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주 대장 부인의 공관병에 대한 갑질에 대한 조사 및 재판내역을 공개하고, 공관병 제도를 없애 주십시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5-31 ~ 2018-06-30

작년 공관병을 상대로 갑질을 하고 노예처럼 부리고 심지어 발목에 발찌까지 채워서 개인적 편의를 위하여 병사를 부려먹고 군인권을 모욕한 박찬주 대장 부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후 군내 인권문제를 해결하는 듯 하던 국방부 장관과 민간 수사 기관은, 왜 그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지요? 국방부는 군개혁의 의지가 있습니까? 군내에는 공관병이 있습니다. 지휘관의 집에 기거하면서 청소 등 잡일을 하는 병사죠. 문제는 이들이 신체검사에서 현역병 근무가 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 병사재원을, 가뜩이나 인구도 없다고 병력도 부족하다면서, 공관병 근무를 시키는 것이 상식적입니까? 골프장엔 체력단련장 관리병 (연습장의 골프공을 줍습니다 제가 복무하던 시절에 있었습니다) 목욕탕엔 목욕탕 관리병, 주임원사 비서병, 장교부사관의 관사엔 관사관리병이 일반 아파트의 관리실 기능과 쓰레기 분리수거를 합니다. 심지어 간부의 부인들은 병사들이 쓰레기를 분류하니 더 만만하게 생각하여 분리수거도 제대로 안 합니다. 이런 행위는 1.병력낭비 2.병사의 사기 저하 3.군기강 해이 4. 패배의식 팽배 등으로 전투력을 감소시킵니다. 공관병 운용, 군인권 침해는 국방력 감소를 일으키는 나라 팔아먹는 행위라 생각합니다. 이에 요구합니다. 박찬주 대장 및 부인에 대한 조사결과를 국민에 보고하고 빨리 공관병 문제를 공론화하여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가 하지 못하면 외부 기관을 동원해서라도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