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모욕죄 폐지를 청원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5-28 ~ 2018-06-27

사이버인터넷방송에서 고소측이 먼저 시비걸고 모욕적인말을해서 녹화한 증거는없고 화가나서 인터넷에 단순욕설글올렸다고 고소되어서 죄가성립된다는건 정말 옳지않다고 생각합니다. 성희롱 허위사실 심한욕설이면 이해하나 단순적인 일상에서 단순욕설을 인터넷에 글올렸다고 모욕죄로 처벌하는건 아니라고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