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청약 재당첨제한 법의 문제점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5-03 ~ 2018-06-02

*아파트청약 재당첨제한 법의 문제점 1. 소급적용의 문제 - 법이 시행된 이후의 결정은 국민이 법을 인지하고 결정한 사안이므로, 자의적결정으로 볼 수 있으나 법이 시행되기 전의 결정을 모두 부동산 투기로 인지하고 소급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법개정전, 입주하려고 했던 아파트에 당첨되었으나 동호수의 위치가 마음에 들지않아 그 근처의 다른 아파트에 청약할 것을 예정하고 입주를 포기한경우 - 투기목적의 청약이 아니었으나, 법을 미리 인지하고 5년내에 다른 아파트에 청약이 불가하다는 것을 알았다면 입주를 포기하는 결정을 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법의 시행시점부터 적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법을 시행하려고 했던 목적을 이행하는 데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개정전까지 소급적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집마련이 유일한 목표인 선량한 시민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2. 직계가족 및 세대원 전체에 재당첨이 제한되는 문제- 미성년이 아닌 성인인 경우 언제든 본인의 거취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으며, 부모님과 함께 거주한다고 하더라도 성인이 된 이상 각각의 독립인격체로 보고 각각에게 청약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예를들어 결혼 및 부모님으로 부터 독립을 결정하고 아파트에 당첨된 경우 아파트에 입주하기 전까지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게 되는경우 - 부모님까지 청약기회가 사라져 일정기간동안 내집마련을 시도조차 할 수 없습니다. - 심지어 결혼까지 하여 별도의 가정을 꾸린경우에도 사정상 부모님과 함께 거주한다면 부모님과 자녀가정 중 일부에게만 청약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또한 소급적용으로 인해 법시행전 부모님의 아파트 당첨사실 떄문에 결혼을 앞둔 자식이 청약에 제한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같은 세대의 구성원 이라도 성인이 된 가족은 별도의 가정으로 인지해주어야 하며, 배우자와 미성년자녀까지만 한세대로 인지하여 법을 진행하여도 법을 시행하려고 했던 투기목적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3. 1주택자의 청약자격 - 당첨만되어도 5년동안 온가족이 신규청약을 할 수 없는데 이미 1주택이 있는 세대에서 또 추가청약이 가능하다는 것은 법의 모순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이미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추가로 또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경우 - 이미 1주택이 있는 세대에 추가청약 자격을 주는 것이야말로 투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 만약 이법조항의 이유가 부모님과 성인이 자녀와 공동으로 자격을 주기 위해 만들어 진 법조항 이라고 한다면, 위에서 제안드린대로 한세대의 범위를 나와 배우자와 미성년자녀로 한정하여 그 한정된 범위 (나,배우자,미성년자녀) 내에서 1주택이 있다면 재당첨을 제한해야 맞을 것 입니다. 4. 위와같이 1주택을 보유한 자도 청약의 기회가 있는데, 공공임대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도 5년간 청약의 기회가 박탈된다는 것은 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이 모든것의 문제점을 지적할 때 투기과열지구나 과밀억제권역이 아니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반박할 수 있을것입니다. 그러나 투기과열지구나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곳을 보면 주로 한참 활발히 사회생활을 해야하는 20대~40대의 주요활동 지역 이며, 내집마련의 목표만을 위해 매일같이 하루하루 힘겹게 노력하는 세대 또한 같은 세대입니다. 이 법의 취지가 투기를 막고 진짜 내집마련을 목표로 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자는 취지라면, 그 취지에 맞지 않게 법이 개정되었다는 의견입니다. 청원자 본인또한 저소득층의 일반적서민이며, 내집마련의 기회가 주어질때까지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시로 바뀌는 부동산청약제도로 인해 계획했던 내집마련의 기회가 수시로 박탈되어 절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법개정으로 인해 수혜를 보는 특권층도 있을 수 있으나, 누구를 위한 부동산 개정인지 묻고싶습니다. * 현재 투기과열지구에 속하는 곳인 강남에 20억짜리 1주택이 있는 사람이라도 5년내에 다른아파트에 당첨된 사실이 없다면 투기과열지구내에 민간분양아파트 1순위청약이 가능합니다. * 그러나 과열지구범위권 밖에있는 공공임대아파트에 법개정전에 당첨되어 살고 있는 사람은 5년동안 수도권내에 청약할 방법이 없습니다. - 방법이 있다면 제시부탁드립니다. 이법이 누구를 위한 법이며, 대체 추구하고자 하는 최종 목적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돈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돈을 벌게 해주는 것이 목적인가요? 이번 정부에서 얘기하는 핀셋조정이라는 것이 이런겁니까? 그 핀셋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이도저도 할 수 없는 저와같은 서민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