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경제 활성화 방안1) 개인금고 현금 양성화 방안.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6-18 ~ 2018-07-18

화폐단위조정(리디노미네이션)은 부작용 우려 및 기득권 반대로 숙고할 사항. (결론) 길게 써봤자 안보실테니,간단히 요약. 1.백화점 상품권처럼 5만원권에 바코트 표기 발행. (현금 유통단계 추적가능) 2. 현금5만원,1만원권에 앞으로 신규로 제작시 화폐하단에 <유통기한> 기재. (유통기한내만 지폐만 인정 . -> 개인금고 저장할 근본적 이유 제거) ※ 유통기한 화폐는 폐기가 아닌, 유통기한 부분만 수정해서 사용할수있도록 지폐공사에서 기술개발요망. 설령 폐기하고 재발행하더라도, 재발행비행보다 잠자던 화폐 유통으로 경제 효과가 더 크고,지하경제 부작용 방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