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제팀의 신속한 업무처리 및 금융피해자의 피해사실 규명을 국가가 전담하라.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5-04 ~ 2018-06-03

1. 금융사고 조사도 강력범죄 사건처럼 즉시 조사하라(발생즉시 영장청구하고 증거자료 수집하여야 사건 해결이 빠름에도 불구하고 이미 도주한 가해자에게 출두명령서 보내는 등 서류로 절차를 밟다보면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고, 피해를 본 사람은 피가 마릅니다.) 2. 금융사고가 나서 검찰이나 경찰에 고소가 접수된 것은 은행에서 채권 추심을 중지 할 것(피해를 당해서 경찰서에 고소를 하여 피해 사실을 조사 중에 있음에도 피해자는 은행으로부터 채무변재를 독촉 받고 법정 소송까지 당해야 하는 이중고를 시달리게 됨에 사건이 해결 되어 결과가 나오면 결과에 따라 채무를 지워서 그 나마도 살기 힘든 서민이 먹고 살기 위해 일도 하면서 하지도 않은 일에 경제적 심적 부담을 지우지 말 것) 3. 금융사고 건으로 피해자가 고통 받지 않도록 국가에서 전담하여 변호를 할 것(법률구조공단에 상담을 하여 보니 차 상위계층이냐 물어보며 법률구조공단에서는 100프로 승소 할 것만 받는다며 도와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차 상위계층만 도와주고 직장 생활하며 열심히 세금내고 빠듯한 급여로 열심히 사는 사람은 도움을 주지 않는 법률구조공단이 하는 일에 의구심이 드네요) 4. 경찰 조사 인원을 늘려라(과중한 업무에 사건해결을 서류로만 해야 하는 현실에 인원을 늘려서 사건 한건 한건을 깊이 파고들에 피해자가 하루라도 빨리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는 피해를 본 피해 사실 내역입니다. 저는 금융 피해를 본 자식을 둔 부모입니다. 피해자(피해를 본 제 자식 : 일명 피해자)는 고등학교 다닐 때 친하게 지내던 친구와 졸업 후 10여년이 흐른 지금은 서로 안부 정도로 어쩌다 전화 정도만 하고 지내는 사이였는데 2017년 11월부터 만나자는 가해자(금융피해를 준 가해자)의 말에 한두 번 만남을 가져오면서 자주 만나게 되는 친구로 지내 왔는데, 가해자가 계획적으로 접근한 것을 알아채지 못 한 피해자는 가해자가 피해자 집에 놀러 와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과 국민카드를 절취하여(피해자는 사용하지 않는 주민증이고 국민카드 역시 사용하지 않기에 조그만 박스에 넣어 놓고 무관심) 주민센타에 가서 훔친 신분증으로 인감증명(주민센타에서 인감증명 발급 받는 것이 인감도장 없이도 주민등록증과 가해자가 쓴 위임장 하나면 발급되는 것이 앞으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리라 생각됨)을 5통 발급받고, 신한은행에 가서 훔친 신분증으로 피해자 행세를 하며 통장 비밀번호와 SMS전화번호를 바꾸고 카드론 300만원을 빌리고, 마산에 가서 발급받은 인감증명과 신분증 그리고 기업은행에서 대행하는 한국정보인증의 인증서를 불법으로 발급받아 이를 이용하여 서울 신용보증보험 보증으로 신한은행 대출모집인과 중고자동차딜러와 셋이서 마산의 모 카페에서 만나 마이카 대출 3,500만원을 실행하여 차를 구입하고, 피해자 통장에 남아 있던 잔고 600만원 모두 인출 하고, 또 신한은행 적금통장을 해약하여 31만원을 인출 하였으며, 농협은행에 가서 청약저축 약관대출을 받고 농협통장을 개설하여 범죄용도로 활용 하였으며, 훔친 국민카드로 카드론 300만원과 일반 상품권등 450만원을 사용하고, 미즈사랑 및 러쉬앤캐쉬에 가서 300만원씩 600만원을 대출 시행 하였으며(이는 한국정보인증에서 잘못을 인정하여 600만원을 받고 미즈사랑과 러쉬앤캐쉬에서 이자를 부담하여 처리 완료 됨), 발각되기 전날에는 찜질방에 가자며 찜질방에 가서 피해자가 카드를 핸드폰에 가지고 다니는 것을 안 가해자가 삼성카드를 훔쳐서 현금서비스 200만원과 기타사용 480만원을 사용하고, 사채업자에게 가서는 피해자 주민등록증으로 피해자 행세를 하며 불법 발급받은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법률사무소에 가서 공증하고 390만원 대출을 시행하여 총 7,100만 원정도 피해를 준 사건으로 피해자(피해자 가족)는 경제적 정신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받고 있음에 2018년 1월 18일에 경찰서에 고소를 하였으나 아직도 가해자 소재 파악도 못하고 시간만 흐르고 있는 중에 사채업자는 법률사무소에서 공증한 공증서류로 법원 결정문을 받아 통장 압류를 진행하고 각 은행들은 독촉장을 보내며 심적 불안감을 주고 있는 실정으로 여러 방면으로 알아 본 바로는 경찰서에서 가해자를 잡아 사건이 마무리 돼야 은행과도 소송을 하던지 할 수가 있는데 경찰서의 결과가 없는 상태이고,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 하였으나 은행에서는 서류로는 아무 이상이 없다며 경찰서 고소 건을 빨리 해결 하는 것만이 최선이라는 답변으로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은행편이라는 생각이 들고, 각 은행들은 금융감독원의 결과 서신도 자신들에게 유리한 상황이라 내용증명등을 보내오며 채무변제 독촉을 하고 있는데 피해자는 대학 졸업 후 교육계에서 기간제교사 일을 하며 임용고사 준비를 해온 상태로 신용불량자로 낙인 되면 공직에 임할 수 없음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현재 매달 돌아오는 상환일자에 상환을 현재 약 1,300만 원정도 상환한 상태 입니다. 돈이 많다면 그냥 다 값아 버리고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상환 하는 돈 모두가 빌려서 상환을 하는 것으로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힘들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피해자가 관련된 모든 곳을 찾아다니며 피해사실을 소명하고 있는데 경찰서에서는 업무가 과중하다는 이유로 고소한지 3개월이 지났는데도 이렇다 할 결과물이 나오지 않고 피해자가 찾아가서 진행 사항을 물어 봐야 답변을 하여 주지만 가해자 소재 파악은 되지 않고 파악 중이라는 단순 대답만 듣고 있기에 이러한 경제 사건도 강력범죄 만큼 피해자의 고통이 이루 말 할 수없이 힘들어서 적극적으로 사건 해결을 하여 주시기 바라는 맘에 이 글을 작성 합니다. * 점점 간소화 되는 행정으로 은행들의 비대면 은행업무의 단점으로 이러한 피해자가 점점 많아지리라 생각 됩니다. 많은 동의 많이 서민들이 살 길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