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봐주십시오! 취업률보단 안정적인 직장과 직장자체복지 기업할만한 나라가 필요합니다.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5-30 ~ 2018-06-29

저희나라에는 수많은기업규제가 존재하고있습니다. 지금현재 노동수요는없고 노동공급은 넘처나고있습니다.그이유가 정확하게 최저임금이라고 단정 지어서는 안되죠.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도 한몫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게제일문제가아닙니다. 저희나라 제또래 청년들은 이미 눈이높아질때로높아져 3D업종은 쳐다도보지않죠. 그리고 대기업,공기업,공무원으로 취업하려는 청년들이 넘쳐나기업 실업률이 올라가지 않는것 같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우량기업취업자와 그래서 저는 첫번째, 벤처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취업자는 대기업 취업자와 세금차별을 두는것이 어떨지합니다.이왕 똑같은 세금에 임금이면 대기업가지 어느누가 작은기업에 취업하려는지요?지금 청년지원금 계속지원해서 국고를 비우는것보다는이게 더나을지 모른다는겁니다. 두번째,작은기업은 사업의장벽을 낮추는 법개정이 필요합니다. 이미 커버린기업과 신규창업자와 중소기업의 차별차등화된 성장위주법제도 개선이 필요한듯합니다. 쉽게말해서 중소 중견 대기업분류하듯이 건설법,파견법등을 융통성 있게 규모별로 차등적용하여 풀어줄껀주고 그런법을만들면 어떨까합니다. 일자리 만들라고 해놓고 이렇게하면 불법 저렇게하면 불법 그럼누가사업을 시작하고 채용을 할 련지요?선진국들의 융통성있는법들은 배우고 벤치마킹 할필요가있다생각합니다. 세번째,지속적인 예산을 사용한 취업정책과 청년정책으로 사회주의식복지가 강해지면 훗날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은 일하지않으려 할것입니다.그리고 비어진 국고는 우리청년들에게 돌아올것입니다. 그러므로 작은기업들과 특색있는기업들 신규창업자들의 성장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혜택을 주는게어떨지합니다. 네번째,첫번째에 보태어 작은기업에서 매출규모별로 취업자 몇명당 사대보험료나 세금할인혜택을 주는것도 방법이라생각이듭니다.채용할때마다 사대보험료의 부담은 기업입장에서는 큰부담입니다. 취업률이오르는것보단 작은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지속경영과 취업자의 안정적인 일자리입니다.부디 먼미래에 세금부담적고 해외도피기업의 국내복귀와 소,중소기업들의 성장으로 기업자체적인 복지증진 할 수있도록 그리고 우리같은 저소득층들은 취업률올라가는거 보단 안정적인 직장생활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