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입시제도 개선안(대학 입학 학구제)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5-09 ~ 2018-06-08

대학 입시제도 개선안 1. 현황 - 과도한 대학 입시 경쟁으로 인해 초·중·고 학교의 교육과정이 파행 운영되고, 과도한 사교육이 조장되고 있다. - 대학 교육의 경쟁력이 저하되어있다. - 소위 ‘강남학군’으로 대표되는 교육특구가 조성되어 국토 균형발전이 저해되고 있다. - 입시 경쟁에 밀려 본인이 공부하고 싶은 전공을 선택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2. 개선안 가. 대학 입시 무시험제 -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는 대학 입학 자격을 갖는다. 나. 대학 학구제 - 본인이 거주하는 시·도 소재의 대학교에 입학한다. 다만, 이들 대학교에 본인이 원하는 전공이 없을 경우 인근 시·도 소재의 대학에 입학한다. 다. 졸업 정원제 - 국가는 전체 학생 수와 대학의 교육능력을 고려하여 대학별 전공별 졸업정원을 정한다. - 대학은 입학을 원하는 모든 학생들을 입학시킨다. - 대학은 다음의 비율에 따라 상위 학년 진급을 제한한다. 진급 학년 / 진급 비율 2학년 / 전공별 졸업 정원의 2배수 이내 3학년 / 전공별 졸업 정원의 1.5배수 이내 4학년 / 전공별 졸업 정원의 1.2배수 이내 3. 기대효과 - 대학 입시 경쟁이 없어 초·중·고 학교의 교육과정이 정상 운영되고, 사교육이 정상화될 것이다. - 대학 교육의 경쟁력이 향상될 것이다. - 교육특구가 감소되어 국토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것이다. - 입시 경쟁이 없어 본인이 공부하고 싶은 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