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및 집단 폭행 등 각종 사회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 강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5-10 ~ 2018-06-09

더욱더 삭막 해 지는 사회구조 속에서 각종 사회범죄는 날로 잔인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과거의 법 적용의 한계점이 들어 난 지금 그 제도를 적용하기엔 너무도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초범보다 재범이 더 잔악하고 폭력적이면서 사람의 목숨도 우습게 아는 세상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과거 삼청교육대처럼 사회범만 집중 관리하는 부처나 부서를 만들어 주었으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