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핸드폰을 재활용센터에 공짜로 보내라구요 ?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5-18 ~ 2018-06-17

이런 제도가 있는지 아시는지요 ? "핸드폰 판매점은 판매할때마다 중고핸드폰을 의무적으로 회수해서 무상으로 납부하라고 합니다.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어떤 모델을 몇개를 사고 팔았는지, 하나당 무게가 얼마이니 그 무게에 비례해서 얼마를 회수, 반납해야하는지를 일일히 서류로 작성해서 제출하고 그것 안하면 과징금을 부담한다"는 것을. 환경성보장제라는 명분으로 전자제품을 판매한 업체는 판매물량의 일정비율을 회수해서 환경부에 보내라고 합니다. 냉장고 같은것이라면 이해하죠. 집에서는 공짜로 회수해준다니 고마울뿐입니다. 그런데, "핸드폰"을 누가 공짜로 반환한단말입니까 ? 중고핸드폰 거래가 얼마나 활성화가 되어 있고, 누가 공짜로 준다면 그게 고마울뿐이죠. 차라리 간단히 세금이나 부담금을 일괄적으로 판매회사에 부담을 시키던지 어찌해서.. 이런 정책을 내놓고 거기에 공무원써가며 세금낭비하고 회사는 그 일처리하느라 신경쓰여, 비용은 비용대로 소요하게하는지.. 하루빨리 이런 현실성없는 정책(적폐)을 확 바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