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중족발..사소한 제안 몇가지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6-08 ~ 2018-07-08

1.임대차 관련 입법 임차인의 유익비 청구 항목에, 건축물 등 물리적 요인 외, 상권 형성 등 문화적? 정서적? 요인 항목 신설. (물론 산술적 평가가 어렵겠지만 주변 상권의 약 10년 세무 자료, 인구 통계 등으로 유추 가능할겁니다) 나아가 개발 이익 환수제를 상가에도 적용해서, 임대차 관계 변경시, 국가나 지자체에서 징수하는건 어떨까요? 1.임대차 계약시, 상가 이력 고지 의무화. (본건과 반대 경우로 임차인들간의 사기 예방 등) 1.이전 업체 새주소, 건물 입구 주변 고지 의무화 및 네비게이션, 방송(오락프로그램 제작 권장), 공기관 등에 일정기간 무상 홍보 등... 1.장기간 미해결 사건, 공적 조정 장치 마련 이상, 자유시장 경제하에 무리한 제안일지 모르겠지만, 그 시장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국민 다수의 근로 의지를 무력화시키는 수준의 불로소득은, 사회적 범죄라는 신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