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의무교육 시행이 안되는 이유...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5-15 ~ 2018-06-14

전임 박근혜대통령 재임시에 이미 고교무상의무교육 확대정책이 수립되어 2017년 1월 1일부로 전면 시행되기로 발표되었는데 왜 안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새정부의 모토가 국민 삶의 질 향상으로 각종 정책을 발굴하여 수립 집행하고 있는데, 고교의무 교육은 국민소득을 감안할때나, 자녀양육부담 감소효과를 볼때나 시급히 집행되어야 할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혹시 작년 어수선한 정부 출범때문에 늦어졌다면 이해는 할수 있으나, 참 우리나라 관료들의 무사안일한 업무태도를 지적하지 않을수 없네요. 정치상황과는 관련성이 떨어지는 기 수립된 민생정책을 모두 나 몰라라 또는 파악조차 못 하는 관료들, 그것도 아니면 지난 9년간 들어온 예산타령으로 문제를 회피 한것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행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분들은 꼭 관료들의 이러한 타성을 유념하여 정책을 지휘,집행하실분들은 반드시 국정철학을 반영할수 있는분으로 구성하여 주셨으면 좋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