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의 군복 착용을 엄격하게 단속해 주세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5-03 ~ 2018-06-02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군복, 군장구 및 유사군복 등의 제조와 판매, 착용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단체들은 상습적으로 불법적인 군복, 군장구, 유사군복을 착용 ∙ 소지하고 집회 및 시위를 하여 관계 법령을 위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남과 북이 화해와 평화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현시점에서 고루한 군사문화를 재현하고 있어 눈쌀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불법적인 군복, 군장구, 유사군복을 제조,판매하는 자들은 물론 이를 착용하는 자들을 엄격하게 단속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 관련법령 ----------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 약칭: 군복단속법 ) 제13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9.> 1.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군복 또는 군용장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 2.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②제9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3조(제조·판매의 허가) ①군복 또는 군용장구의 제조 또는 판매업(이하 "제조·판매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제조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군복 또는 군용장구의 종류를 정하여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군복 또는 군용장구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제9조(군복 등의 착용ㆍ사용금지) ①군인이 아닌 자는 군복을 착용하거나 군용장구를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유사군복을 착용하여 군인과 식별이 곤란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8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 착용·사용 또는 휴대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