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에 대한 교육과 동성 커플의 파트너십 등록제를 청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12 ~ 2018-07-12

성소수자란, 사회적 다수인 이성애자, 시스젠더와 비교되는 성적 지향성이나 성정체성, 신체 등을 지닌 이들을 말합니다. 성소수자는 동성애자뿐만 아니라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간성, 젠더퀴어, 제 3의 성 등을 포함합니다. 요즘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사회적인 인식만 좋아진다고 해서 성소수자들의 인권이 보장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인권을 위해 이제는 사회적 제도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 사회적 제도로 저는 성소수자에 대한 교육 실시와 동성 커플의 파트너십 등록제를 청원합니다. 퓨 리서치 센터에서 실행했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8년 대비 2013년의 동성애 인정 비율이 18%에서 39%으로 큰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상당수의 성소수자가 주요 표적집단의 혐오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자신의 정체성을 숨긴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소수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널리 퍼진 성소수자에 대한 오개념을 수정해주고 성소수자가 이상한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의 성적 취향이라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수정해야할 성소수자에 대한 오개념 중 하나를 예로 들어보자면 에이즈에 대해 논해보겠습니다. 몇몇 분들은 특히 남성간의 성소수자들에게서 에이즈가 발생한다고 생각하지만 에이즈는 누구나 생길 수 있는 성병이며 이제 에이즈는 관리가능한 만성질병입니다. 오히려 에이즈 감염인의 사망원인 1위는 에이즈란 병에 의해서가 아닌 사회적 인식에 의한 자살입니다. 이러한 정말 가슴 아픈 일이 더 일어나기 전에 성소수자들의 오개념을 수정하는 교육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파트너십 등록제란 동성 커플에게 결혼권에 사응하는 대안입니다. 결혼의 권리와 의무 대부분을 얻을 수 있으나 결혼에 비해 종료하기 쉽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호자가 있어야지 수술을 할 수 있는 등 보호자가 필요한 경우가 꽤 다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동성 커플은 서로의 보호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동성 커플의 파트너십 등록제는 꼭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흔히들 이러한 동성 커플의 허용이 이성 커플에게까지 영향을 끼칠까 걱정합니다. 하지만 이미 파트너십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는 덴마크,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스웨덴, 네덜란드 같은 나라에서 몇 십년간의 추이를 살펴보면 동성 커플의 파트너십 등록이 시작된 후 동거율은 높아졌지만 이런 변화는 그 전부터 보였으며 이혼율은 거의 변화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즉 동성애의 허용이 이성 커플의 결혼에 해를 끼친다는 생각에 반박할 수 있습니다. 성소수자는 그저 하나의 성적 취향이며 우리는 그들의 취향을 존중함을 넘어 성소수자와 우리 모두의 인권을 지킬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합니다. 모 연예인의 말대로 나의 자녀가 성소수자일때 성소수자는 틀린 것이 아닌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며 당당하기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는 성소수자에 대한 교육과 파트너십 제도 실시를 청원드리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