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지역 무분별한 신축공사문제(일조권)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5-20 ~ 2018-06-19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갓 결혼을한 30대 남자입니다. 저는 무분별한 상업지역 주택공사로 인하여 청원을 넣습니다. 요즘같은 세상에 진짜 힘들게 돈을 벌어서 빚을 조금내서 소형아파트를 삿는데 저희 신축건물 바로 옆에 건물이 하나 올라온다고 합니다. 조망권은 상관없으나 일조권이 문제 인거 같습니다. 옆건물에 건물이 들어서면 일조권이 하나도 없을꺼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도로하나를 놔두고 주택지역과 상업지역을 나눈다던대 문제는 상업지역은 법적으로 1m만 건물간의 간격이 있으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상업지역이라 하지만 주거지대 주거지가 되는 주거지 목적의 건물을 지으면 주택지역만큼의 거리를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런 사태를 상업지역이라서 1m만 띄어야 한다면 처음부터 법적으로 상업지역엔 주거지목적의 건물을 짓는것을 법적으로 제재를 해야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이버 또는 다른 어느곳에 '상업지역 일조권' 이라 검색을하면 저 말고도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용을 보면 하나같이 상업지역에 주거지목적의 건물이지만 상업지역이라 피해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미세한 보상과 어쩌면 일조권을 보장받을수 없다고 합니다. 소중한 나의집에 햇빛이 하나도 안들어온다면 감옥살이지 않겠습니까? 상업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주거지대 주거지건물은 일조권이 보장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에 조금만 검색하면 상업지역간 무분별한 주거지목적의 신축공사로 인하여 심하다고 생각하는 상황들이 아주 많습니다. 상업지역간 건물거리가 1m가 되면 거실창문을 열었을때 손을 뻗으면 옆 건물에 손을 집을 수 있을 정도가 됩니다. 그렇다면 완전 암흑이겠지요 하루에 방안 어디든 햇빛이 들어올수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이런 무분별한 상업지역에 주거지대 주거지 목적의 건물일때 일단 주택지역만큼의 거리를 띄울수 있게 건축법 재정이 필요할꺼 같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동명로 146번길 56 지금 현재 저희집 건물 옆옆 에만 공사를 하고있지만 바로 옆에는 몇개월 뒤면 공사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옆옆에 건물은 괜찮지만 바로 옆에 건물이 들어온다면 일조권 따윈 없겠죠. 힘없는 시민이 건설회사를 상대할수는 없으니깐요. 하루빨리 주거지대 주거지 목적의 상업지역 신축건축시 법적 거리를 늘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저와같은 힘없는 일반시민의 일조권을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링크는 상업지역 일조권에 대한 뉴스기사를 링크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