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26 ~ 2018-06-25

최근 들어 성인들이 저지르는 범죄보다도 청소년들은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 어리다는 이유로 불필요한 법의 보호를 받아 감형되는 사건들이 많습니다. 작년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던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기억하시나요? 한 여학생의 인생을 망가뜨린 손에 칼을 쥔 그들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지은 죄에 맞는 정당한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또한 '인천 초등생 유괴 및 살인사건'에서는 주범인 고등학생과 공범인 성인이 범죄를 같이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재판에서 검사가 판사에게 구형할 때 성인은 무기징역을, 고등학생은 대한민국 청소년 보호법에 의거하여 살인의 무게보다 적은 형량 20년을 구형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는 학교 폭력이나 왕따부터 크고 작은 청소년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의 처벌은 그다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청소년 보호법이 실행되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 속에서 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청소년이라는 존재 이유로 범죄를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 거 같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하면 청소년들에게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촉구하여 조금이라도 범죄를 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