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재직자들을 위한 내일채움공제 정책의 혜택 강화를 요청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5-30 ~ 2018-06-29

현재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는 만 34세 이하의 3년차 직장인입니다. 이번에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 추가 및 신설된 3년형에 대한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는 기사를 보고 직접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들어가서 내일채움공제에 대해 찾아보았습니다. 종류가 생애최초취업 청년 만 가입이 가능한 청년내일채움공제, (만 34세이하)1년이상의 중소기업 재직자를 위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나이 제한이 없는 재직자들을 위한 내일채움공제 크게 3가지 정책이 있더군요 해당 정책을 살펴보던 중 정책별로 혜택의 차이가 크고 재직자들의 정책에는 큰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고 해당 청원을 올립니다. 일단 3가지 정책을 단순하게 비교를 해보자면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의 경우 개인적립금을 제외하고 정부 900만원, 기업 400만원(정부->기업 500만원, 잔여100만원은 기업수익으로 사실상 기업은 100만원 이익) 2년간 총 1300만원 -> <650만원/년간 수익> 청년내일채움공제 3년형의 경우 개인적립금을 제외하고 정부 1800만원, 기업 600만원(정부->기업 750만원, 잔여150만원은 기업수익으로 사실상 기업은 150만원 이익) 3년간 총 2400만원 -> <800만원/년간 수익> 기업에 이익을 주는 구조 와 혜택 금액등 대강 봐도 정부의 의도대로 괜찮은 신규인력의 중소기업 입사유도 정책이네요(추가로 중도퇴직시 정부지원금의 경우 전액 환수가 아닌 해지환급금을 지급해주네요) 다음은 재직자를 위한 정책입니다.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기본 5년형) 개인적립금을 제외하고 정부 1080만원, 기업 1200만원(정부->기업 지원없음, 세제혜택지원을 지원해준다고 함 이를무시하면 사실상 기업 1200만원 손해) 5년간 총 2280만원 -> <456만원/년간 수익> 내일채움공제(기본 5년형)의 경우 정해진 금액은 없고 인력 : 사업주가 1:2이상의 비율로 납부(정부->기업 지원없음,세제혜택존재, 기업납부액만큼 손해) <수익계산불가> 단순하게 년간 수익금액만 비교해봐도 청년 내일채움공제와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가장 큰 문제로 위의 사회초년생의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데 비해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의 경우는 기업에 손해가 발생하기때문에 기업이 신청해야한다는 점입니다.(해당사실을 문의하기 위해 상담센터에 문의를 하였는데 해당내용을 듣고 신청을 포기하게되더군요. 사실상 불가능하니까.) 다들 아시겠지만 중소기업에서 그 정도의 손해를 용인할 리가 없는 상황(손해를 봐가면서 신청을 해줄 기업이 애초에 임금을 그렇게 짜게 주진 않겠죠)에서 해당정책은 적은 혜택 금액은 차치하고라도 그대로 사장될 가능성이 농후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결과물처럼 보입니다. 또한 여러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신입과 재직 5년차정도까지 급여가 역전되는 급여역전 형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농후해보입니다. 이때문에 저는 중소기업 종사자들의 임금격차가 사회 평균에 좀 더 도달 할 수 있도록 재직자들을 위한 내일채움공제 정책이 좀더 기업에 이익이 되고 재직자에겐 혜택이 강화되게 변경을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청원은 기존의 신규 입사자들을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약화 및 폐지해달라는 청원이 아닌 기존 입사자들에 대한 내일채움공제정책을 좀 더 실효성있게 변경해달라는 취지의 청원임을 혹시나 해서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