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와 난민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6-25 ~ 2018-07-25

안녕하세요! 저는 이 정부에 적극적인 응원과 찬사를 아끼지 않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이제서야 국가가 국가다운 면모를 갖추어가고 있어서 2세에게 해외로 이주해서 살기를 권장하다가 이젠 이 나라에 정착하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내용은 "외국인 근로자(산업연수생)"에 관한 내용과 이를 연계한 "국제 난민"에 관한 내용입니다. 첫째, 외국인 근로자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재 산업전반에 걸쳐 3D업종에는 예외없이 한국인 근로자가 현저하게 적거나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많은 거래처 생산현장에 다녀보면 대부분 말이 잘 통하지 않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하고 있으며, 그나마도 일할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들도 구하기가 어렵다고들 말씀하십니다. 최저임금의 인상과 근로시간단축으로 중소기업체의 경영에는 어려움들이 있지만 열악한 근로환경이 변하고 있으니, 정부가 어렵게 마련한 과실을 대한민국 국민이 누리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신규 산업연수생의 규모를 점점 줄여서 아직은 만족스럽지 않은 일자리지만 많은 일자리들이 생성되리라 생각됩니다. 자국민의 일자리가 채워지고 환경이 좋아졌을 때 그래도 부족하면 외국인 근로자들을 수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해외근로자들이 한국에 와서 열악한 환경을 이기고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본국의 가족을 위해서 송금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되나, 그들 이전에 지속적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임금상승과 산업환경 개선을 앞세워 내 국민, 내 가족을 먼저 생각하는 정부가 되어 주셨으면 합니다. 둘째, 국제적으로 난민문제로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는 국가의 소중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기도 하지만 저들의 힘든 환경에도 이해를 합니다. 해서 난민들이 한국에서 정착해 나갈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그들이 산업연수생들을 대신하여 오랫동안 버팀목이 되도록 인도하심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인도주의적 정책과 국가적으로도 보탬이 되는 그런 정책을 제안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병진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