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 기준 말도 안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5-16 ~ 2018-06-15

당장 누군가 집에 도둑이 들었을 때 어떻게 이런 한심한 정당방위의 기준에 맞게 대응할 수 있습니까? 공공장소에 치한을 봐도 무시해야되고 각족불의한 상황에서 정당방위기준을 생각하면 무시하는 게 맞는가 봅니다. 어떤 범죄행위자의 행위를 목격한 상황은 긴박한 상황일수 있고 그런때는 이성적인 사고 이런 말도 안되는 정당방위기준을 제시한다는 게 어이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범죄자의 인권에 대해 너무 배려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