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이지 않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5-02 ~ 2018-06-01

민사집행법 조항을 열거해서 글을 올리겠습니다. ㅡ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ㅡ <제188조 제2항> 압류는 집행력있는 정본에 적은 청구금액의 변제와 집행비용의 변상에 필요한 한도안에서 하여야한다. ==>일괄매각가격이 2,02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자택에 있는 가구를 포괄적으로 품목에 다 포함시켰습니다. 그 당시 품목책정가격을 적어주지 않았습니다. <제199조 압류물의 매각> 집행관은 압류를 실시한뒤 입찰 또는 호가경매의 방법으로 압류물을 매각하여야 한다. ==>배우자에게 우선매수권이 있기때문에 경매에 입찰을 했는데 배우자에게 기회를 주지않고 무조건 자유의지와 무관하게 3천만원에 재매입을 하라고 강요를 했습니다. 이것은 강요죄(형법 제324조)에 해당합니다. <제 200조 값비싼 물건의 평가> 매각할 물건가운데 값이 비싼 물건이 있는때에는 집행관은 적당한 감정인에게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집행관은 이러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임의적으로 가격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짜맞혔기 때문에 이 일괄매각(쇼파,테이블.장식장,서랍장,TV×2,에어컨,피아노,식탁과 의자4개, 협탁×3,노트북,침대,스탠드)은 무효입니다. 채무자에게 책정가격도 통보 하지 않았고,매각기일에 우연히 식탁위에 놓여진 서류를 보고 알게되었습니다. 법조항이 명확하게 법전에 있는데,이것을 간과했기 때문에 이 경매집행은 무효이며 위법입니다. <제207조 매각의 한도> 매각은 매각대금으로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강제집행비용을 지급하기에 충분하게되면 즉시 중지하여여한다. ==>집행관(신ㅇㅇ)은 이 법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매개시장소를 이탈하고 경매는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제221조 제1항 배우자의 지급요구 > 압류한 유체동산에 대하여 공유지분을 주장하는 배우자는 매각대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할수 있다. ==>배우자는 공유지분을 요구한적이 없었는데 우선매수권이 있다면서 2,020,000(일괄매각)에 대한 반액(1,010,000원)을 받으라고 해서 얼떨결에 돈을 받고 식탁위에 얹어놓았습니다. 이 부분이 배우자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집행관이 거기에 대한 설명이 구체적이지 않더라고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주었더라면 판단은 흐려지지 않았을겁니다. <제132조 압류할 유체동산의 선택> 집행관이 압류할 유체동산을 선택하는 때에는 채권자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채무자의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채권자(산와대부)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채무₩7,413,781에서 일괄매각가격₩2,020,000 공제한 나머지 금액(₩5,393,781)을 또다시 변제를 해야됩니다. 채권자(산와대부)의 이익을 해칠범위는 전혀없습니다. 오히려 채무자의 이익를 고려하지 않고 집행하는 집행관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편파적이며 수수료 챙기기와 재활사장 돈챙겨주기에 급급하게 보입니다. 이 부분이 짜고치는 고스톱같았습니다. 경락인 서류는 이미 워드로 작성해서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제가 아시는 변호사님은 집행관이 3명정도 일반인처럼 가장하여 데리고 다니면서 낙찰자인양 행세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제134조 제2항 압류조서의 기재사항> 유체동산 압류조서에 집행의 목적물을 적는때에는 압류물을 종류,재질,그밖에 압류물을 특정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수량 및 평가액을 적어야 한다. ==>평가액은 본적이 없습니다. <제140조 제1항 초과압류등의 취소> 집행관은 압류후에 그 압류가 법 제188조 제2항의 한도를 넘는 사실이 분명하게 된때에는 넘는 한도에서 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실이 법조항에도 명확하게 성문화되어 있는 가운데, 집행관은 이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강제집행은 무효입니다. <제147조 제1항 호가경매의 절차> 집행관이 경매기일를 개시하는 때에는 매각조건(평가액)을 고지하여야 한다. ==>법조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관은 채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채무자가 평가액을 고지받았더라면 이의신청은 벌써 하였을 겁니다. 경매기일에도 배우자는 산와대부 직원에게 따져물어면서(산와대부는 변제를 해라고 계속 독촉을 하여서 150만원과 120만원 그리고 65만원 상당의 금액을 2개월 상간에 갚았습니다. 돈을 계속주고 있었는데 연체 2일이 경과한후 경매를 진행했습니다. 돈을 갚아도 경매를 할 것 같으면 돈을 무엇 때문에 갚겠습니까?그래서 산와대부에 따져물어면서 집행관에게 이의신청을 구두상으로 했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제151조 제2항 입찰> 개찰이 끝난때에는 집행관은 최고의 가액으로 매수신고를 한 입찰자의 이름,입찰가격 및 그에 대하여 허가한다는 취지를 고지하여여 한다. ==>집행관은 이러한 고지도 하지 않은채 일탈하였습니다. 배우자에게 우선매수권을 주고서는 최고가를 듣지도 않고 서로 알아서 해라고 하면서 채권자(산와대부)와 일탈해버렸습니다. <제155조 제1항 집행관의 매각대금처리> 채권자가 한 사람인 경우 또는 채권자가 두사람 이상으로서 매각대금 또는 압류금전으로 각 채권자의 채권과 집행비용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집행관은 채권자에게 채권액을 교부하고,나머지가 있으면 채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러한 절차도 생략해버리고 아예 경매장소에 집행관은 없었습니다. <민사집행법> ○집행관이 값비싼 물건에 대하여 감정인의 평가를 거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은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할수 있다. ==>이의신청을 할수 없다면 불복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부부공유 유체동산에 대하여 배우자의 우선매수가 신고있을 때에는 최고가 매수신청이 있어도 그 배우자에게 매각을 허가하여야 한다. ==>집행관은 배우자에게 우선매수권을 인정한다면서 배우자의 매각가격을 들어보지도 않고 그 장소에 없었으므로 이 경매집행은 무효 또는 위법입니다. 저는 합법적으로 이행하지 않았던 집행관(신ㅇㅇ)에게 불복신청을 하고 싶고 재활용품사장에게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할 계획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약자를 위해 법이 존재한다면 위에 계시는 분들이 솔선수범하셔서 구제를 해주셔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살아갈 용기를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