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말도 안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없애는 방법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5-24 ~ 2018-06-23

** 왜 청와대 청원에 말도 안되는 내용이 몰릴까? 개요 : 현재 700개 가까이 쏟아지는 청와대 국민청원 문제 기사를 보고 1. 우선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며, 국민의 의견을 듣는 대의민주주의를 한 발 앞서 실천하신 점, 이에 담당자분들의 노고가 많으신 것 이해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700개 가까운 청원, 제가 모든 것을 본 것은 아니지만 연예인을 사형해달라, 모바일 게임의 운영을 잘해달라, 이런 것은 일종의 불평등, 불공정에 대한 폭발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은 공정사회로 진화하면서 선순환이 되면 자연히 해결되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개중에 보면, 국민신문고나 각 기관에 민원제기를 해야할 내용이 많이 몰려갔습니다. 왜 이런 민원은 직접 국민신문고에 몰려갈까요? 직접적인 반응, 효과있는 반응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여기 뿐이기 때문입니다. 2. 2016년 7월, 저는 형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이런저런 업무를 하기 위해 영등포구청에 들렀습니다. 그런데 저는 법률상 서류처리를 할 수 없다고 하네요. 담당 공무원 왈 사망에 관한 여러가지 처리는 배우자와 친자식만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런데 문제는 형은 미혼이었고, 이런 문제때문에 2015년 7월 법개정이 된 것입니다. 직계형제 부모도 가능하다고. 하지만 그런거 아니라고 우기더군요, 심지어 옆자리 공무원에 과장까지 끌고 나와서 철벽을 쳤습니다. 도저히 말을 해도 안 먹혀서 국민신문고에 올렸고, 처리기피부서 신청까지 했지만 그 공무원이 답변을 하고, 결국 나중에는 법원의 민원답변서까지 받아서 겨우 해결했습니다. 그것도 구청장에게 건의한다란에 올리니까 겨우 답변을 주더군요, 그제서야 자기들의 실수라고, 이렇게 한달이 낭비되었습니다. 공부 안하는 공무원들 때문에 사람의 장례에 한달이 낭비된 겁니다. 3. 현행 민원 시스템은 민원인에게 불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설령 민원을 넣어도 높은 확률로 민원사태를 야기한 담당공무원이 처리담당자가 될 경우가 많고, 기피부서신청을 해도 잘 진행이 안되더군요. 유일한 예가 감사원에 민원을 넣는 건데 감사원이 이를 <해당 부처가 처리하면 안될 사건>으로 인지해서 직접 관리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 저는 형 장례 처리에 한달 및 변호사인 친구에게 식사비를 제공했고 - 국립대 조교인 친구는, 교수의 비리를 제보한 내용을 교수가 쥐고 흔드는 걸 봐야했으며 - 금감원에 보험사의 불성실을 제보한 친구는 금감원에 제보했다는 내용을 보험사 직원에게 듣고 있습니다. 행정부도 이런데 입법부, 사법부는 더 심합니다. 그쪽은 민원을 넣는 창구도 일률적이고 기피신청같은 것은 꿈도 못꾸지요. 그리고 민간기업에 까지 가면 소통창구는 고발성 민원은 거의 해결못하죠. 4. 이렇게 되니 너그러운 시스템인 청와대 국민청원에 민원이 몰리는 것입니다. 기존의 민원 시스템은 억울함을 풀 수 없다, 하지만 국민청원은 20만만 넘으면 해결된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위의 국민신문고 폐단을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듯 합니다. 이해관계자긴 하지만 이를 컨트롤 할 책임이 있는 분이 직접 해결을 해줍니다. 이슈가 되어 20만을 돌파하면요. 그래서 무리한 청원, 이슈성청원이 자꾸 나오고 심지어 내용을 잘설명도 안한 인터넷용 세줄 청원까지 나오고 이것이 국가발전, 적폐청산, 행정수반을 보조해야 할 청와대의 역량이 낭비되는 원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어떻게 해결을 할까? 몇 가지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민원의 공수처를 만드는 것입니다. 공수처가 생기는 이유는 경찰, 검찰의 부정부패, 비리를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고발성 민원을 처리하는 전문 부처>를 만들면, 위의 공무원을 비위로 제보해도 그 공무원이 직접 처리하는 일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짜고 친다는 비난이 국민신문고에 많지요. 이를 전문적인 외부 부처가 처리한다면 이를 명시한다면 바로는 아니겠지만, <억울한 고발성 민원>을 분산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아예 청와대 신문고를 만들어서 분산시키고 이를 직접 행정수반의 최고위층인 청와대가 관리하는 것입니다. 현재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신문고를 누르면 국민신문고로 연결되는데 전 국민신문고는 일반민원에선 효과적이라고 보지만 고발성 민원에선 거의 효과가 없는 시스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도둑이 도둑들었다는 신고를 받는 시스템이죠. 이를 직접 청와대가 받아서 처리시키고 결과 보고를 받는것 만으로도 자기들의 비위를 자기가 덮는, 일은 사라질 것입니다. **기대효과 일반 사기업 등에 갈 민원이 몰리는 것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비록 연예인 사형, 게임운영 같은 것은 없앨 수 없을겁니다. 하지만 이는 대의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과정의 산통이며, 대부분 비난하는 청원이니 자정작용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공정사회가 이뤄지면, 위법이 바로 처벌받는 시대가 되면 조금씩 줄어들겠지요. 제 제안은 다른 행정부처에 갈 민원이 죄다 청와대 신문고에 몰리는 걸 막고자 하는 겁니다. 민원성 청원을 처리해주는 부처가 생기고 이 부처가 성과를 보인다면 상당수의 <각 관청, 공기업에 보낼 민원>들은 그 부처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청와대 국민청원은, 예전의 신문고역할, 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일 국가발전에 대한 제안이 몰리는 장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청와대 업무, 지인도 있어 아는데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몸조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