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 난개발로 자연환경(산림) 훼손이 심각한 상황으로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5-18 ~ 2018-06-17

태양광발전 난개발로 자연환경(산림) 훼손이 심각한 상황으로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 정부에서는 2017년 지진 위험성 등을 이유로 기존 원전계획을 철회하고 원전에서 기타 방식으로 전력생산 방향을 수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에 친환경 발전으로 태양광, 풍력, 지열발전 등이 거론되었고, 그 중 가장 접근성이 좋은 태양광 발전이 각광받고 있고, 현재는 전 국토에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 그런데 이러한 태양광 발전에 대해 소위 ‘좀 아는’ 사람들의 진술에 의하면 그것은 ‘노후대책임과 동시에 돈벌이 수단’이라는 인식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 과거 관상수 재배 및 과수원 등 개발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굴취허가)를 득한 후, 수목을 빼돌려 판매한 토지주 및 사업자들이 이런 땅들이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허점을 노려 이를 태양광발전 시설로 변경허가받아 또 다른 이익을 취하거나, 멀쩡한 산지를 훼손하는 일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 2010년 30ha였던 산지 내 태양광사업 면적이 2017. 9.기준으로 681ha까지 늘어났으며, 문재인 정부의 재생에너지 강화정책으로 인해 앞으로 그 추세는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개발업자들이 산림이나 자연환경을 무차별적으로 파괴하는 것은 대안 에너지로의 전환방향과는 정면으로 배치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유사한 허가승인이 계속하여 이루어질 경우, 과거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현재 겨우 정비되고 있는 땅들에 대한 사업자들의 매수가 이어져 사업자들의 거대한 놀이터가 될 것임은 분명하고, 인근 주민들의 반발민원과 아울러 전력생산이 개인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여 자칫 전력의 사유화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의 산림과 자연환경은 친환경의 명분에 가려져 소리없이 신음하며 죽어나갈 것입니다. ❍ 과거 산지전용허가를 받았던 땅들은 대부분 초기에 관리가 제대로 안되어 인근 주민들은 수많은 민원을 제기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수목 판매 목적으로 굴취허가를 받은 게 너무나도 티가 났고, 그 과정에서 토사 유출, 도랑 유실 등 많은 자연훼손이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인근 주민들의 민원으로 억지로라도 어린 수목이 이제 중간묘목으로 성장하며 겨우 겨우 자리를 다시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연환경을 태양광발전, 친환경발전이라는 그럴싸한 명분으로 또 한번 훼손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 우리 선량한 주민들은 더 이상 그러한 자연환경 훼손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소유하는 임야도 꽤 많이 있음에도, 우리는 그러한 태양광발전이나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신청해 보아야 허가가 나지 않을뿐더러, 허가를 받아 신청하면 주변 자연환경이 너무나도 훼손되어 보기 흉하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허가가 어떻게 요즘 이렇게 잘 이루어지는지 의문입니다. ❍ 미세먼지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 시점에, 더욱 보전해야 할 녹지를 이처럼 개인사업자들의 태양광 발전에 제공한다면, 그것은 사업자에게 이익을 제공할 뿐이고, 녹지의 중요성을 국가기관 스스로 간과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태양광 발전은 자연환경의 훼손면적 대비 발전효율이 매우 낮아, 대략 7~8천평이나 되는 엄청난 면적을 훼손하면서까지 태양광발전을 해야 되는지도 심히 의문입니다. 즉 녹지 보전보다 태양광발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바꾸어 태양광 발전이 1만평의 자연환경 훼손보다 더 중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 또한 전해들은 바로는, 개발사업자는 허가 과정에서 주민동의를 쉽게 얻고자 이장, 반장, 인근 주민들에게 마을발전기금, 보상금 등의 명목으로 금품 살포를 하고 있고, 이것이 마치 관행인 것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골 어른들이 금품에 취약한 점을 악용하여 허가를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배임증․수재(민간인의 뇌물죄) 행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 과거 산지전용허가 후 태양광발전 개발행위 변경 허가, 신규 개발행위허가를 무차별적으로 허용한다면, 토지주 및 개발사업자는 이중 이익을 취득하게 되는 반면, 인근 주민들은 토사물 붕괴, 산사태 위험, 인접지 경계훼손, 도랑 붕괴, 공사차량의 무분별 진입 및 비산먼지 발생, 각종 쓰레기 오염, 토지 무단사용 등의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되고, 그 일대의 자연경관 및 산림 훼손은 당연히 수반되는 결과일 것이며, 이로써 현저한 이익 불균형이 발생하므로 매우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또한 전자파의 유해성에 대해 국립전파연구원과 행복청이 공동으로 연구한 자료를 제시하고 있는 바, 약 9천평 규모의 태양광발전시설에서 나오는 전자파에 대해 이러한 연구자료만 가지고 그 유해성을 판단하기에는 너무 성급한 결론 도출이 아닌가.. 라는 판단이고, 온전히 그 연구결과를 신뢰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비슷한 규모의 태양광발전시설이 들어온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이미 원인불상의 두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찌 설명할 것인지요? ❍ 찾아보니, 이러한 태양광 난개발로 인한 산림훼손의 문제점이 심각하게 드러나, 이를 지적하는 언론 기사들도 최근에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고, 산림청도 금년 내 문제점과 실태를 파악하여 관련법령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때가 되면 이미 늦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관련법령 정비시까지 허가를 유보하거나 산림훼손 가능성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불허 처분을 하여, 사업자 및 토지주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인식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차단해야 합니다. ❍ 이에 본인은 일단 부모님이 계신 동네(강릉시 일원)의 태양광발전 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현황을 가족의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아 보았습니다. ❍ 그 결과, 강릉시에서만 최근 4년간 총 112건 중 106건이 허가되고, 그 중 6건만이 불허가되어 불허가율은 5.3%에 지나지 않습니다. 신청하면 대부분 허가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 임야의 비율만 따져보면 무려 31%(112건 중 35건)를 차지합니다. 이것은 계속 증가 추세이므로 하반기에 접어들면 비율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의 산림이 정부의 친환경 정책에 가려져 이처럼 무차별적으로 훼손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 특히 사업자들은 땅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야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농지대비 대략 1/5 가격(임야는 평당 4만원, 농지는 20만원)으로 매수하여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여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임야가 저렴하다는 이유로 선호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임야 파괴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 정부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하면서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역점을 두고 급하게 장려하면서 허가조건을 완화하고 다양한 혜택을 주다보니 태양광발전 부지 여기 저기서 벌목과 산지훼손으로 경관파괴, 산사태 위험이 야기되고 있어 그 부작용이 매우 심각합니다. 친환경 에너지 정책과 이율배반적으로 산림이 파괴되고 농지가 줄어드는 역기능을 막으려면 관련 제도를 신속히 다시 정비해야 합니다. 개발업자들이 산림이나 자연환경을 마구 훼손하는 것은 대안 에너지 정책방향과는 정반대로 대치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 강릉시 대상부지에는 최초 관상수 또는 과수원 개발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당초 수목을 모두 판매한 후,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가 오랜 민원으로 인하여 어렵게 관리되어 이제야 어린 묘목이 중간묘목 정도로 일부 성장하고 있는데, 태양광 발전을 이유로 또 한번 그런 묘목들을 모두 제거하고 민둥산을 만든 후, 또 다른 개발행위를 하려는 것을 지켜보자니 울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 이것이 진정 정부가 원하는 전력수급의 방향입니까? 진정 어마어마한 면적의 자연환경을 인공시설물로 가득 채우면서까지 그 미미한 전기를 생산해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물로 국가가 아닌 사업자가 수익을 가져가는 기형의 구조인 이러한 개발행위를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 전국의 수많은 임야 및 농지가 무차별 개발허가로 더 이상 사업자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조속히 허가기준 및 관계 법령을 정비하여 주시고, 지금 계류 중인 허가 신청건은 모두 불허하거나, 기준 재정비시까지 허가를 유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파 피해가 없고 반드시 전력생산을 해야 한다면, 우리나라 모든 건물(주택, 사업장 등)의 지붕 위에 태양광패널을 설치하는 것을 법제화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훨씬 더 방대한 면적으로 전력을 생산할 수 있고, 추가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판단입니다. 친환경 발전이라는 가면에 가려져 소리없이 파괴되고 있는 자연환경을 반드시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