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병역문제, 병역 대체복무제로 풀어보자!!!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6-29 ~ 2018-07-29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법제화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면서 이에 대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손흥민”과 같은 해외진출 스포츠 우수자들에 대한 대체복무도 함께 논의 되었으면 한다. 축구, 야구 등 스포츠의 특성상 아무리 우수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 해도 20세에서 30세 중반까지 활약할 수 있는 시간적 제약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남성에게 병역의무가 법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병역의무 이행기간 동안 “경력단절”을 피할 수 없고, 이에 따른 피해는 단순히 개인적 손실에 그치지 않고 국가적 차원의 손실로 이어진다. 영국 EPL에서 활약 중인 손흥민의 경우를 예로 들어 보자. 그가 EPL뿐만 아니라 이번 월드컵에서 보여준 활약상은 단순히 개인적 명예를 넘어 “대한민국 국가브랜드”를 홍보하고 격상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본다. 그가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군입대로 2년동안 경력단절이 될 경우 그가 갖고 있는 역량은 2년 뒤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는 없지만, 성장이 멈추거나 하락할 것이라고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일이다. 이는 개인적 손실을 넘어 국가적 손실이라고 본다. 앞으로 더 많은 청년들이 해외에 진출하여 더 많은 활약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들에게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개인적․국가적 손실을 예방할 수 있는 법적 보완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법제화하는 시점에 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논의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해외진출 운동선수가 소속팀에서 대체복무를 원할 경우 법정복무기간 만큼 병역의무기간으로 인정해주고, 대신 그 기간 동안 발생하는 수입은 원칙적으로 국가재정수입이 되도록 한다. 다만, 개인적 기여분을 감안하여 일정부분 개인수입을 인정할 수 있으면 더 형평에 맞을 것으로 본다. 즉, 병역의무기간 동안의 수입을 국가와 개인이 분배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할 경우 유망한 해외진출 대한민국 청년들의 경력단절로 인한 손실도 막고 국가재정수입 증대에도 기여하며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브랜드 홍보인력의 상실을 막을 수 있다고 본다. 이는 손흥민으로 대표되는 유능한 대한민국 청년들 모두의 문제이며, 국가적 차원에서 전국민들이 함께 고민하고 풀어야 할 당면 숙제라고 생각하여 법개정을 건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