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 판사들을 파면 구속할 제도를 만들어 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04 ~ 2018-06-03

삼성 이재용을 석방한 정형식 판사 파면 청원을 법원에 전달하였다고 판사들이 ‘사법부 독립 침해’라며 집단 반발하는 보도를 접한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참 화가 납니다. 한국의 판사들은 여태 ‘사법부 독립’ 뒤에 숨어서 수많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단 한명도 구속되지 않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고 있습니다. 저들이 과거에 자행한 ‘무고한 국민을 간첩으로 조작’한 일로 처벌 받은 적이 있나요? 저들이 재벌, 정치인 등 권력과 돈 많은 사람들 범죄에 대해 ‘판사 재량권’이란 명목하에 ‘집행 유예’로 탈옥시킨 판결로 인사 불이익을 받은적이 단 한번이라도 있었나요? 초범이라서, 반성의 기미가 보여서, 경제에 이바지 해서, 등등 구차한 말장난으로 가진자를 비호하고 없는자를 비호하는 적폐 판사들이 무슨 자격으로 국법을 집행하는 권력을 가져야 합니까? 판사들이 무슨 짓을 자행해도 현행 제도로는 외부 기관이 단죄할 방법이 전무 합니다. 이에 세가지를 청원 하고자 합니다. 1. 매년 참여연대 같은 공익 단체가 모든 판사의 판결을 검토해서 국민 상식에 벗어난 판사를 정부에 파면, 구속, 손해배상, 재산몰수 등 건의하고 이를 정부가 재심의 후 문제가 없으면 수용하는 제도를 신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정 능력 전무한 법원 내부의 판사 평가는 무의미 합니다. 2. 판사 재량권을 대폭 줄여 주세요. 형량 기준을 세분화하여 판사의 주관적 결정이 최소화 하도록 제도 정비를 부탁 드립니다. ‘반성의 기미가 보여서’ 같은 판사 주관 개입이 형량 결정에 영향을 주는 판사 재량권을 최소화 시켜 주십시오. 3. ‘집행 유예’ 판결 기준을 엄격히 정해 주세요. ‘집행 유예’가 부패한 판사들에 의해 권력자 재벌 등에 면죄부를 주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국민 다수는 가장 썩고 부패한 집단이 법원과 검찰로 인식하고 불신 합니다. 최악질 범죄단체로 인식되는 저들의 비리를 처벌할 제도 개선을 꼭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