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임대주택 불법 위장전입자 신고해도 처벌이 안돼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5-11 ~ 2018-06-10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124길 67-11 금석빌라 201호 여기주소지는 나라에서 시행하는 국민 임대 주택입니다 이 주택에 위장 전입자가 살고있다고 증거를 LH한국토지공사에 보내 드렸는데도 해결이 안되나요 어떻게 아직도 불법 위장전입자가 여기에 살고있을까요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되는걸보면 나라에서 저소득 서민을 위해서 주택을 임대해서 저소득 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좋은 취지에서 출발했는데 지금은 처음에 취지와는 너무 변질돼어버렸습니다 집이없어서가 아니라 이건 뭔가 혜택을 받고 거주하는것이 아닌지 의심이듭니다 정말 혜택을 받고 거주해야할 서민이 살집에 이렇게 버젖이 이런 세입자가 살고있는걸 보면 의심을 할수밖에 없는 상황 이군요 장애인도 아니고 주민등록상으로는 여자 혼자 사는걸로 돼있었는데 신고가 들어가니까 4월달에 회사를 지니는 두자녀를 주민등록상으로는 친구집에 올려놨다가 고발하니까 다시 현재 여기주소로 옮겨놓았다고 하네요 한달에 가족 3명이 500만원넘게 수입이 꼬박 꼬박들어오는데 저소득 서민도 아니고 어떻게 입주를 하고 나라에서 시행하는 임대 주택에 살수있는지 도무지 알수가없습니다 오늘도 가족모두 집에들어왔는지 방마다 불이켜지네요 이 임대주택에는 여자혼자 살다가 위장전입신고가 들어가니까 3년만에 다시 자녀들을 지금살고있는 주소로 전입을 신고했더군요 위장전입이 확실한데 아직도 이 임대주택에 살고있습니다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너무 허술하게 한게 아닌가 하네요 제대로 정확하게 제조사해서 다시는 이런사람들이 불법으로 나라에서 시행하는 임대주택에 살지못하게 해야 합니다 정말 못사는 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이듭니다 여러번 민원을 넣어도 해결이 안돼고 불법 위장전입자가 아직도 살고있습니다 강력히 조사해주세요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4.1> 1. 제7조제4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부여방법으로 거짓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들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자 2. 주민등록증을 채무이행의 확보 등의 수단으로 제공한 자 또는 그 제공을 받은 자 3. 제10조제2항[1] 또는 제1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이중으로 신고한 사람 3의2.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 4. 거짓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드는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유포한 자 5.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은 자 6. 제30조제5항을 위반한 자 7. 제31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자 8.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9.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는 자 10.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 다만,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실거주지와 전혀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하는 행위로 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엄연한 위법행위다. 위의 주민등록법 37조에서 보듯이, 목적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목적으로든 위장전입을 하면 무조건 처벌된다 이렇게 증거가 있는데 적의 조치라니 말이 됩니까 대한민국에서 숨쉬며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이해할수가 없네요 위법을 행한 증거가 확실한데도 적절한조치를 취한다는것은 봐주기식 처리가 아닐까요 이렇게 위법을 행한 사람에게 법적처벌은 고사하고 적의 조치를 취한다니요 대한민국법률에도 명시 되어있는 분명한 위법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봐주기식 조사가아닌가 의심이됩니다 이러니까 국민 임대주택 처음의 의미와는 너무 변질 되어버린 정책이 되어버린겁니다 위법인걸알면서도 봐주기식 처벌은 바뀌어야 합니다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넘긴다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희망을 같고 살겠습니까 이런 위법자들은 강력하게 처벌해야합니다 그래야 국민 임대주택에 처음의 취지가 바로서지않겠습니까 다시 처음의 취지를 더럽히거나 변질되어선 안됩니다 이런 법을 어기는 사람을 바로보기를 안하는데는 일반 시민으로서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네요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정말조사를 제대로 했는지가 의심해볼수밖에 없네요 이 위장세입자 집안에는 일반 서민으로서는 이해가 선뜻가지않네요 LH조사담당자가 봐주기식 조사를 한건아닌가 의심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