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사기공화국입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5-13 ~ 2018-06-12

저는 대한민국 중년 남성으로 노동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살아오면서 4건의 사기를 당해 형사고소 하였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고 민사소송은 적지 않은 비용으로 인해 추진 하기에도 부담이 됩니다 사실 저는 전세비도 아끼고 중고차도 구입하며 이런 저런 생활비를 아끼며 모은 돈을 사기 당하였습니다 재력가인것처럼 기만하여 사기를 당하였고 허위,부실한 상품으로 투자 사기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법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사기공화국입니다 믿음과 신뢰는 사라지고 불신과 갈등으로 점철된 사회에서 서민들은 불안한 삻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사기꾼은 몇년 징역의 대가로 막대한 이윤을 챙기고나면 또다른 피해자를 찾아다니는 등 재범의 확률도 매우 높다고합니다 피해를 당한자들도 다시 가해자에 동참하는 일도 적지 않다고 하니 사기에 대한 인식과 처벌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한탕주의식 문화가 사회에 만년해있다고 봅니다 생명같은 전재산을 사기당하고 자포자기하거나 극단적인 상황으로 내몰리는 피해자들은 글을 적을 여유도 없을겁니다 이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정부에서 나서야 할때라 봅니다 입법부에 사기죄 입증의 폭을 넓혀주시고 형량 강화도 건의해주십시요 아울려 경찰서나 검찰에 사기가 접수되면 많은 피해자들의 자료를 취합하고 정리하는 일로 인해 모두가 꺼린다고 합니다 은닉된 재산 찾는것도 소극적이고 피해 회복을 위한 행정도 부실합니다 부디 피해자들을 위한 행정지침을 내려 제도의 변화를 일으켜주십시요 그리고 지나친 개인정보 보호는 4차산업 혁명이 가져올 미래 산업의 걸림돌이 되고있습니다 사기범의 지나친 개인정보 보호로 인해 수백,수천의 피해자를 양산할수 있는 일은 사회공익과 사회안전에도 매우 악영향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개혁에는 저항이 따릅니다 정부에서 개인이 누려야할 발전과 안전을 위해 길을 열어주십시요.. 개인이 살아야 정부도 있고 국가가 있는것입니다 저는 이미 피해 회복이 불가하지만 사기죄를 엄히 다스려 후손들은 보다 더 안전하고 신뢰할수있는 세상에서 살아갈수 있도록 부탁드림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