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강보험 먹튀 논란: 제대로 된 해결책이 아닙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6-07 ~ 2018-07-07

외국인 건강보험 '먹튀' 막는다…최소 체류 3→6개월 연합뉴스 2018.6.7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6/07/0200000000AKR20180607059200017.HTML?input=1179m 뭔가 대단히 잘못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은 내국인을 위한 건강보험의 수혜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간이 문제가 아닙니다. 3개월에서 6개월 체류기간 늘리는 것이 어찌 해결책이 될 수가 있는 건가요? 외국인이 국내에서 의료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사보험을 들면 됩니다. 내국인은 실직해서 생계가 막막한 지경에 이르러도 득달같이 건보공단에서 지역가입자 자격 축하 편지를 1주일 내로 보내줍니다. 보험료 안 내면 재산압류 들어간다는 은근한 협박 내용과 함께요. 그런데 외국인은 3개월, 6개월 체류하기만 하면 내국인과 동등한 혜택, 아니 그 이상을 누립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반복하지만 외국인은 국내에서 의료혜택을 보려면 사보험을 들면 됩니다. 송파 세 모녀의 흰봉투에 담긴 70만 원이 그런데 쓰여서는 안 됩니다. 매년 오른 건강보험료를 내고 매년 4월이면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폭탄을 맞는 내국인들의 소중한 건강보험료가 그렇게 쓰여서는 안 됩니다. 적폐란 것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정말 제대로 해주십시오. 외국인은 내국인을 위한 건강보험 혜택의 수혜자가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