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도와 주세요!!!!)사기범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만들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5-07 ~ 2018-06-06

외국에서 사기범은 무기징역까지도 처벌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돈만 있다면 빠져나갈 수 있는 상태입니다. 토지사기는 증거입증이 거의 불가능 합니다.. 피해자만 몇 십만명 일텐데도 실물이 있는 관계로 처벌은 아주 경미 합니다. 나이드신 노인들 대상으로 노후자금을 빼먹는 토지사기는 복잡하기도 해서 사기로도 거의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미한 법을 기획부동산이 이용해 악용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cafe.naver.com/minas63 이곳에 있습니다. 기망에 대한 법을 강화해서 사기범을 강력 처벌하는 법제정을 건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