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군인들의 인권과 자유를 위해서 위수지역 폐지를 촉구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14 ~ 2018-07-14

안녕하십니까. 저는 직업군인 연인을 둔 여성입니다. 알려져있듯이, 국방부는 올해 초 위수지역 폐지를 발표했으나, 지역 상인들의 반대로 현재 위수지역 폐지가 재검토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저는 군인들의 인권과 자유를 위해서 위수지역 폐지가 필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수지역은 군인을 향한 부정적인 사회적 시선을 야기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군인장사'라는 말이 있듯, 위수지역 상인들은 군인들이 위수지역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타지역과 달리 서로 경쟁하며 서비스와 시설의 질을 향상 시키려는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마치 서로 담합한 듯 군인들에게 낙후된 시설과 서비스로 터무니없이 높은 요금을 요구하고있습니다. 군인들은 높은 요금을 내고 저급한 시설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밖에 없지요. 군인들이 받는 급여는 아시다시피 매우 낮습니다. 때문에 군인들은 평균의 서비스를 낮은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수지역이라는 이유로 경쟁없이 편안히 군인들의 인권과 자유를 유린하는 지역상인들은 지금까지 군인들에게 행해온 본인들의 행위를 반성하고, 이제부터라도 군인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 특히 국방부는 정책을 행할 때 무엇보다도 이 나라를 위해 청춘을 바친 대한민국의 청년들을 우선순위로 두어야 하지 않을까요? 위수지역 폐지의 재검토는 국방의 의무로 한번 자유를 헌납한 청년들의 자유와 인권을 다시한번 빼앗는 처사입니다. 저는 이러한 이유로 저는 위수지역 폐지를 촉구하는 바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