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임대차(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안전 거래 확보를 위한 보증금 공시 법제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6-05 ~ 2018-07-05

- 임대차 계약의 경우 다가구주택, 다중주택은 세대자 별로 소유자가 없이 건물소유자로만 되 어 있어, 전세 및 월세 계약자가 그 주택에 자신보다 선순위 보증금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 현재는 단순히 건물주의 구두상으로만 확인하게 되어 있는데, 이는 건물주의 양심에 의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거기간 동안 혹시 건물이 경매 등에 넘어갔을 경우, 자신의 순위조차 모릅니다. -보증금을 보증받기 계약서에 대부분 확정일자를 받고 있으며, 임대차상황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를 데이터화해서 임차인이 자유롭게 검색할 수 있게 하거나, 임대인에게 의무적으로 현 보증금을 확인시켜주도록 법제화 하였으면 합니다. - 임차인들은 전 재산을 주거에 소비하는데 이를 지킬 수 있는 방안이 없으면 항상 불안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임대인의 보증금 공시 및 법제화에 힘써주시기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