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처벌 안하는 그놈의 보호법 당장 없애라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01 ~ 2018-07-01

길게 설명 하기 싫고 경어체도 생략한다 편의점 차린지 1년되가고있고 미성년자함테서 존재할수없는 신분증을 직접 건네고 신분증을 모든 근무자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고 담배를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알고 보니 미성년자였고 그놈의 청소년보호법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죄는 점주가 뒤집어쓰고 형사조사 검사조사 형사소송까지도 다 위조신분증을 쓴 미성년자가 담배를 구매한 100% 책임을 업장의 점주한테 지게하는 말도 안되는 이놈의 법 당장 바꿔라 누가 담배 팔고싶어서파냐 속이는 놈을 형사 검사 판사도 아니고 무슨수로 가려내고있냐 팔았냐 안팔았냐 결과만 가지고 죄가 있다고 결정내리면 법적으로 공문서 위변조에 해당하는 법죄행위를 저지른 당사자는 아무 책임이 없는거냐? 속여서 속는게 멍청하고 잘못된거냐? 1년동안 하루도 쉬는날없이 먹고 살겠다고 일하는데 청소년보호법이라는 보호막아래에서 한사람이,한가정이 경제적으로 일어서기 힘들만큼 무너지는데 어떻게 한국 법은 바뀌는거 없이 이렇게 손만 놓고있는거냐? 청원 20만 같은 소리 때려쳐라 이런데다가 하소연도 못할 만큼 힘들어서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널리고 깔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