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규정된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설립해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6-26 ~ 2018-07-26

제9조(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한 홍보 2. 장애아동의 복지지원 사업에 관한 정보 및 자료 제공 3. 장애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복지지원 제공기관의 연계 4. 장애아동의 사례관리 5. 장애아동 및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가족상담 및 교육의 실시 6.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위탁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의 규모 및 장애아동의 수를 고려하여 인근지역과 통합하여 지역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센터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센터의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센터의 운영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지역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국장애아동보육제공기관협의회와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협력에서 장애아동의 권리증진과 장애아동의 복지서비스전달체계 확립을 위하여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이 2011년 8월4일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법률제9조에 분명하게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설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설립주체가 지방자치단체라는 이유로 16개시도 어느 곳에서도 설립된 지역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과연 법률에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안해도된다"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해야 한다"는 의미인가요? 필요해서 만든 법률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만 여의도 이룸센터에 만들어 놓고.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가 설립되지 않으므로 인하여 유명무실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대통령님.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의 제정의의외 취지를 살려서 이 법률이 생명을 갖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법률을 방치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