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독도야욕에 대응하여 한미일군사정보협정을 파기하여 주십시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5-15 ~ 2018-06-14

일본이 외교부의 문서로서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대한민국에 대한 적대행위라고 봅니다. 적대행위를 하는 적국에 군사정보를 계속해서 넘기는 것은 국가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군사정보를 일본에 넘기게 된 근거인 한미일군사정보협정도 애초부터 문제가 있었던 협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적폐정권 박근혜정권에서 한일군사정보협정을 추진하다가 국민의 반대여론에 부딪혀 좌초 되었다가 친일파정권의 본색을 오래 숨기지 못하고 미국을 추가하는 꼼수로 한미일군사정보협정을 맺었습니다. 미국은 우리 국방부보다 대한민국에 대해서 더 많은 군사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한미일군사정보협정이 무슨 필요겠습니까. 더구나 이런 중요 외교사안은 국회의 비준을 거쳐야 함에도 또다시 꼼수로 비준을 피해가는 짓을 통해서 맺어진 협정입니다. 일본의 나날이 증대되는 독도야욕과 적대행위에 말뿐인 항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실질적인 조치를 통해서 교훈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본의 적대행위에 대응하여 태생부터 잘 못 된 한미일군사정보교류협정을 파기하고 군사안보를 확고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