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재당첨 청원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5-17 ~ 2018-06-16

소급적용의 문제 - 법이 시행된 이후의 결정은 국민이 법을 인지하고 결정한 사안이므로, 자의적결정으로 볼 수 있으나 법이 시행되기 전의 결정을 모두 부동산 투기로 인지하고 소급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투기목적의 청약이 아니었으나, 법을 미리 인지하고 5년내에 다른 아파트에 청약이 불가하다는 것을 알았다면 입주를 포기하는 결정을 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법의 시행시점부터 적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법을 시행하려고 했던 목적을 이행하는 데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개정전까지 소급적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집마련이 유일한 목표인 선량한 시민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법의 시행전 재당첨 규제...제발 좀 풀어주세요.... 무주택자에게 5년 제한 청약은 너무 억울합니다.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