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준 주식 무죄라는 대법관 탄핵 청원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14 ~ 2018-06-13

진경준 전 검사장의 주식 100억어치가 뇌 물이 아니라는 판사는 자신들이 부패하고 자신들도 진경준 처럼 뇌물받아 먹고사니 그렇다. 다시말해 대법관 그만 두고 자신의 이름만 들어가면 전관예우로 1년내 100억원이상 벌기에 진경준이 받은 100억원이 포괄적이라하며 무죄 선고 한 것이다. 전관예우는 유전 무죄무전 유죄의 근본 원인이다. 전관예우 에 의한 수사및 선고는 판결무효하고 재심 대상이 되야 하고 이런 수사및 판결한자는 재심 수사비및 재심시 재판 비용 피해자 배상등을 국가가 아닌 사실상 가해자인 해당 판검사및 변호사가 직접 배상케 해야 근절된다. 평생 모아도 상상도 못할 100억원이 무죄라니? 더구나 진경준에게 주식을 제공한 사람이 검사라 힘이 있어 후에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하고 줬다고 했는데 무죄란다. 대법관 양심이 이러니 그이하 판사들에게 무엇을 기대하나? 판검사 개혁이 이나라 개혁의 근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