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개정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24 ~ 2018-06-23

청원법에 따라 군인사법 개정건의를 해보려합니다. 일단군인사법 7조 7항을 가져와보면 ② 군인으로서 위탁교육이나 그 밖의 교육을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가산(加算)하여 복무한다. 이 경우 가산하여 복무할 기간은 의무복무 연한(年限) 내에 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그 의무복무 연한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고, 의무복무 연한이 지난 후에 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그 교육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1. 외국에서 6개월 이상 위탁교육을 받은 사람: 그 교육기간의 2배에 상당하는 기간 2. 국내의 군 외의 교육기관에서 6개월 이상 위탁교육을 받은 사람: 그 교육기간에 상당하는 기간 3. 국내의 군 교육기관에서 학위과정의 교육을 6개월 이상 받은 사람: 그 교육기간에 상당하는 기간 4. 국내에서 주간 근무를 하면서 수업료를 지급받고 군 외의 교육기관에서 야간과정의 위탁교육을 받은 사람: 그 교육기간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기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즉 직업군인 신분마다 의무복무기간이 있고 거기에 추가로 군에서 지원금을 받으면 가산복무가 발생한다는 내용같습니다. 근데 제가 의문인것은 지원금을 받는 사람마다 지원 금액이 다다른데, 교육기간으로 저렇게 가산복무를 매기는게 맞는가 싶습니다. 주간위탁생의 경우는 아에 그 기간 동안 군복무를 안하여 군인사법의 내용이 그나마 타당하지만(군복무를 안하기 때문) , 주간에 일하고 야간 또는 사이버 대학을 지원하는 군인의 경우, 직업 군인들은 분명히 근무지의 제한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좋은 대학 가고싶다고 다 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닐것입니다. 게다가 누군가는 격오지에서 사이버대학만으로라도 공부하고싶어 수업을 들을 것입니다. 예를들어 수도권지역의 군인은 업무를 마치고 근처 수도권 대학에서 학기당 300을 지원받으며 야간대를 다니면서 가산복무가 발생하지만, 격오지에 근무하는 군인은 사이버대로 학기당 50을 지원받으며 가산복무가 발생합니다. 두 사람이 모두 4년을 이수할때 한명은 2400을 지원받은것이고 한명은 400을 지원 받았으나 연장되는 복무는 2년으로 동일합니다. 이는 제생각으로는 군이 인력유출 방지를위한 장치로 보여져 씁쓸합니다. 오늘날 한국장학재단 등 많은 대학교 등록금 지원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이는 대학생에게 어떠한 의무도 부여하지 않고 조금의 이자를 쳐서 원금을 환수하여, 많은 대학생들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반면에 군인사법 , 언제 만들어진지도 모르는 제도로 인해 정당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군인들은 누리지 못하는 것같습니다.(지원을 받으면 무조건 가산복무해야함, 환급 불가). 따라서 저는 다음과 같이 건의드립니다. 1. 군으로부터 주간엔 군복무를 하고 야간대(사이버대 포함) 를 지원받는 군인들은 지원받는 금액에 따라 가산복무 차등적용 2. 군의 지원제도도 공공기관처럼 대출식으로 전환하여, 지원금을 환불 시 가산복무 미적용 추천한번씩 부탁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