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국내외 출장시 적립하는 항공 마일리지를 적립한다면 개인이 사용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14 ~ 2018-07-14

먼저, 청원에 앞서 이 글은 출장가는 공무원이 항공 마일리지를 개인적으로 적립한다는 기준에서 작성한 것입니다. 오늘 출장시 대한항공 의무제도가 폐지된다는(관련링크) 좋은 기사가 하나 나왔더군요. 좋은 방향인 듯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가지 더 단속해야 할 내용이 있을 듯 합니다. 그것은 공무원들이 출장시 항공 마일리지를 개인적으로 적립한다면 그것은 엄연히 국민 세금을 착복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출장에 필요한 항공료는 국민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즉, 항공료에 포함되어지는 마일리지 역시 국민의 세금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일리지 적립은 개인 소유가 아닌 국민의 세금의 일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출장을 갈 때 마일리지 적립을 해서 본인의 여행을 위해, 좌석 업그레이드를 위해 개인적으로 사용한다면 이는 잘못된 것이라 봅니다. 개인적으로 이 문제를 제안한다면, 1. 공무원 출장시 마일리지 국고로 적립(환수)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2. 공무원 출장시 마일리지 제외된 할인 금액을 관련부처에서 항공사로부터 제안받게 한다. 3. 마일리지 적립이 안되는 조건으로 항공 출도착 일정 변경이 가능하도록 항공사와 협약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