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남자들은 제도와 법률로써 차별을 받아야 합니까?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17 ~ 2018-07-17

지금 대한민국은 지나치게 편파적으로 인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다같은 국민입니다. 그런데, 왜 남성들에게 지금껏 차별적인 제도와 법 적용을 해온 것입니까? 가령 여성들은 강력 범죄를 당해도 구제할 방법이 많습니다. 사회로부터 적극적인 지원도 받고요. 그런데 남성은 같은 국민인데도 이런면에서 2등 시민 취급을 받습니다. 지 스스로 해결 해라 ^^ 하는 식으로 사회적인 지원은 찾아보기도 힘듭니다. 이러한 범죄 피해자에 관해 지원 해주는 법령도 전무하고요. 정작 통계에는 강력 범죄 피해율이 남성이 여성을 상회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정작 필요한 피해자는 구제조차 하지 않는 편파적인 정책이라는 것이죠. 남성들 중에서 여자들보다 생활이 어렵지 않은 사람이 없을것 같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충분히 경력이 단절된 여성보다 어렵게 사는 사람도 많고 , 저소득층 여성보다 못사는 남자도 많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어째 같은 국민인데도 여성의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남성의 목소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겁니까? 저희는 그냥 개돼지 같은 노예라는 것입니까? 왜 도대체 생활이 어렵거나 사회적인 불합리함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남성들에게는 지원 정책이 하나도 없는 겁니까? 저희 남자도 국민입니다. 게다가 요즘은 편파적인 정책들로 인하여 오히려 남성들이 피해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선거때만 봐도 홀수번에는 의무적으로 여성만을 배치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남성이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남자들은 참정권에서 조차 차별을 받는 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전부 헌법 해석으로 돌아보면 한결같이 싹 다 헌법 제 11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라는 조항 위반입니다. 게다가 군대로 인해 최소 2년이상 취업 준비가 늦어집니다. 왜 나라를 위해 숭고한 의무를 다하는 전역 군인들 상대로는 지원 정책은 없는 수준에 가깝습니까? 그런데 정작 국방부는 ‘월급’만 올리는 숫자 놀음, 수치 놀음만 하기 바쁩니다. 더욱이 건강 보험, 입시, 심지어 납세와 관련된 소득 공제에서 조차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남성들은 의무는 더 많이 부과한다. 허나 혜택은 적다” 입니다. 저희 남성들에게 언제까지 희생을 강요할 것입니까? 저희 남성이 왜 침묵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냥 쉬쉬하게 방관만 하는게 아니라 인내하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