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 택배관련 답변 이후 대안은(전직 입주자 대표회장)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5-08 ~ 2018-06-07

정부출범 1년 기대와 소망대로 가득했던 지난날, 쉼 없이 지나온 세월 기대 이상의 국정운영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소통하려고 노력하는 정부와 청와대에 응원을 보내면서 글 올립니다. 이번 청와대 답변은 대안 없이 미흡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러저러 해서 실버택배 제도를 중단했다는 것으로 답변의 전부로 이해됩니다. 일자리도 창출 할 겸 해법 안으로 기대했던 실버택배 제도가 환영을 받지 못한 결과이어서 안타까운 생각입니다. 문제점과 대안은 없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첫째 시민들의 반발 요지는 세금이 특정 단지를 위해 쓰이는 것은 공공의 목적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한 푼이라도 용인할 수 없다 입니다. 2. 둘째 대안으로 시민이 제안한 단지별 관리비로 충당해야 한다고 제시한 방안도 수긍은 가지만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과정에서 부결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안은 정부가 제안한 실버태배는 좋은 안이지만 급여부분을 세금에서 충당해야하므로 전액이 아닌 일부 10만 선에서 지원하겠다. 하지만 시민들은 단돈 10원도 안될 것이기에 국민적 저항을 받게 된 것입니다. 시민들은 정부의 선심성 특혜로 보고 탁상에서 졸속으로 이루진 것으로 지탄합니다. 이슈가 되고 보니 시민들은 이전에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된 사실이지요. 세금충당은 복지차원의 지원과는 다르므로 현재 시행중인 단지조차 중단될 가능성까지 예견됩니다. 2.안은 관리비로 충당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지만 실상을 보면 쉽지 않은 의견입니다. 전직 입주자대표회의 대표경험으로 미루어 관리비는 일괄 징수해야하는데 부분징수가 어렵습니다. 즉 택배를 이용하지 않는 가구는 반발할 것이므로 반발하는 가구가 단 한 가구 일지라도 의사결정과정에서 통과되기는 어렵습니다. 사안에 따라 주민 99%가 원해도 1%반대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묵시적 99%찬성보다 관리실에 찾아와 드러눕는 등 실력을 행사하는 극렬한 반대자 1%가 승리하는 것이 자치 기구를 운영하는 공동주택에서 가끔 있는 일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운영은 현재의 국회의 모습과 같은 행태가 만연되어 있어 우습기도 합니다. 택배문제는 개인의 문제이자 입주자의 문제일 뿐입니다. 택배사와 어떻게 협상을 하던지 입주자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에 맡겨야 합니다. 자치기구가 공동주택은 하나의 자치기구인 입주자 대표회의가 있으므로 정부 부처에서 관여하거나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국토부는 급여를 세금으로 지원하는 오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공동주택법을 잘못 이해했는지 검토하셔야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타당한 대안이 되기를 바라면서 아파트에는 잡수입으로 알려지고 있는 매월 들어오는 수익금이 있습니다. 광고비, 분리수거, 통신관련, 새마을시장, 야시장, 기타 등등 상당한 자금이 통장에 있습니다. 수익금의 용도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필요한 곳에 지출합니다. 이자금은 동 대표, 부녀회 등 회식, 야유회, 단지 행사 등에 쓰이는 등 눈먼 돈으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이 자금에서 택배원 급여정도 충당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입주민들의 반대 또한 특별한 명분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파트 단지 내 잡수입관련 회계장부를 감사해보면 알 것입니다. 이번기회에 모범사례를 공개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정부가 제안한 실버택배는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세금이 아닌 입주자대표회의가 잡수입에서 급여의 전액 해결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국토부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결정할 수 있는 행정지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