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사람들의 인권, 묵시 되서는 안된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18 ~ 2018-06-17

요즈음에는 북한과의 평화 그리고 소통이라는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있습니다. 이산가족 상봉이 실현될수있다며 기뻐하기도 하고, 오랜시간 전쟁으로 부터 두려워한 사람들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 지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문대통령님에게 이제 발뻗고 자도 된다 라고 말한것처럼 아마 우리는 이제 더이상 도발에 슬퍼하지않고 우리의 자유과 행복을 지킬수있을지도 모릅니다. 불안한 사회를 안정화 시키고 적국에 도발을 최대한 억누르는 행동을 이루어 내는 것, 자국민을 지키는 것이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업무이니까요. 하지만 최근 판문전 선언과 우리 정부의 태도를 보면 안타까운 점이 너무나 크게 보입니다. 문대통령님이 판문전 선언과 지금까지 북한과의 관계를 쌓을때까지 북한 사람들의 인권에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은게 가슴 아픕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 와 번영의 밑거름이 될 이 선언문이 제 눈에는 대한민국 국민들과 북한 지배층의 평화와 번영만을 위한 선언문처럼 보였습니다. 군사적 긴장감 완화와 그에 따른 양측군사력 긴축 그리고 북한의 핵포기 위주의 이 선언에서는 북한의 인권에 대한 내용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통일부가 북한측과 얘기할때 이같은 대화가 오갔나요? 더나아가서 북한과의 회담이 아닌 개인 공식석상에서 이를 우리가 언급한적이 있나요? 우리가 정말 바라는것이 한민족의 평화 번영 더 나아가 통일이라면, 우리는 고통받는 저희 한민족을 외면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국민들은 여전히 종교의 자유가 없고 자신의 발언을 빼앗긴채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고있습니다. 문대통령님이 용기있게 언급하셨던, 과거의 일본군에게 고통받았던 위안부 할머니분들처럼, 북한 여성들은 김정은 위원장의 노리개로 쓰이고 있습니다. 탈북에 실패한 북한 사람들과 정치범 수용소의 '죄인'들은 그저 그땅에 태어났다는 이유로 고문을 받고 귀와 손에 철사를 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 이같은 부조리함을 당할때 돕지않은 국가들을 원망했습니다. 우리의 현재 동맹국들은 우리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피한방울 안섞인 우리를 지키기 위해 먼거리를 건너 참전했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이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미북정상회담을 앞둔 최근에 북한 수용소의 전면 폐쇄를 촉구하는 결의안과 북한 내 정보 자유를 지원하는 활동에 5년 동안 매년 1천만 달러를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누군가는 말을 할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북한과 엄청난 노력과 시간끝에 대화를 할수있게 되었다고. 이같은 시점에 그들의 심기를 건들일 말을 해 좋을것이 없다고 누군가는 말할것입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겁이나서 못 말하는 것이, 상대가 듣고 싶어하는 말만 하는것은 대화가 아닙니다. 어찌 자기 국민을 수용소에 보내는 사람이 한민족의 평화와 번영에 관심이 있는 이상적인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과 북한인권에 대한 어떠한 조치와 노력도 없이 통일되었을때, 저희가 고통받았을 그들앞에 떳떳할수 있겠습니까? 북한 국민들의 인권에 대한 발언을 저는 문대통령님과 정부가 해주시길 기다리고 또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