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상태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5-04 ~ 2018-06-03

심신미약상태 특히 술을 먹고 한 행동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했음 좋겠어요 사실 술 먹구 일어나는 사고들이 많은데 요번 소방관죽음두 그렇구요 술을 억지로 먹이는것두 아니구 본인이 마시는건데 왜 심신미약이란 이유로 처벌이 약해지는지 이해가 안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