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보안 장비 선택시에 국내 CC인증 조건을 삭제해 주세요. 특정업체를(안랩) 위한 정책입니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5-12 ~ 2018-06-11

국가 공공기관이 IT 보안 솔루션을 선택시에 국내 CC 또는 보안적합성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국내 보안 소프트웨어 산업을 보호하고는 있지만, 반대로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구입을 해주면서 경쟁력 또한 잃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공공기관의 보안 솔루션을 특정업체에서 독점하다 싶이 하고 있는 현상은 국내 보안 업계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공정하게 글로벌 제품과 경쟁하기 위해서 공공기관도 글로벌 CC인증 기준으로 바뀌어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안 산업은 국내.외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특히, 국내 IT 보안 수준이 극히 낮은대해는 이런 부분도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대한민국 보안을 위해서 반듯이 바꾸어야 할 것으리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