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올린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공개제안 심사를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고 처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03 ~ 2018-06-02

https://blog.naver.com/sjklsh/221265538429 작년에 올린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공개제안 심사를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고 처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ID : aphrodite 주 제안자 이수현, 기여도 100% 국민신문고 개인정보의 메일 주소를 누가 applsoohyun@gmail.com로 바꿔놨었습니다. 메일 주소는 applesoohyun@gmail.com이 맞습니다. 당신들은 수 천억, 수 십조원 절감보다 한 사람이 잘되는 것을 막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그게 더 중요하다고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제안이 95점 이상에 해당한다고 심사하지 않는다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95점 이상인 제안 점수 깎으라고 시킨 사람은 누구입니까? 약사 복약지도료 폐지 제안의 경우 하루 지연될 때마다 13억 이상이 날라가는데 제안 처리를 막으라고 한 사람 누구입니까? 예산절감 제안의 예산절감액, 조세, 수입의 증대액의 경우 작년도 교부금으로 계산합니다. 제발 속 보이는 행동 좀 하지 마세요. 당신들은 수 천억, 수 십조원 절감보다 한 사람이 잘되는 것을 막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그게 더 중요하다고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작년에 제출한 제안이고 국민제안규정에 따라 저의 제안들을 우선 심사해야 함에도 처리하지 않습니다. 업무 프로세스 조정의 제안 17건, 관련 규정의 개정 제안 2건, 총 19건 입니다. 모두 심사 제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실시 가능한 제안입니다. 1. 해당 법령, 부처에서 실시 가능함을 확인함. 2. 모사, 차용, 복제하지 않은 새로운 제안임. 3. 연 5억 이상의 예산 절감 가능 (2건의 경우 행정 업무의 능률 향상) 4. 전국 행정기관(교육청,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적용 가능 5. 10년 이상의 계속성 (매년 실시, 2년에 한 번 실시) 6. 작년부터 현재까지 매우 많은 노력을 함. 7. 행정 업무의 능률 향상으로 인해 업무 경감이 가능 1. 국민신문고 - 국민제안 제목 학생 별도(소변)검사 시 보건교사 실시 제안 4/25 2. 국민신문고 - 국민제안 제목 보건교육 시 보건교사를 내부강사로 초빙 제안 4/25 3. 국민신문고 - 국민제안 제목 기간제 교원을 시간강사로 채용 제안 5/29 4. 국민신문고 - 국민제안 제목 교감, 교장 자격연수, 1정 연수를 원격연수로 실시하여 예산절감 제안 5/29 5. 국민신문고 - 국민제안 제목 근무지외 국내출장 시의 여비 제안 5/29 (관련 규정의 개정) 6. 국민신문고 - 국민제안 제목 국외출장 시 여비 제안 6/22 (관련 규정의 개정) 7. 국민신문고 - 국민제안 제목 공무원 시험 중 영어시험을 필기시험으로 실시 제안 8/24 8. 국민신문고 - 국민제안 제목 학교 먹는 물 검사를 지자체에 위임하여 실시 제안 8/26 9. 국민신문고 - 국민제안 제목 학교 공기질 검사를 지자체에 위임하여 실시 제안 8/27 10. 국민신문고 - 국민제안 제목 학교 스포츠클럽 지원금 폐지 제안 8/31 11. 국민신문고 - 국민제안 제목 학교 저수조 수질검사를 지자체에 위임하여 실시 제안 10/7 12. 국민신문고 - 국민제안 제목 학교 급수관 수질검사를 지자체에 위임하여 실시 제안 10/7 13. 국민신문고 - 국민제안 제목 전국 사립학교(초,중,고) 및 사립대학 법정부담금 미납 방지 제안 11/30 14. 국민신문고 - 국민제안 제목 사립학교 보건교사 인건비 낭비 방지 제안 12/4 15. 국민신문고 - 국민제안 제목 학교 생존수영 교육비 지원 폐지 제안 12/7 16. 국민신문고 - 국민제안 제목 학교 청소용역 폐지 제안 12/8 17. 국민신문고 - 국민제안 제목 약사 복약지도료 폐지 제안 12/17 18. 국민신문고 - 국민제안 제목 학교, 교육청의 교육공무직 폐지 제안 12/17 19. 국민신문고 - 국민제안 제목 진정, 고소 등 수사방식 개선 제안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