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모욕죄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15 ~ 2018-06-14

미투운동과 더불어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있습니다. 저런 법이 없는 나라가 많습니다.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당장 의료사고를 당해도 인터넷에 글 한자 못쓰고 글을 써도 되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는 상황입니다. 저 법을 악용하여 돈을 버는 자들도 많습니다. 이는 폐지되어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