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근무 계도기간 철회 청원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6-21 ~ 2018-07-21

올해초 52시간 근무 제도가 7월부터 시행되기로 결정이 나있었고 , 근로자들은 워라벨(work life balance)을 위해 위 제도의 시행을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저 또한 현재 52시간을 초과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었기에 제도의 시행에 따른 근무 형태 변경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업들은 올해 초 위의 법안이 통과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책을 마련하지 않거나 시행에 앞서 급하게 대책을 강구하려고 해서 준비가 미흡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업이 이미 올해 초 통과된 법안에 대한 준비를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 에도 준비하지 않았고, 결국 최장 6개월이라는 계도기간을 두겠다는 정부 및 청와대의 답변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의 준비 미흡한 태도에 근로자들이 피해가 본격이 되는 것 이니 말입니다. 애초에 근로자들의 워라벨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행되는 제도를 만들어 놓고 기업이 엄살을 피우니 면책을 주겠다는 행동은 근로자들을 우롱하는 태도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를 기다리는 노동자들과 시행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제도의 혼란을 야기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의 단호한 태도로 근무시간을 위반하는 기업에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계도기간을 둔다면 기업 들은 제도적용에 따른 근무형태 변경을 미룰것이고 이는 노사간의 끝 없는 분쟁을 유발하는 악순환이 될 것이기 때문에 주 52시간 근무제도의 계도기간 철폐를 청원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