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기강이 무너지는 원인 중 하나는 외국에 비해 벌이 약하기 때문이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5-03 ~ 2018-06-02

[죄에 비해, 벌이 약하니 국가질서가 무너지고 있다.] 법이 법조계 사람들만의 특권으로 또 그들만의 벌이 대상으로 인식되거나 오해되고 있음을 느낀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법치는 어느 행위보다 바르고 엄격해야 함에도 국민의 눈높이와는 현격한 차를 보이기 때문이다. 예로, 계획되고 조직적이고 뉘우침없는 파렴치한 살인을 범했음에도 상고심에서는 5~20년 정도의 징역형이 확정되고 여간해선 중형선고가 없는데, 실제는 가석방 등 은전을 베풀어 감형된 경우를 많이 보아 왔다. 법의 느슨핳, 허술함으로 인해 뿌리깊은 법의 경시, 준법해이, 비합리, 불공정하다는 인식을 갖는다면 반드시 고쳐야 하며, 미룰 이유 또한 없다 여기기에 차제에 법학자와 병행해 국민정서를 들어 참고할 것을 제안한다. 특히 피의자가 가진자라면 변호인이 경쟁적으로 나서 가벼이 벌하자는 행태는 도무지 이해불가하며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우리나라를 좀먹고 나아가 국가질서를 해치며 기강을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를 금치 못하는 바이다.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 를 얼마나 믿어야 하는지. 실체가 보이는 무겁고 뻔한 범죄를 감형에만 몰두하는 사회는 불행을 만드는 국가라는 메세지를 보내며 국민의 청원을 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