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증장애인을 죽음의 워험으로 내모는 근로기준법제45조에서 특례지정을 청원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6-20 ~ 2018-07-20

저는 올해42세된 근육병 환자 최중증장애인입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제54조)이 18.7.1 부터 시행됩니다. 노동자를 보호하고 부당대우를 막고자하는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개정과 시행 자체를 반대하고 부정하진 않겠습니다. 청원드리는 이유는 그동안 특례로 지정되서 큰 문제없이 손가락 하나 까딱 못하는 최중증장애인들, 인공호흡기로 생명을 연명하는 최중증환자들(루게릭, 근육이영양증, 척수성근위축증, 경추손상)도 살기위해 허락된 서비스 시간내에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통해 활동지원사들의 돌봄으로 힘든 투병과 장애의 고통을 견디며 최소한의 인권을 지키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18.7.1일부터 장애인활동지원사 업종도 근로기준법 특례에서 제외되서 근로 중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서 당장 하루 살아가기도 막막하고 불안합니다. 구체적으로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4시간 근로중 30분 무노동무임금 8시간 노동중 1시간 무노동무임금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위반시 이용자(활동지원서비스제공기관)는 2년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입니다.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에 수차례 의견을 전달하고 수많은 최중증장애인과 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노동자 인권을 이유로 가족의 책임과 대체인력 지원 대책만 내놓고 순간순간 생사를 오고가는 최중증장애인의 생존권과 인권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용자 개개인의 사정과 활동지원사들의 생활여건에 따라서 서비스 이용시간은 자율적으로 합의하고 하루4시간~12시간, 돌볼 가족의 노화와 질병, 부재시에는 추가근로, 야간근로도 이뤄져서 이용시간중에 위험과 어려움을 해소할수 있었습니다. 활동지원사들의 노고를 잘압니다만 어느정도 숙련되고 이용자와 유대감만 생기면 그 어떤 직업보다 편안한 마음과 자유로운 노동환경을 가질수 있습니다. 4시간을 하든 8시간을 하든 꼬박 서서 일만하고 쉼도 없는 그런 극한 직업도 아니고 순간순간 높은 집중도와 생명을 다룬다는 직업의식이 중요한 의료복지 업종이지 단순 업무 생산 서비스 업종과는 다릅니다. 심지어 고학력자들 직업군도 노동학대가 아니라 업무상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근무해야 효율이 좋은 경우가 있지 않은가요? 다시 말하지만 저는 노동자 인권과 권리 보호를 반대하는게 아닙니다. 특례업종 지정이 어렵다면 최소한 스스로 생명유지도 힘든 최중증 장애인만큼 특례로 해주시고 활동지원사의 어려움 없도록 감독해주십사 합니다. 쉽게 가족이 휴게시간동안 하면되고 30분씩 1시간씩 대체인력쓰고 교대근무자 하면되지 하십니다. 저같은 경우 78세되신 어머니랑 살면서 활동지원사의 돌봄을 받고있는데 연로한 어머니가 감당하기 힘들고 자주 편찮으셔서 활동지원사가 자주 빠지고 인수인계할 경우 위험과 고통은 고스란히 보호자와 이용자 몫이 됩니다. 그리고 전혀 몸을 가누지 못하고 인공호흡기가 3분만 멈춰도 뇌사상태가 되는 환자 장애인이기에 활동지원사가 고정된 시간에 퇴근하고 가족이 오거나 교대자가 오는 공백시간이 생기면 생명의 위협이 옵니다. 실제로 몇년동안 수십명의 근육장애이들이 공백시간에 인공호흡기 사고로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환자를 돌보는 직업을 가진 분들도 인권과 안전을 보장받아야할 우리 국민이고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라의 안보를 지키는 군인들, 치안을 지키는 경찰관들, 생명을 지키는 소방대원들, 외상치료나 응급수술 중환자실 의료진들도 쉴땐 충분히 쉬게하고 위급상황과 특수상황에는 4시간이고 8시간이고 생각하지않고 사명으로 최선을 다하기에 국민도 노동자도 안심하고 산다고 생각합니다. 아예 원칙도 없애자는게 아니라 최대한 근로기준법대로 안전하고 좋은 노동환경을 지향하면서 여건상 심각한 위험에 처할수 있는 최중증장애인만 선별적으로 특례로 지정해주시길 부탁합니다. 그냥 다 적응하게되있단 식으로 밀어부치시면 생명을 경시하고 인권만 중시하는 모순이 발생합니다. 청원해주시길 바라지만 20만명넘는건 불가능할겁니다. 그래도 한두사람이라도 더알게되고 청와대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에 계신 합리적이고 소수자들의 권리도 배려하는 분들이 보시길 바라며 청원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