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순사 후예행태를 보이고 있는] 경찰 수사 및 기소권 독립 추진을 철회 및 검찰에 의한 더 강화된 지휘 및 통제권 부여 청원.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05 ~ 2018-06-04

일제순사 후예행태를 보이고 있는 경찰 수사권 독립은 10년 내에 국민인권과 국가안전망을 심각한 수준으로 파괴하는 제도가 될 것이다. 일제시대 우리 민족을 탄압하던 순사행태를 아직도 유지하며 "사건 조작", "수사능력 부재", "기소능력 부재", "국민인권 보장과 대국민 생활 서비스 의식이 결여"된 경찰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넘겨주면, 다수의 일반 국민들이 억울한 피해를 입고 국민의 인권, 재산, 사회안전이 심각한 위해를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경찰 수사 및 기소권 독립 추진을 철회"하고, "검찰에 의한 경찰 통제, 지휘권, 관리감독을 오히려 강화"하고 검찰 개혁은 공수처 등 별도 기구 설립을 통해 추진하여야 한다. 만일, 경찰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넘기면 우리 2세들이 사는 사회는 심각한 혼란이 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