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행위전 반드시 법에서 정한 표준동의서를 작성하게 하고  그 이외의 성행위는 성범죄로 처벌하게 해주십시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28 ~ 2018-06-27

최근 미투운동이 성행하고 있는데 일부 사람들이 이를 악용하여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남성은 성 행위에 대한 생각이 없는데 여성이 성관계를 애원이나 간청하여 어쩔수 없이 성행위에 응한 경우라도 이후 서로 관계가 악화되거나 기타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성폭행이나 성추행으로 신고를 하면 남성으로서는 큰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최근 무고죄도 성범죄 수사중에는 병행하여 수사하지 말라는 권고도 나온것으로 압니다. 이는 이러한 선의의 피해자를 더욱 양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성행위전 법으로 정한 표준성행위 동의서를 성행위 당사자간 작성 후 성행위를 한다면 선의의 피해자를 줄일수 있을것입니다. 물론 현재도 성행위동의서를 작성하면 상대의 예측치 못한 행동으로 피해를 당하지 않으수 있지만 성행위 동의서 작성이 의무화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성 상호간에 성행위에 대한 동의가 있더라도 성행위동의서 작성에 거부감이 있어 사실상 성행위 동의서 작성이 매우 어렵습니다. 국가에서 법으로 성행위전 성행위 표준 동의서작성을 의무화 하여 성행위동의서 작성 없는 성행위는 모두 성범죄로 한다면 상호 성행위를 동의한 상황에서 성행위동의서 작성은 당연시 될 것이며 이는 선의의 피해자를 크게 줄일수 있을것입니다. 상대의 의지에 반하여 강압적으로 성행위를 한 범죄행위는 엄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상호 동의하에 성행위를 한후 본인이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해 거짓된 방법으로 상대에게 성범죄 혐의를 씌우는 것도 엄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