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상 사고! 처단은 쓰레기 경찰 마피아 집단 부터 서둘러야!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22 ~ 2018-06-21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1&aid=0010099973&date=20180522&type=1&rankingSeq=2&rankingSectionId=102 본시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현대헌법이기에 사고예방에 주력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건설현장에서의 각종 불법을 아무리 이야기 해도 전혀 개선되지 않는다. 한 가지 단적인 예를 들어 보자! 이곳에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외국인 근로자 불법고용을 이야기 한다. 전혀 개선 되지 않고 있다. 똑 같다. 수많은 건설현장에서의 문제점을 아무리 이야기 해도 도통 개선되지 않는다. 그리고 나서 대형사고가 나면 안전수칙을 조사하고 있다고 발표한다. 그러고 나서 그제서야 관련자들을 입건시키고 고작해야 벌금형을 때린다. 사고에 대한 것은 모두 혈세로 보상된다. 경찰이 평소에 근로자들의 신고나 고발 고소를 받아 관련자들을 사전에 처벌하면 예방을 하게 되어 사고가 순식간에 확연하게 줄어든다. 그런데 그것을 안 한다. 대한민국의 건설현장은 대부분 설계대로 공사를 하지 않는다. 철근을 설계대로 집어 넣지 않으며 품질을 유지 하지 않아 수많은 하자가 발생한다. 여기에 대한 소송에서 거의 이기지 못한다. 이것이 대한민국이다. 이런 대한민국이 무슨 수로 사건사고를 막아내겠다는 말인가? 이런 것을 이끄는 것은 바로 경찰이다. 과실치사로 입건을 하겠다니? 이것이 무슨 개소리인가? 그럼 사고가 안나면 영원히 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 사람이 죽으면 불법행위로 입건되고 그것도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는다? 사람이 죽지 않으면 영원히 불법행위를 지속시켜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 대충 다친 것은 가짜 문서 작성하여 근로자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처리하여 혈세로 보상한다? 미친 놈들!~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어는 사업주이고 사업주가 모든 것을 다 해야 한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돈을 벌라는 것이다. 건설업에서 건설기술진흥법은 그런 산안법을 위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런데 건설기술진흥법을 지키지 않으니 산안법은 애초부터 무시하고 공사를 하고 있는 현실이다. 가짜로 문서 만들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눈먼 돈으로 횡령을 해도 그것에 대한 증거를 가져다 줘도 사람이 죽지 않았으니 무엇으로 처벌을 하냐고 몰상식 강짜를 부리는 것이 경찰인데 이런 썩어빠진 경찰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왜냐하면 경찰 검찰 법원이 모두 한통속이기때문이다. 기업이 돈 줄이니 건드리지 않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