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가정을 위한 지원해택을 늘려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5-20 ~ 2018-06-19

아이를 키우고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여러가지 뉴스를 접하면서 아이관련뉴스를 보며 마음이 많이 흔들립니다 어떤뉴스하나를 봤습니다 위탁가정에서 동생과 살던 9살아이가 사고로 죽었습니다 위탁가정에는 7살동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9살 아이의 죽음과 맞바꾼 2억이넘는 합의금은 일쩔 아이에게 관심없었던 친모 친부가 변호사까지 선임하여 가져갔다라는 뉴스였습니다 살아있는 동생의 몫은 하나도 없었고 그대로 위탁가정에서 살아야합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위탁가정에 주어지는 해택은 10~15만원이 고작이라는 겁니다 나라의 몫이어야 할 보육이 국민개인의 봉사에 의지하는 격입니다 하지만 위탁가정에는 친권이없어서 아이의 휴대전화 하나만들때도 얼굴을 본적없는 친권자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네요 의료보험조차 위탁가정에서는 자격이없다합니다 저도 지금 아이가 더크면 위탁가정에 지원할까 싶지만 이런 부당함과 지원에 선뜻 이런제도를 택하기가 쉽지않습니다 물론 봉사를 돈벌이라고 악용하는 사례 또한 염려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위탁가정조건을 강화하고 지원해택을 조금더 (참고로 일본 미국은 100만원전후 월마다 지원됩니다) 늘린다면 부모없이 성장기에 불안한 정서의 아이들을 더바르게 자라나게 할수있지않을까싶습니다 그리고 친부친모의 (위탁가정맡겼을때) 자격을 축소하고 친권을 국가로 돌려 아이가 이같이 안타까운 일을 당했을때 나라가 그돈을 금고에 보관 성인이 된 동생에게 돌아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