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에 의하여  49만원 생계비 통장압류자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5-09 ~ 2018-06-08

저는 광고.이벤트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50세 개인사업자입니다. 또한 사업실패와 사업부진으로 금융권에 1억여원의 빛과 국세 체납400여만원이 있는 신용불량자이기도 합니다. 2018년 5월8일 갑작스럽게 국세청으로부터 통장이 압류 되었습니다. 49만원, 저의 전 재산이 들어있는 통장입니다. 또한 사업자 통장으로 일을 하고 나서 대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유일한 통장이기도 합니다. 국세청의 통장압류, 법과 절차대로 진행했습니다. 아무런 고지 없이, 물론 통장압류라는 것은 고지 없이 진행한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법에는 민사집행법과국세징수법에 150만원 이하의 기초생계비는 압류를 할 수 없다고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은행이나 채권기관에서 확인 하기 어렵다는 게 그 이유인 것 같습니다. 압류 시 구제방안의 간소화를 위한 법 개정을 국회에서 준비 중 이라고는 하지만 저 같은 사람에게는 너무나 멀게만 느껴집니다. 빛을 갚기 위해 또 빛을 져야 하는 악순환이 계속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합니다. 통장압류라는 것은 은행의 거래를 막는 일입니다. 생계비를 인출하지 못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 같은 개인사업자인 경우는 아니 모든 사업자가 다 그럴 것입니다. 은행거래가 막히면 일을 하지 못합니다. 일이 들어와도 할 수가 없습니다. 대금을 받고 또 대금을 결제하고 해야 하는데 은행거래가 막히면 본의 아니게 제3의 피해자를 양산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체납세액 추심 해야 하는 것 맡습니다. 하지만 채무를 갚을 수 있는 길은 열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간기관은 차지하고라도 국가는 적어도 선별적으로 좀 더 세심하게 다뤄야 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저도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 세무상담도 여러 번 하였고, 소명자료도 제출하고 매월 정기적으로는 아니지만 10만원 20만원 씩 조금씩 분납하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의 통장압류 해지는 어렵다고 하더군요 법이 그렇답니다. 이제는 사업을 접어야 할까요? 돈은 못 벌어도 직업은 있었는데 이제는 그 직업마저 국가가 뺏어 가는군요. 국세 징수법 무분별하게 집행하는 것 보다 좀 세밀하고 배려하는 징수법이 될 수는 없을까요? 국가이지 않습니까? 납세의 의무를 지키는 못한 것은 본인의 잘못이 맡습니다. 체납세액을 회피하고자 탕감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체납액을 갚을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는 것입니다. 일을 해야 빚을 갚고 납세의 의무를 지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생활경제가 어려운사업자를 위한 여러 가지 법을 시행한다고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국세징수법 좀 세밀하고 현실성 있는 징수법이 될 수는 없을까요? 무분별한 통장압류 진정 고칠 수는 없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