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일만원시대 이대로면 희망이 아닌 절망의 대한민국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5-24 ~ 2018-06-23

대한민국 영세사업주, 자영업자, 살기위해 일하는 근로자 여러분 20만명 청원 힘을모아 주세요! 대한민국에 세금을 내는 영세 자영업자는 살기위해 일합니다. 대한민국에 세금을 내는 근로자는 살기위해 일합니다. 아르바이트생(학생)은 용돈을 벌기위해 일합니다.(극히일부제외)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살기위해 피땀흘려 일하는 영세사업주와 근로자는 2019년 최저시금8280원 2020년 소위 정부에서 부르짖는 최저시급 10000원시대를 다같이 대비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사업주는 인건비부담 근로자는 실업률 증가를 우려해야 하며 국민 전체적으로는 엄청난 물가상승을 걱정해야 하는 때입니다. 영세 사업주들은 정부시책을 넋놓고 따르면서 희망없이 살던지 근로자 전부를 퇴사시키고 1년365일 쉬지않고 쓰러질때까지 일만 하여야 합니다. “청원(제안) 합니다.” 근로기준법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최저시급 일만원시대로 만드실거면 사업주들이 최소한 살아갈 수 있도록 사업주기준법을 제정하여 주십시오. ■최저시급(근로기준법)---------최저근무시간(사업주기준법) 근로기준법상 최저시급이 있다면 사업주기준법상 최저근무시간을 지정하여 주십시오. 먹고 살기위해 일하는 근로자들은 최소 주45시간을 일합니다. 이분들게 최저시급 보장해 주는 것은 지극히 맞습니다. 하지만 영세 사업주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고용하고 있는 사람은 주 45시간 일하려고 하지 않는 용돈벌이 아르바이트생이 대부분입니다. 영세사업주들도 근로자처럼 장기간 장시간 일할 숙련된 근로자를 고용하여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사업장을 유지하고 싶으나 울며 겨자먹기로 짧게 일하려는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카페같은 대표적 서비스업) 짧게짧게 일하고 그만두는 용돈벌이 아르바이트생의 숙련도는 주 45시간이상 일하는 근로자의 숙련도의 절반도 미치지 못합니다. 최저시급 적용대상을 최저근무시간(예를들어 주45시간)이상을 기준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주휴수당(근로기준법)---------주휴수당 근무시간기준 변경 시급! 살기위해 주 45시간이상 일하는 근로자를 위한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과 용돈을 벌기위해 짧은시간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의 아르바이트기준법 별도 구분해야함. 살기위해 일하고자 하는 근로자와 자영업자들의 공통점은 많은 시간을 일하고자 하고 많은 시간을 고용하고자 합니다. 그이유는 근로자는 더 나은 삶을 위함이고 자영업자는 더 많은시간 숙련된 근로자를 오랫동안 고용하여 사업장의 안정을 취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아르바이트생은 하루중 오랜시간동안 일하려고도 하지 않고 오랜기간 동안 일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살기위해 일하는게 아니라 그들만의 각자의 이유때문이지요. -주휴수당(일주일에 15시간 일하는 근로자는 주 하루 유급휴가를 준다.) 대부분의 살기위해 일하는 근로자는 주45시간씩 일합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당연히 합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5시간씩 3일 또는 하루8시간씩 이틀만 일하는 아르바이트 생들에게 1일치 급여를 추가로 줘야한다? 주2일 일하고 3일치 일한몫을 줘야한다니 영세 사업주를 사지로 모는 대표적 악법입니다. 살기위해 일하는 영세 자영업자는 하루5시간씩 3일만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을 절대 쓰고싶지 않습니다.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고용하는 것이지요. :기준시간을 살기위해 일하는 근로자들의 평균 근로시간으로 조정해야함.(통상적으로 1일9시간, 주45시간이상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주휴수당이 주어져야함) 혹자는 말합니다. 사업주들이 악용하여 주15시간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다. 정말 웃기는 얘기입니다. 이는 대기업, 대형 프랜차이즈에 해당할지 모르나 선량한 영세 사업주는 절대 이렇게 짧은 시간 일할 근로자(아르바이트생)를 쓰고싶지 않습니다. 긴시간 긴기간 일해주어 사업장 숙련도가 높아지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해고예고수당(근로기준법)-----------퇴사예고역수당(사업주기준법) 해고예고수당(3개월이상 일한 근로자에게는 최소 한달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하며 즉시 해고시에는 30일분의 급여를 주어야 한다.) 근로자의 직장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취지는 인정합니다. - 카페 직원(또는 아르바이트생)이 음료를 정상적으로 제조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는데 걸리는 시간이 최소 두달입니다.(바리스타학원에서 두달걸려 배울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하려면 70~80만원의 학원비용을 지불하여야 함) 이 기간동안 정상적으로 급여를 주면서 제대로 된 근무를 할 수 없는 상태이지만 교육을 시켜서 3번째 달부터 쓸만한 인재로 쓰기위함입니다. 그런데 3달이 넘어서 아르바이트생의 근태 등의 문제로 사업장에 악영향을 끼칠 때 또 다시 일하지도 않은 한달치 급여를 쥐어 주면서 퇴사를 시키거나, 사업장에 한달동안 비성실한 상태로 사업장에 막대한 손해가 일어나도록 방치한채로 일을 시켜야 하는 것이지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건 그렇게 어렵게 가르쳐서 일을 시킬 때 쯤 아르바이트생은 여행을 간다거나 아무이유없이, 또는 무단으로 결석을 해도 그때까지 일한 급여는 무조건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달전에 퇴사하겠다는 사전 동의는 당연 필요없는 것이지요. 해고예고수당이라는 것은 근로자 또는 아르바이트생의 이익만 보호해 주며, 악의의 근로자 또는 아르바이트생의 한달 전 자진퇴사 예고가 없어도 그들은 아무것도 감수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 해고예고수당을 폐지하거나 유지하려면 역해고예고수당(근로자가 한달전 퇴사동의 없이 무단퇴사시 한달급여를 사업주에 지불하는)도 입법화되어야 함. 이상의 내용들이 입법화되지 않는다면 단언컨대, 실업률과 폐업률 물가상승률은 하늘을 찌를 것입니다. 덧붙여 대형마트로 인해 골목상권이 죽은것처럼 개인사업자(영세사업자)는 사지로 몰릴것이고 대기업이나 대형프랜차이즈만 살아남는 부익부빈익빈이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까지 “최저시급 일만원시대”라는 적치적 빛좋은 개살구만을 지향하지 마시고 정치적 인기관리가 아닌 모든 국민에게 다 득이될 수 있는 정책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청원을 드립니다. 정리. 1. 근로기준법상 최저시급, 주휴수당의 적용범위 : 최저근로시간 주30~45시간 범위내로 기준조정. 단, 악용을 막기위해 최저근로시간을 고용하지 않는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4대보험지원 또는 일자리안정자금 등 지원 폐지. 2.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에 상응하는 퇴사예고역수당 제정 3. 최저시급 적용기준변경 근로기준법과 아르바이기준법 구분 입법 생계형과 아르바이트형 근로자에 대한 구분 필요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신 대한민국 살기위해 일하는 모든 서민들게 감사드립니다. 희망을 품고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