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법 폐지나 개정필요성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06 ~ 2018-06-05

사면법이 폐지되던지 개정이 필요하다 봅니다 우리나라법이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무기형을받고 풀려나기도하는 어처구니 없는일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5년이상형을 받은자는 사면에서 제외된다는등의 법 개정 이나 사면폐지 를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