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심신미약??아니라고 봅니다  음주는 가중처벌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5-09 ~ 2018-06-08

술마고 범죄를 저지르고 사고를 내고 살인을하고...이게 왜 심신미약으로 처벌이 가벼워지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가중처벌 해야지요 대한민국 만큼 술에 괜대한 나라가 있을까요?? 음주운전이든 음주사고던 폭행이던 살인이던 음주는 가중처벌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국민의 소리로 만듭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