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고위직공무원 나향욱의 파면 당위성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02 ~ 2018-06-01

미래세대 백년대계의 교육부 고위공무원 나향욱의 파면 당위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중은 개,돼지 신분제를 공고화해야한다.로 파면 당한 나정책관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파면처분취소 청구소송을 내 승소했다. 교육부 항소로 지난 2월 진행된 2심에서도 승소했다. 이후 교육부는 판결을 뒤집기 어렵다는 법무부 국가송무 상소심의위원회의 상고 불허방침을 전달받고 2심 판결을 최종 수용키로했다. 이에 따라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도 징계수위를 재논의하고 직위만 강등한 것이다. 1. 나향욱은 특히나 미래세대의 백년대계인 교육부 고위공무원이고 나라의 녹을 먹는 공무원이 분명함에도 민중 = 국민여러분들을 개,돼지 취급하고 신분제를 공고화해야한다를 주장한 사실은 나라의 녹이 국민여러분들의 각종세금으로 편성되는 것으로서 나라의 주인이신 국민여러분들을 도가 지나친것을 넘어 아주 못되게 많이 욕보인 사실이며, 공무원의 자격은 커녕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조차 없는 자입니다. 이는 사람위에 사람있다는 주장과 다름이 없다. 2. 같은 국민여러분들에 피,땀으로 이루워지는 국가, 나라의 예산이 단 하루라도 비도덕적, 비인간적인자에게까지 지급된다니 기가 막힐 따름임. 결론 = 법원의 판결도 재심을 통해 뒤바꿔지는 경우가 다수있고 위의 판결에 대한 정당성은 국민여러분들에게는 거의 전무 하다고 판단하기에 대한민국의 세상 정의는 무엇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고 대한민국의 세상 정의는 과연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는 바, 교육부 고위직 공무원 나향욱의 파면을 숙고,재고해 주시고 법원에 재심 청구를 해서라도 파면 하시기를 청원하는 바입니다. 앞으로의 개헌에 반드시 사법부의 개혁안이 포함되어야하고 정치적사건이나 사회적 이슈사건만이라도 국민참여재판이 헌법으로 보장, 확대 되기를 바랍니다. 민주,진보세력 모두의 발전이 있기를 희망하는 한국민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