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종필 전 총리에게 무궁화훈장 추서를 하지 말아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24 ~ 2018-07-24

지난해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 평화로운 대한민국, 민주, 인권을 회복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공약들과 함께 국민들의 염원에 힘입어 출범하였습니다. 정치는 단순히 어떤 정책을 펼치고, 정책을 펼치기 위해 입법을 하고, 정파끼리 토론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청와대는 그 누구보다 잘 알 것입니다. 대통령과 장관들의 말 한마디에 정부의 정체성을 얘기하고, 이 정부가 무엇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지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종필 전 총리에게 무궁화훈장을 수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는 부분에서 충격을 감출 수 없습니다. 김종필 전 총리는 과거 인권과 민주주의를 탄압한 독재정권의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냉전의 종식을 방해했고 지역갈등과 정치적 야합을 조장한 인물입니다. 감히 그런 인물에게 대한민국 최고 권위의 훈장인 무궁화 훈장을 수여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정치인이 아닌 사람으로서의 김종필을 저는 모릅니다. 어쩌면 지금 청와대에 계시는 분들은 그 분과 어떤 기억 하나쯤은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분과의 사적인 기억가지고 훈장수여하지는 마세요. 그러라고 있는 훈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퇴보시킨 인물입니다. 그를 애도한다는 것은 과거 민주주의와 인권이 유린되던 그 시절을 현 정부는 그리워하고 있다는 의미로 밖에 저는 해석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이 기회에 무궁화대훈장의 수여 기준을 수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무궁화훈장은 명목상 대한민국 최고 권위의 훈장입니다. 그러나 이 무궁화대훈장은 현재 모든 전직 대통령들이 일명 '셀프수여'라는 비판 속에서 그들의 정치, 사회적 성과와는 별개로 이를 받아왔습니다. 퇴임 후 공적 심사 같은 것은 없고 그냥 자신들의 명예를 위한 아무 의미없는 대한민국 최고 권위의 훈장이 이번에도 또 별로 세운 공이 없는 것 같은 사람에게 수여됩니다. 다른 훈장은 모르겠으나 무궁화대훈장의 수여는 정부가 아닌 국민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회에 무궁화 훈장에 대해서는 민간인들로 구성된 후보자 추천 위원회를 1년에 1회 이상 개최, 온라인을 통해 일반인들도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선정된 후보자들의 훈장 수여 여부를 최종적으로는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하게 해야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