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판) 삼청교육대를 부활시켜 주십시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6-26 ~ 2018-07-26

요즘 사회는 인권이 너무 존중되다보니, 범죄자들만 살판난것 같다. 범죄자들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들만 인권이 침해당할 뿐이다. 범죄자들은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며 피해를 주지만, 처벌을 받을때는 인권존중을 이유로 처벌이 가벼워 지는것 같다. 미성년자, 심신미약자 등은 처벌이 가볍다는 것을 알고 악용하는 사례도 있을 정도다. 아이러니하지 않은가? 범죄자가 오히려 피해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권이 존중받고 있는 것이다. 요즘 범죄자들에게서 있어 징역, 금고형은 무슨 훈장이라도 단 정도로 생각할 뿐이다. 이제는 범죄자들에게 자유를 뺐는 정도의 징역.금고형을 넘어, 좀더 반성할수 있는 시간이 되는 신체단련과 정신교육 처벌이 생기길 바란다. 그래서 과거의 삼처교육대가 다시 부활했으면 한다. .. 조두순, 유형철, 조폭들, 납치, 성폭행범들, 고의 방화자들 등등.. 죄질이 악한 이들에게 침해당한 무고한 사람들의 소중한 인권을 생각해 본다면, 현대의 악질 범죄자들에게는 너무 과도하게 인권을 보호해 주지 않았으면 한다. 삼청교육대를 부활시켜, 잘못을 뉘우칠줄 모르는 죄질이 악한 범죄자는 신체단련과 정신교육을 받게 해야한다. 처벌도 죄질에 맞게, 시대에 맞게 악날해질 필요가 있다. 당근으로 안되면 채찍질도 필요악인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