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특별법을 제정할것을 청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07 ~ 2018-06-06

많은 중1~고3학생들이 학생생활인권규정에 의해 두발.복장.이동통신기기에 대한 제지를 받아옴으로 인해 인권과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학교의 탄압을 받아왔습니다. 학생생활인권규정은 말 그대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위해 학생인권조례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장치입니다. 하지만, 학생생활인권규정의 내용을 보면 학생인권조례에 나와있는 내용들을 '가볍게' 무시하고 학생이 권리를 행사하는데에 제한하는것만 중점을 둔 사실상 '학생인권탄압규정' 입니다. 대부분의 학교가 학생인권조례를 무시하고 학생생활인권규정으로 위장한 학생인권탄압규정으로 학생들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를 조례보다 상위개념인 '학생인권특별법'으로 법령화하여 학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처벌하고, 학생들이 자유와 행복을 누리고 권리를 행사할수있도록 해야합니다. 청소년도 국민입니다. 모든 국민은 헌법에 의거하여 자유와 기본권을 보장받아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