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의 권한을 강화시켜 주십시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5-03 ~ 2018-06-02

경찰관이 범죄자를 체포하거나 다룰 때 상해가 있는 경우 정당 방위차원에서 검거시 가해자에게 다소가 상해가 있더라도 무죄가 될 수 있게 법을 개정하여 주십시오. 경찰관이 흉악범 범죄자를 두고도 피하거나 관망하거나 이게 뭔 나라입니까? 망통입니까? 적극적으로 범죄자를 제압할 수 있게 하는 과정에서 범인에게 다소 상해가 있더라도 정당방위로 무죄로 법을 개정해 달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