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연한 근로자인 학원강사!! 4대보험 의무가입이 안되고 있습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5-29 ~ 2018-06-28

지방에 이는 사법대학을 나왔습니다. 임용고사의 문이 좁아서 교사의 꿈을 접은 지는 오래입니다. 10여년 전 대학을 졸업하고 학원가에서 학원강사로 근로하다가 학원강사로서의 근로여건이 열악하여(4대보험미가입, 시험기간 주말근무 무급 보충수업 등등) 학원 일을 그만 두고 작은 사업체의 경리사무원으로 수년동안 일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그만두게 되어 정교사2급 자격증이 있으니 다시 학원쪽으로 일을 알아보게되었습니다. 여러군데 한원에 면접을 보았습니다. 10년의 세월이 지났으니.. 이제 학원가도 근무환경이 좀 나아졌겠거니 했으나 10년 전과 똑같이 보습학원강사 처우는 여전했습니다. 심지어 주5일 근무가 대부분인 요즘 시대에 토요일 근무까지 주6일 근무를 하고.. 심지어 시험기간에는 일요일에도 나와서 보강을 해야하는 상황인데도 제가 면접본 거의 대부분의 학원에서는 4대보험 가입을 안해주겠답니다. 다른 강사들도 사업소득세로 3.3% 공제만 하고 급여가 나가고 있고 다른강사들도 4대보험은 가입이 안되어있으니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 입니까?? 사업소득이라요??? 엄연히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에 대가를 받는 학원강사가 무슨 사업을 영위했다는 것입니까?? 주6일 정해진 시간에 근무를 제공하고 170~200만원이라는 정해진 급여를 지급받는데 사업소득으로 분리해서 3.3%로 공제하고 4대험을 적용을 시켜주지 않는다는게 말이 됩니까??? 요즘은 커피숍에서 알바를 해도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 의무가입 입니다. 그러나 보습학원에서는 월급쟁이 강사들을 5~6명씩 채용하고 있으면서도 다른 학원들도 그런다는 이유로 적은급여를 받고 주5일도 아니고 주6일 근무하는 학원강사들을 4대보험의 혜택마져도 못보게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널리고 널린 학원들... 다들 그런다고 봐야합니다. TV나 다른 미디어에서는 일부 스타강사들의 억대 연봉을 들먹이지만 그들은 말그대로 스타강사...아주 소수일 뿐입니다. 주변에 널려있는 학원가들의 대부분의 강사들은 국가의 4대사회보험의 혜택도 보지 못하고 알바생만도 못한 처우를 받고 있습니다. 당연히 사업주가 50%정도 부담해줘야하는 4대보험료... 당연히 국가의 공공기관으로 들어가야하는 사업주분 50%의 돈의 악랄한 학원원장의 주머니 부풀리기위한 돈으로 들어가겠죠. 그런 돈으로 학원원장은 더 이익을 가져갈지모르겠지만 그런 악랄한 학원사업자들때문에 학원강사들의 처우는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뻔뻔스러운 학원원장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4대보험을 내면 개인부담금도 있으니 본인들 급여가 줄어드니까 강사들이 거부한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미래나 노후준비도 어려운 요즘 청년들이 기댈곳이라곤 국민연금 밖에 없는데 4대험이라도 들어가야 노후에 국민연금이라도 타먹지요.... 그리고 건강보험도 지역가입자로 가입이 되면 손해보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학원에서 학부형이나 학원생들이 강사 마음에 안든다고 컴플레인이라도 오는 날에서 당장 학원강사 교체하는데.. 4대보험 안들어가면 실업기간동안 실업급여 혜택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강사들이 4대보험 가입을 싫어한다는 학원원장들의 얘기가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만약에 근로자는 학원강사가 본인이 무슨이유로는 자발적으로 4대보험 가입을 거부했다고 한들 월60시간 이상인 계속 근로자가 있으면 당연히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죠! 뭐 가끔 어떤 학원은 학원장과 학원강사가 학생수대로 5:5의 비율제로 학원비를 나눠서 가져가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받는 급여가 있을텐데 기본급여에 대해서는 4대보험이 가입되어야하는거 아닌가싶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있는 엄연한 근로자인 학원강사들의 구제를 위해 학원가들의 4대보험 가입 의무화를 강력하게 단속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원사업자들의 근로자 4대보험 가입현황을 파악하여주세요. 4대보험가입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전국에 입시보습학원들을 강력하게 단속하여 학원강사들도 당연하게 4대보험의 사회안전망 시스템에 들어갈수있도록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