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비정년트랙교원에 대한 차별과 착취를 막아주십시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5-10 ~ 2018-06-09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1주년, 감축드립니다. 대통령님과 청와대 관계자 분들께도 지난 1년 평창올림픽을 비롯해 남북정상회담 등 국가적 대사가 성공할 수 있도록 애써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대학 비정년트랙 교원에 대한 차별과 착취를 막아주십시오!!! 대학의 교원 중 정년트랙교수 외에 비정년트랙교수라는 직위가 있습니다.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교수확보율을 높이고자 도입하여, 현재 이 제도를 심각하게 악용하고 있습니다. 같은 일을 하면서도, 너희들은 강의만을 위해서 뽑았으니, 낮은 임금을 주어도 된다는 논리를 앞세워 정년트랙교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주고 있습니다. 최근 이를 개선해 보고자, 교육부는 대학 평가에서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을 삭제함과 동시에 연봉의 하한선을 일반대학 3099만원, 전문대학 2470만원으로 정하고, 정년트랙과 비정년트랙 교수 현황을 조사해 차기 대학평가(지금부터 3년 뒤)에 비정년트랙 교수 채용 비율이 높을수록 패널티를 주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연봉 하한선은 최저생활의 마지노선일 뿐, 현재 엄청나가 벌어져 있는 정년트랙 대비 임금 격차를 줄일 수 없습니다. 이보다는 트랙 전환을 통한 정규직 전환 비율을 지표에 포함하고, 앞으로 대학에서 비정년트랙 교수 채용을 근원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정책을 유도해 나가야 합니다. 일단 보이는 문제부터 대충 막아보자는 식으로 하니까 정책의 본질이 훼손되고, 그 비전도 확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같은 대학에서 교수로서 교육과 연구에 힘쓰고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이류교수 삼류교수 취급을 받고 있는 현재의 비정년트랙교수임용 제도를 폐지해 주십시오. 사립대학들이 이런 제도를 악용하여 임금을 착취할 수 없도록 해주십시오. 제가 바로 3000만원 짜리 비정년트랙교수입니다. 대학에선 이들을 가리켜 "무늬만 교수"라고 부릅니다. 같은 직급의 정년트랙교수의 연봉은 계속 오르고 승진도 되지만, 비정년트랙의 경우는 아무리 연구와 교육을 위해 노력해도 언제나 그 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용신분제 사회의 비극이고, 이것이 버젓히 대학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비정규직이 내일의 비정규직을 길러내기 위해 그들을 먹이고 재우고 가르치는 곳"이 바로 오늘날 우리 대학의 모습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청와대와 교육부는 더이상 비정년트랙교원 임용제도를 방관하지 마시고, 이를 당장 폐지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강구해 주십시오. 단기적으로는 정년트랙과 비정년트랙 사이의 임금 격차를 줄이고, 궁극적으로는 이런 적폐가 이 땅의 대학사회에 발붙일 수 없도록 해주십시오. 우리나라에서 개혁이 불가한 곳이 종교계, 정치계, 교육계라고 합니다. 특히 대학은 온갖 적폐의 온상입니다. 제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의거해 대학에서 임금신분제가 사라지록 비정년트랙교원 제도에 대한 과감한 개혁을 요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년트랙교수되려고 이런저런 눈치보며 아무 말 못하는 전국의 한심한 비정년트랙교수를 대표해서 가장 착취받는다고 느끼는 1인 쓰고 청원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