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에 건설된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REC가중치 하향 조치를 형평성에 맞게 개정하라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5-27 ~ 2018-06-26

산자부는 향후 임야(산지)에 건설될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하여 REC가중치를 일괄 0.7로 하향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임야의 무분별한 개발로 산림훼손 및 산사태 유발등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기존 설치 용량에 따라 차등(1.2-0.7) 적용하던 가중치를 일괄 0.7로 하향한다고 합니다. 사실 3메가 이상의 대형 태양광 발전소의 경우엔 수익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현재 0.7적용) 하지만 소규모 발전소(100K는 현재 1.2적용 )는 수익 악화로 사업 추진을 더이상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개정후 0.7적용) 결과적으로 가중치가 0.5하락한 것입니다. 가중치 하향의 근거가 임야의 보존이라면 대규모 발전소(3메가이상)에게도 같은 적용을 해야한다고 봅니다. (3메가 이상 현재 0.7적용) 생계형 소규모 발전소에게는 가중치 하락을 크게 적용하고 대자본을 가진 대규모 발전소에게는 가중치 하락을 작게 적용하는것은 부당합니다. 형평성에 맞게 3메가 이상 발전사업에게는 0.2를(0.5하향)적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