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엄중처벌해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6-01 ~ 2018-07-01

구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7조(금연구역의 지정기준 및 방법) ①공중이용시설중 청소년·환자 또는 어린이에게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시설 소유자등은 당해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제6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교사 2. 제6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3. 제6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외의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당해 시설중 이용자에게 흡연의 피해를 줄 수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흡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를 실질적 핵으로 하는 것이고 혐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뿐만 아니라 생명권에까지 연결되는 것이므로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다.' 3살 아이를 키우는 평범한 엄마입니다. 아이가 아파 병원에 가는 일이 종종 생기게 되는데 그 앞에서 매번 아무렇지 않게 당당히 흡연하고있는 흡연자들때문에 속이 상합니다. 아동병원, 산부인과 앞.. 노약자가 다니는 곳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병원과 산부인과 바로 앞에서 흡연하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병원갈때마다 마주칩니다. 솔직히 뭐라 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비흡연자들이 담배연기를 피해 아이의 코와 입을 막고 후다닥 지나가는게 현실입니다. 종종 이런 사고도 주변에서 들립니다. 지나가다 튄 담뱃재에 아이가 화상을 입은 사고들.. 키가 작고 연약한 어린 아이들은 간접흡연과 담뱃재로 인한 피해가 더 큽니다. 흡연은 개인의 권리이자 사생활의 자유 맞습니다. 하지만 그 개인의 권리도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않는 선에서 행해야하는 것 아닐까요? 병원, 학교, 공원, 버스정류장, 지하철 반경 10~50m에서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허나, 솜방망이 처벌에 금연구역지정이 의미가 없습니다. 과태료 5만원, 10만원 우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그마저도 적발되지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분들도 계시는 한편 아이와 임산부가 지나갈때 담배를 뒤로 숨기거나 위로 올려주시는 분들, 황급히 담배를 끄는분들도 계십니다. 아이 엄마, 비흡연자 입장에서는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노약자를 위해 조금만 배려해주세요.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위반시 엄중처벌 또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