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제도 개선건의(지역우선자.임대포함)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5-22 ~ 2018-06-21

문제점 현재 주택청약관련 지역거주자 모집시 해당거주지 1년이상이면 해당거주자로 인정받아 청약기간, 부양가족등을 점수로 환산하여 당첨자로 결정 개선점 현재의 지역 거주우선자 인정을 "예" 지역에 장기간 거주자와 단기간 거주자("예"15년거주자와 1년거주자)릏 동일시하여 점수에 따라 청약경쟁 하는게 부당 하다고 사료됨 따라서 지역거주 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사료됨 건의 1.분양시 지역 거주자인정 주거기간을 상향하여 인정요건을 강화 요망("예"겨우1년거주자를 지역거주 우선자로 하는것은 문제가 많음.위장전입등) 2.지역 장기 거주자에 가전점부여(예 5년거주0점 6년거주0점 7년거주0점 ...15년거주00점.....) 3.부양가족점수(허위가 많음.위장전입등)제도를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