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26 ~ 2018-06-25

요즘 미투로 인해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범죄는 나쁜것이며 처벌받아야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미투는 여성이 약자라는 것을 핑계삼아 여론재판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피팅모델 성범죄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이 아닌 여론을 통하여 범죄자로 만들고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있습니다. 이런일이 비일비재한 것은 무고죄의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말고식인 행동으로 가해자의 누명을 썼던 피해자들은 회복불능의 상황까지 가게됩니다. 하지만 무고했던 사람은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버립니다. 또한 이런 무고로 인하여 진정한 피해자들의 진정성까지 의심받게된다는 것입니다. 무고 처벌을 강화하여 또다른 피해자가 나오는것을 막고 진짜 피해자들의 진정성까지 의심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