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계엄군 만행 - 민간인 사살 명령에 거부권 부여해야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5-13 ~ 2018-06-12

어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방영한 5.18 계엄군 만행을 보고, 군인 복무 규정을 수정하여 우리의 자랑스런 아들 딸인 군인들이 올바른 군인의 사명을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군에 의해서 저질러지면 안되기 때문입니다. (5.18 당시 사망 568명 / 행방불명 65명 / 부상 3139명 / 구속 및 고문피해자 1589명) <군인 복무 규정 신설 제안> "군인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하며, 이에 반하는 부당한 상관의 명령은 거부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