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패스 설치를 의무화 해 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5-19 ~ 2018-06-18

안녕하세요. 저희는 인천에 사는 고등학교2학년 학생들입니다. 최근 법정 수업시간을 통해 우리 나라 차원에서 개선해야될 것은 무엇이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던중 청소년들의 음주 흡연 문제에 대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모든 학교들에서 흡연 예방 대회, 강의등을 통해 청소년들의 범죄율을 낮추려고 노력합니다. 저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허술한 법망을 제정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는 금지되어 있으나,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어르신이나 장사가 잘 안되는 구멍가게들은 청소년들의 주 타겟이 되곤합니다.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신분증 감별 기계인 싸이패스 설치를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 유해 식품 판매 업소 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일부 가게에서는 기계를 도입하지만 작은 매장들에서는 설치비가 약 100만원 가까이 드는 기계에 부담이 생길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신분증 감별 기계 회사나 매장을 인수하여 그곳을 통해 매장들이 거래하도록 하고 그 거래업소는 가게들에게 렌탈제도를 실시하여 달에 일정한 금액을 내면 2~3년후엔 그 기계가 가게의 소유가 되도록 도움을 주고 이외에 작은 매장의 범위를 구분하여 범위 안의 매장에는 기계 설치비를 20~30 정도 지원해 주었으면 합니다. 부작용으로는 개인 정보 유출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인데 이것을 방지 하기 위해서는 신분증 감별 기계 회사 중앙 관리 시스템에 설정하여 하루에 1~2번정도 기계가 인식했던 모든 정보들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사회가 좀더 살기 좋고 행복한 사회가 되게 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