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동의 없이 도시계획 도로에 편입되는게 말이 됩니까?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5-10 ~ 2018-06-09

안녕하세요 저희는 칠곡군 석적읍 남율리 604-1번지 지주 입니다. 3월초 지인으로 부터 연락을 통해 저희 땅이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4월 칠곡군 도시계획과 도시관리 담당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었습니다. 아무런 통보도 없이 어떻게 도시계획도로에 편입이 되었는지 어떻게 하면 취소할수 있는지 등에 관해 여쭤본봐 담당자는 그당시 당담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다며 편입 취소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오래걸린다면 저희를 돌려보냈습니다. 그후 아무런 답변이 없어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신청번호 1AA-1804-197411)하였고 4월 24일 칠곡군의 답변(칠곡군 도시계획과-4549)은 취소 요청이 불가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칠곡군은 저희 땅을 유.무선상 아무런 통보도 없이 도시계획도로에 편입시켜 놓고 주민공람공고, 의회의견청취, 관련기관 협의 및 군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통해 도시계획도로 계획이 이루어졌으니 철회하기 불가하다는게 저희로서는 이해가 안됩니다. 원래 이런식으로 도시계획이 이루어 지는 것입니까? 타지역에 살면서 어떻게 주민공람공고가 열람되는지 알수가 있습니까? 우편상으로라도 공지 해서 알려줘야 하는것 아닙니까? 답답한 심정에 국민청원 글을 남깁니다. 저희는 칠곡군의 행정절차에 불만을 토로하며, 저희 땅에 편입된 도시계획도로 계획이 취소되도록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