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세금지원 반대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5-10 ~ 2018-06-09

한국GM 세금 지원에 반대하기 위해 청원을 올립니다. 1. 중소기업의 부도시 세금을 통해 현 한국GM에 대한 지원과 같은 지원이 발생합니까? 2. 조선업이 매각될 때 산업은행의 지원은 현 한국GM 지원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까? 3. 대부분의 중소기업 직원들의 급여 및 복지는 현 한국GM 노조의 절반도 되지 않을 텐데 이를 위한 정책은 있습니까? 4. 한국GM과 관련이 있는 업체들을 위한 지원이라는 말은, 정확한 조사가 된 이후에 발표된 것입니까? 대다수의 업체들은 현대,기아,쌍용,르노 및 타 업체들에 납품하고 있을 텐데요? 5. 세금은 대기업에 대한 지원 효과가 다시 중견, 중소기업으로 퍼지는 일자리 유지 효과 보다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중견기업화, 소상공인의 안정적 이윤 및 일자리 창출, 창업인의 증대가 적합하지 않은가요? 6. 무엇보다도 한국GM의 비정규직과 이미 도산위기에 처한 한국GM 관련 중소기업들 그리고 한국GM 여파로 인해 이미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우리나라에서, 한국GM 노조는 내년에 다시 파업을 할 것이고, 한국GM의 차량 판매는 1위를 한적이 없으며, 한국GM과 관련이 있는 작고 작은 회사들은 그전에 문을 닫고 있으며, 이미 닫았을 수도 있습니다. 희망퇴직은 노조 급여의 절반이 채 안 될 비정규직과 협력업체에게는 남의 나라 이야기이고, 오롯이 한국GM에 입사하지 않고, 입사하지 못한 자신을 탓해야 합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공무원과 대기업을 꿈꾸는 '모두가 똑같은 목표' 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자유롭게 하고, 창업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번 한국GM 지원은 훗날 되돌아오는 화살이 될 것이며, 이번 한국GM 지원은 결코 한국GM 직원 이외의 관련 종사자들에게 큰 힘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