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 평등 징집 또는 국방세로 바꾸고 모병제로 전환해 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21 ~ 2018-07-21

양성 평등 징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성이 좀더 전투에 적합하기에 남성만 군대를 간다고 보기에는 신검 3급이하부터는 오히려 여성보다 허약해 보이는 남성도 상당수 존재함에도 모두 대체복무를 해서라도 국방의 의무를 완수합니다. 그러한 이들에 비한다면 여성의 신체는 충분히 국방의 의무를 다할만큼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가되는 예산이 문제라면 국방부의 예산에 필적하게 사용되며 국민의 반에 가까운 숫자가 왜 쓰는지 이해를 못하는 여가부의 예산이 있습니다 체감못한단 이야기는 헛돈이 날아간다는 이야기이니 그쪽 예산을 가져와 개편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성은 출산을 하기 때문에 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남성이 군을 다녀오는 시기인 21-24세 사이에 출산을 하는 여성은 거의 없습니다. 이 시기는 취업을 앞둔 대학생 시기이니만큼 가장 중요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남성만이 군복무의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녀온것에 대한 이점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간은 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군을 다녀왔다는 것만으로도 평균수명 70-80세중 1/35 또는 1/40을 가장 중요한 시기에 빼앗기는 것입니다) 군을 어떠한 형태로는 복무햇다면 미복무자에 비해 압도적인 혜택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혜택은 정책화 하기 힘들기에 양성이 모두 평등하게 복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체 등급규정이 문제라면 조사를 해서 만들면 됩니다 그렇게 만든 규정을 바탕으로 면제대상을 책정하면 됩니다. 스타벅스 커피쿠폰사건을 보고 너무 황당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빛나야 할시기에 인생을 버려거면서 국민을 위해 복무한 대가가 모멸뿐이라면 국방의 의무를 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돌아올 댓가가 모멸 뿐이라면 차라리 남녀 모두 국방의 의무를 국방세로 부담하고 국방세를 통해 모병제로 전환하는 방법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 부족이 문제가 되는 와중이면 오히려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요? 대통령님 국회의원님 전 이미 복무를 마치고서도 이렇게 모멸감을 느끼는데 현역에 복무하는 국군장병들이 느낄 모멸감에 대해 다시한번 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군복무자의 잃어버린 시간을 보상하기위한 압도적인 혜택이 주어질 것이 아니라면 양성모두를 평등하게 징병하거나 아예 국방세를 내고 모병하는 방향을 검토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