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가 없는 나라 대한민국.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05 ~ 2018-06-04

광주택시사건 이후 한 언론이 “경찰이 이렇게 소극적이 된 데에는 국민의 탓도 있다”란 말을 하더군요. 정말 그럴까요? 최근 불거진 각종 주취로 인한 사망사고의 본질이 정말 국민의 여론에 의해 경찰의 권력이 약화되었기 때문일까요? 좀 솔직해 지는 건 어떨까요? 귀차니즘은 아닌지? 이 모든 사건의 본질은 경찰의 행정편의라고 감히 단언하고 싶습니다. 폭행 사건의 99% 아니 100%가 이유 불문 하고 “쌍방폭행”으로 처리됩니다. 설사 1대를 맞던 10대를 맞던 100대를 맞던 집단폭행 현장에서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도 가해자 진술로 “한 대 맞아서 때리다 보니 그렇게 됐다”라고 하면 앞.뒤 가리지 않고 “쌍방폭행”으로 끝내왔지 않았는지. 또한 방어를 위해 상대방 멱살을 잡아도 그렇고... 이번 광주 폭행사고도 한 시민이 영상을 촬영하는 걸 알지 못하고 “쌍방폭행”으로 처리하고 끝내려 하다 일이 커지니 다지 재조사하는 일이.... 예전 한 경관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상황을 알지 못하니 영상을 찍어야 한다.”라고.... 경관으로써의 시각은 분명 존중하고 이해합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정황이라는 것이 있고 주변 사람의 증언 등은 무시하고 행정편의와 사람의 목숨을 쉽게 바꾸는 행위는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광주와 같은 사건들이 크게 화자 되는 결과는 낳은 게 아닙니까? 이런 일이 경찰에 대한 신뢰도를 추락시키는 요인이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대구 폭행사건에서 “정당방위”는 어디로 갔습니까? 왜 주변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돕지 못했을까요? 만일 저 또한 근처에 있었다고 가정해도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겁니다. 도우려고 말리려고 하는 행위조차 “쌍방폭행”으로 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도 경찰조차 현장에 도착해 우두커니 서 있으면 어떻하란 건지... 부끄러운줄 아십시오. 본질이 뭘까요? 도둑이 들어와도 막대기를 들고 싸우면 “쌍방폭행”, 결혼을 얼마 앞두지 않은 여친의 살해현장을 보고 눈이 뒤집힌 남친이 살해용의자를 제압하다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 속에는 “정당방위”는 없었습니다. 오죽하면 "정당방위"가 인정이 되려면 차렷자세로 때리는 데로 맞아야 된다는 말 조차... 경찰에게 묻습니다. 사랑하는 당신의 아내, 아들, 딸, 여친이 어느날 갑자기 살해당한 현장에 당신이 서 있고 살해한 강도가 눈 앞에 있다면? 그래! 침착하게~ 과잉 대응하면 안돼! 흉기만 뺏고 제압하자! 란 생각이 들까요? 단 유단자에 한해서~~~ 그런데 이게 이성적으로 가능할까요? 모든 상황에는 정황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진실을 보기 위해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변 조사를 하기는커녕 당사자들의 말만 듣고 “단순폭행”, “쌍방폭행”으로 끝내는게 지금까지의 관행이 아니었습니까? 경찰의 과잉진압이 두려운가요? 그렇다면 묻습니다. 어떤 나라처럼 경관복에 카메라를 설치하면 되는 문제가 아닙니까? 요청컨대 “정당방위”가 한 번이라도 피해자를 위해 사용되기를 청원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