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헌법, 법령, 형사소송법 있으면 뭐합니까? 억울한 사람, 없는사람들 편이 아닌데...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5-18 ~ 2018-06-17

대구동부경찰서, 대구지방검찰청, 대구고등검찰청, 대구고등법원.... 피의사 사기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절차대로 고소, 항고, 재정신청... 하면 뭐합니까? 처음부터 조사를 편파적으로 하는데... 이게 과연 없는사람들을 위한 행정기관이 맞습니까? 2018년 5월 16일 대구고등법원 경정문을 등기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조사도 제대로 안해보고 전부 기각 및 혐의없음으로 판결을 내리는데... 이게 과연 제대로된 법이 맞는지 묻고싶습니다. 이글을 보시고도 똑같은 답변을 하신다면... 정말 우리나라 각 행정기관은 완전 개쓰레기입니다. 있어봐야 아무소용없는 법철차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국민신문고도 100번 1000번 글을 올리면 뭐합니까? 똑같은 답변의 변명만할분 아무도움이 안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