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파산신고로 고통받는 일반 채권자를 보호해 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6-28 ~ 2018-07-28

개인파산과 회생이라는 법은 정말 과도한 빚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겠지만 실상은 남에게 사기치고 법 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가서 다른 일반 서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 법이 되었습니다. 저는 최근 지인의 파산신고로 채권자가 되었습니다. 채무자는 저에게 사과, 설명없이 파산신고를 하였고 저는 고소를 했지만 17년 11월에 고소한 사건은 3번의 검사인사이동 끝에 8개월만에 다음달 재판이 종결될 것 같습니다. 채무자 쪽은 변호사도 선임하고 그렇게 힘들다 어렵다며 파산을 신청했는 데 그 돈은 어디서 난 것일까요? 채무자로 생긴 제 빚을 1년동안 갚고 있지만 저와 저희 가족들은 점점 어려워지고 갚을 돈은 아직도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1년 동안 그렇게 아끼고 일했는데 나아진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다른사람 명의에 차를 타고 비싼 음식먹으면서 변호사까지 고용해서 최후 변론을 웃으면서 하더군요. 지금도 다른 곳에서 일을 하고 있고 소득이 분명 있지만 모두 다른 사람 명의로 벌어들인 것이라 채무이행도 분명 이런 저런 핑계로 시간만 지나다 끝이 나겠죠. 검사는 3번이나 바뀐상태에 제 사건은 무언지도 모르고 재판에 참석하였고 법을 모르는 저는 이렇게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철저한 조사없는 파산신고. 제가 갚고있는 빚 왜 저는 갚고 채무자는 잘 먹고 잘 살고 전 신용불량자가 되겠지요. 그럼 저도 다른 사람 사기쳐서 파산 신고하면 되겠네요. 이런 사람 파산신고 도와주는 사람 아주 많더라고요. 찾아보니 보두 채무자를 위한 글 뿐이고 일반 채권자 입장은 전혀 없는 이런 제도 고쳐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