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의 의헌 소지가 다분한 성폭력 무고죄 수사 중단 매뉴얼의 즉각 중지 바랍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29 ~ 2018-06-28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직장인으로 근무하고 또 아들을 둔 평범한 직장인 가장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요새 미투운동 양예원사건 관련하여 무고죄 또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뉴스를 보다 너무 황당하고 참담하기까지한 뉴스를 보았습니다. (관련 링크 .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52810588262170) 이 내용은 상대방이 성폭력으로 고소 당했을때 무고의 여지가 있어 무고죄로 고소하여도 수사 종결시까지 무고죄에 수사를 중단 한단 내용 이였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 헌법을 위배하는 내용으로 수사메뉴얼을 개정한다는건 도저히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또한 평범한 시민으로 법에 대해 잘 알지는 못하지만 아무리 봐도 개정된 수사메뉴얼은 위헌적인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2조 ①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②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2항의 내용대로 피의자라고 할 지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법에 의해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억울하게 고소당한 경우 당연히 이에 대한 방어적인 행위로 무고죄로 고소하는 것인데 이것을 박탈한다는 것은 법으로 보장된 권리를 박탈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아무리 피의자라 할 지라도 법 앞에서는 평등하며 법적조치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피해자라고 해서 법적인 특수 계급, 피의자보다 법률적으로 더 높은 계급의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27조 ①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③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⑤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위의 3항에서 말한 데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무고죄에 대한 것도 신속하게 받을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검찰청의 무고수사 중지는 암묵적으로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한다고 보여집니다. 법원에서 정식으로 유죄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이러한 법적 대응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진짜로 피의자가 억울하게 무고를 당한 경우라면 피의자의 법적권리가 부당하게 침해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헌법과 법에 대해서 잘 알질 못하지만. .. 제 개인적으로 법이란 법을 전공하고 판결을 내리는 사람들만이 아닌 국민들 누구나가 공감할수 있고 이해할수 있는게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현 시점에 안그래도 무고죄의 처벌이 너무나 약하여 무고죄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객관적증거뉴스링크하겠습니다.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052910085231909 지금 아시다시피 너무나도 무고죄의 처벌이 가벼워 미투운동이 남발하고 아니면 말고식의 증언만으로 한 남자 한 가장은 쓰레기 취급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청원까지 있고 이미 10만명을 훌쩍넘었습니다...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무고죄를 강화하여도 모자랄 마당에 무고죄를 수사중단하겠다니요???? 자 그럼 법무부 매뉴얼대로라면 정말 억울하게 무고당한 시민은 그 사건이 종결 될때까지 꼼짝없이 무고죄에 대한 정식수사도 못받고 그냥 상대방이 무고에 대한 증거인면을 할때까지 그냥 가해자 취급 당하면서 있으라는건가요??? 분명히 헌법엔 유죄로 판결 날때까진 무죄로 추정한다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정당한 고소권조차 하지 못하게 막아놓는거조?? 이건 정면으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항목 아닌가요?? 그리고 이 매뉴얼을 수용한 이유가 성범죄를 당한 여자들이 무고죄로 역고소 당할까 신고를 주저하는 탓에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정말 헛웃음이 나오는게 정말로 무고가 아니고 자신이 성범죄를 당했고 이에 떳떳하다면 신고를 못할 이유가 모조???? 이 부분에 대해 명확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대부분의 무고죄는 남성들에게 해당되고 있습니다. 또한 !!! 무고죄로 판결이 나도 무고한 여자는 여자라는 이유인지 모르겠으나 실형이 나온경우를 보질 못했습니다,. 대부분 벌금형 집행유예조.. 성범죄만큼이나 성범죄 무고죄는 아무리 그게 무죄로 판결이 나도 주변에 따가운 시선.. 가해자에 대한 너무나도 미미한 처벌로 이미 한 가정은 파탄나고 한 사람의 인생은 성범죄만큼이나 나락으로 떨어지고 심지어 자살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은 남여노소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공정한게 법이라고 배웠습니다. 또한 누구나 유죄로 판결될때까지 무죄로 추정되어야 한다고 배웠고 어느 누구도 어떤 죄라도 그 수사가 중단 되야 한다고 배운적은 없습니다. 이번 매뉴얼은 누가봐도 여성계와 여성여론에 밀려 남성의 인권 따윈 찾아 볼수 없는 경악할 만한 매뉴얼입니다. 누가 이런 매뉴얼을 지시했고.. 수용했는지 모르겠지만 남자도 이 나라 국민이고 오히려 여자들보다 국방의 의무 3D 업종에서 더 많은 의무를 지고 살아가는 국민입니다. 저의 청원은 결코 성범죄자를 옹호하는 청원이 아닙니다..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은 지금보다 강화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너무나 가벼운 무고죄 처벌로 남발하고 한 가정과 남성을 죽음까지 몰수 있는 무고죄를 이런 식으로 여성계와 여론에 밀려 수사 중단이라는 말도 안되는 매뉴얼은 있을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을 바라는 항목을 구체적으로 적겠으니 명명백백히 하나하나 답볍해주시기 바랍니다 1. 이 매뉴얼 대로라면 정말로 억울하게 무고를 당한 남성은 수사 종결 시까지 무고로 상대방을 고소해도 수사를 못받는건데..이 시간 동안 상대방은 무고에 대한 증거인멸을 충분히 하고도 남을 시간인데 그럼 이게 공평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게 무죄추정의 원칙에 맞다고 생각하시는지...실제로 무고일수도 있는데 왜 이미 가해자란 프레임을 쒸우고 재판을 시작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왜 성범죄에 준하는 엄중한 법인 성범죄관련 무고죄는 늘 집행유예 ,. 벌금형으로 끝나는지 국민청원까지 10만명을 넘어서는 이 시점에 무고죄 수사 중단이란 매뉴얼을 받아들이기로 한 배경이 무엇인지에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3. 무고죄 수사거부는 명백한 피의자의 방어권 침해 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제가 알기론 정춘숙 국회의원이 이 법안을 발의 했을떄도 법적자기보호권 위헌이라 좌초된 법안이라 알고 있는데 이런 법안이 어떻게 수사 매뉴얼로 권고 될수 있었는지 명확히 해명해 주십시오 4. 이 매뉴얼이 도입되서 실제로 무고한 사람이 아무 수사도 못받고 재판이 끝날 그 기간동안 정신적 물질적으로 절망적인 상황에 이르렀을때 그제야 수사가 시작되는데 그럼 그 기간동안 이 무고한 사람이 받을 정신적 물질적 피해는 어느 누가 어떻게 보상해줄건지에 대해서도 명확히 답볍해주시십오 5. 마지막으로 대검찰청에 묻고 싶습니다.. 법은 가해자에겐 엄격해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단 한명이라도 무고하고 억울한 사람이 얻게 보호해줘야 하는게 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매뉴얼이 정말로 그런 억울한 사람들을 보호할수 있는 제도 인지 양심적으로 대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만이 이 나라 국민 아닙니다. 남성도 이 나라의 국민입니다. 무고죄는 날로 늘어가고 미투운동, 양예원 사건만 보더라도 아무 증거도 없고 있는거라곤 여성의 일방적 진술뿐인데도 이미 모든 언론에선 실명으로 보도하고 인간쓰레기로 만들어 인민재판을 해버립니다. 성범죄는 근절되어야 마땅하나 이 과정에서 단 한명의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보호해줘야 할 곳이 바로 검찰과 경찰입니다. 아무리 여성계와 페미니스트의 여론이 거세고 진보정권이 들어서고 대통령이 페미니스트 대통령이라고 해서 아무 죄도 없는 남성들의 자기 방어권과 고소권까지 빼앗아 가는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국가에선 도저히 있을수 없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가장 여론에 흔들리자 말아야 하고 가장 공정하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국민 누구나 법의 보호를 받을수 있어야 할 검찰청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게 심히 유감스럽고 한 남성으로서 또 나의 아들이 살아갈 나라가 이렇게 되가고 있단게 너무나 참담합니다. 명확한 답변 바라며 조속히 무고한 남성의 인권을 짓밞는 이런 매뉴얼은 중단해주시기 바라며 또한 성범죄 관련 무고죄에 처벌 강화를 부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