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직공무원 사면권제한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14 ~ 2018-06-13

국민투표에 의해 선출한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한 사면은 제한 되어야 한다. 투표에 의해 선출된 공무원의 해직사유 이상의 처벌에 대한 사면권을 정파의 이해관계 및 협상논리로 난발하여, 선출직공무원은 구속되어도 사면된다는 사회풍토가 형성되어 적폐행위가 근절되지 아니한다. 선출직공무원은 국민이 선출한 지도자로 사면대상에서 제외한는 입법을 통하여 정의사회 구현이 구호가 이닌 현실이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