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5-03 ~ 2018-06-02

이번에 부동산 정책으로 인하여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다 주택 자도 아니고 직장이 경기 남부 안성에 있는지라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입주하려던 참에 직장이 수원으로 이전되어 터전을 수원에서 간신히 잡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에서 전세로 전전긍긍 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안성에 있는 집을 매매로 내놓았지만 팔리지도 않아 전세를 내놓고 버텼습니다. 팔리기를 빌면서요 작은 집하나 마련하려고 발버둥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 정부의 부동산을 부추기는 정책을 펴서 전세가는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매매가와 거의 같은 지경까지 올라 결국 빛을 지고 세입자의 전세 돈까지 보태서 아파트를 구입을 했습니다. 저희 가족으로서는 타격이 컸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바뀌면서 좀 숨통이 트이는 기대를 했는데, 부동산 정책으로 인한 안성쪽 아파트 가격이 분양가 밑으로 떨어졌고 팔리지도 않는 지경까지 더해서 어떻게 나아야 갈지 걱정입니다. 이렇게 서민들은 집을 마련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소히 부자라는 서울 강남과 투기 지역의 부동산을 잡겠다는 목적으로 저희 같은 서민들의 고통을 고려하지도 않고 정책을 펴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집을 가지고 수익을 얻으려고 한것도 아니고 그냥 빛을 지지 않고 돈을 모아서 집한채 사려고 맡벌이를 해서 죽으나 사나 돈을 모은 우리 부부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앞이 캄캄합니다. 이 전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때문에 등떠밀려 집을 어거지로 구입하고 이제 문재인 정부에도 등떠밀려 과도한 빛을 안고 살아야 하는지경에 거기에 그 과도한 빛을 지면서라도 살려고 하지만 그것 마져도 어렵습니다. DTI규제때문에요 정책의 방향은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이렇게 급하게 지방과 투기 지역을 구분못하고 똑같이 펼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어느정도 충격을 완화하는 정책을 고려하면 안됩니까? 이제 저는 이정부를 지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전 정부도 악마였지만 지금 정부도 악마네요 서민들은 악마의 정부가 되풀이 되서 고통만 받네요 최저 시급때문에 자영업자들은 아르바이트를 쓸수 없고,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대학생들은 아르바이트를 할수없게 되는 이중적 고통을 받게 하는 이런 정책들이 누구 머리에서 나오는지 정말 죽이고 싶습니다. 정말 화형이 사람에게 가장 고통이라고 하는데, 계속 서민들의 고통을 생각하면 화형도 봐준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