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쳐먹고 저지르는 범죄 가중처벌법 만들어 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6-30 ~ 2018-07-30

술먹고 저지르는 범죄에 대하여 사법부는 온갖 미사여구를 갖다 붙여 감형을 해주는데 너무나 비상식적이고 몰상식한 사법부의 추태라 생각 합니다. 술먹고 저질러지는 범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데 사법부의 처사는 일벌백계의 처벌이 아닌 음주조장 처벌을 내리는데 이런 사법부를 단 1%로도 신뢰 할 수 없어 청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