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판산에의한 2차피해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5-08 ~ 2018-06-07

저는 개인 사업자로 거래중 물품대금을 받지못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상대는 거래 1년도 안돼는 시간동안 가져간 금액에 50%도 안되는 금액만 결재하였습니다 그후 개인 회생을 신청하였습니다 제가 화가나는 이유는 개인회생이 현재 신청자의 상황만 고려하여 진행을 하냐는 것이냐는 겁니다 그쪽은 사업을 하면서도 소득이 발생하였는데 그리고 알아본 결과 생활비로 한달 수백을 썼는데도 현재돈이없다 배우자돈은 포함이 안된다 등 저희는 그들때문에 또다른 대출을 받고 대출이자도 내고 그렇게 없어진 돈의 세금도 냅니다 2차3차피해가 생긴겁입니다 좋은 취지로 만든 제도인건 알겠는데 그걸 역이용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로인해 피해를 보는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채무자를 위한 개인회생이 아니라 채권자를 위한 개인회생 법으로 변경하여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