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적으로 퇴직금을 미지급하는 업체를 어떻게 해야될까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5-18 ~ 2018-06-17

저는 서울 송파구 송이로 경찰병원사거리에 있는 중식 프랜차이즈 (상호 명가교동짬x) 간판명 백년교동짬x에서 2016년 10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대략 1년5개월정도 12시간을 주방일을 했습니다 첫월급 210만원을 시작으로 대략 6개월이 지나고 점장이 바뀔때마다 제가 직접 건의를 해서 월급 인상요청했고 10만씩 월급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퇴사하지 몇달전까지 230을 받았습니다 월급은 작았고 쉽게 월급을 올려주지도 않았지만 식당일을 배운적이 없는 초보였기 때문에 크게 불평은 없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서 일하는 사람도 여전히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열악한 환경에서 규모가 작은 식당이라면 상황이 다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좀더 가족적이고 배려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장사가 안되서 월급이 적거나 혹은 월급을 밀려서 받아도 어쩌면 이해를 하고 서로 배려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규모가 큰 식당이라도 많은 직원이 일을 분산해서 효율적으로 하거나 많은 월급을 받거나 깨끗하고 좋은 환경에서 일을 하는것은 아니라고 얘기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일을 했던 송파구 송이로 경찰병원 사거리에있는 백년교동짬x 프랜차이즈는 2층으로 되어있는 나름 규모가 큰 식당입니다 상호는 명가교동짬x 프랜차이즈로 간판변경이 되어있지않아 백년교동짬x으로 영업을 하는중입니다 2016년부터 1년을 넘게 일하는 도중 최저임금법으로 2018년부터는 월급이 인상되지 않는지 2017년 12월쯤 점장에게 여러번 물었습니다 점장은 자신도 들은 내용이 없고 본사에 물어본후 알려주겠다고 했으나 제가 들은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본사에서 저희 매장으로 부장이 왔길래 재차 물었고 부장이라는 사람도 본사에 확인해보고 알려주겠다는 말이 다였습니다 별다른 이야기를 들을 수 없었기에 최저임금으로 월급이 인상되는줄 알고있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 2월이 되고 1월달 월급을 받고 난뒤 월급에 인상이 없었기에 점장에게 다시 묻게 되었고 그제서야 "사실 미리 이야기를 했어야 했는데 우리 회사는 휴식시간이 2시간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1시간은 휴식시간으로 일을 하지않고 온전히 자유시간으로 휴식을 합니다 그러나 일주일에 한번 직원이 쉬는날이거나 손님이 많아 바쁜날은 쉬는 시간없이 일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처음 듣는 2시간중에 1시간은 무슨 휴식시간인지 이해가 안되 다시 묻자 "그것은 식사시간 아침, 점심, 저녁,을 쉬는시간으로 30분씩 식사시간인데 그냥 1시간으로 치는거야" 저는 그내용을 1년을 넘게 일하면서 처음 들었습니다 처음 일을 할때는 직원이 없어 쉬는시간도 없었고 12시간을 주방에 있었는데 직원이 채워지기 시작하면서 1시간의 휴식시간이 생겼기때문에 이부분은 알고있었으나 갑자기 식사시간이 휴식시간이라니.. 아마 처음부터 말을 해줬다면 식사시간을 좀더 유용하게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왜 갑자기 최저임금인상이 되자 식사시간이 휴식시간이 되었는지 굳이 갑자기가 아니라도 미리 알려줬어야 하지 않았을지 점장에게 다시 묻자 "미안하지만 알려주는걸 잊은모양이다" 이말이 다였습니다 2017년 12월달에 최저임금으로 인한 인상은 없었다고 미리 말해주었다면 아마 조금이라도 좋은 조건을 찾아 이직을하지 않았을까요? 식사시간이 휴식시간이니 알고있으라고 얘기라도 해줬다면 좀더 유용하게 휴식이나 볼일을 볼수있지 않았을까요? 제가 일한 이곳의 식사시간이란 손님들이 몰리는 점심시간을 지나 오후나 늦은 저녁에 식사를 합니다 그마저도 식당마다 다르겠지만 손님이 오면 식사중에도 식사를 멈추고 주방에 들어가서 주문한 음식을 만듭니다 물론 손님이 안오는 경우도 있고 브레이크타임을 걸거나 돌아가면서 식사를 다른 식당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일한 식당은 손님이 몰리면 식사를 중지하고 일을했습니다 짜증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일하는 사람으로써 안할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쉬는시간이었다니 참 웃긴일입니다 차라리 회사사정이 좋지않아서 이해를 좀 해달라고 하면 그것을 따지거나 법적으로 소송을걸거나 하지는 않겠죠 점장이라는 사람이 뻔뻔한 얼굴로 하는 말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않아 그 얘기를 듣고 여러차례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신고센터에 상담전화를 했습니다 상담하시는 분들도 하는말이 달라 많이 힘들었습니다 왜 같은 주제를 가지고 다른 답변이 나오는지 말을 잘못해서 그런줄알고 여러번 재차 상담을 받았습니다 한 상담사는 근무중인 회사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았고 식사시간을 휴식시간으로 인정하는 충분한 설명과 동의가 없었으니 꼼수를 부려 돈을 지급하지 않는것 같으니 신고를 하라는 내용으로 상담해주셨고 다른 상담사는 회사의규정이 식사시간을 휴식시간으로 되어있다면 충분한 설명과 계약이 없었어도 문제될것이 없다 회사의 책임은 없다라는 다만 본인이 생각하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소송을 걸면 된다는 다소 무거운 내용으로 상담을 해주셨습니다 생각끝에 당시에 본사부장과 점장에게 이 내용으로 얘기를 했고 몇일뒤 명가교동짬x 본사에서 김남x 이라는 이사가 근로계약서를 쓰자며 가게 2층으로 불렀습니다 입사한후 한번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사는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오해는 풀어야 되니까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평소에 직설적인 성격이라 궁금한 내용을 모두 물었습니다 최저임금으로 월급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묻자 "식사시간이 쉬는시간이라 들은적이 없고 계약한적도 없으니 최저임금으로 월급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자 "최저임금으로 월급을 주고 싶고 더 챙겨주고싶지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걸 알잖아요? 그렇게 모두 챙겨주면 주변에 있는 가게들 다 문을 닫지 않겠어요?" "지점이 몇개인데 직원들이 모두 월급 올려달라고 하지 않겠어요? 근데 아무일도 없잖아요?" 장사가 예전에 비해 손님도 많이 줄고 매출도 떨어졌고 이사가 하는말이 이해가 안되는것은 아니였기때문에 월급 인상은 언제 되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10만원을 더 올려줄테니 실장이라는 직함을 달고 주방일외에 주방밖의일까지 할수있습니까?" 저에게 되물었습니다 주방에도 장사가 안되 인력을 줄여 두사람이 하고있는데 사람은 구하지 않고 주방밖의 일까지 할수있냐는 얘기는 그만두라는 얘기로 밖에 들리지않았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에 관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퇴직금을 미리 월급에 10만원씩 주는걸로 합니다" 이 내용이 무슨말인지 이해하는데 오래걸렸습니다 무슨뜻일까요? 본사이사와 근로계약서 작성건으로 얘기를 하다보니 그만두어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생각해보고 내일 작성해서 드리겠다고 하자 눈빛이 변하며 퇴직금은 "회사에서 주고싶을때 주는거예요 강제성이 없거든요 안준다고 잡아가지 않아요 영업중인 가게에 빨간딱지 붙여서 압류하고 퇴직금 줄것같아요? 안줄수있을만큼 최대한으로 1년이고 2년이고 밀다가 벌금 얼마 되지않거든요 그거 내버리면 그만이에요" 자세히 기억나진 않지만 이런식의 얘기를 하는동안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저임금으로 월급을 받아서 몇만원 더 받는것보다 일을 당장 그만두고 퇴직금을 받아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퇴직금을 안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순간 강력하게 들어서 다음날 생각을 정리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점장에게 바로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퇴직의사를 밝혔습니다 몇일뒤 마지막 근무일에도 찝찝하고 불안한 마음에 "퇴직금은 언제 나오나요?" 라고 점장에게 물었고 대수롭지 않다는듯 처다보지도 않은채 "보름안에 본사에서 전화가 갈거야" 라는 말이 다 였습니다 그러면서 보란듯이 현관입구에서 "삑삑삑" 거리며 출입비밀번호를 바꾸는 모습을 보면서 할말이 없었습니다 혹시나 했지만 역시 문자한통오지 않았고 무슨 이유로 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지 알수없습니다 한달이 지나고 이사가 미팅때 한말이 자꾸 생각나 고용노동부에 바로 신고했고 당시 담당공무원은 저에게 이런말을 했습니다 "음.. 왜 안줄까요?" 그리고 15일이 지나 다른 부서로 옴겨갔다는 문자한통만 받은게 다였습니다 몇일전에 고용노동부에 가서 담당하시는분과 얘기를 했는데 하는 말씀이 전화도 일부로 안받는지 연락도 안되고 소환요청에도 응하지 않는다고 3번 출석요구 응하지 않으면 수배가 되고 수배중에 잡힌다고 해도 퇴직금을 받는것도 아니고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한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심지어 5년이 지나면 공소시효도 지나서 퇴직금을 받을수도 없다고 합니다 ★★★ 제가 청원하고 싶은것은 이겁니다 ★★★ 잘못됬다고 생각들지 않나요? 글을 다 읽으셨는지 제가 글을 잘 못써서 이해가 안되실수도 있고 혹은 너무 제 입장에서 감정에 받혀 글을썼는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것은 무슨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을 안하는지 이유를 알고 사과를 받아야 되는게 첫번째로 잘못됬다고 생각합니다 신고를 해도 답이 없다는게 너무 분통이 터집니다 담당 공무원은 무슨일을 하는건가요? 15일 지났으니 다른 부서로 이동! 이게 끝입니까? 담당 부서도 소환요청하고 안오면 검찰에 고발! 이게 끝입니까? 고용노동부를 방문한 날 담당공무원과 상담중 명가교동짬x 에서 오전에 일하는 분도 퇴직금 미지급으로 신고한 상태인데 퇴직금의 절반만 받기로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무슨 조건으로 절반만 받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분도 아마 저와 같은 얘기를 들어서 반만 받는건지 저는 알수없습니다 다만 이 명가교동짬x이라는 프랜차이즈가 문제가 많다는점을 알려드리고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알기론 외국에서 일하던 친구는 근로계약서도 안썼고 최저임금이 아니라 그냥 시급으로도 월급을 못받고 퇴직금도 못받은걸로 알고있는데 이부분도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런 법의 사각지대에서 노동자에게 정당한 대우를 해주지 않는데 마땅히 처벌할 법도 없다는게 너무 잘못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생각에는 퇴직금을 지급을 안하면 15일 안에 무슨이유로 지급을 안하는지 사유서를 제출해서 이해를 시키고 정당한 사유로 지급을 안하면 영업정지나 해당 내용을 영업장에 공고해서 소비자나 노동자가 이사실을 모두 알수있도록 하는방법이나 사장이나 이사에게 벌금을 선고하던지 월급 압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악조건이 있어야 바뀌지않겠습니까 명가교동짬x이라는 프랜차이즈는 인천공항, 스타필드등 국내 유명 상권에 지인들이 사업자를 등록해서 체인점을 여러개 가지고있는 중입니다 돈이 없는것도 아니고 일부로 연락피하고 미루면 피해자는 누구입니까? 지금도 쉬는날 없이 영업은 계속하고있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