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가산금 월1.2%/연 14.4%....국가가 서민 대상 사체?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5-02 ~ 2018-06-01

2015년에 작은 장사를 하다 망했습니다. 소득세 및 기타 세금은 다 정리할수있어서 다 정리하고...부가세는 500만원 이하로 낮춰놓으면 신용상에 문제는 없다기에 카드로 결제해 부가세 미납을 450만원으로 낮춰놓았습니다. 세금은 내야하는것이므로 차차 갚어 나가야 겠다고 생각하구요.. 근데..부가세금 미납금이 다시 500만원이 넘어서 신용제재가 들어왔어요...분명 나는 최대한 했는데... 세무 공무원에게 물어보니...부가세는 국세고 국세는 미납하면 매월 1.2%씩 가산세가 붙고 1년이면 14.4%의 가산세가 붙는다합니다...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미납 부가세 500만원에 대해 매년 50 만원씩 미납 부가세를 150만원냈는데(18년도는 아직 못내고있음) 미납세금은 다시 500만원이랍니다.... 금융권도 이러지는 않습니다! 돈이없어 못내는 서민을...더 죽이겠다는 건가요? 힘들게 세금을 냈는데..다시 이자때문에 체납금이 사라지질 않습니다. 서민 대상으로 국가가 사채놀이를 하는게 아니다면 가산세율을 현실화...또는 현저히 낮춰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담당 기관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