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 대신 '종교적 병역거부'를 사용해야 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02 ~ 2018-06-01

특정 종교를 이유로,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국방의 의무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교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해하지 말라는 가르침이 있다는 이유로 국방의 의무를 거부합니다. 병역을 거부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니, 존중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본인이 책임져야겠지만요. 다만, 용어 사용이 잘못되었습니다. 정부 관계부처와 언론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여러 종류의 갈등만 유발하는 용어입니다. '군대를 다녀온 사람은 양심이 없는거냐?', '나는 종교를 믿지만 군대를 갔다왔다.', '니 이웃을 사랑하려면, 군대가서 지키는 게 맞지 않냐.' 등 다양한 양상으로 갈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병역 거부 사유가 양심이 아니라 종교입니다. 다라서,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표현 대신에 '종교적 병역거부'라는 표현을 사용하도록 규정과 지침을 마련해 주세요. 그리고,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는 반대합니다. 악용의 소지, 형평성의 문제 등이 있습니다. 본인의 선택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