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업용화물차량 불법영업행위 단속건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5-05 ~ 2018-06-04

저는 영업용화물 1톤지입차량으로 대형마트에서 배송업무를 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영업용화물업자들은 사업자로 등록이 되어서 부가세신고및 소득세신고를 하는 지극히 정상적인 납세자입니다. 그런데 요즘 부쩍 자가용화물 불법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입차량이어서 매달 지입료로 20만원쯤지불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납세에다 지입료에다 차보험료도 자가용보다 훨씬 비싸고 화물공제에만 보험을 들게해서 일반적인 보험혜택을(이를테면 긴급출동,자차,자손)을 못받고 있습니다.더욱 기분나쁜 일은 자가용영업하는이들이 우리보고 병신같이 왜 세금내고 지입료내고 일하느냐 조롱합니다. 제가 사는곳은 인천입니다. 이런 걸해결하기 힘드시면 차라리 지입제도를 없애주세요. 국토교통부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고 지자체에서도 잘알고 있으나 단속이 안되고 있습니다.특히 요즘은 택배업체들 옷을 입고 불법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너무한 사실이라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