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인 임금체불 고용주에게 불이익을 줄수는 없나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5-28 ~ 2018-06-27

상습적인 임금체불 고용주에게 불이익을 줄수는 없나요 고용주는 벤츠타고 호의호식하며 떵떵거리며 사는데 왜 직원들 임금도 안주고 저같은 프리랜서의 밀린 임금도 안줄까요 노동청에 신고해봐도 노동청은 아무런 힘이 없어요 (권고나 조정ㅎㅎㅎ실질적으로 노동자에게 아무런 힘이되어주지 못해요) 이런 상습적인 임금체불 고용주에게 불이익을 줄수있는 법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한 노동청의 권한을 강하게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