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해고 승무원에 대한 문제 해결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30 ~ 2018-06-29

양승태 체제하의 법원행정처 사태를 통해 신 위에 불법과 타협하는 사법부가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이미 일반 국민들도 오래 전부터 심증을 굳혀 온 사법부의 부패가 현실적으로 확인되어 이상할 것도 없다는 반응들입니다. 국가의 법치주의를 붕괴시킨 일련의 사태속에 수많은 사건들이 빛도 못 보고 부패의 거래물로 전락한채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건의 희생자들은 울분과 분노로 치유받기는 커녕 절망속에 지난 세월을 살아와야 했습니다. 그 무수한 재심 필요 사건 중에 묻혀버린 대표적인 사건이 KTX 여승무원 부당해고 무효소송이었습니다. 어제 그들은 대법원 대법정을 들어가야 할 정도로 심신은 모든 것을 잃은 상황입니다. 법이 무너진 현실에서 그 누구에게 기댈수도 없습니다. 김명원체제하의 대법원도 같은 모습입니다 본인들의 치부를 스스로 변론하기에만 급급하고 있습니다. 재조사도 안한 재심사건에 대하여 불법적 판단이 없었다고 하는데 그럼 중앙지법 1,2심의 판결을 맡은 판사들은 전부 바보란 의미인지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해결을 취임이전부터 주창해 오신 대통령께서 직접적인 해결의지를 보여주기시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의 즉각적인 경질과 사법파동에 대한 강력한 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마음을 대변해 주세요 조직이 깨끗해야 자정능력이 생기는 법인데 현 사법부는 결코 그렇지 못합니다. 부패와 악취로 바라보기 조차 더러운 사법부에 오늘도 수많은 국민들이 본인들의 사건들을 배당해야 하는 신세입니다. 정치적 한계가 있다해도 분명 행정의 중심인 국무회의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봅니다 KTX 해고 승무원들에 대한 문제가 풀리지 않는한 철도공사의 승객 안전을 부정한 대법원 판결은 반드시 철도발전에 큰 위기를 안기고 말 것입니다. 안전책임을 부정한 대법원 판결로 향후 철도르네상스시대가 온다한들 어느 직원이 위기상황에서 자신의 희생을 볼모로 타인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KTX해고승무원 사태는 한국의 대표적인 비정규직 문제입니다 KTX 해고 여승무원들의 오랜 억울함을 풀수 있도록 청와대의 이해와 배려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