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학교폭력 및 치료비 개선 요청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5-11 ~ 2018-06-10

대한민국 누구나 부모이다. 심정으로 올립니다. 남의 일인줄 말 알았던 일이 내 자식 일이 되고, 자식를 키우다 보면 하루 아침에 가해자가 되었다 피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학교 가해자의 부모도 자식일로 피눈물이 납니다. 학교 피해자의 부모도 자식이 수술까지 가게 되면 장애를 얻을까 피눈물 나는 현실입니다.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가해자나 피해자의 처벌이 따릅니다. 그리고 사후 치료비 문제가 발생합니다.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 폭행사건은 치료비는 국가에서 건강보험처리로 부담을 줄여주고, 피해자가 치료 받고, 치료비라도 편안하게 청구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서 학교안전공제회등 가해자 가족에게 피해자가 치료비 때문에 연락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 요청합니다. 가해자도 피해자도 넉넉하면 모를까 현실은 어려운 가정이 대부분입니다. 돈이 없어서 못주겠다는 부모 쫓아 다닐수도 없는 현실입니다. 학생을 형사처벌까지 해서 치료비를 받는다는 것도, 피해자 가정에서 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연락하다 보면 빚쟁이 같아지고, 피해자 가정은 이중고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학교 미성년자 폭력사고 발생시 치료비는 국가에서 건강보험처리와 치료비 청구는 피해자 가족 누구나 학교에 신청해서 보상받을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길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