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입법연대로 경제살리기 입법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27 ~ 2018-07-27

지난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에서도 집권여당 민주당에 압도적인 지지로 문재인의 정부의 국정에 힘을 실어 주었습니다.그러나,현실은 많은 개혁 경제살리기 양극화 해소 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처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 법안들은 대선에서 출마한 모든 또는 대부분의 후보들이 공약한 공통 현안들이었고 이는 곧 당론과도 같은 법안들이었음에도 여야라는 당리당략 때문에 합의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저는 민주당. 평화와 정의의 모임. 바른미래당이 개혁입법연대(또는 연정)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현실적으로 합당이 불가능하다면 연정을 포함한 연대는 가능하다는 생각입니다.이들 세 개 정치 집단은 큰 틀에서 보면 정책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대선 때 보면 외교안보분야를 제외하고는(옛 바른당)거의 같습니다. 따라서,분권형 대통령제 개헌과 표의 등가성을 확대하는 선거법 개편을 고리로 한다면, 충분히 3개 군소정당과의 개혁입법연대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더 나아가 상호간의 신뢰가 쌓이면 내년 초 즈음 내각교체 시기가 다가오면 환경 노동 산자 여가 농림 국방 등 일부 부처를 연대3 당과 나누는 연정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우선, 야3당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갖기 위해 상임위 배분도 양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교문위나 환노위 등은 상임위가 비대하므로 쪼개서 야3당에 상임위원장을 맡기는 식으로 하고, 대신 국회의장과 법사위는 민주당이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협상을 할수 있습니다. 이런 개혁입법연대는 청와대가 물밑에서 주도해야 합니다.민주당은 특히, 원외위원장들은 선거법과 선거구제 개편을 대체로 반대할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습니다.따라서, 청와대가 주도하되,이런 부분은 국회의원 의석수를 약 10%정도 늘리면서 표의 등가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헌과 선거법 개정을 추구한다면, 민주당 내의 반발이나 국민여론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이 적기입니다.가장 연대하기 어렵다고 평가하는 바른미래당이 지금 앞날이 불투명합니다.당내 실권자 유승민 안철수가 2선으로 물러나 성찰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연대나 연정에 가장 반대할 두사람이 전면에 없는 겁니다.또한 정책적으로 연대가 어려운 보수적 의원은 이미 자유한국당으로 모두 복귀한 상황입니다.더우기 이번 지선에서 보수세력의 참패로 여러 지역구 의원들이 차기총선을 기대하기 힘들게 됐고 자유한국당과의 보수통합도 의미를 잃었습니다.자유한국당이 거듭낸 내홍으로 국민적 지지를 받는 보수세력으로 거듭나기 불가능하고, 통합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영남권 조차 당선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앙금.조금의 다름.당내 이해관계. 이런 것들을 모두 집어 치우고 오로지 국민을 위해 개혁입법연대 추진을 강력히 요청합니다.지난 1년의 높은 지지율은 허상일 수 있습니다.대통령이 말씀하신 밥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앞으로 2년이 너무 중요합니다.대한민국이 제대로 가느냐?아님 또 부정부패 기득권 세력의 저항에 의해 좌초하느냐의 기로에 있습니다.만약 이번에 제가 말씀드린 개혁입법연대을 성공시켜,여러 적폐청산,경제살리기,조세개혁 등의 입법들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더 나아가 선거법 개편과 분권형개헌이 완성된다면, 역사가들은 대한민국을 문재인정부 전 , 후로 평가할 것입니다. P.S 분권형 대통령제도 여.야 협상의 결과로 대통령이 수용한다면 국민들이 크게 반대하지 않을겁니다. 또한 이번 지선을 보면, 지역감정이 상당히 완화되어 장기적으로 민주개혁세력이 국회 다수를 차지할 수 있는 선거지형이 마련됐다고 보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연속 집권하는데도 매우 유용하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