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법률개정 시행의 형평성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5-17 ~ 2018-06-1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17.12.12 법률 ) 개정에 따른 변제기간 단축 시행을 각 지방법원이 서로 다르게 적용하고 있어 동일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차별받고 있음을 청원 합니다. 예컨데 서울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등 일부법원은 이미 소급적용 하고 있는데 반해 수원지법 등 일부법원의 경우 경우엔 적용계획이 없거나 아직도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