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나이는 거꾸로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5-09 ~ 2018-06-08

제가 카테고리를 기타로 한 이유는 이 문제는 모든 면에 다 해당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남 / 여 가 만나(외국인 분들도 포함) 대한민국에서 가정을 이루며 자식들도 낳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 예전에야 방 한칸에서 5남매 8남매 키우셨지만 지금은 2018년 입니다. 지금도 방 한칸에서 가정을 이루는 분들도 많으시겠죠? 그래서 LH에서 공공임대주택사업을 합니다. 평균 대비 적은 보증금과 적은 월세로 어느 정도의 주거혜택은 받고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주택 평수를 아십니까? 거주하지 않은 분들은 "모...아파트 수준이겠지?" 히시죠 모 지역의 행복주택의 예비신혼부부 / 신혼부부 평수는 36형과 44형 입니다. 이게 33평 44평이 아닙니다. 33m2 와 44m2입니다. 이걸 3.3으로 나누기를 하면 10평과 10평이 조금 넘습니다. 이런 평수에서 아이를 1명 낳으면 8년거주 2명 낳으면 10년거주라고합니다. 10평집과 10평이 조금 넘는 집에서 아이를 2명이나 낳으면 10년거주하라고 하는데... 지금 제가 아이가 1명 입니다. 1명의 아이의 짐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물론 부부들 짐으로도 좁아터지는 곳에서 아이의 짐까지... 이제 신생아라 아이의 짐 부피는 옷 기저귀 유모차 등등 이 아이가 2살 4살 6살 10평에서 부부들 짐과 아이의 짐까지 이게 과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행복주택입니까? 또한 신혼부부들은 한쪽 라인에 몰아두었습니다. 아이들이 띄면 층간소음이 말도 못하게 크게 들립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건축법상 소음측정시 일정한 소음을 발출하여 그 소리의 파장을 축정하는것이 아니라 그냥 조용한 상태에서 장비만 세워두고 측정을 한 결과를 가지고 평가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건설사 LH 두 곳은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요즘에 층간소음으로 문제가 심해지고있습니다. 제가 지켜본바로는 윗집 아랫집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건축법이 후진국 수준이라는 겁니다. 층간소음센터? 라고 해야합니까? 거기에 민원을 넣으면 모 합니까? 건축 법이 이런식인걸... 그리고 저출산 저출산 하시지요? 아이를 낳고 사는 사람들의 말에 귀좀 대고 들어보세요 무엇이 문제인지 5분만 들어도 초등학생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경기도에서 시행중인 청년연금을 가입하고자 연락을 했습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육아휴직인 사람도 신청이 가능하냐? 답변은 불가입니다. 이유가 몬지 아십니까? 주 36시간 근무를 하지 않아서랍니다. 이 정책을 만든 사람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애 키워보셨어요?" 주 36시간? 애기랑 24시간 * 365일을 붙어있습니다. 이거 어디에 신고합니까? 노동착취아닙니까? 웃기죠? 니들 애키우는걸 무슨 노동착취냐 몰 신고하냐 하실거에요. 그럼 우리 부부들은 할 말 없습니다. 둘째는 포기하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정책을 만들때는 폭 넓게 생각좀 하시고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행정보시는 분들에게 실망하면 돌아오는건 저출산 그로인해 인구감소 고령화시대 일할 젊은층이 사라지고 나라는 힘이 없어지게 됩니다. 또한 어디 지역은 출산하면 5만원 어디 지역은 출산하면 100만원 이게 무슨 돈가지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부부들이 애기를 찍어대는 기계입니까? 행정기관에서 이런건 좀 통일해주시면 안됩니까? 그리고 육아휴직 급여지원도 그렇습니다. 위에서 언급했지만 아이를 키우는 시간은 회사에서 보내는 시간보더 더 많은 시간이 필요로합니다. 또한 24시간 혼자 애를 본다해서 시간시간마다 누군가에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꼭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보다 일을 더 많이하고 또 이 아이는 커서 대한민국에 세금도 내고 젊은 일꾼이 될 아이를 보는 우리 부부에게는 왜 이랗게 막 대하십니까? 부부가 서로의 생활을 하면서 벌다가 아이가 생겨 한명의 벌이가 끊이면 누군다는 그 부족한 부분을 더 매꿔야 합니다. 그럼 결국 신혼생활과 육아를 누려야할 부부들은 못 보는 시간이 더 많아짐니다. 아내는 집에서 육아로 집 밖도 나가지도 못하고 애기랑 씨름하고, 남편은 아내의 몪까지 더 일해야하니 집 회사 야근 퇴근 집에가서 잠깐 자고 다시 집 회사 야근 퇴근 집에서 잠만 이렇게 이어지는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은 저출산을 해결할 방법도 해결할 의지도 없는듯 보입니다. 벌써 LH 공급세대 비 이상적인 면적과 대한민국 건축법의 문제 저출산이 왜 이렇게 장기화대는지의 글을 적어보았습니다. 저출산 잡는거 어렵지 않습니다. 부부의 여유로운 삶을 보장해줘보세요. 아이 낳지 말라해도 낳습니다. 이런 말이 있지요? 하늘을 봐야 별을 따지 대한민국이 부부들에게 하늘을 볼 시간을 줘야지요. 아이를 출산해도 키울 집이 없고 집을 사도 오로지 부부돈으로는 살 수도 없는 집을 은행에 대출 받아 사면 그때부터는 은행에 돈을 갚아야하니 부부는 더 바빠지도 그게 싫어 LH에 들어가면 좁은 면적에 층간소음의 고통을 안고 살아야하고 좁은 면적덕에 애를 더 낳을 엄두도 안 나고 ....참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통령을 누가하건 다 똑같아 보입니다. 이명박대통령이건 박근혜대통령이건 김대중대통령이건 노무현대통령이건 옛날이나 전이나 지금이나 사는건 역시 힘들도 아이 낳기 꺼려하는 것도 다 똑같습니다. 물론 우리는 결혼을 했지만 우리보다 더 젊은 사람들은 더하면 더했지 지금보다 덜하지는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부디 행정을 하실때 탁상행정만 하지말고 나가셔서 오래오래 젊은이들의 말에 귀기울여주세요. 100세시대 아닙니까? 요즘은 30~40대도 청춘이라합니다. 청년의 기준도 좀 올려주시고, 만 35세 이상 이여도 청년이고 청년만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슨 정책만 나오면 내 나이 계산하느라 바빠요. 다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정책에 차별은 있으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