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단위 정보교환 까페(일명 맘까페)의 갑질 및 지역상권 붕괴시키는 초법적인 행위의 제제안 발의요청"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5-14 ~ 2018-06-13

대한민국 법률체계의 기저에는 정의의 관념이 자리잡고 있으며, 이러한 법 체계 내에서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은 행위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시행착오와 누군가의 희생으로 확보된 이러한 법률체계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었으며, 한 지역사회 및 국가는 결국 지속가능성의 전제하에 그 발전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혹은 다수의 맘까페는 정보교환이라는 미명아래 지속적이고 악랄한 갑질 행위로 인해 소상공인 및 지역상권을 붕괴시키고 있는 행위는 우리사회가 더 이상 일부 인원들의 일탈 행위 혹은 침묵으로 묵과할 수준을 넘었다고 판단합니다. 모든 상업행위는 상법에서 보장된 고유권한이며,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건전한 비판은 더욱 생산적이고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겠지만, 사실에 기반하였지만 그 정도가 매우 과장되어 있고 혹은 폄훼 및 비방의 목적으로 생산하는 까페글은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객관적 사실에 입각한 개시가 아닌, 명예훼손(동법44조등) 혹은 모욕(동법 70조 및 형법) 고민없이 이루어지는 초법적인 행위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 판단합니다. 물론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법적 보호책을 마련해놓고 있지만, 명예훼손 및 모욕이 발생되는 시점당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보호책이 실질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법 44조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까페 개설자 및 관리자에게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 유사한 범위의 책임을 부과하거나, 신고센터를 24시간 운용하여 그 대처가 언제든 가능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회 구성원 모두는 그 누구로부터 본인의 명예를 향유할 권리가 있으며, 이러한 목적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가치에 대해 우리사회를 인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고유 권한에 대해 본인의 지극히 주관적이고 과장된 사실을 바탕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겨 해당 업체에 대한 인격 살인의 행위로 인해 폭넓은 세금을 납부하고 성실히 사업을 운용하고 있는 동등한 권한을 가진 사업주가 왜 고스란히 피해를 봐야하며, 이로인해 발생하는 잠재적인 손실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생계를 유지하여야 하는 사업주에게는 실질적으로 불가한 사항입니다. 또한, 해당글의 정보가 삭제되더라도 보복성의 2차 3차 글이 개제되는등 철저히 피해자 입장이 될수 밖에 없는 상황은 법치국가에서는 좀처럼 찾기 어려운 일방적인 가해라고 밖에 볼수 없습니다. 그 누구로부터 주어지지 않은 사조직화되어 초법적인 행위를 일삼는 행위는 그 정당성이 확보되기 어려우며, 동등한 시민으로서 그 보호막이 없이 일방적으로 근거없이 매도되고, 소비자의 권한과 동등하게 사업주에 대한 동등한 권한과 법적 테두리 및 사회적 인식이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본인의 비방이 비판이라고 믿고 있으며, 초법적인 행위로 일탈하여 지속가능한 사회에 대하여 일종의 폭력을 일삼고 있는 행위에 대한 인식의 확대가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사회적 담론 및 제재가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에서 투명한 소득을 발생시켜 조세정책에 성실히 임하고 있는 지역상권에 대해 비방의 목적으로 작성되어 지금 이시간에도 무차별적으로 유포되어 해당 업체에 대한 인격살인이 일어나고 있는 행위 및 그들의 갑질행위에 대해 좀더 촘촘하고 동등한 법적 및 시스템적인 보호막이 형성되어야 한다고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