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실태조사, 공무원의 안전도 생각해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5-16 ~ 2018-06-15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공무원의 가족입니다. 가족이 복지업무를 하는데, 무슨 놈의 실태조사가 그렇게 많은지, 그리고 그 실태조사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되었는지 의문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랜덤으로 선정되는지 몰라도 좀 생각을 하고 업무 처리를 했으면 합니다. 예를 들면, 성인 남성이 대상자인데 담당공무원은 여자인데 실태조사를 하라는 것이나 혼자 사는 노인에게 방문하여 조사하라는 것 등등 말입니다. 노인학대, 장애인학대 등등. 그런 것을 왜 방문해서 처리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복지관1인+공무원1인. 그것이 안전하다고 보십니까? 사회가 매우 흉흉합니다. 가정방문은 협소하고 은폐된 공간에 방문하는 것이므로 매우 위험합니다. 폭력, 성범죄, 협박, 도촬, 몰카 등 엄청난 위험성이 있습니다. 몰카란 꼭 은밀한 곳을 찍는 것이 아닙니다. 공무원도 그런 대상이 될 수 있는거죠. 방문조사 일정이 잡히면 다른 사람을 부를 수도 있고 계획적인 어떤 것도 가능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수급자나 장애인 생각하는만큼 공무원도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니 공무원이 아니라 공무원의 안전이요. 항상 이 나라는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만 대비합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이 사례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안전을 보호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의 경우 여자공무원이 상당히 많고, 대부분 장애나 수급자 담당이 여자공무원입니다. 그렇다고 남자라고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이걸 계기로 연락을 계속 연락을 하려 한다거나 담당자를 괴롭히려 한다거나 얼마든지 가능하죠. 꼭 강력 성범죄가 아니라라도 쳐다본다거나 하는 성추행도 가능하고요. 서울시의 찾동 같은 서비스는 참 어이없는 서비스입니다. 그걸 제 가족이 맡았다면 그냥 공무원을 그만 두라고 했을 것입니다. 방문실태조사는 업무 중 하나라 어쩔 수 없이 해야 하고 공무원 입장에선 보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위험에 노출된 상태에서 하게 됩니다. 실태조사를 하려면 담당공무원이 아니라 보안업체를 겸한 전문기관이 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합니다. 비용 문제가 있다면 불필요한 방문실태조사는 최소화하는 게 좋을 것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 방문실태조사를 전화로 가능하도록 보건복지부장관께서 조치해 주십시오. 당사자라면 전화로 해도 되고, 꼭 조사를 해야 한다면 구청이나 동사무소로 찾아오라고 해도 됩니다. 개방된 곳에서요. 집으로 가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위험합니다. 보건복지부의 윗사람들이나 서울시 복지업무부서의 윗사람들은 본인이 하지 않으니 별로 생각없이 안을 만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걸 조사해야 하는 실무담당자 공무원이나 그 가족들은 항상 불안해 합니다. CCTV 요? 이런 건 전부 결과에 대한 범인을 잡는 용도로 쓰입니다. 일어나지 않아야 할 일이 일어나고 나서는 후회해도 늦는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혼자 사는 사람 집에 방문날짜를 잡고 가는 것은 위험해 보입니다. 폐쇄된 곳은 안 됩니다. 그 점 생각해주시고, 안전한 방법으로 (구청방문, 전화통화, 오픈된장소에서의 면담 등) 방문실태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장관에게 말한다, 구청장에게 말한다 등 민원을 넣고 싶지만, 해당 가족에게 불이익이 될까봐 청원으로 남깁니다. 빠르게 조치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