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아파트도 사람이 살수있게 지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5-22 ~ 2018-06-21

안녕하세요? 이번에 LH에서 시행하는 아파트의 수 분양자입니다. 이번에 입주예정자협의회 활동을 하면서 관련 문제점,법령을 자세히 살펴도보고, 깊이 생각해보았습니다 LH분양 아파트의 고질적인 하자, 그에따른 LH의 대응......대체 왜 LH아파트는 하자가 많으며 민원이 끊이지 않을까? 해답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이 애초에 잘못 이루어진 데에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LH에서 시행하는 아파트는 모두 LH에서 자체적으로 사용검사, 준공검사, 준공인가,사용승인 등이 모두 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거주중인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팀을 운영하여 입주전 2회 '공동주택품질검수'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으나, 이 제도 역시 'LH사업장은 자체 검수제도 운영'이라는 문구때문에 공공분양 아파트는 LH가 자체적으로 검수를 하는 상황입니다. 자기들이 준공부터 승인, 검수까지 모두 할 수 있는 구조에서 제대로 아파트를 만들 의지가 있을까요? 문제가 되는 문구는 해당법률 19조 및 시행령 41조에 있습니다. 아래는 문제가 있는 조항입니다. 천천히 읽어보시고 반드시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시어 LH의 모든 아파트가 정상적인 상위기관의 감시 하에 좋은 품질로 지어져서, 부디 국민이 좋은 거주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적극 검토 부탁드립니다 제19조(공사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제 등) ① 공사가 수행하는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7호의 사업 중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제51조제1항제1호와 「부동산등기법」 제98조를 적용할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공사"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공사 사장"으로 본다. ② 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에 있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4조 후단 및 「도시개발법」 제77조 단서에 따른 행정심판에서 공사의 처분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99조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행정청인 시행자로 본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가 행하는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1. 「주택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 2. 「공공주택 특별법」제31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3. 「택지개발촉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 5. 「도시개발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제2항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준공인가 7.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 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9조제1항에 따른 대집행 [시행령]제41조(권한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9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권한 중 해당 사업의 수행에 관련된 권한(제2호의 경우에는 법 제19조제3항제1호에 따른 사용검사 권한만 해당한다)을 공사에 위탁한다. 1. 공사가 수행하는 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7호의 사업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2. 공사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산관리회사로서 부동산투자회사(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로 한정한다)가 시행하는 부동산개발사업(「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에 한정한다)을 위탁받아 행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가.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사 라. 지방공사 ② 공사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공사가 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7호의 사업 중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할 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제81조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 같은 법의 관계 규정에 따라 첨부하여야 하는 증명 서류는 제2항에 따른 보고서 또는 통보서로 갈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