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 지금 우리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서의 역할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5-27 ~ 2018-06-26

저는 지금 북핵해결 의제로 돌아가는 정세가 북한과 미국의 기싸움이 아닌 문제인 대통령님과 트럼프간 기(氣)싸움의 형태로 비춰지는 듯한 모습으로 가는 듯하여 안타까운 마음에 감히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이번 트럼프가 북미정상회담의 취소 뜻을 비추는 서한의 내용과 시기를 보고 더욱 그러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취소의사가 당초부터 없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핵실험장을 폭파한 직 후 트럼프가 정상회담 취소의사를 보이면 국제사회 비난이 있을 거란 것을 뻔히 알면서도 굳이 대통령께서 방미를 마치고 귀국하시는 뒤에다 대고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트럼프는 북핵해결의 최고 공로자(사실 많은 부분 인정)가 되는데 문제인대통령님의 행보가 걸림돌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국제사회 시선이 자신에게 와야 되는데 대통령께서 동분서주하시는 모습이 트럼프에게는 맘에 들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 북미정상회담 취소의사는 북한이 아닌 문제인대통령님 행보에 대한 불만의 표시었으며, 대통령께서 중재하시는 현재의 판을 엎고 다시 트럼프 주도 판을 진행하고자 함입니다. 이에 같은 맥락으로 보면 어제(5.26) 김정은과 극비회담 또한 해결에 다시한번 역효과(협상에서 판을 다시 뒤흔드는)가 날 수 있다는 우려가 앞섭니다. 같은 맥락으로 첨언드리자면,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마치고 기자회견장에서 대통령께서 하신 기자의 답변에 “통역을 들을 필요가 없다”라 무례함을 보인 것도 트럼프가 원래 그런 사람이라 치부해버리기 보단 왜 그런 무례한 행동을 했는 지를 파악해야 한다 사료됩니다 또한 일전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노벨상은 도널드트럼프 대통령이 받고 우리는 평화만 가져오면 된다”는 내용도 사실 그 진솔한 의도와 다르게 트럼프에게는 심기가 아주 불편한 내용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 아시는 대로 북한은 전쟁의 목적이 아닌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에서 체제 보장의 목적을 위하여 핵개발을 하였으나 국제사회 압박으로 오히려 체제보장을 위협(궁핍으로 인한 내부저항 포함)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나 방법에 있어 미국에 직접 손은 내밀기어 백기투항의 모습으로 보이기 보다는 보다 자신을 이해해주리라 믿는 현 정부를 통하였고 또한 원하는 대로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되어 북미간 물밑작업도 어느정도 진행되고 이를 계기로 북핵해결과 한반도 평화시대의 문턱에 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의 역할은 추후 미국이 풀지 못하는 사안이 있을 때 겉에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중재자의 역할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정한 한반도 문제 해결의 운전자가 되는 길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