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안 불참석 정당에 대한 위헌심판을 해주십시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24 ~ 2018-06-23

엄연히 헌법에 보장된 의무를 의도적으로 저버린 정당에 대한 위헌심판을 청구해 주십시오. 적어도 당론으로 헌법을 유린한 위법적인 행동은 아닐까요?? 엄연히 삼권분립이 보장된 국가며 법치주의 국가인데 와서 반대표를 던지더라도 참석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로 보이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위헌적인 행동은 아닐까요?? 정족수조차 채울 수 없게끔 한 것은 헌법을 막기위한 의도적인 위법행위는 아닐까요?? 이것은 나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법치주의 원리에 따라 이 행동이 위법적인지 합법적인지는 따져볼 여지가 있진 않을까요?? 정부는 당사자입니다. 헌법개정 안을 제출한 당사자. 그 당사자가 위헌심판을 청구해야 되는 것은 아닐까요?? 이것은 특정정당을 좋아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법치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