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동거형 혼인 장려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5-21 ~ 2018-06-20

현재 주거문제, 취업문제, 가사부담 문제 등으로 갈수록 결혼연령이 높아지고 있으며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미혼남여의 비중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저출산 여파로 여러가지 사회문제가 야기되고 있으며 극단적인 전망으로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없어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사회의 결혼문화를 바꾸어서 결혼을 장려하고 출산시기를 앞당겨서 여러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비동거형 결혼입니다. 미혼남여가 친가에 그대로 머무르면서 혼인을 한 다음에 주거마련이나 출산 등 필요한 시기에 독립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사회적인 지원(임대주택 우선 분양, 예금금리 혜택등)을 해준다면 비동거형 혼인은 많은 장점을 가진 대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역사에도 과거에 데릴사위제나 민며느리 제도도 있었고 장가간다는 말의 기원처럼 처가에서 일정기간 머문 적도 있었기 때문에 비동거형 혼인제도도 얼마든지 시행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유럽의 경우 출생아의 절반이상이 비혼인 관계에서 태어난다고 합니다. 우리도 언제 이러한 상태에 이를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한 상황에 이르기 전에 미혼 남여들에게 혼인에 따른 막연한 두려움을 없애고 주거문제, 가사부담 등 혼인에 이르는 여러가지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대책이 될 수 있고 부모의 입장에서도 아들딸들이 나이가 들어가는 것보다는 혼인후 각자의 집에서 거주하면서 독립의 시기를 모색하는 것이 부담 스러울 이유도 없다고 봅니다. 좀 더 다양한 사회적인 지원책을 연구해서 시행해 본다면 인구문제 등 여러가지 사회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