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심신미약 제발좀 법개정 부탁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5-13 ~ 2018-06-12

우리나라는 국민들 대다수가 술먹고 이루어진 폭행/강간/살인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술을먹고 한 행동이라면 감면받을수 있다는걸 대다수 국민들은 알고있습니다 이상한 법조항때문에 정작 피해를본 사람에게는 더욱 억울하고 상처를 입히는 경우를 많이보는데 우리나라도 다른 선진국들처럼 음주후 범죄행동시 강력한 가중처벌 받을수 있도록 심신미약 조항에서 음주후 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처벌 및 강력한 처벌 조항을 달아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이를 악용하지 못하게 만들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