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 공익신고자, 신고비용, 국가예산처리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03 ~ 2018-06-02

[국민감사] 공익신고자, 신고비용, 국가예산처리 1. 국민세금으로 공무원 월급줄 때, 여기에는 범죄신고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2. 공무원이 범죄고발의무를 유기하였을 경우에는, 형법 제122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3. 그 공무원은 그 직무를 유기함과 동시에 국가예산을 횡령하는게 되는 겁니다. 4. 국가는, 횡령한 국가예산을 회수하여, 공익신고자 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5. 공익신고자는 공무원을 대신하여 범죄신고를 하는 것으로서, 그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미투~ 신고자 포함) 6. 국가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제대로 정비하여, 공익신고자가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7. 이러한,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국가는 그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8. 사실은, 원래는, '공익신고' 가 돈되는 겁니다. 또, 당연히, 그리되어야 하는 거구요. 9. 공무원은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에 의해 범죄신고의무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는 '임의'규정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하는 '강행'규정입니다. 공무원이 범죄신고의무를 유기할 경우(법에 있는 짓을 안해서)? 형법 제122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그러면, 공무원이 그 직무를 유기한 경우(법에 있는 짓을 안해서)가 되어, 국민은 공무원의 직무유기죄 를 고발해야 합니다. [국민감사] 사법 공익신고자 를 보호해줘야 합니다. http://cafe.daum.net/justice2007/I1Vt/9463 [국민감사] 2000년 남북정상회담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2000%EB%85%84_%EB%82%A8%EB%B6%81%EC%A0%95%EC%83%81%ED%9A%8C%EB%8B%B4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