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인상과 부가가치세의 관계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5-14 ~ 2018-06-13

식당에서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에 대한 부가세를 손님이 내야 합니다. 인건비 인상을 해결해주는(자영업자도 견디는, 그런 자영업 시장에 근무하는 직원들까지) 묘책이 부가세는 손님이 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가세 10%까지는 아니어도, 외국처럼 7~8%를 따로 지불하게 하는 겁니다. 그럼 세수도 투명해지고, 그렇게 되면 인건비도 시급 1만원도 가능해집니다. 바로 십시일반의 효과덕분입니다. 부가세가 아까운 사람은 싼 음식을 먹고, 사람은 비싼 음식을 먹는 겁니다.​ 1만원을 쓰는 사람에게 700원 더 쓰게 한다고 못 먹는 거 아닙니다. 10만원을 쓰는 사람에게 7,000원은 큰 부담도 아닙니다. 그걸 나라는 세금으로 걷고 자영업자는 인건비 부담을 덜고 일하는 사람은 시급을 단단히 받고 그처럼 임금인상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비자도 부가세를 부담하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내 아들, 내 아내의 알바에 보탬을 주는 겁니다. . . . . 임금을 올렸더니 일자리가 줄어드는 역설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로자는 수입이 줗어서 저녁이 있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새벽까지 일하는 삶으느 바뀌었습니다. 십시일반의 가치를 적용해야 합니다. 부가세를 손님이 내도록 해야 합니다. 음식값의 부가에를 손님이 내면 결국 내아들,내딸의 아르바이트 자리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내아내,내남편의 파트타임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아 수입이 늘어납니다. 식당에서 쓰는 부가세를 소비자가 조금 보태는 것으로 가능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