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특별법 개선 사항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31 ~ 2018-06-30

업무에 노고 많으십니다. 요즘 미투로 인해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여성인권에 대한 관심이 큽니다. 여성의 인권존중 못지않게 지켜져야 할것이 남성의 인권입니다. 성범죄 기준의 모호함으로 인해 공공장소에서 신체적접촉으로 억울하게 범죄인의 누명을 쓰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아울러 금품갈취를 목적으로 연예인들에게 고의적으로 접근해서 범죄를 유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거짓말탐지기는 아직 증거로 채택이 되지않는다고 알고있습니다. 경찰신문단계에서 실적위주의 관행으로 남성에게 불리한 진술로 인한 기소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검찰기소 단계에서도 남성혐오 여성검사가 사건을 맡게 된다면 재판이 남성에게 불리하게 진행 될 우려가 큽니다.해외의 경우 어떤식으로 재판이 진행되는지 벤치마킹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어떨까 생각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