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를 나라답게."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30 ~ 2018-06-29

사법부의 재판거래 입법부의 파행/방탄 국회 행정부의 직권남용, 직권유기 언론의 편파/왜곡 보도, 가짜뉴스 재벌의 뇌물, 밀수, 담합, 권력매수 검찰의 수사외압, 제 식구 감싸기 돈과 권력이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또 그 구성원이 권한이 개인의 것인냥 행사했기에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을 꼽는 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람은 있는데 수사가 안 되거나, 재판이 잘못되거나, 오히려 역으로 피해를 입는다면 누가 국가를 신뢰할 수 있을까요? 현재 청와대의 정책 방향성은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하지만 개혁과 범법자 처벌은 기대보다 미진합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청와대가 직접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직접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위원장 하나 개혁적인 인사를 할 수 없었다는 현실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을 위배하지 않는 수준에서, 공개적인 문제 제기로 사회적인 압력을 유도하는 많은 방법들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위에 언급한 사안들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과 강력하고 구체적인 개혁 스케줄을 밝혀주시길 청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