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의 모병 군복무 전환 청원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5-10 ~ 2018-06-09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청와대 청원이라는 게시판을 통해 청원을 쓸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은 분단 국가였으며, 북한과의 군사적 대립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 27일 판문점에서 이뤄진 2018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6.25 전쟁 이후 65년의 정전협상이 기나긴 전쟁이 끝났다는 의미의 종전으로 선언 되면서 남북의 군사적 대결과 대립 역시 종식 되었습니다. 평화시대의 도래로 인해 국가 안전 보장이라는 이유로 유지하고 있는 현 징병제와 남성 의무군복무를 존속 시켜야할 정당성이 사라졌으므로 따라서 현재 유지 중인 징병제를 폐지 하고 모병제로 전환하여 모병 군 복무의 기회를 줘야 합니다 남북의 군사적 대립이라는 이유로 남성 청년들은 현역병과 사회 복지 관련 공무원 확대 대신 사회복무 요원으로 대체복무를 했었습니다 그들이 국가를 향한 헌신과 노고는 감사하지만 다음 세대에게도 지원 군복 무의 기회를 주지 않고 징병 군복무를 이어 가게끔 하는 상황이 반복 되어서는 안됩니다 또한 군의문사, 가혹행위로 인한 사망, 총기 난사 위수 지역 외출 외박 제한 구역 등의 인권침해와 1년 9개월 이라는 군복무로 인한 사회 활동 중단을 비롯한 많은 기회비용을 강제적으로 지불 해야 하는 제도인 남성 징병제는 통일의 절차를 밟고 있는 현실에서 유지 해야할 이유가 사라졌으니 폐지 해야 합니다 그동안 정치권에서 지속적으로 언급이 되었지만 분단 국가라는 특수성을 내세워 번번히 논의 되지 못하고 중단 된것이 모병제였습니다 이제 종전으로 인해 그 특수성이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모병제 관련 논의를 거쳐 모병 전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몸이 약하고 시력이 좋지 않아 안경까지 써야하는 4~5급 까지 징병에 의해 군대 가라는 환경은 이제 그 만 해야 할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