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과태료 단속에 대한 이의신청이 어렵습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5-02 ~ 2018-06-01

과속단속 안내도 없는 고가 교량에서 과속을 했다며 과태료 통지서가 날아오네요. 해상의 고가 교량은 풍속의 영향과 교량 특유의 세이깅 현상으로 카메라 단속에서 허점이 있어 단속 기준에 대상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과속 단속에 대한 안내도 없었으나 부산남부경찰서에서는 일방적으로 단속 과태료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의제기를 하려고 하는데 경찰민원 홈페이지 접속이 어렵네요. 휴대폰이나 아이핀 통한 신분확인은 아예 메뉴가 막혀있고 공인인증서는 수십번을 접속해도 에러메시지만 뜹니다. 이건 이의제기를 하지 말고 과태료를 내라는 의미인가요. 교통안전의 본래 목적이 아닌 단속 규제 위주로 운영하는 경찰행정에 개선을 요청합니다. 시민경찰이 아니라 비밀경찰이 되고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