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당구장 등에 관한 금연법에 허점들이 많습니다. 보완해주시고 청소년 흡연에 관한 법안을 제정해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5-30 ~ 2018-06-29

PC방 , 당구장 금연법이 시행 된지 2년여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업주들은 단지 내부에서 피는 사람들을 제재하는 것 뿐, 외부 계단이나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는 것은 단속하지 않습니다. 그로인해 건물 내부가 오염되거나 심하면 상,하층간의 분쟁으로 이어집니다. 담배 연기가 안으로 들어오면 안그래도 답답한 PC방, 당구장의 경우 환기도 잘 시키지 못합니다. 건물 외부 계단, 비상구, 화장실에서 금연의 주체는 대부분 청소년입니다. 흡연실이 마련되어 있지만 그들도 그들 스스로 부끄러운 부분이 있어 흡연실내에서 같이 어른과 맞담배를 피지 못합니다. 청소년에게 담배를 파는 상점 업주만의 처벌문제가 아니라 자신들이 사고자 한 의지가 보이므로 벌금을 내게 해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벌금을 내지 못할 시 자택이나 학교로 벌금청구서를 전달하여 지도 및 납부를 하도록 함이 타당합니다. 현재 시행 되어 지고 있는 법안은 허점 투성이입니다. 그 법안을 보충할 부칙, 시행령 등이 더 필요합니다. 또한 청소년 흡연 문제에 대해서도 깊은 문제점을 느끼시고 관련 법안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