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아파트 살림은 안녕하십니까?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5-03 ~ 2018-06-02

우리나라 총 1900만세대 중에 아파트가 약 15,400여단지에 약 900만세대입니다. 약47%의 국민들이 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대 우리 국민의 50%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주민들의 무지와 무관심 속에서 부조리가 장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파트 동대표 몇 명만 손발을 맞추면 아파트의 각종 물품구입,공사 계약등 많은 일들이 잘못된 사람들의 배를 채우는 먹이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파트 살림은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관심을 가져 보셨습니까? 무지와 무관심한 주민들이 봉이 되어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입니까? 제가 살고 있었던 한 아파트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인천 남구 경원대로 878번지에 더월드스테이트 아파트가 있습니다. 3160세대입니다. 이 아파트에는 지금 정말 말도 안되는 일들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2014년 2월 이 아파트에 휴트니스센타를 만들면서 위탁계약만이 가능한 것을 주택관리법을 어기고 8억7천5백만원을 투자하는 조건으로 5년 무상임대하는 불법 계약을 하였습니다. 관리소장은 동대표들이 위법이 아니면 계약하라는 조건부 의결이 있었음에도 관리소장은 이를 무시하고 위법인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것도 8억7천5백만원이 제대로 투자되었는지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14년 4월부터 아파트 주민들을 상대로 3년 이상을 영업 하던 중에 차기 동대표 감사가 이 계약이 잘못 되었음을 인지하고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관리주체에 업체 선정 위반과 계약 방법 위반으로 각각 300만원과 500만원씩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계약을 파기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지도에 따라 관리주체가 계약을 파기한다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런대 그 과정에서 살펴보니 처음 계약자가 아닌 자가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관리소장이 원계약자의 요구에 따라 동대표 의결도 없이 몰래 또 다른 업체와 2중계약을 해주었고 그 계약서를 가지고 14년 12월부터 16년 5월까지 원래 계약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가 영업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시설투자를 한 업체는 관리주체가 계약해지를 통보했다는 이유로 아파트를 상대로 8억7천5백만원의 손해 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몇몇 동대표가 투자업체의 2중계약에 의한 전대행위가 이루어졌고 계약서의 내용도 위반하여 투자업체의 귀책사유로 계약서에 의해서 당연계약 해지사유가 되어 투자된 모든 것을 아파트에 귀속시키고 나가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으나 무슨 사연인지 주민의 편에 서서 일을 해야 할 동대표 회장,감사등 많은 동대표들이 업체의 편을 들어 3~4억을 주고 합의하자는 쪽으로 주변 다른 동대표들을 회유하고 있으며 합의하자는 이들에 의하여 의결 절차도 없이 선임된 변호사는 소송쪽으로 가야한다는 생각은 있으나 자신을 선임해준 회장등 동대표들의 등살에 소송을 포기하는 쪽으로 기울어가고 있고 법원 조종관이라는 사람은 손해 배상에 대한 합의의 원인과 이유는 다 접어놓고 투자금에 대한 이야기만 하면서 강제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자신이 업체가 요구하는 손해배상 전액을 다 배상해 주는 판결에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다고 조정을 받아들이라고 합의를 반대하고 소송으로 가자는 동대표들을 협박을 하고 있는 것이 현재 실정입니다. 이 아파트의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닙니다. 하자보수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동대표회의에서 하자보수 업체 선정을 최저입찰제로 하기로 의결을 해놓고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하여 한 달도 안되어서 동대표회의를 열어 최저입찰제를 적격심사제로 바꾸고는 입찰 공고를 특정 업체를 밀어주기 위하여 특정제품을 사용하는 업체로 선정 공고를 내어 구청으로부터 수차례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제품을 지정한 잘못 된 입찰공고를 내서 20여억원의 공사를 자신들이 원하는 특정업체가 낙찰되도록 하였습니다. 당연히 구청의 시정명령을 무시한 것은 과태료 몇백만원 때문에 수십억의 공사를 포기할 리가 없었겠죠. 이 처럼 처음 최저 입찰제로 선정한다에서 적격심사제로 선정한다로 특정업체 제품을 사용하는 업체로 선정하는 모든 과정이 다수결로 이루어졌습니다. 민주주의에는 법이 다수결입니까. 이렇게 이 아파트에서는 불법도 다수결이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그리고 휴트니스센타 선정 및 계약에서 잘못 된 관리소장에 대하여 투자금 8억7천5백이 다들어 오지 않았음을 알았는대도 계약을 해주었다고 하여 업무상배임, 자신은 업체와 이중계약을 해준 사실이 없다고 하여 업체대표를 사문서위조에 대한 고발하고 수사 의뢰하였으나 수사가 민간인이 가져다준 서류와 그들의 주장만으로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라는 면죄부만 주고 말았습니다. 정말 기 가 막히는 일입니다. 어떻게 민간인이 그들의 부조리를 수사하고 조사하여 그들의 잘못을 입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민간인들이 찾아준 잘 못 된 근거를 가지고 추적 수사해 달라고 고발을 하였는대 민간인이 만들어준 그 증거가 불충분하고 그들의 주장만으로 무혐의처리하고 마니 할 말이 없고 자괴감만 들었습니다. 비단 이런 잘못 된일들이 아파트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근간이 이렇게 조그만 틈만 있으면 악이 판치는 사회로 방치 된다면 이 나라의 앞날이 걱정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사회는 결코 국민이 주인이 되는 사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눈에 훤히 보이는 잘못 된 일들이 발본색원되고 제대로 응징이 될 때 다른 아파트에도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당신의 아파트는 괜찮으십니까? 당신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함께 관심을 가지고 가장 아래부터 깨끗하게 정화되어 나가는 대한민국을 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