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수사 때 피해자 무고 혐의는 일단 배제…매뉴얼 개정 폐지를 부탁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28 ~ 2018-06-27

성범죄 수사 때 피해자 무고 혐의는 일단 배제…매뉴얼 개정의 취소를 부탁드립니다. 우선 저는 여성인권 신장과 양성평등을 추구하는 남성입니다. 이번 매뉴얼 개정은 양성평등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취소를 부탁드립니다. 일단 남성을 상대로 한 성범죄보다 여성을 상대로 한 성범죄가 많다는 것은 아실 겁니다. 경찰이 어떤 한 성범죄 사건을 수사를 할때 가해자가 범죄자인지 아니면 무고인지 정확하게는 알수 없습니다. 제 3자의 입장 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되는 매뉴얼은 일단 가해자가 범죄자라고 확정을 짓고 수사를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가해자가 무고라고 생각해봅시다. 그러면 수사를 진행하는 동안의 스트레스나 정서적인면과 사회적인면은 책임을 누가 대신 맡아줍니까. 물론 지금도 악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번 개정되는 매뉴얼은 더 악용할 점이 더 많습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성범죄자는 가해자가 상대적으로 남자가 더 많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를 할때 상대적으로 많은 남성들은 전부 잠재적인 성범죄자로 보고 수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양성평등에 어긋납니다. 거기에 개정된 매뉴얼에는 무고일경우 그동안 받았던 스트레스나 정서적. 사회적으로 받은 스트레스와 같은것을 피해자측에서 배상한다는 항목조차 없습니다. 이를 반드시 확인해서 매뉴얼 개정을 취소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