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적으로 제출한 취하장으로 인해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는 점 개선시키고 싶습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06 ~ 2018-06-05

안녕하세요. 제가 올린 청원글이 분량이 길고 부족한 점이 많더라도 끝까지 정독하여 읽어주시고 답변을 받을 수 있게끔 동의 눌러주시고, 널리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성범죄 피해자 21살 대한민국 여성입니다. 2018년 1월 6일에 육군 복무 중인 휴가 나온 전남자친구에게 강제추행을 당하여 1월 8일에 경찰서에 신고하였습니다. 3일이 지난 1월 11일에 가해자 군부대에 연락이 갔는지 전화가 왔고 하루가 지난 12일에 가해자와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 내용은 살려달라는 말과 용서와 고소 취하를 부탁이 아닌 해주지 않으면 자살하겠다는 협박으로 강요를 했습니다. 참고로 이 시점에서 성범죄 가해자는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이성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태임을 인지하고 사건 진행이 나아가기전에 빨리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피해자에게 협박 아닌 협박을 하여 심적 부담감과 압박감을 주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고소취하장을 받아낼때까지 집요하게 달라붙어 괴롭힙니다. 이로인해 성범죄 피해자들이 대부분 심적으로 지치고 힘들어서 어쩔수없이 고소취하장을 제출하게 됩니다. 변호사 선임을 위해 여러 변호사분들과 상담을 받았습니다. 제가 상담받았던 모든 변호사분들이 고소 취하장이 사건 진행의 증거로 채택되고, 취하장을 제출했다는 이유만으로 가해자 진술 내용에 누가봐도 피해자의 확실한 거부 의사 행동과 가해자 자신의 잘못을 본인이 진술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 취하장을 제출한게 효력이 더 커서 고소취하장 제출 후 강력 처벌을 원하는 탄원서의 효력은 없는거나 다름없다는 이유로 대부분 불기소처분,기소유예로 인해 재판까지 가지않거나 재판을 가더라도 가해자가 받아야하는 원래 죗값에서 감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고 답변들었습니다. 고소취하장,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탄원서 둘 다 피해자가 작성한 점은 같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엄연히 다릅니다. 피해자가 고소취하장 제출한 행동이 잘못된 점을 인지하고 처벌을 원하는 탄원서에는 확고한 고소취하장 무력화와 가해자의 처벌을 바라는 목적을 기재하여 제출한 서류인데 왜 법의 심판은 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죗값을 덜 치르는 쪽인가요? 심적 압박을 통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등떠 밀려 강제적으로 제출한 취하장으로 인해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는 점 개선시키고 싶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다 용서하고 취하장을 낸 경우가 아닌 가해자쪽에서 피해자 측에 심적 압박으로 인한 취하장 제출 강요로 인해 고소취하장 제출 후 강력 처벌을 원하는 탄원서 제출 시 취하장 무력화 및 처벌을 원하는 탄원서의 효력이 강력해져서 가해자가 다시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마땅한 죗값을 받을 수 있도록 꼭 헌법개정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