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 / 석방없는 종신형 전담 교도소 설치를 청원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19 ~ 2018-07-19

현재 정부에서는 사형제 폐지 선언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최근 청와대에서 사형제 폐지 선언을 고려하고 있다는 뉴스기사를 접했습니다. 사형제 폐지 선언을 환영하지만, 강연재 한국당 당협위원장의 말처럼 사형제 폐지로 인한 흉악범 근절 실패와 자칫 흉악범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 또한 사실입니다. 또한, 시사저널의 보도처럼(http://www.sisajournal.com/journal/article/174199) 이러한 사형수들이 교도소 내에서 교화되지 않고, 오히려 방치되고 세금을 축내고 있으며, 피해자와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때문에 흉악범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 교도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시아경제의 보도처럼(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010315133796704) 흉악범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 교도소가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흉악범의 인권을 외국의 사례들 처럼 만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형제가 폐지 된 이상, 흉악범죄에 대해 단순한 징역을 넘어서는 형벌 역시, 범죄에 따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