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의무 해결과 성평등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5-17 ~ 2018-06-16

28 대한민국 청년입니다. 저는 신체 결함상 4급 보충역으로 군복무를 마쳤습니다. 군무새라는 인터넷 용어에 충격을 먹고 청원남깁니다. 청원 목적은 현재 불평등한 군복무문제의 해결에 대한 청와대와 정부 기관들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조금 적어보겠습니다. 이미 안정이 되신 혹은 고위 직책을 맡으신 분들 등등 기득권들은 이미 군문제가 해결될 것이기에 지금 청년들의 군문제에 대해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군문제는 우리나라의 성평등에 가장 큰 걸림돌이며 풀어가야할 의제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제가 살고있는2018년은 전쟁의 시대가 아닙니다. 이미 기득권분들처럼 그렇게 배가 고팠던 시대가 아닙니다. 예전 같은 풀뿌리 근성 없습니다. 다만 다른 방식으로 진화를 하고 있으니 이걸 퇴보라 볼수는 없겠죠. 그래서 군문제에 대한 것도 큰 생각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모르겠으나 과거 시대부터 전쟁은 거의 남성의 전유물이며 발생제공자이며 유발자였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 군대도 남성만 징집되도록 하고 있지요. 하지만 지금 시대가 변했습니다. 비록 보충역밖에 못되는 제가 생각해도 군대 내에서 그리 많은 인원이 효율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남성의 ‘힘’(차별이 아니라 보편적인 근력 등을의미함)이 필요치 않는 보직도 있습니다. 전쟁은 상시 대비해야하지만 이를 남성만으로 꾸릴 필요는 없습니다. 단적인 예로 저와같은 공익 출신들 중 40퍼센트 가량은 신체결함으로 보충역의 이름으로 복무를 합니다. 공익도 난이도가 나뉘어 져있지만 아무리 허약한 자라도 충분히 할 수있는 역할이 있습니다. 남녀평등을 위해서 남자만 군복무를 해야한다는 법률 개정의 생각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여성들은 임신이라는 말도안되는 이유를 볼모로 삼지만, 여성의 생리적 태생적 이유와 남성의 후생적 자유가 억압된 군복무와는 비교가 될 수 없는 사안입니다. 끝으로 도저히 답답해서 견딜수없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왜 홍대 몰카범 사건에 분노한 여성들은 30만이 넘는 청원수가 그렇게빠른 시일내에 달성되는데 왜 성평등의 기초가 되는 군문제에 대해서는 항상20만도 못넘고 흐지부지 되는 겁니까. 이런 성향의 글이 하나 둘이라도 더 보이기 위해서라도 글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