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들을 돌봐주세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5-29 ~ 2018-06-28

재해부상군경(보훈보상대상자) 7급입니다. 저는 15년간 장교로 군복무하면서 국가를 위해 헌신함을 자랑스러워 하였고, 비록 훈련 중 상이를 입어 공상으로 인정받아 대위로 전역을 하였지만 후회 없이 나라에 충성했었던 제자신이 너무도 자랑스러웠습니다. 전역 이후 국가유공자를 신청하였지만 보훈처에서는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치 아니하였고, 행정심판을 거쳐 공상을 인정받았으나 국가유공자가 아닌 보훈보상대상자로 처분하였습니다. 나름 명예는 회복하였다고 생각했으나, 보훈보상대상자의 예우는 너무도 보잘것이 없음을 알았고 내가 과연 이런 예우를 받기 위해 그토록 내몸 아끼지 않고 신성한 국방을 위해 힘썼을까 하고 후회하고 또 후회하고 있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도 엄연히 공상을 인정 받은 상이 군경임에도 단순히 군생활 중에 다친 사람으로만 취급하고 있으니 너무도 억울할 따름입니다. 1. 보훈보상대상자를 폐지하여 2012년 개정 이전으로 돌려주십시요! 2. 보훈보상대상자를 굳이 분리를 하여야 하겠다면, 그 기준을 명확히 하여주십시요! 가. 기존 질병이 있었으나 임무수행으로 인해 상이를 입었을 경우, 공상으로 인정시 국가유공자로 인정 - 기존 질병이 있었기 때문에 상이를 입은 것이 아니며, 기존 질병이 없었더라도 해당 상이는 입었을 것입니다. - 무릅에 관절염이 있었던 군인이 작전 중 무릅에 총상을 입었을때, 관절염이 악화된 상이가 아닙니다. 나. 직접적, 간접적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주십시요! - 일과외의 시간을 제외하고는 군복무 중 모든 활동은 명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모두 인정하여야 합니다. - 일과 중 체력단련은 군의 전투력을 향상, 보존하기 위함으로 본인이 싫어도 해야하는 명에 의한 활동입니다. - 영내 진지공사에 투입되어 상이를 입으면 재해부상군경, 영외 대민지원에 투입되어 상이를 입으면 유공자? - 군에서 활동하는 모든 임무는 상관의 지시와 명령에 의해 움직이고 있으므로 모두 국가유공자입니다. 3. 보훈보상대상자도 엄연히 공상심의를 거쳐 인정 받은 상이군경으로써, 상이군경회에 가입을 시켜야 합니다. 4. 보훈보상대상자의 예우를 강화하여 주십시요! 가. 유공자들과 차별을 한다하지만 보상금이 70%수준이라면, 각종 복지 또한 70%에 상응하도록 강화해주십시요 나. 각종 관공서에서 보훈보상대상자들을 몰라, 일일이 설명하여 마치 구걸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지 않게 해주세요 다. 명칭을 국가유공자로 함께 편입하여 주시고 신분 및 예우, 복지만 차별해 주세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보훈보상대상자들은 12년이전에는 모두 국가유공자였습니다. 법 개정으로 분리가 되었다 하지만, 과거에는 모두 국가유공자였습니다. 국가에 헌신하면서 직접적, 간접적이란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요령을 피우지 않았던, 그리고 애국심을 가지고 국가에 헌신을 했었던 사람들입니다. 부디 애국심이 넘치는 국민들이 사는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