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맞죠? 법을 지켜야 맞죠?법은 모두사람에게 평등하죠?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5-25 ~ 2018-06-24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에 사는 평범한 40대 입니다. 정말 궁금해서 글 올려 봅니다. 요즘 선거철이라서 각 당에서는 서로 비난도 하고 비판도 하고 좋은 정책도 내고 나름 열심히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어느당 누구를 지칭하는것 처럼 보이실지 몰라도.. 이번에 이재명씨 가족 통화 녹취파일이 공개 됐는데..이것은 대법원에서도 판결이 다 끝난것인데 한국당 홈페이지에 공개가 됐더군요.. 저는 홈페이지 접속이 안되서 인터넷에 떠 도는 파일을 들어 봤습니다. 이런 내용은 저 같은 성인은 각자 알아서 판단하겠지만 학생들이 들을까 걱정이 됩니다. 어느당이 잘했다 잘못했다 ..혹은 누가 잘 했다 잘못했다..의견을 묻는게 아니라 대법원 판결이 있는대도 불구하고 국민의 알 권리가 성립이 되는지가 정말 궁금 합니다. 대법원 판결이 국민의 알 권리보다 의미가 없는 판결인가? 법은 지키라고 있는게 아닌가요? 궁금해서 글 써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