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가 취객에게 폭언, 폭력으로 순직했는데 소방청장은 뭐하고있나?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5-12 ~ 2018-06-11

여성 구급대원이 취객의 폭언과 폭력으로 순직했는데 직속상관인 소방청장은 뭐하고 있나? 법집행을 명확하게 한다고 했는데 법이 있나? 기자회견을 열어서 우리나라는 주취자를 처벌할수있는법이 없다고 명확히 말해야 한다. 순직하신분은 헬멧을 쓰고 있었다. 취객의 폭력을 방지하기위해서라면 너무 가슴이 아프다. 2005년 주취자관리법을 제정하려고 하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주취자에게도 인권이 있다고 하여 제정을 못하고 그후 13년동안 구급대원과 지구대 경찰관들은 매일밤 난리를 치루고 있다. 인권이 산으로 갔나.. 중국도 북한도 이정도는 아니다. 이런나라는 지구상에 없다. 경찰에 토하고, 구급대원을 때리고... 인권이 앞선 선진국에서도 주취자들에게 적용하는 법은 매우 엄하여 경찰에게 폭언, 폭력하는건 상상조차 할수없다. 우리나라 인권은 산으로 간게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