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최대한 낮춰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5-21 ~ 2018-06-20

이번에 평택 시 한 아파트에서 50대 여성이 공중에서 떨어진 아령에 맞아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경찰이 7세 여자아이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는데, 10세 미만이라서 어떤 형사처벌도 불가능하다고 하여 논란이 있네요. 저는 우리나라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현재보다 최대한 낮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부모들이 어렸을 때부터 자녀 조기교육을 시켜서 7살이면 세상물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압니다. 일부 어린이는 자기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미성년자여서 처벌을 안 받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고의로 사람을 폭행, 강간, 성추행, 절도, 방화를 합니다. 범죄를 저질로도 단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처벌을 안 하는 것이 정의입니까? 10세 미만 어린이는 무슨 치외법권지역에서 살고 있나요? 가해자만 배려하지 마시고, 피해자들도 배려해 주세요. 끝으로 우리나라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최대한 낮춰 주셔서 우리나라에 정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