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의 문제점
분야: 반려동물
청원 기간: 2018-05-13 ~ 2018-06-12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현재 대구의 경상여자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교 2학년 4반 학생들입니다. 저희 국민들을 위해 애써주시는 대통령님께 항상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건의문을 쓰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니라 동물학대 관련 법률에는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동물학대를 줄이기 위해 행정부 측이 직접 나서서 해야 할 일과 그 외에 국회와 사법기관이 실천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희가 마련한 몇 가지 방안을 살펴보시고 수용 가능한 것들을 반영해 주시기를 대통령님께 건의합니다. 첫째, 유치원이나 학교와 같은 사회화 기관에서 동물학대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할 것을 건의합니다. 현재 저희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에서는 성폭력 예방 교육, 학교 폭력 예방 교육 등 다양한 예방 교육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제대로 된 동물학대 예방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교과시간에 동물학대 사례에 대해서 기사를 보거나 동영상을 본 적이 있긴 하지만, 동물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실천해야 하는 행동과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교육받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다들 상식으로만 어떤 행동들이 잘못되었는지 알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상식은 경험적으로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확합니다. 그러한 상식들을 교육을 통해 바로잡고 올바른 지식을 터득하여 실천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교육을 해주는 곳이 바로 유치원, 학교, 회사 등과 같은 사회화 기관입니다. 둘째, 동물을 학대한 대가로 벌금을 매기는 것이 아닌 징역의 기간을 늘려주십시오. 현재 저희 대한민국에서 동물학대자를 처벌하는 수준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동물 학대자들에게 현재 동물학대 처벌 수준으로 벌을 주는 것은 마땅한 일이지만,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은 소중한 한 생명의 가치를 돈으로 매기는 것입니다. 이는 동물을 생명이 아닌 물건으로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반면에 현재 호주는 동물의 권리 및 복지를 가장 존중하는 나라로 평가받고 있는데 호주는 동물학대 시 벌금 뿐만 아니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 대한민국도 동물학대자들에게 벌금형이 아닌 징역 수준을 높인다면 동물학대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현재 동물보호법에 명시되어 있는 동물학대 상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주십시오. 동물학대에 대한 정의가 '죽이는 행위뿐만 아니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상해 행위까지' 인데 여기서 상해 행위에 대한 생각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학대 행위를 해서 학대행위자가 사건에 대한 진술을 할 때 “저는 그 정도의 상해를 입히는 행동이 학대인지 몰랐습니다.” 라고 진술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동물은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자는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검사, 변호사, 판사까지도 동물에 대한 ‘상해 행위’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지 못한 채 구형을 하거나, 변호를 하거나, 판결을 내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물학대의 대한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여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게 동물보호법을 개정해 주신다면 동물학대를 분명하게 정의 내려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동물은 물건이 아닌 생명체로서의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의 법률을 제정해주십시오. 현재 우리나라에서 권리에 관한 기본법인 민법은 제3조에서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하였고, 사람이 아님에도 권리와 의무의 주체를 인정한 것은 민법 제34조에 의하여 법인이 있을 뿐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물은 민법에서 물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인구의 5분의 1이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민법은 여전히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 여전히 동물 학대 범죄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동물을 물건이 아닌 생명체로서 존중한다는 내용으로 동물보호법을 개정한다면 사람들이 동물에 대한 인식이 바뀌게 되어 동물 학대가 현저히 줄어들 것입니다. 동물은 더 이상 물건이 아니고 권리 주체입니다. 고통을 느끼는 동물은 학대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동물의 권리가 향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입니다. 국민의 편에 서서 항상 고생하시고 노력하시는 대통령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부디 저희의 건의 내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동물의 권리가 하루 빨리 개선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부족한 글을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2018년 05월 13일, 경상여자고등학교 2학년 4반 학생들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