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들도 4주 기초군사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해주십시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5-20 ~ 2018-06-19

이번 홍대 누드크로키 사건으로 남성과 여성간의 혐오논쟁이 불붙고있습니다. 여성들이 외치는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남녀의 평등이고, 그것은 여권의 신장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것은 옳은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성들은 그들이 바라는 권리에 맞는 책무를 져야함이 당연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져야하는 4대의무에는 국방, 납세, 근로, 교육의 의무가 존재합니다. 먼저 우리나라 헌법 39조에는 제39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물론 그 하위 법인 병역법에 의거하면 제3조 (병역의무) ①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이 법률에 대해 위헌적 성격이 강하다고 봅니다. 분명 상위법인 '헌법'에 따르면 국방의 의무를 지는 주체를 '모든 국민'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성은 과연 어떠한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습니까? 그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니라는 말입니까? 더군다나 현재 동북아 국제정세가 시급히 돌아가고있는 현재 대립지역인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윗동네 북한까지 여성징병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독 우리나라 여성들만 징병에서 제외되는 이유는 무엇이란 말입니까?? 신체적차이가 징병을 실시하지않는 원인이라면, 신체적 차이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니 그에 따른 사회적 차별은 당연한 순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여성들 스스로가 여성인권의 성장을 바란다면 그에 맞는 책무역시 지기를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당장 여성들이 국방의 의무를 지기 힘들다면 적어도 4주 기초 군사교육부터 받게 해주십시오 지난 2010년 11월 북괴의 연평도 포격으로 인해 2명의 청춘이 사그라 들었습니다. 그때 여성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北, 생일 축포쐈다” 경솔 발언에 네티즌 ‘경악’ http://news.nate.com/view/20101124n01746 북괴가 침입했을때 우리나라 여성들은 무엇을 할것입니까? 당장 자기몸 하나는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4주 기초군사교육을 통해 스스로 지킬 힘은 길러야 하고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국방의 의무 측면에서 남성과 여성의 완전한 평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것이 제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