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면책특권 폐지와 국민이 직접 국회의원을 처벌할 수 있는 방안 도입 필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21 ~ 2018-06-20

현행 제6공화국 헌법은 국회의원을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며, 국회의원의 수를 200인 이상으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임기는 4년으로 정하고 있다. 국회의원은 헌법기관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동시에 스스로도 헌법에 의하여 권한과 의무의 내용이 분명히 정해진 하나의 헌법기관이라는 이중적 지위를 갖는다. 헌법상 권한과 의무란, 자유위임적 대의의무·면책특권·청렴의무·지위남용금지의무·법률안 제출권 등이다. 또한 국회법 등에 의하여 특별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받는다. 권리 중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상임위원회소속 활동권, 의제에 대한 찬반토론권과 표결권 등이고,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임시국회소집요구권, 법률안 및 정부관계자 출석요구안 제출권 등이다. 국회의원은 비록 특정 지역구에서 당선되어도 지방의회 의원과는 달리 특정 지역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국정을 운영·통제·감독해야 한다. 여기까지 우리가 아는 '국회의원'이며 그들의 있는 이유입니다. 위와 같이 국회의원은 유권자 즉 일반 시민들 국민들의 대표가 되어 나랏일을 하는 자리이며, 청렴과 직위의 오남용도 없어야 한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염동열 홍문종의원의 체포 동의안의 부결의 결과는 같은 동료의 죄를 눈 감아주고 감싸주는 범죄집단처럼 보입니다. 하나의 제대로 된 해명없이 왜 부결인지 아무런 이유도 없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여태 많은 정권과 여러해를 지나면서 경제와 교육 보건 복지의 변화와 개혁 발전은 외치면서 지금까지도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는 그들만의 놀이터입니다. 많은 변화는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죄가 있다면 도망치지 말고 조사를 받고 죄값을 받는 것입니다. 유권자는 단순한 종이 쪼가리 투표용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유권자를 바라보는 정치꾼들과 재벌들은 종이 쪼가리로 보는 듯 합니다. 제발 국회의원들의 면책특권의 폐지와 국민이 직접 국회의원을 처벌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