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은 왜 존재하는 기관인가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08 ~ 2018-07-08

불법 선거문자를 받아서 한국인터넷진흥원(118)에 신고를 접수하였습니다. 근데 녹취를 해라 어쩌라 선거관리위원회에 물어서 안되면 경찰이나 사이버 경찰청에 신고해라. ----------------------------------------------------------------------------------------------------------------------------------- 안녕하십니까? 한국인터넷진흥원 118사이버민원센터입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선거운동정보를 수신하여 조치를 요청하는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먼저, 원치 않은 선거운동정보를 수신하시는 고충은 충분히 헤아려지오며,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우려하시는 점도 공감합니다. 선거관련 전송행위와 관련하여 안내드리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선거운동 정보의 전송 등에 관해서는 『공직선거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5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항에서는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제59조제2호 제3호에 따라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이하 “선거운동정보”라 한다)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거나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거운동정보에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2.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그의 전화번호 3. 불법수집정보 신고 전화번호 4.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만약 명시적인 수신거부 요청 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련 문자가 수신되거나, 위의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의 법령에 근거하여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해 『공직선거법』을 소관하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http://www.nec.go.kr, ☎1390)로 신고 등의 조치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귀하의 전화번호를 어떤 경로를 통해 수집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예전에 수집했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문자를 발송하거나 타인의 전화번호 오기입 또는 이전 전화번호 소유자의 제공 등으로 문자를 수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고지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처리 목적 등을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에 대한 확인을 원하신다면 피신고인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피신고인의 연락처는 해당 지역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피신고인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수집출처 고지불응)를 위반하여 귀하에게 수집 출처를 명확하게 알리지 않은 사항에 한정하여 검토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관련 증거자료 및 명확한 침해사실 내용을(가급적 육하원칙에 따라)작성하여 접수하시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증거자료 안내] ① 처음 받은 선거운동정보 캡처(문자, 통화 내역) ② 수집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못함을 증빙할 수 있는 녹취 ③ 상대방 이름(또는 후보자명)과 ②번과 통화한 연락처 ※ 참고로 개인정보 침해 사실조사는 특정된 피신고인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별개의 건을 취합하여 접수하는 경우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피신고인이나 신고 건이 다수인 경우 별도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안과 관련하여 피신고인의 개인정보 불법수집이 의심된다면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에서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3.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 만약 피신고인이 법 제59조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제59조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누설, 제공, 유출한 경우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법 위반의 소지가 있을 것입니다. 위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형사처분 될 수 있는 사항이므로, 만약 피신고인의 불법적인 개인정보 취득 등이 의심되는 구체적인 정황이 있어 신고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관련 증거자료를 갖추어 가까운 경찰서 또는 경찰청 사이버안전국(http://cyberbureau.police.go.kr)으로 수사의뢰에 대해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디 귀하의 사안이 원만히 해결되시길 바라며, 귀하의 건강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연락처 : 118 - 전자우편 : 118@kisa.or.kr ---------------------------------------------------------------------------------------------------------------------------------------- 이러한 답변을 받아 지금 팀장이란 사람과 통화해보니 원래 자기네들이 할 일이 아닌데 선거관리위원회(상급기관)에서 자기네로 일을 미뤄서 힘들다고 자기들같은 힘없는 곳에서 상급기관에서 말하는 걸 어떻게 막느냐고 하더군요. --------------------------------------------------------------------------------------------------------------------------------------- [공직선거법] 제59조(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3.12., 2005.8.4., 2011.7.28., 2012.2.29., 2017.2.8.> 1.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2.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되, 그 횟수는 8회(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를 포함한다)를 넘을 수 없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ㆍ음성ㆍ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한다. [제목개정 2011.7.28.] ------------------------------------------------------------------------------------------------------------------------------------------- 이건 5월에 신고할때 선관위에 문의한 사항이구요. 이때 선관위에서 118에 신고하라고 답변했고 선거운동 문자를 보낸사람도 신고전화는 118로 적시해서 문자를 보내왔는데 이걸 제대로 처리 못하겠다네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녹취파일이 있어야 한다는데 저는 아이폰을 사용해서 녹음기능이 없습니다. 그럼 아이폰 사용자는 신고자체를 못하는 건가요? 그리고 문자로 답변요청을 하면 오히려 문자로 남으니 문서적 효력으로 볼 수 있는거 아닌가요?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이 바쁜와중에 전화받을 시간이 어디에 있습니까? 설령 운좋게 통화가 된다고 해도 항의하는 사람에게 제대로 답변은 해줄까요? ********************************************************************************************** 불법선거운동 관련 신고를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제도 개선을 해주시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이나 한국소비자보호원 같은 아무런 법적효력을 가지지 못하는 예산만 축내는 기관은 폐쇄시켜주시길 청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