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구역을 늘려 주십쇼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30 ~ 2018-06-29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국민 중 일원인 20대 후반 청년입니다. 제목에 나와 있듯 저는 흡연구역 확장을 요청하고자 이 글을 씁니다. 우선 저는 흡연자 입니다. 네 스스로 건강을 해치고 있는 사람이죠. 이 글을 쓰기까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돌아올 반응을 생각하면 지금이라도 글 쓰는걸 멈추고 아무일 없는듯 살고 싶지만, 흡연자에게도 권리가 있다는걸 알리고자 무거운 마음으로 키보드를 두들깁니다. 흡연... 몸에 안좋죠, 잘 압니다... 비흡연자에게도 불쾌하죠. 저도 20대 중반 까지 비흡연자 였기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살다보니 일, 인간관계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자 담배를 피기 시작하였고 어느세 흡연 3년차가 되었네요. 비흡연자 일때도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는 사람들을 보며 욕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흡연자가 되어 보니, 대한민국에 참 흡연할 곳이 없더군요. 흡연구역에서 흡연을 하기 위해서는 먼거리를 돌아 가야하는 일이 부지기수 입니다, 그리고 간혹 흡연구역이랍시고 만들어 놓은 곳들... 환기도 안되고 흡연자들 조차 들어가기 꺼려지는 수준의 흡연 구역도 참 많습니다. 나라에서 많들어 놓은 곳일수록 허접한 곳이 참 많습니다, 담배값 인상으로 세수가 3조원 가량 늘었다는데 그돈들이 다 어디에 쓰이나 싶더군요... 그 많은 돈이 다 금연 정책에 쓰이려나요? 네 압니다 나라가 금연을 권장하는 시대이고 담배가 건강에 나쁘다는 것을요. 저는 지금 흡연이 옳다고 말하고, 담배의 해악을 부정하기 위해 글을 쓰는것이 아닙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흡연자로써 담배를 구입하며 낸 세금을 낸 국민으로써 흡연자의 권리를 이야기 하고자 할 뿐입니다. 이런말을 하면 '누가 돈주고 담배피라고 시켰냐', '그깟 담배 끊으면 되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을텐데 담배피는 사람의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내가 내돈 내고 담배를 피는 것이고 담배를 끊고 안끊고는 2차적인 문제입니다. 1차적인 문제는 왜 흡연자들은 자신의 돈을 내고 담배를 피면서 사회앞에서 죄인이 되어야 하는가 입니다. 담배 가격에 74%가 세금입니다. 담배 판매로 거둔 세금이 2015년 기준 11조 489억원 입니다(링크1 참조). 궐렬형 전자담배 가격도 90% 세금입니다. 하지만 이 세금들이 과연 흡연자들을 위해 쓰이고 있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심지어 담배값을 올리며 주장한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쓰일것이라는 것도 다 거짓말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링크2 참조). 흡연자는 자신이 담배를 사면서 낸 세금에 관하여 자신들의 권익을 위해서 쓰이길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권익은 국가가 마음대로 정하는 흡연자들의 권익 (예: 금연정책)이 아닌 흡연자가 흡연을 위해 필요한 권익 말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담배를 사며 낸 세금으로 합리적인 수준의 흡연구역을 상식적인 위치에 세워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른 세금을 끌어다가 해달라는 부당한 요청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불한 세금으로 우리를 위해 써 달라고 요청 드리는 겁니다. 담배는 기호 식품이고, 대한민국 국민중 성인이라면 담배를 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담배는 불법이 아니니까요. 제대로 된 흡연구역을 만들어 주지 않고 금연딱지를 붙여가며 흡연을 힘들게 하는것은 기본권 침해 아닌가요? 이웃 일본만 보더라도 흡연구역을 많이 그것도 정말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늘어나는 흡연구역이 결코 비흡연자들에게 손해는 아닐것 입니다. 흡연구역의 양과 질이 늘수록 비양심적인 흡연자들이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필 핑계도 줄고 실제로 금연구역에서 피는 흡연자들의 수가 줄어 들 테니가요. 대체 언제까지 흡연자들은 흡연을 위해 만들어 지지 않은 찾기도 힘든 흡연구역들 때문에 죄인처럼 살아야 하는 겁니까?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의 권익을 위해서 흡연자들이 낸 세금만큼 좋은 질의 흡연구역을 더 많이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흡연구역 건설+유지 및 보수 모두 담배세금으로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담배사며 낸 세금으로 흡연자들을 위한 흡연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는게 무리한 요청인가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담배를 끊을 권리가 있는만큼 필 권리도 있음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흡연자들과 비흡연자들의 담배를 피고 담배연기를 맡지 않을 권리를 위하여 흡연자, 비흡연자 모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