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처벌을 강화해 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5-17 ~ 2018-06-16

법 개정은 국회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뉴스에서 나오는 사기를 보면 분통이 터집니다. 서민들 등쳐 먹고 외국으로 도피하거나 잡히더라도 피해액을 다 썼다고 진술하고 교도소에 가는 사기꾼들 징역형이 짧아 출소한 뒤 또 같은 범죄를 저질러 전과 몇 범이 되는 건 이제 쉽게 볼 수 있는 거 같아요 심지어 범죄의 재구성이나 검사외전 등 사기꾼을 미화시키는 영화나 조희팔을 소재로 한 영화들을 보면 청소년들이 이걸 한 직업으로 여기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서민들의 생계까지 위협하는 사기에 대한 형량을 대폭 강화하여 사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요즘 느끼는 건데 역사에서 배웠던 고조선법이 제일 좋은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