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10시 청소년 출입제한(pc방, 노래방 등) 폐지해주세요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05-31 ~ 2018-06-30

밤 10시 학원 끝나고 노래 3곡 하고 집에 가는게 범죄인가요? 입시전쟁으로 숨 쉴틈 없는 청소년들에게 10시 이후 잠깐의 휴식도 허락해주지 않는 이 규제는 누구를 위한 규제 인가요? 현재는 청소년 비행을 이유로 밤 10시 이후 pc방, 노래방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늦은시간에는 청소년들이 CCTV가 있는 피시방, 노래방 등 사람 많은 곳에 있는 것이 청소년들에게도 훨씬 안전한게 아닐까요? 비행은 어둡고 사람이 드문 곳에서 많이 일어나는거 아닌가요? 늦은 시간에 어른들의 감독 하에 놀 수 있는 pc방, 노래방이 더 안전한 장소 아닐까요? 문화산업은 대한민국 경제에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써 반드시 발전시켜야 하는 산업입니다. 헌데 게임과 노래가 마치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미친다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는 규제가 문화산업 강국 대한민국에 있다는게 믿기지 않습니다. 6~700만 자영업자가 불경기로 인해 폐업으로 내몰리고 청소년 관련 법 때문에 전과자가 되고있습니다. 희망이 없는, 대안이 없는 자영업자들의 현실을 조금만 헤아려 주셨으면 합니다. 청소년 출입시간 제한만 폐지해도 자영업자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나아가 내수진작에도 영향을 미쳐 대한민국 경제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도 생각됩니다. 청소년들을 위해서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대한민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청소년 출입시간 제한을 폐지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