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인재 채용, 지역할당제 폐지 및 개선을 원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5-12 ~ 2018-06-11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청원드릴 내용은 공기업 채용에 있어서 지역인재에 대한 역차별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방의 대학발전을 위해서 지역인재채용 일정비율 의무화가 되었고, 공정한 채용을 위하여 블라인드 채용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인재채용은 오히려 수도권 대학생들에게 역차별이 되는 요소가 다분합니다. 요즘 같은 불황에 취직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고, 특히 공기업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급진적이면서 역차별요소를 신경쓰지않고 이러한 정책을 내놓는 걸 보니 현 정부에 실망감이 큽니다. 먼저, 지방 인재 할당제의 취지는 무엇일까요? 지방에 있는 인재들이 취직, 경제활동을 찾아 수도권으로 몰려드는 상황을 타개하고, 수도권의 인구 집중을 막는 것이 이 정책의 취지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은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기준으로서 실패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기준이 부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지 한 블로그에서 자료를 가져왔습니다.(출처는 하단에 기재) 1. (현실적으로) 농어촌 특별 전형과 배치되는 정책입니다. 농어촌 특별 전형은, 상대적으로 수도권에 비해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 인재들을 위해서, 지방의 우수한 인재들끼리 경쟁을 시킴으로서 명문대에 입학을 좀 더 용이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더 나은 교육환경 제공'이라는 취지에 어긋남은 없으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에서 명문대를 가려는 주된 이유가 취직의 용이함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정말 학구열이 있어서 가는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결국 지역 인재 할당제는 취업이라는 파이를 뺐는것은 농어촌 특별 전형을 통해 명문대를 가려는 학생들의 목적과 배치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취업을 잘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해서 명문대를 갔는데, 오히려 그것이 발목을 잡는 결과(?)를 가져온 셈입니다. (명문대를 갈 정도로 우수한 학생이면 나머지 70%에서 취직하면 되지 않느냐고 말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학생 입장에서는 어느 쪽에 해당되어 경쟁하고 싶어할까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 지방대학교에 우수한 인재가 몰려 균형이 잡히고 이러한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그렇지만 그렇게 대한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는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며, 역차별로 인해 학창시절때부터 쏟아부은 노력의 일부가 헛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이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2. 지방 인재가 과연 맞는가? 사실 '인재'의 기준이 정말 모호합니다. 학벌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말해줄수는 없지만 다시금 그 '학벌'에 기대는게 모순입니다. 애초에 대학교를 취직의 용이함 때문에 가는게 문제긴 하나, 이 문제는 잠시 접어두고 현실을 봅시다. 지방의 모자란 인프라에서 공부하여 서울 명문대를 들어갈 인재와 수도권의 좋은 인프라임에도 명문대를 들어가지 못해 지방에 있는 대학교로 가는 사람. 결코 지방대를 다니는 이들을 무시할 생각은 없지만, 수능 배치표를 근거했을 때 고득점자는 서울명문대로 들어가고 있으며 그 외에는 보통 지방대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3. 지방 공공기관, 공기업에 취직하기 위해 포기하는 정도가 다르다.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들은 수도권 생활을 적응하는데 애를 먹는다. 필자 같은 경우는 고향에 되돌아가고 싶었는데, 취직자리가 없어서 결국 서울에 머물고 있습니다. 서울 인프라에 익숙하고, 집, 친구들이 서울에 있지만 지방대에서 마지 못해 생활한 사람과 애초에 지방 인프라에 익숙하고, 집, 친구들이 지방에 있지만 서울에 올라와서 서울 대학 생활을 한 사람이 있다고 할 때, 과연 지방에 있는 공기업, 공공기관에 누가 더 적응하기 편할까요? 지방에 있는 공기업, 공공기관에 취직하려고 할 때, 포기해야하는 비용이 서울사람이 훨씬 더 큽니다. (세종시 출퇴근하는 사람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지방에 별로 머물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4. 취지는 지방 인재가 지방에 남아서 지역 발전을 위해 일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방 대학'을 기준으로 한 결과, 남는 것은 서울에서 내려온 지방대생과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쭉 지방에서 다닌 학생들만 남습니다. 지방에서 자라, 서울 명문대를 나온 학생들과 서울 명문대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메리트가 떨어지는 지방으로 내려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덤으로 30%를 지방대로 뽑게 되면, 과연 그곳에는 뭐가 남을까요. 지방대생의 학연이 남을 것입니다. 지역인재할당제 자체가 '지연'을 불러들일 수 있지만, 졸업학교를 기준으로 지역인재할당을 실시한다면, '지연과 학연'이 남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역인재의 취지를 살리고 싶다면 그 지역에서 초중고 학창시절을 보냈는가를 기준으로 하는것이 더 옳지 않을까 싶습니다. 5. 역차별 문제. 과거에 여성할당제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큰 반발여론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이유는 모든 정책에는 손해보는 사람과 이득을 보는 사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이를 얼마나 최소화하여 부드럽게 넘기느냐가 정책 성공의 가늠쇠입니다. 하지만 일방적인 할당제는 너무 급진적으로서 부작용이 있는데다, 근본대책이 아니라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를들어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은 근본대책에 해당할 수 있는데, 현 지역인재할당제는 취지부합보다 부작용이 큰데다, 근본대책이라 할 수 없습니다. 애초에 대학교 졸업시기를 고려한, 거주 6 년이상과 같은 것으로 구분 짓는 것이 오히려 수도권 인구 과밀화를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이유 등의 현 '졸업 대학을 기준을 골자로 한' 지역 인재 할당제는 분명 문제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6. 지역의 발전에 반대되는 정책 지역인재 할당제는 균형 있는 지역 발전을 꾀하고자하는 원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각 지역의 대학별로 인재를 채용한다면, 능력의 여부와 상관없이 인재가 채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실제로 서울권 대학교의 경우 상대적으로 지방에 비해서 성적이 우수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조금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을 원하여 서울권의 대학교로 진학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지역 균형 발전은 지방대학의 역량을 높이고 많은 학생들을 유치할 때 가능한 것이지, 단순히 각 지방대학에서 일정 인원을 채용함으로서는 절대 해결될 수 없습니다. 공기업에서 지역별로 일정한 비율의 일자리를 보장한다면 각 지방별로 공기업에 취직하는 인원은 분명히 늘어나겠지만, 이것이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을 공기업으로 데려왔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 출신의 우수한 인재들이 어디에 분포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인식한다면 지금의 지역인재 할당제는 상당히 무의미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별로 쿼터를 두는 것이 지방 구직자들이 취업을 위한 노력을 지금보다 더 많이 하게 하거나 경쟁의 수준을 올릴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점도 해결해야 합니다. 뿐만아니라 정작 공공기관들은 난감한 표정입니다. 업무 특성상 전문 인력이 필요해도 지역에서는 인력 수급이 사실상 힘들다는 것입니다. 지역인재를 채용하더라도 연고지가 아닌 전국에 퍼진 지사에서 근무할 경우, 굳이 지역인재를 뽑는 명분이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상황이 이렇지만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지역인재 채용 실적이 반영되는 탓에 인사담당자는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7. 블라인드 정책과의 모순 공공기관 채용에 있어서 블라인드 채용이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블라인드 채용의 취지는 대학 출신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자는 의도인데, 오히려 대학출신으로 인해 차별받는 점이 있습니다. 바로 지역인재채용 때문입니다. 현재 지역인재제도는 출신대학의 소재지를 적용하여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블라인드 채용의 취지와 모순됩니다. 채용을 대입에 비유를 하자면 대입에 있어서 과학영재고등학교의 수시 3등급보다 일반고 수시 2등급을 똑같이 본다는 소리입니다. 정작 실제로 입시에서도 과학영재고 3등급이면 수험생들이 사이에서 명문대학이라고 불리는 서울대, 카이스트, 포스텍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 입학관들이 과학영재고 3등급이 일반반고 2등급보다 우수한 결과를 보여주는 기존의 데이터 덕분입니다. 하지만 일반고 할당제라는게 있어서 과학영재고에 충분히 우수한 인재가 있다는 가능성 자체를 잘라버리는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으로 이 지역인재 채용으로 역차별을 당한 사람의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올해 2월 수도권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준비를 하고 있는 27세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취업을 하기 위해서 제 아들은 토익. 토스.한국사 자격증. 전공 기사자격증 등등을 보유하고 있고 지금도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 기관을 목표로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제 아들은 6살부터 충남 당진에서 자랐습니다 초 중고를 다 지방에서 나오고 대학만 수도권으로 갔을뿐인데 입사 지원을 하려하면 지역인재 조건이 안됩니다. 지역에서 20년이상를 거주하고 도 지역인재조건이 안되고 서울에서 20년을 살다 대학4년만 지방을 다니면 지역인재가 되는 이 자격조건이 올바른 것인가요 아무리 지방대학을 우대한다고 하지만 지역우대 할당제 때문에 영어나 시험점수가 불합격임에도 합격이 되는 현실이 매우 불합리하고 무책임한 정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인재의 취지도 좋지만 지역인재의 올바른 정의를 내려 다수의 취업생들에게 불이익이 없으면 좋곘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말 공기업에서 공정하고 학벌에 따라 취업에 차별을 두지 않으려면 블라인드 채용만을 남겨둔 채 지역인재전형 자체는 폐지하거나 지역 거주년수를 기준으로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