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 훼손과 모욕죄에 관한 처벌 강화(일베, 워마드 등)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30 ~ 2018-07-30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일베와 워마드 등의 사이트에서 일어나는 모욕 몰카, 고인에 대한 명예 훼손 등의 사건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사회적으로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이트의 폐지는 그 순간의 해결책은 될수 있지만 나중에 제2의 일베 워마드가 탄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상의 공간에서 일어나는 명예회손이나 모욕죄에대한 처벌의 강화와 신고 시스템강화 등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