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와 소송중 입니다. 계약갱신권 10년으로 조속히 늘려 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6-26 ~ 2018-07-26

저는 양천구 신정동에서 조그마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건물주가 건물을 재건축 한다고 나가라고 합니다 이제 3년 조금 지났는데, 최초 계약시 요식행위라고 하면서 작성한 화해조서를 근거로 집행문을 발급받아 강제 집행하려 합니다. 물론 법원에 집행문 부여에대한 이의 제기를 하였고, 그 집행문은 취소 되었읍니다. 그러나 건물주는 불복하여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신청한 상황 입니다. 하루에 15시간씩 일년에 두번(설날, 추석날)쉬고 일 합니다. 몸이 아파도, 경조사가 있어도 일할수밖에 없는것이 대한민국 소상공인의 처지 입니다. 부디 상가임대차보호법(계약 갱신권 10년, 퇴거 보상제)을 올해안에 개정하여 힘들게 자리잡은 가게를 억울하게 좇겨나지 않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