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초)미세먼지에 대해 중국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6-20 ~ 2018-07-20

안녕하세요. 저는 미세먼지와 관련해 중국에 항의하는 지난 국민청원에 동의했던 국민입니다. 이후 해당 청원의 답변도 보았고 의문이 가는 부분들이 있었지만 한중일 미세먼지 보고서가 내달(답변 당시 기준) 나온다는 김혜애 비서관님의 말을 듣고 상황이 나아지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어제(6/19) 중국의 거부로 보고서가 무기한 연기되었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이제 중국과의 협력, 연구, 논의를 통해 (초)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단계는 지났습니다. 잘 해결될 사안이면 진작 원만하게 해결됐을 것이고, 중국과의 협력을 통한 해답은 더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중국에게 제재, 압력, 항의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이전 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김혜애 비서관님이 (초)미세먼지의 요인 중 국내외가 각각 50%를 차지하기에 국내적 노력도 필요하다고 마무리했습니다. 국내에서 노력해서 50% 중 30%(환경부 명시 미세먼지 감축 목표)를 저감한다고 한들 중국에서 50%가 날아오면 총 수치는 70%가 됩니다. 그럼 국내적 노력이 무슨 소용이 있나요? 마스크를 쓰고, 환기도 마음껏 못 시키고, 목 아프고, 눈 가렵고,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는 상황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본질적인 요인을 해결하지 않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동참만을 말하기 때문에 정부 및 관계부처의 말이 납득이 가지 않는 것입니다. 환경부 홈페이지에도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 국외 요인이 60~80%라고 명시돼있는데 왜 국내 노력만을 강조합니까. 이번 주말에도 중국발 (초)미세먼지로 대기질 '매우 나쁨'이 예상됩니다. 다시 한 번 (초)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 중국에 강력하게 항의하는 것을 정부 및 관계부처에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