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취업, 공무원 등 여성 특혜, 가산점 폐지 요구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13 ~ 2018-07-13

안녕하세요 저는 정치, 사회, 법에 관심이 많은 중학교 2학년 입니다. 요즘 페미니즘, 페이니스트라는 말을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던 도중 저는 어제 한 유튜브 영상을 보고 우리나라의 취업 시 받을 수 있는 가산점에 대해 보았습니다. 그 중 여성 가산점이라는 것이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그 외에도 경찰, 소방관 선발 체력 검사에서도 통과 또는 최고 등급 기준 거의 2배 차이였습니다. 예를 들어 여경 선발 시험에서는 팔굽혀펴기를 무릎을 꿇고 한다던가, 군인을 선발할때는 팔굽혀펴기 남군 72개이상 1급, 여군 35회 이상 1급입니다. 이 와 같이 남성과 여성은 같은 직업, 업무를 보는데 기준이 왜 다른것 일까요? 만약 여성이 체력, 사회적 약자라는 것이 이유라면 그것은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 군인, 경찰, 소방관 등은 위험에서 우리 국민은 구조, 구출, 도움을 주고 일반인 보다 우수한 체력을 보이는 사회적 영웅입니다. 만약 여성 소방관이 10kg의 소방 장비를 착용하면 무게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소방장비 10kg은 누구에게나 10kg 입니다. 그러므로 체력 검사의 합격 또는 1등급의 조건이 여성에게 유리한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성이 체력적 약자인 것은 사실입니다.(예외 있음) 그렇다고 해서 조건을 2배이상 낮추는 것은 엄연한 차별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 사회에서 취업, 취직을 하기 위해 생각되는 기본 학력은 대학교 인것 같습니다. 즉 대학은 스펙이라 봅니다.그 전에 헌법 25조를 보겠습니다. '모든 국민은 그 기본권으로서 법률이 정한바에 의하여 공무 담임권을 가진다.' 그 말은 모든 국민은 법이 정한 기준에서 모두 동일한 조건으로 공무직에 오를 수 있다는 의미 입니다. 하지만 이 사회에서 기본 스펙인 대학교를 여자에게 유리한 '여자 대학교'가 있다는 것은 헌법 25조를 위반한 것과 다름 없습니다. 그리고 여성 가산점 제도 또한 헌법 25조를 위반하는 제도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진흥공단 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보유자, 창업경진대회 입상자, 국제기능 올림픽입상자, 전역을 앞둔 현역군인 심지어 장애인 (모두 0.5점) 보다 6배 많은 가산점 3점을 왜 부여하는지 이해가 가지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장애인은 여성보다 훨신 사회, 경제적으로 약자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왜 여성이 장애인 보다 훨신 좋은 대우를 받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렇게 긴 청원문 을 읽어 주시고 혹시 동의 해주시는 모든분께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첨부된 영상은 여성 가산점, 여성 공무직 지원, 취업 특혜에 관한 유튜버 액시스 마이콜 (마재TV)님의 영상입니다. 게임 유튜버여서 다소 장난스러운 발언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회, 정치, 법에 관심이 많은 중학교 2학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