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후보 쌍욕 녹취 공개하면 처벌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14 ~ 2018-06-13

홍대 불법촬영한 여성 구속 수사, 노회찬의원 삼성떡값 녹취 공개 징역 5년, 그런데 대한항공 총수일가 녹취공개나 동영상공개는 불법이 아닌가요? 어다까지 불법 녹취 공개해도 되는지 정말 알 수 없습니다. 이재명 지사후보 쌍욕 녹취 공개하면 처벌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사법당국은 대한항공 총수일가 녹취공개나 동영상 공개한 사람 조사나 처벌을 하지 않는 이유를 밝혀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