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시 법적효력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5-10 ~ 2018-06-09

제가 너무 억울해서 이렿게 청와대 민원을 신청합니다! 월세를주고있던 세입자와 명도소송해서 승소판결나서 판결문들고 강제집행하러나갔는데 세입자 법을이용해서 제3자에게 전전세계약했으니 (자기들끼리 만든 계약서)철회요청해서 그냥 왔습니다! 내집에 문도 못따고 들어가서 법적으로 해결하려고 판결문7개월만에 받았는데 자기들끼리 전전세계약했다고 비웃으며 집행관에게 철수하라는 뻔뻔한 세입자들에게 저는 억울하게 당했습니다!다시 제3자에게 소송하라는데 무슨근거로 전전세 계약이 인정되는지 종이만보고 인정하고 철수하는게 도저히 납득할수가 없습니다! 계약한 증거(입금했다는 증거)없고 단지 계약서 한장 보고 그대로 철회할수있나요?저도 모르는 계약서 (임대인 허락없는) 그것도 계약기간도 지난상태에서 모두 인정해줘야되는건가요? 사건번호 27가단 12242 부산입니다! 피고는 김채연 이사람 현재 주민등록어디로 등록되어있는지 모릅니다! 저하고 똑같이 피해자가 많이 생길듯합니다! 법은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저는 법적으로 준비해서 접근했는데 그들은 허술한 계약서 한장보여주고 계약기간 지난 현재도 살고있습니다! 저는 다시 명도소송해야되고 점유이전가처분이란걸 해야됩니다! 이건 신청해놓고 또다른 사람이 점유이전하고 있으면 계속 신청하다 집도 명도 못받을수 있을듯합니다! 악덕 세입자들 법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월세10개월이나 안주고 살고있습니다!!제발 저처럼 억울한사람 보호해줄 새로운법 만들어주셨으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