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전단 살포 금지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5-01 ~ 2018-05-31

군관련 법령이나 국가보안법 등의 관련법을 적용시켜 엄격히 금지해야합니다. 현재 평화로운 분위기로 흘러가는 대화 국면을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이나 소수 집단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방관한다면 분명 또 불순한 의도를 가진 집단이 정국을 망쳐놓는 분위기로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이에 강력히 청원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