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 카드수수료 좀 낮춰주세요 (최저임금인상에 대한 대책1)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5-25 ~ 2018-06-24

안녕하세요 크고 작은 장사를 10년이상 해온 청년입니다 10년 이상 동안 장사를 하는동안 최저임금은 2000원 대에서 7,530원대로 점진적 10,000원 육박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저도 아르바이트나 다른일을 해본 시민으로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부담의 직격탄은 사람을 고용해서 길거기에나 인터넷에 장사하시는 점주들입니다 물론 고용안정책으로 저임금자에게 다양한 지원을 정부에서 해주고 있지만 가장부담스러운 부분중에 하나는 매출에 대한 카드수수료 입니다 제가 청원하는 바는 바로 카드수수료 인하건입니다 보통 길거리에서 매장들은(월매출 2000~4000만원) 카드수수료 3~4프로 온라인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월매출 2000~) 카드수수료 3.7프로(벤더수수료포함) 대형쇼핑몰을 운영하는 이마트 롯데마트는 (월매출 1~2억원이상) 카드수수료 1.5~1.8프로 지마켓이나 옥션 등등 오픈마켓의 수수료는 물론 대행 수수료 포함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 카드로 100만원 짜리 물건을 사면 업주들에게 일주일 뒤에 3.5프로 35,000원을 떼고 965,000원이 들어옵니다 맞게 대비하는줄 모르겠지만 일주일에 3.5프로면 같은기간대비 대출에 대한 법정이자최고율 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또한 매출이 높은 대기업들은 오히려 수수료가 낮고 동네에서 슈퍼를 하는 수수료는 오히려 높습니다 현금매출에 투명해지고 투명한 만큼 정확한 세금을 걷기 위한 부분에서 카드매출 신장은 좋치만 위 같은 역순적인 카드수수료 상황에 카드매출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영세업자들은 부담이 되고 오히혀 대기업은들은 카드별 할인이나 사은품 프로모션을 받고 오히려 수수료도 낮춰주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한 사태파악이나 대책에 대해서 꼭 한번 깊이있게 다뤄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