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청구시 보복우려를 명문화해 주십시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10 ~ 2018-06-09

현재 구속영장은 도주우려, 증거인멸우려, 주거일정여부에 따라 발부되는 것 같습니다. 이에 따르다보니 얼마전 동거녀를 불태워 죽이려 했던 사람이 동거녀 탄원으로 풀려나고도 그녀를 살해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동거녀가 자신을 상습폭행한 남자가 감옥에 간 상태에서 탄원서를 안 넣으면 나중에 어떤 보복을 할지 두려워 탄원서를 넣은 것입니다. 또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동거녀를 불태워 죽이려던 남자라면 동거녀 폭행으로 감옥에 간 것으로 인해 그 동거녀를 더 죽이고 싶어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당장 시행될 수 있는 보복을 막기 위해 남자를 구속하고, 이어 동거녀에게 접근을 금지하는 판결을 통해 동거녀를 보호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로 보건대 보복우려에 따른 격리필요는 참으로 중요한 구속영장 발부 요건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이상 도주우려, 증거인멸우려, 주거일정여부라는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렇게 뻔한 희생을 방치, 나아가 조장해서는 안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