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공과금에 대한 카드수수료 부담건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5-15 ~ 2018-06-14

각종 공과금을 카드로 납부할때 발생되는 수수료는 납부자 부담입니다. 일반 매출처에서 카드로 결재할 경우에는 판매자가 카드 수수료를 부담하고있습니다. 정부의 각종 공과금은 왜 납부자가 부담하여야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 형평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산하 각종 기관에서 징수하는 공과금에 대하여 수수료 부담 주체를 일반 판매자와 동일하게 수익자 부담으로 개선하여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