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을 공개매수 상장폐지하도록 청원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5-27 ~ 2018-06-26

한국전력을 공개매수 상장폐지하도록 청원합니다. 상장폐지 청원 사유는 대통령/국회의원의 공약이나 정부의 정책으로 항상 적당한 보상을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상장이 부적절하다는 판단에서 입니다. 차라리 국가에서 한국전력을 공개 매수 후 상장폐지 후 지지고 볶든 말든 그 비용을 주주가 아닌 국가가 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지율을 위해서 상장 공기업의 이익이 침해되는게 해당 회사에 투자한 주주들의 이익을 지대하도록 침해하는 적폐이기 때문입니다. 대기업 재벌들의 횡령이나 배임이 문제가 되는 지금, 정부는 그들을 비난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들도 니즈(지지율과 선거)에 의해서 국민을 볼모로 삼으며, 배임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장된 유틸리티 업체들 중 대부분은 WACC으로 일정 수익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적절한 보상을 받는 대신 이런 업체들은 이익 극대화를 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이익은 철저하게 지켜져야합니다. 그런데 유독 한국전력은, 민생에 영향을 미친다며 수익 극대화를 한적이 없음에도 항상 WACC이하로 보상을 받아왔습니다. 20년 ROE를 보면 4%에 불과합니다. 미국 유틸리티 업체가 10%에 달하는 것을 보면, 자본시장 논리로는 전혀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장기간 낮은 ROE를 만들어낸 원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문재인 현 대통령이 원인입니다. 백운규 산자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에너지 정책 전환을 서포트 하면서, 2017년 7월 한마디를 했습니다. "전기료 인상이 없는 것은 삼척동자도 안다." 라고요. 오만하고 겸손하지 못한 코멘트였습니다. 그 시점을 기반으로 유가는 50%가 올랐습니다. 2000년대 중반 대체 에너지가 각광 받았던 이유는 유가가 비쌌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에너지 믹스에서 유가와 석탄 가격 등은 에너지 정책 변화시 고려 대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변수를 상수로 계산을 해두고 지금와서 정책 후퇴를 한 것은 정부의 나이브한 정책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LNG 가격은 JCC라는 유가 연동지수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가가 오른다는 것은 LNG 발전 단가가 오른다는 이야기죠. 지금 LNG 발전 정책은 공약 및 당선 초기와 확연히 다릅니다. 비용증가 때문이겠죠. 최근 백운규 산자부 장관님은 또 말씀하셨죠. 산업 경쟁력에 전기료가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경부하 요금 인상은 제한적이고, 전기료는 올리지 않겠다고요. 삼척동자 드립치시던 것과 대조적입니다. 한국전력이 4Q17, 1Q18 적자를 냈고, 2Q18까지 적자가 예상되기 때문이죠. 정말 일시적인가요? 원전 가동률이 올라오는 것을 가정하고 아무리 계산을 떄려봐도 한국전력의 적정수익에 한참 못미치는데요? 에너지 믹스 전환은 한국전력의 탓인가요? 그게 아니더라도, 원전을 저런식으로 관리한 것은 한국전력의 잘못일까요 아니면 전 정권들의 잘못일까요? 얼마전엔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 신규원전을 중단하셨고, 해당 비용을 정부가 보상하지 않은채 한수원이 지도록 했습니다. 이건 배임 횡령이 아닌가요? 저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 정부의 실패를 시장이 져야 합니까? 유틸리티 업체는 투자한 것에 대해서 정해진 보상을 받기로 되어있었지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것이 상식일까요? 내 잘못(현정부의 잘못)이 아니면, 한국전력이 져도 되는 부분인가요? 박근혜 정권이 탄핵된 것은, 국민연금을 남용하여 특정 개인들의 사익추구를 도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돈은 정부의 것도 특정인의 것도 아닌 국민의 것이었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될 때 많은 사람들은 엘리엇을 비난했습니다. 외국인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옳고 그름의 판단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한 행동을 했습니다. 결국 최순실에게 삼성이 편의를 제공한 것은 이러한 지배구조 개편을 자신의 구미에 맞게 하기 위해서 였습니다. 이게 박근혜의 핵심 탄핵 사유입니다. 이번에 현대모비스 합병 안도 김상조 위원장은 매우 환영했죠. 만약 그대로 통과됐으면 박근혜 옆자리는 김상조 위원이었을 겁니다. 더 나갔으면, 문재인 대통령도 모르죠. 지배구조를 자문하는 곳에서는 모두 반대를 했습니다. 바뀌고 있는게 안느껴지십니까? 그냥 정권만 탈환하면 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본시장과 국민들은 빠르게 사고를 바꾸고 있고 변화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선진국가들이 하고 있는 합리적인 사고로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산업 경쟁력을 침해하기 때문에, 전기료는 가구의 생계에 영향을 많이 미쳐서.. 이런 저런 핑계를 대실거면 상장폐지를 하고 깔끔히 하면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군대에서 폭력이 일어나는 수많은 특수성 핑계와 다를게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휴전국가라서 인권이 침해되는 건 감안해야 한다 등의 꼰대 마인드죠.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핑계는 무수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원칙은 지켜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이번 정부가 자본시장에서도 합리를 보여주길 바랬습니다. 그렇지 못할 것이라면, 이미 그러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상장폐지를 청원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