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료보험도 소득중심으로 보험료 부과해야 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6-09 ~ 2018-07-09

자영업자는 가득이나 여러가지로 어려운 상황인데 의료보험을 살고 있는 아파트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의료보험을 부과하는 제도는 납득하기 어렵고 불합리합니다. 7월1일부터 변경되는 경우도 대등소이 하니 실소득 중심으로 전면 시행하여야 합니다. 1년에 2000억정도 적자나고 갈수록 늘어나는 얌체치료 외국인도 3개월에서 6개월 체류로는 못막습니다 이런 헛된 곳에서 새는 것을 막아서라도 지역가입자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주는 것이 서민을 위한 적폐 청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