카범은 제 동생이 조서 꾸미는 동안 드러눕기도 하고 정말 일말의 반성의 기색도 없더라구요. 다큐를 찍기 위해 자는 동생의 몰카를 찍었다고 주장합니다. 동생은 이제 지하철을 타는 것도, 기차를 타는 것도 무섭다고 합니다. 핸드폰 들고 가는 사람만 봐도 흠칫흣칫 하고 매일 저녁마다 제대로 잠도 들지 못하고 너무 힘들어 합니다. 동생이 받은 상처는 언제 다 아물 수 있을까요? 동영상의 수위가 경중이 얼마나 될 지는 경찰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본인과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 존재하는 법원에서 판단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그리고 수위만 따지는 것이 아닌 그 들이 집단이었고 심야 시간대였으며, 항거불능의 잠든 사람을 대상으로 했으며, 그 사람에게 수치심과 공포감을 준 행위 그 모든 상황이 같이 고려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거리가 매우 가까운 채로 한 공간에서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양 쪽이 서로의 인적사항을 모두 들은 상태입니다. 동생은 본인의 주소를 비롯한 신상을 그 사람이 들었기에, 혹시 찾아와 2차 가해를 가하지는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또 그 때 바로 놓아주는 바람에 사진이나 동영상을 같이 찍었을지도 모르는 일행들의 2차 사진 유포 역시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내리기 전 페이스북과 단톡 등을 하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미 제2의 저장매체(USB나 pc,클라우드 등)로 옮겨 놨을까봐 더 전전긍긍 하는 중입니다. 특정된 몰카범 뿐에게는 미군이라 봐주기 없는 성역 없는 수사로, 그 일행까지 모두 조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더 이상 피해자가 경찰에 의해 2차 3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특히 성 관련 범죄에 있어서는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피해자의 인권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셔서 더 이상의 동생같은 일을 당하는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