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인가중 변제기간 단축 전국법원으로 확대, 검토부탁드립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5-02 ~ 2018-06-01

2017년 국회에서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에 관한 개정법률이 통과되어 2018년 4월 현재 개인회생 변제기간중 변제기간 단축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법원은 서울회생법원, 대구지방법원이고, 대전지방법원의 경우는 기존 회차 + 36회차가 60회차의 범위 내일 경우 허용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외의 다른 지방법원에서는 행해지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빚을 지고 무조건 탕감받는 일이 잘된일이라고 여겨지지는 않으나, 법원의 결정대로 3년 이상 성실히 변제하고 있는 와중에 어느법원은 그기간을 단축해주고 어느법원은 안해주고 하는 것이 옳지않다고 생각되여 청원 드립니다. 의정부지방법원,부산지방법원등 다른 법원으로도 확대 시행하였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