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건설엔지니어링 대가를 현실화 하라!!!!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5-30 ~ 2018-06-29

국내 엔지니어링 설계와 감리 대가가 선진국 기준의 6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적정 대가가 지급되지 못하다 보니 처우개선은 물론 우수 인력 양성 정책도 어려워지는 실정며 또한 청년들이 엔지니어링 산업의 취업을 기피해 젊은 인재가 감소하는 원인과도 맞물린다. 문재인 대통령은 1년여 전 대선 후보 당시 엔지니어링산업의 정상화와 발전을 위한 적정대가 지급, 입찰제도 개선, 근무환경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약속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엔지니어링 적정대가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며 이논란의 원인은 건설엔지니어링 설계·건설사업관리 기준단가를 정하는 정부의 불합리한 행정으로 통해서 확인할 수 엿볼 수 있습니다. 건설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을 정하는 국토교통부 등과 예산 편성권을 쥔 기획재정부의 지침이 서로 달라 일선 발주기관의 혼선은 물론이고 턱없이 낮은 설계·감리비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기획재정부는 예산 편성 시 공사비요율방식을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국토교통부의 대가산정기준은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발주청이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사업을 발주하더라도 공사비요율방식에 맞춰진 예산에 따라 용역비가 삭감되는 구조인 것이다. 게다가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산에 맞춰 사업비를 감액해 발주하는 관행이 예산절감하는 방안으로 이용 되고 있으며 이를 일처리를 잘하는 공무원으로 예산을 절감한 공무원으로 오히려 우대하는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기존의 공사비 요율적용방식 보다 적정대가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산출된다고 여겨지는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사업을 발주할 때에도 예산을 감안해 직접인건비 산정 시 기준인원 수와 수행업무 등을 삭제하거나 기술력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투입인원 수와 수행업무 내용 등을 임의로 삭제 또는 줄여서 대가를 산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건설엔지니어링 분야는 많은 일자릴 창출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사업입니다. 하지만 시공위주로 구성되어 온 과거의 산업환경이 수많은 건설엔지니어들을 점점더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건설사업의 기획단계부터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상세설계 구매조달 그리고 운영에 이르기까지 시공을 제외한 전분야가 엔지니어링영역이며, 부가가치가 큰 분야인 만큼 선진국은 지식집약 엔지니어링분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1970년대 80년대에 중동건설 붐에서 시공사만이 발전하고 건설엔지니어링 분야가 상대적으로 뒤처진 이후 엔진어링 업계의 상황은 점점더 어려워 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학생들이 아직도 대학에서 건설엔지니어로서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본인 설계한 교량, 도로, 하천, 도시, 환경등을 세상에 펼쳐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발주 하는 사업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건설엔지어링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는 수많은 우리 엔지니어들과 그 가족들이 조금 더 행복해 질 수 있도록, 현재 적용되고 있는 엔지니어링 대가를 현실화 하여 주십시오. 최소한 국가가 직접 정한 산출기준에 따라 산출된 대가만이라도 임의로,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일선 공무원들에 의해 삭감되지 않도록 국가를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국가의 운영을 위해 노력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저의 작은 의견이라도 건설엔지니어들의 삶과 다아 있음 깊이 이해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