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료 기준 등으로 양육수당 차등 지급을 희망합니다.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5-10 ~ 2018-06-09

안녕하세요. 현재 우리나라 정부 정책인 양육수당은 출산가정의 경제력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이 줄곧 시행되어 왔지만, 출산율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고 있는 천안시에서는 출산도우미 지원금을 제공하는데, 의료보험료 기준으로 차등지급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합리적이고 현명한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이라도 사람들에게 와닿는 정책이 아닐까요? 기초노령연금은 경제력에 따라 차등지급되고 있는데, 이는 국회의원들이 선거에서 받을 투표율과 직결되어서 그런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르신들은 더 정책에 관심이 많을테니까요.. 경로당 한 번만 가도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니, 더 현실적인 정책을 반영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같은 젊은 부부들은 먹고 살려고 일터에 나가기도 빠듯하지요.. 어쨌든 현재의 양육수당 정책은 출산율 개선에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줄어들 출산율을 막았을지는 몰라도, 통계적으로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니까요.. 가난한 사람에게 좀더 혜택이 가는, 빈곤한 사람도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주셔야, 고령화 문제도 점점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을까요..? 결론적으로, 양육수당 차등지급을 청원하며, 의료보험료 기준 등으로 차등지급할 방법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화를 일으키려면 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