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통장 개설 관련 청원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5-09 ~ 2018-06-08

대포통장을 통한 불법거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요즘 통장 개설시 요구하는 서류들이 많아졌는데요, 꼭 이런 방법으로만 대포통장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재직증명서나 원천징수영수증을 가지고 오거나 자동이체 되는 지로영수증을 가지고 와서, 원래 주거래 하던 은행과 거래를 끊어야지만 통장을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그마저도 3개월동안 제가 개설한 통장에서 정상거래를 하고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입출금카드를 발급해주거나 ATM 거래를 할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통장 하나를 만들자고, 주거래 은행도 제 마음대로 선택 못하고, 취업여부와 같은 제 개인신상까지 은행에 증명받아야 한다는것은 다소 불합리 한것 같습니다. 대포통장 개설을 근절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는 동의하나, 개설시 요구하는 서류를 이런 식으로 해야만 대포통장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것인지 보다 간소하면서도 대포통장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개선책이 있는지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