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와 강원랜드의 공생관계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19 ~ 2018-06-18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님님께서는 ‘생활적폐’를 청산하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나 강원랜드에서는 적폐청산의 분위기는 도무지 느낄 수가 없습니다. 현재 최고 이슈는 드루킹이라는 댓글조작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사건이 강원랜드와 관련해서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2018년 02월 05일부터 국민권익위 청탁금지제도과 김 모 조사관님이 강원랜드의 불법 사내접대비 사용을 확인하였습니다. 2017년 11월부터 2018년 이후 문 모 신임사장 이후에도 강원랜드 사내접대비(ENT)는 지속적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권익위에서는 해당 불법사항들을 일부 적발하여 일부는 산자부에 일부는 경찰청에 수사를 요청하였습니다. 물론 해당 불법 사항들은 극히 일부만 조사한 결과입니다. 본격적인 수사를 한다면 강원랜드에 남아 있을 차장급 이상의 간부들은 거의 없습니다. 드루킹보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산자부로 수사를 요청한 일부 사건의 결과입니다. 해당 관련자는 이 때문에 2018년 05월 4일 부로 견책(반성문 1장/사회봉사 4시간)이라는 징계도 아닌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타부서에서 사내접대비(ENT)를 총괄하는 재무관리실(자금. 회계) 수장으로 오히려 승진발령이 났습니다. 아마도 사내접대비(ENT) 사용을 외부에 들키지 않게 관리하라는 목적인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하면 이자는 벌써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형사처분을 받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기야 지난번 호텔 쪽에서도 징계를 받아야 할 인물이 오히려 실장으로 승진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산업자원부로 이관이 되기만 하면 사건은 모두 없었던 일로 무마가 되고 이를 제보한 본인의 신분만 회사에 그대로 노출이 됩니다. 참, 최근에 권성동 의원의 압력 폭로로 영웅이 돼버린 안미현 검사 모두 알고 계시죠? 2018년 5월18일 본인은 춘천지방검찰청에서 2017년 10월 09일 안미현 검사에게 공갈협박당한 녹취록 및 진술서의 정보공개 요구를 했습니다. 상기건의 진정으로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춘천지검으로 배당했고, 서울북부지검에서는 처음부터 접수를 안 받아 주려고 하다가 본인이 언론에 검찰의 접수거부 사실을 보도해도 괜찮으냐? 고 항의하자 그때서야 접수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더니 예상대로 “조사과정 중에 일어난 언행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답변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서울북부지검의 답변을 보면 안미현 검사의 협박사실을 일부는 인정한다는 사실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춘천지검장은 검사에게 올리는 글을 통하여 두 차례나 진정을 했음에도 여태 아무런 답변도 해주질 않고 있습니다. 상기 안미현 검사의 내부고발 증인을 협박한 사건은 2017년 국정검사 법사위를 통해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공개를 했습니다. 그때 증인참석자가 이영주 現춘천지검장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국정감사 생중계와 유튜브를 통하여 전국에 생중계 되었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이영주 춘천지검장에게 분명하게 질문과 호통을 쳤습니다. 이영주 춘천지검장의 옆자리에는 존경하는 윤석렬 現서울중앙지검장님이 동석했습니다. “내부고발 증인에게 춘천지검 검사가 입조심하고 다니라는 협박을 한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호통을 치자, 춘천지검장은 “모릅니다, 다만 안미현 검사가 평소에도 증인들에 대해 강압적인 모습을 자주 보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보고를 들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에 박주민 의원이 이 검사를 어떻게 할 거냐고 묻자, 자세한 사항은 즉시 조사하여 보고 드리겠다고 춘천지검장이 답변을 했습니다. 상기에서 언급된 검사가 바로 그 유명한 안미현 검사입니다. 본인은 아직도 안미현 검사가 왜 참고인 출석을 요구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관한 참고인 조사를 한다고 불러 놓고선, “당신이 강원랜드 비리에 관하여 청원한 적이 있냐? 없냐?”를 재차 질문했습니다. 본인이 답변을 자꾸 회피하자 “지금 조사하는 내용은 절대 비밀이 보장되니 안심해도 된다!”고 안심을 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조사내용을 녹취해도 좋으냐고 묻기에 녹취를 승락했습니다. 그러더니 본인이 권성동 의원 얘기를 지속적으로 꺼내자, 갑자기 안미현 검사가 들이대면서 “입조심 하고 다녀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한 사실을 알게 되면 가만히 있겠어요?”, “그리고 얼마주고 강원랜드에 들어갔어요?”라고 협박과 모욕을 주었습니다. 그러더니 진술이 모두 끝나고 진술서를 받아보니 조사내용이 3장도 되지를 않았고, 진술서중에 본인이 실명 거론을 했던 권성동 의원과 최모 상무 얘기는 일체 없었습니다. 2017년 10월 19일 국정감사 법사위 때 정우택 의원과 함승희 前사장이 설전을 했던 장면 아시죠? 그때가 바로 본인이 춘천지검 안미현 검사한테 협박을 당하고 온 후였습니다. 본인의 애기를 소재로 두 사람이 물 타기 하려고 썰전을 벌였습니다. 함사장은 아예 국정감사에 나오지 않으려는 듯 갑자기 안대까지 착용했습니다. 그때 분명 정 의원은 함 사장에게 본인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물었고, 함 사장은 “1번 보고 받은 적은 있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다시 정 의원이 함 사장에게 어떻게 조치할 거냐고 질문하자, 함 사장은 “향후 담당자들과 협의하여 조치하겠다!”라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왜 반말을 하느냐?”부터 시작해서 보기드문 명장면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이때에도 함 사장은 국정감사에서 본인을 모른다며 거짓으로 ‘위증’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한국당 측에서 2017년 10월30일 국회환노위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본인을 출석요청한 사실이 실명과 함께 언론에 공개되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강원랜드측에서는 본인이 예상했던 대로 10월30일 당일까지도 국정감사 취소사실을 통보해주지 않았고, 국회 행정실에서도 통보해주지 않았습니다. 10월19일 정우택 의원과 썰전을 벌였을 때 착용했던 '안대의 힘'이 이렇게 클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강원랜드는 법무팀과 송무팀을 통하여 2017년 9월 21일 14명의 이름으로 본인을 아무런 증거도 없이 영월지원에 고발하였고, 검찰은 본인을 엮기 위해 별별 수단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본인은 2018년 5월 18일 춘천지방검찰청에 정식으로 2017년 10월 09일 안미현 검사가 본인을 조사하며 협박했던 자료들을 공개 요청했습니다. 드루킹도 처음엔 지금처럼 입을 열진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에도 정의가 살아 있다면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채용비리를 신고해도 아무런 답변과 조치도 하지 않고, 권익위에 적발된 청탁금지법 위반자를 오히려 승진시키는 말뿐인 기업 강원랜드와 산업자원부의 밀착관계가 반드시 밝혀질 거라고 믿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