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태만한 금융기관의 책임을 물어주십시오.(보이스 피싱관련)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5-09 ~ 2018-06-08

보이스 피싱은 매년 증가하고 피해액과 방법도 진화하고 있는 것은 모두 아시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은 금융에 있어서 안전하지 않고, 안타깝지만 통장주에 대한 소송, 수사기관의 활약 등에 의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누구를 잡아서 어떻게 해보자라는 말은 많지만 저는 오늘 다른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금융기관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소송들이 2012년부터 진행되었지만, 금융기관의 책임은 1심과 2심에서 일부 인정되었지만, 대법원에서 모두 금융기관의 승리로 돌아갔습니다. 판결문에 나와 있는 이유는 모두 피해자가 금융서비스를 사용해왔고 그정도는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로, 아무도 금융기관의 책임을 묻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링크에 첨부한 논문을 비롯하여, 선진국의 사례 등을 들자면, 이렇게 까지 소비자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는 것은 부당한 처사이고, 저질 금융 서비스 입니다. 심지어는 은행들은 승소 후 변호사 비용까지 피해자들의 피해 금액으로 나누어 피해자들에게 청구하여 재산 압류 등을 경고하였습니다. 금융 감독원의 중재로 실제 변호사 비용 청구는 포기 한 은행도 알고 있습니다만, 이해가 안가는 처사 입니다. 실제로 외국에서 선진 금융을 경험한 분들은 아시겠지만, 작은 이상 거래에도 은행은 예금주에게 먼저 연락을 취합니다. 왜냐하면 은행의 과실이 쉽게 인정되기 때문이지요. 많은 학술 논문과 외국 금융 사례 보고서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전자 금융 거래법을 개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이전에, 또는 그와 동시에 피해자와 금융기관의 조정과 중재를 담당하는 기구를 설치해 주십시오. 국민은 안전한 금융을 원하고, 이렇게 많은 피해자들이 매일매일 발생하는데, 모든 것이 국민이 어리석기 때문이라는 식의 입장을 견지 하고 있는 금융기관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융기관을 제대로 감독해 주시고, 법을 악용하는 것을 막아 주십시오. 고객의 중과실 시에 금융기관이 면책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이런 범죄상황, 기망과 강박 상황을 뜻하는 것을 해석해서는 안됩니다. 금융기관은 어떤식으로 주의의무를 지켰는지요? IP 주소와 이상 거래를 모니터링하는 것은 당연한데, 이에 얼마나 인력과 시간과 비용을 사용하였는지요? 그리고, 왜 피해자가 전문가를 고용하여 금융 시스템 상 과실을 증명해 보여야 합니까? 이는 너무나 극심한 부담이 아닌가요? 금융을 어딘가에 맡겨야 되는 국민을 압박하는 처사를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금융기관을 수사하고 책임을 물어 주시고, 일단 중재기구를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며 법률 불소급의 원칙 등으로 덮어버리는 것은 안됩니다. 재판은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면 재심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전에 조정과 중재가 가능하기를 희망하하며 청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