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를 못하겠으면  공매도를 제대로 감독이라도 해라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5-08 ~ 2018-06-07

삼성증권 사태에서 보듯이 우리의 자본시장/주식시장은 아직도 제규정과 시스템이 미비한 상태이어서, 온갖 불법 행위가 판치고 있으나 감독기관은 이를 사후적으로 따라가기도 힘든 상태이다. 역대 금융위원장들은 공매도가 선진금융기법이라서 금지시킬수 없다는 앵무새 같은 소리만 반복하고 있으나, 정작 공매도를 감독하는 시스템은 후진국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 일례로 업틱룰은 유명무실한 규정이 되어 버리고 있는바, 기관투자자들이 업틱룰을 위반하여 매도주문을 내는 경우가 파다하고, 그로인해 특히 소형주들은 주가가 한순간에 왜곡되어버리는 경우가 만연되고 있다. 이에 선진금융기법 좋아하는 감독기관의 수장들에게 고한다. 알지도 못하는 선진 금융기법 계속 가져가라. 하지만 감독시스템이라도 제발 점검해라. 주식시장이 외국인과 기관투자자의 투전판으로 전락하는 모습을 더이상 방치하지 말기를 엄중히 경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