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s 가중치 변경안 제안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5-23 ~ 2018-06-22

정부는 3년마다 rec 가중치를 변경하고 있고, 현재 변경작업중에 있는데, 지난주금요일 공청회결과를 보고 시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제안 합니다 1. rec 가중치 3년마다 변경은 최소화 하여야 하고,너무 자주 변경하지 말것-> 정책의 변동성을 최소화 할것 2. 바이오매스 발전사업 유예기간을 최소 12개월은 주도록 요망 - 바이오매스발전사업을 위해 소요되는 시간이 인허가, 계통연계용량 확보, 민원해결,토지보상,등으로 하루아침에 되는것이 아닌것을 6개월밖에 유예기간을 주지 않는것은 어불성설임, 이런제도는 업무를 전혀 모르는 문외한의 짓으로 오해받을 수 있음 3.바이오매스전소발전의 경우, 국내산 산림부산물을 사용시 가중치2를 => 최소 3으로 추가 인상요구! 그리고 연료 형태도 우드펠렛만으로 한정하지 발고, 우등칩도 가능 하도록 조치요, 또한 국내산 순수 바이오매스 부산물도 인정바람,=>﻿ 가중치 2로써는너무도 부족한 경제성이 없음 4. 풍력발전가중치 조정은 현재와 같이 하여야함=> 해상풍력발전은 발전공기업 전유물인데, 그들에게 높은 가중치를 주는 것은 실질적 차별행위임,=> 이런행태가 지속시 결국 이런 내용도 법으로 규정하게 될 것임=> 그러면 산통부의 정책기능은 축소될 수 밖에 없음﻿ 5. UN에서 인정하지 않는 연료전지, 발전소 온배수 등의 가중치는 없애야 함! 눈가리고 아웅하는 이런 행태는 글로벌 웃음거리임! 6. 바이오매스발전은 전소발전의경우 용량에 따라, 가중치를 달리 하여주기 바람, 즉 전소의 경우에도 10MW이하는 현재안보다 최소 0.5~1를 더 주고 10MW~30MW는 현재의 으로, 30MW이상은 현재보다 적게 주도록 차별을 두어야 함, => 결국 가중치는 정책적 측면과 더불아 경제성의 문제인데, 공기업,대기업이 유리하도록 하는 지금과 같은 행태는 역차별이요, 중소기업육성의 취지에 맞지 않으니, 시정이 필요함 발전원별로 다르지만, 바이오매스 발전은 특히 규모에 따라 경제성이 하늘땅으로 차이가 나며, 연료조달측면등을 포함하여 발전소 전체의 경제성이 격차가 크게 나기 때문에, 반드시 규모에따라 차등을 주어야 함! 7. 그동안 태양광,풍력발전에만 정책의 주안점이 되여 왔으나, 풍력발전,태양광발전은 절대로 기존의 화석연료를대체할 수 있는 대안이 되지 못하고, 진정한대안은 바이오매스발전임을 알고, 바이오매스 전소발전방식중 중소기업이 주로하는 10mw이하 발전 사업에 인센티브 제도 도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