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들의 복지를 위한 선원법으로 개정해 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5-04 ~ 2018-06-03

선원법의 입법목적과는 달리 현존하는 선원법은 선원의 고용안정과 기본적 생활을 보장 및 향상시키고 나아가 선원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내용이 있어 관련법규의 내용을 개정하고자 청원합니다. ‐‐‐‐‐‐‐‐‐‐‐‐‐‐‐‐‐‐‐‐‐‐‐‐‐‐‐‐‐‐‐‐‐‐‐‐‐‐‐‐‐‐‐‐‐‐‐‐‐‐‐‐‐‐‐‐‐‐‐‐‐‐‐‐‐‐‐‐ <<< 선원법 개정을 위한 청원 >>> 2016년 기준으로 한국국적 해기사는 총 21,697명이었고 2015년말 대비 2%감소했다. 어선 선원과 해외취업선원까지 포함한 한국선원은 35,685명이고 국적선원은 매년 약 0.8%씩 감소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에도 불구하고 선박관리업체들이 외국인선원들을 지속적으로 고용한 결과, 한국부원선원은 2016년기준 13,988명이 남았으며 이는 1년세 5.8% 감소한 수치다. 특히 부원선원은 2007년 말 대비 23% 이상 감소하였다 (참조; 국적선원취업현황 – 해양수산부) 위와 같은 선원의 고용현실에도 불구하고 “선원의 직무, 복무, 근로조건의 기준, 직업안정, 복지 및 ~~~ 선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며 선원의 자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선원법의 법조문이 말도 못하고 내몰리는 선원들의 현실과 괴리가 크고 오히려 선원의 고용안정을 파괴하고 노동력을 착취하도록 방치하는 것이 현실이기에 부적절한 선원법 조항에 대하여 청와대, 해양수산부와 입법부에 정식으로 개정을 청원하려고 합니다. 더불어 아래 언급한 선원법의 개정과 관련하여 해기사 개개인과 선원노동조합, 기타 해기 단체의 관심과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며, 단체협약과 근로계약서의 점검과 수정만이 현재로선 불이익을 방지하는 유일한 방법 이기에 단체협약과 근로계약서(제27조2항), 취업규칙(제120조)등의 체결과 변경 또는 동의시 특히 유의하기 바랍니다. <<< 선원법의 개정을 위한 청원내용 >>> 1. 한국선원의 고용안정을 위한 해양수산부의 기능 ‐‐‐‐‐ 지난 십 수년간 상선 선복량이 급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선원들의 고용률은 변화가 미미했던 반면 외국인 선원의 고용은 급증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의 한국선원의 고용안정을 위한 정책개발과 관리감독 기능이 부실했으며 또한 한국선원들의 고용형태가 기간직근로(계약직) 형태로 확산되어 단기계약직이 83%에 이르고, 하선과 동시에 퇴직되는 구조이고 외국선원의 고용이 날로 증가하여 한국선원들의 직업안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 개선방향; 선원법에 따라 5년마다 시행하는 선원정책기본계획(제107조)에 한국선원의 고용안정과 복지, 자질향상을 위한 정책 (내국인 우선고용원칙 및 선박관리업체의 내국인 구인노력 의무부과) 등을 포함한 선원의 직업안정을 위한 정책 개발을 제도화 하여야 한다. 2. 시간외근로수당의 현실화 필요 ‐‐‐‐‐ 선원법에 정한, 1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 (선원법 제60조1항) 외에 발생하는 시간외근로의 보상은 대부분 선사에서 ‘고정시간외근로수당’으로 지급하며, 선원법상 주 16시간의 시간외근로를 시킬 수 있다는 규정(제60조2항)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휴식시간(제60조3항)만 지키면 제한 없이 시간외 근로를 시킬 수 있다는 예외조항 (제62조2항)이 존재하여 이론적으로 하루 14시간, 1주일간 매일 13시간씩 일을 시킬 수 있다. * 개선방향; 선원법 제62조2항을 삭제하고 1주당 16시간의 시간외 근로를 초과한 부분 즉, 월 70시간 (1주일동안 16시간 x 1년은 52주 = 832시간 / 12개월 = 69.33 시간 즉, 70시간)을 초과한 시간외근로에 대한 시간외근로수당의 추가 지급의무를 신설 하여야 한다. 3. 선원근로관계에 관한 쟁의행위 금지조항의 삭제 ‐‐‐‐‐ 선원법은 선박노동의 특수여건을 반영하기보다는 선내질서의 유지라는 명목으로 쟁의행위를 광범위하게 금지 (선원법 제25조) 하고 헌법 제33조에 보장된 선원근로자의 기본권을 현실적으로 침해하고 있다. * 개선방향; 쟁의행위는 단체협약(기본권포기로 인한 보상 관련조항 신설), 관련 법령(근로기준법) 등으로 관리감독이 가능하므로 기본권을 침해하는 선원법 제25조는 삭제 하여야 한다. 4. 선원의 종신종합보험의 제도화 ‐‐‐‐‐ 현재 선원이 개인적으로 가입하는 각종 보험상품은 위험직종에 해당되어 보험요율과 보험금이 과도하게 책정되고 반대로 혜택은 적어 상대적으로 선원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 * 개선방향; 기존에 폐기된 ‘선원보험법’의 개념을 부활 또는 신설, 발전시켜서 선원수첩이 있는 선원을 대상으로 선원의 일생 동안, 승선 및 하선여부에 상관없이 발생 할 수 있는 상해, 질병, 재해, 실업, 사망 및 선원가족의 복지를 증진하고 고용안정과 정년퇴임 이후의 연금까지 보장해 주는 종신종합보험의 성격을 가지는 보험제도를 입법화 해야 한다. 5. 승선중 선원 임금에 대한 비과세 ‐‐‐‐‐ 선원의 임금에 대하여 필리핀, 영국 (183일 이상 승선시)은 소득세가 전부 면제되고 네덜란드, 노르웨이(1,141만원 면제), 덴마크(412~444만원 면제), 독일(183일 승선시 40%면제)등 각 나라별로 자국의 선원고용과 해양산업 육성차원에서 선원의 소득세를 경감 또는 면제하고 있고 한국의 경찰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의 함정근무수당과 항공수당이 비과세되는데 비해 현재 한국선원의 급여는 일부분(300만원)만 비과세 대상이다. * 개선방향; 선박에 승선하여 해양에서 근무하는 직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국가로부터 보장받아야 할 개인의 자유와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고 경제, 사회, 문화의 각 분야에서 공공의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기에 소득세 납세로 오히려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기에 선원의 승선 중 소득세면세를 제도화 해야 한다. 6. 실습선원의 근로조건 변경 ‐‐‐‐‐ 현제 실습선원으로 승선중인 해양계 학생들의 경우 노동의 시간이나 강도는 실무 근로자보다 과도한 경우가 많으나 실제 임금은 월 30만원정도로 최저시급에도 못 미치는 소위 열정페이를 강요당하고 있다. * 개선방향; 선원법 제3조2항을 “선원이 될 목적으로 실습을 위하여 승선하는 사람에 대하여 근로시간 및 휴식시간 등은 선박의 ‘직원’과 동등한 대우를 하며 해양수산부가 고시(제59조)하는 ‘선원최저임금 (2018년; 1,982,340원)’ 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로 개정하고 관련 시행규칙은 삭제한다. 7. 선원의 고용형태 강제화 ‐‐‐‐‐ 선박관리업체의 증가로 인해 대다수의 선원들의 고용형태가 정규직에서 계약직, 단기 기간제 등의 형태로 전환되어 선원들의 하선이 곧 퇴직이 되고 실업자가 되는 상황이 초래되어 (일부 관리업체에서는 유급휴가 급을 매월의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여 월 임금을 많이 지급하는 모양을 한다) 하선 후 수입이 전무하기에 직업안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고 선원은 재취업을 위해 불합리한 계약서와 취업규칙, 단체협약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재 승선하는 것이 현실이다. * 개선방향; 선원의 고용형태는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개정하여야 한다. 또한 현존하는 선원법의 유급휴가급을 보상하는 조항(제73조2항)을 삭제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선원의 유급휴가(제7장)를 강제로 보장하고 유급휴가기간 동안 통상임금(제73조1항)을 지급하고 유급휴가 기간의 종료에 맞춰 재 승선하는 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하여 직업 안정을 도모한다. 이 경우 관리업체는 선원법 제67조의 1항의 예비원 규정을 준수 할 수 있고 추가로 2항의 비용을 절감 할 수 있으며 선원들의 퇴직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고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선원의 소득세와 관리업체의 법인세 절감효과도 볼 수 있다. 8.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서의 표준화 ‐‐‐‐‐ 현재 일부의 선박관리회사, 선원노조가 없는 관리업체 등은 선원법의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선원에게 불리한 조건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해양수산부의 관리감독이 소홀하여 모든 불이익은 선원의 몫이 되고 있다. 예를 들면 여성의 생리휴가 (제93조)는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경우가 있다. * 개정방향: 한국해운조합의 자료 “표준 선원취업규칙(배포용)”과 같이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서의 표준안을 선원법과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 등에 입법하여 선박관리업체의 위법과 선원의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토록 하여야 한다. 9. 선장의 선박 내 대기 및 지휘도 근로시간 ‐‐‐‐‐ 근로기준법 제50조3항“~~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에 따라 선장과 기관장의 경우는 근무시간의 특정함이 없이 승선 중 24시간 대기하며 지휘하는 경우이기에 이에 대해 해원(선장을 제외한 선원)들과 다른 근로기준과 보상기준이 필요하다. * 개정방향: 근로기준법 제50조3항을 바탕으로 선원법상 선장과 기관장의 경우와 같이 24시간 대기하며 지휘하는 근로의 형태를 명시 및 근로기준을 정하고 보상하는 조항을 신설하여야 한다. 10. 근로감독관 업무의 고용노동부 이관 ----- 지방해양수산청 공무원 중 2년마다 순환보직변경의 일환으로 근로감독관에 지정되는 현실에서 업무의 전문성, 선원법등 관련법령 지식, 선상생활 경험도 없는 공무원에게 유권해석을 요청하고 결정을 기대함은 육지에 머물 시간도 부족한 선원에겐 오히려 시간을 허비하는 방해 요소만 될 뿐 도움이 되지 못한다. * 개정방향: 선원법 제125조, 제126조, 제127조, 제128조등 근로감독관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근로감독관의 업무를 고용노동부로 이관하여 노무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도움과 법원 1심 재판에 해당하는 결정을 받도록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