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포기와 독도논란종식 연계돼야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5-07 ~ 2018-06-06

북핵포기⟹ 독도논란종식 북한 핵포기가 결정된다면 일본도 독도 영유권 주장을 영원히 철회해야 북한과 남한은 한나라이므로 통일을 전제로 북한도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 한다.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서 고려 때 삼국사기에도 언급돼 있고 조선조 때 동국여지승람은 우산도(독도)는 울릉도와 한 섬임을 선언하고 해마다 수토사를 파견해 점검한 엄연한 한국 땅임에도 일본은 독도를 자국영토로 주장하며 분란을 일으키고 있고, 우리가 헌납하지 않으면 헌법까지 개정해 무력으로 점령할 태세다. 독도는 한일 간 큰 분쟁을 야기 시킬 시한폭탄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볼 때 북한의 핵은 또 다른 의미가 있고, 일본은 이를 염두하고 군사력을 키우고 있다. 전쟁의 시발은 영토문제라는 것은 동서고금이 증명하고 있다. 전쟁의 결과는 영토를 차치하고라도 많은 사람이 죽는다. 북방4개섬은 러시아 전력이 강해 함부로 못하고 댜오위다오섬도 중국이 세기 때문에 진전이 없으나 독도는 한국의 국력을 약하게 보고 독도침탈을 강화시키고 있다. 일본은 한국을 침략한 전력도 있거니와 독도를 빼앗기 위한 무력침공도 없다고 할 수 없다. 만일 가상하여 일본이 독도 점령을 위해 무력으로 침공한다면 북한은 핵을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북한 핵은 남한에 대한 위협이라는 점에서 부담이지만 한편 일본에 대한 견제 수단임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런데 북핵이 제거되고 미국이 북한에 대한 경계를 늦추게 된다면 위 위험은 다시 부상할 수 있으므로 북한이 전 세계에 핵 포기를 선언 한다면 병행해서 일본도 세계평화 질서 유지를 위해 전세계에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영원히 포기하겠다는 선언을 하고 모처럼의 동북아 평화열차에 동승해야 한다. 따라서 북미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는 동시에 논의돼야 한다. 1667년 일본의 경계를 표시한 사이토하센의 은주시청합기는 일본 서해의 경계는 오키섬까지로만 명시하였고, 안용복의 울릉도 조업문제로 한일간 전쟁이 우려되던 1695.12. 일본 에도막부가 돗토리번주에게 울릉도가 언제부터 일본의 소속이 되었는지를 질의한데 대해 돗토리번주는 “울릉도는 물론 독도까지도 일본의 소속이 된 적이 없다.”는 그 유명한 돗토리번주의 보고서가 있었다. 이로 인해 한일전 재발이 소멸되면서 일본인들의 울릉도 조업을 금지하는 일본법령이 선포되었다. 1835년 울릉도에서 조업한 일이 발각된 일본인 기즈항 하치우에몬은 이로 인해 처형된 일이 있다. 또 1877.3. 일본 내무성이 전국 지방에 해당 지도 제출을 지시한데 대해 지금의 시마네현은 울릉도와 독도를 지도에 넣을 것인지의 여부를 질의했으나 일본 태정관은 “양도는 본방과 무관함을 명심할 것”이라는 칙령을 내린 바 있다. 센프란시스코평화조약 후 대한민국이 독도를 되찾아온 뒤 일본은 러일전쟁 중이던 1905년2월22일에 (주인이 있음에도)주인이 없던 독도를 일본 시마네현에 편입하고 시마네현고시제40호를 선포하였으므로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고시는 존재하지 않는다. 일본은 센프란시스코 회담 때도 제출한 적이 없고 우리 정부에도 제출한 적이 없다. 일본 측은 1945.8.24. 시마네현 청사 화제로 소실되었다고 하나 사본 한 장도 없고 죽은 사람이나 산사람 누구도 이 고시를 본 사람이 있다는 증거가 없다. 따라서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으므로 한일간의 원만한 관계유지를 위해서도 독도영유권 문제는 북핵 포기와 연계하여 평화적으로 매듭지어져야 한다. 2018.5. 청원인 독도련 배삼준 qtw2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