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양측 이해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5-07 ~ 2018-06-06

북한이 미국에 대해 비판을 하였다. 즉 미국이 여론을 오도하고 판문점 선언이 제재와 압박의 결과물이고 또한 핵을 포기하기전에는 이를 멈추지 않을 것이며, 전략자산을 계속 한반도에 전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에대해, 북한이 샅바싸움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는 분도 계시는 듯 하다. 나의 생각은 북한이 트럼프 행정부의 특징을 좀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사실 내가 생각하기에도, 미국의 행보가 북한을 자극하지 않을까 얼마전부터 걱정을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트럼프대통령이 국내용으로 지금과 같은 행보를 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아니면 진짜로 제재와 압박에 대한 결과물로 판문점 선언을 생각할 수도 있다. 사실 제재와 압박이후에 북한이 전략수정을 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판문점 선언이 가능했던 이유는, 단순히 한두가지 이유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미국과 북한 한국의 국내 정치 경제 군사적 상황과 국제관계가 모두 고려되어 판문점 선언이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트럼프대통령의 말씀도 일부분은 맞지만, 완전히 맞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북한처럼 자존감이 강한 나라는, 자존감이 훼손되었다고 판단되면, 어떤 희생을 치루고라도 그것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 한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북한이 그런 식량난 속에서도, 자신들의 정책을 유지할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이미 요구하였듯이, 미국은 북한을 정상 국가로 인정하고,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하고 아울러 북한의 자존감을 훼손하는 행동은 자제하는 것이 회담의 전망을 밝게 만든다고 생각한다. 사소한 오해로 회담을 망칠수가 있다는 북한의 경고는 결코 허언이 아니라고 나는 생각한다. 또한 북한도 미국을 이해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북한과 달리,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여론이 상당히 중요시된다. 특히 재선이 가능한 미국의 대통령제하에서는, 미국 대통령은 여론을 이끌고 또한 올해 선거를 치러야할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정책에 대한 신뢰를 국민에게 심어주어야 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제재와 압박은 북한을 완전히 믿기 힘든 상황에서 북한을 지속적으로 압박하는 동시에, 미국 국내적으로 자신들의 정책을 홍보하여 선거에 대비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단순히 불필요하게 북한을 자극하고자 의도적으로 하는 행위가 아님을 북한도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의 상황에서, 양측이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비록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서로 비난을 자제하고 또 양측이 국내적으로 진행되는 정치적 행보에 다소 수위를 조절하여 회담의 좋은 분위기를 조성 하도록, 모두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중요한 것은 서로 윈윈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하며, 자신들의 완전한 승리가 가능하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회담은 양측모두 완전한 승리는 기대해서는 않되고, 줄것은 확실히 주겠다는 생각이 양측 모두에게 있어야 회담이 성공할수 있다. 자기것은 주지 않고, 상대것만 받으려 해서는 않되고, 이런 점에서 북한이 핵실험장을 폐쇄하는 것은, 일단 북한은 열린자세로 자신의 것을 내려놓을 의사를 보인만큼, 미국과 국제사회도 지금부터는 무엇을 줄지 매우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회담이후 사태가 더 악화될 가능성도 없지않아 있다고 생각한다. 참고 하시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