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법 형량 기준을 높이는것에 청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01 ~ 2018-05-31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 7조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징역기간은 범죄자들이 아동들을 표적으로 삼아, 범죄율을 높이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5년을 최소 기준으로 둔다는 것 자체가 너무도 열악합니다. 저의 의견을 돕는 사례를 한 가지 들어보자면, 2008년 12월 11일, 경기도 안산에서 일어난 ‘나영이 사건’을 토대로 적겠습니다. 당시 범죄 사실은 이렇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초등학교를 등교하던 피해자 송나영 양을 교회 화장실로 데려가,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졸라 기절하게 만들고,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피해자는 벌써, 하배부 및 골반 부위의 외상성, 절단의 영구적 상해 및 비골골절상등을 입었습니다. 그 밖에도, 정신적인 치료와, 평생을 장애인으로 살아가야한다는 아픔, 그리고 남은 가족들의 정신적인 부분도 치료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단지 술을 마셔 판단이 어려운 상태에서, 어린아이를 강간하였다고 겨우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것은 범죄자에게 준 특혜나 다름이 없습니다. 형이 가해진 12년도, 피고인 자신은, 너무 가혹하다며, 범죄의 사실에 반성을 치우치기는커녕, 항소를 제기하기까지 합니다. 따라서 아동, 그리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처벌에 관한 최소 징역기간을 15년 이상으로 늘려주시길 청원합니다. 항소나, 항고를 거치게 되면, 기각을 제외하고는, 형량이 깎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 범죄의 사실이 명확히 드러났을 때, 술과 같은 특정 기호식품을 섭취한 채로, 심신미약을 이유로 범죄의 질을 조금이나마 합리화 하려는 점은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범죄자들의 특정 이유들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무기징역 또는, 최소 1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라는 내용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