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법개정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5-30 ~ 2018-06-29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끊이질 않고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행 법으로는 음주운전을 근절하기에는 법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 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적발시에는 무조건 면허 취소하고 벌금을 지금의 10배 이상 올리고 다시는 면허를 취득 못하게 해야 합니다 또한 부상자가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살인 미수죄를 적용하고 사망 사고가 발생한 음주운전자는 살인죄를 적용하여 무조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법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