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에게 (퇴사자 근로 기간에 경영성과 따른)성과급이 지급될 수 있도록 요구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5-29 ~ 2018-06-28

대부분에 회사에서는 성과급 지급에 있어 지급날짜에 근무하고 있지 않는 근로자(중도 퇴사자)에게는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계약서(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포함)에서 해당 내용을 언급하지 않고 있거나(애매모호) 지급날짜에 근로하지 않는 경우 지급하지 않겠다는 항목을 빌미로 미지급에 대한 당위성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성과급은 근로자가 그 시기에 함께 참여(근로)한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급으로 해당 근로자가 일한 노동의 대가인 것입니다. 또한, 성과급 지급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는 회사의 경우 성과급 지급날짜를 예상할 수 없고 그에 맞춰서 퇴사날짜를 정한다는 것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상기에서 언급된 내용의 이러한 계약 내용은 근로자(을)가 약자로서 이루어지는 갑을관계의 계약으로써 을이 해당 항목을 삭제 혹은 거부의사를 표명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권리남용)로 계약 효력 상실이 명백히 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을)가 퇴사자 이더라도 성과급이 산정된 기간 내에 근로를 했다면 사용자(갑)는 퇴사자의 근로기간에 산정된 성과급에 대한 지급의 의무를 지도록 법적/행정적 보호 장치를 요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