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보수료 인하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5-25 ~ 2018-06-24

건물,아파트 등 부동산을 매매를 위해서는 보통 인근 공인중개사(부동산)를 방문하여 일처리를 하는게 다반사입니다. 각자 본업이 있어서 위탁을 하는 의미로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고 의뢰를 하는데요. 요즘 지방에서 신축으로 분양하는 아파트들도 평당 천만원이 넘을만큼 고가입니다.그런데 매매 수수료는 계약 금액에 0.4%, 전세는 0.3%의 수수료를 매수자,매도자 양쪽다 부담을 하게 됩니다. 즉, 3억짜리 아파트를 구매 했을시 한쪽당 120 만원씩 240 만원을 지급합니다. 물론 중간중간 집을 보기위해 동행방문도 하고 중개사 분들의 노고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보통 부동산 매매 계약서 내용에 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매도인 또는 매수인의 본 계약 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는 본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 또는 해제 되어도 중개보수는지급한다. 라는 문구가 거의 삽입되어 있습니다. 혹시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일체 책임의 의무도 없이 중개보수료를 받는 방식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계약서 작성 이후에는 거의 만날일이 생기지않습니다. 보수료의 조정 또는 책임의 의무가 정해지는 법적조항이 생겼으면 합니다. 총 금액의 비율이 아닌 정액제도 괜찮습니다.일반 서민들은 아파트 한채가 재산의 백퍼센트 일것입니다. 대출로 집값의 70퍼센트를 담보대출받아 이사비등 많은 비용을 부담하며 자신만의 보금자리를 꿈꿉니다. 좋은 개선책이 생기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