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포특권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24 ~ 2018-06-23

불체포특권 옛 조선 시대에는 공신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즉, 나라에 공을 세운사람에게 임금이 하사하는 지금에 훈장과도 같은 것이죠. 그래서 죄를 지어도 면책이 됐던 거죠. 그런데 현대에서 국회의원들은 어떠한가요? 이 나라에 공을 세운적도 업적을 이룬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국민인 우리가! 시민인 우리가! 구민인 우리가! 선출한 거죠. 그런데, 그들은 이 나라의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어도 불체포특권을 악용하여 항상 국회의원들끼리 옹호하면서 면책을 받죠. 이것은 분명한 헌법위배행위라 생각 됩니다. 잘못이 있다면 응당 그에 맞는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국회의원 처벌법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