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바랍니다.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6-02 ~ 2018-07-02

저는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지금도 꿈을 향해 달리는 또, 복지 서비스의 대상자이기도 한 대한민국 국민 중 한 사람입니다. 복지를 공부하고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잊을만하면 올라오는 기사가 있습니다. '사회복지 공무원 또 자살' '사회복지 공무원 과로사' 2018년 6월 1일, 또 잊을만하니 올라왔습니다. '김해시 소속 사회복지사 임용 2달 만에 투신' 일부의 사건 사고만 언론으로 나오는 걸 감안하면 아마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기사에 나올 법 한 일들이 더 있을 겁니다. 세상에 힘들지 않은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일이 ‘목숨을 끊어야 할 만큼 힘들어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유독 경찰, 소방,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자살과 과로사가 많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제가 구체적으로 알지 못 해 이후의 글에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제 기억 속에는 2013년 그날이 잊히지 않습니다. 당시 복지관에서 전국 사회복지사들이 모이는 곳에 가게 됐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한 게 묵념이었습니다. 자살, 과로사로 인해 하늘로 가신 사회복지 공무원 두 분의 명복을 빌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묵념을 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은 계속 생기고 사회복지 공무원의 업무 강도와 좋지 않은 처우에 대한 울분들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지난 정권 때 그리고 문재인 정권에서 작년 하반기에 있었던 ‘사회복지 공무원 증원’ 네, 굉장히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랬죠. 왜 공무원만 자꾸 뽑냐고... 그렇게 자꾸 뽑은 사회복지 공무원 1인이 맡는 대상자 인원이 몇 명일 것 같습니까? 100명? 200명? 아뇨, 2800명이면 평범한 거라고 합니다. 그 많은 인원의 대상자가 항상 찾아오는 건 아니지만 어떠한 정책에 해당 되는 대상자를 찾아 우편을 보내야 하고 수많은 전화 문의와 출장, 끝없이 찾아 오는 민원인들 그리고 처리해야 하는 수많은 문서들 그 외에도 공무원이 아닌 우리가 알 수 없는 많은 업무들... 다른 나라와 비교 안 하겠습니다. 그냥 상식으로만 얘기해도 [복지공무원 1 : 대상자 2800±α]라는 건 이상하니까요 또, 새로 들어온 신규 공무원에게 인수인계없이 제공되는 수많은 업무들입니다. 왜 인수인계가 안 되는 건 줄 아십니까? 선임 공무원들도 자신이 책임지고 처리해야할 업무가 산더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신규 공무원의 업무 하나하나를 다 케어해 줄 수 있을까요. ‘공무원은 연수를 받지 않나요’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겁니다. 사회복지 공무원은 오직 ‘지방직 공무원’만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지자체 상황에 따라 다르게 되지만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선 업무, 후 연수의 체제로 돌아갑니다. 과연 신규 공무원들이 아무 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 많은 업무 처리가 가능할지 의문이 들며 정말 필요한 만큼의 복지 공무원을 뽑는 지도 의심이 되는 때입니다. ‘국가직 공무원’의 경우 대부분 선 연수, 후 업무 투입의 체제죠 사회복지 공무원도 ‘국가직 공무원’으로 바뀌어 나라의 관리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것은 단지 사회복지 공무원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복지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분들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국가직 공무원’의 선 연수, 후 업무 투입의 체제와 복지 공무원 1인당 맡는 대상자의 인원이 줄어들 수 있도록 상황이 다 다른 지자체가 아닌 국가에서 적정한 인원을 뽑아 관리를 해야 합니다. 이제 복지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도 복지 정책도 계속 늘어나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변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일하는 복지공무원의 처우는 왜 그대로인가요. 대통령님께 300명의 국회의원들 그리고 다른 국민들께 묻고 싶습니다. 복지 공무원의 인원이 증가하고 국가에서 적정하게 관리를 해준다면 복지 공무원 1인당 맡는 대상자의 수는 줄어들고 그러면 또 대상자 한 분 한 분께 좀 더 신경 쓸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대상자 또한 더 좋은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완벽히 없어지는 건 어렵겠지만 넘치는 업무 때문에 목숨을 끊는 일, 목숨을 잃는 일은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더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 팀내 집단따돌림 문제 해결을 위한 강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사기업도 아니고 국민 세금을 받고 일하는 공무원입니다.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할 사람을 따돌림이라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업무의 강도도 중요하지만 우리 팀의 사람들이 우리 행정복지센터 사람들이 따돌림을 조장한다면 과연 그 사람은 제대로 된 업무를 볼 수 있을까요...? 업무는 커녕 개인 생활도 힘들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힘든 업무와 따돌림으로 복합적인 문제가 일어나 누군가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또 다른 누군가는 목숨을 잃겠죠. 이건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적으로도 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필기시험을 거치고 면접을 통과해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가 된 사람이 사라지는 겁니다. 다른 이유도 아닌 공무원 집단 안의 문제로요 그렇게 그 자리는 공석이 되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 업무를 나눠 일하겠죠 아니면 계약직, 시간제라도 동원하겠죠 하지만 이런 것들이 결코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아니 오히려 손실만 불러온다는 사실 꼭 인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 글들을 토대로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사회복지 공무원을 ‘지방직’이 아닌 ‘국가직’으로 변경해주세요. 2. 법으로 사회복지 공무원 1인당 맡을 수 있는 대상자의 상한선을 제한해주세요. 3. 선 연수, 후 업무 투입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전문성과 일의 연속성, 능률성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4. 공무원내 집단따돌림에 대한 강력한 제재 대책을 강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