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원아웃제 시행 청원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5-31 ~ 2018-06-30

음주운전으로 타인의 목숨, 다른 가정의 행복을 빼앗은 자들은 가벼운 처벌만 받으면 처벌 이후 새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피해자에게 '다음 기회'란 없습니다. 아무런 잘못 없이 평생 장애인으로 살거나 허망하게 죽어버리기도 합니다. 단 한 번의 잘못으로 타인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음주운전자에게 다음 기회를 줄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재의 법이라면 그 법을 바꿔주십시오. 1회 적발 : 면허 취소 및 평생 면허 재발급 금지 적발 시 상해,사망 사고를 낸 경우 : 무조건 실형 . 사망사고 - 무기징역. 기타 - 사고 경중에 따라 달라지지만 최소 10년 등 기준 형량을 높게. 운전이 생계인 사람들도 있는데 음주운전 한 번 적발로 평생 운전을 못하게 하는 것은 가혹하다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운전대라면 술 안 마시고 지키면 그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왜 다른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그 사람들의 면허를 지켜줘야하는지요? 단 한 번의 잘못으로 타인의 목숨까지 앗아가는 범죄이기에 '한 번의 실수'라는 용서의 개념이 절대 있어선 안 됩니다. 음주운전 원아웃제를 시행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