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아죽은 소방구급요원 방지법 발의 해 주십시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5-02 ~ 2018-06-01

구급차에서 그것도 공무원이 취객에 맞아죽는 어처구니 없는 1970년대나 있을법한 사망사건에 대하여 발의 해주세요 현재 한국은 취객들의 모든 범죄행위가 묵인되는 미개한 국가임에 틀림없습니다 술을먹은 이유로 정신상의 문제로 살인과 강도 강간이 모두 법에서 감형이 허용되며 , 그로인한 피해자의 아무 죄없는 피해는 사회적 가족적인 고통만 남깁니다 . 한해 술로인한 경제손실비용이 5조원이상 이라고 나옵니다 . 그중 대기업이 가져가는 수익은 그 수익의 2배가 넘습니다 . 발의 해주십시요 1. 방통법에 의한 공익을 해치는 tv술광고 어떠한 이유던지 전면 즉시 중단 2. 공공장소음주 즉시 중단(편의점 수펴등의 노상의자와 길거이 대중이 볼수있는 모든 시설물들) * 예외 : 관광지 행락시설 놀이시설등의 레져 관광편의시설과 음주전용 식당과 주점등은 제외함 3. 음주를 통한 폭행시 3중가중처벌 : 술로 인한 본인의 의지를 조절할수없음에도 음주를 고의적으로 방치한 죄를 중벌죄로 엄벌하여 음주시의 가중처벌을 현실화 하여라 사법부의지 4. 취객들의 소란시 즉시하여 소방공무원 의료공무원들의 사법적권한을 특례로 부여하여 테이져건이나 무력진압등을 용인하고 방어상의 발생한 취객의 피해에 대하여 공무원의 합법적방어임을 국가가 보증해줄것 개죽음을 당한 그것도 도우려는 공무원인 한 엄마의 한 아내의 한 동료인 한 생명을 살리는 어이없는 개죽음을 보면서 이 법이 발의가 않된다면 문재인과 그 정부는 -민주-라는 -복지- 라는 -국민의안전- 이라는 단어를 쓰면 않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