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을 망가뜨리는  무차입공매도 뿌리뽑아 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6-25 ~ 2018-07-25

우리나라는 분명 무차입 공매도가 금지되어 있지만 삼성증권과 골드만삭스 사례에서 보듯 이를 걸러내는 장치나 시스템이 없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문제가 생겨 여론이 움직여야 사후에 검증하는데 이게 맞는 일인가요 ? 또 이마저도 당일 무차입거래( 먼저 팔아 놓고 당일 마감 전 차입을 마치는 행위)까지 적발할 수 있을지 의문 입니다 공매도를 금지하는 것은 자본시장의 논리에 어쩔 수 없지만 없는 주식을 먼저 팔아놓고 나중에 빌려오는 무차입공매도 행위는 빌려올 수 있는 힘을 가진 주식조폭이 소액 투자자들을 겁박하여 시장을 교란시키는 악질 범죄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부디 이 부분에 정부의 의지와 힘을 보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