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들의 무분별한  공무집행방해죄를 남발하지 않게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5-18 ~ 2018-06-17

방금 한기사를 보았습니다 주취자들한테 폭행을당하고 잇는 경찰들을 살려달라고 하더군여 물론 저도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그런일이 잇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경찰들의 자기네말을 안듣고 기분 나쁘다고 해서 자기네들 일하는거 방해한 다고 공무집행방해죄라는 명목으로 남발하는 경찰들은 어떻게 하실건가요 적법한공무집행이 아닌니 시민이 항의하는과정에서 약간의 언성이 높아질수도 잇을수 잇고 약간몸싸움은 잇다고 볼수 잇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이 잇다고 해서 마치 괘심죄로 공집으로 연행하는건 강압적인부분이라고 봅니다 특히 적법한공무라고 하나 억울한부분이잇어서 항의를 햇으나 자기팔을 꺽으며 헐리우드 액션한 경찰관도잇고 그부분으로 두부부는 일자리를 잃어버렷습니다 저같은경우는 억울한부분을 항의하면서경찰이 이러면되냐 인권위제소한다고 하면서 들고잇던 옷을 던져다는 이유로 공집이라며 현행범및 수갑채우는 경찰도 ㅠ잇습니다 그런데 이런 범죄를 서슴없이 저지른 경찰한테 수사권, 영장청구권, 종결권을 준다는것은 엄청난 잘못된 판단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경찰한테 검찰의 권한을 줄게아니라 경찰은 개혁을 해야하는 대상입니다 경찰들의 실적주의를 없애야합니다 실적주의를 경찰들이 악용하여 자신들 실적을 올리기위해서 고 얕잡아보고 죄를 씌우는등 무고죄등등 범죄를 저지르며 공권력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권한을 갖게된다면 힘약한여자와, 사람들은 경찰들이 실적을올리기위한 재물이되어 억울한 사람들은 더 생겨나게 될것입니다 과거 1987년의 박종철 사건과같은 사건과같은 그때 세상으로 회귀하는겁니다 너무나 위험합니다 경찰들의 만행을 아셔야합니다 경찰들은 사회적 약자한테 공권력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마구 잘못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산다는것이 경찰 공권력때문에 너무나 위험하고 힘듭니다 또 경찰한테당할수도 있겠구나하는 심정으로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위와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이런경찰한테 권한을 준다면 경찰들이 범죄는 더 많아지고 부패는 심해지고 더욱더 사건은 은폐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경찰한테 수사권, 영장청구권, 종결권을 주면 안됩니다 안되는겁니다 정말 안되는겁니다 대통령님은 경찰들이 이런 만행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개혁을 해주셔야합니다 경찰들 스스로는 절대로 안합니다 지금 경찰들은 누명을 벗기라고하면 오히려 큰소리를치며 또 쳐넣겠다고 협박을하고 육두문자 욕설까지 하고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약자인 상대로 경찰들이 공모를하여 이렇게 무지막지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인 여자가 경찰때문에 오히려 위험한 세상에서 살고 있는것이 현실합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경찰한테 수사권, 영장청구권, 종결권을 주면 안됩니다 위험한세상이 되기에 절대 안됩니다 그리고 약자를 대상으로하는 불공정, 갑질행위등 적폐를 청산하시겠다고 하는 기사를 봤습니다 경찰들이야말로 사회적으로 힘약한 사람들을 앝잡아보고 갑질을 하고있는 갑질중에 가장 큰갑질을 공권력을 악용하여 자행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경찰들 범죄로인해서 경찰로부터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사람 누명을 벗겨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