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현재 최고 형으로 개정/ 여성 성범죄 전단반 개설 및 법정 대리 진술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20 ~ 2018-06-19

남자만 대한민국 국민인 나라. 이번 홍대 크로키 모델 몰카 사건 범인은 최고형량인 징역5년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때 까지 몰카 피해자가 95%가 여성이였는데 경찰에 가면 못잡는다 그러고 얼굴만 안나오면 되지 않냐고 그런 어이없는 말을 하고 피해자는 안그래도 두렵고 겁나고 힘든데 어떻게 그딴 말을 하는지. 그 수많은 범인을 잡아도 무혐의 벌금형 징역 때려봤자 2,3년 받고 이번 홍대 몰카는 이렇게 빠른 수사에 최고 형량 5년을 주시고요? 이래도 성차별이 아닙니까? 이때까지 여성이 피해자였던 범죄 사건들이 그 증거입니다. 나라에서 여성 피해자들을 지켜주지 못하니까 세상에 고발하지 않으면 수사도 안이뤄지고 처벌도 안내려지니 세상에 나와야만 하는 우리나라 여성분들이 정말 불쌍합니다. 현재까지 형법조문에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 포함돼어 있어 단순히 동의하지 않은 강간만으로는 처벌이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성폭행 피해자가 죽을 힘을 다해 저항하지 않고서는 강간성립이 되지 않았답니다. 이것을 알고 나서 저는 법도 남자중심이였다는 걸 느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저항이라뇨? 그래서 죽을 힘을 다해 저항하면 빠져나올 수 있나요? 빠져나올 수 있었는데 그 많은 여성 피해자들이 가만히 있었다는 건가요?? 저항을 해도 죽임을 당하고 살려면 요구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데 어떻게 법이 가해자편에 있죠? 그래서 형법 297조(강간) 형법상 "폭행 또는 협박"으로 돼있던 강간의 결정요인을 "동의"로 바꾸자는 취지의 개정법안을 지난 3월 20일 발의 했다고 합니다. 또 이조문을 개정해 "명백한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사람을 간음한 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에처한다"는 내용이라 바꾼다고 하던데요.. 진짜 법개정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고작 징역 5년이라니.. 한편으로는 이 법조항 때문에 강간을 하고도 수없이 많은 범죄자들이 무혐의로 풀려났을 것을 생각하니 너무 분합니다. 성폭행은 강력범죄입니다. 사랑하는 사이에서만 이뤄질 수 행동인데 동의도 없이 누군가에게 강제로 하는거는 악질범죄입니다. 옛날 우리나라 여성들은 순결을 지킬려고 가슴에 은장도를 품고 다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폭행은 죽는 것보다도 싫은 범죄인데 왜 사람들은 그게 강력범죄로 생각 안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서로 사랑해서 성관계를 갖는 건 좋지만 동의없이 강제로 성폭행하는건 정말 큰 범죄란 걸 왜 모를까? 제발 성범죄에 대해 안일하게 생각 안했을면 좋겠습니다. 수사를 하는 경찰도 검사 판사 변호사도 피해 여성은 안그래도 너무 힘들고 죽고 싶을 텐데요. 그리고 법정에서 성폭력 피해 당사자가 자신의 피해를 직접호소한다고 합니다. 또 피해자를 신문하는 과정에서 검사들이 피해사실을 자극적이거나 노골적으로 묘사하거나 "네가 달리 행동하면 성폭행 당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 아니냐"는 식으로 말을 해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기도 한다는데요.. 이거는 제가 검색하다가 어떤 기사를 보고 알았습니다. 저는 이때까지 무혐의면 진짜 무혐의 여서 나가는 줄 알았는데 아니였고 그동안 수많은 범죄자들이 어떻게 무혐의로 나올 수 있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경찰에 여성경찰로 이뤄진 여성 성범죄 전담반을 개설했으면 좋겠습니다. 안그래도 너무 힘들고 겁나고 수치스러운 일인데 같은 남자에게 이 사실을 말하는 것조차 2차 피해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피해자가 직접 진술하지 않고 대리 진술하는 형태였으면 좋겠습니다. 1. 이번 3월 20일 발의하신 개정법안도 통과 되었으면 좋겠지만 5년 징역은 너무 약합니다. 피해 여성은 죽고 싶을 만큼 힘들다는 것을 꼭 이해해주세요. 이건 분명 강력범죄임을 알아야합니다. 현재 최대 형량으로 고쳐주세요. 2. 피해여성이 경찰에가서 피해 사실을 고발하고 법정에서 피해 사실을 말할 때 2차 피해를 받습니다. 경찰에 여자경찰들로 이뤄진 여성 성범죄 전담반을 만들어서 이런 성범죄를 다루는 곳이 신설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대리 진술할 수 있는 분이 옆에 계셔서 대신 말씀해 주시는 방법을 도입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피해사실을 말하는 것 조차 힘든 피해자에게 다시 한번 상처주지 말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