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구급대원 폭행 방지법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6-29 ~ 2018-07-29

2018년 06월 29일 뉴스 링크 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437&aid=0000185482 지금 이시간에도 소방서 구급대원들은 현장에서 맞고 있습니다. 기사에서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차에 실려가던 여성이 두 발로 구급대원들을 폭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난 달에는 구급대원이 술취한 남성에서 맞으며 숨지는 사건이 있었죠. 국회에서는 관련 입법을 위한 대책과 회의를 하고 있지만, 정작 실효성이 있는 결론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단순히 국회에 맡겨서 진행을 하기에는 일처리가 너무 뎌디고, 소방공무원들의 안전을 보장할 거라고 믿음을 주지 못합니다. 청와대 관계자분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답을 찾는다면 지금 이 시간에도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며 일하고 있을 소방공무원들에게 백마디의 응원보다 더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 서, 문재인정부가 약속한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 공약에 정말 필요한 처우개선은 현장에서 매맞지 않는 국민에게 존경 받는 구급대원들의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하여, 구급대원 환자 이송 시 환자가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사건에 대해서 단순폭행죄(제260)에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에 적용을하여, 현 시점의 폭행사건보다 더 강력한 처벌을 주도록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