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수(選數) 제한 하자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21 ~ 2018-06-20

현행법상 대통령은 5년 단임제 이고 지방자치단체장은 4년임기 최대 3회 연임으로 제한 되어 있다. 그러나 가장 비효율적인 국회의원은 선수 제한이 없다. 이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고 있다. 공무담임권의 형평에 맞게 대통령과 지자체 장도 임기(선수)제한을 없애던가 아니면 국회의원도 2선으로 제한하라. 이에 대한 국민의견을 대통령은 국민투표로 국민의 의사를 물어서 개헌 때 반영하라.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없어져야 할 국회의 구성원과 오직 당리당략만을 위하는 각 정당들도 문제지만 국정 전반에 무한 책임을 져야 할 대통령과 그 참모들도 국회의원과 무엇이 다른가? 다시 한번 요구한다. 국회의원의 선수를 단선 또는 2선으로 제한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