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비용' 기금 마련을 위한 나눔로또의 명칭변경 및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5-08 ~ 2018-06-07

국회예산정책처가 2015년 내놓은 '통일비용과 정책과제'에 따르면, 2026년 평화통일을 가정했을 때 향후 2076년까지 연 96조원, 총 4822조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디지털타임즈 5.8.). 남북의 전면적 협력(민간, 인도적 지원 등)이 이루어진다 해도 2060년 까지 2316조(연 68조)가 든다고 합니다. 통일비용의 산출이 현재로서는 가능하지 않다는 주장도 있으나, 핵심은 평화통일을 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점 입니다. 이를 위해 국가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방안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향후 발생될 평화통일을 위해 지금부터 준비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막연한 통일을 기대하며 꾸준히 할 수 있는 방안은 '기금'을 조성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나온 의견이나 구체적인 방법은 나오지 않아 의견을 제시하고자합니다. 현재 기금을 국가 예산으로 편성하여 모금하기에는 법 재정과 그에 따른 부가적 절차에 많은 이해 관계의 충돌이 발생되어 국가적 손실을 불러올 수 있기에 적절치 못하다 생각하여, 기금을 좀 더 원하는 국민들에 한해 정당한 방법으로 일부 법개정을 통해 모을 수 있는 방법이 어떠한 것이 있을까하여 생각한 방법이 '나눔로또'의 명칭변경과 나눔로또 수익금의 일부를 평화통일기금으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복권 및 복권기금법'개정을 제안하고자합니다. 현재 법률상 나눔로또는 기획재정부 산하 복권위원회에서 5년마다 수탁사업자를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률상 이 수익금의 100분의 35는 각 기관과 여러 단체에 지원금으로 사용되고 있는것으로 나와있는데요, 나머지 65는 수탁업체 사업비와, 당첨금, 국가예산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시행령에 자세히는 안나와있네요). 일부 언론에서 본 바로는 매회 700억 정도 조성되어 180억이 당첨금으로 나가고 나머지가 모여 연간 2조5천억 정도의 수익금이 모인다고 합니다. 이 중 100분의 35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또는 100분의 35부분도 포함) '평화통일 기금'으로 조성할 수 있는 법률조항이 포함된다면, 정당한 방법으로 통일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별도의 평화통일 복권을 만들기에는 기존 나눔로또의 매출에 타격을 입힐 수 있고 한탕주의의 지적이 발생될 우려가 있으므로 현재 복권의 명칭 변경과 내용의 개정으로 성격을 일부 변경하여 사용됨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평화통일비용으로는 적음 금액이 모이긴 하겠으나, 언제 통일될지 모르는 현상황에 지속적으로 꾸준히 기금이 조성된다면 향후 평화통일의 그 순간이 오는 때에 사회간접시설 구축에 분명 요긴하게 쓰일 수 있는 기금이 조성되리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