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사업자 천국, 저 같은 피해자 없도록 제도를 만들어 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5-25 ~ 2018-06-24

저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 사업자 실명제 같은 제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2016년 취업을 준비하는 1년3개월 동안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점주는 최저시급을 지급 하지 않았습니다. 최저시급을 지급해달라는 요청에 주간에는 파트타임을 구하려는 사람이 많다는 점을 악용해 끝까지 지급하지 않았고 저는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했고, 점주는 조사받으러 와서 1년 동안이나 주지도 않았던 최저시급을 지급했다며 거기에 주휴까지 지급했다며 도리어 큰소리를 치며, 처음에는 나를 아냐는둥 거짓을 하기 시작하여 결국 저는 노무사를 고용해 고소사건으로 처리 중에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1년 이상 근무를 하면 퇴직금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았고, 노무사를 통해 접수하여 울산지청에서 조사 중에 있으나 가족명의로 여러 개의 점포를 운영하여 입증하기가 힘들 것 같다는 내용을 받았습니다, 세금 이유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지도 않으면서 가족끼리 명의를 돌려 여러 개의 점포를 운영하며 퇴직금을 피해나가는, 그리고 일자리를 구하려는 절심함을 이용해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이를 악용하여 어려운 사람들을 핍박하고 횡포부리는 이런 악덕 점주들을 처단하기 위해 사업자도 금융실명제와 같은 운영자의 실명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피해자가 또 발생되지 않게 법률개선과 강력한 처벌을 내려주세요. 김봉수 01085111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