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거래" 관여 현직판사 징계가 아니라 "퇴출"을 청원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5-31 ~ 2018-06-30

살다살다 재판도 거래가 가능한지는 몰랐습니다. 최근 김명수 대법원장의 재판거래 관련하여 여러 기사가 나오고 있는 와중에, 재판 거래 파문에 관여된 현직 판사들에 대한 징계절차를 착수 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여기서 묻고 싶습니다. 재판이 거래행위에 속합니까? 그래서 그 행위를 하다가 발각이 되면 징계만 받습니까? 그럼 최고 징계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또 법조계의 자기식구 감싸기 할 예정입니까? 관련 판사 구속하고 법조계에서 더 이상 밥벌어 먹지 못하게 대외적으로 얼굴 내고 공표하여 법조계 적페를 퇴출 시켜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