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소득주도 성장이 효과가 있을 까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6-01 ~ 2018-07-01

지금의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의견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소득주도 성장은 경제성장이 정체되고 있고 소득분배가 악화되고 있는 현실을 보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경기가 살아나고 있거나 호황일때 소득주도 성장이 가계 소득 증가로 이어져 전체적인 경제성장에 유효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산업전반이 중국의 가격,품질경쟁력 확보로 위기를 맞아하고 있고 반도체를 제외한 전 산업에서 기업이 매출은 감소중이고 우리의 주력산업들이 경기침체국면으로 이에 관련된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일감이 부족해지고 근로자는 임금소득이 줄고 있는데 최저임금 올리고 근로시간 단축해버리면 자영업자들은 매출감소하고 있으므로 임금인상을 버텨낼 재간이 없으므로 하위층 근로자들은 해고버리고,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도 매출/물량감소로 근로시간 단축되도 추가 인력채용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중국의 부상으로 반도체 제외한 산업전반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문정부 4년동안 이런 최저임금 부작용이 계속될 것 같아 보입니다.. 혁신성장도 단기간에 효과를 볼수 있는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맞는 방향전환이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