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 신뢰성 회복과 공권력강화 및  소방관 폭력사태, 광주폭력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제안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5-06 ~ 2018-06-05

국가의 발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태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얼마전 일어난 광주폭력사태의 경찰의 업무처리와 소극적 진압과 얼마전 주취자의 폭력으로 순직 소방관님의 사태를 보며 국민들에게 공권력과 신뢰성 무너진것 같아 국민으로 매우 속상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스마트폰과 SNS가 생기면서 인터넷에 진압장면이나, 사건상황이 실시간으로 올라고 있으나 증거로 사용되기에는 신뢰성의 문제와 출처의 문제가 있고 뒤늣게 발견되는 현실과 외곡된 상황들이 난무하는 이때... 경찰 등의 공권력의 신뢰성 회복과 소방관들의 주취자의 폭력문제를 해결하기위해 대안방안을 고민하였습니다. 그 중 대안으로 미국에서 총기오발과 과잉진압, 인종차별문제 해결을 위해 경찰관 어깨나 안경에 착용하는 액션캠을 도입하여 경찰관의 소극적대처와 근무나태해결과 신뢰도회복 그리고 소방관들의 인권 및 공권력 회복을 위해 도입할 것을 진지하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초반 미국도 경찰관들의 사생활문제와 길가는 사람들이 찍히는 일명 몰카사태로 확산되어 반대의견이 컸지만 평소에는 작동하지 않다가 진압이나 출동시 경찰이 수동으로 키는 다양한 방식의 액션캠이 후보로 거론되면서 경찰관들의 과잉진압이나, 인권차별, 총기오발 사건이 실제로 줄어들었고, 경찰관들의 실수에 대해 올바른 처벌과 징게, 피해자 가족에 대한 국가의 보상으로 이어지며, 경찰에 대한 신뢰도가 확산되고 나태해졌던 공권력이 살아나는 효과를 얻어 점차 확산되고 자리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시비가 붙으면 경찰관이 와서 나이많은 사람편을 들어주거나, 대충 넘어가려는 등 신뢰를 잃어가는 행동이 많고, 반면 소방관들은 구타를 당할떄 블랙박스나 CCTV앞에서 맞으라는 애기가 나돌정도로 공권력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CCTV가 범죄률을 낮춘것 처럼 경찰관과 소방관들의 액션캠도입은 무너진 실뢰도 회복과 소방관들의 안전문제, 폭력예방효과, 사후 처벌의 증거로 운영될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도입을 하러면 예산과 국회의 동의, 경찰관과 소방관, 국민들의 반대 등 여러가지 넘어야 될 산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열기가 싶어 화제가 넘어가기를 기다리기보다는 대통령님의 취임 1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던것처럼 경찰도 바뀌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상에서도 국내도입에 대한 요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첨으로 그 동안 기사 등을 통해 찾은 자료도 함께 올려드립니다.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관련기사 및 자료 목록 : 1. 미국 경찰, 집무수행 적정성 검증용 ‘카메라 휴대’ 확대 (https://mobacle.blog.me/220136271523) 2. 카메라 단 美 경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3&aid=0006249531) 3. NYPD, 뉴욕시경, 미국내 경찰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바디캠 장착(https://blog.naver.com/indental02/220200456803) 4. 미국 경찰 시민과의 대화 등 기록이 필수(https://blog.naver.com/g2s_academy/140199611169) 5.미국 경찰 웨어러블 카메라 도입 예정 및 카메라 종류(http://cafe.naver.com/dieselmania/10109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