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의 거짓말과 거대 공룡기업 KT의 이익 대변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5-29 ~ 2018-06-28

저는 57세된 자영업자입니다. 2018년 5월 12일 저와 아들은 대구시 수성구 홈플러스내 KT대리점(보고 정보통신)에서 할부로 KT 이동통신 휴대폰 청약계약을 하였습니다. 저는 삼성 갤럭시 A8휴대폰을 쓰다 KT대리점 직원의 권유로 대리점 직원이 추천하는 갤럭시 A5휴대폰을 구입했습니다. 집에 와서 보니 휴대폰 성능도 별로 좋아진 것도 없고 기존에 쓰던 SK이동 통신 요금보다 훨씬 비싼 요금제에 가입한걸 알고 다음날 KT대리점에 휴대폰 청약철회를 요구하였으나 거절 당한후 KT본사와 KT대리점에 휴대폰 청약철회를 요구하는 내용증명 발송 후 수소문 끝에 5월 16일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전화로 휴대폰 청약철회를 부탁하였습니다. 처음 전화를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 공무원은 7일 이내에 긴급을 요구하는 사항이므로 민원을 빨리 진행시켜 연락하겠다고 하여 기다렸으나 연락이 없어 여러번 전화하여 부탁한 끝에 5월 28일에 KT본사 직원이 전화와서는 KT회사 사규로는 휴대폰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 공무원에게 전화하여 휴대폰 청약철회를 KT에 요구해달라고 부탁하니 오늘 전화한 담당 공무원은 자기부처 소관이 아니고 그럴 권한도 없다고 하여 대한민국 할부 거래에 관한 법률 제 8조 1항에 의거하여 소비자는 7일 이내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수 있고 담당부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아니냐고 따지니 자기는 잘 모른다고 딴 기관에 알아보라고 천연득스럽게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과 청와대 신문고 관계자님. 저 같이 힘없는 일반국민이 대한민국 법률을 지키지 않는 거대기업 KT에 정당한 요구를 할 수있는 유일한 방법은 담당 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도움을 구할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 공무원은 거대기업 KT의 이익을 대변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해야할 책무를 다하지 않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을 엄벌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