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회의원들은 각성하고 개인회생단축법안 통과시켜 5월부터 당장 시행해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5-05 ~ 2018-06-04

정부가 올해부터 개인회생단축을 한다고 했지만 시행하는 지역은 극히 드뭅니다 시행이 되는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할까요? 이것도 불평등한거죠 현재 개인회생으로 인해 생활이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면 인가결정전에는 직장잘다녔는데 그후 뜻하지않게 자녀를 둘을 출산하여 현재 무직입니다 솔직히 일을 하고싶어도 자녀문제 때문에 아무것도 못합니다 회생비는 부모님께서 대납해주시고 계십니다 저때문에 저희 부모님도 회생비 내주시느라 무척 힘드십니다 알기로는 시행령에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대상자는 장애인이거나 출산한가정이면 해준다고 했는데 저는 인가받고 3년이 지났거든요 성실시 잘 냈거든요 저같은 경우는 감경해주거나 면제해주시면 안될까요? 정부와 국회에서 제발 한목소리로 5월안으로 법안을 통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와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