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학대 법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5-11 ~ 2018-06-10

요즘 아동 학대 관련 문제가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 분위기는 알고 있지만 가정에서 자녀와 부모 사이의 가정 폭력이 아닌 교육을 위한 체벌도 아동 학대로 단정 짓고 법 집행이다 뭐다 해서 문제가 많은것 같습니다. 저희 가정을 예로 들자면 오늘 아동 학대로 신고 되었다고 관할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고 내용을 말하자면 아이들을 지도 훈육 하는 과정에서 체벌이 있었으며 그로 인해 생긴 멍 자국을 보고 학교에서 학부모와 상의도 없이 경찰에 신고를했고 그로 인해 소도시에 살고 있는 제게 인성판탄 자라는 낙인이 찍힌 셈이 되었습니다. 가정 폭력, 아동 학대, 방임은 엄연히 불법이고 우리 사회의 커다란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모가 가정에서 아이들을 훈육하는 과정중 체벌까지 법으로 아동학대라 칭하고 처벌을 한다면 과연 이 나라의 미래는 어떨까요? 교권이 바닥으로 내려 앉은 현 상황에서 가정에서 마저 아이들을 놓는다면? 길거리는 위 아래 모르고 설치는 천둥 벌거숭이들로 가득할 것이고 가정 교육과 학교에서의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은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 사회에 쏟아져 나온다면 말 그대로 개판이 될것입니다. 그 예로 현재 학교에서의 체벌이 사라진지 오래지났고 그로 인해 생긴 사회 부작용은 어떨까요 선생님은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고 하였던 시절과 현대 사회의 교사와 학생의 사이를 되짚어 보았으면 합니다. 선생님을 때리고 욕하고 말도 안돼는 상황에 이르렀죠? 아이들의 상태가 이런데 이러한 시점에서 부모 자식간의 훈육중 체벌까지 법으로 처벌하고 아동 학대라는 꼬리표를 달아버린다면 어쩌라는거죠? 학대 당하고, 죽고, 다치고, 마음의 상처를 입는 아이들이 많은것은 사실이지만 법의 잣대를 정확하고 심도있게 대야 될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저희 가정은 오늘의 사건으로 인하여 부모 자식간의 신뢰가 깨졌고 그로 인해 가정이 흔들리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작은 소도시에서 아동학대범이라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였고 그로 인해 자영업을 하고 있지만 당장 생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약자를 보호하고 돕는다는 것은 좋은 일이고 이 또한 아이들에게 누누히 가르키고 저 또한 행하며 노력하고 있지만 법이라는것은 인간이 살아감에 있어 최소한으로 치켜야할 경계가 아닐까합니다. 이 법으로 인해 더 이상 미래가 없을것 같다는 암담한 마음과 분노하는 마음을 글로 적어봤습니다. 팩트는 가정폭력, 즉 학대와 훈육을 위한 체벌의 경계를 명확히 하여야할것이며 메뉴얼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의 의사를 먼저 묻고 아이들이 신고를 원한다면 (부모가 없는 자리 또는 가해자가 없는곳에서) 메뉴얼대로 신고를 하고 진행하면 될것이고 그렇지 아니할 시에는 학교나 발견자 측에서 부모에게 알리게끔 메뉴얼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끔찍히 사랑하고 아까주었던 많큼 배신감도 너무 커서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 많은 글들중에 하나 이겠지만 정독해주시고 심도 깊게 생각하여 법 개정에 의련이 수렴될수 있었으면 합니다. 훈육을 위한 체벌을 했다가 한 순간에 아동학대범으로 몰린 아버지가 한탄하며 올린 글 여기서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