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주류판매를 허용해 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5-31 ~ 2018-06-30

노래방 주류 판매를 허용해주세요. 법이란 위반시 뉘우치는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이법을 위반하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모든 노래방에서 주류를 판매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것을 악용해서 영세 업주에게 피해만 생기게 되고 많은 영세 업주를 범법자로 만드는 결과만 양산합니다. 전면 허용이 어렵다면 테이블당 몇캔 수를 정하는 방법도 있으므로 전면 금지는 가혹하다고 봅니다. 오로지 영세업주에게 불편을주는 위법을 하루빨리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