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한 부동산 투기 근절 방안을 마련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6-14 ~ 2018-07-14

최근 생겨나는 신도시를 보면 전부 고층 아파트와 고층 빌딩 숲입니다. 유럽의 도시를 가 보면 2~4층 하얀 벽과 빨간 지붕 각기 다른 모양의 이쁜 집들이 나무들 사이로 그림같은 풍경을 하고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너무나 부럽습니다. 한국은 왜 고층 아파트밖에 지을 수 없을까요? 땅값이 비싸기 때문입니다. 땅값이 왜 비쌀까요? 인구밀도가 높아서 좁은 땅에 많은 인구가 살고 있고 대도시에 너무 몰려 살아서 그렇고 부동산 투기꾼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땅값뿐만 아니라 아파트 가격도 최근 10년 동안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무주택자들은 평생 벌어도 아파트 한채 마련하기 어렵고 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은 은행 대출을 받아 운영해야 하고 이윤을 남기기 어렵고 일자리가 줄어들게 됩니다. 끝없이 오르는 부동산 가격을 낮추고 부동산 투기를 근절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셨으면 합니다. 작년 국토부에서 내놓은 8.2 대책으로는 너무 미흡합니다. 아파트 등 주택 3채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거래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현재보다 크게 인상해야 합니다. 보유세를 100배 정도는 인상해야 합니다. 비업무용 토지 보유자에 대해서도 보유세를 크게 인상해야 합니다. 불로소득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자나깨나 아파트 가격 어떻게 하면 올리까 연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파트 부녀회를 동원해서 가격을 올리자는 의견까지 오고 갑니다. 제발 확실한 대책으로 부동산 가격이 제자리를 찾고 아파트(주택)는 거주하는 곳이지 투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을 확실하게 심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