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싱 중년들의 관심 사각지대와 손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5-21 ~ 2018-06-20

저는 우리나라 경제,기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한명의 소시민으로서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실 분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해당 정책에 대한 정부차원의 작은 관심이라도 가져 주시기를 요청해보고자 합니다. (물론 제가 모두를 대변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으며, 저 자신의 상황을 빗대어 제가 이혼 후 살아오면서 아쉬웠던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제 약10위권의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가 놀랄만한 빠른 성장은 앞으로도 없을 세계사에 남을 우리의 자부심입니다. 경제성장은 우리들의 삶을 보다 넉넉하게 만들었으며, 조금 더 나아진 국가재정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정책을 펼치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국민들에게는 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주권과 자부심, 그리고 감동을 느끼게 되나 봅니다. 특히나 40대 중반이 되다보니 “평창올림픽의 개막식”만 봐도 그간 청년 때에는 느끼지 못했던 감동이 벅차올라 가슴이 뭉클하기도 합니다. 현재의 40대인 제가 살아온 여건은 이러 한 것 같습니다. --------------------------------- - 급속도로 경제가 성장하면서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싸워온 세대’와 ‘주어진 자유를 누리는 세대’의 “중간” - ‘공중전화, 삐삐, 카셋트’를 겪으면서 ‘스마트폰, 클라우드, IOT, 핀테크’도 함께 접해야 하는 세대의 “중간” - ‘읍니다’와 ‘습니다’를 겪은 “중간” -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살면 성공할 수 있는 세대’와 그것이 무색하게 ‘배경은 물론, 창의와 효율, 결과가 더 빛을 보는 세대’의 “중간” - 40대 중반이 ‘아저씨, 아줌마라 불리던 중년세대’가 ‘젊은사람으로 인식되는 세대’의 “중간” - ‘부모를 당연히 모셔야 했던 세대’와 ‘부모와 친구처럼 되어가는 세대’의 “중간” - ‘친구의 전화번호를 기억(또는 수첩)하는 세대’와 ‘기억하지 않아도 되는 세대’의 “중간” - ‘규율과 원칙, 질서에 따라 살아야했던 사회’와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사고로 살아야할지, 그 구분조차 되지 않는 혁신사회’의 “중간” - ‘내집 갖는게 중요한 삶의 목표인 세대’와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라 엄두도 내지 못해 내집 마련을 등진세대’의 “중간” - 청년정책, 노인정책은 있으나 한창 사회생활을 하고 있으며, 소득수준과 소비가 높다는 이유로 “중년정책”은 없는..“중간” --------------------------------- 국가에서는 국민들을 위해 많은 좋은 정책들이 기획하고, 시행하고, 적용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많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은 워낙 그 상황이나 여건이 다양하고 복잡하고, 복합적이기 때문이라고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가의 다양한 정책에 관심과 응원을 보낼 것입니다. 다만, 저는 많은 사각지대 계층 중에서도 위와 같은 시기를 겪어온 지금의 40대..그리고 특히 중반!! 그중에서도 이혼한 40대에 대하여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글재주가 약해서 표현이 서툴수 있으므로 문장 그 자체보다는 그 속뜻을 헤아려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나라 이혼률은 9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 매우 높게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40대 남녀(또는 30대 후반 여성)의 이혼률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해당 연령대의 이혼 중년에게는 대부분 초,중,고등학생들이 있으며, 편모 또는 편부가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즉, 이혼을 하게 되면 한쪽은 집을 나와야 하고, 아이를 키우지 않는 한쪽에는 매월 양육비를 보내야하는 상황이 됩니다. 한창 돈이 많이 들어갈 시기에 이혼을 하게 되고(경제적 문제가 무시못할 가정불화로 이어지는), 재산도 없어 재산분할도 의미없는(내집마련 위해 대출받은 경우도 동일) 사람들이 이혼을 하게 되면, 또다시 이들은 이러한 사회에서 기반을 잡아 가는게 굉장히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일례로 다행히 이혼여성에 대한 거주정책은 미약하게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반대로 이혼남성에 대한 거주정책은 또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양육비는 분명히 법적으로 얼마라고 정해져있으나 실제 더 많은 금액이 들어가게 됨에도 심지어 양육비에 대한 세금공제 제도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집을 나온 사람의 경우에는 월세방에서 다시 삶을 시작해야 하다보니 양육비며, 월세며, 생활비며, 어느정도 소득으로는 자녀의 대학자금 마련을 위한 저금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 발생합니다. 또한, 이들은 혼자살면서 식생활이 흐트러져 몸의 불균형이 초래되어 사회건강보장의 손실을 가져오게 되기도 하고, 특히, 이혼의 충격과 자괴감, 그리고 불안한 미래에 대한 걱정은 현재의 직장생활과 사회생활을 위태롭게 만들기도 해서 오히려 소득을 저하시키게 되고, 한창 일을 성숙시켜 나갈 수 있음에도 그 시간은 너무나 아까운 사회적 손실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현실에서 어떻게 다시 새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을 엄두를 낼 수 있을까도 생각해봅니다. 가정하여, 누가 재혼을 한들 매월 이전 배우자에게 송금되어지는 양육비를 현재의 결혼예정 배우자가 좋아 할리 없을 것이고, 그렇다고 당연한 양육비를 보내지 말자는 뜻이 아니라 그러한 심리적 위축 때문에 새롭게 가정을 꾸린다는 것에 대한 의사결정은 더욱 힘들어지는 하나의 요인이기도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약 60% 이상이 양육비 조차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위의 내용들과도 연관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저는 어떠한 특정정책을 만들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40대라는 지금의 세대는 “창업을 노련하게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세대”, “아직도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세대”,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세대”... 이들은 매우 중요하면서도 활용도가 높은 국가와 사회의 자원이 될 수 있는 세대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환경은 열심히 일하고도 돌아서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청년도 노인도 다문화가정도, 저소득층도, 여성도, 농촌도 모두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이지만 이혼남녀(특히 40대 중반의 남녀) 계층 또한 분명히 그간의 무관심했던 사각지대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혼을 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만, 어쩔 수 없는 이혼을 선택한 남녀들이라면 이들이 양육비를 잘 낼 수 있도록, 이들이 거주(지)하는데 어렵지 없도록, 이들이 자식을 돌보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이들이 새가정을 꾸리는데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이들이 하루빨리 정상가정이 될 수 있도록... 국가에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고 글을 올려봅니다. 자랑스런 대한민국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