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 이건 너무 억울합니다. 제발 들어주세요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5-26 ~ 2018-06-25

제가 주장하는것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1. 낙태죄 강화 하여 생명경시하는 현 세대에게 경종을 울려달라! 절대로 낙태는 해서는 안되며, 위 모자보건법 14조에 언급되어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피임을 통해 원치않는 임신은 막으면 된다. 국가에서 더욱 강경하게 대응해달라. 낙태죄는 - 벌금없는 징역형으로 무조건 10년이상 살게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살인과 동일합니다. 이런 흉악범들을 절대 절대로 용서해서안됩니다. 2. 비혼비출산 인구에게 징벌적 세금을 부과해달라! 어설픈 세금부과가 아닌 결혼과 출산을 하지않으면 이 나라에서 살수 없을정도의 강력한 세금부과를 해달라! 이기적인 인간들의 증가로 현재 국가는 계속해서 무너지고있다. 복지를 운운하는데, 그럼 지금 애낳고 결혼하는사람들은 복지가 안되어있어서 애낳고 결혼하는 것인가? 충분히 자기를 조금만 내려놓으면 아이들과 단란한 가정을 꾸리는데 큰 문제없다. 100조를 넘게 투자해서 출산율 높이는걸 실패했다면 그 100조를 기존 출산하여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돌려달라. 그렇게 그 사람들이 혜택을 받게해주고, 비혼비출산의 이기적인 인간들에게는 더욱 많은 세금을 부과하여 재원을 확보하면된다. 그게 싫으면 결혼하고 애낳지않겠습니까? 그렇게하면 가정이 만들어지고, 아이들을 낳아야하니 자연스럽게 저출산문제는 해결될것이며,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소비하는 부분/ 그리고 노동인구가되어 국가에 이바지하는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처음 결단이 무모해보일지라도 20년뒤에 우리 삶과 국력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것으로 봅니다. 정책이라는게 단순한데서 시작해야합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고 손도 못쓰고있는것보다 당장 해볼수있는 부분부터 건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쉽지않습니까? 세금은 세금대로 거둘수있고 그게 싫으면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야 그걸로부터 자유로워지는데 그리고 아이 둘이상을 낳으면 기존에 누리던 혜택보다 더 큰 혜택을 누릴수있는데 이걸 마다할 사람이 있을까요. 무조건 출산이 기준입니다. 이 정책이 먹히려면 단순 위장결혼도 있기에 무조건 출산을 기준으로 잡고 진행해야합니다. 그리고 결혼안한 미혼모의경우 어떻게하냐, 이런걸 또 물어보실수도있을듯하여 말씀드립니다. 출산을 기준으로 하였기에 미혼모도 이에따른 혜택은 동일하게 받게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낙태죄는 - 벌금없는 징역형으로 무조건 10년이상 살게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살인과 동일합니다. 이런 흉악범들을 절대 절대로 용서해서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