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스마트팜 진입을 위한 세제 개선방안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8-05-06 ~ 2018-06-05

최근 국가의 청년농업 일자리와 스마트팜 관련 활동이 많은것을 언론을 통해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스마트팜사업에 청년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각종 지원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토지를 가지지못한 청년들의 진입이 어려워 사실상 부모의 농토와 사업을 이어받는 후계농을 제외하고는 농지마련이 쉽지않은 실정입니다. 창업증여라는 제도가 있어 60세가 넘은 부모가 18세를 넘은 자녀의 제조업과 건설업 등 창업을 위해 증여를 하는경우 5억까지 비과세, 30억까지 10%의 과세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유흥업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업종에 해당되는데 영농과 농수산업만 예외적으로 적용되고있습니다. 하다못해 음식점을 개업해도 적용되는 혜택을 영농이 제외되는것을 이해할수 없습니다. 경작을 위한 땅 정도라도 부모의 지원이 있어야하는 현실에서 개선이 시급합니다. 부모가 농업인인 경우 자녀가 농업을 이어받는 경우 예외적으로 15억까지 비과세가 되는점을 고려해도 새롭게 농업에 진출하려는 청년 농업인의 입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불평등한 사례라 여겨집니다. 정부는 청년이 창업영농을 해야한다고 주장하면서 부의 대물림 손쉬운 분야나 조건들에는 세제혜택을 주고 가장 열악한 영농과 수산업의 진입을 제외시키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것입니다. 스마트팜에 도전하는 교육생들에 30억까지 5년거치 10년상환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지원해준다 하지만 토지부터 전부 빚으로 사업을 하라는것은 자칫 청년 영농인들을 헤어날수 없는 신용불량의 늪으로 인도하는 우를 범할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농분야도 동등하게 창업증여의 혜택을 받아 더 많은 청년 영농인이 우리 농촌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스마트팜에 활발하게 참여하게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