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는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라!!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5-24 ~ 2018-06-23

문재인정부 취임 단 1년 만에 서울 및 신도시 집값이 적게는 2억에서 많게는 5억씩 급등했습니다. 이렇게 단기간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급등한 경우는 역대 정권 중 문재인정부 밖에는 없습니다. 8.2대책 등의 정책 효과로 이제 겨우 급등하는 분위기만 다소 주춤할 뿐인데 청와대 고위 관리가 이제 집값은 다 잡은 것 같은 분위기를 주도하며 부동산 보유세 인상의 필요성의 논점을 흐리려고 하는 것을 보니 기가 찹니다.(관련링크 참조) 국민들로서는 결국 고위공무원들도 자신들이 고가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보유세 정책을 피해가려고 한다는 생각밖에는 안듭니다.. 1년만에 5억 오른 집이 1천만원 떨어졌다고 경제가 무너질것처럼 난리를 치는 일부 언론들의 획책에 놀아나며 마치 집값을 다 잡은것처럼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강력한 부동산 보유세를 실시해서 그동안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집값을 잡으려고 해도 부족할 판에 시장에 자꾸 이상한 메시지를 던지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진정한 주거 복지를 지향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번에 강력한 보유세를 통해 집값을 잡지 않으면 서울 및 신도시 집값은 다시 폭등할 것이며 이렇게 될 경우는 문재인정부는 분노한 민심으로 인해 또다시 몰락한 정권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현재의 서울 및 신도시의 집값은 급등하기 이전의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이 올바른 길입니다.. 그래야 청년들도 결혼과 출산을 꿈꿀 수 있습니다.. 평범한 월급쟁이 가장들도 내집마련을 꿈꿀 수 있습니다.. 현재의 부동산 상황은 떨어진게 아니라 급등세가 주춤하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집값을 하향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고가주택과 다주택자에 대한 강력한 보유세 인상이 필요합니다. 진심으로 故노무현대통령을 존경하지만 참여정부 당시 급등한 부동산으로 인한 성난 민심으로 인해 불의한 자들에게 정권을 내주었던 아팠던 기억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이 급등하면 아무리 북한과의 관계가 개선되고 종전 및 비핵화가 성공하여도 결코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현재 성공한 정권이냐 아니면 또다시 실패한 정권으로 추락할 것이냐의 기로에 있으며 그 열쇠는 부동산 가격 하향 안정화에 있습니다.. 국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 문재인정부가 성공한 정부로 기억되길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고가주택과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해서 집값을 하향 안정화하는 것입니다.. 1%도 안되는 기득권 언론과 다주택자들의 농간에 휘둘려서는 안됩니다.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보유세는 미비하기가 그지 없는 수준이라는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고위공무원들의 이익을 위해 보유세 인상에 미온적인 것이 아니라면, 시급히 강력한 보유세 인상에 박차를 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청년이 살 길이고, 추락하는 출산율을 막을 길이며, 가진자와 못가진자의 차이를 줄여 모두가 행복한 나라로 가는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