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유기 공무원들을 처벌합시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5-30 ~ 2018-06-29

저는 경북 경산의 한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요즘 차량을 운전하면서 주위의 불법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상당한 압박과 위협을 당합니다. 소방도로에 주차되어 있는것은 기본이고 도로변부터 심지어 어린이 보호 구역까지 아주 당연히 주차되어 있는것을 봅니다. 한 나라의 법이라는게 있고, 질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점점 이나라가 무법천지가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같이 하는 말이 "나라가 좁아서 그래, 차들이 많아서 그렇지... "라고만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 집을 지을때 주차 라인을 긋고 등기를 완료하면 주차는 외부 도로변에 세웁니다. 전원주택들은 자기집 마당은 잔듸에 각종 창고 건물을 세우고 차량은 집앞 도로변에 세웁니다. 자동차는 엄연히 개인의 물건이며 개인 소유의 재산입니다. 그럼에도 공용이 사용하는 도로에 내어 놓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얼마전 원룸을 지었습니다. 주차장 건설비에만 약 4천만원이 이상 들었습니다. 많은 비용을 들여 주차장을 지어 그곳에 주차하는 사람들과 주차장을 만들지 않고 도로변에 주차하는 사람들의 차이를 둬야 한다고 봅니다. 주차세를 만들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주차세를 거두어 정부차원에서 유료 주차장을 건설합니다. 그리고 각 가정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개인 주차장 건설을 하도록 유도하고 관리 감독해야 합니다. 그리고 도로변 자동차 주차, 밤샘 주차, 대형트럭의 도로변 주차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발로 뛰며 관리 감독해야 합니다. 왜 하지 않죠 ? 국민들의 의식은 바뀌지 않습니다. 언제든 쉽고 편하게 가려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없다면 100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이미 수많은 자동차을 소유한 나라가 되었습다. 국민들의 의식은 따라가지 못하고 법률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인한 수많은 스트레스와 재산 손실을 가져다 올것입니다. 제발 합리적인 법안과 관리 감독을 햊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