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불법 사용으로 인한 중소기업을 살려주세요.(꼭 읽고 주위에 알려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5-21 ~ 2018-06-20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서 MCT(컴퓨터 밀링)과 CNC(컴퓨터)선반을 가지고 기계부품을 가공하는 영세업체의 사장 000입니다. 제가 실명을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제가 올린 이글을 읽고 단속원이 저희 회사에 불법 S/W 단속을 나올까봐 겁이 나서입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 중소기업을 살려야 한다고 많은 정책을 만들어 냅니다. 그 점에 대하여 큰 감사를 표합니다. 하지만 정작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말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대표님들은 거의 100% 범법자들입니다. 이유는 중소기업의 특성상 회사 운영에 필요한 라이센스를 100% 사서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 실정이 아닙니다. 중소기업에서 컴퓨터 한 대를 사용하려면 먼저 윈도우를 깔고 한글, 엑셀, 보안프로그램, 아크로밧등과 오토캐드, 파워캠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는데 정품을 설치하려면 수백만원에서 일천여만원 이상이 듭니다. 특히 저희 같은 업체들은 캐드, 오토캠...등의 고가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하는데 금액이 너무 비싸서 정품을 사용할 엄두를 못내는 실정입니다. 중고 장비 한두대를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는 영세 중소기업이 많은데 장비값에 버금가는 정품 S/W를 사용할 엄두를 낼 수 없는 것 입니다. 개인 유저들에게는 무료 및 사업자의 1/6~1/10 정도의 금액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들에게는 고가의 금액 정책을 적용하는데, 영세 중소기업에서는 불법 S/W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영세 제조업을 하다가 불법 S/W 단속에 걸리면 부도로 이어지는 사례들도 빈번하다고 합니다. S/W 제조사에서 변호사 및 법무사, S/W판매상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어떻게 중소기업의 개인정보를 취득하는지 몰라도 무작위로 공문을 보내며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공문을 받는 중소기업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큰 죄인이 되어 S/W 판매업자 및 변호사, 법무사 직원들에게 횡포를 당하며 비싸게 라이센스를 취득하면 고발을 안하고, 업자들에게 비 협조로 나가면 경,검찰에 고발하여 중소기업이 도산하게 하는 등 큰 “갑”질과 무소불휘의 횡포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하여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실상을 알리려고 합니다. 중소기업을 살린다며 많은 세금을 중소기업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도 정부 자금의 혜택을 보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모든 중소기업에서 꼭 필요로 하는 정책은 불법 S/W사용의 공포에서 벗어나는 문제가 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소업체의 대표님들과 모이면 회사에서 사용하는 불법S/W를 어떻게 하면 걸리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지가 관심사입니다. 수많은 중소기업 대표님들은 언제 단속원들이 들어 닥칠지 모르는 상황에서 도망 다닐 궁리를 하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법 S/W 사용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 주십시오. 제가 생각하는 해결책은 정부에서 대량 구매를 하고 착한 금액에 재배포하여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대표님들이 매월 사용료를 지불하고 사용하면 대한민국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대표님들이 범법자가 되지 않게 해주실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델로는 현재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방식일것입니다. 제가 알기로 공무원들은 정부에서 저렴하게 계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생각한다면 공장규모에 따라 사용액을 달리하여 정품 S/W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모든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