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법조인 출신 제한법을 제안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19 ~ 2018-06-18

요즘 권성동, 홍준표와 같은 법조인 출신들이 비리에 연루되니 오히려 법을 수호하기 보다, 자신을 수호하기 위해 검찰총장까지 움직이는 것을 보고, 과연, 정법유착이 이런것이구나를 새삼 실감함과 더불어, 국회의원중 상당수가 법조인 출신이라는 점에서 과연 사법개혁은 가능할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듭니다. 하여, 앞으로 국회(정계)만이라도 국회의원 출마자중 법조인출신 제한법을 만들어 정계와 법조계의 연결고리를 차단 하는 것이 바로, 사법개혁의 시작이라 판단해 국회의원 출마시 법조인 출신 제한법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아래글은 필력이 부족한 저를 대신해 올리는 글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국회의원 법조인 출신 제한법이 필요한 이유☆☆ 우리나라는 고시합격하고 국회의원 되는게 무슨 정형화 된 출세 코스 같다 국회에 사법고시합격 출신들이 너무 많다. 사법고시 출신이 국회의원 되는데 뭐랄 거야 없지만, 국회의 다양성을 침범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나라가 모두 법조인 손에 좌지우지 되면 정치가 지나치게 사법적으로 흘러갈 소지가 다분하고 정쟁도 심화 된다 사실 법률은 정치인의 정치 자문 정도여야지, 법조인이 정치 위에 나서거나 정치를 자처하면 국민으로서는 정치를 통해 얻을 게 별로 없다 법률가에서 무슨 다양한 정치를 기대할 것인가 고시합격자들이 엘리트인 것은 맞는데...법률인이 지나치게 정치를 독점해 옴으로서 사회의 다양한 변화와 창의력을 필요로 하는 정치적 측면에서는 반대급부적 요소가 크다 법조인은 법조인으로 족해야 한다. 법이 만능이 되어버린 사회는 이미 창의력이 고갈된 죽은 사회다 권위적일수 밖에 없는 조선시대식 권력이 그 안에 내재 한다고 볼 수 있다 급변하는 사회에 법이란 가장 보수적인 특성이 있는데 정치적 변화가 너무 지체 되거나 변화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이 다양한 사회에 어떻게 법조인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인가 정치보다 법이 먼저 일 수 없다 법조인의 국회의원 출마는 어느 정도 상한선이 필요한 지경에 이르렀다. 국회의원 구성 비율에서 법조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조정되어야 마땅하다 법조인 만능세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법조인의 제제법이 필요 하다 -- 카페 <아고라> 에서 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