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 허용범위를 넗혀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6-04 ~ 2018-07-04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20대 후반 회사원 입니다. 저는 지난주 금요일 친구들과 놀고나서 집으로 귀가하여 잠이 들고 두시간 정도가 지났을 즈음 동거하던 전여자친구가 찾아와 부엌에 있던 식칼로 제 목과 턱 사이에 상처를 내고 다른 한 손으로는 제 목을 조르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아직도 모르겠지만 추정하기론 제가 계속해서 본가로 돌아가라 재촉해서인 거 같습니다.) 저는 너무나 놀란 나머지 그자리에서 칼을 뺏고 칼을 쥐고 있지 않은 반대편 빈 손으로 주먹을 쥐고 머리를 3~4회 가격했습니다. 그래도 상으로 저를 가격하려고 하여 상을 뺏고 마찬가지로 칼을 쥐고 있지 않은 반대편 빈 손으로 주먹을 쥐고 머리를 2~3회 더 가격하자 가만히 있길래 저도 정신이 들어 그제서야 뺏은 칼을 쥐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사람 없는 쪽으로 황급히 버렸습니다. 그러자 전여자친구는 도망을 하였고 저는 놀란 가슴이 진정이 되지 않아 또다시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할까 두려워 무작정 경찰에 신고를 하였으나 저도 현행범으로 같이 체포가 되었고 쌍방과실로 사건이 진행중입니다. 조사중 상황의 급박함을 설명하며 항의를 해보았지만 무조건 쌍방과실로 처리가 된다고만 할 뿐 되려 저도 같이 찌르려 한 거 아니냐 하는 소리만 늘어놓았습니다. 실로 어이가 없고 지금도 그녀가 제 목을 노릴까 밤에 잠이 오질 않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만약 제가 거기서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저는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형법 21조 1항에 있는 "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 라는 내용으로 정당방위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여기서 상당한 이유란 이처럼 급박한 이유가 아니고 또 무엇이 있단 말입니까 ... ? 목숨이 달려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정당방위의 허용범위와 대상을 따져가며 자신을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정당방위 허용범위를 넓힘과 동시에 그 적용대상 범위도 명확히 해 억울한 사람들이 없도록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