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전문건설)업체의  급여 미집행 법적인 대책방안 청원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15 ~ 2018-06-14

중소기업(전문건설)업체의 급여 미집행 법적인 대책방안 청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문건설업체에 근무했던 직원입니다. 대부분 대기업인 건설업체는 기업내 건설노동조합 및 대외적 이미지, 법적인 요건으로 인하여 급여가 미지급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협력업체인 전문건설업체(법인)에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은 각 업체의 사정 또는 이해할 수 없는 업체 사장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급여가 지연되거나, 견디다 못하여 급여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의 경우를 예를 들어 설명하오니, 확인하시어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1. 업체명 : 주식회사진성이엔씨 2. 사업자등록번호 : 126-86-76*** 3. 사업장소재지 :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775, 1동 605호 (문래동3가,에이스하이테크시티) 4. 대표이사 : 이 * * 5. 근무기간 : 2015.08.16. ~ 2016.10.05. 6. 퇴사사유 : 2개월 이상 임금 체불 및 작업을 위해 개인카드 사용액 미집행 ➀퇴사후 경과 사항 대표이사 이** 은 1차 2016년 10월말 지급 약속 => 급여 미집행 2차 2016년 11월말 지급 약속 => 급여 미집행 3차 2016년 12월말 지급 약속 => 급여 미집행 4차 2017년 설명절 지급 약속 => 급여 미집행 5차 2017년 2월초 지급 약속 => 급여 미집행 2017년 3월초 근무 중인 직원의 회사 파산준비 소식들 들음. ===>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남부지청에 체불임금신고 접수함. ===>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발급번호2017-759) 받음 - 2017년 05월 18일. 체불임금 합계 : 12,073,518원 (개인카드 사용은 불인정됨) 담당 근로감독관 정은주 02-2639-2285 ===> 담당 근로감독관과 대표이사 이**씨의 급여 집행약속을 미이행함. : 담당 근로감독관은 다수의 전화통화와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고, 회의중 이란 기타 사항의 문자만 보내고 연락이 두절함. # 이것으로 고용노동청의 의무는 끝남. ➁고용노동청 신고 후 경과 사항 ==> 고용노동청에서 검찰청으로 기소 송치. ==> 검찰청에서 대표이사 이 * *씨에게 기소함. ==> 검찰청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재판 청구함.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결과 : 사건 2017고약6276(2017형제26898) :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판결-양식명령 ,벌금 150만, 미납시 10만원/일. : 판사 문 ** : 일시-2017년 06월 08일 # 이것으로 법위반에 관련 검찰청 및 법원 의무는 끝남. ➂ 법원 판결후 경과 사항 : 고발조치가 가능하다고 주변에서 권고 받음. : 또한, 소액체단금(국가지원 400만원) 수령을 위해서 판결문이 있어야함. =>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동부지부에서 법률자문 및 소송 편익을 받음. =>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동부지부 변호사 엄 *,강 **,박**,공익법무관 엄**. 원고소송대리인으로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대표이사 이**씨에게 소송함.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민사과 소액34단독:2017-003-44631) : 사건 2017가소44631 임금 등. : 판결 – 이행권고 결정. 원고에게 12,073,518원 지급, 2016년10월20일부터 연20% 지연금 지급. # 이것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 의무는 끝남. ④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후 경과 사항 => 판결문 수령후 근로복지공단서울성동지사에 소액체단금 400만원 청구,수령함. # 이것으로 근로복지공단 의무는 끝남. ⑤ 주식회사 진성이엔씨(서울 영등포 문래3동소재) 경과 사항 => 주식회사 진성이엔씨 영업정지 받음. => 주식회사 진성이엔씨 건설업 폐업신고(전문건설업) : 처리부서 서울영등포구청 생활환경국 가로경관과 02-2670-3784 ⑥ 주식회사 진성이엔씨(서울 영등포 문래3동소재) 대표이사 이 ** 씨는 자본 과 시설등을 빼돌려(미확인한 사항이며, 예상한 사항임) 이루토건 주식회사 (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13길 25, 13층 1311호,문래동6가 에이스하이테크시티2 . 등록번호: 874-87-00*** )를 대표자 이**(주식회사 진성이엔씨 대표이사 이**씨의 부인. 미확인한 사항) 설립하여 전문건설업으로 공사를 수행중임. # 여기까지가 현재 상황임. 상기 기술한 내용과 같이 중소기업 중 특히 일부 전문건설업체는 법인이라고 하나, 실제 일부의 대표이사가 저지르는 횡포는 급여로써 생활하는 한 가장으로써 감당하기에 힘이 듭니다. 정령 2016년 10월 26일 퇴사한 저의 급여를 받을 방법은 없는 건가요 ? 한 가정의 가장인 저의 이름은 박 명 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