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특검제도 신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21 ~ 2018-06-20

국회의원이 범죄를 하여 구속하려고 하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같은 국회의원들의 동의를 구하는 것은 법 앞에 국민이 평등하다는 원칙을 위배하고 제식구 봐주기와 동료의식으로 올바른 판단을 할 요지와 여건이 성숙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범죄를 한 사람은 법 앞에서 누구나 평등하게 조사와 재판을 받아야 한다. 대한민국의 국민이면 죄를 범하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국회의원과 대통령까지도 국민특검법에 의해 조사를 받고 상황에 따라서 체포와 구속이 가능해야 국가의 법이 공평하게 집행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국민특검제도 신설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