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협약탈퇴, 반난민법(Stop SOROS)의 마련과 제출, 제주 난민들의 조속한 송환을 촉구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6-24 ~ 2018-07-24

1. 2010년대에 들어 유럽등지에서 발생한 테러사건들은 기존의 테러와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9.11테러로 대표되는 기존의 테러사건이 주로 대규모 테러집단의 지원을 받은 테러리스트들이 저지른다면, 2010년대 이후의 테러는 배후집단없는 개개인, 자생적 테러리스트인 일명 외로운늑대(lone wolf)들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동시에 테러행위의 공격대상은 상징성있는 특정 목표물에서 점차 불특정다수, 일반시민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외로운늑대들은 주로 극단주의로 변질된 종교적신념을 바탕으로 테러를 저지르지만 대부분의 사례에서, 그들의 친구, 이웃, 가족들은 그들이 극단주의자인지 전혀 알 수 없었으며 평소에 성실한 사람이었다 증언했습니다. 아무리 국경체계가 잘 작동한다 하더라도 그와 별개로 내부에서 벌어지는 테러를 완전히 예방할 방법은 없습니다. 최근 3년 동안 OECD 그룹을 대상으로 한 테러는 60% 이상 증가했으며 그로인한 사망자는 5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외로운늑대들의 공격은 더욱 과감하고 불확실해지지만 누구도 그들의 범죄를 사전에 알아채거나 제지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서유럽 선진국의 정비된 치안체계나 십 수 년의 경험이 쌓인 대테러체계로도 역부족이였습니다. 우리의 치안체계로 통제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테러발생 가능성을 최대한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최선책일 것입니다. 이번 달 이탈리아는 629명이 탑승한 난민선의 입항을 거부했습니다. 우리는 타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배워야 합니다. 2015년 132명이 사망하고 수백 명 이상이 다친 파리연쇄테러사건의 용의자 8명 중 2명이 난민신분으로 입국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더 이상 자만섞인 동정심에 이 땅의 아이들의 미래를 담보로 걸지 말아야 합니다. 2. 국내에는 이미 200만 명이 넘는 외국인이 체류중이며 불법체류자는 20만 명 이상으로 통계되었습니다. 몇몇 언론에서는 외국인의 범죄율이 내국인보다 낮다고 보도하며 표면적인 사실만으로 여론을 호도하지만 맹점은 디테일에 있습니다. 외국인의 범죄율 총합은 내국인에 비해 절반 수준이지만 살인, 강도, 폭행, 마약 등의 개별 범죄율을 살펴보면 외국인이 내국인에 비해 살인은 2.5배, 강도는 1.4배, 폭행은 1.3배로 많이 저지르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또한 불법체류자의 범죄는 오원춘이나 박춘풍처럼 범죄 후 국외로 도피하는 경우가 많아 더 심각합니다. 국내 불법체류자 수는 이미 포화상태에 도달했습니다. 불법체류자의 수가 20만으로 이는 우리나라보다 인구와 경제력이 거대한 일본의 전체 불법체류자보다 3배나 많은데 비해 이를 관리하는 인력은 수 백 내외로 매우 열악한 환경입니다. 정부에서는 2019년까지 불법체류율을 10%미만으로 낮추겠다지만 1%도 아니고 10%라니 실망스럽기가 그지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정부가 난민을 인정해 난민에 우호적인 선례를 남기게 되면 그러지 않아도 폭증한 난민신청자의 수는 더욱 증가할 것이며 더 많은 외국계 거주민이 유입되어 수많은 새로운 형태의 사회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이를 태면 2013년 런던의 Sharia patrols 사건이나 2016년 쾰른 성폭행 사건처럼 말입니다. 3.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책임있게 행동해야 하지만 난민을 국내에 받아주는것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책임을 다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감정에 기대어 국민들에게 희생을 강요하지 말아주십시오. 위와 같은 이유로 아래와 같이 청원합니다. 난민협약의 즉각적인 탈퇴 헝가리의 반난민법(Stop SOROS)을 참조한, 유사법안의 마련과 제출 제주도에 입국한 난민(에멘난민)들의 조속한 송환 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