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에 관한 모든 법을 수정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02 ~ 2018-06-01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민주주의 아닌가요? 예전부터 궁금했는데 왜 술만먹으면 다 용서가 되는건가요? 이해가안되니까 음주시 적용되는 법이 다 다르겠죠 예를들면 요즘 음주단속이 더욱 강화되기도 했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거나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음주단속에 걸리기만해도 처벌수위가 높고 뺑소니나 미심쩍은일이 발생했을시엔 혈액검사까지 해가면서 음주여부 확인하던데요 술먹고 사람을 때리면 심신미약으로 처벌이 약해지고 벌금이 줄어들거나 최악의경우 훈방조치가 되던데 왜그런거죠 ? 같은 성인이거나 동급생이라서 그런건가요 ? 그렇다면 생각하기도 싫은일이지만 애기한테 평생 장애를 준 조두순사건 아시겠죠? 그사람은 무기징역으로 풀려나지않았어야할사람이에요 하지만 술을먹었고 음주상태였기때문에 거세는 커녕 심신미약으로 처벌이약해진거죠 또 여기저기 어느지역할꺼없이 술먹고 일어나는 집단폭행도 마찬가지에요 술먹고 운전한건 잘못된거고 술먹고 폭행하고 집단폭행 성폭행한건 기억안나니까 봐줄일인가요.. 술먹고 운전한거 기억안나면 봐주실껀가요 ? 음주운전법만 강화될게아니고 음주에관한법이 심신미약과 연관되지않았으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