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은 모든 국민에게 자유로운 경제활동(재테크)을 보장해 주십시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5-28 ~ 2018-06-27

안녕하세요. 저는 2000년생 고등학생 3학년입니다. 지난겨울 방학에 저는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았습니다. 그리고 신분증을 지참하고 평소에 학교 정규 수업시간과 운영시간이 겹쳐 방문하지 못하였던 은행을 찾았습니다. 은행에서 중학교 때 용돈 목적으로 발급받았던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을 해지하기 위한 이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단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계좌 해지를 거부당했습니다. 은행원으로부터 만 20세가 되어야 은행거래에 있어서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주식거래와 암호화폐 거래도 마찬가지입니다. 2가지 거래의 경우 만 19세로 제한하지만 자신의 계좌를 자유롭게 개설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만 20세 제한과 다름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주는 용돈을 자신이 자유롭게 주식투자, 저금 등 자유로운 재테크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은행 계좌 개설 제한 연령을 낮추셔서 청소년들에게 경제를 조금이나마 자유롭게 만들고 활성화시켜주십시오. 저는 궁금합니다. 충분한 의사결정을 갖는 나이에 주민등록증을 발급을 해주는 것과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것에 차이를 굳이 두어야 할까요? ( 자신의 신분증의 관리를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신분증을 발급해 주는 것 아닌가요?) 투표권이 논란이 되는가온데 우리들에게 자유로운 경제활동 또한 보장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