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축내는 먹튀외국인 사전에 방지하라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5-14 ~ 2018-06-13

짧은기간 동안 소액의 건보료를 납부하고 거액의 치료를 받은 후 한국을 떠난 외국인은 2015년~2017년 사이에 3만2천명이 넘고 이로인한 건보재정적자는 2050억원에 달한다. 이는, 3개월만 체류하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전년도 지역가입자의 월평균건보료(8만 9933원)만 내면 의료보험헤택을 보기 때문이다. 세계어느나라도 대한민국처럼 외국인 환자의 먹튀를 허용하지 않는다. 이를 방관하는 보건당국은 내국인에게 역차별하는것과 다름없다. 조속한 시정을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