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처벌 강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25 ~ 2018-06-24

모든 여성분이 다 그러지는 않지만 몇몇 분들은 여성이라는 점을 이용해서 실제 일어나지도 않은 성범죄를 당했다고 신고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나중에 사실이 아니라고 들어나도 여성분들은 대부분 집행유예로 끝나지만 남자는 사실이 아니라도 사회적 으로 매장 당하는데 이거는 좀 아닌거 같습니다. 무고죄 처벌도 강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