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근무시간단축,부동산정책에 대하여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31 ~ 2018-06-30

최저임금과 근무시간단축 둘중하나만 하고 하나는 앞전정책이 자리잡은다음 해도 늦지않다고봅니다. 둘다시행할경우 기업들이 움추러들어 고용을 줄여도 막을방법이 있나요? 이미 주변에서 최저임금정책으로 고용시간자체를 강제로 단축당했다는 사례들을 들었습니다. 결국 시급자체는 올랐지만 근무시간단축으로 소득이 제자리라는거. 그리고 부동산정책이 장기적으론 누군가했어야할 정책이긴한데 변화도 급격하게 올경우 결국 그 피해도 서민들이받게된다고 봅니다. 예로 대출규제로 인해 기존아파트를 살수없는 서민들은 내집장만꿈도못꿉니다. 이렇게되면 평생 비싼임대료퍼부어 가며 살아야되거나 몇년에 한번씩 이사다녀가며 싼 전세집 찾아다녀야 되요. 그렇다면 서민들이 살수있는가격의집이 있어야되는데 그것도아님. 그리고 기존의 아파트와비슷한데 가격은 엄청 저렴한 아파트가 나왔다고 한다면 기존에 집산 사람들은 또 뭐가될까요. 이미집을가지고있는 중산층은 급격하게 떨어지는집값과 대출규제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정책의 의도가 중산층의 몰락을 바라는게 아니라면 집3체이상 다주택보유자 그리고 1~2체라도 고가의 집 이런것을 상대로 시행해야한다고 봅니다. 지금정책의 방향은 찬성합니다. 소득이 늘어야하고 근무시간 단축으로 가족을 돌볼시간이 있어야하고 살집을 마련할수있어야 청련들이 또 결혼해서 새로운 세대를 만들어낼테니까요. 하지만 아무리 공약이었더라도 지금처럼 급격한변화를 다수의 국민과 합의과정 없이 밀어붙인다면 당장에 먹고 살기힘들어진 국민들의 반대에 직면할수밖에 없어요. 저는 지금 문재인정부에게 표를 줬고 지지하는 국민의 한사람이지만 저와 저의가족들 주변사람들의 행복이 가장중요한 사람입니다. 문재인대통령을 지지한것도 저와 제 주변의 행복을 위해서가 가장큰이유겠죠. 아마 대부분의 국민들도 비슷하리라봅니다. 노무현 대통령정권때의 경험을 반면교사삼아 문대통령님 이 바라는 이상을 국민들이 납득할수있는 속도로 진행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