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소급 적용, 모든 지방법원이 동일하게 시행해야 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5-09 ~ 2018-06-08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단축되는 법안이 시행을 앞두고있는 현재. 서울회생법원을 시작으로 몇몇 지방법원도 변제기간 단축 및 인가후 사건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해 주기로 한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수원, 인천, 의정부 법원은 인가후 사건에 대해서 아직 소급적용한다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에서 개인회생을 시작해 몇 년째 돈을 납입하고 있는 저로서는 울분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서울 사람은 되고 지방 사람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니... 이 좁은 나라에서 이런 불평등한 일이, 그것도 법원에서 일어나고 있다니 말이 됩니까? 대한민국 모든 지방 법원이 서울회생법원과 동일하게 지침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우리나라 국민이면, 어느 지역에 살든 동등하게 대우 받아야 한다고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