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의 땅 장사로 폭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5-31 ~ 2018-06-30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폭리에 관하여] 1. 사전을 찾아보면, “공사(公社)는 국가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공 기업체의 하나. 정부가 전액 출자하는 공법인으로서, 정부의 감독을 받으며 공과금이 면제된다.”라고 합니다. 즉 공과금이 면제되면서 국가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공공 기업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공사가 국민에게 바가지를 씌우고, 국민의 재산을 약탈한다면 식민지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2.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요공기업으로는 한국철도공사, 한국석탄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있습니다. 3. ALIO(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 자료에 의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당기순이익이 2013년 7,108억 원 → 2014년 8,479억 원 → 2015년 9,801억 원 → 2016년 2조 2,370억 원 → 2017년 2조 7,889억 원으로 천문학적인 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아래 [표] 1. 참조). 4. 이에 반하여, 한국철도공사는 2016년 -204,410,925,823원 → 2017년 -862,285,960,758원, 한국석탄공사는 2016년 -101,126,334,962원 → 2017년 -76,366,230,284원, 한국석유공사는 2016년 -733,772,683,888원 → 2017년 -1,535,412,025,395원, 한국가스공사는 2016년 -612,478,209,510원 → 2017년 –1,191,735,429,100원으로 당기순손실입니다(아래 [표] 2. 참조). 5. 위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철도공사, 한국석탄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등은 적자를 내는 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어마어마한 이익을 낸 것입니다. 적자를 낸 한국철도공사, 한국석탄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등도 가격을 올리면 얼마든지 이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민들에게 바가지를 씌워 자신들의 배를 불리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