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 한 건에 자동차보험료 20% 할증. 문제 있다고 봅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5-31 ~ 2018-06-30

안녕하세요. 며칠 전 아침에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웃과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제 차 오른쪽에 냉동탑차가 있어서 오른쪽에서 오던 상대차를 못 보는 바람에 살짝 접촉이 되었습니다. 상대편 차량 수리비 60만원에 교통비 10만원 해서 총 보상금 70만원, 이웃과 얼굴 붉히며 과실비율 따지고 싶지 않아서 제 쪽 100%과실로 사고처리를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보험회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사고처리가 어떻게 마무리되었는지 이야기를 해주면서 내년 보험료 산정 시 20%전후로 보험료가 할증이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교통법규를 어긴 적이 없기에 벌점도 없고, 전에 났던 사고는 3년이 지났기 때문에 할증이 된다면 이번 사고 한 건으로 할증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사고 한 건으로 할증이 되냐고 반문했습니다. 규정이 바뀌어서 사고 한 건에도 할증이 된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담당자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 날 보험회사 고객센터에 다시 전화를 하여 문의를 해봤습니다. 대답은 같았습니다. 이런 경미한 사고 한 건에도 보험료 할증을 들이대면 대체 보험을 왜 들어야 하나요? 보험료 20% 할증되고 3년 동안 동결되면 그 금액이 사고처리비용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사고가 크게 안 났으면 보험사 부르지 말고 그냥 자비로 처리하는 게 낫다’는 말이 있는데, 그러면 그런 보험을 왜 의무가입을 해야 하나요? 이런 논리라면 보험료 내고 일 년 동안 무사고면 보험사는 보험료를 환불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더하여, 요새 자동차보험에는 ‘물적할증기준금액’이라는 것도 마련해놓고 있는데, 저는 200만원으로 가입했기에 200만원 미만의 사고는 할증되지 않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물적할증기준금액이라는 옵션을 두고 금액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해 받으면서 그 기준에 미달하는 사고가 났음에도 할증을 붙이는 것은 거의 사기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보험사들 대부분 대기업들인데 지난 수 년 간 얼마나 로비를 해댔으면 이렇게 소비자들을 우롱하는 식으로 규정이 바뀌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님께 이 청원이 닿길 소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