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포 폭발사건 관련) 군복무간 상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지원과 국가유공자 등록에 대한 청원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6-19 ~ 2018-07-19

원문글 링크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46573 여기 들어가셔서 동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에게 많은 보상을 해주진 않더라도 적어도, 정확한 판단과 심사를 거쳐서 국가유공자로 지정을 해야하지만 국가보훈처는 제대로된 검사조차도 하지않습니다 또한 이 때문에 나라에서 제대로된 보상또한 되지않습니다 -------------------------------------------------------------------- 한번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자주포 폭발로 꿈을 잃고 건강을 잃은 분, 지뢰사건으로 다리를 잃으신분 등 군복무간 국가를 위해 희생하다 건강을 잃으신 분들에 대한 지원과 국가유공자 등록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사와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수많은 희생자들이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고 국가유공자 등록 또한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장병들에게 등을 돌리지 말아주세요 -------------------------------------------------------------------------- 먼저 제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된것은 다름아닌 국가유공자에 등급판정에 대한 보훈처의 불합리함에 대하여, 그리고 저의 억울함에 대하여 그리고 국가를 위해 희생하다 상해를 입은 많은 사람들에 대하여 호소하기 위해 글을 써봅니다 *먼저 해당 사항은 국민신문고 등 민원신청도 진행해봤지만 보훈처에서는 질문을 읽어보지도 않고 형식적인 답변만 지속적으로 하고있습니다 이 글은 저의 마지막 수단이자 희망입니다 저는 2012년 3월 학군장교로 군에 입대했습니다 2013년 10월, 전역을 8개월 가량 앞둔 중위시절에 포 진지 공사를 하는 도중 낙상으로 인하여 무릎에 큰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국군홍천병원에 후송되어 검사결과 전방십자인대 완전 파열이라는 소견을 받고 군병원에서 수술 후 복귀하여 만기전역을 하였습니다 저는 십자인대 파열된 모든 사람들이 걷는것 이외에 뛰기, 구기운동 등은 아무것도 못하는줄 알았습니다 지금 제가 걷는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못하니까요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무릎에 힘이 안들어가기 시작하여 병원을 찾은게 2016년 9월쯤입니다. 일반 관절전문병원 및 대학병원 모든 전문의들이 "현재 무릎 십자인대 수술을 했지만 십자인대가 없이 사는것과 똑같이 생활하고있다. 재수술을 해야하는 상태이고, 상당히 심각하다" 라는 진단을 내려주었고 무릎동요검사를 진행하여 동요가 16mm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급심사표에 보면 무릎동요가 10mm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국가유공자 7급에 해당한다 라고 분명 기준이 명확하게 나와있습니다) 저는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게되었습니다. 2016년 10월 서류를 작성하여 공상을 인정받았고 2017년 1월에 서울중앙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때부터 발생했습니다 신체검사를 하러 중앙보훈병원에 가서 무릎동요 16mm이상 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분명 기준보다 훨씬 더 높은 장애를 가지고 있기때문에 자료를 재출했습니다. 하지만 해당병원의 전문의는 그것을 자료로 활용하지도 않고 그냥 슥 보더니 다시 저에게 돌려줬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자료로 쓰셔야 되지 않냐고 필요없다고합니다. 그 이후 2017년 6월, 저는 국가유공자 등급미달 판정을 받게됩니다 전 정말 너무 말도안되고 억울했습니다 분명 등급에 통과되는 심각한 무릎동요를 가지고 있고 일상생활을 하기 힘든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무릎동요 검사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그냥 불합격 판정을 내린겁니다 몇번이나 국가보훈처 심사과에 전화를 했고 내가 왜 떨어진건지 이유를 설명해달라고해도 그냥 "등급기준에 부합하지 못했다" "불만있으면 재심신청 해라" 라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불합격 통보를 받은 후에 60일 안에 재심사 신청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20대인 제가 회사 막내로 지내고 있는 상태에서 처음 신체검사 받으러 갈때도 상사들의 눈치를 보며 겨우 부탁해서 다녀왔는데 재심을 하러 또 가야된다고 하면 어떤 직장에서 반겨주겠습니까 현실적인 벽에 막혀 결국 재심신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억울해서 글을 씁니다 국민신문고에 글을 써봤습니다 1. 왜 명확하게 국가유공자 등급심사 기준에 무릎동요에 대한 기준이 있는데 그에 대한 검사는 단 하나도 진행하지 않고 불합격 판정을 내리는지, 2. 등급미달이 된 사유를 왜 명확하게 이야기 해주지 않는지 이렇게 질문을 했지만 국가보훈처에서는 복사붙여넣기의 형식적인 답변만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입니다 국가유공자 등급판정에 대한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의 홈페이지에서도 그렇고, 그냥 검색엔진에만 검색해봐도 국가유공자 등급판정에 대한 불합리함에 대한 글은 수십만개가 검색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국가보훈처로 민원을 올리지만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항간에서는 국가유공자 등급기준에 부합하더라도 국가유공자 등급판정을 해주지 않는다라는 법을 무시하는 말도안되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에 자주포 폭발사건으로 다친 잔병의 치료비와 관련된 문제로 국가를 위해 희상한 사람들이 제대로된 처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다시한번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를 위해 희생당한 사람들에게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보훈처의 말도안되는 국가유공자 선정에 대한 부분을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하고 기존에 등급미달 판정을 받았던 사람들에 대한 재검사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