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의 권리를 법과 제도적으로 보호해주십시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02 ~ 2018-06-01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조금이나마 정치에 참여하고자 한 정당에 가입한 당원입니다 적은 회비이나마 납부하며 당의 의사 결정에 참여하고 싶지만, 중요한 때에 당원으로서의 권리는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좌절되는 경우를 느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당의 주권은 당원으로부터 나온다고 느끼지 못할때가 많습니다.1) 현재 우리 헌법 제1장 총강 제8조 [정당]법이 있습니다. 2) 하지만 당원의 권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이를 보호 받기가 어렵습니다. 외국에서는 당원의 권리가 법으로 보장되어 있기도 합니다.3) 4) 우리나라에도 이를 해소할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혹여 기존의 법으로 가능하다면 좀더 구체화 해주십시오. 그리고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1> 직책이 있는 당원과 직책이 없는 회비 납부 당원*간의 동등한 선출권 보장(실질적 1인 1표) 2> 주요 위원회 및 기구의 공정성 신뢰성 확보 방안(윤리심의심판기구 포함) 3> 당의 주요 의사 결정 과정에 당원의 의견을 반영 또는 포함하거나 다수에 반하지 않아야 할 의무(당헌 당규 개정, 합당 해산 등) *회원 미납부 당원의 선출권을 보호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일반당원도 소중한 당의 구성원이며, 다만 의견이 분분할수 있기에 논외로 하였습니다. 참고 자료 1) 유시민 <후불제민주주의> 2부 권력의 실재-정당 p.311 2) 헌법 제1장 총강 제8조 ①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61603&efYd=19880225#0000 3) 유시민 님의 책에서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책 제목은 정확히 기억을 하지 못해 찾지 못했습니다 "독일에는 당원의 권리가 법으로 보장되어 있다" 다른 나라의 경우는 조사해보지 못했습니다 4) 독일 정당법 Gesetz über die politischen Parteien (Parteiengesetz) / Political Parties Acts 총 8개 상위조(section) 41개 하위조 120개 이상의 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 일부는 당원의 권리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하고 있습니다.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당원의 선출권은 별도로 지정할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Gesetz über die politischen Parteien (Parteiengesetz), Zweiter Abschnitt Innere Ordnung, §10 Rechte der Mitglieder (2) Die Mitglieder der Partei und die Vertreter in den Parteiorganen haben gleiches Stimmrecht. Die Ausübung des Stimmrechts kann nach näherer Bestimmung der Satzung davon abhängig gemacht werden, daß das Mitglied seine Beitragspflicht erfüllt hat. Das Mitglied ist jederzeit zum sofortigen Austritt aus der Partei berechtigt. https://www.gesetze-im-internet.de/partg/BJNR007730967.html Political parties acts, Article 10 member’s rights (2) Members of the party and representatives in the party bodies have equal voting rights. The statutes may stipulate that the exercise of voting rights is dependent on a member paying subscription fees. https://germanlawarchive.iuscomp.org/?p=235 독일어를 알지 못해 영문화된 독일법 자료를 통해 역으로 독일법을 찾아 두가지를 같이 적어두었습니다. 법 전문가도 아니므로 감안하여 봐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