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 척격 대한민국 사법부 개혁 너무 절실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5-11 ~ 2018-06-10

판사는 판사로 검사는 검사로 변호사는 변호사만 하게 해주세요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라고 말도안되는 주장을 하지만 판사 검사 퇴직후 대형로펌 및 기타 관공서에 취업후 수임료, 성공보수로 몇백억씩 받아 챙기는게 현실입니다. 지금의 사법부 형태로는 전관예우는 절대로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해외의 사법부만 봐도 판사는 계속해서 법관의 지위로만 남아있고 퇴직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판사 검사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지만 그렇다면 그들도 변호사 개업전 의무로 무료봉사 하게 해주세요 당장 변호사 개업 금지 시켜야 합니다. 의무이수시간처럼 국선, 무료상담, 봉사등으로 5년이 경과해야 변호사 개업가능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수임료로 몇십억씩 받아챙기면서 세금발행도 하지 않는 탈세등 법을 가장 잘 지켜야 할 사람들이 법범자인게 현실입니다. 저의 청원에 귀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