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개정관련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5-28 ~ 2018-06-27

대한민국 국민65세이상 소득하위 70% 월소득 단독가구 132만원 부부가구208만원 미만 소득자 모두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공무원 연금수급자라는 이유로 기초연금을 주지않으니, 공무원 연금수급자라고 하여도 일정소득미만인 사람에게는 기초연금을 주어야 형평에 맞지 않은가요 일반적으로 공무원 연금을 받는 사람들은 모두 많은 연금을 받는다고 인식되어 있지만 공무원 연금수급자중 월100만원 연금을 받는다고 인식되어 있지만 공무원 연금 수급중 월100만원 미만 수급자가 19,000여명 150만원 미만 수급자가 57,000여명되고 대한민국 헌법 제11조에도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법률앞에 평등하다고 명기되어 있으니 기초연금법제3조를 개정하여 음지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민초들에게 희망을 줄수는 없는가요 하위직 출신공무원 연급수급자들이기는 하지만 재직기간중 IMF로 인하여 고통분담차원에서 봉급도 삭감되었고 공무원정년 60세에서 57세로 단축되어 현재 100여만원의 연금으로 살아가기가 너무나 어려우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노인일자리창출 사업에서조차 배제되어 살아가기가 힘이드니 기초연금법 제3조를 개정하여 차별받지 않고 소외받지 않는 평등한 국민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