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 부상당한 사람들의 일상생활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5-29 ~ 2018-06-28

K-9자주포 폭잘 사건이 25만명을 넘어 부상 병사의 치료비를 전액 국가가 책임진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그 젊은 이의 희생과 봉사는 국가 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도 많은 군인들이 부상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2년 7월 신법이 개정되어 군에서 부상당한 인원들이 아직도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며 취업도 못한채 살아간가는걸 알고 계시는분은 많지 않습니다. 아래의 이유로 많은 부상 군인들이 국가유공자에서 탈락합니다. 1. 상관의 지시에 따라 임무를 수행했지만 개인과실이 있으면 "재해군경"으로 그마져도 입대전 병원에 다녀온 기록이 있으면 "기왕력"으로 비해당 되는 사례가 다수 입니다. 2. 신법으로 2012년 7월에 바뀌면서 장해기준표가 상향 되어 예전에 7급이었던 사람이 지금은 "비해당"이 되는 현실입니다. 3.국가유공자가 공상을 인정 받기위에서는 수많은 자료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의료기록은 잘 보존되고 있으나 부대일지, 교육훈련 예정표등이 보존되어 있지 않아 인증의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고쳐져야 합니다. 요즘 군애서도 검퓨터를 사용하고 저장기술의 발달로 충분히 할수 있는것을 아무도 관심이 없어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군에서 부상을 당했다면" 한번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아직도 울고 있는 젊은 유공자 들과 부상당한 전우들의 한숨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들리고 있습니다. 관심과 사랑이 필요할때입니다. 국가유공자 예비역 대위 안종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