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입니다-후계농어업인 대책마련.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8-05-16 ~ 2018-06-15

저는 전북 고창군 흥덕면 사반리 1333-3소재 농장에서 생활하고 있는 남편이며 7살난 아들과 12살 아들의 아버지입니다. 저는 평소 가정일과 농업인이라는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현재 한가정의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가정을 꾸릴 수 없게 되어 저의 가정은 무척 힘든 상황입니다. 다름 아니오라 저는 약3년전인 2015년 고향으로 귀농귀촌을 결심하고 지인의 도움으로 인천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아이들을 뒤로하고 홀로 고향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지인의 친환경 자재(농약, 비료)판매 영업직으로 근무하던 중 또 다른 지인 회사의 근무 제안을 받고 태양광회사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만 처음 귀농귀촌의 결심대로 후계농업경영인이 되고 싶어 직장생활을 하며 후계농업경영인 신청을 하였으나 후계농선정 담당자가 사업계획서가 너무 아까워서 그러는데 직장인은 후계농이 될 수 없으니 4대보험 직장인가입을 탈퇴하고 개인으로 전환하여 의료보험카드 사본을 제출하면 될 것 같다고 하여 대표이사와 합의하에 4대보험을 탈퇴하고 난 뒤 지역가입자로 전환하여 후계농업경영인의 요건을 충족하여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후계농으로 선정 된 뒤 다니던 직장에 일을 그만두고 후계농업경영인으로 대출을 받아 농사를 지으려고 한다고 얘기를 했으나 직장의 결원이 자꾸 생겨 일용직처럼 직장 생활을 계속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솔직히 가정에 생활비를 가져다 줄 수 있어 좋았습니다. 후계농으로 선정된지 1년여만(2017년)에 마침 포도농장을 인수하게 되어 직장에 농사를 짓겠다고 회사일은 더 이상 할 수 없겠다고 하고 농사일에 몰두 하려고 했으나 결원이 많은 직장일과 생활비 및 농장경영비 충당을 위해 회사의 제안대로 집사람이 회사에 일원으로 하고 제가 가끔 일처리를 해주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농사의 경험 부족으로 첫해 포도 농사는 상품성이 떨어져 수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고 가끔 발생한 영업비용으로 생활을 하였지만 이제는 직장일에도 손을 떼서 포도농사에 전념하려고 합니다. 첫해 농사를 망쳐 대출금 이자를 내기도 힘들어 짧은 지식으로 일용직도 퇴직금정산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탄원인이 근무했던 기간(6개월)까지 포함하여 퇴직금을 신청하였더니 처음엔 지급하겠다던 약속을 깨고 후계농업경영인은 직장생활을 할 수 없다는 꼬투리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탄원인이 노동청에 진정을 하여 퇴직금을 받아냈으나 아내가 근무한 기간(6개월)은 제하고 받았어야 했다는 것을 깨닫고 6개월의 퇴직금은 대표이사와 상의하여 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다녔던 직장에서는 진정서 처리결과 공문을 가지고 주소지 농업기술센터와 대출지인 농협에 민원을 제기하여 사업장이탈로 판단하여 지원자금 회수처리가 되었습니다. 2억원이라는 돈을 어떻게~~ 이 일로 인하여 모든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아이들과 한가정의 생활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현실에서 저는 두 아이의 아버지이자 한 가정의 가장으로써 매일 냉정심을 갖지 못했다는 후회와 자책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걱정하고 있는 저의 완만한 가정경제와 가장으로서의 의무와 책무를 위하여 자금 회수 조치에 대한결정을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날로부터가 아닌 자금지급일로부터의 직장인여부로 판단하여 제고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후계농업경영인 교육 받을 때 사업취소 또는 융자금 회수 제외가 가능한 것으로 <<후계농 사업장에서 출퇴근 거리에 있는 곳에서의 격일·격주 근무 등 후계농 사업에 지장이 없는 일시취업인 경우 제외 가능(시장·군수·구청장이 품목별 특성,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판단)>> 이렇게 교육을 받았었습니다. ‘등’ 이라고 하는것의 의미를 짚어주시고 후계농 사업에 지장이 없었다고 판단하시어 꼭 한 가정을 지킬 수 있게 후계농어업인의 자격을 회복하여 주시고 회수조치를 제고하여주시길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하루라도 빨리 이문제가 해결이 되어 지금도 포도 농장에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게 저의 마음이 안정이 되어 가정을 지킬 수 있도록 선처를 베풀어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며 후계농업경영인은 직장인이 될 수 없다고 한다면 당장 수확물이 생겨 판매를 하여 생활비를 마련 하기전까지의 경제생활을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