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의 임금체불에 대한 책임에 대한 법계정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5-18 ~ 2018-06-17

임금체불 중인 근로자입니다. 임금체불 회사에 대한 배려와 그 동안 직장생활한 정으로 인해 노동부 신고시 매달 분할지급조건으로 형사처벌을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회사가 폐업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페업신고와 동시에 어떠한 법적 조치와 임금을 돌려 받을 길이 없으며 그냥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페업신고로 기존회사건물을 매각하여 임금체불을 돌려준다고 하던데 그것도 국가 세금 등이 1순위로 임금체불된 금액을 전체적으로 돌려 받을수가 없다니 임금체불시 생활을 위한 대출 등의 지출은 순전히 근로자로 돌아오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민생얘기하시는데 정말로 이게 민생을 위한 건지 회사를 위해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모든건을 믿은 사람이 불이익을 당하는 이것이 현재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임금체불시 노동부 신고시 형사처벌에 합의를 하였어도 임금체불을 정산하지 못할 경우 추가적인 형사처벌을 가능하게 해주시고, 페업신고시 국가 세금보다 임금체불이 1순위 채권이 되도로 조속한 법계정을 이루어주시어 더이상 근로자를 두번 희생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