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법천지 이륜차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5-08 ~ 2018-06-07

대한민국 이륜차는 처음부터 끝까지 말썽이자 골치거리요. 자, 지금부터 대한민국 이륜자동차 제도가 얼마나 엉터리이고 무법 천지인지 설명아닌 설교를 하겠으니 잘 좀 새겨 들으소. 1.면허취득이 당나라 면허증인지 송나라 면허증인지 자동차 보통면허와 원동기면허가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냥 탈 수 있게 법을 만들었는지 설명 좀 하시오. (125찌찌 이하) 몇년 전 개정한다고 메스컴에서 보도하던데 다시 되돌이표가 된건지. 125찌찌 이하의 이륜차(원동기)라고 하더라도 별도로 취득하는게 정상이지 않소? 2. 국내 이륜차 산업은 고사직전이요. 물론 관심 없지요? 그런데 이런 무법천지 이륜차 제도로는 아무리 뛰어난 기업가라 하더라도 국내에서는 살아날 수가 없소. 왜냐? 대한민국 이륜차는 할부제도가 없소. 돈없으면 안타면 그만이지만 생계형이 대부분인 125찌찌 이륜차를 구매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서민들이요. 카드할부 아니면 고금리 캐피탈뿐이요. (요근래 신항머이카가 생기기는 했지만 이또한 신용등급 높은사람 위주요) 또한 대형배기량을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드요. 왜냐?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를 탈 수 없게 법이.그 도로교통법 제63조가 문제요. 그러니 누가 만들겠소? 3. 이렇게 어려운 이륜차를 구매했어도 아직 갈길이 멉디다. 배기량 250찌찌 이상의 이륜차는 취.등록세가 구입가에 5%.자동차세 년8천원.요. 뭐 거기까지는 좋소. 차령 3년이 넘으면 2년마다 정기검사도 받아야 하오. 즉 승용차와 같은 자동차란 말이요. 그런데 보험은 또 어떻소? 보험회사는 책임보험 밖에 안들어주오. 그것도 수입대형이륜차라는 이유로 자동차보험료와 맞먹는 보험료를 내야 하오. 자차, 자손은 꿈도 못꾸오. 지금도 이런 수많은 무법천지 이륜차들이 도로를 누비고 있소. 4. 받을건 다 받으면서 줄건 왜 안주오? 장바구니 들고 마트나 백화점 한번 가보소. 이륜차는 아그들 담배피우는 구석자리에 주차해야하는 찬밥이요. 구청?시청, 지하철역, 공항.철도역.기타 등등 무법천지 이륜차는 주차할 곳이 없소. 그러서 무법천지로 길바닥이나 인도에 불법주차 할 수 밖에 없소? 아시겠소? 5. 대한민국 무법천지 이륜차는 여기서 끝나지 않소. 시끄러운 마후라(머플러) 민원 많지요? 단속 좀 하라고요. 자...임자들이 조용한 순정 이륜차 타고 서울시내 딱 한시간만 타보시오. 내가 위험한거지 차가 위험한건지 단번에 알 수 있소. 이건 말로는 설명이 안되오. 그럼 어쩌란 말이냐? 시대는 변했고, 북한도 변했고, 강산도 변했소. 오직 안변한건 무법천지 이륜차 제도요. 튜닝산업을 인정하고 양성화 하시오. 이건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쓰나미요. 6. 말도 안되고 실천도 안되는 '지정차로제'는 차라리 페지하시오. 이건 논란의 꺼리도 안되는 말도 안되는 헛소리요. 가장 우측차선으로만 달리라고요? 당신들이 달려보소. 내 하루에 18원씩 복지회에 기부하리다. 7. 럭키세븐 일곱번째 무법천치에 종지부를 찍어야 할 것 같소.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만 봐도 얼마나 대한민국 이륜차 제도가 무법천지로 되었는지 모르시겄소? 이 모든 논란에 중심, 핵심, 그것은 바로 이륜차의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금지를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63조의 개정이요. 모든 논란을 떠나서 무엇보다도 '도로'라고 하는 사회간접시설물은 공공의 이익과 이용에 적합하게 만들어져야하고 법이 그것을 규정하고 지켜줘야 하오. 사실 이륜차는 4륜차보다 소수이고 교통 약자요. 이륜차 운전자의 의식수준, 법규준수율이 낮다고 '도로에서 차별'을 명문화한다면 국민의식이 낮아서 '참정권'을 제한한 군부독재와 무엇이 다르단 말이요? 법규 준수와 계도 및 단속은 '경찰'의 고유업무 아니오? 방법은 많소. 해보지도 않고 안된다고 거들떠보지도 않는 관계자들은 잘 들이시오. 위와 같이 대한민국 이륜차 제도, 법규 등을 방치하고 1972년 이후 43년동안 거들떠 보지 않아 대한민국 이륜차 산업, 이륜차 문화, 이륜차 제도, 이륜차 차별의 '무법천지'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소. 이거 '직무유기'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