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로 인한 범죄발생 시 감경이 아닌 가중처벌법을 제정해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5-02 ~ 2018-06-01

안녕하세요. 요즘 주취자가 여성소방관을 때려 숨지게 한 사건을 접하고 나서 가족도 아닌 제가 너무나 분하고 아쉬운 마음에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법에는 심신미약 등 상태에서는 감경을 할 수 있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황을 받아들여 객관적이고 공평한 재판을 하기 위해서 재정 되어 있는 걸로 압니다. 이번 일로 심신미약에 대해서 알아보니 정신질환과 같은 상태에서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책임능력을 기대할 수 없기에 법률적으로 감경요소로 작용된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심신미약에서도 나오는 심신미약 상태를 스스로 초래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되는가란 고민인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라는 논제로 이미 형법에서도 많이 논의되고 논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술을 마시고 대표적인 단순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확장되는 인피 물피 뺑소니 사고와 이번 여성소방관의 황망한 희생 같은 사건까지 술을 마신 후에 생긴 강력범죄로 공무원이라는 직분을 떠나서 우리나라의 한 국민이 희생되었습니다. 또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미투" 운동도 술자리나 주취상태에서 갑과 을에 상태인 상태를 이용한 성범죄가 사회 전방위로 이루어졌고 결국 그 고름이 터져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법에 대해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술을 먹고 저지른 범죄는 애초에 심신미약에 대한 감경요소로서 완전 배제와 어떤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기폭제로 사용됨에 있어 스스로의 책임에 무게를 둔 음주범죄 가중처벌 조항이 신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로써 강경한 법의 중심속에서 모든 국민들이 안전한 삶을 영위하길 진심으로 바라는 맘으로 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