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개인회생 제도를 막아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5-05 ~ 2018-06-04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에서 스포츠센타에서 스피닝강사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자. 저는 개인회생에 대한 제도에 대해 심사 기준이 더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제 얘기를 하겟습니자.2014년 11월 하단 모스포츠센타에 스피닝 강사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근무한지 1년정도체 되기전에 센타 대표는 15년 12월 같은업종의 스포츠센타 2호점을 다시 오픈하면서 부족한 자금을 빌려달라고 하며 본인이 직접 작성한 차용증을 써주었습니다. 차용증에 연대보증으로는 대표가 운영하는 요가강사로 작성했습니다.그 요가강사는 법적신고 하지않고 같이 살고있는 동거녀입니다.1년동안 그 두사람과 너무 가족같이 잘 지냈으면 개인적으로나 인간적으로 대해주고 좋은 모습만 보였으며 본인인 제가 근무하는 곳이기도해서 차용증 작성후 5천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5천만원을 빌려주고는 급하게 한달만 쓰겠다며 추가로 1만원을 빌려 총 6천만원을 빌려주었읍니다. 다행히도 2호점 오픈하고 회원들이 넘쳐나는 너무 많아 운동도 못하고 돌아가는 회원들도 엄청많았습니다. 그렇게 센타들이 잘돼서 그런건지 대표는 전과는 다르게 나태해지고 센타 신경도 안쓰고 출근도 안하고 출근하더라도 게임만 하는등 나태해지더라구요. 알고보니 그러는동안 그 동거녀와 여행다니고 흥청망청 돈쓰고 카드쓰더니 심지어 카드연체에 직원급여도 제대로 주지 않더라구요.대표와동거녀는 경기탓만 하면서 어려워서 2호점은 빨리 처분해야겠다며 처분하게되면 직원들 급여나 저의 개인적인 빚도 해결해 주겠다며 안심시키더라구요.경기가 안좋다고는 했지만 여전히 센타에는 회원들은 엄청 많았습니다.저하고 차용증 쓸때는 1년만 쓰고 갚기로 했는데 힘들다는 이유로 연기가 됐죠.그러고 17년 1월부터는 갑자기 센타에 들어오는 현금을 빼돌려 차명계좌사용을하고 개인회생 신청을 했다고 그러면서 저의 개인적인 채무는 꼭 갚겠다고 그러더군요.그런식으로 계속 저를 안심시켜놓고는 17년 5월 급여도 1300만원 정도 밀려있는 상황에서 새벽에 문자로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디.우여곡절 끝에 급여만 받고 센타를 그만두었습니다.그만둘때도 차용증을 다시 써주겟다고 많은 회원들 앞에서 얘기까지 해주고는 이리저리 피하기만 하더라구요.저는 그때서야 안돼겠다는 생각에 변호사를 찾아가 법적대응을 했습니다.그렇게 법적 대응중 청천벽력 같은 얘길 들었죠.센타 대표가 개인회생 진행중이라 법적 진행이 전부 정지된 상태라고 하더라구요. 본인의 변호사가 센타대표의 카드및재산 현황을 확인해보니 호화롭게 꾸준히 해외여행다니며 넘쳐나는 카드사용내역으로 본 개인회생 담당판사님이 여러번 반려를 시켰다고 그러더라구요.개인회생이 통과되면 저는 6천만원에서 천만원정도만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거 같았습니다.저는 그 센타에서 근무하는동안 정말이지 소같이 일했습니다.그 파렴치한 두사람이 여행다니고 하는동안 센타를 지켜가며 하루도 빠지지않고 일한죄밖에 없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합니다.개인회생의 제도를 이런식으로 악용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사채나 금융기관에서는 높은 금리의 이자라도 받앗지만 저는 개인적인 채무를 고스란히 제가 짊어져야 된다는게 너무 기가막히고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는 생각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개인회생 제도가 저렇게 흥청망청 자기네들 쓸거 다쓰고 빚이 넘쳐 못갚으면 구제해주는 제도가 아니지 않습니까?저사람들은 지금 2호점도 처분하고 지금도 똑같이 동거녀의 카드로 하고싶은거 먹고싶은거 다하고 다닌다는 주위사람들의 얘길 듣고는 화가 치밀어 견딜수가 없습니다.무슨 놀러다니고 술먹는게 자랑인지 SNS에 사진 올리며 그런걸 보면서 진짜 피가 거꾸로 쏟는 심정입니다.정말 정당히 열심히 살아가면서 어쩔수 없는 상황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저 대표와 동거녀같은 상황은 도저히 인정할수가 없습니다.개인회생 신청중이라 차명계좌사용이 가능하다고 그러더라구요.차명계좌 사용해서 세금신고하지 않고 사용하는거는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회생제도가 통과된다면...그리고 그센타에 등록하는 회원들 말로는 통장입금이나 카드가 아닌 센타내에서 직접 현금으로 회비를 받는다고 하더라구요.그런부분은 전혀 신고도 안하며 고슷난히 본인들 순수 소득인데도 찾아낼수가 없는거죠.여러가지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자에게 국가의 혜택을 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부디 저의 이답답한 심정을 헤아려 앞으로 저같은 피해자가 다시 개인회생을 하게되고 그런식으로 반복적으로 제도를 악용하는 이들이 늘어나게 될것입니다.저는 더이상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저도 똑같이 대출받고 카드쓰고 연체시켜 개인회생 신청하는게 옳은 방밥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