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대 특혜 의혹을 밝혀주시길 청원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03 ~ 2018-07-03

롯데 특혜 의혹을 밝혀주시길 청원합니다. 전주종합경기장과 관련, 전주시의 롯데 특혜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종합경기장은 재벌 롯데가 아닌 전주 시민들의 소유여야 합니다. 종합경기장은 지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전주의 심장부이자, 전북 도민의 애환과 추억이 담긴 곳으로 롯데에게 특혜로 넘겨주어서는 안됩니다. 전주시의회는 2015년 민자유치에서 재정사업으로 변경하는 동의안을 가결시켰습니다. 지역 상권을 초토화시킬 우려와 지역의 정체성을 뿌리째 흔드는 롯데의 초대형 복합쇼핑몰 입점을 현 시장과 시의회는 명백히 반대했습니다. 재벌 롯데에게 특혜를 주려했던 2012년 당시 전주시장과 롯데를 조사해주십시오. 롯데 특혜 의혹은 전주시와 롯데가 맺은 18쪽짜리 협약서가 정보공개 소송을 통해 최근 공개되면서 알려졌습니다. 롯데쇼핑과 전주시는 법적 효력을 가진 이 협약서(18쪽)를 전주시의회 동의도 받지 않고 비밀리에 독단으로 체결하였습니다. 이는 당시 시장의 직인과 롯데쇼핑 대표의 인감이 사용된 된 통상의 실시협약서로, 법적 효력이 있는 계약입니다. 협약 체결 전, 법제처는 전주시의 질의에 시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하였습니다. 전주시는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고의로 시의회 동의 없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전주시는 2011년 12월 종합경기장 개발사업 시의회 1차 동의, 2012년 6월 롯데쇼핑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2012년 12월 전주시와 롯데쇼핑 간의 협약 체결 등으로 이어진 일련의 과정에서 전주시의회의 동의 권한을 배제하였습니다. 따라서 2012년 12월 전주시와 롯데쇼핑 간에 체결된 협약은 무효입니다. 전주시는 그동안 협약이 아닌 단순 MOU라고 시민을 속여왔습니다. 전주시민들은 그동안 롯데와 MOU(Memo understanding)를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구속력이 없는 양해 각서로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18쪽짜리 실시협약서에 도장을 찍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이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의 승인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주시민들을 기만한 것입니다. 철저히 조사하여 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또한 롯데가 왜 그러한 특혜에 가까운 협약(계약)을 받아낼 수 있었는지, 롯데와 당시 전주시장 간에 어떤 속사정이 있었는지 밝혀야 합니다. 최근 현 시장이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롯데를 배제하고 종합경기장 개발계획을 재정사업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하자(2015년 7월), 롯데는 무효인 협약을 빌미로 법적 대응 운운하고 있습니다. 무효인 협약을 근거로 특혜를 보장하라는 꼴입니다. 롯데와 당시 전임 전주시장 사이에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는 것 같은데, 지역 언론에 제대로 나오지도 않습니다. 소문만 무성합니다. 최근 전주 도심의 마지막 노른자위 땅에 작은 회사 하나가 143층짜리 초고층 아파트를 세운다고 난리인데, 항간에는 허무맹랑한 소리라고 하면서 롯데건설이 자본금 3억짜리 회사한테 지급보증 1,800억을 섰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진실이 숨겨져 있는지 밝혀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님 밖에는 이런 숨은 진실을 밝혀줄 분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숨은 계약이 사실이라면, 롯데가 특혜를 얻어내기 위해 당시 전주시 혹은 특정 개인에게 어떤 반대급부를 제공했는지도 철저히 밝혀주십시오. 왜냐하면, 롯데가 지금 전주시를 상대로 무효인 협약을 내세워 법적 대응 운운하고 있어서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어 답답한 마음에 호소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