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발시 사고 유무, 음주 정도 상관 없이 무조건 살인미수 적용 법안 요청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5-31 ~ 2018-06-30

대체 왜 자신의 음주상태도 책임 못 지는 인간들 때문에 애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음주운전은 강력한 범죄라고 정부 기관들에서 티비 광고도 여러 차례 했으면서도 처벌은 여전히 솜방망입니다. 술이 한국 고유의 문화라는 것은 인정합니다만, 문화가 타인의 생명보다 귀할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니라 계획살인에 맞먹는 행윕니다. 초범이라서 봐주고 심신미약이라서 봐주고. 대한민국의 음주운전 사고는 재범자들이 대부분이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이들을 만들어 낸 것이 정부와 법 체계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조금 강화 된 정도나 삼진 아웃 정도가 아니라 아예 살인과 동일한 범죄로 인정하는 원 아웃제로의 강력한 처벌강화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