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에 대한 실정에 맞게 전면개정을 강력한처벌을 높게20년경제 금융범죄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5-16 ~ 2018-06-15

사기 범들에 대한 법적처벌을 강력하게 해야한다 너무 약한 법적 처벌이 문제다 모든 사기에 대한것을 실시해야 한다 사기로 돈편취한 돈을 환수하게 하는 법도 만들어서 실시 해야한다 벌써부터 건의한 것인되 아직도 안되고 있는것은 다같이 공유들을 해서 그런거 아닌가 몇일전에 엠비엔 저녁뉴스 7시30분에도 나왔었구만 그에 대한 대책을빨리 세워야한다 외국은 무기징역으로 처벌하고 있다 우리 모두의 정신과심신을 갈아먹고 있는것이다 특히 정치인들의 사기가 최고로 크다 돈과함께 개입되어져 있는것이 아닌가? 빨리 그 법부터 강력화된 법으로 만들도록 해야한다 아니면 안된다요 환수법과 함께 빨리 입법화로 실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