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적용대상에 국회의원 포함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27 ~ 2018-06-26

국회의원은 국가와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이며 국가경영의 중추세력으로 누구보다도 청렴결백 해야만 함에도 셀프입법권을 가졌다는 이유로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스스로를 빼낸 입법은 국민여망을 무시한 비겁한 입법행위입니다. 이에 국민여망을 모아서 김영란법 적용대상에 국회의원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김영란법입법검토시 최초에는 포함되어 있었으나, 역시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제외된 이해충돌방지법도 함께 입법되어야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이 국민의 뜻을 받들지 안는것을 규탄하면서 김영란법의 개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