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도 반대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5-18 ~ 2018-06-17

지방 토호 세력들과 경찰의 유착 위험성이 있다. 또한, 지역주의가 고착된 국가에서는 특정 정치 세력의 사병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즉, 공정성 우려의 위험성이 있다. 미국 일부에서는 민주적 통제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아예 경찰청장을 선거로 뽑는 경우도 있는데, 청장이 다음 선거에 정신 팔려서 정작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역효과가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행정력으로 커버되지 않는 대형 문제가 발생한 경우 조속한 대처를 취하기 힘들다. 그리고 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증가, 자치단체별 빈부격차에 따른 치안 서비스 차이 등의 단점이 있다. 빈부격차의 단점이 심각한데, 예를들어 미래에 한국의 자동차, 중공업 경기가 악화되어, 울산시의 경제가 크게 악화되어 범죄율이 크게 늘었다고 가정해보자. 한국같은 국가경찰제도 하에서는 별 문제없다. 국가가 대한민국 경찰청에 배정해준 예산(10조원쯤된다) 중 울산시 배분액을 늘려 경찰인력을 늘리고 순찰을 강화하면 범죄율은 자연스럽게 떨어지기 마련이다. 문제는 미국같은 자치 경찰제도가 강한 나라에서는 이게 안된다는 점이다. NYPD는 오직 뉴욕시 예산만 타 쓰고, LAPD는 오직 LA예산만 타 쓰는 식으로 국가 예산을 받지 않기 때문에 도시의 경기가 나빠지면 치안 예산도 같이 줄어든다. 이런 대표적인 예가 바로 디트로이트시인데 미국 자동차 산업이 악화되자 디트로이트의 경기도 나빠지고 범죄가 크게 늘었지만 디트로이트의 인구당 경찰 수는 2015년 기준으로 지난 100년간 가장 적은 인력만을 확보하고 있다.출처 물론 디트로이트의 예산이 없어 치안 예산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니 범죄율은 더더욱 올라가고, 21세기 들어 미국 내 범죄율 1위에 항상 디트로이트가 꼽히는 판국이다.출처 디트로이트의 범죄율은 미국평균의 무려 다섯 배 이상으로, 10만명당 살인사건 피살자 수는 2017년 기준으로 무려 43.4명으로 대한민국 0.74명의 50배 이상이다. 한마디로 자치 경찰 제도에서는 경기악화→치안 예산 감소→범죄율 증가→부유층 및 기간산업 이탈→경기악화→범죄율 증가→치안 예산 감소 라는 악순환이 계속 되기 쉽다. 반면 부자 동네는 돈이 많아 치안 예산도 많아서 범죄율은 더더욱 줄어든다. 따라서 교사와 같은 형태의 순환근무는 자치경찰제의 성공에 절대적이며, 이를 실시하지 않으면 토호와의 결합은 매우 명약관화한 일이다 2014년 신안 염전 노예 사건에서 보듯 국가경찰제도인 현재도 순환근무를 시행하지 않아 현지 경찰이 노예주를 비호하는 상황인데, 자치경찰제에 토착화, 토호들과의 유착까지 되면 해당지역은 거의 사법권이 없거나 유명무실한 지역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현정부에서 추진하려는 자치경찰제도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