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인증(한국공업규격) 공산품이 폐기물인가?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5-29 ~ 2018-06-28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목재자원의 자립율이 15% 밖에 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버려지는 폐목재를 원재료로 순환이용 하는 목재제품은 지난 수 십년동안 KS인증을 받고 공산품으로 유통 공급되어 왔지만, 원재료 부족으로 국내 시장의 75%가 수입제품이 잠식하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환경부는 수입제품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지 않고 5월29일부터 폐기물을 원료로 하는 제품들에 대해서 공급처와 공급량 등을 전자정보프로그램에 입력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청원합니다. << 아 래 >> KS인증 공산품이 폐기물인가? KS인증 공산품(목재제품)도 폐기물로 관리하겠다는 환경부는 국내제품만 규제강화하여 수입업체 만 좋은일 시키고 있다. 환경부는 5월29일부터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폐기물 최종(종합)재활용자는 폐기물재활용을 통해 생산·공급하는 제품 또는 물질을 공급할 때 마다 공급량,공급처 등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했는데, 폐지와 고철 등은 제외시키면서, 수 십년동안 공산품으로 유통되어온 KS인증 목재제품 등에 대한 예외 규정은 두지 않았다. 나무를 원재료로 하는 목질판상재 제품인 합판·중밀도섬유판(MDF)·파티클보드(PB)는 건축자재나 주방가구 및 각종 가구제품(옷장,책상 등) 및 주택 내장재로 사용되는 공산품으로 국가마다 철저하게 공업규격을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KS인증관리를 하는 공산품이다. 목질 판상재 제품 중에 파티클보드는 폐목재를 순환 이용할 수 있는 친환경 제품으로 폐목재를 파티클보드(PB) 원재료로 사용하는 기술은 기계공업이 발달한 독일과 이태리에서 오래전부터 시작되어 우리나라도 1995년부터 목재자원이 부족하여 폐목재를 파쇄·분쇄·선별·도포·성형·냉각·재단 등의 공정을 거쳐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파티클보드 원재료인 폐목재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폐기물로 관리되기 때문에, 폐목재를 파쇄한 우드칩을 파티클보드 원재료로 공급하는 업체들은 “폐기물중간재활용업”허가를 득해야 하고, 파티클보드 제조업체는 “폐기물종합(최종) 재활용업” 허가를 득해야 한다. 국내 파티클보드시장의 규모는 연간 240만m3으로 약 5천억원 규모로 수입제품이 75%를 점유하고 있는데, 수입제품에 대해서는 폐목재를 원재료로 사용했더라도 전혀 규제가 없고, 국산 제품에 대해서만 원재료가 폐목재라고 공급하는 제품에 대해 공급처와 공급량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게 하는 규제를 만든 것이다. 이번에 환경부가 시행하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은, 전혀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졸속으로 만든 것으로, 원재료로 수입되는 폐기물이나, 폐기물을 원재료로 하여 만든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입력방법도 없어 관련 업체들의 원성이 자자하다. 전국의 수 십 만개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목재를 적법하게 처리계약 체결 후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여 유통되는 물량이 20%미만으로 대부분 고철·폐지 운반차량이나, 일반(개별)화물자동차, 자가용 화물차 등에 의해 그나마 재활용업체로 처리되는 상황인데, 중간재활용업체와 최종재활용업체에게 적법하게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라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