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어긴 성폭력 수사 매뉴얼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5-30 ~ 2018-06-29

28일 기사가 하나 떴습니다. '성폭력 수사 매뉴얼' 을 개정한다고. 내용은 '성폭력 범죄를 당했다고 고소한 피해자가 오히려 무고죄로 역 고소되는 경우 앞으로 검찰은 성폭력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전까지 무고죄에 대해 수사를 하지 않는다.' 이게 본문의 가장 첫 문단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무고죄는 다른 사람이 형사 처분이나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관련 기관에 허위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 무고죄의 성립 기준은 허위 사실의 신고가 수사 기관에 도달한 때입니다. 즉, 허위 사실로 고소를 당했다면, 100%가 아니더라도 무고죄가 성립이 될 수 있고, 헌법 제 27조 1항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에 따라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걸리는 부분이 생기죠. 바로 수사를 하지 않는다는 부분인데, 수사는 재판으로 가기 위한 가장 첫 단계입니다. 수사를 하지 못 하면 재판 또한 할 수가 없습니다. 고소라는 것은 유죄와 무죄를 떠나서 피고인에게 그 자체 만으로도 타격이 큽니다. 거기에 이 개정안 때문에 억울하게 피고의 자리에 올라선 사람에게 헌법으로 지켜져야 할 자신의 권리마저 보장을 못 받는다면 그보다 비참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부디 이 글을 읽고 성폭력 수사 매뉴얼을 다시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