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립 유치원 확대 약속 이행하라”, “공립 유치원 교사 증원하라!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6-27 ~ 2018-07-27

투자대비 회수비율이 가장 높은 교육은 유아교육입니다. Perry Preeschool Project(2007)에 의하면 유아교육 1달러 투자 시16.14 달러의 편익이 발생하며, 영국 EPPE Project(2007)에서는 1명의 유아에게 유아교육기관에 다니도록 약 2,500 파운드를지원하는 것은 가난한 부모의 수입을 약17,000파운드를 직접 지원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난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OECD상위 국가는 유아교육 중요성을 인식하고 유아교육 투자비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핮하지만 우리나라 유아교육의 현실은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의존하고 있으며 공립 유치원의 비율은 20%대로 매우 낮은 현실입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에 이르기까지의 교사 대 유아비율을 살펴보면 유치원교육에 해당하는 만 3세~ 만 5세에 유아비율이 매우 높아졌다가 초등교육에 들어서면 다시 1:16명으로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사 대 유아비율 어린이집- 만 0세 1:3 , 만1 세 1:5 , 만 2세 1:7 유치원- 만 3세 1:15, 만 4세 1:20, 만 5세 1:25 초등학교- 1:16 누리과정의 지침에 “유아와 교사, 유아와 유아, 유아와 환경 간에 능동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지침을 세워 교사가 이를 지키도록 하고 있지만, 현실은 많은 유아가 환경과 교사와 충분한 상호작용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아육은 타 교육과정과 비교하여 교과서가 없다는 특성으로 교사의 질에 따라 교육의 질이 좌우됩니다. 특히 유아교육은 유아의 개인발달 및 흥미의 차이가 크므로 개별적 접근이 가장 중요한 원리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높은 교사 대 아동비율로 인하여 질 제고를 꾀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교사의 업무과중으로 인한 아동학대와도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유아교육의 교사 대 아동비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유치원 교실을 증설하고, 유치원 교원이 확충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유아교육에 대한 정부의 관심은 매우 낮습니다. 2019년도 유치원교원 임용 시험 선발예정인원을 보았을 때, 서울 초등학교교사 370명, 유치원교사 62명/ 경기 초등학교교사 1,041명 유치원교사 171명/ 인천 초등교사 70명, 유치원교사 5명/ 충남 초등학교교사 400명, 유치원교사 18명/ 충북 초등학교교사 150명 유치원교사 18명 울산 초등학교교사 60명. 유치원교사 6명/ 경남 초등학교교사 220명 유치원교사 17명 등으로 유치원 교사 선발인원이 초등교원의 1/1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이처럼 이미 교사대 아동비율이 적절한 초등학교 교원은 2018년도에 선발된 교원이 발령되지 않고 대기발령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일자리 증가를 위해 많은 수의 선발인원을 사전예고 했지만, 교육현장에 교사가 턱없이 부족하며 열악한 유치원 교사의 선발인원은 매우 적습니다. 취업모의 증가로 유아교육기관이 선택이 아닌 필수이기에 정부는 더욱 적극적인 환경개선에 노력해야합니다. 정부가 공립 유치원을 4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고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첫째, 법적 교사 대 아동비율을 낮추어야 하며, 둘째, 단기적으로 초등유휴 교실을 사용하여 유치원 반 증설을 하고, 장기적으로 공립유치원 시설을 확중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공립 유치원 교사를 증원하여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