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손해배상법 10배~무한대  청원(미국징벌적손해배상법) 20만명 가즈아~!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5-03 ~ 2018-06-02

가습기 살균제 문제 / 아파트 부실공사 / 국산차, 수입차 리콜문제 / 공산품 식품 문제 / 육아 유아용품 안전성문제 / 통신사문제 / 기타 모든 문제들이 처벌이 약한 한국에서만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징벌적소해배상법 10배~무한대 도입으로 꿈도 못꾸게 만들어야 합니다. 미국도 얼마나 머리가 아팠으면 주에 따라 징벌적벌금을 무한대로 했을 까요? 우리모두 남녀노소 한국국민 모두가 해당됩니다. 모두가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전혀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한국에서는 버젖이 일어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의무를 다한 국민들이 댓가를 지불한 소비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일일이 열거 할 수도 없을 지경입니다. 3배의 벌금은 너무나 약합니다. 시간 질질끌고 여기 저기 넘기고 지쳐서 포기할때까지 시간끌기 책임넘기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약한 벌금내면 그만입니다. 근본적으로 벌금을 강화하여 정당한 댓가를 지불한 국민들 소비자들이 무시당하지 않고 보호할 수 있는 법규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과 가족과 친구들과 우리 후세대를 위해서 다같이 징벌적손해배상법 10배~무한대 청원에 동참해주세요. 20만명 가즈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