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존중되고 상식이 통하는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09 ~ 2018-06-08

안녕하십니까? 저는 50대의 일반 시민입니다. 몇 일동안은 너무 기뻐서 지냈고 몇일동안은 참 착잡한 마음을 가지다가 몇자 적어봅니다. 지난 남북정상회담의 뉴스는 너무 기뻐서 잠을 자지 못할 만큼 이 나라의 염원인 평화통일을 위해 애쓰신 이정부에 참 고맙고 응원을 보냅니다. 지난 정부의 어떤 정부관리자가 돈없고 권력없는 사람들을 개와 돼지로 언급되면서 이런 정부가 왜 필요한가 개돼지라서 다스리고 통치해야 하는 그런 부류로보는 이런 정부가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게 과연 얼마만큼일까 고민하면서 촛불집회를 통한 새로운 정부의 탄생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광주의 한 시민이 폭행을 당하는 동영상이 몇일동안 떠돌고 대기업의 회장 한 가정의 내막이 여러갈래로 사회에 비쳐지면서 착잡함에 도움을 청합니다. 광주의 시민이 그냥 몇대 맞는 사건이아니라 돌을 들고 찍어 죽이려고 하고 손가락으로 눈을 후벼 파서 결국은 두눈이 실명이 된 이 사건에 광주경찰은 살인의도가 아니라 단순폭행으로 취급하는게 과연 올바른 법의 집행인가 ? 이렇다면 다음의 피해자는 내가 될것이고 나도 저와같은 상황에서 과연 공권력에의한 정당한 보호를 받을수 있겠는가 ? 심각한 고민을 해봅니다. 어느 국회의원은 빰한대 맞은것으로 당사자가 즉결로 넘어가는 이런 사건과 비교해 보아도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이재용씨의 사건) 유권무죄 무권유죄라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법이 올바로 집행되도록 하기 위해 검찰개혁을 위한 발걸음이 과연 진행되고 있기는 한지 질문해봅니다. 위의 사건이 상식이 통하는 법의 차원에서 지켜질때까지 지켜보고 싶습니다. 광주 폭행의 사건은 그저 단순한 사건이 아님을 법이 원칙을 지키는지 아니면 편파적으로 적용되는지에 대한 잣대로 일반시민에게는 보여진다는 사실을 또한 말씀드리고싶습니다. 이전에 존경하는 어느 대통령이 말씀하셨지요 상식이 통하는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