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제한 속도 규제 완화 또는 폐지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5-16 ~ 2018-06-15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회사원입니다. 얼마전부터(17년도)부터 변경된 차량 운행 제한 속도가 기존 대비 10Km정도 감속적용되어 국도 및 일반 도로에 적용 되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 속도가 변경 된 것을 인지하고도 습관으로 인한 기존 제한 속도 운행으로 과태료 부과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제가 회사 업무용 차량 담당자로써 과태료 용지가 많아짐) 이러한 차량 운행 제한을 10Km감속하여 차량 사고를 줄인다는 것에는 크게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일반 국도의 경우 기존 60Km에서 50Km로 변경된 운행 제한 속도을 지키기에는 차량의 성능이 너무 좋고 현실성에서는 너무 벗어난단는 판단입니다. 예전에 생각한 것입니다.. 왜 차량의 계기판에는 운행하지도 않는 고속 Km까지 표기를 해 놓았을까? 그리고 그렇게까지 고속의 기계임을 증명하듯 계기판에 220Km-240Km-260Km......이렇게 차량의 성능은 일취월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일반 시민들을 달리지도 않고..달리다가 잘 못하면 큰사고로 이어지는 차량의 성능을 아무런 제약없이 판매가 되는 것인가? 그리고 판매 이후 모든 책임은 운전자에게만 전가되는 것인가? 국가에서는 이러한 모순(제가 생각할때는)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차량의 운전 속도를 제한하는 시스템(현재 버스에 적용하는 것과 비슷한)을 적용한다든지. 일반 국도에서는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고속도로에 진입시에는 해제되어 고속도로게 맞는 속도까지 운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 등등 서민의 입장에서 이해가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현재까지 차량을 판매만 하는 기업에 대한 요구일 수 있으며 당연한 요청이라 생각 합니다. (성능만 올리는 그런 기술이 아닌 국민의 안전과 형편을 위한 기술 ) 또한 근번 경찰청에서 규제한 10Km 추가 운행 속도 제한은 현실성에서 너무 벗어나 있으며(예를 들면 운행속도을 낮추면 차량사고율이 낮아진다면 차량 운행을 10Km제한하면 사고는 더욱 더 줄어들 것입니다) 이로 인한 서민들의 불편함과 관습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은 규정입니다. (이로 인하여 과태료가 얼마나 더 부고가 되었을지 발표해주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보잘 것 없고 두서 없지만 서민들은 항상 약자라는 생각으로 살고 있습니다. 법이 있으면 지켜야 하겠지만 잘 못된, 현실성없는 행정은 분명히 고통받는 서민들을 위해 고쳐져야 한다고 판단 합니다. 이상입니다..수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