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회담 결렬시 북한과의 전면전 요청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24 ~ 2018-06-23

우리나라 성장동력없으니 전쟁 특수 누릴겸 북한과 전면전 개시합시다. 국회도 싹 물갈이 하고 행정부도 물갈이 하고 적폐청산에 이보다 더 좋은 성장동력은 없는거같습니다. 산업도 다 황폐화 시키고 다시 투자 받으면 쉬운거 아닙니까? 몇몇은 어렵다고 하겠지요. 예, 어려운거 압니다. 그런데 지금 이대로 간다해서 , 뭐 하나 해결 될거라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6공화국이 들어서고, IMF 사태를 겪고 , 리먼 사태를 겪으면서 노동의 가치는 날로 추락해 가는데 국회와 행정부 심지어 사법부 까지 노동의 가치에 대해 어느 권력기관도 힘있는자에 줄만 서고있지, 전혀 개선되지않고있고 , 3권 분립 체계는 사실 한패가 아닐까? 라는 의구심이 드는 심정입니다. 더 심하게 말하면 , 오늘날 대한민국 3권분립에 대해 다시 생각해봐야합니다 . 어디까지나 국민이 시간을 내어 투표하는것은 나라의 일꾼, 봉사자를 뽑는것인데 대한민국은 국민을 밟고 개돼지 취급하는건 5공화국때랑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린 참아왔습니다. 밝은 미래를 기달리면서, 우리가 투표를 해오면서 적어도 먹고 사는 문제는 고민은 하지 않을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감히 말합니다. 대한민국 성장동력은 이미 소실한상태입니다. 또한 노동의 가치도 한계에 치달았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성장 동력과 노동의 가치가 한계에 치달은 상황에서 대한민국에 진정한 가치는 무엇인지 우린 고민해봐야합니다. 노동의 시초는 자신의 잉여 재화를 상대방의 잉여재화와 교환하여 보다 나은 물질적 풍요를 누린다. 저는 이렇게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과로사가 만연한 대한민국 노인빈곤이 만연한 대한민국 2세를 위하여 휴직하면 생계를 위협받는 대한민국... 저는 감히 말 할 수 있습니다. 우린 개돼지고, 가축입니다. 대체 인가다운 삶은 어디서 오는지 . 그 어느 누구도 속 시원히 말하지 않고 우린 가축으로써 어디에 도축되는지에만 정치인들은 두눈 뻘겋게 혈안되어있을뿐입니다. 이를테면, 그들은 경제 민주화 이루어 주겠다. 애낳기 좋은 세상 만들겠다. 저녁 있는 삶을 만들겠다 라고 천명하지만, 그것은 오롯이 사용자들의 요청사항일뿐입니다. 경제민주화? 서민들의 소비력 하락으로 인한 사용자들의 궁여지책중 한가지 일뿐이며, 애낳기 좋은세상??? 정부는 세금만 걷으면 장땡아닙니까? 공교육문제 단 한번도 깊게 들여다 본적없이 기업입맛에 맞는 정책만 내고있습니다. 저녁있는 삶??? 소비주체가 소비여력이없는데 숨만 쉬고 사라는 말입니까??? 그리고 오늘자 뉴스 봤습니다. 최저시급 1만원 어렵다는것을요, 다시금 대한민국의 주인은 누구인가? 라고 생각하게 되는 대목입니다. 국민들은 압니다.... 그런세상따윈 없다는걸. 노동의 가치는 종말까지 치닫은 상황에 우린 한가지 인정하고 가야합니다. 노동의가치가 0에 수렴해 가고있다는것을요, 또한 우린 개,돼지로써 대한민국의 공정한 가치는 무엇이고, 그 가치는 어디에 두어야 하나? 문제를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배워온 입력(input)은 굉장히 한정적인데에 불구하고 그 끝이 정리대상이라는걸 그 어느느구도 부정하지 않는 세상이 대한민국이라는걸 삼척동자도 아는 세상입니다. 이렇게 불안정하게 연명하는게 가축이 아니라고 말씀하신다면 재밌는 발상입니다. 우린 벌써 4차 산업혁명을 그 누구보다도 빠르게 맞이한 국가가 대한민국이라는걸 우리 후손들께 자랑스럽게 말 할 수 있겠군요. 언론이나 방송매체에서 떠드는 AI가 우리라니 ... 벌써부터 대한민국 기술력과 정치력에 감탄하지 않을수가 없군요. 각설하고 다시 정리하자면, 국회 및 재계에선 세계화 및 글로벌 이라는 명목 이래에 국민에게 끊임없는 뼈없는 혁신 ... 혁신만 주문합니다. 우린 그들에게 노동력을 제공했는데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혁신이 부족하다고 후안무치하게도 끊임없이 혁신을 주문을 강요받는 대상이되었고, 착취의 대상이되었습니다.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선, 가축에 한해선, 공정과 기회는 사치인 세상입니다. 공정과 기회는 오롯이 그들의 가치일뿐 우리에겐 머나먼 후일담 같은 존재라는것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