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벤져스 오역, 다산 신도시 등 무분별한 청원에 대한 제재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05-01 ~ 2018-05-31

현 정부가 국민과 소통하는 정부라는 모티브로 출범하였고, 좋은 의도였다는 것은 알고있지만 이를 이용하여 특정 연예인 관련 이슈, 정부가 아닌 사기업이나 시, 도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해야할 사항들이 청원 사항에 자주 올라오는것을 볼수있습니다. 물론 문제점이 있는 사항들이긴 하나 각 사항에 알맞는 기관이나 기업에 문의를 하여 해결해야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와대를 개인의 불만사항을 게시하는 SNS로 생각하고 작성하는듯한 청원들이 지속적으로 올라오는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벤져스 오역에 대한 청원’은 정부의 개념과 역할 자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것이 아닌가 라는 의문이 들게 하였습니다. 또한 현 상태가 지속되어 중간기관을 거치지 않은 청원이 올라오는게 자리 잡게된다면 각 기관들의 민원 접수 시스템은 존재 의미 자체를 상실하게 되는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하여 실제로 국가적 개입이 필요한 사태가 아닌 사항에 대한 무분별한 청원에 대하여는 그 작성자에게 패널티를 주어 무분별한 청원을 최대한 방지하고 그 행위가 반복될시 약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