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 청원을 폐지해주십시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5-19 ~ 2018-06-18

'조두순 출소 반대' '조여옥 대위 징계' '김보름 선수 국가대표 직위 박탈' 이 모든 것들은 엄연히 사법부가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사람들이 법 집행이 마음에 안 든다며 '징징대는' 글입니다. 행정부는 행정을, 입법부는 입법을, '사법부는 법 집행을' 한다는 삼권분립의 기본 원칙에 위배되는 청원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법 집행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국민청원을 하는 방법으로 인민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버 양예원이 음란물을 촬영당한 스튜디오의 직원을 모두 구속 및 처벌하라는 청원이 인민재판의 대표적 예시입니다. 우리나라 형법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 스튜디오 직원들이 무죄일 가능성도 절대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스튜디오 직원분들은 유죄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청원에 동의한 사람들이 엄청 많기 때문이죠. 수많은 사람들(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하는 미개한 사람들이 20만 명이나 된다는 것이 나는 믿기지가 않습니다)이 그 청원에 동의함으로써 스튜디오 직원들이 유죄라는 것은 기정사실이 되었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도 말입니다. 국민청원 덕분에 국민들의 '떼쓰기'가 법리보다 위에 있게 되었습니다. 국민의 법 감정과 사법부의 법리에 차이가 있어 사람들이 법 집행에 대한 이견을 국민청원으로 제시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국민 청원이 20만 명의 동의를 받고 뉴스에 나오고 신문에 대문짝만 하게 실리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직접 대답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진다면, 그것은 국민'청원'이 아니라, '국민의 뜻'이라는 미명 하에 저질러지는 '사회적 살인'입니다. 게다가 그 살인에 '20만 명이 동의한다'라는 정당성까지 부여할 수 있게 됩니다. 청와대는 국민청원이 이렇게 인민재판의 장으로 쓰이는 것을 묵과해서는 안됩니다. 국민청원을 폐지하든지, 아니면 이러한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하루빨리 내놓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