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대출금리조작은 나라 경제를 해치는 범죄입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22 ~ 2018-07-22

일부 은행들이 고객들의 소득과 담보를 누락하는 방식으로 금리를 더 올려 이자를 받아내다, 금융당국에 적발됐다는 데 일부 은행들의 이런 잘못된 행태는 국민들의 선량한 경제활동을 심히 위축시키고 부의 편중을 가중시켜 나라 경제를 해치게 되는 사회적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범죄라도 잘못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아는 데 공신력이 있어야 하는 기관인 은행에서 조직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했다니 참으로 개탄스러우며 그 잘못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습니다. 순수한 시장경제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나라 경제를 좀 먹는 이런 잘못된 행태에 대해선 법을 개정해서라도 단호하게 척결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