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제3자도 신고가 가능하게 개선요청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5-04 ~ 2018-06-03

최근 개인정보보호법의 강화로 정보처리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업장에서도 개인정보보호 의무교육을 법령화할 정도로요. 하지만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악용하는 것을 막기위해서는 신고방법이 개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3,000명 이상의 개인들의 정보를 상업적으로 무단 사용하는 업체를 고발하고자 118에 신고전화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답변은 '제3자는 신고가 불가능하고, 오로지 유출당한 당사자만 신고가 가능하다' 뿐이였습니다. 개인은 자신의 정보가 유출되고 있음을 일일이 인지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문에 기존대로 당사자만 신고가 가능하다는 법은 오히려 유출자를 보호하는 법이고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지못합니다. 정부가 정말로 개인정보보호법의 중요성을 깨우치고 있다면 유출사실을 알고 있는 제3자도 신고가 가능하게끔 법의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