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범죄시 가중처벌하는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5-03 ~ 2018-06-02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음주 범죄에 있어서 가중처벌이 아닌 '심신미약'판정으로 형량을 낮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음주 후 저지르는 범죄에 대해 형량을 높여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음주 후 범죄를 저지르면 형량이 낮아지는 것을 노리고 일부러 음주를 한 뒤 범죄를 저지르고 거짓 진술을 하는 범죄자가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10여년 전 조두순이 벌인 성폭행 사건도 음주하였다고 해서 감형된 것으로 압니다. 지금도 그 사람은 음주하여 기억이 안난다고 한다지요. 하지만 저는 그게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성인이고 음주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로 인해 범죄를 저지른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음주범죄자들의 진술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그것이 그저 '주사'라고 불리면서 봐달라고 해서 해결될 만한 것이라면 범죄라고도 안 하겠지요. 주사가 범죄가 될 만한 이들에게는 더욱 강력한 처벌을 하여 술을 마시는 걸 두렵게 해야 합니다. 술 한번 마셔서 범죄 저지르고 10년 20년 감방 가서 살아봐야 그들도 본인의 죄를 알지 않겠습니까? 증거가 버젓이 있는데 술 마시고 기억이 안 난다고 해서 그걸 용서해준다니.. 피해자는 뭐가 되는 것일까요? 조두순의 범죄로 인해 어린 소녀는 몸과 마음의 상처를 깊게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소리만 합니다. 그리고 제 눈에 감형을 해 준 어른들은 피해자인 어린소녀보다 그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을 더 믿어준 걸로밖에 안 보입니다. 그 사건 외에도 약 한달 전 취객을 구해주다가 폭행당한 50대 여성 구급요원이 최근 폭행 후유증으로 사망한 뉴스를 보았습니다. 음주 범죄의 위험성을 더 잘 알려주는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자신의 목숨을 구해주는 이를 못 알아보고 그 이를 죽이는 행각이 아닙니까? 음주 범죄는 사회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취객들이 70대 택시기사를 폭행해 사망하게 만든 후 그 차에서 편안히 자고 있었다는 엽기적인 사건도 보았습니다. 이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택시기사가 목적지를 알려달라고 했는데 가해자들은 취해서 대답을 제대로 못 했고, 그것으로 인해 결국 그 취객들의 손에 택시기사님은 명을 달리하고 만 것입니다. 전 이 뉴스를 보고 '과연 이번이 처음일까?'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건이 만약 택시기사님이 죽지 않고 큰 부상만 입고 끝났다면 기사화 되었을까요? 제가 보기엔 이러한 비슷한 폭행사건이 꽤 빈번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죽지 않았다고 해서 피해자의 충격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부당한 선고로 무고한 이가 범죄자가 되는 경우도 문제이지만 사실 그것보다 먼저 피해자의 보호를 우선하는 법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즘 우리나라의 법은 가해자의 처벌을 감형하는 데 기준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불과 몇 대 전까지의 집권층이 무차별하게 사람들을 잡아들여 고문하고 정신교육이라는 이름 하에 죽여나갔던 일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고문하고 정신교육 하는 집권층은 없는 시대입니다. 지금은 그 때와 달리 범죄자만 편안한 삶을 사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 같습니다. 우리는 좀 더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습니다. 취했다는 말 속에 숨겨진 극악 범죄자들을 제대로 된 방법으로 처벌해주시길 강력히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