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선거에 있어 후보자들의 전과기록을 판례집 처럼 자세히 기재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31 ~ 2018-06-30

선거 후보자들에 있어 전과 명 과 기록 처벌내용 만으로는 어째서 그러한 기록이 나왔는지 어떠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판단할 수 없기에 적어도 그 상황에 대해서 알 수있도록 판례처럼 재판의 배경을 기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