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하고 노태우를 왜 경호 하나요? 내 피같은 세금을 왜 그런대 쓰는거죠?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21 ~ 2018-06-20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4조 경호대상 1항 3호에 의하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퇴임 후 10년 이내의 전직 대통령과 그의 배우자 및 자녀, 다만, 대통령이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한 경우와 재직 중 사망한 경우의 경호기간은 그로부터 5년으로 하고, 퇴임 후 사망한 경우의 경호기간은 퇴임일부터 기산하여 10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망 후 5년으로 한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1963년 12월17일 제정된 대통령경호실법을 시초로 2008년 2월29일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2013년 3월23일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