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실상가에 대한 재산세 부과 면제 신청 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6-26 ~ 2018-07-26

저는 17년전, 2001년에 수원에 남문 근처에 지하5층,지상13층 신축상가 분양에 분양사가 달콤한 임대수익 보장이라는 광고에 현혹되어 전직장에서 받은 퇴직금을 전액 투자하여 4층에 7.5평을 분양 받은 사람 입니다. 상가를 분양 받고 상가는 완공되었지만 지금까지 모든 상가가 공실로 방치되어 있어 분양자들은 분양사의 사기 분양에 고충을 호소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있으며, 경매로 25회 이상 낙찰되어 경매 진행 중에 있는데 경매가는 실분양가의 10분1도 안되고 있고, 거래 자체가 되지 않고 있는데도 팔달구청에서는 매년 13만원 정도의 재산세를 꼬박 꼬박 징수하여 챙기고 있어 고충받고 있는 분양자들에게 2중 3중의 고충을 앉기고 있습니다. 팔달구청 지방세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사정을 말해 보았지만 실거래가 보다는 주변의 공시가에 의해서 표준세액이 결정 되는 부분이라 특정 건물에 대해서만 차등부과는 어렵다는 말을 듣고 하도 답답하여 이렇개 국민청원게시판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상가가 정산적으로 활성화 될 때까지 면세를 해주던가, 현실에 맞게 차등부과를 해주던가 팔달구청 직원들의 현장에 서 현물을 보고 현실에 맞는 일처리를 부탁 드리는 봐 입니다. 또한 작금에 우리 청년들이 일자리 문제로 많은 고충을 겪고 있는데 전국에 이런 상가를 임대료 없이 일정기간 청년창업센터나 청년 창업 장소로 제공하여 범 정부차원에서 지원하여 활성화 시키는 방안 등도 검토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울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 됩니다. 지금 까지 글을 읽어 주신 분들께 다시한번 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