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일가는 검찰 검찰 법원조직보다는 우수!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12 ~ 2018-06-11

조양호 일가가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으로 쓰는 것이 허용되었다고 할 때, 그렇게 법을 어기도록 관리한 출입국관리소 경찰 검찰 법원이 문책을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이기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문제라고 할 때, 지금 수 많은 건설현장에서 사용되어지는 외국인 노동자는 물론 불법체류자 고용은 왜 조사를 안하는가? 여기에서 임금이 지불되었다면 횡령 배임까지 가능하다고 한다. 왜 그런데 건설현장에서는 그런 대대적인 조사를 하지 않는가? 처벌받거나 해체되어야 할 조직인 현 대한민국 출입국관리소 경찰 검찰 법원 쓰레기 마피아 집단이 오히려 이것을 가지고 처벌을 하려고 압수수색을 한다? 한심하다. 대한민국에서 불법이 판치고 인권유린을 하게끔 유도하는 것은 바로 공무원과 경찰 검찰 법원이다. 기업체로부터 주식을 받아 수백억원의 부당수익을 올려도 처벌을 하지 못하게 한 것은 그 만큼 김경준 같은 놈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조양호일가에서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으로 사용 한 것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것은 법치국가로서 당연하나 지금 건설현장에서 불법으로 일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고용한 모든 쓰레기들에 대한 처벌도 해야하며 이를 방치한 출입국 관리소 그리고 관련 경찰 검찰 법원에 조직원들에 대한 징계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재발이 일어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