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잘못된 부정비리 판사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있어야 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02 ~ 2018-06-01

잘못된 법관의 올바르지못한 판단에 대하여 판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이나 직권남용,권력남용등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설령 법적으로 하더라도 결과는 불보듯 뻔합니다. 그리고 대법원행정처에 판사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억울함을 호소해봐야 아래와 같은 답변만 있을 뿐 입니다. (귀하의 청원내용은 구체적인 사건의 재판에 관한 사항입니다. 헌법 제103조에 따라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므로, 그 재판내용이나 진행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불복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그렇다면 판사가 비양심적이라면~~~~어떻게 해야할 것인지 답이 없습니다. 누가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겁니까? 그만한 시간과 비용등 감당이 안되서 항소조차 못하는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판사의 잘못된 판결에 대하여 판사가 책임을 져야하는 규제정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훌륭하신 법관님들 많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비양심적인 판사들도 많습니다. 소송을 하게되면 재판장님을 잘 만나는 것이 가장 큰 행운이라는 말도 들었을 정도입니다. 사람마다 틀리듯 법원판사도 성격이 제 각각입니다. 법규 테두리를 벗어나 이해하지 못할 판결을 하는 판사도 있습니다. 제가 그 꼴을 당했습니다. 우리나라도 판사들의 오판이나 고의적 잘못된 판결에 대하여 책임질 수 있는 법규가 반드시 만들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