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의 형량을 늘려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20 ~ 2018-06-19

성범죄자는 넘쳐납니다. 성범죄자는 엄청 나게 큰 처벌을 받아야합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여성들이 적지 않습니다 너무많습니다.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며 자신의 의지대로 일하고 과거가 부끄러워 신고하는 그런행위들이 사라져야 한다고생각합니다. 무고죄가 쌔진다고 피해여성들이 신고를 안하진않습니다. 남자는왜 법앞에서 약자가 되어야하나요? 이런여성들을 처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주세요. 증거 불충분이면 무고죄가 되지않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증거불충분이아닌 무죄 판결이 났을때의 무고죄 형량을요. 꽃뱀들을 처단하여주세요. 나라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