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거짓으로 사문서 위조로 고발한 것을 검찰은 받아들이고 재판장은 판결하는 나라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5-02 ~ 2018-06-01

문재인 대통령님께 간절히 호소합니다. 사건 번호 : 2016고단 3185(2017노 335 형제 18892) 피고 : 성명 : 000-원고와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000 )씨의 남편, 존경하옵는 문재인 대통령님, 법은 국민에 의하여서 나오고, 법은 국민을 위하여 있고, 국민의 행복과 안녕을 위하여서 있는 줄 압니다. 대통령님 또한 재판장은 국민이 위임하여 국민을 위하여서, 국민과 행복과 안녕을 위하여서 재판을 하게 한 줄 압니다. 더나아가서 재판은 증거공판주의로서 재판장은 증거와 이성과 지성과 합리성을 가지고 법을 통하여서 재판을 하여야 한다고 피고는 생각됩니다. 그러나 광주지방법원 재판장은 이에 벗어난 모습으로 해서는 안될 편파적 재판을 하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불법으로 취득한 정보를 인정하고, 법리적 오해, 사실의 오용, 양형의 형편성 상실입니다. 그리하여 1심 재판에서의 무죄를 파기하고 피고를 죄인으로 만들고 돈도 없는 저에게 500만원 벌금을 내게 한 것입니다. 존경하옵는 대통령님, 재판장이 재판장 직권으로 판결을 연기하고 두 증인을 출석시켜,(한명은 고발한 원고 000(건물 임대인)씨와 원고를 도와 피고에게 불리한 증인을 한 공무원 000 )씨를 출석시키었으나, 이 한 증인은 경찰서에 가서 고발할 때부터 불법으로 정보를 취득하여 저를 사문서를 위조하여 접수하였다고 위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차 재판과 2차 재판에도 위증을 하였습니다. 존경하옵는 대통령님, 저는 정말 억울하고 이해가 안갑니다. 왜냐하면 저는 부동산에 가서 임대인과 가계약(민사대법원 인정)을 하고, 임대인이 임대계약서를 써주지 않으므로 부동산 임대에 대한 중개를 하였던 빛가람세종 공인중개사에게 임대계약확인서를 부탁하여 나주시청에 제출한 것뿐입니다. 저는 임대확인서에 손하나도 대지 않고 나주시청 어린이집 공모에 제출만 하였습니다. 그것도 서류미비와 담당자 000씨가 발령 출장을 가서 나주 시청에서는 접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두 증인 중에 한명은 불법으로 정보를 취득하여 사문서위조로 고발할 때부터 위증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원고 000은 제가 사문서 위조를 하지 않았고, 부동산 중개인에게 확인서를 부탁하여 제출하였는데 사문서 위조로 고발을 하였고, 서류미비와 그 당시 담당자 000씨가 출장을 갔는데 접수를 하였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공무원 000씨는 원고를 도와서 자신이 접수를 하였다고 하는 위증을 하여서 원고를 유리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1차 2차 재판에서 당신은 그 당시 없었는데 어떻게 접수를 하였냐고 물으니 공무원 000씨는 자신이 접수한 것이 아니라고 위증에 대한 자백을 하였습니다. 존경하옵는 대통령님,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는 사문서 위조를 한적이 없는데 왜 저에게 사문서 위조를 하였다고 하는지요. 두 번째로 제가 부동산 중개인과 공모를 하였다는 죄명으로 검사가 항소를 하였습니다. 존경하옵는 대통령님, 저는 단지 부동산 중개인에게 중개한 부동산 임대에 대한 확인서를 부탁하여 제출한 것 뿐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부동산 임대인은 임대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에서 사용하는 임대계약서에 임대에 대한 확인서를 써서 준 것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인은 특약사항을 기록하여 임대가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한다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 전혀 일면식도 없는 부동산 중개인과 공모를 하였다고 재판장은 몰아붙여 국민을 죄인으로 만드는지요. 저는 정말로 너무나도 억울하고 억울합니다. 그러므로 정확하게 불법정보로 취득한 정보가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 그리고 법리적 오해, 사실의 오용, 양형의 형편성 상실에 대하여 기록하여 제출합니다. 사건 내용 첫 번째는 고발인의 불법정보 취득을 왜 검사와 판사는 인정하는가? 입니다. 두 번째로 두 증인(원고 000과 증인 000)의 위증은 다섯 가지입니다. ➀고발인 원고 000씨의 위증 : 000씨의 위증은 제가 나주혁신도시 민간 가정 어린이집 공모(2016년 2월 4일)에 대하여서, 임대계약서를 접수하였다고 하였으나 그러나 그때 나주시청 가정어린이집 담당 공무원이었던 000씨는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나서 발령지로 출장 가므로 접수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피고는 000 주무관에게 제출만 하고 돌아왔습니다. 당시 주무관도 자기가 담당이 아니므로 접수를 할 수 없다고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 신경석이 확인차 전화가 오자 제가 나주시청 가정어린이집 공모에 서류를 제출하였다고 하니 난리를 치고 제가 원고 000과 가계약으로 임대 계약을 맺은 것에 대하여서 임대계약 확인서를 제출한 것을 사문서 위조로 고발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1차 재판과 2차 재판 때에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2차 재판 때에 두 증인이 거짓 위증을 하므로, 도무지 볼 수가 없어서 재판장에게 접수는 000씨가 한 것이 아니라 후임자로 나중에 온 000 씨가 변호사에게 물으니 정상적이지 않은 임대차 계약 확인서도 인정된다고 하여서 접수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000는 접수를 하되 서류 미비로 제가 나주시청 가정 어린이집 공모 신청 서류가 임대차계약 확인서가 정상적인 임대계약서가 아니다 라는 이유로 반환하였습니다. 이것을 확인하려면 나주시청에 확인하면 될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공무원 000씨도 제가 제출한 신청서가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서로 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나아가서 000씨는 접수도 하지 않았고, 후에 온 000씨도 변호사에게 물은 뒤에 접수하였다가 서류미비라는 이유로 나주시청 가정 어린이집 공모 신청서를 반환하였기에 피고는 임대계약 확인서로 행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➁000씨의 위증 : 000씨는 원고(000)의 경찰서 고발에 증인으로 가서 피고가 000씨 이름으로 나주시청 가정어린이집 공모 서류를 제출한 것을 자신이 받아 접수하였다고 말하고, 1차 재판에도 동일한 말을 하여서 제가 당신은 그때 출장을 갔는데 어떻게 신청서류를 받아 접수를 하였냐고 물으니, 재판장이 재차 물으니 제가 접수하지 않았다고 000는 말을 하였습니다. 또한 2차 때에도 재판장이 경찰서에 가서 증언하기를 자신이 접수를 하였다고 하였는데 맞냐 라고 묻자 그렇다고 하다가 다시 물으니 제가 접수를 하지 않았다고 말하였으며, 또한 몇 가지 물으니 횡설수설하며 잘 모르겠다고 하였습니다. 재판장은 이러한 위증에 대하여서 이번 재판에서 전혀 참고하지 않았습니다. ➂000씨의 위증 : 000씨는 출장을 갔다가 돌아와서 피고가 제출한 서류를 보고 피고의 아내인 000씨에게 전화를 하여서 임대인과 계약을 하였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저희 아내가 임대인하고 계약을 하였는데, 임대 계약서를 써주지 않아서 남편이 임대계약 확인서를 중개인에게 받아 제출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000씨는 왜 계약서에 도장이 날인이 안되었냐, 도장이 안찍히면 계약서로 인정할 수 없다고 물어보았습니다. 한마디로 000씨는 아내 000씨가 말한 임대계약 확인서를 망각하고 도장이 왜 날인이 안되었냐고만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아내 000씨는 계약서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하였으며, 그리고 다른 것은 남편에게 물어보라고 하였습니다.(이 문제에 대하여서 피고의 아내 000씨는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000씨는 계속 아내가 임대계약서라고 말을 하였다고 위증을 하였습니다. 분명이 여기서도 공무원인 000씨는 피고가 제출한 임대계약확인서가 정상적인 임대계약서가 아님을 확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판장만 그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상식을 벗어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➃000의 위증 : 000씨는 조금 후에 피고인 제가 전화를 하여서 임대계약서가 왜 접수가 안되냐고 하면서 이 임대계약서도 효력이 있다고 말하였다고 하였으나 그전에 이미 고발한 000씨가 경찰에 사문서 위조로 고발하여 경찰이 전화가 와서 계약서가 아니고 확인서라고 주장하며 다투는 중이었는데, 정황상으로 보아도 어떻게 피고가 임대계약서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입니다. 정황상 추정만 하여도 임대계약서라고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임을 상황이 증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000씨는 피고가 임대계약서라고 말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000씨에게 원고 임대인(000)이 임대계약서를 써주지 않아서 빛가람 공인중개사 000씨에게 임대계약확인서를 부탁하여 제출하였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000는 임대계약서라고 위증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피고가 제출한 임대차계약 확인서의 효력에 문제 있어서는 법적으로 세워진 부동산 중개인 두 명이 이 이 임대차 계약이 비록 가계약이지만 정상적인 계약이라고 증거하고 있고, 민사 대법원 판결도 정식 계약임을 인정하기에 효력이 있는 줄 압니다. 그것을 증인 000의 후임으로 온 000가 변호사에게 물어서 피고가 제출한 서류를 인정하고 접수한 것을 통하여서도 효력이 있음을 입증합니다. ➄000 위증 : 000씨는 빛가람공인중개사 000씨에게 임대차계약서가 맞는지 물었다고 하였을 때에 000씨가 임대차계약서라고 말하였다는 것도 위증입니다. 왜냐하면 000씨는 분명하게 임대차계약확인서이고 효력이 있다고 말하였기 때문입니다. 효력이 있다는 말은 분명히 000씨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황상으로 보아도 000씨가 사문서위조로 고발하고 있는 상황속에서 임대차계약서라고 부동산 중개인인 000씨가 그렇게 말하였겠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원고와 증인으로 나오는 000씨는 위증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증인으로 나온 두 사람이 위증을 하였다고 말하여도 재판장은 참고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재판장은 피고가 검사에게 국민에 검사가 되어달라고 하는 말과 탄원서에 분노하고 검사 편들기와 검사 감싸기와 국민 즉 피고를 길들이고, 죽이기 위하여서 피고에게 보복을 가하기 위하여 작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재판장의 판결문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재판장은 판결문에서는 16곳에서 불법으로 취득한 정보를 인정하고, 법리적 오해와 사실 오용, 양형의 형편성에 벗어난 판결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단적인 예로 둘을 든다면 재판장은 판결문 8페이지 5번에서 “인터넷 등과 같은 통신수단의 발전으로 전자상거래가 점차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명의자나 서명이나 날인 없이 기명만으로 문서가 작성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통신기술이 발달하기 이전에는 당사자들이 직접 만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현재는 이메일 등을 통하여 계약 내용을 협의를 한 다음, 서명이나 날인 없는 전자문서의 형태의 계약서만을 작성하는 경우도 왕왕 있다. 일반인이 보기에 문서의 명의자가 진정하게 작성한 문서로 믿기에 충분할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춘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이와같은 현실상황의 변호를 도외시할 수 없다.” 저는 재판장의 이 말에 증거 공판주의에 합당한 말인지, 또한 인터넷에서도 중대한 계약을 할 때에도 다 합의한 후 기명하고 싸인을 하여 계약을 하는 것이지, 싸인이 없는 기명만으로만 계약이 있다는 이 논리가 증거 공판주의에 합당한 논리인지 묻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재판장은 증거공판주의에 합리성을 벗어난 상상과 억지 주관주의로 꿰맞추어 피고를 죽이고 길들이기 위한 판결을 한 것입니다. 둘째의 예로는 임대차 계약 확인서 중간에 눈으로 보아도 확실하게 임대차계약 확인서라고 알 수 있는 특약사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재판장은 꼼꼼히 살피기 위함이라는 자신의 말에도 부합되지 못하는 모습으로 사실을 오용하여 이 특약사항은 외면한체 거론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실을 외면한체 편파적으로 국민길들이기 위한 재판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임대차 계약확인서 서식에 분명하게 특약사항을 기록하여 이 임대차계약에 대하여서 확인함이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약사항에는 1.신한은행 0000000000000 000 계좌로 25일 30만원 계약금 입금하고 계약이 체결됨 2.잔금과 동시에 계약서 작성(2016-02-20)하기로 하여 위 내용으로 세종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통하여 계약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함 피고는 재판장의 판결이 얼마나 잘 못되었는지 16곳을 정확히 적시하여 제시합니다. ➀사실오용: 판결문 2페이지 이유 3번째 줄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였으나 피고는 한번도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다고 말한적이 없습니다. 피고는 나주시청 가정어린이집 공모에 서류를 제출할 때부터 임대차계약 확인서를 제출하였다고 일괄적으로 말하였습니다. 그것을 경찰조서를 통하여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➁사실오용 : 판결문 2페이지에 “일반인으로 하여금 작성명의자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라고 믿기에 충분할 정도의 형식과 외관이 갖추어졌다고 하나” 라고 말하나 이 임대차계약 확인서는 분명히 어디를 보아도 정식임대차계약서로서 볼 수가 없음을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유 1) 도장 날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모든 계약서는 도장이 날인되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 사람들의 객관적인 상식의 생각입니다. 글 모르는 시골분들에게 물어보아도 분명하게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공문원에게 있어서 도장이 날인되지 않은 서류를 정식 임대차계약서로 볼 수가 있겠는지요. 그러므로 나주시청가정어린이집 공모 서류를 주무관 000에게 제출하고, 난 뒤에 000씨가 출장을 갔다 돌아와서 피고의 아내에게 전화하여서 “이 임대계약서에는 도장이 날인되지 않아서 임대계약서로 인정할 수 없다고 피고의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 임대차계약확인서는 누가보아도 가장 뚜렷하게 도장이 날인되지 않았기에 정식임대계약서로 볼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임대차계약확인서가 정식 임대계약서가 아니라는 것을 고발자의 증인으로 온 공무원 000씨도 증언한 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무원 000, 000, 000, 부동산 중개인 000 피고가 낸 임대차계약확인서가 정식 임대차계약서가 아님을 증명합니다. 그런데 재판장은 이렇게 자명한 증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심 판결을 뒤엎는 법리오해를 일으켰습니다. 2)이 임대차 계약 확인서 중간에 특약사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재판장은 이 특약사항은 외면한체 거론도 하지 않았습니다. 특약사항에는 1.신한은행 0000000000000 00000 계좌로 1월 25일 30만원 계약금 입금하고 계약이 체결됨 2.잔금과 동시에 계약서 작성(2016-02-20)하기로 하여 위 내용으로 세종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통하여 계약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함 사람들이 임대차계약확인서 양식을 볼 때 도장이 날인 되지 않은 상황과 둘째로 중간에 특약사항 세 줄을 보고 안읽은 사람이 어디 있으며, 이러한 임대차 계약확인서를 보고 이 임대차계약확인서를 정식 임대차계약서로 보겠는지요. 보는 사람이 이 특약사항만 읽고도 이 문서가 정식 계약서가 아님을 못 알아 볼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임대차계약확인서는 외관상으로 보아도, 형식상으로도 보아도 정식계약서가 아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장은 사실을 오인하여서 이렇게 잘못된 법리오해를 일으킨 것입니다. ➂사실오용 : 2페이지 이유 다섯줄에 “피고인들은 명의인인 000의 의사에 반함을 알면서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였는데,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피고는 임대인 000씨가 피고의 아내 000과 임대차가계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계약이 아니라고 해지한다는 통보와 배액 배상을 하여 줄 수 없다고 통보하고 계약서를 써주지 않으므로, 당시 나주시청에서 가정 어린이집 공모(2016, 2, 4)가 되므로 피고와 피고의 아내 000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피고는 아내와 상의하고 피고의 아내 대리인으로서 임대계약을 중개한 빛가람 세종공인중개사 000씨에게 찾아가 임대차계약확인서를 부탁하여 제출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재판장은 이러한 사실을 오용하고, 고발인인 000씨 말에만 의존하여 피고가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분명하게 임대차계약확인서 서식의 내용이 말하듯이 임대차계약확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1심 재판부는 이것을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심 재판부는 항소 이유의 요지에서 1심 재판부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하는 오류를 범하였습니다. ➃사실오용 : 3페이지 첫 줄에 “피고인 000이 민간 어린이집을 운영하려고 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가계약을 취소하겠다고 원고 임대인이 하였다”고 말하였다고 하였으나 이것도 재판장은 사실오용을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피고인 000이 어린이집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피고의 아내 000이 가정 어린이집을 운영하고자 임대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피고 000에게는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할 시설운영장의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➄사실오용, 법리오해 : 3페이지 첫줄에 “원고는 (나중에 나옴 : 원고는 피고와 가계약을 맺은 후에) 피고가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려고 하여서 가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하였다고 하였으나” 이 또한 원고의 위증과 원고의 위증을 재판장이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점 또한 재판장의 사실오용의 판결인식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하게 저와 아내는 세종공인 중개사인 000에게 가정 어린이집을 운영하려고 한다고 임대 건물을 물어보았고, 세종중개사 000은 임대건물을 내 놓은 또 하나의 부동산 중개인인 0000000000000000 에게 가정 어린이집을 하겠다고 적시하고, 000000000 중개인 000는 분명하게 임대인인 원고에게 가정어린이집 운영을 한다고 말하고 가계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명의 부동산 중개인(빛가람 세종공인중개사 00000 , 0000000000000 00000 이 증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은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민사대법원은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은 대법원의 판결도 무시한체 이런 법리적 오해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대법원 민사판결문과 광주지방 민사판결문을 법원에 제출) ➅사실오용, 법리오해 : 3페이지 셋째줄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고 말하나”, 이것도 재판장의 일방적인 검사 편들어주기에 불과합니다. 이유 1)피고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확인서를 위조하여 제출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였기 때문입니다. 1차 재판을 이것을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차 재판장은 피고가 그렇게 말하였어도 외면하였습니다. 2)피고는 빛가람 세종공인중개사와 공모하여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 것이 아니라 임대인이 임대계약서를 써주지도 않고, 원금과 배액배상(피고는 분명하게 배액을 주면 계약을 해지 하겠다고 전하였고, 부동산 중개인들도 전하였습니다. 그것이 민사재판에 나온 부동산 두 증인이 증거하고, 그리고 민사재판에 판시되었습니다.)도 하여주지 않고, 원고인 임대인이 해지만을 주장하고, 심지어는 내용증명서를 보내 계약금도 주지 않겠다고 협박을 하여 왔습니다. 그러므로 피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임대계약을 중개하였던 빛가람세종부동산 중개인인 000씨에게 임대계약확인서를 부탁하여, 부동산 임대차계약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피고와 빛가람 세종공인중개사 000씨와는 이 임대계약으로 처음 만났습니다. 저와는 아주 동떨어지게 살던 분입니다. 그러나 재판장은 이런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모하여 위조하였다고 말을 하니 참으로 국민으로서 자괴감을 갔습니다. 3)공모하고 위증하였다고 하였으나, 공모와 위조는 그 어떤 수익발생을 바라보고 하는 줄 피고는 상식적으로 압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확인서를 통하여서 피고에게 그 어떤 수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공모하고 위조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원고 000은 피고와 맺은 임대 건물을, 피고의 아내 임차인과 해지가 안된 상태에서 다른 임차인과 이중계약을 맺어 이중적 수익을 얻는 사기적 행각을 벌였습니다. ➆법리오해, 사실오용 : 파결문 3페이지 (2) 위조사문서 행사에서, 나주시청 주민생활과 주무관 000에게 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계약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라고 하였는데 이것 또한 재판장의 일방적인 법리오해와 사실오용에 불과합니다. 이유 1)왜냐하면 피고는 부동산임대차계약확인서를 제출하고, 000씨는 저에게 왜 도장이 날인되어 있지 않냐고 물었기에, 원고 임대인이 임대계약서를 써주지 않아서 임대계약확인서를 빛가람세종공인중개사에서 써 달라하여서, 임대계약확인서이기에 그렇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무관 000씨는 공무원으로서 불이익을 당할가봐 그런말을 안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재판장은 피고가 000에게 제출하여 행사를 하였다고 하였는데, 행사라는 것은 접수되어 일을 진행시키는 것인 줄 압니다. 그런데 피고는 나주시청 가정어린이집 공모 서류를 000에게 제출하였지 행사지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접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접수를 안하였다는 것은 이 서류는 아직 잠자는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는 서류라는 것입니다. 또한 000도 접수하지 않고, 담당자 000도 접수하지 않고 후에 000씨 후임으로 온 000가 변호사에게 물어서 접수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000가 접수를 하였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행사하였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000씨 후에 후임으로 온 000씨가 인수를 받아 접수하고 다시 저에게 서류가 미비하다고 반환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나주시청에 문의하면 알 것입니다. 여기서도 분명하게 공무원들은 피고가 제출한 임대차계약확인서가 정식계약서가 아님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00씨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고 말을 하나, 000씨는 분명하게 담당이 아니어서 접수할 수 없다고 하여서 접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000씨가 접수를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출장을 다녀온 가정 어린이집 담당자 000도 접수를 하지 않았음을 재판을 통하여서 피고인 저와 증인으로 나온 000씨가 분명하게 밝히었습니다.) 그리하여 피고는 제출만 하고 돌아왔던 것입니다. 당시 가정 어린이집 담당자 000는 발령이 나서 발령난 곳으로 출장을 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 원고 임대인인 000씨가 전화하여 난리를 치고 사문서 위조로 고발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판장은 사실오용하고 법리를 오해 하여서 재판을 하고 판결을 하였던 것입니다. ➇사실오용, 법리오해 : 6페이지에서 “가계약후 수신인은 임차인이 상기 부동산을 어린이집으로 사용한다고 통보하였다.”고 하였으나 위에서 말하였듯이 피고와 아내 000은 빛가람 세종공인 중개사에게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한다고 말하였고, 빛가람 세종공인중개사 000도 임대 매물을 내 놓은 00000000000000000000000 씨에게 가정 어린이집으로 사용한다고 말하였으며, 00000000000000000000000000 씨는 분명히 임대인 00000 에게 말하였음을 민사법원에서 증언하였습니다. 그리고 가계약금 30만원을 보내었습니다. 그것을 국가가 인정한, 당시 피고의 임대차계약에 대하여서 중개를 맡은 중개인들이 민사 재판에 나와서 증언을 하였고 민사 대법원을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원고 민사대법원의 판결을 인정하여 계약금 30만원과 배액배상금 30만원 더하여서 60만원을 피고에게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재판장은 국가가 인정한 공인중개사 두 증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사 대법원이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임대인) 000과 항소한 검사의 말만 되풀이 하며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사실오용과 법리오해가 아니고 무엇인지요. 마치 재판장은 무소불휘의 자리에 앉은 권력자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 끔찍하고 통탄할일 아닐 수 없습니다. ➈사실오용 : 피고 000이 피고인 00000 씨에게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써달라고 하였던 것도 재판장은 검사의 말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피고는 계속하여 부동산 임대차 계약확인서를 부탁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빛가람 세종공인중개사도 분명하게 임대차계약확인서라고 말하였습니다.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법을 잘 아는데 돈 30만원 때문에 그것도 모르는 임차인에게 거짓으로 작성하여 임차인에게 줄 수가 있겠습니까. 정황상으로 보아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➉사실오용, 법리오해 : 7페이지 1)번에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썼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서로 보아야 한다는 재판장의 논리는 개인적이고 주관적이며 사실오용이고 법리적 오해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에서는 부동산 특정상 임대차에 대한 문서를 작성할 때에 임대차계약서 양식을 사용하고 있기에, 임대차계약확인서를 피고가 부탁하였을 때에 원고와 피고의 아내가 임대차 계약을 하였으므로 임대차계약 양식을 가지고 임대차계약확인서를 스스럼없이 빛가람 세종공인중개사 000은 써주었던 것입니다. 더나아가서 세종공인중개사 00000 은 이 임대차계약 확인서가 임대차계약서로 오인되지 않기 위하여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도장 날인 임대인의 도장을 위조하거나 피고의 아내 00000 의 도장 날인 난에 피고의 아내 0000의 도장을 날인하지 않았으며, 또한 사람들에게 이 임대차계약확인서가 오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임대계약확인서에 특약사항을 분명하게 세줄로 명시하고, 끝부분에 계약에 대한 확인함이라고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재판장은 이 부분은 아예 취급도 하지 않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재판장은 사실오용과 법리오해인 것입니다. ⑪사실오용 : 7페이지에서 재판장은 중개업자인 피고인이 000씨가 작성한 확인서로 볼 여지는 없다고 말하였으나, 분명한 임대차계약확인서에는 세종공인중개사와 중개업자 0000의 이름과 주소를 쓰고, 도장을 날인하여서 임대차계약확인서는 분명하게 빛가람 세종공인중개사 00000 씨가 작성한 것임을 드러내고 있고, 모든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장은 사실을 외면한체 사실오용만을 하여서 판결을 하였던 것입니다. ⑫재판장에게 다시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갑인 임대인이 가계약도 아니다, 원금과 배액배상도 안해주겠다고 말하면서 해지만을 주장하는데 힘없는 을인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되는가 입니다. 나주시청 가정어린이집 공모날은 발표되었고, 그러므로 피고는 세종공인중개사에게 확인서라도 부탁하여 내자는 생각으로 찾아가서 확인서를 부탁하여 제출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종공인중개사 000씨는 확인서임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특약사항에 임대계약이 이루어지었고, 진행되어 감을 확인함으로 기록하고, 임대인의 도장 날인 자리에 도장을 날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⑬사실오용, 허구적 생각 : 8페이지에서 인테넷 등과 같은 통신 수단의 발전으로 전자상거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면서, 현재에는 이메일 등을 통하여 계약내용을 협의를 한 다음, 서명이나 날인이 없는 전자문서의 형태의 계약서만을 작성하는 경우도 왕왕 있다고 말하나 이것은 재판장의 상상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도 분명하게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을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증거 공판주의에서 도장 날인없는 계약서가 어디 있겠는가? 입니다. ⑭사실오용 : 10페이지 결론 부분 첫 줄에서 피고인 000은 나주시청에 민간어린이집 인가 신청을 하여 민간 어린이집을 운영하려는 자라고 명시하여 말하나, 피고는 민간 어린이집 운영할 자격증도 없고, 미간 어린이집을 운영하려는 사람도 아닙니다. 피고의 아내가 나이가 너무 많아 어린 선생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가정 어린이집이라도 하고 싶다고 하여서, 아내가 나주시청 가정 어린이집 공모에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⑮법리오해와 사실오용 : 검사가 1심의 판결을 불복하고 항소를 하였는데, 항소할 이유가 없이 1심에서 검사가 주장한 그 대로 2심 검사도 항소 이유를 말하였는데, 어떻게 1심판결과 2심 판결은 뒤 바뀔수가 있는가?입니다. 왜냐하면 1심 판결을 뒤 바뀌려면 적어도 검사의 항소라면, 검사가 1심에서 고발한 내용과 다른 이유 한마디로 항소할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그 항소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검사는 항소하였습니다. 불법으로 취득한 정보로 고소한 것을, 그것을 재판장은 장단 맞추듯이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고는 재판장이 피고 즉 국민을 죽이기 위하여서 이런 어이없는 판결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⑯양형 기준이 잘 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검사는 줄 곧 1심에서도 100만원, 2심에서도 100만원 벌금을 구형하였는데, 재판장은 임대차계약 확인서를 작성한 세종 공인중개사 피고 000000에게는 벌금 300만원 선고하고, 임대차계약 확인서를 제출한 피고 000000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였기 때문입니다. 피고는 임대차 계약 확인서를 작성한 사람이 아니고, 임대차 계약확인서를 세종공인중개사 00000 씨에게 부탁하여 제출한 것뿐인데, 이렇게 재판장이 객관적 양형의 기준이 없이 피고(국민)을 코너로 몰아가서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을 한다면 그 어느 누구가 범법자가 아니되겠습니까. 결론 존경하옵는 대통령님, 피고는 재판장이 원고의 불법으로 정보를 취득하여 고발하고, 거짓으로 피고를 사문서 위조를 하였다고 고발하고, 원고(00000 )와 증인(00000 )의 위증과 불확실한 증언에 대한 검증이나 질책도 없이, 그리고 이들의 말과 검사의 항소, 임대차계약확인서를 쓸데 임대차계약서 서식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부동산 특성상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은체, 더나아가서 도장 날인뿐만 아니라 특약사항을 통하여서 임대차 계약이 확인됨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리적 오해와 사실오용, 그리고 양형의 기준을 무시한체 오직 피고 죽이기를 위하여서 판결을 하였기에 이 재판은 증거공판주의에 매우 부당하기에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더나아가서 판결문을 보면 재판장은 이 사건이 이루어진 사건들의 기록을 정확하게 숙지 않고, 민사재판의 판결문 또한 정확하게 숙지 않고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을 하였음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이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2018년 5월 2일 피고 000 올림 문재인 대통령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