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대구 부동산 투기세력 근절을 위한 규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5-24 ~ 2018-06-23

지금 대구 수성구 집값은 규제 허점으로 인한 폭등으로 해운대구 집값을 추월했습니다 대구 수성구 집값 폭등 수치는 투기조정대상지역 지정 조건을 충족했음에도 국토부 공무원들은 나몰라라 하고 관망만 하고 있습니다 실제 폭등의 여파가 세입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제발 투기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대구 집값 좀 잡아주시면 감사합니다 이하는 대구 지역 신문 보도 내용입니다 하도 답답해서 올립니다 ㅠ "대구 수성구 아파트값이 부산 부동산 시장을 대표하는 해운대구를 추월했다. 해운대구는 공급과잉과 정부 부동산 규제가 맞물리면서 아파트값 하락이 심화한 반면 상대적으로 공급 부족에 시달려 온 수성구는 정부 규제에도 오히려 아파트값이 이상 급등한 결과다. KB부동산 시세에 따르면 5월 14일 기준 3.3㎡당 수성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사상 처음으로 1천200만원대(1천201만원)를 돌파했고, 해운대구 1천161만원을 넘어섰다. 앞서 불과 1년 전(6월 12일 기준)만 해도 3.3㎡당 수성구 아파트값(1천56만원)은 해운대구(1천172만원)에 훨씬 미치지 못했다. 올 1분기까지도 3.3㎡당 해운대구 아파트값(1천172만원)은 수성구(1천162만원)에 근소하게 앞섰지만 2분기 들어 역전당했다. 수성구 아파트값은 지난 4분기 연속 오른 반면 해운대구는 줄곧 내렸다. 수성구 아파트값 상승은 범어동이 주도했다. 3.3㎡당 범어동 아파트값은 지난해 3.3㎡당 1천409만원에서 올 2분기 1천785만원까지 급등했다. 수성구, 특히 범어동 아파트값이 본격적인 오름세를 나타내기 시작한 건 지난해 8월이다. 만성적인 공급 부족에 범어동 경신고등학교가 자립형 사립고에서 일반고로 전환하는 등 학군 특수가 겹쳤다. 여기에 정부의 어설픈 규제가 수성구 부동산시장 과열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성구는 전국 투기과열지구 가운데 유일하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비켜갔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지만 다른 투기과열지구와 달리 ‘조정대상지역’으로는 묶지 않았다. 현행법상 양도세 중과는 지난달부터 서울, 세종, 부산 등 조정대상지역에 한해 적용 중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해운대구 경우 양도세 중과 폭탄에 매년 1만 가구 이상의 입주 물량이 몰리면서 주택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반면 지난 2년간 분양 물량이 1만 가구 규모에 불과한 수성구는 정부 규제까지 비켜가면서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한다. 다만 전문가들은 “수성구 아파트값은 극히 저조한 매매 거래 속에 호가만 올라가는 비정상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양도세 중과 전격 시행 등 정부가 강력한 규제에 나설 경우 한순간에 가격 안정화 국면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