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의 해산청원 (국회해산권 발동)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02 ~ 2018-06-01

지속적으로, 대다수 국민의 의사와 요청을 대변하지 못하는 자유한국당의 해산을 요청합니다. 청와대 및 집권당의 견제목적을 넘어, 80%이상의 국민이 요구하는 개헌에 대해 태만 및 방해공작을 일삼는 자유한국당의 해산이 현시점에서 필요합니다. 전 국민이 일치된 의견을 기대하는 것은 다양한 의견을 중시하는 민주주의에서 불가능한 것이나, 대의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국민의 80%이상이 찬성하는 개헌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그 비례인 80% (92석)를 지키지 못하는 정당의 해산은 헌법에 의거 정당하다. 헌법에 의거한 대의민주주의가 제대로 실현되고 있지못함은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유린되는 행동과 국민의 혈세를 들여가며 정쟁(개헌연기로 인한 기회비용 낭비)을 일삼는 자유한국당 및 그외 여당의 행태는 반헌법적인 기구입니다.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이 1987년 이후 사라지면서 누구에도 부여되지 않았다는 것은, 반대로 대통령을 비롯하여 그 누구도 국회해산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로도 볼수 있지 않은가! 헌재에서 국회해산권이 정당한지 결정될지언정, 자유한국당의 해산을 제기할 필요는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