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망사고  징역 2년 6월     이게  나라입니까?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5-30 ~ 2018-06-29

오늘자 연합뉴스 인터넷 기사에 부산지법에서 음주운정 사망사고건에 대해 판결한 내용을 보고 울분이 치밀어 올라 한자 적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가 다시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건에 대해 가해자는 1심에서 3년정도 형을 받고 이것이 과하다고 상고해서 2심법원에서 판사라는 사람이 유족과 합의했고,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3년도 안되는 판결을 했다고 합니다 유족에 대한 보상은 가해자가 최소한의 양심으로 무조건 해야 되는거라고 생각하며 판결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인명경시현상이 더욱더 심해져 가는 상황에서 사람죽이고 돈있으면 처벌도 적게받는 대한민국 (유전무죄) 이게 나라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