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수정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5-24 ~ 2018-06-23

지난 4월 6일 전주지검을 사칭한 사람으로부터 보이스피싱을 당했습니다. 지난 제 근무지와 동료의 이야기로 시작하여 내가 내 통장을 돈을 받고 파는 불합리한 일을 하였기에 조사를 하여야 한다면서 시작하여 1시간 이상을 조사한다면서 한 이야기에서 오히려 내가 부당한 일을 당했음을 전주지검 홈페이지에 신고하라고 하여 신고까지 하였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 통장의 돈을 옯겨서 문제대상자를 잡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바로 보이스피싱임을 알 수 있었을터인데 그날의 제 상황과 바쁜 일정에 쫒겨 문제를 얼른 해결하려고 돈을 보내고 나서보니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에 송금한지 10분이 채 지나기 전에 송금한 은행측에 전화를 걸어 돈이 지급이 되지 못하도록 지급정지 신청을 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자와 핸드폰이 연결되어있는 상태에서 송금한 은행에서 확인전화가 와서 당황스러웠지만 재치있게 유선전화로 동시 연결하여 보이스피싱당한 것이 맞고 지급정지 요청한 것이 맞음을 확인해 주었고 그 은행에서 돈을 찾아가려는 사람이 계속 인출을 요구하니 그 사람에게 인출을 하도록 해 주겠다고 오게 해서 검거하기로 하여 인출하려는 사람을 검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낸 돈은 지급이 되지 않았고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돈을 보낸 통장으로 다른 사람이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한 시간 전에 900만원을 인출해가버렸다고 합니다. 한 시간 후에 제가 보낸 2900만원이 현재 그 통장에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부당한 것은 지금 통장에 남은 돈을 제가 그대로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그 돈으로 앞의 보이스피싱당한 사람과 비례하여 나누어준다고 하는군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보이스피싱을 당하면 돈을 되돌려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피해를 직접 인증하고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 아주 어려운 절차를 밟아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으로 간단하게 돌려받도록 하기 위해서 법을 제정했다고 하는군요. 보이스피싱을 당한 사람이 여럿이고 남은 돈이 어느 사람의 돈인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통장에 남은 돈을 피해 당한 사람들에게 피해액과 비례하여 나누어준다는 것은 당연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법이 부당하게 집행이 되어서 제 돈이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앞의 피해자와 나누어야 한다고 하니 이런 어이없는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앞서서 보이스피싱을 당한 사람이 제가 당하기 한시간 전에 인출을 당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조금만 일찍 신고를 해서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지 못하게 하였더라면 제가 보이스피싱을 당하지도 않을 수 있었을터인데 그 사람이 제대로 대처를 안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저도 당했는데 제가 인출되지 못하게 해 놓은 제 돈으로 그 사람에게 나누어주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 옳지 않은 상황이 아닌지요? 저는 지금 남는 돈을 보내서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도 아니고 아버지 병원비를 위해서 개설해 놓은 마이너스통장을 톡 털어서 보냈고, 그 돈이 제가 보낸 돈이 확실한 상황인데도 법적으로 제가 돌려받을 수 없게 되어있다면 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잘못된 법을 개정하여주셔서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는 자체도 억울한 일인데 법때문에 범인을 잡고도 제 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기가 찬 일입니까? 법을 바르게 세워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바로 잡고 억울한 시민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해결책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심적인 피해를 받아 정말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완전하게 해결되어서 물적인 피해를 구제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꼭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