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재판거래의혹 수사촉구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06 ~ 2018-07-06

이번 사법부의 재판거래의혹 뉴스를 접하고 상당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느 누구보다 중립적이어야만 하는 사법부내에서 재판거래는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설사 그 사실이 루머라고 한다해도 그런 루머가 나온다는 자체도 사법부의 신뢰를 잃게 되는것입니다. 일선 젊은 판사들은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반면 높으신 위치에 있는 판사들은 대부분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지위와 체면만을 생각해서 검찰수사를 반대한다면 그것은 사법부의 신뢰를 되찾기는 커녕 오히려 국민들에게 더큰 실망감을 안겨줄 뿐입니다. 누구나 잘못을 하면 당연히 수사를 받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것이 법치국가의 당연한 이치 입니다. 이번 재판거래 의혹을 수사하게 된다면 그일에 관련된자들의 처벌을 당연한 것이며 관련된자들에게는 변호사 개업도 하지못하게 막아야 할것입니다. 재판부의 입장에서도 재판거래를 하는판국에 변호사로 개업해서는 더욱 당연하게 재판거래를 하려고 할것입니다. 막중한책임을 가지고 일을 해야하는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본인들의 지위를 거래를 위해 사용하였다면 그에 상응하는 큰 처벌이 있어야 함은 물론 그에 따른 상당한 불이익도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신뢰할수있는 최후의 보루 사법부가 되려면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수사를 받고 처벌을 받아야 하는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번 사법부 재판거래의혹은 한점 의혹없이 낱낱이 수사를 해서 다시한번 법앞에 국민은 누구나 평등하다는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