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문제 이대로 방치해 두지 말아주세요.(꼭 읽어주시고 도와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5-29 ~ 2018-06-28

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입니다. 가습기살균제 문제를 또 얘기한다는게 조심스럽지만 피해자들의 현실 속에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꼭 읽어봐주시고 도와주세요. 저는 2017년 8월 8일 문재인 대통령님까지 만나기도 했던, 정말 피해자로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피해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시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게 된 이유는 그렇게 했음에도 피해자들의 상황이 그다지 나아진 것 없이 여전히 힘든 상황과 여전히 기본적인 것 조차 개선이 안되고 있는 몇가지 점들을 알리고 방법을 찾기 위해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피해자들은 과거 정권들의 시간속에서 이어져오고 있던 것 중 가장 문제가 되었던건 정부와 소통이 전혀 되지않아 피해 당사자 임에도 진행 과정과 자세한 결과내용 조차 알지못할 정도로 문제가 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 8월 대통령 면담을 앞섰던 잠깐의 시간을 빼고는 지금도 피해자들과 소통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들이 진짜 바라는 부분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전달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는 심각한 상황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가습기살균제 담당 부처인 환경부의 소통방식의 문제입니다. 8년째가 되어서야 제대로 된 피해기준들의 논의가 시작되고 있고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기준 적용이나 판정 등 피해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을 피해자 전체를 대상으로 지금껏 한 번도 설명회나 보고회를 가진적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피해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고 제안한 내용들 중에는 1. 피해 기준(폐질환, 태아, 천식, 소아간질성폐질환 등) 적용 내용 2. 피해 기준과 관련해 진행 중인 연구, 실험 공유 3. 피해 역학 자료의 근거가 되는 피해자 빅데이터(질환별, 연령별, 지역별, 피해시기별 등) 공유 4. 전문가, 환경부가 참여하는 회의의 회의록(속기록) 기록화. 5. 폐질환판정위원회에서 재심의에 의해 피해단계 변동이 확정된 피해자 20여명의 발표 보류시킨 의혹 6. 피해 지원 시스템화(의료, 교육, 생계 등의 전문적이고 세분화된 지원 시스템 구축의 필요) 7. 피해자들과의 소통(정기보고회, 우편, 문자 등) 위의 내용에 대해 알고자 설명회, 정기보고회를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환경부는 개최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며 매번 거절하였는데 그 이유로는 문자, 우편, 홈페이지를 통해 소통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문자, 우편을 합해 피해자들이 제대로된 내용을 지금껏 10번도 받은 바 없고 그나마 계속된 요구에 피해자 지원센터와 대표번호가 2017년 5월이 되어서야 만들어졌을 정도로 그 동안 피해자들이 가습기살균제 문제를 문의하고 답변을 들을 제대로된 통로조차 없었던게 현실이었습니다. 게다가 피해자들의 상당수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로 인터넷 활용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피해기준 등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우편으로의 공지가 꼭 필요한 부분임에도 거절한 상태입니다. 또한 환경부가 실시하는 전문가들과의 회의의 회의록이 속기록 형태의 정확한 회의록으로 자료화 되어야 하는데 그 이유는 향 후 장기적으로 피해 논의, 분석, 연구에 가장 큰 근거가 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환경부는 이 부분도 필요성이 없다며 거절하였는데 이런 중요한 문제를 공무원들이 필요성을 스스로 판단해 거절한다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해 최소한의 공감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피해자들이 부당하다고 느껴지는 문제는 담당 공무원이 피해자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담당 공무원이 앞으로는 피해자들에게는 명함을 주지 않겠다며 연락을 취하기 위해 명함을 요구한 피해자에게 이런식으로 거절했던 것이나, 담당 부서로 전화를 해도 피한다는 생각이 들정도로 연결이 항상 안되거나 메모를 여러차례 남겨도 연락 한번도 오지 않는것은 이젠 이상하지도 않은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환경부 장관님이 대통령 면담때도 소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켜나가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환경부는 그와 반대로 피해자와의 소통을 통해 문제를 개선하는게 아니라 환경부의 입장만 보도자료를 통해 통보할 뿐 입니다. 3~4년 전부터 피해자들이 정부가 구성한 전문가들과의 면담을 요청해도 한 번도 수용해주지 않아 환경부가 전문가들과 하고있는 연구, 실험, 피해 기준 논의 등의 진행 사항을 전혀 알 수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정부의 그러한 방향에 대해 견제할 수 없어 피해자들이 추천하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여시켜줄 것을 요청했었고 환경부가 논의하겠다고 하여 명단을 제출했으나 오히려 피해자와 추천한 전문가와의 사이만 이간질시키고 오해하도록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는 폐질환판정위원회에서 결정 난 기존의 판정에서 단계변동이 발생하여 피해인정이 된 피해자 20여명에 대해 환경부가 발표하지 않고 보류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피해자를 축소시키고 피해기준 역시 폭넓게 인정하는 기준을 마련하는데 애쓴다기 보다는 좀 더 복잡하게, 좀 더 어렵게 만들어 피해자들을 피해자로 인정하고 지원하는데는 엄격한 입장이 이전과 전혀 다를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피해자인정 발표를 보류한 이유가 특히 CMIT.MIT(SK케미칼, 애경, 이마트 제품성분) 피해의 구상건 소송 진행 상황을 보고 판단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은 이미 정부가 CMIT.MIT 피해도 인정한다는 입장을 부정하는 것과 같다고 보여지는 행위입니다. 전문가들이 결정한 내용조차 발표하지 않고 환경부 마음대로 피해자를 쥐고 흔드는 것에 대해 심각하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도 계속해서 피해에 대해 축소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데 이렇게 말도 안되는 이유를 들어 발표를 보류한 사실은 정부가 나서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사과하고 책임지겠다고 한지 1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크게 달라진 것 없이 시간만 흘러버렸고 가해기업들이 내놓은 구제계정기금 지원 역시 소외되고 긴급한 피해자들을 지원한다는 애초의 취지와는 달리 또 다시 엄격한 기준으로 구제계정기금도 지원 받기가 하늘의 별따기가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덧붙여 피해자 지원이 장기적으로 가야하는 점을 감안할때 피해자 지원이 시스템화 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 제안하였으나 이것 마저도 거절하였는데 피해자들은 의료지원이(진료 및 치료) 가장 필요한 부분이고 의료지원이 전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복지부가 담당해 맡아줄것을 제안하였던 것입니다. 또 피해 아동들의 재활과 치료로 인한 교육부와 복지부의 협조 지원 등 기존에 마련된 장애지원 시스템 수준의 전문적인 지원이 시스템화 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환경부는 각 부처와 협조선에서 가능하다고만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내용으로 각 부처들과 해결과 개선을 목적으로 한 회의를 몇 차례나 가졌는지 피해자들에게 확인해준 바 역시 없을 정도로 해결 의지조차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지금 신고된 피해자가 6천명이 넘어가면서 환경부가 감당하지 못하는 수준에 이르렀지만 매번 필요성을 못느낀다는 답만 되풀이 할 뿐 장기적으로 가야할 문제에 대해 개선할 목적이나 계획을 공유해주지 않고 있는게 지금 피해자들이 처한 현실입니다. 각 부처들의 무관심은 여전하고 담당 부처인 환경부는 바쁘다며 담당 공무원들과 연락 한 번 하기가 힘들고 피해자 모임별 대표들을 모아놓은 단체톡방안에서도 수 많은 질의에 답하지 않거나 하고싶은 답만 할 뿐 제대로된 소통은 전혀 되지 않으면서 윗선에는 소통이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고하고 있다는 점이 정말 큰 문제입니다. 피해자들이 아무리 국민신문고에 국무조정실, 복지부, 환경부, 검찰에 민원을 넣고 정보공개청구를 해도 개선이나 해결없는 답만 주거나 비공개처리를 해버리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알 수 있는 정보가 없고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그저 가만히 있으면, 기다리라는 말은 이제 너무 많이 들어온 말이라 믿을 수 가 없습니다. 피해자들이 의료지원이라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목소리에 아무도 답을 해주지 않습니다. 피해인정을 받은 피해자가 됐음에도 CMIT.MIT(SK케미칼, 애경, 이마트 제품성분)여서 피해자가 아닌 채로 왜 분류되어야 하는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왜 환경부는 인정기준에 스스로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는 건지 답해야 합니다. 현재 신고된 피해자 6천여명 중 4백여명만이 피해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수많은 피해자들은 의료지원은 꿈도 못꾸고 생명을 걸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피해를 입고, 억울하게 피해자가 아닌채로 싸워야 했고, 억울하게 떼나쓰는 사람취급을 받고, 억울하게 가습기살균제 문제가 모두 해결된 줄 알고 있는 이 상황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환경부 및 관련된 부처들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시스템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피해자발표(20여명)를 반년동안 발표하지 않고 숨기고 있는 환경부에 책임을 묻도록, 피해자들과의 소통이 문제없도록, 피해인정 기준이 폭넓게 마련되서 실제로 피해자들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그래서 피해자들이 너무 아프고 억울하고 힘들지만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제발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