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 근거 없이 법원의 판례에 의지하여 소송을 걸어온 사건은 법원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 해결하게 해 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5-16 ~ 2018-06-15

국민신문고를 통해 법원에 청원해 봤지만 개개 법원의 법관이 알아서 할 일이라면서 해결해 줄 의도가 전혀 없는 답변을 해와 어쩔 수 없이 마지막 청원이라는 생각에서 청와대 청원 창구를 두드려 본다. 물론 청와대에 청원해도 20만표의 찬성 없이는 청와대에서 쳐다보지도 않을 민원을 뻔히 알면서도 하도 답답해서 청와대 청원의 창구를 두드려 본 것이다, 법률은 입법기관인 국회가 만들고, 법관은 법률의 근거에 따라 법률을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게 해석하여 사건을 해결하여야 한다고 믿는다. 법률의 근거 없이 소송을 의뢰해 오면 과감히 각하시켜야 옳다고 본다. 어떠한 정치적 이유나 사회적 필요가 있어도 입법의 과정 없이 법관이 입법의 수준에 이르는 판결을 하여서는 안된다고 본다. 이러한 나의 생각은 나의 개인 생각이 아니다. 헌법에 나와 있는 규정에서 그렇게 언급하고 있다. 헌법 제40조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헌법 제23조제1항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제3항에서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7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권리를 가진다고 하면서,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라고 정하고 있다. 법관이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판결을 할 때,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법률의 근거 없이 입법의 수준에 이르는 논리를 가져와 판결을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그러한 판결이 일반적인 계약의 예를 벗어나든가 형평성을 잃은 것일 경우는 헌법의 위반을 넘어 비상식적이고 무리수적인 판결이라고 본다. 그런데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매도청구의 경우에 이러한 법관의 위헌적인 판결을 볼 수 있다. 재건축조합이 비조합원에게 하는 매도청구권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64조제4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 규정에는 재건축조합이 비조합원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을 뿐 매도청구가 매매계약을 의제한다라는 문장은 눈을 씻고 찾아 볼 수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매도청구가 형성권으로서 매매계약을 의제한다고 판결하면서 재건축조합이 비조합원의 재산권을 강제로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 법원은 모든 법관은 10년이 훨씬 넘은 이 낡은 판례를 아무런 비판없이 그대로 수용해온 결과, 오늘날 비조합원들은 같은 가치의 주택이면서도 매도청구된 집의 매매금액보다 훨씬 비싼 비싼 가격에 새로 살 집을 사야 하거나, 가처분이라는 굴레를 안고 재건축이 진행되지 않는 집에서 이사도 못가고 감옥처럼 살고 있는 형편이다. 매도청구를 바라보는 법관의 잘못된 시각은 사유재산권의 제한은 법률에 근거하여 하라는 헌법의 위반에 거치지 않는다. 형평성과 공정성이라는 헌법의 정신에도 위반된다. 매도청구된 매매계약에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각 금액과 일자, 부동산인도 일자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다. 결국 비조합원은 돈 한푼 받지 아니하고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강제로 매매계약 당한 것이다. 이사 또한 언제 갈지도 모른다. 오직 재건축조합이 매매대금을 주어야만 이사를 갈 수 있다. 반면에 재건축조합은 언제든 필요에 따라 지금 당장 또는 10년 후라도 매매대금을 주고 강제로 비조합원에게 매매대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집을 비우라고 할 수 있다. 나는 매도청구 판결된 지 3년이 지난 후에도 매매대금을 못 받아서 이사가고 싶어도 현재의 집에 발이 묶여 있다. 매도청구 소송을 할 때는 당장이라도 이사가라고 할 기세로 덤벼들던데 막상 재판이 확정되니까, 언제 그랬냐듯이 매매대금을 줄 생각을 하지 않는다. 아마 재건축 시세가 상승세를 호가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 같다. 시간이 지날수록 매도청구된 매매대금으로는 이사하기가 더 어려워진다. 같은 평수의 집을 사더라도 막대한 손해를 보아야 하고, 집을 축소해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비상식적인 법원의 판결이 힘없는 비조합원을 불쌍한 하층민으로 내모는 결과도. 주위를 보면 10년이 지나도 매매대금을 받지 못하는 비조합원도 있다. 법원의 판결은 이러한 상황까지 예상못하였을까? 과거의 첫 대법원 판결에서는 예상못하였지라도 현재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매도청구되어 판결된 매매대금이 일반시세에 훨씬 못미치는 가격이라서 판결 시기에도 동일한 규모의 새집에 이사가려면 많은 손해를 봐야 하는데도, 몇 년이 지난 시점에 이사가려면 집을 축소하든지 막대한 손해를 보고 이사를 하는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매도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공용수용의 경우에 비추어봐서도 현저히 형평성을 잃은 처분이다. 공용수용의 경우는 수용의 시기가 있어 그 시기까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수용의 효과가 소멸되어 더 이상 수용을 주장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매매대금의 지급시기를 정하지 아니하여 매매대금의 지급과 부동산 인도가 오로지 재건축조합측에 달려 있는 매도청구의 예와 비교하면 얼마나 합리적이고 헌법합치적이지 아니한가 생각한다. 법률의 근거없이 법상식과 형평성에 맞지 아니한 판결이 매도청구 외에 또 있을 줄 안다. 법원은 이러한 위헌적인 판결을 대법원 판례라는 벼슬을 주어 반성 없이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심지어 그 판례가 수십년 지나서 시대에 낡은 판결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쉽게 변경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법원의 태도를 보면 이러한 생각이 든다, 아마 매도청구와 유사한 사례의 판결을 접하여 사유재산권이나 인권을 박탈당하여 고통을 겪어본 사람의 생각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헌법을 고쳐서라도 법원의 사법권을 제한하여 국민의 비난을 받았던 판결이 있는 사건은 법원의 관할이 아니라 국민의 상식과 형평성에 부합하는 해결을 할 수 있는 기관을 설립하여 거기에서 판결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