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을 개선해 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5-22 ~ 2018-06-21

69세이신 엄마가 오랜 당뇨병을 앓아 오다가 13년 전 당뇨망막증으로 시력을 잃으셨습니다. 그리고 11년 전 부터 당뇨신증으로 일주 3번 혈액투석 중입니다. 급기야 작년 12월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고 응급시술 후 심근경색 후유증으로 두다리를 절단하게 되셨습니다. 현재 입원 6개월 되었고 슬슬 퇴원 계획을 세워야 하는 시간이 왔는데 현실이 너무 막막합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두다리가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다고 가족들이 24시간 돌보기엔 모두 살아가기가 바쁩니다. 그러다 노인장기요양을 알게 되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접수하자 병원 입원 중에는 사실상 등급판정이 어렵다는 말이었습니다. 보호자가 부탁하여 방문을 해도 병원 입원 중에는 장기요양 탈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퇴원 후 집에 계실 때 방문하여 노인장기요양 심사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당장 퇴원 후 부터 두다리없고 눈도 잘 안보여 기력없는 엄마를 누가 돌봐 줄 것인가가 걱정인데 퇴원 후 일상생활이 어렵다는 증거로 6개월이상 혼자 보행과 생활이 어렵다는 걸 입증해야 한다니요. 그럼 퇴원 후 6개월 동안 엄마와 가족들은 어찌 살라는 것인가요? 가족이 우기면 병원입원 중에도 등급판정을 위해 방문은 하나 기각과 탈락할 가능성이 놉다니요. 이게 무슨 국민을 위한 정책입니까? 인터넷에 밥도 혼자 못드시고 기저귀 차는 치매부모님을 겨우 조금 걸어다닌다고 등급탈락 했다는 글을 봤습니다. 도대체 노인장기요양은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요? 저희 엄마도 입원 중 혜택을 달라는 게 아닙니다. 퇴원 순간부터 혼자 생활하기 힘든 노인이니 퇴원 전에 퇴원 후 바로 장기요양을 받을 수 있게 입원 중에도 장기요양신청을 받아달라는 겁니다. 재원이없다는 거 압니다. 그래서 무척 까다롭게 심사한다는 것도 여러 글들을 통해 봤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조차 기회가 없다면 이 사회보험제도가 무슨 필요입니까? 국민건강보험료에 포함되어 있는 장기요양입니다. 국민 누구나가 다 내고 있는 돈입니다. 국민이 내고 국민이 필요할 때 해당 서비스를 못 받는다면 누가 그 돈을 내고 싶어하겠습니까? 퇴원 후 몇 개월을 못 기다린다는 말이 아닙니다. 퇴원 후 부터 당장 엄마의 일상생활이 마비된다는 겁니다. 누군가 24시간 있어줘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가족이 있어야 하지만 그럼 생계는 어찌하며 무얼먹고 산단 말입니까? 장기요양신청 절차를 간단하게, 그리고 각 병명마다 다른 심사, 표준화된 등급 정리로 장기요양이 필요하나 사각지대에 놓이는 어르신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