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없애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5-19 ~ 2018-06-18

안녕하세요 저는 자영업자입니다. 실업급여라는것이 존재하는 이유를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저는 자영업을 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고 못받고 상관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국민의 혈세로 일을 하지 않고 노는 사람들에게 돈을 준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구직을 열심히 하는데도 일자리 구하기가 힘든 사람들도 많겠지만 이 정책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회사 직원이 갑작스럽게 하루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평일에 이런저런 사정으로 조퇴를 자주하더니 갑작스럽게 퇴사를 하였습니다. 면접을 보러 다닌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일주일 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한편으로는 다시 회사로 돌아오고 싶다고 이야기 하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옮긴 회사가 본인과 잘 맞지 않으니 저에게 실업급여를 좀 받게 해 줄 수 없냐고 합니다 물론 저는 퇴사와 동시에 자진퇴사로 4대보험 상실신고를 마친 상태여서 해 줄 수 없었고, 해 주면 안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한가지 예는 구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어떤 분이 면접을 보러 왔습니다. 이런저런 질문에 건성으로 대답하는게 면접을 보면서 채용을 하지 말아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식으로 면접을 볼려면 일자리를 구하지 않는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약 10분간 제가 궁금한 것을 물어보고 급여, 복리후생, 근무시간, 휴일 등 설명을 마치고나니 수첩하나를 꺼냅니다. 면접 본 것을 확인 해 달라는겁니다. 당연이 면접을 보았으니 회사정보와 확인 서명을 해 주었습니다. 이 분은 서명을 받고 나가면서 "사실 실업급여 때문에 면접보러 온거예요 저 회사 다닐생각 없어요" 이러고 나갑니다. 지금은 퇴사 하였지만 예전에 있던 직원분 얘깁니다. 저희회사에서 20년 가까이 근무하셨던 분입니다. 하루는 이분이 저에게 와서 다른사람들에게 얘기하지 말라면서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내더군요 본인이 돈이 좀 필요한데 퇴사처리를 하고 퇴직금을 받고싶다고 합니다. 나이 때문에 쉬실려나보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직서 제출을 하지 않고 저런식의 얘기를 꺼내는데 계속 들어보니 퇴사처리를 하고 6개월정도 급여를 현금을 찾아서 봉투에 넣어주면 좋겠고 실업급여를 받게 해 달라고 합니다. 물론 4대보험도 상실신고를 해 달라고 합니다. 어이가 없었습니다. 사이좋게 잘 지내던 분이었는데 그날로 퇴사처리를 하고 퇴직금을 정산해 주면서 다른회사를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물론 사직서를 받았고 자진 퇴사로 신고하였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경우들을 하나하나 찾아볼 수 없지만 우리 주변에서는 이 실업급여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물론 불법 행위라 통계를 낼 수는 없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실업급여 받는 사람의 절반은 악용하는 사람들 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산율이 낮아지고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이 늘어나고 저와같은 서민들은 점점 더 살기 힘들어지는데 힘들게 일하여 낸 세금, 열심히 일하여 낸 세금 이 세금들 모두 그냥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정부에서 앞뒤 생각하여 좋은 정책들을 내 놓으시겠지만 우리 사회에서 국민의 혈세를 악용해서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은 없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업급여 뿐만이 아니겠지요 악용되는 이러한 세금들을 없애고 좋은 곳에 써서 기업들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되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이 생기고 이러한 발전은 고용창출, 국민의 삶의 질 상승으로 이어지며 살기 좋아지면 자연스레 출산율도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젊은층은 국민연금 받을 수도 없다고 합니다 2050년경에 고갈된다고 합니다. 지금 젊은층이 노년층이 되었을 때 국민연금 납부해 줄 젊은이들이 그 때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이 놀고 먹기 좋아하는 나라 말고 열심히 땀 흘려 번 돈으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