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선거문자에 대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5-11 ~ 2018-06-10

이사 오기 전 지역구에서 선거문자가 오거나 더욱 심한 경우에는 이사간적도 없는 지역구에서까지 선거문자가 날라옵니다. 직접 선거사무실에 전화해서 개인정보 어떻게 안거냐고 물어봐도 전화번호가 너무 많아서 잘 모르겠다는 말이나 번호 입력하는 사람이 실수로 번호를 잘못 입력한거다라는 변명 뿐입니다. 거기다 개인정보법 위반 신고를 하려고해도 피해자가 자료를 모아서 신고를 해야하는데 선거문자가 한두개가 아니고 또 어떤 핸드폰 기종은 통화녹음 조차도 불가한 상황입니다. 피해자가 더 번거롭고 신고를 하면할 수록 피해자가 더 피해를 입게되는 사태를 막기위해서는 신고방법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지만 애초에 선거문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하면 1. 선거문자는 해당 지역에 선거권이 있는 사람에게만 보내기 2. 선거문자는 한 번호당 보낼 수 있는 최대 횟수 제한하기 3. 후보자에게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교육 및 법적 제재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게 하기 4.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신고절차 및 방법 그리고 증거자료에 대한 기준에 보완이 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좀 더 확실하고 강력한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거를 안하겠다는게 아닙니다. 내가 알아보고 내가 투표하고 싶은 후보자에게 하겠다는데 왜 관련있는 지역구에서는 연락이 안오고 전혀 상관없는 지역구에서는 번호까지 바꿔서 여러번 선거문자를 보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