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대책위원회가 제시한 피의자 맞고소 수사 금지 취소를 청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29 ~ 2018-06-28

성폭력을 가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피해자를 무고 혐의로 역고소한 경우 성폭력 사건 수사가 끝나기 전에는 검찰이 무고 사건 수사에 착수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무고죄 맞고소는 수사 안한다는 방침이 세워진건데요 사실이든 아니든 일단 걸리면?? 개인의 삶은 초토화 됩니다 개인적으로 지하철에서 왠 여성분이 왜 자기 다리를 찍냐며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시길래 핸드폰 경찰입회하에 조사해서 다리사진 없으면 무고죄로 고소하겠다 하니 조용히 사라지던 일이 있었는데요 이젠 이런 대응도 불가능 하겠네요 저도 딸가진 아빠로 모든 성폭력은 사라져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짐만 이건 거의 마녀사냥이네요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위원장 권인숙)와 검찰 에게묻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에서 성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전향적인 시스템을 마련한 것을 환영한다"며 "성폭력 범죄 피해자가 안전하게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가해자에 대한 정의로운 처벌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는데 그럼 무고죄에 대한 정의롭고 합당한 처벌은 기준을 세우지 않는건가요? 이에따른 선의의 피해자는 구제하지 않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