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전 과태료로 통장압류하는 한국경찰 행정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5-16 ~ 2018-06-15

안녕하세요. 저는 집도 없이 고시원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극빈층 입니다. 어제 갑자기 은평경찰서에서 제 은행계좌의 거래를 제한했다는 문자를 받고 오늘 아침에 무슨 일 때문에 그런가 전화를 해 보았습니다. 이유인 즉, 10년 전(즉 2008년 3월)에 과속 과태료가 미납 되어서 조치를 취했다 하네요. 제 성격상 보통 과태료 같은 것은 한달 안에 내는 성격이라 그걸 안 냈을 리가 없습니다. 게다가 차는 2008년 말에 처분을 했기 때문에 현재 차 같은 건 없습니다. 일단은 짐을 맡겨 놓은 어머니 댁에 가서 영수증을 찾아 보겠지만, 그게 있을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어느 누가 10년씩이나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론 이러한 점을 악용한 행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10년동안 연락 한번 없다가 갑자기 과태료 안 냈으니 통장 압류한다. 사채업자도 이러진 않습니다. 본인들은 고지서도 보냈다 하는데 10년동안 받은 적 없고요. 오늘도 고시원에 제 앞으로 온 우편물 확인 해 봐도 그런건 없었습니다. 고지서도 그렇고 과태료도 그렇고 본인들이 컴퓨터로 입력만 해놓으면 끝나는 일이니까요. 제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너무 이상해서 인터넷을 조회해 본 결과, 이러한 일이 저한테만 일어난게 아니더군요. 10년, 많게는 20년 전 과태료를 이제 와서 내라고 하는 조선시대적 억지 행정에 한숨만 나올 뿐입니다. 게다가 부자도 아니고 없는 사람들을 뜯어 먹으려는 심보가 너무나 고약합니다. 설상 제가 과태료를 안 냈다 하더라도 시효가 5년이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해 본 바로는 과태료 몇개월 인가 안내면 면허정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차 팔때까지 면허정지 전혀 없었고 현재도 면허증 소유하고 있습니다. 뭔가 앞뒤가 안 맞죠? 결론은 제가 과태료를 냈기 때문에 면허정지가 안 된거죠. 그걸 사람들이 기억을 못한다거나 영수증을 오랜 동안 보관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이용 한다는 점에 치가 떨립니다. 부디 이 건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서 해결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