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적인 성추행에 대한 대안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13 ~ 2018-06-12

펜스룰 시행전에 여자들이 남자들을 보고서 "잠정적인 성추행범"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펜스룰을 시행하니 뭐" 펜스룰 방지법"이요? 옛날에 여자들은 "남자==잠재적인 성추행범"이라고 간주를 했습니다. 그래놓고 이제와서 남자가 펜스룰을 치니까 "니네가 가해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냐?"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전 부터 모든 남자들을 잠재적인 성추행범으로 간주한 건 여자입니다. 이제 와서 말을 바꿉니까? 예전에 남자들을 잠재적 성추행범으로 간주한다고 주장한 건 여자입니다. 남자들은 스스로 성추행의 가해자라고 생각한 적은 없으며 오히려 여자들이 그렇게 말하니 아예 오해의 소지를 전부 지워서 자기의 결백을 증명하겠다는 겁니다.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합니까? 남자들은 기득권도 아니고 이제 무분별한 미투의 악용으로 남자들이야말로 진짜 약자입니다. 진정한 강자는 미투운동을 하는 여자들입니다. 그들은 남녀의 애정행각을 기분이 나쁘면 바로 미투 고발을 하겠다고 합니다. 여기 사례를 들어보지요. 자신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제가 한 기사를 보니 여대생이 같은 과 교수와 단 둘이 1박 2일 여행을 갔습니다. 그 정도 사이라면 얼마나 많은 애정행각이 있었다는 소리입니까?? 그래놓고 여행갔다와서 미투로 고발했습니다. 거기서의 애정행각을 가지고 미투로 고발했고 결국 여대생이 무고죄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물론 서지현 검사는 진정한 미투가 맞습니다. 그 사람은 정황근거와 명백한 인사불이익 그리고 가해자의 인정까지 있었으니 그건 가해자의 100% 잘못이지요. 그러나 소수의 악마들이 와서 미투를 악용해 남녀간의 애정행각을 하고 다음날 기분이 나쁘다면서 바로 미투 고발을 하는 악용을 합니다. 게다가 피해자가 가해자를 지목하면 그 사람이 무고일지라도 바로 비난합니다. 사회적으로 매장을 시킵니다. 그러고서 무고면 미안하다고도 안합니다. 물론 진짜일 경우도 있으나 무고의 경우일때도 완전히 매장됩니다. 이걸보고 남자가 약자라는 생각이 안듭니까? 양심없는 한녀들아? 저는 펜스룰 방지법을 폐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미투는 변질이 되었고 걍 남자 죽이기 프로그램이 되었습니다. 이러니 기업에서 여자를 안뽑겠다고 지랄을 하는 겁니다. 제가 무고죄에 대한 형량 강화및 가해자,피해자,방관자의 3자대면과 객관적인 물증 근거 제시를 제시해도 이런 논리로 여자들은 저를 비난합니다. 무고죄 형량이 커지면 미투 고발 심리가 떨어진다면서요. 피해자의 말만이 사실이라면서요.아니 만약 피해자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가해자.피해자.방관자 전부 모여서 피해자의 말일 맞다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 범죄사실이 있었다면 가해자.피해자.방관자 모두가 그렇게 말할겁니다. 물론 가해자가 거짓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말은 피해자또한 가능합니다. 가해자에 대한 복수심과 증오심으로 완전히 그냥 소설을 써내려가서 가해자가 하지않은 범죄행위에 대한 죄를 받게 할 수 있지요. 제 말이 틀렸나요? 무고죄에 대한 형량 강화가 미투 고발심리를 저하시키다는 것은 명백하게 무고죄를 악용하겠다는 겁니다. 아니 내가 없는 말만 안지어내면요 무고죄는 안걸려요. 아, 조사중 혹시 없는 말을 지어낼때가 필요해서 그런가요? 저는 그렇게 밖에 안들리네요. 진짜 나는 무고가 아니라고 한다면 무고죄가 강화된다고 한들 상관이 없습니다. 난 진실만 말하니까 상관없지 않나요?제말이 틀렸나요,한녀분들? 님들이 가해자의 있는 행위만 말하시면 되요. 가해자에 대한 복수심때문에 없는 말만 안지어낸다면 무고죄로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관자.피해자,가해자가 3자대면을 하는 이유는 가해자도 거짓말을 할 수 있지요. 범죄사실 은닉해서 죄를 덜받게요. 이 부분은 피해자가 이의를 걸수 있지요. 하지만 피해자도 거짓말을 할수 있지요. 논리적으로 따지자면 가해자에 대한 복수심리와 원한이 피해자의 거짓말의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가해자가 이의를 걸수있는 부분이고 제일 논리적이고 타당하고 합리적인 부분입니다. 물론 가해자도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건 당연한거구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하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면요, 당당하게 방관자.피해자.가해자가 모두 같은 말을 하면되는 일입니다.아니라면 틀린말이라고 밖에 간주가 안됩니다. 그리고 물건 근거가 중요한 이유는 아무리 정황근거가 있다고 해도 물증이 있어야 정황근거를 뒷바침 해주기때문입니다. 20년전 성추행,하 그거 사건은 정확히 기억나요? 물증근거와 방관자와 가해자는 어디있어요? 아 다 찾아오세요. 정확한 사건의 경위를 알려면 그 모든게 필요합니다. 무고한 사람이 안생길려면 정확한 사건의 경위를 알아야하는데 그럴려면 제가 말한 전부가 다 필요합니다. 물론 거짓증언을 한쪽은 재판의 승패에 관계없이 무조건 처벌받습니다. 가해자도 피해자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피해자 여려분, 직접 구해오세요. 법정에서는 물증 근거가 정황근거의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그걸 가지고 정황근거를 이야기하면 제법 설득력있어요. 그러나 물증이 없으면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말로만 "나는 성추행범과 싸웠다"랑 가해자의 찢어진 옷과 핸드폰 시간을 보여주면서 "나는 이시간에 정확히 가해자한테 저항을 했다"고 하는 쪽이랑 누가 더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죠? 그래서 저는 성추행 조사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보자고 합니다. 1. 무고죄에 대한 형량을 가해자와 피해자 전부에게 아주 많은 부담이 갈 정도로 강화==>만약 님들이 거짓증언을 안하기만 한다면 상관없는 부분인데 이거때문에 미투 고발심리가 낮아진다고 하면 분명히 거짓증언을 악용하겠다는 뜻입니다. 거짓증언을 햇을때 리스크가 크다면 거짓증언을 하겠다는 심리는 사리질 겁니다. 있는 말만 하겠죠. 안그럽니까? 한녀분들?? 2. 펜스룰 방지법 폐지 ==>이건 무분별한 미투에 대한 남자의 방어책임으로 건들지 말것!(아니 남자를 잠재적인 성추행범으로 몬건 여자다!!!,이중적인 한녀들아!!) 3.저항의 정도에 따라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처벌 나누기 기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며 들었을때 단 한명의 반대나 이의도 없는 정황근거(가해자.피해자.방관자 전부 합의볼것!)+ 객관적인 물증근거(사례)녹화나 옷자락)+거짓증언을 한 정도(피해자또는 가해자의 일방적인 거짓말을 막기위해서)+(무고로 밝혀졌을 경우의 가해자의 손해)+방관자.피해자.가해자 증언 만약 피해자의 말이 전부 사실이라면요 제가 말한 기준 전부를 통과가능합니다. 피해자의 말이 진실이라면 남을 설득할 수 있고 이를 증명할 물증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가해자.피해자.방관자 모두가 피해자의 증언에 동의할 겁니다. 사실이라면 거짓말따위는 없을 겁니다. 설마 진실인데요? 에이 설마요? 사실인데 무고죄에 걸릴일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