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창업 및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한 세법(간이과세법)계정을 요청드립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5-11 ~ 2018-06-10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생때부터 창업을 하여 14년째 자영업을 업으로 삼는 한가정의 가장이자 경제인입니다. 현재의 세법 안에서는 청년창업 및 자영업자의 안정적인 성장을 영위할 수 없기에 글을 작성합니다. 창업을 시작할때 일반적으로 간이과세자로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재의 간이과세자는(부가세 1%, 종합소득세 기준 동일) 연매출 4800만원을 넘기게 되면 일반과세자(부가세 10%, 종합소득세 기준 동일)로 변경이 되게 됩니다. 일반적인 자영업의 경우 순이득율이 높을경우 20%정도의 순이득을 남기게 됩니다. 연 매출 4800만원이면 연 순이득은 960만원이고 여기에 부가세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 금액은 현재의 최저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죠. 이후 일반과세자로 변경이 되게 되면 추가로 9%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추가로 납부를 해야합니다. 최저시급 및 물가와 보증금 및 월세 등의 기본적인 지출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수십년간 유지되어온 간이과세법의 기준은 변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간이과세법의 기준을 현행의 기준이 아닌 아래 세가지 방법이나 혹 더 좋은 방법이 있으시면 새로운 기준으로 변경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i. 창업신청시 청업신청서에 작성하는 창업대금 및 보증금,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손익 분기점을 넘어서는 순간을 일반과세자로의 전환시점으로 잡는다. (ex, 소규모창업에 한함 <예>2억 이하) ii. 현행의 매출 기준이 아닌 순이득 기준으로의 변경 iii. 금액 기준이 아닌 시간기준으로의 변경 (ex, 창업 후 3년) 또한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영위하다 폐업을 하게 되는 경우 재창업시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시작하여야 하며 추가로 1년의 시간이 지난 후 연매출 4800만원 이하의 매출을 기록해야 간이과세자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연 매출 4800만원 이하를 기록한 경우엔 사업을 더이상 유지 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무의미 합니다. 이 또한 일반과세자로 폐업 후 일정기간이 흐른 후엔 간이과세자로 신규 창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행의 직장4대보헙 가입조건도 변경이 필요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엔 직원을 고용할 경우 일반과세자로 전환하지 않는다면 직원에게 4대보험 가입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이를 간이과세자의 사업장도 직원을 고용할 경우 4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으로의 변경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