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거래 시 보험개발원 사고이력정보조회서비스 고지 및 설명 의무화 해주세요. (차는 편의 장비이자 살인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5-06 ~ 2018-06-05

중고차 구매하려고 한달 째 이리저리 알아보는 사람입니다. 중고차 매물 사기나 허위매물도 많을 뿐더러, 심지어 신뢰가는 기업에서도 너무 숨기거나 속이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리고 보험개발원의 사고이력정보조회서비스의 조회를 소비자가 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판매자가 공개하고 또한 설명을 해야할 의무도 법제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인은 몇년에 한번 사는 차량이기에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을 뿐더러, 속을 경우 목숨을 담보로 해야하는 중대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기차량 담보 미가입하고 큰 사고 후에 자신의 비용으로 수리하고 마치 무사고인 것 처럼 판매하는 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강력한 법률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정비소에서 정비내역을 신고하여 이를 정부에서 관리하고 공개하도록 하고 미신고시나 부정신고시 처벌하는 제도를 만들면 좋겠지만 많은 인력과 비용이 들어가리라 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교통사고율이 높은게 단지 운전자의 부주의만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게 없어 두서없이 적긴 했지만, 지금도 많은 서민들이 속고 있으며, 폭탄을 안고 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부디 좋은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아직 피해를 보지는 않았지만, 중고차를 알아보다 보니 속은 사람들이 너무도 많고, 사는데 너무 지치기에 이렇게 태어나서 처음으로 청원을 올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