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과 공포에 굴복하여 도리어 국민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비이성적인 '독일 따라하기' 탈원전 정책을 멈춰주십시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6-01 ~ 2018-07-01

우선 원피아니 뭐니 원전산업을 잡고있는 놈들을 신뢰할수 없다느니 하는 관료체제에 대한 부수적 비판은 좀 지적으로 게으른 말돌리기라고 생각합니다. 비리 등 운영상의 범죄 문제에 관련해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더 철저한 시스템을 구축하는게 필요하다는건 원자력에 찬성을 하든 반대를하든 두말하면 입아픈 소리지 왜 기술 자체에 기득권 보수세력 프레임을 씌우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전 일단 원자력 발전이라는 기술 자체의 환경적 이점을 환기하며 청원하고자 합니다. 사고로 인한 피해를 감안해도 원자력 발전에 의한 보건피해는 화석연료 발전에 의한 어마어마한 피해에 비해 극미한 수준입니다. [다양한 발전방식에 따른 건강영향 (기사에 인용된 Lancet 연구결과를 확인해주십시오)] https://www.washingtonpost.com/national/nuclear-power-is-safest-way-to-make-electricity-according-to-2007-study/2011/03/22/AFQUbyQC_story.html [화석연료 발전으로 인한 보건 악영향이 너무나 크기때문에 원자력은 역사적으로 그저 화석연료를 대체했다는 이유만으로 200만명에 달하는 생명을 구해왔다는 해석] https://blogs.scientificamerican.com/the-curious-wavefunction/nuclear-power-may-have-saved-1-8-million-lives-otherwise-lost-to-fossil-fuels-may-save-up-to-7-million-more/ 원자력 발전의 몇몇 충격적인 사고들의 섹시한 스토리였기 때문에 비과학적 괴담식 가짜뉴스가 쌓여 부풀려졌으며, 이런 때일수록 정치가들은 대중의 공포에 굴복해선 안되며 수치적으로 원자력이 정말 다른 발전방법보다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지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UNSCEAR 체르노빌 / 후쿠시마 보고서 http://www.unscear.org/docs/reports/2008/11-80076_Report_2008_Annex_D.pdf http://www.unscear.org/unscear/en/fukushima.html 원자력 발전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매우 낮고 (태양광발전 이하) 미세먼지나 황산화물 등 대기오염 물질도 발생시키지 않으며, 방사성 폐기물 또한 그 양과 위험성이 대중들에게 알려져있는 바 보다 훨씬 적습니다. 원자력 없이 화석연료를 태양광과 풍력으로 화석연료를 대체하면 된다는 Mark Jacobson식 판타지 소설과 그보단 좀더 현실적이지만 좀더 뻔뻔하게 역겨운, 현 정부가 채용하고 있는 천연가스 발전소 증설 포함 타협안의 위선과 모순에 대해서도 같은 맥락으로 계속 비판하고 싶습니다만 일단은 재생에너지보다 원자력이 더 낫다는 주장까진 안가고, "탈원전 정책 멈춰주세요" 라고만 청원드리고 싶은게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읽는이의 의견이 어떠시든 간에, 적어도 한국 땅에 가동되고 있는 석탄발전소, 나아가선 대규모 화석연료 발전소가 하나라도 남아있는 한, 그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원자력이든 재생에너지든 절대로 하나도 포기해선 안되며 탈원전으로 구멍뚫린 발전량을 더러운 석탄발전이 아니라 석탄보다 비교적 오염이 적은 천연가스로 대체하니까 괜찮다느니, 태양광과 풍력으로 대체했으니 괜찮다느니 하는 반론 또한 한심한 것이 석탄발전소 1GW, 원자력발전소 2GW 줄이고 천연가스 발전소 2GW, 풍력발전소 1GW 새로 짓는건 (독일식 정책) 석탄발전소 3GW 줄이고 천연가스 발전소 1GW, 원자력발전소 1GW, 풍력발전소 1GW 새로 짓는것보다 훨씬 나쁘다는것을 간과한 밍기적대는 조삼모사식 답변이기 때문인데 그나저나 제발 한국도 주체적으로 기후변화 생각좀 합시다. 그 잘난 신재생에너지 선두주자 독일이 35%가량 저탄소 재생에너지로 발전한다고 환호하는 동안 80% 이상을 원자력으로 발전하고 있는 프랑스는 발전량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독일의 1/10 입니다. http://environmentalprogress.org/big-news/2017/2/11/german-electricity-was-nearly-10-times-dirtier-than-frances-in-2016 발전과정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에 원자력이 엄청난 역량을 보인다는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아, 글 참 못쓰네... 그냥 다들 쓰길래 일단 나도한번 하는 심정에 먼저 올려봅니다 시민 배심원단 당시를 기점으로 여러가지 좋은 담론들이 있어왔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래 원자력발전소가 그정도로 심하게 나쁜건 아닐지도 모르지,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없애고 풍력이랑 태양력이랑 천연가스 조금 하면 되는거 아니겠어~?" 하는 안일한 사고방식이, 석탄발전소 퇴출속도 저하와 화석연료 발전량 감소 방해로 이어지면서 환경오염과 기후변화로 인해, 사람들의 죽음과 절망으로 이어진다는걸 좀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다른 점이라곤 원자력발전소 사고처럼 섹시한 기삿거리가 아닐 뿐이란거죠 아래는 제가 번역했던 시민 배심원단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 2017년 10월 6일 대한민국 원자력 시민 배심원단 여러분들께 저희는 독립적인 과학자, 환경 보호론자, 그리고 에너지 전문가들로서, 여러분들에게 그린피스와 다른 반원자력 단체들이 벌이고 있는 잘못된 정보들의 선전활동에 대해서 경고를 드리고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소셜 미디어로부터 뉴스 미디어들에 이르기까지, 반원자력 단체 측 대변인들은 한국 사람들을 겁주기 위해 만들어진, 명백한 거짓 주장들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 저희는 그들이 퍼뜨리는 거짓 정보들을 반복해서 나열함으로써 그들이 의도하는 바에 빠져버리는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여러분에게 존경의 뜻을 담아 원자력에 대한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원자력은 현재 한국에 공급되는 깨끗한 저탄소 전력 중에서 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간 패널(IPCC)에 따르면, 같은 양의 전력을 발전하는 동안 원자력 발전의 탄소 배출량은 태양전지판 발전의 탄소 배출량의 1/4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반면에, 태양력과 풍력은 한국 전력의 고작 1.35퍼센트만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원자력을 대체하려면 한국 최대급의 신안 태양광발전소 6400개를 더 지어야하며, 여기에는 4000억 달러가 소요되고 서울 면적의 7배에 해당하는 지역을 뒤덮게됩니다. 풍력의 경우엔 1700억 달러와 서울 면적 19배에 해당하는 지역이 필요하게 됩니다. 한국이 2015년 UN이 주관한 파리 기후협약에서 했던 온실가스 감축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원자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국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석탄과 천연가스 발전소들을 전부 깨끗한 에너지로 교체해야 합니다. 심지어 그런 뒤에도, 한국은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억톤이나 더 줄여야만 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들을 천연가스 발전소들로 교체했다간, 한국의 탄소 배출량은 한국 도로에 1500만에서 2700만대의 자동차가 추가된것과 동급의 양이 도리어 증가하게 될것입니다.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들을 석탄 발전소들로 교체했다간,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 위험도가 증가하게 될것입니다. 이미 한국 인구 전체의 50%이상은 건강에 좋지 않은 수준의 대기오염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게재된 예일대의 국제연구에 따르면, 서울의 대기오염은 미국 로스 엔젤러스보다 5배나 심합니다.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의학저널 Lancet의 발표에 따르면, 원자력은 전력을 생산하는 방법 중에 가장 안전하며, 그리고 원자력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180만명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천연가스 발전의 대규모 확대는 공공 안전에 상당한 위협요소가 됩니다. 천연가스의 위험성을 상기시켜주는 한 사건이 한국에서도 있었습니다. 1995년, 대구에서 천연가스 폭발이 일어나 83명의 한국인이 죽었고, -대부분이 학교 아이들이었습니다- 181명이 다쳤습니다. 한국의 원자력을 천연가스로 대체한다고 하면, 매년 천연가스 연료 수입에만 100억달러의 추가 비용이 들게됩니다. 이 비용만 해도 한국의 일자리 창출에 사용된다면 한국의 평균 연소득 29,125달러를 받는 일자리 343,000개를 창출할 수 있는 돈입니다. 대한민국은 여태껏 오랜 시간동안 세계적으로 안전하고, 깨끗하고, 저렴한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능력으로 유명한 나라였습니다. 저희는 배심원단 여러분이 거짓 정보들에 넘어가 한국 국민들을 해칠 수 있으며, 위험한 대기오염의 수준을 더욱 증가시키는 결정을 내리지 않아 주시길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진심을 담아, James Hansen, Climate Scientist, Earth Institute, Columbia University 제임스 한센, 기후과학자, 콜롬비아 대학, Earth Institute Michael Shellenberger, President, Environmental Progress 마이클 쉘렌버거, 환경진보 대표 Kerry Emanuel, Professor of Atmospheric Science,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케리 이마누엘, MIT 기상학 교수 Steven Pinker, Harvard University, author of Better Angels of Our Nature 스티븐 핑커, 하버드 대학, "Better Angels of Our Nature"의 저자 Richard Rhodes, Pulitzer Prize recipient, author of Nuclear Renewal and The Making of the Atomic Bomb 리처드 로즈, 퓰리처 상 수상자, "Nuclear Renewal", 그리고 "The Making of the Atomic Bomb"의 저자 Robert Stone, filmmaker, “Pandora’s Promise” 로버트 스톤, 영화 제작자, "Pandora's Promise" 제작 Erle C. Ellis, Ph.D, Professor, Geography & Environmental Systems, University of Maryland 얼 C. 엘리스 박사, 메릴랜드 대학 지리학 & 환경시스템학 교수 Christopher Foreman, author of The Promise & Peril of Environmental Justice, School of Public Policy, University of Maryland 크리스토퍼 포어맨, 매릴랜드 대학 사회정책과, "The Promise & Peril of Environmental Justice"의 저자 Kirsty Gogan, Executive Director, Energy for Humanity 커스티 고건, Energy for Humanity 총무 Joshua S. Goldstein, Prof. Emeritus of International Relations, American University 조슈아 S. 골드슈타인, 국제관계학 교수, 아메리칸 대학 Steve Kirsch, CEO, Token 스티브 키르쉬, Token사 CEO Joe Lassiter, Professor, Harvard Business School 조 래시터, 하버드 경영대학 교수 John Lavine, Professor and Medill Dean Emeritus, Northwestern University 존 라빈, 노스웨스턴 대학 교수 및 메딜 명예학장 David Lea, Professor, Earth Science, University of California 데이비드 레아, 캘리포니아 대학 지질학 교수 Martin Lewis, Department of Geography, Stanford University 마틴 루이스, 스탠포드 대학 지리학부 Mark Lynas, author, The God Species and Six Degrees 마크 라이나, “The God Species and Six Degrees”의 저자 Michelle Marvier, Professor, Environmental Studies and Sciences, Santa Clara University 미쉘 마비에, 산타 클라라 대학 환경학 및 과학 교수 Norris McDonald, President, Environmental Hope and Justice 노리스 맥도널드, “Environmental Hope and Justice” 대표 Alan Medsker, Coordinator, Environmental Progress - Illinois 엘런 메드스커, 환경진보 조율자 - 일리노이 Samir Saran, Vice President, Observer Research Foundation, Delhi, India 사미르 사란, “Observer Research Foundation” 부대표, 인도, 델리 Jeff Terry, Professor of Physics, Illinois Institute of Technology 제프 테리, 일리노이 공과대학 물리학 교수 - 그나저나 GMO 청원 답변을 보았는데, 답변자 분이 GMO 나쁘다는 증거 거의 없다고 선뜻 팩트로 후갈기시는거 보고 꽤 놀랐습니다. 솔직히 탈원전때부터 "내가 다수 국민의 뜻을 업었다"면서 호통치는 참여 소통을 빌미로한 중우정치, 느낌정치가 되는건 아닌가 우려했는데 그렇게 나쁜상황은 아닌것 같습니다. 솔직한 토론식 정부 백번천번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