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순천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아파트 전매제한 실시)하여 공유경제를 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5-27 ~ 2018-06-26

저는 전라남도 순천시에 거주하는 시민입니다. 최근 개인 사정으로 인해 신도시의 아파트로 이사를 검토하기 위해 생활 정보지에 있는 주택 매물을 검색하다가 그 곳에 게시되어 있는 분양권 전매 물건에 대해 문의해 보고는 너무 놀랐습니다. 34평 아파트에 붙어 있는 프리미엄이 7천만원이라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분양가가 2억 5천여 만 원인데 분양가의 28%나 되는 금액을 프리미엄으로 요구한다는 사실에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순천시는 전라남도 동부권에 위치한 인구 30만의 작은 소도시인데 몇 년 전부터 신축 아파트가 줄 이어 공급됨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가격은 천정부지로 솟구치고 있고, 그에 따른 프리미엄도 엄청난 금액으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이 곳에 사는 주민들의 수요가 많아서라기 보다는 타 지역의 투기세력과 부동산 업자들이 분양권 전매를 통한 차익을 노리는 것 때문이라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순천시에는 신축하고 있는 아파트 등의 분양권이 전매되고 있는데 아파트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약 3천만 원부터 7천만 원 정도의 프리미엄이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작 집이 필요한 이 도시의 주민들은 청약 추첨에서 당첨 되지 않으면, 높은 가격으로 형성되어 있는 프리미엄을 주고 새 아파트를 구입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높아진 아파트 분양가 때문에 집을 구하기 어려운 실정인데 투기꾼들 때문에 또 한번 더 속상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 순천시 아파트 평당 분양가 상승 추이 : 400만원대(‘06) → 900만원대(’18)) 정부에서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지방 소도시에는 그 영향이 미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순천시의 최근 2개월 간 아파트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 1을 초과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택법 제63조에 따르면 순천시도 투기과열지구 지정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설령 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위와 같은 불합리한 투기 현상이 잦아 들 수 있도록 분양권 전매제한 등 강력한 조치가 시행되길 희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집이 필요한 실 수요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경제민주화가 실현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