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자는 모두 잠재적 보험사기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25 ~ 2018-06-24

우리나라 대법원판례에 따르면 보험계약자 모두 잠재적 보험사기!!!범 이고 기계약된 보험은 모두무효!!~다 보험계약하는 이유가 보험계약 후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지급받는 걸로 알고 보험계약을 체결 합니다 그런데 막상 보험사고 발생으로 보험금을 지급 받으면 언제든지 보험사기죄!! 및 보험계약은 무효가 될 수있습니다 우째서? 보험사기죄? 그이유는 간단하조 치료받고 보험금 청구하면 허위나 고의사고가 아닌이상 보험사기는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 치료받을땐 적정치료라고 했다가!~ 나중에 과다치료받았다고 하면!~ 누구든 그즉시 보험사기가되고 보험사기죄로 형사처벌!!!~ 그야말로 이무슨 날벼락? 그일로 형사처벌로 벌금형이라도 받았다!!!~ 보험사 얼씨구 좋다 지화자!!!~ 바로 보험계약 무효소장!! 날리고!~ 법원은 니 무슨돈으로 보험계약했노? 라며 번돈 입증해바!~ 날리났다!! 4대보험안되는 회사인데... 현금장사인데... 세금낸 자료없는데... 이리되면 바로 보험계약 무효!!!~ 꽝꽝꽝!!! 새빠지게 보험료 내면 모하노!!~ 억울하고 분해도 법이그렇다는데!!~ 살다살다 물건사고 사기꾼되고 거지되보긴 처음일쎄!!!~ 보험사에 뒷통수!~ 심평원에 뒷통수!~ 악법도 법이고? 판례가 법? 무신그런 거지같은 판례?를... 보험사의 이런 사기행위 없앨 방법 없다면 국내보험사 모두 전수조사하여 영업허가 취소 및 두번다신 영업할 수 없도록 허가자체를 하지말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