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지원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5-03 ~ 2018-06-02

안녕하세요? 문대통령님.. 저는 남편과 이혼하고 남편이 죽어도 데려가지않겠다는 딸과 아들을 6년째 홀로 키우고 있습니다. 물론 양육비도 안주고요.. 첨엔 오갈데가 없어 친정부모님댁에 신세 지며 뭐라도 해서 벌어야겠기에 새벽까지 13시간 일하는 식당에 들어가 사장, 술먹은 손님들한테 성추행 당해가며 돈을 벌었으나 부모님댁에서 법정이혼소송하여 이혼된 이후 쫓겨나듯이 아이들과 단칸방 월세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했고 한부모지원은 친정부모댁에 살았던 전과로 저는 3억 자산가여서 명함도 내밀지 못했고 근로자녀장려금은 200만원 가까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년후 부정수금반환 명령서를 받게 되었고 자격조사 년도에 이혼소송중이에서 애들아빠 소득이 포함되며 부정수금자가 되어 이미 다써버린 장려금을 돈을빌려 토해냈습니다. 물론 신청시 국세청 직원에게 이혼확정일이며 모든상황을 얘기했고 직원이 자격이 된다고해서 받아서 아끼며썼던거죠.. 길거리에서 전화로 울고불며 억울하고 했지만 본인들은 신청대리를 해주었을뿐 전혀 책임이없다더군요. 작년 큰딸아이 중1담임선생님이랑 전화면담하는데 "왜 혼자 애들 키우시는데 한부모혜택을 안받고 계세요?"하고 묻더군요..그렇습니다.. 저도 이혼전에는 나라가 좋아져서 여자도 애둘키우며 살수있게 한부모에 대한 많은 혜택이있구나..했습니다.학교선생님들이 수많은 아이들의 특수한 가정환경을 보면서도 당연히 혜택을 받는거 아니냐고 할정도로 우리모두는 한부모 지원정책을 잘몰랐습니다. 대통령님도 한부모가 되보신적이 없으시니 잘모르실꺼에요..저도 전남편이 그토록 애들을 안키우려할때 이렇게 끝이 안보이는 힘겨운 한부모였다는 걸 알았다면 망설였을겁니다..그럼 우리 아이들은 보육원에 보내져 나라가 키우게 되었겠죠.. 제가 2017년12월에 다시한번 한부모가정에 도전했는데 신청서도 내지말라는 주민센터 직원의 만류를 들었습니다. 급여는 1,665,000원이하여야하고 자동차가 없거나 연식 10년이상 가격 400만원이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마침 우리세식구를 쫓아내듯하신 친정아버지가 2년만에 자살하시면서 6년 타신 경차를 제게 유산으로 남겨주셔서 저는 타지역으로 급여가 더좋은 직장에 자차로 출퇴근합니다. 주민센터직원이 자동차가액은 400만원이하지만 연식이 7년된 차라 한부모신청해봤자 탈락될거랍니다. 실제로 이번년도에 미끄러졌네요.. 다른사람들처럼 어떻게든 애아빠한테 양육비를 받아내라 하고 싶으시죠? 양육비이행집행서비스?그런것도 있으니까요.. 저도 그러고싶어서 변호사를 찾아갔더니 수임비가 330만원인데 승소하더라도 재산이 없어서 수임비만 날리고 양육비를 못받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구요..생계때문에 재판에 참석도 쉽지않고 수임비도 없고 실제로 애아빠는 개인회생진행중이기도 하구요.. 저는 이제도 누구에도 결혼, 이혼, 혼자애키우려는 엄마들을 말리고 싶습니다. 자식을 혼자라도 키우고싶고 지키고 싶은 가난한 엄마를 나라가 당연히 도와줄꺼란 기대가 산산히 깨졌기 때문이지요.. 한부모지원자격중에 경차는 연식을 3년으로 완화시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