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대마오일 법안통과 촉구 청원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6-22 ~ 2018-07-22

대마에서 추출한 CBD오일 뇌전증 및 치매 등 중증 뇌신경질환 환자에게는 좋은 신약이고 완치가 된 사례도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마약에 해당하는 대마는 "4. "대마"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마초[칸나비스 사티바 엘(Cannabis sativa L)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종자(種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한다 가. 대마초와 그 수지(樹脂) 나.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 다. 가목 또는 나목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규정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과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Hemp seed oil인 대마오일은 영어권 관습상 마약을 지칭하는 marijuana로 지칭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마약류관리법에서는 대마초의 수지 즉 진액을 마약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삼베의 재료가 되는 종자, 뿌리 줄기와 삼베를 제외하고는 환각성분이 없어도 마약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즉 오일도 수지의 한 종류이므로 현행법상으로는 마약인 것이죠. 즉 이이야기는 직구를 하면 마약밀수범이 되는 것이라서 직구는 못합니다. 일반적인 마약류는 제약사에서 수입을 해서 전문의약품으로 허가받아 사용할 수 있지만 더비참한 현실은 대마는 연구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어 제약사가 약으로 출시하는 것 조차 금지되어 있는 것입니다. 외국에서는 그냥 시중에서 파는 것을 학술연구외에는 다 불법이라는 것이 슬프네요. ㅠ 제일 빠른 것은 법개정입니다. 이미 의료용대마 합법화 법안이 국회에 올라가 있지만 국회의원 자식들중에도 뇌전증 질환자가 있음에도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반대하는 의원들도 있다고 하고, 자유한국당 집안 싸움에 국회는 원구성도 못하고 있으니 갑갑합니다. https://www.facebook.com/JTBCstandbyyou/videos/8969804038084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