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으로 1월 취업자수가 급락했습니다. _수박이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6-16 ~ 2018-07-16

안녕하세요 평범한 직장인 입니다. 저는 직장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런식의 최저임금 인상은 결사반대입니다. 앞으로도 최저임금 급등시켜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이어간다 하시던데, 그건 경제학적으로 너무 위험한 정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공산주의가 실패한 이유, 자본주의가 성공한 근본적인 원인을 아신다라면 다시한번 생각해봐 주십시오. 자본주의가 성공한 이유는 개인에게도 재산권을 보장하여, 개개인의 생산,노동욕구를 고취시키고 인체에 비교한다면 자본을 혈액의 개념으로써, 끊임없이 사회가 필요로하는 장소에 자본을 투입하고 투자하고 개발을 하여,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가 기득권,부자의 배만불리는 반노동자 정책아니냐 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눈부신 발전을 거듭할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나친 소득주의,분배에 치우친 정책으로 자금을 경제적 피라미드에서 최하단의 일반국민들에게 무조건적인 임금인상으로 현금을 뿌려봤자, 장롱속 묻혀두는 돈이될뿐 소비도 일으키지 못하고 물가만 급등시켜 자가당착에 빠지게 만들뿐, 경제적 이득은 없고, 되려 임금압박에 순이익이 나빠진 기업들을 도산,재정위기에 내몰아 오히려 그 파장은 국민들의 고용추락으로 왔습니다. 국가는 책임지고,국가가 적재적소에 정당한 세금을 모아,투자가 필요한 기업들에게 시기적절하게 혈액처럼 자본이 들어가게 하고, 이로써 서민들도 고용상승으로 윈윈하는것이 진정한 자본주의 국가이며, 민주주의국가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이번해 2018년 1월->2월 넘어갈때 고용률 추락을 보십시오. 왜 2월에 급추락했겠습니까? 제가 다니는 회사만 해도,새 최저임금 도입하던 1~2월달에 상당부분의 직원들이 해고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뿐입니까? 제가 사는 아파트의 경비원 할아버지 분들도 울며겨자먹기로 오전근무만하고 그 50%에 해당하는 인원은 강제해고 당했고, 최저임금에 민감하던 편의점주분들은 또 안녕했습니까? 직장에서 밀려나고 빛내서 차린 편의점들을 접거나,떠나야 했죠. 최근 점심식사비,상여금 등을 연봉에 합친다고 뉴스가 났습니다. 애초에 최저임금 급등은 오히려 서민들을 더 못살게 구는 정책이였지만, 상여금을 연봉에 합치는 어처구니 없는 기업들간의 합의점은 더 개탄케 만듭니다. 애초부터 최저임금은 연봉이 높은 대기업에는 해당사항이 적은 얘기였고, 그보다 최저임금으로 임금을 책정을 많이하는 소상공인,소기업,편의점 등, 아이러니하게도 서민을 위한다는 정책이 '서민'에게 피해가 많이 가는 정책이였습니다.상여금을 연봉에 포함시키는 편법은. 소기업들에 많이 있어왔고, 대기업에는 없었으니 대기업들은 이번 협상으로 피해를 축소시킬수 있겠지만, 소기업들은 글쎄요... 문닫거나, 인원감축시켜 축소운영 하거나 둘중 하나겠죠. 얼마전 있었던 최상위계층 하위게층 취업률하락으로 인한 소득격차 심화통계도 그에대한 지표입니다. 피해는 결국 서민에게 옵니다. 묻겠습니다. 지나온 1년 문정부는 지금까지 신사업,기업에 대한 정책은 얼마나 하였습니까? 적폐청산은 분명히 필요합니다만, 적폐청산이라는 명분하에 지나친 부분은 없었는지. 미리하면 장려책이고, 한참후에 하면 규제책입니다. 현 문정부는 4차산업,신사업 스타트업기업들 관련하여 어떠한 "진짜 장려책"을 펼쳤나요? 관련정책 無, 법 재정 無, 신기술에 대한 규제 난무.. 미래를 보시길 바랍니다. 적법절차도 중요하지만, 적법절차만 따지면서, 일이터진뒤에 입법하려 들면, 규제책밖엔 안됩니다. 기업들보다 먼저 법안을 마련하십시오.필요할때 뒤늦게 만들려고 하지마십시오. 그래서 대한민국은 항상, 사업하기에 "규제가 많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곧 닥쳐올 북한과의 평화무드 참 좋습니다. 하지만, 경협에서 실제 현장에서 뛰고 땀흘릴 엔진역할을 할 주역들은 기업들입니다. 기업들에겐 얼마만큼의 지원책,무엇이 필요한지 소통을 하였나요? 길들이기성 두들기기만 하지 않았나요? 과거까지는 친중정책으로 중국에 수출하며 잘 지내왔습니다만. 현재 중국과의 경쟁에서 밀려 추락한, 조선, 현재진행중인 디스플레이,자동차산업, 현재 호황중인 반도체,4차산업혁명 관련IT 산업은 계속 호황일것만 같나요? 우리나라가 가진 거의 최고기술.. 반도체 IT만 남겨뒀습니다. 중국은 반도체굴기로 국가주도하에 거대자금을 긁어모아 반도체산업 또한 턱밑까지 추격하려 하고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이마저도 빼앗긴다면 더이상 빼앗길것이 없습니다. 지금은 대중수출로 먹고살만 하지만, 미래는 역수출 당할날이 곧 옵니다.현재도 중국산 없이는 대한민국 아니 전세계가 돌아가질 않고있구요...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없다싶이하는 4차산업,신사업 스타트업에 대한 무관심 반드시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