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문재인의 공약 ‘낮은 단계 연방제통일’의 이행상황을 국민들에게 알려주기를 청원한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30 ~ 2018-06-29

대통령 문재인의 공약 ‘낮은 단계 연방제통일’의 이행상황을 국민들에게 알려주기를 청원한다. 왕정제냐 민주제냐 등 국체 변경은 국민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이다. 이런 국체 변경에 연방제 통일도 들어간다. 그렇다면 그 공약의 실천과정은 투명해야 한다.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히고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는 것이 도리이다. 그러나 대통령 문재인을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다음과 질문에 답해주기를 청원한다. 1. 그 공약실천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에 대한 일체 언급이 없다. 실천을 안 하고 있는가? 아니면 포기했는가? 어느 경우든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국민에 대한 심각한 무시이다. 2. 그 공약실천을 하고 있는가? - 하고 있다면 북한과의 접촉이전에 우리 국민들에게 먼저 알려야 한다. 만일 지금 북한과 그 주제로 접촉하고 있다면 즉각 중단해야 한다. 국민은 전혀 모르고 있다. 그 연방제 통일안이 무엇이고 어떤 것인지 모른다. 이런 상태에서 북한과 접촉한다면 주권재민을 모독하는 것이고 국민을 업신여기는 것이다. 3. 그 공약의 실천방안이 무엇인가? - 한 가지는 분명하게 국민들에게 밝혀야 한다. 낮은 단계든 높은 단계든 연방제 통일은 1국가 2체제인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세계 최악의 폭압정권으로서 국제형사재판소에 테러와 인권탄압으로 제소된 북한 김정은 정권을 어떻게 하나의 국가 속 체제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6.25남침 등 대한민국 국민을 살상하는 등 온갖 만행을 저지른 그 김정은을 1국을 대표하는 우리 대통령(혹은 연방위원장)으로 부를 수 있는지 밝혀 달라. 대통령 문재인은 그런 폭압의 북한 정권체제를 인정하고 그 북한 정권의 수장 김정은을 연방국가의 대통령으로 부를 수 있기에 그런 공약을 내걸었다고 본다. 자유 민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결코 김정은을 대통령이라고 부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