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후 사건, 사고는 관용이 아니라 가중처벌 해야 합니다. 법 개정 바랍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5-03 ~ 2018-06-02

음주후 발생되는 각종 사건, 사고 음주운전 사고는 가중처벌할 사항이지 음주가 참작할 사항인지요? 또, 음주 폭행이 기억 안난다고 하면 참작할 사항인가요? 법 위에 음주가 있는것도 아니고 ... 제발 음주후 사고를 가중처벌해서 각종 음주사고를 예방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