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하도급의 폐해와 근로 환경 실태, 청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13 ~ 2018-07-13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외 이곳 저곳의 건설현장에서 일한지 13년 정도된 청년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에서 모두가 기피하는 '노가다' 현장 실태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고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적폐청산을 한다던데 적폐의 본산지중 하나인 건설업계는 안중에도 없는 것같아 한 말씀드립니다. 현대든 삼성이던 GS이던 SK던 대한민국 모든 건설현장에선 아파트 공사 등을 할때 본사에서 직접 사람을 구하는 것은 아예 없고 항상 하청을 주죠. 근로자들이 다 직속이면 소위 '관리'가 안되니 골아프게 되니까요. 여기에 골 때리고 뭣같은 과정이 있습니다. 보통 하청회사 (예를 들어 타일이나 미장 등) 사장과 거의 동업자관계라고 볼 수 있는 '이사'들이 먼저 각 공사 관련 영업을 뛰고 (영업이라는게 뭘 먹이고 술먹이고 하는 그런거죠) 단종비를 받아서 하청회사 소속(법적으로는 하청회사직속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개개의 이사 밑입니다. 즉 피라미드) 소장들에게 현장 관리를 위임하고 자기는 여러 현장을 돌면서 관리라는걸 합니다. 이게 원청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리한 시스템이다보니 대한민국 건설현장 일은 전부 이 하청업자들을 통해서 들어가서 할 수 밖에없습니다. 근데 그 이사들이 받아내는 돈과 소장들 월급, 소장 밑의 반장들 월급, 하청회사 잡다한 직원들(사무실, 현장) 월급, 그사람들이 여기저기 차타고 다니면서 쓰는 기름값, 밥값이 어디서 나오나요? 원청에서 나오죠. 그럼 그게 뭐 하라고 나오는 돈인가요? 그 단가에 맞는 일꾼을 구해서 그 단가에 맞는 품질의 일을 해달라는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게 되는 아파트들이 완성되는거니까요. 현대나 삼성 SK가 짓는게 아닙니다. 기술자들과 인부들이 짓는거죠. 그사람들은 그냥 돌아다니면서 '관리'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청 대기업들이 직접 사람들을 섭외하고 통제하기가 용이하지 않다보니 (싫죠. 일을 많이 해야하니까요) 무조건적으로 하청업자들에게 떠넘기는데 이 사람들이 중간에서 돈으로 장난을 칩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이라 치면 이게 하청으로 넘어가면서 75만원이되고 이사에게 넘어가면서 50만원이되고 소장 반장 직원들 밥값 기름값 월급 말하는대로 다 주다보면 한 15만원이 남는겁니다. 여기서 또 소장들이 소위 '삥땅'을 칩니다. 단가가지고 장난치는거죠. (그게 관행입니다) 그럼 대부분의 해당 직종 기술자들은 적당히 타협하고 그보다 싼 가격에 일을 시작합니다. 왜냐? 어쨌든 하청회사가 갑이니까요. 개개인이 다이렉트로 대기업건설사 하청을 받는다는게 대한민국에선 사실상 방법이 없다고 봐야하기때문에 우린 그저 하청에서 제시해주는 삥땅 이후 단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약간에서 일을 하는겁니다. 그럼 무슨 문제가 발생하나요? 기술자들은 이러나 저러나 돈 법니다. 10년 후의 병원비와 등가교환하듯이 자기 몸을 극으로 혹사시켜 하루 일당 몇십만원은 우습게 벌죠. 한국 기술자들은 인간의 노동한계의 극한을 달리는데 익숙해져있는 사람들입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죠. 말 그대로 뼈가 부러져라 일합니다. 여러분들 고급 아파트 좋아하시죠? 네 서민의 꿈이자 돈벌이 대상이죠. 많이들 좋아하실 겁니다. 여러분 중에 하나가 5억주고 서울에 아파트 하나를 사서 꿈에 그리던 이사를 하게됬습니다. 근데 아닌걸, 들어가보니 가구 여기저기는 뒤틀려있고 타일은 깨져 있고 누런 자국들이 여기저기 떠있고 사람 미칩니다. 빚내서 5억주고 샀는데 이게 그 값을 못하는거에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거처럼 공사비는 100만원인데 삥땅치고 장난치다보니 15만원이 남는데 일하는 사람은 그보다도 적은 돈으로 해당 공사를 진행하려니 힘에 부치죠. 100만원짜리를 어떻게 15만원에 하나요? 그래놓고 문제생기면 작업자만 탓합니다. 자기들이 누구 덕에 먹고 사는지도 모르고 일한 당사자만 탓하죠. 이 대한민국의 문제는 소위 이런 중간계층들이 실제 실무자들의 정당한 몫을 침해하고 농간하여 벌어지는 게 대부분입니다. 온갖 편법과 장난질에 전 국민이 서로 고통을 주고 받고 있죠. '관리'따위 그 누구도 원하지 않습니다. 관리를 하려면 해당 일에 오래 종사한 최고 기술자가 하는게 맞는거지, 해당 업무에 능하지도 않으면서 누구의 조카나 아들 친구를 자기 밑의 '장' 자리 따위에 앉혀놓고 돈으로 장난질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피빨아먹는 현 건설현장 하청회사의 작태는 그야말로 이나라 뿌리깊은 적폐의 온상이죠. 갑질도 엄청납니다. 자기들 역할은 그저 공사자재나 관리하고 여기로 가라 저기로 가라 하는 따위의 일 뿐이면서 돈욕심에 온갖 허세 갑질 패악질은 다 부립니다. 이미 하자날꺼 예상하고 하자비로 대금 다 빼가놓고 황당하게도 나중에 하자나오면 작업자보고 하라고 하면서 온갖 협박을 가하는 경우도 있고 없는 자리에서 소장들 이사들 끼리 험담하고 담합해서 폐를 끼칩니다. 우리도 당하고 살지는 않지만 솔직히 매일 매일 살아내는게 보통일이 아닙니다. 한국이 자살랭킹 1~2위를 일본과 다투는게 이상한 일이아니죠. 일해놓고 정당한 대가를 중간에서 가로채이고 거기에 온갖 패악질을 당하는데 어떻게 그날 행복하게 잠이 들수가 있나요? 대통령님 여러 참모님들. 적폐는 다른 곳에 있는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시는 그 집들 건너는 다리들, 도로, 상가 등등 사회 기반 시설 전부가 다 이런 불합리하고 썩어빠진 과정속에서 지어진 겁니다. 화려한 겉모습에 취해서 뒤편을 보면 추악하고 개같은 현실이 자리잡고 있는게 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렇게 돈 번 사람들은 계속 그렇게 벌려고 하죠. 반성이란게 없습니다. 그짓을 또 다른사람이 배워서 하고 계속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실력자는 도태위협 속에서 살고 남에게 하등 도움될 것 없는 사기꾼같은 족속들만 편하게 배불리 먹고 살죠. 이게 어째서 건강한 나랍니까? 국민소득 20000불 넘으면 뭐하나요? 그 20000불 벌려고 서로 죽어라 싸우고 속이고 뺏고 뺏기고 울고 한강다리가서 몸던지는거죠. 부탁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부디 대통령님 보시게 동의도 많이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