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 문자/전화) 아웃바운드에 대하여 사전 동의 제도를 만들어 주세요.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5-03 ~ 2018-06-02

4차 산업혁명이라는 미래에는 전송된 메세지/음성에 대한 신뢰를 확보해야 더욱더 발전 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는 스마트폰 하나로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시대적 변화와 앞으로 미래에 다가올 더욱더 확실한 사용자 수단이 되었습니다. 現 상황은 각종 스팸문자/전화를 필터링 해야 하고 사용자들은 이에 대한 별도의 프로그램까지 사용해야 하는 환경 입니다. 법률적/제도적 안전 장치나 통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발전은 앞으로 국민 개개인의 경제적 손실을 발행 시킬 수 있습니다. 작은 부분을 통하여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現 문제점 1. 스팸 문자/전화 에 각종 앱(Apps)으로 대응 하고 있습니다. 2. 두낫콜 등록을 통하여 차단하는 것은 수신거부 행위를 해야 하는 불편 함이 있습니다. 3. (전화판매권유업)에 해당 되지 않으면, 두낫콜도 적용 받지 않거나, 이를 어겨도 큰 제제없이 지속적으로 활동 합니다. * 개선(안) 1. 문자/전화 에 대하여 아웃바운드(발신)는 사전 동의를 한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전체 산업 분야 : 보험/인터넷가입/핸드폰 등) 2. 위반 업체는 강력한 과태료 처분과 영업정지 등을 통해서 아웃바운드의 경각심을 만들어 주세요. 3. 문자 전송 중계 업자에 대한 제제가 필요합니다. 사전 동의가 없을 경우 문자가 발송되지 않도록 강력한 제제조치(과태료/영업정지 등)가 필요 합니다. - 다양한 업체가 그냥 수수료만 받고 발송합니다. 악성코드(핸드폰) 문자 보내도 그냉 보내지고 있어요. - 통제할 수 있으나, 아무도 관리 하지 않습니다. 4. 해외에서 발신된 문자는 [해외발신문자] 라고 표기하여, 전송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세요. - 그 문구가 누락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세요. 5. 070 인터넷 전화의 해외사용시 통신 사업자에 등록 하여( 여권 등 ) 중국 등에서 보이스 피싱 전화가 국내로 들어올 수 없도록 하여 주세요. - 국내 IP 로 한정해서 연결이 가능하고, 해외의 경우 등록제로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