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의 기능과 방식의 변화를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23 ~ 2018-06-22

청원의 기능과 의의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국민이 소통을 할 수 있는 연결고리이며, 도움이 필요하거나 잘못되거나 제안하거나 변화와 개혁이 필요한 것을 국민이 직접 물으면 20만이 넘어야되지만 의무적으로 영상까지 찍어 답변을 해주니까요. 하지만 이전에도 있었겠지만 최근의 청원은 너무 눈쌀들이 찌푸리며 선을 넘습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선동하고, 생각도 원칙도 없이 일단 청원하고, 청원수를 조작하고, 심지어 여기가 놀이터인가 싶을 정도로 말도안돼는 장난식의 청원글들이 하루에도 몇개씩 올라옵니다. 특히 최근에 도를 넘는 장난식의 청원들이 심각하게 계속 올라옵니다. 관리운영은 둘째치고 이는 '익명성'이 보장되기에, 어떤 제재나 처벌도 없기에 줄지는 않고 늘어나는것입니다. 여기가 자유게시판인가요? 놀이터인가요? 무슨 청와대 대나무 숲인가요? 그런 생각없이 올리는 청원들이 정작 사람들이 정말 필요로 하거나 봐야할 청원을 밑으로 묻어버립니다. 이에 따른 현재 청원의 방식에 변화를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1. 청원 동의인수 조작 - 최근에 계속 말이 많죠? 한사람이 여러아이디를 돌려가며 동의를 한다고. 현재 청원의 시스템은 한사람이라도 아이디만 여러개라면 돌려가며 청원을 몇번이고 동의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청원이 수가 동의 수가 아무리 많아봤자 조작인데 무슨 소용이 있나요? 청와대에 회원가입란 이나 실명인증으로 한아이디만 동의를 할 수 있게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허위사실 확산 및 선동 - 인터넷의 발전은 우리에게 수많은 유익하고 필요한 정보들을 주지만 이면성도 있습니다. 확실한 정보가 있는게 아니라 잘못된 정보도 있다는 것이죠. 그 중 청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정보로 청원을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선동이 될 수도 있으며 거짓정보들은 청원의 질을 떨어뜨리며 정작 청원이 필요한 글들은 묻혀버립니다. 더 꼼꼼하고 빠른 모니터링과 금지단어 설정 등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장난식의 또는 청원이하기에 적절하지않은 청원(*링크 참고) - 제일 최근 연예인 수지, 오늘자의 이홍기 사형 청원 등 이런게 청원이라고? 할 정도로 사람들의 눈쌀을 찌푸리게 만드는 청원들 입니다. 청원은 국민들이 도움을, 변화를, 제안을 요청하는 공공정부기관의 요소입니다. 장난식의 글들이나 생각없이 끄적이는 글들은 이런 요청사안들을 아래로 묻어버리는 정작 필요한 사안들은 볼 수없게 만듭니다. 제일 큰 이유가 청원자의 '익명성'이 보장되고, 청원자에게 그 어떤 경고나 제재, 처벌이 없기에 계속 장난청원이 올라오는겁니다. 더 이상의 무분별하고 질을 떨어뜨리는 청원은 지켜볼 수 없습니다. 대책이 필요합니다. 첫째. 청원의 익명성을 어느정도 수위를 떨어뜨려야 합니다. 최소한 글을 쓰기 전 인적사항 정도는 인증할 수 있게 만들어야합니다. 이름, 주민번호, 핸드폰번호 정도로 말이죠. 익명은 그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거지 벼슬마냥 남발하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 심하게 무분별하고 장난식의 청원은 경고와 제재, 처벌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1,2회는 경고나 몇일동안 청원제재, 3회는 벌금, 4회는 가까운 서 출석 등 이런식으로요. 자유와 권리를 주었으면 그 만큼의 책임과 대가가 따르는 것 아닌가요? 제재가 필요한 사람들을 관리하는 어느정도의 울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제가 아니어도 청원을 좀 관리하자는 식의 다른분들의 청원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정도로 더 이상 참아주기 힘든 지경까지 왔다는 것 입니다. 청원을 쓸 정도로 나이를 먹었으면 좀 나이값도 하고 생각도 좀 합시다. 여러분. 여긴 자유게시판, 놀이터가 아닙니다. 당신들의 생각없는 청원 하나가 국민들에게 필요한 청원을 가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