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및 주요 성범죄 수사와 언론 보도의 가이드라인을 분명하게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15 ~ 2018-06-14

1. 홍대 누드모델 몰카 사건은 가해자가 여성이고, 피해자가 남성입니다. 우리나라 성범죄의 98%가 가해자가 남성이고 피해자가 여성이라는 점을 미루어 봤을 때 당연히 화제가 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늘 가해자의 포지션에 있던 남성이 피해자가 된 것이니까요. 2. 그러나 몰카 및 그 밖의 성범죄 피해자는 절대 다수로 여성이 많습니다. 3. 1999년에 개설된 소라넷은 2016년이 되어서야 완전한 폐쇄가 되었고, 아직도 텀블러와 불법 음란사이트에는 유출된 성관계 동영상과, 리벤지 포르노, 화장실 몰카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4. 절대 다수의 피해를 입은 여성들이 있다면 그만큼 가해자인 남성도 많다는 논리가 성립됩니다. 그러나 저는 그 어디서도 ‘속보’로 몰카성범죄 수사가 실시간으로 보도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가해자가 포토라인에 서서 사진 찍는 것도요. 대한민국 대표 포털사이트에 뉴스 섹션이 만들어지는 것 역시 보지 못했습니다. 5. 이러한 것들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응당 그래야합니다. 가해자는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고 조롱했으니까요. 6. 그러나 이전에 있었던 수많은 여성피해자들을 위해서는 왜 이렇게 발 빠르게 대처하지 않았나요? 왜 뉴스 섹션을 따로 만들만큼 주요하게 보도해주지 않았고 빠르게 수사하지 않았으며 왜 2차 가해에 무방비하게 노출되도록 방치했나요? 심지어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경찰에 의한 2차 가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7. 홍대몰카사건으로 왜 그간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서 다르게 대우했냐는 여론이 형성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저는 홍대몰카사건을 통해 성별갈등을 조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여성들의 분노를 사회가 직면하고, 바꾸어나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허나 암담한 건, 여성들의 이러한 목소리는 대개 ‘여자는 예민해서 그래.’로 끝을 맺고 다시금 그 아프고 고통스러운 역사가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8.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 덧붙이자면 ‘검거율’때문이 아닌, 홍대사건과 확연히 다른 이전 몰카 피해자들을 대우하는 관련자들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9. 이 청원이 통과가 된다면,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선 그동안 몰카로 피해를 입었던 피해자들 위해서, 왜 홍대몰카사건처럼 빠르고 철저하게 수사하지 않았는지, 주목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관련자들의 해명과 진심어린 사과를 해주십시오. 한 때 대한민국에서 큰 논란이었던 몰카의 온상지 ‘소라넷’만 봐도 관련 범죄자들은 한 번도 포토라인 앞에 서지 않았습니다. 몰카를 자백한 전현직 국가대표 수영 선수도 포토라인 앞에서 사진을 찍지 않았고, 심지어 현행범으로 붙잡힌 몰카범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5월 14일 기사에 나온 서울경찰청장의 “성별의 따른 수사 차별은 없다. 피의자 성별에 따라 수사 속도를 빠르게 하거나 늦추거나 공정하지 못하게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경찰은 특히 여성과 관련된 수사나 성 범죄 수사는 각별하게 신경쓰고 있다.”라는 말은 이러한 부분만 봐도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사과하고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10. 언론 보도와 수사 과정의 가이드라인을 분명히 세워주세요. 성범죄 및 범죄학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설계하고 대대적으로 홍보 부탁드립니다. 11. 대한민국 언론에선 피해자가 여성일 경우 언론 헤드라인에 ‘oo녀’, ‘30대 여성’등과 같이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드러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특정 피해자가 강간을 당했다.’ 이런 표현 또한 피해자가 주목되는 표현입니다. ‘특정 가해자가 강간을 했다.’라고 표현을 해야 맞는 표현 아닐까요?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 12. 피해자가 아픔을 느낄 수 있는 여성의 신체를 강조한 이미지 등을 쓰는 것은 지양해주십시오. 또한 가해자들이 포토라인 앞에 서는 것과 더불어 포털사이트에 따로 섹션이 만들어 질만큼 빠르게, 주요기사로 보도를 해야겠지요? 모든 성범죄 사건을 피해자, 가해자의 성별이 무엇인지와 상관없이 이번 홍대몰카사건처럼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3. 2차 가해를 막는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을 세워주십시오. 이를 위해선 경찰들에 의한 2차 가해부터 없애야 할 것 같습니다. 대단한 것이 2차 가해가 아닙니다. ‘그냥 합의하세요.’, ‘이걸로는 기소도 안 됩니다.’라는 사소한 말 한마디가 2차 가해라는 것을 경찰 모두가 주기적으로 교육을 받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않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