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은 이명박 정권 당시 무궁화클럽 운영진 파면 및 해임자 구제 없이는 경찰개혁은 허구에 불과하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06 ~ 2018-06-05

MB정부 경찰관 블랙리스트 만들어 경찰 내부게시판 활동한 논객들을 숙청하여 옷벗겼다. 이들을 중점 정화대상자로 분류하여 7명 파면, 해임 2명, 의문사2명과 그리고 무궁화클럽 운영진 약 20 여명 징계 및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 박근혜 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앞서 MB정부시절 경찰내 블랙리스트가 존재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경찰내 블랙리스트는 MB정부 당시 파장을 일으켰던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 사찰과 최근 검찰에 고발된 경찰댓글부대 사건과 맞물려 관심이 모아진다.특히 블랙리스트 작성배후로 MB정부 영포라인의 핵심으로 꼽히는 청와대 공직기강팀이 주목되어 파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전,현직 경찰 인터넷 카페인 무궁화클럽(회원수 1만400여명) 측은 “경찰이 조직이 권장하는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9명을 파면 또는 해임시켰다. 이중 2명을 자살하거나 숨졌다”고 밝혔다.또 “글을 자주 올린 경찰 약 20여명이 징계를 받거나 타경찰청으로 전출됐다”고 덧붙였다. 경찰내 블랙리스트는 현재 경찰인권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위해 사전검토 중이며 4월 중 인권조사위원회 안건상정을 결정한다. 무궁화클럽측은 경찰내 블랙리스트 작성에는 2009년 당시 청와대치안비서관 배후로 지목했다. 지난 2008년 11월 전현직 경찰 인터넷 카페인 무궁화클럽의 운영진 이었던 서울경찰청 소속 양동열 경사는 내부 게시판 인기 논객으로 활동했다는 이유로 파면당했다. 양 경사는 당시 조직을 향한 쓴소리인 이른바 사이다 발언을 잘하는 논객으로 활동했다. 그가 게시판에 올린 글은 160건 정도다. 2009년 초 광우병 촛불시위가 확산되면서 이명박 정권은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무궁화클럽에 따르면 당시 청와대의 지시로 경찰청 보안국 산하에 사이버 보안수사대를 만들었고 경찰 조직이 공조해 정권이나 경찰 내부에서 비판적 목소리를 내는 경찰관 색출에 나섰다. 경찰 내부 게시판, 다음 아고라, 무궁화클럽 게시판 등의 온라인 수색을 통해 정부 비판 세력, 조직 비판세력을 중점정화 대상자 분류 하였다. 양 경사도 중점정화대상자 분류됐다고 했다. 이로인해 양 경사에게 뜬금없는 고강도 감찰이 진행됐다. 양경사는 파출소 근무당시 동네에서 벌어진 자전거 절도사건을 축소수사했다는 등 감찰부서에서 사소한 사건처리까지 문제삼으며 압박해왔다. 당시 경찰청은 중점 정화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찰관을 중징계해 퇴출시켰다. 중점 정화대는상자 정부 정책에 쓴소리를 하거나 경찰조직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논객들이 다수 포함됐다. 경찰 블랙리스트는 무궁화클럽 운영진 전원, 폴네티앙 운영진, 다음 아고라, 내부 게시판에 글을 자주 게재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포함됐다. 양 경사의 말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는 2012년 3월 공개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사찰 문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문건은 KBS노조가 입수해 리셋 KBS 9시 뉴스를 통해 발표했다. 여기에는 무궁화클럽에 대한 사찰 문건이 150건이 나왔다. 양경사는 자신의 인사기록카드 사본을 내보이며 “나의 인사기록카드에 ‘중점정화대상자’라고 적혀있다. 인사기록카드에 이런 것이 적혀있으면 안된다. 인사기록카드를 확인해 보면 나는 감찰 전까지 징계는 견책이나 경고 조차도 없었다. 2008년 경찰의 날에는 경찰청장 표창까지 받은 모범 경찰이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양경사가 파면되기 한달전 충북경찰청 소속 장재룡 경위가 양 경사와 비슷한 이유로 파면됐다. 그해 4월에는 경기경찰청 박윤근 경사가 내부게시판에 글을 썼다는 이유로 파면됐다. 사조직도 아니고 경찰관들의 내부게시판에 자유롭게 글을 쓴 하위직 경찰관들의 파면이 이어진 것이다.양 경사는 블랙리스트에 오른 경찰들이 파면될 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경찰내 댓글부대가 움직였다고 강조했다. 그는 “박윤근 경사가 처음 파면되고 게시판에다 파면의 부당함을 알리는 글을 올렸다. 그런데 갑자기 박 경사 파면이 당연하는다는 댓글이 200여개 달렸다. 동료의 파면을 비아냥대고 찬성하는 댓글이 이만큼 달릴줄 상상도 못했다. 뒤에 확인해 보니 이 댓글들이 경찰청내 보안요원들이 조직적으로 단 댓글로 확인했다. 현재 당시 경찰 내 댓글부대로 활동한 80여명의 명단을 확보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현재 소속과 계급 등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경찰들의 숙청은 이어졌다.양 경사의 이어 무궁화클럽 회원인 부산경찰청 소속 김흥현 경사가 2010년 4월 해임됐고 무궁화클럽 운영진인 인천경찰청 소속 김명렬 경위는 감찰의 스트레스에 견디다 못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2011년 11월 무궁화클럽 5대 회장을 지냈던 광주경찰청 소속 정해권 경위가 파면됐고 같은달 광주경찰청 소속 천훈호 경사도 내부게시판에 논객으로 활동하다 해임됐다.2011년 무궁화클럽의 운영진으로 활동하던 충북경찰청 소속 김영대 경위는 감찰의 압박을 받아 명예퇴직을 한 뒤 자살했다. 모두 7명이 파면이나 해임됐다. 2명이 숨졌다. 논객으로 활동하는 20여명이 감찰을 받거나 전출갔다. 이후 경찰들은 내부 게시판에 경찰 시스템을 비난하는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파면을 당하면 연금도 절반밖에 받지 못해 퇴직후 생활이 되지 않는다.7명 중 재판 등을 통해 3명이 복직됐으며 4명은 10년째 투쟁중이다. 복직못한 전직 경찰관들은 이혼도 당하고 아내가 숨지는 등 가정도 풍지박산되었다. 양 경사는 현재 무궁화클럽 사무총장을 활동하면서 투쟁을 벌이고 있다. 절반밖에 안되는 연금도 일시불로 받아 재판비용으로 다 날렸다. 양 경사는 파면 무효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부당한 파면인 만큼 2심도 당연히 승소할줄 알았는데 뒤집혔다. 2심을 맡은 판사는 현재 법원도서관장으로 재임중인 강민구 판사다. 양 경사는“2심 진행당시 강 판사는 앞으로 복직하면 경찰에 충실하라, 공무원이 얼마나 좋은 직장이냐라고 말해서 당연히 승소하는 줄 알았다. 그런데 2심 선고날짜가 갑자기 연기됐다. 이후 파면이 아닌 해임으로 바꿔준다는 내용의 조정이 들어왔다. 거부하니 선고날 원고 패소 판결이 났다”고 말했다. 양 경사는 최근 강민구 판사와 전화통화를 했다. 양 경사는 “왜 당시 판결을 뒤집었냐고 국정원이나 청와대의 압력이 있었던것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그러나 강 판사는 처음에는 생각이 잘 안난다고 하다가 국정원, 청와대 이야기가 나오자 그런 이야기 하려면 전화를 끊겠다고 하면서 끊어버리더라”고 말했다. 경찰이 블랙리스트 경찰을 감찰 할 당시 누명도 씌우고 미행도 했다. 영화에나 나올법한 일이었다.양 경사는 감찰 조사를 받을 당시 자신이 쓰지 않은 글까지 감찰부서 직원이 내밀었다. 자신의 아이디가 맞긴 했으나 양 경사는 분명히 자신이 쓴 글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양경사는 억울해 자신이 쓰지 않은 글을 소장에도 첨부 하였지만, 끝내 밝히지 못했다. 양 전 경사는 미행도 당했다. 그는 “2009년 10월쯤이다. 수서경찰서 대치지구대에서 근무할 때 밤에 순찰을 나갔는데, 뒤에서 차가 한 대 따라오더니 차 안에서 3명이 나를 감시했다. 이상해서 승용차가 있는 반대편으로 이동했는데 한 시간 후 그들을 또 만나게 됐다. 수서경찰서 청문감사관한테 ‘왜 나를 미행하느냐’고 항의했더니 처음에는 ‘아니다’며 부인했다. 그래서 경찰청에 항의하고 언론에 터뜨리겠다고 했더니 그제야 미행한 것을 시인했다”고 말했다. 양 전 경사는 자신이 파면될 당시 정용달 청문감사관으로 지낸 상관과 최근 통화한 내용을 들려줬다. 양 경사는 “청문감사관이 ‘양 전 경사가 공무원 중에서 정화 대상자 1순위로 선정돼 있다’고 했다. 그래서 ‘누가 선정한 것이냐’고 묻자 ‘청와대 공직기강팀’이라고 말하더라”고 전했다. 당시 청문감사관은 경북 영덕 출신이다. 국무총리실 이인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과 고향 친구다. 정 전 감사관은 “당시 일선 경찰서에서는 아무런 힘이 없다. 이인규가 고향(영덕) 친구인데 스트레스가 많았다. 이인규 집이 수서쪽이라서 술을 자주 마셨다. 이인규가 양 경사를 직접 거론 하였다”고 말했다. 이인규씨가 공직윤리지원관으로 근무할때 청와대 공직기강팀에는 현 이강덕 포항시장이 근무했었다. 이인규 전 지원관과 이강덕 포항시장은 영포라인으로 엮여 있는 사이다.이인규 지원관은 지난 2010년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정선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민간인 사찰 관련 내용을 이강덕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팀장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이날 신문 도중 상부에 보고했느냐는 검찰 질문에 대해 이 전 지원관은 “10월 초순 회의가 있어 청와대에 들어갔고 이강덕 팀장에게 내용을 구두로 보고했다”고 밝혔다. 2012년 당시 민주통합당이 공개한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의 청와대 출입기록 대장에는 2008년 10월부터 2009년 3월까지 당시 이강덕 공직기강팀장을 총 15차례 면담한 것으로 양 경사는 “당시 경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청와대 치안비서관이 조율했을 했을것이라 짐작했다. 블랙리스트, 경찰댓글부대 등 모든 적폐의 뒤에는 치안비서관 있다. 한창 나이인 45살에 파면된 양 경사는 현재 고향인 영천에 내려와 노모를 모시고 농사를 지으며 10년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아내가 작은 가게를 하면서 서울에서 애들과 따로 떨어져 살고 있다. 파면 된 뒤 벌이가 없어 가족들과 생이별하고 있다. 검거위주 실적을 반대하며 2010년 당시 조현오 서울경찰청장을 비판하며 정복을 입고 기자회견을 한 채수창 강북서장도 그해 10월 파면됐다. 당시 채 서장의 기자회견은 상당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그는 감찰에서 주말에 양로원 가서 봉사활동한 것 까지 근무태만이라며 문제삼았다. 채 전 서장은 “경찰관 블랙리스트는 청와대, 국정원 등에서 만들어져서 경찰청으로 내려온 것으로 안다. 각 지방청별로 명단을 내려보다 시범케이스로 한명씩 잘라냈다. 일선서에는 이 명단이 내려오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무궁화 클럽과 협력해 경찰내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무궁화클럽측이 주장하는 경찰내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자료도 이미 상당수 확보했다.무궁화클럽측은 경찰내 블랙리스트 뿐아니라,검찰에 경찰댓글부대,민간인불법 사찰의 배후에는 청와대 치안비서관이 핵심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MB정부 시절 승승장구 하던 영포라인 대부분이 처벌을 받았지만 치안비서관들만 아직 처벌을 받지 않았다. 블랙리스트 댓글부대 등을 수사하면 자연스레 배후가 나올 것이라고 자신했다. 지난 1월31일 무궁화클럽은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MB정부 시절 경찰이 내부게시판에 비판 글을 올린 경찰관을 상대로 집중 감찰을 하고 누명을 씌워 파면·해임했다”며 “경찰도 블랙리스트의 예외가 아니었다. MB 정부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경찰 고위직으로 임명한 다음 정권을 지키는 충견으로 만들고자 온갖 공작을 했다”고 주장했다.경찰 블랙리스트에 올라 옷을 벗은 경찰관 중 4명은 복직하지 못했다. 이들은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밝힌 뒤 재심을 신청할 방침이다. 2012년 7월 <오마이뉴스>가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 재임 중 2008년부터 2012년 5월까지 약 4년간 징계를 받은 경찰들은 4,722명다. 이 중 중징계인 파면과 해임이 993명에 이른다. 반면 노무현 대통령 재임기간 중 4년간 중징계를 받은 경찰은 609명이다. 또 전직 경찰들의 증언처럼 2009년부터 징계가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801명이던 징계자는 2009년 1,169명, 2010년 1,154명, 2011년 1,256명 등 꾸준히 증가했다. 더욱이 MB정부 4년간 중징계를 받고 조직에서 쫓겨난 993명 중 행정소송 등을 통해 업무에 복귀한 경찰은 355명(36%)이나 된다. 3분의1은 부당 징계를 받았다는 것이다. 무궁화클럽에 따르면 10년 가량이 지난 현재도 일부 전직 경찰들이 재심 청구 등의 법적 다툼을 준비하고 있다. 2010년 4월 해임된 부산경찰청 소속 김흥현 전 경사는 옷을 벗은 뒤 안해본 일이 없다. 공장을 다니고 공사판에서 일용직으로 전전했다. 대리운전을 7년동안 했다. 아내는 옷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100만원 남짓 벌었다. 2012년에는 황반변성이라는 진단을 받아 한쪽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다. 아내에게 2013년 자궁에 혹이 발견됐는데 먹고살기 바빠서 수술을 못했다. 결국 암으로 전이돼 지난 2월28일 아내는 저세상으로 떠났다. 김 전 경사는 “경찰로 근무했으면 아내가 수술을 했을 것이다. 그러면 혹이 암으로 전이되지 않을 것이다. 너무 미안하다”고 고개를 떨궜다.김 경사가 옷을 벗은 이유는 무궁화클럽에 글을 올린 것이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던 김길태 사건이 2010년 2월에 터졌다. 김 경사는 야간근무를 끝내고 집으로 갔을때 다시 현장으로 호출됐다. "김길태 살인사건은 이명박 대통령까지 나서서 범인을 빨리 잡으라고 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김길태 검거에 지구대 직원들까지 동원한 것은 지나쳤다고 글을 썼는데 그것이 내부 결속력을 해친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김 전 경사에게는 근무태만, 품위손상, 수사방해, 복종의무 위반(명령불복종), 무리한 단속 등의 '혐의'가 추가됐다. 내부게시판에 올린 글만으로는 그를 파면시키기 어려워 '꼼수'를 부린 모양새다. 그는 "그렇지 않으면 파면을 설명할 수 없으니까 다른 건을 갖다 붙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명령 불복종은 어린이 안전 캐릭터라는 인형을 나눠주지 않았다는 것이다."2년 전 한 식당이 인도에 파라솔을 설치해 영업한 것을 지적하자 주인이 무리하게 단속했다고 민원을 제기했어요. 나를 파면하기 위해 그것도 문제삼았어요. 괘씸죄에 걸린 거죠."무궁화클럽 회원인 김 전 경사는 "노무현 정부 때는 내부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게 자유로웠고, 위에서도 어느 정도 용인해주었다"며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과 2009년부터는 그런 것을 거의 용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그런데 김 전 경사는 파면무효 소송에서 잇달아 패소했다. 2012년 3월 대법원마저도 경찰의 손을 들어주었다. 지난 86년 경찰에 입문했던 광주경찰청 소속 정해권 경위는 가장 최근에 파면된 경찰관이다.(2011년 8월). 그의 파면사유는 욕설(모욕)과 공문서 위조, 명예훼손 등이었다. 특히 공문서위조의 경우 사실로 드러나면 중징계를 피할 수 없는 부분이었다. "교통과 전입 평가 기준 및 배점'이라는 문서에 나온 '팀별 추천자 여론 수렴' 문구를 '위원회 참석 평가'로 수정했어요. 이것을 공문서 위조라고 주장하는데, 이 문서는 공문서가 아니에요. 수사검사조차도 저에게 '이것은 공문서가 아니어서 죄를 물을 수 없다'고 말했을 정도예요."무궁화클럽 5대 회장을 지낸 정 전 경위의 '심증'은 광주경찰서 사랑방 카페에 올린 글에 가 있었다. 그는 한 간부가 인사지침을 어기고 자의적으로 인사를 했다고 비판글을 올렸다. 지난 2005년 발족한 '청렴동아리'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왔던 그가 '인사 부조리'를 고발한 셈이다. "그러자 그 간부가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직무감찰이 실시됐어요. 하지만 저는 있는 사실대로 썼어요. 광주청에서 한달 동안 저를 팠어요. 그리고 공문서 위조, 명예훼손 등 허위사실을 구성해 저를 검찰에 송치했죠. "광주청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2011년 8월 10일)한 지 2주일도 안돼 정 전 경위를 파면(8월 23일)했다. 혐의가 확정되기도 전에 서둘러 파면한 것이다. 게다가 그의 글에 동조하는 댓글을 단 천훈호(광주지방경찰청, 48) 전 경사에게도 해임처분을 내렸다. 미행을 당한 정황도 확인했다. “광주청 감찰 직원에게 나중에 들은 이야기 인데 열흘정도 자신을 따라 다녔는데 비리가 하나도 나오지 않아 포기했다고 말하더라”라고 했다. "카페에 올린 글이 명예훼손이라고 하는데 굳이 얘기하자만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에요. 저는 내부 부조리를 척결하기 위해 글을 올렸지 누구를 험담하지 않았어요. 그런 점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글을 쓴 거죠. 교통대원에게 욕설을 해서 그를 모욕했다는데 욕설을 한 적도 없어요. 오죽했으면 저는 제가 '있는 사실로만 징계해 달라'고 애원했겠어요? "정 전 경위는 옷을 벗은 뒤 집안이 풍비박산 났다. "애가 둘 있는데 큰 애는 대학 등록도 못했고, 작은 애는 입학했다가 등록금을 낼 수 없어 휴학했다."라며 "애 엄마는 갑상선암 수술을 받았다. 이후 아내와 이혼하고 노모가 있는 해남에 내려와 팔순 노부모와 농사지으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정 전 경위의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다.연금을 일시불로 받았지만 소송하느라 다 써버렸다. 정 전 경위는"표적 감찰과 허위 자료로 부당하게 파면당했다"며 현직 경찰관 2명을 허위공문서작성과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지난해 12월초 경찰청에 고소했다. 그는 블랙리스트 배후가 꼭 밝혀져야 한다. 바른 말한다고 짤렸는데 그 배후들은 mb정권 시절 승승장구하면 잘 먹고 잘살고 있다. 복직이 안된 경찰관들은 하루하루를 지옥처럼 보내면서도 이번에는 꼭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소망했다. 파면, 해임 명단 1. 2009년 5월 경기청 경사 박윤근(무궁화클럽 운영진), 내부게시판에서 논객으로 활동하다 파면,2011년 12월 #복직 - 경기청장 조현오 2. 2009년 10월 충북청 경위 장재룡(폴네티앙), 내부게시판에서 논객으로 활동하다 파면, . 2011년 3월 #복직 - 충북청장 박기륜 3. 2009년 11월 서울청 경사 양동열(무궁화클럽 운영진), 내부게시판에서 논객으로 활동하다 파면. #미복직, - 서울청장 주상용 4. 2010년 4월 부산청 경사 김흥현(무궁화클럽 회원), 내부게시판에서 논객으로 활동하다 해임 #미복직, - 부산청장 이강덕 5. 2010년 6월 인천청 경위 김명렬(무궁화클럽 운영진), 내부게시판에서 논객으로 활동하다 감찰의 압박으로 병사 6. 2010년 7월 강북서장 채수창, 검거위주 실적주의 반대로 파면, 2012년 #복직 후 명퇴. 7. 2011년 8월 광주청 경위 정해권(무궁화클럽 5대 회장), 내부게시판에서 논객으로 활동하다 파면, #미복직- 광주청장 이금형 8. 2010년 11월 광주청 경사 천훈호(무궁화클럽 회원), 내부게시판에서 논객으로 활동하다 해임. #미복직 - 광주청장 이금형 9. 2011년 8월 충북청 경위 김영대(무궁화클럽 운영진), 내부게시판에서 논객으로 활동하다 감찰의 압박을 받아 명퇴 후 비관하다 자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