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관련 예산원 신설해야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28 ~ 2018-06-27

오늘 국회에서 최저임금 개정안이 통과됬습니다. 최저임금에 상여금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국민이 바보입니까? 국회는 그동안 개혁적인 법을 만들어 놓고는 그걸 개정해서 유명무실화로 누더기로 만들어 버립니다. 아주 상습적입니다. 국민들 서민들 생계비는 그렇게 묶어버리고는 자기들 국회의원들은 일 안해도 꼬박꼬박 세비를 받아갑니다. 물가 오르면 올랐다고 따박따박 올립니다. 국민들 서민들만 매번 허리띠 졸라매야하고 지체 높으신 국회의원님들은 국민들을 지역구로 나누어 그 위에 군림하시니까 세비를 많이 받아드셔야하는 겁니까? 국회가 스스로 본인들이 가져갈 세비 의정비를 정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 맏기는 격입니다. 우리나라도 감사원 선관위 처럼 독립된 기구로서 국회에 관련된 예산을 책정하고 배정할 수있는 국회예산원을 신설해야합니다. 국회의원의 국회예산관련 권한을 빼앗아야합니다. 국회예산원의 신설을 강력하게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