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을 더욱 강화시키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5-13 ~ 2018-06-12

전에 아주 많은 안탁까운 사건들로 많은 국민들이 분노해 다 같이 힘을 합쳐 소년법을 개정 하고 법을 강화한걸 기억 하시나요?? 하지만 전 지금 상태에서 도대채 뭐가 나아진거고 뭐가 달라진건지 전혀 이해가 안됩니다 아직도 매우 많은 청소년이 소년법이라는 그늘에 가려져 처벌을 두려워 하지 않고 오이려 당당한 태도를 보이는 사태가 매우 많이 눈에들어옵니다. 저는 의문입니다 왜 항상 나이가 어린 이유 하나만으로, 청소년이라는 이유 하나만 으로 이런 범죄적 행위를 약한 처벌로 눈 감아줘야 하는거죠? 어떤 범죄든, 무엇을 잘못했든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아주는게 올른일 아닌가요? 왜 가해자들은 왜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질렀을시 송망망이 처벌을 받고 사회에서 보호 받는데 왜 항상 피해자들만 고통 받아야하는거죠?? 아무리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더라도 그 범죄가 무엇이든 강력하게 처벌 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아이가 잘못을 했는대도 불과 하고, 아이를 처벌하긴 커령 보호 해주고 피해자 취급을 해주는건 잘못된거 아닌가요?? 소년법 강화를 혹은 폐지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