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가정 양육비 강력한 법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5-04 ~ 2018-06-03

안녕하세요? 작년 2월에 이혼한 슬하에 7세 남자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잦은 외박, 외도, 가정에 불성실하여 힘든 몇 년을 보낸 끝에 협의이혼하였구요. (빠듯한 생활에 항상 술 먹는데 돈을 턱턱 쓰고 파티한다고 파티용품 사고 파티 즐기고.. 아무것도 모르는 한국인들은 그 사람이 주최하는 파티에 참여하고 즐기고... 이 사람의 수많은 친구들, 개인과외학생들, 한양대안산캠퍼스 학생들은 전적으로 이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신뢰하고 의리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내막은 아무것도 모르고 말이죠. 거짓말을 진실처럼 본인 유리한 쪽으로 이야기 해도 사람들은 모두 믿습니다. 한국에서 15년 이상 살았기에 한국에서 계속 살아가기위해 인관관계 형성은 참 잘 해놓은 상태인데, 속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린 아들이 있는데 지난 5년을 같이 사는 동안 믿을 수 없는 행동들 수없이 많이 했고, 아직 말도 못하는 아기가 뭘 안다고 리모콘, 핸드폰, 충전기 혹은 싱크대 문을 열고 닫고 하는 등의 행동을 하면 손목을 얼얼한 정도 이상으로 때렸습니다. 어른인 제가 맞아도 그렇게 아픈데..아니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리고 아이의 머리를 다치게 한 적도 몇 번 있습니다.)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를 매달 50만원 지급받기로 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50만원으로 아이 키우기에 택도없는 금액이죠! 그런데 차후에 올리기로 하고 이혼했습니다. 한국에 15년 이상 거주한 미국인과 결혼했었구요... 매달 50만원씩 지급받기로 한 양육비는 조금조금씩 총 100만원도 안 되는 금액을 작년 5월까지 받은 이후로 끊겼습니다. 그리고는 작년 7월 마지막 연락을 이후로 제 번호랑 카카오톡을 차단시켜서 연락이 닿지 않고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7월 말에 양육비 이행관리원을 통해 지급명령 등을 신청해서 지금이 돼서야 밀린 금액의 절반을 3개월에 걸쳐 얼마씩 지급하라는 판결이 났고 매달 말일에 지급받기로 했는데 지난달에 1원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혼 후 10개월이 넘도록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고 이러한 법적인 절차와 시간들을 기다렸는데...아무런 효능을 발휘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참고로 전 남편의 이전에 이혼하고 딸이 있는 이혼남이고 지금 현재 또 다른 한국 여성과 3번째 결혼을 한 상태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 양육비 지급명령을 받고도 지급하지 않으면 3개월 후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감치명령에 들어간다고 알고있습니다. 감치 또한 효능을 발휘할지 의심스럽습니다. 정부에서 이러한 제도를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다면 실제로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정부에서 매달 양육비를 대신 지급해 주던지요.. 몇몇 선진국에서 출국금지도 있던데 한국도 출국금지 법안 새로 추가해야 합니다. 꼭 해외 도피 문제 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식의 양육비는 지급하지 않으면서 현 와이프랑은 해외여행 놀러다녀오는게..말이나 됩니까? 제가 바라는 점 몇가지 정리하겠습니다. 1. 출국 금지 2. 경찰 연행 후 즉시 구치소 수감. 양육비 지급이행 약속 후 미이행 시 경찰 연행 후 구치소 재수감(판결문은 실제적으로 효능이 없어 보입니다.) 3. 차명 계좌로 급여 받는 부분 샅샅이 조사 해서 받아서 양육비 이체(재혼한 사람은 현 와이프나 이름으로 개인과외비 등을 이체 받기때문에 철저하게 파악이 필요!) 4. 이혼한 상대가 미국인 등의 외국인일 경우 그 나라에서도 반 이상 책임이 있기에 그 나라의 정부와 연결해서 처벌받게 하거나 지급받을 수 있게 정부의 조치가 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나라에 입국하는 외국인들 까다롭게 검사하고 이메일, 개인SNS까지도 확인한다죠? 잘 사고있던 사람들도 추방시키고..근데 자국민이 한국에 와서 자기 자식 양육비도 안 주고 책임감없이 구는 것은요? 저 말고도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양육비를 못받을거라면 이런 인간들 계속 한국에서 결혼해서 자기 자식 나몰라라 하고 파렴치하게 살게 해서는 안 되고 추방시켜야 합니다. 반드시!) 전국에 이혼하고 양육비를 못받아서 힘들어 하시는 가정들 아주 많을 것입니다. 이혼을 결정하기까지도 얼마나 힘든 나날의 연속이었는데 이혼해서도 양육비 문제로 또 다시 힘든 나날의 연속이네요..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저출산 문제를 정부는 거론하는겁니까? 한국은 이혼가정 양육비의 법적이 제도가 상당히 약하고 효능 및 효력이 전혀 발휘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욱 강력하고 현실적이며 이제 더 이상 편부모 가정이 힘들게 살아가지 않도록 정부가 지금 당장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에 양육비를 못받고 있는 모든 편부모 가정 여러분! 동감하신다면 우리 모두 힘을 합쳐 현실적으로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합시다! 이렇게 해봤자 소용이나 있겠어?라고 생각하면 포기하는겁니다. 혼자 낳은 자식이 아닙니다. 본인이 키우지 않는다면 아빠, 엄마된 도리는 반드시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편부모는 모두 부자고 능력이 있어서 양육비 안 받아도 넉넉하게 산답니까? 양육비 안 주는 비양심적이고 인간같지 않은 사람들..정부가 아니면 개인적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도리가 전혀 없습니다! 감치명령도 지난번에 뉴스 통해서 보니 이유없이 한 달만 지급 안 해도 바로 감치시킨다고 되어있었는데..아직 적용이 안 된겁니까? 양육비에 대한 법이 너무나 관대하다고 생갑합니다! 이건 또 다른 범죄입니다. 정부에서도 우습게 여기지 마시고 강련하고 현실적인 법안을 개정해 주십시오! 더 이상 편부모 가정이 힘들게 살아가지 않는 것이 소원입니다. 한국은 선진국이 되려면 아직 멀었네요. 아이를 그렇게 낳기를 바라면 저출산때문에 맨날 문제라고 뉴스에만 내보내지 마시고 이혼해도 한 부모가 걱정없이 아이키우기에 좋은 환경 만들어 주세요! 지금은 옛날 시대가 아닙니다! 남편이 외도, 폭력 등을 가해도 참고 사는 시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당연히 이혼하고 혼자 키우는 가정들 현재도 많고 앞으로도 증가할 것입니다. 이혼 가정 여러분.. 목소리 내어주세요! 이것 또한 #미투 #위드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