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대 기업의 임원과 3급이상 고위 관료의 위법행위의 법적용을  일반인의 1.5배로 하는 특별법 만들어 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14 ~ 2018-06-13

200대 기업의 임원과 3급이상 고위 관료의 위법행위의 법적용을 엄격히 해주실 수 있나요?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의 범법행위 중 부정과 부패 및 부조리와 관련된 범죄 행위에 대해 일반사람의 형량에 1.5배의 형량을 적용하는 특별법이 있으면 합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의 현상은 돈과 권력의 힘으로 자신들의 범죄행위를 쉽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엄벌을 통한 법치 정의를 만들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