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막음방지법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6-29 ~ 2018-07-29

뉴스에 오랜동안 현황도로로 유지되어온 길이 하루아침에 땅주인이 길을 막아 다수의 주변인들이 통행을 못해 담을 넘어다니고 지자체가 통행료를 대신 지급하는 경우가 많이 방송됩니다. 10년이상 현황도로로 유지되어온 길은 땅주인도 상당기간 길로서의 효용성을 인정한 것으로 규정하고 지자체 또는 주변 거주민들에게 공시지가로 토지수용권한을 우선 부여하는 권한을 주고 도로로 등기할 수 있는 길막음 방지법을 제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70년대 새마을운동에 따라 신작로 건설을 위해 수많은 개인토지를 국가에서 임의대로 도로를 설치하고 그길을 따라 오랜 세월 생활을 영위하다 보니 지금처럼 현실적으로 도로로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길임에도 땅주인의 갑작스런 권한 행사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되어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구제할 수 있는 명확한 법규정이 필요합니다. 토지의 공적가치를 높여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