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에 대해 청원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5-21 ~ 2018-06-20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가게 주인들이 알바생들에게 최저시급을 맞추다보니 알바생들보다 더 적게 버는 현상이 발생하였다는 기사를 보고 이에 대한 청원을 합니다. 우선 최저시급을 올리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를 너무 급작스럽게 시행한 감이 없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를 다시 내릴 수는 없는일. 이런 현상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 조금 적어보겠습니다. 최저시급은 그대로 유지하되, 가게 주인들은 알바생보다 더 돈을 많이 받게 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나온 기사를 보면 이는 모순이지만, 이에 추가 사항을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게 주인들은 알바생보다 더 돈을 많이 받아야 하며, 이를 통해 알바생들의 최저시급을 지키지 못할 경우 정부에서 세무조사를 시행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clean 한 세무 정보를 통해 악덕 업주들이 알바생에게 최저시급을 주지 않는 것을 방지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게 주인들이 알바생들의 최저시급을 맞춰주지 못하는 경우는 실제로 돈을 많이 벌지 못하거나, 악덕업주거나. 이는 세무조사를 통해 해결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물론 알바생들의 최저시급을 맞춰주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때문에 가게 주인들이 돈을 많이 벌지 못하게 되면 점점 가게 수는 줄어들게 될 것이며, 덩달아 알바생들도 많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입니다. 두서없이 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또한 제가 알기론 사립 유치원의 이사장은 원장보다 돈을 적게 받아야 한다고 최근에 법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또한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장이 원장을 고용하는 것인데, 원장보다 돈을 적게 받는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는 사립 유치원을 줄이고 공립 유치원을 점점 늘리려는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할수록 점점 조기교육에 투자하는 사람들을 줄이는 개정안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