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에 대한 소회!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5-15 ~ 2018-06-14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정부의 국정운영 목표이기도 한 적폐청산과 관련하여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공공기관 중 한 기관의 운영실태에 대해 국민과 청와대에 그 실상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 대상 기관은 바로 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이하 사업단)으로 기상청 산하의 기타공공기관입니다. 모든 공공기관의 예산(정부출연금)은 국민과 기업으로부터 거둔 세금 등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투명하게 집행하고, 또한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하지만 이 사업단은 인건비가 과도하게 책정ㆍ운영되고 있으며, 투입예산 대비 성과를 제대로 도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듭니다. 본 사업단은 수치예보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한국 기후 등에 적합한 말그대로 한국형 수치예보모델을 개발하고자 '11년부터 '19년까지 9년 간 총 940억원의 예산을 정부에서 출연하는 기관입니다. 대학, 기업 등과 경쟁하여 일정 연구사업을 수탁사업으로 운영하는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과 달리 매년 정부에서 전액 출자하는 그야말로 맘편하게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먼저 본 사업단 예산 구조('18년 예산안 기준, 알리오 공시)를 살펴보면 총 예산은 91억 6천만원으로 인건비 : 44억 7천, 연구수당(인센티브) : 7억 3천, 간접비(기관운영비-경상비) : 12억 2천, 위탁연구비(외부기관 용역) : 1억 5천, 연구장비재료비 : 11억 8천, 연구활동비 : 13억 1천, 연구과제 추진비 : 약 1억원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건비(연구수당 포함) 비중이 약 56.7%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구장비, 간접비를 제외한 순수 사업단에서 연구 수행에 사용하는 예산은 14억(15.4%)정도입니다. 일단 여기서 인건비 비중이 50% 이상을 차지하는 예산구조가 의문입니다. 또한 국공립연구기관인 국립기상과학원이나 과기계 출연연에 비해 연구직 박사 비중이나 직원들 재직기간이 높은 것도 아니면서 직원들의 평균연봉 및 임원(기관장)의 인건비가 과도하게 책정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아래는 다른 기상청 산하 공공기관과의 비교 자료입니다. 참고로 본 사업단보다 예산규모가 훨씬 크면서 양질의 우수한 성과를 창출하는 과기계 정부출연연 기관장(차관급)의 연봉도 보통 1억 6천~7천으로 과기정통부의 기관(장) 평가결과 이보다 적게 수령하는 기관도 다수 존재합니다. 아래의 알리오에 공시된 ‘18년도 연봉현황 자료를 보시면 같은 기상청 산하기관인데 사업단의 직원연봉이 한국기상산업기술원 보다 무려 37백만원이 높으며, 기관장 연봉은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등 정말 황당하기 그지 없습니다. - 사업단 직원 평균연봉 : 79,234천원, 기관장 : 253,248천원, 신입 : 39,586천원,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직원 평균연봉 : 42,908천원, 기관장 : 121,267천원, 신입 : 32,366천원 - (재)APEC기후센터 직원 평균연봉 : 60,502천원, 기관장 : 178,537천원, 신입 : 33,600천원 그렇다고 본 사업단이 현재까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하였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물론 ‘19년까지의 연구수행 결과물(예보모델)이 ‘20년에 도출되는 상황에서 성과를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기타 논문 및 특허, 기술이전 등의 연구성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타 기관과 비교하여 아니면 input 대비 과연 현재까지의 성과가 우수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ex) 연구비 10억원 당 SCI논문 등) 향후 사업단의 최종 연구결과라 할 수 있는 한국형수치예보모델이 국내의 기상예측 정확성 제고에 기여한다면 2단계 사업 뿐만 아니라 한시적인 사업단이 아닌 영구적인 기관으로 지정하여 기상분야의 발전에 이바지한다면야 그야말로 금상첨화일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로썬 과연 본 사업단이 기상분야의 발전에 얼마나 기여할지에 대해 의문일 뿐입니다. 아울러 상기와 같이 타 기관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 직원(임원)의 과도한 연봉편성 역시 분명히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한편으론 차라리 이러한 기관에 투입되는 예산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장애인분들의 사회복지 비용이나 국가장학사업, 청년일자리 창출사업, 빈곤 노인분들을 위한 각종 사업예산으로 투입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이에 추후 본 사업단의 2단계 사업(예타) 심의 시 정부(기재부, 기상청) 및 국회, KDI 등에서 면밀하고 심층적인 분석 및 검토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물론 본 사업단 뿐만 아니라 정부 및 국회의 차년도 예산안(사업계획) 심사 시 모든 공공기관에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장문의 글 읽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민의 일원으로서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 및 국민 모두가 행복한 평화롭고 정의로운 국가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