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한 국민의 의무(병역의 의무)를 특정한 성별(남성)에게만 부과하는 것에 대한 정당화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06 ~ 2018-06-05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국방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방의 의무의 하위 의무라 할 수 있는 병역의 의무는 지난 수십년 동안 남성에게만 부과되고 있습니다. 특정한 국민의 의무(병역의 의무)를 특정한 성별(남성)에게만 부과하는 것에 대한 정당화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납세의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탈세라는 행위를 저지르면 범죄자가 되듯, 병역의 의무를 거부하면 범죄자가 되는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특정 성별에게만 부과된 특정한 의무를 지키지 않아, 그 성별만이 범죄자가 될 수 있는 기이한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군이 1만명에 육박하는 현 상황에 비추어봤을 때, 병역의 의무가 남성만 수행가능한 것이라고 보기는 무척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효율성을 중시해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과 달리 정부는 효율성을 고려하면서 형평성 또한 추구하는 것이 큰 차이라고 의무교육과정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분명 남성만이 병역이 의무를 지는 것이 '효율'적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형평성에 비추어 봤을 때 옳다고는 여겨지지 않습니다. 물론 모병제로 전환할 수 있으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현 상황에서 빠른 시일 내에 모병제가 이루어지기는 힘들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예비군 5년차입니다만, 예비군 훈련 또한 당해에 2차 보충 훈련까지 안가게되면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기본훈련 8시간의 경우 13000원을 받게되는데 여기에 식비는 미 포함이라 식사를 하고 싶으면 6~7000원을 내야합니다. 작계 훈련의 경우 6시간 훈련에, 식비6천원만 나올 뿐입니다. 이처럼 대한민국 남성은 21~24개월의 복무 기간 이후에도 6년간, 자영업자들의 경우 해당일 영업을 하지 못하는 손실을 감내해가면서까지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납세의 의무 중 국방세 납세라는 하위 의무를 여성이라는 특정 성별에 부과한다면 아마 큰 반발이 있지 않겠습니까? 반면 병역의 의무를 특정 성별이 수십년간 부과해온 것에 대해서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현대의 기준으로 특정한 국민의 의무(병역의 의무)를 특정한 성별(남성)에게만 부과하는 것에 대한 근거를 논리적으로 제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