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심신미약 등으로 체벌 감면은 옳지 않습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6-17 ~ 2018-07-17

요즘 뉴스 기사를 보다보면 음주 후 폭행사건이 잦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죄를 제대로 묻지않고 음주했다는 이유로 죄를 감면해주는 사례가 수두룩합니다 술을 마시고 범죄를 저지르는것도 엄연한 범죄입니다 오히려 술을 마시고 범죄를 저지르는것이 더 큰 범죄가 아닌가 싶습니다. 운전은 음주시에 더 크게 처벌하지만 단순폭행등은 왜 죄를 감면하는지 이해가되질 않습니다. 또한 심신미약, 정신병도 죄를 감면받는 원인 중 일부입니다. 왜 이런것들이 죄를 감면받아야 하는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제정신이든, 제정신이 아니든 범죄를 저지른건 엄연히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이런 법을 이용해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가벼운 벌을 받고 죄를 뇌우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 또 그러지 않으리란 법은 없습니다. 부디 심신미약, 특히 음주를 이유로 죄를 가볍게 주는 법을 바꿔야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