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의 위증죄 처벌은 강력하게 처벌 되어야 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22 ~ 2018-06-21

위증죄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범죄에 비교하여 가벼운 처벌에 그치고 있어 한국의 알음알이식 재판으로 변질 됨으로써 사법기능의 공정함을 기대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정에서 증인의 증언에 대하여 위증이라 할 지라도 재판에서는 증거가치의 문제일 뿐 형사적 판단이 아니기에 해당 재판에 공소제기에도 영향이 없습니다. 이는 국가 사법기능의 법을 아는 불순한 목적을 가진 자들이 제도적 틈을 악용한 위증에 대하여 강한 철퇴를 가함으로써 소시민이 재판에 참여하여도 공정성과 승복 가능성이 보장 되는 좋은 재판, 공정한 재판이 되어야 합니다. 소시민의 나홀로 재판과 부장판사출신의 변호사와의 증인을 대동한 재판에서는 공정함을 기대하기는 가정식 백반집에서 중국요리를 요구하는 행태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야 말로 현정부가 추진해야 할 법원의 적폐청산 과제 중 하나 인 것 입니다. 현재도 재판에서 증인의 거짓진술에 따라 재판의 향방이 바뀌는 사태가 비일비재하므로 위증죄 처벌에 대하여 수사가 검찰 내부의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실여부를 판단이 소시민들의 생각에도 합당하다는 인정이 되는 수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시민의 억울함과 사법부의 신뢰를 위하여 위증죄는 강력하게 처벌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