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청원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5-01 ~ 2018-05-31

자동차가 많은 우리나라에서 늘 일상생활에서 겪는 번화가 및 주택가 불법주정차에 관한 제도 및 단속에 관련하여 건의합니다. 실제로 운전을 하거나 도보를 이용하다 보면 현행 단속 시스템과 단속과 관련한 공무원들의 가벼운 조치와 현행 법률이 너무 강력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도 유료주차에 대한 인식, 무분별한 불법주정차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만 보아도 주차에 관련한 인식이 자차소유에 대한 인식으로 까지 연계가 되는데요. 한국의 지금 주차 단속은 신고를 하더라도 주말,공휴일에는 전혀 단속이 되지 않을 뿐더러 점심시간, 저녁시간에는 2차선 도로의 양쪽을 불법주차하여 1차선으로 만들어 버리는게 너무 흔한일이 되어 버립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인식의 개선은 물론 운전면허증을 따는 순간부터 교육하는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전반적인 제도의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과태료의 인상, 단속시스템의 개선이 굉장히 빠르게 개선이 되었으면 하여 청원을 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