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부부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6-01 ~ 2018-07-01

대한민국의 많은 청소년 부부가 경제적, 정서적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사회의 인식으로 인해 출산을 축하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당장 필요한 경제적 지원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미성년자인 청소년 부부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더욱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러한 결여는 부부사이에 태어난 아이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합니다. <청소년 부부가 현재 처한 문제들> 1. 청소년 부부를 대상으로 한 '제도적 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 현재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소년 부부를 위한 제도는 0건 입니다. 청소년 부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고, 부정적 편견이 많은 만큼 지원 제도나 사회적 배려가 존재하지 않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 청소년 부부를 위한 지원이 확실히 보장되지 않습니다. : 청소년 부부는 지자체 사례관리 위원회 (혹은 동주민센터 사례관리 위원회) 를 통해서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공식적 지원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지원해주는 위원회나 단체의 역량에 따라 지원이 불투명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3. 미성년자 청소년 부부는 제대로 된 직업을 구하기 힘듭니다. : 미성년자 청소년 부부의 경우, 노동법으로 인해 부모의 동의 없이는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청소년 부부가 가출청소년이기 때문에 부모의 동의를 구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를 악용한 업주들로부터 최저임금보다 적은 돈을 받으며 노동하기도 합니다. 4. 청소년 부부는 기초생활수급 수혜가 어렵습니다. : 어려움에 처한 청소년부부들은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청소년 부부는 가출청소년이 많아 부모의 지원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하면, 청소년 부부의 부모님 측 재산 또한 조사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수급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5. 청소년부부는 대출을 받기 어렵습니다. : 대다수의 청소년 부부는 신용등급이 낮은 경우가 많으며, 심한 경우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신용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고, 지속적 대출로 인해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로인해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 당장 돈이 급함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받기 어렵게 됩니다. 6. 청소년 부부는 주거지를 구하기 힘듭니다. : 앞서 서술했듯, 대다수의 청소년 부부들은 많은 경제적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집을 마련할 돈을 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임대주택 신청 대상에 명시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주거지를 구하는 것 또한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러한 문제들로부터 청소년 부부를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 및 지원의 개선을 청원합니다. 1. 청소년 부부를 위한 경제적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 경제적 지원 현재 "청소년 한부모"에 관한 혜택이 존재하지만, 청소년 부부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 뿐더러 그들만을 위한 제도와 지원도 없습니다. 청소년 한부모와 같이 아동 양육비, 부모 교육비, 생활비 등을 받을 수 있는 지원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 일자리 지원 부모의 동의 없이는 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 청소년 부부들을 위해, 공공기관 일자리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현재 노인 복지 제도와 비슷하게, 청소년 부부를 위한 공공 기관 일자리를 만들거나 소개해주면 노동력 문제와 함께 청소년 부부의 일터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2. 기초생활 수급자 제도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개정해주세요. 원가족(기존에 속해있던 가족)과 분리된 청소년 부부는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기 어려울 뿐더러, 기초 생활 수급자 기준 중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원가족과의 관계 확인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수정해주세요. 3. 근로 기준법을 개정해주세요. 위에도 언급했듯이 청소년 부부는 원가족과 분리된 경우가 많아 동의서를 받기 어렵습니다. 책임져야 하는 아이가 있음을 증명하는 경우, 부모의 동의 없이도 일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해주세요. 4. 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LH임대주택 신청 대상으로 명시해주세요. 현재 임대주택 신청 대상자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부부는 한부모 가족 범주에도 들어가지 않으며 생계급여, 의료급여 기준에도 어긋나는 경우가 많아 신청하기 어렵습니다. 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대상을 수정해주세요. 5. 사실혼 관계도 성년의제를 통해 성인으로 인정해주세요. 혼인 신고를 하지 못한 청소년 부부는 성인으로 인정받지 못해 법률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주택과 같은 부동산 계약도 불가능해 주거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어렵습니다.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법적인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개정해주세요.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