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탑옆 층계에 씌운 투명 샷시나 렉산은 지하 방의 침수와 눈을 막는 것으로 일조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6-25 ~ 2018-07-25

대통령님, 비가 오면 침수가 되고, 겨울에는 층계가 얼어 정말 위험 천만합니다. 다가구 단독이나 다세대 주택은 정말 돈없고, 가난한 서민들이 모여 사는 곳으로 층계 부분은 냉난방이 되지 않아 겨울이면 층계가 꽁꽁 얼어 위험 천만합니다. 또한 비가 올때면 지하층 침수는 물론이고, 미끄러워 노인이나 어린아이들에게는 정말 목숨을 걸로 걸어 다녀야 합니다. 헌데, 이렇게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인 층계 위의 투명 유리 샷시나 렉산을 구청에서 헐라고 합니다. 22년 전에 신축하면서, 지하층 허가를 받아 반지하도 지었습니다. 허나 층계가 외부로 되어 있어 비가 오면 바로 지하로 물이 쏟아져 들어올 위험이 있어서, 샷시로 층계 제일 윗부분을 씌었습니다. 물론 주변 다가구 주택들 모두 동일한 형태로 지어져 있습니다. 헌데 22년만에 샷시를 헐지 않으면 과태료를 수백만원 내야 한다며 당장 헐라고 구청에서 서류가 날아왔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행 강제금은 주변에서 신고를 해서 벌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주변 바로 옆집이 우리 집보다 더 심한 불법으로 옥상에 건축물을 설치했다해도 신고가 안들어 가면 벌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알고 있는 주변의 이상한 사람이 주변 집들의 불법을 골라서 자신들과 조금이라도 트러블이 생기면 바로 구청에 고발을 해서 벌금을 받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 안들으면 고발 할 거니 기대하라'며 주변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더 웃기는 상황은 고발자와 친구도 아니면서, 구청 공무원은 현장에 나와서도 주변 불법은 고발이 아직 안들어와 처리를 못한다며, 고발 들어온 집만 벌금을 청구합니다. 민원인들은 지붕을 헐자니, 바로 침수가 될 게 자명하고... 헐지 않자니, 불법으로 벌금을 계속 납부해야 하고, 너무나도 황당하고 진퇴 양난의 상황에서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이 대통령님만 바라보고 있는데... 대통령님께서 서민들의 안전을 위해 전체적으로 재 정비를 해주시고, 정말 필요한 부분은 상시 합법화 진행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