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낭비-국비지원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5-08 ~ 2018-06-07

일자리창출의 일환으로 국비지원으로 학원등에서 수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길게는 1년이 걸리는 수강도 있습니다. (간호조무사자격취득과정) 국비카드를 발급받는데,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은 1인당 300만원까지 지원받고, 취업성공패키지 2유형과 일반내일배움카드는 200만원까지 지원받습니다. 세가지유형 모두 1년 내내 매달 교통비 \116,000원을 받고, 취업성공패키지 1,2유형은 교통비 외에 '훈련참여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284,000원을 6개월간 매 달 총 40만원을 받으며 학원에 다닙니다. 1년간 수강 후 6개월 이내에 취업해서 6개월간 근무를 하면 지원금 200만원 이외 본인부담금을 다시 돌려 받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은 취업성공 축하금으로 100만원을 받습니다. 그들이 1년의 과정을 잘 마치고, 취업에 성공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으나, 수강중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적성에 안맞는다, 힘들다, 등등 이유같지도 않은 이유로 중도포기를 하면, 그동안의 지원금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들에게 아무도 책임을 묻지 않고, 그들이 다른 수강을 원하면, 지원받았던 금액에서 남은 지원금만큼 다시 지원받습니다. 이런 병폐가 없다고 봅니다. 중도 수강포기 할 경우 최소한 그들이 지원받았던 돈은 물어내게끔 법으로 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실업자이기 때문에 지원금을 뱉어낼 돈이 없다고 그들을 두둔합니다. 너무 쉽게 국비지원해주고, 너무 쉽게 생각하고 중도포기하고, 세금은 그만큼 낭비되고, 말도 안되는 이런 불합리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잡아야 합니다. 쓸데없이 낭비되는 세금을 막아야 합니다. 반드시 법으로 만들어 추징하고 환급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비지원상담은 고용노동부 민간위탁기관에서도 하는데, 의료보험 수가로 국비카드가 정해집니다. 이런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 많습니다. 저 또한 간호학원에서 근무하면서 알게된 사실이고, 무의미하게 세는 세금이 너무 아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