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5.28대한민국 헌법과 사법정의는 죽었다.. 검찰폐지해 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28 ~ 2018-06-27

오늘 일방을 위해 다른 일방의 인권을 유린하는 매뉴얼을 대한민국 최고 사법기관에서 만들었다.. 지금 이사간에도 신고만 당하면 누구든지 여성이 일관되게 진술만 잘 할 경우 뚜렷한 물증이 없을 경우 억울한 무고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성범죄자가 된 자..현행 성폭력처벌특례법이 그렇다.. 오늘 대한민국검찰은 여기에 마침표를 찍었다.. 헌법에 재판결과 나오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한다..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누구나 특정의 집단에 의해 피해를 당할 수는 없다..등 헌법에 명시된 여러 조항들에 위배된 매뉴얼을 만들었다.. 현재 재판까지 가는 동안 무고피해자는 이미 사회적으로 매장된다..이젠 최소한의 방어막도 검찰이 거둬 버린 것., 즉 헌법을 무시한 처사로 모든 무고피의자들은 결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인생은 파탄나게 돼 있다. 성범죄자가 되면 무시무시한 형벌이 부가적으로 뒤따른다.. 극소수의 성범죄자 로 인해 대다수 남성들을 옥죄는 형국임..신상등록,출소 후 신상고지,전자발찌, 취업제한 게다가 화학적약물투입까지..한마디로 살인자보다 더한 법 접용임.. 대한민국에서 오늘도 열심히 산업전선에서 묵묵히 구슬땀흘리고 있는 이들에게 오늘 검찰의 매뉴얼은 사법의 오,남용이요 인권유린이요 법률적 폭력입니다. 전국민에게 공평타당한 입법과 매뉴얼로 다시 개정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