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대체복무제 -재설작업 등 단순작업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6-28 ~ 2018-07-28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대체 복무제를 마련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또한 군부대에 단순작업을 민간에 맡기겠다는 보도를 접했는데 이를 결합하여 대체복무를 군부대 단순작업 (예를 들어 재설작업, 낙엽치우기, 제초작업 등) 대체복무자가 수행을하면 군인들은 단순작업에서 자유로워지고 대체복무자도 낮은 강도의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대체복무를 한다는 비판에 자유로울 것입니다. 군부대 단순작업을 민간으로 넘겨야한다면 대체복무제로 사용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