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개선 요청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5-31 ~ 2018-06-30

국정에 여념없이 바쁘시고 휴일, 밤낮없이 일하시는 대통령과 정부당국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전셰계가 부러워하는 우수한 정책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로 인한 장단점과 폐단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를 낮추고 질 좋은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차별없는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서민들의 삶과 외국인들에게도 혜택이 분배된 것도 어느 국가에서도 볼 수 없는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이 너무 천편일률적이고 잣대가 공평하지 않아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가를 재산으로 갖고 있으며, 수입이 없는 일반 가입자, 자녀들에게 전세자금 마련해 준다고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사람, 집은 있지만 그 집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출을 끼고 있는 사람 등 실제 부채가 있어도 재산가치와 심지어 전월세까지도 산정기준 점수표에 들어가 있으니 별다른 수입도 없고, 빚을 안고 사는 사람들에게 잘못된 건보료 산정기준은 폐단입니다. 게다가 수입이 아주 많은 억 단위 고액연봉 수입자나 6~7천만원 연봉자가 내는 금액이 같게 만들어놓은 것은 이해가 안 되므로 최고 수입의 한계를 정하지 않고 건보료를 부담하여야지 지금의 산정기준은 중간소득계층에서 내집 마련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는 사람들에게 가장 무서운 제도가 되었습니다. 또한 공시지가나 주택표준가격을 엄청나게 상승시켜서 세금을 더 거둬들이고, 그에 따라 건보료도 오르는 이중고를 안겨주고 있기도 합니다. 가만히 있는데 집값 오르고, 그에 따른 세금, 건보료, 연금감소 등 집 한채만 있고 변변한 소득없는 퇴직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소득주도와 분배위주의 정책기조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