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 감경'이라는 ㅈ같은 제도, 대체 언제 없앨겁니까???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03 ~ 2018-06-02

'주취 감경'이라는 ㅈ같은 제도, 대체 언제 없앨겁니까??? 조두순 사건에서 조두순도 주취 감경, 얼마전 구급대원 때려서 숨지게한 새끼도... 아직 재판하진 않았지만 술 쳐먹고 사람 죽이고, 오늘 광주폭행 조폭들도 술먹었으니.... 또 주취 감경 되겠네요???? 술을 쳐먹고 범죄를 저질렀으면.... 가중을 하면 해야지, '주취 감경'이 말이 됩니까??? 이 말도 안되는 논란... 이미 오래전부터 계속 되어왔는데, 국개의원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빨리 이 조항 없애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