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적복수국적자 국적법 개정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5-22 ~ 2018-06-21

제 큰 아이는 2018년 12월 20일이면 만 18세가 됩니다. 미국에서 15년을 살다가 남편이 주한미군 군무원으로 직장이되어서 한국에 나온지 3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큰 아이를 낳았을때는 저는 미국에 있었지만, 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에 아이는 선천적 복수국적자 라는 법으로 인하여 복수국적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체 미국에서도 시골에 살아서 이런 법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얼마전 지인을 통하여 이 법을 알게되어 5월 18일에 출입국 관리사무소를 갔는데, 이미 3월 31일에 국적 이탈기간이 끝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출입국 관리사무소와 한국 법무부 국적과, 병무청, 주뉴욕대한민국 총영사관, 엘에이 한인사회 모든 곳에 연락을 해서 알아봤지만 국적을 이탈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는 하늘이 무너지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희 아이는 초등때부터 All A로 학교를 다니고 있고, 오바마 대통령상도 수여하고, 현재 다니는 미국 하이스쿨에서 JROTC프로그램에서 Commander를 2년을 맡았으며, 다음 학년인 Senior 때도(고3) Commander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미국의 웨스트 포인트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으로 인하여서 제 큰 아이는 아빠가 미국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엄마의 무지함으로 인하여서 본인이 몇년을 꿈꿔온 것을 버려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더욱이 앞으로는 이 법으로 인하여, 저희 아이는 미국의 어느 군에도 장교로는 들어갈수가 없고, 정부와 관련한 어느 곳에서도 일을 할수가 없다고 합니다. 웨스트 포인트를 시작으로 정치까지 생각하고 있었던 저희 아이게는 전 뭐라고 말해줘야 하나요? 사랑하는 엄마의 조국에 이런 법이 있어서 네가 꿈꿔오고 노력했던게 이뤄질 수 없다고 해야 하나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온종일 이곳 저곳을 알아보고, 전화하며 절망같은 대답에 눈물을 흘립니다. 아직 이 사실을 모르는 아이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자녀의 미래에 도움이 되지는 못할망정 발목을 잡는 엄마가 너무 미안하고, 너무 부끄럽습니다. 이 법은 원정출산의 자녀들의 군복무 때문에 생긴 법이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은 대부분 한국에서 살면서 이런 정보를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원정출산 자녀들은 만 18세가 되기전에 국적 이탈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저같이 이민으로 미국에서, 그것도 미국 시골에서만 살던 사람들은 알길이 없습니다. 엄마의 조국이 자랑스럽게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