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에서 생각하는 양심적병역거부의 정의와 그 의의에 대해서 답변해주셨으면 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6-28 ~ 2018-07-28

대한민국 헌법 제10호 의결 : 국회 전문개정: 1987.10.29 전문개정시행 : 1988.02.25 제39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이게 지금 병역의무의 조항입니다. 그렇다면 양심적병역거부가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으로 분류하였기 때문에, 정의를 내리고 제도화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당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여호와의 증인 신도만 해당되는 건지 아니면 총검에 대해 두려워 평화주의자가 되는 자들도 포함인지 또한 개인적 신념에 의해 마하트마 간디와 같은 비폭력주의자도 포함하는 것인지에 답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군대 현역으로 갔다 온 사람과 공익에 대한 형평성과 맞는지도 제고해서 알려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