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소방관을 위한 일, 소방관의 처우개선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5-08 ~ 2018-06-07

1. 국가직 전환 국가직 전환의 법안이 통과되어야 합니다. (현재 2년동안 국회에 계류중) 소방관은 1%의 국가직과 99%의 지방직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소방관들은 지방예산이 쓰여지게 되는데, 각 지방마다 예산의 편차가 심해 국민들이 똑같은 세금을 내고도 공평한 안전 서비스를 받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예산이 아닌 국가예산을 우선적으로 소방관 분들에게 투입해서 장비불량과 인력부족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서 국민들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실제, 제천스포츠센터 화제사건도 장비불량과 인력부족으로 많은 분들이 피해를 받았습니다. 제천 스포츠 센터에서 무전기와 사다리차가 노후되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서 핸드폰으로 교신하고 민간사다리차로 대체 했었습니다. 화재진압대원도 4명밖에 없었고 소방차도 5대에 불과했습니다. 반면에, 올해 초 영등포 영일시장은 진압대원 47명, 소방차 17대로 제천때와는 달리 배로 차이가 납니다. 이처럼 소방관이 국가직이 된다면 국가예산을 장비교체와 지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인력증원도 되어서 국민들이 더 탄탄한 안전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인력증원 소방관분들은 다른 직업에 비해 일의 강도가 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주 40시간이 아닌, 56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위에서 말한 예산 문제로 인해 제대로 이루어지지않고 훨씬 초과해서 근무하는 소방서도 있다고 합니다. 프랑스는 48시간, 일본은 40시간을 근무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소방관이 1명당 보호해야 하는 국민의 수는 1219명입니다. 미국은 1075명, 프랑스 1029명, 일본 820명으로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많은 부담을 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법으로 정해진 근무인원은 약 5만명이지만, 실제 근무 인원은 약 3만명으로 2만명 정도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런 인력부족은 소방관분들의 업무 과중으로 이어집니다. 법으로 정해진 근무인원 만큼이라도 충원을 해야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3. 외상후 스트레스에 관련된 치료시설, 전문병원 소방관 분들은 위험한 순간들을 많이 겪기 때문에 일반인들에 비해 외상후 스트레스에 겪을 확률이 10배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분들을 위한 전문 상담사나 전문 치료 센터는 배치 되어있지 않습니다. 쉴 수 있는 시간도 별로 없어서 외부의 치료센터를 방문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경기 북부지역에 ‘소담’이라고 “소방관 본인들이 직접” 상담팀을 만들어 여러 소방서를 다니시며 치료 상담을 하셨다고 합니다. 실제 외상후 스트레스를 겪는 소방관은 전체의 40% 정도이고 이중 일 년 안에 치료를 받는 소방관은 고작 6%뿐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을 견디지 못해서 자살하시는 분들이 순직하시는 분들보다 많은 현실입니다. 위험한 순간을 겪고도 또다시 그런 현장에 투입되어야 하는 소방관들의 트라우마를 제대로 치료해줄수 있는 시스템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소방기관은 소방전문병원이 없습니다. 경찰은 경찰전문병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관들의 화상을 전문적으로 치료해줄수 있는 병원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화상으로 인한 사후처리(흉터)수술, 휴유장애 같은 부분은 전문병원이 없어서 개인적으로 치료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4. 소방관분들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얼마 전 본인이 구조한 사람한테 폭행을 당해 돌아가신 소방관이 계셨습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소방관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항상 느낍니다.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봉사하고 희생하시는 분들에게 그에 맞는 대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인식의 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소방관분들을 위해서 소방관의 처우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