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자 범법행위에 대한 가중 처벌을 청원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5-02 ~ 2018-06-01

오늘 70대 택시기사님이 주취자 폭행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가해자가 오늘 술에 취하지 않았다면 사소한 시비에 사람을 죽이는 폭력행위(범죄)를 하였을까요? 왜 우리사회 많은 구성원들이 술에 취하면 쉽게 범죄를 저지르게 될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술에 대하여 지나치게 관대한 문화가 범죄마저 용인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술이 범죄 행위를 방조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술로 인한 범죄에 가중치를 최대한 올려서 술을 마시더라도 자신을 통제할 수 있도록 제어해야만 막대한 사회적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첨언하여 주취자에 의한 사회적 손실 비용을 진지하게 연구하고 사화적 손실 비용을 정확하게 산정하여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알려 계도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