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의 골프장 건설 백지화를 요구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5-29 ~ 2018-06-28

자주 국방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 장성들 스스로 자기 혁신을 위해 고심하기에도 부족한 현실에서 국비를 들여 국방부 골프장을 짓겠다는 발상이 정녕 정상적인 사고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송영무 국방장관에게 추궁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군의 사기를 올리는데 필요한 일인지를... 그리하여 책임이 인정된다면 군기풀린 국방부의 정신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장관직을 교체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는 징벌성으로서 필요한 일입니다. 과거 특전사로서 군 복무를 해 보셨던 분들은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공포탄이 부족하여 소음을 적대시하는 작전환경에서도 목소리로 총소리를 내며 훈련하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90년대 중반 강릉 공비 출현시 작전에 투입되었던 군 작전부대의 군인들 다수가 방탄복도 없이 현장에 투입되었고 그 결과 아군 희생자도 꽤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한 상황하에서도 환경이 변치 않더니 몇 년전 22사단 무장탈영사건에서도 현장 작전에 투입된 다수 부대원들이 방탄복도 없이 무장 탈영병과 총격전을 치르다 일부 부상을 당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화생방 훈련을 위해 필요한 방독면은 개인 물품이지만 정녕 내 생명을 맡길 수 있을지 의구심이 일 정도로 노후화 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며 군의 방산비리로 인해 머리에 쓰는 방탄모마저 그 안전성에 의구심이 일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예로 든 것은 과거의 사실들이지만 그러한 환경이 2018년 현재도 상황은 크게 바뀐 것이 없다고 봅니다. k9자주포 폭발 사고와 그로 인해 화상을 입었던 피해 사병의 진료에 대한 고민이야말로 별을 단 장성이란 자들이 사병들을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봅니다. 국방부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한없이 답답합니다. 국정원이 해온 짓은 국방부가 그 책임을 해태할 수 없습니다. 하물며 장성들급 고위직 인사만 찾을 것이 너무나 뻔한 국방부 골프장 건설을 강행한다는 것은 국민들의 불편한 마음에 돌을 던지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주국방에 대한 고민보다 미국에 국가의 안보를 맡긴채 수월하게 임기를 채우려는 장군들의 야망이 참으로 부끄럽게 느껴집니다. 이를 반드시 고쳐 주시고 구방예산이 허술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감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