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5-02 ~ 2018-06-01

벌써 다섯번째 올리는 청원입니다 저는 15년째 어린이집에서 일을 하는 보육교사 문경자라고 합니다 어린이집 운영에 기반을 둔 영유아보육법과 종사자 기본권리를 위한 근로기준법이 상이해 현장에서 꼼수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의 어린이집 운영시간은 오전7시 30분~오후 7시 30분 12시간이 기본이며 토요일에도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종사자는 주40시간에 맞춰져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보육노동자들이 하루 9시간 반이상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월~금까지 8시반 출근-6시퇴근이 기본이며, 휴게시간을 보육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사용하라고 합니다 이에 현장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해오고 있었던 곳이 있었지만 얼마전 고용노동부는 어린이집에도 반드시 휴게시간을 지급하도록 요구하고 7월부터 적용이라고 합니다 현장에 맞지 않는 일방적인 고용노동부의 요구사항은 받아들일수 없습니다 4시간 근무, 30분 휴게가 다른 직종들은 맞을지 모르나 어린이집에서 담임제인 시스템속에 아이들만 두고 휴게를 할수 있는지에 대해 알고나 그렇게 했는지 의문입니다 대체인력없이 휴게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우리에게 휴게시간을 지급하려면 대체인력을 확충해 주고나서 하라고 해야하며 복지부는 탄력적으로 휴게를 운영하라 지침내리기전 대체인력을 지원해주고 요구하여야 합니다 이미 현장에서는 점심시간이라는 이유로 휴게시간으로 넣어 실제 쉬지 못하고 식사지도를 하고있는데 현실적인 상황들을 모르고 무조건 지급하라는 고용노동부와 알아서 하라는 복지부를 규탄합니다 1.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여 초등학교처럼 휴게없이 8시간근무 후 퇴근을 할 수 있도록 하던지 대체인력을 확보해 휴게시간에 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던지 하시기 바랍니다 2.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보육노동자입니다. 학교처럼 교직원이 아니며 그렇다고 공무원도 아닙니다 우리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노동자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우리를 교직원도 아닌 공무원도 아닌 필요할때 여기저기 갖다 붙이는 허울좋은 교사들입니다 우리에겐 연차는 현실적으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대체인력없이 연차를 사용하기라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우린 교직원이 아니기에 방학적용도 안됩니다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방학없이 연중무휴를 원칙으로 합니다 노동자이지만 연차사용이 불가하고 방학도 없이 365일 일을 하기란 저희보고 나가 떨어져 죽으란 소리와 같습니다 연차사용 할수 있게 대체인력을 확보해 주시던지 학교처럼 방학을 할수 있도록 해주던지 명확하게 명시하여 적용할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3.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교사들도 사람이며, 여성이며, 엄마이며, 며느리이며, 아내이며, 딸입니다 우리에게도 가족이 있고 아이들이 있고 부모도 있습니다 우리도 퇴근후 가족과 함께 저녁을 보낼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전국의 영유아들을 돌보며 우리의 당연권리 마저 포기하게 만드는 시스템을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4.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5인미만 어린이집이 더 많은 그래서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안되는 사업장이 너무도 많습니다 이에 연차개념조차, 초과근무수당지급조차 해당되지 않은 어린이집들입니다 어린이집은 공공의 영역입니다 사용자는 개인일지라도 우리는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보육을 개인에게 위탁하여 파견근로 처럼 일을 하는 현실상 우리는 파견노동자입장입니다 어디에 어떻게 어떤유형에서 일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근무환경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라면 같은 일을 하고 , 같은 입장입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될수 있도록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할수 있도록 청원에 동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8시간 근무 지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2. 12시간운영에 맞춘 2교대제를 요구합니다 3. 5시간 보육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4. 3시간 연구시간확보및 서류업무를 할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5. 근로기준법을 어기면 어린이집 취소가 되는 강력한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6. 국가가 보육의 전반적인 책임을 지는 관리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7. 국가가 직접관리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사회서비스공단설립으로 보육교사가 하나의 관리 시스템안에서 일을 할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지만 요지부동인 보건복지부를 규탄합니다 현장상황과 맞지 않는 문제를 들여다보지 않은 고용노동부를 규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