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사고에 관한 개정을 청원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6-15 ~ 2018-07-15

문장에 앞서 카테고리가 적절한것이 없어보입니다. 사법 개정에 대한 카테고리의 추가도 요청드립니다. 이 청원을 올리게 된 계기는, 음주운전에 대한 의식변화에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접하게 되는 뉴스중 정치를 제외하면 가장 흔한것이 교통사고 인것같습니다. 운전미숙, 졸음운전, 병으로인한 기절, 무면허운전 등 사고의 사유는 많지만 가장많은 빈도를 자랑하는것은 아무래도 음주운전이 아닐까합니다. 음주운전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보았습니다. 잦은 직장회식, 사무로 인한 접대행위, 경조사, 친목도모등 쉽게 떠오르는 이유는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들에는 의도와는 상관없이 술을 먹어야하는 부분도 많더군요. 상사가 권해서, 친구가 권해서, 어르신이 권하시고, 애인이나 가족이 권해서. 의도와는 상관없는 부분이 많다는 것은 충분히 알았습니다. 하지만, 당연히도 조금 더 생각해보면 위의 생각들은 잘못 돼었다는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집이 아니고, 차키를 주머니에 갖고있는 상태에서 누군가가 술을 권할 수 있는것, 이것부터가 크게 틀려먹은 것이었습니다. 아직도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심신미약상태였다. ''몰랐다.' '괜찮은줄알았다.' 잠시 동떨어질수 있는 이야기지만. '혹시 금요일이나 주말저녁 지하철에 타보신적이 있으십니까 ?' 저는 참 자주탑니다. 한국에서 가장 잘 되어있는 대중교통이 지하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번화가 지하의 정류장에서 사람이 탈때는 풍겨오는 냄새에 이것은 잘못되었다 생각합니다. 붉게 달아오른 얼굴에 풍겨오는 냄새 그리고 간간히 벌어지는 추태까지.. 거의 몸을 가누지 못하는 수준까지도 자주 보게됩니다. 심지어 먼거리로 가는 전차 안에서도말입니다. 술을먹은 대다수가 이렇기때문에 라고는 하지않겠습니다. 실지 다수가 그렇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미안한 표정으로 조용하게 구석에 앉아가는 취객분이 더 많습니다. 술 냄새조차도 싫어할지 모르는 다수가 있는 공간이어서겠지요. 언젠가는 옆자리에 앉아있는 제게 40대로 보이는 장년분이 먼저 냄새가 나서 죄송하다고 말씀해주신적이 있습니다. 술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이 문제지요. 그것이 주변이든 술을먹은 본인이든 그걸 만든 제조자든 사람이 문제입니다. 잠깐 동떨어질수 있는 이야기를 한것은 한국인 대다수의 술에 대한 인식이 이렇다는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기분좋은데 마시자. 기분도 별론데 마시자. 하지만 사고가 나면 술이 잘못되었지 사람이 잘못되었냐 취해서 의도하지않았다. 술은 사람에게 긍정적인 요소가 참 많은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많은 연결고리가 되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이 형사 민사등 더이상 법앞에서 변명의 여지가 되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술을 먹는 입은 먹는사람의 의지에 따라 열리는것이지 누군가 강제로 벌려 넣은것이 아닙니다. 담배와는 참 유사한 부분이죠. 수동적인 음주는 있을 수 없습니다. '술을 먹겠다는것은 내 몸의 통제권을 조금은 놔버리겠다는 혹은 놔버릴수도있다는 통보절차'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먹는것 자체로도 가능성이라는 자물쇠를 열어젖히는 열쇠와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심신미약'이라는 단어를 어디서 유래해 어떤의도로 만들었든 결단코 '저런행위의 뒤'에 붙이라고 만든 단어가 아님을 저는 확신합니다. 더이상 음주로 인해 발생한 사건사고가 '어쩔 수 없었다.' 라는 핑계로 돌아오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원합니다. 음주가 주 이유가 된 어떠한 사고, 사건이든 가해자에게 강력한 가중처벌을 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십시요. 더이상 음주자들이 본인 또는 누군가의 가족을 해하는 악순환이 없도록 형법을 개정하여 주지심을 갖도록 해주십시요. 더불어 원치않는 음주를 타인으로 하여금 강제하는 행위도 강력한 법의 저울질위에 서게 해주십시요. 자기손만 더럽히지않고 누군가도 남을 해할수도 있는 가능성을 주려는이도 처벌해주십시요. @관련링크를 올리고 싶지만 주취사고가 너무많아 찾을필요조차 없는 현실이 비참해 첨부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