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독재체재 인정, 평화통일 주장은 국민을 멍청이 취급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5-27 ~ 2018-06-26

ㅇ 평화통일의 전제조건은 국가간체제가 같아야만 가능하다. ㅇ 독일의 경우 서독과 동독이 통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소련의 고르바초프의 개혁, 개방정책으로 동유럽 공산국가의 민주화 현상이 들불처럼 일어나 동독이 민주화가 이루어 공산주의 체제가 무너지고 동독민이 민주화가 되어 자유 투표가 가능해져 독일이 통일이 된 것이다. ㅇ 남한은 자유민주주의, 북한은 공산주의 체제이다.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는 하나가 되어 통일을 이룰수 없다. 우리나라가 일제에서 독립했는데 이념이 달라 분단국가가 된 것 처럼... ㅇ 김정은의 독재세습체제를 인정을 하면 통일과는 거리가 멀다. 북한은 공산주의 체제가 계속유지가 될 것이므로 남한이 공산주의 체제로 전환되지 아니한 이상 통일은 이룰 수 없다. ㅇ 남북이 통일을 하려면 북한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전환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김정은 독재세습 체제를 무너뜨리고 북한주민들을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변화 시켜야 하는데 이 정부는 이런 노력을 하지 않고 김정은 독재세습 체제를 보장한다고 하니 이는 남북 통일과는 거리가 멀다. ㅇ 남북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로 체제 전환에 대하여 논의를 하지 않고 김정은 체제를 보장한다고만 하니 국민들은 멍청이로 생각하고 평화통일이 된다고 기만하여 국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ㅇ 김정은은 독재세습 체제를 권력을 포기하지 아니한 북한의 비핵화를 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은 비핵화를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북한은 공산주의 체제의 적화통일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ㅇ 김정은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독재세습 체제를 포기하지 않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렇기 때문에 쇼에 지나지 않은 남북정상회담으로 더 이상 국민을 멍청이로 취급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