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무고죄 관련 청원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28 ~ 2018-06-27

오늘 오전 11시 성폭력 조사가 종결될때까지 무고죄 수사를 하지 않는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되는 이야기 입니까? 저는 그렇게 나이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최근 인터넷과 여러 매체를 통해 본 우리나라의 성범죄 관련 기사, 또는 이야기를 보면 우리나라 법이 범죄자들이 이용하기 좋은 허점이 많아 보입니다. 특히 성범죄무고죄와 낙태가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선 무고죄로 이야기 해보자면 우리나라에서 성폭력의 조사 기간은 최소 몇개월에서 길게는 1,2년도 걸립니다. 그런데 이런 시간동안 남성이 무고를 주장하여도 조사하지 않는다니요? 여성이 나쁜 마음을 먹고 한 남성을 지목하여 자신을 성 폭행했다며 신고를 하게되면 성폭행수사는 증거가 적은 부분이 대부분이고 피해자인 여성의 증언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그렇기에 여성이 거짓말로 일관하여 억울한 남성을 성범죄 용의자로 만들어 버리게되면 그 남성이 성폭행을 '했다'라는 소문이 돕니다. 남성의 지인쪽에서 퍼질수도 있으며, 여성이 고의적으로 퍼트릴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억울한 남성은 사회적으로 매장되며 직장에서 해고당하고 주변사람들에게도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히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남 잘되는 일은 몰라도 남이한 나쁜짓, 뭣같은 일은 엄청나게 빠르게 퍼지는 나라가 아닙니까. 거기다 자신들을 '페미니스트'라고 주장하며 여성우월주의와 남성혐오, 자신들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비하하며 인신 공격을 일삼는 '일부 여성 커뮤니티'을 통해 신상이 털리거나 그런 여성분들이 계속 주장하는 '2차피해'가 갈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가정을 해봅시다. 여기 나쁜 마음을 먹은 여성 A와 길을 가던 남성 B가 있습니다. A는 B가 자신을 성폭행 했다며 신고를 하고, 거짓말로 진술을 하며 B를 가해자로 만듭니다. 성폭행 증거는 없애거나 사라지기 쉬우니 증거가 부족해도 이상할게 없습니다. 이렇게 여성의 거짓진술을 기본으로 수사가 이루어지며 약 1년간의 긴 조사가 이어집니다. B는 그 기간동안 직장에서 해고되었으며 지인들역시 B를 떠나고 어디서 소문이 났는지 주변사람들이 자신에게 뭐라하며 지나갑니다. 자 그렇게 1년이 지나 A의 거짓이 밝혀졌습니다. 그럼 이때부터 무고죄의 수사가 시작됩니다. A는 심신미약, 다른사람과 착각했다 등등의 이유를 대며 자신역시 억울하다는 것을 주장하며 A가 sns나 인터넷상에 자신이 거짓말을 했다는 증거를 남기지 않는이상 A의 의도를 파악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A는 무혐의, 또는 약간의 벌금을 받습니다. 자 이제 A와 B를 비교해봅시다. A는 무혐의 또는 약간의 벌금형으로 돈을 약간 잃었습니다. B는 직장을 잃었고 인간관계가 파탄났으며, 사회적으로 쓰레기라며 매장당했습니다. 우리나라의 특징중 한가지는 ~가 뭐했대!! 라며 루머가 돌며 그 사람에대한 이미지가 구성되고 그 루머가 거짓으로 밝혀지면 큰 관심을 끌지 못합니다. 자 이렇게 B는 자신에 대한 혐의와 소문이 거짓이라고 밝혀졌지만 주변사람, 사회적으로 구성된 B에대한 이미지는 인간쓰레기 입니다. 이게 무고죄수사를 성폭행수사 종결전까지 수사하지 않으면 일어날수있는 일이며, 충분히 일어날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게 몇건, 몇십건의 같은 사건이 벌어지고, 대한민국 남성들은 두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첫번째는 '완전한 펜스룰' 여자와 아예 만나지 않으며 만나지 않았다는 증거를 항상 만들며 남성끼리 살아가는겁니다. 두번째는 '탈남' 혹은 '탈조선'이죠 네 다른나라로 뜨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있어봤자 허구한날 무고하게 고소나 쳐먹고 돈과 시간은 나갈대로 나가는데 누가 한국에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에 남은 미래는 무엇입니까. 성범죄 기사가 떠도 우선 '그거도 무고하게 고소된거 아니야?' '여자가 또 쓰레기 아님?' 이런 반응이 나오겠죠. 그럼 진짜 성폭행을 당한 여성들역시 억울해집니다. 대통령님, 또는 이 청원을 읽는 국회의원, 또는 청와대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분께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성에 대한 청원은 허들을 낮춰야 합니다. 팩트로 따져도 남성이라서, 여성이라서 가지고 있는 이권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이권을 없애고 진정한 평등을 이루기 위한 청원이 올라오게되면 그 이권으로 이득을 보던 남성 또는 여성은 당연히 동의하지 않고 그 청원은 묻히게 됩니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에서 여성우월주의를 내세우는 커뮤니티는 급속도로 성장중입니다. 이런곳의 동의는 당연히 받기 힘들테고 여성의 이권을 없애는 청원의 실현은 더욱 힘들어 질겁니다. 여성의 인권을 너무나도 생각한 나머지 큰 문제가된 나라가 있습니다. 뉴질랜드입니다. 너무나 여성에게 권리를 몰아주고, 과도한 위자료와 양육비, 남성을 잡아 관계를 가진후 고소하면 거의다 승소하여 돈을 벌고 결국 남성부족 문제를 겪고있습니다. 저는 페미도 아니며 여혐도 아니며 남혐도 아니며 메갈도 아니며 여초도 아니며 여시도 아니며 일베도 아니며 진보도 아니며 보수도 아니며 단순히 남여의 평등을 바라고있는 국민입니다. 여성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남성의 인권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법에는 이런게 있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 그러나 최근 미투운동과 지금까지 이어져왔던 여러 연예인들의 성범죄 논란 이런 사건에서 과연 무죄추정은 지켜졌을까요? 유죄추정으로 시작하여 죄가'있음'을 밝혀내는것이 아닌 피해자라고 예상되는 사람의 증언만을 믿으며 죄가 '없음'을 증명해야하는 사건이 되지는 않았나요? 그리고 유죄추정처럼 진행된 수사에 피해를 본 정말 억울한 남성들은 자신들이 본 피해를 모두 배상받았을까요? 우리나라의 무고죄 처벌 비율은 매우 낮으며 경찰총장이 해결에 지장을 겪고있다는 발언을 할정도로 제대로 이루어져있지 않습니다. 무고죄수사를 미루는것은 절대 안되며 여성우월을 주장하는 일부 사람들의 주장인 무고죄폐지 절대로 이루어져선 안됩니다. 물론 정말 고통받은 피해자가 무고죄로 역고소 하겠다는 협박으로 고통받는것은 안됩니다. 무고죄 수사를 성범죄 수사 종결이후로 미루시겠다면 그 기간동안 무죄추정의 원칙을 칼같이 지키고, 가해자라고 의심받는 남성들의 인권역시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 기간동안 성범죄로 조사 받는다는 비밀을 지키고 그 남성의 인간관계를 지킬수있게 해주십시오. 성범죄자를 옹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억울한 남성을 성범죄자로 몰아 이득을 보려는 여성역시 옹호하지 않습니다. 국민은 남성과 여성으로 양분할수 없습니다. 국민을 나누는 기준은 5천만 가지입니다. 각각의 배경 성격 모든것을 고려하여야지, 남성 여성으로 나누어서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대통령님을 뽑은 사람들, 현재 지지해주는 국민들, 대통령님의 일을 돕는 공무원 절반은 남성입니다. 그 절반은 언제나 무고한 성범죄 용의로 고통받을수 있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어떠한 경우라도 어떠한 범죄라도 어떠한 법도 그 위에있으면 안됩니다. 10명의 범죄자를 놓칠지언정 한명의 무고한 사람을 만들지 말라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가 원하는 것은 10명을 모두 잡진 못하여도 7명, 8명의 범죄자들을 잡으면서 1명, 2명 혹은 없을수도 있는 억울한 사람은 절대 생겨서는 안됩니다. 긴 청원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모바일로 작성되어 오타가 있을수도 있습니다. 너그럽게 이해 해주시길 바라며 여성우월주의나 여성, 남성 혐오를 주장하는 사이트에선 이 청원을 퍼가주지 말아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