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사법부에게 증거재판주의를 요청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28 ~ 2018-06-27

대한민국 사법부에 요청합니다. 성범죄라 하더라도 증거재판주의를 바로잡아 주십시오. 물론 증거가 이미 사라져서 법적인 처벌이 불가능해 속썩이는 피해자들 있다는거 충분히 알고 공감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증거재판주의 국가입니다.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재벌총수들은 무죄나 집행유예 때리면서 왜 성범죄에는 증거재판주의를 하지 않는건가요? 성범죄 재판은 초 헌법적 재판인가요? 대한민국은 지난 몇 십년간 증거없는 재판, 거짓증거가 판치는 재판을 경험했습니다. 독재자들과 군사쿠테타로 정권을 장악한 이들은 무고한 사람들을 빨갱이로 몰고, 간첩으로 몰아 한사람 한사람의 인생을 망쳐 놓았습니다. 이러한 일들에 사법부가 자유롭다고 판단하는 국민들 아무도 없습니다. 사법부도 그들과 동조해 증거도 없으면서 안기부의 조사로 사형과 무기징역을 비롯한 형들을 집행하고, 가짜증거까지 용인하면서 무고한 이들의 삶을 망쳐놓았습니다. 이게 불과 2, 30년 전입니다. 심지어 박근혜 정권에서는 국정원과 검찰이 가짜 증거까지 만들어 무고한 서울시 공무원을 간첩으로 둔갑시켰습니다. 이러한 행태를 계속 보아온 국민들이 증거하나 없는, 증언에만 의존한 재판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재판관도 인간입니다. 인간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듯이 재판관도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본인들이 완벽한 존재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증언을 듣고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해 낼 수 있다는 자만감에 빠져들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절대자가 아닙니다. 증거 하나 없이 증언에만 의존하여 무고한 피해자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왜 자각하지 못하는 겁니까? 억울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의 존재이유는 "열 사람의 범인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한 사람의 죄없는 자를 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이에 요구합니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증거재판주의를 바로잡아 주십시오.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합니다. 모든 국민에 있어서 법은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범죄라 할지라도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