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및 소방대원 등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공무원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5-03 ~ 2018-06-02

얼마전 소방차 구급대원이 취중환자를 이송도중 취중자의 폭력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비단 이런일이 그동안 비일비재 해 왔던 일입니다. 광주에서도 경찰의 방관인지 대낮에 발생된 폭력사건을 경찰이 조치를 하지 못 했다는 기사가 잇었고 종편에서도 라이브라고 하는 경찰공무원의 일상을 그린 드라마에서도 우리나라 경찰들의 애환이 잘 그려 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공무원에 대한 안전대책 미흡 및 이를 위반 하는 사람에 대한 법적인 대처는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여 어느 누가 해당 업무를 맞게 된다면 항상 이런 위험에 노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인력을 늘리는 것도 중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런 공무원에 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조항을 마련하여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의 사례에도 강력한 처벌조항이 있어 법적인 보완을 조속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