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의 봐주기식 판결 더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판사개혁 필요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03 ~ 2018-06-02

아직도 "유전무죄 무전유죄"식의 판결이 많습니다 흉악범에게 죄 질이 무거워 중형을 내린다고 5년, 부자들 일반인은 생각도 하기힘든 최소 10억이 넘는 탈세나 횡령 비리 3년 배가고파서 빵을 훔쳐먹어도 3년 음주운전했다고 심신미약으로 감형(이건 힘있는 사람이 자주 하기 때문에 판례를 만들어 놓는거라 생각합니다) 상식적인 선에서 판결이 이루어 졌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