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해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사고는 가중처벌해야 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5-03 ~ 2018-06-02

이번 광주 소방대원 사망사고도 그렇고 대부분의 사건사고에는 술이 관여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주운전을 가중처벌하듯이 모든 사건사고가 술취함을 인하여 이루어졌다면 가중처벌하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한국의 음주문화는 개선 되어야 합니다. 음주는 개인의 선호에 따라 순기능과 악기능이 있습니다. 한국의 음주문회는 술취하는 것을 자랑하고 술 많이 먹는 것을 자랑하는 문화입니다. 술취해서 실수를 해도 오히려 용서받는 분위기가 많다보니 술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한 것 같습니다.12시 넘어서 홍대,강남에 나가보면 술취해 흐느적 거리는 사람들, 고성방가, 남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 일색입니다. 일선에서 경찰관들이 곤욕을 치루는 장면을 많이 봅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건강한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장면들입니다. 술을 먹을 수는 있어도 실수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필요합니다. 술이 가져오는 사회적인 손실이 너무 큽니다. 술취해서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하는 법률을 만들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