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강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29 ~ 2018-06-28

현재 미투 운동의 영향으로 많은 성범죄 피해자들이 용기를 얻어 미투를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파를 이용하는 여성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누군가는 무고죄 폐지를 외치고 있고, 이미 성범죄 수사 중에는 맞고소를 못하게 했습니다. 수사 기간은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그간 허위 고소의 피해자인 남성은 점점 누명이 진실이 되어 모두에게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혀 손가락질 받으며 직장을 잃고, 가정을 잃는 등 사회와 강제로 단절되어 죽음과 같은 고통과 분노를 느낄 것입니다. 무고죄가 성립하기 쉽게 법 개정을 요구하며, 수사 기간에도 맞고소를 진행할 수 있게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