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개정안 대통령거부권을 행사하셔야 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5-29 ~ 2018-06-28

통상임금에 상여금 및 복리 후생비 일부를 포함시키는 법안에 대하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상여금이란 임금이외에 경영성과에 대한 근로자의 기여를 보상하기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사회적으론 부의 재부배에 해당 할 수 있다고 봅니다.이를 통상급여에 포함시켜서 최저임금을 적용한다는 취지는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로 인한 부의 공정한 재분배의 취지에 위반되며 최저 임금 인상으로 인한 자영업자 및 취약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여러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최저임금을 인상한 취지에도 반하는 조치 일 겁니다.언제 까지 경제의 어려움 기업의 어려움을 근로자에게만 일방적으로 부담시켜야 하는 지 . 마찬가지로 복리 후생비 또한 마찬가지 일거라 생각됩니다. 다수의 국민을 생각하지 않는 법안은 마땅히 거부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