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무력진압에 투입된 가해자 명단 및 신상공개와 강제조사, 피해자 신원보호를 청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13 ~ 2018-06-12

최근 인터넷 포털의 댓글을 중심으로 5.18 피해자 명단을 공개하라는 상식밖의 요구를 하며 5.18 민주화운동의 폄훼를 넘어 신군부의 무력진압을 정당화 하려는 특정 세력의 여론몰이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은 그동안 가해자 집단의 비협조와 증거조작, 가해자 집단을 지지하는 정치세력의 비호등으로 인해 제대로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최근에는 인터넷을 이용한 허위사실유포 등으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피해가 가중되고 있으며, 5.18 민주화운동의 의의가 퇴색됨은 물론이거니와 신군부의 무력진압을 정당화 시키기까지 하고 있어 신군부와 그 지지세력의 사실왜곡 및 여론몰이가 도를 넘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동안의 수사에선 신군부의 간부급 이상을 제외하곤 진압에 투입된 일반 사병에 대한 조사는 사실상 양심선언 수준에 머물러 있어 5.18 현장의 상황등을 사실적으로 밝혀내기엔 한계가 있고, 실종자들에 대한 수색작업도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으며, 이러한 부실한 조사결과를 신군부 지지세력이 악용하여 무력진압을 정당화 하는데 이용하고 있는것이 작금의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5.18 실종자에 대한 조속한 발굴과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신군부 지지세력에 의한 왜곡, 날조 및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2차피해 방지, 5.18에 대한 무기한 조사를 위해 아래와 같이 청원 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1. 5.18 민주화운동 진압에 투입된 군인, 경찰, 공무원 등 모든 관계자에 대한 명단공개 및 강제조사 2. 신군부에 의해 조작된 증거자료에 대한 재조사 3. '반민족행위자명부' 와 같이, 5.18 당시 신군부 밎 진압에 투입되거나 동조, 협조한 모든 가해자의 명단,사진 및 역할, 재판결과 등을 포함한 명부 또는 백서 발간 및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변경자료의 영구적 갱신 4. 5.18관련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한 당사자 및 배후에 대한 검,경 수사 5. 국가인권위와 같은 정부와 독립된 5.18 조사기관 설립 및 수사권 부여 6. 국가기관에 의해 자행된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 및 손해배상 청구기한을 두지 않도록 관련 법령 변경 및 소급적용 7. 국가기관에 의해 자행된 사건에 대한 피해자 신원과 신상 보호를 위한 구체적 대책 마련 및 필요시 법제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