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관한법조항개정요청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5-22 ~ 2018-06-21

계좌번호를보이스피싱당한사람에대한조항을 개정해야한다는요청입니다 경제사범들이계좌번호를도용하였을시 예금주는피의자가아니라는문구를추가하여서 보이스피싱에대한징계시 예금주에대한불이익이없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예금주가불법송금요청자가아닌경우 예금주가불법송금을인출한자가아닌경우 예금주가불법송금을사용한자가아닌경우 예금주가불법송금을위하여계좌번호를제공한자가아닌 경우예금주를피의자로가정하거나 예금주를출두하여변론을하게하는 일은 매우불의한일로서 예금주에게너무나억울한일이기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