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헌법소원 관련 법무부 제출 의견 전면 철회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23 ~ 2018-06-22

http://v.media.daum.net/v/20180523181206960 다가오는 5월 24일, 낙태죄 폐지에 관한 헌법소원 공개변론을 앞두고 법무부가 제출한 의견서를 한 언론사가 입수하여 작성한 기사입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법무부는 "통상적인 임신은 남녀의 성교에 따라 이뤄지는 것으로서, 강간 등의 사유를 제외한 자의에 의한 성교는 응당 임신에 대한 미필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따른 임신을 가리켜 원하지 않은 임신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심지어 낙태죄 위헌 요구 주장을 "네덜란드처럼 대마를 합법화하지 않으면 더 중독성이 강한 화학 물질로 이뤄진 마약에 수요가 몰려 결국 인간의 생명과 신체에 더 위해한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과 근본적으로 다를 것이 없는 주장"이라고 폄하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무부의 의견은, 사실상 낙태죄를 "무책임하게 성교하고 책임지지 않는 여성"을 징벌하는 장치로 바라보고 있다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법무부는 대체 무엇을 하는 기관입니까? 법무부 홈페이지에 가면, 법무부는 "법질서를 확립하고, 인권을 옹호하며"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상처받은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고 소중히 여기는 법무행정을 펼쳐 나가"는 곳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법무부의 의견을 보면, 그 "국민"에는 여성이 없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무부는, 지금까지 국가가 여성의 출산을 그저 산아제한의 도구로만 바라봐 많은 여성들이 낙태를 경험하고도 그 경험을 공공연하게 공유하거나 더 안전한 낙태시술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했던 과거를 반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저출생대책으로 인한 낙태 감시 강화에 발맞춰 남성들이 자신의 파트너를 보복성으로 신고하는 케이스가 증가했던 사실을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스텔싱(성관계 도중 합의 없이 피임도구를 제거)을 범죄로 인정하지 않아, 원치 않는 임신을 당한 여성을 구제할 어떤 수단도 강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낙태죄의 주체를 여성과 그 여성에 관련된 의료진으로 한정하여, 남성에겐 아무 책임도 지게하지 않고, 이제와서 성관계의 책임을 운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여성들은 임신부터 시작해 출산, 양육까지 새로운 인구의 출생과 관련한 모든 법적 책임과 신체적 부담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이들이 어떤 삶을 살아갈 지, 산모는 출산 이후 최소한의 생존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 정작 낙태죄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아이는 저절로 낳아지고 길러지는 것이 아닌데도, 법무부는 이를 그저 "기적처럼 아름다운 일"이나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지칭하여 인구 재생산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성의 신체변화와 그들의 재생산권이 침해당하는 현실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법무부는 무엇을 하는 기관입니까. 법률 해석과 집행을 통한,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무서비스를 모든 국민에게 제공하는 기관아닙니까? 그러한 기관이, "미필적 인식"이라는 불명확한 법률 용어까지 써가며, 논리적 허위까지 감수하면서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이 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의견서는 명백히 인권침해이자 여성에 대한 혐오이며, 법률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생활을 보다 안정시킬 의무를 방기한 행동입니다. 이에 저는 법무부가 해당 의견을 전면적으로 원천 철회하고,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며, 책임자를 색출하여 최고 경질 등 필요한 징벌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