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과 관련된 모든 범죄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원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5-23 ~ 2018-06-22

불법촬영에 관한 청원 두개가 각각 다른 시기에 올라왔고 답변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답변은 본질을 해결할 수 없는 답변같았습니다. 불법촬영과 같은 범죄를 예방하려는 해결책이 아닌 범죄가 일어나고 난뒤에 해결해준다는 해결책 뿐이더군요. 근본적으로 그 범죄를 막으려면 불법촬영 사진 및 동영상을 올릴 수 있는 사이트 폐지와 불법촬영용 카메라 판매를 엄격하게 규제해야 할 것이고 업로더와 다운로더 모두 처벌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범죄가 가벼이 여겨지니 범죄자 수도 많고 동영상유출이나 사진 유출관련 기사가 나면 그 동영상이나 사진을 찾아보는거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가벼이 여기면 이번 비공개출사 사건의 피해자의 이름이 불법동영상 및 사진 업로드 사이트의 검색어 순위에 올랐습니다. 불법유출 사진 및 동영상을 보는것 또한 법적인 제재를 가하여 잘못된 일임을 인지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촬영, 불법촬영 사진 및 동영상 유포 등의 범죄 근절을 위한 법안개정이 시급하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