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브로커사무장을 고발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5-22 ~ 2018-06-21

법무법인에서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무직원입니다. 최근 검찰에서 불법적인 파산면책업무를 단속하여 서초동에는 파산면책사무실과 그 업무를 하는 사무장들이 두드러지게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사건브로커 사무장은 여전히 불법적으로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사건브로커사무장은 사건을 수임해서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수임료 중 일부를 수수료로 받는 사무장입니다. 통상 ‘외근사무장’이라고 합니다. 브로커사무장은 사건을 소개,알선,유인한 대가로 수임료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기 때문에 명백히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사건브로커사무장은 자신이 수수료를 많이 받기 위해 변호사를 과대포장하고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사건을 잘 처리할 수 있다고 하면서 사건수임을 하고, 비용도 일반적으로 받는 수임료보다 많이 받습니다. 자신이 많이 가져가기 위해서 입니다. 결국 의뢰인들은 비정상적인 수임료를 지불하게 되고 정상적인 법률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게 됩니다. 또한 법률사무소에는 등기사무장이 있는데, 90% 이상이 불법사무장입니다. 등기사무장은 법무사사무소에서 경력을 쌓고 자신이 영업능력이 있으면 변호사사무실로 옮겨 등기업무를 합니다. 그 이유는 변호사자격을 이용해서 자신이 영업한 등기사건을 직접 다 처리하면서 비율을 높여 수수료를 가져가고, 부동산업무 중 소송사건이 있으면 사건수수료까지 가져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는 자격만 빌려주면 등기사무장으로부터 괜찮은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사건브로커사무장이나 등기사무장은 법인계좌(사무실계좌)로 수임료를 받습니다. 나중에 변호사와 브로커사무장, 등기사무장은 서로가 정한 비율로 급여 및 인센티브형태로 지급하게 되는데, 결국은 의뢰인이 지급한 수임료를 나누는 것입니다. 법률사무소의 브로커는 법률시장을 어지럽히고, 법에 호소하는 국민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입히면서 정상적인 법률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하는 불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척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