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지도, 국민을 설득하지도 않은 사형제 폐지에 반대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18 ~ 2018-07-18

국가인권위원회가 12월 10일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대통령의 사형제 폐지 공식 선언을 추진한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이는 현시점의 대한민국 범죄 실태와 국민 감정에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형제 폐지를 반대하는 사람들 중 대한민국이 약 20년 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사실상의 사형제 폐지 국가라는 점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름 뿐인 사형제를 유지하려는 이유는, 그 자체만으로도 흉악범죄의 예방에 기여하려는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인 사형 집행의 여부를 떠나, 우리 사회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극악범들에게 '사형'이라는 극한의 심판을 내림으로써 대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은 이 나라의 정의가 살아있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고 극악무도의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지켜내려는 최소한의 장치가 있다는 안도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말 뿐인 사형제가 무기징역으로 그저 이름만 바뀌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입장에 대해서도 '무기징역'과 '사형'의 선고는 실질적인 이행은 같다 하더라도 그 판결에서 느껴지는 격의 차이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사형이라는 단어의 그 서슬 퍼런 분위기와 무거운 중압감, 그리고 그 판결을 내리는 법의 엄중함은 아주 조금이라 하여도 사람들의 무의식 속에서 잠재적인 흉악 범죄의 발생을 차단하는 데 기여를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목상으로나마 존재하던 사형이 완전히 폐지된다면 혹시나 하는 상황이나마 피하고자 그렇게 항소 항고를 하며 기를 쓰는 그 흉악범들이 이제 더 이상 무엇을 두려워 하겠습니까? 이렇게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발 벗고 나서서 국민적인 여론을 형성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중들의 관심 속에서 토론회든 무엇이든 진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당의 완벽한 승리라는 결과에 심취해 독단적인 모습을 보이지 말길 바랍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사회의 대다수 국민들의 감정이 어느 쪽에 있는지 제대로 파악하길 바랍니다. 최소한 소통을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가 사형제 폐지를 강력히 추진하는 쪽에 있다면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