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폭행범, 불구속 수사하라?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09 ~ 2018-06-08

먼저 폭행은 어떠한 경우라도 정당화 될 수 없다는 점을 밝힌다. 따라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 대표 폭행범도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으면 된다. 다만 피해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법의 잣대가 달라지면 이 또한 문제다. 대상자가 국회의원이라고 폭행범에게 일반 법감정과 다르게 과도한 법적용을 하는건 곤란하다'는 얘기다 폭행범이 도주 우려가 있다고 구속수사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앞으로 사소한 말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상대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모든 일반사건 역시 도주우려를 이유로 구속수사를 하겠다는 말인가, 도주우려를 이유로 구속 수사한다면 이세상 모든 사건에 불구속 수사는 아에 없을 것이다. 더군다나 턱 한대 때렸다고 구속수사 피해 대상이 김성태라는 국회 의원이 아니였다면 택도 없을 일, 따라서 김성태 의원 폭행범 불구속 수사를 하는게 정당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