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퇴직자 보호에 대한 청원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6-05 ~ 2018-07-05

노동법과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퇴직기간의 산정,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퇴직금의 지급 이것은 너무도 당연한 근로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부 사업장에서의 자체 규정에 근거하여 퇴직금 미지급 또는 퇴직연금 회사분담금의 회수 등의 노동법과 근로기준법 등의 상위법을 무시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부규정 - 1년 미만 근무자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 또는 퇴직연금 회사분담금의 환수를 진행한다. 이런일이 저에게도 벌어질 것이라고 한번도 생각하지 못했지만 2015년 9월 1일 근무시작하여 2017년 9월 30일 1차 사업계약을 만료하고 2017년 10월 1일 근무시작하여 2018년 7월 2일 의원면직을 앞둔 상황에서 사번 변경으로 1년 미만 근무자에 해당하여 사업장의 퇴직금 비 지급사유 또는 퇴직연금 회사분담금 환수 사유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노동청의 퇴직금의 지급방법, 근로기간의 정의, 퇴직금 지급관련 사례 및 판례 등을 모두 검토해 보았으나 어느 한 곳에서도 이런 사례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라는 급류에 휩쓸려 전환되는 다수의 수혜자들만 바라보지 마시고 전환의 기회에서 제외되고, 그 기회마저도 박탈당한 사람들은 사업장을 떠날 수 밖에 없는데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의 보호를 일체 받을 수 없다면 이것은 국가적으로도 통탄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장을 밝히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으나 애정을 가지고 몸담은 조직이고, 지난 3년간 제 젊음을 바친 저에 대한 위로로 사업장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전수 조사를 통해서 비정규직 퇴직자에 대한 조그마한 위로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주 조사를 위해 사업장을 밝혀야 한다면, 저는 언제든 밝힐 의사가 있음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