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자에 대한 동일범죄 가중처벌법 제정해 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5-03 ~ 2018-06-02

최근 성범죄자가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주취폭행전과자가 지속적으로 주취폭행을 자행하여 전과 10범 20범 30범이 되거나 하는 재범자 범죄율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동일범죄에 대한 가중처벌법을 제정하여 기본적으로 징역형을 구형하는 형태의 법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를들어 단순폭행이나 절도의 경우 재범의 경우 기본 3개월, 3범의 경우 6개월 ..... 형태로 하여 3개월씩 기본 징역형이 주어진 뒤 이에 더하여 현행범죄에 대한 판결을 내리게 된다면 재범율은 낮아질거로 보여집니다. 성범죄자의 경우에도 전자발찌 부착 등에 더하여 재범의 경우 1년, 3범의 경우 2년... 형태로 1년 단위의 기본 징역형이 부과된다면 어떨까 합니다. 재범율을 낮추기 위해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고 재범을 할 거라는 선행 인식을 가지는 것은 위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대한민국 국민이 안전하게 느끼기 위해서는 더욱 강력한 법적 처벌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국회에서 입법을 해야 하는 만큼 청와대에서도 힘을 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