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내나 인군에서 항공기 촬영에 대한 제한을 완화해 주세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5-07 ~ 2018-06-06

DSLR카메라와 망원렌즈의 보급으로 취미로 항공기(민항기나 전투기)를 촬영하고 있는 사람이 최근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울에어쇼 등을 가보면 항공기를 사진을 남기는 사람들이 많아졌음을 알 수도 있습니다. 항공기 사진 촬영 동호회를 통해 활동하고 있는 사람만 8500여명이 되고 있고, 동호회 가입없이 항공기를 촬영하고 있는 사람까지 생각한다면 그 수가 적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항공기 촬영을 취미생활로 인정 받아 공항마다 외부 전망대 등을 개발하여 관광지로도 활용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항공기를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전망대는 불구하고 공항인근에서 항공기를 촬영하는 것 자체가 위법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단순 취미로 항공기를 촬영하는 사람들을 범법자로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내 항공기 촬영을 위해 해외에서 입국하여 정보를 요구하는 외국인들에게는 대한민국 내 공항에서 항공기 사진촬영 위법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물론 군공항과 같은 보안에 민감한 곳에서의 사진촬영을 제한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공항내나 인근에서 스마트폰 등으로 항공기 사진을 찍는 것은 아무런 제재가 없지만 DSLR 카메라에 망원렌즈로 항공기를 촬영하는 것만을 제재하는 것은 불공평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네이버나 다음 등의 포탈에서 제공하고 있는 지도를 보면 군공항은 보안상의 이유로 표시가 되질 않지만 군공항이 아닌 김포공항, 인천공항, 제주공항 등의 경우 너무나 세밀하게 잘 표현이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정보가 인터넷에 엄연히 공개되어 있는데 DSLR 카메라라는 큰 카메라로 사진을 찍는다고 제재한다는 것이 너무나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순 같은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는데, 한국공항공사에서는 매년 공항에서 찍은 사진을 모집하여 사진전을 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공항공사에서는 비용을 지불하면 사진을 촬영하게 해줍니다. 항공문화발전을 위해서라도 항공기 사진 촬영에 대해 과거 환경에 맞게 만들어진 법령을 정비하여 단순 항공기 촬영에 대한 제한을 완화해 주시길 바라고, 많은 분들의 의견을 모아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