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승하차 시위 주도 장애인 단체에 대한 처벌을 촉구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6-14 ~ 2018-07-14

06.14.자에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오전 10시쯤 1호선 신길역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신길역 리프트에서 추락사한 故(고) 한모 씨에 대한 서울교통공사의 사과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시위는 지하철 1호선 신길역부터 시청역까지 휠체어를 타고 지하철을 반복적으로 승하차 하는 방식으로 열차운행을 방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그 결과, 1호선은 30분까지 지연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제185조(일반교통방해)에 저촉되는 행위로, 위 단체에 대한 형사처벌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참고: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위 법의 기본적 구성요건을 고려했을 때, 처벌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위 조항에서 칭하는 ‘육로’나 ‘수로’, ‘교량’은 일반 공중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성 있는 장소를 의미하는데, 국민 다수가 이동을 위해 이용하는 만큼 지하철 1호선은 충분히 그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1호선에서의 그들의 집단 승하차 시위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불필요한 지연을 초래했습니다. 다음으로, 자신이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다는 인식을 요하는데, 언론을 통한 그들이 한 인터뷰 중 그들 스스로 자신들의 주장을 위해 교통을 방해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고의성 역시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들 집단은 오늘의 집단행동에 그치지 않고, 추후 다시 동일한 시위를 예고한 만큼, 적절한 법적 조치가 이루어져 추후 발생할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과 저변 확대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정당하게 운임을 내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이동권을 위 단체가 침해할 권리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같은 집단행동에 대해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이동권을 볼모로 하는 집단행동의 재발을 장려하는 꼴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