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에 대한 법안강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5-07 ~ 2018-06-06

안녕하세요. 저희는 제천 세명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글을 쓰는 이유는 작년 제천화재사건과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작년에 발생했던 화재사건은 저희들에게 큰 상처를 안겨주었습니다. 신속한 화재진압이 어려워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던 이유는 불법주차 때문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불법주차에 관한 법률이 약하다고 생각하여 과연 제천시민분들의 생각은 어떨지 궁금해 제천시내에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통해 이와 같은 정책을 생각해보았습니다. 첫번째, 대부분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불법주차를 하는 것이라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제천에 있는 황무지를 개간하여 시민들을 위한 주차타워를 설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번째, 운전자가 불법주정차를 할 시에 벌금과 벌점을 동시에 주어 일정량의 벌점이 쌓이면 면허의 무효기간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세번째로, 불법주차의 감시 cctv를 더 많은 장소에 설치해 시민들의 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법주차로 인한 자동차의 상해가 발생했을 시에는 보험없이 개인의 돈으로만 차를 수리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강화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천화재사건만이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불법주차로 인한 많은 사건사고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더라도 불법주차에 대한 법률의 강화는 꼭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불법주차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는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