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最低賃金 壹萬원 時代 便法으로 强行하려고 하지 말고 拒否權 행사하고, 대국민 謝過하세요!!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5-29 ~ 2018-06-28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대통령님께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시대 도입하겠다는 약속 지난 대선 때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8년에는 지난 정권에 비해 많은 액수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영세 자영업자들은 많은 피해를 봤고, 실업률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現 여당은 국민과의 최저임금 1만원 시대 약속을 위해 便法을 써서 공약을 실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最低賃金制가 무엇입니까? 낮은 임금의 勞動者를 保護하기 위하여, 國家가 法으로써 임금의 최저액을 정하여 勞動者의 生活을 保障하는 制度입니다. 상여금과 복리 후생적 성질(식대, 교통비)의 임금까지 최저임금에 넣는 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최저임금 소득자와 바로 그 위 구간에 있는 저임금 노동자 간 격차를 없애는, 최저임금 바로 상위구간 노동자의 임금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내리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저임금 1만원 시대를 만들겠다고 했던 것이 소득격차를 줄이고 양극화를 해소하자는 취지 아닙니까? 언 발에 오줌누기 꼴이 되었습니다. 凍足放溺 입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가 되어도 아르바이트 직원 쓰는 영세 자영업자들은 산입범위가 확대가 되나마나 상여금 및 각종 수당들을 주지 않으므로 똑같이 계속해서 어려워질 것입니다!! 대통령님!! 그냥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시대 便法으로 강행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국민들께 사과하시죠!! 便法으로 최저임금 올리는 것은, 비정규직 줄이겠다고 해놓고 무늬만 정규직인 파견직 노동자 늘리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