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의 형평성과 실효성에 대한 의문 점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5-10 ~ 2018-06-09

2018년 07월 1일 부터 시행되는 300인 이상 주 52시간 제도에 대해 건의합니다. 단일 사업장의 300인은 대부분 중견기업에 가까운개인 생각)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300인 이하 사업장은 2년이라는 유예기간도 적용됩니다. 하지만 건설현장에 투입되는 300인 미만 회사는 발주처(시행사)기준으로 강제적용을 받다보니 회사 인원이 300명이 훨씬 안 되어도 주 52시간 이상 근로를할 수가 없습니다. 이로인한 어러움은 첫 째 근로자(노가다 인부)의 수입급감(50만원~200만 원)으로 이어지며 사측은 경쟁력을 갖추기도 전에 도산의 위협을 느낄정도입니다. 물론 저녁이 있는 삶과 문화생활 중요합니다. 하지만 삶의 질이라는 게 수입이 크게 줄어 개인의 경제적 어려움과 회사의(근로계약 해지 등) 인력 축소 등으로 이어지면 이는 정부의 일자리 만들기 정책에도 반하는 결과가 아닐까 합니다. 건설현장 (노가다) 근로시간 급감으로 일자리 나누기가 얼마나 되려는지는 모르겠지만 300인이 훨씬 안되는 인원인데도 불구하고 발주 처 기준으로 사업장 인원 수를 책정히는 것은 매우 불합리 하다는 생각입니다. 부디 현장상황을 꼼꼼히 살펴 부작용을 최소화 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