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의 처우 개선을 위한 벌률안을 논의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5-13 ~ 2018-06-12

경찰은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할 경찰관이기전에, 하나의 인격체이고 국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에서 만큼은 경찰관보다 범죄자의 인격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우선 현행범 요건중 도주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너무 모호합니다. 아무리 경미한 범죄라 해도 범죄자는 도주염려가 없을까의문이 듭니다. 또, 공무집행방해죄의 협박을 너무 관대하게 평가하는 점 때문에, 대한민국경찰이 타국 경찰관에 비해 인격을 스스로 낮추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생각이 듭니다. 정당한 집행에 일부 시민들의 거동이나 불복종등을 보면 시민들의 인식면에서도 경찰은 너무 저평가되어있다고 보입니다. 일부 저항에서는 경찰관을 향한 모욕적인 언사와 비인격적인 태도로 대하는 것을 많이 봐 왔습니다. 실무적으로 그런 부분을 원활히 처리하기에는 힘들어 보입니다. 경찰위상이 낮아 지면 낮아질수록 위법 불법자의 태도는 더욱 대담해 질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이 더 이상 선량한 시민에게 확산되어선 안될 것 입니다. 간략히, 이 시대에 경찰관의 인격을 보장해주는 법률안 논의와 현행범요건중필요성에 모호함을 그리고, 공무집행방해죄의 수정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