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안항아리 규제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5-13 ~ 2018-06-12

보건복지부 박능후장관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전에 살고있는 정용성이라 합니다.(011-456-6896) 국민들의 장례문화는 날로 발전해가고 있는 반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35년간 장사등에 관한 법률 규정을 개정하지 않아 폐기물을 양산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공무원들 께서 국민들의 안위를 생각하고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지하수 오염을 염두에 두고 계신다면 하루빨리 장사등에 관한법률제10조3항과 같이 규정을 개정하여 봉안함을 친 환경소재의 함으로 사용할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봉안당에 유골 항아리의 사용은 적폐중 악폐이며 시급히 규정을 개정 하여야 할 사안입니다. 1.우리 대한민국은 OECD국가중 경제력이 10위권에 진입했다고 합니 다. 그 기준에 부합한 사회환경의 정립이 되어야 할것이며 2.보건복지부는35년전부터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발전시켰습니다. 3.그리하여 봉안당에 안치한 항아리 개수가 약300여만개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봉안당에 안치한 항아리를 환경부에서는 폐기물관리법, 제3조3항에 산업폐기물중 지정폐기물로 분류하여 관리 하고 있으며 봉안당에 안치 되었다가 폐기되는 항아리는 또한 특정 폐기물로 분류 하고 있습니다. 4.그러한 내용을 알고 있는 보건복지부는 항아리를 불법으로 매립하고 있는 것을 방관만하고 있습니다. 5.봉안당에 안치된 유골 항아리는 99%이상이 중국등지에서 값싸게 수입되어 고가에 매매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6.유골항아리를 규제하여 유골함을 친환경적인 소재로 사용하도록 하여 폐기물을 양산 하지 않고 폐기처리시 정부예산을 절감하시기를 바랍니다. 2018년 05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