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한 셧다운제를 폐지해 주십시오.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05-02 ~ 2018-06-01

현재 셧다운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들을 알아보면 셧다운제는 의도나 생각은 좋지만 취약점이 많습니다. 첫 번째로 아이들이 부모의 개인정보를 사용하여 계정을 만들게 된다면 셧다운제는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또한 시간이 지나도 사용할 수 있는 지속적인 계정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부모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계정을 만든다고 하더라고 부모에게는 알 수 있는 수단이 없으므로 아무것도 모른 채 자신의 아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도용하는 것을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이름과 뜻만 학생들의 중독을 막는다고 하지 전혀 쓸모가 없는 유형무실한 제도일 뿐입니다. 두 번째로 셧다운제의 문제점은 학생들의 자유 시간의 자유를 막습니다. 요즘의 학생들은 수업이 끝나면 대개 10시 정도에 귀가하며 거기에 학원을 다니는 학생들은 심지어 새벽이 넘어서 귀가하고는 합니다. 평소에도 전혀 자신의 시간이 없는 학생들에게 그 잠시의 시간마저도 빼앗는 행위는 학생들의 수면권을 보장한다는 허물 좋은 명목 하, 자유를 제한하는 겁니다. 학생들의 제대로 된 수면권을 보장하려면 학생의 자유 시간을 억제하는 것이 아닌, 학생들의 지나친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거나 고등학교의 자율성이 결여된 야간 자율학습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는 것일 뿐입니다. 세 번째, 그리고 모든 사람을 중독자로 취급하는 잘못된 일반화의 문제입니다. 분명히 학생들 중에는 게임 중독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게임 중독자가 아닌 그저 잠시의 여가를 위해 잠시의 휴식을 위한 학생들에게는 피해가 가는 것입니다. 이렇듯 잘못된 생각이 잘못된 결과를 불러온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나라 e-스포츠 산업에 제한이 됩니다. 세계에서 대한민국하면 세계에서 가장 게임을 잘하는 국가라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나라에서 셧다운제라는 제도가 있다니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됩니다. 실제로 있던 사례로 LOL(League Of Legend)라는 게임의 대회에 출전한 우리나라의 미성년자 선수가 우리나라와 다른 외국의 시차와 셧다운제를 생각하지 못해 대회 중반에 게임에서 로그아웃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 선수는 급하게 ‘부모님 계정’으로 로그인하고 대회에 참여했지만, 끊겨버린 분위기와 페이스를 다시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이 사례에서 우리는 부모의 개인정보의 무단도용 문제를 볼 수 있으며, 한 선수에게 중요할 수 있는 순간에 국가에 제한을 해 버리는 광경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셧다운제는 여러 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며, 그저 유명무실한 제한뿐이고 이익이 없는 제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근거를 내 걸어 저는 셧다운제의 폐지를 주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