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공해 처벌 의무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5-08 ~ 2018-06-07

빛공해로 너무 많은 불편을 겪습니다. 주택가에 있는 식당이나 기타 업종들에서 버젖이 새벽까지 큰 간판 불을 켜 놓고, 내부 형광등 다 켜놓고 영업합니다. 빛공해가 너무 심하지만 지자체에서 측정하는 것도 번거롭게 되어 있고 기준치도 너무 낮슺니다. 따라서 이에 관련한 피해보상은 실효성이 전무하고요.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해도 소용이 없고 오히로 적반하장으로 민원인 추측해서 보복성으로 인권침해까지 하더이다. 법으로 처벌을 하지 않으니 빛공해 문제를 업주가 잘못이라는 인식 없이 민원인에게 오히려 보복을 하니 정말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제발 빛공해 측정 편리하게 그리고 지자체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측정에 임하고, 빛공해 유발 업주들은 피해보상 뿐 아니라 더 강력한 제제와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