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온 탈북자는 대한민국국민이 될수없습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5-16 ~ 2018-06-15

탈북자들 중에 북한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남한에 온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북한범죄자들의 피난처도 아닌데 왜 이런 범죄자들을 받아들이는지 알수없습니다. 범죄자들이 남한에 와서 남한법을 지키며 선량한 국민으로 살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대북전단을 강행하는 탈북자도 북한에서 범죄를 저지른것으로 의심받고있습니다. 그들이 남한에 와서 남한법을 아예 무시하며 사회갈등을 만들고 있는걸 보면 범죄자는 탈북자로 받아들이면 안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탈북자가 남한에 올때 탈북자가 북한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탈북한 것은 아닌지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탈북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대한민국국민으로 받아들일수없도록 정책을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