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사불벌죄 페지하고 법대로 처벌하라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06 ~ 2018-06-05

명에훼손과 폭행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그렇다보니 보복 당할가 두려워서 조현민의 경우 대상이 광고업체다보니 처벌하려해도 업무와 연관잇고 여러가지로 걸리다보니 억지로 처벌 우너치않는게 할수없이 사실은 처벌을 원하나 어쩔수없이 처벌을 원하지않아 업무상, 보복 당할가 두려워 여러이유로 처벌을 원하지않는 경우가 많다 명예훼손도 상당한 심각한 경우가 많음에도 단지 반의사불벌죄로 인해 처벌 안되는 경우가 상당하다 왜 상대방의 의사를 묻는가 법대로 처벌 행위에 해당하면 처벌 해야지 왜 입장 곤란하게 상대방의 의사를 묻냐고 폭행이나 명에훼손이 처벌 대상이면 법대로 행위대로 처벌하라고 행한대로 행위대로 처벌 대상이면 처벌하라고 상대방의 의사를 왜 물어 그렇다보니 처벌 해는것도 반의사죄에 걸려 억지로 사실은 처벌을 원하는데도 처벌을 못하는 경우거 잇는것 상당하다 실제는 행위만 보고 처벌해야 타당하다 그러니 상대방 의사는 보지말고 법에 저촉되면 처벌하라고 그래야 보복 ㅇ나하지 제3자가 고발해도 반의사죄로 인해 처벌을 못하는 경우가 잇는건 문제다 처벌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