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및 노동문제를 해결 위해 사업자등록 허가제로 실시 해야 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5-22 ~ 2018-06-21

1.현황 및 문제점 사업자 신고제는 고의부도 또는 세월호 청해진 회사와 같은 곳이 또 나올수 있습니다 사업자 신고제 > 사업자 허가제 (안전) 실시 1) 고의 부도로 퇴지금 미지급 2) 노동법 기준 근로시간 미준수 3) 최저 임금 미지급 4) 인격 모독 및 성희롱 등등 5) 사회적 갈등 6) 파업. 및 해고 등 7)안전장비 없거나 부족, 안전관리자 자격증 대여. 안전사고등 (년간 수조원 발생-사망자.장애인 ) 2.개선방안 사업자 허가제 실시를 국가서 실시하여 아무나 사업을 못하도록 사회적 의무를 교육하여 사업자 허가제를 실시 합니다 1)사업자 4대 의무 교육 실시 (1년 1회 집체교육으로 실시 ) 안전장비구비 및 안전점검서류제출. 성희롱 예방교육. 사회적 의무교육등 2)사업자 퇴직금 예치 (퇴직금 미지급 막기 위한 허가제 실시) 3).노동법 교육을 동한 사업자 허가제 (노동법 준수 ) 4).노동시간 준수 (최대노동시간 52시간 준수) 허가제 5).안전관련 시설물 및 장비 구입구축 허가제. 장비부족 불허가 6).최저임금 지급 사항교육 등등 위사항을 미준수 할시 사업을 할수 없음을 교육하고 신고제 에서 허가제로 전면 개편 해야 합니다 (문제시 사업자 허가 불허) 7)노동부 고용 워크넷에 52시간 및 사업자허가증 없이 광고 올릴수 없고 추후 취업 사이트 사람인. 잡코리아.인크루트 에서도 단속 및 유도 실시 합니다 3.기대효과 허가제를 실시 사회적 의무를 잘하고 노동법을 잘준수 하는 회사는 다방면으로 사업을 할수 있게 특혜를 줘서 이런 착하고 성실하고 안전 잘지키는 회사가 이 나라를 이끌어 가야 합니다 돈만 벌기 위한 회사는 안전. 무질서. 갈등등 문제를 많이 일키고 사회적으로 혼란을 일으키기 때문 입니다 (하인리히 법칙에 의해서 온고지신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