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관련법은 행정부와 사법부에서 발의 할수 있게 국민투표를...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09 ~ 2018-06-08

국회위원은 국민과 국가의 이익에 반하더라고 한번 당선이 되면 그야말로 안하무인인데 그다음 총선까지 시간이 너무 깁니다. 또 국회의원의 보수 및 활동비등 세비는.스로로 관련 법규를 일사천리로 통과 시키며 민생법안은 정쟁으로 관심도 없습니다. 이에 국회가 입법부이긴 하나...그들의 이권과 관련된 또는 징계와 관련된 법안들은 늘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니... 오히려 삼권분립의 취지를 악용하고 있습니다. 그들과관련된 법안들을 국민의 눈높이로의 개선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당장은 어렵겠지만 국회의원과 관련된 법안들은 다른 기관에서 발의 할 수 있게 대책을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지지률이 절대적인 지금 국회의원들의 무소불위의 임기중 권력에 견제를 할수 있는 법안 마련이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