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입 확대, 최악의 개악"…파행만 남았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28 ~ 2018-06-27

28일 국회 본회의의 최저임금법 개정안 가결로 내년에는 최저임금의 25%를 초과하는 정기상여금과 7%를 초과하는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민노총에 이어 한노총도 최저임금위원회 불참을 선언한 가운데 최저임금위 파행이 기정사실화하면서 출범을 앞둔 사회적대화 기구마저 반쪽 신세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다. 개정안은 올해 최저임금 157만원(월 임금)을 기준으로 정기상여금 중 최저임금의 25% 초과분(39만원)과 복리후생 수당 중 최저임금의 7% 초과분(11만원)을 최저임금에 넣는 내용을 담았다. 단계적으로 범위를 확대해 2024년에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전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한노총은 기자회견을 열고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인상을 가로막고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최저임금법 개악안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노총은 이어 “최저임금제도가 무력화된 마당에 최저임금위원회 참여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다”며 “한국노총 출신 최저임금위원 전원은 최저임금위원에서 사퇴하고 최저임금위원회의 모든 회의에 불참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한노총은 29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촉구하고 최저임금위원 사퇴도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민노총은 지난 25일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반발하며 사회적대화 기구 불참 방침을 선언한 상태다. 양대 노총의 불참으로 문재인정부가 공들여온 노사정 사회적대화 기구는 경색된 채 파행이 불가피해졌다. 현재로선 이들 간 접점을 찾기 어려워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도 불투명한 상태다. 최저임금위 위원 27명 중 근로자위원이 9명인데, 한노총 추천 5명, 민노총 추천 4명으로 이뤄진다. 민노총은 국회 개정안 의결에 반발해 이날 오후 3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앞을 비롯한 전국 거점 도시에서 총파업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은 국회 앞 집회에서 “문재인정부와 집권여당은 결국 재벌과 자본의 이익이 먼저였던 적폐 세력과 한통속이었다”며 “소득주도 성장을 외치며 만원의 행복을 이루겠다던 최저임금 공약은 산입범위 확대로, 주고 뺏는 배신으로 돌아왔다”고 주장했다. 민노총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정안 의결을 주도한 여당을 규탄하는 투쟁을 펼치고 6월30일 전국노동자대회를 대정부 투쟁으로 전개하기로 했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국회 표결에 반발해 이날 오후 울산공장에서 집회를 연 뒤 1시30분부터 2시간 동안 파업을 벌였다. 파업에는 오전 6시45분 출근해 오후 3시30분 퇴근하는 1조 근무자 1만5000여명이 참여했다. 현대차는 “노조 파업은 근로 조건과 무관한 내용이고, 합법적인 파업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 파업”이라며 “민형사상 고소·고발 등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계의 불참 선언으로 최저임금위는 파행 운영이 불가피해졌다. 가뜩이나 시간적 여유도 없는 상태다. 최저임금위는 매년 3월31일(올해는 30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 요청이 이뤄진 뒤 심의를 진행해 90일 뒤인 6월29일까지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올해에는 위원 27명 중 임기가 끝난 25명의 후임이 지난 17일에야 위촉됐다. 차기 전원회의가 다음달 14일로 예정돼 있어 2주 내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1988년 최저임금법이 시행된 이래 법정 시한을 지켜 심의가 이뤄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지난해에도 7월15일이 돼서야 최저임금 액수를 최종 확정했다. 위원 사퇴로 인한 파행이 낯선 풍경은 아니지만, 올해는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시작으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각종 사회적대화 기구까지 구성된 상태에서 빚어진 파행이라 충격이 어느 때보다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