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 남아 있는 유일한 평등교육, 방과후학교와 방과후강사를 위한 정책 마련과 운영을 청원합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5-28 ~ 2018-06-27

대한민국의 방과후학교는 지난 15년간 매일, 정규과정이 끝난 학교에서 전국 200만명이 넘는 초등, 중등, 고등학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교과, 특기적성, 진로교육을 운영해 왔고 2014년 감사원의 통계 상 13만명에 달하는 방과후 강사가 150여개가 넘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특기와 미래의 꿈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방과후학교는 월 3만원 수준의 수강료로 다양한 교과,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배울 수 있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저렴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심화되어 가는 사회양극화와 교육불평등 상황 속에서 사교육 문제를 극복할 유일한 평등교육의 수단이자 가정과 사회의 트랜드 변화에 따른 돌봄 기능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공적 인프라이기도 합니다. 특히, 13만명의 방과후학교 강사 중 80%는 여성이고 그 중 상당수가 여성경력단절자로서 출산과 육아로 단절된 우수한 여성들이 사회 경력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선호하는 분야이자, 육아와 가사를 병행할 수 있는 가장 친 여성적인 JOB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방과후학교는 위와 같은 교육적, 사회적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여년간 교육당국과 학교현장의 무관심과 정책의 미비로 본래의 목적은 희석된 체 사교육의 대안이라는 교육적 기능과 목적은 약화되고, 학교 현장에서 조차 환영 받지 못한 체 일부 민간 방과후 위탁 업체, 송출업체들의 불법과 비위의 온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한 두 해의 문제가 아니라 방과후학교가 시작된 이래 지속된 문제로, 교육당국의 안일한 대처와 학교당국의 무관심, 외부강사가 학교에서 돈을 벌어가는 구조 정도로의 시선과 거리 두기, 없어졌을 것이라 믿지만, 방과후학교를 학교장의 용돈벌이 정도로 생각하는 모럴헤저드와 그에 빌붙어 기생하는 업체들이 만들어낸 합작품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남은 “개천에서 용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유일의 평등교육, 방과후학교”가 약화되어 가고 있고, 그 안에 13만명의 방과후강사들은 아무런 법적 보호나 정책적 기준도 없이 일선 현장과 업자들에 의해 안타깝지만 “유통”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린 방과후교육 본래 취지의 회복과 교육에 있어 소외된 아이들이 없는 평등교육의 실현, 그리고 그 안에서 일하는 방과후강사의 처우개선과 교육권 확보를 위한 청원을 제기합니다. 1. 교육청이 책임지고 방과후학교의 활성화와 방과후강사 처우 개선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 주십시오 교육청 내 방과후학교의 활성화 및 방과후강사의 처우(강사료, 근무연수, 계약 등) 개선, 프로그램 개발과 강사 육성 등 방과후의 주요 이슈를 논의하고 해결할 회의체와 책임과 권한이 있는 기구를 신설하고, 이 기구에 방과후강사가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이는 방과후강사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관철 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방과후학교를 가장 잘 알고 있는 현장의 전문가로서 방과후학교의 활성화와 교육 질 향상, 정책과 시스템 개선에 조력하기 위함입니다. 2. 방과후민간위탁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 검토하고 불법 송출업체를 엄격히 금지시켜 주십시오 방과후학교를 비리와 불법의 온상으로 만들어 버리고 나아가 학생과 학부모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권리와 방과후강사가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대우와 교육을 실현할 권리를 제한하고 왜곡하는 방과후위탁, 송출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방과후업체의 비리, 불법 그리고 강사와 업체간 발생하는 노무 문제를 신고할 전담 창구를 신설해 주시고 해당업체를 시장에서 퇴출 시킬 수 있는 행정적 정책의 마련을 촉구합니다. 3. 방과후민간위탁에 업자와 업체가 아닌 강사와 사회공동체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위 3번 항에 붙여, 현 방과후민간위탁의 구조와 시스템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싸구려 교재로 가장 적게 돈을 받는 강사가 학생을 지도하는 교육”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구조와 시스템은 당초 교육당국이 원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업체 선정 방식에도 기여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방과후학교 교육의 질을 하락시키고 활성화를 저해 하는 가장 근본적인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컴퓨터, 영어, 특기적성 프로그램의 방과후민간위탁을 근본적으로 재 검토 하고, 방과후 위탁에 업체와 업자가 아닌, 강사와 사회 공동체가 참여할 수 있는 투명하고 전문적인 방안과 정책 마련을 촉구 합니다. 4. 방과후강사 채용의 불합리한 정책을 개선하고, 학습권 보호, 수용비 및 학교 시설 이용에 대한 합리적 방안, 분쟁 발생시 상위기관의 중재 기능 등이 마련 되어야 합니다. 방과후학교의 채용, 면접, 운영, 관리, 수업에 있어 그간 관행적으로 운영해 온 불합리한 정책과 시스템, 빈번한 방과후 수업에 대한 학습권 침해 행태, 수용비 징수에도 불구하고 학교 내 시설과 용품을 사용하지 못하는 구조, 강사료 지급을 학교 마음대로 지연 하는 관행 등 만연해 있는 학교의 방과후학교 운영 상 문제를 교육청은 지금껏 학교와 학교장의 재량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관여와 중재도 하지 아니하였고, 강사는 계약 해지에 대한두려움으로 불합리한 대우에 제대로 대응해오지 못해왔습니다. 이에 교육청은 방과후학교 운영 전반의 문제, 갈등, 이슈에 적극적으로 개입, 이를 전담 하고 근본적으로 해결할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 주길 촉구합니다. 5. 방과후학교 정책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방과후강사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을 요구합니다. 위 4번 항에 붙여, 방과후학교 채용부터 운영, 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이슈와 문제 발굴을 위한 방과후강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 전수 조사를 즉시 시행하며 도출된 방과후강사의 의견을 반영할 정책을 마련하되, 모든 방과후학교 정책 수립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방과후강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공청회와 참정 기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초등 1, 2학년 방과후영어 교육 금지를 철회해 주십시오 초등 1, 2학년 방과후영어교육은 사교육비가 가장 많이 지출되는 초등저학년의 영어 과목에 있어 사교육 기관을 대체할 유일한 대안이었고, 방과후학교를 활성화하고 유지하는 과목 중 하나였습니다. 이를 폐지하여 얻는 실익보다 유지하여 얻을 사회적 실익이 더 큰 것이 명백한 방과후영어금지 정책은 철회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