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을 핑계로 세웠던 중국 일본에 대한 경계 전력을 유지할 수 있는 이론을 세워야한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5-06 ~ 2018-06-05

탄도 무게 제한 없는 탄도탄을 개발 중인 우리나라는 탄도 미사일이 기실 북한에 대한 견제만이 아니라 주변 중국, 일본에 대한 견제의도 역시 가지고 있다. 북한과의 화해 분위기에 이러한 전력 감소에 대해 북한의 이해와 함께 유지책을 가질 수 있도록 좋은 이슈를 가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