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분배 악화 개선을 위한 제안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5-30 ~ 2018-06-29

현 여당이 집권하면서 일자리 로드맵을 공개하면서 전국의 공공기관 부터 아웃소싱 즉, 용역에 고용되어 공공기관에서 상시근무하는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자회사의 남발로 무늬만 자회사 정규직이지 용역 시절과 다르지 않은 게 자회사의 현실로 물가는 오르고 급여는 3교대를 12시간씩 주야간 휴일 없이 뛰어도 200만원, 20년을 근무해도 200만원, 주간일때는 새벽에 기상해서 귀가하면 늦은 밤, 다음날 야간은 밤 부터 아침까지, 비번은 야간을 뛰었으니 자야되고 눈뜨면 오후, 주말도 공휴일도 없이 자회사 근로자들은 돈을 쓸 시간도, 쓸 돈도 없는 이런 현실이 소득분배 악화의 근본적인 원인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제안하는 소득분배 악화를 개선하기 방안은 공공기관이건 민간기업이건 상시지속적으로 해당 회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직접고용으로 전환해서 조금이라도 삶의 질을 끌어 올리는 게 가장 정석적인 방법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인건비 절감을 자동화나 시스템의 개혁으로 시행하는 건 시대의 흐름이고 이런 흐름속에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노동자들도 그에 걸맞게 적응해 나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행처럼 최저임금으로 장시간 노동과 희망없는 회사생활을 방치하는 건 결혼, 출산, 육아, 내수활성화, 소득격차 그 어느 것도 좋아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현 여당과 문재인 대통령님이 보다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