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입은 시민, 만 18세에게 선거권을!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21 ~ 2018-06-20

"헌법 제 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현실에서는 법적으로 국방의무, 혼인, 공무원자격, 운전면허 등 성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부여받고 있는, 만 18세 청년들에게 선거권이 없습니다. 전세계 157개국이 만 18세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참정권의 연령제한을 낮추는 추세임에도 비교적 민주주의가 성숙된 우리나라의 경우 연령제한이 너무 높은 것이죠. 또, 참정권 확대는 민주사회로 발전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민주주의 원리를 학습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빨리 민주주의의 핵심 제도중 하나인 선거를 경험하게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만 18세가 미성숙하다고 한다면, 지금 선거권을 부여받고있는 성인들은 성숙하며, 실수를 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실수를 하더라도 촛불을 들고 일어날 수 있었기에, 그리고 함께한 교복입은 시민들이 있기에 실수를 바로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교복입은 시민, 만 18세에게 선거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