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정당 헌법 재판소 해산 심판 청구의 건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5-24 ~ 2018-06-23

위헌 정당의 해산을 청원 합니다. 위헌 정당: 20대 대한민국 국회 원 구성 정당. 더불어 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대한애국당. 위헌 사유: 2018년 정부 예산 결의 헌법시한 위반. 국민 주권을 국민의 뜻과 무관하게 협상의 도구로 사용함에 따라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 24조, 25조, 26조를 위반 했다. 국회 직무유기 정당 "자유한국당"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발의 한 개정 헌법안을 국회에서 정당하게 표결 처리하여, 찬성 또는 반대로 그 결과를 보기 원했으나, 개헌 절차에서 국회 본회의 표결 불참으로 그 절차 조차 진행을 불가능하게 했음으로 국민이 부여한 직무를 유기 하였다. 또한 국민투표법등 위헌판결 된 것을 바로 잡아 국민의 주권 중 가장 큰 참정권을 보호해야 함에도 본인 당의 유불리를 계산하고 국민이 부여한 직무를 또 유기하였으므로, 더 이상의 국민을 위한 헌법 수호의지가 보이지 않아 그 직무를 유기한 "자유한국당"을 헌법 절차 및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여 위헌 정당으로 행정부에 고발하고 해산 심판 청구 할 것을 청원 합니다. 정부 정당 해산 심판 청구의 예 - 2013년 11월 5일 통합진보당 정부 해산 심판 청구의 건. 당시 정부는 통합진보당이 비례대표 부정경선 및 야권 단일화 여론조작의 건 및 내란 음모 혐의 동일성 여부의 의혹으로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 했습니다. - 2014년 12월 09일 헌법 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의 찬성8 반대1로 청구를 인용 했습니다. 당시 선거법등 법률 위반으로 정당이 해산되고 해당 정당의 국회의원 자격이 박탈 당할 정도로 정당의 의무가 엄중한데도 불구하고 위 기재한 정당들은 국민의 주권중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참정권을 가볍게 여겨 협상의 도구로 이용하는 등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본인들의 안위만 챙기고 있다. 더구나 헌법에서 정한 예산결의 시안등은 가볍게 무시하고, 위헌 상태로 그 협상을 계속 진행하는등 국민의 시선은 무시한채 헌법유린을 죄책감 없이 하고, 그의 대한 반성도 대국민 사과도 없다. 가장 위헌적인것은 국민의 참정권인 국민투표법을 위헌상태로 1년이상 유지하는것은 대한민국 헌법을 무시하는 행위 이며, 이로 인해 국민투표가 진행되지 못하게 함은 국민을 무시하는 행태이다. 국회해산의 이유 대한민국 국회는 국민이 각 헌법기관으로 총선을 통하여 국민의 대표로 선출 하였으나, 현재 20대 국회는 그런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위에 기술한 내용등에 헌법수호를 무시하는등 국민을 본인들의 특권에 발아래 둠에 따라 이번 국회는 더이상의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고, 다수의 국민 뜻을 정치에 반영할 생각이 없으며,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을 2017년 11월 부터 현재까지 여러가지의 이유로 확인하고 또 확인을 하게 해주었다. 그러므로 현재 20대 국회는 해산되어야 마땅 하다! 이런 이유로 현재 대한민국 국회 원내 정당의 해산 심판을 헌법 재판소에 청구 할 것을 청원 합니다. 부디 현재 다수의 국민의 뜻을 따라 민주주의에 종양이며, 국민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계속하는 정당을 해산 시켜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