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타수정재청원 이해할 수 없는 민원[안녕하세요 강제추행 및 강간 미수]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24 ~ 2018-06-23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40751 위의 청원에 어디 강제추행 및 강간미수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나요? 신체에 상해가 있었나요? 아니면 옷이라도 찟꼈나요? 국과수에서 수사를 했어도 그런 증거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는데 자신도 cctv를 보았는데 별다른 것이 없이 스스로 제발로 집으로 들어갔는데 무슨 강제추행 및 강간미수라는 것인가요? 아니 남성이 만약에 이런 일로 처벌을 받으면 이 사람은 지금 피해자라고 하신 분의 몇천배의 고통속에서 살아야 하는 줄 모르시고 하시는 말입니까? 신체적 혹은 육체적 그리고 재산상의 전혀 손해가 없었고 침해 받은 것도 없었는데 무슨 강제추행 및 강간미수나요? 이해할 수가 없네요. 여기에 무작정 동의하는 사람들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네요. 글쓴이는 전혀 평소에 거짓말을 안하세요? 단순히 거짓말을 쳤다고 처벌을 받을 것이면 오늘도 처벌을 글쓴이께서 받을 것입니다. 법정에서 거짓을 진술했을 때, 위증죄가 적용 가해자가 가중처벌을 받는 것인데 대부분 가해자는 입을 다물고 있어 위증죄를 피해자의 것이 성립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왜 그렇게 되는 것인가? 가해자로 몰린 사람은 아무리 그것이 아니라고 해봐도 누가 믿어주지도 않기때문에 가만 있는 것입니다. 증거가 없으니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피해자 되시는 분이 피해를 보았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아무런 증거가 없잖습니까? 정말 이것이야 말로 편파수사입니다. 남자의 경우 여자 꽃뱀에게 걸려 모텔에 가 다 털려도 (몸과 마음을 말입니다.) 아예 조사자체를 안합니다. 그냥 무조건 증거가 없다고 말입니다. 현실을 똑 바로 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