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역한 부사관입니다. 문제점이 있어 청원 드립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5-09 ~ 2018-06-08

안녕하세요. 최근 2009년 12월~2018년 4월 30일 까지 육군에 몸담고 있던 부사관 정상 전역한 예비군입니다.. 제가 민원을 제기하게 된 건 큰 문제가 아니라 제가 전역 전 느꼇던 조그마한 문제점들을 개선 해주십사 하는 마음에 민원을 남겨 봅니다.. 그리하여 대한민국 군인 분들의 고충을 조금이나마 해소시켜 국방의 의무에 조금 더 보람을 느끼며 군생활 하셨으면 하는 바램에 몇 글자 남겨 봅니다.. 첫번째로 제가 바로 전역전 느꼇던 krfe 훈련 간 저희 후방 부대의 특성 상 예비군 향방 작계 임무를 도맡고 있습니다. 저는 이 향방 훈련을 용인, 성남, 남양주 등으로 지원을 다니면서 느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느꼇던 부분은 무기차량 호송 부분 관련 문제점을 느꼈습니다. 타부대도 마찬가지 였고, 제가 근무하던 부대 역시 무기를 싫은 윙카(1.5톤~2.5톤)를 앞 뒤로 호송하여 이동 후에 무기를 하역 하는 문제인데, 이 호송 차량 중 대부분이 간부들 개인 차량을 사용 한다는 것 입니다. 저희 간부들은 개인 차량 사용을 부대를 위해 희생한다 생각하고 그냥 사용하고 있지만, 이에 맞는 처우가 많이 부족하다 생각 됩니다. 첫째로, 경기도 지역은 너무 넓어서 하루에 운행 거리가 100km 이상 되는 곳도 발생 되며(왕복 2번 시), 이에 대한 금전적인 처우는 전혀 받질 못한다거나, 제 기준으로 3만원(10년간 1번)을 받아보았습니다. 출장비로 신청하여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신청 해보았지만, 부대 여건상 다 주지는 못한다고 하더군요.. 재정 쪽에는 전혀 제가 쑥맥이고 계급상 어디에 하소연 할 곳도 없어 부대 예하 장교 및 부사관들은 그냥 감수하며 훈련에 참여 합니다. 이 뿐 만이 아닌 호송간 일어난 모든 문제들도 간부 개인의 책임으로 돌아가는 문제는 더욱더 큽니다. 예를 들어 호송간 사고 발생이나 민원발생 시 간부개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비군 집결지가 전부 다르고 모든 곳이 "주차가능한 지역"으로 이루어 진 것이 아닙니다. 주차 견인 지역도 있고 무단 주차 벌금 지역도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무단 주차 과태료 발생 시 개인이 지불 해야 하며, 구청 및 시청과 협조는 예하 부대의 책임으로 떠넘겨 버립니다. 민 군 경 협조 및 동시 훈련상의 협조 문제가 예하부대가 맡아야 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일례로 열심히 협조해서 훈련을 같이 동참하다 어떤 부서에서 육군이 아닌, 다른 부서에서 협조요청 같은 건 없었다며 협조 해주질 않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러한 협조를 조금은 힘있는 곳에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민원의 본질을 조금 벗어난 애기를 하게 되었지만 이러한 민원 발생시, 또는 부대 임무간 개인사고 시에도 본인이 사비로 사고를 해결하거나 개인 보험(경우에 따라 개인 피해)으로 해결하게 됩니다. 또한 무기차량 호송을 하는 병력의 경우 개인총기 및 개인 장구류를 간부 개인차에 수송하는 경우가 대 다수 입니다. 개인장구류.. 날카롭습니다. 개인차량 시트에 걸렸을시 바로 시트 찢어버립니다. 개인화기 차량에 조금만 닿아도도 페인트 벗겨 집니다. 이 모든 것 해당 간부가 책임 집니다. 제 차도 용사의 실수 때문에 개인화기에 찍혀 찌그러 진적 있습니다. 용사에게 청구 할수도 없고, 그냥 사비 몇십만원 사용하며 수리합니다. 저 뿐만 아니고 여러 간부들이 겪습니다. 제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 해주셔서 여러 간부들이 훈련시에 힘들지 않게 좀 도와주세요.. 약 10년간 군생활 하면서 많은 것이 바뀌었고, 복지도 좋아졌지만, 그래도 부당한게 많이 있습니다. 저희 육군 및 군생활 하는 모든 간부들 묵묵히 나라를 위해 참아내고 견디며 희생정신으로 군생활 하고 있습니다. 타 어떤 조직보다 상명에 대한 하복의 정신이 강하여, 금전적은 물론 정신적인 피해 역시 감수하며, 국방의 의무에 최선을 다하고 나라의 발전을 위해 이받이 하고 있지만, 처우는 아직 발전 되질 않았습니다. 이 외에도 제가 겪은 불합리한 경우가 많지만, 정신적인 문제는 개 개인의 역량과 희생정신으로 받아 들일 수 있다 보지만, 금전적인 문제는 특히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많이 힘들어 져서 좀 도와 주십사 해서 호소 드립니다.. 저는 이제 전역해서 이에 대한 조치로 이득을 볼게 없지만, 대한민국 군인들의 좀 더 나은 군생활을 보장해 주신다면, 그게 바로 국방부의 발전이 아닐까 하는 마음에 다시 한번 호소 드립니다.. 불철주야 고생 하시고 제 민원을 보는 순간에도 하찮다고 보실지 몰라도, 이 문제가 올바르게 잡힌다면 대한민국 군간부들의 사기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답변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