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장병들을 대상으로 시위자를 색출하는 것에 대해 궁금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5-01 ~ 2018-05-31

2016년 5월 육군 현역으로 입대하고 전역한 사람입니다. 당시 본인이 신병교육대 시절 때 기무에서 안보교육을 하면서 '시위 경험이 있나?' '주변에 시위에 가담한 사람을 알고 있나?' 등의 질문이 적힌 설문을 신병들에게 시행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교육을 했던 간부가 '시위를 하면 빨갱이다.' 등의 발언을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는 명백히 개인의 자유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며, 아직도 군부대내에서 이러한 색출, 낙인이 이루어지고 있나 궁금하며, 그렇다면 이것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이런 일의 방지를 위해 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