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을 반대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6-21 ~ 2018-07-21

외국인들의 먹튀를 방지하기위해 가입기간을 늘리고 보험료를 올린다고 하지만 그래도 건강보험 재정에 마이너스가 될것은 너무 뻔합니다. 아예 외국인들은 건강보험 가입,적용을 차단해야합니다. 월급, 전세보증금, 자동차 등등 모든 재산이 노출되어 적지않읏 돈을 건강보험료로 내고도 정작 아픈곳이 있을때 병원에 가면 MRI등등 비급여항목 때문에 검사도 제대로 못받고, 진료비나 약제비가 부담되어 병원에 못가는 일이 적지않은데 국민들에게 걷은 보험재정으로 외국인에게 보험혜택을 주는 것은 크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의 한 중국인은 입국후 6개월만에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병에 걸려 입국후6개월간의 보험료를 내야 건강보험혜택을 받을수 있게되자 6개월치 보험료보다 싼 가격의 항공권으로 중국 출국, 한국으로 재입국하여 그 시점부터의 보험료만 내고도 맘편히 제대로 치료받고 중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난치병 환자들이나 기타 소외계층에게 지금보다 나은 혜택을 줘야함에도 그렇지 못한 지금의 상황에서는 혜택외국인에게 보험이 필요하다면 여행자보험이나 기타 민간보험으로 각자가 알아서 준비하게 할 일이지 우리 국민의 공적부조인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서는 안될일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