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교습소 설립법의 원장, 강사 자격을 관련학과 학위소지자 이상으로 개정해주시길 청원드립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6-30 ~ 2018-07-30

학원, 교습소의 설립법의 원장, 강사 자격을 관련학과 학위소지자 이상으로 개정해주시길 청원드립니다. 현재 학원, 교습소는 전공무관으로 설립이 가능합니다. 즉, 자본만 있으면 교육현장에서 누구나 교육자 지위를 얻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교육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취지라 하더라도 국가기관인 교육청에서 인가하는 학원인 만큼 교육자의 자격정도는 적어도 관련전공자 이상으로 지정하는 것이 선진국으로서의 상식적 법률 아니겠습니까 대체 어느나라에서 관련학위를 소지하지 않은 자가 국가 공인의 아카데미를 설립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고입부터 치열한 입시경쟁을 뚫고 학사, 석사, 그리고 박사과정에 이르기까지 학위 졸업자들은 많은 공부와 학비, 예체능의 경우에는 실기를 위한 피나는 노력마저 들이면서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얼마나 고군분투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학위 졸업자들이 모두 바보라서 학위를 취득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고졸 후 학위취득에 들일 자본으로 학원을 개설했더라면 학자금 빚으로 허덕이며 신용불량자의 위험도 없었을 뿐더러 취업걱정도 없고 경제적 안정이 보장되었을텐데 말입니다. 학위를 마치느라 학비와 시간을 들인 전공자들은 졸업 후 학자금 빚을 떠안은 채 학원을 설립할 자본은 당연히 없으므로, 비전공자가 설립한 학원에서 박봉과 부당대우를 받으며 전문학위자로서의 처우를 상실을 하거나, 학원 월급으로 대출금, 생활비등의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엔 어렵게 취득한 전공학위를 버리고 전혀 다른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태반입니다. 유, 초등교육이라서 학원개설 자격을 완화시켜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학원, 교습소는 초, 중, 고급과정을 모두 다루는 분야들이 많습니다. 초급을 제대로 지도하지 않으면 중, 고급과정을 소화하는 데 굉장한 무리가 따르므로 학습과정, 결과의 효용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또한 고급과정은 비전공자 교사의 학생 교육이 불가능합니다. 즉, 초급부터 전공자에게 지도했을 경우와 비교할 때 그 결과는 현저한 차이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의 넓은 테두리 때문에 터무니없게도 비전공자들이 고급과정까지 지도하는 경우가 허다하며, 심지어 비전공 교육자들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매우 떳떳합니다 학부모들은 그저 교육청에서 인가한 관인학원이란 사실만 믿고 학생을 맡깁니다. 그로 인한 부작용이 어떨지 생각해 보셨는지요 현행법을 모르는 학부모들도 굉장히 많은 탓에 수개월에서 수년간 관인학원, 교습소를 믿고 교육을 맡기다가 나중에서야 비전공 원장, 선생임을 알게 된 많은 학부모들은 그제서야 속았다며, 사기를 당했다며 분통을 터뜨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경우 누구의 책임일까요 관련과목 문외한임에도 불구하고, 독학하며 티칭능력 길러서 잘 가르치기만 하면 훌륭한 교육자라는 찬사를 받을 수 있는 곳이 대한민국입니다. 좋은 티칭...그것은 비전공자들의 양심을 무뎌지게 만들더군요 비전공자들도 처음 사교육현장에 들어설 때는 대부분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그러나 하고 싶다는 열망하나로 학원 관련 사이트나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설립, 강사자격을 묻고 확인하는 비전공자들...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의 학원, 교습소 현행법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이 분들에게 몰라도 잘 기르치기만 하면 된다고 안심시켜주고 교육행위를 격려,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전공자보다 더 훌륭할 수 있다고 자부하는 분들께서 대한민국에 교육현장에서 너무나도 많이 전공자들보다 더 떳떳하게 자리하고들 계십니다. 전문화, 분업화, 선진화가 이뤄진 현 사회에서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 .... '학원, 교습소 교육은 고졸, 2년제 졸이면 아무나' 정말 우스꽝스럽고도 어울리지 않는 두 문장이군요. 자본만 있으면 관련지식없이 교육을 책임져도 아무 상관없는 대한민국.. 이제 선진국 반열에 들어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교육열이 높다는 대한민국에서, 학원법이 이렇게 체계가 없고 허술해도 되는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아니라구요?..네..학원법의 다른 여러 항목들은 참으로 매우 체계적이고 빈틈없이 잘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단 항목인 원장, 강사의 자격은 매우 간단명료한 단 한 줄입니다. 원장은 고졸이상, 강사는 2년제 전문대 졸업자 이상. 끝. 너무 단촐하고도 허술하군요.. 학원 개설하기 너무 쉽습니다. 돈과 교습장소만 있으면 당장 관인학원 원장님 소리 들을 수 있으니까요. 선생님 소리 듣고 싶은 누구든지 학원 강사도 가능합니다. 학원...비전공자들로 가득 찬 곳이었군요.. 사교육을 규제하시려면, 학원의 난립 또한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난립을 막기위해 학원, 교습소 교육자의 자격을 학위소지자로 제한하시는 것은 좋은 한 방편이 되지 않을까요 학생수가 감소하고 학원수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서 유지비를 감당하기 위한 학원들은 원비를 더욱 높여만 가므로, 학부모의 사교육비 비율 또한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사교육비를 낮추려면 학원수의 조절이 필요합니다. 학원, 교습소는 현재에도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많았던 비전공자부터 시작해서 현재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전공자들까지 너무나 많은 숫자가 학원창업으로 몰려듭니다. 학원법의 완화(자격을 전공무관으로 낮춤)는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서라고 정부가 발표했었죠. 그러나 포화상태가 넘는 학원숫자는 앞으로 학생수가 줄어드는 추세에서 결국 운영이 어려워져 오히려 실업률을 높이는 결과도 가져오게 될겁니다. 법이 개정된다면 이렇게 바뀔 것입니다. 적절한 학원 수, 실업률 낮춤, 관력학위를 소지한 원장과 강사, 질 높은 교육, 피교육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학원선택, 공정한 학원비.. 위 단어를 못마땅히 여기는 분들이 계신가요 이젠, 공정치 못하고 투명하지 못한 법에서 벗어나 선진국다운 제대로 된 교육현장의 모습으로 변모해야 하지 않을까요. 많은 학위취득자 분들, 교육청과 학원을 믿고 신뢰하시는 학부모 분들, 사교육을 이용하는 많은 학생들, 그리고 나라살림하시는 위정자 분들. 부디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반드시 심사숙고 하셔서 모두에게 공정하고 투명한 학원, 교습소 법 개정에 힘을 모아주시고 노력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