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공약은 어디에?...10년 공공임대는 서민을 거지로 만드는 정책입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6-14 ~ 2018-07-14

저는 10년 공임에 거주하고 있는 두자녀의 아빠 입니다. 네가족이 집 걱정없이 살아갈 내집 마련의 꿈을 갖고 지금까지 버티고 버텨왔는데 이제는 삶의 희망도 없습니다. 언론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이렇게 LH 믿고 버텨왔는데 국민을 상대로한 사기극일 줄 몰랐습니다. 10년 공임 그냥 당첨된게 아닙니다. 청약통장에 자격을 갖춰서 수백대 일의 경쟁에서 당첨된겁니다. 일반 분양자들 처럼 시세차익이나 챙기려고 타 분양 신청 조차 하지 못합니다. 왜냐고요? 10년 동안 청약 금지 거든요, 이게 무슨 로또며 10년 공임 거주자들의 이익 입니까? LH가 적자라 하는데 내용함 보셨어요? 10년 공공임대에서 적자 본게 있는지? 매달 임대료로 재미 보고 있는데, 그거 4대강 사업하고 엉뚱한테 투자해서 손해본거 메꿀 심산 아닌가요? 더 이상 희망도 삶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인데 아래 카페 글을 보며 다시 함 희망의 끈을 가져 봅니다. -아래- "<출처>아름다운 내집갖기(네이버카페) 저희 부모님이 살고 계시고 있어서 누구 보다 현재 상황 잘 압니다. 카페 댓글보면 나가라, 10년동안 싸게 살았다,계약대로 해라,...온갖 비난 댓글 많지만 신경쓰지 마세요. 그분들 무주택자들 비싸서 포기하면 나가면 지들이 분양받을라는 사람들이 반이요. 지들은 마우스 클릭 몇번에 몇억 P먹을라고 혈안이 되있으면서 23년 무주택자들이 저렴하게 내집마련 하는건 과도한 욕심이란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해됩니다. LH 10년공공임대는 강남에만 있는게 아니고 전국에 있습니다. 자꾸 강남,판교에만 집중시켜 여론조작 해보겠다는 국토부와 LH에도 증오가 싸입니다. 국토부의 논리도 말이 안되고요. 1) 10년동안 싸게 살았다? --> 국민임대가 아닙니다. "싼 임대료로 10년동안 살았다"고하는데 정말 싼 임대료인가요? 세종같은경우는 오히려 더 비싼 임대료도 있는데... "임대료는 결코 싸지 않았다"는 팩트. 수정필요합니다. 무작정 싸게 살았다 하는 댓글이 많은데 팩트를 가지고 얘기 바랍니다. 판교부영의 경우 2억에 110만원입니다. 2) 5년공임과 분양가 산정방식이 다르다.이유는 임대사업자의 참여를 높이고 리스크를 줄여주기 위함이다. --> 2009년 2/1만 살아도 분양전환 가능하게끔 해달라고 먼저 요청한게 건설협회입니다. 그래서 그당시 판교,파주,동탄..주민들 서명 필요하다해서 싸인 받아달라한게 국토부입니다. 해서 부모님도 직접 싸인 하셨습니다. 민간은 그래서 5년전부터 다 받았습니다. 판교 25평기준 모아미래도는 2억9천, 대방은 2년전 4억, 진원도 4억4천이었습니다. 이밖에 대형평형 일부도 싸게 받았고요. LH입주민들이 서명하고 조기분양전환은 민간임대들이 혜택을 보는 말이 안되는 상황이 이어졌죠. 자 여기서 어패가 발생합니다.5년전에 임차인들이 LH에도 요청했지만 공공의 특성상 10년 채워야 한다는 LH의 반대로 분양전환이 되지 않았습니다. 국토부와 LH의 사업자리스크도 생각해줘야 한다요? 근데 건설협회에서 조기분양 요청하나요? 또 상대적으로 더 중위계층인 민간임대는 조기분양해서 혜택 받나요? 공공임대 사람들이 호구인가요? 공공인 인천도시개발공사의 웰카운티는 5년만에 조기분양 했고 분양전환가도 기준이 없이 그냥 70%정도에서 입주민들과 협의해서 진행했고요. 요즘 공공택지에서 분양가상한제 피하려고 분양전환 임대아파트로 전환해서 분양하는 건설사의 꼼수도 많이 들어보셨을겁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기금 지원받고 나중에 시세대로 다 받을수 있으니 꼼수 쓰는거죠. 이뿐만이 아닙니다.부영건설은 5년공임 전문기업이었는데 10년만에 임대아파트로 돈을 쓸어 담았다는 뉴스 보셨죠? 5년공임도 이렇게 많이 남습니다. 건설상 리스크는 말이 안된다 보여집니다. 3)계약서 쓸때 알았으면서 와 이제 와서 그러냐? --> 아니 10년전에 허화발판에 그 집이 10년후에 몇억이 되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단지 1년치 물가상승율,집값상승율을 감안하면10년후150%안쪽을 다 생각하고 도장찍지 대체 집값이 2~3배가 될지를 누가 알았나요? 판교의 경우도 불과 3년전까지 25평 4억5천도 안?습니다. 단 3년만에 갭으로 급등한게 정상인가요? 왜 딱 10년후 시세가 기준이 되나요? 11년후 폭락할수도 있고 12년후 IMF가 올수도 있습니다. 왜 재건축도 불가능한 시멘트덩어리를 보이지 않는 시세로만 사나요? 원가라는게 있어야 합니다. 개인과 개인의 거래가 아닙니다. 기업으로부터 구매하는겁니다. 요즘 분양가상한제를 민간도 적용하고 정부에서도 분양가통제를 해서 분양가가 로또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건 괜찮고 25년 무주택 사람들이 시세차익 얻는게 그리 큰 죄이고 배아파리즘인가요? 떨어졌으면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갔을것이다.라는 말도 많은데 신도시 공공분양아파트 분양가이하로 떨어진데 있으면 팩트로 보여주십시요. 4) 돈 없으면 나가서 싼데로 가라? --> 참 자기일 아니라고 말 함부로 합니다. 중고생들 전학이 쉽습니까? 직장은 마음대로 쉽게 옮겨 지나요? 10년동안 한 지역에서만 산 사람들입니다. 투기로 익숙한 사람들은 지역 막 옮겨 다니는게 쉽겠죠. 그리고 이 집 하나 얻어보려고 25년을 버텼는데 여러분 같으면 포기하겠나요? 25년입니다. 25년이면 남들 투기로 몇번 집사고 팔아를 5번은 했을겁니다. 그 인생은 누가 보상하나요? 본인 선택이다라는 참 정떨어지는 댓글 예상됩니다만 남 얘기라고 함부로 말 마세요. 5)좋은 환경에서 10년 살았다? --> 뭔 좋은 환경요? 10년동안 이사도 못해서 아이들 왕따 당해도 속으로 눈물을 삼키면서 버텼습니다. 휴거라고 놀려도 참았습니다. 직장이 이전해서 아버지(시흥)에서 판교까지 하루 왕복 3시간씩 걸려서 힘들어 하십니다. 교통비만 40만이 듭니다. 그래도 버텨야 했습니다.왜냐 그래야 마지막 희망 내집 하나 장만하죠. 임대아파트 살면서 아이는 아이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스트레스 받고 주눅들어 사는거 아쉽니까? 뭐가 좋은 환경인가요? 5) 중간에 P받고 팔고 나간 사람 많다? -->나간 사람이 지금 임차인들인가요? 끝까지 P거래 안하고 분양 받는 사람들입니다. 6)외제차 많다? --> 일부를 가지고 전체를 판단하지 마세요. 그리고 요즘 싼타페가 얼마인가요? 외제차 중고는 비싸지도 않아요. 7) 중간에라도 나가지..왜 버티냐? --> 2010년부터 법 바꿔준다고 국회에서부터 난리를 쳐서 희망을 줬습니다. 수 많은 국회의원들이 법안 제출하고 바꿔준다고 약속하는데 그래도 믿어보는게 사람 아닙니까? 심지어는 문재인대통령도 약속합니다. 그런데 쉽게 나가지겠나요? 또 국토부에서도 2014년에 원가도 고려한다는 언론보도를 냅니다. 나가겠나요? 8)세금 투입?는데 내 돈이 왜 임차인에가 가냐? --> 아니 임차인들이 뭐 공짜로 분양 받나요? 법 바꿔도 원가의 1.5배는 지불해야 됩니다. 근데 뭔 세금이 투입되나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는지... 10년동안 보증금에 임대료 내고 살았고 10년후에 원가의 1.5배는 내고 구매 합니다. 50%의 이익은 LH에서 성과급으로 나눠갔겠죠. 그렇게 따지면 공공분양은 세금 투입되서 사회에 환원 하나 없습니다. 판교의 경우 25평 2억3천에 분양 받은 사람들 지금 8억입니다. 그 사람들 시세차익은 왜 내 세금 들어갔는데 말 안하나요? 또 이번 미사 파라곤도 어찌보면 공공택지에 내 세금 들여 조성해서 분양하는건데 왜 이익을 당첨자들이 가져가나요? 하나하나 따지면 한이 없는겁니다. 왜 신용불량자들 빚 탕감을 나라에서 해주나요? 결론) 임차인들이 요구하고 대통령이 약속한 5년공임 방식으로 바꿔주고 대신 보금자리주택처럼 전매제한 7년주고 그 전에 매도시 양도세 중과세 때리면 됩니다. " 청원자 공감합니다. 10년공임 거주자는 시세차익이 아니라 내집 마련의 꿈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언론도 정부도 제발 진실로 다가서야 합니다. "10년 공임의 취지가 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