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교사에 대한 처벌법안 청원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28 ~ 2018-07-28

사교육에서 8년정도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학생들은 우리들의 미래라는점은 모두가 동의하실거라 생각합니다. 예전에 비해 학생들의 인권이 많이 나아진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학생때만 하더라도 촌지가 난무했고 뺨을 맞거나 허벅지나 종아리를 몽둥이로 맞는건 일도 아니였으니까요. 체벌금지법이 시작된 이후로 학생들은 체벌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교사들도 교권이 떨어졌다 주장하고 있는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은 제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지만 8년정도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그들도 성인인 우리와 같은 인격체이고 내가 먼저 그들을 존중했을때 그들도 나를 존중하고 내가 모범을 먼저 보일때 그들도 나의 권위를 인정해 주었던 것을 경험을 통해 알고는 있습니다. (물론 청소년을 무조건 두둔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에도 정도를 넘어서는 학생이 있다는 점 알고 있기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해 좋은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초등생 살인사건처럼 청소년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악질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들은 그에 걸맞는 처벌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그렇지만 오늘 너무나도 안타까운 기사를 읽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가 주도해서 학생을 왕따시켰다는 기사를요. 저와 비슷한 또래이거나 연배가 더 있으신 분들은 아실겁니다 초등학교때도 촌지를 주면 그 학생은 잘 봐주고 안주면 괴롭히던 선생답지 못한 선생의 모습을. 처벌을 하지 못하게 된 이후로 자신의 삐뚤어진 마음을 학생들에게 올바르지 못하게 해소하고 있다는 점 저는 지금도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듣곤 합니다. 이번 왕따주도사건도 이 일부중 하나겠지요. 문재인대통령님 시대가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이 세대를 물려주어야 할 학생들이 이런 기성세대의 불합리함과 선생이라는 이유로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인권을 유린하는 이 태도들이 뿌리가 뽑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학생들을 성추행한 교사사건이 일어났을때 처벌을 크게 받지 않고 오히려 학교내부적으로 쉬쉬하며 학교의 위상만 생각하는 행태를 보았고. 언론에 알려진 사건도 이렇게 넘어갈때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수많은 사건들은 오죽했을까요? 저는 법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라서 법에 대해서는 솔직히 잘 모릅니다. 그러나 선생님을 비롯한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사고를 냈을때 솜방망이 처벌만 받고 넘어가는 사례들은 살면서 꽤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이라도. 특히 학생들에게 본이 되어야할 선생님들이 일으키는 반인륜적인 사건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여 되도록 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주도의 개선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글을 남깁니다. 어른과 아이로 나누지 않고 선생과 학생으로도 나누지 않고 성별로도 나누지 않는 그저 사람대 사람으로 인격체가 인격체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나라에 한걸음 더 가까이 가는 발판이 되길 바라며 글 마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