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에 비례한 무고죄의 형량 강화를 청원합니다." (양oo씨 사건 관련)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26 ~ 2018-06-25

"성폭력에 비례한 무고죄의 형량 강화를 청원합니다." 성폭력특례법과 연계해 성폭력관련 무고만큼은 당사자가 주장한 피해사실 만큼 무고죄로 입증되었을 시 그에 상응하는 형량으로 처벌 될 수 있도록 형량강화를 청원합니다. 예를 들어 성폭행이라면 성폭행, 성추행이라면 성추행 등 그것이 인정되어 처벌이 이루어졌다면 상대 이성이 받게 될 형량과 동일한 무고죄를 선고받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최근 양oo씨의 사진 유출 및 성폭력 고발 미투가 있었습니다. (물론 유출과 관련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할 것 입니다.) [“학원비 때문에…” 양예원 카톡… 강제촬영 논란 새 국면, 국민일보]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rankingType=popular_day&oid=005&aid=0001100383&date=20180526&type=1&rankingSectionId=102&rankingSeq= 양00씨가 유투버로서 가지고 있는 인지도와 몇 몇 언론들의 자극적인 보도, 동조 연예인들의 참여로 여론은 양oo씨 쪽으로 급속도로 기웁니다. 당시에도 누군가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반론들은 상식이라는 프레임과 남자와 여자 중 결국 피해자와 약자의 성격을 누가 가지느냐는 논리 앞에서 억압되고 맙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남성은 한없이 약자가 될 수 도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돈 때문에 누가 그렇게 수치스러운 사진을 찍겠느냐?' '남성이 힘으로 억압하고 여성에게 강요했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 아니겠느냐?' 라는 우리의 '상식' 앞에서 말이죠. [양oo 씨 초상권 계약서의 진실,스브스뉴스 SUBUSU NEWS] https://www.youtube.com/watch?v=ArqXxKQC6ak 이 역시 계속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므로 더 이상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이 사건을 한 쪽의 의견이 아닌, 양 쪽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청원의 궁극적인 필요성은 지금의 행태가 한 쪽의 이야기만으로 다른 한 쪽의 삶을 한 순간에 파멸로 이끌게 한다는 것 입니다. 심지어 사건과 전혀 상관이 없는 스튜디오가 공격을 받고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기도 했죠. 형법의 기본원칙은 ‘무죄 추정의 원칙’입니다. 하지만 위 사건에서 보듯이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의 말은 그들의 눈물과 사회작 약자라는 상식 앞에서 거대해지고 또 다른 폭력을 행사합니다. 저는 현재의 성폭력관련 처벌과 형량도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형량을 증가시키는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은 이러한 무고에 대한 법적 사회적 시스템의 부재입니다. 더욱이 이것은 여성들에게도 장기적으로 피해를 줍니다. 왜냐하면 무고를 통해 자신의 이득만을 생각하는 여성들로 인해서 실제로 피해를 입은 여성들의 이야기 역시 자체적인 검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유와 권리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법 개정과 함께 성폭력에 대한 형량까지 강화되어야 합니다. 그 때 비로소 우리는 무고한 희생자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없이 성폭력 피해자와 무고에 의한 피해자가 보호 받을 수 있을 것이란 사회적 확신 속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이 고성장기를 지나서 왜 IMF가 왔나 했을 때 미국 컨설팅사에서 연구하고 내놓은 대답이 바로 NATO입니다. "NO ACTION, TALK ONLY. 말만 많고, 대안은 있음에도, 실제로 행동하지는 않는 것. 그게 우리사회의 병폐고 사회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이제 우리는 미투 운동 속에서 그것이 가진 큰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무고죄에 대한 보완과 형량강화라는 대안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행동하지 않는다면 이 역시 우리 사회의 병폐이자, 문제를 만들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장문의 청원 글을 쓴 배경은 이것이 여대 로스쿨, 의대약대 문제, 군복무 및 예비군 처우 등 남성들이 주장하는 사회 속 먼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성범죄에 대한 불안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여성들의 청원처럼 , 지금 당장 우리 남성 모두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우리의 스승이, 우리의 제자가, 우리의 아들, 우리의 친구 그리고 내가 내일의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