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중 실시되는 군 평일 중 일과 시간 후 외출 제도가 서울 시행 후 전군 확대되는 것 반대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5-07 ~ 2018-06-06

당신은 국순 통수권자로서 아래의 질문에 답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치 상황이며 과거 6.25 새벽 4시 북한의 침공으로 나라 전쟁을 치른 선례가 역사적으로 있습니다. 긴요한 국방의 문제에 대해 한 가지 말하고자 합니다! 저는 군인 외출 신설이 일과 시간 후 이루어진다는 소식을 접하고 관심을 갖고 CBS에서 토론중인 <일과 시간 후 군인 외출 제도> 찬반 토론방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신문고를 통해 국방부에 민원을 남겼습니다. <국방부 병사 일과 후 외출 실시에 따른 제안>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지켜온 군인들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저는 장교로 군 생활을 하였습니다. 5분 대기조처럼 힘든 생활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24시간 군을 걱정하며 살았습니다. 최근 병사들의 일과 시간 이후 외출 허락 방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북한의 상태가 갈수록 사이버전과 기습전, 포격적으로 첨예화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도발 전략은 단 시간에 남한을 정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병사들이 전방과 후방 모두에서 막강한 인원으로 방어하고 있는 한국 현실에서 일과 시간 이후에 외출을 실시하게 되면은 야간 기습전에 능한 북한의 공격에 귀대의 시간을 통해 방어에 허술해 집니다 6.25 때에도 새벽에 북한은 남한을 쳐들어 왔는데 하필 이틀전 국방부 장관 신성모의 지시로 인해 비상 해제령(1950년 4월 11일부터 지속)과 함께 군 지휘관들이 자기 재량으로 전후방의 군인들을 휴가, 외출, 외박을 6월 23일부터 실시하였습니다. 유독 한 지휘관(임부택 연대장, 6사단 7연대)만 전쟁 도발 징후를 보고 전 군인에게 휴가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강원도 춘천 축선)에 쳐들어온 인민군만 그 지휘관(임부택 연대장, 6사단 7연대)이 군인 휴가 및 외출, 외박 금지(6월 20일부터 전쟁 발발 준비)로 전 군인이 합심하여 막아 북의 서울 공격을 많이, 오래 지연 시켰습니다. 군대 내 복지를 더욱 더 신경 써서 일과 이후에 외출을 하지 않더라도 군대 영내에 있는 동안 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재검토하여 군인 중 병사들의 일과 시간 후 외출은 폐지하고 일과 시간 후에도 영내에 머무더라도 복지가 향상되도록 하며 언제 기습할지 모르는 북괴에 항상 전군이 준비되도록 해 주십시오! 또 사례적으로 볼 때 연평도 포격시 휴가를 떠난 해병이 부대에서 피폭으로 연기가 떠 오르자 귀대하는 중 숨졌으며, 이것은 귀대 시간과 절차가 많이 소요되며, 비전투복 차림이라 피해가 컸습니다! 제안 사항으로 외출 제도 폐지 대신 복지의 미흡한 부분을 찾아 개선시켜 주십시오(병사들의 설문 조사를 통해 객관적으로 반영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2~3년의 군 복무가 길 수도 있어 휴가와 다양한 포상과 복지로 위로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장기간의 휴식이 있고, 그뿐 아니라 2년간의 단 기간의 복무이되 여러 사람이 번갈아 교대로 하듯 한 번 하는 근무이기에 우리는 참을 수 있습니다. 우리와 대립한 북한의 남성들의 근무 기간이 10여년에 다다릅니다! 물론 여성은 5년의 복무 기간이 있습니다. 그들의 복지 환경은 모든 면에서 우리보다 더 열악합니다. 단지 우리 현역병이 지금 누리는 이 자유의 행복이 송영무 국방장관이 북한으로 힘든 현실에서 과거 신성모 6.25시절 국방 장관처럼 6.23 비상 해제령과 같이 잘못 판단할시 본인과 본인의 장차 자녀들과 부모들에 대해 어떤 누를 끼칠지를 군인의 선배로서 조언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슬람의 급격한 유입과 동성애의 가치 부각과 좌파식 식민 정치의 유입으로 나라가 혼란하여 안보가 더욱 긴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25당시 휴가를 보류한 6사단 7연대장 임부택 연대장의 결과와 기타 여러 부대의 결과를 말해 비교합니다. 이것은 역사를 공부하는 학생들로서의 군인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신성모 국방 장관이 1950년 6월 24일 장병들의 휴가를 결정하자 50%~70%의 군인들이 전방 부대 각 제대에서 휴가와 외출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육군 6사단 7연대장 임부택은 6.25 전쟁 닷새 전(6월 20일) 남하 귀순한 북한 병사 한 명의 제보로 강원도 북한 원산시에서 이동하는 북한군이 강원도 한국 화천군 근방에 집결하는 대군 움직임이 있고, 북한 전차 부대는 강원도 한국 화천 강변에 집결을 이미 끝냈다고 보고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다음날(21일) 임 부택 연대장이 전방 관측소(OP; Observation Post)에서 관찰해 보니 북한이 길가에 위장해 놓은 포와 전차 및 트럭이 수없이 보였습니다. 현대의 북한 땅굴과 남한 사회에 심어 놓은 간첩과 사이버전 그리고 대화력전 및 대량 파괴무기(화학무기, 생물학 무기, 핵 무기)까지 가세된 상황을 염두에 두고 현대에 판단해야 합니다. 7연대장이 볼 때 다음날 6월 22일에는 그 수들이 증가했고, 임 연대장은 그날부터 7연대 전 병력에게 제3경계 태세에 임하도록 명령하고, 휴가와 외출, 외박을 일체 금지시켜 전투 태세에 임하도록 하였습니다. 오늘날도 이렇게 군 장병을 관리하는 인지력 있는 군 지휘관의 정책이 필요합니다! 심지어 이틀 뒤인 1950년 6월 24일은 임 부택 연대장은 휘하의 전 병력을 무장시키고 실전 배치하고 탄약과 연료도 점검한 후 육군 본부에 보고하려 그간의 상황을 말하고 대책을 요구했으나 묵묵부답이었습니다! 38선 전 지역에서 장병을 휴가, 외출, 외박을 보냈지만 전 장병을 완전 무장시키고 휴가, 외출, 외박을 보내지 않은 지휘관은 임부택 6사단 7연대장 뿐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임부택 6사단 7연대장과 김성 16포병대장과 전쟁 발발과 동시 독단으로 민간인 차 90대를 징발해 수송 부대 편성 후 농업학교와 사범학교 학도 호국단을 동원해 적진 속의 아군 포병 포탄을 목숨 걸고 운반하여 16포병대가 사격하여 6사단 7연대를 지원하도록 한 김 운한 소위(육사 8기)와 함께 책임 지역인 강원도 춘천을 6월 27일 밤 7시까지 잘 지키다 다른 부대가 책임 지역을 못 지켜 서울이 위급해져 한국 육군본부에서 6사단 지휘부에 중앙선을 따라 지연 작전을 실시하라는 명에 의거 27일 밤 7시 춘천을 떠나기까지 임부택과 김성 포병대장과 김운한 소위는 병사들과 싸웠습니다. 임부택 연대장과 싸운 북한 인민군 제2군단은 대패해 초전에 40%의 부대가 파괴되어 자기 기능을 발휘할 수 없게 되고, 2주 뒤 북한 제2군단장 김광협 소장이 경질되어 참모장으로 되었습니다(7월 10일). 다른 지휘관이 다 휴가, 외출, 외박 보내도 임부택 연대장은 6사단 7연대를 100% 휴가, 외출, 외박으로부터 지켜 전 병력을 무장시켜 북한에 큰 피해를 주었습니다! 지만원 박사는 오후 일과 후 내무 생활을 통해 군 전우애가 성장되는데 일과 시간 후 외출했다 밤에 잠 잘 때만 들어오는 생활은 군을 역화시키는 붕괴로 주사파들의 전략이라고 했습니다. 온 국민이 막아주십시오. 여기에 서명해 주십시오 *군 장성 12-13명 및 대장 1명 축소되는 문 정부 현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3/30/0200000000AKR2018033004410001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