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코스 등 전자담배에 추가 세금 인상을 막아주세요, 선량한 시민입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08 ~ 2018-07-08

안녕하세요, 선량한 일반 시민이며 약사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학창시절, 독성학과 위생약학(일본번역본)을 통해서 일상에서 접하는 발암물질은 대부분 태우면서 나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는 또한 약학계의 정설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태우지 않는 전자담배인 아이코스를 꾸준히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자로 다음과 같은 식약처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http://mfds.go.kr/index.do?mid=675&seq=42316 제목 담배 타르, 일반담배보다 궐련형전자담배 더 많아 담당자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첨단분석팀 김혜정/박성수 전화번호 043-719-1736/5303 등록일 2018-06-07 조회수 6304 궐련형전자담배나 일반담배나 똑같이 위해하다는 내용의 발표입니다 과세당국은 위 발표를 보고 이에 발맞춰 전자담배 추가 인상안을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18&aid=0004120617&sid1=001 또 아래처럼 담배업계는 인상안도 수용하겠다는 뜻을 넌지시 내비치고 있습니다 http://www.nocutnews.co.kr/news/4981398 식약처 또한 양심적으로 객관화된 정량법을 사용하여 발표한 것은 알고 있지만... 정량법이 발달한 일본에서는 아이코스의 타르량이 식약처 발표량의 절반으로 발표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일본 정부 자체 제작이라 표준화된 방법은 아니어서 우리나라 결과와는 다를수 밖에 없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전자담배 추가 과세의 근거로 나오는 타르량이... 공인된 방법이라도 일반담배가 아닌 전자담배에는 적용이 어렵다는 주장이 꽤 있습니다 https://www.huffingtonpost.kr/entry/story_kr_5b18ca6ce4b0599bc6e05467?utm_hp_ref=kr-homepage 따라서 학창시절 정량법을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생각해보면 현재 추가 과세의 근거는 아직 100%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또 현실적으로 추가 증세를 하게되면 흡연이 싫어서 떠난 국민들은 다시 흡연을 해야만 합니다 이에 추가 과세를 중단해 주시기 거듭 부탁드립니다 국민을 위하여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