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황교안 통진당해산 소송 기획혐의 조사 청원하기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27 ~ 2018-06-26

헌재의 결정으로 통합진보당이 해산되자 양승태 대법원은 엉뚱한 기획을 시작합니다. 통진당 소속의 지방 의원 가운데 지역구 출신 의원들의 자리를 빼앗는 방안을 검토한 겁니다. 통진당 지방의원의 의원직을 박탈하기 위해 지자체를 앞세워 소송을 제기하되, 보수색채가 강한 경남 지역 중 한 곳이 적절하다고까지 제시합니다. 대법원이 지방의회에, 그것도 특정 정당의 의원직을 빼앗는데 소송을 기획하고, 개입을 시도한 겁니다. 대법원 스스로도 불법성을 인식한 듯 이 사실이 외부로 알려질 경우 감당하기 힘든 파장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법부가 정권에 노골적으로 줄을 댄 흔적은 곳곳에서 확인됩니다. "대통령과 청와대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대한 협조한 사례를 설명한다." 집권 여당이나 정부 부처의 문서에서나 발견될 법한 문구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과거사에 대한 국가배상 제한과 통진당 이석기 판결, KTX 승무원 관련 판결, 전교조 판결 등이 법원행정처가 대통령과 청와대를 뒷받침한 사례로 적시됐습니다. 또 파급력이 큰 사건이나 민감한 정치적 사건은 청와대와 사전 교감을 통해 돌출 판결이 없게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자랑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3차 조사에서도 모든 의혹의 정점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아 '셀프조사'의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당시 황교안은 법무부장관으로 통진당해산재판의 원고이기때문에 통진당사건도 기획한 혐의가 있는지 충분한 조사가 절실합니다 그러므로 양승태 와 황교안에 대한 혐의여부를 특검조사 하는 청원에 서명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