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남성도 존중받아야 할 국민입니다. 노예가 아닙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28 ~ 2018-06-27

대한민국은 노예 제도가 폐지된 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사람들이 국가의 의무를 이행하고, 그 의무를 이행한 대가로 권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걸 보장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성별이 잘못 선택되어 태어났기에, 강제로 노예 생활을 버텨내야 합니다. 국가에서는 당연한 것이라며, 국방의 의무를 지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모순되는 점은, 국민으로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게 의무라면 왜 성별에 따라서 차별을 두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의무는 남성만이 이행합니다. 그런데, 정작 의무 이행에 따른 대가는 남성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들에게 능력의 유무와는 관련없이 채용하는 할당제, 전용복지시설 등등이 포괄적으로 더 많이 주어집니다. 누군가가 의뢰를 받아, 임무를 수행하였지만, 그 대가는 임무를 수행한 사람에게 돌아가지 않고 다른 사람이 받아가는 꼴입니다. 대한민국 남성은 노예가 아닙니다. 정치인들이 오직 표를 얻기 위해서 남성 역차별에 방관하고 있습니다. 이미 남성 역차별 사회가 도래했으며, 여성 인권이 바닥에 추락한 가부장적 사회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범죄는 여성이기 때문에 당하는 것이 아니며, 개인적 원한을 가진 자를 만났거나 운이 좋지 않게도 "범죄가 발생할 확률"에 들어가서, 사건에 휘말린 것입니다. 남성도 범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범죄는 성별에 관계없이 일어납니다. 어두운 밤길을 지나가는 건 여성만이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범죄가 발생하는 것을 줄이는 것에 대한 대책은 여성만을 위한 보호 정책을 펼치는 것이 아니고 사회 전반적으로, 교육 제도 및 정책은 사람들이 서로 협력하며 잘 살아간다는 목적에 부합하게 설계되어 있고, 이행되고 있는 지, 법이 범죄를 예방하는 데 적합한 지 법망에 구멍이 뚫려 있진 않은 지, 법에 따라 판사가 정의를 구현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시스템에는 문제가 없는 지, 적합한 형량을 선고하는 지, 교도시스템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라 사람을 "교화"시킨다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올바르게 짜여져 있고 운영되고 있는 지 등등을 고루 살펴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바닥에 내동댕이쳐진 남성의 인권을 들어올려 기울어진 균형추를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으로서 할 일을 다하는 자들에게, 그에 맞는 보상을 내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