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기간 산정 요청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5-14 ~ 2018-06-13

청 원 서 한없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 오늘도 국민의 안위를 위해 국정운영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신지요? 저는 전라남도 여수시청에서 2017년 12월 31일자로 30여년 동안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본인의 뜻에 따라 명예퇴임을 하였던 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로 84, 7동 906호 (선원동, 금호아파트) 정 경 복(010-2683 -2888)입니다. 먼저 저는 공직기간중 사무원 근무기간(2년)은 산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공직근무 기간중 청원경찰 기간(1년 4개월 24일)이 공무원 근무기간으로 산정되지 못한 것에 대해 산정을 인정받고자 청원을 제기합니다. 저는 명예롭게 공직에 30여년의 공직생활을 근무하였으나 정부포상 규정에 의거 공무원 최 하위직인 사무원 근무경력(2년)을 제외한 기간을 산정, 훈장이 아닌 대통령 표창을 수상 받을 수 있는 대상자(28년)라고 하여 여수시청 관련부서로 부터 공문으로 통보를 받아 2017년 11월경 본인의 공적조서를 여수시청 총무과(인사팀)에 제출하였으나 2018년 3월 30일 담당주무관으로 부터 전화로 공직기간 산정 기간(28년 6월 24일)중 청원경찰 기간(1년 4개월 24일)이 포함되어 대통령 표창 산정기간(28년)중 10개월이 부족하여 어렵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청원경찰 재직기간(1990. 5. 7. ~ 1991. 10. 31. / 1년 4개월 24일)을 재직기간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근거로 볼 것 같으면 청원경찰법에 경찰에 준하여 대우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당시 청원경찰 동료직원들이 청원경찰을 퇴직하고 난 후 국가로부터 공무원으로 인정되어 공무원연금을 수령받고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공직생활을 계속 청원경찰로 퇴직하였다면 그에 준하는(행정자치부장관상) 포상에 대해서는 당연하다 하겠으나, 명예퇴직당시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퇴직하였으며 당시 청원경찰 근무지도 동일 여수시청에서 청원경찰 보직을 받고 상수도과에서 오직 맑은 물 공급을 위해 불철주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시민을 위해 상수도 민원처리를 해 왔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30년이 가까운 공직생활을 마치고 난 후 문재인 대통령님의 대통령상을 받게 되어 한없는 기대감속에 공직생활에 대한 보람을 느끼고 명예퇴직을 하였으나, 대통령상이 어렵겠다는 통보를 받고 난 후 너무나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하겠습니다. 2017년 퇴직자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르면 청원경찰은 정부포상 산정기준에 산정할 수 없다하였으나 그때 근무당시에는 청원경찰을 신분이 보장되는 경찰직에 준한다 하였으며, 아울러 2017년 정부포상업무지침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말하며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로 되어 있어 공직에 준하여 근속년수에 포함하여 산정되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그토록 평소 존경하고 역대 대통령중 국가와 국민을 위해 명예롭게 국정운영을 수행하시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표창을 수상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 본 청원서를 제출하오니 그간의 공로(2000년도 제4회 민원봉사 대상 수상자)에 대해 대통령 포상이 가능토록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2018. 5. . 위 청원인 : 정 경 복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