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대통령 특별조치법 시행령 발효 해 주십시요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8-05-03 ~ 2018-06-02

부동산 실명제법이 시행된 1995년 이전에 매매나 증여 교환등으로 사실상 양도 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을 간소화 절차로 이전등기 할 수 있도록 간급조치법 시행영 요구한 사항 입니다 이를 통해 6.25 전쟁등을 거치면서 부동산 소유권 관계서류가 소멸 되거나 권리 관계를 증언해줄 관계자들이 사망해 실제권리 관계와 등기부 기재가 일치하지 않아 재산권으로 인정 받기 위한 청원 입니다 지난 2006년 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특별법이 시행 돠었으나 이법의 시행을 알지 못하여 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재산권 ㅂ보호를 위하여 청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