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차별적이고 헌법에 위반되는 여성가산점은 폐지되어야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01 ~ 2018-05-31

일부 기업에서는 지원자의 성별이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산점을 주고있습니다. 가산점의 사전적 정의를 보자면 '어떤 것에 대한 대가로 더 주는 점수' 라고 되어있는데, 어떤 것이란, 대부분의 사람은 업적 또는 능력이라고 인식하고 대부분 가산점 제도는 그렇게 활용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도 선택할수 없고 자연적인 과정에서 주어지는 성별이란 것이, 염색체가 XY냐 XX이냐 에 따라 업적이나 능력을 인정받을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여성' 으로 태어나기만 하면 무형의 업적이 생기기라도 한 단 것입니까? 정부가 운영하는 창업지원사업에서는 특허권을 소유하고, 대회입상 기록이 있는 남성보다 여성이기만 하면 가산점을 더 높게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는 여성이기만 하면 관련경력 또는 자격증 소유와 동급의 가산점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남녀 고용평등을 위한 가산점이었다지만, 여성이 많은 직종에서는 남성가산점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형식적 관점에서의 평등으로써나, 결과적 관점에서의 평등으로써나 남성은 '남성'이란 이유만으로 능력을 차별받고 있습니다. 과거 군 가산점의 경우는 대상자들이 한치 예외 없이 확실한 업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평등하다며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마당에 어떤 가치판단도 되지 않는 성별을 따져서 가산점 받고 누구는 못받고 하는 이 현실이, 그토록 원했던 성평등입니까? 대통령님이 지지하는 페미니즘이란 그런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