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직 공직자 세금낭비 금액 50배이상으로 배상 회수합시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31 ~ 2018-06-30

지금은 선거철이라 유권자들은 공직 출마자로부터 밥한끼 대접받으면 50배로 배상하여야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공직에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들도 부정하여 당선되었거나 또는 당선된 후 세금을 부정하게 사용한 부분이 발견되면(세금 사용부분은 모두 공개) 금액에 따라 50배이상 100배의 범위에서 배상회수하도록 규정하여 함부로 세금낭비를 못하도록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