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콘돔 구매, 청소년도 가능하게 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5-13 ~ 2018-06-12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첫 성관계 시기는 매년 꾸준히 낮아지고 있으며, 성관계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청소년들의 성병이나 미혼모 문제, 원치 않은 임신으로 인한 낙태 등이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피임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많은 청소년들이 사회의 부정적인 시선들로 인하여 피임도구의 구매를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사회의 시선에 스스로 위축되어 오프라인으로 구매를 하는 것도 어렵지만, 온라인 구매는 ‘19세 이상, 성인인증 필요’라는 연령 제한이 걸려있어 구매 경로 자체가 차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청소년에게는 그 어디서도 피임도구의 구매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일부 학생들은 피임을 하지 않기도 하고, 비닐봉지나 랩 등의 말도 안 되는 수단을 이용하여 성관계를 하기도 합니다.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위원회는 2011년 4월 ‘청소년 유해물건 고시’를 통해 청소년의 일반형 콘돔 구입은 허용하되, 돌출형 콘돔 등 특수형 콘돔은 유해물건으로 지정해 미성년자에게 팔 수 없도록 했습니다. 즉, 청소년은 특수 콘돔을 구매할 수 없을 뿐, 일반 콘돔은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의점이나 대형마트, 약국 등에서는 청소년들도 (그들을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선만 없다면) 일반 콘돔을 아무 제한 없이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 온라인에서는 판매자가 청소년에게 특수 콘돔을 판매한 경우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자연스레 일반 콘돔조차 성인인증을 해야만 구매할 수 있는 식으로 제한이 된 것입니다. 청소년의 피임도구 구매가 합법적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채 그들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보는 어른들의 시선과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청소년들의 자유와 권리는 이유 모를 수치심에 짓눌려 행사되지 못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회적 인식이 먼저 바뀌면 좋겠지만, 짧은 시간 내에 그러한 고정관념이 바뀐다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불편한 시선을 겪지 않고도 콘돔을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상의 구매 경로에서 일반 콘돔에 대한 ‘성인인증 제도를 폐지’하여 청소년들에게도 훨씬 더 안전한 성관계를 가질 수 있는 권리를 안겨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청소년들의 성관계를 유도하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없으며, 피임도구의 구매가 어려워 비닐봉지나 랩을 이용하여 피임을 하는 지경에 이른 밀부 청소년들의 상황을 개선해주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우리는 모두 성관계를 가질 때 책임감 있는 행동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는 청소년과 성인 모두에게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에서의 청소년 콘돔 구매의 제한은 저러한 책임감을 행하려는 것조차 차단해버리는 말도 안 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도 성인과 같이 피임도구 구매가 자유로워져야 하며, 일반 콘돔만큼이라도 청소년들에게 온라인 구매의 기회가 열려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