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목재연료로 신재생에너지 부당이익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5-28 ~ 2018-06-27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께 미래 인류를 위해 원자력발전을 축소하고, 지속가능한 자연에너지를 활용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2008년 이명박정부때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 보급확대 추진 정책"에 따라, 폐기물로 분류하는 폐목재를 바이오매스로 분류하여 2012년 500MW이상 전기 생산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재생에너지의무공급제도(RPS)에서 바이오매스를 석탄과 혼소하면 1.0의 가중치, 바이오매스만 전소하면 1.5의 가중치를 주었는데, 그로 인해 RPS의무자인 화력발전소들은 베트남의 목재부산물인 분진으로 만든 저가의 펠릿을 연간 170만톤이상 수입하고 있으며, RPS의무자들에게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판매하는 민간 바이오매스발전소들은 유해물질이 혼합된 폐목재 파쇄칩을 연료로 태워 전기를 만들어 전기판매와 REC 판매로 엄청난 부당이득을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 산림자원은 좋은 재목감이 부족하여 활용도가 아주 빈약한 상태입니다. ISO규정에서도 바이오매스 연료는 순수목재(접착재가 사용되는 않은 나무,코팅지와 플라스틱 등이 부착되지 않은)로 만든 연료제품 인증(목재펠릿, 목재칩)만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만 폐목재로 만든 우드칩을 신재생에너지로 인정해주는 상태입니다. 산업부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는데 바이오매스에 대한 신재생에너지인증 가중치를 하향조정하고 산림에 버려지는 미이용산림바이오매스는 상향조정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횡당한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현재 가동 중인 폐목재 연료로 전기를 생산하는 업체들의 손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개정안을 신설업체들에게만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기존업체들의 엄청난 부당이득 기득권을 그대로 유지시켜 주겠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우리나라 산림은 울창하지만 좋은 재목감이 부족하여 건축자재용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변화될 수 없습니다. 1970년대에 황폐화된 산림에 연료림과 지력을 좋게하여 산사태를 방지하는 나무들만 심었기에 그렇습니다. 이제라도, 보존해야 하는 산림외에는 경제림 조성 산림뉴딜사업으로 대대적인 벌채와 재조림사업을 하여 지속적인 고용창출 효과와 지역형 바이오에너지시설 들을 구축하여 에너지자립과 원자력과 화력발전에 대한 의존도도 낮추어야 합니다. 금번 산업부의 RPS제도 개정 공청회에 대한 의견을 제출드리니 부디 올바른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기원합니다. 1. 바이오매스REC 문제점 ○ 2012년 시행된 RPS제도의 바이오매스 REC는 폐기물 배출자에게 처리비를 받는 폐목재 파쇄칩(Bio-SRF)과 비용을(인,물건비) 투입하여 산림에서 생산한 바이오매스(원목,가지목)을 동일한 REC를 적용하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기에 ㉠폐기물인 폐목재 연료칩(Bio-SRF)으로 쏠림 ㉡화력발전 혼소용 저가의 수입 목재펠릿 쏠림이 심화되었으며, ㉢공기업인 발전사는 REC를 미적용하기로 합의한 “신축건설폐목재와 사업장폐목재”를 파쇄한 Bio-SRF를 감독기관의 묵인하여 지속적으로 구입하여 부당하게 REC를 취득하고, 기존 목재산업의 생존을 위협하였음. ㉣또한, 국민에게 바이오매스는 폐기물로 인식하게 만들었음 – 바이오매스는 지속가능한 자원으로 연료로 사용할 때 집진설비로 미세먼지로 제거하면 청정연료이나, 폐목재연료(Bio-SRF)는 화학물질이 혼입되어 연소시에 유해물질이 과다하게 발생됨. 2. 바이오매스REC 개정안 ○3가지로 구분( ⓐ목재펠릿,목재칩 ⓑ 폐목재연료(Bio-SRF) ⓒ미이용바이오매스)하여 REC를 차등 적용하는 것에는 동의하나, 폐목재가 아닌 순수목재를 가공한 목재펠릿,목재칩에 대한 REC에 비해, 산림에 버려지는 “미이용바이오매스”를 원료로 하여 목재펠릿 또는 목재칩 성상의 연료로 가공한 것에 대한 REC의 차등이 2배~4배까지 발생됨으로써, 엄청난 목재시장의 왜곡현상이 발생될 우려가 높음. 즉, 미이용산림바이오매스에 대한 철저한 인증관리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목재산업과 가구산업은 원료조달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됨. 3. 바이오매스 REC개정안의 기존사업자 미적용(기존 REC ：혼소1.0 / 전소1.5 유지) ○기존 사업자의 투자손실 발생을 우려해서 바이오매스 REC를 기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은, 국가가 부당하게 REC혜택을 보고 있는 발전사들의 수익을 보장해 준다는 것으로 절대 불가하다고 생각 함. ☞국가가 법률을 개정할 때, 출생연도에 따라 법적용을 분리한다는 것과 같음. ○ 2012년 RPS제도 시행 시에 REC는 3년마다 개정하기로 이미 고시했었고, 바이오매스 전소에 투입하는 연료는 폐목재 파쇄칩(Bio-SRF)으로 평균 3~4만원/톤의 구입단가로, SMP와 REC(1.5)를 취득하면 엄청난 부당이득을 보게 되는 것이며, 일부 발전연료(Bio-SRF)를 공급하는 업체들이 폐목재 처리를 덤핑하여 시장을 크게 왜곡시키고 있으며, REC미적용 폐목재(신축건설폐목재,사업장폐목재)를 동서발전과 석문에너지,전주페이퍼에서 연료로 구입하여 물질재활용 목재산업체와 납품업체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