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토빈세(해외파생상품)의 과세는 잘못됬으며, 오히려 손해보는 거래에 부과해야 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5-13 ~ 2018-06-12

이렇게 촛불정부의 청와대에 청원을 넣을수 있게된 것을 진심으로 기뻐하며,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여러분에게 응원의 박수를 우선 보내드립니다. 제가 청원을 하게 된것은, 현재 해외선물거래에 부과되는 토빈세가 취지와 역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개선을 요청하려는 것입니다. 국내거주자가 외환거래를 통하여 단기투기성 거래를 할 경우 해당 외환시장에 유발하는 금융변동성을 억제할수 있는 것이 토빈세라는 것입니다. 토빈의 전제와 명분 중 가장 큰 것이 바로 그것이지요. 현재 한국에서 시행되는 토빈세 과세중, 다른 분야는 차치하고라도, 해외선물거래에 대한 것을 봅시다. 국내거주자가 해외선물시장에 유발하는 변동성을 억제한다는 취지를 현재 한국의 토빈세방향이 올바로 구현하는지 잠깐 생각해봅시다. 국내거주자가 해외선물시장에 1년이내의 투자를 하여 이익을 보면 다음해 5월에 토빈세를 내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국내거주자가 해외선물시장에 1년이내의 투자를 하여 이익을 250만원넘게 내지 못하면 다음해 5월에 토빈세를 면제받게 되어 있습니다. 토빈세 본래의 취지에서 시장변동성 유발행위가 전자인지 아니면 후자인지가 관건이 됩니다. 해외투자에서 이익을 성취하는 비교적 드문케이스(전자)가 변동성을 유발하는가, 아니면 손해를 보는 비교적 흔한케이스(후자)가 변동성을 유발하는가 라는 문제로 귀착됩니다. 투자또는 투기부문의 상식으로 일컬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비쌀때는 팔고, 쌀때는 사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비쌀때 팔고 쌀때 사는 거래자는 당연히 이익을 냅니다. 반대로 거래한 사람은 당연히 손해를 봅니다. 이제, 외환선물/해외선물등의 임의의 시장변동범위가 있다고 가정하면, 시장가격이 비쌀때 팔고, 쌀때 사는 이러한 거래가 시장변동범위를 축소시키는 압력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인지합시다. 반대로, 임의의 시장변동범위에서 시장가격이 비쌀때 사고, 쌀때 파는 이러한 거래가 시장변동범위를 확대시키는 압력으로 작용한다는 것도 인지해야겠지요. 자, 그렇다면, 해외투자에서 이익을 성취하는 드문케이스에 토빈세를 매겨야하는지, 아니면 손해를 보는 흔한케이스에 토빈세를 매겨야하는지는 명확해졌습니다. 한국의 토빈세는 외환시장 및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수많은 거래들에 면세를 해주며, 오히려 변동성을 축소시키는 드문케이스의 거래들에 과세를하는 모순을 낳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현재의 한국의 토빈세는 시장변동성을 확대시키는 거래를 한 흔한 케이스에 부과되지 않고, 시장변동성을 오히려 축소시킨 선한(?)거래자들에게 부과되게 되었는가? 손해본 거래자들에게 차마 과세하지 못하겠다는 온정주의가 손해보는거래로 인해 해외로 달러를 유출하고 있음을 간과한 처참한 행정이며, 이익본 거래자들을 악마로 매도하고 싶은 군중심리와, 또한 부의 재분배라는 명분을 짊어질 과세자들은 가진자가 되어야한다는 포퓰리즘의 산물입니다. 이러한 고위험 거래에서는 손해본자와 이익본자 모두 상당히 큰 위험비용을 이미 지불하고 외화를 벌어들이기 위해 사투하고 있는 것이며, 만약 이러한 거래에서 외화를 성공적으로 벌어들이고 있다면, 그것은 상을주어도 모자랄 판에 과세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오염이나 각종 사회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시장균형자의 역할을 통해 외화를 벌어들이는 이들 케이스에는 면세하여 국부를 증진하는 성공적 거래자들을 유지시키고, 조세도피처로의 유출을 막아야합니다. 반대로, 큰 위험비용을 지불하고 나서도 결국 실패한 거래로 인해 개인과 국가의 외화를 유출하게 된 손해본 케이스에는, 실패의 책임과 함께 토빈세(시장변동성 증가 기여분)의 짐을 지우는것이 실제 시장변동성을 축소하는데 훨씬 효과적이며, 거둬들이는 세금의 규모도 종전과 비교할수 없을 정도로 증가하여 부의 재분배에도 접근합니다. 거래로 손해본 자들에게 과세함이 가혹치 않냐고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익을 내면 과세되지 않는다는 반대급부가 오히려 대부분의 손해보는 거래자들에게 신중한 거래를 유도하여 손해를 축소하는 쪽으로도 작용합니다. 즉,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입니다. 고위험 거래자들의 마인드는 리스크와 기회가 비례한다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해마다 실패한거래를 통해 유출하는 외화 규모를 억제하며, 시장변동성억제 취지를 살리고, 또한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는' 사유자산에 대해 과세하는것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는' 사유자산에 대해 과세하는 것보다 자본의 효율적 사용을 촉진하는 국가경제원칙과 부합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외환거래자들은 실패하고 있으므로 실패한 거래자들에게 과세하면 "거래를 하려면 성공적으로 하라"는 메세지가 되어, "실패자는 면세해준다"는 기존의 메세지보다, 공공의 이익측면에서 무책임한 자본가들의 모럴헤저드를 방지합니다. 이상, 간략하게나마, 현행 토빈세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말씀드렸습니다. 부디 숙고하시어 반드시 토빈세의 방향을 변경하시기를 숙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