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재산권리를 강제로 흡수하려는 청주시의 테크노폴리스의 도시 개발 확장 계획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5-14 ~ 2018-06-13

청주시의 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2008년 08월 지구지정 승인에 따라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청주시는 기존 계획보다 더 개발 부지를 확장하려고 합니다. 이과정에서 청주시와 저희 토지소유자들은 크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1. 문화재 밀집 및 임상 양호지역 개발 논란 송절동의 해당 지역을 ‘편입 반대 인원이 다수이고 문화재 밀집 및 임상 양호지역이 존치’라는 이유로 그간 개발 구역에서 배제했습니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번 확장계획에는 포함시켰습니다. 주민들은 청주시와 청주TP 측에 이유를 물었지만 담당 기관들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2.‘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도 특별법을 통해 개발 추진하겠다는 청주시의 입장 확장예정부지 가운데 토지대장에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라고 명기되어 있는 토지들도 있습니다 .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는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면적, 위치, 소유자가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땅을 말합니다.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로 명시되면 지적공부 등록사항이 정정될 때까지 토지거래와 건축등 개발행위가 제한되어야 합니다. 해당토지는 토지소유자의 승낙없이는 거래가 거의 불가능한 토지인데, 청주시와 테크노폴리스는 특별법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강압적인 입장입니다. 3. 토지 보상 문제 토지소유자에게 시가보다 낮게 책정된 땅값도 문제가 있습니다. “책정된 보상가로는 30평짜리 집을 팔아서 아파트 전세값도 마련하지 못합니다. 토지소유자 가운데는 조그만 텃밭에 먹을거리를 소소하게 해먹는 80~90대 노인이 많습니다. 사유재산권리을 강제로 흡수하려는 시청과 대기업. 이들의 횡포에 힘없는 시민은 피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 이미 청주시 도시개발은 돈벌이식 땅장사로 변해버렸습니다. 도시개발이라는 명목아래, 소수의 권리를 짓밟고 원칙과 약속도 무시하고 지키지 않는 청주시 테크노폴리스의 도시개발 확장 계획은 개발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