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처벌 강화 해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5-17 ~ 2018-06-16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 죽어나가며 한가족의 파멸로 이어지고 있는데 음주운전자의 형량이3~7년 정도가 말이 됩니까? 음주후 운전하면 안된다는걸 국민들은 충분히 알고있으며 안할수 있는 일인데,지킬수 있는 법인데도 안지키는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 나가고 있는게 너무 안타까워서 글을 씁니다. 미필적 고의?이딴건 필요 없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 사람이 죽을수 있다는건 어느 누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주 운전 사망사고는 미필적 고의란 단어가 성립이 안되며 살인으로 처리 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