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댓글 및 사이버범죄 처벌강화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05-21 ~ 2018-06-20

성폭행, 폭행이나 살인같은 범죄는 중범죄로서 강력한 처벌을 받게됩니다 하지만 인터넷 악성댓글을 포함한 사이버 범죄에 대해서 법이 너무관대합니다. 인터넷이 일상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뉴스기사의 댓글창이나 sns댓글을보면 언어폭력에 대해 너무 무감각하다는것을 느낍니다 언어폭력도 폭력입니다 악성댓글로 마음의 상처를 받아 정신과치료를 받았다면 폭행및상해죄랑 같은 수준의 처벌을 악성댓글로 인해 자살을 시도했지만 성공하지못한경우 악플 게시자에게 살인미수죄를 악성댓글로 인해 자살을 하였다면 악플 게시자에게 살인죄를 적용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악플을 처벌할수 있는 법적근거가 정보동신망법의 사이버 모욕죄와 사이버명예훼손죄 정도밖에 없습니다 피해자가 받는 상처에 비해 너무 처벌이 약해서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증거로 각 포털의 연예기사들 댓글창이 보여줍니다 악플러들은 법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고작해봐야 벌금 몇십만원이 전부기 때문입니다 sns상에서 프로필사진으로 조롱하는 댓글로 피해를 입는 일반인들이 있습니다. 악성댓글로 우울증에걸리거나 자살하는 연예인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계속 이런 문제를 방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악플러들이 줄어들기는커녕 점점 늘어납니다 법으로 처벌을 강화하고 인터넷문화와 예절 및 처벌에 관한 법을 학교에서 의무교육하는 시간을 늘려 앞으로의 인터넷 문화를 개선시켜나가야 합니다 사람이 먼저라는 대통령님 인터넷공간도 사람 사는곳입니다 인터넷공간에서 피해보는 사람이 줄어들도록 법 좀 강화시켜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