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소송중 종요서류 미제출로 패소한것 같은데.....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5-12 ~ 2018-06-11

2011년 모 제과회사와 특허권리 침해소송중 1심에서 패하고 2심을 준비하면서 여러가지 사례들과 식품명인들의 견해서와 제품의 유사성등을 변리사에게 보내고 진행하던중 변리사가 1심에서 법무법인에서 진행했는데 2심에서는 개인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해야된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자기가 모든걸 다하니 상관없다고 해서 날짜도 임박하고해서 변리사 진행을 했는데 2심에서 또 패소하였습니다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 판결문을 보니 제가 변리사에게 준 서류들이 보완서류로 제출되지 않아 화가났습니다 억울해서 변리사한테 전화를 하니 그서류들을 제출해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을꺼라 했습니다 3심 청구기간도 얼마남지 변리사에게 3심청구하고 제가 3심에는 직접 참관하겠다고 했습니다 제출할 서류들을 준비해서 기다리는데 변리사에게서 변론기일 변경서를 보내와서 그날짜에 참석하려고 변리사에게 전화하니 기존날짜에 진행해서 패소했다네요 황당해서 화를내니 이야기한줄 알았다고 해서 어의가 없었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변리사를 고소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당시 제가 신용불량자라 소송비용도 어렵게 구해 마지막 희망이라는 생각으로 소송을 한터라 억울하지만 더 해봐야 뭐가 남을까 싶어 다포기하고 잊고 지내자 그리고 신불에서 벚어나 새롭게 살아보자 그렇게 살아가던 몇년 후 제과회사에서 구상권으로 재판비용을 변제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다 잊으려고 했는데 또 이무슨일입니까 ? 변제 안하면 안되다하여 몇개월에 나누어 변제했습니다 특허만 가지고 있어면 내권리가 보장되는줄 알았던 내가 참 밉고 바보같아 미칠거 같았습니다 지금와서 어떻게할 방법이 있겠습니까만 답답한 심정을 어디 하소연해야할지 몰라 여기에 한번 하소연 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