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 재신청시 소급적용해서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 어린이집에서 의무고지하게 해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5-17 ~ 2018-06-16

국가에서 양육수당을 줍니다. 보통출산을 하게 되면 신청을 하지요. 아이가 자라 어린이집에 갑니다. 나라에서 알아서 양육수당을 끊고 어린이집 지원으로 대체합니다. 아이가 사정이 생겨 어린이집을 그만둡니다. 퇴소하면 양육수당을 다시 받을 수 있는데, 이건 재신청을 했을 시에 한합니다. 어린이집에서 정확히 소급지급이 안된다는것을 고지해주지 않으면 당사자는 알 길이 없습니다. 제 아이는 작년 11월에 어린이집을 그만두었고, 저는 당연히 양육수당이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금일 확인해보니 계속해서 양육수당을 받지 못하였고, 해당 시,구청에 문의 한 결과 재신청을 해야하고 그간 못받은것은 소급해서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이해 할 수 없습니다. 소급해서 받을 수 없으면 어린이집에서 퇴소시에 소급해서 받을 수 없으니 반드시 재신청 하라는 의무고지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재신청을 사정상 못하게 될수도 있는데 그럴경우 소급해서 줘야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출산율 때문에 골치 아픈 대한민국인데...이런 시스템은 역행을 하는게 참으로 안타까운 모순입니다. 부디 개정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