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등에서 실수로 미성년자들에게 술/담배를 판매하였을 경우 처벌 받는 대상을 점주 및 판매자(알바생 등)가 아닌 미성년자임을 알면서고 일부러 구매해간 미성년자가 그 처벌을 받게끔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5-22 ~ 2018-06-21

저는 현재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20대 입니다. 제가 그런일을 겪은 것은 아니지만 언론매체나 들은 얘기들을 종합해봤을때, 편의점에서 실수로 미성년자한테 판매해서는 안될 술/담배를 판매했을 경우 처벌 대상이 구매한 미성년자가 아닌 판매업자인 편의점 점주 및 판매했었던 판매자(알바생 등)에게 그 처벌을 물어서 벌금을 물게 되어 있다고 법이 그렇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솔직히 상식적으로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신분증 검사도 안하고 미성년자한테 술/담배를 팔았으면 모르겠지만, 신분증 검사를 철저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묘하게 위조한 신분증이거나 성인인 형/동생/누나/언니와 얼굴이 닮은 미성년자가 성인인 형/동생/누나/언니의 신분증을 가져와 자신인 척을 하는 경우에는 그건 경찰이 지문확인으로 확인해보지 않는 이상 사실상 알아보기 힘들 수 있지 않나요? 그런 상황에서 신분증 검사를 철저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다 실수로 미성년자에게 판매해서는 안될 술/담배를 판매했을 경우, 술/담배를 구매해가면 안되는데 구매를 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엄중한 처벌을 하는게 맞지, 왜 그것을 판매한 이유로 판매업자인 편의점 점주와 그 시간대 판매했던 판매자(알바생 등)에게만 똑같이 벌금형을 물고 심한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까지 받게 하는건지 이해를 전혀 못하겠습니다.. 이러한 상식적으로 전혀 이해도 가지 않을 뿐더러 말도 안되는 어처구니 없는 법은 좀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제가 생각한 법안은 신분증 검사를 철저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묘한 미성년자의 행동으로 인해 실수로 미성년자에게 술/담배를 판매했을 경우, 판매업자 및 판매자에게는 벌금형 대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는 명령만 내리고, 만약 신분증 검사를 제대로 안해서 미성년자에게 술/담배를 판매한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법대로 벌금형을 물리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술/담배를 구매하면 안되는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술/담배를 구매해간 미성년자한테는 초범일 경우 벌금형, 같은 죄를 두번이상 저질렀을 경우에는 계속 재범을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6개월~1년이하의 보호처분 또는 징역형을 내리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제가 생각한 법안으로 법이 좀 개정되어 안그래도 먹고 살기 힘든 소상공인분들과 취업난에 허덕여서 취업을 못해가지고 알바라도 겨우해서 학자금대출도 갚고 생활하는데 살아가는 알바생들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바뀐 법안으로 억울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