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국민들 한테만 법을 지키라고 합니까?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09 ~ 2018-06-08

왜 국민들 한테만 법을 지키라고 합니까? 고속도로 통행료를 현행법은 유료도로에서 통행료를 받은 지 30년 이상이 지나면 통행료를 걷을 수 없고, 통행료 총액도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건법이 아니고 그냥 텍스트 입니까? 국민이 세금을 조금만 미납해도 연체료라는 면목으로 악착같이 거두어 가면서 정부는 국민에 세금을 국민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물 쓰듯이 펑펑 쓰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행위를 언제까지 힘없는 국민은 그냥 눈뜨고 당하고 살아야 합니까? 도덕성이 바닥을 기고 있는 공기업 개혁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전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