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청소년 형사처벌이 안되면 경찰서에도 민사소송 권고 와 정신병원 응급입원 , 가족에게 입원권유 시행하여 주십시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5-25 ~ 2018-06-24

안녕하세요?? 여러분 들은 형사 소송법 쪽에 많이 보셨죠?? 영화 드라마 웹툰 이런데보면 나쁜짖하면 교도소 에 가고 그런것만 떠오르시죠?? 의외로 우리나라는 교도소 소년원 이딴거 말고도 아동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를시 가두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 하는게 있습니다. 이게 홍보가 잘 안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형사처벌밖에 말을 못하더군요 제가 요구하는건 아래와같습니다. 1. 아동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를시 경찰서, 검찰청 도 민사소송 을 제기하는것을 권고 2. 아동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를시 가해자 부모에게 가해자를 정신병원에 넣으라거나 그게 안될시 시구청장 경찰관 에 의한 응급입원을 시행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죄자는 엄격하게 다스려야 2차 3차 문제가 없고 깔끔한 도덕적 윤리로 갖우어진 사회가 될수있는것입니다. 참 이전 답변에서 처벌만 강화해서 머가 달라 지느냐? ?라고 하셨죠?? ㅋㅋ 정부가 횡령 배임 이나 해쌓는데 처벌,정신병원 말고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이게 그나마 예산이 덜들여 가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