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7선언은 헌법 제4조 위헌입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5-22 ~ 2018-06-21

대한민국 헌법 제4조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4.27선언에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조항이 없었으며, 자유통일이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4.27선언을 누가했습니까? 문재인대통령님이 직접 쓰고 서명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헌법은 대한민국의 어떤 법보다도 가장 상위에 있는 법입니다. 다른 법보다도 상위에 있는 법이라서 다른 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그런 헌법을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이 어기는 것, 말이 됩니까? 위헌했으면 그에 대한 해명을 하시든지, 아니면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