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5-14 ~ 2018-06-13

정부는 주52시간근무제를 시행하면서 줄어드는 퇴직금부분을 보전하기 위해 퇴직금중간정산 사유에 근로시간단축을 추가하는 것을 21일 입법 예고하였는데 퇴직연금법 전환사업장은 퇴직금중간사유에 들어가도 본인이 수령하지 못한다 근로자들은 주52시간 시행후 줄어든 임금으로 인한 당분간의 생활을 많이 걱정하고 있어 이번 한번만 한시적으로 퇴직연금법 전환사업장도 본인 수령이 가능하도록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대다수의 생각이다 정부에서 퇴직후의 대책으로 퇴직연금법으로 전환한 것은 잘 알고 있으나 물가상승 등 현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 입장에서 보면 노후대책도 좋지만 당장 쓸 돈이 없는 근로자들은 결국 대출을 받게 되는 악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한시적으로 이번만 본인수령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해준다면 주52시간 시행후에 어려움도 원만히 극복하고 갈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조합원 352명을 대표해 좋은 결과를 기대하며 올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