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에 대한 형벌을 늘려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30 ~ 2018-06-29

요즘 여성들이 남자를 협박하기 위한 용도로 "저 사람이 저 성추행 했어요" "저 사람이 저 성폭행해서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하며 협박 하고 돈을 뜯어내기 위해 고소 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진짜 성폭행, 성추행 당한 사람들은 그 억울함과 한을 풀어주어야 하고 가해자 들에게 또한 형벌을 넘은 천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그렇지 않은 남자들이 요즘들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무고죄로 인해 사회적 낙인을 찍어버리고 나몰라라 하는 여성들 한 사람 인생 망쳐놓은 그녀들에 대한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인 시선으로 여자가 성추행, 성폭행 했을때에 비해 남자가 성폭행, 성추행 했을때의 시선, 형벌등이 더 쌘대 무고라고 한들 아예 사회적인 낙인이 찍혀버리기 때문에 무고를 한사람을 철저하게 형벌을 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