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공무원의 횡포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08 ~ 2018-06-07

저는 공무원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항상 수고 하시는거 잘 알고있는 대한민국 국민중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제가 나라 공무원에게 겪은 모욕감과 억울한 심정을 어떻게 보상받아야할지도 모르는 지금 상황에서 이나라의 시스템이 과연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의문스럽고 원망스럽기까지 합니다. 제가 겪은 부조리하고 황당한 공무원의 만행을 설명드리 겠습니다. 저는 2018년 5월 4일 경기도 안산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 공탁금을 회수하러 방문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제인생에도 처음 있는 일이라 저는 공무원분들의 친절한 안내를 기대하며 8번 공탁계를 찾아갔습니다. 11시에 도착하여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다가 11시 10분쯤차례가 돌아와서 “최자열”(이름이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라는 분께 안내를 받았습니다. 안내하는 공무원은 귀찮다는 표정으로 판결문 정본을 발급해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발급받냐고 여쭤봤는데 수원지방법원으로 가서 발급 받아야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회사 영업팀에서 일하고 있다가 어렵게 시간을 내서 온 저는 수원까지 가려면 상당한 시간을 소비할것같아 혹시나 해서 꼭 수원까지 가서 발급해야되는지, 여기서는 발급이 안되는지 2번을 물어봤으나 여기서는 발급이 안된다고 설명하는 것이었 습니다. 11시 30분쯤 저는 공탁계사무실을 나왔고, 그래도 혹시나 해서 나가는 길에 법원 민원실에 물어봤더니 여기서도 발급이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저는 공탁계 공무원이 제대로 설명을 안해주는구나 하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일단 참고 11시 40분쯤 정본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또 저한테 송달확정원을 발급 받아 오라는 겁니다. 어떻게 발급받는지 여쭤봤는데 이번에는 아예 자기도 모른다고 하는겁니다. 저는 또다시 나가서 민원실에 여쭤봐서 발급받아서 다시 공탁계 공무원에게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또 이번에는 시간이 11시 57분이라고 점심시간이니까 1시에 다시 오라는 것 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안내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여기저기 왔다갔다 하면서, 시간을 모두 소비하면서 서류를 들고 찾아갔는데 결국 제가 들은 말은 자기들 밥먹어야 되니까 또 1시에 오라는 거였습니다. 이에 저는 참지못하고 언성을 높여 항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뜸 저에게 들리지는 않았지만 입모양으로 병X 이라고 하는게 저의 눈에 보였습니다. 저도모르게 저도 욕을 했습니다. 그러자 상사로 보이는 옆에 있던 공무원이 저한테 “야 X랄하지말고 모욕죄로 고소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자리에 있던 최자열 이란사람 이외에 4~5명이 같이 저한테 언성을 높이며 억울하면 고소하라고, 자기들도 고소하겠다고 저한테 달려들었습니다. 저는 공탁계의 담당자로 보이는 사람에게 이 부조리한 상황을 어디에 민원을 넣으면 되냐고 물어봤더니 그사람은 손가락으로 가르 키며 “거기 있잖아요 거기, 쪼끄만거 소리함. 거기다 쓰세요, 거기다 써! 써!” 라고 해볼테면 해보라는 식으로 저한테 말을했습니다. 그리고서는 민원인인 저를 그냥 두고 사무실 불을 끄고 직원들 다같이 밥먹으로 가버렸습니다. 보란 듯이 민원인인 저를 무시한 행동이었습니다. 저는 또다시 기다리다 결국 민원 처리를 못하고 돌아와야 했습니다. 사람이 법원에 방문하는 자체가 인생살면서 정말 얼마 안됩니다. 당연히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절차나 준비서류에 대해서 무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민원인에게 당연히 처음부터 절차나 필요한 사항을 친절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설명해야하지 않습니까? 꼭 귀찮은 티를 팍팍 내면서 제대로된 설명도 안해주고, 민원인을 몇 번을 왔다갔다하게 해도 되는겁니까? 원래 민원인이 민원처리 때문에 정상적인 업무시간에 방문해서 민원요청을 하는 상태에서도 점심시간되면 불끄고 나가버려도 되는겁니까? 그 점심시간이 될 때까지 담당공무원이 제대로된 설명을 하지않아서 시간을 소비해서 다가온 점심시간이라도, 민원인이 민원을 하던 말던 상황무시하고 점심시간을 꼭 지켜야 하는 것입니까? 제가 당한 이 억울함이, 법원내의 소리함에 넣어봤자 소용없는 아무 쓸데없는 억울함입니까? 법원내에 소리함이 제대로된 역할을 하고는 있는겁니까? 공무원이 민원인을 상대로 이렇게 함부로 대할 수 있는겁니까? 제가 지금까지 꼬박꼬박 납부하고있는 세금들이 이 나라에서 제대로된 역할을 하고 있는겁니까? 저는 이 억울함과 무시당한 기분을 그냥 참아야합니까? 나랏일을 하는 공무원이 주는 공감할 수 없는 의문들을 갖고 청와대에 호소하며, 다시는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 저에게 무시함과 모욕감을 주었던 최자열 이라는 공무원이 저에게 정식으로 사과하기를 요청하고, 그에 합당한 징계를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