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는 정부를 위한 규제입니까?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6-20 ~ 2018-07-20

왜 제가 제손으로 뽑은 대통령보다 전 대통령이 그리워하게 되었을까요? 부동산 규제는 다가구 보유자나 돈 좀 있어 투기하는 사람들을 막고 부동산시장을 잡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점점 더 정부를 위한 규제가 아닐까 의심스럽습니다. 부자란 과연 몇퍼센트일까요? 그 사람들을 잡고자 서민도 잡으시렵니까? 태어나 한번도 내집을 가져보지 못한 사람들은 왜 잡으십니까? 나이 50가까지 되어도 분양조차 꿈꾸지 못하게 대출 다 막으시니 국가살림은 도움이 되십니까? 네... 저는 연봉이 높아 대출 막히고, 너무 좋은 지역이라 대출막히고, 신용대출이 많아 대출 막힌 사람입니다. 높은 연봉이요? 나이가 50 입니다. 당연히 넘지 않겠습니까? 해마다 오르는 세금으로 충분히 가져가시지 않습니까? 덕분에 신용대출로 살림을 연명합니다. 너무 좋은 지역이요? 서울에 직장다니는데, 지금 편도 한시간도 모자라 그럼 2~3시간 걸려 출퇴근해야만 합니까? 워킹맘인데 작작 하시죠. 신용대출이요? 애들 키우면서 물가도 키워주셔서 어마어마하게 늘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규제는 공평해야 합니다. 단, 다만, 그렇지만, 그러나, 경우에 따라, 적용해야 합니다. 법 만드는 분들 1가구 십니까? 모두가 다가구면 다가구지 1가구도 아닌텐데, 0가구인 사람은 왜 막아서서 뿌듯해 하십니까? 이 나이 먹도록 집도 못사고 뭐했냐고요? 그래서 빚이라고 내서 우선 사라고 한 옛대통령이 그립습니다. 서민을 위해, 과한 대출을 막기 위해? 맘 편히 살 집 만들어 주셨습니까? 아직도 전세냐 월세냐를 고민하게 하면서 그 따위 이론은 집어 치웁시다. 내 생애 첫 주택 돌려 주십시오. 그 지역에서 10년 살았으면 투기 아닙니다. 적절하지 못한 법을 지키라, 더 가다롭고 어렵게... 공산당과 다를바 없습니다. 서민의 생활을 모르는 분들!! 법 만들지 마십시요. 내 생애 첫 주택 조차 꿈꾸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을 생각해서 재정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