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감면 병역법 형제자매 해외체류 수정을요청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27 ~ 2018-07-27

아이3명을 키우고있는 한가정의 가장입니다 벌써2년째 생계감면 접수가안되고있습니다. 재산요건 소득액 부양가족비율 모든게통과되는대 저희 형이 해외체류중이라는이유만으로 재산액책정이안된다는 이유만으로 접수를안해주는상황입니다 지금 병무청에서 2년동안 한 이야기는 형제자매중 해외체류1명이라도있을시 소득 재산 책정이불가능하여 접수자체가안된다 이런말만합니다 애초에 현재 저는 기초생활수급자이며 부양가족을 부모님까지로보는건 맞다고생각하는대 형제자매를 부양자로보는건 너무하다고생각합니다 제가 군대를가게되면 아이3명과 부인은 어떻게생활할까요 지금도 매일이 마이너스 생활인대 제가 군대로가버리면 도대체 어떻게될지 막막합니다 정말 관련조항 수정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