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제11조1항 평등권수정을 청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07 ~ 2018-06-06

최근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단식투쟁을 하던중 괴한에게 턱을 가격당하는 폭행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건의 발단과 문제의 본질이 어떻게 되었든 폭력은 정당화 되어서도 안되고 있어서도 안될일입니다. 당연히 엄벌해야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폭행사건을 처리과정의 법이 과연 정당한지,법앞에 평등한지 묻고자합니다. 우리 헌법의 제11조 1항을 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중략.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그러나 우리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사안마다 법은 정말로 평등할까요. 사회적 지위에따라 어떤이는 단순폭행에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어떤이는 불구속 처리를 하고 있는데 사람의 직업과 신분이 다르면 법의 적용이 달라지나요. 사회적으로 높은지위에 있다해서 법의 적용이 달라진다고 하면 '사회적 특수계급의 금지' 조항은 폐지해야 하는게 아닌가요. 다시한번 말하지만 폭력은 그 대상이 고위직이든 노동자이든 어떠한 형태로도 정당화 해서도 안되고 그죄에따라 처벌을 받는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 처리과정에서 신분에따른 평등권이 차이가 있다면 헌법 제11조1항 평등권의 차별조항 금지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묻지 않을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