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연금박탈을 제안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30 ~ 2018-06-29

오늘 뉴스에서 국민으로서 분노를 참을 수 없는 뉴스를 봤습니다. 바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 거래 의혹 뉴스입니다. 우리 사회와 국가를 이루고 있는 기본 원리중 하나가 삼권분립입니다. 국가권력을 입법 행정 사법으로 나누어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양승태 대법원장은 본인의 이익을 위해 전 정권과 결탁하여 재판을 진행시켰고 KTX 승무원님들의 희망을 짓밟아 가면서 국가의 근본인 헌법을 유린했습니다. 그리고 양승태 대법원장 자신도 법조인으로서의 기본 원칙을 저버렸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제안은 최순실 농단 사건처럼 이 사건도 진상파악을 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이 사건을 파헤쳐야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적어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연금을 박탈해서라도 그 명예를 없애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 사건으로 인해 사법부의 신의가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국가권력기관으로써 입법부와 행정부가 이 일을 확실히 매듭지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