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한번 봐주세요)공유지라도 통행권 방해하면 불법으로 해야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16 ~ 2018-06-15

오늘 방송에서 사유지라도 통행권 방해하면 불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을 보았다. 이 판결은 공유지는 공공기관에서 불시에 담이나 울타리를 쳐 늘상 통행하던 사람들의 통행을 막더라도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아니하는 현실에서 형평성을 잃은 판결이라고 본다. 공유지라도 늘 사용되던 일반인의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불법으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