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수사 금지시킨 검찰총장,법무부장관 파면 요구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28 ~ 2018-06-27

이번에 법무부와 대검에서 무고죄 수사를 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합니다 참으로 분노가 치밉니다. 해서 이번 지침을 받아들인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 그리고 이의 행정적인 실행을 담당한 일선 실행자들에대한 처벌과 수사를 요구하며 이들을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합니다 이유는 첫번쩨, 대한민국이 법치국가 이기 때문입니다. 금번의 무고죄 수사금지 논란 근원지는 법무부였습니다 법무부가 성희롱 대책의원회의 권고를 수용한 겁니다. 이걸 대검하고 논의해 대검이 받아들이고 이 수사지침을 일선 지청에 하달한것이죠 아무런 문제가 없는것입니까? 유영철 , 조두순 같은 흉악범에 대한 처벌강화, 수사강화 지침에 대한것이라면 이를 문제삼을 수 없을것입니다 그것은 정당한 국가형벌권에 대한 정당한 행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금번의 조치는 명백히 위법적인 권리행사, 아니 명백한 권한 남용입니다. 대한민국은 무죄추정의 나라입니다 모든 진실은 증거로써만 밝혀져야한다는 증거제일주의가 있는 나라이고 이 모든것이 대한민국 사법의 법정에서만이 가능하다는 공판중심주의 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성범죄로 고소당한 남성을 시작부터 유죄추정하겟다는것입니다 모든 진실을 여성의 진술로만 결정하겟다는 것입니다 공판 중심이 아니라 검찰 수사실에서 사실상 모든것을 판단하겟다는것 입니다 설상가상 이 모든결정이 법무부산하 여성위원회 라는, 고작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안 이라는것입니다 대체 누가 이 위원회에 이런 몰상식하고 초법적인 권한을 주었던가요? 이명박근혜정부당시 간첩만들기가 횡행했습니다 간첩혐의를 받은 정치인들을 비롯, 공무원과 일반 시민들이 혐의를 벗은것은 법이 이들에게 정당한 자기방어의 권리를 보장했기 때문에 가능한것이었습니다 지구상 어디에도 피의자의 정당한 자기벙어권리 일체를 박탈한체 오직 일방의 주장에 의해 수십년을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범죄자라 돌팔매질 당하다 끝내는 누명을 벗지못하고 자살하거나 폐인이 됐던 시대는 과거 군사독재정권시절 외엔 없습니다 결국 금번의 무고죄수사금지지침 하달은 천안문 사태때, 파륜궁사태때 공산당이 처벌지침을 하달하고 중국 사법은 이들을 오직 범죄자로 찍어내어 대량양산하는 컨베이벨트역할했던 중국 공산당이나 하는짓거리 아니겟습니까 ?!! 두번쩨, 지금 문재인 정부는 촛불을 등에업고 출범한 장본인입니다 제가 알기로 대한민국은 검찰개혁외에도 사법개혁의 과제를 떠안은 정부입니다 사법개혁의 큰틀은 증거제일주의, 공판중심주의, 무죄추정 이라는 너무나도 원칙적인 부분에 대한 세심한 수술같은것이며 그 훙륭한 수술의 대안으로 배심제의 개선과 확대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싯점입니다 따라서 금번의 무고죄수사 금지라는 위법적인 이러한 조치는 이러한 사법개혁의 큰 틀이자 중요한 꼭지점인 세가지원칙들을 무참히 짓밟고 유린하는행위일 수 밖엔 없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요구합니다 금번의 조치를 내리는데 가담한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그리고위의원회에 대한 수사와 파면 그리고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합니다 대한민국 남성들이 당신들이 마음대로 이리저리 끌고다니며 사육하는 개돼지가 아닌 헌법에 권리를 보장받고 행사 할 수 있는 엄연한 인격체로서의 사람이며 당신들의 주인 입니다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금번의 조치를 내리는데 가담한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그리고 의원회에 대한 수사와 파면 그리고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합니다 사법개혁의 트라이앵글 무참히 짓밟은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