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건강검진 제도를 개선해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5-14 ~ 2018-06-13

안녕하십니까? 저는 보건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매해 학생건강검진을 안내하고 결과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겪은 학생 건강검진 제도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제 생각을 청원하고자 합니다. 먼저 건강검진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말하자면 첫째, 학생 건강검진기관 선정이 어렵습니다. 학생건강검진이 수익성 사업이 아니다 보니 학교와 계약 맺기를 꺼리는 병원이 늘고 있습니다. 둘째, 학부모님의 민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보호자와 학생이 이용하던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으면 문제가 있을 경우 즉시 2차 조치도 가능할텐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건강검진 시행규칙이 변경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어디서든 학생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를 들어 어른이나 미취학 아동이 어디서든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듯이 학생 가족이 병원을 선택하여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선택권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둘째, 병원이 너무 먼 학교의 경우 지금과 같이 출장검진을 지원해주는 의료기관을 지정해주세요. 예를 들어 근처 학교에 출장검진이 지원 가능한 의료기관을 두어 요청 시 거부할 수 없도록 제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사정이 있어 요청받은 의료기관이 못 할 경우가 생기면 대리 출장기관을 요청받은 의료기관이 정해주는 것입니다. 부족한 저의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제도가 바뀌어 학생과 학부모가 편하게 건강권과 행복추구권을 실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꼭! 개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