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은 성장을 보장하지 않는다.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6-20 ~ 2018-07-20

지금 우리 경제에 대한 여러 우려의 목소리도 있고, 또한 해법도 각기 다르다. 나의 의견도 많은 의견 중 하나로서, 정부에서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다. 나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매우 우려 스럽다. 문대통령께서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을 때, 많은 공약이 있었다. 그러나 여러 공약이 모두 옳다고 생각해서, 문대통령에게 투표한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어떤 공약은 마음에들고, 어떤 공약은 마음에 들지 않지만, 여러 정치적 성향과 지연, 학연등등 수 많은 이유로 문대통령에게 투표를 하였다고 생각한다. 즉 문대통령에게 투표하였지만, 문대툥령의 공약에 모두 공감해서 투표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문대통령도 자신의 공약을 모두 지킬 필요는 없다. 오히려 문대통령께서 공약을 모두 지키려고할 때, 문대통령에게 투표한 많은 사람들이 이를 부담스러워 할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정부를 우리는 적폐세력으로 이야기하고,또한 사실 많은 잘못도 하였다. 그러나 그분들이 한 일중 잘한일은,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을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다는 것이다. 지금의 정부가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 지경에서도 웃을수 있는 것은, 솔직히 지난 정부의 재정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큰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하고, 이 점에 대해서는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상상하지 못한 재정지출을 해야한다는 식으로, 마치 남미국가의 포풀리즘을 연상시키거나, 아니면 지금껏 힘들게 유지해온 재정건전성을 훼손하려는 의도를 엿보여서 매우 우려스럽다. 물론 우리의 재정이 여유가 있으니까, 투자를 확대하자는 것에는 공감이 가지만, 국민을 선동하는 듯한 일부 여당 의원들의 의견은 매우 우려스럽다. 이런 식으로하다가는, 다음 선거는 보장하지 못한다. 솔직히 문대통령을 염려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이다. 지금벌써 시중에는 최저임금에 대한 반대 여론이 자꾸 들리고 있는듯하다. 이대로 계속 소득주도 성장을 밀어 붙이다가는, 반드시 역풍을 맞게 된다고 나는 추측이 된다. 소득은 성장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경제가 성장하려면, 돈을 기업에다 투자하고, 국가 R&D나 교육에 투자해야지, 당장 소득을 인위적으로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것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나 마찬가지다. 세금 늘려서 저소득층에 주자는 것은 세금의 중요한 기능중의 하나이나, 이것이 주목적이 되어서 경제성장을 늦추게되면 세금이 줄어들어서 결국 나라가 망하는 길로 간다. 그래서 정책은 균형이 중요하다. 지금은 혁명이 필요한 시대가 아니라, 혁신이 필요한 시대임을 잊어서는 않된다. 선거 끝나자마자 원전을 멈추고, 포풀리즘과 비슷한 정책을 쏟아내고자하는 움직임이 있다면, 누가 이 정부를 위해 또다시 한표를 행사하겠는가? 전기값올라가면, 좋아하는 국민 많지않고, 좋아하는 기업 많지 않다. 물론 러시아의 전기를 가져올수 있으나, 만약 정부의 계획이 그렇다면, 무조건 원전을 멈추기전에 국민들을 안심 시키기 위해 설명할 부분은 설명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정치상황은 매우 다이나믹하다. 여당은 자만하지 말고, 야당도 야당의 몫의 일을 해서,나라가 올바른 길로 가기를 국민의 한사람으로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