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성별 관계없는 국가의 의무를 요청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14 ~ 2018-06-13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 님. 대통령께서는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인물이시고 국민의 평등과 안전에 관심이 있으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원 글을 올립니다. 우리나라는 1950년 전쟁이 발발한 이후 3년간 치열한 전투끝에 휴전한 휴전국가 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법치국가 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 근로의 의무 교육의 의무 국방의 의무인 4대의무를 진다고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오류가 하나있습니다 분명 모든 국민이 국민의 4대의 의무를 진다고 했는데 우리나라 여성은 국방의 의무를 지지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잘못됫다고 생각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여자는 국민이 아닙니까? 아니면 여자는 국민의 기본 4대 의무를 지지않아도 되는 헌법초월적 존재인 것입니까? 아니면 여자는 전시에 적군이 포위해오면 그냥 적에게 죽거나 항복해야하는 그런 나약한 어린이나 노인과 같은 약자인가요? 그렇지 않다면 왜 여자는 국방의 의무를 지지않고도 일촉즉발인 현재 위급한 한반도 안보상황에 아무런 의무없이 무임승차 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다시 묻겟습니다. 여자는 전쟁 할수없습니까? 여자는 총을 들수없는 양심적병역거부자인가요? 아니면 여자는 적이오면 적과아군을 구분하여 총도 쏠수없는 시각장애인 입니까? 여자는 불의의 사고로 육신이 온전치않아 사회적으로 배려받고 보호받아야 하는 약자입니까?? 아니면 여성은 모두 다 장미란, 김연아처럼 모두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로 병역 특례를 적용 받은 국위선양한 사람들인가요? 대통령께서는 국방의 의무를 하지않는 우리나라 여자는 이중 어떤사유에 해당된다고 보시는겁니까? 여자는 국방에 도움이 안되나요? 여자는 업드려쏴 못합니까? 아니면 여자는 손도 없어서 수류탄 못던지나요?? 아니면 여자는 군대라는 조직에선 아예 무쓸모한 그런 무능력한 존재 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여성도 남성처럼 충분히 총을 들수있는 능력이있고 운동능력이 있으며 적이오면 날렵한 동작으로 상대를 제압하여 국방에 도움되고 나라에 혁혁한 공을 세울수있는 남자와 다르지않는 "유능"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유능"한 여성을 군대에 보내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은 매우 심각한 불평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여성이 국방의의무를 져야한다고 청원하는바 입니다. 진정한 양성평등 국가로 가는길은 우리나라도 여성이 국방의 의무를 지는것이 맞습니다. GPD 3만불을 앞두고있는 경제대국 대한민국이 세계일류 선진국으로가기 위해서는 양성평등이 이루어져야합니다. 아마도 그 첫걸음은 여성도 남성과 다르지않게 모든 국민이 지는 의무를 같이 이행하는것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도 다른 모든 국민처럼 국방의 의무를 진다면 사회에서 여성차별도 점점 줄어들꺼라고 생각합니다. 안보에 여야가 없듯, 안보에 남녀 또한 없는것입니다. 대한민국은 헌법이 명시한 대로 모든 국민이 국방의 의무를 져야하는 것입니다. 실효성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해결하지않고서는 진정한 양성평등 국가로 가기 힘들다고 보는바입니다. 그래서 여성의 국방의무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입니다. 징집이 힘들다면 국방세를 걷는다거나 아니면 방위 산업체나 공익근무를 시키는 방법등 여러가지 다른 방법이 있을껍니다. 아니면 최소한 예비군교육이라도 fm대로 8년간 수행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엔 반발을 불러오겟지만 "진정한" 성평등을 위해선 오히려 여성들과 여성단체가 앞장서서 동의해야 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대통령님 께선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시겟다고 하셧습니다. 진정한 페미니스트 대통령 이라면 이문제에 대해 저의생각에 동의하시고 사회적 이슈가 되는데 찬성하실꺼라 믿습니다. 여자가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게되서 진정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세요. 대한민국 남성과 여성은 평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