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형량을 30년 이상으로 늘려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25 ~ 2018-06-24

다른나라는 무고죄 형량이 쌘데 유독 저희나라만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례는 많기에 생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