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적인 초인종 누르는 종교 전도자에 대한 청원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6-02 ~ 2018-07-02

대한민국은 종교에 대한 자유가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살다보면 자신의 종교를 권하는 전도자들이 있습니다. 종교를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리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방식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해 청원드립니다. 아파트의 초인종을 반복적으로 누르거나 문을 계속적으로 두드리는건 물론이고 아침 저녁 밤 시간 등 다양한 시간에 찾아오면서 거절의사를 밝힘에도 집 문앞에서 문을 열때까지 기다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극단적이신 분들은 문을 닫지 못하게 자신의 발이나 문 손잡이를 잡는 등의 행위를 하기도 합니다. 그들의 행위로 인해 사생활이 침해되고 종교에 대한 자유가 침해되고 있습니다. 주거침입죄가 강화 되었음에 불구하고 종교 전도자들이 행위는 법위를 아슬아슬하게 비켜나가며 다른사람의 주거 공간에 피해를 주고있습니다. 밖에서 누르는 초인종으로만은 주거 침입죄가 성립되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인종을 반복적으로 누르거나 문을 계속적으로 두드리는 행위로 인해 자신의 주거 공간에 피해가 왔다면 그것 또한 주거침입이라 생각됩니다. 전도자들이 초인종을 누르는, 문을 두드리는, 문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행위를 할 수 없게 청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