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교통사고 처리시 법적해석 보다는 왜 보험사들끼리 합의된 내용으로 종결이 되는 것입니까?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5-28 ~ 2018-06-27

2017년 12월에 주유소를 들어가기 위해 150m 전방 부터 우측 신호기를 켜고 주행하는데 후미에서 과속으로 뒤따라 오던 배달 오토바이가 혼자 블랙아이스에 미끄러지면서 속도를 못 줄이고 균형도 못잡고 우측 자전거전용도로쪽 오면서 주유소에 들어가고 있는 제차 우측 앞문부터 범퍼까지 긁으면서 백미러도 부시고 넘어지는 사고가 있었는데 경찰(동대문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과)과 상대방 보험사 직원(MG손해보험)은 처음에 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 과속에 혼자 미끄러졌네 하더니 사고처리 과정에서 경찰은 제가 피해자이지만 오토바이를 진로 방해를 했고 우측으로 들어갈때는 무조건 주의해서 들어갔어야 한다면 서 사고확인서에는 오토바이 운전자 진술을 그대로 작성했습니다. 그 사고 확인서를 확인한 상대방 보험사는 가해자측이 안전장구(헬멧) 하나도 없이 심지어는 슬리퍼신고 운전하면서 미끄러지면서 일어난 충돌 사고이지만 9대항목 위반도 아니고 경찰도 확인서에 오토바이잘 못이지만 가해자는 내가 진로방해를 했다는 거짓 진술을 그대로 인용한것을 이유로 100% 과실이 아니라면서 법적으로 하던지 맘대로 하라는 통보를 했다고 우리측 보험사 직원(현대해상화재보험)에게 들었는데 너무 억울하고 무엇을 잘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찰에게 내가 무엇을 잘못했냐고 물어보니 지금 자기한데 따지는 것이냐고 하면서 우회전하는 차는 주의해서 진행해야 한다는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 미끄러져서 중심을 못잡고 미끄러져서 남의 차량으로 돌진하는 것을 더이상 어떻게 주의를하고 막을수 있냐 물었더니 왜 경찰에게 따지냐며 보험사끼리 처리하고 불만있음 민사로 해결하라는 말만하는것입니다. 왜 우리나라는 피해자인데도 죄인이 되는지 도대체 모르겠고 보험사들은 쌍방이 운행중에는 무조건 100%는 없다는 주장을 관행처럼 말하는데 진짜 잘못이 있다면 모르겠는데 보험사들도 잘못이 없어도 그런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관행 이라는 식으로 말합니다. 그런 보험처리가 맘에 안들면 민사로 하라는 경찰이나 관행이니 무조건 따른라는 보험사나.... 진짜 한심 합니다. 잘은 모르지만 다른 나라는 교통사고가 일어나면 그 사고 원인과 가해자의 50%이상의 사고 가해율이 있으면 무조건 100% 가해율을 적용해서 법적이던 금전적이던 책임을 묻는것으로 들었는데 우리나라는 피해자는 또 다른 가해자가 되서 보험사 배만 채우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를 바로 잡아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