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종간 고속도로 용인구간 모현ic, 원삼ic 예정대로 둘 다 설치해 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5-12 ~ 2018-06-11

설명회와 주민공람까지 끝났으나 뒤늦게 KDI 재검토중인 우리 용인구간 두 개의 나들목 모현ic, 원삼ic를 예정대로 진행하여 빨리 착공해 주세요. 첫째, 우리 용인시는 자족적인 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2035도시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직도 경기도의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모현ic, 원삼ic 재검토가 발목을 잡았을 것입니다. 용인시가 자족적인 도시가 되어 스스로의 힘으로 커나갈 수 있게끔 중앙 정부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모현ic, 원삼ic 재검토는 현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대의에도 어긋납니다. 서울세종고속도로 전 구간 중 용인시 인접 광주시 구간 나들목이 두 개, 아래는 안성시 구간 나들목도 두 개가 확정고시되어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25.8km라는 가장 긴 도로구간을 지나는 우리 용인 구간에 ic가 없다면, 그저 소음과 분진만 있는 꼴이 됩니다. 그간 우리 용인 모현은 2000만 수도권의 상수원으로서 일방적인 피해만 당해왔습니다. 수도권 정비 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 수변구역, 팔당 상수원 특별대책 지역, 농지규제 등 규제의 수만 따져봐도 9개가 넘습니다. 인근 분당과 수지는 한 동네에 전철역이 2개, 3개씩 이어져 있고, 여주, 이천 뿐 아니라 강원도에도 전철이 이어져있는데, 우리 모현은 그 잘난 ‘수도권’이란 이유로, ‘상수원’이란 원죄로, 그 모든 정부정책에서 철저히 배제되어왔습니다. 셋째, 더군다나 모현ic, 원삼ic는 타당성이 높게 나왔습니다. 특히, 모현ic는 비용대비 편익이 무려 3배가 넘습니다. 애초에, 기재부가 총사업비 재검토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모현ic, 원삼ic를 설치하는 정책이 하지 않는 것 보다 경제적 타당성이 있느냐를 따져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장애우들에게 우리는, ‘배려’를 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우리 모현, 원삼은 선천적으로 장애가 있고 규제가 있는 땅입니다. 이곳에서 꿋꿋이 아들딸 키우고 노부모 모셔가며 힘들게 살고 있는 우리 주민들에게 더 이상의 인내를 요구하지 말아주세요. 원안대로 모현ic,원삼ic 설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