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을 심판하는 법관 및 검찰 임용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이 시급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5-11 ~ 2018-06-10

어린아이들은 남을 판단하고, 사회를 판단하기에는 미숙하다 하여 선거권 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회에서는 사회 초년병이라 하여, 직장생활을 처음하는 사람을 어린이와 마찬가지로 인식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사법시험 등의 시험만 합격하면 법관 과 검사로 임용을 하고 있습니다. 법관 및 검사는 일반국민의 범법여부를 판단하고 심판하는 중요한 자리 입니다. 그런데 타인을 심판하는 이런 중요한 자리에 사회초년병인 사람들이 시험에 합격했다는 이유로 임용되고 있습니다. 과연 경험이 미숙한 이런 사람들이 남을 심판할만한 자질이 있을까요? 선진국은 이런 문제점을 제거하고 선량한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해, 법관 및 검사는 상당기간 사회생활을 한 변호사 중에서만 선발하고 있습니다. 즉 그만큼 타인을 심판하는 자리는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도 인성은 무시되고, 경험도 도외시한체 오로지 시험으로만 어린이를 심판자의 자리에 앉히고 있는것과 똑같은 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수없이 일반 국민들의 상식과는 어긋나는 판결이 내려져서 언론에 보도되고 많은 국민들이 공분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훌륭한 판결을 하시는 분들도 많지요. 하지만 지금처럼 새내기 사회초년병이 곧바로 법관 및 검사로 임용되는 문제점은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최소한 5년이상 사회생활을 한 변호사 중에서 선발하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생각됩니다. 적어도 타인을 심판하는 법관.검사라는 중책이라면. 시험만 합격해서 전혀 사회경험도 일천한 사람들이 곧바로 남들을 심판하게하는 현 사법제도를 손질해야만 합니다. 사회 생활 경험도 부족하고 판단력도 미숙한 초등학생이 일반국민을 자신의 판단으로 심판하는 현재의 사법제도의 개선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