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독과점 문제 및 여론 지형 왜곡 해소를 위해 사업 분할 후 매각 명령을 공정위에서 내려 주세요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5-12 ~ 2018-06-11

전국민의 반 이상이 하루에 한번이상 네이버에 접속을 하고 가장 많은 시간을 네이버가 만든 앱이나 인터넷 사이트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이에따른 독과점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 지고 있으며, 특히 여론 형성, 온라인 광고 시장 왜곡, 위치기반 서비스에 있어서 국내 시장 독식 등 사회 공익에 기여하는 순기능 보다는 국민의 복지를 훼손하고 경쟁사들의 애초 시장 진입을 막고 이를 통해 시장 및 여론의 왜곡이 심해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미국에서 대공황 이전에 철도 및 에너지 기업들에 대한 대대적인 독과점 시정을 위해 기업분할 및 매각 명령을 내렸듯이 온라인 시장에서 독과점 정도가 상상을 초월하는 영향력을 가지고 시장 왜곡을 초래하고 있는 네이버를 분할 매각 명령을 내려 주세요. 구체적으로 광고부문, 비지니스플랫폼, 콘텐츠, 라인 등으로 나누어 기업분할 매각 명령을 내려주세요. 더 길게 쓰고 싶지만 청원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의견 개진이 더 중요하니 이만 접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