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문제 해결을 위한 중독자관리제도를 만들었으면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29 ~ 2018-06-28

도박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에 대해서는 모두들 익히들어 알고 있을겁니다. 도박으로 인해 고통 받는건, 도박을 하는 사람만이 아닙니다. 그들의 가족들 ,지인들... 그리고 도박자금마련을 위한 범죄로 인한 수 많은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장차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많은 청년들은 도박에 빠져 인생을 망치고 있습니다. 휴대폰소액결제를 현금화하고, 대부업을 이용해가며 빚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빚을 갚기위해 다시 도박을 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경찰이 애를 쓰고 잡으려해도, 도박사이트 운영진들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잡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지금도 버젓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수백개의 사설 도박사이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눈뜨고 국민들이 죽어나가는 꼴을 봐야만 될까요? 도박사이트의 운영을 막을 수 없다면, 이용자를 막아야될것 아닌가요? 현 법률의 도박의 수요를 줄이는 대책에는 치명적인 결점이 있습니다. 1) 도박사이트를 잡지 못하면, 행위자를 처벌 할 길이없다. 2) 행위자의 경우 단순히 벌금을 내는게 고작이다. 따라서 저는 수요를 줄이는 새로운 대책, 즉 '도박중독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를 만들고자 합니다. 1)불법도박을 자수한 이는 불법이윤 압수 외의 처벌을 하지 않는다. 2) 행위자 혹은 그의 가족들까지의 계좌를 주기적으로 단속 합니다. 3)행위자는 도박중독치료를 강제로 받게 합니다. 4)재발시 강한 처벌을 내리도록합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관계자분들 꼭 읽어보시고 적극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