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생활시설 근무자 대체근무자 지원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5-22 ~ 2018-06-21

아동생활시설은 학대피해아동이 생활하는 시설이다. 근무자는 아동들과 24시간 공동생활을 한다. 현재 아동복지법상 7세이상 아동 7명에 2명의 근무자가 2교대로 1일24시간 근무 240시간 휴무 형태로 교대근무중이다. 그러다보니 법정 휴무일인 년차, 생리휴가, 선거일, 5일만근에 따른 주휴휴무등에도 휴무가 불가하다. 이에대해 복지부에서 대체근무자제도를 만들어 2018년부터 시행중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동생화시설에는 지원이 안된다. 와냐면? 복지부대체근무자 지원은 조건이 있다. 국비보조금을 지원받는 복지시설 이라는 조건을 달아 대체근무자를 지원사기 때문이다. 이에 전국의 150여 아동생활시설근무자들은 오늘도 대체근무자 없이 교대근무를 하고있다. 그래서 시설에서는 궁여지책으로 14명의 아동을 2명의 근무자가 돌보아야하는 것을 1명의 근무자 14명을 24시간 돌보고 1멍의 근무자는 1일 넌차를 사용하고 있는 웃픈 실정이다. 이에 다음과 같이 복지부에 건의합니다. 첫째, 복지부는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한 아동생활시설에도 대체근무자를 지원하라! 둘째, 복지부에 질의하는 아동생활시설 모든 민원은 지자체로 이관하지말고 아동담당관이 검토 후 복지부에서 답변할 내용은 직접답변하라. 셋째,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가 예산문제로 복지지원서비서를 원활히 지원 하지 못 사는 경우 복지부가 직접 지원하는데 노력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