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원 길의 진실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8-05-18 ~ 2018-06-17

꼭 좀 도와주세요. 토지 등기 누락으로 사기 피해를 당한 농지는 충남 논산시 가야곡면 ○○리 △△△-3번지 외 3천 8백 평 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한국농어촌공사를 관리 감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 1988년도에 등기 누락으로 수년간 방관, 방조, 범죄를 조성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놓고 직무를 다하지 않아 본인 부부는 사기 피해를 당하였으며 기관에 민원을 제기 하였으나 토지 지목 상 과수원을 구거 부지라 답변이 왔으며 본 토지로 유입되는 부분을 임야라 말하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는 국법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인을 기만한바 죄질이 가볍다 할 수 없습니다. 등기누락의 장본인 논산시 지산동 한국농어촌공사 고○○ 직원은 본인부부를 조롱과 기만으로 모르쇠하고 있습니다. 고○○ 직원은 등기 누락 사실을 원인 불명이라고 말했고, 등기 누락은 자신이 태어나기 전 일이라고 말했고, 지하 시설물과 정중앙으로 부지 매입한 80평이 한국농어촌공사의 자산이니 그 땅을 찾아 와야 된다고 말하였으며, 농가용 주택 창고를 3천 8백 평 어느 곳에도 건축 행위를 불허하고 있습니다. 사유는 지하 시설물 설계도면이 없다는 이유와 갖가지 이유로 재산상 정신적 스트레스를 가했습니다. 고○○ 직원은 현재 나주 본사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전관예후 준한 포상입니까? 농민을 도탄에 빠뜨린 한국농어촌공사의 어처구니없는 위 사실에 대해 명확한 조사가 이루어 져야 된다고 보며 논산 지산동 한국농어촌공사 정○○ 차장 되는 자는 본인이 중도금 건너간 토지를 2016년 10월 31일에 전 토지주와 공모하여 삼자에게 매매하려 하였습니다. 본인과 정○○ 차장은 통화를 하였고 사람을 보내 매매사실을 인정하였으며, 매매과정이 성사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본인에게 안내 또는 그 무엇도 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산 토지 정 중앙 가로 질러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지하시설을 매설을 하였고 차후 그 부지를 매입하였으나(총 80평) 등기를 누락시켰습니다. 또한 다른 곳을 정중앙으로 수로를 만들어 수십년간 불법 사용한 이 중요하고 엄청난 사실을 한국농어촌공사 정○○ 차장, 전 토지주, 공인중개사는 안내 또는 어떠한 행위를 하지 않아 사기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 번 전국적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 등기 누락, 토지 불법사용, 정보공개와 피해보상을 요구 하였으나 개인정보법을 운운하며 못한다는 서면 상 답변을 받았습니다. 2018년 4월 26일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가 대화를 하자고 하였고 대화 내용은 수십년간 사유지 농수로의 물을 이용해 농사를 지어 왔던 분께 “당신 토지의 다른 곳으로 라도 수로를 만들어 줘라”라는 기가 차고 오만 방자한 말을 했습니다. 땅을 그렇게 주고 싶으면 자기 땅을 주던가 왜 사유지를 줘라 마라하는지 기가 찹니다. 또한, 민원 넣은 사실을 타인에게 유포하고 있습니다. 토지 접한 동네 주민은 지목상, 전 (밭)이지만 현재 논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수십년간 사유지를 이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 고마워하기는커녕 오히려 뭐가 불만인지 저에게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분명 자기 땅에 물을 쓸 수 있는 전기와 시설이 있는데도 말입니다. 농어촌공사 관계자(수로 관리자)가 표현한 말은 지역적 방언인지는 모르겠으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독을 하더라고 길로 날리고 건의서도 내고 그러셨더라고. 저 양반도 감정이 나서 욕설을 던진거고 당신 처서를 얘기하는 게 아냐.”라고 말하였습니다. 이해 할 수가 없으며 개인 정보법을 운운하던 한국농어촌 공사 관계자는 본인이 민원 넣은 사실을 주변 지역민에게 유포하고 있습니다. 욕설을 한 동네주민은 지난해 배 과수원에 불을 질러 과수나무에 피해를 주고서도 사과 또는 보상을 하지 않고 욕설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의 목적이 한 농민을 고립시키는데 있는지 토지를 또 다시 빼앗아 불법 사용하려하는지 위 사실이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한다고 봅니다. 정부차원에서 한국농어촌공사가 저지른 등기 누락, 불법토지사용 실태 보상을 요구합니다. 본인 부부는 토지 매입 계약 전에 논산시청과 등기소를 방문하여 타인의 명으로 등기 외 모든 것이 있는지 없는지 적극적으로 확인 또 확인 하였고 논산시청과 등기소의 공직자 분께도 확인을 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으나 검토 후 ‘아무이상이 없다’라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본인 부부가 토지 사기를 당한 근본적 원인은 ‘한국농어촌공사의 등기 누락’과 ‘전 토지주와 공인주개사의 사기 행각’입니다. 비정상적인 토지를 비정상적인 가격으로 매매하게 되어 본인이 받은 정신적 스트레스는 말로 표현 할 수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는 “배 과수원 토지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라고 여러 번 말하였습니다. 또한 전 토지주는 지하 수로의 윗 부분을 가리키며 “이 곳에 농가용 주택과 창고를 지으면 좋은 자리다. 스님께서도 말하였다”고 여러 번 말했습니다. 이 모든 책임이 한국농어촌공사에 있습니다. 국정조사가 필요합니다. 2018년 5월 13일에 피해 농지 지역인 충남 논산 가야곡면의 배 과수원에 물을 주는 시설물인 굵은 호스가 7m 미만 쯤이나 고의로 절단되어 훼손된 상황을 보았고, 2018년 5월 14일 오전 7시 9분에 지구대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사기를 당한 토지는 많은 문제를 발생시켰으며 접한 토지에서 농사를 짓는 동네주민이 본인의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자 욕설을 하였고 한국농어촌 수로 관리자는 본인 토지과수원일부를 사용할 수 있게 말은 하였으나 불법행위를 계속적으로 하겠다라는 협박의 일종이었습니다. 경찰관은 “의심가는 사람이 있습니까?”라고 하였고 동네주민이 욕설을 한 것에 대해서 말하고 한국농어촌공사의 수로 관리자의 언행에 대해 말하였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의 불법적 개인 소유 토지 사용 사실 관계에 대해 언급하니 경찰관은 “길은 못 막는다. 한국농어촌공사 직원은 준 공무원이기 때문에 개인 토지(=본인 토지)를 사용할 만하니까 사용한 것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준 공무원이라 하여 사유지를 불법 사용이 가능하다 말한 지구대 경찰관의 언행은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한 공무원이 언급한 내용이더라도 사안에 따라서는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수십년 간 등기를 누락시켜 국민에게 큰 피해를 주어 본인이 받은 정신적 스트레스와 막대한 금전적 피해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전 토지주, 공인중개사, 한국농어촌공사, 이를 감독하는 농림부에도 책임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서류상 아무 이상이 없었고 그 누가 함정에 빠지지 않을 재간이 있겠습니까? 이제라도 국가는 한국농어촌공사의 개인 소유 토지 불법사용, 등기 누락 실태 현황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하며, 보상이 하루빨리 이루어 져야 한다고 봅니다. 농지에 농가용 주택과 창고를 지을 수 없게 만든 한국농어촌공사는 잘못이 큽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국가의 앞날의 발목을 잡지 말아야 된다고 봅니다. 꼭 좀 도와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