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의 인생을 비극으로 몰고간 영훈 고등학교를 조사해주십시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5-16 ~ 2018-06-15

안녕하세요. 서울의 모 사립 고등학교에서 부당하게 퇴학을 당한 학생입니다. 제가 퇴학을 당한건 경찰에 끌려갈 만한 범법행위를 저지르거나, 선생님을 폭행해서가 아니라 어이없게도 '정의감'에 의해 퇴학을 당했습니다. 저희 학교엔 학생들을 차별대우를 하시거나, 자기가 싫어하는 학생에 대해 안 좋은 소문을 퍼트려서 그 학생을 인신공격 하게끔 유도하거나, 심지어 학생들에게 '10새끼', '창x의 새끼' 등의 표현을 권유하시던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이러한 선생님을 학교에선 방관하였습니다. 심지어 교장, 교감선생님도 방관하였습니다. 이러한 방관 끝에 제 친구들도 피해를 입고, 저한테까지 차별대우를 하시는 모습을 보고 이건 아니다 싶어서 선생님의 부조리한 행위를 막아보고자 페이스북에 비판을 하였습니다. ( 선생님의 실명을 언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페이스북에 항의성 글을 작성하게 된 것입니다. ) 비판 글을 쓴 다음 날 제 페이스북 댓글창과 페이스북 메세지는 선생님 말만 듣고, 선생님 말만 믿는 학생들에 의해서 저를 향한 인신공격의 메세지로 가득하였고 심지어 늦은 밤에 만나자고 위협을 주는 학생들도 있었으며 삭제 안하면 고소하겠다고 협박하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저는 그 선생님에게 교무실 내부의 CCTV 사각지대에서 멱살잡히고 폭행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사태가 심각해짐에 따라 생활지도부에서 조사가 진행되었으나 생활지도부 조차 공정하지 못했습니다. 저의 주장이나, 근거, 증거, 피해사실, 심지어 저에게 유리한 아이들의 증언을 묵살하는 것은 기본이요. 제가 일방적으로 선생님을 비난했다고 사안자체를 조작하기도 하였고 심지어 이러한 잘못된 조사방향에 항의하는 저와 저희 어머니에게 눈을 부라리면서 위협을 주거나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것 같은 제스처를 취하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진상조사에 대해 퇴학의 불안감을 느낀 저는 선도위원회 개최전 자퇴원서를 담임 선생님께 제출하였는데 학교 측에서는 저 몰래 선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 사진과 같이 퇴학처분으로 학교장의 최종결재까지 하여 퇴학처분을 하였습니다. 심지어 서류상으론 퇴학처분 의결에 결재를 하여 실질적으로 퇴학을 해놓고, 사실상 무명무실한 자퇴원에 이중결재를 하여 생활기록부엔 자퇴가 된 것처럼 생활기록부까지 조작을 하였습니다. 누구는 저에게 말합니다. 퇴학당할 놈을 자퇴시켜주니 너에게 좋은 것 아니냐. 하지만 자퇴원이 퇴학관련 서류보다 일찍 접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퇴학서류를 결재 한 것으로 볼 때 학교측은 저를 자퇴시켜줄 마음이 전혀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만일 저를 위했거나 부조리함을 발견하여 자퇴로 수정해준 것이라면 재입학과 공정한 재조사, 공정한 재처분을 요구하던 저를 묵살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학교장은 재입학도 거부하였고 공정한 재조사도 거부하였습니다. 저는 생활기록부 위조로 인해 퇴학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어느정도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퇴학 당해서 생활기록부에 퇴학으로 되어있다면 퇴학처분 취소소송이 유리했을 것이지만. 생활기록부가 자퇴로 위조되었다 하더라도 생활기록부가 가지는 공신력이 저의 진실을 덮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무리 사립학교의 선도위원회라 하더라도 초중등교육법에 기속되어 준사법적 행정행위로서 선도위원회에서 의결된 처분을 결재하면 이를 번복할 수 없습니다. 이는 불가변력(행정청이 행정행위를 자유로이 취소, 변경, 철회할 수 없는 효력)이 인정되어 이를 번복하는 결재는 불가변력의 위반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글을 올리는 까닭은 이러한 일들이 더이상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기 때문입니다. 교권도 소중합니다. 하지만 교권은 말 그대로 교육권이며 학생의 탄압을 허용하는 교육권은 없습니다. 부디 널리널리 알려주십시오 힘을 모아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이재명 시장님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이겨주십시오, 또한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회원여러분 우리감의 독주를 반드시 저지하여 주십시오 저를 퇴학을 한 교장은 과거 새누리당 대선캠프에서 활동했고 작년 홍준표 대선캠프에서 교육위원을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자기도 불안했는지, 우리감(보수 교육감 단일화 단체)을 창설하여 상임대표로 일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감의 후보 중에 한 명은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교권은 중요하지만, 학생을 탄압하고 정의를 짓밟는 교권은 허용되지 않듯이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