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님(친족성범죄 공소시효 폐지)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01 ~ 2018-05-31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님.. 그리고 이하 국회의원님들.. 오늘 친족 성범죄사건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안을 발의시켰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친족 성범죄는 폐륜적인 행위입니다. 이런 일을 친족 피해자가 스스로 헤쳐나오기는 정말 힘들고 앞으로 이겨내고 살아간다는 것도 고통일겁니다. 당연, 이런 극악한 폐륜범죄는 공소시효가 무적용 되는것은 마땅하다고 봅니다. 한데...공소시효내 아직 시효가 만료되지 않는 사건들도 해당된다하면 그 이전의 사건들은 여전히 침묵하라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공소시효만료로 보았을때 어린시절 유아기 청소년기를 거치는 시기를 지나며 공소시효를 넘긴 친족 성범죄 사건은 무수할거고, 그 나이에 해당되는 이들은 고작 마흔도 안된 나이부터 그 이상의 나이들로 아직 살 날들이 많이 남았을진데 그런 피해자들은 죽는 날까지 지났으니 참고 견디며 지내라는 것입니까?? 그들도 분명 어렸고 힘이 미약하고 무지한 지식으로 숱한 세월을 고통으로 보냈는데 또 선을 그어 여기서부터는 안돼 하시는 것입니까? 일본 위안부 할머님들의 얘기가 나올때마다 나도 저분들처럼 죽어야 끝이 나겠구나 싶었는데 역시나 그런가 싶습니다. 당연 친족 성범죄 공소시효법은 폐지말소 시켜야 합니다. 현행 친족 성범죄 공소시효만료 되어버린 이전의 사건들의 피해자들 중의 대다수는 생의 반도 살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그 피해자들의 사건들도 발의건에 해당될 수 있도록 법안을 추가해 주십시요. 벗어 나올 수 없는 그 굴레에서 도망치듯 나와 살아보지만 결국 흔들려버린 삶은 온전할 수 없습니다.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 시절을 지내온 기억이라 하지요. 지금의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과거의 아이들도 기억에 갖혀 고통받고 아파합니다. 지금의 아이들처럼 변별할 수 있는 온갖 방법들을 이용하여 과거의 그 시간들로 돌아가 지금도 아무런 죄책감없이 현재를 잘 지내고 있는 그 가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그 가해자로 인해.. 나의 과거의 그 아픈 상처로 인해.. 내 딸이 혹시 친족에게 그 치욕을 겪게 되는 것은 아닌지..내 아들이 그 가해자처럼 그런 폐륜을 저지르는 것은 아닌지...교육하고 감시하고 절대 일반적일수가 없습니다. 그 아이들이 무슨 죄라고...그것이 2차.3차 피해인겁니다. 아이들은 그 아는 친족인 제 엄마를 성폭행한 가해자인줄도 모르고 가해자를 마주 대해 섰을때 그 한을 어찌 말로 다 할까요.. 이찬열 의원님외 모든 국회의원 님들... 피해자는 여전히 한을 품고 그 한이 풀어질 날을 기다립니다. 지금의 아이들처럼 지난 날의 모든 친족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현해의 공소시효 폐지를 적용되게 법안을 추가시켜 주세요. 시간이 지나도 가해자의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반성없이 공소시효만료의 이유로 면죄부를 받으면 안됩니다. 저는 친족 성범죄 피해자입니다. 저는 법이 공정함으로 무장하여 그 범죄자를 처벌해 주기를 기다리는 시간에 늙어가는 엄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