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국민정책위원회'를 설립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23 ~ 2018-06-22

정책에 대한 주민참여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지방자치에 국민청원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안했습니다. 청원 내용 전문성의 문제가 있다는 것과 지방에서 20만 명이상의 추천을 받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는 점에서 청와대 국민청원제도를 있는 그대로 지방에 도입하기에는 큰 무리가 있기 때문에, 기존의 정책기관과는 독립된 각 시에 ‘지방국민정책위원회’를 설립하여 지방에 국민청원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입니다. 지방국민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청원을 받고 지방의 인구수를 고려하여 20만 명이상의 추천이 아닌 시 인구수의 3%이상의 추천이 있으면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토론회는 국민청원제도의 전문성 부재 문제를 해결하고 정책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하였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정책전문가와 의제관련 전문가 그리고 정책 추천을 한 주민들이 참여하는 자유 토론을 통해 정책을 구체화 합니다. 토론회를 통과해 구체화된 정책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에 권고 되게 됩니다. '지방국민정책위원회'를 통해 지방주민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수용하여 건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