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의 의료자문 제발 막아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6-13 ~ 2018-07-13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보험회사에서 요구하는 진단서,진료기록부,영상자료등을 제출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보험회사는 자회사 또는 외주업체인 손해사정업체에 관련 보험금 지급여부에 대한 심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 청구서에 이미 부동문자로 "의료자문 및 심사"를 개인정보보호법상 동의 및 제공을 위해 다른 많은 내용에 이를 포함 시켜 보험금청구권자의 동의를 강제로 구하고 있으며, 보험금 청구권자가 알지도 못하는 "제3의 의료기관" 또는 "의료자문 대행 업체"에 이를 위탁하여 보험금 지급 심사와 관련한 지급 또는 부지급결정에 중요한 자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의료자문을 어디로 가는지 ? 누가 하는지? 자료는 얼마나 제공하는지? 누락한것은 없는지? 보험회사에 유리한것만 제공하는지? 등등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깜깜이 자문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 보험회사는 이러한 의료자문을 특정 인 또는 업체에 대량으로 위착하여 조직적으로 의뢰 및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사실 이와 과련한 여러차례의 제도 개선 방안을 내 놓고 있지만 아무런 실익이 없으며, 국가의 어느 기관도 이를 보호할 수단을 내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반인은 일생에 한번 겪는 일이며 다른 이들과 공감하기도 어렵고 이를 제도적으로 이용하는 보험회사를 감당하기도 어렵습니다. 환자가 직접 진료 받은 의사의 의견을 무시하고 보험회사가 환자의 동의만으로 다른 의료인 또는 의료자문업체를 통하여 보험금의 지급 또는 부지급에 영향을 주는 의료자문 제도를 개선하여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