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 남북연락소 개설 취소, 6.15남북행사 남한 개최 거부, 남북 종전선언추진 중단 등을 청원한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01 ~ 2018-07-01

개성 남북연락소 개설 취소, 6.15남북행사 남한 개최 거부, 남북 종전선언추진 중단 등을 청원한다. 1. 개성 남북연락소 개설 취소 청원 -연락사무소는 관계개선의 첫 조치이다. 북한은 핵미사일 폐기 안했다. 천안함 폭침과 DMZ지뢰폭발 도발과 금강산 박왕자 피살 등의 범죄에 사과하지 않았다. KAL기 폭파 등 테러에 사과하지 않았다. 아직도 납북되어 송환 안 된 국민들이 많다. 동맹 미국 등 국제사회의 북한 제재는 강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과의 관계개선은 순리가 아니고 역린이다. 대한민국이 취할 조치가 결코 아니다. 취소를 청원한다. 대한민국은 국제사회보다 더 단호하게 북한에 대한 제재 정책을 펴는 것이 순리이다. 2. 6.15공동선언 남북행사의 남한 개최 거부 청원 - 6.15공동선언은 김대중과 김정일 간의 합의이다. 독재 국가가 아닌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합의했다고 국가정책이 되지 않는다. 국민의 동의, 즉 국회결의 등의 합법적 과정이 필요하다. 6.15공동선언은 국회동의가 없었다. 더구나 그 공동선언은 연방제 통일이 언급되어 있다. 폭압적 독재 공산체제와 하나의 국가가 되는 통일은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자유민주적 통일이 헌법규정이다. 이러한 성격의 6.15공동선언 기념행사를 대한민국 정부가 북과 함께 연다는 것 더구나 남한에서 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불법이고 헌법파괴이다. 민간단체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정부가 하면 안 된다.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된 김정은의 폭압 독재체제와 하나의 국가가 되는 것은 대한민국 입장에서나 세계적 보편 도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있을 수 없다. 6.15공동선언은 불의한 합의이다. 3.남북 종전선언 추진 중단 청원 - 2018년 현 상황에서 전쟁을 끝내겠다는 종전선언은 그 진정성에 볼 때 북한의 기만이다. 예를 들어 어느 국가의 반군이 오랜 기간 다투고 갈등해 온 정부군이나 지역 주민과의 싸움을 끝내자고 제안하는 것을 그 국민이나 정부가 반기지 않을 이유가 없다. 하지만 그 제안 전후 반군들이 그들의 조직체 강령(그 지역을 점령하고 통치한다 등등)을 유지하고 있고 그 조직체를 해체약속이나 해체실시 등을 하지 않고 있다면 또 그 동안 싸움에서 생포되거나 억류된 포로들 송환의사를 표시하지 않는다면 그 종전 평화 제안은 진정성 없는 기만일 것이다. 70여 년간 대치해 온 북한이 지금 그들의 주체사상이나 공산주의에 의한 남한 적화 강령을 없애거나 국군포로나 납북 국민들 송환의사 표시하는 행동은 전혀 없다. 종전 선언은 기만인 것이다. - 우리 헌법과 가치는 자유 민주 통일이다. 북한의 자유화이다. 평화 통일을 내세우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체제에 대한 정면 도전이고 위협 아닌가? 마치 남한 적화가 남한에 대한 정면 도전이고 도발이고 위협인 것처럼. 이런 쌍방의 헌법은 다툼과 전쟁의 계속을 의미한다. 이런 상황에서 종전 선언은 남한의 북한 자유화 포기가 전제되어야 하고 북한의 남한 적화가 포기되어야 성립한다.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 자유화를 포기할 것인가? 그래서 그 포기를 남한이 먼저 하기로 하고 헌법의 '자유'라는 단어를 삭제하려고 대통령 문재인이 시도했는가? 그 포기의 옳고 그름을 떠나 이런 포기는 북한과 동시에 해야 그나마 타당한데 북한 김정은은 남한 적화 포기 의사 언급이나 포기행동이 전혀 없기에 북한의 종전 선언 제안은 기만이다. 대한민국은 북한 자유화를 포기할 수 없다. 반드시 북한 자유화를 해야 한다. 이것은 시대적 역사적 사명이다. - 남북한의 쌍방 강령(북한 자유화. 남한 적화)의 포기는 그렇다 치더라도 최소한의 진정성은 포로 송환이다. 이제 그만 싸우자 라고 제안하면서 북한에 있는 국군포로나 납북자를 송환하겠다는 제안이 일체 없다. 기만을 하더라도 포로 송환 제안은 그래도 한 번 믿어주고 속아주는 최소한의 내용이다. 이런 내용조차 없는 종전선언제안은 정말 기만 그 자체이고 함께 제안하고 추진하는 대통령 문재인도 대한민국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는 증표이다. 결론- 위 3가지를 대통령 문재인에게 청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