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운동과 무고죄에 관하여] 청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28 ~ 2018-06-27

안녕하십니까! 울산에 거주하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미투운동과 그로인한 일련의 일들을 보며 청원글을 올려봅니다. 최근 발표한 성폭력(및 성추행) 관련 수사 진행 시 무고혐의는 일단 배제하는 매뉴얼이 개정되었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받아들이기엔 다소 이해가 안되는 점이 있습니다. 현재도 성범죄에 있어 피의자의 신분인 사람이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지 못하면 가해자로 낙인 찍히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기에 최소한의 방어를 위해 무고죄로 맞고소(??)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조차 진행하지 않겠다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성범죄 피해자만이 받을 수 있다는게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성범죄 피해자와 가해자는 성별과 무관합니다.) 또한, 이러한 개정안이 생기기 이전에도 무분별한 성범죄 신고로 인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유명인, 일반인들이 있는데 이후 무분별한 신고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업무량으로 인해 공정한 수사가 진행 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만약, 이 개정안이 이러이러한 이유때문에 헌법에 위배가 되지 않는다. 라면 최소한 무고가 확정된 경우 대응 할 수 있는 방안을 더욱 강화 하였으면 합니다. 관련하여 1. 무고죄는 실제 무고로 고소한 범죄의 형량 및 벌금과 동일 또는 더 많은 형벌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제 3자의 신고에 의한 무고라면, 그 내용의 피해자가 아니라 제 3자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 a, 피해자의 지인 b, 피의자 c) - 현재 a가 성범죄를 당했다고 b가 c를 고소 했을 시, c의 범죄가 입증되지 않아 무고가 성립되었을 시 c는 a또는 b에게 이 소송에 관련된 어떠한 피해 보상도 받을 수 없다는 점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수정하지 않는다면 이에 관련한 악용사례도 엄청나게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페미가 아닌 성평등 기준을 확실하게 잡고 나아가야 할 시점이 왔습니다. 그저 현 상황을 회피하기 위하여 눈가리고 아웅하는 방법이 아닌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내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페미 대통령, 페미 국정이 아닌 진정한 성평등 대통령, 성평등 국정으로 나아가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