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개정 촉구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31 ~ 2018-06-30

근래 들어 여러 중범죄들이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형법이 매우 약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1,형량 강화와 벌금 인상 지금의 솜방망이 처벌로는 범죄를 단절하기엔 역부족입니다. 그렇기에 형량과 벌금의 세기를 높여야 합니다. 형식적이고 보여주기 식이 아닌 확실하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는 일부의 법만이 아닌 모든 형법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2, 최소 형량만 표시 이제까지는 최소 형량과 최대 형량을 함께 표시해 왔습니다. 이는 형량에 있어 상당히 제한적인 판결이 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대 형량을 없애서 형량에 제한을 두지 않게 해야 됩니다. 물론, 최소 형량은 지금보다 높여야 됩니다. 3,법에 대한 정확한 기준 명시 형법을 보다 보면 처벌 기준이 모호 하거나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사람과 교묘하게 이득을 얻는 사람들이 생기게 만들 수 있습니다. 형법 내용에 기준에 대한 정확한 명시가 있어야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4, 그 외 ● 중범죄에 한하여 사면에 제한을 주었으면 합니다. ● 청소년법을 강화하였으면 합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해치는 자를 어찌 국민으로 볼 수 있고 인간의 기본권과 존엄성을 해치는 자를 어찌 사람이라고 말하겠습니까. 대통령님, 위의 내용은 국민에게 있어 가장 필요한 안전장치에 대한 개정안입니다. 국민을 원하신다면 위의 내용 정도는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 됩니다. 부디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