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을 국민참여재판에서 결정하게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5-03 ~ 2018-06-02

징벌적 손해배상이 현재 무수히 발생하는 갑질을 막늘수 있는 한 방편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 손해배상의 두배 세배 별로 무섭지 않죠 10억이내면 돈좀 썼네할텐데요 기업 총가치의10배에 추가로 발혀지는 모든재산의 몰수정도해야 두려워하면서 갑질을 하면 안되는구나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결정을 국민이 할 수 있음 더 좋구요 징벌적 손해배상의 한계없는 법제화와 국민투표의 연계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