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에게 의료보험 혜택 조건을 강화시켜주셨으면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6-27 ~ 2018-07-27

우리나라 의료보험은 세계에서 가장 잘 되긴했습니다만 그걸 받을수있는 조건이 너무 약해서 외국인들에게 나가는돈이 너무 많아 적자인걸로압니다. 돈은 자국민 세금으로 충당하면서 왜 외국인들에게 그렇게까지 많은 혜택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3개월만 의료보험금을 내면되는거에서 6개월로 바뀐다고하는데 이것도 너무 짧습니다. 자국민하고 동등한 대우를 받으려면 최소 3-5년 실거주를 하고 세금을 내야만이 적용가능하게 했으면합니다. 병걸려와서 3-6개월 일하고 치료만받고 나가는 이런 줄줄세는 세금을 좀 없애주세요 의료보험세금이 싼것도아니라서 서민들은 이것조차 내기도 버거운데 왜 이런 혈세를 외국인들에게 저정도 조건으로 퍼주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재정이 흑자여서 선순환이되면 외국인들에게 퍼줘도 인도적인 차원에서 괜찮다고봅니다만 지금은 적자인데도 혈세를 퍼주는건 분명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조건을 강화해서 자국민에게 피해를 최대한 안가게 해주셨으면하네요 국가가 지켜야할건 자국민보호를 최우선해야하는데 어찌 갈수록 자국민은 살기힘든나라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