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보다 더 악한 한국 사법 시스템 법조3륜을 보라.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09 ~ 2018-06-08

역설적이게도 범죄를 짓는 사람이나 기업보다 수사기소 재판하는 법조3륜의 문제가 심각한데 국민들은 각성이 무딘 편이다. 언론도 그래서 펜을 놓고 침묵한다. 언론이 법조비리 보도하다가 처벌 받는 경우도 흔하게 보는 나라다. 이번에 조양호 대한항공 일가 갑질, 탈세, LG탈세 수사 ,이전에 생긴 대기업 갑질, 탈세, 주가조작,분식회계 처리에서 보면 누가 안해먹을까 싶다. 국방, 의료, 일반, 사기(보험사기), 유사수신, 횡령, 주가조작.인터넷도박.성분 원산지 속여 폭리취하기.. 갑질까지... 수사 기소해서 재판가면 판사들 대법관들 변호사와 결탁 먹잇감될 뿐이다. 진정 강하게 제재하려면 판사 간섭없이 미국처럼 법무부가 협의하여 거액 내고 탈세액 배이상 범칙금 부과하고 집행해야 한다. 한보 정태수처럼 해외도주 (변호사가 빼돌림)같은 것이없어야 한다. 더러운 재판관들 변호사와 결탁을 잡아야 이런 관행도 사라질 것이다. 대한항공 조씨 일가도 100억 탈세 수사중인데 변호사 새기들 먹잇감일뿐이다. 과징금 벌금 제대로 처벌 집행된 적이 있나.로펌 배만 불리고 판사계좌로 돈 들어가고 이런 사건 반복 국정농단도 그렇게 발생. 어떻게 범죄자보다 재판수사기소하는 놈들이 범죄자를 갖고 장난치게 만드는가? 온갖 사건사고 민사상업가사노동 형사 행정부 의료분쟁 들 우리 일상사 모든 것이 재판가서 판단 받는데 판사들 비리에 무감각하고 묵인 방치하고 비호결탁하는 이런 시스템을 방치는 하는지 기가 막힌다. 중국도 북한도 이런 짓은 안한다. 베트남,중국 사기범죄 어떻게 처벌하나봐라. 미국도 영국도 독일도 프랑스도 웬만한 나라에 다 사례를 보라. 한국은 완전히 범죄자가 범죄자를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하는 기가 막힌 일들이 방치되고 조장되는 나라다. 국정농단도 그래서 생긴 것이다. 돈앞에 법이 춤을 추고 재판이 돈에 농단 당하는 나라. 그래서 미군 철수가 두려운 지도층 대기업 등 미군 보호 안에서 해먹기 대회. 이번에 이런 비리 전담할 공수처 설립을 야당에 반대한다고 여당도 손 놓고 말았다. 이런 것을 여야가 묵인 방치하는 것이다. 더럽고 야비한 의원들이 또 율사출신들이 장악하여 견제 입법이 불가능하다. 이는 여야 공히 같은 패거리라는 뜻이다. 그들은 전관예우 위반해도 과태료라는 웃지 못할 더럽고 야비한 입법을 법이라고 정해놓고 시행중이다. 그리고 법관비리 의혹 생겨도 언론에서 안떠드는 이상 수사 안한다. 검사도 원만하면 옷벗고 변호사하면 그만이다.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어느 정도 처벌한 것도 파기 환송해서 자기 패거리 무죄 선고해버린다. 무서운 조폭들의 짓거리가 버젓히 행해져도 그냥 국민들은 무관심해서 언론도 이제 펜을 놓았다. 이러하니 외세의 몽둥이가 이나라를 안떠나고 내전이 안떠나고 불행한 역사가 엊그제 같이 선하다. 위안부 와 징용에 청년과 처녀들 끌려가서 노예학살 당하고 성노리개 되어도 막을 길이없다. 양아치 지도자들이(의원 학자 장군 기업주 교수 등) 부패하고 썩어서 더러움을 버리지 않기 때문이다. 양아치 정신을 재판에서 불어넣어준다. 불공정과 반칙을 잡아주어야 할 재판관들이 그 소중한 것을 돈하고 바꾸어 자기들 재산이나 불리고 신을 능욕한다. 그래서 사회는 결국 부실해지고 부패해져서 나라가 망하는 것이다. 미국이 동맹 맺어준 덕에 경제도 발달하고 살만해지니 더 법정의가 기고만장하다. 더욱 가증한 집단이 되어버린 대법원 이하 일선 법원과 검찰은 변호사와 여전히 결탁한 세력이다. 입법에 그들을 견제할 규정이 없다. 셀프징계 셀프 수사기소 셀프개혁이니 얼마나 좋은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축재가 가능하고 법조비리 터지면 수백억이고 재산조사서도 현금이 수십억 통장에 가지고 검은 축재재산이 자기들 집안에 가득하다. 미래를 대비할 어떤 준비도 없다. 죽으면 가져가지 못할 재산이 눈이 어두워 범죄자와 결탁이 흔하고 부정한 재산형성에 재판이 사용될 뿐이다. 혁명 내전 국가 붕괴가 언제라도 나올 것이다. 미군이 있을 동안은 맘대로 해먹어도 떠나면 다시 그들은 과거 역사를 반복할 것이 자명하다. 그 역사는 수치와 능욕이다. 학살 성노예 징용 주권 상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