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과 경찰에 대한 주취자 폭행 안전을 보장해 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5-02 ~ 2018-06-01

이번 소방관 주취자 폭행 순직한 것을 안타깝습니다. 주취자 문제는 정말 큰 사회 문제 입니다. 주취자를 심신미약자나 심신상실자로 판단하여 판사가 처벌을 감면시키는 것이 제일 큰 원입니다. 그러니 주취자가 난리피고 안아무인처럼 행동하고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갑니다. 그러니 술먹고 한 폭행 성폭행 살인까지도 감면 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서 술먹고 음주운전하는 것은 왜 처벌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피해자는 주취자에게 폭행당하면 더 무섭고 억울한데 법은 가해자 편 입니다. 인권도 가해자 편이지 피해자 편이 아닙니다. 소방관이 현장 출동하여 주취자에게 폭행당하여 경찰관이 출동 하라고 하는데 경찰관도 주취자에게 폭행당하여 식물인간이 되고 사망한 일이 많습니다. 경찰관이라고 만능이 아니며 경찰관도 똑같이 폭행당하고 피해를 입습니다. 갑자기 달려들어 폭행하는 것을 피할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취자에 대한 업무를 경찰등 다른 조직한테 떠 넘기는 것이 아니라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주취자에 대한 법적인 처벌을 강화하고 감면 제도를 없애고 공무방해등에 대한 벌금 제도를 없애고 구속을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또한 소방관이 출동할때는 위해방지를 위한 방어무기도 지급해야 합니다. 경봉이나 가스총등을 착용해야 합니다. 자기방어를 해야 합니다. 술도 약물의 한 종류이며 과다하게 복용시 사망할수도 있어 소방관이 반드시 출동해야 합니다. 소방관은 구급과 구조를 할 의무가 있는 공무원 입니다. 경찰들도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합니다. 소방 업무와 비교할수 없을 정도로 방대하고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소방은 화재진압과 예방, 구조, 구급업무만 하면 되지만 경찰은 사회 전반적인 업무와 각종 범죄의 예방과 수사등 그 업무가 방대합니다. 예를 들어 소방은 교통사고 발생시 환자를 병원가지 호송이 전부이지만 경찰은 현장조치, 운전자 처벌및 서류작성 음주측정, 사고처리, 범죄수사등 그 양에서 방대합니다. 주취자도 준 환자에 해당하고 소방이 출동하여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단순주취자인지 병원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판단하고 조치해야 합니다. 단순히 위험하다고 본인의 업무를 경찰에 일을 떠 넘기는 것은 직무유기 입니다. 위험하면 대책을 세우면 됩니다. 경찰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 입니다. 주취자가 갑자기 주먹으로 얼굴을 치면 경찰, 소방 뿐만 아니라 그 누구라도 피할수가 없습니다. 위험하다고 경찰에 떠 넘기면 경찰은 주취자에게 폭행당해도 된다는 것인가요 정말 이기주의적인 소방 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