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건강검진 및 특수학교(장애학생)  건강검진에 대한 제도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5-15 ~ 2018-06-14

저는 현재 경기도의 공립 특수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보건교사이며, 서울의 초,중학교에 다니는 두 아이의 학부모입니다. 1997년 3월에 경기도교육청에서 초등학교 보건교사로 발령받았으며, 첫 발령지였떤 학교에서 교의를 위촉하기 위해 주변 병의원 등을 수소문하면서, 전체 학생 중 건강이상 학생에 대한 교의의 교내 방문 체질검사를 실시했었습니다.(거의 봉사수준이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 전문가들의 노력으로 교육부의 학교건강검사규칙이 개정되어 2005년도부터는 초1,4학년,중1학년,고1학년에 대해 학교와 병원 간의 계약을 맺어 계약을 맺은 병원으로 학생들이 직접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병원선정 등에 대한 어려움과 학부모님의 맞벌이 등 여러 사정 등으로 병원에 검진을 받으러 가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었으나, 도시에 있는 학교였기에, 학생건강검진을 실시하기로 계약한 병원측의 협조와 열정있는 담임선생님들의 헌신적인 수고로 대부분 학생건강검징르 순조롭게 실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도서벽지, 특수학교에 있는 학생들에 대한 건강검진 실시의 어려움이 있음을 공립 특수학교에 근무하면서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학교보건법에 따른 초,중,고 학생이기에 국민건강보험법의 건강검진 대상이 되지 못하고, 학교건강검사규칙에 의거하여 학생건강검진 대상이 되는 현재의 제도 하에서, 아울러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대한 법률이 통과되었지만, 장애인에 대한 출장검진비나 장애인 건강검진비 숫가도 반영되지 않는 현재의 제도 하에서는 학생들의 건강권과 장애인에 대한 특히 장애학생에 대한 건강권, 즉 우리 국민의 건강권 보장이 제대로 될 수 없기에 학생 및 특수학교(장애학생)에 대한 건강검진 제도 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국민 제안을 올립니다. 첫쨰, 영유아건강검진과 국민건강검진처럼 학생건강검진도 전국의 어디에서나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병원 어디에서든지 학생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십시오. 아울러 건강장애를 가진 학생 중 대학병원 등에서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는 학생의 경우 학생건강검진이 학생이 진료받고 있는 병원에서 원스톱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정신장애 등을 가진 학생의 경우 학생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병의원(정신과 포함)도 학생건강검진기관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십시오. 둘째, 학교건강검사규칙에 의거 출장검진이 필요한 소규모학교나 도서벽지에 있는 학교,특수학교에서의 출장검진비가 검진숫가에 별도로 책정될 수 있도록 제대를 개선해 주십시오. 대부분 특수학교로 출장검진을 와주시는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병원들이 있어, 지금까지 출장검진이 이루어질 수 있었으나,(서울은 서울대학교 공공의료재단에서 서울에 있는 대부분의 특수학교 학생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산 등의 문제로 출장검진병원이 줄어들고 있는 현 시점에서, 소규모학교나 특수학교처럼 건강검진 대상인원이 100명이 되지 않는 경우, 출장검진을 나오면 병원 혹은 건강검진기관의 손해가 될 수 밖에 없는 현 시점에서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셋째, 장애인 및 장애학생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는 장애인 및 장애학생에 대한 건강검진 숫가를 현실정에 맞게 별도로 책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몇 몇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등록된 곳에만 장애인건강검진 검진숫가가 별도로 책정되어 지원된다고 들었습니다.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모든 건강검진기관으로 확대적용해 주십시오. 넷째, 청소년기에 속한 학생건강검진, 특수학교 등 건강장애학생에 대한 건강검진의 건강검진 항목에 대한 개선도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교육부, 보건복지부, 건강검진의, 보건교사등 해당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건의합니다. 바쁘신데 장문의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