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위에  군림하는 모든 적폐는 청산되어야 합니다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8-06-17 ~ 2018-07-17

귀농하였으나 워낙 수입이 미미하여 농어촌민박으로 수입을 일부라도 확충하고 싶었읍니다 23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이면 가능하다는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보고 준비하다 난관에 봉착하였습니다 [농어촌 민박사업자 신고수리절차] 라는 내부 지침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돈이 없어 2~3평 규모의 자그마한 방갈로나 오두막 형태로 직접 건츅신고하고 쉬엄쉬엄 여러동을 직접 지어 민박을 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침에는 시설1개동과 부속건물 1개동 추가허용 이라는 규제 때문에 작은 규모의 여러동 건축은 불가능하고 , 오히려 큰돈을 들여서 방이 여러개있는 30-40평의 건물을 추가로 1개만 건축해야 민박을 할수 있답니다. 소액의 금전과 노력을 더하여 농가 수입을 늘리는 것은 불가능하고 억대가 넘는 큰 돈을 들여야만 가능합니다 법률위에 군림하는 법적 근거도 없는 지침으로 법률이 허용하는것을 임의로 규제하는 것은 귀농귀촌인만 겪는 문제가 아닙니다. 관공서에서 진행하는 모든 인허가에 이런 지침이나 공무원 내부교육자료 등으로 규제하는 것은 국가권력이 법률을 통해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지침이라는 초법적인 것으로 전권을 휘두르는 후진적이고 전근대적인 방식의 기본권 침해입니다 각분야에 존재하는 이런 불합리하고 전근대적인 지침이나 공무원 교육자료 등을 발굴하여 폐기하거나 합리적인 개정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국민들의 개정이나 폐기 신청을 받고 합리적인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야합니다. 지침이 법률위에 군림하는 적폐는 반드시 청산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