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갑질재벌의 노동자 착취 수단인  필수공익사업장 지정을 폐지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31 ~ 2018-06-30

현재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일가의 비인간적인 전횡과 갑질이 가능했던 이유는 대한항공 내부에서 회장 일가를 견제할수 있는 법적 보호장치가 없었기 때문이다. 일반노조는 모든 단체협약과 임금을 회사에 위임하고 노조원의 이익과 복지는 팽겨치고 이를 악용하여 지금까지 직원의 피를 빨아먹었다. 조종사노조는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된 이후 파업 기간에도 공익을 위해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하기때문에 (국제선 80%, 제주선 70%, 내륙선 50%의 운항률) 파업의 효과가 거의 없었다. 조종사노조가 파업하면 오히려 회사가 돈을 벌었다. 2016년 12월 조종사노조가 7일간 파업했을때 회사는 수익성이 떨어지는 국내선 여객을 15%줄인 반면 국제선 여객은 단1%만 줄였다. 국내선 운항을 담당하는 소형기인 보잉737기종은 파업에 참여하지도 않았는데도 국내선 비수익노선만 회사 마음대로 줄인것이다. 이로인해 수익성이 증가했다. 이처럼 회사는 필수공익사업장을 악용하여 노동자의 기본권인 파업권조차 제한하여 재벌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악행을 저질러왔다. 전세계에서 항공사 파업권을 입법화한 나라는 없다. 공익을 위해서 노동자를 죽이는 이런 법을 ,국회에서 만든 ,이런 나라가 세계 어디에 있단 말인가!!!!! 국제노동기구(ILO)의 결사의 자유위원회 기준에서 파업권을 제한할수 있는 필수서비스에 항공관제업무를 제외한 전반적인 항공운수사업은 해당되지 않는다. 파업시 최소 서비스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파업이 효과를 잃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는 헌법상 보장된 파업권의 침해뿐아니라 노동조합이 할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협상카드를 법으로 제지하고 있는것이다. 지금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의 온갖 갑질과 전횡이 만천하에 들어나고 경찰, 검찰, 관세청 등 모든 사법 당국에서 조사를 하고 있어도 결국 대한항공, 한진계열사 노동자들은 또다른 갑질을 당할수 밖에 없다. 근본적인 방법은 단 하나이다!!!! 항공운수업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폐지이다!!!!!! 모든 항공사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고 헌법에 명시된 노동조합의 파업권을 자유로이 사용할수 있도록 필수공익사업장 지정을 폐지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