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효율 적인 교통법규 위반은 단속 보단 관련 법규를 개정해야 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5-30 ~ 2018-06-29

안녕하세요. 우리나라는 개인 차량을 운용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규는 대부분 잘 모르고 차량을 운용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일어나는 교통 법규위반 사항 때문에 쓸대없이 시간과 비용들이 낭비 되고 있는것 같아 이렇게 글을 쓰게 되 었습니다. 하나의 예로 얼마전 단속 되었던 법규 위반 사항입니다. 위반장소 평택 시흥간고속도로 조암 ic부근 위반내용 고속도로 지정차로통행위반 편도 2차선 인 도로 상에서 1차선으로 달렸다는 이유로 교통법규 위반이라는 딱지를 받았습니다. 익명의 제보 (고속도로 암행순찰) 를 한 사람이(기다렸다는 듯) 동영상으로 찍어 신고를 했고, 문제는 이런 편도 2차선에서 한차로만 이용해 주행해야 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고 조금 애매한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차가 많아 길이 막힐 경우 편도 2차선 임에도 불구하고 한 차선만을 이용해서 주행 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를 관리하는 교통경찰과 법원에서도 '애매한 부분' 이라는 답변입니다. 이런 법규의 도로 운용 방식을 적용하려면 길이 잘 막히지 않는 편도 2차선이 아닌 3차선 4차선의 경우에만 적용운용을 해야 하는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칫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길이 막혔다거나 1차선을 주행해야 하는 경우 이런 법규로 인한 차량 트레픽이 일어날수 있습니다. 규정이 애매하고 구지 필요하지 않은 법규라면 이런 헛점을 이용해 위반을 잡아내는 것이 아닌 제대로 된 교통법규를 규정하는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 합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차들이 지나다니고 1차선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아무리 교통 법규라지만 과연 이런 경우를 당한 시민의 입장으로선 뒤통수를 맞은 느낌 입니다. 출석한 경찰서 에서도 이런 내용은 교통 법규를 찾아볼 정도로 애매한 상황 인거 같습니다.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는 판사조차도 얘기한 내용 처럼 애매한 부분은 빨리 시정해서, 잘못되고 필요하지 않은 도로 교통법은 개정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