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을 전부 오픈마켓으로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6-17 ~ 2018-07-17

1. 재벌만 압박하는 것이 경제민주화가 아닙니다. 자동차노조, 금융노조, 공기업노조등 귀족/강성 노조들이 선점하고 폐쇄적으로 운용하여 그 병폐가 극에 달해 있는 일자리를 나누어야 합니다. 노조원 자녀 우대채용과 같은 불법적인 취업규칙을 전부 개정시키고, 하청업체 직원, 비정규직 노동자를 향한 정규 노조의 갑질 적폐를 개전시켜야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광주시 자동차공장에 대한 현대자동차의 투자를 통한 상생모델을 전 업종으로 혹대시켜야 합니다.지지체를 기업으로 육성하여 지역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노동을 통한 소득을 창출시켜야 합니다.노조는 이익단체로서 절대 스스로 이권을 포기/축소하지 않습니다. 2. 서비스 업종을 중심으로 완전 개방하여 자율경쟁토록 해야합니다. 현재의 청년들에게 있어서 노동시장은 물론 자영업 사업시장도 진입장벽이 너무 높습니다. 청년들의 취업율이 올라가고, 마음놓고 사업을 할수 있어야 소득이 생기고, 자식도 낳아 키울것 아닙니까. 기성세대들이 기득권을 내려 놓아야 합니다. 계층뿐만 아니라 세대별로도 이런 소득 불균형의 병폐가 극에 달해 있는것을 보면 아이들의 아비로서 착잡하고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예를들면 진입이 쉬운 택시 도급제를 양성화하여, 우버와같은 스타트업체의 시장진입을 인정해 주고, 화물택시 운종시장을 신고제로 바꾸어 적자생존하도록 해야 하며, 서비스/건설 노동시장은 정부가 개입하여 매칭시켜 직접 자율계약하도록 해야 합니다. 최근 취업률 저하된 부분들이 자연 해결될것입니다. 이런것이 경제 민주화입니다. 불필요한 기득권과 규제들 모두 없애주세요.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해 줄것을 청원합니다. 차기 총선까지 2년 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