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송장도 살아날 실제 상황입니다.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8-05-07 ~ 2018-06-06

우리나라 대통령님께 본 내용을 서면 상 답변을 요구하며 피해 농지 충남 논산시 가야곡면 함적리 287-3번지 외 3천 8백 평 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한국농어촌공사를 관리 감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등기 누락으로 수년간 방관, 방조, 범죄를 조성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놓고 직무를 다하지 않아 본인 부부는 사기 피해를 당하였으며 기관에 민원을 제기 하였으나 토지 지목 상 과수원을 구거 부지라 답변이 왔으며 본 토지로 유입되는 부분을 임야라 말하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는 국법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인을 기만한바 죄질이 가볍다 할 수 없습니다. 등기누락의 장본인 논산시 지산동 한국농어촌공사 고○○ 직원은 본인부부를 조롱과 기만으로 모르쇠하고 있습니다. 등기 누락 사유 사실을 원인 불명이라 말하고, 태어나기 전 일이라고 말하고, 한국농어촌공사의 자산이니 찾아 와야 된다고 말하였으며, 농가용 주택 창고를 3천 8백 평 어느 곳에도 건축 행위를 불허하고 있습니다. 사유는 지하 시설물 설계도면이 없다는 이유와 갖가지 이유로 재산상 정신적 스트레스를 가했습니다. 고○○ 직원은 현재 나주 본사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죽은 송장도 살아날 실제 상황이며 전관예후 준한 포상입니까? 농민을 짓밟고 도탄에 빠뜨린 한국농어촌공사의 어처구니없는 위 사실에 대해 명확한 조사가 이루어 져야 된다고 보며 논산 지산동 한국농어촌공사 정○○ 차장 되는 자는 본인이 중도금 건너간 토지를 2016년 10월 31일에 전 토지주와 공모하여 삼자에게 매매하려 하였습니다. 본인과 정○○ 차장은 통화를 하였고 사람을 보내 매매사실을 인정하였으며, 매매과정이 성사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본인에게 안내 또는 그 무엇도 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산 토지 정 중앙 가로 질러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지하시설을 매설을 하였고 차후 그 부지를 매입하였으나(총 80평) 등기를 누락시켰습니다. 또한 다른 곳을 정중앙으로 수로를 만들어 수십년간 불법 사용한 이 중요하고 엄청난 사실을 한국농어촌공사 정○○ 차장, 전 토지주, 공인중개사는 안내 또는 어떠한 행위를 하지 않아 사기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 번 전국적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 등기 누락, 토지 불법사용, 정보공개와 피해보상을 요구 하였으나 개인정보법을 운운하며 못한다는 서면 상 답변을 받았습니다. 2018년 4월 26일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가 대화를 하자고 하였고 사유는 공사에서 토지 불법 사용하는 곳으로 접한 토지에 물을 이용하여 농사를 져왔는데 다른 곳으로 본인사유지 토지를 사용 할 수 있게 종용하였으며 연장자되는 동네주민은 본인에게 수차례 욕설과 막말을 서슴치 않고 하였기에 녹음 들어간다고 안내드린 뒤 일부 녹음을 시작하였습니다. 농어촌공사 관계자 말하기롤 “소독을 하더라고 길로 날리고 건의서도 내고 그러셨더라고. 저 양반도 감정이 나서 욕설을 던진거고 당신 처서 얘기하는 게 아냐.” 이해할 수가 없으며 개인 정보법 운운하던 한국농어촌 공사 관계자는 본인이 민원 넣은 사실을 주변 지역민에게 유포하고 있습니다. 욕설을 한 동네주민은 지난해 배 과수원에 불을 질러 과수나무에 피해를 주고서도 사과 또는 보상을 하지 않고 달기텃세로 욕설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의 목적이 한 농민을 고립시키는데 있는지 토지를 또 다시 빼앗아 불법 사용하려하는지 위 사실이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한다고 봅니다. 정부차원에서 한국농어촌공사가 저지른 등기 누락, 불법토지사용 실태 보상을 요구하며 본인 부부는 토지 매입 계약 전 논산시청과 등기소를 방문하여 적극적으로 타인의 명으로 등기 외 모든 것이 있는지 없는지 본인 부부가 확인 또 확인 하였고 공직자 분께도 요청하였으나 검토 후 아무이상이 없다라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본인 부부가 토지 사기를 당한 근본적 원인은 한국농어촌공사의 등기 누락이며 전 토지주가 사기를 쳤으며 비정상적인 토지를 비정상적인 가격으로 매매하여 정신적 스트레스는 말로 표현 할 수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는 배 과수원 토지에는 여러 번 아무이상이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이 모든 책임이 한국농어촌공사에 있습니다. 또한 본 내용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답변서’는 절대 거절합니다. 결단코 거절합니다. 국정조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