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로직스”) 사태와 관련하여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5-07 ~ 2018-06-06

한반도의 비핵화를 바라지 않는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들을 잠 못 이루게 하는 일은 북한의 핵위협보다 먹고사는 문제일 것입니다. 이번 “로직스” 사태는 그 무엇보다 금융당국의 일관되지 않은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태입니다. 금융당국이 어떠한 변명을 하더라도, 정권이 바뀌었다고 하여 기업의 회계기준까지 바뀌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2011년 4월에 설립하여 제 1, 2, 3공장을 건립하고 4공장건립계획(세계최고의 생산능력)등 투자를 계속하는 회사가 몇 년 만에 수조원의 영업이익을 내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로직스”의 종속회사이던 바이오에피스는 “로직스”가 상정하기 전 이미 2015년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장당시(2016년) 금융당국은 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전환하여 장부가에서 시장가로 변경한 사실을 알고도 상장을 시킨 것입니다. 상장기준에 미달이 되는 회사였다면 애초에 상장을 시키지 말았어야 할 일입니다. 주가가 4배 이상 오른 시점에서 자신(금융당국)의 결정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는 것은 금융시장을 교란시켜 금융당국과 기업을 믿고 투자한 죄없는 투자자를 죽이자는 것인지, 성장가능성이 무궁한 기업(개인의 의견)의 신뢰성과 당국의 신뢰성을 동시에 떨어뜨려 외국자본이 국내를 떠나 나라경제를 위축시키자는 것인지 그 의도를 파악조차 할 수 없는 행위를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자동차 바퀴가 고장 나면 자동차 바퀴만 고치면 될 일인데 국가에서 자동차를 모두 폐차 시키려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며, 변호사, 경찰, 검찰에게 이것이 죄가 되느냐고 물어보고 한 행위에 대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히려 국가에 도움을 주는 행위이니 하라고 한 다음, 행위를 한 당사자에게 그때는 국가에 이익이 되는 줄 알았는데 투자도 계속하고 수천 명의 직원도 고용하여 일자리도 만들고 있기는 하지만 이제 정권이 바뀌어 범법 행위에 해당하니 처벌을 받아야 한다. 국가를 믿고 기업을 믿은 너희 모두가 잘못하였으니 피해를 봐야한다는 것과 어떻게 다른 행위인지요? 금융당국의 이번행태를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악 한자는 미리 피하면 화를 면할 수 있지만, 선을 가장한 정의는 피할 수도 없어 악보다 더 악한 악이 되어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적인 견해로는 자신이 노력하지 않는 한, 가난을 나라에서 구제해 줄 수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기업과 자영업자에게는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여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일터에서는 부당한 대우를 받는 노동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하여 국민모두가 잘사는 나라를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로직스” 사태를 잘 해결하여 정부기관을, 기업을 믿고 투자한 이들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실 것을 간청 드립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하여 금융당국이 하는 일까지 바뀌지는 않았을 것임은 자명한 사실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민심은 쉽게 변하지만 천심임을 잊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수많은 민주열사들의 피와 노동자들의 땀 그들이 이겨낸 두려움과 고통을 끝까지 잊지 않는 정부가 되어 주길 부탁드립니다. 공권력에 도전한다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피해자가 아닌 죄지은 자가 공권력을 무서워하는 세상이 된다면 공권력은 저절로 강해 질 것입니다, 대한항공 집회에서 보듯이 피해자가 가면을 쓰지 않고도 당당히 집회를 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웃으면서 건배하는 문재인대통령을 보면서 천안암 폭침이 오버랩 되고, 가면 쓴 대한항공의 직원의 모습을 보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웃는 모습이 오버랩 되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대다수의 국민은 전쟁의 위협보다 자신의 꿈을 이룸과 동시에 먹고 사는 터전이 되는. 직장, 영업장. 사업장등을 잃는 것을 더 두려워 할 지도 모를 일입니다. 수십 년간의 북한의 행태와 이를 악용한 정치권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억울한 사람들을 생각하여 엄중한 마음으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를 이루는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