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기준법 육아휴직기간을 3년으로 법제화를 청원합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6-15 ~ 2018-07-15

육아휴직기간을 3년으로 법제화를 청원합니다. 현재, 근로자기준법에는 육아휴직이 1년으로 되어있으며, 기간에 따라 통상임금의 일부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공무원근로자기준법에는 여성에 한하여 육아휴직이 3년까지 가능하며 1년동안은 근로자기준법에 근거하는 통상임금을 부여받고, 2년동안에는 무급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이 아닌 직작여성은 회사사규에서 정해지지 않은 이상 근로자기준법에 근거한 출산전후휴가 90일 및 육아휴직기간이 1년이내가 전부입니다. 이 기간를 전부사용하여 출산하고 휴직을 한다고 해도 아이가 고작 15개월 어린이집 가기에는 너무 이릅니다. 물론 영유아를 돌봐주는 곳도 있지만, 요즘 뉴스에서 종종 어린이 폭행 및 관리(먹을것, 수면제 등)의 문제를 보면서 시설에 맡기기에도 불안하고, 더구나 시설의 갯수나, 운영시간 등 어디하나 믿음가는 곳이 없기는 마찬가지 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가족 중 노부모가 봐줄수 있는 상황이라면 좋겠지만, 사회적으로 가능한 가정이 얼마나 될른지 모르겠습니다. 유럽 및 다른 나라에서는 아이의 정서발달에 가장 중요한 3동안은 여성근로자에 대해서는 3년동안의 육아휴직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래의 희망인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한 기반으로 부가적인 다양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으로 육아휴직을 3년으로 보장한다고 해도 대부분의 여성근로자는 가사경제의 이유로 다 사용할 수 있을지는 장담 못하겠습니다. 또, 복직 후에 불합리한 처후는 직장을 그만 둬야하는 이유가 될것입니다. 육아휴직 3년 보장을 위한 다른 제도도 같이 마련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저는 8월 출산을 앞둔 임산부입니다. 출산휴가 후 아이돌봐줄 사람이 마땅치 않아 최대한 탈탈 털어 쓴다고 해도 15개월 15개월 된 아이를 어린이집이나 보모한테 맡겨야합니다. 생각으로는 보모한테 맡기고 싶지만 일수당 10만이나 하는 보모를.... 쓰자니 월급 200 받아 보모 육아비로 나가니... 회사를 그만 둬야하나 생각이듭니다. 그 어려운 취업난에 공채시험 통해 당당히 입사했는데.. 아이라는 소중한 만남을 앞두고 걱정거리가 이만 저만이 아니네요 또 임산부를 위한 근로환경이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나 단축근무기간에도 제시간에 퇴근한적 없으며 조금 쉬거나 휴가를 쓰더라고 다른 직원들 눈치를 안볼수가 없습니다. 급한 맘에 회사노동조합에 육아휴직기간 연장에 관해 물어보니 현재 법에 근거한 기간이 1년이기때문에 그 이상은 힘들다고 하네요... 법이 바뀌면 자동적으로 사규는 바뀔꺼라며 기다려 보자는 말만 하는데.... 법은 언제 바뀌는데? 하는 야속한 생각이 듭니다. 최근 임산부 단축근무, 육아기 단축근무신청, 육아휴직 중 유급휴가보장 등 다양한 제도 보완이 나오곤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지금 육아근로자의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한 대책이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