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근로기준법관련하여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03 ~ 2018-06-02

법정 최대 근로시간이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는데, 법 시행을 앞두고 건설사들이 갖은 꼼수를 부리려는 조짐이 여기저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100시간 안팎의 장시간 근로를 하면서 정규근로시간 또는 법정 최대근로시간 이외의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급여(수당) 산정 제외는 물론이고, 일과시간 중간에 실효성 없는 휴게시간을 끼워 넣어 근로시간에서 제외 하는 등의 불법, 편법 행위를 동원할 구상만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건설현장의 경우에는 수주경쟁력이 약화된다는 핑게로 예외를 두라는 목소리까지 내고 있습니다. 그간 한국 건설사의 해외공사 수주의 비결이 품질이나 기술력보다는 노동 후진국이라는 점을 악용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샘입니다. 직원을 채용할 때도 모집공고 상에는 주5일 근무, 주 40시간 근무라고 버젓이 기재하지만 막상 현장직 기술자들은 주말이나 공휴일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이른 아침(06시30분~07시) 출근하여 밤 9시는 기본이고 때로는 자정을 넘긴 시간까지 현장사무실을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체휴무는 상상도 할 수 없고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연가(연차)를 쓴다는 것도 여러 제약이 많으며 미사용시 수당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수입니다. 건설일용직 노무자, 기능공들 역시 겉으로는 일 8시간 일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아침 일찍 출근하여 조회(TBM), 안전교육, 체조 등을 실시하여 실질적으로는 10시간 가까이 일하는 실정으로 기상사정이 허락하는 한 주말, 법정 공휴일에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당제 특성상 근로자들의 물론 자발적인 휴일 근로를 하는 경우가 많겠으나 휴일 근로에 대한 별도의 수당도 없고 근로기준법에 정한 주휴수당(주 5일 만근시 휴일 1일 유급휴일)도 편법적으로 적용 제외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동시간이 OECD국가 중 2위라고 합니다. 하지만 임금에 반영되지 않는 비공식적인 시간외 근로시간을 포함한다면 무난히 1위를 달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과거 극빈국에서 개발도상국을 거쳐 현재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음에도 불구하고 기성세대와 기업은 일만 열심히 하는 기계적인 인재상을 바라고 있습니다. 외국 사례를 보면 유럽 선진국들은 주35시간을 법정근로시간으로 정하고 있고 주 4일 근무제를 도입하려는 추세이며, 미국 건설현장의 경우에도 오전 9시 출근 오후 5시 퇴근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주말에 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근로시간이 줄고 있는데 유독 대한민국, 특히 건설, IT, 제조업(교대) 등의 분야는 전혀 개선의 여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법으로 정하는 최대근로시간을 지키겠다는데 이마저 무시되는 현실이 말이 됩니까? 요즘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저녁이 있는 삶이 대두대고 있는 시점에서 젊은 세대들은 높은 연봉보다 여유로운 개인 삶이 보장되는 직장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태 속에 몇 십 년 전과 달라지지 않은 건설현장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젊은이들은 해당 업계를 속속 떠나고 있습니다. 토목, 건축 등 건설관련 전공자의 대다수가 한정된 공무원 또는 공기업직원이 되기만을 바라본다거나 타업종으로 이직한다면 앞으로 누가 대한민국 건설산업을 이끌어 가겠습니까? 아직도 건설사 오너들을 비롯한 임직원, 하도급 업자들, 일부 공사 발주자들은 실질적인 품질, 안전, 환경 보다는 원가나 공기단축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무리한 공정을 추진하게 되고 부족한 인력 배치로 현장직원들의 업무가 가중되고 현장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들로 건설현장 산업재해는 빈번히 발생되고 '성실시공=이윤감소'라는 생각이 만연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단순직 용역 근로자부터 건설현장 관리감독자까지 관련 종사자 모두는 일하는 기계도 아니고 기업의 이윤추구의 희생양이 되어야하는 소모품도 아닙니다. 한 가정의 가장, 누군가의 남편, 어떤 아이들의 아빠,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입니다. 언제까지 보장되어야 할 업무 이외의 개인 시간까지 저당 잡히며 인생의 소중한 시간을 포기한 채 시대에 역행하는 삶을 살아가야합니까? 말로만 노동자의 권익보호, 출산 및 육아 장려, 고용창출을 내세우지 말고 이제는 정부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건설현장의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건설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등 정부 유관기관이 적극 나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1. 설계, 공사발주 단계에서 주52시간 근로에 부합되는 공기 및 공사비 책정 2. 노동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건설 관련 업체(시공사, 설계엔지니어링, 용역사 등 모두 포함)들의 편법, 불법행위 감시, 단속 및 처벌 강화 3. 주말 및 법정공휴일, 야간에 공사장내 작업을 지양토록 지도 4. 건설일용직 근로자들의 주휴수당 지급 확대, 초과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지급 5. 부실공사와 안전사고를 조장, 고용 축소를 조장하는 최저가 낙찰제 폐지 6. 건설사 소속 직원들의 출퇴근 시간을 정량적이고 투명하게 관리 7. 법정 인원인 현장대리인, 품질관리기술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법정인원 겸직 금지 및 실제 해당 업무 전담토록 수시 관리 8. 모든 건설현장 관계자들의 실질적인 휴게시간 보장 9. 직원들의 포괄임금제 폐지 10. 사업장 규모 등에 따른 차등을 주지말고 금년 7월부터 주52시간 근무제 즉각 시행 11. 하청업체 소속의 일용직근로자들도 사업장 주체인 원청사 근로계약체결 12. 노무관리의 책임소재 명확성과 품질확보를 위해 특수 공종을 제외한 하도급공사 대폭축소 및 재하도급 단속 철저(건설공사 다단계 구조 개선) 13. 건설관련 기업들이 적재적소에 적정 인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입찰시 현장 투입인원 계획, 정규직 비율에 따른 가점 적용 등 고용 장려 14. 발주자부터 휴일 현장 작업을 지양토록 관리하고 현장에 부당한 업무지시 및 일과시간 이후 업무지시 자제 15.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부터 건설현장 근로 실태 파악, 지도, 감독할 수 있는 인력을 대폭 충원(전담 인력 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