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폭력 수사 메뉴얼 개정에 관하여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31 ~ 2018-06-30

성폭벽 범죄 수사시 피해자의 무고 혐의는 일단 배제하고 간다라는 무고 역고소를 안된다고하는데 이걸 다른말로 하면 배제는 거의 폐지수준으로 간다고 볼수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베뉴얼은 2016년 12월 20일에 발의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볍률안에 따릅니다. 이 방의 의원에 있었던 사람들 중 한사람인 권인숙이란 사람이 위원장으로 있는 성범죄 대책위원회 성폭력 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방지 관련 권고에 따라 만들었습니다. 성범죄 사건 발생 시 무고죄 수사 금지 라고 볼 수 있습니다(무고죄에 관한 역고소가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반대 심문으로 무고 증거 제시 등 변론 취조 시 재판장은 이 를 제지해야 한다 라는 내용이 그 전 법률에 있습니다. 남성의 무죄판결이후 그제서야 무고죄 수사가 시작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요새 나오고 있는 미투운동으로 보자면 우리나라에 지금 거짓으로 미투운동을 벌인사람들이 한두명이 아닙니다. 언론에 나올정도로 크게 나와서는 무고로 끝난 사건만 하더라도 엄태웅, 박유천, 이진욱, 김흑국, 곽도원씨들 등등 그리고 돈과 힘이있는 유명인 상대로도 언론을 등에업고 이런식인데 돈과 힘이 없는 일반인들은 대체 어떻게하란겁니까? 대표적인 사건들 몇개를 보자면, 박진성 시인님 자살시도 사건이있습니다. JTBC 미투활동가라고 얼굴을공개하고 나왔던 두명이 무고죄 판결이 떨어졌는데 그 결과가 한명은 벌금 30만원 또 한명은 기소유예가 떨어졌습니다. 또 하나 예를들면 동아대 교수 자살사건, 이것도 여대상의 무고였습니다. 또 송경진 교사 자살이분도 여중생의 무고로 아내되신분꼐서 인터넷에 글을 올린 사건이었습니다. 22세 여성이 스토킹으로 한다고 무고해서 남고생이 자살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살을 했음에도 그 판결은 집행유예+사회봉사가 끝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서정범교수님은 무속인이 무고를했습니다 그것도 증거조작으로 그런데 무혐의가 나왔지금 그 과정에서 교수님은 직위해체가 되었고 이때 경희대 총여학생회에서 무속인을 감싸줍니다. 여기서 나온 말이 '세상에는 원래 여성피해자들이 억울하게 내몰리고 있으니까 사과를 못하겟다' 이게 말입니까? 그리고 총여학생회는 재신임 투표과 통과되고, 이떄 학생회장이 정치권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교수분은 직위해제 후 홧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본인 신상도 밝히지 않고 증거도 없이 그냥 미투운동이라고 하는 순간 사실관계는 따지지 않고, 미투당한 당사자는 2차 피해자가 아니라 그냥 쓰래기가 되어버리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고 인간적으로도 매장당합니다. 미투운동은 이정도면 거의 사회적살인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없게하는게 무죄추정의원칙입니다. 판결이 날떄까지는 무죄의 가능성을 두고 죄인 취급을 안하겟다. 이게 우리나라 법의 대원칙입니다. 이건 그냥 97헌마137을 검색하면 나옵니다. 현재에서는 미결수용자가 수사나 재판을 받는 동안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하는것 조차 부죄추정원칙에 반한다고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307조 증거재판주의 제1항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 야 한다. 2항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려야 한다. 이게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게하기 위한 법의 대원칙인데, 이런 법의 대원칙을 무시하고 성범죄는 신고들어오는 순간 죄인으로 낙인이찍히고 신고자는 무조건 피해자다 라는 취급을 하겟다는 겁니다. 이 메뉴얼 개정안은 처벌도 후진국도안할만큼 미미하게 하는 최소한의 방어권이라고 할 수 있는 무고죄를 판결이 끝날때 까지 막겟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고죄같은경우 증명이 진짜 어렵습니다 2~3년동안 재판이 진행되고 증거수집도 제대로 못하는데 나중에 재판 다~~~아 끝나면 무슨 수로 증명하라는 겁니까? 섬범회 피해자가 억울한 일이 있는 건 분명 가슴아프고 있어선 안되는 일임에 분명합니다. 그런일이 없게 하는것또한 맞는일인진데 그에 못지 않게 무고죄에 의해 억울한 일도 많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신고당사자나 피해자의 수사정보노출로 문제가 생긴다고 이런식으로 바꾼다는건데, 그러면 노출시킨 사람을 처벌하는 법을 강하게 만들던가, 아니면 무고죄를 악용하여 무고죄로 역고소 해서 성범죄자가 이득을 보는 게 그게 문제면 성범죄가 인정이 되었을때, 가중처벌을 하게 하면 안되는것입니까? 대체 왜 선량한 시민으로써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권을 뺏어가려고 하는것입니까? 솔직히 이 개정법안을 발의한 의도를 정말로 모르겟습니다. 뭐 자신은 언제까지나 신고자라고 생각하고 한겁니까? 이 개정안은 절대로 통과되선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