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 살인에 대한 엄정한 책임을 물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27 ~ 2018-06-26

박근혜 시절 대법원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국민에 대한 사법살인을 저지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신상에 대하여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정도의 엄정한 수사를 청원합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사법부 그들만의 리그로 인하여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삶이 가치 있는 삶이라고 자조하며 살아왔던 국민들의 마음에 커다란 상처를 낸 양승태의 사법살인에 대하여 도저히 묵과하고 지나갈 수 없는 상황에 빠졌습니다. 대법원은 일반 1,2심의 잘못된 판단을 바로 잡는 사법정의를 지키는 사법부의 마지막 마지노선과 다름이 없습니다. 국가적으로 독립체여야 할 대법원을 권력의 개로 만들어 하위 판사들에 대한 사찰을 일삼는 등 사법질서를 뒤흔들고 그 결과 억울한 사법 피해자들이 양산되었음에도 그 어떤 잘못도 인정하지 않는 양승태에 대하여 2011년에 받았던 청조근조훈장의 취소와 아울러 당시 대법원장으로서 행하였던 비리에 대한 엄정한 책임을 물어 무너진 사법질서를 바로 잡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법원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법 판결의 오심으로 인하여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어 이미 우리나라의 사법 정의는 죽었다는 생각에 동의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지금이라도 법적 근거도 없이 행해졌던 사법 살인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함께 오심에 의해 무력감으로 쓰러졌던 각각의 피해 사건들에 대한 구제가 시급합니다. 특히 실질적인 가해자였던 자한당이 추진중인 국정조사는 반대합니다. 현 여당이 주축이 되어 국정조사를 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1. 1,2심에서 해고의 위법성을 인정받았던 KTX 여승무원들에 대한 KTX 승무원 해고 무효 소송건과 관련하여 대법원 최종 심판에 양승태가 개입되어 갑자기 해고 무효소송이 정당성이 있는 확정 판결로 이어진 것과 관련하여. 대법원에서 근거 없이 KTX여승무원들에 대한 해고를 인정하게 된 경위 해고 무효소송이 패소로 이어진 결과에 근거하여 피해를 보게 된 다수 승무원들(자살 1명 포함)에 대한 국가적 배상문제 현재까지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KTX 여승무원들에 대한 법적 지위 인정 문제 등에 관한 청와대의 입장이 어떠한지 알고 싶습니다. 2. 통상임금건과 관련하여 박근혜 정부는 내부적으로 공기업 평가와 기재부 재정지원이 연동한다는 이유를 들어 공기업을 핍박하면서 통상임금에 대한 근로자의 수혜를 반강제적으로 막아 결국에는 대법원의 근로자에 대한 통상임금 지급의 합법적 판결에도 불구하고 소급적용을 방해함으로서 근로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당시 기재부는 모든 공공기관들이 노사 합의하에 통상임금에 대한 입장 정리가 끝났다고 주장했지만 내부적으로는 공기업 평가에 대한 기재부의 압력에 의해 공기업들이 앞장서서 노조를 탄압하여 결국 통상임금 소송으로까지 비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통상임금 소급적용은 사실상 양승태의 정권에 대한 그릇된 충성 심리의 결과로 나타난 잘못된 판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통상임금과 함께 그와 비슷한 과정을 거쳐 공기업에 안착한 임금피크제의 시행과 관련해서도 현장의 불만은 많습니다. 이와 관련한 청와대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3. 당시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의 일방적인 주장에 의해 해산되었던 통진당 정당 해산건과 관련하여 양승태가 통진당 지방의원들의 퇴출에 주도적으로 간여하였음이 드러난 상황입니다. 사법적 위법성으로 점철되었던 당시의 통진당 해산건과 관련하여 ‘정당’ 지위의 원상회복에 대한 구제 방안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이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