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청년전세임대주택 제도가 임대인과 임차인을 배려하도록 개선해 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5-28 ~ 2018-06-27

LH청년전세임대주택은 대학생부터 취업준비생까지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진행 된 사업이지만, 저희는 당첨 되어도 마냥 기쁠 수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LH청년전세임대주택에 당첨 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불편을 겪었고, 저희는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선 LH전세임대를 임대인들이 꺼려하여 매물을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원래 과정대로라면 임대인과 중개인 그리고 임차인 사이의 계약이 끝이지만, 중간에 LH가 개입되니 계약 기간이 길어져 당연히 임대인들이 꺼려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복잡한 계약 절차와 공공기관인 LH가 요구하는 각종 서류는 임대인이 원하지 않는 부분까지 공개되어 임대인들이 LH전세임대를 꺼려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LH청년전세임대주택에 지원한 친구들이 가장 불편했다고 말하는 것은 지원하는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까다롭다는 것이었습니다. 우선 등록해야하는 서류가 너무 많고 제 친구 중 한명은 등록을 마친 뒤 LH청년전세임대주택 당첨이 발표되기 까지 무려 5개월이 걸렸다고 합니다. 발표가 난 뒤 집을 구하는 과정에서도 매물이 많이 없다보니 최소 2주라는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한시 빨리 집을 구해야하는 학생들에게 5개월이 넘는 기간은 터무니없이 깁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불편사항의 개선을 위해 저는 공공기관인 LH에게 1.복잡한 계약 절차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관행과 동일하게 계약 체결 방식을 유지(LH가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전세금을 입주 선정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만나서 계약서만 작성하면 끝나도록) 2.LH전세임대 매물의 적은 수를 해결하기 위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학생들의 수요가 많은 원룸과 고시원 같은 곳까지의 지원 확대 3.LH청년전세임대주택의 지원과정 간소화와 입주 대상자 발표 신속화 를 요구합니다! 긴 기간에 걸쳐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뒤 LH전세임대 매물을 찾다가 결국 구하지 못해 고생만 하고 입주를 포기하는 학생들의 심정을 헤아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