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 관련 처벌을 강화 및 공소시효를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14 ~ 2018-07-14

국민 여러분께 아동 성범죄 관련 처벌 및 공소시효를 없에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제가 이 청원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본인은 부모님의 어릴적 이혼 후 2000년도부터 2004년 외가에 맡겨지기 전까지 가해자에게 상습적으로 성폭력(유사강간)을 당했습니다. 가해자는 제가 떨어져 사는 엄마를 그리워하는 것을 약점으로 삼아 매번 어른들에게 말하면 엄마를 만나러 갈 수 없다고 협박하였습니다. 어린나이에 엄마가 너무 보고싶었던 저는 저항도 못하고 가해자의 성행위를 견뎌낼 수 밖에 없었습니다. 고모와 고모부 그리고 가해자의 동생이 농사일로 집을 비울 때면 어김없이 저를 불러 제 성기를 만지고, 입을 가져다 대고, 관찰하는 행위를 수차례 반복하였습니다. 가장 괴로운 기억은 모두 오랜시간 집을 비우게 되어 둘만 남게 되자 저를 본인의 방( 그때 당시 왼쪽 방, 창가쪽에 책상이 위치 책상 오른쪽으로 옷장이 위치해있었음) 침대에 눕혀 제 옷과 본인의 하의를 모두 탈의하고 본인의 성기를 저의 성기에 비비며 제게 혀를 내밀으라고하여 강제로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 후 관찰을 해야겠다며 제 성기를 눈으로 보며 만지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제 손으로 직접 만져보라며 제 손을 강제로 본인의성기에 가져다 대기도 하였습니다. 이상한하고 더러운 기분에 싫다고 하자 가해자는 화를 내며 거실로 나가버렸고, 아버지의 업무적인 부재로 인해 고모의 집에서 보살핌을 받는 저는 고모에게 미움을 받을까 다시 가해자에게 스스로 다가갈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 뒤 가해자는 저를 다시 쇼파에 눕히고( 그 당시 옥색의 3인정도 쇼파) 제 성기를 관찰하는 행동을 이어갔습니다. 갑자기 자신의 속옷을 벗더니 자신의 성기를 사탕이라고 생각하고 핥아보라는 말을 하였고, 제가 싫다고 하자 다시 한번 화를 내었습니다. 저는 무섭지만 강압적인 가해자의 태도에 시키는 대로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 외에도 작게는 거실에서 가족들이 모여 티비를 볼 때 저를 앞에 눕히고 큰 이불로 덮은 채 제 성기를 만지는 행위를 여러 번 하였습니다. 가족들에게 들켜 고모집에서 조차 버림받아 엄마를 못만나게 될까 겁이 난 저는 그저 가해자의 손에 가만히 있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또 다른 날은 고모집이 아닌 저희집까지 찾아와 할머니께서 자리를 비우신 시간동안 저를 벽에 기대어 앉힌 후 조용히 하라면서 제 하의를 벗기고 벌리게 한 뒤 입을 대거나, 만지고 관찰하는 행위를 반복하였습니다. 또 반대로 본인이 기대어 안고 저를 본인의 무릎에 올라오게 한 후 가까이에서 쳐다보는 행위로 제게 수치심을 주었습니다. 할머니께서 돌아오자 티비를 보는 척하며 아무렇지 않은척하였고, 할머니께서 저녁식사를 준비하러 가시자 다시 제 하의를 탈의하여 자신의 무릎에 올려 똑같은 성행위를 반복하였습니다. 결국 10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택시를 타고 무작정 엄마에게로 도망쳤습니다. 여지껏 말하지 못한 이유는 어렸을 땐 고모의 가족들과 할머니께 받을 미움이 무서웠고, 좀 더 크고 나서는 아빠에게 가족인 사람들을 잃게하고 싶지 않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엄마에게는 오랜시간 죄책감을 남기고 싶지 않아 18년 가까이 혼자 간직한채 살았습니다. 이번 미투운동으로 인해 저또한 용기를 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고소 과정에서 공소시효로 인해 다른 사건은 고소가 불가하고 한사건으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린 제가 어찌 어릴 적 고소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부디 아동 성범죄에 대한 모든 공소시효를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현재 성폭력위기센터에서 도움을 받아 고소를 진행하였으며 현재 검찰로 이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곧 장흥지청으로 이관되어 재판을 시작하게 됩니다. 부디 가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받게 도와주십시오. 현재 저는 이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증, 불안장애등으로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제가 받은 심리적 상처와 저희 가족들이 겪게 될 괴로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