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에 의해 사법살인의 피해자가 된 KTX 여승무원들의 눈물을 이제는 닦아 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28 ~ 2018-06-27

■ 청원 내용 1. 사법살인자 양승태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 및 책임에 따른 형사처벌 이행 청원 2. 피의자 양승태에게 2011년과 2017년에 수여된 훈장 2건 취소 절차 단행 3. 부당 해고된 KTX 여승무원들의 명예회복 4. KTX 여승무원들의 부당해고 무효 소송의 1,2심 판결 과정에서 확인된 법적 지위의 인정 5. 대법 판결 당시 KTX 여승무원들에게 부과된 각종 법적 비용의 해소 5. 2015년 KTX 여승무원들의 부당해고를 적법하게 판단한 대법원 판례의 폐기 ■ KTX 승무원 부당해고 사태 발단 및 상황 2004년 4월 1일 개통 예정이던 KTX 승무원직 인원 모집 모집 당시 철도청의 계약직 신분이었으나 2005년 공사체제 전환 기점으로 정직원 신분 전환을 약속 받음 ※ 입사 경쟁률 1기 13.2:1로 351명 모집, 2기 : 135:1로서 50명 모집 2004년 3월 자회사인 홍익회에 여승무원 위탁 2004년 12월 홍익회로부터 분사된 철도유통에 여승무원 위탁 2006년 코레일 유통이라는 자회사에 여승무원 업무 위탁 - 1년 단위 계약직 신분으로서 인권유린 피해 수시 발생 2006년 3월 부당 대우 문제제기 및 코레일 직접 고용 요구하며 파업 단행 2006년 9월 28일 280여 승무원 부당 해고 당함 - 수많은 단식과 서울역 및 거리에서 집회 실시. 2008년 11월 남은 여승무원 해고자 34명 코레일을 상대로 해고무효소송 제기 2010년 8월 서울중앙지법 1심 판결에서 여승무원들의 법적 지위를 코레일이 직접 채용한 근로자 신분이라는 취지로 판결 - 미지급 30개월치 체불 임금 명령 - 코레일의 복직조치시까지 해고자에 대해 월 180여만원 상당 월급 지급 판결 ■ 2015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하의 대법원 최종 판결 결과 “여 승무원을 코레일이 직접 채용한 근로자로 볼 수 없다.” 당시 판시 내용 링크자료 참고 ■대법원 판단의 결과 : - 과거 1,2심 판결 결과 코레일 노동자 지위 인정에 따라 받았던 임금 반환 - 관련 소송비용 1인당 8640여만원 반환 - 위 지급의무 지연시 월 108만원 상당의 지연손해금 납입 의무 부과. (승무원 1인당 실질적인 법적 부과 비용 약 1억원) ※ 대법원 판결 직후 극심한 스트레스로 3세 자녀를 둔 여승무원 1명 자살 2018년 현재 KTX 여승무원 현 소속 : 코레일 자회사인 코레일 관광개발 2018년 5월 27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당시 박근혜 정권이 가장 껄끄러원하던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해결을 통해 정권에 충성의 의지를 보이고자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이었던 KTX 여승무원 문제를 법리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이유를 들어 1,2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 사례야말로 사법살인이라 칭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부심의 잘못된 판단을 법리적으로 바로잡아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대법원의 원장으로서 그 엄중한 지위를 이용하여 본인에게 부과된 책무를 헌신짝처럼 저버린 행위는 결코 국민들로부터 용서받을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 합니다. 이번 기회를 사법부에 대한 적폐청산의 계기로 삼아 엄정한 법집행을 통하여 사법부의 신뢰를 담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부정을 저지른 사회 지도층에 대한 단호한 처벌로서 더는 사회적 약자가 국가의 부당함 앞에 억울하게 눈물 흘리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