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국내 주식투자 비중을 줄이고 해외 비중을 늘려주세요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5-03 ~ 2018-06-02

국민연금은 620조원을 운용하면서 국내 주식에 131조원, 해외주식과 채권에 131조원을 투자하고 있다고 하는데 국내 비중을 줄이고 해외 주식투자 비중을 적극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의 돈이 해외에 투자되는 것을 국부유출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멍청이 같은 생각입니다. 외국인들이 국내주식에 투자하여 시세차익과 동시에 몇조원씩 배당금을 뽑아가는데 오히려 이것이 국부유출입니다.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 30개 상장회사의 지난해 현금배당 총액은 17조3909억원인데 그 중 외국인에게 지급된 금액이 8조4983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됩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현금배당 총액이 5조8263억원인데 외국인 보유지분이 52%에 달해 외국인에게 지급된 배당금이 3조728억원입니다. 20년 전 10만원도 안 하던 주가가 지금 200만원이 넘었으니 외국인들이 거둔 시세차익도 어마어마하겠죠.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등 국내 주요 은행들의 외국인 지분율은 70% 에 이릅니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 은행원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 해봤자 그 몫의 70%는 외국인들이 가져간다는 의미입니다. KB금융지주는 5320억원을, 신한지주는 4735억원을, 하나금융지주는 3397억원을 외국인에게 배당으로 지급했습니다. 우리나라 은행원들은 외국인을 위해 일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차는 지난해 1조795억원을 현금 배당했는데 외국인은 지분율이 45.17%여서 4876억원의 배당을 챙겼습니다. 국부 유출은 바로 이런게 국부 유출입니다. 우리나라의 똑똑한 인재들이 땀흘려 열심히 일해서 일궈낸 성과의 절반을 외국인이 가져가 버립니다. 삼성전자 외국인 지분율 50%... 삼성은 우리나라 최고 똑똑한 인재들이 몰려 있는 곳입니다. 그 인재들이 밤낮으로 일해서 전 세계에 반도체, 휴대폰 열심히 팔아봤자 뭐합니까? 그 이익의 절반은 외국인 차지인데... 삼성전자 분기 순이익이 11조원이죠.. 거의 하루에 1천억원씩 버는건데 그 중 절반이 외국인 차지입니다. 슬프지 않습니까? 이런 게 국부유출이 아니고 뭡니까? 외국인들은 지금까지 우리나라 주식에 투자해서 시세차익과 배당 등을 통해 어마어마한 부를 그들의 나라로 가져갔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게 아니라 해외 국가들을 상대로 똑같이 해야할 때입니다. 외국인들이 그 동안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막대한 시세 차익과 배당금을 누렸듯이 우리나라도 외국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해서 해외의 돈을 끌어와야 합니다. 국민연금이 해외 주식에 투자한다는 것은 곧 해외 유수 기업에 근무하는 전세계의 똑똑하고 유능한 인재들이 우리나라 국민을 위해 밤낮으로 일하는 시스템을 만든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그렇게 해 왔던 것처럼 말입니다. 국민연금이 중국 기업에 투자하면 우리나라가 중국의 주인이 되며 중국인들이 열심히 일 할수록 우리가 부자가 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거대한 부를 움켜쥐는 쪽은 노동자가 아니라 자본가, 기업의 소유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혹자는 우리나라가 해외주식에 투자하면 지금 당장 돈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만 보고 국부유출이라고 하니 한심합니다. 또한 국가 전체의 부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해외의 부를 우리나라로 가져오는 흐름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에 투자하여 시세차익을 아무리 많이 내고 배당금을 아무리 많이 가져가봤자 결국 우리나라 안에서 돈이 돌고 도는 것일 뿐이니 국가 전체의 부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아무리 좋은 성과를 내봤자 결국 우리나라 기업에서 국민연금에게로 돈이 흘러가는 것일 뿐인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국가 전체의 부를 늘리려면 해외에 있는 돈을 끌어오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고 해외주식에 투자해야 합니다. 이걸 잘 하고 있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日 경상흑자 10년만에 최대…투자수익·관광수입 '쏠쏠' 연합뉴스 2018.02.08. 네이버뉴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9871848 뉴스 기사를 보면 작년 일본의 경상수지 흑자가 21조엔인데 그 중 1차 소득수지(해외 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금과 투자 수익)가 19조엔입니다. 과거 전성기 때 일본이 해외에 투자해 놓은 자금에서 나오는 배당과 주식투자 이익이 지금 일본을 먹여 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도 성장이 다하고 더이상 먹을 거리가 없게 될지도 모르는 미래에는 해외에서 창출된 부로 먹고 살아야 할지 모릅니다. 전세계 주식 시가총액 대비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은 2%에 불과합니다. 국내 주식시장은 국민연금이 운용하는 금액의 규모에 비해 작은 연못에 불과합니다. 국민연금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들의 매매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그동안 국민연금의 매매 행태를 모니터링 해 봤는데 국민연금이 시가총액이 작은 기업의 주가를 펀더멘탈과 관계없이 돈의 힘으로 억지로 끌어올리는 경우도 보았고 (국민연금이 투자한 기업의 실적이 좋아서 자연스럽게 주가가 오르는 것이 아니라 실적도 별로인 기업을 국민연금이 계속 매수해서 돈의 힘으로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걸 말합니다) 또 국민연금의 매도로 인해 아무 문제없는 기업의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목격했습니다. (국민연금의 과매도로 주가가 터무니 없이 떨어진 이 종목을 저는 반대로 매수해서 수익을 냈습니다. 국민연금과 반대로 하면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이게 다 국민연금이라는 거대한 고래가 좁아터진 국내 주식시장에 비집고 들어와 과도하게 투자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수백조원을 굴리는 거대한 고래가 넓은 바다(해외 주식시장)에서 놀지 않고 굳이 비좁은 연못(국내 주식시장)으로 꾸역꾸역 기어들어와 분탕질치면서 각종 소란을 일으키고 부작용을 양산하는 느낌입니다. 거의 모든 종목에 10%씩 지분이 들어가 있고 심지어는 거래량도 별로 없는 우선주까지 건드리는 걸 보면서 기가 차는 동시에 걱정이 됩니다. 거래량 없고 시가총액 작은 주식에 국민연금이 들어가면 국민연금이 조금만 매수, 매도해도 주가가 급등락 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제발 그 규모에 맞게 국내 비중은 좀 줄이고 미래를 대비해서라도 일본처럼 해외 투자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