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범죄 행위에 관한 법률 개정 탄원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5-04 ~ 2018-06-03

음주 상태에서의 죄를 심신미약으로 형량 줄이는 등의 문제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탄원 합니다. 최근 벌어진 소방관 사망 사건 , 광주 폭행사건 등 특히나 소방관 사망 사건의 경우 음주 상태에서 벌어진 사고입니다. 어떻게 술 마시고 한 범죄를 심신미약으로 판단 할 수 있는 건가요?? 오히려 술을 먹고 사고쳤으니 더 큰 처벌을 줘야하는게 아닌가요??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술 먹었다고 죄를 경감시켜주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이런 법안이 강화되어야만 정신 못 차릴때까지 술을 먹고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줄어 들꺼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