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직 공무원 임기 시작전 직무교육 제도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22 ~ 2018-07-22

6.13 지방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선출직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선출된 당선자 면면을 살펴보면 직무수행을 위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직무에 관한 사전 지식을 갖지 못하고 임기를 시작하게 되면 결국 임기 초에 충실한 직무수행이 곤란할 수 있으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관 또는 소속 정당에서 짧게라도 직무수행 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면 어느 정도 직무수행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다음 선출직 공무원들은 일정 기간 교육기관에서 직무와 관련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것을 제도화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일부 지방의회 의원의 경우에는 집행부와의 관계나 집행부 통제기능 그리고 자치입법의 의결과정 등에 대해서 거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한 것을 제 경험을 통해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국민과 주민의 봉사자로서의 헌법과 법률이 정한 의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선출직 공무원이 될 수 있는 소양을 갖추는데 보다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