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재도 패지 및 평등한 형집행을 원ㅅ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5-20 ~ 2018-06-19

저는 이글을 쓰기전에 보잘것 없는 한 시민으로서 힘 없는 한 시민으로서 이말을 먼저 말 하고자 합니다 "헌법 제 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세월호 사건 300 여명 사망 징역 45 년 강남역 살인사건 징역 30 년 사람 한명 을 죽인 범죄의 판결 30년 사람 300명을 죽인 범죄의 무게 45 년 이것이 과연 법앞에 평등한가요? 법앞에 평등하다면 9000 년 형을 선고해야 되는거 아닐까요? 물론 보시는 분들마다 드를수 잇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한명 일때랑 여러명 일때의 형벌이 다르다면 10명 의 피해자중 1명의 죄값만 받는 경우 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9명은 어디서 그 죄값을 받을수 잇나요? 우리 나라도 선진국 처럼 법을 개편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술을 먹엇다고 해서 죄의 무게가 가벼워 지는것이 아니라 더무거워 저야 하며 100 원을 훔치나 100억을 훔치나 형벌이 같다면 도둑질 하는 사람사 들에게 이왕 훔치고 교도소 갈거면 더훔처 라고 말 하는것과 무엇이 다른가요? 사람을 한명 죽이나 300 명을 죽이나 형벌에 차이가 없다면 그건 살인의 죄책감을 느끼지 못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