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58조의2(투표참여 권유활동)에 대한 개정(폐지)를 청원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09 ~ 2018-06-08

현행 공직선거법은 누더기가 되어 있지만, 그중에서 특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법 제58조의2 입니다. 2014.5.14 신설된 조항인데, 아무리 이해해 보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법 조항입니다. <공직선거법 제58조의2(투표참여 권유활동)> 누구든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호별로 방문하여 하는 경우 2.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경우 3.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하는 경우 4.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를 포함한다), 어깨띠, 표찰,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 하는 경우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어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법 조항을 살펴보면, 누구든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많은 제한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호별 방문 권유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투표소 100미터 이내에서는 왜 안되나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뽑아달라는 활동은 왜 안되나요? 선거 인쇄물이나 표시물이나 장치 등을 사용하는 건 왜 안 되나요? 유권자들을 무시하는 건가요? 투표소 근처에서 'ㅇㅇ당 뽑아 주세요' 소리를 들으면, 그냥 뽑아 줄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국회를 보아하니, 반성도 개선의 의지도 없어 보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52조에 따라 정부도 엄연히 법률안 체출 권한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개정안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