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안정을 위해서 유통을 개혁해 주세요.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5-25 ~ 2018-06-24

물가 안정을 위해서 유통을 개혁해 주세요. 제2조(무점포판매의 유형)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6.2.23., 2008.3.3., 2009.10.14., 2013.3.23., 2013.4.23.> 1. 방문판매 및 가정내 진열판매 2. 다단계판매 3. 전화권유판매 4. 카탈로그판매 5. 텔레비전홈쇼핑 5의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을 통한 상거래 6. 인터넷쇼핑몰 또는 사이버몰 등 전자상거래 6의2. 온라인 오픈마켓 등 전자상거래중개 7. 이동통신기기를 이용한 판매 8. 자동판매기를 통한 판매 이 내용이 법제처에 명시 된 부분 입니다. 하지만 유통과정이 복잡해 지고 생산지로 부터 시작하는 총판, 대리점, 도매점, 소매점 등의 세분화 된 유통문화를 과거 기업이 꽉 잡고 있다면 바뀌어야 합니다. 과거 교통이 불편해서 이렇게 세분화가 되었다면 지금은 시대착오적인 과정 입니다. 지금 유통산업발전법에 명시 되어 있는 데로 발전을 하려면 유통의 과정을 최소화 시켜서 중간 마진을 수요자들에게 이익과 혜택을 줄 수 있게 장려해야 할 것 이며 저 발전법에 있는 많은 시행규칙들이 제대로 된 시행이 되리라 믿습니다. 또한 TV 연예인 상품 광고도 규제해야 합니다. 모든 물류비에는 그 광고비용은 지금 소비자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유를 모르고 커피를 모르고 화장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러한 세상에서 수요자들에게 금전적인 부담을 안기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개혁하여 주세요. 1. 세분화 된 유통과정을 축소화 시키는 것 2. TV 연예인들을 공익 광고 외에는 출연 하지 못하게 하거나, 출연료를 최소화 시켜서 주는 것, 정말 특별한 상품 외에는 광고 하지 못하게 하는 것, 아니면 광고 비용을 모두 기업에서 충당하고 물가상승에는 포함 할 수 없도록 제대로 된 재무제표를 국민들에게 명시해 주는 것 이러한 부분을 급진적으로 개혁 바랍니다. 2018. 5.25. 신진원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