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같은 회사를 소개합니다-"근로 기준법 개명 청원"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6-06 ~ 2018-07-06

제가 2년차 근무중인 안산 반월공단내 00정공을 소개합니다. 모든 근로 조건이 "근로기준법"에 준한 거라는 데 올 9월 7일이 입사한지 2년되는 근로자로서 제가 아는 상식이 너무 부족해선지 아니면 사업주의 상식이 박식 한것인지의 여부를 여러분께 묻고자 합니다. 1.근로계약서 미 작성. -16년도 워크넷에 구직 등록 된걸 보고 회사측서 입사 신청하라, 면접 보러 오라는 먼저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업주와 면접 시 1년 근속자에게 상여금 200%가 적용되는데 저에게는 입사시 바로 적용 토록 하겠다는 말에 (주변에 코스닥 상장회사과 견주어 뒤지지않는 번듯한 공장시설과 내외국인 상시근로자 25명이상이면 구직자로서 당연히 한번 시켜만 주십쇼 하지 않을까요?) 워크넷 구인 정보에 주5일제 기타 연장근무 없는거(현재도 동일내용으로 구인중)라 생각해 경력직으로서 적정한 급여액을 향후 재조정하기로 합의하여 다음날인 9월7일 첫 출근을 하였습니다. ….상여금은 추석상여금 패스,연말상여금 패스 ...약속한 상여금 지급 안하냐 그만두겠다니까 이제 생각난다며 다음해 구정상여금을 받기도 했습니다. …근로 계약서...현재도 작성 않고 있습니다. 2.워크넷과 현저히 다른 근무 조건.-구인정보,여건 세분화 필요 분명 워크넷 구인 정보에 주5일 근무라 했습니다. 2018년 5월 현재 올려진 구인정보에도 변함없고요. 확연히 다른 근무 실상은. 월화목금 08:30~21:00 .수 08:30~5:30 토08:30~12:30 으로 주52시간근무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구직자에게 는 주5일 근무라는 구인 정보만 제공함으로써 현 근무시간이 적정 한건지에 대한 의문과 일차적으로 사실과 다른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업체, 당사자간 확인 할바 라는 부실한 관리를 하고 있는 워크넷측에 시정을 권합니다. 3.근로기준법이 뭔가요?-연차수당 미지급- 외국인 근로자 포함 상시 근로자가 25명정도. 근로 기준법에 정한 근로자의 휴일은 일요일과 "근로자의 날" 뿐이라는걸 이 회사에서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공휴일이 공무원만의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다녔던 여러 회사들은 참 무식(^^)해서 공휴일 쉬게 해 준 모양입니다. 이 회사는 직원들 모아 놓고 노무사를 대동해서 앞으로 공휴일도 근무 해야 한다고 공표 했답니다. 싫으면 관두라고… 이 회사에서 더욱 직원들을 박식하게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지요? …."연차 수당"… 이쯤에서 여러분의 상식을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아시나요? 연차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거!. 제가 근무중인 이 회사는 근로기준법을 "기준"삼아 그 "기준"을 벗어 남이 없다고 큰소리 치며 노무사를 대동해서 직원들에게 무식하면 배워라는 식이라 합니다.(전해들어서) 해서,건강상 하루 쉬면 급여에서 당연 공제,일과시간 병원 다녀오는것도 당연공제가 일상이고,직원들 연차 사용은 거의 전무한 상태에(신청하면 배신자 되는 분위기 아시죠?) 사용안한 연차 수당지급을 사장에게 몇차례 사정(?)해 보았으나 "고려중..."이란 답을 들었답니다. 예컨데,10년 근속중인 직원에게 그동안 지급안한 연차수당(소멸시효3년) 액수만큼은 "착취"라는걸, 무식한 저는 모르겠습니다 ...연차수당지급,과연 무식한 직원들에 대한 유식한 사장의 "선택 사항"인가요? 4."사장과 사원이 가족같은 회사"에 근무 하고 싶습니다. "사장과 사원이 가족같은 회사"면 참 좋지 않을까요? 사장이 직원들을 신뢰하며 솔선수범 노력하는 모습을 보일때 그 회사가 발전 할거라는건 이견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2018년 한국,반월공단에서는 퇴사할 작정 없이는 당연한 권리행사도 못하고 있는, "갑질"과 "불신"과"무시"에 노출된 근로자들이 상존함을 밝힘니다. 실제 근무 하는 당사자로서, 퇴사를 감내 하고 사업주에게 시정을 요구해야 하는, 사장이 자신의 지인들에게 회사를 구경 시키며 "우리 회사는 가족 같은 회사" 라며 자랑을 하겠지만, 정작 직원들은 불만사항도 제안하지 못하게 만드는, ..."가족같은 회사"에서 "가"를 빼야 맞는 회사임을 전하고 싶습니다. 5.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에 정부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일방적 양보와 희생을 강제하는 이런 중소기업이 존재하는한, 현재 정부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 진행하는 청년 취업지원사업등에서도 인위적인 취업수치를 올릴수 있을지언정 질적인 향상은 요원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따라서 정부에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지도를 통해 근로자의 권리와 이익이 훼멸되지 않는 정책과 악의적인 고용주에 대한 계도와 처벌을 강화 해야 할 것입니다. ...강아지를 두 마리 키우고 있습니다. 간식을 주다가, 첫번째 강아지에게 한개 주고, 두번째 강아지 한 개 주고,번갈아 주다가 첫번째 강아지에게만 연거푸 세번을 줬더니, 두번째 강아지가 달려 듭니다(왜 자기 순서를 빼냐고^^)...그 모양새가 귀엽지만,사람이 사람에게는 할 짓이 아니란 생각이 들었습니다.당할 짓도.. 6."근로 기준법"개명을 청원 합니다.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제상식에 벗어난 상황들을 겪다 보니 "근로 기준법" 관련 인터넷 검색도 많이 해 봤고,노무 관련 질문에 답변에 이견이 있기도 했습니다. 제 개인적 경험상 4개월전 낸 사표가 유효한지에 대해 노동부 상담자의 답변이 갈리기도 했습니다.(결론은 무효한걸로 났습니다) "근로 기준법"은 절대 "기준"이 아닙니다. "기준"이라 함은 빼고 덧댈 여분의 여유를 포함하는 의미이지만 "근로 기준법"은 더하면 더하라는 취지이지 여기서 "뺄것"은 전무 함에도 "기준"이란 단어를 사용하여 일부 악덕 사용자들에게 악용의 여지를 주는것이라 생각 합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적정한 근로 관계를 유지함에 최소한의 조건을 명시한 법이 어찌 기준이라 하겠습니까? ...예컨데 ,"근로 최저조건법","근로자 착취금지법","안지키면 양아치법"...어떨까요?^^ --------정리 덜된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이웃이나 자녀들이 혹시 이런 기업체에서 능멸당하는걸 원치 않으신다면 찬성에 한표 부탁드려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