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는 대북 비방 강연이나 방송을 법으로 금해야 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18 ~ 2018-06-17

남북화합과 평화를 염원하는 국민의 열망에 반하여 가슴이 떨리도록 조심스러운 평화분위기 조성 상황에서 남북화합에 재를 뿌리는 태영호와 자유한국당을 규탄합니다. 관계개선에는 상대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첫 번째요. 협상은 상대가 가장 필요한 것을 아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한미연합훈련과 태영호 전 공사의 국회강연을 비판하며 남북고위급회담을 연기한 것을 두고 북한의 의도를 미국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처럼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을 보고 실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국에 할 말 다하는 북한이 미국에 대한 불만을 한국에 말할 이유 없다고 봅니다. 북한의 의도를 어렵게 분석하지 말고 쉽게 북한이 말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정확하다고 봅니다. 체재유지를 위해 핵을 보유한 북한이 핵 폐기 조건으로 가장 보장받고 싶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경제적 지원 아닙니다. 체재보장입니다. 경제 지원 하지 않아도 그들은 잘 먹고 잘 삽니다. 지원하지 않아도 제재 풀리고 단계적 개방을 하면 시장논리에 따라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핵을 양보하면서 가장 염려되고 신경이 쓰이는 것이 체재유지에 대한 것일 텐데 대한민국 국회에서 탈북 북한인사가 북한을 비방하는 연설을 한다면 그들의 신경이 곤두설 것은 자명합니다. 이것을 막지 않은 정부에 대한 불만도 클 수밖에 없고 믿음도 실추될 수밖에 없지요. 북한이 미국과 한국정부의 체재보장약속에 대한 믿음을 잃는다면 북한정권은 핵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미국과 함께 북한의 체제보장에 대한 약속을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이 살얼음판 같은 조마조마한 상황에서 남북화합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상호이해와 비방 금지입니다. 탈북자는 대북 비방 강연이나 방송을 법으로 금해야 합니다. 정치인, 언론인 등 공인들 또한 남북대립상황에서 발생되었던 지나간 사건을 들추어 남북 갈등을 조장하는 비방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국민들 또한 북한정권 비판을 자제토록 홍보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