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발시 살인미수에 해당하는 처벌 요구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5-23 ~ 2018-06-22

음주운전 적발시에 살인미수에 해당하는 정도의 처벌을 원합니다. 지금까지 음주운전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또 인생을 망쳤습니까. 그리고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에게도 심한 정신적인 피해를 입힙니다. 만약에 단속에 걸리지 않은 음주운전자가 그대로 도로로 나간다면 또 어떤 무고한 생명과 그 가족이 고통 받게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음주운전시 벌금과 면허취소등의 가벼운 처벌은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주지 않습니다. 적어도 징역형은 주어야 경각심을 갖습니다. 사고가 난 후에 주는 처벌은 피해자와 가족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강한 처벌로 음주운전 자체를 막는것만이 앞으로 발생할 음주운전 사고의 피해자를 줄이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