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철거는 행위자에게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5-22 ~ 2018-06-21

길가의 전신주와 광고물을 붙이기 적당한 곳에는 많은 허가 받지 않은 광고지와 현수막이 붙어있다. 광고물은 철거해도 자욱이 남아 미관이 매우 불량하고, 현수막은 차량의 可視(가시)면 가려 운전자에게 방해가 되기도 한다. 이 광고물을 철거하기 위하여 자치단체마다 방법은 다르겠지만 짐작하기에는 환경미화원이나 공공근로자 등을 동원하여 철거하거나, 현수막 철거에는 건수에 따라 소정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모두 국민의 혈세이다. 광고물이나 현수막에는 그 광고물을 설치하여 이익을 얻고자하는 사람들의 전화번호나 연락처가 기재되어있다. 차라리 광고물을 제거하는 분들에게 광고물의 설치위치와 연락처를 파악하게하여 설치자에게 철거를 통보하고, 불응하면 과태료를 물린다든지 하는 방법이 불법 광고물을 퇴치하여 , 나라의 稅收(세수)도 증가하리라 믿는다. 이것은 불법광고물을 방지하기 위한 획기적인 방법도 아니고 인기가 있거나 절실한 내용도 아니므로 많은 국민들이 동의를 얻기는 어려울 것이나 깨끗한 도시, 질서있는 사회, 책임지는 사회로 가는 길로 반드시 거쳐야할 과정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