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및 선정기준 변경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5-19 ~ 2018-06-18

안녕하세요, 결혼예정자인 대한민국의 평범한 청년입니다. 작년부터 도무지 행복주택 신혼부부전형의 기준이 납득이 어려워 용기를 내어 국민청원을 올리게되었습니다. 행복주택, 사회적 약자의 힘이 되주기 위해 시작된 프로젝트라 알고 있습니다. 행복주택 취지는 정말 좋습니다만 지원 기준이 의아하고 불합리한부분이 있어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신혼부부 전형기준] - 소득기준 : 연평균 약 6,000만원이하(3인기준, 세전,외벌이든 맞벌이든 동일) - 자산기준 : 2억 4천 400만원이하 - 자동차가액 : 2,545만원 이하 위의 조건중 하나만 부합하면 지원도 못하고 부적격자 처리됩니다. [불합리부분] 1. 소득기준 납득 어려움 현재 신혼부부특별공급의 경우 이번년도부터 소득기준 최대 130%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반면 행복주택 신혼부부전형의 경우 외벌이든 맞벌이든 동일하게 기준이 100%입니다. 불과 작년 상반기까지만해도 외벌이는 100%, 맞벌이는 120%기준이었는데 작년 어느새부터인가 100%로 하향조정되었습니다. 작년부터 결혼후 행복주택을 거주하기를 원하는 청년으로서 급작스럽게 바뀐 소득기준에 당혹스럽습니다. 아마 많은 청년들은 신혼부부 전형 맞벌이의 경우 소득기준이 120%라고 알고 있을겁니다. (lh문의결과 신혼부부전형은 공실이 많아도 조금이라도 소득기준 초과되면 안된다고합니다) 2. 정책의 오류 1) 경력 단절 유도(?) 외벌이든 맞벌이든 소득기준이 100%이니, 행복주택 거주를 희망하면 둘중 한명이 경력단절을 해야 합니다. 물론 기준이 안되면 상대적 사회적약자를 위해 월세나 전세로 거주해야되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소득기준이 초과된다고 부적합 지원자라면서, 자산기준은 납득이 안가네요. 2)동수저,은수저를 위한 제도 자산기준 2억4천400만원은 연소득 6000만원인 커플이 최대 일년에 3천만원 (자동차없고, 학자금대출없는 조건)씩 모은다해도 8년이 넘게 걸리는 자산입니다. 신혼부부(1~2년차포함)가 2억4천만원이란 자산을 가지고 있으려면 부모님한테 손을 벌렸다 이야기인거죠. 3. 어느 커플이 더 사회적 약자인것 같습니까? A커플 나이 30살 연소득 6천500만원, 자산 9천만원(행복주택 부적합), 자가용 없음 B커플 나이 30살 연소득 5천500만원, 자산 2억 4천만원(행복주택 적합), 자가용 2000만원 소유 A와 B커플 둘중 어디가 행복주택, 즉, 주거복지가 필요해보이나요? A커플같은 경우 열심히 공부해서 취직했고, B커플보다 조금 더연봉이 괜찮은곳에 취직했을뿐입니다. 반면 B커플은 부모님 서포트 받았거나, 로또에 당첨되었겠죠. 삼척동자가 봐도 누가 사회적약자인지, 도움이 필요한지 아실겁니다. 그런데 B커플은 행복주택에 거주할수있지만 A커플은 소득기준이 넘어서 거주하지 못합니다. 최소 LH, 정부의 정책은 국민들에게 합리적이고 납득이 가능해야한다고 봅니다. [선정기준 변경 제안] 행복주택이 진정한 주거복지가 되려면, 자산기준, 소득기준, 자동차가액같은 기준으로만 판단할것이 아니라, 이 3가지를 합쳐 종합적으로 점수제를 시행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앞서 예를든 A커플, B커플의 예만 보아도 현정책의 오류는 명백합니다. 신혼부부특공같은 경우 국민의 니즈에 맞춰 소득기준 및 여러 조건이 완화되었는데 행복주택은 국민의 니즈에 퇴행되는거 같아서 답답한 마음에 국민청원은 동의만해봤지 처음 작성해봅니다. 최소 공실이 발생하고 있고, 소득이 조금 넘으면 소득기준을 완화하는것도 정부든 국민이든 윈윈인 정책이 아닐까요? 그런데 LH에서는 이에 대해 제도가 없다고합니다. 나라다운 나라, 합리적인 국가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