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을 연금세로 전환을 청원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5-10 ~ 2018-06-09

요즘 연일 연금문제로 정부와 국민의 갈등이 많은 걸 봅니다. 정부도 국민의 노후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을 겁니다. 국민 연금 제도는 노후에 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참 좋은 제도 입니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는 노후에 큰 도움이 되질 않는데 있습니다. 능력있는 사람은 연금을 많이 부어 노후에 도움이 되지만 하루 벌어 근근히 생활하는 사람과 저임금에 어렵게 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노후를 위해서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이 기초연금이란 제도가 생겨 어느 정도 어려운 분들에게 약간의 도움이 되겠지만 그것으로 노후 생활에는 도움이 되고 있질 않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연금 제도를 강제성을 띠고 시행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사람들이 다 사는 형편들이 달라서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여유에 맞게 연금을 내는가 하면 없는 사람들은 한 달에 얼마 안 되는 돈이라두 연금을 내는데 힘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현실이 안 따라 줄때는 아무 힘이 되질 안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금 제도를 온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어떤지 정부에 건의를 해봅니다.. 우리가 사서 쓰는 모든 소비제품에 부가세를 붙이듯이 연금세를 신설하면 어떤가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소비하는 물건에 연금세가 있기 때문에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국민들이 연금을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금세로 조성되는 기금을 가지고 일정한 나이가(현재로서는 65세) 되면 국민 모두 똑같은 액수의 연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많이 낸 사람 많이 타고 적게 낸 사람 적게 타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액수의 연금을 타다보면 서로의 이질감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연금 제도는 일정한 기간만 돈을 내면 그만 이어서 연금재정의 고갈을 걱정하지만, 연금세는 우리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생필품들을 소비하기 때문에 나이를 먹어 연금을 타도 계속 연금세를 물며 소비 하니까 연금 재정이 고갈되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물론 연금세가 신설되면 물가 상승분이 있겠지만, 매달 내는 연금을 안 낸다고 생각하면 그리 큰 문제는 안 될거 같습니다. 연금세로 기금을 조성하면 공적연금, 기초연금이 구분이 필요 없이 국민 모두가 혜택을 받는 국민연금제도가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정부는 한번쯤 연금세 신설을 청원하오니 검토해 보시고 답을 주셨으면 합니다.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