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창출밎 제활용쓰래기활용방안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5-07 ~ 2018-06-06

제활용 쓰래기 수집부터 처리밎 제가공업체까지 사회공공기업을 정부가 지원하여 하나의 선순환체계를 만들자는것이 골자입니다 1.제활용쓰래기는 부과가치가 있는것이 있구 없는것이있읍니다 그러나 그기준은 기업의입장에사이고 사회전반적인 비용을 생각한다면 모든제활용의 쓰래기는 그부과가치가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ㅡ 제활용을못하여 처리하는비용과 미래의 문제로인한사회적비용등) 그러므로 제활용쓰래기의 접근방법을 이윤극대화가아닌 제활용의극대화를 둔다면 사회비용감소효과가있다고 소견됩니다 2.일반시민들에게 사업설명후 사업의향서를받아선정하여 공공사업을추진 1) 여기사의사업주체는 개인사업자처럼보이지만 국가의 입김이 강하게 각중규제가되어야합니다 또는 아예 공공기업화되는것도좋을듯합니다 2) 처리하는 제활용쓰래기의 톤당 국가의 보조금을받는제도를수립하여실행합니다(단 부과가치없는쓰래기에한합니다) (1)제활용쓰래기의 단순한 매립이나 소각이아니라 완전한제활용에한해서입니다 3)고용인원을 장애인및 60세이상 노인층으로 하여 사회문제를 해소합니다(지원강제사항으로둡니다) 3.자원제활용선진국의 최신가계설비를도입합니다 (국가에서보조합니다) # 이사업의취지는 이윤이아닙니다 그러므로 정부의개입이지속되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두서없는말끝까지잃어주셔서감사합니다 머리속의이야기를옴겨쓴다는게이리힘든일인지몰랐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