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군인 초과근무수당 인정범위 확대 건의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5-03 ~ 2018-06-02

안녕하세요..현역군인을 남편으로 둔 아내입니다. 국방부 정책중 하나로 현재 현역 직업군인들에게 지급되는 초과근무수당에 대해 확대건의를 드립니다. 현재 직업군인들의 초과근무는 일과시작전 출근하는 조기출근과 일과후 야근으로 공제되는 업무공제가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초과근무에대해 하루 4시간을 초과지급할수없으며, 그중에 하루 4시간중에 1시간은 공제가 된다고합니다. 그 1시간 공제를 야근때 안하려면 출근시간보다 빠른 1시간전에출근해야 야근 1시간 공제가 인정되어 4시간을 할수있습니다. 허나 이러한제도의 허점은 분명있습니다. 하루 4시간으로 규정을정한것부터 허점입니다. 현재 경찰등 같은 관,군의 입장에서 보면 경찰은 초과근무에대한 정해진시간없이 인정받고 지급받고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업무특성상 24시간대기하며 치환예방활동을 하는 부분에있어 출퇴근하는 군과의 차이점은 다소 있어보이겠지만 군또한 대기근무,훈련등 부대업무로 인해 발생되는 초과근무가 많다는것입니다. 그러한 훈련등시 전투휴무를지급한다는 이유로 초과근무가인정안된다는것은 24시간 대기근무를하면서 인정되는 경찰들은 24시간근무후 퇴근하여휴식을취하는등 업무특성이 군과 다를게 없다는것입니다.. 본인의선택에의해 직업군인에 임무를수행하니 정당하다라고 생각할수있겠지만 그만큼 조국을지키고,국민의 재산과생명을 지키는 군인들의 처우는 생각만큼 녹록치않다는것이 현실인것같습니다. 특히 전방사단에 근무하는 군인들 경우 대다수가 야근에 비상에 장기간훈련에 집에들어오는 날이 많지않다는것이 현실인데 그런부분에 대한 보상은 터없이 부족하다고 느껴집니다.. 군인의 수당도 전면 개선될 필요성은있으나, 초과근무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에대한 개선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