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청년채움공제 4월30일 마감관련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5-10 ~ 2018-06-09

안녕하세요. 작년 2017년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하려고 준비했던 취업준비생입니다. 당시 취업성공패키지 상담과정을 이수해야만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자격요건이 됐고, 저는 한번 이수한 상태였지만, 그게 2년전이라 다시 이수해야 하는 상황이 돼었고, 다시 이수시 2018년 4월말까지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정말 좋은 기업에서 오래 일하면서 목돈을 모을 수 있는 기회라고 여겨 11월에 취업기회가 있었음에도, 2018년 4월말까지 기다렸고 다시 상담을 받으려던차에 정책이 변경됐다는것을 알게돼었습니다. 사실 혹시라도 정책이 바뀔까 하여 2월까지 계속 주기적으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살펴봤지만 큰 변화는 없었고, 저는 그 사실을 4월27일에 알았습니다. 그리고, 더 좋아지고 완화된 조건에 감사하며 취업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고용노동부 > 청년내일채움공제 홈으로 접속했는데 4월30일자로 접수가 마감됐다는 팝업이 떴고 급히 알아본바 인원예측을 하지못해 예산이 없어서 마감됐다는 이야기 뿐이었습니다. 그전 까다로운 조건(취성패 한달이수, 취업후 한달이내_고용센터에서는 서류처리기간때문에 2주안에 라고 하더군요)으로 6개월간 취업활동을 하지 않고, 실업자로 지냈는데 흥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문득 국민 하나의 목소리가 모이면 힘이됀다는 청와대 글을 보고 청원합니다. 서두가 길었습니다. 지난날의 사정을 설명하지 않으면 애먼 징징이의 외침처럼 들릴것 같아서요. 저의 건의사항은 1. < 고용정책 알림mms신청 > 청년내일채움공제 개정당시 2틀동안 실시간 검색에 올랐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2틀동안 인터넷을 하지 않거나, 실시간 검색을 사용하지 않는사람은 매일 들어가서 확인해봐야 할까요.. 유료도 좋으니, mms를 통해 개정이나 추가 공고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알고싶습니다. 2.<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청년내일채움공제 관련 메인화 > 고용노동부홈페이지입니다. (http://www.moel.go.kr/index.do)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워크넷을 이용하라구요? 워크넷 홈페이지 입니다.(http://www.work.go.kr/seekWantedMain.do) 마찬가지로 한마디도 없습니다. 저도 오늘 홈페이지에서 1350에 문의하라는 말밖에 없는걸보고, 전화해본결과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내일채움공제는 아예 다른거고, 청년내일채움공제(2년)는 고용노동부에서 채움공제(5년)는 중소기업쪽에서 진행하면서 완전 다른것이라는걸 알게되었습니다. 중소기업진흥 홈페이지입니다.(http://hp.sbc.or.kr/websquare/websquare.jsp?w2xPath=/SBC/common/index.xml)여긴 그래도 메뉴에 내일채움공제에 대한 안내가 있지만 아쉽게도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달리, 내일채움공제(5년)은 기업의 이윤이 세액공제25%가 전부라 가입하는 기업이 별로 없다고 하니 유명무실할뿐입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것은 정부에서 청년들의 취업을 위해 많은 예산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에선 말하나 또는 말 하나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또한 바뀐 부분을 공지한건 아래가 전부입니다. >>제목 >>2018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 개정('18.4.1. 시행)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8735#skip) 이 소식도 공지사항을 타고타고 한참을 찾아보면 딱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과 큰 화재성 그리고 저또한 오래 기다렸고 준비했지만, 돌아온건 마감뿐..... 과연 타당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따라서 메인 화면에 분명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한, 안내(마감시 마감되었습니다)가 "정확히" 안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ps. 이 대상에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뿐 아니라, 워크넷도 해당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3. <고용노동부에서 정책자료 > 대상자별 > 청년을 눌러보고, 중장년을 눌러보십시오. > http://www.moel.go.kr/policy/policyinfo/young/list.do 청년 대상 : 1건 중장년대상 : 7건 요점은 갯수가 적다는게 아니라, 효용이 없는것 같습니다.그나마 시행되는것도 이런 상황이니깐요... 그러고보니 지금 시점에선 그나마 있는 하나도 마감이네요....? 4.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 마감됐다고 공지사항을 올려주세요.> http://www.work.go.kr/youngtomorrow/index.do 보다시피 아무것도 없습니다. 언론에서 소개할때는 고용노동부(work.go.kr)이라고 명시돼있지만 사실 워크넷도 아닙니다. 바로 여기죠. 중요한 홈페이지인데 정작 정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름뿐인 정책도 아닌걸로 아는데 말이죠. 하다못해 마감됀것도 10일이 지난 지금도 팝업으로만 명시될뿐, 혹시라도 팝업 금지가 되어있는 유저라면 아예 모르는것이 자명하겠죠..? 왜 이게 중요하냐면 마감됐다고 공지사항에도, 메인에도 어떤 말도 없으니까요. 5. <현재 마감된 청년내일채움공제 재개> 솔찍히 4월1일에 정확한 규정이 발표되었고, 4월 말에 마감된거는 현실적으로 너무 안일하고 모든게 무모한것 같습니다. 제가 피해자가 되어서 좋게 말할수도 좋게 들릴수도 없다는 현실이 힘드네요. 당장 취업이 돼어도, 항상 검색해보게 돼고, 어쩌면 저는 3개월을 충족 못하고 제가 4개월이 돼는 달에 다시 개정될수도 있죠. 그럼 저는 진지하게 이직을 고려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의 저는 또 실직자의 텀을 가져야 할까요.. 그동안 이것만 보고 있었는데 2개월간 정보습득을 못한것이 한이 됍니다.(일주일에 한번은 봤어야 했나봐요........) 단지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아니라,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해 취업성공패키지를 함으로써, 저의 직업형성에 큰 도움을 받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도 많이 전파했습니다. 저정도면 그래도 보통정도의 정책방안에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많은 생각을 돌아보게 하네요. 바뀐걸 일주일만에 알게돼고, 그리고 폐지됐네요. 언젠가 재개될거라는 불안정한 확신을 가지고 2년,..3년..5년..10년을 바라볼 기업을 찾기에는 왠지 모래성위에 탑쌓기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과연 저 한명일꺼라도 절대 생각안하기에 저도 시간을 내서 청원합니다. 부디 제 한 목소리가 닿기를 바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