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 이명박.박근혜.양승태 부역자들을 색출하여 처벌해야 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21 ~ 2018-06-20

[국민감사] 이명박.박근혜.양승태 부역자들을 색출하여 처벌해야 합니다. 이명박은 BBK 사건을 은폐하려, 박근혜는 국정원 불법선거개입 을 은폐하려, 모든 행정력, 모든 공권력 을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5천만 국민이, 억울한 사법피해를 입었습니다. 서민이 기댈 수 있는 최후보루가 법원.검찰 인데, 법원에서 묻지마 '각하', '기각', 검찰에서 묻지마 '각하', '기각' 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민생침해를 받은 5천만 서민들은, 이명박.박근혜.양승태 가 그만뒀다고, 당장, 민생침해가 종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명박.박근혜.양승태 잔당 들이, 현직에 존재하는 한, 서민들은 계속 민생침해로 고통받게 될 것입니다. 서민들의 민생침해 고통을 종식시키려면 이명박.박근혜.양승태 부역자를 색출하여 처벌해야 합니다. 공직기강을 바로 잡으려면, 대법원 공직기강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대법관들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습니다. 대법관들은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법관 범죄에 대한 고발은 서울중앙지검 각하, 서울고검 기각, 서울고등법원 기각하여 처벌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검사에 대한 고발은 대검찰청 감찰부를 거치지않고, 다시 서울중앙지검으로 가서, 뺑뺑이 돌리고 있습니다. 현 제도 내에서는, 이 대법관들, 검사들, 판사들 의 직권남용범죄를 처단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회는 특별법원과 특별검찰을 설치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이 대법관들, 검사들, 판사들 의 직권남용범죄를 처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론' 입니다. "특별법원과 특별검찰을 설치하지 않으면 '사법개혁' 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