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번 광주폭행사건과 술취한 인간에 의한 소방관 순직사건에 대하여. 공권력을 강화해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5-03 ~ 2018-06-02

주제는 국민 신체안전질서 확립입니다. 이 글을 입법하는 국회의원들이 보기를 바랍니다. 일 안하는 국회의원을 투표로써 교체하기 위한 2020년 4월 국회의원투표에 대한 또 다른 응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욕나오는 일부 판사, 검사에 대한 국민소환제도 일단 국회에서 통과해야하는 것입니다. 국민목소리를 반영 안 하는 정당과 의원들은 최대한 많은 국민이 투표해서 교체해야합니다. 이 번 광주 택시시비 폭행사건으로 인해서 33살의 한 분이 장애를 안고 살아갈 처지가 되었습니다. 피해자중 한 분의 형이 직접 청원한 글 주소링크 (05/03 19:30 현재 동의자 16만명):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19348?navigation=petitions 또한, "취객 (술취한 쓰레기 미만의 인간)의 폭행과 욕설에 시달린 뒤 뇌출혈 증세로 숨진 강연희 소방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조폭, 존재합니다. 집단폭행, 발생합니다. 경찰, 소방관 폭행,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출동하면 제압 가능해야합니다! 소방관에게 언어/신체폭력을 가하면 가중 형사처벌을 해야합니다. 제도가 있는거 말고, 실제 판결이요. 해당 소방관 가족과 동료들을 돌이킬 수 없는 상처로 내몰았으니까요.다른 국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안전권을 불법으로 강탈하고 남용했으니까요. 사형제도 있어도 사형 안 하니까, 실질적 사형제도 폐지국이라고 세계적으로도, 한국 내부적으로도 판단합니다. 그런데 한국 사법부는 마치 폭력-협박 처벌제도 폐지국인 것처럼도 판결합니다. 국민들이 기사를 보고 분노합니다. 그 이후 사법부 판결이 형량/벌금 국민 정서에 맞는 수준으로 합리적인 증가를 하지않습니다. 가해자입장에서 판결하는 사이클을 반복합니다. 이러한 판결들을 내린 일부 판검사는 다른 사법 최고후진국에서 수입해온 사람들인지 궁금할 정도입니다. 어떤 직위의 누가 이런 사람들을 감시하고 계속 임용하는지, 인사제도가 오작동하면 개정하는 사람은 누구인지도 궁금합니다. 아래 첫 번째 관련링크에서 동영상 1분 19초부터 보면 경찰이 용의자들에게 신체적으로 휘둘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경찰이 '확실한' 물리력을 동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압이 불가능한 것처럼, 조폭이 마치 공권력과 물리력이 대등한것처럼 나타납니다. 테이저, 후추스프레이, 삼단봉, 권총, 수갑 왜 갖고 다니나요? 다른 경찰관들 추가현장지원요청 왜 필요한 만큼 안 사용하나요? 누가봐도 위협적인 상황이었고, 그에 따라 결과적으로도 한 사람이 장애를 가지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이 아니면 물리력 언제 쓸건가요? 소위 판새라 불리는 일부판사들, "검사스럽다"라고 불리는 일부검사들, 물리력 약한 일부공권력 경찰들. 물론 일 잘하는 분들이 더 많은거 압니다. 그러나 이렇게 판검사, 경찰등 '걸리는 사람에 따라 판결 합리성과 물리력 사용정도가 비일관적이라면', 공권력을 국민이 일관되게 의지하기는 어렵죠. 공권력이 존재하는 것은, 불합리한 상황에서 일반 개인이 직접 행동하지 않게하고 (정당방위 빼고), 시민을 대신해서 처리 -> 해결하도록 법권한을 부여한 인원들 아닙니까. 이런식으로 불합리한 사법부, 물리력 행사 않는 경찰들을 교체, 교육 안 하면요. 시민들은 피해받을 만한 상황이 예상되면 피해자=가해자 먹이일뿐이라고 인식합니다. 경찰신고는 차선책으로 하며 (사법, 경찰이 확실한 처리결과를 보여주지 않기 때문이지요), 차라리 예상할 수있는 가해자들에게는 숙이는 척하며 쥐죽은듯 살아야합니다. 사법부가 합리적으로 판결하며, 경찰물리력이 합리적으로 강하면 사회가 어떻게 변할까요?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밝히는 것이 치부가 아니고, 주변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위로받고 응원받으려는 사안으로 생각합니다. 현재는 피해를 받으면 가해자를 적절한 형량과 벌금으로 처벌하지 않고, 집행유예로 풀어주고, 변화한 국민정서에 맞는 합리적 수준의 형사처벌, 민사소송 보상등이 없는 사법부입니다. 그러니 피해받은 사실에 나만 약자같고, 그저 수치스럽고, 할 수 있는 행동은 없다고 판단하니 (가해자 형사처벌도 제대로 안 될꺼고, 민사변호사 구입비용조차 부담스러우니, 내가 삭히면 끝난다하며) 쉬쉬하는 것입니다. 왜 피해자가 쉬쉬하게 만들죠, 사법부와 경찰은? 한국사회, 미국등 외국보다 신체적으로 안전합니다. 그러나 그 내면에 미국과 반대인 불합리한 사법부 판결과 경찰 물리력 약함도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경찰 부르기만 하면, 일단 알아서 범인 1차 처리 확실하게 합니다. 범죄자라고 판단하면 '봐주지 않습니다', 이 것이 시민들이 경찰에 의지할 수 있는 차이입니다. 다만, 경찰 권력 남용부분만큼은 그 나라 문제구요. 미국 사법부는 가해자라고 판단하면 최소 5년에서 30년형, 무기징역형, 사형까지 확실한 사회안전에관한 조치를 합니다. 반면, 한국은 살해범이 집행유예로 우리 곁으로 돌아와 일상생활을 같이하고, 조두순이 2020년 12월에 출소하고, 의붓딸을 8년간 성폭행한 놈에게 중형이라고 표현하며 고작 10년을 주는게 사법부입니다. 해당 10년형도 수용생활 잘 하는 척만 하면, 10년 채우기 전에 가석방은 얼마든지 가능하구요. 불합리합니다. 폭행범들 사법부가 변호사만 잘 사면 집행유예 줄게 뻔히 보입니다. 그냥 '거의' 확실해요. 혹은 양형한다고 3년 줄꺼에요. 실형은 거의 3년주고 절반은 집행유예 뉴스이며, 4년형 이상 소식은 가뭄에 콩나듯 봅니다. 위 피해자분 형이 작성한 청원글 내용을 바탕으로 볼 때, 공권력은 지금도 이 번 사건들을 적극적으로 처리하지 않고있습니다. 죄를지으면 단순히 아무 벌이 아니라 국민 정서에 맞는 합리적 수준 처벌을 해야 주권자인 국민을 인지하는 것을 보이는거죠. 삼권중에, 행정부는 두드러지게는 모르겠고, 정부는 국민을 인정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사법부만이 주권자인 국민의견을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 것을 국민과 정부가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꾸준히 해야합니다. 꼭 해당 일부 판새, "검사스러운" 검사, 약한 경찰들이 은퇴 또는 사망으로 제 역할을 하는 인원들로 자연적 인사교체가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그 전에 합리적인 수준으로 강해지도록 말이죠. 이 번 가해자가 유추하여 폭행하기 전에 행동에 대한 결과를 무서워하고 그래서 다시 한 번은 생각하도록 사법부가 제 역할을 하지는 않았죠. 물론 강한 법이 범죄율 감소와는 관련이 없다는 이론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법은 강해야죠. 그래야 국민이 더 의지하고, 더 안심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죠. 그래서 사회분위기가 더 순화하며, 사회 구성원간 정치적, 상업적, 인간적 신뢰를 한 층 더 증가하는 기본방법인 것입니다. 링크1: 광주 폭행사건 동영상 편집본 - 영상길이: 2분 50초 링크2: 광주 폭행사건, 소방관 사망사건 간추린 뉴스영상 - JTBC - 영상길이: 4분 27초 링크3: 소방관 사망사건 요약뉴스 영상 - YTN - 영상길이: 1분 52초 링크4: 소방관 사망사건 폭행장면포함 요약뉴스 영상 - MBC - 영상길이: 1분 53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