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수사 원칙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5-31 ~ 2018-06-30

부끄럽지만 경험한 것을 토대로 이야기 해봅니다. 우리나라는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지만 그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 합니다. 돈많은 사람들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아무리 크게 죄를 지어도 구속되는 경우는 정말 극히 드뭅니다. 서민들은 변호사를 선임할 돈이 없어서 작은 죄를 지어도 구속이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법을 어김에 있어 크고 작음이 있다고 하기에는 불만이 있으시겠지만 정말 많은 서민들은 작은죄라도 구속이 되어 재판을 받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하루벌어 사시는분들, 하루라도 일을하지 않으면 안되는 서민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구속영장을 발부합니다. 나라에서 국선변호사를 붙여준다고 해도 국선변호사들은 변호를 제대로 하지를 않습니다. 대부분 인정하고 선처를 바라는게 좋겠다는 말들뿐입니다.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대한민국에서 돈이 많고적음에 따라 사회적 지위에 따라 구속이되고 구속이 기각되는 행태는 하루빨리 고쳐져야 합니다. 일선 경찰과 검찰도 건수 올리기에 급급해서 모든사건에 구속영장 신청하기도 합니다.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는 말은 우리나라에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현실과 너무 다릅니다.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사람들의 구속영장 기각사유를 보면 주거가 분명하고, 증거조작의 사유가 없다고 기각을 하던데 일반 서민도 같은 이유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일은 없습니다. 증거조작도 돈이 있어야 할수있는건데 말입니다. 일반 서민들이 구속당하는 이유는 도주우려가 대부분입니다. 돈도 있어야 증거도 조작하고 도주할수 있을텐데 이나라 법원들은 오히려 증거조작과 도주우려가 큰사람들을 풀어주고 있으니 서민들은 얼마나 억울하게 옥살이 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나라 재판은 전부 돈으로 하는 재판입니다. 큰사건일수록 변호사 선임료가 비싼건 다 그 이유 입니다. 뒤에서 로비를 하지않고는 형량을 줄이거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는 힘듭니다. 불구속 수사 원칙이라는 말대로 모든 국민에게 똑같은 잣대를 대어 평등하게 판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