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폭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할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주십시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02 ~ 2018-06-01

안타까운 한 생명이 또 한 명 갔습니다. 그것도 술에 취해 길에 누워있던, 그로인해 사망까지도 이를 수 있었던 한심한 인간을 구하기 위해 출동한 구급대원이 술에 취한 채 폭력을 휘두른 주폭때문에 한 생명이 또 그렇게 갔습니다. 도대체 왜 술이 취해 심신미약 상황이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법정에서 감형이 밥 먹듯 이루어지고 있는지 국민들의 법 감정과 완전히 동떨어진 판결을 하고 있는 그런 판사님들이 많은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술이 취해 현실파악도 못하고 주변인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면 그런 이유 하나만으로도 더 중한 판결을 내렸어야 하는게 상식 아닌가요? 술을 도대체 누가 강제로 마시게 했던가요? 성인의 자격으로, 자신의 의지로, 이후에 발생할 수도 있는 불상사를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는 의지로 마시는게 바로 술 아닌가요? 술을 마신 상태로 구급대원을 폭행하고 병원 응급실을 때려부수고 심지어 파출소 경찰관을 폭행해도 우리 관대한 판사님들은 대부분 심신미약 이라는 말도 안되는 핑계를 대며 감형을 내려주기 일쑤입니다. 이런 상황이 이해가 안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이런 판결을 내리는 판사님들은 모조리 주취폭행에 대한 동지의식과 동질감을 심각하게 공유하시는건 아닌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주폭으로 인해 피해를 당하는, 심지어 생명까지 잃어버리는 이런 상황을 법률적으로 강력한 처벌조항이 있음에도 말도 안되는 이유를 갖다붙여가며 감형을 시켜줄 이유가 없는것 아닌가요? 자신의 죄를 뉘우쳐서? 그래도 사람이 다치고 죽었다면 그 범죄자가 뉘우치는것과 별개로 최소한 법률이 정한 형벌은 당연히 내려야 하는게 맞는거라 생각합니다. 오히려 입법부인 국회에서 더 강력한 처벌조항을 만들어야 합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행을, 성추행을, 성폭행을 저질렀다면 감형없는 무기징역 또는 사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술은 최소한 본인이 책임질 수 있는 정도까지만 마실 수 있도록 사회적, 국가적 가이드 라인을 법률적으로 강화시켜서 만들어 줘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전국의 파출소 경찰관님들과 119 구급대원님들은 술에 취해 막무가내인 주폭들과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님들 그리고 판사님들 단 하루라도 좋으니 실제 그 현장을 몸으로 경험해보시고 법률을 제정하고 집행하십시오. 아마 님들이 단 한번이라도 경험을 하시게 된다면 그런 한심한 판결을 내린다든지 법률제정을 미룬다든지 하는 그런 짓들은 안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제발 부탁인데 주폭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조항을 만들어 주시고 법정에서는 최대한 강력한 형벌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