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고소고발에 대한 처벌도 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6-11 ~ 2018-07-11

예로 선거때마다 후보간 고소고발이 남발되고 선거후에는 언제그랬냐는듯 아무일없듯이 취하해버리는 사례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분별한 고소고발은 정치권은 물론 사회전반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사법권의 업무과중의 중요한 원인중 하나가 되어버린 지금 개선이 필요한때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도 무고죄라해서 상소를 올렸다 거짓임이 밝혀지면 고발당한쪽의 의사와 무관하게 무고죄를 물어 매우 엄한 벌을 내렸던것처럼 단순 취하로 끝낼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명확한 취하요건 및 사유가 없고 확인결과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을때는 무조건 무고죄를 적용하여 적정한 형벌을 받도록 해야합니다. 그래야만 고소고발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하고 다른방법으로 해결하려는 노력도 하게 될것입니다. 사법권도 정말 사건다운 사건에 매진할수 있다는점에서 꼭 개선되어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