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투표율 높이는 로또와 같은 nudge 방법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28 ~ 2018-06-27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면 잔치입니다. 선관위가 아무리 선거독려해도 한계가 있는 법이다. 선관위는 실제 선거독려를 위해서 많은 광고예산을 쓰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러나 각 선거마다 투표율은 정해져 있다.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내놓는다. 광고에 nudge효과가 있다. nudge는 옆구리를 슬쩍 찌른다는 말이다. 선거에 참여한 사람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댓가를 주면 어떨까 생각한다. 강요하는 선거가 아니라 옆구를 슬쩍 찌른다는 nudge효과가 지금처럼 해온 투표율 독려하는 정책보다 낫지 않을까? 선거잔치에 선택받은 대표자는 있는데 국민이 더 즐거워할 수 있는 이벤트는 없습니다. 지방선거는 지방선관위 단위로 그런 이벤트를 시행하고 대통령선거는 전국단위로 그런 이벤트를 시행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투표용지에 로또번호를 인쇄해서 추첨을 통해 다양한 선물을 많은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선거독려예산을 국민에게 돌아갈수 있는 예산정책을 사용한다면 투표율을 상당히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니면 선거용 노트북을 선관위에 구매한 것을 로또추첨하여 국민에 돌려주는 행사를 한다든지. 이제 선관위에서는 국민에게 이벤트로 남을 수 있는 선걸를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