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헌법을 위반하고 있으며 헌법수호의지가 없는걸로 보여집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28 ~ 2018-06-27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관들에 의해 "헌법 수호의지가 없다" 라는 의견에 탄핵되었습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도 역시 헌법을 위반하고 헌법수호의지가 전혀 없어보입니다. 지난 남북정상회담의 방명록에 친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글귀로 북괴를 정상적인 국가로 인정하였으며 "조미정상회담"이라는 글귀로 조선이라는 단어를 사용, 국적과 사상을 의심케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국민은 물론 대통령이라면 꼭 지키고 수호해야하는 헌법에는 헌법 제 4장 정부 1절 대통령 제 66조 2항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제3조 영토조항은 북한을 포괄하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에까지 규볌력을 미치므로 북한지역에 한정하여 영토고권을 지니는 어떠한 실체도 인정치 않는 등 헌법의 핵심규정인 의의를 지닌다. 영토조항에 근거하여 북한은 대한민국의 영토고권이 미치는 지역이고 따라서 북한지역에 한정하여 경찰력을 지니는 소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사실상 정치세력인 정치단체는 불법점거단체 내지 반국가단체이며 한반도에서는 합법정부의 국가로서 정통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대한민국과 그 정부만 한반도에 정통성과 합법성을 가진 정치적 통일체가 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나라 사이가 아니라 사실상 정권인 정치단체의 관계에 지나지 않는다. 군사분계선은 대한민국영토에서 경찰권이 사실상 미치는 지역의 표지이므로, 그 유무와 범위는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한 주권적 권력에 직접 관계되는 공권력인 군사권, 경찰권 등에 직결되는 주요한 헌법사항이다. 문재인대통령은 북한은 정식국가로 인정하고 군사혈맹 미국을 등지고 중국과 북한과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자리에서 내려와 주십시오. 이 글을 지울시 북한을 정식국가로 인정하는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주사파의 정부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