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위장전입 “세대주”가 되지 않게 법을 개정하여 주십시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5-15 ~ 2018-06-14

불법 위장전입 “세대주”가 되지 않게 법을 개정하여 주십시오. 아파트 청약을 준비하려고 주택청약통장을 개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1순위조건에 부합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주택청약 통장입니다. 하지만 이와 함께 더욱 중요한 것이 바로 세대주의 무주택 기간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 분리를 통해 무주택 기간을 형성해야 합니다. 세대주가 되려면 세대주 가족과 분리 되어야 합니다. 부모님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의 세대원일 경우에도 세대주 변경이나 세대주 분리가 어렵습니다. 또한, 같은 주소 1주택 다세대도 어렵습니다. 다만 세대원과 세대주가 같이 사는 1주택이더라도 출입구가 다르고 별도의 생활공간(방, 취사시설, 화장실 등)이 있다면 세대주 분리가 가능합니다. 사는 게 버거운 대부분의 서민들은 분가해서 살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요즘 청년 취업도 어렵고, 노후 대비도 어려웠던 노년층도 어쩔 수 없이 함께 한 세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일부는 편법으로 지인의 집으로 주소를 옮겨 세대주로 만들고 있습니다.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위장 전입으로 불법을 조장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 그럴 수 있는 사람은 다행일지 모릅니다. 대부분은 그냥 세대주 무주택경쟁기간을 없애는 거지요. 성인이 되면 같이 살아도 건보료나 모든 세금은 각각 따로 부과하여 독립세대로 인정합니다. 세대주 제도도 같이 살아도 18세 이상 또는 원하면 분리 세대주가 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여 범법자가 아닌 법을 지키며 정당하게 권리를 부여받게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