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식당종업원 송환문제  해결 방안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5-22 ~ 2018-06-21

한반도에 평화정착의 분위기가 무르익어가는 와중에 많은 걸림돌들이 튀어나오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중 하나가 적폐정권하에서 국정원이 저질러 놓은 기획탈북이라는 또하나의 골칫거리가 대부분의 국민들을 걱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에 나름의 해결 방안을 제안합니다. 남한 대표, 북한 대표, 공신력 있는 국제 인권기구가 서로 협의하에 함께 참여한 상태에서 탈북 종업원들이 자유롭고 솔직하게 자신들의 의사표시를 하고 남한에 남아 있든 북으로 가든 아니면 제 3국으로 가든 그들 스스로 선택하게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이와관련해서 남한이나 제 3국을 선택하고 싶어도 북에 둔 가족 때문에 말할 수 없지 않느냐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그마져도 자신들이 고려해야 할 사항이고 그걸 감안해서 내린 결정이므로 제 3자가 왈가왈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민주주의 근간이 되는 표현의 자유도 부정하는 꼴이 되는 위험한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주장이라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고, 남북간의 감정대립을 야기해 평화분위기가 깨자는 것이며, 전쟁으로 치닫는 파국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무시한 무책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에 있는 가족 문제는 이들의 선택과는 구분해서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북한 당국이 그 탈북자 가족에 대한 보복을 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있다면 그 자체로 따로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하면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