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벤지 포르노의 처벌, 예방,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외교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20 ~ 2018-06-19

1. 최근 몰카 범죄, 리벤지 포르노 범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몰카, 리벤지 포르노 범죄의 검거율이 낮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2. 그러나 대검찰청 '2017 범죄분석'에 의하면 2016년도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의 검거율은 94.6%에 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여성들이 느끼는 체감 검거율이 낮은 이유는 위 통계에 잡히지 않는 사건(예를 들어, 피해신고를 받은 후 해당 촬영물이 올라온 서버가 해외에 있어 수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인지/입건절차를 밟지않고 피해자를 설득해 돌려보내는 사건)이 제법 많이 존재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3. 물론 촬영물이 올라온 서버가 해외에 있는 경우라도 대한민국과 그 국가가 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하였다면 해당 조약상의 절차를 거쳐 그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대한민국과 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가 많으며, 그 경우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또한 서버가 위치한 국가가 형사사법공조 조약 체약국이라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형사사법공조 조약상 피요청국은 피요청국의 법률상 범죄로 처벌되지 않는 행위에 대한 공조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아직 리벤지 포르노 등을 처벌하지 않는 국가도 많은 상황이며(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38개 주만이 이를 처벌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서버가 위치한 국가에 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른 공조를 요청하더라도 거절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4. 사이버 성범죄에는 국경이 없고, 그 피해는 촬영물이 올라온 서버가 어느 국가에 있는지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가간 형사제도의 차이로 인하여 그에 대한 처벌과 피해확산방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는바, 이를 위해 대한민국이 외교적 노력을 다해줄 것을 청원합니다. 첫째, 양자간 형사사법공조 조약상 피요청국이 피요청국의 법률상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조를 거절할 수 없는 범죄 유형에 리벤지 포르노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조약 개정을 추진하여 주십시오. 예를 들어,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제3조 제2항 및 그 부속서는 마약범죄, 아동성범죄 등에 대해서는 피요청국이 그 국가의 법률상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조를 거절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조약 개정을 통해 이에 리벤지 포르노 등을 포함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대한민국과 뜻을 함께하는 국가, 국제기구, NGO 등과 연대하여 리벤지 포르노 등 사이버상의 성범죄에 대한 처벌, 예방, 국제사법공조를 촉구하는 국제여론을 조성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다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