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성관계 금지법을 제정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29 ~ 2018-06-28

음주 후 성관계시 남성들에게 '준강간죄' 가 성립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모르고 술을 마신 후에 당연히 합의되었다고 생각하고 성관계를 했지만 강간으로 고소를 당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예 음주성관계 금지법을 제정해서 이런 참사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성간 숙박업소 출입시 알코올 농도 측정기를 통해 음주여부를 확인하고 알코올 농도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나왔을 경우 출입을 금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