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선씨가 2012년 6월 16일 게시한 게시물의 성남시 사이트의 원칙없는 처리에 청원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5-15 ~ 2018-06-14

이재선씨가 성남시의회에 남긴 "성남시장이 친형 정신병원강제입원시키는 음모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도와주세요." 2012-06-16 00:50:04 게시물은 http://www.sncouncil.go.kr/source2013/korean/open/free.html?tblName=bbs_council_request&CMD=VIEW&fidx=6972 전 성남시장의 친형이 성남시장에 대해 쓴 글이라도 사이트에 시민대 정부기관으로 작성된 것이라면 처리 또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처리되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항의하는 글 "성남시는 내가 올린 78개의 글 당장 복원시켜라." 2012-06-16 23:59:34 게시물 또한 http://www.sncouncil.go.kr/source2013/korean/open/free.html?tblName=bbs_council_request&CMD=VIEW&fidx=6973 역시 정상적인 절차대로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글에서 말하는 스크린 처리는 게시물 목록에는 노출되지 않고 게시글 주소로만 보여지는 것을 말합니다. 삭제되면 어떤 기준에 의해 삭제되었음을 알려야하는데 이재선씨의 글은 이름조차 노출이 안되게 되어있습니다. http://www.sncouncil.go.kr/source2013/korean/open/free.html?tblName=bbs_council_request&CMD=VIEW5&fidx=6971 http://www.sncouncil.go.kr/source2013/korean/open/free.html?tblName=bbs_council_request&CMD=VIEW&fidx=6974 이런 글들은 내용이 없습니다 관련조례는 성남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 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6.20.> ②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사람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9.11.12., 2016.6.20.>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의 내용,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8.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사람이 동일 또는 유사내용을 반복하여 게재하는 도배성 글 <개정 2013.06.28> 9.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글 <개정 2013.06.28> 10. 그 밖에 해당 게시판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을 경우 등 <신설 2013.06.28><일부개정 2016.6.20.> 8호의 도배성 글이라고 하여 정확한 기준이 없습니다."도배"라는 단어의 법적인 근거가 불명확합니다. 용인시의 경우에는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로 횟수에 대해서 명확하게 처리합니다. 추가로 성남시의 공무원들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sns활동평가 같은 것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본래 업무가 아닌 것에 신경을 쓰다보니 이런 업무처리에 소홀함이 생긴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