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인권유린 법제도농락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27 ~ 2018-06-26

대법원이; 법해석과 법판단을 하여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여 재발을 방지하고 공동체 사회의 평온을 회복하는 - 모두가 신뢰하는 절대적 공익주체인 국가입니까. 아니면, 모두가 신뢰하는 절대적 공익주체인 대법원이라는 국가의 뒤에 숨어서 신뢰를 악용하여 분쟁이나 분단과 분열을 방치.조장하여 공동체 번영을 저해하고, 공동체 존립의 근간인 법제도를 제멋대로 유린.농락하여 무너뜨리고, 제 할일은 하지 아니하고, 헌법제11조②조차도 부인하는 사회적 특수계급을 창설하여서 - 복이나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못된 짓만을 골라서 하는 현대판 도깨비요술방망이가 되어서 - 무소불위 법위에 군림하면서 - 권위만을 내세우는 범죄집단입니까. 범죄집단이라면, 국가가 헌법제7조① 후문에 의한 헌법상 탄핵책임, 행정상 징계책임, 형사상 인격책임, 민사상 전보책임을 추궁해야만 비로소 타성(惰性; mannerism)에 젖은 못된 버릇이 고쳐질 것입니까. 공개질의서 수신 대법원(國) 실질적 대표자 대법원장(이하에서는 이를 님이라고 호칭한다) 참조 대법원 소관 법원행정처 법무사자격심의위원회 대표자 위원장(법원행정처장; 이하에서는 피청구인이라고 한다) 경유 대법원 법원행정처 행정심판위원회(이하에서는 귀 위원회라고 한다) 발신(묻는 이) 법무사시험응시번호 600227 나병국(라병국(羅炳國); 이하에서는 청구인이라고 한다) 제목 대법원 2017행심143호 법무사 제2차시험 불합격처분 취소 등에 관한 질의 대법원 2017행심143호(이하에서는 이 사건이라고 한다) 법무사 제2차시험 불합격처분 취소 등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거듭거듭 응답의무이행을 촉구하였으나, 귀 위원회는 법규범마저도 사술범죄의 술수도구로 이용하여 청구인을 기망하면서 응답의무이행을 거듭거듭 거부하고 있으므로 - 청구인은 청구인의 유린.침해당한 인권.권익의 구제는 물론 나아가; ①각성(覺醒)의 기회로 삼도록 함으로서 분쟁이나 분단과 분열을 극복하여 공동체(가족.집안.마을.사단.고을.나라.인류 등) 번영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②공동체사회 존립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법제도 농락을 근절하기 위하여, ③우리들과 우리의 뒤를 이어 이 땅을 영원히 가꾸고 살아 갈 후손들을 위해서, ④역사적 과오와 폐해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⑤모두의 승리를 위해서 - 다음 각항을 국가원수이신 대통령님이 계시는 청와대 청원 전자게시판을 이용하여 공개적으로 질의하오니 2018.6.10.까지 정직하게 응답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Ⅰ. 질의에 이르게 된 이 사건과 분쟁경과 개관(經過 槪觀) 청구인은, 1차 객관식 법규범시험에 합격되어야 응시자격이 주어지는 2차 주관식.서술형시험에 연속하여 응시하였습니다. 최근 청구인의 2차시험 득점은: 총 배점400점 만점에 2012년 163점 득점 중 2과목과락, 2013년 175.8점 득점 중 2과목과락, 2014년 178.25점 득점 중 1과목과락, 2015년 179.05점 득점, 2016년 177.5점 득점 중 3과목과락, 2017년 170.55점 득점 중 2과목과락”으로 연속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불합격처분을 받았습니다. 청구인은 매일 24시간을 식사시간 30분씩 1시간30분, 수면6시간 중 실제4시간, 화장실이용 등 휴식1시간30분 정도로 배정하여 목숨을 걸고 하루도 빠짐없이 공부를 하였으며, 잠들기 전의 수면이나 식사 또는 휴식시간에도 암기복습의 공부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음으로 거의 하루 20시간씩을 공부에 집중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청구인은 합격을 할 수 있는 답안을 작성.제출했다고 생각하였으나, 위 청구인의 연도별 득점과 그 외에 피청구인이 공고한 2차시험합격자현황 등을 살펴보면 1과목이상과락과 불합격득점 및 연령별 합격자 현황 등이 매년 거의 같은 비율임을 보면서 - 청구인은 2014년 합격여부발표를 보고서 피청구인이 법무사 제2차 주관식.서술형시험의 응시수험생의 답안에 관하여 답안을 읽어보지도 아니하고 자의적 채점을 한다는 의혹을 가지기 시작했으나, 설마 모두가 신뢰하는 절대적 공익주체인 국가로서 대법원이 공정한 시험관리를 할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고, 또 하나 합격할 수 있는 답안을 작성.제출했다고 생각했으나 불합격이 되면 응시수험생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다음해 시험을 또다시 준비할 수밖에 없는 불안한 심리상태일 수밖에 없고, 만일, 확신없이 다투다가 패하게 되면 -대다수 응시자가 헌법제15조에 의한 직업선택의 자유권제한을 극복하여 전문직업인으로서 공동체사회에 기여하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온 열정을 쏟아서 십수년, 심지어 거의 한평생을 바쳐서 공부한 세월이 무위로 돌아가게 되므로 함부로 다툴 수도 없는 것이므로, 그 후 2015년은 물론 2016년을 거치면서 2017년에는 배점400점 만점으로 채점을 하더라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시험답안을 제출한 후 여전히 일부과락 불합격처분을 한다면 더 이상 시험에 응시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어서 불합격처분발표가 있던 바로 그 날인 2017.12.13.자로 행정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다음날 우편으로 송부하여 그 다음날인 2017.12.15. 귀 위원회에 접수시켜 - 공권력에 의하여 유린.침해당한 청구인의 인권.권익의 구제로서 불합격처분을 합격처분으로 변경해 달라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17.12.28.자 답변서에서 소장작성문제와 등기신청서류작성문제만을 대상으로 주관식.서술형 시험에 관한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윤리도덕이나 양식(良識)에 관한 일반적인 말(言辭)이나 언담(이하에서는 이를 언담(言談)이라고 한다)으로 변명과 궤변의 견강부회 아전인수식 자기합리화를 꾀하므로, 그에 대하여 청구인이 2018.1.8.자 반박 보충서면2에 의하여 구체적인 법조와 법리 및 피청구인이 일부 제출한 증거방법을 원용하여 - 소장작성문제는 답안을 작성할 수 없는 허무맹랑한 문제이고, 등기신청서류작성문제는 존재하지도 않는 토지도로명주소로 잘못 출제된 문제임이 밝혀지자, 그 후 피청구인은 더 이상 다투지 못하고 침묵.수긍(首肯)으로 일관(一貫)하였고, 그 외에 민법.형법.형사소송법.민사소송법.부동산등기법 시험문제에 관하여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묵묵부담으로 초지일관(初志一貫)하므로, 청구인은 청구인의 답안이 총 배점400점 중 2과목과락의 170점.55점 득점이 아니라, 배점400점 만점이 되어야 하거나, 적어도 과목별 과락이 없으며 총 배점 400점 중 합격선인 202.8점을 상회하는 득점이 되어야 하므로 -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2017.12.13.자 행정심판청구서에서부터 시작하여, 구조적 증거편재로 피청구인이 독점보유하고 있는 서증증거방법을 제출하여 증거조사를 하여 -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거나, 아니면 단순자백을 하라고 거듭 거듭... 촉구하였고, 귀 위원회도 재결기간연장결정까지 하여 피청구인이 다툴 수 있는 장장 90일에 이르는 기간을 허여(許與)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연장된 재결기간의 종기에 이르기까지 일언반구도 없이 초지일관(初志一貫) 청구인의 청구에 대하여 침묵으로 수긍(首肯)하였음은 기록에 의하여 명백한 사실이며 - 피청구인이 위와 같이 침묵으로 수긍하여 형식적 진실의 규명으로 사건을 종결하려고 한 것은 단순자백이나 증거조사로 인한 실체적 진실의 규명으로 초래되는 파장을 고려한 것으로서 수긍(首肯)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귀 위원회도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였던 것은 이와 같은 취지나 기록에 의하여 명백한 것이므로 - 주장.입증분배에 관한 법리와 헌법제107조③후문에 의하여 준용되는 행정소송법제8조② 및 그에 의하여 다시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제150조①, 동제288조 본문 등의 법적용에 의한 법 판단으로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해야 함은 당연하고도 명백한 것이고 - 그것이 관련 법리와 법적용에 따른 법 판단임에도 - 청구인이 그동안 수차에 걸쳐서 범죄행위확대로 판을 키우지 않기를 희망하였음에도 - 귀 위원회는 2018.3.12.자 재결서(2018.3.26.청구인이 송달받음)에서 심판을 해야 할 청구인의 시험답안 등에 관한 공방의 경과(經過)에 관하여는 일언반구 설시나 심판조차하지 아니하고서 - 위 재결서 내용으로: 귀 위원회에서 중간심판으로서 허가결정까지 하여 변경된 청구취지 2항을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제2과목을 제3과목으로, 제3과목을 제2과목으로, 32.25점인 것을 35.25점으로, 0점에서 최고점(23.95점)까지 차등채점을 한 것은 소장작성문제답안임에도 등기신청서류작성답안으로, 유린.침해당한 인권.권익 구제를 청구한 청구인을 형사소추를 당한 피고인으로 표시하는 등 거짓을 참인 것처럼 - 그동안 수없이 자행한 듯 지능적이고 교묘(巧妙)한 솜씨로 아주 능수능란하게 조금의 망설임이나 죄의식조차 없이 기재하다가 - 청구인의 2018.1.8.자 반박 보충서면2에 의하여 변명과 궤변임이 이미 규명된 것으로서 피청구인의 2017.12.28.자 답변서 내용으로서 - 청구인이 다툴 이유나 필요조차 없고 직접 심판대상도 아닌 언담(言談)을 한 것을 그대로 인용하여 몇 줄 나열해 놓고서 - 그것이 관련 법리이고, 법 판단이라고 역시 거짓을 참인 것처럼 표시한 내용의 위 재결서를 법제문으로서 심판재결서라고 청구인에게 송달을 해 주었으므로 - 응답의무불이행을 이유로 청구인은 2018.3.27.자(안내문의 표시2018.4.9.자) 재결경정 및 응답의무이행신청을 하였고, 귀 위원회는 2018.4.26.자 안내문(2018.5.2.송달받음)에서 응답의무이행을 거부하면서 그 이유로서 행정심판재청구금지에 관한 법제51조를 자의적으로 원용하여 법규범까지 제멋대로 농락하고 사술범죄의 수단도구로 사용하면서 청구인을 기망하므로 - 청구인은 거듭 2018.5.8.자 응답의무이행신청을 하였으나, 귀 위원회는 다시 위 2018.4.26.자 와 동일한 내용의 2018.5.14.자 안내문(2018.5.18. 송달받음)을 송달하였던 것입니다. Ⅱ. 질의 내용 1. 특정 응시자를 자의적으로 합격시키기 위하여 시험이라는 이름으로 합법을 가장한 야바위 사행행위로서 시험장사를 하고 있다면 - 그 가담자는 이미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공인임을 포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2. 고위지도층 공인이 그 맡겨진 일을 제대로 할 줄 모르거나,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 그것이 바로 반역(反歷)이고 반민(反民)이 아니겠습니까? 3. 잘못을 은폐하려는 피청구인과 귀 위원회의 비굴하고 비열한 모습을 보면서 - 청구인의 심정이 얼마나 처참하고 참담하였는지 아십니까? 4. 정직이 최선의 방책입니다(honesty is the best policy). 청구인에게 더 이상 비굴하고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5. 피청구인은 2016년 이전에는 본인의 시험답안만은 열람이 가능하다고 공고까지 하고서도 일견(一見; 자신의 답안지인지 얼핏 한번 봄)할 수 있을 뿐 필기구로서 연필조차 휴대를 제한하다가 2017년에 이르러 비로소 본인의 답안지에 한하여 몇 일간 열람필기를 허용하였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아닙니까? 6. 피청구인은 그동안 모두의 신뢰를 악용하여, 2017년의 시험에 관하여 살펴보면: ①답안을 읽어보지도 않는 자의적 채점, ②운7기3의 급락결정, ③시험답안공개제한으로 합격자들의 답안과 비교검증이 불가한 기회이용 자의적 채점, ④답안을 작성할 수 없는 허무맹랑한 문제출제 후 자의적 차등채점, ⑤토지도로명주소와 같이 존재하지도 않는 부동산표시로 문제출제 후 자의적 채점, ⑥1과목이상 자의적 과락처리로 불복기회 원천봉쇄 후 자의적 채점, ⑦응시자의 성명과 응시번호를 답안과 분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불공정한 자의적 채점, ⑧과목당 배점을 달리하는 수개의 문제와 수개의 설문으로 문제출제를 하고서도 - 어느 문제나 설문의 채점을 간과하였는지 - 어느 부분이 득점요인이고 감점요인인지조차 알 수 없도록 과목별 채점만을 표시한 자의적 채점, ⑨채점기준표조차 없는 자의적 채점, ⑩불합격자는 어쩔 수 없이 다음해 시험을 또 다시 준비할 수밖에 없는 불안한 심리상태 악용 자의적 채점, ⑪원칙도 기준도 없는 주먹구구식 채점으로 불합격자들은 시험이라는 이름으로 합법을 포장하기 위한 들러리에 불과한 자의적 채점, ⑫답안을 읽어보지도 아니하고 급락(及落)이 정해지는 제2차시험이라면 - 피청구인 등 시험주관자가 차라리 공개적으로 근린이나 추종자가 아니면; 수석12억원, 차석11억9천만원, 말석1억원 등 시험장사를 하면 될 것이지 - 아무리 우수한 답안을 제출해도 답안을 읽어보지도 아니하고 자의적 일부과락 불합격처분으로 소중한 국가사회의 인력을 합법을 포장하기 위한 시험에 매달리게 하여 인력낭비를 초래하는 자의적 채점 등 기타 등등(이를 시험장사라고 칭한다)으로 위헌.위법.부당한 시험관리를 하고, 그에 대하여 청구인처럼 다투면 - 더 이상 다투면 보복을 가하겠다는 경고.협박의 수단으로서 청구인을 형사소추를 당한 피고인이라는 지칭까지 서슴치 않으면서 - 분쟁해결기관이자 유린.침해당한 인권.권익 구제기관인 귀 위원회까지 가담하여 피청구인의 잘못을 숨기려고 경외하고 귀하게 여기고 지켜가야 할 법규범마저 사술범죄의 수단도구로 이용해서 되겠습니까? 7. 귀 위원회의 2018.3.12.자 재결서(청구인이 2018.3.26.송달받았음)의 내용으로서:①귀 위원회에서 2018.2.2. 중간심판으로서 허가결정까지 하여 정정된 청구취지 제2항을 정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②제2과목을 제3과목으로, 제3과목을 제2과목으로, ③32.25점인 것을 35.25점으로, ④차등채점을 한 것은 소장작성답안임에도 등기신청서류작성답안으로, ⑤이 사건 전체 과정에서 단 한번 등장하지도 아니하고 또 합격처분을 해야 할 청구인의 시험답안에 대하여 답안을 읽어보지도 아니하고 자의적 일부과락 불합격처분을 함으로써 헌법제10조의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과 행복추구권, 동제11조의 사회정의와 평등권, 동제15조의 직업선택의 자유권 등의 유린.침해당한 인권.권익의 구제를 청구한 청구인에 대하여 귀 위원회가 헌법제11조②조차 부인하는 사회적 특수계급이 되어서 무소불위 법위에 귄림하는 범죄집단처럼 더 이상 다투면 보복을 가할 것이라는 경고.협박의 수단도구로서 형사소추를 당한 피고인이라는 지칭까지 서슴치 않으면서, ⑥심판을 청구한 청구인의 시험답안 등에 관하여는 일언반구 심판을 하지 아니하고서 - 위와 같이 거짓을 참인 것처럼 기재하고, 피청구인이 2017.12.28.자 답변서에서 견강부회 아전인수식 변명과 궤변의 자기합리화를 꾀했으나, 청구인의 2018.1.8.자 반박 보충서면2에 의하여 일일이 구체적으로 근거법조와 관련법리 및 피청구인이 일부 제출한 증거방법을 원용하여 반박함으로서, 피청구인이 스스로 자기합리화로서 본말을 전도시키기 위한 변명과 궤변의 억지였음이 규명되었음에도 - 그와 같은 언담(言談)을 사술범죄의 술수도구로 이용하여 그대로 재결서에 인용하여 몇 줄 나열해 놓고서 - 그 언담이 관련 법리이고 법 판단이라면서, 역시 거짓을 참인 것처럼 기재한 문서가 재결서라고 청구인에게 송달해 주었다고 해서, 그것이 법제문으로서 심판재결서가 되는 것입니까? 8. 위 재결서는 법제문으로서 심판재결서입니까? 아니면: ① 헌법과 법제도를 제멋대로 유린.농락하고, 거짓을 참이라고 하면서, 무소불위 법위에 군림할 수 있는 사회적 특수계급으로서 절대적인 힘을 가진 무법자임을 만천하에 공표하고, 유린.침해당한 인권.권익 구제를 위하여 청구인이 더 이상 다투면 보복을 가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협박의 도구수단으로서 청구인을 형사소추를 당한 피고인이라는 지칭까지 서슴치 아니하는 경고.협박포고문입니까? ② 장장 90일에 이르는 기간 동안 분쟁해결기관이자 인권이나 권익구제 심판주체로서의 지위를 포기하고, 피청구인의 잘못을 숨기려고 궁리해 낸 분쟁해결포기.심판포기.잘못은폐.궁리결과 문서입니까? ③범죄집단의 좌충우돌: 범죄사실을 숨기려는 자기합리화의 변명.궤변문서입니까, 범죄사실이 은폐되도록 -거짓을 참인 것처럼, 타성에 젖어 지능적이고 교묘(巧妙)한 솜씨로 아주 능수능란하게 조금의 망설임이나 죄의식조차 없이 기재하다가 - 위 변명과 궤변임이 이미 규명된 것으로서 피청구인의 2017.12.28.자 답변서 내용으로서 - 청구인이 다툴 이유나 필요조차 없고 직접 심판대상도 아닌 언담(言談)을 한 것을 그대로 인용하여 몇 줄 나열해 놓고서 - 그것이 관련 법리이고, 법 판단이라고 - 역시 거짓을 참인 것처럼, 표시한 내용의 위 재결서를 법제문으로서 심판재결서라고 청구인에게 송달을 해 주었는 바 - 위 재결서는 범죄사실이 은폐되기를 희망하는 사항을 적어놓은 자복(自服)의 신변잡문입니까? ④심판을 청구한 청구인을 상대로 언담(言談)이 관련 법리이고 법 판단이라고 기망하면서 - 무익한 언쟁이나 하자는 말싸움을 거는 문서입니까? ⑤법제도를 부정하고, 제 할일은 하지 않으면서, 권위만을 내세워, 무소불위 법위에 군림하면서 - 경외하고, 귀하게 여기고, 지켜가야 할 법제도나 농락하면서 - 일각(一刻)이 절실한 청구인을 상대로 말장난이나 치면서, 청구인을 조롱하는 문서입니까? 9. 귀 위원회는: 유린.침해당한 인권.권익구제기관입니까? 아니면: ① 귀 위원회가 허가결정까지 하여 정정되었음에도 이것이 공표할 내용이다고 하면 - 내용이 되고, 제2과목을 제3과목이라고 하고, 제3과목을 제2과목이라고 하면 - 또 그렇게 되고, 합격을 위해서 32.25점을 득점하면 되는 것을 35.25점이라고 하면 - 그렇게 되고, 소장작성문제에 관한 것을 등기신청서류작성문제에 관한 것이라고 하면 - 그렇게 되고, 이 사건 전과정(全過程)을 거치면서 한 번도 등장하지 아니한 피고인이라고 하면 - 피고인이 튀어나오고, 다툴 이유나 필요조차 없는 것으로서 - 피청구인이 2017.12.28.자 답변서에서 소장 및 등기신청서류작성문제만을 대상으로 변명과 궤변으로 언급했던 언담을 재결서에 그대로 인용하여 몇 줄 나열해 놓고서 - 그것이 관련 법리라고 하면 관련 법리가 되고, 법 판단이라고 하면 판단이 되어 버리고, 이 사건 시험의 출제가 잘못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면 - 이미 다툴 수 없는 현저한 법규범에 관한 사실로 판명되어서 답안을 작성할 수 없는 허무맹랑한 소장작성문제가 올바른 문제가 되고, 또 법규범상 존재하지도 않는 토지도로명주소로 출제된 등기신청서류작성문제가 올바른 문제가 되고, 청구인이 2017.12.13.자 행정심판청구서에서부터 시작하여 2018.1.3.자 보충서면, 2018.1.8.자 보충서면2, 2018.1.25.자 청구취지 추가신청서와 2018.1.29.자 오기정정신청서, 2018.2.19.자 이의신청서, 2018.2.19.자 증거설명서, 2018.2.22.자 보충서면3 등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피청구인이 독점보유하고 있는 증거원용과 그에 적용될 법리에 따른 근거법조를 일일이 제시하면서 장장90여일에 이르도록 공방을 벌인 공방의 전체취지와 이 사건 증거에 따라 규명된 사실관계와 피청구인의 일관된 침묵.수긍으로 귀 위원회는 주장.입증분배에 관한 법리와 민사소송법제150조①, 동제288조 본문 등을 적용하여 법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이 관련 법리에 따른 법 판단임에도, 일언반구 설시조차 하지 아니하면 - 그 공방의 전체취지가 그대로 없어지고, 법규범에 관한 시험관련분쟁사건은 구조적 증거편재로 시험을 주관한 피청구인이 그 증거를 독점보유하고 있지만 - 그 서증과 법규범을 조사하면 형식적.행정심사만으로도 쉽사리 실체적 진실이 명백히 규명되는 사건임에도,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면 - 그 수많은 증거들이 귀 위원회의 말 한마디에 그대로 없어지게 되고, 이 사건 시험의 출제가 잘못되었다거나 채점관이 재량을 일탈.남용하여 채점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면 -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게 되는 것이고, 이유 없다고 하면 - 그대로 이유가 없어지며, 기각한다고 하면 - 그대로 기각이 되는 것으로서, 공방의 전체취지나 증거조사결과에 법리에 따른 법적용과 법 판단도 없이 - 귀 위원회가 위와 같이 거짓을 참인 것처럼 나열하다가 언담이 관련 법리이고 법 판단이라고 하면서 - 사회적 특수계급이 되어, 제 할일은 하지 아니하고, 무소불위 법위에 군림하면서 - 귀 위원회가 말만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 복이나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못된 짓만 골라서 하는 현대판 도깨비요술방망이입니까? ② 언담이 관련 법리이고 법 판단이라면 - 예컨대: 법위반 범죄자가 기소되어 증거 등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처지에 이르자, “누구나 법을 준수하고 착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면서 언담을 답변이라고 했다면 - 그것이 관련 법리이고 판단이 되어서 유죄를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무죄가 되는 것이나 같은 이치가 되는 것이고, 반대로, 법위반이 없는 무고한 사람이 기소되어 죄가 없음이 밝혀졌는데 -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고, 죄를 지으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언담을 답변이라고 했다면 - 그것이 관련 법리이고 판단이 되어서 유죄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논리로서 -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고,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것이니 - 이에 가담한 귀 위원회와 피청구인의 멤버들은 헌법제1조②에 따른 주권자로부터 부여받은 공권력행사는 적성에 맞지 아니함이 명백한 것이므로, 적성에 맞는 귀걸이.코걸이공장이나 금은방에서 적성에 맞는 일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분업의 원리에 따라 주권자가 공역을 부담하여 귀 위원회와 피청구인의 멤버들의 활동과 생계비를 보장해 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③ 정작 해야 할 일로서 - 청구인의 시험답안 등에 관하여 실체심리에 따른 법리와 법적용으로 증거나 법 판단은 하지 아니하고, 다툴 이유나 필요조차 없는 것으로서, 피청구인이 2017.12.28.자 답변서에서 변명과 궤변으로 언급했던 내용인 언담을 그대로 재결서에 인용하여 몇 줄 나열해 놓고서 - 그것이 관련 법리이고 법 판단이라고 청구인을 기망하면서 - 타성에 젖어 경천동지(驚天動地)하고 천인공노(天人共怒)할 일을 조금의 망설임이나 죄의식도 없이 자행하여 유린.침해된 인권이나 권익을 무참히 거듭 짓밟는 제2차 유린.침해기관입니까? ④ 법은 공권력의 행사자로서 피청구인의 우세한 지위에서 인권.권익을 유린.침해당한 청구인의 열세한 지위를 보완하고자 후견적 직권주의가 제도적으로 명문화되어 있으나, 귀 위원회가 후견적 심판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최소한 헌법제11조의 사회정의와 형평의 원리에 따른 심판을 해야 하는 것임에도 - 청구인의 공방상대방이 되어 있는 피청구인이 자기합리화를 위한 궤변으로서 언담을 한 것을 그대로 맹종하여 -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분쟁해결 및 인권.권익구제 심판기관으로서의 지위를 포기하면서 - 그것이 관련 법리이고, 법 판단이라고 하는 - 피청구인의 맹추종대변인입니까? 10. 이 세상 어느 나라의 판결문이나 재결서에는 물론, 심지어 일제치하의 판결문이나 재결서에서조차 그 유례가 없는 언담이 - 관련 법리가 되고 법 판단이 되는 근거나 출처는 무엇입니까? 11. 청구인의 2018.1.25.자 청구취지추가신청서 및 2018.2.22.자 보충서면3의 6쪽 위에서부터 3행이하 등에서 수차에 걸쳐 더 이상 범죄행위확대로 판을 키우지 않기를 희망하였음에도 - 이제는 심판기관인 귀 위원회까지 나서서 타성에 젖어 조금의 망설임이나 죄의식조차 없이 잘못을 숨기려고 온갖 술수를 다 부리겠다는 것입니까? 12. 헌법제107조③에 의한 법에 근거한 귀 위원회에게는 헌법이나 법제도는 한낱 장식에 불과합니까. 그러면 귀 위원회의 존재근거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까. 이쯤 되면, 헌법과 법질서를 부정하고, 심지어 귀 위원회마저도 스스로 부정하면서 헌법제11조②이 부인하는 사회적 특수계급이 되어서 무소불위 법위에 군림하면서 - 막가자는 것이 아닙니까? 13. 헌법제7조①은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천명(闡明)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공동체사회 분업의 원리에 의하여 헌법제1조②에 따라 주권자로부터 부여받은 권력을 행사하는 공익수행자로서, 개개의 공무원도 국민의 일원이므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제10조의 제척.기피.회피”규정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기본적인 양심을 일탈해서는 아니 되며, 봉사자로서의 지위에서 책임에는 - 복리행정 등 예외가 있지만, 공권력행사의 한계원리로서 공권력은: 공공의 원칙으로서 - 공익을 위해서, 소극목적의 원칙으로서 - 유린.침해당한 인권.권익의 구제로 공동체의 평온을 회복하기 위하여, 비례의 원칙으로서 -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과 방법이 적합하고 적절해야 하며,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보충성을 요건으로 하며, 책임의 원칙으로서 한계를 일탈하면 - 위헌.위법.부당한 권력행사가 되어서 -국가가 그 일탈권력행사자에게 헌법제7조① 후문의 책임을 추궁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14. 제2과목을 제3과목으로, 32.25점을 35.25점으로, 차등채점을 한 것은 소장작성답인임에도 등기신청서류작성답안으로, 청구인을 형사소추를 당한 피고인이라는 지칭으로, 청구인이 다툴 이유나 필요조차 없고 관련 법리나 법 판단과 직접적인 관련조차 없는 언담을 관련 법리이고 법 판단으로 둔갑(遁甲)시키는 - 한두 번 해 본 솜씨가 아닌 고도로 계산된 교묘하고도 지능적인 내용의 - 청구인이 2018.3.26. 송달받은 귀 위원회의 2018.3.12.자 재결서는, 이 세상 어느 나라의 판결문이나 재결서에는 물론 심지어 일제치하의 판결문이나 재결서에서조차도 그 유례가 없는 것으로서 법제문으로서 심판재결서가 아님이 자명(自明)함에도 - 귀 위원회에서는 재결서라고 우기고 있는 바 - 님께서도 위 재결서가 법제문으로서 심판재결서라고 우기실 것입니까? 그렇다면, 복이나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못된 짓만 골라서 하는 현대판 도깨비요술방망이처럼 귀 위원회의 말 한마디에 거짓이 참으로, 언담이 관련 법리나 법 판단으로, 응답의무이행신청이 심판재청구로 둔갑(遁甲)하는 근거나 출처는 무엇입니까? 15. 위 재결서에 대하여 청구인이 2018.3.27.자 재결경정 및 응답의무이행신청을 하자, 귀 위원회에서는 2018.4.26.자 경정결정서(2018.5.2. 청구인이 송달받음)에 동봉한 안내문에서: 응답의무이행신청이 법제51조의 심판재청구라고 하면서 응답의무이행을 거부하고 있는 바, 님께서도 응답의무이행신청이 심판재청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응답의무를 회피하고 잘못을 숨기려는 고도로 계산된 교묘하고도 지능적인 사술범죄의 도구수단으로서 법규범까지 원용한 법제도 유린.농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6. 청구인은 2018.5.8.자로 거듭 응답의무이행신청을 하였으나, 귀 위원회에서는 다시 2018.5.14.자로 동일한 내용의 안내문(청구인이 2018.5.18. 송달받음)을 송달하였는 바, 위 안내문은: ① 분쟁을 해결하고, 유린.침해당한 인권.권익구제 심판기관인 귀 위원회까지 나서서 타성에 젖어 조금의 망설임이나 죄의식조차 없이 잘못을 숨기고 모면하려고 - 청구인의 유린.침해당한 인권.권익 구제는 아랑곳하지 아니하고서 - 거짓을 참인 것처럼 온갖 술수와 사술범죄의 도구수단을 다 동원함으로서 청구인의 유린.침해당한 인권.권익 구제를 거부하고 또다시 인권.권익을 무참히 거듭 짓밟겠다는 안내문입니까? ② 위 안내문은, 법제도분야는 전문영역이므로 - 법제도유린이나 농락이 있더라도 대다수 공동체 구성원의 피부에 직접 와 닿지는 않지만,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공동체 존립의 근간인 인적.물적 법적기반이 무너지는 것이므로 시급히 바로 잡아야 할 중차대한 문제임에도 - 공역수탈로 삶이 직접 피폐해 지는 것도 아니고 감성적이고 충동적인 문제도 아니므로 민중봉기로 이어질 문제가 아니라는 점과 여론에 붙여도 논리적.이성적.전문적인 접근이 쉽지 아니하다는 점 등을 악용하여 - 피청구인이 2017.12.28.자 답변서에서 소장작성 및 등기신청서류작성 문제만에 관하여 자기합리화의 변명과 궤변에 불과한 언담을 한 것을 재결서에 그대로 인용하여 몇 줄 나열해 놓고서 , 그것이 관련 법리이고 법 판단이라고 하면서 - 못된 짓만 골라서 하는 도깨비요술방망이 휘두르듯 거짓을 참인 것처럼 기망하여도 - 기망당하는 것조차 모를 것이며 - 가슴앓이를 하면서 이 기관 저 기관으로 전전(轉轉)하다가 끝내는 제풀에 지쳐서 유린.침해당한 인권.권익 구제를 포기하도록 만들려는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고도의 교묘하고 지능적인 사술범죄의 수단도구로서 안내문입니까?. ③ 위 안내문은, 귀 위원회가 헌법과 법제도를 제멋대로 유린.농락하고, 심지어 귀 위원회마져도 스스로 부정하면서, 제 할 일은 하지 아니하고, 권위만을 내세워 - 타성에 젖어 경천동지하고 천인공노할 일을 조금의 망설임이나 죄의식조차 없이 자행 일삼는 무소불위 법위에 군림하는 사회적 특수계급으로서 범죄집단이 되었음을 자랑하는 안내문입니까? ④ 위 안내문은, 귀 위원회가 재결기간 연장까지 하여 피청구인이 다툴 수 있는 장장 90일이나 되는 기간을 허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청구에 대하여 초지일관(初志一貫) 침묵으로 수긍(首肯)하였음에도, 더 이상 다툴 의사가 없는 피청구인을 상대로 - 청구인이 피청구인과 귀 위원회가 법제도를 농락하고, 증거를 위조.변조.허위작성.손괴 등을 하고, 시간의 경과로 인한 증거산일 등으로 - 피청구인이 자신의 침묵.수긍을 번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 피청구인의 다툴 의사를 추지(推知)까지 하여 - 무익한 행정소송이나 헌법소송까지 제기하라는 안내문입니까? ⑤ 위 안내문은, 귀 위원회가 분쟁해결기관이자 유린.침해당한 인권.권익구제기관이 아니라, 침묵.수긍으로 더 이상 다툴 의사가 없는 피청구인을 상대로 - 청구인이 끝없이 싸움을 걸다가 청구인이 스스로 지쳐서 인권.권익 구제를 포기하도록 만드는 사회적 특수계급으로서 싸움을 붙이고 희희낙락 구경이나 하면서 인권.권익구제를 포기하도록 만드는 비상한 재주를 가졌음을 청구인에게 고지하는 안내문입니까? ⑥ 위 안내문은, 공권력작용으로 인한 분쟁해결기관이자 인권 및 권익구제기관인 귀 위원회까지 가담하여 피청구인의 잘못을 은폐.면책시키려는 잘못은닉도피면책문서입니까. 증거인멸암시문서입니까? 17. 거짓과 참을 가릴 줄도 모르고, 헌법과 법제도가 무엇인지조차 모른다면; 법무사법제5조의3 및 대법원규칙에 근거한 피청구인 등과 법제6조 이하 및 대법원규칙에 근거한 귀 위원회 위원 등도 시험장사에 편승하여 공인이 되고, 운7기3으로 직무를 부여받은 것입니까? 18. 그동안 법제도 농락으로 분배의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사리사욕을 채워 경제적 부를 축적하는 희열을 느낀 것인지는 모르나, 그와 같은 부는 오히려 양심의 가책과 불안하고 불행한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경제적으로 부족하더라도 정직한 삶이 떳떳하고 당당하며 불안 없는 행복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19. 천재(天才)나 선재(仙才) 등의 재능으로 지식을 습득하고 어떤 직업에 종사할 기회를 갖게 된 것은, 그 자신만의 재능이나 기회가 아니라: 농업인(대다수 공동체 구성원을 이름)이 농사에 관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재능과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은 공동체 구성원으로부터 그 재능과 기회를 모아 받은 것이므로, 자신은 물론 공동체 구성원을 위해서 질 좋고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공급하기 위하여 부지런히 일을 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 피청구인과 귀 위원회의 멤버 역시 법규범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재능과 직무를 부여받은 기회는, 공동체 구성원으로부터 그 재능과 기회를 모아 받은 것이므로, 권위만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면서, 공권력작용으로 인한 분쟁을 해결하고, 공동체 구성원의 유린.침해당한 인권.권익구제를 위해서 그 맡겨진 일을 제대로 수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20. 주권자의 공역부담이 헛되지 않도록 - 법규범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재능과 주권자로부터 직무권력을 부여받은 기회를 - 잘못을 숨기려고 - 거짓을 참으로, 언담이 관련 법리고 법 판단으로, 응답의무이행신청을 심판재청구로 둔갑(遁甲)시키는 도깨비요술방망이 놀이에 사용할 것이 아니라, 공익을 위해서 귀하게 행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21. 법규범에 관한 시험관련분쟁사건은: 구조적 증거편재로 피청구인이 그 서증을 독점보유하고 있으므로 - 관련 법규범과 그 서증에 관하여 형식적.행정심사만으로도 쉽사리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 구태여 실질적.사법심사나 헌법심사까지 거치라고 하는 것은 분쟁의 1회적해결도모.불필요한 우회절차 강요금지의 판례 등의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며, 공권력작용으로 유린.침해당한 인권.권익의 구제는 당해 국가나 지자체가 스스로 적극적으로 구제를 하라는 것이 법이나 행정소송법의 근본취지로서 후견적 직권주의를 제도적으로 명문화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스스로 또는 귀 위원회가 인권.권익 구제를 해야 하는 것이고 - 직무를 유기하면서까지 이 기관 저 기관으로 미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22. 헌법제1조②에 따라 주권자로부터 부여받은 권력이 헌법제11조②이 부인하는 사회적 특수계급이 되어 국민주권.법치주의를 농락하고, 사회정의와 형평의 원리를 유린하여, 각인의 균등기회를 박탈한다면 - 국가가 나서서 헌법제7조① 후문의 책임으로서 그 일탈권력행사자에게 헌법상 탄핵책임, 행정상 징계책임, 형사상 인격책임, 민사상 전보책임을 추궁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Ⅲ. 또다시 봄을 ⌈...⌋ ⌈......⌋ 晩秋落陽 산마루에 걸린 세월이 萬古風霜 주름처럼 쌓여 흐르며 잊혀진 계절 속에서 봄을 꿈꾼다. 嚴冬雪寒 눈보라친 山河ㅡ에서도 年年歲歲 가ㅡ없는 삶의 役事가 무심한 그 세월 속에 봄을 그린다. 지나친 계절 속에서 봄을 꿈꾸듯이 오가는 그 세월 속에 봄을 그리듯이 그렇게 또다시 봄을, 봄을 기다린다. 매서운 꽃샘바람 뜰 앞 매화는 화사한 눈인사로 봄을 비추며 忍苦의 기다림으로 봄을 맞는다. 그렇게 또다시 봄을... (꿈꾸고, 그리며, 기다리다가, 맞이한다) ⌈...⌋ ⌈......⌋ 역사적으로 권력이, 공동체 구성원의 인권과 권익을 보장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질서회복으로 평온과 통합을 이루어 국력신장과 국가 경영능력배양으로 공동체 번영을 위하여 귀하게 행사되지 아니하고, 매관매직시험장사나 공역수탈을 일삼아 산하를 경계로 한 토지겸병 등으로 일신의 영달(榮達)과 권력이 유지되는 줄 알고 - 파당에 집착하고 매몰되어서 - 본질을 보지 못하고, 끝내 망국으로 공녀.조공.오늘의 위안부할머니 문제 등 모진 세월의 역사적 과오와 폐해로 - 그 권력 자신마저도 패자가 되었음을 교훈으로 남겼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한편에서는, ①역사적 교훈을 각성(覺醒)의 기회로 삼아 분쟁이나 분단과 분열을 극복하여 공동체(가족.집안.마을.社團.고을.나라.인류 등) 번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②공동체존립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법제도 농락을 근절하기 위하여, ③우리들과 우리의 뒤를 이어 이 땅을 영원히 가꾸고 살아 갈 후손들을 위해서, ④역사적 과오와 폐해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하서, ⑤모두의 승리를 위해서 - 살얼음판 걷듯, 외줄타기 하듯, 희망의 불씨를 살리고, 실낱같은 희망의 끈이라도 부여잡으려고 안간 힘을 쓰면서 노심초사 삼가고 온 정성을 쏟고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거듭된 기회를 외면하면서 습관(惰性, mannerism)처럼 굳어버린 못된 짓만 일삼는 도깨비요술방망이놀이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구성원은 가족이고 이웃이며, 못된 짓만 일삼다가 다친 손가락이 오래도록 아린 것이나, 그 도깨비요술방망이 놀이를 그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그 흥을 깨기 위하여 국가가 나서서 책임을 추궁하여 평온을 회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興盡悲來). 또다시 맞이할 봄에는, 헌법제1조②에 따라 주권자로부터 부여받은 권력이: 헌법제7조① 전문의 봉사자로서의 지위에서 공익을 위하여 귀하게 행사되고, 합법을 가장한 시험장사를 하지 아니하고 - 거짓을 참으로, 언담을 관련 법리이고 법 판단으로, 응답의무이행신청을 심판재청구로... 둔갑(遁甲)시키는 못된 짓만 일삼는 도깨비요술방망이놀이를 하는 일이 없기를... Ⅳ. 님께 고함(아룀) 귀(所重)한 것이 무엇인지 살피시어... 정직이 최선의 방책입니다(honesty is the best policy). 이미 건너버린 황금다리를 되돌아 올 수는 없지만, 2018.6.10.까지 위 질의 내용 22개항에 대하여 정직하게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청구인을 더 이상 비참하게 하지 않으면서,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님께서 하실 수 있는 - 그나마, 당당한 모습의 용기이자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Ⅴ. 결어 따라서 청구인(묻는 이)은 위 질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추신: 청원전자게시판 담당관님께 위 질의는 헌법제26조①의 특정국가기관(관청)에 대한 질의 일뿐만 아니라, 권력분립과 구체적 규범통제 하에서의 입법.행정.사법부를 포괄하는 국가에 대한 청원이오니 형법제123조, 동제141조①(동제366조) 등을 참조하셔서 삭제하시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2018.5.27. 위 청구인(묻는 이) 나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