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지산동 행복힐타운 불법건축(다락과 복층) 과 사기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5-04 ~ 2018-06-03

평택시 지산동 행복힐타운 불법건축물로 등록 - 세대 총 90여 세대 중 복층 21세대가 불법건축물로 등록됨. 업자가 "다락과 창고" 등으로 허가를 받아놓고, 복층처럼 지어서 사람들에게 복층이라고 속여서 집을 더 비싼 값, 즉 5천~8천만원 정도 더 비싸게 팔았습니다. "다락" 또는 "창고"라는 문구나 말이 있었으면 우리는 그 집을 계약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식구는 6명이기 때문입니다. 복층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다락이나 창고 등의 단어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집의 모양도 복층 구조로 일층에 방 2개, 이층에 방 2개, 난방시설 등도 이미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분양 당시의 홍보물 등 증거도 있습니다.) 분양 당시 불법증축이라는 안내도 없었고요. 그런데, 불법건축이라는 신고가 들어가자 시청에서는 강제이행금과 원상복구를 명령하였습니다. 그제서야 우리는 우리가 산 집이 불법건축물인 걸 알았고, 최초건물주가 분양팀과 짜고 21세대 모두를 사기분양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결국, 우리는 불법건축물을 더 비싼 가격에 샀고, 강제이행금과 원상복구금까지 내야하는 상황이 되었으며, 최초건물주와 분양팀과 사기 여부를 놓고 소송까지 해야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90세대가 넘는 큰 단지 최종 점검에서 21세대가 불법건축이 되었는지, 그게 어떻게 걸러지지 않았는지~ 공무원은 과연 어떻게 준공허가를 낼 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평택시청에서 최종점검시 제대로 점검만 했어도 이런 피해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현재 시청에서는 우리가 불법증축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분양시 유인물 등 증거자료도 있습니다. 불법건축은 우리 모두의 안전과 재산피해를 줍니다. 건축 등에서 최종 점검을 공무원들이 제대로 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주시고, 평택 시청에서 이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고 조치하여 사기를 친 사람들은 그에 합당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고, 집한채 마련하고 싶었던 국민들이 재산상의 피해를 받지않도록 구제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