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에 대한 법을 개선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04 ~ 2018-07-04

요즘 인터넷이나 페북 등 SNS에 연예인들을 비하하는 게시물이나 타인의 명예훼손을 하는 게시물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게시물에선 싸움이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싸우는데 패드립이나 명예훼손을 하는 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 게시물 자체가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도 당연히 그런 게시물은 보기 거북하면서 불편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가 지나친 것을 보고 명예훼손으로 신고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법은 제 3자가 명예훼손으로 신고했을 때 처벌을 받지 않고, 오직 당사자가 신고를해야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신고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내버려두면 제 3자는 처벌을 바라면서 신고를하여도 전혀 그럴 수 없으니 헛수고입니다. 저는 이 법을 개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3자가 명예훼손으로 신고를 하여도 타당한 이유라면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주시길 바랍니다. 꼭 당사자만이 신고를 해야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보다 그 행동을 타당한 이유로 신고하는 제 3자의 의견도 받아들여지면서 알맞은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