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씨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아닌가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31 ~ 2018-06-30

양승태라는 사람은 살인죄로 왜 묻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뉴스에 3권 분립이니 사법부 판사의 양심이니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다 좋은 말이고 맞는 말입니다. 근데..... 양심에 의한 판결이 아니다. 이상한 의심이 드는 이유로 그런 판결이 있었다면?? 뉴스에서는 직권남용죄를 이야기 하더군요 에밀 뒤르캥이 자살론 이란 책에서 자살은 사회적 타살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KTX 여승무원님의 자살... 쌍용차 해고 노동자님들의 자살... 옆집에 살고 계시는 우리 이웃입니다. 아니 바로 제가 그분들이 될수도 있습니다. 강한자들에게 짓밟힐때 최후로 최악의 상황에 기댈수 있는 곳이 법입니다. 그 법앞에서.... 짓밟히고... 자신의 삶을 정리하신... 분명 어디선가 봤습니다. 사법살인이라고요. 사법살인이라고... 사법체계가 살인을 했습니다 판사가 자신의 양심을 걸고 판결을 하셨으면 양심에 꺼리낌이 없어야 당연한 겁니다. 왜 검찰의 조사나 외부의 조사른 못 받으십니까? 얼마나 양심을 어겼기에 조사를 못 받으시는 겁니까? 사법부의 존중?? 좋습니다 존중 받아야 당연한것이지요 그럼 어느 순간이든 잘못되었다 하는 사람이 있을때. 그리고 그사람이 이야기 하는게 타당하다고 여겨질때 어떤 조사든 어떤 수사든 받으실수 있어야 당연한 것이지요 독일에선 지금도 유태인 학살에 관여한자는 색출하여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90살이 넘었어도 처벌만이 있을뿐입니다. 독일재판에서 나는 국가가 시키는 일을 했을뿐이다. 라고 항변 했을때... 독일의 판사는 국가가 시키더라도 개인의 양심에 따라 불합리한 명려에 저항하지 않은것이 죄라고 했다더군요. 이번 사건은 국가가 시키지도 않았고 지금 사법부 자체에서 벌어진 사건이기에 더욱 죄질이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판결이... 한사람. 한사람. 한사람. 한사람. 한사람. .................... 몇백명 아니 몇만명인지도 알수 없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고.. 죽음을 선택하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직권남용 같은 하찮은 죄로 그분들의 생명을 모독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판결에 작은 개인은 희생될수도 있다라는것을 이유로 적시를 했더군요 국가경제나 기타등등의 사유를 적시한것은..... 누군가..... 극단적 선택을 할수도 있음을 알면서도.. 양심에 거리낌이 있다는것을 알면서도 내린 판결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알면서 내린 판결이라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