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에 포함되지 않는 도로 외 구역인 마트 주차장 및 아파트주차장 역주행 처벌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5-25 ~ 2018-06-24

마트 주차장에서 상대방 차량이 역주행 하면서 진입하였고 서로 비켜가는 도중에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역주행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같은 보험회사 였으며, 저희쪽 과실이 8이 나왔습니다. (상대방차량은 정차하였고 저희차는 비켜가려고 움직이는 도중에 접촉사고가 났다는 이유로 운전미숙으로 판단하였다고 합니다)그리고 상대방 과실2는 역주행 때문이 아니라, 저희차가 일부러 사고를 낸 것이 아니라는 판단하에 과실2가 나왔습니다. 저는 운전미숙 인정합니다. 그러나 제가 조금 억울한부분은 상대방차가 역주행을 하지 않았더라면 일어나지 않을 사고 였지만, 아무도 역주행을 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실을 묻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억울하여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보험회사측은 마트 내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이 적용이 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되지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주행을 한 행위를 중점으로 보지 않고 사고난 부분을 중점으로 볼수밖에 없다고만 말합니다. 그리고 정 억울하면 소송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 하셨는데, 저는 처음부터 보험회사에서 도로 외 구역에서(역주행표시가 있는) 역주행을 한 행위를 중점으로 볼수있게 법 개정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