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술담배 판매 제지와 관련한 법 제정 청원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5-19 ~ 2018-06-18

주류, 담배 판매와 관련한 청소년 보호법에는 모순이 많습니다.물론 청소년에게 의도하여 악의로 술 담배를 판매하는 점주도 있으나, 적발사례의 대부분은 청소년들이 성인인척 위장하여 판매자를 속여 구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경우 청소년에게 술 담배를 판매한 판매자에게는 영업정지나 벌금 등 여러 처벌이 처해지지만 성인으로 위장하여 판매자를 속인 청소년에게는 아무런 제제가 가해지지않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불법 위변조 주민등록증 제조 업체를 통해 불법 민증을 소지하는 청소년들의 수 또한 늘어나 민증검사를 통한 방지책도 무의미 해졌고 판매자의 입장에선 구매자가 청소년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지고있습니다. 판매자에대한 제지보다 성인인척 가장한 청소년들과 불법 위변조 민증 판매업체에대한 강력처벌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