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매수자만 처벌하고 성인여성인 자발적 성매매자들은 처벌을 하지않아야 된다는 것은 평등원리에 위배됩니다 .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01 ~ 2018-05-31

아무리 여성이 약자라고 하지만 법치주의 국가에서 평등의 원리를 깨면서까지 사회정화라는 명목아래 불평등을 유발하는 발상을 한다는 것은 복잡다변하는 요즘 사회에 단세포적 발상이라고 생각됩니다. 첫째 대한민국은 유교주의로 이성간에 성적감정의 자기표현과 결혼전의 성적교류에 대해 잠재적죄의식이 많은편입니다.이성간에 자유로운 합리적 만남의 확률이 그만큼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젊은 나이에 이성과의 성적교제를 원할 때 주로 술문화에서 찾게되는 수가 많습니다. 술문화에서의 실수는 성폭행이 될 확률이 많으며 자발적 성인여성성매매보다 이로인한 여성의 피해가 더욱 심각합니다. 둘째 여러가지 사회적상황으로 결혼이 늦어지고 이런 문화속에 오픈된 상황에 바른 이성교제의 장이 적다보니 요즘 30~40대 총각들은 결혼을 떠나서 성적교류를 하기가 너무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성분들과 달리 혈기왕성한 젊은 남성이 이성과의 성적교류없이 몇년 또는 몇십년을 버틸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나 부처님을 제외하고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자기를 인생동반자로 생각하는 것을 보류시킨 여성에게 섣불리 속도위반해서 다가갔다가는 요즘 미투 못지않은 책임일 질수도 있으니 안전한 방법은 못될거같고요. 그러면 이런 젊은 아니 노인이 아닌 총각들 싱글들은 인생의 반려자를 구하지 못한 상황에서 지극히 평범한 일반남성총각들이 성폭행범죄로 전이되는 확률을 줄이면서 어떻게 내부의 쌓인 것을 풀 수 있을지는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완전 합법화는 아니더라도 자발적 성인들의 적정한 숨통은 사회구조와 인간의 생리상 필요하다는 전문가들도 많습니다. 셋째 자발적성인여성성매매보다는 미성년자 성매매나 철저히 효과적으로 단속처벌 강화하는게 정답이라 봅니다. 불법 외국인 여성 성매매도 당연히 강압이 있을 수 있고 검은 무리의 성향이 많으니 처벌을 강화하는게 강압으로 부조리와 폭리를 취하니 온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자발적 성인들의 영역은 어느정도 도덕적 양심에 맡기는 것이 더욱 사회적 선순환에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넷째 자유로운 자발적성인여성매매자는 처벌치 않고 포주 성매수자 알선자만 처벌한다면 평등의 원리에도 위배되지만 법위반을 떠나서 그나마 도덕적 죄의식이라도 있어야할 성매매자여성들의 도덕적죄의식조차도 없어질 수 있으니 이는 성인여성을의 사회의식성장에도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이니 무조건 효과가 좋다고 말씀하신 분은 넘 앞서가신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