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지금 대학 고유 문화의 하나를 잃을지 모릅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5-03 ~ 2018-06-02

월 1일 교육부에서는 대학 내 축제 주점 문화에 대하여, 주세법을 지키기 위해 주류 판매를 금하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겠다는 각 대학에 공문을 보내왔다고 합니다. 물론 주세법에 의거한 불법 행위는 근절 되어야 하는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또한 건전한 대학 문화의 모색 또한 중요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과연 문화 라는게 당사자들의 합의와 수용 없이, 경고와 계도없이 바꾸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대학생간의 분위기 및 해당 법령에 대한 충분한 경고와 대책에 대한 논의 기간을 주지 않고, 국세청에 고발 조취되어 잠재적인 범법 행위로 규정 짓는 것이 맞을까요? 적어도 두세달 이상의 말미의 시간을 주어, 주류에 대한 차선책을 찾거나 합법적이고 바른 방법을 모색할 시간을 주지 않고 발등에 불 떨어지듯 내용을 통보 하는것이 과연 옳은것 일까요? 이미 대학가요제와 강변가요제등 우리는 대학 청년의 고유 문화를 하나씩 잃어 가고 있습니다. 소소한 기간동안 캠퍼스 안에서 일과 속의 여행과 같은 축제기간 오랜 시간 속에서 우리는 먹고 마실 거리를 판매하며, 평소와는 다르게 캠퍼스 안에서 정당히 음주츨 즐기고, 그 행사를 준비하며, 소소한 수익으로 단위별 부족한 운영비를 어느정도 보충해 가던 풍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민족 문화란 전통 문화만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족과 사회가 축적해 놓은 생활 경험들의 총체를 의미 합니다. 헌법 제 9조를 보면 국가는 분명 민족 문화의 창달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말 합니다. 그 어떤법도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상회할 수 없습니다. 그냥 지나갈 지 모르는 이야기지만, 웃고 울고 이런저런 좋은일 안좋은일이 반복되던 추억어린 주점 문화가 향유하는 대학생 들의 선택없는 상황속에 사라지기 시작해, 처음으로 겪는 일상속 우리들만의 특별함을 느끼지 못하고. 이렇게 뭍힐까 두려워 지나가던 아직 학교 다니는 09학번 학생이 노파심에 한자 끄적이고 가보겠습니다. 전 여기에 술을 파는게 정당하다 이야기 하고 싶은게 아닙니다. 적어도 합법적인 판단을 각 대학의 학생 단체가 판단할 수 있을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바랍니다. 충분하게 자치 단위로 차회 축제의 주류 판매 혹은 판촉의 대안을 찾거나 아니먄 주류 이외의 고유 문화를 고민할 시간을 다른 여가 소비와 문화 가치 창출의 선택을 배제하지 않은채 관습적으로 도덕의 범위를 넘어 서지 않고 충분히 대중이 인지하지 않은 법령을 대비 없이 시행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변칙적인 방법을 찾게 하기보다는 국민이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특별함을 찾고 문화를 만들 기회를 선물해 주시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