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청년 TLO 육성사업의 재편 및 재고를 청원합니다.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6-14 ~ 2018-07-1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청년 TLO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대학 보유기술의 민간이전을 추진하면서 미취업 졸업생의 취업을 연계하여 기술사업화와 창업을 촉진한다는 내용입니다. 취지는 좋지만 세부 내용으로 따지고 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첫번째 기술이전에 대한 인식확산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국내에는 기술이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되지 않은 관계로 기술이전을 위해서는 기술이전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추가적인 혜택 등을 안내하는 등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기업에서는 기술이전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게 되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간신히 기술이전 한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기술이전 기업에 채용을 요구한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기술이전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채용에 대한 부담을 갖을 수밖에 없어 현재 기술이전과 관련한 인식이 개선되기 시작하는 마당에 찬물을 끼얹는 효과를 갖고 올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두번째로는 산단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사업으로 기술이전의 효과를 감쇄시킬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기술의 이전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데에도 인적, 물적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사업의 목표를 희석시키는 업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기술이전의 성과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기술이전을 위해서는 기술사업화 역량이 높은 기업을 발굴하여 기술이전을 실시하고 다양한 지원사업을 연계하여 사업화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정 중에서도 우수한 사례를 만들기에 인적/물적 자원이 극도로 부족한 상황에서 채용 목표가 부과될 경우 산단에서는 부족한 인적, 물적 상황에서 기술사업화 역량이 높은 기업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채용이 가능한 기업에 기술을 떠미는 형태로 운영될 것이 자명합니다. 결국 기술사업화의 성공가능성은 희박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현재 사업을 위해 각 산단으로 책정된 예산은 약 4천만원 수준입니다. 이 예산으로 80명의 학생을 교육시키고 관리해야 합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고용노동부에 청년인턴제 사업의 관리 기관에 지원하는 금액 수준으로 추가적인 교육 및 관리 업무를 고려할 때 부족한 예산입니다. 결국 기업현장 및 산학협력단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사업의 추진으로 기술이전에 대한 인식 개선과 기술사업화를 통한 기술중심 기업 육성의 기회는 놓치게 될 것입니다. 세번째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일자리 전략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국내에 채용지원 제도는 채용을 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금과 취업하는 인력에 대한 지원금으로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이는 우수한 일자리의 창출보다는 기업의 채용부담을 줄여주는 형태입니다. 본 지원사업도 동일한 형태로 이는 단기적인 처방으로밖에 생각되지 않고 똑같은 사업을 포장만 바꿔 각기 다른 부처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Cifre 등 선진국에서 추진 중에 있는 기술 중심의 취업지원형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밀어내기 식이고 추진 부처만 다른 형태의 사업 추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고 부처와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채용지원 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보유하고 고용노동부 사업과 동일한 내용을 관리기관만 다르게 운영하는 본 지원사업의 추진은 반드시 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국가에서 일자리 정책을 추진할 때는 기업과 구직자의 매칭도 중요하지만 정작 더 중요한 것은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업과 구직자의 매칭을 위한 사업은 고용노동부가 해야할 것이고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여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는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단 본 사업 뿐 아니라 각 부처에서 시행되고 있는 일자리 지원사업 역시 부처와 사업 특성에 맞는 사업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정책의 재고 및 재편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