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법개정  부탁드립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5-06 ~ 2018-06-05

뉴스를보고 참담한 소식을많이접합니다 요즘 학교폭력을비롯해서 폭력살인 성폭행등 대한민국의 법체계는 아직 하위권 이라봅니다 마땅히 무력진압해도 모자랄일에 경찰은 쉬쉬하기바쁩니다 왜냐구요 과잉 진압하면 경찰개인이 소송과전쟁에 휘말리니까 쉬쉬하는거죠 법을잘아는경찰이니 당연히 최대한 안휘말릴려고하는겁니다 이번 광주사건을봐도 테이저건으로 그게 진압이 가능 하다고 봅니까 경찰도 때론 총기사용 해야됩다봅니다 미국측에서는 경찰이 총기사용을했을시엔 나름대로 법조계에서 나름 능동 적인대처로 개인경찰의 잘못이 없을경우 대처를 잘해주는걸로알고있습니다 또한 또한 타국의모대통령은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사살까지마다하지않으며 최고의 개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법이라는 시스템자체가 범죄가 계속되는시스템인데 이시스템은 정상이아닙니다 3년 징역살다가나와서 악의품고 다시 피해자보복하는 이런 악랄한 시스템을 개정해야되여 요즘 청소년범죄 성인범죄못지않게 악랄합니다 집단무리를지어서 어른범죄보다 더악랄합니다 소년원 없애고 구치소 넣고 전과기록 성인과 똑같이 넣어야된다고봅니다 애초에 개종이 불가능한 이 악랄한 소년들은 가중 처벌 받아야마땅하다고봅니다 왜 소년원이라는 양우리에 넣어서 피해자는 고통을 가해자는 신분세탁하고 즐겁게사는지 도무지이해가안갑니다 소년법이 약하기에 이들은 이걸 이용하는 행태까지 도래했는데 부디 이번 정권에서는 가장중요한 사회 적 악습을 뿌리뽑아 법개정을촉구하는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