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에게 최저임금제를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5-25 ~ 2018-06-24

국회의원에게 최저임금제를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저임금제도란 노동자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끔 최소한의 임금을 지불할 것을 명시한 제도입니다. 그렇기에 노동자들에겐 그 무엇보다 와닿는 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만 이 최저임금 제도가 결정되는 과정이나 그 내용을 보면 노동자들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의문스러운 수준입니다. 최저임금은 제도가 만들어진 이후로 꾸준히 상승해왔습니다. 그야 그럴게 물가가 쉼없이 올라왔으니까요. 하지만 물가가 상승하는 것에 비해 최저임금의 인상은 크게 와닿지 않는 수준이었고 문재인 정부에서 최저임금 인상폭이 증가하기는 했지만 이번에 최저임금에 상여금, 복리후생비가 포함될 거라는 결정을 통해 과연 최저임금 인상이 의미가 있었나 싶습니다. 아마 이런 결정이 내려진 것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소위 '잘나신 분들'이 일반 노동자들과의 생각을 공감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돈 없는 자영업자들이 다 죽는다는 말이 올해 초에 심심치않게 들려왔습니다.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인한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게 그들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게 생각해본다면 문제의 본질이 다른 데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돈 없는 자영업자들은 왜 돈도 없으면서 자영업을 하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누군가에게 임금을 받으면서 생활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노동력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생활이 만족스러웠다면 누군가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불할 능력도 없는데 무리하게 자영업을 시작했을까요. 아마 아니었을 겁니다. 누군가에게 갑질을 당하며 박봉으로 힘들게 살다보니 본인도 사장소리 들으면서 떵떵거리면서 살고 싶어서 시작한 경우가 적지 않을 것입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그들이 힘들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이 돈없는 자영업자일 때의 이야기입니다.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불할 수 없는 부실 중소기업들이 사라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재정이 탄탄한 중소기업이 살아날 것이고 그로 인해 보다 안정적인 고용시장이 형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본다면 최저임금 인상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물론 경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임금 인상은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니 여러가지 상황에 맞춰 조율을 해야겠지요. 문제는 이런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는 사람인 국회의원들이 노동시장과는 거리가 먼 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투표를 통해 선거구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선발 되었지만 정작 선거구 주민을 비롯한 국민의 의견과는 궤를 달리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국회의원 최저임금제 적용을 통해 이 상황을 조금은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선 가장 큰 효과는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보다 신중하고 현실적인 방안을 생각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현재 국회의원들을 비롯한 최저임금 위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은 최저임금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현실과 동떨어진 최저임금안을 본인들 끼리 결정해버리는 식으로 일이 진행되고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에게 최저임금제도를 적용하게 된다면 더이상 뜬구름 잡는 소리나 하면서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본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것이기에 최저임금을 올리고 싶을 것이지만 경제상황을 고려했을 때 무작정 올릴 수는 없는 상황에 지금보다 진지한 자세로 현실적인 최저임금을 생각할 것입니다. 두번째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의 투명성이 강조될 것입니다. 최저임금제도는 기본적으로 근로시간에 최저임금을 곱해서 적용됩니다 그외 추가 수당등이 있으나 기본적으로 노동시간이 입증되어야 임금이 지급됩니다. 때문에 국회의원들은 임금을 받기 위해 본인들이 일을 하였음을 증명하여야하고 이를 위해 국회 출석여부부터 장외의정활동까지 본인들이 국회의원으로서 행한 일들을 기록하고 제출하는 과정을 거쳐야할 것이며 이를 통해 국회의원들의 보다 투명한 의정활동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번째로 국회의원의 질이 높아질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것을 소위 말하는 '출세'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거구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의 위에 서있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적잖게 있습니다. 이는 국회의원이 됨으로서 누리는 여러 혜택의 영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저임금제도가 적용된다고 해서 이 혜택들이 전부 없어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직접적으로 금전적인 혜택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를 노리고 출세를 위해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하는 사람들의 수가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기에 보다 국민을 위해 나라를 위해 '일'을 하기 위해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회의원에게 최저임금제가 적용되었을 때 우려되는 것은 최저임금제 적용으로 인해 감소된 본인들의 수입을 뇌물을 통해 메꿀 수 있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국회의원에게 최저임금제가 적용된다면 지금보다 강력하게 뇌물수수에 대해 단속하고 처벌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으며 때문에 본인과 다르다고 하여도 개개인의 생각들은 모두 존중받아야합니다. 그리고 그런 다른 의견으로 인해 갈등이 생긴다면 대화를 통해 보다 나은 결론을 도출해 내기 위해 노력을 해야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그 갈등이라는 것이 우리와 동떨어진 곳에서 우리를 보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뜬구름으로 부터 시작된 것이라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선 그들을 우리가 있는 곳으로 끌고와 우리들의 이야기를 듣고 체험하게 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하지 않을까요. 예로부터 민중들의 분열과 갈등은 민중의 소리를 듣지 않는 지배자들의 배를 불리는 수단이었습니다. 국민들이 아무리 소리쳐도 국민들의 소리를 듣지 않는 국회의원들은 그저 떵떵거리며 배를 불리고 자기들의 잣대로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그 때마다 국민들은 국민들끼리 이야기하며 싸울 뿐입니다. 이제는 그들을 이 곳으로 불러들여와 자신들이 우리들을 지배하는 자들이 아닌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야할 일꾼이라는 것을 인식시켜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