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산을 걸고 전세계약 하는 사람들 보호 강화 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07 ~ 2018-07-07

안녕하십니까,, 너무 답답해서 혼자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결국엔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전세계약을 하는 사람입니다. 집안 사정 상 급하게 전세를 구하게됐습니다. 집안사정과 여러가지 사항이 맞아 떨어지는 신축빌라 계약을 하게됐고, 계약시 등본요구를 하니 신축빌라라 아직 등기 상 토지만 나오는 물건이라고 하였고, 4월말에 등기가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제가 뭘 보고 계약을 하냐고 하니 토지에 대한 걸 보여줬고, 수탁자가 신탁회사로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탁회사 자료를 요구하니 신탁원부는 등기소에가서 직접 띄어봐야하는 거라고 해서 알아보다가 문제 인 것을 알게됐습니다. 헌데 등기소에서 신탁회사원부를 띄어보니 동의 없이 전세계약을 할 수 없다는 계약사항이 있었고, 그 부분을 부동산에 말을 했습니다. 수탁자 동의 없이 전세계약을 할 수 없다는데 왜 이런 사항들을 설명해 주지 않았으며 문제가 생길 사항에 대해 얘기하니 저희는 전세라서 상관이 없고 등기말소 해줄 거니까 전혀 문제 없고 걱정할 것 없다는 말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정보과에 연락을 해서 이러한 부분을 얘기했고, 그런 계약을 진행하면 안된다고 하셨고, 부동산에도 얘기를 전하신 것으로 압니다. 부동산 관리과에서도 제가 챙겨야 할 부분을 말씀해주셨고, 저도 위험 부분을 충분히 인지했기때문에 잔금 지불 할 때 (즉 최종계약 할 때) 수탁자와 같이 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전세계약 동의서(위임장)을 받아서 계약 진행하기를 요구했으나 부동산과 분양자는 여전히 같은 반응 입니다. 제가 개별등기가 나올 떄까지 계약 할 수 없다고 하여 현재까지 거의 2달을 이상태로 끌고 있고, 등기가 나왔다며 이사하라는데 저는 개별등기가 나면 제가 계약한 호수에 관한 매매자가 소유자가 될 줄 알았는데 확인해보니 여전히 소유자는 신탁회사로 표기가 됩니다. 근데 부동산은 수수료가 선불이라며 초기 계약서 작성 시 수수료도 받고도 계속 저런 반응입니다. 현재 그 신축빌라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건축물대장이 나오기도 전 4월 말 부터,, 그러면서 제가 이상하다는 식으로 계속 몰고 갑니다. 전 재산을 걸고 전세 계약을 하는데 왜 이렇게 위험한 일들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건가요?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계약하면 문제가 생겼을 때 임차인들은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신탁회사에서 인정한 계약이 아니기 때문이죠,, 신탁회사의 동의도 없이 건축주와(분양사무실포함) 공인중개사까지 문제없는 계약이라며 집을 소개하고 위험부담의 설명도 없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심지어 살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다들 그렇게 계약한다며 저를 이상한사람 취급하고,,, 왜 이런 거래가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행해지나요? 현재 제게 당면한 문제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이런 신축빌라의 분양이 비일비재 하며, 왜 공인중개사가 저런 거래를 부추기도록 재재가 가해지지 않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번에 보니 정말 많습니다. 제게 제대로 된 정보를 주지않는 중개사나 분양자를 믿을 수 없어서 혼자 여기저기 알아봤습니다. 현재 이러한 상태인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다산콜센터나 서울시 주택관리과 등등에 문의해봐도 이런 수탁자가 신탁회사인 전세계약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고, 거래하면 안된다고 큰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위험함을 알려줍니다. 헌데 왜 왜 저런 피해와 상황이 계속 되고 있나요? 피해를 보는건 지금 분양하는 건축주도 아니고 공인중개사도 아니고 전재산으로 전세계약 하는 세입자 뿐입니다. 이러한 거래가 계속 이어지게 놔둘껀가요? 몇년 째 계속 이러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데 왜 계속 방관하고 있습니까? 처음부터 어떤 것들을 모두 확인하고 잘 알아서 아무문제없이 전세계약을 할 수 있는 사람이있습니까? 니가 잘 알아보고 계약을 했어야지 라며 질책하실 건가요? 전재산 한번씩 날려보고 배워야하는 건가요? 그래서 수수료를 지불 해가며 안전한 거래를 위해 공인중개사와 계약을 진행했지만 지금처럼 분양사무실(건축주)와 공인중개사가 한통속으로 정보제공 안해주면 피해는 고스란히 임차인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