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보다 위에 있는 선거 없애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01 ~ 2018-07-01

또 시작되었습니다.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확성기로 서로 자기는 잘났고 상대는 못났다고 떠들며 소음공해를 일삼고 평소에는 본적도 없던 공간에 빽빽하게 늘어선 현수막 사람이 좀 모인다 싶은 공간이면 연설까지 1인시위를 해도 단체시위를 해도 공해 발생은 못하게 막고 공사장 소음도 규제하면서 왜 의원 선거는 특별한가요 선거용 현수막은 불법인 자리에 설치해도 괜찮은건가요 불법 주정차에 도로 점거 까지 하고 연설하는 것은 무슨법적 근거가 있는건가요? 차량을 개조해서 사람이 타고 다니는것은 과연 안전한가요. 법이 그렇게 되어있어도, 국민이 불편해 하고, 싫어하다면, 특정 공무원들을 선발 하기 위한 선거에서만 허가되는것은 본인들이 법을 만들기 때문인가요? 집회 신고 소음 과 달리 유세차량 확성기 소음에 대한 규정은 없다. 선관위가 허가한 홍보물이라 괜찮다. 잠깐이면 된다.어느 당에서 보냈느냐 이런 저런 방법으로 회피하지 마시고 국민의 일꾼이 되겠다고 거짓말로 소리치기 전에 본인들부터 솔선수범해서 불법은 하지말고, 잘못된 행동은 바로잡는 정치개혁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