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쌍방폭행 관련 법안 개정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5-09 ~ 2018-06-08

광주에서 일어난 집단폭행 건도 그렇고 대한민국의 법이 불합리할 정도로 자기방어에 부정적입니다. 폭행에서 목석처럼 가만있지 않는 이상 무조건 쌍방폭행으로 밀어붙이려고 하죠. 조사과정에서도요. 법이 현실을 따르지 못 하니 쌍방폭행으로 몰아붙이려는 법을 알맞게 고쳐줬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