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감경, 심신미약 등의 정상참작 오남용을 막아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5-04 ~ 2018-06-03

술이나 약물에 취해서 잠재적인 폭력성을 드러낸 강력범죄사범이 오히려 심신미약이나 주취 중 정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오히려 형벌이 가벼워지는 말도 안되는 법을 바꿔 주세요. 도대체 언제까지 술취한 사람이 저지르는 블특정다수 대상 범죄로 인한 불안감을 지고 살아야 하며, 해당 범죄인이 법원으로부터 솜방망이 처벌 받는 그런 울분 터지는 세상에서 살아야 합니까... 술이나 약물로 인해 정신이 심신이 비정상인 상황은 범죄를 저지르고 난 후 감경의 원인이 아니고 가중처벌의 원인이 되어야 합니다. 음주운전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음주로 인한 심신 불안정 상태 운전 도중 사고는 왜 경감하지 않고 가중처벌하면서 음주 폭력이나 강간, 미성년자 대상 범죄에는 감경을 하는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