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부모교육 의무화해야합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5-03 ~ 2018-06-02

국내의 경우, 아동학대는 2010년 5,600건, 2014년 10,027건으로 4년간 77%가 증가했으며(보건복지부, 2014), 2014년 9월 특례법이 시행된 이래 1달 동안 아동학대 의심사례가 1,391건이 신고 되었습니다. 주목할 만 한 점은, 유아교육기관에서 발생했던 아동학대가 언론을 통해 집중 조명됨에 따라 유아교사에 의한 아동학대가 많은 것으로 보도 되고 있지만, 실제로 접수 된 전체 아동학대를 신고 건수를 들여다보면 유아교사에 의한 학대사례는 10% 내외이며 부모에 의한 학대사례가 81.8%에 해당한다는 점입니다(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5). 부모가 아동학대의 주요 가해자로 거론되는 이유에는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아동을 부모의 소유로 간주하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가부장적 사회문화 내에서 자녀 체벌을 어느 정도 허용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고, 훈육과 체벌을 구분하지 못하며 양육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더욱이 피해 아동은 자신이 아동학대의 피해자인 것을 인지하지 어렵고, 가해자인 부모를 신고하거나 타인에게 알려 도움을 요청하는 일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더합니다. 학대라는 것은 신체적 학대 뿐만 아니라 부모로서 해야 할 적극적인 의무인 교육적 기회를 제공 할 의무, 의료적 치료를 제공해야 할 의무, 의견을 개진하고 표현하며 수용하며 어떠한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의무 등을 소홀히 하는 방임 또한 포함합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학부모들에게 유아의 권리와 올바른 교육방법을 지속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실효적 방안을 당장 만들어야 합니다. 보육료를 지원 받기 전, 부모교육을 받아야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듦으로써 부모교육을 의무화하는 제도가 생겨야 합니다. 우리나라 영유아들의 적극적인 권리가 존중받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