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게임 규제를 부탁드립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5-30 ~ 2018-06-29

http://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414075 2016년 사드보복이후로 중국정부는 고의적으로 한국게임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한국 게임은 단 1건도 중국시장에서 통과되지 못했지만 한국에는 중국게임이 마구마구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국도 중국게임을 규제해주세요 한국이 자유시장경제라고 하지만 중국이 고의적으로 한국게임을 막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과 중국은 공정한 게임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한국이 중국정부에 항의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으니 한국도 똑같이 규제하는 방법말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규제가 어렵다면, 1년에 허용가능한 중국게임의 숫자라도 제한을 해주세요. 그리고 현재 한국에 있는 중국게임에 특별 관세, 특별 세금을 부과해주시길 바랍니다. 중국은 외국 문화 콘텐츠에 강제적으로 여러가지 세금을 먹이고 있습니다. 한국만 자유시장이고, 중국은 중국정부가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건 범죄행위이며, 강도짓입니다. 중국 게임을 꼭 규제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