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카카오톡 내지 그 외 모든 사적인 라인)을 통한 기본권 침해 금지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28 ~ 2018-06-27

안녕하세요 저는 3대 유통회사 중 하나인 H사를 다니는 직원입니다. 대다수의 직장인들이라면 충분히 공감할 만한 사안이고, 굉장히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묵인하고 침묵하는 사안이라 생각하는 바입니다. SNS란 개인의 사적인 의사 표출과 개인적인 공감 형성을 위한 것이지, 그것이 회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대적인 반영을 감안하여 이에 대해 심각하게 검토해주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주변인들과 제 개인적인 경험과 OnLine을 통한 다수의 의견을 바라본 바, 현재 직장인들의 대다수는 카카오톡이 비단, 개인을 위한 공간이라기보다 업무 겸용으로 여기는 경향이 과다하다고 보여집니다. 현 정권이 추진하는 주 52시간 워라벨이라던지, 최저임금 상향을 통한 인간의 기본권 보장 등 굉장히 진보적이며 의미있다고 개인적으로 봅니다. 다만, 그 외적으로도 대다수의 정치인 분들도 충분히 파악하셨을 거라 봅니다. 카카오톡을 위시한 SNS는 작금의 시대를 감안할 때 충분히 기본권 중 하나인 자유권적 기본권에 속하는 표현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해야 하는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퇴근을 했던지, 휴일이던지 감안하지 않고 무작위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향한 업무 지시는 노동자에 대한 휴일 보장이 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이것이 육체적이던 정신적이던 말이죠.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다니는 회사는 특수기에 개인의 카카오톡 프로필을 사측의 홍보수단으로 이용하길 권장했으며 개인의 휴무일 관계없이 단체 카카오톡 방을 유지함으로 정신적인 피로를 유발하였습니다. 사측에서 데이터 비용을 내주는 것도 아닐 뿐더러 Wi-Fi Zone을 설치해 주어 업무 시간 내에만 유용하게 사용하는 것도 아니면서 사측은 법률적으로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현 정부가 추진한다고 생각하는 노동자의 기본권은 이러한 것부터 존중되어야 하는 거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노동자는 근무시간 내에 최선을 다하면 될 뿐더러, 그 부가비용이 발생한다면 국내 기업들처럼 개인에게 그 비용을 감당하도록 부당하게 요구하는 것 없이, 노동자도 충분히 감내할 수 있을 정도로 그에 따른 상응한 대가를 지불하면 될 거라 봅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여전히 노동자는 감내해야 하는 존재이고, 회사는 그 희생을 요구해도 당연하다고 봅니다. 국민의 대표, 대다수의 노동자의 대표인 청와대에 묻겠습니다. 왜 우리는 감내해야 하지요? 크게 보면 작은 비용처럼 보여도 새털에게는 작은 바람도 태풍처럼 느껴지는 법입니다. 카카오톡을 금지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개인적인 모든 라인은 개인적으로 보장해줘야하며, 저 영리한 척 하는 멍청한 회사측은 카카오톡을 업무 공유용으로 금지하는 법안이 마련되면, 그 외적인 부분을 이용할 겁니다. 부디, 신중히 검토하시고 휴식시간엔 가족과 친구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마음 편히 지낼 수 있는 선진화된 법률을 검토해서 발안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