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등 각종 선거비용 추징해야....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14 ~ 2018-06-13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의원들이 의원직을 사퇴하고 단체장 선거에 출마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총선에서 국가예산을 지출해 가며 선거를 치뤄서 선출을 해 놓았더니 당의 세력확장은 물론 개인의 영달을 위하여 의원직을 사퇴하고 출마하는 것은 선출해 놓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와 예산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진정 출마를 할 생각이 있다면 선거시기는 이미 정해진 시기이므로 총선에 출마하지 말고 임기 끝나고 대기하고 있다가 국민의 뜻을 살피고 출마를 해야 마땅한데 기회를 쫓아서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선거를 한다면 보궐선거를 하는 등 선거비용이 국고에서 2중 지출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기 사퇴로 국회운영도 엉망이고....... 상기 내용은 한 가지 예로써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울러 지자체 단체장에 출하하려면 국민투표에 의해서 임기직 인물은 배제해야 하고 부득이 사퇴하고 출마를 할 경우는 의원 보궐선거비용은 출마의원이 개인 지불해야하며 임기직의 의원, 단체장, 지방의원들의 개인 비리 등으로 낙마할 경우도 보궐선거 비용은 낙마한 당사자가 지불을 해야 마땅 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의 권력이나 개인의 영달을 위한 선거비용을 왜 국민이 낸 세금으로 감당을 해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이로써 꼭 이 제도는 개서되어야 하고 이 청원은 어떠한 방법으로라던지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시는 국민 여러분의 하나된 마음으로 청원되어 성사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