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초등생 살해 판결에 따른 무능하고 비상식적인 사법부 개혁을 위한 노력을 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01 ~ 2018-05-31

어제 인천초등생 살해 사건의 범죄자가 감형받은 뉴스를 보고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계속 정의가 실종된 무능한 판사들의 판결을 봐야 합니까? 수년전 나영이 사건에서도 사법부는 아동 성폭행에 대해 12년이라는 말도 안되는 판결을 했고 범죄자는 이제 곧 자유롭게 거리를 활보 할 것입니다. 사회의 인식과 동떨어진 이나라 사법부의 안일하고 무능력한 판사들이 더이상 비상식적인 판결을 내리지 못하도록 개혁안을 마련해 주세요. 이런 불안하고 공의롭지 못한 나라에서 어떻게 아이를 낳아 기르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