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시민)옴부즈만 제도 설치의 법정 의무화 및 관련예산 의무편성 등을 건의드립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08 ~ 2018-07-08

기본 전제) 현재 시민옴부즈만 제도가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구이지만 임의기구라서 활성화가 어느 정도 된 지자체도 있는 반면, 활동이 미미한 지자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 구속력 없이 임의기구인 채로는 주민의 직접통제와 정치참여에 개인적인 노력과 돈 등이 많이 들어갑니다. 문제의식) 선거에 있어, 정당 공천 받은 후보가 무소속보다 대부분 유리하고, 정당선호에 의한 투표가 후보 각각의 공약과 실천가능성을 분석하여 하는 투표보다 많다고 봅니다. 문제는 선거철에만 정당과 정치인들이 유권자들에게 참 겸손하게 관심을 기울이고 신경쓰시는데, 평시에는 그런 것이 매우 적다고 봅니다. 또한, 후보자 개개인에 대한 분석과 평가도 미미합니다. 평시에는 거의 없다 시피 하다고 봅니다. 주민참여 제도로는, 노무현 정부 때 도입한 주민투표, 주민소송, 주민소환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정책이 시행되고 나서 나중에 심판하는 소극적 방안에 불과합니다. 총리소속 국민권익위원회(국가 옴부즈만)의 활성화도 중요합니다만, 국가 수준의 옴부즈만에 제대로 참여하려면 사전 지식과 자신의 시간을 투자할 정치참여 의지가 많이 필요합니다. 개선방향) 새로운 제도를 만들기 보다는, 지역사화 수준에서부터, 유명무실한 주민옴부즈만을 의무화 밑 활성화하고, 구성 비율을 공무원/정당/시민이 3/2/5 정도가 되도록(예시) 법제화 하고, 관련예산을 편성하여 간접민주주의의 한계에 부딛쳐 정치참여의 효용감을 덜 느끼는 무관심한 주민들의 참여를 활성화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옴부즈만의 역할) 선거철 이외에도 평시에 지자체 의원(지자체 의회)와 지자체장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고, 의원 개개인에 대한 감시를 철저히 하고 평가망을 구축하여 주민들이 쉽게 정리된 사실(fact)와 가치(value)를 한 손에서(휴대전화 등으로)직접 보고 평가하도록 돕는 것을 주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법제화 후 영향 예측) 선거철에만 정당공천 하나 받고서 정당선호 투표를 받고 덜컥 당선되어 지자체 예산만 축내는 자질 부족한 시의원들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강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소통하고 노력하는 우수한 의원들에 대한 지지와 평가도 병행될 것입니다. 코멘트) 선거는 대리인을 뽑는 제도입니다. 대리인이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는지 보고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은 주인으로서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를 위해 의견이나 공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