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경제 정책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6-21 ~ 2018-07-21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은 매우 좋지 못한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대외적으로나 대내적으로나 경제 상황이 매우 좋지 못합니다. 대외적으로는 현 미국의 대통령이신 그 분 덕분에 무역장벽이 세워져서 대한민국의 최대의 시장이였던 미국으로의 수출이 점점 어려워지는 추세이고, 또한 대내적으로 보면 청년 실업은 점점 심해지고 대한민국의 빈부 격차는 점점 더 심해질 뿐만 아니라 내수시장은 계속하여서 얼어 붙고 있습니다. 또한 자영업자들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고 가계부체는 심해지는 등 제가 보았을 때는 굉장히 좋지 못한 상황인것 같습니다. 일단 대외적인 상황은 우리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대내적인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면 내수시장 문제를 해결하면 자연스럽게 자영업자나 가계 부채 문제도 해결될 것입니다. 이러한 내수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행동경제학을 이용해야 합니다. 즉 저는 이러한 상황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는 않고 간접적으로 생각을 바꾸어 사람들의 행동을 유도하여야 합니다. 내수시장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소비를 유도하여야 합니다. 과연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더 소비를 하게 될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사람들에게 돈이 많이 있어야 사람들이 소비를 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에 돈을 풀어 넣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양적완화등의 긴축통화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빈부격차의 문제는 재벌들에 대한 즉 대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정부 차원에서 노조를 강화시키고 최저임금을 올려서 국가에 혼돈을 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규칙 채용자들에 대한 임금을 올리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전 대통령님께서는 처음에는 경제민주화를 하려는 척 하다가 결국 경제가 안좋아진다는 명목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말 중요한 경제민주화를 포기하고 대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많이 풀어 줬습니다. 그 전전 대통령은 경제대통령으로 나오신 사기꾼이셨고 나라돈을 자기 주머니로 넣었습니다. 이러한 암흑기가 현 정부에서는 다시는 오지 않길 바라고 경제민주화를 위해서 소득분위별로 세금을 현재보다 좀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자일수록 세금을 많이 내는것이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진정한 노블리스 오블라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제벌분들께서는 전혀 그럴 마음이 없어 보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나서서 세금을 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더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러한 정책제안을 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