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강화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5-26 ~ 2018-06-25

현재 미투운동으로 시작된 의미있는 행동들이 일부 몰지각한 이들의 합의금 수령운동으로 변질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고 앞에서 무고죄로 당하는 사람들에게 법원은 가해자가 의도가 없었다는 판결로 가해자에게는 경고 수준의 형량을 피해자에겐 아무런 신경도 써주지 않고 있습니다. 법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피해자를 금전적으로 보상해 달라는게 아닙니다. 피해자를 피해자로 만든 가해자를 엄중 처벌해달라는겁니다. 무고죄.... 죄목만 있고 내용은 없는 속 빈 강정으로 만들지 마시고 억울한 사람 없게 만들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