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시  범죄, 형량 감소에서 가중처벌로 변경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6-16 ~ 2018-07-16

음주 시 범죄는 마약과 동일한 선상에서 다스려야 한다. 이성을 잃은 상태가 되도록 스스로 술을 마신 뒤에 환각 증세와 비슷한 정신적 상황에서 위법한 행위를 저지르는 것은 참작의 대상이 전혀 아니다. 특히 운전이나 폭행 및 성폭행 등 타인의 삶과 생명에 치명타를 입히는 행위는 그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으며 오히려 환각증세를 빌어 죄를 짓도록 스스로를 기투하는 경우이므로 가중처벌해야 한다. 무엇이 무서워서 음주 시 죄를 감형해주는가 악법을 고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