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에 역행하고 불법을 자행하는 공무원들을 조사해서 엄벌해 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5-25 ~ 2018-06-24

공무원의 불법 행위 조사와 징계를 청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제점> 전남도청 산ㅇㅇㅇ과 산ㅇㅇㅇ팀장 박ㅇㅇ와 주무관 이**주무관은 2018년 5월 24일 전라남도 산하 22개시군에 "산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시 개발행위허가기준 적용 협조요청" 제목의 공문(산임상업과-11334) 을 발송하였습니다. 또한 첨부자료로 "산지 일시사용허가제도 도입 전까지 태양광 허가기준 일시 강화"제목응 첨부문서에 시장군수가 개발행위 허가권자이기 때문에 전북 정읍시의 경우 태양광 개발행위 허가를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사유를 들 불허한다는 사례까지 공지하면서 그동안 각 시군에서 진행하던 개발행위허가의 불허를 유도하는 첨부자료를 하달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별첨자료 제목 "산지 태양광 제도 개선을 통한 산림훼손 방지 추진사항" ①태양광 설치시 지목변경(임야>잡종지) 없이, ②산림으로 원상복귀, ③대체산림자원조성비도 부과 ④허가기준 중 경사도를 강화(25도 > 15도)하여 토사 유출 및 경관 훼손 저감을 주요 골자로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18. 下) 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습니다. 시행령이기 때문에 의원 발의는 불가능하고 정부가 입법에고등 법개정 절차를 통해서 법개정을 진행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허위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법제처 홈페이지 >입법예고> 산지관리법을 검색(첨부파일 참조) 이러한 내용이 아직 입법예고 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국가정책 및 국민피해 내용> 1.정부가 2017년 12월 20일 발표한" 재생에너지 3020이행계획" 을 역행하였다. 1.아직 만들어지지도 않는 법을 소급하여 사전에 지키도록 하는 초법적인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1. 정부의 정책을 믿고 태양광사업을 진행하는 많은 국민의 사업과 재산상 피해를 주었다. 1.개발행위 허가라는 시장 군수의 권한을 침해하는 직권을 남용하였다. <청원내용> 해당 당사자들의 잘못을 철저히 조사하여 다시는 이러한 초법적 불법적 일들이 공공기관의 이름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해당공무원을 파면등 강력히 징계해 주실 것을 청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