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적인 인터넷광고에 무방비하게 노출된 청소년들을 보호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5-16 ~ 2018-06-15

여러 인터넷신문의 성적이고 선정적인 배너, 허위광고, 과장광고배너 등으로부터 우리의 아동들과 청소년들을 보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많은 분들께서 그 심각성을 느끼고 계신 바와 같이, 많은 청소년들이 인터넷유해광고배너(예) 성행위를 묘사한 움직이는 배너)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은 정보전달이라는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신문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한 광고물의 경우 사상·지식·정보 등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하는 것으로 헌법 제21조에 의한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인터넷신문에는 "인터넷신문으로서의 법적 지위" 와 "광고물로서의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 대상"의 사각지대에 놓인 선정적이고 혐오스러운 광고의 게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동과 청소년들이 "회원가입"없이 볼 수 있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 누구나 접근 가능하여 정신적, 신체적으로 미성숙한 아동과 청소년들에게는 잘못된 성인식을 심겨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과대 광고에 의한 역기능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미국, 유럽, 가까운 일본 마저도 인터넷신문 상에서 선정적이고 성적인 광고배너들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인들의 성에 대한 권리, 광고를 통한 알 권리 등보다 "청소년 보호" 가 우선 되기 때문입니다. (상황 1) 현재 우리나라 인터넷 이용률은 90%가 넘었습니다. 그 중 10대의 주 평균 인터넷 이용시간은 2017년 기준 16.9시간(일평균 2시간 24분)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인터넷을 이용하는 목적에는 SNS, 메신저 등의 커뮤니케이션, 여가활동 등의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 중 자료 및 정보 획득을 위해 인터넷을 이용하는 경우가 92.6%로 나타났습니다. (상황 2) 청소년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매체 중 하나가 인터넷신문을 통한 뉴스입니다. 그러나 인터넷신문사를 통해 제공되는 뉴스 기사의 링크에 접속하게 되면 주요 뉴스를 접하기 전에, 원하지 않더라도 시각적으로 자극하는 수많은 광고 배너를 접하게 됩니다. 인터넷상의 여러 광고 업체들이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배너 제작을 함으로써 여러 페이지에 광고를 노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청소년에게 유해할 수 있는 흔히 말하는 ‘음란성 광고’가 아무런 거리낌 없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상황 3) 인터넷신문 광고에는 다음과 같이 신체노출, 성행위를 연상케 하는 문구와 이미지, 성인용품 판매, 성인 웹툰 등에 대한 배너광고가 팽배합니다. 1) 신체노출이 성행위를 연상하게 하는 움직이는 gif(소위 움짤)의 정도에 해당함에도 이는 광고라는 이유로 제재 당하지 않고 있습니다. 2) 성행위를 연상케 하는 문구와 이미지를 클릭해보면 실제로는 성 관련 병원 광고로서 허위광고에 해당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실제 배너를 클릭해도 비뇨기과/의약품 판매 사이트로 넘어가며, 이는 음란물 유해매체가 아닌 오히려 허위/과대 광고의 수단으로서 사용되는 것이라 여겨집니다. 3) 성인 웹툰 배너의 경우 근친상간을 유도하는 키워드(형수, 교수님, 누나와의 하룻밤 등)로 웹툰의 접근을 유도하는 광고들이 많습니다. 아동과 청소년들은 아무런 필터링 없이 접근 가능하여 이러한 광고에 노출되어 있으며, 해당하는 광고가 유도하는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윤리적 판단력이 모두 함양되지 않은 상태이기에 잘못된 성인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상황 4) 허위광고, 과대광고, 선정적인 광고들은 법적으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부분은 유해매체로 지정이 애매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사진 단 한 장으로는 유해매체 선정이 어렵다는 실정입니다. 또한 청소년 보호법 제2조 2항에 따라 "보도 · 논평 및 여론을 전파하는 인터넷 기사는 ‘매체물’에 부합하지 않음" 이에 인터넷기사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대부분의 국민 인식은 이것은 명백한 ‘청소년 유해 광고’에 해당된다고 느끼고 있으며, 이는 규제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 4항의 청소년유해물건 정의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조장하는 성기구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성 관련 물건’ 제 9조 1항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에 부합한다는 판단함에 청소년유해매체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배너광고는 청소년 보호법 제 19조 광고선전 제한 ‘상업적 광고선전물을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하는 기능이 없는 컴퓨터 통신을 통하여 설치·부착 또는 배포하여서도 아니 된다.’ 조항과 모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청소년유해광고에 대한 더 체계적인 규제 및 심의 관련 법안 개편을 요청합니다. 1. 인터넷신문광고에 대한 심의기준 강화 및 법안을 개편해 주십시오. 아동 및 청소년 보호는 가장 중요시 되어야하는 "공익"입니다. 2017년 11월 이에 대한 법안이 개정된 바가 있으나 주요 신문사 외의 신문 등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개정 대상에서 제외되어 여전히 많은 음란성 광고가 판을 치는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인터넷 신문인 만큼 유해광고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2. 인터넷신문 광고의 접근에 대해 성인과 아동 및 청소년의 접근 권한을 구분하여 주십시오. 성인의 알권리를 충족할 수 있는 인터넷 정보는 무수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광고배너들이 성인의 알 권리, 건강에 대한 정보라는 이유로 접근이 소위 "전체관람"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성인의 알 권리를 충족하면서도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음란성 광고, 선정적 광고, 허위 광고 등은 "성인"만이 접근 가능하도록 하는 홈페이지 규정을 제시해 주십시오. 3. 자율적인 규제가 이루어지도록 아동 및 청소년 보호 의식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나 캠페인 등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장려하여 주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인터넷 사용자 스스로 윤리 의식을 함양하는 것입니다. 이용자 입장에서 아동 및 청소년 스스로도 그러한 정보를 보았을 때 잘못된 정보이며 걸러 내야할 정보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학부모와 어른들이 아동 및 청소년을 먼저 보호할 수 있는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신문사나 광고 등은 제공자 입장에서 수익창출에 있어서 더욱 윤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의식 함양에 대한 범국민적인 분위기 조성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인터넷인 만큼 인터넷에 올라오는 모든 매체는 그 심의를 철저히 걸친 다음 사용자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용자에는 10대의 어린 청소년들도 배제될 순 없습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인터넷에 팽배한 음란광고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으며, 법적 제재를 통해 청소년들의 깨끗하고 안전한 인터넷 사용 환경을 만들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인터넷신문의 광고에 대한 규제 및 법안 개편을 요청합니다. - 서울여자대학교 강유신 - 서울여자대학교 김선영 - 서울여자대학교 허은선 - 서울여자대학교 김부선 - 서울여자대학교 고정민 - 서울여자대학교 박지윤 - 서울여자대학교 기초교육원 윤미선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