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입확대, 누굴 위한 법 개정입니까? 절대 반대 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5-28 ~ 2018-06-27

최악의 개정안이 통과 되버렸습니다. 그동안, 기업들이 통상임금을 많이 안주기 위해 꼼수로 지급하고, 임금보전을 해주던 상여금과 각종 명목의 수당들을 이제 되돌려 놓겠답니다. 물론, 비정상적인 임금 체계를 원래대로 돌려놓겠다고 하는건 적극 찬성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같은 개악안이 나오면 안되는거 아닙니까? 그냥 "통상임금 = 최저임금" 이라고만 정하면 되는거 아닐까요? 물론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당은 노사 합의로 결정하게 하면 될텐대 말이죠? 그런대 왜? 딱 꼬집어서 상여금과 복지수당을 한건가요? 누굴 위한 법개정입니까? 소상공인 소규모 업장을 위해서라구요? 그분들.. 어차피 상여금도 없고, 각종 복지수당도 없이 최저임금만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인대? 이번 개정안 효과 하나도 못보는 분들인대?? 어째서 그들을 위한 개정이라고 하시나요? 거기다 노동자에게 불합리한 사규역시 회사 입맛대로 바꿀수 있게 해주셨네요. 소상공인, 소규모 업장은 그러한 불합리한 사규계정을 막아줄 노조도 없어서 과거 부터 사장 마음대로 바꿀수 있었는대요? 누굴 위한 법개정입니까? 정말 소상공인을 위한 법개정입니까? 제 짧은 머리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노동조합 튼실하고, 상여금과 각종 수당 지급 해야 하는 대기업을 위한 개정안 아닙니까? 그들은 이제 몇년간 임금 동결해가며 최저임금 1만원 이룩하게 해주겠네요. 어차피 지금 대기업은 실질임금 1만원 이상 지급중이니까요.. 대기업은 앞으로 임금동결로 사내유보금을 쌓아갈것이고 소상인들은 그들의 입맛에 따라 친정부 적인 최저임금 인상에 더 고통 받겠네요. 최저임금 오르면 좋습니다. 하지만 그 임근인상에 의한 이해득실은 모든 국민이 짊어져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처럼 특정 상위 계층에게만 유리한 최저임금 인상이라면 차라리 그냥 놔두는게 더 나을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