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앞에 무너지는 사법부 이게 과연 민주주의 나라인가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06 ~ 2018-07-06

유전무죄 무전유죄란 말 참 좋은말이네요 앞서 국회의사당 앞에서 단식투쟁하던 김성태의원 면상을 가격한 젊은이 징역1년으로 감빵에 들어 갔습니다 저 개인적으론 젊은이의 행동운 분명 잘못되었습니다 법을 떠나 윤리적으로도 어른을 폭행했으니까요 젊은 혈기에 본인과 정치적 성향이 다르다고 폭행을 앞세운건 분명 큰 잘못을 저질렀고 그에따른 사과도 한 걸로 압니다 허나 전과도 없고 초범에 한번의 실수로 이 사회가 아니 사법부가 젊은이의 아까운 미래를 전과자로 낙인찍어 매장을 시킨 건 정말 인권말살에 가까운 엄한 형벌이라 봅니다 그럼 수많은 상습폭행의 대기업 회장부인은 어떤지요 수많은 사람에게 상습폭행을 가한 가해자는 합의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구속을 막는 사법부는 과연 올바른지요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요 평등해 보이나요 가진자와 일부 기득권층을 위해 존재하는 법이 아닌지요 그러니 법보단 주먹이란 소리가 더 현실감 있게 느껴 지는게 아닌가요 사법부는 반드시 바뀌어야 하며 회장부인을 구속하던가 젊은이를 풀어주고 재판을 하던가 이런 삼류 아프리카 후진국만도 못한 법 바꿔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