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이 버는 사람은 벌금 많이 납부하게 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5-04 ~ 2018-06-03

요즘 사람들이 공공의 기초 질서를 너무 지키지 않고 법을 아무렇지도 않게 어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가끔 그런 사람들과 이야기 해보면 '벌금 얼마나 한다고, 그까짓거 내고 말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들어 음주운전 벌금 몇백이지만 돈많은 사람들한테는 껌값이고 폭행 합의금도 몇천이지만 그것도 그들에게는 과자값에 불과하니 자기들 멋대로 하고싶은대로 사는거지요 하지만 그 벌금이 본인 재산의 10%, 25%, 50%, 75%라도 그런식으로 행동할까요? 만약 100억자산가가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했을시 재산의 10%인 10억을 내야한다면 위법 행위를 할까요? 또 다른 예로 대기업 회장이 부하직원 무시하고 폭언을 일삼고 모욕하여 벌금을 재산의 50%를 내야한다면 갑질을 계속 할까요? 돈많은 사람들을 폄하하는게 아니라 돈없는 사람들이 봤을때 뭔가 배우고 싶고 따라하고 싶은 롤모델의 자격을 갖추시라는 겁니다 같은 범법 행위지만 해당벌금을 소득에 따라 차등을 두는것이 진정한 평등 아닐까요? 그렇게 되면 돈이 아까워서라도 돈많은 사람들의 행동이 상대적으로 더 조심스러워지지 않을까요? 따라서 본인은 아래와 같이 생각합니다 벌금의 최저한도를 정한후 범법자의 재산상황에 따라 차등적으로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