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대법원 판결이 난 사건들도 증거가 분명한데도 다른 판결이 난 사건들은 민원을 받아 조사해야한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30 ~ 2018-06-29

이미 대법원 판결이 난 사건들도 증거가 분명한데도 다른 판결이 난 사건들은 민원을 받아 조사해야한다. 형평성을 지켜야한다. '재판흥정 파문' 수습 나선 김명수..법원 내부 의견수렴 착수 http://v.media.daum.net/v/20180530104610361?f=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