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을 통한 대중 미세먼지 해결방안 제안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5-12 ~ 2018-06-11

요즘 급진전되는 남북관계와 북한의 경제개방을 위한 움직임에 여러가지 상상을 해보던 중, 남한-북한-중국이 협력하여 중국발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대해 강구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대북외교에 있어서 최우선은 비핵화 및 평화를 위한 것들이겠지만, 잘 진전될 경우 차후 전략으로 생각할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국내 미세먼지의 요인으로 내부적 요인도 있겠지만, 많은 국민들이 중국발 영향이 가장 심하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산둥성 공장들이 한국이랑 가깝기도 하고 가장 많은 원인을 제공한다고 유추하는 분들이 많더군요. 남-북-중 회담기회가 생긴다면 이러한 산둥성의 주요 미세먼지 발생 공장들에 대해서 북한 쪽에 조상한 산업단지로 이전시 혜택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해서 산업단지 이전을 추진하되, 이전하는 공장 설립시 미세먼지 발생기준을 마련하여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하고, 이를 위한 기술지원 및 건설지원은 국내 기업들이 참여할수 있도록 한다면, 중국발 미세먼지의 많은 부분이 저감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서울이 이렇게 맨날 뿌열 정도면 평양도 피해가 크리라 생각됩니다만, 북한 입장에서는 산업단지도 유치하고 미세먼지도 줄이는 일석이조라 거부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