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강화 시급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5-31 ~ 2018-06-30

안녕하세요. 오늘 뉴스를 보다가 참담한 심경이라 이렇게 청원글을 올립니다. “새벽 택시 타고 퇴근하다 역주행한 '만취 벤츠'에 치여 죽은 두 아이의 아빠” 기사 제목을 보시면 감이 오시겠죠.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민낯 중에 하나입니다. 음주를 했다면 당연히 운전대를 잡지 않는다는 것을 교육받음에도 불구하고 “술 좀 먹었는데 뭐 어때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오늘도 운전대 잡으시는 분들 많을 줄 압니다. WHO에서 2015년 집계한 “음주운전 사고 사망비율”통계를 보면 우리나라가 14%로 중국(4%), 인도(5%), 독일(9%)을 제치고 8위에 올라있습니다. 교통사고 10건 중 1건이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일어난다는 것과 다름이 없는데요. 그러나 상대방 가정까지 파탄내는 이런 음주운전 사고는 “특별조항”, “과실”, “심신미약”, “합의” 등의 이름을 빌어 감형, 집행유예 등으로 선고가 바뀌어버리기도 합니다. 피해자와 유족들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모든 생활이 파탄나고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말이죠. 가해자 본인이 술먹고 핸들만 잡지 않았다면 이분들이 이렇게 고통 받을일이 없을텐데 말입니다. 그래서 정부에 요청합니다. 2007년 제정된, 특가법 5조의 11 ‘위험운전 치사상죄’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를 몰아 사람을 다치게 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500만~3000만원, 사망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한다. 라는 조항이 있으나 62%정도의 사람들은 여전히 집행유예를 받고 있으며, 이미 술을 먹고 운전한 고의적인 이유가 있는데도 결과에만 초점을 두고 있고, 보험가입 미처벌, 피해자 의사에 반한 처벌유무의 특별조항으로 일반 교통사고와 다름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1. 음주운전 단속 처벌 강화 (벌금형->징역형) 2. 음주운전에 관한 사고 결과 중시가 아닌 고의에 의한 사고로 판명하여 수위높은 형사처벌 법제화 3. 자동차 제조사 알콜농도 0.2% 이상 시동잠금장치 의무화 등의 음주운전 사고에 전반적인 수위 높은 처벌 및 방지법으로 음주운전 사고율이 0%로 가는 초석을 마련해주세요. 몇 달에 한번씩은 꼭 음주운전 사고 기사와 피해자 및 유족들의 분노를 접하면서 국민들은 음주운전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지 않아야 하는것이 정답이라는 것도요. 하지만 오늘도 여전히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여전히 음주운전 사고로 안타깝게 사망하시거나 부상을 당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부가 저희 국민의 목소리를 귀 기울이셔서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