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강화 필요합니다.
분야: 반려동물
청원 기간: 2018-05-16 ~ 2018-06-15

지금껏 동물보호법 위반만으로 실형이 선고된 예는 없다. 대부분이 집행유예나 수십만원의 벌금형에 그친다. 2015년 전남 장성에서 개를 차에 매달아 2km가량을 주행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 실형이 선고됐으나 이는 김씨가 무면허 상태로 차를 몰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가 동시에 적용된 결과임. 2011년 부산에서 이웃집 진돗개가 짖는다는 이유로 도끼로 개의 머리를 쳐 죽인 50대 남성은 동물보호법 위반이 아닌 특수손괴죄와 특수주거침입죄를 적용해 징역 6개월을 선고. 지난해 9월 부산에서 한 50대 남성에게 납치돼 탕제원으로 넘겨져 도살당한 개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이 아닌 8조 3항(유기 동물을 죽이는 행위)이 적용. 유기 동물’로 규정지었기 때문에, ‘소유자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절도죄는 적용하지 못했다. 동물보호법 8조 1항은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문제는 ‘잔인한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법적 합의가 없다는 사실이다. 목을 매다는 것은 ‘잔인한 방법’으로 인정되는 반면, 개도살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전살법(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로 개를 감전시켜 죽이는 방식)은 잔인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다. 동물보호법 8조 1항을 적용해 기소하기 위해서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잔인하게 죽었다는 사실을 피해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것은 반려견을 잃은 견주에게는 큰 심리적 부담이자 2차 피해” 뉴스를 보다가 너무 화가 나고 어이가 없어서 청원합니다. 말뿐인 동물보호법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도 쉽게 생기는 애견샵,동물체험카페 뿐만 아니라 강아지공장 같은 곳에 대한 법이 없으니 유기견,유기묘들이 넘쳐나고 동물을 학대하는 미친사람들이 넘쳐 나는거 아닙니까! 동물보호법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면 남이 키우는강아지를 잡아다가 잡아먹고 인터넷방송에서 관심을 받으려 학대하는영상을 찍어 올리고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 하십니까? 자기보다 약한 동물을 아무렇지 않게 학대,죽이는 사람들이 사람에게는 안한다는 보장이 어디있습니까? 동물보호법을 강화 해서 다시는 이런일들이 쉽게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