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대한 특별법 제9조 3항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6-19 ~ 2018-07-19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 9조( 학교의 입학전형 등) 3항에서 학교의 장은 제 1항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학교 밖 경시대회 실적, 각종 인증 시험, 각종 자격증,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내용을 입학 서류에 반영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항의 내용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과는 크게 관련이 되어있지 않다고 생각 합니다. 또한 해당 법의 실시로 인한 사교육비 절감을 체감하고 있지 못할 정도로 법의 영향력이 미미합니다. 그러므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9조 3항의 조항을 폐지하는 것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