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률을 높여주세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 분리배출을 하였는가?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5-17 ~ 2018-06-16

Ⅰ. 현황 1. 우리나라 분리배출의 문제점 1-1.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분리배출률이 82%로 OECD 국가 중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재활용률이 19%로 현저히 낮음. 1-2. 국민들은 정해진 분리배출 방법에 따르지만, 대부분의 제품(플라스틱, 페트 등)은 재활용이 될 수 없는 형태로 제조되어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 아닌 쓰레기의 매립이나 소각으로 이어짐. 1-3. 하지만, 국가에서는 이 문제를 국민의 책임으로 돌림. 예를 들어, 환경부의 카드뉴스 조차 소비자의 책임을 강조. 2. 페트병이 자원이 아닌 쓰레기화 되는 원인 2-1 본드 사용 1)페트병 겉면에 라벨지를 부착하기 위해 본드를 사용하면 라벨지 분리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떼어낸 후에도 페트병에 본드가 남아있음. 이를 완전히 처리하기 위해서는 가성소다 양잿물을 사용해 화학처리를 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100% 분리가 불가함. 이로 인해 새 페트를 생산하는 비용이 더 저렴하기에 쓰레기로 치부됨. 2)본드 처리를 위해 사용되는 가성소다는 제조 과정에서 수은이 쓰이기 때문에 이 또한 환경을 오염시킴. 3)페트병 스팀 라벨링 공정의 경우, 마개를 닫지 않아 유해물질이 혼입될 가능성이 높고 고온 라벨링 공정 중 화학물질에 노출됨. [출처]식품음료신문 <정리> 우리나라 페트병 재활용 공정, 즉 ‘본드접착식’ 라벨부착방식의 문제점 1) 경제성이 없다 – 지원금을 받아도 수지타산이 맞지 않다. 2) 공정이 복잡하다 – 막대한 시설 및 부지 필요 3) 화학적 처리로 비위생적이다 – 노무 기피 4) 제도적 미비 – 환경부고시 제2014-123호의 재활용 평가기준의 불합리 [출처] 국민청원 권기재 2-2. 페트 제조 설계의 문제점 1) PET 표면 직접 인쇄 시, 사용된 잉크가 혼입되어 재생 PET의 품질이 급격히 나빠짐. 2) 유색 PET는 재활용이 20% 밖에 되지 않으며, 이것을 재활용하는 비용보다 폐기물 처리하는 비용이 더 저렴하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 됨. 3. 이물질 묻은 쓰레기 배출의 문제점 3-1. 재질에 따른 분리배출에 국한된 현재의 분리배출 방법 -이물질이 묻어 재활용되지 못하고 폐기물 처리 되는 자원이 많은 것이 실상. 첨부 : https://m.youtube.com/watch?v=_2mUpsPBVI0 [jtbc 뉴스룸] 4. 과대포장 4-1. 온라인 시장의 급격한 성장으로 인해 택배 사업 호황 1) 제품 손상에 대한 손해 배상 비용보다 포장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과대포장화 되는 추세 ex. 볼펜 한 자루를 구매할 때 들어가는 에어캡이 과도하게 사용되는 경우가 대다수 Ⅱ. 제안 1. PET에 본드 사용을 줄이고 비접착식 라벨링 사용을 권장하는 제도 마련. 2. 생활용품에 사용되는 유색PET를 무색PET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 마련. ex. 간장통의 손잡이, 음료 뚜껑 3. 분리배출 시, 이물질을 제거하고 배출할 수 있도록 국민 교육 시행을 통한 인식 개선 ( 카페 등 테이크 아웃 용기 사용 매장 포함) 3-1. 시민들이 손쉽게 이물질이 들은 테이크 아웃 컵을 분리배출 할 수 있도록 구조물 설치와 확산 4. 과대포장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규제와 지아미 등 친환경 포장재를 사용 권장 및 비용 지원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링크로 들어와 카드뉴스를 확인해주세요> https://www.instagram.com/known_act/ https://www.facebook.com/알고지키조_바롬인성교육3-2128765580743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