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6-14 ~ 2018-07-14

아동학대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는것에 비해 우리나라 아동학대 처벌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동학대가 크게 이슈되었던, 원영이 사건 과 고준희사건등의 사례만이 형량 15년 이상또는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슈가 되지 않은 사건들의 처벌 형량을 보면 아동이 숨졌음에도 불구하고 9년, 4년등 어처구니 없는 처벌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에서 발생한 ‘앨리존슨사건’,‘에드나 헌트 사건’이다. 2013년 계부가 3세 된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하다가 바닥에 집어던져 사망시킨 ‘엘리 존슨(Eli Johnson)' 사건과 같은 해 계부가 3세의 의붓딸을 담뱃불로 지지고 치아를 강제로 뽑는 등 학대하다가 요로염이 생기자 방치해 숨지게 한 ’에드나 헌트(Edna Hunt)'사건 모두 살인죄의 유죄가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 이 처럼, 아동학대 시 대부분의 형량이 무기징역으로 판정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외국의 판례를 본받아 아동학대 처벌을 강하게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아동학대 처벌을 강화하기를 바랍니다. '아동학대 처벌이 강화되어 아동학대가 줄어들어 아동의 권리를 지켜주는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