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단속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6-22 ~ 2018-07-22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대한민국에 살고있는 장애인으로써 진심으로 부탁 드리고자 처음으로 글을 써봅니다. 일반적으로 주차 단속은 지자체에서 열심히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해서는 단속이 매우 미흡하다고 생각 합니다. 장애인이 불편한 몸으로 사진찍고 어플로 신고하거나 구청으로 신고하거나 합니다. 지체장애인으로써 문을 활짝 열거나 휠체어를 타려고하면 매우 힘듭니다. 법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장애인구역에 주차과태료를 50만원으로 하고 그 진로를 방해 하는 차량에 대해서 10만원 콰태료를 청구 해야 하는게 맞는게 아닐까요?? 그래야 주차를 일단 안하지 않을까 합니다. 과태료가 꺼꾸로 된 것같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주차 단속을 장애인을 고용하여 단속반을 만들어 장애인 일자리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장애인 일자리도 창출되고 장애인주차 단속도 잘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이 탑승 하지도 않았는데 보호자가 장애인 구역에 주차하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단속이 매우 어렵다는거 알지만 장애인전문단속반을 개설 한다면 이또한 조금이라도 개선되지 안을까 생각합니다. 선진국에 장애인 정책을 한번 살펴보며 우리 대한민국에 장애인법을 다시 손봐야 할것 같습니다. 정말 장애인으로써 살기 힘든 나라인것 같습니다. 미국만 가보아도 확실히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확실히 틀린것 같습니다. 정말정말 부탁드립니다. 제일 기본적인 장애인 주차 관련한 법부터 신경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