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지도층과 일반서민의 처벌규정 차별화가 합당 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22 ~ 2018-07-22

70년이 넘는 적폐세월이 우리사회 전반에 기득권층의 위법, 탈법이 당연한듯, 묵인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법이나 질서를 지키지않는것이 자신의 권력으로 느끼는 감정이 사회 지도층에 만연합니다. 이런 현상은 기득권층의 갑질을 합리화 하는 지경으로 국민감정을 심하게 격양시킵니다. 이런 문제를 최대한 빨리 해소해야만 국민이 하나가 될수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처벌이 시행되는 기득권 무법자 국가 입니다. 이런 이유로 제안 합니다. 사회 지도층의 위법행위는 일반 서민과 다른, 중과처벌 되어야 합당 합니다. 일,예로 정부 예산집행에서 부정이 적발되면 사형까지 집행하는 중국처럼 우리나라도 사회적 지위에 걸맞는 중과 처벌법을 만들어주세요. 지위에따라 선고형량을 가중하고 벌금형은 보유재산을 기준으로 부과해야 합당 합니다. 수천억 자산을가진 사람에게나 돈없는 서민에게나 똑같이 벌금이 부과되는건 공정하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