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수정할 사항 두가지 제안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5-01 ~ 2018-05-31

안녕하세요? 몇년전 저는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두고 일을 하지 않았고 수입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국민건강보험료를 내라는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알고보니 27살인가? 28살 이전에는 일을 그만두고 퇴사를 할 경우 자동으로 부모님 밑으로 피부양자가 되었는데, 27-8살 이후로는 자동으로 부모님 밑으로 피부양자 변경이 안되며 직접 공단으로 가서 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 당시 제가 결혼을 하면서 남편의 피부양자로 신청하려하니 결혼증명하는 서류를 떼서 제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른 가족의 경우 만 30세가 넘은 미혼의 성인인데 부모님의 피부양자로 또는 가족 중의 직장가입자에게 피부양자로 들어갈 경우, 결혼을 안했다는 서류를 증빙해야 한다고 합니다. 혼인관계를 관리하는 부서(어느 부서인지 까먹었네요; 복잡하여 서로 볼 수 없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못본다는게 답답했어요) 와 건강보험쪽의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고객이 정보 제공을 동의한다고 하면 자동으로 컴퓨터로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고객이 구청으로 가서 서류를 떼고 다시 공단으로 가야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2가지를 제안합니다. 1. 기존 20대 중후반 성인이 근무를 하다가 직장을 그만 두었을 경우, 자동으로 기존 피부양자로 넘어갈 수 있게 하면 좋겠습니다. 2. 혼인관계 관련한 부서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 협력을 취하여 서류를 떼는 번거로운 작업이 없길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료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하는게 맞으나 수입이 없는 성인..에게 집으로 배송되는 고지서와 그 속의 보험료를 보면 당황스럽고 답답하기도 합니다. 낼 수 있는 상황이었으면 차라리 냈겠지만 수입이 없는 상황에 보험료 납입 고지서를 보면 화가 나기도 합니다. 국민의 건강복지를 위한 제도이기에 참 좋은 제도이나 세부적인 부분적에서는 조금 이 시대와 맞지 않은 부분들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행정적 비용 부분을 줄이고 국민들의 답답함과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되길 바라며 이렇게 청원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