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재검토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5-30 ~ 2018-06-29

안녕 하세요 현재 정부에서는 서민을 위해 부동산 투기를 막는다고 세금이나 대출등을 규제하고 있는데요 서울강남,세종시,제주도 등 일부지역을 제외 하고는 인구 감소로 부동산경기의 장기 침체가 예상되고 특히 군산 거제,통영 울산 목포 등은 정부에서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90년대 IMF때 이상으로 상당히 심각해서 젊은이들이 많이 떠나고 조선경기가 우리나라가 단기간에 IMF 극복한것처럼 쉽게 극복될 상황이 아니어서 중,소 상인 서민경제가 꽁꽁 얼어붙어있고 주택 공실이 많아서 직장 이직으로 살고있는집을 팔고 이주하려 해도 매매도 않될뿐만 아니라 특히 경남지역은 준공된 분양 아파트의 미분양율이 50%까지 육박 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이런상황에서 서울 강남,세종시, 제주도 처럼 상승하는지역과 동일하게 부동산 투기대책을 적용 하면 않된다고 생각 합니다.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서민경제가 더욱더 심각해 지기전에 부동산 규제를 완화 해주시고 미분양 아파트등은 LH토지공사등 에서 적극 매입을 해서 행복 주택등 으로 임대전환하는등의 정책이 다른 지원책보다도 지역 주민과 경기 침체 해소에 도움이 되지않을까 생각 됩니다. 그리고 신규주택 사업 인허가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인구감소를 고려하여 무분별하게 신청하는데로 모두 허가를 내주면 않된다고 생각됩니다.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부동산정책을꼭 재 검토 해 주시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