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한국수어 통번역 시스템 구축' 사업 중단(예산 낭비 방지) 및 농인을 위한 홈페이지 정보접근권 보장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5-24 ~ 2018-06-23

나라장터에서 '한국수어 통번역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 공고가 진행 중입니다(수요기관: 한국정보화진흥원, 주관기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5월30일 마감, 사업비 11억2천만원), 또한 관련 사업으로 '한국수어 통번역시스템 구축 위탁감리'도 진행 중입니다(5월21일 마감, 사업비 65,768천원). 이 사업은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한국수어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을 위해 국어 문장의 형태소 분석을 통해 홈 페이지의 국어 문장을 농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한국수어로 번역하는 '한국수어 번역 시스템'을 향후 3년 동안 구축하는 것이 사업의 목적이고 범위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안요청서에서 예시하고 있는 <국어와 한국수어의 차이>를 보면, 아래와 같이 방식으로 국어 문장을 한국수어 문장으로 번역하는 시스템을 구축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 어: 인사는 때와 장소에 맞게 해야 합니다. 한국수어: |인사| |때| |장소| |맞다| |해야| |한다| 그러나 이 제안요청서의 예시와 내용은 한국 농인들이 사용하는 한국어, 한국 농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한국수어(KSL, Korean Sign Language)가 아니라 한국어(Korean)를 사용하는 청인들이 흔히 사용하는 수지 한국어(한국어대응수화, SK, Signed Korean, 언어학적으로는 수어가 아니라 한국어임)로 변환하는 시스템을 만들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한국어->한국수어 통번역 시스템이 아니라 한국어 -> 한국어(수지 한국어) 변환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수어는 한국어와는 다른 문법과 문장 구조를 가진, 한국어와는 다른 언어이지만, 수지 한국어(한국어대응수화)는 한글점자나 한글과 같이 한국어를 한국수어 어휘를 이용해 표현한 것으로, 언어학적으로는 한국어입니다(수어가 아니라). 수지 한국어(SK)는 한국어이기에 제안요청서에 예시되어 있듯이(6페이지) 한국어 문장에서 조사와 어미 형태소를 제거한 한국어 단어들에 한국수어 어휘를 기계적으로 대응시켜 문장을 만들어 냅니다. 이는 한국수어 문장이 아니며, 한국수어 어휘를 한국어 어휘처럼 사용해서 만든 한국어 문장일 뿐입니다. 국어(한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이고(한국수화언어법 1조), 한국 농인의 공용어(2조)인 '한국 수어'는 한국어도 아니고, 수지 한국어(한국어대응수화, 청인식 수화)도 아닙니다. 농인들은 한국수어로 통번역할 수 있는 수어통역사나 시스템을 원하지만, 한국어를 한국어(수지 한국어)로 변환하는 엉터리 시스템 구축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 사업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매년 11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 3년 동안, 한국어를 한국수어가 아니라 한국어(수지 한국어)로 변환하는, 엉터리 시스템을 개발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예산 낭비이며, 이 엉터리 시스템을 통해 홈페이지에 있는 정보들을 변환하여 농인에게 제공하는 것은 2차 피해를 발생시킬 것입니다(변환 결과물이 농인이 이해할 수 있는 한국수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이 사업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이 시스템 구축의 기대 효과 중 정량적 기대 효과로 대덕구 수화통역센터의 인건비 절감을 들고 있습니다(즉, 수화통역센터 5인 중 3인 수화통역사 대체). 이 시스템을 개발 완료하면 대전광역시 대덕구 수화통역센터 예산 지원을 끊겠다는 것이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전국 194개 수화통역센터(2017년 보건복지통계연보) 예산 지원도 끊고, 이 엉터리 시스템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무지몽매한 기대효과를 사업의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전국의 194개 수화통역센터는 농인을 위한 지역사회 무료 통역과 정보접근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핵심 지역사회재활시설로서, 이 사업이 구축하고자 하는 엉터리 '한국어->한국어(수지 한국어) 변환 시스템'으로 대체될 수 있는 기관이 아닙니다. 이 사업은 농인들의 청각장애로 인한 정보차별 해소, 대덕구 소외계층 복지 서비스 확산, 한국수어 정보화 기반 구축을 기대효과(제안요청서 9페이지)로 들고 있으나, 한국어를 한국수어가 아니라 한국어(수지 한국어)로 변환하는 엉터리 시스템으로는 실현 불가능한 기대효과들입니다. 따라서 이 사업에 3년 동안 매년 11억이 넘는 국가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예산 낭비입니다. 이 사업의 중지와 재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한국 농인들의 홈페이지나 웹콘텐츠 접근성 보장을 위해서는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미래창조과학부 국립전파연구원)'을 개정하여 국가 및 공공기관 홈페이지 및 다중이용 웹 콘텐츠의 한국어 텍스트에 대해 한국수어 동영상을 대체 텍스트로 제공하도록 해야 합니다. 시각장애인과 지적장애인 등을 위해서는 '텍스트 아닌 콘텐츠는 그 의미나 용도를 인식할 수 있도록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어(한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한국농인의 공용어인 한국수어로 홈페이지에 담긴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지침 개정은 농인이 눈이 멀쩡하다는 이유로(농인은 눈이 보이니, 그냥 한국어 텍스트를 보면 되지 않는가라는 무지몽매), 네이버나 다음 등의 사업자들의 비용 부담 등의 이유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미래창조과학부 국립전파연구원)'을 조속히 개정하여, 홈페이지와 웹 콘텐츠에서 한국어 텍스트와 음성을 통해 전달되는 정보를, 한국농인의 공용어인 한국수어로도 정보를 전문 또는 요약하여 전달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한 한국어->한국수어(KSL) 통번역은 청각장애인 통역사와 국가공인 수화통역사가 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엉터리 '한국어->한국어(수지 한국어) 변환 시스템'이 아니라). 이를 통해 청각장애인 통역사의 일자리 창출과 농인의 소득 증대도 가능할 것입니다.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미래창조과학부 국립전파연구원)'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