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육청의 독재적이고 비합리적인 정책 추진을 고발합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6-04 ~ 2018-07-04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용인시에 거주하고 있는 중학교 3학년 학생의 학부모입니다. 며칠 전 지인으로부터 경기지역 중학생들의 고교 배정과 관련하여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듣고 설마 하는 생각에 용인시 교육청에 문의한 결과 그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한 이야기가 사실이라는 확답을 듣고 불합리한 정책 추진에 대해 청원을 올리고자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에서 수립한 ‘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전형 기본계획’의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이번 중3 학생들 중 자율형 사립고에 지원하였다가 떨어진 학생들은 관내 고등학교에 정원의 여유가 있어서 배정이 가능하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비평준화 지역에 배정하겠다.’ 즉, 저희같이 용인시에 거주하는 학생의 예를 들면, 만약에 학생이 자사고에 지원을 했다가 떨어지면 용인시 고등학교에 배정을 할 수 있는 정원의 여유가 있더라도 용인시에는 배정을 하지 않고, 대신 근처 비평준화 지역인 화성시나 곤지암 등에 배정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자사고를 떨어질 경우 고등학교 배정 때문에 이사를 하게 생겼습니다. ㅠㅠ) 참고로 관련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서울시의 경우에는 자사고를 지원했다가 떨어졌을 경우 서울 시내의 고등학교 중 정원이 충족되지 않은 가까운 고등학교에 배정을 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경기도 교육청의 답변은 서울시는 전체가 평준화 지역이기 때문에 비평준화 지역이 있는 경기도와는 사정이 다르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비평준화 지역이 있는 곳은 평준화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비평준화 지역에 배정하는 것이 맞다는 논리인가요?) 이에, 제가 “그럼 비평준화 지역이 있는 다른 도들도 마찬가지로 비평준화 지역에 배정을 합니까?”라고 질문을 드렸더니, 다른 도의 사정은 경기도에서는 알 수 없다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럼 위에서 서울시와 사정이 달라서 경기도는 비평준화 지역에 배정한다고 했던 논리는 무엇인지요? 아무리 이해하려고 노력해도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배정이 가능한 근처의 가까운 고등학교를 두고 다른 시에 배정하겠다는 경기도의 정책을 이해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신지 궁금합니다. 불합리하고 비상식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하시는 경기도 교육청에 여쭤보고 싶습니다. ‘당신들께서 하실 일은 학생들이 더 좋은 환경하에서 더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것이 아닌지요?’ 학생들의 고교 배정을 볼모로 (협박해서) 그동안 자신의 꿈을 키워가고자 노력해 온 학생들의 꿈을 짓밟는 비상식적인 정책 추진을 당장 멈추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한편으로는, 위의 정책 추진이 공식적으로는 경기도 교육청의 입장이라고는 하지만 경기도 교육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위와 같은 불합리한 정책에 공감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정책이 교육청의 높은 자리에 계신 몇 분의 의견으로 추진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갑질이 너무 이슈화 되고 있어서 이러한 정책 추진을 갑질에 비교해서 청원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싶지는 않지만, 이와 같은 정책 추진도 소위 권력이 있으신 소수의 분들이 힘 없는 다수 국민에 대해 일방적으로 권력을 남용하는 ‘갑질’에 해당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본 청원의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기도 소재 평준화 지역의 중학교 3학년 학생들 중 자사고를 지원하는 학부모 모두가 서명을 하더라도 국민 청원 답변 기준인 20만명에는 턱없이 부족할 것이기 때문에, 본 청원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지요. 또한, 하루 평균 680여건의 국민청원 수를 보았을 때, 이 청원이 이슈화 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쩌면, 1개의 서명을 받지도 못하고 묻힐 수도 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현 정부의 누군가는 이러한 청원을 흘려버리지 않고 고려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청원을 올립니다. 청원을 내면서 한편으로는, ‘고교 배정과 관련한 사안이 각 시도 교육청 권한이고 소관 업무라 중앙 정부에서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이와 같은 비합리적인 정책 추진에 대해서는 누군가는 제지할 수 있는 권한과 힘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이 청원을 단순히 경기도 고교 배정과 관련한 청원이라고 고려해 주시기 보다는, 불합리한 정책을 독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 한 사람의 ‘저항’이라고 고려해 주십시오. 본 청원을 통해서 제가 바라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능하다면 위에서 말씀드린 불합리한 정책 추진을 당장 멈추도록 해 주십시오. 2. 위의 정책을 추진할 수 밖에 없다면, 최소한 정책 추진의 이유에 대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제가 교육청에 문의하였을 때 들은 답변은 정책 추진과 관련한 이유에 대한 설명을 들은 것이 아니라, 단지 위의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경기도 교육청의 기본 교육 정책 방향이라는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사실, 경기도 교육청에서 왜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지에 대해서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제 개인적인 사견일 수 있어서 여기에는 적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 저는 이 청원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책임을 지거나 또는 처벌 받기를 전혀 원하지 않습니다. 불합리한 정책 추진이 중단되어 무고한 시민들에 피해가 가지 않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혹시 본 청원 내용에 대해서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으면 서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가능하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알 수 있고 공론화가 될 수 있도록 SNS 등을 통해 전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문의 청원 글을 읽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