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현실적 법규정...해외취업 "물거품"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6-25 ~ 2018-07-25

본문 관련 : TBC뉴스 (붙임 링크) Play 누른 후 4:40부터 방송됨 (앞 부분은 상수도 관련 뉴스) 청년실업난이 국가적 재앙으로까지 비유되고 있고, 사상 유래없는 고용절벽과 청년실업난으로 국내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한 젊은이들은 해외로 눈길을 돌리고, 이번 정부에서도 청년실업란을 해결하기 위해 해외취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 현지에서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근무를 하던중 우리나라 법제도의 문제점으로 인해 아무런 잘못도 없이 어처구니없이 해고를 당하였다. 영국내 글로벌 기업에서는 이번에 새로 뽑힌 신입직원들에게 “Criminal Reference Check”을 제출하라면서, 외국인의 경우 영국주재 자국 대사관에 의뢰를 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는데, 주영 대한민국 대사관에서는 그런 문서는 발급을 해 줄 수 없다고 하였다. 인터넷 자료를 검색하니 공인인증서로 본인이 출입국 조회용으로만 발급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만일 출입국외에 이 서류를 다른 곳에 제출할 경우에는 2천만원의 벌금과 2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고 했다. 글로벌 기업에는 다양한 국가에서 온 사람들이 근무하고 있기에 해외취업자의 신원 확인을 위해 “Criminal Reference Check”를 요청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해외기업에 취업할 경우에는 대체 무슨 문서를 어떻게 발급하라는 말인가? 10년 이상 익히고 다져온 결실의 열매로 "취업" 이라는 성과물을 거두려는 시점에서 해외기업에서 요구하는 문서를 우리나라 법제도에서는 발급 할 수 없다면 대체 우리 국민이 해외에 취업할 경우는 어디가서 어떤 서류를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대사관에도 물어봐도 대답이 없고, 경찰청에 물어봐도 출입국기록용으로만 발급이 가능하고, 다른 용도에 (예: 취업등, 출입국 이외 용도) 사용시는 범법행위라는데...... 외국인 신분으로 영국 현지에서 글로벌기업 정규직에 취업한다는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으며, 얼마나 힘들게 거머쥔 합격통지서였는데, 아무런 내 잘못도 없이 국가의 이상한 정책으로 해고통지서를 받고 보니 정말 억장이 무너지고 억울하기 짝이 없다. 해외에 살면서 내 조국 대한민국이 나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새로운 시작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