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고시 제도의 폐지 및 개선을 요청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5-10 ~ 2018-06-09

제가 요청하고자 하는 청원은 요즘 통장고시로 불리는 제도로 현재 은행권에서 입출금통장을 개설할 경우 대포통장 방지를 위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통장을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입출금 통장을 만들 경우 20영업일 즉 약 1달이 지나야 추가로 입출금통장을 개설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개 이상을 만들고 싶은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은행 밖으로 나가야 했죠. 하지만 이 제도는 박근혜 정부 때 만든 제도 일뿐만 아니라 대포통장 범죄자들 때문에 선량한 국민들을 예비 범죄자로 만드는 제도라고 생각하며 목적증빙서류가 없는 백수, 주부, 노인들은 입출금통장 개설이 어렵다는 것과 통장개설이 공무원시험보다 어렵다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목적증빙서류 제출이 없는 백수, 주부, 노인들을 위해 금융거래 한도계좌 제도를 신설했지만 ATM의 경우 30만원 창구에서는 100만원이라는 한도가 있죠. 그래서 일종의 금융적폐인 현행 제도의 폐지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만약 폐지가 안 된다면 20영업일 이후에 입출금통장 개설가능제도라도 폐지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