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의 사회적 매장 보호 및 보상을 법제화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28 ~ 2018-06-27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헌법에서도 피고인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피의자 신분이 되어도 사회에서는 온갖 불이익을 받습니다. 특히 연예인과 같은 공인은 그 정도가 훨씬 심하며 이는 사회적 살인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해고, 온갖 비방과 인격모독, 테러등 유죄라고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사회생활을 못하고 심한경우 우울증, 대인기피, 공황장애등 정신질환까지 얻습니다. 또한 고소, 고발이 허위사실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누명이 벗겨진 피의자에 대한 불이익은 지속됩니다. 이는 심각한 인권유린이며 헌법에 위반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와 허위고소, 고발로 밝혀졌을때의 보상 방안을 법제화해 인권침해를 막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