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거래" 사법농단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특검을 해야 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30 ~ 2018-06-29

국민으로써 사법농단의 특검을 요구합니다. 국민이 위임한 권력인 입법 사법 행정 중에 사법이 권력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은 정황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진실이 밝혀 제대로 조치하지 않는다면 국민 중 누가 재판을 신뢰하겠습니까? 그래서 탄핵을 불러온 국정농단에 버금가는 사법농단으로 국가의 기틀이 흔들리는 큰 사건이라 생각됩니다. 법원 스스로 조사하겠다는 건 말도 안됩니다. 국민 모두 법원이 "셀프 면죄부"를 주기 위한 행위로 볼것입니다. 처벌 받을자가 있으면 처벌을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취를 취하여 이 땅의 정의가 살아 있음을 확인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 119번 언급된 ‘원세훈’…재판을 ‘상고법원 BH 설득 수단’으로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46384.html 시 심의관 등이 2015년 7월 완성한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BH 설득 방안’ 문건에는 “최근의 우호적 분위기 등 적극 활용. 박지원 의원 일부 유죄 판결, 원세훈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등 여권에 유리한 재판 결과→BH에 대한 유화적 접근 소재로 이용 가능”이라고 적혀있다. 임종헌 당시 행정처 차장이 2015년 11월 직접 작성한 ‘상고법원의 성공적 입법 추진을 위한 BH와의 효과적 협상추진 전략’ 문건에는 “사법부가 VIP와 BH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협조해 온 사례” 중 하나로도 원 전 원장의 대선 개입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한 대법원 판결이 소개됐다.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조사보고서 전문공개 http://www.peoplepower21.org/Judiciary/1566759 양승태, 박근혜 청와대와 재판거래 시도 정황 http://www.ytn.co.kr/_ln/0103_201805300930530959 '재판거래 파문' 흔들리는 법원…사법불신 기류 확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5/30/0200000000AKR20180530094300004.HTML?sns=tw ‘재판거래’ 파문…14개 단체 “양승태 고발”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80530000389&pp=002 [재판거래 파문 확산]“셀프 면죄부 안돼”…양승태 전 대법원장 고발 이어질 듯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80530000251&pp=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