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5-15 ~ 2018-06-14

1. 이 이야기는 일제강점기 시대의 이야기가 아닌 현 정부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나라냐?”에 대하여 답하여 주십시오. 2. 정부(대구 중구청)가 청원인(탈법제보자)에게 ‘소송사기’를 감행하면서 까지 불법 행위자를 도왔습니다. 정부가 14억여 원의 과태료를 비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무법정부의 폐습을 청원합니다. 소송사기 〖대구중구청은 불법 부동산 거래의 조사를 청구한 제보자의 과태료소송 건을 대구지방법원이 관할인데 대구서부지원에 소송을 내고 민원인 몰래 나 홀로 재판을 비밀리에 진행하면서, 관할 법원의 사건 부재를 다그치는 제보자에게 실제 사건 진행 중인 대구서부지원이 아닌 관할 법원인 대구지방법원의 전화번호를 적어주면서 까지 국민을 두 번 기망하였습니다. 사건을 접수받은 비관할 법원에서는 통상 사무실 출근시간 9시 반 이전에 우편물을 배달하여 ‘폐문 부재 배달 불능’이라고 3회 반복하였고 반송 우편물의 존재를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제보자의 사무실은 대구의 최고 핵심상권 대형건물로써 24시간 경비실이 운영되었으며 우편물이 반송된 적이 이 건 외에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허가와 사업자등록이 구비된 사무실입니다. 이런 과정으로 공시송달 결정으로 급조된 판결문을 확보한 대구 중구청은 대내외적으로 국세청 감사원 등의 상급기관에다가, 제보자가 500만 원의 과태료 처벌자이고 제보가 사실이 아니라며 호도하여, 탈법자의 위법사실을 비호하고 감추었습니다.〗 3. 최근 감사원에서 이 사실을 접수하여, 48일 만에 아무 이유 제시 없이 “3회 이상 반복민원으로 처리되어 종결처리하며 규칙에 따라 회신하지 않습니다“라고 2018.5.18. 처리결과를 홈페이지에 발표하였습니다. 최근 대구감사관실도 국민신문고 제보에서 2018.2.23. 아무 이유 제시 없이 종결처리 한다고 답변하여 왔습니다. 5년간 부패행정에 대한 공직자끼리의 ‘신의(?) 지키기’와 ‘민원 기피’ 내지 ‘민원 돌리기’의 폐습만을 확인하였을 뿐입니다. 팩트 【부동산 거래를 통하여 매매대금 중 15억 원을 되돌려주어서 대형 병원의 음성 자금을 세탁한 거래가 있습니다. 현직 변호사에게 탈법 자문을 구하여 이행 된 건으로서 거래당사자는 한 민사 법정(본 청원인이 불법거래 중개를 거부하여 거래에서 배제되어 거래당사자를 상대로 중개보수 청구의 민사소송-각각 0.6%, 0.4% 중개보수 지불 판결)에서 당사자끼리의 거래라고 고백하였고 완전한 부동산 이중가격의 거래가 있었습니다. 이 탈법자금은 200병상의 준 종합병원 증설에서 고가 의료장비 매입과정에서 조성한 자금이라고 당사자에게 들었습니다.】 4. 이것이 대한민국의 공직자와 범정부적 실태입니다. 국가와 정부는 정의롭고 공평하고 법치를 해야 합니다. “이게 나라냐?”에 대한 물음에 답하여 주십시오. 청원이 받아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