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위에 국민연금법?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5-29 ~ 2018-06-28

국민연금법은 헌법보다 더 우선되는 법규인가봅니다. 국민연금공단이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이렇게 청원글을 남깁니다. 저는 2005년 광케이블 접속을 위해 전주에서 작업중 안전벨트의 불량으로 아래로 추락하여 우측 발목이 분쇄골절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해당 사고는 산재보험으로 처리가 되었으나 수술 및 완치 후에도 발목이 거의 움직이지 않아 현재까지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직장생활을 하던 중 장해부위가 악화되어 재수술로 발목영구고정술을 받았으며 이제는 완전히 발목이 고정된 상태입니다. 평생 정보통신 관련 업무만 해오던 터라 장애가 심해진 지금 맨홀이나 전주를 올라가야하는 해당직종의 일은 더이상 할 수가 없어 현재는 무직상태에 있습니다. 국민연금에서 연금가입자에게 장애가 발생할 경우 지급되는 장애연금이란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장애연금 지급관련 장애등급 1~4급 중 저는 4급에 해당되어 장애연금 일시금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국민연금공단의 담당자에게 연금청구에 필요한 서류와 자료등을 제출하였습니다. 진단서 발급비와 영상자료 발급비용, 교통비 등으로 약 20만원이 들어갔네요. 그러나 담당자로부터 갑자기 걸려온 전화내용은 청구시한이 소멸되어 심사가 진행되더라도 장애연금 지급이 어려울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국민연금은 직장생활 소득의 일부를 미리 공단에 납부하였다가 노년에 연금 형태로 받는 게 전부인걸로 생각하는 국민이 대다수일겁니다. 저역시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저처럼 특수한 경우로 인해 청구권이 발생한 경우 공단은 이를 알려줄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법에 청구권 안내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공단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안내도 없이 청구시한이 경과된 경우 모든 책임을 연금납부자가 져야 하나요? 직장에 들어가면 직장가입자로 퇴직하면 지역가입자로 자격의 변동내용과 연금액을 납부하라는 고지서는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공단에서 안내 및 통지를 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연금을 납부하시는 모든 분들이 동의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저와 같이 특수한 사항에 의해 청구권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내용을 가입자에게 정확하게 안내해줘야 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안내를 받지 못한 국민연금 가입자의 청구시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연히 국민연금공단에서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에게 과연 지급시한이라는 잣대를 들이대는게 맞다고 생각되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전 10년 후에도 죽기전까지도 계속 장애를 가지고 살아갈텐데 말입니다. 국민연금이 국민연금법에 의해 운영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 부분이지만 의무적으로 가입되어지는 제도인만큼 법과 제도를 잘몰라 불이익을 보는 사람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보장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는 개인연금을 선택적으로 들 수 있도록 해야하는게 당연할 것이며 국민이라는 이유로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시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제도이며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청구에 대한 권한이 생겨도 법규를 잘 모르면 아무런 보호도 받을 수 없는데 제도만 만들어 놓으면 국가에서 할 책임은 끝나버린 건가요? 개인보험은 가입자의 장애발생여부를 알 수 없기에 본인이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이 안되는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저는 동사무소에 장애등급을 신청했고 진단서를 제출했으므로 청구권의 발생 유무를 국민연금공단에서 충분히 인지할 수 있으며 이는 의무가입자인 국민에게 당연히 안내가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안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고 소멸시효에 경과에 대한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이런 연금제도는 가입을 거부할 권리가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기에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에 의거하여 국민연금 납부액 전액을 환불해줄 것을 청원합니다. 아래는 대한민국 헌법입니다.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34조 ⑤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36조 ③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도대체 제가 국민연금 납부하라는 고지서 말고 국가로부터 보건과 관련된 어떤 보호를 받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은 누구를 위한 봉사자인건가요? 국민이 아닌 공단을 위해 봉사하고 공단은 공적기금으로 재벌을 위해 봉사하고 ㅋㅋ 국민에 대한 책임감 같은 건 전혀 없어보입니다만.... 아.... 이런 나라 떠나서 정말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무원이 있는 나라로 이민가고 싶지만 벌어놓은 돈이 없네요. 그나마 요즘 대통령님 보는 맛에 겨우겨우 살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