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감형 강화해 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01 ~ 2018-05-31

요즘 뜨거운 감자인 구급대원 사망사건을 보면서 생각이 드는군요 우리나라는 왜 술먹고 범죄를 저지르면 감형받는지요 ? 가해자 이면서 술마시고 범행 했다하면 감형받고 피해자는 속으로 울면서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대로는 안됩니다 가해자가 더 잘살고 더 기세등등 하게 자기의 범죄에 부인하고 인권보호니 어처구니 없는 법 하나로 법의 심판은 커녕 감형받고 있는 실정 입니다 정말 이대로는 안됩니다 대통령님 국민이 편하게 살려면 가해자가 죄의 값을 받을수 있게 해주세요 주취감형이라는 법을 가해자가 악용하여 봐주는 형태를 두고보지 맙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