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산재장해심사위원 위법행위 형사처벌 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5-04 ~ 2018-06-03

산재사고로 현재 재판중인 근로자 입니다. 산재심사위원 심사하는게 너무 비도덕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위법행위를 하면서도 처벌을 면할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허위로 산재장해등급을 자문합니다. 이는 엄연한 범죄행위 이므로 허위로 자문시 형사처벌 받을수있게 해주십시오. 누구는 허위로 작성하면 형사처벌 받고 누구는 처벌을 안받는다면 헌법 제11조를 위반 한다고 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