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위해 만든 개인 회생  제도로 국민이 죽는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5-06 ~ 2018-06-05

저는 아는 지인에게 5500만원이라는 돈을 빌려주게 되었는데 아는 지인은 하던 학원을 정리하고 여기저기서 돈을 돌려막다가 남편과 위장이혼후 돈을 못주겠다고 합니다. 고의적으로 사업자금이라고 돈을 빌려서 생활비로 사용하여 현제 경찰서에 고소중입니다. 그런데 며칠전 돈빌려간 지인이 개인 회생을 신청해서 빌려준 금액에 1/5정도 받을수 있는데그것도 5년동안 18만원정도를 받는 제도라고 합니다. 나라에서 개인회생을 받아들여주고 금액을 맘대로 탕감해 주었으면 일시납으로 피해자에서 지급하고 다달이 나라에서 차압을 하던지 해야지 나라맘데루 돈두 깍아주고 돈도 나누어 받으라고 하고 피해자는 나라에서 보호 해주는 대책도없고 민사는 돈없으면 끝이고 ~ 사기죄에 형벌이 약하니 법망을 피해그렇게 사기치는 사람이 많은거 같습니다. 저에게 피해를 입힌 그사람도 오빠가 경찰이라 고소장 접수도 안해주고 돈없으니 고소하지말라고 해서 오죽하면 검찰청으로 직접 고소장을 접수했겠습니까? 개인회생 제도 나라에서 도움주지 않을거면 폐지시키거나수정해야 합니다. 저도 국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