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세율 1%  2%  기준  6억을  7억으로 변경건의, 고가주택  기준 실거래가 기준으로 종부세와 취득세 일치 요청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5-14 ~ 2018-06-13

주택 취득세율 1% 와 2% 적용기준은 고가주택이냐 아니냐를 따져 정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ㆍ 1가구 1주택이라는 이유로 9억까지(실거래가로는 14억정도)는 종부세도 안물리는 마당에 취득세 의 고가주택 기준을 실거래가 6억으로 묶어 취득세를 2% 적용하는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세법 입니다ㆍ 종부세, 취득세 고가주택 기준 실거래가 반영율ㆍ세율을 일치시켜 주십시요 현재는 고가주택 반영율ㆍ기준ㆍ세율적용에 일관성이 없습니다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