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없이  할머니에게 수면제를 먹인 요양원에 대한 신고 일원화 및 소송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5-15 ~ 2018-06-14

지난 2월 이런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중증치매를 앓으시지만, 치매약 외에 다른 약은 전혀 복용하지 않으실 정도로 건강하십니다. 2주전에 걸어서 요양원에 입소하셨던 할머니께서 2주만에 수액을 맞으며 사경을 헤메는 지경까지 되어 퇴소하셨습니다. 저는 2주동안 단 이틀을 제외하고는 할머니를 뵈러 갔었습니다.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요양원에서 장기요양급여에 해당하는 물품들 예를 들어 이불,휠체어,치약,칫솔,귀저기용 물티슈 등을 보호자에게 전가시켰습니다. 둘째, 입소 시에 전염병 검사를 한다고 해놓고 2주후에 했습니다. 만약 저희 할머니께서 전염병이 있었다면 그 요양원은 모두 옮았을 것입니다. 셋째, 퇴소 후에 짐 보따리에서 약을 보니 가족이 병원에서 처방한 치매약이 아닌, 수면제가 함께 있었습니다. 치매약은 계속 드시던 것으로 수면제는 저희 동의없이 요양원에서 먹인 것이고 중요한건 촉탁의는 2주에 한번 오는데 어떻게 들어가서 며칠만에 수면제를 처방 받을 수 있었을까요? 할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간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4일째정도 되는 날, 제가 할머니가 안일어나시고 계속 침대에만 계시냐고 하자 그 곳 원장이 "안그래도 오전에 약에 취한거 같길래 뺨을 살짝 두드려서 깨워도 안일어나시더라" 라고 했었습니다. 전 이게 치매약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6일째 되는 날엔 요양사분이 3명이 할머니를 깨우려고 해도 안일어 나신다고도 하셨습니다. 전 그분들이 운동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조금의 과장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주째 되는날 전염병 검사를 한다고 그러면서 수액을 맞고있다고 사진을 보내왔는데 할머니 모습이 너무도 심각해보였습니다. 그래서 퇴소를 했는데 퇴소날에도 할머니는 눈을 못뜨시고 차에서 할머니를 흔들어 깨우면서 왔는데도 정신을 못차리셔서 곧 돌아가실 것만 같았습니다. 집으로 모시기위해 119까지 불러야했습니다. 넷째, 다음날 씻겨드리기위해 옷을 벗기니 다리와 발등에 쇠로 깊게 긁힌 자국이 40개정도가 마구 나있었습니다. 요양원에서 4일만에 입술이 터진 적이 있어서 이 것도 요양원에서 그런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다섯째, 그 곳 간호사는 노인분들께서 밥을 먹던 숟가락으로 약을 먹입니다. 중요한 건 요양사들이 노인들이 밥을 먹자마자 식판을 치우니 , 입안에 아직 음식이 남아 오물거리고 있는 데 약을 쑤셔넣었습니다. 본인이라면 본인이 밥을 먹던 숟가락으로 약을 먹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건 노인 존엄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 저는 너무도 화가나서 여기저기 전화를 해보니 의료보험 공단에서는 의료급여 관련은 민원을 넣으라고 하고 구청에 연락하니 시설관리만 하니 노인학대센터에 신고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할머니 다치신 사진과 함께, 그 곳에 CCTV와 대조 가능하도록 2주동안 제가 매일 같이 갔던 시간과 그날의 일지를 적어 문서로 만들어 신고를 했습니다. 저는 이 사안이 노인 인권, 불법의료, 학대,시설관리, 불법 급여청구 모두 합적인 것이라 최대한 상세히 쓰면 이 부분은 이쪽 법에 접촉 되고, 이건 저쪽법에 접촉된다고 그쪽에서 판단해서 관련 기관에 자동으로 신고가 되고 처리가 되는 건줄 알았습니다. 저는 그 쪽에서 잘 알아서 하고 궁금한 점은 물어보겠지 했는데 어떻게 사건이 진행되는지 문자한통 오지 않았고 3월경에 너무 답답해서 전화를 두번 했는데 담당자가 없다고 하고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저도 바빠서 깜빡 잊고 있다가 주변에서 물어보길래 엊그제 연락을 했는데 3월달에 이미 구청에 "케어에 신중해라" 하면서 문서를 보내고 종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자세히 물어보니 제가 주요하게 문제재기했던 수면제는 애매하다고하고 할머니 다치신 것도 그 곳에서 다쳤는지 알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곳은 사법기간이 아니라 문서로 주의하는 것 밖에 이렇게 할수 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진작에 제게 3월달에 문자라도 줘서 자신들로선 이정도밖에 못한다고 했으면 제가 의료보험공단이나 다른 무료법률 상담을 받아서라도 가만히 안 있었을 텐데 이렇게 넋놓고 5월이 되어 제가 시시비비를 가리는 골든타임을 놓쳐버렸습니다. ---- 저는 요양원 문제는 위와 같이 장기요양보험,노인학대,의료법 등 3~4개의 복합적인 분야가 섞여있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청원 합니다. 첫째, 신고 기관을 일원화 해주세요 국민이 피해를 당했을 때, 관공서에서 어디분야까지 담당하는지 알아서 사안별로 분류해서 신고해야하는건 무척 부당한 것 같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개인이 단체하고는 못싸우니 참으라는 소리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 가해자가 증명하도록 해주세요 저희 할머니는 분명히 요양원에서 다치신 것인데 그걸 피해자인 제가 증명을 해야하나요? 저는 피해사실을 사진을 찍었고 그 곳에서 다쳤다고 주장을 했으면 가해자쪽은 자신들의 요양원이 아니라고 주장과 함께 근거가 있어야하는 것 아닌가요? 설사 그 전에 다쳤던 것이라고 한다면 입소때 할머니 상태를 적어놓은 최소한의 기록지도 없이 운영한 그 쪽의 책임 아닌가요? 셋째, 국가 소송 대행 제가 노인센터에 신고한다고 할때 주변에서 모두 반대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요양원들이 모두 단합해서 우리 할머니 안 받아주면 어떻하냐,소문난다 였습니다. 그 모든 두려움을 뒤로하고 신고를 했습니다. 이렇듯 요양원 피해신고는 개인의 사익보다는 공익성이 매우 큰 사안입니다. 여러 2차 피해 우려를 뒤로하고 신고를 해도 불법을 저질러도 신고 기관은 강제성없는 권고 수준의 해결만 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공공의 안전을 헤치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피해자 개인을 대신하여 소송을 해서라도 관련 사람들을 엄벌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넷째,촉탁의와 원장에 대한 사회복지사 자격증 박탈 전염병과 수면제 관한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신고를 했다면 의사협회는 물론 사회복지사 자경증 기관에도 신고가 자동으로 들어가서 자격유지 심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노인 존엄을 헤친 간호사도 자격증 박탈은 몰라도 노인관련 시설에서 일 할 수 없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퇴소한날 119도 부르고 가족이 시골에서 올라오고 저도 제가 모신 양로원이였기에 더 죄책감이 커서 울고불고 경황도 없는데 저녁 수면제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보니 카톡으로 그 원장이 "신경썼는데 (2주만테 퇴소하니) 서운하네요" 라고 와 있었습니다. 제가 퇴소할때 원장은 사무실에서 나와보지도 않았고 사회복지사가 원장을 불렀는데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관공서에서 조사 나가니 자신이 없을때 벌어진 일이라고 거짓말을 했고 그 말을 해당공무원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 공무원은 저랑 원장은 대화를 한적이 없지않냐고도 했습니다. 저는 모든 카톡과 문자메세지 모두 원장과 주고 받은 사항을 제출했었습니다. 부디 이 청원이 잘 되어 사람 한명 죽일뻔하고도 반성 한 마디 없고, 조사관에게 거짓말을 한 원장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