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대북상황  관련: 문대통령이 지정학적 희생양이 될수 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5-18 ~ 2018-06-17

비핵화 실패 가능성 80%... 남북회담후 주요 경과를 보면; - 왕이방북 - 김정은 방중 - 폼페이오 방북 -볼튼 강경 발언 - 한미 훈련 중국이 뒷문 열어주고, 미국군사 행동시 지원 약속을 하였는지 확인이 필요 이것은 미국에 맡겨 처리해야... 미국도 파악중이라 판단되며 이리되면, 중국 손보려 미끼를 던지고 있는 미국에 호재임. 폼페이오와 이견 노출되고, 볼튼이 강경발언을 했다고 하나, 과거 수준을 넘는것은 아니고, 한미훈련은 다 아시듯 북한 공군은 의미가 없어진지 오래이며, F-22가 8대 온거는 중국 시위용의 성격이 더큼. 문제는 미국이 여기서 출구 전략을 구사시 정치적 희생양이 필요하고, 이것이 한국이, 문대통령이 될수 있음. 트럼프의 그간 언행이나, 참모진 인사등을 보아도, 중매자, 거간꾼, broker를 탓하는 것은 일상에서도 다반사. 백안관에서 북미회담 수락내용을 우리측 인사를 시켜 발표케 하던 장면이 잊을수 없음. 중국과 일본도 거들거나 부추길 가능성이 농후함. 또다시 우리가 강대국이 희생양으로 전락하는 순간이 생중계 될수도 있다는 불길한 상상이 되기도 합니다. 한미정성회담 후, 2개의 카드를 준비하실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미 가지고 가셔야...) 인사카드: 정의용, 서훈, 임종석, 문정인 교체 (외교, 국방등 교체로 대체하는 것은 너무 속보이고, 치졸 두분의 역량과 별개) 정책카드: 북 비핵화 불응 또는 협상 결렬시 한국 핵개발 용인 모두 대북 및 대미 용을 겸하며, 중국, 일본에 대해서도... 남은 20% 미만도 우리의 출구 전략을 위해 강경 대안 필수. 문대통령을 위해 투표하지는 않았으나, 국가를 위해 성공을 기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