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서민들을 내쫒지 말아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5-12 ~ 2018-06-11

문재인 대통령님 공약을 지켜주세요. 10년 공공임대주택도 공평하게 분양가상한제 또는 5년공공임대 분양제도를 적용해주세요. 국토부는 10년공공임대가 마치 무주택서민을 위한 것이라 홍보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믿고 10년동안 월임대료를 내며 거주한 무주택서민들은 10년 후 시세가 가장 높을 때 책정되는 감정평가금액으로 인해 분양도 못 받고 거주하던 주거지로부터 내쫒길 위기에 처했습니다. 서민들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지어진 현 10년 공공임대 분양제도는 5년 공공임대 분양제도와 다르게 오히려 서민들을 외면하고, 특정사업자만 비싸게 분양해서 팔 수 있게 특혜를 보장하는 적폐 제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공약하셨던 10년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을 5년임대주택과 똑같은 방식으로 해결해 주시겠다는 말씀 꼭 지켜주세요. 10년공공임대도 분양가상한제나 5년공공임대 분양제도를 적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