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기업들 주식시장 상장시켜, 거래소 몇백억 이익, 중국기업들 3.6조 자금 확보, 한국주주들 2.6조 손해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5-08 ~ 2018-06-07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504263 (한국거래소 2014국감 이학영의원 ) 거래소, 외국기업 관리 부족.."투자자 피해 키워“ 2014년도 지금이나 거래소 중국기업 관리가 변한 것 없고, 추가 중국기업 주식시장에 상장됨 18.04.30 [단독] "중국 ooo출신, 국내상장 꿈도 꾸지 마" http://news.mtn.co.kr/newscenter/news_viewer.mtn?gidx=2018043016163196415 한국거래소 대책은 복건성 업체들 추가 한국주식시장 상장 금지. ■ 한국거래소는 조직의 이익보다도 자국민들의 손해 없도록 해야 한국거래소의 존재 이유입니다. 투자 결과는 투자자 개개인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주식투자는 개인의 판단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나 투자에 대한 개인의 책임을 묻기전에 그 과정은 규정과 상식에 맞게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한국거래소 존재 이유는 주식시장에서 한국거래소 조직의 이익보다는 자국민의 경제적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다. 한국거래소의 관리 감독 하에 한국거래소는 중국기업부터 수수료를 받는 조건에서 한국주식시장에 중국기업을 상장시켰으면, 한국거래소는 중국기업에 투자한 한국주주들이 경제적 이익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중국기업들이 상장 폐지되면 한국주주들의 주권행사 할 수 없고, 주식시장 상장된 중국주들이 공모가대비 낮은 주식가격 때문에 한국주주들의 손해입니다. 즉, 한국거래소는 중국기업들로부터 상장수수료 받는 금액에 비해 수십배-백배의 중국기업에 투자한 한국주주들은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A = 한국주식시장에 중국기업들 상장시켜 한국거래소가 얻은 이익 B = 한국주식시장에 중국기업들 상장 폐지되어 한국주주들 손해 금액 C = 한국주식시장에 중국기업들 공모가 대비 낮은 현재 주가 때문에 손해 금액 (B+C)/(A)의 비율이 수십배-100배 이라는 것입니다. (19.04.09) `완리` 상폐위기…1세대 中상장사 전멸하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8&no=226541 9개 中기업 증시서 퇴출에 남은 14곳도 공모가 밑돌아 (한국상장된 23개 중국업체들이 9개사 상장폐지 확정, 2개사 상장폐지 심사중) ■ 중국 기업의 상장폐지으로 국내 투자자 손실 금액 https://blog.naver.com/pbypch/221270989687 상기에 상세 계산한것입니다. 상장 유지 중국기업들 모두가 공모가 이하 유지, 중국주 주식투자자 대부분 손실이라는 의미 (한국거래서) 상장 유지비 푼돈 이익 ■ 한국거래소에 의한 한국주식시장에 상장된 중국기업의 문제점은 2가지입니다. 1) 중국기업 경영자의 분식회계, 횡령, 배임 등의 부당한 사실이 있었더라도, 한국법에 의한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회계부정은 한국,홍콩,중국 등에서 법적 처벌을 받는 행위입니다. 구체적 예) 한국주식시장에 상장된 지 2달 만에 분식회계가 발견되어서, 상장 폐지된 중국고섬이 있는데, 피해는 한국주주들이 1500억 손해을 당했고, 중국고섬 대주주는 중국에서 처벌받지도 않고 자기 사업을 한다고 함 https://blog.naver.com/pwcticers/40145963757 구체적 예) 중국원양자원 장회리사장 회계 부정을 의심받아 상장 폐지되었는데, 그런데, 현재에도 중국원양자원을 장화리 사장이 운영하고 있읍니다. 2) 상장 폐지된 중국기업에 대한 주식의 80% 이상 한국주주들이 보유해도 한국주주들은 주권행사가 할 수 없습니다. (한국기업) 상장 폐지되고, 대주주 지분 20%이면 나머지 80% 지분 주주들이 단합하면 회사 주총 소집해서 기존 대주주 퇴출시키고, 새로운 CEO 임명이 가능합니다. (한국 주식 상장 후 상장 폐지 중국주) 한국거래소: 상장 때 수수료 받았는데, 상장폐지 후에는 중국기업 수수료 없으므로 자기 일 아니다. 한국주주들의 주권행사 도움 줄 수 없다. 중국기업(중국원양자원): http://cafe.naver.com/vanke/20174 대표단과 장화리사장 미팅 결과 장화리 사장은 한국거래소, 회계법인 짜고 회사를 상장폐지 시켰다. 자기는 피해자 이다. 한국주주들이 80% 이상 지분 갖고 있더라고 임시주총 개최를 협조할 수 없다. 한국주식 시장에 상장된 중국원양자원은 홍콩에 paper company 이고, 실제 영업하는 회사는 복건성에 원양어업 업체를 중국원양자원이 100%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주주들이 모금 자금 가지고 법무법인세종 대행으로 홍콩로펌과 임시 주총 검토하였습니다. 작년부터 실행할려고 하는것이 장화리사장 비협조으로 지지부진 상태입니다. http://cafe.naver.com/vanke/20184 요점을 정리하면 - 홍콩로펌에서는 중국원양자원을 장악해도 중국내 자회사 장악은 어렵다는 입장이고, - 임시주총을 위해 한국예탁결재원 주권을 반환받는 방법 검토한바, 회사가 협조하지 않으면 주권 반환도 어렵다고 합니다. ■ 상장 유지 시점에 한국주식시장에 상장한 중국회사들 (중국원양자원 등등), 한국 상장시장에서 규정한 법률과 제도를 준수 상장 폐지 이후에는 (한국국적회사) 주주들이 50% 지분으로도 주총 개최 가능하며 기존 경영진 교체 및 회사 매각 가능 (한국상장 중국주) 한국 상장시장 규정 법률. 제도 준수할 필요가 없음. 한국 주주들 80% 지분 보유해도, 중국 경영진 동의하지 않으면 주총 개최 어려움, 주권 행사 할 수 없음 결론 - 상장폐지되면 한국 행정력 미칠수 없고, 주권행사도 할수 없는 중국기업을 한국주식시장에 상장시킨 한국거래소가 1번 책임있다. - 거래소는 한국정부와 협력하여 중국정부에 중국원양자원 한국주주들의 정당한 주권행사 가능토록 해야 합니다. 만약 중국정부가 비협조 한다면, 한국 주주들이 중국기업에 당한 만큼 한국기업 중국인 대주주 주권을 인정해주면 안 됩니다. - 현재 거래 중지 종목(완리, 차이나하오란)은 주권 행사 가능토록 중국정부와 약속받은 이후부터 추가 심사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