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국민을 나누지 마세요. 공적연금 통합을 간절히 청원 합니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5-01 ~ 2018-05-31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공무원, 군인, 교직원은 특수계급인가요? 왜 국가가 나서서 국민의 노후를 특수계급으로 나누고 있나요? 공무원, 군인은 공무원이기에 국민이 아니라고 할 것인가요? 제7조에 의해 국민이 아니라 하실껀가요? 24조에서 정하는 선거권이 공무원에게도 있기에 그들도 국민입니다. - 지급의무 국민연금에는 국가의 지급보장의무를 넣는게 그렇게 어려운가요? 누군가는 그럽니다. 그러면 국가신용에 문제가 생긴다고... 국민이 신용하지 않으면 대외적인 신용이 무슨 소용인가요? - 낸 연금에 비해 받는 혜택 11배 vs 5배 (경향. 2014) 공무원은 많이 내고 많이 받는 다구요? 아니요 소득에서 비율만 높을 뿐이잖아요. 실제로 대다수의 사기업 근로자가 절대 액수로 더 많은 돈을 내더라도 더 적게 받습니다. 공무원 연금 개혁이요? 이거 아무리 개혁해도 통합하지 않는한 불평등, 국민 계급화는 절대 사라지지 못합니다. 사학연금, 군인연금도 개혁하실껀가요? 아무리 개혁해도 그때의 땜질일 뿐입니다. - 더이상 국민을 특수계급으로 분리하지 마세요. 모든 공적연금을 통합해주세요! 소득에서 동일한 비율로 납부하고 자신이 낸만큼 받는 정의로운 연금으로 거듭나게 해주세요! 연금통합을 성공적으로 마치시면 20년 30년 아니 200년, 1천년이 넘어서도 후손들의 삶을 보장한 공적으로 길이 남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