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 정상회담 내용의 보도를 보고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5-17 ~ 2018-06-16

북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측이 ‘만약 북미 회담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중국이 북한을 지원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나는 이 말을 중국이 한 것은 거의 사실이라고 생각이된다. 내 추측으로는, 중국은 북미정상회담이 성공될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북미회담의 결과가 나쁠수 없고, 따라서 중국이 이런 약속을 하는 것은 일종의 맆서비스라고 판단된다. 어짜피 북미관계가 개선되기 때문에, 이런 말을하는 것은, 중국으로서는 잃을 것이 없고, 북한에 대해 미리 좋은 감정을 심어주어야 앞으로 북중관계도 좋아지고, 한반도내에서 영향력을 유지할수 있다는 계산이다. 만약 북미정상회담이 실패하면, 북미관계는 돌이킬수 없는 상황으로 빠져들고, 그야말로 강대강 대결구도로 빠져들게되면, 과연 그때도 중국이 북한편을 든다는 것에는 나는 지극히 회의적이다. 지금 미중간에 무역문제로 치열하고, 기타 여러 국제관계에서 심한 마찰의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행정부의 가장 큰 관심사인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 중국이 북미정상회담 결렬이후에 북한편을 든다면, 그때 미중간의 관계는 돌이킬수 없고, 따라서 지금 북중간 정상회담에서 한 중국의 약속은 맆서비스에 불과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 물론 북미회담 결렬이후, 북한이 기댈곳은 사실 중국밖에 없다. 남한이 그때도 북한편을 든다는 것은, 솔직히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때는 중국도 북한편을 들기 어려운 상황이 되는데, 남한이 북한편을 드는 것은, 보통 용기와 국민적 합의가 없이는 힘이 든다고 나는 솔직히 생각한다. 물론 트럼프 행정부도 북미정상회담을 성공시켜야 할 많은 이유가 있다. 이 점은 북한도 잘 알것이다. 따라서 북한이 최후의 경우에는 중국과 러시아의 도움을 필요로 하겠지만, 그들이 과연 그때도 북한을 돕는다는 것은, 나는 회의적이다. 그럼으로 지금 미국과 북한이 강대강으로 나가기 보다는, 과거 고김정일 위원장시대와는 다른 전략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고, 아울러 미국도 북한이 핵과미사일이 거의 완성단계에 있는 만큼, 무조건적 압박보다는 유연한 자세를 취함으로서, 회담을 성공시켜야 한다. 나의 오류는, 북한이 경제만 살아나면, 체재는 유지될 것이라는 판단이 북한의 지도층과 나의 생각이 다른 것 같다. TV를 통해 북한의 워낙 열악한 실상을 많이봐서, 먹고사는 문제가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오늘 보도에 보면 북한의 지도층이 진정 원하는 것은 체재보장이 우선인 것 같다. 경제가 살이나면,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그동안 쌓인 불만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거나, 아니면 경제를 살려서 배부르게 먹여준것에 대한 지도부에 대한 신뢰가 커질 가능성도 있으나, 이는 북한 지도부에서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문제이지, 외부세계에서 인위적으로 콘트롤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든다. 물론 나도 이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지만, 중국이나 베트남의 경우에서 보면 경제발전이 체재에 큰 위협이 되는 요인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 과거에 박정희정부때의 남한을 생각해보면, 잘 먹고 살게되니까 국민들 대다수는 정권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고 정권을 잘 유지하였다. 물론 그 이후 5공화국으로 들어서면서, 군부독재가 심화되니까 민주화 열풍으로 정권이 교체되었지만, 이런 것들을 잘 연구해 보면, 현재의 북한체재를 잘 유지할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지금 북한체재를 위협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미국이나 기타 외부 세력이기보다는, 북한 내부에 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되고,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북미정상회담에서 미국에게 체재유지를 보장하라는 요구는 다소 무리가 있지않나하고 생각된다. 미국은 다만, 주권국인 북한의 체제를 인정하고, 내정간섭을 하지 않는 동시에, 국제적 이슈이자 인류보편적 가치인 인권문제에 대해 미국의 입장과 북한의 입장을 어떻게 조율할지, 또한 속도를 어떻게 가져갈지하는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북한의 정치제도와 이념에 대해서는 북한이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북한의 체재는 미국이 지켜준다기보다는, 북한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한다. 물론 북한이 요구하는 체재보장은, 불가침을 포함하고 있겠지만, 이것은 당연히 북미간에 정전협상이후 평화협정을 맺는 과정에서 논의될것이라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