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과 과도한세금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5-01 ~ 2018-05-31

자동차는 이제 우리생활에 없어서는 안되는 존재가되었습니다. 특히 아기.아이가있는 집일수록 자동차는 더욱더 필요합니다. 아기에게 많은것을 보여주기위해 대부분 주말마다 밖으로 외출을하게 되는데 이때 준비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모차를 비롯 기저귀가방등 많은짐을 가지고 대중교통을 타기 힘들기 때문에 기름값이 부담이 되지만 자동차를 끌고 나가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름값은 우리 가계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름값은 국제유가에비해 많이비싼편으로 알고있는데. 그 이유는 기름값에 과도한 세금이 붙어 있기때문입니다. 아래는 네이버 검색을 통해 어느분이 설명해준 내용입니다. 우리가 구입하는 휘발유 1리터에는 무려 6가지의 세금이 붙어 있는데요. 수입할때 내야하는 관세와 수입부과금, 판매할 때 매겨지는 교통에너지환경세(교통세)와 교육세, 주행세, 마지막으로 부과세까지 총 6가지 세금이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이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교통세인데요. 특이한 점은 교통세는 '공장도가의 몇%' 같은 비율로 매겨지는 세금이 아니라 '리터당 529원' 이라고 하는 고정적으로 매겨진 세금이라는 점입니다. 원래 초기 교통세는 휘발유 공장도가의 150%~190% 처럼 비율로 매겨지는 세금이였지만 1996년 법을 개정하면서 리터당 345원을 법정 세율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현재까지 교통세는 리터당 얼마로 매겨지는 세금이라는 점에선 큰 변화가 없답니다. 비율로 매겨진 세금보다는 교통세처럼 고정금액으로 매겨진 세금이 세수안정성이 더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원가 비율로 세금을 정하면 유가가 낮아지면 세수가 줄어들게 되지만, 반대로 고정금액으로 세금을 정하면 유가가 내리더라도 소비가 늘어나 더 많은 세금을 걷을 수 있기 때문이죠. 휘발유 1리터 가격을 1,489원 이라 가정하면, 원유관세는 3%로 약 15원, 수입부과금 16원, 교통세 529원, 교육세 19.35원, 주행세 137.54원, 부가세 135.91원 등 총 912.8원이 세금으로 붙는다고 하는데요. 이는 휘발유 1리터 가격 1,489원의 61%나 되는 수치입니다. 원유수입가격과 중간비용, 판매이윤 등을 다 포함해도 판매가격의 39% 정도인 반면, 세금으로 61%나 내야 하는 것이 조금 심하다 생각되기도 하네요. 위처럼 기름값에는 과도한 세금이 붙어있습니다. 국민들 서민들을 위한다면 과도한 세금 조정해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