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법 폐지. 법 강화를 강력하게 하실것을 당부드립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5-14 ~ 2018-06-13

저는 22살의 아직 어린나이의 청년입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10대 청소년들은 사회를 보는 인식이 달라지고 요즘들어 10대 청소년에관한 폭행. 강간. 살인. 살인미수. 학교폭력 등의 사회적 불안정을 대한민국은 그런 길을 걷고있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여중생 폭행사건을 기억하실겁니다. 여중생이 하마터뻔 죽을수도 있는상황이였으며 가해자는 청소년이라는 하에 처벌을 피하거나. (그까짓거 들어갔다 나오면되지) 이러한 인식으로 보고있으며 청소년들은 우리나라의 미래의 든든한 일꾼들인데. 법이 약하다는 문제 하나로. 지금도 끊임없이 어디에서나 폭력사건이 일어납니다. 가해자는 한번 잊어버리면 끝나는거지만 피해자는 그 짐을. 평생 안고살아가야합니다. 우울증과. 불안증세. 청소년이 문제가 아니더라도 어른들이 받는 법에도 문제가있습니다. 뉴스에 종종나오지만. 음주. 정신질환자.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선처나. 감형을 해주고있습니다. 최근. 소방공무원이 구급차에서 폭행으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또한. 저번달에는 시민들끼리 시비가붙어 피해자는 실명위기에 처하시고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살인미수 적용이되지않았습니다. 또 5월12일인 이틀전에는 택시 시비로 폭행을 하고 정작 피해자는 사망하였는데 피해자가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은 2년 4개월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누군가가 피해입을때는 주변사람까지 모두 걱정이되며 불안증세가 떠나지않기 마련입니다. 그 범죄자들이 형을 살다나와 복수를 하고. 살해를 하며 또 누군가가 슬퍼하고. 죽음의 길로 갈수있습니다. 대통령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에 원하는건. 범죄자 인권 보호 폐지. 청소년법 폐지. 형법 강화. 제발. 범법자들이 더이상 대한민국에서 생겨나지않게. 또. 어떠한사람들이. 무고한생명을 잃지않게 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