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장례식장을 노조가 운영하는 것은 위법 아닌가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5-24 ~ 2018-06-23

서울대병원 노조가 병원장례식장을 운영하는 것은 위법 아닌가요? 노조란 노동자의 인권과 근로조건 개선, 복지향상을 위한 단체 아닌가요? 그런데 그 노조가 잔체의 힘으로 사용자를 겁박하여 사용자의 지위를 강탈하고, 노동부는 법적 타당성 검토도 없이 묵과 하는 것은 직무유기 아닌가요? 노동자단체가 사용자의 지위를 획득하여 사업과 경영, 과실을 취득하고, 인원을 고용, 감독하는 것은 노동자단체의 합목적을 위반하는 게 아닌가요? 앞으로 식당, 청소, 경비 등의 외주업도 노조에게 달라고 하면 무슨 명분으로 거부할 건가요? 그렇지 않아도 노조간부들이 하청,협력업체의 인사권에 개입하여 뇌물을 받아먹고 불법을 자행하는 것도 단속하는 사정인데.. 과연 노조가 사용자단체의 지위를 획득하는 것은 노조설립의 근본적 목적에 합당한 것인지를 따져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머릿수로, 힘으로 밀어부쳐서 모든 것을 얻고자 하고, 관계자들도 눈앞의 문제만 모른 척하면.. 앞으로 큰 대세로 흐른다면 과연 불법은 누가 막을 수 있을까요? 노동자단체는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우선하지만 법적인 선을 넘는 건 안되는 거 아닌가요? 앞으로 파견근로업체도 노조에게 넘기라고 하면 무슨 명분으로 거부할 것인가요? 법은 발로 밟으면 사라지는 선에 불과한 것인가요? 있으나마나한 것인가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인가요? 모두들 눈만 감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아무도 신경쓰지 않고, 문제삼지 않고 넘어가기만 하면 아무런 문제없는 것인가요? 어느 한 곳에서 법이 둑방에 쥐구멍나듯이 슬금슬금 허물어져 가고 있는 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