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차별 일반과세 기준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5-31 ~ 2018-06-30

ㆍ현황및 문제점 현재 5평 작은 네일샵 운영중인 네일리스트 입니다! 작년 5월오픈샵으로 샵의 규모도 작고 1인샵이라 월평균100도 안되는 매출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피부코드에 분류된다는 이유로 일반과세자로 분류되어 세금 신고시 세금납부와 세무사 수수료등을 내고 있습니다.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유형이 전환되는 시점은 연매출(공급대가)이 4,800만원 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매출이 어느정도 선을 넘어가야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변경되는 것이 일반 상식인데 이미 매출과 사업규모에 상관없이 코드를 분류하여 일반과세자로 결정지어 놓는다는것은 직업차별로 밖에 여겨지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현 우리나라의 자영업자들이 심각한 영업난에 시달리고 있고 대부분의 소규모 창업인들도 힘들어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러한 부담까지 떠안게 된다면 희망을 찾을수 없지 않을까요? 만약 네일샵을 사치업으로 받아들여 그랬다면 직접 시장조사는 해보셨는지 의문입니다! 많은 샵들이 소규모로 힘들게 운영되고 있으며 그 반증으로 오픈후 1~2년도 못버티고 폐업하는 가계가 수백수천개는 될겁니다! ㆍ개선방안 현 실정에 맞지않는 피부코드! 라는 일반과세 분류를 정당한 매출 상황에 따른 분류로 변경 바랍니다! 세금을 안 내겠다는게 아닙니다! 이 나라 국민의 한사람으로 부당한 차별을 받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ㆍ기대효과 현재 많은 구직 여성들이 네일리스트 자격증에 도전하고 창업을 바라고 있습니다! 무조건 일반과세자가 아닌 간이과세에서 정상적인 매출 증가로 일반과세가 된다면 창업 부담에서 벗어나 보다 활동적인 경제 활동으로 나라 전체 경제에 동참할수 있게 되리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