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대 몰카범죄의 수사속도는 결코 남녀차별의 문제가 아닙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14 ~ 2018-06-13

이글은 청원하는 성격은 아닙니다. 저는 이번 홍대 몰카사건에 대한 관련 청원글을 보았습니다. 그 글이 말하고자하는 의도는 알지만 글쓰신분은 이번 사건에서 그 사건이 발생한 상황에 대한 생각은 못하시고 너무 남녀 성범죄 해결에 대한 성차별적 문제로 바라보신것 같습니다. 과연 그것이 맞을까요? 저는 범죄의 성격을 보았으면 합니다. 이 수사가 왜 빨리 진행됬는지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남자라서 빨리 수사가 진행된 것이 아닙니다. 이 범죄는 두가지 측면에서 다른 몰카범죄보다 중하다고 봅니다. 우선 첫째. 피의자는 나체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몰래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특정 인터넷공간에 게시하고 혐오와 놀림의 대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남녀의 문제가 아닌 인권침해의 문제입니다. 둘째 이 범죄는 특정 장소에서 특정 인원이 있었던 제한된 공간에서 발생했습니다. 처음 이 사건이 발생했을때 사람들은 이 실습에 참여한 학생들 중 한 사람을 의심하거나 이들 학생들이 몰카에 대해 동조하거나 방임한것으로 의심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업에는 학생들만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때문에 학생들은 의심을 받아야했고 조사를 받아야했으며 이로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입나다. 학교도 명예에 손상을 입었겠죠. 즉 피의자로 인해 제3자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피의자는 미대생들 틈에서 몰카를 찍음으로서 자신의 범죄를 이들 미대생들 중에 발생한 범죄로 전가하여 숨기려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남녀의 문제가 아니라 도덕성과 범죄은폐의 문제입니다. 그렇기때문에 무고한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수사를 하는것이 옳은것이며 그리고 수사가 빨리 이뤄진것 역시 제한된 장소에서 한정된 인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코 남녀차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글쓰신분이 예를든 링크기사는 이미 판결이 난 사건입니다. 이번 사건은 이제 피의자가 구속됬습니다. 아직 재판이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비교하는것은 적절치 않으며 괜한 남녀갈등만 불러올뿐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이 몰카범죄는 남녀의 문제가 아니라 성범죄이자 인권침해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사의 신속성은 남녀에 따라 차별적인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해당 청원글의 찬성하시는 분이 20만이 넘었다길래 혹여 그 많으신 분들이 이 사건을 남녀차별의 문제로만 보실까 우려스럽고 안타까워 이렇게 저의 의견을 적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