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부동산 규제를 즉각 중단하고 지역차별적인 투기지역 지정을 철회하라.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5-17 ~ 2018-06-16

지금 정부에서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킨다는 취지로 온갖규제를 하고 있지만, 실상은 부동산 가격을 폭락시키기 위해 온갖 정책을 펼치고 있는거 같습니다. 가격이 폭등하여 투기지역이나 과열지구 조정지역 등을 선정했다면, 가격이 안정되고 도리어 하락하고 있고, 거래량이 대폭 하락하여 관련 종사자들과 재산소유자들에 대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데, 정부는 오히려 희희락락 거리고 있는 모습이 정말 아닌거 같습니다. 재산가치가 폭락하는게 그렇게 좋습니까? 부동산 거래가 안되는게 그렇게 좋습니까? 과도한 상승도 문제이지만 하락도 문제이고, 더큰것은 거래가 실종되어 간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들은 거래가 실종되고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데, 반대로 규제지역이 아닌 용인, 수원, 평택, 파주 등지는 거래가 늘고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왜 정부가 특정지역만을 규제하여 다른지역이 반사이익을 보게 하고 다른지역은 피해를 주고 있는겁니까? 부동산 관련업 종사자들은 거래다 안되어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현미 국토부장관을 포함한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리는데에만 모든 정책을 쏟아붓고 있는것이 심히 우려됩니다. 특정지역위주의 부동산 규제를 즉각 철회하고, 거래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해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