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정권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21 ~ 2018-06-20

오늘, 범죄혐의가 분명한 국회의원들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을 보고다음과 같이 재안하고자합니다. 국회는 법률을 제정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 대한 법률도 그들에게 맡긴다면 공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국민의 대리인인 국회의원에 대한 법률은 그들을 선출한국민에게 그 권한을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정한 인원이상의 국민청원에 의해 발의하고 총선시 가부를 걀정한다면 이런 어이없는 국회의 행태를 어느정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어떤 집단도 스스로 그들의 죄를 사면받을 권리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