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청원할 권리가 침해되는 것에 대해 행정개입청구권을 요청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02 ~ 2018-07-02

청원게시판에 청원과 무관한 게시물들이 있고 청원게시판을 이용하고자하는 국민들이 피해를 입어 다음과 같은 헌법과 청원법적용을 대한민국에 요구합니다. 헌법 제26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헌법26조 1항에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관에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있습니다. 이곳 청와대청원게시판엔 법률요건에 맞지않는 청원게시물들로 인하여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의 권리가 침해받고있습니다. 또한 청원요건은 청원법에 따르머ᆞ 청원법 제4조(청원사항) 청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1. 피해의 구제 2.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3.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4.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5. 그 밖에 국가기관 등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국민신문고와 같이 청원게시판을 운영하던지 청와대청원게시판 운영을 중단하던지 국민들의 청원할 권리가 침해되는 것에 대해 행정개입청구권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