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족 자살 방조자는 누가 처벌하나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5-27 ~ 2018-06-26

저는 한 가정의 주부입니다. 현재 마트에서 근무하며 두 자녀를 공부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명의 가족 남편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일가족이 자살의 갈림길에 있습니다. 다 모두 남편 때문입니다. 대기업 생산관리직인 남편이 주식이니 도박이니 이런 이유로 사채빚까지 내서 자기 빚을 돌려막기하고 이제는 벼랑의 끝에서 저에게 빚을 갚아달라며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살며 아파트 융자금 다 갚는 날을 꿈꾸던 제게 청천벽력 같은 일로 길에 나 앉게 생겼습니다. 집을 팔아서 빚을 갚아보려 하니 이제는 그 빚이 여기저기 눈덩이처럼 커지며 드러나는데 하루 지날 때 마다 진짜 몇 년전 일 가족 죽음처럼 다 죽어야 하나 하는 마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빚은 제가 진게 아닙니다.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이제 그 빚이 저만 아닌 자녀들의 학업까지 위협하고 생명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공동명의인 집도 담보를 빼서 이제 집을 팔아도 수습불가입니다. 그런데 대부업체들은 좋은 직장 하나 다닌다고 신용이 안좋아도, 퇴직금을 다 털어 썼어도, 예전 이력이 있는데도 빌려주네요. 과연 저희 가족은 죽어야 합니까? 사회에서 저희 가족이 사라진다해도 여전히 대부 업체들은 저희 남편 같은 자에게 너그럽게 돈을 빌려주네요. 그리고 빚 청산은 능력이 안되도 냉정하게 칼날을 들이됩니다. 이런 금융제재법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 가족 관계는 이어질 수 없는 상태이고 아이들과도 뿔뿔이 흩어져야 합니다. 저희 가정을 파탄시킨 남편도 용서가 안되지만 공동명의인 집을 한 쪽의 인감만을 사용하여 대부해주는 업체의 행태는 정말 저와 자녀들을 벼량으로 몰아세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