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과 폭행만이 법죄가 아닙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27 ~ 2018-06-26

안녕하세요 혼자 아들램 키우고 있는 5년차 돌싱맘 입니다. 네 저는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집나간 생물때문에 이혼도 소재지불분명으로 어렵게 됐고 양육비 한번 받지도 못했고 양육과 생활및 빚값기에 한달월급으로 돌려막기 생활하는 돌싱맘입니다. 그런데 소재지 불분명으로 양육비를 안주는 눈코입달린 생물은 페뭐라는 SNS에서 연애사진도 올리고 해외여행사진도 올라오고 즐거운 생활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글을 남겨봅니다. 어짜피 둘이 살아온거라 당사자만 알일이고 다적을려면 엄청길어지는데다가 고구마 백개먹을일들 다반사라 여기에 다적지는 못하지만 생활비도 제가 주이고 여기저기직장옮기면서 제대로된 돈은 준적없으며 빚은 늘리고 남편노릇 개판에 아버지노릇도 못하다가 알바비들고 집나간 후 감감 무소식으로 2년 버텼습니다. 내가 고생할거 각오했고 내가 선택한 내인생이라도 애한테 아빠이기에 내맘대로 할수 있는게 아니라 둘이서 전전긍긍 살았지만 정말 너무 힘들어져서 한부모 신청 해보려고 2015년인가 2016년인가 소재지 불분명으로 이혼처리 했습니다 (정신적으로도 힘들었는데 이혼되고나니까 랑 저랑 꿀잠까지 잤습니다) 그렇게 판결문에는 원래 받기로 한돈도 있었는데 그말은 안나오고 각서에 적힌 1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양육비 내라고 판결도 나왔습니다. 재판까지 했으니까 어떻게든 찾아서 양육비 받을수 있을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혼처리되고 한번도 돈은 받은적 없어서 양육비이행신청도 했고 도움받아서 압류도 해놓고 시간만 보내면서 일은하는데도 갚을돈도 있어서 돌려막기인생은 계속 되더라구요... 결과는 위에서 말했다시피 소재지 불분명으로 재판끝났다고 답변받았어요. 가족들한테도 전달 안되냐고 했더니 개인정보보호때문에 소재지만 전달된다고 해서 주변에서도 양육비 줘야지 받는거라고 안주면 못받는다고 해서 벌이나 받아라 하면서 반포기로 살고 있었어요. 제가 금융쪽 콜센터를 하는데 업무차 동의하에 보여지는 정보중에 몇년이 지난 압류건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압류금액이상으로 돈넣어놓고 금융거래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으시더라구요. 벌써 이혼한지5년차인데 아 이생물도 같겠구나 하면서 진짜 핀트나가는줄 알았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살아왔던게 헛수고고 왜 사람들이 돈빌려주고 못받는지도 알겠고 화가나서 그날 하루 일 망쳐버렸습니다. 거기다 주변에 아는지인들이 연락와서 알려준 내용은 이생물은 이렇게 사는데 아직 못받고있냐고 해외에도 나가고 즐거워보이는데 너만 개고생하고 있다고 방법 없냐고... 와~ 저는 부처가 아니라서 이제와서라도 청원 올려봅니다. 이건 누굴위한 개인정보이고 인권인지... 열받으면 소송해야지 싶으시겠지만 또 소재지불분명이라고 시간과 돈만 낭비될거 같아서 애혼자 키우는 직장맘이 이런저런걸 신경쓰는게 쉬운게 아니고 이렇게 살아온게 좀 억울하기도하고 페널티 강화해달라고 글남깁니다 그동안 이생물은 신용이 바닥이라서 손해좀 보겠구나 싶었는데 저도 한번 안나가본 해외에도 나가고 연애도하고 즐거운생활한다니까 답답하고 화납니다. 살인이나 폭행만 범죄가 아닙니다. 사람으로 태어나 사람다운 행동을 하지 못하는것도 범죄라고 생각 합니다 무슨위반이 된다면 해결될때까지 대한민국밖으로 안내보내고 대한민국안에서 손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억울하면 해결을 하던가 부당하다면 그때 소송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개인 다 신경쓸수 없어서 소송이라는게 있겠지만 시간과 돈이 엄청날것이고 저같이 상대방이 난 없소 상황이면 손해는 신청한사람밖에는 안된다고 봅니다. 인권 개인정보보호 다 좋습니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눈코입 달린 생물한테 적용되는걸 내새끼 내가 낳았으니 사람만들어보자는 사람한테는 적용 받을 수 없는게 법인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선택한 인생이라 인생을 바꾸는것 자체는 안되겠지만 없지만 앞으로를 위해시라도 진행 부탁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