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님께 보내고 싶은 편지.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30 ~ 2018-06-29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중학생때부터 대통령님을 지지해온 대한민국의 21세 청년입니다. 요즘 대통령님의 정책적 행보에는 항상 무궁한 감사와 경탄을 올립니다. 적폐 청산, 공정한 사회 건설, 남북관계 개선 및 발전 등등.. 정말로 대한민국의 그 어떠한 대통령도 내딛지 못한 거대한 발자국을 내딛으시면서, 취임 1년 후 지지율 70퍼센트라는 전무후무한 역사를 남기셨습니다. 그 모든 업적에,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대통령님을 존경합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새로운 적폐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페미니즘(여성주의)라는 미명 하에 자행되는 신 차별주의는, 갈등으로 얼룩진 대한민국에 새로운 갈등의 무늬를 새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대통령님의 정책이 당당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강자가 아닙니다. 태어나서부터 여성에 대한 배려를 강요받습니다. 유년기 때는 여성인 친구들과 싸움이라도 나면 항상 선생님들은 여자아이들의 편을 들어주었지요. 교육 커리큘럼은 여성친화적인 좌학/필기시험식 커리큘럼이며, 군대로 인한 경력 단절은 남성들만이 겪고 있고, 대학 진학/취업/진급 시에는 여성 할당제로 인해 부당한 차별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90-00세대에게, 남녀 차별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국민 청원 게시판이 처음 생겼을 때에, 저 역시 대통령님을 지지했던 사람으로서, 전임 정부의 불통을 봐왔던 사람으로서, 드디어 나라가 바뀌는가 했습니다. 그리고, 그 청원 게시판의, 가장 많은 청원을 받았던 게시글은 바로 '여성 징병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다른 청원들이 3-4만의 청원수를 받을 때, 홀로 15만의 청원을 받으며 순항하고 있던 그 청원. 그대로만 갔다면, 현재 기준인 20만도 넘기기에는 끄떡없어 보였습니다. 네. 그렇게 '보였습니다'. 어느 날, 대통령님께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하신 발언이 언론에 오릅니다. 현재까지도 많은 청년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그 발언 말이지요. "허허허. 재미있는 청원이네요." 그 이후, 갑작스런 청원 소개문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때까지는 별다른 기준 없이, 10만의 청원수를 넘기면 그저 글이 파랗게 변할 뿐이었던 청원게시판에, 갑작스런 20만 청원의 제한이 걸린 것입니다. "재미있는 청원"발언 + 15만의 청원수를 상회하는 20만 청원인의 기준 신설. 과연, 그것은 우연이었을까요. 생각해보면 간단하고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1. 현재 대한민국은 북한과 중, 일, 러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징병이 불가피하다. 2. 저출산으로 인해 대다수의 남성들이 징병에 필요한 신체적 조건을 채우지 못하고도 현역으로 징병되고 있다. 3. 병을 줄이고 간부를 늘린다는 모병제 계획은 병들의 신체, 정신적 체력 소모가 커지는 문제를 낳을 것이다. 4. 과거 여성단체가 양성평등을 주장하며 군 가산점 혜택을 폐지시켰으니 여성들 또한 법률 개정을 통해 남성과 동일한 군 복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5. 여성의 신체적 차이로 인해 징병이 되지 않는다면 여성 간부와 여경 모집 또한 중단 되어야 한다. 이는 신체적 차이로 인한 남녀 취업차별을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라는 15만명의 목소리가, 그저 한낱 "재미있는 이야기"취급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이것은 여성 징병에만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현 정부의 청년들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지를 명약관화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쳐집니다. 그리고, 그 기조는 계속 유지되어, 현재는 성범죄에 관해서는 피고인의 헌법적 지위(방어권)까지 그저 매뉴얼로 박탈해버리는 전무후무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저는 여전히 대통령님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지지율 70퍼센트의 작은 부분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아직 그 마음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대통령님께는 따끔한 회초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지난 2016년 총선.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은 총선의 대승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 때 당시 당대표였던 김무성 의원은 "180석을 넘겨서 국회 선진화법을 폐기시키겠다"라고 공공연히 말하고 다녔었죠. 그 때, 친박 공천 파동이 터졌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던가요? 민주당은 극적으로 원내 1당의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지지율은 허상입니다. 언제라도 요동칠 수 있는 것입니다. 지지율로 청년들을 짓누르며 "에이~ 자유한국당 찍을 거야?" 라는 오만한 행태는, 이제 그만두셔야 합니다. 페미니즘은 성차별주의입니다. 대통령님께선 성차별주의자가 되시겠다고 공언하셨습니다만, 가뜩이나 무거운 청년들의 어깨를, 더이상 신 차별주의 정책으로 짓누르지 말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