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도 제발 규정데로 15도 기준으로 휘발유,경유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6-21 ~ 2018-07-21

기름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아마도, 대부분 주유소에 갈 때 주머니 사정을 생각하겠지요. 리터 당 10원, 20원 차이만 나도 저렴한 주유소로 줄지어 찾아 갈 겁니다. 주유소에 가서는 정량일까 하는 생각을 누구나 한번 즈음 해보지 않았을까요? 왜 이런 의문을 갖게 되었을까요? 과연 단순한 의문일까요? 결고 그렇지 않습니다. 돈은 10원이든 20원이든 누구에게나 소중합니다. 정량이 유통되고 않되고의 문제는 그 속에 무려 60%에 달하는 유류세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답니다. 기름을 정량으로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면 세금은 부당하게 더 납부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니까요. 이러한 결과로 지금까지 천문학적인 액수의 기름값(유류세 60% 포함)이 낭비되어 공중에 사라졌을 가능성이 있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라면 어떨까요? 모든 액체는 온도에 따라 부피가 달라지는데, 기름은 특히나 온도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기름 온도를 공개하는 주유소를 보신적이 있나요? 전국에 그런 주유소는 한 곳도 없습니다. 온도 관련 규정이 없어서일까요? 아닙니다. 분명이 존재합니다. 우리들만 모를 뿐이지........... -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12월 29일 개정된 약칭 석유수입판매부과금 징수고시에 느닷없이 정유사들이 원유를 수입 시 수입부과금을 징수하기 위한 물량을 15도 환산하여 징수를 한다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 석유관리원의 경유 품질 기준표 항목에도 15도일 때를 기준으로 하여 밀도를 815이상 835이하로 정하고 있습니다.(이유는 모르지만 대기환경보전법과도 연계가 됩니다.) - 정유사의 석유제품 품질 검사 항목에도 15도일 때를 기준을 삼아 밀도를 측정하고 이를 석유관리원에 품질 검사 항목으로 제출을 합니다. - 정유사가 석유제품을 수출 시 미국재료시험협회(ASTM)의 온도에 따른 부피 환산표를 기준으로 삼는데, 이 기준점 역시 15도입니다.(온도에 따른 부피 환산표(ASTM TABLE)를 알뜰주유소 홈페이지에서 발견 하였습니다.) - 약칭 계량법에 따르면 ‘주류 또는 석유상품’의 정량 표시 기준 온도는 15도입니다. 왜 이런 규정을 두었을까요? 물론, 정확한 양을 측정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유소에서 정확한 양의 기름을 사려면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당연히 온도를 15도 환산해서 주면 정확할 겁니다. 이미 다른 많은 시장 참여자들은 15도를 기준으로 기름을 거래하고 있습니다. 정유사들은 15도로 환산해서 주유소에 기름을 공급합니다. 물론, 정유사들은 ‘주유소가 요청하면’이라는 단서 조항을 달고 있습니다. 정유사와 주유소 간 거래 전표에는 온도와 환산물량이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정유사와 정유사의 교환 거래에는 15도 기준으로 온도 환산을 하여 정확하게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발견된 거래 전표에는 온도와 환산물량이 명기가 않되거나 출하물량과 환산물량이 동일한 거래 전표가 부지기수입니다.(위법 사항인지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기름탱크의 재고를 15도 기준으로 파악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있는 주유소도 상당합니다. 또한, 정부도 15도 기준으로 기름을 구입을 하는데, 군용 기름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15도 기준으로 거래를 합니다. 황당한건 일반 소비자들만 배제되어 있는 것인데, 어느 법에도 소비자들에게 15도를 기준으로 해서 기름을 공급하는 규정이 없는 것입니다.(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납부 시기를 보면 석유 수입 신고 물량이나 제조장에서 반출 시에 납부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미 석유 수입부과금을 납부하기 위한 수입 신고 물량을 15도일 때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주유소에서 기준 온도보다 1도만 올라도 소비자는 큰 손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물론 1인당 손해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소비자들은 리터 당 10원, 20원이라도 저렴한 주유소에서 기름을 구입하죠.) 하지만, 국민 전체가 받는 손해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합니다. 계산상으로 보면 지난해 평균 기름 가격과 전체 석유량 등을 기준으로 할 때, 기름 온도가 1도만 올라도 전체 소비자는 휘발유, 경유, 등유 포함해서 한해 500억원 이상 낭비되고 사라졌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많이 봐져서 5도 올랐다고 가정을 하면 한해 2500억원 이상이 낭비되고 사라졌을 것으로 추정이 되며, 이중 세금이 60% 인 것을 고려하면 말이 않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추정해보면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12월 29일 약칭 석유수입판매부과금 고시 개정 이후부터 지금까지 2조원(세금60%, 1조 2000억원) 이상의 기름값이 낭비되어 사라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말 15도보다 높은 온도의 기름이 유통이 되고 있다면, 정량보다 부풀려진 많은 기름이 시중에 유통이 되고 있는 것이고, 소비자는 정량을 못 받는 대신 정부는 유류세를 더 징수할 수 있는 구조라고 보면 됩니다. 더 황당한 건 정유사들은 15도 기준에 따라 세금은 납부 한다는 겁니다. 휘발유의 경우 교통에너지환경세, 주행세, 교육세, 부가세, 관세, 수입부과금(고급휘발유의 경우 판매부과금 포함)을 포함하여 900원 정도가 부과됩니다. 이 중 수입부과금은 정유사가 원유를 수입할 때 15도 기준에 맞추어 미리 내는 돈입니다.(나머지 유류세도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의거 수입 시 신고하는 물량이거나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물량으로 한다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물론, 정유사가 15도 기준에 맞추어 납부하는 이유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12월 29일 약칭 석유수입판매부과금 고시의 개정으로 인한 것입니다.(재미있는 건 고시 개정 이후 석유공사에서 징수한 수입판매부과금이 줄어들고 있는 실적 자료를 발견 하였고, 이를 석유공사에 항의 후 석유공사 홈페이지에서 관련 자료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왜 자료가 사라졌을까요?) 만약 기름의 온도가 기준보다 높다면 우리가 기름 구입 시 높아진 온도만큼의 수입부과금을 포함한 유류세와 기름값을 더 지불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그 돈들이 어디에 갔는지도 모르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오피넷이나 패트로넷, 각 정유사 공식 블로그 자료 등을 살펴보면 기름값의 구조가 나오며, 유류세 등이 어떻게 편제가 되어 있는지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답니다.(물론, 이를 자세히 살펴보는 국민들은 없겠지요.) 문제는 석유 관련 이들에게서 15도로 팔면 주유소가 손해라는 발언이 나온 것입니다. 왜 원칙과 기준데로 하는데 손해인지도 이해가 안되며, 석유 관련 이들의 돈은 귀하고, 국민들이 손해보고 있는 돈은 귀하지가 않다는 얘기 인가요?(국민들도 10원, 20원 귀합니다.) 더더욱 큰 문제는 ‘왜 우리는 15도짜리 휘발유나 경유를 받을 수가 없느냐, 최소한 주유소가 기름탱크 온도를 공개 하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산업통상자원부에 문의를 해보니 담당 공무원은 ‘실효성이 없다’면서 ‘주유소가 별도 비용을 부담하게 되거나 이로 인해 소비자 가격이 인상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최종적으로 석유수입부과금을 포함한 유류세는 소비자가 내는 것이 맞으며, 단지 정유사는 대납을 하는 것 뿐이라는 답변을 한 것입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미 석유 부산물로 차량용 부탄 가스인 LPG의 경우,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에도 15도 기준으로 판매하도록 되어 있고, 정량 측정도 15도 기준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 왜 휘발유, 경유, 등유는 이 규정에 대해 관대한 것일까요? 어떻게 보면 정부도 정유사도, 심지어 주유소도 15도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득을 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물론 혹자는 ‘ 온도가 15도보다 올라갔는지 어떻게 아느냐? 주유소가 15도로 유지하고 있을지도 모르지 않느냐?’고 반문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일부 공개된 주유소들의 기름탱크 내부 온도는 25도를 상회하는 곳도 있으며, 겨울에 30도 넘는 기름이 출하 되면서 온도 환산도 되지 않은 전표도 발견 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산업통상자원부는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정유사에서는 15도 기준을 적용해주면서 최종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들에게는 15도 기준을 적용을 해주지 않는답니다. 또한, 주유소 기름탱크의 온도를 공개하도록 강제하지도 못 한답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것일까요? 정부에서 세금을 징수해가는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금을 징수해 가려면 적어도 규정에 위해 정확하게 징수를 하던지, 사정이 여의치 않다면 주유소 기름 탱크 온도라도 공개를 해서라도 투명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야, 정의로운 경제, 경제민주화라는 말이 맞는 것이 아닐까요? 누군가는 이 거대하고 불공정한 제도 및 구조에 대해 개선이 되도록 목소리를 내야 하지 않을까요? 읽어보시고 도대체 정부, 정유사, 주유소 등의 주장이 타당한지 생각해보시고, 국민 청원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 청원 내용에 대한 검증을 원하시면 자세하게 취재한 기사 내용에 대해 링크를 걸어 두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