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신고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5-31 ~ 2018-06-30

※ 공정거래 위원회 대구 사무소의 담당조사관은 갑질과 횡포를 일삼는 피신고인 세영종합건설 주식회사를 정상적으로 조사를 할려고 하지 않고 대구. 경북 지역업체라는 식으로 신고인 업체와 강제로 조정을 하라는 식으로 업무를 해태하고 특혜를 주는 방식으로 직무유기를 하고 있음으로 상부기관에서 철저히 철저히 조사를 요청하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신고서 신 고 인 주식회사 우리전기 부산광역시 연제구 과정로 326-1, 5층(연산동) 대표이사 박 서 현 ☎ 010-3852-7979 피신고인 세영종합건설 주식회사 경상북도 안동시 경북대로 389, 501호(옥동, 세영빌딩) 대표이사 정 민 호 신 고 내 용 1. 신고인은 부산광역시 소재 전기공사업체로서, 2015. 6.경 아파트신축공사업체인 피신고인의 기전부 부장 최선열로부터 “피신고인의 본점으로 와 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에 그 당시 신고인회사 대표이사였던 고도영(개명 전 고경오)이 그 무렵 피신고인을 찾아가자, 피신고인은 “현재의 공사금액 일금22억원 및 계약조건(전기공사,통신공사,전기소방공사전체 대물지급조건등)으로 삼척 마달 세영리첼 아파트(5개동 418세대와 부속 동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함) 신축공사 중 전기․통신․전기소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함)를 현조건으로는 전국의 전기공사 업체 강원도 지역은 물론 삼척 지역에서도 시공하고자 하는 업체가 없어서 그러니, 신고인이 이를 맡아 시공해 달라. 그러면 향후 피신고인이 추후 발주되는 공사 구미,화성,양주,청주등 다수의 현장이 승인완료 되어 있어 아파트 및 기타 신축공사 중 전기․통신․소방공사를 신고인에게 하도급 주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애초 신고인은 이 사건 공사의 현장설명청취 및 입찰에 참가하지도 않았던 터라 실행금액 여부를 떠나, “향후 피신고인이 발주하게 될 아파트 신축공사 중 전기․통신․전기소방공사를 신고인에게 하도급해주겠다”는 피신고인의 약속을 굳게 믿고, 수주량 확보를 위해 신고인 하도급 업체에 불리해도 공사대금과 계약조건을 감수하기로 하고 향후 수주가 계속되면 문제가 없다는 판단으로 공사계약 결정을 내렸으며 장장 길고긴 시간 갑질 횡포 버티며 전기,통신,전기소방공사 준공필증받아서 피신고인에게 전달하고 공사 마무리 하였습니다, 그 결과 신고인은 2015. 7. 1. 피신고인과 ‘신고인이 2015. 7. 1.부터 2017. 4. 30.까지 이 사건 공사를 시공 하기로 하고 피신고인은 공사대금 2,200,000,000원(부가세 및 온갖 잡다한 것,생각나는 것 모두 포함됨)을 지급하기’로 하는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습니다. 2. 이어 신고인은 피신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은 직후 ‘현장사무소개설 및 현장소장과 공무담당자투입 작업자 물색 등 작업에 필요한 자재 및 소모품 발주 숙소준비 등’ 작업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2015. 7.초 곧바로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으며, 신고인 하도급 업체가 현장에 투입 하였을때는 이미 이 사건 아파트 지하 1〜3층 중 지하 3층의 골조공사는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신고인이 막상 이 사건 아파트 지하 3층의 작업내용을 점검해보니 ‘선공사업체에서 시공한 배관은 도면과 불일치하는 것이 대다수였으며, 배관이 막혀 전혀 쓸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피신고인 전기감독 최종선 은 신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 계약내역 중에 선공사비(접지공사 포함)와 모델하우스신축 등의 명목으로 35,900,000원이 책정되어 있으니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신고인이 계약했으니 지하 3층 선공사와 모델하우스신축공사를 진행한 업체에 이를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신고인은 2015. 7.말, 피신고인이 2015. 9.말을 만기일로 하여 발행한 액면금 35,900,000원짜리 (전자)어음을 기성으로 수령하여 자비로 할인한 후, ‘대월기전에 4,900,000원, 코리아넷에 2,200,000원, 경원전력에 8,800,000원, 대우전력에 10,000,000원, 태백전력에 10,000,000원’ 합계 35,900,000원(부가세포함)을 지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잘못 시공된 공사대금을 결제 지시한 피신고인이 35,900,000(부가세포함)원을 손해배상 해야할것입니다, 3. 그런 가운데서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아파트 동수가 5개동 418세대 인대 (부속동 제외)101동 2세대씩 34세대,102동 4세대씩 61세대,103동 6세대씩 157세대,104동 2세대씩 56세대,105동 4세대씩 110세대등(아파트 동별 상세도 첨부) 기형적인 아파트단지 구성으로 골조공사(철근,형틀,콘크리트타설)의 진행이 지지부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인원을 골조 공정에 맞추어서 진행해야 하는 신고인의 직원 및 작업자들은 현장에 출역을 하였으나 골조가 아무런 통보 없이 현장에 나타나지 않거나 나타난 몇몇 형틀목수,철근 작업자들은 현장에 대기하다 철수하고 2세대용 골조가 완료되면 다음 동으로 작업이동 하여야 하나 형틀목수,철근 작업자는 철수해 버리고 피신고인의 무능한 골조운영으로 이에 골조공사와 병행하여 진행되는 이 사건 공사의 특성상 신고인 현장소장 임대순과 공무담당자, 작업자들은 작업대기를 하면서 노무비,경비만 소진하며 기약없이 마냥 시간만 보냈습니다. 이에 더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률이 극히 저조하여, 피신고인이 2016. 1.경 신고인에게 “현재 피신고인회사의 회장이 부재중(구속중)인데다,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피신고인 측에서 포기해야한다며 ”공사를 무기한 중지하라”고 공문으로 일방적 통보하므로(피신고인 공문첨부), 부득이 신고인은 현장에서 인력을 전원 철수시켰으며 현장개설 비용등 손해가 많이 발생 했습니다, 현장개설비용 아파트임대 콘테이너(사무실,창고) 집기류(컴퓨터,프린터,책상,회의탁자,기타)현장소장,공무,작업자 기본급여지급등 약 35,775,000(부가세포함)소요 되었습니다,피신고인 마음대로 공사 중단시켰으니 손해 배상을 해야 할것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피신고인이 2016. 4. 19.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아파트로 전환하여 공사를 재개한다면서, 신고인에게 “즉시 현장을 다시 개설하고, 이 사건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신고인은 서둘러 ‘사무실 및 창고용 컨테이너설치와 각종 사무기기가 포함된 집기류 비치, 작업자 숙소용 아파트임대 등’ 새로 현장을 개설하느라 적지 않은 현장개설비용이 추가로 발생 하였습니다,이 또한 피신고인 마음대로 현장 재개설 하라고 지시 하였으니 추가개설비용 현장소장과 공무담당자 등 기본급여를 제외한 14,105,000(부가세포함)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필요한 인력을 조기에 투입하여 의욕적으로 이 사건 공사를 재개하였으나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가 계속 지지부진 형틀목수,철근작업자 들의 고정적인 출역이 아니라 아파트 의 기형적인 동 구조로 인하여 작업의 연결성이 안되는 관계로 연속적인 작업LOSS로 골조업체인 민화건설이 2016. 5.경 부도를 내고 같은 해 8.경 현장에서 철수해버렸으며, 그 뒤에도 다음 골조업체가 구해지지않아 골조공사의 일환인 형틀과 철근에서 번갈아가면서 작업 중단 내지 지연이 반복되었습니다. 4. 그러자 신고인 역시도 작업자를 줄이고 철수를 할려고 하니 전기감독 김세관이 곧 해결되니 조금만 기다리라 하여 공사재개 후 2016. 9.경까지 약 5개월 동안 지지부진한 골조공사에 맞추어 작업자들을 현장에 그대로 대기시키지 않을 수 없었고, ‘노무비와 경비 등’ 대기에 따른 손실금액이 기하 급수적 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를 보다 못한 신고인이, 피신고인 전기감독 김세관(이하 김세관이라 함)에게 그 해결책을 요구하였더니, 김세관은 “내가 작업자 대기에 따른 예상손실금으로 180,000,000원을 계상해두었으니, 그 돈이면 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신고인이 “실제 발생한 손실액도 위 금액과 비슷하다”고 하자, 김세관은 “내가 손실액을 이 사건 공사대금 설계변경에 적극 반영하여, 책임지고 신고인이 180,000,000원 상당의 예상손실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호언장담 하였습니다. 그래서 신고인은 김세관의 말만 믿고 계속하여 작업자들을 현장에 대기시키게 되었고, 2016. 9.경부터 피신고인의 골조공사 직영처리로 우여곡절 끝에 이 사건 아파트 골조공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해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신고인이 김세관에게 수차 “약속대로 180,000,000원 상당의 예상손실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재촉하였으나, 김세관은 “피신고인본사에 결제를 올려놓았으니 조금만 기다리라”고만 하였습니다, 아울러 신고인은 2017. 11. 30.로 예정되어 있던 이 사건 아파트의 준공일이 임박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다른 설계변경건 그리고 수차 피신고인에게 ‘작업자대기에 따른 예상손실금 180,000,000원을 이 사건 공사대금에 추가하는 문제’를 대답 듣고자 하였으나, 피고인은 갑자기 태도 돌변하며 일언지하에 신고인의 요청을 묵살하였습니다. 황당한 나머지 신고인은 피신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김세관의 말을 녹음한다 하고, 설계 변경건 작업자대기에 따른 예상손실금에 대하여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다”고 하였더니, 피신고인이 그때서야 “녹음은 절대로 해서 안 되며, 골조공사업체 민화건설(이미 부도를 내고 현장에서 철수한 골조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예상손실금을 지급해주려고 하였다”는 실로 어처구니없는 괴변을 늘어 놓았습니다.그 동안 계속 본사에 결재를 올려놨으니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였던 것은 신고인 하도급 업체를 분명 속이려는 계획적인 의도가 있는 것이 분명 하고 어떻게든 신고인 하도급 업체를 기망하여 공사를 끌고 갈려는 예상된 술책이었던 것입니다, 피신고인 의 김세관이 끝까지 설계변경 증액을 책임질 의사가 없으면서 신고인 하도급업체에 결제 할것처럼 속이고 골조공사업체가 부도나서 없으니까 그리 미루려하고 매사에 하는것처럼 버럭버럭 소리 지르고 또 그순간만 모면 할려고 하고 신고인 하도급업체에서 판단 할때는 피신고인의 직접 직영처리로 골조공사 마무리 하였으면 이또한 민화건설의 공사를 승계 한것인데 당연히 피신고인이 손실금을 변상토록 해야 합니다, 5. 그 와중에 김세관은 2016. 겨울 무렵 신고인에게 “공사기간연장 없이 준공예정일인 2017. 4. 30.(당초계약서상준공일) 무조건 준공을 해야 한다”면서, 골조공사가 완료된 세대부터 우선적으로 전열 및 통신케이블 입선 작업을 강행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그 당시 건축공정상 누가 보더라도 내부조적(벽돌쌓기),현관문,창문등이 설치 되어있지 않아 작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실정이었으나 피신고인 김세관 막무가내식의 작업지시로 괴성 고함지르는게 듣기싫어 신고인은 어쩔수없이 작업준비를 하고 진행 하기로 하였습니다, 김세관이 입선작업의 강행을 지시하므로, 신고인은 한겨울에 급히 전기콘센트 전열용 HFIX 2.0mm와 통신용 UTP케이블을 긴급하게 발주하여, 열풍기로 바람막이 하나없는 휑한데 세대 내에 꽁꽁 얼어있는 배관을 녹여가면서 강제적으로 전열 및 통신케이블 입선 작업을 강행하였습니다. 유일무일하게 처음 열풍기동원해서 하는 일이라 작업자들도 모두 미쳤다고 해도 할수없이 강행한 결과 추후에 실로 어처구니 없는 공인기관 시험 불합격으로 모두 교체해야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후 이엄청난 잘못된 작업지시한 장본인 김세관은 2017. 2.경 한국은행 공사현장으로 발령받아 가버리고, 피신고인은 아무런 설명도 없이 “준공예정일이 2017. 4. 30.에서 같은 해 11. 30.로 연기되었다”면서 강제적으로 공사기간연장을 요구하여 재계약을 다시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피신고인이 신고인에게, ‘공사대금 등은 전혀 변동이 없는, 공사기간만 2017. 4. 30.에서 같은 해 11. 30.로 연장한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계약서’에 날인할 것을 요구하므로, 신고인은 피신고인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로 인하여 신고인 현장소장과 공무과장의 급여 76,083,880원 (현장소장,공무과장,작업자제외)(2017. 5. 1.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실제준공일인 2018. 1. 5.까지), 현장작업자 4대 보험료 39,584,194원이 추가로 소요 되었습니다. 당연히 피신고인 현장 상주 직원들 모두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추가로 노무비,경비등 지출 되었으니 신고인의 현장 직원의 급여 등 소요된 것이 확실함으로 당연히 피 신고인이 지급하여 합니다, 6. 이에 신고인이 기간을 연장해가면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김세관은 2017. 7.경 무슨 이유에서인지 한국은행 공사현장에서 다시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재 복귀하였습니다. 그러자 신고인이 그 무렵부터 김세관에게 거듭 “선공사업체에서 시공한 지하 3층 매입배관에 문제가 너무 많아, 현실적으로 현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기 어렵다. 이 사건 아파트의 골조공사도 이미 완료된 상황이니,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지하 1〜3층에 노출배관을 시공하자”고 건의하고, 실제 노출배관을 설치할 작업자를 준비대기함과 동시에 노출배관 설치자재 승인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김세관이 막무가내로 신고인의 요청을 묵살또는 거부하므로, 부득이 신고인은 시간이 날 때마다 수시로 작업자를 지하에 들여보내 회로를 찾고 배관이 막혀있는 곳의 콘크리트를 파쇄하기를 2개월여를 시도 하였으나 전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차에 김세관은 2017. 11. 30.로 예정되어 있던 이 사건 아파트의 준공일이 임박해서야 비로소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선심 쓰듯이 신고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 지하 1～3층에 노출배관을 시공해도 좋다”고 하므로, 신고인이 부랴부랴 노출배관을 시공하여 정상적으로 준공이 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김세관이 계속하여 신고인에게 ‘선공사업체에서 시공한 이 사건 아파트 지하 3층 매입배관의 문제점개선’을 요구하면서 노출배관의 시공을 거부하다가 뒤늦게 이를 승인하는 바람에, 신고인은 ‘노출배관을 시공함에 따른 노무비를 제외한 순수 추가 자재비만 15,000,000원(부가세별도)을 투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7. 그런 가운데서 김세관은 2017. 9.말경 건축마감이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고인에게 막무가내로 “승강기준공검사를 진행하여야 하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E/V홀에 직부 등을 설치하라고 강제지시하며 만일 승강기준공검사를 통과하지 못하여 준공이 지연되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신고인에게 있다”고 협박 하므로, 신고인이 2017. 9. 27. 작업자 6명을 긴급 동원하여 야간 돌관 작업을 강행함으로써 불필요한 인건비를 지출토록 하고 대가없는 시공을 강요하고 승강기 검사관에게 승강기준공검사가 되도록 보여주기 식의 공사를 하였습니다. 막상 승강기준공검사가 끝나자, 김세관이 “일단 E/V홀에 있는 직부 등을 철거하였다가, E/V홀에 SMC(Sheet Molding Compound) 천정공사를 하고나서 다시 직부 등을 설치하라”고 하므로, 신고인은 김세관의 괴성과 고함이 듣기싫어 지시대로 공사를 진행 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김세관은 이 사건 설계변경 공사금액 증액 해줄 생각은 전혀 조금도 하지 않으면서 ‘조도가 낮다’하며 신고인에게 설계도면에도 없는 E/V홀과 출입구 쪽에 직부 등을 추가로 설치할 것을 요구하므로, 신고인이 “실내건축마감이 되어있지 않은 콘크리트 벽에다 조명을 추가로 설치한다고 조도가 나오겠느냐? 그리고 직부 등을 추가하기 위해 새로 배관배선을 하려면, 천정 안에서 작업을 해야 하므로 작업이 힘들다”고 제반사정을 상세히 설명해도 그런데도 김세관은 신고인으로 하여금 기어이 E/V홀과 출입구 쪽에 설계도면에도 없는 직부 등을 추가로 설치하게 하고 이로 인한 추가 인건비가 계속해서 발생 되게 하였습니다, 8. 계속하여 김세관은 2017. 10.경 소방준공검사를 앞두고 도배도 되어있지 않은 어마어마한 수량의 아파트 전 세대에 똑같이 소방감지기를 설치할 것을 강요하므로, 견디다 못한 신고인은 소방감지기를 설치하여 소방준공검사를 끝마치고 나서 일단 소방감지기를 철거하였다가, 도배를 하고 다시 설치하는 작업을 하면서 더욱더 손해가 커졌 습니다.감지기 한번 설치 해야할 노무비용을 두 번에 걸쳐 시공을 하였으니 철거비용까지 포함하면 22,160,000(자료첨부)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아울러 김세관은 2017. 11.경 부하변동이 전혀 없는데도 신고인에게 아무런 이유도 없이 “간선케이블을 기존 F-CV50sq〜FR8-95sq710m에서 상위제품인 F-CV95sq～FR8-120sq900m로 바꿔 시공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신고인이 “케이블가격의 상승으로 공사대금의 증액 없이는 간선케이블을 상위제품으로 바꿔 시공하기 어렵다”고 양해를 구하였으나, 신고인의 손해는 아랑곳하지 않고 기어이 상위제품으로 간선케이블을 교체하게 하여 59,160,000(자료첨부)원이소요 되었습니다. 이것으로도 부족하였던지 김세관은 비슷한 시기에 신고인에게 “보육시설과 노인정, 관리사무소와 도서관 등에 대한 입주자사전점검 일자가 확정되었으니, 무조건 스위치나 전등을 달아놓으라”고 하므로, 막상 신고인이 가보면 도배시공 되어있지 않아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가 허다하였습니다. 이에 신고인이 제반사정을 그대로 이야기하면, 김세관은 “가시적으로라도 스위치나 전등 등을 달아놓아야지 입주자사전점검을 받을 것이 아니냐?”고 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신고인이 도배도 되어있지 아니한 상태로 스위치나 전등 등을 달아 입주자사전점검을 끝마치고 나면, 김세관은 “이제 입주자사전점검이 끝났으니, 달아놓은 스위치나 전등 등을 떼어내라. 도배작업을 해야 할 것 아니냐”고 하였습니다. 이어 도배가 마무리 되면, 김세관이 신고인에게 “스위치나 전등 등을 달아놓으라”고 하므로, 신고인은 스위치나 전등 등을 다시 다는 작업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던 바, 위와 같이 ‘설계도면에도 없는 직부 등의 추가설치, 작업 후 철거 및 재시공’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예정에도 없던 공사비 추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9. 이어 신고인은 2017. 11. 30.로 예정되어 있던 이 사건 아파트의 준공일이 임박해지자, 전기 및 통신사용 전 검사를 준비하면서 앞에서 언급한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져서 공인기관 시험에서 ‘전기누전점검과 통신링크테스트 등’을 시행해보니, ‘지난 2016. 겨울에 작업한 전기 및 통신공사 대부분’에 불합격 통보받고 자초 지종을 설명하니 김세관이 “이는 신고인이 수준미달의 작업자를 고용하여 전열 및 통신케이블 입선 작업을 잘못하는 바람에 그런 것이다”면서 막무가내로 신고인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므로, 신고인은 “김세관의 지시로 2016. 동절기에 열풍기로 녹여가면서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배관에 고인 얼음 등이 완전히 녹지 않아 전선 피복에 상처가 나서 그런 것이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김세관은 신고인 측의 설명을 완전히 무시한 채, 계속하여 ‘신고인의 부실시공 탓’으로 몰아갔습니다. 이 때문에 신고인은 2017. 11. 6. 통신전문 업체의 링크테스트 결과에 따라, 결국 ‘아파트전동 150개소 이상의 재작업에 필요한 UTP케이블5P 30박스(1박스 300m) 9,000m 상당의 통신케이블수량을 다시 구매하여 작업한 후에야 링크테스트를 받을 수 있었고, 전기공사인 콘센트전열작업용 누전으로 100세대 HFIX 2.0mm 100타(1타 300m) 30,000m를 다시 구매하여 작업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신고인은 ‘야간돌관 작업은 물론 휴일근무까지 추가로 지급한 인건비, 자재비 UTP케이블5P 9,000m과 HFIX2.0mm 30,000m의 구매 및 재시공경비 등’으로 81,306,376원(자재비66,316,376원 노무비14,990,000원)이 소요되어 신고인이 ‘통신사용전검사와 세대요청검사, 엠블럼검사 등’을 모두 완료 통신 준공을 끝마쳤으니 피신고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요된 비용을 지불 하여야 합니다, 10. 애초 이 사건 아파트의 준공예정일은 “2017. 4. 30.”이었으나, 이후 “2017. 11. 30.과 같은 해 12. 5., 같은 해 12. 15., 같은 해 12. 30., 2018. 1. 5.”로 5차례나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신고인은 2017. 9. 1.부터 같은 해 12. 30.까지 4개월 동안 김세관이 판단하여 지시한 도면에도 내역에도 근거도 없는 작업으로 주출입구 E/L전기,통신,전기소방작업, 임시전기 설치 철거 건축공정에 필요한 야간조명 설치작업 각종 장비의 가동 전원 설치 홈넷 CCTV 주차관제관련등 김세관의 머릿속 작업까지 진행하느라 전공 4명으로 하여금 이를 전담하게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신고인은 위 작업을 수행한 전공 4명의 4개월분 급여 72,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던 바, 이 또한 피신고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사실 이외에도, 신고인은 2016. 4. 19. 피신고인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재개한 후, 같은 해 5.말경 피신고인 기전부 차장 우영도로부터 김홍종을 소개받아, 김홍종을 신고인 현장소장 자격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 상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신고인이 2015. 7.초부터 2018. 1.초까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한 기간 내내, 김세관은 ‘김홍종과 신고인회사 대표이사였던 고도영, 신고인회사 직원 들’을 상대로 “김홍종과 공무과장, 작업자들 전부가 본인 마음에 안드니, 그 모두를 당장 교체하라”, 밤낮을 가리지않고 고도영에게 전화하거나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직접 불러 고함을 지르며 (만나서1분후면 고함지름)“김홍종이 안 되겠으니, 당장 현장소장을 교체하든지 동시에 추가로 소장을 투입하든지 작업인원을 계속 충원하고 야간작업은 물론 휴일근무강행을 지시를 합니다, 신고인이 조금 차분해진 틈을 타서 김세관에게 현재 가장 현장파악이 잘되어 있는 신고인 하도급업체 김홍종 소장을 빼고 현장소장을 추가로 투입하라면 새로온 현장소장은 남은 공사기간 현장 파악 하다 준공 되겠다고 새로운 소장투입은 다시한번생각해달라고 의견을 제시하니 그러면“공무과장 임상수(현장상주) 외에 신고인본사 공무과장 조성국을 추가로 현장에 상주하게 하라”, 하길래 급기야 본사의 직원 조성국을 현장에 보내니 “조성국의 나이가 어리고 경력을 들먹여가며 반말과 무시로 쓸데없는 트집에 김세관이 하인처럼 부리며 작업자와 같이 작업요구도 하니 조성국 과장 본연의 일을 할 수가 없어 또다시 할수없이 본사 에 있는 라창호 대리 까지 상주 시켰으나 김세관이 성이 차지 않았는지 신고인 회사 대표 고도영과 신고인본사 공무차장 조준오까지 현장에 상주하라”본사 직원 모두 현장상주 하라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면서, 행여 자신의 뜻이 제대로 관철되지 않으면 형편없이 적은 기성마저도 “기성을 보류 시키겠다”는 협박도 서슴지 않고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김세관의 행위는 종합건설업체인 피신고인의 위세를 빌려 하도급업체인 신고인을 상대로 자행된 저질스런 횡포로써, 주위에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폭언과 괴성을 일삼으며 전기,통신,전기소방 공사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으며 가장 기본적인 건축공정이 선행되어야 후공정이 순서대로 공사를 진행해 갈수있는데 도 오로지 김세관 본인 결정대로 맞든 틀리든 공사를 진행해야 하니 신고인 하도급업체는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으며 앞으로는 마땅히 피신고인 전기감독 자격 인격 성격등 꼭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매월 기성은 김세관이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 했으며 신고인 하도급 회사에서는 월말 지급당일에 피신고인 본사에서 세금계산서 발행 통보후에야 기성금액을 알수 있으며 매월 부족한 기성으로 자재비,노무비,경비 제대로 지불 못하고 부족한 자금 예상도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제는 공사 준공 완료 하여 입주중 이지만 추가로 소요된 공사비 및 설계변경 정산 합의는 물론 당초계약금액의 10%(￦220,000,000원)도 계속해서 미루고 있어 신고인 하도급업체에서는 작업자들 노동부 고발,자재업체 민사소송불사 등 의 예상하지못한 곤경에 빠져있으며 신고인 하도급업체는 대내외적 신인도 마저 떨어저 차후 영업 수주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1. 한편 이 사건 공사 하도급계약서상에 ‘공사대금 중 대물186,000,000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피신고인은 신고인에게 안동에 있는 세영오피스텔 2채를 대물로 넘겨주기’로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분양가격이 186,000,000원(=93,000,000원×2채)이었을 뿐, 신고인이 현지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문의해본 결과 “찾는 사람이 거의 없고 건물에 하자가 많아 지금까지 대부분 공실로 남아있으며, 2018. 1.을 기준으로 1채당 60,000,000원에 매물로 내놓아도 팔리지 않는다” 는 현지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이구동성으로 부동산 가치가 전혀 없는 물건이라고 하니 피신고인은 본사가 있는 지역이고 매물근처에 있으면 더 잘 알텐데 신고인에게 강제로 덮어 쒸우고 처분한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신고인이 피신고인에게 계약금으로 18,600,000원을 입금하라하여 송금했으며“기성금액이 현장에 투입되는 비용에 비하여 터무니없이 부족하니, 지급되는 기성금액에서 대물부분을 10%씩만 공제해 달라”고 공사기간동안 여러번 부탁 사정 하였으나, 김세관은 이 사건 공사 하도급계약서 기재내용을 언급하면서 지급되는 기성금액에서 대물부분을 20%씩이나 공제해나갔으며 공사기간 연장은 계속 되었으나 대물은 공사기간 훨씬전에 2017년4월30일 공제 완료 하였으며 완료된 대물마저 늦게주는 아주 파렴치한 피신고인입니다, 대물 공제뿐만이 아니라 함바 식당(현장식당) 관련 식대까지 기성에서 철저히 공제하며 현장에 지급할 노무비가 부족하다해도 경비가 부족하다해도 자재비를 못줘도 이에 신고인 하도급 업체가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피신고인은 기성에서 하도급 기성대금 매몰차게 공제하였으며, 공제 끝난“ 안동에 있는 세영오피스텔 2채 중 1채라도 미리 넘겨 달라”고 사정하였으나, 피신고인은 공사준공 시점이 2017. 11.말경이 되어서야 신고인으로부터 대물포기각서를 받고 신고인의 지정한 업체에게 이를 넘겨주었습니다. 바라건대, ‘피신고인이 신고인에게 공사대금 중 안동오피스텔 2채 186,000,000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시세가 120,000,000원에 불과한 안동 소재 세영오피스텔 2채를 대물로 넘겨주기로 한 부분’이 과연 공정한 하도급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그발생되는 차액 66,000,000원(자료첨부)을 피신고인이 부담 하여야합니다, 12. 신고인은 피신고인으로부터 매월 기성금 (전자)어음을 교부받아 제1금융권에서 할인하고자 하였으나 피신고인의 우량에서 등급이 떨어짐으로 인해 제1금융권의 할인이 안된다고 하니, 피신고인 경리담당자에게 문의하였다가 “피신고인의 주거래은행인 중소기업은행이나 대구은행에 알아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에 신고인이 피신고인 주거래은행에 다시 연락하였더니, “피신고인의 신용도가 떨어져, 우대에서 일반으로밖에 처리가 안 되어 그렇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피신고인 회사에 실제 정부에서 과다한 대출이 실시되고 있지는 않은지 이부분 에서도 면밀히 조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때문에 신고인이 제1금융권과 사채업체의 상황을 봐가면서 피신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을 할인할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⑬12,949,713원(자료첨부)의 어음할인비용이 지출되었습니다. 신고인은 공사기간연장으로 어음할인비용까지 부담해가면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피신고인이 제반사정을 미리 파악하여 신속하게 신고인의 어음할인비용을 보전해주었어야 합니다. 아울러 피신고인은 ‘이 사건 공사 하도급계약서 기재내용 중에 자재매입에 따른 매입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내역서 그 어디에도 자재매입에 따른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신고인은 신고인에게, 신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위해 1,836,849,292원에 이르는 자재를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서 지급한 매입부가세 183,684,929(1,836,849,292x10%) 가 소요 되었습니다, 13. 애초 이 사건 아파트의 준공예정일이 “2017. 4. 30.”로 되어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2018. 1. 5.”로 변경됨으로서, 신고인은 피신고인의 강요에 따라 공사기간이 연장된 이 사건 공사 하도급계약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한 후 약 30개월 동안이나 공사를 진행하고 피신고인의 김세관의 이것저것 요구하는 것을 모두다 완료하여 작업완료확인서를 받아냈습니다,(자료첨부) 그런데도 피신고인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공사대금 2,200,000,000원의 10%에 해당하는 220,000,000원(=2,200,000,000원×10%)을 잔여 공사금을 유보한 채, 지금까지도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신고인 하도급 업체에 직불 강요하여 각 업체별 직불동의서를 작성하여 피신고인에게 통보한 상태입니다, 공사가 준공이 되어 참다못한 신고인이 ‘피신고인으로부터 받은 BM 내역서(도면물량을 산출하여 정확한 수량을 피신고인이 신고인에게 주는 내역)와 실제 공사한 수량에 대한 투입된 자재비만을 산출해보니, BM 내역서의 자재비는 ￦1,394,494,012원이며 피신고인 현장에 투입된 자재비는 ￦1,836,849,292원중 15,000,000원, 66,316,376원을 감액하면 361,038,904원 상당이 많은 자재비가 누락된 것을 알수 있으며 이 많은 자재비에 따른 작업 노무비 투입비는 자재비의 25%만 적용 하더라도 90,259,726원을 피신고인이 BM내역에 누락한 시킨 것을 알 수 있으며 피신고인은 즉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피신고인은 애초 이 사건 공사 하도급계약서의 내역서의 부실을 예상하고 ‘계약금액의 5% 이내에서는 공사대금을 증액할 수 없다’는 조항을 삽입해두고, 내역서와 도면에 있지도 않은 공정과 추상적으로 적어놓은 작업내용을 계속해서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신고인이 행여 라도 피신고인에게 공사대금증액을 요구하면, 피신고인은 “계약 당시 신고인이 이 사건 공사 하도급계약서조차 검토하지 않았느냐! 앞서 언급한 계약조항을 근거로 공사대금을 변경해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김세관은 신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 하도급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때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느냐!”고 고함지르면서, 임의대로 공사내용을 변경하거나 연장하였습니다. 14. 이후 신고인은 피신고인이 시공하는 구미옥계 세영리첼 아파트 신축공사의 전기․통신․전기소방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 중에 있으나, 이는 신고인이 수주경쟁을 거쳐 ‘현장설명회참여와 도면산출, 원가분석 및 공정한 입찰참여’를 통해 정상적으로 하도급 받은 것이며, 피신고인이 앞서 얘기한 특별히 배려하여 하도급 낙찰 받은것도 아니며 피 신고인 은 당장의 눈앞의 문제만 해결하면 된다는 식의 경영을 일삼고 있으며 구미옥계 현장 역시 2018년4월30일 자로 공사 중단후 기성정산 공사타절 진행중에 있습니다, 실제 피신고인은 이후 발주한 경기도 화성,남양주등 세영리첼 아파트 신축공사의 현장설명회 및 입찰에서 신고인을 철저히 배제시킴으로써, “향후 피신고인이 담당하게 될 아파트 신축공사 중 전기․통신․소방공사를 신고인이 하도급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던 약속을 지키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무언가 많은 것을 줄것처럼 부풀려놓고 신고인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하도급업체를 기망하는 행위는 제발 이제 근절되었으면 합니다, 위와 같은 피신고인의 행태는 고질적인 건설업체의 갑질 횡포이며 이시대에 가장 심각한 적폐라 여겨지며 가진자가 못가진자의 등을 쳐서 부를 창출 한다면 이것은 올바른 민주주의가 아니라 여겨지며 하도급업체와 최저가의 공사대금으로 계약만 체결하면 계약서에 이것저것 생각나는 모든 것 명기한 내용대로 무차별적으로 공사 완료시까지 피신고인 모두가 신고인 하도급업체 죽여 없애려는 피 신고인들은 정말 앞으로도 없어져야할 기업집단 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신고인은 현재 청구한 금액에 대해서는 현장집행하면서 손해가난 금액을 청구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 투입하여 손해본 금액과 상관없이 피신고인들의 악의적이고 악질적인 갑질로 인한 신고인 하도급 업체에 손해를 입힌 금액 이라는점 다시 한번 강조 드리며 조금의 거짓 없이 피신고인으로부터 당한 횡포를 그대로 모두 적시함으로서, 피신고인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신고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피신고인과 거래를 하며 공사 중이던 공사후든 하도급 거래한 업체들이 얼마나 많이 부도가 났는지를 들여다봐주시고, 정상적인 기업경영으로 정부대출이 이루어졌는지 건축승인부터 건축준공까지 준공된 건축물 하자로 입주자들 불편은 없는지 등을 잘 살피시어 피신고인에 대하여 징벌적인 상응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신고인이 신고인에게 한 행위는『하도급대금의 부당결정과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 불이행,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조정의무 불이행』에 각 해당하므로, 신고인이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동법 시행령 제5조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본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신고서를 제출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신고인 주식회사 우리전기 대표이사 박 서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