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가 잘 돼도 문제 (최종정리)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5-03 ~ 2018-06-02

대화가 잘 돼도 문제 (최종정리) 확실히 해 두자. 김정은의 목표는 체제보장이지 통일이 아니다. 따라서 협상이 이루어지면 영원히 통일할 수 없다. 협상이 성사되면 각종 자본이 물밀 듯이 북한으로 밀려들어 올 텐데 이렇게 되면 동북아 최약체인 우리나라의 경제규모 때문에 북한지역에서 자본주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다. 우리가 북한에 투자한들 중국의 손톱만큼 되겠는가? 거기다 중국 자본은 최악 중의 최악이다. 그들의 자본은 북한을 잠식해 자신의 영향권 안에 두려 할 것이다. 거기다 평화통일을 한다면 북한이 중국에 헐값에 넘긴 이권을 전부 인정해야 한다. 이미 북한의 신뢰도는 바닥이다. 최근 보여준 유화적 태도는 당연하게도 그들의 필요에 의해 쓴 가면이다. 가면은 써도 천안함, 연평도와 같은 펙트는 사라지지 않는다. 평화를 구걸하면 어떠냐는 태도는 매우 위험하다. 얼마의 대가를 요구할지 어떻게 알고? 그들이 요구하는 비용을 통제할 수 있는가? 평화는 스스로 만들어나가는 것이다. 중국이야 워낙 규격 외의 존재이니 안보연합이 불가피할 뿐이다. 한반도 중립화? 중국은 한반도 중립화를 위한 미국과의 협상조차도 건수로 생각할 것이다. 그리고 그래야만 한다. 중국에게는 한국을 속국화해야할 강력한 동기가 있다. 압록강과 베이징은 엎어지면 코 닿을 거리다. 탱크가 진격하면 하루도 안걸리는 거리다. 그보다 더 빠른 미사일은 말할 것도 없다. 우리 입장에서는 누군가의 영향력 안에 들어갈 수 밖에 없다면 미국을 선택해야 한다. 1. 사고체계가 그나마 유사하고 2. 중립국이 될 수 없는 상황에서 아군이 아니면 적인데 중국보다 강한 국가를 적으로 만드는건 바보짓이며 3. 중국의 영향력 안에 들어갈 경우 미국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혹한 것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이야 핵연료재처리와 미사일사거리만 제한하지만 중국은 그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것이라는 건 너무나 쉽게 예측할 수 있다. 반미주의자는 이러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반미주의자가 주장하는 것 중의 하나는 모순적인 핵 패권주의다. 자기네는 만들면서 남한테는 만들지 말라니 내로남불이라는 논리다. 맞는 말이다. 그런데 전세계 비핵국가가 모두 힘을 합쳐 핵보유국에 전쟁을 일으켜도 진다. 전쟁, 일으킬건가? 그게 아니라면 이 모순적인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 따라서 북한이 힘없어서 핵 만들었다는 걸 팩트일진 몰라도 그 팩트를 인정하자는 주장은 잘못되었다. 누구는 호구라서 핵을 안 만드는 줄 아나. / ..우익이 틀린 말만 하는 건 아니다. 맞는 말조차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팔아먹는게 문제지. 1910년엔 더 큰 것도 팔아먹었는데 못 할 게 뭐가 있겠는가? 우익이 이런 놈들이라고 맞는 말이 틀린 말이 되는 건 아니다. ‘일본이 조선을 근대화시켰다’라는 명제는 참인가? 거짓인가? 참이라고 말하기 힘든 여론이지만 참이 맞다. 다만 그 근대화를 우리를 착취하기 위해 하였으니 아무 의미없는 것일 뿐이다. 사실 자체로써의 명제인가 가치판단이 포함된 명제인가를 혼동한 해프닝일 뿐이다. ‘근대화’라는 단어는 긍정적 가치판단의 근거가 되는 단어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혼란이 생겼다. 혹은 시청률을 위한 언론의 악의적인 편집이거나. 우익이 어떤 놈들이건 간에 이 명제 자체로는 거짓이 될 수 없다. 다만 확실히 해 두어야 할 건 우익은 반드시 단죄해야 한다는 점이다. 정치의 핵심 원리는 보복이다. 보복이 전제된 상태에선 남을 섣불리 건드릴 수 없다. 보복당하니까. 그 바탕에서 상대방을 인정하게 되고 이게 상대방을 존중할 수 있는 기초가 된다. 보복이 전제되지 않은 친교는 맹목적인 순종과 지배의 관계일 뿐이다. 사드 문제의 핵심도 이 부분이다. 중국이 핵보복을 못하는 상황에 대해 저들이 스스로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라라는 단위 공동체와 이를 토대로 삶을 영위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배신하고 착취하고 팔아먹은 행위에 대한 단죄는 이러한 원리로 볼 때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먹고살려면 어쩔수없이 친일해야 했다고? 일반인이라면 몰라도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지도층인 그들에겐 변명에 불과하다. 지도층이 나라보다도 자신들 먹고사는 걸 먼저 논하는게 말이 되는가? 설령 그게 상관없는 후손들일지라도 보복이라는 정치적 행위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멈춰서는 안된다. 멈춘다면 이 땅에 다시 그런 일이 벌어질 때 누가 가족과 이웃과 동료와 고향을 위해 싸우겠는가? 우익에도 다양한 스팩트럼의 사람들이 존재한다고? 그런 식이면 단죄하지 말아야 할 이유 백개 천개도 넘게 나온다. 연좌제? 헌법 이전에 힘과 정치의 근본 원리가 있고 헌법조차도 이 힘을 빌어 만들어졌다. 히로시마에 거대한 버섯구름으로 나타난 힘이었지만. 어떠한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근본을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 힘과 정치의 근본 원리를 실현한 그 원자폭탄이 없었다면, 헌법은 존재할수도 없었다. 무엇이 앞이고 뒤인지 분간을 할 줄 알아야 한다. 관용을 배풀자고? 관용이란 건 강한 자가 약자에게 배푸는 거다. 약자가 강자에게 관용을 어떻게 배푸는가? 강자 코스프레 아니면 자기최면일 뿐이다. 그리고 강자라고 반드시 관용을 배풀어야 하는 건 아니다. 강자에게는 그저 선택의 문제일 뿐이다. 도덕적인 문제가 남긴 하지만, 이 도덕성을 악용하는 세력에게 당하고도 보복을 하지 않는 강자는 호구일 뿐이다. 마치 남북관계를 보는 것 같다. 우익이 약자라는데 아무도 동의할 사람 없을 것이다. 비록 지금은 정권이 바뀌었어도 그들은 1910년부터 이어온 지위를 바탕으로 아직도 권세를 쥐고 멀쩡하게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1. 우익 정치인 2. 우익 지식인 3. 우익 언론인 4. 우익 시민단체 5. 우익 예술인 6.친일인명사전 등재자의 생물학적 후손 을 모두 살해할 수 있다면 제일 좋지만 이 시대엔 늦었으니 전재산 압류, 주민등록 영구 말소, 국외 영구 추방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의 실현을 위해 다만 현실성은.. 전쟁상황이라면 가능할지도 모르겠다. 좌익들 답답한 것도 알지만 그렇다고 우익을 위해 일하느니 차라리 좌익을 교육시켜 같이 일하겠다. 그들은 신념으로 뭉친 자들이라 교육이 쉽진 않겠지만, 아니 그 정도를 넘어 절망적인 확률이겠지만, 적어도 우익의 탐욕은 역사적으로 증명되었으니. 좌익들에 대한 교육이 가능한지는 이제 검증해 볼 순서이다. 그 결과는 시간이 흐르고 나서 알게 되겠지. 시간이 지날 필요도 없이 좌익들은 안 변할 놈들이라고? 당신들 우익들은 안 변한 게 검증된 놈들이다. 협치? 나라가 있고 나서 협치라도 있지, 나라 팔아먹고 무슨 협치인가? (삼천포로 잠시 셌지만)김정은이 핵무기 만드는 이유에도 보복이라는 정치의 근본 원리가 들어있지 않던가? / 핵폐기 검증은 사실상 이론에 가까운 것이고 김정은은 질질 끌려 할 것이다. (물론 우리 앞에서는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보이게 연기할 것이다. 계속 속이기 위해.) 최악의 경우엔 재선에 이 협상을 이용하려는 트럼프가 ICBM만 폐기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그럼 우리는 영원히 머리에 핵을 이고 살아야 한다. 왜 이게 위험하냐면 김정은은 원하는 걸 얻어내고 보장받으면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돌변해도 우리로썬 막을 시스템이 없기 때문이다. 국제제재는 우리 혼자 하는가? 그것도 미국이 보장한 후의 북한을? 그렇게 되면 그때도 미국이 잘못해서라고 할 건가? 시원하게 미국에게 욕 한사발 하고 나면 우리에겐 뭐가 남는가? 그걸로 끝인가? 또 다시 반미운동을 할 텐가? 언제까지 이럴 텐가? 미국도 잘못이 있고 북한도 잘못이 있다. 당신들은 단지 당신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볼 뿐이다. 상황의 근본적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가? 북한이 잘못해서도, 미국이 잘못해서도 아니다. 우리가 상황을 주도하지 못해서이다. 그러니 남 탓만 남는다. 남탓만 하는 제 3자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떳떳하게 행동하면 된다. 그럼에도 여전히 북미나 중재하는 제3자의 행태를 하고 있으니 안타깝다. 그리고 중재란 원래 이해관계가 없는 제 3자가 하는 거다. 우리같은 이해관계 당사자가 중재를 하겠다고 나서는 게 말이 안되는 상황이다. 평화협정? 역사에서는 안타깝게도 깨진 평화협정이 대부분이다. 원래부터 사이가 좋았으면 구태여 그런 걸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훈련 방공사이렌이 울려도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지내는 우리나라에게는 더더욱 의미가 없다. 중요한 건 전쟁이 안 일어나도록 하는 시스템이지 한낱 찢어버리면 그만인 종이쪼가리 따위가 아니다. 따로 평화협정을 채결해야 할 정도로 위태로운 시스템이라면 종전협정 채결하고 새로운 전쟁을 일으키면 그만이다. 이게 평화협정이 소용없는 이유다. 지금의 행위가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김정은의 비핵화를 완벽하게 검증할 수 있는가? 김정은의 발언을 두고 검증됐다고 할 텐가? 김정은 체제보장만 논의되는데 우리 체제는 안 중요한가? 그리고 백번 양보해서 이대로 쭉 통일까지 가면 중국에 북한 팔아넘기는 꼴과 무엇이 다른가? 중국의 내정간섭은? 그게 통일인가? 우리가 중국의 반 속국이 되기 위해 그저 말뿐인 통일을 해야 하는가? (이유는 후술) 군비축소나 주한미군 철수를 협상의 소재로 논의하는데 한창 군비확장중인 중국은 적이 아닌가? 피아식별은 확실해야 한다. 미국 없이 중국을 막아낸다는 건 자살 행위이다. 애초에 북한이 여기까지 버틴 게 누구 때문인가? 미군 없이 국방비를 대폭 늘려야 하는 상황을 감당할 수 있는가? 평화통일은 불가능하다. 좌익은 막연하게 교류가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통일될 거라고 하는데 그런 효과를 실제로 얻으려면 우리 국민이 한 100만명 정도 평양에 거주하며 평양의 최신 문화와 여론을 선도하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 왕래하는 것과 거주하는 것은 천지차이이다. 평양에 가서 살 생각을 하는 남한 사람도 사실상 없거니와 김정은이 통치에 큰 위협으로 작용할 그런 일을 허가하겠는가? 통일은 사실상 정치의 일원화이다. 독일 통일 후 동독 지도자들의 비참한 최후와 사이공 함락 후 북베트남에 의해 학살된 수많은 남베트남 사람이 그 증거이다. 남한의 헌법과 북한의 김정은 둘 중 하나는 소멸되는 것이 통일이다. 좌익에서 상상하는, 두 체제가 존재하는 연방제는 서로 다른 두 나라를 한 나라라고 우기는 자기기만일 뿐이다. 연방제가 군사, 외교는 공통으로 하고, 나머지는 따로 하자는 건데 군대 지휘관은 누가 맡는가? 이미 여기서 끝나는 문제이다. 그리고 여기서도 중국이 문제가 된다. 연방제를 하면 국내 정치 지분의 절반은 북한이 된다는 소리인데 사실상 중국에 종속되어 있는 북한의 사정 상 중국의 내정간섭이 현실화 된다. 좌익에서는 노력하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하지만 영원히 변하지 않는 보편타당한 법칙-여기서는 정치와 권력과 힘의 법칙-을 노력으로 바꿀 생각을 하는 건 무지하거나 자기최면일 뿐이다. 인정할 부분은 빨리 인정하고 다음 행동을 모색하는 태도가 합리적이다. 정말 좌익에서 원하는 그림이 그려지려면 전 지구적으로 사상과 종교를 다 극복하고 어릴 때부터 민주주의, 평화, 인권, 환경, 노동, 사랑에 대해 전 세계가 적어도 수 세대동안 가르쳐야 한다. 지금 그런 교육을 하는 나라는 북유럽 일부밖에 없다. 물론 이런 교육을 지금 필요없다고 포기해선 안 되고 하루 빨리 시작해야 하지만 아무리 빨라도 진보 진영이 그리는 그림은 적어도 우리 세대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 세대는 다른 방법을 준비해야 한다. 3가지 통일의 방법인 평화통일, 붕괴통일, 전쟁통일 중 평화통일이 위와 같은 이유로 안 되고 붕괴통일은 분할통치론이 나오는 등 우리가 북한에 대해 지분을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없다. 핵보유가 의심되는 국가가 붕괴되면 개입명분은 충분하다. 자, 이제 답은 나와있지 않은가? 사람이 죽어서 전쟁하면 안 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는 건 위험한 태도이다. 그 논리라면 이완용도 평화주의자가 된다. 그 당시에 전쟁할 군대가 있었느냐는 둘째 치더라도, 일제강점기 36년을 평화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평화와 전쟁은 반의어가 아니다. 평화는 목적이고 그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 조금 역설적인 표현이지만 외교 혹은 전쟁의 수단을 사용할 뿐이다. 누구나 노예로써의 평화를 받아들일 순 없다. 그렇기에 인류사는, 숱하게 싸워왔고 그래서 이만큼 왔다. 물론 전쟁은 최대한 피해야 한다. 그러나 피할 수 없을 때도 피하려고만 해서는 안된다. 자기기만은 상황을 악화시키며 언제나 전쟁은 안 된다는 사고방식은 선택의 여지를 없애 자신을 더욱 옭아맬 뿐이다. 전쟁에 대해 공포를 갖는 심정은 이해하지만 소중한 걸 지키기 위해 피할 수 없는 전쟁을 선택하여 죽어간 이들을 기리고 그들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게 하는 의지도 중요하지 않을까? 제발 그 소중한 것들 목록에 우익 놈들의 재산과 생명 따위만 있는게 아님을 알아주었으면 한다. 나라란 건 우익 놈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여러분들의 고향, 여러분들의 친구, 여러분들의 가족, 여러분의 돈. 이게 나라다. 북한군은 전쟁수행능력이 없는 집단으로써 우리 군이 기습 북침을 한다면 피해를 최소화하며 통일을 이룩할 수 있다. 현재 언론에서 말하는 피해는 과장되었다. 제발 북한군의 실태에 대해 알아보라. 가장 기본적인 보급부터 안되면 이미 군대로써 실격이다. 비대칭전력 때문에 전쟁 못 한다는 소리는 말도 안된다. 그런 식으로 전쟁을 안 일으킬 구실을 찾으면 수백 수천 가지도 넘게 나온다. 전쟁을 일으켜야 하는 이유는 그런 위험부담이 비교적으로 적은 타이밍인데다가 여기까지 커져버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며 이 방법만이 우리의 미래를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비대칭무기는 그리 쉽게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우리는 비록 핵은 없어도 핵우산이 있고 화학전과 세균전만큼은 배 이상으로 갚아줄 수 있다. 공포는 우리 뿐만이 아니라 저들에게도 있음을 잊어선 안된다. 잃을 각오 없이는 얻는 것도 없다. 되로 받으면 말로 보복하면 된다.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원래 한 나라라서? 폭군으로부터 억압받는 북한사람을 구하기 위해? 나라가 강해지면 좋으니까? 반면 통일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세금이 많이 늘어서? 이질감 때문에? 통일은 반드시 해야 한다. 느긋하게 할 수도 없다. 왜 그렇냐면 중국의 성장 때문이다. 중국이 지금도 공산주의를 선택해서 가난하다면 느긋이 통일해도 된다. 그러나 중국은 지금 규격 이외의 존재가 되어버렸다. 이제 중국은 마늘 하나 가지고 우리나라를 옥죌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 중국으로부터의 생존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중국과 협상을 기대하지 마라.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그게 가능하려면 모든 사람들이 민주주의, 평화, 환경, 인권, 노동, 사랑에 대해 어릴 때부터 배워야 한다. 미국은 그나마 하는 시늉이라도 해서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완성하고 의사 소통이라도 그나마 되지 중국은 아직까지는 답이 없다. 겉껍데기만 사람이지 야생동물과 다를 게 없다.(실은 우리도 그렇게 될까 두렵다. 지금의 국영수 일변도에서-) 통일로 인해 국력차이가 수십 분의 일에서 십수 분의 일로 줄어드는 건 엄청난 차이이다. 그나마 숨이라도 쉴 수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통일을 늦게 하면 늦을수록 국력이 강해질 타이밍이 너무 늦다. 숨막히다 못해 뇌사 상태에 빠지면 모든 것이 소용없는 일이 되고 만다. 우리는 만화에 나오는 정의의 사도가 아니다. 우리 모두는 순간순간 생존을 위해 투쟁해야 하는 존재이다. 평화를 누려야지 평화를 위해 억지로 자신을 희생할 필요가 없다. 사람 간의 관계에서는 도덕이 존재할지 모르지만 국가 간의 관계에서는 도덕이 존재하지 않는 데엔 이유가 있다. 자기기만을 그만하고 현실로 돌아와야 한다. 정말 미안한 예기지만, 현실로썬 무력 북진통일이 최선이다. 우익에서 표장사 하려고 말로만 하는 그런게 아닌, 진짜 전쟁을. 그리고 앞에서 말한- 정의 실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