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의결권을 연금가입자에게 돌려달라!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5-17 ~ 2018-06-16

최근 한 언론에 따르면, 현대차 운명을 가를 '국민연금 의결권'이 민간 전문가에 달렸다고 보도되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사례를 보면, 민간 전문가들이 과연 연금자산의 증대를 위해 신중하게 판단하고 결정하였는가요? 오히려 재벌의 이익을 위한 결정이 계속 반복되었고 이는 연금자산의 훼손으로 이어졌습니다. 물론 최근까지는 민간전문가 외에 다른 대안이 없었다고 변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민간전문가에 국민연금의 의결권을 맡기지 않아도 됩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술이 충분히 발전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누구든지 공인인증서, I-PIN, 문자메시지, 기타의 방법 등으로 자신의 신원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원만 식별된다면 국민연금 가입자는 자신의 가입금액에 해당하는 만큼의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국민연금 의결권 씨스템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합병에 찬성하는 가입자는 찬성을, 반대하는 가입자는 반대를 충분히 나타낼 수 있고 국민연금은 이 비율에 따라 그대로 의결권을 행사하면 됩니다. 더 이상 국민연금 의결권을 연금자산의 증대를 위해 노력하지도 않는 민간전문가에 맡길 필요가 없고, 연금가입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사를 집계해서 그대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