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최저임금 올라도 월급 그대로” 영세업체도 “효과없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29 ~ 2018-06-28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최저임금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노동계가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반발해 사회적 대화 기구 불참 등 대정부 강경 투쟁을 예고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논의에 비상등이 켜졌다. 최저임금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 기본급(직무수당 포함)에 ‘상여금과 수당’을 얼마나 포함하느냐였다. 개정안은 매월 정기상여금과 현금지급 복리후생비에서 각각 그해 월 최저임금액의 25%와 7%를 초과하는 금액까지 포함했다. 예컨대 월 상여금 50만원과 복리후생 수당 20만원을 받는 노동자의 최저임금은 기본급 157만원(2018년 월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 초과분인 11만원(50만원-39만원)과 복리후생 초과분 9만원(20만원-11만원)을 더한 177만원이 된다. 노동계는 “저임금 근로자에게 사형선고”라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를 탈퇴했다. 재계는 “미흡한 안”이라며 맞섰다. 양측의 핵심 쟁점을 짚어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