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과실비율을 없애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5-23 ~ 2018-06-22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사에서 과실 비율을 따져 상호간에 보상이 이루어 지는 방식 대신 경찰조사 후 가해자와 피해자를 나누어 가해자가 전부 책임지는 방식으로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지금의 방식은 동일한 장소 동일한 사고라고 해도 과실 비율이 그때 그때 달라지고 과실이 따라 피해 부담을 나눠 지기 때문에 사고에 대한 금전적 부담이 적어 교통법규 위반이나 얌체운전 난폭운전이 만연한 상황 입니다. 법규 지켜 운전하면 호구라는 말도 있고 고가 차량의 경우 7:3만 나와도 내가 돈 덜쓴다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 모두가 법적인 가해자가 엄연히 있는데 피해자가 과실 비율에 따라 금전적 부담을 나눠 지기 때문이죠. 가해자가 사고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면 사람들이 법규 준수에 대한 인식도 달라지고 사고에 대한 경각심도 커져 교통사고도 감소하고 그에따른 보험료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5:5나 6:4 같은 애매한 사고는 대부분 양보 운전을 하지 않기 때문인데 이러한 부분도 상당히 개선 되리라 봅니다. 또 대인의 경우 1의 과실만 있어도 가해자의 치료비를 전액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가해자가 나이롱 환자로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도 비일비재 합니다. 초보운전자의 경우도 사고에 대한 부담 때문에라도 지금보다는 법규나 운전 시 주의사항 등을 사전에 철저히 숙지하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히 운전면허 진입장벽을 높여야 한다는 논란도 줄어들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