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에 대한 지원을 현실적으로 만들어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5-03 ~ 2018-06-02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어쩌다가 아동복지에 대해서 알아본 한 학생입니다 최근에 유럽의 아동복지에 대해서 보다가, 우리나라의 보육원을 좀 조사해보고싶어서 조금 찾아봤습니다 이건 2006년 기사입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169739.html 이 기사에 보면 18세가 되어 보육원을 떠나는 아이들에게는 정착금 300만~500만원뿐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나옵니다 이걸로는 주거문제등이 생기는게 당연하지요 이 문제가 어느정도 해결되었는가를 알아보았습니다 아동복지사업 평가 - 요보호아동 보호-자립지원 및 방과후돌봄서비스를 중심으로 (국회예산정책처, 2016)이라는 보고서의 12p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립정착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며, 지역별로 1인당 100만원에서 500만 원 수준으로 지원액수가 상이" 12년전에도 300-500만원, 지금도 100-500만원 나아진게 없지 않습니까. 최소한의 물가인상반영도 안되었습니다 이 금액을 대폭 인상시켜주던가, 아니면 이 돈의 남용이 걱정된다면 국가에서 시설을 지어서 이 18세 이상의 소년소녀들을 위한 최소한의 주거지라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직장을 얻고 어느정도 돈이 생기면 독립시켜줘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저럼한 가격에 이 아동들에게 주거지역을 마련해주고 나중에 수입이 생기면 갚으라고 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