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1조에 따른 국민 주권 행사 청원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26 ~ 2018-06-25

요즘 외교, 국제적인 상황을 보며 우리나라의 위상이 나날이 높아져 가는 것 같아 자부심을 느끼는 시민의 한 사람입니다. 다만 국내 정치 상황을 보면 사뭇 그 상황이 다르네요. 국제적으로 위상이 높아져 가는 겉모습과는 다르게 속으로는 썩어 문드러지는 느낌입니다. 국민의 대의기관이자 스스로가 독립적인 헌법기관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고 각자 판단하고 활동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온갖 비리, 범죄에 연루되는가 하면, 이를 수사하기 위해 정당하게 발부된 체포동의안에 대해서도 [방탄국회]를 통해 소환 자체를 차단하고, 헌법에 명시된 의무임에도 [개헌 투표] 자체를 거부하는 등 만행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에 대한 [불체포특권]은 군사독재 정권 시절에 정권에 반대하는 국회의원을 임의로 구금하는 등의 폐해가 있었기에 이런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법을 무시하고 임의로 구속할 수 없는 민주화가 진행된 지금 시대에 와서 [불체포특권]은 유지에 의미가 없으며, 국회의원들도 항상 [특권 내려놓기]라는 말과 함께 달고 다니는 부분이었으나 이번 회기에도 방탄국회는 여전했습니다. 또한 민의를 전달하고 반영하는 것이 [대의정치]의 본 뜻임에도 민의에 역행한 채 국회의원들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는 의정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각종 여론조사 및 정당 지지도, 국정운영 지지도 등 정책 방향을 보면 민심의 향배를 알 수 있음에도 민심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들 뜻대로 안 되면 무조건 보이콧]이란 형태로 이른바 [파업]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렇기에 국회에 대해 [무노동 무임금]이나 [국회의원 최저임금제] 등의 의견이 제시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국회의원들의 만행들은 [국민의 대의기관]이라는 국회가 국민의 뜻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이며, [국회가 존재할 이유] 그 자체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 봅니다. 이전에도 [국회 해산 청원] 등 여러 이야기가 보였고, 관련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데에도 공감하실 테고, 행정부인 청와대 쪽에서 입법 절차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손을 쓸 수 없기에 한계가 있는 내용이라는 점도 알고 있습니다. ◈ 그래도 다시 한 번,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주권자로서 주권을 행사하고자 합니다. ◈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들의 [권력]을 위임받아 그 [권한]을 행사하는 국회의원들이 [대의기관으로서의 국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 실시]나 [불체포 특권을 포함한 특권 폐지] 등의 [국회 견제 장치]를 확실히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국민들은 입법부와 사법부, 행정부 모두에게 균등한 권한을 위임하였으며, 이는 서로를 견제하고 균형을 잡아 나라의 틀을 바로 세우라는 의미입니다. 입법부에 더한 권한을 주지 않았으며 행정부에 더한 권한을 주지도 않았으니 시대에 따라 지지세에 따라 그 정책의 방향이 잡힐 것이고, 국민들은 그에 따를 것입니다. 청와대가 실정을 하면 국회에 힘이 실릴 것이고, 국회가 파탄이 나면 청와대에 힘이 실릴 것입니다. ========================================================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대한민국 헌법에 [권력]이란 단어는 딱 한 번, [1조2항]에만 나오며 그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습니다. 다른 조항에는 [권력]이 아닌 [권한]으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분들께서 스스로 행사하고 있는 힘이 [권력]이 아닌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임을 자각하고 자중하며 바른 민심을 따라 제대로 된 대의정치를 할 수 있도록 청와대의 행정 지원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