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청년들의 억울한 병무청신체검사의 현역&공익&면제판정기준변경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한번씩 정말 꼭 읽어주세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5-22 ~ 2018-06-21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0살이 된 99년생 한 청년이자, 대학생입니다. 저는 어렸을 적, 축구선수라는 꿈을 가지고 초,중,고 초반까지 축구선수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러던 중, 중학교3학년이었던 2014년 10월서울시 한 대회에서 상대방의 깊은태클에 걸려 넘어져 좌측 슬관절 외측 반달연골 파열(무릎관절 반월상 연골판손상)이라는 큰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 부상으로 인해 저는 축구선수라는 꿈과 저의 인생이 많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10개월뒤인 2015년 조금 늦게 서울경희대학교병원인 경희의료원에서 좌측 슬관절 외측 반달연골판50%부분절제술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가 다친 반달연골판파열이란 부상은 주치의선생님께서 외측 반달 연골 동종 연골판이식수술을 받아야 완치가 되는 부상이며, 받은 수술은 쉽게 말해 급히 응급치료같은 개념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꿰매는 놨지만 언제다시 재발할지 모르는 부상이며, 과격한 운동이나움직임을 하게되면 더 빨리 무릎수명이 줄며, 길게는 20대후반즈음 이식수술을 받아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씀을 하셨고 10년전 즈음만 해도 저의 상태로는 재발위험이 커 군면제를 받았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규정이바뀌었다는 말씀을 듣고 그 당시 걱정이 너무 들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좋아하던 축구를 어쩔수없이 그만두게됬지만 운동을 너무 좋아해 체육교사라는 새로운꿈을 꾸며 체대입시를 준비했지만 과격한 종목들이 많아 2시간이상운동이나 3시간이상 앉아있으면 무릎통증이 심해져 하루종일 통증을 느꼈습니다. 참으면서 진통제와 약들을 먹으며 겨우겨우 준비를 했지만 통증이 심해지고 기록도 조금씩줄며, 몸이 버티질 못해 체대입시마저 포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좌절하지 않았고 재활과 운동을 하며 겨우겨우 대학을 가게 되고 2018년 1월신체검사통지서가 날아오고 1달뒤인 2월 저는 경희의료원에 방문해 병무용진단서와 MRI&엑스레이기록&수술기록지사본등을 받으며 주치의선생님과 면담을 가진결과 주치의선생님이 하신말씀: "원래 의사들 사이에서는 저의 현재 무릎상태를 보면 군대를 가면 안된다. 연골관련수술은 다 군대를 보내면 안된다.오히려 요즘 많이빼는(군면제) 되는 어깨나 십자인대가 엄청 심한 경우를 제외하곤 군대를 가는게 정형전문의료인들 사이에서 정상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며, 저의 군면제여부는 병무청이 하는거지만 흔히말해 야매라 장담할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고로 이 교수님은 대한민국에서 정형전문의중최고라 정평나시고 방송도나오실정도로 유명하신분이며 작년6월 국가대표손흥민선수팔골절 당시 수술도 경희의료원에서 했습니다.)그리고 저는 외상스트레스로 피부질환도 생겨 4급(공익)심하면 5,6급(면제)을 받게 될거라 생각을 하며 2달전인 3월 말, 경기북부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MRI촬영결과3급 현역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정말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너무 나서 무작정 전화를 해 따졌습니다. "아니, 경희의료원 주치의선생님이 정형전문의면 현역을 못간다는걸 안다고 하셨는데 왜 알면서 현역을 보내냐, 내 무릎이 더 악화가 되거나 고장나면 당신들이 내 다리와 인생을 책임이라도 질거냐 이러니까 병무청이 야매라는 소리를 듣는거 아니냐" 이런식으로 항의 전화를 했지만, 경기북부병무청의 대답은 자기는 "연골판과연골이 남은것만 본다."정해진 규정을 규정대로 판정했을 뿐이라며 계속 그얘기만 반복을 했습니다. 그놈의 규정이 뭐길래 정말 화가나서 그럼 MRI촬영후 연골판남은 결과만 보면 본인이 느끼는 통증도 있는데 그런건 왜 고려안해주느냐 어떻게 해야하냐 물어보니, 재검을 받거나 국방부에 전화를 해보라는 말만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재검경우에는 받으려면 대구까지 사비로내려가야하며, 바뀔 가능성이없다며 바뀌면 교통비를 물어주지만 안바뀌면 교통비(사비)는 물어줄수 없다는 말을 듣고 정말 폭발직전이었습니다. 너무 억울해 저는 다짜고짜 국방부에 전화를 했고 안내받는 직원이 그 규정을 만든 보건지부? 쪽으로 전화를 돌려준다하여 저는 그 규정을 만든 보건지부사람과 통화를 했습니다. 저는 병무청에 있었던 일을 말을하며 위 병무청에 했던 말과 다시 제가 2시간이상운동혹은 3시간 이상 앉아있거나 과격한움직임을 못한다라 말을 하니 저가 아프다는 걸 증명을 할수있는, 즉 저가 통증이 지금도 있다라는 걸 증명할수가 없어 현역판정을 했다라는 정말 말도 안되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얼마전 저의 친한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167에 80키로 나가는 친구가 있다. 그 친구는 몸무게가 잘못측정되 더높게 나가 몸은 멀쩡한데 공익을 받았다 이건 무슨억울한 경우냐" 라 따졌지만 국방부 역시 똑같은 대답뿐이었습니다. 물론 요즘 사회나 유명인들이 군대를 안가기위해 꼼수를 쓰는 경우가 많았기에 국방부나 병무청이 예민하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정말 아프고 아픈데, 꿈을 잃은것도 억울한데, 안그래도 많은 군대의 사고가 언론과 뉴스에 나오는걸 보니 현역을 가서 무릎이 더 악화될 위험과 두려움을 안고 군대에서 시간을 보내야한다는게 너무 억울했고 지식인과 블로그 카페등 저랑 비슷한 사례로 억울하다는 글을 올린 청년들과 사람들을 보니 더더욱 화가 나 앞으로 저와 많은 사람들처럼 이렇게 말도 안되는 규정으로 피해를 보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저가 많은고민끝에 병역판정에 관하여 억울한 사람들을 대신해 꼭 말도 안되는 규정을 변경해달라고 청와대 청원까지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군면제받고 싶어서? 이러는게 아닙니다. 군대를 안간다는게 아닙니다. 연예인이나 유명인들은 조금만 아파도 공익판정을 해주거나 현역에서 공익전환을 시켜주는데 일반인들은 몸이 좋지못해도 현역을 가게되고 간혹 사고가 나게되며, 엄청크게다치지않는이상 현역에서 공익전환도 안시켜준다는 경험자들의 말을 들어보니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났습니다. 저 역시 아픈사람들을 공익이라는 대체복무로라도 남자로써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게 해주는게 그렇게 어렵고,힘든가라는 생각과 화가나고 억울해 청원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총리님&공무원선생님 이 글을 꼭 읽어주시고 병역판정은 예민하다라는 걸 알지만 이렇게 앞뒤가 맞지않은 판정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꼭 이글을 많은 대한민국남자들과 국민들이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한 스무살청년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