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양육비 지급 문제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5-22 ~ 2018-06-21

자녀가 있는데 이혼을 하는 부부 양육하지않는 부모는 상대방 양육하는부모에게 자녀의 양육비를 줘야하는 의무가있습니다. 그리고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도지급해야하는 부분도 있을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생겨나서 법적인 도움을받을수있다고 하지만 이것마저 무용지물... 같은 생각이듭니다... 자녀와 양육권 친권을가진 상대방을무시하고 양육비 및 자신의 채무를 인정하지 지급하지않고 본인의 생활및자유만 만끽한채로만 살아가는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판결 또는협의에따르지않는 사람들은 강제집행 재산압류 급여차압 등 벌금형 감치형 처벌이 더강화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정치외교 문제로 바쁘시겠지만, 한번되돌아봐주시고 이문제 심사숙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