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배상금지법 폐기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21 ~ 2018-06-20

뭐 이딴 악법을 아직도 안고치고있습니까? 자칭 우파라는 야당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고 대법원 1971.6.22, 선고, 70다1010,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이미 위헌결정이 났던 법인데 언제까지 모른척 하실껀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