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무고죄 수사 배제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29 ~ 2018-06-28

남녀간의 성범죄 문제로 인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심증하나만으로도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남성의 무고함을 배제하고 수사를 진행해되 된다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이 성평등을 위한 법안이라고 하는데 진정한 성평등이라면 우선 남성의 무고함도 보장을 받은 상황에서 수사가 진행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이러한 법안이 통과된다면 여성이 돈을 목적으로 무고한 남성을 붙잡고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저희나라가 진정으로 남녀평등을 위한다면 이러한 법안이 철회 되어야 하며 남성도 무고죄를 적용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무고하게 시간과 정신력을 낭비한 죄로 고소한 상대가 처벌을 더 받아야 하는 법안이 오히려 더 남녀평등에 한걸을 다가가는 길이 아닐까요? 소시민의 글이지만 민주주의의 이름을 달고있는 저희 나라가 제발 진정한 남녀 평등을 이뤄나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