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처벌 수위 조정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08 ~ 2018-06-07

경제 문화 등등 국가의 위상도 중요하지만 그 뼈대인 법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가벼운 죄와 무거운 죄의 법 수위가 별로 차이가 안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민들의 모범을 보여야하는 국회의원같은 경우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경우가 허다한 것 같은데 오히려 품위를 위반했기에 가중처벌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가벼운 죄는 가벼운 벌을 무거운 벌에는 무거운 벌을 주는 정의로운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