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 모라토리엄(중단) 발표를 반대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18 ~ 2018-07-18

여러 정부 관계자분들과 국가인권위원회 분들께 묻습니다. 인권(人權)이란 무엇입니까? 제가 아는 인권의 '인'은 '사람'인자입니다. '범죄자'인자가 아닙니다. 세계 인권의 날을 기념해 인권에 관련된 중대발표를 하려는 정부의 의도를 폄하하려는 말이 아닙니다. 과연 지금 이 상태에서 인권의 날을 기념한답시고 범죄자 인권 보장에 관련된 발표를 하는게 맞냐는 질문을 하고 싶은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 범죄자의 인권이 바닥수준입니까?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선 흉악범이 잡혀 카메라 앞에 서도 범죄자 인권을 보호 한답시고 범죄자는 모자와 마스크등으로 철저하게 신상이 가려지는 한편, 그 옆에 범죄자를 붙들고 있는 경찰관계자들은 카메라에 민낯 그대로 노출됩니다. 요즘은 모자이크 처리를 해주는 경우를 꽤 보았지만, 시기상으로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형량은 어떻습니까? 아동을 성폭행하여 신체기관을 손상시킨 쓰레기도 정신병 이력이 있거나 음주상태였다고 진술하면,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10년 이내의 징역형을 선고받습니다. 물론 피해자는 일평생을 고통스러운 기억과 물리적인 상처와 싸워야겠지요. 정당방위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무장강도가 자택에 침입하여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기위해 건조대 봉으로 강도를 내리쳐 중상을 입혔다고 징역을 사는 나라입니다. 누나를 성폭행하려던 피의자에게 중상을 입혔다고 징역을 사는 나라입니다. 범죄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겁니까? 피해자들은 모두 무술을 유단자 수준으로 숙지하여 무장강도를 맨손으로 상처하나 없이 때려잡아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민주적인 방법으로 대화를 시도해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섵부르게 대응하려 하지 말고 대치상태에서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누나가 성폭행 당하는 사이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겁니까? 본인과 가족의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행동한 국민을 처벌하려 한다면, 헌법상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소홀히 한 정부를 먼저 엄벌에 처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정부 관계자들에게 모두 징역을 선고해야 하는 겁니까? 공권력은 어떻습니까? 범죄자가 칼을 들고 달려드는 사이, 경찰은 범죄자의 대한 구두경고를 시행하고, 하늘을 향해 위협사격을 하고, 그래도 달려들면 그제서야 실탄도 아닌 테이저건, 혹은 제압봉을 꺼내기 위해 품을 뒤적이겠지요. 범죄자를 진압하다가 범죄자가 중상이라도 입게되면 또 골치아픈 일이 생길 것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인권이란 무엇입니까? 범죄자의 인권만 인권입니까? 범죄자만 국민입니까? 범죄자의 인권을 챙기려거든, 산재해 있는 다른 인권문제들은 먼저 처리한 뒤 실행하십시오. 우리가 모델로 삼는 다른 나라들은, 우리가 모델로 삼는 사형제 폐지국가, 범죄자가 교도소에서 편하게 생활하는 국가들의 범죄자들은 심신미약이라며 20년형을 받을 범죄를 5년으로 감형받지 않습니다. 경찰의 경고에 불응하면 실탄을 맞습니다. 자택에 무단침입, 하물며 무장하지 않아도 자택에 침입한 순간 집주인에게 총을 맞아도 집주인은 아무런 형을 받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모두 해결된 뒤에 가장 마지막으로 챙겨야할 인권이, 가장 마지막으로 챙겨야할 국민이 범죄자들인 것입니다. 맞습니다. 범죄자에게도 인권이 있으며, 범죄자도 엄연한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국민이 아닙니까? 피해자들의 인권은 인권이 아닙니까? 피해자보다 범죄자 인권 신장이 우선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선량한 일반 국민들의 권리, 인권을 모두 보장해주고 그 뒤에 가장 ''마지막''으로 챙겨야 하는 것이 범죄자들의 인권입니다.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며 모든 일을 동시에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친애하는 정부 관계자 여러분,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 여러분, 우선순위에 대해 재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