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 단축, 충분히 감당가능 하지 못하며 대책보완이 많이 필요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29 ~ 2018-06-28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 “임금감소와 경영부담 등 우려가 많지만, 300인 이상 기업부터 단계적 적용인만큼 우리 사회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발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노동시간 단축은 우리 사회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않은 변화의 과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 노동시간보다 300시간 이상 더 일해 온 우리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과 과로에서 벗어나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갖고 저녁이 있는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어 “엄마와 아빠가 아이를 함께 돌볼 수 있는 시간도 많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기업에는 창의와 혁신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이끌어가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노동시장에서는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난 5월 17일 신규채용 및 임금 보전지원, 업종별 대책 등을 담은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며 “그러나 산업현장에서는 정부가 예상하지 않은 애로가 생길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특히 노선버스 등 근로시간 특례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단시간에 추가 인력의 충원이 어려워 보완적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다”며 “노동부와 관계부처는 현장과 긴밀히 소통해 상황을 잘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대책을 유연하게 수정·보완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민·기업·노동자들에게 노동시간 단축의 필요성과 또 단계적인 시행, 지원대책 등을 소상하게 알리고 노사정이 협력해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위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3조 9,000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이 지난 5월 21일 확정됐다”며 “다소 늦어졌기 때문에 추경 사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는 추경의 효과가 이른 시일 내에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사전에 마련한 집행계획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차질 없는 집행에 꼭 필요한 것이 홍보”라며 “중소·중견기업과 청년들, 그리고 군산·거제·창원·통영·고성·영암·목포·울산 동부 등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잘 홍보해 수혜 대상자가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노력해 달라”고 연이어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기재부는 추경 집행상황을 총괄 점검하고,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등 지자체가 관련 예산을 함께 편성해야 하는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지자체와의 협업을 긴밀하게 진행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