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스모그 외교전략 연계 협상(차이나패싱)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5-04 ~ 2018-06-03

'중국발 스모그는 환경문제가 아닌 안보문제 입니다' 전 국민이 중국발 스모그에 노이로제 상태입니다. 국내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은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가을 겨울이 오듯 직관적으로 중국의 대기오염의 영향인 것을 알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언론에서 일부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사실상 날씨문제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정부나 정치권은 이 문제가 노력대비 성과가 안보이는 '가성비'가 떨어지는 과제일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공기가 나쁜 것을 떠나 한국인 사망원인 1위가 폐암으로 단기간에 변경되고, 사람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면 단순히 환경오염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로 중국발 스모그는 환경문제가 아니라 안보문제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중국과 전방위 외교를 통해 해결해야할 문제입니다. 최근 대통령님과 정부가 대북관계 개선 등 아시아 안보형세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주변국들에 대한 행보 (스모그나 베트남 등 메콩강 수량 통제 등)를 보면 그럴 자격은 없어 보입니다. 그들에게 그 자리를 그냥 줘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외교적 카드가 있을 때 우리가 원하는 협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대북관계 개선을 보고 우리나라가 외교적 역량이 괜찮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했습니다. 이번에 손에 들어온 외교카드로 중국 스모그 해결을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