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하 용현자연휴양림 통행세 징수를 막아 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5-27 ~ 2018-06-26

서산 가야산에 30년 넘게 다니고 있읍니다 용현계곡에서 해미나 덕산으로 넘어가는 임도와 등산로가 자연스레 있었읍니다 그런데 몇해 전에 산림청에서 용현자연휴양림을 만들면서 길에 시멘트 포장을 하더니 바리케이트로 막고 입장료 명목으로 산을 찾는 사람들에까지 사실상 통행세를 강요하고 있읍니다 휴양림을 통과하는 구간은 500mm가 채 안되는데 휴양림이 생기기 훨씬 전부터 이길을 이용했고 휴양림을 이용하러 온것이 아니라 산에 간다고 해도 막무가내로 고함을 지르며 돈을 내기전에는 못지나간다며 욕설에 길을 막아서는 경우도 당했읍니다 헌법에 모든 국민은 거주 이전 및 통행의 자유가 있고 형법에 길을 막는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가 되는것으로 압니다 산림청은 무슨 무슨 근거로 기존에 다중이 이용하던 길을 바리케이트로 길을 막았나요? 휴양림 이용자를 위해서라면 바리케이트를 칠것이 아니라 직원이 휴양림 방문자를 선별하여 입장료를 받고 단지 통행하는 등산객 등에게는 입장료를 받아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용현 휴양림에서는 누가봐도 등산객인데 산림청 법률이 그렇다며 자기들은 모르니 위에 물어봐라 입장료는 내고 지나가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읍니다 산림청은 산림을 보호해야하는 국가기관 아닌가요? 네이버나 다음 포털에 용현휴양림을 비롯해 여름에 휴양림 시설 내 계곡에 입수한 사진은 차고 넘칩니다 보호하고 단속해야 할 기관이 휴양림을 만들어 수익사업에 눈 먼것이 아닌가요? 용현 자연휴양림의 통행세 징수는 불법입니다 바리케이트로 길 막지 마시고 입장료는 휴양림 이용하는 사람한테만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