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호스팅·검색엔진 등록 및 카페·블로그·웹사이트 운영에 대한 방통위 승인 절차 도입을 청원합니다. (일베·워마드법)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5-16 ~ 2018-06-15

승인받은 깨끗한 웹사이트를 국민들께 제공합시다. ------- 바야흐로 정보화시대. 4차 산업혁명으로 들어서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PC 및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웹사이트를 이용합니다. 웹사이트는 흔히 말하는 홈페이지 주소로 되어있으며 이는 국내 서버에만 무궁무진하게 많이 존재합니다. 웹사이트는 웹서버 임대 서비스인 '웹호스팅', 주요 포털사이트 검색 노출 기능인 '검색엔진 등록'의 두 가지 요소로 독자적인 홈페이지 주소를 갖게 되고(도메인 등록), 홈페이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홍보가 가능해집니다. 대형 통신업체나 전문 회사가 아니라면 이 두 가지를 자체적으로 갖추기 힘들고, 많은 사용자를 불러 모으기 힘들다고 할 수 있겠죠. 현재 우리나라는 웹호스팅과 검색엔진 등록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여 약간의 기술력과 자금이 있다면 웹호스팅 업체에 의뢰하여 누구나 웹사이트 관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포털사이트를 활용하여 자신이 운영하고자 하는 주제로 카페·블로그를 개설하는 것 역시 누구나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양한 카테고리를 가진 카페·블로그·웹사이트가 무분별하게 생겨나다 보니 법망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경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일간베스트(이하 일베)와 워마드가 있고 그 영향력은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http://www.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508128 금강일보 - 대한민국 뒤덮은 일베의 그림자 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2853606619209248&mediaCodeNo=257&OutLnkChk=Y 이데일리 - "일베·워마드 폐쇄하라"...'명예훼손' vs '표현의 자유'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5/11/0200000000AKR20180511118000001.HTML?input=1195m 연합뉴스 - 이재정·박주민 "박사모·일베도 매크로 사용···고발" http://www.reader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9663 독서신문 - 워마드·메갈리아·일베, 이들은 왜 '혐오'하는가 http://www.sedaily.com/NewsView/1RZGRMIURO 서울경제 - 일베 '전지적 참견시점', 워마드 '홍대 모델 몰카' 정신나간 인터넷 커뮤니티 포털사이트에 '일베', '워마드'라는 키워드로 검색하여 노출되는 수많은 기사 중 일부입니다. 이처럼 정치, 연예, 문화 등 사회 전반적으로 커다란 영향력을 끼치며 법의 영역까지 침범하는 악질의 사이트들이 여럿 등장하고 있는 것이 무분별한 웹사이트 운영의 결과물입니다. 카페·블로그·웹사이트 승인 제도가 도입된다면 웹사이트 관리자들에게 양질의 정보 전달 의무가 생기므로 철저한 웹사이트 관리가 이루어질 것이며 해당 사용자들에게는 관련 법 시행에 따른 경각심으로 범죄 발생률을 감소시킬 수 있고, 정부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사이트의 인상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기회가 주어집니다. 제가 드리는 이 청원은, 답변된 청원 중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사이트 폐쇄를 요청합니다'의 항목과는 별개이고, 악질의 사이트들을 전부 폐쇄시키자는 청원이 아닙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기준으로 웹사이트 전체 게시물 중 ‘불법정보’가 70%에 달하면 사이트를 폐쇄하거나 접속을 차단하고 있다'고 하지만, 불법 정보의 유무를 판별하자는 것이 아니라 범법 행위(형사처분)가 발생했거나 가능성이 있는 웹사이트를 해당 법률로 여과시켜 깨끗한 웹사이트를 국민들께 제공하자는 청원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표현의 자유'라는 방패막이를 사회악인 유해사이트들이 외칩니다. 커다란 가치이기에 쉽사리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걸 압니다. 하지만 음란물, 사행성을 다루는 웹사이트만이 유해사이트가 아닙니다. 예측 불가능한 곳에 잠식하여 그들만의 언어와 소통으로 범법 행위를 유발하는 웹사이트 역시 유해사이트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청원을 읽어주시는 모든 분께 묻겠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내 자식들이 소위 말하는 '야동'을 보는 것이 두려우십니까. 아니면 사회악 사이트에 물드는 것이 두려우십니까. 후자를 택하셨다면 이제는 사회악 사이트들의 독식을 저지해야 할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승인받은 깨끗한 웹사이트를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아래 법안은 어디까지나 제안이지 곧이곧대로 모든 항목이 적용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최소한 관련 법률이 마련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적어봅니다. ●웹호스팅(도메인)·검색엔진 등록 및 카페·블로그·웹사이트 운영에 관한 법률(일베·워마드법)● 일명 일베·워마드법은 크게 3가지로 구성됩니다. ▷웹호스팅(도메인)·검색엔진 등록에 대하여 방통위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신설 웹사이트는 잠정 유해사이트로 취급하여 승인 심사가 요청될 때까지 개설을 금합니다. ▷법 시행 이전에 운영되던 웹사이트들은 개별적으로 방통위 승인 심사를 받고, 음란물, 사행성, 살인·폭력·성범죄, 국가보안법 위반 등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만한 불법 카테고리가 아니라면 승인 처리합니다. ▷마찬가지로 법 시행 이전의 카페와 블로그는 각종 포털사이트에 관련 법 시행을 각각 공지하고 포털사이트에서 직접 여과시켜 승인받은 내역들을 방통위에서 일괄 처리합니다. (세 가지 구성요소는 방통위의 현행 기준으로 충분히 조정 가능하고, 방통위의 승인을 받은 웹사이트는 관리자의 신분을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승인받은 카페·블로그·웹사이트에서 관리자 및 사용자들의 범법 행위(형사사건) 발생 시, 삼진 아웃제를 적용시키고 관리자를 처벌합니다. 예) 1회 적발-카페·블로그·웹사이트 10일간 유해사이트 적용, 접속 불가. 피의자 처벌. 2회 적발-카페·블로그·웹사이트 30일간 유해사이트 적용, 접속 불가. 피의자 처벌. 3회 적발-카페·블로그·웹사이트 폐쇄. 피의자 처벌. 관리자 처벌.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거듭 말씀드립니다. 주변 사람들이, 내 자식들이 소위 말하는 '야동'을 보는 것이 두려우십니까. 아니면 사회악 사이트에 물드는 것이 두려우십니까. 범법 행위 웹사이트를 법으로서 심판하고, 승인 받은 깨끗한 웹사이트를 국민들께 제공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