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의 편협한 병역기피자들의 이익을 옹호한 헌법재판소를 폐지하라!!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6-29 ~ 2018-07-29

헌법재판소를 폐지하라!! 소수의 편협한 병역기피자들의 이익을 옹호한 헌법재판소를 폐지하라. 헌법과 헌재의 존재 이유는 헌법 재판을 통해 다수의 이익과 국가 이익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판결을 통해 헌재는 스스로 그 존재 이유를 부정했다. 헌법재판소 없이 대법원이 헌법 재판을 하는 국가도 여럿 있다. 그러니 헌재가 없어도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다. 대법관 수를 늘리고, 헌법재판소 업무를 대법원으로 이관하고, 헌재를 폐지하라!! 헌재는 삼권분립의 테두리 밖에 있는 사실상의 무소불위의 기관이지만, 헌재를 폐지하면 모든 것이 삼권분립의 원칙을 적용 받게 됩니다. 헌재는 재판관 임명 이후에는 다른 견제수단이 없는, 무소불위의 기관으로서 폐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