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가 뒤바뀐 대한민국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12 ~ 2018-06-11

조양호 일가가 필리핀 가사 도우미를 불법으로 사용한 것에 대한 조사를 벌인다? 놀고 있다. 그런 일이 가능하도록 한 출입국 관리소, 경찰, 검찰, 법원, 사이비 인권단체에 대한 처벌이 선행되어야 한다. 지금 저런 일을 가지고 처벌을 한다는 자체가 얼마나 우스한 대한민국인가? 당장 아무 아파트 현장에 가봐라! 외국인이 아파트 현장 즉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자체가 불법이다. 제조업에서 일할 사람을 외국인 노동자로 받아들인 것이지 언제 건설현장에서 일하라고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였는가? 외국인 노동자도 아니고 불법체류자가 아파트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렇다면 여기에 관련된 자들 모두 처벌뿐만아니라 횡령 및 배임죄를 적용시켜서 문제를 해결해야한다. 그런 불법을 눈감고 있는 저들이 조양호 일가를 탄압하기 위해서 지금 오바를 한다? 대한민국의 법치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다름 아닌 출입국관리소에서 일하는 마피아 공무원집단과 사법경찰 검찰 법원이다. 왜 고발을 해도 조사자체를 안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들이 진정한 범죄자들이다. 한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