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여론조사 제한법률 건의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16 ~ 2018-06-15

선거기간만 다가오면 무불별 하게 여론조사를 목적으로 전화가 걸려옵니다. 수신거부를 원하지만 ARS 목록에는 수신거부 항목조차 존재하지 않습니다. 수신거부를 목적으로 수화기를 들지 않거나 들었다 놓지만 같은 번호로 또한 전화가 걸려옵니다. 송신된 여론조사회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봐도 수신거부 표시를 할 수 있는 목록이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일주일전 어떤분이 청원목록에 관련하여 정확하게 여론조사 수신거부에 관한 헌법의 위배사항을 거론하시면서 글을 쓰셔서 동의를 구하셨는데 글이 삭제되어 있네요. 이에 다시 동의를 구합니다. ' 이동통신사 및 유선전화에 관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할 시 수신서부를 표시한 전화에 관하여 송신을 금한다.' 이를 위반할 시 영업정지 2년이상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위에 준하는 법률에 처분을 원합니다. 대한민국 정치인으로서 여론조사에 민감하시는 것을 인정하지만 모든 국민이 여론조사에 동참할 의무는 없으며 휴식을 요하는 시간에 오는 여론조사 참여 전화는 고문에 가깝습니다. 이에 정부에서 여론조사 수신거부 등록 전화번호 관리를 두시어 수신거부 표시를 행한 전화번호에 한하여 여론조사 전화를 할시 제제를 가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떠한 관련 수신거부 방법을 찾아봐도 법률이 제정되지 않아서 수신거부 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느다고 많은 시민들이 불평불만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에 여론조사회사의 무분별한 송신을 그만두는 정책을 원합니다. PS. 이 글은 계속해서 올릴테니 적정한 답변 없이 업데이트가 없다면 외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