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가짜전문가, 가짜정보를 막는 법을 제정해주세요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05-29 ~ 2018-06-28

4년 전, 세월호 사건 당시 한 여성이 본인이 잠수사임을 사칭한 인터뷰가 방송을 통해 전국에 나갔습니다. 인터넷에서는 가짜뉴스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돌아다녔습니다. 그 여성도, 가짜 뉴스로 유족들에 2차 가해를 많은 한 사람들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기존의 법으로는 처벌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4년이 지난 오늘,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지난 4년 우리는 이 문제를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덕심에 호소하는 것 뿐,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가짜뉴스는 판을 치고, 사기꾼들이 전문가를 사칭하며, 미디어를 통해 돈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영방송을 보십시오. 쇼닥터들이 건강을 지켜준답시고 낭설을 퍼뜨리고, 개인 사업을 홍보합니다. 한의사가 무당처럼 근거 없는 이야기를 진실인냥 내보냅니다. 행동전문가라며 국가 정상을 논의하는 사람들은 아무런 학위도 연구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가짜뉴스와 전쟁을 선포한 유럽과 미국과 달리, 한국은 여전히 전문가를 사칭 하고 엉터리 진단으로 돈벌이를 하여도 아무도 처벌받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정보를 접하는 매체들, 그 중에서도 가장 공신력이 높아야 할 공영방송마저도 가짜전문가, 가짜정보, 가짜전문가로 오염되었습니다. 이것들은 우리 사회를 좀먹는 암적인 존재들입니다. 우리 몸의 양식인 음식을 가려먹고 위험한 음식이 유통되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을 지는 만큼, 우리 지식의 양식인 정보들도 가려져야합니다. 누군가가 악의적인 목적으로, 혹은 남을 속여 돈을 벌 목적으로, 거짓정보로 국민들을 솎이는 행위는 막아야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도 하루 빨리 유럽과 미국처럼 법제정을 통해 전문가를 사칭하는 사람들, 엉터리 정보로 다른 사람을 속여 돈벌이를 하는 사람들, 가짜정보를 퍼뜨려 피해자에게 2차 3차 가해를 하는 사람들, 거짓 정보로 여론몰이를 하는 사람들을 예방하고, 처벌 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