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20세 넘으면 자녀가 아닌가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5-23 ~ 2018-06-22

저는 3자녀 키우는 아빠입니다. 한국 현실에 3자녀를 키우기란 너무나도 벅찬일입니다.ㅠㅠ 최근 3자녀 혜택이 늘고있어 기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벌써 첫째가 만20세가 넘어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3자녀의 기준이 만 20세 미만이라는 것입니다. 주택 청약이나 전세대출을 받을 때도 드디어 3자녀 혜택을 보나 했더니 만 20세 넘은 자녀가 있서 해당이 안된다고 합니다. 어떤 기준은 지방세특례제한법 22조에는 만 18세미만의 자녀로 되어있습니다. 물론 만 20세가 되어 경제활동을 하면은 모르겠는데 고등학교 때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 대학생이 있거나 경제활동을 안하는 만 20세 이상의 청년들이 있는 가정은 3자녀 혜택에서 제외가 되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질 않네요 ㅠㅠ 3자녀를 힘들게 키우고 혜택이 발생되어 기뻤는데 만20세가 넘어 안된다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속상한 마음에 글을 써봅니다. 만 20세가 넘어도 경제활동을 안하는 자녀도 내 자식이므로 3자녀에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