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시 좀 더 세밀한 종합검진을  청원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5-31 ~ 2018-06-30

헌번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34조 6항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러한 대한민국 헌법의 정신으로 대한민국 병역의 의무를 지는 대한민국 병역대기자들의 건강한 군생활을 위하여 병역 판정검사시 대학병원 수준의 건강검진을 원합니다. 현재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 아들의 아버지이자 젊은 시절 원인모를 병으로 의병제대를 한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제 경험으로 현재의 신체검사만으로는 군입대를 하고 나서 원인모를 병에 걸릴 경우 국가보훈처나, 법원의 경우 대부분 개인의 기왕증 즉 군입대전 병이 발병된걸로 간주하여 개인의 책임이되고, 일반적 국민이 의학적인 입증 까지 하여야 합니다. 저 역시 신체검사에서 현역인 2급을 받고 88년 군입대를 하였으나 군입대후 4개만에 갑작스런 고관절 통증으로 군병원을 전전하다 별다른 치료도 받지 못하고 의병 제대를 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집안도 어려웠고 부모님과도 떨어져 살아 모든게 그저 내 몸이 안되어서 그런가 생각하며 20년 넘게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몇년전 대퇴골두에도 피로골절이 발생할 수 있고, 무리할 경우 관절의 변형이 올수도 있다는 사실이 2004년에 서울대 의료진에 의해 규명 되었고 2008년에는 병역신체검사 규정에도 포함이 되었다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군 제대후 늘 억울함 감정이 들었고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어 보훈처에 2차레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처 입장은 오랜 기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어 온 것으로 보고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군 입대전에는 어떠한 고관절 질환을 앏은 적도 없고 고등학교 시절에는 반대표로 달리기 대회도 출전하여 10Km 단축마라톤도 완주한 경험이 있는 저에게 이런식으로 안된다고 하니 또 한번 더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보훈처가 주장하는 바는 입대를 위한 신체검사는 주로 체격검사나 신체기능의 이상 유무에 대한 검사에 한할 뿐 외관상 드러나지 않는 질환 보유 여부에 대한 정밀검사까지 실시하는 것은 아니므로 군 입대시 신체검사 중 정형외과 분야에서 정상판정을 받았다 해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신청 상이가 군 입대 후에 발병하였다고 보기에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들이 작년에 신체검사 받은 내용을 살펴보니 제가 받았던 신체검사 사항과 별반 다르지 않는다것을 알겠되었습니다. 군대에서 원인을 모르는 병을 얻고 억울하게 의병제대를 하는 사람들이 드물지 않습니다. 그러한 분들이 억울함에 국가보훈처나 법원에 호소를 해도 기왕증이라는 단 한마디로 거부해버립니다. 의학전문가들 자신들이 학술지에 쓴 내용이라 하더라도 소송건에 대한 일에는 소극적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제 다시 민주정부가 탄생한 이 마당에 군인들의 월급을 인상해주는것도 좋겠지만 군입대 하는 우리 청춘들의 건강한 군생활을 위해 국가가 먼저 나서 제대로된 수준높은 진정한 신체 검사를 해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청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