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대체 무얼하는건지..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6-19 ~ 2018-07-19

열학한 법의 심판아래 그것을 악용하는 범죄는 점점 늘어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음주운전으로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도 그저 심신미약에 초범 반성한다는 명목하에 고작 2~3년내지는 1년에 집행유예까지 많은 법조계분들의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들이 그런일을 당해도 과연 그런 판결을 내릴수 있을지 되묻고 싶구요. 조두순이나 이영학 같은 범죄자를 사회로 다시 돌아오게 한다는건 또다른 피해자를 만들수 있다라는것을 모르는지 어찌 영구적으로 사회로부터 차단을 안하는건지 정말 분노가 차오릅니다. 요즘 다시 사형제도를 폐지한다고 하는데 절대 반대합니다. 사형 집행을 하지 않으면서 사형수를 만들어 왜 우리가 낸 세금으로 그들을 먹여살리는지 이해를 할수가 없습니다. 사형집행을 다시 부활시켜야 한다고 강력하게 말하고 싶네요 범죄를 저질러 사형판결을 내려도 그범죄자가 과연 두려움을 느끼고 있을까요? 아니요 절대 아닐겁니다. 사형수로 살다 모범수라고 무기징역으로 감형 그러다 다시 출소되지말라는법 있나요? 그런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은 세상과 단절을 시키는게 맞다고 봅니다. 제발 모든 법조항을 개정하여 앞으로 우리아이들이 안전하게 살아갈수 있도록 법무부는 법을 더욱 강화해 주길 강력하게 청원합니다. 제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