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로 발생한 모든사건 형량 강화해주십시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5-01 ~ 2018-05-31

대한민국은 꾸준히 음주로인한 사건사고가 늘어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성폭행, 폭행사건등 하루에 몇건씩을 뉴스를 통해서 접하고 있습니다. 뉴스에 언급안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면 수십건이 될 것이라고 생각듭니다. 형법 제 10조 1항과 2항을보면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라고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음주는 심신미약으로 포함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조두순 사건으로 인해 성폭행 사건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특례법이 만들어졌지만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다는 말은 적용할 수도 있다는 뜻과 동등합니다. 유독 우리나라는 음주사건 사고에대해 관대하며 형량을 감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렇게 큰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데 음주사건에 대해 형을 가중시키는게 아니라 형량을 감형하는게 말이 되지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음주운전, 성폭행 경우 형법을 개정해서 형을 늘려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아무죄없는 평범한 시민까지 위험에 처하는 일입니다. 최근 기사만보아도 음주운전으로 일어난 사건에서 운전자가 사망한사건보다 보행자나 상대방운전자가 사망한 사건이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많습니다. 성폭행의 경우 특례법을 만들었지만 임의적 적용이아닌 필요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변경되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폭행뿐만아니라 폭행사건이나 다른 사건들도 다 똑같이 적용하여아한다는 생각듭니다. 새로 개정된 특례법은 성폭행에만 국한되어있습니다. 주취자의 폭행으로인해 구급대원님이 결국 오늘 돌아가셨습니다. 주취자도 챙겨야하는 구급대원과 경찰들의 안전은 누가 책임을 진단 말입니까 이는 모순된다 생각듭니다.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라도 음주감형은 없애야하며 더욱 처벌을 강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