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형평성없는원리이며 불공평한 행정처리입니다. 나라가 나라다운 나라가 될려면  반드시 수정이 되어야만 합니다. 또한 한번의기회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식은 전정부의 행정처리인데 현 행안부는 무엇을 하는 행안부인지~~~~~~~ 한심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5-11 ~ 2018-06-10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요? 공직생활 33년이상 결격사유없이 한마디로 흠결없이 한다는것은 탁상행정아니면 나혼자만 잘하면 되고 남을도와주는것은 전혀 안하고 몸살리는사람들이 정부포상받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열심히하고 근무중 경미한사고로 징계가 많습니다. 그리고 업무스트레스등 음주운전도 있고 누구나한번은 공직기간 정년도래시 한번쯤은 실수가 있습니다. 과거20년전 경미한 형사벌(벌금)으로 사면되어도 횟수관계없이 무조건 정부포상제외하다는것은 전정부가 2016년도에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명시하고 최초로 규제강화하여 단순음주운전1차도 포함하여 벌금도 100만원미만으로 하향하여 퇴직자공무원들에게 규제등 훈장남발은 정부직,고위직공무원들이 남발했지 하위직재,퇴직공무원들이 남발했습니까? 하느님이보고 있습니다, 천벌받습니다. 하위직 재,퇴직자 공무원들은 상상도 못하고 훈장은 퇴직시한번의기화가 있지만 2015년도에는 그래도 정부포상받을수 있었지만 2016년도 4월21일 정부포상업무지침을 규제강화하여 받을수 있었던 정부포상마저도 받을수 없게 규제강화적용하여 수많은 하위직 퇴직자들이 정부포상없이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전정부 홍윤식,김성렬 이사람들 훈장관련 재조사한번하시고 정말 받을수 있는사람인지 나라을 위하여 큰공로가 있는지 정부직및공직재직중에훈장에 대해여 전면 상훈관련비리에 대해 정무직,고위직 공무원들 재조사해보세요^^ 정부포상은 고위직부터 먼저챙겨주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본인들 밥그릇은 다챙겨가고 하는것이 바로 저런분들입니다. 아순신장군은 부하을위하여 국가을 위하여 목숨받친 명장군입니다. 정부포상업무지침은 정부직위한 지침입니다. 하위직퇴직자위한 정부포상업무지침은 없습니다. 흠결결이 없어야되고 사회적비난대상,가벼운징계 주요비위포상대상자(성폭력,성추행,성관련대상자,공금횡령,금품수수등)은 이해합니다. 당연히 않됩니다. 하지만 최초로 음주운전을 2015~6년도 주요비위에 포함하기위해 전정부가 꼼수로 2015년7월1일이후부터 적용하겠다는것은 음주운전포함하여 한번의고민도 없이 무조건 적용하여 특별사면,횟수관계없이 무조건 정부포상제외 시킨 이유중하나이며 2016년 4월21일은 전면삭제하였습니다, 전정부의꼼수가 들어나고 있습니다.과거 10~30년전 경미한사건,징계 사면되어도 주요비위에 포함하여 꼼작 못하게 적용한것이 박그네정부때 행자부장관,차관의작품입니다, 자랑스럽고 존경하고 상훈관련에 대하여 엄격하게 규제하여 1.2급훈장 받고 갔습니다. 큰공적한사람들입니다. 현정부도 또같습니다. 왜 나도 1,2급훈장받고 가야죠^^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정무직포함하면 본인들도 대상되기때문에 불리하게 적용되어 1,2급훈장 못받습니다. 그래서 정무직은은 제외대상이 되어 무조건 5개월정부직하여도 경질되어도 훈장1.2급챙겨 주었죠^^ 그래서 손도 안되고 있는것입니다. 심각한문제이며 수훈자(퇴직자,재직자) 정부포상은 전면페지하여야합니다. 재직중 국가을위하여 목숨받친분은 당연히 국가가 해주는것이 맞습니다. 재직자,퇴직자 수훈자정부포상은 전면페지하여야합니다. 훈장남발은 정부직,고위직공무원들 전유물입니다. 국회의원,장,차관,청와대 수석비서관,행정관,등 정무직했던 전,장,차관,고위빅공무원들 상훈관련 한번조사해보세요^^ 적어도공무원재직중에 3~4개정도 훈장,포장만 보유한사람이90%이상됩니다 정무직5개월이상하면 경질되어도 정부에서 알아서 챙겨줍니다. 정말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부터 해결해야 하는데 조사하는본인들도 해당이되어 재조사는 하위직공무원들이 대상으로 모집하여 교육후 전면정무직,고위직 상훈관련조사하면 자살할사람도 있을겁니다. 한번해보세요^^ 그래야 나라가나라다운나라가 되면 누구나공평하게 받을수 있습니다. 부정부폐가없고 국가을위해서 헌신과노력하신분에게는 상하계급 상관없이 무조건 정부포상부는것이 타당하며 한번의경미한 실수도 기회을주어 퇴직시 정부포상받을수 있는나라가 되었으면합니다. 이것이 적폐청산의지름길입니다. 반드시해야할 숙제입니다. 누가먼저 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