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년층 무임승차 제도의 개선을 청원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5-15 ~ 2018-06-14

노년층에 대한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의 개선이 매우 절실하다고 생각되지만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정책적 움직임이 보이지 않아서 답답한 마음에 청원을 합니다. 저와 같은 생각을 지니신 분들도 많으실 것이고, 또 반대의 생각을 가지시거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신 분들께도 의견을 개진하고자 아래에 몇 자 적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노년층에 대한 무임승차 제도는 경로우대와 노인복지의 목적으로 1980년 70세 이상 고령자 50% 할인에서 1982년 65세 이상 고령자 50% 할인, 이후 1984년에 65세 이상 고령자 100% 무임승차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서울시 운행 지하철의 경우 100% 할인이 적용되고 서울시를 제외한 수도권 지역에서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완전 무임승차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1984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정부 주도로 노인복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대통령 의사에 의해 100% 할인이 적용되었지만, 그 당시로서는 제도 정립이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도 5% 정도의 소수였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던 제도였습니다. 그러나 2018년 현재, 1. 사회변화: 극심한 고령화 (인구의 2. 경제적 문제 (운임료부담, 시골노인층 역차별문제, 출퇴근 혼잡시간 등에 공유지의 비극) 등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해결을 위해서 1. 무임승차 연세 늦추기 (인구의 일정비율 또는 70세?) 2. 무임승차 대신, 해당되는 노인들에게 교통비 제공(교통카드형식 등) -얼마나? 적절한 수준(세밀한 조정 필요, 매년 또는 2,3년 씩 점진적으로 조정) 노년층 무임승차 제도의 개선 외에도 사회적으로 다른 중요한 문제들도, 또 그만큼의 청원들도 많이 있으며 당연히 그것들에 대한 우선순위의 평가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특별히 이 문제의 경우 정부가 주도했던 시행령을 정부가 다시 한 번 조정하는 것으로 해결에 가까운 효과가 매우 크게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디 이번 정부의 임기 안에 제도적인 개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어쩌면 정치적으로 부담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노인분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복지를 흐르는 물에 비유하자면, 낡은 제도라는 바위 때문에 물결이 제대로 흘러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위를 깨고 수로를 정비해서 노인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복지의 물결을 이어줄 수 있는 정부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