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어린이집 건축과정불법허가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5-18 ~ 2018-06-17

저희집은 부산사직역 삼정그린코아 베스트1차로 2017년초에 새로 입주한 아파트로 이제 갓 아파트 기능을 하고있는곳입니다.. 어린애를 어린이집에 보내려니 민간어린이집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왜그런지 살펴보니 아파트어린이집은 여러시설이 있어 1층만허가 가능한데 1층은 건설사에서 거의다 팔고 1층 약 25평과 2층 약 53평정도로 어린이집으로 남겨두었습니다. 1층 어린이집 부지를 건설사 삼정이 20억이상 받고 상가로 팔고 남은짜투리로 어린이집을 하라고 어이없는 일을 부산 동래구청에서 허가해주어서 민간어린이집은 허가가 불가하다고 합니다.. 어린이집을 하려니 2층은 어린이집으로 허가가 불가하다고 하며 화장실도 없는25평1층만 어린이집허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국공립을 하는것만 가능하다고 동래구청에서 직접 와서 설명회를 하고.. 저희 주민들은 국공립을 반대했는데 민간이 허가자체가 불가하다는 말도안되는 일이 .. 민간어린이집.. 이나 국공립이나 무슨차이가 있냐고..하네요 어린이 집도 국가가 하고 스포츠센타도 국가가하면 이나라 국민은 무슨일을 개인적으로 해야하나요? 저는 국공립보다 민간이 일을 더 잘하고 열심히 해서 민간에 애를 보냅니다 결론은 부산 동래구청에서 건축상허가를 잘못해주어서 우리아파트 주민의 재산을 건설사가 팔도록했다는것입니다 잘못했다는 말도없이 절차가 끝났으니 어쩔수없다고 합니다.. 법치국가에서 공무원이 법을 어기면 괜찮고 국민이 법을 어기면 처벌이나 벌금을 받고 .그렇나요? 국민이 법을 어기면 처벌하고 나라에서 어기면 그만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