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미성년자 담배 및 주류 구매관련) 법 개정 요청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5-22 ~ 2018-06-21

죄에 대한 면죄부가 되고있는 청소년 보호법 개정 요청드립니다. 가족이 슈퍼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써 주류 혹은 담배를 구매할 자격이 없는 미성년자가 자신들은 구매를 해도 처벌이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오히려 당당히 업주를 협박하는 현 상황에 대하여 법 개정을 요청드립니다. 청소년 보호법에서 말하는 청소년을 보호하는 일이 어른들에게 협박을 할수있는 우대권을 주는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개정을 통해 불이익을 받게되는 청소년이 발생할순 있겠지만 주류나 담배를 구매하려고 거짓말을 하고, 공문서를 위조하는 일이 훈계로 끝나는게 그렇게 당연한 일인가요? 호기심에 할수있는일이라면 경고누적제를 통해 누적이 된 청소년은 처벌을 하는게 맞는게 아닌가요? 그냥 지금처럼 나이가 어리다는 훈장을 달고있는 청소년들이 자신들이 구매할 자격이 없는 물건을 구매를 하고자 하고 경찰이 출동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것이 과연 청소년을 보호하는 일인지 의문이 듭니다. 그 청소년들은 훈계를 들은 날이 운이 없는 날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훈계를 들었으니 앞으로는 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할까요? 그렇다면, 주민등록증을 위조해서 술, 담배를 구매하는것이 과연 그나이또래에 추억으로 남을 경험일까요? 청소년의 호기심을 위해서는 성인의 생계를 망가뜨려도 무관한 게 대한민국의 법인건가요? 어른들의 생계를 자신들의 장난감정도로 생각하는 현실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몇일 문을 닫음으로인하여 얻게되는 영업주의 고통에 대한 법은 왜 없는걸까요? 길가운데에서 담배를 피는 청소년들에게 훈계없이 모른척 지나치는 어른의 모습이 과연 옳은 행동일까요? 지나갈수 밖에 없게 만드는 법이 문제가 아닐까요? 경찰이 출동을 해서 할수있는것이 훈방조치 혹은 욕설은 들은 가게주에게 위로를 하며 아이들에대한 징계를 할수 없음을 한탄이나 하는 현실이 과연 옳은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늘 마음속으로 답답해하던차에 처음으로 올려봅니다. 나라의 미래는 청소년입니다. 하지만 그 청소년을 훈계하고 죄에대한 무한한 이해만이 과연 그 청소년들을 올바른길로 안내할수있는것인지, 자신들이 잘못된일을 하는줄 알면서도 면죄부를 갖고있다는 이유만으로 어른들에게 욕설 및 협박을 하는것이 과연 이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을 위하는 것인지 다시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