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만능주의는 언제 사라질 수 있나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21 ~ 2018-06-20

정치경제를 학습할 때부터 우리는 3권분립체제에 입각한 민주주의 공화국으로 익히고 살아옵니다. 그런데 입법 사법 행정중 입법권만큼은 헌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대의제에서 국민을 대신해 가장 모범이 되기도 부족한데, 오히려 자라는 아이들에게 부끄러운 어른의 모습을 매번 비춰주고 있습니다. 제때 처리하지 않을 엄청난 양의 발의안 대신, 하나라도 촘촘하게 법을 구성하고 논의했다면 억울한 일로 거듭 고통받는 이들이 반복적으로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불공정의 사회도 상당부분 개선이 되었을 것 입니다. 국민이 제대로 견제할 수 없는 선거가 무슨 의미가 있나요? 마땅히 기존의 국회의원 신분을 내려놓고 공직선거에 나서는 절차도 최근엔 우여곡절속에 겨우 통과되었습니다. 선거 한번 하면 전국적으로 엄청난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하죠. '공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자체로도 막대한 세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매번 여야 할 것없이 국민의 삶과 괴리를 이루는 담합적인 국회만능주의를 겪고나면, 국민은 선거에 앞서 무기력함을 반복학습하게됩니다. 엄중하게 선출권력에 대한 견제를 하는 본연의 선거 의미를 찾겠다는데 소환제 실시조차 힘든 현실입니다. 이런 선거 계속해야하는건가요? 복잡한 선거제도 개혁을 떠나서 내가 찍을 투표용지의 한칸에 재신임여부를 물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찍을 사람 없다는게 그저 지나가는 푸념이 아닌, 선거의 현실입니다. 국회만능주의에서 지방의회 만능주의로 이어지는 사회구조 자체가 다양성의 사회를 어긋나게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국민 오피니언을 수렴하는 경로조차 없고, 모르쇠로 일관한 것에 비해 이런 소통의 과정자체를 고무적으로 여길 것입니다. 하지만 매번 아무리 민원을 수렴하여 청원을 듣는다해도, 누군가가 '제왕적'이라 일컫는 행정력이 제때 발휘될 수도 없다면, 그 과정속에 2차적인 무기력함을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투표용지에 재신임권의 한칸만 있어도, 상시적인 선거제도의 틀 속에 따로 사회적 비용을 소요하지 않아도 투표자체가 견제력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정말 찍을 사람이 없다는 투표용지의 재신임권 자체로도 겸어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체포동의안은 솔직히 그 권력을 선출한 국민이 해야 할 몫 아닌가요? 공직선거법, 국회법만 기본에 충실해 바뀌어도 국민의 삶이 훨씬 나을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