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카메라 관련 규제법안 제정을 청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26 ~ 2018-06-25

요즘 몰래카메라가 기승하고 있습니다. 초소형카메라에 볼펜형,나사형, 단추형 등등 조심하기만 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쉽게 판매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러한 카메라들이 화장실 도촬, 모텔 도촬 등 개인의 사생활과 인권을 침범한다는 것입니다. 정보화 사회인 만큼 인터넷망으로 퍼지는 것도 순식간입니다. 그리고 유포하지 않더라도 타인을 촬영한 영상물이나 사진을 소장하는것도 범죄입니다.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이러한 몰래카메라의 판매와 소비에 규제를 가해주실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몰래카메라를 특수물품으로 구분시켜 일반인이 쉽게 살 수 없도록, 쉽게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제해야 합니다. 요즘은 밖에서 화장실을 가기가 두렵습니다. 이것은 피해자가 여성으로 국한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남성도 피해를 당하고 있고, 전 국민이 지금 몰카 위험에 놓여있는 상황입니다. 국민 여러분들 모두가 공감해주시길 바랍니다. 국회에서도 공감하고 법안마련을 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