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투표권,정당가입 가능하도록 해주십시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14 ~ 2018-06-13

안녕하십니까 전부터 정치에 관심이 많아 정치에 참여하고 싶던 한 고등학생입니다. 과거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토론에서 당시 박근혜후보가 이명박후보에게 "자녀교육을 위해서 위장전입을 해놓고 교육정책을 말할 수있겠는가"라고 에게 했습니다. 그런데 현직 대한민국은 공직선거법에따라 미성년자들의 투표권을 제한되어있고 심지어는 정당법 22조에 따라서 미성년자들은 정당가입도 불가능한데 어찌 교육정책을 펼칠수있겠습니까 교육의 당사자들을 제외하고 교육정책을 펼친결과 OECD조사 2015 PISA 웰빙 보고서에 따르면 28개국중 한국학생들의 삶의 만족도는 27위 한국한생공부시간 OECD기준 두배 최상욱 학교 정규수업 시간 외 수학·과학 추가 수업을 받기 시작한 시기 9세로 1위를, 방과 후나 수업 전 스포츠를 하는 학생 비율이 꼴찌 학생과 부모가 함께 보내는 시간도 최하위에 머물게되는, 학생을 입시때문에 학교에 가두게 되는듯한 행태가 일어나고 있으명입시정책또한 거의 매년마다 바뀌고 있습니다. 청소년투표권에 대해 청소년은 아직 합리적이고 이성적판단은 하기는 힘들다는 논리로 (무슨과학적근거인지는 모르겠지만) 떠들고 있는 일부정치인들에게 묻고싶습니다. 19세는 내일을 향해 공부하지만 내일을 준비할 수없고 91세는 내일을 위해 준비할수있는 나라가 옳은 나라인지 그분들의 논리라면 아무리 백세시대라 할 지언정 나이가 듬에 따라 자연스레 인지능력등이 저하되는데 그분들도 투표를 금지 시켜야겠죠. 또한 학교가 정치장이 될수있다고 하는데 선생님,즉 공무원이 정치적중립을 지켜야한다고 선거법에 명백히 표시되어있으며 우리나리청소년 문해력이 세계4위라고 하니 걱정마시길 부탁드립니다 OECD가입국중 투표권이 19세이상인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현재로서는 우리나라의 교육특성상 수능날 경찰들이 투입되고 비행기도 못나는 국가적 행사적으로 치뤄지는 마당에 입시공부를 하다 바른 정치인을 선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최소한 국회 정당가입 나이제한을 낮춰 정치참가에 뜻이 있는 학생들이 정당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의 뜻을 전할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학생이 무슨 정치냐는 분들께 일제강점기까지 갈 필요없이 대한민국 헌법에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되어있습니다. 4.19혁명은 2.28 대구학생시위와 김주열열사의 의거로 시작되었고 김주열열사 그때 그의 나이 만 15세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글을 마치며 현재 우리나라는 현재 18세에게는 결혼,군대,취업,운전 모두 가능하지만 정치적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권리만 부여되어있지 되어있지 않으며 이것은 과거독재정권의 학생운동권들을 막기위한 법을 지금까지 끌어온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임과 동시에헌법정신에도 어긋나며 보통선거의원칙에 어긋난다는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글을 청소년투표권보장시위를 보고 "좌파들은 저런기잘해"라며 비웃던 "그분"에게도 이글을 바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