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강화,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으로 형량감소 개정 바랍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5-21 ~ 2018-06-20

안녕하세요. 경기도 거주 30대이며 아내와 아들 하나를 두고 있는 지극히 평범한 대한민국의 가장입니다. 오늘 한 뉴스를 보았습니다. 작년 6월 경 광주에서 여수로 아이가 바다가 보고 싶다는 말에 바다를 보러 떠난 가족이 22톤 트럭이 뒤에서 추돌하여 90m 를 밀려간 끝에 남편 혼자 간신히 살아남고 아내와 아이는 사망한 뉴스를요. 트럭기사는 점심에 반주로 소주 한병을 먹고 혈중알콜농도 0.163%에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였습니다. 남편은 병원에 누워있느라 아내와 아이의 장례식도 참석을 못했습니다. 바다보러 가고 싶다던 아이와 가족을 파멸로 이끈 운전기사의 판결은? 네.. 고작 4년입니다. 고작 4년 왜일까요? 이건 왜 살인이 아닐까요? 적어도 음주운전 후 인사사고시엔 살인, 또는 살인미수에 준하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졸음운전이나 4년이면 모를까. 음주운전은 본인이 알고 하는 위법행위입니다. 법이란 무엇입니까? 약한자를 지키고 국민을 지키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최소한의 안전장치 아닙니까? 우리나란 유독 음주운전, 음주에 관한 범죄엔 관대한 모습입니다. 음주폭행하면 일반 폭행보다 형량이 낮다지요? 참.. 사람이 술을 먹는겁니다. 술이 사람을 먹는게 아니고요. 4년 살고 나오면 저 트럭운전기사는 또 운전대를 잡겠지요? 적어도 저런 사람은 운전면허 발급을 중지해야 합니다. 그게 적어도 망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며, 후속사고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술이 범죄행위 형량을 줄일 도구가 되어선 안됩니다. 국민의 수준은 높아지는데 법은 구시대에 머물러서도 안됩니다. 꼭 음주운전과 음주운전 인사사고에 대한 형량이 강화되길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