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식 형사처벌 징벌적 손해배상 전면도입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5-01 ~ 2018-05-31

정치인과 재벌 등 기득권이 일반 시민들보다 평균 이상의 범죄자들인 것은 전국민의 상식입니다. 성폭행, 폭행, 음주운전, 뇌물수수, 갑질, 직무유기, 직권남용, 배임, 횡령 등등등 기득권 세력들을 파보면 범죄 종합셋트입니다. 이러한 기득권들 즉, 범죄자들이 살기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이나라 양형기준과 법처벌 손해배상 등 사법시스템은 가히 상식 이하의 솜방망이 처벌이고 그로인해 이나라는 범죄자 천국 피해자만 독박, 쪽박, 피박인 나라가 되었습니다. 어떤 범죄를 저지르던 상식이하의 법처벌은 현재와 미래의 범죄자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이나라 사법제도 자체의 변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