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시간 근무제도 파행기준을 바로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6-10 ~ 2018-07-10

현재 7월 주 52시간 근무제도 관련하여 각 회사들이 시스템과 제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제도들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주 52시간 기준이 주 7일 (휴일 포함) 내에 52시간을 넘기면 안된다'라는 기준이 주중 공휴일도 일을 '해야하는' 기본근로시간으로 변질되어가고 있습니다. 즉 주중에 6/6일 현충일이 있으면 지금까지는 주 4일만이 의무근로일자로 하여 주 8시간x4일 = 32시간만이 의무근로시간이었고, 6/6 근무는 비의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개정되는 방침상에서 주중공휴일은 의무근무일자에서 제외되지 아니하고, 주중공휴일이 있는 날짜를 모두 포함하여 '의무근로시간' 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노동부에서 '주중공휴일'에 8시간 미근로시, 다른 평일에 40시간을 할 경우 연장근로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함으로써, 주중공휴일이 실제로는 '평일'로 산정되어 근무시간을 연장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주중공휴일을 쉬더라도, 다른 날짜에 해당 주중공휴일 시간만큼 '의무적으로' 근무를 해야하는 상황이 무슨 삶의 질이 개선이 되는건가요? 그럴 바에는 주중공휴일을 모두 없앨 것이지 이게 무슨 제도의 개선이며, 삶의 질의 개선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해당 법의 상세 기준안에 대해서 다시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