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누드남 여자 모델 선처를 부탁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12 ~ 2018-06-11

여태까지 몰카범죄에 대해서 온도차가 너무 다릅니다. 의대생이 100여명 넘게 몰카를 찍은 사건이 있습니다. 청년 미래를 위해서 집행유예 였습니다. 현재 항공대 여자친구 리벤지포르노 사건도 사건이 접수되었지만 가해자가 주장하는 합의라는 이유로 현재 성폭력특별법(몰카)로 처벌받지 않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몰카범죄로 5번 수사 받은 남성은 정신병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7000여건 모든 몰카범죄는 수사가 어렵다는 한마디로 수사 등록만 하고 구속하지 않습니다. 범인이 잡혀도 그저 집행유예를 받거나 합의 합니다. 어째서 우리나라는 여자에게 가중처벌이 되나요. 여자 모델도 초범이기때문에 집행유예를 받아야죠. 성폭력특별법의 대상이 30,000 여건도 넘는 남성 성폭력 가해자에게 불구속 기소, 2년 징역인데. 여자는 몰카 범죄에 5년 입니다. 아래는 집행유예 받은 모든 범죄자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