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생 지역별 급식비등 차등 지원을 평준화 해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5-15 ~ 2018-06-14

현재 중학생 두자녀를 둔 부모입니다. 현재 정부의 정책은 유아나 출산장려에만 너무 쏠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아이들을 낳아 기르는 사람들은 전혀 받아보지 못한 혜택을 지금 아이를 낳고 키우는 미취학 아동들의 부모는 충분히 받고 누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출산장려를 하려면 기존 부모들에게도 아이들을 키우고 살게끔 해주는게 우선 아닐까요?? 정작 키우고 있는 아이들은 아무 혜택도 없는데 아이를 낳아라낳아라하는건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지역별로 초중고 급식비, 방과후수업료 지원비등 차등 지급을 하고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 계층 역시 지역마다 기준소득이 틀리다고 알고있습니다. 출산장려 정책등등 다 좋은데 적어도 초중학생 의무교육은 무상급식을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어느 지역은 되고 어느 지역은 안되고... 그럼 혜택없는 지역에서 아이를 과연 낳고 싶을까요? 그 지역에서 살고 싶을까요? 어느정도는 맞춰줘야지. 한나라에서 지역별로 지원기준이 틀린건 이해가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