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조선족 등) 건강보험 문제, 언제까지 외국인들이 우리 국민들이 피땀흘려 낸 세금으로 치료받아야 합니까?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5-13 ~ 2018-06-12

우리나라의 현재 건강보험 체계의 허점을 이용하여 외국인(조선족)들이 우리 국민들이 누려야할 권리를 줄이고, 예산낭비에 큰 몫을 하고 있는것에 대한 글을 모은 것입니다. 저만이 아니라 다른분들이 청원을 하고 있으나 쉽게 묻히는 것이 안타까워 이렇게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글을 보고 널리 퍼트려 주세요.. 글이 만료되더라도 다른 분들이 복사해서 올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의료계통에 있는 지인들이 많아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듣고는 하는데, 그 중 조선족을 포함한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의료 혜택 부분에서 세금을 정직하게 내는 국민으로써 억울한 부분이 있어 청원하고자 합니다. 먼저 한국에 들어와서 취직하여서 일하다가 그만 둔 경우에도 어떤 꼼수를 부려 해외에 나간 경우에도 계속해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서 아플 때마다 한국으로 들어와서 수술과 검진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본인 뿐 아니라 그 가족까지 혜택을 받는다고 하더군요. 대부분 조선족들인 것으로 압니다. 심지어 그들은 이런 식으로 빼돌려 먹기를 할 수 있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말하고 다니더군요. 자기들끼리 비법을 공유하면서 말이죠. 이런 식으로 우리 정부의 허술한 점을 조롱 당하며 국민의 혈세가 나가도 되는 것입니까? 두 번째로 에이즈에 걸린 한 필리핀 노동자 케이스입니다. 이 것은 제가 실제로 본 케이스이며, 에이즈에 걸렸는데 자국으로 돌아가지도 않고 한국에 머물면서 에이즈 치료비용이 우리 정부에서 매달 32만원 가량 입금되더군요. 도대체 세금도 내지 않고 이렇게 큰 돈을 왜 국민이 외국인노동자를 위해 써야하는 것입니까? 정말 화가 나더군요. 제가 외국인노동자의 건강보험과 정부지원법에 대하여 소상히 알지 못하여 오류가 있는 부분이 있는 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한 이러한 케이스가 제 주변만 해도 상당히 많고, 보아왔으므로 정부의 더욱 강력한 규제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렇게 나가는 정부의 돈으로 국민들을 위해 더욱 의미있는 곳에 얼마든지 개선과 투자가 가능하니까요. 꼭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을 위해 만들어진 건강보험제도가 외국인들의 의료쇼핑에 이용당하고 있는걸로 압니다. [외국인들이 내는 건보료 대비 진료비가 -1000억이 넘는걸로 압니다.] 하지만 정부에선 이런 외국인 '건보 먹튀현상'을 알고 있으면서 방관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직원들이 정부에 요청해도 전혀 개선이 되지 않는다고 하던데 국민들의 힘을 빌려 외국인들에게 누수되고 있는 건강보험 재정을 지켜야만 합니다. 현재) 입국 후, 3개월만 있으면 가입할 수 있는 외국인 제도때문에 가족들 다 데리고 와서 한달치 보험료만 내고 몇천만원 진료받고 나갑니다. 또한, 한국에 들어와 4대보험에 가입하면 3개월 기다릴 필요없이 입국 후 바로 진료를 받을 수 있어 '외국인 브로커'들이 존재하고 허위취득도 허다하며 본국의 가족들을 한국으로 데려와 바로 진료받고 본국으로 떠나는 실정입니다. 정부의 답변을 들어야합니다. 외국인(중국인)에게 누수되고 있는 건보료를 지켜주세요. -------------------------------------------------------------------------------------------------------------------------------------------- "한국 결핵치료 공짜" 외국환자 우르르 기사를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에게 보험료를 받지않고 무분별하게 혜택을 주고있다는 이야기를 예전부터 듣긴 해왔었지만, 이렇게 실상을 알게되니 너무 화가납니다. 건강보험이 적자네 어쩌네 하면서 매년 자국민에게 혈세 걷어가면서 오히려 외국인에게는 퍼주고 있었다는 사실. 자국민은 등골이 휘어집니다. 외국은 외국인 뜯어서 자국민 챙겨주는데, 우리나라는 자국민 뜯어서 외국인 챙겨주고있는 실정 아닙니까? 기사에 나와있는 '결핵'은 공기 중 전염되는 질병이라 비행기 타고올 때 다른 사람들에게도 많이 옮겨지겠죠. 결핵 앓고있는 흔적만 있어도 입국거절되는 나라가 차고 넘치는데 우리나라가 호구인지요? 제발 외국인을 챙기기전에 자국민부터 챙기세요. 그래야 부강한 나라가 됩니다. 이렇게 해봤자 외국인에게 좋은소리 들을것 같습니까? 호구라는 소리만 듣습니다. 병을 고친다구요? 오히려 병의 온산지가 되겠죠. 제발 잘못된 법좀 뜯어 고쳐주시고 자국민이 맘편히 사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3월6일 올렸지만,5만명으로 완료되어 다시금 올립니다. ➰국민을 위해써야하는 보건복지부예산을 외국인에게 공짜치료는 말도안됩니다. 다른 분들이 쓰신 글들이 있어 모아 올립니다. 제발 국민을 위해 예산을 사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