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인력구성에 대한 환경 법령정책의 오류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5-24 ~ 2018-06-23

안녕하십니까? 지금 아래의 내용은 제가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제기한 민원의 내용입니다. 환경청 사무관님의 답변을 받았으나, 향 후 상황이 너무 어두워 여기에도 같은 글과 답변에관한 내용을 적게 되었습니다. --------------------------------------------------------------------------------------------------------------------------------------- 저는 현재 2종환경영향평가 업체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개정전 면허등록업체로 책임2인 전문4인의 구성인력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결원 발생으로 인하여 인력 변경신청중인 상태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표5의 마지막페이지 비고4번에 따라 인력구성을 신청하였으나, 환경영향평가 협회측에서 확실한 답변을 받아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체의 구성인력은 대부분 해양생물학 전공자들이며, 지금까지 수행한 경력사항은 공공기관(수산자원관리공단, 해양환경관리공단, 각종지방자체단체)에서 수행한 해양 및 육상생태관련 업무들이 대부분입니다. 시행규칙 별표5의 마지막페이지 비고4번의 나항에서 해당기준으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소속연구기관의 연구자라는 의미가 각 공공기관에 4대보험가입이 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을 한정하여 말하는것인지, 각 공공기관에서 "나라장터"등을 이용하여 발주된 자연생태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업체도 해당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가항의 환경영향평가서"등" 이라고 되어있는 등의 기준적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만을 말하는것인지 자연생태 유사용역이 포함되는 것인지도 확실히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부분에서 유사용역까지 포함된다면 유사용역의 기준또한 확실히 해야합니다 나항과도 중복이 될것입니다. 만약 소속한정의 근무만 인정을 해준다면, 환경영향평가 업체에서 근무하지않고 자연생태관련 일을 공공기관에서 발주받아서 수행한 업체 소속의 인력들은 자연생태계 조사 적합자로 인정을 할 수가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는것인가요? 만약 이 기준으로 해당이 된다면 학사, 석사, 박사 등을 졸업 하고 환경영향평가면허가 있는 업체에서 환경영향평가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지자체등에서 발주난 일을 업체소속으로 수행하였거나, 공공기관에 4대보험등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생태계 전문 수행인에 대해서는 엄청난 제제가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만약 이런 기준이라면 신규 업체의 생성이 있기에는 기존업체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독립하여 면허를 내던가, 공무원등의 공공기관 소속자를 모집하여 면허를 유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 집니다. 지자체 등에서 자연생태관련 일을 발주받에 수행했던 생태인력 들은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어 오히려 상급 능력을 갖고 있어도 인정기준에 들어가지 않아 업체에 입사하지도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환경영향평가의 자연생태계(동식물상분야) 보고서 작성의 더욱 심도있는 작성을 위해 2종환경영향평가 면허라는 것을 만들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각 공공기관 소속의 연구자 및 환경영향평가 업체에 소속된 사람만 한정짓는다는것은 2종면허를 만든 의미를 퇴색하게 만드는것으로 판단되며, 환경영향평가 자연생태계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저해하는 방향이라고 판단됩니다. 지금도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다수의 인력들이 정년퇴임 및 퇴직 후 일반 영향평가 업체에 비상주(?) 및 상주 인력으로 근무하며, 일반 졸업생 및 취업자들의 자리가 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기관 소속으로 한정한다는 것은 국가기관 근무자 우대현상이 만연해지고, 더욱 비상주인력들이 활개치게 만들어서 보고서의 질 저하와 정상적인 법규 내에서의 업체 운영에 차질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1종 환경영향평가 업체의 생태계 인력 구성은 빈약한 것이 사실이며, 양질의 보고서 작성을 위한 준비가 미비한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리하여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등급 이상의 복잡한 일들은 대부분 2종환경영향평가 업체에 주는것이 각 지방환경청 등의 보고서 심사에서 합격점을 더 받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면허를 내거나 변경을 하는 경우에 명확하지 않은 법규 설명으로 인하여, "업체" 뿐 아니라 "환경영향평가협회", 더욱이 "환경부"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고 합니다. 공공기관 소속만 되는것인지 공공기관에서 발주된 사업을 수행한 업체도 되는것인지에 따른 조속한 답변을 요청하며, 더욱 세부적이고 심도있는 법규 선정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 다음과 같은 의견에서 받은 답변은 "안된다" 였습니다. 또한 2018년 5월 4일날 민원요청을 하고, 1회 연장이 된 후 5월 18일 답변을 받았습니다. 연장의 사유는 "내용 추가검토에 따른 처리기간 연장" 국가의 일을 이관받아 업을 수행하는 협회, 지방환경청, 환경부본청에서 다른것도 아니고 인력의 기본 구성에 관하여 모두 답변을 못하였고, 내용추가 검토라는 이유의 1회연장 후 답을 받았습니다. 업계 및 업체의 구성에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조차 즉답이 되지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로서 저의 지금까지 경력은 산산히 무너졌고, 현재 회사도 면허가 취소될 것으로 판단되며, 강화된 환경영향평가 업체 인력구성에 따라 아마도 2019년 이후부터는 환경영향평가 업체에 소속하여 근무하기 어려워 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이제 젊은나이가 아니라 저한테 가해지는 피해를 딛고 이겨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위의 질의 내용과 같이 기본적인 구성에 문제가 있음에도... 또한 모든 관련 기관에서 문제를 직시하고 있음에도.. 질의에 답변을 준 환경부 사무관님의 문제를 인지를 하고 있다라는 답변에서도, 법안이 언제 변경이 되는지, 아니 변경이 되기는 하는것인지 확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5월에는 무리고 법안발의가 되어도 8월이라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회사를 떠나 늦었더라도 이직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 포기하고 살아야하는지 고민입니다. 4대강의 환경영향평가 비리... 무분별한 개발 정책에 따른 환경분야의 약화... 더 나은 전문가들의 환경영향평가 분야 유입의 사전차단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기본적인 법령해석도 관련 기관소속의 공무원에게도 이렇게 어렵고, 해석된 법령이 현실과 맞지 않으며, 부조리함이 있는것을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경영향평가 분야속의 자연생태계 분야는 대부분 업계들이 갖고있는 박봉의 문제와, 환경학과 졸업생들이 주로 입사하는 분야의 생태학 및 자연생태관련 자격증 보유자만이 가능하다는 요구조건, 그 요구조건 속에서 불합리한 조사방법 및 생태분야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현상으로, 일을하던 전문인력 마저 조기에 그만둬버려, 그 속에서 더욱이 전문가들은 사라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상황에서 신규인력의 유입을 법에서 제제하고 공무원에게 특혜를 주는 이런 법령의 해석이 옳은건 당연히 아닐것입니다. 저는 환경공학과를 졸업하고 자연생태복원기사를 취득후 단순히 생태, 자연 이런것들이 좋아서 일을 시작한 특이한 케이스의 환경학도이지만, 일부 저와 같은 사람들과 생물 및 생태학 전공자들이 환경영향평가라는 업체에서 받게되는 지금과 같은 불합리한 상황이 업계를 등지고 떠나는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민원이나 청원이 없었다는것은 그만큼 떠난 인력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겠지요.. 소수지만 소수가 될 수 밖에 없었던 저입니다. 앞으로 저와같은 상황의 사람이 더이상 발생하지 않기위해 옳바른 법 검토와 누구든 해석가능한 쉬운 문구와 명확한 법령 통보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금과 같은 잘못된 법령을 빠른 시일내에 바로잡아 더욱 전문적이고, 더욱 명확한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분야의 인력 및 내용 구성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