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에 관한 법도 국회의원에게 적용해주십시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5-31 ~ 2018-06-30

안녕하십니까 20대 후반 청년입니다. 최근 뉴스를 보니 최저임금법안이 국회의원들로 인해 개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기들 말로는 저소득자들을 생각해서 개정하였다고 했는데 실상 그 이면을 뜯어보면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즉, 쉽게 말하자면 기본급에 상여수당+유류비+식비 등을 포함시킨다는 것인데...이럴꺼면 최저시급제도를 왜 만든 것인지 정말 의문이 갑니다. 최저시급이란 국민이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임금제도인데 기본급에 상여랑 유류비, 식비를 포함시킨다는 것은 결국 최저임금이 올라가도 기업에서 "우리는 최저임금에 상여수당+유류비+식비 등이 포함되어 있으니 안올려도 상관없다" 라는 말이 됩니다. 이럴꺼면 왜 최저임금제도를 만들었습니까? 저뿐만 아니라 국민 대다수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법 개정 후 모 국회의원과 인터뷰를 가졌는데 "24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 란 말이 나왔습니다. 2400만원 이상이 된다면 고소득자입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십시요. 현재 연봉 4000만원이 되는 사람들도 정말 살기 빠듯합니다. 이게 과연 국민들의 소리를 듣고 하시는 소리입니까? 자 그렇게 치자면 현재 국회의원들의 연봉은 대략 1억 3천만원이죠. 여기서 기본급이 대략 월 600여만원입니다. 입법활동비가 월 300여만원, 정근수당 및 명정휴가비가 연 1400여만원입니다. 정액 급식비가 월 13여만원, 유류비 및 차량유지비를 따로 지원받죠. 거기에 보좌진 7명 및 운영비가 약 3억 8천여만원이 국고에서 지원됩니다. 이하 특권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이죠. 그럼 이러한 것도 유류비 및 식비 등에 포함되니 이 모든걸 기본급 600만원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국회의원들도 '고연봉자' 이니 그래야 최저임금법안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리하여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이와 같은 최저임금제도를 국회의원에게도 적용시켜야된다고 청원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