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어난 구급대원 폭행 사망사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5-06 ~ 2018-06-05

안녕하십니까? 최근 일어난 119 구급대원 폭행 사망사건으로 마음이 너무 아파 법 개정을 청원하기 위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현행 형법 제 136조엔 공무집행방해를,제 144조 2항에 특수공무방해치사상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사건처럼 단순 폭행에 의해 공무원이 사망에 이른 경우, 구성요건을 단체 혹은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여 공무원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특수공무방해치사상 혐의를 적용할 수 없게 됩니다. 국가기관의 작용을 보호하고,일선 공무원들이 더 이상 위협에 시달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형법 개정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제가 주장하고자 하는 개정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36조(공무집행방해) 1.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3. 전 2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신설) 위에 보시는것처럼, 형법 제 136조 3항에 단순공무방해치사상을 신설하여,단순 폭행이나 협박만으로도 공무원이 사망이나 상해에 이른 경우에도 처벌할수 있는 법률 개정안을 청원합니다. 비록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이번에 일어난 사건의 피의자에게는 적용할 수 없겠지만,추후에 벌어질 수도 있는 사건에 엄정히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법 개정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법조문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