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견제 제도 대통령 정책 부의 요청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24 ~ 2018-06-23

1.대의민주주의 정당,국회 정치는 국민 다수의 뜻을 정책에 반영하는 본연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 하였다. 2.오히려 입법부의 책무를 방기하고-국민투표법 무산 3.대통령 발의권을 유신의 잔재라는 말도 안되는 비난-제128조 무시 4.표결 불참으로 -제130조 1항의 직무유기 5.불체포특권을 악용 그들만의 특권화,귀족화에 공범행위를 일삼는 현 국회를 바라보며 국민의 한사람인 저는 마음이 편치않으며 국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나라의 파국을 초래 할 수 밖에 없기에 위태로움 또한 느낍니다. 이에 대한민국헌법 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제66조 2항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 할 책무를 진다” 에 의거하여 -헌법을 무시하고 다수 국민의 뜻과 역행하는 제왕적 국회를 견제할 수 있는 정책을 대통령께서 부의 해 줄것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