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계약의 임차인에게 불리한 계약기간 법조항 변경요청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5-25 ~ 2018-06-24

안녕하세요. 우리나라는 임대임차 계약시 계약기간동안 임대인도 임차인도 해당 계약건물에 대한 속박이 있습니다. 여타 다른 나라의 경우는 계약기간내에 임차인의 경우 그 해당 물건을 임차받을 권리를 가지지만 동시에 계약 해지를 2년내 아무때나 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2년동안 아파트 전세 계약을 하면 임차인의 경우 해당 아파트에 더이상 살 수 없는 이유가 생기면 계약을 끝내고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임차인이 2년동안 계약해지를 못하기에 살수 없는 이유가 생기면 다른 동급 임대료를 낼 수 있는 임차인을 찾고 부동산수수료까지 내라는 임대인의 갑질이 가능하죠. 어짜피 계약해지를 못하니까요. 그에 따라 해당 아파트가 불편하여 살 수 없는경우도 착 임차인에게 원임대인이 숨기면서 조차 계약을 진행하는 겅우도 발생하여 실제 동 전세가가 유지되는 결과가 발생도 하여 전체적 실 부동산가가 내려가지 않는 악영향도 끼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임차인이 계약기간내 그 물건에 자유롭게 살수 있는 권한을 위해 임차인만의 계약기간내에 해지도 할 수 있게 법조항 변경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