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 복무 제안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5-16 ~ 2018-06-15

안녕하십니까 오늘 양심적 병역거부자 1심 무죄판결 기사를 보고 문득 생각이 나서 제안해 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거부 사유를 보면 대부분 양심적이든, 종교적이든 인명 살상 무기를 들기 싫다는것 같은데... 그럼 군부대에 그런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5년 복무 기간의 특수 공병대를 만드는건 어떨지 싶습니다. 총이 아닌 작업 도구를 든다면 괜잖지 않을까요? 총을 비롯하여 인명 살상과 관련되는 일은 안하겠다는 거니 인명 살상이 아닌 인명을 지키는 공병대를 창설하고 인명을 지키는 공병 임무에 총이 아닌 삽을 들고 투입한다면 거부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다만 현역병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또 현역 입영대상자들이 매리트를 느껴 몰리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무 기간은 다소 긴 5년으로 한다면 현역병들도 불만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것보단 인명을 지키는 공병 임무에 투입하는것이 현명한 방법이 아닐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