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대책 - 자가용 이용 감소 정책 마련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5-25 ~ 2018-06-24

1. 미세먼지 문제,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저는 대구의 고등학생입니다. 학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미세먼지 문제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수준 이상의 위협을 지닌 환경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미세먼지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호흡기계 질환뿐만 아니라, 봄철의 알르레기 증상을 촉진하기도 하며, 심지어는 신경계의 작용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세먼지를 그저 '예전보다 나빠진 공기' 정도로만 생각하지만, 그 나빠진 공기가 어느 정도로 심각한 문제인가에 대한 인식은 매우 낮은 것 같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대기 오염의 심각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2. 현 시점의 미세먼지 해결방안은 너무나도 미흡합니다. 최근 미세먼지 해결방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는 '마스크 착용 권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안이 실제로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먼저, 마스크 착용은 근본적 문제해결이 아닌, 문제 상황 도피에 불과합니다. 물론, 마스크 착용이 미세먼지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는 훌륭한 방안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마스크 착용이 미세먼지를 줄여주지는 않을 것이고, 우리의 행동을 바꾸지 않은 채 마스크만 착용한다면 언젠가는 마스크만으로는 막을 수 없는 심각한 상황에 이를 것입니다. 또한, 마스크 착용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PM10과 초미세먼지 PM2.5 차단 효과가 있는 식약처 인증 마스크로서 KF-80, KF-94, KF- 99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마스크가 일회적이고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로 착용하지 않거나, 미세먼지 차단에 큰 효과가 없는 일반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만약 정부에서 미세먼지 해결방안의 일환으로써 마스크 착용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교육부 또는 정부 차원에서의 투자를 통해 학생들에게 안전한 마스크를 보급해주시길 요청합니다. 3. 자가용 이용 감소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합니다. 미세먼지 발생의 인위적 원인 TOP3를 꼽으라면 발전소, 공장 매연, 그리고 자동차 배기가스일 것입니다. 하지만 발전소와 공장은 당장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장기적으로 조금씩 줄여 나가야 할 부분입니다. 중국발 미세먼지의 경우에도, 환경 문제는 단일 국가의 노력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므로 외교적 차원에서의 협력을 통해 차차 풀어나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자동차는 일상에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고, 그만큼 사용 억제의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의 일상에 아주 깊숙이 침투한 자동차라는 편리함을 잃는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렇기에, 가능한 한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면서 자가용을 줄이는 것은 정부에서 큰 역할을 해야 하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해 봤습니다. 먼저, 기업들에게 재택근무를 적극 권장해야 합니다. 동떨어진 이야기 같지만, 대부분의 자가용 이용은 출퇴근 시간에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직장을 갈 필요가 없어지면, 자가용 사용이 줄어들 것이라 기대합니다. 또한,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현재 친환경 자동차, 전기 자동차가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기존의 차량들에 비해 보완해야 할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친환경 자동차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연구 지원을 한다면, 대한민국의 자가용 상당 수가 친환경 자동차로 대체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