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한민국은 짝퉁, 모조품, 카피의 대표적인 국가. 이대로 방치할 것입니까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6-04 ~ 2018-07-04

현재, 대한민국은 카피(모조) 상품의 천국이라 말하여도 과언이 아닐만큼 각종 카피(모조) 상품의 생산과 유통이 활개를 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한민국 소재 디자이너 브랜드들 뿐만 아니라 해외 유수의 브랜드들은 신상품 출시를 위하여 디자인 컨셉, 상품의 설계 부터 생산에 이르기까지 각고의 노력, 시간, 투자를 집중하게 됩니다. 소위 말하는 짝퉁 생산/판매 업자들은 이와 같은 과정없이, 브랜드(기업)들이 출시한 오리지널 상품을 구매하여 이를 해체, 패턴을 카피하고 저가 원단을 사용하여 대량생산, 이후 오리지널 상품의 판매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을 매겨 도/소매의 형태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위법행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짝퉁 생산/판매 업자들은 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 소재 도소매 쇼핑 센터내에 소재하고 있으며, 카피의 대상이되는 오리지널 상품은 국내외 유명 백화점 명품/디자이너 브랜드 코너에서 짝퉁 생산/판매업자가 1) 오리지널 상품 구입 -> 2) 이를 카피 전문 의류 공장에 카피 생산 의뢰, 전문 패턴사가 오리지널 패턴을 해체, 복사 -> 저질, 하급의 원단으로 대량 생산 --> 3) 짝퉁 생산/판매업자의 국내외 유통 의 단계를 거칩니다.) 이는 오리지널 상품의 판매자인 브랜드(기업)의 경제적 손실 뿐만 아니라 해당 브랜드(기업)의 이미지 훼손, 소비자의 정당한 소비 권리 침해, 더 나아가 국가의 이미지를 실추하는 심각한 병폐입니다. 최근 해외 베트멍(VETEMENTS) 은 대한민국의 이러한 짞퉁 문화를 비꼬는 짝퉁 상품 전시회를 대규모로 국내에서 개최할만큼 이는 국제적인 비웃음 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 (https://www.huffingtonpost.kr/2016/10/18/story_n_12534230.html) (http://news.mk.co.kr/newsRead.php?no=724015&year=2016)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짝퉁(모조품) 의 생산자, 도매업체,소매업체, 블로그마켓 판매자들은 대부분 무자료 거래, 현금 거래를 통하여 심각한 탈세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 모조품(카피, 짝퉁) 생산 및 도매 판매자 밀집 지역 : 서울특별시 동대문 일대 쇼핑센터 (APM 등) 소재 수백 업체 - 모조품(카피, 짝퉁) 2차 유통 판매자 : 네이버 블로그마켓,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 전반에 걸쳐 수천 명 간단하게, 유명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다음 및 유명 소셜미디어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에 '명품' 혹은 '브랜드' 혹은 '브랜드이름' 으로 간단히 검색만 하더라도 모조/카피/디자인도용/짝퉁 상품이 수천 수만 건 검색이 되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쉽게' '용이하게' 카피 상품을 제작 및 판매를 허용하는 국가라면 과연 그 국가 내 소재하는 창의적인 브랜드, 도전적인 브랜드 그리고 고유의 기술과 디자인을 가진 브랜드(기업)들이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겠습니까? 소위 중국은 짝퉁의 천국이라 천대하고 멸시하는 문화가 있지요. 대한민국 또한 짝퉁의 천국이 아니라 짝퉁의 근원지이자 최대 소비 국가 중 하나입니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50107000302&md=20150107095021_BL) (http://www.ktnews.com/sub/view.php?cd_news=95180) 카피/모조 상품의 생산과 판매를 관리 감독, 제재할 기관은 인력 부족의 이유와 핑계를 대며 제대로된 단속을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모조,카피,짝퉁 상품의 팽배와 만연을 불러 일으키는 근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병폐는 정당한 임대료를 내는 상인과 임대료를 내지 않으며 불법적으로 기업형 노점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 등의 문제와도 일맥 상통합니다. 정당한 사업을 유지하는 영세 브랜드, 기업들은 각종 세금에 허덕이고 불법적으로 디자인 도용 및 판매, 유통을 하는 업자나 개인들은 탈세를 통하여 부정한 이득을 취하는 나라... 문재인 대통령꼐 여쭙습니다. 한국의 짝퉁의 천국 입니까. 아니면 창의적이고 근면하며 열정을 지닌 브랜드(기업)들이 정당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국가입니까. 짝퉁의 천국 대한민국. 그 오명을 씻어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대로 방치한다면, 국민의 혈세를 들여 지원하는 청년 창업 지원, 일자리 정책 자금 등의 일정 부분은 '짝퉁' 양산을 위한 '불법적인 사업'을 지원하는데 소요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