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인권을 침해하는 선거운동 소음, 규제를 강화해주십시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5-31 ~ 2018-06-30

요즈음 선거철이라 선거운동 차량이 지나가고 있는 가운데, 주택가까지 선거차량이 들어와 상당한 소음을 발생시키고,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런 소음이 밤 9시까지 지속되어 새벽에 일을 나가시는 분들이나 숙면을 취하기 어려운 분들께 많은 피해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운동 차량이 야간에도 큰 노래를 틀고 돌아다니며, 차량에 얘기를 해도 법적으로 떳떳하다며 주민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실제 법적으로 제정된 내용을 인용하자면, 부착된 확성장치는 밤 10시까지, 녹음기 혹은 녹화기는 밤 9시까지, 휴대용 확성장치는 밤 11시까지 사용 가능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법은 온전히 후보들을 위한 법이라고 생각되며, 정작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서민들에게는 막대한 피해를 주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주체를 가지고 있는 서민들이 피해를 받는다면 다시 생각해봐야 할 법이 아닐까요? 고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