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출소 반대 / 주취감경 제도 폐지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5-21 ~ 2018-06-20

저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중학생 입니다. 우선 이 청원글을 쓰기 전에 만약 위 사건에 피해자이신 나영이(가명) 제 글을 보시고 그 때의 안좋은 트라우마를 다시 기억하시게 될까 걱정입니다. 주취 감경. 술을 먹은 뒤 범행을 저질렀을 경우에 술에 취한 상태를 심신미약 상태 등으로 감안 해서 처벌 수위를 줄여준다는 뜻입니다. 또한 현행 형법 제 10조 1항엔 '심신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 되어 있고 이어 10조 2항에는 '심신 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 중 사물을 변별할 능력, 의사를 결정할 능력 등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라고 규정 되어 있습니다. 위 제도와 법항으로 수많은 범죄자들이 법정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등과 같은 미련해 보일 정도로 멍청한 발언으로 형을 감경 받고 있습니다. 2008년 있었던 끔찍한 나영이 사건의 결말도 주취감경으로 막을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저는 그 때 가나다라도 제대로 몰랐던 어린 아이였지만 이제 와 보니 많은 게 보입니다. 2008년 등교하던 8세 여아 나영(가명)이를 무참히 성폭행 해 탈장 까지 오게 만든 극악무도한 범죄자 조두순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다는 이유 만으로 주취 감경 되어 고작 12년 형을 선고 받아 현재 국내 유일의 중경비시설인 청송제2교도소에 수감 되어 있습니다. 조두순은 아직 인생의 반절도 살아보지 못한 어린 여자 아이의 장기를 무참히 꺼냈다 넣었다를 반복하고 상상할 수 조차 없는 가혹한 성행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술을 많이 마셔 사물을 변별할 수 없었고 고로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나영이(가명)의 마음의 상처가 아물기엔 터무니 없이 짧은 12년 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당시 8세 였던 나영이(가명)은 앞으로 살아 가면서 평생 잊을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야 합니다. 평생을 상처에 휩싸여 밤중에 이불을 덮고 눈물을 흘릴 나영이(가명)를 그렇게 만든 극악무도한 조두순은 고작 12년. 12년만 감옥에서 살다 2년 뒤면 곧 우리와 같은 길을 걸어 다니고, 같은 버스를 타며 같은 하늘을 볼 것 입니다. 소름 돋지 않으십니까? 앞서 말했던 현행 형법 제 10조 2항에 뒤이어 3항에는 이 같이 규정 되어 있습니다. '위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 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한마디로 애시당초 주취감경이라는 것은 적용 되서는 안 될 제도임과 동시에 합당화 할 수 없는 제도라는 의미 입니다. 주취자는 자의로 음주를 했고 누군가 일부러 술을 마시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또한 자의로 이성이 끊길 정도의 무리한 음주를 하였고 이성이 끊기면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지를지, 자신의 본성은 어떤 지. 자신이 제일 잘 알고 있었음에 틀림 없습니다. 그런데 자의로 마신 술 때문에 감경을 받는 다는 것은 가능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대한민국 이외의 선진국들은 점점 주취감경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일에 '명정법'이라는 법이 있는데 이것은 술에 취한 것 자체를 죄명으로 규정하진 않았으나 본인의 행동을 통제하지 못할 정도로 자제력을 잃은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처벌할 수 있는 법항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제도의 수용이 시급해 보입니다. 저는 위같은 이유로 조두순 출소를 반대하고, 주취감경 제도 폐지를 주장합니다. 비굴하게 술 뒤에 숨어 형을 감경 받지 않는 깨끗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