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률국가책임제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5-22 ~ 2018-06-21

저는초등학교행정실근무후2014년정년퇴임자입니다.몇일전신문에이명박정부부터현재까지출산률을높이기위해 200조원까지소비했으나전혀꿈쩍도안고되려내려갔단글을보았습니다. 제아둔한생각엔 전국각지의국유지를활용해유치원및탁아소를건축하고국유지가적정위치를벗어나있으면국유지와 개인사유지를국가적차원에서교환내지얼마간차액을주면된다생각합니다. 건축을하면노동시장도활성화되고 비용은 현재가정에주는5세이하애들의월10만원을사용하고부족분은국민채권을발행하면됩니다. 운영인원은 공무원으로채용하면차후연금으로막대한비용이지출되니민영유치원처럼운영하면 청년실업문제도 30%이상해결될거라사료됩니다. 운영은국가가철저히관리감독하면된다생각합니다. 간단히프랑스사례를검토해보시길정부에요청합니다. 프랑스만경제가좋아서출산율이높아지는건안이지안나생각합니다 더자세한말씀을올리고싶어도글로옮기려하니뜻대로안되네요. 읽어주셔서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