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과 형평성이 결여된 상떼힐 익산 골프장의 회생 계획안은 철회 되어야 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5-07 ~ 2018-06-06

여러분 도와주십시요!! 법망도 피해가고 힘과 권력으로 공짜로 골프장을 꿀꺽하려고 합니다. - 정당한 보상을 해주지는 못할망정 1년에 1200번씩 골프를 치라니 말이 됩니까? 1. 익산 상떼힐 골프장의 회생안은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을 심각하게 위반 하였습니다. 익산 상떼힐 골프장은 지난3월 익산 골프장의 법정 관리인이 재출한 회생계획안이 통과 되어 현재 회생계획안이 실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회생계획안이 체육 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의 상당 부분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이 양도 되는 경우 기존 회원의 권리와 이익은 다른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보장 해주어야 한다는 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회원권의 30년 전 액면가로 보상하겠다고 하는 것과, 그도 모자라 액면가의 반절은 소각하여 없애버리고, 55%는 1회에 만원만 쓸 수 있는 이용권으로 주겠다고 하는 것은 회원권시세의 1/20도 안 되는 보상으로서 법이 정한 회원에 대한 보호를 심각하게 위반하였습니다. 또한 대중제 골프 전환을 위한 변경안 작성시 감독관청의 의견 조회를 받아야 하나 이런 절차를 무시시하고 독단적으로 회생계획안을 작성함으로써 위법을 하였습니다. 2. 공정성과 형평성이 결여된 상떼힐 익산 골프장의 회생 계획안은 철회 되어야 합니다. 기업 회생에 있어 모든 주체들이 희생이 평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개인 회사의 권리만 과대하게 보장하고 1600여명 회원의 권리와 지역의 순수한 지역 영세 업체들만의 일방적인 손해만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회원들이 가진 주식은 전량 소각 시키고 지역 영세 업체들에 대한 채무를 반절 이상 탕감 시키면서 특정 개인 회사가 가진 주식만 100% 인정하여 결과적으로 회사의 모든 주식이 특정 개인 회사에게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는 공정성과 형평성이 무시된 처사로 모두에게 평등해야하는 법정관리인이 결국 특정 개인 회사의 이익을 위해 일방적으로 손을 들어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3.정당한 보상을 해주지는 못할망정 1년에 1200번씩 골프를 치라니 말이 됩니까? 회생계획안의 채무 변제 방법에 의하면, 골프장의 대중제 전환 후 골프이용권을 5년 내에 1회 방문 시 1만원씩 차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인회원은 1억2천만원의 이용권을 이용하기위해 5년에 만이천회 방문하여 사용해야하고 하루 6~7회 골프장을 이용해야 합니다. 일반 가족회원의 경우에도 5년간 900번을 이용해야 한다는 것인데, 일년에 200번 골프를 쳐야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이없는 계획안은 결국 기존회원들에게 정단한 변제를 하지 안겠다는 것이고 또 대중제 전환시 내장객이 줄어들까봐 볼모로 잡아 두겠다는 것입니다. 정당한 보상을 해주지는 못할망정 1년에 1200번씩 골프를 치라니 말이 됩니까? 4. 법정관리인은 회사의 청산 가치보다 회생가지가 높다고 하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익산 상떼힐 골프장은 30년이 넘은 전라북도 최초이자 최고의 명문 골프장입니다. 도심에 근접해 있어 접근이 용이하면서도 기온이 온화하고 수목이 울창하며 쾌적하여, 사시사철 휴장일 없이 이용 할 수 있는 국내에서 몇 안되는 시설입니다. 회원수가 1600명이라는 사실은 그만큼 골프장이 오랜 세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아왔다는 사실을 반증한다고 하겠습니다. 익산 상떼힐 골프장은 도심에 위치하여 토지 가격이 높고, 오랜 세월 유지된 명문 골프장으로 1000억원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수많은 회원과 지역 영세업체에게만 손해를 강요하고 특정인에게만 이익을 몰아주는 회생안은 당연히 철회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