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 전체적으로 현실성있게 재조정 필요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6-30 ~ 2018-07-30

1층 상가 1개, 2층~4층 고시원으로 등록된 21개, 5층 주인세대 1개가 있는 총 23세대가 살고있는 5층 빌라입니다. 건물주가 관리비 3만원~8만원씩 받아 유선티비+ 5층 제외한 수도세+공용전기+엘레베이터 관리+소방점검+건물청소비를 건 납부하고 있어습니다. 2017년 10월 기나긴 추석연휴 후 일상생활에 돌아왔던 월요일부터 유선티비 수도세 전기세 건물청소비를 건물주가 7월부터 납입을 안하여 정지 단전 단수가 된다는 고지서와 메모가 왔습니다. 건물주에게 연락을 취해지만 연락을 받지말고 피하더니 수신거부로 시작해 현재 해당번호는 없는 번호로 현쟈까지도 건물주와 연락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세입자 확인도 안되어 주변 부동산를 다니면서 세입자를 찾아다녔슥니다. 아파트라면 관리소에서 세입자현황 쉽게 알수있었을것을 빌라의 특성인가요 주인밖에 세입자 현황을 알수있는게... 건물주에게 자동이체했던 관리비를 모아 밀린 전기세 수도세 건물청소비를 납부하면서 경매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겨울에 배수관이 얼어 다른집으로 역류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배수관 보수공사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건물은 경매에 올라가서 1차 유찰후 다음달 7월에있을 2차 경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건물주 한명으로 23명이 고통받고있는데 건물주는 법적으로 고소가 안된다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법을 조금만알면 법적 테두리안에서 이런일이 가능한 한건지 건물주에게 법적으로 처벌받는게 없다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세금을 납부안하면서 건물이 압류가 되었던건데 자동차세 미납부로 차량 압류가되어있는데도 건물주는 열심히 돌아다니고있나봅니다 고속도로 통행비 미지급했다고 고지서가 날라오고있는걸보니... 건물주는 주변부동산에 공실이라면 전세로 빼달라고 얘기를 해놓고 공실중 하나에 전입신고를 마친상태이고 얼마후 해당 호실에 다른분과 계약이 설립되어 입주된 상황이고 한 호실로 두명이 전입신고가 되어있어 건물주의 개인 우편물은 건물로오게되었고 진작에 봤으면 막을수있었던 전기세,수도세,인터넷 유선비는 건물주 본인 집으로 주소지로 해놔서 단전 단수가 될 상황에서 막을수있었습니다. 얼마전에는 건물소방을 5월말까지해서 6월 말까지 제출해야한다는데 건물 상황 설명드리고 유예를 요청하였는데 어제 실사를 나오셔서 입주자들 안전을 위해 점검하고 제출하라는 내용을 말하시더군요 법적으로 최소변제금은 보상기준 보증금도 올려놓고 보상금조절도 해났지만 건물건축일로 정해져있습니다 건물이 2011년도 지어졌다고 보증금을 그 당시 금액으로 임대하지않습니다. 누구를 위한 법입니다. 서민은 지키지않고 창조주아래 건물주라고 법만 조금알면 법망을 피해 개인의 이익을 위해 23명 세입자가 보증금을 날리게 생겼는데 법적으로 고소안되고 본인 건물에 전입신고되어있다고 법적으로 1도 문제되지않다니 창조주 아래 건물주인가요? 얼마전 뉴스에 동탄에 100채가진 사람이 소유중인 아파트를 캡투자라하여 70채를 넘기는 일이 일어났죠. 한사람의 이익을 위해 몇 사람이 피해른 보는데 어쩜 법을 건물주를 옹호해주는걸까요? 법은 평등해야한다죠 지금 부동산관련 법이 진정 평등한 상태인지 전반적으로 조정이 필요합니다. 저희처럼 또 다른 피해자가 안생기길 바랍니다. 부동산관련된 법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현실에 맞게 조정 청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