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관련 기준을 강화해야 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5-23 ~ 2018-06-22

청와대 청원 목록을 보면 정말 익명성 보장 아래 개인의 생각을 여과없이 그냥 적은 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댓글 매크로 관련해서도 더이상 청와대 청원 또한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이에 해결방안을 제시 합니다 우선 실명으로 전환이 필요 합니다 본인확인을 주민등록번호나 아이핀으로 대폭 강화 해야합니다 이미 드루킹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개인이 네이버 아이디 뿐만 아니라 각종 sns 아이디를 여러개 만들 수 있고 또한 아이디를 여러개 구매 가능 하다는 것이 이미 밝혀진 바 있습니다 그렇기에 여러개의 아이디로 자기 글을 추천을 하면 일정 추천 수 이상이면 국민의 지지를 받아 대폭 추천 수가 상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 그렇기에 실명으로 전환하여 이에 대해 규제하고 단속이 필요 합니다 또한 하루 청원을 1개로 제한해야 합니다 무분별한 청원은 오히려 설립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허위 사실 기재에 대한 관련 법규를 강화해야합니다 허위로 사실이지 않은 청원을 했다가 나중에 진실이 밝혀져 무고한 한 시민이 고통 받은 일 또한 여러번 발생 했던 일 입니다 이에 대해 법규를 강화하여 사람들이 신중하고 꼭 필요할 때에 한해서만 청원을 올리도록 만들어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