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세금기준안에 대한 민원 제기 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5-14 ~ 2018-06-13

자동차 세금 측정 방법이 배개량으로 산정되고 있습니다. 고가의 수입차가 많은 지금 배기량으로 신정된다는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산으로 측정할땐 중고차의 매매가 기준으로 보지만 자동차 세금을 낼땐 배기량으로 본다는건.... 수입차와 국산차의 세금이 배기량으로 산정되어지니 국산자동차의 시장경제가 좋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세금 기준안을 바꿔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