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성별 차별 없는 국가에 대한 병역 의무를 요청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5-19 ~ 2018-06-18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방의 의무를 마치고 현재 예비군으로 복무를 마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예비군입니다. 이 청원의 장의 통해 건의하고 싶은 내용은 병역 의무의 양성 평등화입니다. 병역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신성한 국민의 의무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은 병역 의무를 지니고 있으며, 성별에 의한 제한은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지속적인 저출산과 대한민국의 국제 정치학적 역학관계 등의 급변동으로 대한민국 국방력의 인적 공급의 급격한 저하가 예상되고 있으며, 안보의 중요성 또한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관해 이제는 우리가 여성의 병역 의무제도 참여에 진지하게 고민해보아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의 지위와 권리는 사회의 성숙도와 함께 반드시 향상되어야하고 궁극적으로는 성별로 인한 차별 및 제한은 사라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성평등의 입장에서 병역 의무의 양성 평등화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남자만이 지켜야할 곳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지키고 아껴나아가야할 그런 곳입니다. 지금까지 국방의 의무는 병특법에 따라 신체검사를 합격한 남성들에게 대부분 주어지는 의무였습니다. 이제는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분들의 능력도 우리의 국가 안보를 지키는데 충분한 공헌을 할 수 있고 또한 장교 분들의 뛰어난 성과와 국가에 대한 믿음은 어느 누구도 폄하할 수 없습니다. 혹자는 여성의 신체적 구조상 군복무가 적합하지 않다고 합니다. 이는 여성 스스로의 한계를 설정한 것 뿐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시도를 해보지 못한 것이지 시도를 통해 충분히 발현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고정된 성적 역할에 대한 관념으로 여성은 약하다, 군 복무에 적합하지 않다는 스스로의 고정관념속에 갇혀 있었던 것 입니다. 양성평등 사회를 이룩하기 위한 방법은 권리를 위한 투쟁속에서도 그것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무의 뒷받침도 충분히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바로 여성의 군복무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양성 평등의 문화가 빠르게 자리 잡고 있는 지금의 시간속에 충분히 해당 주제에 대해 우리 모두 공론화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 입니다. 남성과 여성. 똑같이 그리고 차별없이 대우 받는 사회. 국방부터 출발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