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성범죄 사건들 형사사건 관련 법률들 재개정 및 시행을 청원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5-16 ~ 2018-06-15

요즘 성범죄 사건들 형사사건들만 별도로 증거재판주의 채택안되고 단순 피해자의 진술과 추측에 의해서도 경찰 수사 진행되고 검찰 기소 법원 판결 선고 처벌까지 이어진다던데 그러면 100% 확실히 피싱 사기 강도 갈취 피해 등을 당했는데 증거가 없어서 수사진행조차 안되고 인생 망하고 하루하루 지옥고통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전부다 바보들인가요? 왜 성범죄 사건들 형사사건들만 별도로 증거재판주의에서 빼고 단순 진술과 추측에 의해서도 수사 부터 해서 처벌까지 진행되는 겁니까? 그리고 목격자 증인 증거자체가 없는데 미수혐의 인거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물론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수사 조사를 해서 더 강하게 엄히 처벌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단순 진술 추측에 의해서만 수사가 시작되고 조사 및 기소 그리고 처벌 판결 까지 이어지면서 지금 악용되고 있는 사례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겁니다. 무고죄 폐지되고 증거재판주의 증거주의의 원칙이 사라지면 나라에 법 자체가 왜 존재합니까? 각종 성범죄 사건들 형사사건들 관련 법률들 다시 재개정 시키고 시행 시켜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