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자산 수익률 제안 입법해 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6-20 ~ 2018-07-20

이자제한법이라는게 있습니다. 금융 자산에 대한 수익률을 제한하는 법으로 알고 있어요. 부동산 자산도 동일하게 수익률 제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임대 수익률을 부동산 공시가격의 특정 비율로 제한하는 입법 추진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