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소음으로  조용하게 살 국민의 권리 침해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5-15 ~ 2018-06-14

대한민국 헌법에는 아래와 같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제35조 ①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저는 위와 같은 헌법상의 이유로 왜 개를 가지지 않는 국민이 쾌적하고 조용한 주거지역 / 조용히 산책해야 할 공원에서 개 소음에 대한 피해를 고스란히 받아야 하는지 정부에 묻고 싶습니다??? 개를 가진자는 당연히 나의 소유물이고 나에게는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타인이 이로 인해 피해 받고 있다는 생각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개가 크게 짖으면 주인은 타인이 개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받는 것은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좋아하고 뭐라하는 사람이 있어도 오히려 잘하는 행동인양 크게 싸움만 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까??? 개 관련 산업이 너무 커져서 관련법 개정하면 수조원에 이르는 개관련 산업 침체로 일자리 창출 실패 및 국가 경제가 위험해서 입니까??? 왜 관련법 없다고 방치만 하고 있습니까?? 개 소음을 실질적으로 측정하고 개소음이 인체에 어떠한 악 영향을 주는지 정부관련 부처는 분석/연구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법을 만들어서 규제를 하고 또한 주거지역에서 개를 키우려면 소음 관리 교육(정부가 하기 힘든 경우 방송프로그램을 통한 짖음 방지교육 캠페인)을 시켜서 주변에 개를 키우지 않는 소음으로 피해 받고 있는 국민이 없도록 잘못된 것이 있으면 올바르게 고쳐나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 5천만 국민 모두가 살기 편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