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에서 폭행 치사 과중처벌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04 ~ 2018-06-03

만취한 상태에세 폭행 가중처벌로 법 개정. 만취로 기억이 이건아니다. 더 엄하게 처벌 해야한다. 만취하도록 먹으면 마약사범으로 처벌하는 법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