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과 관련해 무관용 처벌을 요구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17 ~ 2018-06-16

제가 폭력을 당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실제로 가정폭력피해자들의 말에 따르면 가해자처벌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고 그럽니다. 오히려 보복폭행으로 더큰 피해가 발생하고있죠. 일단 사람은 한번 폭행을 저지르게 되면 폭행에 대한 죄책감이 무뎌집니다. 맞을만 하니까 때린다는 자기합리화가 이뤄지죠. 첫번째 신고때는 그나마 반성의 여지가 있기때문에 경고정도로 끝낼수도 있겠지만 폭행이 재발했다는건 반성의 여지가 없는겁니다. 가정폭력을 솜방망이 처벌하는 까닭이라면 양육비나 자녀의 미래같은 부분때문이겠죠. 양육비는 복지예산으로 지원할수 있는 부분이고 거기에 들어간 비용은 가해자에게 일정부분 청구할수 있을겁니다. 교도소에서 노역을 한다거나 출소후 분활상환의 방식도 괜찮겠죠. 그리고 아이들의 미래부분이 상당히 어렵긴하죠. 하지만 그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이 나중에 폭력의 가해자가 된다는 것이죠.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모든 폭력범죄의 씨앗은 가정폭력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 살인을 했는데 가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죄로 판결할수 있나요? 살인범을 강력처벌 하는 이유가 뭐죠? 재발방지에 있죠. 그런데 왜 폭력은 재발방지에 힘쓰지 않으시나요? 죽지않을 만큼이면 그냥 맞고살아도 상관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이거야 말로 인권유린 아닌가요? 이 세상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이 있다면 마약이나 범죄자 소탕이 아니라 아이들을 학대에서 격리시키는 거라고 믿습니다. 사회를 폭력에 방치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