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이 시급 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5-11 ~ 2018-06-10

오늘 신해철씨의 수술을 진행했던 담당의의 대법원 판결을 보았습니다. 징역 1년형을 받았는데,, 그 의사는 고 신해철씨 말고도 3명을 사망에 이르는 수술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의료법에서는 징역 살다 나와서 다시 의사 면허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의사는 마취가 깨지 않은 환자를 성폭행 했는데도 의사 면허는 여전히 유효 합니다. 범법자들이 어찌 국민들의 건강을 캐어 해야 합니까? 간판만 바꿔 달면 의사를 계속 할 수 있는 현 의료법이 맞는 것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제발 국회의원들 일 좀 하세요! 지금 개정 해야하는 법안이 얼마나 많은데 도대체 왜 이렇게 본인들 밥그릇 챙기기 바빠서 국민은 나몰라라하고 국회에는 출석 조차 하지 않는 겁니까? 정말 반성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