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참으로 억울합니다 법은 가해자를 위한 법입니까? 일방적인 경찰의 법입니까?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5-31 ~ 2018-06-30

저는 현재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고 억울함에 시달리고 있어서 청와대 에 청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2017년 12월 29일 아침 05시40분경 근무지 신라호텔 (장충동 소재) 내에서 인도로 보행 중 영업용 택시(서한 상운 1463 이원규)가 인도로 돌진해서 9주의 병원 입원을 하였고 다시 무릎 수술을 하게 되어 3주 입원을 하고 계속 치료중에 있습니다 (사고차량은 인도경계석을 뛰어 넘어 우측 앞,뒤 타이어가 펑크난후 차도로 내려갔습니다 또한 사고후 5분이 지나도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서울 중부경찰서 교통 조사계및 서울 지방 경찰청, 서울 지방 검찰청에서 부당하게 사고 처리되는 것 같아서 부득이 국민신문고에 7차 접수를 하게 되었고 경찰청에도 의의제기를 냈었습니다 *서울 중부 경찰서 교통1조사계(임창환 경장및 김현주 경감)에서는 피해자의 진술도 없이 "불기소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 처리를 하여 검찰로 이송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이의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일방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제가 국민 신문고에 7차 이의 제기를 하게 된 것은 개인 사유지 (신라 호텔 장충동)라도 운전자 과실,(졸음 운전) 과로 사고가 발생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2조1항 라 에서는 정문 통제가 없고 대중차량들이 다니고 버스정류장이 있으면 공도라고 칭한다고 변경되었는데도 적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2조1항 라 참조 개정2017.10.24 2018.3.27) 조사계 임창환 경장은 시속8k로 운전하여서 인도 경계석을 뛰어넘어 사고를 냈다고 합니다 제가 방문했을 때 가해자 입장에서 답변을 하였고 제 진술은 전혀 받아 들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시속8K 차량이 인도 경계석을 뛰어 넘어 앞,뒤 타이어가 펑크가 날 수 있겠습니다? 그외 의의를 제기하는데도 제 진술은 접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처리를 하여 검찰에 송치를 하였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서울 지방검찰청에 4월3일 다시 재진정(2018 진정742호,947호)을 하게 되었으나 공소권없음으로 (2018형 제18643호) 공람 종결하였다는 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통지 내용에서는 "원처분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진정을 종결"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사유지에서 일어난 사건 사고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는 아무 협의가 없다는 것입니까?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피해를 입고 고통을 받아야 하며 오히려 가해자가 보호를 받아야 합니까? 지난 2018년3월 14일 「11:50 청와대」 "대전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 가해 운전자 처벌강화 이철성 경찰청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피해 당사자가 사망에 이르렀기 때문에, 「교특법」의 12대 중과실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교특법」제3조 제1항에 의해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여 ‘금고 2년’을 구형했으며, 1심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공소권 있음"으로 답변하셨습니다 또한 현행법상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와 같은 ‘도로 외 구역’의 경우, 과속·난폭운전· 무면허운전 등에 대한 단속․처벌 규정이 없는 실정이(지만) 다만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음주·약물운전·뺑소니사고·과로 운전’을 한 경우에 한해 처벌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였습니다) 아무리 사유지라도 음주운전및 과로 운전'안전운전불이행등은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들어 도로옆 건물에 차량이 침범하여 건물 파괴및 인사 사고가 났다고 가정할 때 사유지라고 해서 처벌이 없고 공소권없는 무협의 처리가 되는 건지요? 며칠 전 경찰청에 의의제기를 하였지만 서울지방경찰서 통지 내용을 보니 아무런 변동 조처가 없습니다 부득이 저의 억울함을 청와대 청원에 접수하오니 정상을 참작하여 저의 억울함을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1 조사관은 피해자 진술을 전혀 받지 않고 진술서 없이 검찰에 이송함 2 조사관은 가해자를 보호하는 입장에서 피해자에게 답변함 3 도로교통법2조1항이 개정2017.10.24 2018.3.27되었는데도 적용을 하지 않음 4 사유지 사고라도 과실사고는 법에 따라 적용해야 하는데 적용하지 않고 일방처리를 함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3.21., 2013.3.23., 2014.1.28., 2014.11.19., 2017.3.21., 2017.7.26., 2017.10.24., 2018.3.27.> 1. "도로"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 나.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다.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라.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