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승권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에 대한 중징계를 요청드립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5-01 ~ 2018-05-31

안녕하세요...? 먼저 이 글을 읽으실 모든 분의 건승과 가정의 화평을 기원하며 글을 올리고자 합니다. 청원인은 2017. 5. 18. 공문서변조 및 행사를 징역 7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청원인이 공문서를 변조하여 이를 행사한 것은 사실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문제는 위 공문서를 변조한 사실은 00그룹 사주 이00 회장과 비서실장 박00 외는 모르는 사실인데 이를 검찰청에서 직접 인지하여 수사를 하였다는 것에 대해 무척이나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정컨데 00그룹 이00 회장은 58년생으로 서울 종로에 있는 경0고등학교를 졸업하였고, 마침 당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재직중인 이00 검사장도 동년배로서 같은 경0고등학교 동기동창이라서 청부수사 가능성에 대해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아울러 현재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근무하는 노00검사장은 당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1차장 검사로 근무중이었는데 혹자의 표현을 빌면 대표적인 적폐세력인 우병우의 좌장 역할을 하고 있던 자로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3차장 검사로도 재직하였고 국정원에 파견근무한 최00검사와 매우 자별한 관계인데 최00검사가 00그룹 이00회장과 매우 자별한 관계이기도 합니다. 이에 1. 2016. 12. 5.경 고향 친구 선친상 조문상 매우 수상한 전화를 받았는데 00그룹에서 청원인의 문제점과 00그룹의 업무상 배임 및 원자력발전소 납품 철가대 재질증명서의 문서위조에 대해 퉁치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 즉 청원인에 대한 정식 수사 절차가 진행되지도 않았는데 니(청원)가 만일 가만히 있지 않으면 너를 즉시 입건하여 형사조치 하겠다는 간접적인 협박 내용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형적인 청부수사의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2017. 5. 18. 청원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00그룹 이00 회장을 비롯한 공범에 대한 형사처벌을 구하는 고발장을 제출한 사실이 있습니다. - 이에 업무상 배임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통상 조사부에 배당하는데 노00검사장은 이를 형사1부에 배당하여 청원인에 대한 수사를 담당한 주임검사가 처리하도록 하였지만, 주임검사는 인사이동이 있기 전까지 청원인을 한번도 부르지 않았고 이를 인수인계 받은 후임검사는 이를 각하처분하였습니다. 3. 2018. 4. 9. 청원인은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노00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에 대한 중징계(해임)를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다. - 위와 같은 사건 처리가 가능한 것은 이직 검찰 내에 잔존하는 적폐세력인 노00검사장의 청부수사가 명확합니다. 다만 이00검사장이 직접 지시를 한 것인지 아니면, 최00검사의 부탁을 받아 청부수사를 한 것인지 그 디테일한 내용은 수사기록을 열람하기 전까지는 정확히 확인할 수 없습니다. 결론 : 이에 국민의 이름으로 아직 검찰 내 잔존하고 있는 적폐세력 중 하나인 노00검사장에 대해 청부수사(직권남용)에 대한 책임을 물어 중징계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청원인의 개인적 생각이지만 많은 국민들은 '설마 검사장이 청부수사를 할까...?'라고 반신반의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검사장 청부수사 합니다. 따라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및 경찰의 직접영장 청구권이 필요한 모범사례가 될 수 있어 어렵게 용기를 내 올린 내용이라는 것을 알아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