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고속도로 할증요금 철회해주시고 평일 기존에서  주말에는 5% 더 할인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6-21 ~ 2018-07-21

지난 2011년부터 주말과 공휴일에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5% 할증하도록 했지만 국민 대다수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한국도로공사에 이같은 내용을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출처 : 신아일보(http://www.shinailbo.co.kr) 주말 5% 할증제, 주말 통행량 억제 방안이라는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얄팍한 꼼수라는 증거는 국토해양부 ‘보도자료’만 살펴봐도 알 수 있습니다. 작년 11월 “고속도로 통행료 체계 개편으로 일반 통행료가 평균 2.9% 인상(기본요금 4.4%. 주행요금 2.2%)되고, 출퇴근 할인, 주말 할증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1.76% 인상된다”고 하였습니다. 건설 및 유지관리 원가상승 등” 통행료 인상 요인이 있었으나, 서민부담을 고려하여 2006년 이후 통행료를 동경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로공사의 재무구조 악화”로 불가피 하게 인상하였다는 것입니다. “도로공사 통행료의 원가보상률은 2010년 기준으로 82%로 부대사업 활성화 등 자구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어 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통행료를 인상”하였다는 것입니다. 도로공사는 요금체제 개편으로 인하여 교통 수요 관리 및 분산이 이루어지고 “연간 114,547톤의 탄소저감 효과와 5,242만ℓ유류사용 절감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국토해양부 보도 자료는 주말 교통수요 억제를 내세워서 한국도로공사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통행료를 인상시킨 것입니다. 말하자면 부대사업 활성화 등 자구노력으로는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없기 때문에 주말에 통행료 5%를 더 받아서 적자를 메꾸겠다는 계획이었던 것이지요. 따라서 이 계획을 세운 정책담당자들은 주말 5%할증 요금제도가 도입되어도 교통량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주말 5% 할증 요금으로 주말 통행량이 실제로 줄어들면 도로공사의 재무구조 개선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보도자료에는 주말 통행료 5% 할증이 되면 통행량이 줄어들어 “연간 114,547톤의 탄소저감 효과와 5,242만ℓ유류사용 절감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하는 믿기 어려운 에너지 절약 효과를 내세워 눈속임을 하였습니다. 출처: http://www.ymca.pe.kr/1444 [세상 읽기, 책 읽기, 사람살이] 주말엔 차가 막혀서 고속도로의 역할을 못할때가 많은데 요금을 더 내야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주말이 5%의 할증이 아닌 5%의 할인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