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콘공장 환경오염기준 강화 및 환경위해성평가 실시요청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5-23 ~ 2018-06-22

그간 언론을 통해 경기도 의왕시, 제주도 서광리, 전북 남원 등에서 아스콘공장의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의 암 발병 등 건강악화에 대한 피해가 현재도 엄연히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인지할 것으로 믿습니다. 현재 해당 사업주들은 부실한 현행법의 테두리에서 자신들의 적법성을 주장하고 있으며, 피해주민들은 나날이 증가 및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는 현행법의 제도적 문제점을 확인 및 개선함으로써, 특히 아스콘공장에 대한 구체적인 환경오염배출기준을 마련하고 현재 주민 피해가 발생된 아스콘공장들에 대한 환경위해성평가를 실시하여 더이상 고통받는 국민이 없도록 조치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