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신재생에너지정책 이제는  바로 서야 한다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5-25 ~ 2018-06-24

정부의 신재생에너지정책이 이번 RPS제도 변경안을 보면 아직도 과거의 제식구 감싸기 위주의 정책임을 알수 있다 이러한 행태는 결국 나라의 신재생에너지산업발전, 온실가스감축, 미세먼지 감축, 중소기업육성, 글로벌산업 진출,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오류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것임 이번 REC 가중치 변경안을 보면, 1. 해상풍력발전의 가중치를 현재보다 높이고, 2. 수소 연료전지의 가중치를 현재대로 2를 유지하고 하는 등 공기업,대기업위주의 정책 특히 산업통상자원부의 산하기관인 한전의 발전자회사 위주의 정책임을 확연히 알 수 있고, - 이유는, 해상풍력은 규모가 크기때문에 공기업,대기업밖에 참여하지 못하고, 중소기업은 꿈도 못꾼다 또한 수소연료전지는 도시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발전원으로 UN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신재생에너지원인데 완전히 우리나라만이 인정하는 어이없는 짓을 하고 있는것으로, 공기업,대기업의 RPS의무 이행을 손쉽게 하려는 행태임, 이는 글로벌리 온실가스 감축 및 화석연료 대체라는 기본 명제를 위한 신재생에너지를 하는 이유를 모르는 처사임, 3. 바이오매스 발전소는 전소의 경우 가중치를 현재의 1.5에서 결국 0.5로 변경하겠다는 것으로 유예기간을 고시일로부터 6개월밖에 안준다! 는 것인데, 이는 어이없는 짓으로 바이오매스 발전소를 중소기업이 진행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절차,비용이 드는지 전혀 현실을 무시하거나 OR 고려치 않거나, 무식한 소치! 임이 틀림없다 - 발전사업을 위해 주민설득, 인허가, 통합환경허가등을 위해 필요한 시간이 얼마인지 전혀 모르는 이러한 처사는 결국 수많은 이사업을 진행중인 중소기업을 망하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고 무엇인가? 현존하는 신재생에너지발전소중 발전량이 가장 많은 발전원이 진정 무엇인지 모르는가? 아직도? 솔직히 말하여, 풍력발전,소수력,태양광발전,어느하나 바이오매스 발전소에 비교 대상이 되는가? 풍력,태양광발전은 1일 발전량이 얼마나 되는가? 4000평의 면적을 기준 태양광,풍력은 하루 3~4시간 밖에 전기를 생산할수 없어서 진정한 기존의 화석연료 발전소의 대체수단이 못되는 것임을 누구나 안다! 바이오매스 발전소는 4,000평기준 1일 전기생산량이 240,000KWH/일 가 되지만, 풍력은 350KWH/일 로 전기생산량에 차이가 난다, 전기생산량은 바로 온실가스 저감량으로 볼때, 비교 대상이 아니다 석탄화력발전에 혼소 하는것을 가중치를 0으로 하는것은 잘하는 일이다,그러나 중소기업들이 하고 있는 10MW이하의 바이오매스발전사업의 구제를 위해 기존에 발전사업허가를 받았던건들은 모두 구제하거나 아니면 유기간을 최소 1년을 주도록 해야 한다! 반드시! 공기업, 대기업위주이 이번 REC 가중치 개정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며, 또한 바이오매스 발전사업의 경우 유예기간을 최소 1년 ~ 기존허가건은 모두 구제해주는 제도가 필요! 공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글로벌 강소 신재생에너지기업이 탄생하게되고,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이다! 더불어 10MW이하의 바이오매스 발전소는 가중치를 대기업,공기업이 하는 30MW이상의 발전소에 비하여 가중치를 높여주어야 형평에 맞다! 발전소의 크기에 비하여 투자비 및 연료비가 적게 들고, 발전소의 효율은 높아 경제성이 높은데, 이를 중소기업들이 하는 10MW이하와 같은 가중치를 주는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4. 태양광중 임야에 하는것을 가중치를 0.7로 낮추는 것도, 유예기간을 최소 1년은 주도록해야 한다! 태양광은 이미 3MW이상은 공기업,대기업이 하고 있기에 이들에게 타격은 없고, 결국 3MW이하를 하고 있는 수많은 중소기업,개인들은 치명상을 입게되고 사업을 접게 된다! 시간을 주어야 이에 적응을 하는 것임을 직시하자! 정부의 정책은 결국 온실가스저감, 산업발전, 중소기업육성, 일자리창출에 맞춰줘야지 산통부산하기관인 발전자회사들의 부담 경감에 초첨을 맞춰서는 절대 안된다! 정부는 결국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위해 존재 해야함을 각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