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의 관존민비 사상을  바꾸어 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6-09 ~ 2018-07-09

대한민국은 전제왕조국가가 아니고 국민주권주의에 따라 설립된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러나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이 국가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행정서식을 보면 모두 아래 예시와 같이 “행정기관장 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로경찰서장 귀하 종로구청장 귀하 종로세무서장 귀하 “귀하”라는 용어는 “폐하”, “전하”, “각하”, “합하”등과 같이 전제왕정 시절에 사용하던 용어로서, 귀하신 분 아래에 자신이 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국민이 국가 행정기관에 서류를 제출하면서 “행정기관장 귀하”라고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은 국민을 낮추고 국민의 공복인 행정기관장을 높여서 국민이 귀하신 행정기관장 아래에 있다는 뜻이 되므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절대 사용해서는 안되는 용어입니다. 공무원들이 만든 행정서식이 모두 "행정기관장 귀하'라고 되어 있는 것은 아직도 공무원들이 관존민비사상에 빠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과거 왕조시절에는 관존민비(官尊民卑)사상이 있어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였지만, 현대 민주주의 시대에 이런 호칭을 하는 것은 국민주권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됩니다. 따라서 행정서식에서 “행정기관장 귀하”로 되어 있는 것은 모두 수정하여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