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주요 사건 '판결 실명제' 도입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5-01 ~ 2018-05-31

초등생 여아 살인 사건 결과를 보고, 아이 엄마로서 유가족에게 대한민국의 판결에 실로 같이 마음 아파 눈물이 납니다. 최근 대한민국의 판결은 법리적 해석을 강자에게 유리하게 하면서, 국민들의 사회적 보편적 상식선을 벗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모든 판결에 대해 판사들의 이름과 사진을 공개하여 판결에 더욱더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판결 실명제' 도입을 청원코자 합니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판결 요약문과 판사의 이름, 사진 공개를 요청합니다. 언론 기자도, 상품 판매자도 이름과 사진을 걸며 본인의 책무에 책임감을 더하는데, 유독 법조계는 어이없는 판결을 누가 한건지조차 모르겠더군요. '판결 실명제' 도입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