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하해 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5-14 ~ 2018-06-13

담배소비세는 2015.1.1 판매분부터 궐련기준으로 1갑당 641원에서 1007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담배소비세 징수액은 2014년 2조9,557억원에서 2015년 3조442억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담배값 인상으로 인하여 담배소비세 추가 징수액은 15년도 기준으로 885억원 증가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세수는 '14년에 1.6조원에서 '15년 2.4조원으로 증가하였으나 성인남성의 흡연율은 '14년 43.2%에서 '15년 39.4%로 감소하였다고 말하지만 거짓으로 판단됨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담배의 가격은 ① 제조원가 ② 제세부담금(4,500원 담배 한 갑(20개비) 기준 – 담배소비세 1,007원/ 지방교육세 443원/ 개별소비세 594원/ 부가가치세 409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841원/ 폐기물부담금 24원/ 엽연초부담금 5원) ③ 소매 마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결국 본인이 판단한 결과 담배값 인상은 국민건강을 위함이 아니라 세수가 목적이라는것 아는사람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담뱃값인하를 요구합니다. 정부도 잘못했지만 자존심을 지켜드려 현행 5000원에서 3500원정도(각각500원인상)을 요구합니다. 세수는 서민들에게 뺐는것이 아님니다. 효과를 보았다면 인하요구를 안하지만 오히려 더 늘었었거나 변함이 느끼지 못했다면 이는 분명 세수목적으로 밖에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제발 담뱃값 인하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