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를 쉽게 못보도록 하는 바램입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5-01 ~ 2018-05-31

안녕하세요. 영흥도 낚싯배 사고가 작년12월에 일어났습니다. 우선, 이러한 말씀을 드리기전에 돌아가신 유족분들과 당사자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하며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는 바램입니다. 세월호와 같은 역사에 남을만한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야 되지 않아야하며, 수백명의 아이들을 죽음으로만 몰았어야했나 라는 물음에 우리 어른들과 사회는 깊은 반성을 해야하며 좋은 교훈으로 얻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하며, 안전교육, 구조관련 메뉴얼도 확실히 해야하고요. 오늘 우리는 뉴스를 보고 기가막혔습니다. 왜 우리가 이러한 상황까지 와야 하나. <'15명 사망' 영흥도 낚싯배 사고 유족, 정부 상대 120억 소송> 이러한 상황이 가능한것은, 정부의 지나친 사과와 감정입니다. 물론, 유족들에대한 사과와 구조를 못한 죄송함, 세월호 이후 남은 큰상처, 문재인정부의 표시에 가끔은 감동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나친 감정과 지나친사과가 우리사회가 정부를 너무 쉽게 보게하지 않았나 생각을합니다. 구조대가 구조를 못해서 죄송하다며 사과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일이지만, 구조되지 못하다고 해서 구조대를 소송하는 이러한 일이 발생을 합니까? 세월호와 같은 있을수 없는일에, 우리는 반성하자!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한다! 라는 의미에 우리 국민들은 같이 울어주었고 돕고싶었으며 우리 세금으로 그들을 많이 도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나친 사과가 계속 이어진다면 당사자는 그것을 権利・権限(권리,권한)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게되면, 당사자들은 계속하여 学習(학습)을 하게되며 그러한 비슷한 례로 똑같은 보상을 받을 수 있을것이라 생각할 것입니다. 구조대분들의 사기가 떨어집니다. 사기가 떨어지면 다음 구조메뉴얼때 결과도 좋지 않습니다. 지나친 사과는 지나친 결과를 초래합니다. 국가가 배상만하면 국민이 국가를 역이용하는 자가 생길겁니다. 국가가 배상만하면 국가는 구조대분들과 봉사자들을 욕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해야할 일들은, 어떻게 사과를 할까 몇번이고 고민을 하는것이 아니라 잘못한 것에 대해서만 사과를 하고 다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스템점검,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 원인분석, 그 원인에 대해 검토하여 가해자들을 확실하게 처벌, 관련분야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입니다. 나라가 정상적으로 가는 것같지만 가끔 지나친 관심이 역효과를 불러 일으킨다는 생각이 들기도합니다. 외국에서 무시하지않는 국민이 국가를 신뢰할 수 있는 공권력있고 상식있고 기준있는 나라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