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철탑부지 사용료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6-27 ~ 2018-07-27

한전이 남의 땅에 고압선로를 설치해놓고 영구적 사용료로 58,500원을 지급한다합니다. 58.500원 지급하고 법정 지상권을 설정한다고 합니다. 수긍하지 못하면 소송하라 하네요공익이라는 명분으로 개인의 재산권을 수탈 해도 되는 지요. 한전 철탑 부지및 선하지 보상 금액 산출액및 근거가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공익사업이라지만 현실에 맞게 보상을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