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손해사정업체 직원의 고의적인 허위보고 관련 대책을 요청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5-01 ~ 2018-05-31

***긴 글 읽기 힘든 분들을 위해 상황을 요약합니다. 1. 고대병원 다니며 실손보험 요청했더니 보험사에서 손해사정업체인 자회사를 시켜 부장급의 직원(이하 부장) 파견. 부장 왈 ‘이곳(스포츠의학센터)이 의료기관이 아닌 것 같아 확인 필요하다’며 현장 확인 요청. 동의함. 2. 부장이 고대병원을 갔다 오더니 ‘원무팀이 의료기관이 아니라고 말했다’며 보험금을 줄 수 없다고 밝힘. 반면 부장과 대화를 나눈 원무팀 직원은 ‘그냥 영수증 보여주며 환자구분이 왜 건강보험이 아니라 일반이냐고 물었다’며 ‘병원 내 기관의 의료기관 여부를 묻는 질문은 나오지도 않았다’고 주장. +전문 손해사정사는 서류를 확인하고 ‘치료받은 기관의 의료기관 증명 여부는 영수증과 세부내역서에 있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결론. 부장은 손해사정업체의 직원으로 손해사정사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음. 3. 금감원 신고로 보험금은 받았지만 부장의 고의적 허위보고는 처벌받지 않음. 관련 처벌 규정이 없다는 게 금감원과 보험사의 주장. 4. 부장은 말 그대로 부장. 부장씩이나 되는 사람이 허위보고를 했다는 점, 이런 행위를 하고 처벌 하나 받지 못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됨. 특히 보험관련업체 직원으로 금융사기에 속해야 한다고 생각함. 이와 관련해 관련 규정 신설 및 고의적 허위보고자인 이 부장을 처벌하기를 요구. -------여기서부터 요약하지 않은 본문입니다. 서술되는 상황은 모두 통화녹음 됐습니다. 저는 좌측 어깨 회전근개 문제로 인해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정형외과로 통원 중입니다. 담당교수님께선 병원 내 스포츠의학센터에서 치료를 받으며 진료를 받는 것을 권하셨습니다. 현재 스포츠의학센터를 다니고 있습니다. 당연히 병원 내 치료기관이기 때문에 보험업체에 보험금 신청을 했습니다. 제가 가입한 보험사는 삼성생명으로 실손보험입니다. 보헙업체에서는 이 서류를 보고 손해사정업체(삼성생명 자회사 삼성생명서비스) 강북지역단 직원 이 아무개 부장(이하 이 부장)을 파견했습니다. 이 부장은 2월 12일 저를 만나 ‘영수증 상 급여항목 없이 비급여만 있으며, 환자구분이 일반으로 되어있는데, 이는 비의료기관에서나 가능한 것’이라며 ‘스포츠의학센터가 고대병원에 속한 의료기관이 맞는지, 병원을 직접 찾아가 확인해야겠다’며 병원 기록 열람 확인을 요청했고 저는 동의했습니다. 이후 2월 21일 오후 5시 44분 이 부장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이 부장은 ‘먼저 스포츠의학센터를 찾아갔는데, 이곳에서는 의료기관이라는 답변을 들었다’며 하지만 원무팀으로부터 ‘스포츠의학센터가 의료기관이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보험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다음날 오전 8시 47분 연락된 병원 원무팀 측 주장은 이 부장의 말과 상반됩니다. 제가 통화한 원무팀 직원은 이 부장이 대화를 나눴다던 그 직원입니다. 이는 이 부장의 보고서에도 이 직원의 이름이 적혀있다는 점에서 확인됐습니다. 이 직원은 이 부장이 원무팀을 방문했을 당시에 관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비의료기관 여부를 물어봤다는 이 부장 주장과 달리, 도수치료가 무엇이며 왜 환자 본인부담(환자구분)이 일반으로 돼있냐는 질문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직원은 ‘당연히 비급여이기 때문에 일반으로 나오는 것. 법정비급여로 환자구분이 일반으로 적힌다’라고 답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원무팀 직원은 오히려 제게 ‘영수증과 세부내역서에 요양번호와 진료과까지 나와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외부 기관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 아니냐’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스포츠의학센터 센터장이 의대 교수이기 때문에 고대병원 소속으로 들어가 요양기관으로 보는 게 맞다고 했습니다. 제가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전문 손해사정사 또한 ‘병원 영수증이나 세부내역서 상에 요양기관기호(번호), 수가코드와 수가명칭 그리고 병원장 이름과 도장이 있다면 이는 의료기관이 맞다’며 ‘이 경우는 손해사정업체 직원이 이 기관이 병원이 아니라는 서류를 떼어야 하는 경우’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장은 스포츠의학센터 담당자에게 ‘이곳이 의료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내과, 정형외과 등에서도 각 과가 고대병원의 의료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없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말이 되지 않는 요청을 한 셈입니다. 저는 이 사항을 금감원에 신고했고, 현재 이 사안은 보험금을 받는 것으로 일단락 됐습니다. 보험사는 제게 ‘보험금을 줄테니 신고를 취하해달라’고 했지만 저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보험사에서 일방적으로 보험금을 입금해 금감원에서 상황종료로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은 어디까지나 ‘일단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안은 이 부장이 원무팀 직원과 대화하지 않은 사안을 고의적으로 허위보고한 사안입니다. 목적은 당연히 보험금의 미지급이겠지요. 보험업체 삼성생명, 손해사정업체이자 자회사 삼성생명서비스, 금융감독원도 이 직원의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없다고만 밝혔습니다. 그저 구두 주의 정도가 전부라고 합니다. 저는 금감원과 보험사의 이런 인식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금융 문제와 보험 문제에 보다 많은 정책과 금감원을 통한 감독을 실시하는 것은, 일반 국민들에게 금융 및 보험문제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함입니다. 보험사 또는 보험관계사(이 경우 손해사정대리법인인 삼성생명서비스)가 고의적으로 허위 보고를 했을 경우, 해당 건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 가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항은 손해사정업체 직원의 명백한 허위보고이며, 해당 직원의 직위는 부장입니다. 부장씩이나 되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했다면, 지금까지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허위보고를 했을지 저는 가늠할 수 없습니다. 이정도 사안이면 형사처벌과 함께 해고정도의 징계는 받아야 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이와 같은 일처리로 손해 보는 사람들이 없을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최소한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종사자들의 허위보고에 대한 법적 처벌 규정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청와대에 글을 올리기에 앞서 신문고에 이 글을 올렸지만, 신문고는 민원글을 그대로 금감원으로 보냈습니다. 전번 금감원 민원과 같은 민원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변하는 건 없었지요. 이에 이곳에 다시 글을 올립니다. ***다시 한 줄 요약합니다. 보험 업계 종사자의 고의적인 허위보고로 손해를 볼 뻔했습니다.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