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상속법 저만의 문제인가요? 고쳐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5-14 ~ 2018-06-13

너무 억울하고 억울해, 저 같은 분이 또 생기면 안되겠다 싶어 청원합니다. 친동생 죽음에 따른 상속의 분배? 부모로부터의 상속이 아닌 친 동생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 대한 현실. 2011년 친모의 사망으로 인해 유산으로 남겨 주신 아파트를 사망한 친동생과 공동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동생이 2018년 1월 사망을 하였고, 친동생은 미혼이였기에 가족이 없어, 아파트 동생 지분을 상속받으려 하던차 문제가 생긴것입니다. 저에게 배다른 형제가 있었고, 부친,계모,친모가 다 돌아가셨기에 그 배다른 형제들과 재산을 나눠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이런 불합리한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참고로, 친모는 제가 성인이 되어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의 소로 친동생과 저의 모친을 호적상 정정하였습니다. 40년 넘게 살아 있는지 죽었는지도, 얼굴도 어찌 생겼는지 모르고 살아 왔는데, 갑자기 (제적등본상)형제랍시고 나눠줘야 한다니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친모가 남겨준 재산은 친모와 저, 친동생의 노력으로 얻은 아파트입니다. 배다른 형제들은 이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고, 재산에 대해 어떠한 기여도 한것이 없는데, 왜? 나누어줘야하는지 너무 억울하고 화가나서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고자 올려 봅니다. 부모님 새대, 6.25사변 이후 가부장적 시대에서 비일비제하게 생긴 가족사!!! 저 또한 어린시절 서출이라는 이유로 배다른 형제들에게 매 맞고, 눈치밥 먹은것이 다시 떠오르게 한 생각하기도 싫은 사건입니다. 저의 이 억울함을 들어주실 분 안계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