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여성 근로자가 태아검진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5-08 ~ 2018-06-07

안녕하세요. 노인장기요양기관에 속해있는 요양원에서 작업(물리)치료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임신중이고 며칠 전 건강보험공단에서 임신근로자 대상 LMS발송을 받았습니다. 발송된 문자 내용에는 여성근로자의 안정과 원활한 직장생활을 위해 임신관련 정책을 알려주는 글이었습니다. 그 중에 매월 태아검진을 위해 필요한 시간을 사업주에게 청구 할 수 있다는 글이 있었습니다. 저는 현재 다니고 있는 요양원 원장님께 말씀 드렸고 공단에 문의해 만약 청구가 정상적으로 된다면 흔쾌히 허락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2018년5월8일 오전 9시25분 경에 노인장기요양공단(1577-1000)에 전화를 했습니다. 돌아오는 답변은 노인장기요양기관에 일하는 여성근로자들은 태아검진휴가가 청구가 되지 않고 현재로서는 태아검진을 신청 할 수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청에 전화로 문의를 하라는 답변이었습니다. 현재 공단에 청구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시청에 전화하면 답변은 핑퐁이겠죠...그리고 고용노동부도 이와같은 사실을 모를 것입니다. 전화 상담을 해도 핑퐁이겠죠. 정말 분하고 속상합니다. 공단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출산휴가 3개월, 태아검진, 단축근무 등 법적인 혜택을 다누릴 수 있다지만 그 밑에서 일하는 요양원 여성 근로자는 출산휴가를 2개월까지만 청구가 됩니다. (출산휴가가 3개월이지만 청구는 2개월까지만 되서 다른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하면 2개월만 쉴 수 있게 됩니다. 1개월만 일 할 수 있는 대체인력을 구하는 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쉴 수 있다고 하고 공단에서는 청구가 안된다는 말은 예전 그대로의 청구(출산휴가2개월)만 실시 하고 있다는 건데 ..그럼 태아검진에 대한 청구가 없다면 여지껏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누릴 수 있는 고용노동법을 어기고 있다는 말이고 임신한 여성근로자를 위한 청구 일을 살피는 것을 소홀히 여기었다는 소리밖에 안들리네요. 저출산이라고 해서 고용노동 법적인 혜택을 많이 만들어놨지만 그림의 떡이네요. 공단 직원들은 나만 아니면 되는 건가요? 노인장기요양기관을 담당하는 공단직원들도 출산휴가 2개월만 청구가 되는지 그리고 태아검진휴가와 단축근무 등 임신한 여성근로자에게 당연한 혜택 또한 주지 않는지도 궁금하네요. 만약 그렇다면 바뀌어야 할 것 입니다. 노인장기요양공단 갑질에 정말 분하고 억울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됩니다. 이럴거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임신여성근로자에게 LMS는 왜 보내는 겁니까??? 정말 이글을 문재인대통령님께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 누리고 누군 누리지 못한..저뿐만 아니라 모든 여성근로자들이 이런 불합리한 사회속에서 살지 않았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