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단속 경찰의 태도에 대하여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04 ~ 2018-06-03

2018년 4월 30일 22:00경 서울역 센트럴 자이라는 대단지 입구를 찾기 위해 빨간불에 정지선을 지나 횡단보도 앞쪽에 오토바이를 세우고 스마트폰 지도를 보면서 입구를 찾고 있었는데 20미터쯤 앞에 불법주차 되어있는 차량 뒤에 숨어있던 경찰이 나오더니 제쪽으로 다가오지도 않고 저멀리서 손짓으로 오라는 시늉만 계속 하길래 밤이라 처음에는 저게 뭔가 하고 쳐다보다가 내가 신호위반을 한건가 싶어서 가봤더니 정지선 위반이라면서 면허증을 달라길래 그때 당시에는 정지선 위반에 대해 잘 알지 못하여 빨간불이라 섰는데 왜그러느냐 물어봤더니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고 "면허증 제시하세요"만 기계적으로 말하길래 일단 면허증을 제시한 후 경찰이 뒤에 번호판을 보면서 단말기에 차량번호 등을 적는 등 절차상 행위를 한 후 제게 다가오더니 서명을 하라길래 얼마짜리 끊으시는거냐? 4만원짜리 끊으시는거냐? 라고 물어봤더니 귀찮은 듯이 "4만원짜리요"라고 작은 목소리로 말하길래 스마트폰에 제가 그 날 번 돈이 적혀 있는 화면을 보여주며 "제가 오늘 7만7천원을 벌었는데 4만원짜리를 끊으면 이건 너무 가혹한 형벌 아니냐?"라고 했더니 대뜸 하는 말이 "서명불응이시네요" 라면서 단말기 화면에 있는 서명불응 버튼을 누르려 하길래 "서명불응이 뭐에요?" 라고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안하고 서명 안하면 서명불응이라길래 아니 그러면 서명불응이라는게 도대체 뭐냐? 그거 안하면 나한테 불이익이 있는거 아니냐? 라고 물어봐도 별다른 답변을 없길래 하도 답답해서 저희 사장한테 전화하여 "단속을 당했는데 도대체 서명불응이 뭐에요?"라고 물어볼 정도로 경찰을 옆에두고 사장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는 상황이 기가차서 이때부턴 제가 언성을 높여서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아니 도대체 서명불응이 뭐에요? 아니 시민이 물어보면 대답을 해줘야 되는거 아니에요? 내가 이거 서명 안해서 불이익 받으면 어떡할거에요? 서명불응이 뭔지 설명을 해줘야 되는거 아니에요?"라고 말하니까 그때 경찰이 언성 높여 하는 말이 "불이익 안받는다고요!!" 이러길래 "아니 그럼 그렇게 대답을 해줘야 되는거 아니냐고요? 불이익 안받는다고 했으니까 서명불응으로 처리하세요"라고 말한 후 딱지를 끊고 상황이 종료되었는데 나중에 벌점 15점이 있다는 사실을 저희 사장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사실이 더 기가찼습니다.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정지선 넘어서 오토바이를 세웠으니 정지선 위반이라는 사실은 인정하는데 첫째로 불법주차된 차량 뒤에 숨어서 대기하고 있다가 오토바이를 세우니까 나와서 단속하는건 함정단속 아니냐? 제가 오토바이를 세운 20~30미터 앞은 내리막길이라 내리막길 밑으로 경찰차가 세워져 있던 사실을 딱지 끊는 와중에 슬금슬금 역주행 하며 오는걸 목격한 후에야 이 사람이 경찰은 맞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이런게 함정단속이 아니고 뭔가요? 그리고 두 번째로 단속을 할거면 그 경찰이 단속 도구삼아 숨어있던 불법주차된 차량부터 단속을 해야하는게 순리 아닙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살면서 과태료만 두 번 끊어봤는데 아니 시민이 몰라서 물어보면 거기에 대한 답변 정도는 해줄 수 있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제가 그 어려운 법조항까지 읊어달라는 것도 아니고 기본적인 고지의무는 지켜야 하는거 아닙니까? 얼마짜리인지도 시민이 물어봐야 하고 벌점이 있다는 사실도 내가 아는 지인한테 들어야 하는게 말이 됩니까? 아니 이런식으로 시민을 잡아먹는 경찰한테 무슨 수사권을 넘긴다고 난리입니까? 그럴거면 기득권층 뒤나 봐주는 검찰이 수사권 쥐고 있는게 백번 나아보입니다. 아무리 귀찮아도 얼굴에 철판깔고 단속해서 실적 쌓아 승진하고 싶어도 기본적으로 해야 할 고지의무라든지 시민이 궁금한걸 물어보면 대답 정도는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보세요 남대문 경찰서 홍 경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