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영 33혁명공약 요약] 검토 및 국정 반영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16 ~ 2018-07-16

[허경영 33혁명공약 요약] 1. 정치혁명, 정치인 살생부 3000여명을 정신교육대에 넣고 사람만든다. 2. 정당혁명, 정당제도 폐지하여 패거리 정치 완전 청산. 3. 결혼혁명, 결혼수당 1억원 지원. 주택자금 2억원 무이자 지원. 4. 출산혁명, 출산시 3000만원 출산수당지급. 전업주부수당 월 100만원 지급. 5. 노후혁명,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70만원 지급. 부부 140만원 지급. 6. 부채혁명, 1500조 가계부채 무이자융자로 바꾸어 이자 변제. 7. 배당혁명, 국가의 1년 예산 400조원을 50% 절약하여 국민배당제 실시. 8. 소득혁명, 재벌과 기업의 이익을 국민전체(20세이상)에게 배당. 9. 세금혁명, 세금 통합 관리. 탈세 원천 차단. 세금 포인트제도 실시로 정신적 명예 가치실현. 10. 신불혁명, 신용불량자 20년 무이자무담보대출 지원(단, 1회로 제한). 11. 교육혁명, 수능시험 폐지하고 좋아하는 한 과목만 시험. 청소년의 정서와 건강 수호. 12. 사법혁명, 강력범을 제외한 모든 범죄는 모두 재산비례 벌금형. 13. 뉴딜혁명, 1000여개의 농업뉴딜 단지를 조성하여 실업자 완전 해결. 14. 금융혁명, 금융실명제 완전 폐지. 아시아 금융메카 추진. 15. 취업혁명, 청년취업 국가책임제 실시. 중소기업 취업시 각종 특혜. 16. 유엔혁명, 유엔본부 한국 판문점으로 이전. 유엔 산하단체 500개 유치. 전쟁방지. 세계통일추진. 17. 화폐혁명, 화폐변경으로 지하자금 900조원 회수하여 국민전체(20세이상)에게 배당. 18. 지역혁명, 전국 8개도를 동서로 4개도로 통폐합하여 지역감정 완전 해소. 19. 징병혁명, 모병제로 청년 실업을 줄이고 국방예산 절약. 20. 농지혁명, 농지거래허가제 폐지. 도시민들의 주말 농업활동 활성화. 제2의 새마을 운동 시작. 21. 농약혁명, 완전한 유기농 재배작물로 국민건강 확실히 지킨다. 22. 부패혁명, 쌍벌죄를 폐지하여 뇌물 받은 자만 무한책임을 진다. 23. 어음혁명, 어음부도 완전 차단. 24. 생활혁명, 과도한 강제집행 금지. 고소보증금제 시행. 이혼이나 전과기록 호적기재 금지. 25. 보훈혁명, 월남 6.25 참전 생존 용사에게 5억원 지급. 참전수당 월 300만원 지급. 26. 노동혁명, 노동자와 경영자라는 이분법을 기업가족으로 통일. 27. 장기혁명, 환자가 장기가 없어 고통 받는 일이 없도록 국가에서 책임지고 관리. 28. 도덕혁명, 대통령이 5천만 국민의 모든 관혼상제를 돌본다. 29. 장애혁명, 장애인의 행복추구권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 30. 주택혁명, 소형 아파트 대량 건립. 주거 관리 통폐합으로 관리비 절감. 31. 벌금혁명, 재산비례형 벌금 시행. 32. 카드혁명, 직불 전산결제화로 매년 100조원 정도의 탈루 방지. 33. 식수혁명, 유해농약과 공장폐수 완전차단하고 4대강 수원지를 최고수질로 향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