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분야: 반려동물
청원 기간: 2018-05-31 ~ 2018-06-30

최근에 눈살이 찌푸려질만큼의 동물 학대 사건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이때 동물은 재물에 해당되어 재물손괴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다른나라에 비해 처벌의 수위가 매우 낮습니다.동물 보호법 제 8조 1항으로 처벌을 받기 위해선 학대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잔인성이 요구되는데 이때의 잔인성 기준이 매우 높아 대부분의 사건이 동물 학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게다가 동물 학대의 주범들은 자신이 동물 학대를 한 행위에 대해 심각성을 깨닫지 못합니다.그래서 동물을 재물이 아닌 하나의 생명체로 여겨 생명체로써의 형법을 적용시켜야 합니다.대부분의 동물 학대에 대한 벌금은 생명체임에도 불구하고 무단 쓰레기 투기를 했을때의 벌금과 비슷한 수준입니다.따라서 동물을 하나의 생명체로 받아들이며 벌금이 아닌 징역으로 법을 강화해야합니다.물론 현존하고 있는 법 중에 징역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그에 맞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매우 높은 기준이 필요합니다.동물 학대에 대한 미미한 처벌은 또다른 동물 학대를 낳습니다.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이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인식을 강화시키며 만약 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을 시에는 그에 따른 벌금을 부과합니다.동물들의 생명을 존중하기 위해서라도 처벌을 강화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