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중범죄 가중처벌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02 ~ 2018-06-01

경찰의 출동 중 많은 부분이 취객, 음주운전 사고, 구급대원 사망등 취객에 대한 감경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앞으로 취중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원합니다. 피의자의 인권만 중요한게 아니고 피해자의 인권은 없는 것 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