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꼼수 포괄임금제 폐지 검토해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5-29 ~ 2018-06-28

삼성전자에서 포괄임금제를 폐지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는데, 상세 내용을 뜯어보면 후발 기업들이 악용할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어 검토부탁드립니다. 삼성전자에서는 포괄임금제를 폐지하더라도 주 20시간까지의 야근비는 지급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해당 논리는 포괄 임금제에서 20시간의 야근비를 계산해서 지급해 왔으니, 연봉에 포함된 시간외수당은 이미 지급한것이므로 지급하지 않겠다는 논리인데 그런 논리라면 포괄임금제에서 48시간을 시간외수당으로 분류하여 연봉에 포함시켜 왔다면 이미 지급한 것이므로 야근수당을 한푼도 주지않아도 된다는 말이고, 결국 사용자 입장에서는 포괄임금제와 동일한 결과를 얻을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로 몇시간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포괄임금제 시행시에는 노동자에게 중요한 사항이 아니었고, 기업은 연봉에 시간외수당을 붙혀 포괄임금으로 사용자와 계약하고 시간외 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연봉으로 홍보하였으므로 기존 포괄임금제 계약시간을 이미 지급한 수당으로 야근비 계산에 포함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고 보며, 한국 대표기업인 삼성전자에서 이런 사례를 용인하는 것은 다른 기업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꼴이므로 철저히 조사하여 맞는 방향으로 이끌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