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평가 성과급 제도 개편 청원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5-30 ~ 2018-06-29

공공기관 경영평가 성과급 제도 개편을 청원합니다. 경영평가의 기준의 가장 큰 문제점은 2가지입니다. 첫째, 경영평가성과급은 전년도 대비 올해 실적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영평가 기준은 단기적인 성과만 평가하는 부적절한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경우 현재 노동인구가 많아 수익구조가 매우 양호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2040년 이후 고령화 사회가 더욱 진행된다면, 그 시점에는 수익구조는 매우 악화될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결과입니다. 결국, 공공기관의 현재의 이익은 미래의 적자를 담보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전년 대비 올해 실적이기 때문에, 손실과 비용처리를 한 연도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게 하여 경영평가 조작을 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즉, 회계상으로 작년도에 비용발생을 많이 시켜 올해의 순이익이 개선된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장기적인 관점은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작년 대비 실적만을 기준으로 경영평가를 하는 것은 부적절한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각각의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고려하지 않고 손익구조 위주의 기준으로 평가한다는 점입니다. 2016년 경영평가를 예로 들겠습니다. 2016년 A 등급을 받은 기관 중 하나에 한국전력공사가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전기는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사용하고 있어, 당기순이익이 좋을 수 밖에 없습니다. (2016년 당기순이익 4조 2,619억원) 2016년 E 등급을 받은 기관 중 하나에 대한석탄공사가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석탄을 사용하는 국민은 거의 없고, 당기순이익이 나쁠 수 밖에 없습니다. (2016년 당기순이익 –824억원) 이러한 결과는 현재 대한민국 에너지 산업구조 때문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공공기관의 성격 상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특정 공공기관은 불가피하게 손익구조가 불안정하고, 재무상태 또한 좋지 않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2가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공정한 경영평가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국민들의 세금을 좀 더 현명하게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