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가 탈세 눈감아 준 것 지금이라도 법대로 처리해야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5-12 ~ 2018-06-11

지난 2008년 삼성가 상속세 포탈 등에 관한 특별검사를 도입하여 수사를 한 결과, 약 4조5천억원의 상속세를 포탈하였음을 특별검사가 밝혀 냈다고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당시 이건희 씨는 선대(이병철)로부터 재산을 상속하면서 많은 수의 차명계좌를 사용해 상속세 약 4조5천억원을 포탈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처럼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를 포탈한 금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국가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세금을 받아낼 수 있다는 국세기본법의 규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국세청은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고 눈감아 주었습니다. 이건희 씨가 일부 재산을 출연하여 재단을 만드는 것으로 일단락지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마땅히 내야할 세금을 내지 않는 대가로 재단 설립을 하게 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세금과 재단은 분명히 쓰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에 저는 이렇게 제안합니다. 제 1안 : 당시 국세청장과 기획재정부 장관, 대통령 3인을 직무 유기로 고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로 인하여 2008년 당시에 충분히 징수할 수 있었던 상속세 약 2조2천5백억원과 이 금액에 대한 법정 이자를 이 사건에 대한 법률적 책임이 있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국가가 구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2안 : 혹, 2008년 특검으로 상속세 포탈 사실을 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국세징수권 제척기간이 경과한 것이 아니라고 본다면, 그리하여 지금이라도 포탈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다면 포탈한 세금과 그에 따른 법정 이자까지 탈세한 이건희 씨로부터 징수하는 것이 가장 옳은 방법입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의 제1기업이 상속세를 포탈하였고, 정부가 이를 눈감아 준 사건이었습니다. 이로써 경제정의는 땅에 떨어졌고, 대한민국에서는 세금을 제대로 내는 사람만 바보 취급을 당하는 일이 생겨났고, 그 영향은 지금도 매우 심각합니다. 이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정권은 제대로 된 정권이라 할 수 없을만큼 이 사건은 중요하고 영향력이 큰 사건입니다. 현 정부가 진정 국민을 위하는 정부라면 이제라도 이 문제를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현 정부마저도 과거의 비리로 얼룩진 정부처럼 이 사건을 슬쩍 넘어간다면 이 정권에 몸담은 분들도 크나큰 법률적, 역사적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