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공략인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은 과연 실현 가능한가요?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5-24 ~ 2018-06-23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지구 화와 같은 환경문제와 4차산업혁명을 준비하는데 핵심적인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혈안이 되어있는데 어떻게 우리나라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을 하고 있는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파리협정을 통해 우리나라는 온실가스를 2030년까지 37%를 줄이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한 바 있습니다. 또한 현 정부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2017. 9), 에너지전환로 드맵(2017. 10),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 12), 재생에너지 3020계획 등 석탄화력·원전 비중 축소와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골자로 한 저탄소·친환경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나 정부 산하기관인 산림청과 환경부의 과도한 제재 및 인허가권자인 지자체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런 상황에서 어찌 계획대로 실현이 되겠습니까? 심지어 제8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장도 몇 년간 많은 투자금을 들여 진행한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아닌 중소기업들은 이렇게 사업을 함에 있어 위험요소가 많은데 어찌 감히 정부정책에 발맞추어 도모하겠습니까? 중소기업들이 대기업 틈새에서 사업을 성공하는 사례가 계속 나와야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인해 청년 실업 해소에도 도움되지 않을까요? 주민들의 민원은 제일 큰 쟁점이었으나 정말 많은 시간을 교류와 소통으로 해소가 가능했고, 심지어 주민들께서 사업기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며 사업촉구에 대한 진정서를 지자체에 제출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허나 민원이 해결되면 지자체, 환경부, 산림청 등 정부기관에서 주관적인 잣대로 법령에도 없는 여러 이유를 들어 반대하는 입장이니 과연 신재생에너지를 하라고 하는 것인지요..? 과거보다 법이나 제도적으로 더 안좋은 쪽으로 바뀌어 가고 기관들과의 협의가 더 어려워지고 있는데, 향후 개선될 여지가 없다면 과연 정부에서는 선거공략대로 실행할 의향이 있는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표심을 잡기위한 정책과 공략에만 신경쓸게 아니라, 국민들이 보다나은 환경에서 미래를 준비하고 후손이 미세먼지 없는 청정한 나라에서 지낼 수 있게 정책이 실현될 수 있는 법령의 개편이나 정부산하기관들의 유연한 협력 및 대처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