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 와해 의혹 수사 및 노동자 인권 보호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27 ~ 2018-06-26

안녕하세요.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아직 고등학생이라 글솜씨가 미숙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2013년 심상정 의원님에 의해 처음 제기된 노조와해문건으로부터 시작해 지금까지도 노동조합원에 대한 감시 강화, 경제적 압박 등 다양한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SBS ‘그것이 알고싶다’ 5월 27일 방송에 나온 고 염호석 씨 시신탈취 사건 중 시신을 옮기는 과정에서 수 백명의 경찰력이 동원된 경위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합니다. 이는 헌법에 보장된 너무나 ‘당연한’ 권리를 이행하려 했던 노동자에 대한 탄압일뿐만 아니라 삼성과 경찰 간의 체계적인 작전이 이루어진것으로도 보입니다. 삼성 창업주 고 이병철께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다고 들었습니다. “내눈에 흙이 들어가도 노조는 안된다.”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삼성이라는 기업이 대한민국 헌법을 어기는데 서슴치 않는데 아무런 제재도, 변화도 없는 모습을 보는 고등학생으로서는 미래가 어둡게만 느껴집니다. 정부가 이러한 의혹의 수사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큰 역할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위에 언급했던 내용에 관하여 노동자의 헌법상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대책 및 법안을 마련하는데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권리를 명시해두는 명목적인 조항이 아닌, 권리 이행과정까지 보장해줄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SBS 홈페이지 방송영상과 관련 내용을 요약해둔 기사링크를 첨부해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