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무고죄패지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28 ~ 2018-06-27

일단 대법원에서 성폭력메뉴얼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성폭력수사가 종료될때까지 절때 맞고소가 불가능하다는건대 이것은 헌법과유엔인권 협약을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이에대해서 김명수대법원장과 대법원의 감사를해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