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구급대원...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5-04 ~ 2018-06-03

대한민국 헌법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 구급대원 사망과 관련하여 전에도 그러했고 지금도 그러하듯 언제나 공무원 봉사자라는 미명하에 국민에 항상 화풀이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봉사자와 화풀이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 습니다.. 언제까지 공무원은 국민들에게 맞아야만 합니까? 여지껏 이런 사건 벌어져도 정부는 항상 소극적인 태도였고 방금 인터넷 기사 봤더니 고작 내놓은 대책이 “바디캠”입니 다. 바디캠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당연이 적법한 증거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왜 일 터지고 나서 때우기식의 대처를 하 는지 모르겠습니다. 2. 경찰 동반 출동의무화 구급대원이 출동할 경우 경찰이 동반출동해준디면 구급대원 에게 유형력행사시 바로 현행범체포하고 신변확보된 상태에 서 병원 후송해도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구급차 내에 동반탑승해도 되지 않습니까? 사법권이 없는 구급대원은 그저 맞고만 있어야하는 입장인 것 은 정부도 알고 알고 있으실꺼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뭔가 제 대로된 대책정도는 있어야 한다라고 봅니다. 3. 광주 폭행사건 저는 이 사건을 언론에서 처음 봤을 때 “미국과 비교를 하게 만드는 구나”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충분히 테이저건은 물론이고 충기사용해도 되는 상황임에도 왜 경찰은 말리는 것에 초점을 두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장에 출동했다면 7대 1의 상황이라면 긴급체포 또한 할 수 있었음에도 왜 말리고만 있는 지 모르겠습니다.. 저러니 공권력을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공권력에 대해 경찰장비사용을 완화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