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의 선량한 개인투자자를 보호해 주십시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5-15 ~ 2018-06-14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개인투자자로서 대통령님과 정부에 하기와 같이 청원합니다.1. 잘못은 바로잡되 과정은 투명하고 합법적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를 하였다고 이미 공표하였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합법적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적극 주장하고 있습니다. 개인투자자는 당연히 합법을 전제로 상장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에 투자하여 왔습니다. 문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본시장에 상장될 때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고, 상장 적격성 판단에 전적인 책임이 있었던 금감원이 상장 후 1년이 훨씬 넘게 경과한 현 시점에서 갑자기 분식회계를 주장하고 나섰다는 점입니다. 금감원이 문제를 제기하고 해법을 찾는 모든 과정이 투명하지도 않았고 합법적인지에 대해서조차 강한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 만약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잘못한 것이라면 이는 해당 기업과 금감원 등 관련한 모든 정부기관이 함께 적폐의 대상이 되는 희대의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는 누구의 잘잘못인지 분명하게 가려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과 비리가 있었다면 일벌백계로 삼으시고, 이들의 잘못으로 인해 선량한 개인투자자들이 손실을 입었다면 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적극 조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빈대잡자고 초가삼간 태우지는 말아 주십시오. 특정 기업을 이유 없이 두둔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합법적으로 기업을 일으키고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며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면 정부로서는 당연히 건실한 기업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기업이 모든 일을 완벽하게 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감시와 견제가 동시에 필요합니다. 그러나 감시와 견제가 정부의 궁극적 존재이유는 아닙니다. 정부는 기업을 포함한 모든 경제주체의 건실한 발전을 도모하고 지원해야 하는 거시적인 목표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따라서 개별 기업이 잘못한 점은 초기에 바로잡고 시정하여 정도경영을 통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본연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잘못이 있다고 모든 기업이 문을 닫아야만 한다면 대한민국은 기업도 없고 일자리도 없는 극빈한 도덕군자의 나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극빈한 도덕군자의 나라에는 오히려 좀도둑만 들끓게 될 것입니다. 잡더라도 빈대만 잡으시고 초가삼간은 튼튼한 가옥이 되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선량한 개인투자자가 보호받는 자본시장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번 회계 문제로 인해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는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개인투자자는 엄청난 경제적 손실과 심리적 타격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와 함께 파생된 큰 문제점 중 하나는 회계문제 발단을 전으로 해서 공매도 물량이 급증하였다는 점입니다. 자본시장에 불가피 존재하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일방적으로 개인투자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만, 이번 사태의 경우에는 사전정보 유출 의혹이 매우 강하게 듭니다. 사건 발생 며칠 전부터 누적적으로 공매도 잔량이 증가하였고, 금감원의 통보 전 시점과도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와대와 정부는 사전정보 획득을 통한 불법 공매도 세력이 있었는지도 철저히 색출하여 엄중하게 사법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자 보호와 함께 대한민국 자본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모든 기업이 정부의 감시와 보호 하에 세계시장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청와대와 정부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이 자본시장에 상장하여 정부의 보호와 지원으로 성장하고 투자자와 함께 과실을 공유할 수 있는 투명한 자본시장을 구축해 주시기를 앙원합니다. ※ 청와대와 정부는 선량한 개인투자자들의 손실을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적극 조처해 주십시오. ※ 청와대와 정부는 기업이 정도경영을 통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본연의 역할을 다해 주십시오. ※ 청와대와 정부는 모든 투자자가 정당하고 공정하게 과실을 공유할 수 있는 투명한 자본시장을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개인투자자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