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담배를 구매하는 청소년을 처벌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6-05 ~ 2018-07-05

현재 우리나라 법률상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한 판매자와 업소는 법적 제재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를 악이용하는 청소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민증을 위조하는 것은 약과이며, 청소년이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것이 청소년 혐오라는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하며, 청소년임을 숨기고 업소에서 술을 마시고 청소년에게 판 것을 신고한다고 협박하여 업소에 피해를 입히는 일도 잦습니다. 법이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악용이 심하다면 바꾸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