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의 잘못된 판결로 범죄가 벌어지면 그 판사도 처벌할수 있게 법개정 청원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5-10 ~ 2018-06-09

또 폭력남에 의한 동거녀 살인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것도 평소 구타를 해대서 그 동거녀가 신고를 하고 구금되었고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까지 되었는데 법원 판단은 어이없게도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염려가 없고 또 동거녀가 탄원서 써줬다고 구속영장 기각 그 탄원서를 동거녀가 써주고 싶어서 써줬겠습니까 ?? 분명 법원 팬대들이 지들 편의대로 합의해주고 탄원서 쓰라고 강요비슷한 설교를 했겠지 딱 타성에 젖은 관료주의 공무원 마인드로 무슨 기본적인 보호조치도 없이 걍 별 시덥지 않은 부부싸움즘으로 취급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결국엔 그 동거녀 폭력남에게 무참하게 살해됨 이건 분명 판사도 이 살인사건에 공범입니다 그 구속영장을 기각하지만 않했어도 그 여자는 살수 있었을 사건인데 그 빌어먹을 개판사가 결국엔 사람하나 죽게 만들었음 왜 판사들은 권한만 주어지고 책임이 없는 직업이라서 그럽니까 가장 책임감이 막중해야될 직업이 판사들이어 하는거 아닙니까 ???? 그담이 검사와 경찰이고 어떻게 하나같이 개판결나도 아무런 책임이 없어 왜 개판사도 최소한 양심이란게 있어야지 그따위로 판결내고 밥이 목에 넘어가 ?? 개판사들 사람 차별하나봄 조현민같은 돈많은 여자가 신고했음 당장 구속영장 발부 징역 몇 십년은 때렸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