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토지관련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5-25 ~ 2018-06-24

오래전부터 토지를 가진사람들이나 돈이 없어 그린벨트를 사서 토지를 이용하고 있는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그린벨트는 40년이 넘은 법으로써 지금의 현 상황하고 맞지않습니다. 요즘 수도권이나 도시 인근에서 농사를 지어서 생활하기에는 동떨어진 시대입니다. 예로들어 강남땅에서 농사짓는거랑 마찬가지 입니다. 수익이 안남습니다 . 그러므로 그린벨트에 있는 사람들은 토지를 다른용도로 사용하다가 범죄자가 되는게 태반입니다 대통령님 현실을 즉시하는 사람이라면 그린벨트에 대한 새로운 대책이 필요합니다. 저는 대통령님께 말씀드리고 싶은건 돈을 낼테니 형질 변경을 할수있는 법을 만들거나 그린벨트를 풀어주시면 그린벨트에 있는 사람들은 세금을 합법적으로 세금을 낼수있고 공무원이나 국가는 신경을 쓰지않아도 되니 일석이조 아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