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주택가 재개발아파트사업으로 인한 환경피해(소음,분진,진동)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보상에 대한 현실화 조치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5-10 ~ 2018-06-09

1) 부산시 동래구 명장1동 대림산업(1350세대)재개발아파트 공사현장 주변 상가 및 주택가의 100여 세대는 건물 및 도로 균열, 건물 누수, 건물 흔들림, 타일 탈락, 문틀 비틀림으로 피해, 건물 전체가 2도이상 기울어진 건물도 발생하는 등 세입자들도 건물의 흔들림으로 이사하는 등 피해가 속출함에도 대림산업은 배째라식으로 책임을 전가하면서 피해복구를 미루고 있는 실정으로 피해주민들만 애타는 현상입니다.. 2) 특히 대림산업측은 피해 원인을 경주1차, 2차 지진이 피해 원인이라 주장하며 피해주민을 두번 울리는 행위를 하고 있으며, 3) 관할 구청은 백 여 차례 주민피해신고 및 소음, 진동 측정을 통한 단속을 해달라는 민원 요청을 했으나 2016년 6월부터 시작된 철거 및 터파기작업공사 1년가량 한차례도 소음, 진동 측정을 한바 없습니다. 또한 구청에서 단속을 나오면 희한하게도 사전에 공사를 멈추거나 작업 강도를 낮추는 등 기피 작전을 하니 피해주민 입장에서는 관할구청의 공권력의 정당한 집행을 의심할 수 밖에 없지않겠습니까? 그로 인해 건설사에 작업 중지를 시킬 정당한 법적 기회마저 상실되게 하였습니다. 4) 현재의 환경분쟁조정법과 건설분쟁조정법을 통한 피해복구비용은 그 피해상황에 비해서 건설사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법적장치로 보여지며 피해복구 비용은 턱없이 부족하고 비용 자체가 사례에서 보듯 아주 미미한 금액으로 산정되어 있고, 그 비용으로는 어떠한 피해복구도 할 수 없으며 그 결과는 피해 주민이 고스란히 부담할 수 밖에 없는 제도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관할구청과 건설사는 주민이 피해보상을 요구하면 오히려 환경분쟁조정법으로 청구하라고 권장할 정도이니 이 법이 건설사에 면피를 주기 위한 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관계법은 피해주민과 국민에게 절대로 불리한 관계법이라고 생각됩니다. 5) 그러므로 현재 전국적으로 재개발 또는 대기업 건설공사로 인한 주민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피해복구를 할 수 있는 피해복구비 지급 및 관련법안 개정을 청원하며, 또한 현재 진행중인 동일 사례의 공사 현장 인근의 주민 불만 사례를 파악하여 법 소송을 할 수도 없는 힘없는 피해주민들을 구제할 수 있는 조사 및 신속한 피해복구 조치를 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6) 아울러 대규모 재개발 공사로 대기업의 이익만 있고, 인근 주민들의 정신적, 신체적, 건물 피해만 가중시키는 이러한 부도덕적인 개발행위에 대한 제도적 보완 및 엄격한 행정관리시스템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