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중에 악법 청소년보호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5-03 ~ 2018-06-02

저는 지금 6년째 동네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입니다 저는 3년전 황당한 일을격어 몸과 마음을 크게 다친 경험이 있었는데 얼마전 뉴스를 통해 아직도 같은일이 똑같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감출수 없었습니다. 저는6년전 대기업을 퇴직하고 대출을 받아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저의 자녀는 큰아들3살.막내딸은 갓 한살배기로 정말 엄청난 부담과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 하기위해 두려운 마음으로 온 몸을 던지겠다는 각오로 하루하루 열심히 시작했습니다 인건비에 대한 부담으로 아르바이트는 채용하지도 못하였고 집사람은 집안 정리가 끝난후 아이들을 부모님에게 맡기고 가게를 나와 저를 도왔습니다. 3년전 집사람이 가게에 나오기전 전 그날도 혼자 들어오는 손님과 배달로 정신없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4명의 어려보이는 손님들이 들어와 일단 일일히 신분증 검사를 하였습니다. 신분증 상에는 생년월일을 넘긴 미성년자는 아니였습니다. 저는 그들이 주문한 술과 안주를 제공하고 집사람이 나오기를 기다리며 손님에게 양해를 구하고 배달을 갔다왔습니다. 급한 마음에 배달을 갔다와서 가게에 오니 경찰분들이 와 있었습니다. 놀란 저는 이유를 물어보니 미성년자 주류제공으로 경찰서를 가야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경찰관에게 분명히 신분증검사를 했다고 말하였지만 확인결과 그 신분증은 위조된것으로 실제는 미성년자 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부터 제가 청소년보호법이 악법이라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일단 그 청소년들은 경찰서에서 간단한 식분확인 후 바로 훈방조치 됩니다. 반면 자영업자는 아무리 억울함을 호소해도 미성년자에게 술을 제공한 파렴치한 범죄자가 되어 조서를 쓰고 법원의 벌금을 받습니다. 벌금이라면 나의 주의소홀이라 생각하고 받아들이지만 무서운건 그 뒤에 따라오는 행정처분입니다. 기본이 영업정지3개월 입니다. 퇴직하고 대출받아 1년에 2~3번 쉬면서 가족을 위해 이 악물고 사는 가족에게 3개월은 정말 죽으라는 소리와 같습니다. 그런 사람도 일부는 있겠지만 세상 어느 자영업자가 몇만원 벌자고 미성년자에게 술을팔아 이득을 남기려하겠습니까? 문제는 이런 청소년보호법을 악용하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 입니다. 술과 안주를 잔득먹고 계산할때 미성년자라며 오히려 사장을 협박해 돈을 뜯어가는 사례는 말할것도 없고 일반인이 술을 먹다 주인이 정신없는 사이 미성년자가 조용히 자리에 착석해 술한잔만 먹어도 대한민국 어느 가게라도 영업정지라는 벌을 받게됩니다. 저도 그 일이있던 그 날을 다시 생각해보면 그 청소년 들이 들어오기전 먼저 와있던 손님 두명이 시킨 안주가 아니라고 하고 이것저것 주문하면서 저를 정신없게 한후 제가 자리를 비운사이 신고를 한것 같습니다. 저희는 1년중 여름만 반짝바쁜 가게입니다. 저의 짐작으로 주변 가게에서 계획한 일로 충분히 짐작은 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어 억울함만 마음에 둔채 잊을수 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당시 너무도 억울해 다음아고라에 저의 사정을 울면서 밤새 글을 쓴적이 있습니다. 다음날 확인해보니 메인이슈가 되어 추후 언론기사에 날 정도로 많은 분들의 공감이 있었습니다. 저는 당시에도 언급했지만 저의 행정처분을 봐 달라는것이 아니였습니다. 이런 법의 악용을 막기위해 어런일이 발생할시 쌍방처벌이라도 해서 청소년들의 비행을 사전에 막아달라는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많은 분들의 공감과 대부분 청소년보호법의 형평성을 지적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 추후 이 법이 소폭이나마 개정이 될줄 알았고 또 이법개정을 추진하는 의원도 있어서 이젠 나 같이 억울한 사람 줄어들겠구나 하는 희망도 가졌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변한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도 제가 자영업을 하리라고는 생각못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자영업하시는 모든분들.. 따지고 보면 우리부모.형제.자매.친구들입니다. 가장이라는 입장에서 이제 병아리같은 새끼들을 보며 힘내고 살아가고 있을때 3개월의 영업정지를 받으면 어떤생각이 드실것같습니까? 아이들에게 술을 판다는것도 나쁘지만 이런 법규 만들어 놓고 걸리면 다 죽인다는 법규 아닙니까? 지금도 위조신분증 돌아다니고 있고 자영업자들 괴롭히려고 머리쓰고 있는 일부 청소년들.. 제발 우리가게 들어오지 말아달라고 기도해야 합니까? 법을 악용하는 사람이 있으면 일말의 개선이라도 해주어야 하지 않나요? 대체 위조신분증 까지 일일히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점점 대담해지는 청소년들.. 언제까지 불량청소년들의 밥이 되어야 하나요? 도로에도 사고방지를 위해 사전 과속안내가 있듯 청소년들에게도 이런 행동을 하면 일정한 처벌이 따른다는 인식을 주어 사전에 방지하는게 더 중요한게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예전 그일을 당하고 관련부처에 문의하니 돌아온 답변은 대부분 청소년들은 아직 자아가 성숙되지 않아 사회가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것이었습니다. 세상이 변했습니다. 이 논리가 아직도 맞으니 장사하는 너희들만 조심하라는 건가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청소년보호법 다시 한번 정비 부탁드립니다 저도 자식키우는 아비로서 아이들에게 술 팔며 돈벌고싶지 않습니다. 그때의일이 너무 힘들어 괴로워하며 울던 때가 생각이 나서 큰 마음먹고 청원을 합니다. 진지하게 검토해주실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