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무고죄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 피해입은 남성에게 확실한 보상을 하도록 하는 법안 마련을 청원합니다. 더불어 양성 평등 사회를 만들어 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25 ~ 2018-06-24

안녕하세요 페미니즘을 공부하고 있는 페미 남성입니다 최근 페미니즘을 공부하다 보니 대부분의 패미니즘은 실패하고, 사회를 병폐에 물들게 하더라구요 수 많은 선진국의 실패 사례가 있음은 조금만 페미니즘을 공부해도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이라 자세한건 생략하겠습니다 페미니즘이 성평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 우위를 모토로 의무는 무시한 권리만을, 오직 자신의 이권만을 위해 일베를 넘어서는 온갖 사회의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현 상황이 한명의 페미로써 너무나도 슬프네요 본론으로 금번 양예원 사건으로 인한 무고 피해자 발생 하였습니다 카톡 내용을 볼때 양예원씨의 주장과는 다르게 결국 자발적 촬영임이 밝혀지고 있고(이와 별개로 유출자는 나쁜짓한거 맞음) 이러한 성폭행 무고 미투가 사회적인 큰 문제로 대두되며 수 많은 무고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그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아 가고 있는 반면 이런 가해자 여성에 대한 합당한 처벌 법규와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책은 너무나도 미비한 상황입니다 이런 범죄에서 남성은 너무나도 약하고 최소한의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성폭행, 추행등을 100% 여성이 입증하도록 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어느정도의 입증은 필요하게 하거나, 최종적으로 성폭행 신고, 미투등이 무고로 밝혀졌을때 그에 따른 상당한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안(남성, 가장의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기 때문에... 최대 무기징역) 또한 이로 피해입은 남성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각종 지원, 재활을 위한 정책을 청원 드립니다 누구보다 페미니즘을 깊게 공부하고 있는 한명의 페미로써 너무나도 현실이 답답해서 처음으로 청원글 올려봅니다 이런 정책이 제정되는것이 곧 페미니즘과 여성 인권을 위한 발판이기도 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