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원도급자의 갑질을 막는 하도급법 개선방안!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확대방안!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5-12 ~ 2018-06-11

￭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이 체결되면 원도급업체는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해야 하고(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2항,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항 전단), 하도급업체는 계약 이행을 보증해야 한다(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의2 제1항,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항 후단).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은 하도급대금에 대한 보장기능 외에도 하도급업체가 조달하는 자재와 장비제공자, 현장인력에 대한 대가지급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건설공사의 연속성과 건설공사 참여자들의 안정적 대금수취를 위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 2016년 체결된 하도급계약 중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건수 비율은 23.1% 정도 이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잘 되지 않는 가장 중대한 이유는 원도급업체의 행태와 불공정행위이다. 공공부문(25.4%)보다 민간부문(21.9%)의 지급보증 비율이 더 낮고, 규모가 작은 원도급업체의 지급보증 비율이 더 낮다. 시공능력평가금액 1,000등 미만 종합건설업체의 경우 지급보증 건수 비율은 11.5%, 301-1000등 구간에서는 19.2%에 불과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비율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 하다. ￭ 법령으로 정하고 있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사유가 지나치게 넓다는 점도 지급보증 확대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계약이행보증의 면제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에 대해서만 면제규정을 두고 있어 원도급 업체와 하도급업체 간 보증의무에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도 문제이다. 건설산업기본법령은 ‘1000만 원 이하 공사인 경우’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를 원도급업체가 지급보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하도급법령은 두 가지 사유에 더하여 ‘신용평가에서 고시 기준 이상 등급을 받는 경우(회사채 A0, 기업어음 A2+)’와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상생결제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까지 지급보증 면제사유로 정하고 있다. 법령의 내용이 다를 경우 하도급법령이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우선 적용되므로 하도급법령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기준이 되는 바, 하도급법령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범위가 건설산업기본법령보다 넓어 실효성 확보가 어렵고 현장에 혼선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앞으로 건설산업의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하여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의 활용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는 비율이 높이 않은 상황에서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 활용이 늘어나고 그에 따라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이 면제되는 경우가 증가한다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는 유명무실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하도급법에서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의 유형으로 고시한 상생 결제시스템은 상황에 따라 사실상 대출형식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 이 경우까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도급법령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사유를 건설산업기본법령과 같은 수준으로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사유 축소와 함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사실의 발생만으로 발주자가 하도급 대금 직불을 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더라도 하도급업체가 직불 요청을 하여야 직불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도급 업체가 원도급업체와의 관계 때문에 직불 요청에 큰 부담을 느껴 실행하는 것이 어렵다. 위법하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아도 하도급업체가 하도급대금 직불을 신청하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으면 하도급업체가 별도로 요청하지 않더라도 직불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