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형량 제한을 단순 합산의로 바꾸어야 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5-24 ~ 2018-06-23

미국을 보면 좋치 않는 총기 문제로 인한 범죄가 많아 희생자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의 판단은 명확하고 준엄합니다. 죄를 지은 만큼 책임을 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범죄에 대한 단순 합산에 따른 가중처벌을 하여 100년이 넘는 감옥살이를 가능 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 입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일정한 제한을 가한 가중을 하기 때문에 무기를 제외하고 30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몇 사람을 살인 미수를 하더라도 30년을 넘지 못합니다. 또한 반성, 음주로 인한 심신 미약 등 너무 많은 감형 사유가 많습니다. 한마디로 변호사 잘 쓰면 법망을 잘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매일 매일의 사건 사고를 보면서 딸을 가진 국민의로써 안전한 나라에 살고 싶습니다. 조두순이 곧 출 소 합니다. 다시는 이렇게 피해자들을 두번 죽이는 범죄에 대해 턱 없이 부족한 형량을 적용하는 것을 폐지하고, 범죄자는 응당한 책임을 지게하여 피해자가족 및 본인들에게 그나마 위안이 되는 사회를 만들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