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고시 부활을 부탁드립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5-12 ~ 2018-06-11

안녕하세요? 저는 일반 학생입니다. 이런 제가 청와대 청원을 넣게 된 이유는 단순히 로스쿨이 뭘까? 라는 호기심이었습니다. 흔히 로스쿨을 통해서 우리는 법조인 흔히 '사'자 들어간 전문직 판사, 검사, 변호사가 될 수 있습니다. 사법고시는 공부를 하여서 시험 성적으로 되지만 로스쿨은 대학원의 개념으로 4년제 대학 특히 sky대라 불리는 대학들의 학생이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며 대학에 들어갈 여력이 안되는 가난한 학생은 어떨까요? 법조인의 꿈을 꾸지도 못하는 현실에 직면해야됩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학을 꼭 가야할까? 라는 생각을 가진 저의 친구들은 많이 좌절하였습니다. 그 친구들의 가정 형편으로 대학을 입학하기 위해서는 큰 빚을 내어 등록금을 마련할 여유도, 그렇다고 장학금을 받을 자신도 없었습니다.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법고시는 시험을 봐서 성적순으로 들어가는 것이어서 자신의 능력으로 법조인이 되는 것인데 로스쿨은 로스쿨을 완료하면 법조인의 꿈이 가능ㄴ산것이니 비리의 문제가 많이있지 않을까? 라고요. 로스쿨에 들어가기도 물론 어렵습니다. 하지만 비리가 많은 우리나라에 로스쿨이란 제도를 도입해서 비리가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을 것 입니다. 과연 이러한 로스쿨제도는 꼭 필요한걸까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