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상여금 및 복리후생수당 일부를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개정안(2018.05.28)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여 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5-29 ~ 2018-06-28

국민청원 내용에 대해 각종 매체를 통해 정보 및 답변을 보아오던 중, 청와대에서 직권으로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어 글을 게시하려 합니다. 국회에서 정한 각종 법안에 대해 대통령님께 주어진 거부권 권한 행사를 요청드립니다. 1. 청원사유 가. 임금체계 개선 방향의 역행 우리나라에 연봉제가 도입된지도 오래된 일입니다. 이와 함께 한국사회에서는 인사/노무의 개선 과제로 임금체계 간소화 바람이 불어 기업 나름대로의 노력을 기울여 온 결과로 관행처럼 나열됐던 각종 수당이 통페합되어 가고 있습니다. 단순, 명료하게 임금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임노동자의 이해력을 부가적으로 높이고자 하는 세계적 추세에 동행하였으면 합니다. 나. 사회적 비용의 증대 국회에서 통과한 원안대로 시행된다면 향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통해 보다 명확히 하기야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 하고 미래에 각종 소송 등으로 번져 소모하지 않아도 될 사회적 비용을 감당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판결나고 있는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여부만 보아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당장만 보더라도 정기 2. 최저임금법 개정방안 3. 기타 여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