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B) 중간 정산 제도 완화해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5-23 ~ 2018-06-22

퇴직연금 DB의 경우 퇴직이나 사망시가 아니면 중간정산이 실질적으로 안되게 되어 있는데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법을 게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헌적 요소라 생각됩니다... D/C형처럼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