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사 일방적인 결재방법(카드결재불가) 변경통보는 부당함.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5-16 ~ 2018-06-15

수고많으십니다. 미래에셋생명 종신보험을 가입하고있는 고객입니다. 2015.9월 가입당시 결재방법은 카드로 정해서 현재 31회차까지 카드결재로 납입을 하여왔었습니다. 헌대 2018.2.14일 카드납입 서비스제도 변경 안내문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후 앞으로 카드결재가 불가하다고 합니다. 당초 계약시 카드결재가 불가하다면 이해가 가지만 지금까지 31회 카드결재를 성실히 납부 해온 고객으로써 생보사의 카드회사 길들이기에 왜 고객이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종신보험은 작은 금액이 아니며, 또한 장기간 납부해야하는 부담이 큰 부분인지라 결재방법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입당시 카드납이 가능하다하여 여러건의 종신보험을 가입해서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단지 금융위원회 유권해석만 가지고 계약자에게 동의한번 구하지 않고 생보사에서 일방적으로 결정 통보한 후 불가하다 함은 명백한 계약위반이며, 또한 카드결제 거부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거 불법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여 소관 행정기관에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국민들의 불편을 감안하시어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선처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의 글 입니다. 결론부터 이야기 하자면, 보험사들은 카드결제를 거부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제19조 1항에 따르면 신용카드가맹점은 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결제를 거절하거나 불리한 대우를 해서는 안된다. 이를 어길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카드를 받지 않는 곳에서는 카드를 거부 할 수 있지만 카드가맹점은 거부할 수 없다. 하지만 고객센터에 전화하면 안된다는 말뿐 무조건 안된다고만 한다. 하지만, 지금도 누구는 카드자동납부(카드결재)를 승인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누가봐도 불리한 대우 아닌가? 각 보험사 별로 가능여부가 아래 사이트에 나와 있다. 손해보험협회 : http://kpub.knia.or.kr/etcb/CreditPayment.knia 생명보험협회 : http://pub.insure.or.kr/Etc.do?area=etc&wbid=cardPay&cmd=list&scrn_id=UDZ100001L 1. 2017년 금강원장 직속 자문기구인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는 카드결제 확대방안을 권고안에서 제외한 이유. 2. 우선추진과제로 삼아 업계와 협의체를 구성, 8차례에 걸쳐 논의를 진행해 왔지만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한 이유. 3. 보험사와 카드사의 수수료율 문제로 소비자가 계속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데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율 해야하는 것 아닌가?. 4. 카드거절에 대한 처벌 가능여부. 계속 지연되고 있는 것이 금피아 등의 문제로 부패, 비리 청산 위해 조속한 해결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