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중 예비군화 판매로 인한 약식기소 벌금 50 만원을 구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5-01 ~ 2018-05-31

2016년 어느 날, 민방위 훈련을 만료한 후 가지고 있던 군화가 더이상 필요하지 않고, 혹 필요한 예비역에게 필요할까 싶어 군화를 나눔하고자 중고나라 거래 사이트에 금액 1만원 정도로 군화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판매가 되지 않은 상태였고, 어느날 진해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본인은 현역해군장병이라고 하고, 군 용품은 판매를 금하므로 사이트에서 내려다라는 통보를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여러 전역자, 예비역, 민방위에게 이 사건을 물었을때 모르는 이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개인의 첫 판매였고, 아직 미판매 상태였으므로 곧장 올렸던 물품을 삭제시켰고, 특별한 영리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판매도 하지 않은 상태 였기에 경고의 사안이라 생각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경찰 조서를 받아야 한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고 바쁜 와중에 경찰서에 출두하여 위 건 관련 조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너무 당혹스러웠고 꿈에도 생각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조서를 받고 나왔는데 벌금이나 사후 일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들은 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여러날 후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간 것같고 약식기소(벌금50만)처분이 내려졌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여러통장들이 모두 압류처분 되었고, 통장에 있는 50만원이 압류가 되었습니다. 이후 지명수배라는 문자도 받게 되었습니다. 50만원 이상의 벌금은 빨간줄도 그어진다고 들었습니다 저 같은 서민은 어려운 경기속에서 하루하루 먹고살기 바쁜데 이번 일로 여간 힘이듭니다. 저와 같이 부지중에 동일한 상황을 겪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동일한 상황에도 서로 판결이 다른 상황(약식기소/불기소처분)도 듣게 되었습니다. 적절히 대응 하지 못하여 약식 기소가 된 경우도 있고, 약 2백 여명의 탄원서를 준비하신 분은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다들 살기 힘들다고 하는 어려운 경기에 가정 주부가 팍팍한 가정 살림에 돈 만원이라도 보태 보고자 시작한 것인데.. 도리어 50 배에 달하는 무거운 짐을 떠 안게 된 상황이 되었으니.... 서민에게는 오히려 나라의 보호보단 더 벼랑끝으로 내 몰리는 상황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나라의 법이 지엄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너무 무겁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전에 전화로 충분히 실수가 없도록 경고나, 훈방조치를 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죄를 지어 옥살이를 하고 출소후에도 집행유예라 것도 있는데... 재차 또 실수가 있는 경우라면 엄격히 물어 중과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 사건은 경미한 사안 임을, 부지 중에 충분히 자주,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경미한 사안을 경고도 없이 엄중한 법의 잣대로 판단한다면... 저의 짧은 소견으로는 계속 되풀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은 세금으로 부터도 단돈 10원이라도 모두 낼 의무가 있고 서민은 더더욱 순종적일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연 그리 살고 있구요 하루 벌이를 하며 살아가는 서민들에게는 생계에 큰 지장을 주는 너무나 가혹한 처사인것 같습니다. 이것은 생계형 범죄도 아니며, 일개 무지한 서민이 부지중에 일어난 일로 단순히 경고라는 차원을 넘어선 생계에 위협을 주는 처사 입니다. 판매 하지도 않았고, 판매 하려는 금액에 50배에 달하는 무거운 벌금은 서민을 벼랑으로 내모는 처사인 것 같습니다. 이번 일로 두번 다시 군용물품을 올리지 않을 것입니다. 부지중에 나와 같은 이가 없기를 , 조속한 해결,개선방이 나오기를 간절히 부탁 드립니다. 제게 부과된 벌금 50 만원에 대한 약식기소가 불기소 처분 될 수 있도록, 취하될 수 있도록 간곡히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강대구 hp 010-2446-3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