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의 평범한 변호사를 선임한 원고와 다수의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한 피고 공기업과의 소송에서 같은 법을 놓고 상식에 어긋난 판정에 울분을 토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5-17 ~ 2018-06-16

무지하고 힘없는 그저 먹고 사는 게 우선인 일반 서민인 제게 억울한 일이 생겨 이 글을 올립니다. 1970년대 전공이 무선통신이었던 내가 배를 타고 해외로 나갔던 나는 어쨌든 달러를 벌어 국가에도 미미하지만 이바지했었습니다. 그러나 전자통신의 엄청 빠르게 발전하는 현실에 나의 직업은 매우 불안 해졌습니다. 그래서 15년의 배움과 경력이 있는 전공을 접고 육지 생활에 적응하며 전혀 새로운 안정된 직장을 갖기까지 엄청난 고뇌와 시행착오 속에 나의 가정을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라는 시대의 빈곤 속에 나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힘들게 살면서 두 아이를 대학까지 시키고 뒤늦게 33평짜리 신규아파트를 분양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입주한지 3년째인 어느 날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아파트중도금대납이자를 내라는 청구서가 왔습니다. 황당하게도 아파트건축과정에서 생긴 시공업체의 부도로 생긴 피해를 일반 분양자인 제게 책임지라고 합니다. 분양계약서(별첨1) 내용대로 잔금납부를 했으므로 당연하게 입주를 해야 되는데 분양계약서특약사양(별첨1맨끝부분) 2항에 있는 중도금대출에대한 이자후불제를 적용키로 한다. 라는 것 때문에 중도금이자를 납부하든지 납부동의서에 서명을 해야 입주가 된다 했습니다. 전매를 받은 제가 이의를 제기하니까 시공사의 부도로 아파트입주가 지체된 것에 대한 입주지체보상금과 중도금대출이자를 서로 상계하겠다는 내용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위임받은 분양회사인 시행사(실질적으로 모든 분양 업무를 본)에서 확약서{별첨2}를 써주었습니다. 그래서 중도금대납이자 납부동의서에 서명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동의서는 단지 보증회사와시행사 간의 정산 상 필요할 뿐”이라는 확약서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의제기를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법원을 통해서 했는데 판결(2016가합2348)은 패소였습니다. 분양계약서가 우선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보증회사가 위탁한 분양업체인 시행사의 안내에 따라 아파트분양을 했고 저는 분양회사인 시행사의 확약서를 받고 보증회사 에서 요구한 중도금 이자납부동의서에 서명을 하였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는 분양회사가 하나의 갑(주보공이나 시행사)이였습니다. 같은 갑 이면서 책임과 의무가 서로 분리되어있다고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확약서를 써준 분양대행업체인 시행사의 행위가 보증회사의 책임 하에 있다고 생각되므로 법원의 판결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갑과 을의 계약에 있어서 갑은 시행사와 시공사, 주택재건축조합이지만 을은 저를 포함하여 아파트 입주자들입니다. 여기에서의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건축법상 갑의 사고로 일어난 피해를 을에게 부담 시키지 않게 하기 위하여 애초의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만들어진 보험회사라 사료됩니다. 사업부도로 인한 보증회사의 자동개입은 당연하나 현장에서의 모든 분양 업무는 시행사에 맡겼으므로 같은 몸통이라고 생각되었고 모든 입주절차를 분양회사인 시행사와 하였으므로 시행사에서 써준 확약서를 믿었으므로 을(본인)인 저는 법원의 판결이 좀 더 신중하고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많은 유능한 변호사(수임료가 높은 변호사)와 무능한 변호사(수임료가 낮거나 국선변호사)와의 괴리가 존재한다는 대다수 일반서민들의 이야기가 맞구나 하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태의연한 제도를 빨리 고쳐주시고 억울한 국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증회사(분양업체인 시행사)는 본인(일반 분양자)과의 아파트분양계약서상 계약만 주장하여 중도금대납이자 납부를 요구했으며 모든 입주업무를 담당한 분양회사인 시행사 에서 써준 확약서는 모르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에 들어선 이 나라에 아직도 편파적인 정서가 남아 있다고 생각되어 참으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들인 건축업자와 일반 시민 간의 분쟁으로 전문지식이 부족한 저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소비자 보호법으로 탄생한 보험회사가 소비자 보호를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나 업무상과실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도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의 아파트의 경우만 해도 약 60세대 정도가 저와 같은 피해를 받았으며 40세대 정도가 채무부존재 소송을 청구하였으나 1심에서 패소를 하여 대부분 보증회사에 이자를 납부하고 분양대행사였던 시행사(중도금대납이자와 입주지체상금을 서로 상계하겠다는 확약서를 써준) 를 상대로 분양계약서상에 있는 아파트입주 지체보상금을 근거로 지체보상금청구소송(청구시효가 만료된다하여)을 하여 승소(2017합1373)하였으나 주식회사 시행사는 법인으로 되어있고 가압류 또는 압류할 물건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의구심이 드는 것은 아파트준공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분양 업체였던 시행사가 아파트상가(대다수 미 분양된)에서 아파트상가를 관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가에 관련된 조합원들 말에 의하면 아파트에 대한 유치권을 가지고 권리행사를 하고 있다 합니다. 갑인 건축주(재건축조합, 시행사, 시공사, 사고로 인해 자동 개입된 보증회사)에게 아파트값을 다 주고 입주를 했고 분양계약 데로 중도금이자를 냈는데 입주지체상금은 못 받는 지금의 상황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청합니다. 관계자 여러분! 저의 통탄할 마음을 헤아려주시고 현재도 위와 같은 사례가 많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현실에 맞는 제도를 만들고 그에 맞는 법 적용을 편파적이지 않게 하여 건전한 소비자들을 보호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018.5.17 ***** 별첨자료를 올리고자하나 방법을 몰라 나중에 선택되면 그때 보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