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검사제도 폐지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5-19 ~ 2018-06-18

자동차 정기검사제도 폐지 ​ '산업의 역군 디젤차' '산업의 원동력 디젤차' ----------------------------------------- 자동차 10년타기 회원인지라 평소 정비를 잘 해서 랜드로버나 폭스바겐과 가속력이 비슷하고, 악셀을 힘껏 밟아도 매연이 거의 보이지도 않는데 검사소 직원들은 도대체 무슨 지랄인지 모르겠네... 새차 때 보다도 힘이 더 좋단 말이다. 대한민국에서 엔진오일 3000km 마다 교환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누가 내 차 좀 끌고 나가서 몰아 봤으면 좋겠네요... ----------------------------------------- 자동차 검사소에서 새 차는 별 이상 없으니까 쉽게 통과시키고 4~5만원 씩 받고, 오래된 중고차는 마치 병원이 시체 장사 하듯이, 즉 환자 하나 놓고 별 매출을 다 올리듯이 뽕을 뽑으려 든다. 검사 불합격되면 옆집 불합격 차량 전문 정비공장에 가서 목돈 들여 고쳐 와야만 합격하지, 동네 단골 정비소 아무리 가 봐도 허사다. 30년 전 자동차가 드물 때는 차량 정비고장 사고가 많았지만 지금은 웬만한 운전자는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잘 정비하고 다닌다. 왜냐하면 정비 제대로 안하면 출력이 안 나오고 연료비가 많이 나가는데 누가 그냥 몰고 다니겠는가. 그런데 세월호 사고 때 박근혜가 7시간 동안 침실에 있었던 것이 들통 날 까 봐 만든 강화된 자동차 검사 물법을 가지고 교통안전공단 검사원들의 횡포가 너무 심하다. 영국의 랜싯 연구소는 한국의 미세먼지 사망 주범은 농사먼지가 약 30%이고 차량 배출물은 고작 17%라고 발표하지 않았던가. 자동차 검사만 까다롭게 해서 국민들만 불편하지, 제천화재,밀양화재,각종 해난사고로 수십명 씩 죽는 거 보면 자동차 검사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다. ----------------------------------------- 요즘 교통안전공단 천안 검사소를 갔다가 당한 황당한 갑질 피해사례를 소개한다. 오래된 중고차를 검사 받아야 하는데, 겨울에 시동이 잘 안 걸려서 지붕 위에 설치한 태양전지판이 걱정 돼, 튜닝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천안 검사소 사무실에 갔다가 물어 보니, 레저용으로 개조한 부분은 검사대상이 아니다 라는 과장 직원 말에 온 김에 덜컥 검사 신청을 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차 높이는 173+5=178cm 이하라야 한다고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한다. 검사원이 측정하니 아슬아슬하게 178cm를 밑돈다. 천만 다행이다 싶었는데 다른 검사원은 지붕 위 부터 높이를 재서 5cm 가 넘으면 안된단다. 차고는 바닥 부터 재는 게 상식이지 이 사람들은 불합격시킬 연구만 하는 가 보다. 또 소장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차 안에 있는 옷가지와 텐트 같은 짐을 다 내리고 재야 한단다. 차가 늙으면 자연스럽게 좀 주저앉는거지 뭐 일으켜 세워서 높이를 잴건가? 타이어도 튜닝 안한 70시리즈 정품이란 말이다. 차고가 높아져 주차빌딩 진출입에 장애만 안되면 된단 말이다. 검사소 직원이면 자기 주제를 알아야지 무슨 국토부 제작 검사 직원으로 착각을 하나 보다. 도대체 검사소가 국민의 등을 치려고 있는 것인지 자동차산업을 도와주려는 것인지 모르겠다. 높이 재는 줄자는 낡아서 구부러진 검정도 안된 것이고, 어디서 가져온 레이저 거리계도 마찬가지다. 지붕면에 놓고 수평으로 기준할 장치가 없어 어디서 빗자루 같은 걸 들고 와서 검사원이 유리하게 삐딱하게 댄다. 줄자가 수직,직선이라야지 구불거리거나 경사지면 길이가 많이 나오는데도 나 보다도 측정 솜씨가 없다. 검사 과장이 쟀을 때 높이는 아슬아슬하게 통과되는가 싶더니 어디서 소장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몇 번을 다시 재고, 그것도 모자라 차 안에 있는 옷가지 같은 짐 까지 빼고 높이를 재 보자는 것이 아무리 생각해도 지나치다. 지난 주 1차검사 때는 검사용지를 빨갛게 난도질을 해서 10여가지를 지적했는데 멀쩡한 중간 의자를 물어 보지도 않고 개조했다고 불합격, 정품 헤드라이트 벌브를 불빛이 노랗게 보인다고 불합격, 첨가제가 흘러내린 걸 가지고 파워펌프 누유라고 불합격, 10여 년 동안 써 오던 5cm도 안되는 LED 주행등을 불합격, 국토교통부 태양전지판 적합하다는 회신문을 보여 줘도 불합격... 또 어떤 젊은 애는 차 살 때 달아 논 크랙션을 에어혼이 아니냐고 묻는다... 이러니 시체 장사 삥 뜯는 거와 무엇이 다른가. 검사가 너무 까다롭고 심한 것 아니냐고 따졌더니 소장이 사무실로 들어오라고 해서 서로 사과도 하고 명함도 주고받고 커피 마시면서 여담도 한 다음 검사가 다 끝났다는 말에 같이 나가 보니, 글쎄 매연농도가 62%란다. 1차 검사 때 43%였기 때문에 안심했는데 거금 들여 여기저기 수리를 했는데도 어안이 벙벙하다. 터보장치 교환, 인젝터 클리닝, 연료휠터 교환, 에어크리너 교환, 사이드 브레이크 교환, 제동등 교환 등 최선을 다 했는데 무슨 검사결과가 이러는지 알 수 없다. *눈으로 보면 매연 5%도 안된다. 오해들 말길... 2010년에 새로 도입했다는 KD-147모드 검사법이 문제가 있거나 검사원들이 장난 친 것 같다. 정비를 했는데 어찌 매연이 50%나 더 높아지고 제동력은 그 반대로 10%가 떨어지는가. 이건 검사원이 자의적으로 장난친 것 밖에 다른 이유가 없다. 악셀을 힘껏 밟아도 눈에 매연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단골 정비소에서도 깜짝 놀란다. 매연이 심한 콜밴이 얼마나 많고 그에 비하면 아주 깨끗한 정도인데 이상하다고 한다. 디젤 카니발은 기어비가 높아 탄력 받으면 잘 달리지만 원래 가속력이 늦은 편이다. 그런데 KD-147 검사법이라는 것을 환경부에서 도입해 가지고 부란자 타입 경유차 불합격율이 70%가 넘는다고 한다. 계단식으로 된 언덕길을 올라갈 때 자동차가 힘 쓰는 방식으로 매연 테스트를 한다는 것이다. 조작원이 악셀을 밟았다 놨다를 여러차례 반복하니 어찌 매연이 높아지지 않겠는가. 맘 먹고 엉뚱하게 밟으면 수치가 확 틀어질 수 밖에 없는 방식이다. 요즘 대세인 CRDI 엔진 자동차에 맞는 검사법이라고 한다. 그럼 중고차는 모두 버리고 CRDI 신차로 바꾸라는 말인가? 그렇다면 환경부나 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 제조사 로비를 받은 거 아니냔 말이다. 돈 많은 사람들이야 고급차로 바꾸고, 외제차 사고 하면 되지만 나이 먹은 서민들이 어디 수천만원 하는 새차를 사기가 쉬운가? 이명박, 박근혜 둘 다 징역 간 사람들이 만든 물법으로 서민들이 고통을 겪어서는 안된다. 도대체 자동차검사소 직원들은 얼마나 수입이 많길래 검사장 한쪽에 출퇴근하는 외제차들을 주차 해 두고, 중고차만 보면 이렇게 뽕을 뽑으려 드느냔 말이다. 카니발 제작 시 정부에서 인정한 40% 매연농도를 일방적으로 35%로 바꾼 것도 말이 안된다. 강화된 규정은 새로 나온 신차부터 적용해야 상식적으로 맞지 않느냔 말이다. 또한 전국의 50여 개 자동차 검사장은 각 주요 도시 복판에 넓은 땅과 건물을 가지고 있다. 각 교통안전 산하 검사소에는 보통 10~20 여명의 직원이 검사를 위해 근무하고 있다. 그런데 사립 검사소는 연로한 검사원 한 두 사람, 거의 한 사람이 이것 저것 검사를 다 해주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교통안전공단 천안 검사소 같은 경우 직원 20여명을 먹여 살리려니 그 부담은 천안 시민 등 국민 부담 몫으로 전가되는 것 아닌가. 세계 다른 나라는 자동차 검사가 없는 나라도 있다고 한다. 국민을 괴롭히는 자동차 검사제도는 지체없이 폐지하고, 부동산은 시민에게 돌려 줘라. 세계 5대 자동차 생산국이 아직까지 이런 후진적인 검사 제도에다 박근혜 정권이 만들어 논 몰상식한 갑질 규제로 국민들이 불편을 겪어서는 안된다. 세계 튜닝시장이 수십조원이라는데 한국은 명함도 못 내밀고 있다. 그 원인은 다름아닌 까다로운 자동차 검사 규제에 있다. 미국은 엔진도 슈퍼에서 사다가 조립한다는데 어찌 한국은 작은 LED 전구 하나도 인증 받은 것 아니면 못 달게 하는가. 만약 LED 밝기나 크기가 인증 받은 것 보다 크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작다면 인증이고 뭐고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 요즘 학생 부터 젊은이 까지 LED DIY도 하는데 이런 건 아무데도 못 쓴단 말인가? 1차검사 전체 제동력은 1299kg인데 어찌 2차 때는 1176kg으로 무려 10% 이상 차이가 나는데 검사원 마다 이렇게 차이가 나면 어떻게 공신력이 생기냔 말이다. 그래놓고 검사소장이라는 사람이 높이는 1mm 까지 따지려 드느냔 말이다. 검사원들은 그저 어떻게 하면 불합격 시킬까 궁리만 하는 것 같아.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 못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서서 검사소 직원들 교육 좀 똑바로 시키기 바란다. 그리고 새차는 멀쩡한데 5만원씩 뜯기는 기분이고, 중고차는 나처럼 실수로 호랑이굴로 들어가면 시체 장사 하듯 난도질 당하는데 이게 말이 되는가? 한 나라에서 같은 법을 가지고 재수없이 검사소로 간 사람은 호되게 당하고, 사설 검사소에서는 통과되는 불평등은 안된다. 사설검사소는 엉터리이고 재수 없으면 정부 검사소에 가서 곤욕을 치른다? 한 나라에서 같은 법과 같은 검사가 서로 다르게 적용돼선 안된단 말이다. 이런 건 아프리카 후진국에서나 있을 법한 상황이다. 정부는 잘못된 자동차 검사 방법을 국토부나 환경부에만 맡겨 두지 말고 직접 챙겨야 한다. 문제가 있는 KD-147 검사법을 폐지하든지 아니면 저속부터 강한 토크가 나오는 CRDI​ 엔진 차량에만 적용해라.​ 그렇지 않으면 선진국이 한국인을 영원히 들쥐무리 떼 같은 종족으로 취급할 것이다. 검사증에는 카니발이 중형으로 표기돼 있고, 검사장에서는 소형으로 분류하는 것도 문제다.﻿ 10인승 이상 대부분의 중형차와 화물차는 아직 예전 검사법으로 사설 검사소에서 받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봉급쟁이가 주로 타는 RV 차주가 봉이냔 말이다. 매연은 대형차가 주범 아닌가. 환경부장관, 안 그래? 그리고 새차를 더 엄격하게 조사하고, 오래된 중고차는 기준치가 낮아야 되는 거 아니냔 말이다. 천안 검사소장은 입법과 검사규정이 어찌 만들어 졌는지는 잘 모르겠고 알바도 아니라고 한다. 오직 월급받고 측정만 하면 된단다. 이런 후진적인 사람들이 국민들을 통제 해서야 어찌 선진국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마치 속담에 ‘쏘련놈 트럭 운전수’라는 말이 생각난다. 곡물이 줄줄 새는 것을 지적하자 자기는 운전 담당이기 때문에 새는 것은 적재 담당한테 얘기하라면서 운전만 계속 한다는 얘기다. 전국의 수많은 중고차 운전자들이 쉬쉬하며 겨우 사설검사소에서 검사를 받고 있다 보니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의 이런 수악한 행태가 아직까지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현재 이명박도, 박근혜도 도둑질로 지금 콩밥을 먹고 있다. 그들이 만든 갑질 규제는 지체없이 풀어야 한다. 그래야만 온 나라가 다 같이 진정한 선진국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우리는 미세먼지(사실은 멍청한 들쥐들의 아우성이지만) 조금이라도 마시지 않으려고 서둘러 부란자(플런저펌프) 타입을 몰아내려 하지만 멀쩡한 그 차들이 다 어디로 가겠는가. 제철소 용광로로 가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아시아 등 후진국으로 수출되어 그들이 타고 다닌다. 그렇다면 그들은 미세먼지를 마셔도 되는가? 이런 방법은 선진국 다운 자세가 아니다. 우리에게 나쁜 것은 그들에게도 좋지 않으니 그런 행동은 정부에서 막아야 한다. 매연방지 대책은 폐차비를 보조해 줄 것이 아니라 엔진오일을 자주 교환하라고 홍보해라. 노후 엔진오일이 차량노화 만병의 근원이니라. 사실 뿌연 미세먼지는 전국의 실내 공사장 미세먼지 농도의 수백분의 일 밖에는 안되는데 사람들이 불합리하게 처신하고 있다. 개목줄법도 마찬가지. 한국 사람들은 1년에 개를 100만 마리 잡아 먹으면서 고작 서너명이 물려 죽은 것 가지고 얼마나 호들갑을 떨었던가. 연간 개사망 숫자는 로또 1등 당첨자 숫자의 1/100 밖에 안되는데 뭔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미국은 연간 총기사망자가 30,000명 정도라고 하는데 한국은 단 3명만 죽어도 경찰서에서 모든 총을 압수 해 버린다. 이게 쪽빠리,박정희,이명박,박근혜 잔재가 아니고서야 뭣이란 말인가. 대한민국이 공산주의이고, 군국주의 인가? 말로만 자유민주주의 라고 하지 말고, 국민들의 머리와 손발을 진정으로 자유롭게 해 줘라. 특히, 자동차,건축,예술 분야와 각종 인허가,규제가 그렇다. 윗물이 더 흐리면서 아랫물에게 지나친 강요가 많다고 생각치 않는가? 다들 정신 차리고 지금은 없어져야 할 민폐인 '자동차 검사제도'를 없애 보자. 그 1차 목표로 천안 자동차 검사소의 갑질 횡포를 고발하며, '중고차에 갑질 횡포, 자동차 검사제도 폐지 국민 청원'을 시작한다. ----------------------------------------- 경유 사용자동차(교통안전공단 자료) 부하검사 - 소·중형 : KD-147 - 대 형 : Lug-Down3 ﻿ [KD-147] : 차대동력계상에서 자동차가 실제 도로를 달리는 상태와 같이 가속, 정속, 감속 등을 하며 전 구간에서 배출가스를 측정.﻿ ​[Lug-down3] : 차대동력계상에서 자동차의 가속페달을 최대로 하여 엔진 정격회전수에서 1모드, 엔진 정격회전수의 90%에서 2모드, 80%에서 3모드로 주행하며 측정. ----------------------------------------- 검사정비聯, 환경부에 강력 요구 현 검사 병행(2010.07)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회장 정병걸)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경유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검사 장비 업그레이드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해주거나 현 검사 방법을 유지토록 환경부에 강력히 요구함에 따라 일단 금년 10월 31일까지는 현행 검사 방법으로 유지하게 되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지난 1월 6일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자동차 종합검사 업체에서 경유차 배출가스 검사 방법이 Lug-Down3 모드에서 KD-147모드로 변경되어 2모드의 배출가스 시험기로 장비를 교체해야 하며 이에 따른 장비 업그레이드 비용을 크게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기 때문이었다. ﻿ 연합회 관계자는 정비업체의 업그레이드에 필요한 과다한 비용은 기존 장비 공급사들의 업그레이드 독점에 따른 가격 횡포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분석하고 현행 경유차 배출가스 검사 방법(Lug-Down3모드)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검사 방법을 바꾸고자 함에 따라 장비업자는 이를 계기로 가격 횡포를 부리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국토해양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인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의 시설기준의 개정도 없이 검사 방법을 변경하려는 고시는 앞뒤가 맞지 않는 법 집행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연합회는 자동차 정기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의 경우 현재 ‘종합검사 대상 차량에 대한 정기검사 시행(이하 분리수검)’이 2011년 3월 28일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분리수검에 의한 수익의 비중이 큰 지정정비사업자들은 검사 지정 존속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될 때까지 2모드 배출가스 시험기 교체를 함께 유보해 줄 것을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검사 방법과 기존의 검사 방법을 오는 10월 31일 까지 병행키로 결정하고 그 기간 동안 개정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할 것으로 판단된다. ----------------------------------------- 외국의 LED 튜닝카 한국에서 인정하지 않는 LED 어둠의 자식들 같으니라구... ----------------------------------------- 국민의 안전을 볼모로 국민에게 기생하면서 횡포를 일삼는 무리는 과감하게 도려내야 합니다... ----------------------------------------- 국회원들 잘 들으셔. 이 세상에 전 항목 OK가 어딛소. 대통령이 아무리 일 잘 해도 담배피면 불합격. 국회원이 아무리 유능해도 술마시면 불합격. 이러면 되겠소? 검사 존치 대안 ; 모든 검사 제도는 합격 여부 가부가 아닌,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 <이것이 태양전지판 국토부 회신문> ----------------------------------------- 승합차 지붕 위 6cm 까지 유리태양전지판 설치 가능하다. 승합차,화물차 루프 태양전지판 구조변경 허용 요청 현행 승합차 루프랙은 안전상 구조변경을 불허하고 있으나, 친환경 태양전지판을 안전하게 부착하여 레저활동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장 출고된 루프랙과 달리 개조하여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하게 되면 사고 위험이 많음은 주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캠핑, 낚시, 업무 등 이유로 야외활동을 할 때는 시동을 걸지 않고서는 전기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차량 지붕에 친환경에너지인 태양전지판을 부착하여 직류 및 인버터를 통한 교류 발전을 얻어 사용하게 되면 굳이 전기설비가 갖춰진 요금이 비싼 곳을 찾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또한 동절기 한냉시에는 평소 매일 운행을 하지 않던 디젤엔진 세컨드 승합 차량은 시동이 어려워 보험차량을 자주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차량 지붕에 태양전지판이 있으면 시동 걱정도 사라집니다. 그런데 필름형 태양전지판은 지붕면에 밀착해서 시공하므로 차량 높이가 달라지지 않지만, 거의 검은색이라서 태양열로 인하여 차량 지붕 온도가 80도 이상 까지도 상승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물론 가격도 비싸고 효율도 10% 초반 밖에 안됩니다. 따라서 기존 무기질 태양전지판을 설치하게 되면 이런 단점이 없어 집니다. 효율은 20% 전후가 되고, 셀 하단부가 지붕과 이격되므로 오히려 자동차 내부가 시원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모듈 두께가 50mm 정도 되므로 차량 높이가 약간 높아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무기질 태양전지판은 강화유리 3.2mm를 기본으로 제작되어 강한 태풍에도 견디고, 사람이 밟고 올라서도 깨지지 않는 강도를 지녀서 운행중 진동에는 파손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50mm, 5t 정도 되는 알루미늄 앵글 각재로 사각 프레임을 짜서 태양전지판을 부착하고, 이를 루프랙 같은 곳에 용접, 볼트, 리벳팅 등을 하면 견고하게 설치가 가능합니다. 물론 여유 공간에는 실리콘을 이용하여 부착하게 되면 전체적인 강도는 1톤 이상의 수평하중에도 견딜 수 있습니다. 승합차 지붕 기준 250w 태양전지판 하나와 프레임 무게는 약 20kg ~ 25kg 정도 되는데 위 방법대로 설치하게 되면 1~2톤 정도의 수평외력에도 견딜 수 있어서 차량 충돌사고에도 비교적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차량 루프 태양전지판 설치에 대한 구조기준 허용 여부가 입법화 되어 있지 않아서 많은 소비자들이 자동차 정기검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구조변경 항목에 친환경 태양전지판 설치 항목을 추가하고, 튜닝업체로 하여금 시공케 하여 교통안전공단에서 검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청원 합니다. *참고로 튜닝산업 활성화가 외국과 달리,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육상운송수단에 까지 검사 기준을 강화하여 오히려 역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선진국과 반대로 자동차에 대한 강화된 규제는 대형사고와 별 인과관계도 없습니다. 제천화재,밀양화재,어선전복사고 같은 큰 사고가 끊이질 않는 것을 보면 대형 재난대책은 다른 시각에서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건전한 레저활동 기여 및 동절기 원활한 차량 시동 -튜닝 산업 활성화에 도움. -친환경 에너지 산업에 기여. *현재 승합차 지붕에 로프로 간단한 짐을 실을 수 있는 루프랙이 장착돼 있는 실정에, 고정형 태양전지 모듈을 견고하게 부착하여 구조변경 승인을 받고 운행한다면 선진 외국의 캠핑차량과 유사한 레져차량 설비 및 캠핑문화가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 합니다... ----------------------------------------- 국민신문고 국토교통부 담당관 회신문 1.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제안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우리부 검토결과를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2. 제안요지 ㅇ 승합차, 화물자동차 지붕에 태양전지판 설치 시 튜닝 허용 요청 3. 답변내용 ㅇ「자동차관리법」 제34조 제1항에서는 자동차 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같은 법 제77조 제8항에 따라 튜닝 승인에 관한 권한을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함)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에서 튜닝의 승인대상과 승인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귀하께서 언급한 자동차 지붕에 태양전지판 설치 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33에 따라 제원의 허용차 이내일 경우 별도의 튜닝승인 절차없이 설치가 가능하고, 제원의 허용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튜닝승인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튜닝 승인 할 수 있습니다. ㅇ 따라서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이미 시행중인 사항으로 채택하기 곤란함을 알려 드립니다. 4. 귀하께서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박성준 주무관(044-201-3842)에게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통지일] : 2018.04.05. 13:27 *승합차는 지붕고 6cm 까지, 승용차는 5cm 까지는 자동차 검사 통과되고, 그 이상 높이는 사전에 교통안전공단 튜닝허가를 받으면 된다고 함. ----------------------------------------- 움직이는 쇳덩이 자동차는 연식 보다 관리가 중요하다. 3일 된 롤스로이스도 성질 급한 놈이 냇물 건너다 뒤집히거나 논 바닥으로 점프하면 고물이 되고, 30년 된 소나타도 잘 관리하면 얼마든지 더 탈 수 있는 것이 쇳덩이로 만든 자동차다. 자원을 너무 낭비하면 안된다... 돈도, 건강도, 지식도, 재능도, 도덕성도 별 볼 일 없는 것 들이 자동차로 신분을 감추려 들지 마라!!!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 봐라. 지금 힘 쓰고 있는 차가 뭔지를...﻿ ----------------------------------------- 교통안전공단, 투자비 부풀려 수수료 인상 의혹수수료 0.3%→0.415%↑ 누구한테 배운 도둑질인고??? 속보=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의 채권매입(매도)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 국회 자료제출 및 답변 과정에서 공단 측이 허위보고를 일삼고 있다는 지적(본보 3월16일자 1면보도) 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 채권매입(매도)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투자비를 부풀려 대국민 수수료를 올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부풀린 투자비를 근거로 국토교통부에 수수료 인상을 요구해 공단의 이익추구를 위해 국민들에게 피해를 줬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채권매입(매도) 시스템은 자동차 신규·이전 등록시 발생되는 채권을 지역 무관·무방문 처리토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축된 시스템이다. 경북매일이 취재한 바에 따르면 채권매입(매도) 시스템의 경우 업체가 투자해 시스템을 가동할 당시 0.3%의 수수료를 받고 대국민서비스를 했으나, 용역보고서 결과에 따라 9억7113만3천원 적자를 이유로 수수료를 0.3%에서 0.415%로 인상했다. 특히 수수료 인상 기준이 되었던 9억7천여만원 적자는 투자비를 운영기간인 5년간 회수로 하지 않고, 19개월 회수로 적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공단 측이 수수료를 인상시키기 위해 일부러 적자를 발생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 투자비를 부풀렸다는 의혹도 있다. 공단은 투자비 18억4천944만1천원 가운데 67.8%인 12억5천408만5천원을 투자했고, 시스템을 구축한 A업체는 5억9천535만6천원을 투입했다고 밝히고 있다. 공단 측은 투자비 세부내역에 대해 2010년 12월부터 2012년 6월까지(19개월간) 투입 인력에 대한 인건비, 기술료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대리급인 공단내 직원(특급기술자 1.9명, 고급기술자 1.9명) 4명이 투입됐다는 것이다. 특히 기술원가 산정 기준에 따라 감정평가 기관 용역 결과에 적시된 금액이라며 대리급 특급기술자 1명의 19개월 간 금액으로 3억6천327만357원을, 고급기술자 1명의 19개월 간 금액으로 2억6천377만2천193원을 제시했다. 그러나 2011~2012년 당시 특급기술자와 고급기술자의 노임단가는 각각 일당 기준 34만여원과 25만여 원으로 공단 측 제시 자료와는 큰 차이를 보였다. 또 공단 측 직원이 투입됐다는 시기인 2010년에는 이미 업체가 채권매입(매도)시스템을 오픈해 가동한 상태였기에 공단 직원들의 투입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공단 측은“경기도 안양 인근에서 4명이 일을 했다”며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공단 감사실의 2012년 내부 자료에 따르면 채권매입(매도)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공단의 장비 및 예산투입은 없다고 적시돼 있는 점도 해명이 필요한 부분이다. 공단이 투자는 하지 않고 수수료만 챙기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유다. 이에 대해 공단 측은 “채권매입(매도)시스템은 시스템 구축비(개발비, H/W장비)+운영에 소요된 투자비(직·간접비)를 고려해 산정하여야하나, 감사실 자료는 구축비에 한정한 투자비만을 지적한 사항”이라며“초기 투자 구축비는 없었으나 운영비를 산정해 당시 12억5405만5천원을 투자한 것으로 보고 완료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시스템을 구축한 A업체 관계자는“시스템 구축은 우리가 투자비를 전액 투입했다”며“공단 측에서 시스템 관련해 사람을 지원한 적은 없다”고 밝혀, 공단 측과 업체 간의 진실게임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