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질적인 공매도 대체 언제까지 내버려둘겁니까?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5-08 ~ 2018-06-07

주식시장은 본래 도박장이 아니라 대한민국 기업들이 투자를 받는 곳입니다. 이곳이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되지 않는다면 기업과 투자자의 피해가 심각하게 됩니다. 지금의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정상적이라고 진심으로 생각하십니까? 이명박 정권이후 한없이 공매도가 몸집을 불리고 있는데 국내 작은 시장 규모에 비해서 지나치게 규모를 키워가며 국내 주식시장을 쥐락펴락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대로 돌아가는 시장인가요? 어항만한 곳에 공룡이 들어와서 밟아버리면 그게 어떻게 제대로 된 시스템인가요? 제한이 들어가든지 아니면 불법적인 정황을 찾아내서 처벌하든지 공매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있어야 합니다. 주가가 하락할 것을 배팅해서 자연스럽게 공매도를 거는 본래의 의미가 아니라 거꾸로 성장하는 건실한 기업에도 무차별적인 자본으로 해당 기업을 망하게 할 목표를 가진듯 무자비하게 공매도를 치고 불법 자전거래를 날마다 일삼는 이런 공매도 세력들이 국내 자본시장을 다 망가뜨리고 있는게 눈에 전혀 보이지 않으시나요? 문재인 정권 들어서면 지난 9년의 악질적인 공매도에 대한 제재가 있을 줄 알았습니다. 삼*같은 악질적인 재벌외에 특히 모든 중소기업들이 공매도로 신음하고 제대로 된 투자를 받아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치고 위험해져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들이 국가 경제랑 관련 없습니까? 국가 경제의 가장 큰 축은 기업들입니다. 기업이 망하면 국민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는겁니다. 특히 지금의 삼*같은 부패한 재벌위주의 경제는 대한민국의 암덩어리처럼 커져서 모든 자본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다른 기업들은 점점 말라가듯이 죽어가고 있죠. 그게 지금의 자본시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금융범죄의 실상입니다. 삼*같은 재벌들이 넘쳐나는 자본을 가지고 뭘 할까요? 이미 드러났듯이 대한민국에 온갖 불법적인 행위들과 다 관련되있는 삼*같은 재벌들이? 그들의 비자금으로 돈 세탁해서 자본시장을 통제하고 중소기업을 망하게 하면서 자신들만 대한민국에서 거머리처럼 피빨아먹게끔 공매도 시스템을 악용한다는 추측은 전혀 어렵지 않게 가능합니다. 심각해졌을때 세금으로 기업들을 몇푼 도와주는건 문제 해결이 전혀 아닙니다. 주식시장내에서 기업들이 제대로 투자받고 도전해나가게끔 공정한 시스템을 마련해주는게 국가의 할 일 아닙니까? 일자리의 대다수는 중소기업들이 책임지고 있는데요? 특히 삼성의 112조 위조증권과 이건희 차명계좌 사례에서 보듯이 불법 공매도 배후엔 재벌이 있을 가능성이 농후한데.. 증거를 그들이 감추고 썩은 공무원들과 관계자들이 그들과 담합해서 묵인하고 있고 이게 나라입니까? 개인 투자자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국민들입니다. 외국인을 위장한 검은 머리 외인들과 그들과 연계된 외국계 증권사들의 다분히 고의성을 지닌 무차별 공매도가 주식시장을 다 망가뜨리고 온갖 불법의 온상으로 전락한지 오래인데 심각한 상황을 강건너 불구경을 언제까지 하고 있을겁니까? 자본시장과 국가 경제가 아무 상관도 없다고 생각할정도로 진정한 금융 전문가가 대한민국엔 아무도 없습니까? 삼성이 삼성 바이오 로직스를 박근혜 게이트의 댓가로 지난 정권에서 불법 상장할때도 , 삼성물산 합병을 하면서 해댄 온갖 이상한 상황들을 주식시장에서 투자한 사람들은 다들 눈치 챌 정도로 지켜봐왔습니다. 소위 가진 놈들에 의한 자본시장 교란은 공매도라는 이름 뒤에 숨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끝도 없이 망가뜨리고 국민들의 소중한 자산이 국부 유출되고 있으며 삼성외의 온갖 기업들이 공매도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제발 공매도에 대해 심사숙고해서 들여다보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