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 1% 인하로 청년 일자리 1만개 창출 방안을 제안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6-27 ~ 2018-07-27

현재 2018년 법인세율은 10~25%이며, 이중 삼성전자가 납부한 법인세가 약 14조원(2017년) 정도라고 한다. 정부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10~20조원 정도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아직도 대한민국 청년실업율은 약 10% 수준이다. 현재 정부 주도로 시행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 정책과 병행하여, 민간에서 적극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가령 법입세율을 1% 인하하고, 그 비용을 기업이 의무적으로 청년벤처를 발굴하고 투자하도록 하는 것이다. 삼성전자의 경우 법인세 1%를 감면하면 약 1,400억원 정도의 예산을 활용할 수 있다. 기업에서는 벤처를 발굴하여 기업당 약 2~3억원 정도의 운영자금을 투자하게 한다면, 벤처기업당 3~5명 정도를 고용한다고 할 때 약 500개의 벤처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약 2,000명을 신규로 고용할 수 있는 것이다. 국가 전체로 확산한다면 연간 2,000~3,000천개 벤처기업이 만들어지고, 고용은 10,000명 이상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법인세율 인하는 기업들에게만 이득이 되도록 하자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기업들이 인하된 법인세를 통해서 직접적인 투자를 하도록 하는 것이다. 벤처기업 활성화를 정부 주도로 할 수도 있지만, 기업들이 의무적으로 직접투자를 하게 된다면 각 기업의 특성에 맞는 삼성 청년벤처, 현대 청년벤처 등이 개발될 것이다. 기업은 투자를 했기 때문에 벤처기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기업만의 성공 노하우가 전수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그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는 것을 엄정하게 관리하는 역할을 하면 된다. 법인세를 납부하는 기업의 경우 세금을 내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벤처기업에 투자를 하는 것이고, 성공할 경우 투자기업과 벤처 창업자가 함께 미래에 수익을 얻게 되는 것이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서 청년들의 벤처기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을 부러워만 하지 말고, 우리나라도 청년들이 자금의 부담없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열정으로 도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 의견이 현실화되기는 어러가지 제도적인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현 시점에서 볼 때 국민들, 특히 미래의 주역이 될 청년들이 활기차게 일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아이디어를 현실화할 수 있는 기회와, 실패를 하더라도 새롭게 일어설 수 있도록 재도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어야 한다. 또한 요즘 문제가 되는 대기업의 갑질 행태로 대다수의 국민이 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있는데, 이 기회에 기업의 사회환원을 통해서 국민과 기업, 나라가 상생할 수 있는 활기찬 미래를 만들기 위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