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개선 바람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5-31 ~ 2018-06-30

저는 입시 학원 학원 강사였다가 건강상의 문제로 현재는 실업 상태입니다. 작년에 근무했던 학원의 소득과 관련해 금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다 보니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청원 드립니다. 세무서에서 보내주신 자료를 확인하니 저의 경우 간편장부처리를 요하는 기준경비율을 바탕으로 세목이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간편장부를 작성해 필요 경비를 기재하는 것이 이치상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학원 강사들은 인적용역 대상이다보니 간편장부로 경비 처리를 할 때 어디까지 기재해야 할 지도 애매한 부분(신용카드 내역서나 세금 계산서 등이 증빙 자료로 남아 있다고해도 학생들에게 밥 한 끼 사주고 피자 시켜주고 그런 사례까지 일일이 기재하고 있자니 내가 지금 뭐하고 있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이 있어 기준경비율로 신고했습니다. 다만 저와 같은 경우 동일 소득임에도 세무사분들에게 의뢰해 일처리를 하는 경우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는 분들도 무슨 마법이 있는지 세금을 환급 받는 사례가 있더군요. 세무사분들은 법적 대리인으로 합당하게 일처리를 하신다고 생각합니다만 동일한 소득에 동일한 세목으로 신고가 들어감에 있어 대리인을 거쳐 신고하는 경우와 정직하게 세금 신고하는 본인 신고자의 경우에 납세 금액이 달라지는 부분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국세청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리니 상황은 이해하나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탈세 부분에 있어서는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만 의례적인 답변처럼 느껴져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번만큼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주권을 행사하는 국민으로서 당연한 일입니다. 다만 세금을 처리할 때 다수의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투명함과 공정성이 뒷받침되는 일처리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