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화물유상운송행위 관련 청원입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6-01 ~ 2018-07-0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운수업에 관심이 많은 국민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법의 미비한 부분이 있어 민원글을 올립니다. - 제56조(유상운송의 금지)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그 자동차의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으면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상기 법 조문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입니다. 상기 법에 의거 자가용화물차량이 유상운송행위를 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 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이하 "자가용자동차"라 한다)를 유상(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알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 2017.3.21.> 1.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 2. 천재지변, 긴급 수송, 교육 목적을 위한 운행,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은 경우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3.21.> ④ 제1항제2호의 유상운송 허가의 대상 및 기간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3.21.> 상기 법 조문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입니다. 이또한 자가용차량을 이용해서 유상운송행위를 할 경우 형사처벌이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한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 법은 인원수송에 관한 유상운송행위만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자가용승용 및 승합차량을 이용해서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더라도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영업용화물차량은 화물만 전문으로 취급하고 화물이 손망실되어 화물배송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손해를 방지하기위해 적재물 보험까지 가입하고 정당한 세금을 납부하며 운행하고 있는데요. 자가용승용 및 승합차량들은 화물칸과 분리되어있지 않아 사고 발생시 인명피해가 예상이 되고 적재물보헙 또한 가입할 수 없어 운송중인 화물이 손망실이 될경우 소비자들을 구제할 수 없어 금전적 및 물적피해도 예상됩니다. 그리고 영업용화물차량이 신규로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이러한 법의 미비를 악용한 사람들 또는 운수업체에서 자가용승용 및 승합차량들 이용해서 조직적으로 화물유상운송행위를 하여 운송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가 많아 합법적으로 영업용화물차량을 운행하는 사람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이루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 입니다. 대통령님! 이러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법개정을 통해 조속히 바로잡아 불이익을 받는 국민이 없도록 해주시길 간곡히 바라는 바입니다. -자가용승합차량중 다마스나 스타렉스 같은 차량은 의자를 떼어내거나 하는 방법으로 화물적재공간을 확보하며 많은 양의 화물을 적재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