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해결책 있습니다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5-14 ~ 2018-06-13

요즘 젊은이들이 개인주의가 팽배해져서 아이낳아 기르기를 싫어합니다 어려웠던 시절에도 그렿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미래에 대한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그해답중에 하나는 4대연금을 자녀수와 연계하여 지급하게 법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연금은 공공성이 있고 공공재는 무임승차문제를 해결하면 문제는 간단합니다 자녀수에 따라 연금 계산시 가감하여 수급금에 많은 차등을 두어야합니다 예를들면 자녀가 없으면 연금계산금액의 50% 1명이면100%두명이면150%3명은209%등으로 계산한다 이논리는 첫채는 남의 자녀가 낸세금으로 국가공공재인 국방 사회간접시설과 국가복지혜택등을 누리는데 무임승차하는것을 완화하는 것이고 둘째는 자녀가없는 사람들은 자녀교육비로 소비될비용을 저축하여 노후를 준비할수 있기 때문이다 세째는 저출산문제를 본인들이 아닌 국가에 미루며 합리화 하려는 시도를 줄이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수 있기때문이다 한사람이 평생내는 세금과 국방의 의무등은 매우크고 비자발적인 희생인데 그것을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다 국민의 의무를 좀더강화하고 귄리를 제한하는 것이다 물론 불임가정은 진단을 받아서 처리하면된다 덧붇인다면 현재종합소득세에서도 더많은 가족공제를 하고 자녀부양비만큼의 국가에서 장수하여 세금차등을 두어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사회정의도 실현하고 저출산문제도 해결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