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이라기 보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6-26 ~ 2018-07-26

저는 공소 시효가 왜 필요한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 까닭은 이렇습니다. 고우삼이라는 사람이 제 명의를 도용하여 KT 캐피탈과 대출 계약을 2007년 12월에 맺었는데, 제가 그 사실을 안 것은 2009년도 6월경이었고, 이것 저것 준비를 하다가 2010년에 소송을 재기했는데,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았던 까닭은 명의 도용한 계약 사본이 있었기 때문에 증거자료로 충분했다고 판단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패소를 했습니다. 그 이후 더 경험이 쌓여 더 많은 증거 자료를 준비했고 2017년에 다시 형사 고발을 했으나 공소 시효에 걸렸습니다. 제가 정말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은 '공소 시효 제도'를 마련한 계기가 무엇입니까? 죄를 지은 사람은 언제가는 그 범죄에 대한 책임을 받아야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까? 법률적 토대가 없는 서민으로서 여쭙고 싶습니다. 왜, 공소 시효 제도 자체가 필요한지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