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를 개인이 임대를 ?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8-05-16 ~ 2018-06-15

저희 부모님은 큰 수술을 여러차례 하시고 5년 전 익산 시골 마을에 살고 계십니다. 부모님 집 옆에 밭은 국유지 입니다. 밭에서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분이(국유지 임대를 받은 사람과 현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 다름) 땅을 파고 1급 발암물질인 스레트와 더러운 쓰레기들, 폐냉장고2대를 매립 하셨지요. 처리를 요구하여니 내땅에 내가 묻는데 무슨 상관이냐 등등의 폭언을 하셨고 처리하지 않으면 신고를 하겠다는 말에 더러운 쓰레기는 잔뜩 꺼내 부모님 집 바로 옆에 쌓아두고(부모님 집은 담장이 없음) 폐냉장고는 처리를 하였습니다. 저는 2018년 2월 말경 익산 시청에 민을 넣었고 그 후로도 수차례 전화민원과 신고를 했지만 시간이 한 참 지난 지금 아직도 처리중이라네요 ㅠ 저희 부모님 집이 국유지에 약간 걸쳐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부부는 부모님이 이사를 하신 이후 수시로 찾아와 땅 먹어들어간거 내놓으라는 등. 집을 부셔버리겠다는 등. 노부모님께 폭언을 행사하셨고 저는 자산 관리공사? 인가?(익산소재지) 그곳에 부모님 집이 국유지에 걸쳐있는 부분을 매입 할 수 있는지를 여러차례 불편을 호소하며 문의를 하였지만 땅 임대를 받고 있는 사람이(현서울에 거주) 땅 임대에 대한 세금을 잘 내고 있기 때문에 팔기가 어렵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익산 시청에서 땅에 스레트를 매립한 것에 대한 문제를 해결 하고 있는 중 서울에 살고 있는 땅 임대자에게 연락이 갔는지 그분이 저희 부모님께 전화를 하여 왜 신고를 하였냐고 화를 내셨다더군요. 그러면서 40만원만 내고 그 땅을 맡아서 농사를 지으라는 어처구니 없는 제안을 하셨네요. 국유지를 임대 받아 관리를 못하면 다시 반납을 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어찌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하고 그도 모자라 저희 부모님께 돈을 요구하며 그 땅을 맡아서 농사를 지으라고 제안을 하는지 어처구니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