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개미주주들 피눈물 흘리는 공매제도 왜 강력한 규제를 외면합니까.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5-25 ~ 2018-06-24

오늘같이 갑작스런 트럼프 북미회담취소 발표로 국내외 정세가 불안한 틈을 탄 증권시장에는 어김없이 공매세력이 거대자본력을 앞세워 공매도 쳐 주가를 급락시켰다. 거대 자본력을 가진 특정집단에게만 허용된 공매제도는 그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공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가하락을 유도하기 위한 공매를 함으로써 주식시장을 왜곡하는 합법화된 주가조작으로 전락된지 오래되었다. 그로인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선량한 소액주주들 몫이 되었다. 그럼에도 왜 정부와 금융당국은 이런 공매의 긍정적 효과보다 폐해 훨씬 크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강력한 규제를 하지 않은 채 문제가 되면 그때 비로서 전혀 효과 없는 미봉책 내세우기만 하는가. 지금보다 더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