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폭행/삼청교육대 부활만이 답.엄벌따윈 이나라에 없습니다.읽어주시고 동의 부탁드립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03 ~ 2018-06-02

광주폭행/삼청교육대 부활만이 답.엄벌따윈 이나라에 없습니다.읽어주시고 동의 부탁드립니다. 오해,의심없이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본인은 92년생 군필자 입니다. 이번 광주폭행사건, 뉴스로 간혹 접하는 강력범죄,살인,강도,성범죄등을 보고 느끼는점은.. 딱 한가지, 삼청교육대 부활입니다. 80년대 처럼 인권 유린,탄압 삼청교육대가 아닌, 민주주의국가 군에서 사람을 만들어주는 "부서,각사단 예하부대로"삼청교육대가 신설되었으면 합니다. 범죄인들은 국민 혈세로 교도소에서 시간을 허비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끔찍하게 아깝습니다. 교도소로 보낼 단순 범죄자들은 교도소로 순화,교정을 하되 악질의 범죄 경우(연쇄살인범,살인범,강간범,성범죄자,강도,재범자)등은 교도소 징역형이 아닌 삼청교육대가 신설되고 입소되는 법안이 생겼으면 합니다. 각각죄명을 가지고있는 악질의 범죄자들수가 몇만명이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각사단 예하부대에 이처럼 범죄인들로 구성된 삼청교육대가 신설된다면, 거론되고있는 군복부 단축+모병제에도 큰 도움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부족한병력은 삼청교육대 입소자들로 채우고 유사시 전투가 가능한 병력으로 활용 가능한뿐더러 군부대 노역등은 삼청교육대입소자에게 맡긴다면 국방비예산도 줄어들고, 교정본부예산도 줄어들고, 우습겠지만, 남자들은 재입대를 끔찍하게 생각하는만큼..범죄예방에도 분명 도움이 될겁니다. *삼청교육대 기본틀 운영+방침 5가지 1# 각 사단 예하부대 연대급이상에서 운영 (입소대상범죄인이 많을경우 대대급 이상) 2# 입소자들 교정/순화/훈육은 현역병사 (조교), 중위급 이상(전투병과 지휘관) *범죄인 대상으로 훈련을 해야하는만큼 전투병과 현역군인이 맡아야합니다. 3# 입소자는 범죄인임으로 기본군인처럼 휴가,외박,외출이 없음(단, 월1회 면회만가능) 4# 범죄의 무게에 따라 입소자의 형량을 최소 3년형 ~ 최대25년형 (20대중반에 들어가 40대중반,50대초반이 되서 나온다면, 군필자 심리상 삼청교육대 재입소를 하기싫어서라도 재범확률은 완전히 줄어들것으로 판단됩니다.) *신설만 된다면 , 신설후에는 이외 방침 규정들은 뛰어난 공무원분들이 만들어줄거라 생각합니다. 제발, 우스꽝스럽게 생각하고 "헛소리"로 넘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 혼자만 이런 생각을 하는게 아닙니다.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몇몇 국민들도 있습니다. 이번 광주 폭행사건을 계기로 삼청교육대 부활 시위도 생각중입니다... 가해자들은 분명 징역형 잠깐 살다가 나와서 또 같은 범죄를 10000% 재범할것으로 판단됩니다. *민주국가에서 사형제도가 다시 생길수는 없다고 생각되는바, 세계최초로 군에서 범죄인들을 강력하게 선도하고 교정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교도소는 의미가 없습니다. 처벌?엄벌? 부탁드립니다..? 무슨 의미가있죠?? 대한민국에서 처벌 엄벌은 "개소리"그 자체 입니다. 그 벌이라는걸 다받고나오면 피해자가 달라지나요? 또 범죄자는 재범안한다나요?? 우리의 적.. "군"사정권 북한은 이런 말도안되는 범죄가 있다는건 듣도 보도 못했네요.. "군"이 통제를 하니.. 삼청교육대..군이 답입니다. 애꿋은 공권력없는 경찰이 진압을 했니 못했니 .. 경찰이 무슨 권력이..무슨잘못이 있다구.. 국회의원 후보, 대통령 후보분들... 정치계 희망을 품고계신분들은 삼청교육대 신설을 공약으로 하시면 투표율 분명 오릅니다. 동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