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운동 및 성범죄 피해자의 2차 가해 예방 및 성범죄 근절 정책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26 ~ 2018-06-25

청원에 앞서, 미투 운동(Me Too) 이란, 성폭력, 성폭행 고발 운동으로 Me Too- ‘나도 당했다’라고 고백하고 고발하는 운동입니다. 미투운동의 시작은 2006년 여성 사회운동가인 타라나 버크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시초에는 미국 내에서 사회적 약자라고 볼 수 있는 소수인종 여성, 아동이 자신이 피해를 받은 것들을 드러냄으로써 다른 피해자도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독려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또 성폭력을 경험한 여성들에게 연대 의식을 강화하고자하며 공감을 일으키기 위해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조용히 시작되었지만 피해자들이 조금씩 용기를 내면서 자신의 피해사실을 알렸습니다. 2017년 10월 할리우드 영화 제작의 큰 손 ‘하비 와인스타인’의 성범죄 가해 사실이 밝혀지면서 성범죄 피해자들의 성추행, 성폭력 피해가 크게 이슈화 되면서 공개운동으로써의 박차를 가했습니다. 이후에 서지현 검사가 미투운동을 하면서 우리나라에도 미투운동이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미투 운동의 시작을 끊어준 서지현 검사의 경우 ‘검사’라는 사회적 위치에도 불구하고 안태근 전 검사 외 여러 고위직 간부들에게 장례식장을 비롯한 여러 현장에서 성범죄를 당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서지현 검사의 폭로가 대한민국을 흔들고 난 뒤 서지현 검사는 인사보복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장 조희진 검사장의 브리핑에 따르면 성추행 피해자에게 오히려 인사보복을 한 정황이 규명됐다며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조사단 관계자는 “2010년도 성추행 사건 발생 후 5년이 지났지만, 성추행 사실이 조직 내에서 확인되는 것을 은폐하려는 과정에서 부당인사에 대한 지시를 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사단은 수사과정에서 안 전 검사장이 부당인사 지시를 했다는 구체적 진술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인사기준에서 이례적으로 벗어난 인사가 이루어졌고, 이를 안 전 검사장이 지시한 점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조사단은 경력 10년 이상인 검사를 지방검찰청 산하 지청에 발령한 것은 서 검사 사례가 유일하다는 사실도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미투 운동의 특성 상 공개운동의 일환이다 보니 대중들에게 직접 나서서 자신의 피해를 폭로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네티즌에 의해 외모와 관련된 인신공격이나 자신의 피해 사실이 부정당하는 반응 또한 나타났으며, 이것은 일종의 2차가해가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미투 운동은 같은 조직이나 단체 내의 상하권력 하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고발자는 직장이나 단체 내에서 자신의 위치를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성폭력 피의자가 아닌 피해자를 비난하고 2차 가해나 피의자의 보복 때문에 그 조직 내에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 미투 운동이 발생했을 경우에 사실 여부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고발자에게 2차가해나 보복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발자가 직장에 나오지 않아도 일정부분 봉급을 인정해주며 무단 결근 처리가 아닌 유급휴가 처리를 하는 정책을 생각해보았습니다. 사실 여부 결과가 나온 후 그 고발이 사실로 판명될 경우 가해자를 필수적으로 직위해지 및 해고 처리하는 등 구체적으로 고발자 또는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을 제정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