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 대한 기부금 요구 금지 청원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01 ~ 2018-05-31

대통령은 기업의 존립과 활동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다. 그런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기업은 흔치 않다. 비록 명시적 협박은 하지 않아도 지위를 이용해 출연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불안감을 일으킨 것으로 보기에 충분해 (직권남용과 함께) 강요죄 역시 유죄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국정농단 1심 판결문) 또다시 과거 잘못이 되풀이되고 있다. 바로 정경유착, 기부금 강요, 재벌 손목비틀기 등 잘못된 관행이 박정희시대부터 이어져온 적폐일뿐 만아니라 건전한 경제발전의 장애요인이다. 더군다나 기부와 처벌이 반복되어 반기업 정서가 확산되고 있어 국가경쟁력 제고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촛불의 원인이 된 정경유착이 또다시 반복되고 있으며 과거정권이나 촛불 정권이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차라리 세금을 더 올리고 기부금은 어떤 명목으로라도 걷지 말아야한다. 연말 불우 이웃돕기마저도 기업에 손 벌리지 않아야 한다. 사회정의, 올바른 기업가 정신, 기업에 대한 긍정적 정서 등을 위하여 선의든 강요든,정부든 사회단체든 기부금을 일절 모금하지 말 것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