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문제가 아닌,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5-09 ~ 2018-06-08

상처를 입은 모든 생명은 회복기간이 필요합니다. 때론 상처가 악화돼 회복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기도 하겠지요. 기업, 사람, 동물, 식물 어느 것 하나 해당되지 않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먼저, 가난은 나라에서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정부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는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학생,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모두를 보호하고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책무를 가진 것입니다. 일부특정계층을 보호하고 대변하는 시민단체가 아님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앞으로 성장가능성이 무궁하고 국가경제에 도움이 산업이라면, 이정부의 국정목표인 일자리창출을 위해서라도, 국가가 특별지원이라도 해서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정부의 행태는 그때는 모두 틀리고 나만 맞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모두 갈아 업어 버리고 말겠다는 투지가 불타오르는 것 같습니다. 이 정부에서 외치는 개혁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국민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닌가요? 오래전 전쟁을 겪었던 저희 부모님은 삶이 힘들 때 전쟁이라도 일어나서 확 다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가난이 전쟁보다 무섭다는 차라리 전쟁이 일어나서 죽기라도 했으면...제가 지금 그런 심정입니다. 금융당국(특히 금융감독원)의 변명은 구차하기 까지 합니다. 개혁을 외치는 이 정부를 믿은, 기업을 믿은 선량한 투자자가 이번 금융감독원의 처사로 인하여 보호되었다고 생각되나요? 무엇이 정의인가요? 무엇이 선인가요? 이 정부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쯤 되면 국민이 바보가 아닌 이상 이번 바이오로직스사태는 정부의 대기업(삼성) 때리기 아닌가요? 왜 정부를, 기업을 믿은 선량한 투자자가 피해를 봐야 하나요? 정권이 바뀌었다고 기업의 회계기준도 바뀌나요? 정부에서 많은 세금을 투입하고도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는데 성장성이 무궁한 산업을 하는 기업이 젊은 인재 2천여명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어서 화가 났나요? 앞으로 4공장을 건립하고 일자리를 더 늘릴 것 같아서 겁이 났나요? 공무원 증원으로 일자리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증원하는 공무원 급여는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하는 것 아닌가요? 기업이 잘되고 젊은이들이 취직하고 결혼해서 애 많이 나으면 세금이 늘어나고 관리하는 인원이 더 늘어야 할 것임으로 공무원증원은 저절로 이루어 질 것입니다. 젊은이들의 표를 의식해서 공무원일자리를 늘린다는 공약을 하셨다면, 이 나라의 순수한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위해서라도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하여 젊은 인재들이 일자리를 골라 취직할 수 있을 만큼 이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금번바이오 사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문제가 아닌 금융당국의 문제가 가장 크다는 것입니다. 일자리를 수 천개를 만들고 앞으로 성장성이 무궁한 산업을 시작한 세계최고의 생산능력을 갖춘 기업을 때리는 정부기관의 행위에 정당성이 있어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본원인을 도외시하고 애 궂은 국민이 피해를 보는 일은 더 이상 이정부에서는 발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번일로 인하여 대한민국 금융당국의 신뢰성과 기업의 신뢰성이 실추되었음은 물론, 삼성바이오로직스만의 문제가 아닌 바이오산업전체가, 바이오산업에 투자한 많은 사람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앞에서 밝혔듯이 회복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 피해는 선량한 국민의 몫이 되겠지요. 지역에 공장하나가 생기고 수천 명의직원이 고용이 되면 그 지역의 자영업자를 비롯하여 많은 산업이 활성화 된다는 점, 지역주민의 일자리는 물론 삶이 나아진다는 점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저는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되던 전쟁보다, 언제 무슨 방법으로 어떻게 항복을 하고 실익을 챙길까 고민하고 있었던 김정은보다, 가난이 훨씬 더 무섭습니다. 제발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사태를 잘 해결하여 선량한 투자자가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세대 유망산업인 바이오 산업자체가 더 이상 침체되지 않도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기업의 행태를 비난하지만 이 땅에 많은 젊은 인재들이 대기업을 동경하고 취직하기를 희망하고 있다는 점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