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구조조정을 멈춰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27 ~ 2018-07-27

대한민국 자영업자가 560만명이라고 합니다. 자영업자가 과도하게 많은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자영업자들이 불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대기업 직원들로만 이루어져야 하나요. 대한민국 자영업자들은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월~토 일하고, 일요일 쉰다고 해서 나라에서 급여를 줍니까? 직원들이 사장님한테 급여를 줍니까? 직원들은 주휴수당이라는 혜택을 받지만, 저희 자영업자들은 없는 살림에 대출까지 해가며 고정 지출을 감당합니다. 임대료가 문제라는 여론이 있던데, 이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입니다. 임대료가 문제라기보다 '업종 무관하게 무리하게 책정하는 권리금'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일부 건물주의 횡포는 있겠으나 임대료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나라에 내는 세금과 직원들 인건비가 많이 버겁습니다. 4대보험은 또 다른 세금이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65세 넘어서 국민연금을 받는다고는 하지만 푼돈이라는 소문이 벌써 들리고, 국민연금은 매년 점점 더 올라갈 것이라는 기사들도 벌써 보입니다. 이 와중에 국민연금을 폭발적으로 올리고, 고용보험료도 폭발적으로 올릴 계획이라는 기사를 접하고서는 아연실색 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들을 위해서 필요한 제도라고 합니다. 시급 만원을 책정하더라도 그게 자연스럽게, 물가인상폭에 맞추어 인상되는 것이면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 속도가 너무 급격해서 힘들어하는 겁니다. 자발적 퇴직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고용보험료를 더 올려서 받으면 되는 모양이더군요. 현재의 실업급여 제도도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근로자에게 더 큰 혜택을 주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다만 사업자들에게 피해는 주지 않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4대보험 납부도 사업자가 약 50% 정도를 부담하는 실정인데, 그걸 더 올리면 사업자의 부담분은 더욱 커질 겁니다. 저희 업종의 경우에는 4대보험 별도로 구인하면 이력서가 한통도 오지 않습니다. 4대보험은 사장이 부담한다고 해야 구인이 됩니다. 올해 최저시급 7530원이지만, 주휴수당, 4대보험 등등을 사업자가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미 9천원대로 최저 지출이 이뤄진다는 분석을 보았습니다. 근로자들은 모릅니다. 그들이 받는 돈은 7530원뿐이니까요. 하지만 자영업자들은 다릅니다. 통장에서 9천원 이상이 빠져나갑니다. 1시간이라면 1500원 차이죠. 별 것 아닙니다. 과자 한개 덜 먹으면 됩니다. 200시간이라면요? 30만원이네요. 직원이 2~3명이라면요? 100만원 우습겠네요. 직원들은 워라밸을 중시하기 때문에 주5일, 6시 이전 퇴근을 선호합니다. 저희는 어떤가요. 6시 이후에도 장사를 해야 벌이가 됩니다. 퇴근한 사람들을 상대로 장사를 해야합니다. 그때 일할 직원을 구하려면 급여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구인이 됩니다. 직원이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사업자는 해고예고수당이라는 장치 때문에 당일 해고를 할 시에 1개월 분 급여를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법적 페널티가 있는데 근로자에게는 어떤 페널티도 없습니다. 그가 무단결근을 일삼다가 퇴사를 하여도 페널티를 줄 수 없습니다. 영업상의 손해가 발생하면 소송을 걸어야 한다지만 직원 상대로 그것도 소액 소송을 걸기가 어디 쉬운가요? 직원이 책임감없이 멋대로 퇴사하면, 대체할 다른 직원을 구인하는 것도 문제요, 새로운 직원이 왔을 때 인수인계를 전임 직원이 해야하는데 없으니 시간, 비용적으로 손해가 발생합니다. 직원들도 퇴사를 할 경우 해고예고수당과 같은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악용하는 사례가 줄어들겠죠. 근로자의 도덕적 해이를 모른 척 하지는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 도덕적 해이는 결과적으로 사업자의 시간, 비용적 손해를 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정부가 대한민국 자영업자들을 싸그리 말려 죽여서 대기업 등 탄탄한 곳에서만 직원들을 고용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위하는 대통령님 밑에서 자영업자들이 행복할 수는 없을까요. 자영업자는 인권이 없습니까? 이렇게 울부짖어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글을 몇 명이나 읽을지도 눈에 선하네요. 100명 읽으면 많이 읽은 셈이겠지요. 두서없이 의식의 흐름을 따라 글을 써서 참 어지럽긴 합니다만 자영업자도 사람이고 자랑스런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점을 어필하고 싶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