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의무가입 폐지 및 중도상환에 대한 건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5-05 ~ 2018-06-04

0. 앞서는 글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전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청년입니다. 한달 꼬박 일해 120만원을 벌지만 그 중 4.5%에 달하는 돈이 강제적으로 회수됩니다. 고작 5만원 정도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으나, 전 현재 부양하고 있는 가족들과 한달을 살아가기도 벅찹니다. 강제 수금과 탈퇴 불가에 관련한 불만의 목소리는 몇년전부터 끊임없이 제기되었지만, 다들 돈을 걷어가는 데에만 급급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국민의 의견을 묵살하던 그 때와는 사뭇 달라졌음을 느끼고 국민청원에 글을 올립니다. 모바일로 작성하여 컴퓨터에서 가독성이 떨어질 수 있는 점 양해 바랍니다. 1. 현 문제점 1-1) 강제 가입 대상인 최저 임금 수준이 너무 낮습니다. 국민연금은 현재 월 소득이 29만원 이상이라면 의무 가입 대상자로 지정됩니다. 최저소득일 경우 29만원의 4.5% 13,000원을 강제징수 당하게 되는데, 정말 29만원이 월 소득액이라면 13,000원은 고작 1만원이 아닌 당장 밥 한끼 사먹을 수 있는 소중한 돈이겠지요. 이런 사람에게까지 국가는 [60대 이후를 위해 지금 당장 굶으라]라고 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1-2)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8일 이상, 60시간 이상 근무했을 때 가입 대상자가 되던 규정이 2016년 7월 11일자로 8일 이상이거나, 60시간 이상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8일 이상만 되면 강제 가입이 되는 상황인데, 8일 일해서 한달을 버틸 수 있는 급여라면 문제 없을지 모르겠으나 그게 아니라면 위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벼룩의 간을 뜯어 먹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문제때문에 많은 저임금 노동자들이 사장과 합의하여 4대 보험을 넣지 않기도 합니다. 확실하지도 않은 보장보다는 현재의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시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 국민연금의 강제성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북한에서 살고 있는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정당하게 얻은 임금으로 어떤 노후 설계를 할지, 전혀 하지 않을지 혹은 나라에 맡길지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2066년 기금이 바닥을 보이게 될거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제가 꼭 68세 되는 시기입니다. 지금 20대의 청년들은 국민연금 고갈의 시기를 직면으로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연금 지급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고로 충당하거나 적게 혹은 아예 지급하지 않는 방법 뿐이겠지요.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이유로 어째서 우리가 이런 불안한 미래에 투자해야만 합니까? 3) 중도환급 불가와 탈퇴 불가 몇년동안 수납한 것이 몇백만원이 되었더라도 수중에는 아무 것도 없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당장 수술비나 생활비가 부족해 은행에 담보대출을 하고 지인에게 손을 벌리고, 사채를 끌어다 쓰는 사람들이 이 작은 나라에 수두룩합니다. 내가 모은 돈이지만 내가 당장 필요할 때에 쓸 수 없는 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60세 이후의 노후를 위해서 지금의 생활을 포기해야만 하는 것이 진정 국가가 국민을 위해 취한 결정입니까? 세간에선 우스갯소리로 "국민연금은 내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라"고 합니다. 4) '노동자'에게만 강제성을 갖는 국민연금 노동자는 4.5% 자영업자는 9%에 달하는 연금을 강제징수 당합니다. 그 중 노동자의 연금 나머지 4.5%를 기업이 부담하게 되는데 기업이 의무를 져버리고 미납했을 시,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만이 지게 됩니다. 기업은 자신의 부담금을 아끼고 노동자의 연금을 가로채지만 국민연금공단에서 하는 일은 고작 '종이쪼가리'를 보내는 것 뿐입니다. 그것도 노동자에게. 노동자는 기업의 체납 사실을 알아도 직접적으로 취할 수 있는 행동이 없습니다. 구제랍시고 "체납금의 반(노동자의 부담금)을 납부하면 그 기간을 50% 인정한다"고 하지만 터무니 없는 말입니다. 애초에 노동자는 기업에 4.5%의 부담금을 갈취당했는데 '다시 낸다면' 인정해주겠다는 건 대체 누구를 위한 구제입니까? 기업의 횡포로 인한 연금체납인데도 가입기간이 반으로 줄어 불이익을 받는데 이게 어떻게 구제입니까? 이로 인해 힘들어하는 노동자만 해도 몇백이 넘을진데, 공단에서는 알면서도 모른 척 하며 노동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2. 요청하는 글 상기의 문제들로 대통령님께서 국민연금에 대해 재고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간략히 쓰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1) 국민연금은 강제성이 아닌 선택적 사항이 되어야 합니다. (2) 급한 목돈이 필요할 경우 중도상환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3) 노동자에게만 피해를 떠안기는 행태가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