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폰파라치 포상금 제도 좀 없애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6-14 ~ 2018-07-14

휴대폰을 판매하는 입장에서 적정선의 마진율과 단말기를 대리점에서 공급 받아서 판매를 하는데 고객에게 판매하기 나름 아닐까요 싸게 팔든 비싸게 팔든 장사가 안되면 더 빼주고 라도 판매를 하게 되는게 자영업자의 고충 입니다 근데 폰파라치이 신고가 제도가 이상 합니다 동종업계 사람들끼리도 신고하고 있습니다 포상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걸 노리고 엮이용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사태까지 벌여지고 있는지요 자유경쟁을 제한하고 방통위가 정해준 가격으로 팔아라고 하면서 폰파라치는 왜 만들었는가요? 동종업계 사람들끼리 신고하고 하물며 신고센터에는 신고하면 신고자가 동종업계 사람인지 그부분도 확인을 안하고 처리하는거 같습니다 그냥 얻어 걸리면 다 그런 줄 알고 그냥 벌금 내리고 제제 조치만 막무가내로 하는거 같고요 방통위를 만든 목적도 불투명하네요 휴대폰은 악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조치와 제제가 더 엄격하고 규율이 더 강력해야 하는데 오히려 생계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점점 힘들어지는 상황 입니다 청원 합니다 폰파라치 제도에 대한 개선 입니다 포상 제도가 과도하니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신고하고 포상금을 받아갑니다 싸게 팔았다고 벌금을 300백만씩 내라고 하면 처자식 굶어 죽이고 세상 하직 하라는 말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