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10년으로 늘려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6-11 ~ 2018-07-11

상가 임대차 보호법 관련해서 임차인의 임대계약 갱신요구가 5년입니다 그런데 현 상황에선 권리 시설비를 5년안에 회수할 엄두가 나지않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5년 10년으로 늘려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