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특활비 횡령사건과 납세의무 거부 권한 부여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10 ~ 2018-06-09

홍준표 대표가 특수활동비를 착복 횡령했다고 이미 오래 전에 자백을 했다. 그럼에도 전체 횡령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국고 환수 조치나 처벌을 했는지, 현재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인지 명백하게 밝혀지고 있는 게 없다. 대체 혈세를 도적질한 이 사건은 현재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 것인가? 그저 유야무야 흐지부지 시간으로 묻어버리려고 하는 것인가? 답답하다. 혈세를 사적으로 횡령해도 어떤 처벌도 하지 않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면 이와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국민이 납세를 거부해도 국가가 국민한테 어떤 처벌이나 조치도 하지 않아야 하는 게 옳다고 본다. 그리고 납세는 의무가 아닌 선택이 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혈세를 사적으로 쓰고 치부의 수단으로 여겨도 아무런 국고환수는 커녕 어떤 처벌도 받지 않는 나라에서 힘겹게 사시는 국민 서민들한테 납세를 의무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판단해서 청원을 합니다. 홍준표 특활비 횡령사건을 유야무야할 거 같으면 대한민국은 국민들한테 납세의 의무를 강요하지 말 것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