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에 대하여 통일부가 남북기본합의  위반이라 하는데  대한  반박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5-12 ~ 2018-06-11

현 정부의 대북전단살포가 남북기본합의서 위반이라고 자제하라고 하는데 통일부및 정부는 뭔가 착오 하는것이 아닌가 볼수 있다ㆍ 대한민국 헌법 기본권과 알권리, 언론의 자유가 있으며 ㆍ법원도 전단 살포에 대하여 법적으로 제재 할수 없다고 하는데 남북기본합의서가 헌법과 법원의 판결 보다도 우선인가 ? 정부는 남북한 화해 하려면 먼저 전단살포자들에 먼저 만나 설득을 해야지 강제성으로 하면 안됨ㆍ 사드반대 단체들에게는 아무 말도 못하고ㆍ진보단체들 불법 시위자들에게는 아무조치도 못하면서 단지 현 정부 에 걸그러운자에게는 냉정하는 현 문정권은 진보 ,좌파 의 대통령이 되지 마시고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ㆍ 드루킹 특검도 아무 조건없이 받으시고 ㆍ 박근혜 특검도 아무조건 앖이 했잖아요 또한 골통 문빠들도 자제시키야 합니다 문정권이 성공하려면 문빠들의 거친 상대방 공격은 문정권을 파멸시킬수가 있읍니다ㆍ과거 골통 박사모 때문에 박정권이 파멸 했잖아요 ㆍ 반대파들도 다독거려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