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의보제도 폐지하고 박능후장관 해임해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5-12 ~ 2018-06-11

국민이 피땀흘려 납부한 세금으로 이 나라에 기여도 하지 않는 외국인들이 얌체 같이 의보 혜택만 받고 돌아가는 현 상황이 너무나 어이없고 화가납니다. 해마다 우리국민이 낸 세금이 우리국민을 위해 쓰이는 것이 아니라 의료혜택만 받으려는 중국인 등 외국인에게 쓰이는 것이 합당한 일인가요? 우리나라가 모든 의료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모든 국민이 충분한 의료혜택을 받고있나요? 어설픈 인권론을 제창하며 자국민을 보호하기에 앞서 외양적 이미지만 추구하는 현 보건복지 시스템이 정말 말도안된다고 생각하고 인권팔이에 젖은 현 정책이 부끄럽습니다. 최근 박능후 장관의 답변을 보면 더 가관인데, 도대체 박장관은 대한민국 장관인지 자선단체 수장인지 모르겠네요. 국제적 위상? 인권국가? 다 좋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의보 건보 혜택 받지 못하는 빈곤층들 케어도 다 못하면서 그런 데에 들어가야 할 세금이 세금도둑질하러 들어오는 외국인한테 돌아가고 그걸 인권운운하며 미화하려는 태도는 절대 대한민국 장관이라 볼 수 없습니다. 박능후장관을 해임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