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모바일 결제한도 규제" 반대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05-31 ~ 2018-06-30

모바일 게임 규제는 성인 이용자들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고 기업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규제를 확대 적용한다는 건 받아들일 수 없으며, 문재안 정부가 정책적으로 밀고 있는 4차산업에도 역행하는 것입니다. 전체 콘텐츠 사업에서 게임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60%에 육박하며 작년 4분기 게임 산업의 해외 수출액은 12억1117만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3.4% 증가했습니다. 이는 전체 콘텐츠 산업 해외 수출액(20억4706만달러)의 59.2%에 해당하며, 수출액 비중은 전년동기 55.2%보다 4%포인트 늘어 60%에 육박했습니다. 한국은 앞서 갈 것도 규제때문에 뒤쳐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알리바바보다 먼저 시작했지만 G마켓, 옥션은 미국 이베이로 넘어갔습니다. 정부의 확고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국회의원의 자질도 문제입니다. 규제를 위한 법안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행정관료의 인식도 문제입니다. 표를 의식해 국민의 눈치를 보는게 문제입니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규제는 하지 말아야하고 있는 타당성 없고 필요 없는 규제는 과감하게 풀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