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페지반대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5-30 ~ 2018-06-29

양씨 사건을 보고도 그런 ÷=%같은 말을 하는 윗선은 이해가 안됩니다 정말 성폭행법이면 벌을 받어야하지만 아닌데도 성범자로 몰려서 사회 매장을 당해야하는데 무죄를 페지요? 윗선들은 문제의 사회의 소수 꼴페미니분들이세요? 이런경우는 성폭행과 무고죄를 같이 수사를 해야지 그렇다고 지금 있는 무고죄도 문제인게 당서자가 직접 증명해야되는데 상황에서 뭐요? 무고죄 폐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