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특별공급에 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5-03 ~ 2018-06-02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서 평범한 직장에 다니고 있는 37살 결혼 2년차 대한민국 국적의 남자입니다. 35살에 결혼을 준비하면서 그때까지 사회생활 10년으로 모은돈 8천만원에 대출금을 합쳐서 방 두개짜리 빌라전세를 구해보려했지만 여의치 않았습니다. 차라리 그돈에 천만원정도를 더 보태서 구입을 하는게 낫겠더라구요. 그당시 제가 거주하는 광진구의 투룸빌라 전세시세는 1억 7천에서 8천이였고 지금 매매해서 사는곳은 1억9천입니다. 신혼부부특별공급이라는 취지는 좋은데 거기에 자격제한을 무자르듯이 무주택자로 한정하는건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청원글을 올려보고자 이렇게 글을 적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3룸 빌라전세가 최소 2억오천에서 3억이상이고 아파트전세는 당연히 그보다 훨씬 더 이상입니다. 여기에서 모순은 그런곳에 거주하는 일부가 될수도 있고 절반이상이 될수 있고 대다수가 될수 있는사람중에 주택을 보유하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보유한 재산과 생활수준과 소득은 집을 가진자보다 높을수 있다라는것입니다. 집을 사고안사고는 그사람의 선택인거지 그게 어떤 그사람의 사회적위치나 생활수준과 소득의차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좋은 제도(신혼부부특별공급)가 있는데 유주택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신청자격조차 되지 않는상황이 참 납득이 가지를않습니다. 빌라 조그만한거 가진사람도 본인월급가지고 평생안쓰고 열심히 모아봤자 국가의 도움이 없다면 서울시내 아파트를 죽기전에 살아볼기회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에서 주택정책을 펴나갈때 이분법적으로 무주택자인가 유주택자인가를 나누어서 신청제한을 두기보다는 실질보유 재산이나 실직소득으로 나누어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두서 없이 생각을 적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