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예산 횡령과 처벌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5-30 ~ 2018-06-29

최근 모 지역구의원들이 업무추진비를 횡령해온사실이 이슈가 되었습니다. 지역의회, 지자체, 정부기관내에서 자율적으로 집행이 가능한 예산과목에 대한 감독이 더 강해져야 합니다. 또 실시간 사용내역을 공개해야 합니다. 스웨덴에서는 국회의원이 단돈 1만원을 사적으로 썼다고 국민들에게 비난받고 파면에 처해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정부기관과 지자체, 국회와 지방의회의 업무추진비, 특근매식비와 같은 예산과목도 상시로 자체 감찰기관과 외부시민단체에서 감시가 가능하도록 모든 것이 공개되어야 합니다. 자율성이 어느정도 보장되는 예산은 낭비하 쉽습니다. 단 한 푼의 국고도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횡령이나 예산 남용이 발각되면 100배로 환수토록 해야합니다. 공직자 징계를 세분화하여 국고가 손실된 경우에는 손실된 예산에 맞는 합당한 처벌을 내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