숯불 구이집 배출가스 규제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6-27 ~ 2018-07-27

수고하십니다 얼마전 숯불구이집 사장에게 흉기를 휘들어 살인미수로 검거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구이집 이웃에 사는 주민에 의해 발생한 사건인데요 본인은 본 사건 피의자의 행동이 충분이 이해가 간다고 생각하며 국민 대부분도 이러한 사건에 공감이 간다고 생각 할것입니다 일 예로 저희가 거주하는 옆집에 돼지고기 숯불구이집이 개업을 하였습니다 본 건물은 4층인데도 불구하고 업소내에서 발생한 연기와 타는 고기타는 냄새를 포집하여 집진시설을 거치지 않고 옥상이 아닌 1층 지붕에 있는 배출구를 통해 그대로 뿜어져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피해로 관할구청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한바 관련부서는 배출 시설에 문제가 없다고 하며 담당자도 이해는 가지만 이와 관련해서 규제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고의로 가게 앞에서 연기를 피워대며 고기를 굽는 업소도 있고 연탄같은 1급 유해물질을 배출하는구이집도 늘어서 그 피해는 심각한 정도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미세먼지로 고통받고 있는 요즘 세상이 바뀌면 이와 관련된 법 규정도 개정이 되어야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행법은 업소내의 쾌적한 환경을 위한 법이지 업소밖에 시민들을 보호하는 법은 전혀 없습니다 즉 업소내에서는 무조건 금연인 지만 업소밖에서 담배를 피워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구이집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담배꽁초,노상방뇨,구토물,고성방가로 매일같이 고통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해 미세먼지로 인해 건강까지 위협당하고 있습니다 본 청원내용을 토대로 쾌적한 환경을 위해 구이집 미세먼지 매출가스에 대한 법 개정을 조속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