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과 관련해서 무고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5-28 ~ 2018-06-27

일단 한번 성범죄사건과 연관이 되어버리면 용의자는 철저히 쓰레기로 낙인 찍힙니다,그런데 무고 가능성을 배제하고 동시에 수사하지 않는다면 만약 무고로 밝혀진다 하더라도 증거가 사라질 위험이 있고 사회적 낙인에서도 벗어나기 힘들것입니다. 무고죄가 입증하기 힘들다는것을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그런고로 성범죄사건에서 무고 가능성을 배제한다는 매뉴얼에 대해 다시금 고려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