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북한의 갑작스런 고위급 회담 중단과 고수위 비난 성명을 접하고 느껴지는 불안감.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5-18 ~ 2018-06-17

그동안 평창올림픽과 남북정상회담을 보며 굉장히 기대감이 컸었는데.. 어제오늘 북한의 남북고위급 회담 중단과 비방성명을 보며, 국민적인 불안감이 조성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 북한이 미국 또는 한국의 대북 기조 중에 수정 요구사항이 있었다면, 정식루트를 통해 요구하면 될텐데.. 갑작스럽게 높은 강도의 비방 막말로 대처하는 모습) 이에 따라 남북, 북미 비핵화 합의 후에 대한 다음과 같은 불안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1.경제적 측면 한국이 생각하는 남북경협이 될까요?? 또는 북미 경협이 될까요?? 아니면, 북중 경협이 될까요!!! : 중국의 거대자본이 북한에 유입되어, 북중 경협이 굉장히 커질 것이고, 남북경협은 일정수준에서 그치게 될 것 같습니다. 북미 경협도 마찬가지로 최소한이 될것이고, 중국식 자본주의를 추구하므로, 북한은 비록 같은 민족일지라도 한국보다, 중국에 더 밀착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향후 일정수준 경제발전이 되면, 마치 중국에서 처럼, 북한에는 북한과 중국기업이 남고, 한국기업은 떠나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지 우려됩니다. ( 기술만 남기고, 기업은 쫗겨나는 상황) 이미 북한은 민주적인 절차나 해명없이 단칼에 극비방의 태도로 모습을 바꿀수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2. 군사적측면 : 북한의 경제력이 상승하면, 당연히 군사력이 따라서 상승할것이며, 중국제 스텔스전투기, 전차등의 도입이 이루어 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치 한국이 미국산 전투기와 무기체계를 도입하듯이, 중국이 똑같은 구상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 중국이 미국대비 경제력이 현저히 낮을 때는 중국유학생들이 대거 미국도 가고 그러면서 배우는데 힘썼지만, 경제규모가 커지며, 현재 G2로써 미국이 컨트롤 불가한 수준이 되었는데... ( 군사적 경제적 모두... ) 북한도 현재 한국과 경제력 격차가 줄어들수록 더욱 대화가 불가능한 비방이나 도발이 생기고, 제2의 체제경쟁이 생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은 독일과는 다르게, 동독의 붕괴시 소련이나 중국등 공산진영 전체가 경제 하락에 있었지만, 현재 북한은 중국이라는 큰 경제규모와 기술을 가진 나라의 경제적, 군사적 지원을 받게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럴 경우 남북한 경제규모 격차가 줄어들면 통일비용이 줄어드는 것이아니라, 더욱 대치 국면이 될지 않을지 불안합니다. 철저한 통제와 교육을 받은 북한 주민들이 시장경제도입으로 생활이 나아지면, 북한체제는 더욱 견고한 유지가 될것입니다. 과연 위와같은 우려가 현실화 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어제오늘 북한의 갑작스런 고위급 회담 중단과 고수위의 비방 성명을 보니... 현재 대북정책과 비핵화 과정에 대한 불안감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북한이 계속해서 핵을 가지고 있게 하고 ,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국가들이 북한을 계속 경제재재를 통해 고립시키며, 식량이나 의약품등의 인도적지원은 지속해주는 , 현상태를 고착시키는 것이 오히려 미래 위험을 없애는 것이 될것 같다는 생각도 이번을 계기로 생겼습니다. (북한이 비핵화합의로 모든 핵제조 기술이 없어질 것도 아니며, 비핵화 조치로 경제가 풀리면, 십년이내에 중국무기체계로 무장한 강력한 국력의 독재국가가 출현하여, 대화보다는 고강도 도발과, 한국 전역을 레이더로 감시하며, 심심치 않게 테러까지 생길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상상일까요...) 이런 점은 물론 정부에서 충분히 감안하고 추구하시겠지만, 평화를 통한 민족번영과 북한 주민들도 인권이 있는 삶을 살고, 통일된 세계속의 강한 국력의 한국을 바라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어제오늘 북한의 고강도 비방 성명은 북한정권이 수가 틀리면 언제 또 도발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가지게 합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해, 한국, 독일, 일본 수준의 강력한 동맹국으로 만들정도로 영향력을 가지고, 또한 중국보다 미국을 더 신뢰하게 만드는 계기와 정책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즉, 중국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한국과 미국과 협력하는 구조로 되지 않는다면...) 향후 십년내에 중국을 통해 현대식 무기체계와 베트남수준 이상으로 급성장하는 경제력을 가진..... 한국과 더욱 강하게 대치할 북한을 향후 만나게 될 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더 신중하고 섬세한 대북정책과 한미공조 추구를 부탁드리며, 적폐청산과 사람이 먼저인 문재인 정부를 항상 응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