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예멘 난민사태를 유발한 무사증 폐지와 난민법 개정,불체자 추방 요청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6-16 ~ 2018-07-16

제주난민대책도민연대는 "최근 불법난민사태는 2013년 난민법 제정 이후 난민신청자들에 대한 지나친 혜택 부여에 기인한 것"이며 "난민 심사 기간과 그 이후 법정 투쟁 기간까지 체류를 보장하며 생활비를 보조하는 조치는 난민사태를 부추길 수 있는 관련법의 허점을 보여준다" 라는 입장 발표를 했습니다 제주도 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24일까지 제주도에서 난민 신청을 한 외국인은 총 869명이며 이중 예멘 국적자는 479명입니다 2002년부터 시행된 무사증제도는 제주도에 불법체류자들을 크게 증가시키고 있고 무사증제도가 불법난민의 창구로 악이용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합니다 유럽으로 향하던 난민들이 한국 제주도로 몰리는 것은 무비자 여행객으로 들어와 난민신청을 가능하게 한 무사증제도와 난민법의 허점 때문이라고 합니다 신청 시부터 결정판결까지 장기간 체류보장, 생활비보조, 거부판결 외에도 '인도적 체류허가'라는 모호한 규정을 두어 막대한 행정력 및 국비를 소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난민 사태가 유발된 무사증 폐지와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실제적인 난민법 개정을 요구합니다 더불어 불법체류자를 수시로 점검하여 법을 어기는 무법자들을 추방해주길 바랍니다 아파트 건설 업체의 근로자들은 대부분 불법체류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버젓이 법을 어기면서 고용하는 고용주들에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십시요 건설업체 등에 불법고용된 불체자들을 수시로 점검하는 부서를 신설하거나 인원확충을 해주시길바랍니다 법을 어기고 체류한 자들에게 어떤 제재도 없다면 법치국가라 말할 수 없을겁니다 법 앞에 모두 평등한데 불체자가 고용된 사업장에 우리나라 자국민이 이들로 인해 고용이 안될 가능성이 크고 이는 또다른 고용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국민이 우선되야하는 정책이 먼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