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게시판 운영방식 개선(반대표 신설, 전문가 평가 등)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5-29 ~ 2018-06-28

현 국민청원 제도는 국민들 의견을 반영한다는 애초의 좋은 운영취지와는 다르게 특정세력의 이익을 대표하는 논란이 많은 청원들 혹은 국익을 해치는 청원들이 올라오거나, 쓸데없는 갈등 혹은 장난성 게시글을 조장하는 분위기로 흘러가는 등 애초 취지와 맞지 않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심려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국민청원게시판 운영방식 개선책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오니 공감하시는 분들께서는 동의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청원 반대표 신설 및 청원응답 통과기준 조정 현재 청원들을 보면 찬성표만 있고 반대표는 없습니다. 이는 예를 들자면 100만명이 반대하더라도 20만명만 찬성하는 청원이 있다면 해당 청원은 응답을 받게 되는 결과를 낳는데, 민주주의의 본질을 제대로 왜곡하는 행태라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개선책을 제시합니다. * 청원 반대표를 신설 * 청원응답 통과기준은 10만명을 기준으로 하되, (찬성수-반대수) 로 산정 (예 : aa청원이 찬성표 22만명, 반대표 13만명이라면 22-13=9만명 이므로 응답에서 배제) 2) 전문가 평가제도(청원심사위원회) 신설 통과되어 응답을 기다리는 청원들 중에서도 경제적, 사회적 여러 다양한 여건으로 인하여 실현이 불가능하거나 실현 시 엄청난 국민적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모적인 청원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청원들을 원천 차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책을 제시합니다. * 각 정당이 의석수 비례로 추천하는 청원심사위원회 신설(정계(국회의원), 학계, 재계, 기타 공인, 외국인 전문가 등으로 구성) * 청원심사위원회에서 평가 결과 과반수를 넘지 못한 청원은 응답에서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