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세개 개선 및 유류 세제 개선 요청 드립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08 ~ 2018-07-08

지금 자동차에 부과되는 세금이 부당합니다. 동일한 기종의 자동차 인데 비싼 차가 오히려 세금을 적게내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 수 년 동안 방치되고 있습니다. 예들들어 소나타 1.6차량이 소나타 2.0차량보다 더 성능도 좋고 비싼 차임에도 불구하고 1.6차량이 2.0차량 보다 세금을 적게 냅니다. 다른 예들 들면, 고가의 수천만원 짜리 외제차는 2000cc가 많은데, 성능도 떨어지고 가격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국산 2400(또는 3000)cc 차량이 세금을 더 많이 냅니다. 이는 잘못된 세금 부과방식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현재 승용차량(SUV 포함)의 약 50% 정도가 디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젤을 사용하는 승용차는 대부분 상대적으로 고가인 SUV이거나 외제차가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고가의 차량에 넣는 기름에 세금을 적게 부가하는 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디젤이 생계 목적의 트럭에 사용되는 연료이기도 하지만, 그 부분은 다른 행정 절차로 커버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예들 들어 경차에게 유류세 환급해 주듯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