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가 추진하는 https 사이트 차단 계획의 철회를 요청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5-02 ~ 2018-06-01

문체부가 https 기반의 불법 웹툰 사이트를 차단하기 위하여 SNI 필드 차단 방식을 개발하고 DNS 차단을 적용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작권 침해를 근절하고자 하는 취지는 이해하나 일단 적용되기 시작하면 심각한 폐단을 낳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제도라고 생각되어 철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해당 기술을 활용하면 인터넷 사용자가 언제 무슨 웹사이트를 이용하고 있는지 정부가 아주 손쉽게 감시할 수 있게 되며, 민간인 감시·사찰 목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현 정부가 민간인을 감시하려는 독재 정부라고 의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선의로 추진하는 것이라 하도라도 이런 장치가 불순한 의도를 가진 세력의 손에 들어가게 되면 아주 편리하게 악용될 수 있습니다. 당장 지난 정부에서 국정원이 민간인 사찰용 해킹 프로그램을 도입했다는 논란으로 시끄러웠던 적이 있는데, 권력을 가진 세력이 마음만 먹으면 이보다 더한 일에도 이용할 수 있는 게 현재 문체부가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https 기반의 불법 사이트를 차단한다 한들 현재 프록시 서버 및 VPN의 사용법이 널리 알려져 있고,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IP 우회 프로그램도 널려 있는 상황에서 불법 사이트를 이용하려 하는 사람들이 해당 사이트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귀찮음만 감수하면 되며, 피해는 결국 무고한 사람들이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법 사이트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사용자의 인터넷 이용을 감시하고 검열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이 아니라 수사 공조를 통해 해당 사이트를 폐쇄시키는 것이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