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의 정의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05 ~ 2018-06-04

정형식 판사님의 판단은 아주명백한 증거자료에 의한 진실성이 밝혀진 판단임에 경의를 표합니다. 이재용부회장사건은 명백한 증거도 없는 사건이며 승계 자체도 없는 사안이였고, 국가를 위해서 국익을 위해서 국가의 대표선수를 길러 내는데 있어서 가난하고 소외된 어려운 어린이들의 꿈과 비젼을 이루어 주기 위하여 스포츠 동계 올림픽 지워늘 한것임을 국민들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다른 대기업모두 지원했고, 현재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도 같은 차원에서 지원한 사실인데 삼성만을 타깃으로 반삼성감정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식으로 언론플레이로 법의 판단을 흐리기 위해서 음해세력들이 존재함또한 국민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삼성은 국가를 위해서 순수하게 지원한 사실이 진실이고 절대로 뇌물이 아님또한 국민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기업들은 처벌하지 않고 삼성만을 문제를 삼는 것이 형평성 없는 반삼성감정으로 입맛에 맛는 판단을 끌어내기위한 언론플레이가 우리 사회 모든 언론사에 두루 두루 펼쳐져 있습니다. 마치 삼성을 반삼성감정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서로 앞다투어 언론플레이로 삼성만을 연거퍼 언론플레이도 도가 넘은 상태입니다. 대한민국의 국가적으로 흔들리고 어려운 상태에서 삼성이 가장 피해자이고 억울함을 당하는 재판과정을 지켜보는 국민으로서 왜 삼성만을 처벌하라고 하는 특정 정치인들도 문제이고 , 언론사, 특히 복수관계자들과의 밀월에서 벌어지는 작금은 대한민국의 사회를 큰 혼란으로 거짓이 흔들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승계작업도 자체가 없었고, 국가를 위해서 뇌물을 준적도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정치적인 언로재판을 만들어 내려는 정치적인 공작 언로플레이를 만드는 자들이 반 국가적인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해 보아야 합니다. 이런 상황속에서 재판부의 항소심 정형식 판사님은 환경이나 언론플레이에 흔들리지 않고 국가를 위해서 국가경제를 위해서 진실을 진실답게 증거자료에 의해 진실된 재판을 했다라는 의미에서 재판부에 훌륭하신 판사님과 판사님들분께서 계심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것입니다. (안종범 수첩의 경우) 수첩내용들이 인터넷 상에 조각 조각 언론에 나온 페이지를 볼때 글씨체가 한사람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3사람이 기록한 사실을 발견하게 됨니다. 기존 안종범수석의 글씨체가 아래로 써내려오다가 갑자기 글자체가 각도가 전혀 다르고, ㄱ ㄴ ㄷ ㄹ 자음과 모음의 써내려오는 획이 꺽이는 부분이 전혀 다른 부분으로 확인됨니다. 제 3자가 특검에 제출할 당시 추가적으로 기록한 것으로 보이며, 혹이라고 안종범 수첩을 청와대 근무당시 책상에 놓고 간것을 대신 수첩에 기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안종범 수첩기록은 정확하게 3사람정도의 글씨체로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이런한 사실을 언론이나 특검에서도 알고 있었을 것인데 그 어느누구도 지적하지도 않았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안종범 수첩내용은 허위내용도 포함되어 있다는 증거인 셈입니다. 안종범이 거짓 자백이라는 증거는 안종범수석이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직접 말씀하신부분을 전문으로 기록한 수첩이라다"라고 수사시 말을 하였으나명백한 거짓 진술입니다. 이유는 첫째, 글씨체가 3사람으로 기록한 내용으로 확인되고 둘째, 경제수석으로서 본인이 경제인들과 기업인들을 만났을때 수첩에 메모를 분명 했을텐데 ----- 대통령 전문이 아닌 직접 본인이 기록한 수첩은 어디에 있는 것인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경제수석으로 일주일에 거의 매일 대기업과 경제인들과의 소통과 대화 만남속에서 개인적으로 업무상 필요한 기록이 어마어마 할텐데 , 안종범은 기록하는 습관이 길들어진 사람으로서 본인이 기록한 업무 수첩은 어디에 있냐는 것입니다. ---> 안종범 수첩 개인용 업무용도로 추가적으로 있어야 함이 거짓이 아니라는 사실이겠죠... 그러나 없기때문에 안종범 수첩은 꼭 대통령 전문만을 기록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이 진실이며 개인 업무용까지 포함한 기록을 안종범 수첩에 했다는 것이 진실일 것입니다. 그래서 안종범의 진술은 거짓이다라는 사실이 정확합니다. 세째, 보통 청와대내부와 외부에서 대통령이 연거퍼 이틀동안을 대기업 대표자를 만난다라는 것이 거짓 입니다. 상식적으로 물론 안종범과 그 아래직원 보좌관 김보좌관이 대통령의 지시나 아니면, 경제수석으로서 대기업들의 대화와 만남을 위해서 사전에 정보자료및 대통령에게 참고자료 보고용으로 수정을 해서 자체적으로 보고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왜 자체적으로 이뤄진 사안을 굳이 관련도 없는 이재용 부회장과 연결을 시켜서 뇌물로 만들려는 계략을 만들었는지 이해도 안가지만 거짓으로 재판의 영향을 주려는 악한 의도로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청와대 내부에서 경제수석이 본인이 필요에 따라 정보자료를 만들고 수정한 사안은 자체적으로 본인 업무이고 김보좌관의 업무입니다. 본인들 업무를 왜 이재용부회장과 연결을 시키면서 청와대 출입근거도 없는 사실과 안가에 출입근거도 없는 사실을 마치 추가 독대가 있다라고 거짓으로 만들어 악한의도로 이재용부회장과 삼성에 피해를 주려고 했다는 정확한 증거일 것입니다. 넷째, 청와대 안에서든 밖에서든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를 이틀동안 따로 시간을 내어 만났다라는 것이 거짓 이라는 것입니다. 비상식적인 일이고 금요일 만나고 월요일 또 만나 독대를 했다라는 것이 거짓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물론 안종범과 김보좌관은 대기업들의 만남과 대화하기 위한 스케줄이 대기업 순서 로 정해져 대기업들의 정보자료 준비를 해야 했던 것이겠죠....정보자료를 이틀전에 했다라고 해서 그 다음날 만나고 또 그 다음날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이 거짓입니다. 대통령의 직분은 다른 국가 원수가 와도 보통 상식적으로 한번 만나 정상회담을 하고 또 스케줄에 따라 만찬을 연결하여 할 수 있습니다. 정상들의 만남도 정상회담을 한번하는 예를 든다면 우리나라 총수를 이틀동안 면담하는 시간을 갖을 수 있다라고 특검의 주장과 안봉근 안종범은 거짓진술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사람은 아무리 본인이 수첩을 적어 놓는다하여도 수년전의 일들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말을 기억한다라는 것이 거짓으로 갑자기 만들어낸 진술행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섯째 안종범 개인용 업무적으로 쓰여진 수첩과 대통령의 전문으로 쓰여진 수첩이라면 이재용 부회장의 입장에서는 무죄가 됨이 정확한 판단입니다. 그러나 안종범과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증거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을 속이고 거짓으로 언론플레이도 재판의 영향을 주려는 의도성의 정치적인 행보를 하는 분들은 이제 그만 국민들을 속이시고 재판부의 판결에 존중하여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안종법의 수첩은 명백하게 이재용 입장에서는 휴지조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무죄가 맞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재판부 항소심 정형식 판사님께서도 이런한 점들을 다 찾아 내시고 판단하시고 다른 재판부에서 발견 하지 못한 부분까지 세심하게 살펴 판단하신 부분에 사법부의 정의를 세우신 부분으로 경의를 표하는 것입니다. 정의를 세우신 정형식 판사님은 비판의 대상아니라, 해고시키라는 대상도 될수 없고 존경과 국가가 어려울 때 진실성으로 공정하게 증거원칙에 따라 판단하신 판사님으로서 존경을 받으셔야 할 대상이심니다. 사법부의 독립성과 위기에서 국가를 구하고 국민을 구하시는 재판부에 박수를 보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