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활동자금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5-12 ~ 2018-06-11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천진한국국제학교에 재학 중인 권영민,김용석입니다. 저는 청와대에 국회의원 특권 약화와 국회에서 쓰는 돈 정보공개를 청원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저희가 내는 세금에 비해 국회의원들이 보답을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2가지 근거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특권이 다른 나라 국회의원들에 비해 많습니다. 그 증거로 k사에서 프로그램 중 ‘명견만리’ 에서 나온 예시를 들고자 합니다. 명견만리에서 오토손이라는 스웨덴의 평의원을 취재했습니다. 그의 삶은 우리나라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국회의원이라고 보기에 힘들었습니다. 먼저, 그는 월세 35만원인 원룸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독립을 한 국회의원들은 보통 다 원룸에서 살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음날, 오토손 의원의 하루 일과가 공개되었습니다. 그는 집에서 국회까지 차로 20분 걸리는 거리를 지하철을 이용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는 스웨덴 정부에서는 제공해주는 차가 없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고 하였습니다. 게다가 스웨덴의 국회의원은 면책특권과 개인 비서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어떨까요? 우리나라 국회위원들은 생활에 필요한 거의 모든 것을 면제나 무료로 제공받습니다.(사진첨부) 첨부자료에 있는 것을 보면, 국회의원들이 마치 국민의 대표가 아니라 귀빈라는 생각이듭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자신이 버는 돈에서 약1/13을 세금으로 냅니다. 그런데 이 많은 돈을 쓸데없이 낭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연봉이 적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나라 국회위원 연봉은 약 1억3700만원입니다. 이렇게 많은 특권과 혜택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특권도 없는 스웨덴 국회의원들 보다 실직과 신뢰성이 낮은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세금으로 어떤 활동을 얼마나 쓰였는지에 대한 정보를 하나도 공개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헌법에서부터 자유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신체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 양심의 자유,종교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등. 자유권에 명시되어있는 것과처럼 우리는 자유롭게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회는 왜 자신들이 쓰는 돈 내역을 공개 하지 않는 지 궁금합니다. 스웨덴의 국회에서는 궁금해 할 국민들을 위하여 국회 내역공개 사이트도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스웨덴 정부가 연말에 무엇을 먹었는지 까지 공개가 되고, 영수증 까지 보여준다고 합니다. s사의 다큐인 ‘리더의 조건’에서 스웨덴 정부와 우리나라 정부의 신뢰도를 비교해보았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국회위원을 신용하는 사람은 전체에서 14%밖에 되지않습니다. 반면에, 스웨덴에선 80%이상이 신뢰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의 차이는 정부가 쓰는 돈을 공개 유무에 있습니다. 스웨덴 정부는 보통 국민들에게 공개하기 위하여 영수증을 쓰고, 심지어는 영수금액이 약 14유로( 약1만 9천원) 이라고 합니다. 즉, 모든 것을 공개함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입니다. 신뢰가 높아서 그런지 스웨덴의 국회의 일의 수가 다른 나라와 비교하였을 때, 매우 높은 편입니다. 저희는 우리나라 국회도 빨리 신뢰를 높여서 국회의 일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국민의 세금을 아까는 그런 국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