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사범대학평가제도 폐지해 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5-02 ~ 2018-06-01

1. 교육부의 사범대학 평가는 교육부 행정관료의 사범대 교육학과 교수 임용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 사범대학 평가의 가장 중요한 지표는 교육학과 교수의 수와 교육학 전공 교수의 강좌담당 수입니다. 따라서 사범대학 평가는 교육학 박사 학위 소지자를 일정 수 이상 교수로 채용하라는 사실상의 강요나 다름이 없습니다. 교육부 관료는 해외공관 근무 기간 등을 활용하여 상당수가 해외에서 교육학 학위를 취득해 가지고 옵니다. - 사범대학은 교육부에 인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교육부 관료 출신을 교수로 영입하는 것이 사범대학 평가에 유리하므로 이미 상당수의 사범대학 교육학과에 교육부 관료 출신 교수가 별다른 연구업적 없이 자리를 잡았고, 앞으로도 이런 경향은 줄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 사범대학 평가의 경우 가장 좋은 등급을 받아도 정원 유지, 그 다음 등급부터는 정원 감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사범대학의 구조조정권이 교육부에 있는 것입니다. - 얼마 전 사범대 학장단이 김상곤 장관을 만나 사범대 평가 폐지를 논의하였고 장관이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 관료들의 극심한 반대로 사범대 평가는 유지하기로 하였고 2019년에 다시 계속된다는 결과로 미루어 보아도, 사범대 평가가 과연 누구를 위해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지 실감할 수 있습니다. 2. 사범대학 평가는 대학교육의 질을 저하시킵니다. - 3년마다 있는 평가로 인해 영세한 사범대의 경우 해마다 평가 준비에 교수들과 직원들이 매달려 교육과 학문의 질을 심각하게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 임용시험에 대비해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하는 사범대 학생들이 평가를 위해 온갖 설문지와 강의평가서, 상담, 인성검사, 특강, 외부 봉사 활동, 자유학기제 연계 활동 등에 동원되며 일일이 증거 사진을 찍고 학과 실적을 위해 학생 1인당 수십쪽에 달하는 각종 결과보고서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받기도 합니다. - 학생 수업 실연 평가가 차지하는 점수 비중도 높기 때문에 학과마다 수업실연을 할 학생을 뽑아 장기간 연습을 시켜 공부해야 하는 학생들이 많은 시간과 노력을 사범대 평가 준비를 위해 희생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3. 대학의 입학정원을 교육부가 장악하고 마음대로 조정하는 국가는 세계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 대학의 입학정원은 사회 및 시장의 변화와 인구의 규모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하는데 현재는 대학의 입학정원을 교육부가 강압적으로 통제하고 있어 새로운 학문 분야가 개척되어 학과를 신설하려고 해도 기존의 학과 정원을 축소하여 그 정원을 가져오지 않는 한 어떤 학과도 신설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학문의 국제 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키고, 대학의 자율적 운영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일입니다. - 공무원 시험의 경쟁률을 국가가 강제로 일정 수준 이하로 낮출 수 없듯이, 교사 임용시험의 경쟁률 역시 국가가 임의로 조정할 수 없습니다. 자격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격을 갖기를 원하는 사람이 일정한 정도의 교육을 받고 조건을 갖추면 자격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에 맞는 것인데, 지금과 같이 교사 임용시험의 경쟁률이 높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자격증 발행을 제한하겠다고 하며 사범대학 정원을 사범대 평가를 통해 강제로 줄이겠다고 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대학의 자율권과 국민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 교육부가 대학의 정원을 잡고 있는 것은 사실상 대학 운영권의 거의 대부분을 통제하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고, 대학평가만으로 부족하여 사범대 평가까지 2중으로 실시하여 재정지원 규모를 조정하고 정원까지 축소시키는 것은 대학에 대한 전면적인 인사권과 통제권을 쥐고 있으려고 했던 독재정권의 잔재입니다. - 교육부가 이 나라 교육을 위해 지금까지 무엇을 했고, 무엇을 할 의지가 있다고 이러한 엄청난 권한을 부여해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고, 이러한 정도의 권한이라면 서울의 극소수 2-3개의 대학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교육부에게 목숨이 달려 있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교육부 관료의 ‘갑질’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