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폐기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밝혀주세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5-17 ~ 2018-06-16

최근 모 일간지에서 미국 경제일간지 기사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통일비용이 2100조가 들것이며 이로 인해 한국경제의 큰 타격이 올 것이라는 음해성 곡해를 했다가 망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 북한 비핵화 비용 10년간 2100조? 무책임한 동아일보 링크 참조) 반면 현역 경제인으로써 느끼는 현 북핵폐기의 효과는 남북경제교류 활성화로 연결되면서 북한시장의 개방을 통해 현재 꽉막힌 한국경제의 미래를 풀 수 있는 돌파구가 될것이라는 기대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20-30대 청년들이 현재의 헬조선 시스템에서 벗어나 비전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경제적 성장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낮은 땅값, 무궁무진한 지하자원, 가성비가 뛰어난 인력자원등의 사업기회) 문제는 과거의 냉전시대 논리로 가로막는 수구 적폐 세력들이 있어 이러한 좋은 성장의 기회를 자꾸 왜곡하고 폄훼하는 현실에서 실제로 어떠한 경제적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정부에서 수치로 밝혀주시면 좋을수 있다라는 취지에서 북핵폐기, 남북경제교류, 나아가 남북 통일과 같은 경우에 각각 어떠한 경제적 비용과 효과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 정부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KDI나 국가경제연구소에서 시급하게 자료를 발표한다면 일부 수구적폐언론이 만들어내는 왜곡현상을 방지할수도 있고, 향후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도 좋은 정책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