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생명의 갑질과 적폐는 청산되어야 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5-24 ~ 2018-06-23

흥국생명 보험범죄특별조사팀 주임이 【손해사정(현장조사)】을 하였습니다. 진료사실에 대한 확인이라기보다는 피의자 신문조서를 받았으며, 불법적이고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자문》만을 강제하는 등 갑질과 횡포를 자행하였고, 보험금은 부지급 되었습니다. 《의료자문》은 ［이용약관］에 명시되지도 않았으며, 보험계약시 설명을 들은 적도 없는 불법적이고 부당한 횡포라며 《의료자문 의뢰서》의 동의와 위임의 강요에 거부하자, 흥국생명은 직전에 강제한 《의료자문》 결과를 인용하여 보험금을 부지급 하였습니다. 흥국생명의 모든 보험의 ［이용약관］에는 《의료자문》을 시행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는 허위사실로 고객을 기망하였습니다. 2006년에 출시한 흥국생명의 (무)플러스Ⅱ건강보험의 ［이용약관］에는 《의료자문》의 시행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의료자문》은 보험금을 청구한 입원기간 동안의 진료사실에 대해 피해자와 흥국생명 등과의 이해관계가 없는 의료기관에 확인을 요청하여 제3자로 하여금 공정하고 공평한 판단을 구하게 된다고 유인합니다. ［이용약관］의 규정을 소급적용하면서 까지 피해자를 기망하고 현혹시켜 정당화를 꽤하는 《의료자문》이란 과연 무엇인가? 흥국생명에서는 [주]우리메디컬컨설팅 회사에 《의료자문》을 의뢰합니다. [주]우리메디컬컨설팅은 각종 보험사고 및 의료사고, 산재사고, 교통사고와 관련된 의료자문 및 의무기록 분석, 번역 등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컨설팅하는 회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의료법 제3조의 종합병원 등 의료기관에 해당 하지 않습니다. 전문의가 아닌 컨설팅 전문가가 《의료자문》을 시행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흥국생명에서 질문과 답변 등을 모두 작성하여 컨설팅회사를 빙자하였거나, 컨설팅회사에 수임료를 지불하고 명의만 제공 받았을 것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부당한 결과를 도출해 내고 있습니다. 이 컨설팅회사는 흥국생명이 의도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수임료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경험을 통해 학습되어 있습니다. 흥국생명은 보험금의 부지급을 목적으로 의도적인 질문을 하였으며, 판단과 답변을 제한함과 동시에 의사결정을 고의로 방해하고 있습니다. 흥국생명은 보험금 부지급의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윤리나 도덕, 사회적인 책임감, 고객과의 약속 등은 오로지 수단에 불과합니다. 흥국생명의 목적에 맞는 결과를 도출해 내고 있으며, 질병을 담보로 하는 보험을 암보험으로 특정 하는 등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해치고 있습니다. 흥국생명 편향적인 결과를 만들어 내며 흥국생명에서는 보험금 부지급의 책임을 전가하는 빌미와 명분으로 삼고 있습니다. 【손해사정사】는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할 때 보험계약자 및 이해관계자들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전문자격자로 하여금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험금 산출을 하여야 합니다. 흥국생명 직원이 현장 조사를 시행함에 따라 공정하고 공평한 결과를 기대할 수 없으며,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사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거의 막가파식으로 고객을 겁박하고 위협하여 보험금의 부지급을 창출해 내므로써 흥국생명의 수익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흥국생명은 [이용약관]이 규정하는 하나의 질병에 대하여 120일을 지급하여야 하나, 임의로 지급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보험금 및 1일당 5만원을 지급하여야 하는 『주요성인 질환』등에 대하여 감액지급하거나 일부 미지급한 957만원을 즉각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보험금을 청구해도 부당하게 [면책기간]을 강제하여 부지급한 1,851만원 등 2,808만원을 즉각 보상하여야 합니다. 흥국생명은 [이용약관]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불법적인 《의료자문》과 강제적인 [면책기간] 적용은 반드시 청산되어야 합니다. 흥국생명이 지금껏 지급하던 보험금을 특별한 이유 없이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순전히 치료가 장기화됨에 따라 정책적인 면에서 면책을 무리하게 시도한 것이며, 이러한 업무행태는 신의성실 원칙상 용인될 수 없습니다. 또한, 의료자문결과는 [이용약관]상 보험금 부지급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아니며, 환자를 직접진료하지 않은 비전문가의 컨설팅 소견이므로 의료법상 진단서와 같은 효력이 전혀 없습니다. 이를 근거로 보험금을 부지급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피해자는 이건 보험금지급에 대한 다툼으로 폐전이암이 재발하였습니다. 간내 종양 및 다수의 폐전이 병변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이고, 일부 폐전이 병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 관찰되어 항암치료와 방사선치료를 시행할 예정이라는 의사의 소견과 권유에 따라 담관암 및 폐전이암에 대한 치료를 비롯하여 극심한 통증을 동반한 심장병과 당뇨합병증, 전립선증식증 등에 대한 검사와 처방에 의한 약물치료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차례의 항암치료 등으로 인하여 사경을 헤매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마치 다툼에서 주도권이나 되는 것처럼 피해자를 농단하였습니다. 보험대상자인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이 보험도 만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