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돈과권력)있는 사람의 처벌 수위를 높여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16 ~ 2018-06-15

대한민국은 변할수 없나요? 항상 왜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할까요? 돈과 권력만 있으면 법을 어겨도 되는 걸까요? 강자는 살기 좋은 나라.. 약자는 살기 힘든 나라.. 고위공직자(국회의원,청화대,공무원)와 기업 CEO 및 회사내에서와 갑과을의 관계, 하청업체에 권력으로 인권침해의 악질 행동을 한 사람.. 잘못한 이들을 수사하고 구속해야하는데 공무원, 경찰 , 검찰, 재판장을 보면 사람과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함부로 제대로된 수사조차 못하고, 서민들에게는 강하게 수사하는 모습 참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이제는 잘못한 당사자 뿐만 아니라 권력을 행사한 고위공직자(국회의원,청화대,공무원)와 기업 CEO 및 회사내에서와 갑과을의 관계, 하청업체에 권력으로 인권침해의 악질 행동을 한 사람과 잘못한 이들을 수사하고 구속해야하는 공무원, 경찰 , 검찰, 재판장 모두에게 형벌의 수위를 올려주세요.. 권력을 이용해 피해를 주었다면 무조건 10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과 공기업 종사자의 경우 벌금형 이상이면 무조건 사직처리 해주시고, 더이상 공무원및 공기업에서 일을 할수 없게 해주세요.. ※ 법을 개정하고 만드는 국회의원부터 일을 못하는데 본인들에게 이득되지 않는 법을 고칠까요? 더럽고 치사한 대한민국 입니다.. 대한민국의 법은 약한사람의 위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