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성은 가난보다는 불공정 한 것에 분노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04 ~ 2018-06-03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자택공사에 회삿돈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한진그룹고문에게 징역3년에 집행유예4년을 선고했다. 그리고 공사비용 횡령과 관련해 조회장을 지난해 11월 검찰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 그런데 자택공사에 회삿돈을 사용한 혐의로 피소된 KD건설 회장 안태일(기업사냥꾼)은 불기소기소의견(무혐의처분)으로 송치하였다. 유사한 사건에 대해 경찰의 처분이 전혀 달랐는데 문재인정부가 논하는 공정, 평등, 정의가 과연 무엇인지 국민과 함께 고민하게 만든다(처분일자 2018. 5. 1 피의자 안태일(명동사채업자)은 2008 – 2018. 5. 현재까지 직원도 없는‘깡통회사’를 차려놓고 운영자금을 조달한다는 미명아래 유상증자로 조달한 자금1,440억원을 자신이 설립한 유령법인 30여 곳에 출자 및 대여를 가장해 횡령하여 일반투자자를 경제적 파단에 빠트린 기업사냥꾼이 권력이나 금력을 동원해 9년간 법망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패범죄는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패입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출발은 부패척결이고 부패척결이 잘돼야 국민은 문재인정부를 신뢰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청와대가 할 일은 자명합니다. 권력이나 금력을 동원해 9년 동안 법망을 빠져나가고 있는 안태일 일당의 자본시장법위반과 외부감사에 관한법률위반 및 사기, 증거조작, 허위공문서작성, 횡령범죄(2018형제16222호)를 재수사해 법에 따라 단호히 조치하도록 대검찰청 반부패부에 하명하여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꼭 보여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