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최저시급 준수 및 노동조합 설립 허용 청원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5-24 ~ 2018-06-23

1. 사회복무요원은 분명히 노동 행위를 하는 노동자입니다. 2. 그러나 사회복무요원은 2018년 기준 493130원~592669원의 턱 없이 낮은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3. 사회복무요원은 소속 기관에서 정규 직원들이 기피하는 업무에 동원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4. 또한 사회복무요원은 민원인과 담당 감독관에게 철저히 을의 입장에 있어 부당한 지시를 내리거나 기타 갑질을 해도 따르지 않으면 지시불이행 명분으로 복무 기간 증가 처분 받을 수 있습니다. 5. 이러한 처우를 조금씩이라도 개선시키려면 첫째, 노동조합 설치가 충분은 아니더라도 필요조건입니다. 6. 파업하고 시위해도 기관 소속 직원을 제외한 누구도 큰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7. 둘째, 최저시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8. 최저시급이 지급이 불가하다면 애초에 질병 또는 그밖의 사회복무요원 소집 사유가 되는 인원을 뽑지 않아야 합니다. 9. 대표 없는 곳에 과세 없고, 합리적 대가 없는 근무지에 노동력 제공 없습니다. 10. 사회복무요원 없어도 기관 잘 돌아가는건 대부분의 시민이 아는 사실입니다. 11. 일반 노동자에게 최저시급도 못 줄 자영업자는 장사 접어야 하듯이, 마찬가지로 엄연히 노동자인 사회복무요원에게 최저시급도 못 줄 기관이면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12. 현역 육/해/공/해(병대) 군인들 또한 고통스럽고 부당한 착취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있습니다. 13. 그들의 처우 개선이 시급함에 대한민국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동감하지만, 사회복무요원은 그런 면에서 주목조차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14. 시쳇말로 '네가 힘들다고 내가 힘들지 않은게 아닙' 니다. 15. 따라서 사회복무요원의 노동 처우 개선을 위한 큰 발자국이 될 노동조합 설립 합법화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