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종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19 ~ 2018-06-18

저희는 외국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도 보호받기 위해서는 인종차별 금지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체류 외국인은 2012년 150만명에서 점점 증가하여 2016년 200만명이 돌파하였습니다. 더 이상 우리나라는 단일민족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체류 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에 대한 폭언, 폭행, 성폭력, 성폭행은 다반사이고 더 나아가 자신의 노동에 대가인 임금 또한 제대로 못 받고 있는 실상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강제추방 당할 것을 두려워 자신이 받는 부당함에 대해 제대로 항의할 수 도 없습니다. 만약 용기를 내 항의를 하더라도 처벌이 미비하기 때문에 차별을 한 사람에게 큰 타격을 주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예로 한국에서 인종차별적 발언이 문제가 되어 인종차별에 관한 첫 기소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종차별금지법이 없어 형법상 모욕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만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인종차별 사례는 기사화도 되지 않아 관심이 없는 한 심각성을 알아차리기 힘듭니다. 더 이상 해결책으로 국민 개개인의 자각과 인식전환 만에만 의존할 수는 없습니다. 세계인권선언의 본질은 만인의 평등과 존엄을 기반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은 1964년 민권법을, 영국은 1965년 인종관계법과 2006년 평등법을 , 프랑스는 1971년 인종차별금지법을 , 독일은 2006년 일반균등대우법을 , 뉴질랜드는 1997년 인권법을 제정한 것처럼 세계 각국은 인종차별 규제법을 제정하는 국제적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은 인종차별 규제법이 없습니다. UN이 요구하는 헌법 개정은 인종차별을 범죄로 규정, 침해의 경중에 비례하는 적절한 처벌, 인종차별을 가중처벌사유로 참작,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포괄적인 입법 채택 등이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인종차별금지법 제정안은 일부 재계와 보수 기독교계의 반대 여론에 밀려 발의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인종차별 규제법을 제정하지 않는다면 국내체류 외국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 또한 보호받지 못합니다. 혹시 지하철 흑인 여성 3명 사건에 대해 들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본 영상에서는 큰 목소리로 웃고 욕하고 한국인을 비하하는 흑인 여성 3명에게 몇몇의 승객이 “여기는 공공장소이다. 조용히 해달라.”라고 얘기 합니다. 그러나 돌아온 반응은 가운데 손가락을 이용한 욕과 “ 김치남, 김치녀, 뻑킹 코리아” 라는 모욕적인 언행이었습니다. 다른 승객이 그들에게 다가가 조용히 해달라고 말했을 때 흑인 여성은 그 승객을 밀치고 머리빗으로 얼굴을 내리 찍었습니다. 이에 남자의 부탁을 받은 한 시민이 경찰서에 신고했지만 흑인여성은 “이 남자가 날 만져요”라고 소리쳤으며, 경찰이 도착했을 때 오히려 자신이 맞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경찰서에 간 승객은 얼굴에서 피가 흐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의 신분으로 경찰서에서 진술했으며, 몇 차례 치료를 받고 오겠다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대답은 “지금 치료가 중요한 게 아니다.”, “미국인이라 조사가 까다로워서 한 번에 오늘 다하셔야 한다.”였습니다. 결국 제대로 된 보상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국가만이 우리를 보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는 다문화 사회로 빠르게 나아가고 있지만, 법 제도는 다문화 사회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인종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