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숙박업 (미신고 에어비앤비) 규제 강화, 에어비앤비 등록업소만 게재 요구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5-03 ~ 2018-06-02

안녕하세요. 오랜기간 피해받고 고민하다 청원 올립니다. 서울시 홍대센터 관광경찰에 신고하여 다세대주택 불법 에어비앤비를 적발하였지만, 적발 호스트는 벌금만 내도 수입이 더 크다는 것에 명분을 두고 관광경찰이 단속차 방문하였을때는 문을 열지않으면 된다며 불법 에어비앤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내국인 게스트를 대상으로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불법 에어비앤비로 인해 층간소음 피해와 건물 내 흡연, 쓰레기 처리 문제, 게스트와 소음으로 인한 다툼, 호스트의 뻔뻔한 동의서 요구 및 숙박업 지속 등의 정신적 피해가 극심합니다. 더불어, 에어비앤비 측에 불법 호스트임을 알려도 대화로 갈등을 풀어보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에어비엔비 호스트 카페 글을 보면, 합법적으로 숙박업을 운영하는 호스트 분들도 많으시지만 이웃이 신고하지 않는 천사이길 바란다는 세금을 내지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주변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 호스트가 많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현재 에어비앤비 사이트에 게재된 약 80%의 호스팅은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건전한 관광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올해 6월 이후에는 에어비앤비 측에서 불법 숙소를 사이트에 게재하지 않을 것이라 발표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건전한 관광업을 추진하고 합법적으로 숙박을 운영하는 호스트들과 피해받는 이웃을 위해 불법 숙박 호스트에 대한 처벌 강화와 에어비앤비 측에 신고증을 올려야 호스팅을 할 수 있도록, 등록업소만 호스팅을 게재하도록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