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권은 대통령 화풀이용이 아니라 국민이 우선 되어야 합니다. ^^*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6-17 ~ 2018-07-17

주한미군은 25,000명에서 28.000명 유지 변동사항은 미의회에 보고 합니다. 3대 한미연합훈련 중단은 북한의 장사포와 휴전선에 있는 무기의 철수가 전제 조건이고 주한미군의 연합훈련 워게임은 비지니스 돈타령으로 만약 전쟁에서 패하면 막대한 돈이 지불 되는것 상식 입니다. 주한미군과 연합훈련은 미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것 원칙 입니다. 한국 경찰의 수사권은 저출산에 의한 병력 자원 감축으로 국민세금으로 운영하는 경찰대학을 우선 폐지해야 합니다. 왜냐고요 수사권은 경찰대학 출신들의 특권이 될수 있고 그들도 군에 입대해야 공평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영장청구권은 검사만이 할수 있다. 왜 명시되어 있습니까? 검찰 수사 지휘권 폐지와 수사 종결권 부여 이승만 독재시절 친일경찰이 반공경찰로 변신해서 독립군 탄압했던 시절로 돌아 가시렵니까? 경찰 수사권은 대통령 화풀이용이 아니라 국민이 우선 되어야 합니다. 미국과 한국은 대통령 권한이 막강해서 견제해야할 의회와 국회에 힘을 보태는것이 국민이 주인인나라의 상식이고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