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허가제로 내국인이 설자리 없는 건설현장의 실태를 바로잡아주십시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5-21 ~ 2018-06-20

실업률 270만시대 대한민국에 태어서 유아시절 7년 기초교육 12년 대학4년 봉사 및 자격취득및연수 취업준비 기본 3년 정도 기본해야 1%취업문이 열리는 시대입니다. 이런 대한민국에서 취업준비생들에게만 힘든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산업전반에서 경제활동이 어려워진상황입니다. 조선소 산업의 불황과 자동차산업의 글로벌기업인 GM사태로 군산공장 폐쇄와 경기 불황에 견디지못한 중소기업의 줄도산으로 산업전반에 실업률이 더욱 가중되는시점입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불러온 실업률또한 더욱 가중되어 많은 내국인이 합법을 위장한 불법고용을 일삼는 기업들의 횡포로 내국인의 취업문은 굳게 닫혀있는시점입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란 외국인 근로자의 합법적 취업을 보장,국내 근로자처럼 노동관계범에 따라 임금과 복지등 동등하게 대우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저개발국 외국인에게 기업연수를 통하여 선진기술을 이전하기 위해 시행된 산업연수생 제도가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인권침해와 불법체류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인식아래 그대안으로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와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보호를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이다. 고용하가제는 1997년부터 정부롸 시민단체 중소기업간에 시행 여부를 놓고 뜨거운 찬반 논쟁이 계속돼온 사안이었으나 2003년 7월 외국인 고용허가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04년 8월부터 본격시행되었다. 내국인 고용이 어려운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중소기업에만 취업을 허용하고 최소한 1개월 이상 내국인을 구하려는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사업주에 한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허용한다. 따라서 사업주는 노동부 공용안전센터를 통해 내국인을 고용하려는 노력을 1개월이상한후 내국인이 1년이상 채용이 안됐을 경우 인력부족확인서를 발급받아 외국인 구인요건을 기재한다.그리고 노동부 외국인고용전산망에 등재되어 있는 외국인 구직자 명부중에서 한욱어능력 기능수준 등을 고려해 원하는 외국인을 직접 선정해 임금과 근로시간 휴일 업무장소 등을 명시한 표준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산업인력공단에서 위임해 근로계약을 할 수도 있다. 외국인 근로자의 선정 및 도입은 정부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정부 공공기관에서 담당토록했다. 그리고 외국인근로의 정주화를 막기 위해 국내 취업기간을 3년으로 한정하고 매년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갱신하도록 했다. 3년간 일한뒤에는 무조건 출국하고 1년이 지나야만 다시 입국할수 있다. 단기 취업임을 감안해 원칙적으로 가족도 동반할수 없도록 했다 기업에 취업한 외국인 노동자는 원칙적으로 국내 노동자와 똑 같은 지위을 갖는다.즉 ,외국인 근로자는 임금등 근로조건에 있어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으며,노동3권 보장과 최저임금,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이 전면 적용된다. 하지만 외국인들은 사업주와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노종에 가입하거나 파업에 참여할것으로 보이지않고 문제가 되어온 외국인 노종자 인권침해사례 (임금체불,산재,강제노동등)는 줄어들 전망이다. 한편 산업연수제는 2007년 1월1일부터 추가적인 산업연수생 도입을 중단하고 고용허가제로 일원화 되면서 사실상 폐지되었다. 현제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변경자공요절차에 따르면 내국인 구인노력 지역고용센터 취업지원팀 또는 워크넷에 내국인 (단순생산직)구인신청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농축산 어업7일 그외 14일) 일간신문 교차로들 생활정보지들에 통하여 구인광고 노력을 함께한 경우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7일 농축산 어업 3일로 단축가능 (고용허가발급신청 영수증 광고게게확인서제출) 외국인 근로자 고용가능 사업장의 자격요건 외국인 근로자 허용업종(제조업 농축산산업 건설업 어업)및 고용가능한 사업 사업장이어야함 일정기간 내국인 구인노력을 하였음에도 내국인 근로자 (전부또는 일부)를 채용하지 못함 내국인 구인신청 이전 2월부터 고용허가 신청일까지 내국인을 고용조종하지 않아야함 구인신청을 한날전 5월부터 고용허가 신청일 까지 임금체불이 없어야함 신청일 현재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야함 (미적용 사업장 제외) 기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전용보험 (출국만기보험,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야함 기업을 위한 제도이지 내국인 취업에는 무관한 제도입니다. 이런 악법을 통해 편법으로 현제 다수 건설업체에서도 진주시 혁신도시 현장 중흥 S 클래스센트럴시티주상복합현장 C3블록의 종현건설에서는 서류상에 고용허가를 104명을 받은 상황입니다. 문제점 첫째 일정기간 내국인 구인노력을 하였음에도 내국인 근로자 (전부또는 일부)를 채용하지 못함 종현건설은 원청사 중흥건설의 협력업체입니다. 경상남도 진주시 혁신도시내에 중흥건설은 12블록의 공사를 하고있었으며 C3블록은 2017년 11월부터 토목공사가 진행되어 지역민이며 내국인인력은 구직활동을 현제까지 하고 있습니다만 종현건설은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건설현장 기능공은 고용하지 않고 외국인고용허가제를 통한 인력수급을 하고있기에 이에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에 문의한바 고용의사는 사업주에 있다고 하는것인데 이는 누구를 위한법인지요 사업주가 고용을 하지 않고 구인노력을 하였다 는 얼토당토한 만행을 허가해주는격입니다. 구인노력은 허가를 내주기위한 서류상 방편일뿐이다. 둘째 종현건설 현장의 수주금액은 대략 150억원 현제 관련법에서는 15억미만 사업장 5명 15억이상 사업장은 도급액 * 0.4 명이라는 관련법이있다고 합니다. 종현건설 현재 고용허가제로 신고 104명 현제 일용직근로자 투입 50여명 외국인을 100%고용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허가는 50%이랑 많은 실정입니다. 셋째 관련업무의 일원화가 되지않고 관련부서가 고용노동부 산업인력관리공단 출입국 관리사무소 등 업무가 분산 되어 허가는 고용노동부 인력수급은 산업인력관리공단 불법외국인 단속은 출입국 관리사무소로 관리감독을 해야되는 공공기간의 위엄이 없다. 넷째 업무의 과다로 힘들어하는 관련 관청의 공무원들 인력부족으로 인하여 관리감독 단속이 되지않는 실정입니다. 고용노동부 진주지청 외국인 담담 공무원 1명이 4000여명되는 외국인 및 불법외국인 약 3000여명을 담당하며 출입국관리사무소 부산 창원 사천 단속할 수 있는 출입국 공무원은 20여명 이 대약 10여명이 넘는 외국인을 관리 감독함에 있어 허접이 없을수야 없을 수 없는 시점입니다. 업무가 과중하다는 것은 실제 저희가 직접 현장 및 외국인 단속요청건수를 보아도 수없이 많으나 월화수 단속 목금 서류정리 및 불법외국인 단속된 추방에 관련업무들 도무지 통제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처음부터 불법을 부추긴 특레법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수정 보완 및 폐지 되어야합니다. 종현건설과 같은 악덕 사업장은 각성하고 지역민을 고용하고 민원해소와 지역발전에 이바지 해야될것입니다. 앞으로 종현건설과 같은 악덕기업모두 각성하고 내국인 고용창출에 앞장서서 보다나은 경제발전에 이바지해야될것입니다. 내자식이며 내남편이거니 내 아버지이겠지 라고 한번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하나되어 밝은 매래 보다다은 경제발전을 위해 변화시켜주십시요. 세계적으로 자유무역에서 보호무역주의로 변화되는 시점입니다. 외국인근로자을 배타적으로 생각하는 일본을 보면 경제가 호황세로 변하고있습니다. 청년실업율은 한자루수까지 줄어들었어며 GDP는 4만시대입니다. 미국 오바마와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인에 대해 전면 반대 강도높은 추방정책과 보호무역으로 미국경제는 호황세로 변하였고 다우지수는 24500선입니다. 앞으로 통일을 바라보는 이중요한시점에서 불법외국인이 왠말입니까 100% 외국인 고용허가란 왠말입니다까 정부기관과 관련부터 담당자와 국회에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 앞오 펼쳐질 미래에 고용안정정책이 최우선과제라 생각합니다. 이에 보다 강도높은 수정보안 및 계도 단속등으로 내국인 고용창출에 이바지하시어 경제발전의 원동력인 근로자가 살맛나는 세상이 참좋은 세상을 만들어주십시요 사회적대화와 노동존중사회실현에 이바지 하도록 함께 노력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