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운동 피해자를 두번죽이는  사실적시의 의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여주십시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17 ~ 2018-06-16

명예훼손이란 법중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얼마나 많은 피해자들이 숨어야 하고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피해자의 용기를 짓밟을 수있는 법인지 국가는 다시 한번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하여 살펴야 합니다. 이법은 사회 변화의 물결을 막는 큰 적폐입니다. un 인권위원회에서도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법이 피해자를 피의자로 만들어 두 번 상처 주는 두 번 피해자를 죽이는 악법이라 생각합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어 un 인권위원회에서도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멕시코 가나 스리랑카 뉴질랜드 2000년대 초반에 이미 형사상 명예훼손죄를 폐지했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죄가 폐지된다면 미투 운동으로 인한 가해자로 지목된 억울한 마녀사냥 피해자는 어떡할 거냐는 목소리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은 당연히 엄격하게 처벌해야하고 없어져서는 안되지만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사실 적시의 의한 명예훼손이 없어지면 성폭행. 성추행. 공공의 이익을 위한 미투 운동이 아니라 너무 광범위한 비방으로 인한 피해 사생활 침해 가 예상된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텐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1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악의적으로 비방할 목적이 아닌★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사실 적시의 의한 명예훼손은 끔찍한 고통과 기억 모욕 속에서 숨어지내다 용기를 낸 성추행. 성폭행 피해자분들을 짓밝고 신고하면 역으로 처벌을 받고 협박을 하는 악법이라 생각합니다 사실적시의의한 명예훼손 폐지 하여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