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 휴가와 성과상여금 바꾸시겠습니까?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01 ~ 2018-05-31

노동절 휴가를 간다고 공무원들께서는 부러워 하신던 군요. 그러면서 왜 당신들만 쉬냐고.... 그럼 지금 부터 저희가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 보시고 노동절 휴가와 성과상여금과 바꾸시죠? 통합사례관리사 처우개선에 관해 1. 직무에 대한 명칭 부여 (현 행정사무원 또는 잡부 표기) □ 통합사례관리사 명칭 변경 요구 -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 전문 자격증을 보유한 민간 전문가임에도 사무보조 및 잡부로도 불리고 있네요. □ 통합사례관리 용어 사용 이유 ○ 「사회복지사업법」제2장의 2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시’를 근거로 하며, 지역사회의 공공복지를 담당하는 지자체에서 수행할 핵심적인 업무로서 ‘통합사례관리’라는 용어로 통칭함. 현재 공공․민간이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사례관리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동 사업의 차별성을 부각. (2016년 희망복지지원단 업무 안내 p 35 – 보건복지부) □ 통합사례관리사 개요 ○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명칭 변경으로 희망복지지원단에서 통합사례관리를 전담 수행하는 인력으로서 사례관리사로서 본연의 업무에 대한 명확성을 가하고자 명칭변경. * 2013년부터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에서 [통합사례관리사]로 명칭을 변경 (2015년 희망복지지원단 업무 안내 p 100 – 보건복지부) ○ 통합사례관리사 운영 목적 복지수요의 신속한 발굴･통합적 지원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로 복지체감도 제고와 민･관 협력적 복지전달체계 기반 구축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집행현장의 사회복지업무 부담경감 ○ 통합사례관리사 주요 업무 -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에서 통합사례관리 업무 수행 - 지역자원 서비스 발굴･연계, 사례관리 대상 가구의 욕구조사 및 서비스제공계획 수립, 서비스자원 연계 의뢰 및 제공여부 지속적 점검 등 취약계층 발굴 및 위기 가구에 대한 종합상담 - 이관콜 업무 수행 - 복지부 중앙 콜센터와 연계한 상담시스템을 통해 보건복지콜센터와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내 통합사례관리사 간 상담전화･데이터 이관을 통한 종합 상담 및 서비스 연계･대상자 모니터링 * 이관콜은 즉시 접수하고,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처리결과 및 진행상황 입력(보건복지콜센터운영규정 19조 4 2)통합사례관리사 채용 및 배치 (배치) 각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에 배치(통합조사관리팀 등에 배치불가) (인원) 229개 지자체 928명(지자체 평균 4~5명 배치) - 통합사례관리사의 퇴직, 임신, 출산 등의 사유 발생시 시･군･구는 업무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통합사례관리사의 질병･부상, 출산･육아 등 휴직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대체 인력을 기간제로 채용할 수 있으며 이때 채용자격 및 보수기준은 기존 보수체계 준용 가능 (채용) 지자체 여건을 고려하여 사회복지서비스 연계･사례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현장경험과 자격(사회복지사 등) 있는 자를 채용 - (기존근무자 채용 기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및 추진지침｣을 적용하여 통합사례관리사를 무기 계약직 전환 대상에 포함 - (복무 등 관련사항) 통합사례관리사의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소속 시･군･구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준용 - 동 지침 및 별도규정에 규정된 내용을 제외하고는 지자체 실정에 맞게 준용 2. 통합 사례관리사 급여 지침 상 지급 요구 □ 통합사례관리사 급여 지원방식 ❍ 지원방식 : 지자체 경상보조 ❍ 지원비율 : 국도비 50%, 시비 50% ❍ 국고보조금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은 동 집행지침과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의함 ❍ 무기계약 전환 시 기준인건비 상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행정안전부 자치제도과-3381(‘11.12.27) □ 급여 지급 기준 (2016년 희망복지지원단 업무안내 130p 참조) ❍ 인건비는 기본금(사회보험 근로자 부담금 포함), 사회보험 사용자 부담금, 퇴직 충담금 및 출장여비를 포함하는 총액을 기준으로 편성 * 1인당 인건비(월): 2,318,000원 - 기본금(1,850,000)+출장여비(120,000)+퇴직급여충담금(160,040) =2,318,000원 * 2016년 보건복지부 희망복지지원단 기준 기본금(월): 1,850,000원 ❍ 출장여비는 사례관리 업무수행 관련 관내 출장시 지급, 관외 출장의 경우, 지자체 예산으로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여 추가지급 ❍ 상여금, 명절 휴가비, 연가보상비, 복지포인트 등 각종 수당은 지방비로 지원 □ 문제점 ❍ 무기계약 전환 후 30만원~50만원 기본금 삭감하여 지급 3. 특수근무 수당 지급 (현재 지급하지 않고 있음) □ 특수근무 수당 지급 근거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지급수당 : 현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월 10만원과 동일 지급 4. 경력 호봉 인정 (현재 인정하지 않음) □ 경력 및 호봉 인정 근거 ❍ 2016년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p.33 - 개별시설 담당부서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사정에 따라 별도의 지침을 마련할 것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바, 각 지자체별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처우 개선을 추진 할 것 ※ 다만, 국고보조시설의 경우에는 본 지침보다 하향된 기준으로 하여 개별담당부서 또는 지자체의 별도기준을 둘 수 없음 ❍ 호봉획정 - 원칙적으로 근무년수 1년에 대해 1호봉 책정 - 사회복지시설 100%, 유사경력 80% 5. 인사 관련(무기계약 전환) □ 무기계약 전환 공문 ✔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 통합사례관리사 무기계약직 전환 협조공문 [지역복지과-3782(2012. 12. 14)호 및 190(2013. 1. 15)호] ✔ 보건복지부 시군구 통합사례관리사 무기계약직 전환 적극 협조공문 [지역복지과-488(2013. 2. 7)호] ✔ 서울시 복지정책과 통합사례관리사 무기계약직 전환 협조공문 [복지정책과-3812(2013. 2. 8)호] □ 상시 지속업무에 대한 무기직 전환 요청 - ‘통합사례관리사’의 경우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영개선 대책 (‘11.11.28) 및 추진지침(’12.1.16)」의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 포함되었음(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3762, ‘12.12.14). - 현재 2년 이상 계속 근무시에도 무기직 전환을 하지 않고, 기간제 사용. - 2009년부터 현재 까지 한 기관에서 기간제 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음. ※ 참고(보건복지부 공문 발췌) 2. 시군구청장은 통합사례관리사의 고용불안 해소와 원활한 사업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통합사례관리사들을 재고용하지 않는 상황을 자제해 주시고, 무기계약 전환이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통합사례관리사의 인건비는 공공부문 비정규직대책에 따라 총액인건비 조직관리기준을 초과하여 인건비 예산 편성·운영 가능하며, 총액인건비상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될 것임(행안부 자치제도과-3881,‘11.12.29)을 알려드리며,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 사업은 정부의 중점 추진사업으로써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며, 통합사례관리사는 통합사례관리를 전담 수행하는 인력임을 알려드립니다. □ 상시 지속업무에 대한 무기직 전환 법적 근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불이행 - 2장 기간제근로자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법률 불이행 내용 위 법령에도 불구하고 현재 2009년부터 2015년까지 7년 근무 중이면서 기간제로 매년 계약을 하거나, 근무연수 3년차에도 부당해고를 당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울러 무기계약전환 후에는 지침에 명시된 단일제 기본급을 호봉제로 전환하여 기본급(지침 180만원)을 20~60만원(120만원~160만원)까지 삭감하여 지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예산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저희 실적 100%로 매년 초 성과상여금을 지급 받고 있으며, 공무원들은 자신들의 급여를 삭감하고 자구노력을 하는가요? 6. 성과상여금 배제(청원경찰 지급-공무직) □ 청원경찰 성과상여금 지급 근거 ✔ [청원경찰법] 제6조(청원경찰경비) ① 청원주는 다음 각 호의 청원경찰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1. 청원경찰에게 지급할 봉급과 각종 수당 ✔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9조(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각종 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당 중 가계보전수당, 실비변상 등으로 하며, 그 세부 항목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청원경찰에게 지급되는 성과상여금은 법적 근거가 없음 □ 총액인건비 제도 ✔ 총액인건비 제도 상에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음 ① 총액인건비 제도 안에서 통합사례관리사 성과상여금 지급 법적 근거 공공기관 통합사례관리사는 복불복에 의한 자리가 아닙니다. 아울러 朝三暮四식으로 대우하지 않길 바랍니다. 위와 같이 매년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를 통해 지침이 내려 감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제대로 된 공무원을 만나면 지키진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요? 복지사각지대를 위해 사회복지사로 아무말 하지 않는다고 무시하지 않길 바랍니다. 공무원은 법을 집행하고, 더욱 지키라고 있는 자리임에도 법을 오용하고, 남용하고, 주관적으로 해석하여 징계수위가 낮다고 함부로 적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법에 의해 하루 쉬는 노동절이 그리 부러운가요? 국민여러분, 대통령과 정부조적 공무원, 국회의원께서는 공공에서 일어나는 적폐에 대해 다시 한번 세심한 배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