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안하는 국회의원 직무유기과 직권남용으로 고소고발 할 수 있나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04 ~ 2018-06-03

국회의원은 정무직 공무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국회의원도 공무원에 준하는 행동제약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민투표법 헌법불합치 판정을 2013년에 내려졌다고 합니다. 그럼 그동안 국민투표법 개정을 해야 함에도 이를 개정하지 않고 무려 5년 가까이 두었다는 것은 국회의원의 직무유기이며, 국회의원들이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추론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과연 국회의원들에게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으로 고소고발할 수 있을까요? 청와대에서 답을 내려주세요. 이 글을 올리는 저보다 법에 대해서 더 잘아실테지만, 헌법에 나외있는 직권남용에 대한 내용을 올려봅니다. 직권남용죄(職權濫用罪)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이다.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대한민국 형법 제1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