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통신주 이설 원인자부담 폐지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5-15 ~ 2018-06-14

전기통신법에 통신주 이설 비용을 원인제공자의 부담으로 하는 법 제정에 의해 통신업체의 나몰라 행위로 불편함이 심합니다. 난립한 통신선 등으로 도시미관을 헤치는 점보다 교통 방해 및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등의 민원을 각 시,군,구청에 제기하여도 통신업체의 나몰라로 인한 행정을 근절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의 설비 이전 법을 폐지 또는 개정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