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정수] 국회의원 1명당 인구 100,000명으로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27 ~ 2018-06-26

▲ 결론 - 현행: 국회의 의원정수를 300명 <고정식>으로 하지 않고, - 변경: 국가 총인구에서 최소 10만명을 대표할 수 있는 <가변식>으로 변경. ex. 총인구 51,446,201명 ÷ 10만명 = 의원정수 515석 ▲ 인구, 예산, 법률 △ 국회의원 1인당 인구 대표성 - 한국은 17만명 - OECD평균은 7만명 - 1948년 제헌국회 당시, 인구 2천만명에 국회의원 200명 △ 국회의원 1인당 년간 국가 예산 처리액수 13대 국회 : 17조 ÷ 300명 = 국회의원 1인당 ▶ 580억 19대 국회 : 400조 ÷ 300명 = 국회의원 1인당 ▶ 1조 2,533억 △ 국회의원 1인당 년간 국가 법안 처리건수 13대 국회 : 938건 ÷ 300명 = 국회의원 1명당 ▶ 3건 19대 국회 : 13,900건 ÷ 300명 = 국회의원 1명당 ▶ 46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