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사기 공화국 사기꾼들의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5-05 ~ 2018-06-04

대한민국은 온갖 사기꾼들이 판치는 사기공화국이 되버렸습니다. 경제사범, 또는 사기꾼들이 몇억 사기를 처도 1년 징역살고 나오면 사기친 돈은 회수하기도 힘듭니다. 피해자는 큰 고통으로 몇년을 지옥같은 삶을 보내야 하지만 사기꾼은 1년 살고나오면 끝이고 사기친 돈도 회수하기가 힘듭니다. 제가 알기론 통계적으로 회수율이 1프로도 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문제 있는것 아닙니까? 대한민국에 사기꾼이 판치는 것은 경제사범이나 사기꾼 사기형량이 너무 가볍기 때문입니다. 사기꾼들에게는 중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피해액을 반드시 환수 할 수 있는 법개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도 누구나 한국에서 살면서 이런 생각 한번은 해보지 않았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