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부모 가정의 아이들과 부모는 지쳐갑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5-03 ~ 2018-06-02

한부모가정의 부모들은 양육비를 감당하기 위해 아이들을 키우면서 경제활동을 병행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양육하지 않는 한부무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기 위해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재산을 빼들리고 은닉하고 있습니다. 아직 양육비를 지급 받지 못하는 가정이 너무 많고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저도 혼자 세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원에 소송도 해보고 감치도 해보았지만.. 그건그저 혼자 시간낭비더군요.. 양육비이행원이라는곳도 있지만 실효성이 전혀 없습니다. 담당판사에게 무슨말을 해도 상대방이 양육비를 안주면 법원에서도 할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양육비에 관련된 법령들은 누굴위한 법령인지.. 실효성없는 법은 왜 만들었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여러 국가에서는 양육비에 대해 강력한 규제를 한다고 합니다. 여권갱신,운전면허갱신 등을 못하게 한다던지.. 우리나라도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는 사람은 강력한 규제가 있어야 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편히 자랄수 있는, 아이들을 편히 키울수 있는 법을 말들어 주시길 청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