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기분 좋은 날] 규제혁신 점검 회의 연기를 보고 제안을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28 ~ 2018-07-28

제2차 규제혁신 점검 회의 연기를 보고 제안을 지난 6월 27일 오후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주재할 예정이었던 '제2차 규제혁신 점검회의'가 국무총리의 건의로 당일에 전격 연기됐다고 합니다. 총리실에 따르면 이 총리는 이날 오전 "규제혁신 보고 내용이 대체로 잘 준비됐으나 국민 눈높이에 더 맞춰 보강할 필요가 있다"며 대통령에게 연기를 요청했고, 이에 대통령이 답답함을 표현하면서 “성과를 반드시 만들어 보고 해달라 ”연기안을 수용, 회의 일정을 다시 정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연기가 없어서 할 것이고, 천혜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유하고 있는 청정지역입니다. 여기서 공장이 건설되고 주택 등이 허가되므로 천혜의 자연환경이 변화됩니다. 법상 ‘장관은 허가를 받는다’에서 허가란 ‘규제에 대한 해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개혁이고, 무허가는 규제에 대한 해제가 안되었는데 이런 상태라면 녹색성장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장관은 국민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예컨대 동강댐 건설 등이 백지화가 되고 또 난개발이 되고 있는 우리 주변을 곳곳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동강댐 건설이 다른 댐 건설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호미로 막을 일이 가래로 막아도 되지 않는다’ 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라는 말이 있는데 가래로 막을 것을 호미로 막아 보자는 것입니다. 호미로 막기 위하여 훈련의 땀이 전쟁의 피를 합한 량이라면, 후자는 환경분쟁조정법이라고 생각하며 전자는 환경영향평가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8년 전 ’10. 12. 1 인제대학교에서 그 당시에 제13대 환경부 장관이 ‘녹색성장에 대하여’강의 후 저가 질문을 하였습니다. 하수처리장 조기 등을 건설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하는데 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그 날 참석한 낙동강환경유역청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고 청장의 답변은 창원 오면 알려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약 15년전 ’03. 12. 6 부산대학교에서 ‘현대문명과 과학기술학’에 대하여 제6대 환경부 장관을 퇴임하고 강의를 하였습니다. 강의 후 질문이 있었고, 제안자가 환경부 장관 재임시 환경부에서 관장하는 하수처리장과 소각시설 등을 환경영향평가를 해 본적이 있느냐고 질문을 한 결과 국장 전결이라서 장관은 잘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제2차 규제혁신 점검회의시 대통령은 법상 ‘장관은 허가를 받는다’에서 장관은 국민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2018. 6. 28 녹색성장연구소장 안경문(홈페이지 www.경제살리기.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