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연령을 하향해 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20 ~ 2018-06-19

대한민국 제 7회 지방선거가 2주 가량 남았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청소년의 투표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41조 ①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제67조 ①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지방자치법 제31조(지방의회의원의 선거)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이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 제94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이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 여기서 보통선거란 일정 연령이상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일정 연령 이상이란 만19세를 뜻합니다. 즉, 청소년들은 투표에 참여할 수 없다는 말이죠. 세계 국가의 92.7%, 그리고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는 현재 청소년 투표를 진행중 입니다. 이에 따라 저희도 투표 연령이 만 18세로 하향 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청소년은 충분히 성숙한 존재이므로 스스로 정치적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현대의 청소년들은 과거의 세대들 보다 훨씬 더 많은 교육을 받고 있고, 이러한 교육은 청소년들이 올바른 정치적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청소년들이 정치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여야 합니다. 둘째, 선거권 연령 하향 조정은 더 다양한 정치적 의견을 받아들여 민주적 사회에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청소년이 선거권을 갖게 된다면 교육과 같이 이들에게 직접적으로 연관된 정책에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하여 올바른 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선거권을 갖더라도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판단하실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인천의 일부 지역에서는 당선자와 2등후보의 표차는 고작 26표차이였습니다. 또한 17대 대선에서 1, 2위 후보의 표차이는 100만표가 안되었으므로 이는 청소년의 수인 120만이 투표를 하여 당선인이 바뀔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까닭에 저희는 투표 연령을 만 18세로 하향조정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