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사고시 무단횡단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5-04 ~ 2018-06-03

현재 우리나라의 교통체계는 철저히 보행자 위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으나 차도 사람이 작동하는 기계임을 좀더 강조되었으면 합니다. 최근 광주에서 무단횡단중 사고가 나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 운전자의 책임을 강력하게 묻게 됩니다. 하지만 운전자가 과속이나 중앙선 침범등 불법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법은 지킨 사람은 운전자이고,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람은 보행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다쳤다는 이유로 운전자에게 거의 모든 사고처리 책임이 전가됩니다. 법을 지킨 사람이 오히려 더 피해가 가는 이상한 모양새가 나옵니다. 운전자는 사고 당시의 기억에 심각한 트라우마를 받는 등의 중복피해가 있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무단횡단자를 피하기 위해 급히 경로 변경을 하다가 타 차량과의 사고가 발생할 위험도 존재합니다. 때론 운전자 과실이 크다는 부분을 악용하여 당당히 무단횡단을 하면서도 "사고나면 당신이 더 손해다. 칠테면 쳐봐라" 라는 생각으로 아랑곳하지 않고 무단횡단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정상적인 세상이라면 어떻게 불법행위자가 준법행위자보다 위에 있을수 있는지요? 이에 무단횡단 사고시 무단횡단자에게 그 책임과 처벌의 절대적인 비중을 짊어지도록 법규 개정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