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산위법 폐기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6-24 ~ 2018-07-24

이번 최저임금 산위법은 졸속 법안이다. 또한 주52시간 시행을 연장한것은 문재인정부도 경영자들에게 길들여진 것인가? 주52시간제 시행법등 해마다 노동법이 통과되면 유예기간을 두며 300인 부터 시작되는데 이것은 하나마나 법 시행을 앞두고 남은 시간동안 경영자들을 더욱더 배불리는 처사다. 대부분 300인이상 회사는 정규직들이고 이들은 주52간제 시행초기부터 주52시간제를 시행해왔다. 차라리 노동법 통과를 시키면 300인 노동자먼저가 아닌 5인 미만부터 법을 시행해야 맞는 처사다. 그런데 법과 해당사항이 없는 노동자들부터 시행하는 처사가 말이 되는가? 노동법이 시행되면 항상 소수 노동자,박봉에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끝까지 희생 당한다. 생각에 전환이 절실한 싯점이다. 또한 이번 최저임금산위법은 주52시간 근로단축시간과 상반되는 개악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