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위헌행위에 따른 국회의원 자격 정지 청원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24 ~ 2018-06-23

헌법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마련된 대통령 개헌안이 국회의 무책임한 행동에 폐기되었습니다. 현행 헌법에는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한은 60일 이내에 국회에서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표결 자체를 하지 않은 국회는 그 자체로 위헌행위를 벌인 셈입니다. 이에 따라 위헌행위에 의해 폐기된 헌법개정안은 유효하며, 위헌행위를 저지른 국회의원들은 자격이 정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청와대는 헌법재판소 등 유관 기관에 해당 문제를 신속하게 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