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경찰은 무법자들인가(사건 바로 잡고 잘못에 대해 해당 경찰, 검찰 처벌 받으시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05 ~ 2018-07-05

분통 터지는 경찰들의 사건 처리로 인해 피해자로서 억울하고 기가 막힌 일을 당하여 지난 인수위를 통해 다시 한번 두 건의 민원을 접수함. 경찰들 문서 처리, 전화 응대 등 일처리 하는 거 보면 일반적인 사회인으로서 사무 업무의 기본도 안된 것들을 늘상 볼 수 있다. 과연 이런 자들이 피해자 권익을 보호하고, 법,질서를 수호하며 정의를 구현할 수 있다고 신뢰할 수 있나? 2017.7.10. 인수위 메일로 접수했다. 몇 개월 후, 메일하나가 도착. police 라는 주소인데 아무 내용도 없고 첨부파일 하나 있길래 열어보니 아무 내용도 없음. 2017.10.13. 경찰청 민원실에 불분명 메일 신고. 이리저리 시간, 비용 손해보며 뺑뺑이 돌고 돌아, 메일을 보냈다는 감찰계 박문생 전화옴. 민원인이 문제 인식 시키고 사과 챙겨 받음. 그냥 이랬는데 그랬나 보다 라는 변명으로 끝. 참 쉽게 일하고 책임도 안지고 쉽게 산다. 헌데 메일로 접수한 두 건 중, 한 건은 FM대로 정황과 순서에 맞게 안내 대처하고 진행하는데, 한 건은 어떠한 절차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민원인 주소지로 해당 건에 대해 답변이랍시고 우편물을 보냈음. 적법절차를 지킨 직원의 기재 내용 제목 : 서울지방경찰청 입니다. 내용 : *님,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강남경찰서 경찰관을 상대로 진정하신 감찰민원사건의 담당자(서울지방경찰청 감찰계 황ㅁㄱ 감찰관) 입니다. 민원인께서 접수하신 진정서에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부득이 e-메일 통하여 연락드리오니, 접수하신 민원내용 등 사실확인을 위하여 e-메일 수신 시 서울청 감찰계 경위 황ㅁㄱ(02-700-3124)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서울지방경찰청 경위 황ㅁㄱ- 똑같이 서울지방경찰청에 배정 됐고 담당만 다를 뿐임. 이런 경찰들의 행태와 막무가내로 처리한 건의 담당 추연주 경위에 대해 국회의원실로 고발하였고, 죄송하다고 했다던데 그 말은 민원인에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연락도 없고 해명도 없다. 절차를 지킨 또 한 건의 담당자 또한 해가 넘어 가도록 연락이 없어 2018.1.25. 민원실로 민원에 대해 전화 요청하였는데 연락 없음.(참고로 경찰청은 전화도 잘 안받음) 그러던 한참 후 어느 날, 메일을 보니 2018.2.12. 오부환이란 이름과 제목에 민원사건처리결과회신(***님 귀하) 하고 아무 내용 없이 첨부파일 하나 해서 도착, 열람해 보니 문서를 책상에 테이프로 고정하여 사진을 찍어 보낸 것임.(상태가 글씨로 뭐가 적혔다는 것만 확인됨) 말할 가치도 없는 행태에 기가 막힐 노릇임. 2018.3.29. 바쁜 시간을 쪼개서 이 근거를 가지고 182 전화함. 불친절과 불통, 비적극성에 수모 고스란히 부딪쳐서 힘들게 경찰청 청문감사실 연결. (민원인이 감사실 연결하라니까 182 이한민 팀장이란 자는 무시하고 경무팀을 연결함) 서울지방경찰청 청문감사실 남은희. 모른다면서 경청 안하고 말겹치고 불친절은 기본. 이해를 안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문제가 뭔지 남들은 다 아는 내용에 변명. 결정적으로 이따위로 보내는 게 규정과 절차에 맞느냐는 질문에 끝까지 답을 기피하며 ‘문서로 보낸다’ 라는 말만 반복함. 그러면서 이런 짓을 한 자에게 전달한다고 함. 각 부처의 공무원이건 일반인들한테 공론화 해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아 봐라. 이런 행태가 정상인지. 경찰들은 이런 잘못을 고발하면 문제의 당사자에게 알리고 답하라고 함. 이게 잘못을 은폐하고 무책임하게 넘어가려고 하는 짓이지 뭔가. 상급자 요청했더니 팀장한테 전달해서 전화하겠다더니, 연락이 없다. 국회의원 비서관이 수차례 문제를 전달하여 답변하라 촉구하였으나, 꿈적도 안한다. 저런 부류들 일하는 패턴이 거의 비슷하다. 민원인의 정보 취득이 당연한 줄 알고 주객전도 되어 자신들의 편의로 사용하면서 자신들은 당연히 밝혀야 될 소속, 이름 조차 안내할 줄 모른다. 또한 자신들의 듣기, 말하기 등의 언어이해력, 사회 생활함에 기본적인 사무능력이 뒤떨어진 줄 모르고 스스로가 마치 무슨 대단한 일을 하는 권력을 가진 자들인냥 거만을 떤다. 그리고 일반 사회 조직이었음 어림도 없을 그런 업무처리에 대해 문제 인식도 없고 되려 만연해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그에 대한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는다. 또한 국민 즉, 민원인이 오롯이 그에 대한 치다꺼리를 울며 겨자 먹기로 해야되는 입장에 놓인다. 관련 건 중, 강남경찰서 담당이 한 행태를 보자. 진술시 앞전에 준 서면을 경황이 없어 놓고 와서 사건 담당자(형사2팀 김세휘)에게 2013.11.26 두 차례나 통화하여 진짜 우여곡절 끝에 우편으로 받기로 함.(통화시, 대처가 얼마나 답답하고 불편, 불쾌했는지, 방금 말한 것도 말 바꾸어 사람 황당, 어이없게 했었음) 도착할 시점이 한참 경과 되었는데 기별이 없어 2013.12.8 게시판에 기재. 허니 전화 와서는 늦게 보내게 된 사유가 조서에는 번지 주소, 봉투에는 도로명 주소로 되어 있어서 확인하느라 그랬단다. 2014부터 도로명 전면 시행인데.. 참으로 궁색하기 그지 없다. 그리고 전화 건 이유가 잘 받았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라 말하면서, 나름 신경썼는데 게시판에 자기 이름 올리고 글에 문장 중 거슬렸던 표현을 콕 집어 말하며 불쾌하다고 함. 게다가 당연한 사건통지서(안내?)도 받지 못했다. 해당 문서가 보내도 되고 안 보내도 되는 임의 처리 것인가 보오. 어떠한 문제가 놓여 졌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보편적인 형식과 대처방안이 예측 가능한 상황인데 예측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 불쾌, 불편을 가중시켜 놓고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오래전 사건인데, 해외 여행시 연합 일행 중 버스에서 성추행 발생.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사건 처리하고자 동분서주 했고 서울경찰청에도 전화했었는데, 어떤 경찰청 남자가 피해자께 한 말이다. ‘만약에 자신의 여동생이 그런 일 있었다면 그냥 어리고 예뻐서 엉덩이 토닥토닥한 걸로 생각하겠다.’ 며 귀찮다는 듯이 전화를 끊어버렸고 바로 다시 전화했더니 받지 않았다. 경악할 일이다. 이런 정신상태를 가진 자들이 수사를 하고 진실 밝히고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한다고. 신뢰, 신용. 이런 것들이 어떻게 생성된다고 생각하나. 검찰, 경찰 소재로 진실을 파헤치고 정의 구현하는 드라마, 영화 등은 시청이 힘들다. 허구를 바탕으로 제발 영웅화 하고 미화하지 않았음 한다. 지향? 절대 그런 대처들은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지 않으며 경찰이 국민 당사자 보다 실력, 능력, 문제인식수준이 낮다고 인식하고 의존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법, 질서, 윤리, 도덕, 사회성 등 인성, 소통은 경찰들 보다 일반 평범한 국민들이 의식수준 훨씬 높고 실천하고 지키며 산다. 인권위로 피해 접수 사항을 보면, 조사나 진술시 그런 말 안했는데 했다고 되있거나 말했는데 안 했다고 되있거나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함. 전에 모 프로그램에서 인권변호사로 유명한 박준영 변호사가 출연하여 경찰, 검찰의 수사, 사건 처리에 관한 문제점에 대해 언급했었다. 그 중, 진술 작성한 것을 본인 확인하는 것에 시간 제한이 없는데 경찰, 검찰은 안내하지 않는다는 것에 예를 들어본다. 전에 개인정보 관련 건으로 강동경찰서로 접수. 해당 부서 팀장이란 자가 불친절을 넘어 상식 밖에 행태를 하여 감사실 민원을 넣었더니 무슨 사건 조사하듯이 사람을 오라가라 함. 당시 늦은 시간까지 저녁도 못 먹고 진술했고 끝나고 꼼꼼히 검토하는데 다른 직원이 ‘불러준 대로 썼는데 뭘 오래보냐’ 며 핀잔을 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시대에 맞지 않고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다 싶어 기자 제보하였고 관할에 기자가 전화했는지 감사실에서 바로 전화 왔었다. 끝내는 권익위로 국민신문고 접수하였고 권익위 담당도 그 자가 보통 공무원 같지 않다는 것을 감지하였다. 박준영 변호사의 메시지는 경찰들이 행하는 진행 방식들은 일반인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보여줬다, 확인했다 라는 것은 형식으로 그치고 그저 그들의 위주일 뿐. 그래서 피해자가 사건이 정확히 인지되지 않은 채 진행되는 것이다. 가해자는 물론, 이런 자들이 경찰이란 직업을 가지고 숙주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게 참을 수 없이 고통스럽다. 인수위 접수한 두 사건 모두 경찰들의 잘못으로 인해 피해자가 억울하게 오명을 쓴 경우이다. 현재까지도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으며, 죽지 못해 살고 있다. 그런 쓰레기들 때문에 죽는다면 피해자가 너무 억울하고, 진실을 말할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같은 것도 18년 만에 진실이 밝혀졌는데, 언제까지 해야 진실이 밝혀지고 잘못한 자들을 단죄하여 죽기 전에 한이나마 풀 수 있으려나.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당시 관련된 경찰, 검사, 판사들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에게 단 한 명도 사과하지 않았다고 한다.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리라고 배웠다. 사람 흉내내고 다니는 그 더러운 인두겁을 벗기고 갈기갈기 찢어 발겨 쓰레기통에 쳐박아 버리고 싶다. 바라는 건 진실, 벌어진 일, 사실 그대로 관련하여 잘못한 이들이 죄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