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폐쇄 청원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5-06 ~ 2018-06-05

권력으로 강제로 국민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폐쇄 청원합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접속 자체는 분명 자유로 두고 있는데, 한국은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서 의견이 다르다고 폐쇄 차단 조치하거나 국가권력이 강제로 막으려 하는것은 시대착오적이며 중국의 빅브라더를 연상케 합니다. 21세기는 오히려 자유가 더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최근 https를 차단하겠다고 하는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었습니다. https마저 차단하겠다는 것은 결국 DNS 통신을 휘어잡고, 국민들의 인터넷 상의 자유를 박탈하려는 행위로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애초에 주민등록번호와 인증제도로 커뮤니티를 이용 한다는 것도 번거로울 뿐이며, 우회 수단은 이미 인터넷 상에서 암암리도 아니고 대놓고 찾을 수 있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무조건 사이트를 차단하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발상이며, 꼰대 틀딱다운 낡은 생각입니다 강조하지만 이러한 검열 통제는 없애야 합니다. warning.or.kr까지 없애주십시오. 국민들의 자유를 위협하는 낡은 기관은 시대가 변할수록 없어져야 하는게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권위주의 인터넷 검열 정책을 전면 철폐하고, 범죄에 연루된 사이트에 한정해서만 차단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야만 합니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차원에서도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