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중과세 당장 폐지하라!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09 ~ 2018-06-08

보유세 인상을 당장 철회하라. 1가구 9억원, 다주택 6억원이 말이 되나? 정부에선 현재 부동산 시장 여건도 무시하고 그저 세금 부과에 혈안이 돼있다. 이미 노무현정부때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왜 답습하나? 국민 등골 빼먹는 중과세 정책을 당장 폐기하라! LH가 오산에서 '신도시건설'이라 빙지하여 공급한 분양아파트가 이제 깡통아파트로 전락했다. 당초 약속했던 건설규모를 턱없이 축소하고 그래서 깡통아파트로 만들었다. 더욱이 이 지역에서 부동산 경기는 완전히 죽었다. 아예 거래조차 안된다. 분양가격에도 턱없이 못미치는 깡통아파트로 전락했다. 사정이 이럴진데 그저 부동산 중과세로 국민 등골 빼먹기 하려는가? 더구나 보유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도 턱없이 올렸다. 정부는 국민을 노예화시키려 작정했나? 기업도시, 혁신도시, 행복도시 해가며 정작 아파트만 지어댔다. 수도권 그린벨트도 없애가며 아파트로 채웠다. 전 국토를 콘크리트 더미로 황폐화시켰다. 우선 경기부터 살려라. 부동산 거래도 활성화 시켜라. 그게 먼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