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정책과 혁신성장은 수레의 양 바퀴(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다시 논의해야 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5-31 ~ 2018-06-30

소득주도정책과 혁신성장은 수레의 양 바퀴와 같다. 경제정책은 나무만 볼 것이 아니라 숲을 보면서 가는 관점 필요 경제를 얘기할 때는 모든 경제주체가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것을 전제로 한다. 만약~하다면 이라는 일정한 가정 하에서 정책을 내온다. 이러한 전제를 기본으로 모든 경제정책을 설명하고 예측할 수 있다면 얼마나 수월할까?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경제정책의 성공여부를 쉽게 장담할 수 없다. 경제주체들이 결코 합리적인 사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가 어느 정도 개입해야 한다는 정당성이 힘을 얻는다. 또한 변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무조건 일정조건에 부합된 상황을 전제로 ‘이것이다’ 라고 확실한 답을 내놓을 수도 없다. 진짜로 경제주체들이 서로 상생하겠다는 변하지 않는 마음과 정책 시행들이 이루어진다면 모를까? 모든 문제에는 먼저 풀어야 할 가장 영향력이 큰 중심고리가 있다. 이 중심고리를 해결하면 주변부 문제는 자연스레 해결될 가능성이 커진다. 이러한 과정은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시간이 오래될수록 해결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그만큼 많이 걸린다. 무너지기는 쉽지만 다시 쌓기는 어렵다는 속담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말이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다.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야 하는데 미진한 것 같아 매우 초조한 상황인 듯하다. 너무 경제수치에만 매몰되는 것은 아닌지. 정책을 집행하는 정부조차 종합적으로 봐야 할 경제정책을 이분법적 프레임으로 바라보는 것은 아닌지 냉철한 상황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방향이 올바르다면 다소 시간이 걸려도 꾸준히 밀고 나가는 뚝심이 필요하다. 부의 재분배를 중심으로 하는 소득주도성장은 앞으로 계속 밀고 나가야 할 정책이다. 유승민 의원을 비롯한 야당에서 제기하는 소득주도성장 실패론은 정부를 흠집 내기위한 정치 수사에 불과하다. 소위 미국에서 경제를 공부했다는 유승민 의원은 강자들만을 위한 경제학을 배웠는지 경제를 바라보는 관점도 사대주의적 관점이 다분히 느껴진다. 좀 깨어있다는 언론조차도 경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인지 엉뚱한 기사를 내보내는 것 같다.(한겨레 5월31일자 신문-김동연 부총리 경제정책에 반기)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사람들은 자꾸 단어의 좁은 뜻에만 국한해서 해석하는 것 같아 안타까울 뿐이다)은 수레의 두 바퀴와 같다. 어느 한 쪽이 제대로 못 가면 기울어질 수밖에 없다. 역사를 봐도 부의 재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나라가 오래 지속된 경우는 없다. 영화를 봐도 그렇고 실제 역사를 봐도 그렇다. 반드시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누군가는 나서게 되어 있다.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경제주체라고 하면 더더욱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항상 가진 자들만을 위한 대변자들이 있기 마련이고 그 논리나 전술 또한 아주 기발하다. 공정한 부의 재분배를 사회주의 좌파 정책이라고 우기질 않나, 이분법적 프레임으로 마치 따로 국밥인 것처럼 먹고 살기 힘든 국민들을 우민화시키고 있다. 그 동안 부의 재분배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기울어진 운동장을 제대로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마치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여론을 왜곡시키고 있다. 정부가 경제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민들에게 더욱 더 잘 설명해야 할 필요가 느껴진다. 내수를 중심으로 가야한다는 문제의식은 참여정부 때부터 계속 강조되어 왔다. 세계 경제가 강대국을 중심으로 급변하는 상황에서 나온 정책방향이다. 이러한 올바른 문제의식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서 뒤집어졌다. 박정희식 모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시대를 역행하는 경제정책으로 부의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었으며 나라경제의 근간은 흔들리는 지금까지 온 것이다. 지금 우선 필요한 것은 내수가 살아나야 한다는 점이다. 내수를 살리는 방법은 무엇인가? 우선 소득이 공정하게 재분배되어야 한다. 수십만 번 수천만 번 강조했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가 올바로 형성돼서 대기업만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이 같이 커가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정하성 정책실장이 예전 책에서 강조했듯이 대기업 중소기업 임금격차를 줄이고 중소기업 기술을 보호하는 등 대기업 주변에 중소기업이 우군으로서 자리를 잡는다면 독일처럼 기업발전 토대가 튼튼히 만들어지는 것도 불가능한 것만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대기업 중소기업 관계가 제대로 형성된다면 자연히 힘을 받는다. 함께 잘해보자는 믿음만 생기면 혁신을 위한 노력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변화가 절대적이다. 스스로 변화하지 못하면 정부가 강제로 나서야 한다. 그런 면에서 지금 공정위나 정부가 대기업들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과제다. 이번 기회에 대기업들 재정건전성이나 지배구조 등 제대로 경영되고 있는지 심층 조사해서 변화시키도록 해야 하며 대기업들은 더 이상 혼자 잘해서는 살 수 없다는 마음으로 변화되어야한다. 그래야 혁신성장이 가능하다. 그 동안 잘못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 발전은 어렵다.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문제를 함께 인식하고 함께 하려는 노력이다. 그래야 충격도 줄일 수 있고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최저임금법은 그런 면에서 매우 긍정적이다. 하지만 국회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이러한 본질을 훼손하는 위험한 법안이다. 지금의 문제는 임금을 조금 줄인다고 당장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그 동안 분배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편중됨으로써 내수가 올바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다. 지금의 정부 경제정책 방향은 맞다. 노동자들의 최저 생계를 위한 안전망은 시간이 걸려도 제대로 갖춰져야 한다. 그리고 대기업들도 정신 차려야 한다. 정부는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한다. 잘못된 부분을 계속 고쳐나가도록 해야 하며 또한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줘야 한다. 잘못된 것을 묵인하고 넘어가라는 얘기가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금 문제가 끼어들면 안 된다. 임금은 서로가 제대로 일해 나갈 수 있는 힘의 원천이기 때문이다. 최저임금문제는 속도 조절은 있을 수 있어도 변질되거나 후퇴돼서는 안 된다. 야당의 프레임에 휘둘리지 말고 당장 눈에 보이는 수치에 신경 쓰지 말기 바란다. 다각적으로 모든 경제주체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숲을 제대로 가꿀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신중하고 꾸준하게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