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조현아 벌금 150만원 관련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20 ~ 2018-06-19

국토교통부가 땅콩회항 사건 관련하여 조현아 전부사장에게 과태료 150만원의 행정처분을 내렸다는 뉴스를 봤습니다.국민적 공분이 하늘이 찔러도 이러한 행정부의 처분이 사회 구성원들이 최소로 합의한 절차인 형식적 법률에 따른 결정이라면, 법이 다시 쓰여지기 전에는, 국민들이 받아들여야겠지요.단, 조양호 일가의 밀수나 탈세 혐의에 대한 처분도 반드시 형식적 법률에 따라야 하며 다른 요인이 고려되면 안 될 것입니다. 최근 대한항공 총수일가의 불법/탈법 행위에 대한 정부 대처를 보면 솔직히 이 정부에 대한 실망감이 희망감보다 더 크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 사회에서 불법/탈법을 일삼는 기득권 세력에게 이 선은 넘으면 안된다라는 뚜렷한 한계선을 그어 주는 것이 이번 정부의 시대적 사명 아니던가요.힘의 균형추가 너무 일방적으로 한쪽에게 기울어져 있으니 이를 바로잡겠다는 구호를 국민들에게 제시하지 않으셨던가요. 혹시 벌써 권력 그 자체에 취하여 국민들의 민심을 읽지 못하고 계시는 건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도 국민이 쓰는 도구임을 다시 한 번 명심하시기 바라며 1년전 초심을 잃지 마시고 이번 대한항공 사태에 접근해 주시길 간절히 희망해 봅니다. 정치 개혁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불법/탈법 기득권 세력이 빠져나간 자리에 채워진 시민들의 자생적 힘이 곧 정치개혁의 시작점이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