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대여사업 약관 신고 내용에 대한 행정관청(제주도청)의 부당 처리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5-14 ~ 2018-06-13

신청인은 지난 2018년 4월 25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 69조에 의거 제주도청 교통정책과로 대여약관 신고 (별첨1 : 민원-제3171) 하였으나, 관할관청인 제주도청 교통정책과에서는 적법한 근거 규정없이 신고 내용에 대한 보완 요구 (별첨2)를 지속하였으며, 요구 사항이 관철되지 않자 신고된 일부 조항 (차량손해면책 보험료는 연중 자율 할인판매 가능) 임의 삭제 후 약관 신고 수리 공문 (별첨3)을 발송하였습니다. 2018년 2월 28일 자동차 운행제한 권한 이양과 렌터카 수급조절 권한을 신설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가 되었다고는 하나,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경우 입법 예고중, 2018년 3월 14일 발표한 수급조절계획이 2018년 9월 21일 시행 예정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 조례 개정 이전임에도 불과하고, 대여요금 안정화를 위한 자동차 대여요금 원가산출에 관한 규칙 개정중이라는 사유를 근거로 민원 접수 내용에 대한 임의 삭제를 하였습니다. 또한 최초 민원 접수시에는 대여요금과 차량손해면적 보험료 연중 자율 할인판매 가능 조항 삭제 요구하였으나, 수리 공문에는 차량손해면책 보험료 연중 자율 할인판매 가능 조항만 삭제 하는등 기준없는 민원 처리가 이루어졌으며, 구성 사업자들이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임대차 요금을 행정관청에서 자유 경쟁 요금 체제를 제한함으로써 요금 인상 및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 사항과 관련하여 적법여부(사문서 위조등) 및 절차상의 하자, 구제 방안등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