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을 위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규정을 강화하여 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5-21 ~ 2018-06-20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도 임대인은 돈이 없다는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해당 상황에서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도 6개월 이상의 시일이 걸리며 임대인에게 이렇다할 손해가 없으므로 매번 임차인만 곤란한 경우가 생깁니다. 또한 전세자금대출 시 질권설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계약서 상에 작성하는 임대인이 많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다른 임차인이 집을 계약할 때 까지 아무런 대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갭투자나 투기 또한 보증금 반환 강제 규정을 강화함으로써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 안에 임차인을 보증금 반환을 만기 시에 강제로 반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