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게 있어 꿀 같은 주휴수당, 자영업자에게 있어 악마같은 주휴수당 과연 이것이 옳은 근로임금인가?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5-03 ~ 2018-06-02

안녕십니까, 뼈 빠지게 일해서 작은 편의점 하나 운영하고 있는 점주이자 근로자입니다. 작년까지만해도 하루에 작게는 8시간 많게는 12시간이상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작게는 12시간 많게는 16시간 까지도 일을 합니다. 편의점 매출... 적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렇게 일을 해야지 가족들과 먹고 살만 합니다. 쉬는 날이요? 주말 겨우 쉬고 있습니다. 아마 저 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자영업자 분들은 올해들어 근로시간이 더욱 늘어났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로시간이 늘어난다고 누가 저희에게 돈을 더 지급해주나요? 아르바이트생들은 주 15시간 이상으로 일만해도 나라에서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렇게 일을 시키고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전화옵니다. 근로자들 보험가입하라고요. 참 답답함에 말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나라에서 최저임금 상승에 대해 지원을 해준다고 하더군요. 한 근로자당 월 12만원까지요. 와~~ 정말 좋은 제도다... 라고 생각하고 알아봤습니다. 고용 산재 가입이 원칙이며, 수당도 지급이 다 되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제가 지원받는 금액이 더 크겠구나라는 생각에 계산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지원받는 금액이 큰게 아니고 지출이 더 늘어나겠더라구요... 금새 포기를 했습니다. 얼마전에 나온 뉴스를 봤습니다. 자영업자들이 근무자 채용 방식이 변경이 되었다.. 항상 같은 고민을 하고 있던 저는 궁금증에 바로 그 기사를 봤습니다. 근무자 채용에 있어 근무를 15시간 미만으로 채용을 한다는 기사였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께서 했던 이야기가 떠오르더군요 일자리창출에 힘을 쏟겠다!!.. 취임하신지 1년 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벌써 일자리 창출이 아닌 일자리를 더 없애주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론상으로는 최저임금이 올라가고, 수당을 지급하고 아주 좋은 내용입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단지 탁상머리에선 말이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자영업자, 중소기업에서는 과다 인건비 상승으로 인하여 근로자를 단축하고 있으며, 문을 닫는 회사들이 점점 늘어난다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외교적으로 우리나라를 알리고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다만!! 내부적으로의 갈등도 해결해주시는 것이 진짜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맥락없이 주절주절 써봤습니다. 반대의견도 있겠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고 계신 여러분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