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에 해당하는 갑질에도 반의사불벌죄가 성립되는 이런 잘못된 풍토 개선이 필요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06 ~ 2018-06-05

지난번 땅콩회항 사태때 피해를 당한 박창진 전 사무장의 인사불이익에서 보듯이 피해자가 약자이므로 인사불이익을 당해도 대항할 수 없는 이런 잘못된 풍토에서는 폭행죄에 해당하는 그런 갑질을 당하고서도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반의사불벌죄가 성립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금력과 권력을 앞세워 사리와 도리에 맞지 않는 잘못된 권한 행사를 하는 이런 갑질은 법을 개정해서라도 근절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갑으로서 사리와 도리에 맞게 품위있게 행동해야 갑으로서 존중받게 되는 그런 풍토가 나라 발전에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