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의 음식점 출입 관련법 제정에 관한 법안 제안
분야: 반려동물
청원 기간: 2018-05-27 ~ 2018-06-26

반려동물의 음식점 출입 관련법 제정에 관한 법안 제안 법안 제안자 소개 저희 팀은 강민혁(고려대 경영 12), 강준우(고려대 경영 12)로 구성되어 있으며,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입법 도우미’를 자처하며 일상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을 위한 입법을 제안하고 있습니 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국민들의 많은 요구사항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법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 현황 및 문제점 저희는 일상 속에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여러 사회적인 이슈 중, 최근 ‘최시원 사건’으로 화두가 된 반려동물 문제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2017 년 국내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28.8%에 달하는 등 그 수는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반려동물의 교통운송이나 동행 관리 이외에 음식점이나 카페 등의 공공장소에 반려동물과 함께 출입하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일관된 법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은 점을 발견했고, 이로 인해 다수 국민들이 많은 혼란과 갈등을 겪고 있는 점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통계 출처:2017 반려동물 보유 현황 및 국민 인식 조사 보고서) 1) 문제 현황 a. 반려동물 인구 1000만시대.. 음식점 출입 규정 없어 혼란 (2016.4.26 파이낸셜뉴스) - 식품위생법 등에는 반려동물의 공공장소 및 다중이용 시설물 출입에 대해 명확히 명시하고 있는 조항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대중교통보다 위생 및 청결이 중요시 되는 카페나 음식점에서는 업주의 재량으로 반려동물의 출입 여부가 결정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b. “애완동물 데리고 오시면 안돼요” (2018.4.2 한국일보) - 제대로 된 법안이 없기 때문에, 식당업주들의 입장도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개나 고양이를 동반한 고객이 들어올 경우 다른 손님들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고, 반려동물을 데리고 온 고객을 다짜고짜 쫓아내기도 쉽지 않습니다. c. “식당에 강아지 데리고 오면 ‘진상?’”... 애견인이 억울한 이유 (2015.7.10 쿠키뉴스) - 반려동물을 주인은 반려동물을 데리고 식당에서 밥 한끼 제대로 먹기가 어려운 상황에 굉장히 큰 불편을 겪고 있고,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업주 재량으로 출입이 가능함에도 다른 손님들로부터 따가운 눈초리를 받기 십상입니다. 2) 법령 현황 a. 애완동물과 대중장소 출입 시 확인사항 i. 애완동물의 대중장소 입장 여부는 각 업소마다 다를 수. 있으니, 가려는 업소에 전화 문의 등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음식점, 백화점 또는 대형마트 등 사람이 밀집한 장소의 애완동물 출입에 관한 사항은 각 업소에서 임의로 정한 지침에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대형마트 등에서는 영업점 지침에 따라 애완동물의 마트 내 출입을 금하고, 입구 또는 고객센터 등에 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업소에 미리 전화해서 알아볼 것을 권해드립니다. <출처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b. 단, 장애인 안내견의 경우 예외적으로 어디든 출입 가능 i. 1. ii. 장애인복지법 제 89 조(과태료) (1) 부과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 40 조제 3 항을 위반하여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 등을 동반한 장애인 등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 (2) 부과권자 : 시장.군수.구청장 (3) 과태료 부과금액 : 300 만원 이하 (4) 과태료 부과.징수절차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준용 - 장애인복지법 40조 3항 누구든지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c. 미국의 경우 2017년 5월 뉴욕주에서 반려견의 식당 출입에 대한 법안이 통과됨. 그 외 캘리포니아, 메릴랜드 등 기타 주에서도 출입을 가능케 하고 있음 i. 보건상의 이유로 목줄이 매여있는 반려견으로 식당 내부가 아닌 야외로 제한을 두고 있음 2. 개선방안 앞서 언급한 문제 현황과 법령 현황을 미루어 볼 때, 반려동물과의 공공장소 출입에 대한 명확한 기준의 설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저희는 우선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애완동물의 출입이 허용 가능/불가능 기준을 선정하였습니다. 이에 앞서, 출입 허용 공공장소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여 업주에 대한 잠재적인 보호를 꾀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입 허용 공공장소 및 출입 허용/불가 조건입니다. - 출입 허용 공공장소 o 마당이나 정원 등 영업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지 않은 공간을 포함한 곳 o 테라스, 루프탑(옥상공간) 등 건물 내 야외공간을 보유하고 있는 곳 o 애완견 쉼터가 있는 곳 o 기타 일반 고객으로부터 반려동물을 분리 가능한 공간을 보유하고 있는 곳 o 애견카페, 고양이카페 등 업주가 명시적으로 반려동물의 출입을 허용한 곳 - 출입 허용 조건 o 애완견의 경우 목줄 착용 o 배변봉투구비 o 광견병 등 예방접종증명서를 휴대 o 소유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등록한 동물만 해당)가 표시된 인식표를 부착 - 출입 불가 조건 o 「동물보호법」제13조제2항,「동물보호법시행규칙」제12조및별표3).에 명시된 견종 ­ 목줄과 입마개를 하여야 하는 맹견의 종류 -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 그밖에 사람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 o 반려동물의 출입 제한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3. 기대효과 앞서 제시한 개선 방안을 통해 나타날 기대효과는 반려동물 주인의 입장과 업주 및 일반 고객의 입장, 그리고 사회 전체적인 입장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모든 공공장소에서 규격화된 법이 시행된다면, 사회적으로 혼란이 줄어들고 각 입장 별로 잠재적인 스트레스가 줄어들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o 반려동물 주인 입장 § 반려동물 출입 허용 음식점에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자유 - 반려동물의 주인은 반려동물과 동행 시 항상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죄를 짓지 않았지만, 마치 죄를 지은 듯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 명확한 법률이 정해진다면, 반려동물의 주인은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음식점을 출입할 수 있게 될 것 입니다. § 정확한법규정을통해반려동물과동행시스트레스감소 § 보살핌이 필요한 반려동물과 떨어지지 않음으로써 불확실성 감소 - 아직 어리거나, 주인의 보살핌이 필요한 반려동물의 경우 위에서 정해진 출입 허용 음식점 및 카페에 출입을 하면 주인과 떨어져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예상되는 불확실성이 감소할 것입니다. o 업주/일반인 입장 § 음식이나 음료를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권리 확보 § 업주의 경우, 동물을 싫어하는 고객들을 제대로 확보 가능 - 동물을 싫어하는 고객들은 반려동물이 해당 음식점에 있으면, 떠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손님을 잃을 가능성이 높았지만, 법 제정으로 인해 고객들을 잃지 않고 제대로 확보할 것입니다. § 일반인의 경우, 반려동물의 출입이 불가능한 곳에서 쾌적함 유지 o 사회 전체적인 입장 § 업주와 반려동물 주인, 일반인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윈윈(Win-Win) 관계 형성 가능 § 반려동물의 배변 비용 및 음식점 주인의 처리 비용 감소를 통한 총 사회적 비용 감소 - 이전에는 반려동물을 규정하는 법이 따로 없어서, 음식점에서 반려동물이 배변을 함부로 하거나, 음식점 주인이 이를 치우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였습니다. 법이 만들어진 후에는 낭비되는 비용이 없이 총 사회적 비용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