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 관련 입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5-17 ~ 2018-06-16

현재보유세는 실거래가 대비 보통60-70%가량 반영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유세는 국토부에서 공시되는가격 100% 반영하고 실거래가는 국토부에서 측정한 금액 이상 거래되지 않도록 정책이 생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토부도 정확한 자료를 토태로 주택에 대한 가격이 측정하고 그 가격에 대하여 타당한 보유세를 부담하고 부동산에서는 그 자료를 기준으로 거래를 하게 된다면 터무니 없는 가격으로 거래되는 투기도 막을수 있고 보유세에 대하여 논란도 없을꺼 같습니다. 지금 거래되는 부동산 가격은 정확한 자료기반이라기 보다는 누군가가 본인이 원하는 금액으로 실거래가보다 조금더 높은가격으로 부동산에 개시하고 그 금액이 계약이 되면 그 지역은 그 금액으로 거래되는 형성되는 시스템입니다. 부동산은 주거목적이 되야 됩니다. 무엇보다 투명하고 정확하게 국민들이 주거안정을 찾을수 있도록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여 이렇게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