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 살려주셔요. 국민여러분 도와주셔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5-27 ~ 2018-06-26

이럴때 어떻해야 할지 도와주십시요.저는 10년째 민사소송을 당하고 있는 피고인입니다. 8년동안 1심과 2심 선고를 받고 원고측의 상고로 대법원을 가게 되었습니다. 8년동안 말도 안되는 거짓과 조작으로 소송을 이끌어온 원고측이 소송에 지자 우리나라 5대 로펌사 대법관출신 변호인을 높은 수임료로 선임하여 그 결과 진실이 이긴다는 제 신뢰를 무너뜨렸습니다. 대법원은 1년을 끌어 말도 안되는 꼬투리를 잡아 사실관계와 법리해석을 무시하고 원고들 측 편을 들어 파기환송을 시켰습니다. 8년동안 1.2심에서 모두 다룬 부분이고. 돌아가신 부모님이 살아생전 쓰신 돈에 대해 피고가 모두 소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평생 정상인인 부모님이 쓰신 돈을 소송을 대비해 자식이 따라다니며 영수증을 모아두고 일일이 사용처를 알아둬야 된다는 것인데 어떻게 이렇게 터무니없는 선고를 할 수 있는지 도무지 납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피고인은 원심으로 돌아온 이 소송건에 대해 끝까지 사법부의 신뢰를 가지고 소송에 다시 임했습니다. 1년5개월 동안 열심히 부모님이 쓰신 돈에 대해서 할 수 있는데까지 최선을 다해 소명했습니다. 세금이나 병원비등 간혹 영수증이 있는 부분도 있었지만 영수증이 없는 것이 다반사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추정할 수 있는 부분도 많지 않습니까? 생활비라든지 병원비등 가사도우미 월급이나 약값. 영수증이 없는 소소한 세금 등등 그러나 파기환송 되어온 원심은 8년동안 재판부가 인정해 온 것을 모두 뒤집고 살아생전 부모님이 쓰신 돈에 대해 영수증이 있는 큰돈은 아예 인정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영수증이 없는 것과 하물며 부모님의 병원비나 생활비까지 증거없다고 한푼도 인정하지 않고 피고가 모두 쓴 것으로 간주하여 유류분 선고를 했습니다. 아예 원고측을 위한 재판부였습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선고가 내려졌고 저희가족은 이제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습니다. 모든 부동산은 강제경매처지에 놓이게 되어 생계유지를 하고 있는 일터를 잃게 되었고 현금 또한 원고들한테 11억을 주지않으면 주는 날까지 20%가산세가 붙는다고 합니다. 사채업도 20%가 불법이라고 하면서 법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희 가족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이 모든게 대법관 전관예우 때문입니다. 돈없으면 대법관출신 변호사도 살 수 없고 그러면 억울하게 모든 것을 뒤집어 쓰고 죽어야 하는게 대한민국 법입니까? 다시 상고를 해도 파기환송되어 판결받은 건은 100%승산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도 동료였던 원고측 변호인인 대법관체면을 생각해 피고의 억울함 같은것은 다시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것이 사법부의 현실이라고 합니다. 더군다나 원고측 대형 로펌사 대법관 출신 변호인은 현재 사법부를 좌지우지하는 사법개혁위원회 발전위원장입니다. 전관예우의 부당성을 개선한다는 사법개혁위원회의 수장입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준 격이 아닙니까? 과연 사법 개혁의 의지가 있으신지 대통령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그럼 8년동안 1.2심 판사님들이 한 재판은 뭡니까? 도와주십시요. 살려주십시요. 어디에 이 억울함을 얘기해야 합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발 살려주십시요. 어린 자식들을 보면 살아야 된다고 생각되지만 지금으로서는 죽고 싶은 맘밖에 없으며 이 억울함을 세상에 알리려면 힘없는 저로서는 죽음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정하고 사람사는 세상을 구현하고자 하시는 대통령님 제발 살려 주십시요. 지금이라도 공정한 재판을 받게하여 힘없고 억울한 저희를 살려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