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무노동 무임금 헌법개정!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21 ~ 2018-06-20

대한민국, 아니 이 지구상에서 가장 좋은 직업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는 직업이다. 그 이유는 첫째, 일을 안해도 월급은 꼬박꼬박 받는다. 심지어 나라가 망해도 받는다. 일반 근로자는 어떠한가? 근로환경, 근로조건 개선해보겠다고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행사해도 정치적 파업이니 경영권간섭이니 온갖 구실로 탄압하고 무노동 무임금에 심지어 손해배상청구까지 당하고 가관인것은 사법부가 그것을 또 받아준다는 것이다. 둘째, 아무리 중한 범죄를 저질러도 체포, 구속을 당하지 않는다. 설사 재판을 받아도 집행유예 아니면 실형을 선고 받아도 보석 내지는 사면으로 나온다. 일반국민은 어떠한가? 배고파서 빵하나 훔쳐도 구속, 화가나서 주먹으로 사람 한대쳐도 구속이다. 시대가 변하여 모든법이 개정되어도 국회의원 보호규정은 절대 개정하지 않는다. 과연 이게 정의로운 국가인가? 과연 이 나라가 공정한 나라인가? 무엇이 정의이고 공정인가? 국민들이 불만이 많고 불평이 많은것은 딱 한가지 법이 공평하게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동일한 종류의 죄를 범해도 누구는 석방 누구는 구속! 심지어 더 중한죄를 범해도 기득권자들에게는 더 약한처벌 즉 불공평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국민들이 화가 치밀고 분을 못삭이는것이다. 문재인정부에서 다른건 몰라도 헌법상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국회의원 무노동무임금 입법을 하지 못한다면 결코 적폐청산은 하지 않은것이고 의지도 없다고 보아야 한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하라! 국회의원 무노동무임금 입법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