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소득기준이 너무 낮습니다. 완화해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5-16 ~ 2018-06-15

안녕하세요. 결혼 한지 이제 1년 된 신혼부부입니다. 아직 집이 없고 집값이 비싸서 청약을 매번 넣어봤지만 기준이 만30세 이후에 청약을 넣은 기간이라 짧고, 부양가족수 때문에 가점이 낮아 매번 떨어졌습니다. 그와중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이 완화된다기에 엄청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니 여전히 소득기준이 너무 낮아 저희 소득이 인당 250이거나 낮은데도 불구하고 기준에 넘어서서 신청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연봉기준이 3인가족 이하일 경우 외벌이는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2018년 현재 5,002,590원)의 100%에서 120%로 증가했습니다. 반면, 맞벌이는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120%에서 130%로 적게 증가했습니다. 계산해보면, 맞벌이 가정은 6,503,367원 아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기준은 '세전'이고 맞벌이인 가정 중에 이 기준에 되는 가정은 외벌이중에 기준에 되는 가정보다 훨씬 적습니다(첫번째기사링크). 또, 한쪽이 자영업의 경우엔 소득을 줄여서 신고하는 사람도 많아서 기준에 맞아 신청 후 당첨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기사링크). 저희 같이 월급 받고 세금 정직하게 내는 직장인들은 억울할뿐입니다. 맞벌이를 하는 이유는 외벌이로 생활하고 아이 키우기 부족해서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외벌이로 육아에 부족한 소득을 보충하기 위해 맞벌이를 선택한 부부, 아이도 본인이 키우지 못하고 마음 아프게 출근하는 맞벌이 여성, 내 집 장만 하려고 열심히 돈 절약하며 애쓰는 맞벌이 부부들에게는 너무 불공평하고 슬픈 일입니다. 맞벌이 소득 기준을 좀더 현실적으로 높여주시고, 주택소유가 한번도 없었던 사람들인지 다른 재산 여부도 확실히 확인하여 실효성있는 공정한 정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혼부부 맞벌이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높여 주는 것은 나아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