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좀 바꿔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5-31 ~ 2018-06-30

저는 뉴스.신뮨.인터넷기사 를 잘보지 않습니다. 헌대 가끔보는 뉴스등엔 이런 내용의 것이 많아요 '술에 만취한 사람이 도로 역주행 사고로 인명피해 발생' '무면허 고등학생 차로 차람치어 인명피해 발생' '길가던 행인을 무차별적으로 사람찔러 살해' 이런내용의 기사들 대부분 후기를 보면 술에 취해서 ..고등학생이라...조현증등 정신이상 질환자이라.. 이렇게 가해자들은 벌을 피해가고 당한사람들 사망한 유가족들은...허망하게 그꼴을 지켜볼 수 밖에 없는대요 저사람들은 왜 살인죄가 안되는거죠 인권은 가해자한태만 있는건가요? 가해자 인권 보호하겠다고 피해자들은 인권은 무시하는건가요? 법은 만인앞에서 평등해야 하는대.. 참 웃프네요...가해자가 더 당당한 이 현실이요 제발 인권이니 머니 하면서 선례가 어쩌고 저쩌고 정이 어쩌고 저쩌고 반성이 어쩌고 저쩌고 개소리는 그만하고 죄를 지으면그 죄에 합당한 죄값을 받게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