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법 고쳐야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5-06 ~ 2018-06-05

요즈음 부모상을 당하여 상속 재산은 물론 심지어 부의금 분배 문제로 형제끼리 싸우는 사례가 너무도 많습니다 ! 현재 노년층 그 누구도 내 자식들은 싸우지 않으리라고 자신 하는자가 없고, 어설픈 법이 형제들끼리 싸움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법이 상속지분을 정하고 있고 심지어 유류분이라는 단어로 형제들끼리 싸움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상속자산 분배의 최고 결정권은 법이 아니라 평생 이룬 피상속인에게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속자산은 유언에 따라 분배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휴지에 불과 한것이 현재 우리나라 상속법입니다. 가정마다 대대로 면면히 이어가는 가정 문화가 있고 수십대 선대의 제사와 묘지 관리, 각종위선 사업이 있는데 그 임무를 수행할 상속인과 일반상속인이 어쩌 같을수 있으며 상속인들마다 경제 사정이 다른데 상속자산 분배를 법으로 해결 하려는 자체가 모순입니다 따라서 상속자산 분배는 법으로 규정할것이 아니라 최우선 적으로 유언장의 따라 배분 될수 있도록 상속법이 개정 되야 함을 청원드립니다. 한가지 더 첨언하면 살아 생전 유언장을 써서 가정법원의 검인을 받으면 공증을 받은것과 동일한 문서로의 인정을 받을수 있도록 법 개정을 청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