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특정 계층 및 악덕범죄자들의 처벌수위를 올리기 위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5-18 ~ 2018-06-17

최근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이 일명 땅콩회항에 대한 벌금으로 150만원을 처분받았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월 200 ~ 300만원 버는 서민들이야 피눈물나는 금액이지만 하루밤에 수백만원씩 쓰는 재벌들에게는 밥먹고 커피 한잔 안 먹는 정도일 뿐일겁니다. 특정계층이나 대형 범죄에 대한 벌금은 금액이 아닌 소득대비나 보유재산 및 범죄금액, 손해금액 대비하여 퍼센트로 벌금을 부여하도록 형벌을 개선하는것이 현시대에는 타당해보입니다. 행정부인 청와대가 해답을 바로 줄 수 있는 내용이 아닌 줄 알지만 이곳에서 여론이 형성되면 놀고먹는 국회의원들이 좀 보고 생각하여 법안 발의해주실까하여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