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인 KDI 적폐청산과 개혁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04 ~ 2018-07-04

국책 연구기관임에도 국민생활, 정서와 동떨어진 정책, 보고서로 혼선만 주는 연구기관이라고 본다. 지난 정부 사실을 왜곡하는 4대강 관련 보고서 뿐만 아니라, 이번 최저임금 보고서를 보더라도 톱다운방식의 가공된 보고서와 무책임한 면구와 보고서 남발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국책 연구기관이 반드시 친정부적일 필요는 없지만, 생산물이 공공재라는 성격을 잘 대변하는 기관이 되길... 추가로 이번 이슈가된 보고서를 보더라도 표준이 헝가리인데, 한국사회는 역으로, 한국은 재벌계 대기업 빼고는 헝가리 정도의 노동 환경, 소득, 저소득층 수준이라는 것이고, 더 이상 최저임금 인상은 관심 접고, 저소득층은 허리띠 졸라매고 샴폐인 터트릴 생각은 접어라? 개발 성공시대, 한강의 기적, 세계 10위의 경제대국, 3만불 시대... 다 껍데기이거나 허울이든지, 개발독재 시대 때 노동환경 개선이나 처우 등 운동 때 반대측에서 내세운 레퍼토리와 어찌 그리 닮았는지... 이 보고서를 생산해낸 KDI 연구원도, 제반 공무원도, 이런 기사를 편중돼 일방적으로 써대는 기자도, 반대아닌 반대만 하는 국희의원들도, 최저임금에 기반한 연봉 재설계로 직접 피부로 느껴봐야 하는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