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 운영 현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5-03 ~ 2018-06-02

오랫동안 외식업에 종사하고 또 사업을 한지도 십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5년 전부터 너무 힘이드네요 노동법은 삼성과 직원2명둔 음식점과 같은 적용을 받고 세금은 3개월마다 부가세 일년에 4번그리고 종합소득세 올라가는 인건비 재료비 거기에 매출은 십년전보다도 더 추락한 상태 건물임대료는 계속 오르고 개인사업자라 해서 무슨 떼돈을 버는것도 아니고 또 일반직장인보다 세금을 월등히 많이 낸다햬도 사회복지를 보장 받는것도 아니고 성실신고니 뭐니해서 숨도 못쉬게 개인 사업자들을 절벽으로 몰아가니 너무 힘드는 상황입니다 수억을 투자해서 아무것도 보장받지 못하고 사업을 하는데 정부에서는 개인 사업자를 위한 행정이 너무도 없습니다 근로자 일하는 시간을 줄이는것이 문제가 아니고 영업시간을 단축시키고 시간을 줄여야하는데 모든것이 일방적인 행정입니다 도대체 개인 사업자는 누가 보호를하는것입니까???세금내다 끝납니다 부가세도 내기 힘든마당에 종합소득세 까지 근본 개인사업자 세금 정책을 다시 한번 체크해주세요 최소한 투자하고 노력한 만큼 사업하는사람도 수익을 가져가야하지 않을까요??? 노동법 외식업에 맞게 나누어주세요 샴성과 직원2인 있는 음식점과 어떻게 같은 수준으로 적용받을수 있을까요 이 비상식의 제도에서 어찌 사업이란걸 할수 있을까요 자동 범죄자가 될수 밖에없네요 법을 지킬수 없으니까요 대통령각하 자세히 한번 둘러봐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