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 이어 경고그림까지? 궐련형 전자담배에서 다시 일반담배로 돌아가는 사태 막아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5-14 ~ 2018-06-13

저번부터 나온 기사를 통해 예상을 하긴 했지만, 오늘 복지부가 발표한 궐련형 전자담배 경고그림 시안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작년 담뱃세 인상에 이어 경고그림까지, 궐련형 전자담배 이용자로서 무슨 죄인이라도 된 것 같습니다. 복지부는 작년 흡연율 감소가 경고그림 덕분이라고 애써 강조하지만, 정말 효과가 있었는지요? 흡연자들한테 세금만 왕창 걷어놓고 금연사업과 캠페인에 고작 1,475억원 사용했다고 하는데, 금연 캠페인은 뒷전,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만 강화하는 지금의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1.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분석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암과 관련된 경고그림을 붙이겠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담배와 동일한 수준의 경고그림을 붙이려면 명확한 유해성 분석결과가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2. 담뱃세 인상에 이어 경고그림까지 강화하면, 궐련형 전자담배 이용자들이 금연할까요? 오히려 일반담배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요? 3. 그런데 기존 사용자들은 혐오감에 일본, 유럽에서 경고그림 없는 제품들을 오히려 직구하거나, 일반담배 경고그림 적용 때처럼 케이스 씌워 가리고 다니지 않을까요? 과연 효과있는 금연정책이 맞을까요? 저도 금연 생각 간절합니다. 다만 끊기 너무 어려워서 냄새도 덜하고 유해물질도 적다고 해서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하는 것입니다. 궐련형 전자담배가 더 해로운지 덜 해로운지도 확인 안하고, 무작정 일반 담배와 거의 같은 세금, 이제는 경고그림도 붙이고.. 뭐 새로운 것만 나왔다 하면 규제라는 잣대부터 들이대는 지금의 상황, 시장을 육성하고 사후 규제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겠다는 정부의 방침과도 역행하는 것 아닌지요? 전자담배로 전환한 흡연자를 흡연률에 포함시키지 않는 영국만 봐도 유해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참고: "끊을 수 없다면 전자담배가 대안"...'2017 영국 전자담배 서밋' (전자신문, 2017.11.29) 상식적으로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을 먼저 규명한 후에, 그에 따른 합당한 규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