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징병검사의 문제점 / 사회복무 요원과 관련한 새로운 대안을 넣어주셨으면 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6-22 ~ 2018-07-22

기존의 징병검사 중, BMI(키/몸무게)로 현역/보충역을 판단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서 키/몸무게만으로 현역/보충역을 판단하는게 옳지 않다고 봅니다. BMI로 인해 현역을 받은 사람이 있다고해서, 그 사람이 무조건 군사 훈련을 받을 수 있을만큼 체력이 따라주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키/몸무게만으로 현역을 판단하는 것은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BMI로 현역을 판단하는 규정을 폐지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사회복무요원(공익)을 뽑는 기준으로 중/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를 참고하여 학교 생활에 성실했던 사람 즉, 개근자를 기준으로하여 사회복무요원을 선발하는 것도 좋은 대안일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