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강제수용 덕택에 노숙자가 되게 생겼습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5-04 ~ 2018-06-03

토지강제수용. 공익목적의 건축을 위해 개인의 토지와 건물을 국가에서 '강제로' 수용하는 법입니다. 저희는 이 법률 덕분에 노숙자가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저는 의정부 가능 제 1 생활권 재개발 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곳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마을 아주머니들은 저희 이모들과 같고 동네 할머니들은 돌아가며 저를 키워주셨습니다. 저희는 저희 돈으로 정당하게 이곳에 땅을 샀고 저희 돈으로 정당하게 집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 집은 저희 것이 아닙니다. 나라가 강제적으로 수용해서 민간기업에 넘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라에서는 민간기업에서 제시하겠다는 금액이 얼마이든 간에 그들 맘대로 하라고 내버려둔 채, 저희 보고 '알박기'를 그만하고 이 곳에서 꺼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것이 우리나라에서는 합법입니다. 제 집 바로 옆에는 브랜드 아파트가 서 있으며, 저희 동네에도 브랜드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아도 공익사업이 아닙니다. 저희 동네에는 소방서도, 학교도, 공공기관도 아닌 '민간사업자'가 지은 '민간아파트'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어쩌한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아파트는 공익사업이라고 명명되어 있어서 저희 집을 강제로 수용할 권한이 있다 합니다. 문제는 그들이 감정한 비용으로는 이 동네에 아파트를 구매하기는 커녕 전세조차 구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바로 옆 아파트는 20평대 전세비용이 2억원이고 매매가는 3억원을 넘어갑니다. 평당 천이 훌쩍 넘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저희동네는 감정가가 평당 800 언저리입니다. 이 금액에서 세금을 공제하고, 세입자 전세비용을 빼고, 이사비용까지 내면 남는 금액으로는 아무곳도 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것이 없습니다. 용역들은 마음대로 판을 치고 돌아다니며 지금 나가지 않으면 저희에게 그 책임을 물리겠다며 저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나가기 싫습니다. 아니, 나가기 무섭습니다. 지금 나가서 다른 곳에서 땅을 일구어 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곳도 '공익사업'을 위한 '민간사업자'가 아파트나 골프장 따위를 짓기 위해 들어오면 저희는 다시 푼돈을 들고 유랑민처럼 이곳 저곳을 떠돌아야 할 텐데요. 부모님은 진심으로 걱정하시며 정말로 이곳을 뺏기게 된다면 이민을 가시겠다고 하십니다. 이 땅에 살기가 두렵습니다. 이것이 개헌에서 그렇게 말한 토지공개념입니까? 나라에서 제 맘대로 개인의 땅을 빼앗아가 입맛에 맞는 사업자들 손에 쥐여주는 것이 토지 공개념인가요? 저희가 지은 곳에서 살고싶다고 말하는 우리는 알박기하는 투기꾼인가요? 옆의 아파트라도 들어갈만한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우리는 배운것 없는 철거민인가요? 저는 하루하루가 두렵습니다. 하루하루가 무섭습니다. 한가지 다행이라는 것은 토지강제수용이 위헌판결이 난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러면 뭐하나요? 나라에서 이미 시행하던 사업자들은 마음대로 하라고 했는데. 지금은 옳고 그때 가면 그른게 되는 겁니까? 지금 내쫓기는 사람들은 투기꾼이고, 나중에 내쫓길 사람들은 자신의 재산을 지키는 정당한 사람인가요? 저희를 위한 법률은 뭐가 있나요? 하나도 없어요. 저희는 '나라의 발전을 방해하는 투기꾼'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저는 이런 나라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제 이웃들과 저희의 때가 고스란히 묻은 집을 민간사업자 마음대로 부수고 다시 지으라고 내어줄 수가 없습니다. 제발 저희를 보살펴 주세요. 살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