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를 지켜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5-16 ~ 2018-06-15

안녕하세요. 현재 유럽의 난민수용 결과가 제주도에 나타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청원글을 올리게되었습니다. 최근 제주도에 난민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뉴스를 자주보게 되어 그에 관한 글들을 읽어보았는데 제주도에는 무사증제도(2002년 관광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것으로 테러지원국을 제외한 180개국 외국인에 한해 한 달간 비자 없이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제도)를 이용해 들어오는 난민의 수가 2015년부터 급증하고 있으며 이들은 개별관광객 형식으로 입국 절차를 밟았지만 8~90명의 대거로 들어오는 형태로 보아서는 난민 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아 출입국관리소에서 주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주도에서는 이러한 난민신청자에 대해서 수개월 걸리는 심사 기간에 체류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증을 발부해 주며 난민신청이 불허되더라도 행정심판을 거쳐 소송을 진행하면 그 소송 기간인 최장 3년을 더 체류가 가능하지만 이런 점 때문에 제주 등지에 불법 취업을 목적으로 난민신청을 악용하는 사례도불법취업을 목적으로 브로커 등을 통해 난민을 신청하는 이른바 ‘가짜 난민’의 문제도 있다합니다. 적법한 심사를 거쳐 이들을 수용할 수 있겠지만 그로 인해 우려되는 점 첫째, 제주도의 치안문제입니다. 작년 본인이 제주도에 갔을때 택시기사님께 들은 이야기가 제주도에서는 교통사고가 잘 일어나지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가는 현재엔 교통사고가 빈번하다고 합니다. 만약 언어도 제대로 통하지 않는 그들의 무질서로 제주도가 피해를 본다면 이는 누구의 책임인가요? 둘째, 이들의 일자리 문제입니다. 입국한 뒤로 그들은 교육을 받겠지만 계속해서 들어오는 이들의 경제적 활동은 어디까지 국한되는것인가요? 셋째, 사회적비용입니다. 교육, 보건, 거주 등 관광지인 제주도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그 비용은 어디서 충당해야하는건가요? 넷째, 종교의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를 가질 수 있는 나라입니다. 허나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본다면 그들(난민)만의 리그를 만들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입을 피해는 누가 책임지나요? 또한 난민신청의 인정 후 일부다처제인 그들의 가족 문제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이른 걱정이라면 이르다고 할 수 있지만 세계 문화 유산이자 우리의 땅이 유럽처럼의 수용 결과로 만들고 싶지않은 국민으로 이렇게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