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제 실시를 청원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6-27 ~ 2018-07-27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행복하고 안전한 나라를 꿈꾸고 있는 국민 중 한명으로서 국민들의 청원을 대신하여 말씀드립니다. 우선으로 현재 대한민국은 징병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재정과 많은 인력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세금인상으로 인해 저소득층과 일반서민들은 목이 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세금인상 때문만이 아닙니다. 국방부 발표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방예산을 보면 35~40%정도가 복지,여가로 쓰인다고 하지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국방병원의 현실은 자리가 텅텅 비어있고 계급상 소령이상인 중대장 대대장 이상급 들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애인들을 위한 숙소인것처럼 공인만을 위한 시설이 국방을 위한 시설이라 할 수 있을까요? 복지관련 여가 및 스포츠 시설도 보면 나라의 지킴을 맡고있는 국방의 의무자라고 일컫는 전문 군인들이 국방의 예산으로 골프장을 설치하여 세금을 낭비하고 있으며, 가장 중요한 의,식,주에서도 살펴보면 밥에서 벌레가 나오며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제공하고 병든 소와 닭, 돼지가 저렴하다하여 군인들에게 음식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지켜야 할 중요한 군인이 발암물질 식품을 먹고 병든 동물을 먹는다면 튼튼한 국방이 될 수 있을까요? 군의의 월급을 보면 군인에게 현재 지급하는 급여는 턱 없이 부족합니다. 군대에서 그만큼 쓸일이 많지 않은 점은 동의합니다. 하지만 군복무 이후 취업환경은 형편없고 부동산 시세는 멈출줄 모르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사회는 결혼과 출산을 요구하는데 20세 때 입대를 해서 22세 때 제대를 하고 취업준비른 1년동안 한다고 해도 이미 여성에게 경제려과 스펙은 뒤떨어질 것이며 취업은 24~25세 이후로도 취업이 힘든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25세 때 취업을 해서 언제 저축을 하고 보험을 들고 언제 주택마련에 자녀양육을 준비한단 말입니까? 사회적이 측면을 언급했지만 결코 연관이 없는 부분이 아닙니다. 징병제를 명분으로 이제그만 세금낭비는 그만하시고 모병제를 통하여 전문적으로 예산을 이용하고 나라를 지키는 멋진 청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며 나라를 지키는 중요한 일인만큼 삶의 보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두번째 이유는, 21C로 접어들면서 현재는 국방사회가 아닌 IT사회, 뷰티사회라고 합니다. 전쟁을 칼과 방패만으로 하는 것이 아닌 컴퓨터와 병으로 공격하는 사회가 접어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모병제를 실시하여 전문인재를 양성하여 국방을 좀더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자원적으로 보다 능률적으로 운영이 되고 보다 나은 국방력으로 발전되지 않을까 합니다. IT분야에서는 해커와 사이버 백신 프로패셔널을 양성하여 사이버로 방어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대처하고 반격할 수 있다면 총을 들고 달려가는 것보다 위협적이고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의료분야에서도 보면 요즘에는 바이러스와 백신의 싸움입니다. 바이러스로 전염시켜 병들게 하고 백신을 만드는 사회입니다. 메르스사건부터 신종인플레인자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전쟁보다 더 위험한 것이 바이러스 입니다. 외부에서 공격해왔을때 언제든지 치료하고 역습할 수 있다면 핵보다도 위협적일 것이라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방이라는 것이 군병의 수를 무시할 수 없다는 부분은 동의합니다. 하지만 현재 국방은 원치않은 입대에 따른 의욕 저하, 수동적 체제에 따라 효율을 하지 못합니다. 그 예로는 제대 후 총기사용을 다 까먹는가 하면 제대 후 예비군을 갔을때 소풍을 가는 것 처럼 행동합니다. 극적으로는 자살까지 하지만 일반인들의 자살은 발표도 하지 않고 조용히 덮어버립니다. 이러한 군인양성과 강압적인 체제가 체계적이고 튼튼한 국방이 될 수 있을까요? 모병제를 통하여 참여적인 인재를 모병하여 삶의 보장과 함께 전문적으로 양성하여 보다 튼튼하고 효율적인 국방을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 지원하지 않은 자는 동사무소나 훈련소에서 월1회또는 연12회 이러식으로 교육을 받고 훈련을 40세까지 꾸준히 실시하는 방식등이 이루어진다면 총기사용법도 잊지않고 국방을 꾸준히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가로 여성도 모병제 실시 및 미지원자는 보건소나 제휴병원에 치료방법실시나 훈련소에서 총기 사용법등을 실시하여 국방을 강화해주시길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여성의 징병제를 실시하지만 출산율1위일 국가이며 우크라나의 경찰청장이나 국방 고위직은 여성이지만 무시할 수 없습니다. 경제적으로나 국방적으로나 효율적으로나 모병제는 실시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