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먹으면 사람 죽여도 되는 나라. 법개정을 해 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02 ~ 2018-06-01

언제까지 비상식적 법감정을 국민이 이해하고 견뎌야 하는지요? 취중운전 살인, 취중폭력, 취중폭력으로 인한 살인. 해마다 발생건수는 늘어나고 있지만 매번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는 “폭행치사”와 "처음이니까!"라고 끝내는 것이 과연 상식인지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에 묻고 싶습니다. 남.북 정상회담도 좋고 각 정당이 환호하고 반대하는 것까지 좋습니다. 하지만 그러고 있는 사이 취충 폭력에 의한 119 구급대원 여성의 죽음, 싸움을 말리려한 의로운 청년은 도로 옆으로 끌려가 짓밟히고 눈을 찔리고 발로 머리를 밟히고 돌로 머리를 찍혔고, 취중승객에 의한 택시기사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는 청와대, 국회, 각 정당은 뭘 하고 있습니까? 청와대조차 어디 숨겨놓은 냥 조금씩 조금씩 남.북 회담 비하인드 스토리를 하나씩 던져주며 자화자찬 하고 있지 않나? 각 당은 싸움만 하고 있지 않나? 그러는 며칠 사이 죽지 않아도 될 평범한 이웃들이 죽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정말 청와대가 국회가 각 정당이 책임이 없다 말할 수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 웃을 수 있습니까? 대체 국민의 목소리가 들리기나 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지금이라도 민생관련법안과 비상식적인 법안을 질질 끌지 마시고 일주일 이내로 개정해 주십시오. 술먹고 필름 끊기면 사람죽여도 되는 게 당연한 나라가 아닌 술먹고 운전대를 잡으면 살인미수!, 주취폭력 또한 살인미수!가 당연한 사회가 상식적인 사회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국민이 믿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