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중국인 무사증(무비자) 입국 제도 폐지 및 범죄 처벌 강화, 지문 채취 청원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5-17 ~ 2018-06-16

제주도 무사증(무비자)입국이 중국인들의 쉬운 관광을 목적으로 하겠지만 이를 악용하는 범죄자들로 인해 제주도의 범죄율을 증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 외국인들 또한 무사증 입국으로 입국하여 떠나지 않고 남아 지역내 저소득층의 일자리를 빼앗고 폭력, 납치, 강간등 여러 범죄를 낳는 등의 문제가 생겨 버렸습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이를 감시와 처벌할 인력이 적어 이를 수행하기 힘들며, 도지사는 외교의 문제를 이유로 들어 폐지를 할 생각이 없음을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알렸습니다.(http://www.nocutnews.co.kr/news/4656063) 무비자 입국자들의 범죄는 지문등의 기초 자료가 없기에 범죄의 발생시 수사의 어려움과 실제 잡혔다고 해도 큰 이슈가 되지 않는 한 외교등의 문제를 이유로 처벌이 약한 벌금형이나 훈방등의 조치가 대부분 입니다. 그리고 돌아가 신고자를 보복 하는 등의 범죄도 생겼습니다. 이는 도민들과 다른 관광객의 안전에 밀접한 문제이며, 또한 타지역으로 무단 이탈후 또 다른 범죄를 발생 시킬수 있는 발판이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하여 다시금 무사증(무비자) 입국 제도의 폐지와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에 대한 처벌 강화, 그리고 범죄를 저지를 때를 대비를 위한 지문 채취등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