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에 의한 감형 폐지 청원 드립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15 ~ 2018-07-15

만취자 정신이상자등에게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처벌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