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제도 85제곱미터 이하 추첨제 적용 제발 부활시켜 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5-01 ~ 2018-05-31

이제 결혼한지 3년차에 접어드는 신혼부부입니다. 현재 서울에 빌라 전세로 거주중인데, 85제곱미터 이하 평수 추첨제가 폐지되기 전까지는 열심히 청약을 넣어 내집마련의 희망을 조금이나마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소형 평수의 추첨제가 사라진 지금 청약 자체의 꿈은 접어버렸습니다. 특별공급이요? 저희처럼 어중간하게 대기업 사원으로 근무하고 있지만 재산이 없는 젊은이들은 특별공급 소득기준 때문에 아예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누구를 위한 소득기준인지 모르겠습니다. 최소한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주셔야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다고 중대형 평수를 추첨제로 청약하기에는 너무 비싸서 엄두도 못냅니다. 그래서 지금은 서울지역에 청약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무자녀에(자녀가 있다고 해도) 가점제가 40점도 넘기 힘든 저희는 가점제 청약에서는 0%의 당첨 확률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행복주택, 공공분양 등 모든 서민을 위한 정책에는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소득제한 조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렵게 공부해서 좋은 회사에 취직했지만 부자가 아닌 저희는 소득제한 요건 때문에 그 무엇도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연소득이 높다고요? 세금내고 남는 월 수령액으로 모아서 집을 사라는 취지인가요? 아마 10년이고 20년이고 힘들 것 같네요. 저희는 신규분양하는 새 아파트에 거주할 수는 없는건가요? 대통령님. 장관님. 맞벌이로도 살기 힘든 시대에 한명이 직장을 그만두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금의 서민을 위한 혜택은 진정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소위 말하는 재산많은 금수저 자녀가 적당한 회사에 근무하며 소득기준에 부합하여 청약 대상이 된다면. 특별공급 대상이 된다면. 저희와 그들을 비교했을 때 과연 서민은 누구라 말할 수 있나요? 제발 간곡히 청원합니다. 소형평수 추첨제를 부활시켜 주시던지.. 소득요건을 다시 한번 짚어 주십시요. 소득요건 폐지 혹은, 단순 근로소득이 아니라 기타 금융재산, 부모재산 등 좀 더 현실에 부합하는 소득기준을 마련해 주십시요. 저희도 정부 정책을 환영하는 신혼부부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