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s 가중치 변경안 시정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5-30 ~ 2018-06-29

정부의 신재생에너지정책이 이번 RPS제도 변경안을 보면 아직도 과거의 제식구 감싸기 위주의 정책임을 알수 있다 이러한 행태는 결국 나라의 신재생에너지산업발전, 온실가스감축, 미세먼지 감축, 중소기업육성, 글로벌산업 진출,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전혀 도움이 안되는 개악이다 <현상황> 특히 이번 개정안은 신재생에너지분야 중소기업들을 일거에 망하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정책이 될것임 이번개정안의 내용중, 1. 바이오매스 전소 가중치를 현재의 1.5에서 0.25로 내리는 것은 10mw이하의 발전사업을 5~6년동안 힘겹게 진행해오고 있는 중소기업에는 치명타!가 될것임, 특히 유예기간을 6개월! 에 한다는 것은 이 사업을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탁상행정의 표본!이다 2. 바이오매스 가중치는 현재도 잘못되여 있었음! 가중치는 결국 발전원별 경제성에 촛점을 맞춰야 하는데, 공기업,대기업이 진행하는 30mw이상의 발전사업 특히 100mw~200mw발전소와 중소기업이 힘겹게 진행하고 있는 10mw이하의 사업과 같은 동일선상에서 가중치를 부여한다는 것은 어불성성, 중소기업 역차별!의 표본이다! 모든것이 그렇듯, 규모가 커지면, - 규모의 경제효과 때문에 투자비는 적게들고, 발전소의 효율은 높아 연료가 적게들어 사업성이높고, 터빈의 발전효율도 높아지고, 연료조달 가격도 훨씬 낮출 수 있는 등, 훨씬 발전원가를 낮출 수 있는것을 누구나 알것인데, 왜 대기업과 공기업들과 중,소기업들을 같은 선상에서 경기를 하게 하는지 이해가 안되는 측면이다, => 중소기업 육성이 바로 국가 일자리 창출에 핵심이다!, 중소기업이 육성되면,수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경기는 활성화 됨은 기본에 기본이다 3. 그대로 실시 될 경우 문제점 - 중소기업은 자금이 부족,신용도가 부족하여 10mw이사 발전사업 진행시에 4~6년이 소요됨, 이마저도 끝까지 진행하는 프로젝트는 허가받은 사업권중 불과 10%도 안됨 => 그러면 해당 중소기업은 망하는 것은 기본, 수많은 일자리차 없어지고, 사업주는 패가망신당하고,, - 중소기업은 모두 퇴출되여 국내산업은 물론, 글로벌사업의 기회가 모두 사라짐! - 대기업, 공기업의 과점체제로 산업이 재편됨 => 부익부,빈익빈의 심화! <개선안> 바이오매스 발전소의 가중치중 특히 중소기업들이 진행하고 있는 10mw이하의 발전소는 1. 가중치를 대기업,공기업이 진행하는 30mw이상 발전소보다 최소 20%이상 더 가중치를 부여해야! 2. 가중치 변경안의 실시 유예기간도 6개월!은 말도 안되니, 최소 1년이상! 유예를 해야 함 <효과> 1. 중소기업의 육성, 일자리창출 2. 글로벌 중소기업의 진출 확대 및 진출을 위한 교두보, 토대가 형성 3. 국내외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 지구환경보전에 기여 4. 글로벌 경쟁력있는 중소기업의 육성 <결론> 말로만 중소기업육성,일자리 창출을 외치지만 말고, 아주 작은 제도개선이 바로, 매우 지대한 효과를 가져옴을 간과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나비효과 처럼, 나비의 날개짓이 저멀리에서는 해일을 일으키는 큰 힘이 됩니다! 10mw의 발전소가 가동되면, 최소 25명의 직접 일자리와 연관효과로 최소 100여명이 먹고 살게되고, 그 중소기업은 지속적인 수입의 기반으로 수많은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을 만들어 갈 수 있고,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 하게 됨을 꼭 인지하고 제도를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