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관련 법안은 언제 만들어지고 그대로인가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5-28 ~ 2018-06-27

대한민국 부동산 계약 법안은 언제에 만들어져 아직까지 그대로 관행 처럼 진행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집주인이 갑질하는 시대는 지난것 옛말에서나 가능 한것 같습니다. 아무리 찾아 보아도 집주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법안이 없습니다. 그저 관행처럼 그렇게 해왔다는 답 뿐입니다.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 달라면서 집을 보여 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집주인이 대출도 안되는 상황이라면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잔금을 다 받지 못하고 세입자가 입주 하게 되었지만 부동산은 없어지고 결국 소송하다 전세기간이 만료 되었습니다. 왜 집주인이 보호 받을 수 있는 법안은 없는 건가요?? 청와대에도 올려 보았습니다. 세입자들은 나몰라 배짱으로 손해는 집주인이 다 당해야 되는게 맞는 거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