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강화 시켜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25 ~ 2018-06-24

거짓된 정보로 고소 한다던지의 행태가 너무 남발 하고 있습니다. 일단 고소를 해도 자신은 그리 피해를 보지 않기 때문인거 같습니다. 거짓된 정보를 남을 고소 한다면 자신이 훨씬더 큰 볼수 있게 무고죄 강화를 요청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