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판을 안 받게 해달라고 청탁전화? 이는 법의 질서가 개판이라는 것이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20 ~ 2018-07-20

이 청원자는 청년이며, 천주교인이며, 세례명은 "남종삼세례자요한"입니다. 자유한국당의 김재원 의원이 경북 의성군수인 김주수의 음주사고 얘기를 하면서 이를 자랑삼아서 하였습니다. 헌데 자기가 한때 검사출신이라고 해서, 자기의 선배라고 해서, 해당 범죄를 저지르고도 재판도 무마하게 해달라고 하면, 이게 법이 공평하다고 하겠습니까?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의원 1대 폭행을 했다고 해서 구속을 엄하게 시키는데 의성군수가 사고를 낸 것에 대해 구속을 시키지 않고, 누구의 선배, 누구의 지인이라는 이유로 법의 잣대에서 벗어나면 어느 누가 법이 공평하다고 하겠습니까? 법은 만인에게 평등합니다. 당시에 처벌도 벌금 1000만원이었습니다. 앞으로 막강한 권력을 배경으로 하여 온갖 부정한 짓을 일삼으면, 그 죄의 2배로 적용하게 하여 그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원하는 공수처를 신설할 필요가 있으며, "권력청남용방지법"을 제정합니다. 이는 권력을 남용하다가 발각되면, 그 재산을 모두 몰수하며, 형량은 그 3배로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