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사의 육아휴직은 최소 학기 단위로만 허용되어야합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5-10 ~ 2018-06-09

교사는 육아 휴직을 타직종에 비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부 교사들이 이를 분할하여 사용하여 (3개월 등) 방학 직전 복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학생이 학습권을 침해하며, 해당 학기에 대부분의 수업과 업무를 한 기간제 교사가 방학 중 급여를 받지 못하게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교사는 고 3 수업에서 수능시험이 끝난 직후 복직을 하거나 겨울 방학식날에 복직을 하여 수업과 업무를 하지 않으면서 방학 중 급여를 받기도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9년 3월 11일 국가인권위원회법 39조 의거하여 중학교 교사가 **도 교육청의 육아휴직 처리 기준에 대하여 문제 삼고,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 제한에 대해 진정한 것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정교사가 방학 직전 복직을 하면서 위에 언급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교사 개인의 내적 기준과 상식에 의거하여 최소 학기 단위 육아 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본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