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 양도소득세로 국민 소득 삥듣는 정부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5-18 ~ 2018-06-17

개인에 대한 파생상품 양도소득세의 과세기준은 1년단위 입니다. 법인에 대한 파생상품 양도소득은 법인 손익으로 합산되어 이연이 가능합니다. 법인은 전년도에 파생상품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법인손익이 줄어 법인 소득세를 적게 내거나 다음년도로 손실이 이연되어 차년도에 파생상품으로 수익이 나도 세금을 안낼 수가 있습니다. 반면 개인은 손실이연이 안되기 때문에 전년도에 손실 5천만원 나고 당년도에 5천만원 수익이 나면 실제 개인은 +-0원의 수익인데도 세금을 500만원 내야 합니다.(거래에 따른 수수료 제외하고도...) 이는 개인 재산이 수익과 손실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도 파생상품을 거래했다는 것만으로 500만원의 세금을 정부가 착취해 가는 조세정책입니다. 이것이 국민의 소득과 재산을 삥뜯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개인에 대한 파생상품 양도소득세를 폐지하던가 개인주민번호 기준으로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는 종합소득세처럼 과거 5년간의 손실을 이연할 수 있도록 개선이 되어야 정부가 파생양도소득세로 개인의 소득과 재산을 삥뜯고 있다는 소리를 듣지 않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