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자 가중처벌법 제정 및 심신미약 적용 불가 청원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5-04 ~ 2018-06-03

5월 3일에만 주취자 폭행 뉴스를 3건 접했습니다. 광주 폭행사건, 70대 택시기사 폭행 사망사건, 여성 응급구조사 사망사건, 참담함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술을 마셨다 하는 것은 자신이 선택한 과정이고, 술에 취해서 통제가 안된다고 하는 것은 심신미약이 아니라 자신이 행한 과정에서 나온 오류의 결과입니다. 이건 수동적이거나 억압받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사건들과 차원이 틀린 얘기인데, 왜 능동적인 결과에 심신미약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됩니다. 이러니 법정에서 비싼 변호사 고용하면 심신미약으로 죄를 감형받는 일이 허다한 것 처럼 보이고, 대한민국이 정의로워 보이지 않습니다. 술을 잘못먹어서 떳떳하게 감형받는 일부터 고쳐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