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확충과 저소득층의 자살방지책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5-04 ~ 2018-06-03

최근 광주광역시에서 끔찍한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집단이 한 개인을 무참히 폭행한 사건인데요. 그 곳에서 일어난 일로 국민모두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왜 그래야만 했을까요? 일선 치안센터(파출소 or 지구대)에 상주하는 인원이나 출동 할 경찰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님의 공약이었던 공무원 확충과 처우 개선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1. 경찰 및 사회보장 공무원의 확충으로 민생안정을 꾀한다. 1-1. 경찰은 순찰 시 4명이 한개조로 편성하고 단순폭행 및 폭력이라 하더라도 해당경찰서는 1개소대급을 투입하여 신속한 진압을 한다. 1-2. 소방공무원에게 폭력을 가하거나 욕설 및 상해를 입힐경우. 진압을 원칙으로하며 쌍방과실이 아닌 공무집행방해로 하고 응급구조요원을 폭행한경우 공무집행방해 및 특수폭행으로 처벌한다. 2. 최근 저소득층의 자살이나 자살시도가 늘어나고 있음에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2-1. 사회보장공무원의 인원을 늘이고 남성2인 1조로 구성(우범지역등을 방문할 경우만)저소득층을 일주일에 1~2번 방문하여 그 동태를 파악한다(독거인의 경우 3~4회 방문) 2-2. 생활보장급여 중 주택급여와 생계급여의 요율을 조정하여 저소득층이 제대로 된 생계를 영유하도록 한다. 현재요율은 영구임대주택(아파트)입주민 기준으로 되어있으며 일반 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의 월세등과는 차액의 단위가 상당한 차이가 보이므로 요율의 조정이 필요 하다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