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응급대원의 사망에 애도를 표하며 만취상태의 범행 정상참작을 지탄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5-02 ~ 2018-06-01

만취상태라며 심신미약이라는 명목하에 감형해주는 걸 더이상 지켜보기 힘듭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 반열에 오르길 간절히 바라지만 사법 쪽에서는 할말이 없습니다. 공인된 선진국들의 행보와는 달리 반대걸음을 걷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 어느나라가 만취상태라며 감형을 합니까? 형벌이 가중되어야 하는게 원리원칙 아닌가요? 이번 소방대원을 사망에 이르기까지한 취객의 형벌이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합니다. 꼭 살인죄를 적용시켜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되는 일 없길 바랍니다. 사법부의 개혁을 진행시켜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