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혈세 낭비와 역할미비의 기초의원 폐지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10 ~ 2018-06-09

* 전국 17개 시(市) 도(道)의 광역단체에 226곳의 시(市) 군(郡) 구(區) 기초단체로 되어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는 기초자치단체에 기초의원을 두지 않아도 충분히 잘 되고 있으며, 1995년 지방자치제를 광역과 기초를 동시에 실시한 이후 국가예산 낭비가 많다는 것은 누구나 동감하는 사실로서, 주민들에게 신뢰가 없고 관심도 없는 기초의회 운영에 국민혈세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 지방정치와 지방행정의 불합리한 제도를 전면적으로 쇄신해야 합니다. 기초자치단체의 인구편차와 재정격차가 크고 재정자립도가 평균 40%도 못되는 상황에서 기초의회는 국민혈세 낭비와 역량미달 정치인 양산으로 사회혼란만 야기하며, 고비용 저효율의 국민혈세가 낭비되는 지방행정이므로 지역주민에게 필요성도 없는 지방기초의회 의원을 폐지해야 된다는 것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