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조항을 우리나라에서 씨를 말려 주십시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5-07 ~ 2018-06-06

지난 세월 우리나라는 음주에 너무 관대한 나라였습니다. 살인을 해도 성폭행을 해도 술을 먹어 제정신이 아니였다는 이유만으로 가해자가 무죄가 되는 세상. 응급차의 소방관, 택시운전사, 버스기사, 지하철 등 우리 주변엔 취객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제라도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조항을 없애고, 술 취해 법을 어기면 가중처벌을 할 수 있는 건강한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요. 술은 관계를 형성하는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관계를 위해 다른 사람이 희생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법을 개정해서라도 제발 부탁이니 제2의 택시기사 죽음이 생기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