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피해자 영상삭제를 국민세금으로 하는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5-01 ~ 2018-05-31

몰카 피해자 영상삭제를 국민세금으로 하는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몰카 피해자의 구제 취지는 좋지만, 공익을 위한 목적이 아니므로 세금으로 집행하는건 안됩니다. 영상이 올려진 업체에 책임을 묻는 법안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