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직원들도 선거운동을 할수 있게 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29 ~ 2018-06-28

6.13 지방 선거로 인한 선거 열기가 가득한 한국입니다. 저희 집안 또한 장인어르신의 시의원 출마로 한창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가벼운 사무 보조일을 도와드리며 컴퓨터를 하던 제가 본 뉴스에는 "철도공사 상근직원 선거운동 금지 위헌" 두둥...저또한 공공기업에 근무중이던 한 사람으로서 뉴스를 보게 되었는데.. 공무원도 아닌 공기업 근로자라는 이유로, 공기업 상근직이라는 이유로 여태껏 선거운동이 제한이 되어있었다니.. 과연? 공기업 근로자가, 공기업 상근직이 왜? 선거운동에 참여하면 안되고 중립적인 정치활동을 해야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공기업으로 분류되거나, 공무원이면 sns에 정당이나 후보자 공약이 올라와도 좋아요 한번 제대로 누를수 없고, 누르게되면 이또한 위법이라니... 과연 다른나라는 어떨까 찾아봤습니다.. 유럽 국가 대부분은 공무원의 정치 활동에 큰제한을 가하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허용한다네요..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는 정도는 잘못된거지만, 지위를 이용하지 않는 개인적인 친분으로 인한 선거 운동이 과연 왜? 무엇이? 잘못된걸까요? 정치적 중립이라는 말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걸까요? 권위주의 정권시절 정치 권력이 자신의 이해에 따라 공무원을 부당하게 동원하거나 이용해온 역사적 경험에서 비롯된 것으로 오히려 민주주의의 수호 논리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네요. 지위를 이용하지 않는한, 개인적인 친분으로, 공무원이 아닌, 공기업 직원이 아닌, 개인으로서, 그리고 가족으로서 선거운동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는 공무원이 아닌, 공기업의 직원이 아닌, 한 후보자의 사위로서 한 글 올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