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주도 혁신 제조 기업 설립 제안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6-17 ~ 2018-07-17

시대적 격변의 이 시기에 대한 민국의 제조업은 과거의 성과에 집착하여 지난 10 여년간 미래의 성장동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정부의 민간 기업에 대한 구제 완화 의지 부족과, 최저 임금 인상 및 근로 시간 단축 등의 정책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도 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정부의 소득 주도형 경제 혁신 정책이 일자리 창출의 걸림돌이며, 경제 혁신을 가로 막는 것 처럼 오해를 불러 일으키고 있어 안타까운 심정임니다. 현재의 한국 제조업의 침체는 대기업의 의사 결정 체계 및 도전적 가치 창출의 의지 부족에 그 주요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며, 더이상 민간 기업에 국가 제조업의 경쟁력 제고를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에 기존의 전통 제조업 (조선, 철강, 전자, 자동차, 화학 등)의 토대 위에, 혁신적 미래 경쟁력을 확보 할 수 있는 혁신형 국가 주도의 사업체 설립을 제안 드리며, 구체적인 사업 내용 또한 국민 참여형 공모를 통해서 결정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자리 창출 및 혁신 성장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건전한 국민기업의 설립을 국가가 주도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