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재정 파탄내는 외국인 결핵무료치료 제도개선해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5-06 ~ 2018-06-05

수십년간 피땀흘려 이룩한 우리의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을 우리 보험정책의 헛점을 이용한 브로커들과 양심없는 외국인들이 교묘히 이용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수천만원이 들어가는 결핵치룔ㄷㄹ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도 우리국민에게 준하게 무료로 치료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결핵이 파급력이 크다한들 내 나라 내국민 치료하고자해서 만든 재정이건만 관광비자로 입국한 외국인들에게 무료치료는 안된다봅니다. 머리검은 교포 외국인역시 건강보헝 지역가입자 단기 가입해두고 많은 혜택을 받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봅니다. 외국인들이 치료를 받고자해도 선별적으로 차등을 두고 지원해야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