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의 신상,얼굴 전국민 24시 항시 공개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18 ~ 2018-06-17

제가 청원하고자 하는 것은 제목과 동일합니다. 현재 국내에서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등은 특정 연령대에게 아주 매우 한정적으로 공개되어있으며 공개가 되어있다 하더라도 그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경로 또한 적습니다. 현재 성범죄 관련 통계자료에 의하면 여성 5명중 1명이 강간 피해자이며, 시간으로 환산하였을때에는 30분에 한명이 강간을 당하고있습니다. 남성이 여성을 대상으로 일으키는 성폭력 범죄는 95%가 넘어가고, 그 다음은 바로 남성이 남성을 대상으로 일으키는 성범죄 비율이 높습니다. 즉, 여성은 너무도 약자의 위치에 처해있으며 남성 또한 안전치 못한 불안정한 사회임을 보여주는 것 입니다. 몰카와 같이 전혀 가벼운 범죄가 아님에도 사회적으로 비교적 가볍다고 느끼고있는 성범죄를 모두 포함하여 전연령대, 성별관계없이 전국민 모두에게 성범죄자의 얼굴과 신상을 알리고 전국민에게 조심할 수 있는 대비책을 마련하며 동시에 성범죄자 혹은 숨어있는 예비 성범죄자들에게도 경각심을 주었으면 합니다. 단순히 성범죄 예방교육등으로 아이들에게 '안돼요! 싫어요! 하지마세요!'같은 무의미한 외침을 가르칠 것이 아니라, (상식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려고 마음먹은 인간이 그런 말을 듣고 '아 싫어하니까 하지말아야겠다' 하고 돌아가는 인간이 어디있겠습니까? 현 사회풍토가 피해자와 피해자를 도운 조력자에게마저 싸늘한 시선을 보이는데 누가 그 소리를 듣고 도우려하겠습니까?) 아예 '강간을 해서는 안된다'를 가르치며, '상대가 싫어하니까 하지 말아야한다'는 보편적인 윤리는 천천히 가르치고 애초부터 '강간을 하면 네가 이렇게 된다.' 하며 신상공개등으로 통해 고통받는 성범죄자를 본보기로서 보여주어 처음부터 시도할 생각 자체를 뿌리뽑아야 합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성범죄 재범률이 굉장히 높은 나라인데, 높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분명 낮은 형량 등이 상당부분 그 이유에 자리잡고있을것이라고 자신있게 단언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자, 그리고 성범죄피해자에게 2차가해를 저지르는 사람 모두 얼굴/신상을 공개하게 하여 제도적차원에서 미리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또한 이 정보는 가해자가 사망하기 전까지 공개처리되어 끝까지 속죄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꽃뱀이니 아니니를 따지는 둥, 피해자가 볼 수 있는 공개된 소셜네트워크 등에서 2차 가해를 저지르는 사람 또한 몇달의 주기를 거쳐 신상과 얼굴을 공개하여 2차 가해를 함부로 저지르지 못하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지금까지 고통받아온 피해자가 너무 많습니다. 아직도 눈물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잠들지 못한채 밤을 지새우는 피해자가 너무도 많습니다. 똑같이 만들어주진 못하더라도, 조금이라도 피해자가 받았던 고통을 가해자가 그대로 느끼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