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법 개정 좀 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24 ~ 2018-06-23

낙태를 합법시키지못한다는것의 이유가 여성이 성관계를 임신,출산을 지키지않고 단지 성관계만 하기때문이라는 기사를 접하였습니다. 정말 궁금한것은 임신,출산은 선택적인 요소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줄곧 임신,출산은 온전히는 아니더라도 여성에게 비중이 강한 면모가 있다 느껴집니다. 미혼부의 %보다 미혼모의 %가 월등히 높은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며 낙태를 하였을 시 아직까지도 여자들에게는 기록이 존재하는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여자로 태어난 "의무"인 것으로 사회통념이 그러한지 참 궁금증이 듭니다. 낙태를 합법이 되지않는다면 적어도 피임기구시술의 금액을 하향조정하거나 의료보험이 해당되게 하는 등 방법을 강구해주세요. 피임약 하나만해도 만원이 웃돌고(28정), 임플라논만해도 3년 43만원이라는 금액을 온전히 부담하여야하는 실정입니다. 피임은 본인만족이라고 하지만 무분별한 양육은 아닌것같습니다. 또한 임신,출산에는 남성들의 영향이 필수불가결하게 해당되는데 왜 그로인한 책임은 온전히 여자들이 떠안고 가야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낙태 시 남성도 검사기록이 존재하게 하는 법 재정 등과 같이 여성뿐만이 아닌 남성 또한 임신, 출산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과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