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의료행위에서 수술실에 의무적으로 cctv 및 블랙박스 설치를 강제 할 수 있는 법안을 제정해 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5-05 ~ 2018-06-04

현재 상황으로는 의료 분쟁이 일어날 경우에 의료전문 지식으로 무장된 병원을 상대로 재판을 진행하는 건 매우 어려운 구조입니다. 더욱이 문제 발생 원인을 일반인인 피해자가 증명해야하는 경우도 매우 불리합니다. 그러니 모든 병원에 수술과정을 의무적으로 촬영하는 cctv를 설치 운영을 강제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 나중에 분쟁이 이루어졌을 경우 환자와 관련자들이 보다 많은 정보와 증거를 포착하여 제 3자의 검증을 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