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진흥감독원을 설립 해 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5-15 ~ 2018-06-14

경제민주화와 일자리창출에서 해법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생태계에서 찾을 수도 있습니다. 1. 주무 부서를 만들어 주세요. 전 세계 GDP의 10%를 차지하게 될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주역인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생태계 주도권을 대한민국이 주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올바른 진흥정책, 감독 관리를 주관 할 부처로써 암호화폐진흥감독권을 행정부 산하 별도 기관으로 설립 하여 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암호화폐는 암호화폐 그 자체입니다. 즉, 증권도, 주식도, 화폐도 아닌 가치 통합 단위로써 다면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서 기존의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법만으로 다뤄서는 과세정책을 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유통화폐인 원화와 만나는 접점은 국가의 공인된 거래소가 관할하고, 예탁원격 성격의 기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2. 암호화폐 자유무역 도시를 선정 해 주세요. 암호화폐 자유무역 도시를 선정하여 전 세계 스타트업, 벤처, 크립토펀드들이 국내로 유치, 설립 될 수 있게 계획 해 주십시오. 이 도시에 한 해서는 시범적인 암호화폐 과세정책, 크립토펀드 규율, 스타트업세제 혜택을 두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세금이 스위스, 싱가포르, 홍콩 등 해외로 나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해외 기업들이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크립토 이코노미 생태계를 만들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 준하는 가이드로 진흥, 감독을 할 시범 도시를 계획하여 주었으면 합니다. 3. 공인된 법률 회계 자문 컨설팅 서비스를 키워 주세요. 규제가 나와서 일반 기업인과 소비자들은 모두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크립토 비즈니스와 이코노미를 해박하게 자문 해 줄 수 있는 전문 변호사, 회계사, 컨설턴트를 선별할 국가 공인 시험 제도를 마련하고, 공인된 전문가가 이를 컨설팅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만약 이것이 실현 된다면 해외의 많은 기업들도 국내로 법률자문, 회계자문, 비즈니스 컨설팅을 받으러 와서 국부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4. 일자리 창출을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찾아 주십시오. 블록체인, 암호화폐관련 산업은 90년대 IT 벤처 시대에 버금가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합니다. - 토큰이코노미 아키텍트 - 커뮤니티 매니저 - 블록체인 엑스퍼트 개발자 - 스마트 컨트랙트 오디티(검수) 전문가 - 컨퍼런스 플래너 - ICO 컨설턴트 - 회계 자문가 - 법률 자문가 - 분야별 어드바이저리 - DAPP 개발자 - 크립토펀드 매니저 - 해외기업 투자유치 전문가 등 이러한 일자리를 2~30대 중심으로 고용혜택 정책을 마련하고, 상기 선정된 암호화폐 자유무역 도시에 해외 기업이 유치 될 경우 세제 혜택, 내국인 고용시 혜택을 줄 경우 새로운 일자리 창출 효과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사례로 주목 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생태계의 국가적 선행, 선결은 너무도 시급해 보입니다. 새로운 경제 범위와 기회를 주도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