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 면허취소, 법과 원리원칙에 따라 처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6-30 ~ 2018-07-30

한국사회에서 중요한 법은 뭘까요? 헌법? 상법? 민법? 형법? 전부다 아니죠. 바로 떼법입니다. 이는 한국사회에서 그동안 수많은 사례를 통해서 증명돼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진에어 면허 취소 사건과 관련하여 여러 정황을 추측해보건데 국토부는 여러 법리 검토를 거쳐 사실 예정된 6월29일날 진에어의 면허 취소여부에 대해서 발표하려 하였을것입니다. 이는 그동안 국토부 직원들의 인터뷰, 국토부 차관의 인터뷰, 그리고 가장 주목했었던 지난 25일 김현미 장관 취임 1주년 기자회견때 발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죠. (김현미 장관은 진에어 처벌 수위 결정이 임박했다고 기자들에게 발표하며 "조사가 다 끝났기 때문에 머지않아 곧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발언하였습니다.)그래서 대부분의 대중들, 기자들, 그리고 당사자들인 진에어 직원들까지도 모두가 숨죽여 국토부의 발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취소든 취소가 아니든 간에요. 아마 국토부는 관련 검토까지 다 맞추고 최종 발표날짜만 잡고 발표 문구정도만 수정하고 있었을겁니다. 하지만 발표날짜가 29일로 예정됐다는 소식이 들릴즘에 진에어에서 대반격을 하기 시작했죠, 바로 한국사회에서 가장 잘 통하는 방법 "여론 이용하기" 입니다. 그전까지만해도 대부분의 기사들은 한진그룹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이 크다는것을 알았기 때문에 면허취소를 옹호하거나 혹은 "면허취소 관련 내용이 다뤄지고 있다"는 식의 객관적인 기사만 쓰고 있었습니다. 진에어는 현 정부의 아킬레스 건인 고용문제를 집중공략하기로 선택합니다. 더불어 예정에도 없던 경력직 채용공고를 갑자기 내며 계속해서 정부를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홍보팀 차원에서 신입 객실승무원 채용 및 신규 업무투입 관련 기사를 끊임없이 내며 평소 진에어와 좋은 관계에 있던 신문사들도 옹호기사를 쓰기 시작합니다. 이에 그 기사를 본 다른 신문사의 기자들도 진에어의 고용문제에 대해서 기사를 쓰게되고 어느새 여론은 이번 문제의 핵심인 "잘못된 사업면허의 취소"가 아닌 "고용문제", "진에어의 사회기여도"로 바껴지게 됩니다. 불과 3~4일만에 일부 여론을 자신들의 편으로 만드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한국사회의 고질적인 문제가 또 나오게 됩니다. 문제의 본질에 집중하여 엄격한 법의 처벌을 내리기 보단 국가기관이 그 외의 문제들로 인한 여론의 눈치를 보며 " 진에어 직원들 너무 불쌍하다", "면허 취소는 너무 과하다"라는 식의 떼법이 통하는겁니다. 결국 처음에는 법의 엄격함을 보여주려 했던 정부기관도 상황을 명확하게 정리하기는커녕 오히려 여론의 눈치를 보며 논란만 키우고 결론을 미루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사건은 과연 어떻게 흘러갈까요, 예측해 보건데 진에어의 승리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현재 상황은 면허취소를 찬성하고자는 쪽은 대부분의 일반 시민들 입니다. 크게 진에어와 관련이 없고 이번 사건에 대해서 분노는 느끼지만 적극적으로 관련자료를 제출한다거나 신경을 엄청 쓴다거나 할수없는 그냥 일반 시민들 입니다. 반대로 면허 취소를 반대하는 쪽은 진에어와 그리고 관련 언론들입니다. 아마 인사팀과 홍보팀 차원에서 전문지식, 인사들을 총동원하여 필사적으로 대반격에 나설것이고 대대적인 보도자료도 내기 시작할것입니다. 이미 진에어가 본격적인 반격에 나서기 시작한지 3~4일만에 여론이 이정도로 바꼇습니다. 국토부가 청문절차에서 너네의 입장을 변론해 봐라고 멍석을 깔아줬습니다. 여론도 점점 진에어를 옹호하는 쪽으로 바뀔가능성이 크단 뜻입니다. 그러면 국토부도 이러한 사실을 모를까요? 청문회를 열면 진에어에게 유리한 쪽으로 간다는 사실을, 훨씬 더 잘 알고있을것입니다. 대신 자신들의 책임을 줄이고 비난의 화살이 자신들에게 집중되는것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아주 고단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론에 따라서 이리저리 갈팡질팡 흔들리는 줏대없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국민들의 한진가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크다는것을 알고 진에어의 면허 취소를 적극 검토했다가 다시 또 여론이 바뀌니 다시 또 검토해보겠다는... 갈대같은 정부기관의 모습입니다. 국토부도 여론이 변하는것을 보며 깨달았을것입니다. 29일날 자신들이 어떠한 결과를 발표하든 엄청난 비난을 피할수 없다는 것을 눈치챘겠죠. 면허를 취소하면 그동안 관리감독에 소훌했던 자신들과 고용문제에 대한 비난이 쏟아질 것이고, 면허를 유지한다고 발표하면 봐주기 논란, 갑질문제에 대한 국민의 분노, KAL피아 문제등의 비난이 쏟아질것이란 것을요. 그래서 공을 진에어에게 돌린것입니다. 진에어는 면허취소를 철회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변론을 할것이고 이를 통해 기사가 보도되면 자연스레 대중도 이해하게 될것이니까요. 아니면 대중들이 분노한다 하더라도 그 비난은 진에어에게 집중될것입니다. 어찌됐든 진에어 측에서는 좋은 기회가 주어진 것이고 벌써부터 반격은 시작됐습니다. 29일 오후 1시30분 국토부 차관의 연기발표가 나오자마자 신입객실 승무원 공고를 내며 계속해서 정부의 아킬레스건을 공격합니다. 마치 정부기관에 "우리 계속 이렇게 청년들 채용하는데 불쌍한 우리를 감히 없앨 수 있겠어?"라고 소리치는것 같이 보입니다. 불과 신입승무원을 채용하여 업무에 투입시켰다는 기사 나온지 일주일만에 바로 또 새로운 공고를 냅니다. 과연 꼭 필요해서 공고를 낸것일까요? 불과 일주일만에? 물어보니 비행수당으로 월급을 받는 객실승무원의 특성상 현재 진에어 승무원들의 경우 갑작스런 신입 승무원 증가에 따라 비행시간이 50시간이 되지도 않는 승무원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는 월급으로 환산하면 200만원도 되지않는 급여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론전을 위해 무리해서 계속해서 채용공고를 내고있는 진에어도 과연 옳은 행동을 하고있는건가 의문이 듭니다. 제 눈에는 마치 면허취소란 전쟁터에서 진에어, 한진의 임원들 혹은 인사팀의 부장, 팀장급 실세층들의 명령에 따라 청년들을 총알받이로 세워놓는 느낌이 듭니다. 자신들은 뒤에 서있으면서 "이래도 우리한테 총을 쏠수있어? "라고 웃고있는것 같습니다. ㅇ 여론에 휩쓸리지 않는 정부의 올바른 판단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정부는 역시나 이번에도 예상했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진에어, 대한항공을 비롯한 한진그룹은 그동안 항상 사회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달라는 핑계를 대며 온갖 특혜와 편의를 누려왔습니다. 사회가 옳은 방향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항상 아픔과 손실이 존재합니다. 정부기관이 과하게 눈치를 보게 되면 국민들은 국가기관의 존재가치마저 의심하게 됩니다. 정부기관은 일부 떼법적 여론에 휩쓸리지 않는 원리원칙에 따라 이번 사건을 처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올바르고 진정 이 사회가 옳은 방향으로 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알려줄 수 있는 정부의 정책 결정을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잘못된 선례를 남겨둘시 향후 유사 사건 발생 시 처벌이 어렵게 됩니다. 즉, 법의 엄격함, 공정함의 의미가 퇴색되고 말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