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에게 피해를 주는 무단주차 및 불법주차 관련 법안 개정 부탁드립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5-16 ~ 2018-06-15

안녕하세요. 현 개인 자영업을 하며 다세대주택가에 살고 있는 한 국민 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영업장 및 다세대주택등 개인 및 공동사유지 등에 허락 없이 무단주차를 하여 영업하는 사람에게는 주차공간 부족으로 영업방해와 같은 금전 적인 손실을 가져올 수 있고, 개인 및 다세대주택에는 역씨 이러한 외부인의 무단주차로 인한 불편을 방지고차 하는 대책을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토 면적에 비해 등록된 차량이 많아 주차공간이 부족한 것은 알고 있지만 최소한 남에게 피해는 주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작은 개인사업장을 운영하고 주거는 다세대 주택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영업장에서는 주차장 다소 협소하여, 실제 고객님들만 주차해도 부족할 터인데, 외부인의 무단주차로 인해 고민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차량에 연락처조차 남기지 않으신 분들도 많이 볼 수 있으며, 연락처가 있다해도 일부러 전화를 받지 않거나, 받아도 "제가 좀 멀리 있다." 는 등 .... 개인 볼일 다 보고 뒤늦게 차량을 이동주차 하거나 심하면 하루 이틀 차량을 방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차량은 주차장 출입구 쪽에 주차를 하거나 주차도 이중주차 (2대의 차량공간을 혼자 주차) 하고 연락처까지 없으면 정말 난감합니다. 관할 구청이나 경찰서에 문의를 해도 현행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도가 없어 크게 당장 조치를 할 수 없어 더더욱 답답합니다. 관련 자동차관리법이나 민법을 적용해도 있으나 마나한 법률이고, 견인이나 유치권행사를 하여도 차량파손시 오히려 손해배상 청구를 해줘야 하니 .. 그것을 악용하여 일부러 무단주차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 듯 합니다. 어차피 무단주차하시는 분들은 밑져야 본전 이니까요. 오히려 불법주차 스티커나 견인에 의해 파손시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더 이득이 될수도 있겠습니다. 요즘 자영업자 분들 경기가 매우 좋지 않은데, 값비싼 임차료 및 넓은 주차장 경우에는 토지 등을 구입해서 영업하는 것인데도, 아무런 권리를 취할 수 없는 현실이 답답합니다. 이는 영업장을 떠나 개인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의 전용 주차장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개인주택의 주차장 경우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취득한 건물인데, 비양심적인 무단주차 차주님들로 인해 왜 내가 피해를 봐야 하는 것이며, 다세대주택도 입주민을 위한 주차장인데, 정작 입주민들은 이용도 못하며, 피해를 봐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해 8월경 뉴스에도 지난 서울 강남구 역삼로의 5층짜리 오피스텔. 한참 출근시간에 1층 주차장 한가운데 연락처조차 없는 빨간색 '포르쉐' 자동차가 무단으로 이중 주차까지 하여 그 뒤로 입주민 차량 3대가 꼼짝없이 갇혀서 차량을 사용할 수 없었고 그 와중에는 장거리 출장을 가해야하는 상황인데 무단주차 차량으로 인해 출차를 못하여 결국 결근까지을 하게 된 피해 사례 등 있는 바. 결론적으로 사유지 및 영업장 등의 무단주차를 방지코자 하는 법률을 개정해주셨으면 합니다. 왜? 무단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토지 무단 이용에 따른 개인 행사를 취 할 수 없을까요? 끝으로 무단주차 관련 피해에 따른 과거 뉴스 관련링크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