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등 고용보험 악용하는 부정 수급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방지대책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5-13 ~ 2018-06-12

부산 국*은행에 다니고 있는 *ㅈ미 은행원은 2018년경 자녀 양육의 목적으로 육아 휴직을 신청하였으나, 최근 구미 금** 인근 하** 새* 트럭 구미점에서 자영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가게를 운영하는 시간에는 육아를 하지 못할 것이고, 이는 육아휴직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불법한 행위일 것이며, 남편은 부산 공기업에 다니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위 사례 뿐만 아니라 현재 개인의 실업 급여, 육아 휴직 급여 등 수많은 복지 부정 사례가 있고, 육아 외 목적으로 휴직을 활용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일일이 현실적으로 적발하기 쉽지 않다는 것을 무엇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공익 신고 제보에 의해 의존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참... 공기업과 은행원 등 우리나라에서 비교적 복지가 좋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편법으로 제도를 악용하여서 개인의 사익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걸 보니 참 어쩔수 없이...육아휴직 거부를 이유로 퇴사할 수 밖에 없었던제 자신이 초라해서....나는 왜 당당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는가....눈물나고....후회되고...화도나며....자괴감 마저 들더군요.... 대한민국에서 육아 휴직을 쓰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그나마 육아 휴직을 제대로 쓸 수 있는 곳은 높으신 공무원, 공기업들과 일부 대기업들 뿐이고,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하고,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 뿐, 대부분의 중소 사기업 및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출산 및 육아 휴직 중에 말도 안 되는 사유로 해고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며, 어쩔수 없이 퇴사를 전제로 육아휴직을 신청하거나 육아휴직을 했다고 커리어 및 인사고과에 불이익을 주거나 실제로는 타부서 발령 등 수많은 불이익이 있으며 회사들은 온갖 핑계로 둘러대면 그만이며, 이 불이익은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산의 결정적인 원인들 중 하나일 것이며, 이렇게 육아 외 목적으로 휴직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면, 엉뚱하게도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과 취업준비 여성들에게 돌아가고, 중소기업 등 열약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어 대체인력제도가 활성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들은 제도 자체에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될 것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육아휴직에 비우호적인 기업 분위기, 기혼여성 채용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육아휴직은 오직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기간이고 이에 대한 사회 분담 차원에서 그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육아휴직 기간에 그 목적이 아닌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지급이 제한될 수 있고, 육아 외의 영리활동은 당연히 불법이며 부정수급이 됩니다. 이때 취업한 경우에는 "자영업활동" 하는것도 포함됩니다. 현재 많은 여야 국회의원님들께서는 20 ~30, 40대 기혼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막고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사회적 차별을 방지하고 건강한 육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 중에 있고, 임신, 출산, 육아의 과정에서 경험한 난임, 출산준비, 육아정책, 경력단절 등의 문제를 활발히 논의하고 소통하면서 엄마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법안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으며, 육아 휴직 급여가 상향되어 최대 150만원 까지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의 일·가정 양립정책의 일환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발의하는 등의 노력과 육아휴직급여를 확대하는 정책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최근 육아휴직급여의 부정수급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정책과 법안을 만들기 전 우선하여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예방대책 마련이 더 시급하고, 이런 방지책이 선행된 후에 모두가 공평하고 차별과 차이가 없는 환경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건강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며 .육아 휴직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육아 휴직을 신청하여 사용 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주시고, 어렵겠지만 육아, 실업 급여 등 부정수급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주시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