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는 죄가 아닙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06 ~ 2018-07-06

낙태는 절대 죄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낙태 이전에 임신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자면 정상적인 상황에서의 임신이 가능한 상황은 상호 합의 관계에 의한 성관계 뿐입니다. 여기서의 상호 합의에는 1. 임신을 목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계획 한 것과 2. 임신에 목적성은 없지만 예상할 수 있던 경우 3. 예정되어있지 않았으며 예상할 수도 없었던 상황 크게 세 가지 정도로 구분 할 수 있습니다. 1번의 경우는 임신에 목적성이 있었으므로 아무 문제도 생기지 않습니다. 2번의 경우는 예상했던 상황이니 피임약을 복용했고 콘돔을 준비했다고 가정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케이스가 나뉘게 됩니다. 흔히 피임약으로 여성이 사용하는 경구피임약의 경우 체질상 섭취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피임법을 사용하면 되지 않느냐? 대표적인 방법으로 루프나 페미돔이 있습니다만 둘 모두 여성의 신체에 기구를 삽입하는 것으로 굉장한 부담과 무리를 주며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경미한 것부터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만큼의 부작용까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는 콘돔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콘돔은 재질의 특성상 파손이 용이하고 특히 공기층에 의한 파손의 경우 쉽게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콘돔의 피임률이 100%가 아니라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단 1%아니 0.1%의 확률이라도 존재한다면 이는 완벽한 피임이 되지 않는 것이죠.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합니다. 1%도 되지 않은 아주 경미한 확률로 발생한 우연치 않은 임신. 그에 따른 책임과 부담은 현재 대한민국의 법률상 온전히 '여성'이 떠안게 됩니다. 이것은 인간의 신체구조적 특성상 임신의 주체가 여성이 되기 때문이며 이렇게 형성된 이상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앞에 명시했듯 상호 합의의 상황에서 일방적인 책임의 전가 혹은 50:50이 아닌 책임의 분담은 엄연히 옳지 않은 상황입니다. 심지어 그 상황에서 여성에게 가해지는 제제가 그 여성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다면 더더욱 말이죠. 제가 청원드리고자하는 낙태죄가 그 일부이고 그것들을 모두 포함한 사회적 시선들은 여성이 더이상 사회의 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없게 되는 심각한 경우조차 우습게 만들어냅니다. 그렇기때문에 일차적으로 낙태죄는 합법화 되어야하는 것입니다. 3번째 상황으로 넘어가면 쉽게 남자친구/여자친구와 예상치못하게 술을 마시게 되었고 어쩌다보니 차가 끊겼고 어쩔 수 없이 방을 잡은 상황에서 분위기를 타게되는 경우라고 보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취한 사람의 사고가 과연 그 순간의 쾌락이 아닌 그 후의 뒷감당과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 혹은 처할 수 있는 위험에까지 미칠 후 있을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임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시간이 흘렀고 주기가 지났는데 생리를 시작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을땐 이미 늦었다고 얘기하는 것이 현행법률입니다. 전제조건으로 상호합의가 있었으니 낙태가 가능한 경우에 해당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둘 모두 자신의 삶을 책임 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성인이라면 그리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둘 중 한사람이라도 미성년자라면 혹은 경제적 사정이 여의치않아 육아가 정말 힘든 경우라면 그 경우 임신의 부담은 온전히 여성이 떠안은 채로 불법적인 낙태를 선택하거나 생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는 준비되지 못한 채 부모가 된 두 사람이나 사랑받아 마땅한 존재임에도 온전히 사랑받지 못하는 아이 모두에게 큰 상처이며 부담이고 압박입니다. 그러한 가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될리 만무하며 이는 또다른 사회문제를 낳게될 것 입니다. 생각보다 청원 내용이 길어졌기에 요약하자면, 상호합의에 의한 관계여도 예기치못한 상황이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상황에서 모든 책임을 온전히 여성에게 지우는 현행법률은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낙태는 죄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낙태죄의 폐지가 불가능하다면 대안으로는 상호합의에 의한 관계에서 의도치않은 임신이 되었을 때 남성이 동등한 책임을 지는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해외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률들 처럼 미혼모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 산모와 아이의 생활을 유지시킬 수 있도록 친부가 지원하는 정책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제부터라도 대한민국이 성에 관한 우열 혹은 일방적인 책임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양성평등에 기초한 민주주의가 꽃피웠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