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문재인의 신북방정책의 중단을 청원한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22 ~ 2018-07-22

러시아 국회에서의 대통령 문재인 연설은 심각한 반국가적 정책표명이다. 1. 우리 경제에서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1~3% 정도이다. 이런 러시아와의 협력이 동북아 번영의 주춧돌이 되는가? 우리 경제의 기초와 핵심은 미국이다. 2. 러시아와 가스 등 협력하는 유럽 중앙 아시아 국가들이 러시아에 에너지를 의존하여 러시아 눈치보고 있지 않는가? 우리 경제가 에너지 등에 가스관 등으로 러시아를 의지하면 안보에 심각한 위기가 초래된다. 3. 미국은 실크로드를 추구하는 중국의 계획을 매우 반대한다. 실크로드와 관련된 러시아와의 협력은 미국의 강력한 제재를 초래하고 우리 경제에 매우 큰 손실이 발생한다. 4. 국제사회에서 러시아는 존경받는 국가가 아니다. 폭압정권 시리아 아사드를 지지하고 전세계에서 미국에 대적한다.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는 북한을 지원한다. 현재도 러시아는 북핵 미사일에 북한을 두둔한다. 이런 러시아와의 협력이 동북아 평화의 주춧돌이라는 주장은 허황된 것이고 거짓이다. 결론- 러시아와 교류는 최소한의 교류에 그쳐야 한다. 북한을 항상 지원하고 지지하는 러시아와의 협력 강화는 우리의 기본정책이 되어선 안 되며 미국으로부터의 제재에 직면하고 그로인한 엄청난 손실이 초래된다. 가스 철도 등 협력은 우리의 러시아 예속을 가져온다. 북한의 체제변화, 러시아의 국제질서에서의 보편 국제가치 존중이 없는 한 신북방정책은 중단되어야 한다. 문재인 정권 출범 후 경제는 심각하게 추락하고 있다. 잘 될 것이라는 확신과 비전을 갖고 경제정책을 편 결과 아닌가? 신북방정책의 결과도 그렇게 국가경제 추락과 안보의 위기 그리고 자유민주 국가의 정체성 훼손을 가져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