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경찰관을  주취자로 부터 구해냅시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5-03 ~ 2018-06-02

여성소방관이 주취자에게 매를 맞고 죽었습니다. 야간지구대에서 경찰관은 주취자의 배설물을 치우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선 주취자가 공공시설물에서 난동을 부리면 이를 제압할수있는 면책권이 있고 구금형과 벌금형을 부과할수있어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2005년경 주취자관리법을 발의했으나 인권위원회에서 주취자의 인권을 들먹여 제정되지 못하고 여성소방관의 죽음을 초래하는 어처구니없고 세계적인 망신을 초래하게되었습니다. 주취자의 폭언과 폭력을 제압하게되면 여기저기 불려다니며 조사를 받고 불이익을 당하게 되어 차라리 몇대 맞는게 낫다고 하니 기가찰 노릇입니다.아무리 민주화가 중요하고 인권이 중요하다지만 술취한 사람의 인권을 보장해주는 나라가 어디있으며 소방관이 매맞고 죽는 나라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미국에선 소방관과 경찰관이 직업선호도 1,2위를 다툰다는데 우리는 트마우마등 정신질환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멋진 제복을 입혀놓았으면 자기를 방어할수있는 권리도 부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법이 엄하면 이런일들이 자연히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술취한사람들의 세상, 술취한 나라, 술에 취한 법, 이모두 없어져야 밝은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