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국민의 소리를 듣고 일하도록 국회에도 국민청원게시판을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05 ~ 2018-06-04

청와대의 국민청원게시판은 국민의 소리를 듣고 국민의 편에서 일 하려는 민주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국회의원도 국민이 직접 뽑은 사람들이고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할 사람들인데 국민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 국민보다 당의 입장을 앞세우고 있고 제대로 일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청와대에 국회와 국회의원에 관한 국민청원은 삼권분립이라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현재 국회 홈페이지는 소통마당-민원,청원, 진정, 국민제안등이 있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청와대의 국민청원게시판의 운영방식 처럼 먼저는 국민의 접근이 간편하고, 동의를 표현할 수 있고, 국민의 동의가 정한 숫자에 충족되면 국회가 이를 답변한다면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가 될 것입니다. 삼권 분립이라 청와대가 국회에 강제로 할 수는 없지만 위 청원에 30만명이 넘으면 국회의장과 국회사무처에 이러한 내용이 있다는 것이 전달될 것이고 국회도 신중하게 고려할 것입니다. 정당의 국회가 아니라 국민의 국회로 거듭나기를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