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심미약시 감형에서 음주와 마약은 제외시켜 주시길....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5-03 ~ 2018-06-02

항상 대부분의 범죄에서 술을 마시면 봐주는 이상한 사회분위기... 술을 마시면 당연히 취하고 어떻게 될거란걸 알고 있을텐데요..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음주로 인한 각종 폭력, 강력범죄에는 감형조건에서 제외시켜 주길 바랍니다. 뭔 죄만 저지르면 술먹어서 기억안난다...이런말 이젠 지긋지긋 합니다. 법을 해석하는 판사분들도 판례가 그렇다...어쩔수 없다...란 말로 그냥 마는데요... 그들에겐 별거 아닌 수많은 사건중 하나이지만...누군가에겐 인생의 아주 중요한 사건인데요... 더 가중처벌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본인이 저지른 행동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음주나 마약등 본인의 의지로 먹고 하는 행동들은.....제대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