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장만하려고 맞벌이 하는데,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5-01 ~ 2018-05-31

저희는 작년에 결혼을 했고 금년에 아이를 낳아서 키우며 맞벌이를 하고 있는 신혼부부입니다. 해보신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이를 키우면서 맞벌이하는 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맞벌이를 해서 한 푼이라도 더 모으려고 하는 이유는 오로지 집장만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재 정책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노력하는게 잘못인건가?” 저희부부는 본가나 처가에서 금전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처지가 안 되므로 돈을 모아서 서울에 집을 장만한다는 것은 매우 꿈같은 이야기이며, 오로지 맞벌이를 해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받는 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2018년 5월 4일부터 시행되는 신혼부부특별공급 개정안을 보면, 다 좋은데 소득기준에서 외벌이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민영)로 제한하고 있고, 맞벌이가구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민영)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외벌이와 맞벌이의 소득제한 차이가 10%만 나기 때문에 저희처럼 맞벌이를 하는 신혼부부의 경우에 한사람이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자동으로 신혼부부특별공급 대상자가 됩니다. 그러니 일할 능력이 있고 직장이 있더라도 특별공급대상자가 되려면 부부 중 한사람은 일을 그만두고 소득기준 맞추라는 것입니다. 자아실현을 위해서 사회생활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제 주변에서는 아직까지 본적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대부분이 먹고 살기위해서 맞벌이 합니다. 그러나 무주택 신혼부부의 유일한 내 집장만의 꿈을 맞벌이한다는 이유로 소득제한을 두고 제한한다면, 결국 맞벌이를 하지말거나 맞벌이를 하더라도 배우자소득의 10%범위 안에서만 벌어야 신혼부부특별공급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하는게 잘못인건가요? 현재 소득이 현재 생활수준을 나타내고 있을까요? 현재 자산이 없기 때문에 맞벌이를 하고있지 않을까요? 누가 육아와 병행하며 맞벌이를 하고 싶을까요? 맞벌이를 해야만 하는 건 아닐까요? 힘든 육아를 병행하며 맞벌이를 하는 사람들은 부자가 아닙니다. 맞벌이 하는 사람들은 남보다 더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맞벌이로 가구당 소득이 높다고 분양받을 기회를 영원히 박탈당해서도 안 됩니다. 소득제한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맞벌이를 포기하는 일이 생겨서도 안 됩니다. 외벌이 가정도 마찬가지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 열심히 노력하는 가정들을 위해 현 실정에 맞도록 신혼부부특별공급의 지원대상 기준을 개정해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1안. 소득제한 상향 조정 2안. 소득제한 폐지 및 새로운 종합적 ‘자산 및 소득’에 대한 척도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