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제도 누구를  위한 제도입니까?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5-03 ~ 2018-06-02

2014년도에 처음 개인회생 신청 해서 2018년 현재까지 신청 진행 중입니다. 그동안 4회에 걸쳐 변호사 사무실이 바뀌었고 수임료 또한 고액이율의 대출을 받아 진행했습니다. 만 4년 동안 변호사 사무실의 채권 누락으로 기각,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이 수임료 추가 요구해와 사건 거절로 4회째 변호사 사무실을 변경했고, 변호사 수임료도 빚이 되는 상황입니다. 빚에 빚을 더 얹어 더 이상 재기 불능한 상태로 만들어 버리는 제도가 바로 개인회생파산 제도로 느껴집니다. 실질적으로 개인들의 경제활동 재기를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서울회생법원은 개인회생파산자들의 면책 기간을 3년으로 대폭 축소했다고 광고성 뉴스를 보도했지만 실제적으로 개인회생자들의 채권부담감을 줄이는 건 전혀 없습니다. 며칠 전 서울회생법원 회생위원은 저의 직장에 전화해 저의 근무 진위여부를 확인했고, 근무 가능성, 급여정도까지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상은 밝히지 않았으니 염려 말라는 말도 하더군요. 이것은 회생위원들의 기본자세가 개인회생자들이 가지고 있는 채권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인도적 행정을 취하기보다 채권자들의 채권액을 보장하고, 또한 채권자들의 고액 이자까지 챙겨가면서 채권채무액을 산정한다는 것은 어이없는 일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은 36개월의 변제기간을 대폭 축소했다고 하지만, 중간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신분변동이 생겨 소득이 줄어들자 계속적이고 지속가능한 변제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며 이를 보정하라고 합니다. 변제기간 축소의 혜택이 실제로 개인회생파산자들에게 어떤 부담을 줄여주고 있나요? 많은 신청자들 중에 누가 이런 혜택을 누리고 있나요?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서울회생법원은 개인회생파산자들의 채무내역에서 인과관계를 파악하여 실질적이고 신속한 경제활동 재기를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부득이 병상생활이 길어져 채무액이 늘어나고,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입게 되면서 채무액이 발생, 여러 가지 사건사고로 채무액이 늘어나면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명백히 고의적으로 발생한 채무가 아니라는 것이 소명이 되면 이를 인도주의적인 행정처리 차원에서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개인회생제도는 개인의 경제활동 재기를 위해 있는 제도이고, 서울회생법원은 회생파산제도를 이용하는 이들의 구제활동을 돕기 위해 있는 관공서가 아닌가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고, 전화로 사정을 말하면 적극적인 상담자세를 취해야 하는 것이 공무원의 자세가 아닌가요? 상담도 제대로 안하고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는 것은 죄인 취급하는 것도 모자라 막무가내로 무시하는 것입니다. 부디 국가기관에서 제도적으로 경제구제제도를 갖추고 기능을 하고 있는 회생법원에서는 그동안 채권자들의 채권 징구에 집착하여 개인회생파산자들의 기본생활비 95만원 만 보장하여 2잡, 3잡 해도 갚지 못하는 빚의 수렁에서 나올 수 없도록 법적 제도적으로 억눌러 왔습니다. 완전 구제불능 상태로 만들어 버렸지요. 이제는 바꿔주셨으면 합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