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납세거부 처벌은 부당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29 ~ 2018-07-29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병역법은 위헌이라 했습니다. 그에따라 저도 저의 양심에 따라 납세의무를 거부합니다. 이를 조세포탈이라 하여 처벌함은 명백한 위헌입니다. 이에 조세범 처벌법률조항을 위헌심판 신청해주시고 다른 대체법안을 조속히 입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두순의 강간도, 김일성의 625남침도, 조양호의 조세포탈도 모두 개인의 양심에 의해 저질러진 일입니다. 박근혜, 이명박, 전두환 도 모두 개인의 양심에 의한 행동이었습니다. 처벌조항은 모두 위헌입니다 여호아의 증인에 묻습니다. "흉악범이 처들어와 당신들이 보는 앞에서 부모형제 처자식을 강도 강간 살해하고 있다면 그래도 팔장만 끼고 바라보고 있을겁니까? 아니면 피을 흘리며 막아 싸우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