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진 국회의원 제명 청원 - 대한민국 헌법 제64조 2항 국회의원의 자격 심사 징계 할수 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02 ~ 2018-06-01

국회의원 품위 유지 부적격, 모욕 부적격, 행위 부적격 조원진 국회의원 제명 청원 합니다. 조원진 의원에 대해 자격 상실을 의결하였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서면으로 심사 청구의 대상이 된 의원과 심사를 청구한 의원에게 공부한다.(국회법 제142조 4항) 이로써 심사 청구의 대상이 된 의원은 그 직위를 상실한다. 의원직의 상실 시기는 ‘본회의 의결이 있는 때부터’가 되며, 이 결정에 대해서는 재의하거나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대한민국 헌법 제64조). 징계로 인한 제명 대한민국 헌법 제64조 2항은 국회는 스스로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징계’는 원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국회의 위신과 품위를 손상하게 한 의원에 대하여 국회가 질서 유지를 위해 스스로 해당 의원에게 제재를 가하는 것을 말한다. 징계의 대상이 되는 행위 국회법 제155조 2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징계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지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46조 제1항의 청렴의 의무나 제3항의 이권 운동의 금지, 또는 국회법 제146조의 모욕 등의 발언의 금지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 국회에서 국회법 제54조의 2의 2항에 위반하여 직무상 발언한 때. 국회법 제102조의 의제 외의 발언을 금지한 규정이나 국회법의 발언 시간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의사의 진행을 현저하게 방해한 때. 국회법 제118조 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불게재 부분을 타인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 또는 복사하게 한 때. 국회법 제118조 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공개 회의의 내용을 공표한 때. 탄핵소추 사건의 조사를 하면서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이 규정하는 조사상의 주의 의무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 국회법 제145조 1항이 규정하는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이나 위원장의 조치에 불응한 때.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 집회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출석요구서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출석하지 않은 때. 국회의원윤리강령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뒤 윤리심사를 통하여 그 통고를 2회 이상 받았을 때.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징계 사유에 해당한 때.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한 징계 사유에 해당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