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주차에 대한 관련 법령을 마련해야 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5-03 ~ 2018-06-02

2018년 5월 현재 대한민국은 자동차 등록대수 2250만대가 넘는 자동차 대국입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이 타인의 차량 앞에 이중주차를 해놓은 채 변속기도 잠겨있고, 연락처도 없고(연락이 닿아도 차량을 뺄 수가 없다는 항변 포함), 112에 신고를 해도 출동한 경찰관은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어 이에 관해 법령마련을 청원합니다. 차량에 비해 주차공간 및 주차면수가 협소한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이라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주차공간이 적더라도 적어도 타인에게 피해는 주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급하게 차량을 운행해야 할 상황은 누군가는 한번쯤 겪게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왔을 때 타인의 이중주차 및 그 차량의 차주와 연락도 닿지 않는, 혹은 연락이 닿더라도 바로 차량을 뺄 수가 없다는 배짜라는 식의 태도를 비롯하여 즉각적인 조치를 할 수가 없고 바로 운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사유지, 도로 구분없이 이에 대한 처벌 근거를 비롯한 관련 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경찰청에 자문을 구해보기도 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되는 구간이라면 '주차방법위반'을 적용하며 그나마 처벌근거도 있지만 '사유지'에 해당하는 곳은 그 근거가 없다는 말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주차는 도로보다는 아파트 단지나 빌라 등 '사유지'에 주차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봅니다.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들 중 - 급하게 차량을 이용하여 영업을 나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 시간에 맞춰서 중요한 약속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며 - 반드시 자가용을 이용하여 다녀야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 피해자가 명확한 상황에서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조차 뚜렷하지 않는 상황은 참 아이러니 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봤을 때 이에 대한 처벌근거를 비롯한 법령 마련을 청원합니다. 관련 링크에 뉴스기사 첨부했습니다.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