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사용 내역에 대해 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5-04 ~ 2018-06-03

서울시에서는 연일 미세먼지 대책으로 노후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하고 위반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정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대부분이 중국으로 부터 유입되어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명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미세먼지 대책으로 노후 경유차에 대해서 운행을 제한하고 노후 경유차 운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정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라고 해도 관리가 잘된 차는 10년이 지나도 정상적으로 운행되며, 2년마다 자동차 검사를 정상적으로 통과한 차량들입니다. 그리고, 경유차 소유주들은 매년 2차례에 걸쳐서 환경개선부담금을 지자체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경유차 소유주들이 납부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서울시에서 세금을 걷는 목적에 따라 환경을 개선하는 곳,즉 미세먼지 개선 목적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노후 경유차에 대해 운행을 제한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정책을 만드는 것은 경유차 소유주들에 대한 이중규제입니다. 그리고, 노후 경유차를 운행하는 소유주들은 사회에서 경제적 약자들입니다. 돈만 있으면 휘발유에 아주 좋은 차들이나 아주 좋은 경유차를 새로 구입할 수 있겠죠. 경유차 소유주인 서민들에게서 거둬들인 환경개선부담금을 세금의 목적에 제대로 사용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서울시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의 사용 내역에 대한 감사를 청원하며, 사용 내역을 국민들에게 공개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