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자를 위한 세금정책 시행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5-02 ~ 2018-06-01

한 갑당 3300원이 세금인데..흡연부스·금연정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흡연자들은 담배 한 갑(4500원)을 살 때마다 3318원을 세금으로 낸다. 한 갑으로 치면 큰돈은 아니지만, 연간 모인 돈은 11조원을 웃돌고 있습니다. 정부가 담뱃세를 걷어가는 명분 중 하나는 국민건강증진일진데...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금연을 돕겠다는 것. 그러나 실제 사용처는 금연사업과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금연교육이나 흡연부스 설치 등에 사용한 예산은 4.4%에 불과하고요... ◇연간 담뱃세 11조2천억원…금연사업 예산은 1470억원 '찔끔'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담뱃세로 거둬들인 돈은 11조2000억원에 달한다. 궐련형 담배에서 11조원, 궐련형 전자담배에서 2000억원의 세수를 거뒀다. 2015년 1월 1일부터 한 갑당 담뱃세를 1550원에서 3318원으로 2배 이상 올린 이후 매년 10조원 이상이 걷혔다. 2015년에는 10조5000억원, 2016년에는 12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정부는 담뱃세 중 4분의 1가량을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사용처를 명시했다. 3318원 중 841원이 국민건강증진기금이다. 담뱃세로 거든 세금은 당연히 흡연자를 위한 흡연환경 개선이나 인식개선, 금연 정책 프로그램에 쓰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흡연자들에게서 걷은 세금이 흡연자를 위해 쓰여지지 않는다면 부당한 세수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