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한 경찰 공권력을 강화해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5-03 ~ 2018-06-02

이번 광주폭행사건에서만 봐도 경찰의 공권력이 매우 미약하다는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찰이 선량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강한 공권력을 사용하는 것을 꺼리는 주된 이유중 하나는 공권력을 사용한 이후의 뒷탈이 걱정되어서입니다. 한 예로 범인이 흉기를 사용해서 경찰관이나 타인의 생명을 위협한다해도 경찰관의 총기사용은 매우 제한되어 있으며 만약 적법하게 사용했더라도 이후의 민사상소송으로 인한 불이익 염려 때문에 제때 적법하게 사용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경찰관의 생명뿐만 아니라 선량한 타인의 생명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총기사용 뿐만 아니라 경찰관의 적법성내에 있는 강한 공권력 사용에 책임을 묻지 않는 문화와 제도화가 뒷받침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