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운전,폭력)가 감형이 되는가요. 처벌 강화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5-19 ~ 2018-06-18

주취(운전,폭력) 가 정신적인 심신미약인가요 나 아닌 다른 사람의 삶을 헤치는 범죄를 정신적인 관점에 심신미약 범죄 입니다. 강력한 처벌을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