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로 인한 전세보증금 반환에 대해 강력한 제재 및 법률 개정 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5-02 ~ 2018-06-01

부동산 투기로 인해 늘어난 깡통 전세로 힘들어하고 피해를 보는 건 서민들입니다. 대부분의 집주인들이 투기 목적으로 아파트를 구매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거래가 줄어들자 전세 계약 기간이 만료 된 후에도 전세 보증금 반환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집 주인들은 좋은집에 살면서 투자해논 집이 다른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는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전세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서민들은 부풀어 있던 내 집 마련의 꿈도 없어지고 삶에 대한 회의감이 들고 있습니다. 배째라식의 전세보증금 반환 거부에 대해 강력한 제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