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신고증 때문에 개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5-04 ~ 2018-06-03

식당을 해보려고 어려운살림에 빚내서 점포를 얻고 큰돈들여 내부공사도 했으나 장사는 시작도 못하게되엇습니다. 부동산에서 계약을할때 공실이고 권리금도 없다고 해서 얼씨구나 계약하고 가게 인테리어 공사 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기위해 세무서를 찾아가니 구청에서 영업신고증을 먼저 받아오라 더군요. 그래서 구청 환경위생과 찾아가서 영업신고증 받으러 왔다고 하니 위생교육수료증 과 보건증을 가져오라네요. ㅠㅠ 교육수료하고 보건증도 발급받아서 영업신고증 신청을 하니까 전 세입자가 영업신고 말소를 안해서 내줄수없으니 전 세입자와 함께와서 영업신고증 인계를 받으라네요. 그런데 문제는 전세입자가 권리금도없이 쫒겨났다면서 해줄수 없으니 알아서 하라는군요. 건물주는 직권말소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문제는 두세달 후에 처리가 완료 된다는 겁니다. 장사를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야 돈이돌고 대출금 이자도 갚고 할텐데 당장 장사를 할수없으니 부도나게 생겼습니다. 너무나 나쁜 법 때문에 장사는 시작도 못해보고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습니다. 영업신고증 이라는게 도대체 왜? 필요한것이며 법은 무엇을 보호하려고 저런패단을 만들어 놓았을까요? 억장이 무너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