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 군대 보낼때 국가와 부모와 계약서 써야 한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5-31 ~ 2018-06-30

자식이 군대 갈 때 국가와 부모와 계약서를 써야 한다. 군대 가기 전에는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집니다. 군대에 갈 나이는 아직 사회적으로 완전하게 독립한 상태가 아닌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지고 자나 깨나 자식 걱정에 눈 코 뜰 새가 없습니다. 군대가지까지 부모는 많은 경제적 비용과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장성한 자녀로 키웁니다. 그렇게 건강하고 멋진 자녀가 나라의 부름을 받고 군대를 갑니다. 의무 복무이기 때문에 대부분 문제제기 없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애지중지 키워 놓은 자식이 군대 가서 사고를 당했을 때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들을 뉴스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치료비를 국가가 100% 지원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군 병원이 민간병원에 비해 의료 수준이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6년 제 단짝 친구도 군대 가서 총기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자살이라고 하는데 자살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85년 여름 첫 휴가를 나와서 저와 그 친구와 둘이서 한 약속이 있었는데 왜 자살을 합니까? 아무튼 저는 제안을 합니다.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법을 개정하든지 법을 만든 다든지 하면 우리나라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잘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자식을 군대로 데려 가지 전에 부모와 계약서를 쓰는 것입니다. 부모의 무한책임에서 국가의 무한책임으로 책임을 지겠다. 군대에서 사고를 당해 장애를 입었을 경우에는 그 사람의 가족과 자식까지 책임을 지겠다. 독립운동 하신 후손들은 가난하게 살고 친일파 한 후손들은 부유하게 사는 것도 속 터질 일인데 국가의 부름을 받고 건강하게 군에 갔다가 평생 아픔을 안고 살아야 할 사람에게 더 아프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고 정부 당국자께서는 널리 헤하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