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 확립을 위해 진에어 면허는 취소되어야 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5-09 ~ 2018-06-08

미국인 조현민이 등기이사로 6년 동안이나 재직했던 진에어는 명백히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고의든 업무 착오든 국토부의 묵인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진에어만을 놓고 본다면 면허취소가 심하다거나 근무 중인 직원들은 어떻게 하느냐, 국민들의 교통부문에 대한 피해, 경제적 비용 문제 운운이 타당할지 모르지만, 국토부는 이미 청주공항을 베이스로 하는 신생 저비용항공사인 에어로 케이의 면허신청을 외국 국적 임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를 들어 반려한 바 있습니다. 항공사업을 위해 이미 에어버스사로부터 항공기 3대를 수주해놓고 승무원 및 직원들을 고용해두었고 충청도 지역 주민들의 국제선 항공교통문제도 달려 있었지만, 결국 항공안전법 규정을 넘지 못하고 좌초되었습니다. 진에어의 직원은 대한항공에서 흡수하면 될 것이며, 다른 국적 LCC도 많기 때문에 국민교통문제도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 형평성이나 항공사의 위법 탈법방지 확립을 위해 진에어의 면허취소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