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의 예산과 조직을 바꾸어 주십시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5-14 ~ 2018-06-13

1. 금번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는 삼성의 경영권승계과정에서 저지른 여러가지 악행 중 하나라는 것에는 객관적인 의심을 넘어서 삼성이기에 가능한, 이전에도 앞으로도 없을 유일무이한 사실이라는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일모직에 대한 이재용회장의 보유지분 상 보다 많은 삼성전자 지분을 확보하기 위한 일련의 조작들 - 이전 제일모직과 합병한 에버랜드부동산의 공시가격조작으로 제일모직의 삼성물산에 대한 합병비율을 높인 것. (SBS보도, 참고로 이 기간 삼성물산의 건설수주량이 인위적으로 받지않아서 " 0 " 이었다지요? 왜?) - 국민연금을 동원한 부당한 지원(관련자 재판 유죄 및 이재용재판과 관련한 정**판사에 대한 파면 청와대청원) - 그리고 제일모직이 보유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를 통한 승계 지원 이상이 수면위로 들어난 것들이고 국민들이 다 아는 내용이지요? 저 같은 시골촌뜨기로 아는 사실이니까요... (수면아래에는 더 많겠죠? 합리적 의심으로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과정에서 당시의 금융감독원의 인허가와 최근의 분식회계 결론이 달라서 금융감독원 또한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연일 언론에서 호들갑을 떨고 있지요? 물론 뒤에는 삼성의 압력이 있겠지요?(얼마전 언론사와 삼성 임원과의 문자 참고) 본질은 분식회계인데 화살을 교묘하게 금융감독원으로 돌리는 예전부터 참 많이 써먹던 방법이지요? 국민의 눈만 돌리면 되니까요? 금융감독원이 잘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전부터 그렇게 해 왔으니까요. 2. 금융감독원은 예전의 은행감독국, 보험감독국, 증권감독국을 합쳐서 만들어진 조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융의 경찰, 검찰이라고들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의 1년 예산이 대략 3천억원정도이고, 공무원도 아니고 일반기업도 아닌, 정부의 관리감독은 받지만 산하기관도 아닌 뭐라고 해야 할까요? 더 이상한 것은 상기의 예산 3천억원을 금융기관들의 분담금(갹출금)으로 운영을 한다는 겁니다. 한국은행이 조금의 부담금을 내고 나머지는 감시하고 감독해야 되는 금융회사로부터 예산을 받아서 금융감독원 직원들의 월급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런 구조에서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할수 있을까요?" "금융의 경찰 검찰 역할을 제대로 할수 있을까요?" "국민들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놓은 것 아닐까요?" 특히나 금융감독원은 소비자보호와 관련한 민원을 접수하고 해결하는 곳입니다. 각 은행, 보험, 증권회사의 직원들이 파견되어 금융감독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직원이 퇴사를 하면 다음 직장이 각 금융회사입니다. 이구조에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할 수 있을까요? 3.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한 일은 이런 구조에서 발생한 일이 아닐까요? 예전의 외환은행-론스타 사태 또한 이런 구조에서 발생하지 않았을까요? 이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소비자보호는 물론 관리, 감독은 공염불이라 생각합니다. 청원드립니다. 이 예산 및 조직 구조를 바꾸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