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돈 방사능 측정기 지자체 무상대여 불가한 현실 "정부지침"이 절실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5-19 ~ 2018-06-18

라돈 방사능 피해 국민들이 측정값 사실확인을 정부에 기대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충분한 해결이 안되고 있어서 개별적 측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별적 측정을 하기위해 측정기를 구매하거나 대여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예비비를 긴급 투입해서라도 대책마련을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경기도 지자체의 경우 주민 대상으로 측정기를 무상대여하고 싶어도 선거관리법 기부행위에 해당하여 무상대여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정부지침만 있어도 예외조항을 둘 수 있다고 합니다. 지자체에서 주민이 원하는 라돈 방사능 측정기를 무상대여할 수 있도록 정부지침을 각 지자체별로 협조공문 하달 요청드립니다. <라돈 방사능 측정기 구매 현실> 1. 국내에서는 공급보다 수요자가 많아서 구매를 하더라도 1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2. 해외 직구를 선택해야 하는 현실적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