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 분들과 외국인 노동자 분들 이 글을 한 번 읽어 주세요] 순방향 일자리 경쟁을 위해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도  임금을 국내 노동자들과 동일하게 해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5-22 ~ 2018-06-2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요즘 최근에 일자리 관련해서 문제를 봤는데요. 저는 최근에 독일의 외국인 노동자 동일 임금 지금결과 사례를 보고 이러한 의견을 청원하고자 합니다. 독일에서는 자국내에 체류하여 근무중인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도 동일 임금을 지불하기로 결정을 하기로 했다는 뉴스를 접했었습니다. 당시 정부에 이러한 요청을 한 단체가 다름아닌 독일노동조합 단체였다고 합니다. 당시 이유를 들어보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임금이 더 싸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자국민 보다 임금이 싼 외국인 노동자 고용을 선호하는 추세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취업을 준비하는 독일인들은 임금이 싼 외국인 노동자들과 본의 아닌 경쟁을 하게 되었는데여 이것이 외국인 노동자들과 독일인 사이에서도 많은 마찰이 일어났었고 일부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추방운동 시위도 벌어졌다고 합니다. 또한 외국인 고용자들이 독일 기업내에서 활발히 취업이 이루어져서 불법 외국인 노동자들과 각 종 이를위한 불법 비자민 서류를 위조하는 브로커 업체들 까지 동시 늘어 났다는 뉴스도 보았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도 빠른 추세로 실업자들이 늘고 있는데다가 국내 체류 외국인들이 200만명을 돌파하면서 그 취업 경쟁이 더 심화 되고 있는 추세인데여. 저가 만약 기업인라면 자국민보다는 임금이 싼 외국인을 먼저 고용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그리고 독일에 외국인 노동자 독일 자국민 들첨 동일임금 고용 사례를 들어보면 먼저 기업에서는 외국인 보다는 자국인 보다 우선적으로 고용을 하여 자국민 실업감소에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기업인들 입장에서는 동일임금 고용이면은 외국인 노동자들보다는 자국민들을 고용하는 것을 더 선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둘 쨰로 자국민들과 같은 동일임금을 받는 외국인 노동자 사이에서도 그 기업에서 요구하고자하는 것에 부합하고자 능력을 키우게 되고 자연스럽게 외국인 노동자 근무자들에 대한 질도 향상했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독일 내 기업에서 불법 외국인 체류자를 고용하는 곳이 크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최근 국회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들과 국민들 사이에 임금 격차를 벌여서 차별을 두자고 했다는 뉴스를 접했는데요. 저가 만약 기업인이라면 외히려 이 취지가 더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하게 만드는 현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자국민에 대한 실업률 감소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들의 노동력의 질 향상과 기업의 불법 외국인 체류자 고용 방지를 위해 대한민국도 외국인 노동자 고용에 대한 임금을 자국민들과 동일하게 지급 하는 법을 만드는 것을 조심스레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