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를 통하여 판사들의 스트라이크 존을 재설정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04 ~ 2018-06-03

현재 판사들이 내린 재판 결과를 보면 죄목과 죄질에 비슷함에도 형량은 제각각 일 때가 있습니다. 국민들이 납득을 하지 못하고, 사법부를 불신하고 있습니다. 법관은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을 내린다고 하지만, 국민들의 정서를 저버릴 때 그 나라의 미래는 없고, 후진국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국민은 교통 신호등에 있어 파란불은 통과하고 빨간 불은 정지를 합니다.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재판 결과에 따라서는 때론 승복을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직했으면 인공지능으로 판결을 하라고 하겠습니까? 야구도 예전에는 주심과 루심의 판단에 따라 경기가 승패의 갈림길에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주심과 루심은 왕이었습니다. 왕이 내린 결과는 번복되지 않았고, 선수와 관중들은 억울해 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흘러 이제는 선수와 관중들의 뜻을 반영, 영상판독을 받아들여 그 억울함을 풀어주었습니다. 현재 사법부의 재판결과나 영장심판에 불신의 폭이 깊습니다. 누구는 구속되고 누구는 풀어주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까지 돌고 있습니다. 오직하면 인공지능으로 판결을 내리라고 하는 국민들도 있습니다만,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적어도 야구의 주심이 내린 스트라이크 존을 법적용에서도 같은 틀에 적용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주심이 왕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스트라이크 존을 설정해서 판결을 내린것이나 판사가 내린 스트라이크 존이 각각 다를 때 국민들은 사법부를 더욱 더 불신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보완 할 수 있는 방법이 법관들의 연수라고 생각합니다. 동일 사안에 대하여 판사들이 같은 형량을 내릴 수 있도록 스트라이크 존을 설정하여 판결을 내린다면 국민들의 부터 불신 벗고, 정의의 길로 안내하는 기관으로 탈바꿈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법부의 스트라이큰 존은 법관들의 연수를 통하여 반드시 통일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