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에 대한 법안 개정과 법적 처벌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5-02 ~ 2018-06-01

요즘 시대, 거의 모든 국민이 공동주택(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이제는 더이상 그냥 스쳐지나갈 문제가 아닙니다. 혹시 "복복낳" 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말의 뜻은 "복수가 복수를 낳는다" 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이웃간의 불화가 생기고 그 불화가 보복.살인으로 이어집니다. 이웃에게 찾아가 "너무 시끄러우니 조금만 조용히 해달라." 이제 이 말 하는것도 지겹습니다. 혹여나 가서 이 말을 하고 듣는 대답이라곤 "내 집에서 내맘대로 하겠다는데 뭔 상관이냐." 입장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저는 왜 제 집에서 조용히 쉬지도 못합니까. 대한민국에는 내 집에서 편하게 살 권리도 없나요? 층간소음은 엄연한 범죄이자 인권침해 입니다. 아직 대한민국에 층간소음에 관한 법이 없어서 피해를 주는 사람은 계속 피해주고 처벌받지도 않고, 피해받는 사람은 매일매일 고통속에 시달려 삽니다. 그리고 내 집에서 나만의 시간을 빼았는 인권침해고 입습니다.층간소음으로 인해 보복.살인이 일어났는데도 이 나라는 아무런 해결방안을 내놓지 않네요. 대한민국은 층간소음에 대한 법안을 더 추진하여 살기좋은 나라로, 내 집에서 내가 편하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누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