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도의 "중고차 수리이력 추적제도" 입법 청원!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5-20 ~ 2018-06-19

정부 주도의 "중고차 수리이력 추적제도" 입법제안! 얼마 전에 4년 된 중고차를 구입하고서, 정비가 필요한 곳이 없는지 알아보기 위해 서비스센터를 들러서 이 차에 대한 수리내역을 뽑아 달라하니, 개인정보 때문에 수리내역을 보여줄 수 없다고 하더군요! 제가 "자동차가 인격체도 아닌데 무슨 개인정보냐? 내 차니깐 내 차 수리내역을 보려고 하는데, 무슨 말도 안되는 개인정보냐?" 라고 따졌습니다. 끝까지 안된답니다. 아마도 다른 브랜드도 마찬가지일거라 생각됩니다. 중고차를 살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도대체가 중고차를 구입할 경우, 그 어느 업체에서도 중고차의 자세한 수리내역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때문에 중고차의 제대로 된 가치가 얼마인지를 알 수 있는 기준이 없습니다. 기껏해야 보험이력이나 매매상들이 진단한 현재 상태만 알 수 있을 뿐입니다. 현실이 이렇게 소비자들을 보호해 주지 못하니 계속해서, 전국적으로 중고차 사기꾼들이 활개를 치는게 아니겠습니까! (자동차업계가 이 모양이니, 조폭이나 양아치들이 중고차사업을 하나 봅니다.) 자동차의 수리내역은 운전자의 안전과 직결됩니다. 운전자 안전하지 못하면, 거리의 국민들이 위험합니다. 또한 깜깜이, 주먹구구식인 중고차 가격의 불투명성도 사라져야 합니다. 유럽의 여러나라들처럼 정부 주도하에 모든 차의 정비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합니다. 독일처럼, 전국의 모든 정비수리업체들이 그 정비내역을 정부가 운영하는 홈피에 저장하도록 의무화해야 합니다. 법을 어기면 감빵을 보내도록 해야 합니다. 독일은 처벌이 엄하다고 합니다. 처벌이 약하니 사기꾼들이 계속 활개를 칩니다. 제발 이런 좋은 정책들은 그대로 수입 좀 합시다. (정부와 국회내의 현기차 장학생들이 반대하겠지만. . .중고차업계도) 그래서 제안합니다. 정부 주도의 "중고차 수리내역 추적제도"! 공무원 분들 일 좀 하고, 정부 입법 좀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