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게 지원금을 줘야한다면 북 정부가 아닌 NGO를 통해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5-02 ~ 2018-06-01

얼마 전 있었던 판문점 회담의 결과 우리 한반도가 평화를 향해 나아가고있습니다 북미 회담이 잘 마무리가 될지, 그리고 북한이 실제로 조약을 잘 이행할지는 미지수지만... 우리가 북한에게 준 마지막 신뢰가 굳건히 지켜진다면 지금보다는 북한과의 교류가 더욱 많아질 것이고 이를 위해서 북한의 지역들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사례들을 봐온다면 우리나라의 세금을 통하여 각종 인프라를 마련하고, 교육 문화 등 수준을 최대한 유사하게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한 과제일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물건을 통한 후원은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마련해주는 것이 아니라 후원자인 남측이 이미 정하고 주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우리 민족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곳에 쓰이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지원의 형태는 금전의 형태가 되야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북한을 지원하는 형식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아직까지 신뢰도가 충분히 쌓이지 못하는 북한 정부에게 직접적으로 돈을 후원해준다는 것은 이른 것 같습니다 북한을 비롯한 다른 개발도상국가들이 그러하듯이 권력을 지닌 북 지도부가 지원금을 가로채갈 가능성을 절대 무시 못하며 최악의 경우 핵이나 전쟁 무기를 위한 자금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가 북을 지원할 때는 남측 혹은 세계적으로 북한에 학교를 건설하거나 인프라를 구축해주는 NGO들에게 직접 돈을 지원해주는 형태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브라질이나 인도 등 국가에서 NGO들이 국가 개발에 큰 힘을 보탠 전적도 있으니까요 아직 평화를 위한 첫걸음 정도이기 때문에 북한이 약속을 이행할지 앞으로 남북을 넘어 남북미 남북중미 등 주변국과의 관계까지 좋아져서 이런 행복한 고민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짜 봄이 찾아온다면 이런 틀을 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