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계 판검경에 대한 국민 20만 청원시 자동해임되는 시스템을 제안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5-17 ~ 2018-06-16

그나라가 정말 민주주의 국가가 맞다면 사법계와 언론을 보면 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사법정의와 언론정의는 없는것 같습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함에도 아직까지 돈의힘에 유무죄가 갈리는것 같습니다 아무리 판결은 그 판사의 생각과 설명에 따라 결정이 된다하지만 말도 안되게 국민 법감정과 원칙 그리고 상식에 맞지 않는일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게 현실이죠 그래서 제안합니다 국민들이 생각하는 법 감정에 맞지않는 수사나 판결을 하는 사람에대해선 국민청원 20만이 넘으면 자동으로 해임처리되는 시스템과 해임이된 뒤에도 변호사 생활이나 사무실 정치계에도 일체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수처가 설치가 되어도 공수처장은 국마이 투표로 뽑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