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청년 실업 문제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5-11 ~ 2018-06-10

노동 의욕이 있고 노동 능력이 있으나 마땅한 노동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일자리를 갖지 못해 곤황을 겪는 것이 현 세대 젊은이들이 직면한 현실입니다. 미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현재 청년 실업률이 떨어지는 추세이지만, 한국은 최근 수 년간 거꾸로 실업률이 증가해 왔습니다. 통계 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청년 실업률은 2018년에 두 달 동안 8.7%에서 11.6%로 도합 2.9%가 상승했습니다. 이 '2.9% 안에는 약 14만 명의 젊은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총 실업자인 125만 7천 명 중에서 50만 7천 명, 즉 5분의 2가 미래 한국 사회를 책임질 젊은이들로 구성되어 있는 현재, 정부는 이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정부는 지난 10년간 21차례에 걸쳐 청년 실업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고 최근 5년간 약 10조원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는 2000년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의 청년 실업률 9.9%라는 수치를 찍으며 이후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실업 급여 확대, 비정규직 고용 제한 등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지만 사실상 기업들이 이러한 정책들을 준수하고 있는지 또한 정부는 알 길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항과 관련된 법을 강화하고 더 많은 다양하고 효과적인 정책들을 고안하여 시행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