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인터넷 환경 선진화를 위해 공공 사이트 및 금융 기관에서의 보안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의 악성 파일 전면 철폐를 청원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5-20 ~ 2018-06-19

현재 한국의 인터넷 상황은 (구 : Active X)에서 (현 : exe)로 바뀌었을 뿐, 여전히 보안 프로그램이라는 명목 하에 특정 프로그램을 강제로 다운로드하게끔 유도하고 있습니다. 처음 Active X를 철폐하자고 할 때, 모두가 지지한 이유는 이런 식으로 파일 형식명이 마음에 안 들어서가 아니라 해당 프로그램이 컴퓨터의 과부하를 걸게 하고, 정상적인 키 입력 등을 방해하는 식의 운영을 보여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exe 파일로 형식만 바꾸어서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지금, 과거 철폐했던 Active X의 폐해는 전혀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이는 Active X를 철폐할 당시 조건 조항으로 [보안프로그램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 대체기술(EXE 설치)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노-플러그인(No-plugin)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초기의 취지는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심지어 현재 정부에서 운영 중인 민원 관련 사이트 중 하나이자 토지 대장이나 증명서 등을 발급 받을 수 있는 사이트인 정부 24의 경우에는 로그인만 하는 데도 [https://www.gov.kr/nlogin/veraport?P_name=]에 적힌 것과 같이 [공인인증ㆍ암호화(AnySign4PC)] / [키보드보안 프로그램 키보드보안(TouchEn nxKEY,TouchEn Extention)] / [ 문서출력 보안(ezCertForClient,ezPDFReader)] / [첨부서류 업로드(DEXT5)] 등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뭔가를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로그인만 하는 것에 말입니다. 해외 어느 곳을 찾아보아도 공공 사이트에 로그인을 하는 데, 이런 식으로 컴퓨터에 부하를 거는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경우는 없으며, 이를 필수로 요구하는 경우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중에서도 AhnLab Safe Transaction라는 이름의 각종 금융기관(은행) 및 기업에서 사용 중인 보안 프로그램은 전적으로 기업에는 아무런 위험도 없이 오직 소비자에게만 책임 소재 및 과부하를 유지하게끔 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이 프롤그램은 컴퓨터 내에 상주하며, 부팅과 동시에 작동이 되게끔 설정되어 있으며, 자체적으로 이걸 조정할 수는 있지만, 현재 대한민국 내 모든 인터넷 뱅킹(모바일 제외)이 이것을 요구하기에 임의로 끈다 하더라도 인터넷 뱅킹을 하려면 다시금 실행을 시켜줘야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한 번 켜지기만 하면 메모리 점유율과 CPU 점유율을 최소 30%~60%가량 잡아먹으며, 이것이 작동 중인 동안 컴퓨터 부팅, 파일 열기, 인터넷 이용 등의 속도가 1초에서 8초 가량으로 무려 8배 가량이 느려지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더불어 이 프로그램은 윈도우의 자체적인 복원 프로그램 설정 자체를 막아버리기에, 만약 컴퓨터에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프로그램이 깔린 상태라면 컴퓨터를 자체적인 프로그램으로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즉, 보안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프로그램을 까는 순간, 그걸 깐 컴퓨터에 문제가 생기면 컴퓨터를 버릴 각오를 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심지어 이 프로그램은 Ctrl + Shift + Delete 키로 켜지는 작업관리자의 명령조차도 거부하며, 오히려 작업관리자를 강제 종료시켜버리는 동시에, 컴퓨터 보안이라는 명목으로 컴퓨터 내에서 실행 중인 모든 프로그램과 개인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분석하여 이를 Ahnlab의 데이터베이스 본사로 보내는 사생활 침해까지도 시행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프로그램에는 자체적인 종료 기능이 붙어 있지만, 그것을 끈다 해도 백그라운드에서 남아 있는 파일이 계속해서 돌아가며(악명 높은 공유 프로그램인 토렌트 창을 닫아도, 백 그라운드에서 패킷 전송을 하는 것과 비슷하거나 그보다 더 합니다.) 이는 대부분의 해외 백신 회사에서 바이러스 내지 악성 프로그램이라고 판단하는 소프트웨어의 요건을 완벽하게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공급자인 Ahnlab에서는 이 모든 것에 대한 설명을 설치 화면 말미에 적어놓았고, 이에 동의를 해야 프로그램을 깔 수 있게끔 하기는 했습니다만, 앞서 말씀 드렸듯이 국내의 모든 금융기관이 이 프로그램을 사용 중이기에 한국 내 금융기관(Ex. 은행)의 이용자들은 이 프로그램을 깔고 컴퓨터가 받을 온갖 악영향과 개인 정보의 원치 않은 유출에 울며 겨자먹기로 동의하든가, 아니면 간단한 입금 및 출금을 하려고 은행이나 근처 현금 인출기로 직접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대안으로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모바일 앱 등이 있기는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 하며,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한시라도 빨리 퇴출시키고, 사전에 느슨하게 지정했던 [불가피한 경우 EXE 파일 사용을 허가한다.]는 조항을 삭제하든가, [그 어떠한 보안 프로그램도 강제되어서는 안 되며, 만약 해당 프로그램이 컴퓨터 내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끼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소프트웨어의 공급자 및 해당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기업이 지고, 그 피해를 전적으로 보상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아야 한다고 청원합니다. 이를 기업이나 소프트웨어 공급자들이 어쩔 수 없다는 이름으로 계속 반대하려고 하더라도 듣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정말로 인터넷 환경에서의 보안이 필요하고, 그를 개발할만한 여건이 안 된다면, 이미 미국이나 유럽 등지에서 사용 중인 보안 프로그램을 들여오는 편이 훨씬 안전하다는 것이 관련 업종자들의 전반적인 의견입니다. 자국 내 소프트웨어 기업이 만든 것이라 사용한다는 식의 애국심 마케팅 역시 이미 불가능합니다. 저 역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가능하다면 자국이 만든 걸 쓰고 있지만, 그것은 해당 기업이 자국민들과 함께 공생을 할 마음이 있고, 그것을 이용하면서 그 정성을 느낄 수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미 이들의 행동은 공생이 아닌 [기생]이라고 불리어야 할 단계로 접어들었으며, 이들의 존재만으로 한국의 인터넷 환경은 나날이 뒤쳐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한시라도 빨리 박멸하는 구제 작업을 하여야 대한민국 IT 환경의 선진화를 달성할 수가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