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음주 흡연 처벌 강화가 필요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28 ~ 2018-06-27

현재 자영업자에게 적용되는 법이 너무 이상합니다. 경쟁업체에서 미성년자에게 돈을주고 술, 담배등을 구매하게 한 뒤 신고하면 무조건 판매한 매장에만 책임을 묻는것은 잘못된 법인거 같습니다. 자영업자에겐 생계를 끊어버리는 처벌이 내려지는 반면 미성년자에게 너무나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니 미성년자들은 조심할 생각조차 하지않고 '그냥한번 혼나면 그만' 이라는 생각이 너무 당연시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