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 대법관 연임 청원을 청원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5-09 ~ 2018-06-08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8월에 퇴임하는 김신 대법관의 연임을 청원하고자 합니다. 제 주변에는 몸이 불편하지만 꿋꿋하게 대한민국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장애인들을 가족 구성원으로 두고 있는 사람들이 더러 있고 저 역시 후천적이 장애를 가지고 계시는 어머님이 계십니다. 이들을 옆에서 보면 우리 사회는 아직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오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입법, 행정, 사법기관에 속한 공무원들이 장애인 인권을 보호하여 각종 차별이나 무시하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제도 및 법률의 개선 노력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제도 개선도 중요하지만 그 어떤 것 보다 더 효과적인 것은 스스로 장애인에 해당하는 당사자가 직접 중요한 결정을 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간 눈부신 인선으로 현 정부가 출범한지 1년만에 대한민국 전체 분위기가 되살아 나고 있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무 경험도 풍부하면서 그동안 가려져 있던 소수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참신한 인물을 행정부 곳곳에 적절히 배치하여 정부 기관의 업무들이 하나씩 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보고 온 국민이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임기가 만료되는 김신 대법관은 2012년 8월 임명 당시부터 본인이 장애인이자 지방에서만 근무한 이력을 가지고도 사법부의 최고 권위를 가진 대법관이 된 것 자체가 화제꺼리 였습니다. 임기 내에 김신 대법관은 그동안 어떤 시류에도 흔들리지 않고 법과 정의 편에서 공정한 판결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억울한 것이 많은 우리 나라 국민들은 그래도 대법원 판결까지 받아보자는 생각으로 공정한 법률 판단을 기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고의 사법기관인 대법원에 여러 명의 대법관을 둔 이유는 최종심까지 올라온 사회 각층의 호소를 그 편에서서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공정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김신 대법관의 임기는 마무리가 되지만,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소외된 자들을 이해하는 당사자로서, 그리고 보다 더 원숙하고 경륜있는 법조인으로서 계속하여 우리 사회의 아픔을 헤아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디 대통령께서 김신 대법관을 다시 한 번 대법관으로 재임명하시기를 청원합니다. 제가 청원을 하기전에 대법관도 연임이 가능한지 헌법을 찾아 보았는데 '헌법 105조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어서 용기를 내어서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