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치사가 아닌 살인입니다 (국민 정서와 맞는 엄중한 법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5-04 ~ 2018-06-03

안녕하세요, 매일같이 끔찍한 흉악 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광주 폭행, 길가던 노인 묻지마 폭행 등 국민의 치안을 위협하는 범죄 뉴스는 포털 사이트를 도배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법의 집행이 과연 국민의 정서에 맞는지 국민을 지켜줄 수 있는 수준인지에 대한 깊은 의구심이 듭니다. 70대 고령에도 불구하고 택시를 운행하며 한 가정의 가장 역할을 하던 택시기사가 행선지를 몇 번 되물었다는 이유로 30대에게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해 사망하였습니다. 경찰은 택시기사를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을 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동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택시기사는 건장한 30대에게 겁을먹고 피하지만, 30대는 끝까지 택시기사를 쫓아가 폭행해 살인을 저지르고 심지어 택시기사가 바닥에 사망해 있는데 택시 안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체포되었습니다. 향후 이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살인이 아닌 폭행치사, 그리고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받겠죠? 치사와 살인의 차이는 피해자를 죽음에 이르게한 과정에서 고의성이 있었느냐가 쟁점입니다. 과연, 가해자가 70대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광주 폭행 사건을 경찰이 원래 쌍방과실로 처리하려다가 국민 여론이 안좋아지니, 수사 방향을 전환하였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이런 일련의 예만 보아도, 국민의 정서와 끔찍한 범죄자에게 법을 집행하는데 있어 크나큰 괴리감이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꼭 사람을 칼로 찔러야지만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툭하면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있는 법이 우리나라의 치안을 위협하고 있고, 그렇기때문에 저렇게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되어야만 하는 정신병자들이 판을 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해당 사건을 살인죄로 판결 진행 부탁 드리고 음주감형이라는 말도 안되는 면죄부를 없애주십시오. 법의 진행이 국민의 정서에 맞는 수준으로 더욱 엄격하게 진행되어, 평범한 시민들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고, 악랄한 범죄자들이 법이 무서워서 몸을 사리게 되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 정말 깊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