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 후에 저지르는 범죄를 가중처벌로 개정해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5-03 ~ 2018-06-02

주취를 한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심신미약 상태로 판단하여 감경사유가 되는것이라고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주취로 인한 범죄는 현재의 여론과 사회적 분위기를 볼때 감경사유가 되기보다는 가중 처벌 사유가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왜 주취후에 심신미약 상태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그점은 각설하고) 물론 주취 후 실수로 사람을 폭행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 하지만 그것이 실수라고 생각되지않습니다. 그렇게 사람을 폭행하는것조차 고의인 것이죠.(분명 자신이 타인을 때리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있을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책임능력이 없다는 점에서도 동의할수없습니다. 또한 술을 마신다는것 자체가 내가 뭔가를 저지를수도 있구나 라고 생각하며 조절하여 마셔야하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취 후에는 분노조절 장애가 생겨서 범죄를 저지른것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분들은 자기자신이 자기자신의 장애상태를 만든건데 법적으로 편의를 고려해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법이 개정될시 국민들의 주량소비량이 줄어들수도 있고 자신이 통제할수있을정도로 섭취하는 계기가 되는 긍정적인면도 부가적으로 따라올수있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범죄의 형벌이 높으면 범죄의 억제력이 높아질수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주취자를 심신미약 상태로 규정하는것을 그만두고 주취 후 저지르는 강간,폭행이나 살인을 가중사유로 주취규정을 개정할것을 청원합니다. (특별법으로 만들어 우선적용하는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