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부실관리하고 있는 관리주체 및 대표회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5-28 ~ 2018-06-27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에 주거하고 있는 주민의 대부분은 관련된 시설 등의 관리를 직접 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관리주체(관리사무소)와 대표자가 계약하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리주체를 견제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을 근거로한 입주자 대표회의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들이 결탁하여 공동주택에 관리에 대한업무를 방만, 부실하게 운영할 경우 보완할 수 있는 장치가 마땅치 않습니다. 특히 요즘과 같이 맞벌이 부부가 많이 주거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경제활동에 바빠 입주자 커뮤니티 등의 활동조차 어려워 관리상의 부실 등이 있더라고 시간에 쫒겨 권리주장은 어려우며, 꼬박꼬박 관리비만을 납부할 뿐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시하기 위하여 K-APT 등 웹사이트를 사용하고 관리비 등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나 관련 지방자치단체조차도 등록여부 및 관리비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다수의 주민이 살고 있는 이와 같은 공동주택의 비리, 관리의 부실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수차례 민원하여도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계속하여 반복되고 있는 현실에서 관련법 및 기술의 정보가 부족한 입주민들은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부당행위에 어떠한 자의적 조치를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미 매스컴을 통하여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에 의한 비리 사례가 공유되고 수많은 불만사항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K-APT등 기존의 시스템을 이용한 관리비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유사규모의 공동주택에 비해 우독 높은 관리비가 발생하고 있는 공동주택 그리고 안전과 시설 등과 관련한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해서는 입주민의 단합된 요청이 있지 않더라도 정부에서 인지/감시하여 감독/관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들의 최저임금을 높여 삶의 윤택을 꽤하는 것도 고마운 일이나, 이와 같이 부당함에 의한 국민의 지출을 줄여주는 것도 정부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에 도움이 되는 일입니다. 부디 이와 같이 부당한 주민 생활속 적폐들을 들여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