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제13조의2 예외조항을 들어 합법을 가장한 갑질 개선을 위한 개정 청원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5-13 ~ 2018-06-12

하도급법은 잘 만들어진 법이나, 하도급법 제13조의 2에서 예외조항을 두어 시행령에서 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도록 면제 조항을 두는것은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불평등을 초래하고 갑질을 방조하게 하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 지불보증을 해주도록 개정 개선되어야 합니다. DB건설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반드시 개정 개선되도록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