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을 전면 재검토 해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5-14 ~ 2018-06-13

2015년 11월 10일 국토교통부와 제주도는 제주 제2공항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제주 제2공항은 24시간 공항운영을 위해 주민피해를 최소화 하고 주민들의 삶의 가치를 최우선 고려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마을들을 관통하는 내륙지구에 입지를 선정하였습니다. 이번 입지선정은 소음과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세계의 해안형 공항 건설흐름에 역행하는 일입니다. 또한 현재 제주도에 이미 2개의 공항(제주공항, 정석공항)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기존 공항을 활용하지 않고 새로운 제주 제2공항 추진을 강행하면서 심각한 부실용역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 도정은 국회가 국토교통부와 피해 주민의 협의를 통해 관련 예산을 집행하라고 명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지역 주민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찬성한다는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발주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국회의 명령과 피해 주민이 의견을 무시하는 일방 통행식 행정입니다. 편파적 사전타당성 용역으로 인해 주민들의 생존권은 위협받고 있으며, 천연동굴 등 제주 천혜의 자연환경 훼손을 불사하고 강행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제주 제2공항에 공군기지를 건설한다는 의혹이 민주당 위성곤, 오영훈의원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입지선정과 절차적 정의의 문제 외에도 또 하나의 문제는 제주도의 환경과 생태계 용량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양적팽창 중심의 타당성 분석으로 제2공항을 건설하는 것이 맞느냐는 것입니다. 이미 제주는 폭발적인 관광객 증가와 인구 급증으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광산업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지 못합니다. 제주특별법이 만들어진지 10여년이 지났지만 우리 제주도는 전국대비 평균에도 못 미치는 임금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오버투어리즘에 기인한 관광공해라고 할 수 있는 교통체증 심화, 생활쓰레기의 폭발적 증가, 하수처리 용량 초과, 지하수 고갈, 부동산 가격 폭등, 범죄의 급증 등 각종 사회문제들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제주시 하수처리장은 작년부터 하수처리 용량을 초과했음에도 이를 숨기고 바다에 1년간 오수를 투입해 왔음이 최근에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4,5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을 가정한 제2공항이 건설될 경우 제주도가 이를 감당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환경/생태계 임계치를 넘었을 때 제주관광의 토대인 자연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경제와 도민들의 삶까지 함께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작년, 제주도민 한 분이 공항입지선정과 절차적 문제를 주장하면서 제2공항 전면 재검토와 정부와의 소통을 요구하며 장작 42일간의 목숨을 거는 단식투쟁을 했으나 국토부와 도지사는 외면하였습니다. 결국 그는, 최근 지방선거가 과열되면서 '제2공항건설 추진'을 공략으로 내세운 강력한 도지사 후보(현 도지사 원희룡)을 폭행하며 자신의 손목을 긋는 너무나 참담하고도 슬픈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는 특별하고 유별난 사람이 아니며, 성산읍 시골마을에서 노모를 부양하며 살아온 보통의 농촌 시민입니다. 우리 시민이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왜 이렇게 목숨을 내어놓고 투사가 되어야 하는지 암담합니다. 대통령님, 지금은 제2공항 건설을 서두르기보다는 그것이 과연 제주도의 미래에 불가피하고 바람직한 것인지 전 도민적으로, 그리고 국가적으로 충분히 숙고하고 토론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늦지 않습니다. 제발, 제주 제2공항 자체에 대하여 전면재검토를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