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에어는 면허취소가 되어야 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6-26 ~ 2018-07-26

조현민의 불법 외국인 등기이사로 인하여 진 에어는 법에 따르면 면허취소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국은 1,200여명의 일자리가 사라질 우려로 인하여 망설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징금 처분도 고려중이라며 몇백억을 내릴 수 있다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마저도 법적인 한계때문에 몇십억 수준이 될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설령 법적인 한계가 있어도 몇백억은 처분 못할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기업이 어려워져 도산할 수 있고 그러면 마찬가지로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으니까 말이죠. 그럼 그런 법을 왜 만드셨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배려는 왜 서민들 보다 기업들 그것고 재벌 총수에게 더 관대하게 배풀어진다고 생각될까요? 만약 미미한 과징금 처벌이 내려진다면 앞으로 어떠한 법 위반일지라도 영업취소나 면허취소 처분은 없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서민들도 그 일자리에서 먹고 살아야하니까요. 물론 과징금도 세면 안되겠지요. 망하면 안되니까요. 이렇게 되면 우리 사회, 우리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나라다운 나라일까요? 저는 법의 잣대는 공정하고 냉정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에어의 면허취소로 1,200여명의 일자리 손실이 우려된다면 정부가 타기업에 인수합병을 주선할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의 직원이 받을 피해는 진에어에 구상권을 청구하면 될것입니다. 인수가 어렵다면 직원들을 직접 타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역시 주선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정부 당국이 무너뜨리는게 아니라 오히려 법이 제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정부당국이 먼저 솔선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