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비리에 관하여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5-31 ~ 2018-06-30

집달관 비리에 관하여 1. 진정인은 전남 순천시 오천동 골드 클래스 105동 2103호에 살고 있습니다. 2. 법원에서 사건 서류 한 장 받아 본적 없는데 연고도 없는 중부 새마을 금고에서 채무관계가 있는 것처럼 2017. 12. 17 진정인도 모르게 현관문을 따고 신발장 위에 강제집행 명령서를 붙여 놓고 갔습니 다. 3. 강제집행 내용은 삼천사백만원을 2018. 1.20 일까지 채무를 갚지 않으면 집을 비우라고 그렇지 않으면 유체동산을 가져 가겠다고 했습니다. 4. 채무관계가 정당하다고 하면 전세금에 압류를 하면 될것이고, 건물주인만 강제집행을 할 수있는데 집달관이 무슨 권리로 이렇게 불법을 저지르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5. 집달관이 2018. 3. 27일 진정인도 모르게 현관문에 키 박스를 새로 만들어 놓고 유체동산을 들어내고 있어 진정인은 경찰서에 신고 해 경찰이 방문 했지만 집달관에게 판결문도 확인 않하고 법원 판결문이 있으니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 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진정인은 집달관에게 판결문을 보여 달라고 했지만 보여 주지 않았습니다. 6. 집달관은 진정인 집에 못 들어가게 현관문에 집행관 직인도 없는 강제 집행문을 붙여 놓고, 현관문을 잠그고 키를 가지고 유체 동산과 함께 신용정보회사 직원과 같이 가 버렸습니다. 7. 진정인은 2일 지나서 집달관이 무슨 권리로 강제 집행을 했는지 따졌더니 그때서야 집달관이 컴퓨터에서 출력하여 위조된 판결문을 주었습니다. 8. 수 차례 유체 동산을 갔다 놓으라고 하고 찾아가고 전화를 했지만 아직까지 유체 동산을 갔다 놓지 않았습니다. 법원 1. 2. 3심 행정안전부 1. 2. 3심 권익 위원회 법원 행정처로 이첩 접수 계장들, 감사들 비리에 관하여 1. 진정서를 위의 기관에 수십 차례 제출 했 지만 한결같이 법원에 이의제기 하라는 내용으로 진정서를 접수 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는 사건번호로 회신을 보내 왔습니다. 2017 가단 4861, 2018 타기 106 유체 동산 판결문 위조에 관하여 1. 진정인은 법원에 근무하는 지인에게 알아 보았더니 2017 가단 4861 사건번호는 진정인과 이름만 같은 사건이고 2018 타기 106 유체 동산 사건번호는 중부 새마을 금고만 같고 다른 사람 사건번호 였습니다. 2. 광주 지방법원 순천지원 민사 4단독 계장 중부 새마을 금고에 채용 된 신용 정보회사 직원, 진정인이 살고 있는 골드 클래스 분양팀 여직원 이렇게 3명이 공모 하여 진정인의 사건처럼 도용하여 위조 했습니다. 경찰 직원 불법에 관하여 1. 진정인은 불법으로 강제집행을 당해 억울하여 순천 경찰서 민원 담당하는 경찰에게 말했더니 파출소 담당하는 경찰에게 전화 하여 왜 불법으로 물건을 들어 내 놓냐고 하니까 파출소 담당 경찰이 하는 말이 형 님 신용 정보회사가 돈 받으려고 하니까 모르는 척 하라고 하면서 명도 재판이 맞다고 하세요 라고 하는 통화를 옆에서 들었고 경찰서 민원 담당 경찰이 변명 하면서 명도 재판 맞다고 거짓말을 했습니 다. 2. 권익 위원회 전남 지방경찰청에 진정서를 제출 했는데 접수를 하지 않고 순천 경찰 서 1 수사과 담당 경찰에게 배당 됬고, 청와대 비서실장 앞으로 진정서를 제출 했지만 접수를 하지 않고 회신도 없었고 순천경찰서 담당 경찰에게 3건이나 배당 됬는데 사건 조사는 하지 않고 진정인을 협박하면서 가지고만 있습니다. 3. 신용 정보회사 직원이 공무원들을 범죄자로 만들고, 채무 관계도 아닌데 날 강도 짓을 하고 있으므로 엄격히 처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행정처 비리에 관하여 1. 진정인은 2018. 5.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진정서를 올렸는데 대법원 행정처로 이첩 되었습니다. 2. 그런데 2017 가단 또, 2018 타기 106 사건 번호가 진정서에 기재되어 있어 남의 사건 번호를 도용하여 진정인 사건으로 위 조가 되었다는것을 시스템으로 알아 보았으면서 허위로 증거가 없어서 조사를 못하겠다고 공문서로 진정인에게 보내 왔습니다. 3. 법원에 국민이 얼마나 많은 사건을 진정인처럼 억울하게 당해 왔겠습니까 엄격히 조사해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