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마을 주민들이 화적 떼로 몰린 사연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8-06-05 ~ 2018-07-05

섬마을 주민들이 화적 떼로 몰린 사연 농어촌의 인심은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도시와 농촌 상호간 적개심과 분노는 세대간의 갈등과도 겹쳐 회복불가능으로 보일 지경입니다. 미풍양속의 자리를 냉정한 법과 다툼이, 푸근한 인심은 도로를 막고 통행료를 요구하는 곳도 있을 정도로 무섭게 변했습니다. 마음의 고향인 농어촌의 도덕, 윤리, 철학, 국가관의 부재는 가히 무서운 속도로 우리 사회의 모든 비극의 근원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아픈 부메랑으로 돌아옵니다. 다른 사람이 느끼는 감정, 슬픔, 괴로움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모든 희망은 다른 사람이 느끼는 그 감정, 외로움, 힘듦을 조금이나마 이해하여 존중하는 우리의 노력으로부터 나옵니다. 남북이 협력하고, 북미도 대화하는 이 시대에, 더욱 멀게만 느껴지는 농어촌에서의 사람간의 거리, 여기 범 국가적, 범 사회적인 시각으로만 공감이 가능한 고발을 울립니다. 경상남도 거제시 한 섬, 인구 200여명의 작고, 조용한 ‘섬’, 자연 마을 세 개로 이루어졌습니다. 주민 대부분이 고령입니다. 이 곳 출신 중에는 외지에 나가 성공하고 출세한 향우들이 많습니다. 본인은 배우지 못하고 글을 읽지 못하는 고령의 주민들도 더러 있지만 자녀 교육에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는 데에 큰 불편함 없이 대대로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온 곳입니다. 너무 큰 부자도 크게 가난한 사람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2018년 9월 연륙교가 완공 예정입니다. 죽기 전 평생의 소원인 걸어서 육지로 나가게 될 주민들은 크게 반기며, 그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굴 껍데기 채묘 작업을 하며 늘 같은 삶을 사는 주민들 입니다. 다랭이 논, 겨울 유자 수확, 봄까지 양식 굴까기 등 소박하지만 풍요롭게 살아온 주민들입니다. 2013년 여름 산*마을 출신이며 외지에서 경찰공무원으로 일해온 한 남자가 질병 치료 위해 귀향을 합니다. 식이요법과 건강관리 등으로 몇 개월을 지내고 그는 마을에서 낚시 등 건강에 관심을 기울이며 점차 회복하게 됩니다. 2014. 1. 4. 마을 주민들은 순박했고, 그 남자는 마을의 민원을 해결해 주는 보안관을 자처하며 환심을 샀습니다. 최**는 마을의 규약을 개정합니다. 내용은 평범한 여느 마을의 규약과 다를 바 없습니다. 오히려 구두로 전해오던 불문규정을 성문규정으로 옮겨 적었으니 이는 그가 마을을 범죄 수단으로 이용하기 시작한 첫 발걸음이었습니다. 마을회관에 보관하던 주민도장을 이용하여, 결의서와 회의록을 조작하기 시작합니다. 2014. 2. 27. 최**는 주민자치위원회라는 마을회 소속의 ‘자문기구’의 명의로 내용증명을 한 장 작성, 발송합니다. 내용은 “주민 이**이 마을의 토지 401평을 불법등기하고 있으므로 참석자 17인 만장일치로 이의 반환을 요청하고 마을총회에 와서 입장을 밝혀라.”라는 내용입니다. 나중에 이 편지는 최**가 조작한 의혹이 있어서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되었습니다. 서명 17개는 대부분 조작되어 유사하게 그려진 것이고, 마을 주민 중 증언을 한 몇몇은 자신의 서명이 아니거나, 참석한 적 없으며, 문서의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대부분은 보복이 두려워 쉬쉬하고 있습니다. 2014. 3. 10. 최**는 이**을 마을회관으로 불러 “형식적인 절차이니 협조해 달라.”고 하며, “이**의 토지는 원래 마을 것이므로, 이**이 나중에 변심할 경우를 대비해서 근저당 설정을 하자.”고 제안합니다. 1분여간의 사이에 3명의 여성이 돈을 들고 각각 “1억원, 1억5천만원, 2억원 이라는 근저당 설정을 하고 공증을 하자.”고 하며 회의를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최**는 참석자 들 중 적당한 숫자의 해당하는 주민들의 도장을 마을회관 서랍에서 꺼내 35개의 찬성자 날인을 합니다. 그리고 이**의 도장을 받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필요한 만큼 자신이 염두해 둔 서류에 몰래 날인을 합니다. 이 여성들은 ‘공증’, ‘근저당 설정’ 등의 용어의 뜻을 몰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이렇게 발언했다고 합니다. 2014. 3. 14. 이**을 통영시 소재 ‘한*법무법인’으로 불러내 “오래 걸리지 않는다, 형식적인 요식행위이다.”라고 하며, 이**의 도장과 신분증을 받아 역시 어딘가에 가서 염두해 둔 곳에 몰래 날인을 합니다. ‘공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계약서에 어떻게 왜 날인했는지는 법무법인의 여직원, 김** 변호사, 최** 이렇게 세 명 외에는 모릅니다. 같은 날 오후 최**는 마을이장인 김**, 주민 신**을 데리고 건너편 ‘김** 법무사’에 갑니다. 그리고 직전에 받아둔 공증문서와 이**의 복사본 주민등록증, 그리고 이**의 도장을 미리 찍어둔 서류를 이용 ‘근저당설정’을 합니다. 근저당설정 확인서면의 본인확인란에는 이**과 거리가 먼 묘사가 되어있고, 우무인도 이**의 것이 아니지만, 누군가의 것이 찍히게 됩니다. 그 시간에 이**은 통영시 미수동의 ****횟집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2014. 여름 마을 전체에 상수도가 공급이 됩니다. 커다란 공사입니다. 인부들의 숙식, 차도선을 이용한 운반 등 많은 예산과 물자가 투입됩니다. 역시 이 공사에서 큰 이권을 취한 의혹이 있습니다. 방식은 관급을 제외한 수의계약, 잡자재, 숙박 등 여러 가지 소스가 있습니다. 2016. 1월 김** 이장의 임기가 끝나고, 의외로 신복* 씨가 역대 최초의 마을 여성이장으로 지명 됩니다. 신복*는 이**에게 전화 “전에 돌려주기로 한 2억원 토지분의 측량을 해야 하는데 측량비를 요구합니다.” 2017. 6. 5. 행정자치부 도서종합개발 공모사업 선정 25억원이 **도에 배정이 확정됩니다. 마을은 술렁이고, 최**는 “내가 김한표 의원, 서일준 부시장과 노력해서 이룬 것이다.”며 한껏 도취됩니다. 이즈음 연륙교를 짓는 **건설에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로 압박을 하고 신고 위협을 하여 돈을 뜯어 냅니다. ‘**도 전체 주민 대표 위원회’의 명분이지만, 주민전체나 마을에 균등히 나누지 않고, 주민 몇 명이 돈을 받아 가로챈 의혹이 있습니다. 거제시청의 지역개발과에 역시 하루가 멀다 하고 찾거나, 전화를 해 “돈이 없다. 예산을 지원해 달라.”며 압박한 의혹이 있습니다. 2017. 10. 30. 거제시의회 제 195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조**(자유한국당)의원은 **도에 번지점프대 추정견적이 7억원이라고 하는 거제시 지역개발과장 조상*에게 “나는 견적을 받았다. 35억원 한다.”라고 하였습니다.(작성자 주: 번지점프대 견적은 15억이 넘는 견적은 세계적으로 흔치 않습니다.) 같은 날, 진** 의원은 “번지점프 떨어지고 제트스키나 선외기로 실어 나르면 된다.”, “(**도) 운영을 하는 쪽에서 가***영농법인을 만들었다.”라고 하였습니다.(작성자 주: 번지점프장소는 최** 소유의 토지 3만m² 인근에 위치) 2018. 3. 7. 최**가 ‘가계약서’라는 것을 적어서 이**에게 줍니다. 7천만원을 신복*의 계좌로 2018. 8. 31. 까지 입금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장 신복*와 자치위원장 신*상의 사인을 최**가 하였습니다. 이**은 700 만원을 입금합니다. 이후 이**은 가계약서에 적혀있는 토지의 지번의 수가 다르고, 면적과 위치가 나와 있지 않다고 의문을 제기합니다. 최**는 이**에게 오후 6시경 문자로 “최초 계약자인 신*상씨와 따지고, 최초 문서 제공자인 김**씨에게 따지고, 현계약자인 이장 신복*에게 따져라. 1주일 내로 계약을 파기하면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2018. 3. 13. 이후 마을에서는 내용증명을 보내, 2억원에 대한 경매처분을 하겠다고 통보합니다. 이**은 이 건을 이제서야 조사하게 되는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애초부터 이 토지는 최**가 주장한대로 마을의 토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마을의 토지임을 증명한다는 서류는 처음부터 없었고 1982. 3. 6. 자 개인들 간의 매매계약서 3장중 일부를 증거로 제시 이**을 속인 것입니다. 최** 일당은 이러한 방식을 상습적으로 사용해 온 의혹이 있습니다. 2018. 3. 25. 부산일보에 ‘**도 어촌계 어장 불법 매매 내홍’이라는 기사가 납니다. 최**는 이를 주민들에게 알리며 이 위기를 해결하겠다고 합니다. 많은 지지를 받습니다. 해결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 문제를 제보한 사람은 거제에서 한 명, 고성에서 사람 한 명, 부산에서 한 명 이렇게 세 명이 번갈아 가며 해양수산부에 전화로 민원을 지속적으로 넣습니다. 이 기사를 다룬 기자에게 “확정 되지 않은 의혹을 기사화 할 때는 이니셜로 익명을 사용하는데, 왜 굳이 이렇게 실명을 올려서 마을을 곤란하게 만드느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경종을 울리기 위해 마을 명을 익명으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황당한 얘기를 합니다. 김** 기자는 거제, 통영지역의 기사를 다루는 기자입니다. 그녀의 기사 한산신문과 부산일보의 기사들을 보면 이러한 보도행태는 전례가 없는 ‘특별한 관심’인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은 **섬에서 최**의 영향력을 높이는 결정적 사건이 됩니다. 이 사건은 주위의 관심을 돌리고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기 위한 셀프 신고, 셀프 해결의 ‘자작극’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며칠 후 최**는 지인의 어장 일부를 임대 또는 페이퍼 등록을 통해 오랫동안 그토록 꿈꾸던 **도 어촌계에 가입하게 됩니다. **도 어촌계는 최**의 파워가 가장 미치지 못했던 영역으로 가입을 수 차례 시도하였으나, 가입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가입이 거절되어 왔습니다. 물론 이 번에도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촌계장은 김*용으로, 현재 최**의 ‘바지 대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도내의 주요 단체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실권과 계좌 관리는 최**가 하고 있습니다. 어촌계원 지위를 불법으로 얻어 면세유 혜택을 받고 있는 의혹이 있습니다. 2018. 4. 18. 최** 일당은 1982년 당시 거제군 ‘도로공사자료’를 발급받고, 이 서류가 단순한 공사기록임을 알면서도 주민들에게 ‘이 것이 마을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이다.’며 주민들을 속여 이**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도록 기망하였고, 이**에게 2억원의 경매처분을 하겠다고 통지하였습니다. 2018. 5. 28. **분교(현재 폐교 후 마을 펜션으로 사용)에서 모인 ‘가*****도영어조합법인’ 모임에서 59명의 조합원에게 20만원씩의 ‘현금 봉투’를 지급합니다. 명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조합의 자산금은 1,700만원입니다. 더 많은 금액을 현금으로 거두어 불분명하게 사용해 왔고, 6개월전의 잔고는200여만원 이었습니다. 적자 운영 때문에, 많은 주민이 무료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최** 본인도 ‘무료 노동’을 하므로 자발적으로 격려하면 그렇게 일을 하며, 청소, 풀 뽑기 등을 하고 있습니다. “2018. 5. 28 회의에서, 6월 예약이 다 찼다. 3년만 무료로 더 하자.” 라고 허위사실로 호도하며 주민들의 무상노동을 강요하였습니다. 최**는 해양수산부 체험마을 관련 **도 체험마을 사무장 자격으로 150여만원 이상을 2018. 1. 월부터 수령하고 있습니다. 최**가 하는 체험마을 프로그램은 별도로 없습니다. 체험마을 프로그램이 아예 없습니다. 왜 그만 돈을 받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섬 내의 입법, 행정, 사법, 금융, 언론의 5부가 최** 일당의 손안에 있는 듯 합니다. 20만원의 현금 봉투가 지방선거와 관련이 있는 지는 조사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도 중에서 가장 큰 100여명의 인구가 있는 산*마을은 ‘6.13 지방선거 거제 시장 특정후보가 우리 마을을 크게 발전시켜주었다.’라고 입을 모아 말합니다. 그 후보가 번지점프 사업도 따주었고, 그 후보가 많은 지원을 해 주었다. 라고 회자됩니다. 최**는 거제시 국회의원의 경찰 후배라고 사람들에게 알리고 다닙니다. 시장후보, 현역 시의원 등과 연관이 있다고 자랑하고 다닙니다. 화가 나면 “나는 수사과장 출신이다. 법을 잘 안다.”라고 압박합니다. 주민들 중 이 것에 거슬러 질문 하나 조차 던질 사람은 없습니다. 최**가 주도한 수많은 행위들 중 일부분은 외형상으로는 정당한 권리행사와 공동체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특정인 측에 특혜를 주거나 손해를 입히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만큼, 권리남용에 해당합니다. 그의 **도 내의 사업, 행정, 예산, 정보, 물자 이동, 우편물 검색, 차도선(여객선) 무료 이용(수백 회, 거제시청 보조금 수급), 회의 진행, 마을 예산 사용 농단은 정교하게 긴 시간 동안 설계된 것이라 더욱 놀랍습니다. 마을 대표에서 우편물 배달부까지, 조직적으로 체계적인 통솔체계가 있고, 우두머리에서, 간부, 행동대원까지 갖춰진 범죄조직에 버금가는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영향력은 날로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마을회 계좌, 가*** 계좌, **도자치위원회 계좌, 그리고 개인 계좌는 혼합되어 그 용처와 출처를 알 수 없게 관리되고 있다는 의혹입니다. **도 자치위원회는 연륙교 건설사 **건설을 ‘겁박’하여 600만원 이상을 2차례 이상에 걸쳐 받아낸 적이 있습니다. 이 단체와 같은 정체를 알 수 없는 많은 단체가 있습니다. 차도선위원회, 발전위원회 등등 인구는 200명인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표자는 대부분 김*용이거나 최**의 지명자 입니다. 실권자는 물론 그 사람 한 명뿐입니다. **도에서 무엇이든 하려면 “돈을 달라, 마을의 뜻이다.” “나의 행위는 마을의 행위와 동격이다.” 마을법, 관습법을 빙자하여 힘없는 사람들에게 강제모금과 유사수신행위를 합니다. 명분은 늘 마을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서 입니다. 필자는 비영리 체육단체 대표 자격으로 2017. 2. 월 최**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마을에서 비영리 교육활동을 운영해 보라는 초청을 받고 마을에서 그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의 반응은 매년 “천 만원은 너무 적다, 이 동네 사람은 욕심이 많다. 협조는 하지 않고 돈만 밝힌다. 마을 요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주민들은 내일 일 억원 보다, 오늘 자기 손에 만원을 원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100집인데 한 집에 십만원 밖에 안 돌아 간다.”라고 하며 큰 돈을 요구했습니다. 더 이상 대화는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척이나 자신의 무료 봉사를 강조하며, “무상으로 봉사하는데 나는 내 돈을 사용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에게 반대하면 마을회에서 공연히 ‘사기꾼’ 으로 퍼뜨린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협박의 달인인 그는 타인을 발언조차 하지 못하게 하는 카리스마를 갖고 있습니다. 누가 그의 고삐를 잡을 수 있을까요? 마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기 위한 사용한 편리한 수단은 소문과 중상입니다. 가장 값싸고 효과 좋은 도구입니다. 그에게는 **도가 평생직업, 평생직장이며 부유한 영주로 대대로 살아갈 터전입니다. 가장 무서운 징계와 처벌은 마을로부터 왕따, 사기꾼으로 몰리는 것입니다. 주민들 서로 갈라놓기. 감시 조를 짜서 정기적으로 보고 받는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고령의 주민들, 공포심에 묻지도 않고 도장을 찍어 줍니다. 자세히 묻지도 못하고, 시키는 대로, 하자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도는 그의 영토, 주민들은 그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현 이장 신복*는 중요한 간부입니다. 주민 중 이** 부부는 통영에서 횟집을 하며 마을의 주택과 가족(친형이 거주, 이씨 부부는 오가며 생활)을 돌보기 위해 오가며 살았습니다. 조직은 회원에서 이들을 제명한 뒤 마을회관에서 수시로 모여 보복과 징계에 대해 논의합니다. 협박, 갈취, 바람잡이, 행동대장, 우편물 보고 등 각자의 역할을 맡아 합숙하다시피 모여 공모합니다. 최**는 이**을 수 차례에 걸쳐, 전화와 문자, 마을회관, **분교 펜션 등 에서 만났을 때, “나는 마을을 위해 무료로 봉사한다. 사비를 써가면서 봉사한다며 돈을 은밀히 요구했다.” 고 합니다. 30만원을 갈취했습니다. 이후 한 번은 “100만원을 마을 계좌로 입금하라.”고 강요하여 입금하였습니다. 또 10여일 이상을 강압에 강제노동을 하고 대가를 받지 못한 사례는 수십 건이 넘습니다. 그는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출신이 다르다. 다 내 아래다.” 라는 선민의식이 있습니다. 최**가 ‘나는 당신들하고 다르다. 경찰출신이고, 법을 꿰뚫고 있다.”라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내가 다 해결해 준다. 말을 아예 못하게, “네가 뭘 아느냐?”라고 하며, 어떠한 말을 못하게, 윽박지르고 강하게 밀어붙입니다. 주민들 중 그의 비위와 범죄 의혹으로 억울하게 경찰에 가서 조사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증거 조작, 허위 진술을 강요한다는 의혹이 있습니다.(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유사수신행위, 강제모금, 상습 돈 뜯기 등 이루 다 나열할 수가 없습니다.) 연이은 갑질에, 그는 경찰 조사를 받자, 이장, 자치위원장, 가***법인 대표 등에 상황일지 조작을 지시한 의혹이 있습니다. 전직경찰출신의 치밀함, 교묘함, 빠져나갈 길을 만들기 위해, 책임지는 대표자리를 그는 ‘절대’ 맡지 않습니다. 바지, 허수아비 대표를 요직에 다 배치해두고, 강박, 협박, 위계를 이용하여 권력을 유지합니다. 그는 사람이 가장 힘들고 취약한 상황을 이용해 돈을 갈취하는 분야에서 능숙한 자입니다. 이는 무척 추악한 범죄행위입니다. ‘공갈’입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잡아서 돈을 요구하는 거, 아니면 협박에 의해서 돈을 갈취하는 것,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 잔인한 독재자입니다. 이 정도면 가히 범죄단체조직 의혹을 받을 만 합니다. 최**와 졸개들은 수시로 단체 및 개인 모임, 연습, 공모, 모의, 사주를 합니다. 최**의 사주를 받거나 고향의 발전을 위하고, 발전에 저해되는 자들(재산을 갖고 있는 외지거주 주민 등)을 마을법 적용(마을법은 최**가 2014. 1. 4. 만듦)한다는 명목 등으로 거론하며 돈을 뜯습니다. 2014. 1.월 이후 4년 5개월 동안 100여건에 걸쳐 사기, 사문서위조, 강제모금, 상습 돈 뜯기 및 불법행위(모욕, 명예훼손, 협박 등)를 자행해왔고, 2014. 1월 이후 마을대표 김**을 허수아비로 앞세워 날인케 하고 새, 마을규약 작성합니다. 2014. 2. 27. 주민자치위원 14인, 마을주민 3인의 서명과 도장을 위조해 사문서위조로 이**의 토지에 2억원의 근저당설정을 하여, 편취하려 시도합니다. 마을계좌 앞으로 소유권 이전, 계약금 입금하게 한다는 명목이나 실재로는 신복*의 개인 계좌임. 마을계좌와 가***영어조합법인의 계좌 장악 의혹이 있습니다. 현금 수입도 상당하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2016. 부터 **도 연륙교의 ** 건설에 수 차례 전화, 협박을 통해 ‘**도자치위원회’라는 신규조직을 설립 2차례 이상에 걸쳐 600만원 이상을 돈 뜯어냅니다. 또한 이 회사가 마을 어촌계 동의 없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없이 토사운반을 위한 바지선을 운영했다는 약점을 잡고 추가로 돈을 뜯어낸 의혹이 있습니다. 포크레인기사의 작업비(현금), 차도선 중장비 통행료(보통 왕복 25만원에서 30만원), 토사운반, 굴패각 보조금과 이동비 등, 섬 내외 출입 인력, 자원, 물자, 공사, 장비 등 모든 것에 통행세에 준하는 3자뇌물 등의 교묘한 방식으로 부과 본인이 사취하거나 타인이 이득을 보게 한 의혹이 있습니다. 이를 거부 시 가혹한 모욕과 명예훼손으로 집단 따돌림을 합니다. 마을내의 수도공사의 수의계약, 인부의 숙식 비용 등 모든 이권 장악, 막대한 수익을 거둔 의혹이 있습니다. 도서종합개발계획, 하수공사, 일주도로 등에 향후 10여년간 투입될 150억원 이상의 예산 중, 수의계약, 마을주민 민원을 이용한 행정, 선심성 계약, 부대사업, 부속비용, 숙식 등을 노리고 범행을 준비하며 조직을 강화하고 있는 정황이 있습니다. 번지점프 예산 부풀리기, 자금 마련 위한 제트스키 자신의 땅(연륙교 인근 만여평)에 개인 비지니스로 유치하기 위해 총체적인 로비와 압박을 전방위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는 늘 주민의 동의 도장이 찍혀있는 백지 동의서가 있습니다. 2017년 초 조직은 마을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폐교를 차지하려는’ 또 하나의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도 치*스쿨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청과의 대부 계약이 아직 2년여가 남은 캐나다 교포이며 전직 경남도 투자 위치 민간 위원 **허를 공갈, 협박합니다. 최**는 거제시 교육청장을 위협, 주민들을 교육지원청에 자동차로 실어 날라 데모 주동하는데, 이를 만류하던 교육청 직원은 스트레스로 입원하게 됩니다. **허는 막대한 손실을 보고 쫓겨나게 됩니다. 그의 차량은 2회 파손되었고, 주민들은 학교에서 날아오는 골프공으로 부상당했다는 허위 공갈을 일삼게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놀이로 하는 미니골프는 작은 케이지에서 하며 이로 인해 부상당했다는 말은 넌센스입니다. 패밀리 팜에서 키우는 2마리의 작은 송아지(지금도 인터넷에 사진이 있는 예쁜 동물들입니다) 에서 악취가 난다고 공갈로 허위 민원을 넣게 사주하였습니다. 밤마다 소음 때문에 못살겠다 고 허위 민원을 넣도록 사주하였습니다. **도와 지역의 이름을 크게 추락시킨 반 사회적 범죄입니다. **허는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그는 캐나다로 영주 귀국을 앞두고 있습니다. 최**는 유독 학교에 많은 관심을 기울입니다. 수시로 “학교를 마을 대표자 명의로 구입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폐교특례법을 이용하여 학교를 사적으로 장악하기 위해, 조합원 한 명당 720원씩을 투자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렇게 할 경우 학교 토지의 1/n씩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부동산 투자 유도 합니다, 주민들에게는 이로 인한 관련비용, 세금, 부담 등을 숨긴 채, 2배 이상 수익이 있다고 제안을 한 의혹이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도로가 개설이 된다, 짚트랙이 생긴다.”라고 허위 정보를 퍼뜨려 주민의 지지를 유도합니다. 마을 사업에 참여하게 합니다.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사망선고와 같은 ‘명예훼손과 교묘한 모욕’을 이용한 통치행위를 하게 됩니다. 최고의 응징은 집단 따돌림, 왕따, 회의 때 발언 못하게 막음, 조직원들만 손들고 돌아가며 신속히 발언하고 회의 마무리 후 도장 위조 날인 또는 서명 위조의 현란한 기술을 자랑합니다. 조합원이 가***영어조합법인의 탈퇴를 원할 시 가입 후 1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조합가입비를 돌려주지 않습니다. 무료 노동만 강요받고, 조합가입비도 뜯기고 말입니다. 현금 수익은 본인이 직접 관리하며 펜션과 식당을 운영하며, 회계, 감사, 영업, 기획 등 실질적 자의적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을의 우체부를 조직원으로 가입시켜, 주요 우편물, 내용증명, 법률서류 등을 개피, 업무방해, 우편법 위반한 의혹이 있습니다. 이장과 허수아비 대표를 세워 실질적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조직 운영 경비 절감 등의 편의상 함께 모여 실질적 단체생활을 한 일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거의 매일 마을회관에서 만나서 공모합니다. 정통성과 대표성을 유지하기 위해 최**가 발달시킨 기술: 마을의결, 도장, 날인(목도장 공장), 서명위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내 맘대로 몰래 찍기 2. 문서의 내용을 안보여 주고 가리고 일단 찍게 하기 3. 내 맘대로 타인 사인 그리기 4. 시간 나는 대로 백지 또는 예상 서류에 미리 찍어두기 공공성과 대중 지지를 위해 최**가 발달시킨 신기술: 공공성, 공익성, 자작극 쇼맨십을 통한 권력 강화 수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마을을 위한 행위임을 강조한다. 2. 마을을 장악하는 옥상옥의 또 다른 단체를 만든다. 3. 그 외 수많은 정체불명의 단체를 만든다. 4. 바지 대표자를 조직원으로 임명한다. 5. 자금과 인력을 장악한다. 위 기술 네 가지만 있으면 그는 **도의 모든 땅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반대자들은 모두 쫓아낼 수 있습니다. 과연 그는 목표를 이루게 될까요? 모든 전직 경찰이 다 이러한 것은 아니지요? 사법당국에 부탁 드립니다. 범죄조직결성에 해당할 지도 모르는 이 사건을 상세히 조사하여, 완전히 뿌리 뽑아 주십시오. 강력하게 처벌을 부탁 드립니다. 개인과 조직의 협박, 공갈, 상습 돈 뜯기, 강제모금, 유사수신행위, 사기, 사문서위조, 보조금관리법위반, 범죄단체결성 등 만행을 철저하게 조사해 주십시오. **분교에서 ‘치*스쿨’을 운영하다, 억울하게 쫓겨나 많은 피해를 본 ** 허 씨의 그간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명예를 회복하도록 진상을 밝혀 주십시오. 지금 이 조직범죄 의혹을 받는 피의자들은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반성하기는커녕 주민들로부터 ‘탄원서’를 받은 것처럼 또 ‘조작’서류를 만들고, 허위진술을 강요하고, 문서를 없애거나 조작하는 등 마을주민을 화적떼로 만들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우물에 독을 타는 ‘나만 살겠다.’는 이 자들을 어찌하겠습니까? 이들이 탄원서를 이용해 솜방망이 처벌을 받게 되면 기존의 피해자들은 더 큰 피해와 차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씨 가족은 폭행의 두려움에 마을에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의 일당 중 한명인 신*상은 2018. 3월 이**에게 “돈을 내놓지 않으면 집단으로 몰매를 하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이후로 이**은 섬마을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공포에 시달리며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2018년만 해도, 이**은 문제 해결을 위해 만남과 대화를 지속적으로 요청해왔습니다. 세 번의 내용증명, 2번의 편지, 전화, 문자를 보내봐도 돌아오는 것은 법적 대응으로 하겠다는 위협이었습니다. 이**은 심지어는 모든 것을 체념하고 기부금을 내겠다며 의향서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최** 일당은 이 사실을 마을 주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리거나 읽어주지 않고, 내용을 조작, 변조하여 전달합니다. 결론적으로 그들은 ‘기부금 6천5백만원은 받아들일 수 없고 2억원의 경매 집행을 이**의 토지에 하겠다.’ 고 내용증명을 통해 밝혀왔습니다. 시청, 면사무소 등 행정기관에 바랍니다. 1. **도 산*마을은 투명한 마을회의 회의 기록을 촬영하고 공개할 것을 권해 주십시오. 2. 주민의 도장과 서명을 위조하는 심각한 위법행위에 대해 홍보, 계도해 주십시오. 3. 차도선을 무료로 자유롭게 ‘공무수행’이라는 명목으로 이용하는 최**의 행태에 대해 조사하여 처벌해 주십시오. 지난 4년여간 200차례 이상에 보조금 손실액은 200만원이 넘습니다. 4. 굴패각 운반 보조금, 비료 보조금 등 모든 보조금이 공정하고 절차에 맞게 정해진 수급자(마을)통장으로 처리되어 있는 지 조사해 주십시오. 5. 예정되어 있는 예산 집행과 마을측 대표 기관의 적법성을 확인해서 당분간 ‘가***영어조합법인’을 배제해 주십시오. 이 단체의 위법행위를 철저히 조사 처벌해 주십시오. 6. 최** 일당에게 고통을 받아 온 공무원 분들을 위로하고 행여, 이번 건으로 그들이 어떠한 절차상, 형식상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교육지원청에 부탁합니다. **분교의 매매를 보류해 주십시오. 수사 결과가 나오고 마을의 적법한 단체가 형성이 될 때까지 어떠한 계약 행위를 중단해 주십시오. 그리고 거제시에서 모든 것을 잃고, 초라하게 캐나다에 영주귀국을 앞둔 **허 씨에게 ‘사과와 위로’를 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촌계 관리 기관에 부탁합니다. 최**의 불법 어촌계 가입을 통한 면세유 사용 등을 철저히 조사해 주십시오. 사법당국에 부탁 드립니다. 범죄조직결성에 해당할 지도 모르는 이 사건을 상세히 조사하여, 완전히 뿌리 뽑아 주십시오. 강력하게 처벌을 부탁 드립니다. 개인과 조직의 협박, 공갈, 상습 돈 뜯기, 강제모금, 유사수신행위, 사기, 사문서위조, 보조금관리법위반, 범죄단체결성 등 만행을 철저하게 조사해 주십시오. 노무당국에 부탁 드립니다. 강요에 의한 무료노동을 중단하도록, 그리고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도록, 넓은 의미의 근로기준법에 대한 계도를 해주셔서, 주민들이 더 이상은 강제노동에 시달리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주민의 노동력은 무료가 아님을 알려주십시오. 세무당국에 부탁 드립니다. 가*****도영어조합법인에 대한 ‘실소유주’를 밝혀내고 철저한 세무 조사를 벌여, 횡령, 모금강요, 유사수신, 현금영수증 미발급, 부가세법위반 등 일체를 위반건을 처벌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백성의 안위를 걱정하는 목민관께 아룁니다. 이러한 반사회 적인 행태에 눈을 돌려 바라봐 주십시오. 세뇌 당해 있는 주민들에게 진상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하여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회복하고 다시 예전의 행복했던 마을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사회로부터 그들을 분리해 주십시오. 피해자와 가족들은 피눈물을 토하며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영문도 모른 채 화적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간절히 호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