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경찰청 소속 검사 임용으로 해결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21 ~ 2018-07-21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하여... 여러 방안이 논의되고 오늘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하지 않고 기존 검찰청 조직과 별개로 경찰청 소속으로 검사를 임용하여 경찰청장이 인사권을 행사하도록 하면... - 경찰이 요구하는 영장청구, 수사착수/종결권 행사 가능 - 검찰이 요구하는 법률전문가에 의한 통제(효율보다 절차적 정당성 확보 실현 가능) 조금만 다듬으면 될 것 같은데...너무 어려운 방법을 쓰는 것 같아서 올려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