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좀더 강하게 합시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5-19 ~ 2018-06-18

요즘들어 살해도 많고 뺑소니도 많은데 우리나라 법은 너무 약한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아동학대라던가 부모가 아이를 폭행하면 아이는 상담 받고 부모는 경찰에 조사 받고 법원에 서고나서 다시 교육을 받고 아이와 같이 있게됩니다. 아이는 이미 부모에게 폭행을 당했기 때문에 치료를 받아도 마음의 상처는 아물어 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동학대를 하는 부모에게는 징역형을 선고하는게 좋을듯 합니다. 그리고 폭행과 살해입니다. 사람을 폭행한 가해자는 조사를 받고 벌금 조금 내고 끝나지만 피해자는 몸도 다치고 마음도 다치고 성한곳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을 때리는것은 별거아닌일이라며 폭행을 가볍게 보는 것이죠. 미국같은 나라는 법의 강도가 세기때문에 사람들이 법을 무시하지 않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폭행사건에대한 경찰들이 좀더 조사를 하여 징역형에 할수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법이 벌금이나 조사많끝나기때문에 국민들이 법을 가볍게 보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