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관련 장관들의 전면 교체를 요구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31 ~ 2018-06-30

1. 신정부가 들어서고 1년여를 지나면서 외교, 안보, 사회 등 각 분야에서 예전 정부와는 확연히 다른 성과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독 경제 분야만은 제대로 된 정책도 없고 단편적으로 제시되는 정책도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최저임금, 서민물가 등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생활경제는 신정부 출범 이후로도 계속해서 악화일로에 있습니다. 2. 신정부의 경제정책이 제대로 구현되지 않는데에는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외람되게도 인적 구성에서 원인을 찾이 않을 수 없습니다. 1기 내각에 입각한 경제분야 장관만 해도 김현미 국토부장관, 김영부 노동부 장관, 김영춘 해수부장관 등이 있고, 공정위나 주요공기업으로 확대하면 정치인 출신의 보직인사가 너무 많습니다. 물론, 정치인 출신 장관이 모두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나 네트워크이 없거나 과거 정치인으로 활동하면서 자신을 도와준 인사들을 무리하게 정무직 공무원으로 착출하는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동을 보인 공직자가 많았습니다. 3. 과거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과 함께 오랜기간 활동한 시민운동가나 주정부 인사들을 대통령이 되어서까지 기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경제분야는 실물경제에 정통한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농구선수 출신의 노동부 장관이나 시민운동가 출신의 장관이 감당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학계, 연구소, 기업 등 경제와 관련한 분야의 전문가 풀은 그 어느 분야보다 넓습니다. 4. 오늘 대통령께서 경제문제와 관련한 끝장토론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뭔가 기발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제발 나오기를 기대합니다만, 현 정부의 경제분야 장관들이 과연 그런 역량이나 전문성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그들은 어차피 장관자리라는 스펙을 얻어서 다시 국회로 돌아갈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제대로 일하지 못해 국민경제가 피폐해지면 그 결과는 국민들이 고스란히 지게 됩니다. 대통령님의 결단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