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심리불속행제도 개선 요망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5-10 ~ 2018-06-09

상고심리불속행제도의 개선 요망 저는 1996년 교통사고로 추간판탈출증 등 피해를 입고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으면서 보험회사와의 원활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으로 대법원까지 상고하기에 이르렀으나 심리불속행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2심만 받고 이유를 몰라 너무나 답답하고 억울할 뿐만 아니라, 어떠한 해결책도 보이지 않아 국민신문고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하여, 대법원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판결로 확정된 것이라서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그 동안 통증과 마비증상이 반복되었고(그 당시에 저는 이러한 상황을 주장하였으므로 예상하지 못했거나 예상할 수 없었던 후유장애로 보기도 어려움)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므로, 개인적으로는 이에 대한 시원한 해결책과 앞으로 제도 개선을 통하여 더는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청원을 합니다. - 아 래 - 기다림에 지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새 시대에 맞게 미래를 향하여 정리하고 가야 할 것 같아서, 그 동안 피눈물 나는 일들을 겪으면서도 참고 살아 온 것이 너무나 억울해서 청원합니다(구체적인 실례들은 지면 관계상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 기관에만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서 각각 개별적으로 해결하기가 어려워, 하는 수 없이 국가 최고 책임기관에 청원하게 되었음을 이해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특정인이 아닌 제도적 • 사회적 • 국가적 폐습이라고 생각되시면 시정을 해 주시고, 작게는 저와 가족들이 받아 왔고 현재도 받고 있는 고통에도 연민의 정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아래와 같이 주장합니다.(참고 자료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제출 할 수 있습니다) 1 대 보험회사(현대해상)와의 관계 저는 1996년 10월 20일에 자동차 사고로 추간판탈출 증상으로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보험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추간판탈출증에 한시 3년의 영남대학교병원의 감정결과를 가져와서 합의하자며 턱없이 작은 금액을 제시하기에, 그 당시 저에게는 통증이 심하므로 계속 치료를 받아 보아야겠다는 생각 밖에 없었는데, 지나칠 정도로 잦은 합의 독촉과 저는 이 분야에 문외한인 관계로 변호사를 찾게 되었고 사건을 수임하게 되었습니다. 2 대 법원(변호사 포함)과의 관계 그런데 이 과정에서 ‘쉽고 빠르게 해결 된다’라는 변호사의 말과는 달리 수년의 시간이 걸렸고, 시험 준비 중인 당시의 저로서는 안타까움과 시험기가 임박할 때면 더욱 신경 쓰이도록 만들면서 불안을 유도하는 것 같은 위증과 위증교사로 괴롭혔으며, 이를 알고도 방치하는 것 같은 변호사의 태도에 분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1심(대구지법 97가단 29285 손해배상(자))이 끝나고 제가 직접 항소하게 되었고, 항소 이유로 우선 눈에 띄는 입원기간의 누락을 지적하면서 시작해서, 판례 등 민사소송에 관련해서 실무적으로 깊게 공부하다보니 신체감정과 판결에 많은 불합리함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추간판탈출증은 판례들(대판; 94다 10955/ 대판; 94다 58513/ 대판; 97다 58491 등)을 통해 볼 때 영구 장애가 맞고 수술 후에도 통증과 다리 저림, 엄지발가락마비 증상이 계속되는 지금 생각해 봐도 그게 옳은 판단일 것이라 보이고, 또한 법원에 현저한 사실인 1996년 당시의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6에 따라 사고 당시의 나이(37세 5개월 정도)에 맞게 책정하지 않고 전 연령의 평균치를 적용함으로써 위법을 범했으며(대판; 1991.3.27. 90다 13284 / 대판; 1994.2.8. 93다 49024 참조), 항소심에서 이들을 바로 잡고자 신체 재감정 신청을 하여 재감정 받아 그 중에서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한 원고(저) 주장의 경북대학교 감정 결과와 영구장애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히려 제소 전 합의 단계에서의 일방적 감정으로 물의를 빚은 영남대학교 감정 결과를 채택함으로써, 입원 기간 4개월을 인정받고도 원심보다 낮은 금액을 산정함(대구지법 99나 12695 손해배상(자))으로써 하는 수 없이 상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판례들(대판; 94다 10955/ 대판; 94다 58513/ 대판; 97다 58491 등)이 그렇고 기존의 판례들이 변경되지 않은 이상 그리고 통증, 마비와 저림 등의 현상이 계속되는 것으로 봐서 영구 장애가 되어야 옳다고 보았고, 또 나이에 맞게 1996년 임금구조기본통계보고서를 적용할 것을 주장하는 것은 법률적 판단이라 생각되어 상고 이유서를 준비하고 접수하려는데, 아직 상고 이유서 준비 기간 중인데도 갑자기 심리 불속행(대법 2001다 17220 손해배상(자))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통보를 받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법원에 대한 실망과 사적 실행이 불가능한 나라에서 앞으로 어디에다 억울함을 호소해야 할지를 몰라 헤매고 있는데, 이번에는 또 난데없이 변제제공을 한 번도 한 적 없이 수취거절이라는 터무니없는 이유로 멋대로 공탁을 하는 만행으로 위증 및 위증교사를 하던 버릇대로 저를 더욱 괴롭혔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통증도 계속되고 더 심해지는 것 같아서 서울 소재 21C신경외과의원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3 대 감정병원과의 관계 그래서 법원의 잘못은 스스로 뉘우칠 때까지 놔두고, 우선 감정병원들의 잘못을 문제 삼아 억울함을 달래려고 다시 이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2001가합 19343 손해배상(기))하면서 잘못이 시정되도록 하려하였으나, 똑같은 흐름과 행태에 실망하고 시간이 촉박한 저의 입장에서는 길게 끌고 갈 수 없어서 항소를 포기한 상태입니다. 4 손해배상금은 아직 한 푼도 못 받은 것은 물론, ‘한 곳의 잘못이 아니기에 기다리면 잘못을 뉘우치고 누군가 해결하자고 하겠지’라는 저의 희망과 달리 기다릴수록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억울함에 더하여 비웃음과 냉소로 대하거나 또는 다른 저의 사소한 약점과 부당하게 결부시키기도 하고, 가족과 친지 그리고 동료와 선배 등 주위 분들을 이용하여 협박하기도 하고, 뉘우치기는커녕 오히려 적반하장식의 처사에 대화도 할 수 없고 그렇다고 승복 할 수도 없는 처지에서 이렇게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저의 소견으로는 보험회사, 감정병원, 법원(변호사 포함) 등의 총체적 잘못으로 빚어진 일이라 사료되므로, 국가 최고 책임 기관에서 부디 세밀하게 살펴 주셔서 저의 억울함을 풀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도 허리와 엉덩이 통증, 다리 저림, 엄지발가락 마비증상, 왼쪽다리가 짧아지는 것 같아서 걸을 때 균형을 잡기가 힘든 현상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정밀 검사와 함께 요부 염좌로만 확정된 당시 판결 들[대구지법 97가단 29285 손해배상(자), 대구지법 99나 12695 손해배상(자), 대법 2001다 17220 손해배상(자), 대구지법2001가합 19343 손해배상(기)]을 검토해서 공정한 처분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끝으로 저의 청원은 소시민으로서 답답함과 억울함을 해소해 주실 것을 원하는 것이고, 더하여 상고심리불속행제도의 개선(이를테면 최소한 근거와 이유의 간략한 기재, 불복방법,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 경과 후 결정 등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규정만이라도) 등 제도적 • 사회적 • 국가적 폐습들이 시정되어 저와 같은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았으면 할 뿐, 개인적으로 여기에 연루된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처분해주실 것을 바라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