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에 대한 형벌강화를 요구 합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5-16 ~ 2018-06-15

안녕하세요. 천안에서 두딸을 키우고 있는 일반시민 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아동학대에 관련한 뉴스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이게 국민청원으로 될 사안인지는 모르겠으나, 다른 선진국대비 우리나라의 아동학대자에 관한 처벌은 너무나 무른것이 현실 입니다. 아이들은 자기 신체를 방어하기엔 너무나도 연약하고, 어른들의 보살핌과 사랑으로 키워져야 합니다. 그런데 현행법은 너무나도 지금 들려오는 아동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서 괴리감이 들 정도로 약해 빠졌습니다. 의붓아버지에게 구타당해 실명을 한 5살난 아이부터 준희양 사건등등 수많은 아동학대범죄 및 성폭행 사건에서 가해자들에게 내려지는 법원의 양형기준은 정말이지 어이가 없을 정도 입니다. 전 아동범죄에 대하여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내려야 다시는 이 땅에 제3의 피해 아동이 발생하지 않을거라 생각 합니다. 제발 피어나는 꽃이 나쁜 어른들손에 무참히 짖밟히는 일이 없어 지도록, 국회에 요청하여 아동관련 법규가 강화될수 있도록 힘써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