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전으로 임금지불시 처벌조황 신설하여 주십시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5-30 ~ 2018-06-29

근로기준법 제3장 제43조(임금 지급) 1항에 임금은 통화로 지불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 개인사업자에 어떠한 사정이 있어서 인지 모르겠지만 동전으로 전액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불하는 행위를 하는 사례가 간혹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어 처벌이 불가능하여 근로 기준법 제3장 제43조(임금지급)항에 임금을 전액 동전지급 금지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시에는 벌칙은 근로 기준법 제12장 제109조 1항에 준용하여 처벌할수 있도록 하고 법 제102조 근로감독관의 권한에 임금의 동전지급에 대하여 조항 신설하고 기타 노동관련 시행령 및 규칙등에 대한 임금(전액)의 동전지급 금지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 일부 못된 사업자의 갑직로부터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개정이 요구되는 조항 출처- 법제처 제3장 임금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장 근로감독관 등 제102조(근로감독관의 권한) ① 근로감독관은 사업장, 기숙사, 그 밖의 부속 건물을 현장조사하고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하여 심문(尋問)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② 의사인 근로감독관이나 근로감독관의 위촉을 받은 의사는 취업을 금지하여야 할 질병에 걸릴 의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검진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근로감독관이나 그 위촉을 받은 의사는 그 신분증명서와 고용노동부장관의 현장조사 또는 검진지령서(檢診指令書)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017.11.28.> ④ 제3항의 현장조사 또는 검진지령서에는 그 일시, 장소 및 범위를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개정 2017.11.28.> ⑤ 근로감독관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노동 관계 법령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12장 벌칙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또는 제72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7.27., 2017.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