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적용 범위를 분리해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5-22 ~ 2018-06-21

최저임금이 일반 외국인근로자와 알바에게도 적용되야 하는건 공감하지만 이런식으로 올려대면 과연 본인돈 투자해서 사업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리고 최저임금을 올려야하는 근본 문제는 일부 대기업 중견기업 악덕사업주 들의 꼼수로인해 피해보는 근로자가 없도록 하자는건데 일반 건전한 사업주까지 피해를 보게하는건 뭔가요! 최저임금을 올리기전에 각종 꼼수가 없게하는 방안과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별도의 임금하한제를 적용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