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감소를 위한 방안 : 싱가포르의 태형과 같은 강한 수위의 처벌을 원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6-18 ~ 2018-07-18

안녕하십니까? 본업에 충실히 살고 있는 대한민국 예비역 청년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TV를 포함한 여러 언론 매체를 보며 기가막히며 어이없는 기사에 분통이 터지는 것은 저 혼자만의 느낌은 아니겠지요? 심신미약에 의한 범죄로 인한 형량 감경.. 인도적인 차원이라고 말씀하시죠? 모르겠습니다. 혹여 교도소 출입을 자주 하시는 분들과 대화를 해보신적이 있으십니까?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일 수 있으나 특정 상황에서 '그정도면 6개월쯤 들어갔다 나오는 것 괜찮지 ' 혹은 '재수가 없었다' 등등.. 피해자의 삶과 피해자 주변인의 삶까지 짓밝으려는 행동을 저지른 것에 대한 반성의 태도를 모두가 보일 것이라고 보십니까? 왜 대다수의 선량한 사람들은.. 스스로를 보호하기도 바쁜 와중에,, 가해자의 안위를 위해 노력하려는 모습들을 보고 살아야 하는지요..? 부탁드리고 싶은점은 부디 싱가포르와 같이 태형(곤장형, 의료진 대동하에 태형 집행, 치료가 필요한 시점에서 중단하고 치료 완료 후 재 집행시행함. 태형 완료 후 형량 시작) 과 같은 강한 제도적 울타리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최소한 범죄자들을 두려워 하게 하기 위한 제도 / 대다수 선량한 시민들의 도덕 의식 고무에 이득일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청원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