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노역 금지 법안,은닉재산 환수법 만들어 주십시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17 ~ 2018-06-16

헌법 11조1항 모든국민은 법앞에서 평등하다 고위층들의 노역장 유치와 관련한 지난 판결들을 살펴보면, 일당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터무니없는 판결들을 내렸습니다. 이는 헌법을 수호해야할 판사가 오히려 사회의 모범이 되야할 고위층 범죄자들에게 오히려 단기간의 노역을 통해 형벌을 대신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 주고, 부정축적한 재산의 은닉을 부추길 수 있는 면죄부를 주는 어처구니 없는 판결이라 생각하며,법치국가 국민으로써 분노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판사가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고위층들의 노역일당을 최저시급으로 고정되게 책정하는 법안을 만들어 주십시요. 그리고 과거 노역으로 벌금을 대신 하였더라도, 기망에 의해 숨긴 재산이 발견되었을 경우 소급하여 환수할 수 있는 법안도 만들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