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판사들 정신감정 및 스폰서 댓가성 판결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5-06 ~ 2018-06-05

가해자한테는 관대하고 피해자한테는 가혹한 판결을 내리는 판사 돈있음 집행유해 무죄 돈없음 유죄 힘있음 기각 힘없음 구속 때리는 판사 이렇듯 국민정서 공공안녕과는 동떨어진 판결을 때리는 판사 개판사들 죄다 정신감정 및 부정청탁 댓가성 판결에 대한 전수조사좀 합시다 운전면허도 적성검사하면서 갱신하는 제도가 있는데 어떻게된게 가장 신중하고 가장 신뢰성을 중요시해야될 기관 사법부는 이런 갱신하는 제도가 없어 삼권분립이란 허울좋고 핑계좋은 방폐막이 삼아 개판사지들 맘대로 꼴린대로 법봉뚜둘기고 아주 왕이라도 된양 의기양양 모가지에 힘주고 꼴에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란 소릴 들을 자격이 있는지 양심불량한 개판사들 이젠 걸러낼때입니다 적폐중에 갑 개판사들 없애버리고 사법부 개혁좀 하십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