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에 대해서 대안을 청원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5-04 ~ 2018-06-03

존경하는 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북한과 정상회담하신 것 저는 개인적으로 감동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애쓰셨습니다. 더욱 힘내셔서 역사에 염원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리고 더욱더 많은 성과를 기대하면서, 두 번째 공매도 금지에 대해 청원하고자 합니다. 대통령님! 개미 투자자가 투자 이익금을 거두기 위해서는 농부가 풍년을 기대하고 씨를 심고 거름을 주듯이 주식시장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들을 공정성과 함께 감독기관이 세심한 감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정하고 안정적 투자 환경이 조성이 되어야 마음 놓고 투자할 개미들이 더 많아져서 더 많은 투자자가 주식시장을 찾을 텐데 일반적으로 서민들에게는 주식시장은 사기라고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공매도 제도 때문입니다. 주식시장은 시장 자체의 유동성만을 생각하고 야바위 공매도를 끌어들여서 시장을 확대하고 주가 지수에 대한 장밋빛 환상을 국민에게 광고해서 수많은 서민 개미를 끌어들여 개미지옥을 만드는 수수료에 정책 때문입니다. 또 시세조작이란 매수에만 왜 존재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폭락장에 큰 충격을 받은 개미들의 원성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은 공매도에 편을 들고 있습니다 공매도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주가를 폭락시켜야 떼돈을 버는데 업틱룰이 있어서 시세조작을 할 수 없다,라고 어떻게 단정하는지 강변하는 금융 감독당국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몇 해 전 외환은행 사태의 론스타, 그리고 지금 엘리엇이 이 나라를 흔드는데도 금융당국은 법률적인 것도 제대로 대응도 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공매도에 속수무책 당하는 개미들은 어떻게 대응할 수 있겠습니까! 야비하고 무자비한 투자자와 야바위 공매도의 세력에게 선량한 개미를 무법천지 유전무죄 경기장에 같이 넣어 두면 게임이 되겠습니까! 주식시장에 들어온 개미 보고 네 잘못이라고요! 대통령님! 공매도는 투자와는 상관없는 야바위꾼 놀음입니다. 미국 시장이 일희일비할 때마다 우리에 주식시장이 같이 흔들려야 되겠습니까! 수수료 몇 푼 받자고 야바위 공매도 외국인에게 나라에 경제 운명을 언제까지 맡겨야 되겠습니까! 정부가 외국인에게 달러를 선물해 주고 싶으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왜! 국민 서민 개미에 통장을 털어서 외국인을 접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님! 공매도된 자금은 결재일 기간에 따라 대출 특혜의 혜택이라고 보는데 그 혜택은 누가 누리는 것입니까! 주가가 폭락하면 서민 개미에 통장은 깡통계좌가 늘어나는데 언제까지 그냥 보고만 계실 건가요! 대통령님 제안 청원합니다. 공매도가 파생상품과 연계되어서 금지할 수 없다면, 그렇다면, 현물 주식시장과 파생상품시장을 분리하고 공매도에 수요가 있다면 공정성에 기여할 수 있는, 공매수 제도도 도입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예를 들어 공매수와 공매도의 수요에 따라 시장을 형성하고 파생상품도 같이 여기에 연계시키고, 결재도 반액 결재에 매수와 매도가 이루어지게 한다든지 하고, 최종 결재 일 주식시장의 현물주식 가격에 최종 결재된다면 큰 무리 없이 공매도 제도의 공정성은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겠습니까! 존경하는 대통령님! 외국 자본에 대한 법률과 제도를 정비해주셔서, 이 나라 경제의 초석인 주식시장에 공정성을 확보하고 노력해서 선량한 투자자를 우대해주시고 또 안정적으로 운영되게 하시고 서민 개미지옥이 되지 않게 하셔서 야비하고 무자비한 자본의 갑질 야바위 공매도 세력들을 현물 주식시장에서 추방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