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반려동물에 대한 생식까지도 제한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을 요청합니다.
분야: 반려동물
청원 기간: 2018-05-06 ~ 2018-06-05

얼마전 '동물보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자세한 법안내용은 직접 참조해주시고 주되게 건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부분입니다. ---- 「동물보호법」 개정안 및 동법 시행령ㆍ시행규칙 18.3.22일부터 시행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법령의 주요 내용은 1. 동물 학대 및 관련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2. 반려동물 소유자 준수사항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3. 반려동물 관련 영업 관리 강화 등이다. 이중 3번째에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 이하 원문 -- 3. 반려동물 관련 영업 관리 강화 ❍ 반려동물 관련 산업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신규로 발생한 동물카페, 동물훈련소 등 관련 서비스업(4종*)이 신설되고, 각각의 시설․인력기준과 준수사항이 마련되었다. (법 제32조 및 시행규칙 제35조ㆍ제43조ㆍ별표 9ㆍ별표10) * 동물전시업(반려동물카페), 동물위탁관리업(동물훈련소, 반려동물호텔, 반려동물유치원), 동물미용업(반려동물 미용실), 동물운송업(반려동물택시 등) - 따라서 이번에 신설되는 영업에 대해 기존 영업자와 영업을 하려는 자는 ‘18.3.22부터 시설․인력기준을 갖춰 관할 지자체에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 신규 서비스업(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인력 기준 : 개․고양이 20마리당 1명 ❍ 반려동물 생산업 신고제가 허가제로 전환되고, 영업에 대한 시설․인력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이 강화된다. (법 제34조, 시행규칙 제35조ㆍ제40조ㆍ제43조ㆍ별표 9ㆍ별표10) - 동물생산업 허가제 전환에 따라 신규로 ‘바닥이 망으로 된 사육시설’(소위 ‘뜬장’) 설치가 금지되고, 사육하는 동물의 출산주기를 8개월로 규정하였다. - 또한 동물생산업의 인력 기준을 개․고양이 75마리당(기존 100마리) 1명, 동물판매업․수입업은 50마리당(기존 100마리) 1명으로 강화하였다 - 한편, 반려견 브리더(Breeder), 고양이 캐터리(Cattery) 등 소규모 동물 생산자는 단독주택에서 생산업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 소규모 동물생산의 기준 : ①체중 5kg 미만 : 20마리 이하 ②체중 5kg～15kg미만 : 10마리 이하 ③체중 15kg 이상 : 5마리 이하 ❍ 지자체가 반려동물 영업자에 대해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도록 의무화하였고, 미등록ㆍ무허가 영업자에 대한 벌금도 강화 (100만원 → 500만원 이하)된다. (법 제38조의 2 및 제46조제2항) 한편, 농식품부는 반려견 소유자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제의 경우 찬ㆍ반 양론으로 인해 세부운영방안에 대해 의견수렴ㆍ논의ㆍ검토를 지속해왔으나,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아 추가 논의와 검토를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농식품부 관계자는 신고포상금제는 과태료 지급 대상인 위반 행위 중 일부*에 대해 시행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동 위반 행위는 신고포상금제가 시행되지 않더라도 여전히 과태료 부과대상임을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등록대상동물(3개월령 이상의 개) ①미등록, ②기르는 곳에서 벗어날 경우 인식표 미부착, ③외출시 안전조치 미실시 또는 배설물 미수거 ----- 바로 이 부분들입니다. 이번 법안은 전혀 그에 대한 대처나 가정분양을 가장한 범죄자들, 속칭 동물 공장들에 대한 감시, 감독이 엉뚱한 곳으로 향하고 있어서 청원합니다. 저는 반려묘 5마리를 반려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동물의 본성을 지켜주기위해 중성화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건강이나 필요, 상황에 따라서 선택할수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법안으로 사회 곳곳에서 소소하게 속칭 애견,애묘인들은 모두 강제적인 중성화에 압박받고있습니다. 심지어 가정에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이들의 권한은 어디에도 찾아볼수 없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커뮤니티에서도 많은 분란의 소지로 남아있습니다. 가정분양을 가장한 업자들을 신고 조치하는 것들이 정부부처 입장에서는 '힘들기 때문에 '라는 말부터 전문 분양업자들이 가정분양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수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때문에 계속 민원을 넣어서 이번 법안이 구성된것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억측일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확실합니다. ' 근원을 처리하지 못해서 , 엉뚱한 선의의 반려동물과 그 주인들까지 매도한다는 것입니다. ' 해당부처에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 개인가정의 반려동물 번식 및 분양 ]에 대한 제약을 해재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