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이행금 부과 철회 요청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5-29 ~ 2018-06-28

불합리한 규제 완화 경기도 하남시 광암동133-1번지 하남시 초광로 46번길54-12 (주)화인엑스 전무이사 황병훈 입니다. 이곳은 광암정수지가 1키로에 위치하고 인근 1키로 주변에는 축사였던 그린벨트가 해제되어 산업단지 조성 공사가 한참 진행중입니다. 이곳 축사건물에서 직원 13명과 조그마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축사 건물이라해서 강제이행금을 이미 4천6백만원이 부과되어 납부하였고 다시 5천만원을 부과하고 부동산을 압류당한 상태입니다. 경기불황으로 현상유지도 되지않고 오너는 고령이시어 회사는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에서도 함께 하고 있는 직원들을 생각해서 어렵게 유지하고 있습니다.국토부에서는 안일한 행정으로 영세기업을 더 어렵게하고 탁상 행정으로 필요없는 강제이행금을 부과할 것이 아니라 미미 축사로서의 수명이 20년전에 소멸된 현 위치에 그것도 바로 앞에 정수장이 있음에도 게속해서 불법이라고 이행금을 부과하는 것은 현실에도 맞지않고 주변 형평성에도 맞지않으니 현장 답사 하시어 검토하여 주시고 조치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2018년 (주)화인엑스 전무이사 황 병훈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