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은 구급대원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5-12 ~ 2018-06-11

구급대를 소방청에서 보건복지부 산하로 들어가거나 소방조직 내에 독립적으로 분리되었으면 합니다. 소방출동 전체에서 구급출동이 약80%이상을 차지함에도 소방조직은 구급대원에게 “진짜” 관심이 없습니다. 1. 구급대원이 폭언이나 폭행을 당할 위험이 있어도 경찰에게 동승요청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합니다. 2. 폭행예방을 위한 경찰 동승요청 대신 헬멧을 쓰라고 합니다. 3. 화재현장 바로 아래층에서 보호장비 없이 대기하라고 합니다. 4. 소방청 담당자가 보건복지부 업무인지 우리업무인지 모릅니다. 5. 1급 응급구조사나 간호사 구급 전문인력을 적게 뽑습니다. 얼마 전 구급대원이 폭행당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회적 이슈가 많이 되었었죠. 구급대원을 하다보면 폭언과 폭행에 노출되는 횟수는 공식 집계된 횟수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 이유는 구급대원이 성희롱이나 폭언을 당했을 때 이를 상부에 보고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면 일부(아직 대다수) 간부들이 일을 벌였다고 눈치주기 때문이죠. 이러한 폭언과 폭행에 대해 저희 구급대원은 참고 인내했습니다. 소방조직이 발전해 가면서 나아지기를 바라면서. 하지만 최근 구급대원 폭행 사망사건 이후에 이루어지는 조치들을 보면서 소방조직에서 구급대의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구급대원이 폭언이나 폭행을 당할 위험이 있어도 경찰에게 동승요청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합니다. 다음은 소방청과 경찰청의 협약 내용 중 일부분입니다. 경찰요청사항 :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구조구급대원 폭행 등 우려로 막연히 경찰관의 동승동행을 요청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현 시점을 기준으로 자해나 폭행이 발생하였거나, 목전에 임박한 경우에 한하여 동승을 요청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구급대원들이 폭행이 우려되는 경우 경찰관에게 같이 구급차에 타 달라고 요구합니다. 갑자기 째려보거나 주먹을 쥐거나 혹은 욕을 하는 등 모습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구급대원 현장 도착 시에는 그런 경향을 보이지 않았으나 목격자나 신고자 말에 의하면 누군가를 때리려고 했거나 싸워서 다쳤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한 현시점에서는 안정적이지만 언제든지 구급차 안에서 폭력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이런 환자를 구급차로 이송 중 폭행이나 폭언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방청은 경찰청과 위와 같이 협약했으니 이런 경우 동승 요청을 하지 말라고 구급대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단 “법적 근거 없이 구급대원이 동승요청 한다”는 것부터가 사실과 다릅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조 6항에 보면 “구급대원은 이송하려는 응급환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위해(危害)를 입힐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자의 보호자 또는 관계 기관의 공무원 등에게 동승(同乘)을 요청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위해를 입힐 우려”라는 것에 폭언 및 폭행 위험이 포함 되고, “관계 기관의 공무원”은 경찰을 포함합니다. 경찰관련법에도 ‘보호조치’사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소방청 담당자는 바보처럼 그냥 “네.네.”하고 온 것입니다. 무능력하다 못해 직무태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2. 폭행예방을 위한 경찰 동승요청 대신 헬멧을 쓰라고 합니다. 일부 서울을 포함한 일부 시에서 주취자 대응요령으로 헬멧을 착용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경찰들이 술 취한 사람 대할 때 헬멧착용하고 대하지는 않죠? 구급대원은 특히나 업무 특성상, 화재나 교통사고 현장과 같은 고위험 지역이 아니라면 헬멧을 착용해서는 안 됩니다. 구급대원은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역할을 합니다. 보통 환자는 구급차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저희는 고개를 숙이고 청진기 등을 이용해 환자의 생체징후를 파악하고 위급한 경우 포도당이나 생리식염수 등 정맥에 주사바늘을 꼽습니다. 정말 예민한 작업이기 때문에 헬멧의 무게나 부피가 환자처치에 대한 처치를 방해합니다. 심정지나 저혈당 등 1초가 아까운 위급한 환자의 경우에서 헬멧은 응급처치를 방해합니다. 또한 구급대원들은 출동이 너무 많아서 헬멧을 일일이 다 쓰고 출동 나가다간 목디스크에 걸릴 위험이 있습니다. 구급차의 완충장치가 잘 되지 않아 차가 흔들릴때마다 충격이 구급대원의 목과 허리에 가기 때문에 헬멧을 쓰지 않아도 허리와 목디스크로 고생하는 대원들이 많습니다. 3. 구급대의 화재 직하층 대기 서울시를 포함해 일부 시에서 최근 들어 구급대원에게 화재가 발생한 층의 바로 아래층(직하층)에서 대기하라는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것도 현장을 확인하기 전에 말이죠. 화재진압대원은 원칙적으로 건물 진입 전에 공기호흡기를 착용하게 되어있습니다. 구급대원에게는 그러한 장비가 전혀 없죠... 만약 화재 현장을 확인하고 정말 불이 난 것이 아니라 단순 음식물 탄화 등으로 인한 것이거나 배연이 잘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나서 말한다면 모르겠으나 현장에 확인도 하기 전에 그러한 지시가 내려옵니다. 간부측에서는 빠른 환자처치를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과연 연기가 자욱한 위험 현장에서 환자처치가 제대로 될 수 있을까요?? 거동이 가능한 사람은 최대한 빨리 조심해서 지상층으로 대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거동이 안 될 정도의 중상환자에게는 많은 구급장비가 필요합니다. 제세동기, 기관삽관세트 가방, 이동식 산소, 생체징후 측정 가방(혈압계, 체온계, 혈당계 등), 외상처치 가방, 들 것입니다. 지금 말한 6가지는 화재현장 시 발생할 수 있는 중증환자에 대비한 필수 장비입니다. 성인남자 기준으로 한손에 1가지씩 들 수 있습니다. 구급대원은 3명입니다. 그 중 여성대원도 종종 포함되어있습니다. 화재 직하층에서 연기가 빠져있는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황에 이 많은 장비를 가지고 환자를 처치하라는 말은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구급업무에 대해 1도 모르는 사람이 주장하는 지침입니다. 이에 따라 화재시 중환자에 대한 응급처치는 제대로 되지 않음은 물론이고, 구급대원의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잘못된 지시에 의한 구급대원 사망사건의 최근 사례는 2016년 울산에서 발생했습니다. 그 당시 태풍으로 인해 많은 지역이 침수되어 소방력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지휘관은 수난위험지역에 주차된 차량 내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구급대와 함께 출동시켰고, 최소한의 안전조치인 구명조끼조차 착용시키지 않고 진입하였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소방현장은 언제 위험이 커질지 모릅니다. 공기호흡기와 방화복은 그 상황에 대비하기 위핸 당연한 안전조치이고 현장진입 전에 착용하게 되어있습니다. 4. 구급대원 중 2급 응급구조사 구급대원은 응급구조학과에서 4년의 교육과 실습을 받고 졸업한 1급 응급구조사가 중앙소방학교 특채 시험에 합격하거나 2년 이상의 병원경력을 쌓은 간호사 혹은 1급 응급구조사가 지방소방공무원 특채 시험에 합격하여 근무하게 됩니다. 현재 구급대원의 수가 부족하여 공채로 들어온 신규 화재진압대원을 공부시켜 구급대원으로 탑승시키고 있습니다. 2급 응급구조사라는 제도입니다. 2급 응급구조사는 간호조무사보다 적은 교육을 받습니다. 본인들이 원치 않아도 반 강제로 교육을 받고 억지로 구급대원을 시킵니다. 보통 구급차량에는 1급 응급구조사 혹은 간호사가 1명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마음대로 연가도 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인원이 부족하니 어쩔 수 없다고 간부들이 말합니다. 하지만 애초에 채용 할 때 구급대원은 20%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은 공채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공채는 무경력, 무자격자입니다. 특채를 다수 뽑아서 화재진압대 업무를 시켜도 됩니다. 하지만 소방조직은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구급출동이 소방출동 전체의 80%가 넘어가도 말입니다. 중증 응급환자의 경우 1급 응급구조사 또는 간호사가 2명은 되어야 더 나은 처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가족이 응급상황에 빠진다면 2급 응급구조사에게 생명을 맡기겠습니까? 5. 자동제세동기 관리 중복 소방청에서 각 시에 일괄적으로 자동제세동기에 대한 월 점검을 응급의료지원센터에 등록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8조의3 2항을 보면 의료기관과 구급차는 굳이 응급의료지원센터에 등록․관리하지 않아도 자체 점검을 하면 됩니다. 저희는 이때까지 그렇게 해왔고 각 소방서 점검 후 보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방청 담당자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응급의료지원센터 사이트에 점검 등록을 중복으로 하라고 합니다. 서식도 의료기관이나 구급차에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대형 아파트나 영화관 같은 곳에서 보셨을 투명한 사물함 안에 들어있는 제세동기에 대한 점검서식입니다. 아무리 현장 구급대원이 “이것은 아닙니다.”라고 말해도 들을 생각도.. 듣는 시늉도 하지 않습니다. 그 만큼 소방조직에서 구급에 대한 중대한 결정을 하는 간부 혹은 담당자들이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비교하기 힘들지만 1년 동안 화재현장에서 구조되는 인명의 수와 구급현장에서 심장이 멎은 사람을 구해내는 수를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구급현장이 많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트라마틱한 화재현장은 아니지만 화재현장보다 구급현장에서 더 많은 목숨을 구하고 있는 것은 팩트입니다. 물론 소방조직의 모든 간부가 구급에대한 진심어린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글이 누군가에게는 불편할 수 있지만 거짓은 없습니다. 이 글이 20만을 넘기는 힘들거라고 생각 합니다만 제발 구급관련 정책결정을 하는 간부나 담당자는 최소한 최근 5년 이내 2년이상의 구급현장 경험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구급대에 대한 정책결정은 국민의 생명과 결국 직결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가졌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