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대 대기업 비정규직 임금 .  정규직의 150% 수준으로 올려야한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6-01 ~ 2018-07-01

1997년 IMF때 권고안으로 한국에 노동유연성으로 인해 비정규직이 탄생하게 되는데 고용해지와 고용을 쉽게 해야한다는게 목적이였습니다. 즉, 비정규직은 정규직보다 임금을 적게 주라는것이 아닙니다. 기업이 잘될때 고용을 많이하고 안될때는 고용해지를 쉽게 하라는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비정규직은 정규직보다 임금을 더 줘야 하는게 타당합니다. 그래서 같은 노동조건일때 노동자가 비정규직과 정규직을 선택할수 있어야합니다. 비정규직일때 임금은 정규직의 1.5배 수준이 되야합니다. 정규직 초봉 250만원 받을때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5호봉 정도의 초봉(300만원)을 받아야합니다. 대신 회사의 입장에 따라 고용해지는 쉽게하는걸 보장해야겠죠. 이렇게 하면 기업도 꼭 필요한 인원은 정규직화 할것입니다. 예전에 20년전 식당운영할때 동일노동시간일때 월급제는 150만원 주고 하루 고용하는 파출부는 월급으로 계산하면 200만원이 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정규직 안하고 비정규직 파출부로 전향하더군요. 이게 맞는겁니다. 한국에서 100대 대기업의 잉여금이 1000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중에 50%의 잉여금은 왜곡된 비정규직제도로 노동력 착취로 얻어진 수입이라고 단언합니다. 비정규직의 비중이 높아도 기업에게 이익이 보장되지 않게 법을 바꿔야합니다. 이방법이 최저임금 문제도 풀수있는 일타쌍피 전략이라고 봅니다. 100대 대기업만이라도 이렇게 하면 파급력은 클것입니다. 노조들도 할 말 없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