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있는 사람은 사기죄도 성립이 안됩니까?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6-05 ~ 2018-07-05

사건번호 2017 고단 2205 사기 등 위의 사건 가해자 진병숙은 정부자금을 1800억을 지원받아 전남 담양군 월산면에 한옥마을 타운을 만든다며 보증금 10억을 빌려달라고 해서 차용증과 땅을 가압류로 하고 2015년 1월 7일부터 전옥화 3억 9천만원 하연옥 1억 4300만원을 빌려줬습니다 ... 돈이 없는것도 아니고 전라도 광주에서 모델하우스를 4개나 차리고 분양을 하고 있는데도 변호사들을 10명이나 고용해서 돈을 안갚으려고 재판을 계속 연기 시키고 있습니다... 노후에 쓸 자금... 아이들 학자금을 지인을 믿고 빌려준 이들은 지금 약을먹고 자살을 시도하는등...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도대체 잘못한 사람은 돈이 있으면 다 무마가 되는 것입니까? 도대체 법은 평등한 것이 맞습니까? 돈이 있는 사람들에 법입니까? 없는 사람들은 돈도 뺐기고 살지도 못할 세상이 대한민국 입니까? 제발 두 가정을 살려주십시요...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