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통장주가 금전을 대가로 통장을 팔려고 했음에도, 통장주란 이유로 손해배상할 의무가 없나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5-01 ~ 2018-05-31

사건번호 2017가소 20465 (피고 통장주 이주*을 상대로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 2017년 7월 25일 보이스피싱을 당하였고, 당시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부터 통장을 파는 사람에게서 통장을 받아 보이스피싱에 이용했음을 알게되었습니다. 역시나, 경찰조서에서 통장주가 돈을 목적으로 통장을 팔려고 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통장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 단지 통장주란 이유 하나만으로 손해배상에서 단 10프로의 배상도 아닌, 원고 패로 1심이 끝났습니다. 피고가 단지, 통장주란 이유 하나만으로 손해배상에서 패하려면. 취업사기나 신변위험통장 넘겨주는등의 이유가 되어야지, 30만원을 받으려고 통장과 otp카드를 파려고 시도한 통장주도 선량한,선의의 피해자들과 같이 선고되어지는 것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사라지지 않고,만연하게 될 것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피고 통장주는 이미 형사로 선고유예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형사로도 죄가 인정된 통장주가 선의의 피해자들과 같이 억울하다며, 민사적 책임까지 면한다면 저도 모른척 30만원에 통장을 팔 의향이 생길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더이상의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사회교란행위가 사라질수 있도록 금전을 목적으로 통장을 판 통장주들에 대해 강력한 처벌과 손해배상이 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