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고문만 하는 청년 내일 체움공제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5-01 ~ 2018-05-31

현재 시행되고있는 쳥년 내일 체움 공제는 많은 신규 입사자 들에게 큰 희망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에 큰 문제가 있었데, 그것은 바로 이미 중소기업에 다니고있는 사람은 지원이 되지 않는 것 입니다. 이미 중소기업에 종사자하는 사람은 이직을 하여야만 신청이 가능하고, 결국 이 제도는 이직을 장려하는 제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개정으로 이미 1년이상 종사한 사람은 이직을 해도 신청이 되지않게 바뀌었습니다. 이직이 문제가 되니 아예 가입조건을 해당되지 않게 바꾼 것이죠. 이미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소급적용이나 다른 방향은 없던겁니까? 이제는 꿈도 꾸지말라는 식의 개정은 전 정부에게나 어울리는 일처리 입니다. 조금의 희망도 없에 버린 것 입니다. 애초에 이 제도의 홍보도 잘 되어있지 않으며, 개정의 사실도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좋은 제도는 왜 중소기업 종사자들을 희망고문만 하다 결국 희망도 없에버린 것입니까? 신규입사자나 이미 1년이 넘은 사람이나 세상 살기는 똑같이 힘듭니다. 저희에게서 꿈을 뺏어가는 정부가 아닌 희망을 주는 정부가 되길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