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과 같이 국회 청원 시스템 간소화를 통한 시민의 정치 접근성 향상에 대해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15 ~ 2018-06-14

지금 올리는 글이 청원으로서 역할과 효용과, 또한 이곳에 올리는 것이 적절한지 생각한다면 당연히 부적절한 글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조심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러함에도 이 글을 올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까닭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정부와 달리 직무를 유기한 국회의원들에게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것을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한당의 정치적 거짓말과 몽니 속에서 4월의 국회가 기능을 상실한 채 존재했다는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한국의 민주주의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가동하는지(무엇이 정상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지만), 그리고 현재 우리는 무엇을 갖고 평가할 수 있는가에 대해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도 다양한 요소들이 있겠으나 근본적으로 “민주(民主)”라는 측면에서 “실제 시민들의 정치적 의사 반영과 결과가 얼마나 일치하는가”에 대해서 고찰해봐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대의제가 시민들의 정치적 의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반영하기 위한다고 할 때 역으로 우리는 그동안 시민들의 정치적 의사가 어떤 방식으로 왜곡되었는지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적어도 선거를 통해 선발된 이들이 어떻게 시민들의 의견을 전달하며 이를 바탕으로 정치적 행위를 하는지 우리 모두가 더불어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대통령뿐만 아니라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말한 “국민의 뜻”이 얼마나 허무하며 정치적 거짓말에 버무려져 있는지 우리 시민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우리 시민들은, 그리고 한국은 국회의원들을 비롯한 국회에 수많은 정치적 권력과 특혜를 얹혀주기만 했지 그들이 위법을 하거나 비리를 저질러도 직접적으로 심판하지 못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심판할 수 없었습니다. 정치 제도에 대한 지식권력이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혹은 인간의 일상과 동떨어질수록 이를 향유하는 이들에게 더 큰 권력을 부여해주는 구조를 갖고 있는 법입니다. 거기에 “전문성”이 더해지면 정치에 대한 지식권력은 시민과 정치를 완전히 분리시키고 정치적으로 무능력한 시민을 만듭니다. 즉 “정치적으로 무능력한 시민”은 본래적으로 그러한 것이 아니라 제도적 정치권력의 독점, 정치 지식권력의 독점 속에서 만들어진 무능력인 것입니다. 그러함에 따라 당연히 국회에서 논의되는 시민의 뜻은 항상 변질되고 왜곡되며 심지어 자한당과 같은 정당들에 의해 악용되기 마련입니다. 이전 촛불과 더불어 수많은 시민들에게 있어 정상화의 대상은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였다면 이제는 제도적으로 시민들의 정치적 의사를 대변하는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정상화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수자를 혐오하고 노동자를 혐오하고, 국민 일반을 이데올로기적 흑백논리로 혐오하고 정경유착에 찌들어있는 “국회의원”이라는 직업을 가장 하찮게 만들어버려야 합니다. 그림자는 실체의 형상을 대변할 수는 있어도 대신할 수는 없다. 그런데 현 국회는 시민들의 그림자만치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국회 구성을 보면 현 대한민국의 시민사회와 전혀 다른 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소수자를 대변하는 정당, 여성인권과 정책을 책임지고 해결하고자 하는 정당, 노동자들을 위한 정당, 청년들을 위한 정당, 장애인을 위한 정당, 노인을 위한 정당, 어린이들을 위한 정당, 자연과 환경을 위한 정당, 성 소수자들을 위한 정당 등 수많은 정치집단이 존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대변하는 정당과 의원들의 수는 여전히 소수입니다. 여전히 양당제 구조 속에서 이들이 그 모든 문제들을 안고 대변해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분명한 착각일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하는 후보자 등록 통계 및 당선인, 국회구성비에 따르면 여전히 한국의 정치구조, 특히 국회의원의 구조는 기득권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편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매번 선거 때마다 논의되는 문제들은 대부분 “안보·국방, 복지·사회·경제”를 중심으로 기존에 채택해오던 문제에 집중되어 있으며 항상 소수자의 문제들은 도외시 되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민주주의가 잘 작동하고 있다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 자한당의 몽니 속에서 국회가 마비되면서 더욱 분명해진 것은 이제 촛불의 대상이 국회를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 우리 시민들은 국회의 직무유기를 엄중하게 묻고 이들의 파행을 직접적으로 견제할 실질적 제도 수단을 구성하고 사용하며 이들의 역할을 언제든 파면시킬 수 있음에 가장 하찮게 만들고 시민들을 두려워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촛불을 통해 비리대통령, 무능한 대통령, 국민을 학살하는 대통령,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자 한 대통령을 몰아내었듯이 이제 무능한 국회의원, 시민의 뜻을 가장한 거짓말 하는 국회의원, 비리 국회의원을 파면하고 국회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이제는 시민의 손으로 국회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많은 국민들이 정부에 직접적으로 말하고 싶은 바를 바로 여기에 올리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많은 문제들이 수면위에서 공공적으로 논의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시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국회의원들에게는 이러한 건의를 전국적으로 다발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재합니다. 물론 국회 사이트에 건의와 청원이 마련 되어있지만 실질적으로 의원의 소개를 받아 진행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절차마저 쉽지 않기 때문에 원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건의합니다. 이번 청와대에서 국민청원란을 개설하여 온라인으로 수많은 정치적 논의를 시민들과 함께 진행해온 만큼 국회도 이와 같이 할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십시오. 정부와 달리 국회는 입법기관이라는 점에서 시민들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시민들은 더 많은 정치적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도 더 이상 시민의 뜻을 명분삼아 허위로 조작할 수 없도록, 그리고 이번 국회파행사태와 같은 일에 국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일련의 장치를 함께 마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정부의 힘으로 불가능 하다면 시민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방향을 함께 고민해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