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 생애최초만큼은  대출금리 확실히 우대해주시고 자산조건 대폭축소 상반기안에  적용해주십시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5-23 ~ 2018-06-22

정권초기 뉴스보도를 통해 관련부서 장관님이셨는지 생애최초주택마련자에게는 파격적인 혜택을 주겠다는 내용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생애최초자에 대한 혜택은 나오질 않았고 소득을 조작할수 있는 사업소득자와 부모회사에서 일하며 급여를 축소신고할수 있는 금수저와 부동산 임대사업자에게 안성맞춤인 저금리 상품이 디딤돌 대출이란 이름으로 보도되고 있더군요. 부모 도움없이 맨손으로 내집마련 꿈이라도 꾸려면 최소한 연봉과표 4천이상은 되어야 진짜 큰맘먹고 30년 상환으로 2억 대출받아 쪼들리지만 평생 원리금 갚으며 살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2천이하로 벌면 아이하나 낳아 키우기도 힘들고 월세살이밖에 할수없고 4천 이하로 벌면 아이 하나키우며 전세보증금 5천 마련하는것도 몇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번 디딤돌 대출 금리결정을 보고 기가 막힙니다. 금리결정 누가 하는지 모르지만 다들 있는 사람들이라 딱 자기 자식들 대출받을 조건만 기가막히게 맞춘건지 진짜 멀 몰라도 너무 모르는구나..싶습니다. 2천이하 4천이하 이율을 낮춰준다한들 진짜 부모도움없이 4천이하 버는 사람들이 2억 가까운 대출을 낼 엄두 낼수 있겠습니까?? 열심히 10년넘게 일해서 근속년수 늘어 연봉 5천쯤 되어 도 전세만 전전하다가 집주인들의 횡포에 지치고 지쳐 맘편히 출산일 보름앞두고 이사갈 불안감에 떨지 않아도 되고 아이 전학 걱정안하고 키울수 있을 집하나 마련해 보려고 하지만 소득이 많다고(그래봐야 4천만원 이상) 또 결혼한지 오래되었다고 금리우대를 받을수 없다니요. 또한 신혼부부이면서 생애최초인 대출조건이따로 있던데 신혼에 자기집 가지고 시작하는 사람들은 금수저아닙니까?? 거기에 금리우대조건이 다자녀 0.5퍼센트 인데 생애최초는 0.2퍼센트라니요.. 최소한 세상에 태어나 전 세대원 통틀어 처음 집을 마련해보겠다는데, 유주택자였던 다자녀세대보다 적은 금리혜택이라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또한 서민대출인데 토지와 상가는 있어도 된다는 논리는 뭡니까? 아이 키울 돈이 없어 아이 하나만 낳아 키운것도 패널티가 되는 마당에 외제차 타도 되고 토지와 상가 오피스텔 싹 갖고 있어도 되고 오로지 소득만 체크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모든 자산 조회하고 그 어떤 자산도 일정 수준이상이면 대출을 받을 수 없어야 하며 생애최초대출인 경우만큼은 대출우대금리가 다자녀세대 우대금리보다 더 우대되어야 할것입니다. 차일피일 미루지 마시고 상반기 중에 자산조건변경과 금리조정 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