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에 공기청정기 놔주는게 불법인가요 ?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5-28 ~ 2018-06-27

올해 겨울, 봄에 계속해서 미세먼지 대란인 데, 중학교 다니는 애들 교실에 공기청정기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 놔줄 수 있을까 해서 청탁금지법령 관련 문의해보니 (02-6006-5006) "안된다고 합니다." 학생이 공기청정기가 없으면 생명에 영향을 받을 정도의 상황이라면 설치 후 나중에 회수해가는 방법은 있지만, 개별 교실에 공기청정기를 기증할 순 없다고 합니다. 요즘 공기청정기는 가정 회사 가릴 것 없이 필수품으로 생각되고, 미세먼지는 노약자에게 훨씬 더 큰 피해를 입히는 게 널리 알려져 있는데, 정부는 공기청정기를 교실에 보급할 생각은 하지도 않고, 애들에게 KF80, 90정도의, 성인이 써도 생활이 불편한 숨쉬기도 어려운 마스크 착용 만을 강요하고 있는데, 이런 건 정부의 전형적인 탁상행정 아닌가요 ? KF80, 90제품이 너무 불편하다 보니, 성장기의 학생들은 그냥 마스크 없이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스크 하나당 1000원씩 하는 경제적 부담을 차치하고라서도 ) 교실에 하나 기증하겠다는 학부모는 김영란법으로 불법으로 만들어 놓고 국가에선 호흡기가 약한 성장기의 학생들은 미세먼지에 방치해 놓고 이러고서야 어찌 OECD 국가라 할 것인지 청와대에 묻고 싶습니다. 김영란법의 취지는 십분 이해하나, 이런 구멍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실행해야 하는 건 정부의 책임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