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인 행정으로 국민의 고충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5-10 ~ 2018-06-09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강원군 홍천군 남면 용수리에 밭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수십년동안 인근 논과 밭을 경작하기 위해 사용하던 농로가 몇년전 부터 막혀있습니다. 이유는 그동안 도로로 사용하던 토지 일부가 개인소유지라며, 주인이 그길로 다니지 못하게 현재 막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홍천군청에 기존에 사용하던 농로를 복원해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냈습니다. 홍천군청의 답변으로는 기존에 사용하던 도로 일부가 개인소유이기 때문에 예전처럼 도로를 사용하려면 토지 소유주에게 사용허가를 직접 받으라고만 합니다. 조금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적어도 행정기관에서 국민이 격고 있는 고충에 대해서 중재나 조정을 해줄거라 생각했습니다. 개인이 토지 소유주가 누구인지 알수도 없을 뿐더러, 다짜고짜 토지를 사용하겠다고 하면 어느누가 그러세요 라고 답을 할까요? 적어도 행정기관에서 나서서 토지 소유주에게 토지사용료를 지불하고서라도 기존 도로를 사용할수 있도록 중재를 해주는것이 행정기관의 역할이자 공무원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