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22 ~ 2018-06-21

판사는 탄핵소추권이 있어야 합니다. 탄핵의 기준이 너무 약합니다. 우리나라 공직중에서 직무유기, 직권남용을 제일 많이 할 수 있는 곳이 국회, 사법부입니다. 재판부의 비리는 판사의 양심에 따라 어느 누구도 재판에 관여할 수 없다고 합니다. 검사가 불기소 처분 또는 기소 처분을 내리면 억울하여도 그냥 당해야 합니다. 검사가 출석요구서를 보내옵니다. 나는 아무 죄도 없는데 그 사람들이 직권을 남용하는데 내가 가지 않으면 저는 법을 위반하는 겁니다. 또한 출석요구에 응하면 저는 범죄가 되는 겁니다. 서로 견제해야 할 검사, 경찰, 판사는 한통속입니다. 경찰은 검사를 핑계삼고 검사는 경찰을 핑계삼고 판사는 검사를 핑계 삼고 검사는 판사를 핑계 삼습니다. 판사가 증거조작을 하였다면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검사가 직권남용으로 봐 주기시 직무유기를 하였다면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행정기관 썪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청와대는 적폐청산 외치지만 사실상 지자체에서는 재들이 뭐라는 거야 하면서 그들은 계속 적폐청산의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지자체에서는 경찰, 행정공무원, 검찰, 법원 적폐청산을 거침 없이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개헌을 외치고 개혁을 외치면 눈치작전을 하다 외침이 사라지면 또 다시 적폐청산의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 입장인 저는 정말 개혁은 이루어지는 걸까.... 말뿐인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생깁니다. 더불어민주당 외에 다른 야당 의원님들 강원도 비리 사건 말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여*야당 의원들은 눈감아 줬습니다. 이것은 의원들도 자신들의 특혜를 놓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겠지요... 검찰개혁이 힘들고 ,... 사법개혁이 힘든 이유가 국회의원님들의 지금의 권력을 양보하고 싶지 않아서 인것은 아닌지요. 검찰들은 항명하는 검사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사장들에게 지시하는 부분이 무엇일까요..? 양심이 있는 검사가 얼마나 있을 까요? 양심 있는 판사가 얼마나 있을까요? 양심 있는 국회의원이 얼마나 있을까요? 지금까지의 법은 국민을 지키는 위한 법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일개 소수( 판사,검사, 국회의원 등) 의 지휘층 을 위한 법이었습니다. 본인들이 죄를 지어도 피해 갈 수 있는 방법이요. 공무원은 돈만 먹지 않으면 짤리지 않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직무유기, 직권남용은 , 허위공문서작성, 증거인멸, 증거조작 등은 공무원법에서 엄청 중요한 부분입니다. 돈 먹는 것보다 이런 상황이 더 심각한 상황인데 직무유기, 직권남용, 공문서유출, 허위공문서작성, 등등을 하여도 경고조치에 끝납니다. 상급기관에 전화를 해도 그들도 말합니다. 법률이 개헌되거나 공수처가 설치되지 않는 한 판, 검사를 벌할 방법이 없다고요 국민들은 외칩니다. 억울하다고요 증거가 조작되었다고요. 국민은 공수처를 외치고 개헌을 외치는데 한국당은 500만원짜리 특검만 붙들고 있습니다. 국민은 공수처를 외치고 개헌을 외치는데 한국당은 강원도채용비리사건을 위해 단식투쟁까지 하고 있습니다. 한국당 의원님들 국민의 외침이 들리시는지요. 국민은 공수처 설치를 원합니다. 국민을 위한 법을 원합니다. 지금도 지자체에서 적폐청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0년동안 적폐청산 한 증거들이 나왔으면 반성하고 이젠 적폐청산을 위한 일에 동참하여 주십시요. 지난 10년동 공직사회는 썪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공직사회만 바르게 잡아도 우리나라 법 반절 이상은 제대로 잡힐거 같습니다. 왜 변호사협회에서 판사를 상을 주고 판사의 승진에 상을 반영합니까... 그러니 변호사가 판결문 쓰는 상황이 나온거겠지요. 왜 변호사협회 모임에 검사가 축하 연설을 합니까.... 그러니 죄 없는 사람 누명 씌우고 죄 지은 사람 눈감아 주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공수처는 꼭 필요합니다. 정치검찰 뿐만 아니라 법조비리의 심각함은 말 할수 없습니다. 제발 국회의원님들... 개헌 5월 24일에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요. 공수처가 설치되어 더 이상 억울함을 호소하는 국민이 없게 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