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은 범죄의 도구이지 방패가 되는 법은 잘못된 법입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05 ~ 2018-06-04

술쳐먹고 사람을 때려죽여도 술먹고 성희롱 추행을 해도 이 나라의 법은 웃기지도 않게 항소만 하면 감면이 됩니다. 심신미약 웃기지도 않잖아요. 예전에 뉴스에서 보았습니다. 두명인가 세명인가 술 쳐먹고 지나던 사람 때려서 사망하게 만들었는데 3년이 나오더군요. 술먹고 기억이 안난다고 심신미약 판결. 정말 이나라 법이 미쳤구나 싶더군요. 법이 판사가 미치지 않거서야 어떻게 한명도 아니고 두세명이 전부 심신미약이라 판결이 나는지. 그게 가능하다 생각됩니까! 다른 선진국은 술먹고 사고를 일으키면 가중처벌 된다는데 어떻게 우리나라는 시대에 역행하는지 그리고 법이 발전이 없는지. 술은 감형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술은 총이나 칼과 같이 무기를 든거나 마친가지 입니다. 제발 과거의 있는자들을 위해 만든 판례는 이제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제발 이런 불합리한 잘못된 법을 고쳐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