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수서고속철도)와 KORAIL의 현 경쟁체제 유지를 청원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5-07 ~ 2018-06-06

더 편리하고, 더 빠르고, 더 싸다! 서울시 양천구에 사는 62세 남성입니다. 사업때문에 대구 출장이 잦아 KTX,SRT,고속버스를 상황에 따라 이용하고 있는데 편의성,시간,비용면에서 SRT 이용이 가성비가 가장 높습니다. SRT의 구조적인 특성때문인지 효율적인 경영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KTX와 비교 하여 더 편리하고 더 빠르고 더 싸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KORAIL 은 SRT로 받는 시설 이용, 유지 보수료로 수지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하며 KTX 도 이용자 편의 개선에 나서고 있는 것 역시 긍정적 효과입니다. 철도 및 전기,상하수도등의 국가 기간 사업의 완전 사유화에 반대합니다. 하지만 모든 산업의 근본과 기본이 바뀌어 가고 있는 현 상황에서 기득권에 안주하고 혁신과 변화를 게을리한다면 국가 발전과 국민 편익 증진은 기대하기 힘들어질 것 입니다. 최소한의 경쟁 체제를 통해 혁신을 가속화하고 상호 견제를 통해 절대 권력을 최소화 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우기 이제 남북 평화 협정 체결을 기대하고 있는 현 싯점에서 남북을 연결하고 발해를 달려 유럽을 연결하는 철도야 말로 상징성을 넘어 그 경제성은 누구의 상상도 뛰어 넘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대한민국 안에서의 역할만을 놓고 고민했다면 이제는 새 시대에 맞는 판단과 결의로 KORAIL과 SRT의 역할과 책임을 좀 더 전문화 세분화 시키고 인적 물적 인프라를 더욱 발전 시켜나가야 할 싯점입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죽이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희망하며 KORAIL 과 SRT 를 각각 발전시켜 나가기를 청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