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술로 상처 받고, 법으로 남은 희망마저 무참히 밟혀버렸습니다-의료사고 언제까지 피해자가 입증해야합니까.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5-09 ~ 2018-06-08

이 이야기는 9년 전 시작된 제 동생의 이야기입니다. 2010년 6월 10일 오후 9시 30분 수원 연세모아 병원. 담당의가 퇴근한 후라 당직의사의 주도로 분만실로 들어간 엄마는 그날 이후로 단 한 번도 마음 편히 행복하게 웃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에게 축복이고 행복이었던, 건강하게 엄마 뱃속에서 10개월을 자라고 이제 세상을 만나려 했던 제 동생은 출산 중 행해진 의료진의 미숙한 조치로 인해 뇌병변, 지적 장애 1급이라는 짊어지기에 너무 무거운 꼬리표를 평생 달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처음 수술을 권했던 의료진이 자연분만으로 방향을 변경하며 내진을 통해 억지로 아기의 머리를 수차례 돌렸고, 아기의 출산을 억지로 유도하고자 엄마의 배위에 올라가 배를 과하게 압박하고, 몸밖으로 나온 아기의 머리와 어깨를 잡아당기면서 어깨를 부러트리는 등 아기의 신체에 장시간 많은 물리적 압박을 가해 그 과정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숨을 쉴 수 없었던 아기는 저산소증과 청색증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고, 결국 꺼내지던 과정에서 왼쪽 팔이 부러졌습니다. 태어난 후 응급처치과정에서 기도 삽입관 삽입이 늦어져 저산소증과 청색증이 더욱 악화되었고, 뇌출혈이 일어난 것을 사전에 알지 못해 인근 병원으로 옮긴 뒤 뒤늦은 의료조치를 받았지만 동생은 80일 가량 생사를 오고가야만 했습니다. 천운으로 생명은 지킬 수 있었으나, 결국 강직성 뇌성마비 및 뇌병변 장애 1급 확진을 받았고, 왼쪽 팔이 부러질 때 신경조직이 손상되어 양쪽 다리를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시력 또한 좋지 않고, 안압이 점점 높아져 사시교정수술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꾸준히 지속적인 치료를 받았지만 효과가 더뎌 휜다리를 교정하는 전체적인 다리교정수술이 필요합니다. 지금 9살 나이이지만 인지능력은 5세 정도에 머물러있고, 그로 인해 또래 친구들 사이에서 소외를 당하기 일쑤여서 매일 아침 등교를 거부하고, 스트레스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동생은 또래친구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부러운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지금 상황에서 친구들과 놀 수는 없더라도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지는 말야 하는데 오늘 비보가 들렸습니다. 병원과의 의료소송에서 패소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동생의 장애도 커다른 슬픔이었지만, 치료비 또한 저희 가족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컸습니다. 병원 측은 동생의 치료비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소송을 진행하라고 입장을 전달하였고 저희 부모님은 그 얘기를 듣고 소송을 진행하셨습니다. 1심에서는 패소했고, 그후 항소하여 다음 소송에서는 이길 수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에게는 어두운 동굴에 비치는 한줄기 햇살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줄기 희망도 잠시, 병원측에서 항소를 하였고 그 결과는 저희의 패소라는 비보로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직 어리지만, 이런 상황이 너무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2심에서 판사님께서는 저희손을 들어주셨는데, 병원측의 항소 이후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간 이사건은, 저희의 패소로 판결이 나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같은 힘없는 개인들이 감당하기에 너무나 큰 결과가, 사건을 바라보시는 판사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납득하기엔 너무나 어렵습니다. 패소 뒤에는 더 청천벽력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저희는 9년간 의료사고로 들어간 치료비, 소송비지원, 복지, 치료실 지원 등 여러 지원들을 단 한번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측 변호사 수입료까지 지불하라고 합니다. 저희는 이미 수많은 치료비와 동생학습비로 휘청거리는데 이게 무슨 소립니까!? 정작 치료비를 받아야 하는 저희가 상대측 변호사 수입료까지 감당하라니요... 대한민국의 의료소송은 최근의 경우에만 봐도 유명인은 쉽게 병원측의 사과와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저희와 같은 일반인에게는 과실이 있는 병원측의 과실입증이아니라 힘없는 저희에게 과실입증을 하게 함으로써 불리한 입장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9년동안 동생의 출생이 기쁨이 되어야 할 순간에도 저희 가족은 기쁨도 빼앗기고, 동생이 자랄수록 사회의 편견 속에서 살아가야할 생각을 하면 어둠속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동생이 태어난 후 기쁨이 사라졌던 엄마 뱃속에는 늦둥이 막내 동생이 있습니다. 기쁨을 기쁨으로 받아 들일 새도 없이 패소 소식을 듣게 된 엄마는 눈물만 흘리고 계십니다. 혹여 막내동생에게 영향이 가는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저희는 많은 것을 바라기보단,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한 사회를 바로 잡아달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밝은 미소를 가지고 마음껏 뀌어놀아야 하는 9살 밖에 안된 제 동생이 뇌병변,지적장애 1급이란 이유로 세상의 따가운 시선과 사회 속에 점점 움추려들도록 놔두지 말아주십시오. 이 사건으로 몸과 마음에 상처를 받은 피해자는 불공정한 사회앞에서 더욱 가라앉고, 정작 동생과 저희 가족들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9년간 안겨준 가해자는 두발 쭉 뻗고 잔다는 생각을 하니 억울하여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는 저희뿐 아니라 많은 사회적약자위치의 사람들과 그 가족들이 부당한 대우에도 돈,힘,권력에 가로막혀 진실의 목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이제라도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강자에게 유리하게 치우쳐지지 않도록 아무런 빛도 들어오지 않는 현실에서 '희망' 이라는 한줄기의 빛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부디 더는 이러한 부당한 대우와 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