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의 해외투자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5-31 ~ 2018-06-30

국내 대기업을 포함한 여러 기업들이 값싼 임금이나 지원에 기반해서 해외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자유로운 투자활동을 근본적으로 가로막을수는 없겠지만, 국내에서 기업활동을 하는것보다 분명 장점이 내재하기에 해외투자를 단행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대통령님이나 현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는것은 아니지만 해외투자를 국내투자로 돌릴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봐 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그것이 좋은일자리를 늘리는 좋은 방안이 될수 있기에 의견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수출효자 품목들 반도체, 휴대폰, 영상표시장치, 자동차 같은 장치산업의 해외투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법인세를 줄곧 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보다 기업의 영업이익에 따라 탄력적으로 과세하는 방안 영업이익이 많으면 세율을 많이 적용하고 기업이 어려워 하는 시기에 세율을 다소 경감시키는 방안입니다 반기업 정서에대한 의견도 적지않으나 기업도 남아야 영속할수 있고 고용도 지속될 것입니다 더불어 중국이 조선 철강 반도체 디스플레이 같은 주요 기업들의 사업들에 대해 전폭적인 지원으로 여러분야에서 국내 기업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체제에서 중국과 비슷한 수준의 지원을 기업들에게 할수는 없지만 일정부분 국내기업들이 중국기업들에게 대응할수 있는 제반사항들은 어떤것들이 있는지 짚어봐 주셨으면 합니다 국내기업들이 잘 돼야 고용도 창출되고 소득주도성장도 가능할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업 퍼주기가 아닌 현실적으로 기업활동에 보탬이 되는 정부의 역할도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