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글을 한번 읽어 주시고,(입주자대표 회장 임기제한 청원)에 대한 공감과 문제 해결에 동참해 주십시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5-15 ~ 2018-06-14

제목: 공동주택(아파트 등)의 호수 규모에 관계없이 입주자 대표회 회장 임기를 법으로2년 중임만 허용해 주십시오. 취지: 500호 미만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회장은 요건충족시 임기제한이 없습니다. 이러한 법 사각지대를 이용, 나쁜 사람들이 비리와 권한남용을 자행하고 있어, 이를 원천 막기 위함입니다. -우리 헌법에 대통령 단임제를 취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헌논의도 있지만, 저간의 장기권력의 적폐를 막기위한 고육책 이었지요. -현재 우리 시민의 절반 이상 살고 있는 공동주택 중 500호 미만 아파트는 해당 호수 주민의 일정 수준(2/3 동의)만 있으면, 두번이상 세번 네번, 그이상도 회장을 연임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해당 주민들은 아는 안면에 구관이 명관이라는 잘못된 선입견과 무관심으로 견제의 감시기능이 무기력 하게 되는게 현실입니다. 견제와 감시가 없는고인 물은 썩게 마련이고,<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속담이 참으로 현실의 폐단을 명쾌히 말해 주고 있습니다. 장기집권에 따른 비리와 권한 오남용을 막기위해, 아파트 세대 규모에 관계없이 회장 임기를 시급히 제한해 주십시오. -아파트 주거비율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 이참에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제반 실무, 회계, 법령, 감독 등을 더욱 투명하고 엄격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법과 규정은 권한을 악용하려는 자들에게 부패를 막기위한 소금과도 같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당장 나에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다수의 주민들이 아파트 관리와 운영에 무관심한 게 현실입니다만, 촟불 민심처럼 내가사는 아파트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길 희망합니다. 읽어 주셔서 고맙습니다.공감하시면 동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