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병역 및 공공의무제도에 관한 법 제정 촉구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27 ~ 2018-06-26

청원취지 1. 여성의 사회적 권리 신장을 위해 국방의 의무 실현제도를 신설할 것을 청원한다. 2. 신체적인 원인 때문에 불가능하다면 국방 기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수호와 관련있는 국가의 모든 관리영역 및 각 영역으로 여성(군 면제자)이 의무 실행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할 것을 청원한다. 3. 헌법 11조의 평등의 원칙에 맞도록 국가에 대한 의무실시자에 대해 의무 미실행자와의 합리적 차별을 실시할 것을 청원한다. 4. 위 1.~3.에 대하여 대통령은 헌법 72조의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청원한다. 청원이유 대한민국 헌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39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즉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모든 국민이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헌법에서 규정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정말 모든 국민이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는가. 아무리 봐도 헌법 39조가 입법자가 재량에 의해서 국방의 의무를 남성에게만 부여하고 여성에게는 일언 반구의 국방의 의무에 대한 언급도 없이 아무 입법도 하지 말라고 위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입법에 의하여 남자만이 군대를 가게 한 것이 아니라, 실은 여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헌법적 규율도 하지 않은 진정입법부작위인 것이다. 현재의 병역법은 남성만 병역의무가 있도록 규율하고 여성에 대해서는 병역의무가 어떻다든지 ‘일條, 한行’의 언급도 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여성의 관점에서는 여성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의무봉사할 수 있는 값진 기회를 박탈하면서 그들의 신성한 의무 수행에 대한 공동체적, 국가적 평가에 대해 소외시키는 결과를 발생시켰다. 때문에 군대를 마친 남성들이 국가에 대해 보상없이 충성하고 봉사한 댓가로 얻은 국가의 진정한 일원으로써의 우월적인 자부심과 명예심을 바탕으로 병역의무를 수행하지 않은 여성 기타 면제자들에게 국가의 영역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유형 무형의 차별을 부과하면서 그들만의 그룹을 형성하여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의 급격한 여성운동과 젊은 남성들의 심적인 대립각도 이와 다른 선상에 있지 않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된다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싶은 여성들이 국방의 의무를 실행할 수 없게 되고,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싶지 않은 남성들이 병역을 마치고 법률의 미규율에 의해 사실상의 반사적 이익을 얻는 여성들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평등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 할 것이다. 또한 자연스럽게 그들이 사회의 각 지위에 올라가면 여전히 일종의 피해의식 속에서 작든 크든 정치적 이슈가 발생한 경우 한 쪽 성에게 어떻게 대할 것이고 어떤 인식을 갖을 지는 불보듯 뻔한 것이 아닌가. 따라서 여성에게 국방 기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역할을 부여하면 자연스럽게 이 문제는 해결되고 남성도 불만이 없는 형태의 여성의 권리신장도 일어날 것이다. 8년전 헌법재판소에서는 『집단으로서의 남자는 집단으로서의 여자에 비하여 보다 전투에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개개인의 신체적 능력에 기초한 전투적합성을 객관화하여 비교하는 검사체계를 갖추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신체적 능력이 뛰어난 여자의 경우에도 월경이나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한 신체적 특성상 병력자원으로 투입하기에 부담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남자만을 징병검사의 대상이 되는 병역의무자로 정한 것이 현저히 자의적인 차별취급이라 보기 어렵다. 헌법재판소 2011.06.30. 선고 2010헌마460』 라고 하여 여성과 남성의 신체적 차이로 인한 병역의무 미 부과는 입법자의 자의적인 입법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지금 생각해 보면 이런 판결은 국가적인 기만이다. 누구라도 운동을 하기 위하여 운동시설에 가본 자라면 여성이 남성보다 필연적으로 근력이 약할 이유도 없으며 적어도 3kg 남짓의 소총을 들기 위한 정도의 힘은 충분히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차라리 위 헌법재판소는 3kg의 무게도 들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고 국가적으로 국민의 보건상태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꼬집는 것이 아닌가 싶다. (심지어 최근 열풍인 공무원을 준비하려고 하는 자들의 책가방은 이보다 더 무거운 것 같다.) 개인적 경험으로 장교 기초군사 훈련에서 남성들보다 소총을 잘 쏘는 여성들도 많았고, 현재 국가의 제 전투는 시가전인 만큼 산악을 넘나드는 강인한 체력이 필요한 것들은 일부 남자의 영역으로 남겨 두면 되기 때문에 여성의 참여는 충분히 가능한 영역내에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총알은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 그럼에도 누군가가 헌법소원 등을 제기 한다면 또다시 헌법재판소는 저와 같은 판시를 하며 여성은 집단적으로 신체적으로 남자들에게 열등하다는 판시를 할 것이 명백하게 예상되는 바 이와같이 청원 할 수 밖에 없었다. 대통령은 헌법 72조의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국방에 관한 문제를 직접민주주의 형태로 해결하며 진정한 국민의 의사를 물을 수 있는 방법이다. 이대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수년 수십년 내라도 양성평등의 도래는 요원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