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 성장을 이루려면 공매도 폐지부터 해야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5-31 ~ 2018-06-30

삼성증권 사태에서 보듯이 공매도는 기관과 외국인에 전유물이며 유량주식은 언제든디 시방에서 유통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금융감독위가 말한것 처럼 하락장에서 순기능이란 개나 주워갈 소리입니다 하락장에서 주가 급락을 부채질 하고 개인들에 투매를 부채질 하여 저가에서 다시 매수해서 주가를 올려서 팔아먹고 기관과 외국인은 그동안 공매도 제도를 악용해 2중으로 수익을 거두었지만 개인은 그로인해 손실만 보았습니다 개인 투자자 400만 시대입니다 재테크가 성공적으로 잘진행되어야 개인들에게도 소비여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투자자들이 늘 손실을 볼수 밖에 없는 구조에 금융시장에서 노동을 통해 돈을벌어 자산증대 효과를 노리던 개인들이 공매도로 인해서 자산손실을 입는것은 곧 소비할 여력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 인사들도 이러한 실물경제에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기에 일자리창출 정책이나 경제 여건이 나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깊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