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특권 웬말인가?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22 ~ 2018-06-21

국회회기 중 국회의원 체포는 국회동의가 필요하다고 알고있다. 이는 과거 군사정권시절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한 제도였다. 그런데 지금은 범법자인 국회워윈을 지키기 위한 국회의원 식 구들만의 법으로 전락하엿다. 지금도 필요한가? 보통국민이 위법하면 가족들의 동의가 있어야 체포되는가? 보통국민에게는 적용되지않은 범법을 지지르는 국회의원만을 위한 이 법을 없어져야 한다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