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님께 드립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23 ~ 2018-06-22

문재인 대통령님과 무궁화클럽 페친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저는 현재 무궁화클럽 사무총장이면서 페이스북 관리자입니다. 저를 잠깐 소개하자면 경찰 약 20년 하면서 내부게시판에 쓴 소리를 자주 한다는 핵심이유 때문에 경찰조직내 표적 정화대상자로 2009년 이명박정권때 서울청 수서경찰서에서 파면된 사람입니다. 지금은 파면되고 고향인 경북영천에서 귀농한지가 약 10년 되어 갑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완벽한 사람은 아닙니다. 사실 보통사람들보다 단점이 많은 사람일수도 있습니다. 전형적인 수구보수지역이라 할 수 있는 경북 영천 출신입니다. 보통 사람 같이 고향이나 따지고 학교선후배를 생각했더라면, 또한 그러한 속물적인 사람 이였다면, 조직에서 사형이나 다름없는 파면으로 본인과 가족이 고통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적당히 불의와 타협하면서 생활했더라면 출세는 못해도 적당한 자리에서 그런대로 유지하면 살았을 것입니다. 남들 같이 그런 적당히 요령 있는 DNA가 없기 때문에 개인적인 현재 상황을 도래 한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현 개인사를 때로는 후회도 하지만, 가능한 후회를 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경찰인으로서 살아오면서 아무나 할 수 없는 몇 가지 저의 이야기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서울 종로경찰서부터 시작하여 일선 파출소 위주로 경찰 생활 하였지만, 시말서 한번 쓴 경력이 없습니다. 일반인들은 경찰조직 생활을 잘 몰라 이해가 어려울 수 있지만, 사실 그 시대에 주로 일선 말단 파출소에서 근무하면서 시말서 한번 안 썼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고 경찰일선현장 근무자 중에서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로는 주관적인 생각일지는 몰라도 70년 경찰역사에서도 경찰인들중 제일 깨끗하게 경찰생활을 한사람이 이었다고 자신 있게 자부 할 수 있습니다. 공직자 중 누구나 이런 부분에서 밖으로 자신 있게 표현하면서 양심적으로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외람된 말씀일지는 몰라도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생각해도 그렇다고 자신 할 수 있습니다. 20년 동안 경찰생활 하면서 부패하지 않는 경찰이 되기 위해서 개인적인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1989. 12.12일 경찰입문하는날부터 이상과 현실이 완전히 너무 차이가 나고 부패한 경찰조직내부와 평생 싸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행동으로 글로 투쟁하였습니다. 본인만큼 경찰조직에 투쟁역사가 있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셋째, 경찰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술 한 잔 하고 음주 운전한 경험이 없습니다. 경찰관으로서 당연하다 생각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철학은 경찰을 떠난 지 10년 다되었지만 한번 경찰은 영원한 경찰이라 생각하고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세상 살면서 지키기 어려운 일중에 하나입니다. 참고삼아 경찰 들어오기 전에는 술 잘 마시는 청년이었습니다. 넷째, 좀 웃기는 이야기일지는 몰라도 경찰 생활 하는 동안 사재 구두를 신고 다닌 경우가 없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농업인으로 살면서도 현직 때 신고 다니던 경찰단화를 신고 다녔습니다. 30년 동안 경찰단화만 신고 다녔습니다. 근무외에도 경찰단화를 신고 다녔던 이유는 매사 행동을 조심 할 수 있다는 생각과 경찰정신을 지키는 좌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저 나름의 철학이었습니다. 이런 고지식한 분들도 잘 없을 것 입니다. 보통 경찰은 근무외에는 경찰단화를 신기 싫어하는 것이 경찰조직내 분위입니다. 물론 저보다 훌륭한 경찰정신을 갖고 있는 분도 계시지만, 누구보다 각고한 노력을 했다는 것은 객관적인 증표가 될 것입니다. 부패와 투쟁한 사례는 너무 많아 여기서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에 대해서 항간에 과격하고 부정적인 사람이라고 폄하하는 사람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과격하다는 표현보다 조직 내에서 평생정의와 투쟁했기 때문에 불의를 보고 분노를 한다는 쪽으로 평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으로 저희 소개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이제부터 본론에 들어가서 개인적으로 문재인 정권에 기대가 많습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였고, 문재인 대통령후보때 적극적인 활동은 없었지만, 대통령후보 노동위 특별보좌관을 역임 하였습니다. 후보 보좌관 제도는 종이쪽지에 불과 하지만, 종이쪽지 하나 불과한 특별보좌관 인정서일지라도 성공하기를 바라는 기대는 누구보다 큽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에도 국정에 노고가 많고 아울러 남북정상회담을 거쳐 한반도의 영원한 평화로운 시대를 만들기 위하여 노심초사 하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절차와 관련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다는 단호한 출발은 좋았습니다. 그리고 남북정상회담까지 노고에 지지와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나 무궁화클럽의 관심분야이자 우리들이 평생 싸워왔던 경찰개혁 진행 과정과 노력을 평가할 때 실망이 많습니다. 실망하기에는 성급함과 시기상조 일수도 있어 지금도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노력하는 중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유심히 보면 경찰 개혁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올 것 같아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경찰개혁도 중요하지만, 농부로서 농업정책도 관심이 많습니다. 농업정책도 변한 것이 하나도 없고 과거 같이 탁상공론으로 농민들을 계속 실망시키고 과거사례들이 개선되지 않고 현 정부에서도 그대로 과거를 답습하고 있다는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현장과 지방에서는 과거정권보다 조금도 나아졌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경찰개혁과 농업개혁은 둘 다 맥락은 같습니다. 개혁하는 분들의 정신과 실천의지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성패가 달렸습니다. 과거정권 사람들은 능력과 머리는 있었지만, 부패한 사람들이 많아 개혁 잘 안된다고 하였지만, 지금은 정신과 의지는 있을지 몰라도 현장과 조직을 잘 아는 사람들이 없어 걱정스럽다고 합니다. 그래도 저 개인적으로 능력은 있을지 몰라도 부패한 사람들보다 능력은 좀 부족해도 정신이 바로 박힌 사람이 더 좋을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에서 개혁의 성패는 국민의 세금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경찰개혁도 수사권독립보다 15만 경찰조직을 국민세금을 아끼면서 어떻게 운용 할 것인가 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방과 농촌은 전형적인 탐관오리와 영달에 달인인 토착세력이 뭉쳐 정치만 있지 정책은 없고 탁상공론과 보신주의로 혈세만 축내고 있다는 것이 눈에 훤히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든다는 각오의 초심이 흔들리지 말아야 하고, 강력한 개혁정책을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합니다. 청와대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특히 참모들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경찰개혁은 조국 민정수석을 비롯하여 비서관들의 의지와 실천이 중요합니다. 물론 농정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지방에서는 새 정부로 인해서 세상이 변하여 간다는 것을 피부로 전혀 느끼지도 못하고 감도 오지 않습니다. 나라다운 나라가 될 수 있다는 분위기가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울려 퍼질 수 있도록 바랍니다. 서둘지는 말아야 하지만, 초심은 잃지 않아야 됩니다. 정권의 성패는 최소한 2년 내에 어느 정도 판단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국민의 기대에 부흥하지 못할까봐 여러 가지로 안타까운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경찰개혁은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때 국가 운영 분위가 두려워 모두 숨죽이고 있을 때 일필휘지로 경찰내부게시판에 독야청청 홀로 경찰개혁 글을 썼던 우리 무궁화클럽 김장석회장님과 여기 참여하는 무궁화클럽 동지들이 진실로 경찰개혁에 대해 제일 잘 알고 있고 진심으로 정책에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청와대에서 경찰개혁에 대해서 의문이 있으면, 경찰조직내부에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도 있지만, 무궁화클럽을 통한 방법도 있다는 것을 아시고 경찰개혁동반자로 함께 해주실 부탁드립니다. 특히 무궁화클럽 김장석회장님과는 대통령후보시절에 우리 무궁화클럽과 간담회를 한적이 있기 때문에 무궁화가 표방하는 경찰개혁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때 개혁 이야기를 잊지 마시고 경찰개혁에 참고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방문하시는 페친님들과 동지여러분들도 진정한 국민의 경찰이 될 수 있도록 경찰주변에서 많은 관심과 역할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18. 5. 22 무궁화클럽 사무총장 양동열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