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방지법 제정을 청원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5-02 ~ 2018-06-01

대한민국에서 의료사고 발생이 끊이지 않고 분쟁의 소지가 다분함으로 의료사고 방지법을 제정하여 환자와 보호자들에 대해 제도적인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므로 청원합니다. 현재 의료사고에 대한 대처는 지나치게 의료기관쪽으로 편향되어 있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피해자들이 이를 입증해 내기란 힘들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완충역할을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예를들어 수술과 시술시 흔히 사용하는 의료용 조명기구에 동영상 카메라를 장착하여, 의료행위의 중점적인 부분을 녹화해서 환자의 의료기록으로 남긴다면 나중에 의료사고 발생시 이 수술과 시술이 적절했는지 여부의 판단에 도움에 될거같습니다. 영상의 소유권은 환자에게 있어 의무기록처럼 본인이 원할때 발급가능하게 하면 좋을거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의사 소견 내용과 의학적인 기록물들을 피해자들이 쉽게 이해하도록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 의료체계에서 환자는 의사에게 호소밖에 못하는 상황입니다.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의료기관을 상대로 기나긴 싸움을 하고있는 억울한 피해자들을 생각해주십시요. 의료사고는 어느 누구나가 당할수 있습니다. 피해자 중심의 법이 제정되어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하다면 의료활동을 하는 의사들또한 더 신중하고 정확한 의료행위가 가능할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