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의 형벌 강화를 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26 ~ 2018-06-25

근거없는 미투운동이나 소위 '꽃뱀'으로 불리는 피해자코스프레를 하는 일부 국민들 때문에 미투운동의 실제 피해자는 물론,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무고죄의 형벌강화, 무고죄의 형벌범위 증가를 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