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게 참정권을...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13 ~ 2018-06-12

OECD국가 34개국 중 만 18세에게 참정권을 부여하지 않는 나라는 대한민국 뿐입니다. 우리나라의 만 18세 이상의 국민은 결혼을 할 수 있고, 군대도 갈 수 있으며 운전 면허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정권만은 부여받지 못하는데,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이 그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는 그들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던 2.28 민주화 운동도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불씨가 되었고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촛불시위 또한 청소년들의 활발한 참여가 이루어졌습니다. 교육분야에 있어서도 현재까지 청소년들은 어떤 정책이 실행되고, 실행될 예정인지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받는 주체는 청소년인데도 불구하고, 그와 관련된 정책이 비청소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부당합니다. 이처럼 청소년들이 그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신장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정치참여 보장이 꼭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참정권을 만 19세이상에서 만 18세이상으로 하향할 것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