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보다 상위법인 국민떼법,국민정서법을 제정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06 ~ 2018-07-06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판검사들이 국민 정서에 위배되는 판결을 하는것이 말이 됩니까? 헌법,법률따위가 무엇이 중요합니까?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없어져야 마땅합니다. 재벌과 보수성향 정치인들은 구속수사 요건에 맞지 않아도 구속 수사 하고, 혐의가 없어도 무조건 법정 최고형을 판결하는것이 국민정서에 부합되므로 헌법보다 최상위법인 국민정서법을 제정하여 국민정서를 거스르는 판결을 한 판사는 즉시 사형하는 법을 제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