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고소사건에 대한 무고 수사 시 성폭력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때까지 수사를 중단은 위헌 아닙니까?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28 ~ 2018-06-27

오늘 발표된 권인숙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 위원장의 개정안은 헌법의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한 위헌입니다. 거짓 고소가 판치고 있는 지금의 성폭력 사건에 무고죄까지 못하게 막으면 억울하게 신고 당한 남성을 위한 항변은 어디서 합니까? 지나가는 여성이 저사람이 성폭력했어요 하면 남자가 억울하면 어떻게 방어합니까? 최소한 법이 여성뿐 아니라 남성의 인권 아니 사람의 기본 인권을 무시한 처사 아닌가요? 유치원생이 들어도 말도 안될 얘기를 개정안이라고 내놓고 그걸 법무부가 시행한다니... 무죄추정의 원칙을 깬다면 성범죄에 형사가 뭐가 필요하고 판사가 뭐가 필요합니까? 여자가 죄를 결정한다면 말이죠. 여자가 거짓으로 고소한 게 나중에 밝혀진다? 그럼 그 사이에 망가진 남성의 인생은 누가 책임지나요? 현재 무고죄도 형량이나 형별이 그렇게 강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실형을 거의 살지 않는다고 하는데..무고까지 없으면 재판 끝날때까지 무슨 수로 항변합니까? 이건 정말 남성 차별이고 권인숙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 위원장이 헌법을 무시하고 대한민국의 근간을 무시한 처사입니다. 여자가 고소하면 무조건 피해를 보게 되는 이 개정안은 한글 배운 애들이 봐도 말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건 인권침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