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기반공사를 다시 재검토 해주시길 바랍니다!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8-05-28 ~ 2018-06-27

문재인 대통령 앞 촛불로 바꾸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고 세상이 변하고 있는데, 여기 농업기반 공사는 과거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보다 숨기고 감추고 속이고 온갖 감언이설로 앞으로는 농업을 이야기하고 뒷구멍으로 각종 법률을 어기면서 검은 흑막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2001년 부터 2005년까지 인천 청라지역에서 흥진농산 영농조합법인을 구성하여 영농에 종사하였고, 이 간척지를 이루기 위해 흙짐을 지던 농민, 바닷물과 싸우며 간척지를 개간한 농민, 위탁 영농한 농민, 훗날에 이땅을 분양 받을 자격이 있지만 어느 누구도 땅 1평도 분양받지 못한것은 농업 기반공사 탁상행정입니다. 이스라엘은 사막에 비닐을 깔고 바위에 흙을 덮고 옥토를 조성한 것이 현실인데 1차 분양공고에는 2017년 7월7일 그리고 2017년 8월4일 땅처분 제한을 10년이고 잔금 450억은 6개월로 규정했고 2차 분양공고에서는 2017년 10월18일부터 2017년 11월17일 1차분양과 2차분양 공간날짜는 74일인데 1차에 없던 10년 땅 처분기한을 5년으로 앞 당기고 계약금 50억 을 지불하고 잔금 450억을 6개월에서 30개월로 늘려주고 또 지원정책으로 20%를 납부하면 이 땅을 담보로 중도금과 잔금을 지원하고 추천서를 발급해주고 개인땅도 아니고 정부땅을 특혜이며 위법입니다. 이 부지가 12층으로 산업용지로 바꾸면 현행 산업용지가 1000만원 넘게 분양되기에 100억을 지불하고 특정업체는 10.26b2 이기에 3000억 이상 부를 창출한 반면 소인법인을 1평도 분양받지 못합니다. 너무나도 불공평합니다. 이게 공평하지도 못하고 분배정책도 아닙니다. 농업기반공사는 법으로 업무가 정해져 있습니다. 주곡생산 쌀을 증진하고 경리정리와 저수지 관리인데, 국민을 속이고 있으며 여기뿐이 아니고 수원농진청 이주로 지금도 약 300만평을 땅장수하고 있으며 농업을 포장하여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이런 공기업 직원급여를 주기위해 못먹고 못입고 세금을 지불한것이 너무나도 원망스럽고 피를 토할 지경입니다. 촛불로 이룬 문재인 정부가 과거 정부보다 갑질횡포를 더하고 있습니다. 부디 시정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