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중요시설 특수경비원의 청원경찰 전환을 요청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5-08 ~ 2018-06-07

저는 국가중요시설에서 용역업체 소속 특수경비원으로 근무중입니다 현재 국가중요시설의 경비,보안업무는 청원경찰 혹은 특수경비원이 수행하게 되어있습니다 청원경찰은 해당기관의 정규직 혹은 무기계약직 직원이고 특수경비원은 용역업체 소속입니다 하는 업무는 동일하나 적용되는 관련법도 틀리고 소속, 직위도 틀리다보니 특수경비원은 책임과 의무만 있고 막상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권한은 없습니다 당연히 임금과 복지에서도 많은 차이가 있고 제일 중요한 고용안정도 말 그대로 파리목숨인 곳이 많습니다 적용되는 법은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적용을 받고 특수경비원은 경비업법의 특수경비원 조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청원경찰법에는 청원경찰의 급여 및 권한을 명시하고 있어 해당기관에서는 이에 맞게 대우(특히 정년보장)를 해줍니다 그런데 특수경비원은 이에 관한 아무런 법적 조항이 없어 최저임금만 겨우 적용받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히 복지 같은것은 기대하기 힘들고요 근무를 하다보면 보안업무와 관련되서 단속업무를 하다보면 용역업체 소속 특수경비원이라는 이유로 전혀 협조도 안되고 업무 자체가 안됩니다 그 업무가 안되면 책임은 특수경비원에게 돌아오겠지요 왜 국가 안보에 중요한 국가중요시설의 경비를 청원경찰과 특수경비원으로 이원화가 되어있어야 하는겁니까? 비용문제라는 이유 하나로 말이죠... 청원경찰과 특수경비원이 같이 있는 기관들을 보면 청원경찰은 거의 아무 일도 안하고 모든 일은 특수경비원에게 떠넘기고 소위 갑질만 일삼고 있는 기관이 많습니다 같은 소속이고 같은 청원경찰이면 이렇게 할까요? 뭔가 문제가 터지면 청원경찰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수수방관하며 모든 책임은 특수경비원들이 지고 있고 모든 질책도 특수경비원들만 받습니다 같이 근무하면서 왜 그래야되는거죠? 작년 5월 대통령님께서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지시하셨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국가중요시설에서는 용역업체 소속 특수경비원의 청원경찰 전환이 아닌 자회사 설립을 통해서 자회사로 흡수하고 있습니다 그 자회사 소속의 특수경비원의 임무수행이 제대로 될거 같지는 않습니다만.. 자회사 소속이 되었다고 해서 약간의 급여상승만 있을뿐 달라지는 것은 전혀 없다는게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특수경비원들의 대다수 의견입니다 분명 정규직 전환 로드맵에는 생명안전분야는 직접 고용을 하라고 되어있는데 대다수 기관들은 이를 무시하고 자회사 흡수를 통해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국가중요시설에서 근무하는 특수경비원의 청원경찰 전환을 강력히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