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 상담 및 진료 의무화 정책 청원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5-28 ~ 2018-06-27

“ 정기검진에 ‘정신과’는 왜 빠져있나요? ” 대한민국 국민 중 다수는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낙인의 두려움’ 때문에 정신과에 선뜻 문을 두드리지 못합니다. 정신과는 ‘어딘가 암울하고 이상한 사람, 미친 사람이 가는 곳’이라는 부정적인 선입견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낙인에 대한 두려움 없이 정신질환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국가가 나서서 정책적인 방안을 마련해주어야 합니다. 즉, ‘국민 대상 심리 상담 의무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안 제도인 ‘심리 상담 의무화’는 일정 나이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정신·심리 상담을 주기적(연 2회 정도)으로 받아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정책은 반드시 연령대별 정신질환 유발 요소에 맞추어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예컨대, 특히 10대 청소년은 학교 폭력이나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어도 가해자의 보복과 친구들의 시선이 두려워 교내에 상담센터가 있어도 졸업 때까지 한 번도 찾아간 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20대는 대부분 정신과 기록이 취업에 영향을 줄까 봐 자신의 정신질환을 묵인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일반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 건강진단 항목에는 ‘정신과’가 빠져있습니다. 이 항목에 ‘심리 상담 의무화’ 제도가 추가된다면 정신과에 대한 낙인과 부정적인 인식을 탈바꿈할 것입니다. 내과나 이비인후과처럼 간단히 왕래할 수 있고 ‘당연히’ 갈 수 있는 곳이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제도는 정신·심리 문제로 일어나는 사회 문제(범죄, 자살 등)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