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마신것이  형사처벌 감경사유 안되게 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5-03 ~ 2018-06-02

뉴스를 보니 취객에 의해폭행당해 소방관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읍니다 먼저 희생당하신 분의 명복을 빌며 또한 우리나라 정치인들 반성하고 각성해 주시고 월급받지 마세요 건의 드릴사항은 술 마셨다고 형사처벌 감경하는현 행법령 페지하여 주십시요 악랄한범죄를 저질러 놓고 나 술마셨고 기억이 안나 하면 감경되는것 말이 안되죠 술을마시든 안마시든 범죄는 범죄입니다 법을개정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