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감형은 현 시대에 맞지 않는 것이며 특수 사례를 제외하면 가중처벌해야 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5-04 ~ 2018-06-03

현 사회에는 음주로 인한 / 음주 후에 일어나는 범죄들이 너무나 만연합니다. 또 불미스러운 사건을 일으킨 대다수 범인들의 레퍼토리가 "술에 취해서 그랬다.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입니다. 피해자보다 가해자들의 방어 논리로 줄기차게 악용되는 대표적인 것이 음주 행위입니다. 본인의 취사 선택(=의지)으로 음주 행위가 이뤄졌다면 그 음주 후에 일어나는 어떤 사건이든 마땅히 책임을 지고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합니다. 음주 후에 제정신을 유지하기 어렵다면 자발적으로 주량을 줄이거나 음주 행위를 끊어야 할 것입니다. 본인의 기분을 위해 마신 술로 인한 민폐 및 피해를 주변의 타인들이 감당하고 감내하며 희생할 이유는 없습니다. 주취자들이 비틀거리고 길거리를 다니는 것부터가 더 나아가 고성방가를 외치고 아무 곳에나 구토하고 기물을 파손하고 타인에게 괜한 시비를 걸고 운행하는 차를 막거나 인도 및 차도에 누워 보행자들을 불편하게 하고 운전자들을 불안케 하는 일련의 행위들은 타인들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며 또한 많은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그 주취자들을 다루고 감당해야 하는 경찰관, 119, 병원 의료진 및 관계자들에게도 많은 피해를 주며 크나큰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킵니다. 최근 큰 화제가 되어 공분을 일으킨 광주 폭행이나 취객을 구조하다 폭행을 당해 사망한 119 대원 사건의 경우에서도 범인들은 음주 상태였고, 대부분의 상해 및 폭행치사 사건들은 음주가 관여돼 있습니다. 언제까지 심신미약이라는 허울로 덮어주며 안일하게 바라볼 것입니까! 주취감형이란 구시대적인 또는 시대착오적인 제도로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받지 않거나 현저히 적게 벌을 받는 것은 '술 취한 게 벼슬인가'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잘못되고 불공평한 것입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자나 주취자나 현 사회에서 위험하긴 마찬가지이며 동일하게 가중처벌 대상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