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방지법  또는 효도법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5-08 ~ 2018-06-07

양로시설에 근무하다 보니 가슴 아픈 상황들을 접하게 됩니다. 기초수급 대상 어르신들은 병원비가 무료이니 병원에도 가시고, 약도 받아 오십니다. 문제는 자녀들과 연락이 끊긴 어르신들에게서 나옵니다. 가진 돈 털어 시설 입주금으로 넣고, 남은 돈은 생활비로 야금야금 쓰고 계시기 때문에, 아파도 꾹꾹 참으십니다. 기초 수급 신청을 해도, 자녀가 경제력이 있어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옆에서 보기에 안타까워서 가족들과 전화 통화를 하게 되면,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거나 전화번호를 바꿔 버립니다. 우리나라엔 아동학대 방지법이 있지요? 경제력 없는 부모가 경제력 있는 자녀들에게 지원을 받지 못한다면 이 또한 노인학대라고 봅니다. 노인학대 범위를 확대해 주시고, 강화시켜 주세요. 철저한 전수조사를 통해 강력히 처벌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돌보거거나 경제적 지원을 하는 자녀들에게는 효도법을 만들어, 세금감면이나 요양비 명목으로 생활비를 지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누구나 노인이 됩니다. 우리라고 앞으로 이런 문제에 봉착되지 말란 규칙 없지요. 앞으로 이땅에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는 어르신들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