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예정된 한중일 정상회담에 이낙연 총리님을 보내주세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5-02 ~ 2018-06-01

오는 9일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국 정상으로는 6년 6개월만에 일본을 방문하시고 3년여만에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오랜기간 동북아 안보위기와 북핵문제의 고조로 인해 어려워졌던 한중일 3국이 한반도 평화 기조에 맞물려 참으로 오래간만에 다시 만나 앞으로의 평화체제 구축을 논의 하는 자리 입니다. 더불어 일본은 더더욱 현 한반도 정세에서 이른바 '패씽'을 우려하며 적극적으로 한반도 상황에 개입하려하는 입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방일 하는것은 일본에게 생각보다 매우 큰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중국에게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회담에 중국은 시진핑 주석이 아닌 리커창 총리를 참여시킨다고 결정 했습니다. 지난주 남북정상회담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6자회담 국가들 중 유일하게 시진핑 주석과 아직 통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이 신중하게 한반도 문제를 견제한다는 시각도 있지만 중국으로서도 시 주석이 문 대통령과 직접 대면 접촉하는것이 그들에게 보다 나은 선택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시 주석의 참여를 고사하여 상대적으로 한중일 정상회담의 의의가 퇴색되게 되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현재 한반도 문제에서 운전자 역할을 매우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동승자들, 즉 주변국들과 협조도 중요하긴하지만 굳이 의미를 퇴색시켜가면서 까지 외교전을 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총리직의 아베가 실질적 정상 역할을 맡지만 리커창 총리는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우리도 문 대통령 대신 이낙연 총리께서 대신 가시는게 어떨까 싶어 청원드립니다. 이 총리께서도 그럴만한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고도 남으실 분이니 오히려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