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즉시 해고가 철회됨을 인정하는 노동위원회의 태도 개선청원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23 ~ 2018-06-22

실무상 부당해고 이후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입장에 대하여 근로자의 사직 후 그 철회시 효력발생시기와 형평성 및 평등권 차원에서 그 개선을 청원합니다. 1. 부당해고 이후 사용자의 복직명령의 효과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태도 원칙적으로 해고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여 해고의 효과가 발생한 이후에도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해고철회의 효과를 인정함 (즉, 근로자는 바로 복직해야 함. 복직을 거부하면 무단결근이 되어 사용자의 징계대상이 될 수 있음) 다만, 예외적으로 그 진정성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해 해고철회의 효과를 부정하고 그대로 부당해고로 인정함. (결국 복직명령시 그 진정성에 대한 입증을 근로자가 하게 되어, 해고의 정당함에 대한 입증책임을 사용자에게 부담시킨 대법원 태도와도 다름) 2.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경우 실무상 근로자의 사직의사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후에는 사직철회의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곧바로 사직철회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음 (즉, 사직철회의 효과가 발생하려면 사용자의 승인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