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립을 지켜야 하는 경찰이 편파지지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26 ~ 2018-06-25

국가의 수호와 인권을 생각하고 법치를 최우선으로 해야하는 경찰이 특정인의 죄가 밣혀지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측의 주장에 가해자측이 반박의 자료를 보도한것에 대하여 2차 가해라고 표현하는것은 적절한지 의문입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중립을 지켜야 하는 경찰이 특정인을 지지함으로써 발생될수 있는 문제는 매우 클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중립성을 회손하는 수사기관 및 법관에 대한 처벌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