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초기에 현장에 출동하여 피의자의 범행을 일관되게 확인한  30여명  경찰관의 객관적인 ‘112출동보고서‘라는 핵심증거를 뒤집기위한 면죄부수사가 검찰수사결과로  현실화 되어서는 이나라가 절대로 바로 설’수‘없다고 봅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14 ~ 2018-06-13

전기차단이라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4개월을 범한 피의자 에 대하여 사안의 중대성과 피의자의 계속되는 증거인멸과 증거조작을 감안하여 구속수사의 상당성이 충족됨에도 불구하고 , 수원지검 안산지청에서는 수사중이라는 답변만 지루하게 반복하며, 피의자가 증거조작과 증거인멸 할 시간만 3개월째 입니다. 혹시나 사건초기에 현장에 출동하여 피의자의 범행을 일관되게 확인한 30여명 경찰관의 객관적인 ‘112출동보고서‘라는 핵심증거를 뒤집기위한 면죄부수사가 검찰수사결과로 현실화될 우려마져 있는데.그래서는 이나라가 절대로 바로 설’수‘없다고 봅니다.그래서 영업중인 점포에 전기를 차단하여 4개월간 영업을 방해한 피의자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진상규명과 엄중한 조사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이 사건은 고소사건이 아니라 ,112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다문화파출소 경찰관(10여일에 걸쳐서 50-80여명 경찰출동)에 의하여 피의자가 고의로 전기 차단을 지시하였다는 취지의 피의자 본인 의 진술을 듣고 현장을 확인하여, 전기차단은 붑법임을 피의자에게 10여회 고지하고 , 형사 입건하여 단원경찰서에 보고하였고, 단원경찰서 강력계에서는 1개월간 수사하며, 각종증거를 종합하여 판단한 후, 피의자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입건하여 ,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안산지청)송치한 사건입니다. 참고로 피의자는 국가소유인 안산역사 쇼핑몰에 대하여 2018.04.26.일까지 무상사용권을 부여받은 자 입니다. 국가를 대리한 철도시설공단은 피의자의 시도 때도 없는 막무가내식 불법탈법 때문에,감사원 감사를 2번 받고,국무조정실 감사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 받은 안산지청에서는 범행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부하직원들을 동원하여 오히려 피해자에게 누명을 뒤집어씌우며(과부하에 의한 전기차단이라고 ) 계속해서 증거를 인멸하고 조작하려는 피의자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의혹이 드는 수사만 3개월째 지지부진하게 계속 중입니다. 그래서 기고만장한 피의자는 2018.04.26.일 이후에는 안산역사 쇼핑몰에 대한 사용권이 종료되었음에도 , 국가(철도시설공단 ) 의 안산역사 쇼핑몰에 대한 ,관리권인수 인계 명령을 거부하고 ,상가임차인들에게 관리비등을 불법으로 계속 징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의자는,안산역사쇼핑몰 사용권 기간 만료로 인하여, 반드시 반환해야 할 임차상인들에게서 징수한 임대보증금 수십억원 반환조차 부당하게 거부하며, 측근을 내세워 , 국가(철도시설공단)에서 받으라는 식으로 떵떵거리고 있습니다. 더구나 피의자는 본인 명의로 된 부동산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고의로 감춤), 임차상인들이 재판에 승소하더라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특히 피의자는 본인이 국가로부터 사용을 허락받은 안산역사 쇼핑몰은 ,국유재산법에 의하여 국가의 허락 없이는 다른 사람에게 사용권을 양도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위수앤디’와 ‘안산역사쇼핑몰’이라는 명의 위장 회사를 만들어,국가의 허락없이 이들에게 불법으로 사용권을 줌으로서, 피의자가 국가에 납부해야할 거액의 부가세와 소득세까지 탈루하였습니다. 1년에 안산역사쇼핑몰에서 징수하는 임차료와 관리비가 약 23억에서 25억원이니, 탈세 규모가 막대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전기차단이라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4개월을 범한 피의자 에 대하여 사안의 중대성과 피의자의 계속되는 증거인멸과 증거조작을 감안하여 구속수사의 상당성이 충족됨에도 불구하고 , 안산지청에서는 수사중이라는 답변만 지루하게 반복하며, 피의자에게 증거조작과 증거인멸 할 시간만 주고있다는 의혹이 들도록 하고있습니다. 혹시나 사건초기에 현장에 출동하여 피의자의 범행을 일관되게 확인한 30여명 경찰관의 객관적인 ‘112출동보고서‘라는 핵심증거를 뒤집기위한 면죄부수사가 검찰수사결과로 현실화 되어서는 이나라가 절대로 바로 설’수‘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신속하고 공정한 진상규명과 엄중한 조사를 강력히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