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사건에 대한 경찰의 총기사용규제를 완화하여 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04 ~ 2018-06-03

지난 광주집단폭행사건을 보면서 썩어가는 사법부도 부족해서 이제는 경찰마저 유약해지는건가 싶은 생각이 가득합니다. 적법한 집시문화는 그대로 보호해주되 경찰과 타인의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폭력행위에 대해서만큼은 법적 빈틈을 허용하지 않도록 강화된 법제화는 요구합니다. 광주집단폭행사건은 누가 보더라도 조직폭력에 비할바 없으며 실제 조폭이 연루되었다는 소식도 언론에 나오고 있는바 일반인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법정 최고형도 아쉽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확실한 법집행을 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당시 현장에 있었던 경찰들이 왜 제대로 된 총기 사용등의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 활동을 하지 못했는지 확실히 조사해서 만일 총기 사용에 따른 불이익이 문제가 된 것이었다면 제도적으로 폭력사건 해결을 위해 부득히 사용한 총기 사용 경찰에 대해서는 웬만한 징벌적 책임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해 주기시 바랍니다. 그리고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학내 폭력, 성폭력, 음주, 집단 폭행에 의한 가해자들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확실히 적용하도록 제도적인 허점을 적극 보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