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이 서야 나라가 선다는 문재인 대통령님 말씀이 있습니다. 기본과, 원칙과 무질서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5-31 ~ 2018-06-30

평범한 소시민입니다. 기본이 서야 나라가 선다는 문대통령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나라는 기본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요즘 나오는 법원의 판결들을 보면서 입법부는 뭐하는 곳인지,사법부는 뭐하는곳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고의든 아니든 살인인데도 징역2-7년 ,사람이 죽어가는 폭행인데도 고의가 아니라면서 집행유예, 술취하면 모든게 용서되는 웃지 못할 이상한 대한민국 연쇄살인범 아니고는 살인이 미약한 징역, 집행유예, 정상참작, 심신미약, 한집안의 가정이 무너지고 파탄이 나고 인생이 무너졌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생명이 사라졌는데 법은 관대합니다. 법은 여러가지 이유로 중형이 아닌 법을 우습게 하는 판결들을 내리고 있습니다. 술에 유독 관대한 대한민국! 술을 먹고 살인을 해도, 강간을 해도 폭력을 휘둘러도 심신미약으로 처벌을 내리니 개선되는게 전혀 없는 희망이 없는 대한민국. 청원합니다. 법을 강화해서라도 위의 상황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원하며, 법이 없다면 나라는 없습니다. 가장 평범한 기본적인 안전을 위협하는 피의자에 대해서는 이유불문하고 중형을 내리는 판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법이 없다면 개정을 해서라도 기본이 바로 설수 있는 대한민국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