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 '이게 나라냐?'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24 ~ 2018-06-23

[국민감사] '이게 나라냐?' 내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 를 고발하면, 해당 공무원은 잘못을 반성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해야 하는데. 공무원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 를 10년째 수백번 반복. 5천만 국민은 왜,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 를 하는 공무원에게 국민세금으로 월급을 줘야하는 것인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 를 하는 공무원에게 줄 국민세금을 공익신고자 에게 줬더라면, 우리나라는 범죄없는 나라가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 로 인한 피해는, 비단, 나 뿐만이 아니라, 5천만 국민이 모두 당하는 피해인데.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 를 신고하면, '서민이 고통을 호소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라고 여겨지는 법원과 검찰에서는, 묻지마 '각하' '기각' 무엇때문에 법원과 검찰 에 국민세금을 쏟아부어야 하는 것인지. 일반 국민이 범죄를 신고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검.경 에 범죄를 신고해도, 돌아오는 것은 묻지마 '각하' '기각' 불기소이유서 에 왜 자꾸 신고하냐고 핀잔이나 주고. 아니, 범죄자가 처벌을 안 받는데, 마음편히 잠이 오냐고? 한번, 신고해서 범죄자가 처벌을 받으면, 100번을 신고할 필요가 없지 않냐고? 이래도, 묻지마 '각하' '기각' 10년전에는 법무부 홈페이지에 '범죄를 신고하면 300만원 포상금' 범죄신고를 독려했는데, 범죄신고 독려도 없고, 신고하면 골탕이나 먹이고, '이게 나라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