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사건수사시 신고자가 범죄사실입증하도록 법개정해  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26 ~ 2018-06-25

같은 형법인데 유독 성범죄는 기본형량보다 부가되는 형벌이 가혹한 정도를 넘어 다분히 악의적입니다. 정부에서 강제로 화학힉적거세,전자발찌,신상등록,출소 후 신상고지..거기다 취업제한까지..이건 뭐 사람을 죽인 극악무도한 살인자보다 더한 법률이다..시급히 개정해야 한다. 모든 범죄는 신고자나 수사기관이 입증하도록 돼 있다.하지만 유독 성폭력사건만큼은 희안하게도 거꾸로 피의자가 혐의가 없음을 입증해야만 한다..그것도 수 년 전의 일에 앙심을 품은 신고자에 의해 자행되고 있으니 혐의자는 입증해 내기가 더욱 어려울 것이다.. 이에 법 즉,성폭력처벌특례법 시급히 개정돼야 한다..신고자나 수사기관이 증거를 제출해서 입증하도록 개정돼야만 억울한 무고피해자들이 그나마 줄어들 것이다. 아울러 구미선진국처럼 무고죄형량을 최대 10년 이하가 아니라 최소 10년 이상으로 개정해야만 한다. 또한 반드시 여성진술에 의존할 게 아니라 증거주의 , 유죄추정이 아니라 필히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해 수사를 친행하도록 현행 성폭법을 개정해 주세요.. 또한 다른 형법처럼 친고죄,반의사불벌죄 부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