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20대 대한민국 국회 국회의원 세비 지급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청원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04 ~ 2018-06-03

2018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우리 겨레는 평화와 공동번영, 화해와 교류, 통일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 우리 대한민국 온 국민은 이 평화국면이 지속되고 발전되고 성공하여 평화와 통일로 나가는 든든한 토대를 만들기를 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온 국민의 뜻과 의지를 하나로 모아 지지 성원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회는 출범 이후 지금까지 수없는 파행을 거듭하며 우리 국민의 뜻과 요구를 내팽겨치고 파행만을 거듭하고 있다. 국회는 일한 날 보다 놀고 쉬고 파업한 날이 더 많다. 일반적인 기업이나 회사도 파업을 하면 월급을 안 준다. 이른바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이다. 국회의원은 물론 그 보좌진 8명까지 해서 월급 수천 만원씩을 받으면서도 계속 놀고 있다. 놀면서도 월급과 무슨 무슨 지원금은 그대로 다 타고 있다. 이는 명확히 형평성에 어긋나고,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국회의원을 비롯한 그 보좌진들은 모두 우리 국민 혈세로 월급을 받고 있다. 그것도 우리 일반 국민들보다 월등히 많이 받고 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나는 이들의 월급, 세비 지급을 금지해 줄 것을 청원한다. 내가 법률전문가였다면 직접 국회의원 등에 대한 세비 지급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고 있다. 나는 법률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국민 청원에 이르게 되었다. "국회의원들! 계속 파업하려면 세비 토해놓고 파업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