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 상황도 아닌데 119 부른 김성태의원 처벌 부탁드립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5-06 ~ 2018-06-05

김성태 의원이 단식 중 괴한에게 폭행 당해 119 구급차를 타고 가는 뉴스를 봤습니다 주먹으로 한 대 맞던데 응급 상황은 아니던데요 119 구급차는 응급 상황이 아니라면 탈 수 없는거 아닌가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2조 1항에 의하면 1.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과연 저기에 해당되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일반인이 저 상황이었으면 파출소에서 조서 작성하고 있을 겁니다. 정치인은 특별한가요?? 일반인의 대응과 괴리감이 크네요 국회의원은 119구급차도 택시처럼 막 불러도 되나요?? 응급상황도 아닌데 119 구급차 부른 김성태 의원에 벌금형이라도 처분 청원합니다 대통령님은 본인 잘못도 아니신데 당선일 당일 교통 위반 과태료를 납부하셨다던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법은 만인에 평등해야 합니다 김성태의원을 법대로 처분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