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과 부평을 관통하는 초고압 송전선 가설에 있어 주민을 기망하는 한국전력의 태도를 바로 잡아야 하며 송전선로 가설 방법은 변경 되어야 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6-19 ~ 2018-07-19

요즘 부천상동과 부평 삼산동은 한국전력의 초고압 송전선로 가설과 관련하여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2000년 가설한 15만 4천 Volt의 고압송전선로가 지하 8m 지점에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부천 상인 초등학교 정문에서 2~3미터 떨어진 지점으로 지하 공동구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공동구에 34만5천 Volt의 초고압 송전선로를 추가로 가설 하겠다고 합니다. 뭐 당연히 국책사업이란 이름으로 가설한다는 것이랍니다.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는 당연하며 그렇게 반대하는 이유를 한가지씩 짚어보면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결코 흔하게 치부할수 있는 님비현상의 하나로 볼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아래에 열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한전은 2015년 주민들을 상대로 상기 공사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부천시를 통과하는 전력구는 40~55미터이며 위로 전자파가 거의 방출되지 않는다." 라고 설명회 자료까지 만들어 배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것은 전체 구간을 의미하지 않으며 수직구가 있는 부분만을 의미한다. "라고 말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즉, 일부구간은 기존에 설치된 8m 깊이를 그대로 사용한다입니다. 설명회에 있어 참석자들은 지하 40미터 이상 내려가서 설치된다는 말을 가장 중요하게 받아드리게 되는 것은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한것인데 가장 중요한 부분의 내용을 완전히 뒤짚어 버렸으며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당연히 전달해야 하는 핵심적인 부분이 빠진 신의칙 위반의 행위 입니다. 아파트 분양시에도 주변에 혐오시설등이 설치될 예정이면 반드시 수분양자에게 설명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2. 한국전력이 주장하는 " 833mG의 안전기준의 1~2 % 수준의 방출량밖에 없어서 안전하다......" 상기에서 한전이 주장하는 833mG 의 근거는 도대체 어떤 것인지 찾아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가 “단기간 고노출(short-term, high-level exposure)로부터 직업인들과 일반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제노출가이드라인(ICNIRP의 833mG)이고 이것을 2013년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고시화 한것입니다. 즉, 단기 노출기준입니다. 주변학교와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하루종일 지내는 이 나라 아이들은 단기노출만 지켜지면 된다는 이야기 입니까? 아직 명확한 장기간노출에 대한 국제적인 기준이 없으나 통상 유럽 선진국들은 2~4mG 로 권고하고 있는것이 통상적입니다. 참고로 MRI 는 통상 1~5 Tesla(엄청나게 강력한 자기장의 세기 입니다.) 의 자계에서 의료영상을 획득하며 그 MRI 장비를 조정하는 조정실의 자계는 500mG 를 기준으로 합니다. (500mG는 833mG 대비 작은 수치입니다. 기준치를 말하는 한전의 말대로라면 MRI 주조정실과 같은 자계에서 일상생활을 해도 문제 없다는 것입니다.......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 또한 한전이 실측치를 공개하였는데.......이것이 계획된 최대 부하상태에서의 자속밀도를 측정한것인지 의문입니다. 요컨데, 실생활에서 주민들이 걱정하는 것과는 동떨어진 의미를 가진 수치로 주민을 우롱하는 기망행위 인 것입니다. 3. 타 시도와의 공평성 문제 분당이나 서울지역은 50~80m 까지 심굴하여 송전선로를 매립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애당초 한전 또한 40~55미터 에 설치하기 때문에 거의 전자파 방출 염려가 없다고 했는데 갑자기 8m의 기존 공동구에 병합설치 한다는 것은 오로지 예산절감 (그것도 한전의 예산) 을 위한것 외에는 아무런 합리적 사유가 없습니다. 즉, 돈을 아끼기 위해서 스스로 주민설명을 위해서 제시했던 논리(40미터 이상 내려가서 매설하기 때문에 괜찮다는 논리) 는 뒤엎은 것이며 타시도에 그렇게 깊게 매설한 이유는 설명하지 못하면서 8m 가설을 관철시키기 위한 궤변으로 일관 하는 것입니다. 가습기살균제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고통을 겪었고 아직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습기 살균제는 판매당시에 실정법을 어기고 판매한 것인가요? 그 당신 하자없이 판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당시 가습기 살균제를 구매해서 사용했었습니다. 다행히 인지되는 증상은 없습니다마는 아찔합니다. 과학적으로 명확한 근거가 없는 경우는 아주 조심스럽게 모든 사안은 다루어 져야 합니다. 전자공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거리에 반비례하여 감소하는 자기장의 세기 및 60Hz의 낯은 주파수를 가지는 자기장의 유해성이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확신의 단계는 아닙니다.......정확히 말하면 저 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확신을 할수 없으리라 봅니다. 그렇다면 겸손하게 접근 해야 합니다. 단순히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한전의 현재의 태도는 오만하고 시대착오적입니다. 부디 인권존중과 기회균등 을 최고의 가치로 하는 현정부에서 현명하고 미래지향적인 판단 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 드리며 글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