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먹은 범죄자들에 대한 법을 강화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5-04 ~ 2018-06-03

최근 술을 마신 취객을 이송하다 취객의 폭행으로 인하여 사망한 여성 소방관이 계십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여성 소방관의 유가족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한 두번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피의자에게 내려지는 판결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피해자와 그 분의 가족들에게는 엄청난 후유증을 남겨주지만 정작 현실은 감형 감형 감형입니다. 피의자들은 기껏 벌금내면 끝이지 라는 생각으로 살아가거나 술을 마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 하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이 바뀌지 않으면 이러한 피해는 계속 발생될 것입니다. 소방관들에게도 긴급체포권 등의 권한을 부여하거나 취객들에게 강력한 처벌을 내려주세요. 술을 먹고 사람을 죽였어도 엄연한 살인입니다.다른 범죄자들과 같이 술을 마셨다고 감형이 아닌 똑같은 처벌을 내려주십시오. 다른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의 강화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