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없는 세상 위해 추첨제 전면 도입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5-14 ~ 2018-06-13

사교육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모든 입시와 공무원 임용에 추첨제를 전면 실시하도록 해주세요. 겨우 자사고, 특목고 등을 폐지하거나 초중고 교육을 이리 찔끔 저리 찔끔 바꾸는 걸로는 사교육이 없어질 수 없습니다. 대입이라는 더 큰 경쟁을 위한 중간단계일 뿐이기 때문이죠. 진짜 경쟁은 대입, 그 중에서도 의사와 법률가가 되기 위한 관문인 의대입시와 판검사 임용과정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고급 공무원 시험들이 있습니다. 이런 궁극적 경쟁과정을 추첨제로 해서 실력에 의한 경쟁을 없애야만 사교육이 없어질 수 있는데도 교육부는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리고 초중고 교육만 호떡 뒤집듯 수시로 뒤집어 가며 일하는 흉내를 내고 있고, 학생들은 해마다 바뀌는 입시 정책에다 복잡하기 짝이 없는 대입전형에 맞춰가며 갖가지 활동을 챙기느라 몸이 열 개라도 모자란 바쁜 생활에 시달리고 있고, 사교육을 받지 않으면 수시로 바뀌는 입시정책을 따라갈 수조차 없어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미 금수저 전형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부모의 재력과 함께 정보력이 없으면 그 자녀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의 요건을 만족시키려는 시도도 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미 현재의 입시 정책은 부모를 잘 만나야 하는, 운에 좌우되는 입시정책입니다. 우리 나라의 대기업 총수는 재력을 바탕으로 자녀들에게 불법, 편법으로 기업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어 역시 부모 잘만난 운에 따라 인생의 행로가 결정됩니다. 우리나라 4대 은행도 임직원 자녀들을 능력이 안돼도 뽑아주는 채용 비리를 저지르고 있어 그 증거를 잡기가 힘들었을 뿐 누구나 부모 잘 만난 운이 인생을 결정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좋은 직장을 얻고 고위직 공무원이 되고, 의사, 판검사가 되기 위해서는 운이 좋아야 합니다. 예전에는 학업성적이 그 운빨을 뒷받침하기 위한 가림막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학업성적이 그런 정당화 도구로서의 가치조차 잃은 지 오래입니다. 기술을 배우고 학문을 연구해서 실력을 갖춰도 공학자로서, 기술자로서, 설 곳이 없는 우리나라는 운에 의해서 인생이 좌우되는 나라가 된지 오래입니다. 청춘을 바쳐가며 밤을 새워 힘들게 공부한 것으로는 인정받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을 기대할 수 없는 나라인 것입니다. 또 힘들게 취직한다 해도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써먹을 수 있는, 자신의 전공과 적성에 맞는 직업을 갖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애써 배운 지식을 써먹기는 커녕 상사의 갑질에 네네 하고 순응하는 소위 '사회성' 좋은 사람이 책임있는 자리에 올라가고, 원칙대로 착실하게 일하는 사람은 구박과 갑질에 시달리며 말단직을 전전하고, 그나마 그런 자리도 없어 비정규직 신세를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사회적 갈등은 이제 이 운을 독점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하고 노력하지 않아도 부유하고 안락하게 사는 사람과 힘들게 일하고 고생해도 행복하게 살 수 없는 사람들 사이의 갈등인 것입니다. 따라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불필요하고 원하지도 않는 길고 지루한 학업 부담에서 학생들을 벗어나게 하고, 부수적으로 사교육 부담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의대 입학 시험과 판검사 임용을 추첨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의 발달로 어차피 10여년을 열심히 공부한 의사보다 인공지능이 더 정확한 판단을 하는 시대입니다. 판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전의 적용과 판례의 검색도 인공지능이 더 잘 할 수 있습니다. 추첨으로 사람을 뽑아도 별 문제 없이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이고, 추첨으로 뽑은 만큼 비리를 저지르거나 공권력을 남용하면 아무 때나 쫓아내고 다시 뽑으면 그만입니다. 고위 공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책이랍시고 내놓는 것들이 엉터리가 대다수고 좋은 정책은 실행도 되지 않는 판국에 실력있는 사람 뽑아서 뭐하며, 그 자리를 위해 인생의 귀한 시간을 바쳐가며 공부한 게 무슨 소용입니까? 은행장과 고위직 간부도 부모 잘 만난 운으로 들어가는 자리라면 추첨으로 모든 사람에게 운을 골고루 나누어 주는 것이 공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