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폐지해 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5-14 ~ 2018-06-13

증권시장은 공정한 경쟁시장이라 생각하지만 기관과 외국인투자자가 돈을 벌고 개인투자자는 돈을 잃을 수 있는 확율이 높은 매우 불공정한 시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매도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쉽게 일어 납니다. 공매도는 말 그대로 ‘없는 것을 판다’라는 뜻으로 주식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주문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가지고 있지 않은 주식이나 채권을 판 후 결제일이 돌아오는 3일 안에 해당 주식이나 채권을 구해 매입자에게 돌려주면 되기 때문에, 약세장이 예상되는 경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자가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A종목을 갖고 있지 않은 투자자가 이 종목의 주가하락을 예상하고 매도주문을 냈을 경우, A종목의 주가가 현재 2만 원이라면 일단 2만 원에 매도합니다. 3일 후 결제일 주가가 16,000원으로 떨어졌다면 투자자는 16,000원에 주식을 사서 결제해 주고 주당 4,000원의 시세차익을 얻게 됩니다. 문제는 있지도 않는 주식을 매도하는데 있습니다. 공매도를 할 수 있는 자는 기관투자자와 외국인투자자 입니다. 이 들은 하락이 예상되는 장에서 많은량의 공매도 주문을 내면서 하락폭을 키울 수 있습니다. 하락폭이 커질 수록 더 큰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증권시장의 가격기능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많은량의 공매도를 따라 동조매도가 일어나게 되면 증권시장은 가격기능을 잃고 패닉에 빠지게되어 공매도와 동조매도가 잦아들 때까지 한 없이 하락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우리나라는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공매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 제1항) 그러나 이 공매도로 인해서 그동안 증권시장은 안정성이 매우 위협 받아왔고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 받았습니다. 증권시장 참여자의 한 축인 개인투자자들의 공정한 시장참여를 위하여 공매도는 없어져야 할 제도 입니다. 증권시장의 경제민주화를 위해서 공매도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