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사의 횡포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5-20 ~ 2018-06-19

청원인은 교통사고 무과실 피해자로 기존질병과 희귀질병을 가진 장애인으로 교통사고를 당하여 자동차보험으로 치료하던 중, DB손해보험(동부화재)는 피해자의 질병을 볼모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통하여 치료해 줄 의무가 없다며, 교통사고로 기존질병이 악화되고 새로운 상병까지 기존질병이라며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은 보험사의 주장을 인정하며, 피해자가 그동안 교통사고로 치료한 치료비가 기존질병이라며 건강보험보다 10% 비싼 자동차보험수가의 치료비 약4100만원을 반환하라고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건강보험 법에 희귀질병과 일반질병으로 구분하여 병원비를 희귀질병10%. 일반질병30%.를 부담한다 라는 법규에 의하여 피해자는 희귀질병과 일반질병으로 정부의 의료비지원 혜택으로 10%~30%의 치료비를 부담하여 치료 할 수 있는 의무와 권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법원이 선고한 2년의 치료비 4100만원을 계산하면 기존질병의 가상치료비가 한 달에 \155만원으로 ①. 희귀질병인 경우 10%적용 15만5천원. ②. 일반질병인 경우 30%적용 46만5천원. 그라나 ③. 자동차보험인 경우 170만원.이며 피해자가 사고일부터 2015. 11. 26까지 2년의 치료기간에 희귀질병, 일반질병, 자동차보험의 치료비 비교 ①. 희귀질병인 경우 155만원☓24☓10%= \372만원. ②. 일반질병인 경우 155십만원☓24☓30%= \1116만원. 그러나 ③. 자동차보험인 경우 170만원☓24= \4080만원으로 피해자의 기존질병이라고 가장해도 건강보험으로 \1116만원이면 치료받을 수 있는 의무와 권리가 교통사고 때문에 박탈당하고 건강보험보다 약4배 비싸게 치료를 받은 것으로 법원의 판결 선고의 부당성을 제기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과실이 전혀 없는 무과실 교통사고에서 기존질병 때문에 치료비약4천, 이자1천, 보험사소송비용과변호사비 약1천, 피해자변호사비용과신체감정약1천5백 총합계 \7천5백만원의 금전적 손해로 인하여 빛쟁이가 되었으며 DB손해보험(동부화재)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집을 경매하고 은행엄무까지 정지. 통장에서 일천만원 인출 해 가고 입출금이 정지되고 경매2일 전 \2,100 만원을 반환하며 통사정하여 경매일자가 2018. 6. 28자로 연기되는 수모를 겪으며 가정은 풍지박살나고 치료도 제대로 못 받고 은행대출까지 연장할 수 없는 신용불량자로 하락하여 파산선고 할 위기까지 닥친 악법 자동차보험의 피해자가 법원에 의하여 발생한 것입니다. 피해자는 희귀질병과 기존질병을 가진 장애인으로 교통법규를 지킨 죄,기존질병을 가진 죄가 이렇게 가혹한 것을 사전에 알았으면 그 자리에서 죽음을 택하지 못한 것이 천추의 한이 되며. 자동차보험법이 아무리 악법이라 해도 교통사고 피해자가 한 번의 사고로 7천5백만원 이란 돈을 손해를 보아야하는 자동차보험법의 현실입니다 각 보험사의 횡포로 교통사고의 피해자(단 무과실)가 기존질병으로 자동차보험혜택에서 제외시킨 악덕 자동차보험법을 개선하여 교통사고 피해자(단 무과실)가 질병이든 장애인이든 누구를 막론하고 자동차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