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불임금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5-01 ~ 2018-05-31

몇해 전 충남 아산시에서 일을 하고 돈을 받지못해 고용센타에 진정서를 넣고 형사 민사 재판을 하여 승소했으나 아직도 한푼도 못 받았는데 지난해 12월 개인 주택 건축현장에서 목수로 일을하고 역시 노임을 받지못하여 고용지원 센타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지난번 아산 채불 건을 볼때에 법원은 형사건에 벌금만 업자에게 형을 집행하고 민사건으로 처리하였으나 승소 후에도 피해자만 고생하고 결론은 해결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내법이 갑질 문화를 부축이게 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다른 선진국과 같은 제도를 속히 받아들여 채불 문제가 다시 발생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