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집단폭행사건] 심신미약 인정기준에 따른 법령강화및 법개정을 청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04 ~ 2018-06-03

이제까지 그래왔듯이 이와같은 사건들의 판례를 살펴보면 취중이였기때문에 심신미약이 인정되어 처벌수위는 말도안댈정도로 낮아지는게 당연하다는 판례들이었습니다. 이것은 법의 문제점이라고 볼수있겠습니다. 마약을투약한 일부연예인들 또 재벌가의 2세 3세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내고도 심신미약인정된 판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있습니다. 바로 술을 마신것도 본인이 먹고싶어서 마셨다는 사실입니다 마약을 한것도 본인이 스스로 한것입니다. 이것은 술에취해사고를 쳤다는 결과일뿐입니다. 처음부터 술을 마시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을 사고였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절대로 심신미약이 인정되어서는 안돼는것입니다. 본인이 원해서 본인의 의지로 마셨던술로 만취가되어 일어난 사고가 심신미약이다?? 본인스스로 주사바늘을 찔러넣어 투약한 마약복용후 일어난 사건도 심신미약이다? 이번 광주집단폭행사건도 택시기사폭행사건도 불을 보듯뻔한 심신미약이 나올거라 생갑됩니다. 힘없는 사람들이 안심하고 살아갈수있는 나라를 만들기위해 현실에 맞지않은 법이있다면 하나씩 고쳐나가고 바꿔나가야합니다. 이제는 법계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여러분 심신미약을 인정하는법을 좀더 강화하고 엄정하게 바꿔야할때라고 봅니다. 동참하여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