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탈북자 소환 문제에 관하여...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22 ~ 2018-06-21

어떤 이들은 아련한 꿈만 가지고 북에서 남으로 탈북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녹치 않겠지요. 그러다보면 향수병에 젖어 다시 북으로 가고 싶어하기도 하고 아니면 제3국으로 망명을 원하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나라의 보안법인가로 인하여 이는 허용이 안되다고 합니다. 지금 한참 이슈가 되는 식당 종업원 탈북자들에 대해서도 이런 저런 말들이 많습니다. 기획 탈북이다, 자진 탈북이다.... 이런 이로 정쟁을 만들고자 하는 이들은 또 얼마나 많은지.... 문제가 복잡하고 어려울땐 가장 심플하게 생각하는게 맞지 않으까요? 우리나라만 북한에 인권을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 역시 탈북자나 제 3의 시민들에게 인권을 보장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탈북자든 아니든 그들이 원한다면 그들이 원하는곳으로 안전하게 보내주는것이 성숙한 나라의 모습이 아닐까요? 북한이 우리나라나 미국, 일본 국적의 선교자들을 억류하고있다고 하며 북한 정부 인권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데 우리가 북의 탈북자들이 원하지도 않는데 우리나라에 억류시키는것이 무엇이 다를까요... 정확한 상황 팍을 하고 그들이 원하는대로 해주는것이 보다 성숙한 나라가 아닐까요? 이에따른 다른 법적 요건은 천천히 개정해 나가면 되지않을까요? 21세기 2018년인 지금 우리만 20세기 천구백 년도에 묶여 사는건 아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