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06-14 ~ 2018-07-14

안녕하세요. 본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셧다운제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한국 게임업계의 발전에 거대한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게임업계에서는 청소년을 제외하고 성인게임을 만들거나 모바일 게임으로 만들어 규제를 적용받지 않게 하고있어 PC 게임 산업이 위축되고 발전이 지체되는 역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인기 게임 배급 업체인 넥슨은 일본으로 본사를 옮기고 대한민국 지사를 설립하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러다가는 대한민국 게임산업이 몰락하고도 남을겁니다. 셧다운제의 시행 명분이 청소년의 수면권 보장이라고 하시던데 지금 청소년이 밤새 게임을 할 자유를 제한하고 계십니다. 수면권을 보장해주시는 것은 좋은 법이지만, 너무 수면권 보장에만 치우쳐져 있지 않나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