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폐끼치는 애엄마 처벌 강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5-03 ~ 2018-06-02

저출산이라고 아이들에게만 유리한 복지정책 말고, 돈도 안벌고 세금도 안 내는 전업주부 보다 진짜 납세자인 청년들과 직장인들에게 좋은 정책을 펼쳐주셨으면 합니다. 자기 아이 귀한 줄 알고 남의 자식 귀한줄 모르는 젊은 엄마아빠들이 법의 보호를 받으며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유아들의 잘못에 대한 피해보상을 부모에게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유아들이 식당에서 뛰어다녀서 누구랑 부딪혔을경우 부모에게 폭행죄로 고소를, 가게의 상품들을 망가뜨렸을 경우 부모에게 재물손괴로 고소를, 유아들이 식당에서 시끄럽게 굴 경우 소음공해로 고소할수 있게 해주세요 둘째, 공공장소에서 유아들을 제대로 관리 안하는 부모를 처벌할 수 있게 해주세요. 유아들이 10분 이상 우는데(특히 지하철이랑 버스에서)조용히 안시킬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특히 버스기사 사건 등 부모가 유아를 방치하여 유아가 변을 당했을 경우 방치 사실을 입증하면 버스기사 등은 처벌을 면제하고 부모만 처벌시켜 주세요. 셋째, 유아와 영업에 민폐를 끼치는 무개념 부모들은 영업매출에 큰 민폐입니다. 이들을 거부할 권리는 미국 등 해외에서도 당연히 보장받는 권리입니다. 노키즈존을 합법화하고 이 선량한 영업주들을 지원해서 노키즈존이 활성화되고 시민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누리게 해주세요 넷째, 아기부모들은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기본 상식조차 없는 부모가 넘쳐납니다. 이 모든게 아기부모에 대한 무분별한 지원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호의를 권리인줄 아는 것이지요. 이들에게 카페에서 기저귀를 버리면 안된다는 것, 산부인과 진료비는 자기들이 선택한 출산인 이상 유료라는 것 등 기본적인 경제지식을 교육시켜주세요 또한 아이를 앞세워 배려를 요구하지 말고 먼저 배려를 하도록 교육시켜 주세요 요점은 1번입니다 아무리 신생아라도 시끄럽게 울어 타인에게 민폐를 끼치거나 상점의 물건들을 망가뜨리면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받으면 보상을 요구할 국민의 당연한 권리를 지켜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