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학원 박문각 갑질 고발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5-03 ~ 2018-06-02

부동산, 일반 공무원,검찰 공무원 등을 양성하는 교육기업 박문각이 임차상인을 대상으로 갑질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상가임대차 법을 악용하고 간판 강제 철거 하는 등 갑질을 고발합니다. 1. 특약에 있는 간판 강제 철거, 배너 강제 이동 2. 임차인이 자리 잡은 카페를 공실, 연구실로 쓴다고 거짓말하며 상가임대차법의 '비영리 1년 6개월 운영시 보상을 안해도 된다.'는 조항을 이용합니다. 임차인이 자리를 잡으니 그자리에 카페하려는 증거 다량 확보했습니다. 3. 법적 절차를 강행한 박문각에 임차인은 박문각이 원하는 조건을 다 맞춰주고 나가겠다고 하며 서울시 분쟁조정위원회의 합의서를 쓰기로 했다가 그마저 파기하고 법적절차 강행했습니다. 4. 서울시 합의 권유 파기, 남부지방법원 조정 거부, 동작경찰서 담당수사관, 검사들이 좋게 끝낼 것을 수차례 권유했지만 박문각 회장은 모두 거부했습니다. 5. 간판 철거 검찰 조서과정에서 2017년 7월 이후 검사가 4번 바꼈습니다. 이과정에서 기소하겠다는 3명의 검사가 발령나고 4번째 검사에서 모두 무혐의 판결 났습니다. 경찰서에서 기소 처리된 사항까지 모두 무혐의 입니다. 6.민사 재판에서도 거짓자료 등을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