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제를 아예 없애주세요. 병역 면제 연령도 60세로 해주세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5-19 ~ 2018-06-18

병역 면제를 아예 없애주세요. 병역 면제 연령도 60세로 해주세요. 군면제가 되어도 몇년정도 지나서 해당 질환이 회복되거나 해당 질환이 사회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어 회사를 멀쩡히 잘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일시적으로 아프더라고 몇년이 지나 직장 등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다시 병역의무를 하게 해야 합니다. 대기업 회장, 사장, 임원이나 고위직 공무원들도 병역 면제인 분들 많은것 같습니다. 병역 면제 연령도 현재 36세 이나 60세로 해주세요. 군복무가 정말 어렵거나 30대후반이나 40대, 50대로 군생활을 하기가 좀 그러면 우리사회에는 인력이 많이 필요하므로 군복무와 같은 기간동안 사회봉사(예 : 주민센터, 지하철역에서 안내)라도 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사회에는 단속인력이 없어서 일을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활용해도 되구요(담배꽁초 단속, 현수막 단속, 여름철과 겨울철의 에어컨, 난방 문단속). 사회생활이 전혀 불가능할 정도로 몸이 않좋은 분은 면제가 아니고 60세까지 계속 병역의무를 연기시켜주고 이런 분들 이외에는 병역의 의무(군복무가 어려울 경우 사회봉사로 함)는 무조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휠체어 타시고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도 많고 60세가 넘어도 사회봉사활동 하시는 분들 또한 많구요). 결론은 말하면 병역면제를 아예 없애고 60세까지 병역의무 연기를 하는 것으로 법을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병역의무를 회피하는 사람들이 없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