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이라고 분류되는 학원강사 4대보험을 의무화하게해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6-21 ~ 2018-07-21

저는 학원강사로 4년째 일하고있습니다. 원장님과 학원의 관리감독하에 출퇴근 및 보고를 하는 노동자와 같지만, 세금때문에 원장님들은 4대보험을 들어주는 것을 꺼려합니다. 4대보험을 해주는 학원은 극히드물고, 개인사업자라는 이름으로 세금 3.3%뗍니다 하지만 사업자 등록증은 없는 그냥 특수고용직인 사람들입니다. 원장님들은 뗀 세금은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때 저희가 돌려받을수있는 돈이라며 4대보험보다 세금떼는게 낫다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아닙니다 고용보험에 들지않아 언제 짤릴지 모르는 고용불안과 퇴직금은 당연히 지급되지 않은 관례로 직업이라고 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금융권에서는 무직이라 판단합니다. 항상 학원강사들은 적은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있다며 지급되지 않고, 짤리더라도 고용보험에 들지 읺았기에 법 아래 보호받기어렵습니다. 학원의 4대보험 의무화를 추진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