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에 반대 의견을 개진한 법무부에 책임을 물어 박상기 법무부장관 경질을 요구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23 ~ 2018-06-22

2018년 5월 23일자 노컷뉴스 기사에 따르면,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헌법소원의 공개변론(5월 24일)을 앞두고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낸 의견이 위헌 주장 측을 '무책임하게 성교하고 책임지지 않는 여성'으로 설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법무부는 함께 내각을 꾸리고 있는 여성가족부와도 다른 의견을 내고 있으며, 현 정부가 지명한 이진성 헌법재판소장과도 판이한 의견을 냈습니다. 성평등은 시대적 과제라 천명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을 이행하는 데 법무부가 이러한 남성중심적 판단을 내린 사실에 대해 청와대가 답변 혹은 처분을 통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낙태를 선택하는 권리는 전적으로 임신.출산을 하는 여성에게 있습니다. 출산에 수반되는 신체적 변화와 고통은 온전히 여성이 져야 하며, 한국 사회에서는 보편적으로 여성 개인이 그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임기구를 사용한다고 해도 원치않은 임신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에 의한 임신이 발생할 수도 있고, 예외조항이 존재한다고는 하나 남성중심적 성문화가 만연한 대한민국에서 여성이 성폭력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그것이 여성에게는 또다른 큰 상처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낙태죄는 분명히 폐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낙태죄 폐지를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을 두고 벌이는 합리적 논쟁의 여지가 있는 사안이라고 여기는 것은 지나치게 가치중립적으로 사안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성민우회에 따르면 최근 낙태죄를 빌미로 여성을 협박하는 남성들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법적 부담에 고통을 호소하는 여성들이 우리 사회에 분명히 존재합니다. 낙태죄, 소위 모자보건법은 1973년 그 범위를 제한하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여성에겐 억압적인 법안입니다. 낙태죄를 폐지하지 않아도 많은 여성은 스스로의 신체에 자기 결정권이 있으므로 불법적인 루트를 통해서라도 낙태를 선택할 것입니다. 낙태죄가 존재하기 때문에 의사들은 낙태 시술을 기피하고, 결국 여성들은 불법 시술소를 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럴 경우 의료과실로 인한 책임은 여성이 져야 하며, 그로 인한 생명권의 위협 또한 여성이 져야 합니다. 24주 이하의 태아를 생명으로 규정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빼앗는 것이 더 중한가요, 아니면 실재하고 있는 여성의 권리를 인정하고 생명권을 보장해주는 것이 더 중한가요. 낙태죄 폐지는 여성 인권운동의 숙원 중 하나입니다. 2017년 2월 16일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는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 공약했습니다. 또한 2017년 11월 26일, 청와대는 "정부는 내년에 임신중절 실태 조사를 실시, 현황과 사유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임신중절 실태조사는 2010년 조사를 마지막으로 중단됐다가 8년 만에 재개됩니다.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 논의가 한 단계 진전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헌법재판소도 다시 한 번 낙태죄 위헌 법률 심판을 다루고 있어 새로운 공론장이 열리고 사회적, 법적 논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정부가 실태조사를 통해 그 토대로 법적 논의를 하겠다 공언하였는데 법무부가 실태조사 조차도 근거로 하지 않은 채 반대의견을 내는 것은 모순이라고 사료됩니다. 청와대의 현명하고 신속한 답변과 정치적 책임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