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임대료 과도한 인상제한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6-08 ~ 2018-07-08

궁중족발사건에서 보다시피 임대차보호기간5년이 지나면 현행 임대료인상률이 5%에서 주인마음대로 바뀌는데 300만원에서 1,200 만원으로 말이됩니까? 세입자들 이 불경기에 겨우 자리잡아 안정될듯하면 주인들은 세입자들의 노력은 무시하고 장사가 잘되면 건물때문이고 안되면 장사를 못해서라고 합니다. 김부총리의 부의분배면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이번 국회에서 10년보호도 처리되지않고 전국 영세상인 세입자는 거의다 같은 입장입니다.정부나 국회의원분들은 건물주와 같은 갑의입장이라 보호장치마련에 무신경한겁니까? 5년후 임대료인상률제한을 청원합니다(1년에 한번씩 계속 5%씩 올려도 복리로 오르니까 상당한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