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면책특권폐지 입법개정안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30 ~ 2018-06-29

대한민국의 평범한 40대중반의 중년 가장입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현재의 대한민국은 많은 시련과 시행착오를 거듭해가며 혼도의 시기를 지나는듯한 느낌이 듭니다. 새정부는 반부패,적폐세력에대한 처벌과 감시강화를 비롯해서 견제기구를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으나 지금의 현실에서는 이러한 대한민국의 개혁드라이브 조차도 방탄국회에 사로잡혀서 정작 엄청난 특권을 누리는 국회의원들은 세금만 먹는 하마로 돌변되어 제다로 일조차 하지않는 무책임한 국회의 현실을 보고 있노라면 지금껏 최선을다해 살아온 대한민국의 선량한 국민들이 느끼는 자괴감은 하늘을 뚫고도 남을정도의 울분이 치솟습니다. 이에 저는 양심적 반로에의해 청원을 드리고자 합니다. 더이상 일하지않는 국회의원과 국회는 국민들을 기망하지 말기를 촉구하며 방타국회를 뿌리뽑고 죄가있는 국회의원은 이미 국민의 신망을 저버린 무책임한 사람으로 국회의원에대한 불체포 즉,면책특권을 아예 삭제하여 주실것을 간곡히 촉구드립니다. 국회의원의 국민대변의 역할을 위하예 자율적활동을 보장해야한다는 방패막이를 핑계삼아 자신들만의 특권인 마냥 이를 이용하여 온갖 사회적인 부조리를 저지르는 국회의원들 에게는 국민이 분개할정도의 과분한 특권인것 입니다. 연책특권뿐 아니라 국회의원의 입법활동및 민생현안을 보살피고 정상적인 책무를 외면한채 제대로된 일을하지않는 의원들의경우 일정한 형식과 규정을만들어 점수를 할당하여 수치에 도달하지 못하는 의원들은 주민소환제를 통하여 절차에따라 해직처리하고 보궐서거를 하는 방식도 필요합니다. 정치가 깨끗하고 정치가 국민을 섬기는 방식으로 법개정이 되지않는이상 대한민국 정치개혁은 물건너 갈 것이고 과거 역사는 되풀이 될 것이고 국민들의 삶 또한 밝지 못할것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