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인가후 3년이상 납입자 소급적용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5-28 ~ 2018-06-27

개인회생이 6월13일 이후로 5년에서 3년으로 전국대부분의 법원에서 단축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인가전 회생자 들이고 3년이상 인가후 회생자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만 소급적용된다구하던데 대구는(조건부수용) 왜 다른지방 법원은 소급적용이 안되나요.? 다 같은 국민인데 누구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되고 이해할수 가 없습니다. 아님 6월달 까지 기다려 하나요.? 전국법원에 동일하게 적용해주세요.!!! 먹구살게 해주제요 너무 힘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