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등국민 남성의 최후의 방패, '무고죄 수사' 를 보장하라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28 ~ 2018-06-27

법무부에서는 성범죄 무고 사건을 해당 성범죄 건이 수사 종료되기 전까지 수사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법치국가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다. 당장 어제도 연예인 A씨(21세) 가 성범죄 무고 혐의로 실형을 받은 가운데 여성이라는 이유로 익명 보도되고, 성범죄 무고라는 중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집행유예를 받아 사실상 무죄선고 논란이 있었다. 이미 소위 '미투' 운동에서도 연예인 곽도원씨, 김흥국씨 등 여러 인물들이 무고죄로 고통받았으나 여전히 익명으로 '저 사람이 저를 성폭행했어요' 라는 가벼운 글 한마디만 올려도 글을 작성한 자는 '피해자' 라 명시되고 지목된 자는 '가해 의혹' 이 아닌 '가해자' 라 낙인찍히며 죄가 없음이 입증되어도 이미 사회적으로 살해당한 상황임과 더불어 무고 가해자는 사실상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고 사건이 종료된다. 현재 성범죄 무고가 성립하려면 1. 변호사들조차 '답이 없으니 합의하는게 나을거에요' 라 말하는 현 제도하에 2. 여성의 단순진술도 증거로 채택되는 상황에서 3. 남성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 을 증명하는 물증을 가져야 하고 4. 위 상황에서 성범죄 무죄 판결을 받아야 하며 5. 여성이 악의적으로 무고한 고소를 했음을 증명 해야 한다. "저 강간당했어요" 라는 7글자 말에 반박하기 위해 성범죄자의 누명이 씌워진 상황에서 수개월, 수년간의 고통 속에서 존재할 수 없는 증거를 꾸역꾸역 모아 무죄판결을 받고 역시 존재할 수 없는 증거를 모아 무고죄 유죄판결을 받아내더라도 무고죄의 주된 보호법익이 피해자의 구제가 아닌 국가의 사법권 행사, 즉 공무집행 방해의 방지이기에 사실상 무고 가해자의 처벌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만다. 경희대 서정범 교수 집단 무고 사건에서 무고한 교수는 사망하지만 가해자는 여전히 잘 살아가고 있고 박진성 시인 무고 사건에서 가해자는 여성 인권 활동가라며 언론 인터뷰를 하고 있으며 상서중학교 교사 무고 자살 사건에서는 그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다. 어제까지의 성범죄 무고조차 이러했는데 법무부는 이제 성범죄 무고를 사실상 사문화하겠다고 밝힘으로써 앞으로 성범죄 무고로 기소된 남성은 묵묵히 현실을 받아들이고 교도소에 들어갈 준비나 하라고 말하고 있다. 성범죄 수사기간동안 무고죄 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성범죄사 수사되는 수개월, 수년의 세월간 지목당한 남성은 '나는 무고하다'는 항변조차 하지 못하는 고통속에 살아야 하고 무고죄 수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적법한 증거자료 수집조차 불가능해진다. 성범죄 건이 무죄로 판결나더라도 이미 그 기간동안 무고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은 유실되었거나 혹은 무고 가해자의 증거인멸로 사라져 있을 것이다. 이는 사실상 여성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말 한마디로 남성의 인생을 망가뜨릴 절대권력을 쥐어주겠다는 의미이며 국가는 남성을 보호할 의지가 없음을 천명한 것이다. 언론도 정부도 성범죄 무고 고소를 '2차 가해'라 칭하며 마치 잘못된 것인냥 몰아간다. 1차 가해도 없었는데 어떻게 2차 가해가 존재하는것인지 나는 도무지 알 수가 없다. 1차 가해가 있었다면 이는 무고한 피해자를 성범죄자로 고소한 여성의 몫이고 2차 가해가 있었다면 이는 무고죄 고소를 2차 가해라 규정한 언론과 정부의 몫이다. 이 청원 게시판의 최상단에는 '여성도 국민입니다 보호해주세요' 라는 주장을 하는 아이러니한 게시물이 올라와있다. 국가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각종 국가 시험에서 혜택을 주고 있고 온갖 공모점에서 장애인보다 높은 가산점을 주고 있고 주거 마련, 대출시 지원을 해주고 있고 여대에 의학전문대학원, 약학전문대학원, 로스쿨을 설치하여 전문직 진출을 지원하고있고 여성이 포함된 연구실에 가산점을 주고 있고 매월 합법적인 1일 휴가를 제공하고 있고 피의자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평균적으로 낮은 형량을 선고하고 있고 남성의 경우 수사 대상에서 배제되는 실종사건을 수사하고 있고 남성은 이용하지도 못하는 긴급신고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수 있는 등 감히 2등 국민 남성은 상상하지도 못할 온갖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목소리가 크다는 이유로 여성계의 온갖 주장은 비판없이 수용하고 있으면서 국가에서 법적으로 보장하는것은 남성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끌려가는 강제 2년 징역살이가 전부인 '느그 아들' 남성의 유일한 자기보호 수단인 무고죄마저 빼앗으려 하고 있다. 만일 이 청원이 20만의 서명을 받아내더라도 청와대는 이번에도, 남성의 목소리라는 이유로 '허허 재미있는 이슈로군요' 라고 무시할 것인가? 과거 존재했던 여성차별과 가부장적 혜택을 누렸던 지금의 50대가 그 책임을 청년층에 전가하고 청년층의 고통을 대가로 인기에 영합하려 하는 현실을 언제까지 지켜봐야만 하는가 정부는 남성을 국민으로 인정하고 법무부에서 5월 28일 발표한 성범죄 수사 가이드라인을 철회하며 피해자의 구제를 보호법익으로 한 성범죄 무고 특별법을 제정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