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족수 미달로 자동폐기된 개헌 폐기 방치한 여야 국회의원들은 들으라.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25 ~ 2018-06-24

이번에 개헌 반대 국회에 국민으로서 다시 국정 방향에 보이는 것이 있어서 한 자 적는다. 대통령이 제출한 개헌 안이 국회상정도 되기 전에 정족수 미달로 폐기처분되는 현실은 개혁이란 것이 대통령 혼자도 되기 힘들다는 것을 알려준다. 그래서 강력한 독재가 필요할 때도 있고 군사 쿠데타도 일어난다. 선한독재자 싱가폴 리콴유나 베트남 호치민 주석, 고대 그리스 페리클레스, 카이사르 같은 독재는 옹호되는 실정이다. 플라톤이 민주정의 폐단을 말하고 독재를 옹호한 것이 이런 이유다. 독재가 사익과 패거리 이익만 추구하지 않는다면 국가의 좋은 시스템적 기반을 쌓는데는 효과적이다. 마치 개발독재라는 범위 안에서 박정희가 옹호되는 것처럼 말이다.(지나쳐 나가면 그 독재 역시 패망) 개헌 내용에는 검찰 영장청구권삭제, 대통령 사면 제한이라는 것은 현정권이 자기들 메리트를 포기하는 것들이다. 그런데 국회가 이런 것을 무시하고 폐기하는 것은 이번 대통령이나 다음 대통령 안에서 국회의원 자기들 비리 사면 바라는 마음이 은연 중에 숨어 있다 특별히 자한당 이번에 구속된 전직 대통령들과 인사들에게 적용될 법이어서 반대한 것 같다. 여당도 같은 부패로 구속된 인사가 많고 의원들도 많지만 그들도 사면권 제한되면 처벌 뒤에 구제될 기회가 사라지거나 어려워진다. 이명박처럼 대통령 임기 채우고 떠날때 측근 다 사면해주고 도망간 전례에 비춰볼 때에 여야 의원들도 그런 것 바라고 폐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공수처 설립,사법개혁(검찰개혁이나 법원 전관비리 관련 개혁), 재벌 개혁, 포함하여 개혁이라고 하면 반대만 하는 것들이 결국 부패하여 군부 쿠데타 불러오고 외세 몽둥이질 당하고 해고 개혁은 죽어도 안하는 족속들이 한국 지도층이고 그에 동조하는 지식인층이고 결국 나라가 망하는 파국이 역사상 한 두번이 아니다. 미국 안보속에서 개혁 안해도 자기들 부패기득권 유지하며 나라가 겨우 유지는 되겠지만 일본을 앞서거나 부국 강병이나 선진국 진입은 힘들다. 더러운 이런 자들이 쿠데타나 혁명으로 제거되는 시간이 필요하고 나라가 망해서 또 피와 생명이 학살 당하고 해야 하는 국가적 재앙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놈들에게 국회의원 세비 지불을 아까워하는 것도 당연하다. 피감기관 공기업 돈으로 해외 여행 출장 가면서 무슨 감사인가? 더러운 정신만 박힌 자들이 국회 법원 행정부 좌지우지하고 교육은 나향욱 같은 자들과 법원,검찰은 홍만표, 진경준, 졍형식 같은 자들이 장악하여 나라를 부패천지로 몰고 간다. 반칙과 불법을 잡아주어야 할 대법관도 비호판결하고 재벌은 갑질추문 비리에 겁을 안내고 해먹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대학은 대학끼리 교수끼리 연구비 갑질 추문 비리로 징계가 정직 3개월로 그치고 재판가면 취소 판결로 잔치한다. 부패와 더러운 정신이 그들로 인하여 조장되고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강대국 똥꼬 빨아대는 양아치다. 한국에서 개혁은 없다. 영원한 수치만 있다. 이번 세기말에 멸하는 신이 찾아와서 이나라 멸할 것이다. 미군 동맹 해체되고 나라는 다시 패망한다. 주변 강대국이 나누어 점령하고 나라가 사라진다. 가증하고 더러운 이런 나라는 다시는 성립이 힘들다. 성직자도 다 부패타락한 이나라에 무슨 희망 이 있으랴? 신은 그나라에 의인 5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고 공언하였는데 그 5명이 없어서 그렇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