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범죄에 관한 형벌을 대폭강화해주세요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5-03 ~ 2018-06-02

현재 한국의 형벌은 못보고 못배웠던 시대의 유산입니다...시대가 변하고 사람들 인성이 변했다면 법집행도 그에따라 더욱 엄격하게 집행하고 처벌해야 옳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한국은 범죄에 관련해 너무 관대한 처벌을 하고 있고 범죄자들도 그런 법을 우습게 보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뉴스에서 성범죄자가 술을 더 마시기 위해 사러 나갔다 오다 이웃집 여자를 에레베이터에서 만나고 순간 욕정을 참지 못하고 집으로 끌고가 성폭행하고 살해까지 했다는 내용을 봤습니다...발찌도 기간만료로 풀려서 우범자확인조차 안되고 말이죠...대체 이런 사람을 왜 풀어줘서 2차 흉악범죄를 하게 만들고 안죽어도 될 사람이 죽게 만드는 거지요? 범죄자의 인권만 인권이고 그냥 세금 잘내고 평범하게 사는 일반인은 인권이 범죄자들에게 유린당해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광주폭행범 7명도 운전기사 사망하게 만든 1명도 현재의 법으로는 얼마 살지 않고 출소하게 되겠지요.. 요즘 소방관 폭행관련 내용도 많이 나오더군요...이런게 다 처벌수위가 터무니 없이 약해서 그런거 아닙니까? 사람들 돕다 욕설듣고 폭행당해 죽는 소방관은 대체 무슨 잘못이랍니까? 사람 도운죄? 국회 상정을 해서 제대로 된 형벌을 받게 만들어주세요...고작 지금보다 몇개월? 고작 1~2년? 혹은 벌금 조금 더 올리는 수준? 이따위 말고 말이죠.. 대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