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책이 법앞에 평등한가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5-19 ~ 2018-06-18

우리나라 헌법 제11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이나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훈장 등의 영전(榮典)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300인기업과 일반 중소 개인사업자... 왜 차등을 두나요? 없는 놈을 줘야지 왜 있는 넘들을 주는건지... 나라세금도 능력제인가보내요. 세금많이 내는순.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