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주도하에 이루어진 진해경찰서의 불공정한 보험사기조사에 대해서(보험사기공동조사팀의 허와 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5-07 ~ 2018-06-06

삼성생명-진해경찰서의 보험사기공동조사팀에서 행했던 불법적인 "보험사기 뒤집어 씌우기"에 대해서 청원하고자 합니다. 1. 삼성생명 강***은 2016.2.16. 경남 진해경찰서에 복있는 의원의 보험사기첩보를 제공하였고 진해경찰서에서는 인지수사방법으로 수사를 개시하였습니다. 삼성생명 강**은 위의 자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 황**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았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가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사보험회사(삼성생명)에게 현지확인조사없이 또 동의없이 임의로 제공하였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삼성생명 강**의 첩보제공은 진해경찰서 김**수사관의 2016고단3695 법정 증언 참조) 2. 삼성생명-진해경찰서 보험사기공동조사팀은 2016.2.29. 금융감독원 회신자료를 분석하여 복있는 의원과 입원환자들이 과다, 허위 입원치료를 하였다고 평가하였으나, 용감한 창원지방검찰청의 임** 공판검사는 위의 금융감독원 회신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창원지방검찰청의 열람청구 답변서 참조) 3. 삼성생명-진해경찰서 보험사기공동조사팀은 복있는 의원과 입원환자들이 허위입원치료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위의 삼성생명의 첩보, 국민건강보험공단 허위정보, 허위의 금융감독원 회신자료를 바탕으로 복있는 의원과 입원환자에 대해서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2016.3.15. 복있는 의원과 피의자 230명에 대해서 허위입원치료를 하였다고 압수수색을 하였습니다. (창원지방검찰청의 압수수색 영장 참조-열람은 되나 등사는 안됨) 4. 또 삼성생명-진해경찰서 보험사기공동조사팀은 위의 압수수색된 자료를 의무기록사 면허증이 없고 의사의 지도 및 감독을 받지 않은 삼성생명 공동분석팀(강**, 이**, 김**)에게 주어서 진료분석, 진료통계, 의료자문서를 작성하여 복있는 의원과 입원환자들이 허위입원치료를 하였다고 평가하도록 하였습니다. (삼성생명 이**의 2016고단3695 법정 증언 참조) 5. 또한 진해경찰서에서는 피의자 230명중에 사랑의 열매 관련 환자들에 대해서는 피의자 신문조사를 하지않고 의무기록사 면허증 없는, 또 의사의 지도 및 감독없는 삼성생명 공동분석팀의 진료분석 내용만으로 허위입원치료를 하였다고 단정하였습니다. (사랑의 열매 관련 고송자의 2016고단3695 법정 증언 참조) 결론, 삼성생명-진해경찰서 보험사기 공동조사팀은 위의 불법된 방법으로 복있는 의원과 입원환자에 대해서 허위입원치료를 하였고 보험사기를 하였다고 단정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의 정당한 방법으로 보험사기를 조사하는 것은 합법적이지만 사기업인 삼성생명 주도하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조사는 객관성, 공정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의 230명의 입원환자들은 여성이며 주로 60대 전후의 연령으로 병들고 힘없는 약자계층입니다.(단, 사랑의 열매 환자들은 70-80대이상 환자임.) 삼성생명-진해경찰서 보험사기 공동조사팀은 230명의 입원환자의 약점을 이용해서 보험사기를 뒤집어 씌우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진실규명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