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주십시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5-01 ~ 2018-05-31

주취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국민청원을 하였으면 합니다. 음주운전, 음주에 의한 성폭행, 음주에 의한 폭력행위 등 음주에 의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야 할 때입니다. 지난 4월24일 전북 익산시 익산역 앞에 쓰러진 취객을 구조하다 추취자에 의한 폭력에 안타깝게 소방공무원이 사망하였습니다. 이 사건 이전에도 응급환자를 운송하는 119 구급대원이 취객에게 폭행을 당하는 장면, 지구대에서의 취객의 소란 및 폭력행위 등이 공개되어 국민의 공분을 자아내는 일이 있어 이와 관련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이야기가 있었으나 현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음주에 관한 법적처벌이 관대한 대한민국은 또다른 희생자를 양산해나갈 것이며 이는 건전한 대한민국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감형하는 일이 없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다음의 희생자가 없습니다. 피의자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아무런 잘못도 없이 희생을 당한 피해자의 인권은 더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음주에 의한 (성)폭력행위에 대한 근절을 위해 주취자에 법적 처벌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