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선근무예비역자살'건에 관한 행정부의 실태인지, 및 검찰의 사건인지 요청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6-13 ~ 2018-07-13

'승선근무예비역자살'건에 관한 행정부의 실태인지, 및 검찰의 사건인지 요청 청와대 선출직 공무원 문재인 대통령, 간접선출된 검사분들, 그리고 공적인 삶을 사시는 국민들께 드립니다. 기사에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추론하면 반복되는 괴롭힘을 가하는 입장에서 '죽고 싶을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었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또한 이러한 관행이 관습적이라고 한다면, 죽고 싶은 심리를 더욱 잘 알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미필적이지만 다분히 고의적이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이는 문자 그대로입니다. 단독 기관인 검사는 이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인지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한 시스템에서 지속적으로 야기되는 관행적인 현상이라면, 시스템을 다루는 행정부는 어쩌면 유일하게 본 시스템에 관심을 가질 의무가 있습니다. 행정부의 핵심 기능이 체계의 관리 아닙니까? 이와 같은 가해 사실이 군 등 다른 유형에서나 상황에서도 빈번히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본 사건에 형평의 논리를 차용하여 기존과 동일하게 '미필적고의에의한살인으로 처리하지 아니함'은 진보적이지 않고 부정(당)함을 지속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게으름과 다를바 없습니다. 본 사건을 기념비적으로 활용하여 대한민국 헌법과 현 국민이 계승하는 정신에 따라, 괴롭힘에 대한 정의판단을 상기하고 싶습니다. 미필적 살인과 미필적 살인미수 사이로 줄타기하는 도박꾼들에게, 마음을 고쳐먹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이러한 정의의 칼 앞에 서거나 스쳐지나갈까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칼로 죄 짓게 하는 입을 잘라내더라도 대한민국 국민답게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잃으면서도 가해자에게 '잘 먹고 잘 살아라'라고 말하는게 최선이었던 고인의 깊은 절망에 조금이라도 공감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