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의료법 사학법 산업법의 개정으로 싹바꿔주시길 준비중이시겠지만 한번더 강조하는뜻에서 올림3가지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5-12 ~ 2018-06-11

잘하지만 지금 그런 판결보다 먼저 법 제도 개선부터 하는게 먼저가 아닐까 의료법부터 바꿔야한다 그러니 판결도 의사가 유리하게 나오는게 아닌가 피해자들이 불리하게 나오는 판결이 아닌가 ! 그런거 없이 재판 판결은 무의미하다 보호자들이 어떻게 입증을 하는것도 엉터리고 모순이다 계속 의료사고가 나게 하는 현실이기도 한것이 아닌가 잘 보라 국개들이 잠만 자고있으니 더못하는거 아닌가 국민의 대표로 대변을 못하는 국개는 필요없는 것이다 다른것 사학법도 마찬가지고 청와대 청원글에 두개다 청원을 했는되도 응답도 없고 의사들과 사학단체들의. 좋은 말로는 교류라하고 나쁜말로는 결탁 로비하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것인지 ? 지금 정부는 아니겠지만 준비 중인지는 몰라도 그래도 국민들이 속시원하게 느끼겠끔 빠른 시행이 될수있으면 더좋지 않을까 해서요 참 산업법도 함께 같이 개정 바꿔주시면 더좋겠지요 잘 실시를 해주기를 ㅎ~👍😃 바로 이건으로 다시 청원을 하는봐임 복지부. 교육부. 산자부 법무부와 함께 그런것들을 준비중인가요 확인도~? 수고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