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료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5-25 ~ 2018-06-24

개인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 입니다. 5년 계약 기간이 만료되자 건물주가 자기 딸이 해야 한다며 상가 재계약을 거부해 상가를 알아 보고 다니던 중 부동산 중개인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원인 제공자 중에 하나 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 이렇게 청원을 합니다. 신축 건물 경우에 임대료가 주변 시세보다 많게는 50프로 까지 비싸더군요 건물주에게 말하면 부동산 중개소측에 의뢰해서 산출된 가격이니 문제 될게 없다 합니다. 중개인은 비싼 수수료가 목적이니 당연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상황입니다. 예전 부터 느낀 점이긴 하지만 부동산 시책으로 수입이 줄자 더 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영세한 자영업자 들만 피해를 보고 있으며 점점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심화되어 서민의 삶은 고달프기만 합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 기간 (5년)과 임대료 상한선에 대한 지금의 정책은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을 기대하며 이에 청원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