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를 개선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5-12 ~ 2018-06-11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를 개선해주세요. 민원 신청을 하면 공무원분들은 매일 하는 말씀은 반영하겠다, 개선하겠다일뿐 전혀 정책이 개선되지 않습니다. 여러 명의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민원을 신청함에도 말뿐인 정책들. 하위 공무원들은 힘이 없다고만 하고 상위 공무원들은 만나 주지도 않고 담당 공무원은 하겠다만 반복하는 일상. 정책이 금방 바뀌기는 어렵지만 노력이라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자영업자들을 위해 존재하는 고용보험이고, 자영업자들이 폐업할 때 혹시도 모를 경제적 불안감에서 조금이나마 생활의 방편을 얻기 위해 매달 조금씩이나 보험으로 드는 제도입니다. 정부에서도 이것을 시행할 때 이런 의도로 시행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부정 수급의 가능성을 염두해 두었을 것이구요. 그런데 지금은 부정수급에 대한 염두가 오히려 모든 수급을 가로막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영업자들을 위한 고용보험이 자영업자들의 돈만 빼가고 지급을 해주지 않는 아주 악질적인 제도로 되어 버렸습니다. 제발 개선해주세요. 지금은 자영업자들을 위한 정책이 전혀 없습니다. 일부 자영업자들은 방송의 힘을 빌리거나 자본의 힘을 앞세워 엄청난 부를 축적하지만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하루 살이 인생들입니다. 다만 앞으로의 희망을 보고 하루를 버텨 내는 것일 뿐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어야 할 고용보험이 오히려 악으로 작용한다면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문제점을 나열합니다.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개선하겠다. 반영하겠다. 논리도 없고 합리적이지도 않은 말뿐인 답변은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1. 보험료를 받는 부서와 보험금을 지급하는 부서가 달라서 보험료를 받는 부서에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자신은 모른다로 일관해버립니다. 부서만 다른 것이 아니라 관련 부처가 아예 다릅니다. 왜 이렇게 진행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비효율적인 업무 처리 시스템으로 진행하니 자영업자 고용보험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고밖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2. 3개월 연속 미납일 경우 그동안의 냈던 보험료는 그냥 상실되어 버립니다. 세상에 이런 제도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존재하는 보험 중에 몇 개월 미납이 되었다고 아예 상실되어 버리는 경우는 오로지 자영업자 고용보험뿐입니다. 나중에 일시납을 했을 때 다시 되는 것도 아니고 밀린 납부 금액을 할부로 진행할 수 없는 제도. 국민연금도 문제가 많다고 외쳐되도 그래도 납부한 만큼은 일정시점이 지나면 줍니다. 고용보험은 보험임에도 아무런 보험 장치가 없습니다. 3. 폐업시 수급 조건이 너무 까다롭습니다. 6개월 연속 적자, 전년대비 3개월 20%이상 매출 감소. 6개월 연속 적자를 견디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고용보험 그것 받자고 6개월 연속 적자를 견디라는 것도 어불성설입니다. 전년대비 3개월? 만약 개업한지 1년밖에 안된 자영업자의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전년도의 매출이 너무나도 작으면 1년 뒤 3개월 동안 그 업을 유지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매출이 많으면 된다... 매출이 많은 사람들은 굳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들지 않습니다. 삼성 이재용씨가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들던가요? 정말 초저소득에서 저소득, 중위소득인 자영업자들이 혹시나 몰라 가입하는 것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입니다. 매출이 높은 자영업자들은 매출 20% 감소쯤이야 먹고 살만합니다. 1000만원 버는 사람이 800만원을 버는 것과 100만원 버는 사람이 80만원 버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고용보험 조건에 의한다면 1000만원 벌던 사람이 800만원만 벌어도 지급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되지요. 100만원 버는 사람이 80만원 벌면 20만원 차이임에도 업을 3개월이 아니라 2개월차에도 폐업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 비용이 더 들기 때문입니다. 4. 근로자에 비해 내는 액수보다도 훨씬 적은 혜택.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50%를 제공해줍니다. 교사들 및 공무원들도 50% 국가에서 지급해주지요. 오로지 자영업자들만 100% 다 냅니다. 자영업자들은 의료보험도 지역으로 되어 직장 가입자보다 훨씬 많은 돈을 오로지 100%로 내야 하며, 고용보험도 똑같습니다. 직장 가입자들은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지급받는 금액에 따라 보험료가 책정되지만 자영업자들은 재산이 하나도 없어도 월세금을 시세로 책정하여, 할부금이 엄청 남은 차를 가지고 있어도 오로지 차값을 책정하여 보험료를 제시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고용보험 조차도 근로자에 비해 터무니 없이 낮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1등급 보험료 34,650원을 1년이면 415,800원. 그것을 다시 10년 납부하면 4,158,000원입니다. 그런데 10년 뒤 보험금을 타게 되면 770,000원씩 180일 지급받으면 총 4,620,000원을 받게 되는데 기껏해야 10년 동안 462,000원 받습니다. 1년 46,200원꼴입니다. 세상에 이거 받을려고 3개월 연속 미납이 되지 않도록 하고, 10년 동안 납부를 한다? 은행에 넣어도 이것보다는 많이 나올 것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시세를 쳐주지도 않지요. 이 혜택조차도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니 정말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5년을 납부하게 될 때 최대한으로 170만원 정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압니다. 그렇다면 5년을 납부하고 폐업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10년 동안 납부하면 오히려 손해인 제도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더 오래 납부했는데 혜택은 오히려 훨씬 적다? 이런 제도가 과연 올바른 제도입니까? 정말 묻고 싶습니다. 5. 자영업자들에게는 너무나도 먼 고용 훈련 hrd에 올라온 고용 훈련이 실업자 과정에서 찾으면 너무나도 비싸고, 하루 종일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들뿐입니다. 근로자 과정에서 찾으면 저녁 6시나 7시 이후에만 가능한 오로지 근로자들만 할 수 있는 훈련뿐이더군요. 자영업자들에게 저녁 6시는 업이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외에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아예 훈련이 없습니다. 고용보험을 냄에도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는 훈련들. 자영업자들의 가입률이 저조하니 훈련도 안하는. 그러면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왜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인지... 1년에 200, 3년 300만원 한도 내에서 가능하다. 이건 근로자와 같더군요. 내는 것은 많은데 한도는 적게. 참 대단한 제도입니다. 정말. 6. 책정도 안되고 있는 수급률 제가 수급률이 어떤지 알려 달라고 하니 어떤 곳은 알려 주기 힘들다고 하고 어떤 곳은 집계가 안되어 있다 하고 또 어떤 곳은 양심 있게 수급률이 거의 없다라고 하더군요. 참 대단하죠? 이정도면 정말 자영업자 고용보험이 왜 존재하는지 도대체가 모르겠네요. 제발 자영업자들의 귀를 기울이세요.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있습니다. 제발 이들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