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정도의 토착비리를 감추는 충주시와 범죄를 돕는 충북경찰청을 철저히 조사해 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6-05 ~ 2018-07-05

본 현장의 불법과 부실공사가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어서 링크에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본 사건은 2013년도 12월말경 4대강사업의 예산으로 충주시에 있는 “남한강 목계나루 문화마을 조성공사”의 토공사를 하도급을 체결하여 시공한 하도급사의 이 시대에 있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4대강 사업비를 졸속으로 받아 놓아서 설계와 기타 인허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였고 그 과정에서 충주시는 원청bj건설에 공사중지기간에 2014년4월초에 선급금6억1천만원을 지급하였고 원도급사는 이 돈으로 부동산투기를 하였고 그 과정속에서 시간이 흐르면서 선급금예산을 소화하지 못 할 경우 원도급사는 선급금원금과 이자까지 포함하여 충주시에 환불을 하여야 하니까, 2014년 7월말경 원도급사에서 저를 불러서 공사중지 기간인데 충주시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허락을 받을테니 공사를 하라고 하여서 당연히 관급공사이니까 돈 받는데 문제가 없으므로 공사를 시작하였는데 원도급사는 충주시로부터 6억을 받아 놓고 선급금도 지불해 주지 않고 기성금도 지급하지 않아서, 하도급업자가 발주처 충주시감독관을 찾아가서 공사중지기간에 불법으로 공사를 시키면서 왜 기성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소연 하였지만 돌아오는 것은 원도급사소장의 언성만 높아 졌습니다 왜 발주처를 찾아 갔느냐 하면서 말입니다. 그래도 지급하지 않아서 계약담당관 이영준씨에게 전화를 하여 위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충주시에서 이런 현장이 있는데 왜 선금과 기성을 지급하지 않는냐고 전화를 하니까 처음에는 그렇지 않다고 하고 두 번, 세 번 전화를 하니까 어느 현장이냐고 되물으면서 그 당시가 10월을 지나가고 있으므로 예산설정과 여러 가지 문제가 되므로 현장명을 가르쳐달라 하여서 알려주었더니 그 분이 감독관을 불러서 지시를 하여도 공사감독관은 모르쇠하고 있다가 나중에 11월 25일에 겨우 선금1억6백을 받았고 저희는 선금대신에 복잡하고 보증수수료도 많이 지출되니 기성금이 더 많으니 기성을 달라 하였는데 기성은 12월말까지 감독관이 여러번 불러서 지시를 하여도, 지급하지 않고 본인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동안 약 6억의 공사비를 투입하니 본인의 협력업체에는 당연히 어느 건설현장에서나 연말에는 기성금이 지급되니 기다려라 했는데 오히려 기성은커녕 본사의 협력업체에 체불을 유도하느라 문서도 조작하고 충주시에는 이런일들에 대하여 제가 기성금거부, 설계변경거부, 하도급직불등에 대하여 여러 가지 불법행위에 대하여 올바르게 시행해 달라고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모르쇠하였고 2014년1월14일에는 제가 충주시 문화관광과에 찾아가 소란을 피웠음에도 모르쇠하였고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통보하였고, 그 이후로 공사비청구 소송중에 저희에게는 설계변경자료가 없어서 청주지방법원에서 감정인을 선정하고 약 1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감독관권영배는 허위로 작성되 1기성사실확인서bj건설에 작성해주었고 그 허위확인서를 bj건설에서 청주지방법원에 제출하니 당연히 재판부에서는 패소할 수밖에 없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민사소송에서 패하고 결정적증거로 측량자료와 도면과 내역서를 찾아서 경찰청에 제출하였으나 충주경찰서 경제팀에서 증거를 조작하여 충북지방경찰청에 이의수사를 의뢰하여서 충북지방경찰청지능수사대에서 bj건설직원의 컴퓨터를 압수하여 결정적증거를 많이 확보 하였는데 문제는 결정증거를 기술적으로 뭐가 문제인지를 알지도 못하고 있고 그 내용을 제공하지 않고 현장에서 확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년간에 거짓과 조롱하던 bj직원을 2018년4월1일 대질조사를 하니까 저는 토목특급기술자이니 거의 자백수준의 이야기를 하는데도 담당형사님은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빨리 끝내려고 애쓰고 내가 질문을 하면 화를 내고 상대방에서는 조롱과 조소를 하여도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담당형사님을 교체요청을하여서 다른 형사님이 사건을 맏으셨는데 이 분은 더욱 황당하게 한 번의 조서로 끝내고 “혐의없음”으로 검찰로 송치를 하였습니다. 충주경찰서경제팀담당형사님이나 충북지방청지수대담당형사님도 수 개월동안 도면이해 및 설명은 수차례 했는데도 어려운 자료를 현장도 확인도 하지 않고 송치하고 감정적인 말로 검찰을 운운하면서 끝을 냈습니다. 그 동안은 내 주장 이었지만 지금 확보한 자료는 bj건설담당직원이 경찰에서 대질하면서 확인한 내용이입니다. 즉 자백을 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더욱 수상한 것은 경찰청에서 위의 내용 중에 담당형사님교체요청서를 제출한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bj건설에서는 그 기간동안에 청주지방법원에 제가 원하는 방향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가 수사관을 교체요청을 내었다고 사건과 관계없는 내용으로 인신공격을 하도록 참고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담당형사님은 법원에 제출되고 나서 약 일주일 후에 bj건설직원에게 담당수사관이 교체되었다고 연락 하였다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일들을 보게 되면 충북지방경찰청지능수사대내에 누군가가 이러한 정보를 전해주고 있으며 그러므로 저는 저들의 압수컴퓨터에 불법행위가 많이 있는 것을 알지만 일반인도 알 수 있는 증거는 감추었다는 추측도 가능합니다. 또한 담당형사님도 열심히 조사하시어 거의 자백수준의 진술을 하였어도 모르쇠하고 그 당시 조서로 현장에서 확인하면 더 많은 범죄사실이 드러나는데도 오히려 시간없다 다른 사건도 처리해야 한다면서 얼버무리고, 덧 붙여서 경찰이 당신 돈 받아 주는 데냐? 공사비를 다 받아 놓고 왜 그러냐? 하면서 감정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슈퍼마켓에서 라면이고 과자를 훔쳐도 절도죄로 처벌을 받고, 라면따로, 과자따로 고소,고발하는데 아닌데도 딴죽부리는 듯한 내용으로 같은 범죄에 대하여 처음에는 다 조사를 하시나더니 이제는 짜증과 다른 사건이야기는 들은척도 하지않습니다. 인지수사가 무엇인지도 충부청지수대에서 알려주고도 말입니다. 이 불법행위에 적용되는 금액이 약 15억정도 됩니다. 그 밖에도 2016년5월 건설비리특별단속 기간에 별도의 부정부패 부실공사에대하여도 고발하였으나 충북지방경찰청 지능수사대에서 거부하여 충주경찰서로 이첩을 시켜서 축소은폐하여 처리하였습니다. 반드시 확인하여 처벌하고 환수하여야 합니다. 경찰관님들이 정말 제대로 경찰의 임무를 충실하게 하는 분 들도 있지만 이런 불법으로 국과와 국민의 혈세를 가로채는데 도우미 역할을 하는 분들은 있어서는 않됩니다. 그리고 이 경찰서와 경찰청은 지난해 충주여경을 죽음으로 몰아간 경찰입니다. 저 같은 지방의 하도급업자는 감히 엄두도 못내는 사람들입니다. 충주경찰서 경제팀형사님들의 조롱과 조소의 녹취도 있습니다, 반드시 올바르게 철저한 조사를 하여서 억울함과 불법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간절히 바랍니다. 증거조작 (충주경찰서 경제팀최형사) 1. 최동호형사(충주경찰서 경제팀) 2017년8월17일에 경기도수원의 고려측량업체에 측량자료를 의뢰하고도 2018년8월31일조작된 자료를 본인에게 강조 (약2개월동안 고려측량담당자와 수 차례의 메일을 주고 받았다고 함,) 2.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심사과의 부실공사조사에서도 조경석 및 기타공사에 대하여 조작된 내용을 제출하였으나 축소은폐하여 보고하였음. (눈으로 확인이 가능한 전석, 조경석, 그로스폼, 마사토포장,배수공등을 확인거부하고 축소하여 검찰에 송치하여 처리하였음 지금이라도 현장에 확인가능) 3. 마사토포장공사에는 골재와 마사토는 없고 유리섬유질의 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이 매립되어 있음에도 현장조사나 확인도 없이 축소 은폐하였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지수대김형사 대질조사시에 부실수사 및 증거은폐 2017년11월에는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시어서 많은 자료를 확인하였으나 컴퓨터를 압수하고는 태도가 변하여 확인된 내용도 거짓말(새한측량자료를 본 사건을 측량하였던 서정명에게 확인하여 이동된 거리가3.75m로 조서를 하고도 정색하면서 거짓말을 하여 서정명에게 다시확인 하였고, 대질조사도 처음에는 적극적으로 한다고 하고는 겨우 박재하와 대질을 하면서 박재하는 본 사건과 상관없이 인격적으로 자극하는 말을 하여도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으면서 본인에게는 박제하가 거짓말하는 것을 자초지종을 설명하면 오히려 저에게 화를 내고 조사를 하다가 밖으로 나가 버리는 등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더 황당한 내용은 몇 년만에 대질을 하여서 조작을 어떻게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였고 그 자료를 근거로 세 사람 당초 측량작업자 서정명과 bj박재하와 그리고 제가 그 조건에 맞도록 도면을 작성하여 제출하기고 하였으나 다음날에도 연락이 없어서 자료를 요구하니 제가 꼬투리를 잡을까봐 줄 수가 없다고 하고 정보공개청구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의 신청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공개 불가로 통지를 받았습니다. 사실은 이 자료는 2017년도에 김상현형사님이 보내 주신내용인데도 왜 2018년4월1일 대질조사를 하면서 합의하고는 왜 말도 않되는 이유와 거부를 하시는지요? 그러면 경찰관님들의 마음에 따라서 사실관계를 증명하는데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며 피해자는 말도 않되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면서 있고 경찰관님은 변명으로 조롱하시면 국민과 국가을 상대로 불법,부패행위에 대하여 말로만 적폐청산이지 서민과 일반국민에게는 더욱 억울한 삶입니다. 사실은 측량자료와 내역서밎 도면에 대하여도 현장에서 확인하면 더욱 쉽게 이해하고 무엇을 거짓과 조작을 하였는지 알수 있으나 거부하고 있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지수대김팀장형사 내용파악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검찰에 고소를 하라고 이상한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검찰이고 경찰에서 범죄 사실에 대하여 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순히 제가 한 번 진술한 내용으로만 끝내고 바로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왜 검찰에 고소를 하라는 말을 자주 하였는지 궁금합니다. 현장의 상태와 범죄행위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도 못 하면서 송치한 이유에 대하여 부실수사로 고소합니다. 현장조사를 거부하였고, 추가내용을 설명하려니까 검찰에 진술하라고 거부하였습니다. 추측건대 2017년연말에 충주여경의 강압수사에서 보듯이 같은 조직의 경찰도 죽음으로 몰아가는 충북지방청감찰인데 저 같은 일반국민들은 감히 상대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충주경찰서 경제팀의 최동호형사등의 경찰관들에 대하여 충북지방청청문감사팀에 신고를 하였으나 조작된 증거자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 하신 것은 분명히 청념이행법에 위법되는 행위라 생각됩니다. 현재도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고도 도면,내역등 기본자료를 확인할수 없는 데 압수한 컴퓨터를 무엇에 활용할지 궁금하고 오히려 경찰청내부에 이런 정보를 피의자에게 정보를 알려주어 결정적자료를 삭제시키지 않았을까 의심됩니다 , 왜냐하면 얼마전에 김상현형사가 증거확인을 거부하고, 거짓말을하여 담당형사교체를 신청하였는데, 5월16일에 김진헌팀장에 의하면 3일전에 박재하에게 담당형사가 교체되었다고 전화를 하였다고 하였는데 사실은 2018년5월10일에 청주지방법원에 비제이건설의 법원참고서면에 보게되면 “제가 원하는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담당조사관을 변경해달라” 요청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사건과도 상관없는 내용이 비제이건설에 전해지고 있다는 것은 누군가 지능수사대내에 정보를 주고 있다는 증거이며, 컴퓨터를 압수수색 할 때도 누군가 정보를 주어서 중요한 부분은 삭제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은 당연히 있어야 하는 자료인데도 없었고, 제가 확인한 내용으로는 조작된 내용으로 불법행위가 많이 있음에도 경찰청에서는 알지도 모 하면서 확인을 거부하고 검찰에서 부탁하라고 하였습니다. 끝으로 현재 경찰청에서 공개하지 않는 조작도면 자료와 충주시에 있는 자료는 모두 저에게 있으나 경찰청내부에 누가 수사를 방해하는지 편파수사로 범죄자를 돕는지 확인하느라 없다고 하였는데 역시 말도 않되는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건은 경찰청에서 공개를 거부하는 도면 즉 현재 조작된 도면부분에는 연암이 존재하는 것으로 작성되어 있지만 확인결과 2018년5월 현장에서 삽으로 파헤쳐 본 결과 토사로 되어있으며, 마사토 포장으로 부실공사라고 외쳐왔는데 모르쇠로 일관하고 허위조작 시험성적서로 재시공하였다고 축소 은폐하고 있으나 그 자리에는 유리섬유질의 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이 불법으로 매립되어 있습니다. 철저한 조사와 엄벌을 요구 합니다. 증거자료 1. 2018년5월26일 현장사진대지(암깍기부분에 암이 아니라토사와 폐기물매립) 2. 종평면도상에 암이 아니라 토사이며 폐기물매립 위치표시도면 3. 조경석이 아니라 발파석이며 수량도 30%정도 사용하고 규격도 미달제품 4. 마사토포장에는 마사토가 아니라 일반토사 및 폐기물매립 5. 원도급사의 부실시공을 눈가림을 위하여 그로스폼공사로 수억의 공사비투입 6. 기타 배수공 및 맨홀 옹벽 측구등 부실공사가 여러공종 있음에도 축소은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