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관련 헌법제229조 삭제된것 다시 원상복구 정비요함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21 ~ 2018-06-20

존경하고 친애하는 대통령님 저는 법에 관심이 많은 학생입니다 법제처 간행물을 열람하던중 간통죄가 폐지됫다는 것을 알앗습니다 간통은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또는 녀와 성관계를 맺는 죄인데 즉 바람피는사람이 죄가 없다.. 이거 말이 됩니까.. 그것도 헌법재판소가..모든법위에 군림하고 가장 기본이되고 동시에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의 근본성을 알리는 최고의 법을 근본으로 삼는 심판처가 어떻게 다들 그꼴입니까... 우리나라 실망이고 정말 더럽습니다 바람피는 자들이 사는 대한민국을 그냥 보고 있을 수는 없어서 박차고 개시합니다 간통죄폐지에 모자라 벌써 헌법제229조도 정비완료됫다니.. 그 법만은 다시 부활시킵시다 형사소송법 제229조 간통죄로 고소하려면 이혼을 전제로 고소가 진행되어야한다 얼마나 옳고그름에 부합하는 법입니까 또한 고소를 진행하는 수사기관도 철저히 정부나 국무총리 산하기관에서 감독하고 꼼꼼히 검토하십시오. 검사나 사법경찰관리 그리고 삼림,해사,세무,군수사기관 마찬가지입니다. 법을 바꾸려면 국민들의 힘이 큽니다.. 많이들 동의해주시고 하루빨리 간통죄가 죄라고 성립되게 기도합시다 방통위나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같이 정부기관에서도 많이 심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