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산정 및 소득기준 지원등..개정?이 필요해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5-15 ~ 2018-06-14

다들 알고계시겠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세금을 소득기준으로해서 책정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예로 누군 10,000을 벌어 1,000이라는 세금을 내 9천원이라는 돈을 받게되죠. 하지만 누군 10,001원을벌었다고.. 1500원을 내라고합니다. 시간을더들여 열심히일한사람이 덜받게되는 경우가생깁니다. 이건 많이들 알고있는상황일거라생각하니 더이상 말하지않겠습니다. 두번째...소득기준에있습니다. 예로 현재 신청하라고있는 자녀장녀금같은것들... 주변 지인들과 이야기하다 나온 이야기인데요. 왜 기준은 가지고있는것일까?라는겁니다. 요즘 대출없는사람 거의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집하나사려면 억소리나고.. 청년들이 뼈빠지게 수년일해서 안쓰고 안먹고 벌어도 못산다는 기사까지 나온시점에서 대출로 산집이 과연 재산에 속해야하는지요. 니가선택한거니 그건 니책임이다?내 맞아요.대출이라도안했으면 집못샀을거고 차도 못샀을거에요. 근데 집값 갚기까지 30년 걸리는걸.. 재산으로 합산해버리고 대출제외.. 최소 소득도안되는걸...소득이라고 하니... 세금은 더내고...혜택도 못받는 상황이라 과연 이게 맞는건지 생각해보게됩니다. 결론 1. 책정기준을 다른 4대보험처럼 %로 바꾸거나 새로운 방식이 필요합니다. 2.소득기준 및 재산에 대한 지원방식을 순수한 재산과 소득으로 바뀌면좋겠어요. 제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라..이해하시고 읽어주심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