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형량 미국처럼 20년이상 해야 억울한 사람이 줄어듭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25 ~ 2018-06-24

요즘 대한미국..SNS에서 나 성폭행당했다 하면 신고당한 사람은 성폭력범이 돼 버리는 무고민국이 돼 가고 있습니다..왜 무고자는 집행유예받죠? 성범죄자는 전자발찌,취업제한,신상등록에 신상고지,화학적거세,실직에 이혼당하고 한마디로 페미들이 만든 현존 최고의 악법 성폭력처벌특례법..제발 이 악법 개정해 주세요.. 무고로 서정법교수 자살,부안여고교사 자살..무고피해자들은 자살하고 지하철에 가 보세요..얼마나 많은 남성들이 성추행무고로 인해 성범죄자로 전락하고 있습니다..하지만 무고자들은 집유나 소액 단순벌금으로 형량이 가벼우니 기본 10범이 부지기수입니다.. 이건 한참 잘잘못된 거죠. 1.미국처럼 무고죄형량 20년 이상 적용해 주세요 2.형법의 기본원칙인 증거주의,무죄추정 원칙 철저히 지켜 주세요. 3.꽃뱀들도 전자발찌 채우고 신상고지해 주세요 4.성범죄에 대해 억울한 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부활해 주세요. 성폭력관련 범죄에 대하여 더 이상 페미들에게 휘둘리지 마시고 남성, 여성에 대해 평등한 관점에서 법 적용해 주시고 성폭력특례법도 위 사항을 담아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