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살포에 대한 정부 대응이 너무 모호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5-12 ~ 2018-06-11

전단지 대북살포로 인해 모처럼 남북화해무드에 장애가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 동의할 국민들은 없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 대북단체들은 본인들의 신념에 대하여 국익과 상충하는 행동을 보임으로서 인산가족 만남의 시발점이 될수도 있는 판문점선언의 신뢰성을 훼손한ㄴ 행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대변인을 통해 자제를 요구할 뿐입니다. 국민이 정부에 부여한 공권력을 왜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까? 따뜻한 대화로서 변화가 가능한 곳엔 대화로서 충분합니다만 작금의 대북단체의 행동을 보노라면 지극히 본인들의 존재를 대내외 언론에 과시하기 위한 언론플레이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혹시 저들의 행동이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시나요? 물론 정부에서도 부정적일거라 판단하실 것으로 봅니다. 사회적인 갈등을 부추기는 행동들에 대한 적법한 규제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보다 강력한 공권력을 동원하여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보내야 한다고 봅니다. 다수 국민들이 몰라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정부를 믿고 기다리는 것이 개별행동을 통해 얻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함께 하기에 현 정부의 행동을 지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수 국민들의 기대를 허물게 할지도 모르는 일부의 극단적인 행동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사익보다 국익이 우선되어야 할 시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