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행업 규제에 대한 의견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5-08 ~ 2018-06-07

건설업 등록 안 된 분양대행사 분양대행 못한다. 분양대행업의 등록기준이 건설업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분양대행업은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등을 모델하우스에서 청약 및 계약업무를 대행하는 업체로서 관련이 있다고 하면 오히려 중개업법과 관련이 있지 건설업 등록 기준과는 전혀 무관 합니다.? 건설업 등록기준중 건축기술자 5인을 명시하고 있는데 분양대행에 건축기술자를 두어서 어떤 업무를 시키라는건지 그것도 5명이나 중개업 등록기준에 따른다고 하면 모를까 이번 규제는 부동산 대행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없는듯 보입니다. 규제를 할 거면 관련이 있는 규제가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