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건설현장 근로자입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5-29 ~ 2018-06-28

강력한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일당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서 작성없이 구두로 합의하고 일을 시킨 후 임금지급시 일당을 낮게 지급하는 개인사업자를 강력히 처벌해주세요 저는 50대 중반의 나이로 건물 내부에 타일 붙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길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1) 2017년 11월 29일부터 '갑 :주식회사 무송건설(서울 둔촌동 소재) 전무 윤동현'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지인과 함께 두 사람이 인천 부평구의 신축아파트 세대별 현관 바닥 타일 붙이는 일을 했습니다 기존 작업자가 작업이 느리다는 이유로 우리 두 사람으로 교체되었습니다 타일을 붙이기 전 사모래(시멘트와 모래를 섞은 것)가 전체 72세대중 60세대 정도는 이미 현관 바닥에 깔려 있는 상태여서 일당 20만원씩에 일하기로 했고, 12월 12일에 일을 마쳤습니다. 임금은 못 받은 상태에서 12월 26일부터 1층 상가의 화장실에 타일 작업을 1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작업했습니다 추운 날씨와 연휴 탓에 1월 2일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임금은 1월 11일에 입금되었습니다 1-1)상가 화장실 공사가 끝나기 전부터 인조석재로 계단을 깔아달라고 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인조석재는 무거워서 안하겠다고 했고, 다른 두 사람이 계단 작업을 했습니다 옥상부터 지하 주차장까지의 계단(거의 20층 규모)을 일주일 동안에 끝마치겠다고 했지만 3일동안 2개층도 완전히 끝내지 못해 결국 우리 두 사람이 대신 하기로 했고, 인조석재는 타일과 달리 무거워서 일 하기가 힘드니까 일당 30만원씩 받기로 하고 1월 4일부터 일을 시작해서 1월 26일에 마무리했습니다. 계단 작업 20일중 일주일은 다른 작업자가 했던 세대별 화장실과 부엌의 타일 작업에 대한 보수작업을 했습니다 위의 일도 그렇고 이 일도 마찬가지로 근로계약서 작성없이 구두로 합의 보고 일을 했습니다 2)1월 29일부터 경기도 안성의 공장 부속건물의 타일 작업을 '갑 : (주)영진미방(경기도 남양주 소재) 이사 윤동현'으로부터 의뢰받아 화장실은 제곱미터당 2만원, 계단 타일은 2만5천원씩 받기로 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날씨도 추웠고 계단 작업시 다른 작업자의 이동이 잦았고, 자재도 외부에서 일일이 가져다 일을 해야 해서 작업의 효율이 떨어졌고 4일쯤 일하고 나서 일당으로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요구조건이 관철되지 않으면 철수하겠다고 했고, 한 시간쯤 통화끝에 우리의 요구대로 일당 25만원에 일 하기로 구두합의를 봤습니다 작업중 일정을 앞당겨야 한다며 여러 차례 재촉해서, 그러면 우리 대신 다른 작업자로 교체를 요구했고 '갑' 윤동현이 2월 5일까지만 일하라고 해서 저녁에 일을 마치고 인천 집으로 왔는데, 다음 날 아침 '갑'인 윤동현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일을 계속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장비를 챙겨 다시 안성으로 가서 일을 했고, 같이 일하던 지인의 사정으로 마무리는 못한채 2월 8일까지만 일 했습니다. 위에 회사 두 곳은 다르지만 '갑' 윤동현은 동일인물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인천부평의 계단 작업한 임금과 경기도 안성의 임금 총1,745만원을 못 받은 상태입니다 임금지급이 차일피일 미루어지다가 '갑'의 연락도 두절된 상태가 되아 결국 노동부(의정부지청)에 진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위에 언급했듯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핑계로 근로감독관 앞에서 '갑'은 인천 부평구 계단 작업의 일당을 20만원, 안성의 임금은 일당으로 변경할 때 하자없이 마무리하면 일당(금액정함 없이)으로계산해준다고 했다며 말을 바꿨습니다 작업자가 일당도 정하지 않고 일을 하겠습니까? 이에 근로감독관은 인천 부평구에서의 일당을 세대별 현관 바닥 타일작업 일당에 근거할 수밖에 없다며 20만원씩 받을 것을 중재했고, 안성에서의 일은 제곱미터당 임금인지 일당인지 명확하지 않아 근로감독관으로서 중재가 어렵다고 최종 판단을 내렸습니다 또한 '갑'인 윤동현은 안성 공사에 대해 원발주처로부터 임금을 받았으면서도 우리에게 임금은 주지 않으면서 하자가 발생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이에 우리는 일단 임금을 주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했지만 임금을 못주겠다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결국 어제 5월 28일 최종적으로 근로감독관과 '갑'인 윤동현으로부터 인천 부평 일에 대해 일당 20만원씩으로 계산된 780만원만 받고 진정을 종결지으라고 합니다 추운 겨울 고생하며 일 했는데 위 금액의 돈만 받으려니 너무 억울합니다 특히 저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최근 800만원을 대출받았고 몇달 후엔 원리금을 갚아나가야 하는데 '갑'인 윤동현은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은 것에 대해 약간의 벌금만 내면 끝난다며 속된 말로 배 째라입니다 주변에 건설현장 근로자 중에는 임금을 못받아 포기했거나 노동부에 하는 진정의 효과를 의심하거나 민사소송은 엄두도 못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얼마전에 이와 관련된 법이 시행될 것이라는 뉴스를 접했는데 하루빨리 시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연락을 받고 밤에 억울하기도 하고 나쁜 생각도 들어 한숨도 못자다가 여기에 글이라도 올려 도움을 구하고자 새벽 5시에 일어나 세 시간 넘게 두서없이 작성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