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권이 끝나기 전에 국민청원 시스템을 종료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5-21 ~ 2018-06-20

이 글을 읽기 전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바로 종료해달라는 것이 아닌 현 정권이 끝나기 전에 종료해달라는 것이며, '무조건 종료!'가 아닌 제 나름대로의 소견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일하고 있는 29세 남자입니다. 국민청원 시스템 정말 좋습니다. 사회적으로 불공평했던 것을 해결할 수 있고, 국가나 사회의 위험요소를 더 빠르게 발견하여 즉각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말이죠. 그러나 저는 이 시스템이 현 정권이 끝나기 전에 종료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역할과 시스템에 대한 문제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작성일 기준(05.21) 가장 이슈되는 몰카, 성범죄와 같은 이슈는 청와대에서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국회와 해당 관련된 기관(경찰,검찰,법원,여성가족부 등), 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해야한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모두가 안전한 세상에서 공평한 시스템에서 생활할 수 있게 세금을 내고 예산이 투입되고 인력을 뽑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청와대에서 어떻게 업무를 처리하는 지 모르지만,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특정 문제에 대해 검토한다고 하면 생각보다 많은 인력과 비용 그리고 절차가 발생됩니다. 1. 청와대 담당자가 해당 이슈의 법적 조치를 체크 2. 청와대 담당자가 해당 기관/부서 담당자와 체크 3. 해당 기관/부서 담당자가 청와대 담당자에게 자료 전달 4. 청와대 담당자와 부서 담당자간의 회의 5. 앞으로의 절차 논의 6. 영상 촬영 7. 국민 청원에 업로드 이 이상이 될 수도 있고 이 이하가 될 수도 있지만, 이 일은 원래 청와대 담당자가 없이도 발생되어야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세금을 내서 더 공평하고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는데도 정부,국회, 기관의 불신으로 인해 다양한 형태의 예산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이렇게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국회, 기관의 요청하면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깔려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은 현 정권이 끝나기 전까지, 이 시스템의 불신과 불필요한 낭비를 해결해주시길 바랍니다. 진짜 문제는 청와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해당 기관과 국회에서 70% 해결하고 정말 답답한 30%가 청와대로 넘어가는 구조가 되어야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제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