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통화 시 몰카촬영에대한 법률을 제정/개정해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5-01 ~ 2018-05-31

안녕하세요. 현재 우리나라 법률에는 영상통화시 상대방의 허락없이 나체나 성적 모욕감,수치심 등이 드는 영상을 촬영하더라도 처벌을 받지않습니다. 또한 영상을 소지하고 있는것 또한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엄연한 몰카행위이지만 최근에 생긴 핸드폰 기능으로인해 법률이 이 문제들을 따라가지 못하고있습니다. 많은사람들이 이 영상통화시 불법 촬영에 대해 아무런 대응도 하지못하고 있습니다. 현 시대에 맞는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거나, 현 법률에 있는 내용을 개정할수 있게 도와주세요. 청원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