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시급한 건강보험! 외국인 무임승차로 발생한 몇천억의 적자는 자국민의 몫인가?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5-02 ~ 2018-06-01

2012년 778억원에서 지난해 2000억원을 넘어섰다는 기사 내용을 보고 청원하려합니다 정말 묻고 싶습니다 몇년째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의 무분별한 혜택이 뉴스에 나올정도로 문제점이 보이는데 개선할 생각을 하지 않는 건강보험 관계자들은 모두 외국인? 아니면 보이지 않은 세금은 숫자일 뿐이라 생각하고 우습게 보는것인가요?그것도 아니라면 고위 공무원이라 모든 혜택을 받고 있어 신경쓰이지 않는것인가요? 정말 국민에게 봉사하고 있는게 맞나요? 물가 인상률을 반영해 매년 줄지는 않고 늘어만가는간다고 생각했지만 지금보니 매년 외국인 혜택으로 인한 적자까지 자국민이 부담하고 있다는걸 알게 된 지금 화가 많이 납니다. 더구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위해 2023년까지 보험료율을 인상하여 그에 대한 재원을 마련한다고하는데 잘못된 정책을 해결할 생각은 안하고 보험료 인상으로 문제점을 덮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세한 기준까지는 모르나 외국인, 재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가입기준을 높여 정말로 필요한곳에 쓰일수있는 정말로 국민에게 봉사하는 건강보험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