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및 공인중개사 규제가 절실합니다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5-10 ~ 2018-06-09

의식주에서 주거는 필히 생존에 직결되므로 이게 해결된다면 저출산 문제해결이 그나마 나아질것같아 저출산 고령화대책 으로 카테고리 설정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에 실 거주중인 20대 청년입니다 집안사정이 넉넉한 편도 아닐뿐더러 남들다 거치는 대학과 군대를 지나다보니 모은돈또한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집값상승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저희같은 서민들에게는 더더욱이 살기가 어려운 세상입니다 왜냐하면 실 거주자가 아님에도 소위 갭투자로 한탕하려는 족속들이 시장을 과열시키고 정부에서 이에따라 규제를 슬슬 내놓지만 서울 일부지역에는 이미 담합하여 강제로 하향방지를 하는등 편법을 쓰는일 또한 이미 기사화 되어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청약 로또에 금수저가 숟가락을 올려 문제가 된것도 있습니다 이렇듯 실제로 서민은 아파트는 커녕 일생의 대부분을 원룸을 전전하며 살게됩니다 그렇다고 원룸 시세조차 저렴한것이 아니라 취약계층,청년 취준생 대학생 외 사회초년생 등 열약한 계층은 최저시급이 상승하고 임금이 올라도 실급여의 대부분을 주거목적에 쏟아붓게됩니다 그렇다고 대출을 받는게 쉬운것도 아니며 대출을 받아 집을 구해도 결국 카푸어처럼 하우스푸어로 간신히 아등바등 먹고사는 신세입니다 더 큰 문제는 부동산 시장 과열 형성에 일부 악덕한 공인중개사가 시세조작에 가담하는것이며 더한사람들은 이중계약으로 사회물정에 약하거나 잘모르는 사람들을 나락으로 끌어내립니다 저 또한 세상물정을 모르는 지금보다 더 어린나이에 복비 명목으로 터무니없는 돈을 내봤고 기준조차 제대로 알지못해 월세 내고 살면서 눈치나보고 할말도 못하고 살았습니다 집값이 일반인 급여보다 한참 높고 돈이없다면 고작 무덤한칸 수준의 원룸에서 입관하듯이 조용히 살아야하는게 말이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혹자들은 니가 세상물정을 몰라서 그렇다 니가 잘 안알아봐서 그렇다 니가 지방에 가서 살면된다 라고들 떠드는데 이미 지방에서는 구직난으로 청년들이 도에서 시로 움직이며 생계에 고군분투하며 살고있습니다 그런데도 지방이라서 시세가 저렴한것조차 아니며 지방이라고 착한 공인중개사만 있는것이 아닙니다 잘몰라서 사기를 당하고 본인이 안알아봐서 사기를 당하는건 불합리합니다 예방차원에서 숙지하라는 의미라 할지라도 그럴거면 공인중개 라는 의미가 퇴색되고 더 이상 무용지물이라는 말밖에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공인중개사를 거치고 또한 법무사를 지나야하면 복비까지 줘가며 중개를 할 필요가 없으며 셀프등기를 하고 최대한 손해를 덜보고 사기를 안당하려해도 이미 부동산시장에서 공인중개사들이 정보를 꽉쥐고 시세공개를 잘안하는 판국에 독점이란말이 안어울린다는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럴것이라면 차라리 법에 능통하고 믿을수있는 전문 변호사에게 중개요청을 하지 뭐하러 민간에 누구나 자격증만 따면 할수있는 공인중개사에게 요청을 하겠습니까 이러면서도 변호사의 부동산 시장 진출에는 반대하면서도 본인들 스스로는 돌아보지 않는건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본 방안은 부동산 규제를 더 강하게 꽉쥐어짜면서도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도 규제나 경고카드를 꺼내며 임대주택의 공급이라든가 실거주자들에 한하여 보호를 할수있는 장치가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당하게 권리를 추구할수있고 정직한 사람이 넘쳐 사기가 근절되어 누구나 행복하게 살수있는 바른 대한민국에서 살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