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 주소를 폐지해주십시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5-18 ~ 2018-06-17

주소의 기능은 크게 첫째 장소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요, 둘째 부동산 소유권 등기를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로명 주소는 주소의 둘째 기능인 부동산 등기를 위한 기능은 불가능합니다. 부동산 등기는 여전히 지번 주소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도로명 주소는 첫째 기능만 있는데, 이 첫째 기능면에서도 도로명 주소가 지번 주소보다 편리하지 않습니다. 아니 불편합니다. 지번 주소는 주소만 봐도 위치와 거리를 어느 정도 알 수 있는데, 도로명 주소는 주소만 봐서는 위치와 거리를 가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도로명 주소는 괄호안에 지번 주소 중 일부를 병기하게 되어있어 길고 불편합니다. 그리고 두 개의 주소를 사용 관리함으로써 행정비용이 많이 소요될 수 밖에 없고 사회적 비용 또한 훨씬 많이 소요됩니다. 왜냐하면 전산화 작업시 두 개의 주소를 관리하고 사용함으로써 훨씬 많은 PC 용량 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이런 불편함이 지번 주소를 폐지하지 않는 한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히 계속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부동산 등기 시에는 여전히 지번 주소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도로명 주소가 정착된다 하더라도 지번 주소는 폐지할 수 없어 앞으로도 쭉 두 개의 주소를 사용해야만 합니다. 이렇듯 도로명 주소가 지번 주소보다 편리하지도 않고 사용 관리하는 비용도 더 많이 소요된다면 굳이 도로명 주소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까요? 불편하고 비용도 많이 드는 도로명 주소를 폐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