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국민 과 자영업자의 현실을 알고 취업대책을 논하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6-15 ~ 2018-07-15

직원 1명 을 두고 있는 자영업자 입니다. 사업주에게 고용을 늘려달라고 하기 전에 직원을 1명이라도 두고 있는 사업주가 월 부담하는 4대보험료 부담 과 각종 세 부담에 대해서 고민하고 정책을 펴기 바랍니다. 사업을 좀 더 잘 되게 하기 위해서...직원을 늘리고는 싶지만..비례해서 불어나는 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 정말 부담됩니다. 직원은 일을 잘하던 못 하던...각종 혜택을 받지만.. 사업주 들은 무슨 혜택이 있읍니까. 사업이 안되서 다른걸 해보고 싶어도 실업급여를 받기를 합니까. 취업훈련비용을 지원받을수 있읍니까. 망한 회사의 직원은 지원을 받을지 몰라도, 망한 회사의 사업주가 갈곳은 한곳 밖에 더 있읍니까? 중소기업, 대기업 등은 매출이 많아서 부담이 덜 할지 모르겠지만 풀뿌리 자영업, 소상공인은 각종 부담과...일을 못해서 내보내기도 부담되고... 정말 정책을 짜려면... 경제구조를 이루는 규모있는 기업들만 조사하지 말고... 작은 업체들 다니면서...직원을 왜 않 뽑는지...어떤 지원이 필요한지...정말 제대로 조사하고 정책을 펴던가 하기 바랍니다. 여러 정책에 필요한 자금 조달도 세금 늘려서 하는게 아니라... 성남시 처럼 줄일거 줄이고 감시하고 해서 그 안에서 복지든..뭐든 하는거지..해마다 국가예산은 늘어나는데 주변에 생태공원이네 동상 이네...전시관 이네 .. 뭐네..이런게 우리 삶에 피부에 얼마나 와 닿겠냐고요~~ 최저임금을 올리는거....향후 우리 자식들도 볼 혜택이기에 마냥 반대할수는 없지만... 비례해서 올라가는 4대보험이나...기타 세금 들에도 인센티브를 적용해주기를 바랍니다. 일자리안정자금 받아서 사업이 잘 되면 좋겠지만..내년에 지원안될때. 임금 + 4대보험 사업주지원 부분등을 생각하면 그냥 힘들더라도 지금처럼 버티자 하는게..대부분의 사람들 인식입니다. 규모가 작은 회사에 취업하라고 취업희망자에게 주는것도 좋지만...사업주에게 지원을 하시라고요. 직원들 보험료 일부 부담하고 하는 데 대한 인센티브가 있냐고요~~ 정부의 생각처럼 안 움직여주는 것도 답답하겠지만... 반대로 우리 현실과는 반대로 가는 정책도 답답합니다. 근로시간 줄여서 쉬고싶고 ... 누군들 안 그러고 싶겠습니까만... 밀어 붙여보면 진통 후 자리잡겠지 하는 생각도 좋은데...시간이 좀더 걸리더라도...체감할수 있고 현실적인 대안을 좀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일반 평범한 국민 과 작은규모 사업장 사업주의 삶을 모르셔서 그런지 많이 답답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