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들이 살기좋은나라를 만들어주세요.-국민연금에 관해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5-08 ~ 2018-06-07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는 성실히 일하시고 납세의 의무도 잘 지키고 있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노동자 입니다. 작년 3월 다니시던 회사가 상황이 안좋아져서 폐업을 한후 현재 다니시는 일자리로 회사를 옮기시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회사에 들어가고 난후 입니다 . 정해진 급여 날짜에 제때 급여가 들어오지 않고 일주일정도 매번 넘기기 일쑤입니다. 한가정을 책임지는 아버지한텐 힘든일이죠. 그래도 참고 견디셨습니다. 근데 최근에 국민연금이 계속 미납되계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임금에서 세금은 제하고 월급을 받아왔는데 황당한 소리였죠. 하지만 되돌아 오는건 더 어처구니 없는 소리였습니다. 국민연금을 사업주가 내지 않으면 아버지가 미납액을 지불해야 하며.사업주에게 받을수 있는 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억울하면 민사로 소송해야 하며 사업주는 400만원 정도의 벌금형에 그치고 미납된 국민연금은 아버지가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급여에서 사업주가 제한상태에서 이중으로 연금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죠 실업급여가 만원이 넘들 뭐합니까. 현재 일하고 있는 경력자들 노동임금은 그대로고 이런 기본적인 납세나 연금에 관해서 보장이 안되는 사회에 살고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일자리는 좁아지고 규모나시스템이 열약한 회사로 취직을 하게 되는데 이런 부당한 상황에 아무것도 할수없는 현실은 계속 되네요. 제도 개선이 아직도 많이 필요함을 느낍니다. 국민연금은 도대체 누굴위한 것인가요. 이런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개선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