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남북 고위급 회담의 취소를 청원한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29 ~ 2018-06-28

6.1남북 고위급 회담은 불의한 회담이다. 취소를 청원한다. 1. 핵 미사일로 남한을 위협해오던 북한이다. 북한 핵미사일 폐기는 아직 실행여부가 불투명하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의 위협 당사자인 북한과 철도연결 등 경제협력 지원을 논의하는가? 비겁한 굴욕이고 정의로운 대응이 아니다. 2. 핵미사일 개발로 국제사회의 지탄과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이다. 그 제재는 공의이다. 국제사회의 제재와 함께 해야 한다. 국제사회는 엄격한 제재를 하는데 우리가 경제지원 등 협력을 하는 것은 국익을 심각히 훼손한다. 3. 북한은 핵미사일로 미국을 공격하겠다고 위협했고 그 선전포고로 인해 미국의 강력한 대응을 초래했고 미국은 군사공격을 예고하면서까지 이런 북한에 핵미사일 페기를 요구하는 중이다. 한미동맹이라면 한국은 그 미국과 함께 조치를 해야한다. 강력한 경제재제를 해도 북한이 핵미사일 폐기를 하지 않고 있는데 철도연결 등 경제지원과 아시안게임 단일팀 등 제재를 푸는 행위를 하는 것은 동맹의 태도가 아니다. 불의한 동맹이 된다. 결론- 남북 고위급 회담은 북핵 폐기를 위한 의제에 국한하는 것이 합당하다. 경제협력과 스포츠 교류 등을 의제로 삼는 것은 불의한 조치이다. 국가사회를 곤궁에 빠뜨리고 국익에 큰 손실이 초래될 것이다. 즉각 취소하기를 강력 청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