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학부모 보육인 모두 한마음으로 보육환경을 성장시켜 나갑시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5-29 ~ 2018-06-28

청와대 국민청원글 보육교사 학부모 보육인 모두 한마음으로 보육환경을 성장시켜 나갑시다. 오는 7월1일부터 보육부문이 운송업등 특례분야인 업종에서 제외되어 사람을 다루는 분야로서 삶의 질을 돕는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지는 것을 환영합니다. 그동안 교사들에게 cctv로부터 부담을 덜어주지 못하는 점도 잠깐도 쉴 틈이 없는 것도 법이려니 하고 미안한 마음만 가득하였습니다. 이제 교사들의 휴게시간이 법으로 보장되는 사회가 되었으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은 기뻐할 수 만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전무하기 때문입니다. 그 동안 법 때문이기도 했지만 영유아들의 특성상 잠시도 한눈을 팔수 없다는 점을 교사들은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묵시적으로 누군가를 향한 원망 없이 오랫동안 현장을 버텨왔습니다. 그래서 가끔 선생님들에게 “소원을 말해봐요” 라고 했을 때 일반 직장인들처럼 점심시간에 나가서 식사를 하고 커피를 손에 들고 조용히 오후를 다시 시작하는 일이라고 하면서도 막상 그것은 꿈이라고 합니다. 그럼 현실적으로 가능한 소원은 매일 몇 번이고 치워야하는 청소시간이라도 누군가 대신 해준다면 조금 일찍 퇴근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스승의 날에는 선물대신 모든 교사가 퇴근하고 부모님들이 오셔서 보육하고 청소를 하는 행사도 가져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건 정말 1년에 한번 의미있는 감사한 행사였습니다. 매일 일어나는 건 불가능하거나 기적이라고 생각하지요. 교사들은 일반적인 직장인들이 누리는 점심시간과는 다르게 어린이집 점심시간에는 보육교사들의 손길이 더 바빠져 편안하게 밥을 먹는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 외의 시간에도 아이들에게서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는 것이 보육교사의 현실입니다. 우리 집에 20명의 아이들이 놀러와 모두 어지르고 갔을 때 매일 청소하는 상상을 한번 해보아주세요. 보육을 8시간 이상 12시간 운영하라고 하면서 8시간을 12시간처럼 사용하는 마법은 어렵습니다. 지금의 여건에서 보육교사들에게 휴게시간을 어떻게 보장 해 줄 지 고민입니다. (보조교사 예산의 절대부족의 문제) 대다수의 어린이집에서는 1시간씩 담임교사의 부재를 채워줄 인력이 없습니다. 담임교사가 6명이라면 비슷한 가능한 시간에 6시간 이상 일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10명의 교사라면 하루에 한사람이 전일 보조를 하여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최소 두 명의 보조교사가 있어야 합니다. 지난 5월 21일 6,000명의 보조교사 인력 지원에 대한 예산을 추경으로 확보됐습니다. 그러나 이는 턱없이 부족한 인력 일뿐만 아니라 1시설 1명 지원도 못 미치는 상황에서 보조교사 지원은 보육현장의 근로 여건 개선에 대한 극히 지엽적인 임시방편 에도 못 미칩니다. (운영시간의 문제) 12시간 운영 원칙이 지속되는 한 근본적인 대안을 만들 수 없습니다. 8시간 운영을 기본으로 하고 맞벌이 부모님들만을 위한 12시간 보육은 선별적으로 지원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업무 간소화의 문제)서류도 만만치 않습니다. 사실 수업준비와 평가가 1시간 안에 끝나기는 불가능합니다. 평가인증, 지도점검, 부모모니터링, 열린 어린이집 등에 필요한 서류가 지나치게 많습니다. 업무량이 줄어들지 않은 채, 근무시간만 줄여서는 보육교사들의 근로 여건은 나아지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보육인들의 일 가정 양립의 시대적 흐름에도 역행하게 될 것입니다. (구인난의 문제)보조교사가 확충될 경우, 현장에서 겪어야 할 문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모두들 현장을 기피하고 있고 일부 지역은 교사를 구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최근 보육교사 채용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정교사 채용 난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부담만 가중되는 담임은 기피대상일 것입니다. 담임교사 수당이라도 별도로 추가 책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 지원체계의 문제/두루누리 확대)보육교사 임금과 운영비를 지원받는 시설과는 다르게 미 지원 시설의 경우에는 보조교사 채용으로 인해 추가되는 4대 보험과 퇴직금 부담금, 그리고 보조교사 채용으로 인해 두리 누리 적용에서 제외된다면 재정적 부담은 배가되고 지원시설과의 격차는 심화될 것입니다. (책임소재의 문제)혹시라도 휴게시간동안 아이가 다치기라도 하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 건가요? 휴게시간이었다고 하더라도 담임교사가 아이에게, 부모에게 미안해지는 것에서 자유롭지 않을 것이라고 걱정들을 합니다. 특히 영아의 경우는 아이들마다 다른 성향을 한명의 보조가 전 연령을 하루마다 매시간 모두 파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날의 건강 상태나 기분 등을 알아서 챙겨주는 담임교사의 손길에 미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안정적인 보육을 이루기도 힘들 것이고 아이들의 불안도도 높아짐은 어쩔 수가 없는 현상입니다. (부모님들의 이해에 대한 문제)부모님들의 걱정과 불안도 높습니다. 선생님들의 어려운 근무여건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담임교사가 없는 1시간동안 아이들의 안전은 너무나 걱정됩니다. 어떻게 양립해야 좋을까요? (보육료 현실화의 문제)우리가 통일을 바라는 만큼 큰 전제조건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보육교사의 휴게도 현실적인 보육료와 사회적 인식에 대한 전제조건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보육료는 2013년도에 연구된 표준보육비용에도 못 미치는 턱없이 낮은 수준인데다가 16.4%의 임금상승률로 운영난이 가중되어 재정적 여유가 없으니,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보육교사의 휴게시간을 보장함에 있어서 근본적인 대안은 무엇일까요? 이대로는 모든 어린이집 운영자들이 선생님들의 권리를 지켜드리지 못하는 잠정적인 범법자로 전락하여 불안정한 운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에서도 정부에서도 노력한다는 건 알지만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당장 힘들다면, 보육교사들의 의견과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준비하는 동안 법률시행을 유예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주세요. 하루빨리 아이, 교사, 부모, 원장 모두가 행복한 보육 여건이 마련될 수 있기를 바라며, 정부는 보육교사 휴게시간 보장과 맞물린 합법적인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조속한 대책을 수립하여 발표해 줄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곽문혁, 이인혜, 최효숙, 임재열, 김대기, 김명은, 박점순, 감계은, 김민주, 이종각, 문미옥, 김현옥, 임찬선, 이희자, 정미경, 장경임, 이정우, 김삼순, 이정은, 정정희, 장훈호, 이정아, 이재법, 임행이, 곽현희, 김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