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이나,기업 및 개인 비리,살인 같은 중,대형 범죄에 대해서 형량의 최대치를 삭제시켜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01 ~ 2018-05-31

박근혜 국정농단 1년후 박근혜와 최순실이 각각 징역 24,20년을 선고 받고 감옥에 갔습니다. 여기서 유죄 잘 받았다도 있지만 형량이 부족하다는 평도 있었습니다. 근데 형량이 부족하다고는 하나 왜 부족한지는 모르시는 분들도 계셔서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헌법상 최대로 선고를 내릴수 있는 형량이 50년이 최대인걸로 압니다. 그래서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검도 구형을 할때 이걸 감안해서 냈던것 같습니다. 만약 국정농단만이 아니더라도 비슷한 사태나 혹은 기업 또는 개인의 비리 아니면 살인 같은 중범죄에 대해서 만큼은 최대형량을 없애면 과연 24년 20년 이렇게 나올까요?? 저도 물론 박근혜와 최순실이 24,20년 먹은걸 권선징악이라 생각은 하지만 일부 분들의 형이 적다고 생각하시는것이 떠올라 이렇게 청원을 올려봅니다. 여담으로 이런게 비단 국정농단때가 아닌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2014년 4월 16일에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때 비슷한 시기에 이탈리아에서도 똑같은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당시 두 선장 모두 혐의는 보기에는 동일한데요. 형량의 차이가 엄청 차이났습니다. 이준석 선장은 15년인가 무기인가 구형받았고 이탈리아의 선장은 무려 2300년 정도 선고 받은걸로 알고 있습니다.행여 이준석 선장이 무기라해도 2300년형 만큼은 못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후에 판사분들이 비슷한 범죄로 심판 하실때 좋은 판사분들이시라도 형을 집행할때 형량 최대치를 없애지 않는다면 이런 아쉬움은 또 반복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