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저렴한 비용으로 쉽게 축산물과 수산물의 잔류농약 등 유해물질의 분석을 의뢰할 수 있도록 검정기관 지정제도를 운영해 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5-06 ~ 2018-06-05

1. 현황 ❍ 축산물 및 수산물을 생산하는 농어업인은 사육 과정 중에 외부기생충이나 병균을 방제하기 위해 다양한 농약이나 물질을 사용하고 있음. ❍ 식약처는 축산물의 민간 시험ㆍ검시기관 41개소만를 운영하고 있어, 식용란(계란)을 분석해 줄 수 있는 민간기관은 ‘한국식품과학연구원’등 3개소밖에 없고, 그 연구원은 계란 1점을 분석하는데 1,455,300원(부가세 포함)을 받으며 분석하는 데 20일 이상 소요되고 있음. 이들 기관들은“현재 계란의 니코틴 성분을 분석할 수 없다.”고 함. ❍ 또한, 식약처는 수산물의 민간 시험ㆍ검사기관을 운영하지 아니하여 수산물의 잔류농약 등 유해물질을 분석해 주는 민간기관은 1개소도 없음. ❍ 아울러, 식약처는 축산물 및 수산물의 유통단계의 유해물질 단속 실적을 공표하지 않고 있으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매 분기별로 농산물의 잔류농약 등 유해물질의 조사 결과를 공표하고 있음. ❍ 농산물은 누구나 쉽고 저렴한 비용으로 민간 검정기관에게 잔류농약 등 유해물질 분석을 의뢰할 수 있도록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검정기관(47개소: 현재 검정기관 4개소, 안전성검사기관 43개소를 검정기관으로 전환 중)을 지정 운영함으로써 분석비용도 1점당 187,000원이며 분석 결과를 7일 이내에 받아 볼 수 있으므로 농업인이나 유통업체에서 참고하고 있으나, 축산물 및 수산물은 이 제도가 없음. 2. 문제점 ❍ 식약처는 축산물 및 수산물의 유통단계의 잔류농약 등 유해물질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으며 정기적으로 단속 결과를 공표도 하지 않아 우리 축산물 및 수산물의 안전성은 매우 취약한 실정임. ❍ 특히, 소비자나 유통업체 등이 식용란(계란) 등 축산물 및 수산물의 잔류농약 등 유해물질의 분석을 의뢰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민간기관은 3개소로 한정되어 있고, 이들 기관들은 분석비용을 터무니없이 비싸게 받으며 분석에 많은 시일이 소요(20일 이상)되어 현실적으로 의뢰할 수 없어 소비자가 민간 감시를 할 수 없고, 유통업체에는 납품되는 축산물 및 수산물의 잔류농약 등 유해물질의 잔류 여부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가 품질관리를 할 수 없음. ❍ 또한, 농가도 자가품질 관리 차원에서 분석을 의뢰하고 싶어도 저렴한 가격으로 의뢰할 수 있는 기관이 없음. ※ 각도 동물위생시험소는 농가분에 한하여 계란 1점당 800,000원을 받고 분석을 해 주시고 있음. 3. 개선방안 ❍ 식약처가 관리하는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검정기관 지정제도를 도입한 후 축산물과 수산물의 검정기관을 지정해서 운영해야 함. 그래야 분석비용이 낮아지고 분석일수도 대폭 줄어들어 축산인 및 수산인, 소비자나 유통업체에서 의심이 들면 신속히 시료를 구입한 후 분석 의뢰하는 등 자가 품질관리나 민간 감시를 할 수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리하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99조(검정기관의 지정 등) 제1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검정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을 지정하여 제98조에 따른 검정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검정기관을 지정 운영하고 있음. ❍ 또한, 식약처는 농축수산물의 유통단계의 단속 실적을 정기적 또는 수시로 공표해서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해야 함. 4. 기대 효과 ❍ 민간 감시기능의 활성화와 축수산물 생산 농어업인 및 유통업체의 자가 품질관리 강화로 축산물 및 수산물의 안전성이 확보됨에 따라 우리나라 축산물 및 수산물의 소비가 늘어나 농어업인의 소득도 증가될 것으로 확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