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안법 폐지청원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6-19 ~ 2018-07-19

전안법 폐지를 요청합니다. 이 법의 취지는 좋다고 할 수 있으나 실제 법령을 따르다 보면은 자금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자 신생업체들에게 "돈이 없으면 한국에서는 무언가 하지말아라" 라고 애기하는 법령 같습니다. 폐지가 힘들다면 인증 및 지원정책에 대한것도 같이 마련하여 보완을 해서 시행을 해야할것입니다. 먼저 폐지 후 법령을 다시 수정하고 보완해서 진행하는것이 옳다고 봅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법인가를 10분만 생각해보아도 이법이 정상적이지 않다는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취지는 좋습니다. 취지만 좋다고 애기하는겁니다. 아이들이 감전 될 수 있으니 모든 가정에 전기를 공급하지말자라고 애기하는것과 비슷한 등급의 취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