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금 운동 법적 신고액 기준을 낮추어 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5-18 ~ 2018-06-17

현재 각종 모금운동에서 1천만원 이상의 모금액이 모여졌을 경우 법적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4조(기부금품의 모집등록) ① 1천만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등록청"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모집·사용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하지만 이 법을 악용하여 1천만원 미만의 금액이 초과하지 않게 모금액을 모아놓고, 그대로 돈을 횡령하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1천만원만 초과하지 않으면 8백만원이든,9백만원이든 돈을 모아서 신고도 안하고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 사기들을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금운동 할 시 법적 신고를 해야하는 최소 한도를 1천만원 보다 더 낮추어 주기를 청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