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을 받기 위한 소득기준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5-25 ~ 2018-06-24

제 동생은 얼마전에 이혼한 한부모 가정입니다. 아이가 둘 있구요... 그런데 큰아이가 언어적 발달이 현재의 나이보다 3~4살 느린관계로 언어치료 및 부모의 이혼에 의한 심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한달 치료비만 어마어마 하게 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여러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면... 소득때문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없더라구요. 2인 가족 얼마, 3인 가족 얼마로 가족수에 비례하는 소득을 따지는데 과연 그게 옮은 것인지 싶습니다. 동생은 12~14시간 일하는 주야간 생산직 직원인데 남들 8시간 일해서 받는 금액과 12시간 일해서 받는 금액은 당연히 차이가 있는거 아닐까요? 12~14시간 일하는 관계로 아이들을 거의 보지도 못하고 일상적인 생활들은 누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굳이 열심히 일해서 돈 벌 필요 없이 즐길거 즐기고 일해서 불로소득(정부지원금)을 받으며 사는게 더 좋을 수 있겠다는 생각 말입니다. 내가 일상 생활을 포기하며 12~14시간 일해서 도움을 못 받고 3~4백을 버는 것보다... 8시간 일해서 150~200을 벌고 정부 지원금도 받아서 사는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결국은 열심히 일하나 안하나 돈에는 큰 차이가 없는 그런 상황? 정말 이게 옳은 걸까요? 굳이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할까?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상황 왜 무조건 가구인원수에 소득 얼마? 이게 중요할까요? 열심히 일하면(근무시간이 많으면) 당연히 소득이 많은 것이 당연한건데... 그런 것들은 전혀 보지 않고 무조건 가구인원수 얼마에 소득얼마 이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준의 차별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득에 근무 시간도 반영해서 소득기준의 차를 두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