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코너 폐지를 청원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5-26 ~ 2018-06-25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코너 폐지를 청원합니다. 저는 청주에 거주하는 문** 시민입니다.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말도 안되는 이상한 글. (ex- 수지를 사형시켜라, 홍** 대표 말 좀 못하게 막으라 등) 법이 허락하는 내의 글을 기재해야 하는데 아무런 법적인 근거와 논리없이 대중들에게 자극적인 정보만 기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처음에 의도하신 바는 이런 것이 아니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득보다는 실이 많을 것 같다는 주관적인 생각입니다.(제 주관적인 생각이니, 동의하실 분들만 동의 부탁드립니다.) 2. 입법기관의 소통창구 강화 필요 및 삼권분립의 필요성. 입법이 필요한 제안 사항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입법을 담당하고 있는 국회의 기능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부에서 아무리 입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한들, 행정부의 기능이 법률 입법으로만 치우치는 것은 삼권분립의 본래 취지인 견제와 균형과는 맞지 않는 다는 것이 저의 주관적 견해입니다. 혹자는 국회가 제 기능을 다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청와대라도 나서서 민생 현안에 관련된 문제들을 직접 국민과 소통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오히려 행정부의 권한과 권력을 강화시킬 뿐더러, 국회의 기능을 약화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 부디 일을 직접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보고는 받으시되 여러 기관에서 이를 분산해서 처리하는 방안을 모색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대통령의 역할과 임무. 대통령은 민생 현안을 책임지는 일을 분명히 수행해야 함은 마땅하나, 대통령은 거시적이고 주관적인 관점으로 국정 운영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정치 의식, 교육 수준 등이 과거보다 진보하여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해진 시기가 되었지만, '다수논리의 위험'에 빠지는 것은 민주주의의 가장 큰 위험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위 기관에서 사안의 경중을 다룰 수 있는 부분을 제거, 선별하는 과정을 통해 중대한 문제나 위험만 상부에 보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구멍가게 좀도둑과 소매치기 체포하는 일을 일일히 관여하면 안되는 것처럼 말이죠. 물론 안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통령으로서 해야할 더 큰.. 그런 거시적인 일이 있지 않을까요. 가이드라인만 확실히 만들어진다면 하위 기관으로부터의 보고 시스템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동사무소에서 해야할 일은 청와대가 하는 것이 아니라, 동사무소가 해야합니다. 4. 하위기관을 신뢰할 수 있는 방안 필요. 문재인 대통령님 지지율이 70-80% 대에 머무르고 있지만, 국민들은 대통령과 청와대를 신뢰할진 몰라도. 과연 공무원들과 지자체를 얼마나 신뢰할까요. 실질적으로 민생현안을 해결하고 고충을 담당하는 것은 하위기관의 몫입니다.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국민들과 공무원들이 가까워지고 상생하는 방안을 모색해보고 정부 각 부처의 하위 기관들이 나서서 신뢰를 회복하는 방안이 더 좋지 않을까요. 청와대를 지지하는 것은 공무원에 대한 지지가 아닙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이제 취임 1주년을 갓 지났습니다. 과거에 비해 많이 달라진 우리들의 모습과 국가의 모습을 보며 참으로 자랑스럽고, 다행이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지난 1년이 적폐를 청산하고 부조리를 바로 잡는 과정이었다면. 앞으로 남은 4년은 다른 이들에게 힘을 주는 그런 해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부족한 저의 생각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그래도 항상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