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거래 장기미수금(소액) 회수할수 있도록 고의 채무자에게 강력한 제재를 만들어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5-15 ~ 2018-06-14

수고가 많으십니다.. 상거래에 있어서 고객인 거래처의 고의적인 장기미수를 회수할수 있도록 정부가 운영하는 담당전문기관을 만들어주세요. 장기채무자에 대한 제재를 법적으로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장기채무자의고의가 아닌채무는 변재보험등을 만들어 보험비용이 지급될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인경우라 생각되는 것은, 채무에대한 민사상의 법정진행도 있으나 원고 승소 판결후에 채무자는 거래 사업자를 폐업하여 원금을 찾을수 없게 됩니다. 이업체들의 특성은 친인척의 명의로 새 사업자를 등록하여 같은업종을 이어갑니다. 소액채무의 경우 법정비용을 들여 민사소송을 진행것이 채권자로서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점을 악용하여 500만원 이하의 소액의 경우 상당히 받아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