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제도개선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24 ~ 2018-06-23

법앞에 모두 평등하다 라는 말이 무색하게 그간 전 대통령들은 대법원 판결이 사형, 무기징역이 내려졌음에도 나라의 안녕과 국민의 통합차원에서 형량은 반도 살지도 않고 사면을 해줬다. 나라의 대통령이였다는 이유만으로...현 박근혜,이명박 전대통령이 재판을 하고있음에도 벌써 사면 얘기가 왕왕 들린다. 이에 대통령특별사면을 대법원판결 형량의 1/2 이라도 살았을때 사면 운운했음 합니다. 사형받고도 2년만에 사면받고, 첫재판 시작도전에 2년안에 나올테니 그때보자라는 얘기까지했다는 이명박 전대통령.. 이해할수가 없네요. 법은 누구라도 어겼으면 형량을 살아야지 특별사면으로 집행정지가 되는일은 없어야겠습니다. 대통령 특별사면 개정을 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