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해수욕장 내 비치하우스 입주민 생존권에 대한 위협에 대한 관계청의 행정처분을 조사해 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5-11 ~ 2018-06-10

청원내용이 무척 길지만 비치하우스 71세대의 생존권에 관한 내용이여서 꼭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속초시 해수욕장 입구 설악비치하우스 나동에 사는 입주민입니다. 제가 살고있는 비치하우스는 가동47세대, 나동24세대이며 1987년 사용승인 된 31년 3층 연립주택으로 아주 작은 건물입니다. 현재 가-나동 사이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약6미터 폭의 토지가 1977년 속초시에서 도시계획도로로 계획되어 있어 그 도로를 사업주체에서 속초시에 증여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87년이후 31년이 지나도록 아무 일도 없었는데 최근 비치하우스 옆 부지(***호텔소유)가 대형 건설사에 매각되어 현재 주상복합 아파트가 건설되면서 비치하우스 입주민의 생존권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 되었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지난4월9일 바치하우스 가-나동의 도시계획로 포장을 하겠다며 뜬금없이 건설사에서 측량을 하면서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건설사 관계자는도시계획도로를 포장하여 속초시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건축허가가 났으며 이 사실은 교통영향평가심의 위원들의 요구에 의해 도로를 포장 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건설사의 최초보고서에는 비치하우스 도시계획로의 포장 기부체납 계획이 전혀 없었으며 교통영향평가를 거치는 과정에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한 회의록(2017.3.12-1차, 4.17-2차, 5.12-3차)을 살펴보니 5.12 마지막 회의록에 심의위원***의 발의 내용에 ***호텔 부설주차장으로 차량이동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사업주에게 하면서 정회를 요청하였고 정회 후 바치하우스 가-나동 사이의 도시계획로를 포장하여 속초시에 기부체납하는 것으로 아주 간단하게, 구체적 논의조차 전혀 없이 순식간에 결정되었습니다. 교통영향평가위원들은 왜 땅을 매도한 ***호텔의 부설주차장 주차문제를 왜 걱정하는지 도저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 ***호텔에서 건설사에 부지를 매각하며 주차장이 아예 없게 되므로 그 이유로 주상복합아파트 뒷편 부지 약250평 정도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매각 하지않은 것으로 추정됨) 오히려 그 도로를 이용한다고 가정하면 ***호텔측면으로 나와서 다시 큰 도로로 나갸야 하는 상황과 아니면 아파트단지 내로 진입하여 다시 나가야 하는 이상한 현상이 발생되는 점은 왜 고려하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이 어처구니 없는 ***위원의 발의는 비치하우스 입주민의 생존권에 대하여 민원이 발생할 것이라는 문제를 심의 위원중 단 한사람도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았고 회의록 어느 곳에도 이 문제에 대하여 기록 된 바가 없습니다. 비치하우스 세대 발코니 앞에 큰 도로가 생기는데도 말이지요. 사생활침해, 특히 1층세대는 평생 문을 닫아야 하며, 평생 커튼으로 가리워야 하며, 그외 차량이동으로 인한 극심한 소음, 먼지,진동, 더불어 개설된 가로6미터 길이 약35미터 도로로 인해 어린이, 노약자등의 예기치 못할 교통사고에 대한 무방비 상황, 이 짧은 도로에 횡단보도를 설치 불가능, 신호등 설치 불가능, 더불어 가장 심각한 주차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요. 허가 당시 주차대수가 19대라고 속초시에서 답변하였는데 도로가 생기면 주차대수는 8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치하우스 단지로 들어와 주차장으로 가려면 그 도로를 건너야 하는데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수용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최악의 상황에 맞닥들이게 되는데 이것은 저희에게" 여기서 살지말라"라는 통보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이러한 심각한 민원이 발생할 것은 확실한데 관계청에서는 비치하우스 입주민 어느누구에게도 이 일에 대한 협의절차, 동의 혹은 문서통지, 유선상 통보등 어떠한 절차도 밟지 않고 밀실행정과 탁상행정으로 이 일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8.4.19일 강원민방 G1 저녁8시 뉴스, 2018.4.27 KBS2TV 아침7시30분 아침이 좋다에서 이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추가로 현재 속초시 건축심의위원이며 교통영향평가위원을 겸하고 있는 ***위원은 ***호텔로부터 주상복합아파트 인,허가 관련하여 거액의 알선수재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2018.2.12 MBC 강원영동 방송 뉴스참조) 위에서 밝힌바 처럼 행여 비치하우스의 정중앙을 가로지르는 도시계획로가 포장된다면 우리 71세대 입주민의 생존권에 심각한 위협이 초래되며 이러한 막중한 사안데 대하여 최종승인을 허가 해 준 속초시에 한없는 원망만이 생겨 날 뿐입니다. 이에 청원을 올리오니 면밀한 조사를 부탁드리며 우리와 같은 소시민들을 울게만들고 생존에 위협을 받게 하는 행정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관심가져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