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무고당한 사람이 부당하게 해고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법 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28 ~ 2018-06-27

판결나기 전까지는 어떤 혐의가 있어도 무죄입니다. 10명의 사형수를 사형시키는 것보다 1명의 누명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 했습니다. 그러나 성폭력으로 고소 당하기만해도 주변의 마녀사냥으로 직장에서 해고당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구할 수 없게 됩니다. 성폭력가해 혐의가 있는 사람이 무고죄로 고소하는걸 다시 허용해달라는게 아닙니다. 적어도 진짜 성폭력가해자인지 결백한지 밝혀지기 전까지는 사회로부터 미리 심판받지 않아야 합니다. 무고로 인한 피해는 여성이 성폭력당한 피해에 비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보호법과 동시에 무고피해자를 위한 보호법도 동시에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만이 약자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