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내 금융 위기 가능성에 대해 고려하고, 대비하기 바랍니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5-30 ~ 2018-06-29

이번에 한은에서 금리를 동결했더군요. 경기가 살아날 기미가 안 보이니 당연한 조치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조만간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고, 결국 언젠가는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 국내 금리를 올려야 할 상황이 오게 될겁니다. 그런데, 현 상황으로 볼 때는 그때까지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무엇보다도 현재 가계 대출 규모가 지나치게 크고, 지금도 커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강화해놓고, 정작 최근에 중금리 대출 규제는 완화하고 있는데, 이러면 위험 부채가 급증할 테고, 이것이 금리 인상 시 터지게 되면 빚을 못 갚는 사람들이 늘어날 테고, 지금도 거의 부동산 대출만 해주면서 놀고 먹던 은행들은 은행대로 충격을 받게 될 테고, 결국 금융위기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러니 정부는 외화보유액을 최대한 늘리던지,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하고 1금융권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해서 부채의 건전성을 높이던지, 주구장창 부동산 대출 놀이만 하고 있는 은행을 기업에 투자하게 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던지 해서라도 조만간 찾아올 수 있는 금융 위기에 대비해주길 바랍니다. 만약 '그럴 일 없다'는 식으로 방관하다가 정말로 금융 위기를 맞이하게 될 때는, 정권 유지조차도 힘들어질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