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심한 법체계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03 ~ 2018-06-02

광주폭행사건 살인미수가 아니면 특수폭행이나 조직폭행등 3년정도 살다 나오는데 반성하고 나오신다고 보십니까? 우니라나라는 법이 문제에요. 살인미수 개념도 살인과 미수 두 의미를 합해보면 사람을 살해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이루지 못하였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살인미수를 구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의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따라 살인미수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고의적인 살인이 아닐 경우에는 과실치사상죄에 구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처벌을 받게 되는 수위도 달라지죠 살인미수는 앞서 말했듯이 사람을 살해하려고 하다가 이루지 못한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계획적 살인, 임박한 행위의 경우 성립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임박한 행위라는 것은 칼을 목에 들이대거나 거의 찌르려고 하는 순간의 정도까지 가였을 때 성립됩니다 살인미수 형량 및 개념 형량은 정황과 합의 여부 등의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되는 수위가 달라지지만 보통 4~5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살인미수도 고작 5년인데 특수폭행이면 3년도 안살고 나올겁니다. 우리나라는 강력한 법 강화가 필요합니다. 살인미수는 최소 10년 이상 살인은 무조건 최소 30년이상 해야 범죄가 줄어들겁니다. 우리나라가 괜히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법 강화를 하지 않으면 내국인 범죄와 외국인도 많이 들어오는데 외국인 범죄도 점점 증가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