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이란 게 과연 무엇입니까?? 분노합니다. 꼭 동참해주십시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5-22 ~ 2018-06-21

이혼율, 저출산, 비혼율 증가 등 아이가 점점 귀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부모 가정이라해서 하대받고 편견 갖는 시대는 지난 줄 알았습니다. 최근 주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를 두고 있는 한부모 가정의 최근 일어난 충격적인 사례를 들고자 합니다. 한부모 가정의 가장인 엄마는 혼자서 1년 간 한부모로서의 권리를 찾기 위해 행정 문을 홀로 두드리고 다닙니다. 오직 아이와 함께 살고픈 생각에(아이는 가정형편상 조부모, 이모와 쭉 살아왔음)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손을 내밀게 되었습니다. 작년 8월경 국가자격증을 따기위해 직업패키지 신청을 하려하는데, 건강지원(도비로운영됨)에서는 돈이 없어 안된다며 구청으로 관활을 넘겨버립니다. 두달 반만에 어렵게 자격증을 딸 수 있는 센터에 배우러 갈 수 있게됩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새벽부터 배우러 나가는데 누군가로부터 한통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아동학대로 112에 신고 접수되었으니, 경찰서로 빨리 오라고."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가정. 학교로부터 지속적으로 학대와 폭행을 당해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됩니다. 신고는 다름아닌 함께 살고 있는 이모가 했으며, 가정이고 학교고 모두 갈 수 없는 위험하고 다급한 상황속에서 지구대의 인계를 받아 1366여성긴급센터 라는 곳에 가게됩니다. 엄마는 자격증 취득을 위해 수업에 빠질수가 없었고, 아이와 이모만이 그곳에서 긴급 피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동보호전문상담원 2명과 형사1명이 나와서 아동보호시설이 확정되었다며, 내일이면 그 시설로 안전하게 갈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동학대보호상담원은 당사자 엄마에게조차 주소와 연락처를 알려주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극비라서 안된다고...그리고 마지막에 엄마학력과 이모학력을 묻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국 피해아동과 이모만이 보호시설로 이튿날 건강지원센터 상담원의 차를 타고 무작정 가게됩니다. 가기 직전까지 이모에게조차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도착한 시설은 후미진 구비구비 주택가였고 상담사는 문입구에서 "한 달간은 나오지 않는게 좋을거예요."라는 말을 남기고 시설 원장과 웃으며 서류를 주고받고 가버립니다. 이모와 아동이 이송된 시설은 어느 교회와 연계된 할머니 아주머니로 가득찬 여성성폭력쉼터 시설이였습니다. 아이가 다쳐서 당장 병원이 시급한데, 인계된 시설에서 병원이고 교육서비스고 다해준다던 상담원의 말과는 달리, 병원에 데려가지도 않고 자꾸 시간을 끌며 시설 원장 및 상담원은 두시간 동안을 기다리게하며 절차를 따지고듭니다. 황당하고 쎄한 느낌을 받은 이모는 밤새 한 방을 같이 쓰던 할머니에게 감시 당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밤새 잠도 안자고 이모의 동태만 살피는 것입니다. 결국 이모는 밤새 아동엄마, 지인, 아동보호상담소에 문자로 연락을 시도 했고, 아이 엄마가 경찰서에 신고한 끝에 혼란한 틈을 타 아이의 손을 잡고 겨우 그곳을 탈출합니다. 마지막 가는 문앞에서조차 붙잡아두려는 그들을 뿌리치고 황급히 퇴소한다는 말만 남기고 빠져나옵니다.(아동학대보호상담원 그 당시 어떤 조치도 없었고 뒤늦게 연락옴) 이러한 일을 겪고 아이가 아파 당장 뛰쳐온 엄마는 자격증 수업에 들어가지 못했고, 그날 탈락 통보를 받습니다. 아이가 아파서라고 사유를 썼는데도 소용이 없습니다. 한부모 가정의 엄마는 아이와 이모의 손을 잡고 병원으로 향합니다. 앞으로 공권력은 믿지 않겠다며...공권력이 이런 것인가 마음 속으로 되뇌면서... 돈과 명예를 바란 것도 아니고, 단지 내 아이와 한집에서 웃으며 행복하게 살고싶었을 뿐입니다. 주거신청도 막고 안해주고, 기초수급비도 국비 탈락해서 전부 깎는다고 합니다. 배우러 다니는동안 단 한번도 기초수급 쓴적이 없는데도 말입니다. 한 가정이 위기에 처해 있는데 긴급사례지원, 주거신청, 아동보호시설이 아닌곳에 위치, 장소도 엄마에게 알려주지 않은 채 위험한 곳으로 보내버리는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지원해야 할 행정 공권력이 힘없는 한부모를 상대로 역이용한 경우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주소도 안가르쳐주고 인계한 아동학대보호전문상담기관, 무언의 커넥션이 있는 듯한 여성성폭력 보호기관이라는 범람의 집 .. 이외에 수없이 한부모의 정당한 권리를 찾고자 두드린 간절한 엄마의 외침을 무성의 하게 넘겨버린 모든 공행정기관들... 누구를 위한 행정입니까 누구를 위한 복지입니까 누구를 위한 나라입니까 우리사회 곳곳에는 아직도 보이지 않는 저변에서 약자들을 역이용하여, 위험에 빠트리고 잇속을 챙기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것이 공권력의 폐단이기에 더욱 씁쓸합니다. 국가 운영비를 쓰면서 정작 필요한 해당 가정이나 개인에게 돌아가지 않고, 뒤에서 힘든 이들을 더욱 고통속으로 몰아넣는 공행정기관의 작태와 실태를 강력히 고발합니다.!! 철저하게 조사해서 위와 같은 한부모 가정의 엄마와 아이가 행정작용의 무관심과 더 나아가 그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방해받는 일들이 없도록!! 철저한 조사와 엄벌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