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휴대폰)동의절차 없는 선거운동 규제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5-20 ~ 2018-06-19

요즘 제7대 지방선거 서전선거운동 및 여론조사를 개인정보(휴대폰)를 동의절차 없이 무작위로 도용되고 있는것 같아 규제가 필요할것 같습니다 은행 보험사 등 정보를 이용시 개인정보활용에 동의해 주시어 전화를 했다고 정중히 밝히는데 연론조사 및 후보지지 수신시는 왜 개인정보 동의절차가 필요없어도 되는지? 법적 검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