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직에 대한 개정이 절실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29 ~ 2018-06-28

정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점 양해 부탁합니다. 글재주도 없고 생각이 뒤죽박죽이라 아래 서술할 내용이 앞뒤가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 問題 1. 많이 받는 연봉 2. 국회의원으로서 제 몫을 못하는 몇몇 의원들 예) 출석률이 저조하거나 공약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법안 발의에 신경도 안 쓰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 문제라고 생각하는 이유) 1. 국회의원은 명예로운 직업입니다. 먼저 자신을 뽑아준 국민에게 헌신하고 그다음으로 국가에 헌신하는 선택 받은 직업입니다. 국회의원이라는 직업은 돈과 명예 중 선택하라면 명예를 선택해야 할 자리입니다. 정치인들은 정계에 입문했을 때 돈을 좇아 들어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국회의원 중 돈 많이 안 준다고 내려놓겠다는 사람이 있다면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말리지 않겠습니다. 떠나라고 할것입니다. 2.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웅덩이를 흐려 놓는다`는 옛날 속담이 있습니다. 소수의 의원은 근무태만하고, 국회의원이라는 이면의 것만 남용하여 권력을 행사하고 다닙니다. 물론 정말 성실하게 일하는 의원들도 대다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 속담 말 처럼 소수 의원의 행실 문제로 국회의 이미지는 망가질 때로 망가졌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 기능을 못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결방안 1. 해결방안 1) 국회의원에게도 최저임금제 적용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 (최저임금법 제1조) 최저임금으로 돈을 받고 살아가도 생활하는 데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는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도에서 가져왔습니다. +물론 일한 시간 만큼만 계산. 우리나라는 공산주의가 아니잖아요. 누구는 열심히 일하고 누구는 적게 일했는데 보수가 같으면 화나죠. 2) 예산이 필요하면 포트폴리오 작성 예산이 부족하다면 포트폴리오를 작성하여 제출-심사 끝에 `한도`에 맞춰 지급 +지급했으니 사용한 영수증 제출.. 2. 해결방안 1) 성과보수 지급 (법안 발의) 국회의원의 성과에 따라 한 달~1년에 한 번 단위로 차등지급 +국회의원직이 돈을 좇는 직업은 아니지만 성과보수가 있다면 의욕이 생기지 않을까요? 회사를 다녀보니 위에 쓴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2) 출석률 저조한 인원에겐 과감하게 아웃 심각하게 저조하다면 경고조차 없이 국회의원직 자격박탈 +국회에 출석 하지 않는다는 건하기 싫다는 의미 아닙니까? 일하지 않는 사람은 필요 없습니다. 대학교에서조차 출석률 저조하면 학사경고입니다. 국회의원이라면 자격박탈이 적당하죠. 3) 공약 지킴이 공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뽑은 지역 국민의 투표로 자격박탈 +모든 국회의원은 후보 시절 당선이 되기 위해 많은 공약을 내놓습니다. 자신이 내놓은 공약들은 뽑아준 국민과의 약속이니 지켜야겠죠? 대충 내놓은 공약 하나에 희망을 거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추가로 더 과감하게 생각한다면 국회의원들이 소위 말하는 겹벌이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명예롭게 의원 생활하고, 돈은 직장에서 벌고. 이건 그냥 지극히 개인적인 다른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