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해산심판 요청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31 ~ 2018-06-30

대한민국헌법 제8조 제④항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대한민국헌법 전문 부분발췌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 대한민국헌법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자유한국당은 반헌법적인 발헌과 행동만을 하고 있습니다. 평화적 통일에 대한 노력은 당연히 없고, 의지도 안 보입니다. 평화 통일을 위한 문재인정부의 노력은 위장평화쇼라 폄훼하며, 북한과 미국을 자극하는 발언과 행동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당은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해산되어야 합니다. 헌법에 따라, 해산심판 청구는 정부만 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자유한국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시어, 판단을 받게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