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을 해결할 수 있는 법안을 내주십시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5-05 ~ 2018-06-04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간의 분쟁은 해가 지나도 없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해결책은 없고 아랫층 주민이 윗층을 직접 찾아가서 얘기를 하는 것은 오히려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의사를 전달하라 하라는게 현실입니다. 아직 시민의식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한 것인지, 아랫층 주민의 고통을 가볍게 무시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리하여 배변물을 뿌리거나, 심하면 살인까지 나고 있습니다. "새로 짓는 아파트를 소음이 안나게 한다?" 이건 전혀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일반 서민이 평생에 이사를 몇번이나 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층간소음으로 윗층이 처벌을 받을 수 있게하여야, 스스로 조심할 마음이 조금이나마 생길 것입니다. 층간소음의 "원인제공자"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