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 범죄(운전, 폭행, 강간 등등)에 대한 가중처벌 바랍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5-02 ~ 2018-06-01

최근 소방관 사망에 대한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음주자 폭력에 의한 사망이었습니다. 음주로 인한 범죄가 사회적 물의와 분노를 일으키는 것이 한두번도 아니건만,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어떠한 재발방지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안난다는 핑계로 법망을 피해나가고, 사법부마저 그런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상식적인 사법부와 사회에서 어떤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겠습니까? 음주는 개인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자유에 따른 책임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유와 책임을 공평하게 부여하는 상식적인 사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부디 음주 범죄에 대한 강력하고 상식적인 판결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