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인 이상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의 갑질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5-26 ~ 2018-06-25

최근 한 대기업의 갑질로 언론의 이슈가 되고 있는데, 지방의 한 도시에도 이와 같은 갑질이 진행 되고 있다. [ 국토교통부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다양한 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에서 발생하는 분쟁 ▲지방분쟁조정위원회가 스스로 조정하기 곤란하다고 결정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이송한 분쟁으로 중앙분쟁위 업무관할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 최근 3년간(2013~2016)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소송은 연간 약 2300여건이 발생하고 있고, 그에 따른 소송비용도 약 26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에서 발생한 소송은 60%를 상회하는 약 1400여건을 차지할 것으로 추정된다. ] DATE : 2017-12-23 [14:20], READ : 170 (전국아파트연합회 광주지부) 의 글 입니다. 위와 같이 문제가 많아서 법도 개정하고 했다지만 (주)골드디움 의 갑질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 인상액도 표준임대차 계약서 제5조(임대조건등의변경)에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임대료)에 따라 연 5퍼센트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라고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5% 이상을 올리고도 법에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순천시 오천동 순천골드클래스아파트 입주민들은 최근 골드디움㈜ 대표 임성자 명의로 황금연휴 전날인 5.18일 오후에 엘리베이터에 공지문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증액 안내]을 붙어 놓아 입주민들은 연휴에 쉬지도 못하고 밤잠을 설치며 회사의 갑질에 분노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 보면 입주 2년이 지난 지금 변경 임대조건(전환) 및 감액 합의 조정으로 당초 계약대비 최소 64,700,000원 ~ 91,000,000원을 보증금으로 납부하거나, 월세로 월 78,000원~98,000원을 1년 선납금액으로 년 936,000원 ~ 1,176,000원을 납부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요일 오후에 엘리베이터에 기습 공지 하여, 갱신계약기간 2018.6.5 ~ 6.9일, 2018.6.14 ~ 6.15일 총 7일간으로 시간이 매우 촉박하며, 월 임대료를 2018.6.5 ~ 7.31일까지 납부 하게 하여 회사는 임대보증금 인상이 아닌 월 임대료 수익을 올리려고 꼼수를 부리고 있으며 골드디움㈜는 이에 이의가 있으면 나가라고 하는 초강력 갑질의 끝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민간과 정부의 지원등으로 공공임대주택이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안정을 느끼며 편하게 살아야 할 국민들은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듯 처음 계약할 때와는 다른 태도를 보이는 건설사들에게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