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보훈정책으로 돌아가야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5-23 ~ 2018-06-22

참여정부 보훈정책으로 돌아가야 2012년 7월 이명박 정부때 참여정부때의 보훈정책을 상당수 폐지 축소시킵니다. 그래서 2012년 7월 기준으로 그 이전에 보훈대상자와 그 이후의 보훈대상자의 예우가 상당히 다릅니다. 이제 참여정부때 보훈정책으로 다시 되돌렸으면 합니다. 2012년 7월 이후에 보훈대상자가 된 사람들도 2012년 7월 이전에 보훈대상자들 처럼 같은 예우를 받았으면 합니다. 예를들어 배우자 유족연금도 6급은 120여만원에서 40여만원으로 줄이고 유가족 의료지원도 달랑 한명으로 제한을 두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때 참여정부 당시의 보훈정책으로 되돌렸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