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위반하는 대법원과 직권남용을 저지르는 법원행정처에 대한 청원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5-31 ~ 2018-06-30

헌법을 위반하는 대법원과 직권남용을 저지르는 법원행정처에 대한 청원 국가손해배상소송에서 원심판결은 이 사건의 ‘원인’인 소켓부착형안정기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을 위반하고 동법 시행령에도 없는 것을 있다고 조작하여 원심판결은 사건의 존재가 없다며 청원인들에게 패소판결을 하여 이 판결은 헌법 제107조 제2항에 의하여 대법원에 법률심사(위헌법률심판제청)를 청구 하였으나, 대법원은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서 적용될 수 없는 재판절차법으로 기각을 시켜 기각결정에 대한 법률적용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다시 또 재판부와 사건번호를 바꾸는 범법행위가 3년 동안 6번의 재판부와 사건번호를 바꾸어 가면서 법률심사는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3년을 끌고 있으며, 법률심사를 고의적으로 하지 않는 대법원의 행위는 원심판결에 대한 헌법 제 107조 제2항의 (법률심사권)을 위반하고, 법원행정처는 재판부와 사건번호가 지정된 재판문서를 민원접수로 조작하여 담당재판부로 이첩을 시키지 않고 법원행정처는 대법관님들의 영역인 재판문서를 민원접수로 조작하고 직권남용을 하면서 대법원 법률심사를 하지 못하도록 3년 동안 조직적으로 방해를 하고, 이러한 사실을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탄원서와 면담신청을 하였지만, 면담신청은 거절되고, 또 사건번호와 재판부를 바꾸는 일이 반복이 되고, 다시 김명수 대법원장님에게 탄원과 면담요청을 하였으나 면담신청은 거절되고, 또 사건번호와 재판부가 바뀌어 현재 진행 중에 있지만 사법부의 권한에 대한 청원이 아니라 재판과정에서의 진행이 대한민국 최고의 대법원에서 이러한 범법행위가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청와대에 청원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