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되어야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5-21 ~ 2018-06-20

단통법으로 시장이 멈췄습니다. 과열된 시장을 막겠다고 시장을 얼려버렸습니다. 얼린 시장에는 소비자와 대리점 자영업자만 있습니다. 단통법으로 기업간 경쟁을 강제로 막고있습니다. 누굴 위한 법입니까. 이번에 행자부와 방통위가 유통조사단을 2년 연장한다고 합니다. 목적은 "보조금 적발"입니다. 소비자를 위한 보조금을 막는 방통위는 참 이상합니다. 생각할수록 말이 안됩니다. 대통령님, 정부 부처와 국회에서 일하시는 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말 유래없는 악법을 없애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