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 무단, 불법주차를 제발좀!! 막아주세요 무법천지입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5-03 ~ 2018-06-02

주차장이 넓은 빌라에 이사를 일부로 무리해서 왔는데 계속해서 외부인이 자꾸 주차를해서 처음엔 A4용지로 주차금지를 써서 경고하다가.. 상습범은 강력스티커를 인터넷으로사서 붙였는데 그중 1명이 계속 쌩까고 불법주차를 지속적으로해서 오늘은 휠락이라고 잠금장치를 따로 사둔걸로 바퀴를 2개 잠궈놨습니다. 제 예상은 경찰부르고, 잘못했다고 사과할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어떻게 나오느냐에따라 추후일을 결정하려했고 A4용지로 창문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적어서 붙여놨습니다. ''수십차례 경고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도 쌩까기 시전하셔서 타이어 잠궈놨으니 7일뒤 풀어주겠습니다. 교회 다니는분이 이런식으로 행동하셔도 되는겁니까? 휠락(타이어잠금장치) 훼손시 손괴죄로 처벌됩니다. cctv가 주차장전역을 찍고있습니다. 손괴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미수범도 처벌한다(371조). 이 죄의 객체는 타인의 재물·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이며, 타인의 점유에 속하거나 자기의 점유에 속하거나를 불문한다. 단,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은 권리행사방해죄(323조)의 객체가 되고, 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은 공용서류무효죄와 공용물파괴죄(141조 1항)의 객체가 되어 이 죄의 객체가 되지 아니한다. 문서는 공문서이건 사문서이건 불문하고, 행위자 자신의 작성명의의 문서(차용증서 등)라도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이 죄의 객체가 된다. 이 죄의 행위는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재물이나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의 효용을 해하는 것이다. 손괴는 물건의 현상(現狀)을 변경시키거나, 그 효용을 감소 또는 감실케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은닉은 물건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여 그 발견을 곤란 또는 불능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문서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도 반드시 문서를 본질적으로 훼기(毁棄)함을 요하지 않고 문서의 내용의 일부 또는 그 서명 등을 말소하는 행위, 문서를 일시적으로 숨겨 두어 이용할 수 없게 하는 행위 등도 문서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가 된다. 형법은 단순손괴죄 이외에 손괴죄의 유형으로 공익(公益)건조물파괴죄(367조)·중손괴죄(368조)·특수손괴죄(369조) 및 경계침범죄(370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공익건조물파괴죄는 공익에 공(供)하는 건조물을 파괴하는 죄로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미수범도 처벌한다. 중손괴죄는 단순손괴죄와 공익건조물손괴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죄이다(상해죄보다 중한 형벌). 특수손괴죄는 단체 또는 다중(多衆)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단순손괴죄를 범하거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공익건조물파괴죄를 범한 죄이다(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경계침범죄는 경계표를 손괴·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하는 죄로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써놓고. 한장더 운전석 측면 유리에 주의! 타이어확인!! 이라고 써놨습니다. 영화를 보다가 혹시나해서 창밖을 내다본 순간. 경찰이 와있어요. 나는 바로 내려가서 차주시냐고 왜 여기에 차를 대시는거냐고. 여기. 비어있다고해서 사유지 영토를 본인 맘데로 대도 괜찮은거에요? 아저씨왈.. 앞집에 빌라에 사는 사람인데.. 옛날에 분양사무실서 밤에는 대도 괜찮다고했었다고 저: 분양사무실 땅이에요 여기가? 건축주도 그런 권한없고요. 제가 전화해서 다 확인했어요 건축주 본인입으로도 자기 권한없다고했고, 변호사도 건축주가 그랬다면 월권행위로 내가 고소할수있다고 답변주셨는데. 오로지 입주민,건물주에게만 권한있어요. 제가 사유지라 법이없어서 제가 대처안하고 포기할줄 아셨냐고 나도 법망 피해서 잠금장치로 이동불가조취하면 이 경찰분들도 아무방법 없다고 경찰분이 직접 말해보시라고. 했더니 경찰분들도 맞다고.. 우리 출동해도 풀어달라고 부탁하는거지 사유지는 입주민에게 강제할수없고 어떤데는 주차비를 받고 풀어준다고. 민사소송뿐이 없는데 비용,시간 많이 드신다고 차주에게 설명하니.. 차주왈..너무 잘못했다고 죄송하다고 한번만 풀어주시라고 싹싹 빌어서.. 아버지뻘이라 진짜 부들부들하며.. 풀어드렸으나, 제가 걱정하는건 추후에 혹시라도 뒤통수 갈기거나, 애초부터 싸움으로 번질수도 있었던 상황이고 주차 문제로 이웃들간에 살인도 나는 세상입니다. 사유지 주차는 법적으로 도로교통법에 접촉되는 도로가 아니기에 경찰, 구청, 개인이 견인등으로 불법 견인 할수없고, 할수있데도 견인할사람이 돈을 지불해야되서..무단주차 차주가 약올리려면 계속 약올릴수있기에 ㅡㅡ.. 경찰은 무법이다. 손쓸수없다. (저번에 주차금지 스티커 붙였더니 출입구에 차를대둠.. 민사소송으로 빼게하라고함..미쳤음? 당장 차나가야되는데.. 수개월간 소송하라고?) 구청은 도로에있는 불법주차 신고해대니.. 은평구 구청에 불법주차 담당자왈: 아니 그럼 어떻게하냐고 주차장이 협소한데 단속못한다. 엥? 그럼 법은 왜있나요? 계속 귀찮게 민원신고하니까.. 민원인한테 편법을 알려줬나? 아에 우리주차장에 대놓고 들어와서 주차함.. 헐..사유지라 손못쓰게됨. 초강력 스티커 사서 유리에 붙여대니..나가떨어짐 A4용지 반만한 스티커는 또 합법이라함 (주차문제로 살인도 난다는데..이렇게까지 무법천지로 해야되나요?) 오직, 민사소송으로만 해결이 가능한데 시간이 6개월정도 소요되고, 개인적으로 소송을 걸어야하며, 비용적으로도 그렇고 소모적인 싸움이된다고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사유물이라고해도. 건물들이 광고, 간판 규제 받듯이 사유지도 마찬가지로 그 용도가 주차장, 실질적으로 길로서 통행로로 정해진곳의 통행방해자는 땅주인이든, 외부인이든 임의조치 혹은 관련법이 있어야된다고 봅니다. 작년에 뉴스에서 일어난 장례식차량 가로막고 300만원 요구한 땅주인 및 주민들도 처벌될거라고 뉴스봤는데 그게 상식과 원칙, 법을 제대로 지키는것 같습니다. 법은 상식에 입각해서 나오는거라 알고 있습니다. 땅주인이 그게 싫으면 땅을 메우거나, 파버려서 길로서 기능을 애초에 못하게하고 그보다 앞서, 사유지라할지라도 땅의 용도를 의무적으로 신고하고 용도변경시 용도변경 신청을하여, 그용도의 법안에 맞게 규제, 관리하여야되지않나 싶습니다. 사유지의 권한을 너무 개인건으로 치부하고 모든걸 자유롭게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길거리에 한걸음마다 돈을 지불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도 어느 아파트, 어느 땅 지나려면 돈을받는 지역이 있습니다. 모든지역, 모든동네가 돈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출퇴근할때 도대체 얼마를 갖고 나가야될까요? 돌아올때는요? 제발 상식에 입각하여 법을 개정, 신설하기 바랍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