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처벌강화 및 예방교육 강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17 ~ 2018-06-16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경상여자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건의문을 쓰는 이유는 최근에 잔인한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가 2년이 남았다는 기사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기사를 보고 저희들은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희는 성범죄 처벌 강화 및 예방교육 강화를 건의하려 합니다 먼저 심신 미약의 기준을 보다 엄격히 세워줄 것을 건의합니다 심신 미약이란 사물을 변별하는 능력,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현재 심신미약은 가해자들의 형량을 줄이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정당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 범죄자들에게 형량을 줄이는 기회를 주는 것이나 다를 바 없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해자의 모든 개인정보와 신상정보를 전면 공개할 것을 건의합니다 성범죄는 다른 기타 범죄들과 비교하였을때 그 재범율이 가장 높은 범죄입니다 그만큼 다양한 층의 피해자들, 많은 수의 피해자들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하여 모든 가해자들의 정보는 국민들에게 알려져애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범죄 처벌 강화를 했다면 그에 따른 예방교육도 강화되어야 합니다 요즘 예방교육은 거의 모두 강의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강의식 예방교육은 집중도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방교육 시간에 각종 호신술을 배우거나 범죄를 퇴치하는 상품들의 정보 등을 알려주는 것을 건의합니다 심신미약의 기준을 엄격히 세움으로써 정당한 처벌을 내릴 수 있을 것이고 가해자의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또다른 범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예방교육을 좀 더 강화해 실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호신술, 각종 퇴치 상품들, 신고하는 법 등을 알려준다면 집중도가 눈에 띄게 높아지고 예방교육의 중요성 또한 일깨워질것이라 예상됩니다 항상 대한민국을 위해 힘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17.5.14 경상여자고등학교 2-4 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