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지표에 속지 말자.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5-30 ~ 2018-06-29

세상은 매우 빠르게 돌아간다. 시시각각 변하는 증시나 엄청난 양의 수출입 물동량을 생각하면, 이미 우리 경제는 거대한 시스템화 되어있다. 그래서 전문가는 물론 일반인도 경제지표에 민감하다. 그래서 정부도 매월 매월 일자리수를 체크하고, 조금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나는 여기에 우리 경제의 함정이 있다고 생각한다. 너무 단기적 지표에 급급해서 경제를 바라보기 때문에, 거시경제 즉 미래를 위한 장기간의 계획이 부실한 것이 우리 경제의 큰 문제이다. 기업도 전문경영인은 단기 성과에 급급한 경향이 있으나, 오너의 장점을 긴 안목으로 회사를 본다는 장점이 있다. 지금 소득주도경세성장은 매우 근시안적 시각에서 경제에 접근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좋게 생각하면, 마중물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주장도 가능하지만, 내가 판단하기에는 지금은 우물을 더 깊이 파서, 아무리 가물어도 마르지 않는 우물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의 남은 기간동안 경제를 살린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아애 욕을 얻어 먹더라도, 지금 힘들더라도 우물을 깊이 파는 작업을 하는 것이, 국가를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소득주도경제성장보다는, 가장 기초적인 노동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노사 적대문화를 개선하는 노력, 새로운 4차혁명시대를 대비하는 연구주도 경제성장과 이를 뒷바침하기위한 인재개발 장기플랜과 교육제도 개선, 국가주도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과감하고 지속적인 연구개발 지원정책, 향후 남북관계 개선에따른 다양한 준비, 기업의 투자환경개선을 위한 정부와 재개와의 유기적 협력관계, 새로운 기업의 창업을 돕기위한 다양한 금융 및 연구개발 마케팅지원대책등등 수많은 경제의 기초체력을 올리기 위한 프로젝트에 정부는 힘을 쏟아아하고, 기업스스로 사농공상을 이야기하는 이런 암담한 현실에서 기업가 정신은 살아날수 없음을 정부는 인식하고, 기업가를 대접하고 우대하는 여러 정책과 사회적 분위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과제들은 앞으로 몇 년만에 이루어질수 없는 장기과제들이고, 지금 문재인정부는 당장 경제지표상 문제가 있더라도 이런 장기과제를 이루기위해 앞으로 매진해야, 나중에 오히려 좋은 평가를 받을수 있다고 생각한다. 산에 나무를 심는다는 마음으로, 지금은 힘들고 아무런 대가도 없지만, 지금 문재인 정부의 노력으로 후손들이 좋은 숲을 즐길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 국가를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정부당국자들은 인기나 임기에 급급하지 말고, 경제의 기초를 튼튼히 하기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돌아가는 길이 오히려 빠를때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