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사 비용이 저에게 청구가되었습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5-21 ~ 2018-06-20

억울하게 폭행사건에 연루가 되어서 재판을 하게되었습니다. 벌금은 50만원이 나온 상태에서 억울하다 생각하여 재판을 하였고 마침 법원에서 국선변호사를 신청하여 도움을 받을수있다는 통지서를 받아서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안에는 분명 국선변호인은 변호사나 사법연수생 중에서 선임하고, 그 보수는 법원에서 지급합니다 라고 기재되어있었고 저는 혼자는 재판이 힘들거 같아서 국선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사 권유로 증인신청까지도 했구요 2016고정1378 사건번호 입니다. 그런데 저의 뜻과는 다르게 패소를 하였습니다. 그후 오늘 문자가 왔는데 59만원 소송비용이라면서 저에게 청구가 되었습니다. 폭행누명도 억울한데 이부분은 재판에서 패소했으니 더 이상 얘기를 안한다고해도 벌금 50만원 말구도 59만원이라는 생각하지도 않은 비용이 더 발생이 되었습니다. 분명 저에게는 국선변호사신청에 대해서는 비용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설명까지 해준 법원인데 이제와서 변호사 비용을 저에게 납부하고 증인신청도 제가 했으니 저보고 납부하라고 하는데 이런 법이 어디있습니까? 국선변호사 비용 증인 신청비용 도저히 납득을 할수가 없습니다. 재판이 다 끝났으니 더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데 저는 그 어떤 설명도 듣은적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저에게 이런 문제가 발생할수있다고 얘기를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대법원홈페이지 및 재판안내문에도 패소하면 국선 변호사비용 물어내야한다고 적혀있는거 보지를 못했습니다. 증인비용에 대해서도 어디에 그렇게 되어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