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집단탈북 종업원 12인에 대한민국 국적과 북한국적의 이중국적을 특례법으로 인정해주세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5-16 ~ 2018-06-15

이번 탈북 북한 종업원의 탈북의사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강제적으로 탈북하여 남한에 들어왔다는 뉴스가 나옵니다. 만약 이러한 뉴스가 사실이면 이는 반인륜적인 불법행위가 됩니다. 해결책중 하나는 이둘 모두에게 북한으로 돌아 갈 의사와 관계없이 한국 국적을 계속 인정하고 북한에 돌아가든 남한에 남든 아니면 북한의 부모를 보고 다시 돌아오든 저유롭게 두는 것입니다. 그럼 나중 이들이 민간의 대북왕래의 시금석이 될겁니다. 북한에 돌아가도 언제든지 남한에 돌아올 수 있다면 이는 더 전향적인 문제해결의 시발점이 됩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