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 다친 인원에 대한 보상실태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5-03 ~ 2018-06-02

군과 보훈처에 등급판정과 기준이 상이합니다. 군복무 중 다친인원에 대한 상이등급 판정이 너무 까다롭고 보훈처는 그 기준이 교육,작전,훈련입니다. 군복무중 교육,작전,훈련으로만 다치는게 아닙니다 부수적인 작업 , 정비등 이러한 업무도합니다. 다치고 꼭 장애가 겉으로 들어나야 장애가 아니고 다친 사람이 생활에 불편과 또 그 상태가 일상생활과 정신적으로 어느정도 불편한지 판단도 해야한다고 봅니다. 민간기업도 이닌대 등급판정을 해 주지 않을려는 것이 느끼고 명예로우 마음으로 군 복무를 한 사람들에게 그 명예스러운 마음이 없어지지 않도록 해 주었으면합니다. 의무인던 희망이던 국가의 방위를 위해 복무 중 다쳐서 그 증상과 현 생활에 어려움점을 고려해 규정이 바뀌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