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가 안 보입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5-17 ~ 2018-06-16

지금 민족의 운명을 위해 북미정상회담이라는 중대한 행사를 앞두고 있지요. 지방선거라는 주요한 이슈도 거기에 가려져 있으니 그 어느 것이 두드러질 수 있겠습니까? 경제민주화란 말이 좋긴합니다만 경제민주화 이전에 경제를 살려주십시오. 제가 보기에 경제가 안보입니다. 보이는 것이라곤 청년 일자리 문제 정도. 그것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일면 경제문제에 있어 일부분인데, 전체적으로 경제를 살릴 시스템을 만들려는 정부정책이 거의 보이지가 않습니다. 대통령과 정부는 집권 이후 계속해서 청년일자리 문제와 남북문제, 비핵화문제만 외칠 뿐 경제를 어떻게 살리겠다 라는 말은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시죠. 정말 이렇게 존재감이 없는 경제부총리는 참 오랜만입니다. 전임 정부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매우 대조됩니다. 그가 잘했건 못했건. 장하성 정책실장에게 눌려계시나요? 북한비핵화, 심지어 남북통일!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다음 대통령선거 때 그렇게만 되면 다시 국민들이 민주당에게 정권을 맡길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1992년 미국 대선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조지 부시 대통령 재임기간에 대단한 일들이 있었죠? 이라크 전쟁에서 가뿐히 승리했고요. 동유럽 공산화가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누가 이겼죠? "이 멍청아. 문제는 경제야." 라고 외쳤던 클린턴이 이겼죠? 다음 대선까지 북한비핵화, 남북통일이 되어도 결국 국민들이 누굴 찍을까요? 나를 먹여살려줄 사람과 정당에게 정권을 맡길 것입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단언컨대, 현재 부동산 관련 일을 하는 사람들 중에 90% 이상은 반정부주의자일 것입니다. 저도 열렬한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이지만 지금은 많이 지쳤습니다. 이젠 슬슬 싫어지려고 합니다. 최소한 무관심해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대로 가면 다음 정권은 절대 민주당 정권에 맡기지 않습니다. 부동산에 대해 현 정부는 지금 계속 규제 위주의 정책을 펴고 있죠. 규제는 또 다른 말로 지금 정권 담당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인 '독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규제는 시장을 살릴 수 있지만 지나친 규제는 독재와 다름 없고, 그건 맹렬한 반발과 함께 풍선을 압박하면 터져버리듯이 반발심이 크게 터져버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의 규제가 적절한 효과가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앞으로 적절한 효과를 가져올 것 같지도 않습니다. 지금 잠깐 안정되어 보인다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스스로 만족하고 계시다면 큰 오산입니다. 현재 강남에 사는 돈 많은 다세대 소유자들 잡으려고 그리고 강남의 몇 개 안되는 재건축 아파트 단지 잡겠다고 규제중심정책을 펴는 사이에 제가 사는 평택의 부동산 경기가 얼마나 죽었는지 한 번 알아보세요. 그건 비단 평택 뿐만 아닐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북미회담이 끝나면 꼭 경제를 일으켜세워주세요. 지금의 지지율이 높다고 안심하지 마시고요. 현재 북미회담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마약에 취하듯 취해서 높은 지지를 보내주고 있는데 결국은 경제입니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경제가 살아나야 높은 지지율이 임기 끝까지 갈 수 있고 다음에도 정권을 담당할 수가 있습니다. 비핵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그 다음 남은 임기 동안은 경제와 복지문제에 전심전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에게 힘 좀 주시고요. 활약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가 경제의 실질적인 담당자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