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지급에 관한 내용입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5-23 ~ 2018-06-22

안녕하세요 저는 혼자 아이를 키우는 싱글맘인다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힘든일도 많은데요 그중 제일 힘든것이 이혼후 양육비를 한번도 지급하지 않는것이 제일 힘듭니다 이행 명령부터 담보명령지공까지 약2년이라는 소송 기간이 다되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판결과 다음 소송을 준비해야겠지요 이번에 지가 이런저런 소송을해보니 우리나라는 양육비를 주면 주는대로 안주면 안주는대로라는 말이 맞는거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이제 일시금 지금명령라는 소송을 준비하는데 이 법이 소손이 잘되어요 양육비 제 금액을 다 받지못하고 일시금제공이라는 법이있음에도 판결되기가 힘들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일시금제공을 안한다면 감치로써 끝인거같고..또 다시 일하면서 아이를 돌보면서 무한 반복하는 소송을 혼자 준비하겠죠 혼자 키우는 한부모들을 위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에게 그에 맞는 처벌과 대책이 필요한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