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업무불능 장애자 보호자대행 등록제 시행  요청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5-07 ~ 2018-06-06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행정능력이 없는 장애자의 보호자는 대행하여야 하는데, 본인이 아닌관계로 병원,은행,행정기관등 주요 업무에 가족증명서,장애인인감증면서,동의서등을 갖고와야 처리해주는데 행정능력이 없는 장애자의 보호자를 2번죽이는 법,규정입니다. 모든 경제적 조치는 보호자가 하고 장애자의 개인정보는 보호자에게 정상인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이에 행정능력이 불가한 장애자는 보호자를 등록하고 카드를 발행하여 대행하게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