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도덕적인 임대인들의 횡포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해주세요 임대차보호법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6-08 ~ 2018-07-08

임대차 보호법이 최대 5년으로 임대료 인상은 최대 9프로로 정해져있다지만 5년은 너무도 짧습니다... 평생을 모아 가게차려서 열심히 살아보려는 소상공인들이 몰상식한 악덕 임대인들로인해 고통받고있습니다 5년뒤부터도 임대료 및 보증금 상한선의 기준을 정해주세요 선예로 300 에서 1200 으로 올린경우도 있지요 임차인을 사지로 모는것이라고 밖에 볼수없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기건물 보증금 임대료를 5년뒤에 자기맘대로 올리겠다는데 무슨상관이냐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럴줄 알았으면 그건물로 누가 들어갈까요 임대인의 횡포에 많은 임차인들이 참다못해 잘못된 선택을 하는경우도 많았습니다 제발 대안을 마련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