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 폐지해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6-21 ~ 2018-07-21

1. 알맹이(영장청구권)는 없고 허울뿐이 종결권 껍데기 2. 보완수사 명령 불복에 대한 족쇠 3. 수사관이 불기소 서류를 복사해서 검찰에 보내줘야 하는 개악 4. 수사준칙이라는 명목의 황금열쇠를 검찰에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횡포 1본 전진을 위한 10보 후퇴인가요? 이게 과연 무소불위 검찰권에 대한 견재인가요? 아님 검찰개혁이라고 포장한 경찰쪼개기인가요? 이 시대에 사명을 다하고 있는 형사로써 자괴감을 드는 하루입니다. 현 청와대 관계자들 의식 수준의 한계를 여실히 느낍니다. 이걸거면 차라리 하지 말아주세요... 언론플레이도 그만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