솜방맹이 처벌(법 적용이잘못돼고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5-06 ~ 2018-06-05

우리나라는 범죄를 양산하고 활개체게하는법 때문에 문제다 통장판매 밀수운반 책장물애비 등등 범죄를 도와주는주는이들에게 벌금이나 집행유예정도로 그친다 이들을 엄벌해야 범죄를 그나만 막을수있느데 솜망맹이 처벌로 이들또한 줄어들지 않는다 범죄를 도와주는 이들을 엄벌하여야한다 제발 개같은 솜방맹이법적용은 그만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