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의 형량을 그 무고한죄의 형량으로 반사해서 처벌받게 해주십시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26 ~ 2018-06-25

요즘 미투운동을 빙자해 무분별한 무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득을 위해 허위사실을 감정적으로 선동하고 유포하여 여론에서 우위를 점하고 그 결과 무분별하게 수많은 급한 형사사건들을 제치고 행정력을 낭비하게 만들고 사람의 인생 하나 망쳐서 돌이킬 수 없게 만드는 무고죄 특히 성폭력에 대한 무고죄에 대해 처벌 형량을 그 무고한 죄목의 형량으로 반사하여 처벌받게 해주십시오 이건 성차별이 아니라 무분별한 행정력낭비 그리고 실질적으로 성폭력피해자들 그리고 무고로 인한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제발 있지도 않았던 사실에 대한 무분별한 여론 선동이나 무고를 그치게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