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장관 2700억 대기업 기부금강요 박그네와 뭐가 다른가요. 사유재산침해 직권남용및 강요죄입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01 ~ 2018-05-31

산자부장관의 2700억 기부금 강요와 박그네의 스포츠재단 기부금강요와 무엇이 다른지요 제가 볼때는 동종의 사건입니다. 산자부장관이 엄청난 실수를 했습니다. 세금을 통해 예산을 짜야지 기부금강요는 사유재산침해, 직권남용및 강요죄, 문재인대통령이 승인하고 보고를 통해 알았다면 공동정범입니다. 박그네를 비추어 볼때 징역 24년을 넘어가는 죄질입니다. 즉각 문책을 하셔야 4년뒤 법률적으로 벗어날 수 있습니다. 2700억도 반환하고 세금으로 통해 징수를 해야 조세정의입니다. 지금으로 대기업강요죄로 즉각 고발조치하고 직위해제를 해야 그나마 면책됩니다. 4년뒤 문재인대통령이 검찰조사 받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처리안하면 부메랑됩니다. 2700억 엄청난 돈입니다. 아무리 공익으로 썼다고 하지만 박근혜의 스포츠재단도 공익이 아니던가요 법리적으로 같습니다. 즉각 산자부장관의 사표를 받으싶시요 문재인대통령이 사는 방법입니다. 음참마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