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더 밝은 미래를 위하여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의미를 가진 법을 재정해 주세요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5-26 ~ 2018-06-25

따듯한 햇살이 넘치는 오월 국민여러분 그리고 대통령님 다들 평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저는 올해 갇20살이 된 사회의 병아리입니다. 그래서 아직 세상에 대한 시각이 좁고 너무 이상적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생각은 제가 초등학생 시절부터 10년 넘께 고민하고 가다듬어왔던 생각이며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하여 불가피한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 의견에 공감하시고 올바르다 생각하시면 꼭 동의하여주어 이글이 대한민국의 대통령 또는 그에 상응하는 국가정책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보고 느끼게 하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론에 앞서서 여러분들 " noblesse oblige"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사회 고위층 인사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도덕적 의무라는 의의가 있는 말입니다. 이말은 과거 로마의 원로원의 귀족들과 왕들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초기 로마 사회에서는 사회 고위층의 공공봉사와 기부·헌납 등의 전통이 강하였고, 이러한 행위는 의무인 동시에 명예로 인식되면서 귀족과 왕족 같은 특권층의 자발적 봉사와 희생이 최고의 영광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이 있었기에 고대 세계에서 로마는 절대적인 맹주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이 해이해지면서 결국 로마는 찬란한 영광을 뒤로 한 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과연 이러한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고대 로마에서만 존재했을까요? 영국은 세계1,2차 대전이 발발하자 영국의 고위층과 왕족이 다니던 학교인 이튼칼리지에서는 대다수가 파시즘을 맏써 싸우기 위해 자발적으로 전장으로 향했고 그 중 2,000명이나 전사하였습니다. 프랑스의 작은 도시 칼레에서는 잉글랜드와의 전쟁에서 1년 넘게 버티다가 항복하였고 이에 막대한 손실을 본 에드워드 3세는 모든 칼레의 시민을 처형 하려고 했으나 이때 상위 부유층 중 한 명인 "Eustache de Saint Pierre"을 필두로 칼레시장,법률가와 고위관료 6명이 칼레시민을 대신하여 죽음을 자처하여 이에 감동한 영국의 정부는 모든 칼레의 시민을 살려주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흔히 그 당시 강국이라 생각했던 국가들은 노블레스 오블레주의 미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역사에도 이러한 정신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일제의 파시스트가 우리 민족을 총과 칼로 짓밟았던 민족의 수난 시절인 일본 제국주의 강제점령기 때 암울한 현실에서도 조선의 명문가 집안 자재인 우당 이회영 선생께서는 을사늑약으로 나라의 빛이 꺾이자 이를 개탄하여 모든 부와 편의를 버려두고 만주로 가서 신흥강립소(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하시고 독립을 위해서 최전선에서 싸우셔서 민족에게 독립이라는 꿈과 희망을 잃지 않게 해주어 결국 우리가 독립할 수 있었습니다. 이밖에도 우리가 성군으로 기억하는 우리 역사의 왕들은 자신의 안녕보다는 우리 백성 즉 국민을 먼저 생각하시는 노블레스 오블레주 정신을 하고 있었고 이 것은 일종의 미덕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동서고금을 가리지 않고 고위층의 도덕적 의무가 확실한 국가는 어떤 시련과 고난이 있어도 극복하여 나갔고 그렇지 못한 국가는 결국 망하여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지난 근 70년간 우리 대한민국은 눈부신 발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고도의 발전이라는 그늘아래 각종정치인들의 비리와 불법적인 일탈/정치계와 경제계의 유착/군사지도부의 2차례의 군사반란/고위 공무원(대통령포함)의 직무태만과 국민에 대한 무관심 등 위험한 시한폭탄이 싹 트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분명 "성폭행과 성매매는 있어서는 안 되는 반윤리적 행위입니다." "정치와 경제는 서로의 이득을 위하여 소비자와 국민을 도구로 삼으면 안 됩니다 " "군사조직의 반란은 국가에 대한 내란이며 일어나면 안 되는 일입니다." 등을 학교를 12년 넘도록 다니면서 배웠던 내용인데 저녁에 가족들과 밥을 먹으면서 TV를 틀면 심심치 않게 고위 인사의 범죄와 의혹을 보았던 것에 현실과 이상의 괴리감을 느끼고 크게 실망하고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태의 이유를 위에서 말한 것처럼 발전이라는 나무를 급속도로 키우다 보니 도덕성이라는 주변의 작은 화초들이 다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은 우리가 사회에서 지켜야 할 최소한이자 최대한의 도덕적 약속입니다. 물론 법으로 강제하여 도덕을 지키는 경직된 사회를 우리가 지양해야 할 사회이지만 적어도 죽어가고 있던 도덕성이라는 작은 화초에 물을 주고 영양제를 주어 다시 아름다운 나무 아래 꽃밭이 형성될 시기까지는 필요한 최선의 도구라 생각하여 다음과 같은 청원을 합니다. 청원내용: 사회고위층에 도덕성과 국민을 위한 봉사정신을 각성하기 위한 법 개정 물론 사회 고위층은 정계를 제외하고도 법조계 경제계 언론계 유명인 공인 군 등 다양하지만 한 번에 다 처리하려다 보면 분명 어딘가 허술하게 처리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우선 정치계의 의무에 대해 청원을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상술하겠습니다. 1.대통령에 대한 도덕적 의무 강화 특권의식 소멸 (1)대통령 연금을 공무원연금으로 변경 대통령은 현행법상 퇴임 이후 다른 국민과 공무원이 받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이 아닌 대통령 연금이라는 연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에는 대통령 연금은 대통령의 월급의 95% 정도의 금액을 지급한다는 것 입니다. 물론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한 국가를 책임지고 어려운 일도 많이 하고 힘든 자리입니다. 이에 이러한 보수는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의 위한다는 사명감을 안고 가야 하는 자리이며 돈보다는 국가의 안녕과 미래를 생각하여 자신을 희생할 줄 알아야 하는 자리입니다. 또한 대통령은 국가의 수장이지만 엄격히 따지만, 공무원이며 더 나아가 우리와 같은 국민의 한 사람 입니다. 그렇기에 대통령만 따로 대통령 연금을 받는다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며 일종의 특권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대통령 연금을 공무원 연금으로 바꾸고 이에 따라 실수액도 하향조절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2)대통령 후보의 조건 강화 초대 이승만 전 대통령부터 역대 대통령을 보면 비리와 추문은 물론 직무유기 친인척비리는 물론 내란과 선거조작 등 크고 작은 범죄에 연류된 인물이 많다는 것이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들의 현실입니다. 당선되고 나면 불 소추 특권 덕분에 내란죄와 외환죄가 아니면 기소가 불가하기에 사건들은 결국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거나 분노한 시민에 의해서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이는 물론 도덕적으로 당연히 있으면 안 되는 일이지만 대통령의 범죄연관은 이를 넘어서 지구촌 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대통령의 범죄연관을 막기 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공석이 되면 국가적 혼란과 마비 때문에 대통령을 기소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 후보의 조건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과 같이 강화하였으면 좋겠습니다. ⅰ)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자는 친인척 등 가족과 자신이 연관이 된 비리가 없는 자야 한다. ⅱ)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자는 남성의 경우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다 판단되는 자여야 한다. ⅲ)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자는 어떠한 범죄의 전가가 있어서는 안 된다. ⅳ)단 (3)항은 공익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였다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이 있으면 무효로 한다. 이렇게 대통령후보의 조건을 엄격히 하면 우리나라 대통령도 앞으로는 임기가 끝난 후 범죄사건에 연관되어 논란이 되는 일이 줄어들거라 생각합니다. (3)전대통령의 경호 중지 우선 대통령은 임기가 끝나면 다시 평범한 국민으로 돌아오고 대통령 때 가지고 있던 특권은 없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임기 이후 국가기관에 의해 경호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크게 2가지 점에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임기 이후 대통령은 평범한 국민이고 우리의 이웃인데 그분들만 국가에서 특별히 경호한다는 것은 일반 국민으로 하여금 위계질서를 느끼게 하며 대통령이라는 공무원을 위대한 왕처럼 느끼게 하여 사회적인 거리감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 임기 이후까지 대통령을 불필요하게 경호하는데 막대한 비용과 인력이 투입됨으로 그런 곳으로 빠져나가는 인력과 돈을 이용하여 더욱 국가를 부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2.진정한 국민의 대변자가 되기 위한 국회의원의 의무와 조건 강화 (1)국회의원의 임금 하향조정 국민일보의 기사*(아래 기사내용의 링크 별첨)를 보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의 연봉은 1억 3800만 원이라 집계되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국회라는 회의체는 국가의 발전과 안녕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국회의원이라는 직업의사전적의미는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국민의 대표자"로써 국민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여 봉사하는 일종의 봉사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봉사에는 봉사의 무보수성이라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봉사를 위해 하는 일에는 어떠한 물질적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국회의원도 돈 없이는 살 수 없기에 완전히 무급으로 바꾸기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며 굉장히 어렵고 고된 일을 하시는 분이기에 절대로 최저임금을 받고서 버틸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하고 싶은 말의 요는 현재의 국회의원의 월급이 너무 많고 그것은 국회의원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국회의원은 절대 돈과 명예를 바라는 자가 앉는 자리가 아닌 국민을 위해 자신의 4년을 기꺼이 버릴 수 있는 사람을 위한 자리입니다. 또한 국회의원은 월급 이외도 후원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국회의원 임금감소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생각됩니다. 그렇기에 국회의원의 급료는 9급 공무원과 같거나 그보다 약간 낮은 선의 임금을 받아야 마땅하다 생각하며. 그것을 지키지 않고 현재처럼 많은 급료를 지급한다면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그 지위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헌법 제46조 · 국회법 제24, 25, 29조).]라는 법률에 접촉되는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국회의원은 절대적으로 나 자신의 이익보다는 국가의 이익을 신경 써야 하는 존재 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많은 임금을 받을 이유가 없다 생각합니다. (2)국회의원의 차량유지비 지원중단 국회의원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철도와 선박 비행기 등 대중교통을 무상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그러나 모순되게도 이동 시 이런 교통수단을 이용하면 되나 이것을 이용하지 않고 차량을 이용하여 차량유지비라는 명목으로 돈을 받습니다. 개인이 무분별하게 차량을 이용하는 일은 친환경 녹색성장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이 지양해야 하는 일로써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부터가 철도 선박 비행기들을 이용하여 오염물질 감소에 앞장 쓰면서 쓸데없이 나가는 돈도 막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방법으로써는 연비가 좋은 전기자동차를 이용하도록 하여 유지비와 오염물질을 배출을 줄 이는 일에 앞장 서야한다 생각합니다. (3)국회의원의 근무태만 개선 및 선진화된 국회를 위한 제안 가끔 뉴스를 보면 국회의원이 회의시간에 회의에 참여를 안 하고 휴대전화로 "나체사진"검색 "잡담"심지어는 회의 불참석 및 거부 등으로 초등학교의 학급회의시간보다 성숙하지 못한 장면을 보여서 국민의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래와 같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1)회의시간의 국회의원 개인휴대전화 사용금지 가끔 뉴스를 보면 국회의원이 회의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이상한 것을 검색하거나 게임을 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혀서 국민의 눈총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연합니다. 개인이 휴대전를 자유롭고 언제든 만질 수 있다면 그 누구도 쉽게 회의에 집중을 못 합니다. 그렇기에 국회에서는 회의시간에 국회의원의 개인 휴대전화의 전원을 끄고 참여 하는 것이 올바르다 생각합니다. 물론 국회의원은 보좌관이 있기에 휴대전화를 꺼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집중력을 흩트려 트리는 일을 미리 방지할 수 있기에 더욱 질 높은 회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 국회는 자신들의 입장을 위해 보이콧 즉 거부하여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물론 다양한 정책을 내다보면 항상 완만하지 않고 다양한 시련에 마주하고 어찌 보면 보이콧도 이러한 시련을 해결하는 하나의 해결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군별한 보이콧은 근무태만과 직업정신의 부재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일반 우리 국민이 만약 자기 생각과 달라서 직장을 나가는 것을 계속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공무원도 포함해서 말이죠. 계속 거부하면 결국은 자신의 직장을 더 다닐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국가공무원이 국회의원은 언제부터 이 거부권이 하나의 특권인 것 마냥 사용하여 국민의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국회의원의 거부권 행사는 한 정당당 1년에 몇 번 처럼 특정해야 정당들도 그에 따라 진짜 중요한 일을 판단하여 보이콧을 함으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함 동시에 국민의 편의를 위한 회의의 정상화 덕분에 국민이 분노할 일도 없을 거라 생각하여 1년에 가능한 보이콧 횟수제한을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따듯한 봄날 여러분 모두 좋은 날 보내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언젠가는 동방예지국의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가진 사회가 되기를 바라며 그 앞에는 국가의 고위층들 각성이 있어야 함을 알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제 의견에 동의하시고 공감해주어 제 의견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