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를 늘릴수 있습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6-17 ~ 2018-07-17

저는 수십년간 민주당을 지지해 온 중도좌파 입니다. 이번 선거는 남북화해분위기와 대통령님의 개인적 호감도에 의한 민주당의 대승이 맞지만, 그 내면에는 이미 시작된 민심이반조짐이 일시적으로 더 큰 이슈에 파묻힌 결과라는걸 간과해서는 안될듯 싶습니다. 이 시대적 중대 전환기에 문재인 정권의 성공이 곧 대한민국의 성공을 의미하기에 오랜 지지자로서 안타까움이 앞서서 이 글을 쓰게 됩니다. 각설하고 민심이반조짐은 바로 정부의 경제정책에서 비롯된것입니다. 지금은 남북화해가 최우선이슈가 되지만 이런 분위기도 일상화되면 무감각해지고 결국은 국민 각자의 먹고사는 문제가 가장 큰 이슈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작금의 통계지표는 바짝 긴장하라는 경고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위 40%의 소득감소 상승40%의 소득증가 소득중위 계층의 전년비 소득정체 와 그로인한 빈부격차확대. 타 선진국이나 OECD 회원국과는 정반대로 향하고 있는 경기선행지수 동행지수의 1년여간의 지속적 하락. 이 상태로 가다간 정말 큰 민심의 이반을 불러올것입니다. 수출경기는 세계 경기회복으로 당분간 더 좋아질수 있습니다만, 이는 글로벌기업과 수출관련 업체 의 종사자에 한정되고 대다수의 국민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내수입니다. 내수가 살아나지 않는 한 아무리 수출경기가 좋아도 민심이탈은 불보듯 뻔합니다. 언론에서는 흔히 실패한 경제정책으로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을 예를 듭니다. 하지만 이들 정책은 결국은 우리 사회가 선진국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감내 해야할 과제입니다. 다만 그 감내할수 있는 수준에서의 속도 조절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시중에 돈이 제대로 돌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돈은 경제에 있어서 피와 같다고들 합니다. 혈액순환이 안되는 신체가 망가지듯이, 돈이 돌지않는 경제는 파국으로 향합니다. 돈이 돌아야 신용창조가 이뤄져서 시중 자금이 풍부하게 되고 이는 내수를 결정적으로 부양하게 되는것입니다. 시중자금이 고갈되면 가장 큰 피해는 영세사업자, 서민들입니다. 이 정부의 가장 큰 오판은 지나친 부동산 억제책입니다. 노무현시대 말기의 부동산광풍에 따른 민심이반.. 그 트라우마는 이해가 갑니다만, 그 때는 정부정책이 부족했다기 보다는 세계경기 호황기에 따른 전세계적인 부동산 급등현상에 우리나라도 휩쓸려간 점이 더 큰 요인입니다. 정책의 실패라면 선제적 조치가 미흡했다는 정도일 것입니다. 이번 부동산 억제책이 선제적 조치라는 데에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그 규모나 강도가 지나칩니다. 투기 대상인 강남권 지역과 3채이상 보유한 투기세력에 대해서만 강력한 조치를 취해도 충분했습니다. 우리나라 뿐아니라 유럽도 일본도 금리인상 시도조차 못한 이런 미진한 경제상황에서 경기 호황기에서나 가능할만한 강력억제책을 펴는건 시기적으로 매우 잘못된 선택입니다. 어떤 정책을 펴느냐보다 어느 시기에 실행하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막 내수 경기가 살아나기 시작한 작년에 LTV DTI 를 동원한 강력한 금융억제책은 시중자금의 씨를 말려서 내수 경기의 살아나는 불씨에 찬물을 끼얹은 격이 되었습니다. 빈대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부동산도 자산인 이상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만큼 상승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당연한 전제를 먼저 인정해야합니다. 그리고 ,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함이라면 서민들에 한해서 유럽처럼 90%이상까지 가능한 은행대출을 통한 자가보유를 권장해야지, 투기꾼들도 아닌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은행대출 억제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더 해칠 뿐입니다. 더구나 LTV DTI 같은 정책은 본래 은행의 파산을 막으려고 고안된 개념이지 부동산억제 수단이 아닙니다. LTV DTI 같은 극단적 금융정책은 경기 초호황기에 모든 자산이 버블상태가 되었을때 은행권의 무분별한 대출을 억제해서 은행을 보호하고, 돈줄을 죄어서 자산버블을 가라앉힐 목적일때 한시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지금과 같은 경기상승초기에 무분별하게 특정목적을 위해서 오용된다면 그 남용의 결과는 경기악화를 불러올뿐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을 들고 싶습니다. 외노자 문제입니다. 외국 노동자는 너무 주변에 흔해졌습니다. 제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자주 다니는 셀프주유소내 세차장에서 세차후 차내 청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4~5년 전에는 젊은 대학생 청년들이 주로 일했는데 2~3년 전부터 60대 노인분들이 일하시더군요. 그러다 작년초 부터 동남아시아 청년 4명이 그 자리를 완전히 차지해버렸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되어버렸나요 ? 우리 청년들 노인분들 일자리를 외국인에게 넘기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물론이고 수확기 농촌에 가도, 바닷가 양식장에서도, 식당 종업원조차도 온통 외국인 (조선족포함)투성이입니다. 이러고도 일자리가 늘어나길 바란다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정부라고 말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더우기 이들 조선족포함 외국인들은 돈을 벌어서 자국에 그 대부분을 송금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소비되지 않기에 내수경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국부유출만 되면서 우리국민들 일자리만 줄어드는 한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노인빈곤률 청년실업률이 이렇게 높은 우리나라에서 가당키나 한 정책입니까? 요약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1. 경기는 돈을 풀고 조이고 하는데 달렸습니다. 미국 일본 유럽이 최근 수년간 강력한 양적완화를 통해서 경기가 회복된걸 보십시요. 미국 FRB가 경기침체기에 돈을 풀고 경기가 좋아지면서 서서히 돈줄을 죄는걸 보십시요. 먼저 경기를 살리십시요. 돈을 푸세요. LTV DTI를 폐지하거나 대폭완화해서 돈이 돌게 하십시요. 부동산은 투기지역 과 다주택보유 투기자에 한해서 중과세함으로써 세금으로 해결하세요. 지금은 금융정책으로 부동산을 잡으려 할때가 아닙니다. 내수에 영향이 큰 건설경기는 과열되지 않는한 어느 정도 유지시키십시요. 가계대출증가의 위험성만 지나치게 고려해서 가계자산의 증가를 외면하지 마세요 . 지금은 자산대비 부채의 위험성이 크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수위축과 대출제한으로 서민들이 비싼 신용대출로 내몰리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세요 2. 외노자를 대폭 줄여주십시요. 자국민에 대한 기술이전을 차단해버리고 국부유출만 되면서 내수경기에는 전혀 도움이 안되고 내국민 일자리만 감소시키는 이 정책이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지 다시 고려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