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업무 비합리적 세관처리 진행 건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5-29 ~ 2018-06-28

태국에서 생산된 제품을 태국의 원산지 증명서를 포함하여, 태국의 항구에서 수입할때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태국 남부에서 생산되어져서 항구를 말레이시아 항구를 이용할 경우 태국 제품이고, 태국의 원산지 증명서 서류 및 생산공장 확인 까지 되었는데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광양세관) 이는 비합리적이라고 판다되어집니다. 하물며, 태국도 비관세 국가이고 말레이시아도 비관세 국가인데 단지 태국에서 생산되고 선적항을 다른 국가에서 진행 했다고 관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행정처리가 잘못된거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