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 문제점 개선방안이 필요합니다.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8-06-05 ~ 2018-07-05

현재 쌀 직불금 제도에는 문제점이 많습니다. 먼저 신청규정을 강화하며 임차농의 불편이 가중될 우려가 생겼습니다. 일부의 임차농 부정수급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짧게는 매년 부지주와 농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는데 이는 임대지주의 권리가 강화되어서 농지 임대비용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생겼습니다. 또한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이 농지를 투기 목적으로 소유하여 이득을 보고, 임차인들에게 땅을 빌려주는 대신 직불금을 착취하는 등 악용이 이뤄집니다. 또한 신청 과정에서 서류위주의 검증만 이뤄지고, 실경작자를 가리는 기준이 뚜렷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농민들의 계약이 대부분 구두계약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임대인의 요구를 거절하기 힘들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직불금제 수령자 중 28만명이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이며 이 사람들 중 4만명이 공무원에 포함됩니다. 이들이 직불금을 타는 목적은 대부분 수령금 자체보다는 양도소득세 회피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2년만 농지 인근에 위장 전입한 뒤 직불금을 받아 ‘재촌 지경’의 근거로 내세우면 60% 중과세율을 피하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서초구의 직불금 수령자 공개를 통해 직불금의 실상을 알아볼 수 있는데, 직불금 수령자의 수가 2008년의 직불금 수령자가 2005년 보다 약 2배가 증가했습니다. 이는 직불금 신청자 중 고급빌라,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이름이라는 것을 통해 서초구 농민의 수가 2배 증가한 것이 아닌 그만큼 투기적 수요가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쌀 직불금제도에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농민들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쌀 직불금을 농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닌 년 말에 농지를 가진 사람 중 쌀을 일정 가마 이상 생산한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농지를 사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직불금만 받아가는 사람이 줄어들 것이며 상류층이나 공무원들은 농지에서 농사를 지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악용 사례들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