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추경 촉진 청원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5-05 ~ 2018-06-04

지난 3월15일 청년일자리대책 발표 이후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4월30일 조기 마감된다는 발표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위 상황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어 일자리 추경을 청원합니다. 우선, 일자리대책은 재난수준의 실업률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발표한 '채용과 취업'을 위한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3월15일 추가 발표 이후 4월30일 마감까지의 약 한달 하고 보름이라는 시간은 채용과 취업을 모두 아우르기에 턱없이 부족한 시간입니다. 더군다나 애초 5만명이라는 인원은 한정되어 있었지만 가입률, 달성 % 등의 사전 공고 없이 진행된 일방적인 마감 조취는 정책에 따라 채용과 취업을 준비하던 기업과, 구직자 모두에게 급작스러운 상황입니다. 주변 모 기업은 정부의 지원이 불가할 경우 수습기간의 신입사원을 채용취소하기로 논의하고 있으며, 지원을 기대하며 중소기업에 입사한 여러 신입사원 역시 퇴사를 고려하고 있어 국가의 실업률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부에선 실업률 극복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이 예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에서는 일자리 추경에 관한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다는 고형권 기획재정부 차장의 발언을 기사를 통해 접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 국가의 발전과 평화를 위한 협력에 감사를 표합니다. 하지만 최근 다른 정치적 이슈들에 가려져 청년의 고용불안이 뒤안길에 처한 것이 아닌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기업의 채용비리, 기업의 세습경영 등 기득권 세대가 차곡차곡 만들어 놓은 역대급 실업률입니다. 국회는 하루빨리 일자리 추경과 청년내일채움공제 재개를 촉진해 실업률을 해소하여 주십시오.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제시하는 최저임금 수준의 연봉으로는 생활을 이어가기에도 벅차 상대적 박탈감과 소비생활의 소외감을 느끼게 합니다. 또한 그러한 현실에 결혼과 출산율은 지속하여 악화되고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더 많은 국민들이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하며 미래를 그리고, 중소기업의 발전이 국가의 발전으로 도모될 수 있도록 빠른 일자리 추경 촉진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