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개정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5-03 ~ 2018-06-02

작은 호프집을 운령하다 작년 10월 미성년자 주류 제공으로 영업정지 2개월과 벌금 100만원을 받았습니다 뻐른년생의 여자 대학생 2명이 위조를 해서 다녔던 겁니다 신분증 검사를 철저히 한다고 했지만 위조한 신분증을 가려내지 못했다는것과 자주왔어도 매일 검사를 하지 않아서 결론은 변명의 여지 없이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는거죠 사실 저희도 파해자인데 법은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의말만 백프로 적용해서 업주들에게만 이렇게 가혹한 벌을 내리는지 답답한 마음에 글올림니다 벌을 안받겠다는게 아닙니다 진정 청소년을 보호하는 법이라면 부모와 당사자도 같이 벌을주는게 청소년의 범죄 행위를 줄이고 자영업자도 살리는 길이 아닐까요? 그 부모들은 위조나 도용을 알고도 그냥무심하게 놔둔다고 하더라구요 내아이가 왕따된다고 생각하니까요 적어도 빠른년생의 음주는 예외로 해서 영세 자영업자들의 숨통은 좀 트이게 법을 개정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