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족에게 도둑질당하는 대한민국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5-11 ~ 2018-06-10

안녕하세요. 조선족이라고 불리우는 사실상 중국인들의 현시점에 대해 정부는 강력하게 고찰해야 한다도 생각되는 시점입니다. (여러 커뮤니티 게시물과 댓글의 내용을 첨부합니다.) 첫째, F4 비자는 사실상의 이중국적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죠. 이럴꺼면 차라리 이중국적을 허용하고 이중국적자에 대한 병역 관련 법규를 만드는게 합리적일거 같네요. 둘째, “조선족들 의료보험 깨알같이 이용하네요”란 제목의 약사가 올린 글은 아래와 같습니다. 조선족문제를 좀 다른 시각에서도 봅니다. 직업이 약사인지라.. 대림은 아니지만 가까운 곳에서 약국을 하는데 이지역 종합병원급 처방전을 들고 조선족이 많이 와요. 한국들어온지 좀 되고 일한지도 좀 되면 처방전에 이름이 한글로 나오죠. 한자 그대로 한글로 적혀 나와요. 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렇더군요. 그런데 이런 조선족들이 가족을 부르면 들어온지 얼마안되면 처방전에 이름이 한문을 소리나는대로 읽은 영어로 씌여 나옵니다. 자리잡은 조선족들이 가족 불러서 건보적용 가능해지면 바로 병원가서 치료시작하는거죠. 보호자 노릇하는 조선족들은 대부분 30-40대 환자는 1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데 한국 온지 얼마 안되서 얼굴에 나 한국 처음이라고 쓰여있어요. 치료종목은 무슨 약속이나 한듯 간염치료가 제일 많아요. 간염 약이 한알에 25-33만원. 한알에. 한달치 타면 약 값만 750만원 거기에 조제료 만원돈. 본인 이백여만원부담. 건강보험에서 오백여만원부담. 보통의 직장인들이 한달 십여만원 건보료 낸다치면 조선족의 가족들 한달치 간염약값을 30-40명이 뼈빠지게 내주는 꼴이죠. 뭐 덤으로 이백여만원 카드결제. 카드수수로 7-8만원. 약국은 약주면 7만원 적자. 한국 사람들은 이래저래 상황 설명하면 비싼약 손 덜덜떨면서 재고 준비해야하는 상황까지 이해해주시고 현금으로주시거나 이체해주시는데 조선족들은 카드결제하면서 이백만원 넘게 내는데 선물 없냐고해요. 며칠 후 와서 몇알 덜 줬다고하지나 않으면 다행이에요. 눈 앞에서 세어서 줘요. 간혹 결핵환자도 오지만 결핵은 약값이 싸서인지 거의 없구요. 딱 약값 어마어마한 간염환자들이 건보적용으로 치료받을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들어오는것 같아요. 되려 한국인들이 보험처리로 그 약 받는 경우가 드물어요. 한국인 2명 받을때 조선족 8명? 이정도에요. 지난달도 이번달도 뼈빠지게 일해서 건보료 내시는 당신. 당신 건보료를 이렇게 조선족들이 빼먹습니다. (다른 외국인들은 이런경우 한번도 못봤어요. 중요한 혈압약도 비보함으로 받아목는 경우가 태반이구요.) 셋째, 어떤 외국인들은 다문화 정책의 맹점을 악용해 단물만 뽑아먹기도 합니다. 물론 이 역시 조선족입니다. 2010년 이후부터 중국인과 조선족 중국인 조직폭력배들이 전국 곳곳에서 '오피스텔 매춘, 키스방, 립카페, 보도방'과 같은 각종 성매매 사업에 손을 뻗치고 있습니다. 유흥업계 소식에 따르면 강남 테헤란로 일대의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 가운데 30% 이상이 조선족 소유라고 합니다. 중국인과 조선족 중국인들은 이렇게 벌어들인 돈을 국내에서 사용하기 보다는 환치기 조직을 통해 중국으로 빼돌립니다. 이렇게 매년 중국으로 빠져나가는 외화는 수십억 달러를 넘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중국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부와 사회는 이들을 동포라는 단어 아래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는 문제들을 가만히 지켜만 보고 계실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