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소규모 사업장 복지혜택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5-14 ~ 2018-06-13

5인 미만이라는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들은 각종 복지혜택에서 등안시되어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모든 규정이 대기업,중기업 위주로 되어있어서 각종 혜택, 특히 연차휴가를 받을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혜택에 있어서도 근로기준법에 5인미만 근로자들은 등안시되어 있다고해도 무방하다 봅니다. 소규모업체라고해서 기준을 5인미만으로만 두지 마시고 5인미만이면서 연매출로 기준을 잡아주셨음 합니다. 5인미만 소기업을 위해 근로기준법에서 배재해 주는건 이해한다고 하지만 그걸 이용해서 5인이상 뽑지않는 기업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연매출은 10억이 훨씬 넘는데도 5인이상이면 근로기준법에 포함되어 인원을 더이상 뽑질 않습니다. 그럼 나머지 직원들이 더 힘들게 일하는 구조이죠~ 병원, 변호사사무실, 법무사 사무실 등등 그런 구조가 꽤 많습니다. 연차와 그외 다른 복지혜택을 받을 수 없는구조죠 소규모기업이라고 다 못버는 기업들인건 아니니 근로기준법에서 각종 복지혜택을 누릴수 있는 구조를 5인미만만을 두지 마시고 5인미만에 연매출을 추가해 주셨음 합니다. 사람을 뽑질 않아요! 그래서 연월차등을 전혀 이용할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