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변호사)판사한테 법리적 강간을 당했습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26 ~ 2018-07-26

*진실한 사실이고, 공공의 이익(사법정의 회복)을 위해 실명 사용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요당하는 것을 강간이라고 하는데, 북부지법 민사1부(재판장:***)로부터 민법과 기존 판례에 반하는 법리를 4번이나 강요당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 파일을 보시고, 위 북부지법의 4번 결정은 모두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 취소되었습니다 같은 재판부가 같은 사안에 대해 4번이나 법과 다르게 재판했다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로인해 엄청난 물리적 충돌과 고소 고발이 있었으며, 저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상대방측 변호사는 북부지검 검사장 출신의 *** 변호사였습니다. 청원 사항(피해자 본인 변호사 ***) 가. 청원인과 관련된 사건 모두 특임검사 내지 특별검사를 임용하여 전면 재수사 해주십시오 나. 행정부 수반 자격이 아닌 민주당 당원 자격으로 대통령이 국회에 위 북부지법 민사1부 판사들과 기소한 검사들을 탄핵 소추하라고 강력히 요청하십시오 다. 일회성 부조리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신속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신설을 추진하십시오 라. 특임검사, 특별검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수사한 사건을 전담할 특별법원(1, 2심)을 신설하십시오 국민청원밖에 없습니다. 20만명을 향해 고고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