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 살인죄도 처벌할수있게 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31 ~ 2018-06-30

박상기 장관님이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 적극 지지합니다 태아도 엄연한 생명이고 살아갈 권리가 있지요 암요 그렇고 말고요 그런 의미에서 현재의 법에서 규정하고있는 출산이 임박한 진통이 온 상태의 태아만 생명으로 규정하고있는 법률안을 개정해 주십시오 착상 단계의 태아부터 만삭 진통 전의 태아는 생명으로 인정받지 못해 각종 폭력 행위나,교통사고등으로 사산을 당해도 산모 및 유가족은 어디가서 하소연도 못합니다 태아 살인죄를 신설해서 이런 범죄행위를 저지르면 살인에 준하는 처벌을 할수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야만 박상기장관님이 헌재에 제출한 태아 생명권에도 부합할꺼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