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전에 규정된 불합리한 규제와 경기불황으로 신음 하는 단란주점 사업자에게 숨통을 트여 주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5-09 ~ 2018-06-08

󰏚 현 황 ❍ 단란주점영업은 유흥접객원 없이 단순히 주류와 안주를 판매 하면서 노래반주기등을 사용하여 노래를 하는 영업임. < 과도한 시설기준 적용으로 영업자 및 시민불편가중 > 1. 단란주점영업의 시설기준은 이 업종 창설 20여년전에 규정된 영업장 면적의 1/2이하 까지만 객실 설치가 가능하고, 통로 형태와 복도 형태의 객실 설치는 불허 하고 있고, 2. 또한 근린생활시설에서 영업장 면적 150㎡(약45평) 미만으로만 허가를 규정 하고 있음. 󰏚 문 제 점 ❍ 최근 급격한 경기 하락으로 대부분의 영세한 단란주점 사업자는 객실을 한 개라도 더 설치해서 손님이 몰리는 야간시간대에 한테블이라도 더 받아서 매출을 올려야 하는 절박한 상태임. 하지만 현행 규정은 객실 설치가 2~3개 정도만 설치가 가능 하고 저녁내에 손님 없어서 허탕치다가 특정시간인 야간 1~2시간대에 손님이 집중 하거나, 평일에는 손님이 없다가 주말인 금,토요일에 집중 되는 이유로 객실 2~3개에는 손님을 다 받을수가 없고, 평일과 한가한 시간대에는 허탕을 치게 되므로 사업자의 생계유지와 불법으로 객실을 증설 하는 불법행위를 조장하게 되므로 이는 곧 행정의 신뢰성을 저하시키고 불필요한 범법자를 양산하고 있는 실정임. ❍ 단란주점 영업의 면적은 최고 상한치가 불과 40 여평에 불과하고 ,이 또한 20여년전에 건축법 용도분류에 규정되어서 여기서 단 1평이라도 초과 하면 단란주점 영업 허가 신청 조차 하지 못하고, 실무에서는 이 면적 산입에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등 공용 면적까지 포함해서 산출 하므로 실제 단란주점 영업 전용면적은 공용면적을 제외한 순수 전용면적은 불과 20~30여평 남짓 되므로 최근 건축물이 대형화 추세에는 턱 없이 부족하여 위 조건에 부합되는 건출물을 찾기가 매우 지난한 형편임. 예시) 건축물관리대장상 면적이 148㎡은 단란주점 허가 신청이 가능 하고 여기서 1평정도초과된 151㎡의 점포는 영업허가를 신청 조차하지 못하는 비현실적인 현상이 비일비재한 실정으로 행정의 공신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사업자의 불편과 이용시민 또한 매우 불편한 실정임. 이는 동일 식품접객업내의 유사 업종인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일반음식점등에서는 이 사례를 찾아 볼수 없을 정도로 과도한 규제를 강요하고 있는 실정임. 󰏚 개선방안 ❍ 향후 단란주점영업의 시설기준을 일부를 과감히 폐지 하여 객실설치 개수(면적)와 설치 형태를 사업자의 자율로 맡겨서 영세사업자의 소득증대와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신뢰 받는 행정을 구현 시키고 불필요한 범법자 양산을 막을 있음. ❍ 또한 단란주점의 건축법상 용도 규정 상한을 현행 150㎡에서 이를 500㎡로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 하여 타 식품접객업과 형평성을 유지 하고 신규 사업자의 제도권내 편입을 용이 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하여 불법행위 근절 유도정책 도입. 󰏚 기대효과 ❍ - 단란주점 영업 시행 20여년에 전국의 수만개의 업소가 탈법,위법 상태에 놓여 있어 단속공무원과 지속적인 마찰과 행정력의 소모를 예방 하여 행정의 공신력을 확보 할 수 있으며, - 복잡하게 나열된 단란주점의 시설기준을 단순화 하여 민원인이 규정 숙지를 쉽게 하고, 향후 행정청에서 관리가 용이 하므로 사업자와 행정청과의 마찰을 최소화 하고 최근 경기 하강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종업원 고용으로 실업률 제고에도 기여 하게 됨. ▇ 실제 사례 ※다음은 단란주점 인허가 부서인 시군의 식품위생과에서 실제로 민원인과 인.허가 위생공무원과의 빈발하는 경우를 정리하여 기술한 것임. □ 무려 20여년간 식품접객업(단란주점) 창업자와 관련 기업활동을 위축 시키고 이용 시민의 불편을 가속화한 규정을 시대의 흐름에 맞게 청산해야 하는 이유임. ◯사례1) : 영업장 면적이 초과 하여 불허가된 케이스 공무원) 어떻게 오셨나요? 민원인) 단란주점 영업 허가 신청 하러 왔어요. 공무원) 먼저 건축물관리대장좀 확인 할께요, 잠시 기다리세요 잠시후에---- 이곳에서는 단란주점 허가가 불가능 한 대요 민원인) 왜요? 무슨 이유인가요? 공무원) 단란주점은 근린생활시설에서는 건축물의 면적이 150㎡(약45평) 미만 이어야 하는데 이곳은 면적이 151㎡이라서 허가가 불가능 해요 민원인) 나는 허가가 날줄 알고 영업장을 세를 얻어서 소방방화시설과 내부 인테리어도 다해놨고 주방과 홀써빙 종업원도 구해놨는데 이거어케 하지요? 공무원) 단란주점 허가 규정이 이러니 저도 방법이 없어요. 민원인) 회사 다니다 경기 불황으로 실직해서 있는돈 없는돈 다 끌어고 빚내서 2억원 들여서 차린것이니 먹고 살도록 선처 부탁 드립니다. 공무원) 허가 내줄수 없으니 돌아 가세요. 민원인)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한동안 허공만 응시하다가 ???? 세상이 광속으로 발전 하는데 20년이 넘은 케케묵은 규정으로 서민들 목을 조이니 이거 어디 살겠어???? ◯사례2) 객실면적을 초과한 케이스 공무원) 어떻게 오셨나요? 민원인) 단란주점 허가신청 하러 왔어요. 공무원) 먼저 허가 신청 도면좀 확인 할께요, 잠시 기다리세요 (잠시후에)---- 이곳에서는 단란주점 허가가 불가능 해요 민원인) (순간 몹시 당황한 표정으로 격앙된 목소리로) 무슨 이유인가요? 공무원) 단란주점은 객실은 영업장 객석(홀) 면적의 1/2 이하로만 설치 시공 하여야 하는데 도면을 보니 면적이 조금 초과 하였네요 민원인) 아니에요, 위생과에서 하라는대로 영업장 홀 면적의 절반 이내인 객실 2개만 시공 하였어요. 공무원) 여기 이 도면을 보면 영업장에서 조리장과 화장실등을 제외한 순수 홀 면적의 1/2을 초과 할수 없으므로 절반 정도만 시공 해야 하는데 건축물대장 공부상 면적이 130㎡(40평) 인데 여기서 공용 복도, 공용화장실, 엘리베이터 를 제외하니까 실제 사용 할수 있는 면적은 90㎡(약30평) 인데 여기서 주방,카운터,맥주 창고등 40㎡(13평)을 제외하니까 순수 객석(홀)면적은 50㎡ 인데 이 홀면적의 절반 이하로만 객실 시공이 가능 하므로 25㎡중에서 객실을 1~3개 정도만 가능 한데 민원인이 제출한 도면을 자세히 살펴보니 약 1평 정도인 3㎡가 초과된 28㎡ 로 되어 있어서 기히 설치된 객실중 1개는 철거를 해야 규정에 맞아요.---- 이 것은 나중에도 단속 대상이 되어서 위반시 영업정지 등 행정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물론 형사 처벌(전과자 양산) 대상이 되니까 도리가 없네요 민원인) 무슨 규정이 이렇게 복잡 해요? 없는 돈에 빚내서 인테리어 하고 개업 안내문도 다돌리고 하였으니, 새롭게 영업장 수리 하려면 최하 보름은 더 걸려요. 그러니 속히 허가 처리 해주세요 공무원) 규정상 허가 할수 없으니 그냥 돌아 가세요. 민원인) 혈압이 털질 것 같이 열받아서 싯뻘개인 얼굴이 금방이라도 뇌졸중으로 쓰러질것만 같은 표정으로 ???? --- 사람 잡는 규정이네요 ◯사례3) 객실의 설치가 통로 및 복도 형태로 시공하여 불허가된 케이스 공무원) 어떻게 오셨나요? 민원인) 단란주점 허가신청 하러 왔어요. 공무원) 먼저 허가 신청 도면좀 확인 할께요, 잠시 기다리세요 잠시후에---- 이곳에서는 단란주점 허가가 불가능 해요 민원인) (눈을 부릎뜨면서) 왜요? 무슨 이유인가요? 공무원) 단란주점은 객실은 영업장 면적의 1/2 이하로 설치 시공 하여야 하고 복도와 통로 형태로 시공하면 허가가 불가능한데 도면을 보니 복도처럼 시공 하였네요 민원인) 아니에요, 위생과에서 하라는대로 영업장 면적의 절반 이내인 객실 3개만 시공 하였어요. 공무원) 여기 이 도면을 보면 3개가 일직선상으로 시공되어서 복도와 통로 형태로서 시중의 노래연습장처럼 설치하면 불가능 해요. 객장의 중앙에서 객실 내부가 한눈에 보여야 해요, 그래서 객실을 철거하고 다시 시공 해야 규정에 맞아요 민원인) 무슨 규정이 이렇게 복잡 해요? 없는 돈에 빚내서 인테리어 하고 개업 안내문도 다돌리고 하였으니, 새롭게 영업장 수리 하려면 최하 한달은 더 걸리고, 돈도 마니 들어요. (악을 쓰면서) 가게 오픈 하게 속히 허가 처리 해 해주세요 공무원) 규정상 허가 할수 없으니 그냥 돌아 가세요. 민원인) 열받아서 싯뻘개인 얼굴이 금방이라도 뇌졸중으로 쓰러질것만 같은 표정으로 객실이 모로 있으나, 옆으로 있으나 그게 그건데 뭐 이런 행정이 다 있어! 에이!! 실평수 25평 짜리 손바닥한 단란주점 하나 하기에 뭐가 이렇게 복잡 해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