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 사무소의 재량 판단에 대한 의문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20 ~ 2018-07-20

일단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라서 죄송스럽고 청원게시판에 올릴 사항으로 부적절할지 모르나, 저와 같은 답답함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 있을 거라 생각과 우려에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출입국관리 사무소는 대한민국에 관련한 외국인들은 관리하는 곳이고 문제가 있는 외국인을 관리하거나 출국금지 혹은 퇴거조치를 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하며 국민을 직간접적으로 보호해 주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늘 감사 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하지만 이 고마운 국가기관의 제제로 제가 지금 겪고 있는 지옥 같은 하루하루를 통해서 출입국관리 사무소의 재량이 국민의 한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 할 만큼 커야 하나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얼마 전 나이지리아 사람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예, 제 인생에 결혼자체도 큰 결정인데 아프리카사람과의 결혼, 정말 크나큰 결정이었고, 사랑의 힘으로 어렵게 내리고 모든 가족이 응원해 준 결정인 만큼 후회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행복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니 최소한 남들처럼 알콩달콩 지지고 볶고 그렇게 소소한 행복 속에서 함께 미래를 그리며 살 수 있을 거라 생각 했습니다. 올 해 4월. 세종로 출입국관리 사무소를 방문하기 전까지 말입니다. 당연히 들뜬 마음에 결혼비자를 신청하려 세종로 출입국관리 사무소를 방문했습니다. 그 때 남편의 범죄기록도 제출해야만 했는데, 네 맞습니다. 남편은 오래 전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사건의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남편분 비자전환은 힘들 수도 있다고요, 남들보다 심사하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으며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찾아보았습니다. 현 결혼이민법 국민의 배우자 자격으로 비자를 전환 시 1.단기사증 소지자, 2불법체류자, 3. 출국기한 유예자, 4. 일반형사범 (단순벌금은 제외)일 경우 불허가 처분이 날 수 있다고요. 분명 "단순벌금은 제외"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한 달 후 조사관이 저희 집에 방문했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결혼해서 살고 있는지를 조사하는 절차입니다. 모든 외국인 배우자를 두신 분은 아시겠지만, 결혼의 진정성을 보기 위한 누구나 임해야하는 절차입니다. 저희는 협조적이었습니다(당연히) 저희 사는 곳, 저희 사진 다 보여 드리고 저희 가족과 조사관님이 전화 통화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조사관님이 저희 집 사진까지 구석구석 찍고 가시는가 싶더니, 남편 케이스가 쉽지 않을 거라며 "3개월 통화내역기록""1년 통장계좌거래 내역"을 추가로 제출 하라는 겁니다. 저는 순간 정말 "응???"하는 물음표가 떴습니다. 이건 지극히 아주 개인적 사생활 영역 아닙니까 내가 무슨 수사 받는 범죄자도 아니고,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 생각에, 반발했습니다. 그랬더니 "아.. 강압적인 건 아니고 서류보안을 위해 필요한 거니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라고 번복하였습니다. 출입국 사무소가 뭔데 내 사생활까지 파헤쳐야 하지? 하는 욱하는 마음과 이 기관이 이렇게까지 파워가 있는 기관이었나 하는 놀라움. 저희는 정말 모든 서류는 다 제출하였고, 재정상태나 모든 조건이 걸리는 것이 없었습니다. 남편의 벌금형 사건 기록 빼고는요. 그리고 몇 주 후 장장 3개월의 기다림 끝에 전화 한 통. 비자 발급이 국내에서는 어렵다고요. 3개월 너무나 긴 시간 끝에 들은 답변은 절망적이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출입국관리 사무소를 찾아, 사정했습니다. "제가 어머니가 작년에 돌아가셔서 지금 의지할 가족은 신랑과 아빠 밖에 없다고, 저는 지금 한국에서 직장생활하며 잘 생활하고 있는데, 이런 처분을 받으면 신랑이랑 떨어져있어야 하는데 그게 말이 되냐고" 그랬더니 그 분들은 "같이 나가시면 다고" 네 같이 나가면 됩니다. 네 제가 나가면 되지요. 하지만 저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내가 어디서 살며 어떤 직업을 선택할 자유와 권리가 있습니다. 외국인 남편이랑 결혼했다고 한국에서의 생활을 포기하고 외국에 나가서 고생고생하며 바닥부터 시작하게 할 만큼의 정당성 있는 결정인가 의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제가 나가면 어머니 돌아가시고 홀아비 된 아버지는 누가 돌보라는 거죠? 저도 직장이 있고 남편도 한국에서 이미 오래 살고 있어 이곳이 그의 터전이 되었습니다. " 그랬더니 그 분들 하시는 말씀이 그럼 다시 한번 고려를 해 볼 테니 '덕망 있는 사람'의 탄원서,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의 탄원서를 가져 오면 본인들 소장님께 다시 한번 재고해 달라고 올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 분들도 공무원이시고 문서로 일하시는 분들이니 어떻게든 도와주시려고 하는 건 이해가 갑니다만,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제가 없어서, 제가 사회적으로 덕망 있는 사람이 아니라서 그럼 내 말은 안 들어주는 건가? 이럴 줄 알았으면 힘있는 정치인을 미리 인맥으로 뒀어야 하나? 정당활동이라도 내가 했어야 하나? 왜 나는 이럴 때 도와줄 백 하나 없는 거지? 하는 마음에 억울함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럼 그 덕망 있는 사람이 말하면 내 남편 죄는 정말 용서 받을 수 있고, 내가 말하면 용서받을 수 없는 건가? 뭐가 그런 애매한 기준이 있지?? 하는 생각들... 제 남편이 잘못 했습니다. 하지만 사건 내용을 보면 정말 배우자의 모든 권리를 침해 할 만큼의 잘 못이 아닙니다. 강간을 하거나 살인을 하거나 도둑질을 한 범죄자가 아닙니다. 단순 벌금형 입니다. 그 들은 죄질이 나쁘다고 했습니다. 아니 무슨 그런 예외적인 판단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래서 그런 기준은 누가 정하는 것이고 언제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저는 저와 같이 억울하고 답답한 또 한 명의 사람이 나타나지 않기를 간절하게 바라며, 출입국관리 사무소의 재량권에 대한 의문을 제기 하는 바입니다. 동시에 적합하고 정확한 기준을 알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아프리카 사람이라고 색안경만 본인들 잣대로 애매하고 답답한 기준으로 제발 한 가족을, 가족의 꿈을 무너뜨리지 말아주세요. 본인들의 법입니다. 정확하게 해석해서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애매한 기준을 추가하는 대신 말입니다. 한 분이라도 제 긴 개인적인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나라에 사랑하는 친구와 가족과 함께 살고 싶은 저에게 그들의 처분은 너무 가혹하고 과한 처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남편도 저도, 모든 것을 등지고 이곳에 마련한 저희 둥지를 떠나야 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