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폐지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6-23 ~ 2018-07-23

박정히 정권에서 지정한 개발제한구역의 문제점을 지적해본다. 1.개발제한구역지정 역사 : 1960년대 박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고 나서 일본동경에 저층으로 넓게 건축되어 있는 건축물을 보고 와서 영국의 그린벨트제도를 한국에 들여와서 대도시 주변에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였다. 2.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좋은점: 대도시 주변 녹지를 확보함으로써 대도시의 공기가 좋아질거라는 생각이들지만 실제로는 한국의 경우 70%가 산지라 녹지확보라는 처음목적은 전문가의 검토 없이 무분별하게 지정 되었다고 본다. 3.개발제한구역지정으로 나쁜점: 국민의 재산권이 제한됨 서울및 대도시의 경우 개발제한구역때문에 멀리 위성도시를 건축함으로써 국민들의 출퇴근 고통이 증가됨. 또한 위성도시와의 도로,철도 건설등으로 국민의 세금이 낭비됨. 좁은 국토에서 토지를 활용못함으로서 개발제한구역 이외의 건축가능한 토지가격이 급등함으로써 집없는 국민이 평생 집마련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솟아 결국 해복지수가 낮아짐. 4.결론: 개발제한구역을 폐지하여 선진도시계획을 함으로써 필요한토지를 국민에게 공급하여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키고 무주택자에게 저렴한 주택을 공급함으로서 국민의 주택난 해소와 재산권해사를 하게 함으로서 국민의 행복지수를 높인다. 5.의견: 국민들이 내집만 있다면 빈부격차등은 좀나더라도 행복지수는 높아 진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