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헤정부서 못한 군인연금 개혁을 신속히 추진바랍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6-01 ~ 2018-07-01

국가부채의 50%를 차지하는 공적연금 특히 군인연금법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 바랍니다. 45년째 혈세먹는 `철밥통` 지금 고칩시다. 1960년 도입부터 2000년대까지 공무원연금과 같은 길.. 2010년이후 개혁에서 뒤쳐져 1인당 국가보전금 1534만원..공무원연금 3배 달해 기여금의 2.15배 연금으로 가져가.. 신문에 난 기사 내용입니다. 공무원연금 1.48배인 군인연금법을 신속하게 개정 바랍니다. 1960년대 공무원연금과 같이 만들어진 군인연금은 마지막 남은 황제연금이다. 지난해 국가가 메운 군인연금 적자분은 1조3665억원으로 1973년 3억원 이후 45년째 매년 국가가 적자를 보전해주고 있다. 1992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부의 적자보전금은 19조9652억원에 달한다. 군복무의 특수성과 국가보상 기능을 감안하더라도, 군인연금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기여금부담률은 군인 7%, 공무원 8.25%로 1인당 기여금 월액은 군인 25만1000원, 공무원 32만원수준이다. 군인연금은 낸 돈(기여금총액)의 2.15배를 연금으로 받는 반면, 공무원연금은 1.48배에 그친다. 공무원연금도 2.08배였으나 2015년 연금개혁으로 수익비를 낮췄다. 국민연금의 평균 수익비는 1.4배 정도입니다. 공무원 연금은 공무원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5년 개정하여 2016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여금을 더내고 덜 받으며, 퇴직 수급자들도 1015년 부터 2020년가지 연금이 한푼도 인상되지 않고 중지 되었는데, 유독 군인 연금만 매년 인상되고 덜 내고 더 받고 있는 중입니다. 소령 및 부사관은 보정을 해줘도 되지만 중령이상 수급자는 개정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32년 복무한 중령이 동급의 같은기간 4급 공무원 보다 60만원을 더 받고, 36년 복무한 대령은 동기간 복무한 3급공무원 보다 70만원을 더받는 것은 형평성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2016년 결산 기준으로 군인연금의 국가보전금은 1조3,665억 원(수급자 9만명), 공무원연금의 국가보전금은 2조3,189억 원(수급자 45만명)에 달한다. 이게 정말 문제죠. 액수로는 공무원연금이 2배 가까이 많다. 그러나 총 연금에 대한 보전비율을 따져보면 군인연금은 약 절반을 보전 받고 있고, 공무원연금은 1/5 정도를 보전 받고 있다. 또한 수급자 수가 군인연금은 약 9만 명인데 공무원연금은 약 45만 명으로 5배나 차이가 난다. 군인연금에 대한 국가보전금의 규모가 매우 큰 것이다. 이게 공무원연금과 형평성에 가장 큰 문제이고 개혁의 이유입니다. 군인연금에 대한 개혁 의지는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도 있었다. 보수 정권의 정책 기조인 국가부채를 최소화하기 위함이었다. 국가 입장에서 군인연금의 부채는 이미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었다. 2014년 박근혜 정부는 군인연금을 개혁하려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러나 발표 바로 다음 날 입장을 철회했다. 군인과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의 거센 반발로 개혁은 시도해 보지도 못한 채 끝나고 말았다. 이후 오늘까지 군인연금을 개혁하겠다는 주장은 완전히 사라졌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군인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하며, 연금개혁 방안을 신속히 추진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 연금과 형평성의 격차가 더욱 커지고 국가부채도 기하 급수적으로 증각하여 국가재정에 위기 가 닥쳐 그리스나 베네즈월라 아리헨티나 사태가 곧 일어 날겁니다. 곧 있을 지방선거에 눈치 보지 말고 정부는 책임감을 가지고 군인연금 연금법 개정을 최대한 빨리 착수 바랍니다. 전 정부의 적폐청산 차원에서 추진한다면 국민의 큰 박수와 성원을 받으실 것임을 확신합니다. 문재인 정부 성공과국가 앞날을 걱정하는 애국 시민이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