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난동자 가중처벌 조항 꼭 반영해 주십시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5-19 ~ 2018-06-18

자동차 사고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금전적 또는 형사적 처벌을 받으며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에는 상당한 정도로 가중처벌되어 음주운전자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을 제외한 다른 대부분의 경우에는 술을 먹고 난동을 부리면 경찰이나 법원에서 음주사실을 이유로 오히려 처벌을 경감하거나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술을 과하게 마시면 심리가 불안해지고 정상적인 반응이 어렵게 때문에 평소와 달리 난폭해 지거나 불법적인 행동도 두려움이나 꺼리낌 없이 저지르게 됩니다. 술을 마시면 이렇게 법을 위반하거나, 타인에게 불쾌감이나 상해, 심지어는 살인까지 서슴지 않는 비정상적인 인간으로 돌변한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술을 마시고 저지르는 범죄나 공무집행방해, 상해나 폭행, 살인은 당연히 범죄를 사전에 의도했거나 모의하고 실제 저지른 것과 동일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논리로 폭음이나 주취로 인해 발생된 사건에 대해서는 술을 마시지 않고 저지를 범죄나 폭행, 상해, 기타 사회질서를 해치는 경우보다 가중하여 더욱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민들도 술이 취해서 벌인 사건에 대해서는 "취해서 했기 때문에 범죄인 줄도 모르고 저질렀기 때문에 선처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동정심을 가져서는 안됩니다. 술을 마시는 것은 개인의 자유의사에 의한 것이지만, 술을 마시면 비정상적인 난폭행동이나 범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고 마신 것이기 때문에 실제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당연히 더욱 가중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술이 공권력의 정당한 집행을 방해하고, 다른 사람이나 그 사람 가정의 불행을 초래하는 것이라면 이런 술의 힘을 빌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가중처벌하는 것이 당연하겠지요. 사법부도, 재판의 양형기준에 음주여부에 따른 가중처벌 조항을 반드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