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을 중고등학교 근처로 확대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5-23 ~ 2018-06-22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서구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교과 시간에 우리 주변의 문제에 대해 탐구하던 과정에서 저를 비롯한 많은 학생들이 학교 앞 골목길 안전에 관한 사안을 문제로 꼽게 되었고 그에 대해 더 알아보던 중 스쿨존에 관한 법률을 발견하였습니다. 현재 법률에는 스쿨존이 초등학교나 유치원 근처에 지정하는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어린이 보호구역에 관한 규칙 중 <제8조(노상주차장의 설치 금지) ①시장·군수 및 구청장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초등학교등의 주 출입문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도로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조항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학교 후문과 연결 된 골목길에는 노상주차장이 설치되어있고 많은 학생들이 그 길을 등하교길로 이용하고 많은 차들도 그 길로 주행하여 상당히 위험하고 학생들도 등하교길이 위험하다는 불편함을 토로하곤 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스쿨존 즉 어린이 보호구역을 유치원과 초등학교 근처가 아닌 중고등학교 주변으로 확대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 8조 1항에 근거한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초등학교의 주 출입문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도로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조항에서 '보호 구역으로 지정된 중고등학교의 출입문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도로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조항으로 해석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제가 제안한 내용으로 법률이 바뀐다면 저희 학교와 같은 환경에 있는 학교들 주변의 불법주정차 차량이나 노상주차장으로 인한 위험에 도사리고 있는 많은 학생들과 그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고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을 확대함으로써 초등학생들 뿐만 아닌 중고등학생들의 위험과 안전을 법률로써 보장받을 수 있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