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폭행 사건을 계기로 강력범죄자에 대한 양형기준 강화를 청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04 ~ 2018-06-03

광주폭행 사건 및 얼마 전 주폭에 의해 순직하신 소방관님 사건을 접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가슴이 아프고, 천불이 나네요. 가해자들 전원 엄중 처벌 부탁드리며, 광주폭행 사건의 경우 경찰이 안일하게 대응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처분과 후속조치(공권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가 이어지길 바랍니다. 폭행에 7명이 가담했는데 3명만 구속수사, 나머지는 불구속상태서 수사가 진행된다는 소식을 접하고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주도적으로 폭력을 행사했든 아니든 전원이 폭행에 가담했으며, 고귀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명백한 살인미수사건인데, 우리나라 법은 왜 항상 이모양 이꼴인지 씁쓸하네요. 원래 법이 이래요 라고만 하지 말고 제발 법제도 정비 좀 부탁드립니다. 대부분의 공무원분들은 열심히 직무수행에 매진하겠지만, 무능하고, 안일한 고위층들에게 한말씀드립니다. 제발 국민 세금 축내지만 마시고 입법부를 비롯하여 사법부, 행정부(특히 법무부) 일 좀 똑바로 합시다! 가뜩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 양형기준도 약한 상황에서 음주, 정신이상 등 심신미약상태다, 피해자와 합의했다, 초범이라는둥 이래저래 가해자들의 형량만 감형해주는 범죄자들의 인권만 생각하는 법과 제도들! 이와 더불어 특별사면제도 및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인 황제노역 역시 폐지되어야 하며, 지난 용인캣맘, 인천초등학생 살인사건 등을 계기로 반드시 소년법/청소년보호법에 대해서도 시급히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양형위원회, 대법원 산하 사법정책연구원, 우리나라 법제도 정책에 관련되는 모든 단체 및 관계자분들께 고합니다. 아직도 국민적 염원을 모르겠습니까?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분들은 생각안하십니까? 법을 집행하는 분들의 가족 역시 언제든지 강력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위고하, 남녀노소 불문하고, 강력범죄 발생 시 그에 따르는 엄중한 법집행만이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될 것입니다. 교화와 갱생이 먼저라고 반론할 수 있겠지만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분들께 진심어린 사죄와 반성, 피해배상, 죄에 따른 적절한 처벌(형량)이 선행되고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범죄로부터 피해를 입은 국민을 보듬어 주고,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재정비해야 할 때라고 보여집니다. 이번 정부의 국정운영목표(과제)이기도 한 적폐청산과 더불어 강력한 법제도 정비로 국민 모두가 평화롭고, 공정한 정의사회가 구현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모든 범죄 피해자분들과 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 전하며, 순직하신 강연희 소방관님의 명복을 빕니다. 아울러 광주폭행 사건의 피해자 분의 빠른 쾌유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