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와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를 부탁드립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24 ~ 2018-06-23

저는 남편, 두 아이들과 평범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여성입니다. 올해 초 언론매체를 통해 ‘미투' 기사를 보고 저 역시 10세 전후 친척으로부터 성폭력 당한 일을 떠올렸습니다.(제 확실한 기억은 최소 2회입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었지만, 당시 가부장적이고 위계 중심의 가족 문화에서 어린 저는 누구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그림자처럼 평생을 따라다니며 저를 힘들게 했던 일이만 가족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 함구하고 살아왔습니다. 친족이라는 관계의 특성상 피해자가 성범죄 사실을 공개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른 지금, ‘미투’ 기사를 접하고 나서 저처럼 친척으로부터 당한 성폭력 역시 많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공교롭게 현재 제 딸의 나이가 당시 제가 성폭력 당했던 나이와 비슷하고, 제가 겪었던 그런 일이 제 딸의 세대에서 만큼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해졌습니다. 몇 일의 고민 끝에 저와 제 친척들만이 가입되어 있는 카톡방에 가해자를 밝히지 않은 채 어렸을 때 당한 성폭력 사실을 고백하고, 제 자식의 세대에서는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가해자와 비슷한 연배의 다른 친척분이 가해자로 지목될 것을 우려하여 고민 끝에 이후의 글에서 성폭력 가해자의 실명을 카톡방에 밝혔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자신은 그런 기억이 없다고 하고, 저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사실적시’도 아닌 ‘허위사실’로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성폭력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공소시효 만료 때문에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가해자의 실명을 밝힌 것이 죄가 된다면, 가해자의 성범죄 또한 심판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당한 성폭력이 허위사실이 아닌 사실임을 증명하기 위해 그 수치스러운 일을 더욱 더 또렷이 기억해내야 하는 2차적 고통에 처해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겪은 성범죄를 증명해낸다 하더라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저는 여전히 범죄자로 남는 것이 현실의 법입니다. 제가 피해사실을 고백했던 카톡방은 소수의 친척만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제한적인 공간입니다. 그리고 친척들에게 했던 피해사실 고백과 미래를 향한 당부는 혹 지금도 우리 친족 안에 있을지 모르는 잠재적 가해자를 향한 일침이었으며, 친족 안의 공익을 지향하고, 더 나은 미래를 향했던 것입니다. 때문에 저의 억울하고 부당한 현실을 호소하며, ‘친족성범죄 공소시효 폐지’와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직한 ‘미투’는 사회적 강자중심의 왜곡된 성문화를 바로잡고, 인권의식을 일깨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이것을 믿고 동참했지만, 법의 한계에 부딪혀 허망한 현실을 통감할 뿐입니다. 부디 양심적 ‘미투' 문화에 법제도가 뒷받침하고 있음을 보여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