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개선안에대한 실망및 재검토 요망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5-28 ~ 2018-06-27

삼성증권 사태로 인한 무차입공매도 개선에 대한 청원에 대하여 급융위원회의 대책은 참으로 실망스러운 대책입니다 아직도 문제의 본질과 국민여론을 귀기을이지 않고 자기들의 잘못은 시인 하지 않고 잇습니다 1. 관련기관의 모든 관련자를 책임 추궁 합니다(금융위원회,금감원,거래소 등) 미리 이러한 문제를 막지 못한 책임을__ 2.총주식 대비 대차수량비율의 상한선을 정해야 합니다(총 주식수-대주주소유물량)의 30%이내 3.대차위반,무차입공매도 등에 대한 중벌 규정도입 4.공매도는 외국인,기관에게 유리한 제도 입니다 아무리 개인의 공매도를 활성화 시키드라도 형평성 문제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눈감고 아웅 하는 대책 입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공매도 제도의 개선방향을 다시 검토 바랍니다 총물량 규제하는 방향을 조정 해야 합니다 무조건 빌려다 파는 현재의 방식에 대출 규제와 같은 제한 규정을 두어야 합니다 5.주식 대차 한도 를 정하여야 합니다 아니면 누가 누에게서 몇주를 언제 빌렸는지 상세히 공시 해야 합니다 그래야 형평성이 맡습니다 깊은 검토 요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