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불체포특권같은 판결은 국민에게 맡겨주세요 아니면 기명투표라도 부탁드립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23 ~ 2018-06-22

국회의원들은 불체포특권이 있는건 압니다. 하지만 국민의 알권리나 국민의 권익을 자기의 물욕을 채우기위해 침해한 행휘까지에 대한 불체포특권은 반대합니다. 이번에 어렵게 국회가 정상화된거 알고있습니다. 항상 그래왔으니까요. 어차피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것들이고 그걸 얘기하려고 청원을 한건 아니니 넘어가겠습니다. 하지만 여야가 항상 으르릉대고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다가도 국회의원 체포에 대한 논의에서만은 항상 불체포로 가결되는 상황이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글을 적습니다. 먼저,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변하는 자리입니다. 또 하나, 국민들이 자신의 의사표현을 하는 투표는 각 개개인의 의사를 표현하는 수단입니다. 그렇기때문에 국민은 각 개개인은 비밀투표(무기명투표)로 의사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국회의원은 국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자리이며 그렇기에 국민들이 국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라는 의미에서 국회의원에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많은 특권이 있는 자리를 부여하였습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투표들이 국회의원들 개개인의 이익에 부합되는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으로만 보입니다. 국민은 개개인이기에 자유의사표현에 의한 무기명 투표가 이루어지는것이 타당하지만 국민을 대표하는, 우리지역을 대표하는, 아주 좁은 의미로는 나를 대표하라고 뽑아놓은 의원에 대해서는 그 의원이 어떤 의사결정을 내리는지, 정말 내가 원하는 의사결정을 하는건지, 아니면 자기 자신의 안위만을 위한 의사결정을 하는건지 국민들이 알아야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뽑은 국회의원이, 내가 뽑지 않았더라도 다수의 의견에 뽑힌 우리지역 의원이, 우리지역, 나아가서는 우리 나라를 위한 결정을 제대로 하는지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극히 한정적이지만 그것중에 하나가 바로 기명투표를 해서라도 나, 우리지역민, 우리국민들이 원하는 의사를 제대로 내 대표가 반영을 했는지, 우리 대표가 제대로 반영했는지를 알 수 있는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주인이고 국민의 의견을 반할때 무서움을 알아야되는것이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국회에서 이뤄지는 판결에 대해서는 나의, 우리의 국회의원이 내 의견을 제대로 반영했는지 기명투표로 알리고 제대로된 나의 대변인을 만들어 나가는 세상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