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경찰개혁위회와 인권조사위 폐지하라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10 ~ 2018-06-09

올해 1월31일날 이명박정권블랙리스트 진상규명 기자회견하고, 진상규명 요구서를 경찰개혁위원회에 접수시켰다. ( 진상규명서 정해권, 김흥현, 양동열 A포용지로 총 2천장 정도 분량) 경찰청 경찰개혁위원회 총경 이화섭 팀장에게 직접 접수시켰다. 몇번의 약속 번복을 통하여 2월27일경 인권분권위 권영철위원과 오창익 위원 그리고 무궁화클럽쪽 김장석회장, 이민석고문변호사, 강병철 홍보위원장, 정해권, 김흥현 동지의 배석하여 이명박 정권 경찰블랙리스트 파면 및 해임 7명과 의문사2명에 대한 진상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피해 10년만에 공식적으로 설명 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 하여 우리는 많이 기대를 하였다. 그런데 경찰개혁위원회 두분은 진상 설명회에 대한 회의 진행방법 등 피해자의 의견을 들을 준비를 전혀 하지 않고 마지 못해 형식적으로 참석한 것처럼 보였다. 피해자들이 이야기 하려면 중간에 말을 짜르는등 소통이 전혀 되지 않았다.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 경찰개혁을 하겠다고 대표성을 갖고 위원으로 있다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낄 정도였다. 그래서 중간에는 급기야 소통이 안되어 목소리 톤이 서로 좀 높자, 갑자기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을 담당한다는 오창익위원이 제게 " 또 옷을 벗으려고" 하면 나의 상처나 다름없는 과거 약점을 건드렸다. 그 이야기를 듣고 기본적인 예의나 인권에 소양도 없는 사람들이 인권 이야기를 한다는것에 너무 한심스러울뿐이었다. 회의를 40분도 하지 않았는데 오창익 위원은 화장실 간다고 갔다. 그리고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회의도 다음 회의가 있다고 해서 약 1시간만에 서둘러 회의가 끝났다. 최소한 2시간은 해야 이야기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시간이 너무 짦아 기본적인 설명도 못했다. 정해권동지와 김흥현동지는 거의 2분도 발언을 못하였다. 그리고 난후 CBS선임기자인 권영철위원이 이사건은 경찰개혁위원회에서 다룰 내용이 아니니 경찰인권조사위원회에서 하도록 부탁 해보겠다고 했다. 원칙적으로 이사건은 경찰개혁위원회에서 상정 결정하여 경찰인권조사위원회에 조사 권고 하도록 되어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그사람들은 경찰개혁위원회는 발을 빼고 경찰인권진상조사위워회 부탁 해보겠다고 하여 우리는 더 이상 강력하게 부탁 할 수 없었다. 소극적인 경찰개혁위원회의 태도에 실망은 컸지만, 그방법이라도 우리는 수용했다.그리고 경찰개혁위원회 부탁으로 경찰인권조사위원회에서 우리건을 접수 받았다. 경찰인권조사위원회는 민갑룡경찰청차장, 치안감 임호선 경찰기획조정관과 일반위원 4명 포함 총 6명이 위원으로 편성되어 있다. 그래서 이건 관련 조사 진행과정에 대해서 인권조사위 총경 이재명 팀장과 경정 함경철 계장에게 김장석 회장과 내가 수시로 통화 했다. 우리는 정확한 약속을 담보하기 위해서 "당신들 조직 못 믿으니" 구두로 하는것도 좋지만, 반드시 매사 문자 메세지로 우리 건에 대한 진행 방법과 진행과정을 정확하게 보내 줄것을 강력하게 요구 했다. 처음에는 3월 27일 안건에 대하여 상정여부를 결정 할것이라고 했다가 사정상 4.2일날로 한다고 약속을 어기다가 마지막에는 4월30일날로 하기로 했다고 전해 왔다. 1월31일 경찰개혁위원회에부터 시작하여 기본적인 약속까지도 어겨 화가 났지만, 우리는 을이기 때문에 참았다. 제일중요한것은 4월30일날은 회의를 하여 조건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진상 설명회를 하도록 날짜를 정할것이다는 약속을 총경인 팀장과 경정인 계장이 회장과 제게 약속을 수회 하였다. 그래서 수회 약속을 어기는 것도 참고 4월30일 우리는 숨 죽이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4월30일날 회의를 우리도 모르게 4월25일날 회의를 앞당겨 우리건에 대하여 기각하였다는 결정 통지문이 우체부를 통화여 받았다.... 생각지도 않는 기본적인 약속도 지키지 않는 기각 결정서를 보고 욕밖에 안나왔다. 기본적인 약속를 지키지 않는것에 미안함도 부끄러움도 없는 조직에 우리가 할 수 있는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이것이 우리가 4개월 동안 희망을 갖고 열심히 투쟁한 결과입니다. 그동안 응원하고 궁금해 하는 분들께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진행과정을 과감없이 솔직하게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