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 무단주차시 강제견인할 수 있게 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6-21 ~ 2018-07-21

먼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애쓰시는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건 개인 사유지, 아파트나 빌라등의 주차장에 무단으로 주차를 하거나 그 입구를 애매하게 막아 진출입시 굉장히 불편하게 주차를 하는 차주들을 엄벌해 할수 있게 법을 개정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 편하려고 개인의 땅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조금 덜 걸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입구를 가린다든가 하는 몰상식한 행동을 하는 차주는 마땅히 처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차량에 전화번호가 있어도 받지를 않거나 전화번호조차 없는 차들도 많습니다. 금방 이동하겠다고 해놓고 이동하지 않는 사람도 비일비재합니다. 제발, 법을 바꿔 주세요. 내땅에 다른 사람 차가 주차를 해서 빼달라니까 시외에 왔다, 법대로 하라니...... 경찰에 신고를 해도, 구청에 신고를 해도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장기간 무단주차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무단 주차한 사람과 차는 보호해주고, 그차때문에 불편함을 격는 땅주인과 주민들은 보호 받을 수 없다는게 말이나 됩니까? 꼭 관련법을 개정해서 남의땅에 무단주차하는 차량을 견인하고, 범칙금을 내도록 만들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