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21 ~ 2018-07-21

이번에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시범적으로 일부지역에서 자치경찰제를 실시한 후 대통령님 임기내에 전국적으로 자치경찰제를 실시하는게 목표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현재 경찰 시험을 준비하고 있고 앞으로 경찰이 될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묻고 싶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자치경찰제를 시행할것인지 제대로 논의된바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겠다는 큰 틀만 짜여진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 제대로 아는 바가 없어 걱정만 앞서네요 자치경찰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이유가 경찰이 지자체의 관리감독하에 들어가면 그 지방에서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것이라는 것입니다. 경찰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존재하는 조직으로서 중앙정부의 지휘 명령을 받되 정부의 충실한 개노릇을 해야하는 조직이 아닙니다. 그러나 경찰은 과거 많은 정부의 개노릇을 해왔습니다. 왜냐면 경찰입장에서는 그것을 따르지않으면 조직과 개인에게 큰 화가 끼치기 때문이죠.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자치경찰의 임용권은 지자체장이 쥐고있으니 경찰은 또 다시 압력에 의해 지자체장의 부당한 명령을 따라야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은 지자체장의 힘도 강하지만 보이지않는 지역유지들의 힘이 강합니다 강력범죄나 수사 정보 대공등은 중앙경찰이 한다고하더라도 지방에서 교통 경비 생활안전 업무등을 수행할때 이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거같습니다 예를 들어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게 될 경우 지자체장이 경찰의 임용권을 지고있는데 음주단속중에 지역유지를 단속했을 시 유지가 지자체장에게 압력을 가해 처벌을 못받게 할수도 있습니다 자치경찰이 아닌 국가경찰인 지금도 그런일이 지방에서 비일비재한데 자치 경찰제가 시행되면 그와 비슷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날지 가늠초자 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을시 행정부(경찰청포함)에서 어떻게 처리할것인지에 대해 대책을 강구해나가고있나요?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면 어떤 부작용이 발생하고 그 부작용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처리를 할 것인지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경찰을 임용할때 국가경찰로 임용하고 임용권은 경찰청 및 중앙정부가 갖고있는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는것입니다 지자체장의 명령은 따르되 지자체장이 경찰에대해 임용권은 행사할 수 없게 하는것입니다 말도안되는 소리인줄 알지만 그만큼 자치경찰이 외압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법적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번째 반대 사유는 바로 소방직공무원입니다 소방직이 국가공무원에서 지방공무원으로 바뀐 후 그 처우가 얼마나 나빠졌는지 다들 잘 아실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게 최우선순위인 소방직 공무원의 처우가 그모양 그 꼴인데 지방정부가 경찰에게는 어떤 처우를 할지는 불보듯뻔한사실아닙니까? 지금도 경찰의 처우가 상당히 좋지않은데 자치경잘체가 시행되면 얼마나 더 안좋아질지 심히 걱정됩니다 저는 지금 검경수사권조정에서 나온 이 자치경찰제라는 정책을 보면서 예전 노무현대통령님께서 하셨던 로스쿨제도가 생각납니다 노무현 대통령님께서도 오로지 국민을 위해 그 제도를 시행하셨지만 여러 과정을 거치며 노무현대통령님이 본래 생각하셨던 것과는 다르게 엉뚱한 로스쿨제도가 탄생하게되어 국민들이 오히려 더 반대하는 정책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자치경찰제가 로스쿨제도와 같은 길을 가지않을까 심히 걱정됩니다 대통령께서 생각하신 자치경찰제가 있겠지만 앞으로 수많은 난관을 겪으며 변질될수도 있고 오히려 국가경찰제 보다 더 안좋은 결과가 나타날수있습니다 자치경찰제 시행에 많은 국민과 경찰의 운명이 걸려있는만큼 심사숙고하시고 또 하시어 제발 문재인정부가 제일 잘한일이라는 소리를 후대사람들에게 들을수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임기내에 꼭 끝내야한다는 목표로 급하게 서두르지마시고 제발 심사숙고 해주십시오 검찰의 수사권을 뺏는게 자치경찰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국민도 있다는 것을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