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 불가 이유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 발언한 김의겸 대변인의 사퇴를 청원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23 ~ 2018-07-23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 불가 이유를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아래와 같이 사실관계를 잘 몰랐거나 왜곡해 공개적으로 발언해 국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한 잘못을 물어 사퇴를 청원합니다. 1. 전교조 법외노조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고 계류 중에 있지, 재심 요청해 판결할 사항이 아닙니다. 2. 소송 계류 중에 있어 어렵다고 했는데, '교과서 국정화 폐지'(헌재)나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법원)도 엄연히 소송 계류 중에 있는 사안이었음에도 대통령 직권지시로 이루어진 것인데, 전교조만 불가하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이고, 납득 않되는 이유를 든 것이므로, 국민 판단을 흐리게 만들려는 의도가 담긴 합리적 의심이 드는 입장 발표입니다. 책임지고 사퇴할 것을 청원합니다. 수많은 촛불국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