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기간제법 폐지 또는 보완 요청 및 계약직,비정규직 용어 철폐 요청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5-29 ~ 2018-06-28

청와대에서 국민청원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시고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려 애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재 공공기관에서 계약직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직종에서 근무하느냐에 따라 기간제 및 비정규직 직원을 꼭 채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걸 인정합니다. 해마다 거론되는 사안이지만, 기간제법 자체를 개정하려는 움직임은 거의 없는거 같아 한말씀 드립니다. 저도 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기간제법이 정규직직원으로 전환하지 않고 인건비를 경감하는데 악용된다는 사실을 누구나 다 아는데 왜 이 부분에 대해 정부,노동부에서 묵과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왜 하필 2년입니까? 회사마다 사정이 있고 경영상 지속 채용이 어렵다면 중간에 권고사직을 요청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잘하는 직원을 계속 채용하고 싶어서 2년 근무하고 1~2개월 휴직했다 다시 10~11개월 채용하기를 관행적으로 반복하는 사례들이 너무 많고, 기간제 비정규직을 그런식으로 계속 재계약해서 적은 임금으로 근로를 시키는데 왜 방관하십니까? 2년이라는 말을 없애던지, 비정규직, 기간제, 계약직이라는 용어자체를 없애세요. 처음부터 모두 정규직입니다. 정규직직원도 자기가 싫으면 한달만에 그만두는 경우 수두룩합니다. 2년이상 근무시 정규직전환이라는 법조항을 없애주세요. 3년 할수도, 5년 할수도 있는 겁니다. 그냥 프로젝트성 사업에 종사할 직원을 정규직으로 구해서 사업종료시라는 문구를 넣어 자유롭게 해직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사업기간이 정해지지 않았으면 어떻습니다. 왜 꼭 기간이 정한 사업만 무기직전환대상에서 자유롭습니까? 이 조항 때문에 한시적 사업이 아니라 정해진 기간이 없다고 2년이상 근무시 무기직대상이라고 공공기관에서 2년이상 채용못하게 하는 경우 많습니다. 왜 노동부는 모든 근로자들의 인권과 권익을 위한다면서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는 무능함을 보입니까? 왜 기업편만 듭니까? 정말 이 직원이 회사에 해를 끼치거나, 경영악화로 지속채용이 불가할 경우 퇴직하면 정부에서 6~1년 정도 급여를 보조해주고 재취업을 위한 교육도 무료로 해주고 다양한 정책을 펴주시면 되잖아요. 직원을 해고시킬 사유도 법에서 말하는 추상적인 조항이 아닌 구체적이고 상세한 사례, 내용을 적어서 명문화시키고 해석하기 나름이라는 한국법을 좀 더 개선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줄일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정규직 채용이 부담스러우시면 근무시간을 5~7시간 단기 근무자를 많이 채용하도록 하시면 되잖아요. 특히 육아를 병행하는 여직원들이 단시간 근무를 하면 정말 환영할거 같습니다. 사회분위기요? 사장님들이 싫어한다구요? 처음에만 힘들지요.. 조금씩 노력하면 정부에서 밀고나가면 되잖아요. 지금 여러 분야에서 그렇게 하시고 계신거 아닙니까? 정말 전문성이 요하는 직업들은 무기직이 되려면 당연히 자격시험들을 보아야겠지요. 무조건 무기직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정규직 채용시 다양한 정책들, 보조는 해주면서 왜 기간제법같은 이상한 제도는 만들어서 그분들은 왜면합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간제, 비정규직, 계약직은 처음부터 없는겁니다. 2년이란 조항을 없애주세요. 그게 어려우면 보안해주시기 바랍니다. 방법은 많습니다. 제발 머리로 일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눈먼 돈을 펑펑 써대는 나라사업 많습니다. 지금은 거기까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모두가 잘사는 나라 만들어주실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