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외국인 토지 매입 제한과 부동산투자이민제도 폐지 바랍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5-14 ~ 2018-06-13

"외국인이 제주도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를 얻고자 할 경우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법개정이 되었나요? 아니면 아직 그대로인가요? 그리고 제주도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는게 아니라 국토부나 정부기관의 허락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왜 도지사인가요? 도지사 마음대로 못하도록 정부기관에서 감시를 해야 합니다. 제주도지사들 때문에 지금 제주도가 이지경까지 왔습니다. 중국인 불법체류자와 각종범죄등 이제는 난민까지 제주도로 오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국가영토안에 속하는데 국가영토는 국가안보에 속하는데 특히 제주도는 정부기관에 허락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외국인들의 토지 매입이 날로 증가하면서 땅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난개발로 인한 환경파괴와 내 집 마련의 꿈을 짓밟힌 도민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중국놈들이 땅값을 다 올려놔서 자국민은 집도 못사는 지경에까지 왔네요. 거기다 아름다운 제주의 자연환경까지 다 망쳐놓았습니다. 정치인들은 빠른 시일내에 확인을 해야 합니다. 더 이상 제주도땅이 중국놈들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무사증 제도 폐지와 중국인 불법체류자 강력한 단속이 필요합니다. 경찰인력이 부족하면 다른 지역에서 지원을 받아서 제주도를 샅샅이 뒤져서라도 제주도만큼은 불법체류자들이 발을 못 붙이게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