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권력/재량권 강화해주세요.  결국 피해자는 국민입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5-09 ~ 2018-06-08

저는 경찰 관계자도 가족도 아닌 일반 시민입니다. 지난 광주 집단 폭행으로 인해 국민들의 공분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또 많은 이들은 경찰의 무능함을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경찰 신분의 사람을 비난할 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경찰의 공권력, 재량권이 현저히 낮기 때문에 나오는 사회현상입니다. 사람들이 원인을 볼 줄 모르고 경찰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만 하고 있어 안타까울 뿐입니다. 아래 링크는 2017.08.23 에 실린 <주폭에 고소당한 동료 돕기 나선 경찰관 5700명> 제목의 칼럼입니다. 내용은 과격한 주폭을 경찰이 제압하는 과정에서 공무집행 과정중의 일임에도 총 9000만원의 합의금을 물어야 했던 한 경찰관의 이야기입니다. 그 경찰관은 이 이야기가 경찰 내부 통신망에 흘러들어가 동료 경찰관들의 성금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는 복구했습니다. 그러나 그간 받았던 고통, 그의 윗 상사나 그보다 훨씬 위 상급조직도 억울함을 막아주지 못했던 제도의 결함과 그가 겪었을 배신감과 좌절은 상처입니다. 그리고 이 기사의 칼럼 마지막에는 위축된 공권력은 결국 그 피해가 국민들에게 가게 되어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경고가 지금 보시는 분들은 많이 의미심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사 이후 9개월이 지난 지금 광주 집단 폭행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미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인재입니다. 경찰앞에서 무서움도 없던 폭도들, 사회 제도상 함부로 제압하기 어려운 경찰관들, 폼으로 달고 다닐 수밖에 없는 무기들, 긴박한 상황속에서 제도와 후폭풍 등 갖가지 생각해야 하는 경찰들... 미국 경찰이 전부 힘이 세고 한국 경찰은 전부 약체라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기회에 공권력을 강화하지 않으면 이런 사건은 앞으로 계속 일어납니다. 보통 기업철학에서도 재량권이 낮은 직원은 업무성과가 낮다고 합니다. 재량권이 낮으니 해결해 줄 수 있는 일도 적고 마치 불친절하게 보이며, 처벌과 책임만 묻는 제도 속에서 당연히 위축되기 때문입니다.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이 생길때 좋은게 좋은거다라며 그냥 넘어가려는 경찰에 대한 비난도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제천 화재 소방관 무능 비난, 고등학생 테이저건 진압사건과 경찰비난, 무기 폭동 시위자와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금고(禁錮)형과 물대포 경찰관 3명 징계, 삽과 낫으로 위협하는 정신장애 40대 테이저건 사망과 과잉진압 비난... 요 몇년간 나온 기사들입니다. 이런 상황속에서 도대체 어떤 경찰관이 활동할 수 있을까요? 엄청나게 키크고 우락부락하고 말한마디로 제압하고 범죄자가 순순히 따라오는 그런 상상속의 경찰관인가요? 이런 제도속에서는 실질적인 대한민국 경찰 인력은 0명입니다. 부디 경찰들이 좀더 경찰답게 어깨펼 수 있고 시민들은 더 안전한 치안을 누릴 수 있도록 개선해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