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평하고 정의로운 법의 적용이 이루어지기를 강력히 바랍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04 ~ 2018-07-04

돈만많으면 법의 구속에서 빠저나란다고 보통의 국민이 느끼게 되는것은 그들이 못배워서 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속판단을 판사만 해야하는 법조항을 바꾸어 보통 국민의 배심원제로 그들의 의견이 반드시 포함 되게 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