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는 한 사람의 인생을 파멸시킵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28 ~ 2018-06-27

미투운동으로 사적인 보복 의도에서 안이하게 생각하는 무고가 너무 많습니다. 어떤 목적에 의해서 조그만 것도 왜곡시키고 과장시키는 일이 허다합니다. 서로 담합하고 마녀사냥식으로 몰아가는 여론몰이도 사회악 중 하나입니다. 개인적인 감정으로 경제적 이익 목적이나 복수 차원의 무고는 한 사람의 인생을 파멸에 이르게 합니다. 실제 성폭력 가해자는 엄중처벌하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고 무고 행위라면 엄중처벌은 물론이고 가중처벌 해야 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일은 살인 행위나 다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