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메뉴얼 개정: "성범죄 수사 때 피해자 무고 혐의는 일단 배제" 항목에 대한 규탄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28 ~ 2018-06-27

검찰이 성범죄 수사 시 역고소, 맞고소를 배제하며 무고 혐의는 성폭력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수사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메뉴얼을 개정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규탄하는 바입니다. 이를 규탄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검찰은 지금 국민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입니다. - 검찰이 성폭력 수사에 대해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는 바입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법적 권리를 보장하고자 다른 사람의 법적 권리를 배제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인 것입니까? 이것이 검찰이 보는 공정성입니까? 검찰이 해야하는 일은 수사를 해서 법원에서 증거를 통해 잘잘못을 가리고 최종적으로 판사의 판결을 돕는 것입니다. 하지만 위의 메뉴얼대로라면 검찰이 하는 일은 범죄자를 특정하여 몰아가겠다는 걸로 밖에는 안 보입니다. 어떻게 국민의 수사요청을 검찰이 임의적으로 거부할 수 있습니까? 검찰은 진실을 밝힘에 있어서 자신이 없는겁니까? 이런식으로 하겠다는건 지난 민주화 운동 이전 공안검사들이 했던 행보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2) 만일 성폭력 신고가 정녕 무고일 경우 검찰은 무고 증명하는데 꽤나 애를 먹을 것입니다. - 이건 검찰 걱정이 아닙니다. 앞으로 있게 될지도 모를 무고 피해자에 대한 걱정입니다. 이건 그저 가정입니다만 만일 성폭력 신고가 단순 보복성의 무고였고 검찰은 그 사건을 수사하는 도중 무고수사요청을 거부함으로서 상대방이 증거인멸 등 상황을 무고자에게 유리하게 만든다면 무고 혐의 입증할 수 있다고 자신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입니까? 무고에 집중해서 수사하라는 것도 아니고 공동으로 수사하다보면 사실은 더 명확하게 밝혀질터인데 더 편파적인 수사를 해서 무엇을 더 어떻게 공정하게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군요. 난 검찰이 이에 대해 답변해주길 바랍니다. 정말 자신이 있다면 말입니다. 3) 검찰이 정치검찰이 되지 않겠다는 말을 스스로 뒤엎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에서 제안했던 모든 내용들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무고고소 같은 경우처럼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도 있으나 법무부 소속 대책위원회의 권고라는 이유로 받아들였다고 밖에는 생각이 안 됩니다. 분명 한 쪽의 권리를 크게 침해하는 메뉴얼을 특정 위원회의 권고만 듣고 바꾼다는 것은 크게 납득되지가 않습니다. 만일 이게 대책위원회 권고만으로 성립된 일이 아니라면 또 어떤 단체나 인물의 조언이 있었는지 알려주시기 바라며 만약 이것이 위원회 단독적인, 또는 편향적으로 결정한 사항이라면 지극히 정치적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상 위 3가지 이유로 검찰의 성폭력 대응 메뉴얼을 크게 지탄하는 바입니다. 부디 이 청원이 대통령님께 올라가서 국권침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