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의 비리를 뿌리뽑아 학교의 주인인 학생들이 정당한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해 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5-18 ~ 2018-06-17

저는 비리 사학에 재직 중인 교원입니다. 저희 학교는 규모는 작지만, 각종 전문 자격증 취득과 공무원 시험 합격을 목표로 그동안 학생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고 교직원들도 학생들의 학업을 지원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왔습니다. 그 결과로 개교한 지 15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큰 성과를 냈고 관련 업계에서는 이름이 꽤 알려졌습니다. 저도 이런 곳에서 근무하는 데에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전의 노력은 온데간데 없고, 학생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학업을 겨우 이어가고 있으며, 학교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듯한 모습입니다. 이전 정부 때 시행된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저희 학교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취업률이 가장 큰 지표였는데, 저희 학생들은 본인 스스로 취업하기보다는 전문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공무원이 되기 위해 시험 준비하는 것을 목표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지원 받은 것은 전무하다시피 하였고 학교법인의 전입금도 거의 없었으므로 학생들의 등록금으로만 학교를 운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의 등록금으로도 학교 운영은 정상적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를 설립한 설립자가 본인의 사업이 실패하고 난 뒤 학교 경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하면서 학교는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법적인 권한이 전혀 없음에도, 학교에서 설립자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였습니다. 그 무렵 교비 횡령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 그 후로도 비슷한 불법 행위를 지속하여 2018년 2월에 집행유예 중에 기소가 되었고, 더욱 놀라운 점은 기소된 후에도 불법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린다는 것입니다. 규모가 작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낸 등록금으로만 학교를 운영하는 곳에서, 교비의 20% 이상을 불필요한 곳에 사용하면 그 학교는 어떻게 될까요? 학생들은 녹물이 쏟아지고 물이 새는 기숙사에서 숙식을 하고 있습니다. 강의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개교한 이래로 제대로 정비된 적이 거의 없습니다.(MBC 뉴스 보도, 대학 설립자 '갑질'...수업 대신 동영상, 2018. 05. 02.) 그리고 학생들은 본인이 듣고 싶은 수업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횡령으로 집행유예 중이고 다시 그러한 불법 행위로 기소된 자가 교육부에서도 평가 시 감점하는 200명 대규모 강의를 필수로 지정해서 본인이 직접 강의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설립자의 뜻에 반하는 교원들이 많다고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학과를 일방적으로 폐과시키고, 목소리를 내려는 학생회와 SNS 관리자를 회유하여 정당한 의사 표시를 통제하였습니다. 직원들은 수년간 야간 근무와 주말 근무를 하지만 제대로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고, 비용을 아낀다고 총장과 설립자가 직원들에게 칠판을 닦거나 청소를 하게 하며 인격적인 모욕도 서슴지 않아 많은 수의 직원들이 퇴사하였습니다. 현재는 1500여 명의 학생들의 학사를 직원 몇 사람과 아르바이트 학생 몇 명이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교원들에게는 폐강을 유도하여 급여 월 실수령액이 25만 원인 부교수들이 있으며,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여 비판적인 교수들을 쫓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학교에서는 전체 교원 49명 중 이번 8월에 잘릴 교수가 15~16명이라고 공공연히 알리고 다닙니다.(MBC 뉴스 보도, 대학 설립자 '갑질'...수업 대신 동영상, 2018. 05. 02.) 저를 포함한 몇 명의 교원은 이번에 잘리면 두 번째 잘리는 것입니다. 학교가 어려워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핑계로 교원들의 급여는 80%까지 삭감하면서, 본인에게 돈을 빌려 주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절차로 들어온 친인척들에게는 교원 급여의 두 배 이상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설립자의 부인인 총장은 학교 사정이 어렵다면서도 올해 본인 연봉을 5,000만 원 인상하고 매달 받는 수당을 600여만 원 인상했다고 합니다. 구조조정을 이유로 전임교원을 정리해야 한다면서 그 수업을 십수 명의 겸임교원을 새로 뽑아 배정하고 그들에게서 몇 천만 원씩 받았다고도(본인은 빌렸다고) 합니다. 사학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기관은 교육부입니다. 교육부에는 10차례 정도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직접 방문도 하였습니다. 교육부 감사관실에도, 사학개혁추진단에도 민원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감사 한 번 나온 적이 없습니다. 검찰에서 범죄 사실을 인지하여 2017년 12월 말에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하였고 관련자들을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설립자는 두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억대의 전관 변호사를 썼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학교가 이러한 상황에 있어도 재학중인 학생들과 재직중인 교직원들은 우선 본인의 본분인 학업과 교육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의 비리는 설립자, 총장 및 그 지시를 따르는 몇 사람에게 오로지 그 책임이 있습니다. 그동안의 불법 행위에 대해 책임있는 사람들이 책임을 지면 학교는 충분히 정상화될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들에서는 비리 사학의 척결에 막중한 책임감과 시대적 사명을 갖고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학교의 주인인 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즐겁게 하며 본인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맘껏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는 다만 저희의 본분을 다하고 싶은 마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