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 형량에 대한 전반적 개정을 요구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5-22 ~ 2018-06-21

현행 우리나라 사법제도의 형량은 때로 말도 안되게 관대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형량이 세다하여 범죄가 줄어드는건 아니라고 하지만 실제 중대 범죄를 저지르고도 얼마지나지 않아 다시 사회로 나와 피해자들을 위협하기까지 합니다. 제도적으로 사법제도에 대한 전반적 기준을 처음부터 재검토 해야합니다. 옛날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법규정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한 조정이 필요합니다. 외국에 비해 지나치게 허술한 범죄형량이나, 흉악한 저지르고도 범죄의 형량이 법적으로 너무적어 국민들의 공분을 사는 일, 그로인해 법을 우습게 만드는 행태를 없애 주십시요. 법이 그렇게 되있어서 어쩔 수 없다, 법으로 최대한 해봤자 그 정도다. 술 취해서 감경, 심신미약이라 감경, 초범이라 감경.. 사회에 기여한 기업가라서, 국회의원이라서.. 신뢰할 수 없는 범죄형량에 대한 기준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국민이 안심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사법제도에 대한 전반적 재조정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