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 지급정지에 대한 의견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5-10 ~ 2018-06-09

군인으로 퇴직후 군무원으로 재임용을 하였습니다. 재임용 당시 군인연금이 지급 정지되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궁금증이 생겨서 의견 드립니다. 퇴직후 일반 직장에 가면 소득대비 국민 평균속득을 감안하여 연금을 일정부분 감액을 하는것은 소득의 평등성을 어느정도 고려한 시항이라 이해를 하겠는데 공무원으로 임용시 전액 지급정지는 좀 이해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같은 직급, 같은 호봉의 다른 직원보다 일을 적게하는것도, 급여를 더 받는것도 아닌데 연금전액을 정지시키면 실질적으로 연금액 만큼 적은 급여로 일하는거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는 공무원 재임용은 하지말라는 것으로 보이고 결국 직업에 대한 평등권이나 행복추구에대한 부분에서의 차별적인 부분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