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셧다운제 반대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5-26 ~ 2018-06-25

저는 현재 중학교를 재학중인 3학년 학생 입니다 제가 이렇게 청원을 신청 하게 된 이유는 다름 아닌 셧다운제 때문인데요 현재 셧다운제가 좋지 않은거 같아 이렇게 글을 씁니다 그렇다고 생각하는 이유 첫번째는 우선 셧다운제가 있어도 부모님의 명의로 게임하는 미성년자들이 많아서 솔직히 있으나 마나한 법 입니다 오히려 셧다운제 때문에 게임을 못한는 16세 미만의 학생들이 더 적죠 이걸로 보았을때 있으나 마나한 법 같습니다 두번째 학원에서 하루종일 공부하고 밤에 늦게 들어와 스트레스 풀려 잠깐만 게임 해야지 하는 학생들은 애초에 게임을 할수가 없습니다 이건 청소년의 인권 침해와 자유 권리 침해 입니다 세번째 현재 한국은 게임 강대국이고 게임에 대해 안좋은 인식이 많이 사라진 편입니다 하지만 게임 셧다운제로 인해 게임에 대해 인식을 부정적으로 만들고 그와 동시에 대한민국 게임 산업의 질을 떨어뜨려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번째 현재 7년째 셧다운제를 진행하고 있는데 바뀐건 뭐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대로 에요 네 말 그대로 있으나 마나죠 다섯번째 컴퓨터 게임이 셧다운제 된다해도 많은 청소년들은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고 셧다운제가 걸리면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기 때문에 있으나 마나 한 법 같습니다 여섯번째 온라인 게임은 막을수 있지만 오프라인 게임같은 경우는 막을수 없죠 일곱번째 과연 부모가 통제를 못하는것을 나라에서 통제가 가능할까요? 만약 진짜로 게임 중독이면 부모님이 먼저 말리고 해결 방안을 마련 했을텐데 너무 강압적인 법 같습니다 여덟번째 셧다운제는 태국을 비롯한 베트남, 중국, 미국, 일본 등에서 실효성 논란으로 이미 폐지된 법이다. 국내보다 더 먼저 셧다운제를 시행했던 곳에서 실효성이 없어 폐지한 법을 우리나라만 뒤늦게 시행하고 있는 것은 세계 글로벌 흐름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아홉번째 게임을 하면 폭력성을 띈다 실제로 미국 연방 대법원, 미국 의사 협회, 연방 통상위원회등의 선진국의 많은 권위있는 기관들은 과학적으로 기록들을 분석했고 폭력적인 게임과 폭력적인 행위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게임을 증오하는 많은 사람들의 열띤 주장에도 불구하고, 진실은 비디오 게임과 폭력사이에는 아무런 과학적 연관성이 없는것이 많은 연구결과에 의해 밝혀진 것입니다. 미국 연방 법원 판사 안토니 스칼리아는 심리 연구에 의해 폭력적인 비디오 게임에 노출된 아이들이 공격성을 가지게 된다고 한다고 할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 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출처] 셧다운제 토론: 셧다운제 폐지 찬성(셧다운제 반대) 반론, 반박 토론자료|작성자 cysuu731 열번째 국가에서 제도를 만들어 미성년자의 심야게임을 제한하는것은 부모가 가진 교육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행위 입니다 이렇게나 문제점이 많은데 어째서 폐지를 안하는거죠? 청소년들이 공부를 안한다? 이건 뭔 말도 안되는 말 입니까 주의를 좀만 더 자세히 둘러보면 밤 늦게까지 학원 갔다가 귀가하는 학생들이 넘쳐납니다 이게 뭔 말도 안되는 소리죠 이런 문제점이 많은 법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