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 면허취소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6-22 ~ 2018-07-22

[ 진에어 면허취소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 ㅇ 사안의 개요 2010년 3월 ~ 2016년 4월 6년간 미국 국적 C전무가 진에어 임원으로 재직한 것은 사실입니다. 불법은 이미 해소되었으나 물컵 갑질로 인해 과거 사실이 이슈화 되었고, 국토부의 진에어 봐주기, 칼피아 논란으로 확대 되었습니다. 저는 기사를 접하고 처음 든 생각이 과연 대기업에서 면허가 취소될지도 모르는 중대한 문제인데 관련 법도 검토하지 않고 외국인을 임원으로 선임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으며, 국토부도 3차례에 걸쳐 변경 면허를 승인해 준 것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정말 국토부가 진에어의 불법을 고의로 묵인한 것이라면 국토부나 진에어 또는 C전무가 취한 특별한 이익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사실도 전혀 없다는 것이 너무나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해봤고 그 결과 모든 문제는 항공사업법의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ㅇ 문제의 근본 원인은 '항공사업법' 입니다. 항공사업법의 면허결격 사유를 보면 상호 모순되는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9조 1호)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사람 2. (생략) 3. (생략) 4. (생략) 5. 대표자가 외국인 이거나, 외국인이 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법인 5번을 보면 법인의 경우 외국인이 임원의 과반만 넘지 않으면 선임이 가능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1번을 보면 단 한명의 외국인도 선임이 불가합니다. 즉 항공사업법이 상호 모순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서야 말도 안되는 이번 사태가 이해가 되었습니다. 진에어는 법인으로 5번 항목을 근거로 외국인인 C전무를 임원으로 선임했을 것 입니다. 또한 국토부도 이를 근거로 승인을 해 준 것이라고 짐작됩니다. 하지만 1번으로 보면 차칫 불법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렇듯 상호 모순된 규정을 두고 있는 항공사업법 해석의 문제이지, 법에 따라 행정을 처리한 진에어나 국토부가 무슨 잘못이 있을까요? 국토부의 관리감독 하에 6개의 항공사가 공정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현실에서 과거 칼피아 의혹은 구시대적 프레임입니다. 일부 여론에 휩쓸리지 말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사안을 바라보고 처리해야 합니다. ㅇ 면허를 취소한다면 정부의 신뢰도는 추락합니다. 항공사업법에 문제의 소지가 있지만 결과적으로 진에어의 면허는 정상적으로 발급되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진에어는 1900명에 가까운 직원들을 고용하고, 수많은 국내외 위탁업체와 계약을 맺고 운항을 하고 있으며, 많은 국민들이 국내외 여행시 진에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폭발적인 성장에 힘입어 작년에는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하기에 이르러 시가총액은 1조에 육박합니다. 이는 모두 국토부의 면허발급 사실을 믿고 이루어 진 행위들입니다. 정부의 조치를 믿고 많은 직원들이 진에어에 입사하였고, 국내외 수많은 업체가 진에어와 계약을 희망하였으며, 많은 승객들이 진에어를 예약하고, 많은 주주들이 진에어의 주식을 매수하였습니다. 정부는 국민들이 보내준 이러한 신뢰에 대하여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단순 여론에 휩쓸려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린다면, 국민들은 앞으로 정부의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믿고 의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ㅇ 면허가 취소된다면 일반 국민의 피해가 막대합니다. 임직원의 실직 및 협력업체 계약해지로 인하여, 약 1만명에 달하는 임직원 및 부양가족들의 생계가 위협받게 된다고 합니다. 다른 항공사가 인수한다고 하더라도 일부 승무원을 제외한 일반직, 관리직의 고용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수많은 실업자가 양산될 것입니다. 최근 국가 고용지표가 역시 나날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실업률은 올해 5월 기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상태입니다. 진에어는 이제 창립 10주년을 맞이하는 젊은 기업으로 직원의 80% 이상이 젊은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극심한 취업난 속에서 각고의 노력으로 어렵게 입사했을 청년들의 꿈과 희망이 하루 아침에 사라져 버릴 수 있습니다. 정부는 국가 청년실업 문제를 더 이상 악화시켜서는 안될 것입니다. 또한 면허취소의 영향이 상장폐지로 이어질 경우, 최대주주를 제외하더라도 2만 5천명의 일반주주에게 약 4천억원의 손실이 발생 할 것으로 예상되며 수십만명의 국민들이 직접적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ㅇ 면허 취소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정처분입니다. 진에어의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과거 한성항공 사례와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정조치입니다. 형평성이란 헌법에 보장된 기본적 권리이자 사회를 관통하는 규범적 기준으로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행정 조치를 함에 있어서 모든 항공사를 공평하게 처우하여야 하며 사안의 경중을 비교하여 동일한 수준의 법적 효과를 부여하여야 형평성의 원칙이 준수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한성항공은 2005년 8월 취항한 이후 2008년 까지 2차에 걸쳐 운항을 중단하여 일반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쳤으며, 2009년 국토부에서 인가한 사업계획을 위반하여 사업정지명령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면허가 유지된 전례가 있습니다. 반면, 진에어는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설립 이후 노선의 확대 및 서비스 품질 제고로 국민의 편익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지방공항 활성화 등 정부 정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성항공이 사회적으로 중대한 물의를 야기한 전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허가 유지된 반면, 진에어의 단순 행정처리 문제를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다면 이는 명백히 형평성에 맞지 않은 행정 조치라 할 것입니다. ㅇ 진에어의 사회적 기여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진에어는 2020년까지 국내외 52개 도시 79개 노선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며 항공기는 현재 25대에서 중대형기 포함하여 총 38대 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난주 진에어는 올해만 직원 500명을 추가로 채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전 직원이 1900명인 점을 감안한다면 그 성장속도는 매우 빠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항공기 대당 100명 이상의 직원이 추가로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의 청년실업 문제 해소에 진에어가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진에어는 우량 납세기업으로 법인세 납부액이 국내 저비용항공사 중 최고 수준으로 알고있습니다. 공시된 자료를 보면 지난 3년간 310억원의 세금을 납부하는 등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는 바가 매우 큰 회사입니다. ㅇ 일부 여론에 휩쓸리지 않는 정부의 올바른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번 문제는 모순된 항공사업법에서 비롯 된 것이지 국토부와 진에어의 유착관계나 부정부패와 관련된 문제가 아닙니다. 면허취소가 가져올 국민적 파장을 고려하여 주시고, 진에어가 사회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부디, 일부 악의적 여론에 휩쓸리지 않는, 올바르고 균형잡힌 정부의 정책 결정을 부탁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