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민간기업 적용에 관한 법안 수정해야 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5-10 ~ 2018-06-09

공휴일을 민간기업에 적용하는 내용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으로 압니다. 이 안에는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일 및 임시공휴일도 유급휴가로 주도록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달력에 빨간 날로 표시된 일반 공휴일을 쉬는 것에는 크게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 두가지(선거일과 임시공휴일)은 굳이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처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1. 선거일 현재 제조업은 한국인들이 기피하여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제조업이 아니라도 다양한 국적의 종사자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노동법은 외국인노동자에게도 동일한 최저임금, 휴가를 보장하므로 선거일이 유급휴일로 정해진다면, 선거권이 없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선거에 참여하지도 않으면서 휴일을 하루 더 받게 됩니다. 또한, 선거는 주로 집 근처 주소지 관할에서 하게 되는데 이동에 시간이 크게 필요치 않은데도 불구하고, 1일을 전부 휴일로 주는 것은 부당합니다. 선거 후 출근 하도록 2시간 또는 3시간 등 시간으로 투표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필요한 경우 개인 연차에서 차감해도 무방합니다. 2. 임시공휴일 최근 몇년 사이 징검다리 연휴를 내수진작이라는 목적으로 급하게 임시공휴일을 지정하고는 했습니다. 이런 날은 본인 연차에서 차감하고 쉬도록 하면 됩니다. 기존에 있던 연차를 충분히 사용하도록만 권장해도 우리나라 연차 개수가 크게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2017년 6월 이후 입사한 근로자에게는 추가로 11개나 연차를 더 부여하는데, 이런 임시공휴일까지 유급휴가로 주게 되면 근무일수가 너무 적어서 생산성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각종 경조휴가라는 명목으로 선진국보다 쉬는 날이 많습니다. 선진국은 경조휴가도 전부 본인 연차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압니다.) 나라에서 수시로 정하는 갑작스런 임시공휴일은 기업 활동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려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합니다. 임시공휴일을 유급휴가에서 제외하던가 연차에서 일괄 차감하도록 법개정해야 합니다. 3. 일반 공휴일 날짜 변경 징검다리 휴일이 생기는 이유는 우리나라 공휴일이 모두 일자로 지정되어 매년 요일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징검다리 휴일이 생기지 않도록 5월 첫째주 금요일...이런 식으로 정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주말이랑 겹쳐서 발생하는 대체휴무도 안 생기고, 매년 쉬는 날의 개수가 일정하기 때문에 사측이든 노측이든 서로 손해보는 느낌도 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한, 공휴일을 요일로 지정하게 되면 징검다리 연휴도 안 생기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쉬지 말자, 휴가 쓰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측 가능하고 보편 타당한 기준을 세우자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