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권력을 국민에게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5-12 ~ 2018-06-11

저는 부산지방법원에서 대한민국 최고 법률회사의 변호사 4인을 선임한 회사를 상대로 약 30여건의 소송을 본인소송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아울러 미국 텍사스주에 위치한 회사를 상대로 10여건의 소송을 역시 본인소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하면서 우리나라 사법권력이 너무나 썪었구나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들었고 또한 미국의 재판절차가 합리적이라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법관은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면주의가 아닌 변론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양심의 정의가 무엇일까요? 박근혜와 이명박은 양심이 없었을까요? 이러한 정의가 모호한 단어를 헌법에 들어가 있는 것이 결국 판사에게 무한한 권력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독립'에 대해서도 법관들 스스로가 진급과 사적인 관계에 대해 독립을 저버리고 있습니다. 조직의 압력은 수사를 하면 금방 밝혀지지만 법관들 스스로가 돈과 사적인맥에 독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잘못된 판결에 대해 응당 직무유기, 직권남용의 죄를 물어야 하나 위 헌법의 조항에 따라 실질적으로 면책특권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판사를 선거로 선출하고 배심원 제도로 국민이 사법권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변론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변론주의가 실종되었고 법정에서 변론이 조금만 길어지면 소송지휘권이라는 미명하에 변론을 막아버리고 할 말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합니다. 또한 법원이 아닌 판례에 따라 판결이 진행되고 변시에서도 수 많은 판례를 외워야 합격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우리나라를 대륙법계라고 할 수 있을 까요? 현실은 영미법계입니다. 또한 법관들이 민사소송법을 수시로 재판과정에서 개정하고 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항의하면 소송지휘권이라 합니다. 1차, 2차, 3차.. 변론은 고작 3분이내의 변론으로 끝나고 이러한 변론을 신청에 의해 녹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국민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법정 앞에 가면 '녹음을 하면 처벌받는다.'고만 되어 있지, 신청에 의해 녹음이 가능하다는 사실은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대통령, 국회의원도 선거로 국민이 선출하는데 왜 법관은 그렇지 않은지요? 왜 일반국민들이 이 시대에 정의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법으로 제, 개정하면서 정작 재판에서 배심원 제도가 없는지요? 일제의 잔재로 우리나라가 대륙법계를 택하고 있으나 이제는 이에 대해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할 때입니다. 모든 재판이 판례를 기준으로 판결되는데 어찌하여 대륙법계라 할 수 있습니까? 몇 십년 동안 일부 대학 출신들이 독점하고 법관을 그만두고 거대권력을 형성하고 있는 법률회사에 들어가서 전화변론이 자행되어 돈 없고 힘 없는 서민들은 판결에 꼼짞도 못하고 잘못된 재판에 대해 보상받을 수도 없습니다. 헌법에 '법관은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자유심증주의"때문에 그 어떠한 법관의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의 행위도 처벌받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그래도 정의는 살아 있겠지 하며 마지막으로 찾아간 법원에서 법관들에게 수년동안 고통당하며 결국에는 뒷 통수 맡는 일이 허다합니다. 우리나라 사법신뢰률이 27%이고 미국의 일부 주에서 code로 채택하고 있는 외국재판의 인정 절차에 비추어 보면 우리나라의 어떠한 재판도 외국에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발 사법권력을 국민에게 돌려 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속히 마련 해 주셔서 민주사회에서 유일하게 악을 수시로 자행하고도 전혀 처벌할 수 없는 법관들에 대한 견제 장치를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