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미흡한 대처로 발생한 ‘2018 쓰레기 대란’의 해결방안으로  컵 소재 단일화와 친환경 봉투 제작 및 보편화를 통한 쓰레기 양 최소화를 제안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5-29 ~ 2018-06-28

안녕하세요, 저희는 2018 쓰레기 대란 해결을 위해 환경 개선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서울여자대학교 학생들입니다. 저희는 2018 쓰레기 대란에 관심을 갖고 ‘재활용 활성화와 쓰레기 양 최소화’를 위해 컵 소재 단일화와 친환경 봉투 제작 및 보편화를 제도화하고 지원하는 정책 시행을 청원하려고 합니다. 2018년 중국이 쓰레기 수입을 중단하면서 정부가 재활용 쓰레기 처리방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영국은 플라스틱 쓰레기를 없애는 2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유럽연합은 비닐봉투 사용량을 80% 줄이기로 하는 등 선진국들은 미리 그 대비방안을 마련해왔지만 우리나라는 사전 대비책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쓰레기 대란의 원인을 중국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쓰레기 대란 사태의 가장 안전한 해법은 하나입니다. 쓰레기양 자체를 줄이는 것입니다. 아무리 분리수거를 잘해도 쓰레기양이 줄어들지 않는 한 환경 문제는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쓰레기 양 최소화가 절실한 상황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 중 단 5%만 재활용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PET, PVC, PS 등 다양한 플라스틱 소재 별 분리 작업이 필요하지만 빠르게 돌아가는 컨베이어 벨트에서 저마다 다른 소재의 컵을 기계와 사람이 분리하기란 역부족입니다. 플라스틱 컵은 재활용될 것이라는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결국 재활용이 되지 않는 쓰레기와 섞여 소각 처리되는 실정인 것이죠. 자원순환사회연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10년 동안 연간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이 1.5배 증가한 반면 선진국들은 60%이상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극명히 다른 흐름입니다. 이에 저희는 쓰레기 대란에 대한 구체적 대안으로 컵소재 단일화와 생분해성 봉투 제작과 보편화를 제도화하고 지원하는 정책 시행을 청원합니다. 1. 컵 소재 단일화의 제도화가 필요합니다. 과연 분리수거를 한다고 제대로 재활용 될까요?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에 따르면 단 5%의 플라스틱 컵이 재활용 됩니다. PET, PVC, PS 등 컵 소재가 달라 분류 필요하지만 현행 선별 체계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컵 소재 단일화로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2. 친환경 봉투 제작 제도화가 필요합니다. 최근 높은 인장력과 저렴한 가격의 생분해성 봉투를 제작한 국내업체가 있다고 하며 생분해성 봉투는 매립하거나 물에 접촉될 때 6개월 안에 썩어 없어지는 친환경적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와 같이 쓰레기 대안에 대한 구체적 대안으로 컵 소재 단일화와 친환경 봉투 제작 및 보편화를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