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우 어려운 중재외교 시나리오 2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5-19 ~ 2018-06-18

오늘은 약간의 상상을 적어본다. 즉 가설이다. 만약 문재인 정부가 중재외교를 포기한다면 어떤 결과가 올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우리가 중재외교를 포기하면, 북한은 미국과의 직접 접촉에 부담을 느끼고, 중국에게 중재를 요청할 것이다. 중국은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 또는 확대하고, 대미외교에서 북한을 지렛대로 삼기위해 이 중재에 적극 나설 것이란 것이 아마도 대체적으로 전문가들이 예상할 것이나, 나는 다른 의견이다. 만약 북한이 중국에게 달려가면, 중국으로서는 매우 난감한 처지에 놓이게된다. 북한편을 들자니 미국과의 마찰이 두렵고, 미국편을 들자니 국제사회의 이목과 더불어 핵과 미사일을 계속 보유하고자하는 북한을 지지할 명분이 약해진다. 물론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겠다는 조건을 중국에게 제시하겠지만, 중국의 국제적 위상을 고려할때, 중국이 세계 최빈국인 북한을 위해 적극적으로 중재외교에 나서는 것은, 그야말로 체면이 서지 않는 일이고, 또한 이런 중재외교에서 아무런 실익이 없다. 중국이 중재를 하지 않더라도, 중국은 지정학적 위치와 경제적 협력관계로 인해서, 향후에도 얼마든지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는 것도 한 요인이다. 따라서 북한은 결국 우리나라에게 다시 중재를 요청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 나의 시나리오다. 따라서 지금 남북 관계가 많이 경색되어 있고, 또한 문재인대통령께서 도보다리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속았다는 보도도 있었지만, 우리로서도 너무 조급하게 북한에게 메달릴 필요도 없지 않나하고 생각해본다. 물론 쇳불도 단김에 빼라고, 지금 같은 시기에는 속도도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은 북한이고, 우리로서는 속도를 조절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니만큼, 기다려보는 것도 지혜이다. 바쁠수록 돌아 가라는 말이 있다. 아무리 급해도 밥이 뜸뜨는 시간을 기다리야 한다. 우리 정부도 납북 관계보다는 오히려 한미 정상회담에 집중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한다. 내 상상력이 논리적인지 모르겠다. 한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이 있다면, 내 상상과 달리 중국이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선다는 경우이다. 만약 중국이 중재에 나선다면, 중국은 먼저 북한으로부터 핵과 미사일을 피기한다는 확약을 받을 것이다. 그렇지않고는, 중국이 나설 이유도 없고, 나선다고 하더라도 미국과의 엄청난 마찰을 각오해야 한다. 우리로서는 손않대고 코푸는 격이 될 것이다. 우리가 할 일을 중국이 대신해준다면, 비록 외교적으로 조금 위축되는 면은 있을지 몰라도, 우리로서는 얻는 것이 더 많은 것이다. 그러니 지금 북한 핵문제에 있어서, 속도조절에 들어간 북한에대해 우리 정부가 너무 저자세로 나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