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임금체불 강력한 법규가 필요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5-16 ~ 2018-06-15

건설업계에 빈번하게 일어나는 임금체불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법규가 필요합니다. 일용근로직으로 일하는 사람으로 건설업계에 고질적인 임금체불 문제를 정부에서 강력한 법규를 만들어주세요 임금체불 관련한 법규가 선진국에 비해서 후진국 수준입니다. 일용 근무자들 세금은 세금 대로 내고 임금은 못받는 그런 상황이 너무 허다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해도 못받는일이 허다한데 뭐하는 기관입니까? 어떤업자들은 벌금으로 대체한다는데 체불 임금보다 적은 벌금내고 다시 또 악행을 반복하는 상황입니다. 400만원 500만원 이런건 건설업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체불한 임금비례 200%이상의 강력한 벌금을 내도록 해야 악덕업자들도 업어질것 입니다 선직국처럼 노동자의 임금을 우선하는 정책을 마련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