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양육비 청구및 양육문제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5-28 ~ 2018-06-27

현재 대법원판례등 과거 양육비 청구 가 평생 아무때나 할수있는것처럼 인터넷에 수많은 사람들이 외치고있습니다 이것은 외국에서 이미 시행착오를거친 문제이고 전부 시정되고있습니다 이점의 중요점은 평생이라할경우 관련 문제의 증거 증인 등의 소멸가능성이 크기때문에 법으로소송 당하는자는 합법적인 계약서를 평생보관해야하며 이것이없고 증인 등만있을경우 극심한 손해를봅니다 그래서 창안한 법인데요 문제가있어서 별거나 양육문제의 분쟁이 있을경우정신적 충격으로 할것제대로못하므로 증거나서류작성등이 힘들어집니다 국가기관에서 강제로 둘을 불러 서류상 근거를만들어 주는 법이 절실합니다 국가에서 과거 양육비 청구를 평생하도록 대법원에서 자꾸판례를내리기에 국가도 국민의피해를막기위해 이정도는해야할것입니다 애들은 관계를맺으면 생기는것인데 너무 막중한책임을 국민에게만 부담 시키는것것은 그러하다는영국의회의발언도 있습니다 고의적인 결혼으로 고의적인 애들키우는것을 해서 자신의생활비로 충당 하는자들이많으니 이러한 피해를 줄여 주십시요 다른 자들을 우리 국민이 위의피해로 먹여살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많큼 아이들에게 양육비가 돌아가지않고 한입더하여 갈취식으로되는데 이점에대한 기초적인 확인 제도도 없는것 갇고 일반인들도 모르고 있습니다 있다면 계몽 홍보를 중시하여야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