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아들의 대학병원 의료사고 기록지가 가짜같습니다 진실을 밝혀 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5-23 ~ 2018-06-22

의료사고 당시 만 9살이었던 제 아들의 의료기록지 1장(2p)의 가짜 여부를 밝혀 주세요.. 의료사고는 사고입니다. 하지만 의사가 의료기록지를 조작 했다면 그때 부턴 범죄입니다. 더구나 개인병원도 아닌 거대 국립 대학병원에서 의사가 기록하는 의료기록지에 위,변조가 있었다면 이건 조직적인 범죄입니다. 승률이 1.1%라는 의료사고 소송에서 피해자의 의료사고 소송 상대가 거대 국립 대학병원이고 의료 기록지 까지 조작된 가짜였다면 어느 누가 병원의 의료사고를 이길 수 있을까요? 대학병원의 의료기록지는 함부로 보관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도 안되구요 인턴 혼자의 권한으로 의료기록지 원본에 접근 하거나 조작 할수도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랬던거 같습니다.. ① 의료사고 당일 의사가 기록하는 의료 기록지가 없습니다. ② 가짜로 의심되어지는 의료기록지가 존재합니다. ③ 똑같은 의무기록지 지만 싸인이 없었는데 나중에 싸인이 추가되었습니다. 전 2011년 1월 20일 발생한 당시 만 9(초등4)살짜리 제 아들의 의료사고로 인하여 2018년 5월 현재 까지 8년째 지방의 거대 국립 대학병원과 의료사고 건으로 소송을 진행 중인 당시 환자의 아버지입니다. 병원측은 당시 소변을 보지 못해 요도손상이 의심 되어 응급실에 방문한 제 아들에게 잘못 시술한 수차례의 의료사고 (요도손상 응급실 방문 → 요도파손 → 고환부위 괴사 → 잘못된 항루수술 → 항루 재수술 → 요도재건 수술실폐 → 강제퇴원)를 숨기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위 ①, ②, ③의 행위를 하였던 것 같습니다 의료사고 민사재판 1심 말미에 의사가 작성한 가짜 의료기록지 1장(2p)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사가 아닌 간호사가 작성한 간호일지와 C.T 사진 그리고 다른 기록지들과 비교해 가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의사가 쓴 의료기록지중 핵심기록지 1장(2p)은 확실한 가짜 라는 것 이었습니다. 이 1장(2p)이 가짜라면 나머지 기록지는 어떨까요? 이에 재판과정에서 가짜로 의심되는 의료기록지 1장(2p)의 문제를 계속해서 제기 했지만 재판이 형사가 아닌 민사다 보니 기록지의 진위 여부를 완전히 밝혀내지 못한 채 1, 2심 민사재판은 의료사고 대부분을 인정받는 정도에서 아쉬운 부분 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이후 공소시효 7년이 얼마 남지 않은 2017년 12월에 병원과 의사를 의료과실과 의료 기록지들에 대한 공문서 위,변조 혐의로 경찰에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그런데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의료기록지는 공소시효가 5년 이라는 겁니다 그 5년의 공소 시효가 지나서 기소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이 됩니까? 공문서. 사문서 다 공소시효가 7년인데 그리고 민사재판 1심만 6년이 넘게 걸렸는데.. 의료서류의 공소 시효는 5년이라니.. 정말 법이 그런 건지? 이 때문에 의료사고 형사소송에 대학병원은 쏙 빠지고 의사만 그것도 의료과실 부분만 으로 기소 되었습니다. 대학병원의 의료기록지 위,변조가 분명한데 이 부분은 빠지고 의사의 의료과실만 형사소송이 진행된다는 겁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에 4월초 민원을 제기 했습니다. 이 1장(2p)의 의료기록지의 진실 여부를 밝혀 달라고요.. 그런데 보건 복지부는 지방 보건소로 내려 보냅니다. 그럼 지방 보건소는 자기가 감당 할수 없다고 서울로 올려 보냅니다. 지금 까지도 몇 번을 핑퐁 하듯 아직도 그러고 있습니다. 의사가 작성한 경과일지 2p의 진위 여부가 밝혀지지 않으면 의사에게 유리하게 기록되어진 의료기록지들로 형사 소송을 진행 해야 하는 황당한 상황입니다. 조작이 의심되어지는 의료 기록지들 때문에 민사에서 간신히 이기고 형사로 넘어 왔는데 다시 조작이 의심되어지는 의료 기록지들과 형사 소송을 진행 해야 된다는 현실이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국립 대학 병원이 만9살 환자의 의료사고들을 가리기 위해 이러한 위법한 행동을 하였다면 공소시효를 떠나 관련자들은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처벌이 안되더라도 전 이 1장(2p)의 의료기록지에 숨겨진 진실을 꼭 밝히고 싶습니다. 다른 많은 의료사고 피해자분들을 위해서라도 그 진실을 세상에 꼭 알리고 싶습니다. (당시 사진은 끔찍해서 올려봤자 지워질거라 올리진 않겠습니다. 7년이 지난 지금 몸에 1m가 넘는 흉터는 남았지만 여러번의 수술과 치료 끝에 8년이 지난지금 지금 아이는 고등학생이 되었고 건강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 드립니다.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