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용 교도소를 건립하여 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5-22 ~ 2018-06-21

3년전 고양이 집을 만들던 50대 아주머니에게 벽돌이 떨어져 사망한 일 기억하시나요?? 그 벽돌을 던진 사람은 다름아닌 초등학생이였고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은채 일상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고층 아파트에 사는 7살짜리 아이가 아령을 바깥으로 투척하여 아래에 있던 시민이 크게 다치는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이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부주의 이기도 하지만, 촉법소년으로서 無처벌이 되는 현재 법률에 대단히 큰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0세부터 14세까지 다른 시민의 안전에 위협되는 행동을 하였을 경우, 교화차원에서 교도소 혹은 교화원 형식으로 부모로부터 사회로부터 완전히 통제하여 정신교육을 시킨다음 사회화 시켜야합니다. 사망시 부모에게도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하여 남의 가정을 무너뜨리면 자신의 가정도 무너뜨릴 수 있음을 알아야합니다. 이제 어리다고 해서 자비를 베푸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초등학생, 중학생도 사형집행이 가능한 세상을 꿈꿉니다. 부디 이번 사건에 분노를 느끼시는 분들께서는 서명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