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아파트) 분양시스템을 개혁해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5-17 ~ 2018-06-16

아파트의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는 여러가지가 있을 듯 합니다. 그 중, 아파트가격 상승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가 분양시스템입니다. 선분양후시공 예상문제: 열악한 환경의 시행사는 마치 롯또 긁듯이 택지를 결정하고 미분양 혹은 미판매분까지 반영하여 가격을 결정합니다. 미판매분에 대한 리스크 회피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이 되고, 아파트의 초기 가격을 올리는 원인이 됩니다. 미분양 리스크를 반영하여 가격을 결정했다면, 100프로 판매되었을 때는 다시 소비자에게 돌려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미분양리스크를 핑계로 엄청나게 비싼 값에 분양가를 정합니다. 시행사와 시공사 분리의 문제: 왜. 시행사와 시공사를 분리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시공사가 시행과 시공을 같이 하면 시행사와 시공사의 거래관계에 의한 가격의 상승요소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필자가 알고 있는 시행사는 대개 열악한 환경에서 거의 천문학 적인 금액의 아파트 분양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행사와 시공사의 분리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네 복덕방,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문제: 이른바 떳다방은 아파트 분양현장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리를 옮겨다니지는 않고 고정장소에서 활동하는 떳다방들이 독버섯 처럼 번져있습니다. 이들은 오로지 수수료를 더 먹기 위해서 집주인에게 집을 올려팔 것을 부추기거나 올려서 전세를 줄 것을 부추깁니다. 이들은 소비자의 관점에서 매매, 전세거래를 중개하는 것이 아니고 공급자의 관점에서 매매, 전세거래를 중개합니다. 왜냐하면, 높이 받아야 수수료를 더 챙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위성도시의 보잘 것 없는 아파트들이 천정부지로 솟는 이유는 이들이 부추기고 경쟁적으로 정하는 시장가 때문입니다. 서울에, 혹은 교통요지, 8학군에 있다는 이유로 한 채에 수십억, 혹은 십억을 훌쩍 넘기는 한국의 닭장같은 아파트를 볼 때마다 '한국의 화폐가 종이쪽지가 되어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씁쓸하기 그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