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폭행은 피해자를 무조건 정당방위 인정해 주십시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18 ~ 2018-06-17

이번 광주 집단폭행 사건도 그렇고, 집단폭행은 피해자를 무조건 정당방위 인정해줘야 합니다. 집단폭행의 경우, 피해자가 아무리 저항해도 자신의 힘으로 생존하기 힘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약간의 저항만 해도 쌍방폭행으로 처리하는 방침이 있어서, 대한민국의 치안을 극도로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집단폭행의 경우 피해자가 저항을 해도 쌍방폭행이 아니라, 무조건 정당방위로 인정되게 모든 법과 방침을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에 범죄집단들이 활개를 치지 못합니다. 지금처럼 쌍방폭행으로 처리하는 방침이 있는 이상, 합의 제도를 악용해 범죄 집단들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 기회에 아예 집단폭행은 가해자들은 살인미수로 처리하고, 피해자는 정당방위로 인정하는 방침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남자들도 성범죄 피해를 당할 수 있는데, 한국은 폭력에 대해 너무 관대한 처벌을 내립니다. 여자들에겐 성범죄 전담 부서까지 설치해주는데 말이지요. 남녀차별없이 집단폭행자들은 살인미수, 성범죄 미수로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