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없는 공시지가 없애고 실거래가 적용하자!!!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5-04 ~ 2018-06-03

투기꾼들만 도와주는 공시지가 제도 없애고 실거래가로 모든세금 부과해서 형평성 논란 없애라 왜들 인위적으로 만들어 형평성 논란을 만드냐? 국가나 공공사업진행시 공시지가 적용은 일반국민들이 인정할거다 미국의 경우 같은 크기의 집이라도 살때 실거래가로 세금부과하지만 조세 저항은 없다 아주 합리적이고 모두가 인정한다 우리는 왜 좋은 제도를 외면하고 기회주의자들한테 유리한 제도를 고집하는가 제발 열심히 일하는 다수의 국민들 김빠지게 하지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