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가가 되도록 국민의 인권과 청원권을 회복하도록 청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20 ~ 2018-07-20

촛불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님께 본인은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 상임대표 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헌법 유지와 법치국가를 이루지 못하면 나라는 망합니다! 촛불 대통령께서는 국민인수위원회를 설치하여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부정부패척결과 적폐청산을 위해 광화문 1번가에서 전국 국민들로부터 불공정한 사건을 접수받아 관련 국가기관에서 처리하도록 18만건 이상을 이송하였습니다. 이에, 본 단체의 회원들과 본인도 불공정한 사건(제18대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청원을 의결하여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서 처리하고 보고하도록 의결한 사건을 현재까지 처리하지 않음)등을 접수한 바, 국민인수위원회에서는 사건을 검토하여 국민권익위원회와 감사원, 금융위원회, 대법원, 대검찰청,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이송되었으나, 모두 재조사를 하지 않고 안내만 하는 형식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회신(처분)만 하였을 뿐입니다. 따라서, 본 단체와 회원들은 대통령이 지시한 사건에 대해 중앙지방검찰청에서는 진정을 종결하는 처분으로 회신한 통지를 취소하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모두 증거조사와 구술심리도 받아 주지 않은채 서면심리로만 재결을 각하하여 처분할 뿐 불공정한 사건을 재조사 내지는 시정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본 단체에서는 감사원의 “감사요청 종결처분 통지 취소등” 청구사건을 접수(2017구합4550호)한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사건에 대한 심리와 재판도 아니하고 2018년 6월 12일 오후 14시 지하2층 208호 법정에서 선고를 한다고 통지했으나 법관기피신청으로 선고가 중단되었는데도 선고기일만 변경하는 변경기일로 추후지정 되었을 뿐, 변론을 재개하는 재판을 아니하고 있습니다(20대국회를 상대로 2017구합3588호 소송중에 있음). 이러한 법조인들로 인하여 대한민국 국민들은 헌법 1조에서 제39조의 단서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인 헌법이 제정된 법치국가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을 법대로 집행하지 아니하는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공무원들의 안일 주도한 사건처리로 년간 소송건수가 800만건에 이르며, 형사와 민원사건들은 일본에 비하면 70배가 넘도록 폭증하므로서 국민들은 인권과 청원권의 실종으로 생계유지 조차 못하고 있어서 자살 직전에 있는 국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뿐만아니라, 본인은 불법 부도처리 「1991. 2. 12. 꺽기한 2,520만원짜리 저축예금통장과 부도처리 이후에 결재한 어음 7매를 반환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금융분쟁조정신청을 했는데도 이를 기각하여 엄청난 채무자로 절락되므로서 제15국회부터 제19대국회까지 청원을 접수했으나, 현재까지 청원처리결과 통지를 받지 못하여 손해배상도 청구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17대국회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민원제도를 개선하여 처리하라는 주문에 관해서도 구두로 합의하라고 의결하여 당시 빚 10억원도 갚지 못하는 7,000만원을 감독원과 제일은행이 제시하여 합의를 거절하도록 만드는 국회의원과 국회사무처 공무원들의 안일주도한 청원심사처리로 인하여 청원인들은 피해만 가중되고 있는데도 국회의원과 입법공무원들은 엄청난 세비만 받아 먹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께서는 국민들의 인권침해와 청원을 처리하지 않는 부패한 국회의원들과 지방자치제 의원들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주민소환제도와 고발할 경우는 누구를 막론하고 수사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청원을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대통령님은 1년간 성과를 이룬 많은 사건들은 역사에 기록될 것이며, 세계에서 우뚝 선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국민을 위한 법치국가를 이룩하셔서 자손대대로 길이 빛나는 큰 성공을 이루시기를 국민의 이름으로 청원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