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에 대한 법률의 조력을 받을 적극 권리를 위한 청원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5-31 ~ 2018-06-30

안녕하세요 저는 법학에 관심이 많은 한 청년입니다. 이번 사법시험의 폐지에 서민들은 법과의 거리가 한발짝 멀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로스쿨제도를 비판하려는 의도나 사법시험제도를 찬양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좀 저렴한 로스쿨을 국립으로 보장해 줬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이것은 별론으로 하고 저의 진정한 바람은 일부 타국가와 같이 진정한 법률의 보장입니다. 대한민국은 법률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간접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법을 반복소송인과 일반소송인으로 구분하는 것 처럼 소송경험인과 비소송경험인으로 나뉠수도 있을 것 입니다. 법을 알고 모르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조력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다만 그 조력에 대한 실질적인 기회가 없습니다. 기업의 횡포와 이혼을 하고서도 양육비를 받지 못해서 청구를 하지 못하는 것은 그런 권리를 모르는 상황도 있겠지만 생업을 위해 신경쓸 시간적 자원이나 소송의 비용에 대한 자원이 부족해서가 대부분 일 것입니다. 기업은 그 형벌과 책임이 횡포의 규모에 비하여 너무 낮아서 법률의 위반을 더욱 적극적으로 하는데에 비해 당하는 서민 노동자들은 자기돈 써가면서 고소하고 그 실익을 회복하는 데에 시간이 많이 지체되어 생활고에 시달리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다스와 같이 법률보험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보장을 하지 않는 사항에 직무에 관한 또는 가정에 관한 사항과 같이 제일 중요한 부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 국가가 보장하는 근로에대한 법률위반의 불이익 , 가정사태 , 등등 많은 법률에 대하여 국민들이 법에대한 이용을 자율적으로 선택적으로 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보장해 주시길 바라는 바 입니다. 타국에서는 교통사고에 있어서 변호사가 필수적으로 개입하는 나라도 있으며 직장내에 관련하여 노동에 대한 법률의 비용을 보장해 주는 나라도 있다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민간기업의 법률보험 서비스 또한 협회와의 갈등에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확실한 사실의 유무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런한 것이 사실이라면 또는 사실이 아니라도 저는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적어도 법률의 보장에 있어 비용문제로 막히는 일이 없는 실질적인 보장을 원하고 희망합니다. 정말 중요한 형사외의 일부 영역이라도 좋습니다. 금전의 어려움이 있는 사람에게 금전의 어려움으로 법에대한 거리감을 조금 더 가깝게 만들어 주세요 . 법을 무서워 하는 나라가 아닌 법이 가까워서 법을 친구처럼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법 제도로 만들어 주세요 이상 입니다 긴 글 읽어주시고 관심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