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체포동의 국회표결 없애라?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21 ~ 2018-06-20

국회의원에게는 1년에 1억원이 넘는 돈이 세비로 지급되며,국회 의원회관 내 사무실이 제공되고 보좌진까지 둘 수 있습니다.당연히 사무실 경비와 보좌진 월급도 국민세금으로 지급됩니다.국회법 31조에 따라 항공기, 철도,선박 등을 전액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회의원에게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가 바로 대표적인 특권입니다. 불체포특권이라 함은 민주화가 진전되지 못한 군부독재시절에 정권의 부당한 정치적 탄압과 소수야당 의원들을 보호하고 입법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였습니다.하지만 민주주의가 어느정도 뿌리내린 우리나라에서 정권의 입법부에 대한 부당한 탄압은 상상도 못할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홍문종(4선·경기 의정부시을), 염동열(재선·강원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보기좋게 부결됐습니다. 이렇듯 불체포 특권 및 체포동의안 국회표결은 '뇌물 등의 범죄를 저지른 국회의원들의 면죄부를 주는 용도로 사용하며 법위에 군림하는 특권을 누리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및 체포동의 국회 표결을 아에 없애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라고 보는데 여러분의 생각을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