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에 CCTV설치 확대 및 강화에 찬성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21 ~ 2018-07-21

안녕하세요. 서울 관악구에 한 고등학교을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저희 학교는 ‘교과교실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과교실제’를 하다보면 자신의 교실에 신경을 많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물건이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바로 알아챌 수 없습니다. 그 예를 든다면, 제가 최근에 도벽을 당하였습니다. 제가 물건을 도난 당하였지만, 학교에서 해줄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도벽은 '교과교실제‘를 운영하는 학교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고등학교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도벽이나 학교폭력등의 예방 방안으로 교내 CCTV설치 증가 및 강화를 주장합니다. - 학교에 CCTV를 설치하면 일어나서는 안될 일들을 예방하고 범죄 발생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증거가 부족한 일이 일어났을 경우 사건의 실마리나 증거를 제공해주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학생들은 학교 내에 CCTV가 있다는 사실자체로 안정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 CCTV설치로 인한 장점은 보안/범죄 사고의 사전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성폭력예방교육이나 학교폭력예방교육 등 왜 이런 교육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미리 교육을 하고 학생들에게 말해두면 학생들은 더욱 주의할 것이며 항상 경계심을 느껴 사고가 줄어듭니다. 이처럼 CCTV는 하나의 예방 도구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범죄발생 가능지역의 실시간 감시로 범죄사고 사전예방을 하고, 범죄사고 발생시 저장된 자료를 통해 신속하게 피해학생의 억울함을 풀 수 있습니다. - 교내 CCTV를 설치하지 않는 이유는 인권 침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인권침해논란을 살펴보면, 학교 내 CCTV 설치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업적건물 , 은행, 또는 엘리베이터 등의 공간에도 CCTV가 설치되어 있듯이 학교도 공간이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요즈음 교내범죄가 심해지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예방이 필요합니다. 결국 오히려 이런 예방조치야 말로 인권보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CCTV 설치에 대한 사생활 침해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지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의 사생활을 침해할 권리도 없지만 더불어 당연히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그것을 방치할 권리도 없습니다. 두 가지 모두 그에 따른 이득도, 기회비용도 있지만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교내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느낍니다, 요즘 들어 ‘인권보호’가 논란의 중심에 떠오름과 동시에 당연히 규제하고 당연히 방지할 수 있던 피해조차 보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그 ‘인권’은 어떤 이의 ‘인권’일까요? 보호해야 하는 인권과 자유를 인정해야 하는 인권 사이에는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 것 일까요? 보호 받아야 마땅한 ‘인권’조차 자유라는 이름아래 숨겨지게 된다면 그것은 또 하나의 ‘인권침해’입니다. 따라서 저는 교내 CCTV 설치에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