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록심사시 범죄경력기록, 병역기피, 품행 확인 의무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5-13 ~ 2018-06-12

장애등록 심사시 범죄경력기록(특히 보험사기)과 병역기피여부 품행여부도 조사해야 합니다. 그래야 공공의 안전을 보장하며 엉뚱한 목적의 장애등록을 방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