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게 불리한 강제 퇴직연금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5-24 ~ 2018-06-23

약 100명의 근로자가 있는 건설사의 사무근로자입니다. 먼저 퇴직연금이 과연 누구를 위한것인지와 누구에게 이익이 있고, 누가 손해볼수 있는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퇴직연금은 금융재벌과, 기업을 위한것이고 주인공인 근로자가 가장 손해를 볼고있는 불평등한 적폐대상 제도하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회사에 사원으로 입사해서 만15년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의 특성상 임금상승과 승진제도가 있어서, 근속년수가 늘수록 급여인상과 복지확대, 각종수당, 승진등으로 평균임금은 늘어나는게 보통입니다. 그런데 퇴직연금으로 15년일한 저의 퇴직금을 가상계산해보니 약7500만원인데, 중간에 반강제로(?) 회사의 정책상 어쩔수없이 가입한 퇴직연금으로 한번도 중간정산을 받지않은 저의 퇴직연금은 현재 4500만원정도밖에 되지않습니다. 근로자인 저는 약 3000만원정도 손해이지요! 게다가 법으로 딱 정해진 사유외에는 중간정산도 않됩니다. 또 손해... 그럼 약 3000만원정도의 이익은 누가 가져갔나요? 먼저 회사가 이익이네요. 게다가 매월 정산해버리니 회사는 퇴직금 리스크도 없어지고.... 그다음 이익은 퇴직연금을 유치한 은행, 금융기관이 이익이네요. 안정적으로 수신을 확보하였으니까요. 이런 근로자의 자율성과 선택권이 제한되고,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손해인 퇴직연금은 즉시 수정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제가입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명백하게 선택에의한 가입이 되어야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지급않은 저의 퇴직금도 부당이득이라고 생각하며, 부당이득도 근로자에게 반환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로자를 위한 퇴직금을 가지고 회사와 은행이 장난치고, 착복하는 이런 제도 적폐라고 생각하면 신속히 개선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