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인가후 소급 적용_한 국가에서 지방에 따라 서로다른 법 적용은 안 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14 ~ 2018-06-13

서울지방법원은 1월부터 개인회생 기간을 기존 60개월에서 36개월로 단축법안을 시행하고, 이와 더불어 기존 개인회생 인가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방법원은 소급적용 불가방침입니다. 이는 평등권에 어긋난다고 생각됩니다. 법 적용이 복불복도 아니고, 어찌 한 나라에서 지방에 따라 법을 소급 적용하고, 아니하고 하는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대한민국 모든 지역에서 동일한 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