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미래 세대를 위해서 대구 수성구, 중구를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청원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5-08 ~ 2018-06-07

대구 미래 세대를 위해서 대구 수성구, 중구를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청원합니다 대구의 평범한 직장인, 전세 세입자입니다 대구는 지금 투기 열풍으로 난리입니다. 동네마다 아파트 투기바람이 불어 너도나도 아파트값 이야기로 화젯거리입니다. 투기 광풍의 원인은 대구 수성구가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규정이 적용 되지 않는 등 규제의 허점 때문입니다. 최근 수성구의 1~3월 주택가격상승률(한국감정원 기준)은 1.68%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는 대구의 소비자물가상승률 0.7%(통계청)의 1.3배를 훨씬 초과하는 수치입니다. 조정지역 지정의 기본 요건을 우선 충족한다는 말입니다. 조정지역 지정 요건이 갖추어졌음에도 국토교통부는 검토만 하시고 계실 겁니까? 검토한다고 시간이 지체되는 동안 투기 광풍이 수성구를 넘어 옆 동네 중구로 이동중입니다. 경제지 기사를 참고하면, 이 지역의 경우 최근 3개월 간 주택가격상승률은 1.22% 기록해 물가상승률을 크게 웃돌고 전매거래량도 지난해 60건에서 294건으로 약 5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대구 중구 역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합니다. 대구가 기존 다주택자에 대한 어떠한 규제도 받지 않아 투기에 무방비 상태에 있습니다. 김현미 장관님께서 다주택자들 대상에게 살고 있는 집 한 채 말고는 다 팔게 하겠다고 공언하셨는데 대구는 전혀 부동산 규제 정책에 제한을 받지 않고 있고, 다주택자들의 갭투자, 아파트 부녀자회 중심의 가격 담합, 자전 거래 등등 서울 강남 투기 기법들이 대구에서도 그대로 성행하고 있습니다. 부디 조속히 대구 수성구, 중구를 투기 조정대상 지역을 지정하여 투기 세력 근절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