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자와 보복운전 원인제공자의 처벌을 강화해서 거리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6-26 ~ 2018-07-26

거리의 난폭운전자들로 인해, 사고 위험에 빠지게 된다면, 사고안난데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운전을 하기는 힘들꺼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실 법안은 난폭운전자가 과속으로 급차선변경등 사고 위험에 빠져 대응을 하면, 난폭운전자의 가해자가 도리어, 신고자로 돌변하고, 대응한 운전자를 보복운전자로 신고하여, 피의자의 신분으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난폭운전자는 반복성이 있어야 되고, 보복운전자는 일회로도 가능하다보니까, 난폭운전자들은 거리를 활개하며, 계속적이고, 지속적으로 난폭운전을 자행하고 있는데도, 피해자인 운전자가 사고위험등으로 화가나서 대응하면, 도리어 난폭운전자들은 보복운전으로 본인들이 피해자인듯 보복운전 법안을 악용하여, 상대방을 피의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원인은 난폭운전자나 보복운전 원인제공자로 인해 보복운전등이 발생되는 것인데도, 난폭운전과 보복운전 원인제공자의 솜방망이 처벌로, 거리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난폭운전과 보복운전 원인제공자의 강력한 처벌을 강구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하여, 난폭운전자와 보복운전 원인제공자들로부터 거리의 평화를 지켜 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