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 특권, 권력 내려놓기 및 불체포특권 폐지 해주십시오. ’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22 ~ 2018-06-21

2018년 5월 21일 ‘ 자유한국당 소속 염동열 의원 및 홍문종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끝내 부결 ’되었습니다.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여, 끝내 부결되었는데요. 솔직히 말하자면 ‘ 불체포특권 ’이 왜 국회의원에게 있어야 하는가?, 라는 의문이 들게되죠. 국회의원이 죄를 저질러도 끝내 ‘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은 죄를 저질러 놓고서도, 검찰의 구속 혹은 검찰 조사가 필요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 국회 '라는 곳을 넘지 못한다면 끝내 구속도, 체포도 못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한심한 국회를 봐야만 합니까? 언제까지 개탄스러운 국회를 봐야만 합니까? 언제까지 무능함의 극치를 보여준 국회가 존재해야합니까? 언제까지 국회의원들은 특권과 권력을 이용해먹을 것 입니까? 이제는 ‘ 국회의원들 스스로가 내려놓아야 한다. 그러나 내려놓지 않겠다면 국민들이 끌어내릴 것이다. ’ 한심한 국회, 무능한 국회, 법치훼손 국회 국회 해산이 답이기도 하다. 그러나 불체포특권을 없앤다고 하더라도 소용없다. 왜냐?, 국회한테 신뢰 혹은 믿음이 없는 이 상황에서 아무리 없앤다고 하더라도 국회는 과연 받아들일까? 반발하고 나설 것이다. 그렇다. “ 국민의 힘을 보여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