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일관성 없는원칙 (비리감사요청)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8-05-01 ~ 2018-05-31

제목: 구거 일부 사용 텃밭전용 사용건 소재지 : 전남 함평군 함평읍 석성리 521-34 일부 구거전용 건 농림 축산부 소유의땅으로 함평군청 안전건설과 관리 구거 전용 의뢰건 답변과 공평하고 형평성없는 봐주기식 1. 함평군청 안전건설과 담당자 문의 해당번지 구거용도 폐지 신청 할라는데 어떤 절차가 필요하나고 질문 ? 답변 : 해당번지는 국도 접도 구역이어 구거용도 페지는 불가 답변 옴 바로 알고보니 나한테 이렇게 답해놓고 해당토지 함평군청 안전건설과에서 구거용도폐지 접수되어 2년전부터 진행하고있다는 것 알고 놀랐고 욕이 나왔지만 참고 왜! 이렇게 원칙이 틀리는지??? 그리고 누구는 받아주고 누구는 단칼에 짜르는지?(적폐청산) 진행중이어 용도사용승인이 안된다함!! 2. 구거용도 폐지가 안되면 구거 일부 승인 요청 질문 농어촌 인구 유입하는 정부 우대정책을 펴고 있는것 같은데 옆필지 소유자로 농어촌에 귀향에서 노후를 보냈려고 밭 작물 재배 텃밭 목적으로 구거일부를 사용승인 요청 질문? 답장 : 해당 공무원 본인생각으로 민원소지가 있으니 구거전용 불가 의견 광주,전남 타 시군청 구거전용 담당자에 확인해보니 농촌 귀향해서 텃밭사용으로 경작위주라면 적극적은 검토승인 해준다는 데 왜! 이런 답변을 하고있고 지자체 행정이 원칙없고 틀리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