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도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5-09 ~ 2018-06-08

안녕하세요. 61세에 식당을 운영하고 계시는 어머니를 둔 큰 딸입니다. 생계를 위해 시작 한 식당 일이 벌써 20년이 넘어가고 있으시네요. 여자의 몸으로 식당일을 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고된 일이지요. 힘든 일이다 보니 매년마다 올해만 하고 그만해야 겠다 말씀하셨지만, 올해는 몸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어마무시한 물가와 세금 때문에 장사를 접어야 할 판국이라고 합니다. 정확한 자료를 근거로 말씀드려야 하나, 식비는 5년 전 대비 1,000원이 올랐으나 세금은 말도 못할 정도로 올랐고, 쌀 값은 역대 최고가이며 최근 최저 임금 상승으로 인해 인권비 부담은 더 커졌습니다. 동네 식당 연합회에서 그나마 식비를 6,000원으로 동결했지만, 그에 반하는 5,000원 가격을 내미는 식당들로 인해 식당들끼리의 치킨게임이 되어버립니다. 또한 주로 식당을 하시는 분들은 세금 신고 같은 일을 스스로 하기에 어려움 점이 많아 회계사를 고용해서 이 일을 맡기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거기서 또 비용이 발생하게 되지요.. 세금 내는 것 까지 좋습니다.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 또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일임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전에 선행되어야 할 것이 불합리한 유통구조 개혁을 통해 물가를 안정시키고, 자영업자에게 집합식의 교육이 아닌 지역당 가계 운영 전문가를 매칭해주어 실패하는 자영업자를 최소화해주시고, 거두어간 세금이 정말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것을 체감하게끔 해주십시오. 큰 돈 없이 장사하는 사람도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