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법부는 관행 때문에 국민은 염전노예처럼 살고 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06 ~ 2018-06-05

국회가 일을 안하고 법을 통과 못하고 국회는 권력이나 돈이 있는 곳은 법을 빨리 통과하면서 국민이 진짜 원하는 법안은 통과 안하고 몇년째 그자리뿐 이슈가 없는 법안은 알았다고 하면서 통과 안하고 기업이나 관공서의 법안들은 빨리 통과시키는 국회 국회의원 관행처럼 국민 세금 재산증식 생각만 한다. 사법부는 관행처럼 퇴사하면 변호사 개업이나 국회의원 입성을 하고 전관예우을 지킨다. 국민은 관행이나 전관예우가 아니고 최선을 다해 법집행을 국민 모두가 동일한 조건으로 하였으면 한다. 왜 돈 있는자는 비싼 돈 주고 변호사사서 집행유예이고 돈 없는자는 실형을 살아야 하나. 공무원들 일 제대로 안하는 담당자는 손해배상을 청구을 해야 한다. 사법부는 퇴사하면 국선 변호사만 해야 한다. 왜 정치에 입성하나 그건 국민의 뜻이 아니고 그들만에 재산증식과 권력을 갖고 사려고 한다. 높은 사람들은 버스비 지하철비용도 모르고 있고 그사람들은 대중교통이용한적이 언제일까 그런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