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간이과세 과세기준을 연 120,000,000원으로 상향조정해 주십시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5-10 ~ 2018-06-09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실직을 당하거나 취업을 못해서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평생 직장생활을 하면서 모은 돈으로 먹고살고 자식 키우기 위해 음식점 창업에 나섭니다. 그러나 상황은 정말 힘듭니다. 부부가 하루 10시간씩 장사를 해서 조금 번다고 해도 매출의 10%는 부가세를 내야하고, 임대료, 전기세, 수도세 등을 내고나면 얼마 남지 않는데 연매출 48,000,000원 이 넘으면 일반과세자가 된다는 사실에 참 어이가 없습니다. 직장 다니는 사람들의 연봉, 공무원 평균 연봉이 얼마인데 이런 구조로 되어있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잘은 모르지만 이 과세 기준이 20년도 넘은 것 같은데 그사이 물가상승, 임금 상승이 얼마나 이루어 졌습니까? 최저임금 올라서 웬만한 음식점은 정직원과 아르바이트 임금만 해도 연 4,800만원이 넘는데 그게 간이과세 기준이라니 ....., 실질적으로 간이과세 기준이 120,000,000원이라해도 월매출 10,000,000원인데 그 매출로 월 200만원 손에 넣기도 힘듭니다. 영세 자영업자들이 조금이나마 생활이 나아질수 있도록 조속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