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받을때 의무적으로 매달 담당공무원 직접방문이나 기관에 아이데리고 가서 아이직접보여주기 해야하는 법안만들어졌음 좋겠습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5-26 ~ 2018-06-25

아동수당 받을때 의무적으로 매달 담당공무원 직접방문이나 기관에 아이데리고 가서 아이직접보여주기 해야하는 법안만들어졌음 좋겠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 아동학대자들이 양육수당 아동수당 받기위해 키우지도 못하면서 학대하면서 데리고 있는데 지난해 친부계모에게 학대사망 유기 당핫 6세 고준희 경우도 죽은상태인데도 몇개월간 계속 양육수당이 지급되었음 개선방안 아동수당 받을때 의무적으로 매달 담당공무원 직접방문이나 기관에 아이데리고 가서 아이직접보여주기 해야하는 법안만들어졌음 좋겠습니다 불가피하게병원치료등 이유라면 진단서 첨부 확인서류 제출하도록 해서 지급해야합니다 기대효과 양육수당 아동 수당 을 받기위해서 아동을 직접 보여줘야하기에 학대의심조기발견이 쉽다 또한 고준희와같이 죽어서도 학대한가해자에게 아동수당 양육수당이지급되지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