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하는 사업자에게 하루라도 빨리 신용카드 단말기 도입을 하게 해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5-10 ~ 2018-06-09

저는 일거리에 따라 지방 다니면서 용역하는 사람입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 아래 2개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자들에게 왜 국세청 등 관련 기관은 탈세하는 줄 뻔히 알면서도 신용카드 단말기 보급을 강제 시행 안하는지 정말 원통하고 잠이 안옵니다. 급여생활자나 기타 사업소득자의 경우 원천징수를 통하여 투명한 조세제도 운영에 꼼짝없이 납부하고 있습니다. 1. 그동안 10년 동안 원룸 생활하면서 단 한번도 신용카드로 임대료 내본적이 없습니다. 무조건 현금 이체했습니다. 왜 임대업자에게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단말기 보급이 강제 시행 안되는 겁니까? 강제시행이 어려운 이유를 아무리 생각해봐도 없었습니다. 이유라도 알려주세요.. 대학교 근처에 수많은 원룸 임대업자들 있습니다. 학생들 등골 빼먹으면서 시설 보수는 안하고 50-60만원씩 매월 평균 천만원정도 벌어들입니다. 이들 종소세 신고금액 국세청에서 공개좀 해주던가 , 신용카드 단말기 보급 당장이라도 빨리 시행해주세요 2. 동대문 남대문 도소매시장 가보면 무조건 현금입니다. 아주 드물지만 신용카드 내면 부가세 가산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이거 국세청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뭐가 무서워서 이들 사업자들 보호해주는건지 알려주시고 강력한 법집행을 통해서 신용카드 단말기 보급해서 투명하게 세원 노출 되도록 조세행정 똑바로 해주세요.. 이 외에도 무수히 많습니다. 세금 꼬박내는 사람이나 탈세를 수십년동안 밥먹듯 하는 사람이나 세금 지원 혜택은 똑같이 받는거 자체도 말이 안됩니다. 이런거부터 바로 잡는게 경제민주화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