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죄(음주만취) 형량과 처벌을 강화시켜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5-02 ~ 2018-06-01

어제도 두분의 70대 노인이 폭행당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51세 구급대원이 만취상태의 사람에게 폭행당해 사망하였습니다. 주변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폭행 또는 상해(특수폭행, 상습폭행, 보복목적 폭행상해 등)사건은 그 가해자가 음주상태 또는 만취상태에서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가해자가 수사기관 또는 법정에서 자신은 만취상태였기에 그런 기억이 없거나 자신도 모르게 폭행을 한 것이라며 항변할 경우 처벌을 면하거나 적게 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음주상태 또는 만취상태에서 폭행이나 상해죄를 범한 경우 그 처벌기준과 형량에 관해 간략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1. 폭행상해죄에 관한 일반적인 형량 - 합의도 되지 않고 형의 감경을 받지 못한다는 전제 하에 감안된 원칙적인 형량입니다. 1) 일반적인 상해사건 - 일반적으로 징역 4월 내지 1년 6월 정도(물론, 각자 사정 및 범행동기,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가감이 되게 됩니다) 2) 중상해 사건(피해자에게 치료곤란, 불구, 그 후유증이 남을 정도의 상해를 입힌 경우) - 징역 1년 내지 2년 3)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징역 3년 내지 5년 4) 보복목적으로 상해를 입힌 경우 - 징역 1년 내지 2년 물론, 위는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설시되어 있는 형량일뿐, 구체적인 형의 양정은 담당재판부의 재량 사항으로 상황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전과가 없었던 경우라면형이 감경되어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으며, 반대로 기존에 전과가 있거나, 누범기간에 범죄를 저질렀거나, 피해자와 합의도 안된 경우라면 형이 가중되어 중한 형량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2. 음주(만취상태) 또는 약물에 의해 취한 상태에서 폭력범죄(상해 포함)를 범한 경우의 처벌기준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해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해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가령, 범행을 저지를 용기가 없어 일부러 자신감을 갖기 위해 술을 먹고 범행을 한 경우, 또는 범행 후 자신은 술을 먹어 기억에 없었다고 진술하기 위해 일부러 술을 먹은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하루에 여러 개의 폭행,음주운전 관련 뉴스들을 봅니다. 볼때마다 너무나 괴롭고 힙듭니다. 일반 시민이 이유도 알지 못한채 술에 취한(혹은 술에 취하지않은) 사람에게 묻지마 폭행을 당합니다. 힘없고 약한 노인,여성,어린아이들은 특히 그렇습니다.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을때 형량이 70년이 주어진다면 과연 지금처럼 범죄가 많이 일어날까요? 물론 그 사람에게도 기회를 주자는 것에 대한 사회적인 면도 공감합니다. 형량은 많이 하되 노동으로 형량을 줄여주시는 방안도 좋습니다. 폭행(혹은 음주운전) 에 대한 처벌이 강화시켜주세요. 사람이 죽었는데 고작 5년이라니요... (범죄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이게 나라입니까? 피해자는 억울해지고 가해자가 행복해지는 세상은 모두가 바라지 않습니다. 부디 참조해주시어 저와 함께 뜻을 모은 간절한 이들의 외침을 들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