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에 관대한 문화와 법률, 이제는 바꿔주세요.(음주로 인한, 음주 후 발생하는 사건은 가중처벌)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5-04 ~ 2018-06-03

음주로 인한, 음주 후 발생하는 사건 사고에 대해 우리나라는 음주를 했기 때문에 참작을 해주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하지만 특히, 음주운전, 음주폭력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국민, 일꾼, 사회의 일원, 한 가정의 가장이 안타까운 불의의 사고로 생명을 잃고 상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의 손실이요. 국민의 기본권인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행위입니다. 일부 행위는 공권력을 위협하는 행위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에서는 일정 시간에는 술을 상점에서 구입할 수 없도록 제한하기도 합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얼마나 더 많은 국민이 다치고 희생 당해야 합니까. 음주에 관대한 문화, 법률이 아니라 음주로 인한, 음주 후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정상 사건에 비해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안전하고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 음주에 따른 본인의 행동에 책임이 따르는 시민 의식을 갖는 나라. 제발 부탁드립니다. 음주로 인한 사건은 감형이 아닌 가중처벌을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