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소형 운전면허시험 제도개선이 시급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5-26 ~ 2018-06-25

<사실관계> 현재 2종소형 운전면허시험은 국가에서 지정하고있는 자동차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때 시행되는 시험방식은 상당히 불합리하며 개정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시험 과목 중 일명 '굴절 코스'라고 불리우는 직각 경로는 시험 응시자의 90% 이상이 탈락하는 경로이며, 이로 인해 2종 소형 시험의 합격률이 저조히 낮다. 또한 이 코스는 공도에서의 운전 적용이 과연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모호하며 어려운 구조로 되어있다. 해당 경로를 왜 시험에 반영하는 지 의문점을 낳는다. 나. 2종소형 운전면허 시험은 90점 이상의 시험점수를 취득해야 합격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말한 '굴절 코스' 경로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해당 코스에서 한 번 이상 실수(실수 당 10점 감점)을 하게 되는데, 이는 전체 코스가 4개인 것에 비교를 하여 보았을 때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시험이며 조정이 필요하다. 또한 타 운전면허 시험과 비교를 해 보아도 90점 이상 합격이라는 기준은 매우 높은 기준으로 형평성에 어긋난다. <사회 문제 발생> 가) 이처럼 저조한 합격률로 인해 무면허로 이륜차 운전을 하는 사람이 많으며 이는 사고발생확률을 높이고, 다양한 법률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행정적인 소요로 이어지게 된다. 나) 사설 운전면허시험 학원의 경우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행하는 2종소형 기능시험 응시료(1회 당 7500원 가량)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학원 응시료를 요구하고 있다. 기능시험 과정의 응시료가 평균적으로 35만원 이상 형성되어 있으며 추가 시험 비용은 약 2~3만원 정도로 이는 사설 면허학원의 명확한 폭리이다. 따라서 여러가지 부조리가 있는 2종소형 시험을 개선하여 합격률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문제를 해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