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판결이 절대적인정의인가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5-09 ~ 2018-06-08

예전이나 요즘이나 법원에서 나오는판결이 국민들법감정에 전혀맞지않은 판결이 너무많습니다 사법부는독립조직이고 그판결에 이의를달수없다는원론에는 이해하나 지금처럼 판결이 법전을 기초로하지않고 판사의 무한대재량으로 판결을 하는것은 문제가있다고봅니다 1심판사수준이 낮고 대법판사수준이높은게아니다면 왜이리 판결이 고무줄처럼달라지는지요 국민들정서에 맞 지않는판결이 수없이나온다면 이건 견제받지않는제도의 문제점일수도있습니다 국민들비위에맞는 판결을해달라는게 아닙니다 법전과법률에근거해서 정당하고공정한판결을 내리지못하는 판사가 많다면 그걸 제어하고 감독하는견제할수있는 기관이 필요할것같습니다 국민들에게 법조계사람 들이 공정하지못하다는평가를 받는다면 이것또한 큰불행아닙니까? 스스로 개혁과 자정능력을 상실한 법원을 개혁해주세요 아직도 유전무죄 무전유죄인세상입니다 국민들은 아는데 법관들은 몰라요 정신교육도 같이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