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의원 246명투표 245명찬성 기권1명으로 통과된 법안~!!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5-27 ~ 2018-06-26

대한민국 국회의원 246명투표 245명찬성 기권1명으로 통과된 법안이 있습니다~!!도대체 이날 국회에서는 무슨일이 있었길래~?? 공산국가도 아니고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존경(?)하는 국회 의원님들께서 보훈처 정책과에서 입법 상정하여 2012년7월1일부로 발효되는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들이 같은 상이군경이면서도 함께 할수없도록 편가르기식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도대체 무슨법인지 알고나 표결에 참가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K9 자주포 폭발 사고로 화상을입고 최근 전역한 이찬호씨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위한 직접적인 부상자인지~?? 간접적인 부상자인지~?? 국가유공자인지?? 보훈보상대상자인지~?? 상관 명령에 의한 임무수행중의 부상자들에게 이런 직접과 간접의 잣대를 들이대야 하는지~?? 국회 의원님들중 군대에 다녀오신분이 계신다면 보훈 보상대상자로 판정될수도 있는 상관의 명령은 거부해도 된다는 법률을 따로 만들어주시던가요~?? 젊은날 국방의 의무인 의무군인으로 한달에 4000원 남짓의 월급을 받으면서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위해 상관의 명령으로 충실히 임무를 수행하다 뜻하지않은 부상으로 평생을 상이처 후유증으로 치료를 받아야할 국가를 위한 공헌자들이고 2012년7월 이전에는 당연히 국가 유공자가 되었어야할 지원공상 군경과 재해부상군경들에게는 엄청난 소외감과 좌절감으로 눈물을 흘리게 한 이 법률안이 그 얼마나 대한민국에 간절하게 필요해서 이런 엄청난 표결의 결과가 벌어질수 있었는지~?? 이 글을보고있는 국회의원들께서는 얼마나 떳떳하신지~?? 지원공상 군경과 재해부상 군경 7000명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이 잘못된 법률안이 보훈처에서 상정한 법률안이니 만큼 보훈처는 엉뚱하게 존경하는 국회의원님들께 개정 법률안 상정을 미루지말고 2012년 8월 23일날 처럼 존경하는 국회의원님들과 보훈처가 똘똘뭉쳐 합심해서 개정 법률안을 국회정무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주시길 바라면서 간곡히 청원합니다~!! 입법 발의자 및 표결 결과 국가보훈처 김양 보훈처장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발의 18대 국회 정무위원회 제302회－제1차(2011년8월23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투표 의원(246인) 찬성 의원(245인) 강기정 강길부 강명순 강봉균 강석호 강성천 강승규 강창일 고승덕 고흥길 곽정숙 구상찬 권경석 권선택 권성동 권영진 김광림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동철 김무성 김부겸 김상희 김선동 김성곤 김성동 김성수 김성순 김성식 김성조 김성태 김성회 김영록 김영선 김영우 김영환 김옥이 김용태 김우남 김유정 김을동 김장수 김재경 김재윤 김 정 김정권 김정훈 김진애 김진표 김창수 김춘진 김충조 김충환 김태원 김태호 김태환 김학송 김학용 김학재 김혜성 김호연 김효석 김희철 남경필 노영민 노철래 류근찬 문학진 문희상 박근혜 박기춘 박대해 박병석 박보환 박상은 박상천 박선숙 박선영 박순자 박영선 박영아 박우순 박은수 박종근 박준선 박지원 박 진 박희태 배영식 배은희 백성운 변웅전 변재일 서병수 서상기 서종표 성윤환 손범규 손숙미 손학규 송광호 송민순 송영선 송훈석 신 건 신낙균 신상진 신성범 신영수 신학용 심대평 심재철 안경률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형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오제세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원희목 유기준 유선호 유성엽 유승민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유정현 윤상일 윤석용 윤진식 이경재 이군현 이두아 이명규 이명수 이미경 이범관 이범래 이사철 이상권 이상민 이석현 이성남 이성헌 이용경 이용섭 이용희 이윤석 이윤성 이은재 이인기 이재선 이재오 이정선 이정현 이종혁 이주영 이진복 이진삼 이찬열 이철우 이춘석 이춘식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해봉 이혜훈 이화수 이회창 임동규 임영호 임해규 장광근 장병완 장세환 장제원 전병헌 전여옥 전재희 전현희 전혜숙 정동영 정미경 정범구 정세균 정수성 정양석 정영희 정의화 정장선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정해걸 정희수 조경태 조배숙 조승수 조영택 조원진 조전혁 조정식 조진래 조진형 주광덕 주승용 주호영 진성호 진 영 최경환 최경희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연희 최영희 최인기 최재성 최종원 추미애 한기호 허원제 허 천 허태열 현기환 홍사덕 홍영표 홍일표 홍재형 홍정욱 홍준표 홍희덕 황영철 황우여 기권1인 장윤석 청원자 : 강신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