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및성차별등/오피스텔주거법도입과관리비비리청산.관리사무직원들홍포고발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13 ~ 2018-06-12

오피스텔 관련 근거법도없어 실태 조사는 경찰에서만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신고할 관청도 모르겠습니다.국회.법무부에서는 법적근거가 없고 법이 도입되지않았다고만 하며.이로인해 실제 오피스텔 세대수에 비해 많은 관리비가 나감에도 비리조사를 해줄 기관이 없습니다 .형사고발과민사는 고소자에게 불리하고 적극적 협조하는 기관도 아닌데다가 이로인한 피해가 커지고있습니다.심지어는 인천 송도 오피스텔 거주하는 입주민(세입자)인데 관리직원에게 민원 넣었다가 욕설듣고 반말 까지 들었으며.이에 항의하자 또다른 직원에게 불법 촬영까지 당했는데 이를 경찰에 초상권 침해 등으로 조사의뢰하였으나 해당 인천 연수구 사이버수사대 및 182민원접수처에서 그런법이 어딨냐고 호탕치며 무슨수로 처벌하냐고 되려 언성을 높이고 있습니다.이런 정치 꼴이 말이됩니까? 사업자는 허가하고 단속및 법은 시급한데 즉각 개설은 난무하고 아직까지도 몇년이지나서 또 이런일이 발생 했는데도 이지경 입니다.심지어는 관리소장에게 항의하니 어린놈의새끼가 까분다면서 반말하고 협박까지 당했습니다.제가 법률 찾아보니 통신비밀보호법에 타인의대화비밀침해 금지법이 있는데 꼭 전화상의대화만 적용되어야하는 법은 아닌듯 싶고 통신 기기로 동영상 촬영을 한점으로 적용시켜야하는거 아닙니까?그리고 연수경찰사이버수사팀직원이 하는말이 여자를 촬영하면 성범죄가 저촉 되고 남자는 저촉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데 이게 성차별에 무식한 나라 후진국아닌가요?검찰도 법무사도 구청도 다똑같아요.관할구이면 어떤기관에서 처리하는지 정도는 안내를 하든지 직접 처리를 하든지..어디 무서워서 살겠나요?피해자 피의자가 맞바꾼 법구조 ..감정적 재판결과 사법관과사법관리에 아부떨면 죄를 사하고 억울해서 언성 높이면 죄가커지는 개법주의사상 !이게 공산당과 무슨 차이가있습니까?정당방위에도 공포.경악.흥분등 상태에서 저질러진 것도 정당화된다는데.?억울해서 소리 높여 항의하면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 여튼 박근혜님 구속한 판사도 그러더군요 미국이였으면 재판장에서 그런발언은 용납될수없다하던데..그노매 미국 미국하면서 미국따라하는게 다옳은 일인가요? 진정 올바른 법은 진심으로 억울한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우렸을때 진정한 법인겁니다.국민이 진정 필요로하는 법 부터만들고들 싸우시고 티비에서 정치하는분들 싸울시간에 나좀 우리가족 좀 아울러 당신들의가족 즉 대한민국 국민들에 귀기우리는 시간을 더가지고 싸울시간에 이런 인권침해좀 빨리해결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