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권력 강화/ 경찰 수사권 독립/ 청소년 및 주취자 형벌 강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5-03 ~ 2018-06-02

선량한 시민은 힘이 없기 때문에 갑작스런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에 신고합니다. 그런데 묻지마 폭행이 만연한 오늘날. 경찰에 신고해도 경찰 공권력이 약하고 정당방위 범위가 너무 협소해서 경찰들이 사건사고 현장에서 몸 사릴 수 밖에 없는 대한민국 법과 사회구조가 문제 있다고 봅니다. 청년실업률이 높고 빈부격차가 더욱 심해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청년들 중 우울증이나 분노조절장애, 히키코모리인 사람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 이로인해 사회에 대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향후 불특정 국민들을 대상으로 범죄저지를 확률이 높습니다. 비혼주의라든지 혼밥혼술이 유행하고 있는 사회 분위기로 봐서는 자기 세계만에 갇혀 혹은 자기 무리들과의 교류에만 집중돼서 싸이코같은 사람들이 앞으로 점점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언제까지 형법개정 안하고 그대로 두실겁니까? 청소년범죄, 묻지마 범죄가 자꾸 증가해서 선량한 시민은 무서워서 못살겠습니다. 사건사고발생하고 경찰에 신고해도 경찰 공권력이 너무 약해서 경찰도 아무런 힘조차 못쓰는 대한민국에서 누가 아이를 낳고 가정으로 꾸리고 살고 싶겠습니까? 저출산 원인에는 이러한 문제점도 작용한다고 봅니다. 제발 경찰 공권력 강화해주시고, 경찰 수사권 독립은 물론이고. 소년법 폐지하고 청소년도 성인과 동등한 형법을 적용하든지 청소년 형법을 강화해주시고. 주취자 또한 술을 핑계로 범죄를 무마시키려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주취자 형벌도 강화시켜주십시오. 제발 선량한 시민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국가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