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량한 국민에게 살인의 충동을 느끼게 하는 나라가 과연 제대로된 나라인가?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5-12 ~ 2018-06-11

국민 신문고에 들어가 보니 '문재인 전부 출범1년 국민의 복소리를 듣습니다,'라는 문귀가 보입니다. 말로만 국민의 북소리를 듣는다고 하지말고 국민들의 억울한 사연을 듣게 되면 그 억울함을 풀어주는 노력을 해주기 바랍니다. 나도 그렇게 말로는 하룻 밤에도 몇 십번을 만리장성을 짓고 부스고 할 수 있습니다. 말로는 무슨 소리를 하지 못하겠는지요? 하지만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기 바랍니다. 청와대 민원란에 나를 비롯한 건축사기 피해자들의 억울한 사연을 올려봤자 지금 여론에서 들끓는 광주의 조폭애들의 시민 폭행사건처럼 20만명이상의 동의를 얻기란 불가능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너무나도 억울한 피해자들은 극단적인 방법을 써서라도 자신들의 억욱한 방법을 이 사회에 알리고 시정을 요구하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악질적인 건축업자가 선량한 건축주에게 야비한 피해를 주고 대명천지를 활개하고 다녀도 무능하고 무성의한 대한민국의 검찰과 경찰은 절대로 피해를 본 선량한 국민들의 피눈물을 닦아 주지는 못할 망정에, 오히려 그런 악질적인 건축업자들에게 면죄부를 주어서 계속적으로 전국방방 곳곳에서 피해 건축주들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건축에 대한 전문지식도 없는 담당자는 수사를 하면서 그 야비한 업자에게 같은 류의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확인도 하지 않은 무성의한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자신들의 결정에 따르라고 한다면 피해자들로서는 그렇게 신뢰를 잃은 수사기관의 결정에 동의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럴적에 힘없는 국민들로서는 자신들이 대통령이나 청와대쪽 사람들이나 검,경에 있는 사람들처럼 힘이 없다는 것을 한탄하면서 홀로 분통을 삭힐 수 밖에 없는 것인데, 그런 국민들의 절박한 사정을 외면하고 있는 정부가 '문재인 전부 출범1년 국민의 복소리를 듣습니다,'라고 합니다. 이거참.... 그 야비한 업자를 잊고 살려고 해도 다른 사기꾼같은 업자에게 사기를 당해서 내가 소송중인 것을 알고 내게 연락이 오는 다른 건축피해자들과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야비한 업자가 생각이 또 나고, "그러면 나도 희망이 없네요."하고 낙담을 하고 있는 건축 피해자들의 말이 떠오르면 내가 괜시리 미안하기만 합니다. 낮에는 그나마 바쁘게 일을 해서 잊을 수가 있겠지만 지금과 같이 새벽 시간에 눈을 뜨게 되면 그 야비한 업자가 머리 속에 떠오르면서 괴로운 것이고, 왜 하필이면 무성의하고 무능한 쪽이 내 사건을 수사해서 또 한번 내가 고통스러워야만 하는 가하는 생각에 더이상 잠을 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간혹 내 입과 머리에서는 그 야비한 업자를 죽여버리면 좋겠다는 살인이라는 단어가 입에 맴돌고 있습니다. 내게 사기를 친 야비한 건축업자가 나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도 웃고 있는 모습이 떠오르기만 하면 퍼득 그 '살인'이라는 단어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이러한 건축 사기 피해자들의 고통을 그런 야비한 업자들에게 당해보지 않으면 아마 그 심정을 모를겝니다. 그러하니 지금도 그 야비한 업자 부자의 생각에 잠을 못이루고 새벽같이 이런 글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으로 하여금 살인의 충동을 느끼게 하는 것이 과연 제대로 된 나라인가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살인이라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내가 야비한 건축업자에게 당하고 보니 나는 사람들이 왜 살인을 해야만을 했을까 하는 그 당시의 그네들의 심정이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네들에 대한 동정론이 일기도합니다. 나 역시도 내게 사기를 친 그 야비한 업자를 생각하게 되노라면 새벽같이 일어나서 분해서 더이상 잠을 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그 억울함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이해를 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게 연락이 온 다른 피해 건축주는 12kg가 빠졌다고 하지만 나는 8kg가 빠졌습니다. 얼마나 억울했으면 또한 이 나라에서 법을 집행하고 있는 검찰과 경찰이 얼마나 무능하고 무성의한 집단으로 생각했으면 피해자가 살인이라는 아주 심각한 죄를 지면서까지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내가 대한민국의 경찰과 검찰에 나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일이 생기기 전까지에 대한민국의 경찰과 검찰이 그래도 법을 지키고 사는 선량한 국민들을 보호해 주려는 기관인줄로 알았건만, 막상 내게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고 나의 피해를 비롯한 내게 연락이 오는 다른 선량한 건축주들의 피해 사례를 들어보니 그런 사건에 있어서 무성의하고 무능한 대한민국의 수사기관들의 행태가 깊은 탄식만 나오는 것입니다. 국민들에게 신뢰를 상실한 수사기관의 판결은 국민들에게 동의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건축현장에서 사기를 치고 다니는 악질적인 인간들은 행복하게 살고 있고 그런 인간들에게 사기를 당해서 울분을 토하다가 급기야 병을 얻고 부모, 형제 가족간의 다툼으로까지 번져서 가정이 해제될 지경으로 살아야만 하는 선량한 건축주들의 불행에는 대한민국의 법과 무능하고 무성의한 검찰과 경찰이 한 역활을 하고 있을 겝니다. 과거에도 그래왔고 지금도 그랬고 또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검찰과 경찰은 그런 야비한 업자들에게 계속 무혐의라 할 것이고, 그에 확신을 받은 사기꾼같은 업자들은 계속 사기를 치고 다닐께 뻔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검찰과 경찰은 대한민국의 법을 너무 잘 알고 법을 가지고 놀고 있는 악질적인 인간들한테 우습게 보이지 마십시요. 그리고 청와대쪽도 지금처럼 너무 여론과 시도 때도 없이 변하는 국민감정들만 쫒아서 20만명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답변을 주겠다고 하지말고, 청원란에 올라오는 억울한 국민들의 사연이 있다면 설사 동의하는 사람이 없더라고 해결을 해주려는 노력을 조 해 주기 바랍니다.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