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의결한것을 반대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5-25 ~ 2018-06-24

현재의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 성장하는 반면 최근까지도 가계실질소득은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가계의 고통을 덜기위하여 최저임금상승과 개인사업자에게 지원하는등 장기적으로 내수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제정세가 혼란한 와중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저임금 노동자 보호를 위한 조처로 월 최저임금의 25%, 7% 이하의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는 산입 대상에서 빼기로 했지만, 식대와 숙박비·교통비까지 최저임금에 포함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일자리 활성화와 내수시장 활성화를 표방하고 이에 대해 대책 또한 마련한 문정부에게 사실상 제동을 거는 행동입니다. 국회환경노동위원 소속으로 현 민주당 소속인 서형수위원이 발의했고, 민주당 소속위원의 다수가 찬성표를 던졌습니다.민주당의 지지율이 현 정부에서 나오는 만큼 정부에 대해 적극적 지지가 필요한 이시점에서 정부의 행보와는 다른 태도를 보이는 상황에 대하여 참담함을 금치 못합니다. 또한 현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부의 정책에 대해 검토는 커녕 반대를 위한 반대를 나서고, 반대를 위해서 국민의 이익을 반하는 반민주적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 이익과 정부의 행보와는 상반된 태도를 보이는 현 민주당과 야당에 대해서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 하고, 이 의결을 전면 재검토 할것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