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핵심기술 유출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6-27 ~ 2018-07-27

국가의 핵심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는 것은 말 그대로 국가에 대한 반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지만, 2011년∼2016년, 주요 기술 유출사건 268건 가운데 형사 처벌을 받은 사람이 겨우 83명이고, 이 가운데서도 실형을 받은 사람은 30명에 불과할 정도로 처벌 수위가 약합니다. 국회에도 이미 올해 2월에 핵심기술 유출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된 것으로 압니다. 국회를 빨리 정상화 해서 이런 법안에 대해서도 꼭 빠르게 처리해주십시오. 대한민국의 미래를 팔아 개인의 이득을 취하려하는 사람에게는 그에 합당한 처벌이 꼭 필요합니다. 주범뿐 아니라 공범에 대해서도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몇 년만 고생하면 편하게 살 수 있다는 생각조차 못하도록, 최소 15년 이상, 국가에 대한 반역 행위에 맞게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국가 핵심기술에도 보호 등급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기술의 경중에 따른 처벌이 아니라, 행위의 경중에 맞게 처벌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