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배산과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집 코앞 제2외곽순환고속도로공사는 못 막지만 제발 완전방음밀폐터널 밎 생태터널로 해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5-29 ~ 2018-06-28

국토부가 본 민원을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는 것은 국민과 입주민들의 이름으로 엄격히 금한다. 절대 국토부는 다른 기관으로 본 민원을 이관하지말라 !!! 본 민원의 내용 중 국토부와 관련된 내용(1번 4번 5번 항목)은 국토부가 처리해야 하며 민원 내용 중 화성시청(2번 항목), LH(3번 항목), 환경부(6번 항목)에 해당하는 내용은 각각 해당 기관이 처리해야 한다. 왕배산 신리터널 구간 A39 블록 제2 외곽 순환도로의 요약 민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토부는 책임전가 하지말고 최초 원형보전산지인 왕배산을 지금당장 원형복원 할 계획을 수립해야한다. 국토부는 본 민원의 내용을 화성시청, LH, 금강주택, 금호건설과 함께 왕배산 생태복원 및 완전방음 터널에 관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2. 화성시청은 본 민원을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지 말고 왕배산 생태복원 및 완전방음 터널에 시예산을 지급할 방법을 모색하고 시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3. LH는 A39 블록 공원 조성 비용 등으로 절감한 돈을 왕배산 생태복원 및 완전방음 터널 건설비용으로 지급해야 한다. 4. 금강주택은 A39 블록 왕배산 신리터널의 생태복원 및 완전방음터널과 관련된 민원이 수천 건을 넘은 이상 왕배산 생태복원 및 완전방음 터널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이 있다. 따라서 금강주택은 왕배산 생태복원 및 완전방음 터널 건설비용을 지금 즉시 금호건설에 지급해야 한다. 5. 금호건설은 왕배산 신리 터널을 입주민과 상의 없이 마음대로 산비탈을 깎아 왕배산 신리터널을 공사하고 있다. 금호건설은 지금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왕배산을 생태복원 및 완전방음 터널로 만들 방법을 모색하고 금강주택이 금호건설에 지급한 방음 터널 비용 25억에 대한 견적서와 내용증명을 금강 1차 입주자 대표에게 보내야 한다. 그리고 왕배산을 원래대로 복원 시켜야 한다. 6. 환경부는 주관적으로 평가한 동탄 2신도시 A39블록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즉각 철회하고 현재상황에 맞는 환경영향 평가를 객관적으로 다시 실행해야 한다. 본 민원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토부는 책임전가 하지말고 최초 원형복원산지인 왕배산을 지금당장 원형복원 할 계획을 수립해야한다. 국토부는 본 민원의 내용을 화성시청, LH, 금강주택, 금호건설과 함께 왕배산 생태복원 및 완전방음 터널에 관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국토부는 수천 건의 왕배산 생태복원 및 완전방음 터널과 관련된 민원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꿈쩍하지 않는 국가기관이다. 이것은 사람이 먼저인 문재인 대통령 국가 슬로건과 역행하는 행태이며 국민들의 안전과 안위는 뒷전인 국토부의 현재 모습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다. 국토부는 지금 당장 왕배산 신리 터널을 생태복원 및 완전방음 터널로 만들어야 한다는 행정명령 공문서를 LH, 화성시청, 금강주택, 금호건설에 보내고 이와 관련된 비용 지급을 촉구할 것을 명령해야 한다. 2. 화성시청은 본 민원을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지 말고 왕배산 생태복원 및 완전방음 터널에 시예산을 지급할 방법을 모색하고 시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저탄소 녹색도시는 화성동탄 2 신도시 건설의 기본 슬로건이다. 화성시청은 제2 외곽 순환 고속도로 신리 터널 구간과 불과 30여 미터 앞에 위치한 A39 블록 금강 1차 아파트 건설에 관한 사용승인을 내어준 현 사태의 주범 중 하나다. 2016년 초가을에 A39 블록 금강 1차 입주민이 화성시청을 방문해서 시청 주무관이 보여준 신리 터널 설계도를 보았는데 시청 주무관은 입주민의 편이 아닌 금호건설 관점에서 왕배산 절개의 당위성을 설명하였다. 이것은 화성시청이 시민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금호건설 처지를 대변해준 명백한 증거이다. 그리고 최근에 왕배산 신리터널과 관련하여 화성시장과의 면담을 요청하는 수천 건의 민원에도 불구하고 화성시장은 면담을 거부했다. A39블럭을 아파트 부지로 사용 승인해준 화성시청의 잘못된 행정처리를 이유로 왕배산 생태복원 및 완전방음 터널에 화성시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3. LH는 원래 공원 부지였던 A39 블록을 금강주택에 매도하여 공원조성 비용을 절감해 막대한 이익을 남겼다. LH는 절감한 공원 조성 비용을 왕배산 생태복원 및 완전방음 터널 건설비용으로 금호건설에게 지급해야 한다. 지금의 이 지역 입주민들의 원성은 LH의 잘못된 토지 매각으로부터 시작되었다. LH는 이와 관련된 수천 건의 민원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묵묵부답이다. 접수한 민원은 모두 국토부로 이관시키고 모르쇠로 일관하는 LH는 지금 즉시 공원 부지 조성비용을 왕배산 생태복원 및 완전방음 터널 비용으로 지급해야 한다. 4. 금강주택은 터널 관련 민원이 수천 건을 넘은 이상 왕배산 생태복원 및 완전방음 터널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이 있다. 따라서 금강주택은 왕배산 생태복원 및 완전방음 터널 건설비용을 지금 즉시 금호건설에 지급해야 한다. 최근 A42 블록, A43 블록의 완전방음 터널 공사비용을 주택사업자가 지급해야 한다는 국토부의 판결 및 행정명령 공문이 해당 아파트를 건설하는 건설사로 발송되었다. 이는 금강주택이 왕배산 신리 터널 구간의 완전 방음 터널 비용 지급에 대한 전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보여준 실예다. 금강주택은 현재 방음 터널 비용으로 25억을 금호건설에 지급했다. 이 돈은 생태복원 및 완전방음 터널을 만들기에 턱없이 부족한 돈이다. 국토부는 금강주택에 왕배산 생태복원 및 완전방음 터널 비용을 지급하라는 행정명령 공문서를 지금 즉시 금강주택에 발송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5. 금호건설은 왕배산 신리 터널을 입주민과 상의 없이 마음대로 산비탈을 깎아 어처구니없는 터널 공사를 하고 있다. 금호건설은 지금 즉시 왕배산 신리터널 구간 공사를 중단하고 왕배산을 생태복원 및 완전방음 터널로 만들 방법을 모색해야 하며 금강주택이 금호건설에 지급한 방음 터널 비용 25억에 대한 견적서와 내용증명을 금강 1차 입주자 대표에게 이른 시일 내에 보내야 한다. A39 블록 금강 1차 입주민이 방음 터널 전문업체 두 군데에 완전방음 터널과 왕배산 토공 비용을 의뢰해보니 11억 ~ 15억의 비용이 든다고 했다. 금강주택이 금호건설에 25억을 방음 터널 비용으로 지급했다면 25억으로 왕배산 생태 터널도 가능한 금액이다. 금호건설은 생태 터널과 완전방음 터널 비용 견적서 및 내용증명을 A39 블록 금강 1차 입주자 대표에게 이른 시일 내에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금호건설은 설계 원안을 뒤집고 왕배산 산비탈을 깎아서 공사하는 만행을 즉각 멈추고 왕배산을 원래대로 복원시켜야 한다. 금호건설이 왕배산을 원래대로 복원시켜야 하는 이유는 왕배산을 이용하는 근처 아파트 단지인 금강 1차, 반도 3차, 센트럴힐즈, 호반 3차, 포스코 3차 등 입주민들과 공사 전에 전혀 협의하지 않고 아름답고 수려했던 왕배산을 절개하여 나무를 모두 뽑고 산비탈을 깎아 흉물스러운 고속도로 건설을 자행했기 때문이다. 왕배산은 이 근처 10,000여 세대 아파트 입주민들이 이용하는 산이다. 따라서 이 지역 입주민들의 허락 없이 반 방음 개방형 고속도로를 건설한다면 이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생태복원 및 완전방음 터널로 공사 되지 않으면 왕배산은 죽은 산이 될 것이고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금호건설이 져야 할 것이다. 왕배산 원형복원의 비용은 전적으로 금호건설이 부담해야 한다. 현재 공사장 먼지와 소음으로 인해 입주민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바 금호건설은 이 지역 입주민들에게 터널 공사로 인한 피해보상을 충분히 해야 한다. 6. 환경부는 주관적으로 평가한 동탄 2신도시 A39 블록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즉각 철회하고 현재 상황에 맞는 환경영향 평가서를 다시 재작성해야 한다. 현재 금호건설이 왕배산 절취 및 반 방음 터널 공사를 합법적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환경부에서 평가한 잘못된 환경영향 평가서가 반 방음 터널로 공사해도 문제없다고 결정되었기 때문이다. 환경영향평가 당시 평가위원 그 누구도 왕배산 현장에서 미래를 예측하며 왕배산의 눈물을 걱정한 평가위원은 아무도 없었다. 이는 극히 주관적인 환경부의 졸속 환경영향평가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 셈이다. 안일한 탁상행정의 표본인 평가위원들이 어떻게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를 할 수 있었겠는가? 평가위원 그 누구도 왕배산이 이렇게 절개될지 몰랐고 개방형 반방음터널 고속도로 2미터 옆으로 등산로가 있는지 몰랐기 때문에 현재 A39 블록 제2 외곽순환도로와 관련된 왕배산 신리터널구간 환경영향평가서는 평가위원들의 주관적인 소견과 이와 관련된 서류만으로 잘못된 졸속 환경영향 평가서가 탄생할 수 있었다. 잘못된 왕배산 신리터널 구간의 환경영향 평가서는 최악의 교통환경을 고려하여 현재 상황에 맞게 재평가되어야 한다. 평가위원들이 평가한 기존의 왕배산 신리터널구간의 환경영향 평가서는 즉각 폐기되어야 하며 동양 최대 물류단지와 관련된 운송 트럭들이 하루에도 수천 대 왕배산 신리터널 구간을 이용할 것을 고려한 소음 및 미세먼지를 재평가하여 근처 10000여 세대가 이용할 왕배산의 환경영향평가를 깊이 있게 재평가 해야 한다. 이렇듯 왕배산 신리터널은 국토부, LH, 화성시청, 환경부, 금강주택, 금호건설의 잘못이 명백하므로 왕배산 신리터널 구간을 완전생태복원 및 완전 방음 터널로 만들기 위해 언급한 국가기관과 건설사들이 비용을 부담해줄 것을 국민과 입주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