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도 의무적으로 군대에 가야 합니다. 남자만 의무적으로 가는 건 여성에 대한 차별입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5-09 ~ 2018-06-08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남녀평등을 외치는 29세 남성입니다. 대한민국은 분단 국가이며, 북한과 대치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통일하게 된다면 군대 없어집니까? 아니죠. 그 땐 중국과 러시아와 경계선을 둡니다.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징병할 인원은 더 많아져야 하고, 군인도 더 강력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남성에게만 징병제가 적용 되죠. 국방의 의무를 사실상 남자 혼자 지고 있습니다. 한국 여성은 약합니까? 미국 여성은 뱀파이어라도 되나 보죠? 저 또한 한국 여성 보다 힘도 약하나, 군대 갔다온 이후로 평균 남성을 웃돌고 있습니다. 군대 가서 몸 만들어 나왔거든요. 근데 정말 신체 등급 4급 5급들도 현역으로 갑니다. 안경을 벗으면 일상생활 자체가 불가능한 이가 제 군대 후임이였습니다. 병력부족을 겪고 있으며, 2017년에는 남성의 현역 복무율이 94%를 찍었습니다. 그럼에도 병역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이 것이 남성에 대한 문제입니까? 따라서, 남성만 징병 되어 가는 것은 여성에 대한 차별입니다. 그러니 병역법 3조 1항에 대한 개헌이 필요하며, 여성들도 징병을 해야 합니다. 전쟁 나면 적군한테 유린당하고 이용당하다가 죽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적군한테 총알 한 방이라도 박으시겠습니까? 안보는 남자만 지키는 게 아닙니다. 이 게 싫으시면, 국방세라도 내게 만들던가요? 남성들은 어차피 군대에 가기 때문에 여성징병제가 시행되더라도 큰 이득이 없습니다. 휴전 이후에 대체 얼마나 많은 외세 침입이 있었는 지 모르시나요? "뭐하러 여자가 군대 왔냐" 소리 들을 거라구요? 인재풀 자체가 늘어나보세요, 또라이 여군도 늘어나겠지만, 참군인도 안 나온단 보장 없습니다. 미국도 2018년부터 18살이 되는 여성을 미군 징병 대상자로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을 찬성 85 : 반대 13으로 통과시켰기 때문에, 여성도 징병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네덜란드도 남녀 모두 병역을 부과하는 법안의 입법을 2017년에 시키고 난 뒤로, 2018년부터 적용하는 중입니다. 스웨덴도 러시아의 위협 때문에 징모 혼합제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절반 이상이 여성 징병제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도 전시상황에 내 목숨 지키겠다며 군대에 입대해야 한다는 여성들이 많아져야 한다에 상당히 공감을 많이 받으며, 이들은 간부가 아닌 병사로 입대를 원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39조에 1.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2.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39조 1항과 2항의 이행을 기다립니다. 여성 평균치 보다 근력이 약한 남자도 군대가는 시대입니다. 악질이던 전직 대통령도 바뀌었으니, 국민의식 수준도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