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제도를 폐지하고, 대학교 법학과 및 사법시험 부활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5-31 ~ 2018-06-30

안녕하세요, 대학교 1학년 학생 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사법시험은 2017년 11월 부로 사법시험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저는 초등학생 때 부터 법조인이 꿈이였습니다. 저는 전문대에 재학 중 이구요, 현재로써 법조인이 되려면 4년제 이상 대학교를 졸업한 후 로스쿨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을 해서, 그 안에서 또 시험을 치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조인이 되고 싶은 사람은 수 없이 많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 로스쿨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학비도 만만치 않은 금액 입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은 본인이 열심히 노력해도 가정환경 때문에 본인의 꿈을 포기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할 것입니다. 저는 사법시험을 봐서 법조인이 되려고 초등학생 때 부터 법조인을 목표로 사법시험에 관한 관련 도서 및 공부도 했습니다. 근데 사법시험 폐지로 인하여, 포기를 했습니다. 로스쿨도 생각을 해봤지만, 4년제 졸업장 및 동등학력을 갖고, 학과 상관없이 LEET 시험 합격과 같이 로스쿨 (법학전문대학원)에 갈 능력이 안됬었습니다. 로스쿨 제도를 폐지 하고 다시 많은 대학교에 법학과 개설 및 사법시험을 부활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학교 공부는 때려치고 오로지 사법시험만을 준비했습니다. 99년생 이후 출생자 분들을 포함한 학생들이 사법시험 조차 보지 못하고, 대학교 4학년 졸업장 또는 동등학력을 갖고, LEET 시험을 봐서 합격한 후,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을 해야합니다. 또 거기서 4년간 공부를 하고 시험을 봐야 합니다. 이 제도는 사실상 법조인이 되고 싶은 사람은 정작 되지 못하고 부와 권력을 가진 분들만이 로스쿨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은 법조인 꿈을 가진 학생들은 포기를 해야만 하는 것인가 문제가 된다 생각합니다. 사법시험이 폐지된지 얼마 안됬습니다. 사법시험을 부활 시켜서, 법조인이 목표, 꿈인 학생들에게 기회를 다시 주셨으면에서 청원 올립니다. 사법시험 부활이 어렵다면 입학조건을 낮추어 많은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현 시점에서 법조인이 꿈과 목표인 학생들에게 꿈과 목표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열심히 노력해서,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마련해주자 청원 올립니다. 두서 없이 올린 청원 이해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읽어주신분들께 감사 인사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청원이 문재인 대통령님께,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많은 국민 여러분들이 도와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