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의 기준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5-09 ~ 2018-06-08

폭력에 있어서 이해할수 없는 쌍방과실을 적용 하고 있는 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정당방위 조차 할수없게 만드는 그래서 나도 가족도 지킬수 없게 만드는 폭력에 피해보는 사람을 구경만 하게만드는 정의로움을 범법자로 만드는 이상한 법 개정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