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 세금면제, 2년 후...' 일자리 고용의 문제점.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5-16 ~ 2018-06-15

안녕하세요 장애인 고용에 관련된 시스템이 문제가 있다는 생각에서 이 글을 올립니다. 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장애인을 고용하면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부담금, 세금면제 등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업주들은 장애인들을 '2년 동안 비정규직'으로 잠시잠깐 고용 후 계약종료를 한 뒤 다시금 또다른 장애인들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장애인고용부담금, 세금면제 등등'만 지원받는 것이 목적이 되어 버렸습니다. 진정으로 기업이 사회의 한 일원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는게 아니고 부속품처럼 잠시잠깐 세금의 혜택을 보기위해 고용했다가 2년이 되면 칼같이 계약종료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점을 살펴보면... 1. 실적위주의 일자리 고용. 실적만을 중시하다 보니 2년마다 새로운 장애인을 고용해야만 실적이 올라갑니다. 2. 2년 후 '장애인고용부담금, 세금면제 등등'이 줄어듭니다. 2년까지는 '장애인고용부담금, 세금 면제 등등' 많은 금액을 지원받게 되는데 2년 후 계약연장시에는 '장애인고용부담금, 세금면제 등등'이 줄어들게 되어 계약종료 후 다시 새로운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게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3. 여성/중증 장애인 고용시 '장애인고용부담금, 세금면제 등등'이 높게 측정되어 '남성/경증 장애인'들은 일자리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장애인 당사자로써 매번 2년마다 직장을 옮겨다녀야 하는 어려움과 장애인을 부속품처럼 바꾸는 시스템의 문제점과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세금혜택이 많아져서 장애인도 어느분야에서든지 자기개발이 가능한 전문직업인이 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일자리 고용의 시스템을 바꿔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이 글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