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우편물 송달관계를 시급하게 개선하여 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5-20 ~ 2018-06-19

대한민국 등기우편물 송달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 우편물들은 우체국에서 우체통에 배달하여 수시로 수취인이 송달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법원의 등기우편 송달료가 2500원에서 4500원까지로 단기간에 급격하게 올렸으면서 도달의 원칙을 내세워 등기우편 및 법원의 집행관송달우편 등은, 그 배달을 철 밥통만을 위해 주간, 야간, 휴일 등으로 구분하여, 수취인인 국가 고위관직이나 공무원인 경우에는 오후6시 정시에 퇴근하여 우체국에 달려가면 8시까지 충분히 도착할 수 있어 그 등기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만, (종전에 송달우편료가 2500원일때에는 우체국 당직실에 방문하면 24시간 항시 그 등기우편물을 찾을수 있었으나, 송달료가 4500원으로 올리면서 오후8시 땡 하면 우체국 당실실을 찾아가더라도 찾을수 없습니다.) 그 외의 일반인과 사기업 직장인들은 공무원과는 달리 오후8시 이전에 우체국까지 달려가기에는 사기업의 사장님들 외에는 현실적으로 절대 불가합니다. 따라서 법원의 송달료를 종전 2500원으로 내리던가, 아니면 힘없는 일반인들은 평일과 휴일 구분 없이 오전 9시경에 집을 나서 오후 11시30분이 지나서야 퇴근하는 생활을 하고 있으므로 2500원이면 정확하게 송달받을수 있는 일반택배회사를 통하여 송달활수 있는 제도로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