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판결 조차 무시하는 지역주택조합 대행사의 행태를 조치해주십시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5-08 ~ 2018-06-07

집 한채 마련하기 너무도 힘든 대한민국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하다고 하여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셀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취지의 제도이지만, 이를 이용 악용하는 대행사들로 인하여 지역주택조합의 성공률이 20프로가 채 안되며, 설사 입주한다 쳐도 적게는 수백에서 많게는 억단위의 추가분담금을 납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 또한 집한채 마련해보고자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였고, 여러 조합원들이 일방통행하는 대행사를 견제코자 주택법에 의거하여 정보요청을 하였지만, 무시하기 일쑤이고 심지어 사업방해자로 낙인찍어 악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리하여 국토부, 시청, 법제처 등에 여러번 문의를 드렸고, 답변받은 문서를 바탕으로 법에 호소하여 정보공개를 하라는 판결을 받았지만, 오히려 대행사에서는 저희들을 사업방해자라는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가로채고 강제 탈퇴시키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주체인 조합원들이 일을 맡긴 대행사에서 갑질 아닌 갑질을 하면서 , 조합원들을 억압하고 있는 사항이 대다수의 지역주택조합 현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에 수백개의 지역주택조합이 난립하고 있으며, 이에 가입한 대다수의 서민들이 하루하루 피말라 가면서 맘조리고 있습니다. 부디 좋은 취지의 제도를 악용하고 있는 수많은 지역주택조합의 대행사들을 제대로 관리,감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한민국 법의 정의를 믿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