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정책 알면서 안하는 겁니까? 몰라서 못하는 겁니까?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5-15 ~ 2018-06-14

대통령님이나 국회의원, 그리고 정부 고위직에 있는 분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자꾸 뭔가를 바꾸어서 일자리를 늘리려고 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 인 것 같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노동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것이고, 노동환경이나 급여 등등 기타부분에서 차이가 크게 난다는 것이 가장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이 부분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맨 아래에 있는 노동자들의 근로환경이나 급여 등을 개선해 주어야 합니다. 가장 윗 부분의 일자리와 가장 아랫부분의 일자리의 격차가 줄어든다면 신규 일자리는 늘어나는 속도가 줄어 들지 모르겠으나, 기존에 있던 일자리가 보편적으로 다 올라가면서 평균값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일자리 그렇게 부족할 것 같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장의 규모나 인원 등으로 차등 적용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작은 규모의 영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는 사람도 아닙니까? 근로기준법이라는게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 가장 최소한으로 이것은 지켜야 한다고 만들어 논 것 아닙니까? 이 부분부터 빠른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영업장 규모, 인원별로 차등 적용 없이 일괄 적용을 전부다 한 꺼 번에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위반시 처벌을 지금의 5배 혹은 그 이상 처벌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벌금이 아닌 영업장 영업정지의 형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며, 벌금의 형태로 간다고하면 강화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았을때 발생하는 이익이, 근로기준법을 지켰을때 받는 불이익보다 크지 않으니 가장 큰 문제 입니다.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반대가 엄청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이 매년 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 노사정 합의를 통해 결정이 되는점, 매해 일어나는 고정적인 이벤트라는 점, 이에 기반해서 본다면, 이러한 고정적인 인건비 상승과 비용지출은 예상 되어 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들을 예상하지 못하고 기업 운영을 하는 기업인과, 사업장 책임자를 무능하다고 질책해야하지. 최저 임금이 오른다고 사업장이 망한다 라는 논리는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덧붙이자면 최저임금이 올랐다고 사업장 망한다 라고 말하는 사업장들은 최저임금이 안올라도 망합니다. 그만큼 대외 변수에 대처가 안된다는 얘기이니까요. 그런 사업장은 망하는게 경제를 건강하게 하는게 더욱 더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뭔가 새로운 것들을 자꾸 만들고 바꾸고 하는 것들보다는 기존의 것을 약간 수정 보완, 그리고 꼭 지켜지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빠른 시일내에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이라 보여집니다. 어디에서 어떠한 일을 하던지 간에 최소한의 임금과 근로환경이 보장된다면 지금처럼 양질의 일자리만 바라고 쏠리는 현상이 개선 된다면 충분히 일자리는 모자라지 않을꺼라고 예상합니다. 대통령님, 고용노동부 산하 직원여러분, 이러한 검토들을 꼭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