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국민이 죽고 다쳐야만 양형기준이, 우리를 지켜주는 법이 강화될건지 궁금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03 ~ 2018-06-02

우리나라 법이 한참 잘못됐다는건 어린 애들도 알겁니다 전과 3범 이상이 활보하고 다니는게 말이 됩니까? 3범이면 귀여운 수준이고 10범 이상인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그 사람들이 또 재범을 일으킵니다 그런데도 또 몇 년 후면 세상밖으로 나와서 범죄를 저지를수 있도록 사법부가 판결 내리는게 말이 됩니까? 청소년법도 폐지 해야합니다 지금 청소년들 성인들만큼 잔인하고 악랄한 범죄를 저지릅니다 술 마시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감형을 시켜야할 일이 아니고 더 큰 죄를 받게 해야합니다 음주 운전은 가중처벌 하면서 왜 술 마시고 저지른 범죄는 감형이 되는겁니까? 인권이 아무리 중요하다해도 범죄자 인권보다는 선량한 시민들의 인권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왜 범죄자 인권은 두둔하면서 시민들의 인권은 나몰라라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오죽하면 돈 많은 사람들, 윗 사람들이 범죄 저지르고 쉽게 나오기위해 법이 약하다는 말도 돌 정도로 우리 나라 법은 최악입니다 다른것만 선진국 따라가려 하지 마시고 우리 나라 국민들 안전을 돌보는것부터 신경 써주세요 다들 잘 먹고 잘 살자고 살아가고 있는데 잘 살아보기도 전에 범죄에 휘말리는게 진정 살기 좋은 나라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