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폭행, 20만 국민청원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5-03 ~ 2018-06-02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광주 폭행 근절, 순경 시험 대폭 개편에 대해서 건의 드립니다. 우선 건의 드리기에 앞서 피해자 분의 빠른 쾌유를 바라며, 20만 국민 청원으로 선정되어 순경 시험이 진정한 경찰 시험으로 거듭나길 바립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치안을 위해 힘써주시는 경찰관 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가해자를 제압할 수 있도록 공권력 강화도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주 폭행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영어와 한국사 잘하는 사람이 아닌, 법 지식과 체력을 갖추고, 봉사 정신, 위기에 처한 시민을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책임감있는 사람이 경찰로 채용될 수 있는 순경 시험을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이번 광주 폭행 사건을 보며, 경찰의 공권력이 더욱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현재 경찰 순경 시험에서는 영어와 한국사가 법 과목 보다도, 체력 시험 보다도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순경 시험에서는 가장 중요한 영어와 한국사가 광주 폭행 사건 같은 현실에서는 전혀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현장에 강한 전문성있는 경찰을 만들기 위해, 영어와 한국사는 대체 시험 없이 완전 폐지하고, 형법, 형사 소송법, 경찰학개론, 수사, 헌법을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고, 체력 시험 비율을 50%, 필기 시험 비율을 25%, 면접 시험 비율을 20%, 가산점 비율을 5%로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순경 시험 순서를 체력 시험부터 실시하여, 타 공무원 수험생이 시험 삼아 응시하는 것을 전면 차단하고, 경찰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체력이 준비된 수험생에 한 해서만 필기 시험과 면접 시험을 치를 수 있게 개편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수 인원을 선발하는 경찰대와 경찰 간부 후보생은 남녀 통합 선발을 한다고 하는데, 매년 3000명 정도 다수 인원을 선발하는 순경 시험에서 남녀 비율 제한 없이 통합 선발하는 것은 남녀 평등이라는 원칙은 좋으나, 의무 경찰 제도가 폐지되고, 국민과 가장 밀접한 곳에서 일하는 순경의 치안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따라서 순경 시험 만큼은 남녀 분리 채용을 계속 유지하고, 남경의 비율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여경의 비율을 서서히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