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줄이는 전문 실무 청이나 부서를 만들어 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6-20 ~ 2018-07-20

수십 수백대일의 경쟁을 통과한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 상당수가 너무 내부 규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공무원/공기관 직원들이 필요없는 감시와 규제에서 자유로와야 국민이 행복하고, 불필요한 규제와 절차 는 모두 세금낭비 인데 곶간 새는 소리에 너무 무심한 듯 합니다. 규제개혁, 절차 간소화 등을 위한 위원회는 힘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성희롱 예방교육처럼 정기적으로 실무자들이 귀에 딱지가 앉도록, 세금절감, 절차 간소화, 규제완화 만 전담으로 하는 부처나 청을 만들어 전 공무원/공공부문의 내외부 규제완화, 절차 간소화 관련 교육과 감시에 귀에 딱지가 않도록 시행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