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2017년) 얼론에 보도 된 기무사령부의 민간사찰 및 간첩조작 사건에 대하여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5-23 ~ 2018-06-22

뉴스를 자주 챙겨보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최근에서야 접하게 된 내용에 대해서 청원 게시판을 통하여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1. 언론보도에 따르면 민간인들에 대해서 군 관련성을 첨가하여 간첩조작 대상으로 선별하였다고 하였는데 간첩조작을 위한 군 관련 근거들은 무엇이였는지 2. 또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간첩조작 및 민간사찰 대상자에게 도청, 미행, 주거침입 등을 시행하였다고 하였는데 이는 군인이 직접 수행하였는지 혹은 민간인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수행하였는지. 즉, 어느 신분의 사람이 수행하였는지 방법 측면에 대한 문의와 3. 언론에 보도된 사건에 대하여 기무사령부의 후속조치는 어떻게 되었는지 4. 또한 민간사찰 및 간첩조작 대상자 명단에 대해서 청원자 본인이 포함 되었었는지 이를 확인하기 위해 기무사령부로부터 위협을 받지 않는 안전한 방법 에 대하여 청원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