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장 권영진의 선거법 위반 조치 요망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09 ~ 2018-06-08

안녕하세요. 권영진 대구시장은 달성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실 방문 및 후보자 지지발언 등과 관련하여 선거법 위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러한 일이 대구시에서 발생하고 있는지 이해하기 힘들다 네이버에 들어가 권영진을 입력하면 관련기사가 있음... 지난 4월에는 자유한국당 경선에서 승리하고 몇일간의 예비후보를 사퇴하고 시장직에 복직하면서 권 시장이 직접 대구시 전체 공무원들에게 엄격한 선거중립을 본인이 직접 강조하는 언론보도도 있었는데... 참... 그럼 앞으로 대구시 공무원들은 알고 있는 지인들이 선거에 출마하면 선거사무실을 방문하여 지지발언을 한 후 실수이고 몰랐다고 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고 기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은 노무현 대통령 같이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되거나 처벌을 받는 것인지... 권시장이 한 행동과 같은 행위를 하면 선관위는 처벌을 하지 않는 것인지. 대구시에서도 이와 관련하여 징계나 기타 등등의 법적인 처벌을 하지 않고 공무원 누구나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인지...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권영진 시장의 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처벌을 하라는 청원이 올리와 있는데 대구시민의 한사람이고 납세자로서 또 전직 공무원의 한사람으로 너무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앞으로 대구시장은 대구시 공무원 앞에서 그 어떤 말을 해도 신뢰가 가지 않고 권위가 서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선관위에서 이런 선거법 위반에 대해 가벼운 서면경고 등의 불문에 붙이지 않고 검찰에 정상적인 수사의뢰를 한 후 관련 사안에 대해 형사기소(구속수사, 불구속수사 등)가 되고 재판이 진행된다면 재선을 하여 시장직을 4년 더 한들 무슨 소용이 있고 정상적인 시장직을 수행할 수 있겠는가? 시장 등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판결받으면 시장직에서 물러나야 하는데 공직선거법 제86조 및 제255조에 의해 권영진 시장이 저지른 법 위반은 3년 이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말 걱정입니다. 앞으로 대구시는 어디로 갈 것인지. 이 사건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현명한 판단과 철저한 관심과 조사 및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반드시 법치 국가로서의 위엄이 설 수 있도록 다시는 이런 방종한 인사가 국민들이나 대구시민들 앞에 설 수 없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주권자로서 조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