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에게 소액 사건에 대한 소송 대리권을 주십시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19 ~ 2018-07-19

현행 대한민국 사법 제도에 따르면, 변호사는 법원이나 검찰에 제출할 여러 서류를 작성할 수 있고, 더하여 모든 소송 및 비송 사건에 대한 대리권을 지니고 있습니다. 한편 법무사는 서류는 작성할 수 있지만, 소송 대리권은 지니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금의 상황은 상당히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시험과 법무사시험이 다른 점은 그 이름뿐이고, 실상 시험 보는 과목은 똑같습니다. 즉 변호사가 되려면 알아야 하는 내용과, 법무사가 되기 위해 알아야 하는 내용은 서로 일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변호사가 법률 전문가로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을, 법무사라고 하지 못할 리가 없습니다. 고로 저는 법무사에게도 소액 사건의 소송 대리권을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하필 콕 집어서 '소액 사건'만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법무사에게도 액수 상관없이 모든 사건의 대리권을 주게 된다면 변호사와 법무사 간의 직역 차이가 사라져 변호사들이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이 점을 배려한 것입니다. 법무사는 서민들을 위한 법률 전문가로서 당연히 변호사만큼 많은 법률정보와 판례들을 알고 있습니다. 법무사에게 소액 사건의 소송 대리권을 주지 않는 일은 곧 법무사의 전문가적 지위를 무시하는 일이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