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 상실자가 범죄를 했을경우에도 처벌해 주십시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6-06 ~ 2018-07-06

책임성 조각사유중 하나인 심신상실자 인 경우를 책임성 조각사유에서 제외해 주십시오. 가해자의 많은 경우 , 술을 마신후 범죄를 저질러 자신은 심신미약 상태라고 주장하여 형벌량을 줄이려는 등의 책임성 조각사유를 악용하는 짓을 합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심신상실자를 책임성 조각사유에서 제외해 주시거나 술을 마신후 심신 미약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벌량을 2배로 늘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