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10 ~ 2018-06-09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란... 사용자는 파업기간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여기서 사용자는 국민입니다. 근로자는 공무원(국회의원)입니다.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을 하던 부결을 하던 그건 공무원의 일입니다. 허나 국회본회의 자체를 무산시키며 단식투쟁을 한다는 건 쟁의행위(파업)라고 생각합니다. 쟁의행위 중 임금지급은 노사 합의를 통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쟁의행위(파업)기간 중의 임금지급 문제에 대하여 판례(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판결) 역시도 ‘노사간 합의’를 원칙으로 한다는 입장을 펴고 있는데, 다만 위 판례는 노사합의가 없는 경우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무방하다는 것이다." - 네이버 지식백과 발췌 : 무노동 무임금 원칙 [無勞動無賃金原則] (NEW 경제용어사전, 2006. 4. 7., 미래와경영) 허나 저는... 국민은 노사 합의를 한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파업에 참가하거나 국회본회의에 결석하는 자는 일할로 월급을 삭감하여 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