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지역에서 한전(공사)과 KT(대기업)가 중소기업과 국민에게 갑질부리는 법과 운영기준을 변경해 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5-22 ~ 2018-06-21

재개발,재건축지역에서 한전(공사)과 KT(대기업)가 중소기업과 국민에게 갑질부리는 법과 운영기준을 변경해 주세요! 공공분야갑질근절대책에 포함시켜야 하는것들 재개발구역에서 일어나는 한전과 KT의 갑질 ★한전과 KT는 기업집단이며, 이런 행위는 대기업의 갑질이다. 1.한국전력의 지중화공사부분 각 지역의 재개발구역에서 한국전력의 배전선로를 지중화공사를 시행하는 데, 한전의 지중화공사부분은 한전의 특화된 공사로서 특허된 기술로 공사를 시행한다, 지중화공사 이후의 사용자가 한전이다. 전기공사는 기술적으로 합당하여야 하고,감전사고의 위험이 크고 등등의 갖은 핑계를 다 갖다대며 한전자기들이 공사를 주관,진행하고 있다. ★공사비만 입금하라.(공사후 정산하고 남은 돈은 환급하여준다.고 함) 2.KT의 지중화공사부분 KT도 한전과 유사하게, 재개발구역에서 KT의 광,케이블의 선로를 지중화 공사를 시행하는 데, KT의 지중화공사부분은 지중화공사 이후의 사용자가 KT이다. KT지중화공사는 기술적으로 적합하여야 하고, KT의 협력사냐? KT지중화공사를 해본 시공경험이있냐? 회로오작동등,등의 갖은 핑계를 다 갖다대며 KT에서 공사를 주관,진행하고 있다. ★공사비만 입금하라.(공사후 정산하고 남은 돈은 환급하여 준다.고 함) 여기서 한전과 KT, 대기업의 갑질이라는 증표는 1.관로공사는 포크레인 불러서 땅을 쭉, 일직선으로 파서,설계도면따라서 관을 5~10개 쭉 묻는 것이 관로공사이다. 이것은 공사면허를 갖고 있는 어떤업체라도 가능한 것이다. 2.한전이나 KT의 케이블포설공사는 이것도 새 케이블을 구입해서 설계도면을 따라서, 관로공사를 해놓은 지중의 파이프(관)에 새 케이블을 입선을 시키는 것이 케이블포설공사입니다. 이것도 공사면허를 갖고 있는 어떤업체라도 가능합니다. 한전에서는 고압전선이라서 감전의 위험이 있고, 이런저런 핑계를 다 갖다대며, 자기들이 공사를 주관하고, 자기들의 입장으로 증설-설계된 확대공사를 해서, 새로운 아파트 단지에 전력공급에 관해서, 향후에 수급상황도 고려하여 설계하고, 그비용을 원인자에게 모두 부담을 지우는 것은 한전의 전혀 부당한 갑질입니다. KT에서도 재개발구역에서 지중화공사를 KT에서 주관,진행해야한다며, 이런저런 핑계를 다 갖다대며, 자기들이 공사를 주관하고, 자기들의 입장으로 증설 설계한 확대공사를 해서, 새로운 아파트 단지에 통신공급에 관해서, 향후에 수급상황도 고려하여 설계하고, 그비용을 원인자에게 모두 부담을 지우는 것은 KT의 전혀 부당한 갑질입니다. 예를 들자면, 현황이 15,000회선이면, 원인자공사로 비용을 부담하는 재개발조합측에서는 10%정도 예비율정도까지 포함해서 16,500회선내지 17,000회선 정도까지는 확대공사를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30,000회선이상으로 증설을 요구하는 설계를 묵인강요하며,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KT라는 기업집단의 횡포이며, 자기회사에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항목을 국민에게, 원인자(조합)에게 돈내라!며, 대기업갑질을 부리며, 상담도,면담도 안한다. 이런 KT라는 대기업의 우격다짐,막무가내식,억지땡깡을 부리는 것은 명백한 대기업KT의 갑질입니다. [전기통신설비 이전공사 운영기준] 개정2018.02.0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자원정책과-325 [운영기준]제8조(설비이전 절차) 말미에<설비이전 업무절차>라고 친절하게 도표를 삽입해 놓았는데, 이 도표대로 만 통신설비 이전공사업무를 진행한다면, 원인제공자는 반드시, 기간통신사업자가 이전비용을 청구하고, 원인제공자는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이전비용을 납부하고, 기간통신사업자가 원인제공자의 돈을 받아서, 이전공사를 주관하고, 공사금액을 정산한다. 이 과정에서 대기업의 갑질이 발생하는 것 입니다. 여기에서 누락된 것은 원인제공자가 이전공사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이전비용을 납부하지 않겠다! -기간통신사업자의 갑질이 심하고, 폭리를 취하고, 국민의 등을 쳐먹는다. -이전공사비용 입금을 못하겠다- 1.원인제공자 직영공사로 시행을 하겠다. 2.기간통신사업자는 원인자부담 직영공사로 시행 못 한다. 이런 경우의 대책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한전과 KT의 원인자부담 선로지중화공사의 대책 1.선로지중화공사에서 한전과 KT는 감리업무를 진행한다. 2.한전고압전선과 KT케이블은 접속업무를 담당하는 회사에 맡긴다. 3.관로공사와 케이블포설공사를 재개발조합과 관계자에게 맡긴다. (한전과 KT는 감리업무와 케이블 접속업무만 담당해도, 공사전체를 다 주관할 수 있습니다) [운영기준]제5조(이전공사 기본원칙)②이전공사의 이전비용은~~상호협의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기간통신사업자와 원인제공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협상이 성사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누락된 것은, 이전공사의 이전비용만 상호 협의하는 것이 아니고, 재개발조합이 공사방법,업체선정(원인자직영공사 포함)도 상호협의 하도록 단서조항을 넣어 놓아야, 대기업의 갑질이 발생할 소지가 줄어 들 수 있습니다. KT측에서는 재개발사업구역내에 도시정비기반 공사를 하는 업체하고, 관로공사 계약을 해서 관로공사시행을 한다.고 주장함. -KT회사의 사규라고 함- 왜? 재개발조합이나 일반적인 전기,통신공사업체가 KT사규를 따라야 하는가? KT사규-그건 KT 너희 회사의 사규일뿐이다(한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무슨 국민의 등을 쳐먹는 엉터리 사규인가? 재개발조합과 전기,통신지중화이설계약을 한 업체이고, 전기지중화관로공사를 하는 전기공사업체이거나, 통신지중화관로공사를 하는 통신공사업체라도, 지중화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도로공사후 하자에 대한 책임,보수공사를 시행하기위해서 그런 사규를 만들었다-그건 KT 너희 회사 사규이고, 어느 공사업체이든지 하자에 관해서, 계약서에 명기하면 되는 사항이다. KT는 자기회사의 과다산정한 공사비를 감추려고, 현도로에 지중시설은 자기들 소유라고 하며, 재개발조합의 원인자부담공사가 자기들 KT에 주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재개발조합 부지의 소유권은 지중화공사를 시행하는 시점에는 조합의 소유이다-지중화공사 후 도로를 지자체에 기부체납을 하더라도 그것은 차후에 변경되는 사실일 뿐이다- 여기서, 재개발조합과 계약을 맺은 전기공사업체, 통신공사업체에게도 지중화 관로공사, 선로공사를 할 수 있도록 성문화, 제도화 해 놓아야 대기업의 갑질이 없어진다고 봅니다-개선을 바랍니다- ♣♣원인제공자가 공사원가계산서,설계도면등 자료제공에 대한 대기업KT의 거부행위 cf.전기통신사업법 제80조(설비의 이전등) ①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토지등이나 이에 인접한 토지등의 이용목적이나 이용방법이 변경되어 그 설비가 토지등의 이용에 방해가 되는 경우에는 그 토지등의 소유자나 점유자는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설비의 이전이나 그 밖에 방해제거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기간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경우 해당조치를 하는 것이 업무의 수행상 또는 기술상 곤란한 경우가 아니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법률상 성문,명문화되어서, 재개발조합측의 이 업무의 담당자나 관계인이 재개발건축업무에 필요한 자료도면, 내역서,설계도면등의 교부를 요구하면, 교부해 주면 좋겠는 데, 회사의 대외비다,비밀이다, 등 갖은 핑게를 다 대며, 교부를 거부하는데, 한국전력이나, KT의 이런 거부행위는 기업집단의 갑질행위입니다. ③항,요약; 제②항의 조치에 필요한 비용은~~원인을 제공한 자가 부담한다. 다만,기간통신사업자는~~~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액,설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그 토지소유자,점유자에게 부담하는 비용을 감면 할 수 있다.-한전,KT에 더 좋게 신설공사를 해주니 이윤은 다 빼고, 공사비산정을 하여야 합니다. 1,2,3,4호 있음. -전기통신사업법제80조관련- -끝- ♣♣♣[2015국감이슈]국회의원 정호준님께서 이 문제를 2015국감에서 문제점을 제기한바, 1.대기업에게만 유리하게 만들어진 [전기통신설비 이전공사 운영기준]이 중소기업체에게는 독소조항이며, 대기업은 계속하여, 갑질을 하라는 기준이 아닙니까? 2.법에는 법률과 법률에 상응한 대통령 령이 있으며, 또 령에 상응한 해당부의 시행규칙이 있고, 법,령,규칙은 국민 대다수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져야한다. 대기업이 국민에게 갑질을 하며, 폭리를 취하는 이런 사항이 문제제기하고 3년이 지났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장관이 주관한 시행규칙은 왜? 안 만들어지나? 궁금합니다! 행정부 공무원 몇 명이 회의하여, 시행규칙으로 법제화하면, 강제력이 있으며, 국민의 편익을 향상시키는 지대한 역할을 하는데.....왜, 안 할까? 또, 대기업 돈 먹었나? 국민들은 의심의 눈초리로 봅니다? [전기통신설비 이전공사 운영기준]을 만들면, 무엇합니까? 꽁꽁 숨겨놓고, 통신공사업체협회? 등 자기들만 보려고(폭리을 얻고,계속 국민들 등쳐먹을려고?) 알려주지않고, 여기 전화해 봐라! 저기 전화해 봐라! 전화하는 것도 5번이상 전화로 확인하려면, 짜증나고, 스트레스 엄청받습니다. 행정부공무원의 소임이 얼마나 중차대한지 모르는 철밥통입니까? 교육부 나향욱 정책기회관 犬色已 말씀처럼 국민은 개돼지입니까? 국민들은 말합니다! 얌마! 우리가 개돼지면, 너는 뭐니? 공무원은 개돼지국민들이 국민의 의무로 내는 세금을 뜯어먹는 기생충입니까? 개돼지국민들 등쳐먹는 모리배 잡놈들 입니까? 고쳐야하는 것은 빨리빨리 개선하여 주십시요! 청와대 앞에 가서 1인 시위를 시작할까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문제제기 면담요청을 할까요? 이런 내용을 청와대신문고,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제기를 할까요? 이와 같은 대기업이 공공분야에서 갑질을 하는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cf. 전기통신사업법80조(설비의 이전등)및 [전기통신설비 이전공사 운영기준]-문의가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지원정책과.; www.msit.go.kr 한국전력공사,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결론-한전,KT; 원인자부담공사에서 공사,대기업의 갑질을 근절하려면.... 1.[운영기준]5조(이전공사의 기본원칙)①에 단서조항으로 “이전공사에 관한 모든사항은 상호협의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한다”로 단서조항을 붙여줘야 합니다. 2.[운영기준]5조②항에는 공사비용만 상호협의하는 것이 아니고, 공사방법,업체선정도 상호협의하고, “원인제공자인 재개발(건축)조합도 적정업체를 선정하여 직영공사를 할 수 있다.”는 문구를 삽입해야 합니다. 2.[운영기준]8조(설비이전 절차)③~~상호협의 하여야한다 [운영기준]9조(공사계약)①~~서로합의하여 공사금액 확정된 경우 여기에도“[운영기준]5조에서 원인제공자와 상호협의한 사항에 따라서, 공사방법,업체선정,원인자직영공사도 상호협의 하여야한다”로 수정해 줘야 합니다. ★[운영기준]을 시행규칙으로 전환하여, 국민(일반공사업체)에게 편익이 증가, 향상될 수 있도록 개선을 바랍니다. -끝- [민원제기인] 성명; 김 영 출. 주소; 서울 서대문구통일로153-5(냉천동) 전화; 02) 363-5007 cellphone;010-2070-5479, 010-8899-2004 2018. 0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