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국가 근간 흔드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해임해주십시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15 ~ 2018-07-15

김상조 해임 건의안, 청와대국민참여 동참부탁드립니다. 6월15일은 오늘 하루만 공정거래위원회에 수십번을 전화했고 3,4번 정도 연결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손이 벌벌 떨리고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삼성에스디에스 소액주주입니다. 기업보고서 재무제표 등 안정성과 성장성을 보고 결혼자금으로 신용구매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절반이상 날라가고 손절했습니다. 바로 김상조 위원장의 기업계열사의 지분을 팔지 않으면 그 기업에 대해 각종 조사에 들어가겠다고 언론에 대고 엄포를 놓았기 때문이지요. 그런대 문제는 계열사 지분 20%를 넘기지 않아야 한다는 현행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을 특정하여 지분을 팔지 않으면 각종 조사 및 제재에 들어가겠다고 협박을 하였다는 점 입니다. 더구나 si(시스템통합)계열사는 긴급성,보안성,효율성을 고려하여야할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는 법적이 근거조항이 있을 뿐만 아니라 si업계의 특성상 내부 거래는 불가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위에 군림하여 공권력으로 시장 질서를 깨버렸습니다. 모름지기 공정위원장은 균형성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현안을 판단해야 합니다. 모 아니면 도식, 걸리기만 해봐라는 극단에 치우친 방식으로 시장에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수많은 소액주주들의 명운이 달려 있습니다. 법적 안정성과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식이면 앞으로 어떤 기업과 주식이든 엉뚱하게 피해를 입거나 주가폭락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소액주주들 조차 벌벌떠는대 어떤 외국인이 한국에 투자를 할까요? 결코 주식시장에 도움이 안될 것입니다. 지방선거 민주당 싹쓸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한것이지 결코 김상조를 지지한 것이 아닙니다. 더이상 도가 지나친 칼춤을 멈추고 공정거래위원장으로써 균형감을 갖추어 주십시요. 그 칼춤에 죽어나는 것은 재벌이 아닙니다. 소액주주들만 죽어 납니다. 그 칼끝 근처에만 지나가도 한강다리 올라가겠죠. 주식시장이 이렇게 불안정해서는 안됩니다. 그 어느 자유시장경제 법치국가에서 현행법을 준수하고 있는 특정 사기업주식을 팔아라 강요한다는 말입니까?? 전세계에 유래가 없는 일입니다. 이런 몰상식한 인간이 나라의 경제를 이끈다는 것이 어처구니 없습니다. 또한 비주력회사를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si(시스템통합).물류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블록체인,빅데이터 1등기업입니다. 스마트공장또한 ai관련 핵심영역이죠. 그런대도 삼성에스디에스가 비주력회사 입니까?? 오히려 차세대 주력산업이 아닌가요? 비상식적인 잣대로 법에도 있지않은 지분정리 논리는 정말 공산주의 국가를 연상케합니다. 4차 산업을 주도하는 삼성에스디에스가 어딜봐서 비주력사업입니까? 시진핑을 비롯한 전세계에서 블록체인등 4차산업이 육성하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는데 한국은 중국에 산업이 다 넘어가고 있는 현실에, 공정위에서 규제 풀어주지는 못할망정 IT 생태계를 망가뜨리는겠다는 것인가요? 과연 중소기업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인가요? 중국기업을 비롯하여 아마존이나 구글등 글로기업이 선두로 나서고 있는데, 김상조위원장은 그정도 식견으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가? 김상조위원장에게 이런상황에 투자자들이 어떻게 한국기업에 신뢰하고 투자할 수 있으며, 투자없는 기업에 일자리는 유지가 가능한가? 묻고 싶네요. 이건 공권력의 횡포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와 주식시장의 발전을 위해서 , 그리고 극단적인 발언과 처방으로 애꿋은 피해자만을 양산해 내는 김상조식 해법을 막기 위해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선의의 개미투자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교체 및 해임을 문재인 대통령께 건의하는 바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