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를 넘는 성폭력 수사메뉴얼 개정을 취소하고 무고죄의 강화를 요구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28 ~ 2018-06-27

현재 정부에서 새롭게 성폭력 수사메뉴얼을 개정하려 합니다만. 그 의도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매우 시대착오적인 개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개정안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특정 개인이 자신이 '성범죄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A라는 사람을 지정하는 순간 그 A씨는 무고죄로 여성을 고소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고 자신의 무혐의를 입증하고 법을 악용하려 한 범법자를 처벌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해집니다. 성범죄의 수사 과정은 이미 옛날부터 얘기가 많았습니다. 무고죄의 입증은 힘들고, 만일 무고죄가 인정되어도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입니다. 거기에 더불어 작년부터 성범죄 신고율은 꾸준히 증가해왔고 한 편으로는 이러한 피해자 신분을 '악용'하는 범죄들 또한 매우 많이 늘어났죠. 주로 합의금을 노리는 공갈행위 또는 사적 보복을 위한 명예훼손을 목적으로 두고 일어나는 엄연한 '범죄'입니다. 이런한 실정에도 불구하고 무고죄 입증을 더욱 힘들게 하는 수준을 넘어 아예 수사조차 불가능 하도록 법의 구조를 바꾼다니요? 물론 성범죄는 무거운 죄입니다. 개인에게 끔찍한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주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하지만 성범죄자를 처벌하라고 했지 무고한 피해자를 늘리라고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 현재 정부가 진행하려는 개정은 악용의 소지가 여실히 보여지며 무고한 피해자를 늘릴 뿐입니다. 시대의 흐름이나 변화를 고려하여 정책을 제시해 주세요. 성범죄 수사기간 중 무고죄 수사를 아예 동결하겠다? 이건 완전히 정신나간 소리입니다. 성범죄가 끔찍한 범죄인 만큼 성폭력 무고죄도 끔찍한 범죄입니다. 한 번 성범죄자로 낙인 찍힌 사람은 비록 무고죄를 입증 받아 무혐의로 풀려나도 사회적 이미지가 실추하고 수많은 뒷 이야기에 시달리는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무고죄를 두둔하고 피해자를 더 늘리려 한다니. 제발 제대로 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