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거부하는 여호와증인 종교단체를 해산시키고 포교금지조치를 취할 것을 청원한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30 ~ 2018-07-30

여호와증인 종교 교리는 세상국가와 권세를 악한 존재로 본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핑계로 주장하는 집총거부도 그 교리의 연장선상에 있다. 권세는 정의를 구현하라고 부여된 것이고 세상 질서유지의 기본적인 것이다. 강도잡는 경찰관이 총과 칼을 사용하는 것을 '악' '죄' '살인' '양심 거역'등이라고 규정하고 그 사용을 거부하는 이들이 국가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는가? 침략 전쟁을 일으키며 총칼과 대포와 미사일로 살상해오는 적군에게 칼과 총과 미사일을 사용하는 것을 '살인'이라고 규정하는 이들이 국가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가? 국가사회를 좀먹고 혼란에 빠뜨리고 쇠퇴시키는 존재들 아닌가? 이런 이들은 강도가 발생하기 전에 적군의 침략이 있기 전에 국가사회와 차단시켜야 하지 않는가? 여호와증인의 집총거부 행동이 마침애 국가 기본질서의 보루인 헌재를 무너뜨릴 정도에 이르렀다. 대체복무는 군대가지 않겠다는 것이다. 특히 여호와증인 신자들의 집총거부는 군대복무 자체의 거부이다. 그래서 이들이 주장하는 대체복무는 병역의 일종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복무 규정이 없는 병역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하고 대체복무를 지지한 헌재! 국가사회의 중대한 사태이다. 심각한 위기이다. 신앙상 양심상 군대 가지 않는것이 허용되어야 한다면 군 복무 적응에 힘들어 하는 이들의 군복무 거부도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들도 양심적 거부의 명분을 걸고 대체복무를 지원할 것이다. 오히려 군복무를 힘들어하는 성향으로 대체복무하겠다는 주장은 합리적이고 이들의 무난한 군복무 수행을 위한 군복무 개선 방안은 강구되어야 한다. 이 경우도 군대 안에서의 복무가 되어야 한다. 매년 600명 정도의 병역거부자들 가운데 6명 정도외에는 모두 여호와증인 신자들이다. 헌재판결대로 된다면 앞으로 그 600명보다 훨씬 많은 신자들의 병역거부가 있을 것이고 일반인 병역거부도 6명이 아니라 수백명 수천명 단위가 될 것이고 수만명 단위가 될 수도 있다. 추첨제로 할 것인가? 엄격한 심사를 한다면 어린 시절부터 그 종교단체 신자로 등록할 것이고 어린 시절부터 양심적 거부의 가치관과 군복무 적응 힘듦 등을 증명할 수 있는 활동을 세차게 할 것이다. 국가사회의 쇠퇴가 불가피하다. 이들 수 많은 대체복무 지원자들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무엇보다 목숨을 거는 현역 군복무를 대체할 수 있는 일이 있는가? 없다! 여호와증인 종교단체가 제시한 대체복무를 보면 장애아 돌봄 등 사회 봉사일이다. 목숨을 거는 군 복무를 조롱하는 마음가짐이다. 지하 수천미터 탄광에서의 광부 복무, 연근해 소형 어선 어부 복무 등 극한직업에의 복무를 해도 목숨거는 현역과 비교될 수 없다. 이런 대체복무를 관장할 기관 설립 등 국가예산의 지출이 많이 발생한다. 이 모든 것이 국가적 낭비이다. 거짓 교리가 국가사회를 혼란케하고 있다.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결론적으로 여호와증인 교회는 국가사회와 병립할 수 없는 종교단체이다. 포교를 금지해야 한다. 세계적으로도 여호와증인 포교를 금지한 나라도 있다. 여호와증인 종교단체는 그 동안 거짓말을 해 왔다. 집총거부를 교리로 가르치지 않으며 그 신자들 개인이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통계는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병역거부자 거의 100%가 여호와증인 신자들이고 그것도 매년 600명이다. 그 종교단체의 교리임이 분명하다. 단순히 군 복무를 힘들어하는 이들을 대체복무 시키는 것과 군 복무자체를 악으로 규정하고 거부하는 이들을 대체복무시키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다. 이런 국가사회 질서를 거부하는 종교를 허용하는 것은 불의하다. 포교금지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기본적 공의로운 사회 질서인 국가사회와 공권력을 악이라고 하고 살인이라고 규정하며 집총을 부인하는 종교단체는 종교자유의 범주에 들어가는 단체가 아니다. 여호와증인 종교가 그 교리를 고치지 않는한, 그 교리를 청년들에게 가르치는 한 포교를 금지해야 한다. 대통령 문재인은 헌재가 판결한 대체복무허용이 가져올 국가사회적 혼란과 국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여호와 증인 종교단체의 해산을 명하고 포교금지조치를 취할 것을 청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