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보조인을 근로기준법의 특례로 분류하여 주십시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5-02 ~ 2018-06-01

저는 학령기 장애아를 가진 학부모입니다. 얼마전 근로기준법이 바뀌면서 7월부터 장애인활동보조인의 근무시간을 4시간 근무 30분 휴식하라고 정해져 지침이 내려왔으니 거기에 따라 근무해야 한다고 합니다. 장애인활동보조인의 근무 특성상 이용자(장애인)가 원하는 시간에 필요에 의해서 융통성있게 지원을 받을 수 있기 위해 만들어져 시행되어 왔는데 갑자기 4시간 근무 후 30분을 쉬어야 한다고 하면 그 30분 동안 이용자(장애인)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어야 하나요? 장애인활동보조인의 휴식 시간동안 방치 아닌 방치를 당하고 있어야 합니까? 짧은 찰나의 순간에도 어떤 사고가 생길 지 모르는 불안한 이용자를 방치하라고 국가가 법으로 정해주는 법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장애인활동보조인들도 4시간 근무 30분 휴식이라고 정해진대로 할 수 없는 법이라고 느끼실겁니다. 이용자를 두고 휴식하러 자리를 비우는 보조인 또한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이 법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시행되고 있는 복지정책을 이용자도, 활동보조인도 맘 편히 쓸 수 없도록 만드는 법에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의 가슴이 무너지는 심정입니다. 정작 장애인활동보조인 당사자들도 이해할 수 없는 법이라고 합니다.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시행된다는 장애인활동보조인 복지정책이 다가오는 7월 불안과 공포의 정책으로 바뀌겠지요. 활동보조인의 근로 환경이 어렵고 힘들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휴식 또한 필요하겠지요. 하지만 30분 휴식 시간마다 장애인 이용자들이 100%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근로기준법을 어기면서 장애인이용자를 보조해 달라고 하는것이 아닙니다. 장애인활동보인의 근무시간을 이용자와 가족이 필요한 시간에 최대한 안전하게 적절하게 이용 될 수 있도록 장애인활동보조인의 근로기준법을 특례법으로 지정해서 안전하고 마음편히 장애인을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청원드립니다. 부디 이 법이 시행되기전에 청원이 받아들여져서 초기의 시행목적에 맞게 이용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