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학교 교복을 폐지해주십시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26 ~ 2018-07-26

중고등학교 교복을 폐지해 주십시오. 교복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장단점을 따져보면 그 교복을 입는 대상자에게 실익이 없습니다. 첫번째, 중고등학교 교복 착용은 다음의 이유로 인권에 문제가 있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이 다른 옷을 입고 싶다고 하더라도 교칙으로 교복을 입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타인이 정한 복장을 억지로 입어야 하기 때문에 한 개인의 선택을 제한함에 따른 고통과 불쾌감이 있으며, 개인이 하고 싶은 복장을 하게 되면서 얻을 수 있는 행복을 침해하기 때문에 헌법 상 행복추구권의 침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다노출로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등 범죄에 해당하는 정도가 아니라면 복장에 대한 규제는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두번째, 중고등학교 교복 착용은 다음의 이유로 성평등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중고생들의 교복은 기본적으로 치마와 블라우스이며, 남중고생의 교복은 기본적으로 바지와 셔츠입니다. 개중에 여중고생들도 셔츠와 바지를 입을 수 있도록 하는 곳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기본적으로 지정된 치마와 블라우스를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셔츠와 바지를 입은 경우 눈에 띄게 되어 남의 시선에 민감한 중고등학생들이 셔츠와 바지를 선택하기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자는 바지, 여자는 치마를 입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청소년기에 심어지게 되어 성평등 정착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칩니다. 다음으로 중고등학교 교복 착용으로 인해 얻는 장점 및 그에 대한 반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점 1. 교복을 입은 대상이 중학생 혹은 고등학생임을 알 수 있어서 미성년자 출입이 금지된 곳의 접근이나 미성년자가 구입할 수 없는 물건의 구입을 쉽게 막을 수 있다. 1의 반론 이 장점에 따르면 교복은 학생들을 쉽게 통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현재도 미성년자들이 학교를 벗어나 사복으로 갈아입고 행동할 때 신분증 검사 등으로 충분하므로 이 장점은 이유없겠습니다. 장점 2. 옷차림에서 오는 빈부 간의 격차에 따른 박탈감을 막을 수 있다. 2 의 반론 아웃도어 패딩, 휴대폰, 시계, 가방, 운동화, 각종 학용품 등 빈부 간의 격차를 다르게 방식으로 드러낼 수 있는 수 많은 사례가 있으니 옷차림 정도로 막아질 박탈감이 아닙니다. 장점 3. 옷차림에 신경쓰는 시간을 줄이고 학생의 본분인 공부에 전념할 수 있다. 3의 반론 옷차림이나 외모에 신경쓰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고, 당연하게 일어나는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이미 교복을 줄여입거나 변형하는 등의 사례로 알 수 있듯이 억지로 누른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풍선효과와 같이 다른 방식으로 표출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고등학교 교복 착용으로 인해 얻는 단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학교에서 지정한 교복을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학생 개인이 입고 싶은 옷을 입을 수 없다. 2. 더운 여름에 바지를 입는 남학생들은 덥고, 추운 겨울에 치마를 입는 여학생들은 춥다. 3. 일반 사복 몇 벌을 구입할 가격으로 비싼 교복 한 벌을 구입해야 하므로 경제적으로 실익이 없다. 4. 기성복인 교복을 학생 개인의 기호에 맞춰 줄이거나 늘이는 등 변형시키는 교복으로 인해 오히려 더 시간을 뺐기게 된다. 이와같이 교복 착용으로 인권과 성평등에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얻는 이익보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단점이 훨씬 더 큽니다. 중고등학교 교복을 폐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