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아동의 출생신고 규정을 검토해 주십시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5-10 ~ 2018-06-09

안녕하십니까? 아침에 구미시 20대 미혼부와 아이의 사망 사건 보도자료를 보았습니다. 또 미혼부뿐만 아니라 미혼모의 경우에도 유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비혼 부모 개인의 윤리적 책임을 묻는 것도 필요하고, 성교육도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어나게 된 아동은 태어나자마자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아동이 출생신고조차 되어있지 않아 양육수당 조차 지원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유사한 링크에 서명은 했지만 좀 더 구체적인 제안을 제안드리고자 글을 올립니다. 우리나라에 미혼부모에 대한 편견이 동성애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편견 다음으로 높다고 나와 있는 상황에서 특별히 경제적 여건이 되지 않는 한 신고를 용기있게 할 사람이 얼마나 될지 궁금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출생증명서가 없는 경우의 출생신고)에는 가정법원에 가라고 되어 있는데 비혼부가 갈 경우 유전자검사 외에도 모와 연락이 되지 않는 자료도 내라고 하여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짧은 소견으로 제안을 드리자면 만일 비혼 부모가 자녀를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 놓여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모가 아이를 출산하고 도주한 경우, 병원 외부의 장소에서 발견된 경우) 산부인과 전문의나 혹은 관할 지자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보증인, 병원 외부에서 발견될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과 2인이 보증인이 되어 관공서 혹은 병원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서울 경기권은 건수가 많을 테니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활용하여 출생신고 관련된 위원 안건을 올려 하는 방향으로 한꺼번에 증빙서류를 만들어 가정법원에 내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미구성한 지자체라도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경찰관 같은 사람이 보증인이 되어 출생신고를 하고 양육수당이라도 지원 받게 해 주거나 안전하게 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우리 아동들도 생존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