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학살자 전두환을 재수사 해야 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01 ~ 2018-05-31

5.18 학살자 전두환은 재수사 해야 합니다. 전두환의 재수사와 새로운 처벌이 가능한 증거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5.18 당시 학살자 전두환의 헬기 사격 지시와 전투기와 공격기에 폭탄을 장착한 채 대기 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재조사해야 합니다. 2018년 2월 7일 국방부 5.18 민주화 운동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5·18민주화운동 때 군 헬기가 광주 시민들을 향해 사격을 하고, 전투기와 공격기에 폭탄을 장착한 채 대기시켰다는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5.18 당시 육군은 공격헬기 500MD, 기동헬기 UH-1H를 이용해 광주시민을 향해 사격을 가했습니다. 특히 계엄사령부는 5월 19일부터 31사단에 이미 무장헬기 3대를 대기시켰다는 사실이 추가 기록을 통해 밝혀졌으며, 5월 21일부터 문서와 구두로 수차례 헬기 사격을 지시했고, 인적 드문 조선대 뒤편 절개지에 AH-1J 코브라 헬기의 벌컨포 위협사격을 했다는 증언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위의 사격지시에 따라 육군 소속 공격헬기 500MD와 기동헬기 UH-1H를 동원해 21일과 27일 각각 공중에서 시민을 향해 여러 차례 발포한 것입니다. 이는 그간 5월 21일 19시 30분 자위권 발동이 이뤄지기 전에는 광주에 무장헬기가 투입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계엄군 측의 주장과 정면 배치되는 것입니다. 더욱 계엄사령부는 5월 22일 전투병과교육사령부에 내린 지침을 통해 “무장폭도들에 대하여는 핵심 점을 사격 소탕하라” 거나 “시위 사격은 20미리 발칸, 실 사격은 7.62미리가 적합”이라는 등의 ‘헬기작전계획 실시지침’을 하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두환의 1980년 5월 21일~24일 벌어진 학살지시를 재소사해야 합니다. 2017년 8월 24일 5.18기념재단이 공개한 ‘광주 소요사태(21-57)’라는 군 내부 기밀문서에는 23:15 전교사 및 전남대 주둔 병력에게 실탄 장전 및 유사시 발포 명령하달(1인당 20발)이라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또 문서 맨 하단에는 ‘(80.5.21 00:20. 505)’라는 숫자가 적혀있습니다. 5.18 기념재단은 이 숫자를 볼 때 광주에 주둔한 505보안부대가 80년 5월 21일 0시 20분에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5월 21일은 계엄군이 전남도청 앞에서 광주 시민들에게 집단 발포를 한 날입니다. 그동안 5·18 당시 실탄을 장전하라고 했다는 당시 계엄군들의 증언은 있었으나 ‘실탄 장전 및 유사시 발포 명령을 하달(1인당 20발)했다’는 지침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처벌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입니다. 덧붙여 우리정부 차원에서 미국정부에 공식 사과를 요구해야 합니다. 5.18 당시 전두환 군부의 군대 이동을 방조·지원했던 미국정부는 38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어떠한 사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1급 기밀문서 체로키Cherokee 파일에 따르면 미국은 전두환 군부가 특전사를 군사진압에 투입할 것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전두환이 요청하면 해병대 투입을 승인해 줄 계획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5월 22일 주한미군사령관 위컴은 한미연합사 소속의 한국군 20사단의 4개 연대를 ‘폭동진압(Riot Control)’용으로 허용해 달라는 전두환 군부의 요청을 승인하였고, 데프콘3 수준의 경계태세를 발동해 광주진압을 전후방에서 지원했습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1989년 광주학살을 해명하며 자신들은 광주상황을 잘 모르고 있었다는 성명을 발표하며 현재까지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밝혀진 사실로 5.18 학살자 전두환을 즉각 재조사하여 법에 따른 처벌을 해야 합니다. 5.18 민주화 운동 38주년을 맞는 2018년 올해 부정의에 대한 단호한 심판과 제대로된 역사 청산을 바라며 5.18 대학생 검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