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형벌 가벼워 약자에게 가혹한 고통 빈번!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07 ~ 2018-07-07

사기죄의 형벌이 가벼워 우리나라가 사기공화국이라 합니다! 사기의 피해자들은 메스컴으로 자주 알려 지고 있습니다. 현재의 형벌이 징역10년 이하, 2,000만원 이하로 되어 있어 사기범들은 크게 한탕해서 감옥을 살아도 비싼 변호사 고용해서 쉽게 형량을 살고 석방됩니다! 이것은 국회에서 직무유기를 한 것이나 다름없는 일입니다! 하루 속히 국회에서 사기죄의 형벌을 높여 앞으로 우리사회의 약자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게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