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애를 법적으로 금지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31 ~ 2018-06-30

현재 한국 사회에서 미투 운동과 함께 성폭력 문제가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작년(2017년) 기준, 성폭력 가해자 중 22.5%가 면식범이었으며 이 중 1,040명이 애인이었다고 합니다. [1] 또한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의 2017년 상담 사례를 분석해보아도, 사이버 성폭력의 가해자 부류 중 34.5%가 '전 애인'으로 '신원 불상'과 함께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2] 따라서 우리 사회의 성폭력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법적인 연애 금지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헌법 제52조에 따라 대통령 또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속한 처리로 더 이상의 피해자를 조금이나마 줄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