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사기 피해를 입었습니다.  한번 만 봐 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5-12 ~ 2018-06-11

경기분당경찰서에 사기로 고소장을 접수하였으나 해당 수사관은 공사를 하는 시늉이라도 했기 때문에 사기가 아니라고 단정 지어 놓고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공사관련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 증거자료를 제출해도 이게 뭐냐며 되물었습니다. 경찰수사관의 전문성부족, 수사의지의 결여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고소사건의 90%는 무혐의 나오고 10%정도만 기소의견으로 나온다며, 대수롭지 않게 얘기하였습니다. 하지만 90%에 해당하는 사람들 중에는 억울한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번 일로 경찰서에 몇 군데 다니며 문의를 하였는데, 수사관들이 하는 말이 왠만해서 수사관이 잘 안 움직이니 되도록 많은 자료를 줘야 한다는 겁니다. 사기당해 2억 넘는 돈이 한순간에 날라갔는데, 이런 억울한 심정을 하소연할 데가 없습니다. 해당 경찰수사관은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죄짓고는 살지 말자, 남한테 피해주지 말자, 열심히 살자고 했던 인생인데, 수십 년 열심히 산 세월을 한 순간 송두리째 빼앗긴 기분입니다. 수사관의 결정이 현실이라면 남한테 피해주고, 죄를 지어도 어떻게든 법망만 피해가면 그만인 건지, 주변에서 많이 들었던 말이 돈 준 사람이 잘못이라며, 그러니 우리나라가 사기공화국이지 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법은 열심히 살고 있는 다수의 선량한 사람을 보호하는 법이 되어야 할 것이며, 소수의 나쁜 놈들이 법망을 피해 그 죄를 면제 받는다면 저희와 같은 피해자는 계속 나올 것입니다. 제발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는 사람들은 처벌을 강화해 다시는 죄를 짖지 않게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