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무고녀들에게 미국식 무기징역형 청원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26 ~ 2018-06-25

다들 아시는지 몰라서 한청원 해봅니다.이번 양예원을 비롯한 유투버사건도 잇엇죠. 장난식이 도가 넘어 이비인성 유사인류 페미니스트들은 성폭법을 악용한 국민을 기만하는 지경까지 장난수위가 격상됏습니다. 한인간의 인생이 이런 폐륜아들에 의해 무참히 악덕 성폭법으로 인해 자행되고 잇는 현실입니다. 자 미국의 페미니즘을 들여왓기에..한말씀 올립니다만. 미국의 경우 일반무고죄의 경우 기본 20년형으로 엄격히 시행하고 잇으며 중요한것은 성범죄 무고의 경우 무기징역이나 그에 준하는 엄벌을 엄격히 시행합니다. 반면 한국의 실정을 볼까요? 한국은 조사결과 많은 사람이 잘못공개된 데이타를 알고 잇더군요. 심지어 언론.언론인.교수.전문직까지 한국은 2000년 기준 무고율이 인구대비 정확히 일본에 5000배에 달합니다. 500배로 알고 잇는데 이는 잘못 아는겁니다. 여튼 이성범죄 무고의 한예를 들지요. 실제 잇엇던 사건을 직접들은겁니다. 한젊은 친구가 대낮에 누구를 만나기로 하고 약속시간이 남아서 만화방에 갓더랩니다. 거기 만화방에 작은방에서 만화를보다가 출출하여 만화를 보고 잇다가 라면을 시켜서 먹으려고 가지고 방으로 들어가서 그방에서 실수로 라면을 바닥에 쏟앗죠. 당황한 이사람이 카운터로 가서 라면을 엎질럿는데 어찌해야하냐고 묻자 여직원이 청소도구를 가져왓고 둘이 청소를 시작하엿는데 청소가 끝나고 나간 여직원이 느닷없이 그남자에게 자기를 성추행햇다고 신고하더랩니다. 그여직원왈 아까 정소하면서 자신의 엉덩이와 가슴을 뒤에서 만지셧죠? 하고 떠들어댓고 곧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엿고 어처구니가 없이 이남자는 경찰서 연행되서 조사를받앗고 경찰에게 자신은 절대 그런적이 없다라고 억울하다.청소만 하엿는데 왜그런짓을 하느냐? 억울함을 하소연햇지만 cctv도 없는 상황에 그는 경찰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올라갓고. 검찰은 경찰의 사건내용과 의견서를 바탕으로 벌금 500만원을 기소하엿습니다. 결국 그는 변호사를 삿지만 변호사말은 결국 하지도 않은 일을 햇다고 이야기하고 선처를 바라자엿답니다.그게 오히려 재판에서 그나마 벌금이라도 줄일수 잇는 이 방법이다라고 햇고 계속 안햇다고 주장하면 오히려 판사가 더과중한벌을 내릴수 잇다고 조언한바 그는 포기하고 하지않은것을 햇다고 허위자백을 하고 벌금 500을 맞고 성범죄자가 됀 사례가 잇습니다. 이나라 실정이 이런 나랍니다. 무고녀들이 성범죄를 노리는건 크게 두가집니다. 첫째 한몫 크게 잡는 돈벌이가 되는거죠. 신고당한 남성의 경찰.검찰의 압력과 또한 자칫해서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찍히는것이 두려운 나머지 합의를 해준다는 남자의 심리를 너무 잘알아보고 노리는겁니다.합의시 작게는 기백에서 기천만원을 뜯어낼수 잇다고 합니다. 둘째. 장난이나 보복성이죠.평상시 남성에 대한 분노나 혐오감을 극하게 가진 여자들이 이사회에 엄청 많아졋습니다.특히 젊거나 어린층이 많겟죠. 이여자들의 목즥은 상대방의 파괴행위입니다.즉 상대방을 망가뜨리면서 만족이나 희열을 느끼는거죠. 요즘 사회분위기상? 정신상태가 비정상적으로 타락하거나 올바르지 않은거겟죠? 인성문제가 추락할되로 추락된 사회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여튼 여자들 입장에서 이성범죄입증이 어렵다하는데. 반대로 이고소햐 여자의 무고죄입증은 백배는 듸힘듭니다. 그러니 실상 이렇게 당하더라도 억운한 누명쓴 남자가 여성의 무고를 입증하지 못해서 데이타가 없는것처럼? 마치 무고녀 숫자가 없는것처럼 방치되는것이죠. 일단 논리가 이렇습니다. 그리고 다음단계로 중요한건 검찰은 여성편입니다.검사기소율 0,5프로 데이타가 실제 잇습니다.이 0.5프로가 재판으로 간다한들 실제 최고처벌은 집행유예입니다. 이쯤되면 과연 일반인 여자들의 사고가 어찌 바뀔까요? 해보고 잘되면 돈방석이나 장난삼아 남자인생조지기쯤 되고 안되면 말고 식이 되는겁니다. 이나라 성범죄를 악용한실태 잠깐 적어봣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와같으니 무고죄 처벌은 반드시 미국식으로 가야하고 성폭법이란 악법또한 반드시 개정해서 억울하게 살고 잇는 이땅의 남성들이 잇다면 한을 풀어줘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