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강화하여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5-30 ~ 2018-06-29

상가를 임대하고있는 자영업자들은 모두 알고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나면 월세가 오를것이라는것을... 사업장이 자리잡으려고할때쯤이면 올라가는 월세와 최저임금 인상으로인해 사업의 발전이 무용지물이됩니다 이미 인테리어가 끝나있고 성업중인 상가에 건물주가 월세를올리면 받아드릴수밖에없는 갑을관계... 국가의 보호가필요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강화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