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사건 증거조쟉은 무고죄 성립시켜야 합니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5-07 ~ 2018-06-06

국가적으로 성범죄는 엄중히처벌하고 처벌외 사회에서받는 지탄들로 누명을 쓴자는 자살을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ᆞ 제 경우가 그러합니다 표시행ᆞ증거조작ᆞ공갈죄에서 말하는 해악의 고지가 모르던 저는 평소 친하던 형사와 알던 형에게 사건의 일을 부탁하고 구속수사를 받게되었습니다 1.당시고소인은 사건에 관여한 형사가 합의시점이 됐고 이정도에서 영업정지신고를 하는것이 좋으니 시청ᆞ보건소ᆞᆞ지구대에 신고하라고 전화를 주셔서 오늘 싹다 신고하자고 하여 신고하였다ᆞᆞ우린 3천 3천 6천을 생각했다 만약 그이하로 받는다면 ...계속 신고할것처럼 이미 공모한 무고를 하고 신고후 26분만에 전화ᆞ문자로 겁에질린 피의자애인을 불러내 공갈협박하였습니다 2. 피의자가 이를 녹음하여 재판준비를 하자 믿고따르던 현직경찰과 믿던형은 위 내용이 녹음이됏어도 돈을가지고 1회ᆞ2회ᆞ3회만나려고 노력하는게 (재판준비ᆞ무죄주장하던) 피의자에게 유리하ᆞ집행유해다ᆞᆞ유죄다라고 해악을고지하고 속여 죄송합니ᆞ돈이준비안되서 2.3일만 여유를 주세ᆞ라는 합의의사표시행위에 해당하는 문자를 보네라고 하고 그것만 첨부(모해위조증거)해도된다고 위조증거사용을 유인했습니다 당시고소인은 위 공갈협박ᆞ표시행위관련의 허위진술로 공소제기결과를 가져갔고 저는 친누나의 강요아니 강요로 합의하고 나온 사실입니다ᆞ 공동공갈을 한사람은 4명 이를방조한 변호사사무실 수사에 참여한 경찰이 신고하라고한 교사혐의가 있는 중대사건이지만 저는 지역수사기관을 도저히 못믿겠습니다 결론ᆞ 성범죄사건에서 표시행위관련의 증거조작을 고소인이 하였다면 증거사용여부ᆞ공소권없음ᆞ공소시효 여부를 떠나 사건재조사ᆞ무고죄고소를 할수있도록 법계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하나만 유인당하는게 아니라 법지식을 악용한 진범들이 수없이 유인하는게 지금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