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은 야동의 한 장르가 아닙니다. 몰카 영상, 사진을 소비하는 사람까지 처벌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주십시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21 ~ 2018-06-20

몰래카메라를 사용하여 불법 촬영하고 그것을 유포하고 그것을 소비하는 행위가 잘못된 행위라는 것을 모두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 그 당연한 사항이 왜 지켜지지 않는 것입니까? 왜 불법촬영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막대한 비용을 들여 몰카영상을 삭제해야 하고 삭제하더라도 끊임없이 재유포 되어 고통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가해자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중이라서.. 예비 의사이기 때문에.. 앞날이 창창한 청년이 한순간의 실수로 저지른 일이므로.. 반성하고 있기 때문에.. 초범이기 때문에. . 라는 수많은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으며 기소조차 되지 않는 건도 있습니다. 물론 몰카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고 가해자에게 불법촬영물의 삭제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등 여러 방안들이 생겨 나고 있으나 애초에 근본적인 원인은 다른 곳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몰카 영상을 야동의 한 장르마냥 가볍게 소비하고 공유하고 피해자에 대한 조롱이 별거 아닌 일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심각한 상황에 온거 아닙니까?? 한 인터넷 사이트에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불법촬영물의 피해자가 자살을 했다는 사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촬영물을 봐도 된다라는 의견이 50%를 넘었다고 합니다. [친기자] ‘음란물’이 아니라 ‘범죄물’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379089 몰카 촬영물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찍히고 불법으로 유포되는 것이므로 소비해서는 안된다는 인식을 가지는게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까? 해외 사이트라 수사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 지금 당장 국내 웹하드 사이트에 성인 카테고리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불법 촬영물들이 버젓이 올라와있고 한 페북스타 라는 사람의 성범죄피해 영상이 오르자마자 어느 야동사이트에서 해당 피해자의 유출 사진을 공유하고자 실검에 피해자의 이름이 거론 되는 등 지금 이시간에도 그것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하는 것이라는 인식 없이 무분별하게 소비되고 있습니다. 불법촬영을 하는 자, 유포하는자 , 그 유포를 방관하는자 (사이트 관리자) 당연히 강한 처벌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불법촬영본을 소비하는 다운로더들까지 처벌이 되지 않는다면 불법촬영물을 마치 야동처럼 소비하는 이 행태들이 절대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불법촬영물들이 촬영되고 업로드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다운받아서 소비하는 사람이 없으면 더이상의 피해는 없는 것입니다. 어느 지역경찰에서 불법촬영물을 다운받아 보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영상을 유포한 적이 있었지요? 해당 영상의 문구처럼 "몰카에 찍힌 피해자를 자살로 모는 것은 지금 몰카를 보고 있는 당신들입니다." 명심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