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로 운항 중단된 인천-제주 간 여객선 항로 사업자 선정 심사 불공정에 대하여 청원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5-11 ~ 2018-06-10

세월호 사고로 운항 중단된 인천-제주 간 여객선 항로 사업자 선정 심사 불공정에 대하여 청원합니다. 1. 인천-제주 간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개요 О 주관청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О 사업의 종류 :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О 운항항로 : 인천-제주 항로 - 출발지/종착지 : 인천항/제주항 또는 인천항/서귀포항 - 현황 : 운영업체 없음 * 세월호 참사에 따라 인천-제주 간 여객선 면허 취소(2014. 5. 12.)이후 여객선 운항중단 О 운항거리 : 424.9Km (인천항-제주항), 592.6Km(인천항-서귀포항) О 사업자 선정 공모 : 2018. 4. 2. О 사업자 선정 발표 : 2018. 4. 30. 2. 인천-제주 간 내항 정기 여객선 항로 사업자 선정의 문제점 1) 선정 주체인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낸 사업자 공고 조건을 스스로 무시 가) 사업자 공고에 인천연안여객부두는 부두길이 184m이지만 배 길이 153m를 안전상의 문제로 제한 함. 그러나, 제주항은 부두길이 180m이지만 사업자 선정된 선사의 배 길이는 185m로 부두시설 안정성, 선박 계류 및 접이안 안정성, 해상교통 안전성 확보 등 실제 검정기관에서 검사를 진행하면 1위 선정업체의 투입선박은 제주항 안전성 문제로 부두접안 불가 함. 나) 통상적인 부두길이는 선박의 길이 + 선박의 폭 x 2(선수·선미)인데 최소 선박의 길이 + 선박의 폭 x 1은 확보되어져야 함. 즉, 선박의 길이 185m + 선박의 폭 26m의 경우 부두길이는 최소 211m가 확보되어야 안전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항 부두길이가 180m로 선박의 안전한 접·이안은 불가능합니다. 2) 사업자 선정 심사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 가) 가장 큰 의문은 1위 선정업체(대저건설)는 사업자 공모전에 선정될 것을 어떻게 미리 알고 중국에서 투입선박을 5개월(2017. 12.경) 전부터 임차하 여 회사이름, 선박명, 인천-제주 간 여객선 노선 취항을 알리는 도색작업 을 할 수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만약, 사업자 공모가 지연되거나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 시 엄청난 손실을 감수해야 되는데 이는 이번 인천-제주 간 여객운송사업자 선정에 참여했 던 모든 참여사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대저건설은 사업자 공모 공고 이전부터 자사가 인천-제주 간 여객선 항로 사업자로 결정되었다고 하며 하역사 등 인천지역 유관 업체들에게 공언하 고 다녔으나 국가기관에서 진행하는 사업 공모가 그렇게 허술하지 않기에 모든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나) 대저건설이 인천-제주 간 여객선 항로 사업을 위해 임차한 선박은 중국의 조선소에서 외항여객선으로 건조된 배로서 한국 내항부두에 적합하지 않 습니다. 또한 이 선박은 배 길이 문제로 인천기항지는 제1국제여객부두를 사용 예정인 바 제1국제여객부두의 기능이 신국제여객부두로 이전되는 2019년 하반기까지 운항 불가합니다. 하루 용선료 미화 16,000불로 년간 약 60억원씩 최소 2년간 120억원 상당 비용을 중국 선주사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다) 1위 선정업체 특혜 요인 (1) 1위 선정업체인 대저건설 해운사업부 대표이사(주성호)는 전 해양수산부 차관과 한국해운조합이사장을 역임하였으며 2014. 4. 세월호 사고 당시 사고의 책임을 지고 한국해운조합 이사장직 사임함. (2) 동사 기획실장은 인천-제주 간 여객선 사업자 선정의 주관청인 인천지 방해양수산청 물류과장 및 해양수산부 예산과장으로 오랜기간동안 본청 근무함. (3) 인천-제주 간 여객선 항로 사업자 선정 심사위원 파견 기관인 선박안전 기술공단 임원 출신을 사업자 공모 직전 대저해운 임원으로 채용함. (4) 대저건설은 포항-울릉도 간 여객선 항로를 운항하며 크고 작은 사고로 현재 소송중인 여객운항선사이나 제안서 평가항목의 감점사항이 있으나 어떻게 안전관리 항목 우수업체로 평가되었는지 의문입니다. (경북일보 2017. 12. 1.자 “대저건설” 포항-울릉도 간 여객 운송 면허 취소 판결) (5) 대저건설에서 투입하는 선박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에 의거 선령 2년으 로 심사기준 평가항목에서 2점의 감점을 해야함. (주관청에서는 선령 1년으로 적용하여 배점표에는 1점만 감점함.) (6) 1위 선정 업체는 대저건설(경남 김해시 소재)이지만 2018. 4. 27. 사업제 안서 설명회에서는 사업 신청사가 아닌 대저해운 대표이사가 사업설명회 및 심사위원의 질의·응답을 하였는바 이는 무자격자(또는 무자격 회사) 가 참여한 것으로 대저건설은 사업설명회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되어야 합니다. 다) 심사위원 심사의 부적합성 (1) 사업자 공모에 참여한 업체는 모두 7개 선사로 심사 당일 각 업체들의 사업제안서를 심사위원들에게 당일 배포하여 심사·채점하였다는 것은 납득되지 않습니다. (2) 참여 업체 각각의 사업설명회 10분 및 심사위원 질의·응답 15분만으로 안전성이 가장 요구되는 인천-제주 간 여객선 항로 사업자 선정을 하였 다는 것은 ＂세월호의 사고를 잊고 다시 안전 불감증에 빠졌다＂라고 설명할 수 밖에 없습니다. 3) 선박운항 안전성에 관한 문제 가) 세월호 사고에서 보듯이 안전이 최우선 되어야 하는데 위와 같은 이유로 부두보다 큰 선박을 접안시킨다는 것은 안전상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고 점수를 부여함. 나) 특히, 선박 접안을 위한 부두길이 문제 관련 인천항만공사는 검정기관에 의뢰하여 184m 길이의 연안여객부두에 선박길이를 153m로 안전선박으로 제한하였으나 제주항의 경우는 인천항 보다 선박 접·이안이 열악한 조건 임에도 불구하고 공식 검정기관이 아닌 사업 참여사(대저건설)에서 제출한 용역자료로 안전과 접안 가능성을 판단 하였음. 따라서, 제주항 운영관리 기관인 제주특별자치도는 인천항만공사와 같이 외부의 공신력 있는 검정기 관을 통하여 부두길이에 따른 선박길이 제한을 재공고하여야 합니다. 다) 1위 선정업체인 대저건설의 선박운항 및 제주항 부두 시설 사용에 대한 문제점을 다룬 언론 보도입니다. -https://youtu.be/n3yYCZJ0fV8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644936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의 해명은 제주항 공모 부두에 현재 189m 길이 선박이 접안 중이라 부두 사용에 문제 없다고 해명하였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라) 현재 제주항 4부두를 이용하는 선박의 길이는 189m로 총톤수 15,000톤의 선박이지만 1위 선정업체 대저건설에서 투입하는 중국 회사로부터 임차한 선박은 길이 185m(선미램프포함 최소 190m 이상), 총톤수 25,000톤의 선박 으로 비교가 안되는 배로서 제주도 풍압 등을 고려할 때 안전 접안이 불가 한 배입니다. 위의 사실은 제주항 운영기관인 제주특별자치도 해운항만물류과 과장을 통 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운항만물류과장 김선우, 전화 : 064-710-6350) 【인천-제주 간 여객선 부두시설 현황 및 사용가능 승인내역】 구 분 부두길이 선박길이제한 선박제한 총톤수 비 고 ---------------------------------------------------------------------------------------------------------------------------- 인천항 연안여객부두 184M 153M 10,000톤 대저건설 선박 사용불가 인천항 제1국제부두 2부두 243M 부두제원 초과안됨 15,000톤 대저건설 선박 25,000톤 인천항 제1국제부두 3부두 220M 부두제원 초과안됨 15,000톤 대저건설 선박 25,000톤 제주항 4부두 180M 대저건설 자체 대저건설 자체 대저건설 선박길이 185M 용역 보고서 용역보고서 4) 국내 조선경기 부양에도 역행 가) 정부는 현재 위기 상황에 있는 해운 조선 경기를 살리기 위해 수조원을 투자하는데 1위로 선정된 업체만 중국에서 3년 전 건조된 배를 임차하여 투입함. 나) 대저건설은 인천-제주 여객선 항로 사업참여를 위하여 중국선사에서 선박 용선을 하루 용선료 미화 16,000불로 5년 기간으로 계약하였습니다. 이는 년간 6백만불, 5년간 총 3천만불을 지불해야 합니다. 3. 인천-제주 간 내항 정기 여객선 항로 사업자 선정 참여사의 요구사항 1)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 2018-50호 의거 인천-제주 간 내항 정기 여객 운송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는 “대저건설” 한 업체를 염두해 둔 불공정 공모 및 사업제안서 심사였음이 확실해졌읍니다. 2) 이에 대한 주관청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및 정부관련부처의 정확한 조사와 해명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청 원 인 주식회사 코스트마린 연안해운 대표이사 조상현 주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능허대로 187 창대그린비치 206호 전화 : 032-858-6553 주식회사 두손건설 대표이사 이도명 주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벚꽃로 106 연수광장프라자 6층 전화 : 032-819-5581 주식회사 현성MCT 대표이사 구범수 주소 :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176, 707호(초량동, 대한통운빌딩) 전화 : 051-469-0216 하이덱스 스토리지 주식회사 대표이사 방현우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장산로 178(소룡동) 전화 : 063-468-0116 주식회사 필로스 대표이사 이인원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 9 미르내빌딩 702호 전화 : 02-318-1703 주식회사 제인페리 대표이사 최익수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7, 416호(공덕동, 풍림VIP텔) 전화 : 02-715-3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