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두발 자유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28 ~ 2018-06-27

학생들의 두발을 자유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명백히 헌법에서 개인의 자유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37조 1항: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1.학생은 학생답게 단정한 머리 형태를 해야한다. ->학생다움을 왜 다른 사람이 정하나요? 게다가 학생다움보다 인간다움이 중요한것 아닐까요? 2.학교에 입학했으면 교칙을 준수 해야지, 왜 불평만 하는가? ->학생은 실질적으로 교칙을 만들거나 변경할 권한도 없는가요? 3.두발자유하게 되면 범죄청소년이 늘어난다. ->두발자유해본적이 없으면, 연구결과도 없습니다. 두발자유인 거의 모든나라에서 범죄청소년을 줄이기 위해 두발규제하자는 주장은 없습니다. 4.두발규제는 몇십년전부터 이어온 일종의 사회적 전통이다. ->일제총독부와 군부독재가 만든 사회적 전통입니다. 이제'인권'이라는 가장고귀한 가치를 전통으로 만들어야 합니다다. 5.두발규제를 풀면 성적이 떨어진다. ->완전두발자유인 이우고는 PISA 점수가 서울 평균학교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두발단속 때문에 신경이 쓰여, 공부에 집중이 안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6.극소수의 학생들은 머리 때문에 신경이 쓰여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들을 위해 두발규제를 해야 한다. ->성적 향상을 위해선 무슨짓이라고 해야 된다는 말인가요? 차라리,점수가 떨어지는 학생들의 일부를 고문하면 성적이 올라갈것이 분명합니다. 7.두발규제도 졸업하면 추억이된다. ->나쁜추억과 좋은추억을 구분못하는 당신을 위해 직접 새로운 추엇을 만들어줄 용의도 있다는 것 입니다. 8.머리길이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가? ->중요한것은 학생들에게 머리길이와 형태를 마음대로할 신체의 자유,즉 인권이 있다는 것이며, 두발규제는 그 인권을 침해합니다. 9.청소년은 어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초등학생을 성폭행 한 후 살인한 어른의 말도 따라야 합니까? 정당하지 못한 의견에 저항하는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10.군대나 회사에서도 두발규제가 있는경우가 있다.왜 초중고에서만 사라져야하는가? ->군대나 회사의 목적은 민주시민 양성이 아니지만,학교는 그렇습니다. 11.학교에 어느정도 규율은 필요하다. ->인간을 인간답게 대우하지 못하는 규율이 학교에 필요합니까? 12.두발자유 요구는 교권에 대한 도전이다. ->누군가의 인권을 침해해야 성립되는 권리는 마땅히 사라져야 합니다. 13.학생은 어디서나 성인과 구분하기 위해 머리길이와 형태를 규제해야한다. ->그래서 교육부는 인체실험대신 입시제도 실험도구로 학생을 이용하고있는건가요? 14.두발규제를 하지 않으면 학생통제가 안되며 공교육이 안된다. ->한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인권을 침해해야되는 제도는 마땅히 무너져야 합니다. 15.학생들간에 위화감을 조성할수 있다. ->다양한 개성에 위화감을 느끼는 사람을 위한 사회가 따로있습니다. 전세계에 수많은 독재국가가 있으니 골라 잡으세요. 16.각학교 별로 두발규정을 자율적으로 합의하는게 민주적이지 않은가? ->인간이 존엄하다/존엄하지 않다를 자율적으로 합의하는게 민주적인 일인가? 국민투표를 열어 유권자 50% 이상이 찬성하면, 대한민국이 대한왕국으로 바뀔수 있는것인가요? 17.두발자율화는 학부모, 교사와 합의할 수 있으니 더좋다. ->학부모, 교사가 머리길이와 형태를 규제당합니까? 학생만 당하는 억압을 없애기위해 교사,학부모와 합의해야한다는것 자체가 억압입니다. 18.두발자율화는 학교별 특성을 고려할수있다. ->학생인권을 극악하게 침해하는것도 학교의 특성이 될 수 있는가? 두발자율화 아래서는 그렇게 될수 있습니다. 19.교사들은 하고싶은데 인근 주민이나 학부모들의 반대가 심하다. ->두발규제를 당하는 것은 학생들이다. 부모님은 우리들이 보호자지만 주인은 아닙니다. 인근주민이나 학부모 보다 학생들에게 우선권이 있는것이 아닌가요? 20.학교 교칙은 학생회와 교사의 합의하에 이루어 졌으며, 법은 강제성을 띠지만 규칙은 아니다. ->학교 교칙중 학생회와 교사합의하에 이루어진 교칙이 있으면 보여달라.정작 우리가 원하는 규칙이 있었는가요? 두발의 규칙을 강제성을 안띠는가요? 21.불량학생들을 관리 ,감찰하기 위해서라도 두발규제는 필요하다. ->그럼불량학생들은 인권이 없는 무의미한 인간인가요? 더불어 거기에 의해서 피해받는 다른학생들의 인권은 무시되어 집니다.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학교로서 불량학생들의 관리,감찰체제가 다른학생들의 인권을 짓밟는 다면 강연히 폐지되어야 마땅합니다. 22.짧고 '단정한'머리가 교복에 어울린다. ->교복에 어울리고 안어울리고는 당사자가 판단하고 결정할문제입니다. 그리고 교복에 어울리는지 같은 취향이나 기호 때문에 인권을 침해하자는 발상은 야만적입니다. 차라리교복을 없애는게 낫지 않을까요?. 23.두발 같은 사소한문제 말고 더중요한 문제가 많다. ->다른문제가 있다면 그것들도 모두 다같이 해결할생각을 해야지, 그것들 때문에 명백한 인권침해인 두발문제를 방치해도 돟다는 논리는 어불상설입니다. 24.머리가 길어지면 머리를 감거나 다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불편하고 비효율적이다. ->단순히 효율성을 위해 새인의 사적 자유나 인권을 침해할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불편할지 어떨지는 역시당사자가 판단할 문제이지 미리 남이 걱정해주고 강제로 간섭할문제가 아닙니다. 25.학교의 규제가 싫으면 나가라. ->상사의 성폭력을 견딜수 없으면 여직원이 회사를 그만둬야하는가요? 상사가 바뀌어야하는가요? 집단규율은 그 구성원이 민주적으로 만들어가고 실질적인 명분이 있어야 승복의 가치가 있습니다. 26.두발규제가 없는학교로 전학가라. ->착각은 곤란한데,두발자유화는 옵션이 아니라 의무입이다. 이미 수많은 단체에서 인정했으며 엄연한 인권침해입니다. 민주국가의 학교에서 부당한 인권침해를 인정할수는 없습니다. 27.그렇게 사소한규제도 못참아서 나중에 사회생활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반대로 되묻겠습니다. 그렇게 사소하다고 말하는 부조리도 해결못해서 나중에 더 큰 사회적 폐단은 어떻게 하자는 말입니까 부당한제도는 참고인내해야하는 대상이 아니라 개혁시켜야할 대상입니다! 개인의 자유권이 제한되는 것은 그 자유로부터 타인의 자유가 침해 당할 경우로 한정되어 있으며 학생들이 두발을 자유로이 기르는 것은 누구의 자유도 훼손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타인의 개성을 존중할 권리가 있습니다. 오히려, 개인의 인권을 구시대적 발상으로 침해하는 것은 학생들의 자존성을 훼손하여 능동적인 주체가 아닌, 수동적인 객체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야기할 뿐입니다. 학생의 학업성취도는 실제로 두발과 어떠한 연관성도 존재하지 않삽니다. 학생들에게 더 건강한 미래를 선물해주기 위해 그들의 두발을 강제화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전혀 성립되지 않는 허무맹랑한 규제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오히려 학생들에게 부분적 자유를 허용할 때, 그들은 그 자유를 알맞게 활용하면서 보다 건강한 예비 사회인으로 성장해 나가는 방법을 스스로 천천히 터득할 수 있을 것이 아닐까요? 두발자유화는 학생회를 통해 진행된다는 소리도 들리고 있습니다. 학교 건의안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두발자유화를 한다고 전교생이 다들 이야기하고 소리질러도 불통처리가 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학생이 학교를 이겨야합니까?아니면 학교가 대한민국을 이겨야 합니까? 학생이 설득을 하고 교칙을 고치려면 교장선생님과 교감선생님과 운영위원회 및 모든 교사를 설득시켜야합니다. 그것만 가능하다면 충분히 두발자유화는 할수있습니다. 왜냐면 학교 재량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여러분들만이 학생들을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과거 경기도 교육청에서 두발 자유화를 한다는 말이 나온적이 있습니다. 어머니들과 학생들의 말때문에 자유화 한다고 한것 같아요 그런데 자유화가 된다고 하면 그 교육청이 욕들어 먹습니다 다른지역 학교나 다른 교육청에서 전화가 와서 '당신들이 뭔데 자유화를 실시합니까?' 이런식으로요. 왜그런지 아시나요? 한곳에서 실시를 하면 다른 지역 학생들도 그걸 듣고 뭉치고 뭉쳐서 교육청에 불만을 제기하기 때문이에요. 국가의 도움이 젊은 우리들 학생들이 절실하고 국가의 도움을 외치고 부르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국민여러분과 대통령님! 하지만 그것이 가능하지 않고 이로인해 갈수록 커져가는 교사와 제자의 다툼이 없게 하고 대한민국 학생의 자유권을 위해서는 도움이 국민 한명,한명의 도움과 대통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