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에 대한 방안과 연금 건강보험의 체계적인 방법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6-16 ~ 2018-07-16

최저임금으로 인하여 소상공인 사업자들이 알바등 직원 채용을 어려워 하며, 불법체류자등 무분별하게 사용을 방지 하고 일자리등을 손쉽게 구하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정확하게 징수 할수 있는 방법은 급여에서 사회보험을 예수 하지 말구 소득이 있는 (근로, 사업, 이자, 배당)사람에게 직접 징수하여야 합니다. 소상공인 사업자들과 중소기업에 사회보험 부담으로 인하여 채용을 거부하는 일은 없을거 같고, 사업과 근로가 동시에 있는 사람은 그에 대한 적절한 연금과 건강보험을 납부하며, 3개월 이상 채납시에는 의료복지에 대한 해택을 주지 말고, 국내 체류자등 소득 발생 3개월까지는 간단한 치료를 해택을 주게 하며 중대 수술을 요하는 치료는 비급여로 본인스스로 해결하게 해야 합니다 또한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에 건강보험복지 해택고유코드를 부여하여 복지에 대한 차등을 주며 취약계층등은 사회복지사가 직접 내방또는 관리하여 코드를 부여하고 정부에서 대납을 해주며 그리고 소득을 신고를 안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많습니다 소득신고를 해야 건강보험복지코드를 부여하게 하고, 장애또는 질병 중증 치료등으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진단서또는 사회복지사가 방문하여 확인하게 합니다 회사 또는 소상공인들이 직원의 사회보험들 전액 다 부담하는 곳이 많습니다. 실제 지급하는 급여와 신고 되는 급여가 다르게 하는곳이 생겨서 소득금액을 정확히 신고 하지 않고,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국세청에 비용등을 인정 받지 못하는곳이 발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