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을 위해 건강한 NO!를 말할 수 있게 해 주세요.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5-04 ~ 2018-06-03

언론에서 연일 다루고 있는 대한항공 사건을 보면서 대한민국 직장인들의 환경을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보다 밝은 미래 창조를 위해서 건강한 NO!를 외치는 직장 문화가 꽃 펴야 할 때라는 마음이 들어 국민청원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아끼고 사랑한다면 이 청원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널리 알려 주세요. < 청원내용 > 대기업 직장인이든, 중소기업 직장인이든, 공무원이든(특히 선생님들), 법조인이든… 어떤 부하 직원이 직장 상사의 부당한 업무 지시에 대해서 특히 고위직 상사에게 NO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대다수 직장인들은 가족의 생계를 위해, 불편한 직장생활을 피하기 위해서 등 각종 눈치를 보며 생활하고 있고, 이미 알게 모르게 수많은 형법상 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닐 것 같죠? 쉬운 예로 언론에 보도 되고 있는 대한항공 사건의 기사를 가지고 설명하겠습니다. 1.언론 기사를 보면 대한항공 및 한진 계열사 일부 직원들은 자신들의 직장 상사 분들(오너가족)의 올바르지 못한 지시로 9년간 일주일에 2~3회 꼴로 밀수에 총 동원 되었다고 합니다. 이 일을 시킨 그분들은 그저 업무를 핑계로 지시한 것이었겠지만, 이 일에 관여한 직원 분들은 아마도 불법지시임을 알고도 NO! 한 마디 못하고 일을 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엄연히 법이 금지한 밀수이고, 그 직원들은 어느새 밀수 공범이 되어 버렸습니다. 대한항공의 경우도 전,현직 직원들이 상사들(오너가족)의 비리를 열심히 언론에 제보하고 있던데, 아마도 일부 직원들은 이 과정에서 어느새 자신의 변해 버린 상황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겁니다. 즉 자신이 법을 어겼고, 공범이었다고 열심히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밀수를 지시한 상사들만 형사 처벌을 받게 될까요? 참여한 분들도 죄의 경중에 따라 처벌과 일부 선처는 있을 수 있겠지만, 어쩔 수 없이 공범이 되는 것이 우리나라 법의 현실입니다. 그 직원들은 그저 불법적인 회사 일에 NO! 한 마디 못한 죄를 받아야 하는 것이지요. 2.대한항공 측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인천공항 세관당국 공무원의 항공기 좌석 업그레이드 서비스를 지시한 사건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이행한 직원은 업무상 배임 행위이며, 지시 자나 지시를 이행한 직원이나 불법적인 일의 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도 직장 상사의 요청에 NO라고 직원이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참고로, 이코노미석이 얼마나 불편한지, 일등석이나 비즈니스석이 얼마나 비싼지는 비행기를 타본 국민들은 잘 알 겁니다. 그 넓고, 좋고, 비싼 좌석(비즈니스, 일등석)으로 업그레이드 해 준 것은 회사인 대한항공 측에 고액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것이고 회사 및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힌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3.또한 이 서비스를 요구한 해당 공무원은 정부의 출장 규정, 직무 규정을 어겼을 것이고, 편의를 봐달라고 한 게 아니라 이것은 엄연한 공무원의 직무, 직위를 이용한 갑질이고, 좌석 업그레이드 혜택은 업그레이드 기준에 해당되는 고객이 아니라면 당연히 뇌물에 해당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코노미석과 일등석(비즈니스석)의 가격 차이는 엄청난 고액이거든요. 게다가 고가의 양주까지 상납 받아 회식했다면, 이는 당연히 순수한 의도의 선물로 보기 어려운 뇌물이 맞을 것이고, 회식에 참여한 공무원들은 단순히 술을 마신 게 아니라 고가의 뇌물을 나눠 마신 거니 다 공범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언급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것은 비단 대한항공뿐만 아니라 다른 대기업 상황도, 중소기업 상항도, 공무원들도 올바르지 못한 상황 중 상사들에게 NO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가장 근래에 박근혜 대통령 사건까지 모두 해당됩니다. 이는 직장 내 인사상의 불이익, 따돌림 등 다른 불편함을 겪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옳은 일에도 감히 NO라고 말 못하며 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대한민국 직장인들이라면 틀린 일엔 누구나 건강한 NO!를 편하게 말할 수 있는 직장 문화를 만들고, 함께 참여해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올바른 직장 문화 확립을 위해 정부에서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인 대통령을 보좌하는 공무원 분들도 대통령의 올바르고 건강한 대한민국 국정 운영을 위해 건강한 NO를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께서는 이번 대한항공 사태를 통해 연루된 주인공(오너일가) 및 주변인물(전, 현직 직원들 및 관련 공무원들)까지 법적 공범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직장인들이 회사 생활 중에 맞을 수 있는 불법적인 상황에서 건강한 NO를 말할 수 있게, 모든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것을 반드시 재 확인시켜 주셔야 합니다. 부디 제 작은 국민청원이 20만명이 넘어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께서 국민들에게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