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족에 대한 입국 기준과 비자 발급조건을 강화 요청 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5-25 ~ 2018-06-24

흔히 재중동포라고 하는 중국. 조선족은 중국 내 소수민족일 뿐이지 결코 국내 동포가 아닙니다. 동포란 말의 의미는 한국에서 태어나 해외에서 터전을 잡은 한국인을 뜻하는 말이지,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외국인을 동포라고 일컫지 않습니다. 조선족들 본인 역시 중국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한국은 그냥 돈을 벌러 온 나라일 뿐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다문화미화 정책때문에 조선족에 대한 실상은 알려지지 않은 채 온정주의로 흘러 현재 조선족에 대한 혜택을 너무 많이 퍼다주고 있습니다. (ex. 건강보험과 무분별한 영주권. 기초 생활 수급자 선정 등) 또한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조선족들은 중국인 특유의 예의범절 없는 모습으로 생활 속에서도 눈살을 많이 찌푸리게 할 뿐더러, 조선족 주 체류지 대림동, 가리봉동, 남구로 등은 이미 범죄의 온상이 되어있습니다. 대낮에 조선족 거주지에 가게 되어도 벌벌 떨게 되고, 내가 나고 자란 땅에서 왜 이런 불안함을 느껴야 하는 지 모르겠습니다. 자국민은 내버려 둔 채 조선족에게 복지를 주는 정책 또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청원합니다. 1. 중국 조선족의 입국시 중국의 사법시스템과의 공조를 통해 전과여부 확인하여 전과자는 입국 불가 하게 해주시고, 조선족 밀집지역인 경찰서에 조선족 관리 특별부서를 만들어 그들의 동향을 파악하여 범죄를 미연에 방지 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범죄에 연루된 자들은 즉시 영구 추방하여 다시는 한국땅을 밟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2. 비자 미 연장 불법 체류 외국인들을 발본색원하여 영구 추방 요청. 3. 한국으로 귀화 자격요건 강화-한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간단한 한국어도 구사하지 못하는 조선족이 굉장히 많습니다. 4. 중국 조선족을 대상으로 한 복지정책 축소. 건강보험이 적자라고 하면서 무분별하게 조선족들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주고 있어 현재 자국민들의 허리가 휘고 있습니다. 조선족들은 가족들까지 초청비자로 입국시켜 결핵 등의 치료를 무상으로 받고 약 까지 싼 값으로 구매 해 본국으로 돌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선족을 위한 나라인지, 자국민을 위한 나라인지 모르겠습니다. 자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세울 수 있는 정책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