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기간단축에 대해서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5-30 ~ 2018-06-29

금년 6월부터 개인회생 기간을 60개월에서 36개월 로 기간을 단축하기로 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중 성공률이 매우 낮아 개정된 법률입니다 법률 개정 한 것에 대해서 힘들게 회생하고 있는 사람의 한명으로서 대단히 환영합니다 하지만 일부 법원에서는 기존 채무자들에게 소급적용을 하지 않는가 하면 소급 적용 하는 법원 또한 변제계획안을 새로 제출하여 다시 제출하여야합니다 대부분의 개인 회생자는 법률적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고용하여 어렵게 인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청산가치 나 법률적 요건을 갖추는 것이 합당하지만 채무자들을 위한 조치 라면 자격요건을 따지지 말고 36개월 이상 변제한 사람들의 대해서는 정부나 법원에서 일률적으로 변제하여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