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72조 국민투표 부의제도의 구체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03 ~ 2018-06-02

우리 헌법은 권력 분립의 원리에 입각하여 입법, 행정, 사법의 각 기능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정부, 법원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는 대의제 원리에 입각하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 국민과 대의기관의 의사 사이의 의견 불일치라는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헌법 제72조에 국민투표부의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즉, 헌법 제72조 :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 국방. 통일기타 국가안 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헌정사에 국민투표부의제도를 이용하여 국민의 의사를 직접 국정에 반영한 적이 없습니다. 현재 상황처럼 각개의 의견이 난무하고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면 당면한 국정의 중요 정책들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물을 수 있는 국민투표 부의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교육, 통일, 토지 공개념, 공정하고 정의로운 기회 보장을 다수 국민이 어느 수준에서 원하는지 직접 의견을 반영하여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선방안 직접 민주주의 제도에 의해 대의제를 보완하기 위한 좋은 제도로서 국민투표 부의제도를 상설화, 제도화 하여 예컨대 국회의원 총선일이나 별도의 날을 지정하여 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인터넷을 이용한 다지 선다 방식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꼭 다수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기 보다 적어도 정책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대효과 현대 사회처럼 다원적 가치의 갈등이 심화 되고 그 영역이 복잡다기하여 선뜻 대의기관만으로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경우에 집단 지성의 힘으로 해결을 모색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며, 궁극적으로 민주주의의 이념에도 합치하게 될 것입니다. 국회가 본연의 기능을 못하여 국정이 수행되지 못할 지경에 이른 경우에도 국민의 뜻을 직접 반영함으로써 대의기관보다 우선하는 민주적 정당성을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많은 사람이 기피하는 여론조사보다 제도화된 국민투표를 이용함으로써 국민도 책임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