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민의 ‘알 권리’(right to know)를 보장해주십시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05 ~ 2018-06-04

정부는 국민의 ‘알 권리’(right to know)를 보장해주십시오. 대한민국 국민은 국가 권력의 주체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4월혁명’, ‘부마민주항쟁’, ‘광주민주화운동’,’ 6월 항쟁’ 그리고 가장 최근 ‘촛불 혁명’을 통해 이를 확인하였습니다. 촛불 혁명으로 태어난 문재인 정부는 국민 주권의 실현을 위해 그 어느 정부보다 앞장서야 합니다.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의거 ‘선거권’을 가집니다. 선거야말로 국민 자신이 권력의 주체임을 드러내는 정치 행위입니다. 다가오는 6.13 지방선거는 촛불 혁명 이후 첫 번째로 국민 자신이 권력의 주체임을 스스로 확인하는 역사적인 첫 단추가 되어야 합니다. 선거권 행사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의 꽃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6.13 지방선거를 위한 정당 내 후보자 경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권을 행사하기 앞서 어떤 후보에게 투표를 해야할지 심사숙고의 시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는 정보의 접근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정당의 활동이 ‘민주적’인지 조차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를 위해 ‘알 권리’를 위한 조직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중앙당, 시도당 할 것 없이 어느 후보가 경선에 참여하는지, 그 후보자가 어떤 사람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경선에 참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 더불어민주당 <강령/정강정책> 6. 정치에서는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의 결합) 이라는 소제로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직접민주주의의 요소를 보완적으로 도입하여”라고 밝히고 있으나 정작 당원들은 까막눈이 되어 제대로 권리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이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부에 청원합니다. 6.13 지방선거는 촛불로 탄생하여, 국민주권의 실현을 위한 국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담은 첫 선거입니다. 정부는 정당들이 국민의 선거권의 올바른 행사를 위해 ‘알 권리’(right to know)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할 것을 긴급히 요청합니다. 이하 관련 헌법조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헌법 제21조 1항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 제21조는 언론·출판의 자유, 즉 표현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자유는 전통적으로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발표의 자유)과 그것을 전파할 자유(전달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은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을 전제로 한다.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은 정보에의 접근이 충분히 보장됨으로써 비로소 가능한 것이며, 그러한 의미에서 정보에의 접근·수집·처리의 자유, 즉 알 권리는 표현의 자유와 표리일체의 관계에 있으며 자유권적 성질과 청구권적 성질을 공유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1991. 5. 13. 90헌마133 헌법 제8조 2항 정당은 그 목적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