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무고 수사하고 싶으면 ‘안했다는’ 증거 직접 찾아와”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6-07 ~ 2018-07-07

[보도자료] 대검 “무고 수사하고 싶으면 ‘안했다는’ 증거 직접 찾아와” ‘수사기관이 진실을 발견할 책무’를 무고 피해자에게 떠넘기는 것 대검찰청은 2018년 6월 7일 국민신문고 답변을 통해 ‘무고죄’ 수사와 관련해 ‘무고, 명예훼손 고소장 접수 단계에서 객관적 물적 증거 등에 의해 허위사실을 신고했음이 명백히 드러나는 경우에는 예외로 수사를 한다’는 답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는 ‘수사기관이 진실을 발견할 책무’를 무고 피해자에게 떠넘기는 것으로 사실상의 책임 방기에 해당합니다. 이 말은 결론적으로 성폭력 고소를 당하는 경우 피고소인이 직접 ‘증거’를 확보하여 고소장을 접수하지 않으면 수사를 진행하지 않겠다 는 말입니다. 그리고 현행 성폭력 관련 수사 관행에 있어 1) 피해자의 진술을 의심하는 것은 ‘2차 가해’ 2) 피해자의 성이력이나 과거 성범죄 연루된 이력 등을 증거로 배제해야 하고 3) 피고소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피해자의 주변 인물을 만나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2차 가해’ 4) 피해자가 원하면 가명조서로 작성하고 피의자에게 신원을 알려주지 않아 사실상 고소인이 누구인지조차 모른채 조사를 받는 경우도 있어 증거 확보가 어려움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의자가 ‘무고’의 증거를 찾는 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대부분 성폭력 사건이 ‘진술’에 의존하여 증거가 없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사건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본다면 성폭력 사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는 ‘진술’ 만으로 수사를 제기하고, 증거가 없어도 상당한 유리한 지점에서 수사에 임하게 되는데 피의자는 상대의 얼굴도 모르고 내용도 모르는데 ‘니가 안했다는 명백한 증거’를 가져와야 수사를 한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성관계 전후’의 개인용 블랙박스라도 달고 다니라는 말인가요?아 이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성폭력이 될수 있겠네요. 억울함을 밝혀달라고 수사를 요청하는 것인데 “니네가 증거 가져와. 증거 안가져오면 수사안해”라는게 공정한 수사기준이라는 겁니까? 무고죄 수사유예 방침을 정한 대검찰청은 즉시 해당 수사매뉴얼을 폐기하십시오! https://www.facebook.com/Boomerangmetoo/ 부메랑 미투 - 대검찰청 무고죄 수사유예 방안을 즉각 폐기하라 [국민청원] 현재 12만명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246489?navigation=best-peti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