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체당금 지급에 대한 법안 개정이 필요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5-23 ~ 2018-06-22

제 아내는 간호사 입니다. 아내는 2015년 5월 19일부터 6월 23일까지 금강병원이란 곳에서 근무를 하였고 임금을 하나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체불임금 2,928,280원에 대하여 소액체당금 지급 청구를 하였고 법률 구조공단을 통하여 병원장을 상대로 민사소송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소액체당금 지급 심사와 민사소송 모두 진행은 참 더뎠습니다. 그래도 언젠가 받을 수 있겠지 생각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나마 다행으로 제가 안정적인 직장에 있었기에 그 돈이 없어도 먹고사는데 지장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갔습니다. 알고보니 그 병원은 사무장 병원이었고 사무장이랑 병원장이 서로 책임이 없다며 발뺌하는 통에 병원 운영자가 누구인지를 가리는 형사소송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재판의 결과 사무장이 실질적인 경영자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판결이 나온 시점은 2017년 11월이었고 저희 부부가 사무장이 어떤 사람인지 안 것도 이때였습니다. 아내가 근무하던 당시는 물론이고 이후에도 사무장의 존재는 병원 안의 누구도 알지 못하였고 이름도, 전화번호도, 주소도 아는 사람이 병원 안에는 없었습니다. 어쨌든 병원 운영자가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 버렸으니 저희는 사무장을 상대로 다시 체불임금 지급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체불임금 지급 신청의 공소시효가 퇴사 후 2년이더군요. 민사소송이라도 다시 진행해 볼까 하였지만 사무장은 정말로 재산이 없는지 아니면 다 빼돌렸는지 재산이 한푼도 없다고 하더군요.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분도 이런 경우는 소송을 하더라도 가능성이 없다라고 얘기 하시더군요. 저흰 그냥 포기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 희망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이의신청을 해보았지만 답변은 한결같이 퇴사 후 2년이 지났으니 안된다 였습니다. 이번 일을 겪고 나서 드는 생각은 '국가가 정당한 노동의 대가도 보호해 주지 않는구나' 였습니다. 물론 저희 부부는 이 돈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돈없고 힘없는 어려운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 처하면 자살 외에는 선택지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지사장 앉혀놓고 나몰라라 하는 놈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돈 다 친척들한테 빼돌려 놓고 한푼도 없소 하는 놈들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임금도 못받고 우리처럼 포기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더 많겠습니까? 물론 그런 사업자 전부 잡아서 임금 토해내게 하는건 불가능 하겠지요. 그런데 그래서 있는 소액체당금 지급 제도 아닙니까? 제가 제안 하는 바는 소액체당금 지급은 세금으로 우선 지급되는 만큼 사업주가 다르더라도 사업장이 정확하고 그곳에서 근무한 사실이 명확하며 체불 사실까지 확인 되면 우선 지급해 주는게 어떨까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사업주가 누구인지 노동자 개개인에게 알아서 찾아내라는 지금의 방식은 정말 불합리 하고 어떤 면에서는 불가능한 방식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피해자들이 존재하였을지 생각하면 한숨만 나옵니다. 이정도 변경은 꼭 법률이 바뀌지 않더라도 대통령령 개정으로도 가능하지 않을지 꼭 검토해 주시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국가가 보호해주는 참된 제도로 정착되었으면 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