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범죄는 가중처벌 할수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5-08 ~ 2018-06-07

주취폭력으로 구급대원이 사망한 사건이 채 지나지 않아 또 한 건의 주취폭력 사망사건이 발생 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주취폭력등 어떤 사건이든지 음주로 인한 사건이 발생 한다면 처벌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음주범죄는 심신미약 및 음주로인한 우발적범죄라는 이유로 감형받고 선처를 부탁하고 실제로 감형된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왜 술로인한 피해를 피해자들이 입어야 되는건지 도무지 이해 할수 없습니다. 음주로 인한 범죄는 꼭 가중처벌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