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을 현실성 있게 바꾸어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5-14 ~ 2018-06-13

안녕하십니까? 공공근로를 다니게 되어서 근로장려금 제도를 알게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아예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제도의 이상한 점이 있어서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1. 근로장려금의 선정기준 중 재산부분이 일반상식에서 벋어납니다. 근 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든 제도일 것입니다. 그럼 저소득 근로자는 일수록 채무를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에를 들면,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산다던지. 대출을 받아서 사업에 필요한 용품이나 제화를 구매할수 있을것입니다. 그런데 근로 장려금의 선정조건에 보면, 가지고 있는 재산에서 부채분을 차감해서 계산하지 하지 않고, 아예 부채를 제외한 재산부분만 계산되더군요. * 예를 들면 2억원 주택을 1억8천만원에 부채를 지고 산다면, 보통 순수재산은 2천만원이라고 생각되는게 보통입니다. 하지만 "근로장려금의 선정기준의 재산"은 2억원으로 계산되어 잡힌다고 하더군요. -> 근로장려금의 선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변경해주세요. 2. 근로장려금을 왜 개인이 일일이 신청해야되는거죠? 2018년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는 가구가 200만가구를 넘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정도 많은 가구수라면, 국민의 상당수에 해당되므로 자동으로 지급되는게 당연한게 아닌가요? 소득에서 세금떄어갈때 원청징수세 라고 해서 자동으로 때어가면서, 왜 장려금을 지급할때는 국민이 일일이 복잡한 절차를 걸쳐서 신청해야 되죠? 근로장려금을 지급해야된는 대상은 국가 전산망의 국세청에 대부분의 데이터가 기록되어 있을텐데 말이죠. 누락된 분을 신청하라는것은 이해 하겠는데, 수백만명이 신청하는 자체가 공무 능력을 낭비하는게 아닐가요? (수백만명이 신청하면, 그에 일일이 대해야될 공무원들도 바뿌어지고, 시간과 인력 낭비가 됩니다.) -> 근로장려금을 자동으로 지급해주시고, 누락되어서 못받은분들만 신청하는 식으로 변경해주세요. 3. 근로장려금의 신청기준을 변경해주세요. 국세청에서 현제 5월에 근로장려금 신청과 종합소득세 신청을 동시에 받고 있더군요. 근로장려금 제도가 소득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만 가능하게 만들어져 있어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자에게만 가능하더군요 근데 종합소득세를 신고기간과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겹쳐져서 이걸 동시에 준비할려면, 시간이 빠듯합니다. 공기관이나 좋은 직장에 다니는 분은 몇일만에 휴가내서 처리할수 있지만, 휴가내기 힘든 중소기업에 다니시는분들은 준비하는데 시간이 짧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먼저 1달정도로 기간해주시고, 다음달에 쯤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수 있도록 하는 식으로 신청기간 변경 부탁드립니다. 4. 여담이지만, 필수 교육과정중(초중고)에 경제시간에 현실적인 국세관련 교육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에게 쓸수 없는 것들 보단 , 현실에서 적용되고 쓸수 있는 세법이나 복지관련 내용들을 아이들에게 미리 알려주어서 미래를 준비하기 편하게 해주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