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문제#주택문제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5-02 ~ 2018-06-01

1. 현재의 저출산 원인이 주택문제와 관련있다면, 청년취업시 현 국민연금처럼 주택적금을 의무적으로 각출하여, 그재원으로 정부가 장기 주택공급을 마련하여, 자동적으로 주택을 소유할수있는 제도. ( 국민연금과 병행하는것이 금액적으로 무리이면, 먼저 주택적금으로 한후 주택소유후 주택연금으로 전환하여 노후에 대비) 2. 대기업 제외하고 중소기업으로 한정하면, 중소기업에대한 인력난 해소.( 제도가 좋으면 중소기업선호 또는 균형) 3. 결국 주택구입에대한 문제가 해결되면, 결혼및 자녀출산에대한 걱정이 많이 해소된다고 사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