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무고로부터 남성들을 지켜주십시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28 ~ 2018-06-27

성범죄 대책위 권고에 따라 성범죄 수사 시에 가해자가 무고죄로 피해자를 고소하면 성범죄 수사가 마감된 뒤에 무고죄에 대해서 처리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수사시에 피해자 무고 혐의를 배제한다는 매뉴얼이 만들어졌다는 내용도 보았습니다. 이는 검찰이 스스로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게 있는것도 웃기고 살인죄, 사기죄, 등등의 여러 죄들 중에서도 성범죄가 특별히 여성들의 성역인 것 마냥 다뤄지는 것도 웃깁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어따 팔아먹었나요? 피해자라 주장하는 여성의 성범죄 신고는 접수하고 신고당한 남성의 무고죄 고소는 왜 수사하지 않는다고 하는겁니까. 남성들이 여성보다 더 세기 때문에 여성을 특별히 배려해주는 건가요? 무고죄 혐의를 배제한다는 이유가 피해 여성이 안심하고 성범죄를 신고하게 하기 위해서랍니다. 실제로 성범죄를 당한 여성이면 세상 그 누구보다 가해 남성이 무고하지 않다는걸 알텐데 무고죄에 대해 걱정할까요? 무고죄로 고소당할 걱정을 할 사람은 신고할 남자와 가까운 신체적 접촉이 있었지만 자기가 양심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성범죄는 아닌 거 같다고 생각할 때 무고죄를 염려하지 않을까요? 애초에 꽃뱀들이 마음껏 활약할 수 있게 해주는 나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성범죄 수사에 있어서 피해자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면 대책을 제대로 세워서 앞으로는 피해자의 익명성,2차피해 방지 등으로 안전하게 보호받게 하면 될 일입니다. 그거하라고 검찰이나 법무부가 있는거 아닙니까. 무고죄로 여성을 고소했는데 수사하지 않는 것은 국민을 차별하는 행위입니다. 대한민국은 모든 국민이 평등한 국가인 만큼 성범죄 수사에 있어서도 판결이 나서 유무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피해자 피의자 모두 동등한 법적보호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