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부당한 행정처분 강요 및 과잉감사로 인한 권익침해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5-21 ~ 2018-06-20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장애인행정과 김지원 조교수입니다. 장애인100%로 구성된 학과의 신임교수로 2015년 3월 부임하여 혼신을 다해 대학구조개혁평가와 학과 기반조성을 위해 노력하여 3년만에 장애인 9급 행정공무원을 2명 배출하고 19명의 장애인 중 17명을 취업에 성공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학부 고려대 행정학과를 거쳐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석사, 박사학위를 수여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10여년간의 실무경력을 쌓았고 명지전문대 행정과에서 3년간 겸임교수로 재직하며 넉넉지 않은 집안의 장녀로 태어나 실력으로 승부하고자 하루하루 성실히 최선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전공은 사회보장정책, 복지정책으로 산재장애인 재활정책이 박사학위 논문 주제이자 주관심 분야로 현재도 관련 분야에 대한 연구를 게을리하지 않고 양적, 질적 연구를 심도있게 진행중이며 향후에도 동 분야를 최선을 다해 연구할 것입니다. 제가 부당한 행정에 대해 억울하고 화병에 잠을 못이루고 속앓이를 하기 시작한 것은 작년 교육부 감사(감사기간: 2017.08.02-08.11)를 받으면서입니다. 그 날도 장애학생들을 현장실습을 보내고 현장방문차 출장중이었는데 교육부 감사를 한다면서 학과장이라는 명목으로 호출을 하여서 학과 조교수에 대해 캐묻고 평택에 대한 경치, 개인 주소를 물으면서 주소가 자기와 같이 1층이라느니 쓸데없는 소리로 시간을 낭비하게 하였습니다. 다음날 또 불러서 “왜 당신의 신규임용시 제출한 박사학위 논문과 이를 학술지에 등재한 논문이 표절검사시 일치도가 높느냐?”고 질문하고 기타 요지없는 부수적인 질문들로 2-3시간이상 또 죄인심문받는 심정으로 그 감사관 앞에 앉아있었습니다. 종전 질문에 대해서는 “박사학위 논문은 규정상 1년이내 공표하도록 되어있고 학술지에 등재하는 것은 오히려 권장되는 것이다. 박사학위 논문을 사사표기하여 공표한 것은 당연하며 자격요건이나 연구윤리에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적극 해명하였고 찜찜한 마음에 관련 규정을 출력하여 당일 저녁에 전건우 감사관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부당한 질문들과 전 근무 직장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예 “근로복지공단에서 이런것도 안배웠느냐?”는 식) 등은 지면관계상 일단 생략하고 추후 상세히 밝힐 기회가 되면 밝히겠습니다. 제가 여자이고 신임교수라서 매우 만만하게 보인 것인지요. 우선은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감사처분결과는 그로부터 약 7개월이 더 지나서(감사규정상 적정처리기한은 2개월로 알고있습니다만) 통보된 결과에 황당함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우선 제 박사학위 논문은 연구주제 3개로 구성된 심층논문으로 산재장애인 재활정책을 고급계량분석기법(mixed logit)을 적용하고 질적인 연구까지 보충하여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된 논문이며 이 중 2개 연구주제(서로 다른 연구주제, 데이터 등 사용) 관련 사항을 행정학계 최고권위지 2곳에 게재한 것으로 이는 엄연하게 적법한 과정을 거친 것입니다. (고등교육법시행령 제51조, 서울대 학위수여규정 27조,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해설서(연구재단 발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결과에서는 근거 규정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고 근거나 이유없이 제 논문을 연구윤리지침을 위배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논거가 기본적 상식이나 합리적 사고에 전면 배치됩니다. 더욱히 한국복지대 채용공고문이나 신규채용지침에서는 박사학위 논문을 발전시켜 한국연구재단등재지에 게재한 논문을 인정하고 있으며 ‘중복성지수’에 근거하여 여느 대학보다도 객관적으로 수치화하고 사적인 판단기준이나 부정의 소지가 개입되지 않도록 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반박 규정 근거(연구윤리지침 및 해설서까지 첨부)와 학회 및 학계 공식적 의견서를 모두 첨부하여 제 논문이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음을 최선을 다해 소명하였고 학계에서도 도대체 왜 이런 처분을 내리는지 의아해하고 윤리위원회 심의대상조차 되지 않음을 명백히 공적으로 증명해주었습니다. 이에 교육부 재심의 결과에서는 최소한 주의를 기울여 소명자료를 보고 판단할 것이라 기대했음에도 불구하고, 2018.05.18자 교육부 홈페이지 공시한 ‘한국복지대 종합감사결과보고서’에는 당초와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정말 근거규정에 위배되고 부당한 처사라면 당초 신규 채용심사를 담당했던 자들에 대한 경징계 요구건을 고수해야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반박 재심의 결과를 보고서 판단을 바꾸었는지 관련 신규 채용심의 절차상에 관련된 교무처 관계자들에 대한 경징계 요구건은 철회하고 주의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어찌보면 처음부터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신규채용심의 절차과정상 부정비리가 전혀없었고 특히 아래 지적한 ‘신규채용심의위원회’를 거칠 이유가 신규채용지침상 전혀 없고 평가서 객관적 점수(점수에 중복성 평가 0-1까지 가중치)만을 반영하도록 하게 되어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래 논리에 따르면 모든 탈락자나 합격자에 대한 심사위원(5명 )의 평 중 이상한 비판 사항이 하나라도 발견되면 모든 후보자들을 신규채용심의위원회에 올려야 한다는 이상한 논리가 되버립니다. 학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만일 제 논문을 연구윤리 심의위원회에 열라고 한다면 박사학위 논문을 사사표기하여 게재한 5-60%의 논문들을 모두 연구윤리심의위원회에 열어야 하느냐 무슨 근거냐면서 반박했습니다. 감사관 개인의 법적 근거없는 지극히 사적인 감정과 의견을 담아 한 개인의 권익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생각히 절실합니다. ◦ 김지원이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 및 박사학위 논문을 요약․편집한 게재물 2건을 2015학년도 상반기 전임교원 신규채용에 응모하면서 위 박사학위 논문과 별개의 전공 질적심사 연구물로 제출하여 합격 - 전공심사 외부 평가위원 일부가 제기한 중복성 문제에 대한 신규채용심의위원회 심사 검토 절차 없이 평가서 점수 단순 합산만으로 전공심사 합격자 결정……………… ②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 제7조, 한국복지대학교 전임교원 신규임용지침 제4조 및 제12조 관련 별첨 9-1호】 ◦통보 - ㅇㅇㅇ이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 내용으로 학회지에 게재한 연구실적(2건)에 대해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및 관련 학회를 통해 박사학위 논문과의 동일‧유사성 정도 및 표절 등 연구윤리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한 다음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기 바람 도저히 논문의 윤리부분을 문제삼는 것이 납득이 안되어 2018.05.21(월) 오후 교육부에 게시한 결과물을 공시한 담당자(이정호 감사관)에게 유선문의를 시도하였으나 연가라고 하였고, 유현희 감사관이 대신 전화를 받아서 물었습니다. “도대체 근거규정이 무엇이며, 학자에게 목숨보다 소중한 논문에 흠집내기를 하면서 불이익한 처분에 대한 정당논리가 전혀 없고 오히려 규정이나 지침, 재심의시 제출한 증빙자료를 제대로 숙지하여 읽어본 것인지요? 외부 위원들이 포함된 감사재심의 위원회를 거친 것이 맞는지요?”하고 물었습니다.” 돌아오는 답변은 매우 고압적이고 싸늘했습니다. “제가 통보서를 보고 있는데 여기 연구윤리지침이 근거규정이고 우리가 중복성이 문제된다거나 표절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 학교에서 조사해보라는 거다. 감사재심의위원회는 외부위원은 없었다. 담당자 휴가 다녀오면 다시 물어봐라(전화번호를 물으니) 난 전화번호는 모르겠다.” 감사당시 고압적인 감사관의 태도와 강압적인 질문, 수 차례 수시간에 걸친 본 처분과 무관한 질문들에 힘들어서 끼고 있던 렌즈가 빠질정도로 눈물까지 흘리며 조사를 받았고 빠져나가고 싶은 마음에 확인싸인을 했던 것이 후회됩니다. 제가 서면으로 증거서류를 모두 붙여 이의제기를 하니 관련 신규채용 심의 절차상 관련 자들의 징계는 풀어주면서도 정작 문제의 실마리인 당사자는 다시 또 학교에서 연구윤리위원회 대상으로 삼아서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이지요. 당초 본 건을 문제삼고 연관지어서 4건의 실적을 만들었고 이때도 교육부의 갑질에 화가나서 잠을 못잤습니다. 그러나 참았고 합리적으로 소명하면 당연히 문제소지가 된 처분은 신중히 검토하고 처분을 변경해서 내릴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마치 봐준다는 식으로 2건의 실적으로 줄였을 뿐 결국 당사의 학자적 자존심과 명예에 심대한 훼손이 되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신중한 검토없이 관련 내용을 공문으로 학교에 송부하기도 전에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 더욱이 저를 조사했던 담당 감사관은 작년 11월에 외국으로 파견을 나갔다고 하는 군요. 감사처분 결과는 그 이듬해 3월에 내려왔고, 재심의 결과 역시 2개월이 도과해서 내려왔습니다. 교육부의 동 행태는 해도 해도 너무하다고 판단되고, 저 같은 선의의 피해자가 1년여간 긴 시간에 걸쳐 가슴아파하고 숨막혀하고 힘들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이 글을 써내려갑니다. 국립대는 교육부에게 을이고, 더욱이 신임 여교수는 법적 근거가 불확실해도 감사관 사적의심과 기준대로 처분요청을 하면 따라야 하는 것인지요. 교육부 감사관의 말대로 우리는 의혹을 던졌을 뿐이라고 하면서 버젓히 자신들의 감사결과라고 실적삼아 게시하는 행위.. 그러나 본인들의 소극적 행태와 면피용으로 쓴 글이 한 개인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가 단 한번이라도 생각한다면, 이렇게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이 당신의 가족이라고 생각했다면 어떨까라고 생각한다면 이럴 수는 없습니다. 부디 신중하게 검토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0평생 가까이 살면서, 또 두 아이를 가진 엄마로서 직장경험도 10년차를 거친 사람으로, 카톨릭이라는 종교를 중학교 시절부터 가져온 신앙인으로서 최대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해왔고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면서도 단 한번의 실책없이 한건한건의 민원을 신중하게 처리했으며 모든 잘못은 스스로의 탓으로 돌리고 오히려 더 나은 나를 위해 채찍질하며 살았습니다. 산재장애인 재활정책은 제가 학위취득 당시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미개척 연구 분야였으나 행정학자로서 실무경험을 토대로 도전하여 혼신을 기울여 박사학위 논문을 완성하고 동 분야를 꾸준히 연구한 덕에 이제 조금씩 권위를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관련 주제로 연구의 끈도 놓지않아서 한국연구재단 후원으로 연구도 심화하고 있고, 근무했던 기관인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도 인정받아 정책자문 등도 수행하고 있으며 밤새가며 노력한 끝에 국제전문학술지급에 최근에 논문을 게재하기도 했으며 부단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학과 장애학생들에게 신경쓰고 장애인계 행정리더 육성을 위해 열심히 뛰고 싶고 보다 건설적인 일에 헌신하고 싶은 평범한 여교수일 뿐입니다. 감사이후 괜히 위축되고 심적으로 힘들고 아무리 당당하다고 속으로 외쳐보고 지인들도 말도 안되는 일이니 신경쓰지 말라고 하시지만... 엄연히 세부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상하게 비쳐보이게 만들어 놓았고 다시 연구윤리위원회를 열어서 저를 다시 또 심판대에 올려놓으려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떳떳하게 서기 위해서 용기를 내어 이글을 씁니다. 부족한 지면에 제 상황과 심정이 다 담기지는 못하겠으나, 근거 서류를 정의로운 청와대 공직자분께서 한분이라도 진지하게 읽어봐주시고 제 부당함을 부디 해소해주시기를 다시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국립 한국복지대 장애인행정과 김지원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