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술.담배 구매 적발시 법적 처벌을 요청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5-19 ~ 2018-06-18

저는 서울시 종로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가족을 둔 30대후반 남성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미성년자 술.담배 구매시 법적 처벌을 요청하려 이 글을 올립니다. 제글의 요점은 미성년자의 법적처벌에 있지만 그 의도는 미성년자의 일탈행위 방지 및 억울한 운영주들의 구제에 있습니다. 현행법상 술.담배를 구매하는 미성년자는 법적인 처벌 및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아 이를 악용하거나 간과해버리는 일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경각심을 갖지못한 미성년자의 구매행위가 자칫 그들만의 정당행위로 인식될까 두렵습니다. 전국 4만개 이상의 편의점주님들 중 미성년자의 술.담배 구매를 제어한 경험이 한두번 이상은 있을것입니다. 수 많은 사람이 오가는 편의점에서 성인흉내 및 위조된 신분증을 당당하게 내미는 그들을 판별하기란 매우 어려운일입니다. 그들에게 술담배를 팔아 발생한 이익금이 탐나 고의로 파는 운영주님들은 한분도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칼을 산자가 저지른 살인행위를 칼을판자만 처벌하는 현 상황에서 구매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이루어진다면 충분한 예방효과가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어딘가에서 억울한 행정처분을 받고 경제적인 손해로 고통받을 편의점운영주님들을 대신해 반드시 미성년자의 법적인 처벌 조항이 생길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