렉카차 관련 법안 개선좀 부탁드립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5-21 ~ 2018-06-20

현재 대한민국의 운전자들의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차사고가 1번이라도 안나본 사람이 없을겁니다. 그과정에서 민간 렉카차들의 횡포에 당했다는 이야기는 심심치 않게 볼수있습니다. 일반 렉카차의 운전자들은 사고 발생시에 강제적으로 차를 견인한뒤에 견인비를 요구하는 사례를 직접 당했습니다. 물론 사고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은 빨리 차를 치워달라고 했고 보험사의 렉카차를 기다리는동안이니 수신호로 사고 수습을 하는동안 기다려달라 했지만 경찰들은 일반 렉카차 업체사람이 와서 기다리는데 빨리 좀 빼달라 이런식으로 계속 강요 요구를 했습니다. 이건 공권력이 나서서 일반 렉카차의 영업을 도와주는 행위로 밖에 볼수없습니다. 정말로 사고에 대한 수습이 중요하다면 일반 렉카차들의 부당한 견인비 요구에 대해서 법적으로 기준을 정해주시거나 적어도 공권력이 나서서 일반 렉카차의 영업을 도와주는 옹호 발언은 막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