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 차량(택시, 버스 등)은 음주운전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5-29 ~ 2018-06-28

음주운전은 자동차라는 수백kg이 넘는 흉기를 마구잡이로 몰아 불특정다수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죽일 수도 있는 중대한 범죄이며,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선택을 본인이 하는 것으로서, 이는 사고가 아닌 의도된 범죄입니다. 기사식당에 가 보면 택시나 버스 등 운전자들이 식사를 하면서 반주를 하는 모습을 심심찮게 볼 수 있고, 실제로 조사해 본다면, 주취 상태로 영업용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벌써 몇 달 사이에 제 눈으로 본 경찰의 음주단속 행태는 택시, 버스를 그냥 통과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한번은 궁금해서 단속 경관에게 물었습니다. "방금 저 앞에 지나간 택시는 왜 측정을 안 한 겁니까?" 운전을 업으로 하는... 생계를 위한... 따위의 장황한 설명과 함께 조합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기도 한다... 등의 뻔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경찰청에도 문의를 했습니다. 영업용 차량 단속을 시행하고 있답니다. 영업용 차량 단속에 대한 실적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실제 일선에서는 영업용 차량을 그냥 지나보내는 모습들을 목격하게 될까요? 왜 저의 눈에는 택시를 그냥 통과시키고, 버스를 그냥 통과시키는 모습이 눈에 띄는 걸까요? 경찰청에서는 저런 식으로 답변을 했는데, 그렇다면, 일선 경찰서에서 경찰청의 규정이나 지시 등을 무시하고, 자체적으로 영업용 차량에 대해 특혜를 주고 있는 걸까요? 운수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는 걸까요? 영업용 차량에 대해 더 엄격한 음주단속이 필요합니다. (물론 음주운전 자체가 중대한 범죄이고, 일반차량의 경우에도 지금보다 훨씬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1. 영업용 차량을 그냥 통과시키는 등의 행태가 목격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시정이 필요할 것 같다. 2.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