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에 대한 강한 처벌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5-14 ~ 2018-06-13

대한민국은 사기공화국인가? 이웃 일본에 인구는 반이 안되면서고 사기,무고,횡령등은 월등히 많은 나라.. 거짓말을 너무 당연하고 뻔뻔하게 하는 나라.. 보험사기가 만연해서 사기를 안치면 오히려 손해인 나라.. 사기는 돈의 갈취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본인의 목숨뿐만 아니라 가족 또한 주위의 모든 관계자에 주\죽음못지 않는 큰 상실감과 고통을 수반합니다. 그러나 사기죄에 대한 처벌은 대다수가 벌금 또는 액수의 경중에 따라 다르지만 고작1~2년이면 많이 처벌 받는 현실에서 사람과의 신뢰관계가 형성될 리 만무합니다. 사기금액에 대한 회수율도 매우 낮고 법원의 선고가 떨어져도 없다고 재산을 빼돌리고 없다고 버티면 회수할 길이 요원합니다.. 대통령님 이땅에 정의와 신뢰가 조금이라도 움틀수 있게 하려면 반드시 사기,횡령,무고 등과 같은 돈에 관련된 범죄에 대해 특히 한 개인과 가정을 파탄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살인에 준하는 형벌로서 다스려질수 있도록 법과 제도 개선을 이루어지길 청원해봅니다.. 다른 어떤 범죄보다 더 뻔뻔하고 피해자에 고통스런 사기죄에 대한 일벌백계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