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5-13 ~ 2018-06-12

앞으로는 난민신청을 한다고 영토안으로 받아주는게 아니라 확정이 되면 그때 연락을 해서 받아주는 법시행이 필요합니다. 난민신청해도 다시 돌려보내시고 확정이 날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세요. 난민신청하고 확정이 날때까지 길면 2-3년까지 한국내에 있을수 있는데 6개월 지나면 취업활동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게 미친 법 아닙니까? 나중에 난민 확정이 안되면 나가라고 하면 난민들이 나가겠습니까? 법을 만들어도 아주 악용하기 좋게 쓰레기로 만들어놓고 정치인들은 밥이 넘어가십니까? 난민법 악용과 전세계 난민들이 다 몰려오게 생겼습니다. 빠른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제주도 무사증제도에 있습니다. 무사증제도로 제주도로 쉽게 올수 있어서 난민신청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 무사증 제도 악용피해가 엄청납니다. 왜 정부는 방치하고 있는 겁니까? 제주도 문제는 몇년전부터 중국인들 범죄 때문에 치안이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제주도 무사증 제도 폐지를 빠르게 시행해야 합니다. 아름다운 제주가 더 망가지기전에 미리 예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