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하루가 불안불안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5-12 ~ 2018-06-11

하루하루가 불안 합니다. 언제 쫒겨 날지 몰라서요. 언제 계약해지가 될지 몰라서요. 임대차 보호법 개정 10년 도대체 언제하는 겁니까? 국회위원들 건물주가 많아서 미루고 미루고 계속 미루는 겁니까? 지금 이순간도 5년이라는 명목하에 길에 쫒겨나는 상인들은 세금내는 국민이 아닌가요? 상가임대차 보호법 바뀌기 전에 내보내야 한다는 미명하에 얼마나 많은 소규모 영세업자들이 길거리로 나오는지 왜 모르는척 하는 건가요? 알면서도 왜 아는척도 하지 않는 건가요? 저는 대형마트내에 임대매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저곳 전국 매장내 점주들 계속 쫒겨나는 걸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찍소리 한번 내지도 못하고 대항도 못해보고 쫒겨나는 걸 보고 있습니다 일개 점주가 거대 유통 공룡을 무슨 수로 당 할 수있나요? 나가라면 나가는 수 밖에 권리금은 커녕 5년이 되었다는 미명하에 원상복구비 몇천만원을 들여서 복구까지 해주고 나와야 합니다. 하소연 할 곳도 없습니다. 거금 넣고 야금야금 할부로 내돈 찾았쓰다가 쫓겨 나옵니다. 억울해도 할 말도 없습니다 법이 보호를 못해주니까? 임대차 보호법 5년으로 보호가 될까요, 투자금 회수 5년만에 가능한 업이 얼마나 있을까요? 제발 빨리 개정좀 해 주시면 안되나요. 개정된다고 모든게 해결이 되는건 아니지만........ 국회위원님들 일좀합시다. 국회빨리 정상화 합시다. 무노동무임금 이건 누가 만든법입니까? 실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