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을 반대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29 ~ 2018-07-29

땅덩어리 작은 나라에서 지방분권은 사치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정치인들에게는 더더욱 사치입니다. 지금도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부정부패를 저질러도 법의 심판을 제대로 받고있는지 의문입니다. 지방분권이 되면 그 결정권들이 지방수장들이 대부분을 하게 될텐데 그들이 작은 박근혜, 최순실이 될지 어떻게 압니까. 제주도특별자치도를 보면서 이웃나라도 아닌 예멘에서 제주도로 난민으로 들어온다는 것이 상식적인 상황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제주도 관광이익을 위해서 만든 무사증제도가 결국엔 도민들 뿐만아니라 국민 안전과, 혈세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니 분권이니 해도 결국 피해와 책임은 전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지방분권을 개헌에서 꼭 빼주십시오. 정치인들은 자기네들이 미래의 시장이나 도지사가 될 확률이 높으니 분명 지방분권은 통과시킬것이 뻔합니다. 지방분권은 꼭 청와대에서 막아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