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정부에서 잘 못 시행 된 기초노령연금 정책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5-08 ~ 2018-06-07

기초노령연금을 20만원으로 책정해놓고 시행할 때는 부부가 함께 살면 20%를 깎아서 16만원을 지급했으며 지금도 그렇게 실행되고 있습니다. 두 부부가 함께 오래 산다는 이유로 책정 된 금액에서 20%를 깎아서 지급하는 비론리적 정책이 끝내는 교도소에서 교정을 받게되는 현상을 우리는 뼈아프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금실좋게 오래 살면 왕이 그들을 위하여 청려장을 만들어 하사하였었다는 고사도 있는데, 함께 오래 잘 사는 게 허물이 되어 국가에서 책정된 금액조차 깎아서 지급되는 일은 하늘이 놀랄 일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기초노령연금 지급을 늘려서 지급하는 것도 좋지만, 한 사람, 두사람 등 차별하지 말고 공평하게 바로잡아 주시기를 청원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