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비정규직 최저임금 차등적용 필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6-21 ~ 2018-07-21

현 최저임금 체계는 직종이나 고용상태를 불문하고 일괄적으로 모든 사업장과 노동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체계는 이미 체감하고 있듯 중소기업인 및 개인사업자 등 취약층을 더 어렵게 만들고, 한편에서 그러한 결과로 오히려 고용이 줄어들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으며, 이는 어느정도 통계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최저임금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규직 : 현 수준인 월 150만원~월 170만원 수준 - 비정규직 : 최소 월 200만원 이상 (시급 1만원 상당 이상으로 상향)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비정규직 고용 최소화와 고용안정을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으며, 비정규직의 삶의 질 개선에도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기존 "비정규직 제로화"를 강력하게 추진하지 않더라도 시장논리에 의해 자연스럽게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개선을 통해 노동유연성 확보가 가능하며, 이는 우리 경제/사회에 활력이 될 것입니다. 또한 정부에서 지금처럼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않더라도 비정규직 문제나 최저임금에 따른 부작용 문제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업종에 따른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아닌 고용형태에 따른 최저임금 적용으로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