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작성) 가해자가아닌 피해자인권을보호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26 ~ 2018-06-25

많은 흉악범죄들이 많이 생기고있는상태입니다. 또한 국내법또한 잘못되어있습니다 미국과일본에서는 가해자의 신상정보 이름,나이,성별,거주지를 공개함으로써 제2의피해자가 안생기게하며 미국에는 증인보호시스템구축으로 보복범죄로부터 철저히 보호합니다 (다만철저히보호받는만큼 지인과의연락은 금지됩니다) 헌데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나영이(가명)을 성폭행한 조두순(가명)을 가명으로 언론에서 만들고배포하고 혹시모를 보복범죄로부터 보호하기위해 24시간 보호한다는게 말이됩니까? 한사람,한가족의 인생을 파멸시키고 주치감형,뉘우침으로 삭감되서 짧게있다 나와서 경찰의 보호를 받는 현사회규정을폐지시켜주시기바랍니다 한가족의 인생을 파멸시켰는데도 약한처벌이면 의미가 없습니다. 피해자보호와구제이런건있습니까? 음주와무면허와뺑소니한 크림빵 뺑소니사건 기억하십니까? 범죄자는 청소년임에도불구하고 살인했음에도 소년교도소(소년원)송치는커녕 음주운전예방교육과 보호감찰처분만내려졌습니다. 이외에도 헤어지자는 여자친구에게 보복으로살해한 남성 ㅡ집행유예 층간소움으로 이웃집 가장 살해 ㅡ징행유예및벌금 여인숙주인과말다툼끝에 홧김에 방화 ㅡ보호감찰 이런사건들이 있었고 처벌도 흐지부지됬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피해자에게해준건모가있습니까? 크림빵 뺑소니사건? ㅡ자동차동호회가 cctv로 차량뒷모습만보고 차량 모델추적및 포토샵기술자들이 번호판 글자복원 ㅡ국가에서 해준거라고는 특체정도였을뿐이지 파괴된가정에해준건모가있습니까? 나영이사건때역시도 국가가해준건모가있습니까? 치료비지원? 심리상담? 겨우이것만해주고 다해주었다하는것입니까? 나영이라는아이는 8살에 조두순한태당한 성폭행으로 장파열되서 배로 대소변을 평생 배출해야되며 자궁은 파괴되서 여자로써 살지도 못할정도로 인생이 파멸됬는데도 국가가나서서 해준건모가있습니까? 조두순이 보복범죄하겠다는 협박물을 보낼정도라면 피해자의 집주소까지 알려진것아닙니까? 따라서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1.범죄사건에대해서는 가해자의 이름을 실명으로공개할것 2.크림빵뺑소니사건,나영이사건처럼 큰범죄사건경우 가해자의 거주지역까지 공개할것 3.피해자에대한인권을 철저히보호할것 대한민국이 범죄자가 살아가는데 천국이고 피해자가살아가는데 지옥입니까? 인간을포기한 범죄자인권을 더이상 보호하지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