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 임대주택 리츠(LH공사소속)의 임대차 계약기간연장 청원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6-26 ~ 2018-07-26

1. 지난 정부가, 2013년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해,장기간 부동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우스푸어' 들의 어려움 해소에 도움을 주려고 추진한 ”희망임대주택리츠 (LH 공사소속)" 의 사업입니다. 2, 그러나, 지난정부의 잘못된 부동산정책으로 수도권지역의 주택가격과 전세금이 폭등하게 되어, 임대차하여 거주하고 있던 원소유자들은 임대기간 5년이 만료와, 동시에 매각처분 으로 또다시 주거불안과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 희망”이 아닌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참고: 당시 매각가격이 현재의 전세가격 보다 낮아 전세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3. 따라서, 현재 임대차 계약기간 5년을, 희망하는 “원소유자”들에게는, 새 정부의 새로운 부동산가격 안정화 정책이 효과가 나타나는 2-3년후까지 임대차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청원합니다. 4. 정부의 주택정책을 현장에서 수행하는 LH공사는 저렴한 시점에 구매한 주택 을 가격이 폭등한 현 시점에 매각처분하여 막대한 수익을 내는 것 보다는, 최초의 국가사업의 목적에 맞도록 주택, 전세 가격 폭등으로 힘들어 하는 하우스푸어” 들에게 희망을 주고,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배려하는 정부사업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