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에 적국인 북한요인과 만날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 있지요ㆍ법에 저촉 안되나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5-27 ~ 2018-06-26

국가보안법에는 북한사람ㆍ특히 북한정부의 고위관리를 만날을 경우에는 어떤법에 저촉 됩니까ㆍ 대통령은 법에 의해 언제 ,어떤시기에 통치 행위라고 만날수 있는가 그럼 전임 대통령의 통치행위는 법적 판단을 받고 있는데 박근혜는 예외사항임ㆍ박근혜는 바정희 때부터 나는 증오함ㆍ 문대통령도 김정은을 아무때나 만날수 있는가? 국가보안법은 없어 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