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 세대 잔여 전력에 대한 현금 환급제' 정책마련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5-03 ~ 2018-06-02

최근 몇 년간 국내에서 지진 발생률이 점점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이에 원자력 발전의 위험성이 점점 인식되고 있으며, 현 정부에서 원자력 발전을 줄이려는 노력을 아낌없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 에너지는 더욱 부족해 질 것이며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런 에너지 문제 해결에 대한 대체 방식으로 친환경적인 태양열발전이 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태양열 발전이 왜 많이 활성화가 되지 않는 것일까요? 태양열 발전은 많은 전력량을 사용하는 국민들에게는 매우 유리하지만 적은 전력량을 사용하는 국민들에게는 효과적이지 못합니다. 예로 한 가정에서 2-3만 원의 대의 전기세가 발생하는 가정에서는 고가의 태양열발전 패널을 설치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세대들이 3만원의 이하의 전기세를 납부합니다. (혼자사는 직장인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단, 여름일 경우는 제외입니다. ) 투자비용 대비 현 전기세가 낮을 경우 태양열 발전이 불필요하고, 그냥 현금으로 내는 것이 더 싸고 간편하고 장기간으로 봤을 때도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태양광 발전을 설치한 가정들은 태양광 패널에서 생산된 전기를 인버터와 한국전력으로 연결하는 태양광 계량기를 설치하여, 남는 잉여 전력을 한국전력으로 보내어 저장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후 발생되는 전기세에서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한 달에 생산된 전력보다 소비된 전력이 작더라도 기본료(3000원)를 내게 되는 방식입니다.가정에서 개인이 생산된 잉여 전력을 한전에서 가져감에도 불구하고 돈을 지불하게 되는 구조인 것입니다. 이는 태양광 발전 활성화에 매우 저해되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잉여 전기를 환급해준다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태양광 발전 패널을 설치할 것이고 발전소를 따로 지을 필요성이 점점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석탄, 가스 화력 발전소를 줄여 요즘 국민들의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는 미세먼지 또한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개인사업자로 태양광 발전패널을 설치하여 한전에 팔아서 수익을 내는 사람들이 있지만 매우 제한적입니다. 넓은 땅을 사고 그곳에 패널들을 배열하여 전기를 생산해야 하기때문에 생산되는 전기의 수익보다 토지매입에 지불된 비용이 많아 수익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하지만 기존의 단독주택, 연립/빌라, 넓게는 아파트에 설치될 경우는 비싼토지를 따로 살 필요가 없습니다. 대체에너지 생산으로 태양광 발전이 주복을 받고 있지만 사실상 많은 국민들은 태양광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이 대해 정부는 공익광고와 태양광 발전의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현재 태양광 발전 정책을 더욱 활성화하고 '태양광발전 세대 잔여 전력에 대한 현금 환급제'를 정책화하고 관련 법안들을 마련해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