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의 임명권이 대통령이나 국회가 아닌 국민에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01 ~ 2018-07-01

현재 문제가 들어나고 있는 검찰총장과 대법원장등의 임명권이 국민에게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면 당연히 검찰, 판사, 경찰등은 국민이 아닌 정치권과 대통령의 눈치를 볼것이고, 피해를 보는건 힘없는 서민일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사법농단이 나온것도 장을 임명하는 주최가 정치인에게 있어서입니다.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해결해주는 조직의 장을 정치권에서 뽑게되면, 정치권 및 정치권과 밀접한 재벌들의 사건을 제대로 수사나 판결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미 과거 여러차례 그러한 사례를 많이 봐왔고, 계속 임명권이 정치권에 있다면 앞으로도 나올 것 입니다. 각 기관의 장을 국민투표로 뽑는다고 하여 사법농단이 없어지지는 않을것이지만, 사법기관들의 장이 정치권이 아닌 국민의 투표에 결정되어진다면 적어도 국민을 위한 판결 및 수사를 조금 더 많이 하지 않을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