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국민청원 시스템 중단하던가. 검증 후 게제하던가.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29 ~ 2018-06-28

먼저 청와대 홈페이지 운영 원칙을 살펴보겠습니다. 청와대 홈페이지 운영 원칙 ·청와대는 사상과 표현의 다양성을 존중합니다. 동시에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은 제한합니다. 방송통신심 의위원회의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의 '정책규정' 등을 기반으로 문제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자극적이고 혐오스러운 내용, 비속어, 폭력적 내용, 특정 대상을 비하하거나 차별을 조장하는 내용, 개인정보 유출을 비롯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반복되는 내용 등은 제재될 수 있습니다. 위 내용 중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을 훼손하는 내용은 제한합니다. 라고 쓰여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청원글이 버젓이 게제되고있습니다. 예를 들면 "양예원 무고죄 특별법" 또는 "무고죄 특별법(양예원법)의 제정을 촉구합니다." 등의 제목으로 작성된 청원글들의 내용을 보면 마치 양예원이라는 사람이 무고죄를 저지른 듯하게 글이 작성되어 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고있습니다. 이는 이미 청와대의 약속이 가볍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명예훼손이란 여러가지의 경우가 있지만. 대상이 죄를 지었는지 안지었는지 법의 판결이있기도 전에 공공연하게 개인의 실명을 거론하며 명예를 훼손하는 것도 법에서는 명예훼손의 범법행위로 규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아주 중한 범죄가 아닌 이상은 그 사실을 실명과 함께 공개해서도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무고한 피해자인지 아니면 무고죄를 범한 고소인인지 정확히 알 수도없는 상황에서 양예원이라는 피팅모델 성추행 피해자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름까지 게제하며 무고죄로 처벌해달라 또는 양예원법을 만들어 무고죄의 형량을 높여달라는 식의 청원은 한 개인의 명예를 심하게 훼손하는 행위가되는 것이며, 그런 청원글을 게시한 게시자는 형사처벌을 받기 전에 미리 청와대 국민청원 코너에서 관리를하고 삭제를 하던가. 아니면 미리 검증을하여 검증된 것만 게제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수고를 할 수없다면. 제가 지금 글을 작성하고있는 이 청와대 국민청원 코너는 사라져야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동의하시는 분들은 이 청원에 동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진짜 무고한 피해자를 마치 무고죄를 범한 사람마냥 국민청원 제목에 이름까지 기재하는 행위가 과연 범법행위가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양예원 무고죄 특별법" 또는 "무고죄 특별법(양예원법)의 제정을 촉구합니다." 등의 제목으로 청원글을 작성한 사람들은 공공연하게 개인의 이름을 기재하여 명예를 훼손 한 것이므로 분명 명예훼손등의 법을 어기고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청원에 동조하는듯한 기사를 작성하여 대중에 퍼트리는 행위조차 알고보면 그런 범죄행위에 일조를 하는 셈이되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