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다운로드 및 무단게재에 대한  해결방안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06-13 ~ 2018-07-13

지난 5월 23일, 국내 최대 웹툰 불법 유통 사이트를 운영하던 '밤토끼' 운영자가 검거되었습니다. 이 사이트는 성인물 및 유료웹툰을 수단으로 게재하는 사이트로, 지속적으로 웹툰을 무단 게재해 작가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습니다. 2016년 10월 경 미국에 서버를 두고 해외 사이트 '밤토끼'를 제작해 국내 웹툰 9만여 편을 업로드했습니다. 검찰의 제재로 여러 번 사이트가 막혔지만 그때마다 계속 사이트를 옮겨 무단 게재를 멈추지 않았고 약 1년간 검찰의 눈을 피해왔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약 10억 원 가량의 부당 이익을 취하고 웹툰시장의 피해액은 약 400억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밤토끼의 사이트 월 평균 3500만 명, 일 평균 166만명이 접속하고 국내 웹 사이트 방문자 13위에 해당하는 불법 유포 사이트였습니다. 사람들은 불법임에도, 심지어 도박 사이트 광고가 나오는 사이트에 들어가 본 것 입니다. 이러한 저작권 피해는 트위터 등 SNS에서의 저작권 피해도 있습니다. 자신의 그림이나 글이 어느새 다른 사람의 것으로 도용되는 등 피해도 있고 불법 다운로드하고 무단게재를 하는것이 좋은 것이 아님에도 밤토끼 검거 관련 기사의 댓글에서도 오히려 사이트를 옹호하거나 영웅적인 모습의 글도 있었습니다. 불법 사이트를 잡기 위해 웹툰 업체에서도 노력했습니다. 그로써 '밤토끼' 라는 대형 불법 사이트를 잡았지만 여전히 그와 비슷한 사이트들이 남아있습니다. 웹툰 업체들도 자체적으로 불법 유통 근절 프로그램을 만들어 시행하고 레진코믹스는 국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하는 사이트를 잡기 위해 해외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ISP)에 직접 접촉하는 등 불법 다운로드를 막으려 하지만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업체의 노력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아 통신위원회, 경찰청은 7월까지 불법해외 사이트를 집중 단속해 접속을 차단한다는 계획과 문체부의 해외 해적 사이트에 대한 국내 접속 차단 절차를 간소화 하는 법안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업계에서 "우리 정부도 해외 포털 사업자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불법 사이트 검색 노출을 막아야 한다." 라고 지적한 것처럼 조금더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번이나 날아간 글과 제 멘탈을 봐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