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학교의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에 대해서 고발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5-31 ~ 2018-06-30

호소문 정부의 국가기관 용역노동자 정규직화?(직고용화?) 과연 노동자를 위한 것입니까? 국가기관의 예산절감과 탈법을 위한 것입니까? 대한민국 경북대학교는 1996년부터 250명을 간접고용을 운영하여 시설청소, 경비당직, 주차안내, 정보정산 업무를 용역업체가 대행하게 해 왔습니다. IMF 시절 어려운 과정에 직접고용된 노동자들을 일방적으로 용역노동자로 전환하여 수많은 업무를 용역으로 운영해 오다가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화 발표 후에 직접고용을 결정하고 2018년 3월 1일부터 그중에 일부(무인경비 25명 제외 - 실제 이분들이 진짜 직접고용 되어야 함.) 225명을 직접고용 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경북대학교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근로기준법도 위반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도 위반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북대학교는 3월 1일 직접 고용을 하면서 용역회사에서 받았던 직전 연봉은 보장하겠다고 해놓고 1인당 연간 925,000원을 덜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 경북대학교는 2005년부터 13년째 체육진흥센터 수영장 탈의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환경미화원 등 근무자들에게 2018년도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기본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3. 경북대학교는 보안업무에 종사하는 야간 경비, 당직원에게 실제 근무시간은 하루 15시간인데 중간 중간에 휴게시간을 7시간이라고 책정하여 하루 8시간만 임금으로 계산하여 턱없이 적은 임금을 주면서 노동착취를 하고 있습니다. 4. 경북대학교 정문, 북문에 근무하는 경비 노동자들에게 매일 밤마다 주차료를 현금으로 받아서 본관 총무과에 납부하는 일을 시키면서 감시직 노동자로 분류하여 근로기준법 63조 감시직 근로종사자 적용제외 노동자라고 하면서 근로기준법상 지급해야 하는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5. 경북대학교는 자체 계약직 규정에 나와 있는 유급휴일(일요일, 공휴일, 개교기념일 등)에 근무를 시키면서 주간경비원에게는 150%, 야간경비원에게는 100% 휴일근무수당을 추가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6. 경북대학교는 야간 당직원들에게 인정되는 한 달에 4일에서 5일의 휴무를 신청하면 일직근무자가 대체근무자로 들어와야 쉴 수 있다고 하면서 날짜도 마음대로 결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매일 15시간씩 근무를 하면서 한 달에 딱 4일 쉬는데 그것도 마음대로 쉬지도 못하게 하여 용역회사에서 일할 때보다 훨씬 못한 처우를 당하고 있습니다. 7. 경북대학교는 동종의 근로자 즉 시설청소 환경미화원에게도 임금을 차별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직접고용되어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해 오던 환경미화원에게는 정액급식비를 월 13만원 지급하는데 대부분의 환경미화원에게는 월 8만원만 지급하고 있고, 명절 휴가비도 어떤 환경미화원에게는 연간 월 기본급의 120%(약 192만원)를 지급하는데 대분의 환경미화원에게는 설명절에 40만원, 추석명절에 40만원, 합계 80만원만 지급합니다. 또한 어떤 환경미화원에게는 연간 2번의 정근수당과 매월 가족수당, 매월 정근수당 가산금 등을 지급하는데 이번에 직접고용된 대부분의 환경미화원들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8. 경북대학교는 총무과의 시설청소 및 경비당직 관리자를 통해서 소수노조 조합원에게 탈퇴를 권유하면서 정규직노동조합에 가입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9. 경북대학교는 동종의 근로자에게 정년 또한 누구는 65세까지로 하고, 누구는 60세까지 하면서 차별을 하고 있습니다. 고령자 우선 채용이라고 하여 만 59세인 사람을 채용해서 만 60세까지만 근무를 시킨다고 하니 이것은 애들 장난도 아니고 너무한 처사입니다. 10. 경북대학교는 원래 정규직노동조합인 전국대학노동조합과 교섭을 진행하면서 교섭요구노동조합으로 확정된 소수노조의 교섭 참관요구를 묵살하고 회의록 공개도 거부하였습니다. 이러한 대한민국 경북대학교는 과연 노동자를 위해서 직접고용을 실시한 것인지 예산 절감과 불법, 탈법을 저지르기 위해서 직접고용을 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50대에서 60대 나이드신 노동자가 많은 이분들에게 국가기관에서 어느날 갑자기 용역직으로 전환되었다고 하다가 22만에 갑자기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고 하면서 수 십년 동안 용역업체에게 온갖 갑 질을 당해 왔던 것도 억울한데, 용역직으로 있으면서도 당하지 않았던 법위반을 당하고 있고, 용역직일때 적용받던 제조업노임단가도 적용받지 못하면서 최저임금만 지급하고, 기존에 주던 상여금 200%를 없애면서 그보다 훨씬 적은 식비와 명절휴가비를 주면서 실질임금은 엄청나게 깎였습니다. 거기다가 예전에는 휴가를 쓰면 용역회사에서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주었으나 이제는 그것도 안해주고 누가 휴가를 쓰면 동료들이 그 일을 다 해야 합니다. 결국은 실질적인 인원이 감축되면서 동료들의 눈치가 보여서 휴가도 제대로 쓸수가 없습니다. 당초 정부의 발표에는 용역회사에게 지급하던 이윤이나 일반관리비를 노동자들을 위해서 사용한다고 하더니, 원래 받던 임금도 더 적게 받게 되니 이런 억울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다 못한 경북대학교 직접고용 전환 노동자 109명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집단 진정서를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경북대학교 환경미화원, 경비원 요구사항 1) 정부는 직고용 되기 전 용역노동자 시절의 직전연봉을 보장하고, 원래 지급하던 중소기업중앙회 발표 제조업 노임단가 중 단순노무종사원 일급을 기본급으로 인정하라! 2) 정부는 국가기관부터 최저임금을 준수하라! 3) 정부는 근무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둔갑시켜 임금을 적게 지급하는 것을 중단하라! 4) 정부는 감시직 업무가 아닌 업무를 시키지 않던가 감시직 적용제외 승인을 취소하라! 5) 정부는 스스로 정해 놓은 취업규칙부터 준수하라! 6) 정부는 휴가일, 휴무일 선택의 권리를 보장하고, 휴가일에 대체인력을 투입하라! 7) 정부는 동종의 노동자에 대한 임금 차별을 철폐하라! 8) 정부는 국가기관의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하라! 9) 정부는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 준고령자·고령자 우선고용 직종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정년을 통일하라! 10) 정부는 정규직노조와의 단체교섭 과정을 공개하고 정규직과 동일한 처우를 할 자신이 없으면 동종의 직군 단위로 교섭단위를 분리하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상곤 교육부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님께서 나이든 경북대학교 환경미화원, 경비원들의 억울한 사정을 해결해 주실것을 다시한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