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 의무 이행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5-24 ~ 2018-06-23

"대한민국 헌법 제2장 제39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져야하며 그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병역법 제3조(병역의무) ①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라는 이해할 수 없는 법령에 의거 남성만 현역과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등 인생의 가장 빛나는 시기에 2년이란 시간을 국가를 위해 희생합니다. 또한 더 이해할 수 없는 일은 국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국군장병의 대우 또한 매우 좋지 않습니다. 최저시급도 못 받으며 생필품은 급여로 구매해야하며 식단은 교도소의 흉악범들보다 못한 저급한 음식을 제공받습니다. 또한 복무중인 국군장병들은 군바리,집 지키는 개 등으로 비하당하며 무시당합니다. 군인이 존중받지 못하는 나라 이것이 나라입니까? 이 부분은 "헌법 제2장 제39조 ②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를 명백히 위반한 부분으로 시급히 개선이 되어야하며 "헌법 제2장 제39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에 명시된 내용처럼 여성또한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던가 혹은 병역세를 내는 방법등으로 의무를 다할 수 있게 "병역법 제3조(병역의무) ①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를 개선해야 합니다. 여성도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여성도 팔,다리 멀쩡하고 손가락 발가락 10개씩 모두 갖추고 있는 비장애인이며 그 어떤 신체적 불편없이 정상적으로 살아가며 남성이 할 수 있는 모든것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세계를 보십시오 여성이 군복무를 못한다? 말도 안되는 소리좀 그만하세요. 같은 민족인 북한도 가능합니다. 국가를 지키는, 내 가족과 내 지인들을 지키는 일을 여자라는 이유로 할 수 없다며 무시하고 차별하는 일 또한 이제는 차별을 없애고 평등해져야만 합니다. 또한 군인에게 가해지는 불이익을 이제는 없애야합니다. 군인이 없으면 어찌 되는지 역사를 통해 잘 알지 않습니까? 군의 사기가 떨어지면 어찌 되는지 또한 잘 알지 않습니까? 이제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주십시오. 더이상 여성이라는 이유,남성이란 이유로 차별받는 일은 없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