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권위, 권익위의 수상한 동거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29 ~ 2018-06-28

경찰의 체포영장 신청시 위법 부당함에 대하여 경찰, 인권위 및 권익위는 관련 법리에 대한 검토 및 조사 없이 이를 조작 은폐하고 있습니다. 1. 사건개요 청원인의 대문 앞을 가로막고 있던 불법주차차량을 지나치다 자전거에 부착된 짐받이로 인해 흠집이 생긴 사건으로서, 당시 흠집 낸 줄도 신고당한 줄도 모르고 있던 저에게 목포경찰서 박 모 경장은 일방적으로 출석요구서를 두 번 보냈다며 그것이 미반송되었으니 불응이라 하였고, 이후 첫 통지에 연기요청을 하자 앞서의 불응을 이유로 신빙성 없다고 판단 이를 수사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채 영장을 신청하여 법원 및 검찰은 ‘3회의 출석요구서 및 전화통화에 의한 출석요구에 불출석’을 이유로 체포영장을 발부하여 체포 및 26시간 구금하였습니다.(2016년 9월) 2. 관련 법리 출석의 요구는 출석의 이유 및 일시를 고지하는 행위로서 당사자의 확인이 중요한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이기에 서류의 송달은 법률상 도달주의를 취하고 있고(형사소송법 제65조, 민법 제111조, 민사소송법 제178조 제1항), 대법원 판례는 미반송을 도달로 간주하려면 등기우편에 특정하기에 1차, 2차의 미반송을 이유로 한 불응은 법리에 위배되는 것입니다.또한 청원인이 첫 통지를 받고 연기요청의 전화를 하였지만 이 사실은 체포영장 신청시에 경찰이 고의로 누락하였기에 이 역시 법리에 위배됩니다. 3. 경찰의 답변 처음 이의제기에 목포경찰서는 미반송되었기에 불응이며 이후 연기요청도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고 답변하였습니다.이에 관련 법리 등을 찾아서 재차 이의제기하자 전남지방경찰청은 출석요구서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해 보통우편으로 발송하게 되어 있으니 문제없다는 답변을 내놓는 등 관련 법리를 기준으로 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4. 인권위 답변 인권위는 이에 대해 ‘1, 2차 우편물을 수령하지 못했다는 점이 영장신청서에 기재되어 있다는 점 때문에 기각’이라고 결정하였는데 앞서와 같이 법리는 ‘미반송-등기우편’이기에 동떨어진 근거였습니다.이에 대해 질의했더니 ‘법원이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영장발부를 결정한 사안이라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각하(기각) 결정’이라고 답변하였기에 사실상 관련 법리를 검토 및 조사하지 않은 것입니다. 5. 권익위 답변 권익위 역시 이에 대해 ‘체포영장 발부는 판사의 소관사항이며 담당수사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서 상에서 판사를 기망하였다고 볼 만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어 기각’이라고 답변합니다. 6. 결론 체포영장 신청을 다루는 이의제기에 발부가 문제없으니 신청도 문제없다라는 해괴한 논리이고, 불응이 아닌 사유를 불응이라 기재한 것이 기망이 아니라고 하는 등 과도하게 목포경찰서 박 모 경장의 행위를 비호하고 있습니다.법률에 문외한인 청원인이 관련 법리를 찾아내어 이에 대한 타당한 답변을 요구하는데, 국가기관인 경찰, 인권위, 권익위는 서로 약속이나 한 듯 법리검토를 하지 않으며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