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개빌이익 환수제 (헌법 재판소 위헌 청구 ~~~!!!)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5-28 ~ 2018-06-27

요사히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이 폭등으로 인해서 다수의 국민이 거주하는 지방 아파트 소유자들이 위화감을 느낀다. 그리고 재건축 조합에세 개발 이익 환수제를 위헌이라고 헌법 재판소에 재소한것을 많은 다수인들이 부정하고있다 1. 재건축 아파트값 폭등 확산으로 저출산을 양산시키고 한국이 쪼그라들고있다. 2. 아파트 상승을 하면 전세값도 상승 미혼자들이 우선 당장 살집도 없어 고시원에 전전 긍긍 하게 되고 결혼 또한 기피 하게 되고 기혼자들도 집 값 폭등에 따른 압박에 저출산이 진행됩니다. 도시 재건축이 집값폭등의 원인이 되어서 국가 미래가 쪼그라드는 국가 위기 상태인데도 불구 하고 헌재가 어찌 판결할지 너무도 긴박 합니다. 3. 만약 헌법 재판소에서 재건축 조합에서 재소한 개발 이익 초과이익 환수제 위헌이라고 손을 들어준다면 그동안 토지 개발로 개인이나 기업이 개발 이익 환수제를 수십조원 걷어간것 다 돌려 줘야 합니다. 형평성에 맞게 이유는 개발이익 부담금이나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나 똑같지 않습니까 4. 헌법 재판소 판사님들이 정의가 살아 있다면 위헌이라고 하지 말아주십시요 돈의 힘에이끌리어 국민의 행복과 평등을 막지 말아 주십시요. 헌법 재판소에서 국민의 마지막 기본권을 지켜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