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준생 실업자분들 이 글 한 번만 읽어주세요.] 독일내에 외국인 노동자들과 자국민들의 동일임금 지급사례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5-22 ~ 2018-06-21

최근에 독일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도 자국민 노동자들 처럼 동일 임금 지급을 결정한다.' 이 뉴스를 보았습니다. 먼저 이러한 요청을 한 단체는 외국인 노동자도 기업도 아닌 '독일노동조합 협회' 였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저임금에 대한 강력한 무기로 독일 기업에서는 자국민보다 임금이 저렴한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하기 시작하여 이로 인해 많은 독일 내 자국민 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었고 또한 저렴한 임금을 가진 외국인 노동자들과 자국 내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독일인들 사이에서 취업 경쟁이 일어 났었고 심지어 일부 지역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들 추방 시위가 일어나서 많은 마찰이 일어났다고 들었습니다. 이 문제를 감지한 '독일 노동조합 협회'는 자국민들의 실업 보호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 동일임금' 지급 법안을 정부에 제출을 하였고 정부에서는 이를 수용해서 외국인 들에게도 동일임금을 지급하기로 결정을 하였다고 합니다. 맨 처음에는 독일 언론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도 동일 임금 지급에 대한 논란이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 보면은 순기능이 많은 발생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불법 외국인 체류자 수 감소. ->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자국민과 같은 임금을 지급을 해주면서 독일 내 기업에서는 더 이상 값싼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어 자국민들의 채용을 선호하는 쪽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또한 당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도 동일임금 지급 법안을 실행하기 전에 불법 체류자들의 취업을 알선해주는 브로커들도 많이 존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으로 인해 독일 기업내에서 동일임금을 지급하여 고용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심사가 자연스럽게 까다로워 졌다고 합니다. 심사가 까다로워지다보니 아무런 정보가 없는 불법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필터링도 자연 스럽게 이루어 졌다고 합니다. 두 번째. 자국민 취업자 수의 증가 -> 외국인 노동자들과 동일 임금을 지급하는 법안이 결정되고 이것을 시행한 후에, 독일 내에 있는 기업들은 자연스럽게 자국민 채용을 제일 우선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외국인 노동자들의 노동력 질의 향상 -> 동일임금 지급 법안은 자연스럽게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능력을 키워졌다고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채용 심사절차가 까다로워 지다 보니 일부 외국인 노동자들은 그 회사에서 요구하는 능력을 맞추고자 자연스럽게 자신의 능력을 키워서 그 회사에 입사하는 사례가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실업 문제가 계속 되고 있고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이 200만명을 넘어서서 취업을 준비하는 자국민들과 외국인 노동자들의 값싼 임금 사이에서 많은 경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들의 임금이 저렴하다 보니 기업에서는 값싼 외국은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고 심지어 불법 체류자 외국인 노동자를 다른 회사에 취업을 알선해주는 브로커들이 많아서 이것이 일자리 창출에 많은 방해를 하고 있따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국회에서 국내 자국민들과 외국인 노동자들사이에서 임금 격차를 더 벌여서 자국민들의 임금 향상을 하자고 하는데요. 저는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기업들은 더욱더 임금이 저렴한 외국인 노동자들의 채용을 선호하게 되고 또한 자연스럽게 이것이 불법 외국인 체류자들과 이들의 취업을 알선해주는 브로커들의 양성을 더 도와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언젠가 이러한 현상이 자국민들의 일자리 손실이 더 벌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저는 외국인 노동자들과 자국민들 에게 동일임금 지급을 하면서 자국민의 취업 증가 및 외국인 노동자들의 노동의 질 향상 그리고 불법 외국인 근무자 체류자 및 취업 알선 브로커 감소를 위해 이러한 사태에 예방에 앞장 섰으면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동일임금 지급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