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형 사기사건 터졌는데 청와대는 뭐하는지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5-21 ~ 2018-06-20

등기의 공신력도 인정되지 않으면서... 형식적 심사주의에... 계약은 불요식행위에... 위 세가지만 정비해도 부동산 사기, 다운계약서 등으로 인한 탈세 등등 많은 것들 문제점들이 잡힐텐데요. 오늘도 한건 터졌네요. 오늘 사건에서, 만약 우리나라가 실질적인 심사를 하는 나라였다면 이런 사고가 터졌을까요?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법이 바뀌더라도 소급효는 없겠지만... 토지공개념 같은 거 반대하는 건 아닌데(찬성도 아닙니다만), 일단 사권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난 다음에 뭔가를 도입해나가는게 당연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