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이나 SNS를 들여다보면 욕설이 포함된 댓글들이 넘쳐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23 ~ 2018-06-22

요즘 인터넷이나 SNS를 들여다보면 욕설이 포함된 댓글들이 넘쳐나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정치인에 대한 욕설이 심하고 연예인들과 방송인에 대한 욕설도 자주 눈에 띈다. 아울러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사람을 지지하는 댓글에 대해서까지 욕설을 해대며 실랑이를 벌인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견해'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자신이 지지하는 사람인가 아닌가에 따라 자신의 성향과 반대되는 댓글이 달리면 무조건 욕설을 해 대는 것이다. 현행 형법상 타인에게 욕설을 행하는 행위는 모욕죄에 해당하고, 그에 대한 형벌로써 벌금이나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범죄행위다.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견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욕설을 해대는 것은 싸우자는 선전포고일 뿐 절대로 토론이나 의사소통으로 볼 수 없다. 욕설은 철저히 싸움의 시작일 뿐이고 욕설밖에 할 말이 없다면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글도 적지 말아야 한다. 자신의 욕설행위에 대한 불법인식이 없다면 자신의 아들과 딸을 생각해 보라. 그들이 밖에서 욕설을 해대며 살아간다면 이를 표현의 자유라며 맘껏 욕하며 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십 수 년 동안 학교라는 배움의 터전에서 엄청난 돈을 써가며 교육을 받은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욕설도 표현의 자유라는 궤변에 찬성하는가. 우리 한국말은 욕이 매우 발달한 언어이고, 외국어에 비해 욕의 종류가 많으며 욕의 내용과 정도가 매우 심한 편이다. 또 그런 욕을 특정인들만 사용하지 않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하고 있기에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미국어, 즉 영어에도 심한 욕은 좀 있지만, 그 종류가 우리 한국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고 욕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도 많지 않다. 일본어의 경우 욕이 별로 없고 종류도 적으며 내용도 단순하다. 역사적으로 과거에 총이나 칼을 사용하던 사회에서는 함부로 욕을 했다가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서였는지 욕설이 적은 편이고 행동조차도 일단 겉으로는 매우 조심스럽고 친절한 것이 눈에 보인다. 그렇다면 우리 역사에는 백성들에게 총과 칼 소지가 금지되어 있어서 욕이 발달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형법상 모욕죄 규정과 관련하여 그 적용기준이 모호하고 권력자가 자의로 해석할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적지 않다.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모욕행위에는 욕설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타인의 별명을 함부로 부르거나 외모를 동물에 빗대어 표현하거나 저속한 말로 표현함으로써 모욕을 주는 행위도 물론 포함된다. 따라서 대화하다가 실수로 그러한 표현이 나오는 경우도 적지 않으므로 이런 경우까지 모욕죄로 처벌해야 한다면 일견 가혹해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러한 모든 모욕행위를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아니며 법관에 의해 정상참작이 되어 판결하게 되므로 그 때문에 모욕죄를 폐지해야 할 당위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모욕죄 규정을 삭제할 경우 가뜩이나 모욕적 욕설이 많은 한국사회에 욕설표현의 합법성을 부여하는 꼴이 되므로 그 부작용은 상상하고 싶지도 않다. 모욕죄는 반드시 피해자의 입장에서 규범의 정당성을 판단해야 한다. 모욕행위의 피해자가 그 부담을 못 이겨 자살에 이른 많은 경우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며, 이러한 결과는 철저히 막아야 한다. 우리말에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는 말이 있다. 여기서 목소리가 크다는 것은 단순히 큰 목소리로 말한다는 뜻이 아니다. 욕설을 섞어가며 막무가내로 주장하면 이길 수 있다는 뜻이고, 실제로 목소리 큰 놈이 이기는 모습을 종종 보아 왔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이를 계속 용인한다면 욕설하지 않고 도덕적으로 살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 수 있겠는가. 목소리 크고 뻥이 센 사람들이 득세하는 사회를 막기 위해서는 목소리가 작아서 억울한 사람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이 제대로 기능해야 한다. 매해 초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건전하고 발전적인 사회로 나아가자고 역설하지만 곧 구호에 그치고 만다. 올해 병신년은 특히 그 어감마저 욕설을 연상케 하는 해라 더욱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해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욕설을 평상언어로 알고 사용하는 우리 청소년들의 모습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들을 탓하기 전에 그들에게 그러한 욕설을 가르쳐 준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명심하고 병신년 새 해를 맞이해 또한번 욕설 없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자고 외쳐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