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교는 "여호와의 증인" 인가??  "양심적 병역거부" 반대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6-29 ~ 2018-07-29

양심적 병역거부 반대의 청원을 아래의 이유 등으로 청원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이하 "비양심적 병역거부"로 치환합니다. 본문 비양심적 병영거부가 허락된다면 아래의 모든 법안을 개정하고 이에 따른 피해를 국가가 각 개인에게 보상해야 한다. (1)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특정 종교인에 비해 대다수의 국민은 국방의 의무라는 차별을 받았음으로 병역의 의무를 다한 자는 의무복무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손실에 국가는 보상을 하여야 할 것이다. (2) "제11조 2항.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 국민의 기본 의무 조차 이행하지 않는 종교 혹은 단체의 교리를 인정하는 것은 사회적 특수, 특권 계급을 국가 스스로가 인정하는 것이며, 국방의 의무 이행을 거부하는 제도를 강요하는 종교 또는 단체는 대한민국에서 인정될 수 없는 불법 조직임으로 그 창설과 활동을 금지하여야 한다. (3) 비양심적 병역거부 개정안 발의는 위헌이며 대한민국의 국교는 "여호와의 증인" 인가?? "헌법 제20조 2항.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 반사회적 종교 교리를 인권에 빗대어 개정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야 하는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이며, 이를 인정하여 법률로 개정하는 것은 해당 종교의 교리를 인정함으로써 해당 종교를 국교로서 인정하는 행위이다. 이는 절대 허용될 수 없는 위헌 행위이며, 또한 국가의 존립아래 인권이 존재한다는 점을 간과한 무지한 논리이다. 국가의 존립은 국민이 의무를 다했을 때 비로서 지켜지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4) 국민의 권리가 없는 자, 즉각 추방하라. 국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는 국민으로써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 없으며, 국민의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님으로 '아래' 국민으로써 누릴 수 있는 각종 권리와 자격을 무조건적으로 즉시 박탈하여야 한다. "헌법 제14조 거주, 이전의 자유" 를 박탈하고, 해외로 추방하라. "헌법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를 박탈함과 동시에 대한민국에서는 그 어떤 자산이나 경제적 이익도 취할 수 없다. "헌법 제16조 주거의 자유"를 박탈함과 동시에 해외로 추방하라. "헌법 제23조 국민의 재산권"을 박탈함과 동시에 전재산을 국고로 귀속하라. "헌법 제24조 선거권"을 박탈함과 동시에 국민이 아닌 자는 "헌법 제26조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가 없음으로 진행중인 모든 항소를 중단하고, 국가는 이의를 받아 재판할 필요가 없다. "헌법 제31조 교육을 받을 권리". 해당 종교인들의 교육받을 권리 를 박탈하고, "제3항 의무교육은 무상"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게 하라. "헌법 제34조" 각 항의 모든 권리(아래 각항)를 박탈하라. '제1항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2항 사회보장, 사회복지' '제3항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 '제4항 복지향상' '제5항 국가의 보호' 그 어떤 외세에도 굴하지 않고 국민으로써의 의무를 다하며 고귀한 목숨걸고 지켜낸 자랑스럽고 아름다운 우리나라, 우리 "대한민국"에서 즉각 추방하라. (5) 만약, '전쟁을 금하라'는 종교적, 비양심적 병역거부가 합당하다면 국민의 4대 의무중 기본의무 인 아래 2가지 의무는 '전쟁'을 이유로 모든 국민으로 부터 의무 이행이 거절될 것이다. 1. "국방의 의무" 2. 국방비를 포함한 "납세의 의무" "헌법 제5조 1항. 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즉, "국방의 의무"는 '평화유지'가 목적이며 '침략적 전쟁'준비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라. (6) 한반도 평화 모드?? 주변국의 정세!! 남북한의 평화로운 '통일지향' 은 "헌법 제4조"에도 나와 있는 온 국민의 염원이지만, 통일이 된다고 해서 한반도의 안정은 쉽게 찾아오지 않는다. 오히려 주변국의 정세에 맞춰 우리나라를 수호할 군대와 안보가 더욱더 강하고 절실하게 필요하다. 1. 일본의 독도 분쟁 일본의 자위대는 아베내각의 개헌에 따라 점차 해외 할동의 범위를 넓혀가고 있으며, 자위대 활동의 1순위가 독도 침략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항공자위대가 공대지 미사일과 수송기를 도입하고, 해상자위대의 잠수함은 필리핀까지 진출하고 있다. 국가의 군대가 없다면 무력으로 독도를 차지하려하는 일본의 만행을 또다시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며 치욕스런 일제강점기는 언제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일임을 명심 또 명심해야 한다. 2. 중국의 동북공정 2002년부터 중국은 동북3성 즉, 우리의 고구려, 발해 등을 중국의 역사로 귀속시키고, 우리 민족자체의 독립성을 인정하려 하지 않고 있다. 이는 비단, 지난 역사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 우리국토에 대한 소유권 주장도 이어지고 있다. 지금도 중국은 국경을 넓히기 위해 무력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베트남, 인도, 러시아 등 주변국에 펼치고 있다. 한반도가 통일된다면? 이제부터 거대 중국과의 대립을 위해서도 군대는 반드시 필요한 시대가 된 것이다. 위 여타의 이유로 "비양심적 병역거부"와 "거부자(세력)"를 반대함과 동시에 형평성에 맞는 처벌을 바라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