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위험에 빠진 이웃을 더이상 모른 척 하지 않게 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03 ~ 2018-06-02

안녕하세요, 우선 이렇게 좋은 창구를 만들어주신 모든 관계자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제가 법에 대해 아는 바가 없어 이 글을 읽는 분들은 답답함을 느끼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최근 이웃의 가정폭력을 지켜보며, 또 함구하며, 신고하고, 결국 체념해야 했던 저의 이야기를 전해드릴까 합니다. 약 다섯 달 전, 부부가 새로 이사를 왔는지 위층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의 목소리는 잘 들리지 않았고 대부분 가해자의 고함과 욕설, 그리고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만 들렸기에 저는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 여겨 몇 달 간 지켜보았고 네다섯 달을 넘기고 나서야 그게 분명한 가정폭력임을 알게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분이 신고 의사가 생기실까 하여 증거를 수집하기도 했습니다만, 소용이 없다는 걸 나중에 알게되었습니다.) 정도가 심해지고 폭행이 일어나는 간격은 점점 좁아져, 종국에는 하루에 몇 번씩 폭행이 자행되었습니다. 물건 부서지는 소리, 가해자의 욕설, 피해자의 비명. 이러다가는 정말 누구하나 죽겠다 싶었습니다. 당장 신고를 하고 싶었으나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고 함부로 개입했다가 나로 인해 그 피해자가 더 난처해질까 신고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피해자의 비명이 너무 심하게 들려왔고 집 바깥까지 나온 듯 보였습니다. 이웃 주민 중 한 분이 신고를 하였고 경찰이 왔습니다. 두 사람은 경찰과 함께 경찰서로 가게 되었고요. 그러나 얼마 뒤 피해자와 가해자는 한 집으로 돌아왔고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몇 차례 반복되었습니다.) 저는 답답한 마음에 1366에 상담을 요청했으나 피해 당사자의 처벌 의사가 없으면 어떠한 도움도 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3자의 개입은 있을 수 없다는 말이 돌아왔고, 그래도 우리나라는 법 제도가 잘 되어있다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법, 잘 모릅니다. 그런데 법을 잘 아시는 분들께서 잘 되어있다고 하니 잘 되어있는 것이겠지요. 다만 답답한 마음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을 더 잘 아시고, 법을 만드시는 분들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주십사 청원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왜 증거가 명백한데도 왜 처벌할 수 없는 것인가요? 내 눈 앞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는 사람을 자신의 의지를 존중해 내버려두어야 하는 것일까요? 예, 너무도 멀리간 생각이고 비약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마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알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혹여 제가 놓친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주시고 제가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도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정폭력이 음지에서 더는 이루어지지 않도록 존경하는 청와대 관계자 모든 분께서 답을 찾아주시기를 염치 불고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