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인사 개혁을 청원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5-31 ~ 2018-06-30

최근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킨 이찬호 병장에 대해서 많이들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찬호 병장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던 중 k-9 자주포 폭발로 인해 전신에 화상을 입어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고 후 국방부장관은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고 말은 했지만 실제로 제대로 된 배상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전역을 하면 치료비를 지원 받을 수 없어 이찬호 병장은 스스로 전역을 6개월 미뤘습니다. 출처: http://news.jtbc.joins.com/html/673/NB11636673.html 하지만 사건이 알려지고 국민들이 청원을 하니까 여론을 의식한 듯 그제서야 국방부는 입장을 바꾸어 이찬호 병장을 국가 유공자로 만들어줬습니다. 한편 국방부는 군 골프장 신축을 계획/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방부는 앞서 “골프장이 공공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체육시설로 혁신도시특별법에 따른 기반시설에 해당하고, 혁신도시특별법상 지자체는 국방대 기반시설 건설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는 입장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어 “군 골프장은 군인의 대기 태세 유지와 전투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작전 예비부지로 사용할 수 있다”고 부연하기도 했다. 출처 : http://www.sedaily.com/NewsView/1RZPXFP0PM 국방부는 위와 같은 말도 안되는 논리를 펼치면서 3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자하여 골프장을 신축하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출처: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5/30/2018053000061.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이찬호 병장과 같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다가 다친 사람들은 어렵사리 지원을 받게 되는데 국방부는 저렇게 3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군대에 필요도 없는 골프장을 만드는 데 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국방비를 나라를 지키다가 다친 병사들을 지원하는 데 쓰지 않고 저런 곳에 쓰면 그 누가 나라를 지키고 싶겠습니까? 국방부가 골프장 신축하는 것을 막는 것은 물론이며 저러한 파렴치한 태도를 가지고 한 나라의 국방을 책임지고 있는 인사들을 청산해주세요. 국방부의 인사 개혁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