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s 가중치 변경안 시정을 요청 합니다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5-28 ~ 2018-06-27

얼마전 발표한 정부의 rec 가중치 변경관련 rec 가중치 변경안을 보게되면, 바이오매스 발전사업자들을 어이하여 대기업,공기업과 중소기업을 함께 취급하는건가요? 가중치 조정은 결국 정책적 측면과 더불어 경제성이 중요한 결정요소들인데, 공기업,대기업이 진행하는 30mw 이상의 발전사업과 중소기업이 주로하고 있는 10mw이하의 발전사업이 경제성이 같다고 보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규모의 경제효과 때문에 규모가 클수록 경제성이 높아져 1. 대규모는 건설단가가 소형보다 낮고 2. 대규모 바이오발전소는 연료를 낮게 조달 가능하며 3. 발전소의 에너지효율이 높아서, 연료가 적게 소요되여 경제성이 높음 그런데, 어이하여 대규모 발전소와 10mw이하의 중소기업의 발전소를 가중치를 같이 주는지요? 또한 공기업이 주로하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소에 혼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여 중소기업들이 진행하고 있는 10mw이하 바이오매스 발전사업도 함께 제거해야할 대상이라고 보는 것인가요? 발전자회사들의 혼소는 화학적으로 온실가스 저감에 전혀 효과가 없어서 벌써 취소 했어야 했고, 이는 잘하는 것이라 봅니다 그러나, 중소기업들이 주로하는 10mw이하는 그렇지 않지요? 바이오매스 발전소와 기타 신재생에너지발전소 즉 태양광,풍력발전소, 조력발전, 파력발전, 지역발전, 해양온도차발전 등 현존하는 모든 신재생에너지발전원중 과연 바이오매스 발전보다 더 효율적인 발전원이 있나요? 하루 3.5시간~4시간 밖에 발전이 안되는 태양광, 풍력발전원 등은 오랜동안 육성해 오고, 가장 효율적이며, 환경파괴가 적은 바이오매스 발전은 2012년 rps제도 시행이래, 발전자회사들을 제식구 감싸기 차원에서 석탄화력 혼소를 해오다가 감사원의 지적 및 여론의 질타를 받으니 중소기업이 힘들게 진행하고 있는 10mw이하의 바이오매스 발전사업에도 철퇴를 내리는 이런 조치는 중소기업 육성! 이라는 기본 명제를 저버리며, 온실가스 감축의 대명제에도 반하는 정책으로 즉시 시정을 요합니다 오히려 10mw이하 바이오매스 발전사업은 중소기업육성, 실질적인 분산형전원개발, 일자리 창출, 경기활성화, 온실가스감축이라는 바람직한 측면을 위해서라도, rec가중치를 10mw이상의 경우보다 더 가중치를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들이 만일 10mw이하의 발전소를 보유하게 되면, 그 경제적 가치는 매우 높아서, 이들 중소기업들이 향후 국내외에 수많은 발전사업을 진행하게될 수 있고, 이과정에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중치 변경시에도 10mw이하의 바이오매스 발전사업은 유예기간을 최소 1년이상으로 하여 주어 현실적으로 피해를 최소화 할수 있도록 조치를 당부 드립니다 중소기업은 3~5년동안 준비를 하여 오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면 바로 회사가 부도로 연결되고, 수많은 관련직원들이 일자리를 잃고, 빚더미에 처하게 됩니다 꼭 시정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