넓은 아량의 정치, 공정 정의로운 나라 만들어 주십시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20 ~ 2018-07-20

남북평화와 공정, 정의로운 촛불정부에 기대했던 촛불국민들은 남북평화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역으로 작금의 청와대 모습에 실망을 금치 못하며, 넓은 아량으로 껴안으며, 진짜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 건설에 힘써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지방선거가 그동안 국회를 마비시키고 정부 발목잡기, 구태의연한 색깔론 등으로 민심과 전혀 동떨어진 망동을 거듭해온 야당 국회의원들 꼴보기 싫어 여당과 청와대 비서관들이 잘했다기 보다 응징하기 위해 표를 몰아 준 겁니다. 그런데, 그런 풀뿌리 민주의 지방정부를 넓은 가슴으로 껴안으며, 자치와 분권을 강화해 나갈 테니 나라 발전을 위해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서로 협력해 잘해보자고 하기는커녕, 출범도 하기 전에 상시 감찰을 하겠다며 으름장을 놓는 속좁은 모습을 보고 대실망입니다. 지방의원들은 국회의원들의 시종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의원들이 공천권을 쥐고 있으면서 갖가지 갑질행위는 말할 것도 없고, 지방에 내려가면 심지어 지방의원들이 국회의원 가방을 들고 쫄쫄 따라가는 처량한 신세인 것이 현실입니다. 촛불국민 염원이었던 개헌안 무산시켜 버리고, 9000여건에 이르는 각종 개혁법안, 민생법안 나몰라 하고 정쟁에만 몰두할 뿐만 아니라, 피감기관 돈으로 호화로운 해외여행하는 그런 국회의원들 전수조사해 달라는 20만이 넘는 국민청원에 대해선 외면하고 눈치나 보면서, 힘없는 지방정부나 감찰하겠다며 위축시키는 청와대가 과연 공정하고, 넓은 아량을 가졌다고 보는 것입니까? 법원적폐가 밝혀지고, 박근혜 때 전교조를 파괴하려고 했다는 것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어제는 고용노동부 장관과 전교조 측 면담으로 법외노조 철회 가능성까지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하루도 지나지 않아 철회 불가능, 대법원 판결 때까지, 법 개정 등 이유를 대며 찬물을 끼얹는 오늘 대변인의 발언은 분노까지 치밀게 합니다. 지난 정부가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 달라는 것이 촛불국민들의 바램이었으며, 전교조 문제는 국민들 60% 이상이 잘못됐으므로 바로잡아야 한다는 여론조사도 발표된 바 있는 대표적인 교육적폐의 하나임으로 촛불정부가 바로잡아 주셔야 정의로운 나라라 할 수 있습니다. 또 대선 때 공약인 이명박 정부 사자방 비리는 왜 밝히지 않는 것입니까! 노사정위원회의 사회적대타협을 강조했으면서도 최저임금법 개악으로 양대노총과 갈등 유발되고, 청년실업이 갈수록 증가해 청년들이 지지세력에서 떠나가고, 민주세력들이 등을 돌리게 되면, 총선은 이번 지방선거와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올 것임을 명심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