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전과기록을 무단으로 공개한 디스패치의 불법행위를 처벌해주십시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26 ~ 2018-06-25

먼저 이 글의 목적이 범죄행위의 옹호나 정당화가 아님을 정확하게 명시합니다. 제가 주장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의 동의 없이 개인의 전과기록을 조회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개인의 동의 없이 개인의 전과기록을 공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와 같은 불법을 저지른 디스패치는 법률에 의거 처벌받아 마땅합니다. 언론은 국가에 귀속된 기관은 아니지만 그 일에 특성상 공익에 밀접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에 언론이 지향해야하는 바는 공공의 이득입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언론이라 주장하는 몇몇 매체는 오직 자신들의 사익만을 목표로 합니다. 그중 대표 적인 게 디스패치입니다. 디스패치가 행한 개인의 전과기록 공개는 어떤 공적 목적도 없으며 주목을 받게 된 자기 자신들 외에는 모두가 피해를 보게 됩니다. 자신의 지난 모든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24시간 공개 되도 괜찮을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세상 모든 이는 저마다의 얼룩과 흉터 같은 흠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완벽한 사람이냐고 빈정거리고자 하는 말이 아닙니다. 맨 윗줄에 썼듯이 범죄행위를 옹호하고자 하는 것 또한 아닙니다.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에 잊혀 질 권리가 있습니다. 완벽한 세상이 아니기에 알 권리 만큼이나 공익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면 모를 권리 또한 있습니다. 사회는 개인에게 잔인합니다. 살아오면서 눈으로 봤고 당사자도 되어봤기에 압니다. 그건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실겁니다. 사악해서가 아니라 약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일을 잔인하게 대하는 이유중하나가 성 범죄자를 옹호하면 공범으로 몰리거나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히는 것이 두려워서라는 것 또한 잘 압니다. 하지만 사회가 잔인해지도록 내버려두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그래도 성관련범죄지 않느냐고 화를 내실 수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범죄를 저지른 것은 그 자신이지 않냐 고 화를 내실 수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모래나 바위가 물에 가라앉기는 마찬가지라고 해서 둘을 똑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두 개를 양 저울 끝에 놓아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죄를 지은 수만큼 죄의 무게만큼 정해진 법률대로 처벌해야만 합니다. 민주주의 같은 거창한 주제를 논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상이 잔인해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래야만 합니다. 판사는 법에 의해 판결을 했고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디스패치는 이를 무시하고 집행유예2년에서 그들 맘대로 사형선고를 추가로 내리쳤습니다. 아니라고는 못할 겁니다. 이제 갓 빛을 본 긴 인생이 남은 젊은이에게 거의 모든 선택권을 강제로 뺏어버렸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꿈을 꿀 수도 미래를 계획할 수도 없습니다. 디스패치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고는 못 할 겁니다. 허울일지언정 언론이고 이런 흐름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이용하는 집단입니다. 단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상관하지 않을 뿐. 자신의 가장 더러운 부분이 세상에 공개된 피해자에겐 이제 그의 비밀을 알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세상 모든 타인은 지옥이 됐습니다. 그 사람도 원한 적 없고 저 또한 그의 지옥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범죄의 처벌은 오직 법률에 의해 판사가 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어기고 자신들의 사익을 위해 무단으로 휘두르는 디스패치의 재판봉을 회수해주실 것을 고개 숙여 부탁드립니다. 저는 누구의 지옥도 되고 싶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