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 국민과 국가의 안정과 번영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주십시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6-29 ~ 2018-07-29

난민 문제와 외국인 불법 체류 문제 등이 발생한 근본 원인은 노동 환경 (일터의 안전, 임금..)을 개선하여 일의 종류에 상관없이 국민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먼저인데 손쉽게 저임금 노동력을 확보하려는 눈앞의 이익에 급급한 정책이 한 이유일 수 있습니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은 외국인 이라도 도와주는 것은 좋은 일이고 그래야만 하지만 난민 신청만 하면 최장 5년 까지 합법적으로 국내 체류를 할 수 있는 법의 헛점은 이를 이용한 불법 취업 알선자들의 표적이 될 수 있고 그런 정황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수많은 탈북 동포들을 받아들이고 지원하고 있는 형편이고, 우리 나라는 남북이 70년 넘게 갈라져 서로 다른 체제를 이루며 총칼을 맞대고 있으며 남한 내부는 지역 감정, 이부망천이라는 특정 지역 멸시 등 우리 내부의 쌓인 문제 만으로도 해결이 난망한데 향후 여기에 인종과 민족 분규를 초래할 수 있는 일을 섣불리 결정하면 우리 자식이나 그 후대에 크나큰 짐을 지우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의 외국인을 도우는 것은 그들을 국내에 체류시키기보다는 그 나라의 보건과 산업 등에 경제 및 기타의 지원을 통해 그들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합니다. 단순한 경제 논리나 인권 의식만을 갖고 이 문제를 바라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첫 째도 둘 째도 수 천년을 그 모진 고난을 이겨내고 살아남고 지켜 온 우리 민족과 조국의 안정과 번영을 최우선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