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보호법을 악용하며, 건물 안전을 담보로 한 세입자의 위험한 갑질 행태. 꼭 읽어봐주시고 널리 추천부탁드립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5-29 ~ 2018-06-28

한 때는 건물주의 횡포로 인해 세입자들이 아무런 영문도 모른채 피해를 보거나 길거리에 나앉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몇 년 전에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하여, 임차인들의 우선적인 보호에 앞장섰던 걸로 압니다. 하지만, 현재는 그 세입자를 보호해준다는 법을 도리어 악용하는 사례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착한 건물주를 만나면, 간혹 못된 세입자들이 들어와서 감 내놔라 배 내놔라 배째라 식으로 이랬다 저랬다 자기 편한대로 건물주를 주무르기 일쑤입니다. 이번에 저희에게 이런 경우가 생겼습니다.현재 진행형인 문제입니다. 50년 가까이 된 건물을 인수해서 수개월 갖고 있으면서, 하루도 쉬지 않고 매번 오늘은 이쪽에서 물이 새고, 다음 날은 저쪽에서 전기가 나갔다고 하고, 또 어느 날은 윗층에서 물이 새서 지하가 물로 잠길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매번 다른 도시에 매일 밥먹듯이 출근하며 수리문제 때문에 왔다갔다 쉴새없이 다녔고, 수리비도 많이 들어 매달 적자가 나는 등의 우여곡절이 많아, 도저히 이대로는 사람이 살 수 없다고 판단되어, 큰 마음을 먹고 대출을 끼고, 오래된 건물을 보수공사할 계획을 갖고, 미리 3개월 전에 세입자들의 양해를 일일이 받아서 이후, 대대적인 공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다른 분들은 기한내에 다 나가셨는데, 그와중에 못나가겠다는 세입자가 한 분 있었는데, 1층에서 식당을 조그맣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 식당쪽은 크게 공사할 부분이 없으니, 불편을 감수하시겠다면, 장사를 하셔도 좋다고 해서 허락해주었고, 오히려 힘들게 사시는 걸 아는지라 여기 공사하시는 분들의 밥을 해주어, 벌이에 보탬이 되시라고 호의도 저희가 베풀어 드렸습니다. 하지만 공사가 2/3쯤 진행되었을 때, 지하에서 윗층으로 물이 샌다는 말을 듣고, 급히 현장을 찾아가보니, 하필 그 1층의 식당에서 물청소를 매번하는 바닥에서 물이 새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정이 힘든건 알기에, 저희가 최대한 양해를 드리면서, 문제의 자초지종을 자세히 설명드렸고, 1층 식당 바닥을 다 드러내서 공사를 해야되는데, 길어도 열흘정도밖에 걸리지 않으니, 그 동안에 장사를 잠시 멈추고 자리좀 빼주기를 여러차례 간절히 부탁드렸습니다. 처음에는 흔쾌히 부탁을 받아주시고 이삿짐 센터에 식당 짐들을 보관하고 일을 순조롭게 진행시키려 했으나, 바로 다음날 갑자기 태도를 확 바꾸시며, 자리 못 비킨다고 합니다. 세입자 분 입장에서는 방을 비켜주면 그래도 쫓겨나는 줄로 아셨나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입자분에게 아예 내보내려고 하는게 아니라, 잠깐 공사하는 동안만 멈췄다가 다시 들어오시면 되신다고 공사 후에는 얼마에 다시 바로 재계약 하자고, 수정된 월세가격도 서로 양보하며 구두로 합의했습니다. 또 안 내쫓는다고 구두로 여러차례 말씀드렸습니다.(저희가 공사만 하고나면 구태여 그 세입자분을 내쫓을 이유가 없습니다. 평소에도 문제 없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로도 여러차례 말씀을 정중하게 드렸지만, 이삿짐 센터에 자기 짐 보관 비용도 물어주셔야 되고, 그 전까지는 절대로 공사가 꼭 필요해도 못나간다고 계속 장사할 거라고 완강하게 얘기하십니다. (물론 처음에만 이렇게 얘기하시고는 이제는 수위를 높여서 짐 보관비용을 물어줘도 못 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안해주면, 손해배상 천만원 주면 바로 나가겠다고 하네요. (참고로 월세 30 받는 식당입니다....) 물론, 공사비용은 건물주가 다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열흘 공사하게 될 그 달 월세도 안받겠다고 애초에 처음부터 미리 말씀드린 터였는데도, 막무가내로 버티고 계십니다. 저희는 지하에 물 새는 걸 막는 공사를 지금 보수 공사할 때 하지 않으면, 나중에 다시 날 잡아서 다른 업체에 맡겨 하기도 어려울 뿐더러,(1층 식당 세입자 분이 자기가 앞으로 2년동안 버티고 장사할 동안에는 공사든 뭐든 자기 공간 못 비키겠다고 합니다. 그러니, 최소 2년간은 수리를 불가피하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겠죠..)그 2년간 지하에 물 새는 동안에는 지하에 들어올 세입자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루하루 공사기일이 밀릴때마다 발생하는 저희 공사부담금 피해액 또한 자꾸 발생합니다. 저희는 세입자분들에게 최대한 호의적으로 해주고 사람과 사람간의 관계에서 법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도리에 맞는 선에서 원만하게 서로 다 좋은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에도 이렇습니다. 이제 공사가 거의 마무리가 되는 상황이라 더는 시간을 늦추면, 공사해주신 분들도 다른 곳에 가셔야 하기 때문에, 붙잡을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누구보다도 지금 공사해주시는 분들이 저희 건물에 대해서 빠삭이 잘 알고 계신 분들이라, 나중에 다른 분들에게 맡길수도 없습니다. 솔직히 다 떠나서 건물이 50년에 다되어가는 낡은 건물을 인수해서 지금까지 매번 여기 메꾸고 저기 메꾸고 수리만 하느라, 쫓아다니고, 수입의 대부분을 수리 비용에 쏟아붓다시피 하다가 큰 마음먹고 빚내서 대대적으로 보수공사까지 하고 있는데, 건물에 물이 새고 있는 와중에도 막무가내로 장사를 계속 하시겠다고 버티는 세입자 분의 마음을 도저히 헤어릴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세입자분이 그냥 계속 화내고 욕하시고, 저희 부탁을 완강히 거절만 하시고 버티기만 하시는데, 그러면서 저희에게 하는 말이, 너희가 작년 말에 계약이 끝날때 다시 재계약 안하고 그냥 넘겼으니까, 나는 법에 따라 임차인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며, 자동으로 2년간 여기 더 있을 수 있다고 너희가 공사 못해도 어쩔수 없다면서 버티십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가 건물 인수한지 얼마 안되서 세입자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단계였고, 그 와중에 매일마다 건물에 물이 새고 전기 나가고, 고장나는 곳이 많아서 여기저기 틀어막느라 매일 바빴습니다.) 현재 건물에서 장사하시는 1층식당바닥과 지하 천장사이가 물이 지금도 새고 있는데, 건물의 안전을 위해서 의무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건물주의 마음, 그 마음을 역이용하고 세입자를 보호해주는 법을 악용하여 배째라 식으로 공사해야함에도 공사 못하게 막고, 자기는 장사해야 한다고 버티면서 한편으로는, 무리한 손해배상비용을 청구하며, 마치 돈 있는 사람에게 이참에 한 몫 챙겨서 나가야겠다는 악한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게 지금 저희 건물주 가족을 힘들게 만듭니다. 만에 하나, 건물이 안전 문제로 붕괴되면 어떻게 하실거냐고 하니, 자신은 잃을게 없다며 교도소 들어가면 된다며, 쉽게 말하시는 세입자분을, 저희 같은 건물 가진 사람이 자기 건물을 손을 꼭 봐야하는 상황에서 안전이 문제되는 만큼 1층 식당 세입자분에게 현재 상황과 더불어 공사에 대한 양해를 여러차례 설득하고 충분히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을 보수할 수 없다는 건, 어느나라 법인가요? 안전이 최우선이 되어아 하는 것 아닐까요? 안전을 담보로는 어느것도 거래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세입자의 갑질행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요즘 사회가 건물주는 돈이 많고 온갖 횡포 갑질만 한다는 식으로 언론에서 떠들지만, 실상 대다수의 건물주들이 오늘도 돈 나가는 일만 생기고, 세금은 세금대로 많이 내고, 정작 살기 힘든 실정입니다. 건물주라고 다 잘 사는 거 아닙니다. 일부 소수의 사람들일 뿐입니다. 대부분의 건물주들은 건물 하나 관리하기도 일이 빠듯하고, 낡은 건물이면 수리비용도 자주 많이 들고, 위치에 따라 요즘 같은 불황인 시기에 세도 잘 안 들어오는 터라, 매번 적자입니다. 저희도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듭니다. 건물주들도 건물주들 나름입니다. 돈도 안되고 낡고 팔리지도 않는 건물 가지고 있는, 진짜 힘들게 사는 건물주들도 많습니다. 건물만 가지면 다 금수저라 오인하는 요즘 이 세상이 원망스럽네요. 사실은 그런 사회가 아닌데 말이죠.. 자영업자들도 좀 도와주세요. 가게들도 살아야 건물주도 살고, 내수시장도 삽니다. 언론에서 말하고 인터넷에서 말하는 건물주는 소수에 불과합니다. 부탁드립니다. 환갑이 넘으신 어머니 아버지께서 이 문제로 매일을 스트레스 받으며 괴로워하시는 모습을 보니, (공사비용이며, 온갖 세금 명목이며, 빠져나가는 돈도 하나의 원인임) 늦게 태어난 아들자식으로서 너무 마음이 아파 (제가 대신 해드릴 수 있는 능력도 안되고, 아직 공부하는 입장이라..) 염치 불문하고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장문의 글을 썼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