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부당한처분및 민.형사책임 회피에 대해 국민청원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5-24 ~ 2018-06-23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로 이나라에 정의는 죽었으며 국가의 부당한처분및 민.형사책임 회피에 대해 국민청원합니다. 국가배상재심신청(서울2017국배187호,2017재심451호)을 법무부 배상위에서 위자료뿐아니라 일실이익.연봉청구 등으로 입증필요성 없을턴데 입증자료가 없다며 또다시 기각하였고, 국민신문고 진정민원(1AA-1712-052209)고소사건을 검찰의 기각종결하는 반복된 답변은 을을억압하는 갑질이고 피해는 있는데 처벌.배상은 못한다니 말이안되는 잘못된 결정입니다. 법원에 손해배상소송 할수있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불가하기에 정부에 민원을 재차 탄원하며 국가가 민간인 신분인 저를 불법사찰하고 압력행사했기에 사기,직권남용,직무유기,업무방해,감도청,강요.협박,모욕,사생활침해,명예훼손 등으로 국가가 법적처벌하고 손해배상하는 민.형사책임을 지는것은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민간인 정치적탄압에 무책임한 처사고 개인에 책임전가는 있을수없는 위헌적행위로 입증및 법적책임을 국가가 져야하며 법무부.검찰청 답변역시, 엉터리로 헌법수호 의지가 안보여 답답하고 실망입니다. 민원을 대충처리하고 직무유기하면서 차일피일 미룬다면 국민적 지탄을 면치못할것이며 전대통령이하 청와대,국정원 관련당사자 여러분죽느니 모두살자고 단합이라도 하시는겁니까? 국민이 주인인 민주국가에서 있을수 없는일로 반복민원이 되지않도록 해결책을찾아 사과하고 예우및 손해배상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