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상의 문제로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는 이제 더이상 용납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생각 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5-12 ~ 2018-06-11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청주에 사는 36살 된 청년 입니다 5월 8일 천안에 있었던 구급차 사건등 정신질환 심신미약 등의 이유로 감경처벌들이 너무도 이해가 되지 안습니다. 출동해서 잠시 자리를 비운 구급차에 올라서서 차량을 부수는가 하면 운전석에 올라 수키로미터를 주행하여 여학생 두명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만약 피해보상처리가 어려울경우 피해를 입은 두 학생은 어디서 보상을 받아야 합니까. 이전에도 이런저런 비슷한 사건들이 있고 지금도 무수히 많은 비슷한 사건사고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봐왔던 사건사고들의 처벌이나 벌금등 을 보면 각종 신체의 어떤문제라든가 어떤 정신적인 질환들이 있다든지 심신미약의 어떤것들로 인해 처벌이 약화되고 벌금이 감경되는것을 종종볼수 있습니다. 긴글을 남겨서 좋은것도 나쁠것도 없지만 요점만 말씀드리고 가고싶어 몇자 적습니다. 정신적 질환, 심신미약,신체적 약자 등 어떠한 누구라도 더의상의 솜방망이 처벌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출소될 조두순, 역시 마찬가지로 출소전에 재심을 거쳐 더이상의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길 바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