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의 처벌방침을 명확히 하고 형사처벌로 변경해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6-06 ~ 2018-07-06

며칠전 지하철에서 '자위하고싶다 너도하잖아 똑같은거야 같이하자'라는 내용의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이에 신고했지만 출동 경찰은 신체접촉이없어 성추행으로 처리하기 어려우며 성희롱으로처리하기에는 특정성이없고 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하기에는 나만 들을수있는 상황이기에 공연성이 없다고 하며 경범죄-불안감조성 항목으로 처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성희롱으로 하면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하였고 또한 굳이 신고한다면 형사처벌 내용이 아니니 법원에 방문하여 별도 고소하기를 추천하였습니다. 허나 다음날 방문한 다른 지역의 경찰서에서는 '성희롱 처리가 가능할것같아보인다'라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이는 성희롱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경찰서마다 의견이 번복되있다는 생각이 들며, 경찰이 보이는 소극적인 태도에는 성희롱이 형사처벌내용이 아니기때문이라고 생각됍니다. 성희롱도 엄연한 성범죄입니다. 이러한 성범죄가 비일비재하며 처벌이 애매하여 처벌되지 않고 일상속에 수없이 존재하며 삶을 위협합니다. 이부분에 대해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