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먹고 심심미약 주장하는 법강화해 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6-08 ~ 2018-07-08

술먹고 벌어지는 살인 ,성폭행,음주운전 ....등 기억이 나지 않는 심심미약 상태라는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고 생각합니다. 술을 먹고 벌어지는 모든 범죄에는 가중 처벌을 내려 성폭행을 당하거나 억울한 죽음 맞게 되는 분들이 줄어들 수 있게 법 계정을 꼭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