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주차문화를 위한 주차체계제도 개선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5-19 ~ 2018-06-18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일반 직장인입니다. 개인적으로 한국에 살면서 늘 개선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점을 이렇게 적게 되었습니다. 현재 개인의 자동차 보관 장소에 관한 법률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지정된 개인의 공간이 아닌 도로 갓길 주정차 문제 또는 거주구역 내에서도 빈 공간의 주차 확보를 위한 시비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중주차, 문콕 테러, 늦은 시간엔 주차공간을 찾아 하염없이.. 그 예를 궂이 나열하지 않아도 대한민국에서 차주가 되는 순간부터 주차에 관한 불편함과 눈살 찌푸리는 경험은 누구나 한번쯤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11년도에 모 산업도시에 발령이나서 몇년을 생활하게 되었는데 전입신고를 하고 그 도시로부터 전입환영 메시지와 아름다운 도시를 홍보하는 CD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 유명 관광지와 골목 곳곳까지 너무나도 많은 불법 주정차 문제와 주차공간 확보에 지쳐있던 터라 수차례 시도 끝에 교통과에 민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교통과 담당자께서 제 고충을 다 듣고 사실 몇년을 일했지만 "왜 내 차에 딱지를 붙였는지" 등의 항의민원만이 있었지 이렇게 지정된 개인공간이 아니면 전부 불법 주정차 구역이며 제재를 요청하는 민원은 처음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민원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이 많지만 노력해보겠다는 대답을 받았고 실재로 그 도시에서 전출되기 전엔 유명관광지의 갓길에 불법 정차되어 있는 광경이 아닌 깔끔해진 도로와 진정 아름다운 도시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제도 제정을 위해 실재 시행에 이르기까지 많은 비용지출, 구체적인 계획 수립의 시간소요, 사회적 인식 개선 또는 역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과의 협의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 반열에 오르기 위해선 이 부분만은 개선의지를 가지고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더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국민의 일원으로 지불해야 할 비용과 단기적 불편함이 있다고 해도 적극 협조 할 준비가 되어있고 2011년도 한 국민의 민원이 좀더 아름다운 사회로 가는 시발점이라는 믿음으로 "자동차 보관 장소에 관한 법률 제정 - 차량 등록시 지정 주차공간 등록"에 관한 청원을 드립니다. 덧붙여 다시는 외국인 친구로부터 저 길위에 세워진 차들은 불법이 아니냐는 질문에 "불법인 것은 같은데, 한국에서는 의례 있는 광경..."이라는 대답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