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범죄에 처벌 강화를 청원합니다(음주범죄에되한 감형폐지)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5-01 ~ 2018-05-31

흉악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범죄자가 중형은 커녕 정상참작되어 안그래도 국민감정과 맞지도 않는 형량이 더 줄어 들고 있습니다 바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이로 인한 감형은 강제조항이라 판사도 어쩔수 없다 하는데요 예로 조두순입니다 국민감정으로는 사형이 적당하나 피해자가 살았고 그게 산건가요? 술먹어서 고작 12년 그거 받았고 이제 나온답니다 음주로 인한 범죄는 더 가중 처벌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술먹게 되면 또 범죄를 저지르게 될 확률이 올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조두순이 출소하여 술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즉 술로 인한 감형은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인권적으로 절대로 허용되어선 안되며 오히려 가중처벌해야 합니다 술마시는건 법적으로 제제를 못하니까요 요즘 흉악범죄일으켜 놓고 술먹어서 취해서 그랬다고 애꿋은 경찰, 소방공무원이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얼마전 안따까운 소방공무원 하나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사람은 술먹었다하여 정삼 참작 받겠죠 이게 나라입니까 이건은 청와대가 어찌할 수 없는건 압니다만 대통령이 직접 정부가 직접 나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님의 부하직원 소방공무원이 우릴 지켜주던 소방공무원이 술 취한 망나니에게 맞아 죽었습니다 술에 관대한 문화? 이건 문화가 아니라 적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