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경 수사권 조정“경찰도 똑 같다”허무주의 인권침해로 돌아올 것이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07 ~ 2018-06-06

문제인 대통령님, 조권 민정수석님 너무 분하고 원통하고 하소연 할 곳이 없는 민중이 하늘을 향해 통곡하고 있습니다. 진정인은 2018. 5. 3. 청와대 민정수석실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자택공사비 횡령사건과 유사한 사건을 송파경찰서 최남욱 경위가 공정하게 수사하지 않고 돈과 빽 앞에 공정성을 잃고 피의자들을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하였는바, 청와대가 동부지검장에게 공정한 수사를 지시하여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꼭 보여 달라는 절박한 마음으로 진정하였습니다. 진정인은 민정수석실로 진정서를 발송한 다음 날 5. 4. 검찰로부터 고소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를 받았는데 진정인의 예상했던 대로 경찰은 횡령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왜곡. 은폐. 조작하고 무혐의의견으로 송치되었고, 검찰에서 추가조사 없이 경찰의 수사의견이 그대로 인용된 체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진정인은 부당한 사건처리를 접하면서 돈 없고 빽 없는 서민이 억울함을 호소할 때가 없다보니 그 분노가 쌓이고 쌓여 마침내 증오로 변해‘석궁사건과 숭례문방화’사건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진정인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또다시 진정서를 제출하는 이유는 피의자 안태일(기업사냥꾼)은 자신의 명동사채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검사(인천지검특수부장과 동부지검 부장검사 출신)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경찰 수사를 무마시키려고 금력을 동원했고, 경찰은 사건을 왜곡. 은폐. 조작해 피의자들을 공소권 없음,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하였으며, 검찰도 추가조사 없이 무혐의 처분해 “이게 나라냐”라는 탄식이 나올 정도로 수사권을 남용해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어 돈 없고 빽 없는 서민이 마지막 기댈 곳은 청와대 밖에 없기 때문에 청와대 민정수석실(공직부패비서관)에서 대검찰청에 재수사를 지시하여 법과정의를 바로 세워 달라는 것입니다. 백성은 배고 품보다 불평등에 더 분노합니다. 촛불민심은 반인륜적 행위와 반민주적인 권력을 남용한 것에 대한 범국민적 심판이었습니다. 부패척결, 정의사회 구현은 문재인 촛불정부의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촛불정부는 이명박 전 대통령도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함으로써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청와대가 사건번호 : 2018형제16222호 횡령사건을 법과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처리하도록 조치하지 않는 다면 그것은 촛불민심을 거역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