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러 관련법 개정 강화 조치 부탁드립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02 ~ 2018-06-01

IT 강국에 걸맞는 나라인 대한민국에선 일명 키보드 워리워라 일컫는 악플러들로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ex. 네이버, 네이트, 갤, 멜론, 유튜브, sns등..) 익명 뒤에 숨어 사회, 정치, 연예계 등 비판이 아닌 무분별한 비난을 일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터넷이란 공간은 아직 자아가 완전히 형성되지않은 미성년자들도 볼 수 있는 공간이므로 악성댓글에 노출되고 정신적 피해를 입기 쉽습니다. 무분별한 악성댓글을 보고 자란 아이들이 나중에는 악성댓글을 보고도 잘못된것인지 인지를 못하게될까봐 미래가 걱정입니다. 또한, 법이 미약하여 악성댓글을 다는 가해자들도 처벌을 피할 수 있음을 알고 제약만 피해 점점 수위 높은 악성댓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악성댓글을 보고 화가난 사람은 또 상대방에게 악성댓글을 올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서로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악성댓글도 점차 여러사람에게 번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본인이 아니어도 상처받고 글을 쓰는 사람도 보는 사람도 마음이 황폐해집니다. 그런 악성댓글에 서로 욕을하기도 하고, 어릴 때부터 노출이 된 아이들은 서슴없이 욕설을 배우며 이는 또 다른 악플러의 배출이 되기도 합니다. 악성 댓글에 대한 경각심을 깨우칠 수 있는 공익 광고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방안이나 혹은 악성 댓글을 다는 사람에게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강력한 법을 개정해 주십시오. 법 개정은 벌금이나 형을 강화시켜달라는게 아닙니다. 사이버 수사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제약 때문에 가해자를 향한 피해자의 법적 조치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고소, 고발이 가능하기 까지의 제약을 법에 대해 무지한 일반인들도 악플에 상처 입어 더이상 숨지 않게 만들어 주십시오. 현실에서 받은 개인적인 화를 익명이라는 이름 아래 화풀이를 하는 것에 무뎌진 악플러들의 악영향으로 노출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더이상 손 놓고 보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아름다운 인터넷 문화를 위해 작은 것부터 실현 가능한 솔선수범의 나라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인터넷이 발달된 나라인만큼 그에 부합하여 댓글 수준도 높아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정신을 바르고 건강하도록 만들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