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구체적 매뉴얼 보급 요구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5-20 ~ 2018-06-19

현재 대한민국 교사는 학생들을 지도하기에 매우 애매한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교육청 문의 시 정확한 답변은 없고, 원칙에 따르되 융통성 있게 하라는 등의 애매한 답변은 전국 49만 교사들을 한순간에 피해자로 만듭니다. 제대로 된 매뉴얼 하나 없는 교단에서 사회적 통념대로 판단하고 학생을 돌본 교사를 벌하는 것은 결코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번 대구 체험학습 형사사건의 피해자는 힘없는 교사입니다. 이번 사건은 교육활동 전반에서 누구에게나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한 교사가 억울하게 피해자가 되어버린 사건입니다. 교육활동 전반에 걸쳐 구체적 상황에 따른 학생지도 매뉴얼 보급 및 선진국에서 실행하고 있는 제도들을 법제화하여 더 이상은 교사가 피해자로 귀결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1. 생활지도 책임자 지정 학교 생활지도 책임자를 교감 또는 교장 선생님, 학교폭력 담당경찰관으로 지정해 주세요. 학부모로부터 선택이나 보고받아야 할 상황 발생 시 혹은 민원 발생시 교사 개인의 휴대폰으로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해당 학교 생활지도 책임자에게 연락하여 정해진 매뉴얼대로 수행하게 해주세요. 2. 문제 학생 지도 과정을 제시 미국 공립학교가 취하는 조치처럼 우리나라도 교사 개인이 감당할 것이 아니라 그 즉시 해당 학생을 정해진 과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들어 주세요. 예) 1. 생활지도 교사가 관할하는 정학실에 머물게 함 2. 학부모를 학교로 소환해 아이를 데려가도록 함 3. 유기정학 처리하고 정학당한 학생은 정학실로 등교해 과제 수행 4. 학생간, 학생교사간 육체적 다툼이 발생하면 학교 내 경찰이 제압 5. 수업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해치는 학생은 다른 반으로 재배치 6. 교사가 학생으로부터 육체적 위협을 받으면 전근 요구 가능 7. 학생의 문제행동이 장기적으로 고쳐지지 않으면 낙제 처리 8. 문제행동이 심한 경우 교장이 학부모를 방임으로 고발 3. 교육부 차원의 교사 권한 규정, 이에 대해 학부모는 항의할 수 없음을 명시화 모든 공교육 기관이 학생들 입학 시, 혹은 매해 학기 초 학부모로부터 다음과 같은 동의서를 받도록 명시해 주세요. - 학부모의 자녀 학교활동 참여 동의는 학생이 학교활동 참여 중 다치거나 사고가 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에 전반적 책임을 짐 - 교사는 학교활동 중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지며,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 시 정당한 교육활동에 따른 책임 면제권을 부여받는다는 사실을 인지함 4. 전염성 질환이나 고열 시 의무적 등교정지 전염의 위험이 있는 장염이나 독감에 걸린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도 허다합니다. 그런 학부모 역시 ‘방임’으로 치부하여 아동학대법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전염성 질환이나 고열 시 등교정지를 의무화하고, 이 역시 담임에게 연락하는 것이 아니라 1에서 이야기한 생활지도 책임자와 연락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5. 수업 중 화장실에 가기를 요구하는 학생이 있을 시 화장실에 가도록 허가하는 경우 – 해당 학생 혼자 가든, 친구와 함께 가든 화장실에서 사고가 생기면 허가한 교사의 잘못을 탓합니다. 화장실에 가도록 허가하지 않은 경우 - 학생이 참지 못하고 실수를 하게 되면 허가하지 않은 교사의 잘못을 탓합니다. 6. 7. 8. 9. ........... 5번 상황 뿐 아니라, 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다 보면 이와 같이 사소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 수도 없이 발생합니다. 과연 각각의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 매뉴얼을 보급해주세요. 매뉴얼이 없는 지금으로서는 어떤 선택을 하든 교사의 잘못으로 귀결됩니다. 더 이상은 억울한 교사가 생가지 않도록 교육부 차원에서 발생가능한 모든 상황을 예측하여 매뉴얼을 배포해 주세요. 교사들은 매뉴얼이 보급되는 즉시 머릿 속에 인지하고 매뉴얼대로 따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