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극화 문제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5-22 ~ 2018-06-21

문대통령님 집값잡기 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데요....강남집값, 신도시 집값 정채 단계일때 지방 집값은 하락입니다. 물론 집을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더 떨어져라 하겠지요. 하지만, 집 하나 장만하는게 꿈인 시민들 대출받아 어렵게 장만한 집이 10년전 가격이 된다면 어떠시겠어요? 재건축 투기 잡는 것도 물론 필요한데, 요즘 시대에 6층 엘리베이터도 없는 아파트 걸어서 오르락 내리락 하기 정말 힘듭니다. 특히 나이드신 분들 더하지요. 이런 엘리베이터도 없는 저층 30년 이상된 노후 아파트 주변만 봐도 많습니다. 이런 아파트에 10년 이상 살거나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재건축 하고 싶어하는 것을 투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강남 인근 신도시 들은 요즘 50층으로 주상복합을 짓더군요. 그 외 도시들은 이렇게 짓지도 않습니다. 재개발도 좋지만, 낙후된 구시가지 재건축을 너무 투기로 몰고가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10년째 아파트 값이 같은데 어떻게 투기입니까? 제가 다른 지역을 다 알지 못해 말씀은 못 드리지만, 인천만 보더래도 30년 노후아파트 즐비합니다. 부디 강남, 신도시 잡겠다고 구 시가지 죽이진 말아주세요. 큰 틀은 정해놓되 지자체가 그 지역은 세부적으로 잘 아니 지자체에 일부 전가를 하는 거죠. 어느 기간동안 집값이 급격하게 오르거나, 어느 정해진 수치만큼 오르면 그 지역에만 투기를 막는 제재를 하는 것이지요. 이런 틀은 정부에서 만들고 관리는 지자체가 하도록.... 지자체가 급격하게 가격이 오르는데도 관리를 못하고 방치하게 되면 지자체에서 세금을 많이 물리게 하던가, 지자체에 안좋은 규제를 내리던지.... 또한 낙후되거나 개발이 필요한 곳을 지자체가 판단하게 하는 것이지요. 물론 이런것도 지자체 일부 공무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요인도 있습니다. 이런걸 잡아내는 것도 정부의 몫이 되겠지요. 아무튼, 소도시, 낙후 도시 등 시민들은 부동산 가격까지 폭락하면 정말 너무 힘듭니다. 쪽집게 부동산 정책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