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할일이 많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5-02 ~ 2018-06-01

아침에 뉴스를 보니, 김정은 위원장님이 관광산업에 대한 관심이 있는 듯 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문제가 해결되고, 개혁 개방으로 나선다면, 정말로 할 일이 많고 또한 준비할 일이 많아서, 어어디부터 해야 할지 모를 지경이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관광산업은 매우 쉽게 외화를 벌수 있는 수단이지만, 이것은 기본적으로 사회의 인프라가 잘 갗추어져야 가능하다. 물론 지금으로서도 북한의 관광산업은 매력적이지만, 그것보다는 국가경제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가동하도록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즉 인민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급선무이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경공업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신발, 봉제, 의류,가발같은 경공업과 전자제품의 하청조립생산을 발전시켜서, 인민들이 먼저 수입이 들어와야한다. 그럼 그 돈은로 물건을 사면, 장바당이 활성화되고, 또한 국가의 세금도 걷혀져서 국가도 다소 여유가 생길 것이다. 그 과정에서 부유한 계층이 생기면, 이들이 돈을 투자하게 될 것이다. 작은 수입이지만, 인민들 주머니에 돈이 들어가면, 먹고사는데 도움이되고, 또한 국가에 대한 불만도 감소하게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일정 부류가 많이 가지는 것 보다는, 많은 사람이 적게 가지더라도 나눠 가지는 것이 중요하고, 따라서 국가가 가져가는 세금도 낮출 필요가 있다. 파이가 있는데, 국가가 반을 가져가면, 인민은 먹고 살기가 빠듯하다. 국가가 덜 가져가면, 그 남은 돈이 돌고 돌면서 경제가 살아날 것이다. 그것이 다시 국가로 돌아오게 된다. 즉 파이를 키우는 작업이 필요하다. 물론 지금 북한경제는 인프라를 마련하는 등 돈이 많이 필요하다. 그러나 도로와 같은 인프라를 완벽히 갗주기에는 지금은 무리이다. 외국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도로를 깔데, 포장은 최소한으로하고, 그 대신 도로용지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제가 발전한 나라를 보면, 도로를 포장하는 비용은 얼마 않된다. 용지를 마련하는 것이 숙제이다. 따라서 북한은 지금 포장은 최소화하고, 용지확보를 우선으로 해야한다.북한은 사회주의 사회니까 이부분을 어렵지 않다. 또한 전력문제와 농업부문 발전, 그리고 산림자원 회복등등의 모든 경제발전 사안은 남한의 도움이 크게 필요할 것이다. 정말 할 일이 많은 것 같다. 참고로 내가 왜 남한과 같이 중화학 공업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 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수도 있다. 중화학 공업을 발전시키려면, 전기와 자본 그리고 인프라가 모두 필요하고, 또한 지금의 북한의 기술력으로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려면 너무 시간도 오래 걸리고 힘이 든다. 북한의 개발은 남한의 새마을 운동을 많이 참고 해야 하지만, 북한의 실정에 맞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 북한이 필요한 자재는 남한으로부터, 아니면 좋은 조건의 중국으로부터 얼마든지 구매도 가능하다. 지금은 일단 경제발전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우물을 퍼 올릴려면, 마중물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경공업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참고로 베트남을 보라. 풍부한 노동력으로 생산기지가 되니까, 경제가 돌기 시작한다. 중국도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