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을 부추기는 무고죄검찰매뉴얼폐기하고 공평타당한 매뉴얼을 제시하라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30 ~ 2018-06-29

무고로 인해 억울함을 견디다 못해 자살하는 억울한 무고피해자들이 늘고 있다..서정범교수,부안교사,박진성시인 자살기도 등..무고가해자들은 지금도 책상 앞에 앉아 기사쓴다고 있을 것이고 태연하게 화장실도 가고 목구멍에 밥을 넘기고 있을 것임..무고형량도 집행유예나 소액벌금..이러니 법을 우습게 알고 기본전과가 10범..아니면말고식 무고보도가 줄을 잇고 있으며 헌법을 무시해 가며 익명성에 기반하여 고발하는 불법적인 미투가 자행되고 있다..하물며 페미들은 무고범이나 몰카범에에 대하여 2차가해를 하지 말라는 얼토당토 않은 떼까지 쓰고 있다..특히 페미언론들의 편파보도가 심하다..이들은 매일 sns와 익명성에 근거한 마녀사냥 낙인찍기 인민재판 선동성 무고보도로 지금까지 수많은 무고피해자들을 양산해 왔다..하지만 이들을 처벌할 법률이 없다. 무고로 낙인찍히면 혼자 억울함을 삭히고 무죄를 증명해야 하는 현실은 너무나 부당하다..헌법에 명시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벗어나 피의자가 증거를 제시하고 여성진술에 대부분 의존한다는 구도 또한 부당하다. 법룰이 엄연히 존재하는데도 불법적인 고발 즉 미투로 사회적매당하는 현실도 부당하고 불법이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제시한 성범죄수사 후 무고죄수사한다는 건 헌법에 나타난 무죄추정의 원칙과 형법이 보장하는 증거주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불법 매뉴얼임.. 당장 폐기하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고 공평타당한 새로운 매뉴얼을 다시 제시하라.. 성폭력피해를 입은 이는 증거를 확실히 제시할 수 있고 떳떳하기에 가해자가 무고한다손치더라도 피해사실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고 또한 이럴 경우 더욱 가혹하게 성범죄자들을 가중처벌하면 된다. 부디 하루빨리 반인권적인 검찰매뉴얼을 폐기하길 바란다.대한민국이 반인권국가로 거듭나는 걸 이번에 한국검찰이 몸소 보여 줬고 앞으로 무고피해자는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날 것이며 이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남녀분열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불에 기름을 부은 격.. 세상에 무고죄형량강화하라고 했더니 무고죄를 폐지한다니..수많은 국민청원을 무시하고 남성죽이기에 매진하는 검찰과 사법부는 대오각성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