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폐지문제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5-29 ~ 2018-06-28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무고죄는폐지되서는 안됍니다 저의생각은 남자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당해야 한다 이런 주장 이게아닌가 싶어요 차라리 무고죄를강화하고 아동처벌강화도 함께 넣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