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휴대폰을 압수한 후 내용물을 추출함에 있어서, 강력사건이 아닌데도  영장의 사건관련성 범위를 벗어난,  시기적으로 관련이 없고 또 사건관련자가 아닌 자와의 사적인 문자, 대화, 사진까지 무차별적으로 추출하여  자의적으로 수사에 사용하는 위법한 행태를 막아주십시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29 ~ 2018-07-29

경찰 담당수사관이 휴대폰을 압수하여 디지털포렌식 자료추출을 담당자에게 맡길 때는 저장물 중 자료의 사건관련성의 범위를 특정하게 해야 합니다. 디지털포렌식 담당자는 기술상 작업 단계에서는 그 범위를 특정 범위 내의 자료만 추출할 수 없다 하더라도, 모든 저장물을 추출한 완성단계에서는 담당수사관이 특정해준 그 범위를 벗어난 자료는 담당수사관에게 제공하지 못하게 해야 하며, 특정한 범위 내의 자료만을 제공하게 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상 최소한의 압수수색의 원칙, 책임과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게 해야 합니다. 휴대폰은 개인의 사적인 생활과 중요한 개인정보가 저장될 수 있는 물건이므로 헌법상 개인의 사적 비밀을 보장할 의무를 지워야 합니다. 사건 관련성의 범위는 압수수색영장 기재 범죄혐의사실의 사안에 따라 다를 것이며, 법원이 영장에 이를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영장주의 원칙과 개인의 사적 인권 보장의 원칙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혐의사실이 살인사건이나 성폭력사건 등 강력사건의 경우라면 최근의 저장물까지도 또 제3자와의 문자나 통화(녹음)의 압수도 필요할 것이고, 그럴 필요까지 없는 사건이라면 불필요할 것입니다. 범죄발생과 시기적 간격이 큰 자료, 사건관련자가 아닌 자와의 대화나 문자를 수집해야 할 필요성까지 없는 사건의 경우에 그 범위 밖의 압수를 못하게 해야 합니다. 디지털포렌식 담당자가 기술상의 이유 때문에 영장기재 범죄혐의사실과 관련없이 즉 사건의 경중에 구별 없이 범죄혐의사실 발생시점과 무관한 시점의 사건 관련자 아닌 자와의 상호 문자, 통화(녹음)라도 일단 추출하여 들여다 볼 수밖에 없는 것까지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담당수사관이 사건관련 범위 밖의 자료까지 피의자에게 불리한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자의적으로 압수하는 처사는 영장 없는 압수수색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한 압수방식대로면 사건발생과 무관한 시기의, 심지어 압수수색 당일의 것까지도 사건관련자 아닌 가족, 친구, 애인, 지인과의 문자, 녹음, 사진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까지도 법원과 검사의 제약 없이 경찰이 자의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영장주의 원칙, 형사소송법상 압수규정, 책임과 비례의 원칙, 강제처분의 최소한의 원칙에 반하며 나아가 헌법상 개인의 사적비밀 보장의 원칙을 위반하는 위법한 처분입니다. 경찰의 1차 수사권 독립을 앞둔 시점에 있어서, 이 점을 검찰이나 법원이 위법한 것으로 선언하고 통제하지 않는다면 누구라도 자신이 발신한 문자나 대화가 수신자의 형사입건으로 인해서 경찰의 수중에 들어가 자칫하면 사건관련자로 또는 공범자로 의심을 받아 곤욕을 치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경찰이 피의자의 휴대폰을 디지털포렌식 할 때는 압수할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게 하고, 사후 그 압수한 범위가 정당한지 등 여부를 검찰과 법원이 확인하게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