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육아 가사도우미 고용 합법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5-17 ~ 2018-06-16

요즘 사회이슈화 되고있는 대한항공 갑질 사태중 해외불법 가사도우미 불법채용 노동착취를 보면서 저출산 대책과 연관된 청원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정부에서는 저출산 대책과 관련하여 각종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내 노동환경등을 고려할 때 큰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이에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홍콩등의 고용 사례를 참고하여 국가가 나서서 저비용으로 저소득 맞벌이 부부가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수 있는 입주 육아가사도우미 고용을 청원합니다. 물론 국내 고용시장 악화등 부작용등으로 현재 도입이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홍콩등의 국외 사례를 참고하여 육아맘들의 어려움을 참고하여 거시적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실효성이 크다고 판단되어 지는바 해외 육아가사도우미 합법화 및 고용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