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과 관련된 법안 통과 및 불체포특권은 다른 기관에서 진행하도록 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21 ~ 2018-06-20

국회의원과 관련된 법안 제정 및 개정을 비록해 국회의원 평가는 국회가 아닌 다른 기관에서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국회의원들의 권한을 제재하는 법안은 통과에 미적거린다던지 취소해버린다던지, 그들의 특권을 늘리는 법안은 쉽게 통과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의심됩니다. 심지어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서로를 감싸주기에 지나지 않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저지르면 체포되는 죄를 지었는데, 왜 국회의원들은 그게 인정됩니까? 법안을 기안하는 사람들은 법안을 더 엄격하게 지키고 죄송해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게 현 시점입니다. 국회의원들의 자정에 대한 움직임이 거의 없는 상황으로 국회의원과 관련된 사항들을 그들의 손에 맞겨두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가진 권한을 남용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국회의원에게 준 권한을 일도 제대로 하지 않는 국회의원들로부터 돌려받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