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님 저축은행 피해자는 너무나  법적 권리를  침해 받고 있습니다.구제 하여 주시기 탄원드립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5-15 ~ 2018-06-14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여기 저축은행 피해자는 너무나 법적 권리에서 홀대 당하고 있습니다. 저축은행에 자기돈 넣고 못찾는 올대갈대도 없는 무인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후순위 채권 피해자는 후자란 그 권리 때문에 어떤 재판에서던지 모두가 패소 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으로 부터 패소 소송비용까지 갚아라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중 삼중으로 고통과 난관속에 처해 있습니다. 애당초 후순위 채권을 판매한 금융당국은 잘못이 없습니까? 누가 원초적으로 잘못했는지 정부에 묻고 싶습니다. 채권자인 고객이 피해자가 되어 그 권리 행사를 못하도록 만든 후자를 도입한 금융당국의 행위는 도덕과 질서를 파괴시킨 장본인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법조계에서는 이런 원천적인 잘못을 전혀 인정 하지 않고 후순위 계약을 덜미로 각종 소송에서 저축은행 피해자가 패소 하여 상대방에세 소송비용까지 청구당하는 어처구니없는 정말 억울하고 땅을 치고 환장할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도덕과 선량한 풍속기타 시회질서에 반하는 이런 파렴치한 후자를 도입하여 판매한 후순위 채권법을 시행한 저축은행과 그 것을 승인한 최상위 기관인 금융감독원 과 금융위원회 이들의 두 금융의 통수 기관들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원은 재판때 런사항은 전혀 고려치 않고 국가상대 기관에게 잘못이 없다고 기각이니 각하니 하는 판결을 하나 같이 하여 가득이나 은행에 제돈 넣고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상대방에게 패소 소송비용을 감당하는 이런 일 정말 억울하고 가슴아픕니다.대통령님께 말고는 어디가서 하소연 할데가 조선천지에 없어서 이렇게 호소하고 탄원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 저축은행에서는 후순위 채권 발행을 하는 곳은 전혀 없습니다 .이는 과거 후순위 채권 발행이 처음부터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시인한다고 보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런 점을 깊이 헤아리시어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저축은행 피해자를 구제 하여 주시기 앙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