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안 개정요청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5-22 ~ 2018-06-21

현재 병원에서 의사의 오진 및 수술과정의 오인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될경우 환자 또는 가족이 사실 입증 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현재 피해를 당한 환자가 병원을 상대로 의사의 오진임을 입증 하기는 매우 어려운 부분입니다 따라서 병원에서 의사의 오진 또는 치료과정에서 실수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병원에서 입증토록하고 입증된 사실을 의료전문가들에게 재의뢰하여 공정한 판단을 통하여 더 이상 억울한 국민이 발생치 않도록 법안을 개정 해주시기 부탁드림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