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친고죄 폐지 위헌이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28 ~ 2018-06-27

대한민국의 경찰 검찰 법원의 무능 과 부패로 인하여 사상 초유의 법이 만들어지니 대한민국내에서 성범죄가 친고죄폐지가 그것이다. 나의 기본권은 그 누구도 그 어떤 권력기관이나 그 어떤 힘있는 개인에게도 양도될 수 없다. 그런데 내가 성추행이나 성범죄를 당했는데 왜 그것을 다른 사람이 신고를 한다는 말인가? 예를 들어보자! 온유 같은 경우 클럽에 가서 술을 마셨다고 한다. 엎드려 자고 있는 온유앞에서 즉 온유 테이블 위에서 어떤 여성이 춤을 추고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온유가 고의던 고의가 아니었던 그것에 대한 사실은 아무도 모르지만 그 여성의 각선미가 이뻤던 안 이뻤던 터치를 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다. 그것을 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여성의 남자친구라고 한다. 즉 그 여성이 성추행을 당한 피해여성이고 그 여성의 남자친구가 목격자가 된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목격한 것으로 증거가 되나? 제 3자도 아니고..... 남자친구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면 가족과 맞먹는 유의적 상관관계에 있는 타인이다. 실제로 부모님의 반대에도 남자와 서로 좋아하면 그것을 뿌리치고 결혼을 하기 때문이다. 이렇다면 이것은 목격한 것의 객관성이 떨어져 추행하는 모습의 사진이라도 있어야 하며 사진은 조작과 연출이 가능해 오인을 살만한 것이 되므로 동영상이 있어야 한다. 동영상을 요즘은 아무나 찍을 수 있기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피해당사자가 오해라고 하는데 왜 그 개인을 대신해서 경찰이 나서고 타인이 나서서 온유를 마녀사냥하는가? 이것은 헌법에 위배된다. 대한민국의 여성들의 얼마나 현대세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사는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사건이라하겠다. 이런 대한민국 여성들의 무식성은 악법을 만들어 대한민국 사회를 피폐하게 만들기에 충분하다. 이런 위헌에 해당하는 법률은 없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