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수수료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5-25 ~ 2018-06-24

언제나 국민을 위해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들께 감사드리며 한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동산 관련 수수료요율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0.3~0.9 협의 입니다. 대부분 가격대비 협의 입니다. 주는사람도 받는사람도 고민되는 가격이고, 항상 분쟁의 소지가 되며, 매매가 아닌이상 부가세를 때먹을수 있는 요지가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딱 수수료를 0.5 아니면 0.4 정도로 딱 정해놓고 정가를 정해주고 부가세를 딱 받게 하시면, 전세 월세등등 부가세 신고를 꼭 하게 하면서 안하면 벌금이나 자격증 정지등 좀 강하게 정책을 펼치면 더 수수료신고가 활발하게 잘될거 같습니다. 수수료 협의를 없애주시고 딱 요율을 정해주시면 부동산 분쟁이나 소송이 줄어들고 수수료 신고율이 올라갈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