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면 같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더 무거운  처벌을 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5-03 ~ 2018-06-02

술이 만취한사람을 심신미약으로 하니까 술취해서 범죄를 더 많이 저지르는것입니다. 이것은 법이 범죄를 부추기는 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술취해서 범죄를 저지르면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더 무거운 형벌을 적용 해야 술을 덜먹고 먹더래도 조심할것 아닌가요? 이건 술먹고 범죄를 저지르면 심신미약으로 취부해버리니 범죄자들은 날개를 단듯 활기를 치는것이지요. 심신미약은 술을 먹지 안은상태에서 심신미약으로 해야지 술먹어 제정신이 아닌사람을 심신미약으로 하고 형벌을 가볍게 하니 범죄를 부추기는것은 나라 법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술취한 사람이 옆에 있으면 무섭고 언제 나를 한대 때리면 어떻하나 마음이 불안합니다. 맞으면 나만 손해고 심신미약자로 취부해버리니 신고를 해봐야 소용없으니 누구를 위한 법인지 한심합니다. 범죄자들을 위한 법은 아닌지 ....더 무거운 처벌을 할수 있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