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LH(토지주택공사)의 하우스푸어 쥐어짜기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5-21 ~ 2018-06-20

저는 5년 전에 LH(토지주택공사)가 설립한 ‘희망임대주택’이라는 리츠(reits)회사에 제가 살고 있던 아파트를 팔고 다시 그 아파트에 임대료를 내고 살아 왔습니다. 5년간 임대한 후 계약이 끝나면 우선매입권을 주겠다고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공기업인 LH와 거래한 것이 너무나 후회스럽고 억울해서 글을 올립니다. 저는 LH가 개인에 비해 뭔가 조금이라도 서민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주지 않을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LH는 개인보다 더 철저하고 빈틈없이 챙길 것은 다 챙겨가고 저의 재산을 빼앗아가는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저처럼 LH와 부동산을 팔거나 임대차계약을 함으로써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부나 공기업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는 인식을 전환해서 참으로 국민들을 위해 일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2013년 정부는 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하우스푸어를 지원하기 위해 아파트를 매입해주고 재임대하여 5년간 살도록 했습니다. LH가 아파트를 살 때는 가격을 낮게 제시하는 순서대로 매입해갔습니다. 저는 당시 4억 3900만원에 산 아파트를 3억 8500만원에 LH에 매도하였습니다. 5400만원을 손해보고 팔았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인해 팔려고 내놓아도 팔리지는 않고 가격만 폭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손해 보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내던지듯이 팔았습니다. 그 후에 LH는 매매가격의 60%를 임대보증금으로 책정하고 임대료를 연 6%로 정해서 5년 동안 꼬박꼬박 챙겨갔습니다. 이렇게 받아간 월세가 5460만원입니다. 현재 서울지역 아파트 전월세전환율은 4%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동안 월세부담이 크니까 낮춰달라고 여러 차례 호소해 보았지만 계약한 것이니까 할 수 없다고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에게 우선매입권을 주는데 시세를 반영한 가격이라고 하면서 6억 3600만원에 사가라는 것입니다. 5년 전에 제가 LH에 판 가격보다 65%나 오른 가격으로 저에게 팔려고 하는 것입니다. 5년 전에는 싸게 사려고 하더니 이제는 오를 대로 오른 가격으로 팔려는 것입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이 아파트가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지금은 아예 매수희망자도 없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란 감정가격이 나왔는지 물어보니까 최근 몇 달 동안의 실거래가 3건의 평균가격에다가 주택가격지수 상승률을 곱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책상위에서 계산기 두드려서 나온 가격으로 팔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LH의 의도만 반영된 평가액입니다. 정말 공정하게 평가하려면 LH와 입주자들의 의견이 모두 반영되도록 감정평가사를 선정해서 평가했어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 말기에 이른바 초이노믹스라는 정책으로 부동산경기를 부양하려고 했는데 그 후 부동산가격이 엄청나게 폭등했지 않습니까? LH가 제시한 감정평가액은 이러한 가격을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은 부동산 규제로 가격도 떨어지고 있고 저희 아파트는 아예 수요가 끊겨버렸는데 LH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에게 이런 가격으로 매입하라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5년간 임대료를 비싸게 받아갔으니까 제가 재매입권을 행사할 때는 시세보다는 낮게 팔 것으로 생각하고 기다렸는데 완전히 뒤통수를 얻어맞은 기분입니다. 그동안 월세내고 살던 집을 시세보다 조금이라도 싸게 사서 다시 내집으로 만들어보려던 소박한 꿈은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이제 저는 월세가 더 싼 곳을 찾아 떠돌아다녀야 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희망임대리츠 문제로 인해 저는 불면증이 생겨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실패자로 전락한 저 자신과 이 세상이 한 없이 원망스럽고 가족에게는 못난 가장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괴롭기만 합니다. 아파트를 많이 사서 투기한 것도 아니고 단 하나 가지고 있다가 공기업인 LH에 헐값에 팔았다가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우스푸어를 지원할 목적으로 만든 것이라면 임대보증금이나 재매입권 행사가격도 그 취지에 맞게 책정했어야 합니다. 임대보증금이나 월세도 시세보다는 낮게 하고 재매입권도 시세보다는 유리한 가격으로 행사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전월세전환율이나 매매가격은 물가상승률 또는 정기예금 금리 정도를 적용해서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중의 전월세전환율 4% 보다 훨씬 높은 6%로 임대료 받아가고 지금 와서 65%나 오른 가격으로 다시 매입하라고 하는 것은 공기업으로서는 정말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행위입니다. 그동안 이런 문제점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지만 국토교통부는 LH로 떠넘기고 LH는 계약대로 하면 된다는 답변만 되풀이했습니다. 국가의 헌법도 시대에 맞지 않으면 바꾼다고 하는데 서민들을 지원한다고 만든 정책이 오히려 서민들을 어렵게 한다면 지금이라도 재검토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이 글을 대통령께서 직접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청와대 비서실에서라도 읽어보신다면 국토교통부와 LH의 도를 넘는 갑질에 제동을 걸어 주십시오. 지금 수백 명의 하우스푸어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저와 비슷한 처지에 계시는 하우스푸어들께서는 연락 주십시오(jtan00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