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돌봄을 초등교육법으로 지정해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6-29 ~ 2018-07-29

글솜씨와 지식이 정말 부족하지만.....그래도 몇자 적겠습니다. 올해 초등학교 입학을 한 학생을 둔 학부모 이면서 맞벌이 가정입니다. 유치원을 다닐때까지만해도 방학이 있긴하나 크게 걱정을 안했습니다. 돌봄과 방과후가 너무 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유아교육법 제27조(방과후 과정 운영 등에 대한 지원)) 법이 있어서 잘 되어있나 봅니다. 하지만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고 나서는 방학이 시작 되기 전부터 아이를 어떻게 어디에 맡겨야 할지 걱정이 태산입니다. 초중등교육법엔 아무리 봐도 방과후 관련 법규는 전혀 없습니다. 이러니 교육청에 아무리 민원과 문의를 넣어도 법이 정해져 있기 않아 학교재량이다. 강제성이 없다. 라고만 대답을 합니다. 돌봄을 시행은 하나 오전 11시 12시에 끝이 나면 아이 식사와 나머지 시간까지는 어디서 누가 봐줍니까?? 그리고 어느곳은 예산 부족은 전혀 시행을 안하는 곳들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학교에서도 사정들이 다 있기 마련이죠. 초등학교 저학년아이들 수업시간을 3시까지로 늘리는것도 교육공무원들께서 많이 반대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각자 서로의 생각들이 있고, 다르기 마련입니다. 물론 아이는 저희부부가 키워야하는 문제이나, 학교 공동체 및 나라에서 복지정책을 못해주면 누가 아이를 낳고 기른다는건지..... 이러다 보니 엄마들은 또다시 경단녀의 삶을 살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나라 국민 모두가 서로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