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 특별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6-22 ~ 2018-07-22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데이트폭력(결혼을 반대하는 부모를 흉기로 살해 아버지는 죽고 어머니는 중태)과 전남 강진 여고생납치 살해, 언제까지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이제 국민이 나서야 합니다. 2017년 한 해에만 데이트폭력이 8천367건 발생했고 2012년부터 2017년 5년간 데이트폭력으로 인해 467명이나 죽임을 당했습니다. 바로 지금 청원 글을 읽는 이 순간에도 하루 평균 23명꼴로 데이트폭력을 당하고 있는 꼴입니다. 저는 성폭력, 학교폭력 피해자 가족입니다. 2000년 경기도 여주에서 14살 어린 조카딸이 인근 불량배들에게 집단성폭행 당하고 도자기 굽는 가마 속에 태워 숨진 채 발견되었고, 사건 이후 조카 엄마는 길거리를 뛰어다니는 정신병자가 되어 정신과 치료를 받아 오다 자살, 단란했던 가족은 하루아침에 산산 조각나고 말았습니다. 또한, 1997년 강남구 일원동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녔던 아들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선배 학생들에게 지속적인 폭행과 괴롭힘을 당해왔습니다. 데이트폭력예방 시스템도입 및 범죄를 엄격히 처벌하는 특별법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정부 관계부처와 기업 그리고 국민이 하나 되어 데이트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구축과 엄격한 제도를 만들고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 모든 국민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저도 피해가족으로서 더는 저와 같은 고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가지고 있는 관련 특허기술을 국민의 안전을 위해 정부에 무상 제공하겠습니다. 정부에 무상 제공하고자 하는 특허기술은 1) 스마트폰 전원이 꺼져있거나, 2) 잠금이 잠겨있거나, 3) 덮개(커버)가 닫혀있거나, 4) GPS 기능이 꺼져있어도 작동할 수 있으며 5) 터치 에러 및 기기 오작동을 99% 방지하는 기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2017년 4월 21일 대선공약과 7월 20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대책을 언급하셨습니다. 날로 지능화, 흉포화 되어가는 강력 범죄로부터 나와 우리 가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청원입니다. 동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청원인 : 김 성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