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제도 개편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 수렴을 위한 온라인 전수조사가 필요합니다. - 학생/학부모 참여 통합서비스(교원능력개발평가) 시스템을 활용한 온라인 조사 방안 제안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5-01 ~ 2018-05-31

20년 동안 학교에 근무했던 퇴직 교원입니다. 대입제도 개편을 둘러싼 현재의 상황을 보면 안타까움과 걱정이 밀려옵니다. 교육부 개편안은 확실한 방향을 제시하지 못했고, 각종 위원회와 공론화를 위한 방안이 발표되고는 있지만 촉박한 일정과 제한된 참여자의 한계를 극복한 합의가 도출될 수 있을지 개편안 확정 이후가 더욱 걱정스럽습니다. 이에 현행 입시 제도의 장․단점을 직접 체감하고 있는 전국의 고1(중3)~고3 학생, 학부모, 교사가 의견 수렴 과정에 용이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교원능력개발평가, 학생/학부모 참여 통합서비스(http://www.eduro.go.kr/indexTea.html)를 활용한 온라인 조사를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직에서 실무를 담당했던 이 시스템을 추천하는 이유는 첫째, 전국 모든 학교에서 해마다 실시하고 있는 교원평가와 관련된 온라인 시스템으로 공론화 행사에 직접 참여하기 어려운 대다수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학생과 교사의 참여율이 매우 높으며 학부모에게도 익숙한 시스템입니다. 둘째, 나이스와 연계되어 재학 중인 학생과 학부모만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초 자료가 설정되는 시스템으로 조사 과정에 특정 이해관계 집단이 개입할 여지가 배제됩니다. 또한 학생과 학부모가 교사를, 교사가 동료교사와 관리자를 평가하는 익명성이 보장된 시스템입니다. 셋째, 교원평가와 대입제도 개편에 대한 의견 조사를 동시에 진행한다면 참여율도 높이고,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올해에 한하여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기존 교원평가에 대입제도 개편 관련 전국 공통 문항을 추가하거나 해당 항목을 분리해서 실시하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교원평가를 위한 기존 홍보물 제작과 연수 일정 등을 공유한다면 학교 현장에서의 추가적인 부담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입장의 차이가 첨예한 갈등 상황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가장 설득력이 있습니다. 최종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현 상황에서 교육부 주관의 전국 학교 단위 온라인 전수조사 실시는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사 결과가 최종 개편안을 결정짓지는 않더라도 지역별, 참여 주체별 통계 결과는 보다 정교한 정책 수립과 합의 과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이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지금의 과정에 더 많은 아이들과 부모들과 교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