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범죄수사 후 무고죄수사매뉴얼 폐기하고 무고죄 형량 강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31 ~ 2018-06-30

대한민국 헌법에 무죄추정의 원칙하에 수사하라고 못박아 놓고 있다..검찰이 발표한 성범죄수사 후 무고죄 수사는 헌법을 정식으로 거스르는 워헌에 해당한다..그런고로 검찰지침은 당장 폐기돼야 마땅하다.. 아울러 형법에 증거주의와 친고죄,반의사불벌죄를 규정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에 관한 특례법은 위 사항을 위반하고 있어 무고피해자를 확대생산하고 있다.. 그런고로 반드시 수사기관이 증거를 수집하여 피의자를 수사할 것이며 친고죄, 반의사불벌죄를 재도입하여 성폭력처벌법을 개정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