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파산시 채권자도 보호 바랍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6-28 ~ 2018-07-28

채권자 입니다. 채무자는 공정 증서를 작성하자마자 배우자와 이혼을 하고 배우자 편으로 재산을 돌려 놨습니다. 현재 같이 살고 있지만 위장 이혼이라고 밝히는게 쉽지 않다고 하더군요. 이혼 판결 전에는 연락도 받고 채무를 변재한다고 말만 하더니 이혼 판결 후에는 아예 연락도 받지 않고 5년동안 채무 변제가 단돈 1원도 없었습니다. 여러 소송을 진행했지만 법에서는 채무자의 이혼한 배우자도 피해자로 보고 있어서 패소 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채무자가 개인 파산을 신청 했다고 법원에서 연락이 왔더군요. 이의 신청은 했지만 대부분 받아 들여지기 힘들다고 합니다. 이대로 채무액을 전부 손해 보는게 억울해서 청원을 하려고 합니다. 국가에서 채무자를 구제 해주려고 개인회생이나 파산 제도를 두는 취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악의적으로 변제를 피하는 경우 또는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도 법의 헛점을 이용하는게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은행이나 대부업체에 생긴 채무는 손실로 처리해 버리면 그만이라고 하지만 개인간에 채무 채권 관계에서 채무자의 입장만을 생각해서 구제해줘버리면 채권자는 어디서 구제를 받아야 합니까? 최소한 채권자에게 얼마간 변제 후 파산 신청을 받아 주던지 아니면 채권자의 동의없이 채무를 국가가 마음대로 면제 해 줄 것 같으면 개인 채권자에게도 국가가 얼마간은 지불 해 주던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