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자 지원을 확대해주십시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24 ~ 2018-06-23

범죄를 당한 피해자는 대부분 신체적, 정신적 충격과 고통으로 제대로 된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현저히 부족합니다. 법무부 예산 약 3조 중 가해자를 위한 (가해자 교화 등) 에산은 1조를 넘는 반면, 피해자를 위한 예산은 1000억 정도로 월등히 적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피해자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 지원 이외에도 제도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피해자 국선 변호사는 아동과 성 범죄에 국한되어 있으며, 그 마저도 법률상 이의 제기권이 보장 되지 않아 그 역할과 지위는 상당히 제한적 입니다. 피해자들이 법정에서 더이상 보조나 들러리가 아닌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제도를 개혁하여 범죄 피해자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