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방위 사령부 하이바 유출 문제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5-31 ~ 2018-06-30

국가기술자격증 자격증번호 042041001160 성명 이우진 대한민국헌법 제1조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1조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5조2항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제6조1항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12조1항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제12조3항 체포 구속 압수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27조2항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 초병 초소 유독음식물공급 포로 군용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제400608호 현역복무채용통지서 성명: 이우진 주민등록번호: 본적: 주소: 입영일시:1999년9월13일09시 전역증 No.17비02-0139 헌법5조2항의 국군은 1945년 당시 UN군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1948년 7월 8월 제헌헌법 제정과 정부수립 전에는 대한민국내의 군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도 그러하며, 2018년5월 현재 UN(United Nations) 군대의 지위는 6조에 열거한 국제법규, 조약이 아니라, 대한민국헌법에 의해서 보장된다고 봅니다. 국민 이우진은 위에 열거한 바와 같이 헌법39조의 국방의 의무를 현재도 지고 있으며, 그 근거로 전역증 뒷 면의 의무사항을 지키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국민 이우진은 대한민국내의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으로서 77년11월 등록때부터 2018년5월 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수도방위 사령부 하이바 유출이 의심되는 사안에 대해, 2018년 초 문제가 있어서 세대 구성원과의 다툼이 있어서 112에서 출동한 적이 있었는데, 현재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제가 목격한 군용물인 하이바는 총 2개인데, 더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현재는 거주 중인 아파트내에선 사라진 것을 근래에 확인하였습니다. 탱크도 군용물, 소총도 군용물, 비행기도 군용물이며, 대한민국 자체 자산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