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제도 개선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5-30 ~ 2018-06-29

저희 어머니는 올해 70세이신데요. 공무원(하위직 군무원) 퇴직하셨는데, 딱 20년 근무하고 하위직급 공무원이라 연금을 타실 수는 있었지만 건강도 안 좋으시고 사정이 있어서 일시퇴직금으로 신청을 하셔서, 2006년에 한 5~6천만원 받으신것 같습니다. 중간이나 고위 공무원이라면 연금액이 많으니, 당연히 연금을 신청했을테고, 일시 퇴직금을 받더라도 1억원이상 받으니 자기 자산이 많다면 메리트가 있겠죠. 하지만 저희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실지도 모른다고 판단을 하셨는지 일시금으로 받으셨죠. 얼마되지 않는 퇴직금을 정기예금에 넣으셔서 예금이자로 생활하고 계시고 자식에게 생활비를 받아 생활하고 계십니다. 사실 그 당시 공무원급여도 현재에 비하면 낮은 편이고 퇴직금도 제일 낮은 하위직이라 얼마 받지 못했는데, 일반회사 퇴직한 사람도 20년이상 근무하면 이보다 더많은 퇴직금 받고 국민연금 받고, 노령연금받는데요, 현재 공무원연금을 받는 것도 아니고 연금이 하나도 없는데 퇴직금을 많이 받은 것도 아니고 이 경우는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재정이 부족하다면서 국민연금을 받는 여유있는 분들도 기초 노령연금주고, 하위직 공무원하다가 적은 퇴직금 받고 국민연금 하나 없는 어렵게 사는 사람은 얼마되지 않는 기초노령연금도 주지 않으니 답답하네요. 연금받는 공무원은 제외하거나 연금퇴직금을로 일시로 받은 사람 중 금액이 큰 사람은 제외하는건 이해하지만 적은 퇴직금 받고 한달에 예금이자로 겨우사는 사람은 기초연금 단 5만원도 필요하답니다. 퇴직연금공제일시금 받은 사람 중 받은 금액이 적은 사람은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