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행성 뽑기방의 확산 방지 대책 필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5-06 ~ 2018-06-05

최근 뽑기방이 급속도로 퍼졌는데, 현재 뽑기방이 열이면 열 모두 불법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저는 이 상황을 비트코인과 같은 상황으로 보고 있으며, 정부의 빠르고 과감한 조치만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운영되는 뽑기방은 중독성이 있는 사행성 오락으로 규제가 필요하며, 현재 지자체가 단속을 안하는 틈을 타서, 20대 미취업자들부터 가정주부 그리고 직장인의 투잡까지, 창업이 손쉽고 저렴하고 무인으로 운영되는 뽑기방이 우후죽순 생겨났으며, 아래 문제점에서 설명하는바와 같이 불법운영이 유행처럼 퍼지고 있습니다. <문제점> 1. 청소년 출입 시간 통제 불가. (무인운영으로 출입제한 시간에도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출입하고 있습니다.) 2. 뽑기방 사장들도 불법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단속을 안하는 틈을 타서 단기간 빠르게 돈을 벌기 위해 뽑기 기계조작(불법1) 및 수십만원 상품(5000원 이상 상품은 불법)으로 유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많은 청소년과 직장인들이 사행성 오락에 중독되어 감당할 수 없을만큼의 비용지출로 인해 비트코인과 같이 본인 의지로 중단 못하고 점점 중독자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4. 짝퉁 뽑기 상품(불법) 정품이 아닌 가품(중국산 불법 수입)등 상품으로 내걸고, 인체에 해로운 유해물질 및 전자파 (검사 미검증) 의 짝퉁상품을 사용하고 있다. 5. 100% 현금으로 거래되는 뽑기방의 엄청난 탈세. 세금문제가 예상됩니다. (우후죽숙 생겨난 뽑기방 실태 조사필요합니다.) 6. 먹거리까지 뽑기 상품으로 사용. (유통기간이 지난 제품도 다수 볼 수 있으며, 식품위생에 상당한 문제 발생.) 7. 뽑기방 또는 길거리 뽑기(로드-불법) 의 위생상태 및 유해물질이 발견. 8. 가장 큰 문제는 사행성 조작으로 급증하는 뽑기방을 단속없이 나두고 있는 지자체의 방관하는 태도! 이미 작년에 크게 이슈(기계조작 및 짝퉁 상품 불법)가 되었는데, 아직도 왜 단속을 안하고 있는건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