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소드립니다. 시골마을의 저희 부모님을 살려주십시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5-09 ~ 2018-06-08

안녕하십니까? 호소드리고자 이 공간을 이용합니다. 땅끝마을의 해남의 시골마을에 부모님께서 살고 계십니다. 부모님께서는 1995년도에 집을 지으셔서 살고 게십니다. 시골의 특성상 밭 자리에다가 1995년 집을 지어서 20년 넘게 살아가고 계십니다. 행정업무에 지식이 없으셨던 부모님이셔서 용도변경 없이 집을지으셔서 농지법위반이라고 합니다. 농지법 위반의 방법은 없다고 합니다. 철거를 해서 원상복구를 시켜야 한다고 합니다. 부모님 시골마을의 특성상 15가중 6가구가 이런 본인의 밭에다가 집을 용도변경없이 살고있는 상황입니다. 법이 있다면 벌금을 내고 양성화를 하고 살면 좋은데 법은 없다고 합니다. 오로지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곧 80세를 바라보는 부모님이신데 여생이 얼마 남지도 않으신 시골의 부모님들 이십니다. 방법도 없이 무저건 철거해야 한다는데 너무나 큰 걱정입니다. 법이라도 있으면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라도 합리화를 시키고 싶은데 관련된 법이 없다고 합니다. 한평생 살고 계신 집을 철거하라는 현실입니다.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제발 저희 부모님을 살려주십시요.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