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동/소음에 대한 법규 강화와 규제를 요청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6-24 ~ 2018-07-24

저는 1년 반이 넘는 기간 동안 층간소음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보다 더 많은 기간동안 고생하고 계신분들도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층간소음을 겪었을때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윗층에서도 자발적으로 층간소음을 줄여줄 것이라고 기대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의 기대일 뿐! 줄어들기는커녕 다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난 시점부터 견디기 힘들때 경비실의 도움을 받아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경비실에서 조차 부담스러워 하는것 같고 계속적으로 위층의 개선을 요청했지만 나아지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해 달라고 요청하면 보복으로 더 크게 뛰는 실정입니다. 전 이런 일을 겪으면서 해결방안에 다해 여러가질 알아보고 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알고 실망하고 있습니디 1. 층간소음 신고에 따른 조정 : 강제성이 없어 위층에서 현 상황을 개선하지 않으면 어쩔수 없다 2. 민사소송 : 진동/소음에 대해 실측을 해야하는데 법적 기준 대비 개인이 불쾌감을 느끼는 정도는 상당히 괴리감이 있고 측정비 또는 측정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도 쉽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상기 내용으로 판단했을 때, 해결 하기란 상당히 힘들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결론도 실망스럽도 고통은 더 해져가서 뉴스에서 나오는 싸움과 불상사가 일어나는것이 아주 이해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법규 및 규제를 강화하여 저같은 사람의 생활을 보장되었으면 합니다 요청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축법 강화 : 건축법에 명시된 진동/소음에 대한 규정에 대하여 수정을 요청합니다. : 실생활에 불편함을 느끼는 정도를 기준으로 법규 강화를 요청합니다 2. 층간소음/진동에 대한 민원 강화 : 층간소음/진동에 대한 민원 발생 시 적극적인 개입으로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강화 필요합니다 : 예) 동일한 사항으로 3-4번의 민원이 발생 시 벌금을 부과하는 등 3. 공동주택 외 외부의 소음 규제 강화 : 이벤트 업체의 홍보, 행사, 선거 때의 소음 등에 대하여 규제 강화가 필요합니다 : 이런건 신고할 때 뿐이고 조금 지나면 똑같아 집니다 4. 현재있는 규제 사항에 대해서도 올바른 이행바랍니다 : 민원이 발생해도 구두로만 이행하고 실제 규제가 적용되는 경우는 미비한것 같습니다. 이런것이 계속 되니 근절이 안되는건 아닐까요? 두서없이 길게 얘기한거 같지만, 층간소음/진동의 피해를 겪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면 "보복 스피커" 같은 것도 팔까요? 법으로 안되니 "보복" 하게 되는구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