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자 기여금 납입 면제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5-24 ~ 2018-06-23

저는 공무원15년차,결혼7년차,육아휴직9개월차 국민입니다. 제가 받는 휴직수당금액은 정부에서 정한 휴직최초3개월은 본봉의 80% (최대150만웟 최소70만원)에 못 미치는 금액 68만원을 지급 받았으며,4개월째 부터는 본봉의 40%(최대100만원,최소50만원)에 못미치는 28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최소금액도 지급 못받는 이유는 휴직수당에서 제 기여금을 공제하고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제 기여금 금액은 40만원 입니다) 제 본봉의 40%는 100만원을 초과하지만 최대 100만원을 초과할수 없다는 규정으로 인해 100만원에서 세금,기여금등 공제가 들어겁니다.그러다보니 28만원인데 최대금액은 초과할수 없다면서 최소금액은 왜 지켜주지 않는 것은지 아무도 답을 정확하게 주지 않습니다.뗄거 떼고 지급하기 때문이라는데, 요즘저처럼 일찍 공무원이 되어 늦게 결혼하는 여성공무원이 많은 추세인데 본봉이 높다보니 당연히 기여금은 금액이 클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육아휴직수당이 나오니깐 기여금을 공제한다 치지만,문제는 12개월을 초과한날부터는 휴직수당은 나오지 않지만 월 40만원의 기여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는건데...휴직서를 쓰기전 실 지급액을 몰랐던 저는 최소50만원은 나올줄 알고 아이돌볼사람도 없고,둘째임신 계획으로 2년동안 휴직계획을 냈습니다. 그래서 13개월째 부터는 40만원의 기여금이 고스란히 빛처럼 쌓여 복직후 480만원이라는 큰돈을 일시금으로 내야합니다.(28만원의 수당으로 생활이 어려운 동료는 휴직시작 월부터 기여금을 납부하지 않고 복직후 납입하겠다 하여 2년 휴직후 납부 금액이 720만원 입니다)기여금으로 휴직수당의 최소금액이 지켜지지 않는것도 문제지만, 복직후 납부 기여금이 더 큰문제 입니다.이렇게 큰 금액을 분납할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복직후에 호봉습급이 이루어 지는데 휴직시 12호봉이였으나 복직후 13호봉이 되면 승급호봉으로 밀린 기여금을 납부하라는 것입니다.원래 다달이 내는 기여금과 휴직시 미납기여금이 더해져 한달에 기여금만 100만원이 공제될 상황입니다...배보다 배꼽이 더큰..이것이 싫으면 480만원 (동료는 720만원)을 일시금으로 내라는것!.. 내원참..무슨 연금관리공단이 고리대업자들도 아니고.. 돈없어 결혼도 늦게하고 집도 대출끼고 겨우장만해서 그래도 아이는 있어야겠기에 출산이라는걸하고 살아가는 일반인이 일시금으로 저큰돈을 낼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싶네요.. 연금관리공단에 전화하여 왜 승급호봉으로 내야하는지,정부출산 정책에 반하는 이런 법을 개정이나 제외규정은 왜없는지,제가 납입하지 않은만큼 연금을 덜 받는 다거나 다른 방법은 없는지 물어도 규정에 임용날로부터 퇴직시 까지 무조건 납입해야 한다는 말만 되풀이 할뿐...입니다. 상황이 이런데 육아휴직을 해보지 않은 여성공무원들조차 모든국민이 매스컴을 통해 아는것처럼 육아휴직하면 150만원이나 100만원을 지급 받는줄 아는데 절대 아니라는것을 이제라도 아셨으면 합니다. 현 법으로는 공직생활 20년하고 본봉이 300만원이 넘어,마흔살쯤 출산을 해도 공무원육아휴직은 기여금및세금공제로 최대금액을 지금받을수 있는사람은 1도 없습니다.월 3,4백받던사람이 월몇십마넌 받아서 생활이 궁핍해짐을 선택하겠습니까?!저역시 이것저것 다 제하고 28말원 나올거라고 미리 알려주었더라면 저축을 더하고,빛도 더 갚고 출산계획을 세웠을지 모릅니다. 지금 법이 이런걸 저는 더이상의 출산계획을 접고, 복직을 하면되는 일이지만, 저 다음의 동료,선,후배의 원활한 육아휴직 밎 가정경제를 위하여 육아휴직자 기여금납입 면제에 대하여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