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5-04 ~ 2018-06-03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셋을 키우고 있는 돌싱맘입니다 먼저 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다소 길고 지루하더라도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전 남편의 게임중독과 외도로 인해 9년전 친권과 양육권을 제가 갖는 조건으로 합의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당시 전남편의 월급이 120만원이였고 월급의 절반인 60만원을 한달 양육비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 후 양육비는 들어오지 않았고 제 전 남편은 일을 그만 둬서 양육비를 주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에 예전 월급통장을 확인 해 보니 월급이 240만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전 바로 사업장의 사업장명칭과 사업자 이름과 사업자번호를 알아내고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가서 직접지급명령서를 신청을 했습니다 제가 받을 수 있는 양육비는 이혼당시 지정받았던 60만원만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그치만 전 남편이 회사를 그만 둬서 양육비를 줄 수 없다는 겁니다 5년 후 사업장 사장님이 제게 전화를 했습니다 일을 그만 둔적 없이 계속 같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법률구조공단에를 찾아가서 양육비 이행소송을 신청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중간에 양육비 이행관리원으로 넘어가고 전남편과 아이들을 강제로라도 만나야 된다고 심리치료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전 전남편이 이혼하기 한달전까지만 해도 애들이 자기애가 아니라며 아이들 친아빠를 찾아 저희 친정 집까지 갔던사람이고 아이들을 안아준적이 없다고 말했지만 아이의 뇌활동을 위해 만나야 된답니다 그 때 저희 집 아이들은 중학생이 2명 초5학년 이였습니다 전 받아 들일 수 없어 소송을 취소를 했습니다 5개월 후 다시 재소송을 신청을 했습니다 상담받으면서 알았습니다 전 남편이 자기가 일하던 사업장을 인수를 해서 월 350만원의 수입이 있다는 겁니다 그치만 전 받을 수 있는 양육비가 이혼당시 지정받은 금액 월60만원뿐이더군요 결과가 나오고 받을 수 있을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공단을 찾았지만 양육비는 받을 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유는 상대방인 전남편이 법원에서 가는 등기를 직접 받지 않았기에 상대방이 주지 않으면 받을 수도 없고 감치 신청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는 소송은 있지만 사실상 받을 수 없는 법이고 혼자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을 다시한번 울리고 있습니다 양육비를 최저생계비 금액으로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