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안정을 위한 정책을 확실히 마련해 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5-04 ~ 2018-06-03

의식주는 인간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집값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상가나 땅 같은 가격이 오른다면 그건 그래도 좀 봐줄만 합니다. 집은 사람이 사는곳 아니겠습니까? 강남 집값이 폭등하더니 그 주변의 집값이 덩달아 폭등했습니다. 이같은 아파트값 폭등은 현 정권이 들어선 후 벌어진 것이므로 이에 대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정책으로는 절대로 집값을 잡을 수 없습니다. 일단 강남 집값이 잡혀야 하며, 그래야 주변 집값도 잡힌다고 봅니다. 집값을 잡으려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써야 한다고 봅니다. 1. 보유세 인상은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양도세를 강화해야 합니다. 1가구 1주택이라도 시세차익은 모두 국고로 환수해야 합니다. 그래야 투기를 근절할 수 있습니다. 2. 공급을 늘려 수요을 어느정도 충족시키는 방안을 마련해 줘야 합니다. 수요만 억제한다고 가격이 잡히지 않는다고 봅니다. 재개발, 재건축 등을 활성화해서 공급을 늘려주는걸 병행해야 합니다. 이같은 사항만 이뤄진다면 집값은 잡힐 수 있다고 봅니다. 진보정권만 들어서면 집값이 폭등하는 기현상은 이제 제발 멈추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