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심신미약에 의한 범법 행위의 처벌의 문제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31 ~ 2018-06-30

오늘 뉴스에서 20대 청년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고속도로에서 7km역주행을 하였고 택시와 부딛혀 야근후 퇴근중이던 30대 가장이 사망하는 기사를 접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와같은 이전의 음주운전 사건들의 가해자들이 집행유예로 끝난 사실이 있음에 탄식하였습니다. 문득 지금 사회 전반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사건들을 생각해 봅니다. 범국민 적으로 들끓었던 성폭력 사건들에서도 출소를 앞두고 있는 자가 있을 것이며, 위에서 언급한 사건외에도 많은 불특정다수를 향한 사회 전반의 범죄들이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노리고 있으며 불안에 떨며 혹시 나는 아니겠지라는 스스로가 만든 위안과 합리화로 살아갑니다. 항상 논란은 되고있지만 걱정에서만 끝나고 있는 음주에 의한 그리고 심신미약에 의한 형벌의 감형이 존재하는 대한민국의 모순된 법의 전반 수정과 개혁을 요청합니다. 모든 잘못에는 처벌이 있으며 그 잘못의 종류가 사람의 심신을 해하고 한 사람의 인생을 그리고 나아가 그 가족마저도 깨어버리는 범법자라면 오히려 더 가중한 처벌이 있어야 함은 마땅합니다. 그러한 악질의 범죄로부터 국가가 제대로된 엄격한 벌을 주고 그로인해 국민이라면 모두가 마땅히 인식하고 긴장도하며 살아야 하며 무엇보다 선량한 다수의 국민이 국가라는 든든한 울타리 안에서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열심히 살아갈 수 있길 기대합니다. 음주에 의한 그리고 심신미약에 의한 처벌의 감형을 절대 반대하며 법의 수정과 개혁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