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고발 보호법 폐지 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5-09 ~ 2018-06-08

공익고발 보호법 폐지 시켜주십시요 이 법 밎고 고발하였는데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남 거제시 전기공사업체 경리분이 공익고발을 하였는데 구속이 되었습니다 횡령및 사기로 말이죠 이 고발로 경남거제시 공무원및업체대표가 구속이 되었구요 뇌물수수 그리고 전기안전부실공사및 뇌물리스트도 다 까발렸는데 돌아온것은 구속이네요 죄가 있으니 구속된게 아니냐 라고 하시겠죠 일평생 죄 짓고 살지 않은 사람입니다 주관적이라고 말을 하겠죠 다들 결코 주관적이지 않습니다 악의적으로 형사 고소 당한것입니다 내부고발 공익고발 다들 하지 마세요 돌아온것은 본인한테 옵니다 인사성 피해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분처럼 구속까지 되는 상황이 일어납니다 대한항공 직원들이 왜 얼굴을 가리고 촛불 집회를 했을까요 공익고발법 즉 이법이 내부고발자를 완전히 보호를 받지 않기에 그런행동 하는게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멋 모르고 이법 밎고 내부고발 하시는 분이 안생기도록 공익고발 보호법 폐지를 요청합니다 완전한 보호 아닌 이상 어중간한 보호는 보호가 아니라 고통을 주는겁니다 따라서 이 공익고발 보호법을 폐지 해달라고 청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