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정법률은 지역차별법이며 국민불평등법 입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15 ~ 2018-06-14

개인회생을 돕고자 채무 변제기간이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변경되었다지만 지금 서울회생법원을 제외한 지방법원의 판사들은 기존 인가자들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을 거부하며 개인회생 개정법률의 취지를 무시하고 도리어 지역차별을 조장하고 국민불평등을 야기하고 정부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제발 수원지방법원 등과 같은 국민위에 군림하려는 사법부의 잘못을 바로 잡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