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에 맞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재정의와 정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18 ~ 2018-06-17

본 청원은 장애, 노약자, 임산부 등의 사회적 약자를 배제하자는 청원이 아님을 우선시합니다. 현재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대와 이를 악용하는 사례로 인해 발생되는 사회적 적자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사회적 약자란, 인간으로써 누려야 할 최소한의 보장을 누리기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보호 정책입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음 둘중 누가 사회적 약자 일까요? 1) 장애가 있지만 정상적인 근로로 인해 연평균 25,000,000원이상의 소득을 하는 자. 2) 장애는 없지만 가족 연평균 수익 최저 소득을 보장받지 못하는 자. 교통 혜택만 해도 사회적 약자에게 제공되는 우대 혜택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합니다. 06시 - 11시, 18시 - 20시 까지의 탄력적 혜택 제한만으로 출퇴근 시간에 대한 혼잡을 줄이고, 우대권에 대한 가족 양도사례로 인한 교통 적자 사례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가 있지만 정상적인 근로로 인해 연평균 25,000,000원이상의 소득을 하는 자" 부단한 노력으로 사회적 약자를 극복하신 분류 입니다. 더이상 사회적 약자라고하기 힘든 사례 입니다. "장애는 없지만 가족 연평균 수익 최저 소득을 보장받지 못하는 자." 기초 수급에 대한 나이 제한 및 용도에 맞는 복지 혜택을 제공으로 악용 및 부당 혜택 사용등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