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동결로 경제를 활성화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5-20 ~ 2018-06-19

안녕하십니까? 저는 10인 미만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개입사업자 입니다. 최근 경기 침체로 인하여 저 또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저 임금 만원시대’ 이는 대선시 3당이 모두 해왔던 공약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집권했기 떄문에 발생된 일이 아니고 어느당이 집권했더라도 마찬가지로 추진 되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임금인상 이라는건 경제 논리에 맡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가 활성화 되면 자연스럽게 임금도 보조를 맞춰서 인상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만 활성화 된다면 만원이 아니고 그 이상이라도 충분히 인상이 되어야 겠죠. 그러나 갑작스런 임금인상은 생산현장에선 심각한 원가 상승 요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 경우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전 모든 자재를 국내에서 수급하여 생산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월해 최저 임금이 오르면서 저희도 제조 원가가 상승했습니다. 저희 완제품 자체 만으로도 생산비가 3%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자재를 공급하는 회사들도 인건비 상승에 따른 공급가 인상을 요구해왔습니다. 저는 그에 따른 해결책을 모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중 알루미늄을 가공하여 저희 제품에 부품으로 사용하는 자재가 있습니다. 알루미늄 자체는 국제가격이라 국내나 중국이나 원가 자체는 같습니다. 그러나 만원짜리 알루미늄을 국내에서 3~4 단계의 가공을 거치면 15000원 정도가 됩니다 이를 중국에서 가공하여 수입하면 11000~12000원에 수입할수 있습니다. 저는 동일한 품질의 자재를 받아보고 급하게 수입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한테 자재를 공급하는 회사에도 그러한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그회사도 인건비 떄문에 그 단가를 도저히 맞출수 없어서 생산시설을 해외로 이전 준비중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자재 하나 교체 만으로는 가격 경쟁을 맞출수가 없었습니다. 아예 통째로 중국이나 베트남에서 수입하여 판매하는 회사가 늘고 있기 때문이죠. 최근 들어 저희 회사는 생산인원을 절반을 감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출도 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상황이 내년에도 계속된다면 저회 회사도 모든 부품을 수입하는 방법을 또 모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단순 생산 자재는 점점 동남아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건 사실입니다. 국내에선 보다 기술력이 필요한 제품 생산에만 치중하고 그에 따른 기술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이러한 상황도 어찌보면 기술발전을 위한 단계일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도 경제 논리에 맞게 자연스럽게 흘러야지 중소기업도 살아나고 경기도 활성화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최저 임금만 공약이라고 인상한 결과, 친킨값도 올랐고 영화관람료도 올랐습니다. 가격이 올랐다고 치킨을 수입해 먹을수도 없고, 영화보러 중국에 갈수는 없겠죠. 임금인상이 서민의 피부에 와 닿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임금 오른것보다 물가가 더 오르고 그에따른 생산현장이 해외로 이전되면서 일자리도 줄어들고 중소기업은 침체되고. 나라를 이끌어 가고 있는 높으신 분들. 제발 책상에 앉아서 데이터를 계산하고 결정하지 마시고, 직접 생산 현장을 돌아보시면서 몸으로 느끼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감당이 안되서 중소기업 대표가 몇 명 자살 해야만 이거 아니구나 하고 고치려 들지 마시고, 중소기업 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내년 최저 임금은 반드시 동결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