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 신청주의 개정해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5-16 ~ 2018-06-15

현재, 출산 후 0세부터 5세까지 가정에서 양육 시 지원해주는 양육수당을 부모의 신청주의가 아닌 국가의 책임주의로 개정해주세요. 곧 시행되는 아동수당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출생장려 및 양육에 도움을 주고자 만든 법인지, 예산이 아까워 알고 신청한 사람에게만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지원해주는 것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첫 아이낳고 몸이 아파 한달 간 입원하고 주위에 들은 바도 없어 출생신고 후 뒤늦게 신청했더니 주민센터에서 신청주의 운운하며 출생 후 60일이 지나 소급적용이 안된다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센터는 출생신고 시 법적으로 양육수당에 관한 고지의무가 없다 합니다. 주민센터에 출생신고통합신고서 양식이 있어 출생신고 시 수당받을 계좌번호만 적으면 될 것을, 단순 출생신고서만 주면서 양육수당 언급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예산을 줄이기 위한 고의라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설사 늦게 신청할지라도 마땅히 주어야 맞지요. 몸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정보에 문외한 사람들은 어찌 알고 신청하라는 겁니까. 출생신고 동시에 양육수당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