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꼭 청원에 동참부탁드려요* 사기에 대한 형량을 사기금액에 비례 형량으로 바꿔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5-18 ~ 2018-06-17

날이 지나갈수록 부동산 및 금전에 지능화 된 사기범들이 날 뛰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 피해자 중 한 사람입니다. 전세금 일부를 사기를 당해 길바닥에 쫒겨나고 일자리도 잃었습니다. 사기를 친 가해자는 공인중계사에게 자격증을 대여하여 저뿐만 아니라 여러피해자들에게 보증금 사기를 쳐 총 50억 이상이라는 돈을 사기를 치고 지금은 고작 3년이라는 형량을 받고 감옥에 가 있습니다. 또한 자격증을 대여한 공인중계사는 월 300만원 총 7년동안 2억이 넘는돈을 대여비로 받아왔지만 이거 또한 사법부의 일괄 된 똑똑한 판결인지 지가 당한게 아니어서 귀찮은건지 고작 300만원의 벌금형에 그쳤습니다. 정말 우리나라는 남을 등쳐먹고 살기 너무 좋은 나라인거 같습니다. 오늘자 기사에도 사기전과 40여개나 되지만 형량을 살고 나와서도 또 사기를 치고 다니고 있습니다. http://v.media.daum.net/v/20180518070014471?d=y 이로 인하여 사회초년생들이 저처럼 길바닥에 나 앉게 되었습니다. 제발 요청드립니다. 사기는 사기친 금액에 맞게 비례하여 형량을 살던지 아니면 그 돈을 다 갚을 떄까지 일을 시키도록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정말 요즘에는 사법부 사법부 사법부 이 소리만 들어도 우리나라 판사놈들 이가 갈립니다. 범죄에 관한 모든 것은 판사의 임의 판단에 의하여 고작 형량 몇 년 살다 나오는걸로 떙치니 날이 갈수록 지능화 된 범죄자들이 더욱 판을 치고 감옥에서 범죄자들끼리 서로 친해져 형량이 끝나면 뭘 해쳐먹을지 작당을 하니 초년생 부동산 사기 및 고령층에 보이스피싱등 안 당할 수가 없습니다. 제발 사기는 금전에 비례에 맞쳐 형량을 살던지 민사가 아니더라도 나와서 돈을 갚도록 나라에서는 법 개정이 필요 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