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는 임신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남성을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5-25 ~ 2018-06-24

임신동의가 없는 관계에서 콘돔을 미착용하여 여성이 임신하게 되었을 경우, 남성을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요즘 낙태죄로 언론이 시끌시끌합니다. 여성의 건강이 우려가 되는 상황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낙태는 여성이 원치 않는 임신을 했기 때문입니다. 원치 않는 임신으로 가장 고통받는 것은 바로 임신을 한 여성입니다. 특히 임신 자체가 금기인 중증의 심장병 환자의 경우 임신은 여성의 생명을 위협하기까지 합니다.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사실을 알게 된 직후부터 여성은 여러 가지 고민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리고 고민 끝에 임신중절술을 하기로 결정했을 경우 수술비용으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뿐만 아니라 사회적 낙인으로 인한 심리적 고통, 임신 중절술 그 자체의 위험성 뿐만 아니라 수술로 인해 뒤따르는 여러 가지 후유증 등의 신체적인 고통도 뒤따르게 됩니다. 임신을 원치 않는 관계에서 남성이 콘돔만 착용했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입니다. 부부나 연인 관계라 해도 여성이 아이를 낳기를 원치 않을 수도 있고, 아이를 낳고자 하더라도 본인이 원하는 시기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을 거친 뒤에 아이를 낳기를 원하는 관계임을 동의하는 서류를 등록하는 절차를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서류에는 반드시 기간을 명시하고 주기적으로 갱신하게끔 해주셨으면 합니다. 조금 번거롭더라도 원치 않는 임신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가 없는 관계에서 임신을 했을 경우 남성에게 형법상 낙태죄에 준하는 처벌을 받는 법을 입법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