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가는 마지막 관문, 사법선진화, 민주화가 사법적폐가 막고 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13 ~ 2018-06-12

대법관이면 최종적 판결로 정의와 존경과 권위가 상징이 되고 여러 반칙과 불법 부패로부터 사회적 가치를 지키고 공정과 신뢰의 상징이되어야 한다. 대법원 간판에 자유 평등 정의를 달고 있는 것만 보아도 그 사명에는 막강한 기능이 있다. 그런데 한국에선 자기들 패거리 비호하거나 돈이 재판을 움직이게하는 조폭의 정점에 있는 듯하다. 진경준 뇌물 사건도 비록 수억으로 시작된 돈이 140억이나 뻥튀기되어 돈을 추징하든가 뇌물로 판결되어져야 함에도 대법원은 무죄로 파기환송하여 고법에서 결국 4년으로 판결하였다고 한다. 원래 고법에서 그 뻥튀기한 돈도 뇌물로 보아서 7년인 것으로 판단하였던 것이다. 결국 3심 모두는 100억대 뻥튀기한 돈은 추징도 안하였는데 이게 말이되냐 이거다. 일반 국민이라면 추징하고 뇌물죄로 판단하였을 것 같다. 아니면 전관변호사나 로펌 대면 역시 같은 판결로 났을 것이다. 또 얼마 전 벤츠여검사건도 고법에서 뇌물죄로 처벌한 것을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하여 결국 무죄로 판단하도록 해서 무죄된 것이다. 또 100억대 법조비리에 최유정을 판결하면서 대법원은 탈세6억에 일부 무죄로 보면서 형을 깍도록 기회를 준것을 보았고 홍만표는 결국 100억대 수임료 탈세에 3년 처벌한 것을 2년 확정한 것도 보았다. 그반면 네이쳐 리퍼브릭 회장 정운호는 3년6월 확정시켰다. 어디 이뿐인가, 정형식은 어이없는 이재용 항소심을 맡아서 5년형 받은 것을 집행유예 판결하여 석방한 것을 정형식 판사 감사및 파면 국민 청원한 것을 사법권 독립훼손운운 하면서 파면 대상이 아니라고 자기들 패거리가 내부적으로 반발하는 것도 보았다. 그리고 정옥근 전해군 참모총장 잠수함비리에 대법원이 파기하여 엄청난 규모의 국방비리 방산비리 잠수함비리 장성들과 무기중개 브로커에세 면죄부를 준 판결도 이게 참 기가 막힌다. 원래 군에 약한 사법부가 군을 끼고 관대하게 처벌함으로써 같은 공동체적 해먹기 집단으로 인식되게 하고 그 결과 나라는 부패천지 재벌일가 갑질에 놀아나고 각종 부패와 추문에 몸살 난다. 미군이 아니면 나라가 절단나는 형편이다. 이 뿐만 아니라 의료비리에서 재벌 총수일가비리에서 일반 사기꾼 주가조작 유사수신에서 과징금 부과나 벌금 추징에서 법관들은 변호사와 공모하여 모든 처벌을 가지고 자기들 축재 대상으로 먹잇감일뿐이며 사회정의하고는 거리가 멀다. 의사 리베이트, 보험사기, 요양급여 비리,등등에 개입하여 비리 천지인 것이다. 그리고 재벌일가 비리외에 거액의 과징금 부과한 것을 취소시켜주고 거액 수임료 챙기는 사건으로 만들고 말았다.(sk1400억 재판 가서 취소판결,빙그레125억 과징금 재판가니 5억만 내게하고 취소 등) 이래서 사회는 법을 믿지 않도록 자기들이 만들었고 부패천지가 되었다. 일본 대비 부패사건이 33배나 많이 발생한 것으로 일본 한 매체가 발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