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술담배 구입 처벌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5-07 ~ 2018-06-06

미성년자 보호법에의해 미성년자가 술 담배 구입 시 처벌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Cctv와 같은 구체적인 증거 없이 진술과 추측에 의해 죄없는 아르바이트생(대학생)과 그 담배 판매업소 사장만 피해보게 되었습니다. (구체적 사례는 생략하겠습니다) 판매자 말은 거짓말.. 구입한 청소년의 말은 진실이라는 형태로 사건은 진행되고 아르바이트생은 자칫 기소유예 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까지 이르게되었습니다. 사건이 진행되면서 제 귓가에 맴도는 말 있습니다. "너희는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보호된다." 조사 후 경찰서를 나서는 청소년들의 얼굴의 미소를 지울 수 없습니다. 무조건 적인 청소년 법 폐지 요청이 아닙니다. 이 사례 뿐 아니라 전국에 수백명 수천명의 사람들이 고의적인 청소년들의 술담배 구입에의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 외에, 청소년들의 술담배 구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2-3차 범죄(성, 폭력, 협박 등)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를 악용하는 청소년들은 처벌이 필요합니다. 청소년 스스로가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라도 법을 강화 및 개정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