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공권력강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05 ~ 2018-06-04

저는 19살 고등학교 3학년이고 어렸을적부터 경찰을 대단하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저에겐 경찰의 꿈을 키워오던 상황에서 최근에 발생하는 폭력사건이나 난동사건들은 믿기 힘들고 몇번이고 우리나라의 공권력이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경찰에 대해 흥미가 많았기때문에 전부터 경찰의 현상황이나 무슨일을 하거나 구체적인 업무까지 영상을 찾아보고 면담하고 배우면서도 느낀것이지만 생각만들다가 요번사건들을 계기로 청원을 인생 처음으로 하게됬습니다. 외국경찰의 경우 총기소유가 가능한거때문에 엄격한경우도 있지만 최소한 그렇지 않은경우의 다른나라 경찰도 공권력은 어느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구조상 미국처럼 총권한을 경찰한테 전부 주는것은 무리지만 최소한 테이저건의 자기판단사용을 허가하여 뒷일에 대해 책임을 줄이거나 진압이나 체포등의 상황에서 가해자와 경찰사이에서 일어나는 물리적상호작용의 허가나 또는 그 과정에서 일어난일에 대해 경찰에게 책임을 묻지않는 체제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특히 이태원지역이나 일부 외국인이 많고 범죄발생률과 신고율이 높은 지역에 일어나는 폭력사건엔 또 그에맞게 강하게 처벌하는게 좋다고 생각이듭니다 이제는 바뀔때가 정말된거같습니다 이태원 폭력사건이나 최근 7대1 폭력사건 또는 흉기를 휘두르는 난동사건등에 대응에 대해 경찰의 대응구조의 대해 법의 개혁을 부탁드립니다 물론 경찰의 공권력을 강화할경우 반대로 시민들이 불리하게 작용하는 요소가 생기기 마련하지만 그런점을 고려해 법을 균등하게하여 서민에게 강해지는 공권력이 아닌 모두에게 평등하게 대우하고 처벌하는 공권력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부족한 내용이 많은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