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아동성추행 관련 조항을 신설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04 ~ 2018-06-03

어제 뉴스기사에서 화장실 입구, 병원, 대중교통 등 공공장소에서 아동(특히 영유아)를 귀엽다고 머리나 얼굴을 쓰다듬거나, 입술을 대거나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하였습니다. 아무리 아이가 귀여울지언정 아이에 대한 동의없는 신체접촉은 아이의 정서발달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이에 청원을 올립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조의 2(13세미만 공공장소추행) 공공장소에서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한다. 를 신설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