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법 폐지하라!!폐지하라!!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17 ~ 2018-06-16

세상에 억울하지 않은 죽음이 어디있겠습니까만은..살인을 했는데 심신미약으로 징역4년의 처벌이 말이 됩니까? 심신미약법을 악용하여 사람을 죽였는데도 만기출소해서 떳떳하게 사는 사람들 보면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문재인 정부와 관료들은 그냥 넘기지마시고 세상에 억울한 죽음과 사고가 없도록 심신미약법을 폐지시켜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