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불합리한 이유...(펌)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6-11 ~ 2018-07-11

양도소득세가 불합리한 이유...| 부동산이야기 도정 김진태 | 조회 6 |추천 0 | 2013.09.05. 15:06 양도소득세가 불합리한 이유... 양도소득세... 공공재인 부동산을 통하여 얻은 이익이 상대적으로 많다면 당연히 세금을 추징하는게 맞다. 하지만 양도소득세는 모두에게 평등하게 세금을 내도록하는 제도는 분명히 아니다. 양도소득세란 집을 소유한 이후 경비와 투자비를 제하고 남은 차익에 대하여 일정비율을 세금을 걷두어 드리는 세금제도이다. 그런데 이러한 제도가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한다. 실제로 주택을 사고 파는 사람들중에 절반 이상은 양도차익을 그다지 얻지 못하고 있으면서 손해를 보면서 세금을 내고 있다고 본다.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중에 은행돈을 쓰지 않고 순수한 자기자본으로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주택의 경우를 제하고 아파트나 빌라의 경우에는 대부분 대출을 안고 살고 있다. 부동산은 반드시 실수요자만 사는게 아니다. 만약 실수요자들만을 상대해서 주택을 만들어 판다면 살아남을 건설업자들이 없을 것이다. 부동산이 공공제 인 것은 맞지만 판매는 가수요자들도 대상이 된다. 살고있던 집이 작거나 또는 오래되서 다른 집을 사서 이사갈 수있는 것은 자연스런 현상이다. 그리고 그 집을 파고 사는 것 또한 본인들의 형편에 따라 결정 하는 것이다. 그때 그때의 환경에 따라 은행의 대출을 이용하는 것 자체는 자연스런 현상이다. 꼭 돈이 많이 있는 사람들만 집을 사라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않는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의 형편에 따라 집을 몇개든지 사고 팔수 있다. 그리고 그 집을 유지하기 위해 소요되는 경비는 어떤 것이든지 모두 경비로 계산해 주는 것이 맞다. 집을 고치는 유익비도 경지이고 집을 오래도록 유지하기 위한 보수비용도 경비이고 대출을 이용하여 집을 소유하고 이자를 지불하는 것도 경비이다. 물건값을 결정할때 팔기위한 작전으로 광고를 하더라도 광고비를 원가계산에 삽입하고 대출을 이용하여 제품을 만들때도 경비로 원가레 포함시킨다. 그런데 왜 부동산에는 이러한 경비들이 경비로 인정 받지 못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는 불합리한 부분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다. 예를 들면 집을 살 때 받은 대출이자를 경비로 산정해 주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닌다?. 하긴 빚까지 내서 집을 살 필요가 있냐고 묻는다면 할말이 없다. 하지만 그렇다면 신축주택은 특별한 사람들외엔 엄두도 못내겠지만 사회의 구조는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되고 유지되는게 정상이라고 본다면 빚을 내서라도 가지고 싶은 집을 소유하는게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요즘에는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법들이 다양하게 바뀌고 있다. 그러는 반면 집을 사거나 전세를 갈 때 빚을 얻어서라도 사라고 이자를 싸게해주거나 좋은 조건을 만들어 주고 있다. 그런데 집을 살 사람들이 실 사용자가 아니라면 살 수가 없다. 바로 양도 소득세법 때문이다. 그렇다면 양도소득세법을 고칠 수없다면 경비를 산정하는 방법을 바꾸면 되지 않을 까싶다. 집을 소유하기 위해 대출을 받아서 내는 이자를 경비로 공제해주는 방법이다. 사실 실제로 집을 소유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사실적인 경비로 지불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굳이 정치적으로 해결이 되지않는 방법을 택할게 아니라 실제경비를 공제해주는 방식을 도입한다면 부동산 시장은 빠르게 회복 될 것이다. 현재 부동산 시장은 기형적으로 파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어떠한 대책이 나올지라도 짧은시간에 정상으로 돌아오긴 힘들다 양도소득세와 분양가 상한제제도를 현실에 맞추어 조정하지 않는다면 부동산 시장은 회복되기가 쉽지않다고 본다. 그래도 요즘은 부동산시장 활성화에대한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어있다고 본다. 나라살림이 무척 어렵다고 한다. 세수가 줄어들고 증세는 어렵고 써야할 곳은 많고 정부살림을 하는 사람들이 머리께나 아프고 힘들 것 같다. 이럴 때 부동산시장이라도 활성화되어서 지자체나 중앙정부에 도움이 되는 법안들이 나오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