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도 여자와 같이 동일한 세금을 부담하는 국민입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21 ~ 2018-06-20

안녕하세요 성평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청원을 하고자 합니다. 1. 범죄에 대한 처벌은 동등하게 할 것을 요구 합니다. - 홍대 몰카 촬영에 대한 여성들의 의견에 대해서 일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 못하겠지만, 동일범죄에 대해서 동일한 처벌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합니다. 따라서, 모든 범죄에 대해서 남녀 구별 없이 동일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2010.8.24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 강도죄에 경우 여성 피고인의 남성 피고인에 비해 약 2배정도 낮은 처벌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살인, 무고죄의 경우 최소 1.5배에서 3배 정도 여성이 남성에 비해 낮은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성불평등입니다. 추가적으로 실종사건의 경우 경찰의 수사지침에 따라 수사의 우선순위를 아동 > 여성 > 남성 순으로 두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성별의 차이를 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 불합리한 여성지원제도 철폐 - 여성 이공계 학생 지원 (공대 아름이), 여성 전세금지원, 여성가구 소득공제 정책 등 여성이라는 이유만의로 세금으로 지원되는 정책이 많습니다. 동 정책을 철폐하고 합리적이고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정책 시행으로 남녀 구분없이 내고 있는 혈세를 절약하기를 촉구합니다. 3. 남성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기구 설치 - 각종 여성단체, 여성친화 정부기관등을 통해서 여성의 의견은 수렴하여 정책을 반영할 수 있지만, 남성의 의견을 수렴해줄 수 있는 기구는 따로 없습니다. 성평등 정책에 대해서 여성의 의견만 반영될 뿐 남성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남성도 세금을 똑같이 내는 국민입니다. 왜 남성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도 않고, 고려하지도 않는지요? 남성을 대표하는 기구가 있고, 성평등 정책에 해당 기구의 의견을 수렴한다면, 지금처럼 남녀 갈등을 조장하는 사회 분위기가 다소 완화되지 않을까 생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