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한국과학기술원 명예박사 박탈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05 ~ 2018-07-05

지금 드리는 청원은, 비록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드려서 국민 여러분들이 읽게 되기를 바라고 있으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와 과학기술부 산하의 기관인 한국과학기술원의 입장이 모두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청와대가 별도의 의견을 내거나 직접 개입하기에는 어려운 사안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청원을 드리는 것은 이 문제가 널리 알려져서 젊은 과학도들의 입장을 국민 여러분들께서 알게 되고, 저희에게 힘을 보태 주시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2008년 한국과학기술원, 즉 KAIST는 박근혜 당시 전 한나라당 대표에게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하였습니다. 한국과학기술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과 큰 관련이 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도 서강대학교 전자공학과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바 있기에 당시에는 다른 이들보다 KAIST 명예박사에 적합한 정치인이라고 생각하였었습니다. 2012년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당시 대통령 후보에게 명예박사가 수여된 것을 여러 국회의원들이 의심하였을 때(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791739)에도 공연히 여야 대립에 총장과 학교가 곤욕을 치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KAIST 명예 박사에 걸맞는 모습을 보여 주지 못하였습니다. 이산화탄소를 '이산화가스' 라고 부르거나,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2&aid=0002268686) 센서가 부착된 운동화를 '인공지능이냐' 라고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2&aid=0002013203) 물었을 때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공계 출신이라는 것이 우습기도 하였으나, 이 때까지는 실수라고 생각했을 뿐 명예박사와 연관지어 생각한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국정농단 사태가 진실로 드러날 때부터 한국과학기술원 학생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에 대해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젊은 과학도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 거주할 때부터, 국정농단 사태가 처음 알려졌을 때부터 박 전 대통령에게 줄 명예 따위는 없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학생들은 집회를 열었습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768774.html)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에도 총장과 이사회 측에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문의했습니다. 하지만 답변은 간단했습니다. "명예박사를 취소할 규정이 없다" (http://times.kaist.ac.kr/news/articleView.html?idxno=4304) 하지만 제도적으로 명예박사의 취소는 불가능한 일도 아니고, 학위 취소가 부당할 만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명예롭게 행동하였다고 생각되지도 않습니다. 한국과학기술원법 제 14조 4항입니다. ④ 제1항의 박사·전문석사·석사 및 학사과정의 학위수여, 교원의 자격, 입학자격과 입학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다. 따라서 고등교육법 제 35조를 참조하겠습니다. ⑤ 박사학위과정이 있는 대학원을 둔 학교에서는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⑥ 학위의 종류와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1.] 해당 '대통령령'은 동일법 시행령 제 47조입니다. 제47조(명예박사학위의 수여)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명예박사학위는 학술발전에 특별한 공헌을 하였거나 인류문화의 향상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4.12.16.> 그리고 해당 시행령 제 52조에 의거, 명예박사는 취소가 가능하며 이는 모두가 조회 가능한 대한민국의 법령에 의한 것입니다. 제52조(학위 수여의 취소) ②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한 학교의 장은 학위를 받은 자가 그 명예를 손상한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2.16.] 결론짓겠습니다. 국내 최고의 교육기관 중 하나인 한국과학기술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명예박사로 계속 인정하는 것은 한국과학기술원 자체의 위상을 해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젊은 과학도들에게 모욕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혐의는 대부분 인정되었으며, 스스로도 항소하지 않은 것은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한국과학기술원의 많은 학생들은 누구보다도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이들이며, 창조과학 등의 사이비가 과학도답지 않은 불의와 거짓을 퍼뜨리는 것을 늘 경계합니다. 누군가는 우리더러 과학기술 연구나 열심히 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연구자이기 이전에 우리도 이 나라에서 의무를 다하고 그 권리를 누리는 당당한 시민이고,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은 이 나라의 민주시민이고 싶어합니다. 지금도 한국과학기술원 본관의 명예박사 수여자들 사이에 당당하게 자리하고 있으나, 여러 학생들은 이것이 바로 불의이며 국민과 정부가 청산하고자 하는 적폐가 아닐까 의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청원을 감히 국민 여러분께 올립니다. 한국의 젊은 과학도들에게 당연한 명예를 찾아 주는 데 힘을 보태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