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기관은 안전관리를 제대로 안하고 있는 용인시와 담당직원에 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법⌟77조에 따라 응분의 조치를 취하여 주십시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5-09 ~ 2018-06-08

관계기관은 안전관리를 제대로 안하고 있는 용인시와 담당직원에 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법⌟77조에 따라 응분의 조치를 취하여 주십시오. 피해 상황 용인시는 주택과 주민이 입을 피해에 아무런 예방 조치와 대책 없이 골프장(골드컨트리클럽) 옆에 주택 건축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용인시의 잘못된 행정으로 14년 넘게 정신적 고통과 물질적 피해를 겪고 있어서 국민청원을 합니다. 용인시는 골프장 페어웨이 바로 옆에 골프빌리지를 허가해 주었습니다. 이곳에는 36가구 빌라가 있고, 2004년부터 주민이 입주하여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골프공이 수십 개씩 주택으로 들어와서 주민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 받고 있습니다. 골프공이 벽에 부딪히고 테라스에 떨어지면서 엄청난 굉음으로 깜짝깜짝 놀라는 등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거실 유리창이 깨지고, 골프공이 벽에 박혀 있고, 벽에 부딪히고 패여서 미관을 해칩니다. 주차장 차량이 골프공에 맞아서 유리창이 깨지고 차체가 찌그러지는 피해가 엄청납니다. (피해상황 별첨 사진참조) 용인시와 골프장에 수십 차례 민원을 제기였으나 아무런 해결도 없이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용인시에 민원을 제기하면 용인시는 골프장에 민원내용을 전달하고 골프장의 의견을 민원인에게 전달하는 일만 할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이일을 14년째 반복하고 있습니다. 용인시에서 해결이 안 되어 경기도, 건교부, 문체부, 행정자치부, 국무조정실,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면 다시 용인시로 보내서 반복된 답변만 돌아옵니다. 주민이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재산 피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법률검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⓶항3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과 관련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홍보 및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3조(정의)의 4.에는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 재난관리 주관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제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에는 “①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법 제4조에는 국가 등의 책무가 있으며, 동법 제31조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77조에는 재난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결과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를 발생시킬 위험요인을 제거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습니다. 용인시는 14년간 안전관리를 제대로 못하여 민원인이 겪은 정신적 고통과 물질적 손해가 막대합니다. 더 이상 참고 지내기 힘듭니다. 이에 대해서 관계기관은 안전관리를 제대로 안하고 있는 용인시와 담당직원에 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법⌟77조에 따라 응분의 조치를 취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