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을 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02 ~ 2018-06-01

청소년 보호법을 개정해주셨으면 합니다 2018년 현재 몇몇 청소년들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성인들에게도 잘 일어나지 않는 강력범죄를 저지르고서는 미흡한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요즘 청소년들은 본인들이 청소년 보호법의 보호막안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채 그것을 무기삼아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들도 많습니다. 가장 와닿는 실생활속에서 맞딱드리기 쉬운 예를 들자면 담배나 주류를 구매한채 일부러 판매처를 신고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사실상 판매자로서는 청소년이 신분증까지 위조하여 구매를 하려드는 경우 청소년들을 식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판매사실이 적발되면 판매자는 그게 비록 실수라 할지라도 판매정지와 벌금을 내는 엄벌을 받지만 막상 구매를한 당사자는 아무런 책임조차 지지 않습니다 이런 사례를 애초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구매자 또한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청소년 보호법의 순기능도 있으며 청소년을 보호하는 제도역시 꼭 필요는 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청소년 보호법에는 분명 미흡한 부분이 많으며 적어도 저런 실생활에서 일어날법하기 쉬운 사례나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일반 성인과 동일한 잣대에서 처벌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