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님! 주취자 범죄의 형량을 늘려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5-03 ~ 2018-06-02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어릴 때 부터 정말 이해가 안되던 부분이 있습니다. 왜 주취자들의 범죄는 심신미약의 이유로 형량을 줄여주시나요? 이러한 판결은 주취자들의 범죄의 양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악용의 요지가 있습니다. 조두순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왜 나영이는 평생을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당해야 하고 조두순은 주취자라는 이유로 감형을 받아야 하죠? 주취자의 형량을 늘려주세요. 음주운전자의 벌금을 더 늘려주세요. 어떤 이유로든 그들의 범죄는 저질렀을 땐 이미 늦었고 피해자의 피해의 무게는 이미 감당할 수 있는 무게가 아닙니다. 주취자 역시 같아야 합니다. 이들이 감당할 수 없는 무게의 벌금, 형량을 제시해 주세요. 더이상은 이러한 반복된 형태의 범죄를 보고싶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