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의미한 국민청원 시스템을 개선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16 ~ 2018-06-15

국민청원은 20만명이 되는 국민이 동의를 해야 겨우 청와대의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구조 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그 답변은 대부분, '그것은 청와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뉴스복붙' 정도의 대답 뿐, 20만명의 국민들이 공감하는 심각한 사안에 비해 턱없이 무의미하고 무성의한 답변들 뿐입니다. 미국의 경우 10만명만 동의를 해도 국민투표를 시행해서 국민들의 의견이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인구 수를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에서 20만명이 공감한다는 것은 정말 큰 일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저 뉴스를 통해 이미 다 알고있는 내용정도의 답변을 듣기위해 20만명의 국민이 '동의합니다' 버튼을 눌르고 있는 겁니다. 국민청원 시스템이 좀 효율적으로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정책에 참여할 수 있게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추가적으로 국회에 있는 청원 시스템은 청와대와 비교해 접근이 너무 비용이해 국회에 청원 할 수 있는 문제도 청와대로 온다고 생각됩니다. 좀더 효율적으로 통합되어 관리 되던가 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