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의 최대 형량을 올려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5-29 ~ 2018-06-28

현재 무고죄의 형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최소 형량을 30년 아니 그 이상으로 올려 더 이상 무고한 사람들이 고통을 않받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