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유지 무단 주차의 법적 제재 (과태료 등)근거를 마련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5-25 ~ 2018-06-24

청원 제목은 '개인 사유지 무단 주차의 법적 제재(과태료 등) 근거를 마련해 주세요.' 입니다. 이미 유사한 내용의 청원들이 여러 차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으나 답변의 전제가 되는 인원을 채우지 못하여 청와대의 공식적인 답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취지의 청원을 내는 것은 주차난이 심각하여 보다 높은 세를 부담하며 거주하는 많은 사람들과 소유권자 등의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받기 위합입니다. 개인 사유지 또는 개인 주차장 등에 허락을 받지 않고 주차를 하면서 연락처를 전혀 남기지도 않고 불법주차를 하거나 주차를 하고 연락처를 남겼더라도 자기 볼일을 다 보고 차를 빼주거나 혹은 다른 차가 진출입을 하지도 못할 정도로 주차를 하는 사례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개인 사유지나 주차장의 불법주차는 시청이나 경찰서에서 단속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해결이 공권력을 통해 이루어지기 어렵고 시청이나 경찰서에서는 신고자가 사비를 부담하여 불법 주차된 차를 견인시킨 후, 불법주차된 차의 소유주 등에게 민사소송을 통해 그 비용 등을 반환 받으라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이러한 답변은 전혀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업체들에서도 이러한 견인을 꺼리기 때문입니다. 또한 비용을 부담한다 하여도 추후 이를 민사소송을 통해 반환받기란 사실 배보다 배꼽이 크기 때문입니다. 시청이나 경찰서에서 인력문제 등의 문제로 불법주차된 차의 견인 등이 힘들다면 적어도 이러한 차량들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불법주차 앱 등을 통해 신고를 하게 한다면 개인 사유지나 주차장의 불법 주차가 상당 수 근절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니면 해당 차량을 사설 업체에서 먼저 견인한 후, 그 비용을 차주 등이 보다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만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등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덧붙여 위 청원과 관련하여 20만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가 답변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나 문제의 특성상 많은 분들의 동의를 얻기는 힘들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에 대한 부분을 관계자 분께서 읽어보신다면 청와대의 공식적인 답변이 아니더라도 이에 대한 문제를 한 번쯤 곱씹어봐주시고 해당 부처에 이와 같은 취지의 청원이 있었음을 전달해 주시기라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