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 가해자 인권 박탈 및 공권력 강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03 ~ 2018-06-02

인권 인권 하는데 정작 피해자 인권이 없는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피해가 경미한 생계형이나 다툼의 여지가 있어 진실을 다투는 경우에는 방어권을 보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CCTV나 증거가 확실한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가해자 인권 박탈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광주폭행으로 조폭들이 선량한 시민을 대낮에 단체로 구타해서 사실상 실명에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하게 됐습니다. 경찰한테도 주먹질하고 제지도 못하는 무능력한 모습을 보고 과연 힘없는 시민들은 누가 지켜줄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얼마전 여자 소방관도 주취자한테 맞아서 죽는것도 봤고요. 공권력이 너무 약합니다. 싱가포르 같은 나라처럼 처벌이 강한것도 아니고요. 죄가 확실히 인정되는 강력범 같은경우에는 인권박탈하고 총기즉각사용까지 풀어줘야된다고 봅니다. 공권력 남용이 의심스러우면 미국처럼 헬멧으로 된 카메라를 설치해서 녹음하는것도 방법일겁니다. 힘없는 시민들을 지켜주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