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무신고) 음식업 영업 직권 취소 부탁드립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5-10 ~ 2018-06-09

오랜기간 회사원으로 일하면서 처음으로 음식업을 개업할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음식업 영업허가증(신고증)을 만들면서 위생교육도 들어야하고 건물용도, 정화조 크기등등 모든게 까다롭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가지 알게 되었습니다. 영업허가증(신고증) 없이 영업하는 식당들이 많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담당공무원들 조차 신고(민원)가 들어와야 그 식당이 허가증 없이 영업한다는걸 알수있다는게 현 시스템입니다. 식당을 이용하는 손님으로서 그 식당이 허가(신고)를 받은 식당인지 아닌지를 알고 음식을 먹을 권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식당 간판 또는 식당 입구에 손님들이 볼수있게 영업허가(신고)증 무조건 공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산이 발달한 요즘 국세청과 지차체기관이 함께 한다면 영업허가증없는 식당은 없을겁니다. 국세청은 사업자등록증에 영업허가증(신고증)번호도 꼭 입력하게 법을 변경하고 어느기간내에 등록하지않으면 과태료를 물리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직권 폐업을 시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힘들다고 하겠지만 지금 IC카드 신용단말기 바뀌는 법처럼 사업자등록증도 바뀌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건 바꾸면서 왜 이런건 안바꾸는지 이해가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