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의 재벌은 특별계층입니까?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14 ~ 2018-06-13

최근 미국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일명 '물벼락 갑질'이 사회적 이슈을 넘어, 심각한 범죄조직을 세상에 들어나게하는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2014년 첫째딸의 땅콩회항 사건 때 부터 한진그룹 오너일가에 대한 밀수, 직원에 대한 상습적 폭행과 폭언 의혹은 있어왔으나, 조현아씨의 항로변경죄가 무죄로 판결되며 가벼운 처벌을 받은 후 그 의혹들은 조사되지 않고 끝이났습니다. 이렇게 재벌들의 범죄행위들이 묵인되거나 가벼운 형을 선고받고 그 마저도 집행유예로 무마 되는 일은 대한민국에서 번번히 있어왔으며, 그럴때마다 분노함에 지쳐왔습니다. 2016년 있었던 촛불집회로, 대한민국이 아직은 상식이 통하고 법률로서 돌아가는 나라이구나를 다시금 믿게되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 지금, 한진그룹 오너일가는 여전히 그 상식을 짓밞으며 법위에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왕으로 살아가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들을 둘러싼 탈세,횡령,비자금조성,입학비리 등등 많은 의혹들이 있지만, 최근 앞다투어 보도되고 있는 그들의 밀수가 가장 상식밖의 일입니다. 검역이 필요한 각종 과일들을 비롯해 사치품과 생필품 등등을 꾸준히 세관의 신고도 없이 대한민국으로 들여온다는게 가능하더군요. 최근엔 하다하다 사람까지 불법으로 반입해왔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소름이끼칠 정도로 대한민국 안보에 불안감을 느낄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원하고 필요하다면 사람이든 그게 무엇이든.. 대한민국으로 들여올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소름끼치지 않으십니까? 또한 국가안보를 이유로 외국인은 항공운송업자의 등기 임원이 될 수없다는 항공법을 보란듯이 짓밞으며 6년간 진에어의 부사장으로 재직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그 누구도 이를 제재하지 않았고, 이제와 진에어에 대한 면허를 회수한다고 합니다. 불법취업한 미국인의 죄를 대한민국 국적기 진에어의 직원들에게 그 책임을 지라고 하는 꼴입니다. 애초에 그 미국인이 오너일가가 아니었다면, 그런 불법취업이 아무런 제재없이 가능 했을까요. 이제는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에는 특수계급이 존재하며 그들은 재벌이라 불리우는 집단들 입니까? 대한민국의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지 않은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