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교육에 있어서 여성은 왜 배제하는 것입니까?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29 ~ 2018-06-28

민방위기본법 [시행 2017.10.19.] [법률 제14805호, 2017.4.18., 일부개정] 공포법령보기 행정안전부(민방위과), 044-205-4362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방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민방위대의 설치·조직·편성과 동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4.11.19., 2017.7.26.> 1. "민방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하 "민방위사태"라 한다)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防空), 응급적인 방재(防災)·구조·복구 및 군사 작전상 필요한 노력 지원 등의 모든 자위적 활동을 말한다. --------------------------------------------------------------------------------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은 남성에게만 닥치는 것 입니까? 민방위 교육은 안보교육 외 긴급 상황시 대처법, 생활안전교육, 교통안전교육 최근에는 양성평등 교육까지 받습니다. 이 같은 교육이 남성에게만 필요 한 것입니까? 여성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는데 주변에 남성이 없으면 생활안전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되어도 되는 것입니까? 여성운전자가 전체 운전자 중 40%를 넘어 절반 가까이 육박하고 있는데 교통안전교육은 왜 남성만 따로 더 받는 것입니까? 여성은 긴급 상황이 발생해도 주변에 남성이 없으면 스스로 대처하지 못 해도 할 수 없는 것입니까? 민방위 교육이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면 여성이 남성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독립적인 시민으로 인정받는 진정한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국가라면 반드시 민방위 교육에 여성이 참여 하여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