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김영란법) 의 일부 조항 수정이 필요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5-16 ~ 2018-06-15

2016년 9월부터 시행된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은 기존 관행처럼 여겨 왔던 부패 행위에 경종을 울린 혁신적인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저도 이 법의 시행을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하지만 일부 조항은 반드시 수정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1항에 따르면 공직자는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으면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직무와 전혀 관련없는 사람들과도 100만원 이상을 주고받았을 경우 처벌한다는 조항은 부패없는 청렴국가를 만드는 과정과는 전혀 상관없고 오히려 개인 간의 금전 및 물품 등을 거래 및 주고받는 데 있어서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 보여집니다. 비록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사적인 상황에서의 금품 거래는 허용된다고 하나 사회상규 또는 윤리에 따른 기준이 현재로서는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을 확실히 제정을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공직자인 A와 A와 직무상으로 아무런 연관이 없는 B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은 휴가로 유럽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A는 업무 시간이 많아 A가 차후에 B에게 항공권 값을 지불해준다고 한 다음 B가 A의 유럽행 항공을 같이 결제했습니다. 요즘 2인 이상의 항공권을 동시에 발급할 경우 거의 대부분 한명한명 따로 결제를 하기 어렵고 당연히 유럽행 항공권은 100만원이 넘습니다. 휴가를 다녀온 후 A는 B가 산 A의 항공권 값을 갚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A와 B가 한 행위는 김영란법에 의해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일로 처벌을 하게 된다면 헌법 제37조2항인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며 정부에서는 위와 같은 예도 김영란법으로 처벌하고 싶은지 묻고 싶습니다. 따라서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사적 관계에 있는 사람들과의 금품 거래까지 금액 제한을 두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 생각합니다. 이 같은 조항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공직 사회의 부패를 뿌리뽑으려 하다 애먼 사람들을 범법자로 만들 수 있는 악법 중의 하나로 기록될 것입니다. 또한 직무와 전혀 연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금품을 받았다고 처벌한다는 조항을 가진 나라는 북유럽, 미국, 싱가포르 등 다른 청렴선진국들의 예를 아무리 찾아보아도 직무와 무관한 사람들에게 일정 금액 이상의 금품을 받을 경우 신고의 의무만 지지 무조건 형사처벌한다는 조항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1항은 100만원을 기준으로 처벌 선을 나누기보단 대가성이 명확한 경우에 한해서 금액을 따지지 않고 처벌을 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이렇게 제정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만약 개정이 안 될 경우에는 이 조항에 한해 무조건 처벌하기보다는 먼저 이에 대한 소명 기회를 충분히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부정부패 없는 청렴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100만원 이상 주거나 받는 것을 무조건 청탁이라고 몰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친구와 연인 등 직무와 전혀 연관이 없는 사람에게서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았다고 처벌하겠다는 발상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해가 되지 않으며 어느 누구도 이러한 금품 수수 행위를 뇌물로 생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일로 처벌을 한다고 하면 국제적인 비웃음을 삼게 됨은 물론이거니와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는 많지 않겠지만 만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대가성 여부 불문하고 100만원 이상 받을 시 무조건 처벌한다는 조항은 위와 같이 보완하거나 보완이 어려울 경우 차라리 이 조항 자체를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교수 등 교직원들의 강연비에 다른 나라에 없는 최대 금액 제한을 두는 것도 매우 큰 문제이지만, '대가성이 전혀 없는, 다시 말해 직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에게 100만원 이상의 물건을 받을 경우에도 예외 없이 처벌'하겠다는 조항은 보완 또는 완전히 폐기를 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을 완벽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