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철폐!!!!!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5-28 ~ 2018-06-27

악법중에 이런 악법은 도대체 어느나라에 있을까요??? 장기간 경기침체속에 비싼임대료와 권리금과 각종세금내가면서 장사를 하는데 ..... 대중음식점을 하는 영세상인입니다 어느날인가 20대청년들이 바쁜와중에 8명이 들어와서 술과 안주를 시키길래 주민등록증을 일일히 확인하였습니다 미성년자가 없길래 술과 안주를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2시간이 흐른뒤에 화장실을 다녀온사이 못보던 다른일행들과 술을 함께마시더니 계산서를 보여주니 자기들 일행중에 미성년자가 있다며 경찰에 신고한다고 협박을 합니다 이런경우 업주는 영업정지를 당하고맙니다 제발 이런 악법좀 고쳐주세요 술을마신 청소년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않으니 고의로 신고를합니다 양벌규정을 만들어주던가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