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외교부장관 해임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25 ~ 2018-06-24

어제(2018.5.24.)는 정말 충격적인 소식들이 넘쳐난 시간이었습니다. 어제 저녁까지 북한의 핵시설 폭파에 관한 보도는 일체 ‘오늘 오후에 핷설 폭파가 있을 것이다.’는 방송만 되풀이되다가, 8시가 넘어서야 핵시설 폭파 완료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또한 북한이 핵시설의 내부를 기자단에게 보여주고, 시설이 사용가능한 상태였음을 알려서 북한이 사용불가능한 핵시설을 파괴하는 것이다라는 오해를 불식하려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시간으로 11시 30분에 ‘북한의 김정은과 예정된 정상회담을 취소한다.’고 전격발표하였습니다. 제가 볼 때, 이런 사태는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북한과 정상회담의 시기만을 조율하던 상황에서 백악관의 관계자 및 볼턴 등이 회담의제의 ‘핵 폐기’와 무관한 대량살상무기(생화학무기) 폐기, 인권문제‘를 들고 나오면서, 이를 협상의제로 할 뜻을 밝혔고, 여기에 더하여 북한의 핵무기를 미국으로 반출하는 ’이라크 식의 핵폐기 모형을 사용할 것‘을 또한 밝힌 것입니다. 북한이 지금까지의 협상과정에서 상당히 전향적인 자세를 우리와 미국에 보인 사실이 있고, 김정은은 북한의 주요 지휘관들(차수 포함, 미국의 원수인 별 다섯개, 북한의 왕별 1개)을 참석시킨 채, 북한 군부에 지침을 하달하거나 훈시하는 모습이 방영되었습니다. 이와중에 더군다나 북한이 핵시설 폭파를 완료한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취소를 발표한 것은 이제 대화를 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봅니다. 북한은 체제유지과 경제성장, 평화협정을 핵무기와 맞바꾸는 결단을 하였지만, 절차적 과정에서 볼턴 등의 주제를 벗어난 압박과 여기에 최근 한국과 미국간의 맥스썬더훈련에서 B-52 전략폭격기 및 F-22 랩터 전투기 투입이 연일 방송에 나온 일이 있습니다. 최근 방소을 보면 B-52가 뜰 즈음이면 사망한 김정일이나 김정은 등은 중국의 접경으로 이동하여 일명 ‘잠수’(潛水)를 탔다고 하는데,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런 종류의 대규모의 훈련, 더군다나 B-52 폭격기는 한국에서 북한에 대량의 핵무기 등을 포함한 폭탄을 투하할 수 있다고 하고, F-22 랩터 역시 1대가 전투기 100대와 상대할 수준의 가공할 무기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북한이 이런 계속된 압박에 김계관 외상이 회담 개최에 관련한 발언을 하고, 또한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우리의 차관)이 미국의 펜스 부통령을 거명하면서, ‘무지몽매한 늙은이’라는 식으로 표현한 것은 트럼프의 회담 취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미국의 부통령은 우리의 국무총리와는 또다른, 즉 정부통령 선거에 따라 선출된 미국의 2인자로서 대통령 유고(有故)시에는 미국의 대통령 지위를 승계하는 지위이면서, 평시에는 정부내에서 상징적인 위치에 불과한 이중적인, 그래서 우리의 과거의 정부통령과는 다른 지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의 최선희 부상이 굳이 상징적인 위치에 있는 펜스 부통령까지 거명하면서 일개 국가의 차관이 외국 정상에 준하는 직위의 고위정치인을 비난한 것에 트럼프 대통령이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럼 대한민국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한 것입니까? 충분히 예견될 사태에 대해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만 밤낮으로 열면 뭐합니까? 문정인 대통령 특보가 비록 무보수 명예직이었지만, 맥락을 보면 크게 잘못된 부분이 없는데도 이를 문제삼는 언론으로 인해 오히려 문 특보의 위상을 좁혀놓고, 미국의 볼턴 등이 회담주제에 엊나가는 부분에 대해 이를 적시하고 항의하므로서 상호간의 중간자, 중매자의 위치를 제대로 했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문 특보가 국가안전보장회의 위원으로 참석했다면, 볼턴 등이 북한의 생화학무기와 인권 등을 언급한 부분에 대해 부적절함과 항의를 주장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친미적인 성향의 강경화 외무부장관 등은 결국 이런 사태에 책임이 있고, 또한 B-52나 F-22 랩터의 맥스썬더 훈련 참가 여부에 대한 진실여부를 떠나 이런 훈련의 규모를 밝히고, 북한에 사전에 통보하는 절차가 있었다면 북한의 반발도 상당히 누그러졌을 것이고, 북한이 미국의 주둔을 용인하는 것은 이미 김일성, 김정일 때도 인정해왔고, 여기에 김정은도 주한미군의 주둔을 인정한 회담 준비와 핵폐기는 커다란 결단이었음이 명백합니다. 정부가 대선 승리에 너무 도취하여, 대선 승리의 분위기로 국정을 충실하지 챙기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몇몇 아마추어 같은 정무직(장관 등)은 이번 기회에 정리하여 북한에 성의를 보이고, 북한의 김정은의 국내적 위상이 흔들릴 수 있는 이런 중대한 사태에 대해 진정성있는 조치를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