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전국 병원 곳 곳에 널리 퍼져 있는 간병인에 대하여 다 같이 공유하고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사항.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5-25 ~ 2018-06-24

저은 대학병원에 25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최근 요양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사 입니다. 요양병원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사실 중 너무 놀라운 일이 있어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현재 국내 많은 병원들이 간병사를 쓰고 있고 그 비용은 고스란히 가족들 부담으로 현실적으로 병원비보다 간병사 고용 비용이 더 들어 간다는 환자 가족들의 푸념을 듣습니다. 이 어마 무시한 간병비도 문제인데 더군다나 내국인 간병사를 고용하려면 비용이 거의 두 배 가까이 들기 때문에 검증되지 않은 중국인(조선족) 간병사를 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중국인 간병사들은 더러는 언어 소통조차 힘든 상황임에도 인력이 모자라는 현실이라 간병사 협회들은 고용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보니 실제로 서비스를 받는 환자들은 비용부담은 물론 제대로 된 간병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들을 봤습니다. 이런 형태로 고용되는 간병사들은 기본적인 건강검진조차도 받지 않은 검증되지 않은 전염병 보균자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 더 무서운 현실입니다. 심지어 공항에서 간병사 협회에서 바로 데려와 일을 시작하는 경우도 다수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명목 상 그들은 24시간 근무 체계이기 때문에 3교대를 하는 간호 인력보다 급여가 많다는 것도 인정하겠지만 우리가 내는 많은 세금들에 비해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간병사협회라는 곳에 협회비 6~10만원 정도면 일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결국 그 많은 돈이 중국이라는 나라로 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동포라지만 그들은 분명 중국인입니다. 최소한 국가가 인력풀을 관리하고 최소한의 교육과 최소한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노력이라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일들은 산재해 있는 요양병원이나 어느 뜻있는 병원 경영자의 의지 만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몇 년 전 요양보호사라는 제도를 만들었으면 최소한 그 요양보호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들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양보호사의 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여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과 양질의 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최저 임금제도가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제도가 아님을 우리 모두가 느낄 수 있도록 내가 낸 세금이 외국인 노동자의 최저임금 보장에 쓰이고 있다는 자괴감이 들지 않도록 좋은 정책을 마련하여 주시길 청원하는 바 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의 민원을 약 1개월 전에 복지부에 민원 신청을 하였으나 검토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는 문자만 받았습니다. 취약한 환자들에게 제공되는 간병서비스인 만큼 조속히 최소한의 서비스와 감염원이 될지도 모르는 환경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조속한 처리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에 이 글을 올립니다. 여러분들의 가족이 그리고 멀지 않은 미래에 여러분이 이런 간병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날이 올거라 생각한다면 이건 하루 빨리 보완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조속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