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를 정부기관의 제도권에 편입시켜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6-12 ~ 2018-07-12

정부에서는 가상화폐를 화폐로 인정하지 않으나 현실은 가상화폐거래소에서 대한민국의 화폐인 원화로 사고팔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정부부처에서는 아무런 정책도 규제도 없이 가상화폐거래소와 가상화폐투자자들을 방치하고 있으니 이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여러차례 가상화폐거래소의 해킹사고로 인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재산이 절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강건너 불구경 하듯이 하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제1조(목적) 이 법은 테러의 예방 및 대응 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테러로 인한 피해보전 등을 규정함으로써 테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이버테러에 대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지 않고 있으니 헌법에 위배된다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예를들어 전 재산을 가상화폐에 투자한 국민이 사이버테러에 의해서 자기의 전 재산을 잃는다면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므로 빠른 시일내에 검증되지 않은 기준이 없는 무분별한 가상화폐거래소의 양산을 멈출 수 있는 법적인 제도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며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줘야 할 것입니다. 검증되지 않은 기준이 없는 무분별한 가상화폐거래소의 양산으로 인하여 사이버테러에 취약함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가상화폐거래소와 해커의 결탁으로 인한 선의의 투자자인 국민의 재산이 보호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엄격한 기준과 제도를 시행하여 더 이상은 사이버테러에 의한 국민들의 재산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추신 : 현재 국내의 가상화폐거래소는 사이버테러에 의한 고객의 손해에 대한 어떠한 보상도 하지 않는다고 업무규정을 정하고 있으니 대한민국 화폐인 원화가 지켜지지 않는 현재의 모든 시스템을 수정보완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가상화폐거래소와 해커만의 결탁이 아닌 가상화폐를 탐탁치 않게 여기는 정부부처와의 결탁도 있지 않은지 심히 염려 되는 사항이니 빠른 조치를 바라며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