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을 반드시 해산시켜야 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16 ~ 2018-06-15

민변이 탈북자 강제 북송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국정원이 납치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자유 의사에 의한 탈북이 아니기 때문에 북송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절차가 잘못 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이상, 그들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공적인 단체들은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하지만 민변은 그런 주장을 하면서 3만 탈북자들을 불안하게 하고, 분노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들이 강제 북송되게 되면, 잠시 선전,선동에 이용되다가, 끔찍한 최후를 맞이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민변은 민주를 거론할 자격이 없습니다. 민변이 민주를 거론하는 것은, 북한이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민변은 북한 주민의 인권에는 관심이 없고, 오히려 대한민국 국민을 강제로 북송해서 사지로 내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 정권의 주장과 일맥상통 합니다. 한반도에 평화가 오고 있다고 하지만, 김정은 정권이 폭압적이고, 무자비한 독재 정권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 곳으로 이미 국적을 취득한 우리 국민을 다시 돌려보내려는 민변은 해산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면 자유와 인권을 중요시 해야 하는데, 민변은 그러한 가치들을 깡그리 무시하고 단지 절차만을 문제삼으면서 탈북자 강제 송환이라는 반인권적 주장을 계속하고 있으니, 해산하는 것이 사회 정의를 위해서도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정권과 친한 민변이라 하더라도, 국가 최고 권력인 대통령도 탄핵시킨 나라에서, 국민들이 힘을 합치면 민변 쯤은 해산시킬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적폐 청산을 이루려면, 반인권적이고 반인도주의적인 민변은 반드시 해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