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감형을 없애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5-31 ~ 2018-06-30

최근, 음주운전을 비롯한 성폭행, 성추행, 폭행 등 여러가지 문제에 있어서 제일 문제점으로 거론되는 것들이 바로 주취감형입니다. 미국의 사례를 보면 음주후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으며, 주마다 술 판매 제한도 엄격하게 통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미국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한다는 것이 아닌, 국민의 안전이 술이라는 방패로 인해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고있다는 사실때문에 주취감형은 필히 주취가형으로 바뀌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의 아버지는 퇴근 후 택시를 타고 가다가 만취한 20대의 역주행 운전으로 어린 두 아이를 두고 먼저 떠나야 했습니다. 누군가의 어머니는 알콜중독자의 폭행에 의해 고단한 식당 설거지를 하고 밤 늦게 퇴근을 하다가 먼저 떠나야 했습니다. 미래에 어떠한 인재가 되었을 지 모르는 등교하는 학생들이 신호를 기다리다 음주운전자에 의해 누군가는 먼저 떠났으며, 누군가는 평생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밤마다 술취한 아버지가 두려운 아이들은 아버지의 폭행이 얼른 끝나기만을 바라며 아버지가 얼른 잠들기만을 바랍니다. 심신 미약이라구요? 술을 마실때 부터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을 생각하면서 마셔야합니다. 그 술을 이기지 못할정도로 마시고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마신 후 심신미약 상태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면 그 책임은 더더욱 엄중하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실수라구요? 과연 정말 실수일까요? 술은 마시면서 대리운전비는 아끼겠다고, 직접 운전을 하고 가는 것은 시한폭탄과 다름없습니다. 교통사고는 물론 맨정신에도 예고없이 터집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은 예고된 시한폭탄입니다. 음주 후 폭행 또한 스스로 통제할 수 없을만큼 분노가 조절이 되지 않는 시한폭탄입니다. 따라서, 첫째로, 음주운전 단속 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어떠하든 그 책임은 엄중히 물어야 합니다.(면허취소가 적당하겠습니다) 둘째로, 음주운전으로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서는 주취가형으로 행동에 대한 책임죄를 추가적으로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망사건에 대하여서는 예고된 살인미수죄 적용이 적당하겠습니다) 셋째로, 음주로 통제불능 상태의 만취자의 폭행에 대하여서는 역시 행동에 대한 책임죄, 특수폭행죄, 주취가형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단지 술을 마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에대한 책임을 외면해버리고, 방패막이로 삼으려는 인식 구조 자체가 문제입니다. 예고된 사고는 막을 수 있습니다. 법적인 제도로 정책이 마련된다면 안타까운 희생은 조금이라도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안타까운 희생에 대한 그 어떤 보상도 그 희생을 되돌릴 순 없습니다. 참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