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선언과 관련된 국민 토론회 개최를 통한 국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는 것을 청원 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5-31 ~ 2018-06-30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지방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30대 남성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언론을 통해서 조만간 종전 선언이 이루어 질 가능성이 제기되는 내용을 접하였습니다. 제가 헌법을 전공하지를 않아서 자세하게 어떤 조항이 근거인지는 모르겠지만, 국가의 안위와 관련된 사항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북한의 비핵화가 100% 완료가 되었다는 사실과 북한의 비대칭 무기가 사라진 것을 확인을 한 뒤에, 우리의 재래식 전력이 우위를 점한 상태에서 종전선언과 이후 평화 협정을 맺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수천만명인 상황에서 국가의 안위가 달라질 수 있는 종전 선언이라는 사항에 국민 의견 수렴 없이, 대통령님 독단으로 종전 선언을 진행을 한다는 것은 국민의 대리인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의 원전 건설과 관련된 국민 토의와 같이 종전 선언에 관한 국민의 의견을 모으고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종전 선언을 지금 시점에 해야 되는지 아니면 차후 이를 해야 되는지 판단하는게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전 선언을 할려는 행위의 정당성 확보와 종전 선언에 대한 찬성 및 반대에 관한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서 종전 선언 국민 토론회 개최를 강력하게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도 국정 운영을 위해 모든 노력을 쏟으실 것이라 믿으며 이만 글을 줄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