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년된 무허가 건물을 양성화 시켜 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6-05 ~ 2018-07-05

저는 정년하기 10여년 전부터 퇴직을 준비하기 위하여 달성군 화원읍 본리 2리 1284-1번지에 부지 420평을 구입하였습니다. 2013년 6월에 정년퇴직을 한 후 고추와 채소 등을 가꾸며 양봉(벌)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38년 된 무허가 건물이 있으며 80세 된 할머니(원래 땅주인) 한 분이 밭농사와 벼농사를 지으며 지금도 거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께서는 연세가 많아 연로하셔서 이제 농사를 짓지 못하시어 시내에 있는 아들 집에는 가 봐야 아파트에서 징역살이만 한다고 안 가시겠다고 하시며 돌아가실 때까지 40여년 살던 여기에서 방 한 칸만 달라고 하시며 우리와 같이 거처를 하자고 합니다. 양봉과 농사를 겸하려면 1년 내내 그곳에서 살아야 되는데 가옥이 너무 험합니다. 수리를 해야 하는데 그린벨트지역이라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특히 화장실이 재래식이라 비가 오면 빗물이 스며들어 화장실 사용이 안 되어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가옥도 길 보다 낮아 비만 오면 빗물이 방안으로 들어와 습기가 차서 방안 곳곳에는 곰팡이가 피며 1년 내내 쾌쾌한 냄새가 납니다. 할머니 말씀으로는 1970년 초에 특별조치법에 의해 무허가 건물을 양성화시키는 제도가 있었으나 돌아가신 영감님께서 신청을 못해서 양성화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은 아랫동네까지는 그린벨트가 다 풀렸으나 이곳은 양평문씨 세거지가 문화재로 지정됨으로 인해 이곳이 2km 경계에 포함되어 양성화가 어렵다고 합니다. 문화재 보호도 중요하지만 사람 사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깊이 생각하셔서 무허가 건물이 양성화되어서 거처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가옥을 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