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숨지자 자살로 위장해 바다에 몰래 버린 의사 고작 4년형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5-30 ~ 2018-06-29

오늘 어떤 기사를 접하고 분노를 금할 수 없어 청원한다. 청원에서 치료하던 환자가 프로포폴을 투여 등으로 숨지자 몰래 환자의 시신을 빼돌려 바닷가에 버리고 자살로 위장하기 위해 그 옆에 수면제 약통 2개를 놔뒀다고 한다. 경찰은 cctv로 이 의사가 의도적으로 시신을 운반하여 버린 것을 잡아내어 범행이 발각된 사건이다. 그리고 오늘 이 사건의 2심이 나왔는데 고작 4년형에 300만원 벌금이라고 한다. 호로 영화 스릴러 영화에서 나올법한 그러한 일인데 4년형이 말이 됩니까? 시신 유기에, 의사 정신을 망각한 아주 죄질이 나쁜형인데 고작 4년형 말이 되나요? 의사들은 신의 영역을 가진 직업군인가요? 왜 이렇게 다 법을 피해하고 약하게 피해가나요? 사법기관에 각성을 촉구한다. 당신네들 가족이나 친인척, 지인들이 이러한 의료사고가 터지거나 못된 짓에 노출되어 황망히 갔을 때, 심정은 어떠하리오? 그렇게 한 번 당해보고 이 약해먹고 나약한 대한민국 사법기관을 원망하겠습니까? 사람 한 명 죽이고 유기 했는데 4년이요? 이미 죽을 사람이니 형량이 깎인건가? 그렇다면 이미 죽는다는 사람은 법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헌법에 명시된 인간의 존엄성은 어디까지나 사람이 죽기 직전까지 유지되어야 한다. 다시 재고하고 강력하고 무서운 형량을 때려 앞으로 이런 사건이 터지지 못하도록 경각심을 심어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한민국 선량한 시민 아무개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