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경찰조직 상태에서는 수사권독립 반대입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14 ~ 2018-06-13

나는 요즘 건강도 좋지 않다. 더구다나 농사일도 바쁘다. 그래도 파면되고 10년 동안 병원신세 지지 않는 것만 해도 하늘에 감사 들인다. 나는 한때 경찰조직에서 밥그릇 챙기는 말보다 항상 우리부터 정신 차리고 비싼 밥 먹고 욕 얻어먹는 경찰이 되지 말자고 하는 글을 대부분 썼다. 지금도 경찰내부게시판 가족 사랑방에 들어가서 양동열 이름 석자 치면 약160건의 양동열이의 글이 살아 쉼 쉬고 있는지 잠자고 있는지는 몰라도 있을 것이다. 그 글속에 우리와 나의 밥그릇 챙기는 글은 거의 없다. 속된 말로 근속 승진 요구건과 수사권 독립 같은 밥그릇 챙기는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는 스타일이다. 경찰 나쁜 오랜 관행중 사건 축소하지 말자, 실적 뻥튀기 하지 말자, 권력 잡았다고 힘없는 하위직 아무나 목 치지 말자, 박봉에 밤샘 근무하면서 욕 얻어먹는 경찰 되지 말자, 정의로운 경찰이 먼저 되자, 그리고 난후 국민들에게 큰소리 치고 요구 할 것을 요구하자 이 이런 글이 대부분이다. 요즘 수사권 독립 이야기가 경찰개혁의 주 핵심인데, 물론 제도도 중요하다. 제도 보다 중요한 것이 경찰인 으로서 사명감과 소신이다. 수사권 독립해야 검찰을 견제 하고 균형적인 권력 유지도 되고 국민인권도 지킬 수 있다고 마음도 없고 내용도 잘 모르면서 남이 떠드는니까 덩달아 앵무새처럼 현실은 직시하지 못하고 떠드는 바보 같은 사람들이 사람이 많다. 그분들의 수고도 한다고 격려도 하고 싶고 개인 의견을 존중도 하고 싶지만, 그러나 요즘 들어와서 가끔씩 개가 나발 부는 헛소리 하지 말라고 이야기 하고 싶을 때가 많다. 경찰조직과 경찰관들 새 시대인 촛불정권에도 하나도 변한 것이 없는 것 같다. 과거에는 하는 척이라도 했지만 지금은 권력의 눈치만 보고 하는 척도 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인다. 문재인 정권이1년 지났지만 경찰개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로드맵도 없고 관심과 의지도 없는 것 같다. 오직 눈치나 봤다가 자리나 한자리 할까 하는 마음만 있어 보인다. 이런 조직에 수사종결권이라도 주면 막걸리 한잔에 수사 종결권을 아무에게 팔아먹을 사람 15경찰중에 엄청 많다. 그리고 경찰에서 수사권과 인권이야기 하는 경찰들 썩은 이명박정권의 진짜 개였던 영포라인 고소영라인과 박근혜 정권의 최씨라인 붙어 진급하고 출세한 사람이다. 그리고 지금은 문재인 정권에 붙어 한자리 하겠다고 잔꾀를 부리고 있다. 경찰에서 진짜 경찰을 위한 소리 제대로 하면 진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같이 죽음만 있다. 가만 보면 수사권 독립이야기 하는 사람과 단체들 보면 대부분 진급하고 한자리 하는 것 보면 자기 챙길 것은 다 챙기는 약싹 빠르고 머리 좋은 사람들이다. 그렇다고 양동열이가 조직에서 퇴출당한 피해자이기 때문에 억하심정으로 아닌 복수 심리로 그렇게 이야기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의구심을 가지는 사람이 더러 있을 것이다. 분명한 것은 평생 정의를 입버릇처럼 한 양동열이가 그렇게 속 좁은 놈이 아니다. 사실 복직과 진실규명은 포기 한 적이 오래되었다. 그런데 나의 동지인 존경하는 무궁화클럽 김장석 회장님이 세월도 변했으니 한번 해보자고 해서 우리 동지들과 한번 함께 시도 해봤는데, 사람만 추하게 느껴질때가 많았다. 무궁화클럽은 첫째 국민을 위한 경찰이다. 약자의 경찰 또 경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이것이 추구 핵심의 가치이다. 오래 동안 글을 쓰다 보면서 제일 추할 때가 양심을 속이고 양심에 없는 이야기 할때가 제일 한심스러워 보일 때이다. 무궁화는 전략도 전술도 없다. 오직 국민을 위하고 약자를 위하는 현장경찰을 만들기 위해서 미력하나마 도움 되고자 대한민국 경찰에서 작은 스텝 역할을 하려고 노력 할 뿐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경찰 잘해서 수사권 독립을 공약하지 않았다. 검찰도 밉지만 경찰도 엄청나게 미웠다. 대통령 유력 후보자가 경찰조직과 경찰수장인 조현오를 얼마나 미웠으면 검찰청 앞에서 조현오 구속하라고 1인 릴레이 시위에 동참 했을까.. 정치는 표가 중요하다. 깡패도 창녀도 표만 준다면 다 좋다. 그래서 경찰표가 얼마나 많은가, 한심스러운 경찰조직이지만, 표만 봤을 때 대단한 조직이다. 가족까지 합치면 700만표가 되는 경찰조직이다. 그러니 앞뒤 보지도 않고 공약 하는 것은 정치인들의 인지상정이다. 정치 공약은 공약일 뿐이다. 약속 안 지켜도 좋다. 그러니 수사권 독립도 안 지켜도 좋다. 경찰조직은 수사권독립은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 경찰개혁부터 먼저 하라. 그러나 청와대에서는 경찰개혁은 안중에도 없다. 경찰은 역사적으로 개의 습성이 깊숙이 박혀져 있기 때문에 셀프개혁은 힘들다. 노태우 범죄와 전쟁, 김영삼 대통령 기초질서, 김대중 이무영경찰청장, 참여 정부때는 최기문, 박종환 이라는 출중한 사람을 앞세워 청와대에서 주도적 그리고 전폭후원으로 살아있는 경찰을 만들어 냈다. 그 이후 강희락, 조현오. 주상용 순경보다 못한 사람들이 경찰수장 되어 경찰조직을 더러운 조직으로 만들었다. 그런 사람들은 지금사회에서 일대일 상대하면 5분만에∼ 손들게 만들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더럽고 추하게 칼 맞아 죽었다. 분명한 것은 아직도 썩어 빠진 경찰들이 산천에 널려 있는데, 경찰이 수사권종결권을 가진다면, 그 완장에 힘없고 돈없고 백없는 백성들 지금 보다 몇배나 사법피해가 더 많이 생길 것이다. 그래도 경찰과 같이 썩었지만, 개자존심이라도 있는 검사가 뒤에서 버티고 있으니 수사 함부로 좌지우지 못하고 쉽게 못 팔아 먹는다 서울은 사정이 좀 괜찮다고 치더라도, 지방에 한번 가봐라 목욕탕에 가면 몸에 문신 있는 놈들이 너무 많다. 일반인들이 겁이 나서 또 더러워서 목욕탕에 가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다. 지방에서 경찰들이 대부분 한 다리 건너 학교 선후배고, 친인척이다. 이런 환경에서 수사가 제대로 되겠는가, 지방은 토착세력으로 썩어있는지 오래다. 썩은 지방경찰들이 어떻게 수사권 독립해서 수사를 잘 하겠다는 말인가, 지방경찰들은 향피제도를 완전히 해야 한다. 광주폭행사건이 경찰을 완전히 무시 한다는 것을 보여 주는 대표적인 사건이다. 내가 사는 영천 지역파출소가 있는데, 신고하면 보통 30분 걸린다고 한다. 인원이 없어서 그렇다고 한다. 30분 이상 걸리는 경찰은 있을 필요가 없다. 30분 이상 걸린다면서 부끄럼도 없고 미안한 마음도 없다. 이 사람들은 신고 받고 오면 보통 사건을 80%는 신고자가 경찰서에 고소하도록 권고 하는 것이 상습화되어 있다. 현행범도 그냥 고소를 종용하도록 한다. 일 하기 싫고 관행이 이니까 옳고 그럼도 잘 모르고 있다. 이런 나쁜 관행을 누가 가르켜주지도 하지도 않는다. 그 많은 인원 채용해도 항상 경찰인원 모자란다. 내가 경찰청장이라면 현재 인원으로 충분하고 남아돌게 할 수 있다. 지방에서는 경찰과 공무원 그리고 지방유지들끼리 짜고 치고는 고스톱이나 다름없다. 소주2병 이상 마시고 평생 운전해도 사고 나지 않으면 잡히지 않는다. 정권의 개들에게 수사권을 공약했다고 해서 주는 문재인 대통령님은 심사숙고하고 재고 해야 한다. 수사권 조정 말고 경찰은 개혁 할 것 천지다. 정치검찰에게 당한 피해의식 때문에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을 분산 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정치인들이 깨끗하면 검찰을 왜 무섭게 생각하느냐, 정치인들 당신들부터 정신차려라!! 경찰들이 지금 하는 행동보면 수사권독립 어림 반푼어치도 없다. 자기 방어 하기 위해서 정의로운 사람도 불의한 사람도 대부분 쌍피 만들어 같이 전과자 만드는 사회에서 길거리에서 의로운 사람이 보기 힘들다. 옆에서 죽어도 못본채 하고 말리지도 않는다. 잘못하면 경찰에 불려가 피해를 입을까 싶어 무조건 피하는 한국사회고 그런 사람이 똑똑하다. 과거에는 길거리에서 정의로운 사람들이 많은데, 소신 없는 경찰들이 정의로운 사람의 씨를 말렸다, 그런 환경을 조성 하는 것이 아니고 없애 버렸다. 그리고 경찰들은 한손으로 수사권 독립 외치면서, 피해자나 피의자가 수사에 불만 있다고 하면 무조건 검사에게 이야기 하라고 하고 아니면 판사에게 이야기 하라고 모두 판,검사에 밀어 버린다. 이런 소신 없는 경찰들이 대부분이다. 나는 경찰할 때 검사, 판사 보다 더 똑똑하고 정신이 바르게 박힌 경찰이다. 그러니 내말만 들어라 하면서, 친고죄, 반의사 불벌죄 외에 조건 없이 입건건도 초법적인 자세로 화해 시켜 서로 화해하고 집으로 보낸 일이 부지기수다. 내가 거리에 제일 잘난 판사라고 자부심과 소신을 가졌기 때문이다. 특히 가정폭력에 대해서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라면서 최선을 다했다. 그래서 정상적인 가정으로 돌리고 고맙다는 인사말도 많이 받았다. 항상 후배들에게도 법은 최후의 보루다. 죄꼬리만한 법권력으로 함부로 휘두르면 안된다고 했다. 하잘 것 없는 벌금 전과자도 그것 때문에 인생 망치는 경우도 많고 그것 때문에 평생 국가에 부정적인 한을 갖는 경우도 많다. 대법원까지 재판가면서 가정이 파산되는 경우도 많다고 일러 준다. 그런데도 15만 경찰 대부분은 귀찮다고 힘들다고 내일 아니니까 하면서 대충 수사하여 검찰에 넘겨 버린다. 그래서 평생 한을 풀지 못하고 죽은 귀신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 사람들이 구천에서 산천에서 원통의 소리가 아직도 대한민국에서 들린다. 왜놈 순사시절, 6.25동란이후 좌우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시절, 군사정권, 광주사건 그리고 민주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 요 근래 와서는 박근혜, 이명박의 꼬봉들이 나쁜 짓한 사건들이 산더미 같이 있는데도 반성은 하지 않고 수사권독립 해달라고 난리다. 위에 몇 놈들이 수사권독립이야기 하니까 밑에 꼬봉이 덩달아 춤을 춘다. 진짜 경찰이고 양심이 있다면 수사권독립 하기 전에 우리부터 반성하고 잘못 된 것 고치고 요구하자고 할 것이다. 그리고 요즘 경찰 출신 경찰조직 있을 때는 말 한마디 안하고 어떻게 진급이 할까 궁리나 평생 하던 놈들도, 경찰제대 하고 연금 받고 할 일 없고 궂은일은 하기 싫으니까 전부 정치판에 뛰어 드는 것이 유행이 되었다. 선거판에서 내가 대한민국을 개혁하고 자기지역을 개혁 해보겠다고 헛소리 하는 놈들 천지다. 현재 경찰출신 국회의원들 윤재옥, 김석기, 이철규, 표창원, 권은희 등 이사람들 제대로 하는 것이 뭐가 있나, 정치는 무에서 유를 창조 하는 것이다. 평생 양지에서 잘해먹고 대우 받다 자기 희생과 용기가 필요한곳에서 말 한마디 제대로 하겠는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겠다. 이 자리에서 현직 경찰관 중 수사권 독립 원하는 사람의 경찰수사권 독립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 용기 있는 사람 있으면 구구절절하게 한번 적어 보기를 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