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명처방을 금지하고 성분명처방을 시행해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5-01 ~ 2018-05-31

의약품 처방과 조제에 있어 의사와 약사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개입되어서는 안됩니다. 과잉처방을 부추기는 '상품명처방'으로 인한 사회 문제가 심각합니다. 국민건강은 지키지 못할 것이요 버려지는 의약품으로 환경오염은 심각해질 것이며 건강보험 재정은 악화될 것입니다. 원인은 리베이트입니다. 리베이트라는 말은 '뇌물'이라는 말이 순화되어 합법적인 느낌을 줍니다. 뇌물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의사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개입되면 불필요한 처방량(의약품의 개수)이 증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처방 품목 수만 줄어도 건강보험 재정은 매년 천억 이상 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결책은 '성분명처방'입니다. 성분명처방으로 리베이트 대상이 의사에서 약사로 넘어가는 것 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약사는 처방된 약의 '회사'선택만 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처방량(의약품의 개수)이 늘어날 수는 없는 구조입니다. 그나마 약사 리베이트도 얼마든지 정책적 장치로 근절이 가능합니다. 동일성분 의약품 중 최저가약으로 조제를 의무화한다면 회사들은 약사 리베이트 보다는 가격경쟁력을 위해 저가 등재에 신경을 쓸 것이고 건강보험 재정은 좋아질 것입니다. 잦은 처방변경으로 인한 약국내 불용재고와 과잉처방으로 버려지는 의약품도 줄어들어 환경오염 또한 줄어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약국내 불용재고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의약품 소포장 문제도 성분명처방의 시행으로 불필요한 제도가 되어 플라스틱 용기 쓰레기 발생을 줄일 것으로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