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취제에 관한 법률 제정 청원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05-11 ~ 2018-06-10

방송사 및 신문사등 언론 매체의 취제 요청에 대하여 취제의 여부를 언론사의 일방적 취사 선택으로 취제원에 대한 권리가 무시 당하고 있으므로 취제 요청시 취제에에 불응할 경우 불취제 이유서를 제출 하도록 하는 법률안을 제정 하여 주실것을 청원합니다. MBC,KBS,JTBC등 방송사에 직접 방문 및 FAX등으로 취제 요청을 한바 있는데 해당 부문 기자와 직접 대면할 기회도 주지않고 여사원이 취제 요청 내용에 대하여 구두접수만 하고 보도국에 정식 접수를 하는지의 여부도 불분명하고 접수가 되었다 하드라도 취제 여부에 대한 취사 선택의 여부를 언론사의 독단적인 판단에 의하고있어 국민의 알릴권리가 침해 당하고 있슴니다 . 검찰에 고소,고발을 하는경우 기소를 하지않을 경우 불기소 이유서를 발급받아 불기소 이유를 알수있는데 ,언론사에 대해서도 유사한 제도로 제보자의 취제 요청을 거부할 경우 "불취제 이유서"를 발급 받을수 있도록하는것을 명시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주실것을 청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