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불평등과 지역차별을 조장하는 개인회생 개정법률의 소급을 거부하는 지방법원의 적폐세력 사법부의 잘못을 고발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5-12 ~ 2018-06-11

지방법원의 적폐세력 판사들이 개인회생 개정법률의 지역차별을 조장하고있습니다. 또한 국민 불평등을 없애려는 서울시와 문재인정부의 노력을 거부하며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과 정부에 대한 불만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3년에서 5년으로 변제기간을 단축하여 조기 사회복귀를 돕겠다고 개정한 개인회생 법률의 본래의 취지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으며 국민불평등법으로 왜곡시키고있습니다. 서울사람들만 대한민국 국민이고 지방사는 사람은 함부로 대해도 되는 개돼지 인가요? 청와대는 지방법원의 공평하지 못한 적폐세력 판사들의 법복을 벗겨주시기 바랍니다. 각 개인회생 사건의 판결은 지방법원 판사들의 권한이지만 이미 인가된 변제기간의 소급적용은 지역과 무관하게 동일해야함에도 이를 무시하고있는 지방법원의 행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버티고있는 많은 국민들을 삶의 포기로 몰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