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문자 그만 보고 싶어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25 ~ 2018-06-24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지역의 후보자들이 어떻게 제 휴대전화 번호를 입수하게 되었는지 앞다투어 본인을 지지해달라는 문자를 보내옵니다. 오늘은 서울 시의원 후보 중 한명인 바른미래당 김영한의원께서 직접(본인 명의의 번호인지는 모르겠지만요, 010 48*7 88*3 이 번호로 본인이 직접 인사를 올린다고 문자를 보내왔어요. 아마도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는 단체 문자였겠지요) 문자를 저에게 보내왔습니다. 제가 드는 의문점은, 1. 이 후보자께서 어떻게 저의 번호를 아셨을까요? 2. 저 번호는 실제 후보자님의 번호일까요? 아니라면 왜 본인 명의의 번호가 아닌데 저에게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것처럼 문자를 보냈을까요? 3. 불법수집정보 신고는 118에 하라고 문자로 친절히 알려주셨는데, 그럼 불법수집정보를 인정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나는 불법이 아닌데 불법이 있을 수 있으니 신고를 하라고 알려주시는 건지 의아합니다. 아무리 요즘 휴대전화번호나 주민등록번호가 많이 유출되었다 해도 공직자 후보가 그 정보를 이용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김영한 후보자님께서 합법적인 방법(합법적인 방법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요. 제가 어떤 사이트에서 '동의'를 쉽게 했을 수도 있고요)으로 제 번호를 입수하셨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이제는 개인정보 유출/활용에 대한 규제와 처벌에 대한 논의가 되어야 하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비단 김영한 후보의 문제가 아닙니다. 개인 정보의 불법적 취득에 너무 관대한 건 아닌지요. 부디 공직자 후보 중에 일반 시민의 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하여 그 정보를 이용한 후보에 대한 처벌과 더불어, 불법적 정보 취득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해봅니다. 합법적으로 취득했을 경우 그 취득 경로에 대한 설명을 해주신다면, 문자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조금 더 스스로 개인 정보 관리에 대해 이해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