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게 자전거를 탈수 있게 제도정비 바랍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5-13 ~ 2018-06-12

저탄소녹색성장에 동참하면 바보가 되는 작금의 현실에 개탄하며 상소드립니다. 정부의정책 혹은 교통비절감 혹은 삶의질 성장으로인한 취미로 자전거이용자가 부쩍 늘은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정부정책은 아직 미흡합니다. 이에 큰 3가지를 개선요청하는 바입니다. 1.자전거를 차마로 동일시 하는 법규의 개선이 시급합니다. 자전거를 차로 끝에서 쌩쌩달리는 차와 함께 달리게 해놓고선 차와 사고나면 차대차 사고라니요? 차와 부딪힌 자전거이용자가 100% 부상이나 사망입니다.이게 어찌 차대차인가요???? 인도로 자전거타다가 보행자 옷깃만 스쳐도 자전거 과실100%입니다. 어쩌란거에요?????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부상정도에 맞게 보행자 10/자전거15/오토바이/30/차50이상이 현실적인 과실비율인듯합니다. 2.자전거 도로등 인프라 부족한걸 개선시킬 생각은 안하고 차도에서 차와같이 달리게하고 차와 동등한 취급을 하는게 정상적인 사고이고 법규입니까???? 자전거이용자에게 세금을 걷어서라도 제대로된 인프라 구축후에 제재를 가하든해야지 자전거인구가 늘어서 사고가 많아진단 이유하나로 개선없이 자전거에대한 제재와 제약을 가하는건 부당합니다. 3.차마로 보는 얼토당토않은 무책임한 법규는 빨리 개선철회바랍니다.또한 조속한 인프라 구축을 요청합니다. 제발 자전거를 차와 동일시 하는 법규 없애주세요. 적어도 대인피해에 대한 부분까지 동일시하는게 말이 됩니까???????? 자전거랑 차랑 사고나면 차운전자 멀쩡하지만 자전거 운전자는 죽습니다. 제발 바꿔주세요 악법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