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반도 운전자론"의 수립과 "제2차 남북정상회담의 추진"을 청원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5-25 ~ 2018-06-24

먼저 예정대로 풍계리 핵실험장의 폐쇄소식이 전해진후 곧바로 나온 트럼프미국대통령의 상식밖의 선택이 놀랍습니다. 우리는 물론 국제사회 또한 놀라움과 안타까움을 타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무언가 이유가 있을것으로 보이는 이런 상황이 혹 한반도비핵화와 평화실현의 문제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배재하기위한 열강의 이해가 반영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위대한 현재의 국면까지 이끌어온 대한민국 문재인정부의 노력을 수포로 만들고 한반도비핵화실현의 공과 득을 열강들이 분점해 가는 구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들기도 합니다. 이젠 우리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선택이 필요한 국면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지껏 천명되어온 문재인정부의 한반도운전자론의 전환적격상과 2차 남북 정상회담의 추진을 청원합니다. 소위 "신 한반도 운전자론"의 내용은 미국과 국제사회가 아닌 바로 우리 대한민국 문재인정부가 북한비핵화와 그 검증의 주체가되겠다는 선언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체제보장의 담보가되겠다는선언. 문재인정부가 북한번영의 후견자가 되겠다는 선언. 이제는 판문점선언의 정신으로 철저히 되돌아가 남북의 보다 긴밀한 교감과 국제사회의 적극적 지지속에 대한민국 문재인정부가 순식간에 달라져버린 한반도 평화의 국면에서 보다 분명한 역할을 직접 수행해 나가겠다는 선언.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치력과 경제력은 이미 그만한 능력을 충분히 갖추었다는 선언을 내용으로하는 것이 "신 한반도 운전자론"인 것이지요. 또한 "신한반도 운전자론"은 남과 북이 함께 당면한 비핵화의 평화의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가 되겠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남북의 적극적인 접촉을 통해 최초로 핫라인을 가동하고 제2차 정상회담의 개최를 예정하며 정상회담의 개최에까지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순차적으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김정은 체제의 보장" "북한의 번영"을 순차적으로 제시하는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이 제시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주한미군의 철수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대한민국 문재인정부의 전환적인 의사가 천명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즉 한비핵화와 그를통해실현될 평화, 그자체가 바로 주한미군의 철수로 귀결될 수 있다는 입장천명인 것이지요. 이는 연간 3조4천억에 달하는 엄청난 주한미군의 주둔비용을 비핵화와 평화실현을 위해 조성될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비용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선언이기도 할것입니다. 특히 북한이 오랫동안 대내외적 정치 구호로 천명해온 "우리민족끼리"의 정신은 "신한반도 운전자론"에서 북한의 입지를 규정해주는 철학적 토대가 되리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문재인대통령의 말처럼 지금의 비핵화와 궁극적평화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현재의 구도에서 예상되는 집권당의 승리를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언제 다시 올지 모르는 현재의 평화의 국면, 민족공존의 기회의 가치에 비교해 볼때 그런것은 작은 것입니다. 평화는 절대로 포기할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게, 그리고 남과북 한민족에게 평화는 그 자체가 최고의 "기회"이며 가장 구체적으로 눈에보이는 "돈-경제"이며 "미래"이며 "희망"이라는 확신에 찬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의 의지를 담는 "신한반도운전자론"의 수립과 "제2차 정상회담"의 추진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