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휴게소  800사건과 관련하여 - 교권3법 개정 촉구 및 평화적 교실 공동체 문화 정착을 위한  법률 발의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5-18 ~ 2018-06-17

1. 초등생을 휴게소에 1시간 방치했다고 교사가 직위가 해제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학부모와 협의가 되었던 상황임에도 말입니다. 이는 아동복지법에 벌금형만 받아도 10년간 재취업이 불가능하다는 조항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한 교권 3법(아동복지법, 교원지위법, 학폭법) 이 국회에 계류중이지만 국회의원들이 관심도 갖지 않고 사장될 상황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국회에 이러한 교권 3법을 조속하게 심의하고 개정할 수 있도록 촉구해주시기 바랍니다. 2. 또한 요즘의 교실상황은 전혀 평화적이지 않습니다. 전쟁터이며 아이들과 교사들이 싸우고 아이들과 아이들이 다투는 상황이 자주 벌어집니다. 학부모의 간섭과 민원에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립니다. 정해진 법률이 없어서 문제 상황에서 아이들의 양심에만 호소하고 있습니다. 교사가 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거나 성추행을 당해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교육이 되겠습니까? 학생 지도의 법률적 기반이 있었으면 합니다.(링크 참조) 영국처럼 학생의 부적절한 소지품을 압수하거나 통제나 제재를 위한 합당한 수준의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한다던지 미국의 여러 주처럼 교실 밖으로 내보낼 권리, 훈육적 체벌의 권리 말입니다. 핀란드는 다급 상황에서는 학생에게 무력을 행사할 수도 있게 해놓았습니다. 교사의 교육권을 보장할 수 있는 법률을 발의해주세요. 교육이 안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