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청 신설(향후 수사청으로 육성 필요) 및 검경 수사권및 영장청구권 조정에 관한 청원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5-16 ~ 2018-06-15

안녕하세요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번 언론보도에서 검찰이 마약청 신설을 추진하고 그에 대해 법무부는 수사국 신설을 추진하여 의견조율 중에 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현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지난 세월 검사의 권한이 너무 비대한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검사에 사법경찰관에 대해 공소제기를 위한 법률적 수사지휘권은 유지하되 1차적 수사권을 전면적으로 없애고, 한편 경찰은 현행대로 수사하고 수사종결권을 부여하지 않음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검사의 수사는 민법 상법 등 형사법 지식만으로 수사가 어려운 특수 사건에 수사개시와 수사진행을 할수 있도록 하되, 그 외 모든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수사의 공소제기를 위한 보강 지휘 외 1차적 수사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한편 경찰은 현재의 수준과 같이 수사권을 보유하되 영장청구권에 있어 현행 검사에서 검사 및 사법경찰관 모두에게 부여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고, 인권적 측면이 염려된다면 구속영장은 현행을 유지하되 최소한 압수수색영장청구권만큼은 부여하여야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현 검찰의 주장처럼 인권보호를 명목으로 영장청구권을 경찰에 부여하지 않을 경우 지금껏 수차례 반복되었듯 앞으로도 여전히 고위직 공무원, 사회 고위층, 판검사 수사 진행도중 경찰의 압수수색영장 신청은 모두 검찰에서 통제해 기각하여 고위층 범죄에 대한 실체진실발견이 사실상 불가능한바 이는 더 이상 반복되지 말아야할 부당한 사례로, 현행 검사독점 영장청구제도는 사회정의실현에 전혀 이바지할 수 없으므로 영장청구권은 경찰에도 부여함이 타당합니다. 또한 애초에 영장은 강제수사에 대한 법원의 허가장인가 명령장인가가 법적 성질의 논의의 시작으로 애초 영장의 통제권한은 검사에 없고 판사가 그를 행사하는바, 보다 정치적으로 독립된 법원이 영장을 통제함이 위에 언급한 부조리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사료됩니다. 검찰은 애초에 준사법기관으로 수사권한은 최소로 하여 권한을 분배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고 그에 따라 대검찰청은 자체 외근인지수사부서인 마약 수사 부서를 현 검찰 조직에서 분배하기 위해 마약청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검찰의 견해대로 법무부 수사국이 아닌 마약청으로 신설해 이를 역량있는 수사기관으로 양성해 추후 경찰청의 수사경찰 또한 모두 법무부로 편입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애초에 행정작용으로서의 경찰과 형사사법절차인 수사는 분리되어 다른 기관에서 수행되어야하고 다만 업무적 연관선상 미국의 예와 같이 근무지만 한 곳에 하되 그 소속은 각각 법무부와 행정경찰조직(현 경찰청)으로 함이 타당합니다, 현 경찰수사의 한계는 형사사법절차인 수사기능이 공안에 대한 위험방지인 행정경찰에 독립되어 있지 않음에서 기인하는 점이 있습니다. 수사는 증거를 수집에 결국 법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으로 법의 전문기관인 법무부에 소속되어야 하는데 수사의 성질과 다른 장래를 향해 발동하는 행안부 소속임이 애초에 모순이며, 경찰에서는 정보, 경무, 경비 등을 선호하고 경찰관 다수가 수사부서를 회피하여 국민의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수사기능이 한직이 된것입니다. 이번 논의에서 부디 마약청을 법무부 소속으로 신설해 역량있는 수사기관으로 육성한 후, 현 경찰이 담당하는 모든 수사기능을 끌어 땡겨옴이 장기적으로 타당하다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