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소득증빙이 어려운 직업군들을 위한 경제지원정책을 마련해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5-13 ~ 2018-06-12

안녕하세요. 문재인대통령, 그리고 지금의 정권을 열열히 지지하는 시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정권이 바뀔때마다 빠지지 않는 경제성장, 그리고 서민정책에 많은 자원과 에산을 책정하여 마치 이번 정권은 수많은 서민들을 위한 정책지원을 하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많은 정책들이 사회복지와 서민들을 위해서 지원되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런데...이 땅에 일용직이나, 계약직, 아니 하루살이처럼 하루노동으로 하루 인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가정, 그리고 보호대상자들에게 있어서 복지정책이나 경제정책은 그리 피부로 다가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가계부채가 대한민국의 위험한 뇌관으로 대두되고 있지만, 그 부채의 핵심은 금융권으로부터 외면받은 일용직, 소득증빙이 어려운 직업군, 그리고 더 나아가 사회적 약자들이 고금리의 대부업계에 노출되면서 더 악화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부에서 말하는 햇살론, 드림론 등등이 어쩌면 4대보험, 근로소득, 그리고 더 나아가 보증과 담보가 확실치 않으면 안되는 허울좋은 이자놀이는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금리를 조금 더 나은 중금리로 대환해주는 정책...물론 그것도 좋은 정책이라 생각되지만.... 실제로 지금 정부의 보호를 받고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은 하루살아 하루의 희망으로 한가정을 꾸려나가는 가장이나 홀 부모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에게는 아직도 고금리로 가정의 학원비를 병원비를 생계유지비를, 그리고 눈물로 빌려쓸 수 밖에 없는 고금리이자를 지불할 수 밖에 없는 대한민국의 사각지대에 노출된 국민입니다. 단순한 무직자, 일용직이 아니라, 가정을 책임져야하는 일용직이라면, 그들을 위한 정책도 마련해주셔야하지 않을까요! 일용직의 개인소득신고 간편화를 통한 마치 1인기업처럼 근로소득 및 절세뿐만 아니라 신분의 보장을 할 수 없는지요? 일용직의 소득증빙이 어려움으로 인해 대부업계의 착취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은 없는지요? 지금도 수많은 햇살론는 근로소득이 확실한(담보가 분명한) 사람들을 위한 이자게임인듯 하여 청원합니다. 실제로 근로소득을 증명할 수 없지만, 가정을 위해서 하루 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이 땅의 국민들을 위한 정책들도 마련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