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사고 예방법(연안체험활동운영자)개정을 청원합니다.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05-24 ~ 2018-06-23

저는 태안군수영협회 전임 회장이며 13년 동안 태안군 관광객 유치를 위한 바다경험을 쌓기 위해 전국 대부분의 오픈워터 수영대회에 선수로 참가해 왔으며, 광복 70주년 기념 울산에서 독도까지 400km 독도 종단수영 행사에도 충청도 대표 선수로 출전한 경험 및 대회추진 경험을 쌓기 위해 괌 코코스 섬 8km 국제대회에도 참여하였습니다. 십여 년을 바다와 함께 숨 쉬며 생활해 왔고, 태안군을 알리고 태안에서 전국바다수영대회를 추진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으며 그 누구보다 대회추진을 위한 실전 경험이 풍부하다고 자부합니다. 본업은 전문건설업 관련일에 종사중이며, 여가로 전국규모의 태안바다수영사랑 밴드 관리자로 활동하며 태안바다를 찾는 바다수영 동호인들에게 무료로 바다수영을 지도하기도 하고 수온과 조류를 분석하여 안전한 수영이 가능하도록 가이드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2016년 7월 2일 태안바다수영대회를 준비하며 대회 주체가 아닌 내빈으로만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한 현 수영협회장의 뜻에 따라 1,200여명의 선수들의 참석과, 3,000여명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홍보 역할만을 하였으나, 대회경험이 부족했던 당시 수영협회 임원들이 개인 기록체크를 누락하는 실수를 범해 전직 협회장이자 홍보와 모집을 전담했던 제가 대회 참가자들의 불만을 덮어쓰게 되었습니다. 그 일 이후 2016년 10월 23일 전국 수영단체들의 요청으로 태안반도종단대회라는 장거리 관광수영대회를 태안수영협회 이사진들과 협의하여 추진하였고, 대회 시 발생 가능한 상해에 대한 보험, 팀별 수모, 기념메달, 안전을 위한 개인부이, 간식과 식수 등 대회관련 물품을 준비하기 위해 참여 동호인들과 협의하여 각 참가자들에게 총 소요금액의 1/N의 비용에 해당하는 4만원을 참가비로 받았습니다. 대회 전 태안군의 요청에 따라 상세한 안전관리계획과 사업설명에 대한 프리젠테이션관계기관의 심의를 시행했지만 대회경험과 관련지식이 부족한 행정기관에선 서해안의 심한 조류를 이유로 문제해결과 보완을 통한 대회 유치가 아닌 무조건적인 대회 반대만을 고집했습니다. 태안반도종단수영대회는 관광수영입니다. 웻슈트, 핀, 안전부이를 의무적으로 착용하고 최대한 해변과 인접한 거리를 따라 이동함으로써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조류가 강한 서해안의 특성에 맞추어 조류를 타고 흘러가는 대회로 계획했기 때문에 장거리 대회이기는 하지만 1km 기록대회보다도 오히려 더 안전합니다. 팀으로 짝을 짓고 다시 2인씩 짝을 지어 개인 상호간의 안전을 팀과 개인별로 보완하며 이동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수백명씩 출발하며 바로 옆 동료 참가자에게 위험한 일이 발생해도 본인 기록에만 신경 쓰느라 사고를 인지하기 어려운 단거리 기록경기보다 오히려 훨씬 덜 위험합니다. 이런 구체적 근거와 설명에도 경험이 전무한 기관 관계자들에게는 제 얘기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걷기도 쉽지 않은 12km를 수영으로 이동한다는 구상을 단순히 무모한 계획이라고 치부했습니다. 13년간 그와 비슷한 대회를 홍보하고 추진하면서 겪어보지 못했던 태안군과 태안해경의 일방적인 반대에 부딪히면서 또 다시 태안을 찾고자 하는 수영인들에게 전과 같은 실망을 안겨줄 수는 없다는 책임감으로 인해 모든 책임을 제가 감수하기로 하고 대회를 강행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지자체장 면담을 5회 정도 요청했지만 군수는 연속되는 해외 장거리 출장과 바쁜 업무를 이유로 면담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영리목적이 아님과 무사고로 대회가 잘 마무리되었음을 알고는 있었지만, 태안해경과 검찰에서는 대회강행과 참가비를 받았다는 이유로 저를 기소했고, 저는 장기적인 태안바다수영 발전과 그 역할을 위해서는 기관과 원만한 관계가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기소유예 판정을 수용하고 당시 사건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후 2017년에도 전국 수영단체들의 성원으로 수영협회 명의로 대회를 추진하려고 계획하였지만, 해당 협회에서는 기관에서 반대하는 대회라 추진이 어렵다고 해 해수욕장연합회 명의로 변경해서라도 대회를 추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를 도와주겠다며 2016년 10월23일 대회 때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박모씨가 대표직을 맡고 있던 구조협회의 사무국장을 맡게 되었고 직을 수행하며 알게 된 재정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투명한 관리와 소통을 요구하자, 오히려 기소유예 받은 사실을 약점으로 잡아 집요하게 태안바다수영 계획을 방해하기 시작했으며, 그로인해 2017년 5월 계획했던 모든 대회 일정을 전면 취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 7월 전국 바다수영 동호인들의 자발적 참여로 인해 안전한 수영을 위한 조류와 코스, 수온 등의 현황을 가이드만 해주었습니다. 13년간 태안바다수영대회를 통해 알고 지냈던 지인들의 안전을 위해, 제 나름의 노력을 다했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 제 사비로 카약을 빌려서 가이드에 참여했으며, 당시 해경에서도 대회 현장을 방문하고 안전을 위한 유의사항 전달과 격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일면식도 없는 정모씨라는 자가 7월 2일 학암포~신두리 수영건으로 신문고에 진정서를 넣었고(정황 상 박모씨의 사주로 추정) 이로 인한 해경 조사 시 이윤행위가 아니며 추진주체가 아닌 가이드 역할에 국한했으므로 문제는 없다라고 했었음에도, 얼마 후 관련법 위반혐의로 저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고 이후 검찰에서는 제게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 처분을 내렸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걱정하고 지켜주는 것이 해경의 본분 아닌가요? 모든 위험사항에 최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한 바다수영을 못하게 막는 것, 개인의 취미와 행복을 추구하는 수영인들을 전과자로 만드는 것이 해경의 본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국민건강증진법] 에 명시되어 있는 글입니다.제1조. 이법은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바다수영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한 운동이고 취미이며, 헌법에서 보장한 행복추구의 권리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국내외의 바다수영 동호인들에게 태안이 가진 천혜의 자연경관을 알릴 수 있는 관광자원입니다. [연안사고예방법]은 [연안체험활동운영자 관련법]이 태안 사설 해병대캠프 사고 이후 제정된 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태안바다수영사랑 동호회 밴드의 관리자입니다.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혐의처럼 바다수영 관련사항을 불특정 다수에게 공지하지 않았으며 제가 관리하고 있는 밴드의 수영동호인에 한정하여 공유했을 뿐입니다. 2016년에 관련 전문가들께 했던 질의에서도 동호인들과의 바다수영 행사 추진은 [연안사고예방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받았습니다. 다만 참가비를 받은 것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하여 앞서 기술했듯 장기적 관점에서 기관과의 법정다툼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기소유예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저는 이익을 위해 밴드를 관리한 적도 없으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 사실도 없습니다. 태안을 찾은 수영인들이 안전하게 바다수영을 즐길 수 있게 바다수영 영법을 지도해 주고,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지형을 답사하고, 조류를 분석하고, 안전한 코스로 가이드를 해준 것이 죄라면 전국의 모든 바다수영 동호인들은 전부 죄인이 됩니다. 수영대회에 앞서 안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최소한의 참가비 때문에 저는 어처구니 없는 기소유예를 감수했고, 그것도 모자라 안전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사비로 카약을 빌려 지인들의 안전을 지켜준 것이 벌금형에 처해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습니다. [연안사고예방법]에 따르면 수상형 활동 10명 이상은 신고 대상이고 10명 미만은 미신고 대상입니다. 바다수영이 [연안사고예방법]에 해당하는 행위라면 위 조항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법이 분명합니다. 바다수영은 실내와 달리 주변 상황이 계속 변하며, 자연적 위험요소가 상존하는 상황에서 수영을 하기 때문에 10명 이하의 인원으로 안전을 확보하기에는 미흡합니다.적은 인원은 안전에 대한 심적 부담이 커지고, 그 불안감은 위험으로 이어지기 십상입니다. 고속으로 이동하는 선박으로부터의 가시성도 인원이 적을수록 떨어지며 그런 이유로 많은 인원이 밝은 원색의 수모와 부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소수만 가능했던 바다수영이 품질 좋은 전용의류, 핀, 스노클, 안전부이가 개발·보급되면서 오픈워터를 희망하는 수영인이라면 누구나 자연과 어우러져 즐길 수 있는 안전한 스포츠로 이미 자리 매김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정말 힘든 시기에 저는 (직함 기재할 것) 조주현 회장님이 추진하는 경포대 15km 장거리 수영대회를 2009년에 처음 경험하고, 삶의 전환점이자 강한 의지와 긍정적 사고를 갖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에게 바다수영은 그 무엇보다 자존감을 높여주고 강인한 의지와 자연의 치유로 세상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어 줍니다. 청원합니다! 저는 얼마 전 법원으로부터 연안체험활동운영자로서 [연안사고예방법]제23조 제2호를 위반한 혐의로 벌금형 2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판결은 저와 같이 영업적 목적이 아닌 순수한 취미활동으로서의 동호인들 10인 이상이 함께 바다수영을 즐기고자 할 때 해경에 신고의무를 갖게 되는 판례가 됩니다. 신고의무 중 안전관리요원의 배치나 보험가입 등은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안전장비의 배치에 관한 기준이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연안체험활동 참가자 전원이 탑승할 수 있는 비상구조선을 구비해야 한다는 시행규칙이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10명이 해변에서 수영을 하기 위해 몇톤이 되는 배를 준비해야 한다면 어느 누가 법의 테두리 내에서 떳떳하게 바다수영을 즐길 수 있겠습니까! 결국 위법을 저지르거나, 10명 미만으로 수영을 해야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지만 앞서 기술했듯 소수인원의 바다수영은 오히려 안전을 방해하게 됩니다. 바다수영으로 이윤을 내는 업태가 실존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체험을 통한 영업의 형태가 아닌 순수 수영동호인들 10인 이상이 함께 즐기는 바다수영 모임의 일부를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로 판단하고 신고의무를 갖게 하는 [연안사고예방법]의 재검토를 바랍니다. 부디 바다를 사랑하고 수영을 사랑하는 동호인들이 예고된 범법자가 아닌 합법적으로 마음껏 자연을 즐기고 건강해 질 수 있도록 함께 응원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