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보수(전세와 월세) 형평성 제고 및 보수산정 방식 변경의 건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5-08 ~ 2018-06-07

현 부동산 업자입니다. 중개보수를 올리자, 내리자를 제안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전세제도라는 것이 좋다 나쁘다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전세제도가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면 전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는 월세 세입자에 비해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현재 부동산 중개보수 산정방식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월세에 비해 전세가 중개보수가 높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지역에서 동일세대 기준으로 전세 중개보수 45만, 월세 중개보수 28만 입니다. 부동산업자들 오픈해보니 쉽지 않습니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다 보니 고객에게 무의식중에라도 전세를 권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동산 업자의 양심에 맡기기 이전에 중개보수 산정방식 같은 것을 바꿔주시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을까 합니다. 오히려 잠재적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낮추기 위해 전세 중개보수를 월세 중개보수보다 낮추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지 않을까 조심스레 건의 드려봅니다. 한가지 더 제안하자면, 중개보수가 금액에 연동 되어있다보니 부동산에서는 웬만해서는 가격이 높게 유지 되는 것을 원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주택등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부동산중개업자에게 문의를 합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겪입니다. 중개보수가 '일정구간에서 일정금액'이라면 중개업자들이 조금 더 솔직해 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건의만 드리기에는 무성의 한것 같아 어설픈 해결책을 같이 적었지만, 정부에 계신 많은 현명하신 분들이 좋은 방법으로 개선하여 주시면 국민들이 조금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