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 서비스에 대한 사업자 신청 간소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11 ~ 2018-07-11

해외의 경우에는 위치정보 서비스를 이용한 앱을 개발하면서 특별한 제약 사항이 없습니다. 국내의 정보통신위원회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여기에 제출해야 되는 서류 중에는 서버 장비에 대해서 사진을 찍거나 IDC센터의 계약서 등을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개인 개발자가 서버를 두기는 힘들기 때문에 웹호스팅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google에서 firebase라는 platform을 제공하며서 서버 개발이나 서버가 없이 google에서 제공하는 platform 이용하여 서비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통신위원회나 위치 정보 지원 센터에 계시는 분들은 이러한 새로운 변화에 대한 대응이 늦은건지 안하시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서비스 개발을 하면서 아이디어 경쟁과 새로운 기술적인 문제로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류제출을 해야되고 문서를 잔뜩 작성해야되는 불필요한 형식 맞추기를 해야 되는지요 위치정보가 개인정보이므로 보호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것은 동의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고민이나 공부를 하시거나 새로운 유형의 개발이나 방향, 방법에 대해서 인지하고 대응을 하는게 아니라 그저 서류만 잔뜩 받아두면 정보가 보호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IDC 센터 장비의 사진이나 계약서가 있으면 정보가 보호되고 없으면 정보가 보호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나요? 차라리 google platform이 IDC 센터 장비 사진이나 게약서 보다 안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새로운 개발에 대해서 알고 있거나 문서를 보시고 이해를 하시거나. 혹은 그러한 지식을 갖추신 분들 께서 심사를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IT에 대한 개발을 아시는 분들이 심사를 하시는건지요? 형식이나 절차만을 위한 심사를 위해서 서류를 작성해야만 할까요? 그리고 왜 위치정보서비스 앱 개발을 위한 것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를 햐야되나요? 서비스 개발에 대한 제약과 규제가 강해지면 IT 강국이아니라 서류 제출과 양식만 넘쳐나는 상황이 될 것같습니다. 서류 양식 강국이 되겠습니까? IT 강국이 되겠습니까? 새로운 서비스 개발에 대한 도전을 서류 제출과 형식을 위한 제도가 가로막는 일은 없었으면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