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국가와 개인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29 ~ 2018-06-28

현재 국민연금은 법으로 인한 강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손실이 있을때 국가의 배상책임이 없죠 일반적인 세금같은 경우에는 나라가 돈쓰세요~ 하고 줘버리는 돈이구요 국민연금 같은경우에는 투자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노후대비죠 하지만 연금고갈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로 강제성이 있으며 국가의 배상책임이 없다? 이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국가의 배상책임이 있다면 강제성을 가지고 있지만 안전한 투자로서의 가치가 있기에 괜찮겠죠 반대로 국가의 배상책임이 없다면 크나큰 리스크를 가진 투자가 됩니다 그것도 강제적으로요 리스크를 가진 투자는 개인의 선택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원합니다 국가의 배상책임을 가지시던지 국민연금의 선택권을 주시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