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갑질에 버금가는 "수당 불법적 수령 공무원 징계해고 뿐만 아니라 환수와 형사처벌 시행 청원의 건“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5-12 ~ 2018-06-11

언론을 보면 감사원 감사를 통해 지자체 공무원이나 중앙공무원들의 수당 부당 수령건 적발 뉴스가 종종 나옵니다. 이는 요즘 아름다운 가야할 길을 제시하고 있는 미투(Metoo) 운동에 버금가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사례도 여러가지 입니다. 퇴근 후 다시 사무실로 와서 야근신청, 회식 후 단체로 복귀하여 야근신청, 주말농장에서 일하고 출퇴근 인증하고 휴일수당신청, 출장이 불가능한 구청 여권담당자의 1달 내내 출장비 신청 등 방법도 다양합니다. 심지어는 아버지가 딸을 데리고 와서 퇴근인증을 하게 하고 이것을 지키는 공무원도 함께 웃어가며 인정해 주고. 감사원에서 감사 후 이들에게 부정수령한 수당을 환수했다는 이야기는 전혀 없고 관례다, 급여가 작다, 내부징계조치하겠다 등 내식구 감싸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 구직자들의 직업 로망은 공무원입니다. 이런 최고의 선망 대상인 공무원이 국민들보다 스스로 법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 이런 불법을 자행하다니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더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사실을 감사원 감사나 내부고발로 인지하고도 처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국민이 10만원을 부정하게 수령하거나 훔쳤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들은 바로 형사처벌 받습니다. 최소 벌금형에 처합니다. 대통령님 공무원의 이러한 불법행위를 그대로 방치하신다면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박탕감과 상실감은 이루 헤아릴 수 없으며 경제민주화 실현에도 크나큰 장애물이 될 겁니다. 공무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직해야 합니다. 국민의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비록 금액은 작지만 이러한 수당 부정수령이 최순실의 불법찬조나 횡령과 다를바가 뭐가 있을까요? 모든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주세요. 대부분 정직하고 국민을 위하여 헌신하는 공무원분들을 위하여 반드시 처벌해 주세요. 노동으로 어렵지만 성실하게 살아가는 대부분의 국민들을 위해서 반드시 형사처벌해 주세요. 대통령님께서 추진하시는 적폐청산, 경제민주주의와 일맥 상통하는 것입니다. 믿습니다, 대통령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