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화역 시위에 대한 감상 1-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25 ~ 2018-06-24

혜화역 시위에 대한 감상 1- 며칠 전 홍대 몰카 사건에 대한 경찰의 편파수사를 규탄한다는 시위가 혜화역에서 열렸다. 범인을 빨리 잡았다고 열린 그 시위는 1편의 희극, 아니 비극이었다. 그 시위 참가자들이 내뱉었던 혐오성 발언들, 자신들을 보호해주던 의경들에게 퍼부은 쌍욕, 홍대 몰카 사건 피해자를 모욕했던 피켓들에 대해서는 다른 분들이 글을 써주셨으니 이게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굳이 언급하진 않겠다. 대신 시위를 정당화하고 있는 페미니스트들의 논리의 허점을 한 번 다뤄보고자 한다. 잠시만 혜화역 시위를 다룬 기사들에 대한 베스트 댓글들을 봐보자. 뉴스 댓글 최상단에 올라와 있는 댓글이 하나 있다. 동일범죄 동일수사 동일처벌이다. 슬로건을 보는 순간 이분들이 뭔가 단단히 착각을 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동일범죄가 아닌데 동일수사를 하라니 이게 무슨 헛소리인가?’ 여기까지만 읽고 급하게 댓글창으로 내려가서 아는 페미 친구를 태그하고 ‘정말 어이가 없네. 이 글 개빻았어 진짜. 동일범죄가 아니라니 이게 무슨 개소리야? 한남들은 그런 피해자가 되어 본적이 없으니 객관적인 척 할 수 있는 거겠지. 진짜 이 나라에선 남혐을 할 수 밖에 없어. 지들이 그렇게 만들잖아?’ 하고 적을 성미 급한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정말로 동일범죄가 아닙니다. 진짜라니까요? 한 번 끝까지 읽어봐요. 위에서 설명했듯이 동일범죄 동일수사 동일처벌의 슬로건이 잘못된 이유는 홍대 사건과 다른 몰카 사건들이 다른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사람 1명 죽인 범죄하고 사람 2명 이상 죽인 범죄가 같나요? 아뇨 다르죠. 전자는 그냥 살인이고 후자는 연쇄 살인, 혹은 대량 살인으로 분류됩니다. 미국 FBI에서도 살인과 대량 살인은 구분하여 수사하고 있으며 일본 사법부의 경우 살인은 유기 징역을 선고하지만 2명 이상을 죽여서 기소된 피고인에게는 거의 대부분 사형을 선고합니다. 이건 우리나라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강력 범죄는 크게 살인, 조직 범죄, 마약, 강도 등으로 크게 분류되지만 각 범죄는 좀 더 세부적인 기준에 따라서 재분류됩니다. 법원 판결을 보도하는 뉴스에 ‘죄질이 무겁다’ 하는 문구가 나올 때가 있죠? 바로 이 죄질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들이죠. 같은 절도범이어도 생계형 절도범은 형이 가볍게 선고됩니다.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와 계획적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가 같은 형을 받지 않습니다. 몰카 범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진, 영상을 통해 피해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가/증거를 인멸하였는가/피해자의 중요 신체 부위가 노출되었는가/사진, 영상이 유포되었는가/공공장소에 침입해 촬영했는가 등의 몇 가지 기준에 따라서 그 죄질이 달라집니다. 특히 수사기관에서 중요한 척도로 삼는 것은 뒤의 3가지 기준으로 이를 충족시켰을 경우에는 대부분 구속시키게 됩니다. 유포시키지 않았음에도 증거인멸을 너무 대놓고 시도하면 구속시키는 경우도 가끔 있긴 합니다만 일단 원칙은 이렇습니다. 얼마 전 여자가 피해자일 경우 차별한다는 근거로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 몰카범들을 구속하지 않았던 많은 사례를 제시했던 대숲 글이 하나 올라왔었습니다. 근데 그건 당연한 겁니다. 증거인멸 혐의만으로 구속시키는게 오히려 희귀한 사례에요. 게다가 요즘엔 디지털 포렌식 기술이 발달해서 조직적으로 증거를 은폐하면 오히려 은폐하려 한 시도의 기록을 추출해낼 수가 있고 이는 가중처벌 요소가 됩니다. 범죄자가 아무리 본인의 증거를 없애버리려고 노력해봤자 결국엔 수사기관의 손바닥 안입니다. 그러니까 겨우 증거인멸만으로 구속시킬 필요가 없는 거죠. 홍대 몰카 사건에서 피의자가 휴대폰을 한강물에 빠뜨려 버린 건 경찰이 검거하는데 도움이 되긴 했지만 경찰이 구속시킨 핵심적인 사유는 결국 피의자가 워마드에 유포했기 때문입니다. 몰카 사진, 동영상을 유포시킬 경우에는 거의 예외 없이 구속되고 있으며 실형 선고 비율도 높습니다. 즉 홍대 몰카 사건의 가해자는 여자라서 구속된 게 아니고 다른 남자 몰카범들은 남자라서 구속되지 않은게 아닙니다. 1.공공장소에서 2.피해자의 중요 부위를 촬영해 3.인터넷에 유포시켜 버렸기에 구속된 거죠. 즉 구속수사의 부당함을 외치는 혜화역 시위는 전제부터가 잘못된 겁니다. 동일한 범죄가 아닌데 어떻게 동일한 잣대로 수사합니까? 사안이 중대하면 구속수사로, 그렇지 않으면 불구속수사로 간다 이게 원칙입니다. 혹시 페미니스트 분들이 이렇게 반문할 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면 죄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구속하는게 합리적이지 않아? 결국 한남충들이 지들 잣대로 몰카범을 죄질을 멋대로 결정하는 거잖아? 유포시키지 않아도 이미 찍힌 시점에서 여성의 삶은 파탄났다고! 남자라서 구속시키지 않는게 아니라고 했지만 몰카범의 대부분이 남자잖아? 유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구속한다는건 한남충들을 봐주기 위한 핑계일 뿐이야.’ 만약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접어주십시오. 수백 년의 토론과 시행착오 끝에 완성된 현행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발언이니까요. 원래 모든 수사는 불구속수사가 원칙입니다. 인신구속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최후의 수단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수사의 성패와도 관련이 없습니다. 사실 인신구속 제도는 피해자에 대한 보복범죄나 재범의 우려가 농후한 경우, 너무나 혐의가 중대하기에 불구속 재판을 하면 사회의 공공안녕 질서를 해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하는 게 원칙이고 맞는 것입니다.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해 압박수사를 하겠다는 것은 수사기관 편의적인 발상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피의자에게도 최소한의 방어권을 보장해 주는 게 인권 의식이요, 민주주의 사회의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흉악한 범죄자라 하더라도 자신을 보호하고 방어할 권리가 있다. 이것은 민주주의가 정착된 대부분의 나라가 동의한 것입니다. 이러한 대원칙 하에, 수사기관은 반드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만한 사건에만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만약 페미니스트 분들이 원하는 것처럼 다른 몰카범도 다 구속영장을 청구해봤자 법원에서 받아주질 않았을 겁니다. 불구속 수사, 불구속 재판의 원칙에 어긋나니까요. 모든 범죄에 대해 인신을 구속시키는 나라가 있긴 합니다. 바로 옆나라 일본입니다. 일본은 형사사건의 경우 거의 대부분의 피의자를 체포하고 수사를 합니다. 경찰이 예상하기에 벌금, 과태료, 구류 정도가 나올 법한 경미범죄를 제외하고는 체포영장을 모두 법원에 청구합니다. 또한 경찰, 검찰은 93%의 확률로 구류장(일본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은 이를 99%의 확률로 발부합니다. 또한 일본은 구속기간을 자동으로 1개월 씩 연장시켜 주기에 사실상 한 번 피의자로 지목되면 무죄 판결을 받기 전까지 밖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또 일본에서 무죄판결 비율은 0.1%입니다. 그리고 이런 제도는 수많은 억울한 사례를 불러오게 됩니다. 일본의 이러한 후진적인 사법제도는 UN과 국제사회의 맹렬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 몰카범을 구속시키는 것, 일본식의 사법제도라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회에서 살고 싶습니까? 원래는 경찰의 사이버수사에 대해서도 글을 적으려고 했는데 너무 길어져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다음 번에 시간이 되면 추가적으로 적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