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을 지렛대로 사용해야 한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5-16 ~ 2018-06-15

북한이 고위급회담을 취소하였다. 맥스선더 훈련때문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언론보도에서도 북한의 반발을 이해하는 분위기이지만, 다소 늦은감이 있는 조치라는 보도도 있었다. 지금 북미간의 대화가 매우 긴박하게 진행되고, 아울러 한미간 그리고 북중간에도 외교채널을 통해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리라 추측되고, 이런 와중에서 북한이 템포를 조절하고 또 주도권을 유지하기위한 조처일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북한은 남한을 최대한 지렛대로 삼는 전략이 필요하고, 그것을 위해 남북간 고위급대화는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북한이 미국의 반응에 혹시 고무가되어 북미간 또는 북중간의 관계를 중시하고, 남북간의 관계를 등한시하거나 남한을 소외시키려는 의도가 혹시 있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전략적 실수가 될 것이다. 사실 내가 최근에 우려했던 바가, 북한이 혹시 이런 전략적 실수를 하지 않을까하는 것이었다. 북한은 남한을 지렛대로 사용하여야만, 외부세력과 안심하고 거래를 할 수 있다. 남한이 다소 북한과 다른 의견을 내더라도 충분히 소통하고, 대화하고 이해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남한은 이제 국제감각이 매우 높은 선진국 수준의 국가가 되었다. 과거와 다르다. 북한이 남한을 배제하려한다면, 향후에 북미간의 마찰이 생길때, 이를 조정하는 나라가 없어서, 북한이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지금 이제 대화가 막 시작된 시점에서, 남북이 완전히 서로를 믿어야 한다는 것이 현실성이 없다. 즉 북한을 완전히 믿지 못하는 현 상황에서, 갑자기 예정된 군사훈련을 중지할수는 없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따라서 이번 맥스선더훈련이 북한을 자극하는 측면이 있으나, 우리로서도 불가피하게 해야하는 훈련이라고 생각하고, 사전에 우리측이 북한에 이 훈련에 대해 이해를 구하는 통보를 하였다면 좋았으리라하는 아쉬움이 있다. 미국이 사실 북한을 지원한다고 이야기하지만, 나는 미국의 정치제도를 잘몰라서 하는 이야기인데, 과연 트럼프행정부가 끝난 이후에도 미국이 북한을 지원한다고 누가 장담할수 있는지 솔직히 의문이다. 내가 판단하기에는 미국이 일정부분 국회의 승인하에 북한에 대한 지원을 입법화하는 동시에, 경제제재를 풀어서 민간이 투자를 하도록하는 두가지 트랙을 모두 써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그럼 트럼프 행정부 이후에도ㅗ 미국의 지속적인 지원이 담보될수 있을지 모른다. 특히 사업가의 시각에서, 북한은 매우 매력적이 투자처가 될수 있고, 북한의 군사, 외교적 전략적 가치를 고려한다면, 미국으로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해결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엄청난 이익이 될 것임으로, 미국도 북한에 대한 투자를 주저할 이유가 별로 없다. 그러나 돌다리도 두드려서 가라는 말이 있듯이, 미국과 북한이 오랜기간 적대시하며 지내왔는데, 이제와서 미국의 약속만 믿고 핵과 미사일을 모두 포기하는 것도 사실 어려운 결정인 것은 틀림없으나, 북한으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남북간의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남북간의 관계가 잘 유지되면, 결국 개성공단 같은 남북경협 사업은 확대될수 있고, 이것은 북미관계와 상관없이 북한의 발전을 담보할수 잇게된다. 물론 북중간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국제관계 특히 비즈니스 세계와 경제발전을 위해, 북한이 남한을 배제한다면 앞으로 사업진행과정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게 되고, 그로 인해 북한의 경제발전이 늦어지거나 아니면 실패할 가능성도 있다. 즉 남한이 북한의 경제발전에 대해 실패를 줄여줄수 있는 가장 강력한 우호국이 될수 있음으로, 남한의 경제관계에 있어서의 조언은 북한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지금 아무리 북미, 북중관계가 좋아도 북한으로서는 남북관계를 등한시해서는 절대로 않된다. 이것이 민족공동이익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