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현장체험학습 아동학대 벌금 800만원은 부당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21 ~ 2018-06-20

장염에 걸린 학생을 휴게소에 방치했다는 이유로 벌금 800만원을 받은 것은 부당합니다. 장염에 걸린 학생을 부모님이 현장체험학습에 보냈고, 차에서 용변을 참지 못하기에 나름의 조치를 취한 후 용변을 보게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학생이 수치심을 많이 느꼈다고 하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리에 앉은 상태에서 바지에 용변을 보았다면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중간에 휴게소나 졸음쉼터가 있었다면, 혹은 버스에 화장실에 있었다면 잘 해결될 수 있겠지만 그건 교사가 어찌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휴게소나 졸음쉼터의 배치 간격이나 버스 안의 편의시설이 부족한 것이 문제지, 교사의 대처가 미흡한 것은 아닌데, 교사에게만 잘못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또한 휴게소에서 학생을 방치했다는 것도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학생이 용변을 이유로 수치심을 느꼈고 부모님의 항의가 거센 상태에서, 휴게소 직원에서 맡겨두고 체험학습을 떠났다고 합니다. 만약 그 학생의 부모님이 올 때가지 버스가 기다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분명 부모님은 아이를 맡겨두고 떠나라고 했는데, 기다리면서 수치심을 더 키웠다고 더 강하게 항의했을 겁니다. 또한 나머지 학생들의 수업권도 침해되었겠지요. 물론 더 효과적인 대처를 할 수도 있었을겁니다. 경찰이나 소방에 도움을 요청하여 학생을 맡겨뒀다면 안전의 우려는 많이 불식되었을겁니다. 하지만 인지상정이라고, 누구라도 당황한 상황에서는 현명한 판단을 하기 힘듭니다. 저는 교사의 잘못이 보다 현명을 판단을 하지 못한 것이라 보는데, 이러한 잘못으로 벌금 800만원을 받고 30년 동안 머문 교단을 떠난다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 사건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국민입니다. 하지만 이건 아니다 싶어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법원의 권위를 무시하고 판결을 다시 내려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판결을 내린 판사를 처벌해달라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다만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국민들의 정서를 감안하여 수긍할 수 있는 답변이라도 듣고 싶은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