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구속기소 및 징역 2년 구형을 청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18 ~ 2018-06-17

형법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허위의 사실로 자기가 죽인 사람들의 명예를 다시 훼손하는 악마가 있습니다. 이 자는 내란목적살인으로 이미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입니다 이는 자기가 죽인 사람을 다시 두번 죽이는 악마의 짓입니다. 구속과 2년 만기 출소가 당연합니다. 이는 단지 감정적인 요구가 아니라 법이 정한 정당한 처벌이고 합당한 형량입니다. 이런 경우에 징역 2년이 선고되지 않는다면 어떤 경우에 징역 2년이 선고된다는 말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