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체재 보장방법에 대하여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5-27 ~ 2018-06-26

북한체재 보장에 대하여 1. 향후 10년간 북한에서 제조하거나 북한을 통하여 수출되는 모든 품목에 대하여는 어떠한 제재도, 제한도, 규제도 없이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한다. 가. 만약 그렇게 되면 세계의 모든 기업들은 북한을 통한 경제활동을 모색하게 될 것이며, 그런만큼 북한의 체재를 보장하는 효과가 다른 어떤 방법보다도 효과적이라 할 것임. 나. 우리나라 또한 어느나라보다도 북한과의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게 된만큼 보다 효과적인 경제활동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며, 북한의 협조 또한 다른 나라 보다 남다를 수 있다핳 것임. 다. 위와 같은 방법이 가장 간명하고 확실한 방법일 뿐만 아니라 미국으로부터도 다른 어떤 방법보다 약속을 받아내기 좋은 방법이라 할 것이며, 미국 또한 국가안보 차원에서,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응하기 좋은 방법이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