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공익 광고에 대한 법적 제재 강화를 원합니다.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05-20 ~ 2018-06-19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18살 고등학생입니다. 혹시 공익 광고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공익 광고의 사전적 의미는 개인적인 이익이 아니라 나라와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만든 광고입니다. 하지만 이런 공익광고가 추구하는 바를 따르지 않은 채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는 공익광고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015년 대한민국 공익광고제 출품작이며, 일반부 인쇄 부분 동상을 수상한 손 인형이 그 대표적인 예시인데요. 손 인형에서 손이 치마 속에 들어간 표현 방식은 성폭력에 대한 공포를 떠올리게 하여 성폭력 예방이라는 공익광고의 취지와는 거리가 멀며, 피해자로 묘사된 인형이 검은 눈물을 흘리고 단추가 풀어헤쳐진 모습으로 묘사한 것은 성폭력 피해자하면 떠올리는 전형적인 이미지를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성폭력은 엄연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장난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난'이라는 표현은 가해자들이 변명으로 쓰기도 하며 피해자에게 더 큰 피해를 안겨주기도 합니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2차 피해를 줄 정도로 선정적이고 폭력적이며, 오히려 가해자 입장에 서서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관념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예를 제외하고도 많은 유해 공익 광고들이 존재하며,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공익광고의 법적 제재 강화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만약 공익 광고와 관련한 법에 엄격한 기준과 강력한 처벌이 명시되어있다면 이런 출품작이 탄생했을까요? 사람들의 올바른 인식 개선과 이익을 위한 광고를 위해서라면 법적 제재를 강화하거나 필요에 따라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