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경제활성화 방안2) CD금리조작 재조사로 부당이익 개인환원.(일시 가계소득보전방안)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6-18 ~ 2018-07-18

1. 공정위에서 시간끌며 조사하고 유야무야 처리한 CD 조작사건 재조사하여, 불법 편취한 금융권의 이자이익을 환산하여 대출자에게 환원.(국가가 과징금으로 편취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 일시 가계소득 보전 ) ※ 예전 금융권 CD 금리 결정권자가 리니언시(자백)한 사건임. 영국등 국제사회도 그당시 국제 리보금리 조작으로 미국으로부터 징벌적 벌금 추징당했슴. (한국만 금융권과 유착되었는지, 자백까지 들어온사건을 시간끌다 무혐의 종결한걸로 알고있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