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수급자의 지역건강보험료 부과건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6-28 ~ 2018-07-28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을 믿고 적극 지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국민들의 안전과 경제를 위해 늘 노심초사 노력하시는 대통령님께 감사드리면서 한 가지 청원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교직 32년 한 후 건강상의 이유로 명퇴를 하였습니다. 매 달 300만원 정도의 연금을 수령하여 생활하고 있습니다. 현직에 있는 사람들은 월급도 오르고 앞으로 받을 연금도 올라가는데 연금수급자는 5년동안 연금에 물가 상승률을 적용해 주지 않아 동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집값이 자꾸 올라가고 있으므로 작년에 처음으로 2억(35년 상환으로)을 대출받고 주택을 구입하였습니다. 대출금 상환 및 이자가 한 달에 85만 7천원 정도가 나갑니다. 한 달 220만원 정도 연금을 받는 것과 같은데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문의한 결과 일률적인 적용만 있을 뿐 가계대출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과 7월 1일부터 적용되는데도 건강보험료 모의계산만 해 볼 수 있을 뿐 자신들도 얼마나 되는지 모른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연금을 믿고 주택을 구입한 것인데 가계대출을 고려해 주지 않으면 어려움이 상당히 예상되오니 가계대출을 고려하여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