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제 또는 양성징병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주십시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5-20 ~ 2018-06-19

최근 한반도에 불고 있는 평화의 바람은 현 정부의 진심어린 노력이 결실을 맺어가는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비록 그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겠지만, 결국에는 이전과는 비할 바 없는 평화의 가치가 이 땅에 실현될 것임을 믿고 묵묵히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평화의 바람과 함께 빼놓지 않고 논의되어야 하는 것이 현 국방 체계의 근본적인 개혁일 것입니다. 물론 '국방 개혁'은 이미 문재인 대통령 핵심 공약의 키워드로써 현재 진행 중인 정책입니다만은. 저는 지금의 정책보다 근본적인, 뼈를 바꾸고 태를 벗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에 이러한 청원을 올립니다. 현 헌법 39조 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라는 조항으로써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해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에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납세를 통해 국방비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기여하기도 하고, 간혹 부대 밖에서 훈련하는 군인들을 배려하고 협조해주기도 하면서 말이죠. 이 중에서 특별하고 무겁고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꼽자면 바로 '병역의 의무'일 것임은 누구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병역의 의무는 병역법에 의해 성인 남성에 한해 이행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병역법 3조 1항)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의무가 남성에게만 부여된 것에 대해 다양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 현 사회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과거에는 왜 그러한 의문을 품어보지 않았을까요? 보다 근본적으로, 왜 남성에게만 병역의 의무를 특별히 부과하였을까요? 바로 여성을 일반 국민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조선 시대에 오직 노예 계층에게만 병역의 의무가 부과되지 않았던 것과 같습니다. 여성은 이등국민이었고 사실상 가축들과 다름없이 취급했기 때문에 이들이 병역의 의무를 이행할 권리도 없다고 여긴 것입니다. 여성은 남성이 보호해주어야만 하는 대상일 뿐이고, 스스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조차 없다고 여긴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한국은 더 이상 전근대적 여성관에 매몰된 사회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여성들도 여성을 가축 취급하는 현 병역법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당장 양성징병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양성징병 도입에 앞서 모병제에 대한 논의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많은 전문가들이 현 한국 상황에 모병제는 적합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전세계의 모병제를 택했던 많은 선진국들이 최근 다시 징병제로 돌아오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게 때문에 저 또한 모병제가 우리나라에 제대로 적용될 수 있을 지에 대해서 회의적입니다. 그렇지만 논의 정도는 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논의를 통해 실현 가능성에 대해 사회가 생각해보고 토론해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미처 알지 못했던 모병제의 가치를 알 수도 있고, 반대로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문제점을 발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고 국민 여론이 어느 정도 수렴된다면 정부는 그 다음 단계를 즉시 준비할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적 논의로 모병제가 충분히 유용하다는 결론을 얻는다면 모병제로의 체질 개혁을 준비하면 되고. 모병제는 역시 현실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면 이제는 양성징병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 그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현재' 병사들에게 당연한 듯 자행되는 군대의 기본권 침해 행위에 대한 개혁입니다. 다행히 이것은 현 정부가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더 말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제 청원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러합니다. 1. 모병제에 대한 논의 시작 필요 2. 만일 모병제가 현실성 없는 제도임이 드러나면 즉시 양성징병에 대한 논의 시작 필요 3. 최우선적인 것은, 지금도 진행 중인 병사들의 기본권 보장 정책이 제대로 진행되는 것. 더 이상 여성들이 법과 제도적으로 차별받지 않는 대한민국을 꿈꿉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