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1인 방송에 대한 법적 규제 강화를 요청합니다.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05-19 ~ 2018-06-18

인터넷이 활성화되면서 개인들이 자신만의 방송 콘텐츠를 제작 방송할 수 있는 1인 미디어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모바일 플랫폼의 발전과 함께 인터넷을 통해 쉽게 방송을 내보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인터넷 방송을 운영하는 시대가 되고 1인 미디어의 영향력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인터넷 1인 방송은 먹방, 게임, 스포츠, 엔터, 미용 등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콘텐츠로 여러분야로 퍼져 다양한 성향을 가진 시청자들의 방송 프로그램 소비 욕구를 채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터넷 1인 방송이 다양한 시청자들의 소비 욕구를 채워주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사회적 골칫거리로 전락하여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인터넷 공간을 활용한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상업적 이익과 결부되면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방송에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은 만들어졌지만, 방송 윤리나 책임에 대해서는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면서 이런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10대 청소년들이 전혀 보호받지 못하고 자극적인 콘텐츠에 노출됐다는 점이 심각하며 우리나라 청소년 4명 중 1명인 25%가 인터넷 1인 방송을 시청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의 국내 플랫폼에서 제대로 된 모니터링이나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인터넷 개인방송을 비롯한 1인 미디어를 통해 혐오적 표현이 생성, 소비되고 있지만, 온라인 사업체들이 마련한 자율규제에는 성 평등 개념이 부재해 이를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없습니다. 현행법상 사업자에게 시정요구만 할 수 있는데, 음란, 욕설 방송을 하는 진행자를 영구 퇴출하는 법안이 마련됐지만 법 적용 대상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1인 방송의 시대가 찾아온 지금 올바른 규제를 통해 청소년 보호와 건강한 인터넷 방송 환경을 만드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발생하는 방송에 대한 규제와 단속 강화를 청원합니다. 1인 인터넷 방송 심의건수, 최근 3년새 3배 폭증 (http://ccnews.lawissue.co.kr/view.php?ud=2017092312454242026beeb3268c_12) 상업적 이익과 결부된 인터넷 1인 방송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97128&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인터넷 1인 방송 개선 각계 뭉쳤다 (http://news.donga.com/3/all/20171206/876180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