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사건 성폭력특례법폐지하고 형법을 적용시켜 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26 ~ 2018-06-25

유독 성범죄만큼은 살인자보다 더한 취급받고 인간 이하 취급받도로 돼 있는 게 현행 성폭력특례법입니다. 여성진술에 거의 의존하고 신고당한 남성은 무조건 증거를 디밀어야 누명을 벗게끔 돼 있으니 이보다 더한 악법은 없습니다. 이에 무죄추정 원칙을 무시하고 증거주의를 배제하는 현행 성폭력특례법은 반드시 폐지해야만 하고 형법에 의거하여 성폭력사건을 다뤄 주시기를 간곡하게 위정자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