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을 행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5-18 ~ 2018-06-17

대한민국의 비자를 악용하여 불법 체류를 하고 불법 취업을 하는 외국인들을 철저하게 단속해주세요. 나날이 대한민국에 들어오는 외국인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에 따른 범죄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스에 나오는 소식들은 정말 새발의 피일 정도입니다. 얼마나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불법을 행하고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년 후엔 또 떳떳하게 입국하고, 영주권을 취득하고 후에는 국적까지 취득하는지 정말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만기가 되어도 출국하지 않고 불법취업을 합니다.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니 외국인 등록번호가 있을리 만무하고, 당연히 소득신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본국보다 편하게 살 수 있기에 불법체류를 택합니다. 단속에 적발이 되거나, 돈도 버니 좀 더 편하게 살고 싶다 하는 경우에 한국인을 만납니다. 한국에 불법기록이 있는 경우,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비자는 거의 F-6 결혼이민 비자 뿐입니다. 이것도 시간이 꽤 걸리지만, 일단 받고 들어오면 불법적인 일만 아니면 어디든 취업이 가능합니다. 비자 신청시 한국인 배우자의 소득과 주거지 등의 조건도 받침이 되어야 하니 먹고 사는 문제도 없습니다. 결혼비자로 입국하여 2년만 지나면 영주권이나 국적취득까지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많은 외국인들이 이렇게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그렇게 들어오면 후에 본인의 가족들까지도 초청비자로 들어오게 하고, 아이라도 낳는 경우 육아비자로 변경해 거의 5년 정도를 머무를 수 있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또 불법체류를 하고 불법취업을 하고, 한국인을 만나 결혼을 합니다. 혼인이 제대로 유지되지 못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그저 합법적인 장기비자로 한국에 들어오는 것만이 목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난민비자로 알고 있는 기타G-1 비자도 많은 외국인들이 악용하는 비자입니다. 난민신청을 한 후 결과가 나오기까지 기간이 상당히 걸리고, 허가가 나지 않아도 결과에 불복하여 소송 등을 통해 계속 체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 중 상당수가 불법 취업을 하고 있고, 후에 불법 체류를 하며 계속 불법적인 일을 지속합니다. 사건사고가 발생해도 불법체류자이기에 추방을 하는데, 피해입은 대한민국 국민은 누가 어떻게 보상을 해주는걸까요. 보이스피싱, 환치기, 무면허, 음주운전, 강도, 폭력, 마사지업소, 성매매... 그들이 저지르는 불법 행위들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불법적인 일은 거의 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비자들을 악용하여 강제퇴거 몇년만 지나면 다시 한국으로 들어와 '나는 이제 합법 체류다',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다' 라고 합니다. 내가 열심히 살고 있는 나의 고국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불법을 행하고 떳떳하게 거리를 활보하는 외국인들이 너무나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어도 제대로 못하는 외국인들이 국적을 취득하여 온갖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뻔뻔하고 떳떳한지 모릅니다. 비자 신청을 할 때 신원보증을 하는 한국인이 있어야 하지만, 외국인이 불법적인 일을 행하였을때 신원보증을 한 한국인이 받는 처벌도 굉장히 미비합니다. 그러다보니 그저 형식적인 서류일 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단속을 철저히 해주세요. 현재는 신고를 해도 그 불법체류자의 위치와 정확한 신상을 알지 못하면 출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우연히 단속에 적발된 불법 외국인들은 그저 내가 운이 나빴네, 재수가 없었네 하고는 한국인을 찾아 결혼을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너무나도 속이 상합니다. 우스운 취급을 받는 만만한 대한민국이 되는 것이 싫습니다. 불법 행위를 저지를 외국인이 외교부를 통해 비자를 받을 때에도 부디 더욱 엄중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현재는 비자 신청이 불허되어도 계속적으로 시도를 하면 결과적으로는 비자를 받을 수 있고, 게다가 아이만 나으면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식이 팽배해있으며 실제로도 그러합니다. 물론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모든 외국인들이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한국 사람도 불법을 행하니까요. (이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들로 국적을 떠나 모든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아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외국인을 배척하자는 것이 아니라 '불법'에 대한 '처벌'을 강화시켜 주시길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부디 제 생각이 편협한 저만의 의견이 아니길 바라며, 긴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