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등의 대안 제시합니다.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5-12 ~ 2018-06-11

안녕하세요! 저출산, 고용하락, 물가인상 대안 제시하고자 합니다. 1)사법고시 부활 : 가난한 사람도 고등학교 졸업만으로 검사,판사,변호사 길이 있었으면 합니다. 2)법인세 인하 : 이익이 많으면, 투자를 늘리고 생산도 증가하여 결국 고용이 증가하고 출산율도 증가할 것입니다. 3)소득세,재산세 인하 : 내차,내집을 위한 동기가 유발되면 노동이 증가하고 특허도 늘고 세수도 증가하여 경재성장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