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의 과실 규명의 당사자를 환자가족이 아닌 의사가 자신의 과실없음을 증명하도록....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5-04 ~ 2018-06-03

의료사고 뉴스를 자주 접합니다. 의료 분쟁에 대하여 누구나 피해자가 될수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의료사고의 과실 규명을 의료의 의자도 모르는 환자가 의사의 과실을 규명해야 합니다. 전세계 어느 나라도 이러한 방식으로 하고 있는 나라는 없는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무슨 수로 의료에 대하여 전무한 환자의 가족이 모든 환자 정보를 갖고 있는 의사의 과실을 규명할 수 있읍니까? 반대로 해야 합니다. 의사가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증명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의료과실에 대한 재판에서 환자측이 이기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고 알고있읍니다 이것이 의사의 과실없음을 입증하는 방식이 아니고.... 환자가 의사의 과실을 입증해야 하는 방식에 따르는 어려움에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바꾸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바꾼다고 의사의 방어권이 없어지는것도 아닙니다. 꼭 법 개정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힘을 모아 주세요!! 지금은 당신들이 겪는 고통이 아니더라고... 언제 누가 의료사고의 당사자가 될지 알수 없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