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통일 정책은 무엇입니까?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5-16 ~ 2018-06-15

나는 북한 및 통일 문제에 관심이 있으며, 미국 대통령의 말과 북한문제의 대응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국제적 정치 상황 및 국제 정세를 고려해 봤을때, 지금이 통일의 적기라고 판단하고, 여러분야 사람들과 의견을 나눈적이 있음을 밝힘니다. 먼저 나는 통일에 방해가 되는 세력으로는, 물론 일본과 중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남한 또한 통일에 대해 장애물이었고, 지금도 그 주장은 유효하며, 그와 관련하여 다른 분들과 의견을 나누었음을 고백합니다. 한국사람으로써, 한국정부와 의견을 나누며 토론에 참여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 의견을 나누어야만 하는 것은 분명 불행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역사를 돌이켜보고, 현재의 상황을 고려해 볼때, 통일을 위한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을것 같다는 고뇌가 있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다른 글에서, "한국은 역사를 제대로 분석하지 못했고, 현재를 이해하는데 실패했으며, 통일에 대한 추상적이고 실현 불가능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현재로써는 통일에 대한 생각은 어리석으며,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너무 순진한 생각이라는 결론을 가지고 있다." 라고 말했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답답한 마음에 글을 씁니다. 허탈함과 분노가 합쳐진 나의 감정을 억누르고, 이성적으로 판단한다면 이 글을 쓰지 않을 것란 생각이 듭니다. 나는 지난 작년 3월 부터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 북한에 대한 당근 과 채찍에 대해 이야기했으며, 최근까지도 잘 진행되어지는 것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일.이주간 상황이 바뀌었고, 모든것이 허사가 된듯이 보입니다. 나는 한국 정부에게 묻습니다. 남북이 분단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통일이 되지 못하고, 분단이 지속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작년 3월 부터 시작된 미국의 북한에 대한 압박의 의미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정은이 미사일을 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부가 추구하는 통일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방법은 무엇입니까. 내일 통일이 된다면 오늘 할일은 무엇이며, 통일된 첫째날 내일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통일후 일년뒤 한반도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통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통일된후, 군사, 외교, 입법, 사법, 행정을 통합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내가 묻는 이유는 정부의 답을 듣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질문에 대해 저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으며, 정부는 많은 질문들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긴말, 줄이고자 합니다. 통일에 반대하는 세력들은 말합니다. '통일 경제 비용이 많이 든다. 통일은 천천히 이루어야 한다. 통일이 반드시 좋은것만은 아니다.' 불행하게도, 한국정부는 동질성 회복, 신뢰 회복등을 통해 천천히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위의 질문에 대해 남북의 문제를 떠나서 국제 관계에서 답을 찾는다면, 그 의견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생각이며, 통일 반대론자들의 의견임을 알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미국또한 통일에 찬성하지 않는 나라중 하나였고, 지금도 그 의견은 미국내에 많이 존재합니다. 트럼프대통령은 초기, 순수했고 (비 정치적이었고), 통일에 대한 의견을 잘 들어주었습니다. 정부 관계자라면, 예전에 틸러슨국무장관이 한국, 일본, 중국을 방문해서 이야기한 내용을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때가 통일을 이루기 위한 최적의 시기였다고 말할수 있을것입니다. 지금은 트럼프대통령 또한 매우 정치적임을 알수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런 트럼프대통령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는듯이 보이며, 자신또한 바뀐듯이 보입니다. 이제는 북한이 자본주의의 먹이감이 되어가는듯이 보입니다. 한국정부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운전대를 잡고자 했다면,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역할을 한국정부가 해야 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의지가 있다면, 김정은을 데리고 와서 통일 하십시요. 동질성 회복 등은 통일한 후에 하는 것이 옳습니다. 북한의 경제성장또한 통일 후에 한국정부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것이 운전대를 잡는 일입니다. 동질성 회복후 통일되는 일은 실현 불가능하고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왜 통일이 되지 못했는지를 이해한다면 말입니다. 지금 통일을 하지 않는 다면, 통일은 점점더 어려워 질것이고, 모두에게, 특히 북한과 김정은에게, 불행한 역사의 시작이 될것입니다. 통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요. 그것이 얼마나 어렵다고 생각하는지요. 나는 그에 대한 대답이 무엇이든, 당신의 대답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통일은 미지의 세계를 향해 오른쪽 발을 한걸음 앞으로 내딛는 일만큼 쉬운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는, 나의 대답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의 대답은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