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사생활과 인권을 침해하는 도청과 도촬에대한 법적 규제와 법망을 강화해주십쇼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6-12 ~ 2018-07-12

호소합니다 저는 근 1년동안 포항사람에 의해 사생활이라고는 꿈도 못꾼채 살아왔습니다 이모든 일의 시작은 1년전 제가 고3이던 때에 운동을 통해 여학생들에게 인기를 산것으로 시작됬습니다 당시저는 그학교에 전학온터라 학우들과의 사이가 좋지않았고 저에대한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평판과 감정은 좋지않았습니다 저를 향한 여학생들의 인기를 거부함으로써 저와 학교의 감정은 나빠지고 그로인해 사소한 불이익을 받아왔습니다. 반친구들의 스마트폰 카메라,스피커를 이용한 도청,도촬을 통해 저의 사생활을 훔쳐보며 이를 교내에 퍼뜨리는 일종의 왕따를 시작으로, 학교 교사와 제가사는 동네주민들과 연결되기 까지 하면서 도청,도촬에 의한 집단적 사생활 침해는 교내에서 동네로 퍼져 집단 스토킹의 성격을 띄게되고 이를 즐기고 입소문이 나면서 포항전역으로 퍼져 포항지역민은 제 개인적 사생활을 훔쳐보는것을 일종의 '유행'처럼 여겼습니다 제사생활은 포항지역민들의 스마트폰의 카메라,스피커,와이파이 공유기를 이용한 사생활을 다같이 훔쳐보며 즐기는 것으로 지역방송처럼 비유하고 이를 집단적으로 즐기는 일종의 문화가 되었습니다 이런분위기속에 제주변 친구들은 저에게 이사실을 알리게 되면 교내에서,지역에서 저와같은 왕따를 당하고 불이익을 받을것을 두려워해 나서지못하고 있을때에 사람들의 눈길을 피해 용기를 내어 제게 쪽지를 통해 진실을 말해줌으로써 설마설마했던 저는 포항내에서 와이파이 공유기,스마트폰의 카메라,스피커등을 통한 도청,도촬에 의한 사생화침해와 인권침해가 적발하기 어렵고 법적처벌이 어렵다는 특성을 이용해 암묵적으로 '몰래'유행하며 성행하는 상황을 알게되었습니다 포항사람들을 제가 정치적인 소신발언으로 사생활이 온지역에 일거수 일투족 공개되는 고통을 받는것이라 믿고있지만 포항의 많은 사람들에게 제사생활이 노출되고 있지 않았다면 제집,제방안에서 홀로 하는 '혼잣말'들이 입소문을 타고 퍼져 나가지 않았겠죠. 포항지역사회 내에서 와이파이 공유기,스마트폰의 카메라,스피커등을 통한 도청,도촬이 암묵적으로 '몰래' 유행함 에 따라 포항의 진실을 고발하거나 흘리는 사람이 포항에 알려지면 똑같이 불이익을 받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진실을 규명하고 폭로,고발 하려는 사람들역시 포항에서 사는 터에 저와같이 지역민들사이에서 억울하게 빨갱이라 모함받고 사생활이 온지역에 공개되는 불이익을 받는 두려워 선뜻나서지 못하고 동참한다는 것역시 알게되었습니다 도청,도촬을 통한 사생활침해라는 범죄가 적발이어렵고 처벌이 어렵다는 특성으로 포항지역사회내에서 성행했다는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제주변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하거나 가족에게조차 속시원히 하소연하고 방법을 의논할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부모님과 경찰에게 도움을 청했다간 '정신병자'로 취급받기 딱좋았고 저만의 힘만으로는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런 현상의 원인은 포항지역민들의 사고방식에 기인합니다 저는 이제 갓 스물인 남성이며 당시저는 미성년인 남학생이라 여학생보단 상대적으로 사생활이 중요치 않을것이라는 것과 "남들에게 보여주기 싫은 사생활이라도 우리는 가족이니 괜찮다" 라는 지역적사고와 논리를 바탕으로 포항전역에 이같은일들이 생긴겁니다. 이런일들이 포항지역사회에 퍼질수있었던것은 대한민국사회에 과학기술의 발전과 전자기기의 고도화에 따른 물질적인 삶의 질이 풍요로워 지는것에 반해 개인사생활과 인권의 중요성에 대한 경각심,인식발전의 동반 '부재'에 의한것이라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가꾸어 나갈수있는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려면 스마트폰,와이파이공유기 등등을 이용한 도청,도촬등에 의한 사생활 침해와 인권침해라는 범죄의 적발에 힘쓰고 법적처벌을 강화 함으로써 개인사생활과 인권의 상관관계와 중요성에대한 사람들의 인식발전에 투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