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좀 읽어주세요 이제 지쳐가네요■ 한부모 가족 조건 및 양육비에 관해서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5-28 ~ 2018-06-27

안녕하세요. 혼자서 초등학생 두 자녀를 키우고 있는 아빠입니다. 본 글에 앞서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보통 엄마들이 양육에 관하여 많은 글들을 올리시고 사회적 인식도 아빠는 자녀를 버리고 간다는 인식이 강한데 아닌 경우도 많이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이나 정치권에서도 인지하여 보도 및 말씀부탁드립니다. 제가 말을 잘 못하니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대통령님 공략중에 정부에서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비 양육자에게 정부에서 청구한다는 공약 사실상 어렵다는 보도 봤습니다. 예산문제등으로요. 예산문제 나라가 돈이 없으니 어쩔수 없다. 네 이해하겠습니다. 그럼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주지 않고 그리고 안주기 위해서 타 명의로 살아가면서 자신은 편안하게 살고 양육권자는 자신의 삶을 포기하면서 양육을 하는 이 현실도 예산문제때문에 해결을 할수 없는 부분입니까? 솔직히 타인 명의로 살아가면 개인이 잡아낼 방법없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하면 틀리지 않습니까? 정부 선지급이 예산문제로 안된다면 법이라도 빨리 고쳐주세요. 정부에서 지원해서 시행하고 있는 양육비 청구제도에 대해서도 애들 키우면서 직장다니면서 서류준비하는것도 쉽지 않습니다. 뭐그리 복잡하고 할것이 많은지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준비해도 다른사람 명의로 살고 있다면 그냥 아무것도 안됩니다. 외국에서처럼 면허취소, 출국금지, 강제집행등 방법이 많을텐데 왜 우리나라만은 죄를 짓는사람에게만 관대한건지 정말 이럴줄 알았으면 애들을 데리고 오지 말걸하는 못난 생각까지 들때가 있습니다. 빠르고 확실한 법 개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한부모가정 자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최저생계비에 130% 저같이 세식구이면 170만원이하이면 지원 조건이 되더라고요. 솔직히 170만원이하면 정부 지원 받아도 모자랍니다. 그런데 170만원이 넘어가면 그나마 그 지원도 없더라고요. 학교나 다른 지원단체 같은데서 한부모가정확인서를 받아오라는데 그러한 것도 받지도 못하고 예를 들어 180만원 받는사람은 형편이 넉넉해서 지원을 안받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이름 그대로 한부모입니다. 혼자서 애들 키우고 양육비도 못받는데 거기다가 이름은 한부모인데 지원조건에는 해당사항이 없답니다. 이건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까? 그렇다고 그 지원 받는다고 형편이 확 좋아지는 그런것도 아닌데요. 한부모라면 정말 한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면 자격부분에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 부탁드립니다. 못난 글도 끝까지 읽어주신분들 감사드리며 20만이 안되서 답변은 못듣더라도 작은 울림이라도 일으킬수 있으면 좋겠네요.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