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및 교민을 실시간 한국방송 유료시청 허용 법제화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5-11 ~ 2018-06-10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및 교민들은 실시간 한국방송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온갖 불법 웹싸이트 등을 통한 시청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서비스들은 대부분 한국이 아닌 중국과 같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불법서비스 영업을 하고 있으며, 시청기기인 셋탑박스를 일시불 선납 고가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적재산권법, 저작권법 및 방송법에 의거한 규제당국의 단속을 피해 서비스를 불시에 중단 함으로써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해외시청자에게 돌아 갑니다. 해외에 사는 재외동포로서 정당한 댓가를 지불하고 한국 국내의 지상파 및 종편을 실시간 시청하고자 하는 수요가 적지 않다고 판단되는 바, 방송송출 및 시청규제만 할 것이 아니라 정당한 댓가를 지불하고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양성화시킬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규제완화 및 인프라 지원을 청원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각종 eCommerce, Fin-Tech 및 물류산업 발전, 더 나아가 한국이 제4차 산업혁명의 대열에 순조롭게 합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