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과 회생제도 당사자 입장만이 아닌 반대편 시각에서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5-17 ~ 2018-06-16

저는 IT관련 벤처기업을 창업해서 운영해 온지 9년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힘든 일도 많았고 직원들 급여 지급을 위해 2금융 3금융 4금융권 사채 마지막에는 지인에게 빌리는 등 정말 돈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해 빌려서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더 중 이마저도 소용없어 4년전 파산이나 회생을 위해 여기저기 알아봤습니다. “그 돈 값으면 병X이고 뭐하러값냐!!!!.....그냥 배째” 라고 주변에 사업하시는 사장님들이 다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파산과 회생은 정말 자존심 상해서 못하겠고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날부터 밤에는 대리운전 낮에는 제가 직접 IT 개발일로 파견 근무 하면서 한달에 천만원 가까운 이자를 부담하고 4년을 버텼습니다. 잦은 연체와 국세 채납으로 신용은 신용 불량과 다름없는 바닥이었고 집 팔고 가지고 있는 모든 개인 물건을 중고장터에 내다팔면서 버티고 버텼습니다. 4년만에 10억 넘는 부채를 상환하고 이제 연체된 건강보험료, 세금, 은행권에 남은 약간의 부채 등 2억 안 되는 돈이 남았습니다. 이러던 중 사기를 당하게 됩니다. 절박하면 자꾸 기대고 싶고 그러다 보면 사기성 말도 희망으로 들리게 되더군요... 그 사기사건은 경찰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된 상황이고 이 사기 당사자는 이외에도 저에게 빌려간 돈이 1억이 넘습니다. 서론이 길었고 이제부터 제가 말하고 싶은 부분 입니다. 이 사기 당사자는 강남에 유명 유사성행위 업소를 수년간 운영했고, 운영하면서 단속이 나오면 일을 했던 실장들에게 돈을 주는 조건으로 돌아가면서 대신 사장으로 출석하게 하면서 법망을 피해왔습니다. 몇백 만원짜리 월세집을 살면서 명품옷, 룸싸롱을 드나드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서 이리저리 사기치고 돈을 빌리다가 감당이 안되니 파산을 신청했고 너무나 어처구니 없어서 법원에 진정서를 보내봤으나 받아들여 지지 않고 파산은 정상적으로 이뤄졌습니다. 파산 법원은 파산을 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기준은 파산신청자가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 제출하는 자료나 반성문이 다이고 직접 조사행위는 하지 않습니다. 이런 자료는 변호사나 법무사가 시키는대로 하면 정말 간단히 만들 수 있습니다. 금융사기를 친 당사자가 파산을 했고 파산을 받아준 파산법원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리저리 알아봤으나 파산에 해당하는 채무관계가 사기에 해당하면 해당 채무를 파산에 넣지 않고 제외하면 파산이 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파산과 사기는 별개의 사건이고 객관적으로 금융기관 연체 개월수 등의 자료나 또는 "진짜 힘들었어요..."등의 반성문 내면 파산이 됩니다. 과다한 채무로 고생하는 채무자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파산제도가 맞나요? 이 사기꾼을 파산이라도 안되게 하려면 제가 직접 증거 찾고 침대 아래에 숨겨놓은 현찰을 찾아내야 하는 건가요? 주변에 이 파산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 정말 수도 없이 많습니다. 사업하다 힘들면 금융기관 대출 받을 수 있을 만큼 받아 숨겨놓고 그냥 파산하고,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하는 사람이 가장 많습니다. 개인회생 역시 지인 회사에 월 급여를 최소한으로 신고해서 위장취업을 부탁해 회생 결정이 날때까지만 유지해달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면 최소생계비를 제외하고 매월 내야 하는 돈이 적어지니 그렇게 하고 어짜피 누가 신고하지 않는한 아무도 감시하지 않으니 그냥 다른 회사에 급여 많이 받고 취직합니다. 또 다른 형태는 지인 이름으로(대부분 자기 배우자명의) 취업해놓고 본인이 일하면서 급여 받아가는 형태도 많습니다. 이게 지금 파산과 개인회생에 현실 입니다. 면책에 기간을 해택을 주고 회생에 년수해택을 주는 등의 제도에 반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파산과 회생 결정에 좀 재대로 조사하고 엄격하게 해야 돈 빌려주고 홧병으로 매일 잠자리를 설치는 피해자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듭니다. 이 사회에 파산과 회생제도는 정말 불평등한 제도 같습니다. 개인회생으로 5년간 지내다 회복한 사람이 저보다 신용이 좋습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적어도 저는 이제 사지멀쩡하면 어디 가서 한달에 200~300만원 못 버냐는 소리 당당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어디 가서 한달에 200~300 못 버는 사람만 파산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제발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갔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