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사법척결에 대해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06 ~ 2018-07-06

새누리당 시절 행정소송 심리기간이 특별히길고 민법이 정한 법이 아니 대법원 임이 가상법에 의한 심리로 파기한환송한 모든 행정소송 재검토가 필요 합니다. 사회적 큰이슈만 집중된 의문이 아니라 행정소송 전반에 무리한 사법권 남용으로 모든 행정 소송 전반을 검토하고 재발 방지가 필요하다. 사법부가 입법부가 입법한 법률을 위반하고 의미해석 판결한 모든 행정소송 에 자잘못이 무엇인가 다시한번 되돌아 보아야할시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