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 안할거면, 원인이 된 남성도 함께 처벌받게 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24 ~ 2018-06-23

형법 269조 1항 ‘부녀가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혼자서 임신한것도 아닌데 여성만 처벌하는 건 부당한 것 같아요. '성교는 하고 책임은 안 지는' 사람은 두 사람인데, 한 사람만 처벌받나요? 더군다나, 낙태에 이르게 된 경우 여성이 먼저 피임기구를 쓰지 말자고 주장한 경우는 많지 않을 것 같아요. 피임기구를 쓰지 않는 쪽을 선호하는 건 대개 남성 쪽이고 이런 경우라면 남성을 더 세게 처벌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또 “최근에는 여성이 이별ㆍ이혼을 요구하는 경우 남성이 여성의 과거 낙태를 고발해 복수한다” (출처: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822770)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너무한 것 같아요 낙태죄 규정을 개정해 '그 임신의 원인이 된 남성도 처벌한다'고 하거나, 스웨덴처럼 피임기구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성폭행의 일종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만들어 주세요. 연인관계에서도 남자쪽에서 피임기구를 사용하지 말자고 하는 경우가 많다는데 일종의 데이트 폭력인 것 같아요. 낙태를 합법이냐 불법이냐로 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임신이 되지 않도록 피임하는 게 중요하고, 본인이 임신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임도구로부터 자유로우려는 남성들을 처벌해야 낙태를 근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