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폐지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28 ~ 2018-07-28

대통령님께서 하신 말씀 중 개성공단을 활성화 시킨다면 저렴한 인건비로 인하여 기업들이 활력을 찾을테고 그 기업의 관리직 일자리가 늘어 나면 내국인 일자리도 늘어 날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나라에 최저임금법이 없어진다면. 외국인 근로자의 급여가 낮았던 그때로 돌아 간다면. 저렴한 인건비로 인한 생산성이 높아 지고 관리직 일자리 (좋은일자리) 가 늘어나는것 아닌가요? 그 개성공단이 남한에 있는 공단이 되길 바랍니다. 인권 우리나라 국민들 인권을 우선으로 생각해주세요. 모든 인간의 인권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루 한끼만 먹지 않는다면 타국에서 굶어서 죽는 사람들. 아파서 죽는 사람들 모두를 살릴수 있지 않나요? 매우 애매하게 한국땅을 밟은 사람들 모두의 인권을 생각해주신다는게.. 그렇다고 그들을 노예처럼 이용한다면 안되겠죠. 홍콩에는 필리핀 가정부를 월 60만원정도로 이용한다고 합니다. (나쁜예 입니다) 우리나라에 이런것이 가능할가요? 홍콩은 땅이 좁아서 가정부를 세탁기 위에서 생활하게 하는 비인간적인 모습들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럴일 없겠죠.. 그들을 60만원이 아니라 100만원대라도 이용가능하다면 출산율을 확실히 올릴수 있으리라 생각 됩니다. 육아도 도와주고 영어교육비도 아낄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여성들도 경력단절이 되지 않고 일할수 있는 사회가 되지 않을가요? 관련 링크를 봐주시길 바라며.. 이병태 교수를 경제수석으로..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