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을 왜곡, 비하하는 행위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게 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16 ~ 2018-06-15

매년 5.18 민주화운동을 추모하는 기념행사가 열리고 있지만 아직도 5.18을 왜곡하고 폄하하는 일이 빈번합니다. 일부 극우 웹사이트에서는 5.18을 폭동 비하하고 있고, 일부 언론에서는 북한군이 5·18에 개입했다는 주장을 여과 없이 보도했습니다. 심지어 전두환은 회고록을 출간하려고까지 하였습니다. 이처럼 5.18 민주항쟁을 폄하, 왜곡하는 세력들이 준동하는 것을 막지 못한 결과, 일부 시민들도 5.18을 잘 알지 못하고 폄하에 찬동하거나 왜곡된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5·18기념재단에서 실시한 '2017년 5·18인식조사' 결과 일반 국민과 청소년 10명 중 1명은 1980년 5·18민주화운동이 북한과 연결돼 있다고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 국민·청소년 10명 중 1명 "5·18은 북한 소행",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http://news1.kr/articles/?2993906 ) 인터넷에서도 5.18에 대한 비하는 자주 보여집니다. '518콜라를 마셨더니, 배속에서 폭동이 일어났다' '민주팔이에 의해 518폭동이 민주화 둔갑하더니...' 한 인기 BJ 는 시청자가 별풍선 518개(후원금)를 선물로 보내자 "별풍선 518개, 폭동개"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시절에 '5.18 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前文)에 기록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도 점점 그 내용이 보강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5.18 민주항쟁을 정당하고 공정하게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에 역행하는 왜곡과 폄하의 움직임도 있습니다. 이런 민주화 운동을 부정하는 행위로 5.18 유족 및 민주화를 위해 힘쓰신 분들의 명예를 훼손하며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를 또 다시 건드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행위들은 금지되어야 하며, 법으로 다스려져야 합니다.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 비하하는 행위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게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