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휴일 근무일 공지 의무 관련의 건 (근로기준법 개정 요청)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6-12 ~ 2018-07-12

안녕하세요. 본 청원은 법으로 일정기간 전에 근로자에게 휴일에 대한 공지 의무에 관한 것입니다. 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금일 자사에서 내일 오전에 투표를 하고 오후에 출근하라는 공지를 받았습니다. 지난 주까지는 지방선거일에 선거 독려를 위하여 휴일로 지정한다고 하여, 자사의 대부분 사람들은 사전투표를 진행하지 않았거나, 휴일에 다른 일정을 잡아놓은 분들만 사전투표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공휴일에 대하여 회사에서 지정한대로 실시하게 되는 직장인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기에 전날에 통보 받아도 아무런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사에서 쉰다고 미리 구두로 통보하였기에 아기를 맡길 데를 따로 찾지 않았습니다. 자사에서 하루 전 날 서면으로 출근 통지를 해버린 지금 아기를 돌봐줄 사람을 급히 찾아야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를 보는 미혼의 사람들이 출산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게 되어 이는 결국 저출산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선거일의 경우, 전날에 통보받게 된다면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투표를 하지 않고 출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표율 하락의 원인) 자사뿐만 아니라 많은 중소기업에서는 전날 혹은 2-3일 전에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경우가 대다수 입니다. 국가에서 근로자 보호 차원으로 회사에서 공휴일 근무여부에 대한 공지를 늦어도 1주일 전에 통보할 수 있는 법을 마련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