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로 인한 심신미약 이나 강력범죄의 결과는 왜 항상 피해자를 더 괴롭게 하는지 ?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02 ~ 2018-06-01

이번에 술에 취한 취객의 안전을 위해 도움을 주던 여소방관이 맞아죽었습니다. 전 매번 느끼지만 왜 이런 도움을 주려고 나서는 사람들이 왜 피해자가 되어야 하는지 도저히 알 수 가 없고 이해 할 수 도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술 먹고 사람을 죽였는데 심신미약 이라는 말도 안되는 것으로 왜 죄값이 내려가야하는건지 ? 이로 인해 길어야 5년 짧아야 3년 살다 나오겠죠 ? 그런데 말이죠 여소방관 배우자 및 자녀 그리고 그 가정은 어떻게 책임 질건지 가해자는 몇년 살다가 나오면 끝입니다. 근데 그 가족 및 지인들에게는 고통의 연속입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왜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받아야만하고 그 가족들이 그 아픔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이런 현상이 왜 대한민국에서만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지는건지 .. 누굴 위한 사회이고 누굴 위한 세상인지 왜 가면 갈수록 대한민국의 법은 가해자를 위해 만들어지고 있고 존재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특히 소방관 같은 직업은 목숨 걸면서 누군가를 도와주고 살리는 직업인데 저런 말도 안되는 대접을 받아야 하고 도움을 줬는데도 그 피해값을 그들이 왜 손수 자기 돈으로 피해보상을 해줘야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 써주셔야 할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