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늘어나는 세금도 부담인데, 기름값 낮춰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5-14 ~ 2018-06-13

늘어나는 세금 그것도 부담인데, 유류인하세 낮춰주세요 정부가 바뀌면 세금도, 경제적인 여건도 나아지겠지란 기대감이 사라집니다. 선거철만 임박하면 유류값을 잡겠다. 세금을 낮춰주겠다는 공약은 반드시 나오는 반면, 정권이 창출되면 그런 말들이 쏘옥 들어 가버리 곤 합니다. 국민이 느끼는 세금과 유류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률은 정말 바뀌었을까요. 묻고 싶습니다. 그러나 가면 갈수록 옥죄이는 세제와 경제적인 부담은 더 늘어가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나아지겠지 하면서 소중한 권리를 행사했는데, 문재인 정부 1년이 넘어서는데도 서민이나 국민이 느끼는 경제지표 만족은 과연 몇 점일까요. 요즘 기름 값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유가가 표시됨으로 인해 국민들은 국제 유가의 가격을 쉽게 접하고 알 수 있는데, 기름 값이 내릴 때면 정말 쥐꼬리보다 못한 가격만 낮추고, 기름 값이 좀 오르면 정말 체감할 수 있게 오르는 것. 이는 어떤 이유일까요. 매스컴에서는 정유회사를 민영화해서 정부가 기름 값에 대한 부분을 제어를 못한다는 말도 나오곤 하는데 정말 그렇진 않겠죠. 유류세의 기본은 교통세와 주행세 등 약 750원 이상이 세금으로 부과가 되고 있다는 것은 정유사가 기름 값 인하를 우려하는 요인으로 발생되고 있다고 여론을 통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유류세를 낮게 부과한다. 그만큼 기름 값도 싸진다는 결론이다. 물론, 국민청원 답변이 오면 이웃 선진국가의 기름 값에 해당하는 부분을 거론할 것이라는 답은 나와있다. 미국, 일본 이웃 선진국과 우리는 당연히 경제적인 부분이나 모든면에서 우리가 현저히 뒤쳐져 있는 반면, 기름 값은 그 수준으로 맞춰 간다는 것은 참 아이러니 하다. 이런 과정이 매번 반복되지만, 국가의 중요 수입원으로 들어오는 경제적인 부를 물론, 포기하고 싶지 않는 게 집권하는 당의 권리로 이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일각에선 유류세 조정을 약 30%정도 가능하다고 거론하고 있다. 그렇다면 탄력세율의 하향조정과 관세율을 조정한다면 약 리터당 200원 이상 조정이 가능하다는 결론이다. 또한, 정부 예산이 펑펑 쓰여지는 것처럼 보여지는 도로건설 등 인프라 구축을 고유가 기간 중 약각만 고려하고 자제한다면 유류세 인하폭을 더 넓힐 수 있다고 본다. 특히 기름값 인하는 소비자물가 인하의 효과를 가져오는 반면, 경제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론이다. 정권이 바뀌면 나아지겠지하는 국민의 기대감을 저버리지 말았으면 한다. 필자가 느끼는 세금의 체감지수는 굉장이 컥컥거려진다는 것입니다.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라는 말이 쏘옥 들어가는 형편입니다. 국민을 더 이상 군말 없이 아주 비싼 값을 지불하는 포획된 소비자나 봉으로 생각지 말고 식어가는 국민의 감정을 유류세 및 세금을 낮춰 따뜻한 감동을 전하는 국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