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의 형량은 앞으로 더 강화되어야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5-15 ~ 2018-06-14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죄(형법 156조 이 죄를 범한 자(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범죄의 형량은 내용만으로는 강한거같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무고로인해 사람의 인생이 파탄나거나 또는 생명을 포기하는 사례는 여러 매체를통해 나옴에도 그에대한 처벌에대한 소식은 거의 나오지않습니다 나와도 낮은처벌수위에 불과할뿐이죠 그만큼 실제로 법정최고형은커녕 1년이상의 징역조차도 거의 보기힘든게 무고죄입니다 이런현실은 달라져야한다고봅니다 오죽하면 혐의입증이 어렵다하여 입증이비교적쉬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경우까지있습니다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가중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얼마나 갑갑하면 더더욱 형벌이낮은걸로 소송을걸겠습니다 한때 성범죄의 형량이낮다하여 형량을높이면 범죄가 줄어든다고 한창 그로인해 형량을 높이던 일이있었습니다 각종메스컴을타면서 이러면 범죄가 줄어든다면서 홍보도했었져 무고죄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더이상 말장난같은 처벌수위로 마치 처벌수위가 강한거같은 형식의 법이아닌 최소형량과 벌금을 넣을 필요가있습니다 그리고 최고형량과 벌금역시 높일필요가있죠 현재 해가가면 갈수록 무고죄의 비율은 높아지고있습니다 물론 그상당수가 혐의없음으로 종결된다지만 일반적인 범죄에비해 혐의없음의 비율은 매우높습니다 반대로보면 그만큼 범죄입증의 요건이 까다롭기에 나오는현상이라는거죠 범죄입증에대한 법해석을 낮출필요가있고 더불어 더강한 형량을 생기게 해야한다봅니다 그래서 인생이파탄나고 생명을 포기하는사람이 1사람이라도 줄어야하지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