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거부권 행사로 더 논의해야 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5-30 ~ 2018-06-29

국회에서 합의된 최저임금법은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한 중요한 법입니다. 최저임금법의 근본 취지를 뒤흔들 뿐 아니라 이 후 합리적인 노사관계의 진전을 가로막을 수 있는 위험한 법입니다. 단순히 여야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는 당위성때문에 졸속으로 이루어져서는 더더욱 안됩니다. 최저임금법 취지가 노동자를 우선 보호하자는 것인데 사용자입장을 절충했다는 애매모호한 합의는 최저임금법의 효과를 장담할 수 없으며 노사관계가 더 편법적으로 더 혼란스럽게 이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용자에게는 정부 차원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한달에 임금이 20-30만원 더 지출된다고 해서 필요한 사람을 그만두게 하지는 않습니다. 영세한 자영업자들은 경쟁력의 문제이기도 하고 내수소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복잡한 임금체계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차라리 제대로 된 최저임금법으로 내수를 살리는 것이 더 타당한 방법일 것입니다. 임금에 관한 문제는 원자력문제나 교육문제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졸속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대기업은 중소기업과 상생해야 하고 사용자는 가진 것을 조금이라도 더 노동자들과 나누어야 합니다. 그래야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임금이 조금 덜 나간다고 쉽게 되살아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우선 경제현상을 종합적으로 봐야 합니다. 그 속에서 장기적인 방법을 내와야 합니다. 장하성 정책실장은 책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를 강조하였습니다. 즉 임금의 문제를 강조했습니다. 어쨌든 사용자는 갑이고 노동자들은 을의 위치입니다. 기업의 생사는 노사간의 협력을 위한 노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우선 거부권을 행사해서 더 논의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법은 사용자가 아니라 노동자들을 먼저 생각하는 법이라는 관점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이 참 한심합니다. 잘못된 법을 만드는데 도대체 누구랑 대화하고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자유한국당이 언제는 국민들을 위해 제대로 협상한 적이 있던가요? 고 노무현대통령 탄핵 후 국회 과반수 이상 힘을 실어주었지만 대화한다는 명목으로 아무 것도 제대로 한 것이 없는 김한길 당시 대표체제의 악몽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그 동안 억눌리고 잘못됐던 국민들의 요구가 제대로 표출되고 실현되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요구 속에서 현 정부는 태어났음을 잊지 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