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원도급업체의 갑질 예방을 위한 "하도급법 개정 청원"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5-13 ~ 2018-06-12

원도급업체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면제해주는 "하도급법 제13조의 2 예외조항 개정 삭제"를 청원합니다. 온갖 갑질의 시작을 알리는 하도급업체와 불평등한 조항입니다. 온갖 갑질로 하도급업체를 부도로 몰고 있습니다. 개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