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자녀의 무상 교육 반대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6-12 ~ 2018-07-12

제가 알고 있는 지인이 특수학교 교직원(초등) 입니다. 학교 행정에 대해 잘 모르지만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하기 힘든 얘기를 듣고 청원하고자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 국민은 초등학교 및 중등학교에서 무상으로 교육을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외국인 자녀(국적 : 외국인)도 무상 교육을 받고 있다고 하네요. 왜 우리나라의 세금이 우리 국민도 아닌 외국인 자녀에게 사용되어야 하는지요 ? 우리 국민의 자녀가 외국에서도 무상 교육을 받나요 ? 한국에 있는 외국인 자녀가 교육을 받는다면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 교육비를 부담하는 사립학교로 배정이 되어야 하지 않나요 ? 왜 공립학교에서 공짜로 수업을 받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