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안되는 법계정을 중지해주시길바랍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28 ~ 2018-06-27

현재 무고죄 특별법으로 많은 의심이 듭니다 우리 정부가 한쪽의 손만 들어주는것은 아닌지 혹은 한쪽의 의견을 무시하는건 아닌지 무고죄에대한 처벌이 약하다는걸 우리들은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고죄를 성립시키는것 또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성폭력 성희롱 각종 성 관련 범죄들 많습니다 제가 이 청원을 올리는 중에도 일어나고 있을 수도 있겠죠 무고죄또한 다를게 없습니다 성 관련 범죄와 무고죄 빠른시일 내에 범인을 잡아내고 진실 규명을 할 수 있는 시스템 혹은 체계를 형성해야지 성폭력등의 범죄 수사중 무고죄 고소를 못하게 한다는 것은 오직 신고자만을 생각하는 일이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진실규명으로 사건의 흑막을 들춰야죠 이게 무슨 법률입니까? 이게 무슨 평등입니까? 신고만하면 유죄입니까? 우리 정부는 이 사실을 명확히 판단 파악 해주실 바랍니다 . 무고죄를 고소를 못하게 하는것은 진실규명에 도움이 되지않습니다 오히려 한쪽을 묵인시킨다고 봐야겠네요 문재인대통령님 그리고 국회의원님들 제가 20살에 이런 청원을 하는게 말이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굳이 나이를 언급한거는 다름이 아니라 당신들이 하는 짓이 생각도 짧고 경험도 없는 제가 보기에도 말도 안되는 짓이라는걸 알고있다라는것을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가 있기에 말씀드리는겁니다 제발 페미니즘을 믿으시는분들이 이 청원을 올리는 곳을 쉽게 보지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