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롱' 교통사고 환자 좀 바로 잡아주세요. 제발.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5-15 ~ 2018-06-14

얼마전 주 경미한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정지하고 있는 제 차가 서서히 뒤로 밀리면서 뒤에 있는 차와 접촉했습니다. 육안으로 접촉 여부가 불분명할 정도로 경미한 사고인데, 상대방은 사고로 아프다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참고로 피해자는 차는 수리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대인만 접수된 교통사고) 제 주변 사람들 모두 누가 봐도 다칠 만한 사고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가짜 교통사고 환자를 조사해달라고 경찰서에 가서 담을 하였더니, 국과수 마디모 검사 대상이 아니라고 어쩔 수 없이 보험처리를 해줘야만 한다고 했습니다. 이유인즉, 국과수에서 경상해 교통사고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다고... 일단 블랙박스 영상이 원본일 것 (재촬영한 영상은 감정 불가) 그리고 진단서에 경추나 요추 염좌만 기재 되어 있을 것 등등. (진단명에 뇌진탕이나 어깨 등의 진단은 마디모 감정 불가 대상이라고) 담당자는 이러한 사고가 엄청나게 많은데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국과수에서 판단해주지 않으면 수사기관에서 거를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다고. 의사가 발행한 진단서를 무시할 수 없다고.. (사실 사고가 나지 않았어도 병원 가서 교통사고로 프다고 하면 진단서 나옵니다) 객관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사람이 절대 다칠 만한 사고가 아닌데 병원 치료를 받는 사고들.. (시내버스에 승객이 모두 안 다쳤는데 기사 혼자만 치료 받은 사고도 있었다고) 몇 년 전 일본에 비해 우리나라 교통사고로 인한 병원 치료율이 몇 십배 많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과속 방지턱을 넘는 충격 보다 훨씬 경미한 충격에도 병원에 가서 치료 받으면 무조건 보험료는 인상. 피해자가 단 1회 병원 치료만 받아도 보험회사에서 합의금이 80-150만원 안팎.. (보험회사 대인 보상 담당자도 이런 경우 숱하게 많다고 했습니다) 접촉 사고가 났는데 양심적으로 병원에 가지 않는 사람은 정말 호갱이 되는 사회입니다. 국과수의 가이드라인이 많이 알려질수록 악용될 소지는 매우 높다고 생각됩니다. 병원에 가서 무조건 어깨도 아프고 뇌진탕 증세도 있다고 하면 경찰에서는 막을 방법 없습니다. 블랙박스 원본 영상이 있어도 속수무책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젠 정말 나이롱 환자를 가려낼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고가 나면 무조건 병원에 가서 눕는 그런 교통사고 문화를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인 손실도 엄청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합의금 받기 위해 병원에 가는, 비양심의 사람들이 양심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