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역주행 차량에 대한 처벌을 최대한으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5-31 ~ 2018-06-30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782243&plink=ORI&cooper=DAUM 5월 30일에 일어난 역주행 교통사고 기사입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는 제 직장 동료입니다. 업무만 잘할 뿐만 아니라, 누구보다 좋은 사람이어서 주변에 적 한명 없던 이입니다. 사고 피해자 중 이런 이야기 안나올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음주 운전 게다가 장거리 고속도로 역주행이 그 피해의 원인이었다는 부분에 분노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아울러 음주 상태다 기억이 안난다 등의 이유로 저런 살인마가 곧 다시 사회에 나와서 저희 주변을 달리고 있을 것을 생각하면 너무도 불안합니다. 음주 운전 자체로도 거대한 금속 흉기로 비단 고속도로가 아니어도 국도에서 우리 가족과 친구들에게 참변을 일으킬 수 있었는데, 고속도로에 진입한 것도 모자라서 역주행으로 전부 수십키로를 이동한 상황은 당시 고속도로의 누가 이런 피해를 당했을지도 아니 더 엄청난 사고로 이어졌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는 명백한 살인 의도를 갖고 실제 살인 행위를 저지르는 겁니다. 술먹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칼을 휘두르는 게 살인행위가 맞다면 당연히 술먹고 한번에 수십명을 죽일 수 있는 차를 탄 것부터 살인행위고 역주행은 비단 사고가 나지 않아도 강한 의사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야합니다. 이런 흉악범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음주 운전 및 역주행 자체로도 살인 미수 이상의 강한 처벌을 요구드리며, 또한 실제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피해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그 행동만으로도 살인죄에 해당하도록 처벌 강화 부탁드립니다. 단 하나의 예외로도 허용되면 안될 사항을 위반했습니다. 이는 즉결 사형을 해도 누구 국민 하나 억울하다 할 수 없을 일입니다. 모쪼록 또다른 소중한 누군가를 잃지 않도록, 그리고 국민이 안전할 수 있도록 꼭 반영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