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범죄,아동범죄,성범죄 감형제도 폐지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5-01 ~ 2018-05-31

술먹고 저지른 모든 범죄들은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가중처벌을 받아야합니다.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감형되어서는 안됩니다. 술은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간편히 사서 마실수있는데 이는 곧 언제든 사고칠수 있다는 환경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음주와 관련된 법 개정 필히 필요합니다. 피의자 가해자들을 지키고 감형해주는 법보다 피해자들을 지켜주고 우선시 해주는 법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동범죄, 성범죄는 어떠한 이유에서든 가중처벌과 동시에 감형제도 자체를 폐지해야합니다. 겉모습만 번지르한 선진국을 바라는 대한국민은 없을겁니다. 적어도 분함 원통함 억울함 없는 대한민국에서 살길 바랄뿐입니다. 제대로된 법제도와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