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자살건에 대해서 "자살방조죄" 적용 폐지하라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06 ~ 2018-06-05

대기업 재벌은 수십억 뇌물을 주고해도 집행유예, 칼석방 시키면서 사는게 힘들어서 고통스러워서 자살을 택하는 이들에게는 어찌그리 잔인하게 죄인으로 만들어버리는지? 만만한 개돼지들은 죽는것도 맘대로 못하게 하면서 괴롭히고, 높으신 분들한테는 봐주고 똥꼬쇼하는 X같은 법이 아닐수없음 정치계에 암묵적으로 일터졋을때 아랫사람 자살시키는 거는 막을 생각도 없어보이는데 무슨 돈 있고 권력있는 사람만 해도 괜찮은 그런 특별자격이 필요하기라도한것인가? 멀쩡한 사람한테 너같은건 죽어버려 하면서 정신을 망가뜨려 죽게 만드는것이야 처벌해야 하겟으나, 극단적 선택을 같이 했다고 방조죄로 유죄판결 시키는것은 인권이 딱히 존재하지않는... 북한에서 탈북 막으려고 가족/이웃끼리 감시시키고 우리나라 군대에서 자살 막으려고 강제적으로 전우조 붙여서 감시 시키는 그런 느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