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직선제, 국회의원 임기 2년제, 개헌 선택권 국민에게. 개헌안을 수정해 준비해주십시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21 ~ 2018-06-20

향후에 개헌을 다시 준비할 때, 이런 내용이 수정 보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대법원장 선출.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전국 판사회의에서 직선제로 선출하자. 국회가 사법부 임명에 개입하면 재판이 정치권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 2. 국회의원 임기. 2년제로 하자. 미국도 하원의원 임기 2년제이다. 국민 소환제는 취지는 좋으나, 사실상 유명무실 때문. 3. 개헌 선택권. 차기 개헌을 할 때는 국회 교섭단체 각 정당이 개헌안을 각자 내놓고, 국민이 선택하도록 하자. 국민이 개헌 선택권 없이, 오로지 찬성 또는 반대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