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를 건의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5-30 ~ 2018-06-29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남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21살 청년입니다. 요즘 청소년들의 범죄의 수위가 높아지는 추세여서 소년법 폐지를 건의해보자 이 글을 올립니다. 저도 성인이 된지는 그리 오래 되지 않았지만 청소년이었던 때에도 소년법은 썩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SNS등으로 청소년들의 악랄한 행위들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분명 범죄 수위는 왠만한 성인보다도 더 악질적인데 처벌 수위는 대게 소년법을 적용받아 솜방망이 처벌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히려 몇몇 청소년들이 소년법을 역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하며, 아무리 청소년이어도 어느게 옳고 그른지 어떤게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지 전부 다 판단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만약 이대로 소년법이 폐지되지 않고 계속 실시된다면 청소년들의 범죄율은 점점 증가될것이며, 그 가해자들에게 마땅란 처벌을 하지 않으면 피해자들이 2차적으로 정신적인 피해를 입을거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제발 소년법이 이대로 가는게 맞는건지 잘 생각하여 주시고 폐지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글재주가 없어 두서없이 글이 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