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는 규제하고 부동산 투자와 건설 경기는 활성화하자.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5-18 ~ 2018-06-17

부동산 투기는 규제하고 부동산 투자와 건설 경기는 활성화하자. (정권의 변동과 관계없는 영구적인 부동산 정책을 수립하자) 부동산 투기 규제 방안 : 1 금융규제 – 투기 목적의 대출은 제한하되 실 소유를 위한 대출이 지장 받지 않게, 지역에 의한 차등도 없앤다. 2 전매제도 폐지 –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전매제도는 영구히 폐지한다. 장기적으로는 후 분양으로 전환 부동산 투자(건설 경기) 활성화 방안 : 정부가 과도한 규제를 자제하고 시장 경제 원리에 맡김으로써 시장에 물량이 충분히 공급된다는 신호를 보내주어야 한다. 1 투기 지역, 지구 등 지역에 제한을 두고 차별하지 아니한다. 2. 양도소득세  소득세로 대치한다 (부동산에 의한 소득을 특별하게 생각되도록 하지 않는다) 3. 취득세를 폐지하고 등록비용(몇 만원)만 받는다. – 우리 지역에 투자 활성화. 4 보유세 인상 및 조정 - 부동산 시장의 과열이나 침체에 대한 조절 방안으로 보유세를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하여 받는 방법으로 조절한다. 5. 공동주택 재건축연한 제한 철폐 – 주민들의 일정 수준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바로 가능 고도제한 등의 각종 규제를 없애고 환경 교통 재해에 문제가 없으면 허가한다. 6 소형아파트 의무와 공공 임대아파트 의무를 없앤다 – 이것도 일종의 규제 및 특혜일뿐이다. 7 재건축 재개발 등의 기반시설 분담금(시세에 반영 되도록), 개발 이익 환수제 폐지 – 시장 경제 원리에 맞게끔 정부가 과도한 규제를 하지 않는다. 8 공동주택을 비롯한 모든 부동산의 인허가에 대한 규제는 통합 영향평가에 문제가 없으면 허가해 준다. – 지역에 의한 차등이나 차별을 하지 아니한다.  학군제를 폐지하여 강남에 편중되는 현상을 없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