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명지오션시티 중학교 과밀/과대 문제를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5-01 ~ 2018-05-31

강서구 명지동 오션시티에는 현재 중학교가 단 1곳에 불과합니다. 아파트 입주민이 1만세대가 넘는 곳입니다. 당초 이곳은 13000세대이상 주택개발이 계획됨에 따라 중학교 2개 부지가 확보되었으나 2008년 해당 교육청의 세대수 예측오류로 1개 학교의 설립계획이 취소되었습니다. 당시 교육청은 개발예정 주택수가 8200여세대로 감소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그러나 2018년 4월말 기준 오션시티 세대수는 10180새대로 예측치보다 22%증가했습니다. 명백한 행정오류입니다. 이러다 보니 과대/과밀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명호중학교의 학급당 학생수는 3학년이 32명, 2학년이 33.3명으로 부산지역 평균보다 7명이상 많습니다. 교육 1인당 학생수 또한 부산평균은 14.6명인데 반해 7명이 많은 21.2명입니다. 초, 중학교 학부는 물론 전주민들이 중학교 신설을 위해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추진단을 구성, 의견을 모으고 사방 팔방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교육청과도 수십번 협의하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산시 북부교육지원청은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의지가 전혀없습니다. 이전에도 한솔학교(특수학교)의 위치선정에 대한 문제와 명지오션시티의 초등학교문제로 주민들간 분쟁만 촉발하였습니다. 교육청은 왜 이런 주민들간의 분쟁과 갈등을 유발하는 정책을 펼치는가요? 2010년 3개의 초등학교를 개교로 인한 중학교 과밀/과대가 예상되었음에도 북부교육지원청은 문제해결을 위한 어떠한 대안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북부교육지원청은 문제를 유발시켜 놓고, 책임있는 행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교육청은 제시하는 대안에도 책임있는 결단을 못하고 책임회피만 하고 있습니다. 학교건립을 위한 예산도 있고, 교육부에서는 교육청에서 상정한다면 집행하겠다는 의지도 있는데도 북부교육지원청은 아무런 문제해결을 위한 생각조차 없고, 책임회피를 위한 똑같은 말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교육청과 협의하고 의논하겠다라는 말은 8개월째 수백번 반복하고 있지만, 아무런 결과도 결론도 자료도 행위도 절차도 생각조차도 없는 상태입니다.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수천번의 주민들의 아우성에도 북부교육지원청은 어떠한 입장변화도 없습니다. 북부교육지원청의 교육정책 능력이 전국에서 최하위입니다. 담당공무원인 정영식과장은 오히려 주민들에게 마음의 상처가 되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2021년까지 어떠한 학교건립이 계획되어 있지 않고, 이것이 교육청의 공식입장이다" 라고 반복적으로 말만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책임소지의 문제를 덜어주기위해 컨설팅이라는 방법까지 제시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는데 북부교육지원청은 지역의 학부모와 학생들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지 않고 지역의 목소리를 이렇게 외면하고 탁상행정만 하고, 문제해결의 의지조차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왜 이런 내용/자료를 세금을 내고 있는 주민들이 직접 찾아보고 교육청에 제공하고, 오히려 학습을 시켜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교육청 직원인지를 모를 정도로 주민들이 더 많은 정보와 사례와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정식학교가 담당공무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통합학교를 요청하고 있고, 통합학교 정의 및 사례 및 방법 등의 다양한 자료를 찾아 제시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문작성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교육부에서는 컨설팅으로 통한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음에도 북부교육지원청은 문제해결을 하고자는 생각이 전혀없습니다. 교육행정이 학부모와 학생들의 의견을 전혀 반영되지 않고 소통없는 정책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부산명지오션시티의 중학교 과대/과밀의 문제를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대통령님께서 지시해서라도 학교문제를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