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법을 개정 or 망자의 채권에관한 법률 개정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5-29 ~ 2018-06-28

평소 잘내던 지인의 죽은 사람 인감 위조해서 유족들에게 허위 청구하는 일이 빈번합니다 판사나 인감을 감정하는 평가사들 조차 속수무책이라(판단이 힘들음) 판례들도 그냥 알아서 피원고인끼리 화해 조정하라는게 대부분 입니다 법잘아는 사기꾼들은 이걸 잘 이용합니다 판사가 알리가 없거든요 인감위조는 아주 쉽다는게 2015년 국정감사때도 밝혀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발 억울한 사람들 생기지않게 인감증명서과 관련된 개인간의 채권거래를 형평성있게 개정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