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문제의 본질은 난민 인정이 되고 안되고가 아니라 법을 악용한 불법체류자 수가 증가 하는 것입니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6-27 ~ 2018-07-27

국민 여러분!!! 지금 현재 대두되고 있는 난민 문제의 본질은 난민으로 인정 하냐 안하냐 이게 아닙니다 무사증 제도와 난민법을 악용하여 난민으로 가장한 가짜 난민들이 우리나라로 해마다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게 문제 입니다 그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뚜렷한 대안도 없고, 법개정도 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난민 신청하면 최장 3년에서 5년까지도 합법적으로 체류 할 수 있으며, 이후에도 추방보다는 인도적 체류 허가를 해줘 사실상 우리나라에 계속 살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로커를 끼고 입국하는 가짜 난민들이 증가하고 있고, 우리나라에 와서 잠적하는 불법체류자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허점이 많은 법을 개정하지 않고 계속 방관하다가는 우리나라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천국이 될 것입니다 현재 누적 난민 신청자는 4만여명 이지만, 앞으로 3년내 12만명까지 증가 할거라고 예상 하고 있답니다 찬반논쟁이 되고 있는 예멘난민 문제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유럽을 보면 알겠지만 사회적 문제가 되는 건 시간문제 입니다 하루 빨리 법 개정을 하여 더이상 난민으로 가장한 불법 체류자들이 양산되지 않게 힘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