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해산심판 확행되어야 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26 ~ 2018-06-25

민주주의 질서를 어기고, 정부를 부정하는 정당은 국무회의를 거쳐 헌법재판소를 통해 정당해산심판을 할 수 있다 되어 있죠. 헌정역사상 그런 사례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와 비교해 지금은 평화무드가 조성되었음에도 번번히 현 정부를 부정하는데 초지일관 앞장서는 정당이 있습니다. 굳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오래전 청원게시판에도 올라왔는데, 짧은기간 엄청난 조회수 이후에 현재는 주춤한 상태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14435?navigation=best-petitions 해당 정당의 대표는 청원게시판 폐쇄 발언을 거침없이 하던데, 이는 다분히 '민주주의' 가치를 지킬 청원 수단을 직접적으로 요청할 근거인 공간이 바로 이 곳이기 때문입니다. 청원게시판의 성격을 폄하하는 발언을 하는데, 각종 소통 게시판에 생긴 초기부터 본 바, 국민의 직접적인 참여가 폭발적으로 이뤄진 이후 어느 시점에 청원게시판을 변질시키는 정부비판형, 개인 민원형 청원내용이 늘어나더군요. 급기야 조직의 병폐에 관련된 문제에 당사자들간의 사실확인도 안된 개인처벌을 요구하는 전형으로 변했습니다. 상식적으로 합목적성있는 자유의 범위에서 다양한 생각들을 존중하는 민주주의 취지에 청와대 청원게시판만큼 충실한 게시판은 드물것입니다. 확행되어야 할 이슈에 집중합시다. 입법, 사법, 행정 3권 분립체제를 내세우고 있지만, 유독 입법권만 아무런 견제수단이 없으며, 1당 독재도 아닌 1당 훼방에 의해 대의제 자체가 훼손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솔직히 청원게시판에 올라온 대부분의 내용들은 행정부 자체로서 즉각적이고 구체적인 행정권을 발휘하기 힘든 내용들이 많습니다. 정당해산심판 만큼 행정부가 확실하게 추진할 수 있을까요? 언제까지 온정적으로 대해야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