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정보를 취득하여 고소한 것을 검사는 인정하고 판사는 판결하는 나라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5-02 ~ 2018-06-01

저는 요즘 판사의 갑질 판결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용을 말한다면 제 아내가 나이를 먹어 어린이집 선생을 하므로 너무힘들다고 하여서 나주시청에서 공모하는 가정어린이집을 하나 해주려고 부동산을 찾아가서 임대건물을 가계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얼마후에 임대계약을 해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법에 의하여서 원금과 배액을 주면 해지하겠다고 하니 얼마후 내용증명서로 자기가 해지하겠다는고 하고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통장번호를 알려주지 않았으니 원금과 베액을 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나주시청가정 어린이집 공모가 있어, 임대인이 임대계약서를 써주지 않으므로 부동산에 가서 임대계약확인서를 부탁하였더니 임대확인서를 써주어서 나주시청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담당자가 발령으로 출장을 가서 접수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옆에 있는 주무관에게 제출을 하였더니 임대계약서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서류미비를 말하여서, 임대인이 임대계약서를 써주지 않아서 부동산 중개인에게 임대게약확인서를 부탁하여 제출하였다고 말을 하고, 담당자가 오면 접수하여 주라고 부탁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임대인이 와서 제가 제출한 나주시청가정어린이집 공모 신청서를 공무원이 제 허락도 없이 보여주고, 임대인은 제 허락도 없이 불법으로 제가 나주시청에 제출한 개인서류를 복사하여 사문서 위조로 경찰에 고발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엄연히 개인 정보법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개인 서류이며 공적인 서류를 공무원이 개인에게 보여주고, 개인은 그것을 불법으로 취득하여 복사하여 경찰에 고발하였습니다. 그런데 웃긴 것은 저는 사문서를 쓴적도 없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에게 임대계약확인서를 부탁하여 제출하엿을 뿐입니다. 그런데 검사는 사문서 위조와 공모로 고발하였습니다. 불법으로 정보를 수집하여 사문서를 쓰지도 않은 사람에게 사문서 위조를 하였다고 뒤집어 씌우고 또 부동산 중개인과 공모하였다고 고발을 하여 100만원 벌금을 구형하였습니다. 그러나 1심에서 무죄가 되었는데 검사가 항소를 하였습니다. 검사는 불법으로 정보를 수집한 것을 인정하고 한마디로 개인정보를 본인의 의사도 없이 사적으로 취득한 범죄 행위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고 항소를 다시 하였습니다. 그런데 웃지 못할 일은 판사는 한 술 더 떠서 민사재판 대법원에서 정식계약으로 인정한 것을 잘 못된 판결로 말하고, 사문서 위조와 공모라고 판결하여 벌금 500만원을 판결하였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기가막혀서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국민의 고통은 생각하지 않고 기각을 하였습니다. 저는 사문서 위조도 하지 않고, 부동산 중개인과 공모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재판장은 불법으로 정보를 수집한 고소인은 인정하고, 저는 죄도 짓지 않았는데 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참으로 웃긴 나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건번호 2016고단 3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