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민간 대체복무 및 징병 폐지 청원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5-18 ~ 2018-06-17

문재인 정부는 종교 또는 개인 신념 이유로 군입대 거 부를 택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하여 대체복무 검토 를 이야기 하였습니다 국제 기준의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가 없는 대한 민국은 국제 사회로부터 더 큰 비난에 직면하게 될것 입니다 대한민국도 대체복무가 있습니다 사회복무요 원이라는 대체복무를 하기 위해서는 4주의 군사 훈련 을 거쳐야 하는데 이런 제도는 종교 또는 개인 신념 이 유로 군입대를 거부하는 병역거부자에게는 부적합한 제도입니다 대체복무제가 군의 권할권이나 통제에 있어서도 안 됩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응급 교육 이수 후 의료인 의 보조적 대체복무만이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스포츠 경기가 진행 되는 경기장의 진행 보조, 초교 보 조 교사, 환경 단체 활동 등 대체복무의 기회를 병역거 부자에게 줘야 합니다 대체복무제를 내무부가 운영하는 오스트리아, 덴마크 를 참고하여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판정기구를 보건 복지부에 두는것이 바람직하며 현역과 예비군 복무중 에라도 대체복무 신청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병역거부는 징병제 폐지를 앞당기는 역할을 했었습니 다 과거 베트남 전쟁 당시 무하마드 알리를 비롯한 많 은 미국인들이 베트남 전쟁을 반대하며 징병문서를 불 태우는 등 병역을 거부하였고 베트남 전쟁이 막바지로 치덛날 징병 폐지라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대한민국도 병역거부자에게 민간 대체복무의 기회와 현재 유지중인 징병을 폐지하고 모병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하루빨리 모병 전환이라는 현실이 오길 바랍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