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꾼 법관 특검해 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07 ~ 2018-06-06

1. 판검사들은 존경받아야 하나 권력집중으로 통제장치가 없어 실지 판검사들이 조직범죄자들을 보호하고 선량한 국민들이 권력에 짓눌림으로 인하여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세상이라며 법으로 보호받아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법을 악용하여 법권력을 치부의 수단, 기득권의 수단으로 삼았기에 20평이하의 서민아파트형 조직범죄단이 2009년도부터 관리비를 부정하게 사용하면서 직업으로 살아 살아가고 있어 위불법한 증거를 제시해도 검사인척의 영향으로 서민들이 법권력남용하는 판검사들에게 눌려서 살아가고 위불법자들이 활개를 치면서 죄의식 없이 무고를 하여도 죄가 되지 않는 세상속에서 살아가면서 비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2. 위법행위자들이 공권력과 법률을 무시한 판사를 통해 승소하여 소송비용를 부풀려 청구하자 1심도 2심도 대법원도 이러한 위법한 자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소송비용을 잘못청구한 사기죄라고 적시하였고 실지 부풀린 소송비용을 청구하였다는 것이 수사결과 확인되어( 증거로 자백을 받았음) 대법관들이 잘못된 소송비용임을 알면서도 위불법행위자의 편을 들어주었다는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3. 이아파트의 사정이 쪽팔리는 검사 시리즈 50편으로 올려져 있고 40편에는 검사가 경찰에게 위력으로 기소하라고 하는 부당한 짓을 하는 내용과 50편에는 검사인척소장이 하급직원에게 허위의 목격자 진술서로 상해당하였다고 위력을 가하는 동영상이 유튜브로 올려져 있습니다. 4. 국가가 돌보지 않아 판검사의 기강이 무너지고 위법행위임을 알면서도 법률의 규정을 배척하고 조직범죄단의 편을 들어주는 판검사 특검으로 아니면 공수처로 수사하여 이나라의 판검사들도 부정한 행위시 제동받도록 개혁해야 합니다. 5. 판검사들이 법권력을 부당하게 행사하여 조직범죄를 저질러 잘먹고 잘사는 것이 아니라 법률을 지키도록 하는 사명을 갖도록 사기임을 적시하였음에도 이를 묵살하여 사기범을 도우는 판결을 한 대법관을 수사하도록 청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