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직 가중처벌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13 ~ 2018-06-12

왜 이나라는 고위직들의 비리에 대해서 너그러운가요??? 일반적으로 하위직의 이게 공직이던 회사이던간에 하급직들의 경우 비리를 저지른다 해도 그 피해는 미미합니다 하지만 고위직들의 경우 그 피해자 하위직들에 비해서 엄청나죠 그런데 살펴보면 하위직들의 경우 문제를 일으키면 그처벌은 상당하죠 그런데 고위직들의 경우 그렇게 큰손해를 입혀도 그 처벌은 아주 미미합니다 1억을 횡령하면 5년을 살지만 500억을 횡령하면 5개월살고 나온다는 말이 있을정도죠 고위직들일수록 그 처벌이 강화되야 하는데 오히려 더 처벌이 약해지는게 짐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이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위직일수록 그에 맞는 처벌을 받아야하는거 아닐까요??? 다들 생각해보세요, 평사원이 비리를 저지른다한들 그건 그회사에 큰피해가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그게 이사급정도 되는 고위직들이면 얘기가 달라지죠??? 그럼 당연히 처벌도 더 강해져야하는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이제부터는 고위직일수록 가중처벌이 되야 한다고 봅니다 고위직이면 그만큼의 도덕성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뭐 이거에 대한거는 어쩌면 대통령자신이 가장 손해라 생각하실수도 있을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언제까지 이렇게 둘수는 없습니다.. 고위직 가중처벌법 임기내에 꼭 만들어 주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