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의 해결책 제안-특수직군 범위 인정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6-13 ~ 2018-07-13

고용노동법 개정에 따른 주 52시간으로 인해 전 산업계의 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주52시간을 지원합니다. 저녁이 있는 근로란 말 좋은 시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관리공백, 집중적 연구가 필요한 연구공백과 건설업계의 안전관리 공백등 차질이 생기는 부분이 발생됩니다. 이는 특정적 업무에 다른 사람을 대치할 수 없을 때 필수적으로 발생됩니다. 만일 이를 어기면 범법자를 기업이 양산하는 경우를 만들게 됩니다. 하여 기업 자율적으로 핵심관리분야를 3~5% 범주내에서 허용할 수 있다면 전 산업체의 혼란은 일시에 정리됩니다. 기업의 특색에 맞는 특수직군의 분야를 구분하고 적정 시간을 할애한다면 일부는 좀 더 일함으로 더 많은 보수를 받는 사람도 생기겠으나 이 방법이 현재의 혼란을 잠재우고 기업도 살고 근로자도 사는 최선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를 정부에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만 있으면 된다 봅니다. 관리의 허리가 끊긴 기업, 치열한 국내외의 경쟁 속에서 연구시간을 제약받는 기업이 품질, 안전, 경쟁에서 이길 수는 없다 생각됩니다. 이를 산업계와 협의하여 시행령 시행규칙에 담아낸다면 윈-윈의 결과가 만들어지지않나 싶습니다. 꼭 검토하여 현정부의 정책이 뿌리 내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