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개정을 반대하며, 정부의 판단을 요청합니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5-28 ~ 2018-06-27

5월28일, 국회는 어떠한 공론화 과정도, 의견 수렴도 없이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정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포함한다는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최저임금 제도에 족쇄를 채우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노동자가 될 시민으로서 절차와 결과 모두 부정하고자 합니다. 소득불평등이 심화되어가는 지금, 최저임금은 저소득 노동자에게는 생명줄과 같습니다. 최저임금이 너무 많이 올랐다면, 의견을 수렴에 다음해 임금을 조정할 때 적용하면 됩니다. 겨우 한 번 조금 많이 올랐다고 최저임금 규정 자체를 바꾸는 것은 무엇입니까? 국회는 공론화 과정 한 번 없이, 밀실 야합으로 개정안을 만들고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국민에 대한 기만입니다. 우리는 이런 꼴을 보고자 우리의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견을 제시하고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국회는 국민의 대리자이지, 국민의 지도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혁명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자부해왔습니다. 촛불혁명은 모든 적폐와 모든 불공정과 모든 모순에 대한 분노가 위정자를 향했던 시민들의 행동이었다고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큰 착각이었나봅니다. 대한민국은 정말로 개혁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우리는 진정 혁명을 이룬 것이 맞습니까? 우리 사회에 희망은 있는 것이 맞습니까? 저는 날치기 법안 통과에 분노합니다. 국회의 기만에 분노합니다. 그리고, 정부의 진정성을 의심합니다. 그래서 청원합니다. 정부의 의견을 들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