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대림산업) 공사 인건비 미지급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5-05 ~ 2018-06-04

작년 2017년 5월 창원에서 S-OIL 모듈설치 인건비 공사를 했지만 잔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대기업 S-OIL에서 대림산업에 발주하여 그밑에 하도급 (주)남인으로 발주 그리고 대동엠텍으로 발주 그리고 4차로 마지막 단계로 순수인건비 공사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S-OIL 모듈설치를 우리가(3차,4차 하도급업체)가 완료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주)남인이 부도가 났고, 부도전에 부도를 미리 감지하여 1차 업체 대림산업(대기업)에서 "3자, 4자 직불합의서"를 만들어서 마지막 인건비를 때묵지 않겠다고 육성녹취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인건비가 체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 했지만 아직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정확한 답변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공정한 기업거래에 대해서 국가에서 공정거래위원회를 만들었지만 이또한 해답이 없어서 법적 소송 단계로 갈수 밖에 없습니다. 법적소송에서 대기업과의 싸움은 계란으로 바위치기 입니다. 하지만 우리 노동자 인건비를 받지 못하는 기막힌 이 현실앞에서 어쩔수가 없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그리고 대기업 대림산업은 이런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2000억이라는 돈을 사회 환원한다고 일간지 신문지면의 기사는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우리와 비슷한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고, 이런일을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것 또한 얼마나 많은지 나랏일을 하시는분들이 왜 정부에 근무하시면서 이런 일들이 해결되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제사범만 담당하는 기관이나, 기구를 만들어야 하지 않는지 그렇게 되면 법원의 민사소송은 업청나게 줄어들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에 공감하시는 분들 인건비 해결과 기업간의 상거래시 못받는 돈에대한 기구나 법을 제도화 하실수 없는지 이제 용기있게 국민청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