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집단폭행 경찰관의 공권력행사 규율개선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5-03 ~ 2018-06-02

광주집단폭행 사건에 있던 경찰관들의 대응은 치안국가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무능한 경찰규율을 적나라하게 보여 주고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선진국의 나라는 현장카메라 및 녹음등 여러가지 현장에서의 타당한 공권력행사를 할수 있겠금 경찰관들에게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어 경찰관들의 합당한 공권력 행사 임무를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해 엄격히 관리 지도 하며 질책 엄벌에도 처 합니다. 과잉대응이라는 틀속에서 경찰의 공권력을 무조건 적으로 억제하기 보다 경찰관의 공권력 행사의 타당성을 인정해주는 여러가지 규율방안을 만들어 국민들에게 더 이상의 불신을 주지 않는 민중의 지팡이가 되게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