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의 범위, 공권력 보장, 음주상태에서의 범죄에서 감형 등 이러한 이슈들은 매번 반복되면서도 바뀌는게 없네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5-05 ~ 2018-06-04

누군가가 집에 들어온 강도를 저지하려다 살해한 후 징역살이하게 되었다는 뉴스 경찰관이 규정상 자기 방어 수단을 사용할 수 없어 범인에게 살해당했다는 뉴스 음주 상태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되어 죄를 감형받았다는 뉴스 등등 벌써 여러 번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킨 몇 몇 이슈가 잠깐만 생각해도 여러 개 떠오릅니다. '비정상의 정상화 '를 외치지 않으셨습니까? 최근에 이러한 뉴스가 비교적 적다고 다음으로 미루는 건가요? 이러한 뉴스가 또! 나와야 그 때서 허겁지겁 외양간 고치실 생각이십니까? 심지어 외양간을 고치지도 않았죠 이러한 이슈들은...아직도 무너진채 그냥 잊혀지기만 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생각해도 서민들의 실생활과 아주 밀접한, 일반적인 도덕관념으로 보았을때 터무니 없는, 일명 '비정상'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음주로 인한 범죄에 대한 감형을 없애라!' 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을 좀 더 세밀하게, 치밀하게 다듬어 악용되는 사례를 줄여 나가는 것을 원합니다. 원론적인 얘기... 예를 들면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죄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이런 걸 고민해보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대다수의 힘없는 서민들이 당했을때, 힘 있는 혹은 악랄한 범죄자들이 '경우에 따라 옳은'법을 그 경우가 아닌데도 '악용'하는 경우를 최대한 줄여달라는 것이 요구입니다. 우리 가족을 죽이려는 강도에게서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강도보다 압도적으로 강한 힘으로 제압하고 경찰을 부르는 방법 밖에 없는 현실을 바꿔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