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디폭행,갑질의 해결책 특수고용직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법률개정 촉구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12 ~ 2018-06-11

며칠전 JTBC 뉴스룸에서 캐디폭행사건이 보도된이후 포털사이트의 몇만개의 댓글이 달리며 국민들이 캐디노동자의 인권,노동현실에 경악을 하였습니다. 폭행도 큰문제지만, 캐디노동자가 폭행을 당했는데 오히려 피해자에게 사측에서는 무릎꿇고 사과를 시킨다는것은 명백한 갑질이고 또한, 큰문제입니다. 따라서, 당장 보호해줄 수 없다면 스스로 권리를 지킬 수 있게 노동자로 인정해주어 노동권을 보장해달라는겁니다. 또한, 지난해 10월 17일 “인권위는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 3권 보장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개정해 ‘근로자’에 특수고용직 노동자가 포함되도록 하라는 권고안을 노동부가 수용하기로 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기뻤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위와 같은 발표가 있은 후 열린 국회에서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에 대한 법안은 국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고, 대리운전기사 노동조합의 설립신고 변경은 반려되었습니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노동조합 할 권리를 위해서 또 노동3권보장을 위해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야만 했고 노숙 농성을 하였습니다. “노동 존중사회를 만들고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 하겠다”는 대통령님의 약속을 믿고 싶습니다. 첫째, 지금 당장! 행정권을 발동해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둘째, 지금 당장! 노조법 2조 개정으로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