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배상금지제도 삭제 헌법개정을 촉구합니다. 모든 대한의 군인들을 위해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23 ~ 2018-06-22

여러분 이중배상금지를 알고계십니까? 헌법 29조 2항으로 쉽게 말해 나라를 위해 헌신하여 공무원 군인으로 인정된사람들은 이중배상금지조항에 걸려 국가배상을 받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나라에 헌신할수록 배상을 못받는 것이지요 이 법은 현행헌법 전에 법률 조항에 있을 때 이미 위헌결정을 받은 바 있으나 7차 유신헌법에 헌법 조항으로 들어와 (법률은 헌법심사대항이나 헌법은 심사대상이 아니라 심사기준이 될 수 밖에 없어서 현재 헌법조항에있는 이중배상금지를 위헌결정 할 수 없음.) 현행 헌법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신잔재를 청산하고 우리 대한의 아들들을 위해 이중배상금지 사라져야 합니다. 국회의원들이 단순히 정치놀이나 하고 정치 게임이나 하는 시간에 이런 악법에 의해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된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군대에 아들들은 다들 원정출산에의해 태어나고 미국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 지네 세비올리는 건 빨리 결정하면서 더 중요한 문제들은 항상 놓칩니다. 국회의원들에게 이중배상 금지라도 빨리 먼저 없애는 방향으로 개헌 할 수 있도록 촉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