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차원에서 한일 해저터널 공사 진행 중단시켜주십시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5-13 ~ 2018-06-12

정부 차원에서 한일 해저터널 공사 진행 중단시켜주십시오! 세계평화터널재단이라는 곳에서 한일해저터널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공식 홈페이지 (http://www.kj-tunnel.org/)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공사가 시작되었으며 모 종교단체에서는 작년 여름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기념사진도 찍은 것으로 보아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한일 해저터널을 반대하는 이유는 크게 3가지입니다. 1. 국민 정서를 고려해주십시오! 한일 해저터널은 일제 강점기 때부터 우리나라를 발판삼아 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해 동아시아 횡달철도를 구상한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다행이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해 구상에만 그쳤습니다만 현재까지도 한일 해저터널 건설을 주장한다는 것은 여전히 우리나라를 이용해 대륙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일본의 야욕이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일본은 지난날의 과오(식민지배로 자원 약탈, 강제 징병·징용,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반성조차 하지 않고 역사를 왜곡하고 있으며 우리 국민들에게 단 한번이라도 진심으로 사과한 적이 없습니다. 그도 모자라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후안무치의 태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일제 식민지 지배로 인해 고통받았던 역사를 아는 정상적인 국민이라면 한일 해저터널 건설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2. 지진으로 붕괴될 위험이 너무나 큽니다! 일본은 환태평양 지진대에 속해 있어 지진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우리나라는 비교적 지진으로부터 안전하다고 믿어왔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었고 지진의 발생횟수도 증가해 안심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지진으로 붕괴될 가능성이 뭘 믿고 해저터널 공사를 한단 말입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 한일 해저터널 건설은 중단해야 합니다. 3. 시베리아 횡단철도의 종착지라는 지리적 이점에 따른 경제적 주권을 지켜주세요! 남북간 평화모드가 조성되고 시베리아 횡단철도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큽니다.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현실화된다면 우리나라는 철도의 종착지로서 지리적 이점을 가지게 됩니다. 관광산업의 성장도 기대해 볼 수 있고요. 그런데 한일 해저터널이 완공된다면 이러한 지리적 이점에 따른 경제적 주권을 일본에 빼앗기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을 포기하면서까지 막대한 돈을 투자하여 안정성도 보장되지 않는 한일 해저터널을 건설해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아닌 민간 종교단체에서 주도하여 공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의 허가 하에 공사를 진행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한일 해저터널 공사에 대한 정부의 허가없이 민간단체에서 독자적으로 공사를 진행했다면 민간단체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허가 하에 이러한 공사가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지진으로 붕괴될 위험성이 큰 한일 해저터널 건설은 즉각적으로 중단되어야 합니다. 국민들의 안전과 정서를 고려하여 정부 차원에서 한일 해저터널 공사를 즉각 중단시켜주십시오. 그리고 공사가 중단 후 영구적으로 재개되지 않도록 법적 제도장치도 마련해주십시오. 정부에서 우리 국민의 경제적 주권과 안전을 가장 먼저 생각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