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로 인한 범죄는 가중하여 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6-21 ~ 2018-07-21

음주후 여러 범죄가 일어나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변명들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주를 기억이 나지않을 정도로 마시거나 강요하는 문화를 지양하고.. 음주후 자신의 행태가 걱정이 된다면 더욱 자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등의 변명의 여지가 없도록 음주로 인한 범죄가 예방되고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음주후 발생된 범죄에 대하여는 가중하는 양형기준을 만들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