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서와 이해로 다시 사회에 돌아가게 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03 ~ 2018-07-03

저는 군산의 새만금 공사현장의 작은 건설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민원이라기보다는 죽고 싶은 마음을 다시한번 다스리고 제 사정을 말씀드리고자 글을 올립니다 운전면허를 취득한지 26년이 지났고 그동안 교통사고 한번 내지 않았고 작은 교통위반조차 조심했었지만 10여년전 일년주기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두번의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면허정지때문에 당시 안양에서 경기도 광주까지 출퇴근을 하던 회사를 그만두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 이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후 경제적인 문제는 신용회복을 통해 7년째 변제해나가고 있으면 고향인 군산에 내려와 여러곳의 직장을 다니다 현재의 직장에 입사한지 20여일이 지난 어느날 밤 현장의 특성상 늦게까지 일을 하고 퇴근을 하며 저녁식사를 하게 되었고 10여년전의 잘못을 잊어버리고 그만 반주로 소주3잔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단속되기 전날까지 4일동안 대리운전을 부르며 음주운전을 안했던 저는 3잔이라는 ...또한 집에서 가깝다는 생각에 그만 핸들을 잡았고 집 바로 앞에서 단속을 하던 경찰에게 단속이 되어 면허정지 수치인 0.067%의 측정결과를 통보받았고 조서를 꾸미는 과정에서 삼진아웃이란 청천벽력같은 법을 알게되었습니다 저는 대형면허와 굴삭기조종면허로 현장에서 자재(사석/피복석)를 옮기고 정리하는 일을 하는 사람인데 삼진아웃이란 제도를 인지하지 못하고 또한 자만에 빠져 하지 말아야할 행동을 또 하고 말았습니다 가뜩이나 현대, GM등등 군산의 일자리가 줄어들어 걱정하던차에 소지하고 있던 면허들을 활용할 좋은 일자리를 잡은지 20여일만에 형사재판과 행정처분까지 기다리는 전과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벌금이야 빌려서라도 납부하면 되고 차라리 실형을 선고받는다면 다 포기하고 죽기라도 하겠지만 면허취소라는 말자체가 나오면 그것도 2년 응시제한이라는 것 포함해서 ..... 무지한 자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지만 먹고살기 바빠 하루하루를 보내던 저는 이제 어찌해야됩니까 예전 판례에 음주운전을 했던 면허만 취소한다던 결정을 본적도 있습니다만 몇년전 그법도 바뀌었다고 하더군요 전 이제 어찌 살아야 합니까? 대통령님의 늘 하시던 말씀 사람이 먼저다 라는 말씀도 생각이 납니다 물론 무지하지만 세번의 과오를 인정안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제게는 삼진아웃이라는 법이 너무 가혹하게 느껴집니다 제발 살 방법을 강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