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군입대 연기 국외여행 단기제한 법령시행을 반대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5-17 ~ 2018-06-16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군입대 입영연기 사유에 관하여 청와대에 청원을 합니다. 우선적으로 병무청에서는 해외여행 입영연기 사유로인해 악용하는 방법을 방지하기 위해 단기 국외여행을 5월 29일 부터 제한한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군입대를 하기싫어서 이부분을 악용하는 분들도계시지만, 이부분을 병무청에서 '수단악용'한다는 단어선택에는 개인적으로 어패가 있는것 같습니다. 이유는 군입대는 징병제가 폐지되기전까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국방의 의무를다하는건 사실이기에 이방법으로 군입대를 늦은나이까지 미룬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군입대를 어차피 해야하는건 마찬가지 입니다. 제가 이글을 올리는이유는 이방법을 사용하는 분들중 악용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청년창업 / 연예계활동 / 자기계발 또는 생업이나 피치못할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어쩔수없이 군입대 하기전 기간안에 직업상 이루어져야 가능한직업들이 존재하고 미뤄야하는 부분또한 확고하게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군대는 당연히 가야하는 조건에서 연기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폭을 줄인다면, 자라나는 청년뿐만 아니라 국가를위해 일을 준비하거나, 청년창업을 하고 있고, 진행하는 분들에게는 큰 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부분을 청와대에서 조금더 검토해주시어 완전하게 폐지하고 제한하지못한다면 단기 해외출국에 일정기간(횟수)를 두어 행정적인 법령을 시행하는것이 바람직 하다고 판단됩니다. 청와대에서 이부분을 고려해주시어 검토부탁드립니다. 병무청 공고 제2018- 52 호 「입영연기 관리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8일 병무청장 1. 개정이유 국외 체재기간에 관계없이 출국한 사람에 대하여 입영 연기함에 따라 발생하는 입영지연 수단 악용 및 자원관리 비효율성 등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입영연기 사유별(재학, 국외) 규정 체계 재구성을 위해 조문 이동 나. “입영신청” 용어 정의 신설(제2조) 다. 국외 체재기간 6개월 이상자에 대하여 입영연기(제17조) 라. 24세 이하자의 국외 입영연기 해소 기준 변경(제23조) 마. 기타 사항 ○ 「별표」‘국외출국자에 대한 병역이행안내’ 문구 수정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현역입영과, 전화 042-481-2734, FAX 042-481-2730, e-mail : swan0215@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1008호 병무청 현역입영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