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도.시민 그리고 아이들에 공간이 안전 불감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5-01 ~ 2018-05-31

진심으로 청원 합니다 경기도 오산시 오산천로 52 오산동 750-1 오산 에코리움 맑음터공원 에는 현재 노점상들이 수년동안 노점행위로 장사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그간 수많은 민원이 발생함에 있어서도 노점상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대담해지고 있습니다. 도시 공원은 쾌적한 도시 환경을 형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 생활의 확보와 공공의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오산시 에서는 불법 노점상이 그 어떠한 이유 에서도 정당화가 될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년동안 반복되는 조치로만 노점상 들이 장사를 계속 이어 가고만 있습니다. 도.시민의 휴식.교육 목적으로 활용 하여야 할 공간이 불법 노점상 으로 인하여 그 자리를 뺏기고 있는 현실 입니다. 오산시는 적극적인 노점상 단속으로 당장 이러한 도.시민의 공간을 증진.확보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오산시는 그간 수년동안 불법 노점상 들을 철거 하지 못한 부분과 정당화 될수 없는 노점상을 계속 유보 시켜서는 절대 안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 에서도 계속 노점상을 유보 시킨다 하면 업무상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는 점으로 보여 집니다. 갈수록 늘어가는 기업형 노점상 들은 기초 질서 확립을 무너 트리는 실정이며 절대 적으로 정당화 될수가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리오며 계속해서 도.시민의 정당함을 주장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적인 불능 처리는 도.시민의 기만 이라고 보여 지는 바입니다. 이는 사업자가 없는 사업 장으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에도 해당 된다고 보여지며 이는 미등록 가산세. 신고 불성실 가산세.납부 불성실 가산세. 등에 적용 되어지는 것으로 보여지며 또한 소득 세법상 불이익. 신고 불성실 가산세.소득 세법 제 81조 에도 해당 되어지는 걸로도 보여지며 식품 위생법상 단란주점.유흥.휴계.일반.제과.위탁급식업 을 취급 하려면 조리 시설을 법적으로 갖추어야 하는데 노점상은 여러 환경상 조리 시설을 절대 갖출수 없고 법적으로 인허가를 내 줄수도 없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LPG가스 사용으로 인한 안전 불안감 역시 큰 문제가 되어 집니다. 제49조 도시 공원 등에서의 금지 행위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라고 분명 법으로 명시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시민과 어린 아이들과 휴식을 누리다가 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할시 크나큰 인명 피해는 안봐도 불보듯 뻔합니다. 이러한 사고 발생시 본 민원인이 진정.민원을 제기 했기에 더욱 문제는 커질 것이라고 보여 집니다. 수많은 인파속에 혹시나 모를 사고로 LPG가스 폭발은 정말 큰 인명 피해로 이어 질것 입니다. 또한 직무유기 형법 제 122조 공무원은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 수행을 거부 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 할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를 대충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제대로 안하는 것은 직무 유기 뿐만 아니라 직무 태만 으로도 보여 지는 바입니다. 능동적으로 수행 할수 있는 직무는 반듯히 그 직무를 적극 적으로 수행 하여야 한다고 보여 지는 바입니다. 이러한 수많은 모든 정황상 오산시 에코리움 맑음 공원에 자리한 노점상을 도.시민과 앞서 국민에 안전을 위해 서라도 당장 철수를 하여야 하며 오산시 에서는 당장 노점상에 대하여 강력하게 철수를 시켜 도.시민에 안전과 국민의 안전에 더욱 신경 써야 할 것입니다. 더욱 살기 좋은 국가와 도.시민의 안전에 더욱 힘써 주시는 관계자 분들께 강력하게 진정 민원으로 호소 합니다.[ 상세위치설명 : 경기도 오산시 오산천로 52 오산동 75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