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 및 혐오발언을 하거나 조장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주십시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14 ~ 2018-07-14

“나치 독일, kkk, 넷우익,일베,메갈”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우린 모두 평소에 그저 보통 시민으로 살아가는 보통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각자 사회생활하면서 각자 다른 이유들,사건들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화가 날때도 있고 짜증이 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게 생각하려하고 스트레스를 떨쳐내려 합니다만 다른 사람 탓을 하거나 나아가 내가 화를 내는 이유를 특정 집단에게 찾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생각을 가진분들이 그냥 조용히 사시면 정말 좋겠지만 내가 싫어하는 대상을 다른 사람이 같이 싫어해주고 그렇게 서로의 존재에 대해 유대가 생기고 무리가 생겨나게 되면서 내가 특정집단을 싫어하는 행위에 대해서 공적인 지지를 얻었다고 착각에 빠집니다 혼자선 할수 없는 비상식적,비도덕적 ,비윤리적 발언 및 행위를 다수라는 이름하에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하고 심지어는 그로인해 특정집단이 큰 상처를 받는것을 보며 즐기고 조소하기도 합니다 물론 정치,경제,사회,문화 다방면에서 불만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공감하는 이들끼리 무리가 생겨나서 표출하는게 당연한겁니다 우린 그런방식으로 국정을 잘못 운영한 대통령을 끌어내리기도 했구요 하지만 지금의 세태는 인간의 근본적인것(인종,성별,출신지역,장애,성 정체성 등 날때부터 타고나서 고쳐지지않는것)들에 대해서 칼로 물을 베는듯한 소모적인 논쟁을 하고 사회적 분열만 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우리의 직장을 빼앗고있다” “유색인종은 저열하고 열등한 인종이다” “한국인은 바퀴벌레 같은 민족이다” “전라도,김치녀,한남충,재기” 시대와 장소만 바뀌었지 어쩌면 인간은 끝없이 서로가 서로를 혐오하는 존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대통령님, 어느덧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의 분위기가 도래하는 가운데 사회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무리들은 우리모두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에 걸림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차별 및 혐오발언을 하거나 조장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주십시오 특정 집단이나 불특정 다수에 대한 혐오발언은 피해자를 지목하기 어려워 처벌이 힘들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미 선진국에서는 인종,종교,피부색등 ‘특정집단’에게 모욕감을 주는 발언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 형사처벌 및 징역을 살게하는등 강력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들의 처벌기준에 대해 논의 해보시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과거 두차례 혐오발언 관련법이 발의하였으나 무슨이유에서인지 통과되지 못했다고 들었습니다 국민들이 이번 지방 선거를 통해 정부의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이번에 그힘을 국민들을 화합케하는 계기의 첫걸음 , 갈등 해소를 위한 발판에 써보면 어떨까요 사람이 사람을 싫어할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감정”이란게 있으니까요 하지만 사람이 싫은 이유가 그사람의 행동이 맘에 안들어서야지, 여자라서 ,남자라서,노인이라서, 고향이 전라도라 싫어하는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죄를 미워해야지 사람을 미워해서 되겠습니까 여자가 짜증난다고 없어지면 이세상에 어머니는 한분도 남지 않을것이고 남자가 짜증난다고 없어지면 세상사람 모두다 아비없는 자식이 될텐데 대체 답이 없는 논쟁을 왜 계속들 하는 걸까요 끝으로 혹시나 혐오관련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에게 ‘자유’란 자신에게 책임을 지겠다는 의지이다”라는 말을 해드립니다.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의 존엄성에 상처를 줄 자유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