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남성과 평등하게 국방의 의무를 주십시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14 ~ 2018-06-13

네이버 키워드 '국방의 의무' 검색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서의 설명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25249&cid=46625&categoryId=46625) '국방의 의무'를 '헌법에 따라 모든 국민이 지는 국방에 관한 의무'라고 합니다. 국방의 의무의 주체는 대한민국 국민에 한한다고 합니다. 이는 <병역법> <민방위기본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등에 규정된 대상자 모두가 국방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병역법>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한다고 합니다. 분명 헌법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이 지는 의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국민이란 무엇일까요? 과연 성별이 국민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헌법과 달리 <병역법>에서 정의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분명 '남성'만을 지칭하나봅니다. 즉, 남자만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있다는 말이겠지요? 대한민국에서는 여성도 국민인데 왜 남성에게만 국방의 의무를 부여해주시는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에서는 여성도 군대를 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선택해서 가야하고 남성들과는 다르게 이등병부터 시작되는 기초적인 군생활 및 군문화를 습득할 수 없습니다.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장교부터 그 직급이 시작합니다. 오히려 되묻고 싶습니다. 여성은 보필을 필요로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남성이 보필을 해줘야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모든 성차별이 나타나는 것이겠지요? 아니라면, 그 이유를 알고싶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여성도 남성과 동등한 국방의 의무를 부여해주시길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