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를 개혁해야 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6-26 ~ 2018-07-26

국가기관 중 가장 악질적이고 최악인 국방부를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방부는 다양한 무기가 들어오며 강해졌지만 가혹행위, 복지 등 같은 문제점은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하나 하나 말하자면 우선 병사들의 기본권이 박탈된다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처럼 병사들을 1년 365일을 부대 안에 감금하는 경우는 찾아보기도 힘듭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조차 1주일 정도 근무가 끝나면 귀가하며 병사에 따라서는 매일 출퇴근하듯 근무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처럼 1년 365일을 부대 안에 가두면 사기와 정신이 못 버틴다는 잘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국방부는 병사를 1년 365일을 부대 안에 가두고 생활하게 하며 외박도 한 달에 두번 쓰기도 힘듭니다. 생활관에서 가혹행위와 구타가 빈번하게 벌어지며 피해자는 쉬지 못하고, 스트레스까지 받아 자살하는 데도 말입니다. 게다가 의료도 제대로 하지 않아 부상을 당하면 검진하기도 힘들고 의로시설도 뒤떨어져 불구가 되거나 사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국가를 위해 일하다 다치거나 사망을 하면 국가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한데 대한민국 국방부는 조금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군대가기 전에 보험을 들어놓고 가라던지 "부를 땐 국가의 아들, 다치면 너희 아들"이라는 말이 공감을 얻을 정도이니 말을 다했죠. 국방부의 조직적인 축소와 은폐, 조작도 문제입니다. 군에서 사건이 터지면 반드시 국방부는 은폐를 하며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감싸고 사건을 질질 끌어 흐지부지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원래 사회에서 사망사건이 일어나고 이를 자살 혹은 단순 사고로 하기 위해선 그에 합당한 증거를 모아야 하지만 군대에는 자세한 조사없이 단순사고나 자살처리를 해 사건은폐나 축소, 조작이 쉽습니다. 그래서 국방부가 해야 할 사건을 언론이나 시민단체가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식주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의식주는 동물의 기본적인 욕구인데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합니다. 음식은 살기위해 먹으며 불침번, 조기기상 등으로 8시간을 잘 수 없으며 대다수의 군인들이 수면부족으로 시달립니다. 전자기기에 관한 문제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군대는 전자기기 소지가 금해져 있으며 핸드폰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방부는 업무 태만, 기밀 유출 등으로 소지를 금하는 데 그러면 장교들도 전자기기를 금해야 하지 않습니까? 기밀 유출, 업무 태만 등은 병사들보다 더 많이 기밀을 접하고 계급이 높은 부사관이나 장교들이 관리 받아야 할 부분입니다. 하지만 살제로는 부사관이나 장교들은 멀쩡히 전자기기를 소지하면서 병사들에게만 소지를 금합니다. 전자기기의 소지를 허하면 카메라, 녹음기 등으로 군의 비리나 가혹행위, 폭행의 증거확보가 가능한데 말입니다. 즉 이는 국방부가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전자기기를 금했다고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상류층의 병역 문제도 있습니다. 이상할 정도로 상류층의 면제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이즈, 백혈병 등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들만 받는 것이 6등급(면제)인데 말입니다. 이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합리적으로 의심해보아야 합니다. 군납비리도 있습니다. 해군이 1365억, 공군이 243억, 육군이 13억 등 대한민국 국방부는 어마어마한 비리를 저지르며 고쳐지지 않습니다. 영국군에게 납품된 폭탄 감지기가 처음부터 폭탄을 감지하지 못한 것이 그 예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셀 수가 없을 정도로 국방부의 문제는 다양하며 국방부는 단 하나도 해결하지 않고 은폐하려고나 합니다. 언론에 이슈가 되면 개선하겠다 하고 관심이 사라지면 조작하거나 은폐하고 없는 듯이 지냅니다. 즉 지금의 국방부는 더 이상 미래가 없으며 국방부를 개혁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