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등학교에서 불법복제를 막기 위해 "저작권법 25조"의 폐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05-01 ~ 2018-05-31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문화육성을 위해 저작권법 25조의 폐기를 강력하게 청원합니다. 조금 전 어떤 학교의 선생님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책을 '한권씩'구매하신다고 하더군요. 왜 '한권씩'구매하시냐고 했더니 저희 회사의 책을 '한권씩'구매해서 필요한 페이지를 '학생수'만큼 복사한다음 아이들에게 나눠주어 수업을 하겠다고 당당히 말씀하십니다. 최근들어 이런 전화를 너무 많이 받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저작권법 25조 2항에 따라 교재를 복사해 사용해도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4항에 따른 복제한 양에 대한 보상을 해 주어어야 하는데 저희는 보상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또한 5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이 지정하는 단체에서 보상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학교현장에서 이런 보상에 대한 이야기가 저희 회사로 연락이 온 적은 없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불법복제가 학교현장에서 만연되어야 할까요? 매년 학생수는 줄어들지만 교육예산은 계속 증가하는데 2018년 기준 60조가 넘는 교육예산은 어디에 쓰이는 것일까요? 저작권법 25조에 대한 내용은 아래 첨부하였습니다. ------------------------- 25조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①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 목적상 필요한 교과용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다. ②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및 이들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은 그 수업 또는 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ㆍ배포ㆍ공연ㆍ전시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09.4.22., 2013.12.30.>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자는 수업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범위 내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제2항에 따른 복제ㆍ배포ㆍ공연ㆍ방송 또는 전송을 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2009.4.22.> ⑤제4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를 통하여 행사되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그 단체를 지정할 때에는 미리 그 단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1. 대한민국 내에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이하 "보상권리자"라 한다)로 구성된 단체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3. 보상금의 징수 및 분배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을 것 ⑥제5항의 규정에 따른 단체는 그 구성원이 아니라도 보상권리자로부터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자를 위하여 그 권리행사를 거부할 수 없다. 이 경우 그 단체는 자기의 명의로 그 권리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진다. ⑦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 2. 보상관계 업무규정을 위배한 때 3. 보상관계 업무를 상당한 기간 휴지하여 보상권리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⑧제5항의 규정에 따른 단체는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미분배 보상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익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⑨제5항ㆍ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따른 단체의 지정과 취소 및 업무규정, 보상금 분배 공고, 미분배 보상금의 공익목적 사용 승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기관이 전송을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복제방지조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