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 나눔 없애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5-30 ~ 2018-06-29

해외 여러 곳을 돌아 다니면서 보고 느낀건 한국만 자동차 사고의 과실을 전방주시 태만 이라는 문구로 나누고 자동차 피해자에게도 보험료 인상을 야기하는 방식이 존재 한다는 겁니다. 한국은 보 운전자들도 많고 주차도 못해서 남한테 부탁 해야 할지경 인데도 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고 대도시에 정말 많은 차들이 몰려있어서 차사고의 기회가 다른 나라보다 많을수 밖에 없는데 이미 비싼 보험료를 내고 있는데도 차 사고의 원인 제공자가 모든걸 책임 져야 하는데 과실 비율을 나눔 으로써 보험사의 배만 불리고 비싼차가 가해자일 경우에는 사고를 당하고도 굽신거리고 보험료 인상 걱정을 해야 할 판입니다. 모든 사고의 과실 나문 없이 원이 제공자가 100프로 과실인 규정으로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툼의 여지도 없고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는 방법이고 차의 가격과 상관없이 모두사 조심히 운전하는 새로운 질서가 확립 될것입니다. 우리가 살인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을때 어떠한 이유라도 죽은데 과실을 나누지 않지 않습니까? 자동차 사고 과실 나누기는 시대착오적이며 국민을 우롱하고 보험사만 배불리는 악한 규정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