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학생과 취준생을 대상으로 한 신종 범죄를 신고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5-21 ~ 2018-06-20

20대 대학생과 취준생을 대상으로 한 신종 범죄로 많은 20대 청년들이 실형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인출책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보이스 피싱은 들어봤는데, 인출책은 생소하지 않으세요? 일반 알바 공고 사이트에 흔히 올라오는 인출책 알바에 대해 알려드릴께요. 취준생이나 대학생이 많이 들어가는 정보공유 카페, 알바 카페, 알바사이트 등에 알바 구인글이 올라옵니다. 사회경험이 없거나 적은 20대가 대상입니다. 주로 '고수익/당일지급/외근업무' 정도가 공통적일것 같아요. 요즘엔 '코인거래 보조'로 알바 구인글을 씁니다. 카톡아이디가 기재되어 있어 카톡으로 연락하면, 보이스톡으로 알바 내용에 대해 설명을 해줍니다. 내용은 '금융감독원이고, 비트코인등 가상화폐 거래가 많아서, 알바를 고용하며, 매수인에게 현금을 수령해 무통장입금으로 돈을 송금해주면되고, 확실한 거래를 위해 금융감독원 서류에 서명을 받으면 된다.'입니다. 업무가 간단하고 업무시간이 짧은데, 페이가 높다는 질문에는 '사람을 만나는 장소로 가서 기다렸다 돈을 송금해주기 때문에, 대기시간도 길고, 큰돈을 만지기 때문이다.'라고 적절한 대답을 합니다. 또, 신분확인을 위해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 초본, 핸드폰개통증명서, 얼굴사진 그리고 돈을 가지고 튈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을 선서한다는 동영상까지 요구합니다. 대부분은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사실을 모른채 체포되어, 경찰 수사과정에서 듣게 되는데, 보이스 피싱 공범으로 치부되어, 초범이라도, 구속 수사를 하고, 높은 형을 받게 됩니다, 형을 조금이라도 덜 받으려면 피해자의 돈을 변제해주고, 많게는 정신적 피해보상까지도 해주게 되며, 최소 집행유예, 길게는 5년의 실형에 처해집니다. 구속수사이기 때문에, 재판 기간 중에 구속되어 있는데, 구속 기간은 사건이나 증인 등 다양한 요인이 있겠지만, 최소 3~4개월은 수감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물론 대부분 실형이라 그 이상 구속됩니다. (판결이나 재판 관련된 부분은 제가 듣고, 검색한 것을 도태로 기록합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밖에서 보여지는 인출책 알바 수법과 형량 관련입니다. 저는 보이스피싱의 다양한 사례(녹음파일, 범행수법 등)처럼, 인출책 사례도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장해서 어리고 경험없는 20대를 범죄자로 만드는 이런 사례도 알려야, 모르고 범죄에 가담하는 청년들이 사라질 것 같습니다. 모든 대학생과 취준생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저는 이시간에도 누군가의 소중한 자녀가, 소중한 동생이, 가족이, 언니가, 형이, 친구가, 아무것도 모르고 범죄에 가담해, 불이익을 받을까 염려됩니다.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간을 감옥에서 지내며, 자신을 미워하며, 가족에 대한 죄책감으로 힘들어 하지 않을까 하여 조바심이 납니다. 그 어떤 청년이, 대학생이, 취준생이, 그동안 스펙 쌓아가며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는 와중에, 본인 미래를 10~20만원에 담보하여, 범죄에 가담하고 공모하겠습니까만은, 수사기관의 생각은 다릅니다. 무조건 실형입니다. 알고 피해가셔야 합니다. ================ 제 동생이 이런 인출책 알바로 구속 수사중이고 재판을 준비중입니다. 경찰서 유치장에 있다, 구치소 간 첫날, 동일한 사람에게 수법으로 수감된 20대 여자만 5명 봤다고 합니다. 운동시간에 20대가 모여있으면, 다 보이스피싱 인출책하다 잡혔다고, 본인들 상황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이미 형을 받아, 교도소로 이감된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물론 남자도 많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저는 법에 대해 모릅니다. 마음만 조급하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던 중 제 동생과 같은 피해자는 더 이상 나오면 안되겠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글을씁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기 훨씬 전에, 이미 경찰에도 제보를 했습니다. '동생이 구인공고를 본 아르바이트 사이트에 계속 공고가 올라오고 있고, 구글 검색하면 다른 사이트에도 많은 공고가 올라오고 있다. 저는 수사에 필요한 어떠한 협조라도 하겠으며, 글이 안올라오도록 해야 동생과 동일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을것 같다'며, 저희가 얻은 사이트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모니터링 하고 있고, 우두머리는 중국에 있고, 점조직이라 잡기도 어렵고 수사하기도 어렵다. 본인이 중국사람도 아닌데 남의나라가서, 땅떵이 큰 중국을 다 뒤질 수도 없는거 아니냐, 동생 형량줄이고 싶으면 합의나 해라. 그건 본인들 일이다'라며 핀찬을 들었습니다. 동생도 수사받을때 '동생과 같은 피해자가 더 없으면 좋겠다고 하니, 동생과 같이 알바하는 애들을 다 잡으면, 보이스피싱 범죄가 더이상 활동을 못할 거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말이 너무 무서워서 이렇게 없는 글재주로, 횡설수설 글을 씁니다. 지금 이시간에도 알바 공고는 올라오고, 누군가 알바를 하고 있을텐데, 이 글을 통해, 더이상 우리나라 20대가 불이익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제 동생이 보이스피싱 범죄일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하고 아르바이트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범으로 수사중입니다. 무죄추정의 원칙같은건 이미 없더라구요. 저는 제 동생뿐만이 아닌, 지금 대학생과 취준생 및 20대 모든 청년들이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느때보다 열심히 스펙관리하고 학과공부하고 어학, 각종 스터디도 하며 미래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지만, 취업의 문은 너무 좁습니다. 그나마 있는자리는 빽으로 들어간다고 종종 뉴스에 나옵니다. 그때마다 빽없는 집안을 원망하며, 본인을 자책합니다. 기업은 경력 쌓을 기회를 주지 않으며, 경력직 채용만 하고 있습니다, 채용 예정 인원보다 적은 인원을 채용합니다. 그나마도 채용안하는 회사보단 공고라도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아르바이트 자리도 없습니다. 알바 임금은 턱없이 낮고, 물가는 높기만 합니다. 알바 임금이 오르자, 그나마 있던 알바 티오는 더 줄었습니다. 그냥 놔둬도 힘든 20대들에게, 그들을 타겟으로 한 신종 범죄까지 생겼습니다. 범죄에 연류된것도 본인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인데, 소위 빨간줄까지 생겨 취업의 문은 더 좁아집니다. 합의금과 변호사 비용으로 남은 가족은 빚까지 지게 됩니다. 청년들이 얼마나 더 열심히 살고, 어떻게 더 열심히 준비해야 하나요? 갑갑함에 토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