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기 (전동킥보드,전동휠) 법안 규제가 필요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5-13 ~ 2018-06-12

날씨가 풀리면서 전동킥보드 및 휠 등 전동기들을 다시 길에서 많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출퇴근,통학 등 아주 멀지 않은 거리라면 차량보다 유지비도 매우 적고, 공해도 적은 전동기의 활성화는 매우 유쾌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국내 법안으로 보면 전동기 (모터달린제품)은 원동기면허 혹은 이에 준수하는 면허가 필요하고, 자전거 도로 금지, 인도 금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전동기가 다닐 수 있는 곳은 차도 뿐입니다. 그러나 마땅한 전동기 보험도 없으며, 마땅한 법이 없으므로 차량이 심하게 빵빵대거나 사고를 많이 유발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자칫 본인이 위험하다고 판단되어 인도로 공원으로 다니다 보면 시민들에게도 위협이 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모두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확연한 법안이 나와야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