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업의 이익을 위한 토지 수용제도 폐지하라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5-01 ~ 2018-05-31

공익사업용 토지 수용을 재결하기 위해 설치 설립 시기 1962년 1월 15일설립 목적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수용에 관한 재결규모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 사무국주요 활동 토지 수용 재결, 이해 당사자 조정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1962년 1월 토지수용법이 제정되면서 설치됐다. 1990년 4월 7일 토지수용법이 개정되면서 상설화하고 사무국이 설치됐다. 최근 이 문제점이 많은 가운데 사기업의 토지매입을 국가공무원과 단합하여 사기업에 배를 불려주는 이런법은 없어져야한다 개정하라 노후된법은 개정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