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에 보다 강력한 형벌들을 요구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10 ~ 2018-07-10

안녕하세요 부산에 살고있는 평범한 고등학생입니다. 요즘 실시간 검색어에는 하루에도 몇번씩 여러가지 사건들이 올라왔다 내려왔다합니다. 법과 정치에 관심이 많은 저로썬 하나하나 기사들을 다 읽어봅니다. 또 옛날에 일어났던 사건들도 다시 찾아보곤합니다. 요즘은 예전에 비해 다양한 연령대 다양한 수법 다양한 장소에서 사건이 다분하게 일어납니다. 또 예전에 비해 훨씬 강도도 세진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성추행,성폭행,살인등등 성폭행을 겪어봤던 저로썬 이런 기사를 접할 때 마다 가슴이 떨리고 무섭습니다. 그리고 그 성폭행범이 주위에 있다는게 더 무섭고 하루하루가 두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법은 그 성폭행범들 보다 더 무섭습니다. 법은 지키라고도 있는거지만 잘못을 했을때 강력한 처벌이 따라가 벌을 달게 받는게 법 아닌가요? 대한민국의 형법은 너무 가볍다고 생각합니다. 술을 마시고 범행을 저질렀을 때 가해자는 심신미약이라는 주장만 들이밀고 나오면 사형감인 범행이 10년.20년으로 순식간에 바뀝니다. 술을 아무리 마셨다. 이 사람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둥 아무리 그러했다 한들 한 사람의 인생과 한 가족의 소중한 자식,부모님,친구들을 잃었을것인데 이게 그 가해자의 정신상태와 심신과 맞바꿀 수 있는 상처일까요. 저는 이 글을 쓰면서도 손이 떨립니다. 제가 이 글을 쓰고 있는 시간에도 똑같은 일이 생길까봐요. 술에 관련된 것뿐만아니라 청소년 법도 강화를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아직 고등학생 신분으로써 주위에 나쁜 짓을 하고도 형을 달게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았습니다 매스컴에도 뜨는 청소년관련 기사를 봐도 청소년은 성인들과 다를 것 없는 범죄를 많이 저지릅니다. 당연히 이에 따른 형벌은 달지 못하고요. 저는 대단한 대한민국을 원하는것이 아닙니다. 보다 살기좋고 살고싶은 나라를 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