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인터넷쇼핑몰(옥션, 현대몰,골프존유통)의 파행적 운영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수립의 건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5-19 ~ 2018-06-18

청 원 서 청원인: 김현범 청원제목: 대기업 인터넷쇼핑몰(옥션, 현대몰,골프존유통)의 파행적 운영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수립의 건 1. 대한민국 국민의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저는 인터넷쇼핑을 즐겨하는 국민 중의 1인으로서 최근 대기업 인터넷 쇼핑몰의 무성실한 업무처리와 책임회피로 인하여 정신적, 물질적으로 심한 피해를 겪었기에 다른 국민들의 피해도 상당히 있으리라 판단하여 대기업 인터넷 쇼핑몰의 운영 및 규제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여 주시길 원하며, 먼저 제가 겪은 피해사례를 아래의 내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 래- ① 저는 지난 2018년 5월 8일, 인터넷쇼핑몰인 옥션(auction.co.kr)에서 골프클럽 2개(3도 우드 및 60도 웨지)를 구매신청한 후 체크카드로 일금 삼십일만사천삼백사십원정(\314,340)을 결제한 바가 있습니다. (첨부사진 1.) ② 저는 왼손잡이임에 왼손잡이 골프채가 필수적임에 인터넷 구매 당시 옥션 사이트의 왼손잡이 전용 카테고리인 “홈>골프클럽/의류/용품>클럽/왼손기타>연습채(7번아이언)”에서 해당 상품의 발주를 넣었고 또한 더욱 안전한 거래를 위하여 발주를 실행하는 웹페이지에 있는 “상품문의”코너에 왼손잡이용을 보내달라는 문구도 입력을 하였습니다.(첨부사진 2. 첨부사진 3.) ③ 그러나 그 후 옥션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주문배송조회”란에 2018년 5월 10일, 롯데택배 경산집배센터로 도착하였다는 배송정보 이후 3일동안 상품을 인수받지 못한 상태이였습니다. ④ 배송번호 및 연락처 전화번호 등도 알 수 없어 인터넷을 조회하였으나 연락할 곳을 알지 못함에 옥션 및 현대몰에 연락을 하였으나 자신들은 알 수가 없다는 말을 듣게되었습니다 이에, ⑤ 옥션의 해당 웹페이지를 다시 살핀 후 ‘고객센터’로 표시되어 있는 070-4694-1772번으로 전화를 하여 문의하였으나 자신들은 상품만 파는 곳이지 다른 내용은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⑥ 그리하여 고객센터에 제품을 아직 받지도 못하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겠으니 ‘주문취소’를 하겠다고 하니 자신들은 관계가 없으니 알아서 하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⑦ 그에 바로 옥션사이트에서 주문최소 버튼을 눌렀으나 “반품보류”라는 결과표시가 보임에 옥션고객센타로 전화를 하였으나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고 현대몰로 전화를 해보라고 하였습니다. ⑧ 그 즉시 현대몰에 전화를 했고 담당자와의 통화내용은 규정 상 판매자에게 반송물건이 도착을 해야 대금을 환급해준다는 이야기였고,, 저는 며칠이 지나도록 아직 물건을 받지도 못했는데 이게 무슨 물품인도조건이 되느냐, 물건을 받지도 못하고 현금을 결제하고, 물건의 행방은 모르는 것 아니냐?라고 되물었습니다. ⑨ 이에 현대몰 담당자는 확인을 해보겠다고 했으며, 이 후 1시간도 지나지 않아 택배기사 한 분이 제 물건을 들고 뛰어 들어와 물건을 인수할 수 있었습니다. ⑩ 저에게는 그 물건이 꼭 필요한 시점이었음에 문제가 없으면 ‘주문취소”를 ‘취소’하고 사용을 하려고 포장지를 뜯은 후 잠시 후 살펴보니 “오른손잡이”용이였습니다. ⑪ 옥션 및 현대몰 서비스센터에 전화를 걸어 잘못된 물건이 배송되었다고 하니 잠시 후 저에게 휴대폰문자가 왔습니다. 그 내용은 “고객님의 사유로 인해 배송비 6,000원을 (하나은행 1029 1002 65304 예금주:골프존유통)으로 입금 후 입금일, 임금자명을 전화해서 확인시켜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첨부사진 4.) ⑫ 그 이후에도 옥션,현대몰과 통화를 하였으나 매번 만족을 시켜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 확인 후 연락 주겠다는 말만 반복되었고, 또한 그 때마다 본 상거래에 대한 귀책은 저에게 있다는 결론 뿐이었습니다.(첨부사진 5. 첨부사진 6.) ⑬ 지난 5월 8일 인터넷주문 이후 현재까지 고객센터와 전화를 하고 있으나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을 뿐 아니라 고객센터의 상담원들은 정확한 진위와 사태를 파악하지도 않은 채 판매자가 보내주는 문자메세지(소비자 귀책)의 내용을 저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에, 저는 현재까지 제 본업을 거의 포기한 상태로 옥션/현대몰/판매자와 논쟁만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저는 이번 사태로 인하여 심각한 피해를 입었으며 그 원인은 심각한 유통구조의 문제라는 결론에 이르러 본 탄원서를 제출하게 되었으며 아래의 내용에 대하여 제도를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① 대기업의 유통구조 및 책임부담제도가 개선되어야 합니다. A. 저는 물품주문 및 대금결제를 대기업 인터넷 쇼핑몰인 “옥션”에서 행하였으나 사실상의 유통구조는 옥션/현대몰/골프존유통 등 3개의 회사가 연류되어 있었습니다. B. 위 3개의 회사는 물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부담하는 원가의 일부를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한 상거래 및 사고발생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모르쇠 전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C. 1차적으로 제가 구매한 판매처인 옥션에서 모든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하나 현재까지의 태도는 판매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자세만 취하고 있습니다. D. 이러한 불합리한 유통구조로 인하여 소비자의 원가부담은 상승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더 협소해지는 것입니다. ② 소비자의 대금결제 구조가 개선되어야 합니다. A. 저는 옥션에서 물품을 주문할 시, 제 체크카드로 먼저 현금결제를 한 후 주문을 할 수 있었습니다. B. 그 후 미배송 및 물품의 위치 인지 불가, 잘못된 제품의 인수, 반품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였으나, 옥션/현대몰/골프존유통 등 판매처는 제 돈을 입금받은 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제 귀책이 있다고만 주장을 하고 돈을 돌려주지도 않고 있습니다. C. 인터넷 쇼핑을 할 경우에도 소비자가 물품을 인수,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대금이 판매자에게 결제가 되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합니다. ③ 인터넷 쇼핑몰 업체의 귀책에 대한, 그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에 대해 더욱 강하고 세밀하기 법제화되어 물품을 판매한 유통업체에서 적극적인 문제해결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A. 저의 경우 현재까지 10일동안이나 수십차례의 전화, 이메일 등을 주고받으면서 업무적, 정신적인 손실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원만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결과는 정상적인 물품대금 회수입니다. B. 대형 인터넷 소핑몰의 귀책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저와 같은 피해를 입었을 경우, 비록 소액이라도 변상이 되어야 하거나 벌금부과를 받는 등의 법제도가 필요합니다. 4. 부디 저의 탄원을 세심히 확인하시고 다시는 이런 피해를 입고 고통스러워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발생하지 않는 법제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기관으로서 적극적인 조치를 당부드립니다. 5. 또한 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현재의 법제도로서도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유통업체에서 절차를 무시하고 있는지도 명확히 밝혀 공정사회의 실현이 될 수 있도록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6. 감사합니다. 2018.5.18 ■ 첨부서류: 피해사실 근거내용 복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