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 판검사 방지법 제정을 청원합니다.(진경준 방지법)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11 ~ 2018-06-10

오늘, 진경준 검사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징역 4년으로 결정 났습니다. 대법원이 "공짜주식"을 무죄로 간주하여 발생한 일입니다. 또다시 사법정의가 바닥에 떨어졌고 그 무너진 정의의 대가로 누군가는 4년의 손실만 입었지만 사회 구성원들은 사법기관의 신뢰도를 잃었습니다. 사법고시 등을 거쳐 모두가 사법연수원 선배, 후배, 동기인 좁은 사법판이 가재는 게편이란 무수한 사례들이 결국 오늘의 사단이 났습니다. 이대로 사법정의가 무너지면, 공권력의 합법적 행사가 신뢰도를 잃으면 정말 우리 사회는 갈 곳을 잃습니다. 검레기, 판레기, 변레기가 들끓는 사회에서 아픈 건 돈없고 백없는 서민들뿐일 것입니다. 바뀌어야 합니다. 더 이상 법조 자격증이 특혜의 근거가 아니라 더 무거운 책임의 바탕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알량한 지식으로 스스로의 죄를 가리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 첫 순서로 정부가 공수처를 추진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두번째 차례로 더 강한 몽둥이가 필요합니다. 스폰 판검사 방지법을 제안합니다. 이미 김영란법으로 공무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으나, 이 법을 행사하는 최우선에 있는 그들이 지는 무게감은 여전히 미미합니다. 그들이 행사하는 방망이의 무게만큼 그들이 맞아야 할 몽둥이의 무게도 늘어나야 합니다. 그들의 형법 위반에 대한 모든 형량을 강화해주십시오. 그들이 지금껏 알량한 지식으로 누려왔던 그 모든 것들이, 더 이상 혜택이 아닌 칼끝에 선 듯한 무거운 무게임을 느끼도록 해주십시오. 사상누각, 기초없는 한국은 무너질지도 모릅니다. 사법정의라는 우리나라의 기초를 다시금 다져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