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제동 제 1주택 재건축조합의 상가임차인에 대한 무보상 강제 퇴거 반대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6-06 ~ 2018-07-06

홍제동 제 1주택 재건축조합은 그 곳에서 영업하던 상가 임차인에 대해 이사비용을 비롯한 보상은 전혀하지 않고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강제로 쫓아낼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재개발과 재건축을 크게 분리하여 재개발에는 보상이 있고 재건축에는 보상이 없다고 하지만 상가 임차인은 재개발 재건축에 상관없이 자신의 삶의 터전을 잃게 되기는 마찬가지이지 재건축이라고 별다른 대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재건축이라고 보상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 법은 왜이렇게 상가 세입자들에게 가혹합니까? 용산사태 이후에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세계에서도 몇 째가는 대도시 서울에서 아직도 개발논리 앞에 서민들이 눈물을 흘려야만 합니까? 홍제동 제 1 주택 재건축조합이 그 곳에서 아파트 건설로 막대한 이익을 얻으려고 사업을 시행하는 동안 그곳의 작은 집하나 가지고 지하철 역 옆에서 생활하시던 많은 분들이 분양권을 외부인들에게 팔고 경기도 변두리로 옮겨 갔고 이번 조합장도 분양권을 산 외부인들이 지지한 사람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상가 세입자들에게 더욱 더 가혹하게 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자기들이 뽑혔답니다. 재건축에도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입법해 주시어 더 이상 서민들이 눈물흘리지 않아도 되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