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청원의 폐지 청원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5-26 ~ 2018-06-25

청와대 청원이라는 게 왜 생겼는지 모르는 국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청원은 자유게시판 쓰듯 쓰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청원은 우후죽순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단 청원의 사전적 의미는 '청원(請願, 영어: petition) 또는 진정서(陳情書)는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로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불만 또는 희망사항을 개진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행위와 그 서식을 말한다. 국민은 국가작용의 위법, 부당에 대해서 또한 권익침해의 발생 여부와 행해진 시점에 관계 없이 언제라도 청원할 수 있다. 그러나 재판에 간섭하는 것이나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것은 제외된다.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헌법 제126조 제1항)'. '또한,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여 청원을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보장하고 있다(헌법 제26조 제2항).' 인데, 재판에 대해 간섭해달라 하거나 대통령의 위로를 위한 글 따위를 올리고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민의 권익은 개인의 권익이 아닌 공익을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권익과 관계되거나 청원의 취지에 맞지 않은 청원이 올라오고 있다 해도 무방하다 생각합니다. 이런 현실태 속에 청원게시판의 유지는 솔직히 의미 없다 생각되고, 폐지시키거나 청원글의 심사를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