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의 이상한 기준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5-09 ~ 2018-06-08

중학교 배정을 앞둔 다자녀 학부모입니다. 44세의 늦은 나이에 국가의 출산장려정책에 동참하여 막내를 출산했고, 다자녀 혜택의 이상한 기준들에 의해 별다른 혜택 받아보지도 못했지만 소득의 기준은 납득할수도 있어서 별 생각없이 살아왔습니다. 이번에 중학교 배정에서 이햬할수 없는 이유로 또 다자녀헤택을 못 받는다고 하니 너무 억울해서요. 교육청에 민원을 넣었는데 법이 그렇다는 답변뿐이고.... 다자녀가정의 자녀는 원하는 중악교를 갈수 있다고 해서 알아보니 미성년자 3명일때만 해당된다고 하네요.우리나라가 20살이면 독립하는 구조도 아니고 나이차이 많은 자녀 3명 키우기가 훨씬 힘들고 나이많은 엄마가 더 힘든데, 왜 이런 한 조항을 더 넣어서 늦동이 놓은 엄마들을 마음 아프게 하는지 이해 할수가 없네요. 희망자가 많을 까봐 숫자 맞추려고 한다는데 그럼 왜 츌산장려를 하는건지.. 숫자를 맞추려면 희망하는 2학교에서 보내준다고 하던가..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하는데 다자녀까지도 이런 나이기준 때문에, 애들이 초 중 대학생 모두 있어서 쉽게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이사 해야하나 싶어서 너무 막막하네요. 아무도 혜택을 못 받을땐 별 생각 없었는데 우리집만 형 나이때문에 못 받는다니.. 같은 나이차이라도 아래로 10살 차이는 되는데 위로 10살은 안 되는 법의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