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트니스 Witness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5-26 ~ 2018-06-25

북미정상회담이 한창 준비중일 때, 한국에서는 문재인 대통령도 싱가포르에 갈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물론 그 이야기가 나온지 얼마되지 않아, 트럼프대통령께서 회담 취소를 발표하면서, 아애 지금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전혀 없다. 나도 처음에 이 이야기를 듣고, 매우 비현실적이고, 또한 우리 대통령께서 가실 이유도 별로 찾지 못했다. 그러나 북미간에 힘겨루기 양상이 극대화되고, 회담이 다시 열릴 것 같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나는 오늘 한가한 시간에 이 문제를 다시 생각해 보았다. 과거 남과 북이 수없이 회담을 하고, 또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었지만, 시간이 가면서 다시 예전처럼 대결적 국면을 지속하였다. 그 큰 이유중 하나가, 나는 중재자가 없었기 때문이지 않나하는 생각에 이르렀다. 만약 남과 북 사이에서, 현명한 제 3국이 이를 중재햐였다면, 아마 회담이후에 평화적 분위기가 좀 더 오래 유지될수도 있지않았을까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또한 이번 도보다리에서 남과 북의 정상회담도, 그 이후에 동력을 얻지 못하는 것은, 두 정상 사이에 목격자 즉 두 사람의 대화를 지켜보고 이의 이행에 촉매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 아쉬운 대목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번 북미회담에서, 과연 완전히 생각이 다른 두 정상이 합의에 이른다 하여도, 이의 이행이 순조로울지는 매우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이에 나는 이번 북미회담에서,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이자 또한 북미간의 중재자 역활도 아울러 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참석하는 문제를 북미간에 의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우리의 요청으로 이루어진다면, 모양새가 이상해 진다. 미국과 북한의 실무진들이 이를 검토하고, 양국의 정상이 필요성을 인식하게되면 우리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정부가 먼저 이를 건의하면, 오히려 북미 양국에서 불편해 할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문대통령은 대화에 참석하기 보다는, 일단 이번에는 observer의 자격으로 회듸에 참석하여, 두 정상간의 대화를 증거하고 이의 이행에 힘을 보태는 동시에, 아울러 향후 있을 한반도 문제에서 남북미의 정전협정과 더 나아가서 평화협정에 이르기까지 우리 정부가 직접 참여하는 것이, 나는 실질적으로 이번 회담을 성공시키고 향후 프로세스를 원만이 이끌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누가 아니면 어느 나라가 더 공을 많이 가져 가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이처럼 중요한일에는 노벨상조차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각 나라는 , 현실적으로 이번 회담을 성공시키고, 회담에서 약속된 결과를 현실로 실현시키기위해 가장 좋은 방법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국과 북한의 관계자분들은 이 문제를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