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4조5항]에 의한 선의의 피해국민 발생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5-13 ~ 2018-06-12

[관련 법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주택을 우선공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범위에서 그 거주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문제점] 위 조항을 근거로 지자체에서는 아파트공급시 당해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또한 일정기간 이상 거주한 사람(보통 1년)에게 청약후 당첨우선권을 주고 있습니다. 즉, 당해지역 1년이상 거주자(6개월인 지자체도 간혹있음)가 100% 청약할 경우 다른 지역 1순위자는 청약해봐야 당첨되지 않습니다. 요즘 대부분 이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사가기전 지역에 아무리 오래 살았어도 이사했다는 이유로 당해지역에 우선청약자로 청약할 수 도없고, 이사간 지역에서는 거주기간제한기간이을 충족하지 못하여 당해지역 우선청약자로 청약할 수 없는 대단히 불합리하고 불이익을 당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특히나 멀리이사가는 것도 아니고 살던곳과 인접지역으로 이사했을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것은 아파트 분양받고 싶으면 해당지역에서 당첨될때까지 살던지 아니면 이사가면 1년정도는 아파트청약을 받지 못할것을 수용하라는 것과 다를바 없습니다. [해결책 제안] A지역 : 이사가기전 살던 곳, B지역 : B이사가서 사는 곳 A지역에 살다 인접지역인 B지역으로 이사했을 경우에만 적용 1안. A지역에 살던기간의 50%를 B지역 거주기간으로 인정해 준다. : 불법투기를 위해 주민등록이전을 대부분 차단가능 2안. A지역에 3년이상 거주했을 경우, B지역에서 우선적용 거주기간이 충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B지역 우선적용 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즉, B지역 우선청약 가능) 3안. B지역에서 우선적용 거주기간이 충족될 때 까지는 A지역의 우선적용청약이 가능하도록 한다. 법의 허점이 발생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한 검토 및 보완 부탁합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