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임명을 현직 검사출신이 아닌 변호사 중에 임명 해야 검찰개혁이 될 듯 싶습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15 ~ 2018-06-14

안녕하세요. 제목은 검찰총장 임명 관련이었는데 사실 거의 모든 관련기관(검찰 경찰 국세청장 국방부장관)이 내부 승진으로 그 부서의 장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임명을 해서 과연 개혁이 되고 적폐가 청산 되었는지 청와대에 되 묻고 싶습니다. 특히 검찰총장의 경우는 현직검사 중에 임명 할 필요가 하등에 없는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 자격을 15년 이상 가지고 있는 자는 총장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 승진으로 올라 가게 되면 결국 자기 조직에 대한 애정?으로 비뚫어진 개혁으로 나아 갈 수 밖에 없다고 보여 집니다. 오늘 안미현 검사의 기자회견과 문무일 총장의 답변을 보면 수사를 지휘 한 것은 민주주의의 과정이다라고 합니다. 권력층에 대한 수사는 철저하고 성역 없이 해야 하는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 총장의 지시는 국회의원은 소환조사 하기 힘드니깐 아예 소환 시도 조차 하지 말아야 한다. 검사는 국민에게 위임 받은 권한으로 법률에 따라 임무를 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치적 고려를 한다는 자체는 이미 총장의 자격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도 내부 승진으로 또 총장을 임명하게 되면 또 같은 일이 있지 않을까요? 차라리 문민통제 개념으로 총장과 수뇌부들은 검사들이 아닌 변호사출신들이나 판사 출신 변호사들을 임명하여 검찰 내부 개혁을 완수 하는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대법관도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검찰총장은 현직 검사들만 하게 되는지 알 수 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검찰개혁이 힘들어 지게 되는 원인이 아닌가 합니다. 선진 국가들은 대부분의 권력기관들이 문민통제를 하고 있다고 알 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도 그정도의 수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권력기관들의 문민통제 이것이야 말로 적폐청산의 시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