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촬에 쓰이는 초소형 카메라 규제를 청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22 ~ 2018-06-21

이미 불법 도촬로 인한 수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한 후 수사에 착수하는 소극적인 사후형 처벌식을 이제 그만두어야 합니다. 국가가 사전 예방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작년에 대책이 발표 됐지만 여전히 이렇다할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답답한 마음이 들어 글을 씁니다. 자유 경제라는 미명하에 도촬용 카메라가 버젓이 거래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초소형 카메라로 인해 사회가 얻는 득보다 실이 훨씬 큰 것이 너무나도 명백한 상황에서 정부가 발 벗고 나서지 않는다면 국민의 지탄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규제 후에도 잔존할 사각지대를 우려해 시도조차 않는 것은 그저 안일해 보일 뿐이고 범죄를 방관하는 듯한 느낌마저 듭니다. 총기 및 마약 거래가 불법으로 규정돼 있는 대한민국에서 우리는 허용돼있는 타국에 비해 훨씬 안전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촬용 카메라의 판매와 구입을 규제하는 것만으로 지금과 같은 무분별한 사태는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초소형 카메라를 써야만하는 산업의 경우에만 사업자 등록자만이 합법적으로 정해진 수량만을 지정된 판매자로부터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다양한 대안이 꼭 검토되고 하루빨리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공중 화장실의 경우는 매달 불법 카메라 탐지와 관련된 정기적 검사가 이루어져 검사 확인 표식을 시민들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한 때입니다. 집 밖의 화장실도 마음 편히 갈 수 있는 세상을 간절히 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