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공권력을 대폭 강화 해야 한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6-24 ~ 2018-07-24

우리나라 경찰의 공권력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약한 편이다. 조직폭력배와 같은 흉악범에 대한 경찰 총기 사용이 엄격히 제한되는 것은 물론, 취객이나 몰상식한 시민들의 행패나 폭력에도 강력하게 대처할 수 없다. 오히려 공무집행방해에 확실히 대처한 경찰이 후에 그 시민이 제출한 민원 때문에 조사를 받으며 곤경에 처하는 경우도 적지 않으며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경찰들은 확실히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점점 꺼리게 된다. 시민들이 경찰에게 언어폭력을 가하며 행패를 부리는 동영상을 인터넷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이런 문제가 보편화 되어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물론, 과도한 폭력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지나친 경찰 공권력의 추락은 공권력에 도전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의식을 키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선량한 시민이 도움을 받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 따라서, 경찰의 법 집행을 방해하는 시민들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처벌을 강화해야 할 뿐만 아니라 몰상식한 시민의 민원에 경찰이 곤경에 처하는 일 또한 없애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