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세금 원가를 전수조사해서 기준과 원칙을 공개해주기길 바랍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6-12 ~ 2018-07-12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 사는 시민으로써 아래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전혀 해결책이 없는 무능하고 청렴도 꼴찌 부정부패와 정경유착된 대한민국 사회에 있어서 국세청의 대대적 감사 및 세금 시스템에 대해 개선을 요구합니다. 1. 매년 납부하는 세금에 대한 “세금 원가”를 공개를 해주기길 바랍니다. 세금 원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없고, 원칙도 없는 것에 대해서 명확히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정권이 바뀔때마다 담배세 두배 인상하고, 주민세도 자자체마다 다르고, 선량한 시민들을 괴롭혀서 세금을 쥐어짜서 걷고, 돈 많은 사람들은 부자들은 세금을 봐주거나, 깎아주고, 뒷돈을 받는 세무공무원도 있는데 명확한 기준 또한 없습니다. 소득세, 부가가치세, 주민세, 담배세, 주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기타 등등 2. 일생동안 내는 세금에 대해서 태어나서 ~ 죽을때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얼마의 세금을 냈는지 전혀 모르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누가 봐도 국세청의 직무유기죄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3. 세금 탈세 목적으로 “해외컴퍼니 유령회사”를 만들어서 세금을 탈세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부자들이라서 그런지 형평성에 있어서 세금을 봐주거나, 아애 세금을 안 받는 경우인지 모르지만 이건 누가 봐도 국세청의 직무유기죄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4. VIP, 고위공무원 들의 세금에 대해서는 특혜가 있는 것인지 모르지만 세금에 있어서 지위의 높고 낮음이 없다고 봅니다. 아직 환수되지못한 “추징금”이 있거나 차명계좌로 된 세금에 대해서는 어떠한 기준과 원칙도 없는 것은 이것 또한 국세청의 직무유기죄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5. VIP, 고위공무원, 대기업 재벌, CEO 들이 매년 얼마의 세금을 냈는지에 대해 배당금, 상속세, 증여세, 기타 등등에 대해서 기준과 원칙도 없는 것은 이것 또한 국세청의 직무유기죄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세무공무원이 기준과 원칙도 없이 운영한다면 국가의 근본이 바로서지못하고 적폐라고 봅니다. 이것 또한 국세청의 직무유기죄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6. 세금을 납부하는 과정에 있어서 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러 가게 되면 제대로 잘 알지도 못하는 세무 공무원이 자리에 앉아있어서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 했고, 또한 잘못 알려준 세금 신고서로 “가산세”까지 국가가 받아가는 것에 대해서 잘못된 관행이라고 봅니다. 국세청, 세무서의 잘못된 시스템으로 자동화된 시스템이 아닌 수작업으로 일일히 작성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시민의 한사람으로써 누누이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지만 바뀌는 것은 없었습니다. 이런 적폐 또한 국세청의 직무유기죄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이번 기회에 전문 세무사를 고용해서 세무서의 “세금계산”를 자동화 시스템으로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시민의 불편함과 잘못된 정경유착과 부패한 세무 시스템을 개선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