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격차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자영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주세요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5-29 ~ 2018-06-28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가 80년대에는 10%, 90년대에는 25% 수준이었다가 현재는 4%(노동자 수 기준)의 대기업이 60%의 이익을 가져가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아무리 사람들이 "대기업이 전부가 아니다.", "중소기업도 있다." 어쩌고 저쩌고 해봤자 대기업에 가려고 하지 중소기업에 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중소기업에 취직해도 임금 격차가 이렇게 많이 나는데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대기업이 국민 전부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영업, 중소기업이 활성화 되어야 고용이 안정되고 소득격차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다음을 제안합니다. 1. 대기업-중소기업 간 갑을 관계에 따른 폐혜를 강력히 단속해주세요. 2. 대기업이 자영업자의 경제 활동 침해를 할 수 없게 강력한 자영업 보호 법안을 고안해주세요. 3. 최저임금이 상승하면서 중소기업과 특히 자영업의 부담이 커졌습니다. 그렇다고 최저임금을 내려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최저임금이 상승되어 발생하는 자영업자의 부담을 상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임대료를 지나치게 비싸게 책정하는 것을 막는 것과 같은 방안 말입니다. 4.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지원을 강화해주세요. 이는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에도 좋은 영향을 줄 것입니다. 이번에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펼쳐서 실질 소득이 오랜만에 상승세를 탔다고 들었습니다. 이 상승세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해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