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동호회 등에서 불법 교습 만연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05-24 ~ 2018-06-23

안녕하세요 지방에서 작은 음악학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입니다 저희 학원 주변에 동호회(통기타, 섹소폰)가 몇군데 있습니다 지인이 그 곳(동호회)을 다녀와서 제게 말해줘 알게 된 사실인데 동호회 내에서 주1회 또는 2회를 교습(수업)을 한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전국의 동호회들은 회원들을 모집해 회비 명목으로 돈을 받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곳의 홍보 블로그를 방문해 보니 버젓이 수업 장면들을 사진에 담아 올려놨더군요 관할 교육청에 제보(제가 직접 블로그 주소를 알려드리고 공무원이 확인까지 함)를 해 봤지만 어면히 단속 대상이다고는 하지만, 제가 직접 민원을 신청하지 않으면 단속을 하지 않는다네요 이것은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인가요? 아닌가요 악기 관련 동호회 뿐만 아니라 댄스, 스포츠, 연기 등등 동호회들은 카페나 블로그 등에 홍보하며 불법 교습을 하는 곳이 전국에 수없이 많은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아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전국의 모든 동호회가 그렇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는 말아 주세요) 이러한 가운데 관할 교육청은 모르쇠로 뒷짐지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현행법을 바꿔야 하는 건지요 학원은 현금출납부 등 서류 기입 의무 등등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등 엄중한 행정처분을 받으며 세금내면서 폐원할때까지 교육청에 항시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학원생이 적어 상가 임대료도 빠듯하게 내며 현상 유지하는 영세학원들이 많은데 일부 동회회는 학원비에 비해 저렴하다며 회원들을 눈덩이 처럼 모으며 버젓히 불법을 저지르고 있네요 또한 인터넷 유료 사이트를 운영하며 악기나 기타 등등 수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것인지도 의문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글을 썼고 현명한 대처 방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