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 위원회 설치 요청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21 ~ 2018-06-20

국회의원에 관련된 사항, 예를들면 세비, 국회보좌관수, 국회의원의 구속에 관한 법률 등과 같이 국회의원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입법을 하지 않고,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서(그것이 선출 방식에 의한 것이든, 임명 방식에 의한 것이든, 단 임명방식인 경우에는 국회는 임명권자에서 배제되어야 하겠지요) 별도의 기구에서 입법되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개혁이 이루어지려면, 무엇보다고 제일 먼저 개혁할 대상이 국회라고 생각하고, 입법 기관인 국회가 개혁되어 국회와 국회의원의 특권이 사라지면, 나머지 기관들에 대한 특권은 자연스럽게 그리고 아주 신속하게 사라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통령님의 이번 임기 중에 반드시 국회의원과 직접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가 아니고 별도의 기구에서 입법되도록 해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