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 제도 개선 (건축인허가행정사 신설)및 건축사 시험 폐지 청원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05-05 ~ 2018-06-04

건축은 종합 예술로서 건축문화의 수준은 한 나라의 문화 수준을 보여주는 총체입니다. 건축문화의 발전은 건축 디자인 설계의 발전이 기본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훌륭한 건축디자인 설계자(현행법에선 건축사)가 많이 나와야 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현 건축사 제도는 오히려 훌륭한 건축디자인 설계를 할 건축사(건축가)가 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나라의 미술, 음악, 문학, 패션...특히 K-POP으로 대표되는 대중음악은 세계에서 한국의 문화예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의 총체라는 건축문화 건축디자인은 모방과 답습하기에 급급하고, 외국의 건축가에게 국내의 건축설계를 맡기고 있는 현실입니다. 건축사 시험은 건축설계를 잘하라고 설계를 주요 과목으로 해서 국가시험을 봅니다. 그러나 그렇게 뽑은 건축사는 현실에서 각종 인허가 행정 업무대행, 시공감리, 건축물유지관리점검 등 설계와는 관련 없는 일을 더하는 실정이고, 일반인들에겐 건축허가를 내주는 일을 하는 사무소, 즉 건축허가방 사무소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허가 잘 받는 사무실이 유능한 건축사사무실로 인식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건설사를 고객으로 하는 큰 허가방 사무실, 일반인 들을 고객으로 하는 작은 허가방 사무실들이 일을 따기 위해 적은 설계비를 부르고 인허가에 필요한 요건 만 갖춘 설계로 건축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런 설계 현실에서 훌륭한 건축문화가 나올수 없습니다. 건축문화가 발전하기 위해선 건축디자인설계를 잘 할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합니다. 1) 건축사는 설계만 해야 합니다. 예외없이 규모가 작은 건물이라도 건축사가 설계해야 합니다. 소규모 건물은 패션디자이너가 옷을 만드는 것처럼 건축사가 디자인 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건축인허가 행정사“를 신설해서 건측인허가, 감리, 건축물유지관리점검 등 업무를 해야 합니다. 건축인허가 행정도 개선해서 사용승인 시 업무대행처럼 허가 시에도 건축행정사가 업무대행 하도록 해서 관의 규제를 줄여야 합니다. 3) 건축사 시험제도를 폐지해야 합니다. 프랑스처럼 5년제 건축대학을 나오면 건축사 자격을 주고 일정 경력을 이수하면 각자의 능력에 따라 건축디자인사무소(건축사사무소)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건축사협회는 자기의 밥그릇을 챙기기 위한 설계 외 업무 확장에 관심을 갖지 말고 본연의 건축디자인 설계를 잘 할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