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불법 촬영물) 시청자도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14 ~ 2018-06-13

대한민국에서 마약류는 제조, 유통과 투약 모두 불법입니다. 하지만 디지털 범죄에 속하는 불법 촬영물, 속칭 몰래카메라나 리벤지 포르노 등 영상물들은 제조와 유통까지만 불법이고 이것들의 시청을 제재하는 법안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치 마약을 제조, 유통하는건 불법이지만 투약하는건 합법인것과 같은 말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불법 촬영물의 시청도 명백한 가해입니다. 유포자 한두 명이 잡혀간다거나 사이트가 폐쇄된다고 해서 불법 촬영물이 사라지는건 아닙니다. ‘워닝(warning) 사이트’, 즉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차단된 사이트라는 안내 따위야 ‘프록시 우회’를 통해 간단히 해제할 수 있고, 불법 촬영물들은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 문단은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8200 에서 발췌했습니다.) 최근 5년간 불법 촬영으로 26,654명의 여성들과 600명의 남성들, 또 3,652건의 성별 분간이 힘든 피해자들이 생겼습니다. 이는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또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실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 8월까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수된 개인 성행위 영상 신고 건수는 1만8809건에 이릅니다. 불법 촬영의 피해자들은 인격 살인, 모독, 성희롱, 신상 공개 등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더이상 국가의 방관속에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비참한 죽음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세요. 불법 촬영 범죄를 완전하게 끊으려면 시청자도 처벌하는 법안이 꼭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