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주점 등 미성년자가 이용불가한 시설을 신분증을 위조하여 청소년들이 이용할경우 처벌대상을 바꿔주십시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6-09 ~ 2018-07-09

안녕하세요. 이제 21살된 며칠후엔 군인이 될 한 청년입니다. 제가 며칠전 신분증을 분실하여 임시신분증을 들고다닙니다. 지금까지는 이용하는데 불편함이없었지만 오늘 6월9일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편의점에 담배를 구매하려 하는데 임시신분증이라는 이유로 지문확인기기로 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판매거부를 당했습니다. 좀 기분이 나빠 동사무소에 전화를 해보니 임시신분증은 신분증과 같은 효력을 가져 판매거부를 행사할수 없다고 합니다. 이제 현 법입니다. 그러나 그것 뿐만이 아니라 좀 더 생각을 해보니 편의점 점주들의 입장도 이해가 갔습니다. 신분증을 위조하여 청소년이 구매불가능한 물품을 구매해가는 청소년들로인한 궁여지책을 행사하고 있었던것입니다. 이들의 입장에서 왜 상품을 팔고싶지 않겠습니까? 왜 돈들여 지문확인기기를 설치하고 싶겠습니까? 신분증만 확인하고 담배와 술을 팔수있다면 이들이 손님들에게 왜 거부를 하겠습니까? 지금 저희는 일부 불법적으로 신분증을 개조하여 이용하는 청소년들에게 성인이지만 신분증검사가 필요한 성인, 신분증을 확인했지만 위조신분증이여서 영업정지및 벌금형을 받은 점주들인 저희가 피해를 보고있는것 입니다. 민증검사를 하였다면 징계를 청소년 쪽으로 주는게 합당하다 생각합니다. 이유가 무엇이건간에 그들은 신분증을 위조한것이고 속인것 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