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지역 해결해 주십시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5-06 ~ 2018-06-05

입대일 훈련소 앞에서 느낀 몇 가지 문제점과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청원을 할 것입니다. 훈련소 앞의 개인 상업시설 예를 들면 펜션이나 음식점에서 입대시 필요한 물품이라며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입영 통지서에는 나와 있지 않은 물춤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군에 꼭 사가야 하는 물품처럼 버젓이 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 퇴소일에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해야하니 펜션을 예약해야 한다며 선전에 열을 올렸습니다. 저는 그 모든 모습을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입영시키는 부모의 아픈 마음을 담보로 장사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방식의 장사가 가능한 이유가 바로 이숙 지역 때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치 장례식장에서 아픈 유족의 마음을 악이용해 고가의 물품을 팔듯이 입영하는 자녀와의 이별로 가슴아픈 부모들의 아픈 마음을 악이용하고 있는 인근 장사치들의 뒷배가 국방부인것은 아닐겁니다. 그러나 왜 부모인 저는 그런 느낌이 들까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법이 군법이라던데 이렇게 서슬퍼런 법을 집행하는 국방부에서 자녀를 군에 보내는 부모의 마음을 담보로 장사하는 그리고 그들이 그러한 방식으로 장사할 수 있도록 놓아두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젊은 시간을 국가에 받치러 간 군인과 그 가족의 만남을 위해 퇴소식에 부모를 초청한다면거서 이수지역 안에서의 만남만을 허용한다는 말은 그 인근 지역 상인들 배만 불리겠다는 뜻 아닐까요? 우리나라가 아직 전쟁중이라 그렇다지만 70 년 휴전 상태에 해빙모드인 지금까지도 그 이수지역이라는 개념을 적용 시킨다는 것은 지나친 방식이라 생각합니다. 얼마전 이수지역 해지를 놓고 지역 상권이 반발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국방부는 지역 상인을 위해 존재하는 곳이 아닙니다. 군을 위해 존재하는 곳이죠. 그런데도 인근 지역 상권에 볼모가 된다는 것은 말도 인되는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이수지역을 확대해 주시던지 폐지해 주십시오. 부대가 소속된 면을 벗어나지 말라는 것은 지나칩니다. 군이나 도 단위로 확대하고 점진적으로 폐지해 주십시오. 이수지역은 악법입니다. 국방부 혹은 군부대가 지역 상권과 모종의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필요한 의심만 낫는 이런 법은 없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