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적용해라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08 ~ 2018-06-07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4호는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즉, 근로계약은 노무의 제공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한다고 하는 유상, 쌍무계약이다. 노무의 제공이 없는 이상 임금청구권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국회의원은 국민이 고용한 근로자입니다 사용자( 국민 )에게 근로( 국가의 정치 · 경제 · 사회 전반에 관한 법률을 만들거나 잘못된 법률을 회의를 통해 고치고 정부의 예산이 잘 짜여졌는지 검토)을 제공해야 사용자( 국민)에게 근로을 제공하고 근로에 대한 임금(세비)을 지급한다고 되었있는데 노무제공 없이 세비을 받아가는 것이 정당한다 국회의원도 무노동 무임금이 적용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