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미현 검사의 징계를 반대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5-17 ~ 2018-06-16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한 의정부지검 안미현 검사에 대해 징계를 요청할 것이라는 소식이 들립니다. 소속 검사장의 승인 없이 기자회견을 한 것이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했다면 마땅히 그에 따른 처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강령이 내부비리나 부당함을 알리는 것을 막는 족쇄가 된다면 그 또한 철폐되거나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미현 검사는 공익적인 가치를 위해 자신에게 있을지도 모를 징계를 감수했을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안미현 검사가 징계를 받는다면 미투로부터 확산되고 있는 용기있는 목소리, 내부고발 등도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안미현 검사가 징계를 받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요청 드리며, 이번 기회에 내부고발을 가로막는 각종 제도 또한 개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