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지 않고 세비만 축내는 국회의원은 필요없다.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의 행태에 심히 울화가 치밀어 오른다. 국민이 나쁜국회의원이 있다면 낙선운동은 합법화하게하라.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27 ~ 2018-06-26

일하지 않고 세비만 축내는 국회의원은 필요없다.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의 행태에 심히 울화가 치밀어 오른다. 국민이 나쁜국회의원이 있다면 낙선운동은 합법화하게하라. 국회의원불체포 특권은 독재정권시대나 가능했던것이다. 불체포특권을 악용하고있다.. 국회의원 여러분은 착각을 하고 있다. 불체포특권의 틀에 숨기 위해서. 자신들의 죄를 순간적모면하기위해서 죄를지엇어도 불의를 행하였거나 부정한청탁의 증거가 나와도 불체포특권으로 교묘히 피해가는 노력만 하고 있을뿐이다. 독재시대가 아니고 시민들은 깨어나있다. 국회의원들만 깨어남이 덜한것 같다. 불체포특권은 시대적 흐름에 따라. 이젠 퇴장해야할것이다. 언제나 선거공약에는 국민을 위해서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늘 앵무새처럼 공약으로 말한다. 물론 공약을 믿는 사람들은 극히일부일거다. 속고 살아왔기 때문이기도. 이제부터라도 특권을 내려놓아라. 공약을 실천하는 모범을 보여주기를 국민들은 원하고 또원한다. (덧붙여서) 불체포특권이 주어지는 경우는 체포를 할 수 있는 공권력이 때론 그 직위가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을 해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불체포특권의 사례인 국회의원의 경우, 행정부에 속하는 공권력에게 자의의 체포권이 주어질 경우,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자율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보아,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이를 보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불체포특권은 개인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직위와 상황에 대해 주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적폐국회의원들 세비정지와 세비압류를 합법화하라. 또한 보좌관들 수도 줄여라. 일도 않하는데 최고로 보좌진을 꾸릴수 있는것에 반을 줄여라. 물론 일도 않하는 국회의원에게는 반도 많은편이다. 헛소리 삑삑하는 보좌진또한 영구히 퇴출시켜야 할것이다. 아마도 카드돌려막기식으로 돌리겠지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의 세비정지와 압류를 합법화를 기대하면서. 나쁜 국회의원이 있다면 낙선운동 합법화로 개정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