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능력 시험을 실시하여 통과자에 한하여 참정권을 부여하길 청원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20 ~ 2018-07-20

미성년자의 여러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미성년자가 사리분별력이 떨어지기에 성인의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현실을 보면 생각이 충분히 성숙한 고등학생도 있는 반면 주위 사람들 의견에 좀비처럼 끌려다니는 성인들도 많습니다. 투표로 대표되는 정치참여는 헌법가치를 보다 잘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헌법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선 헌법을 잘 아는 자들이 정치에 참여하고, 헌법에 대해 일말의 관심이나 지식이 없는 사람은 관련 지식을 쌓아와 헌법적인 판단이 가능할 때까지 참정권을 제한해야 합니다. 시험의 양식은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과 비슷하게, 헌법의 기초적인 것을 위주로 내어 일반인이 소정의 학습을 통해 어렵지 않게 통과 가능하게끔 시행하고 한국사와 같이 고교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면 될 것입니다. 이와 별도로 연령에 따른 투표 차등제를 원합니다. 20대 젊은이는 앞으로 80년 더 살 사람이고 90대 늙은이는 앞으로 10년 더 살 사람인데 투표권이 동일하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앞으로 살아갈 인생에 비해 대칭성이 깨지지 않나 싶습니다. 8:1의 투표권까진 아니더라도 나이가 낮은 측에 어느 정도 투표권을 가중 부여함으로서 앞으로 살 미래가 많은 청년들이 정치에 대해 책임을 느끼고, 스스로의 미래를 스스로의 손으로 결정할 권리를 가지게 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