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못가는 여자. 군대 못가는 남자 들을 위한 해법!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5-24 ~ 2018-06-23

"국방의 의무 세금"을 신설합시다. 여자들은 남자들 군대가는걸 쉽게 생각하죠. '남자들 다가는거 왠 호들갑?', '군대 갔다온 사람들 왜 가산점 주죠? 남녀 차별하지 말아주세요' 등등 남자들도 종교나 신념, 신체적 특별함 등으로 군대 못가는 사람도 많죠. 구 사람들은 대체방안을 달라고 호소를 하죠. 돈많고 권력있으신 분들의 자녀들은 당연 스럽게 못(?)가게 되죠.. 또 요새 전쟁은 머릿수로 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 바보 아닙니다. 군대.. 왜 기피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청춘낭비, 용돈 수준도 안되는 급여, 근무중 사고로 장애등 발생시 나몰라라하는 군당국과 정부 등 투명하지 않은 분위기.. 차라리 이런 분들에게 세금을 내게해서 그걸로 국방세를 확보하여 첨단무기, 군인들 처우개선 등에 사용한다면 군대는 기피의 대상이 아니라 선망의 대상이 될것입니다. 1. 국방세는 만 19세(18세) ~ 40세(50세) 군에 가지 않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 2. 특별한 사유 없이 안가는 사람(여자 제외) 가산세 적용 3. 어떤 이유로 세금을 못내는 경우 대체복무( 취사병, 사회적 약자에 대한 봉사, 기피 시설 유지 보수.. 등) 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