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마티즈 사건, 민간인 사찰, 블랙리스트, 스토킹의 문제 해결해주십시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25 ~ 2018-06-24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30대 청년입니다. 민간인 사찰 문제가 사회에서 심각하게 대두된지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민간인 사찰이라는 범죄는 일반 국민이 피해를 당해보지 않으면 경천동지할만한 그 잔인함과 잔혹함에 대해서 전혀 인지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피해자가 되었을 경우에는 누구나 세상을 비관하여 목숨을 스스로 끊을 정도로 도움도 요청하기 어렵고, 설명하기도 어려우며, 증거를 잡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민간인 사찰이라는 범죄는 인터넷에서 설명하는 집단스토킹과 같은 맥락의 범죄로, 한 사람을 범죄 집단이 끊임없이 추척하여 따라다니고, 감시하며, 공포심을 유발하게 한 후 피해자가 극도의 스트레스를 참지 못하였을때 극단적인 행동을 하거나 피해를 호소하면, 정신적인 문제로 몰고가 피해자를 사회적으로 살인시키는 범죄입니다. 존경하는 문대통령님과 그 외 실무진분들께서는 어째서 이런 범죄가 사회에서 암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함구무언하시고 계십니까? 이 나라는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나라입니까? JTBC 2017.7.20 일자 뉴스에서 보면 국정원 마티즈 사건에 대한 뉴스가 보도되어 있습니다. 대북용 10개, 실패 10개, 국내 실험용 31개라고 보도된 바가 있는데, 이러한 범죄의 피해자가 된 사람의 명단 리스트를 조사하시어 공식적으로 오픈하시고, 사과하시고 법적 처벌 절차와 보상 절차를 밟게 하시고 무엇보다 공의와 신의의 문대통령께서 직접 피해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사과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랜시간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범죄에 대해서 누군가는 반드시 책임을 지고 나서서 공의롭고 정의롭게 해결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문대통령님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한민국 땅에 눈물과 애통함과 억울함으로 매일매일 고통속에 살아가는 죄없는 선한 국민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해결해주시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땅에 선량한 국민들의 애통함과 곡함이 끊이지 않을 것이고, 그렇다면, 저는 이 대한민국 땅에 진정한 평화가 올 것이라는 기대를 지금까지도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하지도 않게 될 것 같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국민들의 문제를 해결해주시지 않고 대의만을 추구하며 많은 가난하고 힘없는, 죄없는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앞으로 나아가신다면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청년으로서 저는 앞으로 문대통령님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며, 그동안 얻으셨던 많은 국민들의 지지 또한 잃게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권이 바뀌고 난 후 진작에 해결해주실줄을 알고있었지만 지금까지도 억울한 피해자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고 이 정권에 대한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해결하지 못할 이유 없습니다. 진실은 밝혀지는 것이 옳습니다. 이 땅에, 정의가 없다면 저 뿐만이 아닌 다른 모든 선량한 국민들도 대한민국에서 어떠한 소망함도 가지지 못할 것 같습니다. 사람이 먼저라고 항상 강조하셨듯이 인권, 인간존엄성과 행복을 추구할 권리, 헌법적 질서와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꼭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범죄에 부수되는 헌법적 문제, 형사, 민사, 행정, 인권, 성범죄, 개인정보 침해의 문제 등 피해자들이 모든 권리를 되찾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보상과 위로를 받게 해주십시오. 이 땅의 모든 존엄하고, 귀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그 들의 과거, 현재, 미래를 위해서 국민의 이름으로 용기를 내어 글을 올립니다. 부디 위 글을 지나치시지 마시고, 공정하게 해결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