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야인기업지원정챡갸선방안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5-19 ~ 2018-06-18

현재정부에서는 장애인기업의 경영안정울위하여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판로 지원에관한법률및동법시행령.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시행령애 근거하여 장애인기업들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있으나 정부.지방다치단체.교육부.검찰청.국방부.공공기관 경찰청등등 국갸.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기관들은 의무 대상기관이며 해마다 장애인기업에대한 구매계획.구매실적에 대하여 중슈기업벤처기업부에 통보하도록되어 있으며 최종적으로 국무회의의결을 거취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허물뿐인 정책에 대해 다움과 같이 개선요구 합니다 1.정부.지방자차단체출연기관에서중소기업 벤처기업부에 통보하는 장애인기업의구매실적중80%이상이 실질적으로 장애인기업 실적이 아니며이는 상기본인이 중소벤처기업부감사원에 질의한 내용이며 2017녕12월경 전국지방자치단체 경기도의회행정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으로 써 개선을 요청한 상태이며이에대한 개선 방안으로 당애인기업생산제품구매실적관리 시스탬개설을 경기도.중소벤처기업부에 수차례에 걸쳐서 예산얘기맏 하면서 시정을 하지 않고 았으며 상기본인이 프르그램개발업체 5곳애 비교견적을 받았는데 시스탬개발비8천만원이면 개발이 가능함에도 덤당자들의 인식문제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바 개선을 요구합니다. 2.장애인기업샹산제품던시관개설요청건 전국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경상남도에서는 경상남도 장애인기업들의 경영안정과 판로지원확대를 위하여 창원시에 소재하고 았는 북동공설사장을 이용하여 전시관을 운영험으로 장야인기업의 경영안정에 도움을 주고있으며 예산방안은 중소기업벤처기업.경상남도도청.창원시청브처간에 협의에 의하여 장소문제는 중소벤처기업부.창원시의소유로된 재래시장을 활용하여 무상으로 활용하고있으며 경상남도에서는 초기사설비용과 운영비로 연1억울 지웜하고있습니다 아에 경가도애서도 경기도내 장애인기업들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기도 장애인기업판로지원전시관 개설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