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을 없애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14 ~ 2018-06-13

심신미약으로 자꾸 감형을 시키니까 이젠 아예 계획적으로 술 마시고 범행을 저지르는 사람이 많이 늘었습니다. 당연히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계획을 했어도 계획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하죠. 술을 억지로 다른 누군가가 먹인 것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 먹은 건데 스스로 먹은 술때문에 범죄가 일어났으니 당연히 그에 맞는 형벌을 받는 게 마땅합니다. 제발 술 먹고 저지른 범죄를 "심신미약"이라고 하지 말아주시고 앞으로는 "자범죄"라고 해주세요. 그리고 "자범죄"에 의한 범죄는 감형이 절대 불가피 하다는 것 또한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께 전해주시고 제발 술 먹었다고 감형시키는 제도를 없애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