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한사람도 행복한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5-09 ~ 2018-06-08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가난한 사람이 살아가기는 정말 힘들다는것을 뼈저리게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한 기초 수급자 입니다. 최근들어 힘없고 가난한 국민을 위해서 여러 정책들을 재시하고 또 다양한 보건복지에 힘쓰시느것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청원드릴것은 그런 다양한 정책과 보건복지가 정작 저 밑 바닥에 있는 우리같은 기초수급자들에게 까지는 체감이 잘 되지 않을뿐만 아니라 보건복지 정책을 더이상 탁상머리 행정식으로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몇가지 보건복지 정책을 수정 또는 신설해주시길 바라며 이에 청원합니다. 첮째 : 매년 5월이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을 받아 이를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근로를 하거나 자녀가 있는경우에는 생활에 많이 도움이 되는 좋은 정책입니다 그러나 이는 중상층이든 서민이든 기초수급자든 똑 같은 기준으로 년수입 홀벌이 2,100만원 맡벌이 2,500만원으로 정형화 되어있습니다. 이정책의 문제점은 기초수급자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입니다 왜냐하면 기초수급자는 이미 생계급여라는걸 받고 있습니다(소득이 없거나 작기 때문에 정부에서 주고 있죠) 그런데 이 생계급여는 기초수급자가 소득이 발생하면 그 발생한 소득만큼 공제하고 생계급여를 지급해줍니다 그러면 이 근로장려금이 기초수급자에게 도움이 되었을까요? 간단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ex: 일반인 홀벌이(월175만원) : 년 2,100만원 수입 발생 + 근로장려금(약 778,000) 하면 년 총수입 21,778,000원 정도 ( 기초수급자 (소득없이 생계급여 월50만원 받음) : 년 총수입 600만원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받다가 월125만원 수입발생) : 년 총수입 1,500만원+약483,000원 년 총수입 15,483,000원 정도 위 예에서 보듯이 일반인이 홀벌이 할경우 년간 약 21,778,000원 소득이 발생하고 매월 50만원 생계급여를 받던 기초수급자가 소득이 125만원이 발생하면 원래받던 50만원 + 소득 125만원이 아니라 소득이 발생했기때문에 생계급여는 지급되지 않고 소득 125만원만 발생하여 년 수입이 1,500만원 + 근로장려금 483,000원 으로 년 총수입 15,483,000원으로 일반인의 년간 소득과 약 630만원정도 차이가 발생합니다 또한 근로를 하지 않는 기초수급자는 근로장려금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년 총수입 600만원이 끝이죠 둘째 : 자녀 장려금에 대해서 입니다 자녀 장려금 또한 근로장려금과 유사한 모순이 있는데 좀 더 심한 모순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녀 장려금은 일정 소득이 있는경우 자녀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초수급자는 생계급여를 받은경우 자녀 장려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모두 합산하여 받은 경우 기초수급자와 일반인의 경우 차이를 예를들어보면 (ex : 일반인 홀벌이 : 총수입 2,100만원 + 근로장려금 778,000원 + 자녀 장려금(3명인경우) 150만원 총 금액 : 23,278,000원 이 됩니다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월 50만 받음_ : 총금액 600만원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받다가 월125만원 받음) : 총수입 1,500만원 + 근로장려금 483,000 자녀 장려금 없음 은 총수입 15,483,000원이 됩니다 하여 일반인과 기초수급자가 자녀 장려금까지 계산했을때 받는 금액의 차이는 약 78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만약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정책을 시행하지 않았다면 약 600만원정도의 수입차이가 날것을 약 780만원의 차이가 나도록 정부가 만든것이죠 이는 명백한 모순입니다 저소득근로자를 위한다면서 실질적인 저소득자인 기초수급자에게는 그림의 떡 같은것이란 거죠 왜냐 근로를 하지 않으면 당연히 없는것이고 근로를 하면 원래받던 생계급여가 없어지니 결과적으론 근로장려금의 의미가 없는것입니다. 오히려 근로장려금으로 인해 기초수급자들은 더욱 빈부격차를 느끼게 됩니다 이정책이 가난한 기초수급자도 포함되는 정책이 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아래는 정부에서 내세운 근로장려금 정책홍보내용입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를 통해 어떤 점이 좋아질까요? 근로장려금 제도는 저소득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실질소득을 증가시킴으로써 조세제도를 통한 근로의욕을 높이고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2009년부터 아시아 최초로 시행되었으며, 지난 5년간 909만 가구에 6조4,385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근로장려금 제도의 도입으로 사회안전망이 2중(사회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3중으로 확충되어 저소득 계층의 사회적 보호를 한층 강화하게 될 것입니다. 홍보용 맨트만 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현장에서 답을 찾아주세요 셋째 : 기초수급자도 자동차를 소유할수있게 해주신것은 감사합니다 그러나 너무 탁상행정같은 정책이라 수정이 필요한것 같습니다 현행법은 기초수급자의 경우 10년이상된 1600cc 미만의 차량이거나 1600cc 이하 이지만 10년 안된경우는 150만원이하인 경우에 한해서 차량을 소유 할수있습니다. 이 정책담당자는 지금바로 중고자동차 시세를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예를들어 2007년 nf소나타2.0 같은경우 170~200만원 정도 입니다 그러나 1600cc인 2007년 아반떼hd 같은경우 400~500만원 정도합니다 "돈없는 가난한 사람이니까 작은차 타고 다녀라'식의 탁상행정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돈없는 사람한테 더 비싼 차를 타고 다니라고 할 수 있나요? 차는 년식 배기량 상관없이 인기가 있으면 중고시세가 올라가고 인기가 없으면 중고 시세가 내려갑니다 또한 10년이상 된차량중에 150만원으로 한정해 놓으면 그런처는 폐차직전의 차량들 아닌가요? 유지비 많이 든다고 작은차 타라면서 수리비는 왜 생각안하나요? 수리비가 차값보다 더 많이 나오겠습니다. 이는 현실을 너무 무시한 정책으로 반드시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론 : 1. 생계급여를 받던 기초수급자도 근로소득이 발생할경우 생계급여를 중단하지 말고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아 하루라도 빨리 가난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이 되게 해주세요 이는 근로장려금뿐만 아니라 생계급여 지급할때도 같은 사항입니다 생계급여받다가 소득이 생기면 생계급여를 주지 않는데 그러면 일하지 말고 계속 생계급여를 받으라는것인지 아니면 계속 가난하게 살으라는것인지 모르겠습니다 . 생계급여를 받아도 일정기간동안이든 일정금액이든 기준을 정해서 지급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 자녀장려금은 생계급여를 받는 기초수급자도 받을수 있도록 정책수정을 해주세요 제가 지금 기초수급자인데 자녀가 3명있습니다 생계급여 월 20여만원 들오는데 자녀 장려금3명이면 150만원을 못받씁니다 이는 너무 형평성에 안맞는것 같습니다 (위에서 예를 들어 설명함) 3. 자동차는 1600cc 이하면서 10년이상이거나 150만원이하가 아니라 요즘 자동차 시세등을 감안하여 현실적인 금액으로 수정해 주세요 (예를 들면 차량 배기량 관계없고 년식 관계없이 차량가액 얼마 이하(ex:400만원이하) 이렇게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며 힘없는 국민의 한사람의 작은 목소리라고 치부하지 마시고 이 작은 목소리가 모여 나라의 기초가 다져 진다고 생각하시고 부디 좋은쪽으로 검토 부탁드립니다. 기초수급자도 받을수 있도록 정책을 수정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