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술/담배 관련 법을 개정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5-06 ~ 2018-06-05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 살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요즘 이렇게 민주주의사회에서 국민 주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청원을 할 수 있어 기분이 좋지 않을 수가 없네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이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큰 문제에 더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시는건 어쩔 수 없지만 그동안 오래전부터 쉴새없이 문제삼던 청소년 음주,흡연 관련 법에도 관심가져주시고 부디 개정이 되길 바랍니다. 현행 청소년 보호법을 보면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한 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또한 영업정지도 내려지게 되죠. 판매자가 구매자가 청소년임을 알면서도 자신과 가까운 관계라며 특별히 판매하거나 신분증 확인을 하지않은 등의 경우는 판매자가 처벌을 받는 충분히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도 청소년에게도 처벌이 내려졌으면 합니다 또한 청소년인 구매자가 신분증 위조,대여,도용을 통해 구매한 경우도 청소년에게도 처벌을 내렸으면 합니다. 청소년인 구매자가 신분증을 위조,대여,도용을 한 사실이 확인되면 판매자에게 형사처분이 감경되거나 면제되긴 하지만 그 상황에서 구매자는 공문서에 해당되는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타인의 신분증을 신분 확인 용도로 부정하게 사용한 부분에서만 공문서 부정행사죄가 성립이 될 뿐, (그 죄마저도 성립되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비일비재합니다) 청소년의 의도적인 기망으로 술,담배를 구매한 것에 대한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발 이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도 벌을 받도록 법을 개정해주셨으면 합니다** 신분증을 위조,대여,도용한 사실을 청소년이 숨기고 발빼는 경우에는 판매자가 속수무책 처벌을 받고 영업정지가 내려지며 판매자에게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며 생계수단을 일정기간 잃게됩니다. 속은 사람이 벌을 받고 속인 사람은 웃으며 뒤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후에도 그 친구들은 다른 곳에서 다시 술,담배를 구매하러 갑니다. ***이때문에 편의점,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영업자분들은 항상 불안에 떨고 계십니다.**** 무슨 상황이든 청소년이 술,담배를 구매했다면 청소년에게도 반드시 술,담배 구매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해주셨으먼 좋겠습니다. 주변에 술,담배를 당연하다는 듯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친구들 중에 경찰,변호사 등을 꿈꾸는 친구도 굉장히 많구요. 경찰,변호사같은 나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면서 남을 속이고 생계수단을 해치는 것은 너무 모순적이지요. 이런 것들만 생각해도 그런 친구들에게도 꼭 처벌이 내려졌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럴 수 없는 것이 우리나라 법입니다. 제발 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안된다면 신분증 감별 시스템이 모든 곳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주세요! 이에 동의하시는 분들 중 이 글을 많이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들 건강하시고 행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