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규제 세분화 및 안전교육 의무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5-20 ~ 2018-06-19

1. 드론 자격증(초경량비행장치 자격증)의 실효성 문제 : 초경량 비행장치 자격증은 기체 무게 12㎏을 초과하는 드론을 사업용으로 띄우려는 사람들이 반드시 따야 한다. 14세 이상, 해당종류 비행교육 20시간 이상을 이수하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하지만 교육을 위해서는 300만원 안팎의 큰 돈이 든다. 수요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비용때문에 자격증을 따는 것이 부담스러워 지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이 자격증은 오직 기체 무게가 12kg을 초과하는 드론에만 해당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를 영리 목적으로 활용할 기회는 많지 않다. 정찰이나 방제 목적의 드론때문에 12㎏ 초과라는 무게 규정을 뒀지만 자격증 소지자들은 이를 활용할 일거리가 매우 부족한 것이다. 결국 큰 비용에도 불구하고 이를 활용할 곳이 부족해 자격증의 실효성에 문제가 생긴다. 2. 취미용 드론의 안전성 여부 : 현행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에 따르면 기체중량 12㎏이하의 드론은 자격증 없이 장치신고만 하면 사업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영리 목적이 아니라면 무게와 상관없이 자격증을 따지 않고도 운전할 수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안전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기체 무게가 12㎏ 이하인 경우에도 최대 허용 고도 150m에서 떨어질 경우 인명, 재물에 큰 손상을 입힐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체 특성상 중량에 따라 운영 방식도 달라져 세밀하지 않은 자격증 제도가 실제 운용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문제점도 존재한다. 3. 기술 관련 교육 및 자격증 부족 :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폐회식에서 주목받았던 드론쇼는 드론 1218대를 사람 한 명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조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이 정찰, 농업용 드론도 프로그래밍을 입력하기만 하면 별다른 조종없이 운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프로그래밍과 관련된 드론 S/W 교육은 외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예를 들어, 영국은 무인기 사용, 개인정보보호 등 드론 안전 규정 습득 여부도 입증해야 한다. - 교육기관만 배불리는 터무니없이 비싼 자격증은 그 비용을 낮추고 조건을 세부화시켜 좀 더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드론을 취미용으로 사용하더라도 안전교육을 필수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단순히 규제만 하는 것이 아닌, 교육을 통해 전국민이 즐길 수 있는 또 하나의 문화로 탈바꿈해야 한다는 것이다. 드론 조종 프로그래밍 교육 역시 확대하여, 안정적인 드론 운용을 비롯한 기술의 발전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