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5-29 ~ 2018-06-28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이번 최저임금법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포함시킴으로 써 상여금에 의존하는 최저임금 받는 중소기업 노동자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한 기번 개정안은 정말 말도안되는 개정안 같습니다. 예를들어 기본급 시급 1000원으로 기본금209000원에 상여금 12250%로 적용시켜서 홀수당에 상여금 1000% 짝수달에 1050%로 노사간 협의를 한다고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않게 됩니다. 또한 통상임금 기준에 포함도 안됨으로써 주 40시간 일하거나 주 52시간 일하는 노동자와 월급차이가 거의 차이가 안나는 일이 발생해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게 됩니다. 또한 명절근무, 야간근무 등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피해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시급1000원으로 해도 최저임금에만 넘는다면 문제가 없기때문입니다. 이러한 악덕 사례가 발생하면 안되겠지만 향후 10년~20년후에 이러한 사례를 이용한 악덕기업이 발생하지 않을것이라는 보장을 할 수 없을것입니다. 기업과 노동자 둘다 생각해야 하는 국회입장에서 누구의 편도 들수 없다는것은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노동자를 생각한다면 상여금이라는 제도를 악용할수 있다는것을 알고있다면... 최저임금에 상여금을 포함하기전에 무조건 조건없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거나, 상여금이라는 제도를 없애거나, 그게안되면 최저임금에 상여금을 포함시켜서는 안될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