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가산점 부활을 요청 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5-06 ~ 2018-06-05

안녕하십니까 평범한 한 사회의 구성원인 40대 남자입니다. 국민의 4대 의무를 부여 하면서 왜? 태어난 성별에 따라 권리&의무가 달라져야 할까요 ? 군대가 곧 남자의 전유물이란 구시대적 발상은 이제 사라져야 할때라고 봅니다. 현재 많은 여성군인들이 장교 및 부사관으로 복무중에 있으며 직업군인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여성장군도 있는대 왜 구시대적 발상으로 남자만이 군대를 의무적으로 복무를 해야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 있다고 올린 안건에 대해서 오래전 대법원에서 각하 처리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바꾸어 말해 보겠습니다 ? 태어난 성별에 따라서 국가는 왜 누군가에겐 군대복무 의무를 ? 누군가에겐 그렇지 않은 권리를 ? 주는건가요 ? 사회에 봉사한 일원에게 국가에서 마련한 일자리에 혜택이 부여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 이런걸 생각 해보았습니다. 1. 공평히 같이 군대를 간다. 꼭 여성이 군대를 가야한다는 논리는 아닙니다. 다만 긴급한 경우 가족 사회구성원을 보호할 수 있는 간호정도의 기술을 습득하고 어려운 환경에 있는 노약자분들의 도움 줄 수 있는 봉사 또한 사회복무로서 괜찮은 안건이라 생각합니다. 2. 군대 가산점을 부활한다. 과거 있었든 군대 가산점을 부활한다. 서두에 말한것처럼 왜 ? 국가는 태어난 성별에 차별을 두는건가요 ? 군대를 강제적으로 보내면서 젊은 사람들은 현재 국민 시급으로 기준환산하면 5천만원에 가까운 경제적 가치를 국가에 대한 봉사로 강제적으로 착취당하고 있는겁니다. 이건 국가가 내세우는 평등권에 위법입니다. 그렇다고 국가가 강제적으로 복무하는 군대에 대한 보상을 따로 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의무를 내세우기 이전에 합당한 처우를 해주는게 맞다고 봅니다. 군대를 다녀온 그들에겐 국가에서 마련한 일자리에 대해선 조금더 앞선 기회를 가지는게 옳다고 여겨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