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는 무엇입니까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5-28 ~ 2018-06-27

무고죄가 다른 여타의 나라보다 처벌이 가볍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성관련 수사중엔 배제하고 수사를 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이건 법을 잘 모르는 제가봐도 헌법 위반이 아닌가요? 무죄추정은 어디 놔두고 가해자로 낙인 찍힌 사람은 혼자 또는 변호사를 구해서 몇년 동안 법정 싸움을, 사람들의 시선으로 부터의 폭행을, 언론과 그를 본 모든 이들의 비난을 견디며 자신의 잘못이 아닌걸 증명해야 하고 검찰은 무고죄를 배제한 가해자가 가해자로서의 증거만을 찾는 것이 올바른 나라에서 올바른 법적 싸움 이고 정의로운 철퇴 인겁니까?? 넌 죄가 없으니깐 곧 풀려날거다 이말이 이제 드라마에서만 볼 수 있는 대사가 되겠군요 헌법을 무시해 탄핵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젠 검찰이 무시를 합니다. 정부가 올바르고 국민 모두를 위한다면 정의로운 철퇴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 개혁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