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및 제안 제도 개선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5-21 ~ 2018-06-20

국민청원 및 제안 제도는 긍정적인 면보다 국민의식의 분열을 가열하는등 부작용이 크므로 개선 되어야 합니다. 1. 이십만이 오천만의 의견를 대변할 수 없음에도 자판을 이용하여 선동하고 모두의 의견인 것 처럼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 언론의 선동적이고 증폭된 방송으로 사실보다 과대증폭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3. 지나친 사적 의견과 왜곡된 의견으로 본 취지가 흐려지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4. 정의가 피해를 보는 알이 발생됩니다. 정의는 사실을 팩트로 하고 있는데 금번 태영호 공사의 증언 및 책 발간은 전혀 문제없음에도 부당한 듯 방송을 통해 사회적 이슈가 되어 민주주의의 근간을 회손하고 향후 우리사회를 폐쇄적으로 만들 수 있는 부작용을 초래했습니다. 5. 본 청원제도는 지나치게 일부만이 이용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근거로는 진보적 색체가 매우 짙게 나타납니다. 대통령이 본 제도를 이용해 선동정치를 하려는것이 아니라면 반드시 개선 되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