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라!!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5-02 ~ 2018-06-01

제목 그대로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넘어 곱배기로 배상하게끔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여 사회 기강을 완전히 바로잡읍시다.!! 그러게 되면, 기업이나 개인등 일반인들이 다시는 법을 경시하면서 민사상 불법행위 는 꿈도 못꿀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