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로 인한 폭력행위자 처벌 강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5-02 ~ 2018-06-01

주취상태로 폭력행위를 저지른 자에게는 가중처벌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만들어 주십시요. 그리고 피해에 대해서도 일정이상 가중 보상하는 문제와 그 보상 또한 국가가 먼저 보상하고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도 만들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