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자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한다고 했지만 실상은 신고해도 담당공무원이 워낙 바쁘다보니 제대로 관리 감독 안하고 허술한 복지체계를 악용하여 범죄의 온실이 되어가는 복지 시스템을 완전 개혁해야 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6-26 ~ 2018-07-26

저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결혼전 사회복지 도우미로 구청과 동사무소에서 일을 하여 전담공무원이 실질적으로 하기 힘든 가정방문, 도시락배달서비스, 이동세탁, 방학중 청소년가정 전화상담 및 쿠폰지급, 이. 미용서비스지원, 거동불편한 어르신들 목욕탕 이용서비스, 한의원 무료방문, 수급자 가정 청소 등 여러가지 일들을 학생들과 함께 실질적으로 경험해 보았습니다. 이게 벌써 15년도 넘었네요. 지금이나 예전이나 복지행정체계나 공무원의 일은 변함없이 많고 부정수급자들은 속출하고 있는데 정부와 담당공무원들은 우물안 개구리 같아 정말 정부 예산이 제대로 쓰여져야 되는데 안타까운 마음에 이 글을 올립니다. 2020년을 향해 가는 이 시점에 노인인구는 급격히 늘어서 정부에서 복지 혜택은 많이 늘어나고 질좋은 서비스로 노인연금도 주고 9월부터는 아동수당도 지급한다고 하는데 솔직히 이런저런 복지 서비스를 잘 이용하면 좋을텐데 법을 악용하는 못된 부정 수급자들 때문에 정부의 예산들이 너무나도 많이 낭비가 되고 일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수급자로 지정되면 수급비 받으면서 몸편히 지내려는 얌채족들이 속출하고 있어서 정부에서 이번기회에 전수조사를 정확히 실시해야 합니다. 한부모 가족이 되면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에는 자녀 1인당 매달 13만원의 지원금도 나오는데 이것도 받으려고 위장 이혼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일단 법원에가서 위장이혼을 하고 친척집이나 지인집에 주소를 동거인으로 올려서 친척집이나 부모집에 남편도 같이 사는거죠. 그래놓고서는 한부모가정 신청을 하는거죠. 담당공무원은 잘 모르죠.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제거주지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청소년 유해업소로 접근 금지가 되어있는 모텔에서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들도 적지않다는 이야기가 자주 들리네요. 요즞 경기가 어려워서 위장이혼해서 오갈곳이 없어 원룸얻을 보증금이 없으니 보증금이 없는 모텔에 자녀들을 데리고 거주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하네요. 솔직히 오락실이나 모텔은 아동이나 청소년들에게 유해환경 장소로써 방임의 장소가 될수도 있고 교육적으로도 안 좋고 탈선의 온상이 될수 있으므로 전국의 모텔들을 교육청과 관할 경찰, 학교에서 방학전까지 급습해서 부모와 같이 살거나 형제자매랑 같이 사는 청소년들을 격리시켜야 하고, 그런 청소년들을 받아주는 모텔업주들에게는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징역에 처하게 해주고, 정말 보증금이 없어서 임시거처가 없는 생계형 어려운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보증금 없이 저렴한 금액의 월세집을 청소년이 있는 가정에 제공토록 경제기관과 부동산중개협회와 협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영학 사건처럼 부정수급하여 평생 일안하고 부를 누리려는 못된 분들 철저히 조사하시기 바랍니다. 맹모삼천지교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죠. 어른은 아이들의 거울입니다. 정부에서 모텔에서 지내는 아이들 각 교육청과 학교기관과 협력하여 조사토록 전수조사 실시해주시고 주민등록상과 실제거주지가 다른 분들 전수조사 전국민 포함해서 하시면 부정수급자 많이 줄일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대대적인 홍역을 치뤄주였으면 좋겠습니다.제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