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살인범을 타국추방제도를 시행합시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5-18 ~ 2018-06-17

연쇄살인범을 타국에 추방제도를 도입해서 한국에 입국을 못하게해야합니다. 그래서 교정시설의 인원이 좁지않게 되는 방책이기도하고 교도관들의 업무가 윤택해집니다. 그리고 사형제도가 없지만 사람이 신이 아니니까 언제든지 바로잡을수 있는계기를 마련할수있습니다.추방해서 어떤사건을 재수사한후 오판의 경우를 줄일수가 있습니다. 타국추방하고 지난후 재수사해서 진범이 아니라는것을 밝혀지면 입국과 거주를 허용하면 죄책감을 줄일수있는 방도가 되며 추방된 범죄인들은 타국에서 자유롭게 가족들을 만날수 있는 방도가 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