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의견이 국정에 반영되면 좋겠다는 분들은 동의해주세요. 정부 관계자가 청원에 대해 답변하는 추천수 기준을 20만 명에서 낮추어 주십시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5-06 ~ 2018-06-05

"청와대의 직접 소통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철학을 지향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에는 국정 현안 관련, 국민들 다수의 목소리가 모여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는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각 부처 장관, 대통령 수석 비서관, 특별보좌관 등)가 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현재 국민들이 국민청원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정도, 정말로 자신의 의견이 국정에 반영되었다는 정치적 효능감, 국민청원에의 참여도 등을 고려해보았을 때,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이란 기준은 상대적으로 비현실적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물론,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간을 무제한으로 주게 되면 언젠가는 정해진 추천수를 반드시 넘게 될 것이고, 기준 추천수를 줄이게 되면 대표성이 떨어질 것입니다. 5000만 인구 중에 20만 명만을 그 기준으로 설정했는데, 거기에서 또 내리면 어떡하냐 하는 의문이 제기될 만 합니다. 하지만 저는 보다 현실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과연 국민청원에 대해 잘 인식하는 국민은 얼마나 될 것인가? 그 중에서도 국민청원에 직접 참여하는 국민은 얼마나 될 것인가? 제가 통계를 내보거나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지만, '20만'이란 기준은 한 국민이 정부가 답변해주기를 원하는 더 다양한 사안들에 대해서 다른 국민들이나 국가에게 전달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말인 즉슨, 국민들 중 대다수가 '내가 이걸 직접 청원하거나 동의를 누른다고 해서 20만이라는 게 채워지겠어.. 엄청난 이슈에 대한 것만 결국엔 답변하겠지..'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결국 청와대 국민청원사이트에 들어가는 것조차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 아닐까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청원제도를 만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청와대에까지 전달되고, 전달된 것들이 다시 국민들에게 답변으로 되돌아올 수 있게 된다면, 바로 그것이 대통령님이 애초에 원하셨던 '소통'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들이 답변을 하는 데 필요한 기준 추천수를 현재 20만 명에서 10만 명 이하로 줄여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자신들의 의견이 국정에 적극 반영되는 것을 바란다, 정부가 자신의 궁금증에 대해 대답해주길 바란다, 라고 생각하시는 국민들께서는 모두 동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