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진 의원을 모욕죄로 처벌하라?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02 ~ 2018-06-01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형법의 적용을 받으며, 구체적 사실이 아니라 추상적 관념을 사용하여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그리고 불특정 다수가 알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경우 모욕죄가 성립된다. 이를 근거로 보면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의 '모욕죄 처벌은 충분하다'는 생각이다. 조원진 의원은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보수단체 집회에 참석해 '핵폐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 200조를 약속하는 이런 미친XX가 어딨나. 이 인간이 정신이 없는 인간이 아닌가. 미친X 아닌가? 대한민국을 속이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없애고 사회주의 혁명. 공산주의로 가고자 하는 문재인을 몰아내자”라고 공개적으로 발언한바 있다. 이같은 조원진 의원의 발언은 형법에 명시된 '모목죄 성립이 확실하다'고 보고 그를 모욕죄로 처벌할 것을 강력히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