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진료후 정당한 청구권 박탈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5-16 ~ 2018-06-15

현재 병원을 운영중인 의사 입니다. 병원에서 진료후 건강보험 청구 대상에 대하여 병원은 정당히 건강보험청구를 진행 할수 있으며 심평원 기준으로 삭감관련 된 내용에 대하여 보완하여 다시 청구 할것을 90일로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장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등 제87조(이의신청) ①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보험료등, 보험급여, 보험급여 비용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요양급여비용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공단, 요양기관 또는 그 밖의 자는 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하 "이의신청"이라 한다)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지나면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소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원은 담당 심사 직원의 거짓된 보고로 인하여 90일이 경과되어 이의신청을 할수 없게되어버린 청구 금액이 1억원을 넘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법 조항에 보면 다만,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소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세부 사항은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심평원 및 복지부의 주관적인 견해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음에도 해당 처에서는 무조건 기간이 경과되어 이의신청을 받아 줄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진료후 정당한 권리인 건강보험 청구권에 관하여 무조건 적인 일자 규제로 인해 요양기관에서 무조건 적인 피해를 입는 상황 입니다. 미청구 분에 대하여는 3년간의 청구기간을 주며, 이의신청기간은 90일로 정해놓는것은 잘못된 법이라고 생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