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 폐지, 100년, 1000년 형으로 유기징역 변경요청 件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04 ~ 2018-06-03

요즘 이슈화 되고있는, 광주 집단폭행, 그리고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에 대해서도 살인을 공모하고 지휘했던 주범은 무기징역에서 13년형으로 감형되었는데, 권력자들은 얼마나 더 감형될지 솔직히 뒷통수 맞은 느낌 입니다. 무기징역은 사실상 불투명한 선고나 다름없는 징역형이며, 언제 어떻게 얼마나 감형될 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예를들었던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과 같이 무기징역에서 13년형이 말이 되는 건가요..? 하여, 우리나라 법률 중 무기징역을 폐지하고, 미국처럼 몇백 ~ 몇천년 형까지 받을 수 있는 무제한 유기징역 제도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형량에 대해 숫자로 보여지는게 그 사람이 얼만큼 잘못했는지 모두가 인지하기 쉬우며, 때에따라 감형되겠지만, 100년형에서 8~90여년 감형되는 그런 일은 없어지겠지요.. 그것이 국민들이 뒷통수 맞는일이 없어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모두가 안전한 그날이 올 수 있도록 변화되길 기원합니다. 대한민국 시민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