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을 개정하여 공인중개사가 아닌 보조원들은 못하도록 법을 고쳐주십시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5-13 ~ 2018-06-12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가면 중개사업무를 보조하는 보조금 원들이 더러 있읍니다. 월급은 적고, 오직 몇대 몆의 계약 수당으로만 먹고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보조원들이 정말로 중개사업무의 사무보조만 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읍니다. 오직 실적만올리는것이 그들의 현실입니다. 기본적으로 어느 자격증이든 자격증이란 개인에게 법으로 인정하여 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너무 많은 자격증이 넘쳐나고 있고, 그 자격증을 활용하지 못하는 장롱면허도 너무 많읍니다. 그런데, 법은 자격증을 남발하면서 그에 대한 대안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읍니다. 특히 부동산 중개업의 경우 보초업무자들의 병폐가 너무 심합니다. 의사든 변호사든 업무가 확연히 부분이 되는 경우에는 모르겠지만, 그 업무가 구분되지않는 경우에는 그 자격과 관련하여 보조업무를 두어서는 안되는 것이 법의 기본 취지라는 생각이 듬니다. 비단 공인중개사 업무 뿐만 아니라, 다른 자격도도 보조업무에 대해서 이제는 배제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정부는 자격증만 남발하지만 말고, 현실을 책임질수 있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