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의 국민상대 고소고발 자제법 제정 청원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31 ~ 2018-06-30

요즘 정치인들의 대국민 고소고발 건이 그야말로 폭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갑질"이 사회적 병폐로 까지 치닫는 요즘 정치인들의 권력에 기댄 고소고발은 그야말로 슈퍼갑질이라 하지 않을 수 없네요. 허위사실과 악성루머 유포자는 당연히 단죄해야 겠지요. 그렇지만 이미 드러난 사실에 입각한 넷상의 자잘한 패더디나 놀이들 까지 고소고발의 협박 및 실제 고소고발로 까지 이어지는 행태는 국민의 정치적 입장을 봉쇄하려는 귄력가진 자의 슈퍼갑질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군요. 심지어 오늘은 김성태 한국당원내대표가 네이버에 단식댓글 조롱 차단하지 않은걸 고소한다는데 이건 언론자유 까지 막는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고노무현 대통령님은 국민들이 그렇게라도 해서 속좀 풀리면 그게 무슨 대수냐고 하셨고 고김대중 대통령님은 담벼락에라도 떠들라고 했습니다. 선량한 국민들이 설령 정치인을 희화화 했더라도 고소고발로 대응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커다란 도전이라 생각해 청원을 올립니다. 부디 고소고발 남발로 인한 국민참여가 막히지 않게끔 조치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