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물품사기죄돈환불해줬다고 사기죄성립안된다는 것을 사기죄로 처벌해 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5-02 ~ 2018-06-01

안녕하세요? 저는 2018년 4월 16일날 인터넷직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돈을 붙였더니 물건은 안오고 물품을 받지도 못하였는데 받았다고 허위로 물품구입한데에서 받지도 못한 택배가 배송완료라는 메일이 허위로 왔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해서 물었더니 이상한 소리만 하고 환불해 달라니깐 소리만 지르고 나를 못믿는냐고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나왔습니다 운송장번호를 가르쳐 달라고 하였더니 오히려 우체국에서 자동으로 운송장번호가 생성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우체국이나, 한국소비자원에다가 물어보았더니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래서 환불도 못받고 회원탈퇴도 못하게 해서 경찰서에 진정서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황당한 답이 돌아왔습니다 환불을 해줘서 사기죄로 처벌을 못한다고 일방적으로 조사를 안하고 그냥 나의 말은 개무시하고 왜 진정서를 넣었느 냐고 오히려 경찰이 따지고 잘못됐다고 하는데에다가 전화를 해서 따지라고 하였습니다 이게 경찰이 할수 있는 말입니까? 그러면 경찰이 왜 있습니까? 사기죄는 합의를 해줘도 처벌을 한다는데 이 경찰관은 이상하게 자기가 검사나 판사처럼 오히려 사기죄에 해당이 안된다고 처벌을 못한다고 단정을 지었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왜 잘못이 있는 것이 확실히 표시가 나는데 어째서 사기죄에 성립이 안된다고 딱잘라 말하는지 알다가도 모르겠습 니다 해당업체는 버젓이 진정서를 넣은 나한테 정신병원에 입원해라.다른사람한테 피해를 준다고 정신병원에 입원하라고 전화번호를 바꿔서 핸드폰 문자로 보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진짜 왜 살인을 하는지 이유를 알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일을 당해보셨습니까?안당해보셨습니까? 너무 억울합니다 이것은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을 환불해주면 사기죄로 처벌을 안받는다는 것을 악용을 해서 계속 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이 법을 바꿔주십시요? 너무 억울합니다 사기를 친 업체는 그냥 버젓이 아무런 죄의식 없이 그냥 고객을 우롱하고 오히려 정신병자로 만드는 업체를 사기죄로 처벌해야되지 않습니까? 법을 바꿔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