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업종 영세자영업자들분...그리고 치킨, 피자, 족발, 자장면 시켜드시는 국민분들 꼭 한번만 봐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5-30 ~ 2018-06-29

우리나라에는 300만대의 오토바이가 있고, 현재 120만대의 오토바이가 배달용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피자, 치킨, 족발, 보쌈, 김밥등 우리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간식과 야식이 되어주는 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해 오토바이 사고가 5천건이 넘었고, 그 중 사망자도 40명이 넘습니다. 80% 이상이 야간에 일어난 사고이고, 모두가 한푼이라도 벌기위해, 일을 하는 배달원들이었습니다. 배달원 1명이 사망하면, 대기업프랜차이즈 회사가 아닌이상, 피자, 치킨, 족발, 보쌈, 김밥집등을 운영하시는 영세 자영업자들은 거의 망할 뿐만아니라, 오히려 빚더미에 앉는다는 것이 맞는 표현입니다. 캄캄한 심야에 오토바이가 앞에지나가거나, 비라도 오는 날 그리고 어두운색 옷을 많이 입는 겨울철이 되면, 오토바이가 바로 앞으로 지나가도, 거의 보이지 않아, 사고가 날뻔한 일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들도 심장이 벌렁거릴정도로 놀라는게 맞지만, 정작 배달원 자신들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칫하면 큰 부상을 입거나 사망에 이를수 있는 사고로 이어지는 것이 뻔한 일상사입니다. 그래서 배달원들은 들을 알리기 위하여, 오토바이 위에 달려있는 배달통에 형광띠를 두르거나, 아니면 형광등이나 LED 전구등으로 배달통이 잘보이도록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밤길을 운전하여 가다보면, 배달통에 불이들어오는 오토바이는 작 식별할수가 있어서, 안전운행이나, 회피운행에 도움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차량도 안전운행이 가능하고, 오토바이 배달원들도 안전을 기할수 있는 것이 바로 배달원들의 오토바이 배달통에 형광등이나 LED 전구등으로 잘 보이게 만드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요즘 불경기가 장난이 아니라는거 다 알고 계십니다. 피자, 치킨, 족발 자기 상호 인쇄해서, 아무리 배달통에 붙여놔 본들, 캄캄한 밤에는 아예 보이지를 않습니다. 배달업종 자영업자들의 장사는 주로 해가 져야만 바빠지기 시작하는데, 열심히 써붙여놓은 자기 상호가 아예보이지가 않아서, 홍보효과 자체도 얻을수가 없습니다. 일전에 제가 아는 치킨집에서 배달통안에 형광등을 설치하여, 밤에 잘보이게 한적이 있습니다. (불법 나이트크럽 차량처럼 눈이 부실정도의 빛이 아니라, 작은 형광등이었습니다. 은은히 밖으로 보일정도입니다.) 그런데, 경찰이 단속을 하여, 불법광고물이라고 붙잡았습니다. 옥외광고물법 위반이라나, 뭐라나...ㅠㅠ 생계형 영세 자영업자들 먹고 사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자기 상호 좀 잘 보일수 있도록, 오토바이 배달통에 형광등같은거 (그냥 보일정도만 돼도 되요) 달수 있도록, 합법화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규제개혁은 꼭 영세 자영업자들만을 위한것이 아닐수 있습니다. 밤에 한푼이라도 벌어볼려고 하는 생계형 오토바이 배달원들의 오토바이의 야간 운행 식별력도 높아져서, 전문제도 함께 해결될것 같고, 더불어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들도 밤에 잘 보이지도 않는 오토바이때문에 깜짝깜짝 놀라지 않을 수 있을것 같습니다. 경기가 어렵습니다. 생계형 영세 자영업자...서민들에게 꼭 도움이 되는,...그리고 이 사회에서 가장 열악한 조건속에서 일하는 배달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그리고 대한민국의 운전자들을 위하여, 생계형 오토바이 경우에는 야간에 오토바이 배달통에 형광등같은 전기 장치를 쓸수 있도록 안전규정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