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비리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6-19 ~ 2018-07-19

지난 10년간 남한이 북한에 비해 43배의 국방비를 지출 한 건 보수 언론도 인정하고 국방부도 인정 할 겁니다. 물론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라 전액을 전력강화에 투입하고 우리는 30프로만 전력강화에 투입한다는 소위 국방전문가 분들의 말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30프로라고 해도 북한의 13배를 순수하기 전력강화에 투입했다는 말이며 이는 북한이 전차 1대를 살 때 우리는 13대를 샀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마치 한국군이 북한에 비해 열세이고, 미군이 없으면 나라가 망한다는 주장을 줄기차게 쏟아내며, 국론을 분열시키고 사익만을 쫓는 무리가 있음을 이제 모르는 붐들은 없을겁니다. 언제까지 참아야합니까? 국방비리는 경제사범이 아니고, 국가반역죄로 군형법에 따라 사형을 집행해야하는게 아닌지요? 저는 1996년 육군 통신병 출신입니다. 그 당시 일반 시중에 최고급 펜티엄 pc가 2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군대를 갓 장비 관리하다보니, 그보다 사양이 훨씬 떨어지는 pc를 국방부는 800만원에 구매한걸로 장비 대장에 적혀있더군요? 군용이라 보안 때문이라는 말도 안되는 논리는 이제 어느 정도 배운 사람은 다 알겁니다. 기껏해야 한글 프로그램과 군용 재고관리 프로그램(도스체계) 사용하는데 보안은 무슨 ... 정말 시급합니다. 우리 안보에 필요하고 긴급한 것은 미군이 아니고 국방예산이 투명하게 전력강화에 쓰이는 겁니다. 부대 행정관은 사병 부식용 소고기를 차 트렁크에 가득 실어 반출하고, 쌀가만, 음료 등등 마치 내 물건처럼 실어나가고, 부대 간부들도 당연한 듯 그에 거부감없이 동조하던 모습들. 지금이라고 나아졌을까요? 전투기 미가일 같은 고가의 무기에서 돈이 새는게 다일까요? 군에서 사용 중인 pc의 댓수가 얼마나 될까요? 지난 수 년간 사병들의 병영환경 개선을 위해 들어간 돈이 얼마인 중 아실겁니다. 얼마나 나아졌나요? 아마 그 돈을 일반 기업에 다 몰아주었으면 대한민국 60만 장병 전원이 24평형 래미안 아파트에 4명씩 들어가 살 수 있을겁니다. 과장인가요? 가끔 티비에 나오는 군용 2층침대들. 매트리스 빼고 사면 개인이 사도 개당 20만원 안쪽이면 하나 삽니다. 30만개 대량구매하면 15만원이면 떡을 치겠죠. 육군 전원에 450 억이면 2층침대 보급 끝나네요? 이런 거 따질려고 하면 빨갱이소리. 이제 그만하고 짐정한 자주국방의 기틀은 투명한 국방비 지출이고, 군사기는 장성들이 돈을 해쳐먹는데에서 나오는게 아니고 양질의 장비를 군에 보급 할 때 군의 사기가 오르고 군장병들이 스스로애 대한 자존감을가지게 된다고 믿습니다. 이제 6년 후면 제 아들도 군대 갑니다. 수십조의 국방비를 쏟아 붇는데 제 아들이 미군들보다 못한 개인장비를 쓴다는 것 전 전혀 이해가 가지 않내요. 말도 안되는 야간 사격연습할게 아니고 야투경을 대량으로 구매하면 되는 일이고, 되도 않는 100사로뵈! 200사로 봐! 하며 애들 굴릴 게 아니고, 홀로그램 스코프 지급하면 됩니다. 국내외 기업 구분없이 투명하기 공개입찰하세요. 1인당 백만원이면 애들 개인전투 장비 미군 수준으로 싹 갈아줄겁니다 6000 억 밖에 안들어요. 제발 국방비 자기 이익을 위해 손대는 자들(로비 , 리베이트 포함) 반역죄로 처벌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