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먹고 취해서 심신미약으로 죄 감형?! 가중처벌로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5-03 ~ 2018-06-02

이번에 일어난 광주 집단폭행 사건 보고 충격과 경악을 금치못했습니다. 가해자 그룹이 술먹고 택시잡는 행인무리보고 자기네들이 잡은거라며 시비털고 집단폭행이라니 무기징역급의 강한 처벌이 되어야하는덕 우리나라 법으론 술먹고 취해서 저지른 범죄는 심신미약이라며 죄를 감형합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요즘 초등학생도 술먹으면 막 폭행이 일어나고 자신도 모르게 범죄에 가담된다 다 압니다. 주취로 인한 범죄가 늘어만가고 있는데 술은 남녀노소 연령불문 즐거운일 슬픈일 상관없이 기호식품으로 마시는지라. 담배마냥 국민건강증진이랍시고 규제하지도 못하는데 하물며 술로 인한 범죄까지 참작해주고 봐주는게 말이나 됩니까? 가중처벌로 법을 뜯어고쳐야합니다. 경범죄 또한 벌금 5만원짜리라면 술먹고 한 행위라면 벌금 50 만원으로 가중해서 받고 폭행범죄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처벌로 나올것이라면 집유없이 징역 1년 죄값 치르게 해야합니다. 술먹고 봐주세요 이런거 절대 없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