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해산 청원!!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15 ~ 2018-06-14

민변이 이번에는 탈북자 강제 북송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민주사회를 위한다고 하지만, 탈북자 강제 북송이 민주적인 일 입니까? 그들을 강제 북송하면 방송에서 이용당하다가, 곧 끔찍한 현실과 마주하게 될 것 입니다. 민변이 아니라 북변(북한 대변인)같은 행동을 하는 민변을 지금 당장 해산해야 합니다. 그들은 민주라는 단어를 입에 올릴 자격도 없는 자들입니다. 민변은 북한의 주장과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민변은 3만 탈북자들을 모두 불안하게 하고, 분노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민변이 진정으로 민주사회를 원한다면, 북한 주민들 인권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지만, 그들은 북한 인권을 언급 조차 하지 않습니다. 즉, 그들은 북한 주민의 인권은 무시한 채, 북한 정권의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이 정권에서 참여연대와 민변이 실세인 거 알고 있으며, 해산시키지 않을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정말 인권을 중시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면 이제 민변 해산도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민변에게 자유, 민주, 인권은 관심 대상이 아닙니다. 현재 그들을 박근혜 정권이 납치했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납치 이유로 총선에 이용하기 위해 납치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총선에 사용하기 위해 민간인을 왜 납치합니까? 북한 고위층이 탈북을 했다면, 납치를 의심할 수도 있겠지만, 민간인을 납치할 이유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변은 민주와는 전혀 반대편에 있는 북한 정권과 같은 주장을 하면서도, 자신들은 민주사회를 위한다며, 국민들을 기만하고, 속이고 있습니다. 이런 단체는 해산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 변호사 단체는 대한변호사협회 하나로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