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위반시 사업주 처벌 강화,신고 제도 개선 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5-30 ~ 2018-06-29

중소기업 다니는 일반 직장인입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감축 등 여러 쟁점현안들이 변경,적용 되고 있는점들을 언론 매체를 통해 접하고있습니다. 본론만 말씀드리면 근로기준법 위반시 처벌 조항은 사업주에게 솜방마이 처벌 수준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로감독관이 직접 현장 시정을 나가는경우 또한 극히 적으면서 친고죄로 인해 제3자 신고 불가,근로감독 후 위반사항 적발하여도 시정기간 부여로 인한 책임회피 가능,신고시 직원 인적사항 기재로 불리한 처우 발생 농후 등등 근로자를 위한 근로기준법이 처벌 조항 및 위반 조치는 사업자의 편의에 맞추어 있는 형태를 보고 있자면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근로기준법의 내용,법령이 근로자를 위해서 많이 나아지기를 염원하고있으나,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는 먼나라이야기로 느껴지는게 이부분이 가장 클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로기준법 벌 강화,신고 제도 개선에 대한 정부의 생각과 의견, 계획 등을 알려주시고 바꿔주었으면 하여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