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법 8조에 의한 청약철회 법률 강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5-18 ~ 2018-06-17

불공정한 계약에 의해 저희 할머니께서 휴대폰을 구매하시게 되었습니다. 전자기기에 무지하신 저희 할머니는 카메라 작동이 안되어 대리점으로 들어가 조언을 구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대리점 직원은 서비스센터로 안내한게 아닌 “수리비가 발생하여 새로운 폰으로 바꾸는게 낫다” 라며 할머니에게 맞는 상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시지도 못하는 비싸고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로 회유 및 권유하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할머니께서는 그저 싸게 해준다는 말에 계약서를 작성하셨고 개통을하여 오셨습니다. 심지어 계약서가 아닌 가입내역 안내서 프린트본을 줬고 흐릿한 손글씨로 변심에 의한 개통 취소는 안된다고 적어놓고 할머니 서명을 하게 해놓았습니다. 카메라가 고장나 수리하기 어려울거다 했던 그휴대폰은 제가 몇번 만지니 고쳐졌습니다. 멀쩡한 휴대폰이었지만 본인들 판단하에 수리비가 많이 나온다는 둥 못고친다라며 아무것도 모르는 저희 할머니를 기만하였습니다. 또한, 청약(개통)철회에 대한 안내 고지 없이 수기로 작성한 계약서도 아닌 가입내역 안내서로 철회가 불가능하다며 당당합니다...계약서도 아닌데 그걸 손으로 적어서 프린트 해주었다는건 계약서 자체도 위반아닙니까? 고객센터에도 문의전화를 수차례남기고 상위부서와도 통화했지만 돌아오는건 ‘할부거래법 8조에 관한 법률은 모르며 적용 또한 되지않는다’ 였습니다. 할부거래법 8조와 할부거래법 6조에 명백히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지만 소비자들은 현실은 법대로 해라, 모른다, 안된다 였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럼 저희 할머니와같은 연세 많으시고 전자기기에 관해 무지한 사람은 불공정한 거래가 발생했을때 어디로 문의해야하며 어떻게 처리해야합니까? 라고 말입니다. 불공정한 거래를 당한 피해 당사자가 직접 발로 뛰고 감정 소비해야하며 알아봐야했습니다. 철회 기간 7일중 금요일 하루를 써버렸고 주말은 고객센터와 여러 기관 단체가 휴무이므로 두손 놓고 시간을 보내야합니다. 도와주세요... 소비자를 기만하고 우롱하는 통신판매자들과 대형 통신사들에게 소비자들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게, 모른다고 무시받고 당하지않게 할부거래법 강화해주시길 청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