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제도개선 청원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5-24 ~ 2018-06-23

안녕 하십니까. 근로장려금 제도와 관련하여 수년전부터 답답한 부분이 있어 글 올립니다.(수급자격관련) 매년 근로 장려금 신청시 수년전부터 지난정부에서는 '국민신문고'에 올리거나 아니면 행정담당자분과 통화로서 하소연도 하고 했었습니다만 고쳐지지가 않아 이번에는 '국민청원'으로 또 올려 봅니다. 저는 수원에 살고있으며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일을하는 금년 56세 1남1녀 자녀를 둔 가장 입니다. 어머니(84세)와 자식들 총 4명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이혼으로 없는 상태 입니다. 일용직 일은 2009년 10월부터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2007년3월말일 부로 직장에서 퇴사하였습니다. 현재 제 재산은 전혀 없으며 승용차도 2009년에 팔고 이후부터 현재 까지 당연히 없습니다.(가족모두 차량등 없음) 아뢰올 말씀은 다름이 아니오라 현재 저희는 아파트에 살고 있고 아파트는 어머니 이름으로 등기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얘기로는 1.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자가아닌 세대원이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것과 마찬가지다. 2. 근로장려금 지급 주택가격 한도는 1억4천만원인데 제가 살고있는 아파트 가격은 1억5천만원인 관계로 근로장려금 대상이 아니다. 라고 하는 상황 입니다. 위와 관련하여 위 내용대로만 적용하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저의 입장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 번호에 대응하여 설명 드립니다. 1. 현 아파트의 이력관련 : 처음에는 저희 부부와 자식들이 살고 있었습니다만 현재 아파트가 어머니이름으로 된 이유는 제가 직장을 못잡고 한 기간이 오래되다보니 빚을 진 적이 있었고 또 그와 관계되서 그당시 이혼도 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만(2008년) 당시 어머니는 광명 철산동의 어머니 아파트에서 남동생과 생활하고 있었습니다만 제가 빚을지고 이혼도 하게 되어 빚도 갚고 애들도 돌봐야하고 해서 제가 어머니께 정식으로 집을 팔았고 어머니는 어머니 본인 집을 팔고 제 집값을 제게 주었고 나머지돈으로는 동생이 살 작은 아파트를 구매해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수원으로 내려오셔서 현재까지 살고 있는 상황 입니다. 저는 집을 판돈으로 빚을 갚고 위자료도 준뒤 우연히도 그 금액이 얼추 딱 맞고 제게 남은 돈은 거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어차피 제가 집주인이었을 당시에도 집엔 9천만원 대출이 있어서 팔아도 실제 현금은 많지 않았습니다. 2. 이제 현 아파트의 상태에 대해 말씀 드립니다. 저희집이 1억5천만원이라고 합니다만 현재 저희집은(어머니집) 2009년(또는2010년)부터 역모기지론에 전체금액이 저당잡혀있는 상태이며 어머니가 역모기지론에 가입한 이유는 제가 생활비를 벌어오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역모기지론에 의해 월 75만원 정도를 어머니가 받고 생활하고 있는 실정 인 것 입니다. 친척이 가끔 조금씩 도움. 제가 일용직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예전 직장생활할때 허리를 크게 다친적이있어 며칠에 한번 겨우 일을 나가는 형편이며 그마저도 일이 없을때는 일을 하지 못하는 형편 인 것입니다.(예전부터 현재 까지 계속 지속 중 입니다.) 제가 집안 생활비에 보태는 돈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아파트값 1억5천만원은 겉으로 드러난 허울좋은 숫자일뿐 재산가치가 전혀 없는 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며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만 저는 전혀 무일푼으로서 어머니집에 얹혀 사는 상황인 것 입니다. 만일 어머니께서 돌아가신다면 저는 예전 IMF때 티비에서 자주 비춰주건 노숙자 신세가 되는 것이며 이는 사실 입니다. (역 모기지론은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주택가격에서 모기지론으로 지급되고 남은 돈을 가족 구성원들 (누나2,남동생1명)에게 똑같이 분배해 주고 집은 가져 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결론 (제도개선 청원 내용) 1. 제 실제 상황이 위와 같은데 세대원의 주택을 근거로 한다는 것은 다소 부당하다고 생각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탈세의 요인을 줄인다는 차원으로 이해 할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 하므로 이해하고 인정하는 바 입니다. 2. 제가 중점적으로 청원드리고저 하는 부분은 위 2번 내용에 관해서 입니다. 아무리 1억5천만원이라도 전체가격이 역모기지론에 저당잡혀 있고 팔수가 없으므로 전혀 재산가치가 없는 집인데도 불구하고 현 근로장려금 지급기준 시스템은 집의 담보관련은 안본다는 것 입니다. 역모기지론에 저당잡혀 있는 관계로 실 주거이외에 전혀 재산상의 가치(팔수도 없음)가 없는 집인데 똑같은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은 너무 부당하고 개인적으로 불합리하다고 생각 합니다. 아무쪼록 주택가격기준 관련해서 저처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보다 정밀한 기준을 새로이 마련해 주시기를 청원 드립니다. 아무쪼록 금년부터 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처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와 같은 사람이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한다면 너무 불합리한것 아니겠습니까? 위 서술한 내용과 관련하여 단 한가지라도 거짓이 있을때에는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 하겠다는 말씀을 첨언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