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만을 위한 성폭력에 관한 사법의 실태 개선..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15 ~ 2018-06-14

인권. 성평등을 지향하는 정치적 성격과 형태에 대한 의미는 본인도 동의를 합니다. 단지, 현재까지의 사법 조직의 태도입니다. 여성만을 위한 불공정적 요소가 많고 남성이 위 법률에 의한 억울한 무고나, 허위신고 등으로 상당한 불편함이 있는 이유에서의 청원입니다. 바라는 점. 성폭력 등의 관계에 있는 강력범죄나, 허위신고와 무고, 명예에 관한 법률 등 *실형으로 여성들이 법을 악용하는 나라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