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자격자의 명의대여 전국 전수조사 및 처벌강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5-03 ~ 2018-06-02

1. 전문자격자(변호사, 병원, 법무사, 세무사,회계사 등)의 명의 대여문제 전문자격자의 명의를 대여하여 속칭 사무장이 운영하는 자격자사무실에 주변에 흔하다. 아주 널려있다. 외관은 아무문제없으니, 별탈없다. 그러나 사고의 위험성이 다분히 있다. 2. 전문자격자 명의대여 전수조사 실시 각 지방 검찰청, 세무서, 보건소, 및 사회단체 를 통해 전수조사를 실시해보라. 금방 파악할 것입니다. 또한 신고청원제도를 통해 익명제보를 받으면 소위 보따리 장수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3. 정의로운 나라. 비정상이 아닌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전문자격자들 또한 명의대여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서로 유혹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4. 의사도 아닌 사람이 진료를 하고, 치료를 하고, 수술을 하고 , 약사도 아닌 사람이 약을 조제하고 상담하고, 변호사도 법무사도 아닌 사람이 재판 관련 행위를 하고. 이게 정상입니끼?! 나라에서 단속을 해야할 것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