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먹고 저지른 잘못에 대한 가중처벌을 원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5-03 ~ 2018-06-02

오늘 뉴스에서 70대 택시기사가 술을 먹은 사람의 폭행에 숨졌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술을 먹으면 판단이 흐려지기 때문에 감형이 된다는 건 사회질서와 안전에 더 위험한 일 일거란 생각이 듭니다. 법에 대해 잘 모르지만 술에 취한 상태였기에 성폭행범도 감형, 살인자도 감형, 이런 식은 이치상 맞지 않아 보입니다. 예초에 가지고 있는 정신병이 아닌 술을 먹고 안먹고 많이 먹고 안 먹고는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범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술에 취해 한 범죄는 괜찮다가 아니라, 도리어 가중처벌을 해야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술을 먹더라도 절제할 줄 알고 자신의 한계를 넘지 않는 선에서 마시기 때문에 사회질서 차원에서도 좋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