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성범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수사를 하도록 도와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20 ~ 2018-07-20

안녕하세요. 저는 사이버성범죄에 두차례나 노출되어 경찰서를 찾아가도 경찰관의 가벼운태도에 신고접수도 못한 채 발걸음을 돌린 피해자입니다. 첫번째 사건은 작년 온라인 게임커뮤니티 (피*온라인)에 저의 sns사진(일반 초상사진) 과 성희롱적인 코멘트, 신상을 공개하는 글이 올라와 심각한 명예훼손을 입고 인근 경찰서에 놀란마음으로 신고접수를 하러갔습니다. 하지만 당시 경찰관은 “이 사건은 초상권침해사건이기 때문에 민사상으로 해결해야지 이곳에 오면 안된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아버지를 모시고 갔더니 “해외사이트 회사라면 수사가 절대 불가능하다.” “그러게 sns를 하지말아야 한다.” 라는 발언으로 저의 피해를 가볍게 대하셨습니다. 당시 그 사건은 접수를 했으나 범인을 찾을 수 없어 고소를 취하하고 발걸음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그후 모든 sns의 사진을 아는 지인들만 볼 수 있도록 해두고 일년이 지났습니다. 두번째 사건입니다. 텀*러사이트에 제 사진과 개인sns계정주소, 이름, 사는 곳, 성희롱발언이 또 올라왔습니다. 저는 한 사람이 저를 계속 공격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아 더이상의 피해를 막고자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혹시나 또 접수가 되지 않을까봐 첫번째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사건인지 파악하고 게시물을 보존한 채 다시 동일한 경찰서를 방문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접수조차 못했습니다. 작년에 상담해주셨던 담당 경찰관께 또 한번 상담을 요청하니 “명예훼손과 성희롱은 맞지만 범인을 잡지 못할 사건이기 때문에 고소를 못한다” “범인을 잡고 신고를 하시려면 최소 범인의 이메일이나 페이스북, 전화번호같은 정보를 가지고 와야한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오늘 사건이 이렇게 지나가면 다음에 세번째 피해가 발생했을때 앞선 두차례의 범행도 함께 신고할 수 있는지 수사해주실 수 있는지의 질문에 “우리나라는 설마 범인이 자백을 한다해도 그에 따른 증거가 충분하지 못하면 처벌을 못하는나라이다.”며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국가도 저의 편이 되어주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다시 세번째 피해가 생기면 그때는 제가 스스로 수사하고 추적하고 전화번호를 알아내서 범인을 잡은 다음에 112에 신고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도 텀*러에 들어가면 수많은 몰카와 아동부터 성인 할 것 없는 포르노가 노출 되어 있습니다. 하루하루 제 글이 또 올라왔는지 확인하면서 불안함에 살아가는 중입니다. 수사하기가 어려울 수 있고 불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관도 무관심하게 도와주지 않는 세상에서 다시 상처받고 부끄러워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게 없다는 점이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저와 비슷한 청원답변에서 그런 일을 막겠다고 메뉴얼을 만들어 노력하겠다고 하셨지만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부디 저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