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전단살포행위는 단속되어야 한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5-22 ~ 2018-06-21

일부 탈북단체에서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대북전단살포행위를 하고 있다.. 자신들 입장에선 그 수단밖에는 달리 북한 체제에 저항할수있는 방법이 없기에 다소 격한 감정으로 대북 전단을 살포하고 있을수 밖에 없어 이해는 가지만....하지만 지금은 자제되어야 할때라고 생각한다...남과 북 전체국민들의 통일염원이 어느때보다 높은 지금은... 대의를 위해 자제 할 줄도 알아야 한다... 당국에서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내세워 어쩔수 없다지만 ... 그렇타면 형법상 바바리맨도 표현의자유로서 처벌할 수 없을 것이다...바바리맨은 극히 제한적인 일부불특정 다수의 문제를 벌하는 것이지만 ...현재의 대북전단살포행위는 남과북 7000만 민족의 운명과 관련된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