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에는 허가받은 덤프트럭만 통행하게 해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5-09 ~ 2018-06-08

오늘 아침 서울 강동구의 명덕초등학교 앞에서 자전거를 타고 고3학생이 덤프트럭에 충돌하는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목격자 전언에 따르면, 가해차량 운전자는 주변에서 손을 흔들며 멈춰세울 때까지 사고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가해차량은 사고지점에서 약 6키로 떨어진 성내동에서 올림픽대로로 진입하기 위해 이길을 지났다고 합니다. 제가 청원드리고자하는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내에는 대형차량의 경우 통행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사전 허가에 의해 통행하도록하며, 허가받지 않은 대형 차량은 돌아가도록 하는 법규제를 마련해 주세요. 어린이 보호구역은 시속30km의 속도제한이 있지만, 이 속도에서 아이가 차에 충돌한다면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운전석이 높은 차량은 천천히 운행해도 키작은 아이를 발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차체가 무거운 차량은 작은 사람을 치더라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밟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내 사고는 중과실로써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사고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처벌 수준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되돌려 사고이전의 내 아이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가해자의 처벌이나 금전적 보상이 큰들 무슨 보상이 되겠습니까. 사고지점 인근은 현재 대형 재건축 공사단지가 네 곳, 8호선 지하철공사장이 있습니다. 오늘 사고와같은 제2, 제3의 비극이 또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할 수 없습니다. 대형차량을 운영하는 업자분들께는 과한 규제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아닌 보호의 대상인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면 결코 과한 규제란 있을 수 없습니다. 국가의 각종 규제 완화로 다른 나라에서 쓰다버린 노후된 배로 운행하다 수백명의 목숨이 수장되었습니다. 원인이 명확히 밝혀진건 아니지만, 안전을 위한 규제는 보호입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국가의 의무 국민의 재산과 안전보장 실천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