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을 해임시켜주십시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25 ~ 2018-06-24

법무부장관은 그 직책에 맞지 않는 경솔하고 차별적인, 여성혐오적이고 무지한 발언으로 대한민국의 절반을 폄훼하고 모독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낮은 직책에 있더라도, 법무부장관의 발언은 결코 용인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성을 보호하고 여권을 증진시키기 위해 국가가 발 벗고 나서도 모자란 게 현실입니다. 그 중에서도 임신중절을 여성이 선택하는 권리는 몹시 중요하고 응당 보장되어야만 합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내 몸에 내 삶을 파괴할 세포 하나가 자라나고 있는데, 국가 차원에서 그것은 생명이라며 낳으라 강요하는 것이 옳습니까? 배아는 생명이고 이미 태어난 여성은 생명이 아닙니까? 아이 낳으라 하며 절절매는 국가가 이미 태어난 아이들에겐 무관심하고, 아이를 낳는 주체에겐 차별적이고 혐오적으로 대응하고, 동시에 아이인 여성에겐 폭력적인 대우를 합니다. 대한민국이 감히 여성에게 아이 낳으라 할 자격이 있습니까? 낙태죄 폐지는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권익을 두고 저울질을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낙태죄 폐지는 국가가 여성을 어떻게 통제해왔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여성이 어떻게 출산의 도구로 전락하고, 어떤 대우를 받아왔느냐에 대한 것입니다. 사법부의 중심에 있는 법무부장관은 이 모든 것을 무시하고, 임신중절을 원하는 여성을 `무책임하고 헤픈 여자`로 깎아내렸습니다. 또한 사안의 중대성과, 그 사안에 달려 있는 많은 여성들의 삶의 질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책임한 발언을 하였습니다. 지금도 수 많은 여성들은 원치 않은 임신으로 심각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절반은 여성입니다. 정부가 여성을 진정 국민으로 여기고 있다면, 여성혐오적이고 편파적인 인식을 가진 법무부장관이 더는 그 자리에 있지 못하게 하십시오. 말로만 저출산 해결을 원한다고 하지 말고, 나서서 임신과 출산의 주체인 여성의 권리를 증진시키십시오. 여성이 세금 내는 것을 부당하게 생각하고, 매 순간마다 죽음의 공포와 맞닥뜨리고 조국을 원망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무책임한 법무부장을 해임시키십시오. 그는 인간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며 문제의 본질을 바라보는 능력조차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저런 자가 사법부의 주축에 있기에 범죄 판결이 이토록 편파적이고 차별적인 것입니다. 나는 나아가는 삶을 원합니다. 내가 우연히 생존했노라 하는, 생존하는 삶을 살고싶은 사람이 이 땅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 삶은 국가 운영이 성차별적이고 여성혐오적인 한 결코 나아질 수 없습니다. 난 대한민국의 일원이고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날 비롯한 수 없이 많은 여성들의 삶을 책임지십시오. 내 삶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하고 우리를 국민으로, 남성과 동일하게 대우하십시오. 우리에겐 주권이 있고 남성과 동일하게 대우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현 법무부장관 해임시키고, 국가 운영 제대로 하십시오. 우리는 계속 요구할 것이고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