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개정안 반대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5-30 ~ 2018-06-29

현 정부에서 진행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개인적인 생각을 물어봅니다. 정부 관계자 여러분 최저임금 인상을 논의할 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과 그 대책을 논의하셨나요? 논의하셨다면 잘 대처하셨어야 할텐대 왜 이 사태까지 온 걸까요? 지금 장난하자는 건가요? 현 상황까지 온 것이라면 국민들은 부작용이랑 대처 방안을 생각 안 하고 인상한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처 방안을 마련 안 하고 강행한 최저임금 인상 정책 때문에 최근 몇 달간 물가는 치솟았고 실업자는 늘었습니다. 만약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전에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고 임대료, 땅값, 브랜드 비용 상승을 규제하는 것과 같은 대처 방안을 마련해 두었다면 국민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왜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정부 때문에 나라와 가족의 생계를 위해 피 흘리며 일하는 국민들이 피해를 봐야 합니까? 가뜩이나 물가도 계속 올라서 먹고살기 힘든데 이 나라에서 저임금 노동자는 그냥 먹지도 말고 살지도 말라는 겁니까? 그리고 민주당의 어느 의원님께선 "최저임금 받는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 말씀하시고 노동부는 연소득 2천5백미만 노동자에겐 불이익이 없을거라 말하더군요 근데 왜 조사 결과는 100만원 이상의 임금이 깍이는 걸로 나올까요?? 정부관계자 분들이 생각이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이 정책과 최저임금 개정안을 재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의 슬로건이 '국민을 위한 국가'라고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을 보면 국민을 죽이는 걸로 밖에 안보이고 박근혜 정부가 시행한 줫다뺏는 기초연금의 연장전으로 밖에 안느껴집니다. 부디 정부의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