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의 이중잣대를 조사하라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5-04 ~ 2018-06-03

금감원은 엄연한 정부기관입니다. 상장시 거래소와 같이 승인해놓고 이제 와서 고의 분식회계라고 최종결정전 발표하여 주식 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정부기관이라면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최종 결정전 신중하게 언론에 발표해야 합니다. 감리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원회의 최종 결정과정이 남아 있고, 추후 소송까지도 예상되는 사안입니다. 향후 정부 상대로 투자자들의 단체 소송이 줄지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제 기준에서 볼 때 정부기관에서 승인한 상장회사를 추후 고의 분식회계라는 사유로 상장 폐지 시키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고가 60만원까지 갔던 주가는 현재 30만원 대를 헤매로 있고 금융위원회 최종결정전까지 주가는 더 폭락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금감원의 섣불은 발표로 투자자들만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정부기관이라면 금융위원회의 최종 발표때까지 기다렸어야 합니다. 이런 것이 적폐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저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금감원 내부 이중 잣대에 대해 강력히 조사하라. 2. 금융위원회 최종 결정전 서둘러 발표한 것이 위법이 아닌지 조사하라. 3. 상장폐지시 금감원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 신뢰하고 투자한 투자자의 손해를 배상하라. 4. 정부기관에서 승인하여 상장후 스스로 잘못을 시인하면서 상장폐지를 한 국제사례가 있는지 조사하라. 5. 최종 발표전까지 거래정지를 시키는 것이 주주를 보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