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이상이어야 답을듣습니다.☆인천초등생살인사건)극악 범죄자에게 주어지는 미성년,음주등등 감형을 없애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5-01 ~ 2018-05-31

극악적인 범죄자에게 주어지는 일종의 특혜 과거의 조두순사건처럼 음주감형 정신적질환으로 인한 인지능력저하로 인한 감형 미성년자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감형을 없애 주셨으면 합니다. 범죄자들은 법의 심판안에서는 더더욱 감형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상식적이고 비도덕적 비윤리적인 사건을 저지른 범죄자에게 인권을 적용해야하는지도 의문입니다. 그들이 직접 형량에 관하여 형량이 많다 부적합하다 라고 판단을 내리는 것은 굉장한 오류 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화가 부글부글 끓어 오르는군요. 인간이라는 탈을 쓰고 저런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 징역 20년 13년 이라니 그들은 40살도 먹기전에 사회로 다시 흡수 됩니다. 더이상은 그런 악마들에게 감형을 시켜주는 등 그런 판단을 하는 법조인이 보이지 않았으면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을 포함한 모든 책임자분들이 개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악마들 감형시켜주고 변호해주려고 몇년을 피땀흘려 사법고시 패스하신 인천초등생살인사건 관련 법조인들 부끄러운줄 아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