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살고있는 집밑에 땅꿀을 파고 있는 현실이!!!정말 문제인 정권 행정 맞는지 의심이 드네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5-10 ~ 2018-06-09

이곳에는 모두 260여 세대, 천여 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아파트에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조기운/아파트 주민 : "이중주차를 할 때 옛날에는 그냥 대고 다녔는데 지금은 지반이 내려앉다 보니까 세워놓으면 굴러갑니다."] 평지에 이중주차를 해놓은 차량들이 어느 순간부터 저절로 밀리기 시작하더니 접촉사고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주차장 뿐만이 아닙니다. [최재록/아파트 주민 : "우리 문이요. 이게 너무 뻑뻑해요. 그거 (지하 터널) 뚫고 나서부터 문이 내려와서 몇 번 고쳤어요."] 보시는 것처럼 성인이 힘을 한껏 실어 열어야만 열립니다. 몇 차례 고쳐봤지만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집안으로 들어가보면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곳곳에 눈에 띄는 금이 가 있고. 화장실 타일까지 떨어져있습니다. [이영평/아파트 주민 : "베란다 밖에도 금이 가고. 저기도 봐봐. 천장이 저기도 기울어졌잖아."] 건물 외벽 뿐만 아니라 지하 천장 등에서도 균열은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주민들은 이같은 현상의 원인으로 아파트 바로 아래를 지나는 제2 외곽순환고속도로 지하터널 공사를 지목합니다. [조기운/아파트 주민 : "발파소리가 얼마 정도 컸냐면요. 거의 사격장 수준입니다. 지속적으로 약 2800회의 발파가 있었습니다. 그 정도 발파에 과연 어떤 건물이, 내진 설계가 안 된 건물이 어떻게 견뎌내겠냐 이거죠."] 노후된 아파트 건물 때문인지 안전진단이 필요하다는게 시공사 입장. 하지만, 사업계획 수립 이후 기존 노선이 변경되는 과정에 국토부와 시행사 등으로부터 제대로 된 설명조차 없었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입니다. 결국 국토부 등을 상대로 주민들은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같은 피해가 우려되는 곳이 또 있습니다. 5천2백여 세대가 들어설 예정인 서울 항동지구. 지하를 지나는 민자고속도로 건립계획이 지난 2월 국토부의 승인을 받은 겁니다. [이희면/아파트 주민 : "발파작업을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양쪽으로 발파를 시작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죠."] 아파트는 물론 두 개의 초등학교 아래로 터널이 지나간다는 건데요. 계획대로라면 건물 바로 아래 지하 30미터 내외의 깊이에 양방향 3차로가 신설되는 겁니다. 입주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지희/아파트 주민 : "애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밑에서 폭탄이 터진다고 하는데 이거를 누가 어느 부모가 안심할 수 있을까요? 입장 바꿔서 생각하신다면?"]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의 공사가 처음 추진 된 건 지난 2003년부텁니다. 하지만, 서울 강서와 구로, 부천과 광명 등 4개 지역을 통과하는 과정에 지자체 반발에 부딪힙니다. 여러 차례 노선 수정이 이뤄지면서 결국 항동지구를 통과하는 지금의 노선으로 결정됐는데, 문제는 구로구 항동의 경우 지하터널이 초등학교와 아파트 밑을 관통하게 된 겁니다. [이희면/아파트 주민 : "기존 주택지로 설정된 곳을 피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 쪽으로 오게 된 거죠. 기존에 있는 주택이 가장 여기가 적다. 그래서 실제로 민원 발생의 소지가 가장 적다는 이유죠."] 실시계획을 승인해준 국토부 등은 지하 터널이 생기게 된 항동지구 주민들을 상대로 간담회나 설명회 등이 제대로 없어 주민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최재희/구로항동지구 현안대책위원장 : "민자사업이다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수익성인거예요. 민자사업자의 수익성을 어떻게 보장해줄 수 있느냐. 최소한의 공사비로 최대의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들을 찾게 된 것이고 그래서 현재 노선안으로 결정이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불만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노선변경이 어렵다면, 공사 과정에서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줄 것을 요구했는데, 되돌아온 답변은 안전이 아닌 비용 문제였습니다. [이희면/아파트 주민 : "지하심도를 더 깊게 해달라고 했을 때에도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게 수용할 수 없다 답변을 받았고 진동이 없는 방식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했는데 그때도 비용 때문에 할 수 없다는……."] 주민들의 릴레이 농성이 이어지자 입주민들과 지자체, 국토부는 이번달 착공을 일단 8월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음성변조 : "여러 곳에서 관련이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더 심사숙고하고 말을 아껴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성실히 하는 게 최선의 방책 같습니다."] 주민들은 적어도 어린이가 다니는 학교나 주민들이 생활하는 아파트 단지 부지 밑으로는 터널이 지나가지 않도록 노선 계획을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노선 수정 문제 등을 놓고는 입장차를 여전히 좁히지 못했습니다. [이희면/아파트 주민 : "다른 대체 노선을 찾기 위한 협의를 계속 할 겁니다. 그리고 당장 저희에게 아파트에 고시가 된 부분에 대해서 고시 철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오는 6월 지방선거가 끝난 뒤 주민들과 지자체, 국토부는 다시 이 문제를 놓고 머리를 맞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10년 넘게 지연돼온 공사 강행을 위해 소수 지역의 피해를 강요하기 보다는 충분한 의견 수렴과 함께 보다 안전한 해법을 찾아야 또다른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