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허가가 정말 합법이라면 이명박 ,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위는 무죄(합법)입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07 ~ 2018-07-07

산업통상자원부장관님! 2번씩이나 합법이라고 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답변서를 보니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위도 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2015년 6월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허가한 영천시 고경면 상계로 178-18(상계로 178-18로 표기)의 폐합성수지화력발전소와 관련된 사라졌던 사업계획서와 2014년 11월(날짜는 없음)에 영천시 고경면 삼산리 산1-3번지(삼산리 산1-3번지로 표기)에 폐합성수지화력발전소를 허가신청한 서류의 일부(?)가 영천시청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삼산리 산1-3번지(32,842㎡)는 상계로 178-18(21,124㎡) 옆에 있고 상계로 178-18은 폐합성수지재활용공장인 대성산업입니다. 2014년 11월 산1-3번지의 산업통상자원부 1장짜리 전기사업허가신청서를 보면 첨부서류로 2014년 9월 24일자 배치도와 화력발전소설비도면이 있습니다. 배치도는 2동의 건물과 화력발전소설비 등이고 부지경계선을 보면 삼산리 산1-3번지와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2015년 1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영천시청에 의견문의한 2장짜리 서류가 있고 1월27일 영천시청의 1장짜리 의견제출서류가 있습니다. 영천시청의 의견서류 2.의 다를 보면 “인근 재활용공장(대성산업)은 현재 경매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됨”으로 되어 있고 라를 보면 “신청지역은 청정지역으로 집단민원 발생 등 주민 반발이 예상됨”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1-3번지의 전기사업허가신청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반려했는지 보완조치했는지 신청자가 취소했는지 그 결과는 서류가 이것 밖에 없어 알 수 없습니다. 2015년 6월5일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영천시청에 의견 문의를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영천시에 의견문의서와 별송한 서류로 추정되는 2015년 5월 (주)지웰의 영천 SRF 가스화발전사업계획서(폐합성수지화력발전소로 표기)에는 상계로 178-18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1페이지 이용현황을 보면 “현재 공장용지로서 SRF생산 및 폐기물재활용공장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SRF원료수집이 용이하고 생산된 SRF를 이동하지 않고 연료로 현지에서 사용하여 연료 조달원가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폐합성수지재활용공장에 폐합성수지화력발전소가 같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2페이지 발전소 소재지를 보면 상계로 178-18이 아니고 삼산리 산1-3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상계로 178-18의 도로명주소개별대장을 보면 영천시 고경면 삼산리 491-5번지(15,704㎡)와 삼포리 796-1번지(5,420㎡)이고 도로명주소 고시일은 2011년 7월 29일입니다. 삼산리 산1-3번지와 상계로 178-18는 다른 번지로 연접해 있습니다. 21페이지 전체배치도를 보면 1014년 11월 삼산리 산1-3번지에 허가신청한 배치도와 축척만 조금 다르지 같습니다. 부지경계선은 많이 지웠지만 같습니다. 상계로 178-18의 부지경계선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상계로 178-18의 전 주소인 삼산리 491-5번지와 인근 대지 경계선과도 전혀 맞지 않습니다. 상계로 178-18의 전 주소인 삼포리 796-1번지의 인근 대지 경계선과도 전혀 맞지 않습니다. 삼산리 산1-3번지나 상계로 178-18의 폐합성수지화력발전소배치도(2곳의 배치도는 같은 곳으로 확신)의 부지경계선을 보면 대성산업(상계로 178-18)주위에는 이런 부지가 없습니다. 2015년 6월 (주)지웰의 영천 SRF 가스화발전사업 허가신청서 1페이지 발전소위치를 보면 경북 영천시 고경면 상계로 178-18(삼산리 491-5번지)로 되어 있고 삼포리 796-1번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상계로 178-18(21,175㎡ 실제는 21,124㎡)내에 설치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면적은 6,600㎡(2,000평) 설치면적은 4,500㎡(1,363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계로 178-18 허가서류 어디에도 총부지 21,175㎡(실제는 21,124㎡)중 발전사업부지6,600㎡(2,000평)와 설치면적4,500㎡(1,363평)가 어디에 위치하는지 알 수 있는 도면은 없습니다. 상계로 178-18의 건축물관리대장을 보면 대지면적21,124㎡ 건축물 주1은 2,400㎡ 주2는 1,600㎡ 부1은 사무실, 기숙사, 식당 등으로 건축면적4,363㎡(부1의 2층면적은 제외)이며 폐합성수지재활용공장인 대성산업입니다. 대지면적은 21,124㎡이지만 건축물 현황도를 보면 산중턱을 깎아 만들어 계단식 비탈면을 제외하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은 21,214㎡의 반이 조금 넘을 것으로 보이고 건축물 주1,2와 부1이 골고루 산재하고 있어 발전소부지 6,600㎡와 설치면적 4,500㎡가 들어설 곳이 없습니다. 폐합성수지화력발전소를 허가신청하려면 폐합성수지재활용공장을 취소하고 대지면적21,124㎡ 중 계단식 비탈면을 제외한 부지에 화력발전소사업부지6,600㎡와 설치면적4,500㎡의 설계도면이 있어야 합니다. 상계로 178-18은 계획관리지역으로 건폐율이 40% 이하입니다. 화력발전소사업부지6,600㎡이고 설치면적4,500㎡가 건폐율에 포함된다면 68%가 넘어 건축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폐합성수지 화력발전소의 배치도를 보면 부지경계선은 틀리지만 건축물과 기계설비 등은 대성산업의 건축물 주1(2,400㎡), 주2(1,600㎡) 와 흡사합니다. 건축물 부1을 제외한 주1,2의 바닥면적은 4,000㎡로 이곳을 그대로 화력발전소로 사용하려면 건폐율이 60%가 넘어 불법입니다. 실제로 (주)지웰은 불이나 사용할 수 없는 건축물 주1(2,400㎡)은 빼고 주2(1,600㎡)를 영천시청에 폐합성수지화력발전소로 용도변경신청하였습니다. 2015년 5월 (주)지웰의 영천 SRF 가스화발전사업계획서 1페이지 이용현황을 보면 “현재 공장용지로서 SRF생산 및 폐기물재활용공장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SRF원료수집이 용이하고 생산된 SRF를 이동하지 않고 연료로 현지에서 사용하여 연료 조달원가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18페이지 붙임8에도 “폐기물재활용업체인 (주)대성산업부지(상계로178-18) 내 일부를 발전소부지로 사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성사진에도 대성산업SRF생산업체와 폐합성수지화력발전소부지가 같은 부지 내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상계로 178-18의 건축물현황도에 의하면 대성산업SRF생산업체와 폐합성수지화력발전소가 같이 있을 부지가 없습니다. 상계로 178-18 중에 삼포리 796-1번지를 뺀 나머지 삼산리 491-5번지에 대성산업SRF생산업체와 폐합성수지화력발전소가 같이 있을 공간은 더더욱 없습니다. 3페이지 재무능력을 보면 총사업비 280억원 중 30억원은 자기자금(현물포함)이고 250억원은 에너지관리공단의 ESCO 자금활용으로 되어 있으며 (주)에너제닉 56.6%(현금) (주)대성산업16.7%(현물) (주)웰크론(현금)26.7%로 되어 있습니다. 8페이지 부지관련을 보면 공장명: (주)대성산업 허가: 폐기물중간재활용업 부지확보여부: 허가 후 50%취득 50%는 현물출자 장애요인: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5년 1월 27일 영천시청의견서에 “인근 재활용공장(대성산업)은 현재 경매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됨”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계로 178-18(삼산리491-5번지, 삼포리796-1번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2016년 5월 25일 146,817,800원이 가압류되어 있습니다. 2013년 9월13일 대구 원대 새마을 금고에 채권최고액 2,756,000,000원으로 근저당설정되어 있습니다. 법정이자와 새마을 금고이자 등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실제 부채가 30억원을 넘을 것입니다. 이런데도 “부지확보의 장애요인이 없다.” 정말 웃기는 일입니다. 10페이지 붙임1 사업주체 일반현황을 보면 법인명: (주)지웰 법인형식: 발전사업을 위한 설립중인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주구성은 사업주관사는 (주)에너제닉이고 17억원투자 지분은 56.6% (주)대성산업은 연료조달 및 부지제공으로 5억원 투자 지분은 16.75 (주)웰크론 강원은 책임준공건설사이고 8억원 투자 지분은 26.7%입니다. 이중에 (주)대성산업은 지분은 5%에 불과하지만 가장 중요한 연료조달 및 부지제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대성산업은 상계로 178-18의 주1건축물에 보관허가량을 엄청나게 위반하여 폐합성수지를 보관하다 불이 났습니다. 그 불로 인해 주1 건축물이 반소되었고 보관 중이던 폐합성수지는 일부는 불에 탔으며 대부분은 불을 끄고 난 뒤 잔불정리하면서 주1 건축 밖에 엉망진창인체로 엄청나게 쌓여 있습니다. 오랜 시간 잔불정리하면서 많은 굴삭기가 동원되었지만 (주)대성산업은 건설기계대여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영천시청이 대납하였습니다. 엉망진창인체로 쌓여있는 폐합성수지를 치우지 않아 (주)대성산업의 폐기물재활용 관련 등은 2018년 5월 말경 허가취소되었습니다. 연료조달이 불가능합니다. 현재 (주)지웰의 법인 등기부등본은 보면 2016년 1월 27일 자본금 5억원으로 김영길(대표이사)씨와 주소가 같은 부인으로 추측되는 최모씨(사내이사)로 등기되었습니다. 현재는 김영길씨만 대표이사가 아닌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1인 법인 그것도 대표이사가 없는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에너제익의 김영길씨를 제외하고 주주구성의 지분사는 아무도 없습니다. 14페이지의 3.타인자금부분에는 “(주)에너제닉에서 ESCO자금을 융자추천받고 (주)웰크론강원이 보증하여 ESCO자금(에너지관리공단에서 250억원)으로 발전소 공사 책임준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지웰의 등기부등본에는 (주)대성도 없고 (주)웰크론강원도 없습니다. (주)대성산업의 연료조달은 허가취소로 불가능하고 부지도 경매(가압류, 근저당 설정 등)로 불확실하며 250억원의 자금도 (주)웰크론강원이 (주)지웰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불투명합니다. 15페이지 붙임5 부지확보(사용동의서 등)에는 경북 영천시 상계로 178-18(삼산리 491-5번지)로 삼포리 796-1번지는 없습니다. 위성사진에 대성산업SRF생산업체와 폐합성수지화력발전소부지가 같은 부지인 상계로 178-18 내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같은 15페이지 별첨3. 현물출자계획서((주)가야산업)1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야산업이 15페이지 붙음5 부지확보(사용동의서 등)의 별첨3에 현물출자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주)가야산업은 삼산리 산1-3번지입니다. 삼산리 산1-3번지는 2014년 11월에 신청한 곳이고 상계로 178-18중에 삼산리491-5번지의 옆입니다. 19페이지 발전소위치도에도 상계로 178-18(삼산리 491-5)로 되어 있고 삼포리 796-1번지는 빠져 있습니다. 삼산리 491-5번지는 삼산리 산1-3번지의 옆입니다. 2015년 6월 30일 허가난 상계로 178-18의 폐합성수지화력발전소 관련서류 중 영천시 고경면사무소에서 작성한 주민의견서에 상계로 178-18이 삼산리 산1-3번지가 같은 곳인 것처럼 되어 있고 SRF가스화발전사업 부지현황에도 삼산리 산1-3번지가 사업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삼산리 산1-3번지는 보전산지입니다. 이런데도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2015년 6월 30일 상계로 178-18에 하루 187.2톤의 폐합성수지를 연료로 하는 화력발전소를 허가하였습니다. 이 허가가 정말 합법이라면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위는 무죄(합법)입니다. ※화력발전소나 원자력발전소를 없애거나 줄이려면 소규모 태양광발전소인 에너지농사를 활성화하여야 하지만 설치나 민원에 대한 확실한 법(시행령, 시행규칙 등 등)이 없어 지자체 관련 공무원들이 엄청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설치비용도 너무 엄청나고 농지전용부담금, 개발행위비용, 개발부담금, 측량비, 한전의 송전공사비용 등도 엄청납니다. 지역에 따라 한전선로가 없어 신청하고 1년 이상이 걸립니다. 정부차원에서 현장조사를 하여 많은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