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5-14 ~ 2018-06-13

지금 우리나라는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 한다고는 하지만 솔직히 아무런 효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음주운전에 훈방자체를 없애야 뿌리뽑을수 있을것입니다. 차량 몰수도 좋은 방법이지만 방법이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계수단이니, 렌트카라는 여러가지 이유를 대면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자동차가 생계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한다는 자체가 애초에 법을 지키려는 아무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음주운전을 뿌리뽑기 위해서는 더욱더 강화된 처벌로 책임을 물어야 음주운전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시민들,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의 안전도 지킬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술을 많이먹고 안먹고의 차이로 누군 훈방을 하고 누군처벌을 한다는건 잘못만들어진 법이라 생각됩니다. 술을 먹고 운전하는 자체가 잘못인데 처벌의 크고 작음을 따진다는 자체가 말이 되지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음주운전에 훈방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하루라도 빨리 음주운전을 뿌리 뽑을수 있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