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노후경유차 운행 중지 정책의 부당성에 대해 지적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5-30 ~ 2018-06-29

1. 나는 2005년 2월 생산 차량을 운행하고 있다. 11만 킬로미터를 탔고, 그간 단 한 번도 잔고장 조차 나지 않았다. 앞으로도 상당 기간 사용해도 문제가 없을 차량이다. 이번 정책은 사실상 이런 차량을 폐차시키라는 의미다. 환경보호라는 미명 아래 또하나의 자원낭비이자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정책이다. 지방정부가 사용하는 데 아무 지장이 없는 차량을 폐차시키고 신차를 사라고 강요하는 것은 비민주적 처사이다. 특히 이번 정부 들어서 강조되고 있는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급하게 발표하고 추진하는 바람에 시민들에게 준비할 시간조차 제대로 주지 않았다. 2. 이번 정책으로 인해 폐차가 늘어나면서 폐차시 버려지는 폐오일과 활용 안되는 플라스틱 등 부자재로 인해 환경오염이 가중될 것이다. 또한, 미세먼지만 잡자고 더욱 중요한 지구온난화는 놓치는 정책이다. 서울시의 의도대로 앞으로도 수년을 더 탈 수 있는 차를 바꾼다면, 이로 인해 신차를 판매량이 늘어 자동차 제조사는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차량 생산 증가로 늘어나는 온실가스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자동차 제조공장이 서울 내에 없으니까 서울은 상관없다는 말인가. 3. 담당 공무원은 비상저감조치 발령 날만 운행 중지하는 것이므로 실제는 불편이 별로 없을 거라고 말하고 있다. 어불성설이다. 나같은 경우는 4인 가족이 매주 지방에 계시는 부모님을 뵈러 간다. 보통 금요일이나 토요일날 갔다가 일요일에 올라오는데 만일 일요일날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꼼짝없이 벌금을 내는 수 밖에는 없다. 아이 둘과 함께 짐을 싸들고 차를 몇 번씩 갈아타며 대중교통으로 오기란 매우 힘들기 때문이다. 4. DPF를 달아서라도 운행을 계속 하고자 문의를 했더니 내 차는 DPF 보조금 지원 정책상에는 노후 경유차로 분류되어 있지 않다는 담당 공무원의 답이 돌아왔다. 그렇다면, 서울시는 운행중지 기준과 오염저감장치 보조금 지원 기준상에 노후 경유차 기준에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얘기다. 오염을 줄이고자 저감장치를 다는 데는 지원해주지 않으면서 운행을 금지시키겠다는 것은 시민들에게 대안없이 재산권에 대한 사용 중지를 강요하는 것 밖에는 안된다. 이상의 이유로 이번 정책은 득보다는 실이 많은 졸속 정책이란 생각이다. 서울시는 이번 정책에 대해 재고해주었으면 한다. 꼭 실행하고자 한다면, 정책을 좀 더 숙고해서 세련화, 고급화시켜 내놓으시기를 당부한다. 아울러 시민 공론화 과정을 꼭 거쳐주시길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