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호정책으로 경제를 살립시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02 ~ 2018-06-01

우리는 보통 환경보호정책이 경제를 역행시킨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은 공해방지정책에서 환경보호정책으로 전환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국민들의 기본의식이 필요합니다. 삼권분립 속에서 정치적으로 국회의 데모를 많이 접하는 부서인 환경노동위원회(2개 부서, 환경부와 노용노동부)는 16명(1개부서 8명)을 구성되어 있고, 예컨대 국토교통위원회(국토교통부 1개 부서)는 3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즘 환경친화적 개발이라면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화두는 공해방지정책은 경제를 시들게 하지만 환경보호정책은 경제를 살린다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환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고, 그것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입니다. 후자는 돈벌이이고, 전자는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투기가 성행하면 돈벌이가 위축되거나 부도가 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1. 오염되기 전에 개발 구상을 완료 자연환경은 지하·지표·해양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하고 생활환경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생활환경을 관리하는 데에는 모든 일이 그러하듯이 사전예방과 사후대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후대책은 오염된 환경을 개선하는 일로서 우리들이 평소에 생각하는 일이며, 사전예방은 환경을 보호하면서 개발하는 일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의·식·주가 필요할 것입니다. 개발을 하게 되는 이유는 인구가 증가하고 경제성장률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 대통령령을 보면 경제정책조정회의는 18명으로 회의는 기획재정부장관·교육부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중소벤처기업부장관·국무조정실장·금융위원회위원장·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및 대통령비서실의 경제정책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9번째로 환경부 장관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국가환경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 차원의 환경보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2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새 정부에서 여러 가지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그 중에 4대강을 살리기 위하여 보를 개방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요즘 대통령께서 회의는 받아쓰기가 아니고 토론식 회의를 거처 최종적으로 정책 결정을 하겠다고 합니다. 2. 공해방지정책은 돈이 더 소요됩니다. 계획이 없거나 계획이 있다하더라도 오염된 환경이 발생하였다면 상대적으로 경제적 부담이 드는 것이 연구를 하지 않은 댓가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안된다’는 것을 가래로 막던 경험을 살려서 호미로 막아 보자는 것이고, 다시 말해서 가래로 막던 경험을 살려서 호미로 막아보자는 것입니다.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가 중요합니다. 환경영향평가의 목적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시행할 때에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함을 목적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제도는 선진국에서 어렵게 찾아낸 접근 방법이 우리는 번역만하여 도입한 방법으로 차이가 있다고 생각듭니다. 환경영향평가에도 초안단계, 협의단계, 사후관리단계로 나누고 있고, 모든 공사가 기초가 튼튼해야 하듯이 환경영향평가 초안은 다양하게 여러 방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초안은 시작한다는 뜻이 아니고 풀초(草)변이므로 앞으로는 여러 지역과 여러 방법으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비용편익분석을 통하여 환경부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야 녹색성장이 될 것입니다. 3. 환경부 장관의 행정 사례 26년전 ’92. 6. 5 정부에서 ‘국가환경선언’을 하였고, 4년이 지난 22년 전 ’96. 3. 21 문민정부, ‘환경대통령 선언’을 하였습니다. 다시 설명하면 국가환경선언을 하고 문민정부에서 환경대통령을 선언하였습니다. 현재 환경부를 보면, 징관 1명, 차관 1명 등이고, 국토교통부를 보면, 장관 1명, 차관 2명 등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주변에 동남권 신공항, 동강댐건설, 위천공단조성 등이 곳곳에서 백지화 되거나 난개발이 우리 주변에 쉽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8년 전 ’10. 12. 1 인제대학교에서 그 당시에 제13대 환경부 장관이 ‘녹색성장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강의를 할 당시에 제가 질문을 하였습니다. 하수처리장을 조기에 건설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하는데 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그 날 참석한 낙동강환경유역청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고 그 답변은 창원 오면 알려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약 15년전 ’03. 12. 6 부산대학교에서 ‘현대문명과 과학기술학’에 대하여 제6대 환경부 장관직을 퇴임하고 강의를 하였는데, 강의 후 질문이 있었고, 제안자가 환경부 장관 재임시 환경부에서 관장하는 하수처리장과 소각시설 등을 배출시설과 환경영향평가를 해 본적이 있느냐고 질문을 한 결과 국장 전결이라서 장관은 잘 모른다고 하였고, 국장이나 과장이 전결로 답변하였습니다. 새정부에서 물관리 일원화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 점도 법상 계획 등을 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어 환경부에 제안하였으나 불채택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4. 국민신문고에 제안한 상황 보고 언론을 통하여 사회 갈등이 있는 부분을 제안자가 국민신문고에 제안을 많이 했으나 그 중에 7년 전 ’11. 8. 4 국민신문고에 환경경제학을 입문한 사람으로서 소비의 선택을 다양한 하는 3개의 제안(가덕도 공항, 밀양 공항, 기존 김해공항 확장도 검토해서 부마고속도로를 지하에 매설하는 것도 고려)을 환경영향평가를 하여 비용편익분석을 통하여 결정하자는 것으로 환경을 경제적으로 개발하자고 하였으나 건설교통부에 제안하였으나 불채택으로 통지를 받았습니다. 결국 2년전 6월 21일 연구용역을 벌려온 프랑스 파리공항 공단엔지니어링(ADPi)과 국토교통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영남권 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 최종보고회'를 열어 현재의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방안이 최적의 대안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공항 활주로 500m 이상일 때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할 것입니다. 김해시민들은 가는 곳마다 김해공항 확장에 대한 불만이 많다는 현수막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다시 국민신문고에 2개의 안(파리 제안과 제가 제안)을 건설교통부와 환경부에 제안하였으나 모두 불채택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울릉공항 건설과 제주제2공항 건설에도 환경친화적 개발이 되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5. 정치적 제안과 대통령 소속으로 500명 환경친화적 개발 팀 구성 제안 현재 헌법 제64조 ①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②항에 의거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습니다. ③항은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④항은 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적의원의 2/3이상 찬성할 경우 제명을 시키는 제도의 활용을 도입해 보자는 것이고, 만약 제명이 되지 않아도 심사는 해보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헌법 제41조에 의거 국회의원의 수를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국회에 환경과 경제를 아우르는 별도로 환경경제위원회를 구성을 제안합니다. 행정적으로 대통령 소속으로 500명 환경친화적 개발 팀 구성을 제안합니다. 500명은 퇴직하거나 공기업으로 진출하게 될 것입니다. 민주주의에서는 개인의 재산을 인정하므로 토지 등을 수용할 때 현실 보상을 하다보면 정부에서는 비경제적으로 개발하게 되는데 새정부에서 이를 경제적으로 개발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환경부를 미래의 환경경제부로 구조조정하자로 제안합니다. 녹색성장연구소장 안경문(www.경제살리기.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