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세를 만듭시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6-30 ~ 2018-07-30

현재 한국헌법에는 국민의 4대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납세의 의무,교육의 의무,근로의 의무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 국방의 의무는 많은 남성들은 하게 되지만 여성들은 다수가 의무를 하지 않고있습니다 일부 여성들은 세금을 내니 국방의 의무를 하는것이다고 말하지만 그건 납세의 의무를 지키는것이지 국방의 의무가 아닙니다 따라서 국방세를 만들어 일정나이의 여성들에게 국방세를 내게 하는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성은 왜 군대를 가지않나 에서 나오는 다양한 차별등을 해소할수있습니다 그리고 군가산점 제도를 부활시키고 여성들도 제대로 국방세를 납부한 사람들에 한해서 가산점을 주는것입니다 또 이제도는 군대로 인해서 인생이 달라질수있는 다양한 사람들에게도 희망적으로 다가갈것입니다 이번 손흥민의 사례가 그렇습니다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지못한다면 손흥민선수는 선수생활을 약 2년간 포기하고 군대를 가야합니다 이렇게된다면 한국에게도 상당한 불이익이 올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또 남녀차별이 더이상 생기지않도록 국방세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