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문제 더이상방관하지 말아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5-07 ~ 2018-06-06

청소년 보호법이 제정될 당시와 시대가 변한 지금 청소년 보호법은 개정되어야 합니다. 그 옛날 국민학교시절 꼬꼬마 국민학생이 아버지 심부름이라며 담배와 술을 사던 시절이 아닙니다. 이미 업주들은 청소년 보호법이 시행아래 청소년에게 술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를 부도덕한 일로 인지하고 청소년을 술과 담배로 부터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 보호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청소년들이 오히려 신분증 위조, 도용, 대여 등의 공문서 위조, 판매원 협박 및 폭력, 폭언행사 등 위법한 행위를 일삼으며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범죄를 저질렀지만 그 들은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미명아래 제정된 청소년 보호법 아래 처벌 받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범죄를 저질렀는데 자신은 처벌받지 않는다. 그 어떤 교육관이 그럴까요? 그것이 진짜 청소년을 보호하는 걸까요? 오히려 속을 수 밖에 없었던 업주들만 처벌받게 되죠. 그로 인해 청소년들의 범죄는 도를 넘어섰습니다. 이젠 그렇게 속여서 술과 담배를 취득하고 청소년 신분인걸 역 이용하여 업주를 협박하고 대금지불을 하지 않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청소년의 범죄를 방관하지 말아 주십시오. 더 이상 청소년의 비행을 방관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 들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1. 청소년임을 알거나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은 업주는 현행대로 처벌 받아 마땅합니다. 2. 고의가 앖고 확인 의무를 다하였다는 증명이 있다면 범죄의 피해자 입니다. 처벌보다 사례집이나 기타 교육으로 속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3. 그 어떠한 경우에도 범죄는 용서될 수 없습니다. 범죄 행위를 한 청소년 및 그 보호자는 처벌 받아야 합니다. 단 그렇다 할지라도 청소년의 학업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전과가 남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청소년 보호법 위반 청소년의 처벌에 대해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청소년의 위법한 행위가 입증된다면 1. 사안의 중함과 반복성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하교이후 강제 봉사활동 및 보호소에 구류하여 사적인 활동을 제한하도록한다. 2. 구류비용은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가 납부한다. 3. 고의나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은 업주의 처벌과는 별개로 식별하고 해당 업주의 처벌은 현행법을 유지한다. 4. 고의가 없고 확인의무를 다했다는 증명이 되어 죄가없는 업주는 관련자료 열람 및 교육으로 대체하여 실시한다. 5. 1의 처벌 기록은 성인이 됨과 동시에 소멸한다. 6. 1의 처벌이 완료되지 않고 성년에 이르더라도 최고 군입대까지(평균입대나이까지) 지속시킨다. 7. 1의 처벌을 회피하거나 불성실하였을 경우 5의 기록소멸은 실행치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