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조건 수정요청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5-15 ~ 2018-06-14

저희는 현재까지는 5인 가족이지만 곧 6명이 됩니다. 자녀를 한명만 낳아서 다복하게 해주는 가정에 비해 저희집 소득이 많은거도 아니라서, 다른 가정에서 한 두명에게 주는 경제적 혜택을 세명에게 나눠어 주고 있어, 다른 집 애들이 여러가지 배우고 있어 자기도 하고 싶다거나 다른 친구들과 비교하여 때를 쓰곤 할때는해주지 못하여 마음이 좋지않아 과연 다자녀라는 선택이 잘 한거인지 의문이 들곤합니다. 그런 계기도 있고해서 최근 몇년 전부터 나온 장려장려금 제도가 처음 시행 됐을때부터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해서 기대를 마니 했습니다. 물론 세금이 넘쳐 나는게 아니라 일정 소득과 재산 기준으로 혜택을 준다는 점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찌 소득 기준이 자녀가 한명 일때와 세명일 때가 같을 수가 있나요!! 정부의 정확한 취지까지는 모르겠지만, 풍족하지 못하게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하여 시행한것으로 추측이 가는데..어찌 3명과 그 이상 가족 구성원이 같다고 봅니까? 쉽게 생각하면 가족 구성원이 3명과 10명이상이 생활비가 같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처음 시행했을때는 처음이니깐 실수가 있겠지하고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도 바뀌지 않아 답답해서 글 올립니다. 자녀를 한명만 키우기도 힘든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정부가 정책을 똑바로 내지 못한다면, 정부를 믿고 어떻게 여러명을 자녀를 양육 하겠습니까? 잘못된 지원 정책을 바로 잡아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