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범을 강력하게 처벌해주십시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5-17 ~ 2018-06-16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저는 최근 2시펀딩이라는 P2P펀딩업체에 투자하여 1500만원을 사기당한 피해자입니다. P2P펀딩업체는 차주와 투자자를 연결하는 중개플랫폼으로서 투자에 대한 손실 책임은 투자자에 있음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2시 펀딩이라는 펀딩업체는 계획적으로 약 20여개에 달하는 투자상품을 실제 차주(담보물)도 없이 투자금을 끌어모아 현재 잠적한 상황입니다. 대략 예상되는 피해액이 60억을 넘으며, 피해자만 수천명에 달하는걸로 예상됩니다. 대통령님! 수많은 사람들이 적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몇천만원(상품별 개인투자한도 500만원)씩 피같은 돈을 투자하여 찾을길이 막막한 상황입니다. 금감원은 P2P펀딩업체에 대해서는 감독권한이 없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 수많은 피해자들은 어디에 호소해야 합니까? 저희 투자자들은 작지만 소중한 돈으로 미래에 희망과 꿈을 안고 투자했는데 상환받을 길이 막막한 상황입니다. P2P투자 수익에 대한 이자소득세는 27.5%입니다. 힘들고 어렵게 모은돈을 투자하여 받은 이자에 대해서도 꼬박꼬박 27.5%에 세금을 냈습니다. 물론 투자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에게 있지만, 제도권 안에서 사기치는 금융사기꾼들을 일반 국민들이 가려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지금도 핀테크라는 디지털트렌드속에서 수백개가 넘는 P2P펀딩 업체들이 난립하고 있고, 제2, 제3의 피해자가 나올 수도 있지만, 그에대한 안전장치는 전무한 상황입니다. 오히려 사기꾼들은 보란듯이 고소할려면하고, 소송할려면 하라는 식으로 나옵니다. 핀테크산업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육성해야 될 핵심적인 산업이고, 우리나라에서도 렌딩클럽 (Lending club)같은 유니콘 기업이 나오기를 대한민국에 한 국민으로서 기원합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제도속에서는 절대 렌딩클럽같은 핀테크 유니콘 기업이 나올 수 없습니다. 지금 이시간도 제2의 렌딩클럽을 꿈꾸는 수많은 핀테크 업체들이 더 나은 서비스와 기술력을 위해 밤낮없이 일하고 있을텐데, 2시펀딩같은 금융사기업체들은 일벌백계하여 사기에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더이상 대한민국이 사기에 천국이라고 불리우지 않도록, 금융사기범에게는 중형을 내려 건전한 금융시스템 및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핀테크를 육성하겠다는 거창한 슬로건으로 핀테크지원센터니 판교벤쳐밸리 등을 조성하여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전에 건전한 투자 문화와 금융산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지금 이시간도 수많은 피해자들이 눈물흘리며 잠못 이루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엄마로서, 누군가는 아빠로서,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투자한 피같은 소중한 돈이 사기꾼들 손에 들어가고, 그 사기꾼은 보란듯이 고소를 하든 소송을 하든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수백명이 단체로 고소를 하고, 소송을 하고 형사소송에 승소한들 그 많은 피해자가 감당할 고통에 비해 사기꾼이 받을 처벌에 수위는 너무 약합니다. 처벌이 이루어질지도 의문입니다. 제발 엄중한 수사와 처벌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번 다시 이런 금융사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벌백계해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