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하고 태아살인을 살인죄로 처벌할 것을 청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25 ~ 2018-06-24

일단 현재 낙태가 죄가 되는 이유는 태아를 생명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죽여서 받는 처벌이 고작 1년이하의 징역,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낙태죄는 폐지하고 앞으로 낙태는 태아살인으로 강력하게 처벌하길 청원합니다. 낙태죄 폐지를 내세우면서 핏대를 세울 때 단골로 등장하는 논리는 것은 강간으로인한 임신입니다. 강간으로 인한 임신의 경우 낙태가 허용되지만 입증과정에서 이미 시기를 놓쳐 문제가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은 맞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무분별한 낙태는 살인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강간으로 인한 임신 이외에도 혼인관계가 아닌 상황에서 아이를 임신하고 아이의 아버지가 될 사람이 책임을 지지 않고 도망치는 경우를 예를 들어 낙태죄를 폐지하라는 말도 많습니다. 이 경우는 책임지지 않고 도망치는 사람에게 강제로 책임을 물리는 법을 만들어야 할 일이지 생명을 죽이는 일을 허락해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낙태죄 폐지 논거로 가장 설득력있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이런데 정작 낙태를 선택하는 사람의 절대다수는 비혼모가 아니라 기혼여성이었으며 한해 14만명이나 낙태를 선택했습니다. 비혼모가 아닌 기혼여성이 낙태를 선택한다는 것은, 강간피해도 아니고 관계를 맺은 남성의 도주도 아니고 단지 피임에 실패하여 임신이 되었는데 아이를 낳기 싫은 경우가 절대다수라는 뜻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몇몇 극단적인 상황을 끌어와 낙태죄를 폐지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현재 낙태죄의 형량을 보니 절도죄 수준에도 못미쳐 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하여 현행 낙태죄는 폐지하고 살인죄로 다룰 것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