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pc 발견문건 국민에게 공개하고 특검수사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5-26 ~ 2018-06-25

대법원이 청와대와 교감한 정황에 대한 pc파일조사결과를 1년 질질 끌다가 금요일밤 11시 넘어 후다닥 발표하고선 숨어버렸네요. 내용도 내용이지만 발표한 판사들의 도덕불감증과 치외법권의식이 더욱 기막힙니다. 파렴치의 극치를 보는듯합니다. 판결과 행정부 청탁을 맞바꿔서 서로 윈윈하자는게 범죄가 아니면 대체 뭐가 범죄인가요? 이건 3권분립의 근간을 붕괴시키는 국가반역행위요 재판당사자의 인권따윈 안중에도 없는 위헌행위 아닌가요? 문건을 만든자도 조사한자도 모조리 공범이라 봅니다. 지금 이순간에도 국민은 이 정도 도덕성을 가진 자들의 무소불위 판결횡포에 속후무책 "당하고" 있습니다. 누가 누굴 심판할 자격이 있는거지요? (1) 일단 pc문건부터 모조리 국민에게 공개하고 (2) 특검이든 뭐든 제3자의 엄정한 수사 요청합니다. 셀프조사기회를 스스로 날리면서 공범임을 인증했다고 생각합니다. 파장이 너무 커보이면 이렇게 덮어도 되는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