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의 잘못된 관행들의 단속 및 귀농 귀촌 사업자들 을 지켜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19 ~ 2018-07-19

안녕하세요 귀농 3년차 30대 부부입니다. 농촌의 잘못된 조례 및 단체구성들을 통해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괘롭히는 소위 말하는 텃새등의 대한 부분에서 법안이 시급히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3년간 정말 열심히 지역에 봉사도 열심히 하고 정말 농촌을 위해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농업과 농산물 가공업 농산물 유통업을 하고있습니다. 단순하게 설명하면 농사를 지어 가공 소포장 하여 온라인 판매업을 하고있습니다. 처음 무자본으로 시작하여 3년간 열심히 한 결과 좋은 결과가 생겨 많은 거래처와 물량을 판매를 할수있는 단계까지 이루어 졌습니다. 전라남도 우수귀농 사례의 뽑히고 전라남도와 MOU체결 중국으로 수출도 할수 있는 기업형 농업인이 되기까지 정말 많은 노력을했습니다. 어느덧 전문적인 회사규모를 갗춰야 하는 상황이다보니 전문적인 사원들이 필요하며 또한 젊은 인제들과 깔끔한 시설 및 기숙사등을 건축해야만 했습니다. 시골은 정말 젊은 사람을 찾아보기 힘듬니다 저희쪽 온라인 판매업등을 가르쳐서 일을 할 인원도 이곳에는 없기 때문에 귀농을 희망하는 사람들과 농취업을 원하는 사람들로 모집중이였습니다. 합법적으로 건축인허가 받아 농산물 가공 공장과 직원들의 기숙사를 건축하고 있었습니다. -------------------------------------------------------------------------------------------------------------------------------------- 이제부터 문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골의 마을마다 잘못된 조례들이 아주 많습니다. 보통 외지에서 온 사람들은 그곳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소위 말하는 텃새를 당합니다. 작년에 그근처에 돈사를 지으려고 하는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가축사육시설의 부접합한 지역이였고 결국 원하는 인허가를 득하지 못하여 사업이 진행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를 핑계로 군과 지자체에 불만을 품은 사람이 마을사름들을 선동하여 저희에 농산물 가공시설의 반대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얼마전 그사람들에게 불려가서 지어봐 맨날 민원을 넣겠다 군청을 가서 엎어버리겠다 등 협박과 일부사람은 마을 발전기금등 을 요구하는등 텃새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공사를 중단하고 계약체결된 수출 사업과 모든것을 한꺼번에 포기해야하는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정말 누구를 위한 민원이며 무엇을 위한 민원인지 정당성을 찾을수 없어 너무나도 억울한 사정이라 청원을 올려봅니다 전라남도에 귀농하였다가 텃새에 시달리다 나가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통계상으로 보았을때도 들어오는 사람보다 나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기득권을 가진 적폐 세력들의 텃새의 시달리다 결국 꿈을 포기하고 떠나가게 되는것이죠. 이제는 바뀌어야 할 시기입니다. 정부에선 힘없는 사람들을 위한 법안 또는 어떠한 조례법의 대한 폐지등 강경하게 바뀌지 않으면 더이상 농촌의 젊은 사람은 없을것입니다. 면소제지 공무원들은 민원이 발생되면 본인들에게 피해가 생길것을 두려워 하는 나머지 그 마을 사람들과 잘 상의해보아라 조례상 마을 발전기금 을 내라던지 솔직히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표현이 맞을것처럼 다들 사둔의 팔촌의 한다리 걸쳐 다들 아는 사이라며 완경하게 중제를 해주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바뀌어야 할 시기입니다. 농촌이 달라지면 청년실업 금방 줄어들수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