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택이상 보유세 중과세 적용 청원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6-30 ~ 2018-07-30

진정한 민주국민 복리증진과 행복권리 차원에서 국가의 한구성원으로써 주거의 자유를 지키기위한 최소한의 권리를 제한시키는 현주택정책은 경제민주화에 역행하고,출산율저하등 장차 전국민이 기본적으로 누려야할 진정한 민주복리후생에 저해되는바 3주택소유이상은 투기적성향으로 보아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청원합니다. 전국민의 적극적인 호응과 지지 요청드립니다 ---3주택보유세 대폭인상 ---3주택보유를 법적으로 제한하는 입법추진 ---기본적 가구당 주택보유 제한(최소 2년내 로 제한) ---신혼가구 최우선적 주택마련 대책 수립 ---최초(광역도시이상 및 수도권) 주택청약당첨자 10년이내 제한 이상 위사항은 대한민국 민주국민이 누릴수있는 최소한의 권한으로 중장기적 출산율정책과 기본적 생활의 질적향상을 도모하는 지극히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여겨 국민청원에 부칩니다 아무쪼록 주거를 투기로 삼는 이시대의 근본적 부의 가치를 재고하여 진정한 민주 선진국으로 거듭나길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김대진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