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와의 전쟁 시즌 2" 개시로 정의와 공의가 살아 숨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5-06 ~ 2018-06-05

○ 서론 및 요지 최근들어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서 발생된 폭행사건으로 인하여 사회적 혼란, 불안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세요. "범죄와의 전쟁 시즌 2"를 적극 운용하여 주시길 부탁 올립니다. 사례1) 정당한 응급구조 활동을 펼치던 여성 소방관이 취객의 무차별 폭행 및 폭언으로 인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후 한 달 이내에 자율신경계 손상 및 뇌출혈로 결국 소천하셨습니다. 사례2) 최근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 택시승차새치기문제로 시비가 붙어 집단 싸움이 벌어졌고 이를 말리려던 30대 남성이 7명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해 중상해 및 실명위기의 부상을 당했습니다. 특히 경찰관이 출동한 이후에도 폭행이 이어져 공권력이 짓밟힌 현실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사례3) 국회에서 특검수용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 중이던 김성태 국회의원이 신원 미상의 30대 남성으로부터 묻지마 폭행을 당해 병원에 실려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외에도 최근에 발생되는 폭행 사건은 많을 것입니다. 학교폭력도 그 수위가 높아져 피해학생들이 극심한 트라우마 등을 겪으며 정상적인 성인으로 성장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들어 교사에 의한 성폭력 범죄로 선량한 학생들이 피해를 당하는 사례도 언론보도를 통해 심심찮게 듣게 됩니다. 교사들은 말합니다. 교권이 무너졌다고. 그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다시 무너진 사제 간의 의리를 세우고 선생과 제자가 서로를 존중하며 따뜻한 인품에 의한 온전한 지덕체 함양의 공간으로 학교가 탈바꿈해야 할 것입니다. ○ 본론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정의와 공의가 쓴 쑥으로 변한 대한민국 사회를 바로 세웁시다. 정의와 공의가 강물 같이 흐르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갑시다. 1. 사회 전반에 걸쳐 폭력범죄가 척결되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원합니다. 2. 테러 없는 사회를 원합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나의 적대자라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에 대해 서슴지 않고 폭력을 가하는 모습이 사라지길 원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우리 형법은 자력구제를 금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이든 보복의 목적이든 모든 종류의 테러행위를 종식시켜주세요. 3. 학교폭력, 학원폭력의 척결로 우리의 아이들이 건강하게, 온전하게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안전한 교육현장을 만들어 주세요. 특히 사제간의 무너진 예절을 회복시켜 주세요. 좋은 선생님과 좋은 부모를 통해 아이들은 좋은 것을 학습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척결 또한 요청드립니다. 4. 조직폭력 범죄의 척결을 요청합니다. 비행 청소년 및 비행 20대에 의한 강요 및 성매매 범죄도 강력히 단속하여야 합니다. 특히 조직폭력 범죄에서 성매매 사업을 관리한다든지 대부업체 등으로 형태를 위장하여 고금리의 이자를 담보로 서민들을 겁박하는 조폭들, 이권개입을 위해 유무형의 위력, 협박등을 일삼는 조폭들을 모두 소탕하여 주십시오. 헌법이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총기 및 계구등을 적극 사용하여 안전한 시민사회를 보장하여 주십시오. 국가형벌권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5. 외국인 출입국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2016년 9월, 제주도에서 한 여성이 성당에서 기도하던 중에 한 중국인의 묻지마 흉기 습격으로 사망하는 가슴 아픈 일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외국인 밀집 지역 내에서 외국인 조직폭력 범죄 및 외국인간 패싸움으로 사망사건이 발생하는 등 최근 들어 치안이 급격하게 나빠지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인 출입국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치안이 바로 서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갑시다!! 6. 성범죄를 척결하여 주세요. 특히 성문화가 개방되어 감에 따라 아노미현상이 크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적지 않습니다. 올바른 사회 윤리, 성 윤리등 건전한 정신문화를 창달하여 국민들이 올바른 성 도덕 가치관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에서 나서 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를 보며 자라납니다. 특히나 흉악한 성범죄자의 경우 포르노물에 중독된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즉 욕정이 발생될 때 포르노 등을 통해 왜곡된 성인식을 강화시키고 부정적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악순환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포르노물을 적극 차단 및 규제하여 인터넷 상에서 포르노물의 국내 유입을 적극 예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란물(영상, 사진, 애니메이션, 만화 등 성욕을 자극하는 모든 매체를 망라)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인터넷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세요. 그리하여 학교에서부터 동사무소에 이르기까지 온전하며 건전한 성윤리 교육을 국민들에게 시켜주세요. 음란물 완전 차단 및 건전한 가치관과 건전한 성교육 시행으로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이익이 음란물의 범람으로 우리 아이들이 위협을 받고 여성 등 사회적 약자들이 무서움에 떠는 것을 방치해둘 때의 이익보다 월등히 큽니다. 따라서 음란물을 대한민국 사회에서 없애주시고 건전한 성윤리교육을 전 국민을 상대로 시행하여 주세요. 최근 들어 미투운동의 여파도 큽니다. 올바른 성윤리 의식 함양이 필요합니다. 7. 국가기관의 권력 남용으로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인권이 살아 숨쉬는 대한민국 행정을 시행해 주세요. 경찰과 검찰의 무리한 강압수사, 폭언 및 독직폭행, 인권침해 등으로 재심에서 무죄를 받는 사례가 꽤 급증한 줄로 압니다. 수사기관 및 교정기관의 인권침해를 바로 잡고 국가형벌권의 오남용을 견제하여 주세요. 교정기관의 인권침해도 자로 잡아야할 대상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적극 국민들의 권익 보호에 전력해주세요. 8. 이 외에도 열거되지는 않았으나 꼭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 정부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주시고 적극 국민들의 행복추구를 위해 앞장서주시기 바랍니다. ○ 결론 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사회는 정의가 강물처럼, 공의가 바다처럼 흐르는 사회입니다. 폭력없는 사회, 안전한 사회를 우리는 원합니다. 안전한 대한민국,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는 대한민국, 누구나 성실히 노력하면 꿈을 이룰 수 있는 한국사회, 바른 정신을 가진 인재들이 모여 사는 대한민국. 아름답고 숭고한 대한민국 사회를 다함께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