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 수당 노동법 강화 청원입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24 ~ 2018-06-23

대기업 종사자 보다 중소기업 종사자가 더욱 많은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정규직 이외에 비정규직, 중소기업 대상자에게 있어 많은 에로사항들 중 가장큰것이 시간외 근무 입니다. 근무시간을 현재 줄이는 방안이 있긴하나 시간외 수당 지급에 대한 법안이 강화되지 않으면 결국 근무시간이 줄어 들더라도 그시간만큼 시간외 수당을 받지않고 근무를 해야될것입니다. 그말인즉슨 몇몇 중소기업의 임금만 아껴주고 근무시간은 형식상 으로만 줄어든것처럼 보일것입니다. 기나긴 근무에 대해서 그에 맞는 임금이 지불되어야 하는건 노동법을 넘어서 인권과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와 더불어 시간외 수당, 임금 지연등 을 유발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엄중히 벌을 내려야 하는것이 맞는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