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을 찔렀는데 살인미수가 아니라는게 말이되나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5-09 ~ 2018-06-08

이게 말이 되는건가요? 평생의 장애를 입혀도 생명에 지장만 없으면 살인미수가 아니라는건가요? 그러면 평소처럼 잠자던 청년이 집에 무단침입한 도둑 건조대로 때려서 식물인간되면 집에서 평소처럼 자는 국민잘못이고 택시 기다리다 시비붙어서 눈을 잃어도 몇년살고 나오면 끝이라구요?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에 세금걷는 거 아닌가요? 내 일이 아닌데도 황당하고 분통터지는데 피해자 가정은 얼마나 파괴되었을까요 지금. 이럴거면 총기허용하고 개인 생명과 재산 개인이 지키게 하고 세금걷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