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청산 1년 자화자찬한 정부, 똑같은 적폐를 쌓지는 않았는지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14 ~ 2018-06-13

정부가 지난 1년간의 '적폐 청산' 결과를 발표하고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했다. 현 정권은 적폐 청산을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맨 앞에 내세우고 다시 그 첫째로 '박근혜 재판' 을 꼽았습니다. 실제 그대로 진행돼 전(前) 정권 사람들을 이 잡듯 뒤져 검찰에 넘겼지요. 전직 대통령 두 사람이 감옥에 갔고 두 정권에서 일한 공직자 등 110명이 기소됐다. 1년간 검찰뿐 아니라 경찰, 국정원, 감사원, 국세청, 공정위 등 사정(司正) 기관이 총동원되면서 하루라도 압수수색·계좌추적·체포·구속이 없었던 날을 찾기 드물 정도입니다. 문제는 적폐 청산을 한다는 정부가 스스로 똑같은 적폐를 쌓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국정교과서 적폐를 없앤다며 더 심한 좌파 왜곡 교과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결정을 뒤집다가 외국 펀드의 공격을 자초했으며, 전 정권의 인사 직권 남용을 적폐라 하면서 공영방송 인사엔 전 정권보다 더 노골적으로 개입한 것입니다. 전 정권 언론 탄압을 비판하지만 이 정부는 아예 '정부 발표대로 방송하라'고 보도 지침까지 내놓는가 하면, KBS 이사는 법인카드를 문제 삼아 쫓아내 놓고 세월호 참사 당일 노래방에서 법인카드를 쓴 사람은 사장으로 임명했습니다.정부가 가진 주식이 한 주도 없는 기업의 CEO가 노골적인 왕따를 당하다 물러나는 것도 언젠가는 직권 남용 적폐로 드러날 것입니다.. 피감 기관 돈으로 외유한 사람을 금감원장으로 세운 것 정도는 차라리 가벼운 일이었으며, 전 정권 블랙리스트를 적폐라더니 국정교과서 업무 담당 실무자 인사 발령을 취소하고, 보수 단체에 참여한 교수를 외교관 응모에서 탈락시켰습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은 1년 가까이 재수사를 하면서 드루킹 댓글 공작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모든 정권이 남에겐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자기 허물에는 관대했지만 이 정부처럼 대놓고 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정부는 국민통합을 이끄는 화합의 리더쉽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