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불 퇴직금수령의 퇴직공무원 기초연금 미지급에 따른 법령개정 요청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5-17 ~ 2018-06-16

소득하우 70%해당하는 65세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기초연금을 지급토록하면서 일시불퇴직금을 수령한 토직공무원과 배우자에게 직역연급수급자는 이유로 지급에서 제외하는 것은 기초연금법의 입법취지인 노인 복지에 반하는 것으로 복지사각지대를 양산하는 것으로 전에야 어찌되었던 현재 살고 있는 기준으로 경제형편이 가난하면 지급하는 방행으로 법률 잭\정할 것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