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국민이 위임한 권한(입법, 행정, 사법) 국민에게 돌려주십시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26 ~ 2018-07-26

국가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국민이 권한을 "위임"한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가 국민의 뜻을 반할 때가 많습니다. 국민이 위임한 국민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입법부에서 법을 통과시키지 않는다고요? 국회의원의 의원직을 국민이 해지시키지 못한다고요? 불평등한 정책을 독단으로 펼치시겠다고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3곳은 국민이 권한을 대표자에게 잠시 위임해 준 것에 불과합니다. 실질적인 권한은 국민에게 있다는 말이죠. 이제 국민들이 본인의 권한을 위임하지 않고 스스로 행사하겠다는 겁니다. 비용적인 측면 혼란 등등을 말하는데, 위임한 현재가 더 아노미 상태입니다. 그 권한 다시 저희가 행사하겠습니다. 조그만한 땅덩어리에 국회의원들은 왜그렇게 많죠? 특활비는 왜 내역을 공개하지 않나요? 왜 국민세금을 임의로 퍼주고 있죠? 왜 현실과 동떨어진 왜곡된 내용만 나열하시는거죠? 왜 법위에 사법부가 있다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려고 들죠? 이제 싫증이 납니다. 그냥 국민으로서 그 위임한 권한 그대로 제가 행사하겠습니다. 국민들이 본인의 권한을 그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3권분립 상위 조직으로 국민심판이라는 조직을 신설하여 모든 국민이 직접적으로 3권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비용이 많이 든다고요? 지금 부여된 예산들 반만 그대로 부여하시고 나머지 반을 국민심판이라는 조직에 투자하시면 됩니다. 눈먼 돈을 왜 유지하나요? 차라리 그돈으로 국민이 권한 행사 하겠습니다. 국가의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며 그 권력을 지금 현재 국민이 쓰고자 합니다. 도저히 3권을 두고 볼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