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후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 해주십시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5-06 ~ 2018-06-05

우리나라는 음주에 대해서 지나치게 관대한 경향이 있습니다. 음주 후에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심신미약이 적용되기 때문에 범죄자들이 이 점을 이용하여 형벌이 감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음주로 인해 발생한 문제라도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음주로 인해서 블랙아웃 상태가 되었더라 하여도, 그것은 본인 스스로 절제 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음주에 대해서 더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음주운전? 살인행위입니다. 음주로 인한 폭력? 폭력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당화 될 수 없는 행위입니다. 음주로 인해서 범죄가 발생한 경우에,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은 적용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범죄 행위 이후 음주를 할 경우,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우발적인 행동으로 판단하여 더 큰 형벌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