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당할 수 있는 경찰의 인터넷 광고를 통한 습득폰 매매 함정수사 방지 청원입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5-06 ~ 2018-06-05

최근에 취중상태로 귀가하다가 길에 떨어져있는 핸드폰하나를 발견하고는 찾아줘야지하는 생각으로 가방에 넣고 집에 와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일어나 가방속 핸드폰을 보고서야 전날에 무심히 가방에 넣었던 기억에 그 꺼진 핸드폰에 전원도 켜보지 않고 우체국이나 경찰서에 가져다 주려고 다시 가방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날 오후 생각지도 않은일로 돈이 필요하게 되었고 견물생심이라 가방속 주인잃은 핸드폰을 보고는 "혹시 이 습득폰 팔 수 있을까,팔면 얼마일까?"라는 생각이 들어 인터넷에 [습득폰 매입]이라고 검색을하자 업자들에 광고글이 보여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광고를 하고 오랜기간부터 최근까지 광고글들을 올린곳 3곳에 연락을 하자 기다렸냐는 듯 답을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같이 지역,기종에 핸드폰 출처까지 묻더군요 그래서 "혹시 습득폰도 매입하시나요?"라고 묻자 바로 "당연하죠","저희가 전문입니다"라고 하며 높은 가격을 제시하며 언제 매매가 가능한지를 묻더군요. 한곳은 많이 쳐줄테니 지방출장중이라며 이틀뒤에 본인이 연락할테니 다른업체에 넘기지 말라더군요. 저는 혹 사기당할까 정성중고폰 가격과 가장 비슷한 금액을 제시한 업체에 가래가능시간과 장소를 묻자 현제 부산 출장중이니 다음날 거래하자며 제 근처로 오겠다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음날이되었고 판매할지 주인을 찾아줄지를 고민하며 잠에서 꺠었을때 어제 그 업자에게 몇시에 거래 가능한지 묻는 문자가 왔고 결국 저는 해서는 안되는 선택을 하고 그 약속장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업자는 만나기 직전까지도 수시로 문자를 보내며 아주 친절하게 대해주더군요... 그러나 그곳에서 저를 기다린 사람은 경기도 **결찰서 소속의 사복경찰 2명이었고 그떼부터 저를 범죄자로 대하며 근접한 경찰서로 데리고가서 20분만에 간단히 조사를 마치고는 또 다른 약속이 있는듯 바쁘게 사라졌습니다. 저는 전과도 없고 가슴떨려서 교통법규도 잘 못어기는 평범한 소시민입니다..그런데 불과 몇번의 문자와 한시간도 안되는 짧은 잘못된 만남으로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물론 저의 죄는 벌받아야합니다. 그리고 깊이 반성하며 잃어버린 핸드폰주인에게 죄송한 마음 가득합니다.그리고 상습적인 핸드폰 절도자와 불법거래조직이 있다면 검거되고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약사범이나 살인등 강력범죄도 아닌데 이렇게 까지 함정 수사를 해야되나 싶더군요..그리고 인터넷 광고글들중 진짜 범죄자들은 없고 각 지역의 경찰들의 함정수사용 광고글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런 함정수사가 합법인 기회제공형인지 불법적인 범죄유발형인지를 가루고 싶은생각도 없고 그 말뜻도 잘 모르는 평범한 국민입니다. 그러나 그 광고글이 없었다면, 습득폰은 거래하지않으며 그건 불법이라고 그 들이 알려줬다면,팔지말지 고민하던 그 순간 그 아침에 그들에게 문자기 안왔다면 이라는 후회가 들고 그렇게 서로 경쟁하듯이 아침 일찍부타 밤늦게까지 영업사원이 고객관리하고 실적쌓듯 경기도에서 서울 반대 지역까지 2시간을 넘게 달려오는것이 과연 효율적인 과학적 수사이고 국민의 세금이 잘 쓰이고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몇년간을 꼼꼼히도 인터넷광고 올리고 지역구분없이 쉬는날도 못 쉬어가며 맡은임무에 항상 최선을 다하는 우리 우수한 경찰력을 강력범죄나 더 중요한 곳에 투입하고 습득폰 함정수사에 소요되는 우리국민의 세금으로 분실폰을 습득하여 우체국이나 공공기관에 반납하면 포상금을 준다거나 습득폰신고 일정 건수 이상이면 정부와 통신사와 연계하여 통신요금을 할인헤준다면 요즘같은 일인일폰 시대에 더 맞고 효율적인 방법이고 저 같이 잘못을 저지른 범죄자가 경찰에게 사기당한 느낌을 갖어야하는 아이라니함을 줄이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에 저는 습득폰 인터넷 광고를 이용한 방법의 경찰의 함정수사를 지양하게 해주시고 더 나아가 '이 하나 잡으려고 초가집 다 태운다'라는 말처럼 비효율적 수사기법 및 행정철차를 바로잡아 저희의 피같은 세금이 바르고 고효율적으로 쓰이기를 청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