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는 뇌물죄에 해당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5-27 ~ 2018-06-26

청와대가 시키는대로 입맛에 맞게 "판결거래"해 주느라 막상 재판 당사자들 인권은 쓰레기통에 쳐박았는데 이게 무죄라니요? 가증스럽고 극악무도한 범죄 아닌가요? 악명 높았던 나치판사 롤란트 프라이슬러와 다른점이 무엇인가요? 재판은 어디까지나 법과 증거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짓밟은 헌정이래 최악의 사법농단이 아닙니까? 대법원은 최종심이고 이들의 판결은 돌이킬수 없음에도 이들은 오히려 그것을 이용하여 이런 거래를 자행했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이들에게 직권남용 뿐 아니라 뇌물죄도 적용해야 합니다. 이들이 재판 당사자들 인권은 쳐박아가며 청와대가 원하는 윈윈판결 내려주면서 이들 입맛에 맞는 대법관 임명해주기 등 청와대로부터 받은 각종 인사특혜는 엄연한 뇌물로 봐야 합니다. 또 이들이 내린 모든 판결은 모조리 최종심 효력에서 제외시켜야 합니다. 그것은 판결이 아니라 거래이기 때문입니다. 무수한 사람들이 이 거래에 희생되어 피눈물 흘리고있습니다. 이게 정의인가요? 양승태만 문제가 아닙니다. 안종범 수첩에 이름이 올랐던 인물들, 또 양승태가 밀어준 행정처 출신들 등도 모조리 특검이 조사해야 합니다. 이게 한사람의 힘만으로는 이뤄질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난번에 대법관 전원은 이것을 부인했고 셀프조사로 감쌌습니다. 파장이 크다고 해서 거대한 부정을 도려내지 못하면 그 부정은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