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정의 개념을 정립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25 ~ 2018-06-24

헌법조문 내용을 구구절절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헌법에서 인간의 권리를 천부인권에 따라 정의를 하고 있는데, 천부인권에 따른 의무는 과연 무엇인지 연구해주시고, 정립을 부탁드립니다. 인간이 만든 천부인권이라는 용어는 모든 인간에게는 누구나 누릴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부인권이라는 용어나 사상이 헌법에서 추구하는 인간에 대한 정의와 부합하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천부인권을 통해 부여되는 인간이라는 주체에 대해서 헌법은 어떻게 보고 있는 것인가요? 그리고 천부인권을 가진 인간이 가진 의무는 어떤 의무가 있나요? 첫번째, 제가 청원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천부인권에 따른 천부의무를 정립해주십시오. 두번째, 인간에게 천부인권이 있다는 헌법의 개념이 적절한지 연구해주십시오. 세번째, 우리나라 헌법상 언급하는 인간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해주십시오. 네번째, 우리나라 헌법철학은 어떤 사상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지 명확히 해주십시오. 위 내용이 정립되지 않는한 헌법개정을 한들 의미가 있나요? 또 개정하실건가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