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정부부처가 대한항공을 봐주고 있는 이유가 대체 무엇입니까?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5-16 ~ 2018-06-15

일일이 그 수를 나열하기도 힘들 정도의 범죄를 저지른 조양호 일가가 종합범죄인으로 무탈하게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국토부, 국세청, 검찰, 법원 등 사정 당국의 방치와 보호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500억원에 달하는 상속세 문제도 거의 16년 동안 국세청이 문제 삼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가 최근에 대한항공 사태가 터지고 나서야 부랴부랴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폭행, 밀수, 조세포탈, 검역법 위반, 출입국 관리법 위반, 항공사업법 위반, 항공안전법 위반, 부정 편입학, 근로기준법 위반 등등에 대해 전 정부기관이 나서서 업정하게 조사하고 법대로 처리할 것처럼 언론에 다가 공표하더니만, 그냥 흐지부지 되고 있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외국에서 농식물, 동물을 밀반입해 들여온 증거물들이 쏟아지고 있는데도 관계 당국은 즉시 조사에 나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조사를 검토하겠다는 말로 끝내었습니다. 조양호는 현 정부에서도 거의 신적인 존재입니까? 일반 국민이 밀수나 밀반입하다가 적발되면 그 즉시 처벌받지 않습니까? 부정 편입학이 들통 나면 즉시 처분을 받지 않습니까? 왜 조양호 일가는 덮어주려고 난리입니까? 경찰은 이명희 이사장 폭행사건으로 소환조사를 하겠다고 밝혀 놓고 계속 소환을 다움주 그 다음주로 미루면서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관세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세청장은 밀수에 대한 제보를 주지 않아서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방송에서 하소연 한 바 있지만, 제보하면 그냥 괸세청에서 증거를 인멸하고 묻여버릴게 뻔 한데 제보를 하겠습니까? 관세청도 솔직히 믿을 수 없습니다. 그 전에 제보한 명명백백한 밀수 건도 밀수품을 찾을 수 없었다는 이상한 말을 하며 덮었습니다. 제주도 제동 목장에 있는, 이명희이사장이 밀반입한 고니에 대한 제보도 제보가 있으면 당장 제동목장에 가서 존재 여부를 확인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엄정한 법집행의 의지가 있다면 말입니다. 누구하나 확인하는 정부기관이 없습니다. 언론에서 먼저 보도하는 순간 조씨 일가는 증거인멸에 나섭니다. 필리핀 가정부도 필리핀 현지에 가서 입막음을 하는 상황인데, 한국 내에서야 감추는 것이 일도 아니겠지요. 지지부진하게 시간끌지 말고, 대한항공 조씨 일가 비호하지 말고 법대로 똑바로 처리해주십시오. 대한항공 비호세력 국토부도 해체시켜야 합니다. 진에어 면허취소 검토 같은말 같지 않은 언론 플레이도 하지 마십시오. 면허 취소하려면 벌써 했을 것입니다. 명백하게 항공사업법을 위반 했는데, 그 사실이 밝혀진게 두어달이 되어가는데 아직 방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못하는 거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직원들과 국민들의 대한항공 조사 당국에 대하 불신과 분노가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재벌에 충성하며 범법행위에 대해 무마시켜주는 행태는 이전 정부와 별로 다를게 없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