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선언과 평화 협정에 중국을 최대한 배제해주세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5-04 ~ 2018-06-03

이번 남북 정상회담 이후 중국이 자신들이 소외될 것을 우려하는 모습이 연일 뉴스를 타고 나옵니다. 이건 외교를 잘 모르는 국민이 봐도 중국이 자신들의 이익에 해가 될까 노심초사 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현재 인터넷 포털 뉴스를 보니 우리 정부가 중국과 종전 선언에 대해 적극 협조 한다고 하는데, 어떤 전략이 있는지요? 사실 중국이 우리나라를 대하는 모습을 봤을 때 향후 어떻게든 우리나라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면 안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군사주권을 침해하고 있고, 대 중국 무역 의존도가 높은 점을 이용해 우리를 무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 수출로 벌어들이는 돈이 적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른 외교적 이유가 있어서 그러겠지만 최대한 중국을 배제 하든지, 아니면 이번 기회를 이용해 최대한 이익을 얻어내세요. 중국발 미세먼지 해결, 향후 영구적으로 군사적 내정간섭 금지, 싹쓸이 불법 어업 해결, 역사 왜곡 등 얻어내야 할 게 정말 많아 보입니다. 중국에서 말 한 마디 했다고 해서 얻는 것 없이 이권을 주지 말라는 말입니다. 지금껏 수도없이 당해 오고도 중국이라면 고개부터 조아리는 모습이라 보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번 기회로 최대한 얻어내는 게 많았으면 하지만, 최대한 중국 배제 했으면 합니다. 북한 문제만 해결 된다면 우리의 가장 강력한 적대국이 될 나라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