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에서 혈액검사 받을시에 혈액검사결과지를 최초 1회는 무상 교부해 주십시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5-15 ~ 2018-06-14

의료기관에서 혈액검사 받을시에 혈액검사결과지를 최초 1회는 무상 교부하도록 해주십시오. 지병이 있어서 정기적으로 혈액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십년이상 계속 정기적으로 받아야 할 겁니다. 그래서 비록 소액이지만, 이렇게 글을 쓰는 것입니다.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공익적 차원에서 관심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환자 개인돈으로 받는 혈액검사인데, 혈액검사 결과지 보려면 따로 비용을 내야 합니다. 보통 1천원, 2천원 정도 받습니다. 이는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그냥 무상으로 출력해 주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무상으로 안 해주고, 꼬박 꼬박 1천원 2천원씩 별도 요금 징수합니다. 이런 관행은 환자의 알 권리 차원에서 부당합니다. "혈액검사"라는 서비스(용역)을 구매할 때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는 권리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봅니다. 학교 시험(test)에 비유한다면, 학교 시험도 최초 1회는 다 무상으로 통지해주고, 추가로 성적 증명서 받으려면 비용을 받습니다. 토익 토플, 텝스 같은 시험(test)의 경우도 최초 1회에 한해서는 무상으로 성적표를 발급해줘서, 개인의 성취도를 당연히 알게해주고, 2회차 발행부터 비용 청구됩니다. 혈액 검사 (blood test) 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혈액검사(blood test) 결과지도 "환자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최초 1회 발급은 무상 처리 해야 한다고 봅니다. 환자는 자신의 혈액검사가 어떻게 나왔는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병원 진료실에서는 10초 20초의 의사 면담 시간 동안 데이터를 자세히 볼 수 없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민원접수했던 내용이 있는데, 해결이 안되서 답답해서 여기에 글씁니다. 보건복지부 접수했던 내용과 담당자 답변을 아래에 복사 붙임으로 첨부합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 이하 보건복지부 민원 접수 내용 및 담당자 답변 복사 붙임 ***** ============================================================================== ==================================================================== 국민신문고 접수번호 : 1AA-1801-158136 처리기관 접수번호 : 2AA-1801-193049 신청인 구분 개인 신청인 성명 ****** 전자우편 ************** 유선전화 ************* 휴대전화 ************** 주소 ******************* 추가정보 통지방식 진행상황통지방식(전자우편), 민원답변통지방식(전자우편) 민원 확인 방식 보안형 간편형 전환 ※ 간편형 : 로그인만으로 확인 가능 ※ 보안형 : 로그인(1단계) ⇒ 신청번호 등(2단계) 입력 후 확인 도움말 민원 공유여부 공유 비공유로 전환 ※ 공유에 동의하시면 민원내용과 답변내용이 민원업무 처리나 정부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다른 행정기관에 제공 될 수 있으며, 필요 시 행정기관 등의 누리집(홈페이지)를 통해 일반국민들에게 민원사례로 제공 될 수 있습니다. 신청일 2018-01-18 16:26:33 직업 기타 민원 신청내용 제목 병원에서 혈액검사후에 검사 결과지 관련 내용 경기도 **** 소재 ******* 병원 ( 경기도 ***************** / ****************** ) 내과에서 1월 18일 오후에 진료를 봤습니다. 고지혈증이 있어서 진료를 봤는데, 진찰료 본인부담금 4,452원(공단 부담금 6,678원) 검사료(혈액 검사료) 본인부담금 21,418원, (공단 부담금 32,126원) 합계 본인부담금 25,870 (공단부담금 38,804원) 총 진료비 총액 64,670원이었습니다. 진료가 끝나고 갈 때, 혈액검사 결과지 출력을 요구하니, 1000원을 별도로 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혈액검사료만 5만3천원(본인부담금 21,418원)인데, 그렇게 적지 않은 돈을 받으면서 진행하는 검사에서 결과지 프린터물을 요구하니, 별도로 1천원을 징수하겠다고 하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애초에 소비자(환자)가 "혈액검사"라는 서비스(용역)을 구매할 때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는 권리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에따라 별도 비용없이 환자가 요구시 당연히 출력물 형태로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사 진료실에서는 보통 10초~20초 정도밖에 진료 면담이 진행이 안되기 때문에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자세히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따로 프린터물을 요구한 것입니다. 요즘 같은 정보화 시대에는 특별히 전문지식이 없어도, 인터넷,스마트폰 검색 등을 통해 혈액 검사 결과지 정도는 남녀노소 누구나 어려움 없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측에서 혈액 검사를 진행하면서, 환자가 구체적으로 자세히 보기 위해 프린터물로 출력을 원할경우, 별도로 1,000원을 징수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애초에 혈액 검사료 5만3천원에 환자에게 검사 결과를 알려주는 비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별도로 분리 징수하는 것은 지나친 감이 없지 않습니다. 환자가 요구시 당연히 최초 1회에 한해 무상으로 출력물을 줘야 한다고 봅니다. 혈액검사를 시험에 비유하겠습니다. 텝스나 토익, 수능 시험 같은 시험의 경우, 최초 1번의 성적표 발급은 최초 시험 접수비에 포함되어 무상으로 진행되고, 그 후 추가 발급할 경우만 비용을 따로 징수합니다. 애초에 해당 업무가 응시자가 시험에 응시하고, 정확한 성적을 공지받는 것까지 완료되어야 업무의 실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혈액검사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환자가 정확하게 자신의 혈액검사 데이터를 아는 것까지 완료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이 경우, 의사라는 존재가 끼어있기는 하지만, 현대 정보화 시대에서 위에 서술했다시피, 혈액검사지 정도는 특별히 의학 교육을 받지 않아도 충분히 해석이 가능합니다. 20~30초정도에 불과한 제한된 진료시간 동안, 제대로 볼 수 없는 수치를 시간을 두고 정확하게 봄으로써, 자신의 부족한 영양소나, 과다한 영양소 등 중요성이 높지 않아서 의사가 진료실에서 제대로 짚어주지 않는 요소도 혼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고요. 1천원 비용 징수에 대해 항의하자, 카운터 직원이 "주민등록등본 발급할 때 돈내지 않냐? 마찬가지다"라고 하더군요. 다릅니다. 주민등록등본 발급할 때 동사무소가 발급자에게 돈을 주나요? 발급자가 동사무소에 별도로 돈을 주나요? 아니지요. 그냥 단순한 증빙 서류 발급 비용이지요. 혈액검사는 환자가 병원에 적지 않은 돈을 지불하고 받는 용역(서비스)입니다. 결과지로 검사 데이터를 환자에게 정확히 알려주는 것까지가 업무의 범위입니다. 결과 통보는 혈액검사라는 서비스 범주에 당연히 포함이 된다고 봅니다. 환자가 결과를 제대로 알아야지 검사하는 실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의사는 보충적으로 해석을 도와주는 존재이구요. 환자는 검사 시작부터 종료(결과 통보)까지 완결된 용역을 구매하는 것이며, 환자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이런 저런 방법으로 환자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구시대적인 행태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이와 관련해서 관청의 의견을 알고 싶습니다. 2. 가급적이면 관청에서 해당 병원에 대해서 개선 권고를 했으면 합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정책관 의료기관정책과 담당자(연락처) ******* (044-****-****) 신청번호 1AA-1801-158136 접수일 2018-01-18 16:32:22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801-193049 처리 예정일 2018-01-26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처리결과(답변내용) 답변일 2018-01-25 09:25:18 처리결과(답변내용) 1.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2. 진료와 관련된 진료기록사본 발급수수료의 부당성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수수료 무상 필요성에 대해 말씀해주셨으며 이에 대해 회신드립니다. ○ 현행 건강보험제도는 국민의 부담수준, 국가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급여 내용을 정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비급여 항목(진료기록사본 발급 수수료 등 제증명수수료 포함)은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비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 진단서 및 진료기록사본 발급 수수료의 의료기관별 가격편차 및 과다한 수수료 책정 등이 문제가 되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우리 부에서는 제증명수수료 가격 규정 내용을 담은 「의료법」을 개정하고 지난해 9월 21일부터 보건복지부 장관 세부 고시(“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를 통해 “제증명수수료 상한금액 기준 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 상기 고시에 의하여, 지난해 9월 21일부터 진료기록사본 발급 수수료는 1장~5장까지 각 1,000원의 상한금액을, 6장부터는 100원의 상한금액 내에서 해당 의료기관에서 징수할 금액을 고지·게시하고 그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의료법 제45의3(제증명수수료의 기준 고시)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분석의 결과를 고려하여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신설 2016.12.20., 시행 2017.9.21.) ○ 상기 고시에서 정한 제증명서의 각 상한금액은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현황을 조사, 분석하여 의료기관에서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환자의 부담과 의료현장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정한 것입니다. ○ 진료기록사본 발급수수료의 부담에 대해서는 공감되는 부분이나, 이를 일괄 무료화 할 수 없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부에서는 의료기관들에게 제증명수수료를 상한금액 내에서 합리적으로 책정, 운영해 줄 것을 계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며 국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3. 귀하께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제증명수수료 상한금액 기준 운영에 있어 환자의 부담, 국민들의 부담을 항상 고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4. 동 회신내용에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 부 의료기관정책과(0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민원 만족도조사 등록일 : 2018.04.10. 민원 처리 과정에 대해 만족 하십니까? <매우불만> 민원처리결과에 대해 불만이 있으신 경우, 사유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이해 부족> 만족 또는 불만족하신 사유 등 의견이 있으시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자 이내) <일반적인 진료기록부 복사가 아닌 혈액검사 결과지입니다> 귀하가 신청하신 민원은 해결되었습니까? <미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