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경제 정책에 대하여....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6-16 ~ 2018-07-16

케케묵고 넘어지기 직전인 상태인데 탁상공론이나 예산투입같은 군대에서 감기약으로 소화제 처방받는짓 같은거 관두고...그동안 지난 정부들에서 어떻게 경졔를 굴렷는지 세세하게 살피고 큰흐름을 바꿀거면 과감하게 바꿔야함...우선 내수를 돌릴수 있게 부진한 제조업을 살펴서 해당 물품을 사면 세금을 인하해주는 방향잡고 인구감소에 따라 부진한것을 살펴서 과감하게 이민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인구감소 완충작용을 줘야함 예를 들면 3D업종중에 핵심제조업은 동남아나 아프리카 동유럽인구들이 취업해서 3년되면 시민권을 주고 8년되면 영주권을 주고 10년 넘으면 선거권을 준다거나 하는 방향으로...물론 이방법으로 국내 체류권을 획득한 이는 송금에 제한을 둬야함...자국으로 돌아갈때도 일정이상 기여도가 없다면 패널티를 주는 방식으로 또 최저 임금 적용은 중소기업만 적용되고 대기업은 적용안되게...어차피 대기업은 인력풀 유지하기위해 최저임금 이상주게 되어있으므로...그리고 제조업강국을 위해 고등학생위주로 된 기능경기를 스펙트럼을 늘려서 회사원 참여를 유도하고 그러기 위해 해당회사에 세제혜택따위를 주고... 프듀101처럼 제조업분야별로 또 서비스업 분야별로 한식대첩처럼...쇼를 기획해서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토록하고 해당인원들을 유닛으로 국방연구나 신기술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수립...무슨 스카이나 그런곳에만 의례주는 식으로 주는 연구개발비를 좀더 획기적으로 사용토록...그리고 지금 국가 시책에 따라 더 많은 이득을 거둬들이는 회사에 이익환수제를 시행해서 일괄적으로 내게 하는 법인세를 시책에 따른 이득을 더보는 기업이 좀 더 내도록...그리고 그돈을 이득을 덜 보는 기업에 보조금으로 육성책을 펼치는 것으로 불평등 완화...무엇보다 재벌개혁이 너무 지지부진함 누가 청원했던데...적당히 하라고...재벌개혁때문에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고 그래서 경기난이 고착한다고...난 그런사람은 미전실 직원으로 보임...재벌들은 어차피 이정권이 길어야 몇년이니 몇년 웅크리다가 적당히 부패한 부분 크게 키워서 수구보수쪽으로 표몰리게 하고 다시 경제를 살린다 어쩐다 이런 프레임으로 가려고 때를 기다리는데 제조업에 기업들 투자가 부진한 이유는 재벌...지배구조가 너무 확고하고 권한이 너무 커서 재벌이 말한마디에 회사가 좌지우지되고 비합법적인것도 시행되는 문제임 대표적 예가 한진그룹...최순실...박정희에게 배워서 재벌들 때려잡아야함 너무 배가 불러서 말 안들음...3위 4위 업체중 또는 그후발업체물색해서 말듣는 회사 키워주구 말안듣는 회사...굳이말하자면 사내보유금 엄청쌓아두고 비자금쌓아두고 돈없다고 분식회계로 회계조작해놓고 하는 회사 세무조사 강도높게 들어가서 정리하고 기업들의 순위판도를 바꿔야 재벌개혁이 성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