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과잉방어 성립요건을 완화해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5-04 ~ 2018-06-03

일반적으로 정당방위 성립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위한 행위일 것 ②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방위행위일 것 ③ 침해가 부당한 경우일 것 [출처] 정당방위 성립요건 이럴 경우에|작성자 영석찡 그러나 현실에서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지키기 위한 행위'가 도리어 과잉방어가 되어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때문에 당장 강도가 들어와 위협을 가하거나 폭행을 당하고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부 웹툰에서는 '한국 경찰이 제시하는 정당방위 성립요건 8가지'를 다음과 같이 나열했는데요, 1. 방어 행위여야 한다. 2. 상대방을 도발하지 말아야 한다. 3. 먼저 폭력을 행사하면 안 된다. 4. 가해자보다 더 심한 폭력은 안 된다. 5.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면 안 된다. 6. 상대가 때리는 것을 그친 뒤의 폭력은 안 된다. 7. 상대의 피해 정도가 본인보다 심하면 안 된다. 8. 전치 3주 이상의 상해를 입히면 안 된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법이 가해자와 피해자 중 누구를 더 보호하려고 하는지, 과연 무작정 경찰을 기다리는 것만이 최선인가, 그렇다면 경찰이 출동하는 시간 동안(아무리 짧은 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치명적인 부상을 입을 수 있는) 피해자들의 안전은 과연 누가 지켜줄 것인가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일례로 4년 전 빨래 건조대로 도둑을 제압했지만 도둑이 뇌사상태에 빠져 집주인이 징역을 선고 받는 일이 있었는데요, 미국에서는 자신과 타인의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총기를 사용하여 도둑을 사살하여도 정당방위가 인정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악의를 품고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범죄자의 인권이 지나치게 보호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무고한 시민이 적극적으로 자신과 타인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당방위/과잉방어 성립요건을 완화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