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대체복무 3등항해사 및 3등기관사 가혹행위 실태조사 및 가해자 처벌 촉구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02 ~ 2018-06-01

승선근무예비역제도는 전쟁과 그에 준하는 비상시 국민생필품과 군수물자 수송업무 지원을 목적으로 3년간 선박에 근무를 하면 군복무를 면제해주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자는 항해사나 해기사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으로 대부분 해양대 및 해사고 졸업생들이다. 이들의 대체복무 감독기관은 병무청이다. 하지만 승선근무예비역 대상자들은 대부분 전 세계를 누비고 다니는 외항선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병무청의 현장 관리감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들의 노동인권은 국가가 지켜주지 못하고 있다. 망망대해 고립된 배안에서 일어나는 고참 선원들의 가혹행위는 살인적이다. 특히 처음 사회에 발을 내딛는 3등항해사와 3등기관사에 대한 과도한 노동착취와 인격권 침해는 중도 하선를 부르거나 심지어 자살로 내몰기까지 한다. 최근 10년간 230여명의 승선근무예비역이 복무 도중에 배에서 내렸으며, 여러 명의 젊은이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알려지지 않은 사실까지 포함한다면 더 많은 젊은 선원들이 자살하거나 좌절했을 것이다. 3등항해사나 3등기관사에 가해지는 선임자들의 괴롭힘은 다양한 행태를 드러낸다. 수면시간을 보장받지 못할 만큼 과도한 잡무처리 요구, 정상업무 이외에 사적인 수발 강요, 심각한 언어폭력과 인격모독 등등. 지금은 사라졌지만 얼마 전까지 군대 내에서 자행하던 일들이 지금 버젓이 선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승선근무예비역에 복무하고 있는 항해사나 기관사는 승선 복무중 하선할 경우 현역병으로 입대해야 한다. 또한 선상 가혹행위에 이의를 제기하면 승선 부적응자로 낙인찍혀 해고당할 수도 있다. 만일 해고를 당한다면 즉시 군대에 입대해야하는 부담과 더불어 군 제대후에도 승선 낙오자로 찍혀 해운업계에 발붙일 수 없게 된다. 이런 현실 때문에 승선근무예비역들은 우울증에 시달리거나 죽기를 각오하고 오늘도 선상에서 버티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해양대나 해사고의 직업적 폐쇄성과 보수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들 조직은 전통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집단의식이 강하다. 그래서 노동현장의 부당행위에 대해 윗선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을 꺼린다. 설령 상사에게 문제제기를 한다 해도 민주적 절차에 따라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레 단정 짓고 스스로 좌절을 선택한다. 이러한 적폐가 누적되어 이제 우리사회의 얼마 남지 않은 인권사각지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현재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지정된 국가필수선대 300척에 승선근무예비역 1000여명이 대체복무를 하고 있다. 정부는 이들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를 전면 실태조사하고 가해자에 대한 엄한 처벌을 해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수립으로 우리 청년들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현장을 보장해주기를 정부에 강력히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