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븐데일 골프장 회생계획인가 반대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05-02 ~ 2018-06-01

탄원서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희는 충북 청주소재 이븐데일 CC(경원실업 운영)의 정회원입니다. 자본금 3억원의 시행회사인 경원실업의 대주주 홍성욱은 전직 국세청 국장 출신으로 재임시 뇌물수뢰 및 퇴임후 뇌물공여죄로 2번 복역한 자로서 1. 회원입회금 680억원으로 골프장을 짓고 골프장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270억원의 융자를 받아 10여년간 골프장 회장으로서 지역사회에서 군림하고 있는 자입니다. 골프장 사업인가를 받은 후에는 자기 소유의 임야를 160억원에 경원실업에 팔아 사적 폭리를 취하였고, 입회금 반환일이 되자 돈 한푼 없다며 회생을 통해 아들 홍승우(경원실업 대표이사)로 하여금 50억원의 헐값에 골프장을 취득, 대물림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 그동안 부도난 골프장의 회생 건은 여러 차례 있었으나 채무자가 다시 소유한 회생사건은 처음입니다. 회생을 빌미로 회원들이 투자한 입회금 680억원은 온데간데 없고, 단돈 50억원으로 골프장을 취득, 상속시킨 파렴치한입니다. 이는 세월호 사건의 주범인 유병언의 기업인수 사례와 판박이입니다. 3. 유병언의 사례를 막기 위하여 2014년 회생법 개정이 되었음에도 청주지방법원 판사는 법조항을 무시하였으며 회생심의시 회원제 골프장을 대중제 로 전환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물어야하는 법조항에도 불구하고 묻지 않고 더욱이 회원 60%이상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강제인가 결정을 하였습니다. 4. 또한 충북도청은 재항고중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대중제 전환 신청(회원 60% 반대)을 허가하였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의 (주)옥산레저 (떼제베 컨트리클럽) 회생계획안 질의에 대한 회신을 보면 충북도청은 “ 회원제 골프장에서 대중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회원의 100% 동의가 필요하다 ” 고 적혀 있습니다.(첨부: 2017. 6.26 자 충북도청 공문). 5. 도대체 국민의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충북도지사는 2016년에는 회원 60% 이상이 반대하는 대중제 변경을 허가해주고 2017년에는 100% 동의가 필요하다는 이중적인 행정을 할 수가 있는지요 ? 그리고 청주지방법원은 2016년에는 대중제 전환에 관해 충북도지사에게 질의를 안하고 2017년에는 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판사는 법을 맘대로 위반하고, 충북도지사 역시 체시법 18조에 의한 회원보호 규정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행정을 한다면 피해는 고스란이 선량한 국민이 입을 수 밖에 없습니다. 생업에도 바쁜 마당에 왜 사법부, 행정부의 법위반으로 국민들이 피해를 봐야 하는지요 ? 이게 나라입니까 ? 대한민국 국민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 파렴치한을 보호하는 한심한 나라. 사기꾼을 양산하는 향판들, 충북도지사를 어떻게 해야합니까 ?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아니 있어서는 안되는 사건입니다. 만일 이와 같은 파렴치한 골프장 시행업자의 손을 들어준다면 현재 250여개에 달하는 회원제 골프장의 15만여명 회원이 십조원 이상의 피해를 봅니다. 열심히 모은 470여명의 680억원을 왜 파렴치한에게 빼앗겨야 합니까 ? 적폐청산 ! 지방 기업, 향판, 지자체장의 뿌리깊은 부패고리를 발본색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채무자 경원실업의 회장 홍성욱은 회생법원의 강제인가결정 후 “맏며느리가 판사” 라고 거들먹거리며 “판결이 뒤집어질 수 없다”고 주위에 호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언행은 사회정의차원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적폐를 청산하여 상식적인 사회를 만들어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첨부: 충청북도 공문 사본 1부 비상대책운영위원장 조 종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