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사태의 본질이 조직적으로 은폐되고 있습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5-31 ~ 2018-06-30

안녕하세요. 삼성증권, 금감원, 언론의 조직적인 직원 도덕성 이슈제기로 인해 사태의 본질이 계속 가려지고 있습니다. 이해하기 쉬운대로, 언론에서 써준대로, 마녀사냥식 꼬리자르기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건물에서 누가 뛰어다니는 바람에 건물이 무너지면 건물이 무너진 책임은 뛰어다닌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까, 건물을 설계, 시공하고 관리하는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까? 몇명이 뛰어다녔다고 해서 아무도 건물이 무너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뜀박질이 부실건물 붕괴의 '계기' 중 하나가 되었을 수는 있지만 붕괴의 '원인'은 뜀박질이 아니라 바로 '부실한 건물'입니다. 붕괴 바로 직전에 사람들이 뛰었다고 해서 그들에게 붕괴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삼성증권 사태의 본질은 바로 부실한 시스템입니다. 직원들의 매도로 인해 이 말도 안 되는 시스템의 허점이 우연히 세상에 드러난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자본시장 시스템이 얼마나 부실했는지가 세상에 드러난 것입니다. 1. 삼성증권 마음대로 하루아침에 주식을 112조원 어치나 찍어낼 수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대한민국의 1년 예산이 400조원 가량입니다. ) 2. 또한 발행가능주식수, 유통주식수를 전부 무시하는 주식수가 시중에 유통이 가능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삼성증권의 정해진 유통주식수는 900만주입니다. 이번에 찍힌 주식이 무려 280,000만주입니다. 100만원 있는 계좌에서 30,000만원을 인출했더니 30,000만원이 실제 인출이 되어버린 꼴입니다. 3. 삼성증권 주식이 아닌 것이 삼성증권 주식과 동일한 것처럼 인식되어 거래가 됐다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직원들마다 수백억원어치의 주식이 개인계좌에 찍혀있었습니다. 주식의 핵심은 바로 주주로서의 권리, 의결권인데, 그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삼성증권의 주주가 맞습니까? 아닙니다. 삼성증권 주식을 거래하는 주식시장에는 삼성증권 주식만이 거래되어야 합니다. 삼성증권 주식시장에 LG전자 주식을 팔았더니 체결이 되어버린 것보다 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직원 한명의 입력실수로 비롯된 '사고'입니다. 이 사태에서 '나쁜' 사람을 꼽자면 삼성증권 내부 시스템 붕괴, 시장 시스템 붕괴라는 본질을 1. 직원 개인의 일탈로 덮어버리라고 지시한 삼성증권의 사장, 부사장, 그리고 2. 이에 동조하여 직원들을 형사고발한 (이번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금감원, 그리고 3. 외부세력과의 작전, 음모론 등 자극적인 저질 추측기사로 여론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본질을 벗어난 곳에 향하게끔 한 언론이 있을 뿐입니다. 매도한 직원 아무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금전적 이익을 취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매도가 되자마자 대부분 크게 당황하여 주위에 알리고 보고하고, 회사가 시킨대로 개인계좌의 전권을 위임하여 잘못 매도된 주식들을 되사는데 적극 협조하였습니다. 회사는 언론이 직원들을 인격살인하고, 직원들이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것을 목도하면서도 대부분 직원들의 도덕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을 단한번도 외부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직원들의 준법의식 부족 등을 공격하며 거대한 문제의 본질을 흐리기 급급했습니다. 직원들 개인의 일탈로 끝까지 이 사태를 마무리지어야 회사가 살기 때문입니다. 매도한 것을 잘했다고 할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건물 붕괴 전에 뛰어다닌 그 사람들이 사고의 책임자가 아니듯이 시스템 붕괴의 책임자는 매도한 직원들이 아닙니다. 지금의 상황은 부실건물의 책임자가 뛰어다닌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뛰었기 때문에 건물이 무너지고 부실공사가 세상에 알려졌다며 비난의 화살을 쏘며 궁지로 몰고 있는 상황입니다. 3조짜리 회사가 112조원 어치 주식을 아무리 찍어내려고 해도 찍혀서는 안 되는 것이며, 그렇게 찍어낸 허상의 숫자를 아무리 장중에 내다 팔려고 해도 팔리지 말아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2,000명이 넘는 직원에게 수백억원의 말도 안 되는 숫자가 찍혀버린 상황이 이미 터져버렸다면 그들이 인간인 이상 필연적으로 일부 매도는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몇십주, 몇백주면 누군가 잘못 이체했다고 생각하여 2,000명 전부다 가만히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 대혼란의 상황에서 직원들에게 진정 도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매도된 금액을 들고 해외 도피를 시도했거나 회사의 사고 수습과정에서 '협조하면 그 대가로 얼마를 줄 것이냐' 거래를 하는 등의 행위를 했어야 합니다. 아무도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본인 소유의 주식이 아님을 알고도 매도했다고 공격하는 것은 이 사태를 일으킨 장본인들의 후안무치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악질적인 프레임입니다. 이 세상에 있지도 않은 허상의 숫자를 찍어내 놓고 누구의 소유냐를 묻는다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누군가의 소유를 묻는다는 것은 그 주식이 진짜 존재하는 것이었음을 전제하는 것이며 이는 삼성증권이 112조원 어치의 주식을 진짜 발행하여 존재하게 한 것을 자인하는 꼴입니다. 실로 엄청난 범죄의 자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개인계좌에 그 숫자가 찍혀서도 안 되고, 아무리 매도하려고 해도 매도가 되지 말았어야 하는 것이 이 사태의 본질입니다. 아무리 건물에서 뛰어다녀도 건물이 무너지지 말아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제 매도한 사람들도 그것이 체결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단순 표시 오류가 아니라 진짜 112조원 어치 주식을 하루아침에 찍어낸 것을 알게 된 지금은 매도한 것을 후회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감정적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어 회사는 '그래요. 내가 뛰어서 건물이 붕괴되었군요. 제가 뛰지 말았어야 해요.' 하는 자책성 답변을 고용-피고용관계라는 우월직 지위를 남용하여 강요하고, 유도하고, 협박하였습니다. 매도한 직원들은 대부분 해고, 정직 등 중징계를 받았고 당장 먹고 살 길조차 막막한 상황입니다. 이제 형사고발과 함께 천문학적인 금액의 민사소송도 진행중입니다. 부실공사 책임자가 뛰어다닌 사람에게 건물 무너진 값 내고, 건물 무너뜨린 죄값 치르라고 하는 꼴입니다. 직원들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무도 도망가지 않았고, 아무도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이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적극 협조함으로써 회사와 주식시장이 더 큰 곤경과 혼란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였습니다. '너희들이 매도하지 않았으면 112조원이 생겼다가 조용히 들어갔을 것이다'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이런 결정적 결함을 우리가 합심해서 은폐했어야 했는데 너희들 뛰어다닌 사람들 때문에 부실공사가 발각되었다는 주장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부실공사의 책임자들이 워낙 많고(삼성증권, 금감원, 예탁결제원, 거래소) 권력이 있어 언론의 협조를 등에 업고 지금 이 사태의 본질을 개인의 일탈로 몰아가는 것이 눈에 띄지 않을 뿐입니다. 매도한 직원들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성실히 살아가는 가장이고, 친구이자, 동료입니다. 그들은 어떤 부분에서 독특한 사람들일지언정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이런 총체적 부실을 세상에 알렸을 뿐이고, 그 대가로 이 혼란 속에서 힘을 가진 자들이 살기 위해 강제로 사지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부디 청와대에서 직원들의 명예회복과 도덕적 결백을 지키고, 이번 사태에서 드러난 조직적 꼬리자르기, 강자에 의한 약자로의 책임전가, 언론의 저질 추측기사 보도 행태, 대기업-권력기관의 각종 유착 등 우리사회의 병폐가 치유되고, 정말 벌을 받아야 할 그 악질적인 행위자들이 처벌 받게함으로써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번 사태는 단순사고로 시작된 일이나 그 수습과정에서는 우리사회의 썩은 병폐가 한꺼번에 녹아져 있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겁을 먹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사이 이미 사태가 너무 진전 되어버려 누군가 나서서 이 흐름을 끊지 않으면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꼭 나서주셔서 작게는 민형사상 소송 과정에서 직원 개인이 삶을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크게는 우리 사회의 병폐를 고쳐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