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정책 !...이 추잡한 굿판을 걷어치우라 !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6-15 ~ 2018-07-15

1.기술창업은 “선진국(미국)도 성공률이 3%미만이다 ! 대한민국은 1%도 못 된다!” 하고 있으며 창업진흥정책을 수립하여 집행하는 중기벤처부도 99%가 실패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 그렇다면 현 창업정책은 97%에게 미필적 고의로 신용 살인을 행하는 거라 할 수 있다 ! 2.기술보증기금이나 은행들은 청년창업가들에게 보증 등 금융지원을 한다고 떠들지만 살인적인 이자율을 적용하므로 실패하는 97%에 대해 이자착취로 확인사살을 행하는 것과 다름없는데 (그들도 97%는 망한다고 알고 있을 터인데...) 몰랐단 말인가 ? - 제 1금융권의 평균 NIM이 1.5%인데 창업자들에게 보증료 2%를 기보가 우선 떼고 은행도 2%를 대출이자로 추가하므로 모험을 하는 창업자들에게 NIM*2배를 떼면서 신용 및 가산금리 운운하면서 심지어 실패자들에게까지 이자약탈을 하는데 일자리가 늘겠는가 ? - 나는 창업 기술금융으로 기업은행에서 받은 대출의 이자율이 9.5%이고 우리은행에서 받은 대출은 현재 14%이다. 기획재정부는 50.9%의 지분을 가진 기업은행으로부터 창업청년이나 창업가로부터 약탈한 금액의 50.9%를 배당으로 챙겼단 말인가 ? 답하라 ! 3. 대부분의 청년창업가나 창업자들에게 보증하는 금액이 약 5천만원정도인데 97%가 창업에 실패하므로 이 정도의 금액지원은 자식들이 창업에 망하면(97%가 망함) 그 가족들이 보전가능한 정도의 돈이라 그리 책정 했는가 ! - 현재 우리나라의 진정한 vc(창업투자가)는 가족이다 ! - 창업펀드 만드는 것이 창업자에게 투자되는 비율을 공개하라 ! 4. 청년창업가의 97%는 아이디어 열정페이다 ! 국제특허 1건 내는데 2억이 소요된다. 그것도 선진 6개국 !..... 현 정책지원으로는 해외출원등록 불가능 혀 ! 특허청에 등록하는 창업가들의 지재권이 해외 출원 안되면 중국업체가 베껴도 국내만 안들어 오면 되요 ! 현 청년창업정책 일자리는 고사하고 “아이디어 열정페이”로 전락했다 ! 5.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할 수 있게 하겠다가 대통령 말씀이었는데 ...청년창업이나 일자리창출은 창업 즉, 모험을 해야 가능한 것인데.. 정부는 고루한 굿판을 아직도 벌리고 있으며 모험을 하는 창업가들을 상대로 수탈하는데 창업이 되겠는가 ? - 창업이 활성화되고 그나마 3%가 유니콘으로 성장시키는 전략이 창업인데 97%에 대한 안전판이 나와야 창업을 하지요 ? 이제 걷어치우라 ! 창업은 일종의 모험이며 전장에 나가는 군인과 유사하다...전장에서 나라를 위해 산화하는 숫자가 97%라고 생각해보라 ! 청년창업가 및 창업가 그 가족과 실패한 사람에게 예우를 갖추라 ! 뜯어먹지 말고 !! 확인사살 그마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