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모호성에 관하여 (근로시간 30분 단축)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5-22 ~ 2018-06-21

저는 법을 전문적으로 배우거나 법과 관련된 일에 종사하지는 않습니다. 40대의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그러다보니 어려운 법을 분석해 나가는데 전문성이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냥 이런 엉뚱한 생각도 하는구나 하고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엉뚱한 생각에 빠지곤 할 때면 궁금증이 해소될 때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곤 합니다. 그런데 최근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에 이런저런 내용이 있는데 우리 법에서 정한 점심시간 1시간은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1일 8시간 근로기준에서 점심시간 1시간으로 부여되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이라고 하는데, 휴게시간 1시간을 고려하여 9시간을 회사에 있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일까? 점심시간 1시간 동안 자유롭게 행동하고 돌아오면 된다는 ‘허락’ 자체가 사용자의 ‘구속’을 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연속해서 4시간을 일해야만 화장실에 마음 놓고 갈수 있는 30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일까? 적어도 2시간에 10여분 정도는 자유로이 화장실에 갈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엉뚱한 상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근로기준법을 찾아보게 되었고, 사람들이 다양한 직업을 갖고 있다 보니 그 해석이나 적용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쉽게 찾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국민 누구나가 근로기준법을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이 명확하게 변경 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1~2항에는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근로자가 하루에 순수하게 일하는 시간은 8시간 이내로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며, 근로자는 사용자인 회사와 근로계약에 따라 주5일/40시간을 일하고 임금을 받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1~2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통상의 기업에서는 ‘휴게시간=1시간=점심시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시간 도중’의 의미를 근로시간과 근로시간 사이이지만 근로시간은 아닌 시간으로 해석하여 근로시간 중에는 별도의 명시적인 휴식시간을 배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받아 들여지고 있습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에서 말하는 근로자의 기본적 (근로)생활 보장이 저해될 소지가 있습니다. 엉뚱한 상상으로 예를 들어 본다면, 일반 회사원인 저는 9시~12시 까지 3시간을 일하고, 1시간의 점심시간을 갖고, 오후 1시~6시까지 5시간을 일하고 퇴근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3항에서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을 본다.<신설 2012.2.1>’라고 해주고 있어 저는 일하는 시간에 배탈이 나도 화장실을 다녀올 수 있을 거라 믿고 있었는데, 사장이 어느 날부터 인가 제 목소리가 듣기 싫다고 해서 밉보일까 봐 화장실 간다는 말도 못하고, 일하기 2시간 전부터 물도 안 마시고 점심도 안 먹고 매일 8시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 이외의 시간에 화장실 간다고 이야기하면 그 시간만큼을 임금에서 제하고 지급해 주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3항이 신설된 취지는 바로 위와 같은 엉뚱한 일로 인해 근로기준법 제1조의 근로자의 기본적 (근로)생활 보장이 저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한 사례들을 쉽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점심시간=1시간=휴게시간’이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2항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를 근거로 근로기준법 54조에서 명시한 휴게시간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주어진 점심시간에 운동도하고, 학원도 다니고, 잠을 자는 등 본인이 1시간 내에 자유롭게 개인용무를 보고 회사에 복귀할 수 있다면 별다른 제한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휴게시간은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점심시간 1시간으로 한다는 것은 사용자 편의적인 운영방식일 수 있다고 봅니다. 즉 근로계약서상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 하더라도 만약 엉뚱한 상상에서와 같은 기본적 (근로)생활 보장이 저해될 소지가 있어 점심시간 1시간 대신에 점심시간 30분, 오전/오후 휴식시간 15분씩 보장을 모든 근로자가 요구한다면 사용자는 이를 수용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경우 문제는 변경된 휴게시간 15분이 근로기준법 54조 2항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기에는 너무 짧다는 생각이 들며, 오히려 사용자 구속성 문제로 인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과 가깝다고 생각됩니다. 즉 휴게시간이 임금 책정시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내의 대기시간으로 받아 들여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공정근로기준법에서는 특별히 명시한 점심시간 규정이 없으나, 캘리포니아와 각주는 5시간 이상 근로시 최소 30분 가량의 점심시간을 제공해줄 것을 법으로 강제하고 있다고 합니다. 점심시간 30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관리감독에서 완전히 배제된 것으로 간주되어 통상 무급으로 취급되며, 종종 사업장에 따라서는 근로시간 중에 주어지는 15~20분간의 중간 휴식시간이 있는데 보통 근로시간에 포함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즉 1일 8시간 근로시간에 대한 ‘점심시간=30분=휴게시간’은 법적 준수사항이며, 그 사이 필요에 따라 주어지는 15~20분의 중간 휴식시간은 법적 강제는 없으나 시행된다면 근로시간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선 ‘점심시간=1시간=휴게시간’이 점심시간 30분, 오전/오후 휴게시간 15분씩 주어진다면, 오전/오후 휴게시간 총 30분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시간으로 주장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실제 근로시간은 8시간이 아니라 8시간 30분이 되어 증가된 시간만큼 임금인상이 요구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론 1일 8시간 근로시간중 오전 30분의 점심시간外 오전/오후 휴식시간은 대기시간으로 주장되어 기존 임금수준에서는 30분 일찍 퇴근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자의 기본적 (근로)생활 보장이 일부 저해될 수도 있는 현재의 상황, 즉 근로시간 중에는 점심시간 1시간外 별도의 명시적인 휴식시간을 배정하지 않아도 되는 현 상황하에서는 근로기준법을 아래 내용 중심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1일 근로시간은 9시간이나, 근로시간중 주어지는 휴게시간(점심시간) 1시간은 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 >> 휴게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협의에 의해 그 시작과 끝, 횟수를 정할 수 있다. 단, 퇴근시간을 앞당길 수는 없으나, 오후 휴가 등으로 휴게시간 전에 근로시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59조 휴게시간의 특례 조항 확대 적용) 더 나아가 근로자의 기본적 (근로)생활 보장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법으로 명확하게 보장하기 위해서, 점심시간(30분 가정시)外 오전/오후 총 30분 이상의 휴식시간이 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점심시간이 1시간에서 30분으로 줄어 들 수도 있고, 점심시간=1시간外 추가 휴게시간 배정에 따른 임금 삭감이 뒤따를 수도 있습니다만, 오전/오후 총 30분의 휴식시간을 산업 및 근무 특성에 따라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이루어지는 대기시간이라고 주장한다면 사용자는 임금 삭감 없이 수용해야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임금협상 카드가 될수 있는 사안일 것입니다. 이 경우엔 근로기준법상 아래와 같은 내용이 추가될 필요가 있습니다. >> 휴게시간 1시간중 점심시간(최소 30분)外 잔여시간은 점심시간과 연속되지 않게 오전 또는 오후 휴식시간으로 배정되어야 한다. 단, 점심시간 1시간外 추가 휴식시간을 배정하는 경우에는 1일 최소 20분도 가능하며, 증가된 휴식시간으로 인해 퇴근시간이 늘어나지는 않는다. 미국의 공정근로기준법과 비교해 생각해볼 때, 우리나라의 점심시간 1시간중 30분은 사용자의 배려로 생성된 시간이지만 근로자의 배려가 없다면 근로기준법 기본조항과 해당 시간의 사용자 구속성에 근거하여 대기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근로시간 30분이 추가 인정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상호간의 배려로 기본적인 근로생활을 보장하고, 생산성 향상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적어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보다 쉽고 명확하게 변경 공표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