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폐지 반대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28 ~ 2018-06-27

무고죄가 없어질 경우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람이 보상받는 길이 더 어려워진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무고죄폐지를 반대하며 폐지할 경우 그에 대한 확실한 대응책이 마련된뒤 폐지해야 문제가 적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