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벌세와 괘씸죄 적용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5-04 ~ 2018-06-03

제가 생각하기에 대한민국은 상습적 체납자에 대한 처벌이 너무나도 관대해서 , 그까짓거 안내면 된다 라고 생각하는 부유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신들은 불로소득으로 호의호식 을 하면서 놀고 먹지만 국민의 대부분은 낮은 임금에 12시간이 넘는 노동을 그러한 소수의 계층의 사람에게 착취받는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존재들은 자신의 의무를 끝내 지려 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국가가 해야 하는 일, 가진자 들에게 반드시 의무를 행할것을 강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갑질 문화는 아직도 우리에게 부끄러운 미개한 문화임에 틀림이 없고 이 미개함에서 오는 갑질은 주변에 견제할 존재가 없으므로 생기는 자기 절제의 부재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왜 대한민국이 존재 하는지 보여주셔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강제 집행으로 인해 세수의 확보로 더 좋은 복지를 행할수 있음과 동시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추진하는 북한 관련 사업으로 우리는 더욱이 발전한 나라를 만들수 있고 더 부자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세금 관련 징벌세와 상습 체납자에 대한 고금리 이자와 이를 끝내 지키지 않은 경우에 처벌받는, 물리적인 손해또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진자 들은 당연히! 자신이 가진것 만큼의 의무를 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