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소음을 제재할 수 있는 선거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04 ~ 2018-07-04

선거기간만 되면 엄청난 소음에 시달리는 주민입니다. 선거기간만 되면 유세 차량이 중심가에서는 통화도 힘들만큼 큰 소리의 노래를 틀고 차량 및 사람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있고, 심지어는 조용한 주거지역에서도 엄청난 소음으로 주민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부산시 북구 만덕3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 입니다. 선거유세 시작일인 6월 1일 부터 엄청난 소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해가 갈수록 정도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전화를 해서 하소연을 해 보았으나 시정되지 않고 있고, 대부분의 후보자들의 선거 사무실 번호가 등록되어 있지 않아서 직접 전화해서 항의 하지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오늘은 한 후보자가 오후 3시 30분경 아파트 앞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고 엠프를 사용하여 크게 노래를 틀고 한참을 있더니 뒤이어 마이크를 들고 아파트를 향해 유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금방 지나갈 차량이 아닌것 같아 직접 찾아가 항의했습니다. '지금 주거지역에서 뭐하시는겁니까? 여기서 까지 이러시는건 너무하신것 아닙니까?' 라고 항의하자 '지금은 선거기간입니다. 선거법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할거니까 방해하지 말고 가세요.' 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주민이 불편을 겪는다고 해도 법대로만 하시겠다 그말입니까? 노래가사 들어보니 주민을 위해서 일하시겠다는 분이 이게 주민을 위한겁니까?' 라고 다시 묻자 '나는 할거고 바쁘니까 가시라고. 여기는 제한 구역이 아닙니다.' 라고 답변합니다. '낮잠자는 아기들이 깨서 육아중이던 부모가 힘들고, 야간근무 후 겨우 잠들었던 노동자가 잠에서 깨서 힘들어 하며, 더워진 날씨에 낮잠 주무시던 노인분들이 잠을 깼다. 공부하던 학생이 피해를 받았다. 이게 진짜 주민을 위한 일이란 말이냐?' 라고 다시 묻자... 역시 같은 대답만 돌아옵니다. 당선만 되면 '장땡' 이라는 식으로 아무 의미도 없는 개사된 노래를 서로 경쟁하듯 크게 틀고 다니면서 주민들의 불편에는 아랑곳 하지 않는 후보자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도 선거소음에 대한 글이 수백개씩 올라오고 있지만 정작 주민들은 아무런 답변도 듣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관위에서도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만 하고 첫날은 신고즉시 출동해주었던 경찰에서도 110번으로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를 위한 선거인지, 정작 공약은 무엇인지 하나도 알수 없는 의미없는 소음들만 들리는 선거입니다. 선거법 개정과 같은 일은 국민 개개인이 할 수 없는 일이지요.. 언론과 청와대 청원 게시판의 힘을 빌어 어처구니 없는 선거문화가 바뀔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