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의 불공평성....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5-02 ~ 2018-06-01

건강보험하고 연금 납부한도를 없애는게 답이 이다.~소득의 일정비율로 보험을 납부하도록 되어있는데 왜 납부한도를 두어 고소득자에게 유리하게 되어있는지 불공평하다!!!!! 모든 소득에 동일하게 정해진 비율대로 부과납부하도록 해야만 공평하며 연금 등의 부족분을 충분하게 할 수 있다...고소득자는 정율대로 납부해도 생활에 문제가 없다. 오히려 저소득자에게 보험료 감면을 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