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연료를 태우는 발전소에 신재생에너지 특혜를 중단해야 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5-14 ~ 2018-06-13

1. 폐목재의 발생과 용도 다양한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폐목재와 가정에서 버려지는 생활폐가구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폐기물로 분류됩니다. 폐기물은 배출하는 자가 재활용 허가업체에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적법하게 처리해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배출된 폐목재는 품질 상태가 좋은 신축건설현장 폐목재와 사업장의 목재포장재와 파렛트 등은 KS인증을 받은 목재제품 원재료로 사용되며, 재개발 철거현장 폐목재와 생활폐가구 등은 파쇄하여 발전소연료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2. 폐목재 연료보급 정책 이명박정부 때인 2008년 환경부가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보급확대 대책”을 추진하면서 가연성폐기물인 폐목재를 파쇄한 우드칩을 고형연료제품(WOOD CHIP FUEL → 용어변경 Bio-SRF)으로 인증제도를 도입했고, 폐목재 고형연료인증 제품이라고 연료로 태우는 시설들은 폐기물소각시설과 동일한 유해물질 배출방지시설과 미세먼지 방제시설을 갖추지 않은, 환경부의 TMS(유해물질 굴뚝감지장치)부착만 하는 고형연료사용을 승인받는 시설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ISO규정에서는 폐목재 연료의 제품인증 제도는 없습니다.) 2012년 500MW이상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사에게 신재생에너지의무공급제도(RPS)제도를 시행하면서, 부족한 신재생에너지 의무량은 외부에서 구입하게 하였는데, RPS제도 이후 폐목재 연료를 태워 전기를 생산하는 업체가 전국적으로 수십 군데가 생겼고, 폐기물로 배출된 폐가구를 파쇄한 우드칩을 연료로 해서 폐목재발전소들은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다국적펀드 회사까지도 폐목재발전소 건설이나 인허가를 사들이는 상황입니다. 3. 산업부의 신재생에너지공급가중치(REC) 제도의 개악 폐목재를 연료로 하는 전소발전소(다른 연료 사용이 없이 전량 폐목재연료)가 전기를 생산하면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가중치로 1.5를 받기에, 순수목재 우드칩이나 목재펠릿과 가중치가 동일하므로 구입가격이 높은 순수목재 연료칩과 목재펠릿을 전소로 하는 발전소는 없습니다. ( 이와 별개로 한국전력의 5개 발전 자회사들은 석탄발전소에 동남아산 저가의 우드펠릿을 연간 200만톤이 넘는 규모로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폐목재 연료칩을 톤당 3만원(도착도)에 구입하여 전기판매(SMP)와 가중치(REC)판매를 합하면 30만원의 매출이 나오니, 폐목재 연료 발전소의 수요가 250만톤까지 올라갔고, 지금도 인허가를 받으려고 대기가 줄서 있습니다. 반면에, 산림에 있는 입목을 벌목 후 가공하여 연료제품을 받들 때에는 폐기물처리비를 받는 것이 아니라, 많은 제조원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폐가구를 파쇄한 연료칩보다 3배~4배의 원가가 소요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2018년에 산업부가 RPS제도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 가중치(REC) 조정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폐목재연료를 태우는 시설들이 미세먼지를 유발시키고,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문제점과 엄청난 이득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REC) 변경적용에서 폐목재연료(Bio-SRF) 전소를 하는 기존업체들에게는 현재의 1.5배 가중치를 그대로 부여하고, 신규로 허가받는 업체에게만 하향조정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폐기물처리비를 지불하고 배출한 폐목재를 가공한 연료를 저가로 구입하여 많은 부당이득을 보고 있는 발전소들에게 특혜를 유지시켜 주는 것인데, 산업부의 담당과장께서는 신재생에너지가중치 변경을 소급적용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 논리이라면, 대한민국의 모든 법률이 국민들이 태어난 연도에 따라 별도로 적용이 되거나, 제외되는지 궁금합니다. 지난 6년간 가짜 바이오매스인 폐목재연료를 태워 돈을 번 부당이득을 오히려 회수해야 하는 상황이고, 이미 연간 250만톤 규모의 폐목재연료 수요로 인해 신규업체들이 생겨날 수 도 없는 상황입니다. 4. 바이오에너지 개선방향 국토의 63%가 산림인 우리나라는 독일과 오스트리아,일본과 같이 인근 산림에서 바이오매스를 수확하여 지역 분산형 소형바이오매스 발전을 통해 난방과 전기를 생산하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폐기물인 폐목재연료도 전기 생산에 사용할 수 있지만, 배출자로부터 비용을 받아 낮은 가격으로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산림바이오매스와 동일하게 신재생에너지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은 받드시 중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