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 당장 해임해 주십시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26 ~ 2018-06-25

경제대국이라는 한국 부끄럽습니다. 어느 시대의 살고 있는 지? 인권에 대한 기본 상식도 없는 법무부 언행과 결정에 분노합니다. 인간이야말로 섹스와 아이를 낳는 것을 구분하는 여느 동물과 다른 동물이며 섹스 후에 아이를 낳은 것만이 아이를 위한 책임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가 간단하지 않는 겁니다. 태아의 생명권이 성장 상태와 무관하게 보호돼야 할 중대한 기본권이이면, 어떤 상황에서 태어난 아이들이던지 이 아이들을 국가가 책임지고 지켜주는 관련 법과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내는 것이 더 시급할 것입니다. 자신을 지킬 수도 없이, 어떤 인간적 조건에 벗어나 있는 산모들이 무슨 힘으로 아이를 낳고 그 아이의 삶을 책임질 수 있을 까요? 이것이 이러한 여성들만의 책임인가요? 법무부 장관은 자격이 없습니다. 현 법무부 장관을 경질하여 법이라는 명목의 대표적인 자리에 앉아서 남녀 불평등, 인권의 기본적인 개념을 해치지 않도록 하고, 제가 기대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진보적인 생각을 실천해주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