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기부금 제도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5-02 ~ 2018-06-01

국방비, 병사들의 복지비 등을 충당할 수 있는 '군복무 기부금 제도'를 건의드립니다. 선진국에 있는 '기부금 입학제도'처럼 군대도 '기부금 복무대체'제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황금만능주의냐는 반론도 있겠습니다만, 부자들은 그들이 많은 돈을 나라를 위해 내게하고, 일반 병의 입장에서는 국방의 의무 노고에 대한 복지를 더 얻어갈 수 있습니다. 예컨데 10~19억원 가량으로 부자들에게 매우 큰 기부금을 제시하고 이에 응하는 이들은 4주간 기초훈련만 받고 군복무는 면제를 받게 한다면 그 비용으로 일반 사병들의 복지와 국방예산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명이 10억을 낸다고 하면 일반 사병을 위해 50%, 국방선진화를 위해 50% 기부금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5억이면 일반사병의 전역비로 500여명에게 1,000,000원씩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혹은 사병들이 원하는 전공이나 자격을 군대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시스템도 가능합니다. 일정 비용을 픽스하기보다 작년의 기부금 내역에 따라 전역비나 복지비의 비중을 달라하는 것도 유연한 방법이겠습니다. 군복무 기부금은 상당히 큰 금액이 되어야 할 것이며 그 금액이 다수의 사병을 위해 투명하게 사용된다면 서로가 윈윈하는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