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버스 증차 관련법규 개정 및 규제개선 요청드립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5-24 ~ 2018-06-23

1. 머리말 안녕하세요, 화성시 동탄신도시에서 출발하는 M4403번 버스를 타고 1시간 40분여 되는 거리를 통근하는 많은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10년 전 인구분산화의 일환으로 계획된 동탄신도시에서 현재 강남/강북으로 광역버스를 통해 매일 출퇴근하는 사람은 약 6천 명으로 추산됩니다만, 이를 수용할 교통 인프라는 점점 더 악화되고 있어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동탄신도시는 분당선과 신분당선이 확보된 다른 신도시와는 달리 수도권역에 접근하기 쉬운 인접한 지하철 노선과 버스노선이 부족합니다. 1호선 종점역인 서동탄역(일반 역사에 정차하는 열차의 절반만 배차됨)과 SRT동탄역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이며, 광역버스를 이용하는 것 보다 두배 이상의 시간과 비용 및 여러 번의 환승을 필요로 하여 사실상 대체수단으로서 큰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 모두가 이미 인구가 초밀집되어있는 서울시로 거주지를 이동하거나 개인 자가용으로 통근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은 동탄신도시의 대중교통환경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2. 동탄권역 M버스 노선에 관하여 지난 2012년 말 경 도입된 광역버스 노선은 편리성과 접근성을 이유로 많은 통근자에게 각광받는 노선이 되었고, 현재는 수천 명이 노선 세 개에만 의존할 정도로 없어서는 안될 주요한 부분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이번에 말씀드릴 광역버스와 관련한 문제는 이번년도부터 시행된 일련의 복지정책으로 인해 극도로 악화되었습니다. 광역버스 입석에 대한 안전문제가 제기된 이후 대원고속의 M버스는 입석금지를 모범적으로 준수하므로, 45석이 모두 채워지면 줄서있는 수십명의 사람을 뒤로 하고 떠나야 합니다. 게다가 운전기사 복지와 근로시간 표준화 논의가 구체화된지 얼마지않아 최근 3주 간 특히 수천명의 승객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저녁시간 배차가 급감하였습니다. 급속히 불어나 터질 것만 같은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평일에 한해 출퇴근시간 각각 한 번씩만 배차된 2층버스 4403 노선은 화성여객이 운행하고 있어 대원고속과의 긴밀한 협조가 되지 않으며, 현재까지도 하루에 두 번 볼 수 있는 이 버스의 배차시간은 매우 불규칙하여 출퇴근에 큰 불편을 겪습니다. 이같은 문제가 곪아 터져 금주 중 오후 9시 30분 강북에서는, 30분만에 도착한 M4108번이 이미 두번째 정류장에서 만석이었습니다. 서울에서의 두번째 정류장인 을지로입구에서만 이미 50명 넘는 사람이 건물을 빙 둘러 보행로를 방해할 정도로 길게 줄을 서있었으나 빈자리는 단 열 개였습니다. 이 버스를 타기 위해 남산터널을 바로 나와 서울에서의 첫 정류장인 백병원으로 이동해 차량에 탑승한 사람은 매 차량마다 스무 명 정도 됩니다. 이말인즉슨, M4108이 강북에서의 첫 정류장에서부터 만석으로 출발하는 셈이 되어 나머지 다섯 개의 정류장을 홀연히 지나친다는 것이며, 이 정류장에 서있는 승객들은 아직 동탄을 채 벗어나지도 않은 다음 배차를 기약도 없이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M4403의 경우도 심각합니다. 이 노선도 신논현역, 강남역 부근에 정류장이 버젓이 있으나 신논현역에서 탑승대기줄이 너무나도 쉽게 60명을 넘어서서 도저히 탈 수 없습니다. 강남역에서 몇 사람이라도 하차해 차를 탈 수 있을 것이라는 요행을 바라며 한 시간을 서성이거나, 20분을 더 걸어 서울에서의 첫 정류장인 KCC사옥으로 이동합니다. KCC사옥은 양재 IC를 벗어나면 바로 보이는 정류장으로, 시민의 수요가 많지 않아 체계적으로 줄을 서지도 않는 정류장이었습니다. 불과 한달도 채 되지 않아 이 정류장에서 이미 만석이 되어 출발하는 버스를 보며, 모두가 강남 중심에서 20여분 거리를 추가적으로 이동하여 고개를 내밀어 오지 않는 버스를 기다리는 모습은 익숙합니다. 마침내 M4403 버스가 온 후에는 저마다 이 귀한 버스를 타고자 눈살을 찌푸리며, 그 어느때보다 전투적으로 자리를 차지해야 이 모든 아비규환을 뚫고 가까스로 버스에 오를 수 있습니다. 분명 서울을 둘러싼 많은 도시에서 직행버스가 오가며 KCC사옥을 지나칠텐데 이곳에 있는 90퍼센트의 사람들은 M4403을 타기 위한 대기인원입니다. 3. 문제점 - 급속히 증가한 배차간격으로 인해 대기줄이 지나치게 깁니다. M버스가 정류장을 경유하며 승객을 태우는 속도보다 승객 늘어나는 속도가 월등히 빠릅니다. 통학통근이 밀집되는 오전 7시 대에는 집앞 정류장에서 한시간 내 도저히 차를 탈 수 없어, 세 정거장 앞인 종점으로 가는 또다른 시내버스를 탑니다. 종점에서는 이미 60명이 넘어가는 승객들이 기본으로 대기하고 있으며, 그 이후의 정류장 세 곳에는 각각 40여 명씩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심지어 이 줄은 차가 오는 속도와 무관히 계속적으로 늘어나, 줄의 길이가 언제 출근하든 8시 30분까지 유지됩니다. 45분씩 기다려도 집앞 정류장에서는 도무지 탑승을 보장받지 못하니 승객들의 통근시간과 불편은 걷잡을 수 없이 증가합니다. 일반차량 한 대에 45명씩 수용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수요-공급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법규 및 규제에 불구하고 증차가 강력히 요구됩니다. - 위험합니다. 전진배차제도를 시행하는 메타폴리스(중) 정류장은 타 지역에서 M버스를 타기 위해 유입인구가 많은 정류장입니다. 버스중앙차로에 섬처럼 위치한 정류장에는 이미 마흔 명이 넘어가는 사람들이 전진배차의 혜택을 받고자 줄을 서있고, 이중 스무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은 정류장 섬 위에 발을 걸치지도 못한 채 차로에 줄을 섭니다. 오지 않는 버스를 기다리느라 줄이 지나치게 길어져, 사람들이 차선을 따라 위태롭게 줄을 서는 일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비오는 날은 더욱 가관입니다. 가뜩이나 길게 늘어선 줄이 우산을 써야하는 날이면 두배로 늘어납니다. 늘어선 줄이 횡단보도를 침범하여 보행자의 시야를 좁히고 운전자들에게 위험한 상황이 밥먹듯 발생하고 있습니다. - 버스회사가 충분한 수의 버스기사를 고용하지 않습니다. 도로에서는 누구든 심각한 교통사고를 당할 위험이 있으므로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데, 최근 기사님들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기사의 수와 차량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대수를 대폭 감축한 것은 큰 문제를 초래했습니다. M버스를 운행하는 대원고속의 경우 정책이 언급되기 전에도 이미 종점에서만 버스를 탈 수 있었는데, 근로시간 표준화에 대한 논의만을 들어 아무런 대책 없이 운행대수를 감축하였습니다. 배차가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정부방침이라며 앓는 소리를 할 뿐, 초과근로 감소로 인한 예산 여유분으로 운전기사를 고용하거나 수요 충당을 위한 임시방편으로 타 운수회사에서 버스를 대여하는 것과 같은 구체적인 방안은 오리무중입니다. 정류장이 일부 중복되는 서울-화성병점 노선인 8501 역시 4403에서의 수요가 넘쳐흘러 기존 승객이 탑승하지 못해 불만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화성여객에서 운행하는 4403편 2층버스가 하루에 두 번 운행하여 M버스에서의 고통을 줄여줄 유일한 희망이었으나 이조차 운행시간이 불규칙하고 승객에게 갑작스런 고장이나 미운행에 대해 아무런 통지를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첫 정류장인 서울백병원과 KCC사옥으로 시간과 비용을 들여 부랴부랴 가보지만, 이곳에서조차 이미 같은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아 탑승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당장 끓어오르는 불만을 들어내는 기사님들도 할 말이 없다며, 민원을 제기하여 상황을 개선해달라고 되려 승객들에게 하소연합니다. 이 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하여 7월부터 본격적으로 근로시간 표준화정책이 시행될 경우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대로라면 부족한 차량 수로는 넘치는 수요를 충당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노선의 본질적인 존재가치가 사라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시 서울에 임대주택을 얻어 중복비용으로 인한 국가경제의 비효율이 발생하거나 다시 서울로 인구가 밀집되겠지요. 4. 요구사항 - 증차 및 배차시간 조정 복지정책과 동반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임시 차편을 투입해서라도 증차해주세요. 적어도 자가용으로 45분 걸리는 거리를 가기 위해 45분 줄을 서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통근통학 인원을 위하여 일부 시간대에 다른 여객운수회사의 차량을 투입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유연한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2층버스를 한 대만 투입하여 운행하고 있는 강남역 행 4403 노선에 대해서도 증차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거나, 대원고속을 비롯한 그밖의 운수회사에서 동탄권역 노선에 대하여 차량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를 요청합니다. 만약 이같은 증차가 불가하다면 그 이유와 대안적인 방침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 운수회사 관리 및 정책적 보완 정작 기사님들을 위한 복지정책이 기사님들에게 따가운 소리만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대원고속이 이들이 주장하는 대로 자발적으로 고용을 늘릴 수 없는 특정한 정책적 제한이 있다면, 정부 차원에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운전기사를 선발하여 내려보내거나 이들에게 인센티브를 주어 기사를 더 많이 고용하는 방법을 마련해야합니다. 정책에 맞추기 위해 승객의 편리와 기사님들의 복지환경을 모두 희생하여야 하는 무능한 운수회사라면 독점적인 노선관리권한을 박탈하고 새로운 회사에게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수도권 광역버스의 대기줄을 개선시키는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파격적인 포상을 하고 바로 도입하거나, 또는 이들의 고용행태가 바람직하지 않거나 기사들의 불편이 증가했을 경우 금전적/공개적 징계를 내리는 등의 합리적인 결단이 시급합니다. - 정기 설문조사 진행 및 소통강화 운수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공공성을 띠고 있어 단 한 대의 결차 만으로도 통근상황에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합니다. 앞서 논의한 것과 비슷한 맥락에서, 승객과 기사 각각의 차원에서 현재 상황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많은 정부정책에 대하여 설문조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근로시간 표준화와 운수기사 복지 개선은 모두 의심의 여지 없이 필요한 정책이나, 이로 인한 출혈이 발생하는 것 또한 정부와 유관기관 차원에서 명확하게 인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지정책의 명암을 직접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파악한다면 향후 신도시에서 운영되는 광역버스에 대한 운행방침을 보다 현실적이고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내버스와 달리 출퇴근 시간에 매우 주요한 역할을 하는 광역버스 노선에 실시간으로 공지사항을 올리거나 정류장 대기인원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현재 여러 대기업이 배포한 스마트폰의 버스실시간위치 어플의 기능 등을 참고하여 혹시 노선에 문제가 생겼거나 교통사고 등 교통상황이 어떠한지를 운수회사와 승객 간 서로 공유할 수 있다면 집앞에서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한 시간이 넘도록 기다리는 무고한 시민들을 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리하고 구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5. 마치며 동탄권역의 버스대란과 현 정부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복지정책은 많은 이해관계자가 얽혀있고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하므로 전반적인 정부의 정책효용성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앞서 길게 서술한 것과 같이 수도권역 다양한 곳에서 일어나는 심각한 문제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신속한 개선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 청원으로 승객과 기사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안전하고 건전한 대중교통 운영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해나가는 건강한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