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 반대 및 TV수신료에 대한 징수 변경을 청원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5-11 ~ 2018-06-10

TV수신료에 대한 징수 변경을 요청합니다. o 방송법 제64조는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 수신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9년 5월 27일, 수신료의 법적 성격을「공영방송사업이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경비조달에 충당하기 위해 수상기를 소지한 시청자들에게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수신료를 TV시청의 반대급부가 아니라 채널의 종류나 시청량, 유료방송 가입여부 등에 관계없이 수상기 소지자에게 부과되는 준조세 성격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상기 방송법에 따라 TV수신료는 현제 전기세와 함께 청구가 되거나, 아파트 관리비 등과 함께 청구가 되고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한만큼 대부분의 가정집은 텔레비전 수상기를 사용하지 않는 가정이 대부분이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케이블업체를 이용하여 보고있습니다. 물론 수상기를 통하여 보는 가정집도 있을수 있으나, 대부분의 가정은 셋탑박스 라는 것을 통하여 보고있습니다. KBS의 방송때문에 TV수신료를 내야한다면 셋탑박스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도 유료채널로 하여 비용을 내고 보던가 비용을 안내고 안보던가 하는 선택제가 주어져야 하지 않을까 봅니다. KBS2 TV는 광고로 수익을 내고있을뿐더러..방송 중간광고를 통하여 수익을 내고있는데도 불구하고 TV수신료를 가구당 2500원이라는 금액을 매월 걷어들이는건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비용을 내기 싫으면 KBS측에 말을해서 TV가 없다고 해야되는데 집에와서 확인을 한다고 하네요.. 안보는 TV가 있거나, TV수신이 되는 PC의 모니터가 있다면 2500원은 안봐도 내야되는것이지요.. 너무나 부당하다 생각되니, TV수신료에 대한 징수 방식 변경을 통하여 셋탑박스로 이용하는 사람은 유료채널로 돌려서 국민의 선택제로 인하여 방송을 수신하던가 하는 방법을 통하여 강제징수가 없어졌으면 합니다. 두서없는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