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고령자 요양(병)원 입소거부 개선 방안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5-28 ~ 2018-06-27

1932년생 아버님을 모시고 요양원과 요양병원 입소를 위하여 마음고생을 한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노인복지현실과 정책 개선을 위하여 이글을 올립니다. 1. 요양(병)원 입소거절 가. 재가서비스를 받다가 건강이 악화되어 장기요양등급 2급을 판정 받았음. 나. 요양병원에서 치료 후 병세가 호전되어 일반 요양원 입소를 희망 하여 거주지 인근 요양원 8곳을 방문 및 전화하여 입소 상담을 하였으나, 개인시설 6곳, 법인시설 2곳에서 입소를 거절당함. 다. 이후, 어렵게 관계자에게 부탁하여 시내 인근 요양원에 입소하였다가, 발에 감염증상이 발생되어 병세가 악화되어 도립요양병원 입소를 상담하였으나 입소를 거절당함. 2. 요양원 입소 문제점 가. 입소자가 남성일 경우, 신장과 몸무게를 파악한 후, 상담시 병상이 없다는 등 핑계와 사유로 입소를 거부하는 현실임. 나. 거부사유의 주된 내용은 여성 요양사 들이 힘들어 이직 사유가 된다고 함. 다. 남성들의 거친 언행이 동일공간에서 숙식하는 환경에 악영향을 미침. 라. 병원 통원 시 신장과 몸무게로 이동에 어려움이 발생됨. 마. 성별에 관련 없이 적용 수가가 동일한데 관리하기 어려운 남성을 받기보단 여성을 선호함. 3. 요양병원 입소의 문제점 가. 도립요양병원은 일반병원에서 집중치료 후에나 입소가 가능하다고 판정하였으나, 동 병원 정형외과에서는 입원치료가 필요 없고 통원치료로 관리할 수 있다는 소견으로, 검진 결과의 적용이 상이 함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입소를 거부하려는 명분으로 활용. 나. 요양병원의 순기능과 설립 목적과 취지로 볼 때 노인환자의 수용을 선별해서 거부하는 것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의료기관의 본분을 망각한 행위로 판단됨. 다. 환자와 가족이 입소 거부에 따른 정신적인 고통은 뒤로하고 오로지 쉽게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안만을 추구하는 의료행위는 근절되어야함. 라. 관리하기 좋은 환자와 어려운 환자를 구분하여 병실이 없다가도 내일 또는 한주 후에 생길수도 있다는 등 병실이 비어있는 것을 전화 확인한 후 상담이 이루어졌는데도 말을 바꾸는 언행은 공공의료기관의 기능을 망각한 행위임. 4. 개선방안 가. 고령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남자간호사 및 요양사의 보다 많은 전문인력 육성. 나. 획일적인 요양비 지급방법을 보다 세분화하여 관리가 어려운 남성환자에 대하여 적용수가를 차별화 적용 방안 마련. 다. 남성환자 수용에 따른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시설운영자들의 의식개선. 라. 요양병원의 확대 설립과 운영을 고령화 시대에 맞춤 정책으로 시행. 마. 국(공)립병원의 설립 목적과 그 기능에 부합되는 병원운영. 바. 환자 수용을 거부하는 의료기관은 페널티 적용. 5. 결언 정부에서 노인복지정책에 많은 예산과 정책을 시행하여 복지국가 실현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부모를 복지시설에 모시는 현실적인 벽이 존재하여 좌절과 안타까움이 많으므로 요양(병)원의 입소거절로 길거리를 방황하는 국민들이 없도록 문제점이 개선되어 노인복지정책이 향상될 수 있도록 요청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