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국토교통부)과 공기업(LH)은 무사안일, 면피주의를 버리고 진정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5-23 ~ 2018-06-22

국토교통부는 2013년에 하우스푸어를 지원하기 위해 LH(토지주택공사)를 통해서 리츠(REITs, 부동산투자회사)를 만들고 하우스푸어가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사들였습니다. 당시 리츠에 집을 판 사람들은 85평방미터 이하의 아파트 한 채를 담보대출 받아서 매입했던 서민들입니다. 투기꾼처럼 여러 채의 아파트를 투자용으로 매입한 것도 아니고 가족이 거주할 목적으로 중소형 아파트 한 채를 샀다가 낭패를 당한 서민들입니다. 그들이 하우스푸어가 된 것은 경기가 침체되고 부동산 거래가 되지 않는데도 이명박 정부가 각종 규제를 풀어주지 않아서 거래가 끊기고 집값이 계속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LH는 리츠를 통해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연 6%로 계산해서 5년간 월세를 꼬박꼬박 받아갔습니다(최근 서울지역 아파트의 전월세전환율은 4% 수준입니다). 임대기간이 끝나면 해당 주택에 대해 우선매입권을 준다고 해서 시세보다는 싸게 줄 것으로 알고 기다렸는데 막상 감정가격을 받아 보니 오히려 시세보다도 훨씬 높게 나왔습니다. 리츠는 제가 5년 전에 매도한 것보다 65%나 오른 가격으로 재매입하든지 아니면 집을 비우라고 통보해 왔습니다. 리츠 설립 당시에 국민주택기금을 가지고 하우스푸어를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지 논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공무원들은 나중에 하우스푸어들에게 특혜를 주었다고 질책을 받는 것을 염려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우스푸어를 지원한다고 만든 정책으로 엄청난 돈을 벌게 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국민주택기금을 투자해서 하우스푸어들을 도와주는 것은 문제가 되고, 그들의 아파트를 매입해서 임대료 챙기고, 크게 오른 가격으로 다시 매도해서 서민들의 재산을 빼앗아가는 것은 괜찮다는 것입니까? 공기업인 LH는 일반 개인보다도 훨씬 악질적인 부동산투기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LH는 리츠를 만들어 1000가구가 넘는 하우스푸어들을 끌어들였는데 여기서 27%의 이익을 남겼다고 들었습니다. 서민들을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만든 리츠를 가지고 집장사를 아주 잘한 것입니다. LH가 하우스푸어들을 지원한다고 만든 리츠의 이름은 ‘희망임대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입니다. 상당히 긴 이름인데 여기에 ‘희망’이라는 말이 왜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같은 하우스푸어들에게 그야말로 ‘절망’을 주고 있는데 말입니다. ‘희망’은 ‘절망(絶望)’으로 ‘투자’는 ‘투기(投機)’로 이름을 바꿔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나 LH는 자율적인 ‘계약’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합니다. 제가 LH와 계약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보니 문제의 소지를 아주 많이 가지고 있는 계약이었습니다. 계약 자체가 甲(LH)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었습니다. 하우스푸어들이 자기 집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놓고 매매계약서에 도장 찍게 한 것이 공정한 계약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게다가 LH는 자기들이 챙길 것은 철저하게 계약서에 넣고 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조항은 거의 넣지 않았습니다. LH는 이렇게 만들어진 계약대로 한다면서 지금은 매수세가 없어 거래가 되지도 않는 아파트를 사상 최고가로 재매입하라고 합니다. 처음부터 형평성을 잃은 계약서를 만들어놓고는 하우스푸어들에게 너무 가혹한 것 아닌가 라고 항의하니까 이제 와서는 일관성과 형평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계약으로 위장된 ‘갑질’입니다. 대한항공 오너 일가는 물컵 던지고 언어폭력으로 갑질을 했지만 공기업인 LH는 서민들의 재산을 빼앗고 빈털터리로 만드는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리츠는 서류상으로 존재하는 회사입니다. 리츠를 승인하고 감독하는 것은 국토교통부이고, LH가 운영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공무원이나 공기업 사람들이 제대로 일해야 합니다. 서민들의 눈에서 눈물 나게 하면 그들의 눈에서는 피눈물 날 때가 올 것입니다. 서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그들을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려놓은 공무원과 공기업이 잘 될 것 같습니까? 국토교통부에 민원을 내니까 회신했다고 문자만 보내고 공문은 한참 후에 보내주고, 자료를 팩스를 보냈는데 전화번호를 틀리게 알려줘서 전송이 되지도 않았더군요. 뭔가 나사가 풀린 모습입니다. 공기업 직원들은 11시 40분만 되면 점심 먹으러 우르르 나가고 오후 6시가 되면 칼퇴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등 따시고 배부른 사람들이라 서민들의 아픈 사정은 잘 모르는 모양입니다. 서민들이야 어떻게 되든 내 자리만 지키면 된다는 식의 발상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옛날에는 박봉에도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공무원들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공무원들도 월급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게 다 국민들이 낸 세금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국민을 죽이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공기업 직원들은 무사안일주의, 면피주의를 버리고 서민을 위하고 약자를 배려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이제는 공기업이나 공무원이라는 말만 들어도 소름이 끼칩니다. ‘공(公)’자가 두려울 ‘공(恐)’자로 다가옵니다. 정말 공무원이, 공기업이 이럴 줄 몰랐습니다. 국가에서는 투기하지 말라고 하지만 투기를 하지 않으면 서민들은 중산층이 될 수가 없더군요. 이 땅에서는 부동산 투자에 실패하면 인생의 실패자가 되는 것이 현실이고요.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공기업마저 이런 투기꾼의 행태를 보여서야 되겠습니까? 저희 아파트만 가지고 번 돈이 임대수입과 매각차익 합쳐 3억 원이 넘으니까 전체적으로는 최소한 수백억 원은 벌었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불쌍한 서민들을 상대로 해서 말입니다. 희망임대주택관리부동산투자회사(리츠)를 시대적으로 구분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씨앗을 뿌리고(부동산 규제 → 가격 폭락 → 저가로 매입) ▲박근혜 정부는 가꾸고 불려서(부동산경기 부양 → 가격 폭등) ▲문재인 정부는 열매를 거둔다(최고 시세로 매각 → 막대한 차익 실현) 이게 바로 정부와 공기업의 갑질 아닙니까? 청산해야 할 적폐 아닙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청와대는 이 문제에 대해 분명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이메일주소는 jtan001@naver.com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