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방안 제언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5-14 ~ 2018-06-13

[현황] 핵가족화 및 도시화, 소득 불균형으로 인한 가족 붕괴, 농어촌 고령화, 독거 가구 증가 등 현재 사회환경의 전반적 변화에 따라, 기본적인 국가 복지 서비스(의/식/주)의 사각지대가 점차 확산되는 불가피한 현상이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착안] 이로 인해 전국 곳곳에 분포되어 있는 사회적 취약자(기초생활 수급자, 독거노인, 경제 활동이 어려운 한부모 가정 등)에 대한 최소한의 관심과 관리 부족으로 안타까운 소식(사망 후 몇개월 지나서 확인 등)들을 종종 접하게 됩니다. 주민지원센터 등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사가 있지만 턱없는 인력 부족으로 실질적인 관리가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청원내용] 우편, 택배 등 우체국 집배원을 포함한 개별 가정방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분들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 농어촌 및 도시 독거노인, 고지서가 쌓여있는 가구 등을 중심으로 일일 1회 방문하여 건강상태 등 근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해당 자치단체(또는 의료기관 등)에 전달할 수 있는 업무를 병행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통해, 공공이 주도하는 안정적 일자리 확충,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최소한의 국가 돌봄 서비스 제공으로 더이상 언론을 통해 가슴아픈 소식을 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