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징수 제도의 부당함. 이건 국민들의 무지를 이용한 국가의 사기 행각에 가깝습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5-31 ~ 2018-06-30

안녕하세요? 갑자기 건강보험료가 올라서 문의를 해보니 제가 전세로 1억 8천정도에 살다가 3억8천으로 옮기면서 재산이 많아 졌다는 이유로 보험료가 2배가까이 올랐습니다. 제가 전세를 옮기면서 전세담보대출을 2억4천 가까이 받았습니다. 대출이자로 63만원 정도를 제불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산출시에 전세대출금인 부채는 고려하지 않고 산정한다는게 말이 안됩니다. 그럼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지 말란 말인지요? 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전세대출 받아서 집을 옮기는데요.. 기본적인 상식으로도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징수한 부당한 세금은 국민들게 다시 환급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그냥 확인안해서 넘어가면 이렇게 사기를 쳐도 되는겁니까?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