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 불법주정차 관련 법률]을 제정해 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5-20 ~ 2018-06-19

안녕하십니까 저희 동네는 빌라가 주요 주거형태입니다. 모든 빌라가 필로티 구조를 갖춘 것은 아니지만 최근, 재건축을 통해 필로티 구조의 빌라들이 많이 들어서면서 동네 주차난이 조금 해결되는 듯하였으나 아직도 주차난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차난으로 인한 갈등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외부차량의 불법주차'로 인한 가장 많다고 느꼈습니다. 주차 공간이 없다는 이유로 본인이 거주하지도 않는 건물에 무단으로 주차를 하고 연락 두절이 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최근 몇 년간 눈에 띄게 동네에 차량이 늘어나 주차 문제가 심각한 것은 맞지만 그 문제는 특정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동네 주민 모두가 겪는 일입니다. 하지만 단지 개인의 편의만 생각하고 그 편의로 인해 피해보는 사람은 생각하지 않은 채 적반하장인 일부 차주들이 늘어나면서 이 문제가 더욱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유사한 사례를 통해 해결 방법을 찾아보고자 인터넷 검색을 하면서 특정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란 것을 알았습니다. 전국 여기저기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문제이기에 청와대 국민청원을 찾았습니다. 정말 심각한 점은 이렇게 사유지에 외부차량이 불법주차를 해서 문제가 생겼을 시 속 시원한 해결 방법이 없었습니다. 인근 경찰서와 "교통소통의 원활을 도모하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겠다."는 구청 홈페이지의 텍스트를 보고 구청 교통과에 민원을 넣어도 매번 구청의 주차단속요원은 나타나지 않았고 지역 경찰을 통해 사유지와 관련된 불법주차 건은 경찰이 단속할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을 뿐입니다. 외부차량에게 정해진 나의 주차공간을 뺏기면 주차공간을 지키지 못한 나의 잘못이지 외부차량에게는 책임이 없었던 것처럼 일이 마무리되고 이후 또 같은 일이 되풀이되는 상황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물론 주차공간 주인이 주의를 기울여 자리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어쩔 수 없이 문제가 발생하면 지역 어디에서도 상황 해결을 위한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것에 대해 지역 경찰과 구청 교통관련 부서 존재에 대해 약간의 회의감을 느꼈던 적도 있습니다. 저의 부족한 정보 탓일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알아본 결과 현재까지는 [사유지 불법 주정차]를 해결할 수 있는 법률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지역 경찰로부터 경찰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답변을 들었던 이유도 아마 관련 법률이 없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외부차량이 사유지에 불법 주정차를 했을 때 해당 사유지 관계인이 외부차량에 퇴거를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퇴거에 불응할 시 외부차량의 차주가 합당한 책임을 질 수 있는 법 가장 중요한 것은 사유지 불법 주정차 문제를 지역 경찰 혹은 구청 교통관련 부서에 민원을 넣었을 시 확실한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 법률을 꼭 제정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는 지역주민 간에 감정 갈등으로 번지지 않고 해당 문제를 보다 현명하게 해결하는 데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청원이었지만 꼭 고려해주시길 바랍니다. 청와대에서 늘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힘써 주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