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 우선, 무고죄 나중 절대 안돼요 검토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30 ~ 2018-06-29

법이고 그런거 잘 모르겠는데, 왜 성폭력,성폭행,성추행 당했다고 신고를 받게되면 일반적으로 여자가 남자를 많이 신고 하는데 만약 양예원 사건 처럼 거짓말 일때, 남자는 무죄판결 나올때 까지 범죄자 취급받고 모든 안 좋은 시선과 욕, 경제적으로 다 감당한후 무고죄 고소를 하라고요? 그럼 대한민국에서 무고죄에 안 좋은 시선, 욕, 경제적 다 보상 해줍니까? 범죄자라고 결과가 안 나오는데 왜 당해야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