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개혁 위원회 설치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03 ~ 2018-06-02

요즘 우리나라 형법은 상식적으로 너무 납득이 가지 않을 정도로 약합니다 그래서 사람 때리는 일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살인등 강력범죄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 보이며 오히려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피해자는 끊임 없이 고통 받습니다 또한 돈내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일이 다반사 입니다 처벌 수위가 높다고 해서 범죄가 줄지 않을수도 있지만 법의 기능중 하나인 피해자의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풀어줄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부디 이제는 우리 아이들이 적어도 범죄 피해로 인해 억울함이 없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형법 개정을 추진 하기 위해 형법 개혁위원회를 설치해 주시길 바랍닙니다. 1.모든 형량을 상향 조정해 주시길 바라며 (특히 음주에 관한 감형 규정 폐지 와 강력범죄 및 폭행 상해에 관한 처벌 한도 규정 폐지 등) 2.법도 as가 필요 한데 상시적으로 국회에서 개정 할수 있지만 그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지금처럼 개정이 되기 힘들겁니다 그래서 상시적 개정 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도 몇년에 한번을 정해서 반드시 개혁위원회가 설치 되어 기존에 문제가 있던 법조항을 개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두서 없이 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