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수사종료 후 무고죄수사매뉴얼제정자 신상공개하고 저벌해 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01 ~ 2018-07-01

헌법에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습니다..또한 모든 국민은 법에 의해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즉 이 매뉴얼은 헌법을 위반한 것입니다..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인권말살하는 비상식적인 매뉴얼을 만든 이유가 뭐고 어떤 사상을 갖추고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국민들은 이런 사람 밑에서 무섭고 두려워서 어떻게 믿고 일을 맡길 수가 있나요..국민에 대한 명예훼손이요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공무원의 직무를 저버린 심각한 범죄행위입니다 즉시 매뉴얼 만든 이들을 전원 공개하고 직무유기죄,명예훼손죄로 수사하시고 처벌해 주세요.. 그리고 신상공개해 주세요..누구죠? 왜 만들었죠? 성폭력범의 2차가해와 피해자의 인권보호? 성범죄자는 더욱 더 강력처벌하고 2차가해자나 무고자를 가중처벌하는 방식으로 나가야지, 소수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2600만 남성들을 성범죄자로 매도해야 되겠습니까? 법을 믿고 법에 의지하여 안심하고 살아야 하는데 이제는 법이 무섭고 법이 국민들을 통졔하고 구속하며 국민들 인권을 유린하고 있으니 법치주의 인권국가 맞습니까? 매뉴얼 만든 사람,신상공개하고 명예훼손죄,직무유기죄로 처벌해 주시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공평타당한 매뉴얼을 새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2600만 남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