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에서 심판(재판관)이 돈받고 판정하면 그 경기는 어떻게 될까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13 ~ 2018-06-12

스포츠 경기에 주심 부심 등이 있어서 경기에 반칙을 하면 퇴장 당하거나 승점을 취득해도 무효가 된다. 어느 경기도 반칙을 하고는 승리가 불가능하다. 자, 이것을 사회적 합의인 법과 재판에 비유해 보자. 한국의 재판관에게 비유한 것인데 그들은 심판관이다. 그들은 불공정과 반칙을 바로 잡아서 경기가 상호간에 믿음을 주고 승복하게끔 해야 한다. 그런데 한국의 사법을 장악한 판사 검사 변호사와 그출신 의원들 은 입법 사법 행정부(법무부)가서 반칙을 조장하고 은밀하게 돈을 받고 승부를 조장하고 불공정과 빈칙을 조장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그들이 시험 하나 통과한 것으로 이 사회에 반칙과 불법을 하면서 승승장구하는 자들이 많은데 그들이 주심부심 되어 돈에 매수 당하여 돈을 챙기고 같이 이익을 보고 국민들과 후손들에게 큰 손해를 입히는 자들이 그들이다. 대법관이 특히 중요한데 대법관은 최고 상급심 법원으로서 밑에 판결도 바로 잡고 국민 편에서 판결해야 함에도 오히려 조폭 두목 같이 자기들 검은 축재 위한 판결을 하고 반칙을 잡을 생각은 안중에도 없고 공정한 룰을 자기들이 먼저 무시하고 돈받고 불신을 주는 판정(판결)로 원성을 사고 있다. 이는 스포츠의 공정한 게임룰을 어지럽히고 깽판 치는 자들임을 보여준다. 그들이 한국의 법관들과 그 출신 변호사들이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조폭같이 된 것이다. 그들은 다시 국회법사위나 법무부(행정부)장악하여 비호 받아서 가증한 조폭질하고 그것을 자기들 출세요 성공이라고 한다. 이런 마당에 국민들은 불공정 반칙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 그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희망이 안보이는지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어디가 문제인지 알기도 전에 신세 한탄하고 인생을 끝낸다. 이런 부패와 반칙 불공정의 영향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서로간에 반목과 양극화 심화 계층간 위화감 불신 당파가 발달하고 나라가 결국 외세에 먹히는 부실로 이어진다. 조선이 빨리 개혁 변화되지 않고 부패속에 안일하고 당파를 유지하다가 결국 몰락하고 멸망 당한 것이 1세기 전이다. 가증한 역사 의식도 없는 이런 지도자와 학자들이 결국 파당을 지어 몰락한 것을 다시 반복할 환경이 지금 환경이다. 국민도 지각력이 없어서 벙치 묵인하고 언론도 이제 펜을 접고 같이 비호결탁한 상태다. 대통령도 탄핵 구속되는 마당에 자기들은 무소불위한 비호결탁으로 아무리 비리 저질러도 징계는 솜방망이요 처벌도 솜방망이요 개혁은 저지세력이 있고 하니 무엇인 겁나나. 고법이 판결한 것도 대법원 조폭행님이 봐주라고 파기 환송해주고 하니 참 기각 막히는 조직이다. 100억대 진경준 사건 홍만표 최유정 전부 파기하고 가벼운 처벌로 끝났다. 그들의 돈은 해먹은 것에 비하여 10%도 안되는 추징금 내라하고 일부는 지금 재판 중이다.해방 후 법관은 파면된 적이없다. 일본은 해마다 약 20명이 탄핵 파면 당한다.(벌금죄만 처벌 받아도파면) 대법간은 사건개입이 금지된다 독일은 전관예우 판결했다간 손해본 측에 배상하고 별도로 처벌 받는다. 중국 싱가폴 베트남 미국등 어느 나라도 이런 더러운 관행은 없다. 이런 가증한 심판을 두고 무슨 나라인가? 스포츠에서 심판이 잘못하면 그자리서 폭행하거나 심하 경우 죽인다. 그런데 한국은 부자 재벌 장군 의사 교수 의원등이 묵인 방치하고 같이 좋아라하고 돈을 건네고 느슨한 사법비리 전관예우금지법을 방치하고 입법에 비호를 받는다. 그러곤 미국에 안보 의존하여 미국 없으면 나라가 운영이 불가능한 것이 된다. 이런 미국 안보도 곧 끝날 테지만 그들은 미래를 대비하지 않는다. 불법 재물은 그들의 정신을 나태하게하여 나라를 계속 술취한 상태로 운영하게 한다. 그래서 세월호 침몰로 어린 생명 400명 익사 당하고 최순실 같은 국정농단 사건도 발생하고 채용비리와 재벌 갑질등 추문과 더러움이 판을 친다. 더 이상 말해서 무엇하랴? 입만 아프다. 비판하는 자가 더 힘들다. 최후에 심판이 오기 전에는 이런 구조가 달콤한 것이다. 그래서 공수처 설립 반대하고 사법개혁에 셀프로 소극적이고 자기들이 모든 것을 자기들 심판관의 비리에 맞게 운영한다. 이런 개판이 한국 정치판이고 도박판이다. 누구든 해먹는 자가 남는 장사고 장땡이다 그렇게 믿도록 법관 재판이(심판관)이 조장한다. 참 우스운 것이 이것을 국민도 방치 묵인한다는 것이다. 더럽고 야비한 구조를 즐기고 나라 망하면 일본이나 중국 욕하고 북한 욕한다. 그들에게 임한 몽둥이가 자기들 죄 때문임을 깨닫는 것이 불가능하다. 당파와 파벌이 앞서고 정의는 모른다. 그래서 다시 몽둥이가 국가 앞에 역사의 몽둥이로 다가올 때 그들이 학살 당하고 위안부 징용으로 끌려가고 아이들은 메어침을 당한다. 이완용이는 그들이 잉태한 자식이다. 영웅은 늦게 몸을 던져 적장을 죽이지만 그 피해를 누가 감당하랴. 나라가 풍전 등화로 이런 적이 역사상 수십 번 될 것이다. 다시 그 때가 온다. 미국 동맹 보호는 멀리가지 못한다. 곧 끝날 것이다. 그리고 다시 반복된 역사 앞에서 이번엔 백배 이상 재앙이 닥쳐와서 나라가 소멸될 것이다. 그것이 이루어질 시기가 이번 세기말이다. 아마도 현재 희희낙낙하는 부패하고 썩은 대법관 지도층의 손자나 증손자가 성인되면 이루어질 것이다. 기다려 보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