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국회의원 폭행법 구속영장청구건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5-07 ~ 2018-06-06

지난번 국회의원 김성태 폭행 관련으로 폭행범을 구속영장 청구를 한다는 기사를 보고 글을 올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것은 국가가가 국민을 상대로 갑질하고 있는것 입니다. 그렇다고 폭행범을 두둔 하는것은 아닙니다. 법의 형평성에 맞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 갑질인가 ? 1. 만약에 일반인들 폭행 사건에서 단순 폭행죄를 구속 수사하는가 ? 2. 국민이 정치인들에 대하여 의사 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위축 시키는 것은 아닌가 ? 3. 왜 정치인 폭행을 법적으로 특별하게 생각하는가 ?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권력자 앞에 줄서는 조선왕조/ 일정시대에 잔재 되어 있는 사대 주의사상에서 비롯 되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고 개탄 스럽습니다. 살피시어 국민의 울분을 사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