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에 형법을 전면 도입하라.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01 ~ 2018-05-31

솔까 노동법도 전면적 형사법 도입이 시급하다.봅니다. 사용자와 노동자간의 벽은 사측에서 부터 내집처럼 내 일처럼 하라고 요구하는데...사측은 내 자식처럼 노동자 대우를 했나 묻고 싶군요... 특히 건설사들 일요일 일하는곳이 90퍼가 넘는데 이는 공사기간을 닺축시켜 큰 이윤을 남기기위한 목적이라 봅니다. 근데 외 그들의 목적에 공휴일에 일을 해야 합니까...? 또한 노조도 삼성과 같이 노조 만들려고 하면 부당해고나 여러 불 이익을 줍니다. 이런 회사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노동부는 일 안합니까...? 충남 청양의 IS동서란 대기업 회사는 노조가 없지요... 이유인즉슨 노조만들려하면 잘리거나 불이익을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요일 무조건 일합니다. 현장직만...사무실 직원은 하명씩 나와 돌아가면서 당번처럼 하지요.... 오늘도 일하고 5월5일도 일 한다더군요.... 이런 악덕 업자들이 서민들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크게는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수시로 현장조사를 통해 바로잡지 않는다면 결국 선량한 노동자만의 피해로 올 것입니다. 그리고 처벌또한 민사나 머 처벌이 미미한 수준이 아니고 강력한 형법으로 이들을 응징해야 뿌리가 뽑힐거라 여겨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