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전문 세무/회계사 등 자격증박탈입법청원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5-07 ~ 2018-06-06

안녕히세요 나라에 돈이없져? 증세가 아니라 제대로 징수 추징 자진신고납부가 되는게 우선이지않을까요? 국세청이 지방세무서들이 100%전수조사하지않음을 아는 세법전문가들이, 국민에게 탈세를 권유하고, 걸린다면(재수없다네요걸린다는걸) 가산금내면된다 이렇게 세무상담하는데, 이걸 세무협회나 국세청126에,전화를 해도 그세법전문가들한테 구체적인 불이익이 안간다거나 딴데전화해라는 등의답변회피등을 들었습니다 세법전문가들 관리감독 제대로되지않고,저것이 일반적인 룰이라면, 저도 더이상 세금 제대로 내고싶지않습니다, 세금 제대로 적법하게 낸다는데,그렇게하지말고. ..이런상담을하는데도. 처벌규정이나 처벌의지가 없다니요, 탈세를 권유하는 세법전문가, 이후 증여매매등으로 사해행워를 부추기고 ,파산제도를 이용하거나 신불자로 살아도 무방한 나라임을 일깨워주는 법률전문가들 . 사기안치는게바보인 사람으로 만든 법률전문가들.에 대한 제대로된 처벌규정을 입법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