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조금] 지금도 새고 있는 세금, 감사 되지 않는 세금, 눈 먼 돈 - 세금으로 지출되는 정부보조금의 국민감시를 위한 사용내역 공개 및 불성실 정부보조금 단체의 회수 요구.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5-17 ~ 2018-06-16

[정부보조금] 지금도 새고 있는 세금, 감사 되지 않는 세금, 눈 먼 돈 - 세금으로 지출되는 정부보조금의 국민감시를 위한 지원단체 선정 기록 공개, 지원금 지출내역 공개, 불성실 지원금 사용 단체 회수 및 벌칙 요구. 눈 먼 돈으로 일컬어지는 정부의 각종 지원금. 그 지원금에 의존해, 연명하는 목적이 불분명한 각종 단체들. 부실하고 형식적인 사후 감사. 피땀으로 낸 세금(=혈세)이 이런 형태로 소비된다. 모든 일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듯이, 이런 부실한 정부보조금 관리에는, 1. 적절한 지원 단체 선정부터 2. 사후 감사와 3. 부실하거나 적절치 못한 사용에 따른, 지원금 환수와 벌칙이 이뤄지고 있지 않아서다. 이에 부실한 공무원들의 사전 사후 감시를 보완하고자 유권자인 국민들의 수월한 국민감시를 위한 정부보조금 관련 정보의 정보공개 및 정부입법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