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가 갑질 방지법을 제정해 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04 ~ 2018-06-03

한진가의 지속적인 갑질행위에 온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 언제까지 우리의 직장인들이 그 위협에 노출되고 있어야 하는지 답답한 마음입니다. 직장내 왕따보다 더한 고통을 주는 사주 일가들의 만행을 보면서 이런 현실을 뜯어 고칠 방안을 왜 국회에서는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더군요. 물론 열일 하시는 의원님들도 많지만 권력의 단맛에 빠져 국회에서 갑질중인 삐뚤어진 국회의원들 때문에 법제화가 쉽지 않은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일단 아쉬운 정치환경이긴 하지만 기업활동에 있어 사주들의 모기업지배에 대한 지배력을 제한할 수 있는 입법 정책을 펼쳐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사회적 이슈가 크고 기업의 생산활동에 큰 차질이 예상되는 기업의 갑질행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검경과 공정위 등이 합동 조사를 펼칠 수 있는 근거를 법제도에 담아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선거를 앞두고 개인의 이익활동에 전념하느라 국회의 공회전에 일조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기대하는바는 없습니다, 별도 입법부인 국회 동의가 필요없는 부분들에 대하여 국무회의를 통해 기존보다 강화된 방향으로 기업갑질문화를 깨고 직장인들의 인권 강화를 이끌어 낼수 있도록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이 성숙되는 시기에 '사주 갑질 근절 대책'을 법제화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분노를 자아내고 있는 한진가 사태의 수준을 기본으로 하여 주주활동 참여 제한, 지분 강제 감자 정책 시행, 사내 주요 직책 일체 수행 금지 등의 강력한 법집행으로 연결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말이 아닌 제도적으로 내부 고발자들에 대한 인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시 조사를 통해 부당해고의 사유가 명확하고 내부 고발에 따른 기업의 손실보다 사회적 공익성이 더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생활안정자금제공, 대출이 있으면 대출이자 감면 혜택과 재취업 필요시 관련 교육에 대한 국가적 지원 활동 등의 사회적 안전장치를 제공해 줌은 물론 특히 개인정보노출에 대한 보호에 대한 강력한 법집행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해업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내부고발자 색출 행위에 대한 그 어떤 조치도 금지함은 물론 향후 기업활동과 관계된 정부의 지원에 있어 적절한 제재정책이 수행되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가해자의 경우 관련업체 재취업을 10년이상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