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채권 시효 3년 폐지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5-09 ~ 2018-06-08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2012년 다니던 직장을 퇴사하며 임금 약 12,000,000 원을 받지못하여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하였으나 체불 임금을 전혀 받지 못하여, 법률 구조공단을 통해 민사소송을 제기,승소하였으나 전액을 인정받지 못하였고, 고용주에게 형사 처벌과 함께 5,500,000원과 연 20% 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체불 임금 절반 이상을 체불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법원의 판결이 있은후 고용주는 저의 연락을 차단하여 1원도 받지 못하였고, 몇년이 지났지만 돈달라는 연락조차 취할 방법이 없이 억울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얼마전 알고보니 법원의 판결이 있어도 체불 임권 채권은 3년이 지나면 효력이 소멸된다는데 너무나 억울합니다. 사업주가 재산을 숨키고 연락을 피하며 3년을 넘겨버리면 끝이라는 이야기인데 힘든 노동의 댓가가 이렇게 사라진다니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채불된 임금의 채권 소멸 기한 3년의 폐지를 요구하며, 체불로 가정을 파괴시키는 파렴치한 사업주들의 강력한 형사처벌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