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구역 내 주민의 자기 재산에 대한 존치구역 지정의 권리를 입법해주십쇼.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5-28 ~ 2018-06-27

서울시 성동구 성덕정길(성수 구길)에 사는 사람입니다. 지난 2007년~8년쯤 오세훈 전 서울 시장이 성수전략정비구역을 지정하였고 주민들은 자신들의 의사에 상관 없이 재개발이라는 숙제를 떠안게 되었습니다. 이 구역은 조금 특이한 점이 몇개 있습니다. 1. 이곳은 총 4지구로 나뉘어있습니다. 그리고 4지구중 한 지구가 개발을 원치 않는다 해도 스톱되지 않습니다. 4개 지구가 한번에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해야만 스톱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동의서 받으러 다니는 요원들과 그들의 감언이설에 노인인구 비율이 많은 이 동네 전체가 조합 설립 및 인가 단계로 넘어가는 중입니다. 2. 그래서 재산권 행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10년이 지나도, 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만 되어 있는 상태에 모든 것이 지지부진한 이 동네가 슬럼화되어버린 지금도. 재개발 구역 내 재산 및 토지 소유자의 재개발 반대의 권리, 재산권 행사의 권리, 자기 재산의 존치구역 지정 권리도 없으며 4개 지구중 단독으로 뭔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3. 투기지역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완공 후 집값 상승이 엄청납니다.) 최근 완공된 서울숲 부근 T아파트 단지는 본래 해당 지역의 가격보다 2배 이상 상승하였습니다. 이런 식의 개발이라면 원주민은 재정착, 재입주가 불가능합니다. 본래 재개발은 지자체 역시 이익에 결부가 되어있기 때문에 쉽게 반대를 외치지 않습니다. 감히 말씀드리건데 도시재생을 좋아하시는 박원순 시장도 이 지역에 대한 재개발에는 부정적이지 않을겁니다. 영동대교만 건너면 청담동이고 더 직진하면 삼성동과 코엑스가 나오는 동네이기 때문입니다.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건설사든 지자체든 이 동네는 경제적으로 매력적인 곳입니다. 제가 시장이라면 이 지역은 무조건 주민 내몰고 개발하고 싶을 겁니다. 만약 주민 자신이 존치구역을 자가지정 할 수 있게 해주시면 이 멍청한 국가 및 시 주도의 개발은 알아서 취소될겁니다. 존치구역이 점점 늘어나면 개발의 의미가 없어질테니까요. 이 동네의 슬럼화는 재개발구역 지정 이후로 시작되었습니다. 제발 슬럼화를 막아주십쇼. 제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투기의 장으로 변질될 재개발을 막고자 청원드립니다. 제발 저희 집, 저희 동네를 내버려두십시오. 저희에게 존치구역 지정 권리를 주십시오. 기본적인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비인간적인 전례들이 증명하듯 조합으로 넘어가는 즉시 재산권이 박탈되고 그 순간부터 비극이 시작됩니다. 구청과 시청에 물어보면 법이 문제라고 하니 조합 설립 이후에도, 철거 직전까지만이라도 주민 자신이 자신이 사는 곳에 대해 존치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권리를 입법하여 보장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