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원도 무전유죄 유전무죄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27 ~ 2018-07-27

아! 결국 대한민국 법원이 이렇게됩니까? 돈있고 권력있는 사람들은 법을 사고팔고하는데 불쌍한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디에다가 기준을 두어야합니까! 이러니 국민들은 정신병자가 수없이 나오고있습니다! 옛날에는 상상도 못하는 강력사건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일어나고있는건 사법 행정 입법이 국민과 따로 놀기때문입니다. 사법입법행정이 국민을 무시하고 자기 권력만 챙길려고하닌까 부작용 즉 국민 정신병자들이 계속나타는것이라 생각합니다! 개혁이아니라 혁명으로 지금에 현실을 바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