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부(이자지원)사업대상 확대 및 군관사 효율적 활용방안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6-01 ~ 2018-07-01

군 관사 및 전세금 대부 사업 운영 훈령에 따라 현재는 전세대부(이자지원)사업을 통해, 국민은행 또는 하나은행에서 서울(1급지)기준 2억7천만원까지 대출을 하면, 매달 발생되는 이자를 국방부에서 내주는 형태의 사업이 진행중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군인의 복지입니다. 군인특성상 전방에서 근무를 하게됩니다. 또한 장교의 경우는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자녀들의 교육문제 또한 걱정을 하는 사람이 상당히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질의도 충분히 하면서, 공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한 사업의 방향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전세대부(이자지원)사업이 타부대로 전출을 갈경우 2년간보장하는 부분을 무한정으로 보장하는 방안입니다. 서울/경기등 원하는 곳에 가족들은 안정적으로 한곳에 거주하며, 군인본인은 전방이든 후방이든 독신자 숙소를 이용하여, 생활하며 그 부대근처에서 대기하면서 생활하는 부분입니다. 군 특성상 군인은 부대근처에서 휴전상태에 대비하여 대기해야 한다는 점이 초점입니다. 전세대부(이자지원)사업의 기간이 본인이 선택한 지역에서 무한정(입사기간)으로 보장이 된다면, 군 관사에도 여유가 생길 것이고, 그 여유가 생기는 군관사에 경우 독신자 숙소로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또한 전세대부(이자지원)사업을 현재 군인만 하는 부분에서 군무원, 공무원까지 확대를 하며, 군부대에 근무하는 군무원에 경우 상대적으로 남는 군관사에 대해서 현역군인과 동일하게 거주할 수 있게 해주는 부분도 있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숙소에 부족한 부분은 국가기관 및 군부대 시설관련 부서와 업무협조를 하여, 필요한 만큼만 숙소를 증축하는 방안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점은 위에 것들을 시행할 때 통합을 하는 겁니다. 두개의 팀을 만듭니다 한개의 팀은 전세대부(이자지원)사업의 안내 및 가입을 하는 부서이며, 또다른 한개의 팀은 군 관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통제를 하는 팀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가능성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해당되는 부서에 문의를 하여, 완전 불가능한 논리인지, 어느정도는 가능한지, 현재 정책은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어떻게 수정을 해야 활용할 수 있는지, 실무자와 의견을 나누고 싶고, 이러한 의견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정책이라면, 이러한 정당성으로 기획재정부에 필요한 만큼의 예산도 건의하여, 이 사업을 발전시켰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실무자가 바쁘다면 제가 인원 및 숙소량등을 받아서 계산을 해보고도 싶은 심정입니다. 군인,군무원,공무원은 모두 국가에 봉사를 하는 직업입니다. 그래서 의식주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아야 국가에 관련된 공무를 더 마음놓고 더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튼튼한 발판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