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비리.. 800억.. 이대로 놔두시겠습니까? 비리사학 먹튀방지법 반대의원들의 특검을 청원합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5-20 ~ 2018-06-19

서남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교비횡령 등의 비리로 결국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재산은 건물이나 병원 모두 800~1000억원 상당으로 추정되는데 이중 대부분이 비리를 저지른 이씨 일가의 주머니로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심지어 그 주머니 또한 신경대(딸), 한려대(부인)로 학생, 교직원, 그리고 한순간 일터를 잃은 대학가.. 그리고 모든 가족들, 열심히 살고 있던 국민들만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사학법 즉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조금이나마 기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 12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하였으나, 올해 2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 법안통과를 반대했습니다. 여당에서는 사학에 문제가 있고 그로 인해 해산 시 횡령 및 법을 어긴 곳으로 재산을 보내지 말자며 통과를 주장했으나 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남은 재산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고, 사유재산권 보장 등이 검토되지 않았다며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무려 3개월째 법사위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 묶여있습니다. "촛불은 촛불일 뿐이지 바람이 불면 다 꺼진다"며 최순실 특검법을 반대한 김진태 의원. 이제는 법사위 간사로써 비리사학에 800억을 넘겨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학비리 주머니에 800억을 넘겨주시겠습니까, 훨씬 가치있는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겠습니까? 사립학교법 제 35조 개정안의 국회통과와 법안통과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특검을 청원합니다. 국민들의 많은 청원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