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속칭 '삐라') 살포를 법으로 금지해주세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5-04 ~ 2018-06-03

대북전단(속칭 '삐라') 살포를 법으로 금지해주세요. 살포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북한 사람들의 인권 및 알 권리를 위해'라고 주장하지만, 실효성도 없을 뿐더러, 남북관계가 좋지 않을때는, 안그래도 예민한 북을 더 자극할 수 있으며, 지금처럼 남북관계가 좋을때는, 좋은 분위기를 초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표현의 자유'가 중시되어야 한다고는 하나, 공익을 위해서는 자유에 제한도 걸 수 있습니다. 왜 이걸 정부에서 그냥 방치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제지해주세요. 자위망국당 국개위원들은 맨날 일 안하고 시비걸고, 한심하게 단식이나 한다고 하지 말고 이런거나 기타 민생 현안들 법 좀 만드는데 협조하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