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지원중 법원 채무불이행등록 해제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5-04 ~ 2018-06-03

부모님께서 IMF때 사업을 하시다. 파산을 하셔서 신용불량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20년가까이 되고난 후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지금 그때의 채무를 변재하고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지원을 받으면 신용이 회복되고 금융거래도 다시 할 수 있게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대부업체에서는 법원에서 판결받은 채무불이행건으로 몇몇 은행에 압류를 걸어놓아 금융거래에 어려움을 격고있습니다. 또한 신용정보에 법원의 채무불이행등재가 명시되어 금융권에서는 완전히 배제가 되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문의를 했는데 채권사에 부탁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이 부탁이지 문의를 하면 회사방침상 않된다고만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가 설립되고 운영되는 취지와 대수업체들이 당해봐라 식의 배짱은 분명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부모님이 차용을 한곳이 은행이었지 대부업체는 아니었습니다. 이 채무가 돌고돌아 지금의 대부업체가 소유하고 있습니다.부모님께서는 당시 차용했을 상황에 지금의 대부업체 였다면 아에 빌리지도 않았을거라 하십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를 변재하고 있는 상황에 법원의 금융권 가압류 채무불이행 등재는 과도한 채권 추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용회복지원이 승인되고 지원이 확정되면 법원 소송건을 취하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