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한반도기 지정 및 관련 규정 제정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5-04 ~ 2018-06-03

한반도기가 국내외에서 공식 비공식 행사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정식 국기는 아니라도 그 쓰임새가 공공의 영역에 포함된만큼 정부는 이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정부에서 지정한 공식 한반도기가 있는지 우선 확인 부탁드립니다. 동해상의 독도는 지난 번 동계올림픽 때 외교상의 문제로 표기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대표하는 기가, 때와 장소에 따라 바뀌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서해5도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한반도기에는 포함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해 주변 주민들의 사기저하가 우려됩니다. 우리의 영토는 한반도 및 부속도서로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너무 많은 섬을 표기하기 어렵다면 면적 등 객관적 등재 기준이 마련되면 될 것입니다. 태극기까지는 아니더라도 공공을 대표하는 기의 예를 준용하여 그 성격과 품격에 맞는 한반도기로 정립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