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5-03 ~ 2018-06-02

노원구에서 전세로 살고있는 세입자입니다. 5월말로 이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집주인과의 약속으로 5월말까지 집을 비워주기로 하고 이사를 계획했고 계약금까지 지불이 되어있는데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해주려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아 답답한 심정입니다. 현재 노원구가 갭투자, 재건축 등등 여러가지 이유로 노원구 전세가 많이 떨어졌고 앞으로도 떨어질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금을 낮춰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하는데 집주인은 내릴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이사까지 한달도 남지않은 상황인데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앞으로도 역전세난이 심화되면서 전세금 반환 문제가 많을텐데 법적으로 확실한 정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