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왜 가족이라는 이유로 않될까요 ?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5-11 ~ 2018-06-10

저는 조그만 회사를 운영하고 있읍니다. 직원 채용하기가 어려워 제 딸을 직원으로 근무하게 하였읍니다. 벌써 6년 가까이 되었는데, 이제서야 친족은 고용보험, 산재보험 대상이 아니라며 강제적으로 해제를 시켰읍니다.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도 3년치 정도만 돌려 주었지만, 정부에서 보조해 주었다고 하는 금액은 다시 입금시켜야 한다고 하여 반환 입금 시켰읍니다. 보험료의 문제가 아니고, 아무리 친족이라고 하여도 정상적인 회사 업무의 일을 하고 있다면 정상적인 직원으로 인정해 주어야 하지 않는지요 ? 회사가 어려워져서 폐업을 하거나, 퇴직을 시킬 수도 있고, 근무 중이나 출퇴근 중에 사고도 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친족이었다는 이유로 고용보험에 의한 퇴직 후, 몇개월 간의 국가 보조도 있을 수 없고, 산재보험의 혜택도 없어 사고가 나면 자신이 해결해야 하는 이러한 법을고쳐 주었으면 합니다. 당연히 보험료는 내야겠지요. 건당보험료는 꼭꼭 받아가면서, 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거부하나요 ? 요새 젊은이 들은 취직도 힘들어, 가족이 하는 회사나 가게에서 일하는 사람도 많읍니다. 이러한 젊은이들도 정상적인 근무자로 인정하여 국가의 보호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 검토하시어 회신 부탁 드립니다. 바쁘신데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