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행사 건설업 등록추진 철회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5-08 ~ 2018-06-07

분양대행사를 일반 공사업처럼 건설업 면허를 취득하라는 건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주택건설업에 부가된 사업이 비단 분양대행 뿐 아니라 각종용역업등 무수히 많은데 다 건설업 면허를 취득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해석으로 분양대행이 건설산업기본법을 적용 받아야 되는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종목분류는 분명 서비스 업 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분양을 하는데 건축기술자 토목 기술자가 왜 필요한지 분양대행사의 등록 기준을 마련하며 순차적으로 시행을 하든지 해야 함으로 엄청난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