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의 환경권 보호를 위한 흡연 규제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01 ~ 2018-05-31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학생들의 학교 주변의 흡연으로 인한 담배냄새로 학습이 어렵다는 주장이 빈번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학교 옆에서 한 사람의 흡연으로 바람을 타고 와 교실의 환기도 어렵고, 설상가상으로 미세먼지까지 극심한 가운데, 특히 바람이 심한 날에 환기를 잠시 하면 도저히 학습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천식과 같은 호흡기 질환이 있는 학생들은 요즘들어 탁해진 공기와 담배연기를 마시며, 더욱 고통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학생의 환경권을 보호하여 학생의 기본적인 학습권을 침해되지 않도록, 학교 주변의 흡연 제한과 같은 규제를 제정해주셨으면 합니다. 환경권에 관한 내용은 헌법 제 35조에서 다루고 있으며, 국가는 개인의 환경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 제 35조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헌법 제 35조는 위와 같이 환경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환경권에 관한 규제를 간곡히 청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