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 청소년법 처벌 강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5-07 ~ 2018-06-06

매번 같은사건이 되풀이되면서 갈수록 더 잔인하고 악질적으로 변해가는 성폭력과 청소년법의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적어도 피해자가 숨지않고 살수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관련사건의 가해자들의 처벌을 보면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법이그래서.. 법대로 처리해서 그런결과라면 법을 바꿔야지요. 조두순사건이나 최근 청소년폭력사례를 보면 현행의 법으로는 선량한 학생들과 약자들을 보호하기 어렵습니다. 제2,제3의 조두순이 나와야 바뀔건가요? 또한 소년법을 너무도 잘알고 악용하는 그들은 더이상 미성년이라는 이름으로 보호하기엔 그피해가 너무 크고 조직적입니다. 안그래도 아이낳아 키우기 힘든현실에서 이런사건들을 보면 정말 이나라를 뜨고만 싶습니다. 왜 우리나라법은 아직도 제자리걸음인가요! 법을 만드는 다수가 남자들이라 팔이 안으로 굽나요? 가재는 게편인가요? 그게 아니라면 제발 법을 바꿔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