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선거 때 법에 정한 권한을 넘어서는 지역공약 금지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30 ~ 2018-06-29

국회의원은 입법권, 예산안 심의 확정, 국무위원 해임건의, 탄핵소추 등의 권한은 있으나, 지역사회를 개발하고 건설하는 직접적인 권한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입후보자의 선거공약을 보면 대부분 지역공약입니다. 직접적인 권한이 없는데 공약을 하는 것은 모순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