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적시 명예 훼손죄를 폐지하여 주십시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15 ~ 2018-06-14

억울한 사람들의 입을 막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약자의 표현의 자유와 공론화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하고 있읍니다..일부 몰염치한 정치인은 정당한 문제제기, 약자의 외침을 벌하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읍니다. 이에 청원 합니다. 약자의 표현의자유와 공론화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기하여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