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의 통일관련정책이 심히 잘못됬다고 생각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5-29 ~ 2018-06-28

연방정부라는거 자체가 대한민국헌법 1장 3항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에 위배됩니다. 북한을 개발하면 지상낙원이 된다는건 인정하나 연방정부로 통일시 해외투자자들이 뭘믿고 투자할수있을지 궁금합니다. 개성공단만 봐도 자산회수못하고 쫒겨났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해외투자자들에게 보증서주면 해외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수 있겠지만, 또 북한정부가 변심하지 않을까 조심하고, 땡깡부리면 돈챙겨줘야되는등 발목잡힐일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도 북한이 먹고살만해지면 또 변심할텐데 그렇게되면 우리나라경제는 imf사태보다 더 심각한, 한국전쟁 직후로 돌아갈것같습니다. 고려연방제든 코리아연방제같은 굴욕적통일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