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중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5-02 ~ 2018-06-01

취중 일어난 사건에 관한 법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이번에 익산 소방서에서 구급대원분들 중 한분께서 취객분을 구조하시다가 폭행을 당해 순직하신 기사를 접하셨나요? 법적으로 엄중히 처벌을 하신다했지만 순직을 하신분만을 위해서가 아닌 남겨진 다른분들의 안전을 위해 취중 폭행에 대한 처벌을 더 강화했으면 합니다. 취중에 일어난일로 기억을 하지못한다 판단이 흐렸다 라는 변명이 있지않도록 처벌을 강화하여 그 처벌이 두려워 과하게 취하지않도록 미리 예방하면 좋겠습니다. 폭행글 뿐만아니라 음주운전에 관한 떠도는 글도 읽어봤었는데요. 음주단속을 하는데 이미 취해있는 상태이지만 교통경찰관분들께서 보고있는 앞에서 술을 마시고 바로 앞에서 먹었고 운전을 하는상태가 취중이였는지 아닌지를 판단할수없는 이유로 그 자리에서 대리기사분을 불러 귀가했다는 글을 스치듯 읽었습니다. 그 사이 만약 사고가 났다면 어땠을까요. 생각하기도 싫을만큼 끔찍합니다. 이런식으로 일어난 일들이 한두번이 아닐테지요. 그렇기에 더욱 취줕 처벌이 강화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