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반하는 불법/탈법적인 통신 검열을 중단시켜 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5-10 ~ 2018-06-09

대한민국 헌법 제 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 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인터넷은 현대 사회에서 삶의 기반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창출하며, 매 초마다 새로운 서비스가 인터넷을 기반으로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을 통제하고 인터넷을 자신 마음대로 주무르기 위해 헌법조차 무시하고 날뛰는 집단이 있습니다. 영화에나 나올 것 같은 그 강력한 악당의 이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입니다. 무려 국가 기관이, 자동화된 검열 프로그램을 통해 사람들의 통신 내용을 까 감시하며,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사이트로의 접속을 제한하고, 망 중립성과, 특히 헌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위)가 현재 인터넷에 가하고 있는 심각한 해악에 대한 기술적인 정보를,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비유를 통해 설명해보겠습니다. 인터넷이란, 거대한 우편 시스템과 같습니다. 편지에 주소와 우편 번호(URL과 IP 주소)를 적어 보내면, 중간에 있는 여러 분류 장치(라우터)들이 우편번호를 보고 받아볼 상대의 집 앞 우체함까지 전달해 줍니다. 그런데 이 악당들은, 이 편지를 중간에 보고 자신의 사상에 반하는 편지가 전달되지 않도록 하고 싶어합니다. 처음에는 편지를 봉투에 넣지 않고 접기만 해서 그냥 보냈기 때문에, 편지를 펴서 주소를 보고 자신들이 만든 목록에 있다면 태워버리는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너는 감시당하고 있다는 경고장(warning.or.kr)을 되돌려 주는 것도 잊지 않고요. 그러자 사람들은 편지 봉투를 쓰기 시작했고, 편지 배달에는 우편 번호만 있어도 되니까 봉투에는 우편 번호만 적어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봉투는 정말 단단하고 특수한 처리가 되어 있어서 받을 사람이 아니면 열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악당들은 편지를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악당들은 음모의 규모를 더 키워서, 주소록을 조작하고(DNS Poisoning), 멀쩡한 주소록을 우편을 통해 주고받는 걸 막고(1.1.1.1 차단), 이제는 편지 봉투 안의 주소를 들여다 볼 수 있는 방법까지 개발하고 있습니다(SNI 필드 차단). 방통위는 자신들의 검열은 착한 검열이며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하고 있지만, 이 세상에 착한 검열은 없으며 이미 헌법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했지만 일방적으로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개개인이 대응할 수 있는 규모는 이미 넘어섰기에 이 청원을 제기합니다. 헌법에 반하는 불법/탈법적인 방통위의 통신 검열을 중단시켜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