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시 처벌강화/ 피눈물이 납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5-23 ~ 2018-06-22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두 딸을 혼자 키우는 아버지입니다. 전처의 유책사유로 소송을 통해 이혼을 하였으며 양육권 및 친권을 제가 갖게되었습니다. 이혼 이전, 한겨울에 저희 친정집 차가운 복도에 이제 막 3살된 첫째와, 젖도 안뗀 200일 전후의 둘째를 버리고 전처는 도망갔습니다. 아직 젖도 안떼서 젖병을 거부하는 둘째를 밤세 달래며 강제로 젖병을 물리며 같이 울었습니다. 이대로 죽어버릴까 생각도 했습니다. 울면서 밤마다 생각했습니다. " 내 새끼들 내가 꼭 지킨다, 너네 만큼은 내가 꼭 지킨다." 그 이후 이혼을 진행하였고 1인당 50만원, 2명 월 100만원의 양육비 지급을 약속받고 이혼을 하였으며 친권 및 양육권을 지켜냈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며 누구의 도움도 받지않고 애둘을 혼자 키웠습니다. 지옥같던 시간이였지만 아이들을 생각하며 더 악착같이 버텼습니다. 이제 첫째는 유치원에 입학을 했고 저희 둘째도 내년에 유치원에 입학을 합니다. 아이들이 커갈수록 아이들에게 더 잘해주고 싶고 사랑해주고 싶고 더 많이 알려주고 싶지만 상황이 녹록치 않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다보니 필연적으로 고용해야하는 하우스 키퍼비가 급여의 대부분이고 유치원 및 어린이집 보육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양육비를 한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전처가 돈을 펑펑쓰고 놀러다니는 동안, 애들을 한번도 보러오지 않는 동안 저는 눈물로 애들을 양육하고 최선을 다했지만 저는 양육비를 한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양육비는 아이들한테는 권리이자 필수입니다. 생모의 책임이며 죽을때까지 이행해야할 인간의 도리입니다. 제 양육비만 받을 수 있게 돌려달라는게 아닙니다 양육비 이행관리원이 있지만 실제로 이행이 늦고, 제대로 되지도 않는다는것 정부 부처 관계자분들 다 아실겁니다. 양육비 청구의 강제성을 재고하기 위하여 1. 양육비 미납부시 여권 및 운전면허/여권 발급 및 갱신 제한 2. 국가가 양육비 대납후 납부 대상자에게 대신 추심 3. 고의 지연자의 감치 및 구속 강화 4. 대상자 재산내역 임의 확인 및 양육비 이행관리원 강제성 강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조치입니다. 책임을 회피하고 인면수심, 후안무치의 행위를 일삼는,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책임을 일꺠워줘야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아기들, 본인들은 원하지도 않지만, 부모의 잘못으로 힘든 환경에서 자라나야 하는 우리 아이들이 조금더 편안한 환경에서 교육받고 사랑받을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