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법이 있나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6-05 ~ 2018-07-05

교수가 수술에 참여 한다고 해서 선택진료비를 납부하고 선택 진료를 하였지만 담당교수는 수술에 참여하지도 출근도 하지 않았고 전공의 과정에 있는 1년차 혼자서 수술을 하다가 의료사고가 발생하였고 이후 병원과 선택진료의사를 사기죄로 경찰에 고소하고 수사 의뢰를 하였더니 몇년이 지난후 수사과정에서 선택진료비를 자동차보험에 돌려주고 행정 여직원이 실수로 선택진료비를 받았다며 무혐의 처리하고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답니다. 남의 물건을 훔쳐서 가지고 있다가 돌려주면 죄가 않되나요? 강도짓을 하여 타인을 손상케하고도 치료해주면 죄가 되지 않는 다니 참 이상한 법도 있읍니다 철처하 원인규명과 재 수사를 촉구 합니다. 당일 우리 수술건만 행정여직원이 실수 하여 선택진료비를 청구 하였다고 했었는데 그날 오전에 수술을 한 다른 수술건도 마찬가지로 교수가 참석하지도 않았는데 선택진료비를 청구해서 받았읍니다 경찰서 담당 수사관과 병원을 재 수사 하여 주시것을 호소합니다 병원명 서울 영등포 소재 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과 영등포경찰서의 사건을 재수사 하여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