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위원회 구성을 바꿔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5-28 ~ 2018-06-27

안녕하세요? 저는 비정규직 근로자입니다. 현재와 같은 최저임금 위원회는 그들만의 리그처럼 느껴집니다. 제가 생각하는 최저임금 인상은 부익부 빈익빈을 해결하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전체의 임금이 다 같이 오르고, 그에 따라 물가가 오른다면 최저임금 인상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여금이라고는 들어본적도 없는 사람들을 위한 법이 최저임금법이고, 대한민국에서 정말 힘들게 사는 사람들의 소득 수준을 높이기 위한 법이 최저임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가치 기준으로 연 소득 4천 넘어가는 사람들이 최저임금법으로 혜택을 본다? 왜요? 왜 그래야 하나요? 물가에 비해 소득분배가 잘 되지 않는 상황에서, 근로자들의 월급을 국가에서 강제할 수 없으니 최저임금법으로 빈곤한 근로자들의 최소 생계를 꾸릴 수 있게 해주고자 하는게 최저임금법 도입의 취지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나라 최저임금 위원회의 노동자측 대표들은 비정규직에 소득이 적은 사람들의 대표가 아니라, 어째서 파업이라도 할 수 있는 힘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나요?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빈다. 최저임금 위원회 구성을 소득구간 별로 나눠서 뽑아주세요. 정말 소득이 없는 사람들 2명 뽑을 때, 가장 소득 많은 사람 1명 뽑는 식으로요 기업대표도 마찬가지로, 힘겹게 살아가는 영세 사업자 2명 뽑을 때, 대기업 대표 1명 뽑는 식으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