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을 위한 배려를 위한 법률개정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5-11 ~ 2018-06-10

온 국민의 관심이 남북의 화해와 적폐청산에 집중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직도 나라 한구석에서는 부의 불균등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난은 나랏님도 어찌할 수 없다는 옛말도 있지만, 그래도 아직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가난한자들의 고통을 실감하지 못하시는 것 같아서 청원합니다. 도시가 확장되고 빠른 이동이 불가피한 사회에 살면서 자동차는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차상위와 기초생활수급자들은 10년이 넘는 연식의 차량을 이용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낡은 차일수록 연료의 소모는 많고, 갖은 잔고장으로 인하여 많은 비용들을 투자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국가로 부터 받는 작은 혜택이나마 수혜받기 위하여 기존의 차량을 계속 사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혹 가족과 친지들이 차를 교체하면서 낡은 차를 준다고 하여도, 그것을 받을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정부에게 묻습니다. 과연 경제적 취약계층들이 꼭 10년이 지난 연식의 차를 이용해야만 하는 경제적 근거가 있는지요? 조금 더 융통성을 발휘하여 가난한 서민들의 고단함을 보살펴주실 수는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