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에 고의적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강화를 강력히 요청해주시기바랍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5-28 ~ 2018-06-27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국민 1인입니다. 범죄행위에 대한 판결을 보면 항상 한숨이 나옵니다. 대한민국 변호사들이 유능한건지 대한민국 검사가 무능한건지 대한민국 판사들의 관용이 넓은건지 묻고 싶습니다. 법치국가 대한민국을 안전한 대한민국을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고의적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합니다. 관용은 실수로 인해 벌어진 사고에 배푸는것이지 고의적인 범죄 행위에 베풀어서는 안됩니다. 관용은 처벌을 다 받고 출감하여 사회에 나온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지 처벌을 받아야하는 사람에게 베풀어서는 안됩니다. 청와대는 사법부 전체에 고의적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강화를 강력히 요청해주시기바랍니다. 청와대가 사법부에 지시를 할 수는 없지만 요청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