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민층, 장애인, 독거노인 관련 제도는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5-29 ~ 2018-06-28

안녕하십니까. 저는 가톨릭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저는 대학 과목에서 친구들과 ‘복지사각지대 관련 제도의 한계 및 개선방안 제시’에 대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저희가 제시해본 복지사각지대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저희는 복지사각지대 계층 중 빈민층, 장애인, 독거노인을 중심으로 현 복지제도의 한계를 찾아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해보았습니다. 빈민층의 경우, 2014년 2월 경 송파 세 모녀 사건이 발생한 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되어 ‘맞춤형 개별 급여‘가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송파 세 모녀 사건과 아주 흡사한 증평 세 모녀 사건이 발생하면서 ’맞춤형 개별 급여‘에 미흡한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첫 번째, 실제 사용되는 교육비를 제외한 기본 생활 비용이 보장되어 최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여야 하는 생계급여 기준이 단순히 최저 생계비에서 최저 의료비와 최저 교육비를 뺀 금액으로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있는 미흡한 수준에 위치해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최저 생계비를 보다 유연적으로, 차등적으로 사람들에게 적용해주지 못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교육비만 제외한 비용을 최저 생계비로 사람들에게 지급하고, 사람들마다 다른 경제 수준을 고려해 보다 유연하고 차등적인 최저 생계비의 적용이 있어야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장애인의 경우, 2014년 신안 염전 노예 사건뿐 아니라 큰 논란이 되었던 도가니 사건, 원주 사랑의 집 사건 등을 계기로 2015년에 장애인 복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근거를 법률로 마련하였고, 2017년 1월 1일부터 시·도별 1개소씩 의무 설치가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설치되었지만, 저희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예산과 인력이 부족하고 권한이 너무나 작기 때문입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안계선 관장이 속한 기관은 관장님을 포함해 약 4명의 인력이 근무한다고 합니다. 이는 한 기관에 15명~18명이 활동하고 있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과 비교하면 아주 부족한 인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현행 법령에 따르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직원은 장애인 학대 사건 신고 접수 후 현장에 출동할 때 수사기관에 대한 동행 요청이나 그에 대한 협조 의무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대 행위자 등에 대한 조사, 질문 권한 또한 없습니다. 이로써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소속 직원의 권한이 얼마나 작은지 실감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기관에 대한 정부의 전략적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예산이 일정량 충족된다면 자연스럽게 관의 권한 또한 올라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독거노인입니다. 저희는 통장잔고 27원을 남기고 고독사한 독거노인의 사건을 보면서 기초생활 수급(의료급여 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의료급여 제도는 경제적으로 의료비용을 지불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국가가 의료비용을 대신 지불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통장잔고 27원을 남기고 고독사하신 독거노인분과 같이 의료급여대상자에 속하면, 병원비가 싸게 책정돼 추가 의료비 지원을 받지 못 합니다. 그러면 의료비는 고스란히 독거노인분에게 부담으로 다가갈 것입니다. 또 제도가 세부적이지 못 하여 각자에게 맞는 의료급여 제도를 시행 중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려면 먼저 사람들 각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유연한 의료급여 제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 인천시의 ‘인천 손은 약손’ 사업과 같이 질병에 걸린 독거노인분들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실질적인 사업이나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면 의료급여 제도의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복지사각지대 계층들이 살기 편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에 저희가 생각해낸 빈민층, 장애인, 독거노인 관련 복지 제도 개선방안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