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선언의 이행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전향적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5-20 ~ 2018-06-19

판문점 선언은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변화이며 커다란 진전이었습니다. 국민 모두가 대환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북한에서 맥스선더 한미합동 군사훈련과 태영호씨의 국회에서의 발언을 두고 더 이상 우리 정부를 신뢰할 수 없으니 남북고위 당국자 회담을 거부하고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참관을 위한 남한 측 기자단의 명단 수령을 거부하였다고 한다. 더 나아가 2016년 류경식당 여종업원들의 기획탈북을 주장하며 돌려보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의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우리가 곱씹어 볼 필요가 있으며 무조건 선전선동으로 치부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문대통령님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에 만난 것은 그야말로 감동적인 대사건이었으며 판문점 선언도 엄청난 남북관계의 진전이었습니다. 상대방과 대화하기 위해서는 상호간의 신뢰와 존중, 그리고 배려가 중요합니다. 그러한 모습은 판문점 선언 이후 북한에서 신속하고도 놀랍도록 전격적으로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단적인 예가 표준시를 5월 5일자로 남한과 전격적으로 일치시킨 것이었으며, 북한이 억류했던 미국인 3명의 석방이었습니다. 아울러 전격적으로 발표된 것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각국의 기자들이 참관한 가운데 폐기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사실들은 정말 놀라운 변화라고 생각하며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실행한 이 세 가지 문제만 보더라도 이제 북한에 대하여 신뢰할 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으로서는 정말 신속하고 성의를 다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쉽지 않은 문제들이 신속하고도 전격적으로 이행이 되었고, 되어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남한과 미국에서는 어찌했습니까! 맥스선더 훈련을 감행하고, 태영호씨가 국회에서 북한을 비난하였습니다. 이는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행위가 아닐까요! 이러한 남한의 행위는 북한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배려와 존중은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맥스선더 훈련을 방어훈련이라고 하지만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보이지 않고 위협으로 느낄 것은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이런 분위기를 조성해놓고 평화를 말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태영호 전 공사의 국회 내에서 출판기념회를 통한 북한에 대한 비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매우 불쾌할 것입니다. 상대방을 신뢰하지 않고 배려와 존중의 자세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건 상식입니다. 감히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제안합니다. 첫째, 맥스선더 군사훈련 중지시켜 주십시오. 군사훈련이 그렇게 화급한 훈련입니까! 훈련은 나중에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민족의 화해와 평화보다 군사훈련이 그렇게도 중요한가요. 쉬운 결정은 아니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해서 일시적 중지시켜야 합니다. 훈련은 나중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미뤄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전격적으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를 결정했듯이 우리도 한미군사훈련 중지와 같은 전격적인 모습을 왜 보여주지 못합니까! 대통령님 어렵지만 용기를 내서 미국에 당당히 요구하십시오. 우리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해서 한미군사훈련을 중단해야겠다고요. 둘째. 태영호 전공사의 국회에서 한 발언입니다. 물론 민주주의 국가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다고 하겠지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태영호의 국회 발언은 이 상황에서 적절하지 않았으며 결국 남북관계를 악화시켜 놓았습니다. 민주주의도 개인의 자유가 무한정 허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헌법에서도 어떤 사람의 행동이 공공복리를 해치게 되면 그러한 행동은 제한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영호 전공사가 발언을 자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울러 태영호 전 공사가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위원이라고 하니 자문위원 자격을 박탈하는 것도 북한을 배려하고 남북한 간에 신뢰를 쌓는 하나의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렇게 하면 수구세력들이 떠들겠지요! 그러나 수구세력 눈치 너무 보지 마시고 당당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2016년 류경식당 여종업원들의 기획탈북 문제입니다. 류경식당 여종업원들의 기획탈북 문제는 남한에서도 일부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제에 이 문제에 대한 조사를 하여 의혹을 해소하고 만약 조사 결과 기획탈북이 밝혀지면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 여종업원들을 곧바로 북한으로 송환해야 할 것입니다. 기획탈북 여부는 북한 여종업원들을 제대로 조사해보면 금방 밝혀지겠죠! 위와 같은 사안들은 북한에 대한 가시적인 조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에서 전격적인 조치들을 취했으니 우리도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판문점 선언으로 우리 민족이 화해하고 함께 손잡고 평화와 번영의 길로 나갈 것이라 기대에 부풀어 있었는데, 교착 상태에 빠진 남북 관계를 보면서 너무도 답답하고 화가 나서 미력하나마 저의 소견을 올려봅니다. 대통령님과 정부 당국자 여러분의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노심초사를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한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바라는 평범한 시민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