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119 등 긴급차량 및 공무원의 안전확보 및 119 등의 업무 효율화 등을 위한 청원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5-03 ~ 2018-06-02

소방과 응급의료, 구조업무 및 치안과 안전을 책임지는 119, 112는 민생 생활 일선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직업입니다. 일반적인 사무직이나 생산직도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을 거쳐 산업 현장에 취업하여도 1인의 몫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1년여의 경력이 필요하지만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일선 소방 및 경찰 공무원 분들은 전문 교육과 훈련을 거쳐 임용되고 나서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 1인의 몫이므로 이런 분들의 역량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이분들의 많은 시간과 땀과 노력 속에 많은 희생과 봉사 정신이 깃들어 있을 것입니다. 최근 익산의 51세 소방 구급대원에 대한 주취자 폭행 이후 사망한 사건은, 아직 그 인과관계가 밝혀지진 아니하였지만 일선 현장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는 국민을 살리는 구급대원이 도리어 피구조 대상자나 보호자에게 폭행을 당하는 것은 단순히 1인의 국민이며 공무원이 폭력과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것을 넘어, 피폭행 당사자가 책임져야 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2차 위협을 가하는 행위라는 점을 감안할 때 119, 112 대원에 대한 폭력 등의 행위로 얼마나 많은 국민의 안전이 위험에 빠질 수 있는지는 예측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소방 및 경찰 공무원에 대한 폭력 행위 및 공무집행 방해에 대한 강력한 처벌 및 사법권을 부여함으로써 일선에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공무원 분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 제정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1. 119 및 112 차량 긴급 운용 시 진로방해에 대한 상한 처벌과 함께 하한 처벌제 도입을 청원합니다. 이는 긴급차량 운용 시 진로방해 등에 대한 처벌이 징역 몇 년 이하 벌금 몇 천만 원 이하로 한정된 현행법상 법 적용의 절차의 번거로움에 따라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는 점에서 긴급차량에 대한 의무적 양보 및 사회적 협의를 강화하기 위한 조처로서 벌칙의 하한을 새로이 신설하여 일선 긴급차량 운용 및 대원의 출동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 청원입니다. 2. 119 및 112 출동 대원에 대한 주취폭행 등 위협인물 및 위협요인 즉시 제압, 제거의 사법적 권한 부여 이는 피 폭행 당사자가 정당한 공무 및 구조 활동 도중 폭행을 당하더라도 사법권이 부여되지 아니하여 가해자에 대한 제압권을 행사하지 못함으로써 사법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폭행을 지속당함으로써 생명과 안전의 위협에서 벗어나고 스스로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자기 보호권을 부여하는 법 청원입니다. 3. 긴급차량 운용 시 진로방해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처벌 특별 조항 신설 긴급 차량의 운용은 그 운용의 원활성에 의해 국민 다수의 안전과 생명이 직결되지만 현행 법상 주정차 차량에 대한 즉시 견인 또는 강행 돌파 등에 대한 제약의 장애로 긴급차량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돌파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서 긴급차량 운용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한 차량에 대해 벌점 및 벌금, 견인 비용 등에 대해 일반 법률에 더하여 특별 가산을 하는 처벌을 법제화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긴급차량에 대한 공무 집행의 엄중함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한편 불법 주정차로 인한 2차 피해의 예방을 위해 청원합니다. 4. 긴급 대원에 대한 폭행사실 확인 시 해당 피폭행 대원에 대한 선제적 의료 서비스 강제 의무 이는 국민 안전 및 치안 업무의 과다로 인해 피 폭행 당사자가 스스로 병원에서 치료 받을 시간 및 비용, 절차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스스로의 건강을 방치한 것으로 의심되는 최근 익산 사건에 입각하여 청원하는 것으로서 피폭행 당사자인 긴급대원이 피폭행 사실이 확인된 경우 의무적으로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아 상해의 정도 및 후유장애 여부를 제도적으로 마련함으로써 일선 긴급대원 분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민의 청원입니다. 5. 법적 다툼 예방을 위한 보디캠 및 보이스레코더 상시 의무 운용 긴급차량 운용자 중 최소 1인에 대해 보디캠 상시 운용과 동승 대원의 보조 증거 수집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음성녹음 장치 의무 운용을 통해 최소 1개의 영상과 2~3개의 추가 음성 녹취록을 통해 강제적 즉시 제압 등에 대한 법적 다툼에서 1차적으로 제출되는 영상, 음성 녹취록을 통해 긴급차량 운용자 등 긴급 대원들에 대한 법 제도적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재판 과정 등에서 1인의 구급대원, 경찰 인력 등의 결원을 방지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청원입니다. 6. 동물 구조 등 비 응급 신고 거부 권한 부여 최근 모 지역에서 목줄에 묶인 개를 구조하던 구급대원과 수습 구급대원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이는 단순히 해당 사건으로서 끝날 문제가 아닌 그동안 비일비재하게 존재하였던 비 긴급 신고에 대한 119와 112 민원 처리로서 이러한 민원 신고에 대응하는 소중한 치안과 안전, 구급 인력의 결손은 생명의 위협이 생기는 비상 상황에서 어떤 위험을 감수해야 할지 가늠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동물구조, 잠긴문 개방 등이 잠재적 위협 요소를 내포하는 바 다음과 같은 세부 규정을 법제화하여 지역별 조례 등으로 일관적이지 않게 운용되는 출동 사유를 법적으로 제도화하여 지방 및 중앙 대원들이 명확한 규정에 의해 출동 가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물쇠 개방, 동물 구조 등과 같은 명백한 비긴급신고에 대해 단호한 거부를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되, 잠재적 위협요소를 배제할 수 없으므로 잠재적 위협요소에 대한 신고에 대해 출동하되 해당 내용이 미필적 고의 여부에 상관 없이 허위 신고인 경우 일정의 긴급차량 호출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잠재적 위협요소를 지니는 비긴급신고에 대한 구분을 법제화하되, 사회적 변화에 따라 위협요소를 첨삭할 수 있도록 전문가 협의회 등을 통해 일정 기간마다 잠재적 위협요소 등을 첨삭할 수 있도록 할 것 (나) 잠재적 위협요소가 없는 비긴급신고에 대하여 해당 기관 및 업체 등이 선제적으로 출동할 수 있도록 법제화할 것 (다) 자물쇠 개방, 동물 구조 신고 시 잠재적 위협요소가 있는 경우 관련 기관과 함께 긴급차량을 출동시킴으로써 1차적 문제 해결은 해당 기관 등에 선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대원 등은 후방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것. 이는 자물쇠 따기, 동물 구조 등이 전문이 아닌 119, 112 대원 등이 투입되었을 때보다 더 안전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를 투입함으로써 얻는 효율성과 관련 전문가 투입 시 예측되는 위협에 대한 예방이 모두 가능할 것입니다. (라) 자물쇠 따기 등의 비긴급 민원 거부로 119 등이 확보할 수 있는 여유 시간은 지역 내 소방안전 점검, 재난 및 사고 예방 및 대응 점검, 안전, 응급처치 등의 교육을 통해 재난, 사고 발생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는 예방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좋겠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령·규칙 등의 제도화를 통해 지방 조례별로 달리 운용되는 소방구급대원, 일선에서 국민의 치안을 책임지는 경찰 공무원 등의 안전 및 정당한 공무집행권 강화를 통해 안전을 보장받고 싶은 국민으로서 청원하는 바입니다. * 청원 내용 중 긴급대원, 긴급차량은 119, 112 등과 같이 일선 현장에서 국민의 치안과 안전, 생명을 책임지는 일선 대원들을 통칭하여 혼용 사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