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무관하게 낭비되는 예산(세금). 그에 대한 공무원 처벌 강화 요청.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5-16 ~ 2018-06-15

최근 sbs스페셜을 보고 너무 화가 나서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12년간 국가 저출산 관련 예산 사용처라고 합니다. 대학교 프라임 사업 2800억원 sw대학 지원사업 205억 청년해외취업 촉진 410억 템플스테이등 문화여가지원 205억 유해행태 예방사업 832억 등등 어처구니 없는 세금 사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지방자치단체는 생일맞이 직원 청장과의 간담회로 한해 16억의 세금을 사용했더군요. 화목한 분위기 조성이라는 말도 안되는 명목으로 세금을 물쓰듯이 낭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피와 땀으로 모아진 세금 이렇게 써도 되는겁니까? 왜 세금 사용에 어느 누구에게도 책임이 없죠? 몇천억, 몇조. 대체 몇명의 국민의 세금으로 모아진 돈일까요? 공무원은 책임감없이 마치 돈이 계속 나오는 요술 항아리처럼 세금을 바라본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더군요. 한달한달 매년 부지런히 납세하는 국민에게 이런 허무함을 안겨줘도 되는겁니까? 흥청망청 세금 낭비하고 예산이 필요한곳엔 없다고 지원 불가하고. 정년퇴직하고 세금으로 공무원연금받으면서 희희락락하고 . 이러니 공무원 욕을 안할수가 있을까요? 예산 등 세금을 제대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독립된 기관을 만들고, 잘못된 사용이 있다면 그 담당자에 책임과 죄를 물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국민들 땅파서 세금 내는거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