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연금 판매에 대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강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5-16 ~ 2018-06-15

아래 첨부한 기사는 2017년 3월14일 한국일보의 기사입니다.. 저 기사를 접한 후 기사내용에 대해 해당 보험사에 문의한 결과 계약 당시 지급 약속한 배당금은 지급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보험사 직원과의 대화 중에 계약 설계서 상에 기재된 "가산 증액 연금, 그린 축하연금 등은 배당 지침에 의해 산출된 금액으로 향후 배당 지침 및 정기예금 이율 변경시 연금지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의 합법성 때문에 당회사의 배당정책상 지급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판매 당시 재경부의 상품판매 허가 조건이 위의 문구의 삽입여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금융감독원이 당시 재경부의 업무를 계승한 기관이라 하여 금융감독원으로 문의도 했으나 만족할 만한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저와 유사한 보험에 상당수의 소비자가 현재 가입하고 있다고 생각되며 보험금 지급에 따른 소비자와의 분쟁 또한 적지 않으나 위의 문구로 인해 소비자는 결코 보험회사와의 쟁의에서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 기정사실입니다..아래 기사의 후속 보도를 기다렸으나 여태 그에 따른 결과를 알지 못합니다..금융감독원의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한국일보 기사 내용 --- 고객에게 약속했던 자살보험금을 제때 주지 않아 홍역을 치른 생명보험사들이 이번엔 과거 고금리 시절 팔았던 연금보험의 보험금을 약속보다 적게 지급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금융당국은 자살보험금 사태를 계기로 과거 보험사들이 판 보험상품을 살펴보다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파악하고 뒤늦게 조사에 착수했다. 14일 금융감독원은 “생보사들이 1993~1997년 판매한 ‘세제 적격 유배당 연금보험’ 상품의 보험금 지급 방식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유배당 연금보험은 보험사들이 애초 예정이율로 약정한 보험금에 자산운용 수익이 좋을 경우, 배당금을 추가로 주는 상품이다. 보험사들은 연금 개시 시점에 추가 배당금을 주기 위해 매년 배당준비금을 쌓는데, 보험사들은 과거 판매 당시 약관에 “배당준비금에 이자를 매길 땐 예정이율에 이자율차(差) 배당률(자산운용수익률-예정이율)을 더한 이율을 적용한다”고 적어뒀다. 고금리 시대에는 자산운용 수익률이 대개 예정이율보다 높았기 때문에 배당금을 더 주는데 큰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저금리가 심해지면서 생보사들의 자산운용 수익률이 낮아져 이자율차 배당률이 마이너스가 되자 상황이 복잡해졌다. 당시 보험사들이 약관에 써둔 예정이율은 연 7.5%. 그런데 이후 자산운용 수익률이 이보다 낮아지자 이를 반영해 배당준비금에 예정이율보다 낮은 이자를 매겨 준비금을 계산한 것이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자산운용 수익률이 떨어졌다고 해서 애초 약속한 예정이율보다 낮은 이율로 배당준비금을 계산하는 게 적절하냐는 점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당시는 상품 약관이 지금만큼 정교하지 않아 자산운용 수익률이 떨어질 때 배당금을 어떻게 계산한다는 내용이 없었다”며 “상품 약관만 놓고 보면 혼란을 부를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서류 검토 후 필요하다면 현장 검사에도 나설 계획이다. 보험사들은 반발한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자산운용 수익률이 높아야 배당금을 주는 상품인데, 수익률이 낮아지면 이를 반영해 보험금을 계산하는 게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상품은 보험사 자율로 예정이율을 정하도록 규정된 1997년 이전인 1993~1997년 5년간 팔려나간 상품들이다. 금감원은 자살보험금 사태를 계기로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지연을 막는다며 과거 기초서류를 뒤지다 이를 발견했다. 때문에 일각에선 금감원이 자살보험금 때와 마찬가지로 한참 뒤에야 뒷북 대응에 나섰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감원 관계자는 “업계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