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이라 미명하에, 대통령이 3권을 독재하기 위한 도구로 악용되고 있는 인민재판소에 불과한 청원방을 법치주의의 정신에 맞게 즉각 뜯어고쳐야 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17 ~ 2018-06-16

‘국민청원’, 법치의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출처 : 법률신문 2018-02-26 사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의 재판장인 정형식 부장판사에 대하여 징계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하여 청와대는 "삼권분립에 따라 청와대가 관여할 수 없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따돌림 논란’이 일어난 여자 스피드 스케이팅 팀추월 경기와 관련하여 김보름·박지우 선수에 대하여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하고 빙상연맹을 처벌하자는 국민청원이 제기되었고 불과 이틀만인 21일 동참인원이 54만명을 돌파했다. 21일에는 배우 조민기에 대한 성추행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제기되었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여자 스피드 스케이팅 국가대표 자격박탈 외에도 미성년자 성폭행 형량 상향, 국회의원 급여 최저시급 지급, 네이버 수사, 나경원 의원 평창올림픽 위원직 파면 등 7건의 청원이 20만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청와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이 물으면 청와대가 답한다'는 기조 아래 청원 제기 후 30일 내에 20만명 이상의 추천을 받으면 청와대가 답변을 하는 국민청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청와대가 국민청원에 올라오는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을 구현하고, 국민의 의견을 국정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분명히 긍정적인 면을 갖고 있다. 그러나 국민청원이 권력의 중심인 청와대에 하소연하는 것이라면 이는 왕조시대의 신문고 제도에 지나지 않을 수 있고, 한편 20만명 이상의 추천 요건만 갖추어지면 답을 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청와대가 입법부나 사법부 소관에 대해서까지 나서게 됨으로써 법치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을 저해할 소지도 안고 있다. 정형식 부장판사에 대한 청원에서 청와대가 관여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정혜승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은 ‘법관의 비위사실에 대한 징계는 사법부의 권한이므로 청원 내용을 법원행정처에 전달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 경우 특정재판과 관련하여 20만명 이상이 참여한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 책임이 사법부로 넘어오게 된다는 점에서 법관의 독림을 침해할 우려도 있게 된다. 특히 이번 여자 스피트 스케이팅 선수들에 대한 국민청원에서 보듯이 불과 이틀 만에 54만ㅕ명이 참여하여 국가대표 자격박탈을 청원하는 경우 당사자가 받게 될 심적 고통과 향후의 정당한 절차 보장이 어려워질 수 있음을 고려하면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청원의 문제점은 보다 명확하게 나타난다. 국민청원이 국가정책이나 제도개선, 사회부조리 고발과 같은 것이 아니라 특정 사안이나 개인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고 처벌을 요구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이를 보다 신중하게 다루어야 할 이를 보다 신중하게 다루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법치는 개인과 소수자를 보호하는 울타리이다. 그러기에 민주의 이름으로 법치를 쉽게 허물어서는 안되며, 국민청원의 명목 하에 개인에 대한 무차별적 비난이나 처벌요구가 허용되어서도 안 된다. 청와대는 국민청원이 인민재판의 장소로 변질되지 않고 국민과의 직접소통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적극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