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살인미수, 성폭력 범죄 등의 강력범죄에 대한 심신미약 및 그 외 별별 핑계들로 감형하는 거를 폐지해주십시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5-29 ~ 2018-06-28

최근에 강남 경비원 살인 사건, 야자친구 배를 때려 태아를 죽이는 행동에 대해 심신미약을 고려하거나 인정해줘서 감형이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심신미약 자체를 필요 감안 사안으로 고려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고의적으로 수면제나 약을 먹고 심신미약 상태를 만드는 경우, 또는 충분히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정신병을 핑계로 감형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어 강간을 하고도 심신미약이라고 주장해서 감형받는 상황도 간혹 있어왔습니다. 법은 모든 국민 앞에 평등해야하는 것은 맞지만 국민을 지키라고 있는 것이 법입니다. 다른 범죄는 감안해주더라도 살인, 살인미수, 성폭행만큼은 똑같이 처벌했으면 합니다. 피해자들은 무슨 죄입니까. 그들은 범죄자가 심신미약이든 아니든 똑같은 피해를 받았는데 단지 그 이유 하나로 감형받아 다시 나오게 되면 국민들은 또 다시 불안함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