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휴대폰 강매 행위를 하는 영업점을 규제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04 ~ 2018-06-03

지적장애인의 판단력이 흐리다는 점을 노려 회유하여 휴대폰을 강매하는 통신사 영업점을 규제해 주세요. 일반인들도 휴대폰 개통 과정에서 가입에 따른 절차나 요금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합니다. 장애인이라는 약점을 노려 영업원이 충분한 설명 없이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잇속을 취하면서 피해사례가 발생하고있습니다. 장애인의 보호자가 계약을 철회하기 위해 영업점을 방문하면 영업원은 계약자(장애인)가 자의적으로 가입했으니 별도 책임이 없다는 입장으로 일관하고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등 뾰족한 해결책이 없어 장애인가족들은 피해만보는 현실입니다. 주로 장애인들의 피해사례는 회유로 인한 강제 개통, 요금폭탄, 명의도용 등이 있으며 피해 발생시 보호대책이 없어 불량 영업원의 먹잇감이 되고있습니다. 해결 절차 마련이나 전담기관 설치 등의 제도적 보완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