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 난민법 폐지, 성범죄 처벌 강화 및 무고죄 처벌 강화 등 법에 관한 투표권을 국민들에게 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26 ~ 2018-07-26

문재인 대통령님은 왜 소통을 하는 정부를 만들고자 하면서 여태껏 소통을 안 하시나요? 국민들이 원한 건 침묵하는 것이 아닌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주의깊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들로 한 청원들을 청원의 인원수가 목표한 인원에 도달해야만 답을 해주시나요? 대통령이라는 직책이 무거움이라는 것을 압니다. 요즘 통일 문제 등 여러 문제 때문에 더 바쁘시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직무유기에 대한 변명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통령님이 하시는 것은 자신의 임기 기간동안 수많은 업적을 남긴 대통령으로 기록되고 싶다는 야망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소년법, 난민법 등은 모든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안들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님은 왜 침묵하시고 있는 건가요? 대답하면 규탄받을까 전 대통령님처럼 국민들에 의해 탄핵받으실 게 겁이 나셔서 침묵하시는 건가요? 국민들은 개돼지가 아닙니다. 국민들은 누구보다 이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고 하며 더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대 왜 대통령님은 우리나라의 국민들만 외면하시는 건가요? 그리고 법이란 것은 우리 나라 국민들이 지켜야 하는 것인데 어째서 국민들의 의견은 빠지고 몇 명의 사람들만 모여 법을 제정하는 것일까요? 우리 나라 국민들이 모여 투표해서 법을 만들어야만 내가, 국민이 법을 지키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투표권의 연령대를 낮추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국민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법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태껏 우리 국민들은 수많은 곳에 우리 의견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 교수, 연예인 모두들은 우리보고 그저 이해하라고만 합니다. 이게 과연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나요? 공산주의 국가 아닌가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연예인 정**씨는 난민 홍보대사라고 난민도 인격체라며 우리가 그들을 받아들여야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연예인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절대 위험에 노출될 수 없는 돈 많고 인기 많은 연예인이기 때문입니다. 인권?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인권이라는 것이 자국민을 무시하고 행해져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난민들이 받아들여져 서울까지 온다고 해요. 그러면 자신들이 강간을 당할까 수많은 사람들은 불안에 떨고, 수많은 피해자가 생겨날 것입니다. 그리고 비단 이것은 국민들의 범죄표적만이 문제가 아니라 많은 종교들에 대한 테러까지 문제가 될 것입니다. 유럽, 독일들의 사례를 보고도 알 수 있듯이 모두 나라가 이 예멘인들 때문에 많은 경제적인 문제들이 생겼고, 수많은 성범죄 피해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이 사례들을 보고도 연예님, 인권옹호가들은 모두 자기들은 안전하니 우리들에게 피해받을 것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소년법 폐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년법 폐지가 되면 문명국에서 할 수 없는 것이라고요? 전 이 말이 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가해자들의 인권만 생각해서 피해자들의 인권은 쓰레기처럼 생각해버리는 이 법이 문명국에서 행해지는 법이라는 것인가요? 요즘 미투운동때문에 무고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외치고 있는 여론도 아주 높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상황에서 무고죄를 없애자는 이야기가 있더군요. 무고죄는 오히려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억울하게 피해를 받는 국민들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비단 성범죄 문제뿐만 아니라 살인, 강도 등에 대한 범죄들에 국민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 중에 한 명이라도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무고죄 처벌 수위가 높아지면 심신으로 지친 피해자가 어떻게 신고를 하냐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법을 점점 보완해가며 고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에게 법을 제정할 수 있는 투표권을 주세요. "법을 제정할 수 있는 기회" "국민청원처럼 따로 투표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이 투표가 일정 표수가 넘으면 국민들이 법을 제정할 수 있는 투표권을 주어 법을 만들어나가는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