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유발자의 처벌을 강화해주십시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5-31 ~ 2018-06-30

최근 만취 상태로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다 택시를 들이받아 2명의 사상자를 만들어낸 한 20대 운전자가 사고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나라의 술에 대해 관대한 문화, 미미한 처벌등이 음주운전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여러명의 사상자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도로위의 시한 폭탄과 같습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최고 1,300만 원의 벌금과 함께 3년 면허 정지,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되고 선진국인 독일은 무기한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 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올해 4월 7차례나 음주운전를 하다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자가 또 한번 음주운전을 하다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았다고 합니다. "음주운전자는 잠재적 살인미수범입니다. 강력하게 처벌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