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거래를 검찰이!!!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6-15 ~ 2018-07-15

협박과 착취가 가장 손쉬운 거래이다. 언제부턴가 법 불신은 도독놈 사기꾼 세상으로 양극화의 주범으로 생각합니다. 가진자들이 법을 악용하며, 뒷 거래가 만연한.... 차차 종아진다느니, 많이 좋아졌지 않느냐며, ..... 아직도 멀었습니다. 고위 공직자의 비리에 대해서는 이제 과거를 파 헤쳐서라도 목을 잘라야 합니다, 썩어빠진 자들이 적당히 결탁하며, 국민을 좌절케 했습니다. 나는 14년에 대리점으로 하루아침에 "해지"라는 통지를 받았고, 본사란 조직력이 기백억원의 합의 이행을 언급도 없이 판결사항으로 "해지"를 확정 해주면서 피고(대리점)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그러나 손해를 입증하지 못하니 [기각]이라는 기가 막히는 모순의 차리사항입니다. 고소는 더더욱 가간입니다, 가처분 신청은 사기 행위의 착수로 볼수 없다는 불기소 처분입니다. 모조리 한방에 "해지"라는 대리점의 처지가 무슨 거래가 되는 것이며, 다단계 판매쯤의 수단이 경제 질서가 됩니까? 2017모2764호 대법원 처리는 답이없습니다. 소송대리인이 결탁하지 않고는 판결이 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재판 거래라는 한마디가 누구를 위한 거래를 말하는지 , 방송으로 밝혀야 하며, 검찰이 무엇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단 한건이라도 공개하면서 처리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