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 신분회복에 대한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님에게 올린 탄원서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5-22 ~ 2018-06-21

탄 원 서 안녕 하십니까,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나라 경제와 국정운영 ,온 국민 보살피는데 수고 가 많으십니다.문재인 대통령님 항상 저희 국,지 청원경찰 의 신분회복 을 위해 부분도 있으시고,우리의 애로사항 을 함께하신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님께 즉 우리 국,지 청원경찰 의 공무원 으로의 신분회복이 미해결부분으로 남아 있기에 송구스럽지만,또한번 베려 를 구하고저 합니다, 양해해주시기를 부탁드림니다, 이런 탄원서 를 올리는것이 대단히 송구스럽지만 우리 12000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들의 1973년 잃어버린 공무원신분과 40년간 이어진서러움, 한맻힌 절규를 뿌리치지말아 주십사 하고 이렇게 염치없지만 글을 올립니다. 우리 12000명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청원경찰들은 공무원법상 공무원이 아닌 신분으로 공무원연금법을 적용 받고 ,처벌규정도 공무원과동일하며,민간 이 내야하는 고용보험도 내야하는애매모호하고 정체성이 없는 기형적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신분상 차별과 처우개선에 대한 노골적인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으며 경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어느 쪽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더군다나 그들의 관심과 배려를 바란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눈물겨운 서러움을 가슴깊이 지닌 채 담당공무원의 눈치를 살피며 그들의 보살핌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인간이하의 모멸감에도 말 한마디 못하고 묵묵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최 일선에서 온갖 악성민원의 뒤처리를 도맡아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온갖 수모와 멸시를 온몸으로 감싸 안으며 울음을 가슴으로 삼키고 있습니다. 심지어 민원인들에게 멱살 잡히는 일은 다반사이며 폭행을 당하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만 어느 누구도 우리가 음지에서 당하는 일에 대하여 아무런 관심을 가져주질 않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이 애매모호한 신분의 사각지대에 저희들이 외롭게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겪을 수밖에 없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청원경찰들의 현주소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것을 우리는 당연한 책무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내색한번 내지 못하고 맡은바 근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님 ! 우리들은 이러한 서러움으로 가득 찬 신분의 사각지대에서 정원 외 직원이라는 소외된 서자신분으로 받을 수 있는 온갖 불이익으로 점철된 외로움이 생활화 되어있는 각박한 삶을 일상화 하고 있으므로 조금이라도 기댈 수 있는 터전을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청원경찰법시행령 ( 제정 1962.4.23 각령 제 674호 ) 제8조(신분) 청원경찰관은 4급 및 5급의 국가공무원으로 한다." 이와 같이 청원경찰법제정 당시 만들어진 공무원신분으로 되돌려 주는 것을 간절히 호소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들의 자긍심을 일깨워 주셔서 매사에 적극적이며 능동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해 주시면 더 이상 바랄게 없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있는 대부분의 기업체들도 소속직원에게 정당한 대우와 함께 많은 복지혜택을 주어 현대시대에 맞게 삶의 질의 향상에 더욱더 노력하고 힘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직원스스로 편안한 마음과 긍정적인 사고를 갖게 하여 소속직원 자신이 매사에 소속감을 가지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로 일할 수 있도록 일깨워 주게 되어 자연스럽게 회사가 발전해나가는데 직원들 하나하나의 힘이 크게 보탬이 되어 이바지하고 있는 것 입니다. 그러나 정당한 대우는 해주지 않고 지시사항들만 계속적으로 쌓여가게 된다면 회사는 내면적으로 서서히 문제점들이 노출되어 썩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간절히 바라는 건 애매모호한 신분관계로 인하여 많은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을 예전 청원경찰법 제정 당시의 공무원신분으로 되돌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애원하는 것 입니다. 정말 당당하고 자긍심을 가지고 인간답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당한 대우나 불공평한 문제에 맞닥들였을때 저희들은 아무런 대항수단이 없으며 불이익을 감수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서글픈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우리들의 주변에서는 여타직종의 괄목할만한 신분상승 및 처우개선이 사회적 이슈가 되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회는 급격히 복지국가를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고 있는데 저희조직만이 제자리걸음을 한 채 무한정 정체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저희들도 사회적 변화에 발맞추어 나가는 건 지극히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타공무원의 신분상승 및 처우개선과 우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청원경찰들의 신분변화를 살펴보면 여타직종은 "전국13만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기능직10등급 폐지 및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으로의 전환" 경찰직의 "경감자동승진법안추진" 등 제각각 신분상승효과를 보고 있는데 반해 우리들은 1962년 청원경찰법제정당시의 시행령 제8조에 명시된 4급 및 5급 국가공무원으로 명시되었다가 1972년 2월7일 경향신문보도에 의하면 내무부에서 국가기관 및 기업체에 지휘체계를 확립할 목적으로 4급 및 5급이 아닌 경찰계급 순경에서 경정까지 6계급을 부여하고 경찰권의 일부를 주도록 한 청원경찰법개정안을 만들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1973년12월31일 시행령 제2666호에 의해 민간인신분으로 전락하여 2010년 7월1일까지 계속 진급 없이 순경으로 정년퇴직하였다가 처우개선의 결과로 2010년 7월1일 청원경찰법개정안 시행령으로 순경(재직기간15년 미만), 경장(재직기간15년 이상 30년 미만 경장봉급의98%), 경사(재직기간30년 이상 경사봉급의 98%)의 3등급이 생겼으나 사실상 경사를 달고 퇴직하는 분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들의 현주소입니다. 여타직종과 객관적 비교를 하시면 얼마나 형평성이 결여 되어있는지 금방 느끼실 겁니다. 저희들을 굽어 살피시어 12000여 청원경찰들의 간절하고도 애절한 희망의 불을 밝혀주십시오. 1962년제정법률 에 의한 공무원신분과 4,5급 의 직급 을 되찿고저 하는 동기에서 발생한 사건 입니다, 1973년12월31일 에 재개정으로 공무원에서 공무원으로 하지않는다로 강제 흡수된 악법 을 그누가 항변한번 했겠습니까? 공안정국 에있어 제2의경찰력 을 인정치않으려는 당시 경찰청수뇌부및 경우회의 힘에 의해 내동뎅이 쳐졌으리라 셍각되는 우리의 신분 을 되찿아야 합니다,지금이 어떤사회 입니까 ?국회 의 본질 은 법을 제정 하는 요람이면서 악법 을 개정하는 곳 이 아님니까 ? 도둑질 당한 우리의 공무원신분 과 직급 을 되찿는 과정이 너무힘들어 국회행안위원 및 국회의원님들 의 힘을빌어 개정코자했던 것이 청목회사건 입니다, 얼마나 소모적 입니까,국,지청원경찰 은 청원주가 국가및 지방자치단체 "장" 입니다,그러함에 신분 은 공무원 이 옳다고 사료됩니다,그러함에 민간 청원경찰과 동일한 법 을 적용해서는 않되는 것입니다,법령 을 세분화해서 분리해야합니다, 헌법소원에서 국,지 청원경찰과 민간청원경찰과 하는일이 같다하여,공무원으로하지않는다 가 합헌 이라는게 어느나라 법 이란 말입니까 ?청원주가,엄연히 다른데어찌 같은 법령 을쓴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것입니다, 제2의 청목회사건 이 발생하지 않기위해서는, 우리 국,지 청원경찰 의 신분 을 공무원 으로 "명 " 하는게 바람직한 법 개정 이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7조2항" 공무원의신분과 정치적 중립은 법률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헌법 제37조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1972년까지 공무원신분이었다가 1973년 급작스럽게 민간인신분으로 전락한부분에서 분명히 위헌적인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원하는 것은 위헌적인 공무원신분박탈의 터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통합민주당 강창일 국회의원님 의 구조요청을 간절히 애원하는 것입니다. 이어려움 을 해결할 분 은 "분" 은오직 통합민주당 강창일의원님 만이 할수 있습니다, 개선방향은 현재의 봉급과 맞춘 직급 및 호봉에 맞는 공무원신분으로 되돌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또다른 대안으로는 저희 국,지 청원경찰 과 동일한 업무 를 수행하는방호직공무원 이 있습니다,재직기간 과 호봉 을 승계해 그 직분및 직책 을 수용하면 인건비상승요인 도 없고 말끔히 신분회복 이 됩니다, 경찰청에서의 답변내용을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청원경찰과 국영, 민영 청원경찰과의 2원적인 법체제로 갈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신분이었을 당시의 청원경찰의배치대상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만 국한되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도 분명히 국영 및 주요민간사업장에도 배치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존경하는 청와대 와 문재인 대통령님 ! 청원경찰의 운영은 현재도 2원화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첫째는 보수체계 적용법령 이 이원화되어있고 둘째는 업무자체가 저희들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공법관계지만 그들은 회사와의 사법관계이지요. 저희들은 청원주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여서 모든 복무관계가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법을 준용 하지만 국영, 민영청원경찰은 청원주가 민간인이기 때문에 모든 복무관계가 자체내규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청와대 와 문재인 대통령님 ! 대한민국은 지금도 나날이 번창하며 사회적 약자의 배려로 다 같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멋진 민주주의를 창조해 가고 있습니다. 저희 12000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청원경찰들의 서러운 한풀이를 들어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소속 없이 이 눈치 저 눈치 보면서 서러워 눈물 흘린 날이 수없이 많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야간근무하면서,차디찬냉대속에 서러움에 북받쳐 눈물이 흘러내릴 때 그 어느 누구에게도 하소연 할 곳이 없습니다. 저희들에게도 따스한 둥지를 마련해주시지 않겠습니까? 한 많은 저희들을 한번만 감싸안아주시면 국가의 녹을 먹으면서 직무에 소홀함이 없는 멋진 청원경찰로 거듭날 것입니다. 존경하는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님 ! 12,000 국,지 청원경찰 의 신분 은 반드시 복권 되어야 합니다,지금까지 음지 에서 날개짓한번 못한 우리 를 불쌍히 여겨 힘찬 나라 경제와 국정운영 성공을 위해 펼수있도록 문재인 대통령님 께 탄원합니다 ,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조금이 나마 쉬면서 국정운영과 신 의 축복 이 있으시길 기원 합니다, ~ 감 사 합 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