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차량   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이 도로위에 너무 많습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5-17 ~ 2018-06-16

얼마전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잠시주차해놓은 제 차량에 음주운전으로 가해자차량이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제가 내리시라고 말하는중에 저를 밀치고 차량이 도주를 했습니다 60미터가량 주행후 차량이 멈추더니 음주운전자가 내려서 본인이 운전을 안했다고했습니다 그래서 경찰까지 오고 결국 음주운전과 대물 대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제가 청원하는 내용은 여기서 부터 입니다 가해자 차량은 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이고 음주운전가해자는 본인차량이아니라 해당 안된다고 합니다 ??? 그 차량을 운전하면 안되는 사람이 음주운전까지 한겁니다 책임보험에 해당 안되더라도 사람이 다친 치료비는 보상 이됩니다 그래서 대인보상은 합의 했습니다 문제는 대물입니다 하필 제 차량엔 자차보험만 없는 상황이라 제보험으로 고치고 구상권청구도 안되더군요 가해자는 백수에 무직... 가진것도 없고 그냥 들어가서 산다는 말만 합니다 그러면서 알아보니 저랑같은 상황인분들이 많더군요 소액재판으로 보상 받고싶어도 인지값만 30만원이 넘습니다 피해액은 200정도인데 재판을해도 언제까지 받을지도 모를 상황입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고도 보상해줄 능력도 없는 분이 음주에 무보험으로 차량을 몰다니요... 저보다 더 금액이 큰 분들도 많더군요 도로위에 흉기들고다니는 사람보다 더 황당합니다 보상도 할수 없는 이런 운전자는 운전 못하게 해주세요 대물합의 안하면 나오는 벌금이 200~300이라는데 그냥 합의 안보고 벌금 나오는것도 못내고 들어가서 몇달 살고 나올꺼니 대물소액재판을 걸든지 말던지 배째라고하는데 답답합니다 음주운전벌금 300 대물합의 안한것 때문에 나오는게벌금은 아닌데 300인가 그러는데 이런 불합리한 경우 더이상 없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