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 완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10 ~ 2018-06-09

우리나라만의 엄한 규제 스타트업얼라이언스와 오픈서베이에서 발표한 ‘스타트업 트렌드 리포트 2017’에 따르면 창업자들이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시급히 개선이 이뤄져야 할 부분으로 ‘규제 완화’가 답변 비율 43.1%로 가장 높았으며, 이는 각종 규제가 스타트업 창업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 100대 스타트업 기업이 한국서 창업했다면 절반 이상이 규제에 막혀 태어나지 못했을 것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국내의 규제는 심각합니다. 중국과 일본 등 해외는 스타트업을 확산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풀고 있는데 한국만 거꾸로 가고 있다 규제에 가로막혀 비즈니스 성장의 기회를 놓치는 스타트업이 없도록 정부의 조속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중국 베이징에 가면 길거리 노점상에서 군것질 거리를 사도 스마트폰만으로도 결제가 가능한 상태인데 한국만 유독 규제가 많아 계속 뒤처지고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한국은 4차산업혁명, 글로벌 혁신 경쟁에서 계속 낙오하게 될 것입니다. 해결방안으로 특정 지역에서 기업들이 규제 없이 자유롭게 기술 개발과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규제 프리존 같은 정책을 도입하는것입니다. 규제프리존을 통한 유연하고 속도감 있는 규제개혁은 신기술의 과감한 상용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