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진침대 사건, 정부 주관 대응요청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5-21 ~ 2018-06-20

[요청 사항] 1. 정부기관에서 모델별 측정치를 공식화 하여 개인이 대상 모델을 소지하고 있는 것만으로 피해자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2. 현재 대상 모델을 소유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라돈,토론 노출로 인해 발생한 현재 피해 뿐 아니라 이후 시간에 관계없이 발생되는 모든 증상에 대해서 치료와 보상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과 장치를 만들어 주세요 3. 일부 개인변호사들이 대진침대 측과 집단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국가가 직접 해결해 주세요 (행정명령(?), 사후관리 등) [요청 이유] ㅇ 개인이 라돈측정기를 구매 또는 임대해서 측정해야 한다는데 - 장비가 고가인데다가 임대하기도 힘듭니다 - 현재 모델을 기준으로 거증자료(사진,동영상 등)를 만들어놔야 한다고 하는데 개인이 법적 지식이 부족하여 법적 효력을 가질수 있는 거증자료를 만드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ㅇ 피폭 후 나중에 증상이 나타 날 수도 있다고 하는데 방사능 관련 지식도 부족하거니와 의학지식도 부족하여, - 언제, 어떤 증상이 나타날지 모르는 상황이고 그 증상을 피폭에 의한것으로 증명하기에도 개인이 대처하기 힘듭니다 - 지금도 개인이 기업을 상대로 시비를 가리기 힘든 사회인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증상이 나타나면 개인이 거증하고 대처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봅니다 ㅇ 개인변호사를 통한 집단소송은, 경험상 시간도 오래걸리고, 그러다 보니 개인변호사들도 비용 등의 문제로 의지가 흐지부지 되어 결국 개인이 싸워야 되거나 포기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