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및 약물복용에 의한 범죄 가중처벌 청원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5-30 ~ 2018-06-29

폭행 및 살인 등의 강력 범죄 시 음주, 정신병력에 의한 약물 복용 등에 대한 사항이 해당 범죄에 대한 처벌 경감 요인으로 적용되는 점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음주의 경우 본인의 쾌락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을 수 있도록 더욱더 철저한 자기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고, 정신병력에 의한 약물 복용 역시 개인의 이성적 판단을 흐릴만큼의 처방이 이루어지지않는바, 해당 내용을 핑계삼아 저지르는 범죄에 오히려 다수의 선량한 환자들에게 잠재적 범죄자라는 간접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도리어 음주와 약물 복용에 의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사회에 안전을 해친 것 뿐 아니라 보편 타당한 가치를 악용하는 점을 더해 가중처벌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