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형량 너무 약합니다. 형량 늘리고 엄벌주의로 경제, 사회 살려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5-26 ~ 2018-06-25

우리나라는 사람을 죽여도 10년, 20년이면 사회에 다시 나오는 세상입니다. 피해자는 영원히 고통 받는데 말이죠. 음주운전을 해도 술에 취해서 사람을 치여서 죽게 해도 심신미약이라고 집행유예나 5년, 10년 살다 나옵니다. 저는 자영업자입니다. 최저임금을 안 지키고 갖은 꼼수를 써서 직원들 부려먹어도 벌금 몇푼 내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멀쩡히 무고로 사람을 사회적으로 매장시켜도 나중에 반성한다는 말 한마디면 그냥 다 풀어줍니다. 대통령님 나라가 바로 서려면 법이 엄하다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경제든, 사회분위기든 법 형량이 낮고 처벌이 약하니 사람들이 죄를 지어도 무감각해지고 나라가 혼탁해진다고 봅니다. 우리 사회가 바로 서려면 복지정책, 경제정책 갖은 정책을 다 동원해도 내가 이 편법 쓰고 저 편법 쓰면 다 빠져나오는 세상입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사람을 죽이면 과실치사가 아니면 최소 40~50년을 4대 강력범죄를 저지르면 늙고 힘없을 때까지 사회에 격리를 최저임금 안 지키는 등 각종 경제사범들은 사업을 지속 못하게 하는 제재라든가 각종 엄한 처벌로 법에 무서움을 보여줘야 된다고 봅니다.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위한 법이라는 소리가 안들리게끔 법을 재정비해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