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제도 개편 청원 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5-23 ~ 2018-06-22

주세제도 개편 청원합니다. 주류의 세금 부과 방식을 가격 기준인 ‘종가세’에서 알코올 도수 기준인 ‘종량세’로 변경을 청원합니다. 술에 세금을 매기는데 있어서 현행 종가세는 제조원가 판매관리비 이윤 등을 포함한 출고가격에 72%의 세금을 부과하고 (단, 막걸리는 5%, 약주/과실주/청주에는 30%), 방위세, 교육세로 주세의 10%씩을 추가하며, 부가가치세로 공급가액의 10%를 세금으로 부과합니다. 즉 알코올 도수와 용량이 같은 출고가 10만원짜리 와인 A와, 1만원짜리 와인 B가 있다면 현행 종가세 에서는 두 와인에 붙는 세금이 10배 이상 차이 나므로 공급가는 A는 20만원 수준이 되고 B는 2만원 수준이 되어, 출고가는 9만원 차이인데 공급가는 18만원 차이가 납니다. 반면 종량세를 적용하면 세금이 똑같기 때문에 출고가 차이인 9만원 차이로 공급 할 수 있습니다. 출고가격에 과세를 하면 품질을 높이기 어렵습니다. 양질의 원료로 술을 빚고 오래 숙성시켜 좋은 병에 담그면, 출고가가 오르는 것에 비례하여 제조자가 내야 할 세금이 폭증하고 가격 부담으로 판매가 잘 안됩니다. 따라서 주류 제조자는 종가세의 덫에 걸려 원가 낮추기에만 골몰하다 보니 고급주가 설 자리는 좁아지고 저급한 싸구려 위주로 만든 시장이 형성됩니다. 현재의 종가세 체제에서 일반 소비자는 감미료를 추가한 막걸리, 희석식 소주, 맛없는 맥주, 저급 와인 위주로 마실 수 밖에 없고, 좋은 품질의 고급주는 일부 부유층만 마시는 전유물이 되었습니다. 1968년에 도입된 낡은 주세제도로 인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차별과 위화감이 강화된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바꾸려면 종량세로 전환하는 것이 합리적 입니다. 도수가 높은 술에 높은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폭음 문화를 억제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으며 품질 경쟁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진국 경제협력기구(OECD) 35개 회원국 가운데 30개국이 종량세를 채택하고 있으며 종가세를 시행하는 나라는 멕시코 터키 칠레 이스라엘 한국 단 5개국 뿐 입니다. 일본은 1990년 종량세로 전환하였고 품질이 향상되어 일본 사케와 소주 위스키의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나라는 시대의 발전에 따라 점점 좋아지는 술을 마시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조선시대 보다도 못한 저급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일제시대를 거치고 50년전 낡은 종가세 제도를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현행 주류 세수 규모에서 종량세를 설계하면 세수도 줄어들지 않고 술 품질을 상향 평준화 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남북회담 때 만찬주인 면천두견주 문배주 같은 좋은 우리 술을 막걸리나 희석식 소주처럼 일반 소비자도 쉽게 마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삶의 질 향상이며 복지이고 공정한 사회입니다. 주세법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담당자들 입장에서는 현재 유지가 편하기 때문에 20만이 넘지 않으면 국세청이 움직이지 않을 것 입니다. 좋은 술이 확대되고 합리적 가격으로 마시고 싶지 않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