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가해행위를 가중처벌하는 법안을 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18 ~ 2018-06-17

스튜디오에서의 성폭력 문제로 양모씨의 발언이 있은 후 수없이 많은 남자들이 양모씨를 향한 추가적 가해행위에 발벗고 나서는 중입니다. 양씨의 피해가 사실인지 아닌지, 그것은 수사결과로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나 섣불리 단정하며 양씨의 발언이 거짓일 수 있다는 둥의 발언을 하는 것은 추가적 가해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양씨 발언의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양씨는 자신의 사진이 유출되었다는 것만으로 피해자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사회의 수많은 여성들이 양씨와 같은 피해를 입고 있지만, 태반의 남자들은 그런 피해자들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낙인 찍기에 망설임이 없습니다. 이는 명백한 추가 가해행위입니다. 이미 피해를 입어 고통받는 이에게 다시 손가락질을 하는 행위는,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정도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반사회적이며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는, 반인간적 사고방식에서만 가능한 행위입니다. 누구나 실수를 하고, 더러는 최상의 인격을 지닌 사람도 최악의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잘못을 지적하길 넘어 그 잘못을 시야에서 멀어지게 하는 언행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실수'로 양해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최초 가해행위보다 더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피해를 입은 이가 책임을 지는 것도 비정상일진대, 피해를 입은 이가 죄인이 되는 것은 여북하겠습니까. 대통령께선 나라다운 나라를 세운다고 하셨습니다. 나라다운 나라는 사회를 위한 사회가 아니라, 사람을 위한 사회를 위해 일하는 나라일 것입니다. 피해를 입은 이가 죄인이 되지 않도록, 피해자를 죄인으로 만드는 이들을 엄격히 통제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2차 가해를 가중처벌하는 법안 마련을 위해 애써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