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관련 범죄 가중처벌이 필요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5-04 ~ 2018-06-03

최근 119구급대원 사망의 사례가 이슈입니다. 하지만 주취자의 범죄행위에 대해 법원에서 심신미약을 인정해감형까지 하는 실상인데요. 오히려 주취자의 범죄행위는 가중처벌이 필요한게 아닌가 합니다. 술에 취하면 심신미약이 될수있는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셨고 범죄까지 이어졌으니 음주는 미필적 고의이며 음주한 상태에서 범죄까지 저질렀다면 가중처벌을 해야 음주범죄가 줄어들것이라 생각됩니다. 세수가 줄어들게 걱정되어 이런 행태를 방치하고 있다는 세간의 인식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는걸 보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