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복무기간보다 3개월이나 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 평등한가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5-13 ~ 2018-06-12

만 19세가 되는 대한민국의 남자는 신체검사를 거쳐 병역의무를 지게 됩니다. 현역이 아닌 사회복무요원은 신체조건, 학력 등을 감안하여 병무청에서 정해줍니다. 본인의 희망이 아닌 병무청 직권으로 현역과 사회복무요원을 판정하고 그중 현재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현역보다 3개월이나 긴 24개월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은 대부분 현역보다는 신체가 허약한 사람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판정됩니다. 허리가 아파서, 다리가 아파서, 귀가 안들려서, 어깨가 아파서, 천식이, 혈압이, 당뇨가 등등 현역보다는 신체가 허약함에도 현역보다 3개월을 더 복무해야합니다. 이건 당연히 불평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출퇴근을 감안해서 복무기간을 더 해야한다는것은 말도 안되죠. 우리나라에서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고 사회진출을 하는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또한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판정된 사람이 병역의무를 마치기란 바늘귀에 낙타가 가는모양 소요가 없어 무척 많이 기다려야 복무를 할수 있는 실정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은 현역보다 훨씬적어 국회의원 대통령님의 표가 되지 않아 신경을 덜 쓰시는것 같습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판정된 병역의무자들도 다 같은 대한민국의 병역의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현역과 동일한 복무기간을 원합니다 . 아픈 몸을 이끌고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사회복무요원에게 동일한 복무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공정한 병역이행이라 생각합니다. 사회복무요원이라는 것이 현역판정을 받은자가 복무형태를 다르게 하고싶다고 선택했다면복무기간이 현역보다 길어도 할말이 없겠습니다만. 사회복무요원은 선택이 아닌 주어짐이기에 현역보다 긴 복무기간은 역차별이라 생각합니다. 과거 방위병제도때는 현역병보다 짧은 복무를 했엇는데 왜 지금 이래야 하나요? 대통령님 국방부장관님, 병무청장님 답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