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식 청원 싹 다 처벌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5-29 ~ 2018-06-28

제목에도 기재되었듯이 제가 청원을 넣은 이유는 불필요하며 취지가 불분명한 청원들이 눈살이 찌푸려질 정도로 많이 게시되어서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2017년 8월 17일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 맞이하여 청와대 홈페이지를 '국민소통플랫폼'으로 개편하면서 신설되었고 사회적 약자가 호소를 할 수 있는 뚫린 통로이자 국민들이 직접 청원이 가능한 어찌보면 하나의 '직접 민주주의' 기구 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청와대 게시판의 분명한 목적은 조건 없이 모든 국민이 청원 가능함으로써 국가가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으며 정부 차원의 노력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청와대 게시판은 의견의 자유, 사상과 표현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동시에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은 제한한다 하였습니다. 본 게시판은 국민 청원 목적을 기반으로 설치된 것이니 저는 의견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그러나 최근들어 청와대 게시판의 모습이 변질되고 있습니다. 수도 없이 업로드 되는 장난성 요구나 진지하지 못한 청원들, 타당한 근거 없이 ㅇㅇㅇ을 사형해주세요와 같은 가끔은 과도한 의견 표출로 청와대의 본래의 의도가 흐릿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새벽대에 심각합니다 더불어 아이돌 스타를 지지하는 팬덤들의 격전장으로 이용되기도 하며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목적이 다분한 청원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불필요한 청원들 덕분에 실제로 도움이 절실한 청원은 묻히게 되고 결국은 청와대 게시판의 의미는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의견의 자유를 보장해야하는 것은 분명하며 당연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해를 끼치고 상처를 준다면 그때마저도 자유를 보장해야하는 것입니까. 하다못해 요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청와대숲'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그만큼 쓸데 없는 청원들이 무수히 많다는 것이죠. 청와대 게시판은 기껏 농담이나 끄적이는 놀이터가 아닙니다. 국민들의 소리를 들어주고 반영해주는 아주 중요한 기구이고 그 목적은 상실되어선 안됩니다. 청와대의 본 목적을 상망시키는 청원을 게시하는 사람들 모두 꼭 벌해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장난의 기준이 뭐냐는 말도 안되는 딴지는 걸지 않아주셨으면 합니다, 제대로 된 청원 형식 절차도 갖추지 못 한 청원은 차고 넘칩니다. 양심의 눈을 뜨고 바라봐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