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시민이 경험한 대한민국 보는 검경수사권의 문제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5-20 ~ 2018-06-19

대한민국의 평범한 보통시민으로서 대한민국에 사는것에 정말 만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이러한 만족한 생활뒤에는 든든한 치안과 안보가 한몫을 하는것은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진보로 정권이 바뀌고 그렇게 외쳐왔던 세상은 더욱 투명하고 정직한사람들이 잘살고 행복한 나라가 될거라고 믿고 있었는데 최근의 제 앞에 불어 닫친일들은 전혀 그렇지가 않더군요. 최근 제가 경험한 상황은 너무 황당해서 정말 대한민국 경찰이 아직도 이럴수 있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 제가 사기를 당했습니다. 증거가 넘치고 넘쳐 누가 보더라도 기소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당연 녹취록은 산을 이를 지경입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경찰 출석을 3번이나 미루고 최초 경찰수사를 고소한지 2달 지났는데도 받지 않자 다음번에 또 미루면 경찰수사관이 체포영장을 청구해 조사하겠다고 한 사람이 작년 까지 경찰간부였던 사람인 경찰대 출신을 변호사로 선임하고 조사받더니 수사관의 태도가 돌변하더군요.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아시나요? 혹시 경찰도 전관예유가 있는지 아시나요?? 피의자들은 보기좋게 무혐의로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하더군요. 정말 황당하고 이런 썪은 경찰이 대한민국에 있다는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다행이 검찰도 보더라도 너무 어이 없고 증거는 많음에도 수사진행이 되지 않아서인지 송치한지 2틀만에 경찰에 재수사 하라고 내려보냈더군요. 정말 죽다가 살아 났습니다. 2억이 넘는 큰돈으로 인해 제 가정은 쑥대밭이 되었는대도 불구하고 작년 12월 고소를 했는제도 불구하고 수사하나도 않하고 시간만 끌고 수사 능력와 의지 없이 6개월간 가지고 있다고 무혐의로 검찰 송치하는 경찰이 아직도 대한민국의 경찰입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한마음에 그렇게 관심없는 검경 수사권문제을 유심히 보게 되었습니다 .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을 준다것이 명시되어 있더군요. 순간 정말 가슴이 탁 멈추더군요. 일반 평범한 국민들은 검찰을 만날있이 없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쉽게 접하는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검경 수사권문제는 누굴위한 조정입니까?? 혹시 힘있는 정치인이나 일부 힘있는 사람들이 검찰을 두려워해서 견제하려고 만드는 제도인가요?? 최근 제가 겪은 바로는 많은 대한민국 경찰들이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일부 경찰의 수사능력이나 의지및 노력은 정말 이사람수사관 맞아 할정도로 정말 일을 않합니다. 언론에 좀 이슈가 되면 그렇게 신속한 경찰이 고소장, 진정서2번 의견서 3번등 그렇게 많은 증거와 진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않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대한민국 경찰 누굴위한 수사종결권을 주나요?? 정말 국민들을 위해 생각한것 맞나요?? 저와 같이 이러한 일들을 겪은 국민들은 한단계 더 걸려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전문적인 수사지식이 없는 경찰에게는 아직 시기 상조하고 말을 합니다. 저 역시도 이번일을 겪고 정말 이 말에 백번 공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국민들을 위한 정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검찰보다 우선 경찰 개혁이 우선입니다. 억울한 사람은 경찰에서 발생한다는것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