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벼랑끝으로 인생을 180도 바꾸어논 "보이스피싱"피해자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5-10 ~ 2018-06-09

보이스피싱, 이 어두운 터널속에서 한달남짓 가까이 죽음과 삶속에서 허덕이다 용기내어 한마디 전합니다 . 청원제목을 적고 카테고리를 선택하는데 망설여집니다. 31세 워킹맘 저는 미래도 없고 국가의 안전도 없고 인권도 없으며 보건복지 권한도 어떤 구제도 받지 못한 저는 , 아직도 "왜 속았는가?" 에 대한 답을 해야 합니다 . 보이스피싱 피해자- 누군가에게는 재기할수없는 전재산이며 , 삶이 좀 편안해질까 기대하며 지인에게 빌려 참담한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하루아침에 180도 변한 삶으로 , 미안함과 ,각종 연체와의 씨름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왜속았는가?" 저도 피해자가 되기 이전에는 같은 생각이였습니다. 제겐 절때 일어나지 않을 일.일줄알았습니다. 순간 순간 의심되었습니다. 직접 네이버에서 1금융 공공기관 대표번호를 찾아내어 전화를 걸었고 확인을 했습니다.답변을 받고 안심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마저 모두 직접 정확히 걸린 공공기관 전화가 '보이스피싱단'에게 자동으로 일정동안 연결되었던 거라는걸 경찰서에서 신고를 할때 듣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능화로 점점 업그레이드 되는 지능범죄를두고 ,제 수사를 맏던 경찰 수사관은 제게 "입장바꿔 생각해 보면 보이스피싱단도 사업하는 사람들인데 , 잡히겠어요? 못잡아요. 통장주찾아서 민사거세요" 경찰의 무책임하지만 정곡을 찌르는 저 말이 , 부정으로 가득한 이세계의 현실을 바로 마주보게 되었고 살수없을만큼 살기싫을 만큼 ,살 이유가 없을만큼 제 인생은 나라에 보호받지 못하고 , 국가에 기댈수 없다. 라고 느꼈습니다. 경찰서 형사수사관 께서 언급 하셧듯 그리고 은행방문시 무심코 지나치는 배너를 보면 알수있듯 대포통장이 없으면 보이스피싱또한 이렇다한 활개를 치지 못합니다. 대포통장으로 이용당한 피의자 신분으로 있는 많은 사람들 또한 어려운 생계에 유혹에 속아 피해를 본 또하나의 피해자임은 사실이지만 통장이나 ,계좌를 양도하지 않으면 무분별하고 쉽게 일어나는 보이스피싱피해를 1%라도 줄일수 있습니다. 인출책이나,통화를 담당하는 등 여러 구축망등을 시스템적으로 시각화 하기 이전에 어떤 명목으로도 타인에게 카드 또는 통장 계좌 양도는 불법입니다. 고의성의 없고 초범이기에" 이런 가벼운 처벌로 솜방망이 벌금을 내리니 아직도 사회초년생, 또는 생계가 어려운 많은 사람들이 카드,통장,계좌 양도가 불법임을 알면서도 혹시 이건 불법이 아니겠지 하는 마음으로 또는 작업대출 명목으로 양도가 이뤄지는 것임을 경각심을 갖고 더욱 강한 처벌이 있어야 합니다. 제게 얼마전 지급정지와 피해구제를 신청해놓은 한금융권을 통해 연락한통이 왔습니다. 카드를양도한 피의자의 어머니였습니다. "본인의 아들이 아직어려 아무것도 모르고 용돈벌이를 하려 카드를 양도해서 사고가 일어났다. 합의를 보고싶다" 저는 말했습니다 "용돈벌이 목적이였다면 댓가성으로 아드님께서 카드를 양도한게 확실하신 겁니다.합의를 원하신다면 제가 아드님 통장으로 송금한 금액을 돌려 주십시오" 통장에 남은금액은 590여만원, 해당분께 송금한 돈은 1300만원 이지요. 피의자 어머니께서는 "뭘 모르고 카드를 보냈다고 하지 않았나, 통장에 남은금액만 돌려줄수 있다. 전체금액에 대해 합의를 보겠다면 나는 지금당장 법으로 알아보겠다" . . . 합의점 서로 찾아갈수 있는점 입니다. 꼭 전체금액을 고집해야할 이유도 없지요 어찌보면 서로 피해자로써 , 피해자와 피의자 입장으로써 적대심을 갖지 않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댓가성이 있기에 우선 법률쪽을 알아보실께 아니라 , 제가 신고한 관할 ㅇㅇㅇ경찰서에 가셔서 조사를 받아보시길 바란다. 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이렇게 예의 없는 합의전화는 사양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한달가까이 많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와 피의자의 입장이 쏟아져 나오는 카페 등에서 정보를 많이 얻고 도움도 많이 얻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아닌분들도 많지만 피의자입장으로 통장이나 카드양도의 잘못됨을 인지못하는 입장의 피의자들이 대부분 입니다. 가족관계라도 명의 '카드,통장양도'는 불법입니다. 기댈곳없는 싱글맘인 제가 오늘당장 유서한장으로 삶을 마감해도 저의 고통과 미래의 부담만 덜어질뿐 , 저로인해 간접적피해를 당한 제 지인. 그리고 아직도 고통받는 많은 피해자의 삶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피해자 삶으로 살아가면서 보완되어야 하는 바람은 1.보이스피싱 피해자 [사건접수번호]등록 조회 등으로 기존 채무관련 금융기관 등 납입금액 채권소멸환급일까지 연장화 2.피해환급 [피해구제신청] 3달 가까이 걸리는 기간의 단축화 정부의 지원이나 더 바라고 싶은 심적 마음은 생략하겠습니다. 부디 - 스스로 일어설수있는 기간의 무게를 단축화하고 채무납입의 기간은 연장화등으로 숨쉴수있는 환경이라도 많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청와대에서 대통령께서, 피해자들을 위한 좀더 구체적인 방안과 피의자들에게 좀더 강력한 처벌을 강화할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