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면제자는 선출직 공무원이 될수 없도록 피선거권을 제한합시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5-30 ~ 2018-06-29

○ 개 요 병역법상 병역 면제자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 적용을 받는 선출직 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피선거권을 제한하여 모든 국민이 국방의무를 준수토록 유도하고 노블리스 오블리제 정착을 통한 국가기강을 확립하는데 있음. ○ 현황 및 문제점 병역법상 병역 면제자는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6급)”으로 이를 악용하여 병역을 면제 받으려는 일부 사람들로 인해 사회문제가 되어 왔음. -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병역을 면제 받으려는 경향이 있다 보 니 그동안 공직선거철만 되면 피 선거권자 또는 피선거권자 직계존비속의 병역면제가 이슈가 되어 비생산적인 선거운동을 양산 - 공위 공무원 및 경제인들의 가족 병역면제가 일반인보다 많다는 통계로 빽 없고 돈 없으면 군대 간다는 병역에 대한 불신이 팽배 ※ 2008년 병역면제율 통계 : 0.9% 2008년 18대국회의원 병역 면제율 조사결과 : 17.8% - 병역면제자는 병역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질병이나 심신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우리사회를 이끌어갈 공직 선거법상 선출되는 공무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여론 형성. - 계속되는 병역면제 논란으로 불필요한 사회적비용 낭비 ○ 개선방안 병역법상 병역 면제자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 적용을 받는 선출직 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피선거권을 제한하여 병역의무를 당연시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 - 개정법률 : 공직선거법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자) - 삽입내용 : 병역법상 병역 면제자 - 적용시기 : 법률개정 이후에 병역 면제를 받은자 ※ 혼란방지 및 국민여론 등을 감안하여 적용시기 정밀 검토 필요하며, 장애인의 평등권을 고려하여 병역면제 사유가 천성적 및 후천성 장애에 한하여 피선거권을 보장하는 방안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 기대효과 - 신성한 국방의무 준수에 대한 국민공감대 형성 - 병역의무에 대한 노블리스 오블리제 정착으로 국가기강 확립 - 병역 기피보다는 병역의무를 중요시하는 건전사회로 전환 - 병역문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 낭비 원천차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