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바란다' 소통의 창구 개선 청원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14 ~ 2018-07-14

안녕하세요. 저는 어떤 사건의 피해자의 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법원에 바란다' 이 소통 창구는 저같은 서민들이 법의 개정을 바라거나 민원을 제기할 때 쓰는 창구인데 지금 공개 게시판의 답변들을 보면 '복사', '붙여넣기'가 다름없습니다. 판사 , 검사도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하는 것이아니라 국민들에 의해 생겨난 직업아닙니까. 국민들과 함께 살기 좋은 나라를 운영하려면 국민들의 얘기도 들어보고 타당치 않은 것들은 수정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에 답변한 내용들을 보면 헌법 몇 조에 의해 답변 불가, 헌법 몇조에 의해 불가피한 상황, 이런식으로 답글을 달았는데 그러면 그 소통의 창구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예전에 만들어진 헌법에 대해 불만이 있으니까 계속 글이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몇조에 의해 안된다 몇조에 의해 해당 재판부에 탄원해라 이러지 마시고 제대로 의견 수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재판부에 탄원넣어도 제대로 읽지 않고 그냥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줄기의 빛이라도 잡고자 소통의 창구에 제 말을 들어달라고 글을 올리는 건데 그렇게 그냥 읽지도 않고 '복사','붙여넣기' 하는 것은 국민들을 무시하는 태도로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판결 중에도 잘못된 판결이 많고 억울한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들의 억울함은 그러면 어디서 풀어야하는 것입니까? '법원에 바란다' 소통란이 좀 더 진정성있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