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국가 핵심기술 중국에 무단 유출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5-06 ~ 2018-06-05

삼성전자가 국가 핵심 기술을 중국에 무단으로 유출한 의혹이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에 낸드플래시 메모리 공장을 증설하는데, 낸드플래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기술은 국가 핵심기술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이에 대해 산자부에 사전 허가를 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 대한 환경 영향 보고서'를 발표하려고 하자 삼성전자가 뒤늦게 이 보고서가 국가 핵심 기술인지 여부를 심사해달라고 산자부에 요청한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중국 시안에 낸드플래시 메모리 공장을 증설할 때, 산자부로부터 국가 핵심기술 해외 이전에 따른 심사를 거쳤다면 뒤늦게 심사를 해달라고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인데. 삼성전자가 국가 핵심 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