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근속한 학원에서 퇴직금을 주지않고 있습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29 ~ 2018-07-29

얼마전에도 청원글을 올렸었는데, 노동청 진정 결과 근로자가 아닌 걸로 종결이 되서 너무 억울한 마음에 다시 또 글을 씁니다. 제가 근무했던 G학원에서는 11년 동안 고용보험 가입을 시켜주지 않았고, 위탁계약서를 반강제적으로 작성하게 하여 프리랜서 신분으로 수업하게 만들었습니다. 학원에서 하라는대로 하지 않으면 여러면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선생님들은 구체적인 내용도 모른체 적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강의일정과 강의장소, 장비 및 교재 일체를 학원측에서 정해주고, 원장님이나 교무팀장을 통해 업무지시를 받아 행동해야 하기때문에 자율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그런 경우가 없었지만, 병환이나 부득이한 상황이 생겨 수업을 못 하게 되면 학원측에서 고용지청에 강사변경 신청을 해야하고, 허가가 나야지만 쉴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교무 회의를 통해 복장 및 말투, 직원들 간의 호칭에 대한 주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열심히 노력한 성과에 대한 칭찬보다 어려워진 경기로 인해 학원(직장)을 위한 희생이 필요함도 간접적으로 강요받았습니다. 몇 해전부터는 NCS 교육으로 인해 자율성이 더 없어졌고, 범람하는 서류작업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습니다. 더군다나 자질없는 선생님들로 인해 피해받은 학생들이 학원측에 불만을 여러차례 제기해도 무시로 일관해버리고, 그 문제의 근원에 대해 개인적으로 원장님에게 여러차례 말씀드려봤지만 전혀 신경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면 된다는 말처럼, 진행중이던 반 학생들에게는 너무 미안했지만 스트레스를 견딜 수가 없어서 큰 마음 먹고 그만두게 됐었습니다. 퇴직금 받고 새 출발 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학원측에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퇴직금이 없고 대신 위로금이 나간다고 했으나, 그 조차도 연락이 없어서 노동청에 진정접수를 하게 됐었습니다. 주변에서는 고용보험 가입되지 않았어도 급여통장을 통해 매달 같은 날 입금이 되었고, 학생수에 상관없이 고정된 정해진 시급도 있으며, 사실관계를 따졌을 때 업무 지시를 받는 근로자의 형태가 명확하기때문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담당 근로감독관님은 제가 서명한 위탁계약서가 있고, 아직까지 대구에서 근로자로 인정받은 적이 없기때문에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사건종결 해버렸습니다. 지금 다시 민사소송 준비중이기는 하지만, 당연한 줄만 알았던 저의 권리를 찾기가 이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큰기업의 갑질이 이렇게 잔인할 줄 몰랐습니다. 학상들의 만족과 취업에 열중할 줄만 알고, 법과 계약사항에 대해 무지한 게 이렇게 큰 잘못인지 몰랐습니다. 퇴사한 지 벌써 3달이 지났습니다. 한꺼번에 두 개의 일을 하지 못하는 스타일이라 지금까지 계획한 일도 못 하고, 빚은 늘어가고, 스트레스는 쌓여가고... 다시 또 처음부터 혼자 투쟁하려니 경제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부디 내 가족의 일, 친한 친구의 일이라 생각하시고 좀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