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공백을 해소해 주십시오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8-05-21 ~ 2018-06-20

농정의 두 축인 농림해양식품부 장관과 청와대 농어업정책비서관이 사임한 지 두달이 넘었는데 아직도 인선이 안되고 있습니다. 역대 어느 정권도 이렇게 오랫동안 농장관과 농비서관을 비워둔 적이 없습니다. 백남기 농민의 희생으로 시작된 민중들의 저항은 촛불혁명으로 이어져 박근혜정부를 주저앉히고 새로운 정부를 탄생시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농업은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 고 했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은 일촉즉발의 한반도를 화해와 상생의 변화로 이끌고 계십니다. 곳곳의 아픔과 상처도 잘 보듬고 계십니다. 그런데 농업•농촌에 대해서는 눈길도 주지 않고 계십니다. 남북 문제에 묻혀 농업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농업이 그렇게 묻혀서는 안됩니다. 우리 농업은 위기의 상황이며 지금이 농업을 회생시킬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문재인정부의 백대국정과제의 농업정책은 후보시절의 공약보다도 후퇴했고 대통령 신년사에 농업문제는 한마디도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농업생산의 근간인 중소농은 무너지고 고령화와 저출생으로 농촌은 소멸위기로 몰리고 있습니다. 한시바삐 농정공백상태를 회복해야 합니다. 남북 관계가 회복되고 화해와 교류가 이어지면 농업과 농산물 교류도 늘어납니다 남의 농업농촌문제와 북의 식량문제를 함께 풀어나갈 수 있는 준비를 지금부터 해 나가야 합니다.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농정을 준비해야 합니다. 대통령께서는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도 설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30%대에 머물고 있는 식량자급문제와 먹을거리의 안전을 위해 지속가능한 식량생산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한시바삐 농정의 두 축과 농특위 설치를 서둘러주십시오. 농장관과 농비서관을 농업계와 잘 소통하고 협치를 이룰 수 있는 분으로 세워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번 농정공백상태가 자신의 영달이나 사욕의 디딤돌이 아닌 농어민과 농어업을 살리고 농촌을 유지, 발전시킬 수 있는 혜안과 강력한 지도력을 가진 분을 찾아서 농업백년의 초석을 놓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02)737-7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