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관 관련된 사안은 정부가 선제적 대응하고 지자체에서는 피해자 구제를 위해 전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5-16 ~ 2018-06-15

오늘 정부 기관의 대처에 크게 우려스럽습니다. 라돈 침대를 유통시켰던 해당 업체에게 수거 명령을 내렸다는 부분입니다. 해당 업체를 100프로 관리감독하에 두고 있는지 염려가 됩니다. 수거된 방사성 제품들이 다시 재활용 제품으로 유통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1,2차 사고가 터졌을때 제대로 대처를 안하면 3,4차 사고는 대형 사고가 됩니다. 국민 안전과 관련된 사안은 정부가 해당 기업을 100프로 관리감독하에 두고 처리하고 해당기업이 능력이 없을때는 선제적으로 정부가 처리한 후 구상권이든 법률 근거로 비용으로 회수하고 자치단체에서는 혹시 모를 피해자 구제를 위해 힘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교통사고와 달리 피해자의 피해사실이 명확하지않은 사안이 많이 걱정됩니다. 국민 스스로 방사성 물질인 라돈에 대한 피폭을 염려해 라돈 측정기를 개인적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혈압계를 구입해서 건강관리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안이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 혹은 보건당국이 전수 조사를 벌여 해당 피해자를 구제해야 될 판에, 국민을 보호해야 될 국가는 뒷짐지고 있고 국민이 스스로 자신을 지켜야 한다면 국가의 존재는 무엇이란 말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