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과 검찰개혁을 그 무엇보다도 시급한 우리들의 과제로 끌어올리기 위한 제안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5-14 ~ 2018-06-13

대통령님! 권력을 위한 정치 및 법치를 국민을 위한 정치 및 법치로 바꾸는 비법이 무엇이며, 개헌과 검찰개혁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1948년, 이승만 정권이 민주공화국을 선포했던 그 순간부터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국가권력의 주인으로 자리매김 됐던 것이었건만, 식민지 백성에 불과했던 조선의 민중이 명실상부한 유권자로서의 자질과 자격을 갖추려면, 상당한 시간과 교육이 반드시 필요했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할 국가권력이 국민 위에 군림하기 위해 수단방법 가리지 않는 세월이 70년이나 계속되는 중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국가권력의 주인으로 살지를 못하고, 국가권력의 종으로 사는 중인데, 대통령님이 기꺼이 떠맡고자 하는 것이 국민을 국가권력의 종으로 취급하면서, 억압하고 착취하는 역할입니까? 고 노무현 대통령이 실행하시고자 했던 퇴임후의 계획이, “봉하마을의 농부로 국민과 소통하면서 사는 삶”이었던 것인데, 그렇다면, 대통령님의 퇴임 후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저는 대통령님의 진심을 철석같이 믿기 때문에, 검찰개혁과 개헌에 반드시 성공하려고 하는 이유도 철석같이 믿고 있는데, 유권자와 국가권력의 역할을 확실히 구분하게 된 국민이 “주인다운 주인으로 살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갖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가 절대로 시작될 수 없도록 만들겠다는 권력의 의지가 여전히 판칠 수 있는 것입니까? 저는, “반드시 퇴출해야할 소모전을 과감하게 생략하기 위한 비법이 너무나도 간단명료하다”고 확신하는데, 70년 전부터 국가권력의 주인으로 자리매김 된 유권자들이 국민과 국가권력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된 상황과, 주인과 종의 신분이 뒤집힌 정체성을 확실히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은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의 개헌과 검찰개혁이 반드시 성공하려면, 어떤 차원을 선택해야만 합니까?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대통령의 의지와 국민이 간절한 열망이 합치하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권력의 정체성부터 확실히 정립하기 위해, 개헌과 검찰개혁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를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거국적인 차원에서 확실히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친절하면서도 자상하게 설명해서, 개헌과 검찰개혁이 우리 모두의 가장 절실한 목표가 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민의 수준과 차원부터 이끌어 올려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1. 국민을 위한 법과 권력을 위한 법은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점을 대통령님이 앞장서서 인정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검찰개혁을 통해 지극히 정상적인 법과 제도를 갖게 될 날을 장장 27년이나 끈질기게 기다리고 있는 검찰비리피해자입니다. 법에 대해 워낙 무지몽매했던 위인에 불과했기 때문에, “대단히 비정상적인 법을 지극히 정상적인 법으로 바꾸려면, 헌법부터 정비해야 한다”를 생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대통령님의 개헌약속을 듣게 된 후에야, 법을 고치는 순서를 비로소 생각하게 된 것이, 저의 수준입니다. 대단히 비정상적인 법, 정치, 법치에 대해 관심조차 없던 제가 대한민국의 가장 기본적인 질서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갖게 된 원인이, 저작권법 위반 사건 때문에 괘씸죄에 걸려들어서 밥벌이조차 할 수 없는 저작자로 전락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법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원리원칙은 알고 있었기에, 괘씸죄에 걸려든 운명임을 간파한 순간, “적을 알고 나 자신도 알면, 백번 싸워서 백번 다 이길 수 있다”, “죽고자 하면 살 수 있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지성이면 감천”,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파기 마련” 등등... 선각자들이 명확하게 밝혀놓은 가르침부터 생각하는 한편, “검찰의 정체성과 고질적인 수법들을 지겨울 정도로 직접 체험해야만 할 운명으로 내몰린 저작자가 충분히 작성할 수 있는 글과 역할은 어떤 것일까?”를 주도면밀하게 통찰했었습니다. 그 결과로, “정말로 죽음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로 시종일관 할 경우, 백번 싸워서 백번 다 이길 수 있는 경지가 시작될 수도 있을 것이니 생과 사는 하늘에 맡기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지극정성을 다바치는 저작자가 되자!”고, 작정했던 것인데, 그렇게 결심하던 그 순간부터 제가 갖게 된 것은, 법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었습니다. 검찰에 관한 모든 것을 명확하게 숙지하기 위한 노력을 본격적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1992년 9월, 이해찬 의원이 의원회관에서 주최하신 세미나를 절대로 놓칠 수 없었던 것인데, 그 자리에서 듣게 된 내용을 요약하면, “대한민국은 국민을 범법자로 만들어서 통치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법을 지키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다.”입니다. 게다가, 서울법대 한인섭 교수가 발표하신 자료를 기초로 해서, “일제가 식민지 백성을 탄압하고 착취하기 위해 만들었던 법이 대한민국 법의 모태가 되었는데, 형사소송법이야말로 가장 대표적인 일제의 유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던 것인데, 그런 것들은 아무런 가치도 없기 때문에 무심히 흘려버려야 할 정보였습니까? 2. 스스로 자각하게 된 저 자신의 정체성이야말로, 대한민국 국민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제가 책만드는 것을 제 법률투쟁의 목표로 삼았던 이유는, 마가렛미첼 여사의 작품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밖에 없다는 점과, “톰 아저씨의 오두막집이 노예혁명의 도화선이었다”라는, 역사적인 사실을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검찰이 준 충격 때문에 “내가 바로,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저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히 자각했던 것인데, 제 손에 분명히 들려있던 무기가 ‘펜’이었기 때문에, “대단히 비정상적인 검찰의 정체성부터 바로 잡기 위한 노력을 통해 열심히 배우고 익히고 깨우치기 위해 지극정성을 다 바칠 경우, 정말로 유익한 책을 충분히 건져올리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던 것인데, 그렇다면, 이미 세워버린 목표를 반드시 이루기 위해 열심히 더해야 할 바가 무엇이었습니까? 타락할 대로 타락한 검찰이야말로, 특별한 목표를 찾지 못하고 있던 저에게 대단히 특별한 목표를 제공하고 나섰던 것이 부족해서, 끈질기게 닦달하고 독려하는 노력을 장장 27년이나 끈질기게 경주하고 있는, 참말로 고마운 은인입니다. 검찰비리피해자로 전락하기 전에, 미움과 원망이 저를 얼마나 형편없는 인간으로 만들었던 것인지를 솔직하게 진단했던 경험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치신 이유”를 제대로 깨우치기 위해 노력했던 것인데,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거국적인 차원에서 원수를 사랑하기 위한 노력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경우,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 것이며,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가 될 것 같습니까? 저 자신의 정체성부터 확실히 인식하는 한편, 저 자신의 멍청함을 솔직히 인정했기 때문에, 대단히 절망적인 현실을 통해 참으로 찬란한 미래를 이끌어냈던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저는, 너무나도 확실했던 저의 경험과 깨우침을 거국적인 차원에서 확실히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님이 공평하게 나누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3. 대통령님! 검사동일체원칙, 상명하복제도, 조서재판주의 등등의 터무니없는 법과 제도가 만들어낸 ‘검찰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일제가 만든 법과 제도를 고스란히 물려받았던 것이 부족해서, 군사독재 30년 동안 개악에 개악을 거듭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는 누더기에 불과하다”는 것은, 검찰비리피해자로 전락했기 때문에 뒤늦게 깨우치게 된 지식이었습니다. 그러나, 1991년 이후, 번번이 실패하던 검찰개혁의 역사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적극적인 관심을 갖게 된 제가 검찰의 고질적인 수법들을 지겨울 정도로 직접 경험해야만 하는 입장에서 유심히 관찰했던 대단히 비정상적인 정치 및 법치의 가장 기본적인 단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검사동일체 원칙으로 검찰을 한덩어리로 묶어놓아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이고, 대단히 잘못된 명령에도 무조건 복종하라는 상명하복제도가 반드시 필요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법률상으로는 검사동일체원칙이 사라졌을 뿐 아니라, “제아무리 잘못된 명령이라해도 무조건 복종하라”는 식의 상명하복제도도 고쳐진 것처럼 포장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조서재판주의가 공판중심주의로 바뀌었는데, 검찰을 운영하기 위한 법과 제도는 정말로 바뀐 것이 맞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작정하고 저지른 범죄행각을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검찰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잔인무도하기 짝이 없는 만행을 저 혼자 외롭게 이겨내야만 하는 세월이 장장 27년이나 끈질기게 계속되는 중입니까? 4. 대통령님이 인권변호사로서의 양심과 소신을 지켜낸 비결이 무엇입니까? 저에게 지난 27년은, 대단히 비정상적인 국가권력의 정체성과 고질적인 수법들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진단하는 한편, 가장 효과적인 대안을 찾아서 제시하기 위해 무던히 노력해야만 했던 준비기간이었습니다. 글쟁이는 글로 말해야 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일단 시작하면, 그 어떤 난관도 과감하게 치고나갈 수 있는 경지에 도달해야 유종의 미를 반드시 추수하게 될 것이니, 어설픈 수준에서 성급하게 서두르는 실수는 더 이상 저지르지 말자!”고, 저 자신을 철저히 단속해야만 했던 이유는, 정말로 뼈아픈 후퇴를 번번이 감수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제 주변사람들을 동원해서 상상조차 할 수 없던 반칙과 꼼수를 느닷없이 감행하고 나설 때, 제 주변사람들의 희생을 감히 강요할 수 없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주저앉아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나, “더더욱 분발하고 더더욱 지극정성으로 노력하자”는 의지로 임하자, 제 노력을 방해하는 사람들만 제 옆에 배치되는 상황이었건만 벌떡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 발휘하게 될 뿐 아니라, 너무나도 막강한 권력기관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전략을 반드시 찾게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무능하고 무기력하게 살았던 것이 스스로 미안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작정하고 일어설 경우, 확실히 발휘하게 될, 저 자신의 능력과 용기와 지혜를 믿게 되자, 비로소, 저에게 필요한 것들을 미리 알아서 챙겨주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됐었습니다. “드디어, 믿음 소망 사랑이 삼위일체가 되는 한편, 초심과 진심과 중심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대단히 바람직한 경지가 시작됐다.”고 확신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가장 바람직한 목표를 반드시 이루기 위해 지극정성을 다하는 세월이 계속될수록, 저 자신의 수준과 차원이 지극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향상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넘어졌을 때마다 주저앉지 않고 벌떡 일어설 경우, 정말로 차원높은 오뚜기 인생으로 자리매김 될 것!”을, 확신했었습니다. “대통령님은 저보다 훨씬 더 월등한 수준의 깨우침을 구했기 때문에, 소신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큰 죄가 되는 법조계에서 인권변호사로서의 소신과 양심과 인품을 지켜냈을 것!”이라고 확신하는데, 저의 확신이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까? 5, 부디, 유종의 미를 확실히 추수할 수 있는 전략으로 임하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수술을 하려면, 정밀검사부터 철저히 해야 하는 법입니다. 분명히,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원리원칙이건만, 구조적인 문제점과 그로 인한 폐해를 철저히 무시한 검찰개혁!”이 번번이 계속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참다운 검찰개혁을 간절히 기다리던 제 입장에서는 참말로 안타깝고 답답했었습니다. 그나마 위안이 됐던 것이, “검찰개혁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를 국민에게 명확하게 알리기 위한 글을 작성하는 것은 시간문제에 불과하다”는 점이었는데, 대통령님의 개혁의지를 확실히 믿고 있는 제가 드디어 이 같은 글을 작성했다는 점이 분명히 예고하는 바가, “문재인정부의 검찰개혁 역시 실패할 것!”입니까? 제가 감히, “법률전문가의 수준은 검찰비리피해자의 수준을 능가해야 한다. 그래야, 그 권위를 유지할 수 있다. 그렇다면, 내 수준과 차원을 대한민국을 위해 가장 바람직한 수준으로 이끌어 올릴 경우, 국민의 각성과 분발을 충분히 이끌어낼 뿐 아니라, 법률전문가들의 각성과 분발까지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정말로 발칙한 계획을 세워야 했던 것은, 저 혼자 외롭게 각성하고 분발하는 세월이 워낙 끈질기게 계속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무지몽매했던 위인에게 참으로 발칙한 전략까지 세우게 한 끝없는 노력이, 검찰 권력의 원천봉쇄가 작정하고 만들어냈던 결과가 아니라, 우리 국민과 법률전문가들이 대단히 비정상적인 풍토에 워낙 무심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결과일 것 같습니까? 대통령님! “민중은 당하고 당하면서 영리해 진다.”고 하는데, 대한민국의 보통사람들이 촛불혁명을 통해 확실히 증명한 바가 무엇입니까? 저는, “촛불집회에 적극 참여했던 분들부터, 서로 보듬고 섬기고 존중하는 문화를 적극적으로 추구할 경우, 대한민국의 미래는 대단히 찬란할 것!”이라고 확신하는데,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찬란한 미래를 위해 청치인들과 법조인들이 당연히 감당해야할 역할이 무엇입니까? 법과 국민 위에 군림하는 문화를 쇄신하지 않고, 그들이 국민의 수준과 차원을 능가할 수 있습니까! 2018.5.14. 검찰비리피해자 김경란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