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청산의 신호탄 갑질행태의 결별은 특허분쟁의 해결에 있으며 인간이 인간으로 나라가 나라답게된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12 ~ 2018-06-11

저는 많은 중요 산업의 특허및 출원권을 가지고있는 김영민입니다. 사회는 연결고리를 가지고있습니다. 좋은기업인도 있지만 대다수 기업인은 사람을 사람답게 생각하지않습니다. 특허권에서배타적 특허권리를 주어도 자본력이 따르지않으면 그것을 업으로 할수없습니다. 특허권자가 국가의 장래를 생각하여 특허권을 가저도 자본을 가진자는 훔처배끼면 그만이고 그것을 생산 판매 및 인간을 자본의 노예화합니다. 특허권자가 잘사는 나라여만 국가의 미래와 현재의 노동시장의 구조개편이 이루어진다는 말씀드립니다. 특허권은 기업의 원생명줄과같기에 특허권자의 특허권을 여러형태로 자본화하는 자본가는 이세상의 기레기입니다.자본론에서와 마찬가지로 자본시장은 단순하지않습니다. 그안에 핵 그중의 핵은 자본을 만드는 특허권입니다. 특허권자가 잘살아야 나라가 바로서고 모두가 잘살고 경제인력이 창출됩니다. 인간에게 도움이되지 않는 특허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본가의 이면에는 피할수없는것이 특허분쟁이며 소송이며 판결에 형사적 민사적 범법을 확실히 할때에야만 갑질도사라집니다. 돈이 자본이 먼저가아니라 인간이 먼저인 나라다운나라가 되는 것입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