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인적쇄신과 교육적폐 청산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5-03 ~ 2018-06-02

먼저 남북 정상회담 성공 개최로 평화를 정착시키려 수고하고 계시는 대통령님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해 올립니다. 저는 현직교사도, 교육관료도 아닌 평범한 일반 국민입니다. <상기할 말씀> 1. 대통령님의 장,차관 워크숍에서의 말씀 : "공무원, 혁신주체 되지 못하면 혁신 대상된다." 2. 적폐청산은 개인이 아닌 잘못된 제도 개선 <교육적폐> 교권추락과 교사들의 사기저하를 가져오고 있는 교육계 최대 현안 1. 교원평가 : 학부모, 학생들이 교원을 평가하게 하는 이 제도는 다른 어떤 공무원에게도 없는 평가 제도로 교권추락은 물론 교원들의 사기를 심히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2. 성과급 : 교육종사자들에게는 등급을 나누어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것이 애매모호할 뿐만 아니라, 이 또한 갈등 유발, 사기저하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3. 교원노조 설립 허가 취소 : 박근혜의 교원노조 탄압 대표적 산물로, 그 당시 고용노동부의 부당한 설립허가 취소 조치는 반드시 철회해야 합니다. <교육개혁 방해하는 교육부 인적쇄신> * 박근혜 때 교육부를 가장 비개혁부처로 만든 장본인들인 교육관료들이 대부분 그대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교육개혁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국민들을 개, 돼지로 비하한 자가 강등되어 다시 교육부에 근무하게 하는 것도 똑같은 무리들이 둘어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다른 부처나 교육부 산하 기관으로 강등 전보 조치되어야 함에도 그렇지 않고 남아 있는데, 이들에게 무슨 개혁을 기대하겠습니까! <교사들 수를 해마다 줄인다니요?!> 1. 교실수업 2교사제 : 이렇게 되면 선진국과 발 맞추게 되고, OECD 기준에도 근접하게 되고, 수업의 질도 높아지고, 청년실업도 줄이게 되는데, 교사들 수를 경제적 논리로 줄인다니요?! 교육부총리 말은 공염불되고, 깜짝 쇼였나요? 2. 세계 선진 복지국가들은 교육예산을 절대 줄이는 일이 없습니다 : 그만큼 국가백년지대계인 교육의 중요성을 국가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자라나는 미래의 동량들을 키워내는 곳이 학교이며, 교육이기 때문입니다. 스승의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한반도 평화를 위해 바쁘고 또 바쁜 나날을 보내시고 계시지만, 국가의 백년지대계인 교육의 중요성을 생각하시어, 교육의 가장 중요한 주체인 교사들의 사기앙양과 그들이 당당하게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평화통일교육에도 앞장서 활발히 임할 수 있도록 교육혁신 이루어 주십시오. 스승의 날에도 꼭 직접 참석하시어 모든 교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 주실 것을 간곡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