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개정안에 대해 법률안거부권을 행사해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5-28 ~ 2018-06-27

오늘(5월28일) 국회에서 최저임금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헌법 제 53조 2항 환부거부에 따라 최저임금 개정안에 대한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여주십시오. 국회에서 통과된 최저임금 개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D1V8Q0J5U2I4W1N8G0F9U1R2W7H3C1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임금은 각각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월단위로 환산한 금액의 25%와 7%를 초과하는 부분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되, 2020년부터 단계별로 축소하여 2024년에는 모두 포함되도록 함. *최저임금으로 산입되는 임금에 포함시키기 위해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는 경우, 근로기준법에도 불구하고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과반수 근로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되,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여기서 복리후생적 성질의 임금이라 함은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줄어든다면 실질적 임금은 줄어든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2030대 사회 초년생들은 간신히 일자리를 잡아도 적은 월급으로 집, 연애, 결혼, 자녀를 포기한 채 살아갑니다. 출산율은 0%대로 떨어진다는 전망이 나오고 집값은 천정부지도 뜁니다. 학자금대출은 아직 산더미입니다. 4050대 기성세대들은 사회를 떠받치며 자녀교육, 조부부양 등 팍팍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살기 때문에 노후대책 같은 것은 없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넉넉하게, 편하게 사는 직장인은 없습니다. 최저임금이 올라서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가 빠져도 된다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이 오른다고 직장인의 연봉이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을 받는 알바생들은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를 받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법은 최저임금으로 인상으로 힘든 자영업자를 보듬는 법도 아닙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배달알바나 택배처럼 핸드폰이나 차량의 사용이 필수적인 일도 주유비와 통신비를 지급받지 못합니다. 알바를 하다가 고용주가 제공해주는 식사를 하며 이 밥은 몇 분짜리일까, 고민해야합니다.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의 제안이유는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면서, 그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이라고 합니다.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최저임금’을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정하는 것이 옳은 개정안인지 의문이 듭니다. 문재인대통령께서는 국민들의 염원어린 촛불로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국민들은 대통령 하나만 보고 대한민국을 살아갑니다. 국회의원을 국민이 막을 수 없다면, 대통령께서 막아주셔야 합니다. 국민의 대표이신 대통령께서 최저임금 개정안을 막아주세요. +제 청원에 공감해주시는 분들게 드리는 말씀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날(5월28일)에서 15일 이내에 행사되어야 합니다. 즉 6월11일까지 대통령께서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해주셔야 합니다. 6월 11일 안으로 제 청원이 20만을 넘을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