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어느 가장들의 비극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5-24 ~ 2018-06-23

최 후 진 술 서 제목 : 제주 - 어느 가장들의 비극 이 사건 사용자는 제주특별자치도 노선버스 준공영제 시행 전 3개월 동안 퇴직급여대상자들의 운행일수를 대폭 감축하여 평균임금을 낮춘 후 중간정산동의서에 서명을 받아 퇴직연금에 이관시켰습니다. 일부 근로자가 반발하자 노조집행부는 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위 퇴직금 중간정산동의안에 서명해야 한다는 안건을 가결한 후, 조합지시의 따르지 않을 경우 제명하여 전별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한다고 근로자들을 겁박합니다. 그 결과 단 한분 12년차 박대봉기사님만 서명에 거부하다가 조합집행부의 징계위원회 개최 협박에 굴복, 전별금을 받기위해 2017. 11. 23. 사표를 냅니다. 이 “퇴직금 반토막 사건”의 피해자는 퇴직급여대상이었던 고참도 건강을 해쳐가며 고참들이 빼앗긴 운행일까지 책임졌던 신참들도 아니었습니다. 위 사건의 최대 피해자는 정작 선량한 제주도민과 여행객들이었습니다. 2017. 8. 6. 오전 09:20 제주도 북촌읍 조천리 사거리에서 신참 조모기사가 운행하던 시외버스는 적색신호를 인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달려 평온히 신호를 받고 운행하던 택시를 충격하였습니다. 조모기사는 사고당일까지 일주일을 연속으로 매일 16시간 ~ 18시간 상당을 근로하였는데, 이러한 버스를 우리가 대중교통이라고 부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덟 분의 중경상자 중 50대 남성 한분은 사고발생 1년이 다 되어가는 현재까지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피해자분과 그 가족에게 닥친 재앙을 조기사만의 책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연속배차가 이러한 비극을 예정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배차담당자는 사고발생 20일 후 준공영제가 시행되자, 15일, 16일, 18일 연속배차, 5일에서 8일 연속배차를 계속하다가 2017. 12.경부터 저의 끊임없는 이의와 민원제기에 2018. 2.말경이 되서야 어쩔 수 없이 중단합니다. 한 가정의 비극에 대한 참회나 개전의 정은 없었습니다. 제주준공영제 시행은 기사님들에게 임금인상, 운행시간, 휴게시간 등에서 비약적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이 사업장은 일 75대를 9개 노선에 투입하여 각 노선마다 투입대수에 따른 노번이 정해져, 하루 75개의 노번을 75명의 기사님들이 매일 운행합니다. 이 75개의 노번 중 약 50%가 근로시간이 짧거나 운행시간이 짧고 휴게시간이 긴 황금노번에 해당되어 이 노번은 대부분의 운전자가 연일 근로를 감당할 수 있고 나머지 노번도 대부분 2-3일 상당 연일운행이 가능해 졌습니다. 그러나 약 10% 상당 노번은 동일노선이라도 회전수가 더 많아 그 반대입니다. 이렇듯 9개 노선 75개 노번을 모두 소화해내야 하는 예비기사는 차량과 노선, 노번이 운행일마다 바뀌는 배차명령을 받는데, 저는 2018. 1. 1.부터는 최대 12일만 배차명령을 받아 현재까지 만근 14일을 채운달이 없어 총 60일을 근로했습니다. 이 사건 사용자가 공정배차를 했더라면 산술적으로 지난 5개월 동안 예컨대 회사첫차이자 회사막차인 250번 8노번이나 15로번은 단 한차례나 배차될지 말지인데, 250번 노선 총 8차례 배차명령 중 위 8, 15로번만 7차례나 배정이 되었고, 4로번은 단 한번이며, 그 외 325번도 가장힘든 2, 4, 8 노번만 집중 배차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항상 다른 기사들보다 근로일 평균 3시간 상당을 더 근로한 것입니다. 근로일수를 보면, 이 사건 사용자는 매월 17일 이상 최대 21일까지 근로하는 버스근로자와 간신히 14일 만근을 턱걸이해야 하는 버스근로자로 분류한 골품제 배차를 했습니다. 근로일이 많은 성골, 진골 기사님들은 같은 노선이라도 황금노번에, 저 같은 1두품들은 성골과의 급여차가 동일호봉 기준 200만원 이상 적게 받도록 운행일수가 12일 상당에 불과하고 아오지노번만 일해야 했습니다. 결근계 제출일수는 성골진골이 오히려 훨씬 많습니다. 이 사업장 버스근로자들은 육두품에서 진골, 성골로의 신분상승을 시도하던지 아니면 포기하고 살던지, 정 싫으면 떠나던지 뿐이었습니다. 그 결과 준공영제 시행당시 약 60명에 달하던 제 동기들 중 섬사람들은 삼화로 동진으로 이직하였고, 육지출신 기사님들도 대부분 귀향길에 올라 이제 몇 명 남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아무리 하찮은 직업이라도, 가족의 생계를 목적으로 하는 정당한 생존활동인 이상, 누구라도 그 사람들을 경멸할 자유는 없다고 확신합니다. 아우슈비츠를 예로 들자면, 바른말 하는 유태인을 고발하는 유태인은 독일장교로부터 좋은 보직을 받아 편했습니다. 이런 안테나들을 노선마다 심어 놓고 감시, 통제하는 유태인 대표는 독일장교와 함께 노무를 지휘했습니다. 이것은 노조집행부와 회사 간부들, 그리고 정비사들까지 수십 년간 매뉴얼로 학습되어 완전한 이 사업장문화로 뿌리내리게 한 사용자의 승리라고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골품제배차는 결국 성골진골들에게 일감을 몰아주고 초과근로수당을 헌납 받은 담합이 밝혀졌고, 저의 업무상배임 고소가 있자 사용자는 최소 약 2천만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초과수당을 성골진골들에게 토해냅니다. 이 사건 초심 판정은 이 사건 사용자들에게 잠정 면죄부를 주었다는 사실에 그치지 않고, 골품제 배차의 정당성을 확인해준 결과 판정이후 우리 조직원 5명은 아우슈비츠 가스실로 바짝 다가서게 됩니다. 초심판정 이후 저는 안전밸트미착용, 메인스위치 미점등 등의 차내영상장비 목적 외 불법검열 자료를 근거로 한 승무정지 3일의 재심의처분과, 그 흔한 다음날 배차를 다른 기사로 교체해 달라고 하였다는 혐의에 속도위반, 운행경로이탈을 보태어 승무정지 5일의 두 번째 징계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 사업장 50년 역사상 초유의 이러한 징계처분은 한 번만 더 추가되면 가스실 문이 열릴 것입니다. 우리 조합의 엄민국 감사는 12년 고참 고정기사입니다. 이 사건 사용자는 지난달 중순 엄민국씨를 정당한 이유 없이 예비기사로 전직시켰습니다. 고정기사는 다음 달 월 배차를 미리 받아볼 수 있어 예측 가능한 삶을 영위하지만, 저와 같은 예비기사는 오늘 저녁 6시가 넘어야 다음날 휴무일인지 근로일진지 확인할 수 있는 매우 현저한 생활상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 사건 초심판정은 이토록 사용자들에게 자신감을 안겨 준 것입니다. 미예고 배차는 연속 배차제외에서 그 위력을 더합니다. 2일 제외되면 홀수짝수 조가 바뀌어 모든 일정이 바뀌고 3일 제외되면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근로자의 심정은 복잡합니다. 4일째 저녁엔 처자식 걱정에 넋을 잃고 5일째는 몸져 눕습니다. 이 초심판정 이후 우리 조합원 박근영씨가 당한 미예고배차의 고통입니다. 제가 따지자 “세차기 파이프 파손한 것을 전문가 불러 고쳐놓던지 본인이 알아서 보험처리 하던지 아니면 어떻게 해 놓겠다는 각서를 써라”는 단체협약을 위반한 요구를 거절하고 그냥 대화도중 나가버렸다는 것이 위 사실상 징계의 이유라고 합니다. 지난 설명절에 우리조합원 5명만 김밥을 받지 못했습니다. 모든 식당이 문을 닫은 함덕 노선엔 수목원 편의점마저 문을 닫았습니다. 18시간 근로하는 동안 주린 배를 채울 수 있던 것은 대표노조 조합원들의 정이었습니다. 자신의 할당량을 나누어 우리에게 김밥을 건네주며 하신 말씀들은 못된 놈들이라는 이구동성이었습니다. 이것을 제주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박근영 기사님은 대표노조 탈퇴 이틀 후인 2018. 2. 5. 기숙사에서 퇴거명령을 받고 이사합니다. 근로감독관에게 고발하자, 같은 달 19일 조사를 마친 사용자는 이후 순차적으로 대표노조원들도 쫒아냅니다. 절약한 방세를 가족에게 송금하려고 쪽잠을 참아내던 제주 가장들에게 떨어진 날벼락입니다. 제주지방노동위원회가 사용자 손을 들어 주면서 제 사내별명은 물귀신이 되었습니다. 이 시대 어른들이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우리의 공정배차, 균등대우 투쟁이 아이들 과자 한 봉지 시샘으로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과자 한 봉지 받은 아이는 그 순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할 수도 있음에 반해, 매번 이걸 구경해야만 하는 아이가 있다면 그 사무친 절망감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장엔 우리조합원을 구해줄 쉰들러씨는 당초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계속 반복되는 이 사건 사용자의 노동탄압에 꼿꼿이 맞선 배짱은 바로 국가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영업 손실을 도민이 떠안아 주시는 노선버스 준공영제는 도민안전을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사용자는 동일한 업무수행능력을 가진 버스근로자들을 차별하지 말고 공정 배차로써 도민의 안전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불공정배차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명백히 피해를 주고 있고, 집요한 편파배차는 해당운전자들에게 심적 부담을 가중시켜 도민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데도 왜 시정하라 명하지 않으셨는지. 조합 활동을 혐오한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극명하게 드러난 배차표 게시는 우리의 조직원 확대를 가로막고 와해의 위기로 내몰고 있는데도 관여하지 못한다는 것인지. 저는 이 사건 초심판정을 불복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이 사건 초심번복 판정만이 이 사건 사용자에게 이 사업장도 대한민국 법률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라는 사실을 각성하게 해 줄 것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반드시 바로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지루한 너스레를 인내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의 마음을 담아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2018. 6. 7. 이 사건 근로자 구철서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