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포탈에 대한 시효제도 폐지 청원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5-16 ~ 2018-06-15

우리나라 최대 적폐의 한가지는 부모로 부터 세금도 안내고 (혹은 비자금 조성 등에 의해 만들어진 자금 등등) 재산을 물려받고도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더라도 (이건희의 선대 회장 재산 운운 등등) 시효만 지나면 나 몰라라 하고 세금 안내도 되는 제도입니다. 미국의 예를 보면 죽을 때까지 언제라도 세무 조사해서 걸리면 세금과 추징금 등 다 내야고 알거지 됩니다. 우리도 이런 제도는 본 받아야 합니다. 법적 안정성 운운하면서 저런 부당한 재산 증여 상속 다시는 없게해야지 매일 투명한 근로소득자 세금과 준조세 걷는 것에만 몰두해서는 안됩니다. 즉시 이 부분을 법을 바꿔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