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 경찰에게 수사권, 영장청구권, 종결권을 주면 안됩니다. k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13 ~ 2018-07-13

대통령님 경찰에게 수사권, 영장청구권, 종결권을 주면 안됩니다 대통령님은 경찰들의 만행을 제대로 모르시고 힘약한 여자들의 처지를 모르시는것 같습니다 서울강동경찰서 지구대 경찰들이 지들승진을위해서 실적을 올리기위해서 제가 2004년도에 폭행사건 피해자로 가해자와 지구대에 갔는데 도착하자마자 5분만에 경찰이 가해자를 뒷문으로 도망시키고 폭행죄은 오히려 피해자인 저한테 씌워서 피해자인 저는 목격자가있고 목격자가 사실을 증언해준다고하니 들으러가자고하자 지구대경찰은 갈필요도없고 들을 필요도없다면서 폭행사건을 경찰서에 넘기지않고 자신이 검사인양 마음대로 종결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왜 가해자를 뒷문으로 도망을 시키느냐고 하자 오히려 저에게 경범죄 스티커까지 발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집에가려고하자 이번에는 지구대 문고리를 붙잡고 못가게하여 가겠다고하자 내일 다시 지구대로 오라고하여 다음날 오전에 다시 갔더니 서울강동경찰서에 폭행사건으로 가자고하여 경찰차를 탔는데 경찰차속에서 경찰이 저를보며 " " 뭔가를 보여주겠어 " "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금후에 서울강동경찰서에 가서는 폭행사건은 다루지않고 갑자기 폭행사건 피해자인 저에게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공용서류손상죄 3가지 죄를 씌웠습니다 즉 저에게 죄를 씌우기위해 경찰이 저를 속였던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가막혀 집에 오려고하자 경찰서 형사들이 문고리를 잠구고는 또 못가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피의자신문조서를 받으라고하고 강요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쩔수없이 피의자신문조서를 받고나서 조사받은 내용을 확인하니 제가 불러주는대로 조서를 작성하지않아서 고치자고하자 담당형사는 안된다고하여 왜 안되느냐고하자 갑자기 제뒤목덜미를 잡아채서 끌고가더니 형사계 대기실에 수갑한쪽을 채우고 한쪽은 제손목에 채웠습니다 그렇게 약 20 ~ 30분 정도를 움직이는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잠시후에 조사를 받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어쩔수없이 강요에 의해서 조사를 받고나자 저에게 잠깐 어디를 가자고하여 갔더니 경찰서 유치장앞이였고 저를 강제로 두명의 경찰이 양팔을 잡고 유치장에 강제로 밀어넣고 문을 잠궈 버렸습니다 저는 폭행사건 피해자로 갔다가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공용서류손상죄를 쓰고 억울하게 경찰서 유치장에 강제로 불법감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속까지 시키겠다고 구속영장을 신청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후에보니 저에게 죄를 씌운경찰은 4명이 공모하여 씌웠습니다 그런데 저는 피의자신문조서를 받을때 나를 경찰서에 데리고온 경찰이 폭행사건으로 가자고하여 나는 폭행사건으로 왔기에 공무집행방해,상해,공용서류손상를 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담당형사는 제가 자백을 했다고 하면서 그래서 공무집행방해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면서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은 저에게 한마디도 묻지도않고 바로 기소하였고 법원은 저에게 별로 묻지도않고 제가 죄가없는데도 저에게 벌금 700,000만원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래서 억울하여 항소,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였습니다 그래서 억울하여 저는 경찰 6명과 폭행사건 가해자를 고소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서울강동경찰서 수사과에서 저에게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하는 전화를 하면서 벌금을 내라고 협박을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죄가없어서 못낸다고하였고 그리고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하는날 서울강동경찰서 수사과에 갔습니다 그리고 조사가 끝날무렵에 제가 조사를 받는곳에 약 30 명쯤되는 경찰들이 하나둘 몰려들더니 스넥과자를 먹으면서 조사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후 6시쯤 조사가 끝나자 담당수사관이 저에게 형집행장을 보여주면서 또 벌금을 내라고 협박을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죄가없으니 못낸다고하면서 집에 가려고하자 저를 수사했던 경찰이 이미 몰려와있던 경찰들에게 눈빛으로 신호를 보내자 경찰들이 일제히 저에게 달러들어서 저를 못가게하고는 저의 양팔을 꽉 잡고는 움직이지 못하게하고 제등 뒤에는 몇십명이나되는 경찰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차가 오자 저를 강제로 경찰차에 태우려고하여 제가 타지 않으러고하자 양손을 잡은 경찰은 저를 강제로 차에 태우려고하고 제등 뒤에 붙어있는 경찰들은 저를 밀어서 강제로 태웠습니다 그리고 그날밤에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당직실로 저를 강제로 끌고가서 약 2시간 불법감금하였고, 그리고 그날밤에 2~3명쯤 되는 남자들이 저를 강제로 봉고차 같은차에 태워서 또 다른 서울광진경찰서 형사계로 끌고가서 약 1~2시간 가량을 불법감금하였고, 그리고 그날 늦은밤에 서울광진경찰서 유치장에 강제로 또 불법감금하였고, 다음날 오전 8시쯤 저를 다시 강제로 끌고가서 또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유치장에 강제로 불법감금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죄가없다고하자 검찰청 직원인가 하는 사람이 와서는 잠시후면 구치소로 갈거니까 조용히 하라고 소리를 지르고는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약 2시간쯤 지난후에 갑자기 남자 5명쯤 되는 사람들이 달려들어 제 양손에 수갑을 채우더니 저를 버스처럼 생긴 호송차인가하는차에 강제로 태우더니 제양쪽 옆자리에 남자두명이 붙어 앉아서 움직이지 못하게하고는 저를 또다시 동부구치소(당시 성동구치소)에 강제로 끌고가서 불법감금을 하였습니다 저는 끌려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쳤지만 여자인 제힘으로는 이길수가 없었습니다 이렇듯 경찰들은 아무런 죄도없는 여자인 저에게 뭔가를 보여주겠다며 고의로 죄를 씌우고 사건을 조작하고 은폐하고 가혹행위를하고 또 돈까지 내라고 협박을 하였고 그러나 죄가없어서 못낸다고하자 경찰서 유치장등등에 불법감금하였고, 끝까지 돈을 내라고 협박하고 구치소까지 강제로 끌려가게 하였고 결국은 남자 5명쯤되는 사람들에 의해서 강제로 손에 수갑까지 채워진채 강제로 구치소까지 끌려갔습니다 저는 너무나 분하고 억울했습니다 위와같이 경찰들이 자신들 승진을위해서, 실적을 올리기위해서 힘약한 여자라고 얕잡아보고 죄를 씌우고 사건을 조작하고 은폐하고 가혹행위를하고 구속까지하겠다고 경찰서 유치장에 강제로 밀어넣고 감금을 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등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를 피해자로,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까지시키고 사건을 마음대로 종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고, 직권남용등등 너무나 많은 범죄들을 서슴없이 저지른 경찰들은 한명도 징계나 형사처벌을 받은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가지 공용서류손상죄만 검사가 취소했을뿐 나머지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를 15 년이나 되었지만 아직도 누명을 벗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범죄를 서슴없이 저지른 경찰한테 수사권, 영장청구권, 종결권을 준다는것은 엄청난 잘못된 판단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경찰한테 검찰의 권한을 줄게아니라 경찰은 개혁을 해야하는 대상입니다 경찰들의 실적주의를 없애야합니다 실적주의를 경찰들이 악용하여 자신들 실적을 올리기위해서 힘약한 여자라고 얕잡아보고 죄를 씌우고 무고죄등등 범죄를 저지르며 공권력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권한을 갖게된다면 힘약한여자와, 사람들은 경찰들의 실적을 올리기위한 재물이되어 억울한 사람들은 더 생겨나게 될것입니다 너무나 위험합니다 경찰들의 만행을 아셔야합니다 그냥 넘길일이 아닙니다 심각합니다 경찰들의 범죄가 심각합니다 경찰들은 사회적 약자한테 공권력을 남용하고 인권유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위와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이런경찰한테 권한을 준다면 경찰들의 범죄는 더 많아지고 부패는 심해지고 더욱더 사건은 은폐될것입니다 따라서 경찰한테 수사권, 영장청구권, 종결권을 주면 안됩니다 위험한세상이 되기에 절대 안됩니다 경찰들이 이런 만행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경찰개혁을 해야합니다 경찰들은 스스로는 절대로 안합니다 지금도 경찰들은 누명을 벗기라고하면 오히려 큰소리를치며 또 쳐넣겠다고 협박을하고 육두문자 욕설까지 하고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약자인 여자를 상대로 경찰들이 공모를하여 공권력을 이용하여 무지막지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경찰한테 수사권, 영장청구권, 종결권을 주면 안됩니다 힘약한 국민을 경찰들의 재물이 되게 하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