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 입학 자유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5-06 ~ 2018-06-05

헌법 제31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적으로 입학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립대학은 모든 국민들에게 입학을 허가 해주어야 합니다. 모든 국민들이 입학을 해서 일어날수 있는 부작용 대부분은 현재의 기술로 충분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설사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때문에 입학을 제한 하는 것은 국가적 낭비입니다. 좋은 교육을 소수 국민에게만 선택적으로 하는 것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 나쁜 정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