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품 수거업체는 부가가치세 면제 업종으로 지정 바랍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5-02 ~ 2018-06-01

재활용품 수거업체는 저임금 영세업종일 뿐만아니라 쓰레기를 분리수거하여 쓰레기량을 저감시키는 친환경업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된 영문인지 부가가치세 면제업종이 아닙니다. 공동주택 관리소장으로 일하면서 이번 재활용품 쓰레기 대란을 겪으면서 살펴보니 환경부 및 관할구청에서는 재활용품 수거업체의 재활용품 분리수거 판매 계약금액을 깎아주라고 지도하고 있는데 계약금액의 10%를 납세해야 하는 부가가치세도 면제해주는 것이 타당하고 공공의 이익에도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아파트 관리비 중에서 경비용역비, 청소용역비, 소독비 등 웬만한 저임금 업종들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는데 그보다 훨씬 열악하고 저소득 노인들이 주로 일하는 업종인 재활용 쓰레기를 파는 것까지 세금을 거둔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생각이 듭니다. 열악한 업체 환경을 반영하듯이 재활용품 수거업체의 입찰 계약 등을 진행하다보면 부가가치세 부담문제로 공정하고 엄중하게 진행되어야 하는 입찰이 문제되는 경우가 허다하고 누가 부담해야하는지를 많이 다투는 경우를 많이 겪었습니다. 예전에는 재활용쓰레기의 가격 사정이 좋아서 부가가치세 면제업종에서 제외된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사정이 변한 만큼 재활용 업종의 부가가치세 면제를 통하여 업체들의 한숨을 덜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