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청원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26 ~ 2018-07-26

현재 국민들에게 큰나큰 충격을 안겨준 대진침대 사건과 더불어 과거부터 기업들에게 국민은 항상 약자였으며 피해의 목소리가 미친다 한들 목놓아 부르짓는 것 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급발진 사고가 나거나 병원에서 피해를 받거나 독약과도 같은 가습기 살균제를 흡입해도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짊어지고 가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은 힘이 없고 개인이지만 기업은 집단이고 힘이 있기 때문에 결코 이길 수가 없었지요. 하여 미국은 징벌적 보상제도를 도입하여 소비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힌 기업에게 피해액+@를 지급하는 형식으로하여 기업에게 소비자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야말로 기업과 기업오너들의 갑질로부터 피해받는 개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제 의견에 동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