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진작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5-27 ~ 2018-06-26

북핵과 남북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 대해 찬사를 보냅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경제이고 한계선상에 서 있는 서민들의 삶이 더 절실하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수경기 진작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뭘 어쩌구 저쩌구 하겠지만 그건 답이 아닙니다. 건설공사를 많이 하면 경기가 좋아진다는 것도 맞이 않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내수 경기진작이 필요합니다. 1. 국내관광보조금제를 시행하십시오..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먼저이겠지만 해외출국자에게서 걷는 1인당 10,000원(선박 이용시 1,000원)을 2~30,000원을 인상해서 돈을 만들고, 세계잉여금등을 보태서 10조원을 확보할 수 있다면 국민 1인당 1년에 200,000원의 국내관광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4인가족인 경우 800,000원이 되는데 이 돈과 자신의 돈을 일부 보태서 1년에 1~2회의 국내관광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내 경기가 살아나고 도시와 농어촌 간의 소득 격차 해소에도 도움이 될겁니다(주유소, 숙박업소, 식당, 재래시장 등지의 소득 증대로 일자리 창출 기여) 2. 뉴딜 사업과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이명박정부 때 4대강 사업을 한국형 뉴딜사업이라고 거짓말 했지만 그 사업에는 중장비가 투입되어 인력은 거의 퉁ㅂ될 소지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통해 참여한 사람들이 소득을 얻고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필요합니다.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다수 인력을 농어촌에 투입하여 외래종 식물 제거를 통한 생태계 교란종 제거와 농어촌과 유명 등산로, 사찰 등지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일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임금살포를 통해 경제가 살아나고 또 그 결과로 깨끗한 대한민국이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3. 부동산 경기 진작 필요 옛말에 곱추는 고쳤으나 사람은 죽었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부동산 투기를 잡긴 잡았지만 부동산 거래는 완벽히 실종된 상태입니다. 강남 등지의 투기적 수요를 차단한 것은 잘한 일이지만 한채에 1~2억 하는 서민아파트도 거래가 실종된 상태인데 ... 부동산 관련업 종사자들이 파산하고 지방세도 안걷히는 실정인데 이거 이리하면 큰일 납니다... 투기와 실수요자의 거래는 분리해서 봐야합니다. 싸잡아서 죽여놓으면 서민들 다 죽습니다. 이리 해놓고 북핵이 해결된 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