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국회 및 지방의회 포함) 구성 및 운영제도의 개선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13 ~ 2018-06-12

선거제도와 의회운영은 국민에게 유리하고, 권력을 감시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국회의원 선출 및 구성의 방식을 완전비례대표제 또는 권역별비례대표제로 바꾸고 정원을 400명으로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회운영 예산증액없이 지금의 특혜를 줄인다면 지금 300명의 국회운영예산으로도 충분하리라 생각합니다. 임기는 4년으로 유지하되 선거시기는 2년마다 200명씩 뽑아서 임기를 교차시킨다면 안정적으로 정책입법의 연속성을 이어가면서도 민의를 쉽게 무시하고 왜곡시키지 못할것입니다. 권력을 견제하는 가장 유용한 방법은 투표이니까요. 그래야 정치인들이 민의와 괴리된 비상식적인 헛소리를 멈추지 않을까요? 지방의회 역시도 특혜는 줄이고 시민의 견제는 강화시킬 수 있도록 비례대표제를 통하여 선출하고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시행한다면 비용역시도 크게 증가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회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기구이니만큼 감사원은 국회 산하에 두고 그 기능은 강화하는것이 맞지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되면 무분별한 특검요청도 방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