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위원회 해체해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5-31 ~ 2018-06-30

한두달만에 정말 졸속으로 정해놓고 많은 사람들 피눈물 흘리게 합니다 국가경쟁력도 파탄납니다 <뉴스> 한국이 생산성 향상 없이 최저임금만 급격히 올리면 고용 둔화와 국가경쟁력 약화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경고했다. OECD는 30일 내놓은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문재인 정부 5년 임기 동안 최저임금을 54% 올리기로 한 계획이 한국 경제의 리스크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민간 소비가 살아날 수 있지만 생산성 향상이 함께 이뤄지지 않으면 고용이 줄어들고 한국의 경쟁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OECD는 한국의 생산가능인구가 2017년에 정점을 찍은 뒤 감소하는 추세인 데다 법정 근로시간이 7월부터 단축되는 점을 감안하면 노동생산성 향상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제조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서비스업 분야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하라고 권고했다. 성장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노동시장 개혁을 들기도 했다. OECD는 또 한국의 물가상승률이 2%에 못 미치는 데다 가계부채가 여전히 많은 점을 감안해 금리 인상을 점진적으로 추진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북한과 관련된 지정학적 긴장이 완화되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국내 대출 규제로 주택 구입이 줄어들 수 있는 점은 경기에 부정적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OECD는 수출 확대와 확장적 재정의 효과로 한국이 올해 3.0%의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