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와 몰카범처벌 처벌 형량을 모두 올려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31 ~ 2018-06-30

현재 미투운동을 시작으로 모 유튜버인 양예원 사건등의 시시비비로 인해 남녀간 성별 갈등이 극에 달에 있는 상태입니다. 남녀간의 성별을 제쳐두고서라도 인간 대 인간으로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하면 응당 그런처벌을 받아야 마땅한 것인데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무고죄라는 솜방망이 처벌은 세치혀로 호랑이도 만들수 있게 하고 몰카범 처벌이라는 소위 성폭력범죄의처벌법의 솜방망이 처벌 또한 꾸준히 해외사이트DB를 옮겨다니며 몰카의 근원을 근절해내지 못하여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기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양쪽 무고죄와 성폭력범죄처벌법의 형량을 가중시켜야 더이상의 거짓말쟁이도 성폭력범도 없는 그런 우리가 바라는 법치사회가 실현될거라 생각됩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