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재해 및 안전사고 관리 보고체계 다시 한번 점검해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5-15 ~ 2018-06-14

안녕하세요. 연구 데이터를 모으다가 조금 황당한 부분이 있어서 이 점 개선을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재난재해 상황을 가정하여 물적자원 배치에 관한 연구를 추진 중입니다. 그런데 재난 상황별 관장하는 부처가 다르다는걸 처음으로 알게 되었네요. 저는 이런 것에 대응하는 통합부서가 있는 줄 알았거든요. 예를 들어 서울 도심에서 생화학 테러 발생을 가정한 경우, 저는 이 경우 국방부가 관장하는 줄 알고 국방부 담당자에게 관련자료 제공을 요청했는데 돌아온 답변은 해당 부분은 행안부에서 관리하는 것이니 그쪽으로 연락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행안부에 다시 연락을 거니 그쪽에서는 민방위 관련 담당처에서 하는 일이라 모른다고 하기에 민방위 관련 담당자에게 연락을 해보니 그런건 본인들도 하지만 국방부에서 주로 하는거 아니냐고 반문하더라고요. 그래서 국방부에게 이 일을 전하여 다시 부탁드렸더니 다른 부서에서 요청이 오면 출동하는 것이지, 주도적으로 해결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면서 답변해주셨습니다. 공항테러 같은 부분도 마찬가지 입니다. 공항에서 폭탄테러가 발생하는 경우 공항 경비 담당부서는 본인들은 초동조치만 담당하는 것이기에 인명피해 또는 사고처리에 관련된 업무는 주로 수행하지 않고 사건 발생시 15분 정도 후에 다른 곳에서 본대가 도착하면 그쪽에서 담당하는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뭐... 상황이나 조직체계를 살펴보니 그렇게 할 수 밖에 없겠다는 이유는 어느 정도 수긍하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실제 사건이 발생할 당시 강력한 권한을 가진 수행 조직이 현장에서 초동조치를 즉각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지 솔직히 조금 의문이 들었습니다. 주제 넘는 부탁이지만 이 부분 점검부탁드리겠습니다. 시나리오별로 부처를 나눌게 아니라 하나의 부서로 통합하는 방안 혹은 부서들 간의 책임 떠넘기기를 애초에 막을 수 있도록 정부조직이 사고 상항을 완벽하게 이해하기 전에 시나리오 상황이 접수되면 이를 관련부서로 직접 신속하게 지시할 수 있는 신고센터를 개설해주시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