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은 기초연금지급 대선공약을 지키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5-24 ~ 2018-06-23

❖문대통령은 기초연금지급 대선공약을 지키세요! 우리나라 국민이 최저생활에 필요한 국민기본소득은 개인소득(+재산)+공적연금+기초연금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국민이 거의 의무적으로 공적연금에 가입해 노후생활안정에 대비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수령자는 연금수령액을 감안하여 감액 지급 하고, 또한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부부는 연금수령액의 80%로 2중으로 감액하여 지급하고 있다.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부부가 400,000원을 받아야 정상인데 240,000원을 받고 있다. 이 부부(남자만 국민연금 수령)가 받는 수령액은 정상적인 기초연금의 60%밖에 되지 않는다. 노인들의 노후생활안정을 목적으로 도입한 기초연금이 노인들에게 주는 용돈이 아니라, 공적연금을 보완하여 국민기본소득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혁해야 된다. 정부는 생색내기용 기초연금을 폐지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기초연금으로 개혁하라! 선진국들은 이미 보편적복지를 실시하고 있다. 세계11위 경제대국인 우리나라가 불명예스럽게도 노인 빈곤율이 OECD 35개국 중에서 1위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일은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없다. 그래서 노후생활안정에 꼭 필요한 국민기본소득을 높일 수 없는 것이다. 문대통령은 국민연금과 상관없이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대선공약을 꼭 지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