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도 ▣ 공정 ▣ 한가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5-28 ~ 2018-06-27

대통령께서는 선거 기간에도 '공정'을 이야기 하셨고, 대통령이 되신 후에도 '공정'함을 내세우시고 나라를 운영하고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나라, 국가는 '공정'한가요? 제 청원의 주제는 ★ 국가기관, 공무원들, 공정하게 일하고 있나요? ★ 제 경험상은 아닙니다. 3년의 기간동안 2가지의 일로, 저는 공무원에 대한 호감도가 80%정도 였다가, 현재는 증오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첫번째는, 계약 내역의 발주량을 속인 공무원입니다. 국가 기관이 발주량을 속여 공사비를 낮추는 행위, 공정한가요?\ 실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실수를 숨기기 위해 공무원이 법원의 명령도 무시하고, 법도 무시한다면.... 공정한가요? 전 법 위에 존재하는 공무원을 보았습니다. 이 공무원이 자신의 잘못을 숨기기 위해, 공사 관련 문서를 숨기는 덕에, 저희는 몇개월이면 결론이 날 수 있는 소송을 2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으로 밝혀진 것은 '발주자(국가기관)이 내놓은 발주량이 과소하게 책정되었다.' 는 것입니다. 둘째, 산재보상금을 막 퍼주는 공무원. 법원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연장 승인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돌아온 답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은 하였으나, 출력이 되지 않는 시스템이므로 줄 수가 없다.' 저장소에서 자료를 꺼낼 수 없는 시스템이라는게 있나요? 그럼 왜 데이터베이스를 만듭니까? 자신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산재보상금 수천만원이 지불된 것이 밝혀지면, 징계를 받을까봐 그러는거 아닙니까? 국민의 세금을 받아, 같이 나눠 먹는, 공무원분들... 서로서로 상대의 잘못을 눈감아주는 과거에서 현재까지의 정부. 기업과 국민에게▣ 공정 ▣하라고 하면서, 정부도 ▣ 공정 ▣해 지시면 안되겠습니까? 대통령님, 총리님, 각부 장관님, 등잔 밑을 한번 봐 주세요. 자신의 식솔들은 불공정한데, 남의 자식들에게 '너 불공정해' 라고 하면, 보는 사람들이 좋은 눈으로 보지 않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