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검사의 취업제한 강화 및 철저히 감독해 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5-04 ~ 2018-06-03

퇴직 공직자와 업체간의 유착관계 차단, 퇴직 전 근무했던 기관에 영향력 행사 방지를 위한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 제도가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물론 검찰뿐만 아니라 여타 기관의 퇴직 공직자들도 해당 제도에서 자유로울수 없고 여러 문제가 있을수 있지만, 아래와 같은 이유로 퇴직검찰이 더욱더 강력하고 공익에 반하는 영향력을 행사할수 있고, 실제로 현재도 많은 퇴직 검찰들이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법적 취지와 공익에 반하여 사건을 수임하고 변호하고 있다고 믿고있습니다: 1)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는 높은 재량권과 범위 : 헌법에서 명시된 기관이라는것을 빌미로 내부감사 및 감찰이외의 다른 아무런 견제도 받지않고 홀로 수사권과 기소권이라는 권력을 폭넓은 재량권아래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방향으로 집행할 가능성이 다분하고, 그만큼 부패와 권력의 오용 가능성이 큰 반면, 이러한 부패가 발각되어 처벌받을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이러한 검사의 절대적인 권력을 고려할때, 피의자가 검사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퇴직 검사를 고용하여 사건에 영향을 주려 할 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고 봐야 할 것 입니다. 2) 지나치게 폐쇄적이고 상하관계가 명확한 기수문화: 위계질서를 중시하고 상명하복 정서가 강한 검찰 조직에 더불어 상당수의 검사들은 아직 사법고시 출신으로서 서로 선후배관계를 유지하며 실질적으로 선배라는 호칭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폐쇄적이고 서로가 지인인 환경을 고려하였을때 제도에서 정하는 기간동안에 관련부서에 없다 하더라도 모든 검사가 거의 모든 검찰청 부서에 대하여 업무에 부당한 영향력을 끼칠수 있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심지어 대한민국을 통틀어 검사는 고작 2200여명으로, 사적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기에는 너무나도 작은 조직입니다. 위 이유외에도, 일반 변호사들의 검찰조사 중 제한적인 변호권, 검사의 편파적 수사로 인한 무고죄 및 잘못된 구형에 대한 책임 소재 불분명, 절대적인 불기소 권한등 퇴직 검사가 변호사로 취직하거나 사건을 수임하였을때 공익에 반할 이유는 끝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주변에 검사장급 이상의 퇴직 검사 출신들이 퇴직후 '관련없는' 사건을 수임하여 수십억의 수임료를 챙기는 것을 보았고 심지어 그중에는 전전 정권의 민정수석 출신 검사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높은 수임료가 퇴직 검사들의 전문성과 뛰어난 능력에 대한 보수라고 주장한다면 이렇게 높은 수임료가 꾸준히 유지되어야할텐데, 신기하게도 퇴직후 2~3년 만에 전문성이 사라지는것인지 부족한 실력이 들통나는것인지 급락하는것이 신기할 따름입니다. 사건의 공동 수임, 단순 고문의로서의 역활등 현 제도를 우회하고 악용하는 퇴직 검사들이 대부분이며 이로인하여 취하는 부당이득또한 천문학적인 숫자 일것입니다. 차라리 검사들의 월급과 연금을 재고려하고 변호사로서의 취업자체를 제한하거나 제도와 처벌의 강화 및 적극적인 색출로 취업제한 제도의 취지를 살려주시기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