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 파기환송 사건 재심 요구 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29 ~ 2018-06-28

법관 블랙리스트 관련 대법 행정처장 등 컴퓨터 조사 과정에서 대법원이 대법판결에 영향을 끼친 정황이확인 되었습니다. 자체 조사의 한계도 있고 제식구 감싸기도 있었을 거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것이 어쩌면 타당하게 느껴집니다. 그나마 일부만 알려진 내용일진데도 대법의 파기환송으로 인하여 실제 재판에서 그 판결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은 가정이 파탄나고 죽음에 이른사람도 다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파기환송 사건 전체에 대한 법리검토 감찰을 요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