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돈을 뺏는 이들의 처벌을 대폭 강화해 주십시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6-24 ~ 2018-07-24

안녕하세요, 여러분 사회초년생이라면 재무설계사, 보험설계사 라며 무료 재무설계를 해준다는 등 다가오는 이들이 있을겁니다. 90%이상이 상품가입 유도하여 큰 액수의 인센티브에 눈이 멀어 많은 이들에게 부적절한 방법으로 돈을 갈취하는 사기꾼들이 특히 최근들어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러분들은 안당할거 같지요? 요즘같이 자본주의가 극에달한 시기에 온갖 거짓말로 사람들을 현혹하여 자기배를 채우고 책임은 나몰라라 하는 방식은 우리나라의 법을 교묘히 피하고 있습니다. 이는 규제가 정말로 약하기 때문입니다. 재무설계사, 보험설계사들은 나는 단순히 소개만 시켰다 나또한 투자를 했으니 나도 피해자다 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말이냐면 IDS홀딩스, 밸류 인베스트 사건을 예로 투자자를 무리하게 유도하여(대출까지 강요) 철저히 자신에게 오는 인센티브 또는 회사의 다단계 시스템을 숨겨 결국에는 투자자들의 돈으로 돌려막기를 하는 불법 금융회사가 사건이 터질때까지 투자자들을 끌어모아 (이 과정에서 자신의 친구, 친척, 피해자들또한 순수한 마음에 가족과 친척을 끌어들이기도 합니다) 부당한 수당을 채우고 사건이 터지면, 전에는 자신이 책임지겠다, 절대 손해가 날수없다 해놓고 나는 상품설명 분명히 했다. 책임은 당신에게 있는거다라며 미꾸라지처럼 다른 고수익 사기상품을 계속해서 투자유도를 하고있습니다. 이들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이 늘고있는 현시태입니다. 여러분은 안당할거같지요? 투자자들이 어리석다고 하는 이들도 있을겁니다.. 피해자가 수천명인데 과연 이들이 바보일까요? 금융지식이 부족한 이들에게 추악한 방법으로 돈뺏는 이들이야 말로 악마들입니다. 최근 코인 투자자들 유치도 이들 재무설계사, 보험설계사들이 주로 활동하여 투자자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정부는 무엇인가 크게 잘못됬다 생각하지 않나요? 사건이 터질때 찾아간 본사는.. 제가 듣던거랑은 많이 틀렸습니다. 저만이 가입할수있다 해놓고 그곳에는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노년층, 방금 막노동업무를 끝내고온 노동자들, 신혼부부, 고시원에서 나온 학생들.. 다 같은 서민들이었습니다. 사연없는 사람없으며 이들의 돈을 갈취하고 나몰라라 하는 이들.. 고소해도 벌금형이다, 수수료만 떼면 그만이다 라며 법적조치또한 두려워 하지 않고있습니다. 이들은 이같은 방식으로 늘 해왔었고 앞으로도 그럴생각이거든요 더 웃긴건 피해자들도 고소의 효과가 없을까봐 섣불리 고소하지도못합니다.. 피해자가 1000명.. 요즘같은 세대들 컴퓨터나 스마트폰 이용할줄 모르는 노년층이 300명..700명에서 무조건 재무설계사들이 기다리라는 말만 듣는 300명.. 남은 400명중에서 재무설계사들의 협박에 고소를 고민만하는 300명.. 약 1/10만이 두려움을 이겨내고 법적초치를 하는 현실입니다. 이 모집책(재무설계사 보헙설계사)들에게는 남는장사지요 안그러겠어요? 그래서 사기꾼들이 판을 치는것입니다. 이 저조한 법적조치로 모집책에게도 책임이있다고(대법원 2007.1.26, 선고, 2005다34377, 판결) 판결난 사례가 있지만 이조차 인정되기까지는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체내역이있고 모집한 증거가 있는데 왜 입증이 안될까요? 바로 유사수신사기에 대한 현 실태 무지에서 나오는 결과입니다.. 또다른 피해자가 나오기전에 이들을 막아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횡령 및 도주를 하여 사건을 계획했던 이는 당연히 벌을 받아야하고 피해자들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린 모집책또한 중형을 받아야 합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책임회피와 피해변제를 피하기 위해 자신도 사기를 당했다고 거짓말치며 재산은닉하기에 바쁩니다. 이들이 부당하게 받은 인센티브는 반드시 환수되어야 하며 자격정지등 두번다시 사기행위를 할수없도록 막아야 합니다. 지금 이순간에도 순진한 마음에 제태크를 가르쳐준다는말에 속아 계약서를 작성하고 사기당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 이 간절한 청원에 주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무료재무설계? 급등주 소개? 신규 코인? 잘되면 혼자만 하겠지요 여러분들 돈 뺏어가려는 수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