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부(청) 신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5-23 ~ 2018-06-22

<국민감사부(청) 신설의 취지> 1. 어느 국제단체에서 대한민국의 부정부패를 바로잡으면 연 5%의 성장이 가능하다고 했다. 우리나라는 OECD국가고, 세계 7위권의 경제대국이다. 그런데 부패지수는 150위를 벗어난다. 구멍가게도 탈세를 못 하면 바보라는 말이 공공연하고, 가계각층에 부정부패가 만연되어 있다. 심지어는 초등학생의 학용품 연필 한 자루에도 리베이트가 있다. 공원들이 벌이는 각종 공사에는 무조건 리베이트가 있다고 보면 된다. 공사의 원청과 하청, 또 하청과정은 리베이트의 계단이다. 2. 특히 갑질도 심하다. 아파트운영분쟁으로 고소고발을 겪었는데 권력기관의 권력농단이 필설로 다 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검찰은 들어내놓고 경찰수사 재지휘를 통하여 수사를 조작한다. 법원은 법정이라는 밀실에서 자의적으로 재판을 하면서 조 작을 한다. 감사원은 하소연 해봐야 마이동풍이다. 일반서민은 하소연 할 데가 없다. 청와대나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제소를 해보지만 사법권이 없어 권고에 그친다. 해당기관이 뭉개버리면 그만이다. 3. 각 기관에는 자체감사부가 있다. 그러나 유명무실이다. 자기 조직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 한다. 이 부정부패, 권력기관 특히 사법기관의 횡포를 제어하지 못 하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없다. <국민감사부(청) 신설 감사원을 폐지하고, 기관의 감사활동은 축소하고, 각 지자체 마다 사법권을 부여한 독립된 국민감사부를 신설한다. 국민감사부는 국민들의 모든 청원을 수용하여 사법적 해결을 하고, 감사활동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