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죽이는 정부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5-29 ~ 2018-06-28

※ 본인의사와 전혀 무관하게 임대주택을 건설한다고 시세와의 절반도 되지않은 정부감정가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금쪽같은 사유지를 억울하게 강제수용을 당하였습니다. 2007년에 수용하여 그 당시 시세도 아닌 감정가로 보상해 놓고, 2018년 현재까지도 관련 임대주택 준공도 되지않고 있습니다. 10년동안 개인재산권을 빼앗아 땅 투기를 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민원인은 2018년 현 시세로 토지보상을 추가 적용받아야 함이 지극히 마땅하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