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의 무게를 공정하게 처리해 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5-27 ~ 2018-06-26

전 제주지검장은 김수창씨는 명확한 공연음람죄를 짓고도 기소유예되고 국가로부터 공무원 연금도 매월 받는다고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전주 택시운전기사가 뒷자리 여성을 보며 신호대기 정차중인 차량안에서 자위를 한 것이 공연음란죄로 처벌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겠으나 동일 범죄라는 전제하에도 기소유예와 징역형이라는 처벌의 무게 차이뿐만 아니라 기소유예로 인해 국가로부터의 보상(연금)과 면직후에도 변호사업을 영위할수 있게된 것과 징역으로인해 당장의 생계가 불가하고 처벌이후로도 여러가지 사회적 불이익을 감수해야하는 이면의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공연음란죄의 법적용과 처벌에 있어서 너무도 큰 형평성의 차이가 있습니다 택시기사의 범죄를 옹호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동일범죄를 저지르고도 법집행의 결과가 다르다면 법치국가라는 말이 무색할 것입니다 청원의 요지는 동일범죄에 대한 공평한 법집행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