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구역 단속 및 제도를 정비해 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5-13 ~ 2018-06-12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사는 고등학생입니다. 청원을 신청하는 이유는 장애인 주차발급에 대해 의구심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불과 약 5년 전만 해도 무릎관절 수술로 6급 장애판정을 받아 장애인 전용 주차증을 발급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인구가 점차 많아지자 무릎관절 수술 뿐 아니라 그범위가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노인인구가 증가하며 무릎관절 수술 받는 분도 많아지니 발급 범위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차증을 발급받고 실제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는데도 가족이 장애인이라는 경우로 달고 다니며 이익을 보는 사람도 많다고 생각됩니다. 이는 사회 전체적으로 불편을 주기도 하며 실제로 사용하여야 하는 분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검토하여 사회 전체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점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청원하며 검토를 요청드리는 것은 1) 장애인 전용 주차증 발급을 할때 확실한 검증이 가능한 방법으로 해야합니다. 위 사례에서 언급했다시피 저의 주위에도 실제로 탑승하지 않는데도 주차증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신고를 하면 되지 않느냐'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앱을 통해 민원 신고도 가능하고, 구청을 통해 신고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차증 없이 주차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제로 탑승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여 신고 할 방법이 없을 뿐더러 실제로 탑승 한다고 하더라도 그분에 대한 예의에 어긋난 방법이므로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2) 주차증의 유효기간을 만들고, 있다면 그 기간을 가능한 짧은 기간으로 해야합니다. 중증 장애인이 아닌 이상 실제 본인이 운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갱신 주기를 1년 정도로 짧게 만들어 악용하는 사례를 줄이고, 과거에는 발급대상이었지만 현재는 아닌 것들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는 사회 전체적으로도 좋지 않으며 정말 사용해야하는 분들이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3) 장애인 주차증 발급을 현행과 같은 방법 이외에 다른 여러 방안들을 생각해야합니다. 이글의 전체적인 취지와는 다를지 몰라도 현행 방법대로라면 변화가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주차증을 위조하여 만드는 경우도 더러 있기 때문에 악습을 처단하고 실제 사용해야 하시는 분들을 위해 변화해야합니다. 다시한번 요약하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증을 발급하는 기준을 재정비하고 발급기준을 명확히 세우고 발급 후 갱신 기간을 짧게 만들어 이를 악용하는 사례를 줄여야합니다, 또, 현행과 달리 자동차 번호판 등을 이용한 다른 방안 등을 생각하여 보다 확실하고 좋은 방안들을 도입하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청원과 관련된 법률 자료 및 참고 자료 *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 위반하는 경우는 세가지로 분류합니다. 1. 차량에 장애인 보호 표시 없이 주차 한 경우 - 과태료 10만원 1) 차주가 장애인이지만 장애인 등록차량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2) 장애인이 타고있지만 장애인 보호자 차량의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3) 장애인 보호자 차량에 장애인 없이 주차장만 이용한 경우 4)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한 경우 2. 장애인 주차구역 입구를 막아놓은 경우 - 과태료 50만원 3.장애인 등록증을 위조, 판매, 대여한 경우 - 과태료 200만원 그리고, 장애인 전용 주차증 발급에 관한 법률입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장애인전용주차구역등) ①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는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비율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과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자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함을 표시하는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된다.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출처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