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읽어주세요! 우리의 안전, 소방관의 안전이 달린 문제입니다!) 소방관의 원할한 구조활동을 위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개정 요구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5-25 ~ 2018-06-24

1. 지난 5월 24일 신고를 받고 출동하던 119 구급차가 SUV가 충돌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충남 아산소방서 탕정 119안전센터에 심정지 의심환자가 발생했다는 긴급신고를 받고 출동 도중에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2. 사고로 구급차량이 넘어지면서 이 차에 타고 있던 소방관 2명과 SUV 운전자 등 모두 3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3. 이로 인해 119구급차를 운전하던 소방관은 결국 형사 입건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소방관은 또 다시 이중고에 휩싸이게 됩니다. 시민을 구조하지 못했다는 불안감과 소방관을 지켜줄 수 없는 제도 속에서 나오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소방관의 발걸음을 더욱 무겁게 합니다. 4.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신호위반 등 11대 중과실 사고는 구급차 등 긴급차량에도 면책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일반 운전자와 마찬가지로 처벌을 받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 1분 1초가 아까운 소방관에게 있어서 사고 발생 시 이를 보완해줄 제도적 장치가 현재에는 없습니다. 5. 소방관이 직업으로서 시민의 생명을 구하는 일에 있어서 사회적 요구와 책임만 강요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규정 때문에 소방관이 피해를 당하는 일은 없어져야 합니다. 6. 최근 4년 동안 119구급차 교통사고 건수는 한 해 평균 245건, 이중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인한 구급차 과실 비율은 75%에 이릅니다. 7. 시민들을 구조하기 위해 골든타임을 지켜야 하는 소방관에게 직업으로서의 사회적 의무다 할 수 있도록 국가와 정부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와 실질적으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서 소방관들의 심리적인 불안감과 현실의 어려움을 해소해야 하며, 이에 따른 법안이 제정되어야 합니다. 8. 이에, 119소방안전복지사업단과 REO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개정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