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의 법을 위반하는 판결을 대법원이 했습니다.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18 ~ 2018-07-18

석탄산업법의 재해위로금이 법39조의3제1항에 있고 령제41조에 그 세부기준이 있어도 산업재해보상보호법이 재해위로금의 기준으로 자리하고 있으므로 해당이 되면 무조건 지급을 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령의 기준으로 판결을 한 대법원의 판결은 효력이 없습니다. 그 조항은 석탄광업자에게 지급하는 폐광대책비조항인 것입니다. 근로계약이 유지가 되어 석탄광업자에게 지급하면 근로자가 지급을 받는 폐광대책비조항을 재해근로자에게 적용을 하는 광해관리공단의 위법한 가르침을 받은 대법원이 명백합니다. 대법원 특별2부 대법관님들은 그 자리에서 내려오셔야 마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