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처벌 강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29 ~ 2018-06-28

얼마 전에 있었던 연예계 단체 미투운동, 최근 일어난 양예원 사건에 대한 잘못된 청원에 피해를 입은 양예원 사건과 관련 없는 스튜디오,그 외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보고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청렴결백한 사람에게 누명을 씌워서 인생을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 행동은 너무나도 쉽고, 무고죄를 저지른 사람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잘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무고죄의 처벌을 강화한다면 무고한 사람이 누명을 씌워져서 한순간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이 줄어들 것이고, 성범죄 피해자 역시 누명을 씌우려는 것이라는 시선이 줄어들어 더욱 당당하게 자신이 당한 피해를 밝힐 수 있을 것입니다. 무고죄의 처벌을 강화하여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