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에서 무고죄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5-31 ~ 2018-06-30

폐지해야하는 제도가 아니라 성범죄와 같이 수사해야한다 생각합니다 한쪽에서는성폭력 다른한쪽에서는 무죄인지 아닌지를 같이 수사를 해야 억울하지않죠 그런데.... 이번에 발표한거면 이런생각이들어요 귀찮아서 저런발표를 하는게 아냐?라고요 이유가 가해남성이 피해여성에게 협박과 신고를 꺼려지게해 수사에차질....운 개뿔 반푼이 같은 소리하고 있네요 있는법도 무시하는 저 행동이 정말로 옳타고 생각하시나요? 왜 우리나라 안으로 왜 리리도 썩어빠진건지.. 이 제안 게시판중에 분명 감정적인 게시판도 분명있지만 정말 바꿔야하는 법 제안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수가 모잘라 넘어가는 글이 많지만 반복적을 나오는 제안은 혹 보긴 합니까? 일정수 채운 글만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두르두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