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소합니다)합의(?)한 연장근로를 폐지해 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5-15 ~ 2018-06-14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은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조가 있는 재벌기업이나 은행들이나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합의가 있을 뿐이지 영세한 업종들은 아예 사용자의 강권이나 작은 조직의 인간관계상 어쩔 수 없이 사용자의 요구를 받아들여 연장근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본 노조가 있는 재벌기업이나 은행들만이 연장근로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고 있을 뿐이지 영세한 업종들은 아예 '연장근로수당'이라는 것도 없이 연장근로를 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합의한 연장근로"는 재벌과 기업경영자들이 근로자들을 더 부려 먹을 려는 꼼수로 사용되는 법률조항이고,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은 어떻게든 일은 하지 않으면서 돈 만 더 받아먹으려는 재벌노조, 황제노조들을 위한 법률조항에 지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 정하는 "1주일 근로시간 40시간"만 철저하게 지켜지게 해주십시요. 1주일 근로시간 40시간만 철저하게 지켜진다면 OECE 최장의 근로시간이라는 불명예도 사라질 것이고, 근로자들이 가정과 직장을 병립할 수 있는 생활도 가능하게 될 겁니다. 또한, "1주일 근로시간 40시간"이면 자연스럽게 일자리 나누기도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