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식당 여종업원 기획 탈북 진상규명 및 관련 국정원 직원 처벌 청원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10 ~ 2018-06-09

방금 전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 방영한 내용에 대해 청원합니다. 2016년 박근혜 정부때 있었던 북한식당 여종업원 기획 탈북에 대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주실것을, 그리고 당시 사건에 관련된 국정원 직원들을 엄중히 처벌해주실것을 강력히 청원드립니다. 방송 내용 중, (식당 매니저에게) "지금은 '빨갱이'가 대통령이라서, 다시 새누리당쪽이 정권을 잡을때까지 (매니저에게 해 줄 보상을) 기다려줄 수 있겠느냐"라고 국정원 직원이 말했다는 것으로 보아, 해당 사건을 기획하고 진행했던 국정원 직원들이 아직도 현직에 있는것으로 충분히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 관련자들을 찾아내어, 특히... 현 대통령을 '빨갱이' 취근하는, 위 발언을 했던 핵심 관계자를 찾아내어 엄단해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또한, 관련 피해자들 (매니저 및 여종업원들)에게, '어떻게 하고 싶은지'에 대한 자유의사를 묻고,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그저 오롯이 인권보호의 관점에서, 그들의 자유의사대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국민 6명이 현재 북에 억류되어 있고, 이들의 송환을 현재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도 전부터 이 여성 종업원들이 '납치됐다'고 주장하며 송환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북에 우리 국민의 송환을 요구하려면, (귀환을 원하는) 북한 주민들의 송환 또한 허락해야 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제가 청원하는 것을 간단히 다시 정리하자면, 1. 2016년 총선 직전 있었던, '북한식당 여종원원 기획/유도 탈북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2. 사건을 기획하고 추진했던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 및 엄중한 처벌. 3. 당시 원하지 않게 한국으로 왔던 북한 주민들에 대해, 자유의사를 묻고 그들이 원하는대로 처리해주기. 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사람이 먼저다'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철학에 충실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어떠한 정치적 고려 없는, 청와대 및 국정원의 조치 기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