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제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국방 문제들에 대하여 청원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5-27 ~ 2018-06-26

안녕하세요. 필자는 그저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인 학생인데 우리나라 정치 제도와 이념에 대해서 배우다 제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군제도가 누굴 위한 것 일까?" 그에 대한 답변은 이랬습니다 "국민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닐까? 그렇다면 우리는 왜 국가를 지킨다면서 싸우는 법, 사람을 죽이는 법을 배우지? 이런 것들은 내가 믿는 기독교에서는 '살인하지 말라 네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적혀있는데 나는 적으면 3년 많으면 7년 뒤 쯤에 종교의 자유를 침해받는 것인가? 종교의 자유는 헌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나? 그렇다면 현 군사제도는 올바른 것일까? 당연히 올바르지 않다 대체복무 정책이나 자원해서 가는게 옳은 방법이 아닐까? 그럼 청원을 한번 올려보자" 이런 질문을 던지다 청원을 쓰는 것 인데요. 현재 대한민국 사회는 군대를 가지 않으면 감옥에 들어가는데 이는 종교의 자유를 지키려면 너의 신체적 자유를 포기해라? 제 입장에선 이렇게 해석이 되네요. 신체를 구속하고 범죄자라는 낙인을 찍는 것은 타인의 인권을 침해한 자에 한해서 이루어 져야 하는것이 아닌가요? 과연 종교의 자유를 지키는 것이 신체적 구속을 받고 타인에게 평생 질타를 받을 만큼 큰 죄일까요? 대책이 시급합니다. 또한 병역 의무를 안한다 해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병역의 의무를 지지 않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계십니다. 남성에 대한 병역의 의무에 대해서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생들과 우리 국민들은 더 나은 미래를 꿈 꾸고 더 나은 대한미국을 꿈 꿉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뭐가 바꼈죠? 학생으로서 의문입니다. 삼국시대 후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그리고 현재까지 일어난 봉기,난,시위,혁명,항쟁 할 때 마다 외치던 구호들이 몇 천년이 지난 지금 까지도 맘 속에 와닿고 눈시울을 붉히는건 왜 일까요? 특히 국방 쪽에서 말입니다. 방산비리가 판치던 대한민국 초기 그리고 지금까지 방산비리가 해결이 됐나요? 맨날 구호만 입 아프게 외치지 정작 손이 아프진 않는게 대한민국 정부 아닌가요? 또한 군대 내 폭행,명예훼손,대우 문제도 마찬가지로 과거부터 지금까지 나아진건 뭐죠?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이거라도 제발 해주세요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부는 소 잃고 외양간 안고치고 다시 소 잃고 다시 소넣고 또 잃고 또 넣고 잃고 소는 누가 주는데요? 국민이 주잖아요 이렇게 낭비해도 되는건가요? 외양간부터 고쳐야죠 국방에만 몇 조원 쏟아 붓고 북한에 비해 더 많이 몇 십배는 더 많이 쓰면서 왜 국방 쪽 공무원들은 북한보다 우리나라가 딸린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거죠? 요즘 군대 인식이 어떤지 여론조사는 해보고 계신가요? 시급 500원 주면서 부려먹고 반말하고 치약먹이고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구타하고 자칫하면 죽을수도 있고 부모님이 주신 내 머리카락을 잘라내고 종교의 자유를 침해 받고 대학생활을 망치고 사회생활을 뒤쳐지게 하고 사랑하는 이를 떠나 보내고 부모의 가슴을 찢어 놓는 곳이 군댄데 거길 왜 갑니까 국민이? 애국심도 없냐고요? 애국심은 어디서 나오는 거죠? 나라에서 나오는거 잖아요. 나라가 병역자들에게 저런 환경을 제공해주는데 우리보곤 저런 곳을 가면서 나라를 사랑하라고요? 누가 갑니까? 지금 국민들이 세금을 내는건가요 아니면 정부에 기부를 하는 건가요? 세금을 올바른데에 쓰고 비리를 척결하는게 현 정부의 과제 아닐까요? 결론은 대체 복무제를 도입하건 군인에 대한 처우를 높이기 위해 군 가산점을 재도입 하건 징병제를 실시 하던 어떤거라도 손을 대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 정부는 촛불혁명 아래 탄생한 정부로 혁명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대한민국을 바꿔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학생이라 글도 잘 못쓰고 정치도 잘 모르지만 현재 국방쪽 정치는 제가 해도 더 잘하겠다 생각이 들정도로 심각합니다 제발 관심을 가져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