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시급 만원?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5-13 ~ 2018-06-12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외국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두 명의 고등학생 입니다. 저희는 경영 경제 정치 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대통령이 되신지 1주년된것에 매우 축하 드립니다. 대통령이라는 높은 자리에 많은 부담감과 그 아무도 모르는 고심이 있으시겠죠. 저희가 이렇게 청원을 올리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문재인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정책중의 하나인 '최저시급을 만원으로' 라는 정책에 많은 의구심이 들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모두가 꿈꾸던 시급 만원은 여러 사회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017년 올해 1시간당 최저임금은 6470원 이니까 대통령님께서 만기될 2020년까지 시급이 만원이 되려면 매년 15.7%씩 올라야 합니다. 시급이 오른다고 한다면 휴일수당 야근수당 등 각종 수당도 같이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인상되는 폭은 만원 그 이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최저시급 인상폭을 본다면 매년 물가상승률은 7~8%의 인상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대통령님께서 2020년 만기일까지 최저시급을 만원으로 하겠다고 하신다면 내년부터 매년 인상폭이었던 7~8%의 배 이상을 인상해야 하는데 그 동안의 시급인상도 사용자측에게는 부담이라고 느껴왔던 만큼 15%이상은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시급의 적용을 받은 사용자들은 대부분 편의점, 프랜차이즈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나 영세상공인들 입니다. 이들은 긴 기간 동안 근로자를 공용할 수 없어 대부분 시급을 주고 짧은 기간 동안 일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생인 비정규 직을 고용하는데 3년 후 최저시급이 만원으로 인상된다 하면 사실상 사업가들은 사업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많은 직업군이 있고 정규직이 아닌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비정규 직도 있는데 3년후 시급이 만원으로 인상이 된다면 과연 이들을 고용하려고 할 것인가 이 정책은 많은 이들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소수를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는 이 정책에 반대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