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거부 해 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5-28 ~ 2018-06-27

오늘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 되었습니다. 누구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입니까? 이럴꺼면 최저임금 인상은 왜 하셨나요.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지 아세요. 그냥 최저임금을 알바비라하세요. 금년부터 최저임금이 아닌 아르바이트비 인상이라 하는게 낫겠습니다. 벌써 중소기업에서는 보너스가 쪼개져 최저임금에 포함되고 있으며 보너스가 임금에 모두 포함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1년 보너스가 500만원이면 300만원만 1년으로 나눠 30만원 이하로 산정되어 평균연봉은 더 낮아졌습니다. 통상임금 인상분을 반영했다고 하지만 특근을 많이 하지 않으면 연봉이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통상임금에는 상여금을 포함 시키지 않으면서 (일부는 포함 시키는 회사도 있으나 대부분 포함 시키지 않음) 최저임금에는 상여금과 복지후생비를 포함 시킨다는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분이 대부분의 노동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법안을 폐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IMF 금융구제 이후 실제 노동자 임금 인상은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