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대한 저작권 인정 및 송 중기에 대한 재산 분할권 인정요청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05-04 ~ 2018-06-03

무체재산권중에 법의 보호를 받을수 있는 것은 특허권,의장권,저작권입니다. 무체재산권은 인간의 정신적,지능적 창작물로서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한 것은 법적인 보호를 받을수 있는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그 권리를 인정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직 인정받고 있지 못하지만,KBS한중드라마 <태양의 후예>라는 영상제작물과 해당 드라마 대본에 다양한 소재와 대사,배경등을 제공했고,이것은 상당한 호평과 시청률을 올렸으며,이로인한 수익관계에 있어서는 관계자들로부터 권리와 이익을 존중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었습니다. 비록,완성된 대본이나 작품을 제공하지 못했고,문자로 전송하지는 못했지만, 그분들은 어차피 영상물로 만들것이고,문자보다는 아이디어나 내용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형식적인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며,그 내용들을 문자로 바꾸면서, 로맨스 대사를 위주로 쓰실분으로 김 은숙 작가,그리고,액션부분에 신경쓰실 분으로 김 원석작가를 추천하면서,저의 참여를 잊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BS방송국은 공중 송신권이 있으며,현재는 기술이 좀더 발달된 첨단 설비를 갖춘 인공위성(정보위성)발사 덕분에 송신뿐 아니라,공중 수신 그리고,쌍방의 송수신,그것도 동시성 송수신뿐아니라 녹음도 가능하니,저희집에서 편한 자세로 좋은 생각들을 말해봐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녹음된 육성을 들어 보면 짐작할수 있겠지만,저는 산재부상으로 상태가 안좋았으나,정확한 진단을 받지 못하여,어린 아들을 양육하며 홀몸으로 고생하던 때였습니다. 2010.12.24.전셋집에 살던 저는 집주인의 이사독촉에 못이겨 만 3년째 살고 있던 창원에서 부산으로 이사온 이후 2016년 까지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고,어느 누구의 개인 연락처를 건네 받은적이 없었습니다. 2016년 4월 해당 드라마가 방영되던 때에,저희 집에는 TV가 없었고,수년동안 근육-신경 이완제를 복용해왔고,궁핍한 생활로 충분한 섭생을 하지못해 저의 정신적 활동에너지와 운동에너지가 많이 부족해서,상경방문하라는 공중 육성을 듣고도 즉시로 그렇게 하질 못했고, 수개월이 지난후에 저의 실명 변경과 이권분배를 요청하는 문서를 발송했으나,아직도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제가 제공했던 컨텐츠 분량은 상당하다는 평을 관계자분들로부터 듣고 있었으나, 내용을 기억해내는데는 시간이 많이 걸렸고,그것도 생각나는 것만을 한글워드로 작성하여 관계자분들에게 보내드렸지만 아직 인증을 받지 못하고 있어,애초에 계획했던 자유민주주의 시민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당시 성명표시권이 있다는 관계자분의 말씀을 들었지만,수년동안 계속 당했던 고성폭언과 신변안전위협으로 인한 심한 피해의식으로 실명을 올리지 못하고,가명을 올리게 되었는데,죄송스럽게도,수학강사로 유명한 한 석원이라는 이름과 스탭중 포스터 스푸트니크 이 관용이라는 이름으로 자막처리하겠다는 말을 들었으나,2016년 자막처리할 당시에는 정서적으로 많이 안정되었고,수익배분이 절실히 필요했기 때문에,실명으로 올려달라고 요청했지만,무시 당했습니다. 저는 대사,배경장소,전설,이미지 메이킹,남녀 주인공 배역지정,연기스타일,촬영기법등에 대한 아이디어와 중국 및 해외진출에 대한 아이디어등을 제공하였고,이것은 총 연출자의 역할이기도 하기 때문에 총괄 제작자의 뜻인 미장센의 자격으로 참여 표시를 하겠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미장센은 총 감독이나 총 연출자를 의미하는 말이므로,담당 연출자이셨던,이 응복님이나 배 경수님을 뜻하는 것이 아니냐 하지만,그분들은 이미 실명을 자막에 올리셨던 분으로 일부러 가명을 쓸 필요가 없고,만약 그래도 굳이 고집한다면,제게 돌아올 이권을 챙기겠다는 의미이거나 그부분만큼 회사 자산으로 남겨두어 공로를 인정받고,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겠다는 사리사욕이나 상납비리로 의심할수 있을 겁니다. 육체근로로 인한 신체부상으로 많은 원망과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완쾌된 이후 육체근로가 아닌 다른 고소득 직종으로의 재취업 할 것을 소망하였는데,연예인 기획사 사업이 그중 하나였고,이미 다른길로 걷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드라마 제작참여 권유받은 것은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관계자분들이 저의 미미하고 사소한 아이디어를 최대한 존중해주시고 살려 주셔서 영상제작물로 만들어 주신 것을 보니,그분들의 수고와 노력이 지대했다는 점을 무시할 수 없어,이미 서면상으로 감사인사를 드렸으나,저의 이권문제에 관심을 안가질수가 없습니다. 저는 외주업자 자격으로 참여한 것이었습니다.KBS나 NEW,그리고 Blossom 엔터테인먼트사에 문의를 해봐도 한 석원이라는 외주업자가 만든 작품이지만,그것이 저의 가명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당드라마를 굳이 사전제작이라고 하는 것은 ‘사’자가 한자어로 죽을 사(死)혹은 일 사(事) 두가지 뜻으로 해석할수 있다고 하면서,저의 참여를 암시한다고 했습니다. 만약,죽을 사(死)자로 해석한다면,저의 건강상태가 악화되어 호흡조차 편하게 할수 없었던 시기에,제가 곧 죽을 것을 염두에 두거나,아니면,죽을수 있도록 학대를 하겠다는 것을 암시한 말이라고 해석할수 있습니다. 실제로,저는 그 드라마에 실명을 올리지 못함으로써,그들로부터 죽은 사람 취급을 받게 되었고,이미 죽음을 앞두고 세상에 앙갚음하는 공작에 대동 된것처럼 가장되었던 것이나 저는 한순간도 어린 아들을 두고 죽음을 생각한적은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는다면,이권문제에 있어서 저의 권리를 무시하겠다는 암시라고 할수 있으며, 실제로도 저의 권리는 아직까지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이것은 사전에 공작된 사기행각이며 저희 모자의 생존권을 위협해왔던 근거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또한,일 사(事)자로 해석한다면,드라마 문자 대본이 만들어지기 전에 대사,배경장면,전설, 촬영장소,촬영기법,연기스타일,남녀주연배역지정,전체적인 스토리흐름,등의 컨텐츠를 저로부터 음성적 표현으로 제공받았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당시,관계자중 어느 한분이 그렇게 말하기도 했던 사항입니다. 대한민국 국민과,방송국,배급사,그리고 대통령께서 해외순방시 외국정상께 자랑하시는 <태양의 후예>가 결국 취약계층의 여성을 괴롭히고 학대해서 만들어낸 블러드 드라마이며 사기행각의 결과물이라는 점은 자랑이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수치심을 느끼셔야 할부분이며 진정한 자랑거리로 우대하기전에,소재 제공자인 저의 권리를 먼저 인정해주셔야 했다는 점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런점은 대한민국 공권력기관 혹은 정부기관의 도덕성과 준법성과 관련된 일이며, 공영방송국의 도덕성과 신뢰성과도 상관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대한 법인단체에 종사하는 인간들이 법인의 특권과 명성을 이용하여 범죄를 저질러 놓고, 그것이 마치 애국이며 충성인양하는 것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으며,거금의 상납유혹으로 물욕에 어두운 사람들을 파멸시키는 것은 잘못이 아니라고 합리화 할수도 있겠지만, 그로 인한 시간소모와 에너지 소모를 생각하면,아무런 죄가 없는 저희 모자에게도 피해가 아닐수 없습니다. 방송관게자분들은 자신이 데이터 베이스 관리자로서의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데이터에 해당되며,스스로 내재하기 위한 노력과 에너지,시간 소모는 당사자들이 부담한 것으로 그 결과물도 당사자의 몫으로 돌아와야 하며,사용처도 당사자의 동의없이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태양의 후예>드라마 소재의 저작권이 있다고 생각하며,데이터 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상회하는 권리가 있음을 저작권법 제9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비록,저작물로 등록된 상황은 아니었으나,결과물을 볼 때 내용적인 측면을 무시할수 없다고 생각하며,해당 드라마에 포함된 저의 정신적,지능적 창작내용물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아서,저의 경제적 생활수준과 직업적 생활 향상을 도모하고싶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저는 결코 자발적으로 권리를 포기하거나 양도하지 않았으며,생활수준상 그럴수 있는 입장은 더더욱 아니라는 점을 밝히고 싶습니다. 만약,제작 총괄 한 석원과 포스터 스푸트니크 이 관용이라는 명의가 저의 이명이 아니고, 다른 목적으로 설정된 것이라면, 드라마 제작진들은 저작권법 136조 2항의 벌칙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수 있다는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저작권법 제104조의 3항 권리관리 정보의 제거,변경등의 금지원칙에 의거해서도, 한 석원이라는 이명이 저의 가명이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는다면,역시 같은 벌칙을 받게 됩니다. 또한,여러 방송관계자분들께서는 저작권법 제104조의 7항에 해당되는 법칙을 여러차례 위반하여 십수년의 세월동안 저를 괴롭혀왔습니다. 사실상 저의 저작권을 위탁관리하고 있는 한국방송공사(KBS)에서는 저작권법 제 105조 2항2호의 규정을 어겨서,국내외로 방영판매수익을 올리고 있으면서도 저에게 수익배분은커녕 실명변경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으므로,자격상실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문화체육관광부 장관께서는 제109조와 제110조에 의해 KBS에다가 저작권위탁관리없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의 폐쇄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저는 한 석원,또는 이 관용이란 이름이 저의 이명임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므로,저작 인격권을 침해당했다고 할수 있으며,제125조 1항에 의해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연예인 송 중기에 관하여>> 2004년 5월쯤,창원시 외동 통일 사원아파트에서 사파동 전셋집으로 철수하기 전날, 이 응복 피디님과 송 중기가 저를 스토킹하겠다고 선언해왔고,저는 이를 거부했으며 저의 일상생활에 피해를 주지 말아 달라고 간청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그이후로 사파동,봉곡동,소답동으로 전세살이 특성상 2년마다 한번씩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그때마마 저의 집내부로 고성폭언 및 소음침투등으로 시달려왔고, 가해자의 신분도 공장직원들,의사들,악덕기업주사장,방송국직원들,동네사람들등 번갈아 가며 저희모자를 괴롭혀왔습니다. 산업재해 부상 후유증과 극빈한 경제사정으로,저와 아들 두사람에게만 집중해도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저보다 잘살고,건강이 좋은 사람들에게까지 관심을 갖지 못했으며, 그럴 필요도 없었습니다. 친목과 사교가 중요했던 시기는 아니었고,오로지 건강회복,아들양육,그리고 경제적 빈곤으로부터의 탈피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아무리 친족간이라 하더라도,우애심이 아니고 일방적인 개인 이익이나 잘못된 권위,또는 허영심에서 비롯된 것은 저와 아들에게 위선적으로라도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별 달갑지가 않았는데,친인척을 빙자하여 제가 최악으로 극빈하고 건강이 나빴던 시기에 하필이면 저의 남은 에너지와 삶의 의지를 짓밟고자 그토록 기성을 부리는 인간들의 저의와 비인간적인 면모를 도저히 수긍할 수가 없어서 지금까지 피하며 살아왔습니다. 송 중기는 2010년 12월쯤 자신의 신원을 밝혀왔고,더이상 괴롭혀줄 구실이 없다고 판단했는지,자신의 입으로 거래를 제안해왔습니다. 자신을 한류스타로 만들어주면,은헤를 갚겠다라고 제안해와서,저는 은혜를 베푼적이 없었고, 한류스타로 만들어 줄 자신이 없다라고 말했으며,그럴 재주 있으면,우리아들을 나중에 한류스타로 만들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그는 막무가내로,저에게는 그럴 능력이 있어 보이며,막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라고 말하면서,원하는대로 보수를 지급하겠다라고 선언해왔습니다. 저는 송 중기가 아들같은 연령이라고 할수도 있다는 그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고는 연령대도 안맞고,저의 몸도 좋지 않으니,서로 연애는 할수 없겠고, 나한테는 별 이용가치가 없을 것 같으니,다른사람에게 가보라고 재차 거부했습니다. 하지만,송 중기는 저에게 매달리며,돈으로 계산해주겠다고 하면서 금전적으로 보수를 지불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저는 그 이전에도 사촌오빠를 통해 몇가지 아이디어를 내었으나,감사표현은커녕 언어폭력과 말장난,성희롱으로 나를 괴롭게하는 상황을 알고도 한번도 만류해주거나 편들어 준적이 없었는데,그것을 어떻게 믿겠느냐고 하니,사람 한번 믿어봐라, 자신이 아직 어리고 힘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니냐,일단,사람을 한번 믿고 밀어줘라며 거듭 매달려 왔습니다. 방송관계자들도 모두 공신력이 있는 직장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니 거짓말도 못한다면서 자기들이 증인이 되어 주겠고,틀림없이 약속을 지킬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그문제는 너무 걱정하지 말라며 저를 회유해왔습니다. 그리고,송 중기도 만약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생명을 내놓겠다고 맹세까지 했습니다. 더 이상 물러날수도 없었고,그들의 횡포에 진저머리가 난 저는 그의 제안을 받아 들여서 한류스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한류 드라마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드라마 관계자분들에게 문의를 했고,마침내 그분들이 구직난과 경제고에 시달리는 저의 사정을 해결하는 셈치고 한번 도전해봐라는 권유를 제안해오셔서,힘든 상황임에도 송 중기를 주인공으로 하고,시청률을 올릴수 있도록 신경을 쓰면서 그정도의 컨텐츠를 제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돈이 많이 필요했던 저는,단순히 캐런티 배분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중국광고주의 시선을 끌기위한 전략등을 강구했고,공산진영임을 감안하여 중앙당의 압력을 느낄수 있도록 모택동과 외조부의 인연까지 언급했던 것입니다. 제가 제공했던 컨텐츠 내용과 팬미팅쇼 전략은 방송국의 해외판매수익 실적을 올렸을 뿐아니라,송 중기의 인기와 수입을 많이 올리는데 큰 공을 세웠다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저는 겉치레 말뿐인 공치사를 듣고 싶지 않고, 정확한 수익분배를 원한다고 분명히 밝혔으며,그때 상황상 육성 제공을 먼저 했으나,이것을 문서상 계약서로 만들어서 보내주든지 각서를 한 장 써서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송 중기는 자신이 그런 것을 작성할줄 모른다고 하면서 문서상 계약서를 작성해주지도 않았고,그 이후로 차일피일 미루면서 아직까지도 저의 이권을 노리는 사람들과 시기하는 사람들 모으기에 바쁘고,저에게 필요한 금전적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고 있음으로 해서, 저의 청구권을 말소시키려고 안달하고 있습니다. 송 중기의 현재재산형성에 있어서 저의 공로가 절반 이상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송 중기에게 재산분할권을 요청할 권리가 있으나,모든 것이 미약한 상태인 저로서는 저의 당연하고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힘이 없습니다. 아들이 성년이 되어 대학생이 되고,군입대하여 시간이 많아진 저는 일자리를 구하고 싶어도 고령에 접어들고,몸상태가 완전하지 못하여,전공이나 적성을 살리기는커녕, 단순노무직에 종사하기도 힘들며,금전적 자원이 빈약하여 자영업을 시작하기도 힘든 상황이며 주택담보설정으로 겨우 마련한 저가 빌라도 카드연체빚 때문에 넘어가기 일보 직전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참았고,기다려왔고,온건한 방법으로 청구해왔지만, 이들은 계속해서 말장난과 성희롱과 폭언,폭력 사주선동해오는 것으로 시간을 보내면서 채무변제시기를 지연시켜왔으며,지금에와서는 아예 입을 닦을 요량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송 중기가 <<태양의 후>>드라마 주인공을 맡기 이전에,그의 약속을 믿고서 저의 경제생활 형편을 개선하고,저의 상병치유와 아들양육 및 교육에 도움을 받고자 드라마국에 광고를 좀 붙여줘라는 요청을 하였고,그 요청이 먹혀들어서 이미,100억대에 가까운 광고수익을 올렸음에도 저에게는 한푼도 수익배당을 해오지 않았습니다. 송중기는 저와 육성으로 거래를 하여 많은 급부제공을 받고 실익을 올렸음에도 자신의 입으로 약속한 수익배분 지불을 이행해오지 않고 있으며,맘대로 탕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엄연한 사기행각이며,횡령이라고 할수 있으며, 저의 실명이 자막에 올라가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것을 볼 때,이것은 저작권 침해라고 할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 돌아올 이익을 탐욕만 부려서,그 수익을 차지하는 대신 배은망덕하고 신뢰성이 없는 송 중기 및 그 주변 방송관계자를( 현 정주 포함) 정치인으로 부상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이며,이나라 정부를 사기,노략질를 일삼는 살인,강도,도적떼 패거리들에게 정권을 넘겨주어 불법조직으로 만들자는 말과 같은 것으로 해석할수 있습니다. 저는,대통령과 의장님이하 의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해당드라마와 송 중기에 대한 저의 권리를 인정해주시고,이들을 사법처리 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2018년 5월 3일 청원인 현 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