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청원 에대하여 그에따른 대처가필요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27 ~ 2018-06-26

현재 무분별한 청원들이 굉장히많은상황입니다. 국가의 국정을위하여, 공익제보를 위하여, 법의 불합리화를 위하여 청원을만든 순수한 의도에서 벗어나는 청원내용들이 너무나도많습니다. 익명성의 선한모습이아닌 , 익명성이란 방패안에 숨어 본질적인, 혹은 감성적인 청원들이 끊이지않고 올라오는시점입니다. 국가가 국민의소리를 듣기위하여 만든 청원을 그런 소수의 장난청원으로 인하여. 국민의 의견을듣는 청원 이라는 곳의 본질을 흐리고있다고 봅니다. 개선안을 만들어주셨으면합니다 무분별한 청원을 제재 및 처벌하되 , 익명성의 선한 의도는 그대로남겨두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다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의견을 드리자면 청원의 방식의대하여 바뀌었으면합니다. 대안으로 -조건적 실명제 실행- 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스템은 간단합니다. 현재와같이 청원 시스템을 유지하되, 하나의 조건만 붙이면된다고봅니다. (#) 조건적 실명제 - 조건적 실명제 는 특정조건이 성립되어야되며 예로들어 , 어떤 청원에대한 합리or비합리 적인 면, 상식적인 ,장난적이지않는 청원을 가려내는 방법입니다. 장난식으로 올린청원에대하여 , 그청원에대한 투표가 실행되며( 이청원이 사회통념적이고, 그에따른 개혁이 필요한사안 인가? ) 혹은 (이청원이 장난으로 올린것인가? 아무생각없이올린것인가. 사회적 분란을 조장하기위하여 일부로올린것인가?) 라는것에대하여 국민의 투표가 진행됩니다(청원이 타당하다vs타당한내용이 아니며 장난을치는거다) 그 투표이후 대다수의 국민의 의견이 이끄는쪽으로 해결합니다 1- 이청원이 이상한 청원이며, 장난을위하여, 분란을위하여 올린글이다 ->이경우 , 청원자의 정보가 공개됩니다, (이름,나이,직장or주소) 그에따라 사법권에서 , 공익시스템에 대한 장난 등으로 처벌할 규정이필요하며.(비슷한 규정으로써 소방서 장난전화, 경찰서 장난전화 처벌 규정) 공개가된 정보에대하여 그주변의 직장or주소 등등 주변인들에게 공시를 해야된다봅니다. 2- 이청원이 정상적청원이다 -> 정상적 청원의 의견이대다수라면, 그청원자의 대한 익명성을 보장해준다. 이 조건적 실명제의 효과로는 1->정말 청원이 필요한 청원자의 신변 및 안위에대하여 보호가가능함. 2->장난식으로 올리는 글에대하여 처벌이 이루어짐으로, 정상적인 청원에대하여 의견을 나눌수있음. 3-> 청원이 필요한 청원자의 신변을 보호하며, 청원을 장난으로, 재미로 올리는자에대한 것을 방지할수있음. 그외 좋은 방법이있다면 국민은 언제나 두팔벌려환영합니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은 국민의 소리를 듣기위함이지 청와대 대나무숲이라 불리우며 인식이 안좋아지며. 국민과의 소통을 방해하는 비정상적 청원에대한 제재가 강력하게필요하다봅니다. 국민과의 소통을위하여. 국민의 억울함과 불합리성에대하여 . 국가가 국민의의견을듣기위하여 만든의도가 청원이라고봅니다. 익명성의 선한의도 는 보호하되, 익명성의 방패뒤에 숨어 장난치는 이들을 처벌하길 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