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 만 국민이 아닙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26 ~ 2018-07-26

6월13일부로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60개월에서 36개월로 변경되었습니다. 신규신청자들은 물론 36개월에 변제기간이라는 테두리안에서 변제계획이 될것입니다. 중요한건 이미 인가 후 36개월 이상 성실납부자들은 서울 과 대구에서는 소급적용을 받아 36개월로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6월13일 부터가 아니라 오래전 1월부터요.. 하지만 그 외 지역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같은 땅 대한민국 국민이 서울과 대구는 36개월 적용으로 해방이되고 왜?그외지역 국민들은 60개월이라는 지옥 같은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나요? 분명 빚을 지고 상환능력이 안되는것은 개인들에 사정이고 잘못이지만 그러한 사람들을 구제해주는것은 정부입장에 의견이었고 채무자들은 그러한 정부에 손을 뻗은것입니다. 서울이든 대구이든 경기든 모든 대한민국 국민 채무자들이 말입니다. 채무자들은 지역을 막론하고 모두가 고통과 가난함속에 어렵게 매월 상환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어디에 거주를 하든 대한민국 땅위에 살면 모두가 국민입니다. 전국 모든 법원에서 진행중인 회생자들을 인가전이든 인가후든 모두가 평등하게 36개월에 변제기간을 적용을 해주십시요! 회생채무자들에게 똑같은 국민권리를 부여해주길 바랍니다. 하루하루 어려움속에 안입고 안먹고 버텨가며 상환해나가는 채무자들에게 한가닥 빛줄기가 차단된다면 배신감과 허탈함에 극단적인 방법을 택할수 밖에 없는 상황도 배제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법 앞에 국민은 평등하다.이것이 법조계에 타이틀 아닙니까? 언행일치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