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체제보장 2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5-21 ~ 2018-06-20

지난 3월달에 북한의 체제보장에 대한 의견을 올린적이 있다.그 내용은, 북한에 대한 체제보장은 정치적보장, 군사적보장, 그리고 경제적 보장으로 나누어서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지금도 내 생각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리고 몇일전 글에서, 북한의 체제보장은 북한스스로 해야 하는 것이지, 외부에서 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글도 올렸다. 이 두개의 글이 모순된 것 같아서 부연설명을 하고자한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몇일전 글은, 북미간의 체제보장이 외교적으로 잘 해결되었을 경우, 북한 내부적으로 사회적 체제보장을 스스로 해야 한다는 뜻이 내포되어있다. 정치, 군사, 경제적 보장은 외교를 통해, 국제간의 합의를 통해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판단되나, 이를 통해 북한이 개혁개방을 하게 되면, 내부적으로 분출되는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는, 그 체재 보장을 외부에서 할 수 없고, 북한 스스로 해야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북미간의 대화나 남북간의 대화를 북한으로서는 미룰 이유가 없다. 어짜피 외교적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코 경제적으로 북한이 원하는 것을 얻을수 없는 것은 확실하다. 중국과 러시아가 UN결의를 무시하고 또한 미국과의 마찰을 무시하고 북한을 전폭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중국이 북한을 도와주더라도, 그것을 제한적이 될 것이다. 그런식으로 북한을 도와주어봤자. 북한이 겨우 먹고 사는 것도 해결하기 쉽지 않다. 즉 전면적으로 미국과 국제사회가 경제제재를 풀로 더 나아가서 적극적 지원을 하고 비즈니스를 활성화 해야만 북한의 경제가 살아 날수 있을 것이다. 미국이 정치적으로 북한의 체제를 인정하고 내정 간섭을 합의에 따라 최소화하거나 아니면 하지 않을 경우, 북한은 경제적 발전을 바탕으로 사회적 체제보장을 스스로 해결할 역량이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물론 내가 여러 번 강조하였듯이, 인권문제에 대해 그 속도와 폭을 사전에 미국과 의견을 충분히 교환하고 북한의 내부 사정을 설명하고, 그 속도에 대한 합의는 필요하다. 사실 그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정비도 필요하고 아울러 지난번에 언급하였듯이 경제협력과 투자를 활성화하기위해, 법률정비도 서둘러야 한다. 지금 북한이 한가하게 남한이나 미국과 밀땅(밀고 당기기) 이나 할 때가 아니다. 더 늦어서 내부로부터 불만이 쏟아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수습이 쉽지 않다. 지금은 숲을 보고 산을 향해 걸어가야 한다. 멀리 넘어야 할 산이 있는데, 나무가 몇그루인지 세고 있으면, 세월 다 간다. 북한 지도부의 자신감있는 조치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