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생물을 살려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5-24 ~ 2018-06-23

비나 천둥같은 자연적인 소음을 넘어 인위적으로 발생되는 소리를 뜻합니다. 해양에서 발생하는 소리는 육지보다 더 큰 소리를 발생 시킵니다. 그 이유는 소리는 파동, 공기를 매질로 할 때보다 수중에서 5배 빠르고 물의 밀도가 공기의 밀도보다 1000배 이상 크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편의와 발전을 위해서 수중에 건설과 공사 그리고 대형 잠수함 등이 수중 생물들에게 끼치는 피해가 막대합니다. 석유나 가스 채취를 위해 탐사 및 시추를 할 때 나는 소리, 해상 풍력발전에서 발생하는 소리 해저터널 및 다리를 건설하는 대규모 공사소리는 평균적으로 200db- 300db 이상의 소리를 냅니다. 특히 공기 폭발기(Air gun)은 석유 매장량 탐지를 위해 압축된 공기를 폭발 시키는데 이 때 발생하는 진동은 수 천 미터 거리까지 음파를 도달시키고 microscopic animals, 동물성 플랑크톤, 크릴 새우 집단이 집단 폐사합니다. 지진 탐사선은 3000 킬로 미터까지 가는 엄청나게 큰 소리를 10초맘다 방출합니다. 이 때문에 바다 푸드체인 가장 아래 생물들과 무척추동물 죽이기에 상위 랭킹 포식자들에게도 영향을 끼치고 고래같이 음파로 소통하는 바다 동물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힙니다. 특히 고래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데 수중 음파 탐지기 근처에서 먹이를 찾기를 멈추고 아사하고 SONAR를 피해 얕은 해변으로 도망와 질식사 하는 등 반향 위치 측정의 고장으로 의사소통, 먹잇감 탐색 짝짓기가 불가합니다. 고통 받는 해양 생물과 생태계를 위해 해양 소음 저감 정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독일에서는 수중소음으로 인해 해상 풍력발전 시설을 추가 설치를 불허하고 공기튜브 등 저감 장치를 의무한 사례가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해양 환경 및 해양 포유류 보호를 위한 해양 포유류 보호법, Marine Mammal Protection Act of 1972, 멸종 위기 종법과 환경정책법이 있고 MMPA에서는 고래류 보호를 위한 법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리고 NOAA에서는 해양 포유류 보호를 위해 수중 소음의 종류와 1급과 2급으로 분류하여 제시한 기준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한 특별 부처나 법, 소음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음 진동 관리법은 국민을 대상으로 하므로 야생 생물과 생태계를 위한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양 생태계 법에 의거하여 “보호대상 해양생물 교란 행위”를 정의하고 하위법과 고시를 통해 세부하사항을 지정해야 합니다. ｢환경영향평가법｣, ｢환경 영향 평가법 시행령｣에 이러한 개정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두번째로 ｢야생생물보호법｣, ｢자연환경보전법｣에 해양 생물을 추가해야 하며 소음으로 인한 교란 행위를 위협 요소로 규정해야 합니다. 해양 생물과 생태계를 살리기 위해 시민 여러분의 본인 서명과 많은 지지가 필요합니다.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