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통행료 미납금 늦게 내면 10배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5-16 ~ 2018-06-15

800원 1000원 하는 하이패스 구간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죠. 카드가 만기되어 미납이 되는 경우 등 여러가지 이유로 미납이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통행료를 미납하여 분명 본인이 다시 미납된 사항을 찾아 내지않을 통행료를 내야하는 것임에는 이견이 없습니다만 미납 3회 고지후 체납이 되면 부과금이 10배가 됩니다. 이거 너무 심한 처사가 아닌가요? 특히 민자의 경우 전화 문자 등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방법이 아닌 지로만으로 미납 사실을 고지합니다. 늦으면 10배입니다. 800원 1000원 구간을 통근 이유로 매일 다니는 사람의 경우 미납고지서를 잘 신경쓰지 못하면 나중에 수백만원을 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합니다. 10배는 너무 과하고 적어도 10배를 부과할 때에는 부과자가 10배를 더 내야 하는 상황임을 인지하고도 내지 않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민자의 경우 고지 방법이 지로로 한정되어 있는 것은 10배 부과된 체납금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일부러 하는 조치가 아닌가요? 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