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관련 제안합니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5-12 ~ 2018-06-11

법무부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검찰총장을 변호사자격을 가진 분들 전체를 대상으로 선거로 투표하는건 어떨지요. 법은 최소한의 상식입니다. 국민 상식과 동일하려면 그 책임자를 투표로 결정해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법집행을 해야되지 않을지...판사는 어렵겠지요...법 적용의 일관성 때문에...어느 집단이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판단보다는 국민상식에 부합하는 법적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