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우리나라도 재판을 배심원제로 바꿉시다. 법관들을 못믿겠습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5-03 ~ 2018-06-02

법관들을 못믿겠습니다. 자기 딸을 성추행한 교사를 죽인 엄마는 억울하게 10년형을 받고, 아무 죄없는 여자친구를 죽인 사람은 집행유예고.. 사람을 무자비하게 살인하고 토막내서 냉장고에 보관한 오원춘은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받고, 영유아를 성폭행해서 평생 장애아로 만든 사람은 술마셨다는 이유로 고작 10년형을 받고.. 도대체 우리나라 법집행하는 사람들은 무슨 기준으로 판결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중죄를 범해도, 뉘우치고 피해자 가족과 합의를 하면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데요. 얼마전 데이트 강간했던 사람이 합의한 그 피해자 가족이라는 사람이 딸 어렸을때 집나가서 딸 얼굴도 모르는 아버지라고 합니다. 도대체 공부를 얼마나 해서 판사 검사 변호사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인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것 같습니다. 외국처럼 국민정서에 반하지 않도록 배심원제를 채택 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