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를 한 사람은 왜 처벌받아야 하죠?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5-01 ~ 2018-05-31

왜 성매매만 수요자, 공급자 둘 다 처벌받는 걸까요? 현재 우리나라는 모든 법률이 공급자만 처벌받게 되어있고 수요자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 술, 담배 또한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팔았을 때 편의점 및 가게 점주들만 처벌받고 있고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이 술, 담배를 사지 못하게 하는 방안은 없습니다. 청소년들이 위조 신분증을 이용해서 술집에서 술을 마시거나, 편의점에서 술, 담배를 구매하게 되면 왜 점주들이 혹은 알바생들이 피해를 봐야하나요? 그들이 억지로 청소년들에게 권하고 마시게 혹은 피게 했나요? 요즘은 신분증 검사기로 위조 신분증은 구별할 수 있지만 여전히 여러 방법으로 청소년들은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예를 들자면 주변에 반영구를 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영구는 의사가 직접 시술하지 않으면 불법이라고 하던데 의대에서 반영구를 배우나요? 물론 마취연고를 사용하고 피부에 바늘로 색을 넣는 행위이기 때문에 의료행위라고 정의되어 있지만 메이크업에 대해 배운적도 없는 의사들이 단지 의학적으로 지식만 알고 있다고 미용과 의학 경계에 있는 반영구를 현재 반영구 전문가들 보다 제대로 할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도한 병원에서 반영구를 시술한다고 의사가 하는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병원 공간을 시술자에게 대여해주거나 직원으로 월급을 주고 고용해서 시술한다고 하는데 만약 문제가 생겼을때에는 시술자만 법적 처벌을 받고 시술자를 고용한 병원은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물론 불법인걸 모르는 사람도 많겠지만 알면서 일부러 시술을 받은 후 시술자들을 협박해서 돈을 뜯어내는 등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요가 있어야 공급이 생기는건 경제의 기본 원리입니다 만약 정부가 지방선거, 대선 등 국민 세금이 필요한 때마다 일부러 불법행위를 들추고 세금을 뜯을 목적이 아니라 진정으로 위와 같은 여러 불법 행위들을 단속하려고 한다면, 성매매처럼 공급자뿐 아니라 수요자까지 처벌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