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감세 해주십시오! 왜 우리는 증세만 해야합니까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6-04 ~ 2018-07-04

이명박근혜 정권 9년간 대기업위주의 감세정책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와중에도 개인사업자와 근로소득자에 대한 증세 및 불법에 가까운 무차별 세무조사는 계속되었습니다. 이 나라의 정권이 진보던 보수던, 개미처럼 일하고 남들보다 조금 더 노력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일반서민,중산층의 수입은 우습게 보이나 봅니다. 현재, 대한민국 개인소득세율은 독일등 선진국과 별반차이없습니다. 그나마 개인사업자등 자영업자의 경우는 의료보험료 6프로를 모두 개인부담해야해서 실질적으로는 6퍼센트를 더해야합니다. (여러분 낸 만큼 병원다니시는 분 몇이나 되는지 손들어보세요. 단지, 이것이 복지사회로 가는 밑거름이기에 참는겁니다) 지금의 개인소득세 세율구간은 90년대 정해진겁니다. 30여년전 수입을 기초로 제정된 소득세구간을 국민GDP가 3배가 늘어난 지금도 똑같이 적용하는것은 무리가 있지않습니까? 억대연봉자들을 무슨 죄진사람 마냥, 몰아세우고, 증세의 주타겟처럼 여기는데요 억대연봉이래봐야 현세율 35퍼센트적용하고, 의료보험내고, 기타등등하면, 월 600남짓가져갑니다 그 억대연봉자, 억대수입의 자영업자들, 남들보다 조금더 뛰어서 얻은 위치입니다 진보정권을 촛불들어 바꾸었는데, 여전히 면세자에 대한 논의는 전무하고 대기업에 대해서는 제대로 세율을 올리지 못하고 이나라를 떠받히고있는, 중산층의 가구수입만 유리지갑처럼 털어가고있습니다 주변에 성공한사람들 연수입 3-5억되죠. 최고세율 42퍼센트입니다. 1억 5천이상구간 38퍼센트내겠습니다 강남 30평아파트가 20억씩 하는 지금, 일년에 5억연봉을 버는 0.1퍼센트 성공한 사람도 세금 내고 생활비 쓰고나면, 강남아파트 장만에 10년걸리는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그 밑의 나머지 사람들은 어떨까요 강북아파트 조차 학군이 조금 괜찮은곳, 교통좋은곳은 10억찍었습니다 연봉8800이상 35퍼센트 세율이 과연 공정한걸까요 30년전 연봉 8800이면 2-3년이면 강남아파트를 샀습니다 돈까스 3000원하던 시절이예요 지금은? 인 서울 집은 언감생심입니다. 다들 그덕에 부모 덕없는 흙수저들은 스카이학벌가지고도 서울진입못하고 1시간이상 출근에 시달려가며 살고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어떤가요 다들 자기 돈으로만 장사하는 사람 어디있습니까? 월급쟁이보다 조금 더 벌어봐야 몇억씩 얽혀있는 빚청산 언제할지 모릅니다 자영업자들끼리 모이면, 소주한잔하며 죽을때나 떠는게 빚이란 자조섞인 농담이나 합니다 뉴스에 보니, 3년연속 세금조기에 많이 걷었다 자랑하더군요 그걸로 추경해서 돌려주시겠다고 건설직 일용직이나, 문서복사하는 사무원 하나 계약직 뽑아서, 살림살이가 얼마나 나아질까요 모든 부가 기업, 재벌, 그리고 정부에 몰려있는 현 한국에서 지난 10여년의 고환율 저금리 기조에서 다 털린 중산층 개인의 위태로운 자리 걷어차지 마시기바랍니다 당장 세율낮추거나 세율 구간을 정돈하기 바라고, 면세자에 대한 과감한 축소 요구하는 바입니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서, 8800구간을 1억5천으로 올리고, 대신 10억이상 수입자에대한 과세 신설하기바랍니다 부가가치세가 이렇게 잘걷히는 한국에선, 개인소득세비중이 전체 세수에서 그렇게 크지않습니다 이번에 더 걷혔다는 세수 10조. 그돈이면 중산층 세율 10퍼센트 이상 낮출수있고 그방법만이 현재 위태롭게 버티는 중산층에 산소호흡기 달아주며 도산직전인 내수경기에도 불을 지필수 있습니다 장하성 씨 거기 들어가서 이상한 생각하시는것같은데, 한번 돌아다니면서 얘기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그렇게 부자라 보시는 대기업사원들과 자영업자들이 어떻게 살고있는지요. 왜 내수가 돌지않는지. 세금이나 걷어 사회안전망확보나 하면 경기가 돌아갈줄 아신다면 당장 내려오시기 바라며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