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에서 수천억의 혈세가  세고 있습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5-04 ~ 2018-06-03

-국가 예산 낭비 신고에 관한 내용- 저는 지금부터 국가예산이 수백억에서 많게는 수천억의 부정수급이나 의미없이 낭비되는 현장을 고발하려합니다. 현재 고용노동부에서는 일반 기업체(5인이상 사업장)에 법정교육이라는 명분아래 산업안전교육을 매분기 교육이수를, 성희롱 예방교육,개인정보보호교육,퇴직연금제도를 1년에 1회 각기업체는 실시해야 한다고 공지하고 있습니다. 법정교육 미실시시 혹은 해당사고발생시 과태료나 벌과금 부과 대상기업체가 될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작년(17년도)부터 법정교육을 온라인으로 수강할수 있도록하여 적법한 교육원을 고용노동부에 등록하는 위탁교육기관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규등록 교육원 대부분이 온라인(인강)교육을 주로하여 진행하는 교육원이며, 교육원이 기업체를 섭외하여 법정교육을 온라인으로 수강케하면 산업인력공단에서 해당과정에 맞는 일정 교육비를 해당교육원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온라인 교육 수강에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여 부정수급과 실질적교육효과없이 국가 예산만 낭비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모든 기업체가 그렇다는건 아님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현재 온라인으로 법정교육을 진행하는 소규모 사업장의 대다수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리수강을 하고 있다는점입니다. 온라인 법정교육을 홍보하여 기업체를 섭외하는 영업자들의 대리수강입니다. 예를 들어 10명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기업체를 섭외하여 온라인수강계약을 하였으나, 근로자가 귀찮다는 이유로 교육수강을 교육기간내에 하지 않을 경우 영업자가 대리수강을 하는경우입니다. 영업자는 1명이라도 더 수강이 되어야 그에 맞는 영업수수료를 받기 때문이죠 또다른 대리수강의 경우는 해당 기업체의 교육 담당자가 직원들의 수강을 대리하는 경우입니다. 직원들이 다양한 이유로 교육 수강을 하지 않을 경우 기업체의 법정교육 담당자가 직원들의 교육을 대리수강하는 경우입니다. 교육담당자로서는 회사대표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법정교육수료증이 필요한 담당자는 어쩔수 없이 직원들의 대리수강을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의 실효성이 전혀 없다는점입니다. 온라인 수강시 모든 교육원의 교육컨텐츠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보통 교육수강 기간은 1개월내, 수강시간은 11차시에서 20차시정도로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료조건은 전체 진도율80%이상이며, 시험점수 60점 이상이면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정상적인 수강에 필요한 시간은 5~10시간 정도입니다. 하지만, 모든 교육원의 교육프로그램은 스킵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스킵으로 페이지를 넘기면 1~2시간내로 수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실이 이렇다보니 직무에 반드시 필요한 내용,승진관련,자격유지등 특정인을 제외한 나머지는 결국 내용을 정상적으로 보는 근로자가 정말이지 단 한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스킵으로 페이지를 넘기고 시험은 학습요약자료를 보며 시험을 치룹니다. 어떤 교육원은 문제지의 답도 알려준다고 하더군요. 어떤 교육원은 계약만 해주면 알아서 다해줄테니 계약해달라고 한다더군요. 이렇듯 산업안전이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줄이기위한 노동부의 법정교육 실행의지가 현실에서는 아무런 의미없이 국가예산만 낭비되고 있다는점입니다. 기업체에서는 법정교육수료증은 노동부의 제재를 피할 목적으로만 인식되어져 있고 실질적인근로자의 안전불감증 인식 개선에 대한 실효성은 단 1%도 갖고 있지 않다는게 현실입니다. 특히 직장인이며 온라인 법정교육을 받아보신 근로자분들은 충분히 공감하시는 내용입니다. 노동부에 등록된 교육원의 대부분이 이런방식의 영업진행을 묵과하고 있으며 교육원의 배부르기에만 급급한게 현실입니다. 온라인 교육수강시 근로자개인의 교육수강시간과 아이피주소까지 저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피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정상적인 수강 여부를 확인하는 모니터링팀도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이런식의 부정행위로 일부 교육원이 몇 개월의 업무정지조치처분을 받은것이 전부라고 들었습니다., 노동부에서 실행하는 근로자 안전교육에 대한부분이 형식에 멈춰있다는 것이 현실이며 기업체에서도 수료증만을 받기 위한 교육수료를 하고 있다는게 산업안전교육의 현주소입니다. 어떤 방법이 근로자에게 안전의식을 개선할수 있느지에 대한 부분은 전문가들이 근로자의 교육수강 환경이나 현장 눈높이에서부터 출발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2016년도 산업인력공단에서 지급한 교육비지급대비 2017년도에는 급증하여 작년한해에 산업인력공단에서 지급한 교육비가 무려 2천억원이 훨씬 넘었다고 들었습니다. 하루빨리 전수조사를 해서 더 이상 국가예산이 실효성 없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기에 국가예산낭비신고를 하는바입니다. 위내용을 국가예산 낭비신고센터에 제출했으며 정부 기관의 잘못된 정책을 시정명령이나 개선명령을 할수 있는 상급기관에서 검토되어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길 기대했지만 이러한 민원의견들의 이동경로를 듣고는 한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원의견들의 대부분이 해당부서로 전달되어 검토가 된다는거였습니다. 잘못된 정책을 진행하고 있는 해당부서가 자기 잘못을 덮어려하지 공론화 시켜서 특단의 조치를 취할리 만무했습니다. 해당부서 담당자 역시 “위내용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게 제가 들을수 있는 답의 전부였습니다. 국민의 혈세로 나라살림 하는분들의 안일함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로서는 천문학적인 금액인데 전체국가예산에 비하면 담배값에도 못미치는 금액이라고 생각하나봅니다. 하루빨리 시정되어 국민들의 혈세가 실효성없이 낭비되는일이 없어야겠으며 이러한 국가예산금이 일자리 창출에 쓰여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한번 용기를 내었습니다. 많은분들의 참여로 더 이상의 예산낭비가 없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