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신규영업허가 간소화 및 제도 개선을 청원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26 ~ 2018-07-26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식회사 우리화인켐에 근무하고 있는 이수형이라고 합니다. 폐사는 지난 2007년 우리무역 주식회사로 시작하여 무역업에 종사하다가 지난 2015년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에 소재하고 있는 연천백학일반산업단지에 부지를 분양받고 건축공사를 시작하여 2017년 3월에 공장을 완공하였습니다. 무역업으로 시작하여 제조업으로 진출하기 위하여 폐사 대표이사님의 개인 재산 및 회사 보유 자금을 모두 투입하여 공장을 건축하였습니다. 업종이 화학물질 제조이다 보니 엄격해진 많은 경 관련 설비 및 각종 허가, 절차 등을 진행하였고 예상보다 많은 투자금 및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폐사가 제조업은 처음 접하는 업종이라 부족한 부분도 있었지만 벌써 1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동안 진행한 큰 절차만 해도 아래와 같습니다. 1. 착공 이전에 긴 시간 준비하여 장외영향 평가서 라는 것을 작성하였습니다. 2. 공장을 완공한 후에 안전보건공단에서 두 차례 실사를 나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라는 것을 완료하기 위하여 또 6개월이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3. 그 후에 환경청에서 공장 최초 설치검사를 위해 또 서류를 작성하고 실사를 2일 간 나와서 약 2달에 걸쳐 완료하였습니다. 위의 세 가지는 모두 영업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였습니다. 영업허가가 없다면 어떠한 영업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긴 시간 회사에서는 공장을 다 지어놓았지만 영업활동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의 세 가지 사항을 완료하고 한강유역환경청에 이번에 영업허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한강유역환경청에는 신규영업허가 담당자가 단 한 분으로 그 한 분이 한강유역의 모든 신규 영업허가를 담당하고 있고 2018년 6월 현재까지 2017년 12월에 들어온 영업허가 건을 처리하고 있어 앞으로 6, 7개월을 기다려야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담당자 한 명이 처리하기에는 너무 많은 업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담당자를 늘려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회사의 모든 역량을 쏟아 부어 건축 완료한 공장을 그냥 세워두고 가동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 진행된다면 그 동안 대표이사의 사재 출연으로 겨우겨우 버텨왔는데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그냥 회사 문을 닫으라는 얘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회사의 직원들과 그 가족들의 생계도 모두 이 허가에 달려 있습니다. 또한 폐사는 현재 국내 모 대기업과 위탁가공 생산 계약을 눈 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 영업허가가 나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은 불가능합니다. 본 건의 처리 기한은 분명 15일입니다. 폐사 뿐 아니라 작년 12월에 영업허가 신청을 해 놓고 아직까지 기다리고 있는 많은 중소기업들은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을 것입니다. 영업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위에 언급한 것 뿐 아니라 소방서 등 다른 관광서를 통하여 받은 허가서, 필증 등을 모두 첨부하여 영업허가를 신청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신규 건은 또 해당 현장을 방문하여야 하는 등 절차도 복잡한 것 같습니다. 이미 다른 기관에서 몇 차례나 나와서 실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나와서 실사를 해야 하는 등 절차도 간소화 할 수 있다면 간소화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마냥 기다릴 수만 없는 중소기업의 상황을 감안하여 사전에 통과한 다른 것들을 근거로 하여 임시 영업허가라도 내어 준 후 필요한 보완서류가 있다면 회사를 운영하면서 보완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중소기업이 살아야 국가 경제도 지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폐사 본사는 고양시 일산에 위치하고 있는데 연천까지 들어와서 지역 경제에 이바지 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니 낙후된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서라도 빠른 진행을 부탁 드립니다. 좋은 소식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