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대출 금리 적용 은행 퇴출 추진 및 예대마진 장사치 은행 처벌 강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6-26 ~ 2018-07-26

1. 청원 제목 : 최근 KEB 하나은행, 씨티은행 및 경남은행등의 부당대출 금리에 대한 처벌, 예대마진율 감시 2. 내용 : 가. 부당 대출 금리 적용은 명백한 범죄 사실임. 해당 은행들이 내 놓은 변명은 오류였다고 하나 어떻게 대부분 가계대출인지? 나. 몇년동안 금리가 오르지 않고 있었는데 그 기간동안 은행은 예대 마진율을 자율적으로 높여 엄청난 수익을 얻었음. 그런데도 정부에서는 은행의 이 같은 일을 눈감고 있었음. 어떠한 connection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은행 규제가 철처히 들어가야 함. IMF 외환 위기 등에서 은행을 살려준것은 국민의 세금이었는데 그 은혜도 모르고 이렇게 국민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버리고 있는 은행들을 철처하게 조사하고 처벌해야 함. 이에 청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