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의 횡포-부모님과 동반자살하면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까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6-01 ~ 2018-07-01

이 모든 일은 종합건설회사인 삼일기업공사가 FED발주의 오산미군부대공사를 국정원 고위 간부의 청탁으로 무등록업자인 개인 장귀창(국정원 고위 간부의 친척)과 불법 하도계약을 맺고는, 조건이 맞지 않자 면허대여를 해서 공사를 진행하게 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청원건설이라는 조그만 건설회사를 운영하시던 저희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지시면서 딸인 제가 회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한쪽 눈은 실명 상태고 나머지 한쪽 눈마저 아버지의 뇌출혈 충격으로 시력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일은 없고 자본금을 맞추지 못해 5개월 영업정지까지 당한 상태라 실적도 필요하고 세금 낼 돈도 없어서 면허를 대여해 주면 4%(약3천만원)를 주겠다하여 세금이라도 충당할 생각으로 개인 장귀창에게 면허를 대여해주었고 계약한 다음날부터 지옥은 시작되었습니다.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가 일어나실 때까지 회사를 이끌어나가야 한다는 책임감이 결국 화를 자초한 것이었습니다. 계약이행보증금 176,000,000원 때문에 볼모로 잡혀 삼일기업공사와 장귀창 패거리들에게 이리 끌려 다니고 저리 끌려 다니고 총알받이가 되었습니다. 삼일기업공사와 장귀창의 사기행위에 거동도 못하는 부모님을 모시고 길바닥에 나앉게 되었고 더 이상 살아갈 희망도 없습니다. 삼일기업공사가 장비를 가진 포장업체와 하도계약을 맺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정원 고위 간부의 청탁으로 장비도 없는 개인 장귀창과 불법하도계약을 맺으면서, 장비를 가진 포장업체들이 열 받아서 삼일기업공사에게 장비를 임대해주지 말자고 담합했기 때문에 공사를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미국산 포장장비를 구매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삼일기업공사의 현장소장 민병철은 콘크리트 장비가 당장 현장에 들어오지 않으면 계약자인 청원건설이 하루에 3천만원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협박했습니다. 장귀창이 공사만 잘 끝내주면 계약이행보증금 176,000,000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급하게 사채를 얻어 2억 7천만원 포장장비를 구매해서 공사현장에 투입해 주었고, 장귀창이 공사를 잘 끝내주기만 하면 모든 게 잘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장귀창 패거리인 유두연은 일하지도 않았는데 노임을 부풀려서 삼일기업공사에 기성을 올렸고, 삼일기업공사는 알면서도 지급했습니다. 유두연, 정행진, 이정희의 급여내역을 보면 일하지도 않았는데 일한 것으로 하거나 일수를 2배로 해서 하루 일당 50만을 지급하는 등 장귀창 패거리들은 노임으로 돈잔치를 벌였습니다. 게다가 유두연은 모텔 주인에게 가짜 양수증을 부탁해서 숙박비를 부풀리고, 숙박비를 이중으로 청구해서 월 600백만원이 넘는 숙박비(1인당 90만원의 모텔비)를 지급해야 했습니다. 유두연에게 노임 지급하지 말라는 내용증명을 삼일기업공사에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삼일기업공사는 이를 무시하고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장비임대료는 보통 일임대료와 월임대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콘크리트 피니셔의 경우 일임대료는 500만원이지만 월임대료는 6,000만원입니다. 직불동의서상의 장비의 일임대료는 50만원이지만, 월임대료는 600만원 정도합니다. 하지만 삼일기업공사의 우호 장비업체인 장비업자는 한달에 1500만원-2000만원을 받아갔습니다. 장비업자가 한달에 1500만원-2000만원을 번다면 대한민국 장비업자는 모두 떼부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삼일기업공사의 갑질 행위에 편리를 봐주고 뒤처리를 해주는 임성하(미7공군 제51비행단 헌병대 통역관)의 친동생이 운영하는 오성종합상사(사장 임성환)와만 거래해야 했습니다. 하도업체인 청원건설의 승인도 없이 오성종합상사에게 마이너스 계산서를 발행하게 하고는 삼일기업공사가 직접 결재까지 했습니다. 적자인 상황에서 하도업체가 업체들과 금액 조정을 해야 하는 것은 하도업체의 권한입니다. 하지만 삼일기업공사의 우호업체이기 때문에 청원건설은 아무런 권한도 없었습니다. 적자가 나든 파산이 되든 장귀창 패거리와 삼일기업공사의 우호업체가 올린 기성을 달라는 대로 다 주어야 했습니다. 청원건설은 하도업체가 아니라 그냥 총알받이에 불과했습니다. ㈜삼일기업공사와 장귀창 패거리들의 횡포가 점점 도를 넘어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 8월 19일 일체의 모든 공사중단을 공문으로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장귀창 패거리 유두연은 삼일기업공사의 하수인이 되어 공사를 강행했습니다. 삼일기업공사와 유두연의 결탁에 맞서 공사를 중지시키기 위해 2014년 8월 24일 포장 장비에 사슬로 몸을 묶어야 했고, 8월 28일에는 한강대교에서 자살까지 기도했습니다. 뇌출혈로 거동도 못하는 부모님을 포함하여 세 사람 목숨이 걸린 상황에서도 삼일기업공사와 장귀창 패거리들은 8월 28일 고소인 소유의 포장장비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밤늦게까지 공사를 강행했습니다. 그리고는 청원건설에 결제예정이었던 1억 5천만원을 유두연을 앞세워 허위의 직불동의서를 작성하고, 청원건설의 승인도 없이 업체들로부터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시키고 노무비를 과다 지급하는 등 하도업체인 청원건설을 배제한 불법 결제를 해놓고는 모든 적자를 청원건설에 떠넘겼습니다. 그리고는 공사 중지요청 2주만에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보증회사에 계약보증금까지 청구했습니다. 삼일기업공사는 미군부대라는 특수성을 이용하여 임성하(미7공군 제51비행단 헌병대 통역관 -철물 납품업체의 친형)와 결탁해서 노무자들이 일한 날짜며 출입내역까지 숨기는 등 모든 진실을 은폐했습니다. 심지어 하도업체인 청원건설 관계자들을 현장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해놓고 무법자처럼 불법으로 공사를 강행했습니다. 현장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원청인 삼일기업공사가 알지도 못하는 내역을 들이대며 적자났으니 내놓으라고 억지까지 부렸습니다. 사채를 얻어 구매한 피눈물나는 내 포장장비 사용하지 말라고 쇠사슬로 내 몸을 장비에다 묶었고, 삼일기업공사는 업무방해죄로 고소했습니다. 주인의 허락도 없이 포장장비를 불법으로 사용한 것은 오히려 삼일기업공사였는데.... 게다가 계약 당시 시방서와 상세 내역서도 지급받지 못했고, 적자가 많이 발생했다고 해서 시방서를 요구해도 계약서상의 견적내역서가 전부이고 시방서는 없다고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적자를 책정할 수 있겠습니까? 어디까지가 인력타설이고 어디까지가 장비타설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첵정된 공사비가 적정한 것이었을까요? 인력타설 구간이 많으면 공사비는 올라갈 것이고 원청인 삼일기업공사가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공사비는 고무줄처럼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그에 따라 적자도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삼일기업공사는 청원건설이 계약당사자이고 개인 장귀창과 불법하도계약을 한 적이 없다고 억지 주장하면서도 개인 장귀창과의 불법 하도계약에 의거해서 계속해서 계약에도 없는 것들을 요구하면서 당사를 밀어붙였습니다. 삼일기업공사와 장귀창과의 불법 하도계약서에서 요구한대로 이 공사(공급가 8억)를 위해 사채를 얻어 장비(공급가 2억7천만원)까지 구매했는데 2차 공사와 3차 공사는 장비없이 인력타설로만 공사하겠다고 하고, 1차분(약 4억원) 공사에서 3억 2천만원의 적자가 났으니 변제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등 원청인 삼일기업공사의 횡포를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청원건설은 말 그대로 계약만 했을 뿐 모든 공사는 삼일기업공사가 불법하도계약을 맺은 장귀창 패거리들과 직영으로 공사를 진행시켰으며 결제도 청원건설의 동의 없이 직불 처리하는 등 하도업체로서의 청원건설은 총알받이에 불과했습니다. 장귀창과의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자 면허대여해준 청원건설에 모든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삼일기업공사는 장귀창으로 하여금 면허대여해서 공사하게 한 공범으로서, 면허대여라는 기망행위에 의해 성립된 계약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약관에 따라 전문건설공제조합과 서울보증보험은 ㈜삼일기업공사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증회사들은 ㈜삼일기업공사의 불법하도급과 불법 면허 대여 공모 사실로 보험금이 지급하지 말아야 할 사유가 명백했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삼일기업공사는 사장 박종웅의 대한건설협회 서울시 회장이라는 직위를 남용해 “만약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대한건설협회에 통보하여 타종합건설회사에도 타기관발행 보증서만 접수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고 보증회사들을 계속해서 협박했고 보증회사들은 면책방편으로 시간을 끌다가 박종웅의 온갖 협박과 압력에 결국에는 보험금 청구 2년이 지난 후 ㈜삼일기업공사에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삼일기업공사는 장귀창으로 하여금 면허대여해서 공사하게 한 공범으로서, 처음부터 면허대여란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챙길 목적으로 면허대여를 전혀 알지 못했다고 거짓 주장하면서 보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이는 명백한 사기행위입니다. ㈜삼일기업공사는 무등록업자인 개인 장귀창과의 불법 하도계약이 조건부 계약으로 조건이 맞지 않아 계약이 무효가 되어 불법 하도계약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무등록업자인 개인과의 불법 하도계약에 대한 형사혐의로부터 빠져나갔지만, 이것은 모두 대한건설협회 서울시 회장으로서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 위원, 검찰총장 표창까지 받은 ㈜삼일기업공사 사장 박종웅이 한나라당과 유승민을 등에 업고 국정원 고위 간부에다 법무부, 검찰까지 두루 뻗친 인맥을 이용하여 힘으로 밀어붙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경찰이며, 검찰 모두 진실을 밝힐 의지 같은 것은 전혀 없었고, ㈜삼일기업공사를 위해 진실을 덮고 저같은 약자에게 칼날을 마구 휘두르고 짖밟았습니다. 조건이 맞지 않아 무등록자인 개인과의 계약이 무효가 되었다 해도, 조건 구비일 이전에 시공 또는 시공을 위한 사전작업을 하였다면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 25조 제2항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는 국토교통부의 회신에도 불구하고, 담당 경찰관은 진실을 밝히기는 커녕 처음부터 노골적으로 본인에게 적대감을 표현하면서 삼일기업공사를 두둔하더니 검찰에 불기소 의견을 올렸고 검찰은 조사도 않고 그대로 불기소 처리했습니다. 2014년 5월 27일 계약한 청원건설은 8월 4일이 되어서야 미군부대 출입증이 발급되었습니다. 면허대여를 몰랐다면 계약 즉시 청원건설의 출입증을 신청해 발급받도록 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삼일기업공사는 계약 후 한 달이 지나서야 청원건설의 출입증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불법하도급 계약을 맺은 장귀창과의 계약이 5월 10일 무효가 되었다면 장귀창의 출입증을 즉시 해지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한 달이 지난 6월 중순이 되어서야 장귀창의 출입증을 해지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은 ㈜삼일기업공사의 미군부대 출입증 관련 서류들을 확인해 보면 명백해질 것입니다. 계약당사자인 청원건설은 계약 후 한달이 지나도록 공사현장에 들어가지도 않았으며, 그 기간에 ㈜삼일기업공사는 청원건설없이 개인 장귀창과 블법으로 공사를 했던 것입니다. 삼일기업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 제 25조 제2항 위반행위, 제21조의 공범이라는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수사를 한 것이 아니라 범죄사실이 인정될 수 있는 자료나 진술 등은 전혀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오히려 수사라는 미명 하에 진실을 은폐하고 삼일기업공사에 면죄부만 주는 잘못된 수사를 하였습니다. 고소인을 위해 진실을 밝혀야 할 검사가 오히려 고소인인 저를 협박하면서 증거서류까지 거부하며 억울하면 변호사를 사라고 하면서 고소인인 저를 무고로 몰아붙였습니다. 심지어 삼일기업공사와 장귀창 패거리가 법정에서 거짓진술을 하며 법정을 모독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인들을 위증죄로 처벌하기는커녕 그들의 거짓증언을 근거로 판결까지 내렸습니다. 삼일기업공사의 기성지급내역에 의하면 삼일기업공사는 장귀창 패거리 유두연(청원의 공사중지로 이미 해고되어 8월 26일 노동부에 해고예고수당까지 신청해 청원과는 아무런 위임관계도 존재하지 않는 자로서, 삼일기업공사와 공모하여 8월 28일 직불동의서에 막도장을 찍어 사문서를 위조한 장본인)에게 급여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증인들은 법정에서 급여를 주지도 받지도 않았다고 거짓증언을 했습니다. 삼일기업공사는 임성하(미7공군 제51비행단 헌병대 통역관-철물 납품업체의 친형)와 결탁해서 모든 진실을 은폐했고, 법망을 빠져나가기 위해 온갖 거짓으로 무장하고는 대한건설협회 서울시 회장으로서 한나라당과 유승민을 등에 업고 국정원 고위 간부에다 법무부, 검찰까지 두루 뻗친 인맥을 이용하여 힘없는 하도업체를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삼일기업공사의 갑질횡포와 진실을 은폐하고 ㈜삼일기업공사에 면죄부만 준 수사기관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 거동도 못하는 부모님과 저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만약 저희가 죽는다면 이 모든 것은 ㈜삼일기업공사의 갑질횡포와 장귀창 패거리들의 사기, 돈있고 힘있는 자들을 위해 존재하는 법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밝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