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자 명단을 사측에 제공한 노동부 공무원을 직위해제 또는 직권면직해 주십시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5-01 ~ 2018-05-31

https://www.youtube.com/watch?v=Tg1fSVgpQ0E 2년 전 국내의 대형 게임회사 직원 1명이 갑자기 숨졌습니다. 지난해에는 다른 직원이 급성 심근 경색으로 사망했고, 과로사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직원 일부는 회사가 연장 근무 규정을 위반해 일을 시켰다면서 고용노동부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다만 신분 노출을 피하기 위해 민주노총 이름으로 고발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직원들의 연장 근로 시간 내역이 담긴 증거 자료들은 고용부에 직접 전달됐고 익명을 보장해달라고 따로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회사 측이 증거 자료를 제출한 직원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고발에 참여했는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직원들은 "회사 직원이 직접 찾아와서 노동부에 제출한 증거들이 무효라는 확인서를 달라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용부는 조사 과정에서 직원 명단이 노출된 것 같다고 했습니다. 회사가 부당 노동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어쩔 수 없이 고발장 일부를 보여줬다는 겁니다. [근로감독관/고용노동부 서울관악지청 : (회사 측에서 부당노동 행위) 없다고 계속하니까 그러죠.] 노동부 측은 해당 직원들로부터 따로 항의가 없었다면서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 노동자를 보호해야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고용노동부에서 이런 말도 안되는 행동을 저질러놓고도 해당 직원들이 따로 항의 하지 않았으니 문제가 없다는 어처구니 없는 발언을 한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도대체 공무원으로써의 자각이 있기는 한지 의문입니다. 노동자가 부당행위를 고발하고 회사측은 부당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면 상식적으로 확인이 먼저 아닙니까? 어떻게 노동자의 말은 무시하고 회사의 말만 전적으로 신뢰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노동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방침입니까? 따로 당부하지 않았더라도 고발자의 신상정보는 보호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제가 상식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이런 사람들이 근무하는 고용노동부를 노동자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노동자는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그저 시키는대로 일하고 주는대로 받아야 합니까? 노동환경에 대한 문제는 전국의 노동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심각한 일입니다. 그와 관련된 고용노동부는 중요한 정부기관입니다. 이런 곳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의식수준이 이정도에 머물러있다면 아무리 정부의 개혁의지가 있더라도 변화는 없을 것입니다. 반드시 관련자를 엄벌에 처하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부탁드립니다. 제발 내부고발자들을 보호해주십시오. 내부고발자에 대한 인식이 간첩에 머물러있다면 노동자는 노예가 될 뿐입니다. 불의를 고발하는 행동은 마땅히 대우받아야 할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