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과 임차인, 보호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5-30 ~ 2018-06-29

안녕하세요 이 글을 쓰게 된 계기는 우연히 자주 가던 식당에 갔는데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께서 건물주인 분께 부탁을 드리며, 절절매는 모습을 보고 쓰게 되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짜장면 집을 값싸고 맛있게 운영하시던 그 분께 하루 아침에 나가라고 하는 모습의 건물주... 살려달라며 부탁한다며 말씀하시는 식당 운영하시는 분의 모습... 임대인와 임차인의 관계에 있어서 임대인은 계약 만료마다 임의로 임대료를 측정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료를 수용가능하다면 머물 수 있고 불가능하다면 머물지 못하고 계약을 종료하지 않습니까... 또한 계약 종료 시점이 다가올때 협상에 있어서는, 임대인의 마음에 따라 임차인은 어떤 결정권을 가지기 힘듭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에 있어서 상가를 운영할 경우, 계약의 만료에 따른 상주와 비상주에 대해 임차인이 결정하고 그것을 존중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면 어떨까 싶습니다. 5년인가 보호 받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상가를 운영하는 것은 5년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상하여 임차인이 부담스러울 경우, 요청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평균적 임대료, 임차인의 경제적 상황, 운영하고 있는 상가의 매출 등을 고려하여 중간에 평가해주고 임대료 인상에 대해 검토해주는 '중간 역할(?)'을 해주는 이가 있으면 어떨까 생각해보았습니다... 자세히 모르고 지식은 부족하지만... 제가 사랑하는 식당의 그런 모습을 보고서는 혼자 생각해보고 작은 청원 올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