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감형법을 개정하자.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5-21 ~ 2018-06-20

주취감형법을 개정하기를 청원합니다, 주취감형법은 술을 먹고 범행을 저지를 때에,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감형을 받을수 있는 법입니다. '조두순 사건'때도 조두순이 음주상태였다는 이유만으로 고작 8살이였던 피해자에게 저지른 가혹한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감형받았습니다. 피해자는 평생을 죽은것보다 더한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의 가족도 심리적인 고통을 겪으며 그런 고통을 평생 , 죽을때까지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한 가족의 인생을 송두리째 뽑아 망친 조두순은 술을마셨다는 이유로 감형받아 2년 뒤면, 세상에 다시 나오게 됩니다. 어떤 잔혹한 범죄를 저질러도 , 술을 마셨다고만 하면 감형받을 수 있는 이 주취감형법은 개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 술을 마시고 자제력을 잃어 홧김에 범죄를 저지른다면 더욱 더 가중처벌 해야합니다. 그러므로 주취감형법은 개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