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종전 선언으로 인한 남성 징병제 폐지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5-10 ~ 2018-06-09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청와대 청원이라는 게시판을 통해 청원을 쓸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은 분단 국가였으며, 북한과의 군사적 대립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 27일 판문점에서 이뤄진 2018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6.25 전쟁 이후 65년의 정전협상이 기나긴 전쟁이 끝났다는 의미의 종전으로 선언 되면서 남북의 군사적 대결과 대립 역시 종식 되었습니다. 평화시대 도래로 인해 국가 안전 보장이라는 명목으로 유지 하고 있는 남성의 의무 군복무를 존속 시켜야할 필요가 없으므로 따라서 남성 징병제를 폐지 하고 모병제로 전환해야 합니다. 남북의 군사적 대립이라는 이유로 그간 남성 청년을 현역병과 사회복지 관련 공무원을 확대 대신 사회복무 요원으로 대체 복무를 하게끔 했었습니다 그들이 국가 를 위한 헌신과 노고는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하지만 다음 세대에까지 징병 군복무를 이어 가게끔 반복해서는 안됩니다 남성 징병제는 1년 9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군복무로 인해 사회 활동이 중단을 비롯해 많은 기회비용을 강제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통일의 절차를 밟고 있는 현실에서 존속 시킬 필요성이 사라진 남성 의무 군복무는 폐지 해야 합니다 그동안 열린 우리당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언급이 되었지만 분단 국가라는 특수성을 내세워 번번히 논의 되지 못하고 중단 되어야만 했던 모병제였습니다 이제 특수성이 사라졌으니 모병제를 이제 논의 하여 모병 전환이라는 절차를 밟아야합니다 하루 빨리 모병이 현실화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