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개혁방안 철회 요구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5-29 ~ 2018-06-28

지냐 28일 국회에서 통과된 최저임금 개혁방안 철회를 요구합니다. 지금 통과된 최저임금 개혁방안은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최저임금법 제1조) 최저임금제의 실시로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옴. ①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 ②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 ③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함. 이라고 명시가 되있는데 과연 저 개혁안이 최저임금 취지에 맞는 개혁안인지 궁금합니다. 위에 보시면 1항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라고 되있지만 지금 통과된 개혁안은 노조가 힘이 있는 대기업은 개혁안에 반대하여 현행을 유지 할것이고 노조조차 없는 중소기업 중견기업은 회사 대표가 근로자들의 의견만 듣고도 법이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지 하며 임금을 합법적으로 깍을수 있게 만드는 기반을 만드는것입니다. 과연 임금격차를 줄이고 소득분배를 개선한다는 최저임금의 취지에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둘째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이라고 명시가 되있는데 현제 노동자들이 받는 월급이 줄어드는데 일정한 수준이 보장이 될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월급 즉 최저임금이 줄어들면 안그래도 살기 힘든데 근로자 생활이 더 불안정해지고 경제 소비는 더욱 줄어들것이며 노동생산성은 바닥으로 곤두칠것입니다.ㅣ 왜냐하면 일을해도 월급은 매년 동결이거나 내려갈것이고 시장물가는 계속 상승할것이며 이로 인한 근로자의 사기는 말할것도 없겠죠. 셋째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함. 과연 이게 이번 이번 개혁안에 해당이 되는 내용인지 의구심이 듬니다. 최저임금 개혁안으로 인해 월급이 줄고 수입이 줄면 소비가 줄어드는데 무슨 어떤 경쟁을 한단말입니까? 자고로 시장경제랴 수입이 있어야 소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입이 줄어드는데 어찌 소비가 늘겠습니까? 진정 민생을 위하신다면 최저임금 개혁안 철회 시켜주십시오. 한가지 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현제 저출산문제, 시장경제 마비, 중소상공인들의 수입문제등 이런 문제들은 수익과 소비의 비율이 안맞아서 생기는 일로 생각됩니다. 저출산문제는 아이 한명 키우는데 2억이 넘게 드는데 지금 최저임금으로 1억 모으기조차 힘든게 현실입니다. 과연 최저임금으로 집구하고 결혼자금 모아서 결혼하고 아이까지 키울수 있는지 생각해보십시오. 불가능합니다. 현실이 그러하니 1인가구가 증가하고 출산율은 떨어지며 나라가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겁니다. 물론 상위 20%소득자들이 쓰는 돈 많습니다. 그 정도 수익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하위 80% 즉 서민들이 쓰는거에 비해 지역경제 시장경제가 발달하지 못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일부 사람들이 특정한 곳에만 소비하는것과 다수의 사람들이 여러방면에서 소비하는것 어느것이 지역경제에 더 도움이 되는지를. 수익이 있어야 소비를 하고 소비가 있어야 수익이 생깁니다. 그런데 수익이 없어진다면 소비는 자연스레 주춤할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크게는 나라경제까지 위협이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