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부양 신탁제도를 개선해 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5-07 ~ 2018-06-06

스스로 재산을 관리할 수 없는 장애인을 위해 부모 등 후견인이 증여한 재산을 금융회사(신탁사)가 관리하면서 부모가 사망하더라도 생활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돕는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5억원을 맡길 경우 연이율 1.5%로 계산하면 한 달에 62만5000원 정도의 수익이 나는데 최저 생활비 수준에도 못 미치며 장애인이 상급 학교에 진학을 해 교육자금이 필요하거나 몸이 아파 치료비가 필요할 경우에는 목돈을 써야 할 수도 있는데, 이 제도는 이런 사정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