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들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데 차별하는 사업안내서를 누구나 평등하게 이용할 수있게 해야 한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5-25 ~ 2018-06-24

-, 아동들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데 차별하는 사업안내서를 누구나 평등하게 이용할 수있게 해야 한다. 1),현제 상황; 뒤늦게 출발한 학교는 서류도 제출하지않고 누구나 이용하고있으며 6학년과 오후7시까지 확대한다. 2),보건복지부의 평등법위반 안내가 합법이라는 주장의 근거법령;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교부를 결정할 때 법령과 예산에서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있다. 3),위법한 법령근거; (1).헌법 11조-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 아동복지법 제2조(기본이념)-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연령,종교,사회적신분,재산,장애유무,출생지역,인종등에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 (3),아돟권리헌장-모든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받고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또한 생명을 존중받고 보호받으며 발달하고 참여할 수있는 고유한 권리가 있다.부모와 사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하며 다음괕은 아동의 권리를 확인하고 실현할 책임이 있다.(9가지) (4). 국가공무원법; 제 56조 (성실의무)-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부모가 재산이 많다고 하더라도 수익에 따른 세금을 차별하여 부과하기 때문에 이용마져 제한다는 행위는 위법한 것뿐만 아니라 부모에게도 이중적 차별이다. 4),해결방법; 누구나 아동들은 이용할 수잇게 해야 하며 만약 저소득아동들을 많이 이용할 수잇게 할려면 2017년부터 실행한 인센티브제도를 저소득비율에 적용하여 해결하면 합법적이며 저소득 비율도 해결할 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