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경력 인정 관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호봉 획정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5-29 ~ 2018-06-28

안녕하십니까? 저는 장애인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강태경이라고 합니다. 작년 겨울 제가 일하던 장애인 복지관에서 군의 감사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라는 곳에서 2년간 근무했던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삭감되었으며 그동안 이미 받았던 8개월간의 급여에서 2호봉치를 반납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200만원 정도의 돈을 일시에 지급하고 너무 암울해서 대통령님께 제언합니다. 참고로 사회복지 호봉을 인정하는 기준은 사회복지사업법 상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처 항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 내 71조에는 이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으로 사회복지사업법 내 명칭이 기술되어 분명히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곳이라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이곳에 입사 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근무하였고, 그곳에서 2년 동안 출소자들의 복지를 위해 직업훈련, 상담 등의 업무를 보며 근무했습니다. 입사 시 사회복지사 자격이 인정되었고, 직원 역시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분들이 다수였습니다. 저는 퇴사 후 당연히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입사한 경력이 사회복지 시설 경력에 편입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8개월이 지난 지금 8개월치에 해당하는 2년가까이에 해당하는 공단의 경력에 대해 산정한 호봉이 깎였고, 200만원 가까이 되는 월급을 반환분으로 다시 재 상환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안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법류조항이 아닌 보건복지부에서 따로 만든 매뉴얼) 공무원의 판단에서 였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은 처 항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 내 71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사업과 목적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는 2017년 사회복지 시설관리 안내는 사회복지사업법을 따르는 지침이며, 이 지침은 사회복지사업법을 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명기 되어 있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시설 관리 안내에 없다는 이유로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회복지시설관리 안내를 보면, 사회복지사로 근무하지 않은 보육교사인 어린이집 경력도 사회복지 시설로 분류되어 경력이 100% 인정이 되도록 나와 있습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입사할 때 분명 우대사항으로 사회복지사로 채용되었고,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 내에도 크게 보호관찰소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사업내용과 명칭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보호관찰소는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경력이 인정이 되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전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형평성면에서도 매우 불합리합니다. 같은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 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직원만 사회복지 경력이 전혀 인정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 2017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에서도 3쪽 "사회복지시설이란 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의미함"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4쪽 사회복지시설의 범위에도 사회복지시설임을 외부에 표방하여 운영하는 경우, 외부 간판, 소식지, 홍보, 외부활동 등을 통해 사회복지시설임을 명시하거나 표방하는 경우, 거주 및 보호를 목적으로 생활인을 모집하는 경우, 보호하고 있는 생활인을 근거로 후원금품을 모집하는 경우에 사회복지시설의 범위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명칭에도 알수 있듯이 출소자들의 복지를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숙식, 후원금 모금, 소식지, 홈페이지 등에 사회복지사업을 한다고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직원역시 사회복지사를 우대하여 채용하고 있습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홈페이지 내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편입되어 사회복지 업무를 하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 이미 보건복지부에 질의한 바로는 2017년 사회복지시설관리 안내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종류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없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런데 2년간 열심히 노력해서 출소자들이 살아 갈 수 있도록 복지라 생각했던 일들이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에 없기 때문에 수포로 돌아간것 같아 허탈합니다. 최초 호봉으로 인정했다가 다시 호봉을 삭감당하고 그동안의 월급을 반납당해야 했습니다. 저와 같은 사회복지사의 처우에 대해서도 한번 더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ㅠㅠ 희한하게도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내 자격관리센터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사 자격 실습 슈퍼바이저 자격 경력 에는 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슈퍼바이저로서의 경력을 인정해 주는데 호봉을 획정하는 보건복지부에는 경력으로 인정치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