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혈세를 낭비시키고 있는 버스회사 처벌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25 ~ 2018-07-25

청원개요: 국가소유의 토지에 국민 혈세로 조성된 공용주차장을 사용료(토지임대료) 한 푼 지불하지 않고 십수년이 넘는 오랜 세월 동안 무단점거, 불법 사용한 버스회사 “김포운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상세내용: 1. 김포운수가 차고지, 사무실, 식당, 기숙사 등으로 사용 중인 김포운수 대명영업소는 경기 김포시 대곶면 약암리에 소재하고 있으며 약 2천46평(6,765㎡) 정도 되는 커다란 땅으로 이 토지의 소유주는 농림수산부와 기획재정부 입니다. 2. 위 토지는 1993.08.24. 당시 김포군(현재 김포시)이 지역일대 주차난해소를 위한 주차장부지확보를 위해 “노외주차장”을 목적으로 경기도에 사업승인 요청을 하였고 3개월 후 1993.11.27. 경기도가 “노외주차장”으로 승인(허가)하였습니다. 투자사업비는 1억4천5백만 원 이었으며 1993년 당시 김포군의 재정수입이나 당시의 화폐가치로 볼 때 매우 큰 금액 이었습니다. 이 땅(공용주차장)은 농림수산부와 기획재정부의 소유이며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국가소유의 “국유지”입니다. 3. 사업의 목적대로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용주차장으로 사용되어야 하는데 토호세력중 하나인 김포운수라는 특정업체가 2018.06. 현재까지 십수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무단점거, 불법사용하고 있습니다. 4. 이와 같은 국가소유의 토지에 조성된 공용주차장을 사용하려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법률”(이하국계법)에 의해 국가와 계약을 하고 이에 상응하는 토지임대료를 지불하면서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계법”을 위반하며 무단으로 사용 중입니다. 5. 또, 국계법 위반뿐만 아니라 불법건축물(사무실, 식당, 기숙사 등) 까지 설치하여 이에 관련된 각종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각종 법률들을 수도 없이 위반하고 있습니다. 6. 불법으로 설치한 각종 건축물 들은 생활 시설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화재와 안전에 대한 커다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7. 또한 불법으로 설치된 건축물들과 간이세차시설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들과 기사식당, 샤워시설, 화장실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 등이 하수처리 되지 않고 그대로 바다로 흘러나가 심각한 오염으로 인한 어민들의 생존권까지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8. 정식적인 토지사용과 건물에 대한 각종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으며 그러한 부분들은 국민의 혈세로 충족되고 있고 또, 김포운수는 국가로부터 수조원대(2018년을 기준으로 최근8년간)의 유가보조금과 재정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9. 김포운수의 그룹명칭은 선진네트웍스이며 이것을 줄여 선진그룹으로도 호칭하고 있으며 전국에 24개의 버스 법인회사를 소유하고 있으며 버스보유대수는 약3천여 대에 달하는 국내 2위 대형 버스업체입니다. 또한 선진그룹은 헬기(헬리콥터)사업까지 운영하고 있는 매우 큰 그룹입니다. 10. 이러한 국내2위 대형 버스업체가 십수년간 국계법을 무시하고 국고손실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관할 관청인 김포시청 담당 공무원과 최종 연대책임자인 김포시장의 묵인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11. 김포운수는 어떠한 근거로 오랜 세월동안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거하고 불법사용을 지속 할 수 있는 것인지, 국민이 공동으로 사용해야 마땅한 공용주차장을 김포운수가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이 특혜는 아닌지 12. 김포운수가 공용주차장을 불법으로 무단점거, 사용함으로써 지근거리에 인접한 대명포구·대명항(어시장) 주차난해소를 위해 김포시는 국민의 혈세를 투입하여 어시장 내에 공용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또 한번의 국고손실을 초래하였습니다. ●이처럼.. 오랜 세월동안 국가의 땅을 김포운수의 땅인 것처럼 무료로 사용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관할 관청인 김포시청의 담당공무원과 연대책임자인 김포시장을 비롯하여 관련공무원들 또한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일반국민이 국가소유의 산에서 임산물이나 산나물 한 가닥만 채취하여도 임산물 불법채취라며 징역7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 원에 처해지는데 국민혈세와 국고손실을 발생시키고 있는 김포운수에 대하여 아무런 처벌도 내려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위의 사건에 관련하여 명명백백하게 밝혀 주시기를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간곡하게 청원합니다. ●본 건 관련하여 청와대 국민청원인이 여러 차례 김포시청을 방문하여 이의제기를 하였으나 김포운수에 대하여 처벌은커녕 시정조치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민의 혈세인 국고손실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세금이 더 이상 낭비되지 않도록 청원에 많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