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투버의 사진 유출사건 의구심제기...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5-24 ~ 2018-06-23

이 시건에 대해 피해자 본인이 유투브 영상을 올린 것을 보면 “문을 자물쇠를 이용하여 이중으로 잠그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합니다.. 지금 초점은 최초유포자에 대해 맞춰 있어 수사진행이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허나 또 다른 중요한 논점이 배제된 것 같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시정행위”입니다. “문을 왜 잠그고 촬영을 했는지” , “문을 잠그고 촬영하는 것이 통상적 관례인지”, “문을 잠근행위 이면에는 또 다른 목적이 있지는 않았는지”등의 의구심이 듭니다. 그리고 왜 10여명씩이나 되는 장정이 여자1명을 두고 모였는지도 의구심이 드는 부분입니다. 만약 이러한 부분들이 논리적인 설명이 되지 읺는다면 이는 분명 형법상의 특수감금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될 여지가 충분하다 사료됩니다. 아울러 왜 꼭 촬영함에 있어 모집책이 있어야했는지도 의문입니다. 사진유출이 된 마당에 특수감금죄 또한 명확히 판단하여 관련자들에 대해 처벌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