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30인이상 사업장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5-22 ~ 2018-06-21

안녕하세요? 정부와 청와대의 국민일자리에 대한 수고와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이 현행 30인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는것을 잘 이해하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30인미만 사업장이 정부의 노력에 힘입어 30인 이상 사업장이 되었을 경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끊기게 됩니다 . 정부와 기업의 노력으로 더 많은 채용을 늘리는 기업에 처벌을 하는셈입니다 . 이는 부당하다 생각합니다 . 영세 기업.. 작은 기업을 위주로 지원하겠다는 의지 .. 취지에는 동의하나 .. 그 작은 기업 영세기업이 노력과 정부의 정책을 믿고 일자리를 창출하여 30인이상이 되어버리면 3개월간 지원을 유지하고는 지원을 끊을 게 아니라 .. 기존에는 30인미만 사업장이었으나 일자리 창출을 성공시킨 사업장으로서 이후에도 계속 29인에 대한 지원은 이루어져야한다는게 생각입니다 . 이것이 열심히 하는 기업에 대한 적절한 조치이자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30인이상이 되는 순간 더이상 채용을 하지 않아야 이익이 되는 현 제도의 모순을 수정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