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이보육,교육에 평등한 지원.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5-01 ~ 2018-05-31

우리나라의 유아 보육, 교육은 어린이집, 유치원으로 분리되고 그속에서 설립주체에 따라 민간, 법인, 직장, 국립, 시립 등 다양하게 구분되고 있다. 어떤 경우에도 시설은 법적 요건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고 본다. 또한 보육,교육비도 차이가 있으며 정부지원금, 부모 부담금도 차이가 있다. 문제는 어린이 1 인당 정부 지원금이 다르다는 것이다. 세금으로 충당되는 보육.교육비가 시설에 따라 어린이 1 인당 차등지원되는것은 불공평하다고 본다. 시설에 따라 지원되는 총금액을 시설 어린이수로 계산하면 쉽게 알수 있다. 어떤 경우에도 어린이를 위한 보육.교육에 차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공정한 사회, 저출산 대책을 위해 중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