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벌금노역, 과연 평등한 것일까?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26 ~ 2018-07-26

우리 사회에서는 끝없이 범죄가 일어난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혹은 일상생활에서의 친분을 가장한 인신모욕등 비인륜적 행위인 범죄가 일어난다. 이러한 모든 범죄 행위에는 그에 걸맞는 형벌이 부과된다. 그러나, 벌금 노역제도 만큼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과거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 씨와 처남 이창석 씨가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되었었다. 현재 법규정은 벌금액이 5억이상 50억미만은 500일이상 50억이상은 1000일이상 벌금노역장에 처한다 라고 되어있다고 한다. 이들의 벌금은 전 씨가 38억 6천만 원, 이 씨는 34억 2천950만 원인데 즉 50억 미만이기에 최고일수가 1000일까지 노역할수 있으며 이를 일수로 나누면 400만원이라는 것이다 이를 하루 법적근로시간 8시간으로 나누면 시급 50만원ᆞ 이는 최저임금 7,530원을 받고 살아가는 알바생들에 비하면 2014년 황제노역을 뒤이은 또 다른 황제노역이라고 볼 수 있다. 같은 죄목으로도 누구는 400만원의 노역을, 누구는 10만원의 노역을 한다. 이는 '법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라는 원칙에 있어서 모순이 생기는게 아닐까싶다. 따라서 이러한 벌금 계산을 금액수와 날짜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이 아닌 시간당 임금. 즉, 2018년도 최저 임금에 맞추어 벌금 노역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많은 벌금을 부과받은 이들은 거의 무기징역과 같은 삶을 살 것이며 그들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깨닫게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다른 범죄자들에게 벌금노역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 일으킬 것이다. 따라서 현 벌금 노역제도의 계산 방식을 최저임금제에 맞추어 계산하는 것이 '법 앞에서의 평등' 개념을 실천하는 디딤돌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