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점수계산 방식을 현실적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5-18 ~ 2018-06-17

이혼이나 사별 등의 이유로 자녀가 많지 않으면, 아무리 오랫동안 무주택자였고, 아무리 청약통장을 오랜 기간 납입하여도 현실적으로 아파트 당첨이 불가능합니다. 실제, 자녀를 더 가질 수 없는 상황이나 나이가 된 사람은 자녀의 숫자에 따른 점수 차이를 절대 극복할 수 없습니다. 이에, 무주택 기간의 상한선을 15년 이상 32점으로 제한을 두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일반적인 직장인이 서울에서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50세를 훨씬 넘어서야 가능한 일이지만, 상한선이 있기에 45세부터 점수가 높아지지 않습니다. 또한, 청약통장의 납입기간을 15년 17점으로 제한하는 것은 주택을 가지려고 더 오랫동안 노력하는 사람이 주택을 절대 가질 수 없게 만드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런 이유로, 무주택 기간의 상한선과 청약통장 납입기간의 상한선을 폐지하고, 무주택 기간과 청약통장 납입기간이 길면 길수록 점수가 높아지는 제도를 택하여 주십시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