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버스 화물차 지입제 제도 개선 요구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5-02 ~ 2018-06-01

문재인 대통령님과 청와대 참모진 여러분 또 모든 국민의 염원으로 남북 평화회담 진심으로 감동적이었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청원할 내용은 어제 영암의 교통사고로 소형버스에 농업 잔업에 동원된 어르신들이 안타깝게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방향을 이상하게 끌고 가고 있습니다. 영업용이 아닌 자가용이라 불법이다? 내가 일을 할 사람들을 내 차에 승차 시키는게 왜 불법입니까? 본질은 농촌 일손이 부족한 현실에서 타 지역의 일손들을 또 농촌에 소득을 창출할 기회가 도시에 비해 없기 때문에 타 군 시 마을에 용돈벌이와 또 일 할 사람이 필요함에 서로 이해 타산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야기의 본질로 들어갈까 합니다. 화물회사- 현재 허가제로 넘버를 정부에서 묶어 발급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를 악용한 운수회사들이 정부의 발급 넘버로 장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넘버값이 화물차에 다는 값이 대당 적게는 2천만원에서3,4천만원까지(지입시입금 소멸비용) 합니다. 돈이 많으면 왜 운전을 하겠습니까? 거기에 또 한 달 지입료 평균15만원에서 30만원까지 다양합니다. 그래서 화물회사 차리면 100대 기준 넘버값 또 지입료 수입으로 매월 5,6천만원이상의 수입을 그냥 앉아서 가져 갑니다. 또 지입료를 안내면 강제로 넘버를 뜯어 영업활동을 못하게 하는 악덕 운수회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본인들은 명품에 수입차 해외여행을 수시로 하면서 떵떵 거리지만 정작 기사들은 밤 잠 설치며 운전을 합니다. 차는 개인이 수억원을 주고 할부금 내면서 넘버는 회사소유로 다는데 수천만원 매월 지입료 내는데 사고율이 떨어질까요? 제도 개선 방법은 현재 허가제인 넘버에 추가 발급없이 현 시점에 운행하는 기사들에게 개인영업 허가를 개인사업자로 해주면 쉽게 해결이 될 텐데 정부는 왜 가만히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운수회사 운영자들 세금 조사해서 불법 부가세(부정자료)세금 탈루등 철저한 조사와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현재 개인택시화 하면 해결은 아주 쉬운데 알면서 안하는 건지, 수많은 지입회사들의 로비와 또 다른 압력 때문인지는 모르나 안전한 교통을 위해선 꼭 필요합니다. 영업용 버스- 운수회사와 약간 다르게 버스 자체를 내가 구입 하지만 회사명의는 완전 회사소유로 알고 있습니다. 할부금을 기사가 내지만 회사가 부도를 내면 내 재산권을 전혀 행사하지 못하는 문제가 이슈화 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넘버값 지입료등 지불하는 비용이 한 두푼이 아닙니다. 또 일반 직업기사들은 한 달에 100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고 나머지는 팁과 관광업체(식당.레져.특산품판매점) 컨텍을 통한 로열티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최근 관광버스 기사에게 들었습니다. 왜 운수업(대형화물차,대형버스) 차량에 대형 사고들이 일어날까요? 수천만원의 넘버에 할부금 지입료 내려면 한시가 급하게 운전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남는게 없는데 한 번이라도 운송을 더 해야 생계를 유지하기 때문이죠. 몇 몇 운수업체를 보호 하시겠습니까? 정부의 넘버로 장사하는 지입회사 꼭 제도개선 해서 사고율 없게끔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