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의 처벌 강화를 위한 해당 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6-20 ~ 2018-07-20

최근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이 아니냐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생활, 나아가 피해자의 인생까지도 나락에 빠뜨리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성범죄자들은 양형을 받는데 양형에 대한 사유가 보통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에 근거합니다. 게다가 그 범죄자들은 약간의 형기만 마치면 사회로 나와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살지만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 고통은 훨씬 더 오래 지속되며 피해자를 괴롭힙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성적 판단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만취한 상태라면 성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인사불성 상태에 빠져 제 몸을 가누기도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미투 운동이 시작된 지 그리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성범죄에 대한 보도나 단신은 하루가 멀다하고 나오는데 현행 법에 의한 처벌이 비교적 가볍다는 것도 하나의 원인 제공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해당 법을 양형 근거가 될 수 있는 사유를 엄정하게 제한하거나 기본 처벌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하기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