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과 아르바이트 규제 관련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5-25 ~ 2018-06-24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업장을 2개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최저시급은 말 그대로 최저시급이지 일을 잘하거나 충분히 자기 몫을 하고 있는 친구들에게는 최저시급을 주지 않습니다 보통.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친구와는 차별성을 줘야하니까요. 지금은 최저시급을 올릴 거에만 정부가 신경쓸 것이 아니고, 여러 업장들이 최저시급도 안주고 있는 상황과 대기업들을 제외한 작은 회사들의 최저시급도 안되는 임금지불(연장근무수당없음)등을 적극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직군의 근무자들은 최저시급도 안되는 임금을 받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알바들의 세상이 되는건가요? 알바를 해도 직원보다 돈을 더 벌 수 있는데요. 연장근무할 필요도 없고, 카톡으로 휴무일에 업무관련 메세지를 받을 일도 없고. 최저시급을 올리는건 좋단 말입니다. 그에 따른 건 왜 아무것도 신경쓰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 나라는 이제 일본처럼 아르바이트만 하고 사는 사람들을 많이 늘리겠다는건가요? 일본이 그래서 문제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미래 발전성이 없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왜 저는 자꾸 최저시급을 올리면 대기업직원들과, 공무원들이 가장 혜택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최저시급 문제가 꼭 자영업자 죽이기 느낌으로, 업주들만 부담할것이 늘어가는데, 현재 우리나라 아르바이트 생들의 태도에 대해서는 생각안하시는지요? 당연히 열심히 잘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점점 많은 친구들이 태도가 참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한 규제방법도 생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까운 나라 일본만 해도 이렇지 않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해도 태도가 다르지요. 자기가 받는 만큼 일해야겠다는 태도에요. 하루나오고 그만두고, 몇일하고있다가도 연락안하고 무단으로 나오지않고, 그러면서 계좌찍어서 돈 보내라고 이런 일들이 허다합니다. 다른 분들 말 들어봐도. 시급올리면 올릴수록 이런일들 계속 생깁니다. 업주들은 새로 사람 구하고 교육하는데 또 비용이 들고 악순환입니다. 인터넷상에 익명으로 여기저기 떠돌면서 악성댓글 다는 것과 같은 모양일 수 있습니다. 알바들은 그냥 일하다가 자기맘안들면 때려치고, 그냥 또 구하면 됩니다. 계속 그렇게 떠돌지요. 쉽고 간편한 일에만 몰릴테구요. 회사원들이 이직을 하는 것과는 다르죠. 태도가 안좋은 알바애들을 규제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필요합니다. 인터넷거래사기조회할수있는 것처럼 알바애들 이름이나 핸드폰번호 주민번호를 입력해서 검색하면, 전에 고용했던 업주들이 코멘트를 쓸 수 있다던가 어떤 이력이 남아야합니다. 그래서 업주도 착한 친구들 찾을수 있게 되고, 애들도 태도가 개선되겠죠. 일 잘하고 착한 친구들에게 나쁘게 쓸 업주없습니다. 만약 본인에게 안좋은 코멘트가 있어서 해명이 필요하다면 해명할수 있는 장치도 만들면 되겠지요. 최저시급만 다짜고짜 올리면 일잘하는 친구들이 피해를 봅니다. 부담되니까 업주들은 다음년도 최저시급 오르기전까진 시급 올릴 생각들이 없고, 일잘하는 친구들도 최저시급, 태도가 안좋은 친구들도 최저시급 받게 되죠. 피해를 보는건 정작 알바생들 몫이 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