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을 위한 농사용 농막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가 아닌 농막설치신고서 양식배포와 설치신고제 폐지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8-05-06 ~ 2018-06-05

농막은 농민의 편의를 위해 농지에 설치할수 시설물로서 지자체 마다 별도의 신청서난 신고없이 그냥 놔두라는곳도 있고 지자체 건축과에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 작성제출하라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여기서 저 민원인이 주장하는건 농막을 설치하는데 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 작성해야하는지 여부입니다 농막을 놔두는 행위는 축조행위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농막을 신고 절차없이 지자체 조례로 충북단양군은 2017년부터 농지에 설치하는 20제곱미터 미만 가설건축물 농막에 대하여 축조신고제를 폐지하는 지자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축조 신고 폐지는 규제개선 발굴 공모에 따른 결과이며 이를 위해 관련 부서에서는 수시로 농지법 및 관련법 등을 논의해 조례개정까지 이르게 했다 라고 하는데요 ============================== >농막설치신고제 없이 농막설치 가능토록 지자체 조례개정이 아닌 건축법과 농지법 개정을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 >농막설치신고제 건축법이나 농지법 개정이 힘들거나 개정전이라고 한다면 지자체 건축부서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가 아닌 -가설건축물 설치 신고서 -농막 설치 신고서 2가지 양식을 비취 해주시길 바랍니다 ==================================== 농민들이 농사지으면 농지에서 민원접수할수있는 제도를 만든 민원행정 서비스를 진행하는 지자체도 보았으나 농민이 농사를 짓기 위하여 건축행위나 아닌 농사일중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3*6 작은 컨테이너 놔두는데 서류도 복잡하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라는 양식이 있다보니 구미시 건축과에서는 농막을 건축물로 보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타설도 하지 아니하고 바닥에 고정도 하지 아니한 거주나 숙박목적이 아닌 농업 고유목적의 20제곱미터 농막 설치건에 대하여 축조신고서를 낸다는 이유로 건축행위로 간주하여 복잡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게 하는건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구미시 건축과 담장자 의견은 농막의 설치가 건축물로 보는 이유는 토지에 정착한다 함은 실질적 임의적 이동이 불가능하거나 이동이 가능하더라도 실질적 이동의 실익이 없어 상당한 기간 현저한 이동이 추정되지 않는 다면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로 간주됩니다 하여 농막을 건축물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 농막 농지법에서는 농막=농지로 봅니다 농지법 제2조와 농지법 시행령 제2조 농지법 시행령2조 농지의 범위에 농막이 포함됩니다 농막이라고 해서 모두 농지의 범위에 포함되는것이 아니라 그 농막의 범위를 농지법시행규칙 제3조2에서는 농막의 범위에 해당하는 농막은 20제곱미터 이하여야 하며 주거목적이 아닌경우에 한정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민원인이 설치하고자 하는 농막은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농막의 범위에 들어가는 농막으로 농지법과 농지법시행령상 농지의범위에 들어가는 농막을 구미시 건축과에서는 건축물로 판단하고 있으며 구미시 공원녹지과에서는 농지법시행규칙 내용에 시설이라는 단어가 있기때문에 농지법이나 농지법시행령상 농지의 범위에 들더라도 농막은 시설로 분류되어 농사짓는 행위 농지를 이용하는행위에 포함안되고 건축행위에 들어간다는 유권해석을 하고 있으며 경북도청 농축산유통국 농업정책과 에서는 농지에 농막을 설치해야 농지다 따라서 농막이 설최된 토지가 농지다 농지의 범위에 농막이 들어가냐라는 질문에서 농막이 설치된 토지가 농막이지 농막의 범위에 들어가는 농막이 농지법시행령 농지의범위상 농막이 농지가 아니다 라는 답변입니다 시행규칙에 시설이란 단어로 ============================ 농지의범위에 농막이 안들어간다는 의견들입니다 =============================== 농막에 정화조 설치관련하여서도 농막은 처음에는 전기도 설치가 안되고 수도설치 가스설치등도 안되었지만 2012년 과 2016년 두번의 법개정 규제완화를 걸처 농막에 전기 수도 가스 설치가 가능토록 개선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화조 설치는 설치하라는 법도 없고 설치하면 불법이라 과태로 얼마 벌금얼마등 법규제 내용이 없으니 지자체 공무원마다 되는곳도 있고 안되는곳도 있는데 그리하여 저아닌 다른 분들이 많이 민원접수하니 국무조정실 소명과제로 농막에 정화조 설치 가능하도록 개선한다는 소명이 내려졌습니다 소명일자 2016년 3월18일 소명결과 -개선 담당연락처 - 044-201-1740 책임자 실장- 기획조정실장 김현수 국장 - 농업정책국장 조재호 과장 - 농지과장 이정형 담당 남기현 농림축산 식품부와 국토부 협의결과 농막에 정화조 설치하는것은 건축법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것으로 -이행관련 법령명 = 농막에 정화조 설치 가능하도록 개선 위 내용으로 소명과제 이행이 되었으나 지자체에서는 안동시에서는 설치가능하다고 답변주셨는데 구미시에서는 불법이나 설치 허용안해주겠다 농막설치후 차후에 정화조 설치가 되었더라도 단속을통해 벌금부여방침이다라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소명과제 이행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아니한데 법개정으로 건축법과 농지법으로 농막에 정화조 설치가능하다고 개정및 규제완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