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와 국민소환제를 도입하라?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21 ~ 2018-06-20

오늘 자유한국당 홍문종.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국회표결이 있었습니다. 언제나 그랬드시 이번에도 여지없이 체포동의안은 부결되고 말았습니다. 이로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없애기 명분이 더욱 확고해 졌습니다. 사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은 군부독재시절엔 꼭 필요한 제도였습니다. 무소불위의 군부독재정권하에서 야당의 정치적 탄압과 야당의원들의 소신발언을 보호하기 위해서 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야당이 정권에 의해서 탄압받을 일을 상상도 못할 세상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은 시대에 맞지 않는 벗어야 될 옷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국회는 이 제도를 계속유지하며 법위에 군림하는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법을 만들어 낸 기관인 국회가 법의 모범을 보이기는 커녕 오히려 이제도를 이용해 법을 무시하는 이중작태를 보이고 있는것입니다. 이는 민주주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심각한 범법행위입니다. 이를 근거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폐지함이 백번 마땅한것입니다. 아울러 이참에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도'도 도입하여 국민의 손에 뽑힌 국회의원들이 국민위에 군림하는 일 없이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의원들이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와 국민소환제 제도 도입을 강력히 청원을 올리는바이며 뜻있는 국민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