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를 응징한 김씨가 공정한 법적용을 받게 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07 ~ 2018-06-06

김성태에 대한 폭행을 옹호하기 위해 쓰는 글이 아닙니다. 폭력을 휘둘러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하겠지요. 문제는 김성태가 아닌 일반인을 폭행하여 전치2주의 상해를 입혔다면, 과연 김씨 사건처럼 경찰 검찰 법원이 일사분란하게 구속을 시켰을까요? 아마 지구대에서 벌금형 정도로 사건이 마무리 되었을 겁니다. 경찰이 적용한 죄명도 보면 억지춘향식 갖다 붙인 모양 입니다. 누구나 신청하면 출입이 가능한 국회에 갔는데 왜 ‘건물무단 침입죄’가 적용이 되고, 성일종이 흥분한 김씨를 향해 “저 테러범에게 왜 물 주나”라며 자극을 하여 김씨가 성일종에게 신발을 집어 던졌고 또 맞지도 않았는데 왜 “성일종 폭행죄”가 성립이 되나요? 서울남부지법 김세현 판사(1980년생)는 “전치2주 상해가 중대범죄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 발부를 하였습니다. 도대체 판사의 재량권은 어디까지 인가요? 도주를 할지 안할지 판사가 어떻게 압니까? 전치2주는 중대 범죄인데 판례를 보면 전치10주도 불구속 처리한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나요? 피해자가 국회의원이 아닌 일반인이라고 해도 과연 전치2주로 구속영장 발부가 되었을까요? 국회의원을 위해 적용되는 국법이 따로 있나요? 법치국가란 모든 국민이 ‘사람의 지배’ 대신 ‘법의 지배’를 통하여 통치가 행하여지는 주의가 아닌가요? 그런데 왜 대한민국은 경찰국가처럼 경찰 검찰 판사가 멋대로 재량권을 휘두르나요? 폭력을 휘두른 김씨가 판사 검사 경찰 국회의원의 갑질에 의한 심판이 아닌 법률에 의해 심판을 받을수 있도록 불구속 기소를 청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