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문제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6-24 ~ 2018-07-24

저출산 문제는 예산을 집중편성해서 돈만 투자한다고되는게 아닐거라 생각됩니다 자꾸 실종사건 일어나고 성범죄가 끊이질 않는 한국에서 이렇게 범죄가많이 일어나는데 누가 출산해서 애키우려고 하겠습니까 제발 법좀 강화시켜주시고 형벌을 높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는 지름길 이라 생각됩니다 cctv(고화질급이상)를 구석구석 설치확대하고 더이상 범죄를 저지를수 없는 한국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나라 도 미국처럼만큼은 안바라도 법이라도 강화되고 유명무실이되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즘들어 법을 보면 너무 법이 개판이고 엉망입니다 있으나마나 한거 같습니다 있는법을 다 강화해달라고는 안합니다 성범죄 나 실종사건 같은 사건은 형벌을 높혀주세요 (성범죄의 경우는 심신미약감형,벌금제도 를 없애주세요) 법이라도 바로 서고 제구실을 해야 출산문제가 해결이 되고 더욱 안전한 한국을 만드는 지름길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