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법 집행을 위해 사법개혁을 해야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11 ~ 2018-06-10

국정농단의 주범들이나 이재용은 그렇게 구속시키기 어렵더니 국회의원 한대 때렸다고 구속시키고 구속적부심도 기각. 법을 공부한 것은 아니나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그야말로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 아닌가요? 힘있는 정치인이나 재벌들에게 적용되는 법과 일개 국민에게 적용되는 법이 다른건가요? 검판사들이 재벌, 정치인들과 혈연, 지연, 학연 등으로 묶여 있어서 그런건가요? 법치주의가 법으로 억압하며 국민들을 지배하는건가요. 정치인들이 법을 준수하며 국가를 이끌어 나가는건가요. 지금 우리나라는 전자에 가까운 것 같네요. 구체적인 방법은 제시할수 없으나 정상적인 민주국가를 위해서라면 우선 사법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화가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