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결정도 무시하는 갑질 끝판왕(도시가스)의 갑질에 대해 국민은 어디에 도움을 구합니까?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6-03 ~ 2018-07-03

법원결정도 무시하는 갑질 끝판왕 도시가스 국민이 묻고 있습니다. 정부가 꼭 좀 대답을 해주십시오. 법원의 결정도 무시하는 갑질에 대해서 국민은 어디에 도움을 구합니까? 서울도시가스(주)는 서울시 동작구에 사는 도시가스가입자 김모씨와의 부정확한 가정용 가스계량기에 따른 가스요금분쟁에서 김모씨가 사용하지 않은 가스사용량을 김모씨의 요금청구에 포함시켜 청구했고 김모씨가 서울도시가스에 이의신청해도 시정하지 않았습니다. 서울도시가스(주)는 도시가스가입자 김모씨가 사용하지 않은 가스요금도 납부하지 않으면, 가스공급을 중단한다고 협박하여, 김모씨는 한국소비자보호원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도시가스(주)가 구제를 거부하여 조정에 회부되었으나, 서울도시가스(주)는 소비자보호원의 조정도 거부하여, 서울남부지법에 소송이 계속되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2018.4.11. 화해결정으로 원피고간에 서로 반반씩 양보하여 그동안 2018. 4. 10.까지 누적된 가스요금 (1,488,540원) 중 1,164,480원만 지급받고 나머지는 포기한다는 법원결정을 받았습니다. 서울도시가스(주)는 그 화해결정에 따라 김모씨로부터 2018. 5. 31.에 화해결정금액 1,164,480원 전액을 지급받았습니다. 법원결정의 일사부재리원칙으로 인해 일단 결정이 난 사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다투거나 다시 청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도시가스(주)는 김모씨로부터 화해결정금액 전액을 지급받고도, 화해결정에서 양보하여 포기하기로 결정된 부분의 금액 324,060원을 다시 2018. 6월분 가스요금청구에 포함시켜 다시 청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도시가스(주)는 화해결정에서 서울도시가스(주)가 양보하여 포기하기로 된 금액 324,060원은 화해결정대상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이 금액도 도시가스가입자 김모씨가 납부하지 않으면, 가스공급을 중단한다고 협박하면서, 법원결정에서 서울도시가스(주) 포기하기로 된 금액을 김모씨가 납부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상담해보니 2018. 4. 10.(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밀린 가스요금 전체에 화해결정의 효력(기판력)이 미치므로, 설사 서울도시가스(주)가 2018. 4. 10.까지 밀린 요금 중 일부를 재판시에 청구하지 못하고 누락한 부분(324,060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누락된 부분은 화해결정 이후로는 다시 청구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서울도시가스(주)는 법원의 화해결정에 의해 받을 권리가 없어진 부분까지도 도시가스가입자 납부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동작구에 도시가스가입자는 서울도시가스(주)와 계약을 해제하고 다른 도시가스회사와 계약을 할 수도 없는 독점적 공급자의 지위를 남용하여, 일상생활에 필요불가결한 가스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협박하여 국민에게 지급의무가 없는 요금납부행위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묻고 있습니다. 정부가 꼭 좀 대답을 해주십시오. 법원의 결정도 무시하는 갑질에 대해서 국민은 어디에 도움을 구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