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비리의 근원,변호사 판사 유착 방치, 비리재벌과 범죄자와 비호결탁 부패천지 만듬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10 ~ 2018-07-10

지금 정치가 어떤가? 썩은 정치권 사법권력이 재벌과 결탁하여 사기 횡령 축재 착취등 고질병인 부패가 만연하는 한국에서 시험삼아서 미군 철수 한번은 해보아야 한다. 그래야 정신 차리지. 여태 북한이 남한을 정신차리게 하고 미국이 안보책임지고 그 그늘 아래 부패한 짓거리 하는 양아치 정치인과 그 보조세력인 사법부 권력이 합세하여 나라를 파국으로 몰고간 것이 세월호 침몰이고 국정농단이다. 양승태 전대법원장 재판 뒷거래 사건,김명수 현대법원장의 법원내 해결운운은 민주의 원칙인 삼권분립 원칙에 안맞다. 조폭끼리 대충 넘어갈려는 작태지.민중기 법원장 태도가 올바르다,국회가 탄핵소 제기해야 한다. 그리고 변호사 검사 판사의 삼각 부패고리를 끊지 않고는 이런 정경 유착과 부패 정치를 끊을 수가 없다. 법조3륜의 부패고리가 있고 또 국회법사위와 법무부 검찰의 부패고리가 서로 자기들 부패이익만 추구하는 한에서는 나라가 언제나 망국 국정농단과 세월호 침몰은 생길 수 있다. 사실상 변호사 판사 유착 방치는 그들만의 축재와 부패를 위하여 국가가 운영되는 것이다. 검사가 옆에서 거들어주면 참 좋은 얼마 전의 그런 모습(국정농단)과 아직도 해결이 안된 부패 재판과 사법권력의 축재도구화로 불신과 원성만 남는다. 수백억 짜리 비리는 대법원가면 파기해주어 형을 감경할 기회를 주고(어제뉴스에 또 대법원서 400억대 횡령한 회장 10년 받은 것 파기하데) 사법을 조폭화로 만든다. 공수처 반대하고 셀프징계, 셀프수사,처벌, 셀프개혁속에 법조인들은 천하에 황제가 부럽지 않는 놈들이다. 국민들이 이것에 속고 있다. 국민들은 여태 당파성 놀음에 이것을 인식 못하고 있는 것이다. 언론이 법조비리 보도하면 잡아다가 처벌하고 교수들도 이런 구조 방치하면서 자기들 비리 투성이 무마하는데 활용하고 국방비리 장성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패구조 활용하면서 비리 무마하는데 사용하지만 이런 병폐를 고치려 들지 않는다. 국회서 입법하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이러니 더러움에 대한 몽둥이질을 적대 세력인 북한이나 일본이나 중국을 통하여 하게 만든다. 정치의 가장 중요한 한 축인 사법 시스테을 이렇게 방치하고 무슨 정치인가? 야바위꾼만 모이는 국회고 양아치 집단이다. 일본 대비 부패가 33배나 많이 발생한다 해도 부끄러움도 모르고 그것을 성공이라고 하면서 국민을 속이고 등친다. 자기나라 국민을 등치고 속이는 것이 가장 더럽고 야비한 것임에도 국민들이 다수가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않으니 고쳐지지 않는다. 고대 로마 황제도 자기 인민들 등치고 부유해지는 것이 가장 부끄러운 짓이라고 하였고 야만인들 정복하려 전리품으로 부유해지는 것이 영광이라고 하였다. 더러운 조센징 양아치들이 근대 및 역사에서 겪은 수치와 능욕은 그에 맞는 지도자의 모습에서 찾을 수 있다. 그저 외세를 대어서라도 자기들 부귀영달을 위하여 나라도 팔아 먹고 온갖 당파질에 양아치짓한다. 지금도 여전히 사법권력에 입법권력및 행정부와 같이 결탁하여 아니 자기들 법조세력이 장악한 국정을 맘대로 하는 구조가 유지된다. 대법원 대법관이 하는 짓거리 보면 답이 딱 나온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문제뿐만 아니라 일반 사건에서도 지금 이시간도 더러운 뒷거래 재판이 행해진다.(진경준사건,벤츠여검사건,법조비리 당사자 전부 파기해서 대법원에서 혜택 보도록하는 놈들이다) 프랑스 같으면 도저히 용서 못한다. 미국 같으면 총으로 갈겨버린다. 별도 변호사 비리 전담 재판부가 있고 징계가 확실히 시행되지만. 신성한 법정에 어디라고 뒷거래하고 조폭식 사법을 만드나? 독일은 판사가 전관예우 판결했다간 전관예우 판결로 손해본 측에 배상 책임이 있고 별도 형사처벌 받는다.일본은 판사가 비리로 벌금만 받아도 국회가 탄핵소 제기하여 파면한다. 연간 20명선 퇴출된다. 조센징 법조인 새기들은 인간도 아니다. 그냥 조폭이라고 믿으면 참을 수 있다. 언젠가 신이 심판 할 때에 국가가 당할 재난을 제외하면 참아 줄수 있지만 나라가 다시 과거 역사 속에 당하던 치욕과 능욕을 겪을 것 생각하면 국민여러분이 가만 있어서는 안된다. 이번 지방선거보다 중요한 것이 이 사법을 바로 잡는 것이 먼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