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롭고 공정한 법을 청원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6-27 ~ 2018-07-27

얼마 전 금전사기를 당하고, 상대방은 파산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기죄 성립이 굉장히 어렵고, 상대방이 파산이 된 경우 사기죄에 해당되지 않는 한 금전을 받을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본 사실을 알았고, 피해를 본 사람을 인터넷을 통해 찾아보려고 했지만 명예훼손이라는 법으로 찾을 수도 없습니다. 경제민주화란 무엇인가요? 법으로 선량한 다수의 시민과 피해자를 막고자 함이 아닙니까? 저의 전재산을 뺏기는 순간에 사기죄, 파산법, 명예훼손법에 가로 막혀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잠도 못자고, 죽고 싶은 심정에 처해 몸부림 치며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반드시 정의롭고, 공정한 법을 만들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