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반대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5-10 ~ 2018-06-09

이 작은 나라에 지방분권 자치행정이란게 웬 말입니까? 이것은 거대한 나라가 통치의 효율성을 높이기위해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나라에 자치란게 왜 필요한가요? 경찰도 지금 지방경찰의 민원 응대는 심각한 수준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알아서 하라고 자치경찰해주면 실상이 어떨지 눈에 선합니다 경찰청 감찰계에 민원전화를 하면 지방이니 관할로 넘기겠다는 답변이 옵니다 지방관할청은 해당경찰서로 .. 경찰민원의 경우에는 관할을 거부권을 행사할수도 없습니다 처분이 부당하거나 횡포를 부리는 자에 대한 경찰의 두둔이 이루어지면 정말 살수가 없다는 얘기지요 실제로 저는 해당파출소 경찰에게 저에게 장기간 횡포를 부리는 앞집을 두둔하고 그 횡포를 일삼는 사람들의 뜻대로 저에게 통보하고 윽박지르는 경찰의 모습을 지켜봐오고 있습니다 해당 경찰서도 뭐 사실상 파출소편을 드는 편이구요 해당 경찰서는 한술더떠 앞집의 횡포에 대해 지자체나 어느 기관에 알아보라 합니다 저는 범죄개념이기때문에 경찰에 문을 두드린 것인데 전혀 엉뚱한 답변만 반복하고 있는 것이지요 지방경찰 상황이 이런데 자치경찰해주면 퍽이나 잘 돌아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