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 개선합시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31 ~ 2018-06-30

1. 판검사들의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오고 인성 검증절차없이 머리만 좋으면 국민을 해치게 됩니다. 인성교육필요합니다. 2. 전자화를 위해 정부 모든 기관에서 국민의 편의제공을 위해 전자문서를 접수받아 효율적 업무 추진합니다. 3. 유독 법원행정은 권위주의 그대로 입니다. 4. 동일한 문서를 국민신문고를 통해 해당부서로 제출하면 접수받지 않고 권위의식으로 법원까지 와서 접수하라고 합니다. 판사가 전자재판을 하는 요즘에 맞지 않는 법원 사무관들의 권위의식 수준은 법관을 초월합니다. 5. 법원스스로 국민편익을 위해 민원실에서 받는 문서를 전자로도 제출하도록 개선해야 합니다. 법관인척 착각하는 법원 공무원이 아니라 국민의 봉사자로서 국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똑 같은 문서라면 신분이 검증되어 제출하는 전자문서를 받아 처리하도록 법원행정사무 개선이 필요하여 청원합니다. 6. 국민위에 군림하는 법원이 아니라 전자화 시대에 맞도록 법원에 가지 않아도 동일한 문서는 접수하도록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