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개정안, 거부권을 행사해 주십시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5-31 ~ 2018-06-30

<청원 요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2018.05.28. 국회를 통과하였는데, 이러한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 이유> - 국회는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날치기 식으로 임의로 판단하여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러한 개정안은 그 내용이 적절하지도 않으며, 실질적/형식적 민주성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이 단지 최저임금으로 임금을 지급하라는 게 아니며, 최저임금 조건만 달성하면 임근 지급의 의무와 요건을 만족한다는 게 아닙니다.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그 노동의 형식을 불문하고, 반드시 지급해야만 하는 최저 수준을 나타낼 뿐입니다. 그런데도, 국대 대부분의 사업장은 마치 '최저임금'을 만족하면 적정한 임금지급 의무를 면하고, '최저임금'이 임금 지급의 기준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데, 이는 '최저임금'의미 의미와 기능을 곡해하는 것이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현실을 반영할 뿐입니다. - '최저임금'의 가장 큰 피해자는 '최저임금'조차도 지금받지 못하거나, '최저임금'으로밖에 현실적으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경계선에 위치한 가장 어려운 위치에 처한 노동자들입니다. - 즉, 업무 수행에 필수적으로 연결돼 있는 각종 복지수당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산입하여 이를 확대하면, 실질임금에서 가장 큰 피래를 보는 노동자들은 최저 생계 경계선에 위치한 저소득 노동자들일 뿐입니다. - 국회는 국민의 의사는 물론이고, '당원'의 의사도 제대로 묻지 않고, 게다가 민주당 조차 대다수가 '찬성표'를 던져 당의 철학과 당원의 지지 의사에 정면으로 배반되는 사실상의 쿠데타를 자행했습니다. - 국회는 '최저임금'의 상승 속도로 인한 일부 부정적 여론을 반영하여 '최저임금 산정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 및 '실질 소득 가계 주도 국민 경제 성장'의 국정 철학에 정면으로 배반되며, 일반 국민과 당원들의 의사에도 명백히 반하여, 분명히 의회 쿠데타입니다. - '소득 주도', '가계 성장', '삶다운 삶이 가능한 가계 경제', 국민경제성장의 정의로운 분배를 위해서는 일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보이더라도, 그 길을 틀어서는 안됩니다. - '고름'을 짜야 상처가 낫고 원기가 다시 건강해지듯이, 지금은 일시적으로 고름을 짜서 흉터지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선진국형 경제 구조로 한발 다가서는 순간이었습니다. - 그럼에도 국회는 마치 쿠데타를 자행하듯, 일부 의원들의 섣부르고 자의적이고 편협한 사고로, 전혀 국정 철학과 국민 경제, 주권자로서 국민 의사에 반하는 폭거를 자행했는 바, - 무엇보다, 국민의 정의로운 이해관계와 의사는 전혀 묻지 아니한 의회의 태도는 쿠데타일 뿐이므로, - 국민 주권의 수권자로서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위 사안에 대해 즉시 거부권을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