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등교사 교원 자격증 발급 남발 문제에 대해 청원합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5-01 ~ 2018-05-31

최근들어 저출산에 따른 학생수 감소로 인해 정부가 교원수를 단기적으로 줄여나가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먼저 드리고 싶은 말은, 교원수를 줄인다는 것은 결국 교육대학교, 사범대학의 정원을 줄이는 일 또한 동반 되어야 됩니다. 어째서 사범대학 정원 감축을 동반하지 않는 교원수 감축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에 대한 고려를 동반하지 않은 교원수 감축은 무의미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어서 교원 임용 문제와 관련하여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중등 교사 교원자격증 발급의 남용 문제에 대한 견해입니다. 현재 초등교사를 양성하는 초등교육과가 설치되어있는 교육대학, 이화여자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는 각각 초등교육과 입학정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교육대학을 제외하고 초등교육과가 있는 이화여자대학교의 경우에는 초등교육과 복수전공 제도를 폐지하였고, 한국교원대학교의 경우 일정 인원에 한하여 초등교육과 복수전공을 가능하게하여 초등교사 교원자격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히 생각해야되는 점은 초등교사 교원자격증의 경우 비사범대 학생의 교직이수, 혹은 비사범대 학생 또는 초등 교육과가 아닌 다른 사범대 학생이 초등교육을 전공으로 하여 교육대학원에 가더라도 초등교원 자격증이 발급되지 않는다는 것 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중등교사 교원자격증은 어떻게 발급되고 있을까요? 중등교사 교원자격증의 경우 사범대학에서 각 교과 교육을 전공한 학생, 비사범대 학생의 교직이수, 비사범대 학생 또는 타 교과를 전공한 사범대생의 교육대학원 진학 등 중등교사 교원 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는 경로는 열려있습니다. 중등 교원수를 줄인다는 것은 단순히 사범대학 정원을 줄인다는 문제 뿐이 아닌, 교직이수자와 교육대학원 졸업을 통한 교원자격증 발급의 남용 문제까지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 교육대학원은 말 그대로 교육에 대한 깊이있는 학문을 배우는 곳이지, 교원자격증 발급을 남발하는 기관으로 전락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중등교사 교원자격증 발급 역시 초등교사 교원자격증 발급처럼 교육대학원을 통한 교원자격등 취득을 제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교직이수와 관련하여 각 대학에서는 각 학과(비사범대)에서 교직이수자의 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직이수를 하지 못했지만 교사가 되고 싶은 학생은 어떻게 할까요? 초등교원 자격증을 위해 대입 시험을 다시 치루는 학생처럼 입시를 다시 치룰까요? 아닙니다. 교육대학원에 진학하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교사가 되고 싶지만 교원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모든 학생들이 교육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대학원도 선발 인원을 제한하겠지요. 하지만 중등교사 교원자격증 발급이 초등교사 교원자격증 발급에 비해 남발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의 본질임을 기억해주십시오. 청와대의 답변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