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책임자 정혜승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을 파면 요청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07 ~ 2018-06-06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장인 정형식(57·사법연수원 17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파면하라'는 국민 청원에 대한 답변 내용을 대법원에 구두로 전달한 정혜승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 파면을 요청합니다. 청와대는 3권 분립에 입각하여 사법부 판결에 대해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권한도 그리고 그렇게 해서도 안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국민 청원 23만명이 청원을 올렸다는 미명하에 정형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파면을 대법원에 구두로 요구했다는 것은 다분히 자기들 입맛에 맞지 않는 인사를 축출하려 정치적인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읍니다. 이런식이면 일부 세력들에 의해 자기들 맘에 들지 않는 판결에 대해서 언제든 제기를 할 수 있고 어떠한 판사가 소신과 기준을 갖고 판결을 내릴 수 있을까요? 사법부의 근간을 심히 흔들고 여론재판화를 조장하는 이러한 행태에 명백히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