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사면권 폐지 요청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5-01 ~ 2018-05-31

사법부를 존중한다면서 왜 그 사법부의 판결을 무력화 시킬수 잇는 사면권이 존재하는건가요? 법앞에 모두가 평등한게 맞는건가요? 대통령 마음에 들면 사면하는 제도가 법앞에 모두가 평등한건가요? 삼권분립이 맞긴한건가요? 사법부도 대통령 사면권으로 무력화 시키는데 무슨 삼권분립인가요? 사법부를 존중한다면 사면권을 폐지시켜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