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불인정시 즉시 추방시켜주십시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6-25 ~ 2018-07-25

난민신청자는 난민불인정시 소송을 통해 합법적으로 수년간 국내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악용해 일부 난민신청자가 10년이 넘도록 국내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것은 외국인으로 하여금 국내법의 준법의식을 흐리거니와 장기간 체류를 할수있는 빌비를 주고 있습니다. 이미 정부에서 난민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내렸는데 그들에게 항소의 기회를 주는것은 대한민국의 밥을 저들의 마음대로 무시할 수 있다는 빌미를 줍니다. 국민은 준법원칙에 따라 법을 지키는데 난민신청자는 법을 계속해서 어기고 국내에 체류하는데 그들을 어찌해서 방치하는 것입니까! 당장 이번에 무사증으로 제주도에 들어온 예멘 난민신청자들은 제주도를 나가게 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정부가 주도하여 예멘인에게 난민신청자는 6개월간 취업을 할수없다는 법을 어기고 취업을 해줬고 이제 그들은 제주도를 나갈수없다는 대한민국의 법을 무시하고 소송을 통해 그들 마음대로 대한민국을 누비려고 합니다. 국내에는 이미 추적할 수 없는 불법체류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들의 관리는 귓전이고 통제도 할수없는 제도하에서 난민의 인권을 위해 노력을 하고 불법체류를 방치하는 정부에게 크게 실망하였습니다. 제발 국민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고 이번에야말로 불법취업자와 난민불인정자들을 추방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