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태양광발전소 건설로 파괴되는 우리 마을 서우재! 제발 좀 구해주십시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5-03 ~ 2018-06-02

서우재는 가야산 중턱에 자리하고 있는 우리 마을이다. 청정한 산골마을 서우재에 갑자기 불어오는 태양광발전소 건설 파문을 직시하면서 인식하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에 대하여 질문을 드린다. 태양광발전소 건설은 국가에서 장려하는 사업이라고 한다. 위험하기 그지없는 핵발전소의 대안으로 태양광발전소를 비롯한 친환경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소를 건설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정책 방향이라 한다. 그래서 사업자도, 정부 관계자도, 심지어 마을 사람들까지도 주장하고, 동조하고, 묵인하며 여기 저기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태양광발전소가 우후죽순처럼 세워지고 있다. 안타까운 것은 인간에게 유해하고 위험한 핵발전소의 대안으로 추진하는 태양광발전소가 오히려 더 크고 많은 자연파괴와 더불어 사회 부조리를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 전국은 태양광발전소 건설 열기로 아름다운 금수강산은 만신창이가 되어 가고 있으며 국민은 이윤추구에 급급하여 자연을 파괴하고 인간성을 말살하며 아우성을 치고 있다. 모두가 평생 보험을 가입하듯이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려 한다. 그 까닭인 즉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면 그 곳에서 나오는 전력을 국가가 완전히 고가로 매입을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해당 기간 동안 일정한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그 수익은 보통 시골사람들이 상상을 할 수 없는 엄청난 수준이다. 예를 들면 약 1정보(3000평)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경우라면 약 16억의 공사비를 자비 약 3억만 충당하면 나머지는 융자가 가능하며 융자비용은 약 10년에 걸쳐 태양광발전소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충분히 상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약 20년을 수명으로 본다면 나머지 10년은 순수하게 수익을 보게 되어 아무리 적어도 15억 이상의 수익을 장담한다는 것이다. 이에 수많은 사람들이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하여 사업자와 결탁하여 목적달성을 위하여 아우성을 치고 있다. 수익의 산출은 아마도 태양광건설업자들이 어떠한 통계를 빌려 홍보를 하고 있을 것이다. 결과는 어떻게 될지 현재로서는 충분히 알 수 없을 것이며 시간이 지나면서 가늠이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선전과 홍보로 사업자들이 앞장서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고 있으며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통하여 엄청난 이익을 보고 있다는 것이다. 태양광발전소 설치업자들이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는 곳이면 어느 곳이나 현장의 주민에게 엄청난 건설반대 무마용 자금을 지불하고 있는 것을 미루어보면 사업이윤의 정도를 충분히 짐작해볼 수 있다. 현재 3000평의 태양광발전소가 건설되는 곳이면 현장 사정에 따라 약 3천만원에서 1억원의 엄청난 돈이 현장주변의 주민에게 건설 반대 무마용으로 공공연하게 뿌려지고 있다는 것이다. 얼마나 많은 이익이 있기에 그토록 엄청난 돈을 쓰면서 태양광발전소를 짓는 것일까? 지금 태양광발전소가 건설되는 곳이면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찬성하거나 동조 묵인하는 주민과 반대 저지하는 주민으로 나누어진다. 찬성하고 동조 묵인하는 주민은 필시 업자들로부터 직간접적으로 로비자금을 받은 사람들이다. 태양광발전소 건설은 그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부터 마을 사람은 서로 적대 시 하며 마을은 나쁜 기운이 엄습하고 요동친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지금 이 나라 온 산천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라면서 장소를 가리지 않고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장려하고 심지어 부추기고 있다. 지자체는 관련조례를 제정하여 엄격히 건설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지만 애매하게 심의위원회를 두어 위원들이 심의를 하고 있는 곳도 적지 않다. 심의 위원의 절대 다수는 아마도 제도권의 교수들이며 그 사람들 역시 사업자들의 집중 로비의 대상이 되고 있을 것임은 자명하다. 본인은 시골에 사는 평범한 사람이다. 그러면서도 한반도 대운하를 한다고 했을 때 공사로 인한 자연파괴가 심각하고 국가재난의 사태를 불러 올 수 있다는 글을 여러 회 인터넷을 통하여 올린 경험이 있다. 그런데 지금 현 정부는 한반도 대운하보다 훨씬 심각한 엄청한 국토 파괴를 종용하고 있으며, 사업자들은 정부의 시책을 등에 업고 부당한 로비를 하면서 사회갈등을 심각하게 조장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청와대와 정부는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모르고 있다면 정책 따로, 현장 따로, 인 셈이다. 알고 있으면서 이를 묵과하고 있다면 참으로 한심한 정부다. 무엇을 하려면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공청회를 거쳐 충분한 대책과 방안을 세워 바르게 확실하게 해야 한다. 자연은 한 번 파괴되면 재생이 불가능하다. 순간의 선택이 두고두고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다. 태양광발전소 건설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할 수 있는 곳을 엄중하게 선택하고 제한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윤을 쫒아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엄청난 부작용은 뒤따를 수밖에 없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지금 태양광발전소 건설로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것이다. 수많은 문화관광 자원이 고스란히 파괴되고 있으며 많은 사람의 인간적 삶이 무차별적으로 짓밟히고 있다. 예를 들어보면 대부분의 지자체는 10가구 이상의 주민이 사는 마을에서 일정거리 (예:300m)이내에 태양광발전소를 제한한다고 한다. 그런데 300m 위 마을 뒷산에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면 그 마을은 어떻게 될까? 필시 마을 사람들은 이유도 알 수 없는 일로 죽어나갈 것이고 마을에는 누구에게도 보상받을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과 피해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여기 저기 흩어져 살아가는 한 두 가구의 경우는 더욱 처참하다. 바로 집 뒤에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해도 막을 수 없다. 그 집이, 그 마을이 바로 청와대라면 어떨까? 청와대 뒷산을 파괴하여 거대한 태양광을 한다면 쉽게 용인할 수 있을까? 절대 불가능하다 할 것이다. 청와대 뒷산은 안 되고, 보통 국민이 사는 집 뒤는 가능하다는 것인가? 조그마한 마을에 대형 태양광발전소가 건설되면서 지가는 급락하고 주민의 삶은 비참해지는데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정부가 그러한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도록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업자들은 하나같이 정부의 시책이라며 자랑스럽게 주민을 설득하고 자연을 파괴하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반대하는 사람을 국가 시책에 역행하는 역적이나 매국노 혹은 빨갱이로 매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저는 약 10년 전쯤에 현재 제가 사는 이 곳 터와 인연을 한 후 5년 전에 집을 짓고 엄마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는 집 뒤편(약 150m)에 대형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한다고 합니다. 정부의 시책을 등에 업고 추진하는 사업을 개인이 법적으로 막을 길이 없다. 어쩔 수 없이 저는 이곳을 떠나기로 마음을 먹고 집과 터를 부동산 중개업소에 염가(싯가의 2/3가격)로 매물로 내 놓았다. 저는 파괴된 산천하에 살 수 없어 떠나갈 것이다. 저는 떠나가지만 이 마을이 가진 정말 소중한 가치는 잘 보존되면 좋겠다. 그래서 이러한 안타까움을 여기저기 관계 부서에 호소를 하다 결국 청와대까지 노크를 하게 되었다. 일제 강점기 우리의 강토는 일본인들의 쇠말뚝으로 신음했다. 지금 우리 스스로 자행하고 있는 자연파괴는 일본인의 쇠말뚝의 수천 수만배 이상으로 심각하다. 그런데도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재생불가의 자연파괴를 자행하고 있다. 자연 파괴는 절대 용서가 없다. 인간이 저지른 것만큼 반듯이 부메랑으로 돌아온다. 정책은 변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개선 발전되어가야 한다. 핵발전소에서 태양광발전소의 변화로 조장되는 이익집단의 이동과 심각한 사회부조리 방관, 이를 묵인한다면 이 정부가 수행하는 적폐는 변화 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할 수 없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 변화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르게 잘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강토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이 영원히 살아갈 터전임을 명심해야 한다. 자연은 인간의 근본처이며 안식처이다. 내 몸처럼 국토를 아끼고 가꾸어가는 정책수행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정의로운 사회! 살기 좋은 나라!! 당당한 국민!!! 지금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방향이라면 이 번 기회에 아주 흔하고 작은 나비 국민의 날개를 꺾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