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빚지면 5년 서울,대구,대전등은 3년- 개인회생 기간단축 적용의 불합리성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04 ~ 2018-07-04

2018년 6월13일부터 개인회생 기간단축이 법제화되어 전면 실시되는거에 대해 대통령님과 정부관계자분들께 무한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지방법원중 가장 큰 부산은 개인회생 기간단축 적용을 기존 개인회생자들에게 적용불가라 합니다. 이는 너무나 불합리한 처사입니다. 법을 제도화하면 국가적으로 모두 그 수혜를 받도록 제도가 정착하도록 대통령님과 정부관계자분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강력히 지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서울, 대구, 대전 등에서는 기간단축 적용이 되는데 부산에서는 적용이 안된다는 것은 있을 수없는 일이며 전 국민을 위한 좋은 제도의 정착에 문제가 됩니다. 강력히 정부에서 나서서 전면적으로 모든 국민이 그 수혜를 받도록 강력히 추진해 주시길 건곡히 당부드립니다. 기존 개인회생 성실 납부자들이 지역적 차별로 어느 지역에 살면 3년이면 개인회생이 완료가되고 어느지역은 5년을 다 납부해야 한다는 그런 억지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전 국민을 위한 법이 될 수 있도록 강력히 부산지방법원의 불합리한 처사를 바로 시정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모든 성실한 기존의 개인회생납부자들이 하루빨리 신용을 회복해 심각한 재정적 고통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생계를 꾸러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