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소득요건 변경 요청]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조건과 아파트 분양가격의 괴리(금수저만 가능) - 분양가에 맞는 소득요건으로 변경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6-22 ~ 2018-07-22

[요약] 아파트 분양가격에 비해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조건은 턱없이 낮아서 지원이 불가능함 본인은 백수지만 집안이 잘살면(금수저) 신혼부부 특별공급 혜택을 마음껏 누릴 수 있음.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준이 확대되어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로 변경되었습니다. 연봉(원천징수)으로 환산해보면 대략 7200만원(7800만원)입니다. 최근 수도권에 분양되는 집 값은 대략 5억~10억정도로 분포되는데, 연 7800 이하의 소득인 신혼부부가 집을 구매할 수 있을까요???? 분양가는 높은데 신혼부부의 소득조건은 턱없이 낮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신혼부부가 분양신청이 가능할까요? 예) 신혼부부 소득(7200만원 이하), 부모님 재산이 많아서 집을 사줄 여력이 됨(금수저) 위 와 같은 경우에 신혼부부 특병공급으로 분양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반면, 열심히 살아가는 흙수저 신혼부부들은 5억원 이상의 집을 분양받을 수 있을까요?? 분양가격과 신혼부부의 소득요건의 괴리로 인해서 정말 실거주를 위해 필요한 신혼부부들이 신청조차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집 값이 오르면 소득요건도 그에 맞게 확대시켜줘야 하는게 아닐까요??? 다들 알면서도 바뀌지 않는 이런 세태에 헬조선이라는 말이 생긴게 아닐까 싶습니다. 살기 좋은 한국을 위해서 힘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