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신법 부당함 개정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5-29 ~ 2018-06-28

○직접적이냐를 상관에지시가 있었는지로수정한다. (상관지시에임무수행:공상 개인과실기타:재해군경) ○구법대상자 신체검사없이 가족관계증명서제출후수당지급한다. (구법대상자 신검시-->신체검사판정만하고 요건은않하는조항 부칙에 반영) ○장병들에게 절대분리한 상해기준표를 완화한다. (옛날에는 6급받을사항 지금기준은 7급이나 등외판정됨) ○국방부문서 존안기간(시효기간) 5년에서 영구로 바꾼다. (저장기술발달로 얼마든지 영구전환가능 옛날부상장병에게 절대적 불리함 ~국방부장관령 수정반드시필요함) ○기왕증환자들은 최초병무청에서 의무적으로 심사강화 (가급적 현역판정제외 그리고 특수부대가아닌 일반부대배치) ○기왕증 환자도 현역입대시 직무수행중 다쳤을경우 국아유공자 등록시켜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