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6-22 ~ 2018-07-22

먼저 문재인대통령님의 성공적인 방러외교를 기대한다.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평화무드가 잘 진행되기를 바라고, 이런 흐름이 북한이 결심을 하고 행동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지금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는 않지만, 북한에 대해 요구하고 싶은 것이 있다. 지금 북한이 취하고 있는 조치는, 남북간의 이산가족 상봉이나 북미간에 유해송환문제등 매우 우리로서는 반가운 일이 아닐수 없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다면, 이런 조치들은 군사적 행위라기 보다는 인도주의적 행위라는 것이다. 물론 한국이나 미국의 여론을 우호적으로 이끌고, 또한 각국의 지도자에게 힘을 실어주는 행위로서 긍정적 측면이 매우 강하나, 나로서는 솔직히 아쉽다. 지금 중요한 것은, 비핵화의 프로세스를 시작하는 것이다. 한미는 군사훈련을 유예함으로서 군사적으로 북한에 대한 압박을 느슨하게 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는 곧 북한이 군사적으로 긴장을 늦출수 있는 행동을 하라는 주문과도 같은 것이다. 그런데 북한이 인도주의적 행동만한다면, 우리로서는 북한의 행보를 점검할 필요가 있게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북미간에 합의된 비핵화 프로세스를 빨리 시작해야 할 것이다. 지금 분위기와 속도를 가속화시키기 위해서는, 각국의 경제적 협력에 대한 논의만으로 부족하다. 트럼프대통령은 빠른 결단과 신속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북한은 화답해야 한다. 자칫 북한이 실기하여, 비핵화프로세스의 진입을 늦춘다면, 미국의 여론은 언제 바뀔지 알수 없고, 미국의 여론이 부정적으로 바뀌면 트럼프대통령과 그 참모들의 입지가 좁아져서, 싱가폴회담에서 이룬 성과에 대한 동력이 상실될 것이다. 이것은 미국도 기회를 잃는 것이지만, 북한으로서는 기회를 잃는 동시에 엄청난 위기가 도래할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미국이 기다리다 지치지 않도록 북한은 비핵화 프로세스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모두를 위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