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파 방송수신료 철폐요청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05-29 ~ 2018-06-28

안녕하십니까. 공사다망한 2018년의 절반이 지나가려는 현 시점에 TV방송 수신료 관련하여 청원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어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무엇보다 완전한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여 진정한 비핵화 평화통일을 기원합니다. 10년을 넘게 바쁘게 살면서 관리비 내역을 상세히 본 적이 없다가 문득 2,500원씩 매월 납부되는 공중파 방송 수신료에 대한 의구심이 들었고 관련 법규에 대해서도 찾아봤습니다. 방송법 제64조「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수상기를 등록하고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징수근거를 밝히고 있으며, 이는 전두환 대통령 정권시절인 81년 4월부터 약 37년간 동일한 금액이 각 가정마다 징수되고 있는 걸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링크 참조). 허나, 관련법규는 문민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며, 이미 언론 및 문화, 예술 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라선 대한민국에 반드시 필요한 법규인지 재고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익히 아시다시피 공중파의 중립성은 무너지고 진보와 보수 간 공영방송사들의 경영권을 탈취하고자 끝임없이 이어가는 내부갈등이 진정한 국민들을 위한 행보라 생각하는 국민들도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어느덧 G20 국가들 중 상위그룹에 속하는 경제대국이 되었고 이 작은 금액에 대해 무감각해질 만큼 지난 몇십년간 엄청난 경제성장을 한만큼 이제, 비록 작은 금액이지만, TV방송 수신료는 더 이상 국민들의 오랜 납세의무에서 제외하고 공영방송사 각사들의 경쟁력으로 시대에 맞는 공정하고 참신한 방송과 경영방식으로 다른 지상파 방송사들과 경쟁해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더 나은 복지를 위해 국가에서 추가로 투입해야 할 분야와 금액이 늘어만 가는 작금에 관련비용의 절감을 통해 다른 복지 향상을 도모한다면 더 큰 국민적 만족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앞으로, 아직 시기는 알 수 없지만, 통일을 염두해 둔다면 국민의 납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평화를 논하는 정권에서 줄여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더 나은 국가경영과 평화통일을 기원하며 이만 줄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