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외교부에 한·일 국교단절을 요청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5-13 ~ 2018-06-12

작금의 한일국교수립은 50여년 전 박정희 정권이 국민의 반발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체결한 한일기본조약에 기인합니다. 과거의 전범행위를 반성하고 피해자들에게 속죄한 독일과 달리, 일본은 국가 대 국가로서 우리나라를 포함안 식민지 피해국에 단 한번도 명백한 사죄를 행하지 않았으며, 국가 대 개인으로서 고문치사자, 강제징용노동자, 위안부 할머님들을 포함한 피해자들에게 합당한 배상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무릇 이웃국가 간의 우호가 아무리 중요하다 하여도 우호를 이루기 위해 과거에 저질렀던 인륜을 거스르는 범죄행각을 덮어두고 넘어간다는건 어불성설입니다. 현대 일본의 과거사 왜곡 교육과정에 비추어 보면, 일본은 한일우호관계를 위해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도리어 독도 분쟁, 위안부 협정으로 우리 정부의 정당한 요구를 거절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일본 정부가 '한일우호'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토록 일본과 잘 지내고자 노력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방일하여 인사하여도 일본 수상이란 자는 속좁은 행동으로 외면하고, 고의적으로 외교적 결례를 저질러 한 나라의 정부수반을 무안하게 만드는가 하면 이제는 또한 우방이 아니라 선언하였으니 한일국교단절이 불가피합니다. 물론 국가 간의 단교가 단순히 역사적인 문제로만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도, 또한 경제적으로도 한·일 국교단절은 장기적으로 우리에게 손해가 아닌 이익이 될 것입니다. 국내 대일경상수지는 15년 연속으로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361억 달러로 대일 적자가 사상 최고에 달했습니다. 많은 국내회사들이 침체된 시장인 일본을 떠나 유럽, 중동 등지로 이동하고 있을 때 굳이 일본과 경제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국내 기업들은 이미 일본제 부품과 일본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도 제품을 만들어내는 데 지장이 없는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일 관광객의 역조도 계속해서 심화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방한 관광객 수에 비해 한국의 방일 관광객 수는 세 배나 더 많습니다. 한·일 공동이공계학부유학이나 한·일 워킹홀리데이도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되지 않는 반면에 한국 정부에서 지출되는 예산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본이 무단으로 파기하고 새로이 체결한 '한일신어업협정'도 독도를 중간수역에 포함시키는 문구가 들어가 명백히 한국에게 불리한 조약입니다. 정치적으로도 한,북,미,중이 남북정상회담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일본은 한-북이 우호관계를 수립하는데 사사건건 방해를 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미국, 중국, 러시아는 노골적으로 '재팬 패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의 제1동맹국인 미국에게서조차 버림받은 상황에서 국제 여론에 어떠한 힘도 지니고 있지 않는 일본을 단순히 미국의 동맹이라는, 미국이 주도하는 상황 하 에서 한국과 같은 배를 탔다는 이유만으로 긴밀하게 지낼 필요는 없습니다.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와 자유민주당은 계속해서 반한적 성향을 내비치고 있고, 극우 활동가 다카다 마코토가 이끄는 혐한 정당 일본제일당이 득세하는 모습을 본다면 일본과의 외교는 오히려 손해되는 일이라는 것을 모두가 똑똑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인은 대한민국 외교부가 이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대응할 것을 적극 요청합니다. 먼저, 일본에 '독도의 확실한 대한민국 영토 인정', '과거의 전범행위에 대한 철저한 반성 교육', '1945년 이전 일본 제국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은 대상자와 그 유가족에게의 사죄와 배상' , '한일공조를 위한 국가 단계에서의 과거사 청산', '일본 정부의 국가적인 반한 행위 철폐' 라는 5가지 조항을 일본 정부에게 요구합니다. 일본 정부가 위와 같은 조항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경우, <1단계>로 주한 일본대사를 추방함과 동시에 역사교과서 왜곡의 나팔수격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 폐쇄가 동시에 진행돼야 합니다. 한일 양국간에 미묘한 갈등을 촉발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 번번이 악의적 왜곡보도를 일삼는 산케이의 처사를 수수방관하는 것은 정부당국의 직무유기라 할 수 있습니다. <2단계>로 김대중 정부에서 이루어졌던 일본 대중문화 개방을 철회하고 , 전범기 사용 금지법 제정, 한일 양국간의 상호 출입국 금지, 일본 현지의 국내 기업 전면 철수 및 대규모 경제제재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해방 후 역대 정권은 국민들의 정서는 무시한 채 정권 차원의 잇속을 위해 일본을 이용해 왔고, 그 정신적 물적 피해는 국민들이 감수해야 했습니다. 이제는 그런 식의 밀실거래 대일외교는 막을 내려야 합니다. <3단계>로는 일본과의 국교 단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지난 82년 일본 교과서 왜곡이 양국간에 크게 문제가 됐을 때 당시 전두환 정권하에서도 국회 외무위원회에서 단교 문제를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적 얘기입니까.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일본은 아직도 그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성명서' 타령이나 하고 있어야 합니까? 이제는 한·일 국교단절을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