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를 만들어 배포하는 기관.기업.개인과 이를 배포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강력한 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15 ~ 2018-06-14

가짜 뉴스를 지속적으로 만들어서 개인과 국민을 이간질 시키는 세력이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법 정도에서 처리할 문제가 아니고, 정부가 나서서 엄중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고쳐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정당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심판자의 입장에 서야 합니다. 부정한 세력은 가짜 뉴스를 만들어 자신들이 유리한 지형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력은 반드시 그 후원 세력이 있습니다. 가짜 뉴스를 만들도록 지시하거나 지원한 세력과 만든 당사자, 이를 알고 배포한 사람들을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은 정의로운 사회로 나가는 첫 걸음입니다. 여기저기 흩어진 사생활 보호가 아니라, 정치 지형을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자금을 지원하여 시위를 부추키고 지시하고 조정하는 모든 세력에게 강력한 법이 있어야 할 때입니다. 이것은 정의가 바로서는 정치개혁적인 입장에서 신속하게 만들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