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찐고양이법 (국회의원 봉급에 최저임금 적용)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28 ~ 2018-06-27

오늘 노동개혁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세금떼고, 4대보험료 떼고 나면 남는 건 88만원 뿐인 세대에게 더 비참한 꼴이 되라고 하는 법이 통과되었습니다. 물론, 최저임금 자체가 상승한다면 부담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근본적인 문제가 최저임금과 국회의원은 서로 상관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국민 중 최하층에 사는 사람들이, 그 중에서 흙수저청년들이 어떤 삶을 사는 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애시당초 경험해 본 일도 없고, 경험해 본 적도 없고, 경험해볼 생각이 없으니 말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강제로 경험을 하게 해줄 수 있는 방안은 있지 않을까요? 바로, 정부입법입니다. 그거도 국민의 청원에 응해서 하는 정부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개정도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권력. 그것은, 국가의 존재 이유이겠지요. 한편으로는, 국가가 보호하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줘야만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주권자가 국민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 헌법 1조2항 //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다) 그렇다면,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님이 저번 국회에서 말했던 [살찐고양이 법]을 지금 도입해 보는 건 어떨까요? "국회의원의 월급은 최저시급으로, 그리고 일한 만큼만 받아가도록 하는 법"을 만들 수는 없을까요?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아마도 국민들이 국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불신을 해소하고, 또 국회는 고통받는 국민의 고충을 일부라도 이해할 수 있게 되지는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