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선거사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24 ~ 2018-06-23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선거법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피선거권이 5년동안 박탈되는데 단순 선거범에는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민주주의 선거를 혼탁하게 하는 선거범은 엄중히 법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선거법을 잘몰라서 또는 과한 심판으로 억울하게 선거범이 된 단순 선거범들에는 억울함을 풀어주어 한번의 기회를 주시고 선거권을 행사 할 수 있도록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8.15광복절 특사로 단순선거범들의 억울함 풀어주어 인생에 오점을 남기지 않도록 선처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