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기준강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5-03 ~ 2018-06-02

안녕하세요. 평범한 20대 청년입니다. 뉴스란 1. 일반에게 아직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소식. 2) 일반적으로 시사성(時事性)이 있다고 판단되는 보도내용. 입니다. 요즘 뉴스에서는 안좋은 소식들만 연이어 나옵니다. 특히 뉴스는 온갖 사건,사고로 가득하다고 해도 틀린말이 아닐정도지요. 그정도로 사건 사고는 많은데? 그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나마 언론에 공개되는 사건들은 처벌의 수위가 강해질지 모르나, 나머지 사건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잔혹한 사건들의 피고인이 몇년이나 감옥에서 살게될까요? 우리나라의 처벌 수위는 아주 약합니다. 사람을 차로 치어서 사망에 이르게 하여도, 합의를 하고 반성문을 제출하면? 사람이 목숨을 잃었지만 처벌은 너무나도 미미하게 내려집니다. 술을 마셨거나, 약을 했거나, 우발적인 사건은 또 어떨까요? 심신이 미약했다, 계획된 범죄가 아니었다 하면 재판부에서 또 감안을 해줍니다. 누군가는 목숨을 잃고 누군가는 평생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안고 살아갈텐데도 말이죠. 법은 왜 피해자에게 이렇게까지 잔인한걸까요? 판사님들은 왜 그렇게도 가벼운 처벌을 내리는 걸까요? 피해자는 늘 고통속에 살아간다는거. 반성문을 제출한다고 해서 정말 반성하는것이 아니라는거 알면서도, 판사님들은 어찌하여 가벼운 처벌만을 내리시나요. 처벌기준을 강화하여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