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농단 사건에 관련하여 특별검찰 처럼 특별 재판소가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16 ~ 2018-07-16

중이 제 머리를 못깍는 다는 말이있습니다 그와 같은 맥락으로 판사를 재판하는데 그재판을 그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다면 국민 어느 누가 믿음을 가질수 있겠습니까? 이미 신뢰에 상처난 법원인데 국민들은 유죄면 믿고 무죄면 무조건 믿기 힘든 상황에서 무죄 판결이 나더라도 국민들이 깔끔하게 믿을수 잇는 특별 재판소 운용을 하는게 뒤끝이 없어 보일듯 합니다 아 진짜로 무죄였엇구나 하는 마음이 들수 잇는 판결을 바람니다 현상황은 무죄가 나오면 무조건 믿기가 힘들것이고 유죄가 나와야만 믿는 국민들이 법원에 대한 불신의 정도 일것입니다 두말 나오지 않는 특별 재판소라는것을 한번 개설 해보시는건 어떨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