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을 위한 개인 휴대폰 번호 무단수집 및 도용에 관한 법률을 혹은 처벌안을 마련해주시길 청원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10 ~ 2018-06-09

각 정당의 선거사무소나 어떤 자치단체에도 제공하지 않은 개인 휴대폰번호가 무작위로 수집되고 도용되어서 선거철만 되면 받기싫은.. 더군다가 지지하기도 않은 정당에서 선거홍보 문자메시지가 수신됩니다. 기업의 목적을 위하여 도용되는 개인정보에는 깐깐하면서 정당의 이기적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가 도용되는 것에 관대한 현 상태에 대해서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배포하고 도용하는 행위에 대해서 법적인 제제 혹은 처벌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휴대폰에서 수신거부를 해도 다른 발신자로 지속적으로 메시지가 수신되고 심지어는 저는 의정부 사람인데도 함평군수 선거 홍보메시지가 수신됩니다. 이 방안에 대한 검토 및 대책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