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상인을 향한 청소년들의 횡포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21 ~ 2018-07-21

청소년보호법이 과연 정당한것인지 정말 의문이 들어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경기도 안산에서 작은 족발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 5월 2일 저녁무렵 가게를 몇번 왔었던 22살의 젊은 친구들이 들어왔습니다. 술자리를 갖으며 시끌했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한참 시간이 흐른후, 친구 몇명이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주민등록검사를 하려하자 본인 친구들이라며 저를 안심시켰고, 저는 그말을 고스란히 믿어버렸습니다. 동네에서 장사하면서 그래도 몇번 가게에 들려 팔아주고 고마운친구들이라고 생각했기때문입니다. 곧..문을 닫아야할 시간이 다가와 마무리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컵깨지는 소리와 언성이 높아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건너테이블에는 다른 손님들이 계셨고, 젊은친구들의 아버지보다도 나이가 많으신분들이었습니다. 더 당황스러웠던건 그 젊은친구들의 행동이었습니다. 돌변하는 그들의 모습에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건너테이블에 어르신들에게 반말을 물론, 듣기조차 힘든 욕설까지 퍼붓는 모습을 보게되었고, 어르신께서 큰 소리로 다그치자 침이 옷에 튀었다며 세탁비를 요구하며, 그 어르신들의 테이블을 발로 차며, 저를보고 웃으면서 하는말이 더 가관이었습니다. "야!! 여기 미성년자 끼어있으니까 술값못준다!!" "왜?? 그럼 신고해!! 우리가 "갑"이니까 신고하라고~" 너무 황당해서 순간 할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믿었던 고마운 젊은친구들이 아닌 그저 법을 이용하여 술을 즐기고 돈까지 뜯어내려했던 양아치들에 불과했던 것이었기 때문었습니다. 제 앞에서 그들의 대화내용은 정말 상상도 할수 없는 그런내용들이었습니다. " 이틀전에도 두번 정도 먹고 20만원 뜯어냈으니까 여기서는 칼 휘둘렀다고 하고 세탁비랑 같이 돈이나받자!! 어차피 신고못하니까..." 전 그러는 그들의 모습에 너무 화가났고, 제가 신고를 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참고 그들에게 세탁비와 돈을 쥐어서 보내야 했던게 과연 옳은 일이었을까요? 경찰이 오기전 22살의 성인인 젊은친구들은 도망치듯 뿔뿔히 흩어져버렸고, 경찰이 오고도 그들(미성년자)의 행동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미성년자라며 자신들에게 술을팔았다며 당당히 말하는 모습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경찰분들도 당황해하시는 모습이 제 눈에도 보였습니다. 전 경찰서로 함께 이동하여 진술하였고, 그들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귀가조치 시켰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저 한낱 미성년자에게 술을 접대한 파렴치한 인간이 되어버린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주변 영업주분들께서 그러시더군요. 조금 쥐어주고 그냥 보내야 한다고 안그러면 영업주만 피해보고 손해보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말에 더욱 화가나고 억울하고 여태껏 열심히 살아온 제가 한심하고 모든것이 너무 허무했습니다. 주민등록검사를 하지 못한저의 불찰 또한 크겠지만, 한창 공부하고 인성을 쌓아가야할 나이에 법을 악용하여 이렇게 행동하는 그들의 모습에 정말 치가 떨립니다. 그후 저는 구청에서 2개월의 사업장 정지명령을 받았습니다. 하루도 쉬지않고 일해야 먹고사는 조그만한 가게에 2개월정지라니요. 이건 저와 저희식구들에게 죽으라는 소리와 뭐가 다릅니까? 과연 청소년을 어떤식으로든 보호해주는게 정당한걸까요? 이렇게 법을 알고 그점을 악용하여 피해입은 사람들은 결코 저 뿐인건가요? 아니면, 저말고도 피해보시고 손해입으시고도 어쩔수 없으니 그냥 그러려니 하시는건지요. 앞으로 청소년을 보호해준다는 명분아래 다시는 이런피해가 생겨선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저 또한 그들의 횡포에 대한 피해자라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생활부터가 막막할뿐입니다. 또 당장, 내일부터의 생활은 어떻게 해야 한단말입니까? 그들의 하루 유흥을 즐기기 위함이 저에게는 당장의 생활비로 이어진다는게 너무 가슴이 메어지고 삶이 허무하기까지 합니다. 이런 억울함을 전 누구에게 , 어느 법에게 호소해야 한단말입니까? 헤아려주시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담아 글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