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의 불법적인 성폭력 수사메뉴얼 중단을 요청하자는 청원에 적극 참여해 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29 ~ 2018-06-28

대검찰청의 불법적인 성폭력 수사메뉴얼 중단을 요청합니다.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246489?navigation=best-petitions 마침내 대검에서 인권유린의 극치를 보여 주는 매뉴얼를 제정했습니다. 이제는 신고당하면 90% 범죄자가 되게끔 법에서 보장해 준 셈이죠... 헌법이 보장하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제대로 위반한 매뉴얼... 전 세계 스페인과 우리나라에만 있는 악법... 뿌린 자가 거두게 돼 있죠... 당장 비인권적인 성범죄 수사 완료 후 무고죄 수사하라는 얼토당토않은 매뉴얼을 폐기하고 공평타당한 매뉴얼을 새로이 만들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