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제외"국민? 납세의 의무만 있고 복지혜택을 누릴 권리는 없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5-30 ~ 2018-06-29

"재외"국민? "제외"국민? 납세의 의무만 있고 복지혜택을 누릴 권리는 없다? 미국에 살고 있지만 한국국적이며 매년 두차례 국세청에 소득세와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5살 짜리 아이가 있는데 한국에 있을때는 매달 양육수당을 받았었는데 미국에 온 후로는 지급이 끊겼습니다. 재외국민은 해당사항 없다더군요. 반면 매년 두번씩 세금 내라는 연락은 꼬박꼬박 받고 있습니다. 재외국민이 죄인입니까? 재외국민은 2등국민입니까? 재외국민은 제외된 국민입니까? 납세의무는 지우면서 복지의 권리가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외국민에게 납세의무를 지울거면 복지권리도 함께 주시구요.. 재외국민을 복지햬택에서 제외시킬거면 납세의무도 제외시키는게 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말 나온김에 하나 더 제안합니다. (이 제안은 따로 다른 게시글로서도 올렸습니다.) 요즘은 해외에서도 인터넷뱅킹으로 한국은행을 많이들 이용합니다. 그런데 해외에서 인터넷뱅킹으로 한국은행을 이용하려면 너무나 제약이 많습니다. 1. 본인휴대폰인증 2. 너무나 많고 복잡한 보안프로그램 설치 한국에서 쓰던 스마트폰을 해외에 가져와서 쓰다가 새로운 기기로 바꾸면 더이상 한국의 인터넷뱅킹사용은 불가능해집니다. 이유는 본인휴대폰인증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고 복잡한 보안프로그램 때문에 한국의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이용하는게 너무 불편하고 심지어 심한 스트레스에 가정불화까지 옵니다. 이건 한국내에서도 마찬가지 문제겠는데요. 그러면서 끄떡하면 보안 뚤리고 해킹당하고 개인정보유출되고 하던데.. 아시다시피 미국은 한국처럼 그렇게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은데도 사이버보안 잘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IT강국이란 말, 이제 옛말인것 같네요. 뿐만아니라 대부분의 웹사이트 회원가입할때 필수 입력사항이 본인휴대폰인증이라서 제외국민은 너무 불편합니다. 요즘같은 글로벌한 시대에 한국은 너무 뒤쳐져 있는것 아닌가요? 그나마 청와대 국민청원은 본인휴대폰인증을 하지 않아서 다행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