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단축 근무 철회 요청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27 ~ 2018-07-27

5세미만 자녀를 둔 공무원의 하루 2시간 단죽 근무 시행령 철회 요청합니다. 출산 휴가 3년, 선택 근무제 등 일반 기업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복지 정책이 시행되어 오는 것에 대해서도 일반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큰데 하물며 무노동에 대한 임금 지급이라니 말이 됩니까! 공무원 집단이 이익을 창출하여 이익금 안에서 복지혜택을 누리게 하는거라면 상관할 수 없는 일이지만 국민의 혈세를 "특정 개인들의 육아 노동" 임금으로 사용하는것은 불법아닙니까? 만약 2시간 육아노동에 임금 지불을 하게 된다면 5세 미만 자녀를 둔 전 국민에게도 똑같이 임금이 지불되어야 마땅하다는 논리가 성립됩니다. 그 돈은 국민의 돈이니까요! 어느 국민이 이런식의 2시간 무노동에 대한 임금을 지불할것에 대해 합의했습니까? 공무원 복지정책 시행할때는 적어도 국민의 대표인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것을 제안합니다. 공무원이 먼저해야 일반 기업이 따라서 한다는 말은 이미 효력이 없음이 판명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왠만한 기업에서는 3년 출산휴가 절대 못씁니다. 한발 앞선 정책은 가능할지라고 열발 앞선 정책은 괴리감만 느끼게 할 뿐입니다. 공무원 2시간 단축근무 시행령 뉴스에 대한 댓글만 봐도 알겠지만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반 국민들은 더욱더 출산,육아를 포기하고 싶게 만드는 정책임을 깨달아야 할것입니다. 공무원만을 위한 정책으로 일반 국민들 상대적 박탈감, 빈곤함 느끼게 하지 마시고 국민 혈세 공평하게 사용해 주시길 청원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