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법도 강화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5-08 ~ 2018-06-07

임차인 보호법만 너무 강화되서 임차인이 월세를 내지도 않고 몇년째 집도 나가지도 않고 강제로 돈받을방법도 민사소송 하지 않는이상 받을 방법도 없습니다 소송비용도 한두푼도 아니고 500만원이 넘게 든다고 하는데 연체 임대료에 대해서는 또 위자료 청구도 안된다고 하고 임차법만 너무 강화를 하니 임차인들이 법을 악용해서 집도 나가지도 않고 임대인들도 피해보고 있습니다. 공정하게 살수 있게 임대인법도 개정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