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판결을 한 대법관들은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17 ~ 2018-07-17

재해위로금 대상자가 1개월 근무를 하다가 사망을 한경우 재해위로금을 지급하지 않는 다는 명백히 위법한 판결을 한 대법관들은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더구나 산업재해보상보호법에서 재해근로자로 인정을 받고 보상을 받은경우 석탄산업법의 재해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명백히 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법한 판결을 한 것입니다. 직접근로를 하고 있는 근로자가 석탄광업자로부터 전업지원금과 실직위로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경우, 폐광소멸이 됨을 알리는 조항을, 재해위로금 대상자에게 적용시키며 위법한 판결을 한 것인데, 광해관리공단과 산업통상자원부의 위법한 가르침을 받고 판결을 한 것으로 짐작할수 밖에 없습니다. 말도 안되고 글도 안되는 판결입니다. 재해근로자가 1개월 근무를 한 경우 재해위로금을 지급하지 않는 다는 대한민국 법조항 어디에도 없는 판결을 한 것 입니다. 재해근로자가 당해광산 3월 이상 근무하지 않고 어떻게 재해근로자로서 산재법에서 인정을 받을수 있었겠습니까? 3개월근무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재해자가 될수 있는 것인데, 3개월이상 근무를 한 사람이 아니라는 판결은 또 무엇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폐광될 광산의 재해근로자도 광해관리공단에서 폐광시점에 승계를 받은것이고, 정부의 막대한 지원금도 지급받은것 입니다. 위법한 판단을 하며 재해근로자의 권리를 박탈하고자 하는데 가만히 있을수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에서 파생된 재해근로자의 권리는 실현될때까지 계속 될 것 입니다. 게으른 공무원들에게 엄격한 잣대가 없지만 있다고 해도 효과는 없을 것 입니다. 공무원들의 신분을 박탈시켜야 하고 새로운 체계의 급여체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연금도 필요 없습니다. 대법원의 대법관들이 위법한 판결을 할 경우 신고 기관도 필요하고 판명이 될 경우 대법관의 자리에서 파면시켜야 합니다. 적어도, 재해위로금의 법조항에 관계되는 판결을 위법하게 한 경우 특히 그런제도가 더 필요한 것 입니다. 약한 재해자를 짓밣는 판결은 죄악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