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최저임금법에 거부권을 행사해 주십시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5-29 ~ 2018-06-28

최저임금 계산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가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요. 자유당과 미래당은 재벌옹호당이니 자기들 지지자에 충실했지만 민주당은 그냥 사기꾼들이더군요. 상여금의 25%와 복리후생비의 7%는 최저임금 산입에서 제외한다고요. 마치 최저임금 대상 노동자와 중소상공인의 입장에 균형을 맞춘 것처럼 국회, 언론 모두 선전하며 사기치고 있죠. 그런데 매년 위 비율이 줄어들다가 2024년부터 제한없이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100%가 산입된다는 것은 왜 목소리가 작거나 없나요. 뉴스에서도. 2024년 부터는 그때까지, 또 가능성은 없지만 그 이후에 오를 명목상 최저임금이 일부 현장이 아닌 거의 모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줄어들게 되거나 최소한의 증가에 그치게 됩니다. 내가 사랑하고 지지하며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을 실질적 사기꾼으로 만드는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지키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최저임금법 사기에 민주당 의원들이 앞장섰다는 사실에 분노를 느낍니다. 정말 서민을 대변하는 정당이라면, 이명박근혜 패거리인 자유당과는 차별되는 정직한 정치세력이라면,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이 사기꾼이 되지 않으려면, 개정최저임금법률안은 거부되고 당연 수즹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와 중소상공인의 상생을 지지한다는 그래서 상여금 정도의 산입에는 동의한다는 국민들의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사기행각을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