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법 규정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6-28 ~ 2018-07-28

요즘 몰래카메라를 하는 도찰범이 있습니다 폭력이나 위협을 동반한 성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은 감소하고 있으나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통신 매체 이용 음란,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성범죄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후자의 비율 증가를 주도하는 것은 카메라 등 이용촬영 이라고 합니다. 바로 카메라 등 이용촬영과 통신 매체 이용,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성범죄 비율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카메라 등 이용촬영과 같은 성 범죄는 7.5배 증가했습니다. 몰래카메라 범죄는 2017년에1753건이 있었습니다. 한달에 150명의 몰래카메라 범죄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법을 좀더 강하게 했으면 좋을거 갔습니다. 어떻게 강화 하냐면 지금 법은 벌금형이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벌금형 보다는 좀더 몰래카메라 범죄가 줄도록 벌금형 보다는 왜냐하면 벌금형을 해도 그 가해자는 벌금을 내도 정신을 못차리고 또할 가능성이 있고 그 피해자는 많은 고통과 마음도 다쳤을 텐데 그래서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법 규정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