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민원 처리 기준 명확화 요청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5-29 ~ 2018-06-28

국민 신문고를 이용하다보면 공무원의 답변 방식에 따라 한 부서에 여러가지 질문을 순차적으로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도로 블록이 깨져 보행자에 위험해 보이니 교체해 달라는 민원을 제출했다고 합시다. 담당 공무원이 답변을 할 때 언제, 어떤 이유로, 언제까지, 어떤 식으로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고, 변경 사항이 생기면 개별적으로 연락하겠다고 한다면 100점짜리 답변이 됩니다. 하지만 "참고하겠다. 고맙다"고만 대답하면, 민원을 제출한 사람은 문제를 언제 해결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행정 관청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게 됩니다. 당연히 언제 보도 블록을 교체하겠다는 거냐고 민원을 재차 청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담당 공무원이 이 사람의 문제 제기 의도를 다시금 확인하고 묻는 말에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야 할텐데, 또 다시 자동응답기처럼 "거듭 참고하겠다, 고맙다." 고만 대답을 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는 네번째 민원이 되면 "반복 민원"으로 형식적인 답변조차 할 필요없는 권한을 일개 공무원한테 줘서 아예 국민의 문제 제기조차 막는 짓을 하는 행정청이 많이 있습니다. 공무원이 의미 없는 반복 민원에 시달린다고 생각한다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다른 상급 부서나 감독 관청에서 이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지 해당 관청이, 그리고 해당 공무원이 스스로 판단한다면 누가 제대로 된 판단을 하겠습니까? 누구나 자기가 귀찮거나 손해를 볼 거 같으면 반복 민원으로 처리를 해서라도 넘어가려고 하기 마련입니다. 지금 청와대 청원이 폭주하고 있는 이유도 국민 신문고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 신문고에서 적절한 답변을 받을 수 있다면 이렇게 세부적인 사항까지 청와대에 문제 제기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반복 민원 처리 규정입니다. 스웨덴 국회에서는 의원 한 명이 한 해에 100건, 200건 법안 제출을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아마 조금 수정은 하지만 대체로 비슷한 내용이 될 수밖에 없을텐데, 비슷한 내용을 계속 제출하는 이유를 물어보니 한두번 제출할 때는 별로 문제점을 인지하지 못하던 의원들도 반복이 되면 그 만큼 문제가 크고 절실하니까 그렇게 하는구나고 이해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법안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이 의원들은 한 사람이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문제(이메일)도 그 때마다 적절히 답변을 하고자 노력한다고 합니다. 반복 민원이 정말 쓸모없는 것인지, 쓸모는 있는데 공무원들이 귀찮아서, 자기들이 손해를 보니까 훼방을 놓는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자기 손으로 자기를 해하는 일을 스스로 할 리 없으니 반복 민원 규정이 이들에게 무기가 되어 민원인들을 도리어 해하는 경우는 없는지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국민신문고에 그리고 정보공개 신청에 반복 민원이라고 처리된 사안에 대해 전수 조사를 해서 행정청이 묻는 말에 적절한 답변을 하지 않고 처리한 경우가 있으면 해당 행정청과 공무원들을 사안에 따라 중징계 처리도 하기 바랍니다. 지금은 반복 민원과 정보 공개 처리된 사안에 대해 신청자가 행정심판 등으로 구제를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형식적인 민주주의라면 '관'이 '민' 위에 있습니다. 통치 행위를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는 지표라고 생각하니 찬성 수가 적다고 무시하지 말고 제대로 처리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