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처벌에대한 명확하고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해 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12 ~ 2018-06-11

1. 현행 성추행에 대한 기준이 너무 모호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수치심을 느꼈다고 해서 성범죄로 처벌한다는 설정 자체도 어처구니없구요, 피해자가 수치심이을 느꼈다는 것이 너무나도 주관적이고 자의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무차별적인 신고가 자행되고 있으며 어남해당 이들의 신고만으로 무분별한 신고와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 현행 법률 체계의 문제점과 지나친 법적용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즉, 남성들의 인권이 현행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법)에 이해 무자비하게 짓밟히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이러한 악법은 없구요,이러한 법체계는 지나치게 이기적이고 편협하다고 보여집니다. 현행 성폭법은 현행 형법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현행 형법은 증거주의에 입각하고 있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하여 수사하고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친고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유독 성범죄에 한해서만큼 전자발찌 착용(개들도 아니고). 화학적약물 투여(개인의사를 무시하고 전세계에서 폴란드와 우리나라만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시행), 신상등록 및 신상고지, 취업제한 등 인격적,인간적인 권리침해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럴려면 법이 왜 필요합니까? 차라리 프랑스퍼럼 격리시키는 게 더 인간적이고 인격적인 법집행입니다. 피해자들도 2차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미국처럼 100년씩 형집행하는 등 종신형제도가 절실합니다. 국가에서 좀 더 효율적인 정책 펼쳐 주세요. 이게 바로 혈세 낭비 아닙니까? 국가정책 낭비가 너무 심하니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단순히 여성이 성적수치심을 느꼈다...어떤 게 수치심이고 그들이 수치심을 느꼈다는지 기분 나쁜 건지 그 판단은 구하 하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명확하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지침이나 기준도 없이 무작정 해당자들을 처벌한다는 건 너무 가혹하구요, 인로 인한 공권력낭비가 너무 심하며 이로 인한 혈세 낭비 또한 엄청납니다. 다 국민들 피와 땀입니다. 성적수치심을 느끼는 것에 대한 엄정한 기준을 만들어 주세요. 3. 길가다가 어깨만 스쳐도 성추행으로 신고, 지하철에서 무의식적, 불가항력적으로 의도치 않은 신체적 접촉에도 성추행으로 신고, 해당 경찰관도 잠복하며 실적 올리려고 무조건적으로 체포하고 있으며, 또한 여성 진술에만 일방적으로 의존하여 형집행한다는 건 불합리하고 불공정하다고 봅니다. 성추행 처벌에 대한 보다 명확한 기준 정립이 절실하게 필요하구요, 기준을 만들어 주세요. 4. 또한 여성의 동의가 없을 경우 강간죄로 처벌하자는 어처구니없는 발상을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가 성관계를 맺을시 상대의 동의를 구하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이러한 발상은 폭력이요, 인격 말살이며 지극히 이기적인 생각입니다. 무고가 빈번할 겁니다. 친고죄가 폐지돼서 제 3자에 의한 신고가 빈번하며 반의사불벌죄 폐지로 인하여 마지막 방어막인 무고죄에 의한 처벌도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아 억울한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전과 10범 이상되는 꽃뱀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문제가 참 많습니다. 국가에서는 언제까지 두고만 볼 겁니까? 국가는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일,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직무유기입니다. 국가는 국민들을 위하여 존재해야 하고 그 기능을 발휘해야 하며 보듬어야 합니다. 5.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부활해 주세요. 무고죄에 대하여 다시는 억울한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국처럼 최소 20년 이상 법집행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성범죄에 대하여 처벌할 수있는 명확하고 공정하고 세부적인 처벌기준과 근거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일부터는 보다 공정한 입법, 보다 공정한 법집행...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