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혼란 부르는 저공해차량스티커 발부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6-20 ~ 2018-07-20

2013년 5월 이전 차량은 차량 최초 등록지에 따라 수도권인 경우 저공해자동차 혜택을 받지만 지방의 경우 혜택이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지자체 예산탓을 하지만, 2013년 5월 이전 차량이 연식이 오래된 만큼 운용 댓수가 많지 않음을 고려하여 혜택을 좀 넓혀주셨으면 합니다. 아래는 관련 기사입니다. “같은 연도에 출고된 하이브리드차량인데 최초 등록 지역이 지방이라고 저공해차량스티커 발부가 안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최근 중고차 시장에서 하이브리드 차량을 산 A씨는 저공해차량스티커를 발부받으려다 황당한 일을 겪었다. A씨는 2012년식 하이브리드차량을 구매했는데, 차량의 최초 등록지역이 대구이기 때문에 저공해차량스티커를 발부받지 못한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이다. 더욱이 A씨는 만약 차량의 최초 등록지가 수도권이었다면 저공해차량스티커를 발부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분통이 터졌다. 이처럼 저공해차량스티커 발부 기준이 자동차 최초 등록일과 등록지에 따라 다른 것으로 알려져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12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는 자동차로 인한 대기 오염을 줄이고 저공해자동차(전기ㆍ하이브리드 차량 등) 구매 촉진을 위해 수도권은 지난 2005년부터, 지방은 2013년 5월부터 ‘저공해자동차 표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저공해차량을 산 사람들에게 스티커를 발부, 공용ㆍ공항 주차장 등에서 50%의 요금할인 혜택을 주는 제도다. 그러나 스티커 발부에 대한 기준이 제도 시행일로 나뉘면서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중고 차량을 구매할 때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게 되는데 예를 들어 2012년식 저공해자동차를 중고차로 구매하더라도 차량의 최초 등록지가 수도권이면 저공해자동차 인증 스티커를 발부받을 수 있지만, 지방일 경우 스티커를 발부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