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원 마진거래서비스 이용자 20명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6-08 ~ 2018-07-08

코인원은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마진거래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공매수는 최대 1천만원, 공매도는 최대 원금의 4배까지 허용했습니다. 마진거래 서비스 전, 법률전문가들로부터 적법성 검토를 거쳐서 회원들에게 마진거래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증시의 신용거래기법과 유사하지만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점과 주식이 아닌 가상화폐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 등이 도박으로 판단한 근거가 되었다고 경찰은 결론내었습니다. 그리고 코인원 차명훈 대표 등 3명과 30억 이상의 이용자 20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마진거래가 불법인지 합법인지도 결론이 나지 않았고 법적 근거도 없던 상황에서, 경찰청은 30억 기준으로 이용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겁니까? 20억 기준으로 처벌하자니 1천명이 넘어갈 것 같아서 그랬나요? 10억 기준으로 처벌하자니 1만명이 넘어갈것 같아서 그랬나요? 1억 기준으로 처벌하자니 1만 9천명이 넘어가서 경찰업무가 마비될까봐 그랬나요? 그래서 적당히 보여주기식으로 20명쯤 처벌할 수 있는 30억을 기준으로 잡으신 겁니까? 일반도박죄는 몇천만원만 되어도 처벌하면서 도박이라 규정하면서 왜 30억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기준을 정하신 겁니까? 처벌을 하려면 코인원 1만9천명의 마진거래서비스 이용자 전체와 빗썸의 1만명이 넘는 마진거래 서비스이용자, 코빗의 1천명이 넘는 대차거래(마진거래) 서비스 이용자도 모두 함께 처벌하여주십시요! 왜 누구는 처벌하고 누구는 처벌하지 않는 겁니까? 왜 어떤 거래소는 처벌하고 동일한 년도에,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했던 어떤 거래소는 처벌하지 않는겁니까? 과연 우리나라 경찰의 법적 형평성 기준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구청은 잘알지도 못하면서 왜 가상화폐 거래소 허가를 내주어 이용자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겁니까? 왜 모든 잘못을 이용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합니까? 거래소를 허가 내준 관계기관과 도박이라고 강조하는 마진거래 서비스를 무려 1년이 넘도록 방관한 경찰은 전혀 혐의가 없는 겁니까? 왜 동일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중에서 29억원을 거래한 이용자는 처벌받지 않고 30억 이상 이용자만 처벌받아야 합니까? 처벌을 하시려거든 형평성에 맞게 모두를 처벌하시던가 아니면 아무도 처벌하지 마세요. 이것이 우리가 그토록 열망하던 형평성에 맞는 '법앞에 평등한 대한민국'이 맞습니까? 그 20명의 이용자들 대부분이 시드머니(원금)가 작은 일명 '개미투자자'들입니다. 경찰조사에서도 확인할수있지만 시드머니가 작기때문에 여러번 수십번, 수백번 거래를 해서 30억원이 된 것이지 대부분 원금이 몇백, 몇천정도의 개미투자자들입니다. 마진거래서비스가 최종적으로 도박으로 결론이 나든 합법으로 결론이 나든 그것은 오직 검찰이나 법원의 판단입니다. 다만 왜 동일한 서비스를 이용한 수만명의 회원들중에서 코인원의 30억이상의 이용자만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어 조사를 받아야 합니까? 그렇게 나쁜 혐의의 도박이라면 빗썸, 코빗, 코인원의 마진거래 서비스 이용자 전체인 약 3만명이상의 이용자을 다 불러다 조사를 하고 처벌하십시요. 그냥 보여주기식으로 20명쯤 처벌할 수 있는 30억기준으로 처벌자를 가려내고 10억, 20억이 넘는 이용자는 처벌하지 않는다면 이게 무슨 평등입니까? 법앞에 평등한 대한민국은 추운거리에 나가 촛불들고 함께 싸웠던 문재인정부에서도 볼 수 없는 겁니까? 도대체 마진거래를 이용한 이용자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왜 이용자들이 처벌받아야 합니까? 시대흐름에 역행하며 가상화폐를 도박으로 내몰고 거래소를 폐쇄시켜버리겠다던, 그러면서 법적 규정도 만들지 않은 정부는 아무 책임도 없는 겁니까? 20명의 억울한 가상화폐 마진거래 서비스 이용자를 당장 '혐의없음'으로 결론내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법앞에 평등을 수호하며, 블록체인과 가상화폐에서 대한민국이 세계속에 강국이 되길 바라는 현명한 재판관님들의 결정을 150만 가상화폐 이용자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