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장애인을 속여 성매매를 알선한 20대 남자들 보다, 속아 성매매를 하게 된 지적장애인이 더 처벌 수위가 높게 나왔습니다. 자발적 성매매도 아니며, 오히려 피해 받은 장애인이 처벌 수위가 높다는 것에 이해가 안갑니다. 또 여성장애인 인권은 매우 낮고 "왜 태어났니?"라는 소리까지 들으며 살아왔습니다. 여성장애인의 인권 향상을 위한 법안 마련과 피해 받은 지적장애인 성범죄 처벌에 대해 다시 조사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18 ~ 2018-06-17

지적 장애인을 속여 성매매를 알선한 20대 남자들 보다, 속아 성매매를 하게 된 지적장애인이 더 처벌 수위가 높게 나왔습니다. 자발적 성매매도 아니며, 오히려 피해 받은 장애인이 처벌 수위가 높다는 것에 이해가 안갑니다. 또 여성장애인 인권은 매우 낮고 "왜 태어났니?"라는 소리까지 들으며 살아왔습니다. 여성장애인의 인권 향상을 위한 법안 마련과 피해 받은 지적장애인 성범죄 처벌에 대해 다시 조사해주세요. 1. 여성장애인이 범죄에 노출 되었을 때 지원 방법과, 범죄자 처벌 수위를 높게 해주세요. 2. 범죄 예방에 대한 교육 지원 3. 성범죄에 대해선 더 엄격한 법안을 마련해주세요. 여성 장애인은 사회적 약자고 저항할 힘도 없어서 대놓고 가해자들이 범죄를 저질러도 신고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 해봤자 안 들어준다는 생각이 있어 신고 하는 장애인이 매우 낮습니다. ---아래는 기사 내용 일부 가져왔습니다--- 1. 왜 태어났니? - 여성장애인, 10대 때부터 “너 왜 태어났냐”며 언어적 폭력 경험 가정폭력을 최초로 경험한 시기는 10대가 39.6%, 20대가 27.3%로 10~20대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에 대해 실태조사 연구를 진행한 서해정 한국장애인개발원 부연구위원은 “장애아동은 10대 때부터 부모나 형제자매로부터 ‘너 왜 태어났냐’는 이야길 많이 듣는다“면서 “이는 가족 내 18세 미만 장애아동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학대 및 방임과 통제가 발생한다는 것으로 현재 가정폭력을 부부폭력으로 한정해 조사하는 것을 확장하여 ‘자녀 학대’를 별도 조사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가정폭력 가해자도 전체적으로 보면 배우자(32.1%) 폭력보다는 아버지(24.6%), 형제·자매(10.7%), 어머니(9.6%), 시부모·식구(7.5%), 친인척(4.3%) 등 가족원 폭력(67.9%)이 월등히 높았다. 서 연구위원은 “여성장애인 가정폭력 가해자는 전체 가족 구성원들로 매우 다양한데 이는 여성장애인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드러낸다”면서 “여성장애인은 결혼 후에도 친인척, 시부모와 그 식구들에게도 무시와 차별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2016년 전 국민 대상으로 이뤄진 가정폭력실태조사에서의 ‘가족원 폭력율(3.8%)’보다 14배 이상 높은 수치다. - 농인과 청각장애인, 학령기 대부분 보내는 농학교․맹학교에서도 심각한 폭력 경험 장애 유형에 따라 폭력 내용도 달랐다. 발달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의 가정폭력 경험을 심층 인터뷰한 결과, 아동기 가정폭력 경험이 매우 심각했으며 가정(당사자 부모와 형제자매, 배우자의 부모와 친척) 이외에 맹학교, 농학교 등 기숙사 생활에서의 폭력도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다. 특히 시각 여성장애인의 경우, 안마시술소 등에서 일할 때 교사, 선후배, 동료 등에 의한 성적폭력이 일어나고 있었다. 발달장애인은 강제불임, 이성교제 제한 등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문제가 심각했으며, 기혼 여성장애인의 경우엔 친권 박탈, 양육권 침해 등이 일어나고 있었다. 농인(청각장애인)의 경우엔 수화언어(아래 수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손을 때리는 경우가 많았다. 수어 사용을 못마땅하게 생각한 가족에 의해 감금당하거나 팔이 묶이는 경우도 있었으며, ‘말하라’며 입을 손으로 집히거나 맞기도 했다. 음성으로 말하지 못하고 손을 이용해 의사소통한다는 이유로 가족구성원에서 놀림 받거나 무시당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왜 이렇게 태어났냐”는 언어폭력을 가족들에게 수시로 당해야 했다. 농인의 경우, 농학교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그곳에서도 선후배, 동료들에 의해 성추행과 신체적 폭력을 당했다. 이러한 농학교 생활로 여성장애인은 ‘부모로부터 농학교 기숙사로 보내져 버려졌다’는 생각도 갖게 됐다고 응답했다. 많은 여성농인들은 부모로부터 이성 교제에 대한 제약부터 결혼 반대, 심지어는 강제 이혼을 당하기도 했으며, 결혼한 경우엔 의사소통 문제로 시어머니와 시댁 식구들의 가정폭력에 시달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 연구위원은 “농인이나 청각장애인은 가정폭력 대처방법을 아예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 농인의 경우, 농인 전담 상담사가 없어 가정폭력상담소엔 가지 않고 교회 가서 상담하거나 아는 사람에게 얘기하는 정도에 그쳤다. 좁은 농사회 특성상, 자신의 이야기가 노출될 수 있다는 생각에 수화통역센터에 상담을 요청하거나 수화통역사와 상담소에 같이 가는 일도 거의 없었다. --- 1. 지적 능력 7살이 원해서 했다? 제1187호 표지이야기 ‘누가 그녀를 악마로 만들었나’ HIV 감염인 여성 재판 알선에 의한 ‘성매매 피해자’ 지위 확보 쉽지 않아 ‘성매매처벌법’ 무죄 입증 어려워 이 사건에서 주목받지 않은 사실이 또 있다. 김씨가 지적장애인이자 HIV 감염인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매매를 알선한 ‘알선범’의 존재다. 경찰은 지난 10월14일 김씨를 체포할 때 현장에 같이 있던 김씨의 남자친구 정태욱(가명)씨도 참고인으로 함께 조사했다. 조사 과정에서 참고인이던 정씨는 ‘여자친구인 김지영씨가 HIV 감염인인 줄 알면서도 성매매를 시켰다’고 인정해 신분이 피의자로 바뀌었다. -성매매로 생활비 벌어오라고 한 남자친구 정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김지영씨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사실이 있냐”는 질문에 “네, 있습니다”라고 인정했다. 성매매를 알선한 이유에 대해서는 “담뱃값하고 먹을 거랑 차비, 필요한 생활용품 등을 구입하는 데 돈이 필요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진술했다. 정씨는 이어 “성매매를 해서 생활비를 벌어오면 좋겠다”고 말했고, 성매수남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휴대전화에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을 깔고 여성으로 위장해 매수남을 구한 뒤 김씨를 내보냈다고 진술했다. 정씨는 그 밖에도 자신의 휴대전화 수리비를 벌기 위해, 빌린 차 값을 내기 위해, 김씨에게 성매매를 시켰음을 인정했다. (정태*은 피해자의 남자친구이자 피해자가 온라인 채팅 앱을 통해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인물이다. “정태*은 지금 조사 중입니다. 성매수남 3명이 추가로 확인이 돼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사가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