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신고인 포상금 제도 도입 바랍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5-15 ~ 2018-06-14

좁은 대한민국에 차가 참 많아, 도시 어느 골목이던 불법 주정차 한 차량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분명 주차하면 안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단속반만 피하면 된다는 생각에 갓길 주차, 불법주차, 횡단보도 주차로 통행인, 어린이, 노약자, 인근 가게들, 심지어 정상적으로 운전중인 차량 운전자까지 위험에 노출되어있습니다. 불법주차는 그로인한 교통정체는 말 할것도 없고, 실제로 정상차량 운전자와 보행인들의 시야와 행동반경을 상당히 제약함으로 인해 불쑥 튀어나오는 차량, 혹은 아이들과 보행자들에게 상당한 위험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단속반이 돌면서 발견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시스템인데, 턱없이 부족한 단속인원으로 인해 단속 후 과태료 부과 정도로는 불법주차 차주들에게는 경고도 되지 않고, 운이 안좋으면 과태료 물고 말지 정도의 인식으로만 자리잡혀있습니다. 여러번 불법주차를 애초에 할 수 없도록 환경을 개선해달라는 민원도 넣어봤지만 항상 돌아오는 답변은, 복잡한 절차와 인력부족으로 꿈도 꾸지 못한다 라는것이었습니다. 이에, 민원 신고인 포상제도를 적극 도입하는것을 청원합니다. 연속된 몇분 간격의 사진으로 신고 했을 시 각 구청 교통지도과에서 판독후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인에게 적절한 포상을 한다면, 신고인 수가 늘어나고 그에 따라 운전자들에게 의미있는 경고로 작동할것이라 봅니다. 포상금만을 노리는 파파라치들을 방지하는 방법으로는 실명신고 후 월 포상금 상한제 등을 적절히 활용하면 부작용을 방지 할 수 있을거라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