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고등학생때부터 민법의 기초적인 부분이라도 배울수 있게끔 교육이 필요합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5-18 ~ 2018-06-17

안녕하세요. 30살 훌쩍넘어 자격증 때문에 민법을 공부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민법 공부를 하면서 계속 아쉬운 마음이 많이 들더군요. 이런 내용을 진작에 알았더라면, 살면서 꼭 필요한 법률 상식인데 일부러 법을 공부하지 않은이상 배울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자세하게는 아니더라도 중학교 고등학교때부터 조금씩 민법의 기초적인 부분이라도 일주일에 한 시간 또는 한 달에 한시간씩 교육을 한다면 (판례위주의 재미있는 사례로...) 아이들이 자라 사회에 첫 발을 딛을때 정말 크게 도움될거라고 생각됩니다. 아는게 힘이죠! 사회에 나가서 불쑥 내민 어른들의 계약서 한 장 때문에 눈물흘리고 속상해 할 아이들을 보고 있자니 마음이 아픕니다. 회사가 제시한 계약서 조항의 문구들에 대해서도 불리한 조항인지 유리한 조항인지 조차 기준을 잡지못하는 어른들이 수두룩 합니다. 국영수도 좋지만 정작 사회에 일원으로 성장하고 스스로 보호 받기위해선 기본법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재미없는 계약법만이라도... 아이들이 뭘 알겠느냐고 말하지 말고 모르니까 알려줘야 하는 어른들의 의무라고 생각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