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불법촬영) 근절을 위한 입법, 행정, 사법적 지원을 청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14 ~ 2018-06-13

그동안 몰카에 대해서는 피해자만이 그 피해를 껴안고 있었는데 해결방법이 없었을까요? 몰카에 대한 편파수사를 해결하라는 30만 이상의 청원에는 지금의 어처구니없는 현실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1. 입법 국회의 조속한 몰카방지 법안 마련과 처리를 촉구합니다. 2. 행정 음식점, 가게, 휴게소, 지하철, 건물의 관리인들이 몰카에 대한 관리책임을 지게 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건물 안전점검 처럼 화장실이나 자기가 관리하는 공간에서 몰카가 적발 시에는 행정제재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곳의 화장실을 이용하는 사람이 몰카탐지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쓰기는 어려우니 몰카탐지의무를 관리인이 맡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적발되는 경우가해자에게 같이 손해배상을 청구케 할 수도 있는 거고요 3. 사법 보통 몰카범을 잡아도 겨우 약식기소에 그치기까지 6개월이나 걸린다는 걸 본 적 있습니다 경찰에 몰카사이트를 신고하는 단체에게 그만 신고하라고 했다는 글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몇천건씩 몰카를 찍어도 집행유예에 그치니 단절이 안되는 것입니다 더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합니다 몰카범에 대한 수사기간을 단축시키고 몰카사이트 찾을 때마다 형사고발하고 폐쇄시켜야 합니다 거듭된 범죄를 저지르는 몰카범에 대해 신상공개하고 1회라도 몰카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물려야 합니다 몰카피해를 피해자만 이고지고 가는 지금같은 구멍뚫린 제도로는 절대 해결안되고 그 책임을 가해자가 대부분 그리고 나머지는 입법 행정 사법의 공권력이 떠맡아야 합니다 몰카 문제가 불거진지 몇년이 지났는데 이렇게 해결이 안될 수가 있는지 의아스럽습니다 더 늦기 전에 정부에서 성범죄와의 전쟁, 몰카와의 전쟁의 전면에 꼭 나서주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