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 롯데몰, 중기부의 사업개시 일시정지 명령 취소 청원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5-02 ~ 2018-06-01

산업적 위기에 처한 전북 군산에 지난달 말, 대기업 계열의 쇼핑몰이 개점했습니다. 그런데 군산소상공인협동조합, 군산어패럴협동조합 등 3곳의 이익단체에서 상권보호를 이유로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중기부에 조정신청을 냈고 이를 중기부가 받아들여 사업개시 일시정지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들 단체는 롯데측에 260억원을 상생기금으로 내놓으라고 하는데 이미 20억을 포함해 상생펀드 100억원이 조성되어져 있는바 추가로 더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군산시민으로서 이같은 정부 결정을 납득할 수 없습니다. 우선 판매 아이템이 겹치지 않도록 조정됐다고 하고 많은 업소가 기존 매장에서 쇼핑몰로 이전해 오히려 영업환경이 나아졌습니다. 또한 소비자 입장에서 편리한 쇼핑몰에서 값싸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세번째 한국GM이나 군산조선소 폐쇄 등으로 일자리가 많이 사라졌는데 이곳 쇼핑몰에서만 600여명 이상 새로운 지역민의 일자리가 생겼습니다. 결국 누구를 위한 영업정지 명령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소집단의 생떼에 의해 기업은 피해를 보고 많은 일자리가 위협받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에 돌아오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