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을 개혁해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5-10 ~ 2018-06-09

불시에 급속하게 진행하는 화재피해를 줄이는 방법은 없을까요? 화재감지 및 방재시설 점검을 철저히 하고 및 소방교육 및 훈련을 통해 화재발생초기에 신속하게 화재진화 및 피난을 하고 화재로 인해 발생된 피해는 화재보험을 통해 충분히 보상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입니다. 우리나라는 소방서의 소방검사를 통과하면 건물에 전기가스등을 공급할 수가 있게 되고 건물의 사용이 가능하여 자동차책임보험성격의 화재의무보험에 가입하면 상업적인 이용이 가능합니다. 선진국은 자율적으로 사용자가 화재보험회사에서 검사를 의뢰하고 검사 후 무한책임보험가입후 사용자가 화재보험 가입영수증을 전기가스회사에 제시할 경우에만 전기 및 가스등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화재보험영수증 없이 전기 및 가스를 공급하다가 사고가 나면 전기 및 가스회사에 전문가의 기술적 안전관리의 책임의무를 물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는 무한배상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선진국과 비교해서보면 소방서는 무책임한 소방검사를 계속하고 있고 화재보험회사는 브렌드 영업으로 축적된 수십조원의 자산운용 및 수익률 향상에만 열중하고 전문가인 전기 및 가스회사는 수천에서 수조억원의 이익이 계속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화재사고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져야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소방서가 아닌 보험회사가 사고에 대한 무한책임주체로 그 역활을 다하고 있으며 부실점검으로 인한 대형사고가 발생하면 경영진이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고 보험회사가 망할 수도 있을 뿐 아니라 감시자로서 철저히 점검해서 설계, 시공, 감리, 관리 등 뿐만 아니라 불안요소가 있거나 대피 훈련 등이 제대로 안되어 있으면 사용자의 손해율을 높이거나 보험계약을 정지하거나 계약을 해지합니다. 그래서 감시자에게 반드시 보상책임의무를 부과하는 원칙을 세워주시기 바라며 전문가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그 역활을 다 할 수 있도록 개혁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가 아무리 안전, 안전, 수천 수만번 외쳐도 모두가 노력하고 협조하지 않으면 화재예방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화재보험도 자동자보험처럼 자율적으로 사고에 대해 대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검사 받고 손해위험도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적용하고 무한피해보상을 하는 상식적인 시스템이 화재사고에도 확립되어 시행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방서의 사용전검사를 보험회사가 무한책임을 지는 화재종합무한책임보험영수증으로 대처하게 하고 건물주의 사후관리의 충실도에 따라 보험료가 연동되게 한다면 보험회사에서는 검사와 감시를 철저히 할 뿐만 아니라 소방안전이 보험회사와 건물사용자에게는 경영의 최선의 공동목표로 자리잡게 되어 대한민국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해 지고 소방에 대한 투자와 소방기술산업분야의 성장과 더불어 화재보험산업이 사회적 역할을 다하는 방향으로 발전되리라 예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