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항쟁 진압군경의 훈장, 국가유공자 지위 회수 바랍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5-16 ~ 2018-06-15

취지> "5.18희생자도 유공자이고, 이들을 총칼로 진압하고 성폭력을 자행하는 등 시민, 국민의 인권을 유린하고 헌정질서를 유린하는데 동원된 진압군경도 국가유공자라는 것은 모순이므로, 5.18 진압 군경의 국가유공자(전상군경, 전몰군경) 지위를 회수해 주십시오." <이유> 5.18희생자가 유공자인대, 이들 나아가 광주시민을 폭도 내지 적군으로 간주하고 총칼로 진압하고 헌정질서 유린한 진압군경을 국가유공자, 그것도 전쟁유공자인 정몰군경과 전상군경으로 인정하고 훈장을 수여하고 있는대, 희생자와 탄압한 진랍군경이 모두 유공자라는 것은 상식과 논리 및 법제도의 이념과 취지 등 어디에도 마지 않는 모순이므로, 진압군경의 유공자 지위 등은 회수 되어야 합니다. 전두환 노태우 신군부 세력은 5.18항쟁 광주시민을 폭도를 넘어 적으로 보고 공수부대를 진압군으로 투입했습니다. 마치 진압군경의 여성 시민 납치, 집단 강간 사건들이 최근 알려진 것처럼 말하지만, 이미 80년대 90년대 고교 대학을 다닌 학생으로 사건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면 역사 시간에 익히 들어 알고 있는 분노했던 사실들입니다. 상명하복을 중시하는 군경이라도 무고한 인명을 살상하고 헌정질서유린행위와 관련한 위법한 명령에 복종할 의무는 없습니다. 더구나 명령에 의한 집단행동에서 벗어나 시민을 집단적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자행하는 등 불법을 저지른 행위는 면제될 수 없고, 이들이 이런 행위를 자행할 수 있도록 강압상황을 제공한 국가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사실, 진압군경도 신군부에 의해 동원되어 불법행위에 투입된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국가유공자로 보상하고 예우하며 선양하여 국민통합의 계기로 삼는다는 것은 너무 이상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국가 불법행위의 피해자로서 국가배상의 대상자의 지위를 부여 배상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2002년경부터 주자하고 박사학위논문에서도 거론한 내용이고 대학으로 자리를 옮기고 난 후에도 계속 거로노 한 내용인데, 국가보훈처가 이 부분은 수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모순을 바로 잡아야 하지 않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