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 청원 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5-09 ~ 2018-06-08

대한민국은 기름 한방울 없는 나라 입니다. 대한민국은 열심히 부지런히 일해야 먹고 살수 있는 나라 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본인 이익많을 취하려고 각종 법망을 피해 개인에 부를 축척 하고, 그 과정에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행은 대한민국 역사를 봤을때 빈번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흔희 발생 할수 있는 일이라고 하지만, 그 피해가 살인보다 더한 고통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우자동차 [김우중] 사건이 발생 했을때, 그로 인해 알려 지진 않았지만 정말 많은 사람이 자살하고 가정파탄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 피해를 본 그에 가족들 역시 평생 죽을때 까지 가슴에 않고 살아가야 할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는 아직도 대 저택에서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부분 경제사범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아 보석으로 풀려 나거나, 돈으로 발생된 범죄이니 돈으로 해결을 합니다. 그러나 방만한 경영관리와 악의적인 방법으로 고의적으로 범죄를 저질은 사람들에게는 2차 피해를 입은 대상자 까지 조사하여 피해자가 그로 인해 자살을 했다면 살인죄를 적용하여 처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돈이 곳 법이고 힘이라면 돈을 잘못 사용 했을때 처벌도 그에 상응 하는 대가를 치루 도록 법계정이 필요한 시기 입니다. 경제사범에 대한 처벌이 매우 강화 된다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 나는 비상식적인 행동들이 50% 이상 줄어 들것입니다. 돈많코,빽있으면 다되는 세상 대한민국을 박꿔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