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3조 선량한 미풍양속' 위반 보험계약무효소송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23 ~ 2018-06-22

보험사의 사기행태!!~ 금융위가 인허가한 보험약관 내용이외 민법 제103조 위반(선량한 미풍양속 위반)이라며 보험계약 무효소송을 제기하는 보험사는 처음부터 고객을 상대로 보험금 미지급 보험료로 돈놀이 하고 보험계약을 무효로 할것을 작정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만 납입하면 유지 보험금이 지급되는 계약은 보험계약무효소송!!!~ 으로 보험금을 잘지급하다가 10년이내 보험계약무효 및 기지급한 보험금을 부당이득이라며 소송을 제기 처음부터 계약자를 속이고 계약을 체결!!!~ 하고 있습니다!!! 위와같은 소송을 제기하는 보험사의사기 행위를 전수조사하여 강력하고 엄중한 처벌을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