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고용보험법 일부개정 법률안에대한 내용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5-11 ~ 2018-06-10

2018년1월11민원신청내용 신청번호 1AA-1801-092702 안녕하세요 저는1947년 10월생이며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입법예고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7-452호을보고 몇 가지 궁급한사항이 있어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044-202-735x 202-735x 202-737x.202-752x 으로 문의하여 본 결과 명쾌한 답변을 듣지 못하여 이렇게 문의드림니다 본인은 2012년8월30일부로 Ａ용역업체에 입사하여ＢＤ 아파트 에서 경비원 으로 현재까지 계속근무중이며 2017년12월31일부로 Ｂ용역업체로 바뀌면서 용역업체와 용역업체는 법인이 다르기 때문에 고용승계가 법적으로 되지않기 때문에 2017년12월31부로 Ａ용역업체에 사직 처리되고Ｂ용역업체업체에 재취업 처리 되어 고용보험도 승계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서 관리용역업체는 바뀌어도 저가근무하는곳은 ＢＤ 아파트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입법예고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7-452호를보면 가.65세 이상실직자의 실업급여 단계적 수급확대 (안 제10조제2항)현재65세 이전부터 계속해서 근무하고 있는 경우가 아닌 65세이후에 취업한 후 실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제한하고 있음.이에 따라 경비원등과같이65세 이전부터 계속근무중이지만 사업주만 변경되어도 65세이후에 실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어 이를 개선 한다고 하는데 1. 저와 같은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와같은경우 법이 개정된다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지? 2018년1월23일고용노동부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65세 이상 고용보험 가입과 관련여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3.6.4 시행된「고용보험법」제10조제1항에 따르면 65세 이전에 취업하여 실업급여요건을 충족한 후, 이직한 자는 연령에 관계없이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는 실업급여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며,동일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하다 65세 이후 위탁·용역 사업주가 변경되는 경우도 판례·행정해석 상 새로운 고용관계가 시작되는 것으로 실업급여 적용이 제외되고 있습니다. 2. 현재 65세 이상 고령인구 증가 속도 및 노동시장 고령화 경향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연령제한의 단계적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아 현행 법 제10조제1호를 삭제하고 제2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개정안에 따를 경우 현재와 같이 65세 이후에 신규 채용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적용이 제외되지만 예외적으로 65세 이전부터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사업주만 변경되어 새로 고용된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고용보험법의 입법예고(안)은 법령 개정을 위해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단계로서 추후 법안 개정단계에서 법안의 문구나 자구가 수정·조정 될 수 있습니다. ○ 앞으로도 고용노동행정에 많은 관심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담당 000, 044-202-73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2018년5월10일 진행사항이궁급하여 044-202-7352로 전화하여 문의하여본결과 담당자라는 분이 부칙조항을 말하면서 본인과같은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어떤말이맞는지요?정말황당한이야기를듣고보니 뭐라고표현하기힘들었어요 담당자의 실명을 말하고 싶지만 안될것같아 생략하며 정학한 답변 부탁드리며 저와 같이 경비원으로 근무하다 경비용역업체 변경으로 많 은분들이 보험자격상실되는없도록 법률개정부탁드림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