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TV 수신료 부당청구(인출)에  대한 청원!!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5-29 ~ 2018-06-28

2017년 8월 계약이 만료되어 다른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 뒤 늦은 2018년 4월에 한국전력 전기요금 명세서를 확인 하다보니 TV 수신료 2,500원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전력에 전화하여 TV가 없는데 수신료가 나가고 있다고 이야기 하니 이곳에서는 최장 3개월 분까지만 환급이 되니 그 전 것에 대한 소급분은 KBS측에 문의 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2018.05.02 KBS측(1588-1801)에 전화하여 콜센터 여직원에게 그간의 사정을 설명하였더니 몇가지 질문을 하고선 3개월 분은 돌려줄 수 있으나 그 이상의 금액은 돌려줄 수 없을 것 같다고 하여, 윗분하고 통화하고 싶다는 메모를 남겼습니다. 2018.05.03 오전에 KBS 민원담당자(황00) 전화가 와서는 KBS가 한국전력공사에 위탁징수하였고, 한국전력에서 요금이 같이 인출된다면서 TV가 없으면 고객이 KBS에 신고의무가 있고, 2017.08월부터 전 주소지에서 거주 여부 (계약서) 및 TV가 있었는지 확인 후 새로 이사간 주소지에서 수신료 인출 된 것은 돌려 주신다고함. 전에 살던 곳 TV 수신료 인출 된것도 돌려 주시는건지 물어보니 전 주소지는 2011.09.02일 배우자가 콜센터로 고장 신고를 하여 2011.12월부터 TV 수신료가 인출 되지 않았다며, 그때 신고한 내용을 현 주소지로 등기우편 보내 주신 다면서 나중에 다시 전화 주신다고함. 2018.05.10 KBS측에서 등기우편 보낸것 고객이 수령한 것 확인 되어서 민원담당자(황00)가 전화 오셨는데 전 주소지에 2016.11월 부터 거주하면서 2년~3년 정도 TV를 사용하다가 고장이 나서 사용하지 않았고, 몇 년 뒤 뒤늦게 배우자가 신고 하였는데, 2009년 부터~ 2011.07월달 까지의 TV 수신료는 고객에게 돌려 주어야 하는게 맞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TV가 없으면 고객이 KBS에 신고 의무가 있는데 안했고, 방송시행령에 의해 돌려 줄 수 없다는 말만 반복적으로 얘기함. 고지서는 한국전력공사 것이지 KBS의 고지서가 아니므로 KBS에서도 고객들에게 알수 있게 끔 별도 종이 첨부를 해주었으면 고객들이 더 빨리 신고할 수 있었을거며, 또 KBS에 신고 의무가 강제사항인지 물어보니 답변을 못하심. 고객이 불편(고지서에 별도 종이 첨부)하다고 얘기 한것은 위에 건의하신다고하여 TV 수신료 부당 청구(인출)에 대한 고객의 민원제기가 그전에도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없었느냐는 물음에 답변도 없고 죄송하다는 사과도 없으심. 소비자 보호센터에 민원제기를 해야 하느냐고 물으니 민원제기 해도 상관 없다는 식으로 성의 없는 답변을 함. 소비자 보호센터(1372)에 전화하니 이쪽 소관이 아니라며 KBS TV 수신료 상담부서 또는 방송통신위원회(02-500-9000) 에 문의하라고 안내 해주심. 방송통신위원회에 직원 통화하여 내용 설명드리고 TV가 없으면 강제신고 사항인지 물어보니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TV 고장등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고 의무 있다고 말씀하심. KBS의 불합당한것을 어디에 호소하면 되는지 문의하니 국민신문고에 민원제기하면 답변을 주신다고함. 국민신문고에 민원제기 글을 올리고 며칠 뒤 KBS 방송통신 직원(유00)에게서 연락오셨으나 KBS가 한국전력공사에 위탁징수하였고 한국전력에서 요금이 같이 인출되며 TV가 없으면 고객이 KBS에 신고 의무가 있으며 방송법 및 방송법시행령 의한 강제사항 이라면서 전 주소지 2009년 부터~ 2011.07월달 까지 TV 수신료는 고객에서 돌려 줄수 없다는 말만 반복적으로 얘기하심. 40살 넘게 나이 먹도록 TV(고장 등)가 없을때 KBS에 신고 의무가 강제사항이라는게 처음 들어 보는데 맞느냐고 재차 물어봐도 맞다고 하심. KBS TV 수신료 신고의무 강제사항 이라고 하시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얼마나 알고 있을 것이며, 저의 주위 분들에게 물어봐도 다들 모르고 있으시다고 말씀드림. 현 주소지(새로 이사한곳)는 며칠뒤에 KBS에서 방문하여 TV가 있는지 확인 해보고 TV수신료 인출된 금액은 돌려 주신다고하여 연락 주시라고 말씀드렸음. 그 후 며칠 뒤 새로 이사한 주소지에서 TV 수신료 인출 된 금액은 통장으로 입금하였다며 자택 방문은 안하신다며 전화 오심.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경제에 국민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자신들의 법의 잣대로 수신료 강제징수하는 것은 횡포라 생각되며, KBS는 국민들이 불편한 사항 있는것을 예전부터 알고 있었을 거라 생각 됩니다. TV 수신료(고장)등의 신고의무가 강제사항 인지 알고 싶으며, 이번 기회를 통해 KBS 갑의 횡포를 고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