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관리가 너무 허술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5-10 ~ 2018-06-09

병원에서 초진기록지를 작성할때 신분증 확인을 안하고 환자의 기록으로만 사실로 간주해서 진료를 실시한다. 이렇게 진행을 하다보니 실제 본인이 아닌 제삼자가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는다. 그러면서 주민번호 도용의 피해를 당하게된다. 해서 현재 건강보험 관리공단에서 진료사실 확인서를 보내주어 해당내용을 확인해보니 본인은 출국중인데 본인의 주민번호로 전혀 다른 지역에서 건강보험이 사용된게 확인된다. 이를 방지하려면 초진기록을 작성할때 신분증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것으로 판단된다. 이거를 법적으로 신분증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추가해서 법령으로 실행해야 할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