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의 명칭을 성인권가족부로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04 ~ 2018-07-04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부모들은 이름을 짓기 위해 밤새도록 고민하고, 기업들은 전문가들에게 큰 돈을 주고 브랜드 이름을 짓게 만듭니다. 이는 이름 그 자체가 대상이 나아갈 방향을 결정해주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정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그리고 실용정부라는 이름들은 그 정부들의 성격과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줍니다. 행정부처의 이름 또한 그 부처의 성격과 미래를 결정해줍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2001년에 여성특별위원회를 승격시켜 여성부를 창설하셨습니다. 여성들이 기존의 성 관념 때문에 지위와 권익이 남성에 비해 불리한 위치에 있고 그 탓에 인권이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여성부는 여성의 지위와 권익을 보장해주어 그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여성부가 창설된 이후 호주제 폐지, 여성대통령 탄생과 불륜죄 폐지와 같이 여성들의 지위가 눈에 띄게 올라가는 양상이 보입니다. 물론 데이트 폭력, 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절, 저소득층 청소년의 생리용품 부족과 같이 아직도 여성가족부가 여성들의 지위와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일해야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부는 자신들의 이름에 걸맞게 여성을 위해 일하며 노력합니다. 여성부가 출범한지 17년이 지난 지금은 여성 인권 만큼 중요한 성적 인권 문제들이 사회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높은 산업재해 비율과 잘못된 군대 문화 등으로 위협받고 있는 남성 인권과 동성혼 불법과 징집제에서 불이익으로 고통받는 LGBT 인권 등이 그러합니다. 이들 또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성별 때문에 고통받고 있으나, 여성 인권처럼 중앙행정 차원에서 관심 받으며 개선받는 데에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이들의 인권을 정부차원에서 보장받기 위해서는 여성부 창설처럼 이들의 지위와 권익을 보장하는 중앙부처가 필요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성과 관련된 인권을 보장하고 향상시키는 데에 능숙한 인재들과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인권가족부로 바뀐 여성가족부는 여성 인권이 그러하듯이 남성 인권, LGBT 인권 같이 피해 받는 성적 인권들을 진보 시켜줄 것입니다. 명칭 변경을 통해 여성 인권 향상 업무가 사라질 걱정을 하실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성인권은 단지 남성 인권과 LGBT 인권에 국한되지 않고 여성 인권도 포함하기에 성인권가족부가 여성 인권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결혼, 출산, 성범죄 그리고 양육 등과 같이 다른 성인권을 같이 보장해주어야 여성 인권을 더 높은 차원으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인권가족부에서 가족 업무는 다른 성인권 보장과 연관되어 있고 같이 할 때 더 나은 차원으로 향상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자서전에서 써듯이 여성부는 여성부가 필요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 세상은 여성 인권이 완전히 보장받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 세상은 남성 인권과 LGBT 인권들도 보장받아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세상입니다. 모두가 같이 행복할 때 비로소 개인도 행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적 인권이 보장받기 위해 성인권가족부로 명칭을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