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기형적 보좌진수와 세비를 대폭 감축해야 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11 ~ 2018-06-10

◇국가의 명운이 걸린 6월개헌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정입법을 불발시키고 판문점선언 국회비준을 거부하는 국회의원의 국민에 대한 책임급부로 기형적 보좌진수와 세비를 대폭 감축하는것은 시대를 대하는 너무도 당연한 실천입니다 2억원이 넘는 세비를 받으며 개인 9명의 보좌진을 거느리고 있는 국회의원은 작은 기업에 비교해도 모자람이 없는데 그런 국회의원들이 2018년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세비를 2.6% 인상하고 보좌인력을 한 명 늘리는 염치없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과연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어느 수준의 대우를 받고 있는지 짚어 보겠습니다 ■의원 한 명에게 연 7억원 국고 지원 = 의원 본인 실수령액인 세비(수당 상여금 의정경비)는 2016년 기준 1인당 2억3048만원. 매달 1920만원 입니다. 이번에 세비를 2.6% 인상하면서 올해 세비는 더 늘게 됩니다. 한국 의원들이 받는 월 급여(1920만원)는 미국(1582만원), 일본(1255만원),영국(912만원), 프랑스(914만원)보다 월등히 높습니다(타국 의원 급여에 의정경비 환산요) 덧붙여 국회의원의 실수령 보수수준을 1인당 GDP로 환산했을 때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습니다. 의원 본인에게 지급되는 금액 약 2억3048만원에 보좌진 지원금 4억4000만원을 더하면 6억7000여만원이 되는데 새로 늘어난 8급 비서 인건비를 감안하면 올해 의원 한 명에게 국고에서 지원하는 예산 규모는 7억원 안팎으로 추정되며 국회 전체로는 2100억원가량이 됩니다. ■보좌진 지원 유럽 선진국 앞서 = 국회도서관이 2016년 발간한 보좌진 급여표 등에 따르면 한국 국회는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일본과 비교했을 때 의원 보좌진 지원 액수면에서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습니다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한국 국회는 의원 1인당 ▶4급 보좌관 2명 ▶5급 비서관 2명 ▶6·7·9급 비서 각 1명 ▶계약직 인턴 2명 등 총 9명을 둘수 있는데 이들의 2016년 기준 연간 의원 1인당 보좌진 9명(인턴 2명 포함)의 급여 합계는 4억4000만원가량입니다 반면에 영국 하원은 14만7000파운드(약 2억1400여만원, 런던 지역구 기준), 독일 의회는 23만8956유로(3억700여만원), 프랑스 하원은 11만4048유로(1억4600여만원),일본도 1753만6800엔(1억7000여만원)에 불과합니다. 미국(하원 94만4671달러, 10억3000 만원)을 제외하면 한국이 일본이나 선진유럽보다 많습니다 이번에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을 바꿔 올해부터 인턴을 2명에서 한 명으로 줄이는 대신 8급 비서를 1명 증원하면서 보좌진 지원 액수는 더 늘게 됩니다 ■효율성과 정치인 신뢰는 꼴등 = 국회의 생산성이 높으면 세금 지원이 아깝지 않을 수 있지만 한국 국회는 만성 적자기업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세계경제포럼(WEF)이 각국의 제도·산업·인적자원 경쟁력을 분석한 ‘국제정보통신보고서 2016’에 따르면 ‘입법기구 효율성’에서 한국은 139개 국가 중 99위였습니다. WEF가 전 세계 경영인 1만4000여 명을 설문조사한 항목 중 ‘입법 과정이 얼마나 효율적인가’에 대한 응답 결과였는데 보좌진 인력 비교 대상으로 삼은 한국·미국·영국·프랑스·독일·일본 6개국 중에선 최하위였습니다. ◇이렇듯 입법활동의 효율성은 비닥인데도 의원 본인들 밥그릇 챙기는데는 여야가 합심해 실천하는 행태는 국민적 분노를 들끓게 합니다 현 정부의 각 분아별 적폐청산의 의지와 철학을 적극 지지하나 그 진정성은 여당인 민주당의 겸손하고 솔선적 실천인 국회의원 본인들에 대한 책임있는 행동입니다 국회의원의 기형적 보좌진수와 세비를 대폭 감축하는 국회법 개정의 조속한 추진을 대통령과 민주당에게 이 나라 수천만 주인의 한 사람으로서 엄중히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