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게도 교육감 투표권을 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6-19 ~ 2018-07-19

학생들이 직접 교육감을 뽑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문제점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첫째로, 학생들은 지금 정작 본인들은 동의하지 않는 교육정책 속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실행되었던, 자유학기제 도입이나 절대평가와 같은 제도들은 학생들에게 조금 더 편한 교육환경, 그리고 입시제도를 만들어보겠다고 시행한 것이었으나, 정작 학생들에게 물어보거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조차 하지 않고 정책을 만드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자유학기제 도입으로 인해 시간이 많을 때 진도를 많이 빼자고 주장하는 사교육이 늘어나게 되었고, 절대평가가 시행됨으로 인해 영어 과목은 상위권 학생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잃고, 대학교에서는 다시 입학 시험을 치룬다는 소문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은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지금 학생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학 입시, 공부, 그리고 교육인데 이러한 부분을 책임지는 교육감을 우리가 직접 뽑지 못하고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학생들은 본인에게 맞는 교육정책을 공약으로 걸고 있는 후보에게 마땅히 표를 던질 권리가 있고, 그렇게 해서 뽑힌 교육감은 학생들에게 이로운,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결정을 관련이 덜한 어른들이 해버리게 된다면,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은 나오지 못하고, 우리 나라의 교육제도 및 입시제도는 아무리 바꾸려고 한들, 바뀌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학생들의 입시 및 공부 스트레스는 더 심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가 저희 학교에서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진행한 결과, 많은 학생들이 투표권을 원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아직 미성숙하다고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은 차별이며, 인간의 기본권리인 참정권에 어긋납니다. 인간의 기본 권리 5개인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참정권, 청구권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는 천부인권이며, 국가의 법이나 일정한 문서로 보장되기 이전에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권리이며, 인간이라면 누구나 동등하게 누릴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아직 독자적인 판단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참정권을 침해당해서는 안됩니다. 지금 학교에 다니는 고등학생으로써 얘기해보자면, 학생들은 선거철이나 국가에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학우들과 이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하고, 토론하기도 합니다. 이런 풍경을 보면 학생들에게 주체적인 정치적 판단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제 친구들 중에서도 여러 명이 2016년에 있었던 국정 농단 사건으로 인해 일어난 촛불 시위에 자주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이로 보아, 주체적인 판단력을 나이로 판별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만약 청소년의 교육감 투표권이 실현된다면, 학생들은 4년에 한 번 자신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교육감을 뽑아 봄으로 인해서 민주주의의 기본 구조 중 하나인 선거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어른이 되기 전에 지금 당장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교육에 대해 생각해보고 후보별로 꼼꼼히 분석해보며 알아가면서 어떤 인재를 뽑아야 할지에 대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후세에 나라에 한 부분이 되는 유권자가 되는 데에 큰 교육이 될 것입니다. 또한, 학생들이 직접 뽑는 교육감이기 때문에, 그 만큼 학생들에게 더 좋은, 더 맞는 교육정책이 실현될 것입니다. 교육감은 학생들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어떤 정책이 학생들에게 더 유익할지에 대해 더 선명하게 알게 됨으로써 더 나은 교육 및 입시제도가 탄생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학생들의 만족도도 더 높아질 것이고, 학생들은 인생에 한 번 뿐인 학창시절을 즐겁고 재미있게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른들이 꼭 없애고자 노력하고 계시는 입시 지옥 또는 입시 스트레스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한 번 언급하였지만 교육감 후보들은 특정 정당에서 출마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은 자신의 정치적 이념이나 주체성을 잃을 우려가 없습니다. 지금 학생들에게 투표권이 주어지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선생님이나 부모님 또는 주변 어른들로부터 영향을 받아 주체적이지 못한 정치적인 생각을 가지게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지만, 교육감은 소속 정당이 없으므로 어른들로부터 벗어나서 학생들이 자신만의 생각을 갖고, 자신에게 더 이로운 사람을 부담스럽지 않게 뽑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교육을 가장 잘 아는 주체인 학생이 교육감의 투표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미국, 독일, 영국 등 100여개 나라에서는 만 18세 이상부터 교육감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 그리고 대통령까지 뽑을 수 있는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학생들은 국정 농단, 대통령 탄핵 등 여러 가지 정치적 사건들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모두들 자신만의 독자적인 정치적 판단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 학생이 특정 후보자의 유인물을 배포하는 것에 대한 대처 및 지도방법을 학교에서 세우지 못하는 교육적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하는 단체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만 14세가 넘으면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 형사 사건에서도 피의자가 될 수 있고 심지어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지만 독단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는 생각은 모순이라고 생각됩니다. 정치 색깔을 들어낼 수 있는 부분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우리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교육감을 뽑을 수 있는 권리는 부여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더 좋은, 교육적으로 우세한 나라가 되기 위하여 청소년에게 교육감 선거권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