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과 극우단체 간의 부정 커넥션에 대한 특검법 발의를 요청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07 ~ 2018-06-06

삼성은 분명히 뛰어난 기업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삼성은 정치 및 경제 권력을 전부 독점하고 국가를 사유화하려는 이적집단이나 다름없는 집단으로 변모한 지 오래입니다. 이명박 정권 시절인 2009년, 국가정보원은 어버이연합에 국정원을 지원하라는 부정한 거래를 제안하고 어버이연합은 극우정치인들의 충실한 주구가 되었습니다. 또한 삼성그룹은 2013년 11월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통해, 어버이연합에 8천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미래전략실을 통해 과거 9년간의 극우 정권과 전경련을 이어주는 브로커로서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였고 결과적으로 국민들과 세계인들로부터 벌어들인 수익을 극우정권의 주구들에게 탕진하였습니다. 또한 삼성은 금산분리의 원칙을 저버리고 이건희 일가의 독점적 권한을 위해 삼성물산과 삼성생명으로 이루어진 순환출자를 깨뜨리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 재벌들이 순환출자를 고수하다가 외환위기 때의 연쇄도산을 야기하였고, 과거 SK그룹이 순환출자로 인해 투기자본의 공격을 받은 것을 고찰한다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여론조작 사건도 충분히 심각한 사태이지만, 삼성과 자유한국당 등의 극우정치단체와 정치폭력배 간의 유착을 고려한다면 손가락 밑의 가시에 불과할 것입니다. 1. 우선 삼성그룹과 극우정치단체, 정치폭력배 간의 연관성을 밝혀내기 위한 특검법을 정부 명의로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궁극적으로는 삼성그룹의 순환출자 구조를 혁파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삼성그룹의 전반적 해체 또한 수행되어야 합니다. 그들이 죽기에는 너무 크다면, 살기에는 더 크다는 것을 유념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