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산된 6월 개헌 국민투표의 별도 준비에 필요한 모든 자금(비용)을 야당이 전부 지불하게 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04 ~ 2018-06-03

저 역시 수 많은 국민 여러분과 문재인 대통령 같이 이번 6월 지방 선거에 동시에 이루어 졌어야 하는 개헌 국민 투표가 비협조적이며 반민주주의 적인 야당의 의원과 그들을 따르는 학자들로 인해 무산이 된 점에 대해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야당의 이러한 반헌법적이며 반민주주의적인 행동으로 인해 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을 이루는 기본인 헌법 개정의 어처구니 없는 무산으로 인해 별도의 국민 개헌 투표 날을 만들어서 엄청난 세금을 쏟아 부어야 한 다는 것을 저는 납득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야당은, 국민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 6월 동시 투표를 무산 시킨 것이 아닌 자신들의 정당의 이익만을 주장하고 고집 부리다가 무산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금은 국민의 혈세, 즉 국민의 피로 만들어진 돈 입니다. 국민 개인이 피땀흘려 벌어 국가와 국민의 이득에 도움이 되고자 세금을 납부 하였는데 이것이 단순히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주의적인 정치인들의 정당 이익 때문에 소멸이 된 다면 그것은 해당 정치인들과 그 정치인들을 옹호하는 학자들이 벌이는 범죄라고 밖에 저는 말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어느 작가님과 여러 정치인, 전문가 및 제 견해를 참고하여 혼합해 청원을 작성해 봅니다. 각 의원은 헌법기관입니다. 그 어느 누구보다 헌법을 지켜야 하고 국민이 원하는 바를 그리고 행복을 위해 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기본적인 민주주의와 기본적인 헌법 내용 조차 지키지 않았으니 반헌법적이며 반민주주의적인 자들이라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론 조사 기관의 결과가 대다수의 국민이 6월 지방선거시 개헌 국민 투표를 원하고 대통령제를 원한다고 국민이 직접 목소리를 내었지만 야당은 정당의 이익만을 고려하고 헌법기관인 의원들 조차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였고 마치 익숙한 듯이 짓 밟아 버렸습니다. 헌법기관인 야당 의원들의 이러한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주의적인 태도에 국민은 더욱 참을 수 없어 국민 청원을 청와대에 올려서 야당 의원들이 정신을 차려 여당과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합의, 논의에 박차를 가해 국회 의결이 되길 기대하였으나 결국 4월 23일부로 6월 개헌 국민 투표는 무산되었습니다. -국민투표법은 3년간 방치되어 있습니다. -19대 대선 당시 야당 후보들은 2018년 6월 개헌 국민투표를 하겠다고 약속 하였습니다. 그 당시 약속한 후보 : (현 문재인 대통령, 심상정 후보, 유승민 후보, 안철수 후보, 홍준표 후보) -이번 개헌을 통해 국민의 안보는 더욱 탄탄해 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야당과 그를 지지하는 학자들은 되려 민주주의의 기반인 국민의 여론을 ...국민이 뭘 잘 모르고 의견을 가진다고 하며 이를 포퓰리즘이나 히틀러 나치당에 비유를 하는 파렴치한 행위, 아니 역적 행위라 하여도 표현이 모자를 것 입니다.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은 그 어느 학자나 특별한 사람들만 모여서 만드는 것이 아닌 장삼이사, 즉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고 개헌안을 만들어 결정하는 것입니다. 국민 여론에 진정성이 없다는 말도 있지만 그렇다면 히틀러 같은 독재자들은 진정성이 없었겠냐고 저는 야당에게 되 묻고 싶습니다. 야당은 스스로 2018년 6월 국민투표를 작년에 이야기 해놓고 이제 와서 여당인 민주당의 동기가 불순하니 어쩌니 따지고 있습니다. 동기는 논리적으로 이야기 할 수도 없고, 검증도 못하고 옳고 그름도 가릴 수 없습니다. 왜, 야당은 상대의 동기만 따지면서, 또 국민 여론의 동기를 따지면서 귀한 시간과 세금을 낭비하는 것 입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통령 개헌안을 내놓으신 것은 일을 안 하고 딴 소리만 하며 시간 낭비하는 현재 야당 위원들이 헌법개정특별위원회 (2016년 12월)를 만들어 놓고서도 일을 안 해서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란 것이 만들어 졌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개헌안 조차 만들지 않았으니 결국 의원들이 좀 더 쉽게 개헌안을 만들고 협의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 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대통령께서 직접 무능력한 야당 의원들에게 헌법 개정 합의하라고 떠 먹여 주시기 까지 하는 데도 불구하고 정당의 이익만 추구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논리 없고 떼쓰기만 하는 유치해서 눈 뜨고 보고 싶지 않는 추태까지 벌였습니다. 하지만, 그 야당 의원도 발등이 불이 떨어지니 일 하는 척 하다가 대충 안되겠다 싶으니 6월에 개헌을 못하겠다. 그걸 할 시간이 없다 라고 핑계를 대지만 그건 야당 의원들이 전부 스스로 자초한 일입니다. 왜 남의 탓을 합니까? 본인들이 개헌안을 수년 동안 안 만들고 있었으면 무능력을 인정하고 여당이나 대통령의 개헌안을 국민의 뜻으로 알고 최대한 존중하고 받아 들이지는 못할 망정 6월에 개헌안을 내겠다고 염치 없는 발언을 해버립니다. 6월에 국민 투표인데 6월에 야당이 개헌안을 발의하면 애시당초 야당은 6월 국민투표를 할 생각이 없었고 거짓말을 대선 당시 했다는 것입니다. 개헌관련 특위가 이름을 바꾸고 새로운 위원회가 생기며 열은 회의는 자문회의까지 표함하면 거의 200회에 가깝습니다. 대체 야당들은 뭘 했습니까? 야당 의원들은 2017년 12월 13일 국방위원회에서 5.18 특별법 및 기타 법률을 의결해야 하는 중요한 자리였으나 미국하고 일본으로 12월 20일까지 마음대로 자리를 비우는 바람에 여당측 국방위원회 의원만 있어서 결국 보류되는 어이없는 상황이 생기기 까지 했습니다. 한미동맹은 고작 국방위 위원 두명이 행사에 간다고 해서 크게 굳건해지지도 않고 큰 변화도 없습니다. 기존에 일도 안하고 못하는 사람들이 행사에 간다고 해서 뭔 변화가 생기겠습니까? 악화만 안되게 만들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저도 한 사람의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다른 대한민국의 국민 여러분에게 부탁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재정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닌 세금 도둑 때문에 어렵습니다. 가장 큰 세금 도둑들은 바로 정치인이며 현재 6월 동시 투표를 무산 시켜 별도의 국민 투표를 만들어 엄청난 세금을 쏟아 붓게 만들려는 야당 의원들입니다. 헌법개정 위원회가 생긴 2016년 12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계속 야당 측 위원들의 출석과 회의 내용 등을 전수조사 해서 출석률이 저조하고 회의 내용이 부실하고 여야 및 대통령과 건설적인 합의를 하지 못한 야당 의원을 추려내어 해당 의원들의 국가 보조 없는 개인 자금으로만 개헌 국민투표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국가가 청구하도록 해주십시요. 법적인 효력이 있는 비용 청구를 하여 기일내로 지급하도록 법으로 구속력 있게 하고, 미납시 이자도 계속 쌓이게 만들어 재산 몰수도 가능하게 끔 할 수 있도록 청원에 힘을 보태주세요. 대통령 및 청와대 관계자 분들은 각각 의원 개인에게 청구가 어렵다 싶으면 야당 전체에 비용을 청구하되 국가 보조 없이 이루어 지도록 해주세요. 정치적인 약속을 하면 지키려고 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야 하는데 야당은 그런 것을 조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민주당은 지난 정권에서 필리버스터를 통해 열정적이고 일 하는 의원의 모습을 보이기라도 했습니다. 저는 혈세가 이렇게 무의미하게 낭비 되는 것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습니다. 저와 국민 여러분들이 원하는 세상이 오려면 무의미 하게 낭비되는 세금이 없어야 순탄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