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지방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행위와 관련하여 청원드립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07 ~ 2018-06-06

군산시지방공무원의 인권유린 행위와 관련하여 청원 드립니다!! 저는 2016년 10월 저희 토지의 이웃주민의 요구로 고사한 소나무와 재해위험목 등을 처리하고 유실수 및 관상수를 조림(식재)한 행위에 대하여 군산시 산림녹지과 보호계 직원 송◯◯가 문제를 제기한 이후 노◯◯계장과 송◯◯은 날조된 허위공문서 등으로 무고한 지역주민을 범죄자로 몰아서 군산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고 군산지검 담당검사는 저의 혐의점을 찾을 수 없자 농지원부에 등재된 저희 토지에 대하여 군산시 대야면사무소 농지업무 담당직원에게 위력으로 압력을 행사해 사실상의 농지인 저희 토지에 대하여 농지원부에서 제외시킨 후에 위법하고 부당하게 기소하였고 이에 해당법원인 군산지원은 징역6월에 집행유예2년 벌금 일천만원의 1심형을 선고한바 있습니다. 현재 저의 사건은 항소심인 전주지방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그런데 항소심 최초 국선변호인이었던 임 모 변호사는 “일천만원의 가납벌과금을 왜 안내느냐! 당신 내가 봐도 괘씸하다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둥의 겁박을 하였으나 저는 지금 죽어도 정당하고 떳떳합니다. 라고 항변하자 저에게 사과하였고 얼마 후 국선변호인을 사임한 적도 있습니다. 살다 살다 이토록 억울한 경우도 있나 싶어서 얼마나 많은 날을 밤잠을 못 이루며 고통의 시간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정말이지 하루하루가 힘겨운 나날이었습니다. 백번 천 번을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와 청와대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아무런 소용이 없었기에 저의 모든 것을 건다는 심정으로 이곳에 글을 올릴 결심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아직도 우리사회가 부정한 공권력으로 선량하고 무고한 지역민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안겨주고도 위법행위 한 당사자와 배후세력은 힘 있는 공무원이라 정당화되고 아무런 잘못이 없는 저와 같이 힘없고 돈 없는 사람은 죄인 취급하는 사회 인가요! 여전히 우리사회가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사회란 말입니까! 분명한 법적근거와 관련자료 등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억지주장과 엉터리 말장난으로 일관하는 군산시의 담당지방공무원의 민원행정은 또 다시 저희가족의 가슴에 못을 박는 행태로 심한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는 은밀히 기획하고 의도된 위법 부당한 민원처리로 불순한 몇몇 공무원들이 결탁하여 모의한 여러 정황이 있으며 무엇보다도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힌 것은 천주교인 저희 가족과 종교적 신념이 다른 특정종교인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관여한 정황이 드러난 것입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고 서글픈 현실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헌법정신을 크게 훼손한 매우 중차대한 문제이며 관련법률. 령 등과 공무원의 행동강령을 위반한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문재인대통령님의 국정철학에 역행하는 아주 위험천만한 행동이라 할 것입니다. 무고한 지역민의 가슴을 피멍들게 하고 저희 온 가족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고도 아무렇지 않게 비아냥거리며 선량한 지역주민을 우롱하고 조롱하며 생존권마저 위협하는 군산시 산림녹지과 보호계 송◯◯와 노◯◯계장 그리고 위법. 부당한 행위에 동조하는 군산시 대야면사무소 박◯◯ 산업계장 두◯◯ 면장을 고발하오니 부디 위법, 부당한 행위를 철저하게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시길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 매일 밤 몇 번씩 깜깜한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우리 사회를 위해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항상 감사하고 정직과 성실로 욕심 없이 살아가는 저와 저희가족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헤아려 주시어 부디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