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환자의 의사결정에 따른 존엄사(안락사) 제도를 만들어 주시 길 청원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5-16 ~ 2018-06-15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40대 중반의 남성입니다. 어려서부터 간질을 앓았고 고등학교 때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땐 부모님께서 무슨 병인지 알려주시지 않으셨고 그냥 약 잘 챙겨 먹으라고 해서 그렇게 알고 지냈으나 성인이 되어 알게 되었습니다. 간질을 갖고 있었으나 초등학교(제 시절엔 국민학교였습니다) 때 또 다른 이상 증상이 보여 여기저기 양방.한방을 다 돌아다녀도 원인을 찾지 못하고 그런 힘든 과정을 계속해서 20대 초반까지 간헐적으로 겪으며 지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초. 중. 고 12년 동안 개근상 한번 못 받았네요) 정체모를 그 병으로 2년 연속 휴학을 하고 자주 입퇴원을 반복하고(1년에도 몇차례) 온갖 검사를 다 해도 원인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입원실로 정신과 선생님께서 오셔서 정신과 진료를 한번 받아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물으셨습니다. 지금도 정신과 진료를 안 좋게 보는 시선이 많은데 그 당시에는 (1994-5년 경) 선생님께서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의견을 제시하시더군요. 저와 어머니는 그렇게 하자고 결정했고 정신과 검진을 받아보고 좀 더 확실한 진단을 위해 신촌 세브란스에 가서 다시 한번 진단을 받아본 결과 공황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1994-5년입니다) 어려서부터 간질과 더불어 이유 없이 날 힘들게 했던 병이 공황장애였다는 걸 알게 되었지만 이 병이 쉽게 치료되진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정신과에 다니기 시작해서 지금도 다니고 있습니다. 현재 저의 정신과 진단 내용은 공황장애. 우울증. 강박장애.불안장애가 주된 원인입니다. 그 외에 따라오는 광장공포나 폐쇄공포 이런 걸 다 포함하면 정신적으로 받는 고통은 대부분 정도의 차이일 뿐 조금씩 다 겪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시로(1년에 4-7번 정도) 병원에서 심리검사를 하는데 항상 저의 바램은 다음날 깨어나지 않는 걸 원한다고 적습니다. 회사를 다니기엔 좀 힘든 상황이라 장사를 배워 장사를 하고 결혼도 하고 한동안 잘 지내는 듯 했으나 정신과 질환은 또 다시 심해져 (계속 병원을 다니다 중단하다를 반복했습니다.) 결국 일을 못하는 상황까지 가고 긴병에 장사없다고 서울 중심지에 가게를 팔고 수도권 30평대 아파트도 팔고 차도 팔고 재산이란 재산은 다 까먹으며 그 와중에 이혼하고 7-8년 만에 바닥까지 떨어지더 군요. 이때 부터는 정말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생활이 이어졌습니다. 몸이 좀 괜찮으면 잠깐 벌었다가 힘들면 그 돈으로 좀 버티다 또 돈없으면 어떻게든 일을 잠깐씩 하며 생활 했습니다. 그러다 이제 그마저도 힘들어져서 201*년에 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한 달에 67-8만 원 정도 나오는 수급비로 월세와 관리비로 26-7만 원에 공과금 내고 나면 제가 운용할 수 있는 돈은 거의 없습니다.(말 그대로 죽지 않고 목숨만 연명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루에 수십 번씩 찾아오는 죽음의 공포(공항 증상)와 우울함은 하루 종일 저에게 죽고 싶다는 생각만을 안겨주고 1년에 컨디션이 괜찮다고 생각되는 날은 열흘도 안될 정도로 하루 종일 어지럽고 메스껍고 무섭고 우울하고 죽고 싶다는 생각으로 수십 년째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다가 심장이 터질거 같은 느낌.그리고 알 수 없는 공포로 인해 잠을 깨기도 합니다. (가위와는 또 다른 느낌입니다) 그나마 잠을 잘때가 편하고 그 이외의 시간은 모두 고통의 연속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심한날은 구토를 하루종일 하기도 합니다.(아마 20-30회 정도 할 겁니다.) 나중엔 위액과 피와 침만 섞여 나오고 얼굴에 핏줄이 다 터져서 새빨개진 얼굴은 적어도 일주일은 지나야 제대로 된 색깔을 찾아 갑니다. 로또에 당첨되면 스위스에 가서 안락사를 하고 싶다고 말을 할 정도로 매일매일 일분일초가 지옥입니다. 약기운을 빌려서도 이 정도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정부에서 수급받으며 살다 죽게 되겠지요. 많은 사람들이 수 없이 자살을 택하고 있는 사회에서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일정 기간 시간을 두고 의사와 가족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모여 의논도 하고 치료로 고쳐지는 경우면 더할 나위 없이 좋고요. 그게 힘들고 모두가 이 사람을 진정으로 위하는 길은 고통 없이 죽는 거라는 합의점이 찾아지면 그렇게 해주는 게 가족. 친구. 사회가 해 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자살이 나쁘다고 말한다고 자살이 줄어들 거라 생각지 않습니다. 본인도 주변 사람들도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안좋은 결정으로 본인도 비참하고 주변 사람들도 힘들게 만드는 것보다는 이런 제도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돈이 많아도 주변에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어도 자살하는 경우는 발생합니다. 꼭 힘든상황에 놓인 사람만 하는게 아닙니다.(본인은 힘들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저정도면 살만하지 않나하는 요건.) 1시간 걸리는 거리를 3시간 넘게 걸려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것도 죽음의 공포를 계속 느끼는 상황에서. (이동중에 죽을 것 같아 자꾸 내려서 진정시키느라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정신력 부족이니 마음을 굳게 먹고 밥 잘 먹고 햇빛 많이 쐬라해도 안 낫습니다. 정신질환은 절대로 정신력으로 극복이 되지 않습니다. (병이라는 걸 인식해 주세요. 다른병은 정신력으로 극복하라고 안하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잘 낫는 병이라고 해도 낫지 않는 환자는 작은 퍼센트라도 존재하는 걸 인정해주세요. 저의 경우 위에도 말했지만 증상은 30년 이상 됐구요 치료는 20년 정도 받았습니다. 정부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 신중히 논의를 한 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본인에게도 가족과 지인들에게도 다시 한번 생각할 기회를 주고 회복이 되면 더 할 나위 없이 좋고 정 안되면 모두가 준비된 상태에서 편히 보내주는 게 사회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해보며 글을 마칩니다. 존엄사(안락사)제도를 시행해도 막상 자살인구보다 그 수가 급증하진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자살을 많이 생각했지만 용기도 부족하고 무엇보다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아서 실행하지 않고(못하고) 이렇게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아는 지인중에 어렸을 때 가족이 자살한 경우가 있는데 수십년이 지났어도 힘들어 하는걸 직접 보았고 연구결과 가족이 자살을 했을 때 남아있는 가족의 70%정도는 우울증을 겪고 20%정도는 자살시도를 한다는 기사도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10명이내의 사람들만 동의를 해주는 사안임에도 꾸준히 제기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해결해 보고 싶어 꾸준히 올리려고 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38910?navigation=petitions (1차 2018.02.13-2018.03.15)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67121?navigation=petitions (2차 2015.03.15-2018.04.14)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00668?navigation=petitions (3차 2018.04.15-2018.05.15) 지난번에 올렸던 청원입니다. 글을 다듬어 다시 올렸습니다. 계속해서 올려 이문제에 대한 공론화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건의하겠습니다. 며칠 전 기사내용도 첨부합니다.(YTN)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52&aid=0001144141 - 안락사 선택한 104살 호주 과학자 "평온 속에 영면" [앵커] 이른바 '타인의 도움'을 받아 삶을 마치겠다며 스위스로 떠난 고령의 호주 과학자가 평온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평소 계획한 대로 가족들과 이별 인사까지 차분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조승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일 안락사를 금지하는 자국 법을 피해 스위스로 떠난 올해 104살 호주 데이빗 구달 박사. 생물학자, 생태학자였던 구달 박사는 현지 시각 10일 스위스 바젤의 한 클리닉에서 자신의 뜻대로 의료진의 도움으로 숨을 거뒀습니다. [필립 니슈케 / 엑시트 인터내셔널 창립자 : 구달 박사가 신경안정제 주사를 맞고 긴 삶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12시 30분 숨을 거뒀습니다.] 박사는 고령에도 불구하고 주도적으로 자신의 삶의 마지막을 설계해 왔습니다. 올해 초에도 삶을 마치려 했지만 실패한 뒤, 이번엔 기관의 도움으로 스위스행을 결심했습니다. 스위스 도착 전 프랑스에 들러 가족을 만나 작별 인사도 나눴습니다. 구달 박사는 취재진에게 "더는 삶을 지속하고 싶지 않았는데, 기회가 생겨 기쁘며 의료진에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와중에도 죽음을 앞둔 사람답지 않게 노래를 흥얼거리기도 한 구달 박사는 마지막 순간엔 베토벤 교향곡을 듣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집에서 생을 마치면 모두가 편하겠지만 그러지 못했다고 말해 안락사를 금지하는 자국의 법률 체계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필립 니슈케 / 엑시트 인터내셔널 창립자 : 구달 박사가 삶에 대한 마무리 계획 등을 공개리 말해 온 과정은 안락사 문제를 세계적인 토론주제로 만들었습니다.] 호주에선 빅토리아주 외 다른 주에선 안락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빅토리아주 역시 6개월 시한부 선고의 경우에 한해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는데, 내년 6월 처음으로 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조승희[josh@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