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의 추악한 부정부패를 고발한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5-05 ~ 2018-06-04

난 금감원에 9년간 기업사냥꾼의 분식회계. 횡령 등을 민원제보하였고 금감원의 민원회신을 수십차례 받아서 금감원이 얼마나 썩어 문드러 졌는지를 잘 알고 있고 개인투자자들을 등치는 인간 거머리들의 범죄를 청와대 비서실과 민정수석실에 수차례 진정하고있음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2018. 1. 31일 제2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와이오엠에 785.3백만원의 과징금부과, 감사인지정 3년, 검찰고발(회사 및 전 대표이사 3인) 조치하였습니다(금융위원회 2018. 1. 31. 보도자료 참고) 증권선물위원회는 2018. 2. 7. 제3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뉴아세아조인트에 대하여 증권발행제한, 과태료부과, 감사인지정 2년, 검찰고발(전 대표이사1인 및 이사2인), 검찰통보(회사)조치하였습니다(금융위원회 201. 2. 8. 보도자료 참고) 또한 증권선물위원회는 2018. 2. 28. 제4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경남제약(주)에 대하여 증권발행제한, 과징금부과, 감사인지정 3년, 검찰고발(전 대표이사1인 및 담당임원1인), 검찰통보(전 담당임원1인)조치하였습니다(금융위원회 2018. 2. 28. 보도자료 참고)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2018. 4. 18. 제7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위너지스에 과징금 514백만 원 부과, 감사인지정 3년, 검찰고발(회사 및 전 대표이사1인)조치하였습니다(금융위원회 2018. 4. 18 보도자료) 금감원의 추악한 부정부패를 고발합니다. 금융감독원 KD건설 사주 안태일(명동사채업자)의 유증자금 210억원 횡령사실을 인지하고 2009. 10경 회사에 자료제출(제2009-기공조-01-24호)을 요구하여 조사를 실시해 횡령사실을 적발하였음에도 횡령범죄는 빼주기로 협의하고 조사보고 및 처리(안)을 증권신고서 중요사항 기재누락으로 축소해 과징금부과로 갈음하여 횡령범죄를 눈감아 주었다(2009. 12. 29. 보도자료) 금융감독원은 회계감독국은 KD건설의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 감리결과 조치 지적사항에서 검찰 고발을 빼주기로 협의하고 감리결과 보고 및 처리안을 허위작성(감리지적사항 2009. 1. 1. - 2009. 9. 30.로 축소)하여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였고 금융위는 허위로 작성된 감리결과보고 및 처리(안)에 따라 2011. 1. 19. 국제이엔씨에 대하여‘조치 없음’처리하였다(2011. 11. 19. 금감원 보도자료) 금감원 회계기획감리실장 정규성은 2014. 9. 25.(1차), 2015. 2. 6.(2차)두 차례에 걸쳐 KD건설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2년 동안 정밀감리를 통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분식회계를 적발하였음에도 정규성은 검찰 고발을 빼주기로 협의하고 감리결과보고 및 처리(안)을 허위작성(감리지적사항 2009. 12. 31 -2010. 12. 31.축소)하여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였고 금융위는 허위로 작성된 감리결과보고 및 처리(안)에 따라 2016. 12. 21. KD건설에 대하여 증권발행제한 2개월, 감사인 지정1년 조치하였다(금감원보도자료 2016. 12. 21.). 그런데 유사사건에 대한 금융위의 처분이 전혀 달랐다. KD건설은 위법행위가 반복되어 투자자보호와 공정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즉시 조치가 필요한 사안인데도 금감원은 감리결과 보고 및 처리(안)을 허위작성하여 2011. 1. 19. KD건설에 대하여“조치 없음”2016. 12. 21. 증권발행제한 2개월 및 감사인 지정1년 조치하였는데 이는금융투자자를 보호하고 사기, 횡령, 분식회계를 예방하려는 외부감사법 및 자본시장법안의 입법취지에 위배되는 것이다. 금감원이 하는일이 기업사냥꾼들의 범죄를 비호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