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메일 폐지 청원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5-28 ~ 2018-06-27

저는 교직원이 아닌 한 평범한 학생입니다. 이번에 학교에서 내준 과제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기 위해서 이메일로 메일을 발송하였고, 그 메일에는 2MB의 파일이 첨부되었습니다. 2MB면 아주 작은 용량의 파일로써, 일반적인 메일을 사용할 때에는 대용량 전환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메일을 보낼 때마다 메일의 용량이 커서 발송에 실패했다는 반송 메일이 계속해서 돌아왔습니다. 비록 의도한 바는 아니겠으나, 교직원 메일 사용은 이와 같이 작업에 방해가 되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교직원 메일 사용의 법적 근거는 국가법령 정보 센터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법률을 찾다보니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를 최소로 하라는 부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6항)을 통해 정보의 처리 과정을 최소화함으로써 보안과 안정성의 강화를 이루어 내고자 하는 목적으로 법률을 제정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직원 통합메일은 포털 사이트의 메일보다 관리가 소홀하고(이는 2MB파일 전송 실패라는 말도 안되는 상황을 근거로 합니다.), ActiveX라는 악성코드는 못잡고 악성코드보다 컴퓨터를 더욱 해치는 불필요한 프로그램을 통해 이러한 법률에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직원 메일의 사용 목적인 '교직원의 부정청탁 방지 및 사적 용도로의 메일 사용 금지'는 굳이 교직원 메일 외에도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인천광역시 교육청에서는 ClassM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관리자의 PC에서 모든 컴퓨터들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한 체계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직원 메일의 사용 없이도 이미 충분한 감시 체계는 구축되어 있습니다. 불필요한 감시 체계는 오히려 업무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불편함을 늘리는 방해요소에 불과합니다. 위 내용을 근거로 교직원 메일의 폐지를 건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