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결정 이게 정당한 판결 인가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03 ~ 2018-07-03

이게 과연 올바른 판결인지 의문 스럽습니다 몰카에 관해 엄중하게 다룬다는 소식을 접한걸로 아는데 현재 대한 민국 법은 들쑥 날쑥 법이고 일률적이지 않습니다,,,법치국가 이기에 따라야 하겠죠,,,하지만,,이런 식의 판결을 내리는 법원의 행태를 온당하게 봐야 하는지 정말 의문을 갖지 않을수 없네요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걸어 놨으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과연 법치국가에서 내리는 온당한 판결인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