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 신청기한 위법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6-18 ~ 2018-07-18

고용보험의 육아휴직급여 신청기한을 12개월로 제한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는 업무처리를 용이하게 하기위한 귄고사항일 뿐이고, 3년이라는 권리행사기간이 지정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측은 12개월의 신청기한을 변경하지않고 있습니다. 저출산시대에 역행하는 이 위법정책을 변경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