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비현실적인 10기가 유선인터넷 정책 비판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11 ~ 2018-06-10

정부가 추진 중인 일반 가정내 10기가 인터넷이 공염불일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유는 통신사들이 10기가 인터넷망을 구축한다 해도, 대한민국 전체가구의 70%이상이 아파트와 다세대(연립)주택 세대인데, 아파트의 경우 내부 선로가 사실상 1기가도 전송하지 못하는 곳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또한 일반 단독주택이나 빌라와 같은 곳도, 유선 인터넷을 신청하면, 아직 상당수가 100~500Mbps까지밖에 서비스가 안 된다. 이 모두가 내부 선로가 1Gbps이상을 전송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터넷 속도 향상은 한계성이 있을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내부 선로가 10기가까지 되게 하려면, 내부 케이블을 모두 교체해야 하는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다. 즉, 1,000세대 아파트 기준으로 본다면, 아파트 벽면 내부 선로를 교체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만 해도 최소 3~4억(아파트 자비 부담) 이상이 들어간다. 그리고 선로교체 작업을 하기 위해 각 세대를 방문해야 하는데, 낮 시간에 집에 없는 세대가 대다수이고, 또한 교체 시, 케이블 노후가 심한 곳은 작업이 쉽지 않은 한계성도 있다. 해서 사실상 아파트 선로 교체는 어려운게 사실이다. 해서 정부가 추진 중인 일반 가정내 10기가 인터넷은 일부에서나 이용하는 서비스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현실성 없는 유선 10기가 인터넷 보다는, 5G(20Gbps)를 이용해서 가정내 인터넷 속도를 향상 시키자는 제안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데, 정부나 이동통신사들은 이에 대해 그리 호의적이지 않다. 하지만, ‘5G+FWA’를 이용한 서비스는, 이미 해외에서는 긍정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다. 삼성은 미국에서 통신사들과 함께 ‘5G+FWA’를 이용한 서비스 시연을 하였다. 5G+FWA는, 5G(20Gbps) 단말기를 가정에 설치하고, 가정내는 유선 LAN과 10Gbps AP공유기로 무선(Wi-Fi)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아파트와 같은 곳도, 노후 선로 교체없이도 더 빠르게 10Gbps~의 인터넷 서비스를 할 수가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