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제도운영 정상화, 변시 평생응시제한 오탈문제 해결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5-15 ~ 2018-06-14

원래 변호사시험법 제7조 응시제한은 자격시험을 전제로 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입법당시 이주영 의원의 발언으로도 알 수 있는데요. 그런에 이 자격시험이 선발시험으로 변질되었는데 변호사시험법 제7조는 그대로 남아있어서 요상한 상황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졸업할 적에 변시 1번 보고 그때로부터 5년인가 4년안이라는 기간제한을 두고 5회라는 횟수제한을 뒀지요. 관련하여서 사시도 4회응시제한을 두려고 법을 만들려다가 위헌판결이 났는데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이 운전면허시험보다 쉬운시험이라는 이유로9:0합헌을 때리셨죠. 청와대님들! 문재인대통령님! 박상기법무부장관님! 조국 정무수석님! 법무부 법조인력과검사님! 오탈자 평생응시금지자들 언제까지 모른척하고 계실건가요? 저는 오늘 골프장 캐디일을 알아보았습니다. 제 나이로 신입취업은 불가능하고 딱히 할일이 없더라구요. 출가도 생각해 보았어요. 저뿐만이 아니에요. 진지하게 수녀되는길 어떠냐고 물으시는 분을 단톡방에서 봤습니다. 결국이렇게 될거면 로스쿨와서 돈낭비 인생낭비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에요. 국가가 학생들 상대로 사기쳤어요. 아무도 책임지지않죠. 내일 또 오겠습니다. 저 어차피 시간 많아서요. 그럼 이만 안녕. 남의 가슴에 못박고 한맺히게 하고 댁들은 얼마나 잘사는지 똑똑히 두고볼게요. 무너지지 않을것같은 박근혜도 지금 감옥가있죠...ㅎㅎ 정치인들 언제까지 무사할 것 같습니까? 권력 그거 평생 안 가요 그깟 지지율 좀 얻어보려고 잘못된 제도에는 눈 감고 청년실업해소라고 목소리 높이면서 1년에 의무적으로 오탈낭인 생산하는 말도안되는 제도 이렇게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면서 유지되는 제도는 존재가치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