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기초수급자는 기쁘게 행복하게 편안하게 살수 없는건가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5-01 ~ 2018-05-31

본인은 지체장애2급인 장애인이며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현재는 1000cc 모닝 경차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모닝 경차가 오래되어서 쌍용에서 새로나온 렉스턴 스포츠란 픽업트럭을 구입하려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차를 구입하려는 이유는 여행 갈때나 평상시에 휠체어와 기타 여러가지 짐들을 손쉽게 실을수 있으며 본인이 장애인이다 보니 주위에 장애인친구들이 많습니다. 이친구들과 야외에 캠핑도 가고 싶은데 승용자동차로는 여러가지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렉스턴 스포츠 픽업트럭은 2200cc이며 화물자동차로 등록이 되며 차량가액은 2400만원입니다 그런데, 렉스턴 스포츠 같은 픽업트럭을 구입하게되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이 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기초생활수급자 현행제도에는 수급자이면서 장애1~3급에 한해서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는 일반재산으로 산정이 않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2200cc 픽업트럭 화물자동차를 구입하면 수급자에서 탈락된다고 합니다. 얼마전 어금니아빠 사건을 보며 많은 울분을 느꼈으며 그래서 이런 제도의 취지를 이해를 합니다만은 그로인한 다른 선량한 분들은 피해를 보면 않될것 같습니다. 2000cc 승용자동차 가격과 2200cc 화문자동차의 가격이 비슷합니다. 장애인의 손쉬운 승하차와 이동시에 편암함... 그리고 장애인 수급자는 픽업트럭을 타고 자연에서 캠핑도 할수 없는 현실의 제약에 불합리하고 가슴이 아프고 이 제도 때문에 한 개인의 행복과 기쁨을 누릴수 없음에 그져 억울한 마음에 이렇게 민원을 접수가게 됩니다. 부디 많은 공무에 바쁘시더라도 이런 제도를 보완해줄것을 간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