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사이트 폐쇄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5-30 ~ 2018-06-29

사이트의 예시는 무허가 소속사에 대한 예시입니다. 이 예시와 같이 우리나라에는 무허가 사이트들이 넘쳐나는 실정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폐쇄되었던 밤토끼가 있는데, 해당 사이트는 웹툰 불법 공유 사이트였습니다. 이러한 불법 사이트들의 공통점은 운영자 및 소유자가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운영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밤토끼 사이트는 운영자가 해외에 서버를 만들어 놓았지만 철저한 수사로 폐쇄되었습니다. 사업자 등록된 사이트의 데이터베이스권을 침해하고 있는 사이트부터 밤토끼와 같은 국내 웹툰 불법 공유 사이트까지. 해당 사이트들은 대한민국의 관련 기관에 허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https 기반의 사이트건 아니건 간에 해외에 공조 수사를 요청하여서라도 불법 사이트와 관련 기관에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사이트들을 폐쇄하여, 인터넷 사회를 투명하게 하고, 그리하여 인터넷 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