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는 우리만이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5-30 ~ 2018-06-29

요즘 미세먼지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의 노출은 호흡기 및 심혈관계 질환의 발생과 관련이 있으며 사망률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크기가1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작은 먼지입자들은 폐와 혈증으로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큰 위협이 됩니다. 미세먼지와 관련된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문제는 이하 생략 하겠습니다. 더 주목할 것은 이 미세먼지들 중 상당수가 중국에서 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서풍이 불어오는 날보다 동풍이 불어오는 날의 미세먼지가 더 깨끗했던 것을 보면 중국의 미세먼지에 대한 영향력이 적다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올해 3월말 국내 고농도 미세먼지발생 당시 중궁의 영향이 최대 70%에 이르렀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합니다. 중국의 미세먼지가 없으면 지금 있는 미세먼지의 절반 이상이 감소됩니다. 국내 미세먼지 절감을 위해서는 중국의 참여가 불가피합니다. 우선은 중국의 대표와 만나서 미세먼지와 관련된 협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구체적으로 중국이 미세먼지 절감에 대한 정책 방안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우리나라 미세먼지 피해에 보상금을 받아와서 그 돈을 미세먼지 절감 정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우리나라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서 중국의 책임이 매우 크기 때문에 중국의 노력 없이 우리나라 미세먼지 문제가 해결될 수 없고 이문제에 대하여 중국이 일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나 혼자 담배 연기를 마시거나 내가 만들어낸 오염으로 건강에 피해를 입는 것은 자신이 책임져야 할 문제입니다. 하지만 나 자신이 아닌 상대방이 만들어낸 오염으로 내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이것을 그냥 지켜보아야만 할까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상대방에게 불만을 표시하고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아와서 우리의 악화된 건강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지금 다른 상대방에 의해서 건강상에 피해를 받고 있는 한 국민으로써 이 청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청원이 받아들여져서 앞의 내용이 실행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 세종고 이용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