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정신과 진단에 부모의 동의가 무조건적이지 않도록 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23 ~ 2018-07-23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대한민국의 10대입니다. 그리고, 우울증 환자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미성년자가 혼자 정신과 진단/처방을 받지 못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미성년자들은 본인이 정서적으로 힘든 부분에 대한 치료까지 제한받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 여쭈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부모 때문에 우울을 겪는 학생은 어찌 해야 합니까? 부모가 그 우울을 간과하고 조롱하는 학생은 어찌 해야 합니까? 부모라고 하여 자녀의 모든 것을 다 알지 못 합니다. 부모라고 하여 자녀의 모든 것을 다 수용하지도 않습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이들이 가장 멀고, 가장 따뜻해야 하는 사람들이 가장 차갑습니다. 대통령님, 부모 때문에 자살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누구에게 정신과에 가고 싶다고 말하나요? 누가 같이 가 주나요? 우리는 누구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내 정신적인 치료에, 우리는 더 이상 누군가의 동의를 더 받아야 하나요? 10대로서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으로 인해 더 자살과 가까워지는 학생들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정신과 관련된 문제로 더욱이 조심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한 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조건'이라는 면 입니다. 대체 보호자의 동의라든지, 정신과 의사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적정 수위 정도까지의 처방이라든지, 방안을 마련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이버 지식인에 '미성년자 정신과'라는 키워드를 검색합니다. 부모님과 꼭 같이 가야 하냐며, 어찌 할 수 없냐는 질문이 널부러져 있고, 답변들은 하나같이 다 정신과는 부모님과 무조건 같이 가야 한다고만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치료 받아야 하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깊이, 10대의 눈으로 바라봐주세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