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침해의 여지가 있는 인터넷 검열을 막아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03 ~ 2018-06-02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5월 2일, "해외사이트를 통한 저작권 침해 방지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대책에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패킷 감청 기반의 검열 및 차단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효성 강화"가 명분이지만,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없으며 검열을 제도화 하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 1) 무엇이 문제인가? 해당 계획은 접속 차단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패킷 감청 기반의 차단 방식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이 계획의 취지를 쉽게 설명하자면, "누가 어느 사이트를 사용하는지" 전부 감시하여 접속을 차단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런 방식은 이란, 중국, 이집트, 오만, 카타르 등, 인터넷을 전면적으로 검열하고 차단하는 국가들에서 도입한 방식입니다. 1) 하지만 해당 기술은 해외 VPN 서비스를 이용하면 누구나 간단히 우회 가능하며, 이것까지 차단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또한 VPN 서비스 없이도 우회가 가능하다는 것이 증명 되었으며, 도메인을 바꿔서 회피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 사이트는 다 빠져나가고 무고한 사람들의 사생활만 국가에 넘어가게 되는 결과를 누구나 예상할 수 있습니다. 2)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불법 웹툰 사이트들을 구글에 저작권 침해로 신고하고, 수사공조로 해당 사이트들을 폐쇄시키는게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2) 정부 부처 관계자들은 이것이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변명할 뿐이지만, 저는 정부가 충분히 노력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해외 사이트에 대한 수사공조를 이끌어내기 어렵다면, 이를 위한 국가간 협약이나 협정을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검색 차단의 경우에도 검색 플랫폼이 저작권자의 요구를 즉각적으로 반영하도록 제도를 개선 할 필요가 있으며, 해적 사이트의 수입원인 광고 수입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도 정부가 수립 해야 할 일입니다. -------------------------------- 해적 사이트의 범람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업체들도 많고, 이로 인해 산업 기반이 무너질 것이라는 위기 의식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는 간과 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저작권 침해 단속이라는 명분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 주1, 주2) 문제 제기의 계기가 된 트위터, Hyeon Kim (@simnalamburt) 트윗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