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아동에 대한 살인 및 살인미수 처벌강화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5-01 ~ 2018-05-31

가끔씩 상상하곤 합니다. 조두순 같은 쓰레기를 모아 토굴에 넣어 시멘트 처리를 하면 어떨까? 저 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은 그런 생물을 원하지 않습니다. 인터뷰를 들어보니 어른이 되면 당할일이라면 자신을 정당화 하더군요. 반성같은 것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생물에게 당한 아이는 정상적인 생활도 하지 못합니다. 정신적 충격은 물론이고, 평범한 삶조차 살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혹시 뉴스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나의 이야기는 절대 아니지 생각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만약 있으시다면 참 고급스러운 온실속에서 태어났다 외치며 이런 환경에서 태어나게 해준 신께 감사인사나 하면 되겠죠. 뉴스에 나올 화재사건 조차 가까운 곳에서 일어나며, 뉴스에 나왔던 납치살인 사건이 지인에게 일어났던 적도 있습니다. 세월호사건또한 가까운 후배의 지인한테 일어났죠. 재가 하고자 하는 말은 이런 세상에 지켜줄수 있을지 확신도 갖지 못하고 자식을 낳는 것이 무섭다는 뜻입니다. 안건을 말하겠습니다. 심신미약의 적용을 피해자의 가족의 탄원서 및 동의가 있을 때만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 제정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술마시고 사람을 죽이거나 살인 미수를 하는 경우 심신미약이 적용되 처벌이 약화된다 말합니다. 그렇다면 음주운전 또한 심신미약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아니죠 처벌이 강합니다. 그렇다면 사회는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인지한 것입니다. 앞으로 2020년 조두순이 출소합니다. 15년도 적다 생각했는데 심신미약으로 감형되어 13년 징역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가 한 행동은 단순한 강간이 아닌 살인미수라고 생각합니다. 성인이라면 최소한의 저항을 할수 있지만 육체적으로 그것조차 하지 못하는 어린아이에 대한 살인미수 입니다. 처벌이 너무 약하다 생각되지 않습니까? 저는 최소 30년은 푹썩다 나오거나 심줄을 재거하는 등의 수술을 통해 스스로의 잘못을 반성시키고 싶습니다. 죽는 그날까지 말입니다. 그렇다라도 처벌이 약해 보이는데..... 최소 피해를 당해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아이를 생각했을따 그 정도가 공평합니다. 저는 아동을 향한 범죄에 처벌강화를 원합니다. 물론 확실한 증거가 있다는 가정하에 말입니다. 외국의 사례를 봤을때 어린아이의 거짓말로 처벌받는 사람도 많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