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동영상 소비의 아청법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18 ~ 2018-06-17

양예원 사건으로 이슈화된 몰카 범죄. 몰카의 생산자 뿐 만 아니라 불법 영상을 소유하고 공유하는 사람들을 처벌해주세요. 몰카 영상의 유해성은 청소년 음란물과 다르지 않습니다. 불법 영상을 유포하고 소유함으로써 피해를 확산시키는 사이트 운영과 다운로드에 대한 처벌 역시 몰카촬영에 대한 처벌과 함께 강화시켜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