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에 대한 처벌 강화를 주장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5-10 ~ 2018-06-09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나고 자란 평범한 고등학생입니다. 고등학생은 사회적으로 아직 미성숙한 존재라고 여겨지지만 그런 제가 생각하기에도 반드시 바뀌어야만 할 것이 하나 있다고 봅니다. 바로 성폭력에 대한 처벌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성폭력을 겪게 된다면 우선 소리를 지르며 도움을 요청하고, 성폭력은 내 잘못이 아니니 죄책감을 가지지 말라고 배워왔습니다. 다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죠. 그러나 저항을 할 수도 없고, 저항해도 살아 돌아갈 수 있다는 보장도 없을 뿐더러, 저항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피해자가 거절의사를 명확히 하지 않았다며 감형해줄 것은 안 봐도 뻔합니다. 그 때는 어렸고, 사실 성폭력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 먼 얘기 같았기에 깊게 받아들이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이를 먹고 생각이 자라면서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현재 성범죄자에 대해 우리나라는 귀엽게 꿀밤 한 대 때리듯이 정말이지 가벼운 처벌을 내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희 동네에는 종종 고지정보서가 오고는 합니다. 그저 대수롭지 않게 '뭐야, 또 왔어?' 할 정도로 익숙하게 보여집니다. 그것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로, 성범죄자의 사진과 전자장치 부착여부,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 범죄방법 등이 간단히 표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성범죄자가 징역을 살다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었으니 알아두라는 정도입니다. 저는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을 찬성합니다만 이 종이 속 성범죄자의 사진들은 볼 때마다 소름이 끼치고는 합니다. 한 두 명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기억하기로만 열 명은 넘게 본 것 같습니다. 게다가 성범죄자 대부분이 제가 다니는 고등학교와, 바로 옆 중학교 부근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니는 학교에서 집까지는 걸어서 20-30분 정도로, 가끔씩은 학교를 마친 밤 9시쯤 친구들과 집으로 걸어오기도 합니다. 그 길을 걸어오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저기 보이는 저 집에 성범죄자가 혹여나 살고 있지는 않을까, 그러면 부모님을 포함한 주변 사람들은 말합니다. 밤늦게 여자애들끼리 다니지 말라고 말입니다. 저는 그 말이 걱정되서 그러는 것인줄 알면서도 마냥 듣기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항상 우리가, 약자인 우리가 조심해야 하니까요. 오히려 조심해야 할 사람은 범죄를 저지른 그들이라는 게, 정말 당연한 것인데도 말입니다. 고지정보서도 사실 그리 유용한 것은 못됩니다. 여기 나온 성범죄자들 하나하나를 기억하기도 어렵고, 기억하더라도 정작 마주쳤을 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는 할까요? 저는 법을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성폭력범에 대한 법이 법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압니다. 법은 국민들을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 역시 학교에서 배워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성폭력범이 세상 밖으로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합니다. 얼마 전에, 기사를 하나 읽었습니다. 50대가 유치원생을 성폭행했지만 징역이 고작 10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정말로, 10년이라는 처벌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피해자가 유치원생이라면 가해자가 징역을 살다 나왔을 때 많아야 고등학생입니다. 세상에 어느 누가 자신을 성폭행한 사람과 마주칠 수도 있다는 불안에 떨며 살고 싶을까요? 저는 조두순이라는 그 작자가 곧 나온다는 사실에도 치가 떨립니다. 하물며 겪어 본 피해자는, 도대체 어떤 심정일지 감히 떠올려 볼 시도조차 하기 조심스럽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성폭력범들은 사람이길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은 이에게 인권 핑계대며 그런 솜방망이 처벌은 말도 안됩니다. 사실 사형을 실천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피해자는 한순간에 송두리째 삶을 잃었는데 정작 가해자는 잘 살아간다는 건 크나큰 모순입니다. 법원이 마치 가해자 편인 것처럼 성범죄자들에게 너무 잘해주는 것 같습니다. 늘 염두에 두고 있던 말을 이제라도 남기게 되어 속이 후련합니다. 제 주장이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이 살고 싶어하는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