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자도 자동차종합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필요없는 시설기준을 낮춰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5-29 ~ 2018-06-28

【 현 황 】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8」지정정비업자의 검사업무의 범위와 시설 및 기술인력기준에는 자동차종합정비업자와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자에 대한 검사업무의 범위 및 시설기준이 각각 규정되어 있는 바 1-1. 자동차종합정비업자 시설기준은 대형자동차(연결자동차를 포함 한다)의 진입·진출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 검사진로 13m×5m×4m이상 - 피 트 8m×0.8m×1.5m이상 갖춰야 함 1-2.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자는 승용자동차와 경형 및 소형의 승합·화 물·특수자동차 진입·진출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 검사진로 9m×4m×2.5m이상 - 피 트 5m×0.75m×1.5m이상 갖추도록 검차장 시설기준을 각각 다르게 명확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2. 반면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별표2」 종합검사의 시설·장비·인력기준을 살펴보면 - 검사진로(통합형) 20m×5m×4m이상 (분리형) 13m×5m×4m이상 - 피 트 8m×0.8m×1.5m이상 - 대형자동차와 연결자동차의 진입·진출 지장없어야 함 - 배출가스 검사장비 대형차대동력계 및 그 부속기기 1조 이상으 로 규정됨 3. 종합검사는 기존의 안전검사에 더하여 배출가스정밀검사를 추가한 검사 임에도 한 눈에 알 수 있듯이 대형자동차 검사에 필요한 시설기준으로 위 1-2의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자에게는 갖출 필요가 없고, 갖추기 어려운 기준입니다. - ※ 대형자동차는 검사하지 않음 【 문제점 】 1. 위와 같은 불합리한 시설기준으로 기존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자는 소형자동차 종합검사는 물론 안전검사도 할 수 없어 경영난에 폐업이 속출하고 있으며 주민들은 자동차종합검사를 받기 위해 시간과 기름을 낭비하고 미세먼지를 발생시켜가면서 멀리 있는 자동차종합검사장을 왕래하고 있음. ※ 송파구의 경우 자동차 222,514대(2016년 말) 자동차종합검사소 1개소도 없음 2.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자에게 대형자동차를 취급하는 정비업자를 기준으로 무리한 시설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이 되거나 3. 대형자동차를 취급하는 업자들만을 위하고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자들의 권익을 심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형평성과 평균의 원칙에 위배되며 4. 소형자동차를 취급하는 업자들의 진입을 차단함으로써 폐업 등으로 고용이 감소되어 직업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을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함. 5. 또한 필요하지 않는 과도한 시설투자를 요구함으로써 자원을 낭비하고 국민생활경제를 어렵게 하는 과잉규제의 전형적 모형으로 조속히 시정되어야 할 적폐임. 【 건의사항 】 1.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자도 자동차종합검사를 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예) 기 시설된 위 1-2시설에 소형자동차의 배기가스정밀검사를 할 수 있는 최소의 설비만을 추가한 합리적 기준 마련 요망 - 대형자동차와 연결자동차의 진입·진출 등 부적합한 기준 삭제 - 대형자동차 검사에만 필요한 대형자동차동력계 등 관련 시설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