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란없는 근로시간 정의를 요청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08 ~ 2018-07-08

오는 7월 1일부터 300인 이산인 기업은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 이에 많은 근로시간의 적용범위에 대해 기업과 근로자 모두 많은 혼선과 오해가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 적폐청산을 큰과제로 진행하고 계시지만 사업주와 근로자사이에도 많은 적폐가 있고 건강한 노동환경, 저녁있는 삶을 위해 정부 노력하고 계신 만큼 이번에는 반드시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추가 법제정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정부에서 근로시간의 적용 범위에 대해 확실한 가이드라인만 주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50조(근로시간) 은 3개의 항목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신설 2012.2.1.> 특히 3항을 보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주말을 포함한 퇴근 후 출장지로 이동하는 시간, 퇴근 후 걸려오는 직장 상사의 연락과 고객의 연락 등 모든 시간이 근로시간으로 간주 될 수있습니다. 하지만 저녁과 주말에 회사일을 하며 소요하는 시간을 사업주로 부터 단 한번도 보상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여하 한다고 효율성을 논하며, 사업주는 오히려 직장내에서 티타임, 화장실 다녀오는 시간 등은 근로시간이 아니라며 주장하고 있습니다.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 규정 "교원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이나 근무장소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다."에 보면 굳이 연수기관이나 근무장소가 아니라도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으면 업무를 보는 것이 인정받기에, 일반 근로자의 경우는 퇴근 후, 직장 상사, 고객 들로 부터 받은 업무를 하는 것을 승인을 받는다면 인정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숙한 사업주라면, 사업의 성공을 위해 어떤 일을 효율적으로 근로자에게 지시할 것인지 먼저 생각하겠지만, 사업주의 인식은 여전히 오래 앉아 있으면 열심히 일한다는 생각이기에, 제대로 일을 시킬 능력이 없는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그 책임을 전가시키지 못하게 정부에서 근로시간 정의를 확실하게 가이드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