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아직 술먹고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심신장애라고 얘기를 합니까.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5-14 ~ 2018-06-13

경찰의 공무집행 방해를 하는 누군가를 보면 항상 술 쳐먹고 사고치는 인간들 뿐입니다. 소방관의 공무집행 방해를 하는 누군가를 보면 항상 술 쳐먹고 사고치는 인간들 뿐입니다. 아직까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대는 핑계가 술을 먹었다는 핑계입니다. 지금 2018년 입니다. 술 먹고 저지르는 일에 대해서 언제까지 심신장애라고 얘기를 합니까?? 누가 술을 쳐 맥입니까. 지가 쳐 마신걸 왜 심신미약이라고 정해두고 형량을 줄입니까. 술을 쳐먹으면 그 인간의 본성이 나오는거라고 생각 안하시나요? 술 쳐먹고 범죄는 사형 아니면 다행이지 감옥에서 평생 쳐 썩어야 되는 **들이 술 쳐먹었다는 이유로 짧은 형량을 살고 나오는거 보면 *같네요. 술 먹고 하는 범죄는 가중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