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가 개정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국회의원이였다면 개정안을 발의 했을것입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27 ~ 2018-06-26

피해자들은 법을 잘 모르고 공소시효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범죄 피해를 당하고도 보복이 두려워 말도 못하다가 세월이 흘러 이제라도 신고를 해서 처벌을 하려니까 매번 공소시효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행 공소시효처럼 된다면 과연 그 가해자가 그 동안 마음에 부담을 느끼고 살았을까요? 피해자의 신고가 없으면 전혀 마음에 부담을 느끼지 못 할것입니다. 피해자는 피해에 대한 정신적 충격을 안고 살아가는데 가해자는 그 사실조차 다 잊어버리고 아무일 없는듯이 삽니다. 그래서 신고를 해도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럼 또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이 더 해 질것입니다. 공소시효의 시작일은 범죄가 일어난 일로부터가 아니라 피해자가 사법기관에 신고한날 부터 되어야 가해자가 부담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수사기관이 사건을 접수한 날이 공소시효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범죄가 줄어들지 않을까요. 공소시효만 넘기면 된다가 아니라 언제라도 처벌을 받을수 있으니. 그렇다고 사법기관의 일이 몇배 늘어 날까요. 그렇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왜 매번 뉴스에 공소시효때문에 처벌을 못한다는게 많이 나오는데 왜 이런 법률개정안의 발의 하는 정치인은 단 한명도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