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관련) 법치와 정의를 동시에 세우는 행정을 기대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28 ~ 2018-07-28

정치와 행정은 법의 토대에서 판단된 올바름 위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그런 문재인정부와 각 지방정부이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금일 뉴스에 경남도청에서 홍준표 전 지사가 세운 표지석을 시민단체에서 무단으로 파뭍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표지석은 법상 지방정부 소유물입니다. 시민단체의 행동은 법을 위반한 행동입니다. 정상적이라면 의회를 통해 결의를 하여 지방정부가 시행하는 것이어야 했습니다(절차가 틀렸다면 적법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해주세요). 자연인은 싫어하지만 그 어떤 경우에도 법치국가에서 법과 규칙은 지켜져야 합니다. 우루루 몰려와서 실력행사를 한다면 보수에서 얘기하는 홍위병과 다를 것이 무엇입니까. 원상복구하고 의회청원 및 발의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불법을 행한 시민단체는 법적인 책임을 물어주시고 실력행사가 아닌 적법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점을 전국 시민단체에 적극 전파 계도하는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