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도 이 나라의 국민으로써 국방의 의무를 이행해야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5-20 ~ 2018-06-19

저희나라는 여성에게 너무나 관대합니다. 법에는 성차별을 하는 조항은 없다고하지만 전혀아닙니다. 기본적인 것부터 성차별입니다. 저희나라는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4대 의무가 있습니다. 납세의 의무,교육의 의무,근로의 의무 가 있죠. 이 의무들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반드시 이행해야하는 의무입니다. 하지만 국방의 의무는 남성만 지키는 의무가 되어버렸습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서는 국방의 의무를 '병역의 의무뿐만 아니라 방공·방첩, 군작전에 협조할 의무, 국가안전보장에 기여할 의무, 전시근로동원에 응할 의무 등이 포함된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덧붙여서는 '국민개병(國民皆兵)의 원칙에 따른 「병역법」상의 징집의무뿐만 아니라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방공, 응급적 방재(防災), 구조복구 및 군작전상 필요에 의한 노력지원 등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헌법 제 39조에서는 '1.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2.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여성들의 대다수가 국방의 의무를 지지않습니다. 또한 헌법에서는 '누구든지 병역의 의무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쓰여있는데, '누구든지'라는 말은 여자나 남자라는 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참여했을때 쓸 수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병역의 의무는 남자가 거의다 지지않습니까? 남자는 약2년이라는 시간동안 최저임금도 못받아가며 학업에도 차질을 받으며 목숨바쳐서 일하는데 정작 제대하고 나면 남는게 하나라도 없지않습니까? 군가산점을 폐지했으면 그에 맞게 여자도 병역을 다녀오도록 하는게 맞지않을까요? 정작 이런 사회가 대통령님 및 내외분들이 바라신 성평등사회인가요? 한반도는 휴전중입니다. 오늘 밤에 자다가 전쟁이나고 폭탄이 터지고 미사일이 날아와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현재 군면재는 여성 및 장애를 가진분들이 받지 않습니까? 여성들이 여성은 몸이 약하기때문에 군대에 가지말아야한다.라는건 여성이 자신을 사회적약자로 규정하는 것이며 국가발전에 큰 걸림돌이 될것입니다. 현재는 남성들도 병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남는게 없기 때문입니다. 계속 이렇게 남성들이 병역을 거부한다면 언젠가는 여군이 필요할 것이며 여성의무징병제를 도입해야할 것입니다. 소잃고 외양간고치는 것보다는 소읺기전에 고치는 것이 현명합니다. 여성도 이나라의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4대 의무를 행해야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더이상 성차별이 있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