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만 규제 강화할 것이 아니라 재개발도 규제를 해야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5-19 ~ 2018-06-18

재건축 규제로 재건축 대상 아파트 가격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로인해 재개발 입주권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습니다. 이는 재건축을 막아생긴 풍선효과로 북아현 3구역 같은 경우 두달사이에 1억 5천이 올랐습니다. 은평구. 이문까지 모는 재개발에 프리미엄이 2억 이상입니다. 노량진. 흑석.한남.성수는 프리미엄만 4억입니다. 재개발 원주민은 다 팔고 거의남지않고 소유주는 다투자자입니다. 오히려 재건축이 더 원주민(원소유주) 비율이 큽니다. 부동산투자자들이 재개발은 원래 열악하고 못사는 주민을 위한것이라 정부가 어떤 규제도 할 수 없다며 엄청난 투기세력이 몰리고 있습니다. 재초환같은 법을 재개발에도 적용하면 원주민은 보호하면서 투기세력만 규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 말고 엄청난 투기입니다. 재건축을 규제하려면 반드시 재개발도 규제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