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5-18 ~ 2018-06-17

현행 의료사고는 피해자가 그 입증을 해야 하기에 상당히 힘이 듭니다.물론 경제적으로도 대형 로펌을 끼고 운행하는 병원과 싸우기는 계란으로 바위치는 꼴입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의료사고로 소송을 제기할경우 경제적 파탄으로 가정은 흔들리 수 밖에 없습니다. 현행 의료법으로는 1.피해자 환자가족이 소승2.의료분쟁조정제도3.병의측과 합의 뿐입니다 다행히도 병원측에서 과실을 인정하여 합의를 하면 현재로서는 최고의 방법이고 선택이지만 지금껫 뉴스를 보면 처음부터 순수히 인정하는 병원은 들어본적이 없습니다. 정부는 언제까지 이런 의료사고 분쟁을 이렇게 두고만 볼것인가요?또한 입법권을을 가진 국회도 자기들 밥그릇 싸움만 하지 말고 서민의 품을 파고든다면 스스로 법안을 발의해야 합니다. 꼭 선거철만되면 유권자들에게 한표달라고 구걸만 할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발 의료사고 제도 법을 확 과감히 바꿔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