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관련법 재정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5-26 ~ 2018-06-25

우리나라는 대대로 간첩신고도 행정에서 운영하고있는데 심지허 간첩선 , 간첩등 실제로 잡힌경우도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주적은 북한으로 명시되어있고 이 에 따른 간첩 혹은 스파이는 국가에서 매우 엄격하게 다스려야된다고합니다 이를 막기위해 안보위등 행정부서가있음애도 불구하고 이는 국가에 독립적인 세력으로 운영되어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