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법 개정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12 ~ 2018-06-11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있는 한 중학교에 다니는 평범한 남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SNS에서 집단으로 성폭행을 당한 한 여중생에 대해 이야기를 한 영상을 보았습니다. 그 여중생은 지긋지긋한 성폭행을 수차례 당하며 고통스럽게 생활해왔고 결굴 참지 못해 경찰에 신고를 하였지만 판사는 재판에서 이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5명의 남학생들을 무죄 판결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증거 불충분 때문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며칠 후 여중생은 생을 포기하는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 여중생의 오빠는 너무 충격을 받은 나머지 사회생활과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혼란 속에 같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성폭행률 1위, 그에 대한 처벌은 꼴등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에서 살고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전하게 자라 성인이 될 때까지 국가에서 책임을 가지고 보호해주는 법 입니다. 하지만 이는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로 음란물, 불건전 영상들이 여러 사이트에 불법으로 올라와 있으며, 그것들을 본 학생들은 성에 대하여 잘못 알고 성을 주고 팔거나 무시하는 등 불건전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 저희 반 에서도 아이들은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성희롱을 하는 단어를 입에 붙여 살고 있으며 그걸 들은 다른 아이들과 저 또한 불쾌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제대로 된 성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과서에서는 쓸데없는 것 들만 알려주고 막상 살면서 필요할 지식은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리 청소년들도 노력이 필요하지만 국가, 정부의 책임도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폭행, 성희롱을 한 청소년은 확실하고 강한 처벌을 내리고 흐지부지하게 넘어가는 일 없게 정부에서 청소년법을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