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종류별 범국가적대응 마련(전남강진 여고생 희생사건을보고)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6-25 ~ 2018-07-25

종류별범죄가 많이발생하고있는 현사회실정입니다 범국가적대응마련이 시급히필요하다고봅니다 1,사기범/금융경제사범(형집행후 석방후에도 피해자에게금전보상책임제)현행법이 너무약함 2,흉악범(이들은 석방후에 사회에나와도 동종범죄로다시 수감하길원하고있음) 3,가정파괴범 4,민생사범 5,조직폭력범 6,정치범특혜 폐지 7,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뀜방지 인권이라함은 일방통행적 인권은 민주주의근본에 위배되는것으로 보여집니다, 피해자의 인권보다 범죄자의 인권이 유리하게작용해서는 안됩니다. 범죄발생율 감소위해서 범죄자 얼굴공개 신상공개해야합니다 국민혈세로 교정시설을 운영하니 선량한국민보다 범죄자들이 더편하게 국민을비아냥거리고 살고있음 교정시설 수감기간동안 노동력활용해서 외화벌이(창의적대안)를 마련해야 한다고생각합니다 이러한 합리적인 조치 없이는 범죄발생 종류별 사회문제는 줄어들지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선량한 국민들이 자국내에서 평화롭고행복하게 생업과가정에 전념할수있도록 최선을다해 직무에 임해 주시기부탁드립니다. 중대한업무에 노고가많으심에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