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병역 거부에 대한 무죄 판결은 특정 종교에 대한 특혜성 판결 아닌가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5-16 ~ 2018-06-15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무죄 판결이 과연 옳은가 여부를 떠나서 우선 해당 판결에 무죄를 선고한 판사의 인적사항에 대한 대략적인 정보를 공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판사 본인이 양심적 병역 거부를 주장하는 종교의 종교인인지 여부와 그 가족 등 친인척이 해당 종교인으로 다른 재판에 재판 중이거나 재판을 앞으로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한 종교만이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이유로 군 복무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만약 이에 대한 무죄의 취지가 받아들여진다면, 다른 종교인들이 지금과 같이 병역의 의무를 짊어지려고 할지, 만약 다른 종교 역시 양심적 병역 거부를 주장하게 될 경우 국방력에 대한 약화여부나 해당 종교의 양심적 병역 거부를 받아들이는 것과 그 외의 종교에서 주장할 양심적 병역 거부를 달리 볼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지 여부. 특히 현재 군 가산점 조차도 없는 실정에서 대체복무를 언급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종교끼리의 차별이 옳지 않은 만큼, 비종교인과 종교인 사이에 종교라고 하는 하나의 신념을 이유로 한 차이 역시 불합리한 것이 아닌가요? 혹 모든 종교인에게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한다면, 무교인 일반 남성은 무교라는 이유로 대체복무를 선택하지 못하거나, 종교인이라는 이유로 당연히 선택할 수 있는 대체복무에 대해서 일정한 시험에 합격하여야 대체복무를 할 수 있게 되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요? 또한 대체복무제도가 없는 지금, 사실상 군 면제라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는 특정 종교를 가진 이유로 다른 종교나 비종교인 남성에게 강제되는 군 복무를 회피할 수 있는 것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해당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한 판사의 판단이 개인의 이성적인 판단에서 비롯된 것인지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를 위해서도 앞서 언급한 본인 및 그 가족, 친족 등의 당해 종교와의 연관성 여부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연관이 있다고 한다면, 판결에 참여하지 않아야 할 판사의 판단으로 내려진 판결이니 신속히 합리적인 판결을 다시 받을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없다고 한다면, 그 특혜성을 어떻게 해결할 지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