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놈의 심신미약 정신문제 때문에 감형 좀 그만 해주시면 안되나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14 ~ 2018-06-13

뉴스에서나 온라인기사에서나 항상 성폭력과 살인죄를 가지고있는 사람들은 죄다 술을먹어서 또는 제정신이 아니여서 라는 말도안되는 이유로 감형을 해주시더라구요? 아니 그럼 모든사람이 술먹고 사람을 죽이고, 폭력을 행사하나요? 어쩌면 정신적인 이유로 그런 심한 죄를 지었으면 더 격리시켜야하는거 아닙니까? 또 살인이 대부분 데이트폭력이나 결혼,연애하는 사이에서 일어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 분들이 결국 계속적으로 경찰에 신고해도 그사람이 몇번 감방에서 지내다가 나오면 또 보복해서 죽었다는 기사도 봤구요. 왜 이에대한 대책은 없는거죠? 왜항상 일이 일어나고 나서야 대책을 세우시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근본적으로 그 정신이상때문에 감형시키는 법이 좀 없어져야 했으면 좋겠고 좀 더 심한처벌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이 했던 같은 방식으로 그사람을 처벌한다거나, 감형을 없앤다던가, 1차2차에서 심판했던 형벌을 더해서 내린다던지 정신이상자들을 위한 법인 것 같습니다. 어쩔때는 범죄자가 살아가기 좋은 나라 인 것 같습니다. 이 법이 제발 하루라도 빨리 바뀌어서 여성도 남성도 어린아이도 노약자분들도 편히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