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거짓증거물과   cctv 삮제   무전유죄의 고을 사또식 재판 ......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5-04 ~ 2018-06-03

경찰관들의 증거인멸과 조작된 증거물 증거도 없이 재판에 넘긴 검사 그리고 고을 사또식으로 판결한 판사 이들에게 저의 무전 유죄의 진실을 밝히고자 도움을 청합니다 ( 가 ) 저는 경찰관을 폭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항소를 했으나 원심에서는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심리는 전혀 하지 않아 헌법 제27조1항“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한 심리미진의 재판입니다 저는 공무집행방해죄와 공용물건손상 음주운전에 대한 모든 사건을 무죄 취지로 항소를 했으나 원심에서는 위 공무집행방해죄와 공용물건손상에 관해서는 심리를 전혀 하지 않고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혈중알콜농도 0.05%이상으로”란 공소만 변경하고 합리적인 심리를 다하지 못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습니다. ( 나 ) 현행범인 체포서에 기명날인을 하지 않아 수사의 절차가(형소법 57조1항 위반) 위법하다 현행범인 체포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으며 경찰관들은 자신들이 작성한 공문서를 보고도 그 공문서는 자신들이 작성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며 심지어 그경찰관들의 직인과 날인까지 찍혀 있는 서류 조차도 “잘못 꾸민 서류 같다”라는 변명을 했습니다 이 사건은 임의동행 보고서와 현행범인체포서의 증언이 이루어졌는데도 1심과 2심법원은 형사소송법 제57조 제1항이 요구하는 경찰관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는 사실을 간과하였으며 그럼에도 현행범인체포서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지 않은 사실을 간과한채 유죄 판결로 선고한 원심은 심리미진 또는 법리를 오해 하였습니다 (다 ) 경찰은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cctv)를 삭제 인멸 하고 조작된 사진으로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 전 후의날짜들은 cctv영상에 저장되어 있지만 사건 당시의 cctv영상물은 없다 라는 변명도 모자라 도리어 폭행을 하지 않은 피고인을 강제 연행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 시켰습니다 참고 // 이 사건 전후의 cctv영상은 저장되어 있으나 사건 당시 ”15년3월26일자 자료” 없음이라는 경찰 사실조회 답변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라) 공용물건손상죄의 순찰차 문짝 사진은 조작된 사진 입니다 순찰차 외부유리창에 찍힌 신발자국은 제 것이 아니며 차량 내부에서 발로 찼다는 신발자국이 어떻게 차량 외부 유리창에 찍혀 있는지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안됩니다 원심은위 조작된 사진을 제대로 관찰하지 않은 심리미진 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미친 영향이 있습니다 견적 68만원 이라던 차량도 수리 하지 않았습니다 * 첨부서류: 순찰차견적,수리내역4매 밎 00경찰서 cctv사실조회 답변서1매. (마 ) 도로교통법에는 “혈중알콜농도 0.05%이상으로” 라는 추상적인 조항은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2항3호에는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 0.1% 미만” 이라는특정된 수치가 산정되어 있을 뿐입니다 원심은 명확한 증거와 증명도 없이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05% 이상이라는 특정되지 않은 추상적인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적용한 도교법 148조의2 제2항3호는 합리적이지 못한 허구를 오인한 사실과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유추해석으로법리를 오해하고 “형소법 307조 2항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에 반하는 판결입니다. “대법판례 06도8869입증이 없으면 증거로써 인정할 수가 없다” ( 바 ) 제2원심에서무죄가 되었던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1호를 원심에서 다시 적용한 것은 “헌법 제27조4항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라는 헌법을 위반하고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유추해석을 하였습니다 ( 사 ) 제1원심과 제2원심에서 무죄취지로 항소를 했으며 양형 부당으로 항소하지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의항소를 양형부당으로 잘못 오인하고 합리적인 증거가 없는 유추해석으로 “형소법제 307조 ①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같은법 308조의2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의법률의 의한 재판을 하지 않았습니다 ( 아 ) 1년을 선고 받은 원심에 상고를 하여 대법원에서 무죄를 2개나 받았는데도 형을 그대로 유지한 판결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안되는 형편성 위배입니다. 존경하는 국민들께 너무나 억울한 하소연을 합니다 2015년 3월26일 00시 01 분경 사건 현장에서 우연히 채무자를 발견하여 그 채무자를 붙잡으려고 쫒아 갔다가 놓치고 돌아 오던 중 이모경찰관과 처음 맞닥뜨렸습니다 이모경찰관은 피고인의 몸을 붙잡고 이차 주인 맞냐? 음주운전 했느냐? 등등을 물어보면서 저의 몸을 놓지 않고 계속 붙잡고 따라왔습니다 제가 이모경찰관에게 이거 놓으라고 하면서 계속 걸어가며 실랑이를 하고 있을 때 때마침 택시가 와서 택시에 타려고 했는데 그경찰관이 피고인의 몸을 막으며 택시를 못타게 하였고 택시가 출발한 후 다른 경찰관들까지 합세하여 저를 강제로 순찰차에 태웠습니다 순찰차에 타지 않으려는 저를 강제로 순찰차 안으로 밀어 넣으려 하다가 저의 팔이 순찰차 문에 찡겨서 아프다고 비명을 지르는데도 불구하고 경찰관들은 오히려 “이쌔끼야 디져뿌레라” 하면서 뒷문을 더 세게 밀었습니다 이런 이유때문에 순찰차 문틈이 조금 벌어졌을 수도 있는데 경찰관들은 피고인이 발로 차서 그랬다는 어이 없는 거짓말로 세상을 속이고 있습니다 경찰관들은 제가 순찰차 뒷문을 발로 수회 찼다고 했는데 설령 제가 수회씩이나 찼다면 발로 찬 장면 만이라도 증거로 내 놓을건데왜 cctv 증거는 내 놓지 않고 삭제시켰을까요? 제가 발로 찬 사실이 없기에 순찰차 cctv,또는 블랙박스에는 제가 발로 찬 영상이 없을 뿐더러 저의 팔이 뒷문에 찡겨서 아프다고 했는데도 경찰관들은 “욕을하며 밀어붙이는 영상이" 고스란히 녹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경찰관들은 이 위법한 사실이 발각 될까봐 그 영상을 고의로삭제 인멸 한 것입니다 이 사실은 순찰차 내부 cctv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었는데 경찰관들은 이사건의 진실을 숨기기 위해 cctv를 삭제 시켜 증거를 인멸하고 조작된 사진만을 증거로 내 놓았습니다 증거 인멸에 대하여 조작된 사진까지 증거라고 내세운 경찰이 왜? cctv영상은 삮제 했을까요? 경찰관들은 저를 현행범인 체포를 위해 제가 운행했던 승용차의 사진<수사보고 1264> 순찰차파손 사진<수사보고1243>지구대 근무일지<수사보고1244> 심지어 제가 마셨던 술의 종류와 양 시간<수사보고1265> 까지도 수사보고서로 만드는 치밀함까지 보인 경찰관들이 유독 cctv 저장매체에 대한 증거로는 단 1점도 내 놓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는 순찰차 바로 앞에서 발생했으며 공용물건 손상죄는 순찰차 내부에서 발생했습니다 순찰차 앞에서 발생한 사건은 순찰차 블랙박스에 저장 되 있을 것이며 공용물건손상죄의 장소는 순찰차 내부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순찰차내부 cctv에 녹화 되어 있었습니다. 저의 사건은 경찰관4명 (이모,장모,권모,곽모) 베테랑수사관7명( 조모,서모,최모, 김모, 박모, 강모, 정모) 담당검사 및 조사관등 총 13명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만든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cctv 영상을 빠뜨렸다는 것은 논리와 경험칙에서도 어긋나는 상식이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고의로 빠뜨리지 않고서야 사건의 가장 핵심적 증거인 cctv영상을 어떻게 빠트릴 수 있겠습니까? 이 사건 전후의 cctv영상은 저장되어 있으나 사건 당시인 ”15년3월26일자 자료” 없음이라는 경찰 사실조회답변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왜? 왜? 그 전날 영상도 저장되어 있는데 하필이면 그날자 영상이 없는지 납득이 안됩니다 “왜 cctv영상을 제출하지 않고 고의로 삭제 했는지?” 에 대한 사실을 깊이있게 생각해 주십시오 1 ). 공용물건손상죄(형법 제141조1항)의 조작된 증거 사진과 채증법칙위배 순찰차 사진들을보시면 밤에 촬영된 사실을 알 수가 있으며 또한 저의 신발 자국이라고 촬영된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후레시 불빚도 없이 촬영 하여 이는 차동차 외부에서 촬영 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됩니다. 왜냐하면 진한 선팅이 된 순찰차 실내는 어두워서 후레시 불빚 없이는 촬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모든 자동차 내,외부의 유리 반사면은 서로가 다르게 비춰집니다 자동차 내부유리면은 오목해서 반사된 형체가 크게 보이지만 외부 유리면은 볼록해서 반사된 형체가 오히려 작게 보이며 피고인의 신발자국이라고 촬영된 사진에서도 반사된 형체가 작게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진은 외부에서 찍은 사진이라는 것이 증명됩니다’ 순찰차 안에서 발로 차서 차량 문이 바깥으로 비틀어졌는데 어떻게 신발자국이 차량 외부에 찍혀 있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됩니다 설령 순찰차 내부 유리에 신발자국이 찍혀 있다고 해도 진한 선팅 때문에 바깥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순찰차 내부 유리에 찍힌 신발자국이라고 가정을 해도 증거 사진을 촬영하는 경찰관이 과연 그 증거 사진도 외부에서 촬영할까요? 1-1)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1. 2. 9. 선고2000도4946 판결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한편 범죄의 입증은 검사가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외부 유리에 찍힌 신발자국 사진을 누가 언제 촬영을 했으며 그 사진이 합성 또는 조작에 대한 진위 여부도 없이 공소를 제기했고 법원 판사는 위 진위 여부가 불확실한 사진을 체택하여 판결에 미친 영향이 있어 증거 취사의 선택을 잘못한 채증법칙의위법이 있습니다 1-2) 이 사건에는 조작된 사진 외에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한편 피고인의 무죄 변소에 부합하는 경찰관들의 증언들 중 쉽사리 배척할 수 없는것들이 더 많았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기록상 보이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1심과 2심은 그 판시와 같은 증거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위 외부사진에 대한 좀 더 세밀하게 관찰하지 못하여 결국 증거의 가치판단을 그르친 나머지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위 외부 사진에 대한 좀 더 세밀하게 관찰하지 못하여 심리를 다하지아니한 사실로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형법 제141조제1항 공용물건손상죄는 상식과 경험칙으로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이조시대의 고을사또식의 판결입니다 아울러 대법원은 피고인의 항소,상고이유서에도 공용물건손상죄에 대한 부인하는 항소,상고이유서를 제출했음에도 항소심과 대법원은 이를 배척하고 심리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습니다. 2 ). 기명날인 없는 현행범인체포서(형소법57조1항)와 석연치 않는 임의동행 보고서 저를 현행범인 체포한 장모 경찰관은 법정에서 위 현행범인 체포서를 작성한 적이없다고 증언했습니다 임의동행 보고서 역시 작성자 이름에 “이모 장모” 라고 적혀 있고 이모의 도장까지 찍혀 있으나 법정 증언에서는 두 경찰관 모두 위 “임의동행 보고서는 잘못 꾸민 것 같다” 라고 증언했습니다. 저를 지구대가 아닌 경찰서로 강제 연행해 왔지만 저의 음주운전 현행범인 체포 요건으로 적합하지 않아 급한 마음으로 공무집행방해죄를 추가 시키고 임의동행 보고서까지 작성하여 첨부했으나 막상 뒤 늦게 법정에서는 이모 장모 경찰관 모두 위 “현행범인체포서와 임의동행 보고서” 조차도 자기들은 작성하지 않았고 잘못 꾸민 서류다” 라고 증언했습니다 경찰관 2명의 증언이 서로가 다르고 일관성이 없는 거짓된 증언과 보고서들만 봐도 항소심과 대법원은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사실을 오인한 채증법칙을 위반한 사실 이였음을 알수가 있습니다 2-1) 저의 사건에서 “현행범인 체포서”에는 작성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없습니다 형사소송법 57조 제1항에는“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없는 때에는 작성 년월일과 소속공무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327조 제2호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라고 명시했습니다 {참고 : 기명날인은 기명과 날인의 모두를 필요로 하는 것이므로 기명 또는 날인만 하는 것은 무효이며, 기명날인이 아닌 기명서명(記名署名)도무효로 본다. 기명날인은 판독이 가능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인의 기명날인으로 인식될 수 있고 필적(筆跡)과 인장(印章)의 특징이 있으면 된다 [記名捺印] 법률용어 ) 형사소송법제57조 제1항은 “공무원이 작성하는서류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작성 연월일과 소속공무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고정하고 있고. 여기서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서가 포함되므로, 경찰관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는 상태로 제출된 현행범인체포서는형사소송법 제57조 제1항에 위반된 서류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법률이 정한 형식을 갖추지 못한 형행범인체포서에 의한 공소의 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절차가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무효인 때에 해당합니다. 2-2). 이 사건은 원심에서도 현행범인체포서와 임의동행보고서에 대한 증언이 이루어졌는데도 항소심과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57조 제1항이 요구하는 경찰관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는 사실을 간과하였으며 그럼에도 현행범인체포서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지 않은 하자를 간과한채 공소를 유죄 판결로 선고한 법원은 심리미진 또는 법리를 오해 하였습니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기명서명 또는 날인이 없는 현행범인체포서의(형사소송법 제327조제2호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 하거나 심리미진 또는 공문서의 증명력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습니다. 3 ). 설령 경찰관을 폭행 했다는 가정하에 법률적인 공무집행방해죄 ? 저는 경찰관을 발로 차지 않았으며 발로 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강제 연행되어 방어권 보장도없이 곧바로 구속시켜 1년이라는 억울한 옥살이를 하였습니다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로 직접체포 했다는 장모 경찰관의 증언에 따르면 “이모 경찰관이 피고인의 어깨를 붙잡았을 때는 체포의 행위가 아니였기에 미란다를 고지 하지 않았다“ 라고 증언했습니다 아울러 이모 경찰관 역시 “피고인의 어깨를 붙잡을 땐 아직 체포의 실력행사가 아니였기에 미란다 고지를 하지 않았다고“ 라고 동일한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모 경찰관의 행위는 체포의 요건도 맞지 않는 피고인의 어깨를 미란다 고지도 없이 강제로 붙잡았기에 더 더욱 위법한 공무집행입니다 그렇다면 체포도 아닌데 저의 신체 자유를 침해한 위법이 있기에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며 경찰관의 그 불법적인 강제 행위에 벗어 나려고 한 저의 행위는 정당방위입니다 3-1) 공무집행방해죄는(형법 136조 1항) 그 공무원이 적법한 공무집행을수행 중 일 때 그 집행을 방해한자를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이므로 경찰관이먼저 미란다 고지도 없이(민법 111조 1항, 의사의 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피고인의 몸을 불법적으로 붙잡았기 때문에 피고인은 그 위법한 행위을 벗어나려고 한 행위 이므로 이는 정당방위(형법 제 21조 1항)에 속합니다 3-2) 또한 이는 야간에 경찰관에게 불법적으로 어깨를 붙잡힌 상태에서 생각할 겨를도 없이 저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뿌리치려 했던 순간적인 행위에 불과하므로 이는 형법 제21조3항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황하에 공포.경악.긴장.흥분 으로 인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 라는 형법에 부합하기 때문에 위 행위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조각되므로 법리를 오해한 판결입니다. 저의 폭력으로 인해 진단도 없는 행위이며 단 한차례의 발길 짓 외에는 폭력을 행사 하지 않았다는 경찰관들의 진술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4 ) 음주운전과 공무집행방해죄가 일련의 행위 ? 1심과 항소심에서 음주운전과 공무집행 방해죄를 일련의 행위로 잘못 판단한 법리 오해 2015고단 183 판결문4페지 대법판례 2007도7961를 제시하면서 일련의 행위라고 판시했지만 이는 일련의 행위의 대한 잘못된 해석이며 법리 오해 입니다 (대법판례 2007도 7961)에 대한 해석은 이렇습니다 어떤 행위가 체포의 요건일 때 즉 현행범인 체포 또는 긴급체포자 일 때 그 피의자가 갑자기 달아나서 미란다 고지를 못했거나 일단 쫓아가서 잡거나 실력으로 제압한후 미란다를 고지했을 경우 일련의 행위가 성립되며 또한 위와 같은 현행범인자 또는 긴급체포자가 그 체포를 면피하고자 달아나거나 도망가면서 그 공무를 수행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을 때 이때 그 현행범인 또는 긴급체포자의 행위에 대한 죄명과 그 뒤에 이어진 새로운 행위의 사실인 공무집행 방해죄까지 추가 시켰을 때 이 때가 바로 일련의 행위가 성립됩니다. “일련의 행위” 라는 사전적 의미는 하나의 행위로 이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즉 어떠한 범죄로 체포영장이나 긴급체포를 요할 때 그 범죄자를 체포하기 직전에 그 범인이 도망을 가려고 할 때 이때 미란다고지를 할 겨를이 없어 피의자를 일단 쫒아가서 잡고난 후 미란다 고지를 했다면 이것이 일련의 행위라 말할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에 대한 현행범 체포 또는 긴급체포가 적법한 경우 그 음주운전자를 붙잡다가 일어난 사건에서 공무집행방해죄까지 이어진 경우에 한해서 일련의 행위라 말 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음주운전에 대한 행위가 명백한 증거나 확실한증명에 한해서 현행범으로 체포 할 수 있으면 성립이 됩니다 )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음주운전에서 피고인이 과연 음주운전 현행범인 또는 긴급체포가 정당한가를 따져봐야 합니다 제가 음주운전을 했다면 그로 인해 교통사고가 일어났는가? 음주운전을 했다면 음주측정이 이루어져 혈중농도가 0.05% 이상 측정이 되어 주취운전 현행범이 되었는지?, 음주운전 당사자로인해 공공의 안전과 질서에 직접적 위험이 초래했거나 발생한 것도 없으며 음주운전에 대한 물리적 증거나 확실한 증명도 없이 음주운전 현행범 체포는 위법한 체포이며 이에 음주운전과 공무집행방해죄는 일련의 행위에 속하지 않는다 함이 상당하여 이는 공무집행 방해 현행범으로도 체포 할 수 없음이 당연함에도 1심은 이를 일련의 행위로 법리를 오인한 잘못이 있습니다. 4-1) 대법 판례에는 일괄적으로 주취운전에 대한 상당한 의심자라도 이미 행하여진 주취운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한 수사 절차이기에 형사소송법상 절차에 따르라고 판시되어 있기에 피고인은 음주운전 현행범이 아님이 증명 됩니다 (긴급 체포 요건 :사후에 밝혀진 사정으로 하는게 아니라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고 범죄에 대한 확실한 증거와 합리적인 증명이 요함 ) 피고인은 현행범 또는 수배자가 아니기에 어디든지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경찰관들은 피고인이 택시를 타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어깨를 붙잡았다고 증언 했습니다 그렇다면 경찰관 이모의 행위는 위와 같이 주취운전의 의심자라 하여도 수사상 강제처분의 관한 형사소송법상의 절차를 무시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함이 명백 합니다 저의 경우 이 사건의 쟁점인 공무집행방해죄의 대한 현행범으로 체포되기 직전 즉 이모 경찰관이 임의동행 요구나 미란다 고지도 없이 저의 어깨를 붙잡았을 때는 제가 현행범 체포의 요건에 성립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어깨를 붙잡은 경찰관의 행위는 이미 경찰관의 위법한 공무집행입니다 아울러 현행범체포의 요건이 성립되지 않은 피고인이 그 위법한 체포에 대항한다(정당방위)는 이유로 음주운전과 전혀 상관없는 공무집행방해죄라는 새로운 형태의 체포사유는 일련의 행위에 성립 할 수 없으므로 이는 사실을 오해하여 판결에 미친 영향이 있습니다. 4-2) 이 외에도 이모경관의 증언을 참고하시면 저와 처음 만났을 때부터 미란다 고지도 없이 저의 어깨를 붙잡았다고 증언 했으며 검사님의 임의동행 질문에는“순찰차를 타지 않으려고 강하게 반항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했다“라는 증언도 있기에 원심은 음주운전과 상관없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일련의 행위로 간주하여 사실을 오인한 법리 오해입니다 위와 같이 이모경관의 증언에서 “순찰차에 타지 않으려고 강하게 반항 해서 현행범 체포를 했다” 라는증언도 나와 있는 점 체포 밎 수사 과정에서도 미비하고 불법적인 면이 많고 특히나 장이수, 이의청 경찰관의진술과 증언에 신빙성이 없고 오히려 이의청과 장이수 사이의 엇갈린 (대조적인) 증언이많은 점 자동차 파손의 사진조차 조작된 점 등으로 미루어 합리적인 증거가 없는 위 사건은 형사소송법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해야합니다. 택시에 타려고 행동만 취한 피고인을 강제로 붙잡다가 경찰관이 그 위법한 체포행위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피고인의 저항을 새로운 체포 사유로 내세워 형식적으로는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 체포라는 절차를 내 세웠을 뿐 그 행위의 처음 발단은 경찰관의 위법한 체포 행위가 먼저이며 그 위법한 체포 행위에 대항(형법 제23조3항,정당방위)했다는 이유로 새로운 체포절차로 구속 시킨 것은 음주운전과 공무집행방해죄의 일련의 행위에 성립되지 않는 정당방위 임에도 원심은 일련의 행위에 대한 사실 오해와 증거의 취사 선택이 잘못된 채증법칙을 위반한 판결입니다 . 5 ) 경찰관들의 상반된 진술과 일관성이 없는 증언의 채증법칙위배 장모 경관의 1차 참고인 진술조서에는 “음주 단속중 조ㅇ운이 운전하는 차량이 소백 사거리에서 분수대 방면으로 오다가 음주 단속지 전방 50미터 앞에서 차량을 정차시키는 것을 보고 저와 동료 이모경관이 그 곳에 가서 조ㅇ운을 보고 인적 상항을 확인하려고 하니 갑자기 길 반대 편으로 뛰어 가는 것을보고 제지하니 그때 발로 이모경관의 낭심을 1회 차는 것을 보았다“라고 구체적으로 자세히 진술 하였으나 1심 증언에서는 “피고인 조ㅇ운이 차를 정차시키는 것을 보지 못했고 나중 이모 경관과 옥신각신 실랑이를 할 때 처음 보았다”라는 일관성이 없는 증언을 했습니다 또한 장모 이모 경찰관들의 상반된 증언은 끝이 없습니다 장모 경찰관의 목격담은 이모경관이 피고인의 발에 차였을 당시 “이모경관이 푹~ 쓰러 졌다” 라고 증언했으나 정작 이모경관 당사자는 “그냥 뒤로 물러 서며 가만히 서 있었다“ 라는 전혀 다른 증언을 했습니다 또한 어떻게 하다가 낭심을 차였나의 질문에 목격자 장모 경찰관은 “조ㅇ운이차도로 뛰어 들 때 피고인을 잡으니깐 이모경관을 찼다”라고 증언했으나 이모 경찰관은 “조ㅇ운이 택시에 타려고하여 못 타게 잡으니깐 찼다” 라는 전혀다른 상반된 증언도 했는데 서로 상반된 이런 증언을 증거로 채택한 1심과 대법원은 증거 취사의 선택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습니다. 6 ). 입증되지 않은 혈중알콜농도0.05% 이상의 증거 능력과 가치 저의 1차 측정인 0시 53분에 나온 수치는 0.103% 2차 01시52분에 채혈 된 수치는 0.164%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수치가 높아졌기 때문에 이는 혈중 알콜농도 상승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계산해서 피고인이 운전을 마친 시점인 0시 01분경에 나올 수 있는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의학적으로나 과학적인 논리를 따져봐도 0.03% 도 채 되지 않을 수치입니다. 이는 초등학생 수준인 막대 그래프를 그려봐도 0.03%도 되지 않습니다 6-1범죄증거에 대한 거증 책임은 검사가 해야 한다라는 형소법에 따라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이라는 수치에 대한 그 어떤 입증이나 증거와 논리적인 증명도 없이 근거 없는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2항3호에는 0.05%이상 ~ 0.1%미만이라는 수치가 특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0.05%이상으로” 에 대한 추상적인 법 조항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2항 1호에서 2호 3호가 요구하는 것은 각각의 특정된 수치입니다 다른 법률의조항과 벌칙에는 찾아볼 수 없이 특정한 수치가 규정되어 있는 이유는 유독 그 수치에 따라 형벌의 수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2항은 0.001% (0.049% 와 0.050%) 에서 유무 죄를 정하고 있으며 “제1호혈중알콜 농도 0.20%이상, 제2호 0.10%이상 0.20%미만, 제3호 0.05%이상 0.10미만”에 대한 특정한 수치가 정해져 있고 그 수치에 따라 법률의 조항과 형량에도 제 각기 달리 적용합니다 6-2) 그러나 검찰은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고 0.05% 이상이라는 입증되지 않은 추측적인 수치로 구체적인 입증이 없습니다 “이상” 이라는 사전적 의미는? 수량이나 정도가 일정한 기준보다 더 많거나 나음 이라는 뜻으로 즉 0.05 이상의 모든 숫자가 무한하게 포함되기 때문에 0.6을 비롯한 5나 7 또는 수치상 10억 뿐만이 아니라 그 숫자가 너무나 무한하고 광범위하게 있습니다. 0.05%이상으로에 대한 저의 혈중알콜농도가 도대체 몇%라는건지? 0.08%도 0.05%이상에 속하고 0.5%도 0.05%이상에 속하며 100%도 0.05% 이상에 속합니다 공소가 변경된 0.05%이상은 위드마크 공식으로 나온 수치도 아니며 물리적인 기계로 찍은 수치도 아니며 합리적인 증명으로 나온 수치도 아니고 여기에는 그 어떤 논리와 증명도 없이 추상적으로 변경한 단순한 숫자일 뿐 구체적인 증거나 증명이 없습니다 아울러 사람이 죽은 사건에서도 과실치사, 살인, 강도살인, 존속살인, 등등 이렇게 제각각 법률의 조항과 형량도 달리하는데 검찰은 사람이 어떻게 죽은 사실도 모르는채 과실치사 이상의 살인을 저질렀다 와 다름 없는 공소제기라 생각합니다 6-3) 위 사건 일시에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낸 것도 아니며 역주행을 한 사실도 없이 신호를 무시했거나 공공의 안전과 질서에 위협을 초래했거나 발생한것도 없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이라는 명확한 증거와 합리적인 증명도 없이 구체적인 수치가 산정되지 않은 검사의 추측된 공소제기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이라고 판단한 원심은 합리적인 증거와 논리적인 이유도 없이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유추해석으로 법리를 오해하고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3호를 폭 넒게 해석하여 그 한계를 벋어나 합리적인 증거와 증명도 없이 형소법 307조 2항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에 반하는 판결입니다. 원심은 (대법판례06도8869 입증이 없으면 증거로써 인정할 수가 없다) 판례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증거도 없이 입증되지 않은 0.05%이상이라는 합리적이지 못한 수치를 어떤 근거 (예:위드마크공식또는 역주행을 했다거나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거나 등등)를 기초로하여 증거로 선택하였는지에 관한 판시도 없이 판결한 잘못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며 피고인에게 적용된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2항3호 혈중알콜농도 0.05%이상에 대하여 입증 할만한 상당한 증거가 없고 혈중알콜농도 0.05%이상이라는 수치로 명확한 수치가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검사의 공소를 수치가 특정되어 있는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0.10%미만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3호”에적용한 원심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유추해석으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미친 영향이 있습니다 따라서“형소법 제325조 후단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에도 반하는 판결입니다. 7 ).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1호를 적용한 원심은 헌법 제27조4항을 위반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1호를 적용한 원심은 “형사소송법 275조2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를 위반하고 또한 “헌법 제27조4항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라는 헌법의 취지를 위반하고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유추해석을 하였습니다 헌법 제27조 4항은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하고 이것이 이른바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 조항이며 여기에서 말하는 무죄추정의 대상은 형사 피고인입니다 7-1).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1호는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이라고 명시 되어 있으며 헌법 제 27조 제4항에는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한다 라고 명시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형사사건이며 피고인의 제1원심 2014고단820사건은 지금까지 재판 계속 진행중인 사안이라 제2원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는데 원심에 이르러서 다시 도교법 148조의2 제1항1호가 적용되었습니다 제1원심 2014고단820사건이 유죄로 확정 되어야만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1호가 적용 될 수 있지만 판결이 확정 되지도 않은 현 시점에서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1호를 적용한 원심은 무죄추정의 형소법 275조의2 그리고 헌법 제27조 4항을 위반하였고 또한 “헌법 제27조 1항 법률에 의한 재판”을 하지 않았다 할 것입니다. 헌법 제27조 4항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 라는 취지에서 헌법은 굳이 “형사피고인”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같은법 27조 제1항에도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하고 만 것입니다 7-2). 피고인은2008.1.31일 안동지청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약식 기소되어 벌금 70만원을 받은 적 외에는 음주운전으로 확정 된 사실이 없습니다 피고인은 2015년1월20일 제1원심에서 2014고단820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및 무면허)죄로 징역7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 받아 지금까지도 무죄 주장으로(무면허운전은 대법에서 무죄) 계속 재판 중인 위 2014고단820 사건이 아직 확정되지 않고 재판중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마치 2014고단820사건이 유죄가 확정된 것처럼 유추 해석하여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며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1호를 적용한 원심은 형사소송법 275조의2 무죄추정의 원칙과 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의 헌법을 위반한 유추해석으로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며 헌법 27조제1항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라는 헌법까지 위반하였습니다. 8 ). 제1원심2014년6월22일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운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1원심에서 검찰은 이사건의 유일한 증거로 cctv 사진을 체출 한바 그 cctv사진이 원본이라고 할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거니와 그 사진은 cctv 파일을 다른 저장장치인 컴퓨터로 옮겨서 정지상태로만든 후 다시 컴퓨터 모니터에 나타난 영상을 디지털 사진으로 재 촬영한 것이므로 그 사진이 변질되지 않았다고 할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이 제출한사진입니다. 제1원심 판결문에는 cctv 사진과 피고인의 모습이 유사하다고 판시 되어 있는데 이는 유추 해석입니다. cctv사진의 왼쪽 팔에는 문양이 있으나 피고인이 입었던 옷에는 문양이전혀 없으므로 cctv 사진속의 운전자는 피고인이 아님이 증명 됩니다 8-1). 혹 사진을 현출하는 과정에서 오염이 되었을 수도 있겠다는 견해 차이가 있겠으나 법률에서는 일괄적으로 사진을 증거로 할 땐 검증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판례09도13846) 동영상을 제출하지 않고 스틸로 보고서 식으로 제출한건 증거로채택 할 수 없다 인위적인 조작 없이 원본 그대로 입증 되어야 한다 (대법판례06도8869) 입증이 없으면 증거로써 인정할 수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의 사진은 cctv 파일 원본 검증도 없이 오염 또는 문양이 다르게 나온 정체성이 없는 사진이므로 증거로써 가치가 없으며 사진의 영상이 cctv영상 정보와 정확하게 일치하다는 사실이 입증 되지도 않아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형소법 제325조 후단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에 반하는 판결입니다 8-2).제1원심과 원심은 이러한 사정 (cctv원본 또는 사진의 진위 판단)에 대한 충분한 심리를 다하지 못해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심리미진과 증거의 취사를 잘못 선택하여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습니다. 9 ). 총론 1년을 선고 받은 원심에 상고를 하여 대법원에서 무죄를 2개나 받았는데도 형을 그대로 유지한 판결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안되는 형편성 위배입니다 원심은 피고인의 항소이유인 무죄취지의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음주운전 중에서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에 대한 심리를 배척한 심리미진의 위법과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2항3호에 대한 합리적인 입증과 증거도 없이 증거의 취사를 잘못한 채증법칙을위반하고, 같은법 148조의2 제1항1호는 헌법 제27조4항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라는 헌법을 위반한 유추해석으로 죄형법정주의를 무색하게 만든 원심은 법률과헌법 모두를 위반하였습니다다.. 2018년 5월 4일 무전 유죄를 당한 억울한 사람 1심 2심 상고심 모두 똑같은 주장을 했으나 마지막 대법 2부에서 돌아온건 기각이라는 통지서뿐.... 조잡하게 조작된 사진 증거와 이사건의 유일한 증인인 경찰관들의 진술과 증언에서도 서로 상반된 진술과 증언 뿐이였는데 ...... 하긴 최소 45분을 3분이라고 말하는 판사와 변호사도 있으니깐 저를 재판한 판사들을 욕할순 없죠 판사도 사람인지라...... 그러나 원심 판사들과 대법원 판사들중에서 단 한 명만이라도 이사건을 최소한 중학생 수준으로라도 보았다면 그래도 유죄를 내렸을까? 하는 생각으로 청원서를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