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6-08 ~ 2018-07-08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영동고속도로 벤츠 음주운전 역주행에 의한 택시 승객사망사고, 화물차 고의 추돌사고 등 우리사회의 만연한 음주운전사고 근절을 위하여 법 개정을 요구합니다. 음주운전의 피해자의 사망, 장애등의 피해정도에 비하여 가해자의 처벌은 경미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경미한 처벌이 상습적인 음주운전을 반복되게 하는 것이며 우리사회에서 음주운전을 근절하지 못하는 원인입니다. 우리나라 처럼 대리운전/대중교통이 발달한 나라에서 지속적인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