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와 근로기준법 63조를 폐지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18 ~ 2018-06-17

이주노동자들은 고용허가제에 의해 고용주의 동의 없이는 사업장 이동도 할 수 없고, 사업주가 고용을 해 줘야만 한국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63조는 농축산업 이주노동자들의 고통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63조는 농어촌 지역 등에서는 근로시간, 휴게 시간, 휴일 등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위해 고용허가제와 근로기준법 63조를 폐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