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국토교통부에서 철회한 PC방 입점 도로 12M(4차선) 제한이 서울특별시 조례에..? 영세상인을 보호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6-05 ~ 2018-07-05

PC방, 노래방 등이 입점 하려면 도로제한이 12M 이상이 되어야 한다니, 이 무슨 해괴한 조례입니다. 2018년도 재정된 서울특별시 조례에 대하여 다시금 재정해주세요. 2008년도 국토교통부에서 탁상 공론으로 내놓았다가 철회된 법안인데... 국내 PC방의 80% 이상이 12M(4차선 도로) 미만의 상가에서 운영 중인데 추후 입점 제한 및 신규 창업이 안된다면 전국에 있는 PC방 업주들은 어찌합니까? 비단 PC방 뿐만 아니라 노래방 등의 다중이용업소도 12M 도로 미만은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니... 탁상공론 하지 마시고 실사 나오셔서 거리폭을 재고 법안을 만드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