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의 전자화를 부탁드립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20 ~ 2018-07-20

저는 법률사무소 직원입니다. 각 법원 열람복사센터에 복사를 하는 많은 사무원님들의 행복추구권을 위해 이 글을 써봅니다. 현재 민사,행정,특허 사건의 전자소송으로 하고 있고, 형사소송만 종이를 직접 복사하여야 합니다. 형사 종이기록은 법원의 공판기록과 검찰의 증거기록 및 수사기록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검찰 및 법원에서 개인정보의 유출이 우려된다는 점이 전자소송이 되지 않을 거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IT강국인 우리나라에서 형사소송을 종이기록으로 유지한다는 점은 정말 비효율적이고, 말이 되지 않습니다(개인정보는 컴퓨터 상으로 충분히 가릴 수 있습니다.). 공판기록과 증거기록의 양은 방대하여 기록을 한장씩 복사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지방사건 같은 경우는 직접 방문하여 2~3일정도를 복사만 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하루종일 일어서서, 밀폐된 공간에서 기록 끈을 풀지도 못한채 복사만 하는데 정말 힘이 듭니다(밀폐된 공간에서 복사하면 종이가루가 날려 목이 마르고, 기관지에 정말 좋지 않아, 기침을 달고 삽니다.). 피고인 및 변호인측에도 형사소송의 전자화는 필요합니다. 부디 형사소송의 전자화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