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직무유기 민낯 ▶ 금융권 폭리 관련  6개월간 질의 [ 윤석헌 금감원장님께 ]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5-30 ~ 2018-06-29

윤석헌 금감원장님께 금감원 직무유기 민낯 금융권 폭리 관련 6개월간 질의 금융권 폭리 2017년 영업익 40조원 ▶ 누구에 의해 이모양이 된건가 ? http://rada21.tistory.com/3998 금융권 가산금리 폭리로 인하여 몇년사이 20조원이상 국민들 지갑에서 금융권에 갈취를 당했습니다. 금감원이 관리.감독 & 조사만 제대로 했었도 국민들 지갑에서 안나가게 될 엄청난 금액이죠. 관리.감독해야할 기관인 금감원의 무능으로 인하여 현 조사를 하며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폭리를 취하게 방관.방조.방치한 금감원.금감위 책임자 & 실무자들 옷을 벗어야 하겠죠. 싹다 물갈이가 되어야 ~ 그 사람들이 앉아서 일할수 없어야 개선의 기초가 다져지는게 아닐까요 ? 원본글 ▶ http://rada21.tistory.com/4054 14년 연속 OECD 자살률 1위 국가입니다. 2017년 역시 1위라고 보이기에 하루에 36명이 자살을 하고있으며 OECD 10만명당 12명 자살 국내는 2배이상인 25.6명입니다. 10 ~ 30대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인 나라입니다. 젊은 청춘들이 자살을 선택하고 있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 후진국보다도 높은 자살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권 폭리가 제일크게 한몫을 하여 국내 자살률이 높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2017년 연말부터 현 2018년5월까지 6개월간 제대로 된 답변을 한번도 받은 적이 없기에 - 금감원 감사실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제목에 감사실 민원 정확한 표현을 넣었는데도 국민신문고 민원을 넣으니 금감원 감사실로 안가구 금감원 조사역에게 배정이 되네요 한달 정도안에 전혀 상관없는 붙여넣기식 답변이 달리겠죠 이런 심각한 금감원의 답변 시스템을 방관.방조.방치 하는 이유가 멀까요 ? 무능의 극치 금감원 언제 개선될런지 ~ 금융권 초저금리 시대에 금융권 폭리 관련 - 금감원에 질의를 합니다. 질의는 국민신문고로 하였습니다. 금감원 답변 행위 - 금요일 퇴근 시간에 오후 5시 30분쯤 맞쳐 답변을 많이들 하는데 심각한 수준이죠. 어처구니 없는 답변에 전화 문의하려 전화는 걸면 전화를 담당자는 퇴근 or 안받죠. 주말 지나구 많은 사람들이 항의성 전화를 덜하게 되기에 ~ 전화번호를 남겨도 전화를 안주는 애들입니다. 몰랐다 깜박했다 이런식이죠. 금융권 가산금리로 폭리 취하는 구조에 대한 조사 요청 민원을 넣습니다. 저의 민원이 금감원으로 이송됩니다. 전문상담역에게 배정됩니다. 전문상담역 = 쉽게 표현하면 고객센터 기능으로 보면 됩니다. 처리기관 금융감독원 민원센터 중소서민금융팀 = 전문상담역 답변입니다. 전문상담역이 답변을 하는거란걸 국민 누가나 쉽게 알수있게 해야함에도 중소서민금융팀이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어처구니 없는 붙여넣기식 답변을 달았기에 ~ 담당자에게 전화를 합니다. 전문상담역이였다는걸 알게 됩니다. 본인(전문상담역)이 답변을 달수있는 질의가 아닌데 어떻게 배정이 되었으며 이런 답변을 달수있는지 아무말을 안합니다. 책임자 요청을 하니 책임자 교환해줄수없다고 합니다. ( 기업 고객센터에서 해왔던 행위를 금감원에서도 ) 담당 책임자 이름을 물어봅니다. 말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본인 상관이름도 모르냐구 여러번 말하니 이름을 말합니다. 바꿔달라구하니 바꿔줄수 없다구 하면서 더이상 답변해줄수 없다면서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습니다. 전문상담역 직무소홀 직무태만 징계 요청 민원을 넣습니다. 국민신문고로 이 민원이 전문상담역에게 배정되어서 한달후 징계요청과 전혀 상관없는 붙여넣기식 답변을 합니다. 참 재미있는 시스템이네요 - 전문상담역 직무소홀 직무태만 징계 요청을 전문상담역에게 배정되는 답변하는 시스템 하도 재미있어서(어의없는거죠) 다시 질의를 합니다. 금융권 가산금리 관련 조사 요청 민원을 다시 넣었습니다. 중소서민팀 = 전문상담역 배정되어 아래 같은 답변을 쳐하고 있습니다. 금융민원의 신속회신, 친절한 안내 및 상담, 자율 조정 등 금융소비자 중심의 서비스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금융현장 경험이 많은 민원처리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금융소비자가 불편사항을 겪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3회 이상 반복하여 접수하는 경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거 2회 이상 그 결과를 통지하고 그 이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별도 회신없이 종결하게 됨을 알려 드리오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 쳐하고 있기에 다시 국민신문고로 민원을 넣습니다. 국민신문고 통해 제목에 이낙연 국무총리님께 [ 금감원 전문상담역 답변 거절합니다 ] 금융권 가산금리 조사 요청 책임자급 답변 민원을 다시 넣었습니다. 전문상담역 답변 거절한다는 민원을 또 전문상담역에게 배정후 2주만에 붙여넣기식 답변을 쳐하고 있습니다. 다시 국민신문고 금융권 어처구니 없는 질의 배정후 답변 시스템관련 개선 요청 민원을 넣습니다. 이 질의에도 전문상담역에게 배정시켜 붙여넣기식 답변을 다네요 관리하는 직원의 문제인듯한데 이런 직원들이 사라질수 있어야 개선이 되겠죠 다시 좀더 강한 제목 & 내용으로 금감원 책임자 직무유기 관련 조사 요청 질의를 합니다. 금융검사국에 배정되어 상관없는 아래같은 답변을 쳐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가 신용원가, 업무원가, 조달원가, 자본원가 등 기본원가에 목표이익률 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우리원이 이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없는 점에 대하여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출금리 산정 체계 합리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각종 원가 등 대출금리 구성요소에 대한 구체적 산정기준을 마련·운영하도록 지도하는 등 대출금리가 보다 합리적으로 산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금감원 책임자급 전화답변 요청 질의를 합니다. 어처구니없게 전문상담역에게 배정시켜 붙여넣기식 답변을 다네요 전화 역시 없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어서 금감원 답변 관련 국무총리실의 답변을 요청해봤습니다. 금융감독원 금융검사국 배정되어 어처구니 없는 또 붙여넣기식 답변이 달리네요 금융회사가 신용원가, 업무원가, 조달원가, 자본원가 등 기본원가에 목표이익률 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우리원이 이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없는 점에 대하여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출금리 산정 체계 합리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각종 원가 등 대출금리 구성요소에 대한 구체적 산정기준을 마련·운영하도록 지도하는 등 대출금리가 보다 합리적으로 산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어처구니가 없어서 금감원 감사실에 지금까지 있었던 내용을 요약하여 민원을 넣었습니다. 국민신문고로 통하여 어떻게 접수되는지 보려구 금감원 감사실로 안가구 금감원 조사역에게 배정이 되었다고 5월29일 문자가 오네요 우리나라 금감원.금감위 왜 존재하는걸까요 ? 현 금감원 답변 체계 뿌리부터 시스템 변화가 생겨야 할건데 ~ 국민들 민원을 이런 어처구니 없이 답변을 달고 있으니 금융권 대변인 역할만 한다는 국민들 목소리가 커지는거겠죠 현 금감원은 전문상담역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2년 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기업들 고객센터 기능이죠. 이제 3년차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관리자들의 무능 이대도 괜찮은건지 미국 현 기준금리 1.75% 유럽 제로금리 0% 일본 - 0.10% 글로벌 초저금리 시대에 국내 기준금리 1.5% 17년11월 0.25% 상승 국내 기준금리 5%일때랑 1.5%일때랑 금융권 대출금리가 비슷하다는게 말이 되냐구 ~ 금융권 영업익 순이익 최고조로 만들어 놓은 무능 책임 공직자 & 금감원.금감위 다 옷벗길수 있어야~ 관리.감독 제대로 해야할 금감원.금융위 책임자 & 실무자들 다 옷벗겨야 ~ 이런 직원들이 계속 일할수 있는 구조 빠르게 타파시켜야 금융권 가산금리 폭리 취하는 구조에 대한 조사후 시정요청을 한 민원을 개인 민원으로 볼수있는건지 금감원 면책까지 금융회사를 검사한 금융감독원 직원이 원칙에 따라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했다면 금융사고가 발생해도 책임을 묻지 않게하는 방안이 추진 금융위는 법무부와 국가배상법상의 면책 조항이 금감원 검사원에 적용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고 상반기 중으로 결론을 내기로 했다. 뉴스 내용 면책제도가 있어야 타이트하게 금융권 조사가 가능할거라고 그래서 면책 제도가 있어야 한다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