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호족의 먹이(사병)이 되도록 힘써주는 자치경찰제도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5-03 ~ 2018-06-02

첫째. 국가직 경찰공무원들이 시험에 응시할때는 국가가 그 신분을 보장한다고 명시하고 그 자격을 엄중히 따져물어 임용시켰습니다. 그러나 마치 하루아침에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내처버리듯, 국가가 버젓이 국가권력을 동원하여 그들의 신분을 마음대로 갈아치우려하고 있습니다. 임용시 국가가 보장한 신분은 그들의 퇴직시까지 신분을 보장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둘째, 이것은 국가공무원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일에 임하던 그들의 자부심을 산산조각내며 다시 열악한 근무현실로 내모는 것입니다. 국가와 국민의 치안을 담당하던 국가직 경찰을 `지방호족`에게 던져줘 `사병` 즉 `종`으로 전락시키는 인신매매(신분매매)를 국가가 하고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치를 보게되는데 어떻게 공명정대한 업무를 할 수 있습니까? 아직도 혈연,학연, 지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지방, 경제적 자립도가 열악한 지방의 현실은 무시하고 지방호족의 신분을 아주 강화시키는 계기를 국가가 만들어 주는것이죠. 지방호족(도지사. 시장,군수 및 그들의 친인척, 자녀들이 지방의 모든 경찰권을 손안에 쥐는것이며 더욱더 강력한 금수저 계급으로 가는 시스템을 문제인대통령이 주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린 영원한 흙수저 인생을 살라고 국가가 신분의 굴레를 보기좋게 포장하여 헤어나올수없게 하는 거죠 ) 이제 경찰은 국민의 경찰이 아닌 지방귀족세력들의 수발을 들고 눈도장을 찍어야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거죠. 셋째, 그들의 가족, 즉 아내 또는 남편, 자녀들 또한 헤어나올 수 없는 국가의 횡포에 무기력하게 당하며, 우리의 자녀가 자라서 무엇을 선택하든 국가가 그 힘으로 그들의 인생을 언제든지 전복시켜버릴 수 있다는 것을 국가가 부모의 삶을 멘토(?)삼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것이죠. 넷째. 그럼 왜 ? 온갖 비리를 일삼는 절대권력기관인 검찰은 그대로 나두는 거죠? 여전히 쓸모가 많고 필요하니까! 다섯째. 어느 직군이든 처우를 개선하고 싶다면 하향평준하 시키지 말고 상향평준하를 생각해 보시죠? 직군간 갈등의 골의 깊이를 더욱 심하시키는 것이 결국 대통령이 꾸는 꿈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