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에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시 작성 지침서를 숙지토록 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6-15 ~ 2018-07-15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건설회사에서 착공전 작성하여 안전보건공단에 제출 승인후 착공이 가능한 일종의 안전보건공단의 규제입니다. 하지만 각지역 안전보건공단 심사자마다 개인적인 주관에 의한 심사로 인해 건설회사는 많은 인력과 비용이 손실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전보건공단 본부에서는 2017년 1월1일부터 정해진 양식을(파일첨부) 사용토록 하고 있으나 지방 안전공단지사에서는 이양식을 적용하지 않고 각자의 주관대로 심사하여 부적정, 반려 등의 제제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양식으로 제출해도 서울, 경기, 광주 등에서는 일부 보완후 통과하지만 인천에서만 부적정이 나오는 웃지 못할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당함을 없애기 위해서는 안전공단 지사 심사자에게 본부양식을 숙지 및 교육 시키고 자질이 부적합한 심사자는 심사에서 배제하여 주관적이 아닌 객관적인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건설회사에서 직접 작성해야 하나 안전에 대한 기술력 및 정보력, 인력 부족으로 안전대행기관에서 기술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만일 안전보건공단 심사자가 본인과 친분관계에 있는 안전대행기관에서 지원받아 작성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약간의 보완으로 통과시키고 친분관계가 없는 안전대행기관에서 지원받아 작성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부적정으로 심사한다면 이것이 바로 적폐 아닐가 생각됩니다~~ 일률적이지 못한 심사는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본부양식을 적용하여 지방 안전공단지사들도 객관적인 심사가 필요합니다. 또한 국가기관인 고용노동부가 직접 심사결과를 감사하여 안전보건공단이 심사자 개인에 의한 심사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