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예 제도 부활시킵시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19 ~ 2018-06-18

(이 청원은 추후 상세내용이 수정될 수 있습니다) 아니 사형수들 사형 안시킬거면 뭐하러 사형선고하죠? 판결의 기준같은건 제 전문분야도 아니고 이글의 주제도 아니니 넘어갑니다만, 대체 '왜' 요즘같이 인권이 중요한 시대에 법이 사람을 죽인다고 하죠? 그리고 죽일려면 죽일것이지 왜 죽음에 대한 공포를 심어주고는 평생 감옥에서 썩이나요? 이건 생명에 대한 '장난'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형제 폐지는 오래전부터 논란이 되어왔는데, 저는 폐지에 찬성합니다. 종신형과 다를게 없고, 형벌 선고 대상자가 너무나 제한적이죠. 사형제가 범죄 예방에 사실상 별 효과가 없는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동 성폭행범들 일부는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감형되고, 석방 이후에도 재범률이 높습니다. 그런 잔인한 범죄자들은 차라리 죽이자는 의견도 있지만, 인권 보호 차원에서 저는 다른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그런 범죄자들을 국가의 노예로 만들어 강제로 노역을 시키는 것입니다. 일반 감방에서 하는 일과는 상상도 하지 못할 차이의 일을요. 범죄자를 감옥에 가두는건 교화+격리인데, 일부 극악범죄자들에 한해서 교화를 포기하고 격리를 주용도로 하는 교도소를 만드는거죠. 러시아처럼. 러시아의 그 제도를 벤치마킹해서 한국만의 특색있으면서 글로벌한 처벌 제도를 만드는게 세계화의 지름길입니다. 예를 들자면 그들을 국가의 노예로 전락시켜 불가촉 천민으로 취급하고 범죄와 관련된 개인의 모든 재산을 몰수하고, 판결 즉시 수용소에 끌려가 가차없이 일을 시킵니다, 물론 무보수로. 그들에게 주어지는 식량은 하루 세끼, 한끼당 빵 한조각과 물 한컵입니다.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더 줄 수 있습니다. 기계에 연료를 많이 집어넣으면 효율이 커지잖아요?? 그리고 하루 20시간씩 노동을 합니다, 사람들이 기피하는쪽의 일을요. 죽을때까지 햇빛을 못보고 석탄을 캔다니, 얼마나 좋습니까? 혹시 유전이라도 나오면 그때는 국가유공자 달아주는거고요 뭐. 이렇게 노동 20시간, 식사 30분, 수면 3시간 반. 그러나 정말 힘들다면 더 잘 수는 있습니다. 근로 중 불의의 사고도 방지합니다. 자살도 할 수 없습니다. 기대수명까지 어떻게든 꽉꽉 채워줘야지요. 예를들면 평균수명이 80세다 그러면 80세 될때까지는 무슨수를 써서도 살려둡니다. 이 제도의 장점은? 얻게될 효과는? 1. 범죄자의 인권 생명을 존중해준다. 2. 범죄예방 그런 지옥을 누가 가겠는가? 적어도 솜방망이 처벌보단 낫다. 3. 일자리 창출 일자리는 없지만, 사실 일자리는 넘쳐난다는 사실, 알았는가? 주로 사람들이 기피하는 3D 직업. Dirty, Difficult, Dangerous. 이런 삼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은 적지만 사실 수요는 크다. 사람들은 전문인력이 되려고 하지 스스로 저런 단순 노동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저런 세상에는 꼭 필요하지만 비어있는 자리가 많다. 그렇다고 하기 싫다는 사람을 억지로 시킬수는 없다. 방법은? 간단하다. 강제로 집어넣는 것이다. 명분은 만들면 된다. 4.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 보장 저런 3D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 중에는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많다. 그런 분들은 주로 동남아쪽에서 오시는데, 유학을 하러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단순한 돈벌이로 불법체류까지 해가면서 일을 한다. 왜 그런 일이냐고? 사람들에게 차별을 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런 업종에 갑자기 새로운 고급(?)인력이 쓸려 들어온다. 그럼 그들은 하루 40000원을 받으며 12시간을 일했다면, 하루 40000원을 받고 8시간만 일해도 된다. 그리고 그들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며, 인권을 보장받는다. 고용주에게 목소리를 낼 수 있으며, 급여가 올라간다. 그리고 그들도 더이상 기피직업이 아닌, 당당한 회사의 직원으로서 자신을 위해, 가족을 위해, 사회를 위해, 국가를 위해, 세계를 위해, 우주를 위해, 옴니버스를 위해 일할 수 있는것이다. (너무 갔나) 그리고 아동 노동자 비율도 확 줄것이고, 그들은 제대로된 교육을 받으며 전문인력의 양성에 큰 힘이 될 것이다. 드디어 그들이 '인권'이란걸 되찾는 것이다. 5. 경제성장 고용주의 입장에서 볼때, 몇백명의 인원이 무보수로 자진해서 일을 하겠다고 한다. 그것도 20시간씩. 물론 그들의 숙식, 안전, 건강, 시설 관리까지 다 책임져야 하지만, 국가 보조금 (사실 세금이다) 이 지원된다. 얼마나 이득인가? 폐쇄된 탄광을 다시 개발해 남은 자원을 다시 몽땅 발굴하고, 자원이 없어지면 그들을 이용해 노역시켜 관광지로 탈바꿈시키면 된다. 해저터널 뚫는 사업, 통일되어 북한에 고속도로와 기찻길을 까는 사업 다 그들의 손에서 나온다. 그들은 죽기 전 한가지 선행, 한가지 봉사를 하고 죽을 권리가 있다. 그들의 욕구와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동시에, 국가의 경제는 날로 성장해간다. 6. 범죄자들에 대한 의식, 시선 변화 사실 그런 노동력에 대해 많은 비난이 쏟아진다. 그런 고급인력을 사람들은 많이 모욕한다. "이 쓰레기같으니", "니가 사람이냐", "짐승만도 못한 것". 그게 잠재적인 국가의 영웅들에게 할 소린가? 그들은 자진해서 국가를 먹여살릴 영웅들이다. 하루 수천, 수만번의 삽질을 해가며. 그러나 많은 시민들, 많은 국민들, 많은 네티즌들은 그들의 인격을 모독하고 명예를 훼손한다. 그러나 적어도 그들이 스스로(?) 죗값을 치르러 살아있는 지옥에 제발로 걸어들어가 피와 땀과 고통으로 반성하고 속죄하는 모습을 본다면 그런 말이 안나올것이다. 친애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존경하는 야당측께, 진심을 담아 청원합니다. 당장 사형제도를 폐지시키고, 극악무도한 일부 범죄자들을 대상으로만 한정해서 노예제도를 부활시켜주세요. 그리고 일단은 이런 제도를 시범으로 운영한 뒤에 제가 장담하듯이 1년만에 경제성장률을 10%p 상승시키고, 행복지수와 범죄예방률을 OECD 탑급으로 랭크시킨다면, 이 제도를 정식으로 채택해주세요. 그리고 징역제를 폐지시키고 모든 범죄에 적용해주세요. 예를들어 징역3년=석탄300톤 이런 식으로요. 상세 환율은 정부에서 조정해주시고요, 이런 제도는 분명 세계 역사에 한 획을 그을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될 것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 맞는 완벽한 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