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난민 문제의 빠른 해결책을 촉구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5-27 ~ 2018-06-26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관광지인 제주도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무사증 입국 제도(외국인이 비자 없이 30일간 체류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무사증 입국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급증하여 도민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제주도로 입국한 외국인 중 30일이 지난 후 잠적을 타거나 불법 취업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법체류자가 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며, 심지어 난민 신청으로 체류 기간을 연기하여 체류 기간을 늘리는 수법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난민 신청의 경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수개월이 걸립니다. 난민 신청을 하는 순간 법적으로 난민 신청자 신분이 되기 때문에 합법적 체류가 가능해지며 최고 138만 원의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때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결과에 대해 소송하면 최대 2~3년까지도 체류가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무사증 입국 제도와 난민법의 허점을 악용해, 2018년 5월에만 무려 250명의 난민 신청자가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난민 신청자를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정부의 주도 하에 현재 수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요되는 난민 심사 기간을 단축하고, 제주도 내의 불법 체류자를 집중 단속하여 도민들의 불편과 불안함을 해소해줄 것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