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들에게 동일한 차비 지급되기를 바랍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5-28 ~ 2018-06-27

거주지 와 상관없이 노인들에게 동일한 차비 지급되기를 바랍니다. 대도시에 사는 노인들은 지하철을 하루에 몇 번이고 무상으로 이용합니다. 그런데 지하철이 없는 중소 도시에 사는 노인들은 지하철 무상 승차 혜택을 전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는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지요? 각 노인들에게 월 일정 금액을 교통비 조를 지급하고, 지하철 무임승차는 금하는 것이 공평한 행정이 아닐련지요. 대도시에 거주하는 가난한 노인만 지하철 무임승차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력있는 노인들도 자주 활용합니다. 또한, 지하철 먼저 타고 버스 승차하면 버스 요금도 할인됩니다. 지하철있는 대도시에 사는 노인들에게만 이런 특혜를 주는 특별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지요... 지하철이 없는 중소도시에 사는 노인들은 아무런 혜텍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도시 노인들의 지하철 무상 승차로 인한 지하철의 적자는 누가 보존하고 있나요? 결국 국민의 세금 아닌가요... 형편성이 있으려면, 지하철 무임승차는 없애고, 대도시, 중소 도시 거주 여부에 차등을 주지 않는 동일한 차비가 노인들에게 지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경제력 (자산, 연금, 소득 등)을 정확히 따져 서민 노인들에게 많은 혜택이 가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