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하실 때 꼭 폭행에 우발이라는 이유로 형이 감경되는 것 좀 막아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5-02 ~ 2018-06-01

데이트 폭력이라거나 일반 폭력 사건에 있어서 대체 왜 폭행에 우발이라는 게 피해 감경 사유로 포함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어떠한 폭행에 우발 은 정당화되거나 이해받을 이유가 될 수 없도록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