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6-22 ~ 2018-07-22

청원취지 : 경제민주화를 표방한 자유시장경제 규제는 지난 1년여 동안의 추진과정에서 경기전바에 침체를 야기하고 있으며, 선별적 규제철폐나 선별적 규제완화가 필요하다. 청원원인 : 1) 국민생활 밀접형 규제강화는 한국경제의 전반적 침체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부동산 -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는 명목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 평생 집 한채, 노후보장을 위해 평생모은 돈으로 투자한 상가 한 채를 갖은 사람까지 투기대상자로 분류, 보편적 세금추가 징수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현재의 상황에 대한 치밀한 연구와 고찰없이 선행된 정책이다. 새로 개편을 앞두고 있는 부동산 정책은 평생 일하고 노력하여 얻은 자산을 국가에 헌납하라는 정책에 불과하다.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했다하나 이 잛은 시간에 대부분의 국민들은 대처하지 못하였고 자신의 피같은 자산을 잃을 상황에 노였으며, 정부의 과도한 정책발표로 인해 부동산경기가 격변하여 부동산침체로 수요, 공급 원리가 무너졌다. 이런 정책으로 국민에게 책임과 피해를 전가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고 국민적 반발과 불만이 많을 수 밖에 없는 것은 자명한 이치일 것이다. 부동산이 차지하는 우리나라 경제 생태계를 조금이라도 안다면 부동산규제 정책이 우리나라 경기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과희 지대하다는 것을 알 것이다. 지금의 정책으로 부동산거래는 실종되었다. 그 많은 부동산 중개사무소 (대부분 생활형사업)은 폐업의 위기로 몰리게 될 것이며 이를 현정부는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국민에게 함구하고 얼마나 버틸 수 있을 것이라 보는지 정말 우려스럽다. 일자리 - "자녀를 둔 모든 부모가 자녀의 미래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이르렇다." 국민행복을 표방하며 현 정부는 출범하였으나 계속된 경쟁력약화에 따른 일자리 감축과 열강에 따른 대외정책 실패로 일부 실업율이 심각한 유럽국가들 같은 암울한 미래를 걱정하는 처지에 이르게 되었다. "걱정이 아니라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발표는 국민이 느끼는 정도의 이격이 최대치로 치닫고 있다. 누구하나 주변 소상공인, 중소기업 잘 된다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지 몇 해가 된것 같다. 특히 소매업체의 불황은 가희 심각한 수준이다. 자영업자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많은 우리나라에서 소매불황은 경기활동 포기자들 재기불능자들 다량으로 양산하게 될 것 이다. 특히 1차 베이비 붐세대가 은퇴하는 2020년 이후 이는 가히 국가재난이 될 수 있음을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다. 한해 1백만명의 숫자가 퇴직 또는 연금대상자에 포함되는 것이다. 지금 실업자 수와 합산하면 추가적으로 "몇 백만명"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다. 이를 고려하면 모든 계층에 부담이 될 것이며 행복한 국가라는 것은 묘연하기만 하다. 52시간 근로제, 기본임금인상 1만원 달성, 노동유연성 철폐 이런정책들은 국민의 고정관념을 주입시킬 것이며 당연한 양 인식을 고착화시킬 수 있어, 전반적인 사용자 환경을 위축시킨다. 2) 산업규제강화, 정부의 창의성과 적극성 부재는 우리나라를 늙게 만든다. 성장동력 - "정부는 성장동력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을 즉각 철폐하고 국회에 법안상정에 적극나서라" 핵심과제 선정에 있어 단기, 장기적 과제선정을 다시해야 한다고 본다. 현 핵심산업육성 과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며 불확실성도 높은 과제들이다. 인력, 자원, 역량 면을 봤을 때 그렇다. 다른 나라가 그러하다면 우리도 그것을 따라가는 국가경제전략으로는 경쟁력을 잊을 수 밖게 없으며 사회적 비용 또한 천문학적일 수 밖에 없다. 추세에 맞는 핵심산업은 장기계획에 따라 육성계획을 해야하겠지만 단기적 성과면에서 경쟁우위를 갖출 수 있는 산업 또한 국가성장동력 을 위한 핵심과제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게 무엇이냐 묻는다면 매우 무능한 정부임에 틀림없으나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먼저 지역적 산업으로는 농어촌 6차산업 육성, 대규모 스마트농장, 관광산업육성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이 모두가 소상공인은 엄두도 내지 못할 정도의 자본이 필요한 산업임에도 일부에서는 서민에게 활성화를 독려하고 있다. 예시의 경우에도 외국기술과 장비 에 의존하는 비중이 80~90%는 되는 것으로 안다. 컴퓨터 시스템, 센서를 다루는 국내 업체도 부족한 상황이고 품질면에서도 매우 뒤진상황이다. 4차 산업에 있어선 드론, 전기차, 항공산업, 로봇산업 등에 규제로 인해 일반인들과 소기업 의 참여가 사실상 어렵다. 기술적, 아이디어적 측면 보다는 참여를 위한 나라 보조정책 기준, 시험/개발을 위한 법적 규제, 판매를 위한 규제까지 아주 많다. 일예로 변경된 전안법으로 모든 제품에 대한 안전인증, 생산자인증을 받아야 생산.판매가 가능한데 적게는 몇 백에서 몇 천만원을 부담하며 제품개발을 할 수 있겠는가? 제도개선이 있어야 할 것이다. 아님 정부보조 뭍턱을 낮춰줘야 그나마 활성화가 가능하다 본다. 행정인력 - "행정인력의 대부분은 수동적 인력이다." 이젠 행정의 역할을 민원처리만을 위한 구조에서 민생경제 창출인력으로 개편되어야 한다. 중소기업벤처산업부 산하 중소기업청, 소상공인협회에서 운영 중인 교육을 비롯한 컨설팅 등 은 모두 외부인력 풀로 이뤄지고 있다. 문제는 상당부분의 외부인력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다시말해 수박겉 핥기식이고 정부지원금을 수령하기 위한 생계형들이 많다는 것이다. 가장 대표되는 예산낭비 사례라 본다. 이럴 것이 아니라 중소벤처사업부 또는 고용노동부, 농축산산업부, 산림청 등 산하에 지역 창업관리 또는 협동조합 행정조직(이름은 짖기 나름)을 만들어 대표아이템 발굴, 역점육성사업 등을 만들어 참여자 등을 공모하고 회사설립 부터 운영까지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이 배치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런 cluster나 network를 만들지 않는다면 여러 장벽들을 고려하면 지금의 경제문제를 타계할 수 없을 것으로 본다. 재교육 - "고등교육인력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 우리나라는 이젠 고등교육노동인력가 넘쳐나는 사회가 되었다. 그러나 이들조차 무엇을 해야 할 지 모른다. 전혀 재교육 안되는 것이다. 중앙정부는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그리고 지역정부는 핵심육성 산업이 있다. 그러나 이 과제를 위한 인력은 매우 부족한 상태이고 어디서 찾아야 할지도 모른다. "고용노동부는 잉여인력에 대한 재교육에 힘을 써야 할 때이다." 그리고 재교육인원에 대한 취업알선 또는 인재,인력 등록data를 만들어 필요한 인력을 사용자가 상시로 찾거나 추천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게 진정 고용노동부가 해야 할 일이다. 결 론 : 이와 같이 현 대한민국의 상황따른 갈등과 분열을 잠재우고 협동과 배려를 위해 현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자 한다. 국민은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다. 언제까지 행복지수가 낮은 사회에서 살아야 하는 것인가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배부르지 않은 자에게서 "배려"를 요구 할 수 없는 것이다. 이 같은 바램과 마음이 현 정부와 관리에게 전해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