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 없이 고통받고 소리 없이 죽어가는, 대한민국 제조물 피해자를 위해 한번씩만 봐주십시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5-25 ~ 2018-06-24

불안전한 제조물로부터 대한민국 국민들을 지켜 주십시오. 1. 대한민국에도 공무원이 일만 잘하면 90세 까지도 정년을 연장할 수 해피엔딩 스토리를 만들어 주세요. 미국은 약60년 전 “프랜시스 켈시”라는 신입 공무원에 의해 이미 다른 나라에서 유통되고 있었고 99%가 안전하다고 믿었던, 임산부의 입덧 방지제 성분의 진정제를 충분한 정보가 없다는 이유로 1%의 위험 가능성에도 판매 허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케바돈”이라는 탈리도마이드 성분의 진정제, 당연히 허가가 날 것으로 예상했던 제약회사는 발칵 뒤집혔고, 켈시라는 신입공무원을 계속 공격했고 심지어 협박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며 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불과 몇 년 후, 1961년 2월 영국의 의학저널에 탈리도마이드가 팔, 다리 마비를 일으킬 수 있다는 글이 실렸고, 8월 유럽에서 기형아 출산을 유발한다는 연구결과도 나왔습니다. 팔, 다리가 없거나 눈 등이 변형돼 태어난 아이가 1만 2천 명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을 기형아로부터 구해 낸 결과를 가져 왔고, 미국의 영웅이 되었지만, 제약회사의 임원으로 가거나, 로비스트로 일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90살까지 FDA에서 공무원으로 일했던 참 공무원의 가치, 왜 대한민국에만 없을까요? 수많은 기업의 이권에 맞서 갓 부임한 공무원일지라도 원칙을 지키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 매년 참 공무원을 선정하여 박봉에도 한 눈 팔지 않고도 평생 공무원직에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시스템이 60년이나 늦어졌습니다만,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에도 꼭 한번만이라도 적용해 주세요. 2. 대한민국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을 반면교사 삼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에 수많은 인명 피해를 낸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해외에서는 유통이 금지 됐어도 한국에서는 판매 허가가 나고, 대한민국은 이젠 세계의 불량제품들의 임상실험장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에 수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설상가상 “피해자 구제” 과정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가해자 기업체를 보호하려다가 어떤 전문가 교수는 청탁을 받고 “안전하다는 실험결과서”를 만들어 주기도 했고, 피해자들을 두 번 세 번 울리며 더 깊은 상처를 주게 된 사건도 대부분의 국민들이 인지하고 있습니다. 3. 미국 법원은 “제조물책임법의 피해자 구제”에 있어서도 대한민국에 비해 이미 26년을 앞서가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아직도 제자리 수준에 있습니다. 1992년 미국의 맥도날드 할머니 사건 이야기 입니다. 커피를 구매한 스텔라 라이벡 할머니는 차 안에서 설탕과 크림을 넣으려다 커피를 엎질러 3도의 심각한 화상을 입게 되고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할머니 과실20%, 제조사 과실 80%를 적용했어도 엄격한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286만달러(약30억원)의 피해 보상금을 선고 받았습니다. 적절한 시정조치와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거대기업에게 커다란 책임을 부과한 휴먼스토리는 왜 대한민국에만 없을까요? 4. 자전거 피해사건 처리 및 관리 시스템을 보면서 대한민국을 걱정하며 다시 청합니다. 2018.4.25.일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과 공업연구관은 세 번의 제품 사고조사 결과에 공학적인 흠결과 심각한 결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직도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피 신청을 했는데도 계속 지체 높으신 분이 합리적인 의심에 대한 재조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1) 세 번의 제품사고 조사의 결과는 허위로 계측된 7.0mm를 근거로 한 것이며 법정에서 5.6mm 계측제원을 정확히 입증하고 제시한바 있습니다. (실제로 법정에서 갑제12호증에 스탬프를 가져가 자전거 제조사 알톤 피고측도 아무 말 못하고 인정하였고 담당 판사님도 직접 확인하신바 있습니다) 위 계측 제원의 불일치 사실은 공학적으로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는 아직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 안전한 둥근 모서리 가공 대비 뾰쪽한 볼트 모양 그대로 사고 볼트는 얼마나 위험한지 공학적인 계산도 해내지 못한 흠결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수학만 알아도 안전과 위험성의 차이를 간단히 계산해 낼 수 있습니다. (3) 이 사건, 자전거 피해사전, 하늘을 우러러 진심으로 억울합니다. 사고 자전거를 수개월째 처분도 못하고 있으며 그대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재조사를 한 번만 다시 해주십시오. 백방으로 수소문 해보았으나 자전거 안전을 시험해줄 기관이 하나 없습니다. 대한민국 안전을 위해서라면 피해자가 시험 및 재조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겠습니다.(심지어 담당 공무원 출장비도 부담하겠습니다) (4) 현재 시험 및 인증기관의 촉탁문서로는 위 흠결 및 결함으로 말미암아 법원에서도 증거로 인용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첨부파일 1. 시험 및 인증기관의 세 번다 흠결 있는 7mm 계측제원 1매. 2. 법정에서 밝혀낸 5.6mm 계측 제원 1매. 3. 이번 네 번째도 똑 같은 기피부서가 맡아서 공학적인 입증의견, 과학적인 의견은 단 한마디도 없으며, 1%의 위험 가능성도 무시한 그저 형식적인 “민원회신 답변서” 2매. 위 피해자 이정환 (연락처 : 010-5290-4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