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평등한가?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5-04 ~ 2018-06-03

법원의 벌금형으로 인한 노역형이 일반인기준 보통10만원 인것으로 알고 있는데,허 회장님은 일당5억원짜리 노역형을 살았네요. 회장님이 일당10만원으로 노역형을 살아야 법이 평등한 거라 일반인들이 통상적인 생각입니다. 일당10만원이면 벌금도 전액 빨리 납부했을것 같구요 왜 노역형의 한도 형법 70조/1억~5억원 ( 300일), 5억~50억원(500일).50억원이상 (1000일)이렇게 정해놓은건지 이런법 잘못되지않았나요? 대법원에 있는 평등의 상징인 양팔저울 많이 기울었네요. 모든국민이 평등한 똑같은 법적용을 원하여 청원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