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 현 상황에 대한 조망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5-28 ~ 2018-06-27

북미간의 주장이 서로 약간씩 물러섰지만, 사실 그렇게 바뀐것도 없는 것 같다. 원래 북한은 불리하면, 한발짝 물러나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자신의 뜻을 다시 주장하고 관철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번 회담결렬이후 북한이 다소 유화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북한이 미국에 대해 자신의 주장을 미국뜻대로 하고자하겠다는 뜻은 아닌 것으로 나는 해석한다. 결국 북미간 합의된대로 6월 12일에 회담이 개최되는 것이 거의 확실해 젔기 때문이다. 북한이 미국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은, 그 이면에 자신들은 믿어야 한다는 뜻이 감추어져 있다. 미국을 의심함으로서, 사신들에게 돌아오는 의심의 화살을 피할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지금 미국을 의심하는 북한의 논리가 과연 타당한 것인가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지금 세계 최고의 초강대국인 미국이, 전세계가 보고있는 이번 회담의 결과에대해,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향후 미국의 리더십은 엄청한 손상을 입게되고, 이것은 북한의 핵으로부터 받는 위협보다 더 큰 압력과 그에 걸맞는 비난을 국제사회로부터 받지 않을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미국은 북미간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을 이유도 없고, 또한 지키지 않는다면 그로인해 입을 손해를 감당할수 없기 때문에, 미국의 약속이행에 대한 행보는 내가 판단하기에는 그리 의심할바가 못 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미국의 의회의 비준이 필요한 부분도 있는 만큼,. 미국의 북한에 대한 체제보장 이행을 그리 의심하지 않아도 되도, 더 나아가서 향후 남북미중의 평화협정을 통해 북한의 안전보장을 국제적으로 확약하고, 더 나아가서 6자회담을 통해 북한의 경제적 체재보장을 더욱 구체화 시키는 프로세스를 국제적으로 진행한다면, 북한의 체제보장에 대한 염려는 지나치다고 하지 않을수 없다. 오히려 미국이 염력하는 북한의 약속이행에 나는 지나간 북한의 행보를 볼 때 더 염려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단계별로 핵 검증을 받겠다는 의도는, 만약 여의치 않으면 다시 과거로 돌아갈 여지를 남겨 두는 것으로서, 북한이 진행과정에서 새로운 변수가 만약 생긴다면 언제든지 약속을 파기하겠다는 뜻이 담겨저 있다고 나는 해석한다. 물론 북한의 염려에 대해서는 이해가 간다. 그러나 지금 북한으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핵을 내려놓지 않으면, 북한의 미래는 아무도 보장할수 없고, 또한 미국과 국제사회의 압박이 지속되면 북한의 미래는 매우 어둡다. 또한 북한으로서는 시간이 많지 않다. 많은 전문가들이 미국의 중간선거 때문에 미국도 시간이 없다고 하지만, 나는 이 생각이 공감도 가지만, 완전히 맞는 이야기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큰 일에 트럼프대통령이 스스로 코너에 몰릴이유가 없고, 그것은 중간선거도 중요하지만 트럼프대통령에게는 중간선거에 불리하더라도 시간을 더 벌고자 할 것이다.이 말은 즉 북한에게 시간이 없음을 뜻한다. 만약 회담이 실패로 돌아가면, 북한은 완전히 꽘짝 못하게 되는 형국에 빠질수 있다. 국내적으로 벌써 인민들 사이에 이번 회담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고, 또한 경제적 보상에 대한 희망이 높고, 북미간의 화해에 대한 북한 내부의 희망을 만약 지도부가 꺽고, 다시 엣날보다 더한 압박이 들어온다면, 북한의 지도부는 그에 대한 불만을 쉽게 업애기 힘들 것이다. 즉 북한도 시간이 없기때문에,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것보다는 일괄타결을하고 검증과정에서 기술적으로 빠른 시간에에 비핵화를 하는 것이, 북한 내부의 불만을 잠재울수 있고, 이것은 지도부에 대한 믿음이 되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력을 따르게 될수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따라서 지금은 북한이 공언한대로, 통큰 정치를 과감히 해야하는 상황이고, 이런 통큰 정치가 결코 북한에게 불리한 상황이 아니라고 나는 생각한다. 따라서 미국에 대한 지나친 의심을 가질필요가 없고, 다른 여러 나라가 함께 이번 일에 동참하고 있는만큼, 이번 회담의 결과에 대한 이행을 잘 되리라 나는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