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제를 도입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5-24 ~ 2018-06-23

현재 대한민국의 판결 방식은 여러 증거들과 자료들을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모든 결정을 판사가 내리는 형식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요즘 들어 성범죄자들과 살인범들이나 소위 '높으신 분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지나치게 가벼운 형벌이 내려지는 등으로 이에 대한 불신이 커져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재판 결과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소수의 법조 권력에 의해서 판결이 좌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배심원제 도입을 건의합니다. 배심원제는 법조인이 아닌 일반 시민이 재판 과정에 참여해 범죄의 사실 여부와 죄의 유무를 판단하는 사법제도를 말합니다. 배심원제를 도입해 보다 공정한 재판, 투명한 재판을 실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