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 사퇴 요구] 국민에 대한 기만 행위에 대해 책임지고 사퇴하라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20 ~ 2018-06-19

강원랜드 외압 사건과 관련해서, 청와대는 문무일 검찰총장을 사퇴시키고 검찰 개혁을 국민으로서 요구합니다. 강원랜드 외압 사건의 핵심은, 문무일 검찰총장이 국민에게 '절대 수사지휘를 하거나 보고 받지 않겠다'고 공언해 놓고, 실제로는 사건을 담당 검사에게 여러가지 외압으로 느껴질 정도의 '수사지휘'를 했고 '보고'도 받았다는 겁니다. 법사위원장인 '권성동' 국회의원의 구속에 대해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찰 수뇌부로서 부담을 느꼈을 가능성도 있지만, 국민들이 검찰이 바뀌길 그렇게 요구하는데도 검찰의 '셀프개혁'은 실효성이 있나 의문이 갑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하셨던 '공수처'가 가장 현실적인 검찰 개혁의 대안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제 더 이상 리더십이 검찰 내부에도 통하지 않는 문무일 총장은 즉시 사퇴하시고, '새로운 정부'에 맞는 '새로운 검찰총장'을 임명해 주십시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옛 속담과 '고인 물은 썪는다'는 말을 다시 한 번 곱씹어 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큰 힘을 모아, 최고의 권력 기관인 '검찰'의 개혁을 우리 손으로 이끌어 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