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 경제학 수상자 조셉 스티글리츠도 제이노믹스를 지지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5-14 ~ 2018-06-13

문재인-민주당 정부의 '재조산하'는 계속 되어야만 한다. 오늘 조국 민정수석의 다짐은 우리사회가 좀더 나아지길 바라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가볍게 해주었다. 지난 1년 여 동안 이명박/근혜 집권시기 권력형 적폐청산에서 집권 2년차 부터는 그가 규정한 '생활(형) 적폐' 청산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란다. 참으로 다행이다. 문재인 청와대에 이만한 참모가 있다는 점이 정말 행복하고 다행이다. 문재인-민주당 정부와 촛불 시민들이 상대해야 할 개혁 전선이 너무 광범위하지만, 조국 수석을 필두로한 문재인 청와대 참모와 정부 부처가 권력형 적폐를 CTID(complete, tangible, irreversible dismantle) 수준으로 가져갈 것이기에 기대가 간다. 한편 문재인-민주당 정부는 우리사회의 재조산하를 위해서 근본적 과제인 사회경제적 개혁에 모든 화력을 집중해야 한다. 주진형이 아주 냉소적으로 지적했지만 우리 대통령의 민생경제 리더쉽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 필요도 있다. 한반도에 불어오기 시작한 냉전대결 구도의 해체는 본 궤도에 올랐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미국 국무장관 폼페이오의 일련의 최근 발언은 우리 정부의 한반도 정세 중재자 역할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점을 확인해 준다. 아주 극적인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한 한반도 대결구도 해체 열차는 탈선할 (derailed) 가능성이 낮다. 이제 한정된 자원을 미진한 개혁 전선에 투입할 때다. 바로 '사회경제적 개혁전선'이 그것이다. 오늘 반가운 소식이 날아들었다. 노벨 경제학 수상자 스티글리츠의 제이노믹스에 대한 관심과 지지다. 우리 주변엔 미국에서 어줍잖은 경제학 박사학위 받고 와서 시장만이 해법이고 아직도 낙수효과를 아직도 뇌까리는 무리가 넘쳐난다. 이들의 주장은 지난 이명박/근혜 9년을 통해서 검증되었다. 시장에'만' 맡겨서 날로 심화하는 사회경제적 양극화는 더욱 가속화할 것이고, 양질의 일자리가 아닌 비정규직 일자리는 폭증할 것이며, 강남을 필두로 한 부동산 폭등은 불문가지라는 점을 우리는 알게 되었다. 바로 스티글리츠가 노벨 수상자의 권위로 증언하는 바다. 나는 제안한다. 권력형 적폐를 청산하고, 한반도의 대결구도를 해체해야 하듯, 사회경제적 개혁은 기존의 낡은 패러다임--시장에 맡겨라! 그 시장이 작동하면 경제적 효과가 낙수물 떨어지듯 전 사회에 확산될 것이다!!--의 complete, permanent, tangible, and irreversible dismantle 이 필요한 시점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그의 사회경제정책팀은 자신들이 이 전선의 최첨병임을 자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