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 감경 폐지' 및 '주취 가중 처벌'에 대한 입법 요망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5-04 ~ 2018-06-03

현재 대한민국 재판부에서 음주자에게 적용하는 '주취 감경'은 형법 10조 1항 및 2항에 기반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형법 10조 1항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2항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하지만, 동조 제 3항은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법원의 '주취 감경'은 잘못된 판단으로 보입니다. 타인에 의해서 강제로 주류를 섭취하게 되는 극히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람들은 본인이 음주 후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될 것을 인지한 상태로 음주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주취에 의한 특수 범죄 (예를 들어 살인, 강도, 강간, 집단 폭행 등과 같은 타인의 신체와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하는 범죄) 는 형의 1/2 이상을 가중처벌할 수 있는 법률을 입법하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러한 법 제정이 '주취 감경'을 적용할 수 없도록 하는 작용도 할 것입니다.) 본 입법 제안에 동의하신다면, 꼭 동의 표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