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교사들의 교육감 선거 출마를 위한 휴직 후 출마보장 법개정 청원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5-04 ~ 2018-06-03

현재 공직선거법 53조에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은 공직선거에 출마하기 위하여 90일전에 사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는 교유감선거에도 이 조항이 적용되고 있어 초 중등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선거에 현장의 교사들이 출마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대학교수나 대학총장은 휴직후 출마를 하는 것이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 중등 교육이 아닌 고등교육을 담당하는 교수들은 교육감선거 출마가 자유롭고 초중등 교육을 현장에서 담당하는 교사들은 오히려 교육감 출마가 사실상 불가능 합니다. 지금 초중등 교육현장에서는 교장공모제가 확대되고 혁신학교를 통한 교육의 변화를 교사들이 주도하고 있는데도 공직선거법의 제약에 의하여 초중등전문가인 현장교사들은 교육감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고 교수나 퇴직한 교원들만이 교육감선거에 출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감선거에 적용되는 교육자치법 46조를 보면 교육감선거는 정당의 추천이 금지되고 정당의 지지나 연대를 통한 선거를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또, 정당에 당적을 보유한자는 교육감 선거 일년전에 탈당하여 당적을 정리해야만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이라 하더라도 교육감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과 정치참여 금지를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초중등교육의 현장 전문가들이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출마가 금지되고 있고 출마와 사표를 바꾸어야 하는 조건에서는 현장교사들의 교육감 선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는 교원들의 공무담임권도 제한 되는 것이며 퇴직한 교원이나 교육관료 출신, 교수출신들만이 교육감선거에 출마함으로서 교육의 올바른 변화와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교육의 혁신적인 변화를 위하여 현장의 교사들도 교육감선거에는 휴직후 출마할 수 있게 공직선거법 53조와 지방교육자치법 46조를 일부 개정하여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려는 교육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은 휴직 후 출마할 수 있고 당선되면 사직한다'로 해 주실것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