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복지  보다 못한 국가유공자예우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5-01 ~ 2018-05-31

저는 대구에 살고 있는 7급상이군인 국가유공자 입니다. 먼저 남북정상회담을 성공리에 마치신 문 재인 대통령님께 감사드립니다. 저의 청원은 다름이 아니라 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 청원입니다. 고 김 대중대통령님의 재임시 만들어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어려운 국민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1인가족 기준 급여가 501,632원에 의료급여,교육급여,주거비지원등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그러나 국가유공자등 예우에 관한 법률은 크게 바뀌지 않아 7급 상이군경의 경우 월 438,000원 으로 기초생계수급자들의 복지 보다 못 한 예우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오늘이 있기 까지 피흘리고 부상을 입고 다친 독립유공자를 비롯하여 많은 국가유공자들의 힘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수급자들 보다 못한 예우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올해는 최저임금도 많이 현실화 되었습니다. 이제 늙고 살 날이 얼마남지 않은 국가유공자 들이 많이 있습니다.지금이라도 정부는 국가유공자들의 어려움을 헤아려 정부가 현실에 맞는 예우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