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폭에의한 범죄의 가중처벌을 청원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5-02 ~ 2018-06-01

음주후 발생하는 범죄의 경우 현재는 심심미약의 이유로 감경이 되는 불합리한 법률은 다른 타인의 안전과 불이익을 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나라도 음주를 심신미약으로 감경하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음주는 다른 범죄를 야기한다는 상식을 인정하고 오히려 가중처벌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기도 합니다. 여러 사건에서 인지하다시피 한번 음주로 인한 사고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또 다시 같은 음주후의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다분한 것을 보면 우리 사회에서 음주를 관용적으로 묵시적으로 인정하는 사회분위기는 선진 사회로 나아가는 대한민국의 미래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 하겠습니다. 저는 바른 대한민국으로 가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음주후의 범죄는 심신미약의 감경의 원인이 아닌 가중차벌을 해야한다고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