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세금 의무화 청원ㅡ꼭 읽어주세요ㅡ
분야: 반려동물
청원 기간: 2018-06-16 ~ 2018-07-16

독일은 강아지의 세금을 연 16만원씩 낸다고 합니다. 하지만 세금을 내는 만큼 어디든 강아지와 함께 할 수 있고 산책길에 배변봉투와 쓰레기통 시설이 잘 돼 있어서 기초질나 펫에티켓을 실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민국도 반려동물에 대한 세금부과 의무화 제안을 청원합니다. ㅡ현재 문제점. 1.함부로 갖다 키우고 쉽게 버린다. 2. 길거리에 배변을 안 치우는 범법행위가 비일비재하다. 3. 동물의료보험이 없어서 치료비 부담때문에 유기하고 보호소에서는 안락사를 시킬 수 밖에 없는, 넘쳐나는 숫자들을 감당할 수 없으니 악순환의 반복이 되풀이 될 수 밖에 없다. 4.동물도 생명인데 사람들 인식은 ''애완'' 또는 ''개''정도로 인식한다. 5. 입양전 반려동물 교육 의무화가 필수인데 예산이 없다. ㅡ시행시 기대효과 1. 함부로 갖다 키우지 않고 쉽게 입양 못하게 된다. ㅡ많이 키울수록 그만큼 세금이 부담스러워지므로 쉽게 못 키운다. 신중해질 것이다. 단, 유기견 입양시에는 세금인하 혜택을 준다면 유기견 안락사도 막고 세금과 벌금 등으로 보호소나 여러면에서 질적인 향상을 높일 수 있다. 2.길거리에 배변봉투나 시설이 돼있으면 자연히 사람들은 길가에 변을 치우게 될 것이며 환경을 쾌적하게 할 수 있다. 그래도 범법행위를 할 시 비싼 과태료를 물게 하여 의무와 책임감을 부여. 3.동물의료보험 도입도 가능하게 된다. 국가에서 20%만 부담해도 치료비부담은 조금이라도 줄어들 것이며 현재 천차만별인 살벌한 병원 치료비값을 단속하여 평균화 시키면 아프다고해서 쉽게 유기하는 일도 줄어든다. 이는 곧 유기견을 줄일 수 있다. 4. 동물보호, 인식이 선진국화 될 수 있다. 5. 분양비 안에 반려동물 교육과정(4주) 비용도 넣고 10% 정도를 세금에서 교육비를 국가가 지원 한다면 무턱대고 갖다 키우지 않을 것이며 기초상식을 배우게 되니까 생명의 소중함을 알게 되므로 동물복지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유기견을 보호소에서 입양하게 될 땐 교육비 혜택을 50% 지원한다면 강아지 공장에서 무분별하고 비위생적인 생산은 줄어들 것이며 이 과정도 선진국화 될 수 있다. 대통령님. 그리고 관련부처 장관님. 반려동물 세금 의무화를 대한민국에도 만들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