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근로제도의 원흉인 고정시간외수당 폐지 밎 기본급 정상화 청원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5-30 ~ 2018-06-29

고정시간외수당은 포괄임금제에서 노동자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게 하고 야근을 조장하는 나쁜 조항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상여의 기본이 되는 기본급을 낮추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정부가 포괄임금제 원칙적 금지 지침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만, 각 기업의 개편되는 근로제도를 살펴보면 고정시간외수당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약정한 시간 이상 근로시 초과수당을 지급한다는 식으로 규제를 피하려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야근을 조장하며 기본급을 낮추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기업들은 근로자들이 월급이 낮아져서 반대를 한다는 이유를 대고 있지만, 고정외수당이 폐지된다면 경쟁사와의 격차 등을 고려할 수 밖에 없기에 결국 기본급이 정상화되고 "약정초과근로"라는 사측의 해괴한 만능논리가 사라지기에 근로자들이 진정하게 일한 만큼 보상받게 될 것입니다. 돈이나 일 보다 사람이 먼저인 문재인 정부를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