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무사증 제도+난민법 폐지와 부동산투자이민제도도 보완이나 폐지가 필요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16 ~ 2018-06-15

모든 외국인들이 무사증으로 제주도에 올수있죠. 그리고 난민신청만 하면 일단은 심사하는 동안 누구에게나 체류자격이 주어지고요. 이점을 악용해서 무사증으로 제주에 와서 체류/취업 목적으로 난민신청 하는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중국인 문제뿐만 아니라 중동 아프리카인들까지 신경써야 합니다. 제주도뿐만 아니라 육지에서도 허위 난민신청자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진짜 난민 1명을 받을라고 수십수백명의 가짜난민을 받고있는거죠. 무사증이든 난민법이든 문제점들이 매년 지적되는데도 불구하고 달라지는게 없다는건 그냥 일부러 방치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하루속히 제주도 무사증+난민법 폐지해야 합니다. 부동산투자이민제도도 엉망으로 만들어서 보완이나 폐지도 생각해야 합니다. 제주도 무사증 폐지하고 비자 심사를 엄격하게 강화해야 합니다. 이러다가 불법체류자와 난민들 땅이 되겠네요. 나중에는 치안의 막장과 자국민들이 제주도를 떠나는 사태가 올수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싸움만 할게 아니라 하루속히 악용하는 저런법을 폐지하는데 힘써야 합니다. 아름다운 제주도를 원래대로 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