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를 폐지하랬더니 공동공인인증서라니요.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5-27 ~ 2018-06-26

모든 엑티브엑스 및 기타 공공기관에 들어가면 설치되는 부분들 없애달라 은행권 공인인증서도 없애라 했더니 오늘자 인터넷 뉴스보고 경악했습니다. http://v.media.daum.net/v/20180527070107161 공인인증서를 없애랬더니 은행들이 다 쓸수 있는 공동공인인증서를 만든다는게 과연 뭔 의미가 있을까요? 외국처럼 웹사이트 들어가서 쉽게 할 수 있게 만드는게 아니라 더 어렵게... 단순히 은행마다 공인인증서가 없어진거 외에 공동공인인증서가 만들어지는건 말도 안되지요. 아직까지 은행들과 금융위 금강원 등 왜 이걸 없애지 못하는건지 진짜 소위 은행의 책임을 개인에게 떠 넘기기위한 술수라면? 그리고 은행 자체에 보안 비용이 들어가는 이유로 쉽게 할 수 있는 걸 포기하는 이유라면? 공인인증서를 돈벌이로 보는 것이라면? 공공의 의무라는 것을 은행은 너무 쉽게 생각하는걸로 밖에 안보입니다. 우리가 공공의 의무 즉 모든 국민이 편리하고 편하게 할 수 있는것이 공공의 의무라고 봅니다. 은행 또한 공공의 의무를 짊어져 가야한다고 보는데 공인인증서 폐기하랬더니 공동공인인증서를 만든드는건 문제가 크고 모든 국민들에게 배려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것이겠지요. 그래서 정확하게 청원하는 바입니다. 모든 공공기관에서 설치되는 엑티브엑스 및 은행권 공인인증서를 법적으로 못을 박아 은행이 수익을 버는게 아닌 공공의 의무를 짊어 지는 올바른 은행으로 바뀌도록 법적으로 금융법을 바꿔서라도 아니면 대통령령으로라도 법적으로 강하게 처리해주시길 청원합니다. 법에 대해 몰라서 법공부를 할판입니다. 나라안에서 국민이 불편한 부분을 묵살하는 것이 과연 기업인들의 마인드인지 다시한번 사회를 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