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진상규명법 다시 시행 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5-20 ~ 2018-06-19

고 노무현 대통령 임기기간에 시행하려 하려 하셨던 친일진상규명법 다시 시행 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독립군 자손은 대부분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고 빈곤에 허덕이고 가난을 업으로 물려받고 친일파 자손은 대기업 언론사 정치가 등등... 대대손손 잘사는 대한민국.... *국권침탈때 부터 친일파로 시작해 얻은 재물로 친일파 자손들은 대대손손 부귀영화를 누리며 지금까지 국민들이 살아가는 모든것에 공평성이 무너진 대한민국... *친일파 자손이 국회의원이란 감투를 쓰고 국회를 활보하고 법을 주무르며 나아가 대선에 출마 박근혜라는 대통령이 국가를 망친 대한민국...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친일청산 친일진상규명법 시행!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국권침탈 전후부터 광복 이전까지 행해진 친일반민족행위에 관한 진상을 규명해 역사의 진실과 민족 정통성을 바로 세우기 위해 제정된 특별법(제정 2004.3.5 법률 제7174호)으로, 2010년 3월 22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0143호)의 시행으로 인해 폐지되었다. 정식 명칭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다. 2003년 8월 14일 국회의원 155명이 발의해 같은 해 11월 국회 과거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2004년 2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반려되었다가, 같은 해 3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3월 22일 공포되었고,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되다가, 2010년 3월 22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0143호)의 시행으로 인해 폐지되었다. 제정 목적은 일본 제국주의의 국권침탈 전후부터 광복 이전까지 행해진 친일반민족행위에 관한 진상을 정부 차원에서 규명해 역사의 진실과 민족의 정통성을 바로 세우고, 이를 후세의 교훈으로 삼아 항구적인 자유 민주국가의 구현에 이바지하는 데 있다. 이 법에서 규정한 친일반민족행위의 기간은 국권침탈 전후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이다. 진상규명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① 독립운동 또는 항일운동에 참여한 자 및 그 가족을 살상·처형·학대 또는 체포하거나 이를 지시 또는 명령한 행위 ② 밀정행위로 독립운동이나 항일운동을 저해한 행위 ③ 학병·지원병·징병 또는 징용을 전국적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선전·선동하거나 강요한 행위 ④ 사회·문화 기관이나 단체를 통해 일본제국주의의 내선융화 또는 황민화 운동을 주도해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⑤ 일제의 전쟁 수행을 돕기 위해 군수품 제조업체를 운영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금품을 헌납한 행위 등이다. 그밖에 일본제국주의회의 귀족원·중의원 의원,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고문·참의, 소위 이상 일본군 장교, 전국적인 종군위안부 강제 동원자, 민족을 탄압한 판사·검사 및 고등문관 이상 관리·헌병·경찰간부, 일본제국주의의 통치기구의 주요 외곽단체 수뇌부, 동양척식주식회사·조선식산은행 중앙 및 지방조직 간부 등도 포함된다. 진상규명은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서 맡는다. 위원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며, 활동 기간은 4년이다. 주요 임무는 친일반민족행위에 대한 자료 수집 및 조사보고서 작성, 조사 대상자 선정 및 조사, 관련 사료 편찬 및 공개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