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민원응대 만족도 평가 도입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5-07 ~ 2018-06-06

공무원 민원응대 만족도 평가 도입해주세요. 그동안 다른사람 청원에 동의는 했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청원 올립니다. 동사무소나 구청, 그리고 고용노동부 등등 각 기관의 공무원들에게 민원을 처리받으면서 느낀게 있었습니다. 일반직공무원들이 일처리를 제대로 해주지를 않습니다. 쉽게 자기들이 몇군데만 확인전화해보면 되는 일도 처리를 대게 제대로 못합니다. 첫 번째 예로 동네에 민원을 넣을 사안이 생겨서 동사무소에 민원을 넣습니다. 민원인이 직접 동사무소에 전화해서 문의를 하면 담당공무원이 잘모른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담당공무원은 더 이상 어딘가로 알아보고 민원을 해결해줄 의지가 없습니다. 진짜 해결방법이 없는지 민원인이 직접 구청에 전화해서 담당공무원에게 물어보고 시청에 전화해서 또 알아보고 필요하면 다른 기관, 타 업체 이런곳에 문의를 통해 직접 알아본다음에 다시 동사무소 직원에게 말합니다. “내가 알아봤는데 이렇게 저렇게 하면 처리가 된다. 당신이 공무원이고 나는 일반인이라 여기까지 알아봐도 이정도로 해결방법이 나오는데 왜 아무것도 않하냐” 혹은 중간단계에서 구청이나 시청담당자가 그 동사무소 직원에게 직접전화해서 사실을 확인해 줍니다. 지금 당장 일반인이 구청에 전화해도 이런 일을 겪을겁니다. 한두명의 문제가 아니라 공무원 집단의 만연한 태도입니다. 이런 과정을 몇 번을 반복한 다음에도 민원처리가 될까 말까합니다. 그래도 저는 젊고 여기저기 알아볼 루트를 죄다 찾아서 해결하려고 하니까 이정도지 어른분들은 그냥 그 담당공무원이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안된다고 하면 그냥 그말을 그대로 믿습니다. 문제는 일단 동사무소나 구청 시청은 각 관할의 같은 업무를 보는 부서들끼리 서울시진행 사업들이나 구청사업들에 대해 소통도 하질 않습니다. 담당공무원들은 그냥 앉아서 다른 관할에 문의전화를 하는 것도 안합니다. 게다가 시에서 진행하는 사업 안내문이 와도 담당공무원들이 안읽습니다. 아니 인터넷에 검색하고, 뉴스 신문 기사로도 나오는데 담당공무원들은 자기들이 몰랐다고 하면 답니다. 또 다른 예로 담당공무원이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잘못된 정보를 민원인에게 제공하고 허위사실을 발설하고, 민원전화 할때마다 답변 내용이 수시로 변해서 정확성에 불신을 갖게하고, 민원인이랑 감정싸움하면서 불친절하게 응대하고 이렇게 해도 그 공무원에게 아무도 제재를 가할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이 민원인과 하는 대화에서 민원인에게 해서는 안되는 말을 하거나 거짓된 정보를 말해도 제대로된 업무를 처리되지 않아기 때문에 담당공무원의 잘못이 인정되도 공무원은 사과한마디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과는 강제할수 없는거래요.) 또 그 공무원은 징계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 상위자가 그 일로 자기에게 불이익이 생길까봐 하급자의 잘못을 어떻게든 덮어주니까요. 징계를 내릴만큼의 사안이 자기 밑에서 벌어졌다면 자기 책임인걸 아는 상급공무원이 해주는 조치는 그냥 하급공무원의 잘못을 덮어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관료제의 폐해죠. 공무원들도 초중고등하교때 관료제의 폐혜 배웠을텐데, 자기들이 똑같이 답습하고 있는거죠. 실로 구청이나 시청 감사실이 있어서 공무원 불친절응대나 허위정보 등에 관해 민원인에게 불편을 끼치는 것에 대해 처리할수 있는 부서가 있지만 그 곳을 통해도 그 감사관이 해줄수 있는 건 담당공무원에게 태도를 바르게 하고, 또 민원을 제대로 처리하라고 권고하는 것 뿐입니다. 단지 권고만 합니다. 감점도 되지 않고, 징계도 없습니다. 국민신문고 통해서 민원 넣어도요. 그 담당공무원이 답변을 달기 때문에 아무것도 처리되지 않습니다. 성의없는 답변에 해결되지 않는 답변 달아놓아도, 답변에 민원인을 기만하는 답변을 달아놓아도, 또 그 답변이 잘못되고 거짓이 있어도 제재를 가할 수가 없습니다. (담당공무원이 답변을 다는 것은 그 공무원 마음이랍니다.) 공무원들은 다들 자기 밥그릇만 신경씁니다. 어떻게든 별말 안나와서 퇴직해서 연금받을 생각만 하지 진짜 열심히 일하는 특수행정직공무원들 제외하고 일반공무원분들 점심시간 11시 40분부터 나가서 밥먹을 생각이나 합니다. 야근비 출장비 어떻게든 채워서 받아먹을 생각하고, 자기부서로 들어온 돈들 남아도 남기면 다음에 돈 할당 못받는다고 땡처리하듯 써먹고. 관공서에서 인턴직 해보고, 구청이나 시청에서 잠깐이라도 일해본 분들은 전부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저는 5~6년전에 겪어본 일들인데, 이제는 변했을까요? 제가 겪은 일들의 사례를 적지는 않겠지만, 구청직원들에게 (제 경우에는 한 팀이 전부였는데요) 넣은 민원들에 대한 응대 태도나 답변이 모두 잘못되었고, 구의원, 구 국회의원, 감사실, 같은 업무를 보는 시청 직원들 제3자가 보기에도 담당공무원들의 잘못이 맞다고 명백하다고 인정받았지만 그냥 그 담당공무원은 불친절응대에 따른 교육 받았습니다. 사과는 둘째치고 업무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처리 됐냐구요? 앞에 썼듯이 또 반복입니다. 처리 안해주고 아무것도 안알아보고 그냥 앉아서 전화만 받으면서 네네 대답만 하면서 시간낭비하면서 뭉개갭니다. 이제는 제가 민원 넣으면 담당공무원이 “녹취해서 맘대로 해라. 또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자기들이 잘못했다는거 확인하면 될거 아니냐.”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확실하게 처리 안되면요? 지금도 안되고 있잖아요” 라고 제가 물으면 그 담당공무원이 그리고는 덧붙입니다. “그럼 또 그냥 민원전화 하세요.” 라고. 저는 일반인이라 돈도 안되는거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시간낭비하고 감정소모해가면서 담당공무원 잘못이라고 확인 받아도 그 담당공무원은 자기들이 잘못하고도, 세금으로 월급받으면서 편하게 앉아서 세금으로 진행하는 불친절응대 교육 받습니다. “정말 세금으로 월급받는 사람들 맞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했더니 풋 웃던 공무원이 생각납니다. 그 공무원이 민원인 비웃어도 그 분은요. 친절교육 그까짓거 한번 들으면 된다는걸 잘 알고 있으니까요. 저도 잘 알고 있어서요. 이제는 어디 하소연하지 않고 제도를 만들거나 개선해 달라고 글을 쓰게 됐습니다. 이런게 폐단입니다. 대한민국에 문제가 한둘이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국민으로 우리대신 일처리 해달라고 세금내는건데 왜 민원인들이 공무원들 일을 대신 처리해줍니까. 근데 그 과정에서 억울한 일이 생겨도 도움받을데가 아무데도 없습니다. 제 경우에는 그래도 양심있는 구의원, 양심있는 구 국회의원, 양심있는 감사관님 만나서 하소연이라도 해봤죠. 그래서 그 담당공무원, 담당부서의 잘못이라는 인정이라도 받아봤죠. 그런데 제가 쓸데없이 여기저기 하소연하려고 민원넣는거 아니지 않습니까. 왜 전문성도 없는 담당공무원이 자리에 앉아서 일처리도 제대로 못하면서 세금 받아가는지 진짜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공무원들도 서비스센터처럼 민원 만족도 조사 해야합니다. 제발 그렇게 해주세요. 만족도 조사가 그사람들 인사와 임금에 반영되야지만 제대로 일을 합니다. 그래야 민원인에게 잘못된 정보를 말하고, 불친절하게 응대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치를 할수 있습니다. 아니라면 그래도 그나마 관에서 독립된 부서인 감사실, 감사관에게 잘못을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내릴수 있는 어떤 권한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악성민원인들 거르는 제도도 만들고 악성공무원들 거르는 제도도 만들어주세요. 진짜 필요한 행정직 공무원 특히 전자발찌 확인하는 공무원분들, 소방서분들은 물품비용이 부족하고 인력이 부족해서 난린데, 자리만 보존하고 세금축내는 일 제대로 못하는 사무직공무원들 제대로 평가받게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