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신청 시 기일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5-16 ~ 2018-06-15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 광주시에 살고 있는 시민입니다. 현재 3살 아이와 배우자와 함께 생활중이며, 아이 출생 12개월 즈음 아버지께서 뇌경색으로 장기 입원을 하시게 되어 가정경제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 의료 1종 수급자격으로 의료비용 부담이 가능한 수준이었는데(본인 실 수령액 170만원이며, 병원비는 월 80만원 가량 청구됨.) 부양의무자(본인) 수입이 있어 차상위할인 적용 된 후료는 월 160만원 이상이 청구되어 제가 버는 월급에 가깝게 올랐습니다. 이에 경기 광주시청 복지팀 담당자(031-760-8417)와 통화하여 부양의무자의 수입이 없을 경우 기초수급자 혜택이 가능하다고 하여 의료 1종 혜택을 받고자 무급휴직을 신청하였으며 무급휴직이 적용된 당일 오전에 바로 구비서류를 제출하며 의료1종으로 변경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차상위-기초수급자 간 변동 시 소요되는 기간이 공정하지 않은 듯하여 이에 청원을 올립니다. 1. 기초수급자에서 차상위로 변경이 된지 3개월이 지난 후 기초수급자로 재변경요청 시 심사 등에 한 달 반이 걸림 2. 기초수급자가 된 후 수입이 반영되어 차상위로 변경되는 건은 즉시. 2번의 예를 들자면 3개월만에 다시 기초수급자로 변경하는 것도 바로 반영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2017년 12월 16일 기초수급자에서 차상위로 변경 2018년 3월 19일 차상위에서 기초수급자로 변경(심사 한 달에서 한 달반 가량 소요) 2018년 9월 중순 경 출산휴가 비용 발생 시 차상위로 변경(즉시 반영이라고 안내 받음) 2018년 12월 경 출산휴가 종료 시 소득이 없어지므로 기초수급자로 변경(즉시 반영이라고 안내받음) 3개월 만에 신청한 것은 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한달 이상이 소요되고, 6개월 이후 신청하는 것은 즉시 반영되는 부분에 대해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해당 건을 진행하면서 복지로 129, 경기 광주 복지과, 오포읍 출장소 복지담당자에게 모두 문의를 하였는데 명확한 기준 제시를 하지 못할 뿐 아니라, 계속 업무가 누락되는 듯한 느낌을 받아, 민원을 제기하는 당일인 2018년 5월 16일에 해당 건이 처리완료 되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민원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신규로 기초수급자격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기초수급자격을 유지하다가 2017년 12월에 처음으로 차상위로 변경된 국민이 3개월 후 다시 기초수급 자격을 신청하였을 때 반영이 즉시 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부양의무자에 대한 적용비율에 대해 어디에서도 명확하게 안내를 받을 수 없어 더욱 혼란만 가중하게 되었습니다. 청원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수급자격 변경 시 간소화 및 소요기간 축소 2. 복지 담당자 및 복지로 129를 통하여 수급자의 에 대해 문의 시 상세하게 안내가 가능하도록 전문적 교육 실시 3. 동일 번호로 전화하여 행정기관에 문의 및 민원제기 시 기록이 남도록 전산시스템 수정 및 통화 시 반드시 전산에 기록을 남기도록 업무 플로 변경 (몇 번이나 담당자와 통화하였는데 누구에게 문의한 것인지, 본인이 아니라고 하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음) ※ 해당 청원을 넣기 전 미흡한 행정처리에 대한 민원(국민신문고 1AA-1805-166997)도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한 처리도 조속히 확인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이시지만 무급휴직으로 수입이 없는 중에 기초수급자 변경 요청이 계속 처리 되지 않아 경제적으로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부디 확인하시고 처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