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의 주된 원인이 되는 불법 주차 차량 처벌의 강화를 요청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5-21 ~ 2018-06-20

우리나라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OECD 최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277&aid=0003245363 위 기사를 보시면 아시겠듯이 한국은 OECD 국가 중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가장 많습니다. 어째서 이러한 다른 나라들의 3배 가까이 되는 수치가 나타난 것일까요? 사망 부르는 불법 주정차…사고원인 제공해도 과태료 몇만 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7&aid=0001248176 안전장치 없는 어린이보호구역…사고 우려 '아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2&aid=0000318365 바로 이러한 불법주차가 교통사고의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이 상황이 발생한다면 더 큰 문제이죠. 그렇다면 불법주차가 이렇게 판을 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옆 나라 일본의 상황을 보면 놀라실 겁니다. '주차딱지' 벌금 14만원…일본에 불법 주차가 없는 이유 www.insight.co.kr/news/132143 일본에서는 불법 주차된 차량을 거의 보기 힘듭니다. 애초에 자기 소유의 주차 공간이 없을 경우 자동차를 가질 수 없기 때문이죠. 또한 불법주차를 할 경우 벌점 1~3점을 부과(7점이 되면 면허 취소)하고 벌금도 13만원~16만 3천원까지 부과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벌점도 없으며 4만원만 내면 됩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이 간과하고 넘어가기 쉬운 부분이죠. 정리해서, 불법주차는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주된 원인입니다. 요즘 외부에서도 불법주차 된 차량을 찾기는 어렵지 않기 때문에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더 이상 교통사고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