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국회를 비롯한 모든 권력기관에 '청원게시판' 설치를 청원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13 ~ 2018-06-12

***사법부, 국회를 비롯한 모든 권력 기관에 ‘청원게시판’설치를 청원합니다.*** - 직접 민주주의 vs 간접 민주주의에 대하여 청와대 청원게시판은 전자 민주주의 시대에 새로 생긴 직접 민주주의의 한 형태입니다. 국민들이 자신의 의견을 직접 청와대에 전달하는 것이지요. 청와대는 국민들의 직접적인 의견 표현에 답할 의무가 있는 거고요. 현재와 같은 간접 민주주의는 여러 가지 정황상 불가피하게 선택한 제도이지 직접 민주주의보다 바람직한 제도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직접 민주주의가 가능한 부분에서는 굳이 그것을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국민의 한 사람이라면 누구든, 공적인 일에 관련된 것이라면 무엇이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안자 말고는 단 한 사람도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시된 그 사람의 의견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국회해산 청원을 주장하는 것은 무위도식하는 국회에 대한 불신과 질타를 나타내는 민의의 표현입니다. 이러한 민의의 표현에 대해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국회의원이라면 어느 정도는 민의를 인식하고 압박을 받겠지요. 청원 인원이 20만이 넘어간다면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이 매우 높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때는 청와대에서도 국회에 어떤 형식으로든-예를 들면 간단한 문건을 보낸다든가 아니면 국회의장에게 전화를 한다든가- 간략하게 민의를 전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국회도 민의에 답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지요. 국회의 권한은 신성 불가침한 것이 아닙니다. 헌법은 간접 민주주의를 전제로 제정된 기본법입니다. 지금 청와대 청원은 간접 민주주의 이전의 직접 민주주의를 토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헌법의 구속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청와대 국민 청원은 인터넷 시대로 접어들면서 전자 민주주의의 형태가 가능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직접 민주주의 형태의 제도이기 때문에, 청와대나 국회가 헌법 운운하면서 민의의 직접적인 표현을 “그런 법이 어딨냐?”는 식으로 외면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민의를 대변한다는 국회에서 뻣뻣하게 나온다면 그건 제대로 된 국회가 아닌 것이고, 그러면 다음 선거에서 민의의 심판을 받겠지요. 제대로 된 국회라면 겸허한 태도로 민의를 수용하는 것이 순리일 것입니다. 그 동안 간접 민주주의를 보완하기 위해 국민 소환제나 국민 발안제 같은 잘 실행되지도 않는 있으나마나 한 제도가 거론되어 왔습니다. 그러한 단점을 개선한 것이 전자 민주주의이고, 문 정부 출범 이후 새로 생긴 청원게시판은 권력 기관에 민의를 전달하는 새로운 형태의 직접 민주주의 형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대한변협의 성명서 발표, 전국법관대표회의 성명서 채택 안건 상정에 대하여- 1. "판사 파면 국민 청원 전달, 사법부 독립 침해" 대한변호사협회 성명서 발표...'국가와 여론 떠나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2. 전국법관대표회의, 靑 '판사파면 법원 전달' 성명서 채택 안건 상정 결정. 김태규 울산지법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28기), 법원 내부 전산망에 “법관대표회의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성명서를 채택해야 한다”고 올린 글에 8명의 법관대표가 동의 입장 표명. 3. 아, 놔! 증말 짜증나네...고놈들 참, 제대로 된 놈들이라면 '우리가 억지 판결을 내리니까 국민들의 비판이 쏟아지는 구나. 그러니 앞으로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판결을 잘 해야겠다.' 뭐 이정도로 고개숙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가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근데, 반대로 고개 빳빳이 처들고 '사법권 독립 침해' 운운하면서 국민들한테 대들고 있는 형국이네요. 요걸 어떻게 응징해야 마땅할까요? 4. 앞으로는 사법부와 의회에도 '국민청원 게시판'을 만들도록 해야할 것 같습니다. 아니, 주요 권력 기관들에도 '국민청원 게시판'을 만들어 국민들의 뜻을 직접 전달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알아 듣고 자신들의 시각을 국민 눈높이에 맞출 수 있지 않을까요? 5.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들의 권력이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잠시 위임받아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항시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만약 권력기관에 청원게시판이 만들어진다면 홈페이지 정도에 '사법 권력은 주권자인 국민들이 법관들을 신뢰하고 맡긴 소중한 권력이다. 그러므로 항상 신중하게 생각하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판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문구라도 넣으면 좋겠습니다. 6. 이놈들이 '법관은 개개인이 독립적인 사법 기관이며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오직 양심에 따라서 판결한다.'는 문구만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면서 그 이전에 자신들에게 '독립적인 사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누가 부여했는지 근본을 잊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도 그런 인식에 젖어 오래도록 관행으로 내려와서 그런지 이제는 그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기가 잘나서 권력을 차지하고 국민들 위에 군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처럼 말입니다. 7. 법관들이 '정의에 기반하지 않은 판결은 효력을 가질 수 없으며,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독립적인 사법기관으로서의 보호를 요구할 수도 없고, 또 보호를 받을 수도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알아서 잘 해주면 좋은데, 영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인이 머슴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머슴이 주인 머리꼭지에서 놀려고 하는 것과 같으니 결국은 머슴 탓이 아니라 주인 탓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주인이 주인답게 주인 노릇을 제대로 해야할 것 같습니다. 8. 글고, 청원게시판에 국회관련 청원도 20만이 넘었는데 국회에는 통보를 안 하고 왜 사법부에만 통보를 하느냐고 볼멘소리를 합니다. 승질대로 하면 주딩이를 확 쥐어 박고 싶은데 그럴 수 없어서 그냥 참습니다. 아니, 아무리 3권분립이라고 해도 선출직인 국회와 임명직인 사법부를 동급에 놓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대신 국회의원들은 잘못하면 다음 선거에서 짤리지만 법관들은 짤리는 일이 없잖아요. 사법권은 국민들이 행정부나 입법부의 부조리와 독단을 견제하라고 시험 봐서 머리 좀 똑똑한 놈을 뽑아 힘을 실어준 것이지 지들이 특별히 잘나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9.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청와대가 삼권 분립을 위반하고 사법권 독립을 침해했다고 난리를 치는데 이런 것 좀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나요? 청와대도 나름의 대응 논리가 부족해서 그런지 어쩌지 못하고 쩔쩔매는 것 같은데, 이럴 때 진보적인 언론에서라도 마땅한 논리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한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왜 가만히들 있는지 참으로 답답하군요. 사법권력이든 대통령의 권력이든 의회 권력이든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그 어떤 권력도 절대권력은 아닙니다. -청와대 청원게시판 내용 전달에 대한 사법부의 대응에 대하여 정형식. 정형식이 누구인지 아시나요? 정형식은 올바른 형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글쎄요. 형식은 올바를지 모르지만 최소한 내용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정형식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게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사입니다. 그러자 청와대 국민 청원게시판에 정형식을 처벌해달라는 청원이 올라갔고 그 내용에 동의하는 숫자가 훌쩍 20만 명을 넘었죠. 그 결과를 청와대에서 사법부에 통보했더니 사법부는 청와대의 행위가 삼권분립을 위협하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월권 행위라고 반발하네요. 청와대는 그냥 청원게시판에 올라와 20만 이상의 동의를 얻었기에 전달할 뿐이라고 하고요. 하지만 사법부에서는 청와대에서 전달한 내용을 예사롭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요. 한마디로 위축된다는 거겠지요. 내, 참, 나, 어이가 없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도둑놈이 오히려 몽둥이 들고 휘둘러대고, 방귀 뀐 놈이 성내는 격입니다. 삼권분립을 위협하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니요. 대통령도 주어진 권한을 공익을 위해 행사하지 않고 사적으로 전횡할 때는 탄핵으로 끌어내리는 세상입니다. 시장도 공무원은 국민들이 뽑아 잠시 권한을 위임한 머슴일뿐이라고 말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선출직도 아닌 임명직인 일개 법관의 행위에 대해 국민들의 준엄한 경고를 전달하는 청와대에 삼권분립 위협, 법관독립 침해를 내세우면서 반발하다니요. 고녀석들 참,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나대는 모양이 가소롭습니다. 법관들은 삼권분립이 하늘에서 툭 떨어진 걸로 생각하나봅니다. 아니면 자신들이 어렵사리 공부해서 차지한 전리품쯤으로 생각하는가요. 법관의 권한은 ‘너희들이 사법고시를 패스할 만큼 똑똑하니까 국민들이 너희들에게 행정부의 일방 독주를 견제할 권한을 잠시 위임하노라. 그러니 공정한 판결로 행정부를 견제하도록 하라.’라는 취지에서 국민들이 준 것이지요. 법관의 권한은 국민들의 합의로 만들어 낸 권력을 법관에서 잠시 맡긴 것입니다. 그러한 권한을 정의의 칼로 만들어 불의를 징치하는데 쓰는 것이 아니라 불의의 칼로 만들어 망나니 춤을 추고 있다니요.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또, 그걸 경고하는 국민들에게 삼권분립 운운하면서 맞서다니, 사법부 놈들은 국민들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건가요. 참, 다시 생각해도 어이가 없습니다. 갑자기 천막 안으로 고개를 들이밀며 사막에서 결국 주인의 자리를 모두 빼앗아 버린 이솝우화의 낙타이야기가 생각납니다. 법관들의 행위는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직접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방자한 행동이 아닌가요? 정의에 기반하지 않은 법관의 행위는 법관의 독립이라는 명분으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한 행위는 국민들의 공익을 지키기 위한 행위가 아닐뿐더러, 오히려 공익에 반하는 행위로 국민들의 안위를 위협하는 행위일 뿐입니다. 나라를 지키라고 칼을 주었더니 그 칼로 자기 국민들을 죽이는 놈들에게 무슨 권한을 부여하고 독립을 보장하겠습니까? 그런 놈들은 몽둥이로 미친개를 잡듯이 때려잡아야 합니다. 고추밭의 잡초를 뽑아내듯이 뿌리째 시원하게 뽑아버려야 합니다. 고시 패스해서 지혜롭고 생각이 깊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뱃속에 흑심을 품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한 마디로 사람을 잘못 본 것이지요. 요즘 흡연자들은 금연구역이 확대되는 것에 별 불만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흡연자들도 처음에는 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반발이 거셌습니다. ‘그럼, 담배를 어디서 피우란 말이냐? 실내에서 피울 수 없는 것도 억울한데, 이제 밖에서까지 담배 피우는 것을 규제하냐? 내 돈내고, 국가에 세금까지 뭉텅이로 바치면서 피우는 건데, 다른 사람들 눈치까지 보란 말이냐?’ 이런 식으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지요. 하지만 한 일이년 시간이 지나자 그러한 불만은 쑥 들어갔습니다. 담배를 피우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해로움을 준다는 것을 흡연자들도 알게 된 거지요. 공익을 위해서는 자신들이 절제해야 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지요. 생각해 보면, 원래 그랬어야 하는 건데 지금까지 그래오지 못했던 것입니다. 법관들도 마찬가지지요. 지금까지 안하무인격으로 권력을 행사하다 보니까 자신들이 뭐 대단한 사람들인 양 행동하지요. 자신들의 권력은 하늘이 내려준 불가침의 영역으로 생각하고 우쭐대지요. 그래서 이번처럼 청와대에서 국민들의 경고를 전달한 것에 대해서 반발하는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런 일을 반복하면서 청와대에서 국민들의 뜻을 전달하다 보면 사법부놈들도 청와대의 이러한 행위들이 월권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겠지요. 이것은 사법부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국민들이 준엄한 경고를 보내는 직접 민주주의의 행위이며, 자신들의 행위를 국민들은 항상 지켜보며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좀 더 겸손하고 정의롭게 판결하라는 의미라는 것을 알게 되겠지요. 지금처럼 대가리 꼿꼿하게 세우고 마치 청와대에서, 또는 국민들이 자신들의 천부권력을 침해하는 듯한 와전된 태도를 보이지는 않겠지요. 대가리 팍 숙이고 스스로를 돌아보며 반성하겠지요. 그리고 자신들의 권력은 국민들이 위임해 준 것이며, 자신들은 잠시 국민들의 권한을 위임받은 머슴이며 그것을 바르게 사용해야 한다는 자각을 하겠지요. 역사적으로 나라가 위태로워지고, 멸망하는 시기에는 항상 공적 권력을 사적으로 도용하는 관리들이 꼭 있습니다. 그런 놈들은 다른 사람들이야 어찌 생각하건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몰두하면서 국내외적으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파악하지 못하지요. 요즘 회자되는 말로 표현하면 그야말로 ‘적폐’입니다. 그걸 그냥 두면 나라가 기울고, 국내의 일부 부패한 세력과 강대국의 이권은 보장되면서, 애매한 민중들만 개고생을 하게 되겠지요. 이지경에 이르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런 놈들은 하루빨리 제거해야 하는데 권력기관의 윗대가리들은 조금 과장하면 전부다 그런 놈들이니 통탄할 노릇입니다. 그런 거 생각하면 정말이지 앞으로도 갈 길이 너무 멀고 갑갑합니다. 사법부 놈들 이번 일로 권한침해 어쩌구 하면서 앙탈을 부렸는데 이런 일이 몇 차레 더 있으면 그때는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할까요? 어쨌든, 자발적으로 안 되면 국민들이 강압적으로라도 되게 만들어야 하겠지요. 일요일 아침부터 이런 글이나 쓰고 있으려니 마음이 참 착잡하고 아픕니다. 참고로 정형식 이놈은 한명숙 총리의 1심 무죄를 뒤집고 2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8천만원을 선고한 아주 양심이 불량한 놈입니다. 1심에서 뇌물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한만호 한신공영 사장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 2심에서 자신의 진술을 번복한 상태에서도 억지로 죄를 뒤집어 씌운 도적놈이지요. 이런 부도덕한 놈들이 권력의 상층부에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 이 나라의 비극입니다. * 공무원들의 모든 권력은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란 걸 항상 기억하도록 하는 체계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