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경찰 출동시 불법주차로인한 방해 범죄자의 인권?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5-21 ~ 2018-06-20

소방서나 경찰들 출동할때 불법주차된차들은 파손되어도 차주100프로 과실로 인정하고 그로인해 출동지역에 늦게되면 출동지역의 피해 금액의 일부를책임져야하는 법 재정해주세요 말로만선진국이지 실직적으로 시민들과 닿아있는공무원들의 공권력을 개 똥으로알고 경찰관때리고 장난전화하고 미국 선진국 보시면 공권력이 얼마나 강화되어있습니까? 범죄자 인권? 무슨 개소립니까 이게 범죄자가 왜 인권이 있어야되죠? 법이란건 서로가 인권을 존중해주기위해 만든건데 남의 인권을 지켜주지 않은 사람에게 왜 인권을 지켜주나요? 범죄율, 재범율이 낮추고 싶으면 범죄자따위 인권은 없어야 무서워서라도 줄어들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