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자에게도 관심을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5-19 ~ 2018-06-18

당해고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행하는 해고입니다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 민사소송 등을 통해 부당해고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위원회와 법원을 거쳐 부당해고 인정을 받아도 복직의 길은 멀기만 합니다. 부당해고 판정 후, 복직 대신 이행강제금으로 때우는게 현실 입니다 부당해고 판정이 나도 사용자가 해고자들을 복직시키는 대신 과태료를 내는 방법을 택하면, 해고자들은 복직할 수 없습니다 반복된 노동위으 명령이나 판결을 지키지 않는 당사자들에게 엄한 처벌을 하면 그렇게 가지 않겠죠. 법을 무서워하지 않으니까 돈으로 때우겠다 이런 생각은 준 사법기관인 중앙노동위의 기능 자체가 의미 없는게 아닐까요? 예전 한 시내버스 기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회사에서 해고된 지 1년이 지났을 때였다. 그는 버스기사 파업에 참여한 후 해고됐고, 수입이 끊기면서 가족들은 힘든 시간을 겪었다고 합니다. 가족을 위해 어떻게든 복직을 하기로 결심한 그는 회사 회장 앞에서 무릎까지 꿇었다. 하지만 복직은 되지 않았다 합니다. 모멸감을 견디다 못한 그는 결국 극단적인 결정을 내렸더군요 회사 국기봉에 목을 매달고 뛰어내린 다음 날, 행정소송 1심에서 부당해고 인정 판결이 났습니다.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직후 복직이 되었다면 한 인간과 그 가족 모두에게 이런 비극은 없었을 것입니다. 노동위원회 2심, 행정소송 3심의 부당해고 구제 절차를 거치는 동안 해고자는 보통 2~4년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부당해고 구제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고 노동위의 전문적인 판정 결과에 따라 원직 복직 판결을 사용자가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징벌적 의미의 손해배상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부당해고 이후 기나긴 복직기간동안 해고자는 말라 죽는것입니다. 복직판정 구제 등등 아무런 의미가 없다 생각 됩니다. 그냥 서서히 말라 시들어가는 대한 민국 수많은 부당해고자들의 가족을 한번 봐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노동위원와의 초심 재심 결과에 따라 원직 복직이 법률적 강제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부당한지 하지 않는지는 얼마든지 복직이후 법적 결과를 밟으면 되는 일입니다. 해고자는 기나긴 시간동안 고통과 주변의 따가운 시선으로 고통 받아 죽어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일자리 창출이 매우 급하다 하지만 수 많은 부당 해고자들의 목소리를 들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