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라고 번복한다면 국민이 국가기관을 어떻게 믿나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관련 청원드립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5-05 ~ 2018-06-04

상장시에는 문제없음으로 결정한 것을 지금에 와서 문제있음으로 변경하면 국가기관 및 정책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1. 금감원은 지금이 아닌 최초 상장시에 철저한 검토를 통해 상장불가 통보를 했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2. 이제 와 흠결이 발견되어 징계를 내린다고 하는데 그러면 금감원의 업무태만, 무능력에 대한 조사도 필요합니다. 3. 그 당시 문제없음으로 결론 내린 공무원에 대한 징계도 꼭 필요합니다. - 당시 금감원장, 담당팀장, 담당자 등 모든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통해 신뢰회복이 필요합니다. - 일반기업은 이런 경우 관련자들은 바로 퇴사 처리될 것이고, 타기업 취업도 어려울 것입니다. - 그러나 유독 공무원 사회에서만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가끔 책임을 져도 대표자만 징계를 받는 수준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 일 못하는 공무원들은 계속 남아서 또 다른 실수를 반복합니다. 4. 재조사 결과를 꼭 근로자의 날에 발표해서 소액주주들 잠못들게 하는 것은 규정에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이런 중요한 사안은 금감원, 해당기업이 대책을 마련한 후 같이 사과하고 같이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해당기업에 통보만 하고, 해당기관은 아무 책임이 없다고만 하면 옳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 주주들에 대한 피해 최소화 방안이 겨우 휴일에 최대한 빨리 알려주는 것 하나뿐이었습니다.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는다고 또 다른 선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다면 절대로 안될 일입니다. 어쩔 수 없는 경우라면 더 많은 고민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금감원에서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였습니다. 5. 상급기관 및 유관부서와 협의도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표하는 것이 규정에 맞는 것인 것 궁금합니다. 6. 이런 중요한 사안을 금감원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발표하는 것은 규정에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7. 금감원은 아무 책임이 없다고만 하는데 대한민국 코스피 3위 종목에 대한 심사를 이렇게 아마추어처럼 처리하면 국내는 물론 해외투자자들이 대한민국 경제시스템을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스럽습니다. - ISD 소송을 당해서 패소한다면 피해보상은 국민세금으로 하게 되는지요? * 대한민국 금융시스템의 개혁도 중요하지만 급작스런 변화가 아닌 신뢰를 바탕으로 한 장기간의 계획수립 및 실행을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