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때 신협, 농협, 새마을금고 등도 통합추심되도록 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5-29 ~ 2018-06-28

저는 원금 7천만원 부동산 사기를 당한 채권자이자 형사 상 피해자입니다 사기 가해자가 짧은 형을 살고 나와 저처럼 민사 상 채권추심을 진행해도 피해금액을 변제받지 못하고 채무자가 도망다니며 결국 채권자가 변제를 포기하는 게 대다수 입니다 형이 짧아 처벌의 효과도 미미하지만 그보다 더 큰 법의 틈새가 있습니다 아무리 채권자가 법적 테두리 내에서 민사소송을 통해 금융거래 일체를 막는 통장압류를 해도 실제로 제1금융권이 아닌 신협 새마을금고 지역단위농협 수협 등은 지점별로 추심을 걸어야 하기에 추심하는 채권자 입장에서 모든 전국 지점들을 통장압류하는게 불가능합니다 채무자들이 이 점을 이용해 채권추심 사각지대로 지역단위 농협 신협 등을 이용해 돈을 빼돌리고 정상적인 금융활동을 할 수 있게 되어 결과적으로는 채권자들을 두번 세번 울리는 격입니다 법망을빠져나가는 이런 시스템의 빈틈을 개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채권추심 시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수협 등 지역단위 금융권 등에도 1금융권처럼 추심(통장압류) 신청 시 전국통합망으로 추심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주세요 실제로 채무자들이 도망다니는 통로이자 선의의 피해자들에게 돈을 악의적으로 갚지 않는 바이블로 이러한 지역단위 출자 금융권이 이용되고 있는 것을 막아야 정의로운 사회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