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처벌 강화를 요청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25 ~ 2018-06-24

무고죄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이나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되는 대한민국 헌법상의 범죄로 신고행위가 있어도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성립하지 않는다. 라고 대한민국 형법상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무고죄 통계는 2014년 9,862건 2015년 10,156건 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무고죄 처벌이 강화 되어야하는 근거를 제시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대구 지방 검찰청 서부 지청에서 작성된 2015년 07월 31일 문서에 따르면 무고는 사법질서를 교란하여 국가 사법 시스템에 대한 사회적인 불신을 조장하는 등 중대한 범죄이나, 아직도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며, 이를 악용하여 허위 고소를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작성되었습니다. 두번째로 2017년 5월 2일 김수남 검찰총장의 발언을 따르면 검찰의 무고 사범 대응은 매우 관대한 실정이다. 2016년 무고로 기소된 인원 2104명 중 고작 5%의 인원만이 구속되었고, 나머지는 불구속 기소 또는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낮은 형벌의 무고죄를 걱정한다고 하는데 정작 검찰 총장도 제대로 처리 못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4년 4,858건 중 1,824건이 무혐의였고, 2015년 4,911건 중 1,974건이 무혐의로 약 40% 정도가 무혐의가 나올 정도로 허위 신고가 판을 친다는 겁니다. 성범죄가 증가하는 이유는 처벌하는 법이 약해서지 신고율이 낮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기가 하는 행동이 손해가 적으면 사람은 충동적으로 행동하기 마련입니다. 진정 평등을 원하고 인권 보장과 신체의 안녕을 원한다면 성범죄 처벌을 강하게 해서 범죄를 못 저지르게 하고, 무고죄 또한 처벌을 강화하여 수사인력을 낭비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합니다. 무고죄 처벌을 강화해서 피해자에게 씌워질 뻔한 죄목을 미러링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고죄 처벌을 강화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