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개정안 누굴 위한 법입니까??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5-28 ~ 2018-06-27

소득의 빈부차이가 크고 이로인해 성장동력을 잃고 출산율까지 1명 이하로 떨어지려는 현 시점에 문재인 대통령은 현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소득주도의 성장정책을 펴겠다고 그래서 최저임금 만원이라는 상징적 기치를 내걸고 공약을 폈을겁니다. 물론 그 외에도 다른 정책들이나 그때의 상황으로 지지를 얻어간 부분도 있었겠지만, 소득주도 성장정책만큼 많은 기대를 받는 부분이 있었을까 싶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얻어가실 수 있었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업의 초과소득을 일한 노동자들에게 공유해도 모자랄 기업들에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넓혀서 덜 줄 구멍을 만들어주겠답니다. 결국 산입범위에 대한 수혜자는 누굽니까? 중소기업 이상의 기업체입니다!!! 반대급부로 피해보는 이는 노동자입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린들 직장을 갖고 일하던 노동자들을 외면한 허울뿐인 최저임금 상승이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번 결정으로 더 위태해진건 기존에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지원도 못받았던 영세업체들입니다. 이들은 이번 결과로 산입범위에조차 들지 못하고 일반 알바생들에겐 임금을 더 줘야되는 이중고를 떠안게됩니다. 제목처럼 다시한번 묻고 싶습니다. 최저임금 산입 누굴위한 정책입니까?? 당신이 등돌린 노동자들과 영세업체들이 당신을 지지하던 수 많은 사람들이었음을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