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행 중 폭행및 상해로인한 가해자 처벌강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5-01 ~ 2018-05-31

오늘 인터넷보도를통해 알게되었습니다. 4월2일 전북익산에서 쓰러진 취객을 여자 소방공무원분이 구급차로 이송하던중 깨어난 취객에게 폭행을당해 4월24일 뇌출혈증상등으로 결국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5월1일 인터넷보도에 따르면 현재 가해자는 공무집행방해등으로 송취되 조사를 받고있는중이라고합니다. "공무집행방해" 이 말이 이혜가가질 않네요 폭행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 공무집행방해라는 예기가나오는지.... 가해자가 술취한 제대로된 판단을 할수없는 상태여서 인지 아님 고인이되신 피해여성이 공무원이라는 이유에서인지 납득이가질 않습니다. 소방, 경찰공무원분등 일부 상식밖의 분들도있겠지만 대부분의 공무원분들은 책임과 열의를다해 일하시고 계시다고 봅니다. 공무집행상의 피해시 위의 사례와같이 솜방망이처벌로 마무리되는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런일이 생기지 않도록 처벌강화와 대책마련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여성의 가정이 무너지는 일이벌어졌는데 공무집행방해로 끝낼수는없지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