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양경찰서에 복무중인 의무경찰입니다. 도와주십시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5-10 ~ 2018-06-09

이 이야기를 이곳에다가 올려도 되는지, 아니면 이렇게 올리면 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의무경찰들 사이에서 현 부서 내에서 아무리 얘기해봤자 도움도 되지 않고, 압력만 있어 어떻게든 외부에 민원을 넣고자 해서 이렇게 씁니다. 저는 현재 평택해양경찰서에서 의무경찰로 복무중입니다. 통칭 A,B,C,D라고 칭하겠습니다. 2018년 3월 2일 A라는 의경이 평택해양경찰서의 부두로 전입을 왔습니다. 막 훈련소를 마치고 온 의무경찰로 막내이자 이경계급이었습니다. 사실 A가 들어간 부서의 의무경찰의 계급이 현저하게 낮기 때문에 A가 들어간 부서에 대해서 의무경찰들 사이에선 말이 많았습니다. 특히 그 부서의 장이 발령이 나기도 전에 부서의 내무반장D(부서 의무경찰 중 최고참)에게 C가 새로 막내를 받는다고 하였고, 내무반장 D는 그럴리가 없다. C는 현재 기수,계급 상 아직 후임을 받을 시기가 되지 않았다고 하였으나, 어떻게 C의 밑으로 A가 들어왔습니다. A는 처음엔 어느정도 의욕을 보였기에 B,C,D는 A에게 잘해주려고 하였습니다. 일이 더디고 배우는게 느리긴 했지만, 군대의 특성상 누구나 시간이 지날수록 잘 할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일단 모두들 지켜보자고 했습니다. 해경 의무경찰로 입대하면 처음 함정으로 발령이 나고, 그렇게 되면 일반적인 경우 취사원으로 배치가 됩니다. 모두가 그러한 일을 겪어 왔고, A역시 취사원으로 발령이 났으나, 식사시간 내에 밥을 내지 못한다거나, 설겆이를 대충하여 그릇에 기름기나, 음식물이 묻어있고, 씻지 않는 것 등, 취사원으로서 근무중인 의무경찰, 경찰관의 밥을 담당하기 때문에 청경을 유지해야 하지만 그러하지 못하였으며, 선임들에 대해 불손한 언행을 보이는 등 문제가 많았고, A는 처음부터 함정에서 근무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경찰서에 가고 싶었고, 공황장애가 있다고 밝혀 A의 부서 내무반장인 D는 부서 의경지도관에게 'A가 함정에서 근무할 마음이 없고, 육지로 가고 싶어하는데다가 많이 힘들어 하니 보내야 한다'고 강력하게 어필하였고 부서내 의경지도관 역시 그러기로 마음먹었으나, 부서의 장이 본인이 A를 어떻게든 데려갈 수 있다고 하여 A는 그 부서에 계속 남아있게 되었고, 2018.3.28일 경 A의 부서의 의경들과 당직중인 경찰관이 경찰서로 헌혈을 하러간 틈을 타 A는 분리수거장에서 철창아래로 음식물 쓰레기통 뚜껑을 던졌고, 경비초소로가서 음식물 쓰레기통 뚜껑이 날아갔으니 찾으러 갔다고 오겠다고 한 후 나갔다고 꽤나 시간이 걸려 돌아왔고, 그 시간사이에 돌아온 B,C,D와 경찰관이 A를 겨우 찾아 낸 후 A를 추궁하자, 위와 같은 계획을 이용해서 밖으로 나갔으나 어느정도 나가자 또다시 펜스가 있었고, 그를 넘다가 넘어져 다쳐서 다시 복귀하였다고 B,C,D에게 진술하였습니다. B,C,D는 A에게 A가 한 행동이 탈영(근무지이탈)이며 네가 한 행동이 탈영임을 인지하고, 할 의도가 있었느냐 하는 부분에서 그 사실을 인정하였고, 나가기 위해서 지갑등의 소지품을 모두 주머니에 챙겨간 것 까지 확인하였습니다. B,C,D는 그 사실을 당직중인 경찰관에게 알리고 A는 평택해양경찰서 감찰직원에게 추궁을 당했고 그 결과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그리하였다는 진술을 하였고, 감찰은 B,C,D에게 최소한의 업무를 시킬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그로부터 이후 2018.04.04 내무반장 D는 아침에 누군가가 울고있는 소리에 잠에서 일어나자 A의 맞선임 C가 A를 쓰러질듯 붙잡고 오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평소 A의 행실을 생각한 D는 A의 가방을 가져와 '도저히 너를 데리고 있을 수 없다고 짐을 싸라'라고 말을 했지만, 용서를 빌것을 바라며 그렇게 행동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A는 D의 말을 듣자마자 짐을 쌋고 당황한 D가 무슨생각으로 짐을 쌋냐고 묻자 '일단 경찰서의 의경지도관에게 연락해 경찰서로 갈 생각이었다'라고 얘기했고, D는 부서 내 의경지도관에게 전화한 후 이 사실을 말 한 후 결과적으로 A는 경찰서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후 A는 경찰서에서 선임인 B와 C에게 구타 및 가혹행위를 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B의 경우 모자의 앞 챙을 때리고 신고있는 발을 찼다. C의 경우 설겆이를 다했으나 계속 설겆이를 시키고 멱살을 잡았다. 라고 진술을 하였고, B,C,D와 부서 경찰관들은 평소 A의 행실에 대해 얘기 하며, B는 어느정도 인정하였으나 발로 찬 적은 없다고 하였고, 그에 대해선 A역시 번복을 하였습니다. C는 설겆이의 경우 평소에 너무 더럽게 하여서 확인한 결과 그릇이 너무 더러웠고, 취사외엔 어떠한 일도 하지 않는 A이기에 좀 더 깨끗한 환경에서 취사를 하게 하기 위해 한번 시켰다고 하였고, 멱살에 대해선 위에 있었던 것처럼 잡고 울었을 뿐이라고 진술하였습니다. 하지만 부서의 장이 조사받을 때 최대한 숙이고 들어가라고 하였고, B와 C는 감찰의 조사를 받으면서 구타 및 가혹행위 사실에 대해 계속 해서 부정하였으나, 조사받는 분위기와 지친 마음에 그냥 마음대로 하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조사가 끝난 후 징계위원회가 열리기전 감찰계장과 수사과장이 다른 의경들에게 B와 C는 무조건 영창을 갈 수 밖에 없다고 이미 얘기를 하였고, 다른 의경들이나 B와 C 부서의 사람들이 정상참작 될 확률이 높다고 너네가 영창을 가면 A도 근무지이탈로 영창을 갈 것이라고 했으나 징계위원회 결과 B는 5일 영창을 C는 3일 영창을 가게되었습니다. C의 경우 설겆이를 시킨 것을 가혹행위(규정상 가혹행위란 구타를 제외한 '불법적인'방식으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것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울면서 붙잡은 부분이 멱이라 하며 그곳을 잡은 것은 멱살이므로 구타에 해당한다고 감찰이 통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B와 C의 진술을 때리지 않았다고 하지만 A가 맞았다고 하니 사실관계는 당사자들 외엔 알지 못하지만 드러난 내용대로라 하면 잘못이 맞기 때문에 깔끔하게 영창을 갔다오겠다고 하고 갔습니다. 그 후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것이 A와 A가 갔던 부서의 장이 아는 사이였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A는 부산사람으로 처음 육군훈련소를 들어갔으나, 공황장애등 여러 문제가 겹쳐 퇴소를 당했고, 꿈이 경찰인A는 군대를 가야했기에 A의 부모님이 아는 분이 남해해양경찰청의 기획운영과의 과장이어서 어떻게 입대를 하였고 돌아돌아 평택까지 왔고 A,B,C,D가 있던 부서의 장 역시 부산사람으로 A는 공황장애를 앓고 있어 경찰서에 남을 예정이었으나, A의 부서장이었던 경찰관이 연락을 받고 자신의 부서로 데려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A에 대해서 비정상적일 정도로 감싸고 돌아 B,C,D는 당시에는 그러려니 했으나 지나고 보니 이런 의문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C는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형사상 재심과 비슷한 '소청'을 준비해 징계위원회 결과를 뒤엎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대상은 평택해양경찰서장 및 감찰계였으나 그 사실을 안 감찰반장은 그 날 저녁 내려와 C에게 소청을 하면 네가 이길 것 같으며 좋은 말을 할 때 포기하라고 얘기하였고, C의 부모에게 까지 전화해 일을 너무 크게 만들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2018년 2월 까지 남해해양경찰청의 기획운영과 과장과 A의 성이 같은점 , 또한 2월 이후 그 분이 중부해양경찰청 기획운영과의 과장으로 간 점, 또한 A의 기수에서 평택에 올 인원이 2명이었으나 갑자기 8명으로 늘어나서 온 부분(의무경찰의 발령지는 교육원에서의 시험성적에 의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그리고 감찰의 수사과정에서 징계위원회가 열리지도 않았는데 감찰계장 등이 영창을 확정시 지었고, 징계위원회에서도 진술서에 B,C의 가혹행위의 진술만 있을 뿐 기타 경찰관이나 의무경찰의 A에 대한 진술은 없으며, A의 진술만을 적어놓아 징계위원회의 위원들은 .A가 어떤식으로 행동했으며 어떻게 이런 상황이 왔는지, 그리고 A가 근무지 이탈을 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점 등 의문점이 너무 많아 의무경찰들끼리 탄원서를 썻습니다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본인은 의무경찰로 근무하면서 구타 및 가혹행위가 어떤 식으로든 정당화 될 수 없다고 생각하며 B와 C가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순 있으나 A의 진술대로 라면 잘못이 없진 않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근무지 이탈을 한 A가 처벌을 받지 않은 점 부터 감찰의 수사과정에서 주먹구구식 끼워맞추기 수사를 해서 어떻게든 영창을 보내고자 한 점등, 이런식으로 일이 마무리 된다면 앞으로도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란 법이 없습니다. 부디 이 일에 대해서 평택해양경찰서 내부에서의 조사가 아니라 외부의, 제3자의 입장에서 조사를 해서 좀 더 납득 할 수 있고, 복무중인 의무경찰 모두가 규정내에서 공정하고, 올바르게 복무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