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에 대한 인식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5-22 ~ 2018-06-21

안녕하세요. 일단 국민 청원이라는 공간이 생겨 저의 생각을 쓸수 있는곳이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저의 민원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민원입니다. 저는 현제 28살이고 3개의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분양을 받을때는 취특세 감면의 달콤한 혜택만 말하고 현실은 신청하고 월세가 바뀔때마다 재신청 .. 구청 혹은 홈택스를 방문해야 하고 아무도 이런 절차가 있다는 걸 설명해 주지 않았고 계약하고 물어물어 임대사업자등록 변경 등을 하였습니다. 저는 직장인이라 평일에 일을 해야하기 때문에 구청에 방문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인터넷뱅킹도 아직 제대로 못쓸정도의 컴맹이라 컴퓨터로 신청하는것도 너무 어려워 마우스 잡으면 솔직히 짜증이 납니다. 복잡한 절차 때문에요.. 근데 신고 기간은 3개월 이내입니다. 긴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직장인이 이것저것 하다보면 시간 금방 지나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욱 부조리한건 벌금이 500이라는 것.. 어이가 없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해서 취득세 감면하는것 자체의 취지가 법의 사각지대 안에서 관리가 안되는 임대사업자에게 정직하게 신고하면 혜택을 주겠다 하여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것인데.. 원룸 취득세가 100만원 정도인데 벌금이 500이라니요.. 벌금 책정이 잘못된것 아닙니까? 이 벌금으로 못받은 취득세 받고 나랏일 하는게 쓰시는겁니까? 벌금이라하면 잘못한사람에게 경고로 내는 것인데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기간이내 신청하지 못해 벌금내는것도 억울한데 금액 현실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자동차 면허를 따고 교통법규를 위반해도 종류별로 점수가 나뉘어 있고 현실적은 금액입니다. 기한 지나서 벌금 내면 할증이 붙죠. 근데 500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전한 임대사업을 장려하여 법을 만들었으면 그에 맞게 법을 맞춰주셔야죠. 그 500만원의 벌금이 국민으로써 어떻게 써지는 지도 모르고 분신만 커집니다. 물론 이명박 정권에서 부동산 살리겠다고 새로 만들어진 정책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서민을 위한건지 뒤통수를 치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 안건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