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님 포퓰리즘 정책을 멈춰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23 ~ 2018-06-22

문재인 대통령님 지지했는데 날이 갈 수록 실망하고 있습니다. . 네. 대통령님 지지율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높죠. . 다른 민주주의에서 어떤 대통령, 지도자들이 그랬는줄 아십니까? 포퓰리즘으로 국고 바닥나서 쓰레기 뒤져서 음식 먹고 쥐잡아 먹고 있는 한때 강대국이고 경제 강국이던 베네수엘라 대통령 같은 사람들입니다. 제가 실망한 포퓰리즘 정책들 몇가지를 써보겠습니다. . 1. 재임하시고 가장 첫 큰 업적(?)인 최저임금 전례없는 인상이였습니다. 저는 대학생이고 당연히 알바를 하고 있어서 좋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서민의 정책이 아닌 중산층을 파괴하였고 결과적으로 빈부격차가 훨씬심해졌습니다. 경비원들과 청소부들 일용직 하며 근근이 살아가는 임부들을 물론 알바 일자리가 줄어들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망했으며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일자리 수가 줄었습니다. 하지만 언론과 정부는 이를 다른데 탓을 돌리기에 바쁘더라구요... 카드수수료니 부동산임대료니... 물론 그것들 또한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있던 비즈니스 모델들이 멀쩡하게 잘 돌아가고 있는데 정부가 갑자기 개혁을 한다고 정책을 내세워 시장을 뒤흔들어 망한 사람들이 비즈니스 모델이 안 좋아서 망한 걸까요? 잘 내고 있던 카드수수료랑 부동산 임대료 감당 못해서 일까요? 사람들이 자영업자니 소상공인하면 경제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사람이라고 착각하는데 이들의 절대다수가 정년퇴임하고 먹고 살려고 은행 대출받아 조그마한 가게해서 삶을 연명해 나가는사람이고 이들이 다 엄청난 타격을 입고 살아갈 길을 잃고 이들과 같이 일하던 알바와 같은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리그리 말하는 대기업... 가장간단한 예로 패스트 푸드점을 예로 들죠 그것도 장사가 잘 안되어 직원을 최소로 고용하여 인건비에 가장 적게 영향을 받은 지점을요. 1000원 인상하며 다른 부가세나 보험등도 올랐으니 대충 1200~1300원 정도라 합시다. (이 추측이 틀리더라도 제가 주장하는 논점이 전혀 약해지지 않을 겁니다) 패스트 푸드점에 최저임금 오르기 전에 배달원 플로어 조리 등등 해서 적어도 한매장에 5명 씩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사 잘 안 되어 24시간 임금 줘가면서 할 필요 없으니 24시간 매장 포기하고 업계 기준인 아침 10시 부터 새벽 2시까지 한다고 합시다 19시간 근무죠. 이를 365일 하면 한 매장당 순식간에 부담해야하는 일년에 4천 5백만원입니다. 해외 법인인 맥도날드를 예로 들죠 지금 제정이 엉망이니. 맥도날드는 현재 약 550개 매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4천 5백만원이 550군데이면 약 250억입니다. 맥도날드 연 매출이 5000억 정도인데 최소 손해추정량만 봐도 1/10이 되고 실제로 더 클 것입니다. 맥도날드만 해도 한국사업에서 손을 뺐으면 얼마나 많은사람들이 순식간에 일자리를 잃을까요? 알바 매니져 유통업자들 문재인 대통령님이 말하는 그 서민들만 해도요. 1/10의 매출 손실은 영업실패입니다. 대기업이라 자본 투자해서 욕 먹어가면서 일자리를 조금 줄이고 기계들이고 품질 떨어지고 가격 조금 올려서 살아남지 제가 전에 언급한 평생 모은돈에 빚까지 얹어 편의점 하나 운영하거나 요식업 같은 자영업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 부담을 견디겠습니까? 이래도 카드수수료, 부동산 임대료 탓으로 돌리려 하십니까? 또 어떤 2차 3차 결과를 불러일으켜 일자리가 없어져야하고 인플레이션이 생길 위험을 두고 도박을 하시겠습니까. 공무원 일자리 늘려 청년들에게 일자리 창출이 답이 아닙니다. 다른데 쓸 용도가 다 있는 세금을 공무원 자리를 수요에 맞지않게 늘리는 것은 시장경제 활성화 하는게 아니라 긴급수혈이고 진통제이고 아주 마약과 같은 겁니다. 공무원 같은 일자리는 늘리는건 쉽지만 줄이는건 어렵다는걸 무시하신건가요... 모르핀과 같은 마약에 중독된것 같아 걱정입니다. 이로서 유통비 노동비 등이 오르는데 최저임금을 올리기 위해 물가가 배로 오르니 이들 뿐만 아니라 최저 임금에 큰 영향을 받지도 않는 연봉으로 급여를 받는 중산층 모두 힘들어 지는데 이렇게 최저시급을 올리는데 혈안인게 과연 서민을 위한 정책인지 의심됩니다. 2.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글을 쓰는 이 청와대 청원글을 올리는 공간이 의도하시지 않았고 이런 면을 원치 않으셨겠지만 무분별한 인민재판의 공간이 조성되었고 우리나라의 3권분립체제로 서로 견제하는 힘을 조금씩 앗아가고 있는것 같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내용들이 이슈화 되고 연예인들이 인증을 하는 공간이 되었으며 이로 인해 옳지 않은여론이 생성되기 쉬운 공간으로 변모했습니다. 물론 여러 사람의 목소르를 듣는 것은 좋은 지도자의 자세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공간은 예전 신무고와 달리 이를 공개적으로 이슈화함으로서 어쩌다보니 진실성과 진정성을 잃게되어 무분별한 글들이 올라오고 결과적으로 진심으로 목소리가 들려져야하는 이들의 목소리가 군중들 사이에 묻혀 목소리를 잃어가는 것 같습니다. 3. 3권분립체제에서 권력을 조금씩 가져가는 듯 흘러간다고 말해서 나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어느때보다 더 정치적 양극화가 높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야, 진보와 보수, 기득권층과 비기득권층, 남녀등 간에 대화가 안 됩니다. 저는 이 이유가 서로에 대한 편견이 너무 심하고 한가지 주제에 대해서는 틀렸을지라도 다른 주제에 대히서는 옳은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무시한채 대화를 하고 서로 "수구꼴통 보수", "좌파 빨갱이" 같은 단어로 서로를 폄하하며 대화를 할 노력을 하지 않으며 이런 단어를 듣고 서로 흥분하여 언성이 높아지고 격한 표현을 사용하게 되어 자신의 주장에 뒷받침하는 근거를 표현하지 않고 싸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엄청나게 크고 빠른 변화를 앞두고 있기에 서로 의견이 다르더라도 모두 서로를 존중하고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 고민하고 들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최저 임금 인상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비기득권층이 잘 되는 것을 바라지 않아서 인게 아닌 것 처럼 지금 평화협정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사람들도 이야기를 들어보니 같이 평화롭게 잘 살아 가기 싫어서가 아니였습니다. 3. 이것이 세번째 내용입니다. 북한은 이미 김일성핏줄의 독제체제를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님 께서는 재임기간이 끝나시면 다른 대통령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또 다른 대통령으로 북한과 비교했을때 비교적 정권이 자주 바뀌고 미국 또한그렇습니다. 이들이 말하기로는 이렇게 우리와 미국은 정권이 자주 바뀌며 분위기가 달라지는데 어느순간 미국이나 우리나라가 정책을 조금 바꿔서 북한이 마음에 안든다며 좋아진 경제력을 바탕으로 막강해진 군사력을 이끌고 내려올지 모른다는 겁니다. 마치 이란이 미국이 이란 협정을 인정하지 않자 미국등 서방국가들의 지원과 경제적 압박을 풀고 좋아진 경제력을 기반으로 국방비를 40%증가시킨 힘으로 이스라엘을 도발 하는 것과 같이요. 전쟁을 시작하는 것은 국제적 약속이란것을 크게 보지 않습니다. 전쟁을 하겠다는 것 자체가 국제적 정서에 반하는 것이기 떼문이죠. 이들의 걱정은 저번에도 서방국가들이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해치려 북한이 처들어 왔을때 이것을 인지하고 회의를 가지며 한반도상황에 개입 여부를 정하고 한반도에 지원세력이 오기 전에 우리나라는 부산까지 밀려있었고 부산을 잃으면 모두 잃은 것 이였습니다. 이들의 말을 들어보니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에는 더 강한 군사력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막을 수 없을 가능성을 만들어 주는 것이지 않느냐였습니다. 저도 평화협정에 대해 긍정적이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핫라인 설치도 형식적이지 그것을 통해 북과 소통하려면 예전과 같은 절차를 같이 해야하며 심지어 이제는 대면도 하지 않고 대화하니 대화를 하기위해 준비하는 과정이 조금 간소해져서 좋지만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야 정확한 의사 소통이 가능하듯이 소통을 하는 것은 아주 조금 수월해진것에 비해 안좋은점만 더 많다는 비판을 하니 이들의 주장도 꽤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님 부디 재임기간동안의 우리나라 뿐만이 아닌 우리모두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한 우리나라로 남은 재임기간에 만들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