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대상의 토지상한제 도입을 제안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5-11 ~ 2018-06-10

이번 정부의 중점 정책중에 여러가지 문제와 얽혀있는 것이 LH 토지 낙찰가 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 수익성 악화, 청년실업 문제 등의 근본적인 문제와도 얽혀있습니다. 그것은... 상가용 토지를 높은 입찰가로 낙찰받다보니, 상가분양가가 올라가고, 임대료가 상승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임대료가 비싸서 장사를 못하다보니 얼마되지도 않는 알바인건비를 줄이는 또 다른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LH가 상업용 토지를 입찰할 때, 상한가를 내부적으로 정해서, 그 상한가를 넘기는 시행사들은 떨어지게 하고, 그 상한가에 근접한 시행사가 토지를 낙찰받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분양가도 안정적이게 되고, 임대료도 하락할 것이고, 장사에도 도움이 되며, 최저입금도 수월하게 지켜질 것 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LH도 알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LH의 부채로 인해 무조건 땅값을 비싸게 팔려한다는 소문도 들었습니다. LH의 경영실태를 파악하고, 그들의 부채를 시장의 부담으로 돌리지 않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아파트 분양가상한제 처럼 토지도 ' 토지입찰가 상한제 '를 신설, 아울러 ' 상가분양가 상한제 ' 를 신설하여, 공공기관에서 공급하는 땅값을 잡고, 상가 분양가도 터무니없이 비싸게 하지 못하도록 하여, 일반 서민들의 장사와 고용에 부담을 덜어주는 선순환 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 토지입찰가 상한제 ' 신설 ' 상가분양가 상한제 ' 신설 제안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