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찰당한 개인이 있다면 통보 또는 사찰에 해당되는지 아닌지에 대해 검색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20 ~ 2018-06-19

지난 번 뉴스를 보니 불법 사찰 인원만 몇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오던데....왜 사찰당한 분들의 실명을 조회해볼 수 없는지요? 불법사찰에 대해선 사법기관에 그 책임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선 사찰당한 개인들에게 그 사실이 먼저 알려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