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요금제를 할꺼면 보편주택가격제도 시행해 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5-13 ~ 2018-06-12

통신이 필수공공재라서 정부가 직접 통신료를 정하는 것이 정당하다면 토지, 주택 등 부동산도 보편가격제도를 도입해주세요. 사람이 태어나서 집없이 살 수 있나요? 집이야 말로 진짜 필수 공공재 인데 왜 부동산은 온갖 투기로 말도 안되는 가격으로 거래되게 해 놓고 통신료만 정부가 간섭해서 자유시장경제를 어지럽히려고 하나요? 통신사가 저가경쟁을 할 수록 자본력이 적은 통신사는 생존의 위협이 높아져 오히려 독과점이 강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