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폭력에 대해 반의사 불벌죄는  폐지 되어야 합니다"  같이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12 ~ 2018-06-11

모든 범죄 시작의 불씨가 되고 있는 대인과의 시비, 언어 폭행 ,신체폭행,폭력죄에 대한 반의사 불벌죄를 폐지, 또는 법률이 개정 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통상 매값이라고 하죠! 폭행을 저질러도 합의금 몇푼주면 고소를 취하하고, 갑의 지휘와 피해자의 심리를 이용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를 암묵적으로 강요하는 폭행범이 법대로 꼭 처벌 받아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또한, 사소한 시비가 붙기전에 상대자 쌍방이 꼭 형법으로 처벌 받는다는 심리적 압박감에 미리 잘 화해하고 문제를 말로 해결하는 사회적 풍토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폭행, 폭력죄에 대한 반의사 불벌죄는 반듯이 없어져야하는 법이라고 생각 합니다 저와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제 의견에 같이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