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는 기소권만!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18 ~ 2018-07-18

세계 어느 나라를 봐도 기소권과 수사권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검사는 없습니다. 검찰총장께서 우려하시는 국민인권, 그동안 검찰은 국민의 인권을 잘 지켜 주셨습니까? 오히려 검사의 기소권이 남용되고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더 심각해 지지않았습니까? 잘사는 사람 또는 명예가 있는 자들은 좋은 구치고 호의호식하고 쉬다가 나오면 그만이고 못사는 사람 억울한 사람들은 사람대접도 못받는데 그동안 인권을 잘 지키셨다고요?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대부분 법조계사람들이 후보 등록을하고 토론 하는 과정을 지켜봐왔습니다. 정책토론이 아니고, 그 동안에 법을 공부해오며 남을 물어뜯기, 과거사 들추기, 사찰 등 .. 뭐 그동안 인권을 위해서 지내오신 분들이라고는 안느껴집니다. 황제수사(우병우)건도 그렇고.. 검경 수사권은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입니다 뚝심을 가져주세요! 인권변호사 대통령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