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업자 건강보험료와 노령연금의 물가인상률반영에 따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전환이 물가인상률반영연간소득상향 원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5-07 ~ 2018-06-06

개인사업자의 세금의 낮춰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돕는다 하지만 실상 개인사업자는 건강보험을 직장가입자보다 많이 내게 되어있습니다. 가족중에 직장가입자가 있으면 피보험자가 될 수있게 바랍니다. 가족중 아무도 직장가입자가 없으면 모르지만 있는데도 사업자가있다는 이유로 건강보험료 납부를 추가로 납부하여야합니다. 한가정에 건강보험료가 세명이 다 따로 내어야 한다는건 부당한것 같습니다. 얼마전 74세 노모가 연소득 500이상이라 직장가입자의 피보험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전환 통보받았습니다. 500이상이라는 소득은 유족연금 248,000원 노령연금 200,000원이라는 금액입니다.248,000원으로 3,000원정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금액입니다.(유족연금도 15만원에서 조금씩 올라 248,000원으로 상향 조정됨)그로 인해 피부양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바뀐다면 차라리 인상안해주시고 피부양자로 남는게 더 나은건 아닐지요? 월소득 500도 아니고 연소득 537,6000원으로 376,000원에 수입으로 인해 지역건강보험으로 바뀐다는것은 지난 세모녀사건과 같이 국가의 지원을 받아야하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이는 결과를 낳을것입니다. 직장가입자도 한달에 16만원(직장보조 50% 8만원) 사업자도 18만 조금 넘게내고 있고 74세 노모도 건강보험료를 따로 내야한다면 한가정에서 건강보험료만30~40만원 내게되는데 영세업자라 세금의 부담이 너무큽니다. 영세 자영업자의 건강보험납부률을 낮춰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모두가 직장인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자영업자도 지원 가능한 복지가 실현되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