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헌안이 철회되어서는 안되는 까닭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26 ~ 2018-06-25

대통령 개헌안이 왜 철회할 수 없는 성격인지 도무지 그 이유를 납득하지 못하고, 소위 지식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 해석들이 몽매하니 답답하기만 하다. 이 사안은 존재(Sein)와 당위(Sollen)의 철학적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비로소 바른 이해를 할 수 있다. 먼저 쉬운 예로써 살펴보고 이어서 본론으로 들어가겠다. 우리 역사를 살펴보면, 1919년에 3.1 독립 만세 운동을 할 당시에도 일부 혹자는 지금과 같은 의문을 품었다. “어차피 일본이 독립하게 해주지 않을 터인데, 굳이 왜 독립 만세 운동을 외치는가? 그것이 무슨 쓸모가 있다는 말인가?” 그 당시 3.1 독립 만세 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일본에 의해 모두 붙잡혀서 모진 고문과 탄압을 받으면서도 독립 만세 주장을 <철회>하면 풀어주겠다는 유혹을 뿌리치고 묵묵히 고난의 길을 걸어갔다. 어찌 보면 무모하고도 바보 같은 이들의 행동에 대한 의문이 풀리게 된 것은 1945년 8월에 이르러서야 가능했다. 이는 당위와 존재의 관계를 잘 알게 해주는 역사적 사례이다. 당위가 존재를 이끌어주는 것이고, 또한 존재는 당위가 있어야 존재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 .... 본래 대통령 개헌안은 국민적 여망에 대한 응답으로서 나름 정성껏 마련되고 제시된 것이다. 사회 전반에 만연된 부조리한 시스템에 대해 근본적으로 개혁이 되어야 하겠다는 필요성과 갈증은 이미 오래전부터 국민 모두가 절실하게 느끼고 있던 바다.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회라면, 헌법에서 마련된 발의 절차에 따른 개헌안에 대해, 역시 헌법이 마련한 절차에 따라 정상적인 응답을 보여주는 것이 순리적이다. 무릇 국회의 표결은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필요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유,불리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반드시 해야만 하는 국회의 본연의 의무이며 권리인 것이다. 정상적인 길을 놔두고 샛길로 우회하여, 그저 <철회>만을 협박하듯이 강요하는 것은 마치 일제 강점기의 고등계 형사가 독립 만세 주장을 <철회>하라고 윽박지르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현실적으로 야당의 반대 때문에 어차피 개헌안이 통과되지 못한다 하여 정상적인 길을 놔두고 샛길로 우회하는 편법은 후대에 두고두고 부끄러운 모습이 될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암울했던 이 땅의 부조리한 사회 구조를 더 나은 사회로 바꾸고자 하는 대통령 개헌안은, 우리 헌법이 지향해야할 하나의 이정표로서 국민들 마음에 항상 진행형으로서 살아있다. 이 또한 대통령 개헌안이 비록 꽃길을 걸어가지 못할지라도 결코 철회되어서는 아니 되는 중요한 까닭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