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실수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5-25 ~ 2018-06-24

이번 북미정상회담 취소의 과정중에 북한은 많은 실수를 한 것 같다. 물론 우리 정부도 실수가 있었다. 북한은 특히, 과거의 전략을 답습한 것이 큰 실수다. 미국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리더십을 높이사고, 협상 상대로서 존중하는 움직임이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전략은 과거 고 김정일 위원장님 시대와 크게 바뀌지 않았다. 이런 상태에서 미국이 북한에 끌려 가리라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북한이 지나치게 미국을 과소평가한 것이다. 또 다른 실수는, 북한이 남북간의 대화 채널을 닫고, 남한 길들이기에 나섰다는 것이다. 그것도 과거의 방식을 답습하고 있었던 것이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과거 어느때보다, 북한에 대해 유화적 입장에 있고 특별한 전략적 의도 없이 순수하게 북한의 핵문제를 풀고자하고 있고, 또한 미국으로부터도 많은 신뢰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은 북미간의 협상과정에서의 어려움을 남한 정부에게 의논하고, 우리 정부의 입장을 존중하였다면 이야기는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북한으로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의중을 전달하는데 매우 중요한 기회였는데, 북한은 남한 길들이기에 몰두하고, 남한을 무시하려다가 스스로 기회를 잃어 버렸다. 지난번 평창올림픽이 기회가 되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북한이 남한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오직 미국하고만 상대하려고 하니, 자신들의 분수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다소 거친 표현을 쓰지 않을수 없다. 아울러 북한의 또다른 실수는, 외교관들의 생각이 과거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내가 판단하기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생각을 북한 외교관들이 완전히 반영하여 외교 활동을 하고 있다는데있어서, 나는 회의적이다. 북한의 외교관들 또한 과거 고 김정일위원장님의 스타일을 고수하고 있지 않나하는 의구심이 든다. 지금은 우리정부와 미국정부 그리고 북한의 지도자가 모두 바뀐 상태이다. 그런데 실무자들이 과거의 리더들에게 배운 생각으로 실무를 처리하는 것은, 큰 문제이다. 이런 모든 것들이 맞지 않기때문에, 이번에 북미정상회담을 하나마나 결과는 뻔했을 것이었다고 생각이되고,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과 그 참모들이 내린 결단이 사태가 더 악화되는 것은 막을수 있는 아주 현명한 결단이었다고 생각된다. 아울러 중국도 국제관계에서 지금 전략적 실수를 하고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든다. 물론 아직까지 표면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냉전이 완전히 종식되는 지금 시점에 과거의 전략을 답습하고, 과거의 국제관계에 매몰되다가는 각국 모두 작지 않은 외교적 손해를 보게 될수 있다. 나의 의견이 참고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