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 양승태가 '상고법원도입' 에 목숨건 이유, 그 시나리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31 ~ 2018-06-30

[국민감사] 양승태가 '상고법원도입' 에 목숨건 이유, 그 시나리오 사법부 블랙리스트 논란 대법원 3차조사 결과, 양승태가 상고법원을 도입하려고 청와대와 '딜'을 시도했다는 의혹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양승태가 '상고법원도입' 에 목숨건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지난10년간 대법관들을 대검찰청에 고발해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10년간 대법관들을 대법원에 고발해 왔습니다. 대법원에 각종 항고장을 제출할때,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108번을 저지르면, 108회 * 5년징역 = 54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대법관들 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고발하고, 각종 항고장을 제출합니다. 전직, 현직 대법관들은 자신들의 죄를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팩트'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추측할 수 있는 것이, 대법관들이, 저의 10년간의 고발에서 벗어날 길은 '상고법원도입' 밖에는 없다. (이 방법이 유효한지는 모르겠으나,) 생각하여, '상고법원도입' 을 추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고법원도입' 은 법원 3심제를 4심제로 만든다 헌법위반이다 하는 각종 비판과 함께, 폐기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무엇이냐?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108번을 저지르면, 108회 * 5년징역 = 54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