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여아 살인사건 감형 무효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5-01 ~ 2018-05-31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법을 공부하는 20대 학생입니다 이번에 인천여아살인사건의 공범자가 감형이 되었더라구요 무기에서 유기로 말이죠 저는 이판결을 보고 회의감이 들었습니다...제가 법을 공부하는게 이런 뉴스를 보려고 하는게 아닌데 말이죠 애초에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누구에게 쏠리지 않는 그런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아야 하지만 이번판결은 아무리 객관적으로 보아도 감형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법이 가끔 누굴위한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에게 처벌을 해야하는 법이 초호화 변호인단만 있으면 돈만있으면 무조건 감형이 되느것 같아 보여서요 솔직히 이번사건에서 가해자가 가난하였고 국선을 썻다면요?? 그랬다면 재판은 달랐을거라 생각합니다 8세 여아를 무참이 살해하고 그 신체를 나누어 가질려고 하였습니다.... 정범은 청소년이라고 20년 최고인것도 말이 많은데 공범인 사람은 무기에서 13년형이 말이 되나요?? 13년이면 나중에 가석방도 나올수 있겠군요...가석방이든 13년 복역하고 나오든 사회에 적응할수 있다고 보이나요??저런 나이에 저런 무자비한 짓을하고 반성의 기미도 안보이는 범죄자가 갱생할수 있다고 보이나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것은 그냥 범죄자를 사회에 환원한다고 생각 밖에 안듭니다 저런 범죄자들을 풀어주는 사회에서 법이 초호화변호인단이면 범죄자에게 기울어지는 사회에서 결혼해서 자식을 낳기도 무섭습니다 아! 그리고 전자발찌있으니 괜찮다구요?? 저번에 미용실구타사건 보시면 기능성이 부족하다는것은 충분히 아실겁니다 우리국민들은 아무도 이런 재판에 동의할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말도 안됩니다 2심재판이 끝나자 피해자의 어머님이 오열하셨다고 합니다 법에의해 보호해야되는 피해자 피해자의 부모님들이 오열하였다면 법이 제대로 기능을 한다고 볼수 있을까요?? 법은 국민들을 위해 국민의 인권을 위해 존재합니다 하지만 남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은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인권을 존중해주어야 하나요??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이번사건에 관심을 가져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