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의한 심신미약의 상태인 가해자들의 감형을 금지시켜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02 ~ 2018-06-01

현재 심심미약의 상태, 즉 술을 드신 후 자신 스스로도 제어가 안되어 억울한 시민들이 사망하고 폭행을 당하고있습니다. 정신적인 심신미약은 스스로의 의지가 포함되어있지 않기에 어느정도 감형은 억울하지만 어느정도 이해는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술은 본인의 의지로, 자신이 선택하여 마시고 그 양을 조절 못하여 취한상태인 심신미약으로 자신들이 선택한 형태의 범죄들이라고 보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들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위험에 노출되어지는데 가해자들은 그렇게 법뒤에 숨어 잘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굴 위한 법인지 정말 답답합니다. 그리고 도대체 왜 정부는 술에 그렇게 너그러운지 정말 분통이 터집니다. 시급하게 술, 약 등에 의한 심신미약으로 벌어진 폭행, 살인, 난동죄 등에 감형은 당장 금지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이상의 희생은 보고싶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