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불법촬영) 상습범을 가중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더불어 민주당 진선미 의원 발의)을 통과시켜 하루 빨리 시행해 주십시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30 ~ 2018-06-29

몰카범들은 초범일지라도, 이미 오랜기간 수차례 찍어왔던 상습범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단지 범행이 처음 적발된 것일 뿐인데, 스마트폰이나 하드디크스에 다른 몰카들이 많아도 '초범'이라는 이유로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불법촬영 범죄자들은 아무런 죄의식 없이 또 범죄를 저지릅니다. 몰카 재범률이 54%(2016년 기준)가 넘는 것이 이를 방증합니다. 몰카범죄는 가벼운 성범죄가 아닌 한 사람의 인생을 처참히 파괴하는 '인격살인 범죄'입니다. 촬영 자체만으로도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행위인데, 유포까지 된 경우 피해자들은 평생 온라인에서 '잊혀질 권리'를 상실하게 됩니다. 설사 촬영본을 소지만 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유포가 되지 않았으리라는 보장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몰카가 존재하는 한 언제든 '잠재적 유포 가능성'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온통 '몰카 포비아'에 휩싸여 있습니다. 법안 통과에 좀 더 속도를 내 주시고, 조속히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전국미투생존자연대(대표 남정숙)는 특별히 두 가지를 더 제안합니다. 첫 째, '몰카 상습범'에 대한 정의를 '2회 이상 몰카를 촬영한 자'로 할 것. 예를 들어 2회 이상 몰카를 촬영한 것이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적발된 횟수와 관계 없이 무조건 '상습범'으로 규정한다. 둘 째, '불법촬영 범죄자'의 범위를 확대할 것. 불법촬영 촬영자, 유포자, 다운로드해서 보유한 자 이외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불법촬영에 응하게 하는 자(ex. 합정역 불법촬영 사건의 스튜디오 실장)도 모두 '불법촬영 범죄자'로 처벌해 주십시오. 몰카는 타인을 도구로 이용해 성적으로 착취하는 악질 범죄입니다. 마땅히 그 죄의 무게대로 합당한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