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세금으로 지은 공짜 복지시설을 이용하여 영세상권 몰아내는 태안군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5-31 ~ 2018-06-30

한번씩만 읽어봐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핵심내용 간단정리> 1. 해양수산부 어업인 복지증진을 위한 복지시설용 국가어항부지 무상제공 2. 국민세금인 유류피해지역 경제활성화자금 무상제공 복지시설 건축 3. 복지시설 건축물 서산수협에 무상제공 4. 복지시설에 주류,담배,식자재,생활잡화,선수용품,선원용품,철물용품등 판매시설 무단변경 5. 해양수산부의 위법행위 공문 태안군에 전달 6. 태안군은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조치 거부 및 어항부지 사용허가 승인 7. 기존 영세상인 퇴출 위기 청원 내용> 2017년 7월경 태안군은 안흥(외)항에 위치한 해양수산부 소유의 국가어항부지를 무상으로 지원받아 어항개발사업을 한다는 목적으로 국민세금인 유류 피해지역 경제활성화 자금 18억을 지원받고 어업인들의 복지증진과 어업환경 개선을 위해 400평 규모의 복지시설을 건축하여 서산수협에 관리 권한 및 소유권을 이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산수협은 돈 한푼 들이지 않고 공짜로 이전 받은 어업인 복지시설에 무단으로 140평 규모의 주류, 담배, 식자재, 생활잡화, 공구류, 선원용품류, 어상자, 포장박스, 해상용품, 선원용품, 선박용품 등을 판매하고 80평규모는 수협은행을 차려놓고 사용하며 기존 마트, 선구점, 선수용품점, 철물점, 의류점 등 지역 내의 기존 영세상인들은 심각한 매출부진과 고객 이탈로 인해 퇴출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때문에 복지시설 허가권자인 해양수산부에 민원을 재기 하여 복지시설 허가 당시의 용도 외 사용은 위법행위 이므로 허가 목적대로 사용하라는 공문을 태안군에 2차례 전달 하였으나 태안군은 서산수협이 복지시설에 무단으로 판매시설을 설치하여 영업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 처분을 할 수 없다고 하며 10여개월 동안 수수방관 하고 있으며 어항부지 사용허가까지 승인해 주며 서산수협의 위법행위를 비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국민의 혈세를 이용하여 영세상인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태안군은 서산수협이 뭐길래 땅도 공짜, 사업비도 공짜, 건물도 공짜로 주면서까지 지역상권을 독점하려 합니까? 매달 월세에 각종세금 내기도 빠듯한 영세상인들 에게도 공짜로 땅, 건물, 사업비까지 돈 한푼 들이지 않도록 국민 세금으로 지원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