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그림자 규제"를 통한 "일자리 감축"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5-30 ~ 2018-06-29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된 배경은 금융감독원의 탁상행정으로 빚어진 그림자 규제로 인한 생존권의 위기를 어디에도 하소연 하거나 의견을 말할 곳이 없어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신정부 들어 질 좋은 일자리 창출, 소득주도 성장, 사람다운 삶 등 듣기만 해도 입꼬리가 올라가는 기분 좋은 단어가 매체에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제가 10년 넘게 평범한 직장인으로 몸담아 온 스탁론 업계가 폐업을 걱정하는 분위기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유도 알 수 없는 금융감독원의 업무지도라는 규제로 10년 넘게 수많은 관련 종사자들이 쌓아온 시장을 이렇게 허물 수 있는가? 자괴감이 들 뿐입니다. 스탁론 제도는 증권회사와 여신기관(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사, 손해보험사 등), 위험관리시스템회사(RMS사)가 같이 개인투자자의 레버리지 금융상품을 제공하는 제도권 금융상품입니다. 일반적으로 스탁론은 증권회사가 개인투자자에게 일정 기간 투자자금을 빌려주는 형태의 신용융자 상품과 비슷한 성격의 상품을 제도권 금융기관을 통해 개인투자자가 이용하는 상품으로 연계신용이라고도 일컫습니다. 현재의 스탁론 제도가 생겨나기 이전 2000년대 초반 레버리지를 활용한 주식투자자 중 상당수가 고금리 사채시장을 통한 투자가 성행하였으며, 이로 인한 투자자 피해 등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이런 음성적 시장을 양성화하여 투자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건전한 투자문화를 만드는데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스탁론 제도가 많은 기여를 하였다고 자부합니다. 또한, 금융과 IT를 융합한 상품으로 정부가 육성하고 있는 핀테크 산업에도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금융감독원 저축은행감독국에서 저축은행중앙회(전국 저축은행의 협회 성격) 담당자를 불러 스탁론 서비스를 이용 시 지급하는 이용료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2018.7.1.일부터 시행할 것을 갑작스럽게 어떠한 문서나 의견수렴 없이 구두 지시하였습니다. 이러한 규제를 구두로 진행한다는 소식을 들어 저축은행중앙회 담당자를 통해 업계의 의견을 전달하고 스탁론 상품의 각종 순기능 및 규제에 따른 부작용 등에 대해 해명을 했으나, 저축은행중앙회는 소비자, 금융기관, 위험관리시스템회사 모두 피해 당사자가 될 것으로 업계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나 하위 기관으로써 금융감독원의 눈치만 보는 입장이며, 어떠한 반론도 제기 못하는 입장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서비스 제공의 당사자인 증권회사, 여신기관, 위험관리시스템회사의 의견 수렴을 배제하고 암암리에 일방적 규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그림자 규제로 소비자에게 이득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단기투자를 하는 소수에게만 약간의 이득이 있을 뿐, 중·장기투자자는 금융비용이 현재보다 과도하게 증가하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의 수익 악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 분명하고, 적자를 견디지 못한 관련 회사는 폐업이 속출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업계 종사자는 현재 약 700~800명 이상으로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될 것이며 이 직원들의 가족까지 생각한다면 상당한 피해가 우려됩니다. 이게 지금의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는 일자리 창출을 역행하는 금융감독원 탁상행정의 실상입니다. 금융감독원이 탁상행정을 통해 진행하는 그림자 규제의 실익이 뭔지? 정당하고 합리적인 방법을 통한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을 진행하는 건지? 규제의 방향이 타당한지? 소비자를 보호하고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감독원의 존속 취지에 맞는지? 누구를 위한 규제인지? 등 여러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아무런 입장 발표나 해명 없이 강압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과거에도 어떤 규제를 진행할 때 금융감독원은 뒤에서 조종하는 이러한 방법으로 규제를 서슴지 않고 진행한 일들은 너무도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는데 선진 금융 발전을 위해 앞장서야 할 금융감독원은 아직도 과거에 사로잡혀 모든 면에서 규제의 잣대만 들이대는 현실이 참으로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곳에서 이 글을 보시는 모든 분이 스탁론이란 금융상품을 이해하도록 글로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인 금융감독원이 그림자 규제를 통한 일자리 죽이기로 업계 종사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으며, 본인들은 뒷짐지고 하부 기관을 통해 구두 지시만으로 처리하는 업무 행태를 전 국민이 모두 알았으면 하는 마음과 이런 낡은 관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제가 종사하는 업권 말고 다른 업권에서 금융감독원이 어떤 규제로 일자리 창출이 아닌 일자리 죽이기를 진행 중인지 의문이며, 대한민국의 모든 선량한 직장인이 이러한 일방적인 그림자 규제로 인해 생계를 위협받는 고민을 더 이상 하지 않기를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평범한 직장인으로, 한가정의 가장으로 간절한 마음을 담아 청원하오니 금융감독원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주길 부탁드립니다. 첨부된 링크는 관련 기사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