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양육에 대한 교육의무화 및 반려동물 등록제 강화를 촉구합니다.
분야: 반려동물
청원 기간: 2018-05-28 ~ 2018-06-27

2014년에 8만 마리였던 유기동물의 수는 계속 증가해 지난해인 2017년에 10만 마리를 넘어섰고, 그 유기당한 동물들은 안락사를 당하거나 자연사를 하는 등 안타깝게 목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반려동물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화상을 입히는 등 무차별적인 학대들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 문제들을 감소시키기 위해 반려동물 양육에 대한 교육의무화 및 반려동물 등록제 강화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교육제도가 반려동물의 행동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의견 탓에 지난해부터 폐지했지만 원래에는 반려동물을 키우려는 사람들은 4시간 동안 훈련을 받아야 했고, 반려동물을 처음 기르는 사람이라면 이론 교육도 따로 받아야 했습니다. 위의 제도를 기반으로 하여 반려동물을 양육하고자 하는 사람은 3개월 동안 주 1회, 또는 2주 1회 반려동물 양육 교육을 받고, 전 과정을 수료한 후 수료증을 발급하여 그 수료증을 가진 사람에 한에서만 반려동물을 입양, 분양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를 제안합니다. 3개월이란 교육기간이 있기 때문에 단지 귀여워서 라는 생각만 가지고 입양을 생각했던 사람들은 입양에 대해 보다 신중하게 생각하게 될 것이고, 그 생각하는 시간과 교육 받는 시간을 통해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이 커져 유기동물의 수가 감소, 반려동물에 대한 학대가 감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실시되고 있는 동물 등록제에는 결함이 많습니다. 인력 등을 이유로 지자체의 관리 감독이나 현장 단속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고, 안내가 덜 되고 등록하지 않았을 때 돌아오는 불이익이 적은 탓에 동물 등록제에 대해 아예 모르는 견주들도 많은 상황입니다. 반려동물을 등록했을 때 지급되는 내장형 칩에 대해 견주들의 불안감이 높고, 설사 그 내장형 칩을 지급하더라도 단속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등록 의무화의 반려동물의 월령과 판매 가능 월령 사이의 괴리가 있습니다. 등록 의무화 월령은 생후 3개월부터인데 현재 반려동물 판매 가능 월령은 2개월부터로 2개월 때에 동물을 입양 해온 견주들은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물 등록제 단속 인원을 늘리고, 등록 의무화 월령과 판매 가능 월령을 동일하게 2개월로 맞추는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앞에서 제안했던 교육 시스템에 반려동물을 등록하는 과정을 함께 포함시키고, 동물을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더불어 내장형 칩의 안정성을 높이고 문제가 없음을 견주들에게 제대로 설명하고 동물 등록제 자체에 대한 정확한 안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려동물도 우리와 같은 한 생명체입니다. 말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결코 우리가 무시하고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반려동물들이 조금 더 따뜻한 세상에서 조금 더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시 한 번 반려동물 양육에 대한 교육의무화 및 반려동물 등록제 강화를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