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노역을 없애주시고 불법소득으로 인한 추징금을 높여 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31 ~ 2018-06-30

우리나라는 사기꾼들이 판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을 집행하고 판결하는 판사들은 눈은 옳지도 않으며, 법을 이유로 죄인들을 위로하는 것 같습니다. 사기, 배임,횡령 등으로 인한 피해는 피해자의 몫이고 국가는 피해자를 보호, 보상하는 방안은 뒷전이고 국가의 재정만 배불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눈이 있으면 볼 수 있는 잘못된 것을 정치인들 모두가 뒷짐만 질 뿐, 말만 내세우는 탁상행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을 논하고 법을 주무르는 정치인들과 법조인들 본인 및 가족들이 그 피해를 입어야 잘못되었음을 깨달으니 꼭 피해를 당하길 바랍니다. 누구는 하루 5만원에 누구는 하루 몇억에 노역으로 떼우는 이런 법이 어딨습니까? 이는 형평,평등을 논하는 법이 대놓고 이를 무시하고 있고, 그 누구하나 이에 대한 잘못을 책임지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근혜는 180억원의 벌금....이것보다 더 많은 뒷돈과 재산보다 적은금액... 1천만원의 황제노역... 부끄러운 줄알아야지.....이따위판결을.... 세월호의 유병언, 금일 그의 딸 유섬나의 배임사건의 금액은 40억원이나 추징금은 고적 50%에도 못미치는 19억여원 그럼 21억원과 4년을 맞바꾼것인데... 1년당 5억여원이라면 저라도 교도소에 가고 사기, 배임, 횡령을 하고 싶습니다. 제 꿈은 사기를 쳐서 수천억을 불법소득을 얻고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재수없게 교도소 가도 걱정이 없습니다. 판사들이 알아서 감싸주고 황제노역시켜주고 제가 얻은 금액보다도 적게 돈 내라고 합의를 종용합니다 제가 이런 꿈을 꿔야 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