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금품,향응 부조리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5-25 ~ 2018-06-24

공공기관의 시설 및 용역을 관리하는 담당 주무관들은 어지간해선 자리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다양한 계약 건에 대하여 자연스럽게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소액으로 수의계약을 한다던지, 특정 업체가 유리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던지..등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정말 특수한 사항의 계약건이라면 당연한것이겠지만, 그런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일감을 몰아주고, 하도계약을 유도하여 몰아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당연히 부조리를 일삼는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기도 합니다. 각종 계약의 대가로 현금을 주고, 접대를 하며 시작된 관계는 그 계약의 정당한 이행이나 품질이 우선이 아니라 본인에게 현금을 얼마나 주고 접대를 얼마나 잘하느냐를 따지는 상황을 만들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지속되어 계속해서 한 업체만 계약하게 되고, 그것이 문제가 될 여지가 보인다면 폐업처리하고 사업자만 변경하여 똑같은 사람과 똑같이 일하는것입니다. 계약서에 회사는 바뀌지만 사람은 바뀌지 않는것입니다. 결국 담당 주무관들 역시 본인들이 받아온 것이 있기때문에, 그 업체나 사람과 공생관계를 지속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제안 합니다. 일반 공무원들만 순환근무 하는것이 아니라, 시설을 담당하는 주무관들 역시 순환 근무를 하는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러한 공생 관계는 지속될 수 없을 것이라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