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한방법으로 이룩한 재산환수해야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5-10 ~ 2018-06-09

하루가멀다하고 사건이터지는 요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누구나 자기삶에 있기 때문에 작년 촟불혁명이후 나도모르게 뒤로 물러두었던 이명박 박근혜 최순실 그들의 재산몰수법입니다. 그들의 잘못에 대한 단죄는 이제 시작입니다. 그들은 어떻게든 지금의 재판을 국민들이 다른곳에 신경쓰는 사이 감옥에서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중요한점은 이들이 어떻게든 살아남는다면 이명박 박근혜 최순실로 이어지는 그들의 부정으로 이룩한 재산이 존재하는 한 제2제3의 그들이 나올 것이라는 점입니다. 쉽진 않겠지만 반드시 재산몰수를 할수있는 법률이 재정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재산몰수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시고 무엇이 먼 미래를 위한것인지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