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개정안 발의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6-07 ~ 2018-07-07

<음주운전 처벌> 각 기업이나 회사에서는 분기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 미 진행시 벌금 2천만원 -소속 회사 근로자가 음주운전하여 적발되었을 경우- 대상자 : 기업이나 회사에 소속된 일원 1. 회사는 음주운전 교육의 미비함에 대한 책임으로 벌금 1천만원을 부과한다. 2. 가해자에게는 월 50만원씩 10개월을 부과하고, 월 급여를 회사에서 공제하여 회사에서 직접 지급한다. 3. 가해자의 직계 구성원은 적발일로부터 2개월동안 국가적 모든 혜택 박탈.(예를들어 의료보험등) -비 근로자의 처벌- 대상자 : 회사 및 기업에 소속되어있지 아니하고 자영업을 하지 않는자. 1. 가해자에게는 월 30만원씩 15개월을 부과하고, 15개월 이후 미납된 금액에서 하루 5만원씩 공제하여 유치장. 2. 가해자는 적발일로부터 5개월동안 국가적 모든 혜택을 박탈. - 근로자의 처벌- 대상자 : 회사 및 기업에 소속되지 아니하고 자영업을 하는 자 1. 가해자에게는 월 소득의 50%를 5개월동안 벌금. 2. 가해자의 자영업에 대하여 3개월동안 모든 내용을 대상으로 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 3. 직계 가족 구성원에게는 3개월 동안 모든 국가적 혜택을 박탈. -가해자 공통 처벌 - 1. 법적으로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모든 보험을 적용할수 없다. 2.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피해 정도를 구분하지 않고 3천만원을 지급해야한다. (5백만원*6개월) 3. 6개월 이내에 60%이상 지급하지 않을 시, 직계 가족 구성원 모두 5개월 유치장. 4. 피해자의 피해 회복시 까지 가해자는 24시간 함께 있어야 한다. 피해자 사망시, 가해자는 모든 장례 절차를 참석해야 한다. (단, 경찰 동원)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여 내가 죽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 가해자는 피해 사망자의 49제를 진행 해야 한다. 49제 이후, 사망자의 직계가족 및 친척등 12명 이상에게 동의서를 받아 제출해야만 사건 종결. 모든 처벌 이후, 2년 이상 경찰의 관리감독 하에 매주 토요일, 직계 가족 구성원 모두 참석하여 자원봉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단 한차례 참석 미 이행시 1회다마 2백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