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폐지시킬거면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31 ~ 2018-06-30

성범죄 유죄추정을 무죄추정으로 바꿔야한다 지금도 허위신고로 인해 인생이 망가진 남자들이 수두룩한데 그거에 대한 보상도 제대로 못받는데 거기에 무고죄까지 폐지? 이건 말도안되는 일이다 인권침해를 넘어선 인권박탈의 수준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런 취급을 지속적으로 받으면 국민의 기본 4대 의무를 지켜야할 필요성을 못느끼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