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안하는 공무원 해고해야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5-05 ~ 2018-06-04

노동에 대한 가치가 올바로 평가되는 시대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바보가 되는 공무원 철밥통 시스템은 반민주적이고 반사회적인 시스템입니다. 이번 대진침대 사건도 원자력안전위원회라는 공기관 직원의 안이한 행정도 원인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형 화재 사고 각종 부실공사 안전사고 비리 무분별한 건설허가에 따른 환경파괴 주민고통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공무원의 나태함이 극에 달합니다. 이런 상황이니 국민들의 공무원에 대한 불신은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이러니하게 취업난으로 공무원 지원자 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철밥통을 안고 편하게 일 할 수 있기 때문" 이런 상황에서 공무원을 그저 숫자만 늘린다는 정부는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 마땅합니다. 공무원도 쉬운 해고 쉬운 채용이 이뤄져야합니다. 공무원 만큼 노동기본권이 잘지켜지는 곳도 없습니다. 그러한 기본 바탕이 갖춰졌으니 능력 중심으로 사람을 뽑고 해고하는 시스템으로 가야합니다. 정말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참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시급히 요청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