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화해를 위한 특별법제정(판문점선언을 실질적으로 뒷받침 할수 있도록)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5-22 ~ 2018-06-21

"민족화해를 위한 특별법 제정"청원은 페이스북에서 활동하고있는 작가 김갑수님의 아이디어와 글을 인용하여 김갑수님의 뜻에 따라 청원을 올립니다.- 전상우 문재인 대통령에게 드리는 고언 - 대미동맹의 껍질을 한 번은 깨는 것이 귀하의 소명 김갑수 5월 19일 오후 8:10 문 대통령, 말 그대로 감격과 흥분이었습니다. 4.27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선언 그리고 조미정상회담의 확정은 우리에게 감격과 흥분을 선사했단 말입니다. 나는 전쟁 직후에 태어나 평생 분단 상황에서 삶을 부끄럽게 영위해 왔어요. 그것은 문 대통령도 마찬가지일 것이오. 대통령도 아시다시피 또다시 민족문제가 시련에 봉착했어요. 판문점선언의 굳은 약속이 한 달짜리는 아니었잖습니까? 수치스러운 분단의 역사가 살아생전 청산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희망이 깨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몇 자 적기로 했으니, 이 범부의 말을 제발 경청해 주시기 바라오. 먼저 왜 이렇게 된 것인지를 냉철히 판단하셔야 합니다. 남측에서 판문점선언을 어겼기 때문입니다.한국군의 맥스선더 참가와 태영호의 국회 일탈 언동은 판문점선언의 위반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남측에서는 대북삐라까지 살포했어요. 문 대통령, 나는 이런 일련의 사태를 지켜보면서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가 없어요. 먼저 귀하는 전임자이자 친구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서 타산지석을 얻어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나로서는 그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로 ‘대북송금특검’이란 것이 있었소. 귀하도 그 일에 주동적으로 가담한 과오가 있어요. 또한 노 전 대통령은 10.4선언에서 서해평화구역을 합의해 놓고 NLL 수호론자인 냉전주의자 김장수를 후속 고위급 회담에 내보내는 이상한 일도 했지요. 당시로서는 이해할 수 없었던 그 일들이 지금은 모두 풀렸습니다. 노 전 대통령이 미국에 굴복했기 때문이지요. 다시 말해 대북송금특검과 10.4선언의 파기는 미국이 모사한 짓이라는 겁니다. 노 전 대통령과 문 대통령, 왜 귀하들은 미국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겁니까? 귀하에게는 종속적인 대미동맹의 껍질을 한 번은 깨야만 하는 역사적 소명이 부하되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판문점선언은 역사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민족 두 지도자의 약속이자 국가간 정상의 선언이 아닙니까? 22일 한미정상회담이 열립니다. 거기에서 말해야 합니다. 더 이상 군사훈련은 안 되겠다고 말입니다.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을 지렛대로 삼아 한번은 당당해져야 합니다. 트럼프도 판문점선언을 지지한다고 했잖습니까? 다음으로 드릴 말씀은 국내 반민족 냉전세력에 대한 대처 방안입니다. 이제는 태영호나 대북삐라 살포 등의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한당과 조선일보 등이 더 이상 발호하게 두어서도 안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을 서둘러야 합니다. 그리고 ‘민족화해 특별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 민족화해를 방해하는 언동을 하는 사람들을 사법처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따위의 말은 가당치 않아요. 한국은 ‘자유의 나라’ 이전에 분단국가란 말입니다. 분단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법제화해야 합니다. 민족화해 특별법의 제정은 국가보안법을 자동으로 무력화시키는 묘수입니다. 신법은 구법에 우선하고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합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대통령 연임제 개헌이 아니라 민족화해법의 제정입니다. “그동안 큰 합의를 해놓고 실천을 못했다. 오늘 만남도 결과가 제대로 되겠냐는 회의적 시각이 있다. 지난 시기처럼 아무리 좋은 합의나 글이 나와도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면 기대를 품은 분들께 오히려 더 낙심을 주지 않겠나.” 문 대통령도 알다시피 이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 모두발언입니다. 귀하 앞에서 했으니 귀하도 똑똑히 들었을 겁니다. 김 위원장의 나이는 귀하의 아들뻘입니다. 쪽팔리는 줄을 아셔야 합니다. 귀하는 정치인으로서 운이 좋은 편이라고 합니다. 민족 앞에서 부끄러운 대통령이 되지 마십시오. 귀하에게는 ‘운수대통’의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고 아직도 그 기회는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