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혜 개선해야 한다(손흥민을 바라보며)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6-28 ~ 2018-07-28

병역특례의 개선을 촉구합니다. 월드컵, 아시안게임 등을 거치면서 늘 따라다니는 말이 병역특례입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현재와 같은 병역특례를 반대합니다. 운동선수라해서 병역의 의무에서 특혜를 준다는 발상부터 반대합니다(다른 분야 병역특례는 차치합니다). 국민들 대부분은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 자체가 개인을 위하는 일인 동시에 국가를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운동선수에게 특례를 준다는 발상에서 본다면 방탄소년과 같은 연예인들도 국가에 미치는 긍정적 요인도 적지 않습니다. 특례분야를 소수 분야에 적용한다는 것부터 수긍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성적에 따른 특례는 특정 종목에만 국한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육상종목 선수들은 백날을 뛰어야 국제대회에서 입상하는 것 자체가 가능성이 없습니다. 성적이 좋든 나쁘든 개인이 국가를 위해 봉사의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따라서 성적에 따른 특례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팀에 합류해서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기간을 병역특례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표팀에 소집되어 개인의 자유를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것을 국가가 성적나쁘다는 이유로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예를 들어 월드컵, 올림픽, 아시안게임 등을 위해 국가대표에 선발되어 소집되고 해제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일정기간을 병역혜택을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개인을 배려하는 일이고, 정당한 반대급부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적에 따른 혜택은 성적지상주의라는 좋지 못한 교육방법의 연장선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병역특례에 해당하는 분야는 너무 방대한 분야가 아닌 국민대다수가 이해할 만한 제한적 분야를 선별해야 합니다. 대표팀 선발로 인한 선수개인의 명예를 이유로 '비난하고, 애국을 강요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고민할 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재의 제도도 문제가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선수에 선발되었으나 경기에 한번도 뛰지 못한 선수도 혜택을 받아야 하는지의 문제와 같은 것이지요. 이제는 성적이 아닌 봉사기간을 고려하여 특례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시간을 국가를 위해 봉사했다면, 보다 많은 시간을 혜택을 주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아예 특례를 없애자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