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경영악화 가중시키는 최저임금제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5-23 ~ 2018-06-22

최저임금제는 누구를 위한 제도입니까? 대기업은 이미 최저임금제와 무관한 임금정도이고, 그렇다면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의 근로자, 혹은 일용직이나 알르바이트 사람들을 위한 제도입니까? 중소기업들은 어쩔수 없이 법적 규제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최저임금제를 적용하나 그로 인해 근무시간, 근무인력 등을 조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중 하나가 납품가는 움직이지 않고, 대기업에서는 최저임금과 무관하게 단가인하에 열중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생산근로자 중에는 30%~60% 정도가 외국인 근로인력입니다. 그렇다면 최저임금제는 제조업은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제도라고 해도 관언이 아닌데 정작 죽어 나가는 것은 한국인이 경영하는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 들입니다. 시급의 개념을 최저임금으로 적용하면 최저시급 7,530원은 잔업, 식대, 상여나 성과, 연차, 퇴직금 등을 고려하면 실제 산업현장에서는 약 12,000~13,000원 정도의 시급계산이 됩니다. 시급도 좋고, 복지도 좋고 미래지향적인 모든 것들은 지속적으로 진화발전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러면 그 뿌리가 그럴 수 있는 통양과 풍토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제 동의합니다. 최저임금 인상 동의합니다. 이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대기업 공급품의 물품대부터 법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제도마련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어느 기업이 수백억, 수천억, 수조원을 벌면 무엇합니까? 그들만의 잔치이고, 중소기업 협력사 들은 더욱 죽어 나갑니다. 제발 입법하시는 분들, 복합적으로 고민들 하시고 제도개선 및 법적 상호보완장치 꾸려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