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베란다 담배 흡연시에도 층간소음에 버금가는 피해를 끼칩니다. 처벌 법안을 만들어 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5-30 ~ 2018-06-29

얼마 전 아래층에 새로운 이웃이 이사를 왔습니다. 그 후 화장실에만 가면 속이 좋지 않을 정도의 담배냄새가 나고, 얼마전에는 방안에서도 냄새가 났습니다. 열어둔 창문으로 1층 베란다에서 피워대는 매연이 고스란히 들어온겁니다. 자신의 소유 집에서 담배를 피는것에 대한 제한은 없더군요. 저도 제 집에서 깨끗한 공기를 마실 권리가 있습니다. 지속적인 아래층 흡연 때문에 간접흡연으로 생기는 피해는 당연 제가 감수해야 하는건가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층간소음이 일어나도 중재를 할 수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흡연피해를 호소할 수 있는 그 어떤 기관도 처벌할 수 있는 법도 없습니다. 국립과학환경에서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실험을 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화장실의 환풍기를 켜놓고 담배를 피웠더니, 2개피를 피웠을 때 위아랫집 미세농도가 20㎍/㎥ 증가했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이웃집 입장에서는 분명히 환경을 위협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는 뜻이지요. 피해가 저렇게 확실히 나오고 있다면 이 것 또한 법으로 해결할 수 있거나 중재할 수 있는 조정기관이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권리든 국민의 안전보다 중요한 권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층간소음과 같은 지침을 만들어 주시고, 관련 법안을 제고해 주십시오. 간절히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