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창출정책과 최저시급정책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5-30 ~ 2018-06-29

상황설명 지금의 한국은 일자리가 부족한데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하다. 국내 대기업이 해외에 공장을 차리고 관련 중소기업이 해외로 나가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제품을 공급하게 되면서 국내에서의 제조업은 그 자리를 모두 잃어갔고 전부 자영업과 식당 프드트럭 등으로 일자리가 바뀌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제조업으로 인한 급여소득자들의 감소 는 소비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벌지 못하는데 어떻게 쓰란 말인가? 청원1. 일자리 창출 제조업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을 해 주셨으면 한다. 대기업의 해외공장이 국내로 리턴해 올 수 있도록 또는 일부라도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친기업적인 정책을 펼쳤으면 합니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절실한 요구사항과 인센티브를 국가가 제공하고 기업은 국내 제조업을 활성화 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소기업을 살리는 미션으로 국가정책과 대기업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국가와 기업이 머리를 맞대고 좀 찾아주기를 바랍니다. 청원2. 최저임금 상승 최저시급을 지속적으로 올려서 국내 제조경쟁력 약화와 구매력 하락 물가상승만 시키는 정책은 지양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중소기업에 지원해서 일자리를 창출시키지 말고 최저시급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고 부족한 부분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였으면 한다. 일자리가 없어 일을 하지 않거나 못하는 사람들에게 지불하는 퍼주기식 정책이 아니라 무노동무임금의 원칙하에 최저시급으로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일한 근로자에게 근로에 대한 장학금의 형태로 지불되는 정책을 펼쳐주기를 바란다. ( 일한 사람에게 지불이 된다면 분명 일터로 사람들이 몰리게 될것이며 성실하게 일을 하게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