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사직처리  방해를 막기위한 비상조치 및 공직선거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14 ~ 2018-06-13

자한당은 자신들도 국회의원을 지자체장 후보에 선출해 두었으면서도 선거에 나서는 국회의원은 반드시 사퇴해야한다는 법률의 규정을 의도적으로 연기하고 거부하는 자가당착적인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주주의 국가를 지탱하는 3대축인 입법을 다루는 국회의원으로서 법의 미비점을 교묘히 악용하는 짓으로 국회의원의 자질을 상실한 것이고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참정권을 당리당략에 의해 박탈하며 국가 기틀을 뒤흔드는 행위로서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1. 이런 중대한 문제를 기한 내에 처리할 수 없는 사태에 대비해 국회의장이 비상조치를 발동해 단독으로 처리해서 선관위에 보고하고 곧바로 국회의 추인을 받으면 될 것 같고 (※ 이 안은 우선 국회의장실에 건의하는 형식이 좋을 듯) 2. 차후에도 있을 수 있는 이런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법리에 어긋나는 공직선거법을 위헌법률심사에 회부해야하고 법률을 개정해서 미비한 점을 보완해야 합니다 (1) 각 정당에서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로 선출된 국회의원은 소정의 기한 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마치면 자동으로 사직처리가 되게 하고 그때야 비로소 선거에 나설 수 있도록 하든지 (2) 지방자치단체장 출마를 위한 사직서 처리가 안되면 ①국회의원직 그대로 유지해야하든지 ②국회의원직과 자치단체장을 겸직할 수 있게 하든지 ③자치단체장 피선권을 금지하던지 ④객관적으로 보아 타의에 의한 사직이 아닐 경우 일반적인 사직과 같이 본인의 직접적인 면접하에 사퇴의사를 직접 확인하고 국회의 의결을 얻든지 국회가 열리지 못할 경우 국회의장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든지 등등 여러 가지 대안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