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특채임용 폐지를 반대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5-16 ~ 2018-06-15

안녕하세요. 경찰행정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입니다. 며칠 전, 경찰 개혁위원회가 경찰행정학과 특채 폐지를 논의 중이라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경찰 특채 임용은 ① 2년제 이상 대학의 경찰행정 관련 학과를 졸업했거나 4년제 대학의 경찰행정 관련 학과에 재학중이거나 재학했던 사람으로서 경찰행정학 전공 이수로 인정될 수 있는 과목을 45학점 이수 ② 전의경특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개혁위는 경찰 수험생들에게 불평등한 채용 구조로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지 못하는 위 특채 제도는 시대적 요구나 흐름에 역행한 것이라는 지적을 내놓았습니다. 허나 경찰행정학과 학생으로서 지난 3년간 학과에서 배운 경찰학 전공 수업을 떠올려봤을 때, 저는 어느 수험생보다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배웠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시민을 지키고 법을 지키는 경찰이 되기 위해 대학에서 4년간 전문적으로 경찰학을 배우고, 이러한 학문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경찰에 임용하는 것이 왜 시대적 요구나 흐름에 역행한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바입니다. 오로지 경찰이라는 꿈을 위해 어려운 수능을 치뤄 경찰행정학과에 입학하고, 높은 경쟁률을 뚫고 전의경에 입대를 한 수험생들에게는 너무나도 가혹하며 불평등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오히려, 고졸 수험생의 동등한 임용 보장을 위해 설치된 비전공 과목(사회, 수학, 과학)을 선택하여 형사소송법, 경찰학개론, 형법 등의 경찰 실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학문을 공부하지 않고도 경찰이 될 수 있는 현재의 경찰공무원 채용 제도가 더 불평등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경찰 간부 양성을 위해 설치된 경찰대학 학생들이 졸업 후 곧바로 경위 직급으로 임용되어 수많은 경찰대 출신 선배 간부들 속에서 빠르게 승진하여 경찰 고위 간부직을 모두 장악하고 있는 것이 현 경찰의 실체입니다. 성별, 학력 등의 차별 없이 모든 국민이 동등하게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공무원이라고 하는 직업이 그 중에서도 경찰이라고 하는 직업이 위와 같이 고졸, 경찰대학 등을 이유로 편파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행정학과와 전의경을 대상으로 한 특채에 대해서만 폐지를 논의하고 폐지 시행을 거의 확실시 하고 있는 경찰 개혁위의 모습은 매우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경찰개혁위원회에 대해 경찰 특채임용 폐지 논의를 철회할 것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