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을 두번죽이는 대한민국 최대의 악법 청소년보호법중 일부 개정 요구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5-20 ~ 2018-06-19

소상공인을 두번죽일수 있는 담배, 주류에 관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을 요구합니다. 당시 청소년보호법을 만들 당시 청소년에게 담배 주류를 어른들이 돈벌이 수단으로 알면서도 판매한다고 이를 제한하기 위해서 청소년보호법 중 청소년에게 담배 주류를 판매시 판매자를 처벌하는 법이 만들어진걸로 아는데 어떻게 판매자에게만 모든 책임을 떠맡기고 행정처분등을 하는 행정편의식 탁상공론의 결과이며 과거 법이 만들어진 시대와 지금은 너무도 많이 변했는데 과거의 사례만으로 현재까지 그대로 적용되어 이른바 억울한 어른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위조한 신분증을 가져와서 속아서 판매하여도 판매자처벌, 주류,담배 판매하지않는다고 청소년이 협박해서 경찰에 신고해도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않습니다. 법이 평등해야지 한쪽은 이를 악용하고 한쪽은 억울하게 적용되고있다면 이건 법이 아닙니다. 악법입니다. 공무원들이 처리하기 쉽게 경찰들이 처리하기 쉽게 만이 아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소상공인을 하는게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적기에는 너무 부족하게 현장에서 담배, 주류 판매에 대한 시시비비가 너무도 많습니다.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