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폭력사태 이유와  대책점(법원이 문제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03 ~ 2018-06-02

제가 생각하기엔 광주사태가 일어난 이유는 1. 법원 - 법원이 무슨 고양이 수준의 처벌인지.. 갑질(폭력배, 국회의원 등 고위직 등)엔 실상 남에게 피해를 끼친 주범에겐 처벌은 약하고.. 정말 없는 형편에 약한 범죄엔 강력하게 대처하는 법원.. 법원의 판결이 약해터지니.. 대놓고 범죄도 합법적으로 변해버린 이 썩어빠진 세상.. 벌금 500만원 내고 나오지 뭐.ㅋㅋㅋㅋ 까짓것 나와서 다시 죽여버리면 돼.. 인맥 동원해서 죽여버리지 뭐.. 그렇게 피해자는 또 다시 피해자가 되버리고.. 그렇게 만든 건 누구????? : 대한민국 법원.. 국민의 지킴이가 되겠습니다가 아니라.. 범죄자들의 지킴이가 되겠습니다.. 국가와 국민의 돈을 사기쳐도 됩니다.. 벌금 까짓것 약간만 때리고 그만두죠 뭐..ㅋㅋㅋ 이렇게 된 궁극적인 이유?? 딱 하나.. 법원이 갑질을 국민에게 시전중이다...란 것 외엔 없습니다.. 법원을 견제할 어떤 시스템이 없는데.. 당연히 법원내부에서도 공직자 관련된 무슨 조사를 하겠지만.. 그건 그저 형식적인 것일뿐.. 뒷돈을 받든, 조폭과 협력이 되든, 조폭에게서 카드를 받아서 쓰든.. 알수 없는거죠.. 대처 1: 그래서 \ 판사들도 평가시스템을 통해 올바른 판사를 뽑을수있게 시스템화(최후 대법원장은 대통령님이 뽑는걸로 란 청원을 올렸던겁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14775 (나중에 요약해서 올리겠지만.. 약간 길어도 이해해주세요..) 판사들을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 그건 바로!!?? 판사들을 6개월~1년마다 평가시스템을 둬서.. 정말 불공정한 판결이 발생시...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 해당건의 문제가 있는 판결들을 되짚어보고.. 정말 문제가 있다 되는 판사들은..?? 공수처가 검찰청에 명령하여 법원을 대대적으로 조사하고, 국세청이 그들의 수입, 지출 내역서를 조사하여..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데?? 어떻게 재산이 늘어나는지 확인. 재산 공개검증 들어갑니다.. 김영란 법도 있기때문에.. 비리가 철철 넘치는 판사들은 싹다 제거가 될수 있다고 봅니다.. 2. 대기업 후원받은 판사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 혹은 조폭들에게 나중에 판결 잘해줘 후원 받은 사람들 역시 나올 가능성이 크다. 판사들의 잘못된 판결.. 이들의 로펌과의 관계가 있는지 조사하고, 과거 판사들이 로펌에 자주 들어가있다면 연관성 조사를 통해 이 나라의 법이 공평하게 만들고.. 만약 로펌등에 특별히 봐줄시.. 로펌 들의 재산 형성 과정을 대대적으로 조사하여.. 비리가 많을 시 벌금을 크게 때려 해당 벌금제로 -> 국가 정책에 포함시키면 좋을듯하네요. 법원, 대법원 개혁 - 법원, 대법원 판사들 판결을 존중은 합니다만.. 이들도 인간이기에 누군가에게 약점을 잡히거나, 지인이거나 할 경우, 법 역시 인맥으로 판결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 그건 바로 좋아요/싫어요(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 이런 시스템을 말이죠.. 즉, 판결이 이상할 경우.. 싫어요 가 압도적으로 많을 경우 : 이 판사의 판결이 심각하게 잘못된 것 (판사분들도 경고 받는 사항이 많아진다면.. => - 그렇다면 그 판결은 끝이 아니라.. 다시 판결을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건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지 않게 말이죠.. 다만, 보완할 점은 아주 많겠지만 말입니다. 물론 큰 부분으로 설명하기에 개선될 점은 분명이 있습니다. - 공인인증서, 휴대폰 인증을 한 사람에 한해서만 투표가 가능.. 그리고 판사들도 6개월(중간보고), 1년(정기보고) 감사원에 새로운 부서를 만들어 그들을 조사.. => 만약, 매년 국민들에게 올해 검찰, 경찰, 법원에 대해서 승부에 대한 것을 알리게 된다면야.. 더 열심히 일할 수 밖에 없지 않을까란 생각. => 법무부에 맡길 순 있겠지만.. 혹시 모를 제 식구 감싸기가 일어날 우려가 있으니.. 이는 다른 감사기관으로 넘겨서 조사를 진행하도록 말이죠.. - 문제가 있다면.. 해임을 할 수 있게 말이죠. - 사표를 내고 변호사 개업을 못하게 하기위해서 위에 설명했듯 최소 3개월 후에 개월간 조사 후 문제가 없을 시 사표 제출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다.. (단, 조사 당사자가 거짓으로 꾸밀 시 해당 조사자는 공무원 직 박탈이며, 최고 1년간 감옥소 행)=> 사표 수립되더라도. 10년 안으로 비리가 발견될시 해당 공무원였더 자는 자격증 박탈이 가능하다. - 비리가 없다고 여길 시 => 사표 수리, 공무원 연금 등은 받을 자격이 있는 것. 3. 사표 수리는 공수처,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동시에 통과된자에 한해서!! - 사표 제출한다고 끝이 아니라.. 뇌물죄 등 조사를 전부 받아야하고 동일 업종은 2년 후에 열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동일업종에서 일을 못하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