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강화추진(솜방망이처벌)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26 ~ 2018-06-25

뱉은말은쉽지만 주어담기는어렵습니다. 거짓으로 한가정이 파괴되고 직장까지 잃게되고 다시 시작하기에는 너무 먼길을 가버렸죠. 무고로 자살하거나 파탄난분들에대한 이슈는 왜 금방 넘어갈까요. 무고로인한 솜방망이 처벌.. 무고죄는 중한범죄라고 들었지만 처벌사례가 벌금으로 끝나네요. 무고죄 강화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