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묘지 발굴 이장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5-07 ~ 2018-06-06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부산시 강서구 가덕도에 거주중인 김광철의 아내 임채숙입니다. 저희 남편은 13살 어린나이에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배를 타서 가족을 부양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저는 아주 많은 생각 끝에 남편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기만 해야하는것이 안타까워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사건은 2017년 9월 27일 추석을 앞두고 벌초를 하기 위해 공동묘지에 간 날 부터입니다. 공동묘지는 저희가 사는 뒷산에 위치하고 있으며 저희는 시아버님 벌초를 하기 위해 묘지를 찾았습니다. 시아버님 묘지가 없어진것입니다. 시아버님 묘지 앞에 서서 저희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동네 천가 파출소에 신고를 먼저 했습니다. 파출소에 신고한 후 묘지 근처에 현수막을 걸었고 그 날부터 혹시나 가덕도에서 묘지 이장하시는 분들이 일을 하신게 아닌가하는 마음에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 5월 묘지 이장을 하신 분들이 다수였기에 일일히 찾아다녔고 혹시나 누가 묘지 이장을 했다고 하면 한밤중이라도 찾아다녔습니다. 물 한 모금 넘길 수 없는 찢길듯한 괴로움과 고통에 저희 남편은 하루도 편히 잠에 들지 못하고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3일째 되던 날 문득 남편의 큰누나 집 시할머니 묘지를 이장했다는 말이 생각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희가 확인해보니 시할머니의 묘지는 그대로였습니다. 남편과 큰누나 집 사이가 예전부터 좋지 않았고 망설이다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집 시조카 되는 사람에게 부탁하여 함께 공동묘지로 올라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시할머니 묘지는 그대로였습니다. 천가 파출소에 다시 연락을 하고 경찰과 함께 큰누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큰 좌형(박동윤)은 묘지를 이장했다고 인정을 하였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일은 묘지를 이장한 것이 끝이 아닙니다. 불법 묘지 이장에 유골을 어디에 뿌렸는지조차도 모른다는 것입니다.박동윤씨는 묘지 이장처에 현금 50만 원을 주고 일을 의뢰한 후 다시는 연락을 하지 않아 유골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사건은 부산 강서 경찰서로 넘어갔고 초상집이 되어버린 저희 집에 추석 같은 명절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저희 남편은 피해자 입장에서 경찰서에 진술을 하였으며 박동윤씨는 피의자 입장에서 진술을 하였습니다. 저희는 묘지 현장을 촬영한 동영상까지 경찰서에 증거물로 제출하였고 담당 형사와 공동묘지 현장 조사까지 하였습니다. 피의자 박동윤씨는 자신이 나이가 있어 그저 실수였다는 말만 반복하였고 저희는 시아버님의 유골만이라도 찾게 해달라고 박동윤씨께 사정을 하였습니다. 유골을 뿌렸으면 어디에 뿌렸는지 알게 해달라고 그것만이라도 가르쳐달라고 부탁했지만 박동윤씨는 끝까지 모른다고만 하였습니다. 법원에 정식으로 고발을 하겠다고 하니 박동윤씨는 ‘감옥에 살면 된다, 몸으로 때우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희는 담당 형사님에게 검찰에 정식으로 사건을 넘겨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고 담당 검사과에 여러 번 연락을 했지만 사건 순서가 있으니 기다리라고 해서 저희는 기다렸습니다. 2018년 3월 초 담당 검사님께서 저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 남편은 전화로 사건 경위를 설명하였고 검사님께 유골도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저희는 박동윤씨가 계획적으로 묘지 발굴을 했다고 본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유골을 찾지못한 억울한 마음에 ‘사체 유기’라는 단어까지 사용하였습니다. 검사님은 그게 왜 사체 유기가 되냐고 어이없어 하는 말투로 유골이 묘지 근처에 뿌려졌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는 황당하고 기가 막혔습니다. 저희가 알고 싶은 건 처음부터 단 한 가지였습니다. 시아버님 유골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만이라도 알고 찾고 싶었는데 검사님이 말씀하시길 경찰 조서에 유골은 무덤 근처에 뿌렸다고 박동윤씨가 진술하였다고 하시는 겁니다.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강서 경찰서 진술 시점부터 그렇게 유골을 찾게 해달라고 했는데 담당 형사는 왜 저희에게 말 한마디 해주지 않은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담당 검사님과 통화 후 시간이 흘러도 검찰청에서 연락이 없기에 다시 검사실로 연락을 하였습니다. 더 황당한 건 무혐의로 이 사건은 박동윤씨가 무죄 인걸로 기각되었다는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민원실로 와서 서류를 떼어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연락을 하지 않았으면 무혐의로 기각되었는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박동윤씨의 실수가 인정되어 무혐의, 고의성이 없다는 결과입니다. 저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처음부터 유골을 묘지 근처에 뿌렸다고 진술한 내용을 담당 형사는 말해주지 않았는지 나이가 많아서 실수로 타인의 묘지를 발굴했다고 말만 하면 죄가 없어지는지 나이가 많고 실수했다는 말 한마디면 사람을 살인해도 무혐의가 되는 것인지.. 이번 묘지 불법 발굴 사건은 피의자 박동윤씨나 담당 형사님, 담당 검사님께는 아무런 사건이 아닐지 몰라도 피해자 저희 남편에게는 지금도 지옥 불을 걷는 사건입니다. 억울한 마음에 변호사를 찾아갔지만 변호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싸움을 해서 맞더라도 돈이 있는 사람에게 맞아야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십니다. 항고를 하고 민사를 한들 시간만 흐르고 하루하루 고통 속에 살 뿐.. 남도 아니고 큰누나의 남편이 한 일이니 용서하라고 하더군요. 저희 남편은 머리에 주먹만 한 탈모가 생기고 불면증에 아버지 무덤 하나 지키지 못하는 불효 자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에 나를 태어나게 하고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주는 분이 부모님이신데 돌아가셨다 한들 내 부모가 부모가 아닌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남편은 부모님을 섬기기 위해 어린 나이 13살에 배를 타고 돈을 벌어 오직 가족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힘들어하는 남편을 옆에서 지켜만 볼 수밖에 없는 저 또한 누군가의 자식으로, 누군가의 부모로서 사는 게 아닙니다. 며칠 전 남편과 절에 찾아가 스님과 상의 끝에 유골이 묘지 근처에 뿌려졌다는 진실 아닌 진실을 위안 삼아 시아버님 묘지를 다시 세워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하루아침에 아버지 묘지가 없어진다면 대통령님께서는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저는 누군가에게 벌을 내려달라고 이 글을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많다고 죄가 실수가 되지는 않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저희와 같은 일이 생기면 과연 또다시 실수라고 판정 지을 것입니까?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국민을 위한 법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