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법원의 처분과 판결에 인권과 기본권이 침해되어도 말을 할 수 없는 어두운 세상임에 국민 앞에 告하고 청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31 ~ 2018-06-30

특수집단(법무사협회) 그들의 사리사욕을 대변하기 위해서 검찰은 기소를 하고, 법원은 피고인을 조롱하고, 형량을 뒷거래하고, 신분에 차별을 두는 판결을 하고……. 그들만의 밥그릇, 그들만의 리그를 위해 과거 군부 유신시대에나 볼 수 있었던 죄 없는 사람을 잡아다가 짜 맞추기씩 강압 수사로 법정에 세우고, 감옥에 보내고, 취업을 못하게 제한하고…특수집단을 비호하고 권력을 휘두르는 만행과 일탈이 국민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규명하고자 청원합니다. 본인은 부산지방법무사협회의 고발로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17년 2월 2일 부산지방법원1심에서 법정 구속되어 17년 8월 24일 부산지방법원2심 항소심에서 징역10월. 대법상고심에서 기각선고를 받았습니다. 검찰과 법원은 변호사법 알선의 대가(법무사협회의 고발 내용은 변호사 명의대여)즉, 브로커라는 죄명으로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처벌만을 위한 목적을두어 정기적급여, 직원등록, 4대보험가입, 대표 변호사의 통제 하에 1년 4월 이상을 근무하였으나, 법원과 검찰은 불법행위로 간주하여 근로권 인정 안한다, 급여도 인정 안한다, 퇴직금도 인정 안한다, 영리를 추구하는 변호사 사무실은 성과급도 인정 안한다. 등으로 징역과 추징(급여 전체)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근로권을 불법행위로 본다면 먹고 살기위한 생존권은 어디 가서 보상받아야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은 어떻게 주장할 수 있는지 국민에게 묻고 싶습니다. 과거에는 법무사 사무실에서만 행하던 등기가 법률시장의 경쟁으로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성행하고 있습니다. 신규아파트 입주시 입주자 카페를 통해 경제적 비용(등기 비용)을 최소화하고 입주전 시행시공사에 입주민의 권위에 대한 법률정보 지원 각종 개별 법률 지원 등으로 사무실을 대표하여 공개 설명회를 거쳐 입주민의 투표로 선정되면 등기권을 단체로 업무협약을 하고 등기절차를 거쳐 사무실에서 수익을 남기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법무사협회 특수집단은 자기들 밥그릇에 침범하고 업무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같은 불의의 식구권력을 이용하여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는 본인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제거하려 한 사건입니다. 과거에 그들이 일하는 방식... 입주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시행시공사와 적절한 관계를 맺어 입주민(국민)에게 아무런 혜택도 없이 그들만이 정한 방식으로 엄청난 수수료를 폭취하여 이익을 취하고 잔치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입주하는 국민들은 봉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경쟁에서 밀리다보니 본인이 어떤 일을 하는가에 관계없이 특수 권력을 이용하여 갑질로 나쁜 선전을 위한 희생물을 만든 사건입니다. 이 같은 전횡에 입주민(국민)의 민원이 야기되지만, 특수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무시되고, 뜻을 같이 하는 선봉은 다름 아닌 검찰과 법원입니다. 그 희생물을 만드는 사람들은 법무사와 같은 뿌리이고 후일에 법무사가 될 법원. 검찰 직원입니다. (과거에는 법원. 검찰에서 일정기간 근무하면 법무사 자격증을 부여함).그들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판사실, 법원장실, 검사실, 검사장실 직원을 통해 다리를 놔 그들만의 사익과 뜻을 전달 할 수 있고 공조 공유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특수한 상황에 있는 집단이 그들만의 밥그릇인데, 이 어찌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 질 수 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특수집단과 권력은 자기식구들만의 사익을 위해서 본인을 범죄가 있는 거처럼 휘장을 하고, 마치 불법행위를 하는 이상한 활동으로 견강부회하여 중상모략하고, 특수집단 (법무사협회)을 대변하고, 부도덕성과 불법성은 은폐 할 뿐만 아니라... 그들만의 법으로 부당하게 휘두르는 칼날에 국민의 알권리,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철저하게 방해받고 봉쇄당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사회에서 다수의 경제적 이익에 동참하는 일에 방해를하고 음해를 한다면 사회적 지탄은 물론이고 법치국가에서 처벌의 원흉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반대인이 처벌 받았습니다. 검찰은 같은 뿌리의 밥그릇을 침범하는 필요악으로 지칭하여 표적으로 강압수사(수사는 검사가 아니라 검찰직원이 합니다)에 임하기 때문에 후일에 법무사가 될 검찰직원의 수사과정은 어떠한 공정성도 불가능합니다. 수사 당시 처음부터 피의자로 몰아 구속시키기 위하여 영장을 청구하여 영장심사까지 하였으나 법원은 기각하였습니다. 영장이 기각되면 즉시 석방되어야 하나 악의적으로 다음날 석방하고...영장 기각 후 한 번도 추가 조사를 받은 사실이 없으나... 법정 구속은 이상한 판결입니다. 또한 검찰은 피의 사실 공표도 최소화하여야 하나 지역 언론과 고발 협회에 대변인처럼 알리고, 진술과 다르게 적시하고, 반드시 기소한다, 덤핑 안된다, 등의 고발인의 대변인처럼 막말과 모욕으로 검찰이 기소한 내용을 법원은 그대로 인용하여 법정 구속한 사실입니다. 부산지방1심원심법원은 검찰이 변호사법은 같으나 본질이 다른 사건(다른변호사사무실명의대여)을 일방적으로 본인의 사건에 배당시켜(사건을 확대하여 편견을 주어 처벌 할 목적으로 ) 공범으로 몰아 본인의 재판심리를 5/10로 할당하여 들러리 피고인으로 활용했습니다. 선고 공판에서 공동범죄 사실로 적시된 공동 피고인인 변호사는 신분이 있어 벌금형으로 선고하고 본인은 신분이 없어 징역형과 추징을 선고받았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바빴는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판결문에 서명 날인도 하지 않고 피고인 이름까지 다르게 적시했습니다. 정말 기막히는 법원입니다. 부산지방2심항소심법원은 공판에서 재판장은 피고인 본인에게 최후진술을 요구했습니다. 본인은 1심 양형 기준에 대해 “사무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는 본 피고인에게는 징역과 추징을 처하고 동등한 범죄를 적시한 공동피고인(변호사)에게는 벌금형에 처하는 선고기준은 부당하다.” 진술하자 재판장 왈 “변호사는 그럴 수 있다. 본인도 억울하면 열심히 공부해서 어려운 사법고시 합격하지 뭐했냐” 정말 소설에서나 나올법한 재판정 이야기이고 이는 피고인 조롱이고 아니 법원이 국가라면 국민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2심 또한 본질이 다른 사건의 동일사건과 공범으로 묶어 5/10를 재판에 배당하여 심리하는 들러리 피고인 이였습니다. 첨언하자면 법원과 검찰에서 갑 일때는 판검사가 되고 을일 때는 피고인이 된다. 그 구조 속에서 을은 갑으로부터 억울한 면박과 수모를 당해도 억울하다 말할 수 없다. 만약 억울하다 항의하면 이 체제는 이상하게도 약자를 괴롭힌 갑이 아니라, 을을 건방진 놈으로 낙인찍어 괘심죄를 선고한다. 또한 변론 재개 시점에 본인의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에서 전화가 왔는데 범죄 혐의를 인정하면 집행유예로 풀어주겠다. 라고 뒷거래가 왔다는 것입니다. 판사는 죄에 대한 법리 심리에만 한정되어야 하나 이렇게까지 피고인 변호인을 통해 판사가 간접적인 범죄 인정을 회유하는 행위는 정말로 세상에 이런 일입니다. 헌법 103조가 무의미하고 사법부의 수치이고, 국가 불신이고, 비극입니다. 그러면 무슨 의도인지는 모르나 법원마저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얼까요? 본인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면 실형을 선고받게 되고, 대법상고심에서 무죄를 주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변호사협회에 신고하여 사무원등록을 취소하고, 본인을 변호사 사무실에서 근로를 못하게 함이 특수집단의 궁극적 최대 목적이었던 것이고, 즉 특수집단과 검찰과 법원이 연결거래가 되어있다는 의구심을 자아내는 장면입니다. 법의 양심과 정의가 살아있는 우리나라 3심제도인 대법상고심은 사회적이슈사건. 정치적사건 아닌 일반적 사건은 요식행위라는 것에 불과하고, 재심은 더더욱 할 수없는 불가능하다는 제도로 인식된 대부분 법조인들의 의견입니다. 수사과정과 재판과정에서 사적(법무사협회)편향의 정황은 물론이고 심각한 도덕적 흠결마저 드러내고 법치주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의 차별금지와 확장해석과 유추해석이 엄격하게 금지되어야 함에도 없는 사실을 있는 사실로 가공해서 판단하는 재판과 수사는 법과 원칙이 바로 서지 않는 인치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현실입니다. 특수집단 그들이 주장하는 법률시장 혼란 조장 등 위법 행위로 중상모략하나 오히려 입주민(국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넓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능력을 함양하고 국민에게 다가서는 법률서비스를 개발하기는커녕, 같은 뿌리의 권력을 이용하고, 수사와 재판에 깊숙이 관여하고, 마치 범죄가 있는 것처럼 날조 왜곡하고, 공공의 이익을 경쟁 못하도록 차단하고, 소비자 주권을 침해하고 그들만의 배를 채우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악한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전체의 공익적 향상에 기여해야 할 법원과 검찰이 특수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고 터무니없는 수사와 재판으로 도덕적 기본의무와 법과 양심을 모조리 방기하고 있는 현실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개탄합니다. 본인은 4급지체장애인으로서 회사를 위해 부단한 각고의 노력으로 열심히 일한 죄 밖에 없습니다. 법원과 검찰은 징역형도 모자라 회사에서 지급받은 급여 전액을 범죄수익이라는 명목으로 추징까지 하여 육체적 물적 피폐화는 물론이고 너무 억울하여 심각한 심적 고통으로 매일자살충동에 시달릴 뿐만 아니라 실업자로 전락시켜 경제활동도 할 수 없게 생계마저 끊어 놓은 법원과 검찰입니다. 헌법 103조의 법관독립의 권한으로 인간의 최소 기본권마저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수사와 재판에 관하여 책임을 회피하거나 법에 저촉되는 일은 물론이고 공익과 다수에 반하는 일은 더더욱 하지 않았고, 타당한 이유에 유죄선고가 아니라 특수집단의 사리사욕에 악의적인 수단으로 이용되는 법대의 마루타였습니다. 국가 신뢰에 척도를 보여주는 법원과 검찰의 정의로운 법률이 객관적이지 못하고 불공정하게 운용되고 있어 특수권력을 이용한 추악한 전횡에 감추어진 진실을 드러내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어 정상의 사회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청원합니다. 또한 특수집단(법무사협회)의 사익을 위해 특권을 이용하여 소비자주권을 침해하는 만행과 일탈을 온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자 함이 청원의 목적이오니 국민여러분께서 엄중한 심판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