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제도및종별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5-26 ~ 2018-06-25

이명박정부시절 면허제도가 간편하게 재편 되면서 시간은 단축 되고 취득하기에는 쉬워졌지만 그로인한 사고로 인해 사망사고및중상사고가 훨씬 늘었다고 들어습니다 다른 나라는 운전면허 취득과정을 더 엄격하게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면허제도는 거꾸로 가는듯 합니다 자동차전문학원에서는 장내교육4시간 도로주행6시간을 이수해서 전국합격율이 60%가 넘는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운전 도로주행6시간을 이수하고 합격한분들이 과연 본인의목숨과 타인의 생명을 보호 할수 있는 전문학원의 취지인 양질의운전자를 배출할수 있는것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간소화하고 단축시켜 쉽게 취득하는것만이 능사는 아닌듯 싶어요 지금같은 면허제도라면 장내교육은 없애버리고 도로주행시간을 충분히(20시간) 늘려서 실질적으로 운전을 바로 할수 있게 만들어 주는것이 훨씬 좋을것 같습니다 면허를 취득해도 절반이상이 운전할 실력이 안돼서 장롱면허로 남을 거라면 분명 면허제도가 문제점이 있다고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또한 2종면허와1종면허차이가 인승으로 나눠서 9인승까지는2종 11인승부터는 1종 이렇게 나눠 있는데 요즘 거의 모든차가 오토매틱으로 생산 되고 있는데 인승에 걸려서 2종자동면허를 취득해도 될것을 굳이 집차가 11인승오토라서 1종면허를 취득해야하는 이상한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9인승과11승 차이가 2종과1종면허로 나뉜다는게 잘 이해가 안갑니다 2명더 늘었다고 종별이 나뉜다는게.. 면허취득이 시간이 좀 걸려도 취득후 나와타인의생명을 보호할수 있는 실력과 면허 취득후 바로 운전할수 있는 제도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면허제도는 면허 취득후에 다시 연수를 받아야 겨우 도로로 나올수 있기 때문에 시간과돈도 훨씬더 들어가는제도라서 차라리 도로주행시간을 충분히 들려서 사망및대형사고를 줄일수 있는 방한이 이어야 할듯해서 청원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