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 및 조현병드립에 의한 살인 형벌 강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5-18 ~ 2018-06-17

조현병 드립에 의한 살인 형벌이 고작 4년형 판결은 죄없는 한사람의 목숨을 4년마다 앗아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인권보호 몰론 중요하죠 그 인권보호도 살해당한 이 한테도 적용이 되야 되는거 아닙니까? 무슨 살인자한테 관대합니까 법이? 형평성이 없는 판결은 애당초 내리면 안되는거 아닙니까? 부장판사의 판결이 대다수의 시민이 법의 적합한 판결이라고 생각하는지 아시나요? 사회에서 조현병이라고 드립치면서 살인 하고도 떳떳한 싸이코패쓰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금니아빠 이영학 부터 시작해 여아 토막살인사건 저지른 학생부터 등등 자신의 자녀라 생각해도 그따위 판결 내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살인에 대한 관대한 판결은 아마 우리나라가 유일할겁니다 그러니깐 외국인이 우리나라와서 범조 저지르기 좋다고 하는거 아닙니까? 판결 4년형은 정말 아닌것 같습니다 부장판사 판결이 잘못된것 같습니다. 법이 형평성이 없습니다. 법이란거 왜 만들었습니까? 형벌강화 해주시기 바랍니다. 억울하게 죄를 뒤짚은 사람도 있겠지만 명백히 자신이 술에 취해 죽였다는데 참작해주는 이유가 심신미약 이란 것에 너무 말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