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외 순환도로의 민자도로 통행료징수및 통행료지불의 개선점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5-13 ~ 2018-06-12

고속도로외 순환도로의 민자도로 통행료징수및 통행료 지불의 개선점. 고속도로 통행료는 민자도로의 통행료는 정체가 심할시에는 탄력 적용을 해야만 할것이다. 민자도로 도로이용료 터무니 없이 비싼것 또한 사실이다. 어떤면에서는 몇몇에게 이익금을 산정할시에 뒷돈을 줘서 도로이용료를 산정했는지도 조사해볼 문제이다. 민자도로 교통흐름에 지대한 공헌을 한것 또한 사실이다. 그렇지만 이익금이 과다 책정되어 있지않는지 의심해볼만하다. 또한고속도로의 역활을 못할시에는 도로 통행료 또한 탄력 적용이 되어야 할것이다. 모든 민자 도로의 통행료 책정에 문제가 없는지를 도로통행량등을 현실조사 또한 해서 다시 책정하는것 또한 게을리 해서는 않된다. 민자고속도로 하나 만들어서 몇십년 울겨 먹는것 또한 관행인지 민자도로의 통행료 전면 제점검이 필요하다. 몇몇 민자 도로는 하이페스가 없을시에 체크카드와 일반카드도 않되는곳이 꽤 많은걸로 알고있다. 왜 현금만을 요구하는지. 이것또한 시정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보게 된다. 민자고속도로.순환도로 통행료를 제 점검하라. 민자도로 모든 도로의 통행료 이대로 괜찮은지를 혹 민자도로 수익금 일부가 민자도로 요금책정을 협상테이블에 올리면서 협상자와 함께 나눠 먹기식 결정을 않했는지도 점검해봐야 할것이다. 민자도로 몇년의 기간또한 통행량과 함께 조사를 해서 형평성에 맞게 책정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