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5-25 ~ 2018-06-24

근로장려금 제도. 신청자격이 굉장히 단순합니다. 소득기준 이하, 재산 기준 이하..두가지모두 충족. 그 두가지만 놓고도 근로장려금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사람들은 선발할수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2인가정에서 재산0원 부채 오버인 상태에 뼈빠지게 1년 일하고 매달 빚갚느라 정신이 없는데 소득이 홑벌이로 2200만원이어서 못받는 가정이 있고 같은 2인가정에서 반년 일하고 반년 해외여행다녀오며 재산은 어느정도 있어서 여유로운 가정은 연소득 홑벌이 2100만원 이하가 되어서 받는 가정이 있습니다. 아무리.. 정책을 펼치면서 국민에게 세금 되돌려주는 취지라지만 이건.. 후자의 가정에 속한다면 물론 이게 웬 떡이냐 하며 좋겠지만 전자의 가정의 경우는 어떨까요? 모든 정책을 올바르게 활용할 순 없겠지만 이 글로 조금이라도 바른 정책이 생겼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