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지원********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5-08 ~ 2018-06-07

결혼 후 아이가 생기지 않아 난임검사를 실시하여 남자 문제(무정자증)로 난임이라는 결과를 받아 세부 검사 진행중입니다. 난임검사 비용 40~50만원, 무정자증 세부 검사비용 1차(55만원) 검사비만 1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이후, 추가 검사 및 수술비, 인공수정비 등 아이를 갖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비용이 들어가겠지요. 난임검사비용은 국민건강보험에서도 지원되지 않고, 난임부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혹시 실비보험이 되나 해서 알아보니, 금융감독원세칙 중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의 표준약관(제5-13조 1항관련)에 실손의료보험의 회사에서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 포함) 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불임검사 및 불임관련 시술에 대해 국가에서 정한 표준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이 제정된 이유는 분명이 있겠지만, 저출산에 불임/난임도 영향이 있으므로 정부의 저출산 대책을 위해 관련 법규 개정 청원 드립니다. 또한 난임부부의 지원범위 확대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