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직 공직자 세금낭비 금액 50배로 배상 회수합시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31 ~ 2018-06-30

지금은 선거철이라 우리 국민들은 출마 대상자로부터 밥한끼라도 대접받으면 50배로 배상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공직에 출마한 사람들은 선관위 모르게 부정을 저질러도 그냥 넘어가는가 하면, 당선되어서는 (초기에는 일부직은 무보수 봉사직이라더니 국민들 의견을 묻지도 않고 급여를 받도록 바꿈) 국민들 세금을 개인적으로 물쓰듯 펑펑 쓰고도 아무렇지 않는 이 제도를 앞으로는 개인적으로 사용하는(예; 해외 여행경비, 약값, 개인적인 교통비 등등등) 세금낭비에 대해서 명학하게 밝혀서 50배이상으로 배상하도록 규정하여 철저하게 토해내도록 합시다. 죄없는 국민들만 50배 배상을 하게 하지말고 공직자는 더 엄하게 하여야 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