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에 대한 제고 청원입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5-15 ~ 2018-06-14

자랑스런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중산층 가장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 중 하나가 부동산 정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좋은 부동산 정책 가운데 1가구 2주택 중과세, 보유세 관련으로 의견을 여쭙고자 청원의 글을 올립니다. 2주택자 가운데 부모부양을 위해 주택을 추가로 보유하는 사람도 있고 이를 위해 대출을 받아서 힘겹게 유지하는 사람도 있을것입니다. 저도 그 중 한 사람입니다. 중과세를 일괄 적용하기 보다는 2주택자 임대 목적이 아닌 가족 부양의 목적이라면 면제해주는 단서조항 같은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한 보유세도 검토 중인 것으로 언론에는 보도 되고 있는데 이 역시 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들이 대다수 일 것입니다. 과세표준이 되는 공시지가를 산출할때 대출금액의 일정 비율을 감액해주는 등의 조치가 있어야 중산층 및 서민들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 더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금인인상이 본격화 되면 국민들의 삶은 더욱 힘들어질 것입니다. 이를 대비하여 많은 좋은 정책들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