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와 보건복지부간의 소통없는 아동보육정책을 비판합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5-03 ~ 2018-06-02

안녕하세요. 세종시에 거주하고 가정어린이집을 준비하는 부부입니다. 저는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가진 사람의 남편이고 현재 유아용 교재교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세종시에 아파트 가정어린이집을 개원하려고 알아보던중 현실과는 거리가 있는 인가과정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답변을 구하려 글을 남깁니다. 세종시는 현재 아파트 입주전에 시청 여성아동청소년과에서 가정어린이집 사전인가신청을 받고 서류심사 및 면접을 통해 아파트 세대 300세대당 1개의 가정어린이집 사전인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자격 가능한 자의 신청을 받고 인가를 검토하는것이 아닌 사전에 입주예정인 아파트 세대수 수요조사하고 이후에 300세대당 1개원의 신청자격을 부여하며 선정된 예비원장은 신청자격을 바탕으로 입주전아파트의 매물을 구해 인가신청을 하고 개원준비를 하게 됩니다. - 저의 아내는 다정동 가온마을 6단지 1000여 세대의 사전인가 신청을 하였고 사전인가 기준에 부합하여 자격을 얻었습니다. 이에 따른 어린이집 개원을 위한 아파트 매물을 알아 보았고 입주 시작도 안한 아파트를 얻기위해 사방팔방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찾아가 기준에 부합하는 곳을 찾기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평상적으로 어린아이 20명을 보육하는 가정어린이집의 특성상 33평의 아파트가 가장 이상적이라 판단하여 1층을 구하려 노력했습니다. 아파트 대부분이 필로티구조였기에 1층 매물을 구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가온마을 6단지의 1층은 1000여세대중 단 11곳 뿐입니다.) 사전인가 선정자는 3명이고 3층은 11곳인데 이마저도 집주인이 세를 놓거나 매매를 하지 않 으면 사전인가가 아무소용 없게 됩니다. (25평형은 보육 공간이 매우 협소하여 어린이집 운영이 어렵고 모두 2층부터 시작입니다. 40평형이 넘어가는 아파트는 유지비에 큰 부담이 될뿐더러 그마저도 기준에 맞지 않음.) 비상탈출 기준 지표면으로부터 1.2이내의 아파트는 단 8곳입니다. 줄자 가지고 모두 측정하였습니다.) - 부동산의 연락을 기다리던 도중 33평형의 아파트 매물이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시청에 인가문의하였지만 돌아온 답변은 "인가신청 불가"였습니다. 저희가 어린이집 인가 신청을 한 이유는 [발췌1]과 같고 시청에서 인가신청 불가 판정을 받은 이유는 [발췌2]와 같습니다. [발췌1] - 건축물의 1층에 설치하며, 당해 어린이집이 1층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축법상의 층수와 관계없이 실제상의 층수를 기준으로 한다. ※ 보육실이 위치한 해당층의 4면의 100분의 80 이상 지상에 노출되어져 있고, 어린이집의 주출입구의 하단이 지표면으로부터 위 또는 아래 방향으로 1미터 이내인 경우에 실제상의 1층으로 봄. 따라서 건축물대장에 1층으로 기재되어져 있어도 실제상 2층인 경우에는 1층으로 인정할 수 없음 다만, 보육실이 위치한 해당 층 4면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80 미만이 지상에 노출 되고, 해당 층 주 출입구의 하단이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내이며, 지방보육정책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채광․환기․습도․침수 등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해당 층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예외적 인정한다. - 건물전체가 어린이집인 경우 및 사업장(사옥) 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1층부터 5층까지 보육실을 설치할 수 있다. ※ 건물전체를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영아반 보육실은 1층에 우선 배치 - 건물전체를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경우, 건물전체(지하층 포함)가 건축법상 노유자 시설 (어린이집)로 용도가 지정되어 어린이집으로 전용되어야 한다. ※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3호의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곳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노유자시설로 지정하지 아니하여도 가능함 - 그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2층 및 3층까지 보육실 을 설치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는 아래와 같다. ∘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전체가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3호 다목에 따른 필로티* 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의 경우 2층에 가정어린이집 설치가 가능하나, 비상시 양방향 대피가 가능하도록 반드시 비상계단 등을 설치 * 독립기둥 또는 벽으로만 지지하고, 지상층을 자유롭게 지날 수 있도록 한 공간 ∘ 2005. 1. 29 이전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 제4항에 따라,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2층, 3층 또는 2층과3층에 설치된 어린이집이 대표자 변경시 면적기준은 종전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 단, 어린이집이 설치된 건물의 1층에 어린이집을 설치할 공간이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대표자 변경시 에만 허용 [발췌2] 1) 어린이집이 1층인 경우 • 비상시 양방향 대피가 가능하여야 함 - 양방향 대피를 위하여 주출입구 외에 안전한 지상과 바로 연결되는 비상구 또는 출구 (이하 출구)를 설치하여야 함 - 출구는 비상구 또는 유사시 사람의 출입이 가능한 창 등의 개구부로서 규격은 유효폭 0.75m이상, 유효높이 1.75m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함(강화통유리 설치 시 비상구 규격에 맞고, 옆에 비상망치 구비 시 출구로 인정) - 출구의 하단은 안전한 외부 지표면으로부터 1.2m 이내여야 하며, 건물 외부의 도로 또는 대지 등에 안전하게 직접 연결되어야 함 - 출구는 어린이집 주출입구의 반대방향 또는 당해 층 장변길이의 1/2이상 이격하여야 함 (26p 그림 참조) - 출구까지의 경로 상에는 주방 등 화기시설을 설치할 수 없으며, 출구 접근 및 개방에 방해되는 장애물을 적치할 수 없음. - ’09.7.3.이전에 1층에 설치된 어린이집이나 어린이집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름(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부칙 124호 제3조제2항, 2009.7.3.) 장변길이는 건물(어린이집)의 긴 면의 길이로, 그림에서의 장변은 10m가 됨 그림과 같이 주출입구가 좌측 하단에 있다면, 가능하다면 비상구는 우측 상단에 위치하는 것이 이상 적인 위치임 하지만 인접건물과의 거리, 비상구 위치장소에 내력벽 등이 있어서 우측상단에 설치하기 어렵다면, 적어도 주출입구에서 장변의 1/2(도면의 경우 5m)이상 떨어진 거리이상 설치하여야 함(그림기준 으로는 적어도 어둡게 표시된 부분의 벽체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임) - 네, 저희가 봐둔 아파트 1층의 경우 비상탈출구기준인 [출구의 하단은 안전한 외부 지표면으로부터 1.2m 이내여야 하며, 건물 외부의 도로 또는 대지 등에 안전하게 직접 연결되어야 함] 에서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아파트 바깥쪽 화단이 경사면으로 출구의 1.2미터가 넘는다는 이유였습니다. (화단이 측면으로 서서히 경사가 지어있습니다. 때문에 시청담당자에게 지표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발코니형식의 펜스를 설치하겠다고 하였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서류상의 지표면이 아니니 절대 인가신청 받아 줄 수 없다는 답변이였습니다. 비상계단을 설치하겠다고 하니 절대 안된답니다. 기준에 나와있는대로가 아니니 절대 인가 신청 받아 줄수 없다는 겁니다. 관련규정이니 백번 이해가 갑니다. 제가 여기에 글을 남기는 이유는 어린이집 설치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불가피한 상황에 인정을 하는 경우에는 인가가 가능하다는 부분에 희망을 가지고 글을 남깁니다. 상식적으로 지상으로부터 3~4미터 떨어진 2층에 있는 어린이집은 인가를 허가하면서 1층 아파트에만 엄격한 기준을 두어 어린이집을 운영하지 못하게 하는게 말이 됩니까? 지진, 화재, 태풍등의 자연재해로 부터 안전한 곳이 2층입니까? 아니면 주출입구가 바로 지상과연결되는 1층입니까? 보육기관은 아이의 보육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기관입니다. 보육이란 개념 안에는 돌봄, care, 안전 등등 모든부분에서 가장 올바르게 이루어져야한다고 믿습니다. 정책담당자분들께서 현실적으로 문제를 보고 계시다면 과연 비상탈출구가 1.2m 이상인 아파트1층과 지상과 3~4미터 떨어진 아파트 2층 중에 어디가 더 어린이집을 운영할때 안전 할까요? 2층과 3층의 어린이집에 비상탈출구 기준이 있다면 당연히 아파트 1층의 경우에 비상탈출구 높이가 1.2m이상인 경우 비상탈출을 할 수 있는 기준을 두어야 정상 아닙니까? 1층일 경우 비상탈출구의 높이가 지표면과 1.2m이상이라면 그에 맞는 안전기준을 두어 안전장치설비를 둔다던지 지표면에 안전지지대를 설치하여 인가를 내주는 기준을 두는게 맞지 않습니까? 세종시는 전국 유일의 출산율 상승 도시이며 젊은 인구가 꾸준히 유입이 되어 보육기관의 확보가 시급합니다. 시청에서는 날로 커져가는 학부모들의 불만에 발등에 불떨어진것만 끄려고 350세대당 1개의 가정어린이집 인가를 300세대당 1곳으로 변환시켰지만 정작 현실과는 맞지않는 보건복지부의 안전기준에 따라 비상탈출구가 지표면의 1.2m인 1층은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시청에서는 지속적인 민원사항을 받았다면 당연히 관련 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업무협조를 하여 방안을 찾았어야 하는거고 보건복지부 역시 어린이집 예비원장들의 어려움을 알고 어린이집 등원을 기다리는 학부모들의 심정을 알고 있다면 관련 기준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노력을 해야하는 겁니다. 당장 나와있는 메뉴얼을 들이 밀면서 이렇게 나와있으니 절대 예외없다. 안된다. 할 사항이 아니란 말입니다. 보건복지부 담당자는 안그래도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컴토예정중이다 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또는 1층 뿐만 아니라 2층에도 허가를 낼 방안을 생각중이다 라고 답변하더군요. 말이 됩니까? 멀쩡한 1층 두고 2층에 어린이집을 허가하는게?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세종시 보육대란에 학부모들의 불만이 높아지는 와중에 비현실적인 인가기준은 분명히 되짚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출입구가 1층에 있고 지면과 1미터 이내인 1층이 뒷쪽 베란다가 1.2m가 넘는 다는 이유로 지상과 3~4미터 떨어진 필로티 2층보다 안전하지 못한 곳으로 취급되어 허가가 안나는게 말이 됩니까? 1.2m가 넘는다면 넘는곳에 대한 안전기준을 두어 현대시대에 지어지는 아파트 구조를 보완하는 정책을 내는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말이 안되는 겁니까? 저희가 사전인가자로 선정된 곳은 다정동 가온마을 6단지 입니다. 1000세대가 넘는 단지에 가정어린이이 과연 제대로 3곳이 들어 올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관리동 어린이집은 1000세대가 넘는 세대의 보육인원에 한계가 있으며 6단지 앞에 있는 lh아파트는 임대아파트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정어린이집 인가가 어렵습니다. 근처 1500여 세대의 어린아이들은 또 다시 본인 가정과는 거리가 먼 곳을 순번이 돌아오길 기다려야합니다. - 이번에 어린이집 개원을 준비하면서 아동보육의 질좋은 서비스를 위해 저희 부부는 서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안전을 위해 욕실 변기부터 세면대까지 집주인이 허락하지 않는 아파트는 계약에서 제외하였고 다행히 한분이 욕실 교체와 베란다 비상문 까지 수정해도 된다고 허락을 받은 집을 시청에 문의하였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외부 지표면이 1.2m 이상 이라는 이유로 인가 거부통보를 받았습니다. 너무나도 답답합니다. 과연 보건복지부와 세종시가 전국 유일한 출산율 상승 도시인 세종시 어린이집 인가 기준이 제대로 된것이고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종시 보육대란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현실에 맞는 어린이집 인가기준입니다. 단순한 산술적인 계산으로 300세대당 1개의 어린이집 가능 기준에 1개의 가정어린이집 개원 불가입니다. 분명히 저 뿐만 아니라 많은 민원과 정책제시가 있었을 것입니다. 현실에 맞는 예외기준으로 세종시 보육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게 관련 부처간의 상호협력과 깊은 고민으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201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