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회피 관련 및 퇴직금 미지급 신고 누적 사용자에 대한 처벌추가를 부탁드립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5-17 ~ 2018-06-16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해 주신다던 대통령님, 저희가 급여 및 근로계약사항에 대한 회사 문제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해고예고수당, 실업급여 지원을 회피하기 위해 회사의 이전 및 타 지역의 사무실로 갑작스럽게 발령 보내는 사안에 대한 노동법이 없기에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퇴직금 미지급 신고가 누적된 사업주에 대한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모색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사장님께서 갑작스럽게 회사 사정이 좋지 않으니 일주일 안에 실적을 올리지 않으면 월말에 제가 속해있는 사무실과 직원을 정리하겠다고 구두로 사무실 전 직원과 1:1 면담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서면상의 해고는 아니였지만 월말까지 일주일 밖에 남지 않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전직원 모두가 당황해 했습니다. 저희 사무실 책임자인 부사장님께서도 혹시나 월말에 사무실 정리가 된다면 실업급여와 퇴직금을 월급날에 잘 처리해주실거냐는 물음에 "네"라고 답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사무실에서 하는일이 영업도 아니며 그로인해 실적이랄게 없는 상황에 기간도 일주일 밖에 주지 않아 부당하다고 생각해 이것은 부당해고가 아니냐 라고 부사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갑작스럽게 말씀을 바꾸시며 사무실 이전이고 사람을 해고하는건 아니다라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게다가 제가 속해있는 사무실이 언제 빠질지 모르니 이사날도 정확히 알려줄수가 없다는 답변뿐이였습니다. 직원 모두가 언제 해고 혹은 이전이 될지도 모른채 다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대기만 해야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전이라고 하여도 사무실도 타 지역이여 직원 모두가 출퇴근이 애매하게 되어버린 상황에서 노동부에 문의를 해보아도 사무실 정리를 하며 해고를 할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실업급여가 가능하지만 사무실 이전이나 발령은 출퇴근이 왕복3시간이 아니면 개인의 문제라며 도와줄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게다가 사무실 이전이니 부당전보로 인정 받을 수도 없다고 합니다. (애매하게도 왕복 2시간 50분 이런식의 출퇴근입니다.) 사무실 이전이나 발령에 관해서도 50~30일전에 통보를 해야하며 기간 안내가 없이 기간을 지키지 않고 진행할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을 추가해주실수는 없을까요? 또한 퇴사시 인센티브에 대한 계약서 작성하지 않았으니 인센티브를 줄 수 없다. 혹은 인센티브와 퇴직금 둘중에 선택하라며 당연히 노동에 대한 대가로 받아야할 임금을 가지고 장난치는 악덕 사업주에 대한 처벌강화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직원이 퇴사한지 15일이 지나도 퇴직금을 받지 못해 노동부에 신고한 상황이며, 다른 직원도 사실상의 부당해고를 당하고 15일이 지났는데도 퇴직금을 받지 못해 노동부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노동부에서는 퇴직금 미지급 누적으로 인해 처벌 강화는 없다고 합니다.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누적 신고가 있을 경우 받는 처벌을 추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노동부에 전화로 상담을 많이 받아 보았는데 근로자를 위한 노동부가 도움을 요청하는 근로자와의 상담에서 한숨을 쉬는 둥, 불친절한 언행 및 행동으로 오히려 근로자가 갈곳 없는 기분을 느끼며 포기하는 상황이 없도록 노동부에 대한 개혁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취업난인 이 시대에 근로자의 권리를 바로 잡아주셔 임금체불에 마음 졸이지 않고 일할수있도록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