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프리랜서 학원종사자 종소세 및 실업급여 관련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5-15 ~ 2018-06-14

안녕하세요! 학원업에서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 입니다. 전국에 학원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정말 어마어마 합니다. 그러나 근로자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부분때문에 늘 3.3% 세금납부 외에 지역의보와 건강보험료를 빠짐 없이 납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종합소득세에서 감면되는 건 카드사용내역, 부양가족 혜택 밖에 없습니다. 학원업이란 직종이 늘 그렇듯 4대보험 적용이 되지 않고 1년 단위 계약직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3.3% 소득세+주민세 만 납부 하는 것이고, 추가로 연금, 건강보험료도 차별없이 납부 하고 있는데 왜? 세제혜택은 공평하게 받지 못하는 건가요? 학원업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도 똑같이 국민입니다. 우리도 집살때 대출받고 이자내고.. 학원업에 일하는 분들 중에 정말 많이 버시는 분은 극히 드뭅니다. 또한 다른 직종으로 이직을 하고싶어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아 혜택도 받지 못합니다. 이 문제는 단 한사람만의 문제가 아닐듯 싶습니다. 정말 많은 학원업 종사하시는 분들 모두가 다 같은 생각일 듯합니다. 3.3%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자도 세제혜택 범위를 좀더 넓혀 주셨으면하고, 추가로 실업급여 대상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해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