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동기를 잘 알아차려야 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6-21 ~ 2018-07-21

안보를 불안하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최근 들어서 더욱 빈번하게 되새겨보는 불행했던 세계적 사례는 1975년 남베트남에서 발생한 일이다. 한국이 대규모 군대를 보내어 참전한 바도 있기 때문에 그 기억이 생생할 수밖에 없다. 그 해에 북베트남은 기어코 남베트남을 공격하여 통일을 달성하였다. 1973년 파리에서 미국과 남․북베트남은 평화협정을 맺었고, 미국은 남베트남에 대하여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면서 방위를 약속했지만, 북베트남이 공격하였을 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북베트남은 파리 평화협정을 미군 철수와 남베트남의 경계심 약화의 목적으로 사용한 셈이다. 북베트남의 통일의지가 워낙 강력하였기 때문이다. 현재 베트남은 통일된 상태에서 자본주의적 요소를 도입하면서 발전해 나가고 있다. 다수의 우리의 기업들도 진출하고 있고, 한국은 물론이고, 미국과도 관계도 우호적으로 변모하였다. 큰 맥락에서 보면 그때처럼 분단된 상태로 계속 대치하는 것보다는 현재처럼 통일되어 한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베트남의 사례가 뭐가 잘못되었느냐고 반문하는 사람을 만난 적도 있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통일 이후 베트남에서는 수십만이 처형되었고, “킬링 필드”라는 영화로도 제작되었듯이 캄보디아에서는 200만명 정도가 처형되었으며, 그 후 수년에 걸쳐 대체적으로 300만명 이상의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국민들이 국경이나 보트 등을 활용하여 조국을 탈출하였다고 한다. 북베트남에 의한 통일을 큰 역사의 흐름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분들에게 묻고자 한다. 내 자신이, 내 자식이, 내 손자가 처형된 사람들 중에 포함되었더라도 그렇게 평가할 것인가? 한반도에서 그와 유사한 상황이 되었을 때 베트남보다 더욱 심각한 참상이 전개될 가능성은 없는가? 얼마 전 작고한 볼데인(Anthony Bouldain)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요리사 및 요리비평가가 생전에 극단적으로 미워한 사람이 파리 평화협정을 중재하였고, 노벨 평화상까지 받은 키신저(Henry Kissinger)였다. 키신저가 그 결말을 뻔히 알면서도 평화협정을 맺은 바람에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한 현장을 너무나 생생하게 봤기 때문이다. 미국의 현 관리들은 키신저와 같은 결정은 절대로 하지 않을까?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가 키신저의 정책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 아닌가? 통일과 자유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고 추구해온 통일은 자유와 상충되지 않았다. 자유민주주의에 의한 통일이 당연한 전제로 반석처럼 존재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일을 위하여 북한의 이념을 수용하거나 북한과 타협해야 한다면 통일과 자유는 충돌할 수 있다. 현재 남한이 누리고 있는 자유의 상당한 부분을 양보해야 북한의 이념이나 제도와 타협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념이나 제도에 대한 타협없이 연합제나 연방를 수용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최근 한국의 헌법 논의 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뺀 채 “민주주의”로 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던 것은 자유보다 통일을 우선시한 사고의 발현일 수 있다. 자유를 다소 희생하더라도 통일을 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을 수 있다. 이래도 정말 괜찮은가? 통일을 달성할 수 있다면 자유라도 희생할 수 있어야 하는가?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주거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 그런데 이 중에서 현재 북한에서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는 자유가 있는가? 통통일을 위해서라면 이러한 자유들도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인가? 자유를 포기하는 것은 경제적으로는 시장경제를 포기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 헌법에도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사유재산이 인정되지 않고, 장마당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 뉴스가 될 정도로 계획경제가 근간이다. 과연 우리는 통일을 위하여 사유재산을 포기하거나 계획경제로 되돌아가겠다는 것인가? 추가적으로 우리가 그 동안 이룩해놓은 국부의 상당부분을 통일과정과 그 이후 북한 주민들의 생활 개선을 위하여 사용할 각오가 되어 있는가? 이제 우리는 통일이 자유와도 상충될 수 있음을 냉정하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금까지의 역사에서 숱하게 입증되었듯이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힘으로 지키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소중한 자유를 희생하면서까지 통일을 추진할 수는 없다. 그리고 확고한 대비태세 즉 힘이 없이 자유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나가며 남북한이 평화적으로 특히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통일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우리는 통일의 가능성에 열광하고, 통일 이후 전개될 우리 민족의 장밋빛 청사진을 신이 나서 토의한다. 그러나 현실은 우리의 희망과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멀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핵무기를 개발함으로써 전략적 입지가 훨씬 강화된 북한이 자유민주주의에 의한 통일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북한이 그들의 대남전략을 수정하였다는 증거가 없는데, 우리의 안보태세는 급속히 약화되고 있다. 싫더라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통일과 안보, 통일과 자유는 상충될 수 있다. 통일에 대한 순수한 열망만을 강조할 경우 안보와 자유가 위태로워진다. 현재의 상황이 이렇지 않은가? 만약에, 북한이 우리의 선의를 악용하여 대비태세를 약화시킨 후 6.25와 같은 시도를 반복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그런 일은 없을 거라도 장담하는 것이 정부나 지도층의 태도가 되어서는 곤란한 것 아닌가? 언제나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여 국민들을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두는 것이 정부와 지도층의 책무이다. 이제 우리 모두 북한의 핵위협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통일에 관한 논의를 미루자. 오로지 안보와 자유의 보장에 진력하자. 서로가 서로를 침략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북한은 북한대로 남한은 남한대로 잘 사는 평화공존을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두자. 걱정하는 소수도 국민이다. 이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그 걱정에 답을 해주자. 저는 이후부터 통일 이야기는 하지 않을 것이다. 오로지 안보와 자유만 말할 것이다. 글/박휘락 국민대 정치전문대학원장 데일리안 박휘락 국민대 정치전문대학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