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식 형사처벌 징벌적 손해배상 전면도입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5-18 ~ 2018-06-17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중에 죽은 사람도 많고, 평생 커다란 산소통을 들고 다니지 않으면 살 수 없게된 아이들도 있지만 피해 보상금은 형편없이 적었고 가해자들에게는 납득하기 어려운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폐렴 정도로 평생 고생하는 사람은 심지어 법원에서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힘들다고 보상금 한푼 못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미국과 달리 입증 책임도 가해자인 기업이 아닌 피해자 개인에게 있기 때문인데요 미국 같으면 가해자인 기업에게 너희 제품이 안전하다는 증거를 기업인 너희들이 입증하고 가해의 고의과실이 없게끔 최선을 다했다는것도 기업이 스스로 입증 합니다. 때문에 기업이 함부로 소비자를 우롱할 수도 없고, 기업이 스스로 고의과실 없음을 입증 못하면 천문학적인 배상금이 책정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나라는요 음주운전으로 사람 다리를 절단시켜도 집행유예, 사람 때려죽여도 2-3년형, 집단 성폭행 가해자가 3년형 미만에 심지어 집행유예도 받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이렇게 솜방망이 형사처벌로 일관하는 사법시스템인 한국에서 어떻게 기업의 과실을 무겁게 처벌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막대한 배상금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나라의 솜방망이 처벌의 진실을 알고나면 치가 떨리지만 우리 국민들이 방관한 덕분에 우리 스스로가 피해자가 되어 피눈물을 흘릴 뿐입니다. 지금 당장 이글을 보신 모든 분들이 미국식 형사처벌 징벌적 손해배상 청원에 동참하여 여론 형성을 하지 않으면 우리모두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같은 꼴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방관한 솜방망이 꼬레아로 인해 스스로 천벌을 받는 자업자득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