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법 개정해서라도 출산율을 높이자.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5-29 ~ 2018-06-28

정부에서 저출산 대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많은 혜택을 주고 있지만 그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이 들은 주거문제,일자리 문제,자녀교육 문제 등으로 결혼과 출산을 꺼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은 어렵겠지요. 그러나, 모든 국민이 이런 문제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꺼리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비교적 경제적으로 안정된 계층에게 유인책을 제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중산층들 재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이며, 대개 집 한채가 유일한 상속재산인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은 자녀가 둘 정도이구요. 현재 상속법에 의하면 유언없이 돌아가셨을 경우 모든 자녀가 똑같이 나누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결혼여부와는 무관하지요. 이를 개정하여, 며느리,사위,손주들까지 포함하여 적정하게 배분되도록 개정해서 젊은이들에게 결혼생활,자녀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