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보유세 개편안 실망입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6-23 ~ 2018-07-23

정부는 소득불평등 해소와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보유세를 현실화 한다고 공언했는데 이번 개편안 내용을 보면 실망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경제는 어려워 국민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고 소득에 따른 양극화는 더욱 더 심화되고 있는데 부동산 급등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안 내용을 보면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잡고 양극화를 해소 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들은 정부에 큰 힘을 실어줬는데 정부는 기득권을 인정하고 개혁에는 너무 소극적입니다 보유세를 단계적으로 미국 수준으로 인상하기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