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근로기준 감독 강화를 청원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5-06 ~ 2018-06-05

올해부터 국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법정 주당 근로시간이 단축됩니다.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제도적 개선 뿐 아니라, 이러한 개선이 정상적으로 시행되는지에 대한 검증입니다. 게임업계를 비롯한 일부 업계 사업장 다수는 지금까지 법정 노동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한 수당을 상습적으로 지급해오지 않았으며, 법정 근로시간이 개선된다고 하여도 근로자에게 이러한 약속이 지켜지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아래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법률로 제정하여, 사업장 근로기준 감독을 강화할 것을 청원합니다. 일정 직원 수가 넘는 모든 사업장에 대해, 1. 전자식 출퇴근 시스템 도입을 강제하여 주십시오. 2. 야근 지시를 반드시 전산 시스템을 통하여 명령하도록 강제하여 주십시오. 3. 매달 1, 2의 출퇴근 기록, 야근 기록을 고용노동부 등의 단체에 제출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또한, 4.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기간 동안 현재까지 지급해오지 않은 모든 법정 근로시간 초과 근로에 대한 미지급 수당을 지급하도록 명령해 주십시오. 5. 근로기준법을 상급적으로 어긴 사업장들에 대해 법을 위배하고, 국민의 삶을 침해한 대가로 징벌적 수준의 벌금에 처하여 주십시오. 6. 사업장 근로감독 신청에 대한 처리를 최대 30일 이내로 시행하도록 개선하여 주십시오. (현재는 90일) 노동은 국민 삶의 가장 기본적이자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법률조차 지켜지지 않는 나라에서 국민의 행복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시간 외 근무에 대한 불법적 수당 미지급과, 이를 통한 상습적인 노동력 착취는 국민이 마땅히 받아야 하는 권리를 빼았아가는 일부 계층의 만행이며, 헌법을 위배하고 특권과 지위를 이용하여 사익을 추구한 국정농단 사태와 마찬가지로 범국가적인 악폐이자 청산해야 하는 적폐입니다. 이제는 바뀌어야만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