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잡으려면 신규 건축물을 늘리고 서울 외곽 지역의 교통 인프라를 발전시키면 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6-07 ~ 2018-07-07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 규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결국 수요와 공급의 측면에서 공급을 늘리면 됩니다. 지금 임대주택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기다려야 하며 교통이 편리한 지역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있지도 않습니다. 결국 살곳은 없고 직장과 멀어지게 되니 출퇴근 시간과 교통비등을 생각해봤을 때 값이 비싸더라도 울며겨자먹기로 교통이 편리한 지역으로 집을 구하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이유로 그 주변 상권은 더욱 가치가 올라가게되고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현 정권에서 부동산을 잡고 싶다면 지금 시행되는 건폐율, 용적률 규제를 풀어서 더 많은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 사람들이 많이 이사가는 곳은 교통이 편리한 지역인데 이 교통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인프라 어느 특정 지역에만 발전하지 않고 골고루 발전하게 된다면 사람들은 굳이 가격이 비싼 곳에 집을 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건설 경기를 살리면 땅값을 잡고 임대료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부동산 규제는 좋지만 부작용을 낳는 것의 이유가 부동산 규제로 인해 신축 건물을 짓지 않음으로 인한 공급 부족으로 인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신규 주택이 많이 생겨 공급이 많아져 수요를 넘어선다면 주택 가격은 자연스레 안정될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재 본인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우려한 국민들의 우려와 반발은 감수해야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역대 정부 중 이명박 정부 때 부동산 가격이 안정적이었는지 이유를 보면 압니다. MB정부 때는 부동산을 살리기 위한 노력으로 규제완화와 공급을 늘렸고 이로 인해 수요를 잡을 수 있는 공급이 계속 이루어지는 정책이 가격 형성 조건인 수요와 공급 중 공급이 늘면 가격이 DOWN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