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직의 특권을 줄여주세요. 국민투표로 헌법을 개정합시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14 ~ 2018-07-14

안녕하십니까. 수많은 국민의 소리를 직접 듣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바로 본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며 국정운영은 국민의 뜻을 반영한 대의제를 택하고 있습니다. 선출직에 계시는 분들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제가 본 선출직은 단순한 기득권층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표를 받기 위해 모든 것을 내놓을 것처럼 굴다가도 뽑히고나면 자신의 이익을 지키려고만 하는 정치인이 되더군요. 그 문제가 가장 막심한 곳이 국회입니다. 국민을 위한 봉사? 특권의식 가득한 그곳에 이미 그런 신성한 단어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오만한 국회의원들의 특권을 제한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세한 조건은 모르지만 연봉, 수행원 수, 각종 수당을 줄여서 국회의원직이 힘든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힘든 자리가 되어야 정말 사명감있는 분께서 희생해가며 국무를 수행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정말 중요한 사실은 국회의원의 특권을 조정하는 권한이 국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법률을 바꿔야 이런 힘든 국회를 만들 수 있는데, 그 법률을 제정하는 곳이 바로 입법부, 국회입니다. 정말 이해가 안되요. 어째서, 무슨 생각으로 제어장치를 제어대상에게 맡겼는지. 그 덕분에 안정성은 높아졌다지만 이렇게 썩어가지 않습니까. 출장 명목으로 해외를 다녀오는 것도 대표적인 예이고(심지어 출장비도 자신이 편성) 수행원을 시켜줄테니 월급의 반을 달라고 했던 예도 있죠. 이대로는 좋은 정책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국회가 바뀌어야 합니다. 이번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의원이 대거 선출되며 과거에도 많지 않았던 일당전제의 양상을 보였습니다. 더민주당원들이 많이들 기뻐하는 모습이 중계되더군요. 하지만 저는 더민주가 마음에 들어서 표를 준것이 아닙니다. 제가 더민주에 표를 준 이유의 첫째는 실질적으로 양당제인 우리나라에서 자한당을 제외하면 표가 갈만한 곳이 더민주밖에 없었고, 둘째는 요즘 나라를 위해 힘쓰시는게 눈에 보이는 문대통령님에게 힘을 실어드리기 위해서 였습니다. 여당이 거대다수당이 되어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역시나 문제가 생길 경우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입니다. 부디 4년만에 갈아치워지는 오욕을 당하지 않도록 힘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