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징수 개선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5-04 ~ 2018-06-03

저는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56세의 직장인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아 이렇게 청원의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저와 같은 경우를 겪는 우리 국민이 있을 것 같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렇게 글을 오리는 만큼 답변이라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현재까지 직장생활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의무의 하나인 납세의 의무를 충실히 해 오면서 저에게 주어진 어떠한 세금도 1원 하나 빠짐없이 납부를 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2018년 2월 28일자로 근무하던 직장을 그만두고 2018년 3월 6일자로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을 하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물론 월급날이 되면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도 같이 제외하고 수령을 하고 있지요. 근데 며칠 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료 납부 독촉장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를 공단측에 문의를 하니 2월 28일자로 퇴직을 하고 3월 6일자로 새직장에 근무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나, 매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가 한달간격으로 부가 되니 3월 1개월간에 해당되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당연히 3월 1일부터 3월 5일까지 5일간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납부를 해야된다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만, 3월 한달간의 건강보험료를 지불한다는 것은 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3월 급여분에서 건강보험료가 납부되므로 이중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일은 저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비슷한 사정을 겪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히 납부해야 하는 것은 납부를 해야 됩니다만, 납부금을 이중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 국민이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료도 현실에 맞게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만 납부를 받아야지 한달이라는 기간을 임의로 적용하여 가중된 보험료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기 때문에 개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비슷한 사정을 겪는 사람이 없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