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 구속제도 신설하자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30 ~ 2018-06-29

1. 저는 환갑이 넘은 나이에 아파트 관리부정에 판검사들이 인맥에 의해 개입하여 부당처리 하는 것을 보고 판검사제도의 개혁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억울하지 않고 더불어 살 수 있는 세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 유튜브 쪽팔리는 검사 50편을 올려 판검사도 법률과 양심을 위배하여 권력과 돈을 추구하여 나름의 부를 축적할 경우 제도적으로 이를 방지할 기구( 공수처등)가 절실함으로 판검사가 표안나게 조폭보다 더 나쁜 법위에 군림하는 짓을 하지 못하도록 할 수있도록 판검사를 구속하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청원합니다. 3.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오고 대통령도 구속할 수 있는 판검사의 권력이 잘못 써여질 경우 국민을 조롱하는 양아치보다도 못합니다. 첫째 인성교육이 필요하며 법률과 양심을 위배하였을 경우 국민들이 주가되어 공개되고 검증될 수 있는 공수처 등에서(임기의 철저한 제한및 인선의 객관성 확보) 판검사가 권력을 법률과 양심에 의해 국민들을 위해 사용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