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상식을 벗어난 살인자(범죄자)의 인권보장 철회 요청!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5-29 ~ 2018-06-28

상식을 뛰어넘는 법률적인 해석의 인권침해 라는 단어를 더이상 너무나 과하게 운운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한사람의 인권을 아주 묵살한 살인자에게 그의 인권보장이 무슨말입니까? 대한민국의 법률잣대는 상식을 벗어나도 너무나 벗어나고 있습니다. 제발 살인자의 인권, 범죄자의 인권을 그들이 가했던 피해자의 인권을 생각하여 국민에게 공개, 그리고 모두에게 공개하는 사회가 되어 범죄예방 좀 합시다. 법이라는 것은 국민의 상식에 공감하는 법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상식을 벗어나는 법은 악법으로 국민의 감정을 거스르는 강제집행 밖에 더 되겠습니까 법을 잘아는 자만이 교묘하게 법을 이용하는 일명 법꾸라지들이 설쳐대고 있는 이 현실이 정말 서글퍼집니다. 그리고 10년전의 벌금이 오늘날까지 그대로인 점을 보면 정말 공허한 웃음밖에 나오지 않는 현실! 제발 이제 형벌좀 강화하여 대한민국이 범죄 장려국가에서 벗어났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