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유** 사건의 본질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26 ~ 2018-06-25

청와대 국민청원을 몇 번 들어와보기는 했지만, 답답해서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양**, 유** 사건의 본질은 성적인 사진을 촬영하는 스튜디오가 있다는 존재하고, 여성이 돈이 필요하든, 또 다른 어떤 목적이 있든 이와 같은 사진을 촬영하고자 하면 할 수 있다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유명 유튜버인 양**씨가 스튜디오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자신의 개인방송에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미투운동의 분위기 속에서, 그녀는 큰 지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어제 스튜디오 실장이 과거 양**씨와 나눈 카톡내용을 복원했고, 그 카톡대화내용에서 양**씨는 자신이 성추행 당했다고 주장했던 것과 다르게 학원비 때문에 먼저 촬영을 제안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결국 그녀는 성추행을 당했다고 했지만, 카톡내용은 그녀가 오히려 먼저 원했으니, 무고죄가 성립하고 그녀에게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주장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가 어떤 이유에서든 성적인 사진을 촬영할 생각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이러한 촬영이 기존에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녀는 이와 같은 생각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한 개인이 돈을 벌기 위해 성적인 사진을 찍을 생각을 할 수 있었다면, 이는 그 이전에 이와 같은 문화가 지속적으로 존재해왔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일 겁니다. 또한 그것은 또 다른 피팅모델 유**씨가 미성년자이던 18살 당시 스튜디오에서 촬영하던 중 성추행을 당했고, 최근 그곳의 실장이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든, 반하지 않든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씨가 스튜디오의 실장과 나눈 카톡이 밝혀지면서 우리나라는 무고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무고죄에 대한 형량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무고죄를 올리자는 논의가 지속되는 것은 실제 피해를 입은 여성들이 무고죄의 우려 때문에 자신의 피해사실을 밝히려는 것을 꺼리게 만들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특정한 개인이 자신에게 해가 되는 일임을 알고 있음에도, 그 일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해당 개인을 비난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생계를 위해서 자신의 신장을 불법적으로 팔기로 결정했다면, 그것은 그 사람만을 '너 스스로 신장을 팔기로 결정하지 않았냐.'며 비난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법적으로 신장을 파는 일을 하는 곳과 그가 생계를 위해서 신장을 팔도록 만든 사회가 비난을 받아야할 것입니다.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녀가 사진촬영에 동의했다는 사실보다 더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스튜디오에서의 성적인 촬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과 생계의 어려움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곳이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일 것입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일이 처음부터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일일 것입니다. 특히 미성년자들에 대해 성적인 사진을 촬영하는 곳이 있다는 사실은 분명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이와 같은 촬영을 하는 곳이 처음부터 존재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들이 취해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