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선거홍보(문자,전화 등)로 인한 사회적 비용 그냥 이대로 지켜보시겠습니까?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07 ~ 2018-07-07

대의민주주의를 위한 선거. 좋습니다. 그렇지만 원치 않는 문자를 받고, 원치 않는 전화를 받고 이런 것들을 받지 않기 위해 선량한 유권자는 힘들게 수신거부를 해야하고 후보의 선거사무소에 전화해서 불법수집이 아닌지 직접 확인해야 하고 이런 무분별한 홍보의 부정적 효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후보자들도 자신의 공약과 자신에 대해 유권자에게 알려야겠죠. 그래서 선관위에서는 적정 수준에 대해 기준을 마련하고 관리감독하죠. 그렇지만 그게 정말 효과적으로 관리될까요? 1. 후보자 개인의 휴대폰전화로 홍보를 하면 불법이 아니다? - 선관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따져볼까요? 제가 여러차례 후보자 개인의 휴대폰으로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 분들은 돈도 많으신지, 두개정도는 번호가 있더라고요. 번호를 돌려서 문자 보내더군요. 그런데 그 번호로 전화 해봤습니다. 30번도 해봤습니다. 전화 안받습니다. 발신전용으로 만든 대포폰이 아니라면 왜 안받을까요? 30통 넘게 부재중 전화가 찍혔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제 번호의 불법수집 여부를 보낸사람에게 물어볼 수 있는지 선관위가 대답해 주셨으면 합니다. 2. 원치 않는 문자와 전화를 받았는데, 유권자가 수신거부를 일일이 다 해라? - 문자를 받아보면 대부분 MMS로 옵니다. 그러면 그 문자를 클릭하지 않는한 맨 밑에 적혀 있는 수신거부 안내를 볼 수 없습니다. 전화를 받아보면 후보자의 음성을 녹음한 자동응답기가 틀어집니다. 그러면 그 후보자가 하고싶은 말을 다 듣고나서야 원치 않는 전화를 받은 유권자는 수신거부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선량한 유권자가 피해를 봐야 하는 거죠? 왜 이따위 것들에 우리는 하루의 시작을 망쳐야 하는거죠? 3. 불법수집된 번호는 돌고 돈다. - 저는 문자와 전화를 받아보면 대부분 큰 보수쪽 당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분들에게 여태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사 가면 이사가기 전 동네의 분들이 전화나 문자를 해요. 의심이 됩니다. 제 번호가 그 당에서 돌고 있는게 아닌지... 이런 경우 저는 어디에 이야기 해서 제 번호를 삭제해야 하죠? 선관위에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 저는 개인적으로 당선을 위해 홍보하는 후보자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이건 아닌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의 순효과와 사회적 비용을 한번이라도 검토해 보셨나요? 원천적으로 방식을 바꾸고 선관위가 더 엄격하게 통제해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