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검사) 변호사 개업 방지법 청원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6-21 ~ 2018-07-21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법조계는 (전관예우). (무전유죄). (유전 무죄) 라는 말들이 국민들 모두 공감하고 느끼고 있는 사실 일겁니다. 가까운 일본은 이런 폐단을 막기위하여 사법 연수원 수료후 판사는 퇴직할때가지 판사만 하고 은퇴 한다고 합니다. 검사는 은퇴 할떄까지 검사만 한다고 합니다. 변호사는 연수원 수료후 은퇴 할때가지 변호사만 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합리적이고 현실적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제도 인것같습니다. 우리나라 ( 판사.검사)는 사직후 사회에 나와 변호사 개업을 하기때문에 국민들 시선은 재팬과 법에 대한 불신이 든다고 생각합니다.(전관예우) 오죽하면 변호사를 합법적 브로커라고 하겠습니까. 물론 다그런건 아니겠지만요 미래 성장동력은 국민이 자기 맞은 자리에서 성실히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갈때 국가가 발전 할수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