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의 형량조절(증대)와 무고죄 강화에 대한 건의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5-28 ~ 2018-06-27

요새 미투운동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언론에서 자주 보이고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나쁘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법이 성범죄에관하여 솜방망이같은 처벌을 하는 부분이 근본적인 원인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이에 따라 성범죄자의 형량을 높여서 '그까짓꺼 벌금내고 말지, 집유받고 말지, 1,2년 깜빵생활하다오고말지' 같은 생각자체를 가질 수 없게끔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또 하나는 무고죄에 관한 법을 강화해주셨으면 합니다. 무고죄는 성범죄나 각종 누명을 쓴 사람들이 유일하게 상대방에게 죄값을 치루게할 수 있는 법입니다. 하지만 현재 무고죄의 처벌수위는 집유수준에 그치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해마다 증가하고있습니다. 이 또한 우리나라의 법에서 무고죄의 처벌이 솜방망이급으로 약하기에 벌어지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무고죄의 처벌도 강화하여 감히 죄없는 사람에게 누명을 씌우는 범죄가 일어나지 않게 만들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성범죄 수사시 무고 혐의는 일단 배제하라는 메뉴얼이 검찰에서 나왔다고 들었습니다(http://m.news.naver.com/memoRankingRead.nhn?oid=003&aid=0008619082&sid1=102&date=2018052819&ntype=MEMORANKING 참조) 성 범죄 정말 나쁜 범죄입니다. 그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부숴버리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커다란 상처를 줍니다. 하지만, 무고한 사람이 성 범죄자라는 누명을 썻을때도 성 범죄 피해자 만큼의 불쾌한 시선을 받게되고, 피해를 입게됩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이 법에 심판을 받을때에는 무죄로 추정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메뉴얼은 죄가없는 사람일지라도 유죄 추정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럴거면 법이 왜 존재하는 겁니까? 국민을 지키기 위해,사회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까? 일단 성범죄자로써 수사가 들어가는 사람은 대한민국의 국민취급도 해주지 않는것입니까? 안정성을 유지해야하는 법이 세간의 언론과 일부의 목소리를 듣고 휘둘리는 모습 때문에 법에 대한 의구심마저 들게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열 명의 범인을 놓칠지라도 한 명의 죄없는 자를 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현재 인민재판을 연상시키게하는 현 메뉴얼에 대해서도 부디 시정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