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폐지를 바랍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5-23 ~ 2018-06-22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이라는 제도가 생겨났지만, 1년여의 실행기간동안 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청와대를 비롯해 행정부에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우후죽순 올라오고 있으며, 삼권분립이라는 국가체계 위에 청와대가 군림하는듯한 인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더욱 극렬해지는 세대, 이념간 갈등을 극복하고 국론 통합을 이루겠다고 했지만 이 제도는 오히려 그런 갈등을 극대화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마치 아이돌 팬들이 시상식 투표하듯이 여러 아이디를 동원해 이루어내는 이런 청원들은 아무런 실효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1년동안 이 제도를 제대로 보셨다면, 이제는 재정비를 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려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