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사회로 가는 길에 재 뿌리는 입법부와 사법부의 대대적인 개혁을 촉구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21 ~ 2018-06-20

2018년 5월 21일 정현백 여성가족부장관과 이철성 경찰청장이 불법촬영과 관련된 청원 세 건에 대해 답변하는 청와대 라이브를 했지만,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보다는 현재 실정에 대한 브리핑이었습니다. 경찰이 집계한 불법 촬영 범죄 범인 검거율은 96%인 반면 지난 5년간 징역형을 받은 경우는 5.32%입니다. 피해자를 죽음으로까지도 몰고 갈 수 있는 심각한 범죄에 징역형이 고작 5%라는 게 믿어지십니까? 저는 입법부와 사법부가 현재의 이러한 사태들을 야기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12월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몰래카메라 규제법을 발의했지만 5월인 지금까지 국회에 머물러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를 함께 하고 있는 20대 국회는 1년 동안 5,604건의 발의 중에 13.3%인 748건밖에 처리하지 않았으니 별로 놀라운 일도 아닙니다. 인천지법은 지난 1월 공중화장실에서 104회에 걸쳐 불법 촬영을 한 남성이 초범이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불법 촬영으로 재판에 넘겨진 10명 중 9명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처분을 받습니다. 불법 촬영 범죄에만 국한된 일이 아닙니다. 법원은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는 솜방망이 처벌을 그만둬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 국회는 제대로된, 공정한 법들을 제정해야 합니다. 입법부, 사법부가 정부의 노력과 국민의 의지를 가로막는 일이 더는 없었으면 합니다. 20대 국회 열심히 일했나? 최근 1년 법안 처리율 13%에 불과 … 국회해산 요구 자초해 http://www.topstar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08889#08e1 문재인 정부 1년, 개헌 불발·협치 실종… 국회는 1년째 '보이콧 정치' http://www.joongbo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249458 중진 의원들, 툭하면 본회의 불참… 서청원, 무단결석 46회 '최다'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40125351 “밤새 준비했는데 국회의원 어디갔나” 국회에 일침 가한 이국종 교수 http://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341824 광주 집단폭행 가해자 결국 솜방망이 처벌…청와대 국민청원 '들썩’ http://www.ajunews.com/view/20180510074544000 '도돌이표' 재벌가 갑질...솜방망이 처벌 탓? http://www.ytn.co.kr/_ln/0103_201805071053305459 진화하는 '디지털 성범죄'…처벌은 솜방망이 http://imnews.imbc.com/replay/2018/nwdesk/article/4609898_22663.html 느슨한 처벌, 반복되는 몰카 범죄 http://www.mbccb.co.kr/rb/?r=home&c=73/79&mod=view&seq=0027&rvdate=20180516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35% '집행유예'…'솜방망이 처벌' 여전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050209501801088 지하철 화장실 등서 여성 104명 몰카 찍은 남성에 ‘집행유예’ 준 법원 http://www.insight.co.kr/news/133494 진선미, '몰카' 판매·소지자 신상 등록하는 몰카규제법 발의 http://news1.kr/articles/?3193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