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과 성인이 성관계해도 아무런 문제가.....? 형법 제305조 13세 미만에 대한 간음ㆍ추행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항의 나이를 올려주세요 !!!!!만16-18세 부탁드립니다 !!!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5-02 ~ 2018-06-01

중학생과 성인이 성관계를해도 합의만하면 아무런 법적제재가 없다니요? 오늘 남학원장이 중학생인 학원생과 성관계를한 기사를 봤습니다 합의하에했다면 처벌할 근거가없다니...... 올바른 성지식,피임법을 가지고 있다면 학생과 학생과의 성관계를 나쁘게 보진않습니다 하지만 다큰 성인과 중학생이 옳다고보시나요? 중학생을 이용해 성적 만족을 얻으려는더럽고 추악한 나쁜 어른을 가만둔다는것은 말이안됩니다 나라의 성교육 실태와 중학생은 어리다면 어린 나이입니다 13세 미만은 너무 낮아요 다른 선진국도 최소 15~18세 이던데 법을 개정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