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으로 20년이상 족쇠에서 힘들어하는 국민들을 구제할수있는 법이 있었으면합니다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6-19 ~ 2018-07-19

연대보증제도가 잘못된 법이라 인지하여 페지 된지는 몇년지났지만 10년전 20년전 30년전에 선의에 배려로 한순간 실수하여 몇십년을 고생하며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가정파탄하는 사람도 많은걸로 알고있습니다 법이 페지 되기전 연대보증인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속앓이를 하며 살아가고 있을겁니다 그분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며 인생을 즐겁게 살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일겁니다 연대보증제도는 10년이 유효시한이지만 10년이 되기전 보증보험에서 재판으로 계속해서 10년 단위로 연장을 하며 연대보증인이 죽으면 배우자 자식까지 빚독촉을 할수있는 무서운법입니다 이런 무서운법이 개정되어 어떠한 경우라도 10년이상 유효하지 않는 법이 되었으면합니다 인생을살면서 실질적 경제활동을 할수있는 시기는 30년정도인데 연대보증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20년이상 살아간다는 삶은 대한민국에서 애국하며 살아가기가 힘들줄로압니다 혹시라도 정책하시는분이 이 글을 보신다면 관심이라도 가져줬으면 하는 바램으로 늦은시간 용기를 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