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 양승태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공범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27 ~ 2018-06-26

[국민감사] 양승태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공범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아래 특조단)이 지난 25일 공개한 조사보고서에 의해, 양승태사법부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의 "윈윈" "국정 운영의 동반자·파트너" 임이 밝혀 졌습니다. 양승태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공범으로 처벌해야 한다. "윈윈" "국정 운영의 동반자·파트너"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아래 특조단)이 지난 25일 공개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임종헌 대법원 기조실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항소심 선고를 하루 앞둔 2015년 2월 8일에 문건 하나를 보고받는다. 원 전 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이 선고될 경우, 박근혜 정부 정당성이 크게 위협받는 상황이었다. 정아무개 심의관이 작성한 이 보고서에는 재판 결과에 따른 대법원의 상황별 대응 시나리오가 아주 구체적으로 담겼다. 국정운영의 동반자" '양승태 대법원'이 은밀히 작성한 보고서 (오마이뉴스 2018.5.26.자)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38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