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정적인 준범죄자들인 한국남성으로부터 한국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직업군에 여성 및 남성을 취업시켜야 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30 ~ 2018-06-29

지금 법무부 성폭력 수사 메뉴얼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성범죄에 한하여 유죄추정의 원칙을 도입하여 대한민국 남성들을 잠정적으로 성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준범죄자 취급을 하겠다는 정책을 잘 알게 됬습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정부 측에서 시급하게 도입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군대 내에 있는 여군 및 군 인권 교육으로 군 부대를 출입하는 여성 강사 및 면회를 이루고자 하는 여성들에 대한 문제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군대는 잠정석인 성범죄자들을 모아놓은 범죄자들로 이루어진 국가 안보를 지키는 존재들이 될것입니다. 그런 위험한 공간에 여군을 함께 두는 현 방침은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보여집니다. 이 문제는 부대를 출입하는 여강사님들 역시 문제를 직면하게 되겠지요. 게다가 면회를 하기위해 군부대를 방문하는 여성들역시 마찬가지겠구요. 게다가 심심치 않게 여군과 군 지휘관 사이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가 여군을 시급히 여군만 있는 [독거미 부대]같은 곳으로 발령을 하고 자리가 없다면 여군을 뽑는 정책조차 줄여 준범죄자급의 남성들이 모여있는 군 내부에 괜히 여군이 들어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취를 취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로 산부인과 남성간호사를 배치하는 것과 주말및 공휴일 응급실에 여의사를 근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산부인과에 남아와 여아가 같이 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산부인과에는 남아와 여아가 같은 공간안에 있습니다. 잠정적인 성범죄자가 될 수 있는 남자아이와 연약하고 보호를 받아야 하는 여아를 같은 공간안에 두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남성 간호사들을 고용해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를 격리시켜 여아들에게서 성범죄에 대한 위험으로서 벗어나도록 해야 하는 일이 옳은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 주말, 공휴일에 아파서 병원에 간 여성이 잠정적인 성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남자의사에게 진료를 받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성 간호사가 남성에게 주사를 놓는 일 조차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간호인조차 환자의 성병에 따라 나누고, 식사를 전달 해 주는 일 역시 성별에 따라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성의사가 여환자의 신체에 손을 대는 일고, 여간호사에게 남환자의 몸에 손들 대는 일이 최소화, 아니 아예 없어야지 병원내에서 문제가 안생기지 않겠습니까? 치안을 지키는 경찰 역시 성별에 따라 근무지를 재편성하고, 범죄자를 잡는 일 역시 남성과 여성을 나눠 여성범죄자는 여경찰이 남성범죄자는 남경찰이 잡도록 법을 개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성 소방관 역시 불을 진압하다가 구조해야하는 여성이 나오면 여성 소방관이 도착할 때까지 주변의 불을 진화만 하고 여성 소방관에게 해당 인원에 대한 구조를 맡기는 겁니다. 언론에 대한 취재역시 성별에 따라 취재하는 리포터의 성별을 맞추고 초,중,고,대학교에서도 역시 수강하는 학생과 강의하는 강사에 대한 성별을 맞추는 겁니다. 해당 청원은 장난식으로 적은게 아닙니다. 전 앞으로 잠정저인 성범죄자로 구분짖는 대한민국의 정부의 방향에 따라 저와 한국 남성에 의해 대한민국의 여성이 무고한 피해를 보지 않게 하기위해 청원을 넣는 겁니다. 가볍게 넘기지 않았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