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초만 시간을 투자해주세요) 음주에 의한 과중 처벌을 법으로 적용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22 ~ 2018-06-21

왜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술에 대하여 관대한가요? 도대체 어릴 때 부터 이해가 안갔는데, 나이가 먹은 지금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주취감형 같은 이상한 제도는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우리나라의 경우 피해자보다는 가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 하나 수정해야 하겠지만 저는 먼저 술에 의한 범죄는 주취감형이 아닌 과중처벌로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살고있는 이 대한민국 이라는 나라가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해주세요. 부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