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가치가 적은 그린벨트를 해제해준다고 하더니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5-09 ~ 2018-06-08

현제 대한민국에는 개인의재산권보호를 하지않는 악법중의악법 개발제한법이 존재합니다. 이번에 하남시에서 보전가치가적은 1종주거지역 인접한 도로단절토지및하천단절토지를 해제해준다고 하는데요 도로는 15미터이상 하천은 지방하천이상으로규정하는 갸발제한구역법이 있다고하는데요 1종지구지역안에는 15미터미만도로및소하천이 더많이 존재하는데 이렇게되면 1종지구지역 인근소하천절단지및도로절단지는 계속해서 보전가치가없는데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으로 재산권행사도 못해야합니까 그뿐아니라 도로를 사이에두고 건너편은 해제지역 그건너편은 개발제한구역 이라면 이것이 진정 개발제한구역법에 타당한겁니까 지방하천으로규정한다면 소하천때문에 재산권피해보는 국민들은 어디서 보상을 받아야하는지 현황에 맞는 지구지정을 다시해야하지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