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곡된 통계자료로 남녀갈등을 유발하는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해명을 요구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5-17 ~ 2018-06-16

청원인은 네이버 뉴스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하 여성연구원)에 남녀간 임금차별을 조사의뢰한 내용을 다룬 기사를 보았습니다. 연합뉴스의 기사이며 웹사이트의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5/17/0200000000AKR20180517035900004.HTML?input=1195m 기사에서는 남성이 100만원을 벌 때, 여성은 66만원을 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승진이나 경력인정이 힘들다고 합니다. 사실, 이 기사는 인권위의 조사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에 불과합니다. 인권위의 보도자료("100인 이상 기업 남녀간 임금격차 33.3%… 임금.제도 동시 변화 필요",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menuid=001004002001&pagesize=10&boardtypeid=24&boardid=7602753) 를 보면 똑같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남성이 여성보다 임금이 높다든가 승진이 어렵다는 것이나 경력인정이 안된다는 내용만으로는 분명히 여성 근로자가 직장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사실 이 조사에는 큰 오류가 있습니다. 바로, 남성근로자와 여성근로자가 똑같은 일을 하고 받은 임금에 차이가 있는지 조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생각해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나르고 언제 위험한 물건이 떨어질지 모르는 공사장에서 일하는 사람과 사무실에서 서류업무를 하는 사람에게 똑같은 임금을 줄 수 있겠습니까? 이 통계조사에서는 그런 점이 고려되지 않고 그냥 근로자 일정 수 이상의 기업에서 일하는 남녀근로자에게 임금의 차이가 있느냐 경력인정을 받았는지 등을 조사하였습니다. 기업안의 사무직, 현장직, 위험한 일을 해서 수당을 더 받는 직급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지 남녀만 구분하여 평균을 내고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론이 여성이 기업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인데, 이에 따라 여성근로자에게 정부에서 보조금을 준다거나 하는 해결책이 뒤따라야만 합니다. 그런데 통계 자체가 잘못되었고 따라서 이 조사에서 여성이 기업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결론은 옳지 않게 됩니다. 정부 정책이 하나의 조사로 결정되지는 않겠지만 이런 엉터리 조사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청원인처럼 뉴스에서 이 조사의 내용을 보게 될텐데 보는 사람은 아무 생각없이 여성근로자가 차별받는다고 생각하게 되고 엉터리 조사로 인해 남녀간 갈등이 촉발된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여성연구원은 여성의 권익을 위해 연구하는 기관으로 이런 연구가 되풀이되면 여성의 권익에 대한 연구가 설득력을 가지지 못하게 됩니다. 더욱이 여성연구원은 국책기관으로 다른 여성인권관련 연구원보다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인권위의 잘못도 있습니다. 의뢰한 통계자료에 명백한 오류가 있음에도 잘못된 결론을 그대로 수용하고 발표하였습니다. 인권위의 발표는 상당한 권위를 지니고 정책에도 영향을 끼치는데 아무런 검토가 없었다는 것에서 잘못이 큽니다. 상술한 이유로 인권위와 여성연구원의 해명과 이러한 잘못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방지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부러 왜곡된 자료를 그대로 받았는지는 모를일이지만 이런 일이 되풀이된다면 여성인권증진에 대한 호의도 점차 사라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