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포함되는 최저임금 개악법에 거부권을 행사해 주십시오.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5-25 ~ 2018-06-24

환노위에서 지난밤에 역대급 개악법률이 통과되었습니다. 최저임금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용이 포함된 것입니다. 대기업은 상여금이 포함 안되도 이미 최저임금을 넘는 시급을 받고 있기때문에 아무런 영향이 없거나 입사한지 얼마안되는 극소수의 신입사원 정도나 영향을 받겠지만 문제는 중견기업과 그간 매주6일 하루 12시간씩 일을 시켜온 중소기업입니다. 기본급을 늘리면 연장수당이 높아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이들은 그간 기본급은 최저임금수준을 주고 상여금을 적게는 400 많게는 800퍼센트 이상 줬습니다. 이 덕에 최저임금이 오르면 경영핑계를 대면서 임금을 동결하지 못했었지만 이제는 최저임금보다 몇천원씩 더 주는 회사가 되니 온갖핑계로 동결, 내지는 물가인상도 못 쫒아가는 수준의 임금인상만 할 것이고 결국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는 더더욱 늘어날 것 입니다. 어차피 상여금이 없던 자영업자들은 이들이 소비를 늘리지 않을테니 더더욱 갈려나갈 것입니다. 이럴거면 처저임금을 늘리지 않는편이 좋았습니다. 저는 기본급이 180만원정도고 통상임금은 240만원 정도로 최저임금이 만원이 되면 기본급 209만원 통상임금 280만원정도가 될수있었지만 이번 개악으로 최저임금 12000원이되도 회사가 경영상 이유라는 말만 붙이면 동결은 물론 급여가 줄수도 있겠네요. 다른 중견기업, 대기업 1차 하청업체도 마찬가지 입니다. 알바생들 소득만 올리는것이 소득주도 성장인 겁니까? 대다수의 종사자들의 소득인상은 막고, 알바생들 임금만 올라서 자영업자는 죽고, 소비지출은 줄어들 이번 개악은 이제 법률안 거부권외에는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