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권한으로 썩은 국회를 해산시켜 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22 ~ 2018-06-21

광복 70년 이래 지금까지 이 나라 국회가 국민의 편에 섰던 적이 있었습니까? 세월이 흐르고 흘러 수많은 사건들이 있을때마다 항상 어려움의 선두에는 있어야 할 정치인들은 그 어디에도 없고 국민들만 덩그라니 남아 힘겨움을 무릅쓰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기꺼이 희생해 왔습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수도 서울을 마지막까지 지킨것도, 경제개발이라는 명목하에 이 땅의 민주주의를 큰 나락으로 빠트리던 군부독재의 서슬퍼런 역사의 한 가운데서도 도망가지 않고 떳떳하게 자유를 사수한 것도, IMF의 외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 것도, 10년간 일으켜 세운 나라다운 나라의 기틀이 다시 10년의 암흑속에서 한 순간에 무너질까 적폐청산을 외치며 손상된 민주주의의 뿌리를 다잡은 이들도 바로 국민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위기때마다 인내하며 살아온 우리 국민들에게 늘 등을 보이는 국회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각인되어 있을까요? 오늘 기사에서 바라본 국회의 하늘은 참으로 칙칙해 보였습니다. 국회를 에워싼 저 푸른 하늘조차 차마 국회를 내려다 보는 것이 역겹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매번 식물 국회를 만들던 정치인들이 여야없이 모여서 국민들에게 준 선물이 기껏 국회의원 체포 부결이었다니 참으로 한심합니다. 기대도 않던 야당이야 그렇다치고 그 중요한 순간에 민주당 일부 의원들조차 부결권을 행사했다는 점에 큰 분노를 느낍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법치가 사망한 날입니다. 여성을 성폭행한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를 납득하기조차 어려운 터무니없는 이유를 들어 기각한 판사가 속한 사법부나 범죄를 저지르고도 국회의원의 지위를 지키겠다고 방탄국회를 조장하고 결국에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사수하는데 일조한 막가파식 여의도 정치의 민낯을 보면서 내가 왜 이 나라의 주권자인지 부끄러워 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정권이 들어설때마다 검경을 휘두르지 않을 것이며 사법부 독립에 앞장서겠다는 다짐을 수없이 하는 대통령을 바라보면서 다른 것은 몰라도 정치분야 만큼은 대응책이 틀렸다는 의견을 주장하고 싶어집니다. 외과적 수술에 의하지 않고서는 이 나라 정치에 더 이상의 변화를 기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국가의 장래가 걸린 남북화해에 잿밥을 뿌리는 것은 물론이고 선거로서 정치에 참여하고자 하는 어린 학생들의 바람을 한낱 어린아이들의 치부정도로 취급해 버리고 마는 정치인들에게 묻고 싶을때도 있습니다. 당신들이 입법을 맡는 입법기관의 정치인으로서 국민들이 청원하는 정치참여권을 막아서는 것이 정녕 정당한 일인가? 방탄국회하에서 면책특권에 연연하는 그 시간에도 당신들이 예산을 나눠먹기하며 감액한 중소기업 청년 지원금과 안전관련 예산은 그 어떤 누군가에겐 생명과 직결되는 일이란 것을 알고 있는지 정녕 묻고 싶습니다. 국민들의 지갑에 흘러 들어가는 지폐 몇 장을 아무렇지도 않은 듯 받아서 본인들의 잇속을 챙길 궁리에만 빠져있는 오늘의 식물 국회를 과연 유지하는 것이 필요한 일인지에 대해 이제는 대통령이 결정해야 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과 청와대의 시각에 자리잡은 원칙이 어딜 향하고 있는지 국민들은 알지 못합니다. 다만 오늘 저 방탄국회로 인하여 국민들의 생계가 담긴 민생법안들이 늘 그래왔듯 앞으로도 여전히 창고속에서 먼지만 머금고 있다가 자동 폐기되는 순간마다 관련된 국민들의 삶의 비애도 늘어만 갈것임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이제 변화하시기 바랍니다. 더는 눈치 보지 말고 당당하게 현실을 직시하며 정면 돌파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처럼 비극적인 정권의 리플레이가 되지 않도록 정치부터 적폐청산에 나섭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