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제도를 없애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16 ~ 2018-06-15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민과의 새로운 소통방식으로 도입한 청와대 국민청원제도를 없애주세요. 국민청원 주제들이 국가적 영향력과 관심이 큰 문제들도 있지만 사소한 청원들도 많아서 청와대가 이런 일로 귀한 시간을 보낸다면 나라꼴이 어찌되겠습니까? 국민청원권은 헌법 26조에 보장된 기본적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국민청원서를 국회의원을 경유해 작성하여 국회민원지원센터에 제출하지 않는 것은 '청원' 때문이 아니라 '청와대' 때문입니다. 청와대의 국정농단이 가져온 국민적 좌절과 고통이 아직도 생생한데, 청와대의 힘에 기대고 의지하고픈 국민적 정서가 아직도 강하게 남아있는 것인 걸까요? 그간 제기된 국민청원 중 청와대가 해결해 준 문제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 이유는 청원의 대부분이 법과 제도를 고쳐야하는 문제들로서, 청와대가 아닌, 국회가 나서야만 해결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국민청원에 기대감이 높은 이유는 기존의 청원제도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즉 국회청원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로서, 국민들이 독자적인 청원을 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이 참 후진적인 제도를 갖춘 대한민국이라는 것입니다. 일반 국민이 청원을 하려면 '국회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작성하고, 국회의원실을 경유해 청원서를 문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지방자치가 본격화되면서 주민 청원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았지만, 어느 한 지역에서도 주민청원제도가 제대로 실행되지 못했습니다. 주민청원은 커녕 일반 민원조차도 제대로 해결되는 경우가 드믄 것이 현실입니다. 윗사람의 눈치만 보는 관리들, 규정만 따지는 관리들로 인해 국민의 정당한 민원이 외면당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대신 언론에 보도되고, 고위층의 주목을 받으면 쉽게 해결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민주국가에서는 사회의 모순과 부조리를 최고권력자나, 그 측근 집단들이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청와대나 대통령에 의해서 민원이 해소되는 국가라면 대의민주주의나 참여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독재국가임을 증명할 뿐입니다. 국민들이 스스로 모순과 부조리를 찾아내어 해결하는 제도와 문화를 적절히 갖춘 국가가 과연 민주주의 국가가 아닐까요? 대통령이던, 청와대이던, 민주국가에서 최고 권력자의 주된 역할은 국민들의 억울한 소리를 직접 듣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억울한 사람들이 쉽게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는 장치를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이 진정한 민주국가가 되려면 굳이 청와대에 청원을 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가 돼야 합니다. 모든 국가기관이 국민청원을 수시로 받고서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해 주는 나라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국민이 늘 접하는 지방정부의 권한을 강화해서 지방정부 스스로 지역주민의 청원과 민원을 수용하고 해결할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취지만 좋은 청와대 국민청원이라는 시대 착오적 소통수단이 불필요한 멋진 대한민국을 좀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문재인 대통령을 모시고 있는 청와대 참모들은 지금 뭐하십니까?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국민의 소리에 귀를 귀울이시길 바랍니다. 창피하지 않는 나라, 고상하고 격과 수준이 높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세요. 민주주의는 이런것이 민주주의구나...하고 국민들이 느낄 수 있게 좀. 좋은 소식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