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이제 법관들의 판결을 어떻게 믿어야 하나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5-28 ~ 2018-06-27

요지: 1. 이제 법원 내 이른바 '보수'엘리트 판사들의 판결은 일단 의심을 할수 밖에 없게 되었다 2. 김명수 대법원의 제3차 진상조사위가 확보한 400여개 파일들을 전부 공개하라. 3. 이미 검찰에 접수된 대략 7개 고발을 신속하게 수사하도록 법무부 장관은 지시하라 4. 조국 민정수석은 한반도 정세의 총사령관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사안의 심각함을 즉각 보고하라 군소리 조금 더: 이재용 항소심(판사 정형식)에 납득하지 못하는 비판 여론은 청와대의 답변을 이끌어냈다. 청와대 뉴미디어 비서관이 대법원 행정 담당부서에 국민청원의 취지를 '단순' 전달했을 때, 일부 지체높은 판사님들이 사법독립 훼손이라 반발했던 적이 있다. 나는 박근혜 정부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관리하겠다는 취지의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의 문건을 보고 눈을 의심했다. 나는 묻는다. 앞서 사법부 독립 운운하며 국민들의 상식적 비판에 반발하던 그 지체높은 판사 나으리들은 양승태 대법원이 행한 사법부 독립 훼절 행위에 대해서 뭐라 말하는지. 문재인 정부는 공개적으로 천명해야 한다. 과거 박근혜 정부와 달리 사법부와 그 어떤 현안으로도 '거래'하는 작태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듯 과거 양승태 대법원에서 일부 보수 엘리트 법관들에 의해 주도된 사법농단 사건의 '진상'을 완전히 파헤쳐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