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도 개헌이슈에 목소리를 내고 싶습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06 ~ 2018-06-05

안녕하십니까. 현 고양국제고 재학 중인 학생들입니다. 현재 개헌 논의가 지속되고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당과 야당 간 정치적 공방이 이어지고 국민 청원이 이어지는 가운데 저희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기존 헌법과 이번 문재인 대통령님의 개헌안에 관해 의견을 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입니다. 헌법 제 10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져야 합니다. 하지만 제 36조에서는 혼인과 가족생활이 양성의 평등에 기초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은 성을 생물학적 성별, 즉 남성과 여성만으로 구분한 표현으로, 성 소수자들을 포함한 다양한 성 지향성에 대한 평등을 아우르는 성 평등보다 좁은 범위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 36조는 모든 개인의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지닌 국가가 나서서 혼인을 양성의 문제로 제한하여 성 소수자들의 인간 존엄성과 행복권을 침해하고 차별을 조장하는 조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양성평등’을 ‘성 평등’으로 바꾸어 표기해주시길 바랍니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양성이란 남성과 여성을 아울러 이르는 말 이라고 정의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남성과 여성의 성 이외에도 제 3의 성이 존재하기에 젠더의식의 향상을 위해 양성의 평등을 성의 평등이라고 수정해주시길 바랍니다. 2번째로는 헌법 개헌안 33조 5항의 내용 추가입니다. 이 조항은 모든 국민이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부당하게 차별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 국가가 여성의 노동을 보호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6년 고용노동부에서 조사한 ‘남성 육아 휴직자 추이’에 따르면 2015년 남성 육아 휴직자는 4872명으로 2014년보다 42.4% 급증하였고 그 수치가 해마다 점점 급증하는 것 또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국민이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부당하게 차별을 받지 않기 위해 ‘여성만’의 노동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은 임신, 출산 뿐만 아니라 육아까지 ‘여성만’이 책임져야 할 사항이라는 옳지 않은 인식을 환기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남성 육아 휴직자들의 수와 ‘임신, 출산, 육아’ 등이 더 이상 여성’만’의 책임이 아니라 남성 또한 이에 책임을 지니고 있다는 현대사회의 인식을 고려하여 33조 5항의 ‘여성의 노동’을 ‘모든 국민의 노동’이라는 단어로 시정해주시길 바랍니다. 세번 째입니다. 현 헌법 2장 제 11조 1항에는 성별, 종교, 장애, 연령, 인종, 지역에 대한 평등권을 명시하고 있으나 ‘언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며 사회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언어의 평등에 대한 항목을 헌법으로 명시하길 청원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에는 표준어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지역의 방언들과 다문화 유입을 통한 외국어가 사회에 만연합니다. 하지만 다양한 언어가 존재하여 생기는 배제의 구조와 커뮤니케이션 상의 불평등(외국어 혹은 방언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현지어, 표준어로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에 참여할 수가 없다)으로 인하여 불리한 입장에 처해지는 문제가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방언과 관련하여, 현재 표준어가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에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가진 방언은 상대적으로 없어져야 할 잡초와 같은 존재로 취급받고 있진 않은지 의문이 듭니다. 방언은 그만의 독자적인 체계와 역사를 가지고 있어 우리말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귀중한 언어재입니다. 언어학적으로 우리말의 변이와 역사를 보여 주는 자료일 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방언이 사용되는 지역의 언어문화 그리고 언어에 투영된 그 지역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알 수 있는 자료로서 귀한 가치를 지닙니다. 그런데 서울말을 기준으로 표준어 범위를 정해 이를 강제하는 것은 국민의 언어생활에 관한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현재 대한민국은 다문화 인구가 90만 명을 넘었고 그 수는 매년 급증하고 있어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은 한국어 사용에 미숙해 학습을 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상급 학교 진학률이 낮으며 학교 부적응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문화 자녀들이 지역사회에서 겪는 어려움으로 50% 이상이 미숙한 한국어를 꼽았으며, 이들은 대한민국에서 소속감을 얻고 관계를 형성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각장애인들은 수어통역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 평창올림픽에서 개막식과 폐막식 현장 전광판에 수어통역이 제공되지 않아 청각장애인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헌법에 언어의 평등을 명시하여 국민들이 소리 이외의 형식으로도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식 하게 하고, 청각장애인이 소통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네번 째, 알권리 신설입니다. 지난 최순실 게이트 등 충격적인 사건을 겪으면서 국민들이 국가의 시안이나 행정 처리에 대한 정보를 많이 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몸소 느꼈습니다. 게다가 지식의 민주화의 부재로 인하여 잘못된 뉴스로 인한 선동과 오해가 발생하여 시민들의 정치참여와 민주주의 실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고자 헌법에 알권리를 명시하였으면 합니다. 헌법에 알 권리를 명시하면 기존의 근대 기본권에서 나아가 더 나은 인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번에 발의된 개헌안의 알권리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인 서술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추상적인 알 권리 명시는 실제 법적 적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번 째로, 현행 헌법 제29조 2항 삭제입니다. 이 조항으로 인하여 베트남전 참전 용사나 다수의 국군 용사들이 희생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오랜 시간동안 논란에 시달렸으며 참전 용사는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게다가 이 때문에 본 조항은 현재 각계각층에서 없어져야할 ‘독소조항’이라 불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전용사들과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분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타 국가와 비교 했을 때 명예 실추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흔히 ‘이중 배상 금지 조항이라 불리는 헌법 제29조 2항을 삭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안전권 신설 및 생명권 강화입니다. 1993년 서해 훼리호 침몰 사건, 1996년 성수대교 붕괴 사건, 2001년 대구 지하철 참사, 그리고 최근의 세월호 침몰, 2017년 제천 밀양의 화재까지, 국민들은 재해에서 안전을 보장 받지 못하고 계속해서 되풀이 되는 참사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 대한 불신은 깊어만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록 현행 헌법에도 국가가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예방하는 내용의 조항(제 34조 제 6항)이 있으나, 이는 너무 추상적이고 불완전한 권리라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설 조항을 통해 생존권과 같은 기본권 강화가 필요합니다. 제 34조 6항뿐만 아니라 제 34조를 뒷받침하는 입법을 자주 보충하고 수정을 거듭하여 국민의 생존권과 안녕에 이바지 해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현행 헌법 제12조 2항의, ‘고문 받을’을 ‘고문 하는’으로 바꾸어 주시길 바랍니다. 고문 하지 아니한다는 고문 받지 아니하다 보다 훨씬 더 강제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비록 악성 범죄자 인권이 국민적으로 싸늘한 시선을 받고 있다만, 대한민국 헌법과 형법 원리(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비인격적 행위를 직접 제지함 으로써 수사에서 피의자의 인권을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성 평등 표기, 알권리 신설, 평등권 범위 확대, 안전권 신설 및 생명권 강화, 헌법 12조 2항 의 개정, 이중 배상 금지 조항 폐지를, 헌법 33조 5항 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