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외면하는 8.2 부동산 대책, 누구를 위한 대책인가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5-24 ~ 2018-06-23

< 무주택자 외면하는 8.2 부동산 대책, 누구를 위한 대책인가요? > 정부는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 하면서 세종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하였습니다. 저는 세종시 마음로 14에 위치한 가락마을 6단지 임차인 회장 배은희입니다. 저희 아파트는 무주택 서민들 1,459세대가 살고 있는 공공건설 민간임대 아파트입니다. 2015년 12월 입주당시 60%이상 대출(많게는 80%)을 받아 입주하였고, 2018년 6월 30일 분양전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당연히 기존 대출약정에 따라 60%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믿어 왔지만, 현재 LTV DTI 규정으로 최대 40% 밖에 대출이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분양전환을 하려면 현금을 1억정도 마련해야 해야 상황에 저희 같은 서민이 하루 아침에 1억을 만드는건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며, 이로 인하여 무주택 서민이 처음으로 내집을 마련하고자 했던 꿈은 산산히 부서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정부의 8.2부동산 대책은 누구를 위한 대책인가요? 일률적이고 획일적인 부동산 대책을 국민에게 강요하지 마시고, 탄력적으로 대처하여 저희 같은 무주택 임차인들이 내집을 마련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