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위 수탁 특례 하가 관련 청원 件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5-22 ~ 2018-06-21

안녕하십니까 저는 25톤 화물차를 2006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운전하며 생활하는 대한민국 가장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대통령님께서 올해는 국민의 삶의 질을 최우선으로 삼겠다고 하셨던 말씀을 듣고 하소연을 하고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와 함께 일하는 직장동료는 각자 서로 다른 회사입니다. 일하던 중 동료의 운수회사가 새로운 경영자에게 넘어가면서 사용하던 번호판을 반납하면 새로운 번호판을 준다고 하여 회사에 반납했지만 결국 새로운 번호판을 주지 않아 몇 달 동안 운행을 하지 못하고 결국 다른 운수회사의 번호판을 구해서 운행을 해야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한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옆에서 지켜보는 동료로서 이러한 일이 반복될 때마다 가족들까지도 피해를 입기 때문에 참 안타까웠습니다. 故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재임시절 (2004.1.20) 당시 비슷한 상황이 있었으나 그 때 잠깐이지만 법안을 개정하여 주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명의 신탁한 화물차를 위탁받은 운전자 중 해당 명의신탁 및 위.수탁 계약을 해지하고 동일(해당) 차량으로 운송업을 유지하고자 하는 자에게 개별화물로 번호판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법안이 개정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또 현재 택시는 일정기간(10년) 이상 운수회사에서 근무하면 그 회사의 번호판을 본인의 개인 번호판으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물차에도 이러한 법안이 적용된다면 많은 운전자들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렇게 청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많이 바쁘시겠지만 현재 일하고 있는 화물차 운전자들에게도 이러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법안에 대한 검토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