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폐지 및, 판사/검사/변호사의 분리 선발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5-06 ~ 2018-06-05

오늘 염전노예 사건을 다뤘던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도 볼 수 있었지만, 그외 수많은 '상식적이지 못한 판결'의 이면에는, '사법연수원'이라는 일종의 폐단이 자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학교로 비교하자면, 일종의 '학부'처럼 우르르 한꺼번에 선발해놓고, 그 안에서 등수를 매겨서 판사/검사를 임용하고, 임용되지 못한 사람들은 변호사를 하고, 판사, 검사를 하다가... 자의적으로 그만두건 혹은 잘못을 해서 쫓겨나건간에, 판사하던 사람이 변호사를 하고, 검사하던 사람도 변호사를 하고... 법조계에서는 .... 서로 '사법연수원 몇기 동기다' 혹은 '몇기 선배다' 이런 ... 시작부터 '연'으로 맺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 이것이 모든 사법부 적폐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법조계'라는 큰 울타리에서 보면, '한 다리 건너면' 모두가 동기 혹은 선후배 관계이니... 자기들끼리 기소하고, 변호하고, 판결을 하는... 이런 시스템에서 과연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예 최초 선발부터, 판사/검사/변호사를 나누어 뽑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판사는 영원히 판사, 검사는 영원히 검사로 지내도록하여, 판사 하다가 그만두고 나와서 변호사 개업하고, 검사하다가 나와서 변호사 개업하는 등의 행위를 근본적으로 근절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이상, '전관예우'를 비롯한 사법부(혹은 법조계 전체의) 적폐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울러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한가지 건의사항이 있는데, 내용을 분류하는 카테고리 중에 '정치개혁' 카테고리는 있는데, '사법부 개혁'의 카테고리는 아예 존재하지도 않네요. 범죄자들을 경찰과 검찰이 아무리 열심히 수사해서 잡아넣으면 뭐합니까. 사법부의 적폐가 사라지지 않으면, 이 사회는 밝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판사의 판결에는 감히 이의를 제기하면 안된다' 이런... 일종의 사법부를 '성역화'하는 분위기 때문에, 사법부 적폐가 사라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법부 적폐가 해소 되지 않는 이상, 염전 노예를 비롯한... 수~ 많은 억울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양산될 것이며, 그런 사법부 적폐를 없애는 출발점은, 사법연수생 동시선발 폐지, 사법 연수원 폐지 및 판사/검사/변호사의 분리선발, 그리고 판검사 출신의 변호사 개업금지...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