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에서 범죄저지르고 온 탈북자들 처벌법 청원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18 ~ 2018-06-17

북에서 범죄 저지르고 넘어온 탈북자 처벌법 청원합니다 이념갈등 및 인권피해로 인해 넘어온 선량한 탈북자 제외 북에서 범죄후 도주해 탈북한 탈북자들이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국정원에서 확실히 조사후 우리나라 법으로 처벌 바랍니다 북한은 우리나라 헌법상 나라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범죄자는 우리법으로 처벌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