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주민과 살고 싶은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5-30 ~ 2018-06-29

소셜믹스라는 정책을 아십니까? 2003년에 처음 도입된 이 정책은 단지내에 분양,임대를 함께 조성하여 사회적 경제적 배경이 다른 주민들을 어울려 살게 하여 사회통합을 이룬다는 좋은 취지로 도입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책은 도시곳곳에서 임대주민의 분양아파트 시설 이용금지, 학교내 임대아파트 아이들과 분양아파트 아이들간 갈등, 해당지구로의 전입기피등 뉴스에서 얼굴을 찌푸릴만한 소식들만 채운채 실패한 정책이 되었습니다. 왜일까요? 그저 섞어만 놓으면 얼굴 마주치며 잘 살거란 안이한 발상때문입니다. 우리사회는 부끄럽게도 아직 '집이 없는 사람'을 무시하고 깔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 인식이 팽배한 시점에 단순이 섞어두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 될것이란 생각은 애초부터 무리수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바로 인프라입니다. 임대아파트가 있는곳의 분양 아파트 주민들은 그들의 집의 가치에 민감합니다. 임대 아이들과의 갈등도 결국 학군이 안 좋아질것이며 집값이 떨어질것이다라는 기우로 부터 시작합니다. 소셜믹스로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이 인식부터 바꿔야합니다. 소셜믹스로 이루어진 지구는 민간분양지구보다 훌륭한 인프라가 들어선다는 인식을 심어줘야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래와 같은 3가지 정책을 제안 드립니다. 1.소셜믹스 지구 초,중학교 확충 및 지원강화 임대단지가 있는 소셜믹스단지는 주변보다 시세가 저렴하게 형성되며 요즘같은 부동산 활황기에도 시세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젋은층의 유입이 많아 소셜믹스 단지에는 필연적으로 과밀이 따릅니다. 하여 교육청과 협업하여 소셜믹스 지구부터 초,중학교 신설을 우선시 해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해야합니다. 또한 초,중학교에 대한 지원을 늘려 오히려 임대아파트가 있는 곳에 가면 교육의 질이 더 좋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합니다. 2. 도서관, 수영장, 영화관등 각종 문화시설 설립. 같은 지구내에 임대,분양을 섞어 사회통합을 이루겠다는 소셜믹스의 실패원인은 바로 아파트의 특수성을 간과한 것입니다. 현대의 아파트는 이웃간에도 왕래가 없습니다. 하물며 단지간 왕래가 있겠습니까? 주민들이 오가며 왕래하기 위해서 해당지구내 수영장이나 도서관, 영화관등 문화생활을 함께 할 수 있는 시설들이 많아야 합니다. 3. 교통시설 확충. 임대단지는 주민선정 특성상 장애인,노약자등 교통약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수요 운운하며 소셜믹스단지들은 교통에서 소외됩니다. 교통약자들에게도 배차간격이 긴 마을 버스를 타고 다른 동네에서 환승할 것을 강요합니다. 이건 분명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지 않습니까? 소셜믹스단지가 교통이 좋아야 힘없는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더 편히 이용할 수 있지만 실상은 지하철이 있는곳, 집값이 비싼 곳으로 대중교통이 몰리는 교통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식이 바껴야 합니다. 사람들이 임대에 사는 사회적 약자들과 진정한 소셜 믹스를 이루기 위해선 그들과 함께하면 더욱 살기 좋아진다는 인식이 생겨야 합니다. 대통령님. 임대아파트만 늘린다고, 살집만 늘린다고 행복해 지지 않습니다. 경제적 환경이 다른 사람들을 그저 이웃 하게만 둔다고 화합되지 않습니다. 결국 서로 서로 이득이 있어야 하는게 부끄럽지만 우리 현실 입니다. 부디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