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량의 조기폐차관련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5-08 ~ 2018-06-07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민의 안녕과 국가의 발전에 힘쓰고계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름이아니오라 정부의 환경개선정책중 노후차량의 조기폐차지원에 관한 의문점이있어서 글을올립니다 노후경유차량의 조기폐차의 목적이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정책으로 알고있습니다 노후경유차량의 조기폐차에 해당되는시점이 중요한건가요? 2005년식 경유차량을 타고잇습니다 노후경유차량의 조기폐차지원을 해준다해서 이번에 가솔린이나 하이브리드로 바꾸려고 하는데 이사등으로인해 주소가바뀌었고 전에 타셔던분의 차량등록지가 조기폐차대상지역이아니었다하여 기간을 채워야 조기폐차지원이 된다고하네요... 저는 조금 이해가되질않아서요... 노후차량의 조기폐차를 왜 해당지역에서 해당기간동안 운행을하여야 지원이되는건가요? 그럼 그차량은 그시시를 맟추기위해 해당지역에서 그만큼 운행을 더해야한다는 강제성이있는것같아서요... 그기간이라도 대기환경을 위한정책이라면 기간을 정하지말고 해당지역에서 운행을 자제하도록해야하는것아닌가요? 지자체운영방침인지 정부에서 운영하는방침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천상 저는 조기폐차지원을 받기위해서 노후차량의 조기폐차를 지원받기위해서는 더운행을 하여야한다는 결론입니다 그럼 정부정책인 대기환경오염억제 정책에 어긋나는것아닌가 사료됩니다 바쁘신데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뭔가 좀 정책방향과 맞지않는거같아서 질의드립니다 대기환경개선을 위한정책이라면 시시와관련없이 해당지역에서는 운행을 자제할수있도록 조기폐차를 지원해주시는것이 정책방향과 같은방향이라고 사료됩니다. 검토해보시고 환경개선을 위한 좋은개선을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