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강화하여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6-12 ~ 2018-07-12

요즘 범죄율이 늘어나고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제대로된 정당방위도없으면서 처벌은 솜방망이처벌입니다 만약학교에서 누가나를 때린다고하면 내가그걸막는다고 손을잡거나 어느정도 반격행위로 제지하려한다면 폭력죄로 같이들어갑니다 또 누가 나를 칼로찌를려해서 그걸 제압할때 부상을 입히거나 그러면 폭행죄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처벌이라도 제대로해서 진짜 범죄자들은 다시그런일을 일으키지못하게 최대한해야하는데 우리나라법은 같은범죄가 일어납니다 정당방위도넣고 법도 강화해주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