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무지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상속의 개념에 '한정승인'이 포함되도록 법 개정 발의를 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5-07 ~ 2018-06-06

현재 '상속'의 의미에서는 재산과 빚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상속을 누가 받겠습니까? 그러나 사전에 피상속인의 '빚'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선순위 상속권자의 상속포기로 인하여 상속을 받은 경우, 법을 잘 알지 못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의 시점을 놓쳐 '빚상속'이라는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을 몰라도, 단순 실수를 했어도, 정신이 없어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더라도, 착오를 했어도 '빚상속'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속'의 개념에 빚의 상속이 재산의 상속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법 개정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