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5-10 ~ 2018-06-09

저는 중증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법의 수급자입니다. 1. 현재 한남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의 6학기 수업을 마치고 논문연구중에 있으며 일주일에 한번씩 학교에 가서 교수님과 연구생논문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재학증명서를 지자체에 제출, 학교생활급여 40시간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 담당 공무원으로 부터 지침서에 대학생은 학교생활급여를 제공할 수 있고 대학원생은 나와 있지 않아 추가급여를 제공할 수 없다는 통보와 함께 대신 일정하게 외출을 하니 10시간만 추가급여를 인정받았습니다. 취지1 : 대학, 대학원 모두 고등교육법적용 대상입니다. 가. 지침서의 내용 중 대학원이란 단어가 빠진 기재불비에 해당합니까? 나. 대학원을 고등교육법 대상으로 볼 수 없는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다. 개선되어야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어떻습니까? 2. 2018년 현재 박사과정을 마치고 논문연구생으로 학교에 규칙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에 논문연구생 확인서를 제출, 외출급여를 제공 받으려 했으나, 담당공무원은 논문연구생은 재학생이 아님으로 급여를 재공할 수 없다는 답변만 했습니다. 취지2 : 석, 박사과정은 학위가 목적입니다. 학교가 발행한 논문연구생확인서를 재출했음에도 외출급여 10시간을 제공할 수 없다는 담당공무원의 답변은 타당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