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대한민국에서 난민 입니까?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5-11 ~ 2018-06-10

1. 청원인은 ㈜SPC삼립식품과 가맹계약을 맺고 유통업체인 뉴코아인천점에 입점 즉석베어커리 영업을 해 왔습니다.(사업자등록 및 영업신고 하였음) 2. 가맹본부로부터 원재료와 제품등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함 3. 청원인이 소비자에게 판매한 대금을 유통업체인 뉴코아아울렛이 수령하여 판매수수료(임차료 21%)를 공제하고 잔액을 ㈜SPC삼립식품으로 송금하고 판매수수료(의뢰인측의 매입임)의 세금계산서를 ㈜SPC삼립식품으로 발행하였음 4. 청원인이 2가지(원재료등 매입, 판매수수료지급) 매입사실이 있고 가맹계약서에서도 원재료등 가맹본부로부터 매입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며 부가가치세를 포함 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해 세제혜택 또는 부가세 환급을 받지 못해 재산상 손실이 발생 하였습니다. 5. 소비자에게 판매한 대금은 모두 청원인 소유인데도 ㈜SPC삼립식품과 유통업체인 뉴코아인천점은 청원인을 배척하고 자기들 끼리 정산처리함. 6. 이에 제보자는 시흥세무서(중부지방국세청) 탈세 신고하였으나 ㈜spc삼립식품과 시흥세무서는 마치 기업의 변호한 것처럼 적극적으로 이를 수긍하여 혐의 없음으로 판단 하였습니다. 7. 청원인은 당연히 시흥세무서(중부지방국세청)가 탈세한 기업을 고발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시흥세무서와 그상급기관인 중부지방국세청(시흥소재)은 부작위 행위로 없는 사실을 만들어 내어 탈세 기업을 비호한 것입니다. 8. 청원인은 너무나 황당하고 억울한 나머지 시흥세무서(중부지방국세청)담당 실무자들을 직무유기 및 허위공문서작성으로 형사고소 증거 불충분 무혐으로 처리 됐고 ㈜spc삼립식품과의 민사소송에 대하여 청원인과 관련없는 또 다른 소송에서 재판부는 채증법칙위반과 심리미진한 승소 판결문을 인용하여 원재료매입, 판매수수료를 청원인에게 전가한 사실이 없다하여 기각처분을 내렸습니다. 마치 눈뜬 봉사로 만든 것입니다. 9. 국가기관과 기업은 힘없는 한국민에게는 법이 필요치 아니 하였으며 그들은 민주, 법치 대신 부패와 힘과 공권력으로 군림하는 집단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10.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SPC삼립식품은 시흥세무서의 무혐의처리를 이용하여 여러관계 기관에 제시하여 도미노식 책임에 대하여 교묘히 피하고 있으며, 본의뢰인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계약서와 해당 법률적 근거로 전문가와 공개토론을 열 것을 주장한 바 탈세기업과 부패한공권력에 대하여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줄 것을 요청 드립니다. 11.청원인의 피해액은 4,500만원(확실)이며 전국 가맹점수(2011년 기준)의 비례하여 약 200억~300억원(추정액) 정도 될것입니다. 가맹점간 연락할 수 없으며 기업이 가맹점간 연락처를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들리는 소문으로 가맹점은 당시 뉴코아, 농협하나로마트, 롯데슈퍼마켙, GS슈퍼마켓등에 입점해 있습니다. 그리고 제보자는 바보처럼 2011년11월3일부터 현재까지 공권력과 대기업과 싸우고 있는데 우군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보자는 난민 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