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문제있는것 아닌가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5-04 ~ 2018-06-03

안녕하세요. 이번 문재인대통령 정부의 핵심 정책 중에 하나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한 개선안인데, 처음으로는 공공기관에 대해서 적용을 해서 점차 확대를 하는것이라 알고있습니다. 제가 이해한 비정규직 문제 해소방안은 그동안 무분별한 비정규직 증가와 그러한 인력에 대한 복지문제, 그리고 최대 2년정도밖에 계약을 할 수가 없고 언제 계약이 해지될지 모르는 불안함에 대한 어느정도의 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새 하청에 재하청을 해서 계약한 회사들에서 안전문제들이 많이 발생했죠. (구의 스크린도어사고, 이마트노동자사망 등등), 또한 청소노동자분들.. 이러한 분들이 제대로된 대우나 복지를 누릴 수 없는 문제등..) 예를들면, 최대 2년이 아닌 기관 내에 평가를 통한 계약연장이라던가 4대보험을 적용해준다던가.. 아직도 별정직, 위촉직, 계약직들 중에는 4대보험을 적용해주지않는 기관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름만들어도 아는곳도 해당됩니다. 이런 악습들에 대한 어느정도의 개선과 발전을 도모하고 유지해나가는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안을 보면 그냥 그 기관에 비정규직으로 있던 인력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주는 거더라구요? 사실 출연연이나 공공기관은 애초부터 정규직 공채에 대해 엄격하고 체계적인 절차를 통해 인력을 채용하였기에 그 경쟁률을 뚫고 입사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만한 보상이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물론 인맥, 학연, 지연 등 불법적으로 입사한 사람 제외) 이에 비해 계약직들은 채용절차도 간소할 뿐만아니라 정규직공채에 비해서는 쉽다고 볼 수 있습니다. 헌데, 아무런 평가방법도 없이 정규직 대우를 해주는것으로 바뀌는건 문제가 있는거 아닌가요? 이러한 기준에 적용이 안되는 사각지대의 비정규직들도 분명 많을 것이고 불평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 입니다. 이게 그냥 지금시기에 그 자리에서 일하고있던.. 그냥 개개인의 운의 문제인가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 문제로 공공기관에 비정규직 채용 수요가 거의 0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인데 정규직 전환에 대해 공개적인 채용경쟁을 하거나 아니면 전환자들에 대해서는 적용 기준을 따로 산정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그러한 기관에 대한 인건비 등은 모두 세금으로 지급되고 예산이 책정되는것으로 아는데.. 무분별한 세금 남용이 아닌지....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