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 임야 부지 설치시 REC 1.0->0.7 하향조정 반대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5-21 ~ 2018-06-20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한국 태양광발전 사업자 연합회 회장 고성만입니다. 저희 한태연(‘한국 태양광발전 사업자 연합회’을 줄임말)은 2018년 현재, 태양광 발전소 23,000개로 확장되고 있는 추세로 가장 많은 사업자가 있는 전북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의 태양광 사업자들의 목소리를 모을 수 있는 연합회를 설립하여 소규모 전국 태양광발전 사업자들의 정당한 권리와 목소리를 내기 위해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연합회에서는 최근 정부에서 RPS 공청회를 앞두고 업계 관련자들과 임야 가중치를 하양 조정과 관련 된 방침을 가지고 논의 했다는 소식을 신문을 통해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임야 태양광 발전사업을 막겠다는 이야기와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현재 대한민국 전체의 태양광 발전 사업자 95% 이상인 100kW 미만 소규모 사업자들의 생존권을 침해하여 많은 피해자들을 속출 할 것입니다 이는 정부에서는 3020 이행계획을 발표할 당시 ‘국민’ 즉 소규모 태양광발전 사업자에 의한 참여를 강조하였지만 현재 임야의 가중치 하양 조정은 정부가 국민을 기만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런 갑작스러운 발표는 국토의 70%가 산지라는 점에서 임야 태양광 발전을 배제 한다는 것은 태양광 보급에도 차질이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강원도의 경우 산지가 전체 면적의 82%를 차지하고 산지를 태양광 발전입지에서 제외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3020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장려 차원의 ‘국민 참여’ 즉 소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의 권리보호와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을 고려하여 임야지역의 가중치 조정은 신중을 기해야할 것입니다. 저희 한태연과 수많은 소규모 태양광사업자 연합회는 정부의 일방적 임야지역 가중치 하향조정을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충분한 여론수렴 및 대책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