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중개업체 및 업자들의 기망 행위에 대한 법률적 제제 및 기관의 제도의 미흡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5-16 ~ 2018-06-15

안녕하십니까 간절하고 급박한 사람들의 상황을 이용한 사업으로 제 2의 피해를 입히고 또 법적인 제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의 처벌 및 조치가 미흡하며 현재 이로인해 피해 받는 사람이 더이상은 생기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여 이렇게 민원을 진행합니다. 저는 34살의 소규모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입니다. 누구나 그렇겠지만 여러 사정에 의해 급박하게 자금이 필요할때 찾게 되는 것이 대출입니다. 제가 이번에 받게 된 피해만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받을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대출을 거의 다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대출권유 전화가 와서 서민금융이다 정부지원이다 하면서 대환대출을 유도하였고 제 상황을 쭉 본 뒤 가능하며 추가 자금등이 가능하다며 대출을 유도하였습니다. 상황을 정리하겠습니다. 1. 보증인을 통한 대출 상품을 이용하면 저금리 대환이 가능하다. 2. 보증인을 입보하여 대부를 상품을 변경하자. 3. 입보하여 대부 상품을 받았습니다. 4. 입보하여 받은 대출이 전부 제 대출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5. 총액 4200만원중 1400만원은 보증인 상품 2800만원은 보증상품이 아닌 보증인으로 나온 대출이었습니다. 6. 이것으로 제 대출을 상환하였고 이로인해 보증인은 보증이 아닌 채무도 발생하였고 신용상의 불이익과 갑작스런 채무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과정상에 중개인은 지속적인 거짓말로 속여 저희에게 대출을 진행시키고 저와 보증인은 큰 신용상의 문제와 타 대부로 전환이 되어 대환대출을 진행코자 하는 기간까지 3개월의 시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중개인과 대출시 내용들을 전부 녹음도 하였고 증거 자료도 가지고 있지만 중개인은 지금와서 설명을 잘못드렸지만 금융사의 대출과정에 문제가 없기에 자신들에게 피해가 없다는 식으로 오히려 큰소리를 치고 있으며 법적으로 처벌에 한계가 있는 상황을 가지고 오히려 저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1. 본인들의 신원확인이 명확히 되지 않는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이 어려운 상황 2. 경찰에 문의 결과 재산상의 피해, 금전적 편취가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고소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 일반적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에 대출을 갚아달라는 것도 아니고 일부의 정보만으로 이들의 신원확인도 어렵고 처벌 및 구제 방안에 대한 대안이 없기에 사법기관을 통해 도움을 받고자 했는데 저런식의 답변만 나온상태입니다. 간절하고 힘든상황을 이용하여 돈을 버는 중개법인의 고용자들의 행태에 사기혐의도 재산상의 이익도 확인할 수 없기에 조사도 어렵다고 합니다. 금융감독원도 경찰도 그 어떤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제가 대출을 받은 사실이니 제가 책임져야할 상황이고 국가나 제도적으로 대출을 갚아달라는 것도 대환대출을 해줘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원하는 건 이러한 기망행위가 있더라도 재산상의 손실, 금전적 편취가 아니라 법적인 제제가 제대로 되지 않는 다는 이런 법의 한계성으로 지속적인 피해자가 속출 하더라도 대출상의 절차에 이상이 없다라는 건 해당 관계자가 아니고서는 절대 알수가 없는 방식일거라 생각합니다. 아무리 알아보더라도 이해할 수 없고 그들은 처벌할 수 없는 이런 식이라면 애초에 법적으로 제제를 해야하는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도 저와 제 보증인은 지옥같은 상황을 해결하고자 하지만 도움도 받을수 없습니다. 이러한 피해자가 더는 나오지 않도록 법률적인 정비 및 제도에 개선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