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보호 법안 발의 요구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5-20 ~ 2018-06-19

이번 대구 체험학습 형사사건 판결로 인하여 교권실추, 교권추락을 온몸으로 느낀 전국 49만 교원들은 사명감을 잃고 무기력과 허탈함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교사를 위한 노조도 존재할 수 없고, 평교사를 보호해주는 단체도 없으며, 교육청이나 관리자도 교사의 편이 아닙니다. 오직 법만이 교원들을 지켜줄 수 있는 현실이지만, 그 법조차도 학생인권, 아동보호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을 뿐 교권을 보호해 주기엔 매우 부족합니다. 대한민국 49만 교원들은 바닥까지 추락한 교사의 지위와 권리를 이제 법으로부터 보호받길 원합니다. 1.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책임 면제권 요구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책임면제권을 부여해 주세요. 교사에게 아동학대법이 적용되어 벌금 5만원 이상이 구형되면 해임과 더불어 10년간 교육기관에 취업이 금지됩니다. 학대에는 방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폭력 등이 포함됩니다. 광범위한 의미로 보면 대한민국에서 자라고 있는 대부분의 아이들 부모는 학대법을 적용받게 될 것입니다. 이번 대구 체험학습 사건 속 학생 어머니도 의료방임입니다. 자식 앞에서 부부싸움 하는 부모도 그들의 아이에겐 정서적 학대를 가하고 있는 셈입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와 같은 이러한 법은 이기적이고 비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학부모 손에 쥐어진, 언제 어느때고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승률 100%의 무기일 뿐입니다. 이 법으로 인해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도 학대로 몰릴 여지가 커졌습니다. 이제 교사들은 내가 행하는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는 아닌가 전전긍긍하며 점점 적극적인 교육에서 손을 떼게 될 것입니다. 교사가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는 환경에서만 진실된 교육활동이 이루어집니다. 지금과 같은 제도 아래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든 모두 교사에게 그 책임을 묻는 현장에서, 불안에 떨며 적극적으로 교육에 임할 교사는 없습니다.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책임 면제가 꼭 필요합니다. 2. 교사의 수업권 보장 및 교육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는 법 제정 교사들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 마련은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미국은 50개 주 법에서 교사의 훈육할 권리 보장과 이를 침해받았을 때의 처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영국 역시 학생 통제나 제재를 위해 합당한 수준의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률로 보장하고, 학생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서는 훈육적 체벌을 내릴 권한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중국교사법에서도 교사의 수업권 보장을 위해 학생들의 무례를 제재하는 것을 당연한 책무로 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문제 학생을 지도하기에 교사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문제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교권을 침해당하거나 정서적 학대를 당한 경우라 하더라도 유명무실한 교권보호위원회와 그조차도 열어주길 꺼려하는 학교와 관리자만 존재합니다. 교사의 수업권이 보장되고 교육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또한 수업 중 문제 학생으로 인한 교권 침해 및 다른 학생의 학습권 침해 시 관리자와 상담하여 관리자도 학생지도 및 관리감독의 책임을 함께 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3. 교사, 학부모, 학생이 서로 간에 지켜야 할 학교생활 규정 마련 및 학교생활지도 책임자 지정 요구 교육부 차원에서 전국 공통으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학교생활 규정을 제정, 보급해 주세요. 교사는 학부모의 민원을 처리하는 전담사가 아니며, 학생이 무모한 언행을 해도 가만히 있어야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더불어 학교 생활지도 책임자를 교감 또는 교장 선생님, 학교폭력 담당경찰관으로 지정해 주세요. 학부모로부터 선택이나 보고받아야 할 상황 발생 시 혹은 민원 발생시 교사 개인의 휴대폰으로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해당 학교 생활지도 책임자에게 연락하여 정해진 매뉴얼대로 수행하게 해주세요.ㅣ 교사 연락처 공개로 인해 밤 12시에도 학부모 전화를 받아야 하고, 새벽 5시에도 문자를 받아야 하며, 심지어 학생들의 카톡 게임초대도 받아야 합니다. 교사 연락처 비공개 원칙을 함께 요구합니다. 술에 취해 범죄를 저지르면 감형 받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땅콩회항사건의 조현아가 내야 하는 벌금도 200만원이 되지 않습니다. 괌에서 자신의 아이를 방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판사, 변호사 부부는 벌금 115만원을 구형받았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는 구두경고만 내려졌습니다. 의료사고로 환자를 죽인 의사도 버젓이 치료를 계속하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우선 병원의 시스템을 문제삼지 의사 개인의 잘못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설사 의사 개인의 잘못에 해당되더라도 병원 측 역시 함께 책임을 묻게 됩니다. 하지만 학교는 어떻습니까? 학교와 사회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학교와 사회가 반성하지 않는데 교사 개인이 책임을 떠안고 벌금을 내고 교직을 떠나게 된다면 눈앞의 문제가 해결되나요? 우리나라에서 대체 교사는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교사가 모든 이의 손가락질을 받고 벼랑 끝에 내몰릴 때 그 누구도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애쓰지 않습니다. 부디 49만 교원이 스스로 보호받고 있음을 느낄 수 있도록 보호장치를 마련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