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를 비롯한 심신미약상태에서의 범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이 필요합니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5-03 ~ 2018-06-02

음주상태의 범죄자들이 마신 술은 본인들의 의지로 마신 것입니다. 과도한 음주로 인해 자제력을 상실하고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 또한 그들의 책임입니다. 심신미약상태였다는 이유로 감형을 받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음주상태에서의 범죄는 죄질이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음주상태에서는 이성적인 판단이 불가하고, 그 상태에서 저지르는 범행의 동기는 더욱 범죄자의 본능에 가까운 것입니다. 음주로 인해 범죄자가 감춰왔던 본능을 드러냈다면 마땅히 죄질이 더 나쁜 것 아닌가요? 세간에 알려진 엽기적인 범죄의 상당부분이 음주상태에서 벌어집니다. 언제까지 우리는 범죄자가 음주상태였다는 소식에 분노의 탄식을 해야 하나요? 그 탄식은 범죄에 대한 탄식이 아니라, 사법처리 과정에서 또다시 반복될 심신미약범죄 관련 소식을 듣게 될것을 예상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골목에서 만나는 주취자가 갑자기 나를 공격했을때, 대한민국은 그를 가볍게 벌합니다. 술에 취하여 한마리 짐승이 된 범죄자가 나의 이웃, 가족을 강간했을 때, 대한민국은 그를 가볍게 벌합니다.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음주운전자가 인도를 덮쳐 손을 잡고 길을 걷던 연인이 죽었지만, 대한민국은 그를 가볍게 벌합니다. 자신을 도우러 온 소방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퍼부은 누군가를, 대한민국은 역시나 가볍게 벌할겁니다. 언젠가, 백만분의 일의 확률로 누군가 의도치않은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사람은 말 할 겁니다. 나는 술을 마셔서 그 일을 저지른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