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이 하려는 개헌에 대하여 드리는 글]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19 ~ 2018-06-18

[문재인 정권이 하려는 개헌에 대하여 드리는 글] - 인간들인 정치인들이 하는 추잡한 개혁에 대하여 - 옛날에는 지주들이 있었고 지주들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짓는 소작농들이 있었다. 소작농들은 지주들에게 년간 약 소출의 50% 정도를 소작료로 주었는데, 소작료를 주고 난 나머지 50%의 소출로는 1년 동안 살아가기가 매우 어려웠다. 이렇게 어렵게 사는 농민들에게 공산주의자들이 접근하여, “악질 지주들의 토지를 몰수하여 소작농들에게 무상으로 분배하여 주겠다.”고 하면서, 소작농들을 공산주의자들이 되게 미혹을 하였다. “부르주아를 타도 숙청하고 프롤레타리아의 천국을 만들겠다.”는 감언이설로 공산주의자들이 노동자와 농민들을 미혹하였다. 이렇게 하여 소련과 중국 북한 등의 나라들은 ‘사회주의’(공산주의가 지금은 사회주의로 되었음) 국가들이 되었다. 오늘날 이런 나라들은 사회주의 운동에 실패하여 민주주의 국가들이 된 나라들이 많으나, 아직까지 중국과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로 남아 있다. 지금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은 공산주의자들이 약속한 노동자와 농민의 천국이 아니라,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왕조국가이며, 그리고 공산당간부들과 군부의 지도자들의 천국이 되어있다. 내가 지금하고 싶은 말은 과거의 공산주의자들이 혁명과 개혁을 하여, 부르주아들인 악질 지주들과 왕족과 귀족들 등을 타도 숙청하고, 프롤레타리아의 천국을 만들겠다고 쇼를 하였지만, 인간들인 공산주의자들이 간교하여 과거의 부르주아를 타도 숙청하였을 뿐이며, 새로운 부르주아인 김일성과 김정은과 김정은 왕조의 왕들과 공산당간부와 군부의 지도자들로 바뀌었을 뿐이다. ----------------------------------------- 이번에는 “부패한 이 나라를 개혁하겠다.”고 5.16 쿠데타를 일으킨 박정희에 대하여 말해 보겠다. 4.19로 인하여 부패한 이승만 정권이 무너지고 새로운 민주주의 정부인 장면 내각이 세워진 후에, 박정희 소장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구악을 일소한다.”고 하면서 군인들이 새로운 박정희 정부를 세웠다. 박정희 정권이 어떻게 되었던 이 나라의 경제를 일으킨 것은 인정한다. 물론 미국의 많은 물적인 원조와 경제에 대한 지식적인 지원을 받아서, 박정희 정권이 이 나라의 경제 발전에 성공한 것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구악을 일소한다.”고 하면서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박정희 정권이, 과거 이승만 정권 시대의 정치깡패들과 부패한 정치인들을 사형을 시켰다. 이런 박정희가 대통령이 되고 난 후에는 자신의 권력을 통제하지 못하고, 수많은 신악을 창조한 더러운 대통령이 되지 않았는가. 궁정동 안가에 여자라면 가정부인이고 아니고를 가리지 않고 불러들여서, 추잡한 색골 같은 짓을 하였으며, 자신의 권력에 저항하는 젊은 학생들을 간첩으로 몰아 중앙정보부에서 모진 고문을 하였으며,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간첩으로 몰아서 고문하고 더러는 사형을 시키지 않았는가. 그리고 최근 최순실 사건으로 알게 되었지만, 박정희가 죽은 후에 남긴 그 당시의 돈 ‘1조원’(지금은 엄청난 돈임)을, 박근혜가 최태민에게 맡겼다는 것이 드러나지 않았는가. “구악을 일소하겠다.”는 명분을 걸고 5.16쿠데타를 일으킨 박정희가 대통령이 된 후에는 부패하여 엄청난 돈을 부정 축재하는 등의 신악을 창조한 것이다. 좌우간 박정희와 같은 인간들은 간교하여 “부패를 청산하고 깨끗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지만, 많은 정치인들은 과거의 부패한 정치인들을 몰아내고, 자신들이 과거의 부패한 정치인들보다 오히려 더욱 부패한 정치를 하는, 이런 추잡한 짓을 하는 것이다. ---------------------------------------------- 그래서 이번 문재인 정권의 개헌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은, 입으로만 “개헌을 하여 이 나라를 깨끗하고 올바른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지 말고, 진심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깨끗하고 올바른 나라를 만들고 싶다면, 대통령 등의 정치인들과 공직자들과 법조인들과 재벌들과 군 장성들 등의 부정과 비리를 지금보다 엄하게 처벌하는 법을 국회에서 반드시 제정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해야 이 나라에서 정치인들의 부정과 비리가 매우 줄어들 것이며, 정치인들이 바르게 정치하려고 애쓰는 나라가 되면 국민들도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는 국민들이 될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정치인들의 부정과 비리를 매우 엄하게 처벌하는 법을 만들지 않고, “개헌을 하여 바른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은, 공산주의자들과 같은 더러운 개혁이 될 것이고, 박정희 식의 추잡한 5.16 군사쿠데타와 같은 개혁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