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거부 민간 대체복무 및 징병 폐지 청원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18 ~ 2018-06-17

문재인 정부는 종교 또는 개인 신념 이유로 군입대 거 부를 택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하여 대체복무 검토 를 이야기 하였습니다 국제 기준의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가 없는 대한 민국은 국제 사회로부터 더 큰 비난에 직면하게 될것입 니다 대한민국도 사회복무요원이라는 대체복무가 있 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을 하기 위해서는 4주의 군사훈련 을 거쳐야 하는데 이런 제도는 종교 또는 개인 신념 이 유로 군입대를 거부하는 병역거부자에게는 부적합한 제도 입니다 대체복무제가 군의 권할권이나 통제에 있어서도 안 됩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영유아 시설 노인 복지 시설 대체복무, 응급 교육 이수 후 의료인 의 보조적 업무를 돕는 제한된 대체복무를 통해서 병 역거부자들이 국가를 위해 봉사 하게끔 하는것만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야구를 비롯한 프로 스포츠가 열리는 경기장의 경기 진 행을 원할하게 도와주는 보조 스텝, 현역병사들이 현재 하고 있는 농촌 대민지원, 농촌 초등학생들을 위한 과 외교사 환경 단체의 활동 등 병역거부자들이 할수 있는 대체복무는 많이 있습니다 대체복무제를 내무부가 운영하는 오스트리아 덴마크 를 참고하여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판정기구를 보건 복지부에 두는것이 바람직하며 현역과 예비군 복무중 에라도 대체복무 신청이 가능 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병역거부자의 민간 대체복무와 업무가 겹치는 군 의 대체복무제인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사회복지시설 에서 업무를 줘야 하는 이중적 배치 부담을 이유로 많은 사회복무요원을 뽑지 않을려고 하는 등 적체 현상 이 더 장기화 될수 있으므로 사회복무요원 제도를 폐 지해야 합니다 병역거부는 징병제 폐지를 앞당기는 역할을 했었습니 다 과거 베트남 전쟁 당시 무하마드 알리를 비롯한 많 은 미국인들이 전쟁을 반대하며 징병 문서를 불태우는 등 병역을 거부하였고 베트남 전쟁이 막바지로 치덛날 징병 폐지라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헌법 제39조 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 교 또는 개인 신념 이유로 군입대 거부를 택한 병역거 부자의 거부권 인정 및 대체복무는 헌법 그 어디에도 명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역거부권 인정 및 대체복무와 모병제를 헌법 에 명시하여 모병제를 실시 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대한민국도 이제 병역거부자에게 민간 대체복무의 기 회와 현재 유지중인 징병을 폐지하고 모병제로 전환 해야 합니다 하루빨리 모병 전환이 현실화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