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교(유치원) 교사 증원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6-30 ~ 2018-07-30

장애아동이 공립유치원 특수학급에 입학하는 것조차 힘듭니다. 장애인 특수교육법에 따르면 유치원에서는 장애 유아 4명당 특수교사 1명을 배치해야 하지만 규정을 지키는 유치원은 몇몇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여기에 장애진단을 받기 전 단계의 아동이나 과다행동장애, 자폐, 경도장애 등 정식 등록된 장애아동은 아니지만, 특수학급에 들어갈 필요가 있는 아동들까지 합치면 특수학급 수요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장애아동을 둔 부모들은 장애아에게 가장 중요한 유아기 교육을 위해 특수학급 확대 필요성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장애학생도 일반 학교(유치원)에서 또래와 함께 차별 없이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애아동을 둔 한 학부모는 "특수교사 1명이 4명의 특수아동을 담당해야 하지만 이미 일부 유치원은 포화상태라고 들었다"며 "입학하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아이를 받아주는 것만으로도 만족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루빨리 특수학급이 늘어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교육 분야 국정 기조를 담아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2018~2022년) 계획을 발표하고, 유아기부터 장애아와 비장애아가 함께 생활하는 '통합유치원'을 설립하기로 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다수의 시도 교육청에서 특수교사의 법정정원이 준수되지 않고 있어 괴밀학급이나 부실교육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공립 일반학교 특수교사의 증원을 우선적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현재 법정정원 대비 공립 정규 특수교사의 비율은 67.2%이며 기간제는 14.4%로 일정 부분이 기간제 특수교사가 배치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안정적이고 책임감 있는 교육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정규 교사 위주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공립 정규 특수학교(유치원) 교사의 증원이 절실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작년을 기준으로 특수학교(유치원) 교사 티오가 절반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는 조기발견되어 발달에서 가장 중요한 유아기의 결정적 시기에 장애로 인한 문제를 최소한으로 줄기기 위한 특수교육을 최대한 빨리 받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현재와 미래의 특수교사들이 꿈꾸는 장애학생들이 사회 편견없이 최소제한환경에서 완전통합으로 실현되는 그 날은 먼 미래이겠지요. 하지만 최소한 법적으로 정해진 규정(특수교육대상자 4명당 특수교사 1명)이라도 지켜져 그 먼 미래를 최대한 가까운 미래로 앞당기기 위해 힘써보려합니다. 그 꿈을 실현시킬 발판 마련해 주십시오. 현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증원 확보를 간곡히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