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로 인한범죄 심신미약 아닌 가중처벌 대상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5-02 ~ 2018-06-01

얼마전 이웃집 아저씨가 자가용에서 유치원생을 성폭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놈은 음주로 인해 기억이 안난다고 주장했죠. 술먹고 잔혹한 일을 저질러놓고 참 편하네요.. 오늘 음주자에게 맞은 119대원이 며칠후 뇌출혈로 죽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음주자가 때린것이 직접원인이든 간접 원인이든..술먹고 사람때리는거..정말 추잡합니다. 술핑계로 못난 행위 정당화 하는것도요. 그렇게 술 좋아서 먹었으면 노래나 부르던 집에가서 잠이나 자게 만들어야 될텐데요 음주는 심신미약이 아니라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과거 한때 왜 술이 금지 되었었는지 현재 모습들이 모여주고 있네요. 무슨 짓을하는지 자기자신도 모를 정도로 술을 마셨다면 술을 그렇게 마신 자신의 죄이니, 범죄행위를 인지한고 저지른후 술핑계대며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자에게 죄를 묻게 합시다. 정당방위는 인정 안하면서 술마신후 심신미약은 인정하다니 정말 어이없는 법체계입니다. 왜 안고쳐 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