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옹호 논리 논파 최종정리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5-18 ~ 2018-06-17

북한 옹호 논리 논파 최종정리 1.북한이 이러는건 미국의 위협 때문? 그정도 위협은 반미국가 누구에게나 있어. 신냉전 한복판이라 보다 위험할순 있지만 중국이라는 후견국 있음. 석유도 없는데 중국 눈치까지 봐야하는 북폭은 미국도 무리. 베트남 이후 미 군사작전 대부분 중동에서만 행해졌음. 그러나 지금은 핵무장을 했으므로 상황이 달라졌으며 이는 북한 스스로가 자초한 일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미국의 위협을 과장하는건 체제선동 때문. 따라서 북한 주민은 반미 성향을 갖게 되지만 미국이 쉽게 전쟁을 못 일으키리라는 건 김정은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음. 이런 상황은 그나마 핵을 안정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토대가 됨. 당연히 핵을 가진 것으로 의심받는 지금은 사정이 달라짐. 체제보장은 개인적인 동정의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무려(!) 핵무장은 김정은 정권의 필요 이상의 과도한 욕심이며 이를 인정할 필요 없음. 2. 북한이 아니라 미국이 나쁜놈 핵이 내로남불이라는 논리는 맞으나 그걸 인정 안한다면 말로만 투덜대지 말고 ‘세계평화를 위해’ 핵보유국에 전쟁을 선포하는게 맞음. 전쟁 안 일으킨다면 인정을 해야 함. 우리가 NPT 체제를 인정해야 하는 이유고 이 체제에서 벗어나는 북한을 제재하는건 당연. 인권 문제는 사람 죽이는 이스라엘 옹호하는 미국이 나쁘다고 북한 인권상황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함. 미국이 나쁜건 맞으나 그게 우리에게 필요없다는 뜻이 되는 건 아님. 70년대까진 북한 막으려고 주한미군이 필요했을진 모르지만 이제는 중국 막기 위해 주한미군이 필요함. 미국이 약속을 깬다는 건 대통령과 의회와의 권력분립, 그리고 독재를 막기 위한 임기제한에 그 원인이 있음. 민주주의 시스템의 입장으로써 이를 부정적으로 여기는 건 모순임. 북한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할 수 있겠으나 이는 민주주의 시스템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됨. 현재는 많이 해소된 상황. 또한 미국이 약속을 깬다고 지난날 수십번 약속을 깬 북한의 신뢰도가 높아지지는 않음. 3. 평화통일을 해야 통일은 정치와 군사의 일원화가 본질이며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통일은 지록위마일 뿐. 따라서 통일은 어느 한쪽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함. 통일 후 동독 정치가들은 징역을 살았고 남베트남 사람들은 북베트남에게 학살을 당했음. 김정은이 합리적 선택을 한다면 남한보다 열세인 상황에서 통일을 원하지 않을 것임. 그렇다고 우리 입장에서는 통일하겠다고 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헌법을 포기할 수는 없음. 설사 이번에는 동독, 남베트남과는 다르게 김정은을 통일되도 살려준다고 하더라도 김정은은 필연적으로 권력을 잃게 되며 그가 이 그 말을 신뢰할 것인지의 문제도 생김. 교류하면 자연스럽게 통일이 될 거라고 예측하는데 실제로 그런 효과를 얻으려면 우리 국민이 적어도 수십 만 명 이상 평양에 거주하며 평양의 최신 문화와 여론을 선도하고 우월한 경제력을 확보해야 가능. 왕래와 거주는 하늘과 땅 차이. 실제로 베를린도 벽 하나 두고 동서가 함께 지냈음. 물론 김정은이 체제안정에 위협이 되는 우리 국민의 평양 거주를 허용할 리 없음. 또한 평화통일을 할 경우 북한의 채무와 중국의 북한 내 이권을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음. 전쟁의 경우에도 점령지의 빚은 내야 한다고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움직이기 용이함. 따라서 평화통일은 이루어질 수 없는 허구이며 붕괴통일이나 북침무력통일밖에 없음. 다만 붕괴통일은 4개국 분할통치 가능성이 존재하는 바, 추천되지 않음. 통일을 안 하고 그냥저냥 친한 나라로 지내는 건 김정은에게 착취당하는 북한 동포에 대한 외면이고 냉전이 만든 체제에 무기력하게 종속되는 것이며 국력증진의 기회가 박탈되므로 국가전략으로 추천되지 않음. 무엇보다 민주주의 시스템의 입장으로써 착취와 무력을 일삼는 왕조국가와는 친해질 수 없음. 4. 북한이 이번엔 핵폐기 한다는데? 김정은의 최종 목표는 통일이 아닌 체제유지이며 이를 위해서는 거짓말도, 참말도, 전쟁도, 평화도, 애민도, 학살도 할 수 있음. 핵은 이를 이룰 수 있는 수단의 최정점에 있으며 따라서 포기한다는 건 논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음. 단, 포기하는 시늉이라면 이해할 수 있음. 더 이상 속으면 안됨. 5. 평화가 무조건 좋다 노예로써의 평화를 인정할 사람 아무도 없음. 이완용을 평화주의자라고 하지 않는 이유임. 인류는 노예가 아닌 자유를 위해 희생을 각오하며 싸워왔고 그래서 이만큼 왔음. 우리 국민을 김정은의 핵 노예로 만들 수 없음. 친해지면 핵을 안 쓸 거라는 건 잘못된 예측임. 김정은의 최종 목표는 통일이 아니라 체제유지이며 필요에 따라 핵을 숨길 수도, 쓸 수도 있음. 핵무기는 숨기기 쉽고 핵사찰은 내정간섭을 이유로 반드시 마찰이 생김. 따라서 완벽한 핵사찰은 이론에만 존재하는 것이며 북한이 이스라엘처럼 잠재적 핵 보유국의 지위를 갖는 순간 통일은 매우 힘들어짐. 김정은은 이런 사실을 매우 잘 알고 있고 협상 자체가 그의 목적이기 때문에 결렬되는게 우리 입장에서는 나음. 협상이 성공하면 지출되는 비용은 통일비용이 아니라 착취일 뿐임. 희생을 두려워하면 아무 것도 이루어지지 않음. 오히려 희생한 자들을 잊지 않고 그들의 목숨이 헛되이 하지 않게 만드는 일이 중요함. 북폭에 그친다면 붕괴통일 가능성이 매우 큼. 이 와중에 중국이 동해안을 접수한다면 최악의 결과가 됨. 따라서 북폭에 그치지 않고 북침을 해야 함. 재래전은 김정은의 가장 큰 약점이고 전략이라는 건 상대의 약점을 공략하는 일임. 전쟁을 가장 두려워하는건 역설적이게도 김정은임. 우리가 재래전에서 비교적 최소한의 피해로 압도적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현 상황은 그나마 다행임. 북한군의 상태는 매우 참담한 실정이며 서울을 향한 방사포 300문의 신뢰도가 매우 의문시됨. 일부 언론의 방사포 피해는 과장되었으며, 우리가 기습한다면 개전초 우리측 인명피해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함. 다만 북진과정에서 약간의 인명피해가 있을 수 있고 금융시스템이나 국가재정에 일시적 무리가 갈 수는 있음. 주의해야 할 점은, 최악의 경우라도 중국군으로부터 동해안을 사수해야 한다는 점임. 6. 우리는 북한을 너무 모른다. 북한에 대해 제대로 알려면 북한과 친해져야 한다. 북한에 대해 모를 수 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는 김정은이 정보를 통제하기 때문임. 이런 상황에서는 북한과 친해진다고 진실된 정보를 얻기란 어려움. 어느 정도 불확실한 정보를 토대로 일을 진행해야 하는 현실을 인정해야 함.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김정은을 축출하고 통일을 이루는 것임. 7. 군축으로 상호신뢰 쌓아가야 중국의 위협은? 8. 한반도 중립국화하자 중국은 중립국화를 위한 협상마저도 건수로 생각할 것임. 한반도와 베이징은 엎어지면 코 닿을 거리라 중국은 자국 안보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한국을 속국화해야할 강력한 동기가 있음. 지금 미국이 미사일사거리와 핵연료 재처리만 우리에게 제한하는데 중국이라면 이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거라는 건 상식. 중국의 경제성장으로 신냉전은 이미 시작되었고 논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중립국이 되는 건 누구의 편도 아니니 강대국이 아니라면 생존성이 떨어짐. 우리가 줄타기 외교로 이득을 취하는 상상을 하지만 실상은 어떤 사안이 생길 때마다 미국과 중국 양측에게서 입장을 정하라는 압박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음. 이런 현상이 쉽게 예측가능한 이유는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에 있는데 힘이 없기 때문. 통일을 하면 지금보다는 낫겠지만 고만고만한 땅덩이라 국력을 키우는 데도 한계가 있음. 9. 북한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은 보수진영의 북풍에서 비롯되었다 보수진영이 북풍을 악용하는건 맞음. 그들은 문제해결에 아무 관심도 없고 표몰이의 수단으로 생각할 뿐임. 무엇보다 그들은 1910년 8월 29일, 나라를 팔아먹은 전력이 있어 이와 별개로 반드시 단죄해야 할 대상임.전쟁나면 잃을 게 많으므로 김정은과 더불어 실상은 전쟁을 가장 원하지 않는 자들임. 다만 그들이 잘못한다고 현실은 바뀌지 않으며 현실 인식은 그들의 부도덕성을 떠나 냉철하게 이루어져야 함. 10. 협상은 주고받는 것 협상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본질은 협박임. 미국은 경제제재로 승리했고 전리품을 취할 시간일 뿐임. 그들이 북한에 양보해야할 이유는 하나도 없음. 형식을 본질로 오해해서 생기는 문제. 김정은이 거부하면 북폭이고 수락할 가능성은 희박함. 검증단과 미군이 와서 북한 구석구석을 뒤집고 다니는건 허용하지 않을 것임. 11.우리도 갑이 을을 착취하지 않나. 왜 북한만 나쁘게 보는가? 할 말을 잃었음. 우리는 갑질이 뉴스에 나오고 조금씩 시정할 수 있는 언론이 있고 제도가 있는데 북한은 말만 꺼내면 처형임. 도대체 누구하고 비교하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