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수사관의 수사권으로부터 보호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5-08 ~ 2018-06-07

경찰. 검찰. 판사로 부터 불리한 수사나 재판을 받아서 억울함 경우가 발생해도 왜 국민만 피해를 보고, 담당 공무원에게는 어마어마한징계(경고,견책)등으로 끝나는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법치국가에서, 수사를 잘못하든, 판결을 잘못내리면 2배 3재 엄중하게 법치적용을 만들어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