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은 경찰개혁을 빨리 하라!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09 ~ 2018-06-08

경찰내부개혁은 이무영 경찰청장과 최기문경찰청장이 제일 많이 했다. 3부제부터 시작하여 지구대, 수사경과제도 등 그나마 지금의 경찰 핵심 구조가 그때 모두 이루어졌다. 이분들도 사람인지라 흠이 조금있지만, 그래도 역대 경찰청장중 제일 인품과 능력 그리고 열정이 제일 많은 사람이었다. 문재인 정권이 1년 다 되어가지만, 경찰개혁은 아무것도 한것이 없고 시작도 한것이 없다. 한정권에서 1년안에 개혁을 시작못하면 개혁은 상당히 하기 힘들다. 수사권독립만 계속 만지고 있을뿐이다. 수사권독립은 만져서 되는것이 아니고 그전에 경찰내부개혁부터 해야 된다. 내부개혁중 조직구조조정부터 총체적으로 해야 한다. 능력과 자질이 안되는 기둥에 부실한 조직이 수사권독립이라는 큰지붕을 덮어씌우면 바로 무너진다. 지붕 무너지면 동작이 뜬 부녀자, 어린아이, 노인등 힘없는 약자만 다친다. 경찰내에 수사권독립을 주장하는사람들의 논거가 견제와 균형이라는 논리로 이야기를 하는데, 견제할 능력도 소신도 없고, 균형을 맞출 중심축도 없다..지금 현제도에서도 소신만 있으면 국민을 위한 경찰이 될 수 있다. 스스로 자정없이 멋모르는 국민을 볼모로 하는 탐욕을 부리지 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