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원전은 폐지하되 차세대 신규원전은 추진해주세요.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5-17 ~ 2018-06-16

앞으로 신규원전은 신고리5~6호기 이후에는 전무한 상황입니다. 또한 미세먼지 대책으로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금지가 되어있습니다. 그에 따른 대책으로 신재생에너지 및 태양광, 풍력발전소를 이용한 전력생산 그리고 가스복합화력을 이용한 발전소 건립을 추진중으로 알고있습니다. 1.태양광의 경우 패널설치 후 관리비용 및 설치장소의 미관훼손과 더불어 지역사회 주민들의 반대로 쉽지가 않고 대단위 태양광설치시에는 부동산투기업자들이 미리 손을 써놓아 토지가격이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2.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관련기술이 턱없이 부족하며 안정적인 전력생산을 하려면 많은 기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3. 풍력발전소의 경우 풍력발전이 매우 발달되어있는 북유럽국가의 경우 바람의 질과 연속성이 꾸준하여 안정적인 전력생산이 가능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안정적인 바람공급이 부적절하며 좁은 땅덩어리에 수많은 풍력발전소를 설치하는 것은 자연경관훼손이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AS관리비용이 많이 드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 가스복합화력의 경우 GE나 지멘스 같은 몇몇 기업만이 가지고 있는 첨단기술로 아직 국내기술로는 성능 및 효율이 검증되지 않았고 LNG의 경우 경기에 따른 가격편차가 심해 전력생산원가가 크게 상승할 우려가 있습니다. 러시아 가스송유관 사업 또한 북한리스크가 커서 언제 실행될 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북한과의 특수성을 갖고 있지만 국내여건에 적합하지 않은 풍력 및 태양광은 적정선을 유지하되 차세대 신규원전을 안전을 강화하여 짓게 하고 노후 원전을 일찌감치 폐로하는것이 미래에너지 생산에 적합하다고 생각됩니다. 일본 및 중국의 경우 한국의 탈원전 선언에 힘입어 중국원전업계와 일본원전업계는 미소를 지으며 차기 해외원전 수주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안전성이 입증된 한국형 원전 APR1400과 APR1400+를 차기 원전건설을 하여 해외 원전수주에 박차를 가하는것이 원전관련업계 및 원전기술을 꾸준히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세계적인 기술을 중국과 일본에 내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내진설계 및 안정성강화를 한 신규원전을 짓고 노후원전을 빠르게 폐지하여 폐지된 노후원전의 폐로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신규원전 건립으로 인한 차세대 원전의 해외수출과 더불어 원전폐로사업까지 세계를 이끌어 갈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다시한번 검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