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개혁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5-15 ~ 2018-06-14

이번 헌법 개헌때 사법부의 형태를 바꿔야 한다. 판사들은 독립적 판결의 권한을 가진다. 법과 양심에 근거해 독자적 판결권을 가지고 있다. 죄의 유무, 양형의 결정, 다툼의 조정 등등 거의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왜 이렇게 할까? 일부의 권력과 세력이 사법부을 통제해 생기는 법의 교란, 편향, 법질서가 무너지는거을 방지하기 위해서일것이다. 그런데 지금 사법부는 그런것에 자유로울까? 아니라면 왜 그럴까? 소수의 판사들이 사법을 담당하고 있고 일부 불온한 세력은 소수의 판사들을 회유, 협박하여 그들의 입맛에 맛는 판결이 이루어지고 있다. 판사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런 판결은 수없이 많다. 일일히 열거해 볼 필요도 없다. 김성태 의원의 빰 한대 때린 시민은 구속되었다. 그럼 한화 김승현 회장은 조직 폭력배를 끌고와 폭력을 하고도 구속당하지 않았다. 도주의 우려가 다르다?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1억을 횡령한 일반인은 징역형을 살고 몇백억 횡령한 대기업 오너들은 집행유예? 도대체 몰까요? 유죄와 무죄는 배심원 제도를 받아들이고 양형은 프로그램화 해서 내려야 한다고 본다. 판사는 재판의 보조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 제도도 문제의 소지는 있을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소수 판사 제도보도는 훨씬 낫다. 기본적으로 소수의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것은 지금 우리나라에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번 개헌때 사법부 제도를 통째로 바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