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21 ~ 2018-06-20

성폭행. 성희롱 무고로 인해 피해당사자는 사회에서 매장되는 수준이나 무고한 가해자는 터무니없는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아닌 여론을 이용하여 인민재판을 하고 사회에서 매장을 시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무고인 경우엔 무고에 대한 피해자는 어떤 구제도 받지 못하며 무고를 한 가해자는 그 가해에 따른 처벌을 받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무고에 따른 피해자가 줄어들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