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청소년 안심팩 외 2개의 어플의 폐쇄와 이동통신사에 대한 엄충처벌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15 ~ 2018-06-14

대한민국 3대 이동통신사에서 출시된 T청소년 안심팩 외 2개의 어플이 스마트폰 사용내역, 어플잠금, 위치추적 등의 어플기능으로 경제력과 자기결정권이 약한 청소년들을 상대로 적용해 인권과 사생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 어플의 첫취지는 "국가법률에 따른 청소년에 대한 음란물차단" 이었으나 이에 각 이동통신사들이 이에 부가적 서비스(스마트폰 사용시간, 어플잠금, 위치추적, 학교폭력 의심문자&의심검색어 등) 를 추가해 청소년들의 인권과 사생활등을 침해하는 어플로 변질되었습니다. 현재 위의 3개의 어플로 인해 고통받고있는 청소년은 어플통계상으로 약 30만명 정도로 매우 많습니다. 각 이동통신사들은 어플 이용약관에 " '자녀'란 이 앱을 자신의 폰에 깔도록 허락한 자" 로 명시되어 있지만 사실상 경제력과 자기결정력이 약하거나 부모에게 쏠려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강제로 스마트폰에 위의 어플이 깔리게 됩니다. 위의 내용과 같이 대한민국 3대 이동통신사는 부모를 이용해 경제력과 자기결정권이 약한 약 30만명의 청소년들을 상대로 인권과 사생활을 침해하며 부모에게 감시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T청소년 안심팩 외 2개의 어플의 폐쇄와 이동통신사에 대한 엄충처벌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