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제도 개선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5-03 ~ 2018-06-02

개인회생제도를 악용하는 채무자가 너무 많습니다. 개인회생 개시 및 인가 결정이 나면 채권자는 채권 추심이 금지되고 채무자는 3년간 변제액을 납부하면 모든 채무가 탕감됩니다. 그러나 악덕 채무자는 1회차도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법원에서 개인회생 취소처분이 내려져서 채권자가 추심을 준비하면 또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채권추심을 피해갑니다. 법원에 질의 결과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를 위한 법안으로 변제 불이행으로 취소되도 횟수 제한없이 신청하면 무조건 개인회생 개시 및 인가 받아 들여진다는 답변입니다. 이는 선량한 채권자는 고통속에서 사는데 반해 채무자는 다리뻗고 잔다는 법안이라는 법조인의 얘기에서 알 수 있듯이 개선이 시급한 사항이며. 변제 년수도 당초 5년에서 3년으로 축소시켰는데 이도 다시 검토되어야 마땅하다 사료됩니다. 그렇게 4년을 버틴 채무자가 다시 개인회생신청 절차를 준비하는 행태를 보면서 선량한 채권자는 외면하는 개인회생제도의 개선을 건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