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이면제부가되면 안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04 ~ 2018-06-03

심신미약 이라는거는 술을마셔서 몸을 못가누는것도 술을마셔서 판단 미스도 아닙니다 심신미약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여 수족을 못쓰는상태를 지칭하는 단어여야합니다 우리나라는 술마시면 다 무죄 이 법을 없애주세요 술을마시고 범죄를 저지르면 더 엄증히 처벌해주세요 영조처럼 금주령을 내리지는 못하더라도 술로 인해 면죄부를 줘서는 안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