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자들 전자발찌 및 위치추적시스템 도입해야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5-03 ~ 2018-06-02

요즘의 일이 아닙니다. 지난달에도 구급대원이 폭행을 당해서 가해자는 집행유예6월에 징역 1년만 선고 받았습니다. 최근에는 한분의 소방관이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이는 법의 집행이 너무 관대합니다. 특히 주취상황에서의 폭행 및 시비는 심신미약이라는 너무 어처구니없는 잣대를 사법부에서 들이대고 있습니다. 이미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더 이상 사법에 대한 개혁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요청드리겠습니다. 폭행 및 업무방해 죄목으로 처벌을 받은사람들은 성범죄자들과 똑같이 전자발찌 및 위치추적 시스템 도입해야합니다. 처벌이 너무 약해서 저런일들이 매년 일어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이상 범죄자에 대한 인권보호는 해주면 안됩니다. 왜 범죄자들을 모자이크를 해주는겁니까?. 이 청원이 많은 분들의 공감을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