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이 되거든 이러한 현수막이 붙죠,(물론 선거철 아닐때도 붙습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22 ~ 2018-06-21

지금은 지방선거 첫 도전하는 후보자는 선거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공직 선거법상 전화로 물어보니 정당 홍보하는덴 상관없다란식의 답변을 듣고 헌법으로 되어 있다.. 네이버에서 헌법을 검색해봤습니다. 7조2항 이랑 대치되는거 아닐까요? 중립을 지켜야하는데, 군청으로 출근하며 매번 봐야 한다면.. 중립성 현저히 떨어지겠죠.. 1항은 또 공무원은 주민 전체 봉사자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 되어 있습니다, ㅎ 참으로.. 7조 2항뿐 57조도 있네요, 정치운동의 금지.. 그런데 군청 맏은편에 저런 현수막 그것도 정치색을 띄고 있는 저런 현수막을 계속 본다. 단지 이 현수막은 정당 알리기라 머 위법이 아니라 합니다. 정당 알리기로.. 개정을 해서 지방자치단체 앞 현수막 거는곳, 읍, 면 사무소 앞 공무원 일하는 일터 앞에 저런 현수막을 붙힐수 없게 개정좀 바랍니다. 불체포 특권으로 의원 2명 구제하는걸로 봐선 절때 안해줄거 같긴 한데..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선관위 위원장 다 사법 판사장이 위원장이죠.. 아닌가.. 사법이랑 입법부 정말 형편없더라구요.. 링크 추가할줄 몰라서 현수막 내용을 읇어 드리겠습니다. "댓글공작 9만건 드루킹 의혹 자유한국당 경남도당 " 보온성 인사추천 성역없는 특검 수사를 촉구한다. 옥중편지 공개 정당 알리기보다, 정치색을 띄고 마치 수사도 전에 먼가 있는것처럼 이런것을 지방자치단체 입구 맞은편 현수막 붙히는 곳에 이런 정치색 띄는데.. 정당 알리기라하며 현수막을 붙히는건 아닌거 같네요.. 법령 개정 하셔야 할것 같아요.. 헌법에 공무원 정치 운동 할수 있다 정치 중립성 안지켜도 된다로 바꾸시던가, 저런것 현수막 못 붙히게 한다하거나.. 현수막도 허가가 있어야 붙일수 있다는데, 저런 현수막 허가해준 공무원도 문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