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휴게소에서 일어난 아동폭력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19 ~ 2018-06-18

초등생 휴게소 사건과 관련해 교사가 범죄자가 되버리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초등생은 장염을 앓고있었고, 부모는 이를 알고 있었지만 아이의 의사를 무시한채 현장학습을 보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에게도 책임이 발생합니다. 충분히 사고가 있을 수 있다는 예상도 할 수 있습니다. 인과관계와 예견가능성을 따져보아 행위에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해학생은 버스 뒷자리에서 일을 처리했고 이는 아동으로써 수치심과 인권침해가 없었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에 고속도로에 있었기 때문에 갓길에 차를 세웠을때 사고가 나지 않을 것 이라는 보장이 없다는점 그렇다면 위험성을 비추어보아 당해학생 한명때문에 버스에 있는 전체 학생이 노출될 수 있기에 상식적으로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교사는 신분적으로 아동을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사는 책임무능력자인 아동에게 버스에 탑승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당해학생은 이를 거부하여 법정대리인인 부모에게 전화를 했고, 아이를 휴게소에 놓고 가라는 말을 믿고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줄 알았으나 실제로는 없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되는거 아닙니까. 또한 교사는 아이를 매점에 부탁한점으로 보아 고의성이 없다고 볼 것입니다. 아이를 보호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하지않아 아동폭력의 부작위범으로 처벌한다면, 실제적으로 교사위에 학부모가 있는데 그러면 학부모도 특수교사범으로 처리해야되는거 아닙니까. 위에 아이를 강제로 현장학습에 보냈으니까 아동학대도 있었으니까 두개의 행위를 경합범으로 가중해서 처벌해야되는거 아닙니까. 제말은 교사의 행위에 비해 너무 심한 처벌을 받았다는점 입니다. 물론 판사님께서 모든 내용을 종합적으로 보고 잣대에 따라 판결을 내리셨을것이라 생각하지만, 이로인해 교직에서 해임되고, 명예도 잃고 평생을 범죄자로 살아가야하는 사람의 심정을 이해해 보셨습니까. 교사가 잘했다는게 결코 아닙니다. 아동범죄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을 따르는 것도 알고 있지만, 다른 범죄자들에비해 너무 가하게 처벌받은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렇게만 판결하신다면 대한민국에서 범죄가 줄어들을 것 이라고 확신하지만, 이번 교사 판결은 다른 흉악범에 비해 이중잣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항소심을 한다면, 소에대한 비용을 감면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