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목적이 아닌 땅입니다. (상속받은땅)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5-14 ~ 2018-06-13

글을 쓰는 재주가 없는편이지만, 너무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쓰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두서 없는 글이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집에 50년전부터 시골에 땅이 좀 있었습니다. 논밭 합쳐서 1200평 가량 되는 땅인데, 현재 매매가 기준으로 3억~4억 사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할아버지가 40년전에 돌아가셨고, 명의이전을 하고 있지 않고, 재산세만 납부하다가 얼마전에 할머니 명의로 명의이전을 했는데, 시골에 농사짓는 사람도 없고, 그냥 파는게 낮겠다고 하셔서 팔려고 보니, 세금이 장난 아니더군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저희 같은사람들은 세금을 내라고 하면 그냥 다 내야합니다. 세무사상담 비용도 아까워서 전화로 여기저기 알아보니, 자세한 상담은 10만원 내고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10만원이 아까워 지인을 통해 연결연결해서 세무사한테 물어 보니 줄일방법은 없다 나라에서 내라면 내야된다고 어쩔수 없다고 하더군요. 3억에 40프로 세금이면 말이 됩니까? 저희집 식구 일하는 사람도 변변히 없고, 1달 생활하기도 빠듯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발 투기성이 아닌땅이라고 판단 되는땅에는 세금없이 팔게 해주시면 안되겠습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합쳐서 땅소유한지 50년도 넘었습니다. 그동안 작은댁에서 그땅에 농사를 계속 지었구요. 당사자가 지은것이 아니라서 농지원부를 못한다고 하더군요. 저희소유의 땅이었지만, 50년도 더가지고 있던 농사짓던 땅이었는데 말이죠. 땅을 오래 가지고 있었으니, 50년동안 오른 땅값에 차익을 세금으로 내라는게 아 정말..너무 한거 아닙니까? 그때 시골 땅값 제가 듣기로는 1000원 머 이렇게 할때입니다. 지금은 평당 20만원 ~40만원 정도 구요 정말 잘 팔아서 3억5천에 땅을 팔아도, 세금으로만 1억4천을 납부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번도 만져 본적없는 돈을 세금으로 내라니 이게 정말 우리나라 법입니까? 버는돈이 얼마 되지않아 나라에 세금을 많이 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채납금 없이 내라는 세금 꼬박꼬박 연체 한번 없이 묵묵히 잘 납세 해왔습니다. 국방의 의무도 다했습니다. 죄지은거 없이 조용히 살아가는 대한민국 선량하고 평범한 국민입니다. 요즘 집값이 장난아닌데 저땅이라도 팔아서 집이라도 한채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특별기간을 매년 정해주시든 금액을 정하셔서 시세얼마 이하 땅은 면세되게 도와주십시오. 투기성이 목적이 아닌땅은 세금없이 팔게 도와주십시오. 돈을 많이 가진사람도 3억에 40프로면 온갖 편법을 써서 안내려고 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돈도 빽도 없습니다. 편법을 쓰는 방법도 모르고 설령 있다고 해도 사람고용할 돈도 여력도 없습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이 저같이 평법하게 살아가는 사람의 빽그라운드가 되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