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폭력 가중처벌 해야 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5-04 ~ 2018-06-03

광주 폭행 사건도 그렇고, 어제 저녁 70대 택시기사 폭행 사망 사건도 그렇고,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려운 사회의 수많은 폭력이 취중 상태에서 벌어지는 데도 우리나라는 취중에 벌어진 사고는 심신미약 상태라는 논리를 내세워 감형 요소로 작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성희롱과 성추행, 성폭력 역시 술자리에서 벌어집니다. 제발 청원컨데 취중에 폭력을 행사하거나 성추행, 성폭력 등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가중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량한 수많은 국민들이 더 이상 취중 폭력에 아파하는 일이 없도록 취중에 잘못을 저지르면 반드시 2배, 또 다시 술 먹고 범죄를 저지르면 3배로 가중 처벌하도록 법을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는 일은 더 이상 없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