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으로 주장하면 무죄입니까? 형법상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은 ‘만 16세 이하’로 상향되어야 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03 ~ 2018-06-02

- 40대 유부남이 15세 여학생을 성폭력 하고, 사랑으로 주장하여 무죄 판결. - 성인 남성 7명에게 만 13세 여학생이 성폭행 피해를 입었으나, 성폭력으로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동의한 성관계라고 성인에게 책임을 묻지도 처벌하지도 않아도 되는 걸까요? 동의는 동등한 관계에서 성립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청소년과 성인간의 동의는 성립될 수 없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18세, UN은 18세 미만 청소년들을 성적 활동에 이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고작 만 12세까지만 보호합니다. 대한민국은 이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청소년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아이들이 사랑한다고 주장하여도 어른이라면 청소년의 성을 보호해야하고 이는 어른들이 지켜야할 의무입니다. 따라서성인과 16세 이하 청소년의 성관계는 동의하여도 성범죄, 성폭력으로 인정하여 강간으로 처벌해야합니다.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연령을 만 13세에서 16세이하로 상향하는 법개정을 국민 청원합니다. *의제강간이란? 성교 동의 연령에 이르지 아니하는 사람과의 성교를 강간으로 보아 처벌하는 것을 말한다(네이버 지식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