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법 , 폭행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6-23 ~ 2018-07-23

일단 유식한 말을 써서 쏙쏙 이해되게 작성하지 못해서 많은 분들게 죄송하단 말씀을 드립니다 정당방위법에 대하여 많은 괴담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강도가 침입해서 야구방망이를 들고 제압했으나 오히려 폭행죄로 감방을 갈뻔 한다던지 얼마전 드라마로도 풍자했지만 여동생, 누나가 성폭행을 당할뻔 할때 피의자를 제압했으나 당사자가 아니어서 감방을 간다던지 이런 사례로 인해 선뜻 불행을 당하는 사람이 있어도 도와줄 수가 없고 방관하게 되는 문화까지 생겼습니다 앞으로 날로 세계화 되는 살기좋은 나라인 선진 대한민국에서 이런 미숙한 법이 존재함에도 고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억측이긴 하지만 사람들 사이에선 이런 말이 돌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내국인을 성희롱이라던지 억압하는 상황에 도와줘서 제압해선 안된다 외국인 팔에 피가 안통해서 도와준 사람이 처벌당할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일까요 그리고 이런 법이 하루빨리 개정되지 않는것이 답답합니다 어제 오늘 일이 아님을 다들 알고 계실겁니다 10년도 더 된 일이지요 이곳에 하소연 해봐야 메아리 조차 돌아오지 않는, 희망 뿐이라는걸 알지만 그래도 그 한가닥 희망이라도 기대보기 위해 올려봅니다 주변 사람들의 괜찮다는 이야기가 아닌 , 현실속의 이런 문제를 겪고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단 여자들 뿐만이 아닌 남성들도 힘이 없는 사람들은 폭력에 노출 될 수 있습니다 그럴 시민들이 힘을 합쳐 범법자를 제압한 사례를 뉴스에서 대한민국 사람임에 자부심을 느끼며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지금은 누가 다쳤을때 방관 , 혹은 도와주고 나서도 도와준 사람이 도망가서 오히려 폭행가해자가 된 사건을 뉴스로 볼때마다 대한민국이 창피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