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기획부동산을 근절 해 주십시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5-07 ~ 2018-06-06

청원목적1:기획 부동산법 강화 2:공인중개사업법 강화 - 청원 이유 - 토지판매를 빌미로 가족과 지인을 불신하게 만들고 사기를 치고 있는 기획부동산을 강력 처벌 해 주십시오. 청원을 올린 저는 50중반으로 20년가량 법원경매를 해 오던 일반인 입니다. 어느 날 계기가 있어 기획부동산 피해자카페를 개설하고 지금은 피해회복에 나서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 범위가 커져 함부로 손댈 수도 없는 기획부동산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을 위하여 이렇게 청원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기획부동산!!!!!!!이들은 카르텔을 형성한 법인만 해도 큰 곳은 전국에 200여개소가 있습니다. 너무 거대해서 거짓말 같은 이야기로 들립니다. 일반인들 특히, 나이 드신 어르신들을 일당 7만원의 부동산 경매법인 직원으로 모집하여 이들을 통해 2002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도 자신들이 만들어낸 거짓정보와 온갖 감언이설로 1주일에 2~3곳(1곳당10억~몇 십억)의 토지를 실제 그린벨트지역이나 맹지임에도 불구하고 구매한 금액의 최소 3,3배~5배로 피라미드식으로 판매하고 자신들이 판매한 금액이 몇 천억(실제매출은 몇 조 추정)이라며 공신력 있는 경매회사인 것처럼 포장을 하여 이 글을 올리는 지금도 피해자들이 지속적으로 양산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도 전부 갖고 있습니다. 아래 뉴스를 봐 주십시오. --아래-- (서울=연합뉴스) 박성은 기자 = 지난 4월 한국인 김 모(55) 씨가 베트남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혐의는 취업 사기였다. 김 씨는 베트남 현지인에게 한국 학교 인턴을 마친 후 취업할 수 있다고 속이고 수수료 명목으로 8억 원 상당을 챙겼다. 정확한 피해자 수는 알려지지 않았다. 하노이 인민법원은 김 씨의 베트남인 아내 등 공범 4명에게도 최대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원본보기 비슷한 시기 한국에서는 성직자 행세를 하며 취업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A(49)씨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5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자녀를 교단이 운영하는 학교에 취업시켜 주겠다"면서 총 9명으로부터 4억 원가량을 받아 챙겼다. 법원은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이 3억 원이 넘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두 사건의 공통점은 취업 사기였지만 결과는 사뭇 달랐다. 한 법학과 교수는 "베트남과 한국의 법상 차이가 있고 사안의 경중을 따져야 해서 형량만 놓고 높다 낮다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한국이 사기범죄를 약하게 다루는 경향은 있다"고 말했다. 김웅 검사는 최근 베스트셀러에 오른 '검사내전'에서 "사기는 남는 장사"라고 표현했다. 김 검사는 "한국에서는 사기를 쳐도 잘 잡히지 않고, 설사 잡혀도 대부분 쉽게 풀려난다"며 "사기범 재범률이 높은 것은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사기범죄로 인한 피해가 큰 만큼 살인, 폭행 등 강력범죄보다 가볍다고 여기는 풍토가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지인에게 사기당하고 우울증까지"…피해액 대부분 회수 못 해 대검찰청의 '2017 범죄분석' 통계자료를 보면 2016년 수사기관에 확인된 사기범죄는 총 25만600건으로 전체 범죄 가운데 12.5%를 차지, 절도죄(20만3천573건)를 웃돌았다. 피해 액수는 2016년 기준 100만 원 이하가 30.5%로 가장 많았다. 1천만 원 이하(24.8%), 1억 원 이하(22%), 1억 원 초과(7.6%)가 뒤를 이었다. 위의 기사가 우리사회의 현실입니다. 무지한 일반인들에게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 허황된 거짓말과 사탕발림으로 인해 개발이 안되는 맹지에도 매수를 권하여 1 개인당 적게는 몇 천에서 많게는 몇 억에 가까운 돈을 기획부동산에서 부풀려 편취하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판매한 다른 수많은 토지들 중 토지 대부분은 사기의 증거를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 만큼이나 어렵고 개발은 거의 불가능하며 자손대대로 자식들에게 대물림을 해야 하는 천덕꾸러기토지 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법은 매수자에게도 책임을 물어 처벌이 거의 불가능 하거나 가벼운 처벌로 끝나다 보니 돈 벌려면 기획부동산을 차려라 하는 말도 들릴 정도입니다. 또한, 피해자들 중에는 청소부로 일하며 보험을 해약해서 토지를 구매한 아주머니도 계시고 그 분은 지금도 땅값이 크게 올라 노후대책으로 쓸 수 있으리라 믿고 계시고 경비로 근무하시며 모은 돈을 이모 또는 친한 친구, 지인을 믿고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토지를 구입하신 분도 계십니다. 더 큰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기인줄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사람의 사기 때문에 알게 됐지만 이들 기획부동산에 대해서 자세히 알게 되다 보니 피해자들이 너무나 많고 아직도 대다수는 토지에 대해 전혀 모른다는 점을 이용해 지속적인 사기를 치는 것에 너무나 분개하고 법의 맹점을 이용해서 법인명 바꾸기, 대표자 바꾸기로 사회를 우롱하며 피해자가 양산되든 말든 오로지 돈 벌기에만 혈안이 되 있는 기획부동산들에게 더 이상 선의의 피해자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 청원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토지1곳의 공유자들이 보통 50여명~1000여명입니다. 이런 토지를 이들은 몇 천 곳을 판매 하였습니다.피해자가 몇 십만 명일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온 임야가 조각조각 걸레된 것도 모자라 토지 한필지에 몇 백명이 공유하는 행태가 되 버렸습니다. 기획부동산에서는 직원들이 실적이 나오지 않으면 직원본인이 구매하게 하거나 직원들의 가족들이 토지를 매수하게 강요하여 결국 가족관계까지 파괴하는……. 돈을 위해서라면 하지 말아야 될 파렴치한 행위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꼭 살인을 하고 강도짓을 해야만 나쁜 건가요? 寸鐵殺人 이라고 말로도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이들의 법망을 피하는 교묘한 행위로 열심히 살아가며 돈을 모아 행복한 노후를 살려는 보통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혀 불행한 노년을 만들고 가족들끼리도 다툼이 일어나게 만드는 이러한 행위도 정말 나쁜 짓 아닌가요? 기획부동산을 없애 주세요. 법의 허점을 이용해 무지한 국민들에게 활동하는 기획부동산에게 철퇴를 내려 주시고 법을 강화해서 엄청난 사기행각을 벌이는 이들이 다시는 활개 치지 못하도록 해 주십시오!!!!!!!!!!!!!!!!!!!!!!!!!!!!!!!!!!!!!!!!!!!!!!!! 지금 부동산컨설팅회사를 차리려면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되고 공인중개사법을 위반 했더라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이라는 가벼운 처벌 외에는 없는 상태 입니다.이들이 거래하는 돈의 액수가 하루에도 몇 억, 몇 십억인데 이런 처벌로 없어질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기획부동산이라고 밝혀지면 무거운 처벌이 되게 법을 강화하면 피해자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마음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현재 600명이 가깝게 모여 기획부동산 피해자모임을 만들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카페의 인원은 점점 늘어나게 되겠지만 인원이 늘어나길 절대 바라지 않습니다. 피해자들이 늘어나지 않도록 정부에서 힘써 주신다면 더욱 밝은 대한민국이 되지 않겠습니까? 긴 글 읽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이글을 읽으신 분들도 동참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형제, 자매, 부모님도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2018년 5월 일 위 청원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