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의 공탁제도 폐지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5-28 ~ 2018-06-27

2018년 5월 28일 아들이 숨진뒤 1년 9개월동안 며느리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시아버지가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는 되지 않았지만 법원에 낸 5000만원 공탁금이 감형요소로 되어 원심 7년에서 5년으로 감형되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현재 형사 재판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여부가 양형요소에 해당합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건, 피고인의 엄벌을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바, 피해자의 위와 같은 의견을 무시한채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한 공탁을 이유로 감형이 된다는 것은 법이 피해자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고 단순히 공탁했다는 그 자체만으로 감형이 된다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공탁만 했을뿐 사실상 피해회복은 발생하지 않음). 세상에는 돈으로 위로받지 못하는 일이 많습니다. 돈으로 용서할 수 없는 일도 많구요. 가벼운 죄질도 아니고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를 저버린 이와 같은 범죄에, 단순히 얼마의 돈을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공탁했다는 이유만으로 감형되는 형사사건 공탁제도를 폐지하여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