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이렇게 조사하나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5-05 ~ 2018-06-04

교통사고 내용을 간단히 기술하면 이렇습니다. 오토바이 대 차량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피해자 오토바이는 정상적인 주행차로를 가는중이었습니다 가해자 차량은 다른 국도를 운행중 오토바이가 주행하는 차로로 들어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교차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저의 모친입니다. 이 사고로 인하여 모친 안와 골절 즉 우측 눈밑 뼈 골절,광대뼈 골절, 눈물길 절단, 뇌출혈이 있어 처음에는 왼쪽다리 허리 밑으로는 마비가오는 증상을 보였습니다. 피해자 모친은 이렇게 큰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중에 경찰이 초동수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단지 가해자 운전자의 진술로만 이루어졌다는게 문제인거 같습니다.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1. 초동경찰이 운전자에게 어떻게 사고가 났냐는 물음에 처음에는 전방주시 못하고 접촉사고가 발생했다 하면서 본인이 잘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차량 블랙박스 있냐는 물음에는 고장나서 안된다고했다는겁니다. 하진만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가해차량보험사에 확인해보니 사고영상이 있다는 거였습니다. 너무황당하고 어이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한가지가 더 있습니다. 사고영상이 찍힌 도로cctv영상이 있어서 담당경찰과함께 제 남동생이 봤다는겁니다. 하지만 나중에 담당경찰한테 물으니 사고영상cctv를 삭제했다는겁니다. 현재까지 있는건 cctv영상뿐이었습니다. 이후 군청 cctv관제센터에 문의하여 영상이 있냐고 물으니 한달이상 흘러서 자동삭제된다는 겁니다. 이럴수가 있는겁니까?? 사고처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영상을 삭제한다는게 말입니다. 담당경찰은 블랙박스가 없다는걸 알고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이렇게 작성해서 검찰로 송치하게됩니다. 오토바이 우측부분과 가해자 차량 운전석 뒤쪽문에 접촉이 있었다고 하고 말입니다. 이것또한 단순 운전자 진술에의해 작성한것입니다. 이말은 즉 차량이 먼저 진입했는데 오토바이가 차량으로 돌진하여 일어난 사고가되는거 아닙니까?? 어머니는 주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추돌이후 정신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2. 제가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이 잘못 작성되어 검찰로 송치된걸 인지하고 이건 잘못되고있다고 판단하고 가해차량 보험사에 전화하게됩니다. 요즘차량에 블랙박스 없는 차량이없는데 영상 있냐고 물으니 천만 다행스럽게도 있다는겁니다. 아~~다행이다. 안도의 한숨이 절로 나오더군요. 그래서 영상을 확인할수 있냐고 물으니 그건 골란하다고 하더라고요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요. 그럼 어떻게 일어난 사고냐고 물으니 이렇게 답해주었습니다. 가해 차량이 오토바이를 확인 못하고 그대로 받아버렸다는거였습니다. 브레이크 밟은 흔적도 없이말입니다. 누가봐도 차량의 과실이라고 판단할수 있는 영상인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저는 담당경찰에게 전화해서 블랙박스 영상보고 사고사실확인원을 작성한거냐고 물으니 블랙박스가 없었다고 하는것입니다. 요즘 차량에 블랙박스없는차량이 거의없는데하고 말하니 경찰은 이렇게 답합니다. '블랙박스 없는차량이 더 많을겁니다하고 말입니다. 이게 경찰이 할 말입니까?? 그래서 제가 보험사에 사고영상 블랙박스가 있다고 하니 한동안 말을 못하더군요~~ 우리나라 경찰이 이럴수가 있습니까?? 3.가해자 차량운전자 진술번복입니다. 경찰은 이렇게 말합니다. 운전자가 거짓진술한것은 법으로 처벌할수없다고 합니다. 이말은 전남지방경찰청 교통조사계 어떤 경위님의 말입니다~~ 모든게 운전자의 거짓진술로 조서가 꾸며졌는데도 말이죠~~ 국민은 누구를 믿어야 하나요?? 지금와서 운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본인은 차량속도 20킬로미터로 진행했다고 말이죠~~ 그런데 광대뼈가 깨지고 안전모까지 썼는데 뇌출혈이 일어날까요? 지금도 병원에서 재활중입니다. 사고일은 18년 2월 3일입니다. 4. 18년 5월 4일 지방경찰청 교통사고 조사담당 경찰님이 먼 걸음하셔서 구례경찰서로 방문하여 사고영상자료 및 사진들을 보고는 의구심이 있는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구례경찰서 담당자에게 재조사해주라고 이야기하고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갑자기 오후에 구례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는것입니다. 오후 16시경에 현장 재조사 한다는겁니다. 가해 운전자가 마침 구례에 와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오토바이 , 차량 가져다놓고 서로 대조합니다. 충격부위말입니다. 잘 확인이 안됩니다. 이러자 최초 작성한. 사실조사확인원데로 유도합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재조사 하기전에 선행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고 말이죠 블랙박스 영상 국과수에 의뢰해서 차량속도. 오토속도 등을 분석하여 시뮬레이션을 확인하고 차량의 과속여부. 운전자의 고의성? 브레이크 밟은 흔적 전혀없음 스키드마크 없었음. 하지만 담당경찰들을 빨리 종결지으려고 하는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도와주세요 어찌 해야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