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권익위법에 의한, 부패행위 (가목, 나목, 다목)의 친절 공정한 법령의 신속정확한 시행과 집행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5-10 ~ 2018-06-09

국민과 행정 상 직무관련자로서, 부패행위자(직무관련자;관련공무원;공법인 직무관련 임.직원 자연인)의 직권남용, 사기(친절-공정의무, 법률준수의무 위반) 외 업무상 제3자(당해 공무원 및 공직자 자연인)로 경제상이익(경제적 재산상 상호 공여 및 약속 등 공동 불법행위 상습 범죄 관행에 대하여; 법률 상 의미 및 의무 내용 없는 행정절차 유인.제안.권유 하여 공직자 및 공무원에게 재산상 금품; 징벌위한 수사 및 조사 방해) 공여자에 대하여, 당사자참가 유인로 법정행 유인하는, 집단연명 행정형벌 당사자(자연인)에 대해 조사, 수사, 감사 행정 신속정확하게 전 공무원 및 공직자를 대상으로 정책집행 하여 주셔야 할 9년간의 사실관계가 발생하였음에 조치하여 주시길 국민으로서, 부패방지권익위법에 의하여 청원 드립니다. *I.누가:기관 국민권익위원회(신고:B180014 외 관련 부패행위 접수번호를 고의로("즉, 법규범 직무 상 주의의무 위반에 의한 과실과 관련 헌법, 법률, 판례법에 따라, "사실상 실현불가능", "내용 불명확", "금반언의 원칙", 행정절차법 제4조(신의성실 및 신뢰보호) 제1항; 제2항 및 제2조 "처분"의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 위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4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전항 및 제5조(직급)에 따른 상세한 조사; 같은 법 제55조(선서); 제56조(성실 의무); 제59조(친절.공정의 의무); 제59제62조(청렴의 의무)제1항"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및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 위반") 등 관련 법률요건과 주요사실 및 주요 범죄사실(1항의 답변, 2항의 답변, 3항의 답변, 4항의 답변) 상, 부패방지권익위법 제1조(목적), 제2조(정의)제1호(공공기관)제2호(행정기관)제3조(공직자)가목 및 나목, 같은법 제4조("부패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목; 나목; 다목을 어느 하나라도 위배하지 않은 것이 없음이 확인된다. *II.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1. 답변서 상 각 법률 적법요건 불비(행정 절차 및 내용적법요건 상 실현불가능, 내용불명확, 기재요건 불비, 법령 해석의 잘못으로 인한 위험관계 발생의 고의/과실, 제3자금품뇌물공여및간전증여로부터 직무관련자(공무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의 직무상 친절.공정의 의무 위반, 법령준수의무위반, 국민과의 관계에서 사회상규 위반) 을 각기 행정및 법리 상 부폐행위의 답변에서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금반언의 원칙과 행정절차법 제4조를 신고인과의 관계에서 반복적으로 또 새롭게 위반하였습니다. 1) a. 직무관련자: 김명화, 박문수 공동); b). 직무관련공무원(부패행위 “다목” 혐의: 사건접수담당자, 직무관련공무원-별정직공무원(비서관, 비서 등 044-200-7004), 감사담당관(044-200-7093), 부패행위 신고사무 처리운영지침 제8조의2(일반신고사건 처리)제3항 위반(허위접수번호부여; 부패행위 “다”목 혐의) 민원신고심사과장, 담당과장 외,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 위임 관련 직무관련자(공무원)임직원 "이경선;전각환;이건우外", "박은영;박의숙;이동형 등 소송사기, (기망)사기, 직권남용(죄), 증거인멸(죄), 의료법 위반, 통계법 지침 위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고용노동부 고시 위반 등 보건범죄특별조치에 관한 법률 위반 다수) III. 혐의 결론: 1.상기 또는 記적시 직무관련자(공무원; 임직원)은 조직적으로 공동하여, 국가공무원법 복무규정을 위반하였습니다. 2. 법령에 주의를 기울어야한 정상의 직무를 태만이 하여 부패방지권익위법 제1항(목적)과 제2조제4호(부패행위) 및 제3호(공직자)로서, 국가공무원법 상의 상기 복무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3. 형법상 혐의대상자로서, 상기 법령위반 행위를 공동으로 도모하고, 행정법 상 절차 및 내용적요건 조차없는 "부폐행위"로 파일첨부와 같이 주요 범죄사실이 확인됩니다. 4. 특히 형법 제17조(인과관계);제18조(부작위범); 제30조(공동정범);제31조(교사범);제32조(종범); 제33조(공범과 신분)에 의한 자연과학 법칙에 의거, 무생물 기관[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 포함))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 상기 적시 또는 수사에 의하여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공법인[근로복지공단 공단; 고용노동부 직제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제12조;제18조]의 직무관련임-직원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고용노동부가 정한 금품", 즉 "보수"에 대하여, 상기 법령과 법령 위임 고용노동부 고시(규범), 그리고 국민과의 관계에서 사회상규를 위반하며, 공동으로 "친절.공정의 의무 및 법률 준수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5. 형법상 위험발생을 방지할 의무가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로서 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