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처벌강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6-02 ~ 2018-07-02

저는 정비업을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 입니다 본론 부터 이야기를 하면 다른 업종은 어떠할지 모르지만 정비업체 대기업 협력사 몇몇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은 임금체불 부당대우 예를들면 입사당시 사업주와 임금협상을 할시에 월 급여 200만원이면 200만원은 실 수령액이며 각종 보험 4대보험은 사업주 부담 조건하에 입사를 하게됩니다 그러나 4대보험은 보통 2~3개월뒤에 가입되며 가입금은 터무니없는 최저임금으로 신고되고 사업주에게 실 수령액으로 가입요청시 사업주들 세금많이 낸다면서 요청을 거부당합니다 또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업주 와 직원사이에 협상없이 잔업강요 잔업시엔 합당한 금전적 지급도 못받습니다 이유는 간단하게 직원들은 월급제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또 1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에 15일에대한 연차를 지급하여야하지만 연차.월차 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국가공휴일을 연자 월차로 대처하는것도 아닙니다 무었보다 중요한건 급여랑 퇴직금인데 작성자 경험입니다 급여날이 매달 15이고 급여는 200만원이면 15일날 급여가 들어오는경우는 1년중 1~2번이다고 보통 일주일뒤 지급이되고 퇴직금또한 퇴직후 15일이내에 지급하여야된다 노동법에 명시가되어있지만 사업주들은 그 법령조차모르며 안다하여도 그처벌이 아주경미하기때문에 사업주들이 법을 지키지 안으며 관할노동청 신고시 처리 기간또한 상당히 길며 노동청에 지급 명령을 할시에 지급을하며 지급후 아무런 법적제제가 가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업주들은 버티다가 지급하면 그만이다 이말입니다 이런 악덕 사업주들 처벌강화와 신고업체에 전반적인 감사 노동법 교육을 하는 방안을 청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