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의 위변조방지 문양 개선 요청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5-30 ~ 2018-06-29

주민센터에서 발행하는 개인인감증명서는 본인이 어떠한 행위를 직접 하였는지를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되는 중요한 공문서입니다. 그러기에 증명서의 인영부분을 위변조하여 사용하는 일이 종종 일어나 물의를 일으키곤 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인감란 인영날인 부분에 위변조방지 문양을 새겨 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위변조방지 문양이 마치 '욱일승천기' 를 연상케 하는 문양이어서 눈살이 찌뿌려지곤 합니다. 그때마다 주민센터 직원에게 위와같은 점을 지적해보지만 자기들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일이라는 답변만 반복합니다. 대한민국의 성인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인감증명서에 욱일승천기를 연상케하는 문양이 새겨져 있다는 것은 썩 기분좋은 일은 아닌 듯하며, 보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느낌을 받는다면 즉시 다른 문양으로 바꾸어야 할 사안이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