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협정, 평화협정의 허구성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5-29 ~ 2018-06-28

한반도 전쟁의 종전협정을 남북, 더나아가 미국이 합의하면, 곧바로 남북이 또는 미국을 포함해서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상호불가침 조약을 체결하면? 한반도에 평화가 오나? 이 논리로 문재인 정권이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전쟁과 평화라는 프레임에 국민들을 엃어매서 위험한 전쟁놀이 포커게임을 하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포코게임에서 결국 승자는 돈이 즉 뒷돈이 많은 놈이 이긴다. 1. 중국은 ? 뒷심이 센가? 미국에게만 중국 수출 45%를 의존한다. 유럽은 대략 40%. 미국에 등지면 도대체 중국이 살길이 모지? 더우기 유럽은 미국의 대중국 교역중단요구시 거부할 수 있나? 2. 북한은? 경제제재를 지탱할 뒷심이 있나? 없다. 1대 1로 미국과 교전해서 승산이 있나? (실제론 유엔연합국 명의로 친다) 3. 한국은 ? 중국, 북한 편을 들면서 반미 연합전선을 펼치고도 살아 남을 수가 있나? 결론 : 누가 종전을 선언하지? 국제법상 국제전쟁에는 승전국과 패전국이 나온다. 그럼 미국에 대항해서 뒷심이 없는 놈들이 지는 게임인데 결국 중국, 북한, 곁들여서 한국이 패전국일 수가 있다. 한반도 전쟁에서의 패전국에 대한 배상문제를 이젠 규정하고 배상액을 결정할 시점에 와있다고 이미 영국에서 거론했다. 이런상황에 종전선언하고 은근슬쩍 평화협정을 맺으면 6.25전쟁에서 참전한 16개국에 대한 배상은 깡그리 무시 되나? 사례가 있지 않은가? 1, 2차세계대전에서 보았고, 얼마전 이라크전쟁에서 보았지않은가? 한반도 전쟁이 북한괴 미국과의 2개국 교전으로 보고 남,북이 공동을 한편 먹고, 미국과 종전선언? 이게 가당키나 한 야그인가? 좌파대통령님! 공부좀 하쇼. 쑈좀 고만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