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행사의 건설업 면허 등록을 즉각 철회해 주십시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5-20 ~ 2018-06-19

국토부의 분양대행업무시 건설업 면허등록 취득하라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탁상행정은 전형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설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분양사는 전국을 통틀어 손가락으로 꼽을 만큼 극소수이고 그또한, 전문 분양업체가 아닌 분양대행업을 시작으로 건설업체로 성장하다보니 자동적으로 갖추게된 극히 일부회사가 있을 뿐입니다 도대체 분양업무와 건설업이 무슨 관계가 있으며 건설업전문회사가 분양업무를 잘 수행할 것이란 판단도 전혀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만약 분양대행업의 더 높은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면 부동산 중개업 자격증소지자를 분양대행업의 요건으로 강화하거나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이런 막무가내식 행정은 또다른 혼란과 편법을 가져올 뿐이며, 이로 발생하는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다시말해서, 전문 건설업이 분양대행업을 할경우 어차피 사업에 대한 하청, 재하청으로 분양 수수료 인상요인이 되며 이는 결과적으로 분양가 인상요인이 될 뿐입니다 더구나 업종 전반에 걸쳐 하청, 재하청계약등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현실에서 그에 대한 근절에 앞장서야 할 정부가 오히려 규제를 앞세워 건설업등록을 취득하도록 한다면 건설업사가 수주하여, 하청, 재하청계약을 하게 되리라는 건 불보듯 뻔한 현실입니다 관계 당국은 탁상행정을 고집하지 말고 현실에 맞는 정책을 펴주실것을 간곡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