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주차장 무단주차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5-29 ~ 2018-06-28

사설 주차장에 연락처도 없이 무단주차하는 경우에 허다합니다. 이는 개인 간 필요없는 다툼으로 폭언 또는 폭행사태까지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주차장 주인 입장에서는 대응 방안이 너무 어렵고 난감하여 현행법으로는 거의 방법이 없다고 보여지는 실정입니다. 차주 입장에서 차량에 대한 재산권을 주장하기도 하나, 먼저 타인의 재산권을 임의로 침해하였으므로 정당한 주장이 아니며, 제한당해야 마땅합니다. 해당 행위는 엄연히 사유지 무단 침입이며, 재산권 침해입니다. 또한 도덕적 무감각 또는 혼돈 상태를 조장하기도 합니다. 자동차 회사의 이익을 대변하여 뒷일은 국민 개개인에게 부담시키는 기존의 법률을 개정하여 각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개인 간의 다툼을 예방하는 일은 당연히 국가가 맡아야 합니다. 사설 주차장 무단 주차를 예방할 수 있는 법안이 시급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