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산업 기술을 보호해 주세요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5-30 ~ 2018-06-29

회사나 공공기관의 산업기술 유출이 얼마나 심각한 법죄인지 누구나 알고 있을것 입니다. 지금 현행법은 기술을 빼내서 개인의 이익을 챙기지 못하는 사람이 바보인것 같아요. 개인의 이익보다 벌이 너무 약하기 때문 입니다. 산업 기술이 다른 회사로 유출 돼도 안되겠지만, 해외로 빼돌렸을 경우 국익에 엄청난 손해를 주는 것 입니다. 불법적 기술 유출에 대하여, 다수의 국민이 그 기술로 성장하고 먹고 살아야 하는 기술을 개인의 영리목적을 위하여 유출하는것은 살인죄 이상의 무거운 형벌로 평생을 감옥에서 반성하다 죽게 만들어야 할것 입니다. 이것은 꼭 이루어 져야 하고, 국가의 미례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