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튀 변호사 방지법 제정 청원,  변호사 성공보수의 역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5-31 ~ 2018-06-30

몇 년전, 과도한 변호사의 성공보수가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 후로는 변호사들이 수임계약시 의뢰인에게 성공보수를 요구하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성공보수를 받지 못하자 다른 선택을 하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재판 전 제출해야 할 서류를 의뢰인에게 제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재판에 불성실하게 임해 첫 재판에서 재판부의 기각이나 변론종결을 이끌어 내어 수임계약 사건을 빨리 끝내려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저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 1심 개인 진행/ 일부승소 2. 판결 불복/ 항소 3. 변호사 수임 (작년 11월 ) 4. 의뢰인이 항소이유서 작성하여 수임변호사에게 제출 5.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 3일 전 부터 제출기한까지 의뢰인의 '항소이유서 검토해 달라' 사무실에 전화했으나, 수임변호사 연락 안됨.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마지막날 5시 넘어 급하게 소송비용 입금하라는 사무장의 전화외에는... 6. 의뢰인이 쓴 항소이유서가 아닌, 수임변호사가 맘대로 쓴 항소장 제출 (의뢰인 동의 없었고, 의뢰인은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됨) 의뢰인의 손배청구 금액 틀리게 제출 7. 의뢰인이 항의하자, 수임변호사 '별 문제 아니다, 고치면 된다'라고 했으나 아직까지 고치지 않음. 이제껏 지켜왔던 의뢰인의 일관성 깨짐. 8. 의뢰인이 상대측 허위주장, 서증조작, 위증교사, 무면허, 증인위증의 증거를 확보하여 사실 조회, 문서제출 신청서 작성하여 수임변호상에게 제출 (작년12월) 9. 수임변호사는 '재판 때 판사님들의 허가를 받고 신청해야 한다'라며 제출 안함 10. 5.10 상대측 준비서면 제출 11. 5.14. 의뢰인이 이를 발견하여 수임변호사에게 고지 법원에서 온 문자를 수임변호사가 받아 의뢰인에게 고의적으로 알리지 않음 12. 의뢰인 상대측 준비서면에 답변서 수임변호사에게 제출 13. 수임 변호사는 '답변서 내서 뭐해요'라며 제출 안함 14. 5.16 항소 첫 재판 수임 변호사가 법원에서 재판 시간보다 빨리 만나자고 함 첫 재판이나 답변 내용에 대한 얘기는 한 마디도 없고, '사실조회, 문서제출 신청을 꼭 해야 하느냐'고 의뢰인에게 질문 재판시작 판사님이 수임변호사에게 ' 손배청구와 상대측 청구금액 감하겠다는 거냐, 항소이유가 뭐냐, 사실 조회는 왜 하려는 거냐'는 3가지 질문에 수임 변호사는 입 꾹 다물고 한 마디도 안함 상대측 준비서면에 대한 판사님의 질문에도 수임변호사는 입 꾹다물고 한 마디도 안함 본인이 직접 쓴 항소장 내용인데도, 알면서도 한 마디도 안함 작정한 것 처럼 한 마디도 안함. 의뢰인이 옆에서 끌어 당겨도, 메모를 전해줘도 한 마디도 안함. 판사님 화가나셔서 변론 종결 시켜 버림 화해 권고 결정도 같이 하심 수임변호사 덕에 서류 제출 한 장 못한 의뢰인의 손배청구 금액 올려주심 정말 어이 없었음 의뢰인의 말대로 사실조회, 문서제출 재판 전 미리 신청하고, 답변서 제출했더라면 이렇게 어이없이 변론 종결은 되지 않았음 15. 의뢰인의 이의 신청 얘기에 수임 변호사 쓴 웃음 ' 애초에 이 사건을 맡는게 아니었다, 사임시켜라, 판사의 판단에 변호사가 할 수 있는게 없다, 판사들은 이런 사건 싫어해서 안 받아 줄거다'라고 함 16. 의뢰인이 변론재개 신청서 작성하여 수임변호사에게 제출 수임 변호사는 내용은 하나도 보지 않고, 의뢰인 서류를 글자체, 글자크기, 자간만 편집하여 변호사 도장 찍어 법원에 제출 수임변호사가 제출한 서류는 그림판이 깨져서 내용이 정리가 안돼서 의뢰인이 다시 재작업하여 법원에 변론재개신청서 제출 17. 변론재개 됨 (어제) 변론 재개가 되고, 법원 보정 명령에 따라 빨리 사실조회, 문서제출 신청하고, 변론재개신청서 첨부를 서증으로 제출하자고 의뢰인이 수임변호사에게 전화 함. 수임 변호사는 ' 앞으로 재판에 가지 않겠다, 의뢰인 혼자 법정에 가라, 재판 출석 요구하면 앞으로 법적 자문도 안하겠다, 법원에 사임서 제출 생각 중이다, 변협에 진정을 넣든, 변호사에게 손배 청구 소송을 하든 맘대로 해라'라고 함 18. 오늘 의뢰인은 지난12월에 써둔 사실조회, 문서제출 신청서 보완하여, 법원에 의뢰인 이름으로 제출 수임변호사는 그 이후로 연락없슴. 사무장은 모르는지 변론기일 변경 문의 옴. 현재까지 수임계약은 유지 중 변호사 수임계약 후 6개월간 의뢰인은 변호사에게 제대로 된 답변 하나 못들음. 의뢰인의 질문에 틀린 답을 말해주거나, 뭉개버림 변호사 말 대로 시청에 문의했다가, 시청 직원이 '변호사가 이런 걸 모를리 없을 텐데...'라는 말도 들음 다행히 착한 시청 직원 덕분에 중요 증거 확보 의뢰인의 서류가 작성되면 변호사 사무실에 가져가서 상담받기로 함 상담시간이 변경된 걸 의뢰인에게 알려주지 않아, 의뢰인은 시간 때우다가 상담시간에 감 변호사가 '점심을 못 먹었으니 오늘은 가고, 다음 주 이 시간에 오라'고 함 다음 주 그 시간에 상담 갔더니, 성질 내고 소리 벅벅 지르며 '1심에서 왜 졌어요?'라고 함 항소 첫 재판 10일 전임. 이제 껏 몇 번 서류 가지고 상담 갔으나, 사건 내용에 대한 상담은 한 번도 해주지 않고, 서류도 법원에 제줄 안함. 변론재개되어 할 일도 많고, 변호사의 법적 자문도 절실한데 의뢰인 혼자 이러고 있네요. 성공보수가 있을 때는 변호사가 이렇게 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냥 수임료만 받고, 사건 진행 자체를 고의적으로 막아버리고, 변론재개 됐는데 '난 죽어도 일 안해'라는 일관된 기조에 화도 나고 답답하네요. 이런 일은 저만 겪고 있나요? 이럴 땐 어찌해야 하나요? 변협 진정, 변호사 상대 손배 청구 소송 말고 이런 변호사 방지하는 법 제정해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