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 자유로이 북한에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대통령님처럼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5-28 ~ 2018-06-27

대통령님의 2차 남북정상회담이 극비리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도 극소수만이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통일부장관께서도 모르셨겠네요. 그런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남한 주민이 북한을 방문하려면 통일부장관의 방문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종합하면, 대통령님의 통일부장관의 방문승인도 없이 북한을 방문한 것은 불법행위입니다. 뭐 남북관계개선을 위해서라는 명분이 위법성을 조각할 수 있을지는 훗날 법원에서 판단 받으실테니 이부분은 더이상의 논의는 않겠습니다.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남한에서 북괴의 수뇌 김정은의 인기가 높습니다. 그런데도 김정은을 지지하는 자들은 북한에 가서 김정은을 직접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때문입니다. 그래서 청원 드립니다. 북한과 북한의 수괴가 좋다는 자들이 자유로이 북한을 방문할 수 있도록 통일부장관의 북한 방문승인 등의 요건을 완화하여 주십시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공화국입니다. 그리고 북한도 공화국인지는 모르겠지만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대통령님과 북괴의 수괴만 만나는 것보다 대한민국의 국민과 북괴의 주민들이 직접 만나는 것이 진정한 남북간의 교류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