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만인앞에평등하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5-07 ~ 2018-06-06

"법은만인앞에평등하다" 이말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초등학교에서부터배우게되는말입니다. 그러나,현실은그렇지 못하다는게 살아가면서 힘없고돈없는국민이라면 누구나 잘알고있는사실입니다.그유명한 "유전무죄무전유죄" 라는말이나오는것도괜히나온게아닙니다. 아무리큰죄를저질러도 돈있고힘있는사람은 무죄가나오고 몆일을굶어배가고파서 슈퍼에서 빵하개훔친사람은 구속되는 대한민국법의현실입니다. 이번 자유한국당 김성태원내대표 폭행사건도마찬가지일것입니다.대한민국국민80%이상이 작금의자유한국당행태를보고 분노하고있슴을 자유한국당의원들만모르거나 모른척하고있을뿐입니다.물론 이유여하를불문하고 폭력은잘못된행동입니다.하지만 국회가 해야될일을하지않고 직무를유기하고있기에 이에분노한국민누구나 김성태의원을폭행한한모씨마음과같을것입니다.그러나 대한민국은국민은 법이라는 테두리안에서 의견을표출하려합니다.불행히도이번사건은 작금의자유한국당행태를보고 참다참다견디못하고폭발하여 이같은행동을한것으로보입니다.하지만 그이후 경찰과법원에 사후대처를보면 사람마다 적용하는법이다르다는걸 저만의생각일까요?만약,피해자가 정치인김성태가아니고 일반인었다면 가택수색에 구속영청구그리고구속이되었을까요?전2주상해에 전과없는잎길이창창한젊은이를 구속이라는초강수른두고있는 경찰과사법부의 결정에대다수의국민들은이해할수없다는입장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나라다운나라"를만드시겠다고말흠하셨습니다.물론 임기중1년반이지난지금 나라다운나라를만들기위해 해오신일들이 과거 역대대통령님들과 견줄수없는 많은일들을해오신것을잘알고있습니다.아주사소하고작은것에서부터 대통령님께서는 국민의눈높이에맞게정책을펼실때는정말감동적일때도많았습니다.그어느정권에서도 해내지못한북핵위협을평화적으로해결을눈앞에두고 국민들의마음속에 우리나라는 문재인 보유국이라는 자긍심까지가지고있을정도입니다.하지만 진정나라다운나라는 내가 법앞에 평등함을느낄때가 가장절실함을느낄때가아닐까요?이번사건피의자한모씨나 그의부모님입장에서보면 이런불평등한법이없겠죠.특히나 국민의표로살아가는국회의원신분인라면 "국민의따끔한회초리라고얘기하고 앞으로 의정활동에 국민만보고 가겠습니다."라고 해야될상황인것같은데도 경찰고소하고진단서를제출하는등 일반인보다못한행동을하는 김성태의원을 일방적으로 경찰과사법부가 감싸주는듯한처리는이해할수가없습니다.일반적으로 주먹한방날리는폭행사건이라면 경찰서에서 먼저양자간에서로합의를 유도하고 합의가되지않으면 벌금헝정도로끝날사안인것입니다.이런일을 정치인이라는이유로가해자를구속한다는게 과언 법은만인앞에 평등한것일까요? 존경하는대통령님!! 만인앞에평등한법! 꼭!!만들어주십시오. 2018년 5월 7일 청원인:박윤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