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무원에게 적용된 정부포상업무규정의 부당함에호소합니다. 어떻게 장관지침이 헌법의 법률불소급원칙과 사면법을 무력화 시킬 수있나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14 ~ 2018-07-14

40년을 無息하게 공직을 수행하다가 억울하게 징계를 받고 이미 사면법에 의한 사면을 받은 징계자에 대하여 그것도 어느날 갑자기 예고도 없이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6년도에 정부포상업무규정을 개정해서 사면을 받은 징계자에 대하여는 퇴직포상에서 제외하는 폭거는 법치를 무너 뜨리는 처사입니다. 또한 정부가 은전을 베풀어서 사면을 시켜놓고 어느날 사면받은 징계를 핑계로 정부포상에서 제외하겠다고 정부포상업무규정을 개악한 박근혜정부 당시 지침을 적용하는 문재인정부의 포상업무정책의 부당함에 간절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문재인정부는 새로운 가치를 재 정립하려고 하는 이 때 법제처, 행안부 등으로 질의를 해도 돌아오는 답은 공무원에 대한 정부포상을 줄이라는 국회, 국민 등 여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한을 둘 수 밖에 없다는 답변은 참 옹색하고 안일한 정부의 태도에 절규 합니다. 40년을 국가와 지방을 위해 일하다가 떠나는 퇴직공무원에게 이렇게 차별적인 대우를 해도 되는 것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 2016년 정부포상업무지침의 개정으로 대통령령에 의해 사면을 받은 공무원을 퇴직공무원 포상추천에서 제외함으로써 수 많은 공무원들이 절규하고 있음 ○ 새로운 문재인정부가 출범에 즈음해서 한 평생을 지방과 국가를 위해 봉사해 온 유리창을 닦다가 유리창을 깬 퇴직공무원에게도 포상기회를 주는 게 일하는 공직 분위기로 일신하는 계기가 될 것임 □ 정부포상업무지침 개정 경위 ○ 2015년 퇴직포상 추천 제외 - 재직중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다만 징계 처분이 사면된 경우, 불문경고 처분이 사면 또는 말소된 경우는 추천 가능 ○ 2016년 퇴직포상 추천 제외(개정된 내용) - 재직중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처분을 받은자. 다만 견책이 사면된 자와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적극적 업무추진이 인정 되는 자는 추천 가능 ○ 주장이유 ☞ 사면법에 근거해서 일반사면령(1995.12.2 제정, 대통령령제14818호)에 의해서 사면받은 징계자를 장관의 지침으로 사면된 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것은 법체계상 상위법인 대통령령을 제한하고 있음 ☞ 2015년도의 단서 규정을 징계 또는 불문경고를 받고 사면된 자에서 2016년도에 견책 또는 불문경고를 받고 사면된 자로 강화시킨 장관의 지침이 사면법에 의한 사면의 효력을 무력화하고 있음. ☞ 2016년 지침개정으로 정책이 시행이 되면은 2016년 부터 발생한 징계에 한정해서 적용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급해서 적용하는 것은 헌법의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반하는 사항이며 법률의 지속성과 안전성을 반하는 이 정책이 과연 합법적이라고 볼 수 없음 □ 2017년 지침에 의해 2018년 포상추천 기준 모순 ○ 현직 공무원포상 추천 제외 -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처분을 받은 자. 다만 경징계(감봉․견책)가 사면,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탁월한 자는 추천 가능 ○ 퇴직포상 추천 제외 - 재직중 징계 도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처분을 받은자. 다만 견책이 사면되고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적극적 업무추진이 인정되는 자는 추천 가능 ○ 주장이유 ☞ 동 지침에서 현직공무원과 퇴직공무원의 포상 기준을 차별하는 것은 그래야 할 상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차별하는 것은 제도적 모순이며, 오히려 퇴직공무원을 예우하는 차원에서 포상추천의 기회를 더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할 때 2018년 새로운 지침을 개정해서 포상하는 것이 바람직 함 ☞ 또한 새로운 문재인정부가 출범하고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복원시키는 차원에서 2018년 지침을 합법적 개정해서 한 평생 봉사해온 퇴직공무원의 긍지를 높여 주고 예우를 하는 게 공정한 것임 ☞ 공직사회가 능력을 발휘하고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서 지역과 국가발전은 물론 국민에게 무한 봉사를 하는 공무원을 양성하는 차원에서도 유리창을 닦다가 유리창을 깬 자를 우대할 때 역량있는 공무원이 양성되고, 이러한 모순된 규정은 안일한 공무원만 양성하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임 □ 참고내용 『법치(法治)의 여러 개념 가운데 ‘불소급(不遡及)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다. 지금 결정한 정책이나 법률이 과거의 행위나 재산권에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는 법(法) 개념이다. 이는 국민의 의사결정이나 계약이 당시의 주어진 정책이나 법률 하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미래의 새로운 정책에 따라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함으로써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행위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소급입법은 법을 지키는 국민에게 벌(罰)을 주는 일이며, 장기적으로는 부작용이 더 크게 마련이다. 아무리 국민정서가 뜨겁더라도 이를 핑계로 나서는 정치행위는 본질적으로 포퓰리즘이다. 어려운 처지의 사람을 내세워 이념 편향된 정책을 소급적용해서까지 밀어 붙이는 일은 또 다른 부작용과 장기적 후유증을 남길 뿐이다.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처지에 놓이지 않도록 충분한 경과규정을 두고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정부의 정책과 법(法)이다. 답답해도 법과 절차를 지키는 정도가 가장 빠른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출처] 훼손되는 법률 불소급의 원칙|작성자 최승노기자, 월간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