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 전세금을 보장해주십시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5-13 ~ 2018-06-12

전세금 보증보험이란 제도가 있는걸로 압니다. 허나 그 제도는 전세에 들어 사는 세입자 100% 보장 받지 못한다는걸 압니다 전세금보증보험에 가입 할 수 있는 조건 자체가 까다롭습니다. 전세금보증보험 가입할때에 필요한 심사를 거치다보면 어차피 해당건물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전세보증금을 보험가입한대로 100% 보장을 받을수 있는지 못받는지는 보증보험 심사하는곳에서 판가름이 납니다. 허나 아무것도 모르고 전세 계약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르는게 죄라고 아직까지도 전세보증금 반환을 못받고 살던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면 수년간 모아온 전세금을 눈뜨고 코앞에서 떼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월세살이부터 시작해서 전세금 마련했는데 그 전세금을 계약기간 끝난후 제때 돌려받지 못하면 발이 묶이게됩니다. 평생을 모아서 전세자금을 마련하여 전세입자로 들어가 계약기간이란게 있는데도 계약기간이 종료되어도 아직까지 못받는게 대부분의 현실입니다. 다가구 주택의 경우 건물주인이 전세보증금 반환을 못할경우 임차인이 임차권등기설정을 한다하면 건물자체가 경매에 넘어간다며 그렇게되면 임차인 당사자도 전세금 보장을 못받는다며 반협박조로 말을 합니다. 죽어라 월급모아 전세금 마련하여 전세로 들어갔는데 이렇게 허무합니다. 아직까지도 전세보증금 문제로 당연하게 돌려 받아야 할 권리인데 제때 받지 못하고 그로인해 생기는 문제도 많은데도 돈없는 세입자들은 어떻해서든 돈을 받아야되는 입장이라 아무런 말조차 하지 못합니다. 이런 국민들 고충을 헤아려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