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국방-군납 비리 및 군법의 개선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5-30 ~ 2018-06-29

국방의 의무를 마치고 나온 한 명의 예비역으로써 군대의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비리에 대한 정확한 감찰 및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에 이렇게 청원합니다 군대 내부에서는 정말 적재적소는 물론 시선이 잘 닿지 않는 부분으로 빠지는 세금이 많습니다 군대를 다녀왔던 예비역 모두가 겪었으며 알면서도 힘든 상황을 피하고자 묵인하고 넘어가는 분위기가 팽배합니다 (수통 군장 방독면 장구요대 등) 어렵게 추적 및 적발이 된다 하지만 군법으로 처리 된 후 솜방망이 처벌과 눈감아주기 식 밖에 안될 뿐더러 아무런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내부고발자란 낙인만 새겨진채 조직에 숙청을 당하듯 쫓겨납니다 이러한 썩어빠진 군 내부의 문화아닌 관행들을 하루 빨리 뜯어고쳐야 할 것입니다 군법의 경우 비리문제로 처리된 군인들에 대해 심판된 처벌 및 처우에 대한 것을 공고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내부고발자에 대한 건강하고 올바른 보호방안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군대란 모름지기 폭력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그렇기에 통제와 억압, 개인의 개성을 절제하는 방법을 가르치지요 하지만 몇몇의 비리로 점철된 비리군인들 덕분에 군대의 위상은 하늘에 떠있는 위풍당당한 전투기가 아닌 7조원을 들여서도 하지 못한 병영 침대보다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대다수의 훌륭한 군인을 위해서 감사와 감찰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군납- 국방 비리의 경우엔 도저히 실수라고 치부되기 힘들 뿐더러 그에 대한 군법은 형법보다 약하면 안된다 생각합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방산비리는 생계형 비리이다" 왈 - 44대 한민구 국방부장관 이미 알고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칠 생각은 하지 않으며 감싸주기 형식의 처리는 군대를 병들게 할 겁입니다 완고한 국방 및 군사력이 밑받침되지 않는 정치와 외교는 "소리없는 외침"이라 생각합니다 무결한 국방이 곧 든든한 국력일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군인이었으며 국민인 한 사람으로써 국방부의 잠시나마 소속이었단 것이 자랑스러웠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