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47조 3항을 개정해주셨으면 좋겟습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14 ~ 2018-07-14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한 청년입니다. 일단 공직 선거법 제 47조 3항을 보기 전에,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전문과 헌법 제 11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 대한민국 헌법 전문 -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생략) - 대한민국 헌법 제 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은 개인의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할 수 있는 사회이고,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하고 싶은 직업이 있을 시, 능력이 된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사회입니다. 여성분들도 능력이 있습니다. 남자보다 더 잘하는 분야들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한국 여성 정책 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외교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여성비율이 최대 70.7%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성차별이 있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시험을 보았고 시험을 보신 분들 중에서 여성분들이 더 잘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야기할 공직선거법 제 47조 3항은 남녀 성차별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공직선거법 제 47조 3항 - ③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한다. 이처럼 여성 할당제의 경우에는 2002년에 재정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2018년 3월 30일 국회에서 각 정당이 총선이나 지방선거에서 비례후보의 절반 이상을 여성으로 공천하고 여성후보를 홀수 순번으로 배치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면 등록신청을 무효로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 비례대표 의원의 당선인 385명 중 남성은 11명(2.9%), 여성은 374명(97.1%)입니다. [2014년 지방선거의 경우 379명 중 남성은 16명, 여성은 363명(95.8%)입니다. ] 이 수치는 남녀 차별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개정을 요구드립니다. 남녀의 성별 차이로 인해서 각 성별이 잘할 수 있는 분야들은 서로 다릅니다. 능력이 좋은 여성, 혹은 남성의 경우에는 기초의원 비례대표를 선출할 때에 각 후보의 능력이 기준이 되어서 선출되어야 더 좋은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래 첨부한 링크는 순서대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통계자료, 헌법과 공직선거법, 여성할당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