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발인 철도 시민과 근로자 모두 위험해지는 외주(자회사)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5-19 ~ 2018-06-18

안녕하십니까? 많은 국무로 불철주야 고생중이신 가운데 상식밖의 일이 이루어지고있어 청원드립니다. 최근 개통예정인 김포골드라인과 소사원시(서해선)의 경우 민간사업자에 의해 건축이 이루어졌고, 이 과정에서 전문운영능력이 없는 민간사업자들은 운영(유지보수) 업무를 위탁했고, 여러 철도기관이 참여했고 서울교통공사가 입찰에 성공하였습니다. 1~8호선 그리고 9호선도 자회사로 운영하고 있는 철도에 기술과 역사가 깊은 기관이지요. 그런데 9호선은 이미 지옥철로 유명합니다. 자회사로 운영한다고는 하나 적은인원, 적은급료로 제대로 된 유지보수가 이루어지기 힘들고, 시민은 위험하며 근로자들도 고통받고, 이직률이 60%로 숙련도가 없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일반 시설물도 아닌 철도기관에서 자회사라는 이름안에 용역과도 다를바 없는 일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소사원시, 김포골드 역시 자회사체제로 운영되려고 합니다. 자회사가 나쁜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회사를 저가용역사 대용으로 쓰고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소사원시의 경우 1인 역무에 기술직들은 2교대 1조에 3명~2명이 근무합니다. 2인점검을 진행하면 다른곳에서 사고가 나도 출동조차 힘들지요. 서울교통공사는 1조에 근무하는 인원이 이것보다 많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자회사는 더 적은급여에 더 적은인원. 기존용역과 다를바가 없겠지요..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을 운영하는 국가기관인데, 언제부터인가 용역입찰로 순이익을 남기고 자회사에는 남은돈으로 저급여,저인원 운영으로 돈을벌고있습니다. 공기업이 용역아웃소싱과 다를바없는 돈벌이를 자회사라는 명목하에 진행한다고밖에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현재 국토부의 승인을 거치는 중이며 이런 말도안되는 유지보수체계를 승인하려는 중입니다. 일반건물도 이런인원으로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국토부는 이런 열악한 환경에 시민과 근로자를 노출시킬지가 궁금합니다. 또 서울시장/시의원들은 공기업적자를 없애기 위해 이런 자회사(용역)을 눈감고 승인했습니다. 이런 말도안되는 인원과. 서울교통공사 퇴직자들이 고위로 전부내려온 기형적인 구조를 승인한게 박원순 서울시장이겠지요. 수치적으로 공기업이 이득을보고 적자를 줄이는 것 같으나 저임금.저인원.이직으로 인한 비숙련은 결국 안전사고를 유발합니다.. 꼭 이에대한 의견주시기 바라며..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기자를 통해서라도 문제를 대두시킬 생각입니다. 자회사가 나쁜게 아닙니다.. 기존의 용역과 다를바없거나 더 열악한 자회사의 탈을쓴 장난질이 문제인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