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차 충전소 확대 요청 청원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5-31 ~ 2018-06-30

최근 전기차, 수소차등 친 환경적인 차들에 대해 검색을 해보고 장,단점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차종이 디젤차라 매일 반복 되는 미세먼지에 일조 하고 있다는 자괴감과 이왕이면 친 환경적인 차량으로 바꾸는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검색을 하는 과정에 얻은 정보들을 토대로 전기차, 수소차의 장,단점을 비교해 가면서 얻은 결론은 정부의 경제적 철학 이념으로 인해 실용적인 접근과 대안은 부족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서민을 위하는 경제 정책, 특정 대기업이 아닌 중,소 기업을 위한 정책, 모두가 잘사는 나라를 만드는 정책 참 좋은 구호이고, 그럴듯 한데.... 김대중 정부에서 시도 했던 미래의 먹거리를 위한 과감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투자하는 미래를 보는 정책에는 이정부의 경제 정책 입안자들은 처절하게 바보처럼 구는 이념에 사로잡힌 우물안 개구리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환경 오염의 가장 큰 주범은 매일 수천만대가 내뿜는 매연이 가장 큰 원인 인자로 지목 되고 있고 여러 연구 기관의 연구 결과에도 동일하게 지목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원인 인자를 제거 하기 위한 접근 방법으로 가장 효과적이고 빠른 개선책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정부는 네거티브적인 방법론으로 접근 하고 있습니다. 디젤차를 서울 도심에 접근 시키지 않겠다, 디젤차에 대한 규제방안과 법규를 통해 통제를 하겠다... 좋습니다. .. 그러나 디젤차를 소유한 사람들이 자신의 차를 폐차 시키고 새로운 친 환경차를 장만 하기 위해 현재 시장에 접근 했을 때 과연 선택 하기 위한 걸림돌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들을 하고 계신가요? 제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전기차는 충전 인프라가 너무 부족 합니다. 수소차는 어떤가요? 이차를 사면 집에 그냥 고이 모셔 두어야 할 거 같습니다. 방법은 너무나 분명 합니다. 차를 팔아야 하는 대기업에서 투자 하게 하면 됩니다. 정부에서 이를 독려하고 장려 할 수 있도록 특혜 시비가 일지 않도록 공정한 규제와 법규를 마련하여 공감 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정책을 입안 하면 됩니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수소 충전소 설치를 위해 제안한 곳이 대기업 한곳밖에 없어 해당 예산을 삭감하였다고 합니다. 현실은 사업성이 없어 이익 당사자만이 유일하게 참여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 이유로 예산을 삭감하여 인프라를 구성 하지 못하게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의 논리 구조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이 정부에서 추진하는 모든 경제 정책은 실패하고 말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칭찬 받는 것이 꼭 좋은 정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라 살림을 하는 사람은 백성을 위하는 것이 분명하다면 자신의 정책이 누군가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의심을 산다 하더라도 자신의 진성성을 믿고 정책을 추진하고 밀어 부치는 강단이 필요 하다고 봅니다. 오늘 수소차를 살 수 있는지 이용의 편의성은 어느정도인지를 살펴보던 제가 몇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충전소 인프라 구성에 지지 부진 하여 미래 먹거리에 과감한 투자 전량이 없는 언제나 칭찬 받고 싶어 욕먹을 짓을 안하는 이 정부 관계자에게 청원과 함께 따끔한 충고를 올립니다. 더불어 충전소가 없어 친 환경적인 차량을 구매하기를 망설이는 저같은 사람들이 전국 어디서든 손쉽게 충전 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여 미세 먼지 인해 괴물같은 마스크를 더 이상 착용하지 않고 아이들과 함께 산책에 나설 수 있는 대한 민국이 되기를 소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