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장병들 및 예비군들에 대한 청원 요청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5-20 ~ 2018-06-19

최근 문재인 대통령 정부 이후 병장 급여가 88% 증가하고 군 복무 기간을 1년 6개월로 단축을 추진하는 등 여러모로 장병들 처우개선에 힘써주시는 것은 좋은 행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8년 전 제대했고 예비군 훈련도 끝난 입장에서 보면, 의무복무를 하는 후대들에 대한 처우는 아직도 굉장히 열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헌법 제 39조 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못한다고 나와있습니다. 현재 전시 상태이기 때문에 국가가 징병제를 운용한다는 것은 타당하나,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국가가 부여한 의무로 인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자유를 박탈당한다는 것부터가 개인에게 있어 큰 불이익입니다. 강한 국방을 위하여 징병제를 유지하는 것 자체는 동의하지만 희생하는 시간, 금전, 사고능력, 기타 여러 측면을 고려하면 불이익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리고 군인 폭행사건, 위수지역 바가지요금과 같이 외부에서 무시받고 피해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제대 후에도 예비군이라는 이름으로 의지와는 관계없이 훈련을 받아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불이익, 심지어 교통도 안 좋은 곳에 훈련장이 위치했으면서 조금만 지각해도 퇴소 조치 시키는 등 어려움이 따릅니다. 저는 의무복무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며 다음과 같은 처우 개선을 요청합니다. 1.최저시급 이상의 임금 보장 및 각종 수당 지급 첫째로 군장병들에 대하여 최저시급 이상의 임금 보장 및 각종 수당 지급을 주장합니다. 병역법상의 복무와 근로기준법의 채용이 다르다는 것은 분명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부름을 받고 많은 것을 희생하며 안보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근로의 제공에 뒤질 것 없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방을 위해 힘쓰는 장병들의 노력에 걸맞는 보상을 위하여 최저시급 이상의 기본급 지급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야간이나 휴일 중 훈련이나 작전, 근무가 있을 시 이에 따른 수당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배우자나 자식이 있을 경우 가족 수당 또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최전방에서 복무하는 장병들의 경우, 적군과의 교전 가능성에 따른 생명수당 또한 지급을 주장합니다. 임금과 수당 지급을 현실화하여 장병들의 헌신에 걸맞는 금전적 처우를 마련해주시길 간곡히 요청합니다. 2.군대에서 사망 혹은 부상 시 예우 확대 및 보상 증대 둘째로 군대에서 사망 혹은 부상 시 예우 확대 및 보상 증대가 있었으면 합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유가족들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자 하는 노력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국가를 위해 적과 싸워 목숨을 잃은 유가족에 대하여 저는 평생 지원을 해도 모자라다 생각합니다. 금전적으로는 충족이 될 지언정, 가족을 잃은 슬픔은 치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강화하여 장병이 전투나 훈련 중 사망 시 유가족에 대한 평생보장, 장애 판정시 치료 및 재활을 위한 연금 보장, 부상 시 치료비 및 위로금 보장 등 현실적인 처우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그리고 훈련이나 작전 외의 상황에서 부상이나 사망이 발생할 경우 국가유공자 인정을 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 대비하여 '(가칭)군복무중사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신설했으면 합니다. 국가유공자 대상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군대에서 죽거나 다친 장병들은 모두 국방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치다가 피해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국가에서 장병 혹은 유가족에 대한 책임을 분명 져야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보상받을 수 있는 법을 신설하여 지원해주는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재원 마련의 방법으로는 장병들의 임금을 최저시급 이상으로 개선한 후 장병들 간의 보험을 신설하고 운용한다면 충분히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3.편의·자기개발 시설 개선 및 장비·보급품의 보급 개선 셋째로 장병들이 훈련할 때는 열심히 훈련하되 쉴 때는 편하게 쉬거나 자기개발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하고, 전투 장비 및 보급품의 보급을 개선할 것을 주장합니다. 현역 및 예비역들 사이에서는 '우리는 아버지 세대만이 아니라 할아버지들과 같은 수통을 공유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열악한 부대 환경을 그대로 보여주는 말입니다. 김광진 전 의원의 노력으로 수통을 비롯한 여러 보급품 문제는 해결됐지만, 시설 측면에서는 아직 부족함이 많다고 여겨집니다. 장병들의 군복무 과정은 국가를 위하여 자신이 살던 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적응하고 살아가는 단계입니다. 국가를 위해 타지에 온 장병들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하지는 못할 망정, 열악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병역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며, 헌법 10조의 행복추구권을 깡그리 무시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군복무하는 연령이 20대 초반이라는 점은 교육열 높은 우리나라에서 고등학교 졸업 후 꿈과 희망이 가득한 나이인데, 이들의 청춘이 국가의 부름이라는 명목 아래에 당연스럽게 희생되는 것은 정말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전시 상황이라 징병제가 어쩔 수 없을지언정 좋은 환경과 최신의 장비·보급품 보급은 정말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기에 간곡히 요청합니다. 4.위수지역 폐지 혹은 바가지요금 금지(현재 추진 중) 위수지역 폐지 및 바가지요금 제재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주장하며, 현재 정부가 이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3번에서 주장한 편의시설 개선의 연장으로 다양한 시설 확충 및 지역 상인들과의 연계를 한다면 바가지요금에 대한 관리도 되고 장병들의 금전적 낭비 또한 줄어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군인이라는 이유로 무언가를 구입할 때 피해보는 일, 더는 없도록 관리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5.군가산점 부활 및 모든 기업의 군필수당 의무화 1999년 위헌 판결을 받은 군가산점의 부활 및 모든 기업의 군필수당 의무화를 주장합니다. 당시 군가산점의 폐지는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가장 큰 원인이며 군가산점 대신 다른 혜택을 군필자에게 부여하기 위해 진행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필자에 대한 다른 우대는 하나도 없이 20년 가까이 지났습니다. 당시 위헌 사유로 헌법 39조 1항의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라는 내용, 헌법 32조 4항의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사유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헌법 39조 1항은 의무만을 강요할 뿐 그에 대한 권리나 보상에 대해선 언급이 없는 문제가 있으며, 헌법 32조 4항은 여성도 군복무가 가능하기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특히 국가를 위해 헌신한 입장에서, 국가와 지방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 시험에 있어 가산점을 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처럼 5%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가산점은 주어져야 한다고 간곡히 요청합니다. 그리고 기업들은 군필자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에 부름에 응하여 취업을 준비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음에도 보상하나 없는 점, 사회진출이 늦어짐에도 직급 혹은 임금에 있어 보전이 없는 것은 국민들에게 의무만을 강요하는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및 공공기관, 일부 기업에서는 군호봉 혹은 군필 수당을 제공하지만 대부분의 사기업에서는 군필자에 대한 어떤 수당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저는 사회진출이 늦어지는 것에 대하여 전역자들에게 금전적 보장을 제공하도록 모든 기업의 군필 인센티브 의무화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6.예비군의 처우 증대 예비군 훈련 시 처우 증대를 주장합니다. 근로자의 경우 예비군 훈련을 할지라도 임금을 보전 받지만 무직자나 자영업자의 경우 예비군 훈련 시 손해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무직자에게는 최저임금 이상의 수당을, 자영업자에겐 전년도에 신고한 과세표준을 일일 매출로 환산하여 필요경비를 공제 후 지급하는 식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할 것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예비군 훈련 중 훈련의 연장 혹은 야간 훈련 발생 시 수당 지급은 물론 이동 시간이 늦어질 경우에도 이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것을 주장합니다. 현역 때 바친 청춘도 모자라 전역 후에도 국가의 부름을 받고 훈련에 참여하는 예비군에 대한 처우 증대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복무 중인 병사의 처우 및 환경이 개선될 때마다 '요즘 군대 참 편하네.', '나때는 말이야.'라고 말하며 비아냥거리는 이들이 많습니다. 당신같은 사람들, 아니 우리들 때문에 군복무하는 후대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적절한 처우도 받지 못하며 고생하고 있습니다. 애국이라는 이름으로 청춘을 희생했으나 잃은 것만 있고 얻는 것은 없는, 그러나 국가의 안보를 위하여 필수 불가결한 국방의 의무를 이대로 놔두어선 안됩니다. 군복무 중인 장병들이 편의를 느낄 수 있는, 제대 후에도 보상과 자부심을 얻을 수 있는 처우 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 정부에서 이러한 개선을 위해 많이 노력하는 것 압니다. 그러나 국방을 '헌법에 명시된 의무에 따라 젊은이들이 당연히 해야하는 과정'이라는 인식이 계속된다면 무시는 무시대로 받고 청춘은 청춘대로 바치며 결국 남는 것은 전역증과 예비군 훈련밖에 없는 현실이 계속됩니다. 국방을 '젊은이들이 국가를 위해 나서고 희생하는 영웅적인 과정'이라는 생각이 있어야 군복무에 대한 만족과 사명감이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현역 장병 및 예비군들에 대한 처우개선과 더불어 인식 또한 개선하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