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자 처벌법 강화를 부탁드립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5-24 ~ 2018-06-23

최근 청소년들의 잔인한 범죄사건과 학교폭력 사건들이 뉴스와 신문에서 자주 이슈가 되고 있는 중인데 대부분의 가해자들은 청소년법과 같은 구멍들을 통해 처벌로부터 벗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리 청소년이라고 하지만 이러한 학교폭력 가해자들은 더 강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캠폐인 등을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잔인한 사건이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책임은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닌 이를 예방하지 못하는 법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약한 수위의 법으로 인하여 많은 학교폭력 가해자들은 자신들의 폭력이 피해자들에게 가져다줄 피해를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의 방식대로 피해자들을 괴롭힌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작년에 발생하였던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역시 가해자들이 대담하게 범행을 저지를 수 있었던 이유는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법의 강화를 통해서 학교폭력이 줄어들고 청소년들이 바른 길로 인도될 수 있다고 믿기에 이 청원을 작성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