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만 되면 항상 하는 선거유세 차량의 소음과 선거 홍보문자 및 전화에 대한 문제점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6-07 ~ 2018-07-07

선거철만 되면 선거 후보자들이 항상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선거유세 차량으로 여기저기 막 돌아 다니면서 음악소리는 소리대로 엄청 시끄럽게 틀어놓고 또 마이크를 들고 홍보하는 건 홍보하는 대로 엄청 시끄럽게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하는 것이 여기저기 선거홍보 문자와 전화같은거 돌리면서 문자는 문자대로 돌리고 전화는 전화대로 돌립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고있는건 선거유세 차량으로 홍보하는 곳이 거주지이든 상가 지역이든 어디든지 상관없이 여기저기로 막 돌아다니면서 음악소리는 음악소리 대로 시끄럽게 하고 연설은 연설대로 시끄럽게 합니다. 심하면 어느 지역이든 한곳에 아예 연설차량을 대놓고 시끄럽게 음악을 틀면서 마이크로 연설을 하기 까지 합니다. 이거 엄연히 따지면 소음공해에 소음피해가 됩니다. 최소한 거주지 근처에서는 안했으면 좋겠는데 거주지의 근처에서도 아예 대놓고 음악은 음악대로 시끄럽게 하고 마이크로 연설하는 건 연설하는 대로 또 시끄럽게 합니다. 이거 주민 들이받는 소음피해가 엄청나게 납니다. 소음피해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소음피해 신고를 하면 선거관리위원회 에서는 자꾸 후보자들에게 주의를 주겠습니다. 라고만 말할 뿐 실제로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선거문자와 전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려면 상대방의 연락처나 개인 신상정보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개인신상 정보들을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알았는지 선거문자와 전화들이 한두 건 오는 것도 아닙니다. 게다가 알아낸 경로 등은 일반인들이 쉽게 찾아내기란 어렵습니다.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꼭 유권자가 우선이 아니라 후보자가 우선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선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선거란 유권자가 우선 이여야만 하고 유권자들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데 왜 유권자 들이 후보자들 때문에 소음피해는 소음피해대로 받고 또 받기 싫은 선거문자들과 전화들은 문자들과 전화들대로 받아야 합니까. 굳이 이런 것들의 피해를 받아가면서 까지 선거를 해야 하는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니 정부에게 촉구합니다. 최소한 거주지 근처에서는 선거 유세차량의 음악방송과 마이크 연설 등을 절때로 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십시오 그리고 거주지 근처에 후보자 유세차량들의 장시간 주자와 동시에 큰소리로 음악을 틀어놓거나 마이크 연설 등을 하는 행위 등을 강력하게 처벌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다음 사항은 후보자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유권자들의 개개인에 신상정보를 전부다 알아내었는지 그 알아낸 경로를 유권자들에게 공개하고 이러한 경로가 만약 불법이라면 이 사항은 강력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그리고 후보자들이 유권자들에게 대량으로 보내는 문자들과 전화에 대한 제도를 다시 검토하여 보낼 수 있는 횟수를 제한 시켜야만 합니다. 국민여러분 선거때마다 받아야만 하는이러한 피해들을 굳이 받아가면서 선거를 꼭해야 합니까? 이러한 피해를 받아가면서 굳이선거를 해야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니 동의좀 해주시길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