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의 모병 군복무 전환 및 군 모병 전환 청원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10 ~ 2018-06-09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청와대 청원이라는 게시판을 통해 청원을 쓸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은 분단 국가였으며, 북한과의 군사적 대립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 27일 판문점에서 이뤄진 2018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6.25 전쟁 이후 65년의 정전협상이 기나긴 전쟁이 끝났다는 의미의 종전으로 선언 되면서 남북의 군사적 대결과 대립 역시 종식 되었습니다. 평화시대의 도래로 인해 국가 안전 보장이라는 이유로 유지하고 있는 현 징병제와 남성 의무군복무를 존속 시켜야할 정당성이 사라졌으므로 따라서 현재 유지 중인 징병제를 폐지 하고 모병제로 전환하여 모병 군 복무의 기회를 줘야 합니다 남북의 군사적 대립이라는 이유로 남성 청년들은 현역병과 사회 복지 관련 공무원 확대 대신 사회복무 요원으로 대체복무를 했었습니다 그들이 국가를 향한 헌신과 노고는 감사하지만 다음 세대에게도 지원 군복 무의 기회를 주지 않고 징병 군복무를 이어 가게끔 하는 상황이 반복 되어서는 안됩니다 또한 군복무중 사망하여 수많은 이등병 부모들을 눈물 짓게 하고 있는 군의문사 가혹행위 사망 총기 난사 위수 지역 외출 제한 구역 무급 휴가를 제외한 출퇴근이 허용 되어 있지 않은 폐쇄적인 군대 환경과 인권침해 그리고 1년 9개월이라는 군복무로 인한 사회 활동 중단을 비롯한 많은 비용을 강제적으로 지불 해야 하는 현행징병제는 통일의 절차를 밟고 있는 현실에서 유지 해야할 이유가 이제는 사라졌기에 폐지 해야 합니다 사회로 퍼진 폐쇄적인 대한민국 군대의 문화는 군대식 신입사원 오리엔테이션과 대학 신입생 환영식 퇴근을 허용하지 않고 부대에 남아 야간 근무까지 해야 하는 상황을 연상하게 하는 기업의 야간 근무 문화 등 기업 과 대학 조직을 망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는 사라져야 합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언급이 되었지만 분단 국가라는 특 수성을 내세워 제대로 논의 되지 못하고 중단 된것이 모병제 입니다 이제는 종전으로 인해 그 특수성이 사라 졌으니 모병 관련 논의를 거쳐 모병 전환이라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대한민국 군대는 현재 유지중인 징병을 폐지 하고 모병으로 전환 해야 합니다 모병 전환이 현실화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