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탄에 빠진 민생경제 시급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5-10 ~ 2018-06-09

문재인정부 1년 개인적으로 경제를 제외한 분야에서는 후한 점수를 주고싶다. 하지만 국민에게 피부로 와 닿고 가장 절실한 경제분야는 낙제점을 주고싶다. 1. 쉴새없이 쏟아지는 각종 부동산규제와 대출규제 정책 강남발 집값상승을 잡겠다는 것을 시발로 쏟아진 각종 부동산규제와 대출규제는 서울(강남권과 마,용,성)과 서울변두리포함 지방의 양극화만 초래하였고, 똘똘한 한 채보다 못한 애매한 2주택자는 부동산 거래절벽으로 세금폭탄을 맞게 되었으며, 각종 대출규제는 부동산거래절벽과 전국 부동산시장 빙하기를 초래하여 부동산 불황발 경기침체가 이미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어쩔 수 없이 대출을 받아야하는 서민들은 고강도 대출규제를 피해 신용대출을 받는 풍선효과가 발생하였고 신용대출 잔액은 100조원에 육박하면서 금융권만 배불리는 결과와 금리상승기에 가계부채 부실이라는 우려만 높아졌다. 미루어 짐작하건데 대출이 필요 없는 가진 사람,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는 또 한번에 기회가 오고 있고 그 반대인 대다수의 서민들은 힘든 시간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이제 서울강남권(마,용,성포함)은 대출이 필요 없는 가진 사람,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만 입성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형평성 및 양극화에 정점을 찍게 된 것이다. 재건축규제의 하나인 안전진단강화는 출구 없는 봉쇄정책으로 강남의 희소성을 더욱 높이는계기가 될 것이며 이로 인해 수년이후 또는 정권이 교체되는 시점에는 부동산 폭등이라는 시한폭탄을 돌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2. 최저임금 급격한 상승으로 부작용발생.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은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드는 계기가 되었으며, 임금지급의 편법이 발생하였고,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경기침체와 임금상승이라는 두 마리 토끼로 인하여 수익성의 악화로 힘들게 버티고 있는 중이며, 그것마저 못하는 자영업자는 문을 닫는 곳도 많아졌다. 이로 인해 부동산시장은 공실이 늘어가고, 소득이 줄어드니 소비도 줄어들고 그로인해 경기는 더욱 침체되는 악순환구조가 발생되고 있다. 3. 근로시간단축 금년 7월부터 계획된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의 생산성과 소득 그리고 근로자의 소득에 아주 민감하게 작용 할 것이다. 업종과 업종별 특이성을 고려하지 않는 무분별한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의 존폐와 당장 소득이 줄어드는 대다수의 서민에게는 또 한번의 힘든 시간이 주어질 것이다. 이 또한 소득이 줄어드니 소비도 줄어들고 그로인해 경기는 더욱 침체되는 악순환구조가 발생될 수 있다. 보다 탄력적인 대책이 필요한 이유이다. 앞서 말한 1.2.3의 정부정책을 모두 실패한 정책이라 말하고 싶진 않다. 보다나은 미래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 일 수도 있다. 다만 거시적인 정책기조는 시장상황과 형편에 맞추어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보완대책도 마련하면서 천천히 진행하여야 한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일거에 해결 하려한다면 오히려 부작용으로 인하여 하지 않는 것보다 못한 결과를 초래하고 그로인해 문제점만 심화 할 수 있는 것이다. 경제정책에 있어서 정부는 시장경제원리와 시장에 자율성을 존중하고 필요한 최소한에 규제로 민생경제가 선순환구조로 나아 갈수 있게 하여야 한다. 더 늦기 전에 민생경제에 시급한 치료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