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의 엄준한 법 집행을 요구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5-24 ~ 2018-06-23

오늘 뉴스에서 한해 14만명의 낙태가 행해지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법집행이 미흡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낙태죄가 차후 사라지든 존재하든 저는 개의치 않습니다. 어떤 결정이 이루어져도 그것에 따를 것입니다. 다만, 위법인 현재에도 낙태가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식에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형량또한 너무나 가볍다는 것에 실소를 금치 못하겠습니다. 한해 14만명의 범죄자가 생기고 있고 태아를 생명으로 생각한다면 매년 14만명의 살인자가 우리곁에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법을 지킴에 있어 임의로 선택적으로 그것을 지킨다면 이 나라가 얼마나 더 망가지겠습니까? 근래에 왜 그리 부모들이 아동들을 학대하고 살해하는지, 생명경시 풍조가 왜 이리 만연한건지, 생명의 근원인 태아를 대하는 태도에서 그것이 여실히 드러나는것이 아닐련지요? 법이 잘못되었다 느끼면 그 법이 개정될때까지 그 법을 지키며 요구해야하는 것이 응당한 수순입니다. 낙태죄를 폐지하고자 주장하는 이들도 그들이 낙태죄를 범한 사람들은 아닐꺼라 믿습니다. 지금있는 낙태죄도 지키지 않은 이들을 꼭 처벌해주시고 이를 소홀히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것에 협조한 의료인들도 엄준한 처벌을 피해갈 수 없게 해주십시요. 청와대가 준법정신을 수호한다는 것을 다시한번 일깨워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