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방비하게 발생되는 무고의 처벌을 강화시켜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20 ~ 2018-06-19

현재 나라에 미투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에따라 수많은 피해자들과 가해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 처벌 받아야지요. 하지만 대한민국은 단지 성범죄로 고소를 당한 것 하나많으로도 잃을 것이 너무나도 많은 나라입니다. 죄가 없다고 밝혀진 이후엔 이미 한 사람의 인생은 땅에 쳐밖혀 있고요. 그러나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이런 고소의 리스크가 단돈 몇십만원의 벌금이라는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나라 성추행 성희롱등의 형사 입건의 무고률 무려 50퍼센트 이상이라고 합니다. 경찰수사가 여성의 위주로 여성의 증언을 토대로 수사되기까지 하는데도 무려 50퍼센트 이상입니다. 더 이상 이러한 꽃뱀 등의 무고한 남성이 피해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선 무고죄 처벌 강화가 심각합니다. 무고죄 처벌을 당사자가 유죄일 시 받는 처벌과 동일하게 되도록 바꿔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