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무고죄 처벌을 강화하여 주십쇼.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08 ~ 2018-06-07

최근 가수 김흥국씨를 예로 보듯이 성폭력이 아닌데도 성범죄자로 누명을 씌우는 성폭력 무고죄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전혀 하지도 않은 허위신고로 인하여 법원의 판결이 나기도 전에 사실상 범죄자로 몰려 사회적, 경제적, 명예적으로 큰 피해를 입고 심지어 삶을 포기하는 상황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해자들은 형사상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것이 현실로 이때까지 피해자들이 겪은 고통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무고죄로 인하여 나라에서 낭비되는 금액만 연평균 1,500억에 달하는 데다가 무고죄가 얼마나 큰 범죄인지를 잘 모르는 게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인 상황으로 성폭력 무고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주십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