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의 종교강요와 횡포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5-14 ~ 2018-06-13

저희는 서초구의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들입니다. 저희 어린이집은 작년 2017년 9월에 개원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어린이집 근처의 서초구 반포에 위치한 OO교회가 위탁을 맡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공공기관으로서 헌법 제 20조, 근로기준법 제 6조에 근거하였을 때 어떠한 종교적인 행위도 강요받을 수 없고 어떠한 종교색체를 띄어서도 안됩니다. 그러나 저희 원장님과 교사 전원은 개원이후 줄곧 위탁체로부터 종교행위를 강요받았습니다. 개원하기 2일전인 8월 30일 저녁10시에 '개원 예배'라는 명목 하에 원장님과 교사 전원에게 예배행위를 해야 한다고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고, 그 다음날인 8월 31일 오전 10시에 어린이집 교실에 여러 목사님과 전도사님, 장로님, 원장님, 전 교직원들이 모여 강제로 종교활동(예배)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9월의 첫 교사회의 때에는 지속적인 교사예배 강요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원아들을 상대로 예배를 강요하였습니다. 원장님께서는 헌법에 의거하여 이를 강력히 거부하였고 위탁체에서는 아이들에게 종교활동을 할 수 없으면 교직원을 대상으로 최소 주1회 예배를 드리고, 특정 교사에게는 교회에 출석하라고까지 강요하였습니다. 지속된 예배 강요와 위탁체 위원장로들은 시시 때때로 어린이집에 방문하여 원장님에게 폭언과 위협적인 행위를 일삼았으며 이것을 장기간 지켜보던 교사들은 교사들을 대변해주시는 원장님이 지나친 인격적 모독을 지속적으로 받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 동의하였고, 원장님은 위탁체에 주 1회가 아닌 월 2회로 요청을 하여 지난 2018년 2월 13일 오후 5시경 OO교회에 소속된 이 모 목사를 보내 이 모 목사의 주도하에 예배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로도 교회 측은 주1회 예배를 드리도록 일방적인 강요가 있었으며, 이에 원장님은 보육에 차질이 갈까 우려하여 위탁체측에 예배를 일단 보류하는 것으로 요청하였으나 교회 측은 오히려 원아 예배까지 다시 요구하였습니다. 계속되는 보육교직원과 원아들을 상대로 하는 예배를 위탁체에서 강요하는 과정에서 원장님이 위법인 종교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완강히 거부하자 위탁체에선 믿음이 없다고 말하며 원장님을 해고 하였습니다. 새로 부임한 원장님께서는 자신도 5월부터 OO교회에 출석하기로 하였으며, 정식으로 원장직을 맡는 5월 전인 4월 23일부터 교사들을 면담하여 첫 마디로 K원장님의 해고사유를 직접적으로 들면서 보육 시간 중에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함과 더불어 위탁체가 교회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위탁체 측에서 교회에 직접 출석을 원하면 출석을 해야 지금까지 한번도 지원 받은 적 없는 지원금을 언급하며 위탁체에서 아낌없이 지원할거라며 회유하였습니다. 또한 신임원장은 새로운 교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지인들로 채용하려고 위탁체와 함께 내정해 놓고, 형식적인 면접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알게 된 교사들이 이에 대해 건의를 하자 본인의 지인이 아니라고 거짓말을 하다가 교사들이 추궁하자 지인이라는 사실을 시인 하였습니다. 이것은 채용비리라고 생각 합니다. 또한 4월 30일에 있었던 신입원장 학부모설명회에서 학부모들이 K원장 해고권에 대해 묻자 위탁체 담임목사와 위원장 장로는 학부모들에게 위탁체와 원장이 서로 합의하에 개인사정으로 그만 둔 것이라는 거짓말을 했으며, 원장님의 사직 이유 중 종교 활동을 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크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모든 교사는 위탁체가 학부모님들과 외부에 진실을 숨기고 있다고 생각하여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엄연히 공공기관에서의 종교활동의 강요는 위법이며 인권침해 행위입니다. 또한 위탁체는 이를 숨기고 묵인하는 자신들도 위법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몇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장님에게 원아예배와 교사예배를 끊임없이 강요한 것입니다. 어린이집은 아이들이 생애 첫 사회생활을 하는 곳으로 아이들의 인성과 전인발달이 이루어지는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아이들을 상대하는 교직원들은 매일 건강한 심신상태를 유지하여야합니다. 그러나 교직원 전원은 수개월에 걸친 위탁체의 횡포로 인해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심리적 불안감에 심리 상담을 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고, 몇몇 교사는 스트레스로 인해 병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미 신뢰관계가 회복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한 위탁체에게 전 K원장님의 명예회복과 더불어 위탁체가 감추려고 하는 부분에 대한 진실을 학부모님들께 밝힐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또한 저희 교사전원은 부당하게 갑질을 하는 위탁체가 강력한 징계나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