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 주택 보유세 적용 차별화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5-15 ~ 2018-06-14

최근 공시지가 조정과 보유세 인상 논의를 언론보도를 통하여 접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 일환이기도 한 정책으로 효과가 긍정적이기도 하지만 예를들면 1주택 장기거주(20년 혹은 10년 이상), 부동산 투기의사가 없고 향후 매도 의사도 없는 주택(특히 고령자)의 경우 현재 보유세 조차도 부담이 됩니다. 향후 일률적으로 공시지가와 보유세 인상시 조세부담에 따른 삶의 질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 다수 국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들면 20년(또는 10년)이상 장기 주택보유자의 경우 보유세 일률적이 아닌 차별화된 보유세 적용율 검토를 건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