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과정신학대에서벗어나고싶어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09 ~ 2018-06-08

주민등록등초본열람및교부제한 폭력과 정신학대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보호해줘야 하는 국가가 법개정으로 절차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어 현재 신청이 어렵게 돼 학대자로부터 주거지를 노출 당할 위기에 쳐해있습니다 현재 주민센터에서 학대자가 초본발급하려한다는 연락을 받았고 저는 개정전 어렵지 않게 신청했으나 동생은 시설 퇴소로 안된다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이전에 올렸던 청원은 무시됐고 주민센터에서도 법이라서 어떻게 할 수 없다고만 합니다 치료는 커녕 분리, 예방 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삶을 이어나가기엔 너무나도 불안정 합니다 법개정해주세요 즉각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