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도 보호해 주세요 ㅠㅠ 도와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5-28 ~ 2018-06-27

집주인이 보호 받을 수 있는 법안이 없어 늘 약자 입니다. ㅠㅠ 세입자가 집을 안보여주겠다고 하면서 전세금을 내어 주라고 합니다. 저흰 대책이 없습니다. 계약일자는 다가 오고 집이 보여줘야 새 전세입자를 받을수 있는데 늘 집주인이 보호 되는 법안 없어 늘 약자 입니다. 집주인을 보호하는 법안도 필요한것 아닌가요 ㅠ 저희 집은 늘 세입자 때문에 너무 고생 중입니다. 여유가 있어 집주인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다세대 주택에 대출이 있고 전세를 내어주고 간신히 유지 되는 집도 있습니다 ㅠㅠ 길거리로 나앉을수는 없으니 간신히 전세로 돌리며 유지 하고 있지만 세입자들 행패에 너무 버겁습니다.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입주 하기 전 잔금을 대출 받아 입금해주기로 했던 세입자는 먼저 입주를 하곤 대출이 안된다며 잔금을 못주겠다고 배짱을 부렸습니다. 소개 했던 부동산은 없어지고 당시 입주가 진행된 이후로 결국 잔금을 받지 못하고 입주 시킨 세입자는 결국 강제 퇴거 명령 소송을 하다 전세 계약 기간 만료 되어 간신히 집을 돌려 받았습니다. 계약을 할때 챙기지 못했던 집주인 잘못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도 세입자가 집을 못 보여 주겠다며 알아서 전세금을 준비해 야 할것이라 합니다. 저희는 이렇게 또 세입자의 등살에 너덜너덜해 지는 중입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