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을 죽여도 술만 먹으면 어떻게 4년형밖에 안나오나요?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5-18 ~ 2018-06-17

여자친구의 배를 때려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조현병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인정해 징역 4년과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이런 법은 도대체 왜 있는 겁니까....사람을 죽여도 4년,음주운전으로 상대방을 평생 불구를 만들어도 집행유예,선생이 성추행을 해도 다른 곳으로 전근,폭행 당하다가 반격을 해서 상대가 다쳐도 정당방위가 아닌 쌍방폭행,,,,,, 이 나라에서 사는 것이 무섭네요. 저도 딸을 낳아서 기르는 부모로서 이러한 나라에 내 자식을 길러야 한다는 것이 너무 괴롭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중대범죄에 대해서 가해자만 보호를 하는가요??피해자들에 대한 인권은 왜 없는지...선진국이라고 출산율을 장려한다고 하지말고 법을 강화시켜주세요. 음주운전 법안이 상정된지도 오래인걸로 아는데 국회에서 처리조차 안하고 있는 이 현실을 바꿔서 강력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그런일을 저지른 쓰레기보다 못한 인간들은 정당한 죄값을 갚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자가 법의 심판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수있도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