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공소시효 폐지 밑 기준 명확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26 ~ 2018-06-25

우리나라법중 심신미약과 공소시효에 대한법들이 있습니다. 심신미약같은 경우는 술을 마시고 범죄를 저지렀을때 해당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막말로 음주운전은 왜 잡는건가요. 그리고 공소시효로 인해서 처벌하지못하는 안타까운 사건들이 많습니다. 물론 우리 나라 수사여건이 안되서 공소시효를 정하는것 까지는 이해하지만 범행을 저지르고 시간이 많이 지났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는걸은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심신미약같은 경우는 명확한 기준을 세워주시고 공소시효는 폐지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