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폭행 사건을 통해 본 '공무집행방해법' 강화의 필요성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5-03 ~ 2018-06-02

이번 광주 폭행사건을 통해 '대한민국 경찰의 공권력 현실'을 다시금 확인하였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이먹은 반대머리 경찰 2분은 멀리서 구경만하고 있고, 여경은 조폭 손목 붙잡고 질질 끌려다니고 있고, 신삥으로 보이는 남자 경찰은 심지어 위협당하여 제대로 말릴 생각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일원으로서 정말로 가슴아프고 과연 대한민국이 안전한 나라인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대한민국 경찰 공권력은 '개똥'입니다. 그 일례로 Youtube에 '경찰 공권력 현실'이라고 검색한번 해보십시요. 수 많은 영상들이 있습니다. 술취한 주취자에게 뺨맞고, 특히 교통 경찰은 운전자에게 개쌍욕을 면전에서 듣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조차 나이 40넘게 먹어보이는 경찰관에게 쌍욕하며 깔보듯이 행동을 합니다. 이것들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술집 번화가에 위치한 파출소에 가서 2시간만 지켜보십시요. 경찰이 불쌍해보이다가 어느순간에는 무능해 보이기 까지 합니다. 이러한 경찰 공권력 문제는 경찰을 비난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현재 공무집행방해법이 너무나 약하다는 점입니다. 공무집행방해로 집어 넣으려면 요건이 너무나 까다롭고, 운좋게 기소되어 재판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재판단계에서 판사들의 재량으로 대부분이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고, 잘 해봐야 벌금입니다. 그리고 체포시에는 '인권탄압'이라는 방패막이로 경찰관을 한순간에 범죄자로 둔갑시켜버립니다. 추후에 악성민원으로 감찰조사까지 받게되는 경찰관을 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경찰들은 실제 현장에서 몸을 사릴 수 밖에 없고, 인권탄압하는 범죄자로 낙인찍히지 않기 위해 말로만 설득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 치안이 제대로 유지되지 않는 것입니다. 인권? 굉장히 중요합니다. 민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권리와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검사'라는 제도도 생겨난 것이구요. 그러나 민주주의 사회에서 '인권'은 '양날의 검'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순간에는 그 칼날이 우리에게 돌아오겠죠. 세계에서 가장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경우 경찰의 공권력은 굉장합니다. 물론 사회적인 환경과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뒷받침되고 있기에 가능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 국민들의 의식수준과 경찰관들의 준법의식은 미국못지 않게 굉장히 성장하였습니다. 경찰채용 시험에 형법이 도입되고부터 경찰들의 전문지식과 의식수준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성장하였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경찰이 되기 위한 순경공채 시험의 경쟁률은 남자의 경우 지역에 따라 100:1을 육박하고, 여경들의 경우 지역에 따라 300:1까지 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 만큼 유능한 인재들이 몰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제 대한민국도 미국처럼 공권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옛날 '살인의 추억'에 나오는 무식한 경찰들이 아니란 얘기죠. 대한민국이 보다 더 안전한 나라가 되기 위한 '공무집행방해법 강화'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