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씩만 봐주세요) 전관예우는 폐지되어야 하는 제도 입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28 ~ 2018-06-27

현재 대한민국은 전관예우라는 제도가 존재합니다. 전직 판검사들이 변호사를 개업하여 변호사로써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관예우를 통해 현직 판검사들은 공정한 법의 심판을 내리기 힘듭니다. 대법원에는 정의의 여신상이 존재합니다. 눈을 가리고 한손에는 검을 한손에는 저울을 들고 오직 죄의 무게만을 가지고 심판을 하는 것 입니다. 하지만 국회의원, 장차관 등을 하는 법조인 출신들이 변호사를 하게 됨으로써 정의의 심판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에도 전관예우 변호사들을 통해 공정한 심판을 받지 못한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100세 시대에 65세 정년퇴직을 하고 남은 인생동안 일을 못한다는 단점도 있지만 전관들의 근로의 자유를 통해 1 사람 이라도공정한 법의 심판을 받지 못한다면 법은 평등한 것이 아니라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 입니다. 전관예우를 폐지하고 법조인 자격을 박탈하여 힘있는 자를 지키기 위한 법이 아닌 약한자를 지키기 위한 대한민국의 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