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라서 강하다.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5-31 ~ 2018-06-30

강하면 부러진다는 말이 있고, 나도 많은 글을 올리면서 지금까지 유연한 정부 정책을 많이 강조하였으나, 정작 나 자신은 유연하지 못함을 깨닫고 스스로 자책이 된다. 나는 문대통령을 우연한 기회에 직접 본적도 있고, 또한 이번 남북정상회담과 북핵문제에 접근하는 모습에서 예전보다 더 많은 호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한 성공한 대통령으로 오래 기억되시길 진심으로 바란다. 나는 혼자다. 그래서 그런지 두려움이 별로 없다. 나는 원래 강한 사람이 아니고, 내 주장보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오랫동안 글을 올리면서, 나의 생각에 대한 일종의 자신감이라고나 할까, 아니면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라고나 할까 이런 것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몇십년전 학교에서 몇학점 경제에 대해 공부한 것이 전부인 나는, 사실 노무현 정부때 지금의 소득주도 성장의 근간이 되는 글을 올린바 있었다.즉 일자리를 인위적으로라도 늘리더라고, 그렇게해서 소득들 늘려서 소비를 늘리고, 그를 통해 복지비용을 아끼고 기업의 생산을 늘리자는 아이디어였다. 내가 지금 문대통령의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는 모르나,대통령께서는 지금의 최저임금인상에 대한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계신다고 생각한다. 최저임금은 그야말로 최소한 받아야 할 임금이고, 이런 최소한의 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사람이 우리사회에 많다면, 이런 최저임금 제도는 다시 생각해야 한다. 지금 선거가 눈앞에 있으나, 내가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문대통령의 경제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에 있는 이유는, 선거는 어짜피 결과가 뻔할 것이고, 아울러 문대통령의 성공의 기원하는 나의 생각을 좀더 적극적으로 알려서, 대통령의 생각이 오류가 있으신지 아니면 옳다면 더 강하게 추진할 동력을 드리고자하는 뜻이 있다. 청와대의 경제박사님들이 과연 우리경제가 최저임금을 올린다고 해서, 지금의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으리라 생각한다. 그런데 청와대의 참모들은, 마치 최저임금안 올리면 모든 경제문제가 해결될 것 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경제를 그렇게 쉽게 살릴수 있으면, 왜 다른 나라에서는 하지 않고 있는지 모르겠다. 일본의 아베노믹스, 과거의 창조경제, 그리고 수많은 경제 이론들이, 사실은 실체도 별로 없이 국민에게 환상을 심어 주었는데, 과연 문재인 정부도 국민에게는 생소한 이론인 소득주도성장이니혁신경제니하는 이론이 진짜로 앞으로 남은 4년동안 우리 경제를 기적처럼 일으켜 세울수 있을 것인가에 나는 의심이 간다. 대통령의 참모는 대통령의 뜻을 따르는 것이 기본이지만, 자신이 맡은 전문분야에서는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이니만큼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설파하여, 대통령을 설득해야할 임무도 있다. 대통령이 시키는 일이나 하려면, 무엇하러 공부를 하셨는지 모를 일이다. 나는 지금의 경제참모들이 지나치게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어, 사회의 다양한 욕구를 모두 수용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는 노동자 특히 대기업 노조만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다. 기업도 있고, 소상공인도 있고, 자영업자도 있고, 또 아르바이트하는 학생도 있다. 모두를 만족시킬수는 없지만, 특정한 집단을 위해서만 정부가 존재해서도 않된다.그래서 나는 청와대에, 지금의 소득주도 경제나 혁신경제에 대해,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보시기를 기대한다. 과연 이 정책이 얼마나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를 건의 드린다. 문대통령의 성공과 국가의 발전을 바라는 마음에서 올리는 글이니, 오해마시고 잘 검토해 주시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