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특허기술 보호 지원방안 한가지 제안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5-18 ~ 2018-06-17

[특허]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연구자의 기술보호를 위해 [연구노트]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이를 증명하기 위한 지원 수단으로 연구노트포털(kista, https://www.e-note.or.kr ) 가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산하에 존재한다. 여기서는 연구자가 수행한 연구자료의 시점을 인증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향후 특허 분쟁시 시점을 증명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 연구노트포털]은 정부출연연구소와 일부 대학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연구 시점 증명은 여기서 거부하고 필요하면 자체의 비용으로 증명 서비스 업체에게 신청하라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시점 인증 서비스는 그리 고급 서비스가 아니다. 연구의 질을 따로 평가하는것이 아니고 작성된 연구문서를 제출된 시점에 문서를 그대로 보관하면서 망실이나 해킹을 방지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에서는 중소기업의 시점인증 서비스를 위해서는 예산이나 인력 타령을 할 수도 있겠으나, 요즘의 저렴한 컴퓨터 비용을 고려하면 그게 큰 문제는 아니다. 시스템 구축이 이미 되어 있으므로 인력 충원도 필요없고 다만 컴퓨터 저장 용량만 확대하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연구노트를 여러 연구전담기관 - 에너지기술평가원, 국토교통기술평가원, 해양과학기술진흥원 등 - 으로 다원화 하는 것보다 이를 위해 만들어진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 연구노트포털] 활용이 더 효율적이다.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을 다그쳐 주시기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