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예산 집행 청렴도 제고로 예산 절감하여 학생 수당 월 5만원을 신설해 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12 ~ 2018-06-11

인구고령화와 양극화에 따른 세수 감소와 내수침체로 사회 저소득층에게 추운 시기가 다가 왔고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것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더욱이 가계부채발 위기가 점증하여 부채 증가율을 감소도 늘리기도 어려운 형국입니다. 이러한 내수 침체의 시기에 미래에 희망을 위하여 미래 세대에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이나라에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는 1인 입니다. 호주나 프랑스와 같은 나라에서는 학생수당이 있다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청렴도는 국제적으로도 민망한 수준이라고 하니...나라에 돈이 없다말고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제고하면 절감할 예산이 풍족하리라 생각합니다. 공공기관에서는 정부 지시에 따라 2011년 물품 구매계약시 비리예방 제도마련을 권고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리 예방 제도 마련 확인 수준이 권고에 머무르기가 7년이 지난 현 시점까지 발전이 없다고 느껴집니다. 비리 예방은 연수로 만은 달성되지 않는 것이지요. 철저하도록 이행 감독해야 하지 않을까요? 성폭행과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강한 처벌이 시행되고 있어 실효성을 거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같은 품질의 물품을 1000만원 보다는 900만원에 구입할 수 있다면 100만원은 학생수당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영란법에서는 공무원의 청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리는 말단 공무원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5급 이상의 고위직에서 일어나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시작은 5만원으로 시작하여 부의 대물림의 끊어지고,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재건되는 원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우에 따라 수당을 쿠폰으로 발행하여 문구류나 식료품을 구입하도록 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려워지는 시기에 사회 전체가 내부적으로 단결하여 촛불혁명처럼 세계에서 부러워하는 사회 통합을 유지하며 가계부채발 위기를 극복해가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기원과 함께 청원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