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미 정상회담에서 일괄타결은 어렵겠지만 궁극적으로 북한은 핵폐기와 함께 체제변화를 해야 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5-06 ~ 2018-06-05

미국이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핵폐기 일괄타결을 주장할 것으로 알고 있는 데 그것은 과거에 북한이 핵폐기 약속을 실질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데 따른 북한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미국의 강경한 조치라고 생각하나 남한을 비롯한 미국과 국제사회가 북한에게 북한이 핵무기를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법으로 폐기하는 데 따른 대가를 적절하게 해 준다면 북한은 핵무기를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법으로 단계적으로라도 실질적으로 폐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또한 북한이 체제변화에 따른 정치, 사회적 혼란의 위험성 때문에 급하게 정치체제의 변화를 할 순 없다고 생각하나 그것 또한 남한을 비롯한 미국과 국제사회가 북한에게 북한의 정치체제의 변화에 따른 대가를 적절하게 해 준다면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통한 한반도의 안정과 무궁한 번영과 발전을 위해 궁극적으로 북한이 북한의 정치체제를 투명한 선거와 임기제를 확실하게 준수하는 민주정치제도로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