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시험 교육과정 정상화에 대한 청원글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5-04 ~ 2018-06-03

안녕하세요. 저는 운전면허시험제도에 대해서 국민 청원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현행 운전면허시험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교통안전교육 1시간을 받고 시력검사 한 가지 항목을 검사하는 적성검사를 받은 후에 학과시험을 봅니다. 1종 70점, 2종 60점 이상이면 합격이고, 학과시험 합격 후 4시간 의무교육을 이수한 뒤(학원 기준) 장내기능시험을 봅니다. 기본조작, 경사로, 직각주차, 좌회전, 가속구간, 돌발 등을 테스트하여 80점이상 취득하면 연습면허를 발급받고, 6시간 의무교육(학원 기준) 후 도로주행 시험을 봅니다. 약 5km 정도 코스를 70점이상 획득하면 최종합격하여 본 면허가 발급이 됩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인지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 부족한 수업시간, 비싼 수업료 위에 써놓은것처럼 기능시험 4시간, 도로주행 6시간은 국가지정학원에서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선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학원비 평균을 역산해보면 보통 시간당 5~6만원 정도의 비싼 수강료인데, 이 강의를 모두 수료한 시험 응시자들의 질문을 찾아보고 있자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유턴은 아무때나 차 없을 때 하면 되는거죠?"(2종 보통) "1-2-3-4-5-R 이게 왜 있는거에요?(1종 보통) "좌회전 할 때 핸들을 몇바퀴 돌려야 할지 모르겠어요."(2종보통) 이런 류의 질문이 수도 없이 많은데, 과연 시간당 5~6만원 짜리 수업을 수강한 수강생들의 질문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수업의 방식이 잘못 되있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학원 외부에서 배울 수 있는 곳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학원 외에서 이뤄지는 운전면허시험 관련 유상 교육행위는 모두 불법으로 규정해놓은 듯 합니다. 운전면허학원은 사실상 반독점의 지위로 시간당 5~6만원의 고액의 수강료를 챙기면서 정작 수강생들이 도로에 나가서 안전하게 운전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보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써보겠습니다. 1. 수업시간과 수강료 정상화 도로주행시험을 보기 위해 6시간동안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 쉬는 시간과 준비시간을 제외한 실제 교육시간은 5시간 남짓입니다. 처음 나가보는 5km 코스를 4개 모두 외우는데에는 5시간으로도 부족한데, 동시에 교통표지판 보는 법, 신호등 보는 법, 도로 위 돌발상황에 대비하는 방법까지 익힌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도로주행시험 시 음성안내가 나온다곤 하지만 초보운전자가 이미지 없는 음성안내만으로 150미터 앞이 어디인지, 500미터 앞이 어디인지 판단 할 수 있을까요? 숙련된 운전자도 음성안내만으로 움직이다간 사고가 날 확률만 높아집니다. 최소 16시간 이상의 실질적인 주행연습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에 맞는 수강료의 조정도 필요해 보입니다. 일부 운전신경이 좋은 운전자를 제외한 대다수의 응시자들은 평균적으로 100만원에 가까운 비용을 지불하고 면허를 취득하는데, 정작 도로위에 나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또 다른 연수를 찾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2. 불법 연수 업체 관리 현재 운전면허학원 외에 유상운전교육행위는 모두 불법이지만, 너무나 버젓히 성행하고 있는 불법 연수 업체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불법 업체들이 영업을 하고 있는데 왜 경찰의 단속은 찾아보기 어려운지 궁금하며, 이럴바에는 차라리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사설 연수 업체를 양성화시켜 기존 자동차운전전문학원과 경쟁을 시켜 양질의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이 더 좋아 보입니다. 청원글을 마치며..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은 현재 운전을 하고 계시거나, 앞으로 운전을 하시거나, 자녀나 부모님이 운전을 하고 계신 분들일 것입니다. 하루 빨리 운전면허취득 과정이 정상화 되어 스트레스 없고, 위험요소 없는 쾌적한 대한민국 도로에서 운전을 하고 싶어서 본 청원글을 써봅니다. 많은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