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제도 폐지르루요구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5-18 ~ 2018-06-17

안녕하세요? 서울사는 평범한 남자입니다. 제 주변 지인중 고소를 당한 분이 있습니다. 죄목은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는 못하지만 이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사회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 죄는 억울한 피해자들의 고발을 막고있는 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게다가 un에서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제도 폐지를 권고하고 있답니다... 꼭 그렇게 큰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도대체.왜 이런 법이 유지되고있는지 설명이라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