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죄인 케어 대안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5-22 ~ 2018-06-21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문케어때문에 글을 올란 20대입니다. 문케어는 딱 듣기에는 매우 좋아보입니다. 진료비를 낮추고 비급여 부분을 국가가 주고... 그러나 이 정책에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0원짜리 짜장면이 있습니다. 원료 값이 500원 소스 값이 500원 한다고 가정합시다. 그렇다면 1000원 이상에서 팔아야만 이득을 보고 더 좋은 소스 재료나 원료를 쓸 수 있을 겁니다. 적자는 적어도 나지 않을 겁니다. 문케어는 1000원 짜리를 700원에 팔고 국가가 300원을 주겠다는 소리입니다. JTBC가 인정하길 "문케어 실행시 건보 재정에 문제가 간다"고 인정했습니다. 2026년에는 건보재정이 바닥난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 입니다. 이런식으로 하게되면 2026년에는 건보 재정이 바닥나서 더 좋은 원료와 소스를 쓸수 없고 오히려 질이 낮은 원료나 소스만을 쓰게 됩니다.(원료 왜냐하면 국가가 300원을 보장한다고 하고서 700원에 팔라고 했으니 팔때마다 국가가 보장못하는 300원은 손해로 남습니다. 이 300원은 결국 국민 세금이고 지금당장은 의료비가 낮아지는 듯 하지만 결국 2026년쯤에는 의료계의 적자가 건보세 폭탄으로 국민에게 돌아옵니다. 이걸 원합니까? 그리고 우리는 의사가 얼마를 버나를 걱정해야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동안 이 품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나를 고민해야합니다. 의사가 아닌 분들은 "의사가 중간에서 띵까먹는다." ,"의사가 벤츠사는데 무슨 돈을 못번다고 하냐? "라고 하지만 이는 의사가 되기 위한 노력을 생각하면 당연한 대가입니다. 무려 10년을 의사가 되기 위해 투자합니다. 남들보다 몇배는 노력하여 의대에 가고 거기서 몇년을 공부하며 보내고 군도 의경으로 가서 훈련을 받고 레지던트 생활까지 총 10년이상이 걸립니다. 이런 노력을 한 의사가 벤츠하나 못삽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습니다. 의대라는 정시/수시로 가기 힘든 곳을 가기 위한 노력,대학 생활을 한 노력,의경 생활을 한 노력 ,레지던트를 하기 위해서 시간을 보낸 노력등이 있습니다. 그 노력들의 합은 일반인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그 노력들에 대한 보상이 고연봉인겁니다. 물론 고연봉인 만큼 의사가 하는 일은 빡셉니다.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니 그들을 욕할 수 있는겁니다. 이국종이 문죄인 케어에 반대를 했습니다. 지금의 의료체제로는 비급여로 먹고 살아야하는 체제입니다. 이건 현직의 의사라면 다 알거라고 믿습니다. 비인기 분야는 의사들이 안갑니다. 돈이 안되니까요. 물론 그럴거면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하지말라고 하지만 의사도 사람이고 그들도 우리와 같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더 벌고 싶은 인간입니다. 그들이 비인기 분야를 안가는 것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안가는지를 알아야합니다. 막말로 의사는 이슬만 먹고 삽니까? 그들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고 돈에 대한 욕심이 있음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는 의사를 의료기술자라고 불렀습니다. 그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대안 1. 건보세 상승 이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진짜로 지금보다 더 좋은 치료를 받고 싶다면 간단합니다. 그만큼 돈을 더 내면 됩니다. 1000원짜리 짜장면을 먹기 위해선 1000원을 내야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렇게 하면 "가난한 사람은 치료를 못받지 않냐?"고 합니다. 자기의 능력에 맞게 치료를 받아야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능력대로 치료나 진료를 받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자기 능력에 맞게 치료를 받아야죠. 더 좋은 치료를 영원히 받고 싶다면 더 좋은 진료에 대한 대가를 치료를 할때마다 내시면 오래오래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말하고 싶을 뿐입니다. 1000원짜리 짜장면을 2000원,3000원에 판다면 그건 쓰레기입니다. 그러나 700원에 판다면 오히려 지금의 의료의 질보다 하락할 것임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