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술에취할 권리보다. 국민들의 주거지에서의 안정권리를 더 높이 생각할때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6-19 ~ 2018-07-19

현재 사회적 문제인 공원및 야외음주로 인한 주변 주거지 주민들 불편관련 문제가 많이 제기되어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이렇게 청원드립니다. 우선 유럽 선진국은 관광지 또는 특별히 허가된곳 외에는 야외 음주를 불법으로 제정하여 엄격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술을 마시고 취할 권리보다 국민들 주거지에서의 편안한 휴식할 권리를 더 높이 평가하는 그 국가의 인권보장 조치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선진국 처럼 야외금주법을 적용시에는 공원및 야외에서 음주로 인한 사회적문제, 노점상, 불법야외영업 등에 자동 적용되어 더 정부및 지자체에도 장점이 될수도 있지않나 싶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주변 음식점의 야외(파라솔) 불법영업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이며, 구청에 민원을 넣어도 해당 구청에서는 법적으로 확실히 제제할수 없다는 답변만 듣고 . . 주거지에서의 편안한 휴식을 방해받는 사람입장에서 정말 이제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의 대한민국에서 꼭 검토가 필요한 야외금주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이렇게 청원을 하는 바입니다. 아무조록 한명의 국민의 의견,청원을 들어주실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의 사회적 비용과 환경을 개선할수 있는 의견을 이렇게 요청해보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