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을 되물림하게 하는 부양의무제의 폐지를 신청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5-16 ~ 2018-06-15

시대가 바뀌고 핵가족으로 변경되는 시대에 부양의무제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재산이 많은 부모의 경우 부양의 의무가 필요없으며, 오히려 저소득층 흔히 얘기하는 흙수저 계층에서 부양의무제로 인하여 중산층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조차 막히게 됩니다. 1. 기초수급자를 부모로 둔 부양의무자의 경우 결혼을 하여 소득이 올라가고, 본인이 경제활동을 하게 되면 부모의 기초수급 자격이 박탈됩니다. 수급 생활비 지원 30만원 가량이야 안 받아도 그만이지만 편찮으신 경우 의료비 부담이 막대해 지므로(기초수급시 월 10만원인 입원비가 일반으로 변경 시 월 150만원 이상 발생함), 자녀들은 경제활동을 포기하거나 이혼을 하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저소득층의 1인 월급여 150~200만 사이이니 결국 월급으로 병원비를 모두 충당하여야 합니다. 그럼 이들 가정의 생활비는 무슨 돈으로 나올까요? 결국 빚이 되지 않을까요? 2. 기초수급자 부모인 경우에도 왕래를 하며 살 수 있는데, 부양의무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하려고 행정기관에 부모와 연락을 하지 않겠다는 서류를 제출하고 일체의 연락 및 왕래를 하지 않게 되어 가족의 해체 및 노인 고독사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3. 1번의 경우에서 자녀가 경제활동을 포기한 경우 재취업이 힘듦으로 부모의 가정뿐 아니라 자녀의 가정 또한 위기를 맡게 되며, 해당 가정의 자녀들은 평균적인 교육을 포기하여야 합니다. 이는 전문적 교육을 수료하지 못함으로 인한 3세대에 가난을 되물림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4. 자녀와 연락이 되지 않은 지 오랜시간이 되어 실질적으로 부양의무자가 없는 상황에서 전산상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한 채 노년을 보내게 되는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사례의 어르신들은 자녀들과 연락이 되지 않아 부양의무 포기에 대한 서류를 제출 할 수도 없습니다. 인터넷에 부양의무포기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시면 많은 사례들이 나올 것 입니다. 또한 4번 사례와 같은 어르신들은 컴퓨터를 접할 수 없으므로 해당 문의글조차 올릴 수 없습니다. 효라는 사상에 입각하여 탄생한 듯한 부양의무제는 취업이 어렵고 자신의 가정을 지키기에도 힘든 현대에는 맞지 않는 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이 제도를 폐지하면서 발생하는 어려가지 부작용들이 있겠지만 그것들 보다는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또한 부양자 없이 부양의무제로 인하여 수급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부양의무제의 폐지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