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의료기사 정원 규정 신설 등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6-26 ~ 2018-07-26

현 의료법상에는 의료인과 간호사. 간호조무사에 대한 정원규정이 산출되어있습니다.(수가산정 제외) 그러다 보니, 의료기관에서는 의료기사1명당 환자 진료보조를 할 수 있는 인원 제한 규정이 없어서 의료기사 1명이 담당하는 환자의 수는 병원마다 가지각색입니다. 의료기사는 의료인의 지도감독하에 해당 업무들을 수행하고 있는데, 치과의 경우 치위생사 시간당 10명이 넘는 환자를 보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게...과연 의사의 지도감독이 가능한건지 의심이 됩니다. 의료기사에 대한 제한규정없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도 이를 악용하여 의료기사들에게 업무를 과중시키기고 있고, 그로인해서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의료사고? 저희 나라에서는 의사를 상대로 이기기 정말 힙듭니다. 연예인이나 대중매체를 통해서 이슈화 하여 승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일반 국민들은 의료사고를 위한 입증도 본인몫이고, 의료분쟁 조정중재원이라고 있는 곳에서는 중재?를 해준다고 하지만, 그역시도 현행 규정상 의료기관에서 참여하지 않으면 민사 소송을 진행할수 밖에 없습니다. 예전에도 그랬지만 먹튀의사, 환자들에게 비급여도 돈만 받고 폐업하는 의사, 물론 이런 의사만 있는 바는 아니지만 이런문제가...아직까지 개선이 안되는것은 나라의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피해를 치료받고자 하는 환자들이 정신적인 고통까지 가중되어서 받아야 하는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기존에 의료인들처럼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이나. 의료법에서 의료기사들이 정원을 규정하여, 보다 질 좋은 진료가 제공될수 있도록 개선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치료도 환자와 의사간의 계약이며, 약속입니다. 페이닥터의 경우 의료기관을 옮기면 그만이고, 의사는 폐업을 하면 그만인 사례가 더이상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강남구의 경우 수 많은 의료기관들이 개설이 됩니다. 이는 강남구 뿐만 아니겠지만, 강남구 보건소에 의료기관 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인원을 살펴보신적 있으십니까? 조직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두명의 공무원이 과연 강남구의 수많은 의료기관을 지도감독 할수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신고?...보건소 담당자를 탓하는것은 아닙니다. 법상에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 병원과 그냥 좋은게 좋은거라고 조율을 해주는게 끝입니다. 그러면 의료기관이 개선이 되겠습니까? 환자는 그병원에서 치료가 가능할까요? "압구정 치과 돌연 폐업" 이런 이슈가 하루이틀이 아닌데 해결되는 안되고 아직도 의료피해로 환자들은 치료가 중단된 상황에서 의료소송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과 관련되어있는 일입니다. 어떤 문제들 보다도 신중해야되고, 엄격해야 된다고 봅니다. 두성없이 글을 올렸지만..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분들이 계신다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