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서(불법비영리민간단체 한국요양보호사협회 고발)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5-26 ~ 2018-06-25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올립니다. 세계적인 경제 불황과 한반도의 평화와 갈등 문제 미국, 중국, 일본, 북한 사이에 조정통제, 회담, 결렬 등 제반문제에 얼마나 노심초사하시며, 막중한 국사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래도 잃어버린 10년을 빨리 되 돌려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사회는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원칙과 상식을 무시하고 편법을 동원하여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사단법인 신청을 방해하고 있는 현실을 진정서에서 억울함을 밝힙니다. 저 민소현은 비영리 법인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이하 “한요중”) 회장으로서 한국의 노인복지와 연계한 150만명의 요양보호사 육성 및 보수교육, 복지혜택, 권익보호의 최일선에서 10여년을 활동하여 왔습니다. 2010년부터 보건복지부에 10차례에 걸쳐 매년 사단법인 신청을 하였지만 매번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신청이 반려되었습니다. 다 음 1. 사단법인이 반려된 사건의 요지 가. 사단법인 신청이 반려된 이유는 2016년에는 김영달씨가 유사단체인 “한국요양보호사협회(이하 ”한요협”)라는 비영리단체(자칭 회장)를 만들어 그동안 실적 서류를 허위로 접수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에서 확인을 못하여 두 단체가 있기 때문에 안된다고 반려되었습니다. 나. 유사단체인 “한요협” 김영달씨는 유흥업소 관련 직능단체 회장 오호석(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음)의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보건복지부 비영리민간단체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이하 “한요중”)라는 우리 단체 명칭을 2016년 1년간 불법으로 사칭하고 우리 “한요중”이 특허청으로부터 상표를 출원받았으나 불법으로 이를 사용하여 상표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다. 2011년 당시 우리 “한요중”의 산하 ‘한국요양보호사 교육기관협회’ 등기이사 및 대구지부장 등으로 각각 재직하다가 퇴직한 사람입니다. 퇴직하고 회사 영업비밀도 지키지 않고 1년 반 동안에 요양보호사 사업 실적이 전혀 없으면서 특히, 필수요건도 미비한 채 허위서류로 보건사회복지부에 2016. 1. 13. 등록 되었습니다. 라. “한요중” 사무실 및 예산회계 실적 서류도 없이 허위서류를 제출하였는데도 보건복지부 담당부서에서는 현장실사 점검 확인도 하지 않고 2016. 1. 13 등록해주었고, 그다음해 국세청으로부터 2017. 11. 14. 고유증을 받은 후 10여일 지나서 2017. 11. 23.경 아무런 실적 없이 불합리하게 허위 공적서를 작성 제출하여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여하기도 했습니다. 마. 이것은 적폐 대상인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시 관제데모를 한 오호석 등 사람들을 비호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다는 증거이고 현재 “한요협” 회장 김영달은 오호석의 비호를 받고 있습니다. 2. 정보공개 요청 가. 우리 한국요양보호사 중앙회에서는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에 김영달씨가 등록한 서류를 정보공개 요청을 하였지만 거부하였습니다. 이유는 “한요협” 김영달씨가 정보공개를 거부한다는 이유였습니다. 김영달씨 서류가 하자가 없다면 거부할 이유가 없는데도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에서는 지금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나. “한요협”은 “한요중”의 『상표권 침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에관한법률』을 위반하고, 『상표법 제230조』 상표권을 침해 등 “상표법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자행하고 있어 「변리사 박영롱」에게 의뢰하여 상표법 위반 부분 모두를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이 있습니다. 3. 비영리 민간단체의 등록요건이 부족하고 등록 절차상 제반문제 “한요협(김영달)”은 비영리단체법 제2조에서 필수 성립요건인 구성 요건도 갖추지 않았으며 공익 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입니다. 동시행령 제3조에서 단체로 승인되기 위해서는 2개 이상의 특별시 ․ 광역시 ․ 도 ․등에 사무소 설치 여부, 확정 회원 구성 등이 필수 요건임에도 불구하고 사무실도 없고 등록 설립과정에서 적법서류확인과 현장 실사도 없이 위계에 의한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면서 불법으로 2016. 1.13. 등록되었습니다. 4. 결 론 가. 상기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러한 원칙과 상식이 없고 편법을 쓰는 사람이 이익을 채우는 사회는 국민의 원성이 높습니다. 선량한 국민들이 마음 편하게 사업과 생업에 매진할 수 있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입니다. 나. 그러하지 못하면 국민들의 원성과 분노는 정부와 지도자에게 등을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요양보호사 중앙회에서 신청한 사단법인 등록 절차를 빨리 진행하여 주실 것을 간청하옵니다. 이런 불법행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한요협”이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서류를 면밀히 확인하고 실제 현장 감사를 하여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바쁘신 업무수행 중에 특히, 남북 긴장고조 미국, 중국, 북한, 우리나라가 평화통일을 앞두고 당사자 회담 진행, 결렬 등 국가 대망에 여념이 없이 노심초사 수고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저의 진정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어 “비정상이 정상”으로 둔갑한 현실을 직시하시고 대통령님과 국무총리님과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150만 요양보호사들의 복지혜택과 권익보호를 위해 반드시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가 사단법인이 될 수 있도록 긍적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 05. 26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6길 7 영지빌딩4층(010-3869-3952) 작성자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회장 민 소 현 (민소현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