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건축의 기초인 PHC콘크리트 말뚝 공법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성 검증을 촉구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5-28 ~ 2018-06-27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리는 글 -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건축의 기초인 PHC콘크리트 말뚝 공법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성 검증을 촉구합니다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희는 PHC콘크리트말뚝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체 관계자들이며, PHC콘크리트말뚝은 아파트 등 대규모 건축물을 지탱하기 위해 지반 깊숙이 매립되어 건축물의 하중과 외부 충격을 견뎌야 하는 대단히 중요한 건축자재입니다. 그러나 최근 일부 대기업 건설사들을 중심으로 비용감소, 효율성 증대라는 미명하에 토목공사의 기초이자 건축물 안전의 첫 단추가 되는 PHC 콘크리트말뚝의 안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위험한 공법들이 건설현장에 도입되고 있습니다. 적절한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황에 따라서는 엄청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저희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국민 모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현재 문제되고 있는 공법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최소한의 조치를 촉구하기 위해 국민 여러분께 직접 호소 드립니다. 1. 아파트 건축의 기초인 PHC콘크리트 말뚝의 시공 방법 현황 및 안전상의 문제점 아파트 등 대규모 건축물의 기초 건축자재로서의 중요성 때문에 국가에서는 PHC말뚝의 성능과 규격을 정하고 있고, 이 기준을 충족하는 KS제품만 건축공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부 대기업 건설사들을 중심으로 비용감소라는 미명하에 안전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시공방법들이 시행되고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시공방법이 ‘볼트 체결식 이음방식’과 ‘선단 확장판 방식’입니다. ‘볼트 체결식 이음방식’은 수 톤짜리 PHC말뚝을 연결하는 데 전통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용접방식 대신 PHC말뚝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너트구멍에 볼트를 끼워 여러 말뚝을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말뚝연결을 위해 설치한 장치가 아닌 구조적으로 연약한 너트구멍을 이용하는 것으로 PHC콘크리트말뚝 자체에 파손을 가져올 수 있는 문제가 많은 공법입니다. 최근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의 자체 실험 결과 이 방식은 PHC말뚝을 땅에 박는 과정에서 생기는 충격으로 볼트 체결력이 기준 이하로 떨어지는 결함이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고, 이와 별도로 진행된 한국지반공학회의 현장검증 실험결과도 파일을 땅에 박는 과정에서 그 충격에 의해 볼트 및 너트 자체가 찌그러져 결합 강도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선단 확장판 방식’은 PHC콘크리트말뚝의 외경보다 더 큰 강재를 PHC말뚝의 아래 부분에 볼트로 덧대어 시공하면 확장판만큼 지지력이 커진다고 주장하면서 PHC말뚝 시공 본수를 70%로 줄여서 시공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LH공사의 실험에 의하면 확장판을 덧댄 PHC말뚝의 허용지지력 증가가 미미하여 전체 공사에 필요한 PHC말뚝 본수에는 차이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게다가 한국지반공학회의 실험결과 선단확장판방식의 경우 지지력이 증가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시공과정의 구조적 손상으로 기존 PHC말뚝의 안전성까지 상실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이 지지력의 증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효율성 증대라는 미명 하에 말뚝 개수를 규정된 숫자보다 줄여서 시공하는 아주 위험한 방법입니다. 2. 신속한 안전성 검증 실험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LH공사 및 한국지반공학회의 현장 검증 실험 결과 및 저희들의 계속된 안전성 점검 주장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은 위와 같은 신규 공법의 안전성 점검에 미온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호언장담하던 공법 개발자들은 돌연 안전성 검증에 동의할 수 없다며 입장을 번복하고 속절없이 시간만 지나가고 있습니다. 신속한 현장 검증과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도 위험한 공법들이 실제 공사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저희들은 더 이상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어 이렇게 국민들께 직접 호소드리게 되었습니다. 3.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국민여러분의 지지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의 희망 및 요구사항은 크지도 어렵지도 않습니다. 정부 주관 내지 참관 하에 이러한 공법의 안전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해보자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개발자들의 주장과 같이 새로운 공법들이 안전하다면 시공의 안전성을 검증하는데 주저할 이유가 없습니다. 담당 부처 및 관계자 그리고 언론이 모인 상황에서 실제 시공 방법과 같이 실험해 보면 간단하게 끝날 일입니다. 부디 이러한 안전성 점검이 하루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께서 힘을 실어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 관계 부처가 끝내 저희들의 이러한 검증 요구를 외면한다면 저희들은 자체 비용을 들여서라도 전문가와 언론을 초청한 가운데 안전성 실험을 진행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5월 PHC콘크리트말뚝 중소제조업체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