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의 폐지를 청원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07 ~ 2018-07-07

재개발사업의 폐지를 청원합니다 지역주민을 시세의 반값 보상으로 쫓아내며, 시는 도로/공원 기부체납받고, 시공사/재개발조합은 개발이익금 다챙기고... 이런 재개발사업의 폐지를 청원합니다. 춘천시청이 주관하는 약사촉진3구역은 2010년 당시 지분비율 1:1보상을 강조하며 조합을 설립하여 재개발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8년이 지난 지금 시세의 55% 정도로 반값 보상비를 책정하고 주민의 이주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조합은 일반분양가(30평 기준*900만=2억7천) 대비 조합원분양가(30평 기준*800만=2억4천)를 평당 100만원 싸게 (30평 기준*3000만원) 공급한다고 하나, 실질적으론 자산보상비를 55%(시세대비 -5천만원)로 책정함으로써, 일반분양가 보다도 2천만원 비싸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결국, 현 부지의 주인인 주민이 반값에 내몰리며, 시는 도로/공원을 기부체납받고, 조합은 개발후의 프리미엄(개발이익금)까지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현재 이지역 주민은 영세한 저소득 고연령층이 대부분으로 5~6천만원으로 평가되는 연립주택을 4배의 가격에 해당하는 2억7천의 아파트로 개발하는 것은 개발이 되어도 주민은 나가라는 것과 같습니다. 주민을 고려한다면 5층이하의 저렴한 연립주택 규모로 개발해도 충분할것입니다. 보여지는 성과에 급급해 주민을 내모는 이런 행정 이제는 퇴출시켜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