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전반적인 '형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05 ~ 2018-06-04

안녕하십니까? 현재 광주폭행 사건에 대해 매우 분개하고 있는 국민입니다. 분개하는 이유는 다른 것 때문애 분개하는게 아니고 잘못한놈들이 똑바로 처벌 못 받을 것 같아서 분개하는 겁니다. 광주폭행 사건이 솔직히 폭행사건입니까? 맞은 사람 안구 쪽 뻐가 함몰되서 실명위기가 될 정도로 폭행했으면 이건 폭행 사건이 아니고 살인미수 사건으로 봐도 무방한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해자 7명중 4명이 불구속? 그것도 담당형사라는 인간은 '법이 다 이런거다 .' 이런 말도 안되는 소리나 하고 있고 진짜 대한민국 법에 웃고 갑니다 ㅋㅋㅋㅋ 대통령님 솔직히 이런 일이 한두번 입니까? 대한민국 법이 개판인건 만민이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사람 폭행해도 빽 많고 돈많은 놈들은 무혐의 되고, 여자를 성폭행 해도 술 마시고 하면 감형 되고, 사람이 죽기직전 까지 폭행해도 '폭행죄' 가 적용 되는, 이따위 법이 우리나라를 이끌어 갑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법 개정을 청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잘못한 놈들이 죄값 똑바로 못받는 꼴 못보겠습니다. 세계 어느나라의 법을 봐도 이 정도로 범죄자에게 관대한 법은 없습니다. '법' 이라는 것은 약자에게는 관대하고 범죄자에게는 지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법 개정을 청원합니다.(아 그리고 이번에 여야대표 회동한다는데 웃기지도 않네요 어차피 잠잠해지면 일처리도 똑바로 안할 거면서 ㅋㅋㅋ 몇달전에 문제됬던 소방방재법은 개정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