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적폐의 시작이자 끝.사법제도개편 청원드립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06 ~ 2018-06-05

아직도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당연시되고. 전관예우란 명분으로 지들끼리 범죄자의 처벌을 미끼로 공권력을 이용 은밀히 형량을 거래하는 썩을대로 썩어빠진 현 법체계는 반드시 개혁해야합니다. 또한 국민의 법감정과 무관한 너무 낮은 형량. 예를 들어 범죄의 이득에 비해 너무 낮은 형량으로 법이 오히려 범죄를 양산하고 판을 키우는 각종 범죄에 대해 국민법감정위원회를 만들어 처벌에 대해 국민 모두가 납득 할 수 있는 사법개혁을 절실히 요구합니다 . 판사는 신이 아닙니다 한 인간의 양심및 미비한 제도에 모든 걸 걸기엔 지금 적폐는 상상 이상입니다. 현 대한민국 모든 적폐의 시작이자 끝인 현 사법체계의 누구나 아는 수 많은 문제점을 반드시 개혁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