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재산제도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5-28 ~ 2018-06-27

몇십년간 농사를 지어온 논이 있습니다. 논 옆엔 하천이 있구요 여기가 2종일반 주거단지로 되어있긴합니다만 소하천예정지가 되어있고 개발 제한구역으로 되어있습니다. 예전처럼 하천에서 물을대어서 농사를 짓는것도 아니고 풀이 많이 자라 하천이 흐르지도 않는곳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천 정비 구역이라 시청에서 정비를 하는것도 아닙니다. 공공기간을 짓겠다는 어떠한 계획도 없는것 같습니다. 몇십년씩 농사만 지어온 곳이 어떠한 행위도 매매도 할 수 없는것이 억울합니다. 만약 농사를 짓지 않는다면 세금을 납부해야하는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사유재산을 아무행위도 할 수 없게 토지를 제재한다는건 헐값에 나중에 사유재산을 뺏어가겠단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민주주의국가이고 사유재산의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제재를 한다는건 말도 안되는 법이라 생각합니다. 예전부터 대한민국은 국토라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사유재산은 대한민국의 국가땅입니다. 개인사유지가 아닙니다. 정말 억울하고 불합리한 법이라 생각하여 청와대정원에 몇 자 적어봅니다. 어떻게 해결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