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기업간의 경쟁을 유도하는게 유일한 방법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6-02 ~ 2018-07-02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있다면 전세계의 지도자들이 밤에 잠을 못잘 정도로 걱정은 안하고 사시겠지요. 그런 간단한 길은 없다는 것 알지만 한국과 같은 특수상황이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간단하게 생각해 봅시다. 한국에서 현대자동차와 기아차(사실상 같은 회사)가 차지하는 점유율은 얼마인가요? 이동통신 가입자수는 6천만이나 된다는데 통신회사는 왜 3개(SK,LG,KT)밖에 없죠? 반도체는 초초호황이라는데 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개밖에 없나요? 심지어 과자 만드는 회사도 몇개 안됩니다. 이게 문제인 겁니다. 업종별로 독점회사들이 있어서 독점이윤 얻고 경쟁이 없다보니 사람들을 고용할 필요가 없는겁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 업종에 진입장벽이 있는지 조사해서 있다면 없애줘야 합니다. 진입장벽이 낮은데도 진입할 기업이 없다면 정부가 나서서 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제4이동통신) IMF때 잘못된 기업 구조조정으로 한국에서 경쟁을 없애버린게 큰 실착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이라도 대기업들이 만만한 중소기업 업종에 진출하는 것(이건 강력하게 법으로 막아야)이 아니라 초과이윤을 얻고 있는 업종에 진출하게 해서 경쟁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삼성이 자동차 사업 하고 싶다면 하게 내버려두세요, 아니 하게끔 어쩌면 강제(?)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경쟁이 있어야 사람을 더 씁니다. 그래야 사내유보금도 투자하는데 쓸 것이고요. 부디 마인드를 전환해서 경제정책 펼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