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자의가중처벌을 원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5-02 ~ 2018-06-01

음주후 발생하는 모든사고는 심신미약판정을 받을때가 많은데 다른국가들은 오히려 가중처벌을 하여 음주사고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도 검문당시 차를세워두고 술을먹으며 음주운전을 부정하는사례들도 있습니다 앞으로 일련의 모든사고에 음주는 가중처벌함으로써 음주가 일종의 감형수단으로 전락하지않았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