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앞에 평등한 나라는 언제 이루어질 수 있는지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06 ~ 2018-06-05

엊그제 단식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30대 남성에게 폭행당했다는 기사를 접한후 하루만에 그 30대 남성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를 가격한 그 30대 남성의 폭행을 옹호하고 변호할 생각은 전혀 없으나 과연 일반인이 일반인에게 저런 정도의 폭행으로 구속까지 되는지 의문입니다. 모든 국민은 부당한 신체의 자유를 구속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저 30대 남성보다 더한 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수많은 기득권층들의 불법행위에는 구속이라는 잣대를 들이대지 않고.. 단지 정당의 원내대표를 폭행했다는 이유로 구속까지 된다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지금 나와있는 수많은 현안들... 수많은 청년들의 희망을 개차반처럼 차버린 강원랜드 채용비리사건, 공기업 채용비리 사건등의 부정부패, 대한항공 조씨일가의 갑질폭행사건등 ...일반 국민이 보기에 뉴스에 회자되는 수없이 많은 사건에서 확인할수 있는 뚜렷한 기준은~ 돈있고 힘세면 불구속, 돈없고 빽없으면 구속~ 입니다. 집권초기 문재인 대통령께 종로경찰서에서 과속 딱지를 발부했다고요? 그래서 그 과속딱지 요금을 내셨다고요? 저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는 일을 열렬히 지지했습니다만... 이런 종류의 사회적 불평등이 해소되지 않는한 단지 그건 정말 쑈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앞에 평등한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