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시 음주심신미약이 아닌 음주가중처벌을 해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5-02 ~ 2018-06-01

주취 폭력으로 묵묵히 맡은바 임무에 충실하던 어느 소방관의 고귀한 생명을 잃게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건에서 겪었듯이 가해자는 음주로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할것이고 이에 재판부는 솜방망이 처벌로 국민을 공분케 할 우려가 있습니다. 음주는 잘못에 대한 면죄부가 될수 없습니다. 가령 음주로 인해 통제가 안되는 상황이라면 더욱 위험한 상황이기에 자신을 절제 못한 책임을 더 물려야 할것입니다. 음주가 죄를 희석하는 수단이되어 국민들이 가슴치는 일이 없도록 불합리한 법 적용을 꼭 고쳐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