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간 종전선언의 확대해석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6-02 ~ 2018-07-02

미국과 북한만이 종전선언을 하게되면, 미국이 한반도내에서 유일한 합법 정부로서 북한만을 인정하게 되는 것과 같다. 이것은 나중에 남북한이 통일을 시도할 경우,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수 있다. 북한에서는 자신들이 유일한 합법정부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통일을 주도하고 한국을 흡수해야 한다고 주장할수 있고, 미국과의 전쟁에서 외부세력인 미국이 북한의 반군세력인 남한을 도와서 전쟁을 했기 때문에, 종전 선언 이후에는 미군은 철수해야하고, 북한 주도로 통일을 해야 한다고 나중에 주장할 여지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매우 심각히 다루어져야 할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