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 피해자가 처벌받는 처벌죄 폐지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08 ~ 2018-06-07

형법 제307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 최대2년,5백만원이하 벌금 정보통신망법70조 비방목적으로 사실•허위사실로 명예훼손 폐지해주세요. 허위사실에 따른 명예훼손처벌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사실이 명예훼손이 된다는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UN인권위원회에서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폐지권고하였습니다. 다른나라들역시 폐지하였거나 사실적시명예훼손죄 자체가 없습니다. 국회는 2013년 12월 발의는 임기만료로 폐기되었고 2016년8,9월 발의 역시 그대로 입니다.. 사실적시명예훼손 언제 폐지될 수 있습니까? 피해자가 목소리를 내는 것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는 현실이 참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