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을 바로잡기 위한 5대 핵심 정치개혁안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03 ~ 2018-06-02

아직도 대한민국에는 청산해야할 적폐들이 많습니다. 언론도, 교육도, 종교도 철저한 자기반성을 통한 개혁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국민의 일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5가지 핵심 정치개혁안 만큼은 반드시 국정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 5가지 핵심 정치개혁안은 국민 세금을 올바로 쓰고 적폐를 없애는 핵심사항입니다. 이 일은 정당이나 정치 이념하고도 상관없습니다. 보수와 진보의 잣대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좋은 나라를 만드는 데 꼭 필요한 개선사항입니다. 1. 국회의원을 반으로 줄여야 합니다. 인구 3억이 넘는 미국의 하원의원수는 435명입니다. 그런데 고작 5천만명이 조그만 나라의 국회의원수가 300명이나 됩니다. 이들에게 나가는 세비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그 많은 세비를 받고 열심히 일하는 것도 아닙니다. 대정부 질문을 보러 국회의사당에 가보신적이 있습니까? 빈자리가 너무 많습니다. 그 빈자리의 국회의원들은 도대체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바른 나라의 모습은 아닐 겁니다. 국회의원 수를 반으로 줄이면 국민이 감사하기도 편하고 정말 올바른 인재들을 검증해서 뽑을 수 있습니다. <바른소리 국민운동본부>는 여러분의 청원과 지지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반드시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만들고 싶습니다. 2. 비례대표제를 폐지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은 오직 국민이 표로 뽑은 사람들만이 선출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숫자의 논리로 뽑힌 사람은 정당의 전략에만 충실한 사람이지 국민의 뜻을 받드는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아무런 견제도 받지 않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국회독재의 국가입니다. 겉으로는 대통령제라고 하지만 국회의 힘은 점점 커져갑니다. 호불호를 떠나 최근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에도 국회의 힘은 더 강해질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무런 노력도 없이 권력을 움켜쥐게 되는 비례대표는 제1 순위로 사라져야 할 자리입니다. 비례대표제를 없애야 정당중심이 아닌 인물중심, 사람중심의 정치를 할 수 있습니다. 3. 기초단체장, 정당공천도 폐지해야 합니다. <바른소리 국민운동본부>는 돈을 들고 정당을 찾아다니는 똔마니 정치를 경고합니다. 똔마니 정치를 완벽하게 차단하고 인물위주의 선거로 바꾸고자 하는 일은 <바른소리 국민운동본부>가 추진하는 핵심 정치개혁안 중의 하나입니다. 현재의 왜곡된 정치구조에선 유권자로부터 권력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당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공천이 곧 당선과 연결되는 악습을 없애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돈을 들고 정당을 찾아다니며 자리를 사려고 하는 똔마니들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나라를 위해 제대로된 일을 할 인재들이 똔마니들때문에 묻혀있습니다. 4. 시군구 의원의 시스템도 개선해야 합니다. 으리는 곧 지방선거를 치룹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시군구의원의 숫자도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슨 일을 하는 지도 잘 모릅니다. 뽑아 놓고 감시 감독이 잘 안됩니다. 시군구 의원 역시 정당의 권력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정당과 관계없는 좋은 인재들이 당선되는 게 참 힘든 구조입니다. 의원의 정당공천제를 없애려면 일단 시군구의원의 공천제부터 폐지하는 게 순서입니다. 지방일꾼부터 정치권력과 상관없는 좋은 인재를 뽑아야 나라를 바꿀 큰 힘이 생깁니다. 5. 공무원 수도 줄여야 합니다. 우리나라 공무원도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일 안 하고 시간만 때우는 공무원도 많습니다. 지역주민들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일해야 할 공무원들이 윗사람들 눈치만 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런 공무원이 되기 위해 많은 젊은이들이 아까운 시간을 허비한다는 겁니다. 물론 묵묵히 자신의 맡은 바 일을 하는 공무원도 많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조금 자세히 들여다 보면 일 안 하고 노는 공무원도 많다는 걸 현장의 주민들은 잘 압니다. 나라를 위해 정말 중요한 정치개혁안입니다. 피땀 흘려 낸 세금이 엉뚱한 곳에 쓰이지 않도록 우리 국민들이 감시하고 바로잡아야 합니다. 바른소리 국민운동본부는 이 5가지 핵심 정치개혁안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과 함께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나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청원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