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식 판사와 변호사 유착을 조사하라는 것을 독립운운하며 감사청구를 피하냐?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05 ~ 2018-06-04

대법원은 변호사와 정형식 판사 유착 의혹을 조사해야 한다. 이게 무슨 독립훼손이냐. 원래 의혹은 특검이나 공수처가 있다면 하고 나서 의혹이 없다면 없다, 있으면 탄핵 파면 혹은 징계로 가는 게 수순이지 아예 대놓고 독립훼손이라느니 말이되냐는둥 자기보호에만 말을 쏟네. 파면 사유가 될지 안될지는 조사후 판정하고 국민들이 신뢰할 자료를 내놔야지. 대법원 조폭 비호세력이 스스로 방치하고 변호사 단체가 법관 사법 독립훼손이라느니 자기들 방어에만 열을 올리고 조사는 안하는구나. 감사청원은 조사하라는 요구인데 변호사 판사 유착 의혹은 입도 벙긋 안하네. 국민 봉기를 해야 할지 이제 완전히 스스로 조폭임을 자인하는 짓거리를 하네(변호사 단체가 대놓고 독립권 훼손 운운하고 대법원은 방치하고 비호. 검찰은 조사를 안하는 것) 이들이 국회법사위까지 장악 개혁이나 견제법 상정통과 방해하고 법무부 검찰도 소극적 대처하니 판사는 무소불위황제급 직역이네. 이러면 누가 판사비리 조사 막겠나? 대법원 대법관은 완전히 황제지. 그들의 계좌 속으로 수십억 들어와도 조사를 못하 고 자기들이 계좌 압수수섹 기각해버리면 끝나. 이건 조폭이지 민주사회 사법부가 아니다. 국민이 봉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