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후 과실및 폭행,살인등의 처벌 대폭강화를 원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6-03 ~ 2018-07-03

이전부터 음주에 의한 사고로 죄없는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고 성범죄등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는데 법적용 이전에 취해서. . 만취상태라. . 기억이 안난다는 이유로 선처해주는게 다반사 였는데요. 여기서 선처에 대해 말도안되는 이유가 애초에 몸을 못 가누거나 이성적으로 음주를 한 것 자체가 본인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직장상사,직장또는 대학선배등이 당사자에게 술의 주량을 못 견딜정도로 마시게 하는 경우도 법적처벌을 해야된다 생각합니다. 대학MT등 회식자리에서의 경우 그 사람을 취하게 하거나 상사등이 과도하게 권하거나 취할정도로 마시게 하엿는데 당사자를 혼자 귀가시켜 사고를 일으킬경우 동반과실로 연대책임을 물어야하며 음주로 발생한 사고자체를 덮어줄게 아니라 오히려 더욱 법적으로 강력하게 처벌해야 앞으로의 불의한 사건,사고가 일어나질 않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