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시민 여러분  막가파 국회를 응징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21 ~ 2018-06-20

문재인 대통령님께 청원드립니다. 과거 군사독재 시절에 규정된 헌법상 국회해산권이 대통령의 권한남용으로 인하여 1987년 헌법에서 삭제된 것으로 아는데, 작금의 국회가 보이는 행태를 볼때 개혁과 적폐청산은 몹시 요원해 보입니다. 국회를 해산하여 재선거를 하자는 여론이 엄청나게 크지만 현행헌법의 테두리에서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헌법개정이 논의중인 이시점에 헌법에 대통령의 국회해산 국민투표 부의권을 규정하기를 청원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대통령이 자의적인 국회해산권의 남용을 방지하기위하여, 부결시 대통령은 불신임으로 퇴임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 권한남용의 우려도 불식시킬 수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개별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