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 폐지하고 종신유기징역을 청원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22 ~ 2018-07-22

우리나라 현대 사회에는 묻지마 범죄가 급격히 증가하고 이에따라 형벌을 받지만 형량의 기준이 너무 느슨한게 사실입니다. 게다가 무기징역자는 경우에따라 사면이 가능합니다. 이런 솜방망이 처벌로는 경범죄의 추세는 절대 줄어들지 않을겁니다. 그렇기에 형량의 무기징역을 폐지하고 종신유기징역형을 시행할 것을 청원합니다. 무기징역이 말이 무기징역이지 사실상 모범수 되면 사면되는 징역 아닙니까? 게다가 현재 살인 강간 등 범죄를 저질러도 최대 구형은 대부분 20년 안밖이지 않습니까. 종신유기징역으로 최대 1만형까지 부과하여 옥중 사망을 하여도 옥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고 감형이 되어도 평생 옥에서 살아가도록 해야 우발적 묻지마 살인이나 범죄가 줄어들것이라 생각합니다. 공감해주시는 분들은 공감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