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 교육법에 의한 학교 교칙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30 ~ 2018-06-29

제8조(학교 규칙) ① 학교의 장(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를 말한다)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② 학칙의 기재 사항과 제정·개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에서 1항에 의해 교칙은 법령의 범위에서 만들어져야 한다. 라는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다수의 학교에서 교칙에 헌법에 위배되어지는 인권이 침해되는 교칙 항목이 다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칙은 어른들의 무관심과 학교라는 범위 안에서 아이들에게 당연하게 머리에 세뇌 되어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도덕 사회 역사 등 교육과정에서 헌법과 윤리 등을 배웁니다. 하지만 정작 학교에서는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학교 교칙에 대하여 문제점을 제기하면 ‘당연한거다, 너가 잘못된것이다.’ 이러한 말을하며 묵살해버립니다. 학교는 그저 기계적으로 인재를 길러내어 그것에 수긍하지 못하는학생은 방치하고 그 시스템에 잘수긍하고 시험성적이 잘나오고 좋은 대학을 갈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을 나누어 사육하듯이 길러내고있습니다.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기전 아이들을 교육하는 학교에서부터 인권이 침해되어지는게 당연시되어지고 있는것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여 이렇게 글을 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