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씩만 봐주세요)경찰의 핵심부서가 죄 없는 사람을 허위 투서해 죽게 하고, 소중한 가정을 파탄 시켰습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08 ~ 2018-06-07

경찰의 청문감사담당관실은 지휘관의 특별참모 부서로, 조직 내부의 부정부패 척결, 기강확립, 지휘관의 특별 지시사항 수행 등, 모범적으로 조직을 이끌어 경찰발전에 앞장서야할 경찰의 핵심 부서입니다. 그런데 그 핵심부서가, “죄 없는 사람을 허위 투서해 죽게 하고”, “없는 죄를 만들어 내는 범죄 부서”가 되어버렸습니다. 1. 지난해 10월 위법한 감찰 조사를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충주 여경 사망 사건이 있었는데, 동료 직원의 “허위 내용의 투서”가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허위 내용의 투서를 하고, 위법한 감찰조사를 한 사람들이 모두 청문감사담당관실 소속 직원들 이었다고 합니다. (충북 MBC 보도 등, 언론보도 2018.5.3.) ➪ 감찰관은 지휘관의 명을 받고, 감찰업무를 개시합니다. 해당 지휘관도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 MB 정권 때인, 2011.8.23. 광주북부경찰서 감찰관은 내부고발을 했다는 이유로 “허위공문서를 작성, 없는 죄”를 만들어 정해권 전 경위를 파면시켰었고, 광주지방경찰청장(소송수행자(감찰관))은 징계일로부터 3년 뒤에 또 다시 “조작 허위로 작성한 핵심적인 문서(공무원 징계령 제7조 제6항 제3호)”를 법정에 제출해 소송에서 패소케 하였습니다. 그런데, 증빙자료가 명백한 이들의 고소사건에 대해서, “경찰청이 무혐의 송치를 지시해”, 2018.4.13. 광주지방경찰청 수사과 이의조사팀 담당 수사관이 무혐의 송치를 했습니다. ➪ 평등하고, 공정하고, 정의롭게 재수사해 주십시오. ※ 위와 같이 경찰의 핵심들은 예나지금이나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랄한 수법을 총 동원해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국가에서 더군다나 민생의 가장 선봉에서 일해야 하는 경찰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경찰 내부의 시스템은 이렇게 “평등하지도,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습니다. 경찰의 적폐를 바로잡아 정의가 바로선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