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신속한 법개정이나 폐지가 필요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5-13 ~ 2018-06-12

뭔놈의 법을 개판으로 만드니 난민법을 이용해서 손쉽게 제주도로 와서 난민신청을 하네요. 난민확정되기까지 길면 2-3년이 걸리는데 그 기간동안 취업활동도 할수 있는데 법이 엉망이네요. 난민신청 확정 되기까지 한국영토안으로 못들어오게 오세요. 빠른 법개정이 필요합니다.아니면 폐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확정되면 입국을 받아주시고 그전에는 한국영토안으로 받아주면 안됩니다. 지금은 돌려보내시고 확정이 되면 그때 받아주는걸로 법개정이 필요합니다. 쓰레기 국개의원들아 이런거나 빨리 법개정이나 해라. 난민법 만들때 이런것도 생각못하고 법 만드는것 보니 우리나라 정치인들 수준을 알겠네요. 유럽국가들이 지금 치안이나 테러때문에 골치 아픈게 난민들이나 이주자들을 많이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우리나라는 외국의 아주 나쁜것만 따라가고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