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임시직사용에 멍들어 가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제한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5-16 ~ 2018-06-15

불법파견 즉 사람을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는 저급한 기업문화, 이를 방조하는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 모두 잘못입니다. 차별과 편법을 바로 잡는게 정부가 국민을 위해 할 당연한 의무인데 정책을 결정하는 정부 관계자와 정치인들은 기업으로 받는 몇 푼의 검은 돈에 눈이 멀어 섬겨야 할 국민을 배신하였습니다. 이런 적폐를 그대로 두고는 절대 대한민은 살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아니 돈없는 대부분에 국민에게는 더욱 가옥 하기만 한 지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한합니다. 임시직, 파견직을 사용하는 회사에 그사람의 한달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만큼을 매달 임시직 사용세라는 명목으로 국가에서 세금을 물려 저임금 파견에 시달리고 있는 노동자에게 지원해줘야 합니다. 파견직을 써서 얻는 이익보다 정직원을 사용해야 사용자에게 더 이익이 되는 구조가 되야 이런 저급한 기업문화가 사라질꺼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