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법령보다 관행중시 행태를 개혁하고자 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5-13 ~ 2018-06-12

국세기본법, 납세자의 권리헌장에 의거 납세자는 본인이 과세되는 것에 대해 당연히 과세근거를 알 권리가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81조 14는 납세자 본인의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16조에 과세관청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합니다. 또한, 국세기본법 시행령46조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와 관계되는 서류를 납세자가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그 서류를 열람,복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국세기본법을 무시하고 국세청은 관행을 중시합니다. 납세자가 본인들의 과세근거를 알기위해 과세근거자료를 요청하였으나 단지 산출내역이 적힌 결정서를 통보하였으며 과세전적부심을 위해 조사결과복명서를 요청해도 주지 않았으며 납세자가 본인의 과세근거에 알기위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조사결과복명서를 요청하였으나 1.국가안정보장, 통일,외교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출 수 있고, 2.공개될 경우 국민의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3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얼토당토않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을 근거로 합니다. 허나 사실은 국세청이 실적을 위해 억지 과세를 하였고 따라서 과서근거나 처분의 이유가되는 기초자료가 없기때문일 것입니다. 내부문서라 보여줄 수 없다는 것도 모순입니다. 국세청에 이의신청 시 불복담당자가 제일 먼저 받아보는 것이 조사종결복명서 입니다. 국세청 직원 중 깨어있는 공무원은 당연히 납세자의 권리라면서 조사종결 복명서를 보여줍니다. 소송에 가면 증거자료로 받아보는 것이 조사종결복명서 입니다. 조사종결복명서는 과세근거, 과세과목, 산출내역, 조사담당자의 의견등이 기록되어 있어 납세자도 이를 받아봐야 왜 본인한테 과세가 되었는지 이해가 될 것입니다. 부디 국세청의 쥐어짜기식 세무조사, 실적을 위한 세무조사 그리고 이를 숨기기위해 조사종결복명서를 숨기는 관행을 뿌리뽑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이의신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