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개혁(국회해산권과 불체포특권 폐기)이 필요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31 ~ 2018-06-30

우리는 국회의원이 4년동안 강철밥통을 넘어서 다이아몬드 밥통임을 지켜봐왔습니다. 국회의원들은 현역이라는 이유로 어떤 잘못을 해도 불체포특권을 빌미로 잡혀가지도 않고 국민의 대표로 있습니다. 그들은 국민의 대표가 아니라 범죄혐의자입니다. 우리는 범죄자가 국민의 대표로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이 범죄 사실이 소명되는 즉시 권한을 중지하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회해산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9년동안의 적폐를 참지 못해 새로운 정권을 일궈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촛불혁명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세상이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것처럼 확 바뀌지 않았습니다. 즉, 우리는 아직 계속 여전히 바꿔야만 합니다. 그중에 제가 중요하게 보는 것은 국회해산권입니다. 시민들은 지금 국회를 바꾸기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과거 적폐세력은 과거의 시민들의 요구가 반영된 것이지, 촛불투쟁 이후 시민들의 요구라고 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 합니다. 첫째, 돈이 많이 들꺼라고 합니다. 하지만 민주주의는 돈과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 수 밖에 없는 제도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것이 반영되려면 당연한 것입니다. 돈 몇푼 더 써서 대한민국에 국민의 요구에 맞는 국회가 구성된다면, 억만금이 들어도 그것 보다 가치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군사정권때 국회의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만들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물이 고이면 썩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최소한의 민주화는 이루었습니다. 군사정권에 대항해서 정권을 바꾸고 기초적인 민주주의를 이룩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민주화에 머무를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도 21세기 촛불투쟁 이후의 민주주의 국회로 바뀌어야합니다. 앞으로의 국회도 사회의 요구에 맞게 바뀌어야합니다. 이 홈페이지가 행정기관의 홈페이지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사회에서 우리는 국가기관의 삼권분립에 대해 배우고 그 기관은 서로 견제하며 상호 균형을 이루어야한다고 학생은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국회는 아무런 견제도 받지 않고 국민의 의견과 동떨어진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삼권은 서로를 적극적으로 견제해야합니다. 국민의 의견이 국회로 가지 않으면 행정기관에서 여론을 수렴해서라도 국회로 전달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국회해산권과 불체포특권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