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하수처리장 일숙직(근로기준법)관련 청원드립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5-29 ~ 2018-06-28

몇가지 판례를 찾아보았습니다. 야간의 당직시간을 모두 시간외 근로가 아니다. 판례는 “일반적으로 숙·일직이라 함은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 내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자체의 노동의 밀도가 낮고 감시·단속적 노동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러한 업무는 관행적으로 정상적인 업무로 취급되지 아니하여 별도의 근로계약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원래의 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며, 관례적으로 실비변상적 금품이 지급되고 있다는 등의 특징이 있으나, 이러한 감시·단속적인 숙·일직이 아니고 숙·일직시 그 업무의 내용이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는 물론이고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초과근무에 대하여는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1. 12. 선고 93다46254 판결, 2000. 9. 22. 선고 99다7367 판결, 2002. 6. 14. 2002다16958 판결). 또 다른예를 보면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임상병리사·약사 등의 당직근무의 성격 및 그에 대하여 가산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일반적인 일·숙직 근무가 주로 감시, 경비, 긴급보고의 수수 등의 업무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대학병원의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약사 및 간호사 등이 당직근무 중에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주로 방사선촬영, 병리검사, 투약, 긴급한 수술의 보조 등의 진료업무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고, 그 내용과 질에 있어서 통상근무의 태양과 마찬가지라고 인정될 때에는 당직근무를 통상의 근무로 보아 이에 대하여 통상임금 및 근로기준법 제46조(현행 근로기준법 제56조) 소정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당직근무가 전체적으로 보아 근무의 밀도가 낮은 대기성의 단속적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실제로 방사선촬영, 병리검사, 투약, 긴급한 수술의 보조 등의 업무에 종사한 시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카13465 판결, 1996. 6. 28. 선고 94다14742 판결). 전국하수처리장에 근무중인 직원들 현재 일·숙직 근무를 서고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노동의 밀도가 낮고 감시·단속적 노동인 것인지? 어디까지가 단순히 노동의 밀도가 낮은것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탈수는 21시에서~ 23시 늦으면 그다음새벽 2~3시까지 진행하며, 중요설비 문제 발생시 중요설비 보수 및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간 근무때 진행하던 실정보고 및 월보등을 작성하기 일쑤이며, TMS설비 이상시 기술인력담당자로써 조치를 취하기 일쑤입니다. 당직근무때 이러한 일이 비일비재하게 행하여 지고 있는데.. 통상근로와 다르게 적용을 받아야하나요? 그렇다면 그상황에 맞게 노동에 대한 대가가 이루어 져야한다고 생각이 되어 글을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