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이다 오피스텔 중과세 폐지하라!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5-02 ~ 2018-06-01

‘사무’와‘주거’를 함께하는 오피스텔은 최근 높은 아파트 가격 때문에‘주거’용도로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용면적이 60~85㎡인 주거용 오피스텔은 2010년 818가구에 불과했으나 2015년에는 12,891가구로 늘어났고, 이는 점점 늘어나는 주거용 오피스텔 수요를 그대로 방증한다 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행 법률은 최근의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을 살펴보면, 주거용 오피스텔 구매 시 아파트 대비 4배 이상 높은 취등록세(4%)를 부과하고 있고, 재산세는 아파트와 같은 세율로 과세하여 실 수요자들로 하여금 큰 부담과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는 사실상 용도 차이가 없는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취등록세를 동일하게 산정하고, 현행 지방세법에서 정의하는‘주택’의 개념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하는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법 개정은 신혼부부, 청년층과 같은 실 수요자들의 을 보장할 수 있고, 국민의 과세불만을 상당부분 해소하여 조세평등주의에 부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기조에 많은 사람들이 기대와 지지를 보내고 있으나, 이와 같은 정책사각지대가 발생한다면 이후 국민들의 평가가 어떨지는 충분히 예측 가능할 것입니다. 현행 지방세법이 조세평등주의를 위배하고 있는 점, 실수요자들의 부담을 과중시켜 실수요자 중심 부동산시장 개편에 장애가 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지방세법의 획기적인 정비를 통해 서민의 주거안정을 꾀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