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중독자의 형입니다. 국가에서 도박장려를 하지 말아주세요!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05-28 ~ 2018-06-27

저는 도박중독자의 형입니다. 저희 동생은 지금 약5년간 도박에 중독되어 정신병에 걸려 있습니다. 제일 처음 도박에 빠진 것은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스포츠 토토 때문입니다. 도박으로 인해서 집에 있는 물건들을 전당포에 맡기고, 매일매일 도박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박을 하기 위해서 네이버중고장터에서 사기를 치고, 빚을 갚기 위해서 도박을 합니다. 결국에는 지금 전과범이 되었고, 곧 교도소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동안 저희 가족들이 도박상담센터에 가서 단체로 도박상담을 받고 노력도 해왔지만, 저희 가족 구성원 모두는 정신적으로 모두 피폐해지고 가정이 망가졌습니다. 그런데 왜 국가는 강원랜드, 마사회, 각종 공기업을 통해서 도박을 장려하고 그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듭니다. 현실적으로 도박에 빠지면 끊기가 매우 어렵고, 죽을 때까지 끊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스포츠 토토에 중독되기 시작하면, 불법도박에도 손을 되기 쉽습니다. 현실적으로 도박중독자 동생을 둔 형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도박중독자에게 필요한 것은 교도소에 수감되어서 사회에 격리되거나 또는 정신병원에 입원해서 정신과전문의에게 전문적인 치료를 받는 것입니다.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것의 경우 월80만원~100만원정도가 나간다고 합니다. 국가에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도박중독자를 양산시키는 정책으로 인해서 사회에 도박중독자가 넘쳐나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도박중독은 각종 절도, 사기 등의 범죄의 원인이 됩니다.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접수되는 사기건들 가운데, 도박과 관련된 피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대한민국의 선량한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도박을 국가정책으로 도박중독자를 양산시키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앞으로의 도박장려 정책을 폐기하는 구체적인 방침을 답변해 주십시오. 또한 이미 도박중독자가 된 사람들을 위해서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비용을 포함한 각종 대책수단들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지원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