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로 인한 범죄 감형을 옳지 않습니다. 법개정 촉구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5-31 ~ 2018-06-30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고 사망사건에 대해서도 합의+음주 고려해 판결 내리는 것 고작 3년, 4년. 뉴스기사를 읽어보니 음주 후 공장 방화 사건에도 벌금 15만원과 징역 4년.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의 억울함은 도대체 어디서 풀 수 있을까요? 잘못을 했으면 그에 합당한 처벌이 내려져야 하는게 마땅합니다. 범죄를 저지르고자 하는 이들은 본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위해서 술 한잔 마시고 해야할 판입니다.. 언제까지 이런 범죄 후진국으로 남아있을건지 의문입니다. 정의 구현과 올바른 사회질서의 확립을 위해 음주 운전 , 성범죄 , 방화 등등 모든 사건 사고에 대한 양형 기준을 엄격하게 .특히 음주로 인한 감형은 할 수 없도록 개정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