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흡연 금지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6-10 ~ 2018-07-10

저는 대한민국의 24살 성인 남성입니다. 어렸을적부터 오랫동안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 길거리에서 흡연을 하는것이며 이를 당당히 여길까? 흡연자들이 흡연을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연기는 수많은 타인들의 건강이라는 인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흡연자의 행복추구권보다 이로 피해보는 사람들의 건강권이 더 크기에 헌법의 기본권 충돌 논리에서도 후자를 더 우선시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대 원칙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사회전반에 강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하위 법령이 없는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일부 몰지각한 흡연자들은 담배연기의 유해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길거리 및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많은 불특정 타인의 건강 상태가 침해받지 않을 권리보다 본인의 행복 추구가 우선이라는 안일하고 이기적인 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사회 문화적 풍토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법령 제정을 통한 행정 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