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광풍 예상지역 "계약자 전원 위장전입 등 불법 및 편법 청약 여부 직권조사" 사전 경고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5-24 ~ 2018-06-23

최근 분양한 하남지구 포웰시티에 5만5천여명의 청약자들이 몰렸고 이에 따라 국토부에서 담청자들 위장전입 여부를 가리기 위한 직권조사 한다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계약 취소된 건들은 임의분양으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공공분양, 민간분양을 통해서 내집마련 하려고 하는 서민들에게 투기꾼들은 정말 암적인 존재들입니다. 분양 받을려고 전세만 계속 살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사전에 위장전입 등을 가려내지 못하고 사후에 한다면 아깝게 떨어진 사람들, 계속해서 준비해왔던 청약자들에겐 너무나도 분한 일들이고 이런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강남, 세종시, 포웰시티 등 사후에라도 찾아내겠다는 정부의 의지에는 감사한 일이지만, 사전에 좀더 확실하게 하는게 일반 서민 청약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거 같습니다. 고속도로에서도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과속방지 CCTV를 설치하고 그것을 사전 몇 백미터 전에 알려줍니다. 사전에 미리 공지하여 운전자들이 미리 속도를 줄이는게 사고를 방지하는데 큰 효과가 있어서 입니다. 엄청난 투기꾼들이 몰릴것으로 예상되는 청약단지에도(ex, 미사파라곤) 사전에 국토부에서 이번 분양건은 "계약자 전원 위장전입등의 직권조사"에 들어간다고 사전 경고를 하는 청원을 올립니다. 100%는 아니겠지만 그나마 투기꾼을을 조금이라도 사전에 거를수 있고, 정부에서 시행하는 분양 취지, 내집 마련을 원하는 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거 같습니다. 청원내용 정리 1. 청약 광풍 예상지역 계약자 전원 직권조사 사전 공지 (청약접수 전 공지, 위장전입, 계약금 및 중도금 출저 확인 必) 2. 불법 청약 파파라치 도입 (불법 청약자 신고시 포상금 지급) 3. 부적격으로 인한 미분양 물량을 임의분양이 아닌 재 모집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