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를 폐지합시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5-24 ~ 2018-06-23

모욕죄는 단순히 상대방과 대화만 했다면 모욕죄에 해당이 안 된다구 합니다. 이 말에 의미는 단순한 일로 녹음테이프를 녹음해도 소용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공연성이 있어야 하고 서류로 너무 복잡해서 신고 절차가 복잡 해집니다. 공연성도 필요하다구 하는데 계속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모독해도 모욕죄가 안 된다구 하고 사회를 편드는 일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모욕죄는 폐지하는게 낫다구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