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무고죄에 한하여 처벌을 강화하고 페미니즘 정부가 되겠다는 방침을 공개적으로 철회해주십시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26 ~ 2018-06-25

참다 참다 정말 이건 아닌 것 같아서 글을 적습니다. 대한민국 남성은 언제까지 이런 꼴을 당하면서 살아야하는 것입니까? 스튜디오 출사 유출 이슈로 요즘 뜨겁습니다. 자신이 피팅모델로서 촬영을 하러 갔다가 강요, 감금, 협박으로 인해 노출 사진을 강요당했다고 눈물로 호소하던 유튜버 Y씨에 관련한 사건. 오늘 머니투데이 단독 기사로 Y씨에 의해 가해자로 지목된 스튜디오 실장의 카톡 내용을 복원한 것으로 새 국면을 맞았습니다. 기사야 검색해 보면 금방 찾을 수 있을 것이라 보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강요나 협박은 눈 씻고 찾아 볼 수 없었고 오히려 Y씨쪽에서 지속적으로 촬영 스케줄을 잡아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상황이 반전 된 것 자체는 크게 놀랍지 않았습니다. 떳떳하지 못한 일을 하다가 발각된(혹은 발각될까봐 걱정을 하는) 여성이 자신을 성범죄 피해자로 둔갑하려 했던 사건을 과거에도 있어 왔으니까요. 1. 바람을 피워 놓고 그 사실이 알려질까 봐 외도 상대를 성폭행으로 무고한 경우 http://news.mt.co.kr/mtview.php?no=2012022416288287344 2. 부부싸움 후에 홧김에 남편 친구와 잠자리를 가진 후 자신의 부정에 대한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남편 친구를 무고한 경우 http://www.kb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273127 3.술취한 남성의 돈을 훔쳐놓고 오히려 성폭행을 당했다며 무고한 경우 http://www.nodo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41657 물론 Y씨의 경우 최종 결론이 나지 않은 사안이라 위와 같은 경우라고 확언할 수 없습니다만, 현재까지 진행된 경과로 봤을 때 상당한 유사점이 있다는 점은 부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성범죄와 관련한 문제에 있어서 여성이 얼마나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지를 여성들 스스로 '인지'하고 있으며, 그것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성들이 자신을 성범죄의 피해자로 둔갑함으로써 받을 수 있는 주변의 동정과 무한한 신뢰의 힘을 이용하면, 위해서 말했듯이 자신의 부정을 덮을 수도 있고 상대방에게 자신이 원하는 행동을 하도록 강요할 수도 있으며 심지어는 그저 아무 이유없이 혹은 단순히 기분이 나빠서 상대방에게 곤란을 주고 싶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1. 성형수술 비용 마련을 위해 상습적으로 성폭행 무고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news_seq_no=1290896 2. 합의 하에 성관계 후 돈을 요구, 들어주지 않자 성폭행 무고 http://www.newsen.com/news_view.php?uid=201208281616212341 3. 뚱뚱하다고 무시받아 앙심 품고 성폭행 무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4830133 4. 성매매업소 종업원이 업주 자가용 팔아 돈을 챙기기 위해 성폭행 무고 http://www.kyeongin.com/news/articleView.html?idxno=693286 5. 호기심에 장난으로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9501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3&aid=0004470114 이외 성폭력 무고 사례가 정리된 게시판 주소를 통째로 첨부합니다 http://mlbpark.donga.com/mlbpark/b.php?b=bullpen2&id=5309414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무고죄에 대한 낮은 처벌 + 성범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자 혹은 목격자가 일관된 증언을 하기만 해도 피의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되어있는 사법현실. 각각의 개별 사실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해도 사법 정의에 심대한 위협이 된다고 할 것인데 이 두가지가 합쳐지면서 시너지까지 내고 있습니다. 어차피 말만 잘 하면 되는데 내가 성범죄 피해자로서 특정인을 가해자로 지목해 일관적으로 진술만 하면 되고, 그것도 안 되면 증인 하나 세워서 둘이 입을 맞추면 되고, 그래도 안 돼서 혹시 무고가 되어도 처벌에 대한 부담이 없으니 일단 신고하고 끌다보면 가해자로 지목된 특정인은 자신에게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 한, 그 과정 어딘가에서 합의의 압박에 짓눌리겠죠. 이게 진정한 정의인가요? 여성이 자신을 성범죄 피해자로 칭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권력'을 실제로 체감한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올해 초에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고소인은 ebs에서 젠더 토크쇼를 표방하는, 지금은 종영된 프로에 출연한 패널 E씨로 방송에서 E씨는 자신이 성추행을 당한 일화를 소개했습니다만, 그 내용이 제가 듣기에 엉성해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믿기 힘들다는 사실을 시청자 게시판에 썼습니다. 그랬더니 그 분은 본인 sns에 자신이 20XX년도에 당한 일이며 경찰에 신고해 조사도 받았다고 하였으나 그 말 또한 내용상의 허술한 점이 보였으므로 재차 시청자 게시판에 믿기 힘들다는 의견을 피력하며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 했으니 경찰 사건 내역 조회 결과라도 들고서 범행 피해 사실을 간접적으로나마 증명해야하는 것 아니냐, 그것이 증명된다면 사과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구요. 그후로 E씨는 아무런 반론이 없었기에 저는 E씨의 말이 거짓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글을 올렸고 며달 후에 저에게 고소장이 날아들었습니다. 명예훼손으로요. 물론 수사기관에 가서 필요한 소명을 하였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지금 여기서 E씨가 진짜 성추행을 당했는지 말았는지 따질 생각은 없습니다만 제가 황당한 것은 E씨의 sns에 올라왔던 글의 일부 내용이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를 의심하고 보는 당신들은 인류의 적이자 악이다' 어떤 증거도 제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범죄 피해자는 자기가 피해자라고 말하는 순간 피해자가 되고 그가 지목한 자는 가해자가 되며 어느 누구도 그에 대한 의문 혹은 의심, 조금의 반론도 할 권리는 주어지지 않고 만일 그런 행위를 한다면 반인륜적인 패륜아가 되어버리는 이런 상황. 이런 상황이 상식이 통하는 세상인가 묻고 싶습니다. 물론 성범죄의 특성상 증거를 확보하기 쉽지 않은 점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런 이유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자의 증언에만 의존하여 범죄 여부를 가리는 것을 피해자의 입장을 헤아려 어쩔 수 없이 긍정한다 해도, 그 증언에 허위 등의 문제가 있을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은 더 강하게 물어야 하는 것이 맞겠죠. 물론 간접적인 증거이나마 있을 것이라는 정황이 명확함에도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내가 피해자니까 내 말을 믿지 않으면 너는 패륜아'라고 한다면 그건 '피해자 권력'에 취한 악질일 것이구요. 진정한 피해자들의 증언의 신뢰도를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성범죄에 한하여 무고를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