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외국인 무임승차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5-01 ~ 2018-05-31

단기 외국인들이 건강보험 3개월분 냈고 의료서비스만 받고 돌아가서 공단이 부담하는것이 1조원이 넘는다는 조선일보 기사를 보고 화가 났습니다. 우리국민들은 힘들어도 매달 평생 내는데 병원가서 혜택받는것은 얼마 안되는데 외국인들은 3개월치내고 큰병들을 치료하고 의료부담은 국민이 한다는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외국인인 노동자나 거주자를 진료비한도를 정해서(예로들어) 6개월이상은 1000만원한도.1년이상은 2000만원까지 진료비를 사용하도록 바꾸는것이 시급한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