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의 돌봄정책 운영실패와 방만하고 무책임한 운영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가족과 다문화정책 운영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5-16 ~ 2018-06-15

1. 여성가족부 지침 덕분에 피고인된 사연 아이돌봄 정책운영 실패!에 따라 확대되는 민사소송에 여성가족부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생후 3개월부터 만 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2006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여성가족부 사업입니다. 그러나, 지금 전국에서는 지난 2014년부터 전국적으로 아이돌보미 체불임금에 대한 진정이 시작되었고, 현재 전국 아이돌보미 1,330명이 대한민국정부, 14개의 지방자치단체, 66개의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법인 및 기타 민간수행기관 등 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또한, 현재 384명이 추가로 소를 제기하는 등 사안이 확대되고 있으나, 여성가족부는 그에 따른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현장 센터는 12년 동안 여성가족부가 만든 지침 안에서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매년, 또는 3년마다 있는 평가와 지도점검 속에서 지침을 기준으로 관리되어 왔습니다. 한편, 전국의 모든 센터는 지침상 수익사업을 전혀 할 수 없는 비영리시설로서 정부 예산에 의존하며 서비스를 수행할 수 밖에 없는 ‘을’이었습니다. 이러한 운영을 10년 이상 강요한 여성가족부는 공식적인 입장 표명, 책임지는 자세가 거의 없으며 부정확한 의사소통으로 시간 끌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송으로 사안이 심각해지자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보미와의 계약이 수행기관에 있으며 관리도 여성가족부가 하지 않았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사실을 외면하고 있는 상황에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성가족부는 그간 아이돌봄사업의 지침을 통해 운영을 총괄해온 책임자요, 사용자로서 현재 확대되고 있는 민사소송의 책임에 있어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더 이상의 시간끌기를 멈추고 공식적으로 입장표명을 통해 해결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2.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운영의 실패! 방문교육사업 운영 실패!에 따라 확대되는 단체협상에 여성가족부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은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가정으로 찾아가 한국어교육 및 부모교육, 자녀생활서비스 교육을 진행하는 사업으로 결혼이민자 중에 사정상 집 밖으로 나오기 어려운-임신,출산,가족의 외출 반대 등- 경우에 가정으로 찾아가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대표적인 단시간 근로자인 방문교육지도사 역시 처우 불만을 호소하며, 각 센터를 대상으로 3년치 미지급 임금에 대한 청구, 처우 개선에 대한 내용으로 단체교섭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성가족부는 2007년 방문교육사업을 기획할 때부터 현재까지 10여 년간 아이돌봄사업과 마찬가지로 방문교육사업의 지침을 내려 직접 관리 감독한 주체였으며, 그 지침대로 행하지 않을 경우 평가에 불이익을 주는 등 직접적인 운영의 책임자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확대되고 있는 단체협상에 여성가족부는 당사자로서, 책임에 있어 자유로울 수 없으며, 뒷짐지고 물러나 있을 상황이 아닙니다. 여성가족부는 더 이상의 시간끌기를 멈추고 공식적으로 입장표명을 통해 단체협상에 대한 명확한 지침 및 해결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3. 몸집 불리기 위한 정책 운영 여성가족부는 인력 규모가 정부의 18개 ‘부’ 중에서 통일부 다음으로 가장 규모가 작고, 예산 규모는 가장 작은 18번째입니다. 여성가족부는 ‘부’의 위상을 가지기에 힘겨운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누군가의 좋은 아이디어는 시범사업이란 이름으로 시작되고, 긍정평가의 답을 정해두고 전국 사업으로 확대하기를 수차례 반복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질이 좋지 않은 나쁜 일자리를 양산해 그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이 당한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여성가족부의 저돌적인 추진력의 배경에는 ‘실적’이 있습니다. 부처의 위태로움이 반영된 이 ‘실적’은 고스란히 질 나쁜 일자리와 엉성한 서비스로 남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 실적은 현장센터 실무자의 고혈을 짜내어 만든 것입니다. 올바른 과정, 평가를 하지 않는 기존의 방식대로 가는 것은 나쁜 관례입니다. 그로인해 발생되는 모든 피해는 현장과 국민이 떠안게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관례는 사회정의가 국민의 정서로 자리 잡고 있는 현재에 이르러서는 없애야 할 대상입니다. 따라서, 여성가족부를 규탄합니다. 여성가족부에도 적폐가 존재하니 적폐청산을 실시해야 합니다. 4. 양성평등의 관점에 갇힌 사회복지 서비스 여성가족부의 업무에는 여성(성폭력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 성매매피해자), 청소년,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사회복지는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에서 나누어 관리하고 있으니 각 부처에서 관리하는 업무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차이가 크다면, 어느 부처에서 관리하는 사회복지시설인지에 따라 국민에게 전달되는 복지에 차이가 크다는 것이니 어쩐지 이상한 일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와 성평등 중에 어떤 관점이 우선되어야 할까?’ 하는 문제에 여성가족부는 쉽게 성평등을 선택할 것입니다. 바로, 여성가족부의 정체성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정부조직의 이익이 우선된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성가족부는 사회복지 업무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잘하지 못하는 업무를 계속하게 하는 것은 미련한 일입니다. 당장 업무 분장을 다시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국민의 주권으로 ‘잘못되었다’ 외쳐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성평등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여성가족부의 성평등 정책이 빛을 발해서가 아니라 국민의 ‘미투’운동이 변화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여성가족부는 성평등의 정체성마저도 잘 지키고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어쨌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여성가족부에서 맡고 있는 사회복지 업무를 보건복지부로 일원화해야 함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