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안파산및 면책의제도  다시평가되어야 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6-26 ~ 2018-07-26

저는 친구가 건설회사 사장인 회사에 근무를 하면서 회사경영이 어려워지고 그러면서 제가 맡고있던 현장에 노임 .경비를 제사비로 충당하면서 사정이 좋아지면 해결되리라 믿고 월급도 미루면서 일을했습니다 그리고 부도를 막기위해 사비를 회사에 보태게 되었고 결국 부도를 2012년 맛았습니다 결국 회사가 넘어지고 저는 1억이라는 돈을못받게되어 결국 약속어음을 공정을 받아놓았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돈을 한푼도 갚지않고 사과한마디 못받았습니다 물론 부도 사실도 부도후 얼마 지나서 알았고요 전화도 받지않고 연락도 없고 오히려 나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 하면서 피해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그친구는 다른사람 명의로 일을하고 수입은 다른사람 통장으로 받고 일부는 사채빛 이자를갚고 자기생활을 했습니다 그치만 저는 1억이라는 돈을 받지도 못하고 오히려 6천이라는 빛을감당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물론 공증으로 소송도 생각해보았고 신용정보를 통해 채권을 회수할려고 생각도 했지만 그래도 친구고 좀 기다려 달라는 소리에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되겠지 하면서 기다리던중 파산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정말 할말이 없고 깜깜 합니다 물론 금전거래를 한 저에게도 잘못이 있지만 파산이라는 제도를 악용하는것이 참 억울합니다 이혼을하고 수입은 아이들 통장으로 은행거래도 아이들 통장으로 채권추심을 하여도 채무자앞으로는 아무것도 없고 전화.방문은 오히려 채권자에게 불리하고 파산후 면책을 받으면 모든채무가 사라지고 공증 이나 소송중 이더라도 모든게 면책이 된다고하니 누구를 위한법인지 참 허무합니다 그리고 파산 진행시 법원에서 채권자에 대하여 정확하게 그리고 채무자에게 정확하게 조사를 하는지 의문 스럽습니다 그리고 면책이 되더라도 세금.벌금.이러한 금액은 제외된다고 하는데 참 억울하네요 도대체 무슨이유로 파산을 허가해 주는지 그리고 채권자의 고통은 아시는지 묻고 십네요 파산을 허가하더라도 파산기간을 주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채무를 조금씩 변재하게 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그럼 채무자로 인한 채권자의 금융권 채무도 면책해야 되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