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전유죄는 안된다고 봅니다.바꿔야지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11 ~ 2018-06-10

김성태 국회의원을 악수하는척 하면서 턱을 일격한 사람의 죄는 나쁘나 동종전과범도 아니고 국민의 속타는 마음을ㆍㆍ 방법은 나쁘지만 표현을 한것을 보고 느끼는 점이 있어 적습니다. 재판관들의 재판의대한 원칙이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변호사가 없어서 그런가요? 무전유죄인가요? 이재용은 왜 풀어주셨나요? 돈이 많아서 인가요? 턱한대 때리고 어딜 도망간다고 구속 적부심 까지? 민심이 분노 합니다. 제발 형평성 있는 판결내려주세요. 사법개혁이 적폐청산보다 선행되어야할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