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 타운하우스 주민공동편의시설 부재 사후관리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6-04 ~ 2018-07-04

현행법상 30가구 이상을 건설하는 경우 주택건설사업승인 대상이나 사업승인을 받을 경우 주민 공동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기때문에 토지쪼개기(필지분할) 등의 방식으로 편법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헐값에 대규모 토지를 매매하여 필지분할하고 분양자를 건축주로 둔갑시켜 사업계획승인 대신 건축허가를 받는 방식으로 대규모 단지가 조성되어 이로 인해 입주민들은 각 동간의 거리협소로 인한 사생활 침해, 쓰레기집하장 부재, 열악한 인접도로, 소방, 상수도 시설부재등의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으며 수년간 이어지는 단지내 공사로 인해 먼지, 소음 등으로 건강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며 또한 이로 인한 부담은 해당 지자체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다. 최근 급증하는 타운하우스 허가단계에서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함은 물론 편법으로 허가를 받고 건축된 타운하우스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개발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길 바람. 현행 5년이하의 징역/2억원 이하의 벌금 뿐아니라 강제이행금을 부과하여 주민 공동편의시설 건립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입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이용될 수 있도록 개선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