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오토바이) 불법주차 및 불법운행 강화하는 법안이 필요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5-25 ~ 2018-06-24

안녕하십니까 저는 얼마 전, 오토바이 등록대수가 220만대가 넘어섰다는 기사를 봤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이륜차 교통사고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5년과 2016년에 모두 한해 사고건수는 1만5000건, 한해 사망자 수는 400명을 넘어섰습니다. 오토바이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사고 위험성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오토바이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계속됨에 따라 국회에 관련법안 개정안이 제출돼 있지만 장기간 계류 중인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토바이 관련 법안이 강화되길 바랍니다. 먼저, 오토바이 번호판 전면부착 의무화가 시행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를 악용하여 과속 및 신호위반 단속에 쉽게 빠져나가며 뺑소니 사건이 접수되어도 단속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2013년에도 2016년에도 오토바이 번호판 전면부착 의무화 법안을 발의했었지만 국회에서 진척이 되지않고 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번호판 전면부착이 모든 사고를 막지는 못하더라도 운전자들도 경각심을 갖고 조심히 운전할 수 있으며 과속운전·신호위반·도주 ·뺑소니 사건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오토바이 번호판 단속을 철저히 해야합니다. 번호판을 훼손하거나 부착하지않고 운행하는 오토바이가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문제는 신고하여도 이와 관련된 법안이 약해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자리에 없으면 단속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돌아옵니다. 오토바이를 주차하고 오토바이 곁을 지키는 운전자가 과연 몇이나 될까요? 현실적으로 맞지않는 법안이라 봅니다. 먼저 번호판이 훼손된 오토바이 단속을 강화하고, 단속 중 번호판이 훼손됐거나 등록조차 안된 오토바이로 확인된 경우 벌금을 물리거나 신원파악도 안될때에는 견인해야 한다고 봅니다. 세 번째로 오토바이도 불법주차단속이 필요합니다. 오토바이는 불법주차 관련 법안이 없어서 단속 대상에 속하지 않기에 손쓸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오토바이 크기가 자동차에 비해 작아서 불법주차 법안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토바이를 보도나 도로에 무방비하게 주차해놓는 운전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도로가 내 개인땅이 아니듯 오토바이 운전자, 그들의 개인땅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관련법안이 없기에 이를 방치한다는 것은 현시점에서 빨리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경찰 공무원 채용을 늘리고 있는것이 국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저희가 세금을 내고 누리려는 것 중 하나가 안전입니다. 범죄로 부터의 안전도 있겠지만 생활 속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사고로 부터의 안전도 포함됩니다. 경찰의 담당업무인데도 불구하고 불법 오토바이 신고를 받아주지 않는다면 어디에 신고해야합니까? 이러한 작은 것에서 부터 법이 무너진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오토바이 단속에 많은 인력·시간·비용이 들겠지만 길 위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이며 당연히 범법행위에 속하기에 거쳐야하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또한 자동차뿐만 아니라 오토바이 관련 법안도 함께 강화함으로써 매년 증가하는 과속·뺑소니·신호위반·역주행·보복운전 등을 예방하고 안전한 거리가 사회에 정착되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