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과의 공범으로 보이는 관세청은 해체하고 검찰수사를 받아야 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5-04 ~ 2018-06-03

검사 출신 김영문 관세청장은 기존 관세청장과 달라서 사상 처음으로 재벌가 압수수색을 한다고 하여 그 결과에 기대를 모았는데, 역시 실망이 큽니다. 세관원의 묵인 하에 조양호 일가의 밀수품 반입 통로가 되었던 세관통로도 별 다른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하고, 2차례 조양호 자택 압수수색을 했지만 밀수품은 없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1차 압수수색 후 각종 서류들을 파쇄한 것처럼 밀수품들을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았을까 하는 합리적 추측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주변 CCTV라도 확인해서 화물차 등 차량 왕래가 있었는지 파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양호 일가가 지시한 물품들을 항공기로 실어 나른 운항 승무원과 객실 승무원, 해당 지점장, 지상직원의 증언과 관련 문건 들이 엄연히 존재하는데 조양호 회장은 조사대상에서 빠져 있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조사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밀수와 관세포탈은 상당히 엄중한 범죄가 아닌지요? 증언을 한 분들은 정말 본인들의 사활을 걸고 나서서 진술한 것입니다. 조양호 회장이 밀수한 양주를 회식자리에서 받아 마셨다고 해서 그렇게 봐주면 안됩니다. 면세 한도 초과한 일반 국민들에게는 엄겨하게 세금을 부과할 것 아닙니까? 조직적으로 증거 메일들을 삭제하고 있는데도 그냥 방치하고 시간을 벌어주는 것을 보면 압수수색 전에 미리 통보를 해주었을지도 모른다는 네티즌의 댓글도 존재하는데 , 그런 상상도 무리가 아니라 생각됩니다. 조양호 일가는 왜 눈감아 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대한항공과 유착관계가 이정도라면 거의 공범 수준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재벌과일반 국민에 대해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 관세청의 행태에 국민으로서 참 화가 압니다. 국민들이 해외로부터 양주를 밀반입하여 회식 때 넣어주어야 국민들의 뜻대로 엄격하게 조사하려고 합니까? 관세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나 검찰 수사가 필요합니다.선진국에서 조세포탈은 정말 중범죄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