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도피 재산 국가환수 법제도 개정 적폐청산 청원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5-15 ~ 2018-06-14

[문재인 / 대통령 : 불법으로 재산을 해외에 도피 은닉하여 세금을 면탈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해치는 대표적인 반사회행위- 적폐청산] 관련하여.. 법 개정청원 : 해외 재산 불법은닉은 재산을 포기하겠다는 소유주의 굳은 의지가 옅보입에 따라 그에 맞게 포기한 재산을 국가에서 찾아 국고로 환수 법을 개정 - 스스로 포기하겠다는 재산을 국가에서 찾아 국고환수하는 것이므로 헌법에 보장하는 사유제산 제도에 위헌으로 볼수 없음 효과 : 1. 은닉자들은 해외 재산 은닉은 확실한 불법이다 각인 2. 생각을 많이 바껴 은닉재산이 많이 줄어들것. 3. 국가 체제 확립 4. 국가 자산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