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소매인 지정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5-30 ~ 2018-06-29

신축공동주택(아파트)상가에 일용품소매점(편의점)등을 개업 하려고 담당자에게 담배 소매인 지정에 대해 문의를 했는데 기존 판매점과의 도보거리로 50m이상 제한이 있어서 지정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또 지자체에따라 일정규모 이상이면 거리제한없이 되는곳도 있습니다 이해할수없는점은 도보거리라면 인도와 횡단보도를 말 하는데 지정받으려는건물외벽에서 횡단보도가20m이상 떨어져있으면 차도를 무단횡단해서 최단거리로 측정 한다는 것입니다 차량통행이 많지 않은 곳이라서 내리막길 차량이 과속을 하게되면 교통사고의 위험이 아주 많은데 생명의 안전보다 기득권이 만들어놓은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담당 공무원은 담배가 건강에 해로우므로 되도록 판매를 규제 하기위해 지자체별로 만든 법이라고 하는데 그런이유라면 담배인삼공사에서 담배 판매를 않해야 되겠지요 국민편의를 위해 소매점 편의점등에서 상비약을 팔수있도록 개정되었는데 편의점을 개업하려는 입장 에서는 돈보다도 담배 판매도 기본품목에 해당되기때문에 지정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현정부에서는 불필요한 규제들을 대폭 없애겠다고 발표 하시던데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