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공상/보훈보상 군경의 눈물과 아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5-27 ~ 2018-06-26

1.보훈처&군대:매번 하던 방식인데 이번 k-9 자주포 청원 22만 넘어가고 놀라 대응방안 보임ㅡ보훈처나 군대는 국가보훈자를 민원인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단지 우는 아이들 집단으로 본다. 민원 내용이 다양한데 답은 하나다.법이 그러니 더 이상 말하지 말라. 이번 병사도 제대 후 제도 몰랐으면 20년 이상 지나 제도 알고 신청 그러면 전투와 관련된 상황이 아니니 보훈보상 대상자로 될 것이다. 신체검사도 기준내 이여야 하지만 2012년 신법 개정 후 어지간 해서는 신체검사 등급 통과 하기 쉽지 않다 20년이 지나면 신체검사 등급이 강화 될 것이 분명하다 2.지원공상/보훈보상군경 ㅡ 강제 징집하고 다치니 나 몰라라 한다. 2012년 7월 1일 이전 자기과실이 있어 지원공상군경이라 하고 국가유공자가 많아 지니 법 개정(조사 필요 mb와 박처장 작품이란 애기도 있는데 국가에서 확인 좀 해 줬으면 한다 )하여 보훈보상자라 한다. 가.전투체육은 전시 대비해 체력 훈련이라 하여 매주 수요일 오후 지휘관 지시 및 통제 하에 진행되는 전투훈련이다 나.날라 오는 공을 피하지 못해 다쳤으니 자기과실이라면서 지원공상이라 한다. 다.국가유공자가 받는 혜택 중 많은 부분을 제외 했다. 현충원 안장 안된다. 타법 지원도 안된다. 보훈처 직원들도 지원공상군경을 모른다 라.법에서 삭제하고 부칙으로 남겨 놓았다. 라.보훈보상대상군경은 2012년 7월 1일 법 개정으로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는 대상도 웬만하면 보훈보상군경이 됐다. 3.다친 이후 국가유공자 제도 안내 없다. 난 25년 만에 지인은 27년 걸렸다. 가.1988년 5월 10일 입대 나.101여단 이동 ㅡ 신병훈련소가 없어 9사단 28연대 신병훈련소에서 신병 훈련 중 치아 6개 빠지는 사고 당함 다.사단 치과에서 치료 및 보철 시행 라.국민신문고 및 2015년 국가유공자 신청 했으나 군병원 자료 없음으로 비 해당 통보 받음 마.인후보증을 위해 당시 사단장 연대장 대대장 중대장 소대장 군의관 훈련소 동기 정보 요청 했으나 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 제공 안 된다고 함 K-9자주포 케이스와 같이 상관들이 관련 내용 외부 유포시 진급 등에 악영향이 있어 절대 이런 사고 없었다라고 대응함 바.101여단 자대 배치 후 중화기 중대로 주로 오두산 전망대 초입 검문소 근무 시작 2시간 근무 후 2시간 휴식으로 매번 정자세로 서 있어야 하는 상황 이였음 1990년 근무로 무릎이 안 좋아 진 상태에서 농구하다 떨어 지면서 다친 후 군병원에서 수술 후 자대 복귀 하고 만기 제대 (요청 사항) 1.지원공상/보훈보상군경 국가유공자 전환 2.국가유공자 등급제 장애인과 법개정과 같이 단일화 3.7급 공상군경/지원공상군경/보훈보상군경 처우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