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를 남녀 모두에게 적용시켜 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24 ~ 2018-06-23

오늘 낙태죄에 대한 합헌이 인정됐습니다. 법무부는 태아에게 생명권을 인정하며 태아의 보호를 우선적으로 챙길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임신은 남녀 성교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법무부의 주장처럼, 임신은 여성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성과 여성이 "함께"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합의에 의한 것이던, 특정 인물의 강압에 의해서던 말이죠. 그런데 정작 법무부는 낙태죄의 처벌에 있어선 매우 상반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철저히 낙태와 임신을 "여성의 책임"으로만 지우며, 낙태죄의 처벌을 여성에 한정시켜 행합니다. 또한 법무부는 임신을 - 성폭행 or 여성이 원할 때 - 의 이분법적 시각으로만 바라보며 성폭행이 아닌 여타 모든 경우의 임신을 여성의 자의적 선택으로 보고 있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낙태죄를 악용하여 상대여성을 조종하고픈 남성이 콘돔에 구멍을 뚫어 강제로 임신시키는 경우도 많고 (법적으로는 성폭행에 속하지만 과정 입증이 어렵고 행정절차의 복잡함으로 인해 단순 트러블로 취급되는 경우가 실상 대부분입니다.) 자신의 아이를 갖고싶은 남성이 여성에게 강요와 협박으로 임신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직 아이를 낳고 싶지 않은 여성이 생리주기 계산 오차로 인해 부득이하게 임신이 되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콘돔을 써서 임신을 예방하자는 상대여성의 권유를 무시하고 오로지 자신의 성감을 위해 마구잡이로 성교를 강요하는 남성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는 남성에 대한 낙태죄의 배제도 크게 한 몫 합니다. 이러한 현실적 문제점을 배제시키고 이분법적 이상향을 주장하며 한 쪽 성별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헌법 제 11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그러나 낙태죄에 한해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인간은 이상만으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것이 애초에 "법"이라는 사회적 사실이 생긴 이유입니다. 말 앞에 수레놓는 오류를 범하지 말아주십시오. 현실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최대한 사회 다수의 구성원에게 도움이되는 해결책 찾아감으로서 "이상적 사회를 만들어나가야"지, 현재를 이상적 사회로 인식하고 특정 사회구성원들을 억압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서는 안됩니다. 낙태죄 적용 시 생물학적 부모인 남성에게도 책임을 묻고 동등한 처벌을 해주세요. 그래야 피임에 대한 남성들의 경각심도 커지고 무책임한 임신도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