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21 ~ 2018-06-20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부부가 적지않습니다. 사실혼이란 혼인하겠다는 의사의 합치, 혼인적령, 근친혼금지, 중혼금지등 혼인의 실질적 요건은 갖추었지만, 법적 혼인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로 혼인생활을 지속하는 것을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사실혼 관계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재산을 불려나가는 등 가족경제에 기여하고 일반적인 혼인과 같은 부부간의 생활을 한것은 인정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결혼에 대한 다양한 의식과 다채로운 가족유형이 형성되고 있는 현대사회입니다. 20년이상 실질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는데 사실혼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우자가 사망하였을때 고인을 충분히 애도하고 기리기 도 전에 상속인들에게 기본적 주장을 내세우지 못하고 억울하게 권리를 찾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부부와 남녀는 평등합니다. 헌법재판관님의 사실혼에 대한 의견을 인용합니다. 첫째,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에 관한 권리를 부정하는것은 생전에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는것과 비교하여 불합리하며 사실혼 배우자에 대하여도 일정한 경우 상속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도록 입법적 개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배우자의 사망으로 사실혼이 해소되는 경우 상속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을 모두 인정하지 않는 것은 생존 중에 사실혼이 해소된 경우에 비하여 너무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며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는 것도 또 다른 보호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입법자로서는 생존 사실혼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는 방안 등을 포함하여 생존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권 보호와 부양과 관련한 각종 제도를 조속히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선진국의 경우 사실혼을 인정하고 재산분할 청구권이 인정되고 있으며 고령화시대가 계속 될수록 큰 범주의 사실혼 관계를 이해하고 법을 다듬는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부부의 날을 맞아 다양한 부부의 모습을 한 국민들을 돌아봐주시고 법 개정을 바라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