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 함무라비법전과 고대 고조선8조법을 바탕으로 해서 형법 개정합시다 응보주의로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10 ~ 2018-06-09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피에는 피로 다스려야 폭력사건이 줄어듬 어차피 이대로 있다간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 않음 애들은 애들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포악하고 사악해졌음 이게 다 무었때문에 이렇게 되었냐 법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것임 책임과 형평성 없이 무조건적인 권리와 존엄성만 강조한 지금의 인권법 너무 문제가 많음 또 개판사들의 비합리적인 판결도 한몫했고 이건 뭐랄까 군사독재시절보다 더 못한 사법처리임 물론 그때 억울하게 옥살이 형장의 이슬로 가신분들도 계시지만 그런 억울한 인사 말고 진짜 천인공로할 살인범들 그런 놈들 또한 형장의 이슬로 같이 보냈음 그런데 오늘날 민주화된 법 시스템 과연 이게 죄인은 교정되고 일반시민은 안심하고 사는 세상이 되었나 과연 분명 범죄예방한답시고 cctv카메라 설치하고 각종 수사기법으로 증거 찾는 기술은 엄청 향상되었는데 그래서 천인공로할 범죄자들의 범행을 밝혀냈는데 판사들 판결보면 가관임 누가봐도 사형감을 징역살이 누가봐도 무기징역감을 집행유해 그렇고 싶냐 개판사들 차라리 아주 먼 옛날 고대 함무라비 법전으로 판결내리는게 훨 공정하겠다 또 고조선 8조법으로 해도 나라가 바로선다 이 포악하고 사악한 흉악한 인간들이 뻔뻔하게 활개못치게 눈에 눈 이에는 이 함무라비 법전과 고의적으로 살인한자는 사형 그 가족은 노비로 삼는 연좌제로 엮는 고조선 8조법이다 이 이상 좋은 법전을 놔두고 21세기에 뻘짓이라니 응보주의식 법으로 가즈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