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농지임대차 계약서발급하며 수수료받는이유?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8-05-11 ~ 2018-06-10

농민들이 농사를짓는 농지를 서로가 임대하는데 1996년도 이후에 소유권이변경된 농지는 농어촌공사에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된다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같이가서 작성했는데 임대료의 5%를 수슈료를 받는다고합니다 도대체 무슨근거로 수수료를받는지? 만약 임대료를 1원으로한다면 어떻게 수수료를 받을까요? 농민을 위해생긴 농어혼공사가 농민들을통해 장사하는것이라 생각합니다 농이촌공사가 중개업을하는 곳입니까? 이해가 안되고 이러한것은 반드시정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보증인이나 보증보험을 설정하라고하니 근거가무엇인지 농민들 피를빨어먹는 농어촌공사 과연 필요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