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방과 같은 나쁜 건설회사로부터 고통받지 않게, 입주 1년후 분양금10% 정산 할수 있도록 제도 만들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5-11 ~ 2018-06-10

대한민국 일반 국민들 대부분의 가장 큰 재산은 집일것 같습니다. 가장 안락하고 행복해야할 곳이 집입니다. 그런데, 기다리고 기다린 새 아파트에 정말 기쁜 마음으로 입주를 했는데 하자 투성이라면 끔직한 나날들이 될것 입니다. 거실, 방 그리고 베란다 모든곳의 벽이 곰팡이로 가득합니다. 신규 아파트는 겨울에 문을 열어두어야 하는게 당연하다고 우방은 당당하게 말 하는데, 추운 겨울 매일 몇시간씩 문을 열어두는게 당연하고 정상 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래도 낮시간에는 방이며 거실의 문을 열어 두었지만 여전히 곰팡이는 가시지 않습니다. 거실이며 방은 벽지를 뜯어서 흉직하게 변했고 상태가 심한 방은 방으로 사용도 못하고 겨울 5개월동안 비워 두었습니다. 그리고 봄이 와서 겨우 이야기를 하여 곰팡이를 다시 긁어 내고 도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겨울이 찾아왔고 또 같은 현상이 같은 곳에 더 심하게 생겼습니다. 지난 12월 부터 벽지를 뜯어버리고 곰팡이가 피고 또 다시 방을 사용못하고 5개월을 비워두고 거실과 나머지 방들은 흉물스럽게 남아있습니다. 이번엔 국토부 하자 판정까지 받았는데도 우방은 지난번과 똑같은 실패한 처리 방법을 해준다고 합니다. 지난번이랑 동일 장소에 더 심하게 발생했는데도 지난번엔 곰팡이를 덜 긁어 내서 그렇다고 이번엔 제대로 긁어 내어 주겠다 합니다. 첫해에는 집을 흉물스럽게 해두면서 5개월동안 긁어내고 말리면서 다 보수 되었다고 걱정말라 해놓고는 이렇게 또 재발 하니 그때는 다 긁어 내지 않았다니! 국토부에서 하자라고 판명났다면 제대로 된 보수를 해줘야 할텐데 실패한 단순 땜질 방법으로 또 동일 방법 그대로 해준다고 하니 할 말이 없습니다. 다가올 겨울이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결로, 곰팡이 이외 다른 많은 하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방은 근본적인것을 교체하거나 해결해주진 않고 임시적으로 처리해주기만 합니다. 1년 하자 신청, 2년차 하자 신청이라는 것을 정부에서 만들어 두었지만, 눈 가리고 아웅, 그냥 현상만 안보이도록 땜질 해주니 재발 하고 또 재발하고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와 부가적 피해는 언급을 해도 우방은 의미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 기간이 지나면 건설사 잘못이 없다고 할것입니다. 우방 건설을 처벌 해달라는 하소연은 아닙니다. 제가 바라는것은 우방과 같은 무수한 건설업체들로 부터 일반 국민이 이제는 보호 받을수 있는 제도를 고민해줄수 없는가 입니다. 예를 든다면, 전체 분양금의 10% 정도는 입주후 1년간 아무런 하자가 없을때 납입하도록 하고, 만약 하자가 발생하면 그 10% 비용으로 입주자가 마음 편하게 제대로 하자 수리를 할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감리 주체가 제대로만 감리 한다면 추후 문제가 발생 하지 않을수도 있으니, 감리자 개인과 회사에게 입주자가 쉽게 그리고 제대로 책임을 물을수 있게 하는 제도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대부분이 가장 비싼 돈을 지출해서 구매하는 재산 목록이 이렇게 보호 받지 못하고 생활 자체가 고통받는 상황을 좀 이해 해주시어 뭔가 행동을 해주실수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우방과 같은 업체들에게 이런 고통을 받지 않고 새 집에서 모두다 행복할수 있고, 문제가 생겨도 입주자들 스스로가 편하게 해결할수 있는 제도가 생겼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