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국민연금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차이가 너무 큽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5-01 ~ 2018-05-31

현재의 연금료 산정 시스템은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직장가입자보다 지역가입자가 연금을 더 많이 낼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데요, 60-70년대.. 본인 사업체만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다 부자이던 시절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 것 같습니다. 서민형 소상공인이 많고, 프리랜서나 영업직 등 직업이 세분화된 현재의 시대와는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허점도 있습니다. 가령 직장보험이 있는 자녀 밑에 등록할 경우 보유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일만 하지 않으면. 자녀와 부모 모두 일을 하는 사람보다 연금이 적게 산정됩니다. 재검토 및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