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문제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5-02 ~ 2018-06-01

전 현재 62세의 인천거주하고 있는 김정진 입니다.2016년 영월 연하리에 들어가 살려고 건축허가를 건축설계사무소에 부탁하여 개발행위와 건축허가를 취득하고 모든 세금도 납부하였으나 맹지였던 제 토지를 도로부분 150평을 분활 구매하는 조건으로 구매를 하게 되었는데 토지주가 등기 이전을 안해주는 바람에 직장관계도 있고해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재판중이라 건축기한을 넘기고 취하처리 통보를 받았읍니다.그래도 개발행위기한이 2018년 8월30일 이라 법원에서 감정만 하면 그나마 개발행위라도 할수 있는걸로 알아 법원에 빨리 측량을 할수 있게 해달라고 전화도 몇번 했읍니다 그러던중 5월1일날 측량을 판사님이 나갈거라고 해서 어제 기다렸는데 못했다고 변호사사무실에서 연락이 와서 이유를 물었더니 근로자의 날이라서 못했다고해서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어떻게 행정하시는분들께서 일년 넘게 재판해서 측량비용 2월달에 법원에 내고 다해서 겨우 날짜 잡은게 근로자의 날이라니요 법원에 전화하니 법원은 근무하고 측량하시는분들은 휴무라서 일이 그렇게 되었다고 하더군요.그리고 건축에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처음 새로 집을 짓기위해서 허가 취득후 일년되면 취득허가가 취소된다는걸 공직에 계신분들께서 한달전이라도 이런상황이니 연기하는방법을 공문으로 보내주셨으면 그렇게 했을것 입니다. 아무런 연락한통 없다가 어느날 갑자기 취하되었다는 공문을 받고 지금 법원에 이런상황이니 배려해주실수 없냐고 사정을 했더니 귀찮다는듯이 자신들도 방법이 없다고 해서 개발행위는 할수 있을것 같아서 날짜만 정확하게 명시되어있고 건축을 1년안에 안하면 취하된다는 설명도 없었으며 연장하는 방법도 없었읍니다. 하여 청원드립니다. 현 제상황이 이러하오니 개발행위라도 날짜에 맞춰서 할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세요 건축설계비용 나중에 반절만이 라도 내고 할수있게 도와주시길 바랍니다.군청에 개발행위는 아직 취하되지않은 상태임을 확인해서 청원하오니 부탁드리고 건축허가도 상황설명 드렸으니 구제방법 있다면 도와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