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진단서 죄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5-22 ~ 2018-06-21

대한민국의 법은 정말로 국민의 법이 아니라 특권층의 법이다. 카테고리에서 사법부는 아예 빠져있습니다. 청원의 카테고리. 저는 허위진단서죄로 도대체 몇명의 의사가 대한민국 법이 제정된후, 이 법이 만들어진 후, 처벌을 받았는 지 알고 싶습니다. 대한 의사협회에서 만든 아래 링크에 있는 진단서등 작성교부 지침에 의하면, "이 죄(허위진단서죄) 는 본디 허위를 증명하지 못하게 할 취지이므로 ... " 기가막힙니다. 대한 의사협회에서 이 죄의 근본적인 취지까지 증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도대체, 이 죄로 구속된 의사가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