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증검사 누구에게 해야하나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22 ~ 2018-06-21

안녕하세요. 일단 먼저 본론을 얘기하자면 미성년자판매금지 물품에 대한 민증검사의 범위를 정해주세요. 저는 편의점에서 일하고있는 학생입니다. 간혹 미성년자가 담배 또는 술을 사러 오면 의심가면 바로 검사를 하지만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해진 규정 없이 대충 어려보인다 싶으면 검사하는 허술한 민증검사는 미성년자가 악용하기에 너무나 좋은 환경입니다. 어림짐작으로 민증검사를 하게 하다가 걸리면 모든 책임은 판매자가 집니다. 사람의 얼굴? 키? 사람마다 보는 기준이 있듯이 어리다 또는 나이가 많다의 기준또한 제각각입니다. 그런데 기준도 명확히 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민증검사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럼 오는 사람 다 민증검사를 해야할까요? 할아버지, 할머니께도 민증검사를 해야하나요? 법이 정말로 시민들을 위한다면 이런 사소한것 하나도 제대로 만들어져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