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결함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차량 결함을 소비자가 입증해야 되는 현 제도를 제조업체가 결함이 아니다를 입증하여야 하는 시스템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5-29 ~ 2018-06-28

현재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 화재, 피해 등 발생 시 소비자가 직접 차량 결함임을 증명하여야 제조업체 측에서 보상을 받습니다. 허나 차량 전문가가 아닌 단순 소비자가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여 차량 결함임을 주장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조업체 측에서는 대부분이 결함을 인정하지 않고 단순히 소비자의 관리 소홀, 운전 미숙, 정비 불량 등으로 주장하여 소비자가 고스란히 떠앉게끔 주장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결함임을 입증하여야 되는 현 제도에서 제조업체가 결함이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결함이 제조업체 측의 잘못이 있음을 인정해 주어야 하는 제도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