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개개인에 대한 공권력행사의 강럭권한을 주십시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5-06 ~ 2018-06-05

광주조폭들의 폭력사건과 관련하여 경찰관들의 미혼적 대처는 권한이 없고 책임소재를 따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불가입니다 제압과정에서 가해자가 다쳤을 경우 경찰관을 고소하고 고스란히 개인이 책임져야하고 경찰관이 다쳤을 경우에 적절한 피해보상 안되고 공무집행방해죄로 검찰에 영장신청하면 거의 검사기각 내지 재지휘로 단순 폭력으로 의율하라고 하고 청문감사실에서는 경찰을 보호해 주는게 아니고 잘못만 따지고 징계조치를 하고 상관이나 상부는 자기 자신까지 책임이 돌아올까봐 당사자만 처벌받게 하는 조직의 문제도 큽니다 경찰관 공권력행사에 대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로 합니다 나라도 빨리출동안합니다 다치면 나만 손해고 과잉진압이니 하는데. 다 끝난 다음에 현장도착하지 뭐하러 빨리가겠습니까 이게 현장의 실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