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취득시효] 시대에 맞지 않는 법을 없애 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5-02 ~ 2018-06-01

점유취득시효는 그 옛날 일제시대에 자신의 토지를 등기해야 하는데 이런 행정상의 절차에 익숙치 않은 선량한 실제 토지소유자를 위하여 등기상 누락이 있을 경우를 위해 생긴 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자주점유이며, 20년이 지나고, 평온하고, 공연하다고 판단 되었을 경우 소유권을 등기상에 기재되어있는 원 소유자에게 소유권 이전 소를 제기하여 점유자가 가져올 수 있게 하는 법입니다. 하지만 이 법은 현대에 들어선 무단 점유자로 인한 쓸데없는 시간적, 물질적, 정신적 낭비를 초래 할 수 있는 법으로 변질 되었습니다. 등기에 기재된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점유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면서 20년이 지나면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하는 못 배우고 막 돼먹은 사람들과의 쓸데없는 갈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무단 점유자를 위한 법이 아닌데 악용하려고 마음 먹은 악의의 무단점유자 때문에 재산권을 보호받아야 할 토지소유자들이 쓸데없는 심력낭비, 금전적 피해, 시간낭비 등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무단 점유자들이 아무리 20년 동안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를 했어도 자주점유로 인정받으려면 그에 마땅한 권원(매매, 상속, 증여 등)이 있어 그 땅이 자기것이라는것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그 입증에 어려움을 겪어 결국은 패소하게 마련입니다만.. 현재 법에서는 타주점유인지 자주점유인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무단 점유자에게 있는것이 아닌 토지의 소유자에게 있다고 합니다. 토지의 소유자는 그러면 자신의 땅이라는것을 증명하기 위해 무단 점유자에게 보냈던내용증명, 무단점유를 금한다는 내용의 경고 문구가 새겨진 알림판 설치내력, 무단점유자와의 임대차 계약서와 같은것을 증거로 하여 무단점유자가 타주점유라는것을 입증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몰상식하고 극악무도한 일부 무단점유자들은 토지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를 맺기는 커녕 놀리는 땅을 왜 쓰면 안되냐는 식으로 적반하장을 부리고 있는 상황이라 조치 함에 따른 심적, 물질적 비용이 상당히 들어갑니다. 혹여 20년이 지나게 되면 이런 몰상식한 무단점유자와의 쓸데없는 소유권 분쟁을 다투게 되는데.. 이런 쓸데없는 빌미를 제공하는게 바로 '점유취득시효' 이며 시대에 맞지 않는 이런 법을 하루 빨리 없앴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