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처벌이 너무 약하고 판사님들은 판결 제대로 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13 ~ 2018-06-12

우리나라는 처벌이 좀 약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뉴스를 보는데 판사님들이 책만 읽고 생각하는지 좀처럼 알맞은 판단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조두순 같은 인물의 판결을 보면 술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 점을 감안해 형량을 조금 낮게 주셨는데 그럼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술 마셔서 기억나지 않는다 라고 잡아떼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범죄 관련 기사들을 보고 전 좀 화가났어요.합당하지 않은 이유로 무죄판결 내리고 형을 제대로 내리지도 않는 판사님들한테 굉장히 화가납니다.그럼 피해자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제발 형량을 강화시키고 판사님들 제대로 된 판결 내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