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의 신체 결박, 신체억제대, 신체구속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해주십시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5-29 ~ 2018-06-28

저희 어머님은 8년 병원생활 중 7년째 고향의 요양병원에 계십니다. 지난 4월 말경에 병문안을 가봤더니, 오른손이 침대에 묶여있었습니다. (지나해까지도 결박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말씀으로는 간병인 인원이 줄어 들면서 올해부터 결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뿐만 아니라 병실의 모든 분들이 결박하고 계셨습니다. ' 왼쪽을 마음대로 못쓰시는 어머니의 오른손을 결박한다는 것은 고문과 같습니다. 이는 모두가 피해 갈 수 없는 질병에 대한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님께서는 82세이며, 뇌경색으로 왼쪽을 못쓰십니다. 왼쪽을 전혀 못쓰시기 때문에 겨우 몸을 들썩이시는 정도인데, 밤에 오른손을 묶어 놓으면 꼼짝 못하고, 천정을 보고 반듯이 누워계야합니다. 그날은 고향 근처에 문상을 마치고 밤 8시경에 찾아뵈었는데, 등에는 땀이 흥건했고, 어머님은 저희를 보자마자 우시며 손을 풀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날 병문안을 마치고, 함께간 형제들과 잠을 설치고 다음날 병원측 관계자를 만나서 통사정을 하였습니다. " 기저귀를 빼서 묶어놓았다면, 오른손에 두툼한 장갑만 착용해도, 기저귀를 빼지 못할 것 같다. 부탁이니, 묶지는 말아달라" 한달후에 가보니, 낮인데도, 묶여있었고, 병간호 하시는 아버지께도 여쭤보니, 현재까지도 묶고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께 다시 한번 부탁해보라고 했더니 "그러려면 나가라고 한다"고 하십니다. 부모님을 못 모시는 불효를 하고 있지만, 국민의 막대한 세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요양병원에서 처벌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환자의 인권을 유린하는 상황을 지켜볼 수 밖에 없는지요? 신체구속을 하지 말아달라는 요양병원을 신고하고, 저희어머니는 어느 기관에 모실 수 있을까요? 부당한 인권유린을 알고는 있지만, 불법인지 여부도 알기 어렵고, 무작정 신고하고 나서 처벌이 미약하다면, 피해는 오롯이 환자보호자가 짊어져야 할 상황입니다. 포털에 검색해보니, 보건복지부에서는 <요양병원입원환자의 안전과 인권보호를 위한 지침>을 전국요양병원과 전국 시도에 배포하는 수준의 활동과 인증시 반영 한다는 소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 듯 합니다. ' 왼쪽을 마음대로 못쓰시는 어머니의 오른손을 결박한다는 것은 고문과 같습니다. 이는 모두가 피해 갈 수 없는 질병에 대한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철저한 관리감독과 처벌규정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