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숙박영업과 불법영업행위 등에 대한 건의(꼭 봐주시길)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5-06 ~ 2018-06-05

안녕하세요. 저는 유명관광 지방도시에서 소규모로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의 운영주입니다. 2013년 당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건축법상 게스트하우스가 용도가 없어 일반숙박업으로 허가를 받아 운영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관광호스텔로 등록을 하면 쉽게 게스트하우스라는 숙박업을 운영할 수 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고 싶은 내용은 현재 국내에서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숙박업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유명관광지에서는 불법으로 운영하는 숙박업소가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것을 단속하는 지자체에서는 단속인원의 부족으로 제대로 된 행정처리를 하지 못하는게 사실입니다. 국내에서 숙박업을 하기위해서는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절차가 무척 까다롭습니다. 그 이유는 숙박객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무시한 불법숙박업소가 지금 대한민국내에서 호황을 누리고 있다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입니다. 유명관광지에서는 에어비앤비(AIRBNB)싸이트를 통해 불법업소를 홍보하고 있는데, 물론 이중에는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업소도 많지만, 대부분 불법으로 운영하는 업소들이 많다 보니 자연스럽게 저희같은 영세업자의 숙박업소가 상당히 피해를 보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 또한 불법적으로 하는게 오히려 낫다는 생각마저 들게 합니다. 에어비앤비는 자기집처럼 공유하는 싸이트로 전세계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많은 편인데,이점을 이용 국내에서는 불법영업행위를 하는 싸이트로 되어 버렸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근 몇년간 불법숙박업소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게 사실입니다. 한 예를 들어, 건물전체 중 한층을 절차가 간소한 관광호스텔로 등록하고 나머지층을 전부 불법게스트하우스로 운영을 한다든지, 농어촌 민박을 제외한 도심내 일반주거지역에 있는 다가구 다세대 주택이나 전망이나 편의시설이 좋은 아파트, 오피스텔 등에서 불법으로 숙박행위를 하다보니, 오히려 이런조건에 아파트나 오스피텔 분양 및 매매 거래가 잘된다는 웃지 못할 상황도 생기고 있습니다. 일반주거지역내 불법숙박영업으로 인해, 쓰레기 투기, 불법주차, 주거지내 고성방가, 층간소음등으로 인해 주거지 주민들과의 마찰이 상당히 발생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몇달전 제주도 한 게스트하우스내에서 불법술파티 이후 관리자가 한 여성게스트를 성폭행후 살인까지 저지른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모든 매체가 집중적으로 보도를 하다 보니 잠시동안 잠잠하더니, 현재는 언제 그랬냐듯이 다시 불법 술파티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말이 술파티이지 게스트하우스내 하나의 클럽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론은 정부나 지자체가 불법영업을 막지 못한다면, 근절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국민의 손에 맡기는 겁니다. 즉, 불법숙박영업 행위, 숙박업소내에서 음식 및 술을 판매하는 행위, 숙박업소내에서 노래와 춤을 추는 행위, 음식 및 술 판매와 노래와 춤을 추기 위해 위장영업허가를 받는 행위 등 이 모든 행위를 근절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신고포상금'인 파파라치제도를 도입하는 겁니다. 이 제도가 도입이 되어야만 불법으로 영업하는 숙박업소 및 불법영업행위가 상당히 줄어들 것이며,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숙박업소의 서비스와 질의 개선을 기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불법으로 운영하는 업소도 단속을 못하면서 합법적 선의적으로 운영하는 업장에게는 바가지요금을 받지 마라, 서비스를 높여라, 퀄리티를 높여라 등을 요구한다는 것이 너무나 어이가 없습니다. 나라가 하라는 대로 법의 절차에 의거하여 영업하는 사람에게는 이것저것 간섭과 참견을 하고, 세금은 세금대로 걷고, 잘못하면 그에 상응하는 행정조치를 내리면서, 왜 불법으로 운영하는 업소는 근절하지 못하나요? 웃기지 않나요? 현 문정부는 적폐청산을 위해 힘을 하나로 모으고 있는데, 그동안 만연했던 이 불법숙박영업행위 또한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청산해야지 않겠습니까? 숙박업소를 고객의 대한 만족도 높은 서비스와 합리적인 가격을 원하시다면 먼저 불법숙박업소의 근절이 먼저일 것입니다. 개인적인 한 청원이 과연 얼마나 많은 호응을 얻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저 잔잔한 호수위에 돌멩이 하나 던져 그 파원이 점점 커지길 기대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마칩니다. 꼭 행정적으로 개선되길 기대 해 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