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의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5-07 ~ 2018-06-06

현재 보육교사는 근로자로 분류되어 8시간 근무와 1시간 휴게시간을 의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의결과 근로자는 고용인과 합의하라는 무성의 한 말뿐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언제 근로제공요구가 있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기다리고 있는 소위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시간으로 봐야 한다(대판 92다24509,1993.5.27). 위의 근거하여 보육교사는 영,유아의 낮잠시간을 휴게시간이라고 하기 어려우며 온전히 휴식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보육교사의 점심시간은 혼자만의 식사시간이 아닌 아이들의 식사를 지도하는 시간입니다. 교육의 일환이 휴게시간으로 변질되어 일1시간 월 22시간 이상이 무급으로 운용됩니다. 이것이 바로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해주는 시급한 최우선의 해결방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