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폭력 가중처벌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5-22 ~ 2018-06-21

주취자 폴력행위등에 관하여 가중처벌 해 주세요.. 잘 아시다시피 한국은 주류 소비량이 엄청 많은데도 그양을 제한하는 법규정이 없다보니 과음을 많이 하고 과음에는 장사 없듯이 온갖 범죄를 저지르고 알콜중독으로 발전하여 국가적으로도 큰 피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취와 관련하여 가중처벌법규 가 있다면 그런 폭력을 저지르지도 않을 것이며 국가적으로도 의료비등의 비용이 낮아질것입니다. 제 주변레도 알콜중독으로 저보다 어린나이에 사망하는 사례가 많으며 주취폭력이 일상사인 분들이 주변에 피해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주세나 의료인들의 영업이익이 정치권에 도움이 되는 사항이 아니라면 반드시 주취폭력과 알콜중독자들의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