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에 대하여 해결방안을 늘려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5-28 ~ 2018-06-27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고등학교 1학년10반7번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청와대에까지 글을올리게 된 이유는 요즘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청년실업(일자리)문제에 대해서 쓸까 합니다. 청년실업의 원인으로는 첫째, 대학 교육의 생산성이 떨어지는 현실입니다. 사회는 빠르게 변하는데 대학교육은 이에 비해서 보수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에 발맞추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학4년 동안 특정기술만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곳에서 학생들이 배운다면, 학문적으로만 공부한 학생들보다 더 사회에서 쓸모있는 인재가 되지 않을까요? 둘째, 정부의 규제를 좀 관대하게 해주셔야 할 것같습니다. 사실 기업이 성장하면 그에 따른 일자리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규제, 그것 때문에 기업들이 투자를 하는데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나온 것을 보면, 우리나라경제의 취약점으로, 제일 많이 나온 것은 정부의 기업규제 및 경쟁제한 정책이 가장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것으로 보아, 제가 바라는 것은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셋째, 정규직의 과부화 및 과보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규직으로 입사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규직 입사를 위해서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개인의 스팩을 쌓기위해 투자를 합니다. 하지만 회사의 입장에서 정규직은 도박과도 같습니다. 국내 노동관렵법들은 친근로자적 법이기 때문에 회사는 정규직을 채용한다면 실익이 없는 근로자발생시 해고가 어렵고 임금삭감조차 할 수 없습니다. 정규직은 친근론자적 국내노동법의 과보호를 받고 있으므로 기업은 정규직의 과소채용이 구조화 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정규직을 뽑을 때는 뛰어난 인재가 있다면, 기존정규직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인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정규직도 정규직처럼 대우를 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대하는 태도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비정규직을 하지 않으려고하기 때문에 실업률이 점점 높아지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