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폐지를 반대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28 ~ 2018-06-27

무고죄가 폐지되면 무고한 사람들은 억울해서 어떻게 사나요? 폐지한다면 억울한 사람들은 그냥 당하고만 있어야 하나요? 말도 안되는 폐지이고 오히려 무고죄 처벌은 강화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