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강제입원을 금지시켜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23 ~ 2018-07-23

보호자의 동의와 의사의 동의만 있어도 당사자의 의사와는 상관 없이 무조건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되던 예전과는 달리 지금은 어느정도 법안이 개정 되어 강제입원의 조건이 조금 까다로워졌지만 여전히 상속다툼, 가족 간의 불화등 말도 안되는 이유로 인권을 유린 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한 타인에게 해를 가하거나 자신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강제 입원 시킬수 있지만 그 것을 정하는 기준이 확실치 않을뿐더러 그사람들이 그런 가능성이 있다 해도 아직 아무 잘못도 저지르지않은 사람에게 신체의 자유를 억압하는건 민주주의 사회로서 모순이 아닐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국민의 인권을 유린하는 강제입원 폐지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