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의 제조 및 판매를 전면 금지시켜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5-18 ~ 2018-06-17

대한민국헌법 제35조 ①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 ③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인도네시아는 최근 흡연으로 인한 질병의 의료비 등 흡연손실이 담배세금수입의 3배가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는 흡연으로 하루에 150명이 목숨을 잃습니다. 2015년 담배제조판매가 합헌으로 결정되었지만 납득할 수 없습니다. 흡연구역이나 담배그림,문구 등 규제를 강화한다지만 담배판매량은 그대로이고 간접흡연의 피해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흡연자는 개인의 선택일 수 있지만 비흡연자들은 길거리나 학교, 카페, 심지어 집안에서도 간접흡연에 노출되어 보건권, 행복추구권, 생명권 등을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에서도 층간소음문제보다 층간흡연에 대한 민원이 훨씬 많습니다. 담배는 마치 마약과 같아서 아무리 강력한 규제나 담배값 인상도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 헌재는 "현재로서는 담배와 폐암 등 질병 사이에 필연적인 관계가 있다거나 흡연자 스스로 흡연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정도로 의존성이 높아서 국가가 개입해 담배의 제조나 판매 자체를 금지해야만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첨부링크1)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심사할 때는 국가가 이를 보호하기 위해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했는지 하는 '과소보호금지 원칙' 위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로서는 (의학적으로) 흡연과 폐암 등의 질병 사이에 필연적 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담배이 제조 및 판매를 전면 금지하지 않는다고 해 보호조치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내용을 갖추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중앙일보 (첨부링크2) " 헌재는 담배와 질병이 의학적으로 필연적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하였고, 흡연자 스스로 흡연여부를 결정하기 힘들정도로 의존성이 높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국가의 최소한의 보호조치라는 담배경고문구에서 담배의 유해성을 스스로 밝히고 있는 모순을 범하고 있고, 보건복지부도 각종 금연캠페인과 금연센터를 운영하며 금연자의 금단현상을 상담하고 관리해주는 등 담배의 유해성과 의존성을 정부가 스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시대가 변했습니다. 정부는 외적인 경제성장보다도 국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합니다. 시대의 요구에 따라 안전하고 쾌적한 대한민국을 위해 담배의 제조 및 판매를 전면 금지해주실것을 강력히 건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