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소 "임야" 지역 가중치 하락조치는 원천무효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5-24 ~ 2018-06-23

[ 청 원 서 ] 안녕하십니까. “태양광임야가중치원천무효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위원장 김선웅 입니다. 금번 5월 18일 정부는 산업자원통상부 주관으로 RPS(신재생공급의무화) 제도개선 방안 공청회를 통해 태양광 “임야”지역 가중치를 일방적으로 하락조치(가중치1.2→0.7) 하겠다는 발표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전국에 있는 23,000여개에 달하는 태양광발전소 사업자와 시공사, 노후연금 대안으로 참여하고 하는 수많은 예비사업자들은 정부의 3020정책을 믿고 퇴직금 등 재산을 모아 토지를 구입하여 추진하고 있는 중에 정부의 일방적이고 부당한 태양광 가중치 하락조치에 수많은 태양광관계자들은 밤잠을 설치며 심각한 우려와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전체 태양광발전사업자의 95% 이상인 100kW 미만 소규모 사업자들은 태양광 사업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이며, 대자본 대용량만 살찌우고 서민생계형 소규모 태양광사업자는 죽이자는 정책입니다. 정부는 3020 이행계획을 발표할 당시 ‘국민’ 즉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에 의한 참여를 강조하였지만 현재 “임야”의 가중치 하향조정은 정부가 국민을 기만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전국토의 70%에 달하는 “임야”지역의 가중치를 대폭 하락시키겠다는 갑작스러운 발표에 영세 태양광사업자와 시공사는 부도 등 파탄을 우려하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정부정책은 연속성과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분별한 산림훼손 방지를 명분으로 하지만 현재 각 지자체 산지전용 허가시 도로이격(100~500m)과 마을민가이격(100~500m) 등 각종제한과 “임야”의 경우 표고, 경사도, 임목축적조사 등 많은 규제를 심의에 반영하여 허가되기 때문에 이는 핑계에 지나지 않으며, 필요시 추가방안을 강구하고 가중치 하락정책은 재고되어야 합니다. 이번 태양광 “임야”지역 가중치 대폭하락 조치는 대자본 부자정책이며 서민 소규모 태양광사업자는 죽으라는 것으로 문재인 정부의 가치와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3020 신재생 확대정책을 믿고 퇴직연금을 생각하고 투자한 소규모 태양광사업주들의 딱한 현실을 외면하지 마시고 공청회 관련 의견개진기간(5.23~6.1)인 점을 감안하여 태양광 “임야”지역 가중치하락 계획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합니다. 이에 “태양광임야가중치원천무효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의 일방적 ”임야“지역 가중치 하락조치는 원천무효이고, 이후 진행과정을 지켜볼 것이며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충분한 여론수렴과 대책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태양광임야가중치원천무효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위원장 김 선 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