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성노동자에게 가해진 언어적, 정서적 폭력으로 발생된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법에 명시하라!!!!"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03 ~ 2018-06-02

"감성노동자에게 가해진 언어적, 정서적 폭력으로 발생된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법에 명시하라!!!!" 갑과 을의 관계는 고용주와 노동자의 관계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객(소비자)과 노동자의 관계에서도 갑과을의 관계는 존재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남녀고용평등법 등은 주로 고용주에 의해 발생되었거나 사업장에서의 사고와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으로 발생된 질병만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고객에 의해 지속적, 반복적으로 가해지는 언어적, 정서적 폭력(쌍욕, 비하 발언 등)에 대해서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 법은 없습니다 판례에 의해 그러한 경우를 찾아 볼 수 있지만, 법에 의해 구체적으로 명문화되지 않는 이상, 감성노동자에게 가해지는 언어적, 정서적 폭력에 의한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어떠한 법에도 이러한 조항이 없다보니 사업주가 정서적, 언어적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노동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질병으로부터 보호, 개선조치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저 참아라’하는 헌신과 다른 부서로 발령을 내는 부당대우만이 있을 뿐입니다 법에 정서적, 언어적 폭력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노동자가 있을 경우, 사업주는 해당 노동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개선조치하여야 하며, 질병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정서적, 언어적 폭력을 가한 고객과 사업주에게 그 책임이 있다는 법조항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사업주는 고객의 언어적, 정서적 폭력에 대한 갑질을 제어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길 것이며, 소비자인 고객들도 자신의 행동을 제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노동자는 노동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럼으로 제안합니다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에 준하는 법에 1. 고객(소비자)에 의해 지속적, 반복적으로 가해지는 정서적, 언어적 폭력으로 발생되는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명문화하라 2. 만약 1항이 발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한 사업주에게 업무상 질병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라 3. 근로자에게 1항의 폭력을 가함으로써 업무상 질병을 유발한 고객(소비자)에게 그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