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제안!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5-01 ~ 2018-05-31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동작구에서 조그마한 동네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이제 햇수로 3년차에 들어섰지만, 올해 들어 경영하기가 너무 힘이듭니다. 일할 수록 채무가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일부 언론에선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자영업자 죽이기의 전가의 보도처럼 쓰지만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만, 몇가지는 정말 고치고 넘어가야 자영업자들이 올해 뿐만 아니라 앞으로 몇년동안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제안 드립니다. *1. 일자리 안정자금의 현실미반영과 주먹구구식 운영 개혁 대통령께서 최저시급인상의 대안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급을 마련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이건 정말 현실과 너무 괴리된 근로복지공단의 주먹구구식으로 운영중입니다. 먼저 최저시급이 오르면서 급여에 따라 직원의 4대보험료도 동일하게 인상되었습니다. (직원은 시급제 아르바이트입니다) 최대 1인당 12만원 지급이라고 되어있지만, 이건 정말 1달을 풀로 일 8시간, 주 5일을 일해야 해당되는 것이고. 대부분 개인사업장은 주 3~4일, 월 70 ~80시간 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외려 시급과 주휴수당 지급으로 현재 다들 사용시간을 줄이거나 사장 혹은 가족들만 데리고 운영하는 실정입니다. 저는 직원을 주 4일, 월 70시간정도 (시급 8,000원 기준) 사용하였고 이를 공단에 신청하였더니 6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직원에게 할당된 4대보험료가 월 약 8만원입니다. 정부보조금이 일종의 세금개념인 사회보험료보다도 적다면, 사업자 입장에선 언발의 오줌누기식으로 밖에 판단이 안듭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 측은 매일 일자리안정자금 대상 사업장에 전화를 걸어, 어떤 혜택이 있고 어떤 점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보단 무조건 좋다!! 라며 동네 약장수들이 '만병통치약'을 팔며 홍보하듯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입과정이 매우 단순하지만... 사업자가 직접 발품을 팔아 알아보지 않는 이상, 제공되는 정보가 너무 빈약합니다. 공단은 일자리안정자금 지급과 자사 홍보만에 열을 올릴것이 아니라, 무엇이 좋고 무엇이 단점이지만 세제혜택이 있다라던가를 같이 설명을 해주기 바라며, 아울러 직원 사회보험료보다 적은 일자리 안정자금은 정책 제고를 부탁드립니다. *2 카드 수수료와 카드사의 지급문제 우리나라 처럼 신용카드가 보편된 국가는 전세계에 유일할 겁니다. 옆나라 일본만 가도 대기업 유통회사가 직영, 혹은 가맹점이 아니고 서는 카드 단말기도 없는 매장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국내 매장들은 판매시간의 효율성을 위해 POS를 도입하였고 POS 도입은 자동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이 되는 길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신용카드 가맹점이 된 것은 고객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생긴 것인데 왜 수수료를 가맹점이 부담해야 하는건지 의문점이 듭니다. 예를들어 정가 5천원짜리를 팔면 카드사로 부터 받는 금액은 4,850 원입니다. 150원이 적은 돈일지도 모르나 누적되면 꽤나 큰돈이 됩니다. 수수료는 둘째치고 가장 큰 문제는 카드사의 지급시기입니다. 보통 전표매입 후, 3영업일 후에 입급이 됩니다. 그러나, 중간에 휴무일이나 공휴일이 껴버리게 되면 지급일이 그만큼 늦춰지게 되고, 물품 매입을 하거나 건물 임대료 지급(임대료는 휴무일이라도 봐주는것 없습니다) 등에 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중국의 위챗페이나 알리페이의 경우, 결제승인 후 익일에 바로 계좌로 지급되고 있어 중국의 모바일 결제모듈 확산에 큰 기여를 하였는데 국내의 경우, 며칠씩 끄는데다가 카드사가 쉬는 날은 꼬박꼬박 지급을 패싱해버리니, 가맹점 입장에선 카드 받는게 꺼려지는게 사실입니다. 청원하건데, 카드사의 수수료 인하 혹은 사용자 수수료 부담정책을 검토해주시고, 카드사의 지급시기를 앞당겨주는 정책도 검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