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인정액을 최저임금과 동일하게 지정해 주십시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6-28 ~ 2018-07-28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에 거주중인 싱글맘입니다. 제가 청원을 올리게 된 이유는 한부모 가정 소득인정액이 너무 현실성이 떨어져서 입니다. 2인 식구가 한부모 지원을 받으며 살수 있는 소득인정액은 1,480,490원입니다. 148만원을 벌어서 월세, 공과금, 학원비, 식비, 의료비, 의복비 등을 내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2018년부터는 최저임금이 올라 저의 소득은 1,573,770원입니다. 한부모 가정의 소득인정액과 최저임금으로 차이가 약 93,280원 차이가 발생되어 한부모가정 지원이 모두 끊겼습니다. 월 93,280원을 더 받으면서 월 양육비 13만원, 교육급여, 의료급여 등 혜택들도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 사는 한부모 가정을 위한 임대주택에서도 자격 박탈로 인해 언제 나가라고 할 지 몰라 하루하루 마음 졸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저의 아이는 2019년 1월 신촌의 모 대형병원에서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1,573,770원으로 한달 사는 것도 빠듯한데 병원비와 수술비까지 자비로 부담하기엔 너무 힘듭니다. 일반인들이 보시면, 그깟 9만원이라고 하나 그 9만원이 1년이 지나면 약 108만원입니다. 저처럼 홀로 돈을 벌고 아이가 원하는 것 해주려고 천원~만원을 아끼고 아껴 사시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저희는 앞으로 어찌 살아야 하는 것인가요? 어떻게 하면 힘들지 않게 살수 있는 것인가요? 너무 화가나 주민센터에 전화를 걸어 담당자분께 "담당자분께서는 애 하나 데리고 한 달 동안 148만원으로 사실 수 있냐!"라고 여쭤보니 "절대 살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도대체 소득인정액은 누가 무슨 근거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그분들은 소득인정액으로 한달 살아 보셨나요? 정부에서 정한 소득인정액을 받으려면 한부모가정 혜택을 보려면 4대보험 가입된 회사는 절대 들어가면 안되고 알바로 연명하며 정부돈 받길 바라면서 살라는 건가요? 저처럼 최저임금을 받는 한부모 가정은 안정적인 직장에서 사람다운 삶을 꿈꾸는 것조차 사치인가요. 국민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 국민을 힘들게 하는 나라가 되어가는 것에 참 마음이 아픕니다. 홀로 돈 벌어 아이 키우며 여태 참고 또 참아 버티고 있습니다. 이젠 그 버틸 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송파 세모녀 사건이 재발하지 않게 도와줄 것처럼 뉴스에선 얘기하던데 왜 제 피부에 와닿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1월부터 소득인정액 재검토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6월도 다 지나간 지금 아직까지도 그에 대한 대안이나 결과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1006세대중 몇백세대는 현재 한부모가정 지원 혜택이 모두 끊겨 좌절하고 조속한 대안을 마련해주시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소득인정액이 최저임금과 동일하게 지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