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인용청원] 공공분양 청약신청에 따른 청약 자격 수정 요청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5-18 ~ 2018-06-17

예전에 다른분이 신청하셨던 건이지만 내용이 좋아 다시 한번 더 신청해 봅니다. 제 얘기를 그대로 해주신 것 같아 너무 공감이 되네요. (예전에 올라왔던 내용을 복사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번에 혹시 하남감일지구 공공분양 청약에 대한 일반분양 청약자들의 청약저축금액 커트라인을 보셨는지요? 1700 만원~1800만원 이상인 분들도 당첨이 못된 경우가 있습니다. 1800 만원이면 10만원씩 15년 동안 청약해야 되는 금액입니다. 만약저를 포함해서 특별분양 자격인 생애최초에 신청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당첨됐을 겁니다. 근데 왜 못했을까요? 바로 소득제한기준 때문 입니다. 월급을 받는 직장인의 경우 소득이 다 노출되다보니 청약을 할 수 없습니다. 단지 직장생활을 하며 본인의 능력을 인정받아 받는 금액으로 청약자격을 둔다는 것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도 저처럼 돈 한푼 없이 사회생활에 뛰어 들어 이룬 성과에 대해 이제서야 주택을 마련하고자 하는 10년 이상의 무주택자에게는 너무 불공평 합니다. 그렇다고 직장과 동떨어진 먼곳을 분양 받을 수도 없고, 민간분양을 받기에는 저를 포함 4가족인 저에게는 더 이상의 청약가점을 받을 여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특별분양에서 제한하고 있는 소득제한 금액을 조금 넘는 수입으로 민간 분양은 엄두도 나지 않습니다. 빚쟁이로 집을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 그래서 다음과 같이 변경을 했으면 합니다. 물론 공공분양의 경우 입니다. 1. 생애최초 청약자격의 소득제한 폐지 2. 특별공급(신혼 부부 등...) 공공분양에서 임대로 전환 ( 만약 공공분양을 받고 싶다면 청약통장을 가지고 일반 공공분양 도전하라 하면 됩니다. 신혼부부가 왜 굳이 꼭 집을 소유해야 합니까?) 3. 무주택 지원 자격 강화(투기조정지역등에 대해 현행 3년 이상을 5년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지와 혜택을 부자들에게는 세금강화를 찬성합니다. 그러나 그 혜택이 단지 우연한 기회만으로 특정 누군가들에게는 로또가 되는 세상이 되지 말았으면 합니다. 지금의 정부 주도하에 주택 정책 변화에 박수를 보내고 있지만 조금 더 일한만큼 번만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졌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