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지원에관해 간절히 청원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6-16 ~ 2018-07-16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 2명을 키우고있는 한부모 가장입니다. 현재 저는 전남편의 외도와 알콜중독, 폭언등의 이유로 이혼소송을 진행했고, 이혼판결후 이혼 신고절차만 남은 상황입니다. 아이들을 위해 또 저를 위해 이혼이라는 중대한 결단을 했습니다만, 한부모지원 '혜택' 기준을 보면서 좌절하고 말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듯 제일 먼저 보는게 급여기준이예요~ 급여부터가 신청조차 꺼리게 되네요 신청하러가봤자 안된다고 거절부터 당할까봐요.. 현재 전남편은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지않습니다. 자영업에 현금소득이 더 많아 투명하게 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소득 또한 없는걸로 나옵니다. 그리고 전 한달에 세후 190만원가량을 받습니다. 여러분, 한부모 지원을 받기위한 소득기준을 알고계시나요? 중위소득 53%/ 2인기준 148만,3인기준 191만(세전,단위절사)이라고합니다. 이 금액은 "양육비"까지 포함하는 금액입니다. 아이들이 커갈수록 식비,의복비는 늘어갑니다. 용돈도 줘야하구요. 교육비도 그렇습니다.다른 아이들은 다니는 학원에도 못 다닙니다.. 태권도학원 하나 보내려해도 월 12~15만원입니다. 심지어 이혼상황에 대한 심리상담도 지원받고싶은데 소송중이므로 한부모도 아니라 아~무 지원도 못받고 월 4~60만원씩 상담치료비가 들고있습니다. 아이를 위해 중단할 수도 없는 노릇이지요... 190만원으로 3인 생활 가능해보이시나요? 좀 더 현실적인 기준이 필요해요 현재 한부모지원을 받고있는 일부 가정에선 이야기합니다. 법이 이러니 돈을 정말 많~이 받는 전문직등이 아니면.. 시간제알바나 4대보험이 들어가지 않는 일을 하며 지원받아 살아야한다구요... 법이 이러니 법을 이용해 살아야한다구요.. 그냥 평생~ 월 190소득정도.. 딱 그정도로의 수준으로 살수밖에 없다구요! 이게 진정 정부에서 추구하는 사회복지인가 싶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보장이 시급합니다. 교묘히 법망을 피해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사례는 정말 수도 없이 많습니다. 양육비관리이행원이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안주려고 버티는 비양육자를 이길수가 없어요~ 차명계좌 이용/ 사업소득 미신고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지급을 피하려는게 대다수입니다. 이제라도 법적인 책임을 더욱 강하게 묻거나 정부에서 선지급(보증)하는 방식 등 구체적이고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혼부부/저출산대책에 신경쓰는 것도 맞지만 태어나 자라고 있는 아이들의 현실과 미래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