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5-03 ~ 2018-06-02

심신미약의 청원이 있는 것을 보았지만 저도 답답하여 청원을 넣어 보려합니다. 최근에 주취자에 의해 구급대원이 폭행을 당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처음이 아닐 뿐더러 주위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더한 상황은 이 가해자가 심신미약으로 밀고 간다면 그리 강력한 처벌을 받진 않을 거라 예상되는 것이 그저 국민으로서의 저도, 피해자분의 가족분들, 다른 구급대원분들도 예상하고 참담한 마음만 드실 겁니다. 항상 이러한 뉴스를 보고 판결선고를 듣고 나면 도저히 납득이 가진 않았습니다. 심신미약이란 시비(是非)를 변별(辨別)하고 또 그 변별에 의해 행동하는 능력이 상당히 감퇴되어 있는 상태라고 사전적인 의미로 나와있습니다만 장애나, 노화, 질병등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심신미약까지 얘기하고싶은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인천 초등생사건처럼 병력을 꾸며내는 사건도 있습니다만.) 다만, 이번의 사례와 같이 알코올이나, 마약등을 섭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가 된 경우에 대하여 청원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적으로 그동안의 판례가 무수히 많은 점, 그러하여 앞으로도 선고는 가볍게 나올 거라는 것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알코올이나 마약을 섭취하는 행위, 즉 본인이 판단하여 조절할 수 있는 부분마저 심신미약으로 판단이 되어야 하는 지. 심신미약자는 한정책임능력자로서 그 형이 감경된다(형법 10조 2항). 주취자는 많은 경우 형법상 심신미약자로 자주 판단되어 왔습니다. 앞으로도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된다면 결국은 국민인 저희가 주취자들을 피해다녀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예를들어 주취자들에 의해 시비가 걸려, 혹은 성폭행에 대한 방어를 하였지만 과잉방어로 정신이 멀쩡했던 저희의 처벌이 강력할 수 있는 상황인 것처럼 말입니다. 또 한 예로 사건을 저지르고 처벌을 모면하려 일부러 술을 마신 경우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듯 범죄자들에게 면죄부처럼 악용되는 이러한 형법상의 심신미약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헌법 제34조 1항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가 판단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법으로라도 법의 효력을 특정할 수 있게 만이라도 청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