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철폐하고 현시세로 세금 부과하라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5-09 ~ 2018-06-08

주택공시가격은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과제 기준으로 사용될 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등에도 활용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강남구 도곡렉슬 8층 실거래가 13억 현 공시가 6억 6100만원 강남구 압구정 현대아파트 7층 실거래가 27억 현 공시가 15억 6000만원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 3층 실거래가 28억 현 공시가 19억 6800만원이다. 서울시 단독주택 공시가격 1위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76)의 한남동 단독주택이다. 경실련은 공시가격 261억원, 시세 498억원으로 추정했다. 시세반영률로 계산하면 52.4%에 불과하다. 2위도 이건희 회장의 이태원동 단독주택으로 공시가격 235억원, 시세 396억원으로 추정돼 시세반영률은 59.3% 정도다. 이밖에 10위 안에는 이건희 회장의 동생인 이명희 신세계 회장(75)의 한남동 단독주택 2채, 이명희 회장의 딸 정유경 신세계 백화점부문 총괄사장(46)의 한남동 단독주택 등이 포함돼 있었다. 서울시 단독주택 공시가격 10위에 오른 이건희 회장의 삼성동 단독주택을 제외하면 모두 시세 반영률은 52.4~62.6%에 불과했다. 원문보기: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805031542001&code=920100#csidxba0053a29501a81bbdcc8626874f3fa 아직도 고가 아파트, 고가빌딩, 고가 주택, 고가 빌라 등은 공시가가 실거래가 대비 50~60%밖에 반영 되지 않기 때문에 저가 주택보다 세금을 훠~얼 적게 내고 있고 오히려 저가 주택이 부동산 세금을 훠~얼 많이 내고 있다. 공시가 자체을 없애고 실거래가로 신고되는 매매가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장기 거래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현시세로 세금을 부과하면 된다. 무엇이 문제인가?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건설업자, 부동산업자, 기업오너 등 사회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자들이 모두 부동산을 어~마, 어~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평등한 세금납부의 원인인 공시지가를 그대로 끌고가고 있다. 공시가를 없애고 실거래가 및 현시세대로 세금을 부과하라! 부과하라! 부과하라! 조세정의가 실현되는지 국민은 눈 뜨고 지켜볼 것이고 끝가지 챙길 것이다. 조세정의가 실현되지 않으면 표심이 움직일 것이다. 표심을 위해 다음 조치를 더 해야 한다. 첫째, 월세, 전세 등 모든 임대업에 대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법으로 의무화 하여 소득에 대해 정당한 세금을 내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좌빨도 아니며 소득에 대하여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의무이다. 둘째, 고액 전세금에 대해서도 세금을 납부하도록 해야 한다. 부동산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돈이 있음에도 고액 전세로 사는 이들이 많다. 이들에 대해서도 조세 정의를 실현하라. 전세금도 재산이므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 셋째, 2택 이상자에 대해 보유세를 누진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주택은 사적 이익에 앞서 공공재의 개념이 앞선다. 누구나 주거안정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고, 이를 가능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정부요, 국민의 정부이다. 그리고 국민이 요구하는 것을 실행는 것이 정부의 책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