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5-10 ~ 2018-06-09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주부입니다. 현재 만 1세 여자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다보니 새삼 안전에 대해 심각성을 깨닫게 되더군요 이런게 다 부모 마음이겠죠 그런데 저는 30년을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하는 대한민국에 그냥 살아왔네요. 그런데 내 아이가 이 나라에서 살아간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화가 나더군요. 다들 해외 한번 나갔다 오면 그래요, 우리나라 치안 좋은편이라고..밤에 이렇게 돌아다녀도 아무일 없지 않냐고 하지만 여자입장에선 그렇게 썩 안전하진 않아요.. 누군가 데려다 주거나 항상 긴장 하긴하죠... 남자든 여자든 언제 어디서 무슨일이 일어날지 모르는건데 그럴때마다 밤거리가 무서운 나라와 비교해서 우리나라를 포장하는게 좋지만은 않네요 최근 광주 집단폭행사건도 마찬가지 같아요. 누가봐도 피해자의 상태는 심각합니다. cctv 확인해봐도 경찰도 인정한 가해자의 100% 잘못이고 살인미수 맞습니다. 근데 법이 뭐길래..가해자에겐 솜방망이 처벌로 끝내려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이런사건이 한두개가 아닌건 모든 국민이 아실겁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선 피해자는 피눈물을 흘리고 가해자는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겠죠? 강력하게 처벌해야 이런일이 없을거라는건 초등학생들도 알거 같네요. 아이 엄마들끼리 모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솔직히 내 자식이 맞고 오는것보다 가해자가 되서 오면 내가 가서 굽신거리겠다고.. 그정도로 맞고오면 처벌이 솜방망이니까 그러는거 아닙니까 피해자는 평생 불구로 살지도 모르고 트라우마로 사회생활조차 힘들어질지 모르는데 그 법이..조금만 더 강력해지면 피해자들에게도 조금의 위로가 될수 있지 않을까요? 중국에선 마약하면 사형이고 미국에선 가정폭력,등등만 생겨도 바로 강력처벌인데, 우리나라는 의사가 몰카를 찍어서 성범죄자가 되어도 , 의사라는 신분으로 성범죄 알리미에 등록되지도 않고 이런 말같지 않은 ... 미국에선 경찰들 또 한 범죄자는 인권이 없다고 생각하고 행동하는데 우리나라는 범죄자도 보호해주는 나라 아닙니까? 도망치는 범죄자를 다치지 않게 하려는것도 참..그분들도 법 때문에 힘드시겠습니다.. 쓰다보니 분노에 가득차게 되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정권이 바뀌고 조금은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본적인 문제들을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선진국 나라를 따라하며 우리나라도 선진국화 되어가는 입장에서 , 이런건 왜 선진국화 되지 못했을까요 누가봐도 큰 문제를 가지고 솜방망이 처벌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누가 무조건 가해자들을 죽여달라고 했습니까? 솔직히 마음같아선 사형제도 부활 찬성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강력한 처벌부터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언제 피해자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좀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꿈꾸는 한 국민의 청원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