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민(미국인)은 사회질서 및 경제 안정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관련법에 따라 영구 추방을 요청드립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5-12 ~ 2018-06-11

조현민씨는 현재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발급하는 F-4 비자를 소유하고 있는 외국인 입니다. 상기 인물은 대한민국 국민의 품격과 자존심을 해하는 행위를 하였을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밀수, 업무 방해등의 각종 위법 행위에 대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관련법 제 10조 5항을 보면 '사회적 질서 또는 경제 안정을 해치는 경우'에 법무부가 유승준(스티븐 유)의 사례와 같이 영구 추방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스티븐 유의 경우 국가(국민) 기만의 괴씸죄로 20년 가까이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아직도 국민 대다수가 그 당시에 받았던 상처가 깊고 아파서 용서를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현민씨의 경우 이 보다 더한 위법의 사실까지 확인이 되면, 즉각 법무부가 행정 명령을 발동하여 국외로 추방해줄 것을 제안드립니다. 아울러 관세청과 검찰은 조속히 수사를 마무리 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였음에도 대한민국의 땅 위에서 권리만을 누리고 의무는 전혀 없는 검은 머리 외국인에 대하여 일벌백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권리는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다하는 사람에게 생길 수 있는 "보답"이라는 정의를 세워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