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이의 기본권을 보장하지 않는 건축물과 불법증축에 대한 법령을 강화해주십시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5-01 ~ 2018-05-31

강제 이행금만 내면 불법증축에 대한걸 그대로 내버려둔다던가 다른 집과의 상의없이 일조권을 무시한 원룸짓기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집은 단독주택인데 몇년전부터 옆집에서 물받이통을 우리집으로 향하게 해놓고 2층 증축에 창문까지 공사해서 저희 집 거실이 다 노출되있습니다. 빛도 당연히 들어오구요. 문제는 이렇게 공사해도 미리 지어놓고 허가는 완공도중이거나 완공 후에 허가를 해주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일단 이미 지어진 건물에 대해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우스갯소리로 이거 허가 내준거냐고 공무원에게 전화하면 공무원은 네 그렇습니다라고 전화 통화로 끝을 맺어버리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서류가 통과되지 않더라도 말이지요. 어차피 다짓고 서류야 만든 후에 좀 늦어졌다고 하고 보내면 되니까요. 제가 바라는건 현재 설계도 상이랑 다르게 불법증축된 건물에 대해 신고를 넣으면 벌금으로 마무리 짓기보다 원상복구라던가 아니면 적어도 옆집과 상의없이 지어진 건축물(서로의 기본권 보장이 되지않는 건축물에 한해서)에 대한 문제를 '증축할 경우 옆집의 동의가 있었어야한다는 공식으로 인정되는 서류'가 없을시 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미 불법법증축된 건물들은 수없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설령 문제가 있는 건물이라도 서류처리를 어디서 어떻게하면 문제없이도 허가해준다는 뒷이야기도 있습니다. 바라는 건 불법증축을 했을 때 벌금을 몇년 내고 끝내는 걸로 마무리 지어선 안된다는 겁니다. 현재 있는 건축법들을 검토해주시고 현재 짓고있거나 이미 지어버렸거나 허가없이 증축 후에 면적당 벌금만 내면 남에게 피해줘도 된다는 마인드를 바꾸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불법증축된 건물을 설계도와 다르게 만들어서 건물 사정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구매자에게 팔지 못하게 하는 법안도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건물을 팔면서 불법증축이 좀 됐다 언급후 설계사나 부동산업자에게 말하면 서류로 다 처리해 준다는 인터넷 글들을 보고 허점은 어디에나 있있으며 피할 방법도 무궁무진하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벌금 관련해서도 1년에 두번이 아니라 '피해보는 옆집들에 대한 기본권 보장'을 강하게 해주셔서 '잘못 지어진 불법증축 면적에 대한 벌금'보다 그렇게 증축해서 다른 이의 삶을 피해를 주는 조항을 추가해주셔서 '건축물 자체에 대한 퍼센티지' 벌금을 적용해주십시요. 불법증축으로 이득을 얻고 있고 증축된 부분 또한 건축물의 일부분입니다. 부분적인 면적에 대한 벌금은 충분히 피해갈 소지가 있고 법을 회피할 근거가 생길 수 있으니 막아주셨으면 합니다. 차라리 평당 벌금을 몇만을 붙이기보다 퍼센티지로 계산을 하면 앞으로 물가 변경이라던가 공시지가가 변경되도 '건축물 시가에 대한 퍼센티지 벌금 적용'으로 변함없이 법을 지켜야 한다는 좀 강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벌금만 내면 된다는 행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리를 돌아다니다보면 원룸이 지어지고 단독주택들은 이미 자기 살기 급급한지 증축을 해서 뭄을 불려나가고 있습니다. 분명 집값이 비싸서겠지만 다른 집에 피해주면서까지 내가 잘못했나요 어떻게 피해가나요란 인터넷 글들이 보입니다. 빗물이 남의 집에 넘어가는 데도 서류 몇개만 대신 처리해달라 부탁하면 옆집의 동의없이 남을 피해주고 법대로 했으니 난 죄가 없다는 식입니다. 부탁드립니다. 건축법을 강화시켜주십시요. 건물을 짓는게 너무 쉬워지다보니 이젠 돈으로 햇빛을 볼 수 있는 사람만 보게되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