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도 Google과 같은 벤처기업이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5-22 ~ 2018-06-21

현 정부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정책 Drive를 지원합니다. 역대 정부의 민간 경제 지원정책을 Review해보면, 김대중 정부의 적극적인 중소기업, 벤처기업 지원정책이 있었고, 많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물론 거품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김대중 정부 外 어떠한 정부도 특별히 중소기업지원 및 창업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모두 마찬가지라고 판단합니다. (노무현 정부는 조금 있었고, 뒤 정부에서는 전무하였음) 김대중 대통령님은 목포에서 사업을 하신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민간경제에 대한 감각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역대 정부의 기업 정책을 보면 실질적으로 모두 대기업 위주의 정책(경제성장률 및 취업률에 효과)에 집중하거나 경제 활성화를 위한 부동산/금융 정책이 주된 정책이었습니다. 경제성장률, 취업률이 선거지지율에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단기 정책에 치우친 경향이 있다는 점 이해합니다. 정부 수립후 역대 정부의 정책을 보면, 주로 고성장, 집중성장을 위한 대기업 육성정책이 많았고 이 덕분에 한국이 후진국에서 후발 선진국수준의 (구매력 기준 1인당 GDP로 보면 한국은 이탈리아,일본정도의 국민소득) 소득을 가지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고성장시대가 아니므로, 청년들의 일자리 확보가 앞선 세대보다 어렵다고 할수 있습니다. 창업도 마찬가지이구요. 또한 대기업의 경우는 집중화의 결과로 상당한 기업이 세계적인 수준의 자금력과 기술력을 일부 확보하고 있으므로, 지금과 같은 적정한 수준의 지원으로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청년창업 및 벤처기업 창업에 정부가 일정한 기간동안의 세제 지원을 통한 육성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희 정부 시절, 물론 과정이 모두 옳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정부의 융자 지원 및 정부의 돈으로 POSCO와 같은 굵직한 산업도 만들고 지금의 대기업이 육성되는데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했고, 성공했습니다. 국익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금 시기는 청년 및 벤처기업이 창업을 하여 기존 세대가 성공한 것 만큼 새롭게 어깨를 필 환경을 정부가 마련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 취업지원에 정부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창업지원에도 많은 정책이 있어야 합니다. 많은 청년 창업이 성공하게 되면, 1. 국가 경제가 활성화 되며 2. 청년 실업문제도 해결이 되고 3. 대기업과 중소기업 間 불균형이 일부 해소되며 4. 근로자가 언제든지 창업을 할수 있는 환경이 되므로 기업內 갑질 횡포도 줄어들수 있습니다. 청년 취업문제를 해결하기에 앞어 구조적인 부분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한국기업은 제조업이 강한데, 공장은 인건비문제로 한국에 없습니다. 한국에는 무역부서나 영업/구매/Staff만 있습니다. 이제는 R&D부서도 한국에 있을 이유는 없습니다. (이건 다른나라도 마찬가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협력사 공장도 마찬가지로 한국에 없고요.. 안산이나 중소기업 공단에 Press/사출공장 아무데나 몇군데 가보세요. 기계가 50%이상 놀고 있을겁니다. 서비스업/유통업의 경우도, 저성장으로 신규 채용을 늘릴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기업이 청년을 채용할 이유가 위와 같은 산업적인 구조 특성상 없다는데 청년실업 문제의 원인이 있습니다. 정부가 기업 Start-up을 지원하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조업 위주의 산업에서 산업이 다원화/복합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경제 활성화 및 청년 취업율 문제가 동시에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한국 벤처기업의 투자 수준은 미국 실리콘 벨리,심지어 중국의 광동성의 1/100 수준입니다. 대량생산에는 한국이 괜찮았지만(빨리빨리, 야근, 협업등) 4차 산업혁명에 한국은 이미 뒤쳐져 있습니다. 아이디어가 있어도 투자자가 없기 때문에 한국은 Google과 같은 벤처기업이 없습니다. 투자자가 없는, 이러한 현실이라면 정부에서 벤처기업에 [일정기간] 세제지원 및 육성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부작용도 있고 악용하는 청년사업가도 반드시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원은 필요합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지원기준]을 말씀드립니다. 정부 지원의 기준이 너무 엄격해서는 현실성이 부족합니다. 특별한 기술력을 벤처기업에 요구하게 되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한 기술력을 가진 기업은 대기업밖에 없습니다. 기술력과 아이디어가 있는 청년창업자에만 한정하여 정부가 지원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점을 밝혀 드립니다. 다른 분야이지만, 비슷한 사례를 들어 청원을 마치고자 합니다. 일례로, 1930~50년대 미국의 경우 역사적 전통이 짧다는 이유로, 미국이란 국가 Identity가 다소 약한데, 강하게 확립하고 싶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유럽보다 뒤쳐져 있는 미술분야에 1만명 이상되는 화가에게 자금 지원을 정책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잭슨플록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짐) 그 뒤로, 현재까지 미국은 세계에서 현대미술이 가장 앞선 나라가 되었습니다. 미국이 자국의 화가들에게 지원을 했을 때, 1. 심사가 아주 엄격하여 소수의 천재들에게만 지원하지 않은점 2. 지원이 상당히 장기적으로 시행된점 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수의 가능성이 있는 화가에게만 지원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많은 우수한 Artist들이 미국에서 배출이 된것입니다. 가장 창의적인 예술분야에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여 성과를 낸 Case입니다. 즉 예술에 돈줄은 댄 것이죠. 예술은 예술가가 스스로 해야 하는 창의적인 분야라고 생각되지만, 이 역시 효과가 있었습니다. 하다못해 이러한 예술분야도 효과가 있었다면, 민간 기업부분도 마찬가지로 효과가 반드시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정부의 역할은, 민간부분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를 공공적인 정책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패러다임을 아예 바꿔서 생각해야 합니다. 청년취업율 문제를 해결하려면, 1. 왜 청년취업율 문제가 발생했는지 기업 입장에서도 생각해야 합니다. 2. 또한 청년 창업율 문제도 동시에 생각해야 합니다. 취업과 창업을 동시에 지원해야 하는게 문제의 핵심 Key입니다. 취업지원으로만 정책을 Drive 한다면 반드시 실패할 겁니다.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한국은 이미 뒤쳐져 있고요. 이제 취업해도 평생고용은 없습니다. 청년들이 사업 할수 있도록 정부에서 기회를 열어줘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보았을때도, 취업후 퇴직(실업)문제가 있으므로 창업지원에 정부가 지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 세제 혜택을 위해서 상습적으로 창업하는 사례는 걸려내야 합니다. 기술력과 아이디어를 이미 확보한 20-30대 청년 창업가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 가능성만 있는 것이죠. 청년 창업지원 정책은 1. 상당히 보편적으로 2.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 생각됩니다. 그래야 실효성이 발생합니다. 심사기준을 엄격히 한다면, 대기업 지원정책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한국에도 Google과 같은 벤처기업이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