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내 아동학대 피해자들을 구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31 ~ 2018-06-30

친부모의 10세 여아 폭행사건 - 시부모에게 인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친딸(10)을 화장실로 끌고 가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11월 추운 날씨에 맨발로 아파트 복도로 내보내는 등 학대함. 여아의 친모는 조사 결과 수시로 친딸의 얼굴을 손과 자 등으로 때리고 흉기로 머리카락을 자르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밝혀진 사건. 전주 5세 여아 폭행/살인 사건 - 2017년 11월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에서 일어난 5세 여아 고준희 양이 살해당해 유기된 사건. 처음에는 실종 사건으로 세상에 알려졌다가 경찰의 거듭된 수사 끝에, 나중에 가족에 의한 살인 사건인 것이 드러남. 친부는 고준희 양이 내연녀를 힘들게 한다는 이유로 학대하였으며,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하며 사망에 이르자 시신을 산에 유기한 사건 원영이사건 - 가해자인 친부는 원영이를 욕실에 감금하고 극심한 학대를 하였고 , 계모는 원영에게 락스를 퍼부었고, 옷을 벗기고 찬물을 퍼부음. 이 상태로 20시간이 지난 무렵, 결국 원영은 사망했고, 친부와 계모는 원영의 시신을 이불에 말아 세탁실에 방치했다가 부패가 심하자 12일 평택시 한 야산에 암매장한 사건. 이 세 사건의 공통점이 존재합니다. 모두 자신의 친부모에게 학대받고 살인 당했습니다. 현재 아동학대 실태는 아동학대의 가해자 중 80%는 부모이며 피해아동 66%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피해 아동들은 과연 보복의 위험이 언제나 도사리는 가정에서 살아야 합니다. 저희는 더 이상 피해자가 고통 받는 아동학대 형벌 체계에 대해서 청원 하려합니다. 이 청원에서 말하는 아동학대는 가정 내에서 부모에 의해 발생한 아동학대를 이야기 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아동학대 처벌과 더불어 가해자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것, 두 번째는 신고 접수 즉시 신고자와 피 신고자를 격리 처분 하여 수사하는 것 입니다. 먼저, 아동학대 예산 확대와 더불어 가해자 의무교육을 함께 실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90년대 후반에 떠들썩했던 아동학대 사망 사건 이후 2000년에 아동복지법 개정이 이뤄졌고 그 후 18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큰 사건이 있을 때마다 개정이 이뤄지고 새로운 법이 생기길 반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사례는 해마다 급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학대 아동을 보호하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소속 상담사들과 사회복지 전문가들은 “예산이 부족하다”고 입을 모아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관련 예산이 우리의 60배가 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2018년 아동학대 관련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21억이 줄었습니다. 이는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국가에서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국가에서 인지하고, 가해자와 피신고자 차원에서의 교육이 이루어져 효율적으로 보복과 사전 예방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아동학대 지원 예산을 확대시켜, 가해자 교육기관을 설립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의무교육 프로그램의 제작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방법은 피해자 차원에서의 조치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학교 내에서 진행하는 아동학대 상담 센터의 교육과 신고방법을 높여야 한다는 움직임 등이 해당합니다. 그러나 근본적 해결 방법은 가해자 혹은 잠재적 가해자에 대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공익광고는 인터넷을 찾아보면 쉽게 발견할 수 있으나, 이는 적극적으로 찾아보았을 때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아동학대를 행하는 사람들에게 교육의 역할을 다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며, 처벌 수위에 따라 처벌의 강도와 상응하는 시간의 아동학대 관련 교육을 실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무혐의 처분이 나더라도 신고가 접수된 가정의 부모에게도 최소 2시간의 아동학대 관련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모든 부모가 가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무교육으로 100% 재발을 막을 수 없지만, 정신적 질환이나 어릴 적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이 아동학대 가해자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가해자들에게 교육할 수 있는 심리 상담, 부모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의무교육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피신고자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아동학대를 직접 거리에서, 층간소음으로 목격하고도 도와주지 않는 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저 훈육이라 생각하고, 신고를 할 때 부담이 높다는 점을 꼽으며 도움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옷으로 몸을 가리거나, 구타의 흔적이 있고, 옷이 계절과 맞지 않으며, 집에 가기 무서워하는, 장기간 결석하는 아이들을 의심하고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인식개선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처럼 국가적으로 “신고가 아닌 도움을 주는 것”이라는 점으로 국가적 인식개선 캠페인을 통해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는 점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신고 즉시 신고자와 피신고자를 격리 처분 하여 수사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나라는 피해아동 보호 명령 처분이 내려지는 사건이 신고 사건의 1/4도 채 되지 않는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희 차원에서 10대 20대 50명의 설문조사를 통해 아동학대 신고가 가장 어려운 이유를 조사했을 때 90%가 가정으로 다시 돌아 가야하기 때문과 보복의 두려움을 꼽았습니다. 학교에서 아동학대 신고의 중요성을 교육하는 것 보다 신고를 하지 않는 가장 큰 수사 과정의 요인을 고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신고율은 해마다 크게 늘고 있으나, 미국의 신고율에 비하면 4% 수준에 불과합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이러한 현저한 신고율 차이의 원인이 격리처분 여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경우, 아동학대 신고 접수 시 그 즉시 신고자와 피신고자를 격리조치 시키어 아동을 보호합니다. 때문에 신고율을 높이는데 이보다 효과적인 조치는 없을 것이라 생각하여 청원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