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국내 외국인력도입에 반대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5-21 ~ 2018-06-20

국내 외국인 노동자의 200만을 넘어선지 오래입니다. 이로 인해 자국민인 한국사람들은 그들과 인건비경쟁을 해야하고 고용주들은 이를 악용해 열악한 노동환경과 저임금을 강요하는 실정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다른 선진국의 좋은 정책들은 잘 배워오면서 한국의 근간인 노동시장을 붕괴시키고 있는 무분별한 외국인력도입은 방치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사장들에게 돈을 준다고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청년들에게 푼돈을 쥐어준다고 열악한 노동환경이 개선되는 것이 아닙니다. 선진국수준의 외국인력 취업비자제한, 엄격한 관리감독, 불체자 추방만이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고용주의 노력을 끌어낼것입니다. 한해 외국인 노동자가 해외로 유출하는 수조원의 국부가 한국의 내수시장을 장기 불황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외국인노동자가 한국에서 벌어들이는 돈은 그들 나라에서 버는 돈의 6배에서 10배정도의 돈입니다. 그들은 한국에서도 돈만 벌어가고 아무런 의무도 지지 않고 자기들 나라에서 부자가 되고 한국의 가혹한 물가와 재벌착취에 시달리는 한국사람들은 입에 풀칠하기 바쁜 실정입니다. 한국사람이 있어야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자국민을 이렇게 외면하고 외국인력과 일자리 경쟁시키는 나라의 말로는 멸망뿐입니다. 실현불가능한 인류구원이나 박애주의는 한정된 자원의 현실앞에서 공허한 외침입니다. 청와대 문재인정부의 답변을 간절히 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