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응시연령을 낮춰주셨으면 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5-11 ~ 2018-06-10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 사는 사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다름 아니라 저는 다른 친구들과는 좀 다릅니다. 다른 친구들이 대학을 가기 위한 공부할 때 저는 제 목표를 빨리 이루기 위해 매일 5시에 학교공부를 마친뒤 바로 경찰공무원 시험 준비를 자정까지하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있어 최대한 빨리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고 싶은데 문제점을 하나 발견하였습니다. 경찰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은 18세 이상 부터인데 자격요건에 운전면허 1종 보통, 2종 보통 이상 소유자라고 명시되어있더라고요. 이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같은 나이의 다른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내년에 바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지만 저는 운전면허 때문에 시험에 응시 조차도 못합니다. 이 또한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운전면허 응시연령을 낮추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같은 경우 말고도 운전면허를 필요로 하는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먼저, 저와 비슷한 경우로 대학 진학을 하지 않고 바로 사회에 나가는친구들입니다. 그 친구들은 회사에 입사하기 위한 모든 조건이 충족되지만 운전면허를 불소지하여 불합격하는 참사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다른 많은 나라들은 운전면허 응시연령이 만 16세 이상입니다. 그 이유가 외국의 경우는 땅이 넓어 이동하기 힘들어 청소년들에게도 응시자격을 주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교통시설이 활성화되어있어 청소년이 운전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 의견을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골에 사는 학생들 중에는 버스를 놓치면 버스가 자주 오지 않아 한참을 걸어야 집에 도착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버스도 자주 않오기 때문에 운전을 하고 다녀오고 싶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또 저보다 더 시골에 사는 친구들은 등교할때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학교가 시내에 있어서 버스를 타고 등교해야 하지만 버스가 자주 오지않아 버스를 놓치면 오랜시간동안 기다려야하기 때문입니다. 다리가 불편한 등 몸이 아픈 친구들은 저상버스가 있지만 많이 활성화되어있지않아 저상버스를 타지 못하고 매일 등교하는데 힘듭니다. 운전면허가 있으면 직접 운전하고 등교할 수 있을텐데 말이죠. 부모님께서 매일 픽업해주시면 좋겠지만 요즘엔 맞벌이부부가 대부분이여서 사실상 부모님, 학생 모두 힘듭니다. 이 또한 헌법이 추구하는 기본권의 의무를 침해한다고 생각합니다. 운전면허 응시연령을 다른 나라들처럼 낮춰주셨으면 합니다. 고등학생 정도면 충분히 차를 운전할 수 있는 나이가 된다고 생각하고 다른 나라들이 운전면허 응시연령을 만 16세 이상으로 규정해놓은 이유가 그 나이가 되면 충분히 운전을 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결정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같은 나이의 외국 학생들보다 우리나라 학생들이 운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8,9급 공무원 응시연령이 18세 이상인 경우는 그 나이가 되면 충분히 일을 할 수 있겠다는 판단하에 규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운전면허 응시연령을 낮추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