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사 처우(근로기준법 준수) 개선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6-11 ~ 2018-07-11

안녕하세요. 유치원 교사 배우자입니다. 오래전부터 배우자의 근무지를 보니 울화통이 터져 글을 남깁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왜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인 것을 알면서 묵과하는 겁니까? 1. 휴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15개의 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는 여름방학 5일, 겨울방학 5일로 딱 10일 무조건 쉬도록 되어 있으며, 여름방학 겨울방학 이외에 5개의 휴가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유아교사는 본인이 아플때, 개인 경조사때 절대 쉴수가 없습니다. 결혼도 휴가기간에 맞추어 진행하고 신혼여행을 가라는 원장이 대부분입니다. 개인의 한번뿐인 결혼조차 이따위로 진행해야 합니다. 2. 단기 근로시 주휴수당 간혹 육아휴직, 병가 등으로 공백이 생겨 일주일에서 길게는 2-3달 단기근로를 채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역시 주휴수당은 반영해주지 않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이게 관례처럼 되어있습니다. 일당 역시 2018년 기준을 맞추지 않고 2017년 기준을 맞추어 진행하는 곳이 많이 있으나 별다른 제재도 가해지지 않습니다. 3. 점심시간 4시간을 근로하면 30분의 휴게시간이 주어집이다. 8시간을 근무하는 보통의 근로자에게 점심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아교사에게 점심시간은 전쟁터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이들은 내던져두고 점심식사를 하고 여유있게 커피한잔 할 시간이 있을까요? 절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점심시간을 제공해줄 수 없는 근로조건이라면, 주40시간에 5시간의 연장근무 처리로 급여조정이 필요합니다. 이 역시 모두들 알고 있지만 묵과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의 처우는 최악입니다. 현장에 있는 교사가 이를 노동부에 민원을 넣지도 못합니다. 괜히 잘못 찍혔다가는 원장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아 앞으로 근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딱 한가지 입니다. [평가인증에 위 항목을 반영]하여 교사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입니다. 우리아이를 잘 키우길 바란다면 먼저 아이들이 자라는 환경이 아닌 교사의 인권과 처우가 개선되었을 때 올바른 양육이 이루어 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