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단축 시행 및 최저임금제 이대로 좋은가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5-29 ~ 2018-06-28

2018년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여러가지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 기본금은 적고 비과세(주유,식대 등), 야근수당 등을 받아서 생활하는데,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업체들은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비과세를 없애면서 기본금을 올려, 실제적으로는 급여가 오르지 않았지만 공단에서는 임금인상으로 인정하여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받을 수 있습니다. 공단에는 오른 것처럼 신고되지만 실상 근로자에게는 급여는 오리지 않고(오히려 내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세금을 더 내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최저임금제로 인해 오히려 근로자가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주나 기업들은 인건비 인상을 이유로 일자리를 줄이고 있고, 자영업자들은 아르바이트생을 쓰는 것이 두렵습니다. 근로자는 일자리를 잃고, 실업자는 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제 제대로 가고 있는지 실태를 제대로 파악해서 근로자도 고용주도 윈윈할 수 있도록 살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 근로시간단축 또한 가장으로서는 큰 부담이 됩니다. 물론 저녁식사를 같이 하며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라는 취지는 좋지만, 그건 그만큼의 임금이 지급될 때입니다. 임금은 오히려 줄었는데, 투잡 쓰리잡을 뛰어야 하는 상황이 되니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기는 커녕 대한민국 가장들은 죽을 맛입니다. 부디 일률적으로 근로시간단축을 적용하지 마시고, 자율적으로 기업이나 고용주가 선택하여 그에 상응하고 임금을 주게 하시고, 선택권은 근로자에게 맡겨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