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맥주 세금 인상 반대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27 ~ 2018-07-27

http://m.news.nate.com/view/20180627n35045 위의 기사를 보면 국산맥주의 세제로 인한 가격역차별로 세제 방향을 바꾸어 수입맥주의 실질적 가격 인상으로 국산맥주의 역 차별을 막을것이라는 것이 요점입니다. 위의 세제 방향('인상')에 반대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국가가 세제의 형평성을 내세워 실질적 세제 인상을 한다면 국가의 과도한 경제 간섭이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경제 내 간섭이 필요한 경우는 대다수 국민들이 혜택을 위하거나 건강/위해를 입히는것을 막는것에 한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 회사를 위해 국가가 개입한다는 것은 결국 '회사'라는 이윤집단을 도와주기위한 국가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강자를 위한 수많은 세제 조항이 있음에도 이 부분보다 오히려 대다수 국민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정적 세제는 결코 납득할 수 없을 겁니다. 이는 '평등' 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국가에서 '대다수 국민의 행복' 을 위해하는 건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사람사는 세상' 과도 그 맥락이 같지 않습니다. 둘째, 국산맥주의 경쟁력이 없는 것 입니다. 수입맥주 4캔 만원이 과연 가격이 싸서 잘 팔릴 것인지는 의문입니다. 저는 유통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본질적인 문제는 고객들이 국산맥주에 대한 맛의 신뢰가 없다는 겁니다. 가격을 엎을 수 있는 것은 결국 질입니다. 개발을 통한 질로 승부하기보다 '세제의 평등'을 앞세워 국가에 읍소해 평등을 맞추고자 한다면 향후 대한민국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를 가져오는 대표적인 사례로 남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가는 '국민 대다수의 행복을 위해서' 가 정책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