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퇴직 후 국회의원 출마 금지 청원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01 ~ 2018-05-31

사법부 직원들의 근무 태도 국민의 법에서만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회 출마을 금지해야합니다. 현재 국회의원 대부분은 사법부 고위직 출신입니다. 무슨일 생기면 선 후배의 인연으로 입막음 및 봐주기식이죠. 사법부는 법만 보면 되는데 권력만 봅니다. 사법부는 왜 여론을 보죠. 죄가 있으면 모두 사법처리하는게 맞죠. 사법부는 전관예우도 필요 없습니다. 다른 국민도 전관예우 해줘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