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매매시 과도한 양도소득세 부과믄 부당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6-20 ~ 2018-07-20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갑자기 암에 걸린 엄마를 간호하는 대한민국 평범한 시민입니다 엄마의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아버지가 돌아가실때 상속받은 작은 공동주택을 매매하였습니다 1가구 2주택 이상인지라 양도소득세를 내려고 보니 상속받은 주택의 취득가액은 실제 시세보다 훨씬 작은 기준시가로 신고하게 되어 있더군요 이 법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매매시 일반 매매보다 훨씬 많은 양도소득세를 발생시켜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병 치료를 위해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세금 부담은 상위 1프로의 부자들에게는 큰 부담이 아니겠지만 우리같은 대한민국의 평범한 중산층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어 한 가족의 경제적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부디 상속 재산의 취득가액을 최소 환산가액으로 신고할수 있도록 부당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공정한 시정이 있기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