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제가 문제가 아니다. 군대가 문제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5-20 ~ 2018-06-19

저는 징병제가 짜증납니다. 2년이나 내 의사와 상관없이 시간을 소모 해야하는게 정말 싫습니다. 하지만 국방의 의무를 위해서라고 생각하면 짜증은나도 어쩔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대에 간다고 하면 정말 겁나는것과 이해할수 없는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군대를 가기 싫게 만듭니다. 그중 첫번째는 군대에서 다쳤을때 생기는 일입니다. 요즘 군대에 가는 친구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말은 '군대에서 다치면 인생 손해야 절대 다치지 말아'입니다. 포털사이트를 보고있으면 가끔 군대에서 다친 사람들의 얘기가 나오는데, 슬프게도 군대에서 일어난 사고로 불치병이나 희귀병, 영구적인 장애를 가지게된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더욱 끔찍한건 그분들은 국가로부터 제대로된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보상금이 너무 적어 치료비를 직접내는 사람들이 태반이고 최근엔 전역후엔 치료비를 받지못해 전역을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비군 훈련까지 꼬박꼬박 받게 하면서 전역을 한다고 치료비 지급을 안하는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많은 사례들이 군대에서 다치는걸 두렵게 만들고 신뢰를 없에 만들어 군대에 가는게 병적으로 싫어집니다. 대체 언제까지 국방의 의무로 불러놓은 사람들이 다쳤을때 마땅히 해야할 국가의 의무를 방치할겁니까? 두번째는 군인들의 적은 임금입니다. 군인들은 국가의 노예가 아닙니다.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죠. 그럼에도 징병제로 군인이된 청년들은 군인이라는 이유로 나라에서 명시한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2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21세기 대한민국입니다. 국민들이 휴전 문제 때문에 징병제를 어쩔수 없다 생각해 용인해준다고 국가까지 군인대우를 어쩔수 없다고 방치하는건 국민에대한 배신입니다. 지금 이시간에도 열심히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군인들이 그들의 행동에 마땅한 대우를 받을수 있도록 국가는 노력하세요. 세번째는 군인들이 국방의 의무를 지키기 위해 포기하고온 2년이라는 시간에대한 보상입니다. 몇년전에는 군가산점이 있었습니다. 공무원 시험에서 조금의 우위를 가질수있는 공무원에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는 하등 쓸모없는 별생각없이 만들어진 보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군가산점마저 사라진채로 별다른 보상없이 징병을 당하고 있습니다. 군인에게 주어지는 적은 임금은 보상이 아닙니다. 그들이 당연히 받아야할 최소한의 성의죠. 국가는 국방의 의무를 다한 청년들에게 마땅히 그에 맞는 보상을 해야합니다. 군인은 국가의 노예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