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이나 최저임금은 비정규직 및 시간제알바에게만 적용하여 안정된 정규직을 활성화합시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5-09 ~ 2018-06-08

매년 노사정합의에 의해 최저시급 등이 업무강도와는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금액이 결정되어지는데 이러한 최저시급은 시간알바나 비정규직에게만 적용하도록 하면 고용주입장에서는 비싼 최저시급을 지급하느니 최저시급적용을 안 받는 정규직으로 근로자를 채용하는 반사효과가 발생할 것이며 이 또한 근로자입장에서도 불안정한 시간알바나 비정규직보다는 급여가 좀 부족하더라도 안정된 근로자로 업무에 종사할 때 업무효율도 높아지고 고용주 또한 업무강도에 따라 합리적이고 적정한 급여로써 정규직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어 안정된 정규직 일자리창출 등 노사 상호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제안해 봅니다. 혹 고용주입장에서 업무강도가 낮은 일은 정규직으로, 업무강도가 높은 일은 낮은 임금으로 일할 근로자가 부족할 경우 최저시급적용받는 알바나 비정규직을 채용할 수도 있으나 이 또한 노동자원의 효율적인 배분면에서 잘못된 것은 아니므로 노사정위원회 위원들은 상기 제안을 검토하여 좋은 정책에 반영하여주시길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