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자들의 대한항공 경영을 즉시 금지시켜야 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6-07 ~ 2018-07-07

대한항공 조양호회장의 처 이명희는 분노조절장애라는 이유로 법원은 특수폭행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시켜버렸습니다. 처벌을 피해보고자 허위 진단서를 발급 받아 제출한 것이겠지만, 설령 그 진단서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정신병자이면서 지금까지 아무런 직책도 없는 이명희는 대한항공과 하얏 호텔 직원들에게 사사건건 지시를 하고 경영에 깊숙히 개입을 해왔다는 것이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조양호 회장 본인도 조세포탈로 감옥에서 수형 생활을 할 때 자살 충동이라는 정신병 문제로 가석방 된 바 있었는데, 그러다면 평소 자살 충동을 느끼는 자가 항공기 조종실 충립 허가증을 가지고 조종실을 수시로 드나드는 것이 수백명의 승객이 탑승한 항공기 안전을 위해서라고 과연 정당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조종실에서 자살충동을 느껴 조종간을 급작스럽게 밀거나 당기며 조종을 방해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스스로 정신병이 있다고 진단서를 말급 받아 제출했던 만큼, 그리고 법원과 의료계가 그것을 인정했다고 하면 정부기관도 그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법조계의 사법 농단을 바로 잡는 한편, 정신병력이 있는 자들의 항공사 경영을 즉시 금지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