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인권과 낙태죄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24 ~ 2018-06-23

요즘 페미니즘이 이슈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은 청와대에서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페미니즘이 뜻하는 바 또한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페미니즘은 '성평등'을 바라는 여성 인권 운동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쓴 이유는 청원 제목에도 말했다시피, 여성 인권에 대해서 다루고 낙태죄 또한 청원하기 위함입니다. 아래 글을 적기 전에 밝히지만, 저는 대한민국에서 나고자란 평범한 '여성'입니다. 우선 헌법 제10조 후단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7조 제 2항 단서에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나, •••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두 개의 조항을 말한 이유는 다음의 조항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헌법 제11조에는 (1항 2항 3항을 모두 합해서 말하겠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이나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훈장 등의 영전(榮典)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야 이번 홍대에서 벌어진 누드 크로키를 하던 남성이 몰래카메라 범죄를 '당한' 사례와 평범한 여성이 화장실을 갔다가 같은 몰래카메라 범죄를 '당한' 사례를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먼저 홍대에서 일어난 몰래카메라 사건 (편의를 위해 이하 사건 1이라 명시하겠습니다.) 은 신고가 들어간 지 며칠 되지도 않아 그 많던 용의자 중 범인을 찾아 수사를 종결하였으며, 2차 가해자도 찾을 예정이고, 용의자는 중범죄자와 같은 취급을 당하며 포토존까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평범한 여성 몰래카메라 사건을 말해보겠습니다. (이하 사건 2라고 명시하겠습니다) 카메라를 회수하러 돌아온 범인을 발견해 직접 경찰서로 갔는데, 카메라에는 몇백, 몇천 장의 사진과 동영상이 있음에도 초범이라 풀려나는 것이 대부분이고, 만약 법원으로 넘어간다 해도 벌금형 정도로 끝나고 맙니다. 그런데 사건 1을 보면 징역 5년까지도 나올 수 있으며, 몰래카메라 사건에 관한 법률 개정 의견까지 나왔습니다. 여성과 남성이라는 범인의 성별이 달랐을 뿐인데도, 이렇게 태도가 확 변한다는 것은 위에 말한 헌법에 위배되는 경우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여성을 국민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저는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원합니다. 청와대 측에서 쉬이 답변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런 말을 들어주려 하기는 커녕, 얼마 전에 낙태죄 관련해서 강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여성의 잘못이다 라고 이해할만한 발언까지 일삼았습니다. 이를 보고 몇 사람들은 이미 청와대 국민 청원에 청원을 올렸으며, 올린 지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꽤나 많은 동의를 얻어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무부 측에 물어보는 것은 무리라 생각하여 청원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낙태에 대해 짚어보려 합니다. 우선 낙태는 자연 분만 시기 이전에 모체로부터 태아를 분리하는 일. 혹은 그 태아라는 뜻과, 유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하려 하는 낙태죄는 모체로부터 태아를 분리하는 일. 즉, 분리하여 죽이는 일을 금지하는 법안입니다. 방금 말한 법무부 장관이 말한 법안이 바로 이 법안이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대한민국에서 낙태를 하려면 두 가지 조건중 하나가 꼭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아이가 신체에 큰 장애를 가지고 있을 경우입니다. 예를 들자면 팔이 없는 아이의 경우라고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폭행으로 인한 동의 없이 이루어진 관계에서 생겨난 아이입니다. 이 두 가지 중 한 가지의 경우에도 충족되지 않는다면, 낙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낙태죄를 폐지, 혹은 조항을 수정해달라는 청원도 함께 하려 합니다. 낙태죄를 폐지할 수 있다면 여성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요. 마음 놓고 관계를 맺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아이가 생겨도 자신의 선택으로 키울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오히려 그렇게 된다면 버려지는 아이 혹은, 가정 폭력의 사례가 더 줄어들 것이라 예상합니다. 여기서 몇몇 옛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께선 여자가 감히 방정맞게 지아비 될 사람을 놔두고 관계를 맺으면 안 된다-. 등의 말을 할 테지만 여자는 순결해야만 하는 존재도, 관계를 맺는 것이 금기시되는 존재도 아닙니다. 그리고 더 이상 소히 원나잇, 혹은 성관계 파트너라고 하는 관계도 아이가 생길까 봐 두려워할 필요 없이 사귈 수 있을 것입니다. 서로의 사랑이 없더라고 쾌락을 즐기고자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요? 동의 하에 맺는 관계는 사랑 없이도 충분히 즐거울 수 있는 법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남자가 중간에 콘돔을 뺄까 봐, 콘돔에 구멍을 뚫을까 봐 등 부주의의 문제로 속앓이 하는 경우도 사라지겠지요. 혹은 미혼의 여성이나 아이를 책임지고 키울만한 환경이 되지 않는 가정, 부모가 아직 사회생활을 더 하고 싶을 때 (아무리 애가 있어도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해도, 아이가 걸림돌이 되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건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에나마 양측 부모 혹은 여성이 바란다면 낙태를 할 수 있게 바꾸는 것 또한 방법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법은 대부분 여성 홀로 아이를 키우게 만드는 구조였으나, 이젠 여성 또한 아이에게서 벗어나 자신의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리해보자면 제가 바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여성과 남성의 동일 대우, 두 번째는 낙태죄 폐지 혹은 법안 수정입니다. 이만 글 마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의 한 번이 제겐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동의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