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판결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5-05 ~ 2018-06-04

안녕하세요 전 2009년에 청원군에서 가축분뇨 처리시설 대상자 25명 선정되서 서류 내라는대로 내고 2010년 2월 국가보조금도 받았습니다 배출시설 설치도중 청원군 도시과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도시과는 업무 수행중 개발행위안받은사실을 업무 수행중 적발했다고했음) 도시과 답사시에 6월부터 9월 4개월동안 2~3번나올적마다 저는 국가보조금도받고 대상자선정돼서 배출시설 완공단계입니다라고 환경과에 문의해보세요 누누히 말했지만 2010년 10월 고발조치했습니다 환경과 배출시설 적합통보서는 11월에 나왔습니다 도시과는 민원이 자주전화하고 찿아와서 난리친다고 저보고 절차상 시인서를 써야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안쓰고싶은데 했더니 불이익을 당한다고 절차상써야한다며 앞문구 써주고 검사님께 선처바란다고 쓰라고했습니다 결국 벌금2번에 강제철거명령서 받았습니다 2011년에 2번 행정처리 정보공개 청원군에 했습니다 그러나 부존재로 나왔습니다 청주시로 통합하고 혹시나해서 정보 다시 공개요청했더니 허가부서 다른과는 전자문서로 다있는데 도시과만 빠져있었습니다 2심에서 그서류로 변론재기했더니 안받아주고 기각 되었습니다 그후 환경과 고발햇더니 2008년11월 21일자로 청원군 배출시설 개발행위 옥산면 내수면가덕면 등 개발행위접촉사항없음 수기문서 나왔습니다 재심에서 각하되었고 무고죄와 직권남용으로 고소 했더니 검사님이 제 변호사님께 전화해서 직권남용은 14일 남아서 어렵고 무고는 엮어보시겠다고 하시더니 증거불충분이랍니다 고등검찰 역시 증거불충분이랍니다 그래서 재정신청 했습니다 법원으로 넘어간다연락와서 재가편지써서 넘기기전 검사실로 찾아가서 수기문서 증거로 있나 보고싶다고 했더니 검사관님이 한참만에 찾았습니다 전 그수기개발행위 접촉사항없음 문서 보고 깜작놀랐습니다 어디서 잘못된건지 글씨가 꼬불꼬불 해서 읽을수가 없었습니다 검사님은 그수기문서를 어떻게 읽으셨나 의문이들었습니다 검사님은 재가 시인서쓰고 도시과직원은 몰랐다고 해서 진술해서 법원으로 넘겼습니다 공무원 이 인사이동시 진행중인건은 인수인계서를 써야한다고 들었습니다 몰랐다고하는 것도 이해할수없습니다 답사시에 제가 말했을때 알은것이라 봅니다 민원인 말만 들어줄께아니라 국가보조금도 받 았다는 제말도 듣고 전임자나 환경과에 문의했어야 올바른 민원처리라 봅니다 간곡히 청원합니다 7년재판하면서 증인신청한번도 안받아주었습니다 청주법원에서 올바른 판결을 간곡히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