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은 북한공격을 위한 공격용인가? 북한공격에 대비한 방어용인가?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5-03 ~ 2018-06-02

북한과의 평화협정체결후 주한미군의 철수를 언급한 문정인 특보에 대한 논란을 보면서 그러면 묻고 싶다 평화체결이후의 주한미군은 공격용인가? 아니면 방어용인가? 트럼프 미국정부는 대통령취임이후 부터 주한미군에 대한 주둔비의 분담금을 높을것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트럼프 정부의 논리대로라면 평화협정 체결후 구지 미군이 한국에 주둔할 이유가 없어진다. 이에 맞춰서 한국정부는 평화협정의 체결을 위한 법과제도적 장치마련에 주력하면된다. 법과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세계에 천명하는 것도 북한이 평화협정을 지키라는 압박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평화협정을 어길시 북한이 국제사회로 부터의 비난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는 입법부와 공조하여 제도적 장치를 준비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