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관련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6-17 ~ 2018-07-17

어설픈 복지가 비효율은 당연하고, 오히려 사회적 갈등까지 유발할 수 있으니.. 1.지자체 선거 공약 남발로 전국적으로 유령 산단이 많습니다. 실버타운형 주거단지, 수공업등 경공업, 공업형 농업 단지로 개조해서, 50대 이상 중~노년 생보자를 이주시킵니다. 근로소득 발생시, 국가 보조금에서 공제 않하는 조건이면 많은분들이 응할듯 합니다. 1.현행 전월세 지원책 확대. 요즘 부쩍 늘어난+늘어날(갈곳잃은 베이비붐 퇴직금), 오피스텔.원투룸 등 공실을 전전대 형식 공급 (집주인 입장에서도 국가 임차면 안정적이니, 현재는 시세 근접이라던데 금리+@정도면 어떨지..) 1.다인 생보자 가구는, 저가인 교외로 최대한 분산시키고, 대신 교통비.경차구입비 등 지원, 출퇴근 시간 조정 등 최대한 행정적 편의.혜택을 줍니다. (단지 비용 문제가 아니고, 특히 유아기, 부유층과 함께 자라며 잘못된 사회 관계 학습이 고착되는것보다 차라리 이편이 낫습니다. 어른 정서에도, 조씨가문 문칸방보다 변두리 넓고 깨끗한 아파트가 좋구요) 1.이상, 비싼 도심 임대 주택 수요자를 최대한 줄인 후, 남은 (주말 가정도 불가한) 다인 세대만, 현행 필로티 구조 아파트를, 다시 1층.옥탑 등이 있는 구조로 건설하게 해서, 국가가 매입 임대 분양. 차별 심화 제안이죠..ㅠ 하지만, 위선보다, 어차피 인류 문명은, 주로 탐욕스러운 악으로 구축된.. 인정할건 인정하고, 갖은자의 오만이 범죄 수준만 아니라면.. 사회적 효율이 위선보다 낫고, 궁극적 공생을 이룬다면.... 1. 단, 저소득층 양육 보강. 보조금 액수만 맞추지 말고, 건강 검진을 제대로 해서, 영양제 등 무상지원, 좌파 복지 단체 등 자원 봉사자 모집, 방과후 학습, 캠핑, 홈스테이 등 IQ EQ 개발 적극 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