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들을 실험쥐 대신 씁시다. 세금 아까워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5-01 ~ 2018-05-31

왜 국민들이 피땀흘려 내는 세금으로 범죄자들을 먹여 살리나요? 형량도 터무니없는.... 정말 비 합리적입니다. 왜 범죄자를 우선시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때도 국민들이 소년법을 폐지하자는 청원을 올렸습니다. 그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이요? 정말 불만족 스러웠습니다. 소년들은 죄를 지으면 처벌보단 교화시켜야한다? 그리고 인천 아이 살인사건. 19살과 20살이 그리 많이 다릅니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기징역에서 13년으로 감형되었더군요? 어째서 범죄자의 인권만을 운운하시는지요? 피해자는 그럼 어떡합니까? 피해자는 무슨 죄를 지었나요? 피해자는 대한민국의 법치에 따라 나랏일 하시는 분들을 믿고 범죄자의 심판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결과는요? 피해자 가슴에 두 번 못박는 행위입니다. 국민의 혈세로 범죄자들 먹여살리는것도 소름이 끼칩니다. 희대 살인마 유영철을 감옥에서 약 1년 먹여살리는데 혈세 1억이 소비되었다고 들은 바 있습니다. 어찌 이게 말이 됩니까.. 수많은 실험에 희생되는 실험쥐 대신으로 씁시다. 이렇게라도 사회에 자그마한 도움이라도 되어야죠. 그가 죽인 피해자분의 유가족들은 자살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해자는요? 나랏 돈으로 밥처먹고 발 뻗고 자고. 아주 팔자 좋네요? 이게 나랍니까? 이런 나라에 애를 낳고 살으라고요? 진심으로 하시는 소리인지 묻고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