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 인하) 적폐청산에는 잘못된 정책의 청산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6-04 ~ 2018-07-04

지난 정부 시절 이른바 금연정책으로 포장된 채 담뱃세 인상이 강행되었습니다. 현 정부에서는 잘못된 제도, 관행, 비리 등을 바로잡는 적폐청산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담뱃세 인상을 청산 대상으로 삼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확보된 세수를 포기하기 어려워 일부러 외면하고 있는 것인지요? 아니면 지난 정부의 담뱃세 인상이 금연정책으로 정당화 되기 때문에 청산되어야 할 적폐정책으로 보고 있지 않는 것인지요? 지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의 청산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