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20대 생활비가 적자가 생기는데 국민연금은 60대를 위해 납부하라고 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5-11 ~ 2018-06-10

개인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본인은 현재 사업상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사업 초기부터 소득이 생기질 않기에 국민연금은 초기 6개월동안 납부기간을 면제해주고 나중을 기약하였습니다. 하반기 부가세 신고금액은 대략 30만원남짓. 국민연금 왈 "부가세 지출금액이 발생하여 국민연금 고지대상이다" 종합소득세 신고중에 본인의 사업장 매입매출을 2017년도만 가지고 계산해도 -2천만 가까이 되는 상황입니다. 당장 생활비 벌어들이기도 빠듯한 현실. 내 집은 커녕 작은 전세집 한개도 못구하는 와중에 국민연금은 60대를 위해 투자한다 생각하고 고지금액 납부하랍니다. 그럼 전 20년뒤 아니 단 10년뒤에 어떻게 살지도 모르겠는데 60대를 투자해야 하나요? 이건 너무 황당합니다. 국민연금 재산권 침해 위헌여부... 대체 왜 위헌이죠?? 자율적인 가입은 안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