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자격기준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5-26 ~ 2018-06-25

최근들어 국제결혼으로 인해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국제결혼한 한국인 남편이 베트남 아내를 폭행한 사건도 있고, 반대로 베트남 아내가 한국인 남편을 상대로 사기결혼을 한 사례도 있고 이외에도 문화차이 등으로 인한 여러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들을 예방할려면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무거운 책임을 물려야 하고, 이에 아래와 같은 사람들에게만 국제결혼을 허용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1. 해외여행 결격사유, 정신과 진료경력 없고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신용불량자 등이 아닌 자. 2. 월소득 1만달러 이상(골드만삭스 등 외국계 투자은행 초봉 기준)에다가 최근 2년이내에 TOEFL 110점 또는 TEPS 900점 이상을 취득한 자. 어린 시절부터 유학 등 해외 경험이 많고 외국인 친구를 두루두루 많이 사귀는 등 글로벌 지수가 높은 사람이어야 원만한 국제결혼 생활이 가능하기 높기 때문입니다. 3. 외국인 배우자 국가 언어를 유럽언어기준 B2단계 이상으로 구사할수 있는 자. 이는 배우자가 중국인이라면 HSK 5급, 베트남인이라면 FLEX 750점 이상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구사할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