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처벌 수위를 올려주시거나 성범죄 관련해서도 무죄추정원칙을 지켜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29 ~ 2018-06-28

최근 대한민국은 여성 우월주의로 가득찬 것 같습니다. 각종 거짓 미투운동, 홍대 크로키 사건 등 기성세대의 여성이 차별 받았다는 이유로 일부 여성들이 특권을 누리려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법은 무죄추정의 원칙이 기본인데 왜 성범죄에 관련된건 유죄추정의 원칙인가요? 왜 피의자가 직접 무죄를 증명해야 하는 걸까요? 일단 피의자로 한번 몰리면 사회에서는 낙인이 찍힙니다. 설령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해도 이 낙인 자체는 쉽게 사라지지 않으며 주위사람들은 평소 행실이 바르지 않기때문에 그런 봉변을 당한다고 판단하죠 그런 피해를 보상받고 방지하기 위해 무고죄와 명예훼손죄라는게 있는건데 현재 여성들은 그런 무고죄와 명예훼손죄를 폐지해야한다 주장합니다. 이건 분명히 잘못 된겁니다.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유죄추정의 원칙을 없애거나 무고죄를 오히려 강화시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남녀는 법 앞에 평등해야합니다. 그러나 현 대한민국은 남자가 법앞에서 오히려 약자인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