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담배 소지 처벌법,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혀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5-26 ~ 2018-06-25

청소년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말도 안되는 수준의 아동 청소년 보호법으로 수 없이 논란이 일어날 만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네요. 왜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않는가에 대해 쓰려고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시민 의식은 엉망입니다. 무분별한 쓰레기 투기와 담배꽁초로 하수도가 막히는 수준만 봐도 심각합니다. 결론은 어마어마한 세금 투입이고, 이는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제기되는 부분이죠. 남들도 다 하는데 뭐, 이런 우매한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덤이고요. 이런 시민의식의 끝은 아동과 청소년들이고, 개선되지 않으면 갈수록 심각해집니다. 그 시작을 청소년 담배 소지 금지를 법으로 하여 시작코자 합니다. 청소년은 담배, 술이 안되죠. 근데 담배 못구해서 못피는 청소년 어디 보신 적 있으닙니까? 술집이나 못가지 맘먹고 술 못먹는 청소년 없습니다. 근데 그들의 책임은 편의점과 술집 사장님이 지고 있네요. 영업정지 30일과 과태료는 그분들에게 치명타입니다. 그리고 정부와 학교는 이를 암묵적으로 방조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길을 주어줘서는 안됩니다. 술, 담배를 판매하는 곳 뿐만 아니라 소지하고 있는 본인도 직접 처벌 받아야 합니다. 처벌은 지금과 같은 솜방망이 경고 처분이 아니라 사회봉사 명령, 의무 교육으로 정신 상태 개조, 종국에는 취업과 직결되는 페널티로 경각심과 신중성이 주어져야 합니다. 다른 성실한 학생들과의 차별을 확실히하여 공평성이 주어져야 합니다. 학교폭력 피해자가 혼자 심신미약으로 술, 담배 하고 다니는거 보셨어요? 대부분 가해자들 유흥거리 아닙니까?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가 꼭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미래의 첫걸음을 꼭 함께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