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범에 대한 형량 강화를 청원 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5-30 ~ 2018-06-29

며칠 전 항상 인터넷으로 뉴스 등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접하는 저는 약간의 충격적인 기사를 보았습니다.그것은 이대 앞 사진관에서 사진을 촬영했던 사진가가 거의 200명에 달하는 여대생들의 사진을 찍어서 보관하고 있었다는 게 적발되어 수사 중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여대생들에게 사진을 찍는 것을 도와주는 척을 하면서 신체의 일부분을 만졌고 뒤에서 은밀히 신체의 특정 부분을 도촬했습니다. 이에 수상함을 느낀 한 여성분은 그를 신고했고 경찰은 피해자 30명상당의 진술을 바탕으로 법원에 그를 구속 및 영장 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법원은 범인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 기사를 보고 참 이해가 안되고 어이가 없습니다. 모르는 특정 누군가를 동의없이 도촬하고 그 사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상당한 중죄에 해당합니다.현재 대한민국의 법이 스마트폰 범죄에 대한 형량은 이정도로 강도가 약한겁니까!?????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이 판결에 대한 분명한 사실을 촉구하며 청원을 제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