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아동수당과 지역화폐의 연계 추진 사업을 반대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6-28 ~ 2018-07-28

성남시 은수미 시장이 추진하는 아동수당과 지역화폐의 연계 추진 사업을 반대합니다. 오늘 6/26일자로 기사가 떴음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몇몇 시민이 민원을 넣어 확인한 결과 확정된 사안이라고 들었다고 하네요. 반대하려면 성남시청으로 민원을 넣으라고 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당연한 권리에 대해 말도 안되는 정책은 그들이 강제적으로 결정해놓고, 항의하려면 니들이 알아서 성남시청으로 해라? 무책임도 이런 무책임이 없습니다. 1. 왜 우리가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받는 아동수당을 성남시민이라는 이유로 지역화폐로 받아야 합니까? 성남시에서만 주는 수당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모든 대상이 되는 가정이 받는 수당인데 왜 우리가 성남시에 거주한다는 이유 하나로 원치 않는 상품권으로 받아야 하지요? 지역경제 살리기? 좋습니다. 그런데 왜 그걸 우리의 마땅히 받아야 하는 당연한 권리로 진행이 되야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네요. 이건 사회주의 아닙니까? 성남시민의 재산은 성남시정의 재산입니까? 2. 아동이 한명인 가정은 그래 10만원 그정도 사실 한달 장보는 값으로 치면 그정도 지출이 되니 그렇다 칩시다. 그럼 자녀가 4명인 가정은 40만원을 상품권으로 줄겁니까? 그들은 원치 않는 지출을 꼭 해야하는건가요? 여기서부터 공산주의와 같은 강제성이 느껴집니다. 내가 4명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어 아동수당으로 40만원어치의 상품권을 받았다면 나는 지출을 위한 수당을 받는다는 압박감을 느낄 것입니다. 거저 받는 돈인데 뭐가 문제냐 하겠죠? 3. 자. 타지역에서 40만원을 현금을 받는다 칩시다. 그들은 40만원으로 대출 이자와 원금을 갚을수도 있고? 저축 등 재태크를 통해 아주 소액이라도 이자수익을 낼수도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말도 안되게 상품권으로 받아 아무것도 못한다는 말이지요. 4. 대기업으로 몰리는 지출을 분산시키겠다 말은 좋은데, 요즘같이 물가 비싸고 살기 힘든 시대에 각 가정마다 라이프 패턴이라는게 있습니다. 지출이 많은 가정도 있지만 외식 및 지출을 줄여 최소화 하는 가정도 있죠. 이걸 왜 지자체에서 통제하려는 거죠? 5. 아동수당의 목적이 뭡니까? 육아에 도움되고 더불어 출산장려에 목적이 있는거 아닌가요? 원치도 않는 상품권 받자고 애 낳고 키우고싶다 생각 들까요? 왜 성남시 마음대로 상품권 만들고 그걸 마음대로 전환하여 지급하고 우리 지갑을 열도록 유도하는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공산주의식 정책입니다. 6. 육아는 해본 사람들이 낸 정책입니까? 상품권 지급 방식은 어떻게 할거죠? 현금가치를 갖고 있는 현물을 우편으로 보낼리 없고, 시비 들여 등기로 보낼리도 없고, 그럼 우리가 그거 상품권 받자고 매달 본인 확인하고 애기 끌어안고 주민센터 왕래 해야합니까? 아니, 타지역 사람들은 편하게 계좌로 들어오는 금액을 왜 우리는 수고를 감행해야 합니까? 7. 아동수당 신청시 분명 수령계좌를 작성하고 계좌인증까지 받았어요. 그럼 그건 왜 한겁니까? 이런식으로 개별적으로 집행할거면 성남시에서 따로 신청하게 해야지 신청은 동일하게 받아놓고 지급은 다르게 한다? 황당합니다. 그럼 수많은 우리의 계좌정보는 허위로 받은거니 우리의 민감한 개인정보수집에 대한 무게감 따위는 전혀 생각지 않은것 같네요. 지금 이 글을 쓰는 지금도 설마설마 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를 주고 상품권으로 지급 하겠다고요? 됐습니다. 기사보니 10만원에 1만원 더해서 상품권으로 주는 등의 안이 나왔나본데 1만원에 혹해서 네 좋아요 할사람 많지 않을 것으로로 판단되고요. 실제로 제 주변만 해도 10만원 사실 육아에 도움될만큼 큰돈도 아니기에 아이 통장에 적금으로 넣어주겠다는 가정이 정말 많습니다. 그럼 상품권으로 예금상품 가입도 할수 있게 추진해주시던가요. 성남시민들이 의무적으로 자녀수×10만원의 금액을 지출하게끔 만들겠다는 정책은 그냥 접어두세요. 저만 해도 지출보다 적금을 택하겠습니다. 정말 서민 생활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는 하고 있는건지? 은수미 시장 본인 실적에 연연할 생각 말고, 성남 시민이 뭘 원하는지 눈을 열고 귀를 열어 진짜 시민 모두는 어렵겠지만 대부분을 만족시키는 정책을 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