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소득재분배 기능 없애야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5-23 ~ 2018-06-22

국민연금도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군인연금처럼 소득재분배 기능을 없애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본인의 노후를 위하여 준비하는 것인데 왜 소득재분배 기능까지 포함시키는 것인가요 그런데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은 소득재분배 기능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국민연금도 소득재분배 기능을 없애주시고 본인이 400만원의 9%인 36만원을 40년동안 납부한다면 만 65세에 400만원의 40%인 160만원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소득재분배 기능때문에 100여만원 밖에 못받습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40년을 채우기도 힘들고 소득대체율도 40%로 매우 낮은데 거기에 소득재분배 기능까지 덧붙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소득재분배 기능을 없애야 합니다. 국민연금 40년 납부하는 것도 어렵운데 소득재분배 기능까지 있다면 실질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20%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