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에 편승하는 본질을 흐리는 무고자들 처벌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26 ~ 2018-06-25

이번 미투를 심도있게 지켜 본 국민 중 한명으로서 건전한 민주주의 함양과 진정한 평등의 실현을 위해 마음속으로 나마 항상 진정성있는 미투를 지지해 왔습니다. 또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직까지 남성이 차별을 받았든, 여성이 차별을 받았든 대한민국에는 성차별 문화가 분명 잔재하여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차별의 정도는 심하기도 하고 덜하기도 하고 다양하게 일상속에서 존재합니다. 따라서, 여성의 인권을 신장시키는 미투운동을 남성이냐 여성이냐를 떠나서 한 인간인 개인으로서 지지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양x원씨 사건과 같이 미투 분위기에 편승하여 과거 있었던 사건과 진실을 왜곡하여 자신은 오직 피해자인 마냥 해서 이목을 끌고 후에 밝혀진 진실은 전혀 문제가 없었던 사건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성범죄의 피의자들이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나, 성범죄의 진실을 규명하기 까다로운 점을 역이용하여 무고를 하여 합의금을 얻어낸다거나 기타 이익을 취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형법상 무고죄의 형벌은 제 개인적으로는 가볍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며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성별을 떠나 모두는 평등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미투의 본질을 흐리는 무고자들을 처벌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