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정부지원금을사업주가아닌근로자에게직접지급하여주십시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5-22 ~ 2018-06-21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하여사업장에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지원하는 정부고용안정기금이 30인이하 근로자에게 혜택은 돌아오지않고 사업주의 배만 불려주고잇습니다. 사업장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행하는 이자금이 정작 근로자인 우리는 오히려 혜택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명목만 사업주들에게돌아가고잇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업종에 30인이하 정부자금을 신청하여 안정기금을 받고 오히려 근로자들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않으려고, 5일근무만 시키고잇습니다.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하여저희근로자들의 삶은 더나아지지않고 오히려 물가인상으로인하여 고충만 더늘어가고잇는실정입니다. 지금의 방식인 30인이하 고용지원자금을 사업주가아닌 30인이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잇는 근로자가 일정의 월급을 받지 못할시 근로자가 직접 정부에 신청하여 받을수잇도록 개선을 부탁드리고자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