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거래 사기죄 처벌좀 강화시켜 주세요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05-24 ~ 2018-06-23

부유한 집안이 아니라면 인터넷을 통해서 중고거래를 알아보거나 구입하신적들 있을거라 생각 합니다. 당연히 사기를 당하기 싫으면 “안하면 되지 않느냐” 라고 하지만 물건은 꼭 사고싶고 금액은 부담 스러워서 중고로 알아 보는데 그거를 이용해 사기꾼들이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거래 라는 방법도 있지만 그거는 방지하기 “위한” 이지 , 만약 사기를 당하면 사기죄는 너무 솜방망이 처벌인거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사기를 당했는데 알고보니 사기로만 전과가9범이고 잡히고 나서 알게된 결과 저한테만 사기친게 아니라 여러명한테 사기를 쳤더라고요.. “뭐, 사기쳐봤자. 몇천만원 치고 그냥 한달정도 감방에서 쉬다오지” 이러는 경우도 있더군요 . 사이버상 범죄에 관한 처벌 좀 강화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