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합산규제 예정대로 일몰 처리 해 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5-16 ~ 2018-06-15

6월 27일자 15년에 재정된 유료방송합산규제가 일몰됩니다. 그런데 지금 일몰시점에 또 다시 합산 규제를 연장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1등기업 규제 걸어서 나머지 기업 살리는게 자유경쟁시장체제입니까?? 아니면 회사 능력과 노력에 따라 운영되는게 자유경쟁시장 체제입니까? 1등한다고 선을그어서 더 이상 가입자 유치하지마라고 하면 누가 투자해서 1등을 할려고 합니까?? 이럴꺼면 삼성전자, 현대자동차도 점유율 규제 거세요 그리고 33프로?? 이게 말이 됩니까?? 도대체 33프로 가입자 제한걸어 놓으면 나머지 67프로 고객은 1등 회사 상품 이용하지 말라고 하는겁니까?? 제 상식으로 이러한 법이 왜 제정되었는지 그리고 일몰되는 시점에 왜 연장이 논의되는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방송의 공적기능때문이라는 그런 말 같지도 않은 명분 붙이지 말고 또, 자본력이 약해서 경쟁이 안된다고 그런 핑계되지 마세요 지난 3년간 케이블은 무엇을 했고 어떤 준비를 했는가부터 따지세요. 우리나라 법이 기업 이익 챙겨주려고 만들어 지는겁니까?? 세상은 트렌드가 있고 기술이 발전 되면서 쇠퇴하는 업종이 있는겁니다. 신 트렌드 분야를 집중육성해야 쇠퇴하는 업종의 손실 효과를 메우고 일자리가 나오는거지. 쇠퇴업종 보호하고 신 트렌드 업종 투자를 막는 이러한 합산규제법은 진짜 존재해서는 안될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투자가 되어야 낙수 효과로 관련된 회사들도 살지 않겠습니까?? 왜 지역 케이블만 챙겨주는 법을 계속 유지시킬려고 합니까?? 선거때문에 그렇습니까?? 요즘 누가 집에서 토론회보면서 선거합니까 다 sns, 모바일로 보지 진짜 트렌드를 앞서서 집중 육성해야 할 업종을 계속 죽이지 마세요. 그래서 청원합니다. 유료방송 합산규제 예정대로 6월 27일자로 일몰되게 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