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정책자금 지원심사에 대한 문제점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5-10 ~ 2018-06-09

저는 모바일 어플을 개발하는 업체의 대표입니다. 만 3년이 넘도록 개발에만 전력하다보니, 준비한 사업자금은 고갈되어 처음에는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다가 저축은행/캐피탈 등의 자금까지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정부정책자금을 신청해 보라는 주변의 권유를 받고, 큰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작은 희망을 가지고 신용보증기금이나 중소기업진흥센터 등에 상담을 신청해 보았는데, 정식접수도 하기 전에 접수창구에서 자격미달로 번번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분야에서도 늘 그렇듯이 대외적인 홍보내용과 현장실무는 전혀 다른 괴리를 갖고 있다는 점을 다시금 확인하는 기회가 될 뿐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금 지원을 위한 심사를 한다면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 아무리 양보하더라도 '사업성평가'일 것입니다. 그 다음이 '그 사업의 실현가능성'이 될 것이고, 또 그다음이 '사업이 성공하게 되면 얻게되는 부가가치의 크기, 지속가능성, 고용효과, 글로벌경쟁력'이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 '해당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규모에 대비한 성공파이의 크기'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작금의 현실은 가장 먼저 묻고 요구하는 부분이 '대표자의 신용등급'입니다. 그 다음이 '담보'입니다. 또 그다음은 '다른 기관에서 투자를 받은 이력이 있는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사업을 하다보니 여러 곳에서 대출을 받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러다 보면 신용은 당연히 떨어지게 마련이며, '신용등급이 좋고 제공할 담보'가 있으면 무엇하러 정책자금을 요청하러 왔겠는가? 그리고 다른 기관에서 투자를 받았다면 무엇하러 다시 지원을 받으려고 하겠느냐고?"고 말입니다. 담당자의 답변은 항상 같습니다. "저희도 자금운영을 하는 곳이라, 자금회수를 먼저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용등급과 담보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다른 기관에서 투자를 받았다면 이미 검증된 사업이라고 판단되어 보다 편안하게 자금지원 심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말입니다. 현실태에 대한 문제점을 간략하게 지적한 후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정책자금은 자금 회수를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자금 회수가 목적이 되어서는 않된다. 정책자금은 그 목적에 맞게 모두 사용되는 것이 원래의 취지일 것입니다. 즉 자금회수가 목적이 아니고, 제대로 사용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만약에 전액 회수되지 못하더라도 문책받아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기업에 1억 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해 주었다고 했을 때, 그 자금사용의 적절성과 투명성 그리고 사후관리만 잘 된다면 즉 제대로만 그 기업이 자금을 사용한다고 치면, 먼저 직원채용에 따른 고용효과가 생길 것이고, 거래처를 상대로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시장경제활성화, 마지막으로 기업과 가정, 거래처 등의 소득과 자금이 생김으로 인하여 소비심리향상과 건강한 가정생활 등에 기여하여 거시적으로는 우리나라 전체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 정치권에서도 '실업수당, 청년수당' 등의 공약을 발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책자금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서, 사업성 있는 기업에 지원해서 사업진행을 도와주고 잘되어서 기업이 잘되면 아주 좋은 것이고, 만약에 잘 되지 못하더라도 위와 같은 긍정적인 효과는 충분히 발휘되기 때문에 자금회수에 중점을 둘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2. 사업성 검토가 최우선이 되어야 하며, 제대로 된 사업성 검토에 필요한 조직구성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금지원 심사를 하면서, 사업성 검토는 뒷전으로 하고, 신용도와 담보 등을 우선하여 고려한다면 주객이 전도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성을 검토하려면 그에 맞는 전문인력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 인력이 거의 모든 신규사업의 사업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영담당자들도 시중은행의 대출업무에 적합한 사람을 채용할 것이 아니고, 사업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끊임없이 채용하고 교육해야만 할 것입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사업화해서 그에 따른 자금지원을 요청하고 있는데, 그 분야에 또 그 아이디어분야에 전혀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그 사업을 판단한다는 것은 말이 되질 않습니다. 수십억, 수백억이 아닌 1-2억원 지원하는 과정에서 대학교수 등의 전문가들에게 심사를 의뢰한다는 것도 맞지 않기 때문에 담당직원의 안목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3. 자금을 회수하는데 주력할 것이 아니고, 자금 사용의 적절성과 투명성 그리고 사후관리가 주력이 되어야 합니다. 누차 강조하지만, 정책자금의 운영은 회수가 아니고 제대로 된 사용이 되어야 합니다. 현실에서는 자금이 지원된 후에 그 자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는 거의 유명무실한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처럼 자금회수를 목적으로 하여 '신용과 담보'에 심사점수를 높게 주고 있지만, 은행의 신용대출이나 담보대출처럼 심사가 까다로운 것이 아니고, 그저 정해진 등급이 넘으면 후하게 점수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서 신용이 떨어질 요인이 있더라도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그 신용을 이용해서 자금지원을 무사히 받고 있고, 담보도 선순위자가 많거나 시중거래가 불가한 '맹지나 산비탈임야' 등의 실제 가치는 없지만 그래도 공시지가는 나오는 그런 담보를 제공하면서 담보제공에 따른 심사점수를 후하게 받아서 자금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실제 회수 시점에서 그렇게 중요하다는 '신용과 담보'는 껍데기에 불과한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을 것입니다. 정책자금은 주머니 쌈짓돈이 된지가 오래인 것입니다. 자금회수 보다 중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주기적으로 해당 자금이 처음 정해진 목적대로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용의 투명성은 확보되어 있는지, 자금상환에 대한 계획과 실천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에 대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만 정책자금을 자신의 주머니 쌈짓돈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은 물러가고, 사업자금 조달이 절실한 기업에 적시적소에 정책자금이 지원되어 기업의 젖줄이 되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4. 사업성 검토 후, 긍정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과감한 자금 지원이 뒤따라 주어야 합니다. 제대로 된 사업성 검토 후에 지속적으로 해당 사업에 관심을 두고 지켜보다가 자금사용과 사업진행에 대한 문제점은 없고, 대신 기업성장에 지속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기업의 경영진이 돈을 빌리러 은행이며 사채시장을 돌아다니게 하지 말고, 정책자금을 투입하여 기업경영에만 몰두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합니다. 5. 하나의 사업을 대상으로 여러 곳의 정책자금이 지원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하나의 사업을 대상으로 이곳 저곳에서 자금이 지원되는 현상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정책자금별로 자금을 운영하는 기관이 다르다보니 이를 악용하여 이중으로 지원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한 곳에서 제대로 된 심사를 하고, 긍정적으로 판단되면 그 기관에서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 주면 더 효과가 클 것입니다. 또한 사업성검토를 할 때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자금사용의 가성비'라고 할 것입니다. 즉 물건을 구매할 때 가격대비 성능을 우린 가성비라고 하는데, 정책자금 지원에서도 가성비가 필요합니다. 부가가치가 지속적으로 커질 사업이라면 과감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맞고, 그렇지 않고 부가가치의 크기가 투입되는 자금의 크기에 비해서 별로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사업성평가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6. 정책자금 지원심사에 필요한 신용평가는 일반적인 금융권 신용도가 아니라, 정책자금 운영과 관련된 신용도가 되어야 합니다. 기존에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지? 있다면 그 정책자금을 횡령하거나 다른 목적에 사용하여 지적받은 이력은 없는지? 같은 사업을 목적으로 여러 정책자금을 중복하여 지원받으려고 하는지? 등에 대한 신용평가가 되어야 합니다. 시중에서는 정책자금을 두고"요즘 사업하면서 누가 자기 돈으로 사업하냐? 정책자금이 얼마나 많은데, 정책자금을 받아주는 브로커도 많아! 잘만 하면 1-2억 원은 기본이고, 수십억 원도 받을 수 있어. 정책자금은 이자도 쌀 뿐만 아니라, 사업실패에 따른 문책도 거의 없고, 채권추심도 거의 하지 않아. 거져야!" 위와 같은 시중의 소리에 제발 귀를 좀 귀우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직하고 열심히 사업하고 있는 이땅의 성실한 기업가들이 자신의 처자식이 거주하고 있는 집 보증금까지 빼어내어 사업에 투입했으나,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사업진행이 중단되고 연이어 가정이 파괴되고, 목숨까지 버리는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또한 창업은 장려하되 그 창업이 치킨집이 아니고,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업아이템이 될 수 있도록 사업실패 기업가들에게 제2, 제3, 제4 등의 도전기회를 기꺼이 허락해 주는 사회야 말로 제4차 산업혁명을 이끌 수 있는 기업가들이 걱정없이 창업을 선택할 수 있는 사회가 될 것이고, 청년실업과 조기퇴직자, 영세소상공인 등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