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법처럼 판매자보호법도 있었으면 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5-11 ~ 2018-06-10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글을 써내려 갑니다. 국내엔 소비자보호법이라고 소비자가 물건을 구매후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처리해주는 단체가 있습니다. 하지만 판매자보호법은 없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보니 많은 사람들이 그렇진 않지만 악의적으로 몇몇사람들은 이런점을 이용해 판매자를 우롱하며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고 있습니다.(실제로 그 추이는 늘어나는 현상입니다.) 이런 점을 해결하기 위해선 소비자보호법도 필요하지만 판매자 보호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판매자 입장에서 생각하자는건 아닙니다. 몇몇 일명 갑질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 판매자 보호법이 있다면 어느정도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되어 글을 남깁니다. 많은 영세민들이 열심히 발품팔아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분들께 감사의 인사는 아니더라도 어느정도 정부에서 조그만한 보호가 있으면 좋지않을까 생각되어 글을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