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대해 중벌로 다스릴 것을 요구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5-31 ~ 2018-06-30

얼마 전 만취 상태의 운전자가 영동고속도로를 역주행, 택시와 충돌하면서 어린 두 아이를 둔 30대 가장이 사망하고 택시 운전자가 중태라는 뉴스를 봤습니다. 정상적 사고를 가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음주운전이 살인과 버금가는 중죄라는 것, 의심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아니라고 못할겁니다. 살인죄요? 살인죄도 여러 변수가 있죠. 정당방위, 과실치사, 고의성..여러 변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으로 타인을 상하게 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한 범죄에 여지가 있을까요? 단언컨데 없습니다. 온전히 자신의 의지에 의한 중범죄입니다. 이미 음주운전은 중벌로 다스려야 한다는 의견은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먼저 청와대나 국회는 움직이지 않죠? 이런 청원이 올라오기 전에(수도 없이 올라왔지만) 먼저 움직여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선한 피해자를 만드실건가요? 언제까지 죄 없는 아이들을 고아로 만드실건가요? 언제까지 열심히 사는 사람을 과부, 홀아비로 아님 자식을 먼저 보내는 비극의 주인공으로 만드실건가요.. 음주운전에 관해서 만큼은 중벌로 다스릴 수 있도로 해주시길 간청 드립니다. 더이상 훈방과 반성을 동반한 교육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거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국회 핑계 대지 마세요. 의지를 갖고 방법을 찾아주시길 간청 드립니다. 국민이 행복한 국가, 민주국가는 타인의 행복을 존중 할 수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법이 약해서 그렇다..음주에 관해서 관대해서 문제다.. 이런 말 안듣도록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우리의 다음세대를 살아갈 아이들만이라도 이런 말도 안되는 억울한 일을 당해서는 안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