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 암 환자와 가족들을 도와주세요. ( 암, 보험, 암보험,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신약, 면역항암제, 요양병원,증권위조 등 )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29 ~ 2018-06-28

친애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국민 여러분 통계적으로 일생중에 3명 중에 1명은 암을 경험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암 환우와 가족들은 암이 다가오는 순간부터 겪게 되는 일들을 종합적으로 최대한 줄여 보았습니다. 암과의 싸움만큼이나 어쩌면 그 이상으로 암 보험, 금감원, 신약(면역항암제), 요양병원, 증권 위조, 보험회사, 정책 등과 싸워야 합니다. 암 환자와 가족들은 암이라는 병과 싸우기에도 힘이 듭니다. 하지만 암 보험, 금감원, 신약, 요양병원, 증권 위조, 보험회사, 정책, 등은 오랜 분쟁을 유발하고 지치게 만듭니다. 저희가 권리를 내려놓고 포기를 하면 하나의 관례로 만들어 부정부패를 이어나갑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저희는 조금 더 살고 싶습니다. 조금 더 가족들과 건강하게 살고 싶습니다...... 암 보험을 가지고 있으시다면 암 환우를 가족이나 지인분 중에 두고 계신다면 딱 한 번만 들어봐 주시면 안될까요? 전문가가 아니기에 요점을 줄여본다고 하였지만 부족하고 모자릅니다. 감안하고 한번만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부탁드려봅니다..... -------------------------------------------------------------------------------------- 요약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고 싶은 욕심에 1. 암 보험 청구 - 암 직접목적, 암 직접치료목적 등 비의학적용어를 만들어 암 보험 소비자에게 부지급에 도구로 사용 합니다. - 금감원 보도자료를 이용해서 거기에 나와 있는 판례를 예시로 부지급을 하려고 애씁니다. - 금감원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 판례들 전체를 읽어보면 대부분 암 환우들이 부지급 대상에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 손해사정사라는 사람들을 내보내서 누군지도 모르는 보험사의 의사들에게 환자의 개인정보를 주고 저희가 받은 암치료들은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의사들은 암을 종양으로 바꾸기도 합니다. 2. 보험사 태도 - 입원비 보험 : 흥정을 합니다. 항암은 7일? 10일? 인정 30프로, 50프로,70프로 지급 ? 이것에 합의 안하면 0프로 지급 방사치료 치료받은날만? 주말은 빼고? 아니면 몇백에 합의 보자? 보통 판결문에 항암화학요법 치료는 암세포뿐만 아니라 정상세포도 공격하여 면역력 저하, 전신 쇠약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므로, 이를 연속적으로 받을 수는 없고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어 그 기간이 지나 면역력 등 신체기능이 회복된 후에야 다시 받을 수 있는 특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동일한 내용의 항암화학요법 치료가 일정 기간 지속되어야 하는 경우 그 기간 내에 종전의 항암화학요법 치료나 수술로 인한 후유증을 치료하고 면역력 등 신체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입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입원이 항암화학요법 치료 등을 받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것이라면, 이 역시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렇게 나와도 보험사는 무시합니다. 1기라서,2기라서,3기라서 못 준다 말기면 그냥 준다 한꺼번에 청구해서 못 준다 보험 증권,약관에도 그 어디에도 그런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실비 보험 : 역시 암 치료 환자들의 실비를 지급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보험사 자문의라는 어디 소아과의사가 써주는지 치과의사가 써주는지도 모르는 의사소견서를 받아와서는 못 준다고 합니다. 우리 의사는 암을 직접치료하기 위해 직접목적으로 했는데 보험사는 아니랍니다. 그럼 그 의사가 누구냐? 라고 하면 자문의를 보호해야해서 알려줄수 없다고 합니다 나라에서는 의사 정보를 공개하라고 했음에도 말입니다. 도대체 이렇게 보험사들이 만행을 저지르는 동안 금융감독원은 감독을 하기는 한 것입니까? 큰 대기업 보험사에겐 관대하고, 상대적으로 작은 보험사에겐 미안하니까 솜방망이 정도는 들었나요? 3. 금융감독원 - 태도 : 금융을 감독하는 곳 인지, 금융을 방관하는 금융방관원인지 모르겠습니다. 분쟁을 조정해준다고 하는데 거의 보험사의 말을 옮기는 수준입니다. 자기들의 조정은 강제성이 없으니 법원을 가라고 합니다. 이럴거면 금융감독원은 왜 있나요? 금융소비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금융피해자를 생산하기 위해 있나요? 보험사가 암 환자들의 입원비와 실비를 부지급 할 수 있게 부지급된 사례들만 나열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그러면서 뻔뻔하게도 작년에 만든 금융꿀팁엔 부지급되는거만 쫙 나열하고 몇줄만....대부분은 지급 가능하다. 그러면 지금 암 환자들은 대부분이 아니라는 건가요? 누구는 30프로 받고,50프로 받고.... 저희가 보험사와 금융감독원과 연인관계인가요? 밀당을 해야하나요? 4. 금융감독원 vs 보험사 - 보험사 : 금융감독원이 민원 결과 주라고 하면 주겠다. - 금감원 : 보험사가 50프로 이상은 못 주겠다고 한다. 여기에서 합의 하는건? 안되면 법원에가시라....저희는 강제성이 없다. - 소비자 : 뭐 어쩌라구요? 답정너 입니까? 이미 답은 정해져 있었네요? 그럼 왜 이 힘든 과정을 거쳐 민원까지 내게 만드나요? 부정에 정당화를 위해서 인가요? 이러면 저희가 지쳐서 어쩔수 없이 합의를 하게 만들려구요??? 5. 요양병원 - 보험회사에서는 요양병원은 암을 치료 하는곳이 아니라고 합니다. - 요양병원은 개인병원이라서, 수술병원이 아니라서 치료가 아니라고 합니다. - 도대체 요양병원이 왜 있는 건가요? - 수술병원엔 자리가 없기 때문에 수술만 잘 끝나면 퇴원시키는데 항암이랑 방사를 하면 머리도 빠지고 손톱도 발톱도....그러다가 백혈구등이 수치가 떨어지면 항암이나 방사등을 못 해서 그러면 고통스러운 치료기간이 길어지니까..입원을 하는것인데 암을 치료하기 위해 입원하는 과정에 치료는 보험회사가 말하는 범주에 들어가는데 이래도 안된다고 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6. 신약, 항암제, 면역항암제의 급여화 - 환자들 마다 상태가 달라서 씌이는 약이 다릅니다. - 환자들 중에는 항암과 방사치료를 못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수술마저도....) - 선진국에 속한다는 저희 나라는 아직도 부작용이 적은 항암제를 쓰고 싶어도 사용하기 너무 힘이 듭니다. - 너무나도 긴 절차, 너무나도 비싼 비용....가족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메어집니다. 7. 부산 DS 한방병원 피해자들과 다른 요양병원 피해자들 - 수술 병원과 가까워서 항암과 방사 치료를 받기 위해서 가까운 병원에 입원한게 죄 인가요? - 수술병원에도 고주파 치료나 다른 치료들이 암에 좋다는 광고를 보고 입원병원에서 받았는데 그게 죄가 되나요? - 잘못은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에게 있나요? - 병원이 어떤곳인지 의사가 사무장병원인지 확인을 하고 저희가 입원을 해야하나요? 그 자체를 모르고 입원을 하는데 그게 죄가 되나요? - 보험판매자들도 광고에서도 대비를 하라고 해서 믿고 암 보험을 들었는데 항암과 방사치료 기간중 입원한 환자들을 그렇게 쉽게 사기꾼으로 몰고 재판을 하게 만드나요? 8. 증권위조, 약관위조 - 90년대 보험증권에는 암 치료라는 문구만 있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암 직접치료. 직접목적 등의 문구를 넣어서 금융소비자들을 농락을 하시나요... - 누구하나 감독하지 않고 누구하나 책임을 지지 않나요? - 증거를 내밀면 법원에 가자? 왜요 법으로 가면 오랜 시간 싸워야하는데 암 환자들에게는 하루하루가... 그걸 알고 이러시나요? 그래 그러니 없던걸로 하자? 아니면 부분인정? - 왜 이런걸 나라는 보고만 있나요? 기관은 방관만 하나요? 아니면 철저히 모른척을 하는 겁니까? -------------------------------------------------------------------------------------------------------- 사실 줄였다고는 줄였지만 분명 암 환우와 가족들에게는 부족한 내용 입니다. (조금만 더 자세히 들어가면 법 판례들, 조항들, 보험법, 작성자불이익의법칙, 자문의공개원칙, 기타 등등 너무 많기에....) 현재 금융감독원은 해결을 한다고는 하지만 안일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해결을 하는것이 아니라 덮으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저희는 조금 더 살고 싶습니다. 조금 더 가족들과 건강하게 살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