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과 통상임금에 대한 정부의 답변을 요청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5-28 ~ 2018-06-27

어제 국회에서 최저임금에 상여금 및 각종 복지 수당을 포함시키자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공약했던 최저임금 1만원이 정말 이렇게 올리려고 했던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하나, 왜 최저임금에는 상여금이 포함되는데, 통상임금에는 상여금이 포함되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최저임금은 노동자가 한시간을 일할 때 받아야 하는 가장 낮은 급여 수준입니다. 통상임금은 노동자가 초과 근무를 하거나, 야간 근무를 할때 기준이 되는 시급, 주급, 월급입니다. 지금의 기준대로 통상임금에서는 고정성, 일률성 등을 사유로 상여금을 제외하고, 최저임금에는 별다른 기준 없이 상여금 및 각종 수당을 넣는다면, 통상임금의 시급보다 최저임금의 시급이 높은 상황이 오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공약 최저임금 1만원에 상여금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저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에 상여금을 포함시킬 것이라면, 당연히 통상임금에도 상여금을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는 그동안 수많은 세월을 양보해오며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어낸 주체입니다. 더이상 노동자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답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