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음원사이트 처벌강화 및 음원사이트 비용유지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05-19 ~ 2018-06-18

음원사이트의 이용료를 3배정도 올린다는 어처구니 없는 기사가 예전에 떴었습니다. 저작권법을 바꿔서 그렇다는데 오히려 음원시장에 윗사람들만 배불리하겠다는걸로 밖에 보이지않습니다. 오히려 비용증가로 인한 부담때문에 불법음원다운로드 사용자가 더 증가될것이라고 예상하고 저작권에 의해 비용을 증가시키기전에 저작권보호에 관한 것부터 생각하는게 우선아닌가요? 앞뒤가안맞네요. 그리고 저희같은 평범한 국민들에게는 부담이 큽니다. 법을 만드실땐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재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