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부격차는 부동산 불로소득이 주범이다. ~~~~~^^^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5-27 ~ 2018-06-26

소득은 근로소득과 불로소득이 있다. 한국은 불로소득이 더 많은 나라다. 국민소득이 근로소득이 1000조라만 불로소득은 1200조 이상이다. 근로소득은 차이가 있지만 빈부격차가 10배 이내이다. 그러나 부동산 불로소득은 서민과 청년들은 아예 한푼도 없는 사람들이 있고 부동산 부자들은 매월 수백 수천 수억씩 챙긴다. 그런데 세금은 소득에 비하여 근로자가 더 많이 낸다. 불로소득은 빈부격차가 수십배 수백배 수천배 차이가 난다. 빈부격차는 근로소득보다보다 불로소득이 정말 극심하다. 정부는 근로소득만 비교는 하는데 정말 심각한 불로소득은 언급한번 안한다. 그러니 계속 빈부격차는 벌어지고 서민과 청년들은 계속 노예가 되는 것이다. 정부는 제발 국민들을 더이상 속이지 말라 나라의 모든 토지는 국가소유로 하고 국가에서 모든 토지를 임대를 하여 그 수익을 모든 국민들에게 국토연금을 지급해야 서민과 청년들이 노예에서 해방된다. 이나라를 지킨 것은 모든 국민들이 다 같이 지켰기 때문데 당연히 모든 국민들이 토지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토지를 경제 시장 원리로 하지 말고 국민 복지로 판단해야 한다. 물과 공기 토지는 모든 국민들의 공동 소유다. 모든 국민들은 이런 기본적인 공공재는 개인소유가 아닌 공동 소유로 해야 한다. 나라의 모든 토지는 국가소유로 하고 토지폭등에 대한 막대한 이익을 국가가 향유하고 모든 국민들에게 혜택을 골고류 분배해야 한다. 소득과 능력에 따라 주택은 무료 또는 아주 저렴하게 임대해야 한다. 싱가폴이 아주 좋은 예이다. 물가도 부동산폭은 빼고 나머지 생활물가만 발표한다. 부동산폭등이 제일 심각하다. 근로소득은 차이가 나지만 자본소득 불로소득은 아예없는 사람과 매월 수백 수천만원 있는 사람도 있다. 소득이 극과 극이다. 빈부격차는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으로 만들어 지는 것입니다. 서울 사람들이 일을해서 부자가 되었을까요 부동산폭등으로 부자된 사람들이 대부분 입니다. 부동산 부자들은 숨만셔도 불로소득으로 때부자가 되고 근로소득을 챙깁니다. 서민과 청년들은 부동산이 없기 때문에 불소소득이 한푼도 없고 근로소득만 생깁니다. 근로소득은 생활하는데 대부분 소비합니다. 그러니 서민과 청년들은 아무리죽어라 일하고 노력해도 생활이 낳아지지 않고 항상 그자리이며 노예에서 벗어날수 없습니다. 계속 월세와 전세을 올려주고 상납해야 하고 고가 주택을 분양받으면 평생 은행에 이자를 상납해야 합니다. 부동산 부자들은 토지와 주택이 폭등을 거듭하여 더 큰 부자가 됩니다. 빈부격차는 여기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참고로 서울 토지는 해방이후 10만배 폭등하였고 주택도 수천배 폭등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자 월급은 수십배 수백배 오르는데 그쳐 부동산을 구입하기가 점점더 어려워 지고 노예에서 벗어날수가 없는 사회구조로 변했습니다. 서민과 청년들은 부동산폭등으로 인한 소득차이로 부동산 노예가 되는 것이다. 부동산이 폭등할수록 더 많은 전세와 월세 은행이다를 상납해야 하기 때문에 노예에서 벗어날수 없다. 정부는 진짜 문제인 불로속득은 한마디도 안하고 근로소득만 따지고 있다. 그러니 아무리 대책을 세워도 서민과 청년들은 노예에서 벗어살수가 없다. 해결 하려면 전국민 국토 연금을 지급하거나 사라의 모든 토지는 국가소유로 해서 부동산 불로소득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 서민과 청년들을 제발 더이상 속이지 말라. 소득격차가 역대 최대하고 하는데 근로속득만 따지지 말고 부동산 불로소득까지 따지면 소득격차는 더 벌어진다. 서민과 청년들은 영원히 노예되고 그 자식들도 노예된다. 출산은 줄고 자살은 늘어난다. 불로소득이 근로소득보다 더 많은 나라다. 불로소득을 원천 차단하고 나라의 모든 토지는 국가소유로 해야 한다. 그래야 서민과 청년들이 노예에서 해방된다. 한국은 자유민주의의 나라이다. 여기서 자유란 자본주의 경제독제 부동산공화국을 말하고 서민과 청년들은 영원한 노예를 뜾한다. 민주의의라고 하는 것이 5만마다 정권이 바뀌고 5년마다 독제를 한다. 이것이 민주주의는 아니다. 전직대통령 멀쩡한 사람이 거의 없다. 교도소는 기본이고, 해외 추방되서 죽고, 총에 맞아 죽고 자살하고, 국가는 분열되어 싸우기 바쁘고 정책은 오락가락 수시로 바뀌고 부동산 불로소득자들만 잘사는 나라 이런 거지같은 세상 이것이 민주주의란 말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