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이 행하는 모든 검사항목(예를 들면 건축물 준공검사, 전자파 측정검사, Q마크 인증 등)에 방사능 측정, 화학물질 검사가 포함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5-26 ~ 2018-06-25

금번 라돈 침대사건은 국민의 거주환경에 심각한 영항을 미치는 것입니다.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검사 또는 허가하는 제도(예를 들면 Q마크 제도 등)가 있으나 방사능 허용 기준치 등에 대한 검사를 하지 않는 관계로 이러한 사태가 일어난 것이라 보여 집니다. 가습기 살균제 역시 이러한 것으로 인하여 나타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품목허가, Q 마크 인증, 전자파 인증제도 등 행정기관에서 행하여 지고 있는 모든 인증 또는 검사, 허가에 방사능 및 화학물질 안전 검사를 실시하는 제도를 마련하길 원합니다. 기초 물질에 대한 통제를 세세하게 행정기관에서 하고 있으나 이러한 통제는 위로 부터 통제임에 구멍이 많이 있습니다. 국민이 사용하는 최종 물품 인증 검사애서 방사능 또는 화학물질 안전 검사가 시행된다면, 원천적으로 유해물질의 사용이 금지되게 되므로 이러한 물질의 사용 역시 통제가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마치 신용카드 사용을 권장함으로써 세원이 늘어나게 되는 효과와 비슷합니다. 이에 행정기관이 행하는 모든 검사 (건축물에 대한 준공검사도 포함하여) 에 방사능 측정 검사와 화학물질 안전 검사를 더하여 주시길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