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형량...집행유예나 벌금 없애고 무조건 실형 이상으로 형량 강화해 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30 ~ 2018-06-29

억울하게 무고당하면 직장에서 쫓겨나,,이혼당해...주위의 멸시와 조롱을 평생 짊어 져... 살인자보다 더한 능욕 속에서 사는데 게다가 무시무시한 부가 형벌...화학적 약물 투여,,전자발찌..취업제한,,신상등록에 출소 후 신상고지.. 유독 성범죄만 여러가지 특별법에 부가형벌도 많다... 근데 무고죄를 집행유예나 벌금...이러니 꽃뱀들 전과가 기본 10범...대한민국 사법부가 꽃뱀들의 전과를 늘려 주고 있는 꼴 문)인권국가 맞나..??? 답)아니다...대한민국은 반인권국가,,남혐민국,,,페미민국,,무고민국 꽃뱀들도 공평타당하게 화학적 약물 투여,,전자발찌..취업제한,,신상등록에 출소 후 신상고지하고 억울한 무고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신원을 회복해 주고 경제적인 손해배상을 실시해 주는 법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길 바한다. 아울러 헌법의 무죄추정의 원칙과 형법의 증거주의를 벗어난 검찰의 성범죄수사 후 무고죄 수사 매뉴얼을 당장 폐기하고 새로운 눅에게나 공감이 가는 공평타당한 매뉴얼을 제정해 주시오, 또한 증거주의와 무죄추정의 원칙,,,무고자들에겐 무조건 실형 이상의 형량 강화... 상기 내용을 담아 성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