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이상자, 전과자, 가해자, 채무자,피의자를 구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19 ~ 2018-06-18

“저는 피해자, 고소인, 채권자 입니다.” “제발 저의 말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피의사건 내용 1) 피의자가 고소인을 수많은 동호인에게 직접 또는 밴드(회원 2000여명 이상), 식당 종업원들에게 ‘꽃뱀, 폭행범, 성매매범’으로 허위사실유포. 2) ‘공무원 사칭한 폭행범’으로 계약직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학교에 알려 실직. 3) 납치, 폭행, 성폭행, 공갈협박 등등 4) 허위 진술, 진단서 제출하여 쌍방폭행처리 되어 고소인은 기간제교 사를 할 수 없게 됨. 2. 1차 고소. 17년9월1일(2017형제27441호). 1) 죄명 : 명예훼손, 사이버명예훼손 2) 고소장에 폭행, 협박, 납치 등의 사건이 있었으나 담당수사관이 명예훼손(사이버명예훼손 포함)만 6건 수사하고, 나머지 사건은 별도 고소하라고 말함. 3) 결과 : 모욕죄 70만원 1건 기소, 불기소 3건 재정신청(2018초재170), 미송치2건 고소 3. 17년8월25일. 1) 죄명 : 폭행 2) 결과 : 피의자의 허위진술, 진단서 제출로 인해 쌍방폭행 처리되어 고소인은 기간제교사를 못하게 됨. 4. 2차 고소.17년11월1일, 3차 고소.11월3일 (2018형제5499호), 1) 죄명 : 폭행, 납치, 협박, 공갈, 명예훼손, 사이버명예훼손 등 2) 민원경찰이 한 고소장에 기록 된 사건을 범죄명을 구분하여 고소하 라고 하여 2번 고소하니 담당수사관은 왜 2번 고소하느냐? 3) 결과 : 현재 검찰조사 중 5. 접근금지가처분신청. 18년1월23일(주소보정과 여러 번의 특별 송달 후 심문) 1) 부분인용결정 18년 4월11일 2) 접근금지가처분이의제기(2018카합118).18년4월20일(고소인 거주지 노출) 3) 고소인이 가처분 부분인용에 대한 가처분신청취지 정정 제의 4) 결과 : 심의 중 6. 4차 고소.18년 3월23일. (1차고소 미송치 사건) 1) 죄명 : 허위사실유포로 계약직 교사 실직 명예훼손과 명예훼손(2건) 2) 결과 : 경찰 조사 중 7. 5차 고소.18년 5월8일. 1) 죄명 : 공문서변조, 사기, 성폭행 2) 결과 : 접수 8. 고소인이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며 괴롭히겠다며 계속 괴롭히고 있습니다. “저는 피해자, 고소인, 채권자 입니다.” “제발 저의 말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이상자, 전과자, 가해자, 채무자,피의자를 구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과자, 정신이상자, 가해자, 피의자, 채무자를 구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