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서 기술용역(토목설계)을 진행함에 있어서 답답한 사항.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5-25 ~ 2018-06-24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충청북도 청주시에 사는 국민이자 시민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 직업이 기술용역(토목설계)입니다. 그래서 제 직업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일의 특성상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나름 열심히 수행 왔다고 자부합니다. 일은 점점 많아지는데 기술인력은 점점 없어집니다. 또한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장비가 좋아져 그전 같으면 어렵게 수작업을 하던것을 컴퓨터 및 첨단장비로 쉽게 하는편 입니다. 그런데 용역을 수행하려고 과업지시서를 살펴보면 발주처에서 예상사업비를 산정하고 비율별로 설계비를 산정하는데 예상사업비를 줄여놓고 계약한 다음 예상사업비를 원래대로 돌려놓는다든지 아니면 예상사업비는 제대로 산정하고 측량비에서 측량 물량을 산정을 적게 하거나 특정 사이트 지도를 캡쳐하여 도면작성하라든지 등 거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관행처럼 되어 온 사실입니다. 또한 업무의 범위경계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반 민원인이 인허가서류를 접수하려면 어차피 일반측량도 안되니깐 대행사(일반측량업체)에 의뢰하여 대행합니다. 그런데, 기술용역에 관련된 인허가협의서류도 작성하여 주어야 합니다. 일이 더 늘어날수 밖에 없겠죠... 지금 수입이나 20년전 수입이나 틀려진게 없어진 셈이죠~ 따라서 사업주는(시간외 수당지급하는데 거의 못봤슴.) 물가는 많이 오르고 기술인력은 없으니 월급 지급하는데도 한계가 있어 힘들다고 합니다. 직원들은 맨날 야근에 시달리는데 말이죠. 참 서울은 환경이 다를것 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고급인력들이 모이는 곳이니깐 인력은 쉽게 구할수 있잖아요. 참. 감사도 지출을 줄이는데 기준을 두니 부당하게 줄이는 것은 넘어가고 늘어난것만 살펴본다 합니다. 그래서 지자체 분들이 조심하려고 하지 않나 싶습니다. 품목이 예상사업비에 따른 설계비와 품셈에 따른 측량비에다 손해배상청구보험자료만 추가합니다. 그러면 무엇으로서 본사에서 지원하는 경비는 무엇으로 충당 할까요? 제살 깍기 입니다. 기술료와 제경비가 산정 안되면 본사 지원없이 직원들만으로 처리하란 말입니까? 하다못해 건설에도 제경비, 특허료가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일도 힘들고, 인력을 채용하려고 해도 기술인력이 없고, 월급도 한정돼 있어서 그 많큼 올려주기도 힘들고, 제 아는 지인은 월급은 됐고 사람이나 채용을 더하라고 한답니다. 제가 부탁하고 싶은 애기는 설계비 현실화 시켜주십시요. 비율을 올려봐야 예상사업비 줄이거나 측량 물량을 줄이면 그만 입니다. 또 계약이 제대로 반영이 됐는지 감사도 진행 했으면 합니다. 무조건 지출을 줄이려고 하지만 말고 말입니다. 용역기간도 여의봉처럼 늘었다 줄었다 하는데 금액비율로 하든지 해서 용역기간도 제도화 시켜 주십시요. 인허가 및 협의서류에 관한 별도 비용을 현실화 시켜 주십시요. 이상 입니다. 위에 제시된 설계비 현실화 및 감사, 용역기간 제도화, 인허가 및 협의서류 비용 현실화 하면 근무환경이 좋아지고 사업주분들이 여유로와져 채용이 많아 질 것이며, 정규직이 비정규직보다 대우가 좋아 지므로 비정규직 전환 문제가 해소되고 젊은 인력이 근무환경이 좋아지므로 많이 찾으므로 해서 지역사회에 경제가 활성화되고 정부 정책에 일정부분 도움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끝으로 읽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런 훌륭한 제도를 만들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