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경찰 공권력 강화에 관한 건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04 ~ 2018-06-03

광주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의 미온적 대처가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광주폭행사건과 같이 경찰의 법집행이 특히 강제력을 수반하였어야하는 경우 그 동안의 필요이상의 엄격한 공권력 제한과 경찰관 개인의 책임부담으로 인해 적시적소에 행사되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이자, 경찰 소극대처의 원인이며 이번 사건에 국민들의 비난을 사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경찰의 소극적 대처의 원인은 첫째 . 강제력행사의 영역에 있어서 확실하고 명백한 법적인 근거가 부족, 법리의 애매모호함이 있고 둘째. 그 동안의 경찰의 공권력 행사와 관련한 모든 책임을 경찰관 개인에게 전가하여, 사실상 공무원이기 이전 한 가정의 가장이며 처자식 딸린 경찰관들이 월급이 반토막나는 등의 내부징계 및 소송이 두려워 강제력 행사를 꺼려하는 풍조가 경찰조직 내부적으로 만연한 이유가 있습니다. 최일선에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임무를 가진 경찰이라는 기관이 불법이 현저한 범죄행위 앞에서 위와 같은 부담에 발목 잡혀 진정으로 공권력 행사가 필요한 상황에도 머뭇거린다면 이는 현저하게 법정신에 반하는것이며 국민 대다수가 추구하는 정의라는 감정을 실현할 수 없습니다. 이에 공권력 강화를 위한 제언하겠습니다. 첫째. 경찰관은 출동한 현장에서 삼단봉 등 경찰장구 및 총기와 모든 사용가능한 유형력을 행사하여 혐의자를 제압하여야 하고 위 강제력 행사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경찰관 개인이 아닌 국가가 책임진다. 둘째. 범죄의 현행성과 관련해서 시간적 장소적 접착성 및 체포의 필요성 등 기존의 형사소송법상에 규정된 현행범인 체포 요건의 제한을 완화한다. 셋째. 증거인멸, 도주염려, 주거부정 등 현행범인 체포를 위한 기존의 불필요한 요건을 삭제하고 어떠한 사유를 묻지 않고 일단 현행되는 범죄행위는 우선 제지 제압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한 상태에서 사후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라는 법률을 입법하여 성문화 해주세요. 범죄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 이루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