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서비스 등 폭력위험에 노출된 직업군을 보호하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5-02 ~ 2018-06-01

‘매 맞는 소방관’ 4년 새 2배 증가했는데, 가해자는 음주상황, 정신질환 등의 이유로 가벼이 처벌하는 것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소방관뿐만이 아닙니다. 동주민센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기관의 사회복지사, 병원의 간호사 등등의 대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직들이 악성민원의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들을 보호하는 법적인 장치들이 없기 때문에 민원에 노출된 피해 당사자만 전전긍긍하는 경우가 오늘의 현실입니다. 최근 대인서비스 직업군들이 이용자로부터 경험하는 폭언, 협박, 물리적 위협, 폭력행위, 성희롱 등으로 감정노동이 심각한 즈음에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환노위 소위를 통과(18. 3. 20)하였습니다. 이 법은 감정노동자의 피해를 막기 위한 사업주의 ‘예방과 보호조치’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보호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다만, 현재의 일선현장은 직접서비스를 수행하는 종사자만이 아니라 사업주들도 폭력위험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사업주의 예방조치(녹음, 녹화, 대응매뉴얼, 위험환경 제거 등)노력만으로 근본적인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에 불법적이고, 상습적인 악성민원을 행사하는 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형법의 규정들로서 조치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2차 가해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주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공적인 대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에게 행하는 위해해동은 보다 더 가중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폭력위험에 노출된 사람은 그 후유증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활동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서비스 품질하락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폭력 행위자에 대한 신고의무, 접근금지, 이용제한, 경찰공조체계, 처벌규정 등의 간결하고 명확한 강제조치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관리감독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안전환경관리에 대한 책임과 보조금 지원의무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최근 조사한 한국사회복지관협회(2018)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전체 사회복지관의 조사대상자 중 이용자의 폭력에 노출된 사회복지사가 절반이상(54.2%)에 달하였고, 가장 많은 이용자의 폭력 위험 특성은 '언어폭력'이었고, 그 다음은 감정고갈->물리적 위협 및 파손-> 성희롱 및 성폭력 -> 신체적 폭력 -> 법적 분쟁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폭력 위험을 경험한 사회복지종사자들은 신체적으로 두통, 소화불량, 불면증을 경험하고 있었고, 소수이지만 과호흡 등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경우도 발생하였습니다. 정서적인 반응으로는 당황, 불쾌감, 분노, 두려움, 충격, 무력감, 우울의 감정이 발생하였고, 행동적인 반응은 업무집중도의 하락, 이용자에 대한 경계 및 회피, 이용자에 대한 애정상실, 의기소침과 소극적인 태도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및 이직의도도 증가하였습니다. 서비스 이용자들의 권익도 중요하듯이, 일선의 대인서비스 종사자들의 안전과 인권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각각의 직업군 별로 종사자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또 다른 선량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사회복지직 : 『사회복지사의 지위 및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안전 확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