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로 인한 주취감형 폐지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5-03 ~ 2018-06-02

이번에 취객에게 맞아 순직한 소방관님이 있습니다. 판결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술을 먹었기 때문에, 술에 취해서 사리분별이 안된다고 심신미약자로 분류되어 감형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과 영국, 독일처럼 저희도 술에 관대하지말고 오히려 술을 먹었는데 자기통제가 되지 않았는데 범죄를 저질렀다면 가중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