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를 없애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5-31 ~ 2018-06-30

'범법자에게 사회 적응기간과 반성의 시간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라는 취지하에 집행유예라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정치인이나 돈 많은 사람들, 혹은 정치쪽에 연줄이 있는 사람들이 아주 흔하게 받는 원래의 취지는 온 데 간 데 없고, 죄는 인정하나 처벌은 안 한다는 이상한 현대판 면죄부 제도가 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국민들의 공분을 산 사건들이 재판소에서 줄줄이 집행유예로 끝나는 모습들을 보고 있노라면 분통이 터져 이나라가 정녕 정의로운 평등한 사회인지 다시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정의로운 사회가 되려면 국가가 앞장서서 범법자에 대해 강력한 조취를 취해 법을 지키지 않으면 커다란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각인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그것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고 '안걸리면 장땡', '법 잘 지키면 손해' 라는 인식이 아직까지 만연한 상황입니다. 최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판결거래 의혹 등 법조계가 청렴과는 거리가 멀어보이는 행태를 보면, 아직 대한민국에 집행유예라는 제도는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집행유예를 없애주시어 사람들이 법을 어기면 평등하게 처벌받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