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및 공기업 지원 및 허가가 필요한 기업의 모니터링 및 검증 요청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5-16 ~ 2018-06-15

최근 뉴스를 보면, 이전 정부 부처 또는 공기업과의 계약으로 승인/허가해 준 사업들, 일자리나 지역개발, 관광목적등으로 특혜를 받고 있는 기업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TV 방송된 뉴스에서 석탄재 위에 기업도시가 건설 되고 있다는 뉴스를 접했는데, 특별법을 통해 개발업체에 막대한 특혜가 제공됐고, 지역주민들에겐 장밋빛 미래가 제시됐으나 문제가 많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부가 이런 특성화된 기업들을 모두 모니터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정부가 허가하고 혜택을 준 만큼 바르게 잘 할 수도 있지만 규모가 큰 사업인만큼 사소한것부터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감안하고 적법하고 공정하고 바르게 진행되고 있는지 많은 감시와 보고체계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