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수급자의 건강보험료 개편에 대한 건의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5-14 ~ 2018-06-13

○ 연금수급자의 건강보험료 개편에 대한 건의 1. 평화의 기운이 온 누리에 넘쳐나게 한 문재인정부에 들뜬 마음보다는 염원을 담아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원을 보내며 2. 보도에 의하면 닥아 오는 7월1일부터 연금수급자들에게도 연 소득 3,400만원 초과 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 편입된 자들도 지역가입자로 전환한다는 요지의 개편방향을 발표하였다 한다. 3. 이에 당사자인 필자로서 개선해야 할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편되기를 건의합니다. 첫째: 연금의 성격을 소득수입으로 간주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의문이며 연금은 오랜 기간 동안 급여의 일정액을 저축하여 노후를 위해 준비된 복지 수당적 성격으로 이해되며 둘째: 설령 소득수입으로 간주한다 할지라도 수령액중 원금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이자) 부분에 대하여서만 소득으로 간주함이 타당하며 셋째: 피부양자 요건을 강화하여 건강보험의 내실을 기하겠다는 당국자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그동안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서 갑자기 지역가입자로 편성한다는 것은 대부분의 연금수령자를 당혹케 하여 정신적으로 혼란을 야기하는 문제를 낳게 된다고 보며. 따라서 연금수급자도 직장가입자로 보아 처리하면 될 것을 지역가입자로 편입하여 부부별도 부과한다는 것은 남편에게 부양의무의 책임이 있다는 것과 배치된다 할 것이다. 4. 건강보험 공단 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취하는 불가피한 조치라면 수긍 되는 면이 없지 않지만 그러나 갑작스럽게 기준을 확대 적용하여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노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복지정책에 반하는 것이라 보며 복지정부를 지향하는 정책방향에도 배치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순순히 이자부분에 해당되는 부분만을 적용하여 기준으로 삼아주시거나 순차적으로 적용할 것을 강력히 건의하며 우선 1차적으로 기준 이상의 연급 수급자에 대한 적용에 있어서 직장근무의 연장선상에서 직장가입자로 보아 우선 연금부분에 대해서만 부과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건의합니다. 5. 그리고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배부른 소리 한다고 무관심하거나 거부감을 피력할지 모르지만 노년에 이를수록 형편이 어렵다는 측면에서는 매 한가지라 보여지기에 너그러이 보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