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에 관련된 모든 죄는 공소시효를 없애주시길 청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05 ~ 2018-06-04

저는 대한민국에 사는 한 국민입니다. 저는 어릴때 씻을수 없는 상처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 상처를 가지고 있고 그 상처를 법으로 다스릴려고 했는데 공소시효 하나때문에 아무것도 할수가 없습니다. 저는 어릴때 친척에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고 이 일로 인해 부모님이 최근에 아셔서 친척집을 찾아가 가해자한테 성추행을 했냐고 물으니 죽어도 안했다합니다. 했어도 안했다고 무조건 그렇겠지요 그런일이 일어난 후 2일 뒤에 외국에 나갔다고 거짓말을 치는 것입니다. 자기가 안그랬고 당당하고 억울하면 왜 외국에 나갑니까? 핑계만 들고 대고 있는것입니다. 친척도 어딨는지 알면서도 연락이 안된다는둥 어딨는지도 모른다는둥 말이 되는 소립니까 그게? 그래서 가해자가 자기 신분이 경찰이라길래 알아보니 경찰도 아니였고 국가정보원에 일을 한다는 거짓말 까지 치고 숨어서 살고 있습니다. 자기가 아니라면 저앞에 와서 애기 해야 되는게 맞지 않습니까? 왜 숨어서 다닙니까? 그래서 도저히 못참아서 경찰서에 제가 신고를 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공소시효가 지나서 가해자를 처벌을 할수도 없고 조사를 안한다는 것입니다. 어이가 없고 화가 났고 공소시효 하나때문에 제 자신이 비참해졌습니다. 법이 때로는 사람을 무너지게도 한다는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나라가 국민을 지켜주지 않으면 누가 지켜줍니까? 우리나라 성범죄 관련된 법 말고도 너무나 취약합니다. 성범죄라는것이 끊이지 않는 것도 왜 그런 것인지 알아봐야 겠고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한들 또 죄를 못짓는다는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일을 당하고도 그냥 넘어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것입니다. 살인죄만 죄고 그 나머지는 죄도 아닌것입니까? 왜이렇게 성범죄가 끊이질 않는지 단순히 자기일이 아니라서 그냥 넘어가는게 너무나 슬픕니다. 법도 사람이 만들지 않습니까? 다시 검토해주시고 공소시효를 늘려주시거나 없애주세요 언제든지 신고할수 있게 언제든지 잡을수 있게 하게 해주세요 단순한 성범죄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왜 당하고만 살아야 합니까?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해서 지은 죄가 없어지지 않는것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법하나때문에 더럽고 추악한 죄지은 사람 처벌 하지 못한다는 거에 대해 용서가 안됩니다. 나약한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힘이 되어 주세요 우리 나라법이 성범죄 말고도 너무나 취약합니다. 강화 시켜주시고 늘려주시거나 성범죄는 특히 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죽하면 방법이 없어서 여기에다가 올리겠습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것은 모든 법을 늘려주세요 어떤한 죄는덮을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억울한 저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느끼신다면 도움이 되어 주세요 이런 일을 당하고서도 신고하지 못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것입니다. 언제든지 처벌을 할수 있게 공소시효를 없애주세요 제 작은 목소리가 국민들의 목소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