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수의사의 의료과실에 대한 법안 강화!!!
분야: 반려동물
청원 기간: 2018-05-18 ~ 2018-06-17

동물병원 수의사에 의한 의료과실에 대한 법안 강화 반려동물은 나의 가족인 시대입니다. 하지만 동물병원 수의사에 의해 나의 가족이 부작용 또는 사망까지 이르게 된다면? 그렇지만 해당 수의사에게 처벌을 가할 수 없습니다. 의료과실로 인해 반려동물들이 겪는 부작용을 나몰라라 하는 수의사는 많습니다. 왜냐, 의료과실을 해도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해당 병원 내 진료기록을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처벌 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동물병원 수의사들은 전혀 의료과실을 하지 않았을까요? 했지만, 피해 반려동물 주인은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놔버리지 않았을까요.. 동물병원 수의사의 의료과실에 대한 법안 강화가 필요합니다 의료과실을 한 수의사는 면허정지 또는 면허 취소까지 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