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들에 의해 이렇게 억울한 국민이 있습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5-08 ~ 2018-06-07

저는 15년 동안 중증장애인거주시설에서 사회복지사로 종사한 51세 사회복지사입니다. 2016년 7월 사회복지법인 한빛재단 산하 효정비젼타운에서 노동을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고소한바있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근로감독관과 수원지검 검사는 노동의 증거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하였습니다. 출퇴근지문인식과 급여명세표에 월 20시간씩 부당하게 노동을 했음이 자세히 기록되어있는데 증거가 불충분하다니 노동의 기록과 이에 대한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자료 외에 대체 어떤 증거가 더 필요하다는 것인가요? 이후 저는 효정비젼타운을 퇴사하여 2016년 12월 16일 사회복지법인 색동원 채용되었지만 임금체불을 고소한 사실을 효정비젼타운에서 색동원에 팩스로 알려줌으로써 입사한지 15일만인 2017년 1월 2일 색동원으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는 피해를 격었고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으로 2018년 1월1일 복직하였으나 3월 31일 다시 해고로 인해 실직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2017년 1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진정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견으로 조정안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취업방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용인동부경찰서 수사1팀의 수사관은 분쟁조정위원회의 판결과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관리운영지침에 대한 부당함을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이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시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2년간 두 사회복지기관의 임금체불,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부당해고로 인해 고통을 격고 있는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고용노동부, 경찰, 검찰은 아무도 잘못한 사람이 없다며 모든 사건에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근로기준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했음이 명백하고 이에 대한 증거나 제출되었음에도 이러한 처분이 내려진 것이 제가 법을 자세히 모르기 때문일까요? 어떻게 근로감독관, 경찰, 검사는 피의자들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전문기관인 보건복지부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견은 외면하고 피의자들의 변명만을 증거로 받아들일수 있다는 말입니까? 출퇴근지문인식기록, 급여명세표, 불법개인정보를 요청을 하고 제공한 팩스내용 등 이렇게 모든 증거들이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증거가 불충분하다니 이것이 국민에 대한 국가기관의 폭력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제발 좀 상식적으로 저에게 이해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두 사회복지기관들의 행위가 불법이 아닌 이유를 말입니다. 또한 2년 이라는 시간 동안 제가 격고 있는 고통이 무엇 때문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대검찰청, 법무부에 아무리 민원을 넣어도 똑같은 말만 되풀이 되는 것이 2년째입니다. 근로기준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적혀있는 위법행위는 일반 서민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란 말인가요? 노동자에 대한 가장 비열한 행위는 생계를 위협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보조금으로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들이 종사자에 대하여 노동부에 고소를 했다고 노동자가 취업을 하지 못하도록하여 생계를 끊으려는 파렴치한 행위를 저지르고도 멀쩡히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 너무 억울하고 화가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