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폭행 및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가중에 대한 청원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5-04 ~ 2018-06-03

안녕하십니까 현재 한 아이의 아빠이자 한 가정의 가장으로 오늘도 하루 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30대 대한민국 청년입니다 제가 청원을 할 것은 다른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너무 관대한 음주 문화 입니다 음주라는 것은 적당하면 딱딱한 분위기를 부드럽게 해주는 윤활유 같은 효과를 주거나 건강에도 좋은 효과가 있다고 알고 있지만 과하다면 많은 정신적, 신체적인 이상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런 이상으로 인해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요지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음주로 인한 폭행 사건이나 음주 운전으로 인한 피해들이 TV방송 및 뉴스로 쉽게 접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로 인한 처벌이나 제한은 아주 약한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술을 마시고 하는 운전은 제재를 하면서 술을 마시고 한 폭행에 대해서는 주취경감이라는 모순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마약을 관리하는 기관이 따로 있을정도로 마약에 대해서 민감한 나라입니다 마약을 하면 패가망신을 한다고 할정도로 나라에서도 제한하고 있지만 마약이라는 것과 술이라는 것의 공통점은 본인이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마약을 하면 환각 증상이 일어나 예측할 수 없는 행동들로 사회의 문제를 야기하는데 이는 술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본인이 선택해서 본인의 상태를 의도적으로 심신미약으로 만드는 것 이는 마약과 다를게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법이라는 것은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에게 잘못의 대가를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법의 제한이 막강하여 잘못을 저지를 수 없게 만드는 도구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처벌이 강력하다면 그 처벌이 두려워서라도 음주운전이나 주취폭력을 하지 않을 것이고 만약에 한다면 법으로 강력한 제한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법을 지키는 이유는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서 지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도덕적이지 못해서 아니면 그런 법이나 처벌을 우습게 생각하면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에게는 강력한 처벌이 뒤따르게 해야하고 이르 지키는 선량한 시민들 내 아들 딸들의 안전을 나라에서 지켜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