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내용에 헌법 불소급금지 일부예외 및 소년법 개정으로 인천초등생살인범 사형 구형 가능할 수 있게 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5-01 ~ 2018-05-31

금번 인천초등생살인범 항소심 결과를 보고 몇 자 남겨봅니다. 자원이 부족한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자원은 바로 인적자원입니다. 그래서 영유아 및 어린이들은 우리 대한민국 미래산업의 주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소중한 아이를 천인공노 잔인무도하게 살해한 인천초등생살인범들에게 사형을 구형하지 못한다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법률 및 헌법상 사형 구형이 어렵다고 하나,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을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국가에서 국민의 생명권 보호에 대한 방임행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개헌 내용 중 법률 소급효 금지 중 일부 수정하여 추후 소년법 개정안은 예외라고 부칙을 추가하여 개정법률안으로 소급하고 그 소급 기준은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부터 적용한다고 하면 될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소년법 개정안으로 살인으로 인한 범죄피해자가 만 13세 이하의 아동일 경우, 기소된 피의자는 소년법이 아닌 형법으로 적용받는다고 개정을 하면 충분히 법률적 문제 없이 인천초등생살인범부터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번에 있을 예정인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인천초등생살인범 1심 공판 당시 두 피고인을 공동정범임에도 불구하고 각기 다른 재판부에서 심리한 것을 형사소송절차상 오류가 있었기에 1심 재판부로 파기환송하여야 할 것이며 파기환송심이 되는 동안 위 개헌 및 법률 개정 절차가 마무리가 된다면 인천초등생살인범 두 명 모두에게 사형을 구형 할 수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형이 아니어도 최소 두 명 모두 감형 및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으로 출소하는 일은 없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현재 형사소송법상 선고받은 형기의 1/3이상 복역시 가석방 심사 자격조건이 된다는 것을요. 산술상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면 4년정도, 다른 한명은 7년정도만 복역하면 가석방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미 구속된 후 현재까지 구금미결일수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현재 기준으로 약 3년, 6년만 더 복역하면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좀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국가와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신뢰성을 잃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