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 이장 불허가 처분 취소 및 국가유공자 병적기록 사실 확인 청원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5-15 ~ 2018-06-14

국 민 청 원 저는 아래 민원 내용으로 행정심판, 행정소송,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육군본부 등 다수의 기관에 행정소송 및 민원 등을 신청하였으나, 모든 부서에서 서로 다른 기관에 책임을 돌리면서 전혀 민원을 해결해 주지 않아 부득이하게 국민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아버지인 정태용은 한국전쟁에 참전하였다가 하사관으로 만기전역하여 국가유공자로 선정되었는데, 국립산청호국원에서는 아버지의 병적기록상 행방불명 및 탈영 기록이 존재하여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국립묘지 이장을 불허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병적기록에는 행방불명 및 탈영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아버지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점, 하사관으로 만기전역하였다는 점, 아버지의 병적기록이 작성될 당시는 한국전쟁의 혼란기였다는 점 등을 비추어보면 아버지의 병적기록은 오기라고 볼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할 것입니다. 제가 가장 답답하고 억울했던 것은 국가기관들이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아버지의 병적기록이나 당시 부대의 상황 등에 대한 사실조사도 없이 ‘아버지의 전우를 데리고 오면 사실을 정정해주겠다, 기록에 있으니 어쩔 수 없다’는 행정편의주의적인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했던 점입니다. 저는 아버지의 국립묘지 이장에 대해서는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마지막으로 국민청원에 글을 올려보는 것입니다. 부디 저와 같은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거 병적기록 등에 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법령이나 명령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민원 내용 1. 당사자 관계 및 기초사실 저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현동3길 1, 107동 103호에 살고있는 사람으로, 정태용은 돌아가신 제 부친입니다. 저의 부친 정태용은 한국전쟁에 참전하여 대한민국을 위해 위국헌신하였고, 이를 인정받아 2016. 2. 17. 국가유공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저는 2016. 2. 25. 부친을 국립묘지에 이장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고, 국립산청호국원은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을 이유로 저의 신청을 불허하였습니다. 저는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통해 국립산청호국원의 결정이 위법하다는 것을 밝히려 하였으나, 행정심판위원회 및 대법원에서는 명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제 부친 정태용의 이장신청을 불허한 결정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신 부친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 마지막으로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2. 국립묘지의 영예성 헌법재판소는 국립묘지의 영예성에 대해 “국립묘지법 제5조 제4항 제5호에서 정하는 국립묘지의 영예성은 안장대상자가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점뿐만 아니라 그러한 희생ㆍ공헌의 점들이 그 전후에 행해진 국가나 사회에 대한 범죄 또는 비행들로 인하여 훼손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국립묘지에 안장됨으로써 국립묘지 자체의 존엄을 유지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국민 및 후손들에게도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고 선양하는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헌법재판소 2011. 10. 25. 선고 2010헌바272 ).”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3. 정태용의 병적기록 인적사항 병적내용 · 계급 : 하사 · 군번 : K1110290 · 생년월일 : 1924. 9. 24. · 성명 : 정태용 ·입대일 : 1950. 8. 15. ·불명일 : 1950. 8. 16. * 복귀일자 확인제한 · 일병으로 진급일 : 1951. 1. 10. · 탈영일 : 1951. 7. 16. ·불명 중 복귀와 동시 3보충대 배속일 : 1953. 10. 30. * 재입대한 인원임 ·전역일(만기) : 1958. 2. 15. * 처벌기록 없음 4. 부친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였는지 여부 가. 국립산청호국원의 주장 국립산청호국원은 제 부친이 1950. 8. 16. (행방)불명으로 기재된 점, 1951. 7. 16. 탈영으로 기재된 점을 문제삼아 부친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 1950. 8. 16. 불명에 관하여 제 부친은 1950. 8. 15. 입대하였는데, 바로 다음날인 1950. 8. 16. 불명으로 처리되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매우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외삼촌 임영근은 제 부친이 막노동 일을 하다가 강제징용이 되어 입대를 하였고, 일본에 배를 타고 가서 몇 주간 훈련을 받고 미군부대에 배속되어 바로 인천상륙작전에 참전하였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임영근은 제 부친이 1951년 봄경 미군 군복을 입고 휴가를 나왔기 때문에 그 사실을 명백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제 부친은 병적기록 상 복귀일자는 확인이 제한되나, 1951. 1. 10. 일병으로 진급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는 사실로 이등병에서 일병으로 진급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수개월의 복무기간을 가져야 합니다. 제 부친이 1951. 1. 10. 일병으로 진급한 사실만 보아도 최소한 수개월 이상 이등병으로 복무하였음이 분명한데, 법원 등에서는 단순히 불명이라고 기재된 것만으로 바로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단정지었습니다. 한국전쟁이라는 극심한 혼란기에 제 부친이 인천상륙작전 등에 참전하여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을 위해 싸운 사실을 단순히 기록 한 줄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만드는 것은 정말로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국가에서 부친의 불명 사실이 무엇이고 어째서 불명으로 기록된 것인지를 확인하고 난 후에 영예성 훼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 1951. 7. 16. 탈영에 관하여 제 부친의 병적기록상 1951. 7. 16. 탈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또한 의문점이 있습니다. 전시군무이탈(탈영)이라는 것은 매우 중한 죄로 군형법상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친의 병적기록을 보면 부친은 형사처벌 및 징계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 부친은 전시 군무이탈이라는 중대한 죄를 범하고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전역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더욱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한국전쟁 중이라는 혼란기에 제 부친이 정상적으로 복무하거나 또는 다른 부대에서 계속 복무를 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행정상으로 잘못 기입하였다고 보는 것이 훨씬 타당할 것입니다. 심지어 제 부친은 1953. 10. 30. 복귀하여 재입대하였고 군 간부인 부사관으로 성실히 복무하여 1958. 2. 15. 만기전역하였습니다. 만약 제 부친의 탈영이 사실이라면 한국전쟁이 종료된 후 어떤 방식으로는 징계나 형사처벌이 있었을 것인데, 제 부친이 아무런 처벌이나 징계를 받지 않고 전역한 사실을 보면 군 내부적으로도 제 부친의 탈영기록은 사실이 아니거나 이미 치유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자식된 입장으로서는 국방부나 청와대에서 위 탈영기록이 사실인지 여부라도 밝혀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라. 소결 이상과 같이 제 부친의 병적기록은 당시의 시대상황이나 여러 가지 다른 정황들로 볼 때 문자 그대로 신뢰하기는 어렵고, 임영근의 기억, 부친의 일병 진급일, 형사처벌 기록이 없다는 점, 부사관으로 만기 전역한 점 등을 보면 부친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5. 결어 이상과 같이 ① 부친이 한국전쟁에 참전한 사실은 명백하다는 점, ② 임영근의 증언, 사실확인서 등 부친이 인천상륙작전에 참전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존재한다는 점, ③ 부친의 행방불명은 미군 예하로 징집되어 곧바로 인천상륙작전에 투입된 부친을 우리 군에서 미처 병적기록을 관리하지 못하고 잘못 표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부친의 탈영사실 역시 오기로 보이는 점, ⑤ 부친의 탈영사실을 인정할 경우 부친이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전혀 설명할 수 없다는 점, ⑥ 부친에게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는 점, ⑦ 부친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된 사실, ⑧ 부친은 일부 병적이상 기록이 존재하나, 전체적으로 보아 국방의 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⑨ 부친을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판단할 경우 부친의 한국전쟁 참전, 부친이 군간부로 복무하면서 대한민국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한 사실 자체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점, ⑩ 부친의 경우 우리 군이나 국가에서 부친의 행방불명, 탈영사실에 대해 정확한 조사를 한 후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부친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 사실이 없는바, 이를 면밀히 조사하시어 부친의 억울함을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인 : 정 일 호 주소 : 창원시 마산합포구 현동3길 1, 107동 103호 연락처 : 010-5680-8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