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의 문제를 개선해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5-08 ~ 2018-06-07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생활 8년 정도 되는 근로자입니다. 하루하루 열심히 일하고 그 대가로 급여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근로자분들 다들 열심히 일하시고 계십니다. 다양한 직업군의 근로자분들이 열심히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근로자들 더 힘내라고 실업급여를 만들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전 직장에서 직장 사정에 따른 권고사직을 당하고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를 악용하시는 분들이 있더군요. 분들..이라고 하기엔 친구도 있고, 선배도 있고, 여자친구도 있고 등등.. 하지만 너무도 당당히 눈먼 돈 타먹는다는 말을 하는 그들을 보면서 눈먼 돈을 타먹지 못하는 내가 바보인가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실업급여가 회사의 요구로 인해 실업 상태가 되었을 때 나라에서 보상을 해주는 개념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본인이 싫증나서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타먹더군요. 무엇 하나라도 꼬투리를 잡아서 회사의 약점을 잡고 그걸로 딜을 하더군요. 회사 입장에서는 100% 합법적으로만 돌릴수는 없다보니 어쩔 수 없이 그 요구들을 들어주는 형편인 것 같습니다. 상사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스스로 퇴사를 결정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면, 회사는 해고처리를 하는 그런 식인 것 같습니다. 시골에 있는 회사다보니 대개 다 영세업체들이죠. 그렇게 사소한 불편때문에 무책임하게 관두면 남아있는 직원들이 더욱 고생하게 되고, 회사 입장에서는 구인난 속에서 다시 구인을 해야하는 상황이 됩니다. 저도 선임이 무책임하게 퇴사하면서 인수인계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초반에 무척 고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대표님은 망연자실 하셨지만 이미 벌어진 일 어쩔 순 없더라고요. 상생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근로자지만 그런 분들 보면 너무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근로자가 있어야 회사가 돌아가는 거고, 회사가 있어야 근로자가 존재하는 거 아닐까요. 부모님이 공무원이셔서 그럴까요. 전 이런 것들이 참 이해가 안됩니다. 눈먼 돈을 먹는다는 말을 어찌 저렇게 쉽게 하는지. 그런 이야기를 자랑하듯이 하는 한 친구에게 "너 같은 직원 만날까봐 나는 사업 못하겠다"고 농반진반으로 말했다가 한바탕 다툰적이 있었네요. 다 우리 세금으로 제공되는 혜택인데, 얌체족들 때문에 낭비되지 않아도 될 세금이 낭비되는 것은 아닌지 철저히 점검이 필요한 부분이며 실업급여의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함이 필요합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데도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페널티를 부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듯 합니다. 그럼 국민의 세금으로 꼼수를 부리지 못하겠죠. 비싼 세금이지만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면 기꺼이 낼 수 있다는 생각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귀중한 세금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