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학교 교칙 철폐 및 학생의 자유권 보호를 요청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05 ~ 2018-06-04

저는 현재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긴 서론보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현재, 대다수의 학교에는 학생들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교칙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머리색 제한, 교복과 관련된 각종 규제, 실내화 착용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교칙들은 학생들이 자유롭게 스스로를 가꾸고 자신이 원하는 의복을 입을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학교에서는 '학생다움'을 이유로 교칙을 만들고 시행해 나갑니다. '학생다움'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교칙을 지키지 않으면 학생이 아닌걸까요? 무언가를 배우고 있는 것만으로는 학생이 될 수 없는 걸까요? 학생들도 다른 사람과 다를 바 없이 헌법에 의해 보호받고 국가의 법을 지킵니다. 그런 학생들에게 어째서 별도의 규제가 필요할까요? 저는 평소에도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이와 비슷한 교칙 관련 규제를 많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항상 묻히더군요. 많은 어른들이 이제는 교권 추락에만 관심을 갖는데 국한되지 않고 학생 인권에도 관심을 갖고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