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본사의 "부당 리베이트" "폭리"를 막아 주십시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5-14 ~ 2018-06-13

저는 프랜차이즈인 “파리바게뜨”를 6년, cj푸드빌의 “뚜레쥬르”를 7년 7개월째 운영중인 가맹점주입니다. "cj푸드빌 밴사로 부터 부당 리베이트 200억 받았다" "무상 대여하고 밴 수수료를 받지만, cj푸드빌은 360만원을 받고 단말기를 팔았다" http://www.ks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005 ( 이 사건후 어떠한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가맹본사는 인테리어공사, 모든 장비, 포스 밴 등등의 업체로부터 소개비 명목의 부당한 리베이트를 받습니다. 단지,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해주는 역할만으로 말입니다. 갑인 본사는 가맹점이나 소비자를 위한 것이 아닌 본사의 이익이 많은 쪽으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cj푸드빌 투썸 원재료값 분석해보니 가맹점에 최대 6배 폭리"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626546 일상에 공인중개사도 중개 수수료율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목돈들이고 전 재산 들여 오픈하는 매장인데 이것을 연결하는 본사의 중개마진은 아무런 가이드라인이 없어 본사를 제외한 가맹점주, 공사업체, 제조업체, 벤사 등 본부와 연결된 모든대상은 그 뚫려진 그물망을 통해 부당 이익을 위한 수단이 되고 있는 것 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약칭: 가맹사업법) 제2장 가맹사업거래의 기본원칙. 제4조 (신의성실의 원칙) 가맹사업당사자는 가맹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각자의 업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 (가맹본부의 준수사항)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합리적 가격과 비요에 의한 점포설비의 설치, 상품 또는 용역 등의 공급” 등의 기본 준수법령만 잘 지킨다면 지금처럼 많은 문제점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준수법령은 써진 글일뿐 아무지침이 되지못합니다. 공정위에서 어떠한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법입니까? 공정위 담당자들 또한 “본사의 폭리”만은 처벌할 규정이 없으니 이야기 하지 말라고 합니다. 서로 수익을 위한 경제활동에서 한쪽의 폭리는 다른 한쪽은 피해를 본다는 뜻이지만 공정위에서 손 놓고 있습니다. 리베이트 기사를 보시면, cj푸드빌 본사에서는 업체에게 법에 걸리지 않을 리베이트 방식을 요구하고, 법무팀에 연구하게 하는등 막강한 능력으로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자영업자들인 가맹점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가맹점을 살찌워야 본사도 이익이 늘어나는 구조를 선택하는게 아니라 한명의 가맹점주가 피말라 떨어져 나가면 대체할 다음점주를 찾아내 다시 또 피를 말려 이익을 취하는 구조가 바로 소위 말하는 대기업의 가맹점 운영방식이었습니다. 이는 불법리베이트뿐 아니라 공정위에서 지금껏 밝혀진 바와 같이 마트보다 비싸게 책정된 공급가로 납품하는 건 차라리 눈에 보이는 갑질인 것입니다. 결국 폐점률 1위의 기록을 달게한 뚜레쥬르 점주들의 살로 자기 배를 채우는 방식의 기업에게 분명한 법의 선을 제시해주시길 원합니다. 있는 돈 다 모아 빚져가며 차린 점포입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젊은 청춘도 아니고 두렵기까지 합니다. 한참을 키워야하는 아이들을 데리고서 같이 모여 식사한번하기 어렵게 버티고 버텨 영업 잘되는 방법을 궁리하고 궁리했었습니다. 결론은 ‘영업이 잘 되도 돈이 모일수가 없다’에 이른 이 과정에 꼭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뚜레쥬르 본사, 가맹점에 두 배 비싸게 음료 팔았다"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40452471 cj푸드빌의 유통마진은 심각한 수준이며 대부분의 유통마진 구조가 아래의 예와 대동소이 합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부가세 포함 구입가능한 수입음료가 1400원이지만, cj푸드빌 본사는 2500원에 공급하며 소비자가격은 3500원입니다. 이는 제조사보다, 수입사보다 심지어 점포세, 인건비, 인테리어비, 장비, 전기세를 부담하는 가맹점주의 단가마진보다 높습니다. 어떤 논리로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과연 본사의 이런 폭리는 어디에 근거하는 것입니까? 정당한? 합법적인 소득입니까? 이는 대표적 본사의 갑질이며, 이런 폭리를 방치하는것은 기업의 특혜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이런 부당거래에 대해서 개혁을 시작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할때 제대로 하는 개혁을 바라는 바라는 마음에 올려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