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횡령 및 인건비 착취 등의 적폐행위의 중심에 있는 교수진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에 대해 청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17 ~ 2018-06-16

뉴스를 통해 간헐적으로 올라오고있는 한국 교수진들의 대학원생을 향한 갑질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며 본 청원을 올립니다. 모든 교수가 그러하지는 않겠으나, 대학원이라는 폐쇄적인 공간의 특성상 신고를 할 경우 신고자의 신원이 색출되기가 너무 쉽다는 점을 이용하여 졸업을 빌미로 학생에게 온갖 갑질 행동을 보이는 교수들이 대한민국의 이공계, 뿐만아니라 이 나라 지식인층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특히 국립학교와 달리 사립학교의 경우, 교수들이 공직자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국민신문고나 국민청원 등을 통한 부패신고로부터 그들이 자유로운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속해있던 포항공과대학교의 연구실에서도 이와같은 상황들을 이용하여 연구비에 있는 재료비를 본인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횡령하거나 학생들의 인건비 명목으로 금액을 돌려 그것을 랩비라는 항목으로 본인들의 주머니에 챙겨가는 행동들을 하곤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행동을 실행에 옮기는 것은 항상 학생이었고, 졸업을 한 이후에도 분위기상 어쩔 수 없이 그런 행위들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을 항상 곤란한 상황에 처하도록 만들어 왔으며 지금도 현재진행중에 있습니다. 특히 이 학교의 경우, 포스코와의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학교이다보니 포스코로부터 연구과제를 받아 수행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포스코 과제의 경우 국가과제가 아닌 사기업의 과제이기 때문에 감사로부터 자유로운 편이며, 몇몇 교수들은 이런점을 악용하여 본 과제로부터 여러가지 방법으로 연구비를 횡령 해 오고 있습니다. 졸업에 대한 권한이 전적으로 지도교수에게 있기 때문에, 대학원생들은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교수가 교사시키는 카드깡이나 랩비라 불리는 학생들의 인건비 횡령 금액을 이용해 본인이 사적으로 이용한 법인카드 내역에 대해 자비정산을 진행토록 하는 행위들을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면 학위 디펜스나 학위 논문작성 등의 졸업과 관련하여 학생들이 곤경에 처하도록 갑질을 행하는 인권 유린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본인들이 지도교수라는 직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본인이 알아서 해야 할 사적인 일들마저도 학생을 통해 시키는 등, 이 곳에 적기도 민망한 일들을 저지르고 있는 교수들도 존재합니다. 그래도 최근에는 국민권익위원회 등의 정부기관을 통해 이러한 교수진들의 연구비횡령 및 갑질에 대한 감사들이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정부과제가 아닌 사기업의 과제를 통한 연구비 횡령 및 공직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립학교 교수들의 갑질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처벌이 미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점들을 사립학교 교수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악랄한 교수들은 이를 활용하여 대학원생들의 목줄을 죄어 본인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고 있습니다. 저도 제가 속해있던 연구실에서 교수가 행해왔던 여러가지 불법적인 행동들, 그리고 갑질 행위에 대해서 피해를 보기도 하고 피해입는 연구실 동료 및 선후배들을 지켜보아왔으나, 워낙 폐쇄적인 환경탓에 내부고발을 할 경우 제 신원이 쉽게 들통이 날 뿐만아니라 힘들게 진학한 대학원에서의 학위를 잃게 될까봐 쉽게 신고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내부고발에 대해 신원을 보장해주고 보호해주는 시스템은 대부분 국립학교나 국가과제에 엮여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신고가 어려워 질 수 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와 같은 상황에 놓여있는 대학원생들은 한둘이 아닐 것이며, 이러한 대학원생들의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서라도 사립학교 및 사기업 과제를 통해 이루어지는 연구비 횡령 및 교수진들의 갑질 행위, 그리고 이로인한 대학원생에 대한 인권유린들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 및 신고가 이루어 질 수 있는 분위기를 국가가 나서서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사립학교들은 잘 모르겠으나, 포항공대의 경우 교수들 특히 그중에서도 나이가 있는 교수들은 그들이 권위의식이 매우 강해 학과 직원들도 그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못하여 교수들의 불법행위를 눈감아 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곳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이미 자정작용이라는 것이 불가능해 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서 교수들의 파렴치한 행동들을 막아주시기 바라며, 갑질 정도가 아닌 슈퍼 갑질로부터 대학원생들이 조금이나마 해방 될 수 있는 초석을 마련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5개의 불법을 저질러 이 학교를 샅샅히 털면 50개 이상의 교수들이 행한 불법행위들을 색출 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정권의 모토 중 하나였던 적폐청산을 위해 적폐의 중심에 서있는 악랄한 교수진들에 대한 강력한 규탄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