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초상권폐지, 음주사고자 가중처벌,음주주취자등에 의한 경찰, 소방관 보호를 위한 가중처벌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6-22 ~ 2018-07-22

청와대에 청원합니다. 1.미국처럼 검찰에 기소되는 순간부터 위법한 자에게는 초상권 박탈. 2. 미국처럼 음주후 사고는 가중처벌한다. 음주감경을 철회하라. 3. 죄없는 소방관이나 경찰들이 주취자에의해 두드려 맞는 것을 막기위한 공권력을 강화하라. 아직 입법을 하는 국회의원들이 제 할일을 못하니 청와대에서 상기 법을 국회에 제청하도록 청원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이 정상적으로 평등하게 나아가기 위한 첫 걸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