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포시영 아파트 재건축 정비조합 조합장 선출총회 조속히 개최해주십시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5-18 ~ 2018-06-17

안녕하십니까? 저는 개포시영아파트 재건축 조합원 김완집입니다. 본 조합은 임기가 1년 전에 끋난 조합장이 아직도 업무를 수행하고 급여도 가져갑니다. 조합정관에 '후임자가 선출 될때까지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고 되어있답니다. 우선 이 조항이 상위 법 혹 일반상식에 부합하는지도 의문입니다.답변 바랍니다. 관할 관공서에서 '도정법'에 따른 조치가 없는것 같아서 조합원들은 '도정법'에 따라 조합장 해임 총회를 개최했읍니다. 조합원 1,952명중 1,024명이 서면결의서및 현장투표에 참여하여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조합장 해임을 의결했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임기 지난 조합장이 제기한 해임총회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읍니다.(법률용어로 인용인가요) 그 이유가 '임기가 끝난 조합장은 실체가 없어 해임할 대상이 없다' 라는 것이라네요. 엄연히 조합장 일 하고있고요,월급 받아가는데 실체가 없다니요? 나랏일 하시는 분들이 일을 잘 못하여 이런 사태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만드시는 분도 나랏님,시행하시는 분도 공무원.그 손해를 왜 선량한 국민이 떠안아야 합니까? 해당 관청은 즉시 법률에 의거 선출총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개포시영아파트 재건축 조합원 김완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