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비례대표 선출제도 폐지 원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10 ~ 2018-06-09

국회의원은 국민의 다수결에 의한 국민의 대리인입니다. 그러나 비례대표는 특정 정당의 대리인입니다. 정당이 구성된 배경은 각자의 신념에 따라 자유롭게 가입한 일부 소수의 국민들이 구성한 것이지, 대한민국 전체 국민의 민주적인 선거에 따라 구성 된 것이 아닙니다. 시민단체, 환경보호 단체와 같이 목적만 다른 일종의 단체인 것이지요. 이에 따라, 자연히 한국 정당의 조직문화는 한국의 기업문화, 여느 단체의 조직문화처럼 조성되어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권력의 강약도 구성되어있을 것이고, 일부에서는 정당내의 실세가 비례대표를 지명하는 말도 안되는 행태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례대표는 대한민국 전체국민이 바라는 대리인 입니까? 아닙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리인이 아닌, 정당 실세의, 또는 특정 단체의 대리인이 되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은 국민 다수의 입장을 대변해야 합니다. 어느 한 정당의 이익만을 위해 일해서는 안됩니다. 국회의원이 한 종교의 사제도 아니고, 한 신념만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대학으로 예를 들면, 서울대 경영학과 행정실에서 경영학과 학생회장을 지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전체의 대리인이자 대표이므로,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만 일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일반 선거와 같이 국민의 손으로 선출된 사람들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눠가지기 식의 자격검증도, 국민을 위한 공약도 없는 사람들로 구성된 비례대표로 의원은 국회의원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출제도 폐지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