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전국가에서 전쟁범죄에 대한 여성의 자가보호 권리를 국가가 박탈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5-20 ~ 2018-06-19

대한민국은 현재 정전국가에서 적의 도발로 암묵적 휴전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국가가 여성이 훈련 권리를 박탈 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군 무기와 군 시스템은 여성이 감당하기에는 무겁고 적군과 교전시 군사력 저하의 페널티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1, 2차 세계대전을 보시면 전쟁에서 가장 고통스런 희생을 당한 분들은 여성입니다 적군들에게 성폭력당하고 임신하여 출산하고 낙태하고 자살하고 독소전쟁에서 나치가 러시아에게 그래왔고 러시아가 나치 점령 후에도 버젓이 그래왔습니다 그 여성 피해자는 1000만 명 이상입니다 제네바 협정이 욕구에 사로잡힌 인간을 강제하지는 못합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일제는 어떻습니까? 자기 방어도 할 훈련조차 받지 못한 여성들을 강제동원하여 독소전쟁과 비슷하지만 다르게 위안소를 설립하여 여성들을 성노예 피해자로 만들었습니다 수십년간 군 무기는 경량화와 장전의 편리화로 가벼워지고 장병들이 사용하기 편리해졌습니다 군 무기의 위와 같은 발전은 여성들의 골격근량으로도 충분히 총기를 훈련하고 사용할 수 있는 여성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여성 인권의 상승을 불러올 수 있는 발전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휴전 상황에서 전시 상황의 대한 대비가 한국군의 존립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전시 상황에서는 남성보다 여성이 더욱 피해에 취약합니다 남성은 강제노역을 하게 되지만 여성은 성노예가 됩니다 휴전국가에서 전시 상황 대비를 여성만 배제시키고 못하게 하는 것은 국가의 올바른 책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남성은 군입대로 총기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훈련 받으면서 최대한 전쟁범죄에서 자가보호를 할 수 있는 훈련을 숙달하는 반면에 여성은 직업군인만 자가 보호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불평등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휴전국가에서 여성이 성폭력과 임신, 낙태의 반인간적 중범죄에 남성보다 월등한 위험으로 노출이 된다면 적어도 휴전국가에서는 여성이 자신을 위에 언급된 범죄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훈련을 국가가 방해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 인권의 향상을 위하여 여성이 전쟁범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여성이 총기로 군복무를 할 수 있도록 국가가 허용하고 여성의 자가보호를 막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가가 국민의 자기방어 권리를 방해해선 안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