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다리 두팔없이 살고 있습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5-23 ~ 2018-06-22

저는 69세의 지뢰피해자 정 명 섭입니다. 수백 수천의 억울한 지뢰피해자를 대신해 이글을 올립니다. 고통 속에 힘들게 살고 있는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대한민국은 지금도 지뢰매설밀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이지만 1997년 까지 얼마나 많은 지뢰가 어디에 어떻게 누가 묻었는지 감추고 있었으며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지뢰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조차 조사하지 않은 채 부정하고 감추고 있었습니다. 1997년9월1일 대인지뢰전면금지조약 초안이 채택된 노르웨이 오슬로 국제회의에 참가한 이성주 외교통상부 수석대표는 “한국에는 대인지뢰로 인한 어떠한 희생자도 존재하고 있지 않으며 민간인 피해가 없도록 철저하게 대인지뢰가 통제되고 있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발언을 하는 등 과거 정부는 민간인 지뢰피해자에 대해 전면 부인 하고 있었으며 이것이 대한민국 정부의 지뢰에 관련된 공식 입장 이였습니다. 2015년 11월18일 제19대국회 국방소위원회의 지뢰피해특별법에 관련된 유승민 국회의원의 질문에 국방부를 대표해서 국회에 나온 박재민기획관은~ 미확인 매설지대가 3000만 평이라 이야기했으며 3.000만평의 지뢰를 제거하는 것은 국가 책임입니까, 소유주 책임입니까? 라는 질문에 군사시설기획관 박재민은, 국가 책임이며 지뢰로 인한 신체적 손해뿐 아니라 정서적, 정신적 피해, 경제적 손실까지 피해의 범위로 보고 있으며, 공정하고 차별 없이 지원을 해야 한다고 국회에서 답했습니다. 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 박재민은 다른 의원의 질문에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게 과거60～70년대에는 지금처럼 민주적인 정권이 아닌 상황에서…… 다 푯말이 붙어 있습니다. ‘여기는 지뢰구역이니 들어가서 영농활동 하지 마시오’라고 했는데 주민들이 들어가서 피해를 보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때 군 부대가 또 가서 얘기도 하고 해서 소송 자체를 제기 안 하신 분들이 지금 대상인 것입니다. 거짓말 입니다, 우리 지뢰피해자들의 대부분은 60~70년대에 피해를 당했으며 집주변 또는 개천 집주변의 논 밭 야산에서 많은 피해를 당했지만 전방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지뢰주의라는 표식을 본적이 없습니다. 이들은 사고당시에 정부를 상대로 손해보상청구를 하지 않은 것을 문제시 하고 있으며 소멸시효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위에서 보듯 1997년까지 지뢰자체를 부인한 국방부나 정부인데 누구를 상대로 손해를 청구 했어야 합니까? 국방부와 박재민은 국회의원과 국민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국회의 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후라도 정부는 피해자들을 정확하게 조사하고 피해에 관련된 법조항을 알려준 적이 있는지 묻습니다. 없습니다. 위로금에 대해서 지난 2014년 제정된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지뢰피해자 특별법)’은 피해자가 지뢰 폭발로 숨지거나 상해를 입을 당시의 월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위로금을 산정해 문제가 되자 이후 ‘사고 당시 월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위로금이 2천만 원에 이르지 않을 경우 2천만 원의 범위 내에서 위로금을 조정·지급하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 결과, “사고 시기나 피해 정도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2천만 원의 위로금이 결정되고 있는 것은 법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여 집니다. 민간 지뢰피해자 중 72.8%는 1970년대 이전에 사고를 당한 이들로, 사고 당시 월 평균 임금이 낮기 때문에 결국 대다수의 피해자들에게 2천만 원 수준의 위로금이 지급결정 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해 1953년에 부양가족이 있는 31세의 가장이 지뢰피해를 입었다고 가정하면 그가 현재 받을 수 있는 금액은 67만3,000원에 불과하지만, 2011년에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면 3억3천 500만원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지뢰로 인해 장애를 가지게 되어 그 후 수십 년 동안 피해를 입어 온 피해자의 지난 세월은 전혀 생각지 않은, 오래 전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오히려 더 불리한 모순 가득한 위로금법입니다. 대다수(72.8%)의 지뢰피해자는 위로금의 기준이 되는 월평균급여가 월등히 낮은 70년대 이전 사고자입니다. 위로금 산정 기준을 피해. 사망 당시의 월평균임금으로 정하다보니 위로금이 피해시기에 따라 피해자간 최고 512배의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심각한 악법입니다. 그들은 무식하고 힘없는 우리 피해자들의 인권까지도 빼앗아 버렸습니다. 공정하고 차별 없이 지원을 해야 한다고 국회에서 답했던 그들이 말하는 신체적 손해뿐 아니라 정서적, 정신적 피해, 경제적 손실까지 피해의 범위가 이겁니까? 지난 2009년, 일본 사회보험청은 일제강점기에 근로정신대로 끌려가 미쓰비시중공업에서 강제 노역을 했던 양금덕 할머니 등 7명이 당시 가입한 후생연금 탈퇴수당을 요구하자 1인당 99엔을 내줘 국민적 공분을 샀습니다. 우리는 일본을 욕했으며 국제사회에 일본의 이런 못된 법 규정을 탄원하고 법정 다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뢰 피해자 보상액에 대한 위 규정은 일본의 99엔 논리와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주화 운동 관련자나 납북피해자 보상법 등 다른 보상법에서는 보상 결정시 월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하는 바, 유독 지뢰 피해자들에게만 사고 당시의 월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위로금을 산정해 근자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512배의 차이로 법의 형평성을 잃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법률상의 피해자와도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하는 것이며, 사회보장수급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지뢰피해자 보상법이 아닌 위로금이라는 법령의 함정은 무식하고 법령을 모르는 시골피해자들에 대한 함정이라 생각 됩니다 . 이법이 평등 복지를 구현한다는 대한민국에서 2018년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국방부는 지뢰를 매설했으며 그것을 관리하고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할 의무를 다하지 못 했습니다 우리 피해자들에겐 가해자 입니다 어떻게 가해자가 피해자를 조사하고 위로 금액을 결정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다른 법률상의 피해자와도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하는 것이며, 사회보장수급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지뢰피해는 진행형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누구든 지뢰피해를 당 할 수 있습니다 두 다리 두 팔 없이 지닌 5~60년을 단 한 번의 정부지원도 받지 못 한 채 오늘도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지뢰피해자들을 보살펴 주십시오. 지뢰피해자 정 명 섭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