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모욕죄와 명예훼손죄 폐지 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5-25 ~ 2018-06-24

명예를 훼손하는 일러 아무 근거도 없이. 신고를 해도 죄없는 사람을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공연성도 있어야 한다구 하고 신고자가 오히려 피해자인지? 아닌지? 그것도 확실치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