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세에 대한 소득공제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5-11 ~ 2018-06-10

우선 카테고리에 조세제도 개선과 관련된 항목이 없는 것이 좀 아이러니 하네요. 조세개편할 항목이 많이 있을텐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국민들이 납부하고 있는 직접세(취득세, 교육세, 부동산/차량 보유세등)에 대한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게 이상하네요. 가장 투명하고 정상적인 지출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항목들은 소득공제를 해 주면서 왜 국가 및 지자체에 납부한 세금을 소득공제 해 주지 않는지... 사실 이건으 세액공제를 해줘야 하는것 맞을지도 모를 듯 합니다. 근로자 및 소득자 본인이 원해서 지출하는 비용도 아닌 국민의 의무인 납세의 의무로 지출하는 비용에 대해서 세액공제 혹은 소득공제에 포함시켜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