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 폭행시 가중처벌 요청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01 ~ 2018-05-31

오늘 중앙일보 뉴스(http://naver.me/GZzvhNiS)에 따르면 4월 24일 갑작스러운 뇌출혈 증상을 보이며 쓰러진 구급대원 강모(51)씨가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수술 8일 만인 2일 새벽 상태가 급속도로 악화해 끝내 세상을 떠나셨다고 합니다. 강 구급대원은 지난 4월 2일 전북 익산시 평화동 익산역 앞 도로변에 쓰러져있던 취객 윤모(47)씨를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그에게 폭행 당했다고 합니다.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취객에게 무거운 벌이 내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방기본법에는 구급대원을 상대로 폭행‧협박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적혀 잇지만 실제로 구급대원을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대부분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있습니다. 구급대원 폭행시 처벌 수위를 높여주세요. 그리고 강 구급대원을 죽음에 이르게 한 가해자를 살인죄로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살인죄가 안 된다면 상해치사죄라도 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