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방지법 정부 입법을 제안드립니다(본문에 법률안 내용이 있습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14 ~ 2018-06-13

안녕하십니까, 저는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박병규라고 합니다. 최근 조현민, 이명희 등 총수 일가의 폭언, 가혹행위, 지위를 이용한 사적 이익의 추구 등 일련의 행위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습니다. 소위 ‘갑질’의 문제가 터진 것이죠. 지위를 이용하여 하급자를 괴롭히는 행위인 ‘갑질’은 사법적 방법으로 해결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 별도의 구제절차를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큽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이러한 사회적 이슈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회에서는 개별법에서의 갑질 방지 법안은 발의하였지만 아직 노동 분야의 갑질에 대한 일반법을 발의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에 ‘갑질’의 의미를 명확히 정의하고 그에 대한 체계적인 구제절차를 마련하고자 이 법룰안을 제안드립니다. 법률안 제목은 갑질 방지법이며 '갑질'의 정의를 사례화하여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독립적인 기관인 갑질방지위원회를 설치하여 사업장에서 '갑질'을 당한 노동자는 누구든지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신분 보장과 불이익 방지 조항을 규정하여 법률의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직접 조사권과 고발권을 규정하여 실효성 있는 제재가 이뤄질수 있도록 하며 이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벌칙 규정을 통해 법률 준수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또한 단순히 사후적인 처벌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갑질방지메뉴얼'을 제작하고 사업장에 배부하며 사업주로 하여금 갑질 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보고하게 함으로써 사후 구제 절차 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 절차 역시 대비하고자 합니다. 부디 이 의견을 귀담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단에 제가 구상한 법률안 내용을 첨부합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노동자가 사용자 및 상급자와의 관계에서 부당한 가혹행위를 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인간다운 처우를 받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이 법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의 사업주와 노동자를 그 대상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갑질’이란 상급자(지배 관계에 있는자) 가 지위를 이용하여 하급자에게 부당하게 가혹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의미하며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⓵ 폭언, 폭행을 가하는 행위 ⓶ 규정에 어긋나는 혜택을 요구하는 행위 ⓷ 합리적인 사유 없이 인사이동을 하는 행위 ⓸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하급자에게 사적인 용무를 시키는 행 위 ⓹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2장 갑질방지위원회에 관한 규정 제4조(갑질방지위원회) 이 법에서 규정한 ‘갑질’행위를 감독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소속으로 갑질방지위원회를 둔다. 제5조(구성) ⓵ 갑질방지위원회는 9인으로 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⓶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 ⓷ 위원 중 5인은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하며 4인은 고용노동부에서 임명한다. 제6조(위원의 자격) ⓵ 노무사 자격이 있으며 10년 이상 활동을 해온자 ⓶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8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⓷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⓸ 그 밖의 중립적이고 공정한 자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위촉하는 자 제7조(위원의 대우) ⓵ 갑질방지위원회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 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급한다. ⓶ 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에 의하지 않고서는 해임되지 않으며 징계조치에 의하지 않고서는 의사에 반해 불이익한 조치를 당하지 않는다. 제8조(비밀누설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위원장을 포함), 그리고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9조(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3장 갑질에 대한 구제절차 제10조(신고 절차 및 신분보호 ) ⓵ 제 3조에서 규정한 갑질 행위를 당했거나 목격한 사람은 누구든지 위원회에 해당 사항을 신고할 수 있다. ⓶ 신고자는 반드시 실명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익명, 가명에 의한 신고는 인정하지 않는다. ⓷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사람의 징계권자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⓹ 신고자는 신고를 한 이유로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경찰청장, 관할 지방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⓺ 제1항에 따른 신변보호조치를 요구받은 경찰청장, 관할 지방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은 즉시 신변보호조치를 한다 제11조(조치) ⓵ 위원회는 신고 사항에 대한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해당 사업장 또는 신고당한 당사자를 조사할 수 있으며 신고 사항이 [형법]에서 규정한 범죄에 해당한다면 직접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⓶ 위원회의 조사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요구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요구 2. 요구인, 참고인 또는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요구 3. 요구인, 참고인 또는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에 대한 조회 ⓷ 2항 각 호의 요구.조회.조치를 받은 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⓸ 위원회는 신고 당한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과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은 후속 조치는 무효로 한다. ⓹ 위원회는 조사 결과 갑질 행위가 확인된다고 판단하면 사업주에게 당사자를 징계하라고 요구 하거나 가해행위자에게 피해자에게 변상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주나 가해행위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⓺ 사업주가 3항의 징계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이를 보고하며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12조(신분보장) ⓵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신고나 이와 관련된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신고자에게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하여서는 안된다. ⓶ 누구든지 신고를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전직·징계의 보류 등 신분보장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⓷ 제2항에 따른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회는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이때 조사에 대해서는 11조 2항을 준용한다. ⓸ 제3항의 조사를 받는 사람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⓹위원회는 조사결과 요구된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해당 사업주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로부터 요구를 받은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⓺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징계권자에게 징계요구를 할 수 있다. ⑦ 신고자가 이 법에 의하여 신고한 뒤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원상회복 등을 요구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13조(의의신청): ⓵ 제 11조 3항에 따른 징계 요구에 대해 당사자는 안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의의신청 할 수 있으며 11조 4항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의의신청할 수 있다. ⓶ 의의신청을 받은 해당 기관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답변을 해야 한다. ⓷ 당사자는 의의신청 결과에 불복하거나 신청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하였는데도 답변이 없다면 신청의 결과를 통지 받은 날 또는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⓸ 의의신청은 임의적 절차이며 의의신청을 제기하지 않고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14조(행정심판) ⓵ 제 11조 3항이나 4항의 조치에 대해 또는 13조 1항의 의의신청 결과에 대해당사자는 그 조치를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또는 신청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 할 수 있다. ⓶ 1항의 행정심판은 조치가 있던 날로부터 180일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다. ⓷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을 준용한다. ⓸ 행정심판은 임의적 절차이며 당사자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15조(행정소송) ⓵제11조 3항이나 4항의 조치, 13조 1항의 의의신청 결과 또는 14조 1항에 따른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하여 당사자는 조치를 안날로부터 90일, 신청의 결과를 통지받거나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⓶ 1항의 소송은 조치가 있던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다. ⓷ 이 법에 따른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행정소송법]을 준용한다. 제4장 보칙 제16조(갑질방지메뉴얼의 배부) ⓵ 위원회는 매년 신고 처리 결과 및 시민 사회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여 갑질방지메뉴얼을 제작(증보)한다. ⓶ 위원회는 1항의 매뉴얼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배부하며 사업주에게 갑질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경과를 보고하도록 요구 할 수 있다. ⓷ 2항의 요구를 받은 사업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7조(교육과 홍보): 위원회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인지하고 권리의 침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할 수 있다 제18조(제도개선의 제안) ① 위원회는 갑질신고의 처리과정에서 불합리한 제도를 발견하거나 기타 그 밖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이 있는 경우는 고용노동부 장관 또는 국회에 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갑질신고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법률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 개정 또는 폐지 등에 관한 의견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19조(갑질행위 신고자의 정보보호) 위원회는 갑질신고와 관련된 정보의 유출로 인하여 신고인과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신고에 대한 사항의 게시) 위원회 그리고 고용노동부 장관은 갑질행우의 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하거나 편람을 비치하는 등 가능한 모든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1조(관계 행정기관등과의 협조) ①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5장 벌칙 제22조(업무상 비밀누설죄): ① 제8조에 위반하여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한 자 또는 그 정을 아는 제3자가 제1항의 죄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이를 몰수 또는 추징한다. 제23조(인적사항 공개등 금지 위반죄) 제 10조 3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조(조치요구에 대한 불이행의 죄) 제 12조 1항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가 12조 5항에 따른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조(과태료 및 양벌 규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며 사업주가 1호부터 3호까지의 죄에 대하여 직원에게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다는 사정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사업주도 과태료를 부담한다. ① 제 12조 1항에 따른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 상의 차별을 한자 ② 제12조 1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5항에 따른 요구.조회. 및 조치에 따르지 않은자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 2항 또는 제12조 3항에 따른 업무수행을 방해,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고의로 지연한 자 ④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 2항 또는 제12조 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거부한 사업장의 사업주 제26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25의 과태료는 위원회가 부과 징수하며 이에 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6장 부칙 제1조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부록> 갑질방지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갑질방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갑질의 정의) 법률 제 3조 5항에서 규정한 기타 갑질행위는 다음과 같다. ① 무릎을 꿇게 하는 등 의사에 반하여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② 인종,성별, 종교 등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을 하는 행위 ③ 근무 시간 외에 통신 수단을 이용해 업무지시를 하는 행위 ④ 업무에 필요한 규정 외 사적인 지시사항을 암기하도록 강요하고 불이익을 주는 행위 ⑤ [형법]이나 [성폭력방지법] 및 기타 법률의 벌칙상 금지되는 행위 제3조(위원의 실비) 위원의 실비는 일일 교통비, 식비등을 고려하여 일당 5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제4조(효력) 이 영은 해당 법률이 효력을 발휘하는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