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로부터 자영업자들을 보호해 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6-08 ~ 2018-07-08

오늘 한 서촌의 영업주 한분이 건물주를 망치로 위협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건물주는 상권이 좋아진 건물의 임대료를 4배나 올려 영업주를 쫒아내고 모욕하다 그런일을 당했습니다. 업주도 물론 크게 잘못했지만 지켜보는 다른 업주들은 모두 건물주를 욕했을 겁니다. 저런 좋은 상권을 만드는건 건물주가 아니라 손님들이 찾아 오게끔 노력하고 고생하는 업주들입니다. 그 업주들이 만들어 놓은 상권에서 숨만쉬던 건물주들은 기회다 싶어 너도나도 과도하게 세를 올리는 방법으로 업주들에게 합법적인 강도짓을 하는 겁니다. 이건 건물주가 망치로 맞아 죽을게 아니라 그 악법을 그대로 두고있는 정부와 국회의원들이 망치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왜 노력하고 고생해서 좋은 가게와 상권으로 만들어 놓으면 건물주들에게 빼앗기고 쫒겨나야 합니까? 옆나라 일본만 하더라도 한 가게에서 대를 물려가며 사업을 합니다. 장사가 잘되고 세를 꼬박고박 내는 가게를 내쫒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장사가 잘되면 엄청난 가게세에 못견디고 내쫒기고 다시 허름한 상권으로 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악순환을 반복합니다. 법에 호소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건물주가 무조건 이기게 되어있으니까요. 건물주는 고가의 인테리어 비용따위는 신경도 쓰지않습니다. 이래서 가진자만이 누리는 나라라는 한숨이 절로 나오는 겁니다. 이런 나라에서 누가 노력하고 미래에대한 보상을 꿈꾸며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정말 자영업자들은 장사가 잘 되도 언제나 불안합니다. 제발 이 악법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