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특별활동비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05 ~ 2018-06-04

참여연대가 소송제기한 "국회의원 특활비 공개(이하 '특활비')" 건이 대법원에서 공개하라고 판결났습니다. 이에, 국민들은 국회의원 특활비가 공개될 것으로 생각하시겠지만 착각입니다. 과거에도 대법원이 특활비 공개하라고 판결을 내렸는데 국회의원들은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고있습니다. 그래서 참여연대가 다시금 몇년에 걸친 소송을 제기해서 다시한번 대법원에서 승소했습니다. 단언컨데, 국회의원들은 '특활비'를 공개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특활비가 남아서 자신의 아내에게 주었다고 본인이 스스로 말한바 있습니다.) (이런 행태가 과연 홍준표 대표만은 아닐 것입니다. 피감기관 돈으로 해외 놀러간 국회의원들이 엄청나게 많은 것과 같을 것입니다) 대법원은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을 소송사건에 적용해서 판결하는 사법부의 최종 판단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국회의원들이 대법원 판결을 따르지 않아도 이를 제지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국민청원 20만명 넘겨서 청와대가 입장발표 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