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간 약 1조의 탈세를 비호하는 문재인 정부는 답하시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28 ~ 2018-07-28

년간 약 1조의 탈세를 비호하는 문재인 정부는 답하시오! 택시 승객은 택시를 이용하면서 강제적으로 10%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택시에는 차량운행기록장치(일명 “타코미터기”라 칭함)가 있는데 이같은 타코미터기에는 운송수입금 전액을 확인할 수 있어 전자문서법에 의한 전자문서로 이는 회사의 회계장부와 같은바 2014년 국세청의 타코미터기에 의한 세무조사에 대하여 서울지방행정법원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조세포탈방지를 위하여 2014년에 타코미터기를 전면 디지털로 교환하면서 운송수입금을 각 지자체가 공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동부 택시노동자의 실수입을 알기 위하여 이같은 타코미터기를 이용 조사를 하였습니다. 한편 택시업계는 타코미터기가 아닌 택시노동자가 납부한 사납금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있으며, 나아가 각종보조금을 매출에서 누락신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헌법 제38조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타코미터기가 아닌 택시노동자가 납부한 사납금의 세무신고를 인정하는 등 탈세를 비호함으로서 부가가치세, 법인세,종합소득세 등 엄청난 탈세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세청은 각지자체가 타코미터기를 보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타코미터기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세무조사를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통상 타코미터기의 70% 정도가 택시노동자가 납부하는 사납금이요,도급택시는 35%뿐이 안 됩니다. 이같이 엄청난 탈세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은 계속해서 타코미터기에 의한 세무조사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에 의하면 법원의 영장 없이도 압수 수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탈세에 대하여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은 택시업계의 탈세가 관행이다 하면서 계속해서 탈세를 비호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묻겠습니다! 적폐청산이 무엇입니까? 비리를 척결하자는 것이 적폐청산 아닙니까! 그런데 탈세를 제보하면 세무공무원이 탈세업자와 결탁하여 비리를 저지르고 무마를 해주는데 이것이 정당한 관행입니까?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누구는 세금을 안내도 되고 누구는 세금을 안내면 안 되고 탈세 범죄자가 춤추는 나라! 국가를 국가답게 만들자고 해놓고 이같이 비리가 춤추면 이같은 슬로건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요, 적폐청산은 국민을 눈속임하는 것 밖에 안 됩니다. 본인은 탈세와 관련하여 5년간을 투쟁하고 있습니다. 년간 약 1조의 탈세를 하는 택시업계의 탈세가 관행인지 문재인대통령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06. 28. 택시정책연구소장 김기학 010 - 8650 -7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