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연체이자율이 너무 높은거 시정 부탁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5-30 ~ 2018-06-29

이자제한법상 이자율이 연25%인데, 건강보험료 연체이자율 연36%(월3%)는 너무 가혹합니다. 큰 금액은 아니어도 가뜩이나 어려운 형편상 못내거나 늦게 내는 것인데, 이렇게 큰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부자들에게는 크게 무관하겠지만, 힘들게 사는 서민들에게 이러면 안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