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휴게소 초등교사 벌금 사건에 대한 국민 재판장님의 선처를 호소합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5-29 ~ 2018-06-28

저는 대구 휴게소 교사를 위하여 법원에 탄원서를 써서 냈습니다. 탄원하는 마음 그대로 국민여러분께 사실을 정확히 알리고자 국민청원 및 제안에 올립니다. 판사가 되신 마음으로 보아 주십시오. 저는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이번 판결을 알게 되어 이렇게 탄원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부디 해당 선생님이 평생 몸바쳐온 교직을 지속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학대법에 대하여 정보를 찾던 도중에 저는 어떤 어린이집에서 2014년에 보육교사가 근무하던 중, 아이를 이불로 감싸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재웠는데, 아이가 심정지 상태로 가서 뇌사 후 안타깝게 사망했다는 사례를 법률가 블로그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이 보육교사에 대한 첫 판결은 약식기소 결과로 법원이 명령한 벌금 500만원이었습니다. (출처: http://jwchang.tistory.com) 아동을 벌주다가 죽게 한 일은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죽었는데 약식명령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취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휴게소에 1시간 방치한 것을 주된 이유로 하여 선고되는 800만원의 선고 취지는 무엇일까요. 당시 학부모는 아이와 통화를 한 후, 버스는 휴게소에서 빠져나오고 있는 중이었는데, 휴게소에 아이를 내려놓고 가라고 학부모는 강력하게 담임에게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출처: 중앙일보- “초등생 휴게소 방치는 편파적 판결” 반발하는 교총(2018.05.18.) 및 영남일보 교육매거진 글 “교사들을 공포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2018.05.21.)) 이 담임교사가 행했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후회 없이 상황을 마무리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 대해 본 청원인이 우연히 알게 된 인터넷 만평이라 할 만한 그림을 보여 드립니다. 사면초가란 이런 것을 두고 하는 말일 것입니다. (첨부 링크 중 네 번째 보*드림 사이트 클릭) 앞으로 대구의 그 교사분이 벌금형을 적게 받든, 800만원으로 확정되든 그것이 전부가 아닐 것입니다. 벌금이 5만원 이상으로 확정되어 해임된다면, 벌금과 해임의 2중 처벌, 향후 형사 판결을 바탕으로 한 민사 손해배상 소송 또한 야기될 가능성까지 하여 3중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은 대개 유학비용을 기준으로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1억이 훌쩍 넘습니다. 국민 재판장님, 1심의 판결문 중 뉴스에 적시된 일부 내용인 “피해자의 보호자가 올 때까지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로 인도하거나 믿을 수 있는 성인에게 보호를 의뢰하는 등 기본적인 보호 조치를 전혀 하지 않고 방임했다” 는 것이(출처: 중앙일보- “초등생 휴게소 방치는 편파적 판결” 반발하는 교총(2018.05.18.)), 해당교사가 2중, 어쩌면 3중 처벌을 받기에 합당한 일인지요. 먼저 예로 든 어린이집에서 사망한 아이는 첫 판결로 벌금 500만원이 내려졌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나무만을 보지 말고, 숲을 보아야 한다고들 합니다. 교사는 2,30명의 아이들 모두를 늘 생각하며 교육에 임하는 사람이며, 학년 전체를 인솔할 경우는 더욱더 그 숲의 무게는 더해집니다. 숲을 가꾸기 위하여 한 그루의 나무에 최선을 다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면, 공장의 프로세스처럼 이 부분에 대하여 정확하게 부품 교체를 하기보다는, 이를 개선함이 좋지 않을까요. 게다가 담임교사는 수학여행 후 학부모를 찾아가 사과를 하였다고 합니다. (출처 : 영남일보 교육매거진 글 “교사들을 공포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2018.05.21.)) 사과로 마음이 풀려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비극이 담임 교사가 야기한, 담임만이 사과할 일이 아닌데도, 아이의 상처를 다함께 어루만질 일인데도 담임교사라면 스스로 한껏 몸을 낮추어 행동합니다. 그저 죄송하다고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저도 교사로서, 담임교사라면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여깁니다. 대한민국의 초등교사는 누구나 제 마음에 공감할 것입니다. 교육을 열심히 하고자 돌발 상황에 최선을 다하다가, 사면초가에서 끝내 성공하지 못한 교사가 대구 초등교사 선생님의 애처로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담임 선생님을 유죄로 요청하는 어린 학생의 미래는 또 얼마나 큰 충격이 한동안 드리우겠습니까? 그 학생에게는 유학을 가더라도 이미 사회이슈가 되어버린 마음의 짐이 따라갈까, 인터넷 sns를 통한 마녀사냥이 따라갈까 교육 종사자로서 안스러움과 염려가 됩니다. 학생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누구에게 죄를 물어야만 이 상처가 봉합된다면, 저도 관련자들 중에서 죄인을 찾아내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찾아봐도, 단죄하여야 마땅할 죄인은 누구도 제겐 안 보입니다. 국민 재판장님께 여쭙니다. 부디 법과 정의가 사람을 위해, 무엇보다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을 그 어린 학생을 위해, 담임의 실수를 극단적으로 단죄하여 해임시켰다는 비판을 어린 아이가 떠안지 않도록, 사회의 따뜻한 질서가 올바르게 살아 있음을 보여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공감하신다면 청원 참여 부탁드립니다. 향후 이러한 일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대한민국에 건의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1. 독일, 영국, 미국, 일본의 교육권 보호 장치 조사를 통한 실효성 있는 교육권 보호 법안 마련하되, 준비 위원회에 각급별 복수의 교사 대표들을 포함하기. 2. 3대 폐지 통한 교원 품격 높이기 - 2005년부터 실시되었지만 교원의 사기만 저하시키고 현장 교육 발전에 아무런 기여를 못한 교원 성과금, 형식만 남은 스승의 날, 학생의 관점에서 교사를 잠재적 뇌물수수자로 보게 하는 청탁금지법관련 국민권익위원회 유권해석 이 3가지를 폐기하여 교원이 긍지 있게 교육할 수 있게 하기. (아이가 과자 한 개를 줘도 조심스레 거절해야 합니다. 받으면 법적으로 신고대상 됩니다. 아이 마음 다칠까 받아주는 과자가 뇌물인가요. 그러니 탁상행정 맞습니다.) 3. 법적 장치가 없어서 교권 보호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교육청 및 학교관리자 인사규정에 실효성 있는 교권 보호 의무조항 및 세부 규정을 추가하고, 위반시 인사평가에 반영하기. 교권 보호에 적극적인 교육전문직 및 관리자에 가산점 조항 등 지원책 마련하기. 4. 교원 단체 자문변호사 등 교육인력을 지원한 경력이 있는 변호사는 향후 10년간 교직원 상대로 한 재판에서 반대측 수임을 못하게 규정하기. 법률 비전문가의 개인적 의견이지만, 말할 용기를 냈습니다. 교육 이대로 두면 정말 큰일납니다. 국민 여러분, 꼭 도와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