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가지고 장난치고 자국민 인권을 무법천지로 내던지려는 법무부.. 해체 청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18 ~ 2018-06-17

철저히 외국인 편의, 인권에 초점이 맞춰진 새로운 외국인정책안이 어제 발표되었다. 18년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은 자국민 사지로 내몰고 국가 해체로 가는 지름길이다. 새로운 외국인정책 안을 보면 앞으로 외국인을 더 많이 받아들이고, 국민혈세 더 많이 퍼주고, 더 많은 외국인 인권 보호 제도를 마련하겠단다. 하지만 계획안을 보면 외국인 인권, 지원, 존중에 대한 내용으로 도배질되어 있는 반면 현재 침해받고 있는 자국민 인권 및 생존권 유린, 폭증하는 외국인 범죄에 대한 언급은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지금 무분별한 외국인 유입으로 인한 부작용이 너무나 심각하다. 이미 오래 전, 누더기로 전락한 출입국관리행정 속에 건설, 산업, 노동 현장에서 불체자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분명히 인식되어져야 할 것은 환차익을 무기로 한 외노자와의 불공정 경쟁 하에서 대량의 인권 침해, 생존 위협을 당하고 있는 피해자는 우리 국민이지 자국에서 1년 일해도 못 벌 돈을 한달도 안되어 벌어들이는 외국인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헌데 어제 발표된 법무부 발표에서 외국인 인권은 보호되고, 증진되어 마땅하지만 차규근 씨의 주도로 작성된 계획안에서 우리 국민의 안전과 인권은 철저히 빠져 있었다. 법이 법으로서 기능하지 못하고 자꾸 예외를 만들고 불법 외국인이 소송 걸 수 있도록 돛자리를 깔어주니 지난 4월 말레이시아 경유하여 제주도에 무사증 입국한 예멘인 168명 중 절반이상인 81명이 난민 신청을 내는 사단이 발생한 것이다. 이제 저들은 난민법에 의거 한달에 43만원에 달하는 생계비를 지원받게 될 것이다. 물론 그 생계비는 불쌍한 국민들의 혈세에서 충당될 것이다. 잘못된 제도로인해 가짜 난민들이 폭증한다면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신청 자체를 어렵게 하도록 바꿔야 한다. 이것이 다수 국민들이 바라보는 상식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법무부의 처방은 정반대로서 외려 난민심사인력 대폭 늘려 더욱 개방하겠다는 황당무개한 계획이었다. 누더기라는 표현도 아까울 정도로 형해화된 법무부의 출입국 행정을 두려워할 외국인은 전세계 그 어디에도 없다. 인권쟁이 법무부로인한 자국민인권침해누가보상해주나? 2016년 한 해에만 난민신청한 이집트, 파키스탄인 수만 해도 무려 2000명에 육박한다. 무비자로 들어와 난민신청을 했는데도 용돈주고, 법카운셀러 해주고, 일자리까지 알아봐 줘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면 그러한 법무부는 차라리 해체시키는 것이 100번 낫다. 그것이 국가가 해체되는 것보다는 100배는 안전하기 때문이다. 최소한 이 나라가 유럽의 복지대국에서 순식간에 범죄율 수직상승 속에 난민대국으로 전락한 유럽 스웨덴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법무부는 해체되어야 마땅하다. 그것이 이 나라가 살고 국민이 사는 단 한 가지 길이다. 이 나라는 지금도 국민을 개돼지로 아는 무능한 관료들이 즐비하다. 사이비 인권단체와 결탁해서 인권놀음을 일삼고 국민을 총알받이, 퍼주기 호구로 아는 적폐는 이제 바뀌어야 한다. 그래서 법 가지고 장난치고 자국민 인권을 무법천지로 내던지려는 법무부는 해체되어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