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민 광주조폭은 무능 부패 경 검찰 법원의 합작품이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04 ~ 2018-06-03

조현민 등을 비롯하여 힘 있는 놈이 힘 약한 놈을 가해하였을 때, 대부분의 경찰 새끼들 법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다. 자신이 검사 이며 판사 노릇까지 한다. 그 정도까지 집단 가해을 당하지 않았을 경우 그냥 아는 조폭이겠다 피해자에게 앞으로 조심하시라고 하고 가라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부분이 힘 있는 놈의 편이고, 아는 놈의 편이다. 직장(힘 있는 곳; 법무팀도 있겠다)내 성추행 성희롱 성폭행 강제 추행 당하는 여성 거기에 대해서 남자에게 항의라고 해봐라 성격 더런 인간으로 몰리고 또라이로 몰려서 왕따 당한다. 거기에 대해서 고소 고발해봐라!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를 가져다 줘도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처리해버린다. 그런데 힘 약한 놈(오달수)이 20년전의 일로 성추행범으로 몰리고 성폭행범으로 몰려 증거도 없이 사회에서 매장 당해도 어디다 하소연도 못한다. 그런 사건이 발생하면 거기에 대해서 증거도 없이 매스컴에서 범죄자 취급을 하는 것을 보고 이나라에는 엄연한 법이 있는데 왜 매스컴에서 그에게 혐의 사실을 인정하느냐고 물어보느냐고 개인의 기본권을 지켜주는 기본조차 하지 않는다. 그러니 조현민이나 조폭이나 세상무서운 줄 모른다. 그러다가 그것이 매스컴에 나와서 여론의 뭇매를 맞을 때나 마치 정의의 사나이인 것처럼 각종 범죄를 들먹여 어떻게 해서든 처벌을 한다. 예를 들어 보자! LH 감독이 시공사 소장 그리고 협력업체와 짜고 근로자들의 신체적 안전 및 보건에 쓰여야 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횡령하였다. 그런데 신임 으로 온 산업안전보건관리자가 이런 불법적인 일을 할 수 없다고 하자 그를 현장에서 내 쫓아 버렸다. 업무방해죄로 고소하면 뭐라고 답을 하는 줄 아는가? 경찰이? 업무방해죄는 공무원들간의 이야기 이지 일반회사는 아니다라고 답을 했다. 그리고 무혐의 처분을 시키고 그 횡령에 관한 모든 증거자료에 대해서는 일체의 이야기를 하지 않고 산업안전보건관리자의 돈을 횡령하는 것도 아니니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번에 조현민에게 업무방해죄를 적용시키겠다고 하여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법을 잘 모른다고 경찰 검찰 법원에서 얼마나 힘약한 일반인들을 마음 것 인권유린을 하며 범죄자들과 같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인가를 알기에 충분한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