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전세값 잡으로면 가격 담합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공인중개사 영업정지 및 공인중개사 면허 취소).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5-24 ~ 2018-06-23

집값, 전세값 잡으로면 가격 담합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공인중개사, 아파트부녀자회 등). 공인중개사 영업정지 및 더 나아가서는 공인중개사 면허 취소 등의 처벌 강화가 필요합니다. 부녀자회도 담합이 적발되면 부녀자회 해산 및 부녀자회 대표 형사처벌이라도 필요합니다. 아무리 대책을 내 놓아도 이런 담합이 있는 이상 부동산 시장을 왜곡할뿐입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