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은 폐지하고, 모욕죄 처벌 확행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31 ~ 2018-06-30

악법은 여전하고, 사회곳곳에 만연된 천민 민주주의 악습은 근절해주세요. 자유행위엔 반드시 책임이 확행되어야 합니다. 책임이 없는 행위는 방종행위일 뿐입니다. 혼자만 살아가는 이기적인 세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집단을 이루고, 사회를 형성해갑니다. 현실을 보니,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방종 자체를 자유로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민주주의는 각자의 자유주권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협력해가는 시스템입니다. 3권분립체제하에서 법을 무시해도, 적발당해도 아무런 제제수단이 없는 불체포특권은 없어져야 합니다. 군사독재정권의 잔재아닌가요? 국회의원 개개인이 입법기관인 만큼 소신있게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행정, 사법 어떤 조직도 징계절차만큼은 소집해서 결정내립니다. 국회만은 최소한의 본회의도 지켜지지 않고, 특권은 인정한 체 권한을 부여받기 위한 최소한의 의정활동은 소홀하고 있습니다. 세비라 칭하는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 배제도 폐지되어야 합니다. 이는 같은 국회에서도 열심히 뛰는 의원님들과 동기부여 차원에서라도 개선되어야 합니다. 중앙이 이러한데 지방은 더할것이라 생각합니다. 앉아서 일반 시민들의 최저임금 1-2천원 올리는건 인색하면서도 비용으로 여기면서도 정작 국회의원님들의 세비는 1/N 공평한 투자인가요? 선거를 치르기도 전에 당선을 확정짓는 '무투표 당선'의 지방선거 문제 있습니다. 이는 중앙의회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니, 지방의회는 심각한 것입니다. 기존 선거제도가 '당추천'의 소위 공천위주로 이뤄진 덕분입니다. 일정 숫자의 출마후보를 확보하기 힘든 지역은 다른 지역과 광역으로 실시하거나 그 지역에 맞게 의원숫자를 조정했으면 합니다. 실질적인 정치 참여와 연관되지 않고, 유권자 숫자를 기준으로 구획을 하다보니 선거가 무의미해지게 됩니다. 각종 선거참여인원이 부족한 도농지역의 경우 도시참여자의 파견제도를 활성화하는 등의 다각적인 방안이 절실합니다. 마지막으로 상식밖의 인신공격 모독성의 내용을 남발하는 행태에 대해 모욕죄 처벌을 확행해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한 나라의 지도자에 대한 거듭 모독행위는 민주주의 질서에서 방종에 가까운 부분입니다. 최근 난리법석을 치른 특검의 경우에도 사실상 인터넷 댓글 달아보신 분들이라면 오피니언에 참여해본 분들이라면 이미 오래전부터 겪는 현상일 뿐입니다. 그때마다 제때 악플 처리만 했더라면 그런 현상이 현격하게 드러나지 않았겠죠. 오히려 포털자체의 정책이 바뀐 이후로 악플 위주의 댓글행위가 확산되었습니다. 민주주의의 뿌리가 확행되려면 엄벌백계하는 울타리 역할이 필요합니다. 울타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니 억울해도 억눌러야 하는 상황이 반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