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검사 조사해 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11 ~ 2018-07-11

제목 : 부패할수록 돋보이는 양00검사! 2018.6.11 1. 사건 폐기의혹 ①대검찰청 목포지검의 양00검사는 송치5개월째 사건서류(2018형제206*호)를 처분결정을 못하고 있다. 그런데 갈수록 사건을 은폐했거나, 폐기처분했을 가능성이 있다. ②수사관에 의한 사건조사가 아니고, 송치사건을 양검사가 5개월째 품에 안고 있으니, 위법인지? 아닌지? 답변이 없다. 폐기했을 가능성도 있는 양00검사라는 추정이 든다. 불행하게도 이 사건은(2018형제206*) 여러개 사건이 혼합 된 사건으로서, 2017.7.12.일 고발장이 포함되어있는데, 사용자가 1명의 노동자로부터 5,500만원을 착취한 임금체불에 대한 사건을 벌써 11개월째 수사가 오리무중이다. 다른 노동자는 임금삭감에 대해서 불만이 없는지? 양검사가 피의자를 횡령죄로 고발을 해도 땅속에 묻어 버렸는지? 타노동자들은 두려워서 고발도 못하고 산답니다. 양검사가 처분결정을 못하고 있으니, 위법행위가 아닌가요? 2. 비리특사경 무마시키는 양00검사 ①고용노동부 목포지청 내에서 일반공무원이 수사를 했다. 근로감독관은 특사경이지만, 지역협력과 김00팀장은 일반직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직위를 과시하기 위해서, 특사경처럼 고발장을 조사하고, 사건번호도 없이, 검찰에 송치도 하지 않고 피의자를 돕는 수사를 했다. 순경이 수사관 역할을 한 꼴이다. ②이런 고발장을 양00검사는 사건조사에서 (특사경비리)를 삭제해 버렸고, 조사를 하지 않고 다른 위법행위만 (혐의없음)으로 종결처분했다. 즉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처분하기 위해서 비리특사경 사건을 빼버린 것이다. ③항고를 했지만, 항고검사도 양검사가 빼버린 (비리특사경 조사는 안하는 다는 후문임=이유=양검사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해서 항고검사도 특사경 비리는 자동으로 조사가 중단된다는 후문)마찬가지로 처리를 한다고 들려주는 이야기, 포기하라!는 소리가 들린다! 법원까지 가서 재정신청하여 판결을 받아야 할 것 같다. 3. 피의자와 사건 흥정의혹 ①모든 소문은 입이 가벼운 당사자가 말을 퍼 뜨린다. 피의자(정**)은 참을성이 약하고 사용자가 된 것을 대단한 가문의 영광인양, 노동자 일당임금을 마구잡이로 삭감하고 차별화하고 괴롭힌다. ②일례로 노동자의 의사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근로계약서를 무시한 채, 약 1년6개월 동안 00명에게 매일 1-3만원씩 삭감하여 노동자로부터 약6-10억 이상을 (임금삭감)하고 이를 횡령하였다. ③이런 사건에서, 이상한 소문은 (피의자를 양검사가 2018.5.9.일 404호실 검사실로 불러서 과태료나 혐의없음)처분으로 종결하겠다고 흥정을 했다는 소문이다. ④즉 노동자 임금체불사건을 가지고, 검사와 피의자가 404호실(양검사실)에서 흥정(과태료와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는 의혹이 있으니, 사실인지? 거짓인지? 조사해 달라고 해도 대검찰청은 양검사 감싸기에 급급한지? 아무런 대답도 없다!! 4. 개살구 수사지휘서! ①최초에는 목포지청의 00검사는 수사지휘서를 정보공개조차 하지 않으려고 했다. ②그런 양00검사가 2018형제283*호 사건에서 2018.5.6.일까지 수사지휘를 받도록 목포경찰서에 하달했다. 이 뜻은 사건을 2018.5.6.일까지 수사를 종료한다는 의미이지만, 신청인은 수사지휘서 보다 25일이 경과한 2018.5.31.일에 출석조사를 받았으니, 수사가 언제 끝이 날 것인지 알길이 없다! 이게 수사지휘서인지, 공갈협박장인지? ③양검사가 왜 본인이 작성한 수사지휘서의 약속을 깨버리는가! 출석조사를 수사지휘서보다 25일이 지연되었으나 중간에 수정 통보는커녕 이제 이 사건은 언제 종결할지 모르는, 끝없는 부정수사로 정리되거나 폐기처분 될 것 같다. 5. 상급자관련 고발장도 하급자 양검사가 (종결)처리 ①양00검사는 상급자인 이00지청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공람종결”해 버렸다. ②{하급자가 상급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검찰청만 존재하는지? 검찰청 수사지휘계통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모르겠으나, 상식적으로 일반인이나 일반공무원들은 하급자가 상급자인 지청장을 조사하지도 않고 고발사건을 무작정 “공람종결”해 버리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다. ③이런 경우, 검찰이 사실 설명이나 법규가 존재하면, 이해를 시켜야 하는데, 검찰청 그들만의 잔치가 되어 버린 (사건수사 부정의혹)에 대한 설명이 전무하다. 00지청장은 만세를 불렀을 것이다. 6. 질의서는 묵은지 ①궁금하여 질의서를 제출했더니, 대검찰청 목포지청은 2018형제86호로 접수하여 양00검사에게 맡겨버렸다. 대부분이 양검사와 관련한 내용이기 때문이란다. 그리고 이 질의서는 언제 답장이 있을지, 함흥차사이다. 외 2건 등. 7. 사건처분결정을 양검사 맘대로! ①공무원비리 사건인 2017형제14071사건을 포함하여 3건이 2017.12.28.일 목포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했다. 그런데 양00검사가 하룻만인 2017.12.29.일 송치사건을 모두 (기각) 처분결정해버렸다. ②처분결정전에 피의자 000을 불러서 전부 (기각)처리 할 것이니 걱정마라고 당부를 하고는 하룻만에 처분결정을 해버렸다고 누군가 전화로 연락이 왔다. (관련피의자 정**가 연말에 소문을 내고 다닌것이다) ③그러나, 2018형제206*는 노동청으로부터 2018.1.31.일 송치 받은 사건이 5개월째 양00검사가 처분을 하지 않고 피의자와 흥정을 하고 있다는 소문이다. 송치사건을 5개월째 틀어잡고 있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④차별처분결정 : 2017.12.28.일 송치사건3건은 하룻만에 처분하였고, 2018.1.31.일 송치된 사건은 5개월째 양00검사가 틀어잡고 있으니, 어째서 처분일이 이렇게 다른지? 대검찰청에게 질의를 하여도 대답도 안해줘요? 8. 수상한 전화 : 오늘도 00검찰청에서 전화(062-232-0650)가 왔다. 15:25경에 설문서 조사한다는 전화가 왔다. 설문서조사라기 보다는 나의 동향을 파악해 보려는 듯한 의견을 묻는다는 느낌이다. 아무래도 수상하다. 내가 검찰을 상대로 힘겹게 하니까? 검찰이 나를 위법행위로 역으려고 하는 모양이다. 청렴결백해야할 검사가 왜 이럴까? 부패와 썩은 나무 뿌리의 차이는 무엇이 다를까? 이제 국민을 상대로 죄인을 만들겠다는 취지인가? 슬프다! 정신을 쇄신할 자 누구인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