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와보복범죄 가중처벌를 폐지해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5-29 ~ 2018-06-28

연약한 여성들이 더 많이 고발 할 수 있게 무고죄를 폐지하고 그와 동시에 보복성 가중처벌 폐지와 심신미약 처벌 완화를 통해 억울하면 상대방의 처리하고 성범죄로 낙인 찍힌 삶보다 멋진 삶을 보낼 수 있게 해주세요. 덜 수치스러운게 서로 좋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