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비학원설립 건축법상 용도관련질문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5-16 ~ 2018-06-15

중장비학원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건축법상용도인 자동차관련시설에서 해야된다고 되어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20호 자동차관련시설(건설기계 관련 시설을 포함한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7조에서는 자동차관련시설을 위한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본인은 위와 같은 절차 즉,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고 건축물을 신축하여 건축물대장상에 자동차관련시설(중장비운전학원)로 등재하여 교육청에 허가를 받아 중장비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원 뿐만아니라 전국에 있는 대부분의 중장비 학원이 건축물용도가 자동차관련 시설입니다. 하지만 몇몇 학원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필요없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조장, 철도용지에서 중장비 학원을 설립하여 운영 중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해당 교육청, 구청 건축과, 국토교통부, 교육부에 수차례 질의를 하였으나 애매한 답변만 하면서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동차관련시설은 건축법상 자동차관련 시설군에서도 가장 상위에 있는 자동차 관련 시설군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관련시설군에서 하위에 있는 산업등의 시설군으로 용도 변경하기 위해서는 신고만 하면 되지만 하위시설군에서 상위시설군으로 용도변경 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거쳐야 합니다. 본인 생각으로는 자동차운전학원, 중장비운전학원은 위험시설이기 때문에 허가권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까지 거쳐 허가를 내준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시설을 심의도 거치지 않고 건축한 근린생활시설, 제조장, 철도용지에 설립하여 운영한다는 것은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조장, 철도용지등에서 건설기계(중장비)운전학원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