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범죄 가중처벌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03 ~ 2018-06-02

광주에 살고있는 고등학생입니다. 술을 마시고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을 해주세요 술에취해 심신이 미약하여 발생한 우발적 범죄라면 본인이 자신의 이성을 통제하지 못할정도로 술을마신 사람의 잘못이라 생각합니다. 술은 누군가 강제로 먹이는개 아니라 본인이 직접 마시는거 아닌가요? 그럼 본인의 책임이 따라야한다 생각합니다. 뉴스를 볼 때 범죄자가 만취상태여서 형량이 감형됬다는걸 보면 정말 대한민국 법에 화가납니다. 진정 국민을 생각하는 정부라면 국민을 위하여 법을 개정해주십시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