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법원 개인회생의 문제점 개선 바랍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5-28 ~ 2018-06-27

현재 인천법원에서 개인회생 진행중인 사람입니다.개인회생 진행 후 30개월이 지나서야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이런저런 보정서류 제출하라고 해서 제출하면 수개월 후에 다시 보정명령 나오고... 전화해보면 검토중이라고만 하는데 무슨 추가로 제출한 서류 검토하는데 6개월이나 걸리나요? 두 번 보정서류내연 1년 갑니다. 과연 필요한 자료인지 의문이 드는 것들도 계속 요청하고..도대체가 사람은 만나지도 않고 서류로만 회생이 진행되는 지금의 시스템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누가봐도 개인재산과 소득이 명확한데 계속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보정서류를 요구해서 시간은 치나가고 변제금은 앃이고 정말 이건 아닌거 같습니다. 2015년 신청해서 2018년 개시결정이 났는데 그 사이에 최저생계비 오른건 전혀 반영도 안되고요. 또 개인회생 개시결정시 조건부인가 보완 바랍니다. 매년 소득자료 제출하고 소득이 오르면 다시 보정하고 소득이 내려가거나 실직해도 변제금은 똑같고 ..회생을 하라는 건지 60개월간 스트레스 받게 하려는 악의적인 제도인지 개선이나 폐지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조건부인가 하던지 전부 하지 말던지 해야하는거 아닙니까? 과연 조건부인가가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적용되는지 의문입니다. 맞는지는 모르지만 인천법원이 조건부인가가 전국에서 제일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번호사 사무실에 대리로 사건 맡기면 인가까지만 서류 처리해줍니다. 조건부인가나면 또 변호사 선임하던지 직접 해야하는데 회생을 하라는 겁니까? 빚 탕감해주니 그냥 잔소리말고 5년 버티라는겁니까? 인천법원과 회생위원의 사건지연처리 및 조건부인가에 대해서 개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