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에게 쏠리고 있는 일자리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5-29 ~ 2018-06-28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 후, 일자리가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 동포에게 잠식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부가 목표한 소득주도성장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하나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저희 가족 중의 한분이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최저임금 인상 전에는 간병인 대부분이 내국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 후에는 대부분이 외국국적의 동포들로 대체되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득분배의 효과는, 고용주가 자신의 이익을 저소득 고용자와 좀 더 나누려는 의지가 있어야 나타나는 것인데... 지금은 4대 보험 등에서 비용이 덜 발생하여 고용주에게 유리한 외국인을 고용해 버리는 상황인 것입니다. 고용주의 입장에서 외국인도 내국인과 똑같은 비용이 발생하도록,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내국인이 일자리를 많이 차지해야 소득주도성장도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