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보호를 위한 자국산 의무 사용 제도 도입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5-25 ~ 2018-06-24

오늘 미 하원에서 중국산 CCTV를 정부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안건이 통과되었습니다. 자국 제조업 보호를 위한 자국산 의무사용제도 도입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며, 대한민국 제조업은 오래전부터 조금씩 중국 제조업에 밀려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많은 제조업 기반의 기업이 있고, 제조업 보호는 거기서 일하는 직장인들의 생존과 관련된 문제이며, 더 나아가 제조업은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요소이므로 다른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또한 거대합니다. 정부에서도 자국산 제품 의무 사용 제도가 검토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