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윈 처우 개선을 위한 건의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6-29 ~ 2018-07-29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국정을 다스리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활동보조서비스를 받고 있는 이용자들 중 한 사람으로서 불편한 점이 있어 시정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활동보조교육 이수자만이 활동보조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저도 충분히 동의합니다. 대통령님께서 단 한번이라도 활동보조인 교육장에 가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젊은 사람은 거의 없고 4-50대가 태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이 많으신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받아 대소변을 합니다.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선 저와 같은 장애인을 들어서 옮기는 상황이 반복되는데, 나이 많으신 분들은 허리를 다칠 수도 있는 등의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일이 생기면 이용자가 미안해서 볼 일을 볼 때 눈치를 보게되는데 이렇게 되면 활동보조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장애가 심한 만큼 젊은 학생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청원을 올리는 것도 젊은학생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말씀드리지도 못했을 겁니다. 활동보조교육은 방학기간이 아닌 학기중에 교육을 합니다.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 언제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답답한 심정입니다. 그리고 활동보조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이들을 해고시켜야 한다는 것도 가슴이 아프네요. 또 활동보조없이는 일상생활을 하지못하는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더욱더 막막합니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교육비입니다. 교육을 받지 못하면 해고조치를 당해서 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학생들에게 십만원이 넘는 돈을 내고 교육을 받으라고 하니.. 학생들은 더 일을 하고 싶어도 돈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모두 그만둬야 하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따른 방안과 대책을 대통령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달으로 부터 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들이 교육비가 없어서 모두 해고를 당해서 다음달부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제게 활동보조인이 없게 된 상황입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쳐나가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받고도 활동보조를 제대로 하는 사람을 14년동안 활동서비스를 받아왔던 저는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2년 전 일본에 여행겸 활동보조서비스 사례가 궁금해서 다녀왔습니다. 관계자를 통해 들었는데 일본은 우리나라 같이 국가기관이 교육을 시켜서 이용자에게 파견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가 자기의 특성에 맞게끔 활동보조인을 교육시켜서 서비스를 받고 또한 중개기관에서 코디네이터가 이용자의 성향을 활동보조인에게 알려주는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일본은 장애인코디네이터도 교육을 받고 일을 합니다. 비록 일본을 다녀온 지 2년이라는 새월이 흘렀지만...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을지 모르지만... 하지만 한국은 중개기관이 활동보조자에게 교육비를 받고 교육을 해야 계속해서 활동보조를 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활동보조교육을 중개기관으로 위임하고 이용자가 직접 당사자의 활동보조인을 교육시키는 것으로 생각해보심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중개기관의 코디네이터도 부족합니다. 제가 속한 중개기관만 하더라도 코디네이터 한 명당 담당하는 이용자의 수가 1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더 지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활동보조인의 식사 관련 문제입니다. 저는 저의 활동보조인들의 식사를 직접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생계지원비는 3명 분의 금액을 지원받지만, 실제적으로는 저와 저의 아내의 활동보조인까지 총 5명의 생활비로 사용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활동보조인의 식사비를 지원해주십시오. 이것만 지원해주셔도 이용자의 삶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대통령님께서 이 작은 국민의 마음을 헤아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