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개정요청의 건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5-12 ~ 2018-06-11

1.현재 유통되고 있는 골재(모래,자갈)는 허가나 신고를 통해서는 품질을 확보할 수 없다 판단된다. 2.현재 양질의 골재를 생산하기 위한 기술적 근거 및 기준이 없다. (생산시스템,설비,관리방법등의 세밀한 기준필요) 3.기술적 근거가 없어 골재 생산자의 올바른 생산과정과 양질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생산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는지는 사용자가 확인 불가. 4.국가기관에서는 부적합골재 생산근절을 위한 행위 또는 단속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여 사용자의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생각됨. 위의 내용을 요약하면 부적합골재 유통의 근절은 허가 및 신고로 양질의 골재가 생산유통이 되는 것이 아니며, 부적합품 골재의 생산,유통을 근절할 수 있는 국가차원의 노력이 필요함. 사용자의 처벌은 국가의 책임을 사용자에게 떠넘기는 행위라 판단되므로 골재채취법(법률 제15275호, 2017.12.19.. 일부개정)의 사용자 처벌을 삭제하고 국가차원의 부적합골재 생산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시스템확보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