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의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25 ~ 2018-06-24

이번 양예원씨의 사건이 카톡내용이 복구됨으로써 양예원씨의 주장은 거짓인 게 들통났습니다. 주장내용과는 다르게 카톡에서는 양예원씨가 촬영날짜를 더 잡으려고 애쓰는 모습이었고 스튜디오의 실장은 최대한 수용하려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해당 스튜디오는 엄청난 피해를 본 게 사실입니다. 배수지씨처럼 영향력있는 연예인이 사실도 확인하지 않은 채 청원인증을 한 것도 많은 영향을 끼쳤을거라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수사결과 이후의 논리적인 판단보다 사람의 감정섞인 주장을 듣고 섣불리 판단을 내리니 죄가 없는 쪽만 항상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보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번 양예원씨의 일은 미투운동을 욕되게 한 것이며, 아직도 본인의 뼈아픈 과거사가 남아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을텐데 양예원씨 같은 사람들 때문에 진정으로 호소하는 사람들이 신뢰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미투운동은 절대 양예원씨 같은 사람들의 이익(양씨 유튜브의 조회 수와 구독자 수 증가)을 위한 향유물이 되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수사결과가 나오고 판단하더라도 그 전에 있어서 국민들이 "또 양예원처럼 거짓말 하는 거 아니야??"라고 색안경은 끼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판결에 청와대가 관여할 수 없다는 건 알지만 무고죄에 대한 처벌의 정도에 대해서는 꼭 말을 꺼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