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무비자 입국제 및 한국체류 외국인 관련 청원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5-16 ~ 2018-06-15

문재인 대통령님의 평안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주도가 외국인에 대하여 무비자 입국제도를 실시한 이후로 외국인 범죄율이 크게 증가하고 불법체류자가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모든 외국인들이 범죄자이거나 테러리스트인 것은 아니지만 중국, 예멘이나 태국 등지에서도 이 제도를 악용하여 불법체류를 하려는 사람들이 이 제도를 시행한 이후로 증가하면서 범죄율이 크게 오른 것은 사실입니다. 불법체류는 엄연한 범죄이며 국가적으로는 큰 재정적 부담은 물론 치안 유지에도 큰 걸림돌이 됩니다. 부디 이 들이 제주도에 무단으로 들어와 불법체류하지 못하도록 제주도의 무비자 입국제도를 폐지해 주십시오. 또한, 불법체류자들에 대해서는 (난민 신청자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관용이 없도록 법을 개정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