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적인 존재, 잘못된 법원의 판결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5-29 ~ 2018-06-28

행정부가 법 집행을 할 때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지 않아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법원도 재판을 할 때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고 본다. 만약 법원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 재판을 하면, 스스로 존재가치를 상실하는 것은 물론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되어 법원의 판결은 거센 국민적 저항을 받게 될 것이다. 또한 법원의 판결이 초등학생의 판단보다 못하다는 비난을 비켜가기 어려울 것이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법원 관련 기사로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상고법원 도입과 재판을 정치적으로 거래한 사건이 만약 사실이라면 이는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 재판으로서 법원이 국민의 신뢰를 당연히 잃게 되는 사건이다. 과거 재건축의 매도청구를 매매계약으로 의제하게 하는 대법원 판례도 정치적 거래로 의심된다. 매도청구의 근거법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을 보면 재건축조합은 비조합원에게 매도청구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고, 그 매도청구가 매매계약을 의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런데 법원은 어떠한 사유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매도청구를 매매계약으로 의제한다고 판결하였으며, 현재까지 법원은 아무런 비판 없이 동 판례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당시 판례와 현재 판결 모두는 왜 매도청구가 매매계약으로 의제되는지에 대해서 이유가 없다. 그냥 막연히 매도청구는 형성권으로서 매매계약으로 의제된다고만 판시하고 있다. 헌법은 사유재산권을 제한할 때 법률로써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그 제한도 헌법의 정신에 따라 공정하고 형평성을 이룬 제한을 하여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매도청구로 인한 매매계약은 매매금액과 판결일자만 결정된다. 이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 잔금일자, 계약의 해제 등을 규정한 일반 매매의 예와 비교하여 지나치게 재건축 조합을 보호하는 판결이 아닐 수 없다. 또한 계약금과 수용시기를 정하여 토지 등을 수용하는 공용수용과도 비교하여도 지나치게 재건축 조합을 보호하는 판결이 아닐 수 없다. 재건축조합은 매매계약 시 돈 한푼 지급하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을 맺고, 매매대금의 지급시기도 자기의 임의대로 조합의 사정이 편한 때 법원에 공탁하고 비조합원을 거리로 내쫒을 수 있는 반면에, 비조합원은 매매대금의 지급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 이와 같이 재건축조합을 과보호하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매도청구 판결은 법원의 정치적 거래로 의심될 수밖에 없다. 과거 재건축이 정부의 주택건설 정책을 도와 주는 방법으로 생각한 정부의 생각을 법원이 받아 들인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것을 감수하고서도 법원은 재건축의 매도청구를 매매계약으로 몰아가지 않으면 안되었고, 재판의 내용 또한 재건축조합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현재의 재건축은 과거와 달리 사유재산의 개선 및 증식의 의미로 간주된다. 따라서 과거 재건축 판례를 오늘에 계속 적용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 법원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판결을 한 사례는 위의 사례 외에도 많을 줄 안다. 법원은 재판을 함에 있어 정치적 거래를 회피하여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길 바란다. 지금 국민의 일각에서는 국민이 반드시 법원의 재판을 받을 필요가 있는가, 사건의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해결을 위해서는 법원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 사건을 담당하고 그 다른 기관의 해결이 법적으로 최종적인 해결이 될 수는 없는가 하는 요청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