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행정처리 실수를 납세자에 책임전가하는 행위를 막아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5-16 ~ 2018-06-15

최근 고양세무서로부터 증여세 납부고지서를 받았는데 이게 5년전에 조사받은 건으로 그때 고지서를 발부하지않고 5년이 지난 지금 고지서를 발부하면서 5년간의 이자를 내라고 합니다 그때 동일건으로 다른 6개의 세무서는 고지서를 발부하여 납부를 다 했는데 고양세무서는 지금에 와서야 담당자가 누락을 했다고하면서도 그래도 이자를 내야 한다고합니다 그당시 제가 전화를 해서 왜 고지서 발부를 안하냐고 했더니 기다리면 발부될거라고 고지서 나가면 납부하면되고 추가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했었습니다 왜 행정실수를 납세자에게 부담시키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전화를 했더니 방법이 없다고... 납부해야한다고 그러지않으면 또 날짜만큼 이자를 더 내야한다고 협박이나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식이 통하지 않는 법을 바로 잡아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