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도 근로자 및 노동자로 인정 해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5-15 ~ 2018-06-14

안녕하세요 회사생활을 하다 프리랜서 강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를 다닐때엔 월급 제때 받는게 행복한 일인지 모르고 살았었습니다 당연하게 월급날이면 제 통장으로 들어오는 한달 열심히 일한 댓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프리랜서 강사로 직업을 바꾼뒤엔 월급날에 제때 급여를 받지못했을 뿐더러 그 사업장을 그만두니 연락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알아보니 프리랜서는 법상 근로자가 아니라서 노동법에 해당하는 법의 도움을 받을 수 없고 무작정 소송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4대보험이 가입된 자나 시간제강사가 아닌 정규 강사라면 노동자로 보아 노동법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 사업장에서 근로한 증거가 있고 근로계약서가 아니더라도 업무위임계약서로도 입증이 된다면 그부분 또한 근로자로 보아 도움 받을 수 있도록 개정 하여 주시면 안되는지요? 사업장들도 이런 법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급여 밀리고 또는 지급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을 구해서 같은 일을 반복하는 악순환의 반복이라 생각됩니다!! 그런 사업장은 저의 소득세를 떼고도 제때 신고를 하고 있는지 여부 또한 알 수 없지만 프리랜서 강사에게도 더 나은 환경에서 일 할 수 있도록 개정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