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미만 계약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의 권리를 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5-02 ~ 2018-06-01

현재 근로법은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기업과 공공기관, 공기업에서도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만연합니다. 그리도 제 경우도 마찬가지이지만 한번 계약직, 파견직을 전전하다 보면 정규직으로 취업하기란 쉽지않습니다. 그렇다보니 운이 좋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1년, 2년 계약직으로 파견직으로 일을 하면 좋겠지만 때로는 3개월, 6개월, 10개월, 11.5개월로 끊기 계약을 통해 퇴직금을 못받는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1년미만으로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1년이상 연장되지 않는다면 계약만료 싯점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안전망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1년미만 노동력만 착취하고 버리는 노동구조도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소급적용도 주장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읍니다. 언젠가 신문기사에서 관련 내용을 읽은 기억도 있지만 법안이 통과되었는지 시행은 언제하는지 전혀 후속 기사는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년미만 근무자의 퇴직금 지급, 빠른 시행조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