썩은 법과 재판속에서 부패갑질이 일상화된 나라.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15 ~ 2018-06-14

새치기 국립묘지에 권력의 힘에 아무나 매장하고 (황장엽이나 신군부세력이나 박태준이나 기타 자연사한 전직 대통령들 또 김구를 암살한 군중령이 묻혔다지요. 참 우스운나라예요. 재판에서 변호사와 유착하여 전관예우 방치하고 법을 느슨하게 돈챙기는 도구로 만들어 부패, 갑질 천지 만들어도 누구 하나 힘있는 사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나서지 않고 방치 묵인. 비호결탁한 나라. 언론도 셧다운. 삼권분립도 기능이 마비되어 국회법사위가 전직 검사판사가 장악하고 사법 개혁 입법 맘대로 주무르고 방해하고 기존 부패유지하고 행정부도 법무부 청와대 묵인으로 사실상 비호세력인 것인데 현재정권은 조금 나아진 것 같아도 근본적 개선은 피한다. 야당의 방해속에 공수처는 서로간에 뜻이 안맞아 합의로 그냥 안하기로 한 모양이다. 이런 구조는 언제나 국정농단이 가능한 상태가 된다. 세월호처럼 온갖 불법 안전규칙 위반 속에 침몰하여 400명 죽였듯이 이 나라도 침몰하여 수십수백만 죽인 역사적 사건들처럼 될 것이다.교수 갑질, 재벌2,3세 갑질 추문, 사기횡령 사건천지. 명예라고는 눈곱만큼도 없는 양아치같은 지도자 학자 부자들 속에서 나라의 운명은 반복되고 역사도 여전히 반복될 것이다. 일본 중국 싱가폴 베트남에 법조비리 판사나 사기범들 어떻게 처벌하나 보라. 미국 유럽도 마찬가지로 강하지만 한국은 완전 양아치 민족으로 스스로 등급을 낮추었다. 자기들까리 양아치 민족이 되기로 작정한 모양이다. 모든 사건사고 갑질 추문 벌금 과징금 회생사건 민사가사행정 다 재판에서 결정되는데 재판이 축재도구로 돈받고 재판해도 그것이 사법시스템이라고 출세의 코스라고 방치묵인하는 완전 양아치 지도자에 양아치 가치관을 길러준다. 반칙과 불공정을 바르게 잡아주고 가치관을 바르게 유지하며 사회를 건전하게 돌아가도록 해야 할 사법이 정치인 손에서 재벌 사기꾼들 돈에 놀아나고 법조인들 돈챙겨서 정치판가는 디딤돌로 사용되는 현실이 적대세력의 북한보다 비극적인 것이다. 온갖 더러움과 비극이 생기는 것이다. 명예 양심 정의 용기는 없다. 더러운 양아치 대법관의 비호판결이 보이고 고법 판사의 갑질이 보이고 하는데 누가 갑질 안하겟는가. 신이 심판의 도구로 외세를 불러다가 갑질 당하게 하는 것도 이런 것이 이유이다. 더러운 갑질 추문 부패가 반복되고 정치는 당파성을 띠고 대국에 사대하지 않으면 나라 유지가 힘들고 외국 군대가 주둔해야 나라가 운영된다. 조폭행님이 우리 사회를 불행하게 만든다. 대법관 조폭행님이 있고 또 외세가 행님 역활을 해주어야 하고 누이좋고 매부좋고 라는 말에서 보듯이 부패가 일상화된 나라이다. (국민혁명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