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도 재산으로 인정하는 지역의료보험 정말 이대로 둬야 하나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5-18 ~ 2018-06-17

직장에서 지역의료보험으로 되고나서 이상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지역의료보험에서는 재산을 따져 보험료를 부과하는데 그럼 그 재산에 부채는 빼고 순자산만 가지고 의료보험료를 부과해야 하는것이 당연한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파트를 살때도 일반 서민들은 거의가 은행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를 구입하게 되고 당연히 대출이자를 책임지고 있는데 여기에 지역의료보험 가입자들은 재산이 증가했다고 보험료를 올려 청구서를 보내고 있으니 이중부담으로 인하여 힘이 많이 들게 됩니다. 차를 구입해도 똑같이 취급하여 처리를 하는데 앞으로는 보험료를 책정하여 청구할때 부채는 제외하여 주었으면 합니다. 집을 구입해서 은행이자 내기도 힘들어 벅찬데 금액이 오른 의료보험료 청구서를 대할때면 화가 나게 됩니다. 의료보험공단에 방문하여 문의해도 재산은 인정하지만 부채는 인정할수 없다는듯이 이야기 하는 직원들이야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취지는 이해한다고 합니다. 그러하기에 지역의료보험료는 재산에서 부채를 빼고 순자산만 가지고 의료보험료를 청구하여 주었으면 합니다. 그것이 보편 타당한 일반적인 계산방법이고 민주주의 방식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