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법을 개정, 또는 폐지해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6-13 ~ 2018-07-13

현재, 미혼모나 출산이 준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이 된 사례가 우리 주변에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형편이나 신분 등에 맞지 않게 (학생 등) 임신을 하게 된다면 이 학생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학생을 대상으로 설명해보자면 1.학업을 포기해야합니다. 2.생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3.어린 나이의 실수로 주변의 많은 질타를 받게 됩니다. 4.교내 에서의 소문과 주변인들의 차가운 시선을 받게 됩니다. 이렇듯, 학생들에게 많은 문제가 있는데요. 얼마 안돼 들은 이야기 중에서는 남자 A 와 여자 B가 관계를 맺고 B가 임신을 하였는데, A는 책임을 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법에 따르면 B의 아이는 A의 성을 갖기 때문에 나중에 B가 결혼을 한다고 해도 그 아이는 자신을 책임지지 않은 자 A 의 성을 따르게 되고, 초등학교도 그에 선택에 달려있어 학업이 원할하게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낙태는 인권 침해가 아닙니다. 낙태는 산모의 자유이며 태아는 태어나기 전까지는 산모의 안에 있기 때문에 생명체라고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낙태를 불법으로 정하고 산모를 고통 받게 하는것은 우리나라의 헌법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WTO (세계무역기구)에 조사결과 낙태 시술의 시술율은 유사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오히려 불법으로 정한 낙태 때문에 우리나라의 힘든 산모들은 더 비싼 값을 주고, 안전하지 못하고, 후에 부작용도 스스로 받아야 하는것입니다. 대한민국 낙태법을 폐지 또는 개정을 하여 낙태가 불법이 아니라 합법적인 정상적 시술로 인정 받고 더 싼 값으로, 안전하게 억울한 산모, 또는 예정밖의 임신을 한 산모들이 낙태를 할 수 있게 했으면 합니다. 더는 낙태를 원하는 산모들이 음지화된 병원 또는 장소에서 안전하지 못하게 낙태를 하지 않았으면, 천천히라도 바뀌어도 좋습니다. 낙태법을 폐지 또는 계정을 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