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헌법과 법률에 의거해 대한민국을 지킨 예비역 병장입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5-16 ~ 2018-06-15

헌법 제 39조 -1항 모든 국민은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헌법 제 37조 -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저는 24살의 평범한 대학생입니다. 지난해 12월까지는 대한민국의 바다를 지키는 군인이었습니다. 제가 지킨 이 바다는 많은 선배님들의 희생으로 지킨 곳입니다. 땅과 하늘에서도 많은 분들의 피와 노력으로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제가 군에 복무한 기억은 특별하며, 소중합니다. 또 자부심이 생겼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이들은 모두 헌법과 법률에 의거해 대한민국의 바다를 지킨 분들입니다. 하지만, 요즘 그 기억과 자부심은 원망스럽기만 합니다. 2018년 5월 16일, 오늘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 대해서 무죄 선고를 했습니다. ‘이들은 병역을 ‘할’ 의사가 있으나, 국가가 적절한 대체복무나 그에 대한 제도를 마련하지 않았고, 총을 드는 것만이 국가를 지키는 일이 아니다.‘ 라는 이유로 무죄 취지를 밝혔습니다. 현역으로 복무하고 예비군, 민방위까지 10년 이상을 국가와 군에 헌신하는 많은 국민들이 있습니다. 국가는 이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주지도 않았지만, 이들은 누구에게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신들에게 부여된 의무를 하는 분들입니다. 군이 너무 좋아서, 너무 행복해서 군 복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국가의 구성원으로 자신의 의무이기에 하기 싫어도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기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신체적, 정신적으로 불편해 군 복무를 못하는 분들은 우리가 배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불분명한 ‘양심’과 종교적 이유 때문에 국민으로의 의무를 못하겠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는 노력이 부족한 것입니다. 이미 의경/산업요원/승선예비역 등 많은 대체복무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집총을 거부하는 이들에게는 동일한 훈련을 하되, 집총훈련만을 제외하고 대체훈련을 부여하는 대안을 제시해야지, 무조건 병역을 거부하는 것은 군에 가기 싫어서 ‘버틴다.’ 라고 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 것이 안된다면 법원이 유죄취지로 선고를 하고 현역병이 복무하는 만큼의 징역과 그에 수반하는 드는 비용을 보전하는 노역을 부과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총으로 지킨 나라입니다. 총으로 지킨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총이 없는 대한민국을 요구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을 떠나는게 맞는 행동입니다. 이들 때문에 병역을 이행한, 이행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박탈감과 상실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대한민국의 바다와 하늘 그리고 땅을 지키는 많은 군 복무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많은 것들을 바라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을 지켰다는 사회적 인정과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사회는 그런 기회를 앗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동생들과 후배들을 위해서 현재의 평화 기조를 유지하고, 점차 모병제로 전환하는 제도적이 개선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분단국가입니다. 그리고 저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병역을 마친 대한민국 예비역 병장입니다. 바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