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시장 개방을 청원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5-20 ~ 2018-06-19

<청원 개요> 의료시장이 개방 되어있지않아 국내의료기관이 독과점화 되어있어 환자의 선택의 여지가없는 실정입니다.서울에있는 우수한 병원으로의환자 쏠림 현상으로 중환자들이 제때 진료를 받을 수가없고 해당 병원의 전문과장 정도의 연줄로 새치기 진료를하는경우도 다반사입니다.또한 중요한 이유는 의료사고 발생시 환자의 승소율이 1% 미만으로 견제장치가 없는것이 이유중 하나 이며 법원의 판결이 편파적으로 병원에 유리한 판결을 하는 경향이있어 이러한 현실을 타게하기위한 방편으로 의료시장의 개방및 국내 유치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