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실 입증책임의 건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5-09 ~ 2018-06-08

의료과실 입증책임이 왜 일반인에게 있는지 ... 전문지식이 부족한 피해자에게 의료과실 입증책임이 있다는건 공정한 사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관련없는 의료인의 3명이상 동일의견을 제시하던지 해서 입증책임이 의료인에게 있도록 해주시 바랍니다. 힘없는 국민들이 소리없이 고통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