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에 정면으로 도전하고있는 자유당에 모든 조치를 취하십시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14 ~ 2018-06-13

금일은 613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네 명의 국회의원들의 사직서를 처리해야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안에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는다면 613지방선거일에 보궐선거를 함께 치를 수 없어 네 곳의 지역구는 장기간 지역 국회의원도 갖지 못 하게되고, 이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인 참정권을 매우 심각히 박탈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여와 야가 있을 수 없고, 그 어떠한 이념이나 정치적 유불리도 있을 수 없을 터인데, 저 후안무치한 자유한국당은 먼저 나서서 본회의 개최를 요구하지는 못할 망정 무력으로 막겠다며 본회의장 입구를 원천봉쇄하고 있으니, 이게 정녕 민주주의 국가맞습니까? 국회법 148조와 165조에는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부근에서 폭력 행위를 하거나 의원의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는 것을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약 두 시간 후인 네 시에 본회의를 열겠다고 최후통첩한 바, 만약 자유당 의원들이 끝끝내 실력저지에 나선다면 의장은 즉각 국회경위를 동원하여 현행범으로 모두 체포해야할 것이며, 정부는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하는 자유당에 대해 위헌정당해산청구까지도 진지하게 검토할 것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강력히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