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경제사범/음주관련사고등 양형기준 미국처럼 높여줄것 요청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5-30 ~ 2018-06-29

아시다시피 하루에도 수많은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따른 처벌이 너무 약하고 일반 상식과도 많이 맞지않습니다 저지른 죄에 대해 처벌이 미약하면 앞으로 사회불안이 줄어들지 못합니다 이에 미국과 같이 강력범죄, 경제사범, 음주사고, 아동성범죄, 공무원 공직자 일탈 관련 범죄 등 주요 범죄에 대해 높은 처벌을 내릴수 있도록 법을수정 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