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염전노예사건의 전면 재수사와,  당시 솜방망이 판결을 내린 판사들에 대한 처벌을 요청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05 ~ 2018-06-04

5월5일 그것이 알고싶다에 나온 신안 염전 노예사건 방송은 충격 또 충격입니다 신안 염전에 장애인들이 끌려간뒤 가축만도 못한 취급을 받으며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강제 노역을 당하고 도망을 치려해도 염전 업주들과 공범이나 다름없는 마을주민들의 공조로 매번 장애인들은 다시 염전에 끌려가 인간이하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건이 보도 된 뒤 국내를 비롯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었고 유엔을 비롯하여 미국 유럽등 국제사회가 이 사건에 충격이라고 보도하며 당시 유엔은 한국에 대해 장애인들에게 대한 인권수준에 대한 처우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집적 이 사건에 대한 확실한 조사와 재발방지 지시를 내렸음에도 주요 혐의자들은 재판에서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풀려났습니다. 기사에는 광주지법 형사 3부(부장판사 김영식)는 준사기 혐의로 기소된 염전 업주 박모(6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의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지능이 낮은 피해자를 속여 4년 가까이 노동력을 착취하고 비인격적인 대우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뒤늦게나마 범행을 뉘우치고 변제(7천500만 원)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고 나왔고 그것이 알고싶다에 나온 피해자 가족은 법원에서 판사가 '취직도 못하는 장애인들 먹이고 재워 줬으면 된거 아니냐'는 말을 했다고 까지 증언했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도덕성과 윤리성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판사를 하면서 사회에서 가장 약자인 장애인들을 두번 세번죽이고 악마와도 다름없는 가해자들을 그냥 풀어주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말도 안됩니다. 두고 볼수 없습니다. 당장 이 사건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와 당시 판결을 내린 판사들에 대한 감사와 처벌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