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제발 무기징역&사형제도 해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6-07 ~ 2018-07-07

자고 일어나면, 음주운전 사고가 났다는 기사와 뉴스는 이제 밥 먹듯 허구헌날 나오고, 음주운전도 모자라 이제는 차선을 바꿔 역주행으로 행복한 가정을 송두리째 파탄으로 내모는 일이 하루가 멀다하고 사건 사고로 장식을 합니다. 더욱 기가막힌건 사고 당한것도 억울한대, 가해자는 항상 살아 있으면서 정작 사고 당한 피해자는 목숨을 잃고 가족과 작별을 한다는 겁니다. 모두들 어디서 배웠나 가해자들은 기억이 안난다 라는 말로 조사에 임하며, 생억지를 쓰면서 되려 억울함을 호소하는 진술서를 봅니다. 이게 억울한건가요?? 누가 억울한지 묻고 싶네여. 지금 도로위에서는 폭탄을 안고 달리는 차들이 너무나 많은데, 정작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을 중시해야 하는 법은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 합니다. 사람목숨과 가족을 잃은 원통함도 모른체 법에서는 최소 징역2년~ 많게는 징역10년을 때립니다. 그것도 항소하면 감면이 된다죠?? 과연 법이 약자에게 있는건지, 국민에게 있는건지 묻고 싶습니다. 술 먹고 사람 목숨을 우습게 아는 음주운전자에게 법은 관대하게 적용되는게 과연 합당한 법입니까?? 가장을 잃은 슬픔도 잠시, 생활고에 내몰려야하는 피해자 가정들은 생각해보셨습니까?? 최소한 나라에서 사형 or 무기징역 최소 30년이상 음주운전자에게 선고를 내렸다면 같은 일이 반복이 될가요?? 음주운전 하고 도주하고 나서 음주량이 확실치 않다하며 집행유예만 때리고, 사람을 죽이고 도주해서 심판을 받는데, 본인 진술로 소주3병을 마셨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측정을 할수없다는 이유로 징역3년을 때리는 법은 과연 누굴 위한 법인가요?? 죄에 따라서 항소심도 없어야 된다 생각됩니다!! 사람을 죽인게 억울한 일 입니까?? 부당하다고 항소 하는게 말이 됩니까?? 징역형을 받고도 항소해서 감면 해주는거는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합니까?? 도대체 법이라는게 누굴 위해 존재하는지 묻고싶네요. 제발 개선 할 법은 개선해서 국민이 안심하고 살수있게 해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