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를 개혁하자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30 ~ 2018-06-29

오수부동(五獸不動) 민주주의 삼권분립 닭, 개, 사자, 호랑이, 고양이 대한민국헌법은 삼권분립에 따른 각각의 권리 및 권한을 정해두고 있다. 국가는 국민이 있어야 존립할 수 있다. 입법부 , 행정부, 사법부, 우리 헌법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 입법부, 정부 순으로 장을 정리하고 있다. 사법권의 권리는 정부내 포함되어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삼권분립의 의미가 퇴색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행정부의 수장이 사법부의 수장을 임명한다. 국회는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회의원이 구성원이고, 행정수반인 대통령도 국민이 직적 선출한다. 사법권의 수장인 대법원장은 국회가 인사검증을 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사법부의 독립이 보장되는 것 인가? 대통령이 부도덕하고, 국회의원이 부도덕하다면 정치적 중립과 견제를 갖추는 사법부 수장이 탄생될 수 있겠는가.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이 자신의 입맛에 맞는 법관을 앞세워 판결을 뒤엎고 사법권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였다면 이를 견제할 방법은 무엇인가? 대한민국헌법 제1장 총강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는 공무원이 헌법을 위배하여 행한 잘못된 시간들은 어떻게 되돌릴 것인가. 우리 국민들은 헌법이 있어 평등한 권리를 보장받는다고 믿고 있다.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우리는 이미 지난과거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의 비리를 경험한 바 있다. 권력을 손에 쥔 자들의 행태를 경험한바 있다. 가장 보수적이고, 도덕적이며, 청렴해야할 법원이 공명정대하지 못하다면 이 나라 민주주의 근간인 삼권분립의 대원칙은 붕괴된 것 이다.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입맛에 따라 판결을 조정했다면 또한 인사에 개입하고 그가 임명한 법관잔존무리가 남아 있다면 대한민국사법권은 부정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을 9년간 운영한 지난 보수정권, 보수이여만한 대법원장 그들이 작당하여 도대체 무엇을 하였는가? 그 보수정부에서 가장 보수적인 대법원장이 그들을 위한 판결을 주동했다면 그로인해서 피해가 발생했다면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회전반에 퍼져있는 부조리, 사법권의 붕괴로 정당하지 못한 일을 하였던 그들이 만들어낸 불신. 있는자와 없는자의 불공정함. 얼마 전 뉴스에 삼성 미래전략기획실 장춘기 사장의 기사가 나왔다. 학연, 지연, 혈연, 낙하산. 현직 판사와 친밀함. 판사와 수차례 문자를 주고받고 친분을 과시하는 등 그 사람의 인맥이 어디까지 뻗쳐 있는가 알게 된 뉴스. 공교롭게도 개인의 일이지만 삼성가의 장녀 이혼사건에 삼성전략기획실사장과 친분이 있다는 담당 재판부 과연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까 의구심이 든다. 오수부동에 등장하는 닭, 개, 사자, 호랑이, 고양이 다섯 동물은 왜 견제를 대표하는 동물이 되었을까? 닭 쫒던 개 지붕 쳐다본다. 개와 고양이 사자와 호랑이 우리 정서에 닭, 개, 고양이, 호랑이는 익숙하다. 사자는 초원에 사는 동물인데 어떻게 받아들일 것 인가. 사법부 파동에 따른 현재 법원 재판부는 얼마나 중립을 지키며 공정한 판결을 할 수 있겠는가. 재벌 대기업에서 이처럼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일반 서민들은 제대로 된 판결을 받을 수 있을까. 삼성공화국!! 국가의 권력보다 거대해진 한 기업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할 것 인가. 대통령탄핵사건에 연루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판결을 듣다보면 그를 향했던 창끝이 모두 구부러진다. 유사한 사항에 국문학의 언어유희가 어떤 것 인지 알게 해 준 판결. 우리정서에 맞지 않는 동물 사자 초원의왕 사자 그 힘은 엄청나다. 삼성이 보여주는 민낯은 우리정서와 맞지 않는 사자가 된 것이 아닐까. 대한민국사법부 또한 우리정서와 맞지 않는 사자가 된 건 아닐까. 오수부동, 음양오행에 등장하는 다섯 숫자 의미는 다를 수 있으나 중심을 기준으로 사방으로 통한다는 균형의 추 우리나라가 발전하기 위해 균형을 갖추려면 국민,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는 도덕적인 양심과 정직함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 생각된다. 사법개혁 촛불시민혁명이 다시한번 일어나야하는 시점입니다. 사법개혁을 위한 국민청원을 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사법개혁 가~즈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