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 맞아죽지 않게 도와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5-22 ~ 2018-06-21

‘저는 현직 소방관입니다 국민 여러분 제발 도와주세요..’ 저는 소방관으로 구급업무를 하고 있으며, 1년 구급출동 건수가 3만 건이 넘고, 대략 1.5~2만명 가량의 환자를 병원 이로 이송하고 있는 소방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국민여러분께서도 언론보도를 보아 아시겠지만, 얼마 전 익산소방서에서 근무하는 故 강모 소방경(51·여)은 술에 취해 도로 한복판에 쓰러진 시민을 구조하려다 폭행당해 사망한 기사를 보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출근하여 하루에 10회 내외의 구급출동을 하고 있으며, 이중 절반가량은 주취자로 인한 출동입니다. 주취자에 대한 출동은 두렵고 부담스럽습니다. 출동 시 마다 거의 반복적인 폭언과 욕설, 폭행을 당하고 있으며 본인을 도와주러 간 소방관에게 만취된 국민들은 아무 이유 없이 매번 폭력과 욕설 가하여 한 소방관의 인생을 무참히 짓밟고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소방관도 소방관이기 전에 한 가족의 가장이고, 아버지이자 어머니이고 아들딸들입니다. “폭력을 행사하는 본인들의 가족이 국민들로부터 이러한 폭행과 언어적 폭력에 시달린다면 분노가 치밀어 오를 것인데 말이죠!” 국민여러분 구급대원(소방관)은 두렵고 무섭습니다. 이런 일들이 근무할 때마다 반복되고, 하루도 빠짐없이 언어적 폭력을 시달리고 있으며, “나만 유독 많은 폭력과 폭행에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전국의 구급대원(소방관)들은 모두 공감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지금 시행되고 있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 방해 행위에 해당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조항이 3배 이상은 강력하게 처벌하여야 하며, 또한 “소방관 모욕죄와 협박죄를 등을 신설하여 의인 및 도움을 주고자하는 사람에게 가해지고 행하여지는 폭행과 폭력에 대하여서는 죄질과 상관없이 구속수사와 최저형량 기준을 정하여 구속수사 후에도 벌금형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지 말고 구속하여 그 죄의 엄중함을 일깨워 주었으면 하는 강력한 청원을 하고자 합니다. 소방관들이 경찰관처럼 테이저건 과 삼단봉, 가스총은 사용할 수 없지만,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전화신고 단계에서부터 걸러내어 출동하지 않도록 하거나, 그들로부터 들어오는 악성민원 등에 시달리지 않도록 법적 근거마련 및 이송거절시의 면책 조항을 신설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또한 출동과정에서 일어나는 악성민원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소방관들은 현장에서 소극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방 활동을 하면서 폭언과 폭력에 시달리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이유는 소방업무가 서비스업이라는 인식과 그들로부터 제기되는 그 악성민원, 민원 때문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게 됩니다. 그 민원이라는 게 지극히 주관적이고 악의적이여서 선의의 일을 하면서도 업무 복귀 후에는 조직으로부터 사유와 경위 등을 소명하여야 하며 경고처분 등 개인적인 불이익이 뒤 따르고 있습니다. 현재도 법률지원 시스템은 있으나 너무나 미약하며 개인 사비를 들여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법집행에 있어 소방청 측에서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소송을 지원해주어 현장의 소방관이 현장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 결과적으로 이러한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는 국민,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는 국민 모두가 피자가 될 수밖에 없으며, 개인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막대한 손해임을 인식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에 응급환자란? 아래와 같이 명시 하고 있습니다.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법은 이렇게 명시하지만, 대다수의 병원 이송환자들은 이 법에 부합하지 않거나, 119구급차를 택시처럼 이용하고, 병원 이송과정에서 폭행과 언어적 폭력도 함께 가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차제에 주취자와 함께 비응급 환자에 대한 강력한 제제 및 제한 등 제도적으로 뒷받침 될 수 있는 근거를 정비하여 정말 법 그대로의 요지대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전 할 수 없거나 심심의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는” 환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질 높은 응급의료와 위급한 상태에 놓여져 있는 환자들에게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힘을 모아주셔서 어려움에 쳐해 있는 국민들에게 신속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역지사지” 처지(處地)를 서로 바꾸어 생각함이란 뜻으로, 상대방(相對方)의 처지(處地)에서 생각해봄. 이것이 사전적 의미입니다. 그런데 상태방의 처지에서 다시 생각하고, 정말 생명이 위태로워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국민에게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배려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민여러분 선한 일을 하면서 매 맞아서 죽었다는 이야기 들어 보셨나요?”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은 매 맞아 죽는 소방관이 있고, 아니 죽지 않더라도 극심한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소방관도 있으며, 정신과 진료를 받으며 겨우 버텨내고, 이러한 일로 한가정이 파탄직전까지 가있는 소방관들도 있습니다. 내가 아니 내 가족이 나의 지인이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는데 소방구급차가 골든타임을 놓친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십중팔구는 위에 언급한 일들과 연과 되어 있을 것입니다. 주취자이거나 택시처럼 이용하는 분이거나 응급하지 않은 일로 대부분의 구급차가 출동을 나가 있어 정말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에게는 제때 도움을 주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민여러분께 청원합니다, 바꾸어 주십시오. 매 맞아 죽지 않게, 괴로움에 자살하지 않게, 한가정이 파탄나지 않게 대한민국 소방관이 현장에서 열정적으로 목숨을 바쳐 일하며, 국민들의 아픔과 슬픔. 괴로움을 함께 아파하며 국민 속에서 일 할 수 있도록 바꾸어 주십시오. 제가 생각하는 개선책은 이렇습니다. 1) 소방관에 대한 폭행 및 폭언 모욕과 협박으로부터 강력한 처벌이 가능한 법 개정 및 지원 2) 응급하지 않은 출동으로 정말로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상황의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 및 정책적으로 지원 3) 각종 민월 제기 등 불필요하게 과도한 민원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현장에서 일함에 있어 더 적극적으로 소방 활동을 할 수 있게 단순 민원 및 악성민원에 대처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민원 제기등으로 응급하지 않은 일에 출동력 낭비로 인한 사회적비용절감) 4) 폭행과 악성민원 등으로 부터의 법률지원 제도 개선 5) 범죄 피해자 지원과 같은 심리상담 등 의료지원 6) 출동 시 골든타임 내 현장에 도착 할 수 있게 법적으로 긴급차량 이동로의 모든 차량에 대한 피양 및 정지 대한 법 개정 의무적 좌,우측 가장자리로 피양 정지(법 위반시 과태료가 아닌 선진국 수준의 벌금)등 법 개정 및 개선 7)음주에 관대한 법 개정(ex-공공장소에서 음주 금지. 일정시간(20:00) 등 지난 후 술 판매 금지, 등)선진국 술 판매와 술 판매 장소 또한 일정시간이 지나면 특정장소 이외에서는 판매 금지등)보다 강력한 법 도입 8)보다 강력한 법규정 도입으로 과태료등 현실적으로 한번이라도 잘못을하면 큰일 날 수 있다는 강력한 제제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