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는 나라답게 행동 정책 펴시오 퇴직금중간정산관련 신문고 답변내용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5-30 ~ 2018-06-29

힘들다고 신문고 북 드드리니 답변이 이렇게 오고 그러하니 그런줄 아시오..가 답이오? 이게 지금 나라가 있는겁니까 없는겁니까? 상식적인 이야기를 해도 먹히지도 않는 세상이네요... 사람이 어디먼저 ..죽으러 가는거 먼저라는 소리오? 내용좀 봐주기 바랍니다. 광주 민주화도 있지만 경제 민주화좀 하시오... 1. 안녕하십니까? 퇴직연금복지과입니다. 2. 고용노동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주신점 감사드립니다. 3. 귀하의 제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ㅇ 퇴직급여제도는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설정된 제도입니다. - 따라서 퇴직급여는 근로자 퇴직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 근로자 재직 중 경제적 곤란(파산 등)이나 주택구입 등 불가피한 자금수요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중간정산(중도인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ㅇ 다만,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는 재직중에는 가입자별 퇴직급여 수급액을 확정할 수 없고, 중도인출 허용시 다른 가입자의 수급권에 영향을 미치며, 적립금 운용과 연금계리도 상당히 곤란해지는 점 등을 고려, - 중도인출을 허용하지 않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