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외국인 무임승차 차단 요청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5-29 ~ 2018-06-28

지난해 외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로 인한 피해로 인한 재정 적자가 2천50'억' 원이라는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최근 들어 생긴 것이 아니라 5년보다 더 전부터 일어난 일이고 이는 중국인들 사이에서 '아프면 한국에 가라'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퍼져 매년 피해액은 점점 커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피부색 상관없이 한국의 국적을 갖지 못한 사람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시켜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제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을 든 외국인은 일정 기간 내에 약간의 보상과 함께 해지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의 의료 보험은 경상과 가벼운 감기 몸살까지 지원하며 그보다 무거운 병은 본인 소속의 국가에서 치료하거나 급한 경우 보험 적용 없이 치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단위에서 2천50억은 크지 않을 수 있으나 시민 한 명 한 명이 받는 충격과 실망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으며 이 피해는 매년 눈덩이처럼 커져가는 걸 무시해서는 안됩니다. 참고 기사를 링크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