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무고죄 처벌을 강력 청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26 ~ 2018-06-25

최근 이** 고소녀, 양** 사건 등 무고죄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있습니다 성범죄 처벌을 강하게 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이를 악용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으로, 한 사람의 삶을 망가뜨리는 자에 대한 처벌 또한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을 강하게 처벌하여 본보기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