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개발 팀 500명 구성 제안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5-11 ~ 2018-06-10

1분기에 일자리 예산 3조8천억이 풀었는데 청년 실업률은 두 자릿수있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에 대하여 녹색성장연구소장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우선 백지화하는 사업과 외국인들이 추진한 것을 우리들이 해보자고 제안합니다. 후자는 2년전 ’16. 6 파리공항엔지니어링(ADPi)은 김해 공항 확장으로 결론을 내었습니다. 필자가 환경친화적 개발을 위하여 7년전 ’11. 2. 11 국민신문고에 제안한 바가 있었습니다. 제안한 3개의 내용은 가덕도와 밀양 신공항, 그리고 부마고속도로(김해 공항에서 3㎞)를 지하에 매설하고 3개안을 비용편익분석을 통하여 가장 경제적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로 불채택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활주로 500m 이상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고, 따라서 다시 파리공항엔지니어링(ADPi)에서 김해 공항 확장으로 결론이 났지만 우리들이 환경영향평가의 장점을 살려야 할 것입니다. 지금 파리공항에서 제시된 것과 제가 제안한 부마고속도로를 지하에 매설하고 기존 김해공항 확장을 비교해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점도 다시 추가로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에 제안을 하였고, 각각 불채택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전자는 홍수 피해를 없거나 최소한 피해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동강 댐 건설 조성 등이 있습니다. 동강 댐 건설이 백지화되면 다른 댐 건설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고, 분류를 막는 방법과 지천을 막는 방법과 비교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비용편익분석을 통하여 가장 경제적으로 개발하자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대통령 직속으로 500명 환경친화적 개발 팀을 구성하자는 제안합니다. 500명은 퇴직하거나 공기업으로 진출할 것입니다. 국토개발 이전에 환경영향평가법의 목적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의 허가·인가·승인·면허 또는 결정 등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고 관련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협의는 사업의 승인기관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연구를 한 사람으로서 볼 때 환경영향평가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고, 선진국에서 어렵게 찾아낸 접근방법이 우리는 번역만 하여 도입한 차이가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부가 추진하는 사업(예컨대 하수처리장 건설과 소각시설과 매립장 건설)을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시범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이 점도 환경부에 제안하였으나 불채택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민주주의에서는 개인의 재산을 인정하므로 토지 등 수용을 할 때 현실 보상을 하다보면 정부에서는 비경제적으로 개발하게 되는데 이를 경제적으로 개발하자는 것입니다. 녹색성장연구소장 안경문(홈페이지 www.경제살리기.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