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혈세투입 세계3위 실적은 28위 이유는 기획과심사 부조리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5-22 ~ 2018-06-21

□ 투자규모 2위 효율성 28위 ‘R&D 코리아’의 민낯 ○ 2016년 전체투자 793억불 ○ GDP 4% 이스라엘 이어 2위 ○ 1인당 GDP 대비 14위 ○ 효율성, 1위 국가 ‘절반 수준’ “공공·민간부문 연계 촉진하고 포상 확대 등 혁신성 제고를” 한국의 연구·개발(R&D) 투자 규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1∼2위를 다투고 있지만, 국가 R&D 사업의 효율성은 OECD 국가 가운데 28위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성 제고를 위해 R&D 투자에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있지만 만족할 만한 결과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7일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민간과 정부 예산을 포함하는 전체 R&D 투자 규모는 2016년 기준 793억5400만 달러(약 85조5912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 4.24%로 이스라엘에 이어 2위다. 우리나라의 R&D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OECD 국가 가운데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민간투자를 제외한 국가 R&D 투자 역시 GDP 대비 0.885%로 4위를 기록해 여전히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가 국가 R&D 사업의 효율성을 OECD 31개국과 비교 분석한 결과 28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 1위인 미국, 영국, 슬로바키아를 1점 기준으로 정했을 때 0.502점에 머물렀다. 31개국 평균 점수 0.703점에도 크게 못 미쳤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효율성 점수는 재정 투입 대비 산출을 나타낸 재정지출효율성(PSE) 종합 지수에 기술 효율성 지표 등을 포함한 자료포락분석기법(DEA)을 적용했다. 1인당 GDP 대비 R&D 투자액으로 봐도 275.1달러로 14위에 머물렀다. 반면 효율성 1위인 미국, 영국, 슬로바키아는 GDP 대비 재정 지출 비중 기준으로 각 7위(0.801%), 22위(0.502%), 31위(0.302%)로 단순 투입량은 많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R&D 분야에 상대적으로 적은 재정을 투입하고도 우수한 성과를 냈다는 의미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공공연구의 우수성 강화와 민간과의 연계를 촉진하고, 도전적 과제에 포상하는 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혁신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에서도 이와 같은 지적에 상당 부분 공감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일 국가 R&D 혁신 토론회에서 발표한 ‘국가 R&D 혁신 방안’에서 ○ 연구 현장의 자율성을 위축하는 비효율적인 관리체계 ○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정체성 정립 미흡 ○ 국민 시장과 연결되지 않는 ‘나 홀로’ 기술 개발 ○ 폐쇄적인 R&D 구조로 인한 공급자(연구자)와 수요자(기업, 국민) 간 연계·사업화·기술혁신 저조 등을 스스로 문제점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R&D 관리규정 112개, 과학기술중장기계획 100여 개, 연구관리전문기관 18개, 연구비관리시스템 17개, 과제관리시스템 20개 등 국가 R&D 관리체계는 매우 복잡하고 혼란스럽기 짝이 없다. 현재 정부는 20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내년 국가 R&D 사업 예산 배분 조정안을 마련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