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살인누명을 재조사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20 ~ 2018-07-20

아래 내용은 본인이 위임받아 작성한 글입니다. 원 작성자의 글을 그대로 옮긴것이며 잘못 표기된 철자법만 고쳐서 올립니다. 호소문 보함금 및 합의금 노린 살인사건 사건번호 2018 노 205 살인등 2017/08/18 11:00 대구시 달성군 다사읍 매곡 길 다세대 주택 4층 피해자(황0훈) 피해자동거녀 (이0복) 피고인(손0탁) 피해자집에서 이0복이 차려준 술을 먹으면서 피해자,피고인 대화중 두사람 모두 잠이 들었으며 피해자는 칼에 찔려 사망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친구)를 살해한 살인범이 되었으며 사건신고자(이0복),현장 출동한 경찰관은 사건 조작 및 거짓진술로 피고인을 살인범으로 만들었으며 피고인의 변호인은 경찰관이 불법으로 만든 증거(녹취서)를 2018/3/19 6차 공판 중 재판장이 증거로 채택 동의 해달라고 하였고 변호인은 피고인을 속여 동의하도록 하였으며 변호인은 피고인의 억울함을 밝히지 않고 검찰의 조작된 증거에 동조하며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였으며 본 사건은 신고자의 사건 조작 및 경찰관의 불법행위가 있음에도 검찰에서는 수사를 하지 않고 경찰관과 신고자의 조작된 증거를 소명도 하지 않은 채 증거로 채택, 1심 재판부는 검찰의 조작된 증거를 받아들였으며 피고인은 1심 재판부에 이0복 및 경찰관의 범행 및 불법행위를 밝혀(소명)줄 것을 수차례 요청하였지만 제대로 소명 않고 불공정한 재판으로 사건번호 2017고합176 (2018/5/10) 징역 18년 판결 이같이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으니 사법부의 오판으로 책임을 져야하는 참담한 현실, 죽은 자는 말이 없고 , 시체는 말을 하고.. 조작된 증거로 살인죄의 누명을 쓴 피고인의 억울함을 어디에 하소연 해야 하는지요. 저승에 계시는 김대중, 노무현 전직 대통령님께 고발해야 하는지요. " 1심 재판부에 본사건 의문점 요청-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1, 피해자 보험정보 공개요청- 미공개 (피해자 사망 시 많은 금액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2, 피해자 및 살인 용의자, 휴대폰 수신, 발신위치, 통신사기지국 확인요청-미공개 12:10분경 피해자친구 배모씨와 통화 (동거녀) 12:45분경 피해자와 통화 (동거녀) 12:49분경 피해자동생과 통화 (오빠가 술을 마시고 있다 불안하다 뭔일이 있을거 같다 그래서 자리를 피해서 나왔다고 통화) 12:56분경 피해자동생과통화 (언니 어디가지말고 잘보고 있어라) 13:14분경 동거녀에게 전화로 “여보 00이(피고인) 칼로 찔렀다 빨리 119에 신고해라” 통화(동거녀의 진술) 13:18분경 동거녀 피해자 친구인 배모씨와 약3분 통화 13:21분경 동거녀 112에 “친구와 싸움이 났다” 라고 신고 (동거녀는 진술에서 칼에 찔렸다고 신고 했다고 하였음) 사건 신고 당시 동거녀는 사건현장에서 차로 약 10분거리에 있었다함 ( 피해자, 용의자 2018/8/17 통신사 개인정보 보존기간 만료예정) 3, 피해자 사망당시 0.189% 음주 사인- 심장 및 폐자창 이와 같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휴대폰을 사용하였다는데 사실여부확인을 위하여 심장 및 호흡기 내과 교수님의 소견 및 증언 요청 답변 국과수 - 전화할수 있다 ,없다 답은 피하고 원론적인 답변 부검 감정서 인용- 과다 출혈로 신체기능이 서서히 정지되어2차 행동 불가 4,현장사진- 피해자는 의자에 앉은 자리에서 머리를 식탁에 대고 있고 테이블 위 술병 등은 흐트러짐 하나 없이 그대로 있었음. (칼에 찔려 전화를 할 수 있고 의식이 있었다면 자리를 피하려는 행동이나 괴로움에 그런 상태로 사망했다는 것은 의문점) 칼로 팔에 상처를 한번 내고 가슴을 한번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원한에 의한 계획된 살인이라면 한번 찔러 사망하게 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음. 그리고 피해자가 전화를 사용했다는데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서 사망 – 전화를 하는 동안 피고인은 무었을 하였을까요? 칼로 가슴을 찔러 사망케 하였는데 피고인의 옷 등에는 전혀 혈흔이 나오지 않았고 아주 깨끗한 상태 였음. 5. 사건당시 사용한 칼 – 피고인의 차안 가방안에 보관하던 사냥용칼로 사건장소에 가지고 가지 않았음. (피해자 동거녀 진술에도 가방은 가지고 오지 않았다고 진술) 피고인의 차량은 피해자 집 근처 3-40미터 거리에 주차되어 있었음. 가까운 거리의 주방에도 칼이 있었는데 굳이 4층건물에서 내려와 본인차에 있던 가방안에서 칼을 가져가서 사용한것도 이해되지 않음. 가방안에 항상 사냥용 칼을 가지고 다니는 것은 피해자와 피해자 동거는 알고 있었음 6.피고인 연행 당시 , 경찰관 - 피고인 동의 없이 불법녹음 -증거로 채택 경찰관 ,피고인 대화 - 만취(최면)상태녹음, 사실 여부 확인위해 프로파일러 및 심리분석전문기관 감정 요청함 (사건 당시 피고인은 아내가 가출을 한 상태였으며 계속된 폭음으로 인해 조금의 음주로도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잠이 든 경우가 많았고 음주로 인해 기억 하지 못하고 본인이 저지른 사건으로 판단 하였음) 본사건 의문점이 곳곳에 산재 되어 있으나 제대로 소명도 하지 않은 채 1심 판결하였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법치국가인데 피고인을 판결한 사법부는 마녀 사냥 식 재판을 하였음. 위내용중 의문점부분은 보내주신 자료에 있던 내용중 좀더 자세한 설명을 위해 본인이 찾아서 기록한것임 위 내용을 증명해줄 피해자동거녀의 진술서 및 현장 사진 등은 용량이 많은 관계로 첨부하지 못한 점 양해 해주십시요. 그리고 피고인이 작성한 항소 이유서, 의문점 내용 등에는 특정인의 실명이 다수 포함 되어 있어 올리지 못했습니다 . 위 사건의 재조사를 원하고 누명을 벗기를 간절히 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