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권 독립 재고 바랍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03 ~ 2018-06-02

나는 평생을 정의를 이해 싸워 왔다.그러나 가끔 나도 사람인지라 유불리 및 호불호에 따라 양심을 거스를때가 있었다. 그러나 직관에 따라 양심에 따라 글을 쓸때가 제일 편했다. 나는 경찰의 수사권독립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거나 당연성에 대해서 글을 써본적은 없다. 경찰 개혁중에 제일 후순위로 논한적은 있다. 경찰의 수사권독립은 시기 상조의 문제가 아니다. 준비의 문제다. 준비가 안되었다. 물론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한 선후배 동지들께 미안한 감은 있지만, 양심따라 개인적인 생각을 밝힐뿐이다. 결론부터 이야기 하면, 수사권독립을 하면 일단 90%의 일반 국민들이 피해 입을 가능성이 많다. 경찰의 현수준에서 수사권을 가져오면 정착 될때까지 고스란히 힘없는 서민들만 피해 입는다. 정착까지는 시기가 없다. 무수한 세월이 흘러야 할것이다. 수사권독립을 원하는 사람들은 검찰에 피해를 당한 기득권자들이다. 특히 정치인들이 많다. 경찰내부에서도 경찰대출신들을 비롯한 간부들이 많다. 자기 밥그릇 챙기면서 조직의 권력을 자기 영달에 사용하거나 편취하겠다는 것이다. 내가 10년전에 현직에 있을때 지구대 직원기준으로 80%는 수사권독립을 반대 한다는 여론의 기류였다. 이유는 아직도 수준도 안되었고 가사 가져온다면 지휘관과 소신없는 경찰들에 의해 현재 보다 더욱 유린 당할 가능성이 많다는것이고, 현장경찰은 검찰에게 지휘를 받을때보다 더욱 비빌언덕이 없어져 근무가 더욱 힘들것이고 조직이 수사권의 오남용으로 시끄러울것이라는 우려가 많은 추세였다. 그때와 상황은 변했지만, 많이 다를것 같지는 않다. 전체적인 경찰 수준은 10년전이나 지금이나 근본은 아직 크게 변하지 않다는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남북정상회담의 큰성과에 대해서 기대한다. 앞으로의 진행방향에 대해서도 세계가 주목할 위대한 일이다. 그리고 지지한다. 그러나 내치중 중요한 일의 하나인 수사권 독립에 대해서 재고를 요청한다. 공약의 약속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것은 무리한 공약에 대한 약속이행으로 피해의 심각성에 대해서 고려가 더욱 중요하다. 무전유죄 유전무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것이 대한 민국 현실이다. 경찰에게 수사권독립을 주면 그러한 논리는 더욱 공고해 질 것이다.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고 서민을 위하고 약자를 위한다면 남은 4년동안 준비기간을 거친 후 마지막에 공약 이행약속도 괜찮은 편이다. 미우나 고우나 한솥밥을 먹은 조직에 대해서 서운한 이야기 같지만, 경찰조직에 대해서 이상과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용기있고 진심어리게 말씀 드립니다. ※ 이글은 문재인 대통령님 페이스북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갈 예정입니다. 2018. 5. 3 현 무궁화 클럽 사무총장 문재인 대통령후보 노동 특별보좌관 양 동 열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