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의 고의적 재판 연기행위에 대해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5-23 ~ 2018-06-22

1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가처분신청을 2017년 9월에 접수하였는데 2018년 5월 다 지나가도 결정을 해주지 않아 계속된 분쟁이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고 긴급성을 요하여 가처분신청을 했는데, 담당 실무관은 순서대로 결정하여 늦어진다고 하였으나 2017년 9월 이후 접수된 가처분신청은 계속적으로 신속하게 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신청인들의 입장에서는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아서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신청사건을 9개월 동안 답을 하지 않고,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는 것은 재판부 스스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할 것이며 더욱이 민원인에게 거짓말로 답변하는 태도는 재판부에서 할 짓이 아니라 할 것입니다. 사법부 분립원칙으로 내용에 대해서는 뭐라할 수 없으나, 신속하고 긴급성을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사건을 9개월 동안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9개월이면 본안 1심 판결정도 나올 시간입니다 가처분 사건도 본안사건처럼 대략적 결정선고일을 고지하는 것이 맞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긴급 및 신속성을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사건을 9개월 동안 외면하는 것은 재판부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입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