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그만 건들고, "세금인상 추진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5-17 ~ 2018-06-16

노동법 바뀌고, 서민들의 피해.... 1. 노동시간 단축 - 적은 월급 더 적어짐. 2. 최저 시급 인상 - 시급은 인상되었지만 상여금 대폭 감소, 물가 폭등, 인원 조정(퇴사유도) 법에는 항상 헛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변호사 검사 판사가 있는거라 생각함니다. 노동법 아무리 건들여봤자 소용없습니다. 건들수록 서민들만 피해봄니다. 서민들에게 삶의 질이란, 경제력 입니다. GDP를 높이면 좋겠지만, 그럴라면 기업들이 수출을 많이해야 되니 쉬운일이 아님니다. 서민들에게 삶의 질을 높여주고 싶다면, 세금을 50%로 인상해주세요. 연봉 3000만버는 서민과 연봉 1000억 버는 고소득층이 있다고 가정하면, 세금 50%를 걷게되면 1500만원과 500억을 걷게됨니다. 그 500억1500만원을 복지혜택과 물가안정으로 서민들 삶의 질을 높여주세요. 돈은 어차피 돌고 도는거기 때문에, 고소득층의 뺏어 서민들에게 나눠줄수없다면, 수출을 많이해서 GDP를 높일수밖에없는데.. 둘중 하나는 해야될거 아님니까? 국밥도 요새 8000원.. 후덜덜함니다. 세금인상 추진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