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에 포함되는 토지의 공정한 감정을 희망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5-30 ~ 2018-06-29

저는 지금 포항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국토부에서 주관하는 도로확장 공사계획에 토지(밭)가 포함되는데, 그 토지에 대한 감정이 너무 어처구니없어서 이렇게 국민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지역민의 입장에서는 도로가 확장되어 지역발전이 된다는 것에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공사에 사용되는 토지에 대한 토지 감정 보상가격이 부동산에서 거래되는 실거래가격의 50~60%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토지는 차가 들어올 수 있는 입구가 있으나, 옆에 있는 토지는 입구가 존재하지 않아 실거래가격이 저희 토지보다 낮습니다. 하지만 그 토지의 금액보다도 저희 토지의 보상금이 훨씬 낮은 금액으로 측정되었습니다. 또한 토지의 수용범위가 삐딱하여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토지의 형태가 매우 이상해져 농사를 지음에 많은 불편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 아무런 대처 방안이 없습니다. 처음 감정가격을 받았을 때 가격이 이상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민원을 넣었으나, 국토부측에서는 감정사들이 기준에 맞춰 측정한 감정가라는 이유와 국가에서 주관하는 일이니 저희가 손해를 감수하여야 한다는 말뿐 이였습니다. 만약 수용하지 못 하겠다면 소송을 제기하라고 하였습니다. (감정가격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3번밖에 없으며, 그 3번을 넘을 시 이의제기 방법은 무조건 소송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에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여럿 변호사를 알아보았으나, 한결같이 변호사들(일반 변호사, 국선변호사 포함)은 금액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소송을 피했기 때문에 현재는 변호사 없이 홀로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도 토지 보상금 이의제기신청에 있어 현재의 소송이 별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비관하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사비를 들여 토지 재감정을 의뢰하여, 감정사와 토지 앞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하였으나, 약속 당일 감정사는 일방적으로 약속 시간을 어겼고, 약속 시간에 감정사들이 오지 않아 한참 후 전화를 해보니 이미 토지를 보고 갔다고 하였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감정사들이 정말 왔었는지, 아니면 오지 않고 전화로만 왔다갔다고 한 것인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 소송의 진행이 비관적이며, 재감정도 통하지 않아 매우 힘듭니다. 토지 보상으로 큰돈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정당하게 부동산 실거래가에 맞춰 공정한 보상을 바랄 뿐입니다. 세금을 매길 때는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데, 보상을 측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으로 사용하여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측정하니, 토지 감정 보상 방법에 있어 의구심을 버릴 수 없고, 힘들게 돈을 모아 산 땅을 강제로 빼앗기는 형태로 느껴집니다. 지금까지 토지보상에 대해 이의제기를 해도 소용없었으며, 재감정으로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변호사들에게 도움을 받지 못해 혼자 하고 있는 소송밖에 남은 것이 없으나, 앞서 말씀드린대로 법원관계자들조차도 비관적이라 기댈 곳은 이곳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제발 공정한 토지 감정과 보상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