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학교폭력자치위원회 회의록 조작을 못하게 해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5-17 ~ 2018-06-16

1. 학교폭력조사가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을 학생과 교사, 학생과학생, 대화시 모두녹음하도록 법으로 규정해주세요. 학교폭력자치위원회 회의시에도 녹음을 하도록하고법으로 규정하고 이녹음을 근거로 회의록이 작성되고 학교 직인을 찍어서 피해자,가해자 모두이 회의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지금은 녹음자료도 없고 학교직인도 없으며. 누가 작성했을지 모를 회의록을 복사해서 받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가해자가 따로 진술을 하고 있으며 녹음도 안되어있는 상황이니 진실과 거짓을 구분할 수 없어 법정다툼에서도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아 시간낭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록 작성자도 명시해서 회의록조작시에 처벌도 가능하도록 법으로 정해주세요 학교폭력자치위원회 회의록을 조작한 안양시 백영고등학교를 고발함과 동시에 두번다시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법으로 명확히 규정해주세요 2. 학교에 CCTV를 설치해서 증거자료로 쓸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야 모든 상황이 빨리끝나서 이 힘든시간을 줄일수 있습니다 2017년 9월 고3때 학교폭력으로 힘든시간을 보낸 피해자 엄마입니다. 10월16일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리고 "조치없음"결과통보를 받아본후 2017년 11월14일 학교폭력회의록을 받아놓고 경찰 고소장 접수로 바쁜시간을 보내고 있어 회의록을 꼼꼼히 읽어보지 못하고 2018년 2월 담담검사가 바뀐후 내용검토를 위해 학교폭력회의록을 읽어보는데 2017년10월16일 학폭이 열리기전 10월11일 가해학생들의 통화녹음자료 7시간 분량을 usb에 담아 고3 담당학생부장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7시간분량의 증거자료에는 학교나 교사나 관심이 없었습니다 10월16일 학폭이 열리면서 피해학생 진술시간은 고작 30분이였습니다. 원래 5시시작이나 10분 늦게 시작했고 피해, 가해학생,학부모 출석확인과 회의진행상황 설명, 회의참석자 위원들소개 그리고 가해자학생,학부모 퇴장,으로 20분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5시30분에 피해자 진술이 이어지고 집으로 돌아간시간 즉 6시까지 피해자에게 주워진 시간은 30분이였습니다. 회의가 진행되면서 학교 선생이나 교감은 학교폭력의 내용을 자세히 알지도 못했고 , 이곳 참석한 위원들조차 기초적인 내용조차 알지못했습니다. 아주 기초적인 질문을 재차 하는것이 시간낭비였습니다. 제가 정확안 설명을 하려하면 교감은 언성을높이고 말을 막기를 반복..이렇게 말싸움만 하다 끝난 30분 이였습니다 이날 회의 30분 동안 피해자가 증거자료로 제출된 7시간짜리 USB증거녹음화일을 들을 수 조차 없었는데 학교폭력자치위원회 회의록에는 USB녹음화일을 들었다고 기록되어있습니다. 위법입니다 30분동안 7시간짜리 녹음화일을 들었다고 회의록에 기록한 것을 보면 학교나 교사는 이 증거자료가 7시간짜리 파일임을 알지도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학교는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들에게 녹음파일을 주고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된 회의가 진행이 되고 , 증거를 바탕으로 가해자들을 처벌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학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처음부터 재대로된 조사와 검토를 해주었더라면 지금까지 힘든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조치없음" 과연 그 녹음파일을 관심있게 제대로 들었더라면 이런 학폭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정부는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지만 실직적인 도움이 되지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재대로된 규정을 만들고 학교에 CCTC를 설치해 주십시요 왜 정부는 학교폭력으로 자살하는 학생들을 그냥 지켜보고 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제 사건 번호입니다 2018-형제 1689 18년 4월11일 안양지검최승환검사실에서 피해학생과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18년 5월14일 안양지검구승모검사님으로 다시 배정이 되어 사건이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재대로된 조사가 이루어지고 가해자들이 처벌을 받기를 원합니다 2017년 9월25일부터 지금까지 힘든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빨리 끝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