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법이 다시 엄격한 규율로 생겨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03 ~ 2018-06-02

안녕하세요. 현재 간통접에 대해 처벌과 대처가 미흡하다는 점에 이 글을 작성합니다. 간통은 엄연한 범죄로 여겨져야 하며 그에따른 처벌 역시도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편 또는 부인을 믿어 평생을 함께할 목표로 결혼을 하는데 간통을 한다면 한 사람의 인생에 살얼음위에 박힌 쇠못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간통이 확정 되었을경우 감옥에 들어가 매달 특정 월급제를 사용하여 나라를 위해 막노동이나 필요한 인력을 보충하여 유가족에게 그 월급을 지급하는 방식이 생긴다면 훨씬 유익하고 의미가 있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간통으로 나간 남편 또는 부인이 경제권을 지니고 있다면 그 자식들과 배우자는 심리적 고통과 물질적 문제로 인해 타격이 크다는것 입니다. 부디 간통죄가 엄격한 규율로 재편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가족 공동체 안애서 한 사람만의 인권 또 여러 사람의 인권을 보호할수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감옥안에 가둬놓고 옥살이만 시키는것은 너무 무의미 하다고 생각합니다. 피땀흘려 일하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월급은 유가족에게 돌아가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