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근예비역 국가동원정보체제 사용에 대해서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5-28 ~ 2018-06-27

예비군 실무편람과 국동체 하단부를 보면 국동체의 사용은 예비군중대장만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외에 행정병(상근예비역) 등에게 국동체의 비밀번호를 절대로 알고있게 해선 안된다고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국방부나 윗선에서 암묵적으로 상근예비역에게 사용케하고 허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감사기간때 사단에서 내려오는 간부들은 행정병들에게 국동체의 사용방법등을 물어보고 잘 알고 있나 체크하기도 합니다. 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비군 중대장을 제외하고 그 누구에게도 알지 못하게 하였으면서 국가 기밀 사항을 행정병에게 알아서 처리를 맡기고 그 비밀이 누설될시에 행정병에게 징계를 묻고 심지어 대부분의 모든 국동체일들을 행정병들에게 시키는 무책임한 예비군 중대장들도 터무니없이 많은 이 사태. 법적으로 금지되어있는 사항을 가장 윗부분에서 허락을 해주고 있는 이 실정에 대해 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