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법에 관한 법과 방어에 관한 법 강화 및 개정 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09 ~ 2018-06-08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25살 만 23세 여자 입니다. 아직 갓난 아기 인생도 모르는 나이지요. 그래서 글을 남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애들도 생각하는거라고 참고하라고요. 요즘 폭행 사건 관련 기사도 많이 올라오고, 어릴 때 정의감에 불타오르던 저였어서 법은 잘 몰라도 이런 사건들에 관심이 좀 있습니다. 나서기도 좋아했구요. 근데 요즘은 지나가다 학생들이 담패를 피던지 누군가 싸우던지 그런일들이 보일때 아무리 정의감 넘치는 사람이라도 어휴 이러고 마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법이 방어를 해도 과잉방어 쌍방폭행 이런식으로 나오기 때문이죠. 옛날 들리던 말있잖아요 저기 저 나라는 총쏴도 정당방위라고 당연한 일이다 생각한다고, 한국은 여자 혼자 있는집에 도둑이 문열고 들어오려는거 빨랫대 던졌다고 과잉방어라며 그 여자분이 처벌받으신거 많이들 알고 계신 일이라고 압니다. 그래서 결론은 도둑이 들어오든 성폭행범이 다가오든 점잖게 아 도둑이네 아 성폭행 할려하는군아 전화기 찾고 112 전화해야겠다 . 이러라는 거잖아요. 폭행하면 처 맞으라는거고 칼로 찌를라하면 찔려서 피 철철 흘리며 맞고 칼 치려다 손 첫는데 손 부러지면 과잉방어라고 또 피해자를 가해자로 몰고가는 판사님들도 다 법이 이렇습니다 . 하겠지만 유도리라는게 있잖아요. 방어랑 폭행도 비교가 안되는데 뭘 판단하겠다고 하는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무슨 판사는 냉장해야함 이런생각으로 정말 봐야할 일들을 안보시나봐요 ? 아 왜그러지 진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정당방위가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①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한 과격한 침해행위에 대하여 반격한 경우 ②전혀 싸울 의사 없이 소극적 방어에 그친 경우, ③싸움이 된 상태에서 한편이 갑자기 다시 공격을 하는 경우 이 세가지를 제외하고는요. 일단 첫번째 대체 저 기준에 맞는 예상초과한 과격한 침해행위가 어떤거죠? 그냥 처 맞으라는거고 두번째도 맞아라 세번째도 맞으라는거지 무슨 뭘 도대체 정당방위에 의미는 알고 있는건지 알 수가 없네요. 세상이 이러니 드라마 티비 뉴스만 봐도 다 막말로 '사'자 들 또는 정치인 은 다 쓰레기로 나오잖아요. 가상이지만 현실이 이러니 그런 생각을 할 수 밖에 없는거고 그러니 드라마들이 써지는거고요. 도대체 왜 이런 당연히 먼저해야할 법 개정은 되지도않고 딴 거 부터들 하시는거에요? 위에서 바뀌지 않으면 안바껴요 . 우리나라사람들은 법이 바껴도 괜히 나서서 뭔 득을 본다고 이러고 안하겠지만 희망이 있다는 믿음이 아직 있어서 (나라에 있는게 아니고 제 자신이 아직 순수하다는겁니다.젊은피) 글써봅니다. 살기 좋은 세상 좀 만들어주세요. 처맞다가 나무막대기로 첫는데 무기 사용했다고 폭행죄라 하지마시고, 돈만 있으면 되는 쓰레기 세상 어휴 사람 사는것들먼저 좀 바꿔주세요 . 법도 똥같은데 통일이 무슨소용이람 민주주의라면서요 민주적이 좀 되세요. 휴가도 못가 일만하고 공부만하는 우리나라사람들 진짜 너무 불쌍해요 . 선진국이라면서 젤 못사는 나라에요 대한민국이 최 하 ~ 먼얘기 말고 좀 가까이 시급한거부터좀 제발 고처주세요. 법이라도 올바라야지 이게 뭡니까 -대한민국 주인 姜美珍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