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무책임한 업무 처리 행태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30 ~ 2018-06-29

저는 2년 전 퇴근시간대에 지하철을 이용하다가 지하철 수사대에서 근무하던 경찰에게 밀집지역 추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 됐었습니다. 경찰은 그들이 지목한 피해자라는 사람에게 수사 동의를 얻고 검찰청에 송치 하였고 재판까지 진행되었습니다. 법원에 저를 체포했던 경찰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서 증언을 하는데 체포 당시와는 다르게 직접적으로 범행행위를 본 것은 아니고 상황상 혼잡했고 이성 옆에 있었다보니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체포하였다고 했습니다. 고작 의심 하나로 고통속에 살게 되어 중요한 시기 2년을 날리게 되었다는게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싶어 저는 이때 큰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해당 경찰에게 책임을 물으려 하였지만 법은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기 힘들게 재정되어 있어 개인의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정당한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