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소통은 먹통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01 ~ 2018-05-31

청와대 소통은 일방 통행 먹통이지 쌍방 통행 소통이 아닙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신문고에 호소를 해도 해결될 기미가 전혀 없어 허방인 줄 알면서 청와대 신문고에 민원을 보냅니다. 청와대 신문고를 열면 자동적으로 권익위원회 신문고가 열립니다. 권익위원회가 청와대와 동일한 권위를 가진 국정 수행 기관인지 아니면 청와대 국정 수행을 대리한다는 뜻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민원이든 제안이든 모두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로 연결되는데 권익위원회는 민원을 관련 행정 기관에 자동 전달합니다. 약5개월 전 한글 세계화란 제안을 보냈는데 먼저 청와대, 권익위원회, 국무총리실, 문광부, 중소기업부 등 각 부처로 보내면 각 부처는 하부 부속 기관에 전달하고 하부 기관을 몇 달 동안 돌고돌던 제안은 최종적으로 한국 콘텐츠 진흥원에서 본인이 직접 추진하라는 답변을 보냈습니다. 한글 세계화를 일개인이 추진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외에도 청와대 소통에 여러 번 각종 제안을 보냈지만 접수된 제안이 어느 기관에 접수되어 어떻게 처리되었는 완전 먹통입니다. 민원과 제안을 통괄 감독하는 기관은 없고 청와대는 청원 집계 역할 뿐입니다. 4-5년전 박 순실 정권 시절 국방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 수차례 민원을 보냈으나 권익위원회에서 국방부로 전달만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청와대에 민원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잠만 자던 청와대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로 민원을 이송하였고 권익위원회에서는 아무런 답변도 회신도 없이 민원인 주소로 민원 서류를 반송 했습니다. 국민신문고는 본래 정부 기관에 민원을 보내도 아무런 결론을 얻지 못할 경우 최종 감독 기관에서 민원 해결을 최종 의뢰하는 제도인데 지금은 총괄 기관도 감독 기관도 없기 때문에 민원이 공회전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공수표가 되어 감감 무소식 이고… 권익위원회에 민원을 보내면 민원 대상 기관으로 전달만 합니다. 검찰도 손 놓고 있는데 민원 대상 기관에서 셀프 감사를 시키면 결과는 뻔합니다. 신문고 제도의 취지는 최고 감독 기관에서 최종 판결을 요청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데 정권이 바뀌어도 과거 독재 보수 정권들과 다름없이 신문고는 허울만 남은 소리없는 신문고입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고 소리만 요란했지 실은 정치를 위한 정치에 매달려있어 온 나라가 난장판이 되어 혼란하고 시끄럽기만 합니다. 서민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신문고를 통하여 과거 정권의 학정에 의하여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한 서민들의 민원을 해결해주고 이런 사실을 대대적으로 선전하여 현정권에 유리한 여론 조성할 수 있는 최상의 수단이 입니다. 약 38년 과거 독재 군정 시절 민초의 부모님이 임야를 국방부에 의하여 강탈 당했습니다. 군대의 관재과라는 부서는 토지 사기꾼을 뺨치는 토지 사기 토지 강탈 집단입니다. 이런 사실을 지난 2년 반 동안 울산 지검에 수십 차례 나누어 진정을 보냈으나 수사도 조사도 하지 않은 채 “공소 시효 소멸, 공람 종결”이란 답변 뿐이였습니다. 울산 지검에 보낸 진정 내용에서 관련자 처벌은 세월이 지나 어려운 점을 이해 하지만 토지 소유권을 회복해 달라고 진정을 보냈데도 답변은 역시 “공람 종결”입니다. 군에서 조폭 수법으로 강도질을 자행했는데 검찰에서는 공소 시효 소멸을 핑계로 계속 깔아뭉게고 있습니다. 검피아와 군피아는 독재 시절부터 누이 매부 관계라 검피아는 시효 소멸, 공람 종결이란 傳家의 철벽 방패로 군피아의 범행을 철저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검피아는 과거의 의리를 생각하여 악랄한 군피아의 갑질이 아니라 강도질에 공소 시효 소멸이란 면죄부를 주어 범행을 무마시킬려 합니다. 동건은 군피아의 권력형 조직적 계획적 범행이므로 일벌백계로 가중 처벌해야 합니다. 남북한 평화 협정이 이루어지면 군대와 군사 시설은 자연히 축소되고 이 땅에 전쟁의 먹구름이 걷히며 핵실험장이니 사격장이니 이런 냉전의 유산들은 폐기 수순을 밟게 될 것입니다. 남북한이 평화 공존할려면 독재의 주구이며 백성의 고혈을 뽑아 무기 제조, 무기 도입에 소진시키 군대 조직을 한반도에서 영원히 사라지게해야 합니다. 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에 고무되어 빼앗긴 토지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간판만 걸려있는 청와대에 허방 신문고에 민원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과거 군정 시절 무소불위 군대 조폭들이 토지 수용도 아니고 협의 매매도 아닌 상상 불허 기상천외 악랄한 수법을 동원하여 토지를 강탈했습니다. 지난 2년 반 기간 동안 울산 지검에 보낸 민원 내용과 국민신문고를 통한 진정 내용을 요약 했습니다. 1. 반독재 데모가 한창이던79년 6월 군대에서 임야 9천평이 국방 사업에 편입되었다는 보상 금액, 편입 토지 면적을 공란으로 남겨둔 “매수인 國, 관리청 국방부”이란 매도 증서와 함께 강탈 협박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통지서 보낸지 2개월 지나 다시 1만4,99평을 편입한다는 수정된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토지 보상금을 알려주지 않고 전체 23,110평 중 자기들 마음데로 1만4,999평을 분할하여 제멋데로 새로운 지번을 붙여 79년 10월 임야를 국방부 앞으로 등기 했습니다. 수용 되기도 전에 남의 땅을 마음데로 분할하여 지번을 붙일 수 있었던 것은 군에서 소유주를 강박하여 만든 인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용 면적을 1만4,999 평으로 적어 통지서를 보낸 이유는 문맹자인 부모님들이 헷갈리게 난해하고 복잡한 숫자를 적은 것입니다. 토지 대금, 대금 지불 시기도 알려주지 않고 “등기 후 대금”이란 세상에 듣지도 보지도 못한 토지 강탈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어머님 인감을 군에서 가지고 있어 매도증서를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작성하여 등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통지서를 보낸 것입니다. 토지 매매 통지서를 받고 인감 등록하는 정상적인 순서인데1차 강탈시 군에서 토지 편입 통지서도 보내기 한달 전 군에서 원소유주를 어머님을 강박하여 통지서 보내기 한달 전79년5월18일 인감을 신고했습니다. 강제로 인감 신고한 증거가 면사무소 주민등록표 기록에 남아있습니다. “등기 후 대금 지불” 이란 대금 지불 시기를 밝히지 않은 이유는 1년 뒤 대금 지불하고 2차 강탈시 원소유주 인감을 다시 만들기 위한 교묘한 사전 포석이 였습니다. 군에서 보관하고있는 매도증서 대금 지불 날자는 등기 2주일 전 79년 10월10일이지만 실제 대금 지불은 2차 강탈 매매계약서 발송 2주일전에 대금 지불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2. 1차 강탈 후 1년 2개월 지나2차 강탈을 위한 매매 계약서를 보내놓고 다시 1년 8개월 지나 나머지 8,110평을 국방부 앞으로 등기했습니다. 1차 통지서에도 발송지 주소, 연락처도 없고 관등 성명도 없는 부대장이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2차 강탈 시는 발송지 주소도 연락처도 없이 81년 1월14일 1차 강탈 후 남은 토지 총 8,110평 중 6천평 매매 계약서를 보냈습니다. 계약 당사자는 김 ㅇㅇ 중사란 졸병이 날인한 매매 계약서였습니다. 1, 2차 통지서에 쓰인 글씨체를 보면 통지서 토지 강탈에 직접 가담한 사람은 김 ㅇㅇ 중사임을 알 수있습니다. 매매계약서에 대금 지불 시기, 6천평 분필 방안, 등기 권리증, 임감 증명, 주민등록 초본 등 구비 서류에 관한 언급이 전연 없는 것을 보면 아예 처음부터 어머님이 개인 신고한 인감으로 나머지 8,110평 토지를 모조리 강탈할 작정으로 계약서를 보낸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1만5천평 빼앗긴 것도 원통한데 다시 6천평을 군대에서 매입 하겠다니 기가 막혀서 무시했겠지요. 그랬더니 계약서를 보내고 1년이 지나 장차 군대에서 사격장을 사용하지 않게 되면 6천평을 원소유주에게 환매하겠다는 확인서를 다시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매매 계약이 이루지지 않자 6천평 계약서 보내고 난 후 1년 8개월이 지나 83년 8월 나머지 8,110평을 몽땅 국방부 앞으로 등기해버렸습니다. 갈취 당한 8,110평에 둘러쌓여있는 5천평짜리 한 필지와 1백-3백평짜리 산소터 여섯 필지는 지금도 다른 개인 소유로 남아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땅의 주인이 였던 부모님들의 산소는 강탈 당한 군대 땅 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군에서 세상 물정에 모르는 부모님들의 토지만 통째로 삼켜버렸습니다. 1차 대금 지불을 1년 이상 지연시킨 이유는 2차 강탈시 소유주 인감을 만들기 위한 계략이 였습니다. 군에서 보관하고 있는 “매수인 國, 관리청 국방부”라고 기재한 1차 강탈 매도증서를 보면 1차 강탈한 1만5천평 대금이 520만원 정도인데 1년 뒤 6천평 계약서 토지 대금도 금액이 비슷한 540만원입니다. 1차 강탈 대금을 1년 이상 지난 뒤에 대금을 지불하면서 2차 토지 강탈을 위해 1, 2 차 토지 대금을 비슷한 수준으로 짜맞추어 1년만에 평당 가격을 350원에서 900원으로 250%나 대폭 상승시킨 매매 계약서를 보냈습니다. 1차 임야 강탈 후 1년이 2개월이 지나 81년 12월에 대금 지불을 지불하면서 2차 강탈용 인감을 만들기 위해 김 ㅇㅇ 중사가 어머님을 면사무소에 동행하여 인감 改印 신고토록 했습니다. 改印 신고 시기가 아주 교묘합니다. 6천평 계약서 보내기 2주일전 어머님을 동행하여 면사무소에서 81년12월31일 개인 신고토록 하고 82년 1월 14일에 매매 계약서를 보냈습니다. 상식적으로 6천평 계약서를 받은 후 개인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데 계약서도 받기 전 개인한 것은 인감을 수중에 넣기 위한 사전 공작이 였습니다. 1차 토지 대금을 1년이 지나 대금을 지불하면서 개인 신고토록 하고 그 인감을 군에서 받아가 구비 서류를 작성하여 국방부 앞으로 등기한 것입니다. 계약서는 6천평으로 작성해 보내놓고 8,110평을 깡그리 국방부 앞으로 등기했습니다. 특히 추가된 2,110평에는 집터와 산소터, 집으로 왕래 하는 길, 텃밭이 포함되있으므로 6천평 임야 가격이 아닌 별도의 계약서가 있어야 되는데 8,110평에 계약서나 매도증서가 군대나 우리집 어디에도 보관된 곳이 없습니다. 1차 강탈 매도증서는 등기 후 1년이 지나 대금이 지불되어 우리집에 매도증서가 남아있지 않으며 2차 강탈은 매매 계약 자체가 없기 때문에 계약서도 매도증서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1, 2차 통지서에 적힌 글씨체를 보면 김 ㅇㅇ 중사 직접 강탈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알 수있습니다. 지금은 전역한 토지 강탈 당사자인 김 ㅇㅇ 중사를 소환하여 조사하면 즉시 사건 전말이 명백히 밝혀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검찰은 공람종결로 회피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집터와 집으로 왕래하는 길을 매각했으면 다른 곳으로 이사 나가야하며 또한 군대에서도 토지를 매입했으면 원소유주를 이사 나가도록 독촉해야 합니다. 그런데 군에서 원소유주 몰래 국방부 앞으로 등기했기 때문에 아무런 조치 없이 20여년을 기다렸다가 어머님이 별세하시고 난 후 2-3년 뒤에 집으로 왕래하는 길을 차단시키고 거기에 거주하던 형님을 이사 나가라고 협박했습니다. 3. 날강도들의 토지 강탈은 단순히 강탈로 끝난 것이 아니고 거기서 살고계시는 부모님을 축출하기 위하여 갖가지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아버님이 78년 4월 임야 매입 후 집을 짖기 시작하여 1년 반이 지나 79년 중반에 집이 완공했습니다. 80년 초 사격장 만들어놓고 사격장이 보이는 위치에 집을 지었다고 아버님을 간첩으로 경찰에 고발하여 곤욕을 치르게 했습니다. 남의 집 코 앞에 사격장을 만들어놓고 사격장 빌미로 남의 땅을 강탈한 강도들이 적반하장으로 아버님을 간첩으로 고발했습니다. 사격장이 생기는 줄 알고 그 옆에 집을 짓는 정신 빠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뿐 아니라 부모님이 살아계는 20여년 동안 매년 2-3번씩 산불이 나서 80년 중반 산불로 집 옆에 있던 배밭, 밤밭 2천 평이 전소하여 부모님들의 생활 근거가 없어졌습니다. 더욱이 아버님 별세 후 90년대 후반 외딴집에 홀로 살고계시던 한 밤중에 산불이 크게 나 집을 둘러쌓고 있던 나무숲이 모두 불타버리는 대형 산불 사고가 발생하여 어머님은 그 산불로 심장병을 얻어 1년 뒤에 병사하셨습니다. 그렇게 매년 빈발하던 산불이 어머님 별세 후에는 중단 되었습니다. 90년대 초반 노모님이 혼자 살고계실 당시 군인들이 노모님을 돌본다는 핑계로 첩자 같이 집에 들락거리다가 우리집 사정을 파악하고는 자식들이 있는데도 노모님을 방치했다고 국방일보에 먼저 게재하고 이를 중앙 일간지에 전재하여 날강도 주제에 우리 형제들을 불효 자식들이라고 매도하는 패악을 저질렀 습니다. 더욱 어처구니없는 일은 총알이 날아다니는 사격선 바로 아래 골짜기에 절이 있는데 그 절은 그냥 두고 사격선과 우리 집터 사이에 위치한 우리 임야와 사격선에서 2-3백 미터 떨어진 임야 변두리에 있는 우리 집터를 깡그리 강탈했습니다. 현대 버튼 전쟁 시대에 등산로 관광지 앞에다 토지 강탈을 목적으로 사격장을 차려놓고 폐기 처분해야할 고물 야포를 끌고와 한달에 한 두번씩 사격 훈련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5백여만원 한번 지불하고 23,110평을 사취 강탈하고 타인의 인감을 무단 사용했으며, 원소유주 축출을 위하여 20여년간 각종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런 강탈 사건은 부모님들이 생전에 등기소에 가서 임야 대장 또는 등기부 등본 등등 서류를 발급 받아 한번만 확인해봤어도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문맹자라 토지 임야 거래시 모든 등기 서류에 관련된 일은 복덕방에 일임했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어머님은 본래 인감이 없었는데 군인들이 강박하여 인감을 만들어 구비 서류 만들 때 자기네들이 사용한 것입니다. 4. 위와 같은 과거 정권의 秕政과 학정으로 고통 받는 서민들을 위하여 민원 기관에서 해결 못하는 민원은 청와대 신문고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청와대 신문고를 부활시키고 신문고 매월 활동 주요 내역을 언론에 배포하면 정부에 대한 호의적인 여론 형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난 10여년 동안 이런 민원을 수십 차례 보냈기 때문에 이제는 지긋지긋 합니다. 집터와 집으로 왕래하는 길, 텃밭, 부모님 산소터 등등 2,110평을 제외한 나머지 임야를 부모님 명의로 동양 철학, 한국사 연구 기관 부지로 국가에 헌납하겠습니다. 동건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