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심 지하터널(도로/철도)의 화려함과 그늘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5-10 ~ 2018-06-09

전국적으로 대도심의 지하 40~100미터 지하도로와 광역철도를 공사 진행 및 공사계획 중입니다. 화려함속 그늘을 개인적 의견에 호소하며 집단민원이 장기화 및 지속 발생되지 않도록 정부대책과 규제마련을 요구드립니다. 1. 화려함 지하 도로화하면 상부 도로 차량이 지하로 통행하고 지상이 좋아질 것이라는 화려함을 홍보합니다. 지하 철도화하면 고속으로 몇십 분 만에 장거리를 왕래하고 집값이 폭등한다는 화려함을 홍보합니다. 2. 그늘 화려함이 있는데 지하터널 공사를 시작하면 주변 시민들이 집단민원을 발생시키고 있는 현실 같습니다. - 지하도로 차량 매연과 화재 연기를 지상으로 배출시 주변 주민들은 집 주변에 굴뚝이 있다는 공포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 지하터널은 폭약 수백 개를 이용해서 발파하게 되며 발파 시 강한 진동을 체감하면서 공포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3. 집단민원 년도별 사례 [2016년] 서울시 서부 간선지하도로 : 착공 후 공사 6개월 중단 및 매연만 내부정화검토, 집단민원 지속중 [2016년] 서울시 제물포터널 : 매연만 내부정화검토, 집단민원 지속중 [2017년] 인천~김포 고속도로 : 발파 시 건물 균열 등 집단소송 진행 중, 집단민원 지속중 [2018년] 광명~서울 고속도로 : 국토부 협의 중, 집단민원 지속중 [2019년] GTX-B노선 : 예비타당성 검토중, 기본설계계획, 집단민원 예상 4. 집단민원 발생 대안 요구사항 - 대도심 지하도로 공사에 대한 매연 / 화재 연기 / 발파규제법 현실적으로 보완강화 (세부요구사항 : 매연 및 화재연기는 내부정화 필수, 주민 거주지 반경 5km이내에는 수직구/공사구/배출구 설계불가, 부득이한 발파시 무진동 의무화등) - 환경영향평가를 형식적으로 진행하지 못하도록 진행절차 강화 - 주민설명회를 형식적으로 진행하지 못하도록 보완하고 주민동의 60% 이상 의무화 - 환경영향평가나 주민설명회는 장시간 검토를 통해 주민들에게 유해함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 및 공고 (해외와 같이 10년 이상 충분한 사전검토와 주민설득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