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염전노예  전면 재수사 처벌  바랍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06 ~ 2018-06-05

5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아직 끝나지 않은 신안 염전 노예 사건에 대해 다뤘습니다. 2014년 천사의 섬으로 불렸지만 또 한편으로는 고립된 섬의 민낯이 세상에 알려졌죠. 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염전에 고용된 장애인들이 노동을 착취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염주들은 이들에게 감금과 폭행까지 일삼았다. 하나의 사례가 알려지면서 신안의 각종 지자체들이 협력하여 신안 일대의 염전을 전수조사하기에 이르렀다. 많은 피해자들이 구출되고 염주들의 많애은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그리고 4년 뒤, 지금 피해자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사연이 알려진 뒤 정부에서 나섰다. 조사를 하고 철저하게 뿌리를 뽑겠다고 했다. 정부는 2014년 대대적인 수사 이후 많은 피해자들이 구출됐다고 밝혔다. 섬 주민들은 “사람을 안쓰고 기계화가 많이 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끝에는 반전이 있었다. 한 장애시설 관계자는 법원의 판사들이 “나라에서 가족이 지원하지 못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그래도 이 염주들이 데리고 있으면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보살펴 졌던 것 아니냐고 했다”고 폭로했다.. 실제 대부분 염주들은 집행유예 등의 처벌을 받고 끝난 것으로 전해졌다. 아버지와 아들이 대를 이어 30년 넘게 착취 당한 경우도 있었지만 이마저도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박모(54) 씨는 14년간 최저임금으로 계산해도 1억 2000만 원이 되는 돈을 받지 못했다. 염주에게 폭행을 당해 치아도 5개 밖에 남아 있지 않았다. 하지만 지적 장애가 있는 박 씨가 시기를 기억하지 못해 폭행죄는 적용되지 않았다. 염주는 섬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됐을 무렵 박 씨를 섬 밖으로 데리고 나가 감금까지 했지만 이도 처벌받지 않았다. 염주 가족이 박 씨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박 씨는 지적 장애가 있어 자신의 이름 석자와 생년월일만 쓸 수 있다.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의 의미도 알지 못했다. 재판부는 본인 확인도 없이 이에 대한 효력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처벌불원서에 대해 같은 재판부는 다른 결정을 했다. 재판부가 공평하게 객관적인 입장에서 판결을 내리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할만한정황도 나왔다. 염주의 변호사는 목포지원장 출신이었다.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은 전관예우를 해준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기도 했다. 해당 변호사는 “의혹은 자신의 아니라 판사들에게 들으라“고 해명했다. UN과 미국, 전세계 언론이 아직도 끔찍한 인신매매가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톱기사로 다룬 국제적 망신이었습니다. 신안 염전노예사건 담당한 법원, 관련 파출소 담당경찰관, 군청, 배 터미널, 전면 재수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