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운동의 본질을 흐트리는 사람들의 대한 처벌강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29 ~ 2018-06-28

미투 운동의 정의를 악용시키는 사람들의 처벌을 강화 시키면 좋을거 같습니다. 지금 현제 무고죄 라는 명의 법의 처벌이 당한 피해자는 한순간에 인생이 망한건데 그에 대한 처벌이 미숙한거 같아서 무고죄 처벌 강화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