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문재인의 사퇴를 청원한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28 ~ 2018-06-27

대통령 문재인의 사퇴를 청원한다. 사퇴해야 할 근거- 1. 5.26 남북 2차 회담은 그 형식에 있어서 국가원수로서 국민과 국가안위에 심대한 해악을 끼쳤다. - 국가 원수의 신변은 국가사회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국가의 질서와 시스템작동에 큰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 국가와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준다. 국민 몰래, 그 어떤 공지와 예고도 없이 타 국가에 가는 것 자체가 그럴진대 하물며 주적이고 국제형사재판소에 인권탄압과 태러혐의로 기소된 김정은의 북한 땅에 들어가서 만난다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 대국민 사과정도가 아니라 헌법 66조는 대통령의 헌법 수호 책임을 규정했다. 헌법 7조이하는 국민의 권리를 규정했는바 이런 국민의 권리를 수호할 책임이 있다. 이런 공무책임을 지닌 대통령이 아무도 모르게 적국에 들어가 그 수장을 만난 행위는 헌법 수호의 책임을 무시한 것이 명백하다. 헌법 65조의 헌법 법률위배로 인한 탄핵사유이다. 2. 5.26 남북2차 회담에서 국제사회가 규탄하고 제재하는 김정은과 기쁘게 포옹하는 모습은 국민과 국가안위에 막대한 해악을 끼쳤다. - 몰래 회동을 뛰어넘어 만면에 웃음을 띈 김정은의 대통령 문재인과의 포옹은 전쟁범죄와 테러 등으로 국제사회가 제재하고 우리 국민을 살상한 김정은에 대한 정의로운 행동이 아니다. 더구나 김정은과의 만남을 ‘친구와의 만남’으로 비유했다. 회동을 해도 무표정으로 해야 했고 악수 정도를 해야지 포옹을 하는 것은 김정은의 실체에 대한 왜곡을 국민들에게 심어준다. 김정은에 대한 국가적 국민적 단호한 응징의 정서를 희색하고 ‘친구’운운하며 김정은에 대한 호의적 감정을 일으켜 국가안보에 큰 해악을 끼친 것이다. 대통령은 악한 자를 응징하는 사회정의를 집행하라고 세운 자리이다. 헌법 5조의 국가의 안전보장을 수행하는 국군 통수권자로서 직무를 위배한 탄핵사유이다. 3. 6.25남침전쟁을 일으킨 김일성을 존경하고 추종하여 그 전쟁에 참전하고 우리 국민과 국군을 살상했던 조선족 중국공산당원 정율성을 기리는 전남 광주 남구의 정율성로를 없애기는커녕 오히려 그것을 한중 유대의 상징으로 비유하여 합당한 것으로 정당화하여 헌법과 법률(국가보안법 등)의 정신을 심각히 훼손했다. 마찬가지로 김일성을 숭상 추종했던 재독 음악인 윤이상을 추모하고 그 유해를 통영에 묻게 한 조치와 김일성 추종으로 대한민국을 적화하는 공작을 하여 형을 살았던 그리고 출소 후에도 처음처럼 자신의 사상을 지키겠다고 했던 신영복을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한 공언 등도 헌법과 법률의 정신을 중대하게 위배한 것이다. 탄핵사유이다. 4. 헌법 개정을 시도하면서 헌법전문에 5.18정신을 넣고자 했다. 그러나 지난 2월 국회는 5.18에서의 북한군개입을 규명하기로 의결했다. 그만큼 5.18의 성격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없다는 뜻이다. 실제로 지난 2015년 5월이후 명백한 영상증거가 나와 북한군의 5.18개입은 사적으로나 적지 않은 국민들 인지면에서 이미 기정사실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18을 헌법에 넣으려는 것은 북한군 개입에 의한 5.18을 대한민국의 기림으로 기정사실화하여 규정하는 것이고 이는 영상증거의 사실여부를 떠나 국회가 규명중인 중대 사안이기에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넣으려는 것이고 이는 국회무시이다. 더 나아가 북한군 개입이 사실로 규정될 경우 심각한 반국가적 반역일 것이다. 헌법위배이다. 또한 교육부 조치로 교과서에 자유민주의 자유를 없애고 유엔이 규정한 유일 합법 정부도 왜곡시켰다. 이것도 헌법의 ‘자유민주적 질서’와 '영토규정' 등 국체에 대한 명백한 무시와 훼손이며 헌법위배이다. 탄핵사유이다. 결론- 위의 탄핵사유는 대통령사퇴의 당위사유이다. 국정농단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어야 했듯이 대통령 문재인은 국가 정체성에 대한 반역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탄핵되어야 한다. 탄핵되기에 앞서 자진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대통령 문재인의 사퇴를 청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