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권력강화를요청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5-04 ~ 2018-06-03

요즘 뉴스를 보면 자극적인 사건사고가 참 많다는걸 느낍니다 상상하지도 못할 흉악범들도 많고 이게 우리나라에서 벌어진거라고? 믿지못할 엽기적인 범죄도많죠 그런데 놀람도 잠시 범인을 잡기 위해 노력한 사람들이 과잉방위, 과잉진압 라는 이름으로 처벌을 받게되는 소식을 접할때면 제3자인 사람이 봐도 답답하고 화가납니다. •광주집단폭행사건 경찰이 제대로 대처를 못한건 아니냐라는 의견도 보입니다. 내부적인 규정은 우리가 다 알수는 없지만.. 업무적으로 잘못대처한 것이 있다면 그에 따른 조사가 이루어지고 징계등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생각합니다. 허나 그전에 혹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려 노력하는 경찰에게 과잉진압이라는 족쇄를 채우진 않으셨을까요? 본분의 업무를 위해 최선을 다하면 이후 처벌을 걱정해야하는 메뉴얼이 존재하진 않을까요? • 주취자폭행으로구급대원사망사건 주취자난동시 주취자 역시 국민이기에 최선을 다해 안전하게 조치하려 노력하는 경찰,소방공무원 얘기를 드문드문 듣게됩니다 주취자는 폭력을 행사하지만..국민이라는 울타리안에..맞아도 주취자를 강하게 제지 할 수 없는 메뉴얼이 존재하진 않을까요? 주취자를 달래고 설득하느라 정말 경찰이 필요한 사건에 빨리가지 못하고, 다른 중요한 사건현장은 인력 부족에 힘들어하진않을까요? • 경찰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및 사회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통치권에 의거, 국민에게 명령·강제하여 그 자연적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작용. 경찰의 목적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 및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전방의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사회질서를 위해 밤낮없이 일하는 경찰에게 공무원이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받으니까 라는 생각때문일까요? 우리나라의 공권력이 너무나도 무너진거같습니다. 현장에서 소란을 피우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자를 체포하고 진압하느라 밤낮 없이 고생하는 경찰에게 과잉진압, 메뉴얼 등을 논하며 경찰의 숨통을 조으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현장에서 늘 위험에 노출되어있는 경찰에게 방탄복등의 지원이 충분하게 잘 이루어지고있나요? 경찰은 이윤을 내기 위해 일하는 사기업의 노동자가 아닙니다. 일을 안전하게 잘할 수 있도록 무기지원 훈련지원 교육지원 등이 문제없이 잘 이루어지고있는지 나라에서 확인해야하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직업인만큼 현장에서 고생하는 경찰을 보호 할 수 있는 메뉴얼 개선과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에게 친근한 경찰도좋지요. 하지만 공권력이 강한 경찰을 원합니다. 경찰이 출동해도 무서워하지 않고, 오히려 큰소리치고 웃고 있는 범죄자들을 보고싶지 않습니다. 죄를 지은자들에게 조차 친근한 경찰은 원하지 않습니다 친근한경찰이아니라 범죄자가 무서워하고 범죄자를 제압할 수 있는 경찰이 필요합니다 . 범죄자인권보호가 어디까지이루어져야하는지 재논의가필요합니다 ** 경찰의 공권력 강화를 요청합니다 과잉진압,인권보호등 뒤에 따라오는 문제를 걱정하느라 현장에서 움츠러들지않게.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도 처벌을 받아야 하는 불합리한 규정이 없는지, 경찰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할수 있도록 보호해 줄 수 있는 규정을 논의,재정립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