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 비리 완결판 _ LH 발주 공공주택 현상설계 및 기술제안 실태 조사 및 개선 조치 청원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5-09 ~ 2018-06-08

해마다 해오는 관행인데 새삼 뭘 그래 할 수 도 있으나 이젠 좀 바뀌어야 할 것 같아 청원을 신청합니다. 우리 사회 주거문화가 서민들이 집한 채 마련하기 힘든 구조로 된 이유인지도 모릅니다. LH 발주하는 공공주택 현상설계 및 건설 기술제안 공모 등은 외형적으로 공정한 평가에 의해 발주되는 것처럼 꾸며져 있지만 알고 보면 짜고 치는 고스톱과 비슷합니다. 현상설계 및 기술제안이란 설계사무소나 시공사에서 계획안을 제출하면 심사위원들이 가장 우수한 계획을 제출한 업체에게 설계 및 시공 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설계 발주금액은 적게는 5억에서 많게는 20억이 넘는 발주이며 시공사 발주는 1000억들이 넘는 금액으로 많은 세금들이 집행되는 일입니다. 여기서 부터 청탁과 비리가 판을 치게 되는데 일차적으론 수주를 위해 부정의 선을 넘은 민간 기업들의 잘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져 로비의 달콤함을 이기지 못하는 LH 임원, 대학교수 등의 복합적인 구조가 있습니다. LH 처장 급이 퇴임을 해서 민간기업의 임원으로 재취업해 LH OB 모임 및 LH 내부 평가위원에게 영향을 미치도록 로비 활동이 기본이며 모든 교수들이 그러하지는 않지만 발주의 평가에 대한 대가로 10억이 넘는 평가에 대해서는 1000만원, 20억이 넘는 평가에 대해서는 2000만원의 검은 돈이 오가는데 현 실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례 1 : [뉴스핌=이동훈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해 공모한 현상설계에서 약 70%는 자사 퇴직자가 있는 회사가 가져간 것으로 조사됐다. 사례 2 : 박 의원은 “LH의 퇴직자 일감 몰아주기 및 업체들 간 일감 나눠먹기는 공기업의 전형적인 구태이자 비리의 주원인”이라며 “현상 설계시 외부 심사위원들로 구성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안도 있어야 할 것 같은데 LH 평가 내부 위원 범위를 상위 임원급이 아니라 LH 실무 과장, 차장, 부장급 풀에서 많은 심사위원을 구성하여 내부 평가 위원을 선정하면 그나마 몇 명이 다 해 먹는 구조가 될 수 없으니 조금더 공정한 발주가 되리라도 보며 교수 외부 위원도 3배수 더 선정하여 심사일 까지 명단을 비공개 하는 것이 조금 더 부정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경쟁사회에서 살아남으려는 업체들의 생존방법이라고 볼 수 있으나 단순히 옛 관행대로 계속 이런 사회가 계속된다면 우리사회의 미래는 청탁과 부정부패에서 벗어 날 수 없다고 봅니다. 조금씩 각 분야에서 사회가 깨끗해지길 기대해 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대한 LH 공기업의 구조에서 조직이 투명하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개선책을 의견 드리는 것입니다. 많은 직원들이 있으며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봅니다. 올바르지 못한 몇몇의 관행 때문에 이 큰 조직이 계속 부패에 화자 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세부적인 조사와 개선에 대한 방안에 대해 검토를 청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