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확정 판결 받은 사람은 성범죄자처럼 신상공개 했으면 좋겠습니다..특히 성에 관련된 문제는 더더욱이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26 ~ 2018-06-25

무고죄를 만만하게 보는건지 너무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들이 많은거 같습니다 무고에 당한 피해자는 평생 씻을수 없는 상처와 평생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야됩니다 그들의 삶은 다시는 되돌릴수 없을정도로 망가지기도 합니다 그에 비해 처벌은 너무나 가볍습니다 신상공개와 더불어 처벌을 훨씬 더 강화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