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을 체불당한 근로자들을 위해 마련된 현행 체당금 제도의 허점을 시정해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5-16 ~ 2018-06-15

안녕하십니까.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이글을 보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 제가 이렇게 청원을 올리는 이유는, 실제로 제가 지금까지 근로생활을 하면서 경험했던 바를 기초로 근로자들이라면 어쩌면 한번쯤은 당해보셨을 것 같은 이슈입니다. 바로 "임금 및 퇴직금 체불"에 관련된 것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간단히 체당금 제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이 체불되는 경우 당연히 사업주가 그 체불임금을 변제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을 경우 근로자들의 생계유지를 위해 국가에서 체불임금을 근로자의 연령과 부양가족, 월 급여 수준 등에 따라 체불임금 중 3개월에 해당하는 급여과 3년 근속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최대 월3백만원의 한도로 총 1,800만원을 사업주 대신 지급해주는 "체당금"제도 라는 것이 있습니다. (관련 법령은 링크를 걸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즉, “체당금 제도”는 급여를 주요 생계 수단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근로자들이 임금을 체불 당하였을 때, 급작스러운 생활고에 시달리는 것을 막고자 사회안전망의 하나로서 만들어놓은 제도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입법 취지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 체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수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생계를 뒤로 해야 할 정도로 많은 노력과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이에 체당금에 대한 현실적인 어려움과 딜레마를 감히 국민 여러분께 고하오니, 살펴보시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의 부모, 형제, 자매, 그리고 미래의 우리 아이들을 위해 동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당금을 받기 위해선 당연히 급여 혹은 퇴직금을 체불 당한 근로자의 신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사업주 및 회사는 체불당한 급여나 퇴직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어야 하겠죠. 여기까지는 체당금을 받는 당연한 조건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근로자들의 어려움과 딜레마가 존재하게 됩니다. 위에서 언급한 조건에 부합한 근로자들은 먼저 체불당한 급여와 퇴직금을 변제받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가서 회사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체불임금에 대해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실을 조사하게 되고 해당 신고가 사실일 경우 회사와 사업주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라고 통보를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체불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면 검찰에 송치되게 되는 구조입니다. 검찰에 송치되어 기소가 되면 사업주는 재판에 넘겨져 받게 될 실형 언도, 벌금 등의 리스크를 줄이고자 근로자와 합의를 시도하게 되는데, 이 때 체당금을 미끼로 온갖 회유와 협박을 하며 합의를 유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체당금을 미끼로 근로자들에게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 글을 쓰는 저와 저를 포함한 많은 동료들도 이러한 방법으로 체당금도 받지 못하고 3여년을 힘들게 행정소송까지 진행하며 싸우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말 아이러니하고 웃긴 상황은 형사소송과 민사소송 모두 승소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노동자들의 권익을 대변해야 하는 고용노동부와 체당금 집행 여부를 놓고 행정소송을 하고 있다는 것이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는 이유는, 체당금을 받기 위해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이 먼저 사업주가 회사를 폐업을 해야 하는데, 여기서 모순과 딜레마가 발생합니다. 임금을 장기간 체불하고도 이렇다 할 해결책이 없는 상황이라면 사업주는 응당 폐업을 해서 근로자들의 생활고를 해결해주어야 하고 후일을 도모해야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악용하여 체당금을 받게 해 줄테니 합의서(처벌불원서)를 작성해달라고 회유 및 협박을 일삼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의도적으로 폐업을 하지 않을 경우 즉, 사업주가 사업을 계속 하고 있다고 진술하기만 하면 이 때부터 상황은 묘연하게 흐릅니다. 근로자들은 어떻게든 체불임금을 받아야 하는데 사업주는 변제할 능력이 없고 국가에서 마련해놓은 안전장치인 체당금을 받기 위해 도산사실을 인정해달라고 고용노동부에 신청하게 되고, 고용노동부는 폐업이 안되어 있는 상태이기에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지도 않고, 또한 영위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의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진술과 몇 가지 서류만으로 도산사실을 불인정한다고 결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근로자들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통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하는 구조인 것입니다. 문제는 도산사실을 인정받을 때 고용노동부의 조사 자체가 너무 부실하고, 현장 조사보다는 서류에 의존하다보니 허점이 많다는 점이며, 무엇보다도 법 자체가 체당금을 받게 되는 조건이 너무 모호하게 기술되어 있어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점입니다. 즉, 근로자들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취지에서 만들어진 법이 근로자들의 권익 향상과 안전망 확충보다는 사업주의 진술 등에 의존하는 점이 모순이며, 행정 편의적이며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감히 저는 국민 여러분들께 이러한 문제점들을 고발하여 이러한 고통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청원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장황하고 두서없는 글을 읽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의 동참을 읍소하며 이만 줄이겠습니다. 2018년 5월. 체당금 지급과 관련하여 어처구니없게도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고용노동부와 현재 행정소송으로 싸우고 있는 근로자 대표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