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식 판사 파면요구 청원건 대법원 전달후 일선 판사 반응에 분노한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07 ~ 2018-06-06

대한항공 일가가 갑질하고 큰소리 치유가 뻔하잖아. 종근당 2세, 무슨 피자집 회장 갑질. 재벌 갑질 추문 등등 나라가 왜 개판이겠어? 부패천지. 일본 대비 33배 부패범죄 발생하는 나라. 판사가 뇌물 전관예우 판결 변호사 유착판결 이 당연시되고 이건 조폭이죠 누가 이런 자들을 우리의 통치자 판사로 세웠나? 정형식은 그 중 하나의 대표성 판사다. 그러니 지들이 비호하고 수사조사 파면하라면 사법부 독립훼손 운운... 독일은 전관예우 판결했다간 그 판사가 피해본 쪽 손해배상하고 별도 처벌 받는다. 일본은 전관예우가 없고 변호사 판사 유착은 어림도없다. 반칙 불공정을 잡아주는 집단이 어떻게 의혹은 스스로 풀 생각을 안하나. 그리고 그것을 요구하는 견제기관이없고 국민 여론이 청원으로 나타났는지 돌아보라. 사법부 독립/ ㅎ하 하 하 ~ 최고로 웃긴 집단들이네 뇌물 판결인지 조사하고 국민요구에 부응하라는 것인데 대놓고 파면하라는 것인가? 경찰이 수사하면 자기들끼리 계좌 압수수색 방해하고 무법천지 만드는 조폭 집단이죠. 썩은 사법부가 무슨 독립이냐. 패거리 조폭이지 정의하고는 무관한 집단이고 재벌 돈에 매수 당하고 휘둘리는 놈들. 존경과 권위를 상실한 집단들 반드시 그 값을 받을 것이다. 기다려봐라. 변호사와 판사가 유착하여 뇌물 받은 판결인지 국민들은 알고 싶어하지. 그것이 드러나면 징계로 파면하라는 것이고 대놓고 누가 파면하래? 일선 판사들 독립 훼손 운운 웃기시네. 누가 대놓고 파면하래? 파면 절차는 자기들이 더 잘 알텐데, 국회나.. 그래서 공수처가 필요한 것인데 공수처 설립도 방해하고 국민의 뜻을 모르네. 단순한 파면 이상의 것을 요구하는 것이 국민청원에 담겨 있다는 것을 모르나? 모르는 척 하는 것인가? 조사해서 파면 절차에 돌입하라는 것이지 대놓고 파면하래? 일본 같으면 일분 국회가 조시해서 비리 드러나면 파면하겠지. 한국은 변호사와 판사 유착비리 조사한다고 계좌 압수수색하면 자기들이 방해하고 기각해버리지. 국민의 요구와 여망을 무시한 조치는 반드시 화를 입을 것이다. 절차를 모르는 국민 다수가 파면하라고 했을 때 바로 파면하라는 것이기보다는 절차를 거쳐 조사후 파면하라는 것으로 받아 들여서 특검을 하든지 뇌물 조사를 해야 할 것 아닌가? 말귀를 못 알아듣네 판사들이 근거 없이 대놓고 파면하라는 것인양 한마디씩 하는데 그 절차적 타당성을 알면서 국민의 뜻을 무시하는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