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도 성인도 아닌 상태, 빠른년생들의 권리를 찾아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5-05 ~ 2018-06-04

이제 더 이상 빠른년생은 없지만, 현재까지 남아있는 빠른년생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부분 대학으로 진학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은 대학교 1학년이 되었을 때 많은 박탈감을 느낍니다. 치열한 경쟁과 대학 진학만을 목적으로 두는 대한민국 교육 속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대학에 진학한 1학년들은 즐겁게 대학문화를 누립니다. 하지만 대학문화라는 것은 대부분 술문화와 함께합니다. 수많은 동아리, 학회 등의 회식자리는 대개 술자리입니다. 빠른년생들은 이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함께하는 모임을 공지하는 sns에서 '술자리이기 때문에 빠른년생들은 참석불가하다'는 공식적인 공지를 받게 됩니다. 결국 빠른년생들은 소외됩니다. '1년만 기다리면 되는 것'이라고 볼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몇 년후까지 계속될 것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소외를 당하는 사람들이 다수일 것이고, 그 수많은 빠른년생들은 박탈감과 고통을 받게될 것입니다. 작은 문제라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만 나이'를 따지는 우리나라에서 빠른년생이라는 부작용이 생기게 되었고, 그 부작용을 없앤 것은 잘한 일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부작용 속에 남아있을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의 권리도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동기들은 술집이나 모텔, 클럽 등의 유흥문화를 즐기는데 그 모습을 보고 빠른년생들은 똑같이 즐기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이는 당연한 것이며, 개인이 그러한 생각을 품는 것 자체는 불가피합니다. 결국 그들은 욕망을 이기지 못해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기도 하고, 어떻게든 범법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이는 현행 법상 불법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법을 저지른 책임을 빠른년생 그 개인에게만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법과 제도의 문제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상대적으로 누리지 못해서 소외되는 그들에게 무조건적으로 "하면 안됀다" 라고 강요하는 것은 무자비하며, 인간적이지 못 합니다. 또한 고등학교 졸업 후,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에도 빠른년생들은 술집이나, 편의점, 당구장, pc방, 수많은 체인점들에서 자격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대학생이 되서 학비를 직접 벌어보려고 해도 채용해주는 곳이 얼마 없기 때문에 불편함을 느낍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부당한 일 외에도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하진 않더라도 예를 들어보자면, 빠른년생 증명서라도 발급 가능하게 하여 주민등록증과 함께 지참하면 성인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떤지 살짝 제안도 해봅니다.. 결론적으로는 여러 방면에서 소외되고 있는 빠른년생들의 권리를 법으로 보장해주시길 간절히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