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가 무너지고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07 ~ 2018-06-06

법이 평등하지 않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고있다 유전무죄 유전무죄 대한항공 과 삼성 기업총수들이 법을 지속적으로 위반했음에도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축소수사하거나 아예 수사조차 하지 않는다 유명무실 법은 서민들에게만큼은 아주사소한법위반도 칼같이 집행된다 이미 김성태의원이 국민한분에게 뭇 매를 맞았다 앞으로 국민들의 봉기는 막기 어려울것이다 추가적인 누군가에 테러가 지속적으로 일어날거같은 예감이든다.. 법의위엄은 이미 사라지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