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6학년 제도를 줄여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5-08 ~ 2018-06-07

현재 결혼도 늦어지고 출산도 늦어지는데 초등학교를 6년이나 다니는 제도가 젊은 사람들의 사회 진출을 늦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정한 성장기가 지나야 신체적 정신적으로 성숙하는 건 공감합니다만,,, 남자의 경우 군대다녀오고 휴학 1년하면 27세나 되어야 이제 사회진출하는 것인데,,, 결혼도 늦어지는 마당에 부모는 아들이 사회진출하기도 전에 경제활동을 마감하는 분도 계십니다. 부모가 학비를 도와주지 못하는 자녀들은 대학생활 내내 빚으로 학교를 다녀야 하구요,,, 여기서 법은 인간의 성숙도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민법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민법적인 견해로 봐서라도 만19세면 성년인데,,, 4년제 진학한 남자는 4년동안 학생에다가 2년동안 군인에다가 20대를 3분의 2를 보냅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 젊고 아까운 청춘을 말입니다... 그래서 학사과정이 4년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가정한다면 차라리 초등학교 6학년 제도를 줄이자는 것입니다,,, 차라리 부모가 한살이라도 젊을 때 일반적인 진학과정을 다 수료하는게 낫다는 생각에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