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묵을 강요하는 세상에서 내부고발자를 보호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28 ~ 2018-06-27

대한항공사건, 미투운동 등을 보면 내부고발자가 사회를 바꾸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고발자는 보복인사, 업계 퇴출, 생계 위협 심지어는 생명위협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공익신고법은 이들을 지켜주지 못 하고 있습니다. 땅콩 회항 사건을 제보했던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도 미투운동의 시작을 만든 서지현 검사도 고발자라는 낙인이 찍히고 보복인사를 당했습니다. 2016년 10월 전 현대자동차 부장 김광호씨는 기업이 품질 결함을 알고도 묵인한 사실을 국토교통부 등에 신고했고, 결국 현대자동차에게는 차량 24만대의 강제 리콜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김광호 씨는 회사로부터 보복성 인사조치와 업무상 배임 등의 형사고발 등에 시달렸습니다. 공익신고자로 인정되었지만 김광호 씨가 회사로부터 받은 부당한 불이익, 동종 업계에 발붙일 수 없게 된 것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상도 없었습니다. 분명 내부고발자는 청렴문화 확산과 국민의 안전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제는 그들을 보호 해야 합니다. 따라서 3가지를 요청합니다. 1. 내부고발자의 신원을 보호해 주세요. 애초에 내부고발자 보호법에 실명제보 조항은 말이 안됩니다. 더불어 제보자 신원 누설 시 처벌도 강화 되어야합니다. 2. 내부고발자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고 보상을 강화해주세요. 내부고발 이후 개인이 혼자 기업을 상대로 싸우는 것은 경제적으로도 힘듭니다. 일을 하기도 어려워 생계가 불안정해집니다. 3. 내부고발자에게 보복한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해 주세요. 회사에 대한 처벌은 리콜로 끝내야하는게 아닙니다. 회사가 인사보복을 하고, 심지어는 피해자는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기도 하지만 그것에 대한 처벌은 아무것도 받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