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 인상으로  한부모가정의 탈락위기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5-25 ~ 2018-06-24

한부모가정 세대입니다 보호대상한부모가정이라고 주민센터에서 그럽니다 대학교 재학중인 남자아이를 양욱하는 한부모가장으로 근로활동을 열심히 해오다가 업체사정으로 작년 10월말 퇴직을하게되았습니다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게 쉽지 않았고 건강의 문제도 있어서 구직활동에 어려움이 많이있었습니다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근근히 생활을 하고 있던 오늘 광주광산구청 복지과에사 전화가 왔습니다 한부모가정의 소득기준이 오버가 되었다고 탈락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소득인정액 2인기준금액에서 1만원이 기준을 넘겼으니 탈락을 시킬거라고 합니다 너무나 당퐝스러웠어요 근로활등을 하는것도 아니고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한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현행 법이 그렇다고 어쩔수 없다는 단호한 태도에 너무나 허탈해지더라구요 적어도 복지담당공무원이라면 상황을 해결할수 있도록 정확한 현 상황을 기관 간에 공문협조를 통해서 정촥히 알아볼수도 있었을것인데 라는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여기서 저의 의문이 최저임금제는 157만원이 넘는데 2인가족 한부모가정 취득 소득인정액은 148만원 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다시 근로활동을(사대보험가입사업장) 하게된다면, 저는 한부모가정에서 탈락이된다고 합니다 말그대로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최저수준의 임금을 법으로 정해놓은게 최저임금제인데 복지정책을 행하는데 있어서 이런 인정금액이 다르게 적용이 된다는게 저로써는 이해가 안됩니다 최저임금제가 오르면서 오히려 복지혜택에서 누락되는가정이 많다고 합니다 이런문제잠을 제도개선해주기를 청원합니다 해당관계 곰무원분들도 많이알고 있더라구요 .. 법이 이러니 어쩔수 없다는 말보다 , 먼저 우선으로 현행에서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대상이 보호받을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에 힘을 써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한가지 예로써 대학생인 저희 아들이 방학동안에 어려운 가정형편에 도움이 되고자 아르바이트를 하면 소득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탈락하게 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