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과 정신병이 있으면 감형?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5-26 ~ 2018-06-25

술마셔서 그랬으니 선처바란다. 정신병원 진료기록이 있으니 선처바란다. 이건 말도안되는 소리입니다. 다르게 말해보자면 또 술먹으면 그럴수있는 것이고 정신병이 다시 발병한다면 또 그럴수 있단 말 아닙니까? 술,정신병은 감형에 악용이 될 이용거리가 아니라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할 문제 아닐까요? 오죽하면 '술먹었다 정신병있다' 그러면 형량세일 해준다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술이나 정신병을 들먹이면 엄중히 처벌을 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