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택시기사 집단폭행 사건 살인미수 적용을 청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09 ~ 2018-06-08

광주 택시기사 집단폭행 사건은 광주 택시기사 집단 폭행 사건으로 피해자는 결국 실명에 이름.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나뭇가지로 눈을 후벼 팟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찰에선 피해자의 눈은 실명 되었으나 눈을 찌른 나뭇가지가 없어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살인미수가 아닌 집단폭행 사건으로 송치할 예정. 가해자들의 일부는 경찰이 관리하고 있는 조직폭력배는 아니지만 조폭 추종자들로 확인. 대략적으로 현재 이러한 상황이라고 하네요. 우선 가해자의 모습을 사진으로 봐도 이건 그냥 대충 때려서 되는 상처들이 아닙니다. 거기다 눈이 실명되었습니다. 나뭇가지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럼 사람이 실명될때까지 구타하는건 살인미수가 아닌가요? 나뭇가지가 없다손 치더라도 이 정도면 가해자는 상대방이 죽건말건 상관안하고 원없이 때린게 됩니다. 거기다 조폭 추종자들이라면, 그들의 인성은 어느정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거 아닌가 싶네요. 거기다 범행도구가 나뭇가지입니다. 바람에 쉽게 불에 태워 없에버릴수있고, 그냥 땅에 버려도 바람에 날려가고 발에 체여서 부서지고, 하수구에 들어가 어딘가로 흘러가도 갔을 나뭇가지. 근데 이 나뭇가지가 발견됮 않았다고 증거 불충분이라니요. 이 사건이 단순 집단폭행으로 끝난다면, 이제부터 비슷하거나 더 끔찍한 범죄를 계획중이거나 저지르는 사람은 모두 나뭇가지로 사람 눈부터 찌르겠네요. 어차피 걸려도 폭행인걸요. 거기다 상대방이 앞을 못보게되면 범죄자입장에선 참 다행인 일 아닙니까? 부탁 드립니다. 동일 범죄나 더 끔찍한 범죄의 예방을 위해서라도 이번 광주 택시기사 집단 폭행 사건은 살인미수까지 적용되어 확실하게 집행되어야합니다. 이에 가해자에게 실명이라는 평생의 장애와 아픔, 치유되기 힘든 마음의 상처와 트라우마를 남긴 광주 택시기사 집단폭행 사건의 가해자들에게 관련 법규를 손보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살인미수죄를 적용하여 주실것을 강력하게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