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집행 폐지 및 대상액 제외 업무 처리 관련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29 ~ 2018-07-29

현재 신속집행 폐지에 관한 청원은 이미 여러건 올라와 있으니, 그에 대한 병폐에 대한 얘기는 생략하겠습니다. 한 지자체의 공무원이기 이전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청원합니다. 이번 신속집행 추진과 관련하여, 대상액 제외 업무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합니다. 우선, 대상액 제외라 함은 신속집행을 추진함에 있어서 신속집행 대상으로써 적절치 못한 사업에 대하여 종료기한 즘 하여 행안부에서 심사하여 대상액에서 제외 하는 작업을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이 작업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공문으로 왔던 기준은 무시하고, 행안부에서 마음대로 대상액을 조절합니다. 행안부에서는 지자체별로 균형을 맞췄다고 하지만, 그 지자체 내부적인 평가에서는 행안부의 무책임한 업무 처리로 인하여, 손해를 입는 부서가 발생하고 그에 따라 업무 추진의 사기가 저하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행안부의 대상액 조정 기준과, 그에 따라 대상액을 조정한 내역을 공개하길 청원하는 바입니다. 특히, 당해연도에 집행하기 어려운 "계속비 이월 사업"을 제외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명백히 밝히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는 한 지자체의 공무원이 아닌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행정부 공무원의 업무 처리 기준 및 내용에 대한 청원임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