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인 층간소음 강제개방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5-09 ~ 2018-06-08

24시간중에 어느때이든지 일정소음(기준 데시벨이 넘어갈 경우)이 지속적으로 나고 있는데 문을 두드리고 조용히 해달라고 경고하고 경찰이든 소방관이 와도 강제개방권한이 없어서 소음이 계속 들리고 있어도 그냥 철수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렇게 경찰이나 소방관이 출동해도 소음이 멈추지 않고 지속될 경우 문을 강제개방 할 수 있는 법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새벽에 층간소음으로 현장에 나가도 막상 층간소음이 있는집을 찾아가서 조용히 해달라고 말을 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결국 소음은 계속되고 어쩔순없이 피해자에게 소음관련 조정위원회에 신고하라고 상담안내만 하고 철수합니다. 결국 새벽까지 층간소음은 계속되었고 주변집은 아침 출근할 때까지 잠을 제대로 못자겠죠. 수면욕은 사람욕구중에서 중요한 것중 하나로 꼽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속되는 소음으로 잠을 못자게 하는것도 일종의 고문이며 고통이라고 생각됩니다. 공권력이 출동해도 층간소음이 멈추지 않고 지속된다면 강제개방을 하여 층간소음을 해소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