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개선해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5-22 ~ 2018-06-21

저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청년입니다. 정치는 관심이 별로 없지만 썰전, 강적들, 외부자들등 정치 예능은 즐겨보는 평범한 청년입니다. 노무현이란 인물에게 호감이 있지만, 대통령으로서는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지만 그렇다고 보수와 진보로 나눈다면 보수도 진보도 아닌 요즘의 평범한 청년입니다. 이런 평범한 청년이 느끼기에는 청년과 직접 맞닿아 있는 청년 내일 채움이라는 제도가 이해가 가지 않는 정책이기에 개선을 요구합니다. 평범한 제가 명문대를 나오고 사회 엘리트 계층으로 수십 년간 실무경험이 있는 여러 사람이 머리를 맞대고 고심해서 나온 정책을 이해하지 못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정책에 따르는 여러 경제효과를 이해하지 못해서 일수도 있습니다. 다만 평범한 청년이 청년을 위한다는 청년내일채움공제로 인해서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그러한 청년에게 정부는 답변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청년내일채움공제는 특정 기업을 위한 제도가 아닌 대한민국 청년을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선정기준을 기업이 아닌 청년에게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정작 청년이 아닌 기업에서 정부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업이 신청을 거부하면 청년이 개인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관리사무소, 종교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비영리 특별법인 등 청년의 문제가 아닌 기업의 문제로 가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가령 어린이집 보육교사, 중소 병·의원의 청년들은 저임금과 장시간 근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대기업이지만 저임금으로 일하고 있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에서는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무슨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거나 사회의 암적인 존재로 없어져야 할 일들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청년의 문제가 아닌 정부 정책에 의한 문제로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상선정을 기업이 아닌 청년의 편에서 개선해 주십시오. 가입을 기업이 아닌 청년이 직접 할 수 있게 하고 기업에는 4대 보험처럼 의무 가입하도록 해서 사업주와 관계없이 대한민국 청년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정부는 차라리 기업에 지원과 제재를 중단해 주십시오. 현재 정부는 기업에 700만원을 지원하고 이중 400만원은 청년에게 재지원, 기업은 300만원을 지원하는 당근정책과 지원대상이 아닌 기존직원의 퇴사가 있을시 한 달 동안 재가입금지, 정부지원금 중 기업지원금 300만원 취소 등의 채찍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당근은 기업이 먹고, 채찍은 근로자가 맞는 현 상황입니다. 기업은 정부지원금 때문에 권고사직상황에서도 여러 꼼수로 자진 퇴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청년내일채움은 기존 근로자에게는 상대적으로 본인의 세금으로 청년을 지원하는 희생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희생을 청년들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희생을 배신하게 하도록 해서 근로자와 청년들 사이에 불화를 조장하는 현 제도를 중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미래를 위해서 청년에게 투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왜 몇 달 먼저 취직했다고 받을 수 있고 없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현재 3개월로 가입 기간이 연장되었지만, 올해 2월 초에 입사한 청년은 한 달 먼저 입사했다는 이유로 혜택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작년에 가입한 청년은 물론 같이 2월 중순 입사한 청년도 기업에서 3월 중순에 신청하였다면 하루 차이로 누구는 혜택을 받고 누구는 혜택을 못 받는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입한 청년은 몇 달 먼저 입사했다는 이유로 2년형의 혜택만 받고 3년형의 혜택은 못 받는 상황도 곧 발생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원대상을 전 국민이 아닌 청년으로 특정했으면 취직 시기와 상관없이 형평성에 맞는 공정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연봉이 5000만 원인 사람과 2000만 원인 사람이 모두 같은 금액에 지원을 받는 것은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 대기업으로 지원여부를 분류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연봉으로 나누어서 2500만원까지는 모두 지원하고 점차 지원금을 줄여서 3500만원 부터는 지원금이 없는 방식 등 좀 더 세금이 올바로 쓰일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머리를 맞대고 세심하게 살피면 얼마든지 좋은 정책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시원과 반지하에서 희망없이 살아가는 청년들이 미래를 보고 꿈꿀 수 있는 마중물이 되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청년들의 희망의 정책이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처럼 기회가 평등하고 과정이 공정하며 결과가 정의로울 수 있는 제도로 개선되길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