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이라는 요건을 폐지해야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09 ~ 2018-06-08

형법 307조 1항에 따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이하의징역과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있고 2항에는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이하의징역과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되어있고 형법 311조의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모욕한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공연히"란, 2인이상의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수 있는 상태."고 , "적시"란 특정사항을 지적한다는 뜻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70조의 명예훼손도 공연성,특정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이론은 길어서 생략하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이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전국 곳곳마다 명예훼손,모욕관련 사건도 이슈화된것이 많습니다. 명예훼손,모욕행위도 언어폭력(정서적 폭력)입니다. 언어폭력으로 정신적 고통이나 피해도 심하면 트라우마로 평생 씻을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상 혼잣말은 특정성이 없어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만약 "공연성"이란 요건이 폐지가 된다면 제3자가 없어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하는 범위가 넓어짐으로서 여러분들은 민형사상의 대응으로 법의 보호를 두텁게 받을수 있습니다.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수 있다고 하지만, 헌법21조의 표현의자유를 비롯한 모든 기본권은 무제한적으로 허용 되지 않는다는건 알고있어야 합니다. 헌법 제 37조에 의하여 국민의 본질적인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기본권을 제한할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헌법에 위에 명시한 이러한 내용을 모르고 자기 주관적인 감정으로 권리만 운운하는거보면 성숙되지 않는다는거 다 들어납니다. 언어폭력의 가해자들은 헌법을 더 공부해서 성숙한 국민이 되길 바라며, 여러분들이 동의를 해주신다면 언어폭력(정서적 폭력)으로부터 법의 테두리 안에서 두텁게 보호를 받을 수 있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