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1차필기시험불합격취소처분에 관련 면제신청을 허락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5-10 ~ 2018-06-09

2017년도 제7회 민간경력5급공무원 1차 필기시험 불합격취소처분및 1차 필기시험면제(추가합격처분) 아울러, 1차필기시험면제허락받는자(추가합격한자)에게 2차시험(서류제출)의 응시기회가 부여되면 좋겠습니다. 2017년도 제7회 민간경력 5급공무원 1차 필기시험면제허락받는 자(추가합격한자)가 2018년도 8회 민간경력 5급공무원 1차 필기시험을 다시 그냥 보고, 면제를 받으면 2차 시험(서류제출)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응시하고자 하는 당해연도 (2018년) 응시원서 접수기간(6월11~6월18일)기간에 응시원서를 접수하셔야 헙니다. 문대통령님이 그런문제해결에 도움이 드리기 위한 인사혁신처장을 부르고 시켜주십시오. < 의 견 서 > 인사혁신처의 방침에 따른 규정에서 민간경력 일괄채용 5급공무원 1차 필기시험 전과목 평균 60점이상80점미만 합격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7.7.29 시험을 본후, 7.29~8.2 이의제기 5일간에 받아들여진 자격이 된 분은 서울행정법원의 방침에 따른 규정에서 행정소송90일이내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2017년 7회 민간경력 5급 공무원 채용시험 (2017.7.29시행) 성명: 양 혜 웅 수험번호: 50405026 응시계열: 일반행정(국방부) 전반기: 〈 현행 〉7.29 공식시험출제정답 언어논리 3문항×4점 = 12 ※ ➾ 채점오류로 인한 문제가 없음 자료해석 16문항×4점 = 56 ※ ➾ 채점오류로 인한 문제가 없음 상황판단 12문항×4점 = 48 ※ ➾ 채점오류로 인한 문제가 없음 합 계 : 12+56+48= 116점 116÷3과목= 평균 38.66 후반기: 〈 현행 〉7.29~8.2 5일간 사이버국가고시센타 복수, 변경정답 공식이의제기 언어논리 9문항×4점 = 36 자료해석 3문항×4점 = 12 상황판단 4문항×4점 = 16 합 계 : 36+12+16 후반기: < 가칭 > 그뒤 늦게 했을때부터 8.11 최종정답발표일까지 복수, 변경 정답 비공식이의제기 추가 언어논리 3문항×4점= 12 자료해석 3문항×4점= 12 상황판단 2문항×4점= 8 합 계 : 12+12+8 언어논리 60+ 자료해석 80+ 상황판단 72 = 212점 총합계 : 212점÷3과목= 평균 70.66 언어논리영역 25문항수중에 정답가안3개, 복수정답7개, 변경정답5개등 맞고, 남은 정답10개만 틀리면, 정답가안10개를 그대로 확정해야 합니다. 자료해석영역 25문항수중에 정답가안14개, 복수정답4개, 변경정답2개등 맞고, 남은 정답5개만 틀리면, 정답가안5개를 그대로 확정해야 합니다. 상황판단영역 25문항수중에 정답가안12개, 복수정답6개등 맞고, 남은 정답7개만 틀리면, 정답가안7개를 그대로 확정해야 합니다. 3영역시험출제의 이의제기를 다 했었던 복수정답2개(정답가안1개+복수정답1개)중에 적합한 정답1개만 고르고 찍으면 점수를 그대로 받으면 인정이 되었습니다. 3영역시험출제의 이의제기를 다 했었던 변경정답1개를 맞추어 보면, 점수를 그대로 받으면,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청인(제본인)은 3영역시험출제의 답안지에서 정답1개를 표기하였을 때 이의제기를 다 했었던 복수정답2개(정답가안1개+복수정답1개)중에 적합한 정답1개만 고르고 찍으면 정답1개표기만 맞았습니다. 그러면, 점수를 그대로 받으면 인정이 됩니다. 이의제기를 접수했었던 복수, 변경정답에 대한 의견을 면밀하게 되고, 검토해달라해주십시오 제가 작년 11월22일 행정법원에서 다녀와서 불합격취소소송을 제기위한 소장, 시험출제사본, 답안지사본, 이의제기자료 등 모든 서류를 접수 이미 했었습니다. 그 결과으로써 피고소송수행자인 정인규 인사혁신처 담당자으로부터 2018년 2월 5일 법원의 기각에 대한 결과 답변서를 받으면서 갑자기 이상이 있었어요. 왜 이유는 원고인(제본인)의 평균점수70.66점이므로 자격을 맞지 않았기때문이예요. 피고인의 주장에서 평균점수77.33점이상 자격을 얻어야 한다고 해서 이외에도 원고인(제본인)의 평균점수를 부족하여 인정이 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면, 원고소송대리인 김 국선변호사님께 저희 보훈대상이 있는 가산점수10점을 얻었고, 원고인의 평균점수70.66점밖에 부족하여 남은 평균점수6.67점이 있으면 대신 보훈대상 가산점수10점더하기를 합해서 원고인의 평균점수80.66점이면 인정을 해달라고 요청했었습니다. 2018년 5월2일 오후5시30분~오후6시까지 서초구청민원실수화통역배치팀에서 인사혁신처으로 피고소송수행자인 정인규 인사혁신처 담당자와의 영상통화를 했었는 데, 답답하면서 법원의 기각에 대한 결과 답변서에 대한 억율을 하였어요. 2018년 5월3일 오후4시30분~오후5시까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김 국선변호사와의 상의를 거쳐 고민하고, 실망하면서, 소송취하서에 동의를 좀 하였어요. 피고인(인사혁신처)은 “원고인(제본인)이 보훈대상을 맞고 가산점수10점이 아니고, 가산10%이므로 평균점수에 보훈대상 가산점수 10점을 포함되지 않으면서 증거를 부족하였다. 또한, 복수정답, 변경정답 24개이상 맞고 상당히 해서 인정이 좀 힘듭니다”라고 판단을 잘못 하는 것입니다. 현재 행정법원에서 아직도 진행중인 변론기일에 관련 재판이 끝난 것이 아니고 있습니다. 2018년 5월 25일 오전10시 행정법원 지하2층B205호 법정에서 최종적으로 재판을 시작하여 변론기일에 따른 소송취하를 거쳐 기각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문대통령님! 청와대 법률비서관이 소송취하중지요구 청원건 행정법원 전달후, 법정재판에 파견하여 그런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어 주십시요! 협조를 해주셔서는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사건번호: 행정법원 17 구합 7702 원고인: 양혜웅(언어, 청각장애인) 준비수험생 H : P : 010-7133-8014 (문자메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