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댓글 처벌강화에 대한 청원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28 ~ 2018-06-27

국민들의 인터넷예절과 문화에 대한 의식이 뒤떨어집니다. 한마디로 더럽습니다. 익명으로 안보인다고 막말하는사람들 심지어 실명제인 sns 공간에서도 막말하고 인신공격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2170165556447346&id=374726359324617 위 링크는 신경섬유종을 앓고 있는 어떤 일반인의 사연을 올린 sns게시물입니다. 게시물 댓글에 "징그럽고 역겹다." 라는 내용의 악성댓글을 보고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밑도 끝도 없는 인신공격이 말이 안됩니다. 언어폭력도 폭력입니다. 하지만 언어폭력은 물리적 폭력에 대한 처벌보다 훨씬 작은 처벌을 받습니다. 제발 악성댓글에 대해 처벌을 강화시켜주세요 악성댓글은 폭행죄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해야합니다. 악성댓글로 인해 마음의 병이 생겼다면 폭행죄, 상해죄와 같은 수준의 처벌을 해야합니다. 악성댓글로 인해 자살을 시도했다면 살인미수죄를, 악성댓글로 인해 자살을 했다면 살인죄를 적용해야합니다. 동시에 초등교육부터 인터넷 문화 예절에 대한 교육시간을 대폭 늘려야하며, 비판아닌 비난, 인신공격, 성희롱과 같은 댓글들의 삭제조치가 빠르게 이루어 져야 합니다. 악성댓글은 인터넷문화를 망치고 있는 큰 원인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처벌근거가 사이버 모욕죄와 사이버명예훼손죄밖에 없고 실질적으로 벌금형밖에 나오지않아 악성댓글을 사람들이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제발 처벌강화시켜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