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의료민원 컨트롤 타워 설치로 의료적폐 해결을 청원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6-21 ~ 2018-07-21

1년전부터 우리나라는 정치, 경제, 안보 등에서 많은 변화가 시작되었고, 적폐청산이라는 현정부의 드라이브는 지금까지 국민들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일반 서민들이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보건복지분야에서는 아직도 적폐가 너무 많습니다. 이제 현정부야말로 의료적폐를 해결할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훌륭하고 양심적인 의사 선생님들도 물론 많이 계시지만, 여전히 의사업계는 특권주의와 의사협회 등 집단적인 담합으로 의료시장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서민들의 몫입니다. 아래에 있는 의료사고 등이 뉴스로 밝혀지는것은 극히 일부분이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료조정중재를 신청해도 병원의 참여율은 50%미만이고 의료소송을 진행하기에는 개인 환자에게는 경제적, 시간적, 지식측면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대부분 조사진행이 되지 않고 묻히고 있습니다. 저의 청원은 의료기관의 감독기관인 보건소, 보건복지부가 적극적으로 국민들을 위하여 일하셨으면 합니다. 저도 얼마전에 A 대학병원에서 의료사고 있다는 사실을 B 대학병원에서 발견되었지만, 진단서/소견서 발급거부로 A병원에 항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단서 발급거부 상황을 담당 보건소 주무관에 신고를 했지만 " 현실적으로 보건소는 힘이 없다" 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세계10위권의 경제대국에 남북한 통일시에 8천만 대국에서 상상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70년간 쉼없이 앞만 보고 달려오면서, 대한민국이 선진국 문턱에 진입한지 시간이 10년정도 지났지만, 의료복지분야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제는 앞만 보면서 달리기 보다는 사회 곳곳의 빈틈을 점검하고 고쳐야할 때입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현정부의 적폐청산 정책을 적극 지지합니다. 의료보건분야는 정보의 장벽이 매우 높아서 어느 분야보다도 투명성이 떨어지는 영역입니다. 의사들의 사고방식이 하루아침에 바뀔수는 없습니다. 현정부의 적폐청산의 기치하에서 원칙적인 의료법의 적용으로 의료진들이 의료법 위반을 우습게 보지않도록 해야합니다. 청와대와 보건복지부가 의료사고/의료민원 컨트롤 타워의 설치로 국민들이 마음편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수 있는 날을 기대합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국민들의피해로 돌아갑니다. 아래는 최근 의료보건업계의 사건사고 등입니다. 1.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113083) 2. 압구정 투명치과 600명 피해자 사건(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5&aid=0003953504) 3. 강남 유명 성형외과 수술실 성희롱(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37&aid=0000184780) 4. 전북전주의 이비인후과 의사의 욕설 사건(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1106562) 5. 양심치과 강창용치과 선생님에 대한 치과업계의 보복(http://www.hani.co.kr/arti/society/health/804358.html) 6. 보건소의 민원인 협박 및 업무 불성실(http://www.health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000) 7. 보건복지부 민원 대응 불성실(http://www.health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018) 8. 보건소 솜방망이 처벌(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531476&pDate=2017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