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세비를 최저임금으로 지급합시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28 ~ 2018-06-27

우선 행정부에서 국회의원의 세비를 정할 수 없다는 것 압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으로라도 채택되길 바랍니다. 최저임금에 정기상여 등이 포함된 법률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법률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통과시켜 왔습니다. 최저임금을 큰 잡음없이 올리려면 국회의원들의 세비를 최저임금과 연동시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일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한편으론 그렇게 될 경우 돈 없는 사람들은 국회의원 못하게 되어 돈 있는 자만 권력을 가질 우려가 있으나 이는 후원금 한도 등을 올리는 방법으로 해결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북유럽의 경우는 운전기사나 보좌관 없이도 훌륭한 법안들을 만드는 나라도 있고 세비를 한 푼도 주지 않는 나라도 있다고 하는데 이 나라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1. 국회의원 세비 최저임금으로 지급 2. 급여 외 각종 수당 폐지 3. 세비중 비과세 금액을 낮춰 과세표준 금액 상향 조정 4. 후원금 한도는 상향 세비 많이 받으려면 최저임금을 올릴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