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북한운동연합' 단체와 '박상학'을 형법/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해주세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5-13 ~ 2018-06-12

남북 정상회담이 이뤄진 4월27일 '판문전 선언'에 따라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한 조치가 이뤄지고 있고, 정전협정의 당사자인 북미가 정전 및 평화협정을 위해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60여년간 모든 국민은 전쟁에 대한 공포와 더불어 강제적인 병역의무, 국방비 지출을 경험하고 있는데, 드디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이 눈 앞에 보이고 있고, 이를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염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탈북자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5월 3일, 5일, 12일에 걸쳐 불법적인 대북전단 살포를 시도했습니다. 이는 판문전 선언에 대한 명백한 위반 행위입니다. [판문전선언] "이제 우리가 사는 땅, 하늘, 바다, 어디에서도 서로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발적인 충돌을 막을 근본 대책들도 강구해나갈 것입니다. 한반도를 가로지르고 있는 비무장 지대는 실질적인 평화지대가 될 것입니다." 대북전단 살포는 정전협정 대상 국에 대한 전쟁도발 행위이며, 국가간 군사조약에 대해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입니다. 이로 인해 북한과의 무력충돌 또는 관계악화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으로서 매우 우려됩니다. 그들의 대북전단 살포는 북에 대한 명백한 적대행위로 아래 국가보안법 및 형법 등에 따라 처벌되어야 마땅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요청드립니다. 이들 단체에 대한 법적인 조치를 취해주시길 요청드리며, 배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일벌백계 요청드립니다. # 국가보안법에 따르면, - 제1장 -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 제2장 - 제 4조 (목적수행) 6. 제1호 내지 제5호의 행위를 선동·선전하거나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때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형법에 따르면, - 제99조(일반이적) 전7조에 기재한 이외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제109조(외국의 국기, 국장의 모독) 외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그 나라의 공용에 공하는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11조(외국에 대한 사전) ①외국에 대하여 사전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금고에 처한다. + 사전 : 외국(外國)에 대(對)하여 국가(國家)의 명령(命令)을 받지 않고, 사사(私事)로이 전투(戰鬪)를 하는 행위(行爲) - 제112조(중립명령위반) 외국간의 교전에 있어서 중립에 관한 명령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