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법을 피해환자와 유가족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개정해주십시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20 ~ 2018-06-19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수많은 국민들이 의료사고를 당해도 병원의 알력과 힘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2016년 신해철법이 통과되서 사망이나, 의식불명 1개월 이상, 장애판정 1등급의 피해여야만 피 신청인이 참여를 안해도 조정절차가 진행되는 현행 의료분쟁법에는 보이지 않는 크고작은 헛점이 있습니다. 의료사고가 가식적인 영구 장애를 남기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겪는 고통과 후유증은 이로 말할 수 없이 통감하고 이로인한 외상후장애로 평생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면서 살게됩니다. 현 의료분쟁법은 대형병원과 의사들에게 유리하게 적용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의료분쟁조정원에서 조정이 성사되기까지의 비율은 현저히 낮고, 설사 조정이 가까스로 된다고해도 보상금액은 턱없이 부족한게 현 실정 입니다. 이에 띠라 대부분의 피해 환자들과 유가족들은 소송을 걸지만 의학적 지식에 해박하고 막강한 돈과 변호인단을 가진 병원들과 의사들에 비해 가진게 없어 소송까지 가더라도 패소를 하고 피해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 나라 법 위에 국민이 있어야 하고, 생명을 담보로 수술대에 올라가는 환자들이 의료법을 믿고 혹시 생길지 모르는 불상사에 대비해 안심하고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의료사고는 어느 누구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당장 나와 내 가족에게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앞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문재인 대통령님, 현행 의료분쟁 시스템은 가진자들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금 이 시간까지도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피해자들과 눈물에도 귀 기울여 주십시오. 한국의료분쟁조정원에서 신해철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피신고인이 강제적으로 참여하도록 현행법을 바꿔주십시오. 의료분쟁 피해금액을 제시할때 정신적인 피해 감정 및 여러 요인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금액을 책정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엄격히 산정해주십시오. 의사들이 법을 두려워하고 환자들에 대해 이타심을 갖고 존중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