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부는 꿀먹은 벙어리인가? 2탄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5-30 ~ 2018-06-29

KTX 승무원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면거래와 관련하여 이슈가 된 상황이다. 국민들은 마지막 보루인 대법원의 추악한 모습에 경악하였고,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와 박근혜 정부에 대한 분노를 다시금 일으키는 중이다. 그런데...뭔가 할 말이 있어야 할 것 같은 이 정부는 또 다시 꿀먹은 벙어리이다. 이 사건의 본질이 뭔가? 자칭 제1기 민주정부라던 노무현 정부에서, 최강의 민주투사 출신인 이철 코레일 사장 하에서 정치쇼와 감언이설로 수십대 1의 경쟁율을 뚫고 입사한 승무원들을 2년만에 가차없이 계약해지하여 벌어진 사건 아닌가. 그런일이 없었다면 오늘날 이런 법적투쟁도 애초에 생기지 않았을 일이다.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을 하고있지 않았는가? 그 당시 그 승무원들의 눈물을 메몰차게 외면한게 바로 현 정부 인사들의 면면이다. 그들은 지금 10년동안 이 힘든 투쟁을 계속해온 승무원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얼마 전, 새로 부임한 전대협 의장 출신인 오영식 코레일 사장이 정당한 해고라고 사법부에서 판결한 해고노동자들을 복직시켜 사법부의 판결을 무력화시켰다는 비판이 있었다. 어쨌든 같은 논리로 의지가 있다면 대법원 판결 무시하고 지금이라도 승무원들을 복직시키면 될 일이다. 자 이제 정부는 뭐라 말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과거의 일을 백번 사과하고, 전원 다 복직시키겠다고 하겠는가? 아니면 대법원에서 판결을 했으니 어쩔수 없다고 핑계를 댈것인가? 아니면 10년전과 똑같이 그들은 정규직도 아니고 코레일 소속도 아니고 그저 하청업체 계약직일 뿐이니 코레일과는 아무 상관도 없다고 할 것인가? 아니면 이 청원에 20만명 동의할리가 없으니 그냥 뭉개고 말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