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폭행범 불구속 수사를 청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10 ~ 2018-06-09

우병우,안희정, 이재용, 신동빈, 정유라 등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사건의 피의자들은 구속영장 심사가 무척이나 까다롭더군요. 증거인멸 정황이 없다거나, 범죄사실에 다툴 여지가 있다거나, 도주 우려가 없다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합니다. 몇몇은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해도 기각됩니다. 여기서 묻습니다. 구속영장 조건은 보통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도주, 재범의 가능성 등을 따집니다. 김성태 의원을 폭행한 30대 청년은 이들과 견주어 더욱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보수정당과 각을 세우고 대립하는 민주당이나 정의당과 뒷거래에 대한 정황이라도 있습니까? 범행 현장의 장면이 고스란히 담긴 영상이 기사를 통해 공개된 상황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습니까? 그렇게 공개적인 장소에서 국회의원을 폭행한 사람이 도주를 할까요? 한 대 때리고 이 난리가 났는데 다시 찾아가 때릴까요? 예, 딱 한대 때려서 고작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어도 폭행은 폭행입니다. 그런데 폭행에 대한 처벌은 법정에서 벌금이나 징역으로 물을 것이지 왜 구속을 시켜버립니까? 광주 집단폭행범들은 왜 구속하지 않습니까? 사안의 중대성으로 보나 재범, 도주의 가능성이나 여러가지 면에서 봤을 때 이쪽이 훨씬 구속할 여지가 있는 사건 아닙니까? 피해자가 국회의원이 아닌 일반인이라 그렇습니까? 왜 법이 사람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것입니까? 청와대에 따질 일은 아닌듯 하지만 다른 기관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으니 청와대에 적어봅니다. 김성태 폭행범 불구속수사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