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제민주화를 위한 기업의 재분배 정책 감시 강화하는 법을 청원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6-21 ~ 2018-07-21

한국 모든 기업의 매출액 중에서 재벌그룹에 속하는 100대 기업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9%, 모든 중소기업은 35%를 차지합니다. 이들 재벌 100대 기업이 고용하고 있는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의 4%에 불과한 반면 중소기업은 72%입니다. 재벌 100대 기업은 한국 모든 기업의 순이익 60%를 차지한 반면에 중소기업은 35%에 불과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하청 구조 정점에 있는 초대기업이 고용을 만들어내지 않으면서 이익을 독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다수의 고용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정상적인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간신히 생존하고 있습니다 고용을 창출하지 않는 초대기업이 순이익을 독차지하는 지극히 불균형한 기업 생태계는 대기업이 갑의 힘이라는 시장 외적 요인으로 만들어낸 것이지 공정한 시장이 작동한 결과가 결코 아닙니다. 경제성장의 성과를 대기업이 거의 가져갔기 때문에 국민총소득 중에서 가계소득으로 분배된 몫이 줄어든 것이고 줄어든 가계소득의 몫이 기업소득의 증가로 이전된 것이므로 전반적으로 국민이 잘살게 되지 못했다 할것입니다. 자료를 참고하면 외환위기 직전인 1996년 국민총소득 중에서 가계소득으로 분배된 비율이 71%였는데 이후에 줄어들어서 2014년에는 62%입니다. 경제성장의 성과 중에서 가계로 분배되는 몫이 9% 줄어든 것이고 같은 기간에 기업소득으로 분배된 비율은 16%에서 25%로 9%증가했습니다 경제성장의 성과가 국민에게 분배되지 않고 기업에 계속 남은 비중이 커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업이 투자를 늘린 것도 아니고 오히려 저축을 늘렸습니다. 기업 저축이 가계 저축보다 훨씬 더 많고 기업 부채는 줄어들고 가계 부채는 해마다 늘어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업소득의 증가가 모든 기업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은 여전히 자금난에 허덕이고 초대기업은 돈이 남아도는 것입니다 대기업의 부채 비율이 낮다는 사실은 재무적 안정성이 높지만 개별 기업 차원이나 국민경제 차원에서 자본의 효율성이 낮아지는 부정적 효과도 있습니다. 개별 기업 차원에서 투자가 필요할 때 부채를 쓰지 않는다는 것은 내부유보금이나 주식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 상위 대기업 상당수가 지난 15년 동안 유상증자, 즉 신주 발행으로 자금 조달을 하지 않고 내부유보금을 사용했습니다. 기업이 능력이 있는데도 차입을 하지 않고 내부유보금만 쓴다면 자본시장을 위축시킵니다. 자본시장 위축은 경제 전반에 걸쳐 자본의 비효율성을 초래합니다. 노동자에 대한 분배 비율 역시 낮은데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현저하게 낮습니다. 동시에 기업 내부에 잔류한 수익의 경우에는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높습니다. 제조업 대기업 노동자의 평균 임금이 중소기업 노동자보다 두 배 가깝게 높은 것과 비교하면 일관성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대기업의 분배 구조는 노동자에게 분배를 적게 했기 때문에 임금소득이 늘지 않았고 그 결과 소득 불평등이 심해진 한국 경제의 일반적인 분배 구조와는 모순된 것입니다. 국민 총소득 중에서 기업소득 대비 가계소득이 지속적으로 줄어든 것은 원천적 분배인 기업의 분배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가계소득의 상대적 비중이 줄어든 현상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30년 이상 장기적으로 진행되어 온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원천적인 분배를 담당하는 기업이 수익 중에서 자신이 보유하는 부분보다 이해 당사자들에게 분배하는 몫을 늘리도록 분배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는 주주의 이윤만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한 노동을 실현하는 조직이기 때문입니다 경제가 성장하는 동안 기업소득과 기업 저축은 늘어났지만 가계소득은 늘지 않았고 가계 저축도 줄어들고 가계 부채는 올라간 결과는 기업의 존재 이유인 국민이 잘 살기 위한 것과는 배치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불평등 구조를 개선하고 경제가 성장하는 만큼 국민도 잘 살게 되는 너무도 평범한 경제 논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기업(대기업과 초대기업)이 임금 분배를 통해 가계에 대한 분배를 크게 늘려야 합니다. 만약에 법인세를 인상하는 것도 기업의 매출액과 순이익등 기업 경제 상활을 고려해서 차등적으로 세를 적용해야 합니다. 한국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수많은 자랑스런 재벌 대기업을 가지고 있고, 그들이 한국 경제의 성장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들은 한국 사회의 불평등을 만든 원인 제공자이기도 합니다. 지금이라도 이 잘못된 구조적인 문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불평등 경차가 심해질 것이고, 청년들이 말하는 헬조선이라는 것도 현실화될 것입니다. 대기업이 고용을 늘리지 않고 경쟁만 사회에 부추기니 들어가는 문은 점점 좁아지고 더 많은 경쟁으로 이 사회의 취업희망자를 힘들게 만드는 한 원인기도 합니다. 근본적인 개혁이 되지 않으면 해결되지 못할 일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공정거래위윈회등에서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