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하여 본인사례를 용기내 제보합니다(중요합니다.도와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09 ~ 2018-06-08

본인은 현재 강원도 동해시에 거주하고 있는 소시민입니다 평소 여러가지 사회 이슈와 관련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바 최근 현안중 하나인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하여 물론 지극히 일부의 문제입니다만 본인의 사례를 통해 오랜세월 지방소도시에 켜켜이 쌓인 적폐의 일부를 보는것이 아닌가 생각되어 본 의견을 피력하고 청원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회의 취약계층과 사회적약자 인 노인 여성 어린이를 대상으로한 가정폭력 학대등 피해를입고 하소연할곳없어 고통받고 힘들어 할때 큰 용기를 내어 도움을 청하는 곳이 일선 경찰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한 가정폭력 학대는 가정에서 은밀히 이루어지고 가족간의 문제로 치부되어 잘드러나지 않기에 목격자나 증거 수집등의 어려움이 많아 신고를 꺼려하고 묻히는 부분 또한 상당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허나 본인의 사건관련하여 첨부한 자료를 살펴보면 법을 잘알지 못하는 무지한 본인이 골백번 보아도 머뭇거릴 이유없이 수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담당 수사관 분들의 이해할수 없는 수사 행태와 납득할수없는 수사과정 고압적인 자세와 심지어 조롱하고 비웃는 서슴치 않는 행태를 격으며 "사회적약자를 따뜻하게 보호하는 경찰" "사회적약자 3대 치안 정책 "이러한 플랜카드를 경찰서 입구에 세워두고 단순히 구호로만 치부하고 있는 담당 수사관 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본인과 같이 무식하고 못배운 이사회의 낮은곳에 있는 힘없는 소시민들이 피해를입고 고통으로 힘들어할때 마지막 보류 로 경찰서를 찾게 되는데 그곳에서까지 무시당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고 사건을 축소 은폐 하려 하는 경찰분들과 대면 한다면 억울함에 몸부림칠 그분들이 이후 어떤 선택을 할수 있는지 묻지 않을수 없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하여 일선 경찰 분들의 독립적인 영장 청구권이나 수사종결권등은 일반 시민의 관점에 볼때 엄청큰 권력으로 볼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아무런 안전장치나 견제가 없을때 발생 할수 있는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국민들과 사회적 약자들에게 돌아감이 명백하다고 생각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나 보완 점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법률 적인 보완이나 보호장치를 아무리 둔들 결국은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공염불에 지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하여 일반 시민의 관점에서 볼때 일선 경찰분들에게 수사종결권 이 왜 필요한지 검찰로 부터 수사 지휘를 받지않는 영장창구권이 왜 필요한지 너무나 궁금하기도 합니다 과연 검 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하여 일반 시민들이 입게될 피해에 관하여 조금이라도 고민을 해본적이 있으신지 묻고싶습니다 일반 폭력사건 교통사고 경제사건을 비교적 가벼운 범죄 일수록 대부분의 시민들이 문을 두드리는 곳이 일선 경찰서인데 그나마 검찰의 수사 지휘아래 있을때 억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번더 살펴보고 불편 부당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유일한 안전 장치라 생각되는데 그것마저 풀어버린다면 과연 불편 부당하고 억울한 일이 생길때 그런분들이 어디로 가야 하며 어디에 하소연 할수 있을지 생각 해보면 참 답답하기만 합니다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으나 최근 언론에서 접한 강원랜드 부정 입사 사례를 보면서 지방소도시 일수록 오랜세월 인맥 학연 지연 등으로 똘똘 뭉친 기득권과 오래된 적폐의 그들만의 리그를 보면서 씁쓸한 마음을 가질수 박에 없었습니다 혹자는 검찰의 권력이 너무 비대하여 하늘을 찌른다고 하는데 그건 일부 사회 특권층과 기득권 층을 견제하기 위함이지 결코 일반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권력을 남용하진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검찰의 권력이 대다수 국민들에게 도대체 어떤 피해를 준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례를 찾아보니 일반적인 형사사건의 96%정도를 경찰이 수사를하고 있다는 자료를 보았는데 뒤집어 생각해보면 대다수의 국민들이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의 통제하에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이 가능한데 아무런 견제없이 경찰에게 수사종결권 독립적인 영장청구권을 준다는 것은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볼때 경찰에게 엄청난 권력을 주는것이며 대다수의 국민들과 사회적약자들이 혹여나 입을수 있는 피해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염려 스럽습니다 하여 현정부가 진정 사회적 약자를 생각하고 대다수의 국민들을 생각하신다면 검 경 수사권은 기존대로 유지해야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현 정부의 사회적 약자를 위한다는 정책 취지 와도 부합되지 않나 사료됩니다 담당자분들께서는 심사숙고 하시어 다시한번 자세히 살펴 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푸르른 오월 가정에 행복과 즐거움이 가득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