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과 고위 공직자에 대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폐지 청원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14 ~ 2018-06-13

[청원요지]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에 대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폐지 청원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 또는 후보에 대한 사실적시에 의한 검증에 대하여 "형법상의 명예훼손", "정보통신법상의 명예훼손" 그리고 "공선법상의 불법 선거운동 규정" 등에서 "예외 조항 신설..." 또는 아예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자체를 폐지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관련법] 01. 공선법 전반 / 02. 형법 제307조①항, 제311조 / 03. 정통법 제70조①항, ②항 [청원취지] 대한민국 주권자의 권한을 위임 받아 그 막대한 권한을 행사하려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직 공무원에 출마 또는 당선된 자"들의 비리에 대한 정당한 검증과 삐뚤어진 도덕성에 대한 지적이 현재의 법 아래서는 불가능할만큼 규제의 범위가 넓고 많아 국민의 정당한 권리인 참정권을 현저히 침해하고 있습니다. 일부 후보자 또는 정당인들은 "사실적시"에 대한 부분을 "감독/감찰" 하여 "고소"하겠다고 공공연히 떠들고 있어, 이는 결코 바람직한 정치 풍토라 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할 이들에 대한 엄격하고 가혹한 검증은 우리 정치사의 과거의 사례를 미루어 비추어 봐도 꼭 필요한 과정이고, 이러한 검증이 공직에 이르러 막대한 권한을 행사하거나, 또는 행사하게 될 이들에게 결코 가혹하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형법 제310조는 '위법성의 조각'이라는 표제 하에 명예훼손에 해당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허용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전례를 볼때 이를 너무 좁게 해석하고 있어 사실상 주권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면 당연히 강하게 처벌하여야 할것이고, 당연한 것으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굳이 법으로써 강요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주권자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기본권인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 영역을 침해하고 있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폐지" 또는 "정치인과 공직자에 대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예외 규정 신절"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파급효과] 이는 "미투운동", "내부고발자" 등에도 큰 보호의 장벽이 되어, 사회 전반의 건전성 확보와 깨어있는 시민의 장이 새로이 펼쳐질것으로 기대 및 판단합니다. [타 국가의 사례] - "유엔인권위원회" 및 유엔 산하 "국제규약위원회" 등에서 우리나라에 대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권고한 바 있음. - 미국은 일부 주에서 명예훼손을 형사처벌하는 규정이 있으나 실제 기소하는 사례는 거의 없으며, 대체로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로 다루고 있다. - 영국은 지난 2010년 선동적 명예훼손죄 및 사인 간 명예훼손죄를 폐지. - 프랑스도 관련 형법 조항은 있으나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