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정의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6-19 ~ 2018-07-19

민주주의는 3권 분립에서 시작된다. 입법부 (국회의원)와 행정부(대통령과 지방 정부)더불어 지방교육청장은 국민의 투표에 의해 선출 되지만, 사법부의 법원과 검찰은 대한민국 1948년 정부 수립이후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해왔다. 그 정점에 대법원이 있다.대법원장 한분 대통령이 임명한 들 그 적폐는 청산 되지 못하는 시스템에 대한민국의 모든 고리가 얽혀있다. 사법 시험에 대법원의 판례를 공부하면서 그것이 정의 인냥 공부한 판사들 또한 그 시스템에 갖혀있다. 입법부는 또 법을 만들고,사법부는 그 법을 피해가는 판례를 만들고,얼울하여 법에 제소한 우매한 백성은 당하기만 하고, 유능한 변호사를 돈을 주어야 정당한 판결을 받고,'유전 무죄,무전 유죄'가 서민들에겐 지금까지 적용되고 있다. 변호사와 법관이 돈을 매개로 짜고 치는 고스톱 이젠 그만 해야지. 조폭과 경찰 검찰도 여기에 한 목하여 지금 까지 시스템이 청산되지 못하고 있다. 삼청교육대를 새로이 창설하여 비리 조중동의 언론인,비리 국회의원과 그 당직자,비리 법조인과 조폭 검찰과 경찰을 한 1년에서 3년 정도 특수교육을 시킬 필요성이 있다. 기업인들은 정부 시스템이 정상으로 돌아가면,굳이 뇌물을 뿌리는 그런 짓을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국가경쟁력은 그리하여 올라가겠지요.-지금은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재 조정하는 변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