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정당해산 만이 이 나라의 살 길입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01 ~ 2018-05-31

대한민국 헌법학자들은 정당의 해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 위헌정당해산제도는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이를 파괴하고자 하는 정당을 강제로 해산시킴으로써 헌법을 보호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제도이다. 이는 이른바 방어적 민주주의(streitbare demokratie)의 산물이며, 자유의 적에 대해서는 자유를 허용할 수 없다는 논리에 기초하고 있다. 우리 헌법 제8조 제4항도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 해산된다."라고 규정하였다. 이는 우리 헌법상의 민주주의가 가치중립적·가치맹목적 민주주의가 아니라 가치기속적(어떤 가치에 구속되는) 민주주의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으며, 민주주의의 이념인 상대주의가 다시 상대화되는, 이른바 상대적 상대주의에 입각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목적이나 활동은 탄생에서 부터 현재까지도 민주적 기본질서와 가치기속적인 민주주의와도 심히 괴리되어 있다고 말 할 수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국민들의 염원인 북한과의 통일 및 한반도의 번영이라는 민족적 제 1순위 가치를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그릇되고 왜곡된 사실을 진실인양 연일 발표하고 있으며 지난 9년동안의 부정한 정권기간동안 저질러진 온갖 국가적 비리에도 당연히 무한책임을 져야 할 정당의 과오를 현 정권의 정치적 보복이라는 프레임으로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 3권 중 하나인 입법부로써 정당한 입법부의 임무를 전혀 하지 않고 있으며 그로 인해 국고의 손실을 실질적으로 초래하고 있는 주범이라는 것에 국민들 대다수가 공감하고 있는 바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아니 주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저의 세금이 더 이상 자유한국당 같은 비 민주적이고 반개혁적인 정당에 쓰이는 걸 원치 않는 바 상기 헌법학자들의 해석에 준하여 가치기속적 민주주의의 뜻에 어긋난 정당활동을 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행정부는 속히 헌법재판소에 정식으로 제소함으로써 부정하고 비민주적이며 적폐의 온상인 자유한국당의 해산을 청원하는 바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