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검토/재청원]  공매도 폐지, 규제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5-31 ~ 2018-06-30

국민청원의 내용을, 국민들의 바램을 이해하기가 힘든가요? 애써 동문서답 하며, 회피후 개인 공매도 확장이라는 마무리는 개인들이 받고있는 피해와 고통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답변이라 느껴집니다. 보상처리했고, 수사중에 있고, 앞으로는 안될것이고, 신용높여 너네들도 해라는 답변이었지요. 20만명 이상이 삼성증권 사태 재발방지만을 위해 청원한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가지 중대한 이유로 폐지가 어렵다면, 개인의 피해를 줄이는 선에서 규제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청원 답변을 위해 풀어 다시 묻습니다. 1. 국민연금 공매도 대여 금지. 국민들의 미래를 위해 관리되는 자금을 외국인, 기관에 대여해 미미한 이윤을 얻고 개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국민연금 보유주식 대여 금지 해주십시요. 2. 공매도 만기일 지정, 연장금지 사실상 기관, 외인들의 상환 기간은 서로 협의하에 만기를 연장할수 있기때문에 무기한임. 모든 공매도 주식은 6개월 만기 연장 불가로 변경해 주십시요. 3.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조건 완화 당일거래 공매도 비중 20%, 공매도비중 직전40거래일 평균의 2배, 전일 종가대비 -5% 에서 3가지 모두 충족시 1일 공매도금지. 조건은 있으나 마나한 조건 입니다. 2가지 요건 충족에 5일 공매도 금지로 변경 요청. 등등, 여러가지 규제할 방법은 다양할 것입니다. 공정한 거래환경 으로 더이상 개인투자자들만 착취당하지 않는 시장으로 만들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