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권 정신차려야!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05 ~ 2018-06-04

남북경협을 하게된다고 생각해봅시다. 예를 들면 건설부문 한국내 대기업과 관련공무원 그리고 북한의 노동자 그리고 북한정권이외에 누가 혜택을 보는 것이죠?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어떤 혜택이 있나요?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각종 삥을 뜯고 세금을 뜯고 해서 정부관료 그리고 공무원 대기업의 배만 부르게 하면 다 인가요? 더 웃기는 것은 무엇인가? 대한민국이 산업재해율 측면에서 최후진국중에 하나이다. 하루가 멀다하고 건설현장에서 죄없는 사람들이 죽어나간다. 사업주의 잘못을 아무런 힘도 없는 열악한 환경(도저히 법률적으로 이런 공사현장 자체가 대한민국내에서는 존재할 수 없다)에서 일할 것을 강요 받고 일하다가 죽어나간다. 이런 부패한 관료주의가 판을 치고 힘있는 놈은 자신보다 조금이라도 힘 약한 놈에게는 헌법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데 무슨 선진국이 된다는 말인가? 이런 것을 단련된 즉 부패한 관료주의에 빠진 대한민국 건설사들은 이제 해외에 나가서 흑자를 내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다. 한심한... 조현민에게 뭐라고 하지만 조현민같이 하지 않으면 오히려 조현민이가 생존할 수 없는 상황이 대한민국이다. 왜냐? 약해 보이면 사업주가 만만히 보여 회사가 무너져 버린다. 그러니까 자유와 평등이 중요한 것이다. 법치가 중요한 것이고.... 남북경협을 할 돈이 있으면 국내에 저출산 문제에 더 과학적 접근해서 국내에 투자해라! 세금 퍼 날라다가 북한에 투자하지 말고.... 북한은 자력으로 살아 남으면 된다. 우리에게 차관빌려다가 열심히 스스로 자력갱생하면 된다. 대한민국의 썩어빠진 후진적 관료주의는 국제적 망신 거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