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사고의 보상 및 처벌 강화해야 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5-07 ~ 2018-06-06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의료 사고의 보상 및 처벌을 강화하고자 진심어린 청원을 하려고 하니 진지하게 읽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많은 소식을 들을 수 있는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에서 최근 의료 사고에 대한 심각성을 많이 접할 수 있었습니다. 의학 기술이 발전하지 못한 그때에도, 의학 기술이 많이 발달한 지금에도 의료 사고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처벌과 보상은 어떻습니까? 저와 같은 의료 사고에 관한 청원 글은 몇 건이나 올라왔고 몇 건이나 청원되어 개선되었습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의료 사고율과 그에 대한 보상 및 처벌에 크게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의료 사고로 인해 누군가는 평생 지우지 못할 흉터를 가지고 살아갈 것이고 누군가는 평생 후유증을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크게는 목숨마저 잃겠죠, 환자를 치료하기는 커녕 지우지 못할 흉터를 남기고, 후유증을 남기고, 목숨을 잃게 만든 의사들에 대해서는 특별처벌법을 만들고자 합니다. 1. 피해자들의 대한 보상법 강화 < 의료 사고의 심각성에 따라 최소 3,000만원 최대 9,0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병원에서 지급하도록한다.> 이는 타당한 이유가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최저 시급을 받으며 일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잡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근로법상 1일 8시간, 주 40시간이 최대 근무 시간입니다. 7,530원이 최저시급인 2018년 기준으로 1주면 301,200원 한달이면 평균 1,204,800원 입니다. 이를 1년으로 보았을 때 그 금액은 14,457,600원이 나옵니다. 제가 설정한 최소 금액인 3,000만원의 절반에 못미치는 금액이지요. 하지만 큰 흉터로 인한 거부감, 후유증으로 인한 재활 기간을 거치는 등 멀쩡하지 못한 몸으로 다시 사회에 자리를 잡기란 힘이든다는 것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그동안의 생계는 누가 보장할 수 있습니까, 몇천의 연봉을 받던 사람이 신체 장애를 겪게 되어 실직하고 최저 시급을 받게 된다고 한다면 그 억울함은 누가 달랠 수 있습니까? 국가는 국민의 편이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당장 직장을 구하지 못할 시의 상황 및 앞으로 가지고 살아야 할 불편함, 의사의 제대로 되지 못한 행동에 처벌로서 병원의 보상 금액으로 최소 3,000만, 최대 9,0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설정하였습니다. 이는 국민들의 동의를 얻는 정도에 따라 정해지겠지만 아직 미흡한 점이 있는 제가 설정한 금액이므로 법을 정한다면 법원의 논의 후 새로이 설정하셔도 좋습니다. 2. 옳지 못한 의사들에 대한 처벌법 강화 <한 사람의 일생에 지장을 준 의사에게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을> 의료 사고에 대한 심각성을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무슨 사고를 가지고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을 내리는가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끔찍한 사고 한번으로 인한 피해자는 멀쩡하게 지내던 일상이 사라지고 평생을 불편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숙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제 주위에도 의료 사고 피해자들이 꽤 있습니다. 저희 이웃 주민분만 하셔도 의사의 거듭된 오진과 귀찮은듯한 태도로 제대로 되지 못한 치료를 받으신 결과 왼쪽 팔 손목부터 팔꿈치까지 이어진 큰 흉터 자국과 손마디의 마비로 인하여 4년간 잘 다니시던 직장을 잃으시고 현재 중국집 배달 일을 하시며 겨우 생계를 이어 가고 계십니다. 들은 바로는 이 분께서도 멀쩡한 직장과 멀쩡한 몸, 멀쩡한 가정이 있으셨다고 들었는데 현재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으면 안쓰러울 뿐입니다. 제 주위만 해도 이런 분이 보이시는데 대한민국이라는 땅 위에 이와 비슷한 사례를 가진 피해자들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피해자들의 억울함과 분을 달래는 의미에서 의사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그저 심심해서 쓰는 글이 아닙니다. 어쩌면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의료 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글을 읽고 계신 당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피해자들만 더욱 억울해져가는 의료 사고에 대해서 이제라도 확실하게 보상 및 처벌법을 강화하여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