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미투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5-19 ~ 2018-06-18

학교폭력도 미투운동과 같이 시간이 지나도 조사를 하고 폭력을 당했을때 성인이 되어 신고를 하면 처벌이 가능하게 해주십시오. 지금도 학교폭력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으며 이또한 위력에 의해서 당하고 몇년간 가해자와 같이 학교를 다녀야된다는 압박과 폭력 당사자뿐만 아니라 주변의 분위기떄문에 신고를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미성년자라고 집행유예가 나와서 같이 학교를 다닐 수도 있을것 같고 부모님에게 알리기 어려워하는 아이들도 많으며 학교에 돈만 받으러 다니는 선생들도 많습니다. 그러니 처벌할수있는 용기가 생길떄까지 시간이 지난다해도 벌할수있다고 학교에서 교육을 하게해주시고 성범죄와 같이 조사를 해주면 좋겠고 처벌수위는 상습범에 준하여 강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만15세부터는 범죄에 관해선 성인으로 취급해서 성인이 받는 범죄와 같이 강하게 처벌했으면 합니다. 초범이라고 봐줄꺼면 피해자도 초범이니까 성인이 되서 보복을 해도 정당방위로 인정되는 법을 만들어주십시오. 트라우마가 생겨있는 사람에게 늘 안고가라는 법은 바껴야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