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고발시 대법판결전까지 무고죄수사유예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07 ~ 2018-07-07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246489?navigation=best-petitions 정치인 고발시 명예훼손.무고죄 수사유예해주세요 국민이 정치인을 고발하는 경우 고발인이 무고죄 처벌을 감수하면서끼지 허위로 고발할 이유는 없기 때문에 고발한 국민을 의심해선 안되며, 만약 국민이 정치인을 고발하는경우 해당 정당은 최종 법원판결이 날때까지 해당 정치인이 직무를 정지시키고, 선거운동기간이라면 공천에서 배제해야하며 정치인이 국민을 상대로 무고죄나 명예훼손으로 협박하여 입막음할 우려가 있으므로 대법원 확정판결전까지 무고죄나 명예훼손으로 수사를 하는것을 중단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성폭력 수사에 대한 무고죄 수사유예를 적용하려면 모든 법률에 다 적용해라. 내가 당장 지금 국회의원,대통령까지 다 직무정지 시킬 고발장제출해줄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