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이라는 이력을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처벌을 바랍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15 ~ 2018-07-15

묻지마 살인이나 폭행을 누구나 당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만 있을뿐 가해자는 정신질환이라는 이력으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대다수 입니다. 법이 너무 허술합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법을 적용하고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멀쩡한 사람만 법을 지켜야 하고 이런사람들에게는 편의를 주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정신이 없을 뿐이지 이사람들도 법은 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