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상방과실을 없애야 한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5-06 ~ 2018-06-05

교통사고 상방과실은 헌법 및 형사법 , 도로교통법 에도 없는 외제차타는 부자들과 손해보험사를 보호하기위한 판례로써, 대한민국에 만 있는 중산층 과서민 죽이는 상방과실 임으로 적폐대상이다. 가해차량이 외제차로써 과실이 70%인 차선변경 사고에서 중산층 서민들이 이용하는 1600cc 이하의 차량과실이 30% 일 경우 , 30% 국산차 소유자가 피해자임에도 총수리비중 30%는 피해차량의 차값보다 더 많은 보상을 외제차 소유 부자들에게 보태주는 , 현행 손해보험회사의 판례인 상방과실은 중산층 서민들을 위해 없애야 할 적폐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