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협회의 무차별적인 공연권료 청구와 소송을 막아주세요~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05-29 ~ 2018-06-28

몇주전부터 저작권협회(KOMCA) 위탁법무법인 신원이라는 법률사무소에서 국내소재한 유통, 외식, 서비스업종 전체에 2016년 9월23일 이전 5년동안의 공연권료를 소급해서 지급하라는 내용증명을 프랜차이즈, 유통서비스업체 본사로 발송하였습니다. 그간 공연권료 부과에 대한 이슈가 사회전반적으로 확산되고 공감되어 2018년8월23일부터 소규모 상업시설두 공연권료를 내는걸루 협의가 되어 국회에서 통과되어 시행되는걸 앞두고 갑자기 2016년9월23일 이전 5년간 내지 않은 공연권료를 내라고 일방적 통보를 하고, 조치를 하지 않는경우 민형사상 조치를 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그동안 소규모 영세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문화컨텐츠를 사용을 활성화해서 문화산업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각 이해관계자들이 여러해동안 논의와 협의를 통하여 법안이 통과되었는데, 갑작스럽게 예전 내지 않은 공연권료를 내라고 하는것에 대해 너무 법을 이용한 폭력자같은 행위를 벌리고 있는 저작권협회애 대해 공정한 판단과 해결을 해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