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 양도세 손실이연 인정해주세요. 해외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어설픈 조세정책수정해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5-04 ~ 2018-06-03

현재 파생상품에 대하여 과도세 양도세가 부과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파생상품의 여러 순기능은 무시된채 개인투자자에 대한 세금만 무리하고 부과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 파생상품시장은 위축될대로 위축되었고 현재는 불합리한 조세제도마저 개인투자자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양도세에 대한 손실 이연 제도를 인정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해외의 어느 사례를 보아도 손실이연 제도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가 찾아보기 힘들정도입니다. 금융선진국으로 대한민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체계적이고 납득가능한 제도가 밑바탕이 되어야합니다. 양도세에 대한 재검토와 손실이연제도에 대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