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집단폭행사건가해자들의엄격한처벌과 경찰공권력 강화를 청원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5-04 ~ 2018-06-03

저는 광주에 사는 21살 여대생입니다. 제 친구가 사는동네라 자주놀러갔던 수완지구에서 이런사건이 발생했다는 기사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집단적인 폭행을 당한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이 상상도못할 큰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단순 폭행 사건으로 간주되어 사건이 종결될까 두렵습니다. 이 일을 '폭행사건'으로 단정짓기에는 상당한 불편감을 느낄수 있을정도로 쉽게 흘려버릴 사건이 아닙니다. 이 일은 '살인미수'에 가까우며 광주에 조직폭력배가 활보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시민들의 큰 불안감을 조성할 수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피해자가 잡은 택시를 뺐어탄 자신들을 노려봤다는 이유가 폭행의 원인이 되었는데 이는 그 가해자와 같은 공간에 있는 누구라도 시비가 붙으면 언제 어디서나 피해자와 같은 상황을 겪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또한 사건현장에서 두려움에 떨던 시민이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했음에도 경찰은 강력한 집압 대신 가해자들을 설득하고 되려 폭행을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여기서, 저는 이사건이 단순한 폭행사건이 아닌 우리나라의 실상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사건이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폭행사건에 관한 처벌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외국의 강력한 수준의 처벌제도를 도입하고 경찰들의 권한 또한 바로 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의 테이저건 착용을 의무화하고 가해자들이 경찰의 경고를 무시했을시엔 직접적인 신체적 집압에도 허용선을 넓혀줄 것을 요구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광주에서 20년넘게 충실히 근무해온 지구대의 경찰이십니다. 사실 저희 아버지는 경찰로서의 사명감이 투철하신분은 아니십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직업에 대해 그리 자랑스럽게 여기시는것 같아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딸인 제가 생각하는 그 이유는 아버지는 집안의 가장으로서 책임져야 할 가족들이 있다보니 정의로운 길보다는 평탄한 삶을 유지하기위해 이러한 사회와 제도에 수긍하고 살아가는 선택을 하셨을 것입니다. 물론 아버지의 이러한 삶을 합리화 하는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나라의 모든 경찰이 다 같은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상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가해자에게 적극적인 대응을 한 경찰은 후에 문제가 발생했을시 그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게될것입니다. 경찰들은 이를 두려워하고 가해자 집압에 소극적인 대처를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과잉진압과 적절한 진압의 경계를 뚜렷히 구분할 수는 없지만 피해자의 상태가 상당히 심각하고 피해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하는 상황에서 경찰이 가해자에게 강력대응을 하였다면 위 사실을 정상참작하여 경찰들의 정당한 권위를 바로세워 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긴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