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부 자녀 엄마에게 양육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12 ~ 2018-06-11

미혼부 자녀 엄마에게 양육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모든 자녀는 아빠와 엄마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미혼상태에서 출산한 자녀는 엄마의 능력이 아빠의 능력보다 낮고 법이 여자에게 더 유리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아빠가 경제적인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할 때는 같이 했을테니 미혼부 자녀의 엄마에게도 동등한 양육비를 지원할 책임이 있습니다. 미혼부 자녀의 엄마가 단지 여자라는 이유로 양육을 방치하는 것은 그 자녀에 대한 인권침해이고 성평등을 저해하는 사회적 악입니다. 미혼부 자녀의 엄마가 증명되는 경우 양육비를 그 엄마에게도 부담해야 하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하므로 미혼부 자녀 엄마에게 아빠와 동등한 양육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법을 만들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