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을 정식적인 근로자로 인정하고 그에 맞는 급여를 지급하여 주십쇼.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5-03 ~ 2018-06-02

안녕하십니까. 본인이 이러한 청원을 올리는것은 사회복무요원에 급여문제라던지 처우에 관련되어 개선점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현제 대한민국에 병역에 의무를 가지고있는 남성중 보충역 판정을 받은 남성들은 사회복무요원으로 편입되어 복무를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상 사회복무요원은 어면한 "민간인"신분이며 각 복무기관에 소속이며 국외여행이라던지 소집해제에 대한 업무만 병무청이 관련되있는걸 알수있습니다. 이러면 본 청원인은 한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어면히 민간인 신분인 사회복무요원이 각 복무기관에 "복무"를 하는것이 당연한것인가? 저는 각 복무기관하고 사회복무요원에 관계에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물론 복무를 대처한다고는 하지만 군사적 성격이 아닌 작업에 대한 동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민간인(사회복무요원)=복무기관에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2년간 계약직으로 정식적인 노동관계가 형성되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UN산하 기구인 국제노동기구(ILO)에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29•105조 협약에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 청원인이 생각하는건 지금에 사회복무요원 제도가 "강제노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본 청원이 논의되기를 바라는바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