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외압의혹이 있는 문무일총장에 파면을 청원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15 ~ 2018-06-14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을 처음 폭로한 안미현 의정부지검 검사(39·사법연수원 41기)와 검찰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이 '수사 관여' 문제를 두고 문무일 검찰총장을 직격했다. 포문은 안 검사가 열었다. 안 검사는 15일 오전 서울 서초 변호사 교육문화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 총장이 지난해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소환조사 계획을 보고한 이영주 춘천지검장을 호되게 질책했다고 주장했다. 안 검사는 이날 기관장인 의정부지검장 승인 없이 반가를 내고 회견에 나섰다. 안 검사는 이처럼 검찰 수뇌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강요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검토해볼 수 있다며 내부적 문제라면 징계절차도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당시 문 총장은 "국회의원의 경우엔 일반 다른 사건과는 달리 조사가 없이도 충분히 기소될 수 있을 정도가 아니면 소환조사를 못한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춘천지검 수사팀은 입장을 바꿔 권 의원을 소환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썼다. 수사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문 총장이 권 의원 구속영장 청구 계획을 보고받은 지난 1일부터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수사단은 안 검사가 주장한 수사 외압과 관련해 검찰 고위 간부들을 기소해야 한다고 결론낸 뒤 문 총장에게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하지만 문 총장은 이에 이견과 함께 부정적 의견을 피력하며 승낙하지 않았고,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전문자문단' 심의를 거쳐 청구여부를 결정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 위 사실만 보아도 검찰총장이 외압을 행사한 증거가 충분하고 수사개입 정황이 분명하므로 즉각 파면하고 수사를 해야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