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들의 통신(휴대폰, 인터넷등) 구매시 자녀 혹은 후견인의 동의 의무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5-08 ~ 2018-06-07

저의 경험입니다만 아마도 많은 분들이 경험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모친은 1년여전에 돌아가시고 부친도 얼마전에 돌아 가셨습니다. 저는 서울에 살기에 정리를 하던중 오랜기간 보아온 TV를 해지 하려 했더니 계약을 모친 명의로 되어 있더군요. 그래도 해지 하려 했더니 1년 반 전에 36개월 재약정이 되어 있어 약정위약금 30여만원을 물어야 한다고. 가만히 생각하니 그 시점에 케이블TV사에서 UHD니 디지탈이니 하며 전화가 수시로 오고 무료로 교체 해준다고 해서 그렇게 했다는 소리를 얼추 들은 적있는데 이게 노인네들에게 충분한 고지나 설명없이(그 당시에 이미 부친은 합리적인 판단이 다소 부족한 초기 치매였음) 계약을 한것입니다. 얼마전 92세이신 장인의 이사후 정리를 도와주러 갔었는데 여기서도 몇달 전 TV회선 하나 추가하면서 기존 회선의 약정을 2년으로 재계약을 하였더군요. 기존 회선은 취소하고 신규 회선만 이전하려 했는데. 물어보니 장인은 재약정은 모르고 그냥 설치하는대로 받고 계약 했다고 합니다. 회사는 본인이 동의를 했다고 하는데 장인은 약정이나 동의 대해서는모르겠다고. 실제 사항입니다. 따라서 적어고 70세이상의 노인들의 이러한 계약은 필히 자녀들의 동의를 받도록 하던지, 지정 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다른 방안으로는 지방의 경우 노인 계약 관련사항을 지자체 신고를 필수로 하여 계약의 이행을 유보 토록하고, 지자체에 등록된 자녀의 연락처에 자동 알림 혹은 담당자 와 노인과의 계약 확인후 계약 이행토록 함이 어떨지요. 물론 업체들이 어길시는 벌금(과징금?)을 심하게 부과하여야 합니다. 혹 영업사원 혹은 직원이 그렇다고 그래도 회사에 벌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노인인구는 점점 늘어가는데 이런 악덕상혼도 점점 증가하리라 예상되니 제발 선제적으로 대응합시다. 온나라의 노인들 대다수가 당한뒤에야 나서는 그런 구태는 이제 그만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