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화역 시위 때문에 글 올립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17 ~ 2018-07-17

지금 대한민국의 성차별 문제는 도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육체적으로 힘이 달린다는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정신적으로는 평등하다고 생각했던 것 자체도 부정하는 것 같은 시위나 글 등이 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자는 점차 사회적 지위나 입지가 줄어들고 있는 분위기가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번 6/13일 선거도 여성이 국회의원 비중이 적다는 생각에 비례대표를 여성을 홀수 번으로 추천하라는 것 또한 문제가 있는 법률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페미니스트 즉 성 평등론자들이 생각하는 것 중에 지금까지 남자가 더 유리했다고 생각을 하고 본인들도 그런 특혜(!?)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신체능력이 남성이 우월하였고 과거에는 기술보다 노동력이 중시되던 사회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한 사회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보화사회인 만큼 노동력보다 정보나 기술이 중시되고 있으니 남자와 여자가 이제 차별되는 사회구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또한 남자면 학연 지연 군대 동기 등을 챙긴다고 하는데 이 또한 통계 없이 소설이나 영화에서 이러한 모습이 보이니 실제 사회도 확실히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사라진 군 가산점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어 사라졌는데 왜 여성이라는 이유가 국가 유공자나 장애인들보다 가산점이 높아야 하며 여성을 더 뽑아야 합니까? 여성이 남성보다 뛰어나면 기업은 합리적이기 때문에 대기업에 이득이 되면 알아서 뽑을 것인데 왜 안 뽑는지 생각도 안 합니다. 심지어 여성이 취업률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아직까지 이런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이 평등한 사회인지 아니면 여성들의 유토피아인지 애매해지고 있는 가운데 다음과 같은 법률안 개정을 요청합니다. 1. 군 가산점이 위헌이라면 여성전용 가산점 또한 위헌 처리해주십시오 2. 시위 전 시위 내용 및 객관적 근거와 자료가 있는지 검토를 받고 만일 부합하지 못한다면 시위 금지 3. 성폭력 범죄 및 무고죄 처벌 강화 4. 여성전용 주차장 폐지 5. 직업에 여성을 붙이면 남성과 따로 분류해 주십시오 ( 여군이나 여경 등이 남성 군인 혹은 남성 경찰과는 다른 기준으로 신(체) 검(사)를 받고 있으니 둘을 따로 분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6. 여성 및 남성 연대의 6개월에 한 번씩 만남과 대화 환경 조성 7. 비례대표 여성 홀수 번 추천 규정 폐지 (비례대표 성비율 보면 왜 이게 필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위의 7가지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