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패드)가입서류/신분증없이 개통진행 사문서위조에관하여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5-16 ~ 2018-06-15

안녕하십니까. 사문서위조증에대해 얘기하고자 합니다. 사"문서"위조증인데 경찰측에서도 다른곳에서도 제가 구두계약으로라도 한다고 얘기를했으면 "사문서위조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합니다. 예를들어 제가 한다고해놓고 안했다고한 증거가 만약 없으면 이것은 어찌할것입니까? 아래는 제가 피해본 내용입니다. 2017년 7월초 대구 lgu+동성로점에서 휴대폰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집에가니 휴대폰을 바꾸어준 직원에게서 카톡이 왔습니다. "혹시 패드는 필요하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패드는 필요없다고 대답하자, 직원이 "저희 실적때문에 그런데 6개월만 개통해놓았다가 해지를하면 안될까요?"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통을하게되면 제가 패드에대해 따로 내야할 금액이나 불이익은 없는건가요?" 라고 하자, 직원은 전혀 그런것은 없다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패드 개통시 가입신청서를 따로 작성한적도 없고, 신분증을 제출한적도 없습니다. (가입신청서 사본을 보니 제 자필과 전혀 다릅니다.) 그렇게 저는 패드가 개통되었는지 개통이 되지 않았는지도 몰랐습니다. 또한 그 패드가 제손에 들어온적도, 본적또한 없습니다. 그렇게 잊고지내다가 2017년 12월쯤, 휴대폰 미납요금이 있어 얼마인지 금액을 확인하려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였습니다. 미납요금이 많아봤자 10만원정도인데 상담사분이 말씀하신금액은 60만원가량이였습니다. 저는 그 금액에대하여 물어보았고, 상담사분께서 말해주시길 패드로 소액결제를 50만원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바로 대리점 직원에게 연락을 하였고 이것이 무엇이냐 묻자, 다른고객분도 이런경우가 있다. "패드는 분명 해지가 되었고, 본인은 유심칩을 빼고 기계만 판매를 하였다. 본인이 소액결제를 하지않았을경우 구글에서 환불을 해주니 걱정말라"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알겠다고하였고, 그 후 일주일정도 후 그 직원은 매장을 그만두었습니다. 매장에도 전화를 해보았지만, 1차로 전화를 하였을때에는 저희직원잘못이니 100%책임을 져주겠다고하였습니다. 이틀뒤 다시전화를해 언제쯤 해결이 되냐고 묻자, 사장님과 대화를 해보았는데 직원단독으로 진행한일이라 매장에서는 해결을 해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경찰서에도 명의도용으로 신고를 해보았지만, 구두계약도 성립이된다고 제가 패드 개통건에대해 동의가 있어서 명의도 문서와는 상관없다는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가입서류와 신분증을 내지않고 개통을 진행하였는데 이부분도 개통법 위반아니냐고하자 그것은 lgu+와 통신위원회에 연락을해서 민원처리를 하여야한다 합니다. 통신위원회에 전화를 해보았지만, 개통후 2달이지난건은 받지않는다하고 저는 어디에가서 피해보상을 받아야할까요? 대리점과 통화 녹음본, 카톡내용, 경찰서에 수사접수 등 필요한 서류가있으면 넣어드릴 수 있으니 필요한서류가있으면 연락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