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처벌 강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31 ~ 2018-06-30

무고죄 처벌 강화 해주세요 피해자는 무고임을 입증 못하면 5년에서 10년 가까이 감옥에서 살고 거짓신고를 한 사람은 떵떵 거리면서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드는데 무고죄가 되면 집행유예 끝 이게 말이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