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협정 및 평화협정 이전에 선행되어야 할 일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5-11 ~ 2018-06-10

현재, 우리는, 남북, 북미의 관심사인 비핵화문제에만 매진해야 합니다. 종전협정도 좋고 평화협정도 좋지만, 그 이전에 625전쟁과, 휴전이후에 발생된 민간인 학살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피해보상금 등의 문제가 선행되어야 하고, 명문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백히 규정짓고, 그 책임에 대한 일말의 책임을 물어야만 다시는 동족상잔의 아픔을 피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에서 지불할 수없는 피해보상금에 대해선, 북한 지하자원의 개발권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진정한 종전협정과 평화협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