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에 대비해 벌금.범칙금등 차등 부과해야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5-02 ~ 2018-06-01

우리나라도 소득에 대비해 벌금과 범칙금등을 부과 해야 됩니다. 선진국들은 국민들이 법을 어긴경우 소득이 많은 사람들에겐 그속득에 맞게 많은 벌금등을 내게 합니다 우리도 기업들이나 기업대표 또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 법을 어겼을때 그에 상응하는 많은 벌금.범칙금등을 내게 하면 함부로 법을 어기기 힘들어 질것입니다. 그 많큼 재산이 많으면 사회에 모범을 보이라는 이야기 입니다. 돈 많다고 안하무인 격인 사람들이나 기업들이 참 많습니다. 세상은 돈 이 전부가 안닙니다. 서로 존중하고 아껴주고 도와주고 사는 아름 다운 세상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