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금지법을 만들어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5-04 ~ 2018-06-03

제가 우연히 생각해낸것이 있습니다 만일 어떤a라는 학생이 b라는 집단이나 b라는 학생한테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럼 그 a라는 학생이 b라는 집단이나 b라는 학생을 고발합니다 그래서 b라는 집단이나 학생이 2년형을 구형받아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럼 b라는 집단이나 학생이 형을 다 마치고 다시 사회로 복귀합니다 그럼 b라는 집단이나 학생이 자기를 감옥에 넣은 a라는 학생에게 보복적으로 폭행을 합니다 그럼여기서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때 바로 보복방지법을 집행하여 b라는 집단이나 학생이 a라는 학생을 처음폭행했을때보다 5배 많은 형량으로 감옥에 가게 하는것입니다 그러면 또 b라는 집단이나 학생은 10년을 감옥에 살다 나옵니다 이제 또 b라는 집단이나 학생이 10년을 살고 나와서 a라는 학생을 또 때립니다 그럼 보복방지법으로 이번에는 바로 전에 받았던형량보다 8배정도를 더한 형량으로 80년형을 받게 합니다 제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것은 보복을 할수록 형량이 많아 지기 때문에 보복이 줄어들것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것입니다 이것은 사기나 폭행등 에서 사용되면 좋겠구요 정치 보복이런곳에는 쓰이지 않는 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