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살인죄 적용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5-31 ~ 2018-06-30

요즘 뉴스를 보면 음주운전뺑소니,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역주행 음주운전사고가 너무많은데 법원은 음주라는 이유만으로 감형/불부속수사를 하고 있습니다..이는 가해자와피해자가 바뀐듯합니다..제발 음주운전을 살인죄로 적용해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