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가 되었다 성년 연령 하향 문제를 논의할 때도 되었다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5-28 ~ 2018-06-27

청소년 범죄가 심각하다 저출산 문제도 심각하다 이 두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성인 연령을 하향하는 것이다 그와 동시에 형법 등 범죄 기준도 똑같은 적용을 받게 된다 권리와 더불어 책임까지 똑같은 성인이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