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거래 사법판결!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07 ~ 2018-07-07

현재 언론에서 전 대법원장 양승태씨의 판결 정치거래 의혹과 관련해 대한민국이 바로 서길 바라는 한명의 국민으로써 청원합니다! 지금 판사들이 본인들이 협의해서 수사하네마네 하는 것 부터가 잘못된거라 생각합니다! 판사는 법위에 있고 본인들 비리는 셀프수사 인가요? 우리나라 검사는 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수사하기위해 있는것 아닙니까? 대한민국 헌법 11조1항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이를 바탕으로 더더욱 국민들이 사법부를 신뢰할수 있으며 법관들의 자체협의 결정전 국민들이 먼저 고소고발하여 수사해서 범죄에 대해선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줄수 있도록 낱낱이 조사할수 있게 청원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