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소 문제 세비벌레 국회에 맡겨두지 말고 국토부 시행령으로 하도록 지시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6-07 ~ 2018-07-07

전기차는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방편이 되기도 하겠지만 한국경제를 도약시킬 먹거리 산업입니다. 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주도하지 않으면 민간이 따라 갈 리가 없습니다. 주차공간 200 대당 1대의 충전소 의무설치라니... 이건 뭐 하겠다는건지... 흉내만 내겠다는건지... 최소 50대당 1대는 되야하지 않을까요? 성능도 10분내 50% 충전을 못하면 퇴출시켜야 됩니다. 충전주차 공간에 주차를 하는 경우는 공동주택 주차장에도 당연히 단속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주저하는지... 충전 끝난 전기차를 방치하는 문제도 충전요금에 방치시간에 따라 추가금을 부과하도록 하면 될 것을 고민만 하고 있으니 한심합니다. 관공서 주차장이나, 공원같은 공용주차장에는 무료 충전기를 대폭 설치하여 전기차 사용을 유도해야 합니다. 쓸데없이 급여 보전한다고 돈 퍼주지 말고 이런데 돈 좀 쓰면 경제도 살아날 텐데... 국내 기업이 택배용 전기화물차를 만들었다고 하던데 이런거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면 택배차 정차 중 소음과 매연으로 인한 주민들 스트레스도 줄여 줄 수 있을텐데, 입법하는 자들이 죄다 대저택이나 아파트에 살아서 그런지 도대체 관심이 없네요. 제발 국토부, 일 좀 하라고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