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횡포와 협박]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 신문기 담당자의 횡포.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5-09 ~ 2018-06-08

보기보다 긴 글이며 일반 시민의 도움의 손길을 무시하고 협박까지 한 공무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 글을 쓰기 전 왜 내가 임금을 받지 못 한 회사가 아닌 이런 곳에 그것도 피해자를 위해 힘쓴다는 근로감독관과 고용노동부에 이런 글을 적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질문을 던지고 싶고 담당자 신문기, 김겸준과장를 고발하고 싶습니다. -누가? 근로감독관 담당자 신문기, 김겸준 과장 -언제? 2018.4.17.(첫대면), (근로감독관과의 통화), (예비신랑과의 통화), (상위 담당자 과장 과의 통화), (전 사장과의 대면에서 전화를 해왔고 불합리한 합의 방관하려 함), (사건 종결을 원하는 담장자에게 받지 못 한 임금에 대한 추가 설명과 근로감독관 교체요청), (상위 담당자의 존재하지 않는 감독관 교체 신청서 팩스요청). -어디서? 부산 고용노동부 북부지청(사상), 통화 -무엇을? 불친절을 넘어선 태도. -어떻게? 피해자에게 범죄자 취급과 무시하는 태도, 근로감독관 교체거부와 교체를 위해서는 강력한 민원을 없이는 불가하다는 얼토당토 안한 이야기 -왜? 전 사장과 친분이 있는지도 모르겠으며(전사장의 말) 그게 아니라면 도움을 요청하는 민원인에게 단순히 빠른 사건종결만을 위한 행동으로 보여졌음. 아래는 임금체불신고에 관한 이야기로 긴 글입니다. 저는 회사에서 4개월 동안 임금을 받지 못 하고 2개월간의 퇴사의사에 거부를 당하다가 가까스로 2018.2.28.에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후임을 구해주고 그만두라는 사장의 말에 2018.3.5.에 무급으로 3일간 인수인계를 해주기로 했었습니다.(저는 인수인계 1일 받음) 하지만 경력직이었던 후임이 저의 임금이 밀린 상황을 보고 당일 퇴사를 하게 되었고 사람을 구할때까지 아르바이트로 일을 해주기로 했었습니다.(월급이 밀려있던 상황이라 거부할 수 없었음.) 그렇게 약 2주가 흐른 뒤 경력이 없는 후임을 고집하는 사장 때문에 후임을 어렵게 구하게 되었고 근무가 없는 토요일까지 출근하여 4일이라는 기간 동안 인수인계를 마치고 퇴사하였습니다. 그 후로도 전화와 문자 등으로 업무를 알려주었습니다. 후임은 문서작성의 기본 능력이 없던 무 경력직이었기에 파일이 잠긴 것을 열고 수정하는 부분까지 퇴사 후 에도 알려주어야 했지만 월급을 받을때까지는 사장이 원하는 부분을 지켜주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사장은 그로부터 몇 주가 지나도 돈이 없어서 월급을 못 준다는 말만 되풀이했고 힘들게 수소문한 결과 400만원이하의 금액이면 고용노동부에서 해결해 줄거라는 이야기에 인터넷검색을 통해 2018.3.27(화)에 처음으로 접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몇 일 후 담당자 신문기라는 근로감독관이 연락이 왔고 제주도에서 결혼을 앞둔 저였지만 회사의 소재지였던 부산에서 처리가 가능하다는 말에 방문 약속을 잡았습니다. 신고 후 몇 일 뒤 전 회사의 [법적효력이 없는 실질적인] 사장이 전화가 왔고 "내가 부산에 근로감독관, 법원, 검찰, 경찰 등 모르는 사람이 없다. 해봐야 손해만 볼 것이고 더불어 급여는 받지도 못하고 자신에게 손해배상을을 해야 할거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취소해라" 라는 협박을 받았습니다. 겁이 났고 워낙 성격이 좋지 않았던 사장이기에 무서웠지만 주위에서는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냐 걱정하지말라’고 하여 그말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근로감독관으로 지정된 신문기 와 2018.4.17에 첫 대면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평생을 파출소조차 가보지 않았던 나에게 정부기관인 고용노동부라는 자리는 지은 죄는 없었지만 무서운 마음이 들었고 떨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대로 된 설명을 하기위해서는 준비가 필요다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임금체불했던 이력들과 사장이 협박했던 사항들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적은 종이를 출력해서 제출해 갔습니다. 당시 담당자는 뭘 이따위 걸 가지고 왔냐는 식의 무성의한 태도를 보였고 물어보는 말에 대답이나 하라는 강압적이고 무뚝뚝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이미 겁을 먹고 있던 저는 일전의 뉴스기사가 생각났습니다. ‘성폭행 피해자가 경찰에게 당시 상황보다 더 수치스러운 신고과정을 겪으며 그 고소를 취하했다는 기사’ 이건 마치 내가 죄를 지은 사람인가? 내가 돈을 주지 않은 사람인가? 의구심이 들 정도였습니다. 예비 신랑에게 감독관이 무섭고 말투가 너무 딱딱하더라고 말했지만 그런 사람들이 되려 사장에게도 깐깐하게 굴어서 사실을 정확하게 밝혀 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에 무섭고 불편했지만 기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담당자는 사장의 출석날에 나에게 전화를 걸었고 사장을 바꿔주었습니다. 사장은 “니가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않고 나가서 큰 계약이 파토가 났다는 이야기를 하며 다시 회사로 출근해서 몇 주 몇 달이 걸리더라도 완벽하게 인수인계를 하면 밀린 월급을주겠다” 했습니다. 분명히 옆에서 듣고 있었을 감독관이었지만 제지가 없었고 그렇게 해야 하는 건가라는 생각을 하여 알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비 신랑이 그이야기를 듣고 근로감독관에게 전화를 하여 지금 제주도에서 사는데 부산에 올라가서 무슨 인수인계를 해야 하냐 이게 무슨 일이냐고 질문을 했을 때 근로감독관은 나는 모르는 일이다 둘이서 합의 본 것이라는 대답 뿐이었습니다. 예비 신랑은 신문기담당자와 말이 통하지 않자 상위 과장에게 전화를 했고 지금 현 담당자가 사장과의 불합리한 합의를 이끌어 내고 있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모르는 일이다 담당자와 통화해라’는 말 뿐이었고 화가나서 담당자 교체를 요쳥했습니다. 그러니 김경준 과장이 “담당자교체요? 그거 어렵습니다. 강력한 민원이있어야 합니다.“ 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 후 제가 신문기 담당자와 다시 통화를 하게 되었고 2017년 150만원 급여 외 2018년 168만원의 사장과의 협의한 급여에 대해서 근무 시간이 30분 단축 되었기에 최저임금으로 157만워니 맞으니 1월. 2월 해당 최저임금으로 산정한 급여를 받고 3월(약 2주) 아르바이트 했던 부분은 무급으로 인수인계해주기로 했다고 했었으니 사건을 종결할까? 아니면 당신이 전 사장과 협의를 봐서 해결할래? 라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전에도 설명했고 자료로도 제출했던 사항이었기에 이대로 임금체불 금액을 인정할 수 없다고 이야기 했지만 “아니 근무시간이 30분 단축 되었다면서요? 그러면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계산해보면 맞는데 왜 그러십니까” 라는 질문에 저는 “입사 초기부터 최저임금과 무관한 연봉을 받고 입사를 했고 18년1월 인상된 최저임금과 무관하게 168만원으로 합의를 봤고 회계사무실의 급여대장에도 그렇게 올라갔는데 왜 자꾸 최저임금에 맞게 157만원으로 합의를 보라는 거냐”고 되 물었더니 신문기 담당자가 “그렇다면 부산에 한 번 더 오셔서 이야기를 나눠 보셔야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전에도 설명했었던 연봉협상건과 근무시간에 대한 설명> -[근로계약서 없이 사장이 각서를 작성하게 함] 2017년 150만원(세전) 08:30~18:00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부터 사무실에 혼자 있어야 하고 외진 곳에 위치해 있던 회사라 사장과 시간조정 함] 2017년 150만원(세전) 08:30~17:30 (11월(근무시간 협의), 12월(퇴사의사 전달), 18년 1월(급여 협상), 18년 2월, 18년 3월(아르바이트근무) 비행기 값까지 지불해서 갔던 저의 걸음이 헛된 걸음이었고 또 오라는건지 아니면 오기 싫으면 이 금액으로 합의보고 치우라는 말인지 너무 화가 나서 담당자 교체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니 “아~ 그냥 제가 끝까지 할겁니다” 라고 말했고 담당자를 교체하기 위한 방법을 다시 한 번 물어보자 김겸준 과장에게 전화를 연결해 주었습니다. 전화를 바꿧던 김겸준 과장은 “강력한 민원이어야 한다 담당다 교체신청서를 작성해서 팩스로 보내라”는 말과 팩스번호를 불러주며 통화를 끊었습니다. 담당자 교체신청서를 홈페이지에 찾아보니 보이지 않았고 어린이날이 끼어있던 긴 연휴가 지나서까지 찾아보았지만 교체신청서는 보이지 않았고 일반 민원으로 다시 연락을 해보니 그런 서류는 존재하지 않으니 그냥 A4종이에 작성해서 팩스를 보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일한 댓가를 주지않는 사장도 너무하다고 생각되지만 태어나 처음 겪은 어려운 상황의 나에게 이렇게까지 일처리를 막무가내식으로 허술하게 하는 고용노동부(노동부라고 하기도 부끄럽습니다. 고용노동부인지 고용고용부인지 아니면 고용공무원부인지 모르겠습니다.)도 너무한 것 같습니다. 근로감독관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본인들 자식이라면 협상했던 급여 외 최저임금으로 급여를 맞춰서 받고 나가떨어지라는 식으로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까? 사회 초년생인 주위 친구들도 비슷한 일을 겪은 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일처리를 해주니 사장들이 임금을 체불하게 되는 것이고 일이 반복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울에서 진행됐던 친구와 제주도에서 진행됐던 친구는 친절하고 상세한 도움을 주는 근로감독관님 덕분에 임금을 모두 받기도 했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처리되어 입금을 받았다는 말에 더 화가 났습니다. 서울도하고 제주도도 하는데 부산이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매년 세금으로 교육을 받으러 다니는 공무원들은 CS교육도 받아 본 적 없습니까? 저는 이 글을 부산시청에도 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작성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불합리한 일들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의 쓴맛을 임금을 체불한 사장에게서 한번 경험하고 정부기관에서 한 번 경험하게 해준 담당자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도 하고싶고. 앞으로도 개선되지 않는 안일한 태도를 보인다면 매주 매일 작성할 계획입니다. ----------------------------------------------------------------------------------------------------------------------------------------------- 2018.5.8.일 1차 민원 넣은 이후 협박 연락옴. 누가? 신문기 언제? 2018.5.9. pm2:27 어디서? 전화통화 무엇을? 불친절 민원 글에 대한 불만과 협박 어떻게? - 전화로 강압적이고 불편하고 불만스러운 태도로 일관. - 민원 넣은 사항 왜 없는 이야기 적냐고 말함. - 수십 번 종결할까? 민사로 넣을까? 물어 봐 놓고 증거가 있냐고 협박함. - 나도 내 식대로 처리하겠다 알아서 해라 말함. - 내가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다는 증거있냐고 말함. 왜? 민원에 대한 불만으로 보임. 살다가 도움을 요청한 담당자에게 이런 수모를 겪네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던 그 말처럼 당신의 식 대로 해보시죠. 참 무섭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