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내 성범죄 대책이 시급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29 ~ 2018-06-28

저는 이번 SBS ‘궁금한 이야기Y’에 관한 기사를 보다 너무 놀랐습니다 제가 놀란건 기사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아동 성범죄 가해자 중 친부가 많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죠 그리 놀랄 일은 아니었어요 제가 놀란건 그 기사의 댓글 내용이었습니다 댓글 중 다른 피해자의 증언이 있었고 그 댓글의 댓글 안에 또 다른 피해자들이 다시 댓글을 달며 작은 미투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들에게 누군가 댓글로 도움을 권유했고 그에 대한 피해자들의 답변은 놀라웠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합니다 “1366전화해봤죠. 경찰에 신고하래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했던거고요. 등초본 가해자가 교부 못받게하려면 지원시설 입소증명서 필요하다고해서 잠깐이라도 입소해서 증멍서 떼볼까 알아봤는데, 입소하면 폰뺏기고 어디 못나가게 한대요. 저는 의지할곳이 정말 1도없는데 거기 입소하면 제 생계는 어찌해야할까요. 대다수의 서민들은 연차 붙여서 쓰는거 어렵잖아요. 직장을 그만둬야하더라구요 그거하려면... 재취업이 쉬운나라도 아니고... 상담증명서도 17년도 초반쯤에 등초본 교부제한 증명서류로 추가됐길래 복지시설 상담 가봤는데, 상담증명서만으로는 또 안된다네요. 진단서 있어야한대요. 그리고 정신과 진단서는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저에게 남은 방법은? 도망나온 곳으로 제발로 다시들어가서 어디 하나 부러져서 진단서받아야만 등초본 교부제한이 가능한거죠. 저 들어갔다가 더 심한일, 혹여나 홧김에 죽임당하면 어쩌죠? 법이 현실을 너무 심하게 못따라오니 숨어서 사는수밖에요. 이런 피해자는 소수니 법 제정하는 정치인들도 관심없고...” “신고 말이 쉽지, 어렵게 용기내서 경찰신고하니까 어디하나 부러진거 아니면, 그냥 잘 달래서 돌려보내려 합니다. 신고해서 벌금형나오면 안그래도 가난한데 결국 가족이 내야하는 벌금이 되어버리고, 징역산다 쳐도 나중에 출소 후 경제활동 더 못하게 될텐데 가족에게 경제적인 이유든, 원망이든 뭐든지간 더 집착할거뻔하고... 직계가족은 부부처럼 이혼한다고 법적인 관계해소되는게 아니라서 부모자식은 진짜 끊을수 없는 족쇄죠...” “근데 아무것도 달라지는건 없어요. 증거가없고 아빠가 감옥에 가서 고작몇년산다면 그동안 피해자인 나외의 가족은 경제적이유로 나를원망한다.그후 아빠는 출소후 가족 엄마친정찾아가 칼부림한다. 이게 현실이죠” 이게 현실이라니 정말 놀랍습니다 제가 이런 문제에 무지한 남성이라 몰랐던건지 전 정말 놀랏습니다 이분들은 어디 기댈곳이 없다는 것에 슬픔을 넘어 분노가 느껴집니다 이 나라 정치는 무엇을 하고 있는겁니까? 청와대에서 이문제를 철저하게 검토하고 사실이라면 정부발의, 이슈화, 그리고 행정부가 할수 있는 모든 행정적 조취를 취해주길 바랍니다 저분들에겐 생명과 인간다운 삶의 문제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