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헌법과 제도때문에 보호받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5-09 ~ 2018-06-08

오늘도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 밤낮으로 애써주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음이 감사하고 자랑으로 여길 수 있는 나라되게 힘써 주심 또한 매우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시 성북구 삼선동3가 5-1번지. 본교회에서 사무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 교회 앞에는 거의 일년이 넘게 노숙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냥 노숙을 하시는 분이시라면 보살펴 드리고 도움을 드릴 수 있는데 이분은 정신이 이상하십니다. 한눈에 봐도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 대화가 되지도 않고, 본인의 말씀만 계속 하시는데 본인이 집에도 갈 수 없고 일도 할 수 없고 잠을 잘 수 도 먹을 수도 없는 이유가 자신의 온몸에 일본에서 주술로 걸어놓은 코드가 걸려 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덥고 춥고 날이 안좋을 때 저희가 교회 안으로 모시려 해도 코드 때문에 들어 갈 수 도 없고 그렇게 되면 주술이 더 심해진다고 하십니다. 경찰서에서도 다녀가셨고, 구청 복지과, 보건소에서도 다녀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분들이 벌써 여러번 다녀가셨는데도 아무도 그분에게 어떠한 조치도 할 수 가 없었습니다. 날이 갈 수록 정신적인 상태도 또 육체적인 상태도 점점 안좋아지시는게 한눈에 보여서 오늘은 작정하고 이곳저곳으로 연락도 해보고 112신고에 경찰들도 다녀가셨습니다. 저희가 요청 한 것은 저분을 경찰서까지만 모시고 가셔서 신원조회를 하여 가족을 찾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치료를 받으실 수 있을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모시고 갈 수 가 없다고 합니다. 일단은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모셔갈 수 있는데 경찰제복을 입은 사람만 봐도 주술이 더 강해진다고 자기가 주술때문에 죽을 수 도 있다고 다 가라고 소리소리를 지르고 날뛰시니까 동의는 커녕 말한마디 붙일 수가 없었습니다. 임의로 모시고 가는 행위 자체가 강제구인이라서 경찰분들이 하실 수 없다고 합니다. 또 강제로 모시고 가서 지문을 찍어 신원확인을 한다해도 이 또한 본인의 동의가 없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경찰관들도 무척 안타까워 하며 그냥 가실 수 밖에 없었습니다. 구청 복지과에 연락해봤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라고 하십니다. 인권문제때문에 법이 많이 바뀌어서 자신들이 모시고 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국정운영자님들 원래 인권이라는 것이 사람을 위한 것인데 지금 인권이라는 것 때문에 사람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간의 법령중에서 폐단이 많이 있었으니까 정말 많은 부분들을 생각하고 논의 하셔서 법령을 개정하셨겠지만.... 지금 제 앞에 계신 행려자님께는 인권이라는 미명하게 오히려 피해를 보고 계십니다. 제발 그분이 가족을 찾고 또 치료받게 도와주십시요 또한 이처럼 법과 인권의 사각지대에 갇혀서 보호받지 못하고 계신 분들을 도와주십시요 그냥 행려자도 그렇지만 행려 정신병자는 더더욱 한번 더 살펴 주십시요 저는 정말 본인들의 의지로 뭔가를 할 수 없는 분들을 두고 본인들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속이 너무 답답합니다. 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case by case가 허용 되어야 한다고는 생각합니다. 가족을 잃고 찾아 헤매일 나머지 가족들과 정신이 병들었음에도 길에서 지낼 수 밖에 없는 사람들 우리 사회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께 어떠한 해결점을 내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갈 수 도 있는 일이지만 제 가족도 친척도 친구도 지인도 아니지만 우리는 모두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국민이며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단 한명의 예외없이 법의 보호아래 행복하게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라는 것을 믿기에 이 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