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보건소 공무원을 법대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5-16 ~ 2018-06-15

저는 매일매일 벌어먹고 사는 월급쟁이 입니다. 아래와 같은 기사를 보고 분노를 금할 수 없어 청원을 처음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 '공무원 83명 입건' 부산지역 보건소 "쇼크 상태" 부산CBS 박중석 기자 메일보내기 2018-05-16 07:28 처벌 수위 따라 보건 업무 공백까지 예상, 16개 보건소 소장 '탄원서' 제출 80명이 넘는 부산지역 보건소 공무원들이 입찰방해와 불법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면서 일선 보건소가 혼란에 빠졌다. [관련기사 5.15 CBS노컷뉴스='의약품 입찰비리' 부산 16개 보건소 공무원 무더기 덜미] 이들의 처벌 수위에 따라 보건소 업무 차질이 예상되는 등 이번 사태의 파장이 시민들에게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정 의약품 도매업체에 계약을 몰아주는 등 입찰 방해 혐의로 입건된 부산지역 보건소 공무원은 모두 17명. 이와 함께 간호사 등 66명의 보건소 공무원은 의약품 도매업체로부터 싼값에 예방백신을 구매해 가족이나 지인에게 불법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입건됐다. 이처럼 현재까지 경찰에 입건된 보건소 공무원은 모두 83명에 이른다. 부산지역 전체 16개 보건소 직원이 700명 안팎인 것을 감안하면 10%가 넘는 수가 경찰에 입건된 것이다. 한 개 보건소 당 5~6명의 공무원이 이번 사건에 연루되면서 일선 보건소에서는 업무에 차질이 빚어질 정도로 혼란스러운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지역 A보건소 관계자는 "직원들이 상당한 심리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며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주위의 눈치를 보는 등 사실상 쇼크 상태에 놓였다"고 털어놨다. 여기에다 입건된 보건소 공무원들의 형사 처벌 수위에 따라 행정징계도 불가피해 지역 보건업무 공백까지 예상되고 있다. 실제, 부산시 감사관실과 보건 관련 부서는 현재 검찰로 송치된 이번 사건의 처벌 정도에 따라 행정 조처를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지역 16개 보건소 소장들은 부산경찰청장과 부산지검장 앞으로 지역 보건의 현실을 고려해달라는 탄원서까지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B보건소 소장은 "법적으로 따지면 물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해야할 일"이라면서도 "대가성이 없고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다는 현실을 고려해달라는 차원의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적 테두리를 벗어난 보건소 공무원들의 관행적 일탈이 지역 전체 보건소에서 한꺼번에 드러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떠안아야할 처지에 놓였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원문보기: http://www.nocutnews.co.kr/news/4970402#csidx29edeee3a9f6c67b933da592f5fe9fc =========================================================== 대한민국 국민은 법앞에 평등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집단으로 죄를 지어놓고 선처를 해달라고 뻔뻔하게 탄원서를 낼 수가 있습니까? 일반시민들은 교통신호 안 지켜도 범칙금 용지 날아오고 세금신고 한번 잘못해도 실수라고 해도 공무원들이 정정할 기회도 안주고 과징금 형태로 세금내라고 하고 아쉬우면 소송이나 걸으라고 답변을 합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 가게에 공무원들 들이닥치면 오금이 저려서 일도 못하고 벌벌 떱니다. 대단한 잘못도 아닌데 계도라는 미명하에 조금만 잘못하면 행정조치하고 영업정지 시키고 과징금 날리면서 그 가게가 망하던 말던 공무원들은 신경도 안씁니다. 지역경제 민생경제 살리겠다는 말은 일반 국민들에게는 피부로 와 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를 보면서... 집단으로 위법한 행동을 한 것을 관행인양 포장하고 공무원들이 처벌 받으면 보건소 업무가 안 돌아간다고 검찰에 탄원서를 낸다고요? 햐... 이제야 국민들이 검찰이나 공무원들 앞에서 죄인인양 벌벌 떨 때 감이 오시긴 합니까? 이번 정권 대통령께서는 모든 일을 공정하게 처리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강원랜드 사건이나 각종 채용비리 등 그간에 공정성 시비가 있었던 부분들을 대통령께서 잡아주고 계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번 부산 공무원 사건도 법대로 흔들림도 없이 원칙대로 처리해 주시고 처벌이 필요한 대상들은 반드시 처벌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 받는 사람들이 저렇게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면 더 이상 월급을 줄 필요도 가치도 없습니다. 요즘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저런 무능하고 부패한 공무원들 법대로 처리하여 내보내시고 젊고 유능한 인재들을 그 자리에 고용하여 부산시 보건소가 지역과 국가의 보건 발전을 위해 일 할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개 국민이나 공무원이나 혹은 그 외 다른 사람들도 법 앞에 평등하다는 진실을 꼭 실현시켜 주시길 대통령님께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