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폐지하고, 변호사시험 완전개방해 주십시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06 ~ 2018-06-05

* 최소한 변호사시험을 국민 누구든 응시가능하게 완전개방하지 않고, 로스쿨졸업자에게만 응시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국민의 자연적 권리를 짓밟는 독재괴뢰정권이나 행할 파쇼적 폭거임을 명백히 우선 밝힙니다. <최근언론 보도 일부> - 특정로스쿨(서연고)로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집중됐다. in서울, 수도권 로스쿨에만 변시 합격률이 집중됐다... - '변시' 낭인들이 속출하고 있다... - 로스쿨 수업만으로 변시 준비가 힘들다...거의 대부분 학원 수업에 의존한다... - 법무법인이 특정로스쿨 출신 외에는 변호사를 선발하려 하지 않는다... - 일단 붙고보자는 심리로 로스쿨에 입학했다가, 상위(?) 로스쿨로 옮겨가는 이탈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하> 로스쿨을 즉시 폐지하고, 변호사시험을 누구든 응시가능하게 완전개방해 주십시오. 1. 공무담임권 침해. 헌법 위반. - 5급 공채(행정, 외교 포함)는 물론이고 정부 그 어떤 직급의 공무원 채용시험이고 학력, 경력, 나이(최소연령, 최대연령 제외)의 제한이 없습니다. - 공무원 채용에서 학력 및 경력으로, 그리고 업무와 비본질적인 나이로 그 응시 기회 자체를 박탈하고, 임용을 차별한다면, 이는 명백히 헌법에 따른 공무담임권 침해이며, 국민의 평등한 권리를 차별하는 것으로서 평등권에 따른 헌법 위반입니다. - 과거 사법시험 시절에는 '사법시험'이 변호사 자격 부여는 물론이고 판사, 검사와 같은 공무원 임용의 통로로도 동시에 작용했으며, '사법시험' 응시 자체가 학력, 경력, 나이에 차별이 없었기 때문에, '사법시험'에 따르는 판사, 검사의 부수적 임용도 그 거부감이 작았으며, 위헌소지가 미미했습니다. - 그러나, 현재 로스쿨 제도에서는 1) 반드시 대학원 이상의 '로스쿨'에 진학을 강요하며, 2) '로스쿨'에 진학해야만 '변호사' 시험의 응시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며, 3) 로스쿨에 진학해야만 응시할 수 있는 '변호사 시험'에 통과해야만 판사, 검사로 임용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합니다. 4) 이로 인해, 결국 공무원에 해당하는 '판사', '검사'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특정 대학에만 설치된 '로스쿨'에 진학해야만 합니다. 5) 이는 명백히 국민을 학력, 경력, 나이 등으로 차별하는 행위이며,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열려있어야 할 공무담임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헌법위반입니다. - 따라서, '판사' 또는 '검사'를 반드시 대학원 이상의 '로스쿨' 진학자에서 선발이 가능케 하고, '로스쿨'을 특정 대학에 제한함으로써, 특정 로스쿨 졸업자에게만 '판사' 또는 '검사'의 임용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명백히 위헌입니다. 2. 국민의 행복추구권, 자기결정권 침해 - 과거 '로스쿨' 도입이 적극적으로 검토될 시기에, 그 표면적 명분의 하나가 '고시 낭인'을 양산하여, 사회적 손실을 발생시킨다는 것이었습니다. - 우선 과연, 이러한 제3자적 시각이나, 편협한 시각이 현실 적합하고, 타당한 것인가 그 자체가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논의하면, - 예컨대, '공인중개사' 시험을 보면, 일 년에 수십만 명이 응시하여, 50대는 물론이고, 60대 응시자들도 무시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모두 '고시 낭인'이며, 인생 실패자입니까? - 인생의 어떤 시기에 어떤 결정을 하여, 어떤 진로를 택하고, 어떤 삶을 살 것인가는, 그의 인생을 가로지르는 '인생관', '세계관'이 투영되는 결과이며, 특정한 시기나 연령대에만 특정한 '인생관', '세계관', 특정한 인생의 선택을 강요하는 것은 파쇼적 생각이고, 전체주의적 사고 방식일 뿐입니다. - 예컨대, 60대에 결혼하는 사람도 있고, 70대에 결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60대에 결혼하는 사람은 '결혼 낭인'이며, 인생 실패자입니까? - 예컨대, 60대에 수능을 봐서 대학을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70대, 80대에 수능을 봐서 대학을 들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40대에 수능을 봐서, 인생의 진로를 추가하거나 한편으로 바꾸어 보는 사람도 흔합니다. - 이처럼, 인생의 어떤 시점에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는, 누가 강요할 것도 아니며,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결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혹은 어떤 성과를 달성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가 실패자인 것도 아니며, 그가 살아온 인생이 그 자신의 삶 자체로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낭인'이라거나 '실패'한 삶이라고 단정하거나 몰아붙일 수도 없는 것입니다. - 즉, 단지 '변호사' 시험으로 자격 시험일 뿐인 '사법시험'이나 '변호사시험'을 인생의 성공과 실패, '낭인', '고시 낭인'과 같은 시각 자체로 접근하는 것 자체가 과거 권위주의 시대나, 국가 주도주의 시대, 군사파쇼정권 시대의 위험한 삐뚫어진 사고의 결과물일 뿐입니다. - 즉, 40대에 변호사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으면, 40대에도 도전할 수 있고, 50대, 60대에도 변호사 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으면, 50대, 60대에도 도전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인생의 도전이나, 인생의 즐거움, 무엇인가 도전하거나, 두뇌운동을 하거나, 삶의 활력을 위해서도 누구든 어떤 자격시험이고 응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젊었을 때는 인식하지 못했던, 어떤 삶이나 인생, 세계와 사회의 절박함이나 필요를 느끼고, 절체절명의 자세로 새로운 도전에 나서는 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인생은 단지 '나이'가 아니며, 청년과 노년은 단지 '나이'로 갈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가 세상을 바라보는 자각과 성찰이며, 인생과 삶, 세계에 대한 태도는 특정한 '나이'나 어떠한 도전에 대한 '성공' 여부에만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 이처럼 국민인 개인이 어떤 인생을 살펴, 어떠한 세계관을 형성하고, 인생과 세계, 사회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대응해 나갈 것인가는 개인의 자율적 선택의 문제이며, 그의 인격과 행복추구권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한 개인이 어떠한 인생을 살든지, 그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함부로 예단하거나 타인의 시각으로 제단할 수 없으며, 어떠한 인생을 살 것인지는 전적으로 개인의 '자기결정권'에 달려 있는 문제입니다. - 따라서 단지 자격시험일 뿐이며, 아무 때나 도전하여 응시할 수 있는 '자격사' 응시시험일 뿐인 '변호사 시험'으로 '사법시험'을 폐지한 발상 자체가 정당하지 못한 위험하고도 그릇된 발상에서 출발했음을 똑똑히 지적해야 합니다. 또한, 변호사 시험을 반드시 시험과 큰 연관성도 없는 대학원 '로스쿨' 입학을 강요하고, 그 입학 인원수 자체도 제한하며, 특정대학에만 '로스쿨' 개설을 허용하고, 이들에게만 '변호사 시험'의 기회를 부여하고, 그 합격 인원수도 통제하는 것 자체가 명백히 개인의 행복추구권과 '자기선택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위험하고도 개탄스러운 파쇼주의적이고 전체주의적 사고의 결과물임을 명백히 인식해야 합니다. 3. 법학 교양의 파행, 법학의 수준 - 과거 '사법시험' 시절에도 사법시험 준비생을 위한 '고시 학원'들이 성행한 바 있으나, '변호사 시험'에도 그 실상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물론, 이는 반드시 고시학원을 통해서만 특정 시험의 통과가 가능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 그런데 그것보다, 과거 '사법시험' 시절에도 그 어떤 수업도 듣지 아니하여도, 단지 법학 교과서만을 열심히 보고 합격한 사례가 부지기수며, 현재의 '법학'도 교수진이 집필한 '교과서'를 열심히 보아도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가 가능합니다. 역으로, 국민의 헌법과 법률 생활 전체를 규율하는 '법학'을 교과서를 통해 일반 국민이 이해하거나 자습이 불가하다면, 오히려 그러한 헌법과 법률 체계가 더 위험하고 부적절하다고 지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법학은 충분히 '교과서'를 통해서도 자습 및 학습 이해가 가능합니다. - 또한, 우리나라는 그 어떤 시험이고 '수험가'가 성행해서, 민간의 강사들이 집필하거나 편집하는 서적들도 그 어떤 시험이고 준비하기에 큰 부족함이 없습니다. - 즉, 특정한 기술을 실습하거나 실기하여야 하는 공학적, 기술적 '기술' 습득을 제외하고는, 사회적, 인문적, 법학적 그 어떤 시험과 자격취득시험이고 국내 자격시험은 '독학'이 가능합니다. - '변호사 시험'도 마찬가지이며, '사법시험' 조차도 '독학'이 가능한 대표 시험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유독 특정대학원에만 '로스쿨'을 만들어서, 로스쿨 진입인원 자체를 제한하고, 이들에게만 변호사 시험 응시기회를 주고, 변호사 숫자 자체를 통제하고, 변호사 시험 응시기회를 로스쿨 출신에게만 주고, 특정 로스쿨에만 진학하여야만 '판사', '검사' 담임권을 주어,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자기결정권을 무시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 (★★) 한편, 과거 '사법시험' 시절에 '특정 대학' '특정 학과 출신'이 서로 암묵적 카르텔을 형성하여, 주요 국가권력의 요직을 독점화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특히, 사법계(법원, 검찰청)에서 이러한 현상이 심각하게 관찰되었고, 현재도 이러한 경향이 없어졌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 그런데, 이러한 '특정 대학, 특정 학과'의 '사법권력 카르텔'이 '사법시험' 때문이었습니까? - 이러한 사법권력 카르텔은 '변호사 시험'(사법시험) 자체에 있는 게 아니고, 법원이나 검찰청을 구성하는 공무원 임용과정에 있었던 것이며, 그러한 악습과 폐해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예컨대, 20대 초반이어도 '사법시험' 또는 '변호사시험'을 통과하기만 하면, 법관이나 검사로 임용케 한다던가 법관, 검사를 단지 '사법시험'(또는 '변호사시험') 통과자로만 임용한다던가, 법관, 검사로 임용되어, 공직에 근무하다가, 퇴직하여 '변호사로 개업'하거나 각종 이권에 '자문'활동을 하여도, 그 어떠한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던가, 심지어 '대법관'으로 퇴직한 자가 '변호사 시장'에 뛰어들어 대법원에 들어가는 문서에 도장 찍어주는 영업을 하고 있다던가... 이러한 '사법시험' 시절의 폐해는 '사법시험'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고, 권위주의 시대와 결탁한 사법공무원의 선발과 운용, 퇴임 후 업무 무제한, 업무 감독 등에 제도적 허점과 악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사법권력의 선발과 감독이 적절하지 못하여, 각종 '전관예우'와 이에 따르는 권력카르텔과 정경유착이 사법에서 각종 폐해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이 지금 변화가 있습니까? 여전히 그대로라 생각하는데, 왜 일까요? - 즉, '사법 개혁'의 시발점은 '사법시험 체제'를 '로스쿨 체제'로 변형시키는 데 그 핵심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 사법개혁의 출발은, 사법에 대한 국민의 직접 감시와 통제를 보다 엄격히 할 수 있도록, 주요 법관 및 검사에 대한 국민 직선 선출(예컨대, 지방법관제, 지방검사제)을 명확히 하고, 공무원으로서 법관 및 검사의 '변호사 시장' 진출을 엄격히 제한하고, 통제하며, 감독하며, 공무원으로서 '법관' 및 '검사'로서의 진로와, 일반 법조인으로서 '변호사'로서의 진로를 명확히 구분하여, 이원화하는 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 나중에 '변호사'하여 큰 돈을 벌어보고자, '법관' 또는 '검사'를 해야 겠다... 이러한 생각이 과거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있습니까? 변화시켰습니까? ★ '대법관'이나 해서 퇴임했던 자가, '변호사' 시장에 진출하여, '로펌'에 떡하니 버티고 앉아, 도장이나 찍어주거나, 주요 법관으로 퇴직했던 자들이 '로펌'에서 큰 소리 치고 있는 걸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일이라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 즉, '사법개혁'은 오히려 '사법 시장'에 진출하는 국민의 문호를 모두 개방해야 하며, 그 어떠한 제한을 두어서도 아니 됩니다. 특히, '사법개혁'의 본질적 지점은 공무원으로서 '법관' 및 '검사'의 선발, 운용, 퇴임관리의 제도적 정비에 있는 것이지,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박탈하여 제한하는 게 해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국가의 근간을 뿌리채 흔드는 엄청난 위험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 한편, 과거 '법과대학' 시절에는 주요 대학이 법과대학을 유지하고 있었고, 굳이 '법학대학'에 진학하지 아니하여도 '사법시험'으로 '변호사 자격'을 획득하여 법률시장에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단지 법학을 주요 전공으로 꾸준히 체득한다는 측면에서는 법과대학 출신자들이 '사법시험' 준비나 합격률 자체에서는 우세한 면이 있었음이 사실입니다. 단지 이러한 측면에서만 '로스쿨'을 선택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법과대학 출신자들이 아니거나, 혹은 법학을 조금 더 전공과정으로서 접근하고 싶으면, '로스쿨'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하고, '로스쿨'에 일부 어드벤티지를 주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만 합니다. 예컨대, 1차 시험에 특정 과목을 일부 면제해 준다던가, 응시해야할 과목수를 줄여준다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일부 어드벤티지는 이해할 만 합니다. 그러나, 로스쿨 자체를 강요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 자체를 제한하고, 헌법 정신을 뿌리뽑는 것이어서 명백히 위헌입니다. 주요 대학이 법과대학을 유지할 때는, 일반의 법학 소양이 높았으며, 법학 및 법적 현실을 다루는 실무자들이 반드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컨대, 학부에서 법과대학을 졸업했던 다양한 인재들이 사회 곳곳에 포진하여 사회와 국가의 발전을 촉진해왔고, 이들의 법학적 소양이 그 근거에 자리잡고 있음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또한, 법과대학에 학적을 유지하는 학부생이 아니더라도, 법과대학이 대학의 주요 컬리지로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에, 법학에 대한 일반 전공 학생들의 학문적 접근과 기본 소양 배양도 용이했습니다. 그렇다면, '로스쿨' 이후에는 모든 법학은 유독 그 3천 명도 아니되는 '로스쿨 졸업생'이 다루고, 다른 모든 학부생들은 법학에 대한 기본적 학문적 소양이나 이해가 없어도 된다는 것입니까? 로스쿨은 전문화된 선택적 진학 과정으로서만 제한해야지,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운영하는 학부로서 '법과대학'의 가치를 무시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런데, '법과대학'이나 '로스쿨'은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고, 오히려 '법과대학'이 안정적 측면도 있으며, '법과대학' 출신자들이 반드시 '로스쿨'에 진학해야 할 만큼, '변호사' 시험 준비에 부족함이 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즉,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유지하는 '법과대학'을 무시하고, 아예 없는 것처럼 취급하면서, 유독 '로스쿨' 출신자에게만 변호사 시험 응시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중대한 헌법위반입니다. 더욱이 '법과대학'을 폐지케 한 것은 나름 시대적, 사회적 의도는 이해하나, 위에서 이미 언급한 것처럼, 사법개혁의 진정한 출발은 '겉핡기'에 있지 아니하며, 문제의 근본적 지점을 개혁해야 하는데, 로스쿨 도입이 그 본질적 해결책이 아니며,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법과대학'은 대학의 주요 칼리지로 자리잡으면서, '변호사시험'에 상관없이, 사회 일반의 법학 저력과 법률적 소양, 법률적 대응 및 준법생활을 일상화하여 사회 동력을 촉진하는 데 큰 기여를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다는 점을 망각하면 아니 됩니다. 4. 로스쿨 개설 제한, 로스쿨 입학 인원 제한, 변호사시험 응시제한, 변호사시험 합격자 제한 - 변호사시험을 응시제한 하는 것은 위헌임을 위에서 줄곧 밝혔습니다. - 다음, '로스쿨' 제도를 유지하면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헌법 위반을 논합니다. - <로스쿨>의 도입 명분 및 <로스쿨>의 존재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로스쿨 입학 인원을 통제하기 위함입니까? 현실적으로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과연 정당합니까? - <로스쿨 개설 제한>이 정당합니까? 로스쿨 도입 명분이 서려면, 무엇보다 로스쿨의 개설이 제한되서는 아니 됩니다. 로스쿨을 개설하고 싶은 대학은 로스쿨을 개설할 수 있어야 합니다. 로스쿨의 입학 인원 통제도 아니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스쿨 개설을 통제하고, 로스쿨의 입학 인원을 통제하는 정당성이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 <로스쿨 입학 인원 제한>이 정당합니까? '사법시험'이나 '변호사시험'은 현행 법률의 이해를 검증하는 시험이며, 누구든 준비하고 응시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법률과 적합성이 없는 '토익'이나 '학점', '리트'(Leet)로 입학 인원 자체를 제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로스쿨에 입학해야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로스쿨에 입학하려면 '토익', '학점', '리트'가 기준이 되므로, 결국, '토익', '학점', '리트'로 인해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변호사시험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토익', '학점', '리트'가 변호사시험과 직접적 관련이 있습니까? 즉, 전혀 관련성도 없고, 명분도 없으며, 설득력도 없고, 정당화될 수 없는 '토익', '학점', '리트'로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 자체를 박탈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로스쿨 입학 체제 자체가 위헌입니다. 차라리 '로스쿨 입학' 제한을 정당화하려면, '로스쿨 입학 시험' 자체를 법학(법률)시험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법시험 자체랑 달라질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 현행 '변호사시험'은 합격 예정률(%)를 정해두고, 1500여 명(?) 내외의 합격자를 예정하여 선발하여 높은 합격률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외형적으로 꾸미고 있으나, 이는 착시현상에 불과하며, 전혀 법률 적합성이 없는 엉뚱한 '토익', '학점', '리트' 등으로 그 통과 관문 자체를 막아서는 것은 중대한 헌법 위반 아닙니까? 그러한 관념과 양심도 없습니까? 도대체 '토익', '학점', '리트'가 법학이랑 무슨 상관이란 말입니까? - <변호사 시험 합격자 제한> 이 점도 중요한 현실적 논점일 것입니다. '법률시장'을 개혁하는 진정한 길은 과연 무엇입니까? 진입장벽 자체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서, 특정 업종 종사자에게만 유독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독과점', '특혜'를 주는 것입니까? 위에서 국내 '사법체제'의 제도적 악습과 폐약은 '법관 권력', '검찰 권력'을 선발, 운용, 감독하는 과정에서 과거 권위주의적 유산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 개혁이 본질적으로 진행된 바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사법개혁'의 본질적 출발은 1) 법관, 검사의 공직체계와 변호사 시장을 명백히 이원화하는 것이며, 2) 법관, 검사를 국민 직선으로 선거로 선출하고 (지역법관및검사 선출제, 검찰수장, 법원수장 선출제) 3) 법관, 검사의 퇴직 후 변호사(법률) 시장 진출을 엄격히 제한하고 통제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로스쿨 체제에서 위에 그 어느 하나라도 제대로 된 것이 있습니까? 다음으로, '로스쿨'을 도입하여 '고시 낭인'(?)의 '폐해'(?)를 막아서겠다고 했지만, 로스쿨 입시에서는 보이지 않는 각종 폐해와 차별이 난무하며, (심지어 어떤 서울권 로스쿨은 아예 30대부터는 선발하지도 않음. 특정 로스쿨은 여전히 sky출신들로 몰려있음. 역으로 어떤 로스쿨은 사법시험 1차합격자들만을 대거 선발함.... 아니 그렇다면, 도대체 '로스쿨'은 도대체 왜 도입한 것이며 뭐란 말입니까?) 로스쿨 입학 자체가 어떤 명분으로도 그 선발이 검증 가능하지 않고, 객관화할 수 없으며, 로스쿨 입학생에 대한 합격률을 일정 수준 보장하겠다고 했지만, 사법시험과 병행하여 이미 10년도 채 지나지 않아, 엄청난 인원이 누적되어, 이미 로스쿨 학생을 통틀어 응시자 대비 합격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으며, 이럴 경우, 최종 합격률은 총입학생 대비 조만간 10~20% 이내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로스쿨'이 '사법시험'과 어떠한 차별도 없는 '변호사시험'에 대비해서 갖는 명분과 정당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과거 '사법시험' 시절에 최근 사법시험을 보면, 1차 시험에 1만 명 내외가 1차 시험에 응시하였으며, 2차 시험 합격자 수를 최대로 1,500명 정도 선발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법시험 시절에도 최종 합격률이 응시자 대비하여 10%는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그러하다면, 도대체 '로스쿨'이 '고시 낭인'(?) 운운의 폐해를 막아줍니까? 5. 비용 및 전업 문제 - 로스쿨이 과도한 비용을 불러오고, 로스쿨 교수들 배만 불린다는 건, 길게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 한편, 어떤 자격시험이고 생활인은 그의 생업과 병행하여 준비가 가능하고,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도 물론 그러합니다. 그 개인적 역량의 차이는 사회적으로 제단하거나 예단할 일이 아닙니다. - 그럼에도, 로스쿨 제도는 '3년'의 정규 과정 체제를 강요하고, 그 어떤 보수도 없으며, 막대한 비용과 전업시간의 투자를 강요합니다. 이는 마치 2년도 긴 군대생활을 그 어떤 수입도 없이 3년을 강요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게 과연 바람직 합니까? -------- <결론> * '로스쿨'의 폐해는 끈임없이 얘기할 수 있으나, 간략히 이하 결론을 맺겟습니다. * 과거 '로스쿨' 체제를 도입할 시기에는 물론 '선의'로 그 논의를 시작했으며, '선의'의 의도가 깔려있었다는 걸 이해합니다. 물론 당시에도 특정 법과대학의 일부 교수들을 중심으로 법학 교수들의 '위상'을 제고하려는 악의적 의도가 있었음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현실적으로 대다수 국민이 '로스쿨'을 불필요하고 폐지해야 할 것으로 , 적어도 정당한 '사법시험'에 병행하는 '변호사시험' 응시체계를 병행해야 할 것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 국민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당원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본인이나 일부 위정자의 편협한 생각으로 국민의 희생과 고통, 청년의 망국에 버금가는 고통과 눈물을 담보로 그 위에 짓밟고 앉아 침묵하며 아무 것도 하지 말라고 할 일이 아닙니다. 그 눈물과 고통, 썩어들어가는 청년과 절규하는 국가의 현실과 미래가 정녕 보이지 않는단 말입니까? ★★ 진정한 '사법개혁'을 위에서 단언한 바, 즉각 시행하고 추진하십시오. ★★ 그리고 '사법개혁'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으면서, 각종 '병폐'만 양산하고, 국민의 꿈과 희망을 짓밟고,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며, 오직 여유로운 자에게만 복종하는 약육강식과 불공정의 세상을 확대 강요하는 '로스쿨'을 당장 폐지하거나 전면 자율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과 시대의 눈물과 고통을 절대 짓밟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안과 달리, 이 사안은, 대통령 스스로 그 주요 책임자가 되어 짓밟고 있다는 것을 대통령 스스로는 물론이고 관련 참모진들도 엄중히 인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당원으로서도 국민과 청년의 뜻을 받들어 엄중히 경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