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국정조사 및 특검 실시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30 ~ 2018-07-30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관 및 법원행정처의 권력남용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해방이후 대한민국의 발전을 저해한 큰 부분 중하나가 사법적폐입니다. 권위주의 독재시대에 사법부가 동조 내지 협력하지 않았다면 독재도 유지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또한 광주사태나 전두한정권이 들어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사법농단 책임자들에게 응분의 댓가를 지게해야 합니다. 사법농단사건에 대해 국정조사 또는 특검을 실시해서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벌해야 민주주의와 3권분립이 바로서고, 다시는 법관이 권력의 시녀노릇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