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특검과 "미국식 형사처벌 징벌적 손해배상 전면도입"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16 ~ 2018-06-15

드루킹 특검보다 훨씬 더 위중한 사안인 강원랜드 특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또한 정치인들과 재벌들이 온갖 청탁과 뇌물수수, 배임횡령, 갑질, 사기 등의 범법행위를 스스럼 없이 저지르는 이유는 이나라 양형기준과 사법시스템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솜방망이 처벌이기 때문입니다. 나라를 말아먹은 범죄라도 심지어 살인이라도 온갖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하니 그 누가 양심적으로 살겠습니까? 이제 세상은 수많은 정보가 공유되고 대다수 국민들이 범죄자 천국 피해자만 바보되는 곳이 한국이라는 것을 알기에 범죄를 저지르고 처벌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고 현재와 미래의 범죄자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은 범법행위를 할 수 있는 큰 용기를 줍니다. 강원랜드 특검과 더불어 미국식 형사처벌 징벌적 손해배상 전면도입이 국회에서 공론화 될 수 있도록 청와대와 여당이 앞장서 주시길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