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여러분, 소방관을 폭언·폭행·성추행으로부터 지켜주십시오(故 강연희 소방관 순직사고 관련)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5-02 ~ 2018-06-01

2018년 4월 2일 월요일 오후 1시 2분경, 전북 익산시 평화동 익산역 앞 대로에 한 남자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익산소방서에서 근무하는 강연희 소방위는 구급대원으로서 시민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을 확보하고자 구급출동하였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강 소방위가 살펴본 47세의 남성은 주취자였고 의식이 없었습니다. 응급상황이라고 판단한 강 소방위는 그를 구급차에 옮겨 싣고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대개 주취자의 경우, 의식상태가 불분명하며 판단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현저히 낮습니다. 그와 동시에 본인의 의사표현을 제대로 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장에서 발견치 못한 외상이나 내부 손상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 소방위는 대한민국의 모든 소방관이 그러하듯이, 흔들리는 구급차 안에서 환자에게 응급처치를 시행하고 환자의 활력징후를 측정하며, 병원에 인계할 내용을 정리함과 동시에 출동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 환자는 병원 이송을 시작한지 2분쯤 후에 의식을 회복하였습니다. 환자가 의식을 회복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정말 다행인 상황이었지만, 구급대원인 강 소방위에게는 비극적인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환자는 의식을 회복한 이후, 동승한 구급대원들에게 폭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강 소방위에게 여성의 생식기와 관련된 성희롱과 폭언을 계속했으며, 그 과정에서 강 소방위의 머리를 5회 가격했습니다. 옆에서 환자의 폭행을 저지하려던 동료 소방사의 머리도 1회 가격했습니다. 소방관들은 소방기본법을 바탕으로 현장활동을 수행합니다. 소방기본법에는 폭력을 행사하는 환자 및 요구조자에게 맞서거나 이들을 제압할 수 있는 소방공무원의 법적 권한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소방기본법을 기반으로 한 현장매뉴얼에서 조차 환자와 요구조자의 폭행은 회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승합차의 내부를 개조하여 환자를 실을 수 있게 만든 좁은 공간 안에서 환자가 무차별적으로 가하는 폭행과 폭언을 소방공무원이 회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구급차 안에서 강 소방위와 동료 소방사는 환자의 폭행과 폭언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건 발생 이틀 후, 극심한 스트레스와 두통, 불면에 시달렸던 강 소방위는 병가를 내고 병원에 갔습니다. 전문의는 강 소방위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신경손상’이라고 진단합니다. 사건 이후 강 소방위는 동료 소방관들에게 ‘심리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amatic stress disorder, PTSD)’의 증상을 호소하며 폭행 당시의 기억이 계속 맴돌아 고통스럽다고 말했고, 24시간 동안 딸꾹질을 지속하는 등 자율신경계의 손상이 이어진 끝에 결국 지난 4월 24일, 급성 뇌출혈로 인하여 긴급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인 5월 1일, 19년 동안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왔던 강연희 소방위는 결국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영면하였습니다. 그녀는 직원들 사이에서 활발하고 유머러스하며 자기관리가 철저한 동료였고, 후배들에게 따뜻하게 대해주는 것으로 칭찬이 자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참으로 허망하였습니다. 왜 우리는 19년 동안 본인이 맡은 바를 성실히 수행해 온 소방관을 이렇게 떠나보내야 하는 것일까요? 이 사회를 살아가는 노동자 중에 일하는 도중 폭행을 당해도 괜찮은 사람은 단연코 없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소방관들은 늘상 언어적 폭행뿐만 아니라 성희롱, 신체적 폭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연구용역을 받아, 2015년 고려대 김승섭 교수 연구팀이 발표한 보고서, 『소방공무원의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3개월 간 근무 중 소방공무원이 일반인으로부터 언어폭력을 당한 경우는 37.9%(3,057명), 지난 12개월 동안 언어적·신체적 성희롱을 당한 경우는 3.3%(264명), 지난 12개월 간 일반인으로부터 신체 폭력을 경험한 경우는 8.2%(659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격적인 결과입니다. 그러나 더욱 비관적인 사실은 위의 언어적·성적·신체적 폭행과 관련해 관서에 조직 차원의 후속조치를 요구한 경우는 각각 5.9%, 8.3%, 18.6%에 불과했습니다. 대한민국 소방관들은 시민들에게 욕을 들어도, 맞아도, 성희롱을 당해도 침묵하는 조직입니다. 보고서에 드러난 심층적인 면담결과는 폭행과 성희롱을 당했을 시,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공무원 사회에서 개인의 평판을 안 좋게 할 우려가 있었다는 응답이 있었습니다. 또한, 가해자의 민원제기로 인하여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것을 두려워했고, 피해를 입은 소방공무원 역시 민원인을 잘못 응대하여 사건이 벌어진 것이라는 조직 내 낙인효과가 피해 상황을 상부 조직인 관서에 직접적으로 보고하지 못하게 막는 장벽으로 작용했습니다. 소방청에서 밝힌 2012년부터 2017년까지의 소방관 폭행·폭언 피해의 합계는 870건입니다. 합계된 결과는 관서에 후속조치를 요구한 소방관의 경우만 합한 결과일테니, 이야기 하지 못한 실제적인 피해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방기본법 제 50조에 따르면, 소방관을 폭행한 가해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벌금형 이하의 형을 받는 경우가 70% 정도로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법에 명시된 형량보다 소방관을 폭행한 가해자들은 관대한 형량을 받아온 것입니다. 지난 4년 동안 소방관에 대한 시민들의 폭력 행위가 2.2%나 증가한 것은 이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합니다. 첫째. 폭력행위를 행하는 가해자에 맞서서 소방관 본인이 스스로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을 소방기본법 안에 만들어주십시오. 둘째. 소방관에게 폭력행위를 행사하는 90%는 주취자입니다. 그들과 관련된 출동지령 시 경찰관을 함께 출동하도록 하고, 소방관의 안전을 위하여 경찰관을 구급차 내에 동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소방기본법과 경찰법 내에 성문화시켜주십시오. 셋째. 강연희 소방위에게 일어난 비상식적인 순직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는 소방관에 대한 폭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폭력예방 활동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글을 쓴 본인은 대한민국에서 화재진압요원으로 종사하는 소방관입니다. 환자와 요구조자를 살리기 위해 “살려주세요. 때리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소방관의 심정을 헤아려주십시오. 대한민국의 소방관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국민들이 도와주십시오. 소방관이 경험하는 폭력 피해는 국가의 소방력을 위축시키고, 결국 국민들에게 화재, 구급, 구조 서비스 제공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의 소방관들이 눈물 흘리게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방위 강연희 선배님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