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관계기관과 국민여러분.. 제발 권리를 찾도록 도와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5-18 ~ 2018-06-17

안녕하세요. 저는 지적 장애인 부모님 사이에서 태어났고 20대 후반입니다.... 이 글을 보시는 모든 분들과, 그리고 법조인, 기관 관계자 여러분 등. 많은 분들이 이 글을 보고, 제발 도와 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이 글을 올리는 이유는, 제가 힘이 없기 때문이고, 제 얘길 들어줄 그 누구도 없고, . 정말 억울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유년 시절 부터 충남 소재 시골에서 성씨가 다른 이모 할아버지 댁에 살았습니다. 그 곳에서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가 일 해드리며 지냈습니다. 이모 할아버지께서 제가 초등학교 입학전,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장애판정을 받게 하셨고,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해 주시고 수급비를 받아 관리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른 분과 재결혼 하신 친할머니 와 그의 아들 이신(일명. 삼촌)께서 이모 할아버지께 나라에서 나온 수급비와 저희 부모님이 일하신 값을 쌀로 가져 가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께선 땡볓에서 논두렁에서 풀을 매셨고,그 힘든 담배 농사를 도와드렸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농사일에 밥을 매일매일 해서 가져다 드려야했고, 그렇게 일한 값을 매해 마다 삼촌이 이모 할아버지께 받아 가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당시, 저는 미성년자 였고 잘 몰랐 을 때 이긴합니다. 저도 삼촌이 쌀을 많이 차에 싣고 가져간것을 본 기억이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삼촌이 이모 할아버지께 나라에서 받아 모아둔 수급비를 받아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촌께서 그 돈으로 충북 소재에 있는 시골에 집을 사서 저희 가족이 이사를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집이 집을 저희집 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위에 말씀드렸지만, 이모 할아버지댁에서 쌀과, 몇년동안 모아둔 수급비 모아둔 돈을 가져가셔서 삼촌께서 집을 사셔서 이사해서 살았고,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렇게 알고 충북 시골에서 지냈고, 2014년도 까지 살았습니다. 그리고 집을 매매하신 분이 등기 이전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등기이전을 하려고 했으나 8년간, 세금문제로 등기이전을 미룬것을 알고있고, 당시 20살때 군대 문제로 등기이전을 미뤗던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을 매매 하신 분도 제가 군대 때문에 미룬것으로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2018년도 3월 중순쯤 집을 매매하신 분이 빨리 등기이전을 하라고 해서, 저는 이번에 등기 이전을 하고자 삼촌께서 사촌에게 매매계약서를 건네주것으로 알고있어서 전화를 해서, 매매계약서를 달라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을 삼촌이 사서 사촌에게 매매 계약서를 준 것으로 알고있다는 말을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모 할아버지댁에서 수급비 모아서 산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촌은 "삼촌돈으로 산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도 제가 달라고 했더니 계약서를 가져가고! 그리고 너만 이득 보려고 하느냐!!! 아파트 보증금빼서 500만 달라고 말을사촌이 강압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집 세금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 줄 아니? 라고 통화상에서 말을하더군요.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고 사회 초년생이고, 이런 일이 처음이고 놀라서 사촌에게 알아서 하시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을 매입하신 삼촌께 집을 제 명의로 해도 되겠냐는 문자를 드렸더니 '네가 관리할수 있으면 네 명의로 해라' 라는 답장을 주셨고, 그대로 캡쳐해서 사촌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왜 그걸 삼촌하고 이야기를 하느냐 라면서 화를 냈습니다.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그리고 저는 소송하고 싶었지만 소송할 돈도 없고 법에대해 무지한 상태이고 제가 어찌 대처 할 지 몰랐고, 제가 소송을 하면 제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촌이 500만원을 달라고 한건, 한전에서 보상이 1000만원라는 돈을 저희 가족에게 나왔고, 당시 작은 아버지께서 주민상으로 시골에 있었고 사고로 병원에 계셨습니다. 저희는 실질적으로 시골에서 거주를 했고, 마을 이장님이 한전 보상받는건으로 신청을 하라고해서 신청을해서 받은 돈이구요. 이장님은 실질적으로 거주한 사람에 한해서 이장님 확인 도장찍어서 보낸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촌에게 그 신청해야한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대고 주민상으로 시골에있다, 제게 무조건 500은 작은아버지 몫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지금 아무런 대응을 못하고 약자인 저는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 제 자신에게 실망했고, 돈 때문에, 그리고 가난해서 제 권리를 못찾는 제가 부끄럽습니다. 이 영상이나 글을 보시는 분들, 성인이 그런것도 대처못하고 뭐하는 거냐, 바보 아니냐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제 상황에서 저는 정말 방법이 없는 상태고 힘이 없습니다. 관계기관에서는 제발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