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침해 답답한마음에 글올립니다.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05-29 ~ 2018-06-28

저는 캐릭터그림을 그리고 그런쪽에 종사하는 종사자입니다. 저는 작년 저작권위원해에 제 캐릭터의 저작권을 지키기위해 저작권을 등록하였습니다. 저의 캐릭터를 보고 살작변형하여 사용하기 시작한 유튜버를 지인을 통해알게되었으나 저는 저작권법에 보호를 받지못하고있습니다. 저작권을 등록하였으나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정말 모호하기때문입니다. 1인방송이 늘어나면서 블로그의 지식글, 이미지, 영상들의 저작권을 무분별하게 침해하였다해도, 그것을 처벌할만한 혹은 처벌까지의 시간, 그리고 그것이 인정되는데있어 모호한부분이 괭장히 많습니다. 저는 최근에 유튜버에게 오랜시간동안 그려왔고 저작권을 등록하였던 캐릭터를 도용당했습니다. 제가 그린것을 다른사람이 따라그린것인것으로 제가 그린것이아니냐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메뉴얼대로 피해사실을 알게된 6개월이내에 사건을 접수하고, 저의 저작권등록증, 상대의 이미지등을 긁어모아 제출하는 것으로 저의 증언이 끝나게되고 상대의 관할구로 수사가 넘어갑니다. 하지만 등록내내, 접수했던 서류가 아직이관되지않았다. 우리는 이관을했으니 서류가 현재 우리에겐없다등으로 서로 모른다고하여 한달내내 전화를 해야했습니다. 처음엔 경제부에서 관할하다가 4월엔 사이버수사대로 넘어갔습니다. 경제부에서도 사건에대한 법이 모호해서 2차창작이면 문제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답을합니다. 제가 둘리캐릭터에 진주목걸이를 달아사용하는 것은 위법이라 보는것이지만 어떻게보면 법에문제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판결이 날수있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사건은 제관할구 경제부에서 상대관할구 사이버수사팀으로 이관됩니다. 하지만 정작 사이버수사관은 사건에대해, 모호한답을 합니다.. 제가 제출한 증거자료에는 유사성을 인정한다는 답, 그리고 빠른시일내로 수정하겠다는 답, 그리고 제캐릭터가 저작권이 있어 인용하였다는 덧글등이었음에도 담당수사관은 사건이 어떻게 진행된거세요? 그래서 금전적으로 피해를 입은거 증명하시던지, 그리고 추가 사항있으면 증거주셔도되는데 안주셔도됩니다. 상대도 증거가져온다했고 기억안난다고하니 기다려보세요. 네 한번도 제게 먼저연락온적없습니다. 저는 3개월내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왔고 최근에는 위에 통증으로 약을 복용중에있습니다. 이 기준이 모호하기때문에, 그리고 강력범죄가 아니기때문에, 사이버상의 저작권이기때문에 가벼히 여겨 줄줄이 소세지처럼 엮여있습니다. 저작권등록료를 내고도 보호받을 수 없는 법과 기준에 고소장을 꺼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작권 관련 블로그포스팅들은 "변호사선임했어요. 그리고 경고장한장이면 보통 사건은 마무리되요!"라는 글, 하지만 덧글들은 저도 저작권법으로 고소중이지만 아직도 진전이없다는 글이 태반입니다. 저작권의 벽에서 무너지는 이들이 적게 도와주세요. 담당경찰관들조차 이것이 저작권이 침해인지..모르겠다. 기분상한건 알지만 그림그리는 사람이 다르지않느냐. 이러한 답이 없도록, 명확한 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