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고소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률을 만들어 주십시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13 ~ 2018-07-13

요즘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미투 운동'은 분명 좋은 취지에서 시작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SNS 등과 같이 미디어가 발달하여 잘못된 정보라 할지라도 순식간에 정보가 전달되어 파급력이 큰 현 시대에서 혐의가 없는 무고한 사람의 인생을 한순간에 망칠 수 있는 허위 고소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물론 성범죄 가해자들은 처벌받아 마땅하고 피해자에게 합당한 보상과 경우에 따라 정신적 상담 등을 지원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돕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의 약점을 이용해 악질적으로 '미투 운동'을 '이용'하여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리는 일부 비양심적 사람들은 '성범죄 피해자'가 아닌 '무고죄 가해자'로써 처벌하고 그로 인해 사회적 매장 등을 당할 위기에 처한 무고죄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