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농지해제 관련권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8-05-08 ~ 2018-06-07

농민들이 군사정권시기에 무지해서 농지정리라는 면목하에 농지정리를해 놓고 전용농지로 묶어 재산권 침해가 심해 농민분들 피해가 심합니다. 쌀이 남아도는 현시점에서 직불금 지급이 과다 해지고 있으니 년간 필요한 쌀생산량을 파악해서 필요한 농지에 총량제를 실시하여 과감한 지원을 하고 기타 전용농지는 과감하게 풀어서 전용해제에 따른 이득을 세금을 통해 받아 쌀농사를 하시는 소중한 농민분들,전용농지 지원에 과감하게 투자 했으면 감사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