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기간단축건에 대한 일관성 있는 적용이 필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5-21 ~ 2018-06-20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건에 대해서 일관성 있는 적용이 필요합니다. 현재 청주지방법원에서 인가결정을 받아 납부를 하고 있으나 이미 인가된 건에 대해서는 36개월로 단축해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다른 서울이나 다른 지방법원에서만 가능하고 청주지방법원에서는 인가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적용을 안해주는건 형평성에 어긋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처럼 36개월까지 입금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단축해줄수 있는 법의 일관적인 적용이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를 포함하여 많은 이들이 어려운 상황으로 결혼도 못하고 집도 없이 하루살이처럼 연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청한 사람들에게만 적용시키고 이전에 열심히 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적용을 안해 준다면 이 얼마나 억울하고 마음아픈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부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적용해주시어 하루빨리 제대로된 경제활동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