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는 검찰 강제수사로 진상규명하라!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5-28 ~ 2018-06-27

sbs 임찬종 기자의 취재파일은 정곡을 제대로 짚었다. 그가 간파한대로 판사 블랙리스트가 핵심이 아니고 삼권 분립의 핵심을 이루는 사법부 독립을 일부 보수 엘리트 법관들이 스스로 훼손하는 '재판 거래'를 시도했다는 점이다. 드루킹 특검이 6월 중에는 시작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 일정 정도, 혹은 진상에 따라선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건이다. 그렇지만 특검이라는 진상 규명의 강력한 수단을 피하지 못한다. 마찬가지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아래 법원행정처는 자신들의 사법 정책 이권(상고법원 설치)을 위해 행정부에 노골적인 정치거래를 시도했고, 이는 박근혜 정부가 관심갖는 핵심 재판들에 대해서 그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이 나오지 않도록 일정 수준의 '관리'를 했다는 사실이 3차 조사위 활동 결과 '부분적'으로 밝혀졌다. 우리 국민들은 원한다. 드루킹 특검이 강제 수사권을 발동하는 강력한 진상 규명의 수단인 것처럼, 양승태 대법원에서 벌어진 경악스런 사건, 즉 재판 판결을 매개로 한 정치권력를 회유하려는 사법부의 정치거래를 밝히기 위해선 즉각 검찰 수사를 벌여야 한다. 조국 민정수석에게 청원한다. 이 건은 한반도 정세 못지 않게 중요한 사안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즉각적인 관심을 필요로 한다. 즉각 검찰 수사를 실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