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갈등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5-13 ~ 2018-06-12

최근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함께 여러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모 정부기관 산하 계약직 직원들도 장기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는데 이런 변화에 대해 부정적인 정규직 관리자급 직원들은 인건비가 더 들어갈테니 '초과근무'에 대한 무기한 금지나 다른 수당 삭감등을 반 협박식으로 전달하고 정부방침과는 반대행보를 보이는 곳도 있습니다. 인건비 예산이 더 들어가니 초과근무를 무기한 금지해야된다는 논리는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다보니 정규직화 가이드라인 외에 세부적인 내용을 정부부처와 산하기관 자체 방침에 맡기고 있어서 오히려 기존상황에 비해 이상한 차별을 받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은 특별한 일이 없이 초과근무를 부정수령 하는 것을 서로 눈감아주면서 정작 업무때문에 시간외근무를 해야하는 계약직 직원들은 시간외근무를 '금지'당하고 정당한 수당을 받지는 못하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인건비예산과 상관없이 연구나 행정 등 공무직(계약직) 업무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함에도 계약직 직원의 시간외근무 무조건 금지조치 혹은 기존 수당의 폐지나 차별적인 집행이 이루어지는 등 전혀 납득할 수 없는 또다른 차별이 시작되었습니다. 기존에 업무상, 절차상 문제없이 가능했던 것들이 정규직화 이후 갑자기 불가능하다는것은 당연히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별도의 각서나 서약서를 요구하여 무기계약직화 대신 기존 수당의 금지나 포기, 업무의 추가 등 계약직들에게 더 부담을 주거나 정당한 보상에 대한 거부를 강제적으로 요구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당장 정규직 관리자급 공무원, 직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법, 정책, 인권, 노동 문제 관점에서 전혀 논리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부처와 정부산하 공공기관 등에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에 대한 더 구체적인사후지침이 하달되어야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이 없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사례분석을 통해 오류를 바로 잡아나가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노동환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써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