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법조인들은 비리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31 ~ 2018-06-30

저는 전북대학교병원에서 2012년1월21일에 출산을 하였습니다. 신생아정보에 양수조기파열 아니오라는 답변 40+1 주수를 다 채우고 나오는 기록 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하는 급여명세서에서는 양수조기파열 ,상세불명의 기능성 장장애, 자궁경부의 염증성 질환, 진공흡착기분만이란 기록이 있었으며 특정기호 F001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는 특정코드내역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제가 의무기록를 복사하러 가는 날에는 골반염이라는 상병명이 건강요양급여내역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의무기록를 복사하러 가는 날 모두 복사하러 왔다는 확인서를 받아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저를 성병환자로 만들어 놨습니다. 또한 저희 딸은 2012년1월21일에 출산을 하였고 2012년 2월2일에 출생신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1월21일에 건강요양급여내역 기록이 있습니다. 전북대학교병원 의료기록에는 2012년1월21일 출산을 하였는데 2012년1월21일 입원을 하여 2012년1월24일에 출산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양막조기파열환자는 자연분만이 이뤄질수 없다는 전북대학교병원 간호사의 답변 성병이 걸릴 경우 양막조기파열이 이루어질 확률이 높다는 답변 재판부에서는 저한테 성병 누명을 씌워 저한테 1억원 재산을 갈취하기 위하여 남편의 성병을 저한테 옮는 거처럼 조작하기 위하여 허위소견서 제 건가요양급여내역, 제 딸아이의 급여내역까지 문서위조하였습니다. 또한 심사평가원에서는 제가 정보공개요청을 하자 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문서위조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5곳의 병원도 의무기록을 위조하였습니다. 이런 모든 사실을 알면서도 보건소, 보건복지부담당자, 경찰, 검찰은 눈감아주기식 민원답변,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제 고운맘카드까지 위조하였습니다. 심사평가원에서 뭐라고하신지 아십니까...? 고소를 하던지 마음대로 하라고 하시더군요... 검사가 불기소처분 내리면 끝나는 거니까요... 판사가 무죄판결 내리면 끝나는 거니까요.... 행정안전부에서 전자서명이 전자이미지서명으로 용어가 변경되었다고 답변을 주었습니다. 청와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요.... 대통령으로 정하는 법령을 위조 하고 있습니다. 심사평가원, 건강공단은 개인의 편의를 위하여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알고 있는 검찰과 경찰은 눈감아 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수사를 제대로 해 주지 않으니까요... 저 하나만 피해보면 되는 거니까요... 이런 식으로 관공서들은 서로를 감싸주고 그 사이에 억울하게 당한 것은 국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검찰, 경찰도 어차피 공무원입니다. 행정업무에 있어서 감독의 관할은 만들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적어도 파면은 할 수 없지만 파면 이 가능한 조직은 만들수 있지않을까요.... 이것은 검찰, 경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행정기관 즉 관공서가 똘똘뭉쳐 비리를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운 좋아 좋은 검사를 만나면 억울함을 풀수 있지만 대부분 국민은 억울함 속에 울분만 삼키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자소송은 증거가 변화고 있습니다. 저를 처음부터 나쁜 사람으로 만들기위한 작전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아이를 키웠습니다. 아이는 아빠의 얼굴도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재판부에서는 저를 나쁜 인간으로 만들어 놨더군요. 얼마나 국민이 울어야 검찰, 경찰, 재판부가 바로 설까요 우리나라 법이 사법부에 대해 너무 관대한거 같습니다. 너무나 커다란 특권을 주고 그들의 특권은 국민을 죽이고 있습니다. 저는 바르게 살았습니다. 저는 부끄럼 없이 살아왔습니다. 하루5시간씩 자면서 주말에도 게으름 없이 살아 왔습니다. 저는 딸 아이에게도 훌륭한 엄마는 될 수 없지만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너무 억울한데 양심 있는 변호사, 판사, 검사, 경찰, 공무원들은 없습니다. 도대체 그들에게 얼마가 쥐어 지기에 이런 비양심적인 행동을 할까요... 대통령님 공약을 지켜 주십시요. 공수처 아닌 아닌 다른 방책이라도 내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