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계사 거짓말로 중개해도 죄가 안된다는 사실을알림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5-20 ~ 2018-06-19

저는서울공릉동에 분양빌라를 매매대금20.800만원매매하고 등기이전없이 입주50일만에 경매로넘어갔습니다 등기부설정내용: 3건인데 설정금액26.900백만원 중계사(피고소인)이 법원에 제출한답변자료내용 매수인저에게 등기부담보설정금액 3건을 실제는 공동담보라16.500만원이라 낮추어서설명햇고 공동담보라고 말한 거짓답변서 녹취록를 경찰서에 제출한내용입니다 담보설정채권자 3건 채권자분들 채권계산서는 29.100만원 증거(채권계산서) 중계인은 매수인저에게 등기부금액과 담보설정금액 무려(1억400백만원) 낮추어설명했고 분양빌라가 3개호수가 있는데 설정금액 2건은 9500만원을 공동담보라 각각 3개호수에 나누면 실제 저가계약한 1개호수에 2천정도 밖에 안된다 라고 거짓답변서을 경찰서에 제출한 것입니다 나중에 알고보니 등기부는 공동담보는 아니고 속아서 계약햇습니다 중계인피고소인이 직접거짓으로진술한 부분인데 이것을 증거불충분 기각하는것은이해할수없습니다 다음은 공인중계사 보험공제증서 민사소송에서 중계인은 사건을 변호사에 맞기고 민사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공동담보라고 말한적없다고 다시 거짓진술(위증)을 햇습니다 증거(당사자본인신문조서) 민사소송도 피고소인 직접 거짓진술한 것이 확인되었는데 이것을 증거없다고 패소판결문도 이해할수 없습니다 위 내용은 답변서와 녹취록에 중계인이 거짓진술한 내용이고 실제 계약당시내용은 이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낮추어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증거없는말은 하지않겟습니다 여기서 잔금날 또한번 중계인은 매도인과 저를 속였습니다 2013.3.10.일일요일날 이사짐을 가지고 왓는데 갑자기 매도자가 먼저살던 전세자에게 2100만원 저보고 먼저 주어야 이사짐을 들인다하여 저가1500만원 주고 잔금치루기로한다음날 3.11일오후 13시에 잔금을 치루려고 중계부동산에 가보니 전세살던 세입자가 와 잇었습니다 중계부동산에서 중계인이 매도자와 통화하고 저보고 600만원을 먼저 전세살던사람에게 건네주면 1시간내로 등기이전서류가지고 온다고 중계인이 저보고 주라고 해서 주었습니다 그런데 매도자는 그날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저가계약당시 중계인이 등기부를 공동담보라는 설명과 담보금액을 낮추어 저를 속이지 않았다면 위 돈을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매도자와 중계인은 완전히 저를 가지고 노는 식으로 속이고 사기를 친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매도자는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케 중계부동산이 허가를내고 영업을 하면서 매수자를 속일수 있는지 정말 분하고 억굴합니다 사건은 오랜법정 끝에 2017년 12월 저가 (공인중계사피고소인) 변호사비용까지 주고 마무리되엇습니다 억굴하지만 판결은 받아드림니다 고소전에 중계사가 한말은 매도자형이 판사(법조계에 계시다) 라는 말을 햇습니다 매도자와 중계인은 아주 잘 아는 사이입니다 저는 돈찾으려 고소햇다가 매매대금일부 2.280만원 (공인중계사피고소인변호비용) 4.019천원 저 변호비용440만 그 외 수수료 합계(3.200만원)이상 손해만 보았습니다 저는 위사건을 몇년간 격으면서 정신적으로 너무힘들고 힘없는자는 무시당한다는 의혹을떨칠수 없습니다 사건이 종로되어 저가 어떤 이득을 바라고 올리는 글은 아닙니다 오늘도 수많은 부동산에서 중계보험공제증서 첨부하고 계약은 이루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험공제증서는 보장받을수 있다고 국민 다수는 믿고계약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계약할때거짓으로중계해도 아무죄도 책임도없다는사실과 중계보험공제증서도 보장못받는다는 위와같은사실을 부동산을 찾는 모든분들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되어 제보합니다 차라리 보험공제증서 첨부하지않는것이 매매하시는분들게 신중을기하라는 의미로생각되어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런업소도 아무 죄가 없다면 누가 공인중계사를 찿겠습니까 국민모두가 믿고찿는 공인중계사 업소가 될수있는 세상이기를 바람니다 개인정보는 공개하지 않은점 양해바람니다 확인이필요하면 메일로주시기바람니다 jcw52@naver.com 2018. 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