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에관한특례법 남녀평등하게 개정해 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26 ~ 2018-06-25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법) 개정해 주세요.. 너무나도 여성에 치중한 여성에 특화된 남성인권을 철저히 유린하는 법입니다. 더군다나 형법의 대전제요 기본원칙인 증거주의를 배제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을 대부분 벗어난 채 여성진술에 거의 의존하고 있어 성폭법의 허점과 심각한 문제점이 노출돼 수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왜 유독 성범죄만 형법에서 벗어나 있고 모든 남성들을 잠재적 성범죄자로 전제하고 있나요! 무시무시한 악법입니다.반드시 개정시켜서 법치국가의 위상을 세워 주세요.. 1. 무고범죄에 한해서 성범죄와 동일한 형량을 적용시켜 주세요. 2. 신고한 사람으로 하여금 반드시 증거를 제출하게 해 주세요. 3. 재판정에서 유죄판결받지 않는 이상 무죄이므로 유죄추정에서 탈피하고 반드시 피의자를 무죄추정의 원칙에서 수사하고 여성진술에 의존하는 무책임하고 몰상식한 법적용 이제는 탈피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