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특별조치법 관련법 철회 법률적 요청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5-18 ~ 2018-06-17

안녕하십니까. 현행 법률적으로 오랫동안 이루어진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본 부동산 특별조치법을 약용하여 불법적으로 공문서 거짓으로 위조하고 취득 경유도 거짓으로 보증서에 기재하여 농지위원 3인에게 거짓 서명을 받아 주인 없는 토지 또는 외부에서 나가 무관심적으로 토지 관리 못하는 찾아서 한 동네 이장들과 동네 일부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토지소유자 몰래 부동산 특조법 조치법 이용하여 소유권 불법적으로 이전하는 사건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본인도 50년간 선대로 부터 상속 받았던 할아버지 토지을 같은 종친회 형님한테 소유권 불법적으로 넘어 갔습니다. 세금은 제가 55년간 성실히 부동산 세금 납부하고 한 순간적으로 2007년도 부동산 특조법 시행 당시에 어이 없이 당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한편 선대 조상님 할아버지들에게 죄의식으로 살아가는게 너무 힘듭니다 대통령님 과거에 이루어진 모든 부동산 특별조치법 대해서 일체 조사 부탁합니다. 아울러, 부동산 특조법의 관련된 법률에 대해서 공시시효 폐지 부탁합니다. 그래야 억울한 국민들이 자기들의 권리를 찾을수 있다고 생각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