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체납사업주 강력처벌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5-10 ~ 2018-06-09

우리나라에 국민연금이 도입된 목적은 국민의 노령.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위함이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근로자는 매월 급여에서 국민연금을 공제해도 사업주가 납부하지않으면 그 피해는 근로자만 지게됩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100만명이넘는 근로자가 이러한 피해를 보고있는것으로 보도 되었습니다 이는 4대보험통합징수를 하면서 건강보험공단과 연금관리공단이 서로 신경을쓰지않아서 그런것입니다 정부에서는 목적은 그럴듯하게 해놓고 책임은 개별근로자가 지게 하는 국민연금이라면 굳이 국민연금이라는 제도는 누구를위한 것인지요? 국민연금이 그 목적에 맞게 잘 운영되도록 체납사업주의 강럭한 처벌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정부와 관할공단은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 지도록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