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재수사해주세요!)40여년 만에 찾아온 가족인 큰이모와 그 딸, 그 지인들, 판사들, 경찰, 검사로 인해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5-10 ~ 2018-06-09

40여년 만에 찾아온 가족인 큰이모와 그 딸, 그 지인들, 판사들, 경찰, 검사로 인해 저희 가족은 고통속에 살고 있습니다. 경찰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항의라도 할 수 있었지만, 판사들은 항의할 방법조차 없었습니다. 판사들도 일을 잘못할 경우 책임을 질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주시고, 경찰들도 편파수사에 대해서 엄중한 벌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주십시오! 그들 덕분에 저희는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무고죄로 고소당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건에 대해 제발 재수사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2015년부터 민사소송1심, 2심, 3심, 형사고소, 항고, 재심청구, 수사이의신청, 국민신문고, 2017~2018년 지금은 무고죄로 고소당하여 계속 조사중입니다. 그 사이 아빠는 고령과 억울함으로 치매가 진행되었고, 가족들도 아프고, 슬픔속에 살고 있습니다. 제발 누구라도 무지함이 죄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사회적 약자인 부모님은.. 가족을 믿었던 죄, 못배운죄, 남을 의심하지 않은 죄, 그로인해 평생 가난하게 살아온 죄가 있을 뿐입니다. 그걸 이용한 사람들이 죄가 있는 것입니다. 판사, 경찰, 검사는 그 무지함을 이용해... 증거가 있음에도 조사하지 않고 잘못된 판결을 내렸습니다. 저는 알고 싶습니다. 왜 증거를 조사하지 않고 져야 했는지..져야하는 이유가 뭔지., "논리적인 이유"를 말입니다.. 어렸을 적 집을 나갔던 큰이모가 40여년 만에 가족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얼마뒤 자신의 지인의 땅을 사자고 했습니다. 엄마는 가족인 큰이모의 말을 믿고, 그 지독한 페인트 냄새를 맡아가며 페인트 일을 한 돈.. 오랜세월 한푼두푼 모은 돈을 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돈을 받고 땅을 이전해 주지 않았습니다. 많이 배우지 못하고, 가족을 믿었던 부모님은 그때서야 땅주인(큰이모 지인)에게 가서 매매대금 영수증을 받아왔고.. 그 뒤로 한 참 나중에서야 땅을 아빠 명의로 이전받았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땅을 살 당시 어렸었고, 부모님이 큰이모의 흠에 대해 얘기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송에 오고간 서면을 통해 큰이모가 돈을 낸 사실이 없으며, 부모님은 시세보다 비싸게 땅을 구입했고, 그마저도 위치도 안좋은 땅을 구매하게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땅을 산 지 얼마 안 되, 큰이모는 여러가지 이유를 대며.. 생색내듯 땅을 다 가지라고 했었습니다. 엄마는 잃어버려도 된다며 찢어진 우산을 가지고 다니고 일을 나가셨고, 먹고 싶은거 입고 싶은거 진짜 안하시며,,40킬로 몸무게로 그 힘든 페인트일을 하셨습니다. 성추행도 많이 당한다해서 제가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땅을 산지... 20년이 다 됐는데.. 그 땅 앞에 고덕국제신도시가 개발되었습니다. 엄마는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갑자기 땅을 돌려달라며 큰이모 이름으로 소장이 날라왔습니다. (큰이모는 치매로 그 딸이 큰이모 이름으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소송전까지 왕래하며 잘 지내왔었는데 그들은 저희가 그동안 명의를 돌려주지 않아 심하게 다퉜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빠는 등기권리증도 있고, 명의도 내것이니,, 이긴다하며 변호사를 구해 일을 진행했습니다. 변호사도 같은 이유로 우리가 이긴다했답니다. 그러나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진 이유를 알고자.. 제가 그 변호사에게 서류를 받아 파악해보니.. 아빠 명의의 등기권리증을 큰이모측에서 이미 소장과 함께 처음에 제출했었습니다! 집에서 땅을 팔기전까지 꺼내볼 필요가 없었던 등기권리증을 큰이모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빠는 집에 남아있던 '토지표시변경등기촉탁서'를 등기권리증인줄 알고 변호사에 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그 변호사가 이런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진 서류가 ..진정한 등기권리증이 맞다며 1심내내 우겼던 것입니다. 돈을 주고 쓴 변호사란 사람이 일을 그따위로 처리했습니다.... 화낼틈도 없었습니다. 아이둘을 키우며 기간내에 2심 변호사를 구해야했고, 그 많은 서류를 파악해야했습니다. 그리고 2심때 큰이모딸과 전 땅주인 아내, 그 딸이 저희 아빠를 땅주인으로 인지하고 통화했던 녹취록과 매매대금 영수증, 명의다툼이 없었고 오히려 왕래하며 잘 지냈던 사진들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패소했습니다. 판결문엔 증거들에 대한 평가 한 줄이 없었고.. '1심과 이유가 같다는 이유'로 패소했다는 한줄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증거들에 대해 평가를 받고자 저희는 그들을 형사고소 했습니다. 그러나 되리어 경찰들의 편파수사로 인해 억울함은 더욱 커졌습니다. 아빠가 논점을 벗어난 얘기를 하면 그들은 논점을 벗어나지 않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 쓰잘데기 없는 얘기들을 결과라며 다 적어놨습니다. 매매대금 영수증에 진위여부와 그들이 왜 통화내용에선 아빠를 땅주인으로 인지했으나... 3년뒤 소송에선 명의만 빌려준 사람이라 하며 증인을 섰는지.. 조사한 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신문고에 그 경찰과 검사에 대해 책임을 묻고, 증거에 대한 제대로된 조사를 요구했으나, 경찰은 그 요구에 대한 답변을 피해가면서 저희한테 변호사를 쓰지 그랬냐고.. 하면서 본인은 검사의 지휘아래 수사를 했다고만 합니다. (통화녹음 있습니다.) 결국 국민신문고도 소용없었습니다. 그들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수사이의 신청 또한 납득할 만한 이유도 없이 덮어졌습니다. 그들은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이 났고,, 그때 대질심문때 아빠를 본 그들은 아빠를 무고죄로 고소했습니다. 아빠가 대질심문할 때 잘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걸 이용해 아빠를 고소한 것입니다. 형사고소에서는 대질심문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형사님께 부탁하여 제가 같이 대질심문때 아빠를 도와드리고자 한다하였으나 변호사는 말할 권한이 있으나 가족인 저는 도와줄 권한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이미 소송비용으로 천만원, 큰이모측 소송비용 7백정도, 형사고소 서류비용 등 너무 많은 돈을 지불했기에 변호사 없이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형사들은 이상하게 변호사 변호사 합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천만원 짜리 변호사를 썼으면 1심에서 이겼을 거고,, 무고죄까지 오지 않았을 거라는 걸.. 어떤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진행했으면 이겼을 텐데.. 사건은 변하지 않습니다. 증거도 그렇고요,, 다만 어떤 변호사를 쓰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진실을 밝히는데에 돈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변호사제도는 분명 잘못됐습니다. 이또한 바뀌어 저희처럼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십시오..정말 정말 부탁드립니다. 사건 재수사 부탁드립니다. 누군가에겐 그냥 돈, 그냥 땅일지 모르나.. 이제 환갑이 넘으신 엄마는 그들 소송비용까지 지불하느라 힘든 마음과 몸으로 페인트 일을 해서 갚았습니다. 그 지독한 페인트냄새로 힘들게 번 돈 입니다. 그것밖에 없어서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을 쓰고 고칠때마다 그 오랜... 지난 시절... 지금까지 모든게 스쳐지나가 마음이 너무 아프고 아픕니다. 나쁜 사람들이 꼭 댓가를 치룰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사건요약(복잡하고 내용이 많아 여기에 넣었습니다.) http://pann.nate.com/talk/341356226?page=1 민사1심: 2015가단 44095 소유권이전등기 민사2심: 2016나 56479 소유권이전등기 민사3심: 2016다 270612 소유권이전등기 형사고소: 2016형제30926사건 무고,횡령죄 고소당함: 접수번호 2017-4175, 사건번호 2017-3513 무고죄 항고: 2018 형제 25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