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성장을 위한 정부 조달시장의 진입 제한 정책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6-18 ~ 2018-07-18

중소기업,개인의 특허를 침해한 기업은 정부 조달 시장에 10년 동안 진입 제한하는 정책 시행을 검토 부탁 드립니다. 이유는 일자리 창출 및 혁신 성장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특허 침해 시,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한 것으로 법이 변경되었다고 하지만 사법부의 특허 침해에 따른 판결의 실효성과 공정성을 신뢰할 수 없으므로 , 행정부의 독립적이고 실효성 높은 기술 탈취 방지 정책이 보다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국내의 재판 결과는 물론 외국에서의 특허 침해 재판 결과도 포함되어 시장 진입 금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허 침해 기술이 포함된 제품의 정부 조달 시장 진입 금지를 위한 것 입니다. 이런 정책이 시행되면 대기업은 앞으로 개인, 중소기업의 특허를 침해하던 관습에서 빨리 벗어날 것으로 추측 됩니다. 정부의 조달 시장에 10년 동안 진입하지 못하면, 징벌적 손해배상 금액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재무적으로 큰 손실이 되므로 하루 빨리 고쳐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현재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는 기업에게 수정을 권고한다고 발표했지만, 이것 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