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일록보다 더한 농협, 농민 오천만원 대출에 이자 폭탄 1,200만원.  재조사를 청원합니다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8-06-26 ~ 2018-07-26

저는 경북 상주의 중모포도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자 농부교수로 작금의 부당한 대출이자 폭리와 관련하여 농협중앙회에 대한 재조사를 청원합니다. 2012년 문재인대통령 후보 경북시민캠프 상임선대위원장과 2012년과 2017년 더불어 민주당 경북도당 공동선대위원장을 역임하여 경북 지역에서는 눈에 가시 같은 존재라고 취급했는지 부당한 결과를 받았지만 당시 2백만 원에 불과한 금감원 부당 대출 금리 환급도 이해되지 않았고 농협중앙회의 처사는 지금도 너무 황당해 합당한 결과를 위한 재조사를 요구합니다. 5개의 포도 관련 특허로 2번이나 벤처기업으로 지정되었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올해의 신기술’로도 선발되었지만 농협의 부당한 처사로 6천만 원과 연체로 다른 은행 대출금도 조기 상환되어 빚만 남긴 자세한 내용은 금감원, 농식품부, 농협중앙회 민원이 남아 있겠기에 생략하고 2011년에 올린 글, 다음 블로그 “백화산 포도밭 그 사나이” http://blog.daum.net/podoo 로 대체합니다. ‘고리대금업자 샤일록보다 더한 농협중앙회’ (2011년 1월 글) 4,700만원 대출 4개월 연체 이자가 무려 1천2백만 원이다. 수년간 계속되는 경제 한파로 포도즙의 재고가 누적되어 지금은 다 상환했지만 2010년 1년 동안 마음고생으로 지치고 더는 농민들이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널리 알려 더 이상의 횡포가 시정되기를 바랍니다. 한국식품연구원과의 기술이전으로 설비 증설이 필요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 보증부 대출시 농협중앙회 잘못으로 보증서 이면 계약을 확대 해석해 중요한 기계 부품 도입이 이후 환율 폭등으로 사업 자체가 곤경에 처한 처지인데 ‘미안하다.’는 것은 말뿐 매일 하루 2차례 독촉문자, 전화, 서신을 보내는 악덕 고리대금업자보다 더한 악랄함을 여실히 보이다 3개월 연체가 되자말자 기보에 통보, 가압류를 하는 농민을 위한다는 농협중앙회의 처사이다. 이와 연계되어 국민은행에도 대출 연장을 못했는데 5천만 원 연체이자는 비슷한 연체 날짜임에도 삼백만원이 못 되었다. 시중은행보다 농민들에게 악랄한 농협중앙회가 아직도 농민을 위한다고 떠벌리며 있으면서 제 밥그릇 챙기겠다고 신경분리에는 국회의원들에게 로비를 벌려 뉴스에나 올려지니 정말 가관이다. 물론 농민들이 출자하여 만든 단위농협과는 구분이 되어야한다. 그것도 농협중앙회의 강사로 활약했으며 농협중앙회 새농민상도 수상한 처지에 이런 수모를 당하고 보니 아직도 치가 떨린다. 기술보증기금 보증서를 제출하고 농협의 잘못도 있어 다음에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해준다는 처음 사과할 때 한 말을 상기하며 개인 대출 880만 원을 연체하니 지난 날 말은 무시하고 개인 재산도 가압류하더니 민원을 제기했다는 앙심으로 똑 같은 일을 반복하는 농협중앙회의 횡포는 스스로 미안한 마음은 있었는지 공장 담보를 요구하여 미루다 해주었는데 이 서류를 일 년이 훨씬 지난 연체 상환 후 주는 것이다. 그 속에 놀랍게도 3-50만 원이면 뒤집어 쓸 가등기 비용을 130만 원 사용하고 이 비용을 먼저 갚지 못하면 연체 대금을 갚지도 못하게 장치하며 세금계산서도 세무서 결산 이후인 일 년 넘어 주니 부가세 환급도 못 받게 되었다. 부가세 신고도 모르는 무지한 행위이다. 이 땅 최초의 농민포도주로 허가되어 이후 특허 4건을 가진 벤처기업으로 1994년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대출은 전무하고 경상북도에서 주는 유일한 대출마저 이 지경인데 무엇이 농업과 농민을 위한 농협중앙회인가? 다음 글은 지난 날 이와 관계하여 농식품부장관에게 보낸 글이다. 대출금 880만원의 34일 연체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란 명목과 규정에 의거 10필지의 농지와 주택, 개인 소유 공장 등을 가압류하고 대출금을 갚자 연체이자 외에 가압류 대금으로 10/1에 해당하는 금액 80만원을 강제적으로 채무자에게 청구하는 농협의 고리대금업자를 방불 하는 처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그것도 농협의 잘못으로 비롯된 채무자의 불이익에 대하여 겉으로는 사과하고 뒤로는 이런 비인도적인 행위를 반복하는 농협에 대해 정부출연기관인 농림수산식품부와 관리감독기관인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부탁합니다. 저는 36년 전 서울에서 귀농하여 경북 상주 모동면에 포도를 권장, 보급하여 전국 최고의 명산지로 발돋움하게 한 공로로 농림부장관, 농협 새농민상, 대한민국 시민문화상 등을 수상하고 지금은 영농조합의 대표이자 경북 영천 성덕대학 바이오실용과학계열의 ‘와인발효학’ 을 강의하는 농부교수 (http://www.sdc.ac.kr/bio)입니다. 20년 가까이 전국 농협 및 농협연수원, 대학, 농업기술센터 등에 포도 재배 및 가공, 유기농업 강의를 해왔으며 포도 연구에 주력하여 전국 최초 포도 봉지 씌우기 연구를 하고 보급했고 포도씨에서 항암 물질을 추출하는 연구로 특허 등록 4건을 하고 ‘한국보건산업연구원'의 2007년 신기술로도 채택된 벤처기업 중모포도영농조합법인 대표를 겸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본인 소개를 길게 하는가하면 이어지는 일들과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2007년 신기술로 선정되며 경상북도의 융자자금 지원을 받게 되고 담보가 없어 이를 기술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보증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보증서에 ‘설비 완공 후 공장 등을 근저당 설정하고 담보 취득 후 본 보증금액의 50% 이상 해지할 것’ 이란 조항이 있는데 농협 상주시지부 정책 대부계 담당자는 기술신용보증기금과의 관계가 별로 없는 차라 이를 설비 완공 후 50% 를 바로 갚아야 된다고 유권 해석하며 ‘이런 신용 보증은 처음이라.’ 고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포도 농사와 연구 외에는 별로 이런 상식이 없는 바라 혼자 개탄하다 이왕 바로 갚아야 된다면 설비를 축소할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한국식품연구원’ 에서 기술 이전 받은 설비 규모를 축소하는 것에만 골몰하다 외환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상당수 부품이 외국에서 발주한 터라 환율은 오르고 답답하고 나름 분통이 터져 기술보증기금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이런 것이 무슨 기술을 담보로 보증하는 것이냐?’ 며 따졌더니 농협의 유권해석이 너무 어처구니없게 잘못되었다며 담보 취득 후 50% 를 바로 돈으로 갚아라. 는 것이 아니고 채무자의 편의를 위해 보증 수수료를 50% 덜 내도록 해지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 못할 사정으로 농협에 질타하니 잘못되었다며 담당자와 상급 책임자가 누차 사과를 하는 바람에 당시 집식구가 농협 직원이고 농협중앙회 강사 및 새농민 단체 회장 등을 역임한 터라 참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상기 건의 대출금 통보가 와 당시 농협상주시지부 책임자가 같이 와 사과하며 ‘다음 기회에 유리한 조건의 융자를 제공하려 노력하겠다.’ 고 한 말이 있고 여러 관계로 재정 상태가 위의 일로 말미암아 어려워 880만 원을 갚기 위해 상담하니 힘들다는 것입니다. 변소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달라도 이럴 수가 있나하고 괘씸하기도 해 그냥 연체로 두었더니 일주일 후 ‘가압류 조치하겠다. 는 문서가 와서 더욱 분통이 터져 ‘해볼 테면 맘대로 해.’ 라는 심정으로 방치했더니 정말 가압류 한 것입니다. 연체금을 갚고 항의했더니 ‘가압류 해제 조치로 잘 처리했으니 노여움을 풀어 달라.’ 하고 농협중앙회에 이 관계를 민원 제기하니 한 마디 사실 여부 조사 없이 일방적으로 ‘그런 말을 한 일이 없는데 내가 착오했다.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규정이 그렇다.’ 등으로 농협중앙회에서 회신이 와 ‘가재는 게 편이구나.’하고 체념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다른 대출금 잔액을 상환하고자 하니 가압류 대금 80여만 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상환이 안 되도록 했다하니 뭘 잘 처리했다 것인지 또 분노가 일어납니다. 한국포도회의 초기 총무이사로 또 전국농민단체협의회를 조직하며 농업과 농협을 위한 일들이 이렇게 마무리되는 과정을 보며 농협중앙회의 근본적인 개혁이 없는 한 농업이 힘들고 농민이 어렵다는 것을 절감하며 또 융자와 관련하여 고리대금업자보다 더한 횡포를 보면서 몇 가지 유권 해석을 부탁합니다. 1. 연체 34일 만에 가압류하는 것이 법적, 인도적으로 타당한가? 1. 가압류 할 때 연체 금액 880 만 원의 범위 내외로 상한 금액을 설정하는 것이 옳지 농지, 주택, 개인 소유 공장 등 모든 재산을 가압류하고 그 설정 비용을 채무자에게 넘기는 것이 타당한가? 돌고 돌아 모두 이상 없다는 농협중앙회 회신으로 끝났습니다. http://www.pod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