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고래가 잡히면 어부에게 소유권을 주지말고 정부에서 압수해서 패기처분해주셔요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8-05-31 ~ 2018-06-30

고래가 심심치않게 실수로 어망에걸려 올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로또처럼 어부에게 소유권을 준다면 우연히 그물에 걸리는 고래는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런 안타가운 고래에 죽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고래가 어망에 걸려서 올라 오면 어망 수리비 정도만 어부에게주고 정부가 패기처분을 하던지 정부가 경매에 부쳐서 어부가 고래로인해 손해본 금액만 돌려주고 국고로 환수하는게 맏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