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비준이라는 용어가 맞는건가요? 비준에 대한 국회 동의가 아닐른지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5-01 ~ 2018-05-31

별 내용은 아닌데, 대통령 및 언론이 국회 비준이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하는데, 우리나라 헌법에 보면, 조약에 대한 비준권자는 대통령으로 되어 있고, 다만 입법적 사항에 대한 조약 등 일정한 조약에 대해서는 국회 동의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따라서 국회 비준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국회 동의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은데 용어를 좀 바로해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