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물품대금) 반환에 관한 법률 보안 및 개정을 청원 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6-19 ~ 2018-07-19

안녕하세요. 작은 유통회사를 운영 하였던 개인사업자 입니다. 2013년 10월경 거래 하던 주식회사로 부터 물품대금 약 6천만원 가량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당시 저는 20대에 창업을 하여 사업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관련 법규도 몰랐고 채무자와의 갑을 관계 때문에 믿고 초동대처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후에 채무자는 부도를 내고 연락이 닿지 않았고 이 곳 저곳 수소문을 했지만 시간 낭비일 뿐이였습니다. 그 뒤로 고스란히 빚을 떠안고 더 이상 회사는 운영할 수 없었습니다. 몇 년의 맘고생 후 법무사를 통해 2016년 11월에 법원으로 부터 물품대금을 지급하라는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판결문일뿐 그 뒤로 할 수 있는 조치가 아무것도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곳에 문의를 하던 대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답만 돌아왔습니다. 법률적인 자문을 구하기도 쉽지 않은 영세한 사업자들이 봤을 땐 채무자는 부도를 내고 도망가면 그만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다고 불법추심을 할 수 있는 노릇도 아닙니다. 합법적으로 대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마련히 되어야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나 영세 사업자들이 믿고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