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5-04 ~ 2018-06-03

의사들은 내가 가지 않았는데 갔다고하여 부당청구하여 받습니다 그런데 건강공단, 보건소, 심사평가원 신고해도 환수조치하는 상황에서 끝납니다. 내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횡령을 하였는데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저는 자연분만을 했는데 병원에서는 저를 양막조기파열로 하여 부당청구를 했습니다 보건소에 민원을 넣어도 아무 문제 없다고 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정상은 아니지요 의료법 위반 너무 약합니다 또한 직권남용, 직무유기, 공문서 위조, 허위공문서작성죄 너무 약합니다 제발 공무원 빠져나갈 법, 의사들을 위한 법, 대기업을 위한 법이 아닌 평등권, 참정권, 인권 등 다수의 국민을 보호 할수 있는 법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