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나라의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5-16 ~ 2018-06-15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을 통해 종전협정을 끝내고 비핵화와 영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한 발걸음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평화를 바라는 국민들은 많은 기대와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북한과 대화하려는 미국의 모습을 보면 과연 회담 성공을 위한 마음이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대화를 하고자 하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북미대화의 중심 주제가 비핵화라고 하면 그 문제에 우선 방점을 찍고 준비해야지 다른 문제까지 일방적으로 언론을 통해 강요하면서 자극하는 것은 무슨 의도인지. 협상의 기본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며 공감인데 일방적으로 이렇게 저렿게 해야 한다고 언론에 흘리는 방법은 협상의 기본을 전혀 모르는 아마추어이거나 성공적인 회담을 바라지 않는 모습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에 그런 방법을 쓰지 말라고 중재해야 합니다. 회담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서로 자극하지 말고 한번에 다 해결할 생각을 하면 안된다고 말입니다. 우리나라도 대북전단이니 태영호 공사 강연 등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행동을 막아야 합니다. 군사훈련 등도 헌법에 근거하여 국가의 평화를 위해서는 일시적인 제한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북미회담 남북대화의 진전을 위한 토양을 만드는 길입니다. 좀 세세한 부분까지 면밀히 신경써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국민이 바라는 진정한 한미공조는 일방적으로 미국에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운전자 역할이 어떤 역할을 의미하는지 많은 고민이 필요한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