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 하자투성이 공공임대아파트 횡포에 대해 개선을 촉구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5-17 ~ 2018-06-16

부영 하자투성이 공공임대아파트 횡포에 대해 개선을 촉구합니다. MBC PD수첩 부영의 횡포 “고통을 임대합니다 - 부영 성장비결”편에서 서민들에게 공급되는 공공임대의 문제점에 대해 낱낱이 고발되었습니다. 부영은 정부로부터 국민주택기금을 약7조7천억원의 자금지원을 받고, 공공택지를 원가 이하로 싸게 공급받아 공공임대아파트를 건설해 왔습니다. 저급자재와 날림공사 등의 부실시공으로 인해 거주 중인 무주택서민은 곰팡이, 결로, 층간소음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하자보수 또한 땜질식 처방이고 차일피일 미루기가 일상입니다. 임대주택의 공급확대라는 미명하에 과도한 임대료와 높은 분양전환가 산정으로 임대사업자와 건설사에 과도한 혜택이 주어지고 있고, 상대적으로 무주택서민에게 리스크와 기회비용 등이 전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대아파트의 차별과 설움, 편견, 따돌림 등에도 불구하고 무주택 서민 임차인은 10년동안 하자투성이 부실시공 아파트에 거주하면서도 “그래도 10년동안 참고 견디면, 편히 발뻗고 살 수 있는 내집 하나는 장만할 수 있겠지...” 라는 희망 하나만 바라보고 참아 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분양전환시에도 합리적인 분양전환가가 아닌, 감정평가액으로 과도하게 분양전환가 산정하여 감당이 되지않는 서민들이 거리에 내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높은 임대료와 높은 분양전환가격의 요구하는 등의 갑의 횡포가 극심한 상태입니다. 1. 저급자재와 부실시공으로 얼룩진 공공임대아파트 2. 하자보수는 뒷전. 땜질식 처방으로만 일관 3. 매년 임대료 5%의 살인적인 임대료 인상률 4. 분양전환시, 감정평가액으로 분양전환산정으로 임대사업자와 건설사의 과도한 특혜 제공 부영은 공공임대주택사업을 하면서 사회적 약자이며 집없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악행을 펼쳤습니다. 이에 대해 갑의 횡포를 근절하고 공공임대정책이 제대로 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에서 위의 문제점을 개선해주시길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