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 감형에 대한 국민청원 후 청와대의 답변에 대해서..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5-04 ~ 2018-06-03

동영상을 모두 보지는 않았지만.. 주취 감형에대한 청와대의 답변은 현재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다고만 답변이 나온거 같습니다.. 국민들은 그런 답변을 듣고자 청원을 하는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판례는 술에 취한경우 심신 미약으로 판단하여 감형을 한다는 것에대하여 심한 반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현재 최소 10년~무기징역이 형벌이라면 최소 형벌을 30년으로 올린다던가 주취 하였을경우 감형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쏙빠지고 정치적으로 답변하면 누군들 답변을 못하겠습니까? 제대로 된 답변을 듣고자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