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경찰/소방공무원의 공권력 강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5-07 ~ 2018-06-06

과거 경찰은 한때 매우 권위적이고 비민주적 기관이었던 적도 있었으나, 현재는 오히려 국민들이 나서서 공권력 강화를 청원할 정도로 쇄신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취자(주폭), 시비, 강력범죄자 등 각종 사건사고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반해 경찰관/소방관의 정당한 직무 관련 권한과 인권은 오히려 때로는 편파적, 자극적 보도에 기인한 국민 여론의 뭇매를 맞거나 이런한 여론과 각종 이해관계에 얽힌 책임전가 등으로 인해 무시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광주 집단폭행사건 관련댓글만 보더라도 무조건 '견찰' '저런 조폭놈 막으라고 세금내는데 총도 안쓰고 뭐하냐' '일 못하는 경찰놈이 무슨 수사권을 가져오냐' 등등의 건설적인 비판이 아닌, 무지하고 감정적인 비난에 시달리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위와 반대로 범죄에 적극적 대처과정 중 피혐의자에게 일말의 상해라도 생길 경우 인권 운운하며 비난했던 주체 역시 각종 언론과 일반 국민이었지요. 대개 일반 시민은 경찰 직무집행법에 관해 잘 알지 못하며, 본인의 경험이나 생각을 기반으로 비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전문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런 일시적이고 무분별한 감정적 일부 여론에 따라 일선 현장에서 각종 사건과 맞닥뜨려야 하는 경찰관, 소방관에게 책임의 화살이 돌려지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메뉴얼이나 법은 물론 중요하지만 좀 더 안전하고 완벽한 직무수행을 위해 부디 '메뉴얼'이나 시대에 맞지않는 낡은 옛 법에 연연하여 시민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는 분들의 합당한 재량이나 공권력의 행사가 제한되고 있지는 않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이나 소방관련 댓글을 보면 그들에 대해 한없이 책임과 희생만 요구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그들의 희생에 대해 감사할 줄 모르고 얕잡아보는 무분별한 비난의 댓글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최상의 서비스를 원하는 일부 비양심적인 시민의식도 아울러 나아지기를 바라면서 사건발생시 재량권과 공권력 강화, 적절한 조치에 의한 파생 결과로 인한 경찰관/소방관의 직무 보호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