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를 소멸시켜 주새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12 ~ 2018-06-11

소멸시효가 사법부의 면죄부처럼 사용되고 있습니다 증거가 사라져 처벌 못함과 시간 지났으니 고만 처벌하자가 어떻게 같은 말이되나요 증거만있으면 범죄자는 처벌 받고 갚아야할 돈이 있음 갚고 이땅이 내것이 아님 돌려줘야죠 시간 지나면 다 잊고 끝내자라니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니 법의 정의도 버리는 건가요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진실과 정의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범죄자가 다른 사람의 재산을 침탈한자가 시간이 지나면 다 용서 받는다니요 정의가 무너진 사회에는 눈물만이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