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남성의 살인형량적용시 차별철폐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17 ~ 2018-06-16

안녕하십니까 저는 양성평등과 법에의한 차별에대하여 이야기하고자합니다. 남성이 여성을 향한 폭력으로 인한 살인은 우발적, 심신미약이란 이유로 4년에서 5년정도의 가벼운 형량 이 나오는 판결을 다룬 기사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반면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남편을 죽인 아내에 대한 판결은 계획적 살인으로 10년형에서 더 받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가정폭력을 당한 여성도 그 상황에서 벗어나려 노력했음에도 정신적 육체적 지배 및 감금으로 인해 심신미약상태일텐데.. 어째서 술취해서 여자를 패죽이는 남성보다 형량이 높을수있습니까? 정당방위, 심신미약에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추가되거나 수정되어야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