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의 갑질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5-24 ~ 2018-06-23

아래의 내용은 국민연금공단의 행정 및 민원사무에 큰 문제가 있는것으로 사료되어 보건복지부에 제기한 민원과 그에 대한 답변입니다. 답변내용 어디에도 특수한 청구권이 발생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안내를 못해준 부분에 대한 공단의 책임은 언급이 없네요. 과연 국민연금이란게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제도개선을 통해 저와 같이 불이익을 받으시는 분이 더이상 없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청원글을 남깁니다. <민원내용> 안녕하세요. 국민연금공단이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저는 2005년 광케이블 접속을 위해 전주에서 작업중 안전벨트의 불량으로 아래로 추락하여 우측 발목이 분쇄골절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해당 사고는 산재보험으로 처리가 되었으나 수술 및 완치 후에도 발목이 거의 움직이지 않아 현재까지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2016년 10월까지 직장생활을 하던 중 장해부위가 악화되어 재수술로 발목영구고정술을 받았으며 이제는 완전히 발목이 고정된 상태입니다. 평생 정보통신 관련 업무만 해오던 터라 장애가 심해진 지금 맨홀이나 전주를 올라가야하는 해당직종의 일은 더이상 할 수가 없어 현재는 무직상태에 있습니다. 최근 국민연금에서 연금가입자에게 장애가 발생할 경우 지급되는 장애연금이란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장애연금 지급관련 장애등급 1~4급 중 저는 4급에 해당되어 장애연금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국민연금공단의 담당자에게 연금청구에 필요한 서류와 자료등을 제출하였습니다. 오늘 오전 담당자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청구시한이 소멸되어 청구심사가 진행되더라도 장애연금 지급이 어려울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국민연금은 직장생활 소득의 일부를 미리 공단에 납부하였다가 노년에 연금 형태로 받는 게 전부인걸로 생각하는 국민이 대다수일겁니다. 저역시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저처럼 특수한 경우로 인해 청구권이 발생한 경우 공단은 이를 알려줄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런 안내도 없이 청구시한이 경과된 경우 모든 책임을 연금납부자가 져야 하나요? 직장에 들어가면 직장가입자로 퇴직하면 지역가입자로 자격의 변동내용과 연금액을 납부하라는 고지서는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공단에서 안내 및 통지를 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연금을 납부하시는 모든 분들이 동의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같이 특수한 사항에 의해 청구권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내용을 가입자에게 정확하게 안내해줘야 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안내를 받지 못한 국민연금 가입자의 청구시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연히 국민연금공단에서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에게 과연 지급시한이라는 잣대를 들이대는게 맞다고 생각되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전 10년 후에도 죽기전까지도 계속 장애를 가지고 살아갈텐데 말입니다. 진짜 갑질은 이런게 갑질이죠. 힘없는 국민들 상대로 하는 갑질.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장애연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제출하신 민원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국민연금은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법(이하 ‘법’이라고 함)으로 각 위험에 대비한 급여의 종류와 지급요건 및 지급기간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중에 생긴 질병이나 부상으로 완치(치료종결 후 증상의 고정된 상태 등을 말합니다) 후에도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이에 따른 소득감소부분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로서,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장애등급(1급~4급)에 따라 지급됩니다(2016.11.30. 전 초진일이 있는 장애의 경우). 장애연금 중 장애1급~장애3급은 연금의 형태로 매월 지급되며, 장애4급의 경우 일시보상금의 형태로 지급하며, 일정한 경우에 기본연금액의 225%가 67개월동안 지급된 것으로 환산하여 적용합니다. 또한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법 제68조, 제71조, 제115조). 귀하께서는 2005년 발생한 부상으로 장애연금을 청구하셨고 완치일(또는 초진일로부터 1년6개월 경과일)에 장애4급에 해당된다면 그 날이 장애연금의 지급사유발생일이 됩니다. 장애4급은 67개월 동안 기본연금액의 225%가 지급된 것으로 환산하여 일시금의 형태로 지급되므로 지급사유발생일의 다음달부터 67개월째 되는 달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다면 장애연금수급권자에 해당하더라도 장애연금액은 소멸시효완성으로 인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소멸시효완성으로 장애연금이 부지급된다는 공단의 처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경우 그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민연금 제도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법령에 근거하여 국가가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라는 특성 때문에 법에 규정된 소멸시효에 반하여 급여를 지급해드릴 수 없는 점에 대해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안타까운 사정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오나 귀하의 요구에 응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 양해를 구하며, 답변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국민연금공단 연금급여실(☏ 063-713-5722 고연희 과장)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