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이 태양광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를 줄여 주십시오.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8-05-21 ~ 2018-06-20

태양광 발전 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역점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관할 관청에서는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태양광 발전을 하고자 하는 농민에게 허가를 내주지 않는 등 사업 추진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충북 충주시 신니면에서 50년 가까이 쌀농사를 지어온 쌀전업농민입니다. 그동안 물가는 지속적으로 오르는데 비해 쌀값은 언제나 제자리걸음이어서 쌀농사를 짓는 농민으로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 농촌공사로부터 쌀 경작을 포기할 경우 헥타르당 280-400만원의 지원을 해 주겠다는 문자 알림을 4월 20일까지 거의 매일 받았습니다. 쌀 소비량이 줄면서 정책적으로 쌀의 공급을 조절하고자 하는 쌀농사 감축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침 태양광 발전 사업을 통해 태양광 발전을 하면 친환경적으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으며 이는 또한 문재인 정부의 권장 사업이라는 소식을 듣고 여름철 소나기에도 배수가 잘 되지 않아 자주 잠기는 침수 지역이어서 논농사밖에 지을 수 없는 배우자 소유의 하천변 논(충주시 주덕읍 당우리 690-14, 690-15번지 소재 자연녹지지역)이 쌀경작보다는 태양광 발전에 적합하다 생각하여 이 논을 부지로 하여 태양광 사업에 동참하고자 사업 신청서를 제출하였지만 관할 관청에서는 수십년전(1973년경)에 소경지 정리가 된 적이 있다는 이유로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농사짓기에 척박하고 우기에 자주 침수되는 하천변의 답이며 주위가 탁트인 곳으로 일조량이 좋아 쌀농사보다는 태양광 발전의 적지임에도 경지 정리된 땅이라는 이유로 사업 신청서를 반려한다면 정부의 시책 사업은 행정적인 제약과 비효율성 때문에 지지부진하게 될 것입니다. 관할 관청이 나서서 태양광 발전 사업에 적합한 부지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사업을 지원해주지는 못할망정 쌀농사보다 태양광 발전의 최적지에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한 농민에게 사업을 허가해 주지 않는다면 과연 누가 태양광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정부의 역점 사업은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관할 관청에서는 지적도 등 공부 상으로 위치만 확인하여 허가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과연 대상지가 태양광 사업의 적지인지 보다 실제적인 검증을 하여 적극적으로 사업 부지를 발굴하고 사업에 동참하고자 하는 신청자를 충분히 지원하여 태양광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 농민들이 보다 원활하게 태양광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