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및주취폭력범관련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5-02 ~ 2018-06-01

오늘 기사에 소방대원 한분이 슬하에 두자녀를 두고 구조한 주취자에게 맞아 사망하였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여도 몇년만 살고 생계형범죄 라는 명목으로 특사로,심신미약으로 또는 감형받는 이 나라가 술 공화국 대한민국입니다. 언제까지 술을 빙자한 살인자들을 살려 두어야 합니까? 민주국가로서 사형을 하기 어렵다면 법정 최고형 살인죄로 다스려야 맞는거 아닌가요? 죽인놈은 2~5년 살다 나와 버젓이 나와서 언제 가랬냐는듯 살아가면 끝이지만 피해자 가족들의 생계및 고통은 누가 보상해 줍니까? 국가에서 책임져 줄거 아니면 사형 또는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형평성에 맞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