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자영업자 구제를 위한 법규정비를 청원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5-20 ~ 2018-06-19

촛불혁명으로 새정부가 탄생한지 벌써 일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일년동안 여러분야에서 정상화가 돠었거나 진행 중인 것에 대해 국민의 한사람으로 무한한 고마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많은 분야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이나 법규정비는 미미합니다. 영세자영업자들은 가족을 부영하고 위해 하루하루 전쟁같은 생활을 버텨나가고 있고, 매일 매출상황에 따라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을 납부할 여력이 되지 않는 때가 허다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을 미납하면 여지없이 연체료와 함께 독촉장, 그리고 재산압류가 진행될 수 있다는 안내장이 날아옵니다. 개인의 복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해 미납하는 자영업자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당장 이런 법규 정비가 필요합니다 조속히 검토하시어 정비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