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처벌 강화 및 개선 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27 ~ 2018-06-26

요새 여성이나 남성들이 사회적으로 차별이나 피해를 받은 일들이 수면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분명 이는 좋은 일입니다. 피해를 받은 이들이 스스로 사회의 부정적인 면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이기 때문이니까요. 그런데! 왜 실제 피해가 없으면서 무고한 개인에게 범죄의 낙인을 찍으려고 할까요? 소송을 당한 사람이 자신의 무고를 입증해야하고 또 무고를 입증한다고 해도 사실 소송을 건 사람은 피해를 입을게 없습니다. 소송에서 이기면 금전적으로 이득을 보는 거고 소송에서 져도 결국 일상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소송을 당한 사람이 스스로의 무고를 밝혀도 이미 언론은 소송을 당한 것만으로 범죄자로 보도를 합니다. 즉, 마녀사냥이 진행되는 거지요. 소송에서 이기면 좋고 아니면 말고 식의 소송으로 피해를 본 이들은 소송에서 이긴다고 해도 그들이 힘들 뿐입니다. 마녀사냥을 당한 이들이 소수라고 적절한 조치도 없이 방치한다면(물론 이러한 생각이 있을거라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과연 법치국가이자 민주주의 국가로서 옳은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밝히는 것은 좋습니다. 가해자에게 처벌이 돌아가야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니까요. 하지만 가해 사실이 없는데 그저 찔러보기 식의 소송으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로 첫째, 피해 사실을 날조하여 소송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피의자가 소송을 당한 죄목의 형벌에 명예훼손죄와 무괴죄 형벌을 더하는 식으로요. 둘째, 사실 검증이 되지 않은 정보를 그저 자신의 돈벌이 수단으로 유포하는 언론 및 기자들을 허위사실유포죄와 무고죄로 처벌해주세요. 무고죄는 거짓된 소송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만약 무고죄 때문에 언론의 자유가 억압되고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쉽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은 무고죄에 반대하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무고죄가 강화되어야 언론이 더욱 공정해지고 피해자 가면을 쓰고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을 근절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만약 자신이 사실을 말하고 있고 당당하다면 무고죄를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