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통신사 개통, 금융, 신변 등 법정대리인 확인을 강화하거나 가족관계증명서를 개정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5-11 ~ 2018-06-10

본인과 이혼 후 재혼한 전남편이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아이 명의로 통신사 개통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사은품을 받아가며 통신사 3사에 핸드폰, 인터넷, 전화 등등을 개통하고 미납까지 남겨놓았습니다. 심지어 일면식도 없는 전남편의 현재 아내가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제 아이의 엄마로 나오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제 아이의 법정대리인으로 통신사 개통을 했습니다. 통신사측에 항의했지만 개통에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가 정상적으로 등록되었기 때문에 개통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앞으로도 계속 개통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양육비 한푼 주지 않으면서 이런 일을 벌일 생각을 한 사람들도 괴씸하고 소름끼칠 정도로 무섭지만 법적으로 친권, 양육권을 설정해 두어도 아무 효력이 없는 이런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장의 작은 문제는 아이 핸드폰 개통을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어른이 감당하기도 힘든 채무를 미성년자 아이 앞으로 남겨둔 엄마는 아이를 볼 면목이 없습니다. 성인이 되기도 전에 이런 빚이 있다는 것을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얼마 전 배우 박보검씨가 미성년자일 때 부친이 연대보증을 세워서 파산신청을 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연대보증이라는 것이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어떠한 절차로 가능한지 알지는 못하지만 이런 식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악용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아이를 키워가기가 무서워집니다. 한부모로 아이를 키우기 너무 어렵지만 서로 의지해가며 행복을 찾으며 살아가려는 가정에 이런 사회적 문제가 있다는 것은 너무 절망적입니다. 부디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