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불평등 역시 인권침해입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19 ~ 2018-07-19

최근 6월 13일 개정된 법이 있습니다. 개인회생기간단축인데요. 이와 관련하여 각 지방법원에서는 저마다 다른 법안으로 대처 하고 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지방의 2개의 법원만이 확대적용을 하고 있고 나머지 지방법원에서는 확대적용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서울,수원,대구,청주,의정부,인천,창원,전주,춘천,부산,울산,대전,광주, 모든 지방법원에서 동일한 법 앞에서 동일한 개정된 법으로 확대적용해야 전국 모든 국민이 평등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역 차별 역시 인권침해 아닐까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