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추방 청원글 올린자들이 북한의 사주를 받았는지  수사하고 삭제하라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5-18 ~ 2018-06-17

대한민국 국민은 자유주의 국가로서 대한만국민은 누구나 발표할 수 있다. 탈북민이든 망명에서 온 국민이든 엄연히 대한민국 국민이다. 대한민국 국민을 대한민국 국민이 추방한다는 논리는 헌법 및 법률이 아니더라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는 오직 북한만이 할 수 있다. 따라서 추방 글 올린자들은 북한의 사주를 받는 자들이라 이들을 수사하지 않고서는 국가의 정체성이 위태로울 수 있다. 따라서 추방 글 올린자들을 수사하고 게시글들은 삭제되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