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자 헬멧 착용 의무화를 반대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5-30 ~ 2018-06-29

나는 자전거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전거 사망사고의 80퍼센트가 머리손상이며, 핀란드의 한 응급실 의사는 자전거 사고 사망자 29명중 8명은 헬멧을 썼더라면 살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자전거 사고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 중 머리를 다친 환자가 38.4%(1만7245명)로 가장 많았다고 한다. 이처럼 헬멧이 교통사고의 사망률을 낮추고 안전하게 타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을 법으로 강제로 규제하는 것은 반대한다. 첫째, 국가와 자치단체에서 진행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을 저해한다. 자전거이용이 활성화 되려면 일상 속에서의 자전거 문화가 만들어져야한다. 가까운 거리를 이동할 때에는 자전거를 교통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자전거로 출퇴근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머리가 눌린다, 헬멧을 들고 다니기 힘들다는 이유로 차라리 대중교통을 이용하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처럼 자전거 헬멧의 의무화는 오히려 자전거 이용률을 감소시킬 수 있다. 자전거 헬멧을 의무화 한 해외 사례로는 호주가 있다. 호주는 1990년대 헬멧 착용을 법적 규제화 했으며 현재는 범칙금도 내야한다. 이로 인해 자전거 이용률이 1/5 감소하였으며 다른 선진국의 자전거 문화 발달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이에 아직까지도 일부 자전거 단체들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이유로 법 규제를 풀어달라는 시위를 이어나가고 있다. 이처럼 자전거 헬멧의 의무화는 자전거 이용자를 늘려 녹색도시를 만들자는 장기적인 국가계획에 상충되는 규제이다. 둘째, 공영 자전거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으며 공영자전거의 헬멧 사용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공영자전거를 이용하는 이유에서는 편리성이 큰 몫을 차지한다. 하지만 헬멧을 들고 다니는 것은 편리성과는 거리가 멀다. 그러므로 개인 헬멧 착용을 의무화 할 경우 공영자전거의 이용률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때문에 전국의 공영자전거단체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공영자전거 단체에서 헬멧을 대여해주는 방법이 있다. 이는 대전시에서 지난 2014년 자전거 헬멧 150개를 배치했지만 두 달도 되지 않아 90%를 분실한 사례도 있으며 위생문제와도 큰 관련이 있으므로 성공할 가능성이 낮다. 셋째, 헬멧 착용의 의무화는 자전거 이용자들을 배려하지 못한 섣부른 결정이었다. 헬멧의 의무화는 각종 자전거 단체나 지자체의 공영자전거 운영자, 시민 등 자전거를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하지 않은 체 진행되었다. 이 때문에 이 법안이 발표된 이후로 많은 자전거 단체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실제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에게 적용될 법안을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실시한다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었다고 생각한다. 이 법안을 만든 사람은 이 법안이 가져올 결과-자전거 활성화 저해와 시민의 불편함 등에 대해 충분히 고려해 보았어야 했다. 또한 실효성이 있는 정책이 되기 위해서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토론을 통한 합의가 있어야 했다. 법제화를 시킨 후 이를 공론화 시켜 시민들의 반응을 살핀 것은 자전거 이용자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결정이었다. 따라서 나는 국가에서 이 법안에 대해 자전거 이용자들이나 자전거 단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고 고민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통해 이 법안이 가지는 장점과 단점을 인식하고 이 법안의 실효성을 갖출 수 있는 방안을 찾거나 이 법안을 폐지함으로써 국가는 자전거 이용자를 배려하는 자세를 보여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