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구매및 소비를 더 엄격하게 관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를 위해 술 구매가능 면허증 제도를 제안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5-10 ~ 2018-06-09

한국사회의 범죄는 대부분 음주이후에 발생하며 심신미약이라는 명목하에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질 못합니다. 얼마전 소방관이 사망하기도 하는 등 음주이후 발생하는 범죄가 심각한 수준이며 성폭행 또한 음주이후에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더군다나 2016년에 어떤 대학교 학생회 간부가 술마시고 성추문을 일으키기도 하였고 2017년에는 대학생 오리엔테이션 기간 중 한사람당 소주를 약 4~5병을 마실수 있고 거기다 맥주를 인원수의 약50~ 60%정도되는양을 가지고 가서 문제를 일으킨 사건이 있으며 해당 학교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대응하여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문제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을 반영하여 음주면허제도를 신청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단순히 술마시고 나 안취했어라고 이야기하는 정도가 아닌 그 사람의 간과 쓸개에서 아세트 알데하이드 탈 수소효소 분비량을 체크하고, 정신적 진단을 통해 그 사람이 구매가능하고 하루동안 마실수 있는 술의 양을 전자적으로 명시해서 마트나 음식점등에서 면허증에 기록된 술의 양만큼만 구매할 수있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만약 거기에 명시된 양을 초과해서 술을 구매하였거나 마신경우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처벌을 받게하고 강요한 이가 있다면 강요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법을 세우는 겁니다. 이러한 제도 없이 우리 알아서 자제할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한국 사회는 술을 강요하는 사회입니다. 회사에서는 그런 것이 줄어들었다고 하나 대학가에선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더 슬픈 건 동아시아 사람의 30%정도는 아세트 알데하이트 탈 수소 효소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런 사람들에게 조차 술은 강요합니다. 술은 마시면 는다는 말도 안되는 논리로 말이죠. 분해효소가 없는 사람에게 술은 유독성 알콜인 메탄올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유의 기본 전제는 행한 행동에 대한 책임입니다. 그 책임을 질 수가 없다면 자유를 누릴 권리는 없습니다. 이것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한 제안입니다. 꼭 받아들여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