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해산권한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08 ~ 2018-06-07

요즈음의 국회를 보면 국민이 뽑은 민의 의 대표들인지? 묻고 싶다. 현행 헌법상으로 국회를 해산 할 수있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지요? 현 헌법에 명문화가 없다면 이번 헌법개정안에 국회를 해산할 수있는 조항을 반영 해 주십시요. "국민 500만명이 서명하여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이 500만명의 서명이 적법 한지를 대법원장이 확인 한 후 국회를 해산한다". 라는 조문을 새로운 헌법에 명문화 하여 지금같은 국회의 무소 불위의 행동을 막아야 합니다. 어떻게 20년간 가입 활동을 해야 받는 국민연금을 한달만 근무하고 받아 가려고 하는 발상을 하고 통과 시키는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납득이 안가는 행동 들 입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도 스스로 알아서 지켜야 되는데 강제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토록 해야 합니다. 국민이 주인이라 하면서도 국민을 아랑곳 하지 않은 현 국회도 마땅히 자진 사퇴하고 해산 되어져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