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조세개정이 필요한듯합니다.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5-18 ~ 2018-06-17

대한민국의 한 자영업자중 한명입니다. 현재 와이프와 3살짜리 아들이랑 살고 있으며 대출금상환을 제외한 순수 한달 생활비로 200~250만원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시작하기 전에는 부모님과 자가아파트에서 살고 빚도 얼마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영업 시작하고 부모님도 저의 가정도 모두 월세 살고 빚은 저만 3억정도 되는것 같습니다. 저의 생활이 흥청망청 할거라 생각하실분들도 계시겠지만.. 저 죽어라 안쉬고 가게에서 일해도 인건비 정도만 겨우 남습니다. 그나마 돈 좀 모아지면 나라님께서 부가세다 종소세다 4대보험이다 이러면서 다 가져갑니다. 오히려 가정유지하면서 나라님이 내라고 하는거 내려면 돈이 모자랍니다. 카드매출이 전체 90%이상이고 현금매출도 그나마 현금영수증하는 상황에서 국세청에 매출신고 거의 100%다 되는 매장입니다. 세금을 나름 열심히 내보려 하지만 매출이 애매한 상황에서 미납과 납부..미납과 국세청 추심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안내겠다는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부가세라는거 저희가 손님에게 받고 저희도 다른 어딘가에서 부가세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매입자료 공제받습니다. 제가 법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세무대행인에게 세금신고자료를 주면 어떤건 사업에 필요한 부분이라 부가세 인정이 되고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들어가지 않는 소비는 부가세 인정을 안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제를 해준다고 해도 농수산물에 대한 공제율은 너무 낮습니다. 뭐 늘린다고 하시지만 체감되지 않습니다. 국가에서 인정안해주는 지출경비에 대한 부가세는 저희는 왜 지불해야하는건가요?? 부가세 공제가 안되면 부가세 받아가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영세상인이라고 허가든 무허가든 노점상인들 보면 현금장사하면서 정직하게 세금신고 할까요?? 한국은 정직하게 살면 왜 손해보는 나라가 되는걸까요?? 영세상인 노점이나 간이과세 자영업자보다 매출도 엄청 차이 나는것도 아닙니다. 세금나오면 벌어서 주는게 맞지만.. 무슨 세금 낼때마다 대출알아봐야하고 카드로 수수료 더 내고 돌려막기 해야하고 이러는 실정이 태반인 자영업자분들 엄청 많습니다. 자영업자들도 가정을 유지하려면 소비와 지출을 해야합니다. 노동자분들만 가정을 유지하는건 아닙니다. 자영업자도 노동자도 일이 끝나고 나면 같은 상황입니다. 돈 벌고 소비하고 지출하고 하지만 공제되는 부분은 다릅니다. 사업장 유지하는 곳에 대해서만 부가세 공제하는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자영업자분들 손익분기점을 넘긴 시점에서 매출대비 재료비가 35~50%정도 나올겁니다. 결국 제가 3천만원이 손익분기점이면 4천만원을 팔았다면 이익금은 650~500만원이 나옵니다. 하지만 2천만원을 팔았다면 손해는 100%입니다. 1천만원 손해입니다. 그런데 희안하게 천만원 손해가 나도 세금을 내야합니다. 공제율이 문제입니다. 음식점의 경우 쌀 안쓰고 야채 안쓰는곳이 있나요?? 그리고 세무대리인들도 작년에는 세금얼마 냈는데 이번에 이렇게 신고하면 조사 들어간다며 손해가 나도 세금을 내게 합니다. 거의 그럽니다. 매출 얼마면 보통 이정도는 낸다 이러면서 신고를 합니다. 자영업자가 직접 증빙을 할수 있는게 있기도 하지만 몰라서 누락되는 것도 있고 또 나랏님 기관에서는 별도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공제자료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전에 돈내면 계산서 그냥 안해줍니다. 사업주가 별도로 뭐 작성해야 해줍니다. 막상 이 사실을 알고 뒤늦게 신청하려고 하면 처음부터는 안되고 어느기점부터 된다고 이런식으로 답변이 옵니다. 임대받아서 사용하는 건물의 상하수도세도 보통 건물주명의로 되어있어서 매번 신고할때 자료 신청해야합니다. 물론 사업주 잘못이긴 해도 깜빡하면 누락될수 있는 요지가 국가기관에도 충분히 있습니다. 여지껏 모르는 분들도 있을겁니다. 편법이나 탈세를 해야 돈을 벌고 그냥 성실하게 살려면 한마디로 좆빠지는 실정입니다. 사업주들의 부가세 공제에 대한 범위를 넓혀야할거합니다. 부가세만 늘어나는게 아니고 부가세가 늘어나면 종소세도 올라갑니다. 자영업자는 2중으로 세금을 더 내는겁니다. 나라님이 어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자영업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