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총장 강원랜드 수사 외압 의혹 내막을 말씀드립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19 ~ 2018-06-18

공기업 '강원랜드' 부정채용 의혹에 관련해 2015년 이래 3년째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원랜드의 부정 채용이 마치 이시대 이사회의 공공부문 채용 부조리의 상징인 것처럼 보도되어 왔는데요 과연 강원랜드가 부정채용의 상징으로 적격이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전 문재인 대통령께서 강원랜드 260여명 부정채용자 명단을 확보했다며 이들을 비롯해 공공부문 부정 특혜 채용자를 전원 방출하겠다 선포했습니다. 한편 조국 민정수석은 지난 2기 보수정부에서 공공부문에 부정채용된 2300여명을 적발했다라고 말했죠. 공기업 강원랜드는 현실적으로 공기업 중에서도 중위권에 해당하며 9급 공무원이나 경찰 등보다 선호되지 않는 직장입니다. 2300여명 부정채용자 명단의 몸통은 사법시험, 5급 공채를 비롯 최상위 공기업 등이라 봐야합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고위직 자제 혹은 일간베스트 댓글 요원 청년들에 대한 부정채용이 횡행했던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문준용 제보조작으로 재판중인 이준서와 LG가문 김지호(구지헌) 등이 행동대장이던 고시촌 사이버부대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이명박 정부시절 원세훈 전원장이 국정원 외곽부대를 구성할때 박근혜 정부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외곽부대를 대거 충원했고 이들 대다수가 왕성한 사이버 활동을 벌이면서 저시기에 대거 원하는 시험에 합격해 공공부문에 입직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를들면 서울재료공 05학번 해양수산부 김수정이 2011년 서울 치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며 동시에 다정다감 정책브리핑 기자활동을 하면서 국정원 외곽댓글부대 활동을 개시했습니다. 서울과 부산, 울산을 수시로 왕래하면서 많은 기사를 올리고 행시사랑, 법률저널, 디시인사이드에 막대한 량의 게시글을 국정원녀 김하영, LG가문 조직스토킹 생체실험 관리인 흑주술사 김지호 등과 공조하에 밤낮으로 막대한 글과 댓글을 작성하며 지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울대학교 치의학전문 대학원 수업도 듣고 대학동 고시촌에 왕래하다가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과 동시에 5급 공채에 합격합니다. 행정부에 입직하면서 87년생 부산대학교 행정학과 출신이라는 새로운 신분을 얻어 해수부에 배정되었고 85년생 본래의 신분으로 모대학 의대 관련 부속 업무와 더불어 다정다감 정책기자 활동 경력을 토대로 해럴드 기자 신분을 보유하게 됩니다. 또한 김지호라는 인물을 살피면 본래 서울대학교 법학부 구지헌이 실제 신분으로 LG가문 자제입니다. 생체칩 기반 전파무기 활용자로 기획되었던 것인지, 국정원을 거친 것인지 2009년 이래 김지호라는 이름으로 원세훈 국정원을 거치며 법률저널, 행시사랑 등 고시촌 게시판 관리인이 됩니다. 사법갤러리의 지로지로, 법률저널 게시판의 자연인이라는 닉네임 등을 대표 닉네임으로 활용합니다. 원세훈 국정원 외곽부대를 이끌며 많은 인원들을 포섭하고 데리고 다니며 스터디 팀과 댓글부대를 병행하는 조직을 만듭니다. 이렇게 김지호가 이끌고 다니는 고시촌 고시생 부대의 흑막 배후에 해커 이준서, 국정원 김하영이 신분세탁과 알리바이 등으로 호응합니다. 김지호가 이끄는 고시촌 댓글부대 인원 대다수가 원하는 5급 공채, 사법시험, 공무원시험 등에 2011년부터 2014년 사이에 대거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김수정, 구지헌 등이 이끄는 스마트폰 여론조작팀은 이제 저를 중심으로 칩이 이식된 rfid칩을 활용하는 생체실험에 있어서 주된 실험자로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CIA, FBI, 아마존, 테슬라, UAE 등과 제휴해 인공지능 개발, 드론, 로봇 개발, 미래형 의료 및 교육분야를 실험하는 작업중이죠. 이것이 박찬주 공관병 갑질사건이자 UAE양해각서 협정 사건이며 고작 여론조작 및 댓글조작 매크로 좀 사용했다고 대통령 탄핵사유라 주장된다는 드루킹 사건의 감춰진 진실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자주 언급드렸듯 저를 표적으로 하는 현정부의 생체실험 자들의 의도가 2017년 5월부터 성공적인 인공지능 개발과 건설적인 사회체제 정착에 있지 않고 종말론 모티브와 부정질서 형성 및 무한숙청, 정부 전복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지헌은 스스로 자신이 루시퍼라는 주장을 하고 김수정 등은 게시글에서 현정부는 악마의 정부라고 주장합니다. 자신들이 하려는 전파무기를 통한 인공지능의 인간 억압 및 인간파괴 실험을 이번 정부가 2017년 승인하고 들어섰다는 점에서 김수정은 처음부터 문재인 대통령을 두고 적그리스도가 분명하다 지칭했던 것입니다. 한편 조국 민정수석은 2017년 당시 이들을 수용하며 사태의 위험성을 간과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로봇법 구상등에 따르면 로봇이 인간을 해쳐서도 억압해서도 안된다고 했는데 현재 드루킹에서 암시되듯 뇌해킹 후 자동반응 등을 통해 인공지능이 피실험자 개인인 저를 끊임없이 고문하고 각종 고통을 주며 능력 발휘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결정을 넘어 인공지능의 자율행위가 되도록 설정했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고 한국의 로봇개발에 대해 국제 로봇학계의 보이콧 발언이 있었습니다. 2017년 12월 이래 인공지능 개발에 있어서 한국의 경쟁력 평가가 급작스럽게 저하되고 국제적으로 한국에 대한 조세회피처 지정등 비우호적 조치가 횡행하게된 배경이기도 합니다. 문무일 총장이 강원랜드 수사 외압 의혹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지난 2기 보수정부에서 있었던 부정채용에서 조국 수석이 발표한 공공부문 2300여명 중에서 강원랜드 260여명이 정말 대표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직위 수준이나 불공정한 개입은 바로 원세훈의 국정원 외곽부대이자 김관진의 사이버사령부 외곽부대인 고시촌댓글부대입니다. '드루킹'으로 알려진 rfid칩 생체실험팀은 가장 선호되는 직종이라 할 수 있으며 공기업과 달리 채용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실력의 우열을 다투는 사법시험과 5급 공채에 다수의 합격자를 조작해냈습니다. 제가 현정부 내내 전파고문에 시달리며 참았으나 2018년 2월에 이르러 이준서, 김지호가 5급 공채, 사법시험 합격자 조작에 개입했다는 사실을 추가 청원한 날 즉시 박근혜 전 대통령 국회의원 공천 21명에 개입함이 추가 기소되었는데요 대통령의 집권여당 국회의원 공천 개입이 상식적인 기소사항이 아니며 현정부에서 추세에 비추어 박근혜 대통령이 부정합격에 승인한 5급 공채 혹은 사법시험 수준의 인원이 21명이라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인적 연관성 기준으로 강원랜드 채용에 개입한 권성동과 사법시험, 5급 공채에 시험에 다수 개입한 박찬주 중에서 박찬주에 대한 혐의는 적발 후에도 기소되지 않고 있음에도 권성동은 현정부 출범 이래로 수도 없이 채용비리의 상징인 것처럼 반복적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사 과정에 대해서 문무일 검찰총장은 권성동 의원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너무 과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피력했었던 것으로 보도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문무일 검찰총장은 "공정한 수사지휘가 필요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것이다."라른 취지의 해명을 한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부정채용 책임자에 대한 수사에 있어서 유전무죄 취지의 봐주기 수사를 의미할까요? 제가 아는 한에서 결코 아닙니다. 문무일 총장은 현재 진행중인 동종사건 등에 비교해서 말그대로 공정한 수사 지휘를 촉구한 것입니다. 중대한 비교대상 사건이 바로 드루킹 사건입니다. 드루킹은 기본적으로 반문이었습니다. 드루킹이 박근혜 전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접근했었다, 또한 현정부에서 반문행위를 하다가 추미애 대표 진영에서 고발당했다라는 식의 보도들이 있었는데 실제 조사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사병단이었다? 이런 아이러니가 어떻게 발생한 것일까요? 이들 자체가 주력이 일간베스트 요원인 것입니다. 상당수가 부정채용자로 구성되어 있고 이명박 국정원에서 고 김대중 전 대통령,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정치인 문재인 등을 수도 없이 욕한 대가로 얻어낸 것입니다. 드루킹과 청와대의 연결고리로 현재까지는 김경수 의원이 보도되고 있지만 더 밀접한 인적 관련성이 있는 요인은 바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입니다. 서울대학교 법학부 졸업자가 다수 포함되어 있고 김수정 등 비법대 서울대 졸업자들의 경우 조국 민정수석의 수업을 들은 사실이 있습니다. 김수정이 부울경 지역의 영성단체 소속인 점에서 또다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교착점이 있습니다. 드루킹 자체가 MB정부에서 반문 댓글부대 활동을 했고 부정채용자들이 다수이며 박찬주 사건으로 드러난 것처럼 표적 민간인 사찰, 조직스토킹을 하는 군관민 마피아이기도 한데 적폐청산을 정부의 지상과제로 삼은 현정부에서 보도된 드루킹 아닌 실체의 드루킹이 계속 살아남아 왕성하게 조직스토킹 생체실험을 진행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적폐청산 책임자인 조국 민정수석이 도리어 비호하며 사건을 조장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 이견을 제시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드루킹은 2017년 4월 김수정, 박선규, 김지호가 함께 저를 갱스토킹하던 김*미를 통해 문캠의 조국 교수를 통해 문캠에 투항합니다. 이과정에서 초창기부터 바치게 된 것이 조직스토킹에 관여했던 이준서의 신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준서의 경우 MB정부부터 댓글부대, 요원들의 공채부정, 갱스토킹에 가담했으니 "문준용 제보조작"사건으로 기소된 것은 조족지혈도 안되는 보도입니다. 보도되지 않고 어쩌면 기소되지 않은 여죄가 그정도니 제보조작에 관여한 사실 하나로 실형 판결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드루킹이 조국 민정수석을 위해 제공한 것이 무엇일까요? 김수정, 구지헌을 비롯해 상당수는 현정부 출범과 동시에 어용 사이버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초기에 저는 사드반출 반대, 최저임금 인상 우려, 정규직 전환 우려의 표시를 했고 이것이 수천명의 사찰자를 통해 여론화될 우려가 있었던 일면이 있던 반면에 김지호, 김*미 등은 제 이런 태도를 비판하며 대통령께서 제 숙청을 승인하지 않고 있는 것을 의아하다 했습니다. 2017년 4월부터 저를 숙청 - 대량의 칩을 박아 뇌해킹 및 생체실험 표본으로 제공 -하겠다는 안을 문캠을 통해 현정부에 올렸고 8월에 이르기 전까지는 대체적 청와대 비서진의 의견에 불구하고 대통령의 승인이 떨어지지 않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2011년 2월 사법시험 2차 수험중에 군복무를 마쳤고 전역과 동시에 박찬주와 드루킹 일당으로부터 갱스토킹을 당하며 강제칩 이식, 끊임없는 마타도어, 군부대의 심리전 실험대상자로서 지속적으로 수험방해 상태에서 생활했습니다. 이미 박선규, 김수정, 구지헌 등이 만들어낸 가짜소문 때문에 2013년 5급 공채 시작 당시부터 고시촌과 서울대학교 등에서의 활동에 중대한 제약을 받았고 얼굴을 들고 다닐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서울다학교 법학부 동창들은 물론 법조계에서도 악성루머 때문에 사람을 만날 수 없는 생활이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직업을 갖지 못하게 하고 모든 생활을 방해하며 가난에 찌들어 죽어가게 만들겠다."라는 예고를 실현시켜 왔습니다. 2011년에 머리에 강제이식된 칩은 제 기억과 어휘력을 상당부분 제약시킬 수 있는 부위였기에 학습효과를 저하시켰고 2017년 8월에는 10여개의 칩이 박혀 뇌해킹을 통해 전신을 통제당하며 벽돌인간이 된 상태입니다. 이런 취지로 본다면 2011년부터 저에 대한 수험 부정행위가 존재했다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에 2011년 원세훈의 국정원에서 파견한 인원들이 저를 면접해 사상검증 후에 국정원 외곽부대에 저를 편입시켜 부정채용으로 배상해주려는 기도를 원세훈 원장이 한 사실도 있습니다. 2011년과 2012년 2차례 이준서를 저와 접촉시키려 했으나 사건 내막을 모르던 저로서는 교회를 믿고 문재인과 안철수, 노무현 등을 비판하라는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화를 내서 결렬되었던 것입니다. 조국 민정수석과 청와대의 현재 부정채용자들에 대한 조치는 어떻습니까? 조국 수석이 언급한 부정채용자는 2300여명이고 대통령 담화에서 전원 방출하겠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 저는 중대한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2300여명의 공공부문 부정채용자를 과연 모두 방출할수 있을까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왜 이런 발표가 있었을까요? 첫째,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김관진, 원세훈, 기타 모든 보수정부 공안인사들을 숙청하는 과정에 2300여명의 부정채용은 댓글조작과 더불어 중대한 명분이 될 수 있었습니다. 둘째, 이미 강원랜드 수사에서 260여명 공공부문 총 2300여명의 부정채용자 명단까지 확보되어 있음에도 여전히 "수사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최소 2300여명은 현정부 내내 언제 적법절차를 거쳐 짤려도 이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말은 이들이 현정부에 대해서 절대 충성을 바쳐야 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드루킹 관련 최초 보도시에 전문직 중심이라는 보도가 있었지만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들 신분이 일베이자 공무원들이 주축이고 상당수가 부정채용자입니다. 공무원이 포함된 다수의 인원이 포함된 조직이 현정부 지지활동 및 여론조작 활동을 왕성하게 벌이는 원동력은 바로 2300여명의 부정채용자가 종결 없이 "수사중"이라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현행헌법에서 명문으로 규정했으며 보수정부 국정원 요인들 처벌 근거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등은 가볍게 묵살하는 조처입니다. 셋째, 모두 퇴출하겠다는 선언을 통해 대중들의 심리적 만족을 유발하려는 정치적 수사입니다. 사법시험과 5급 공채 부정조차 모두 불문에 부친 상태에서 계속 강원랜드만 두드려서 불만 있으면 사법시험과 5급 공채 부정을 터뜨릴 수 있다는 카드를 확보한 상태에서 권성동을 끊임없이 조사한다는 보도를 통해서 보수정부는 부패했으며 현정부는 공정하다는 인상을 대중들에게 심어줄수 있다는 정략적 판단입니다. 그렇다면 문무일 총장이 강원랜드 수사단에 대해 권성동 의원에게 너무 심하게 하지 말라는 취지의 수사지휘를 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권성동의 강원랜드가 채용부정의 몸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5급 공채와 사법시험에 관여했음에도 박찬주는 현정부와 사법거래를 성공리에 마치고 빠져나갔습니다. 현정부의 취지에 맞는 거래 및 행동을 하면 혹은 삼성이나 LG, SK 정도 대기업이 신원에 보증을 하면 5급 공채나 사법시험에 부정합격한 인원들도 신분을 보전하고 영예롭고 풍족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대신 이들은 조국 수석 대신 손을 더럽히는 생체실험을 하거나, 야당 인사, 청와대 비서진의 잠재적 경쟁자인 여당 내 비주류 인사들의 숙청을 위해 일선에서 싸우며 조국 민정수석과 임종석 비서실장의 눈치를 보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2300여명의 부정채용자는 본보기르 일부 퇴출시키며 개중에 정권의 취지에 어긋나는 인사들이 본보기가 될 뿐 현실적으로 모두 퇴출할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권성동 의원과 청와대 중에서 부정채용자의 채용 혹은 신분유지를 통해 큰 이익을 얻거나 깊게 관여한 인사가 누구라고 판단 되십니까? 권성동과 조국 민정수석 중에서 누가 불공정한 채용 상태에 큰 책임이 있겠습니까? 모든 자료를 보유한 문무일 총장 입장에서 수사지휘에 있어서 일선 말단 검사들이 권성동에 대한 강도높은 조치를 하게 된다면 어떤 입장이 되겠습니까? 강원랜드를 끝까지 파헤치고 소추하게 되면 말그대로 이명박, 박근혜에 이어서 청와대가 죽습니다. 드루킹 사건으로 당장 특검 필요없이 검찰 손으로 조국 민정수석을 넘어 대통령을 기소해 탄핵까지 가야 하는 일입니다. 안미현 검사 등 일선의 검사들의 용기있는 기자회견 등의 취지를 왜곡해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그들 대로 자기 영역에서 소신을 지키며 법치를 준수할 강한 의지를 피력한 것일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배후에서 이들의 양심선언을 조장하는 강력한 권력 없이 안미현 검사가 문무일 검찰총장에 도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서울대학교 법학부를 졸업한 안미현 검사 배후의 누군가가 뒤를 봐주지 않는다면 검사동일체의 검찰 조직에서 이것이 상상할 수 있는 행동이겠습니까? 청와대의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 조국 민정수석이 발표한대로 강원랜드 260여명을 비롯 2300여명의 부정채용자 명단을 확보했습니다. 그럼에도 검찰 조직이 끝까지 반복적으로 권성동을 조사하고 강원랜드를 파헤치라는 것입니다. 현정부는 지속적으로 부정채용자들을 조사하고 또 조사하고 있다는 보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보수정부에서 이미 부정채용 사실이 드러나 이슈화되었고 만만했던 공기업 강원랜드와 그 책임자로 지목된 권성동 의원을 반복적으로 조사하고 조사하며 임기 내내 공정 사회를 위한 끊임없는 적폐 청산을 진행하려는 구상입니다. 현실 세계에서 2300여명의 부정채용자는 일상생활을 풍족하게 영위하고 있습니다. 개중 일부는 드루킹이 되어 현정부를 지지하는 여론조작 혹은 LG가문 구지헌이나 현정부의 약점을 지고있는 김수정 등 뒷배가 든든한 이들은 현정부를 폄하하는 여론조작에 몰두하면서 말입니다. 또한 보수정부에서 조직스토킹 피해자였던 저같은 인사들은 훨씬 강화된 침해 상태에서 매일 생체실험과 일상 모든 생활에 대한 억제 충성강요를 당하고 살고 있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이미 이번정부의 생체실험 조직스토킹과 조국 민정수석의 개입도 및 구상에 대해서 알만큼 알고 있습니다. 드루킹에 대해서 계속 검찰이 정상적 수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데 파렴치하고 처참한 기획범죄 및 국가자살적 프로그램을 목도하고 어떻게 이것을 검찰 손으로 수사할 수 있겠습니까? 김경수 게이트가 아니라 조국 게이트이자 청와대 게이트를 넘어 문재인 대통령 게이트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덮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문무일 검찰총장은 그동안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모든 공안인사 숙청에 기여했고 안희정 등 청와대 비서진의 정적 숙청에도 적극적으로 응해왔습니다. 이렇게 조국 수석이 바라는 모든 것에 응한 문무일 총장이 조국 수석에게 바라는 한가지는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반대 의사입니다. 조직 책임자로서 조직을 축소하는 것에 응한다는 것은 부하들 앞에서 차마 하지 못할 일이 될지도 모릅니다. 드루킹도 덮고 있고 조국 수석이 바라는 모든 것을 들어줬으니 검경수사권 조정만 요구하지 말아달라는 것이 문무일의 입장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소환결정 발표가 있던날 즉시 조국 수석이 검경수사권 조정을 발표하고 문무일이 이에 불응하자 무엇인가가 기획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