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및 사유지 불법주차 피해ㅡ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5-13 ~ 2018-06-12

주차장 및 사유지에 주차해놓고 전화번호를 일부러 남기지 않거나 전화를 피하는 경우, 고의로 앞에 대놓고 수신거부까지 하는 차도 있었는데 도로가 아니라는 이유로 경찰도 방법이 없다고 하고 견인, 과태로 부과도 안된다고 합니다. 내 차(내 소유 물건)을 다른 차가 막아놔서 사용도 못하고 시간적, 경제적, 피해를 명백히 보았음에도 도로가 아니라는 이유로 아무 처벌이 안된다니요. 견인이 안된다면 과태료라도 부과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30분 이상 앞차주와 연락 안될시 과태료 부과 법제정해주십시오! 정말 불편합니다. 가해자는 편하고 피해자만 불편함ㅡ 악용하는 사람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