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징병제의 폐지를 청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28 ~ 2018-06-27

대한민국 헌법 제 39조 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국방의 의무라고 하여 군사적 훈련을 받거나 또는 총기 를 들고 싸우는 것만이 국가를 수호하기 위한 유일한 방식이 아님을 역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일제 당시 문화 수호 운동, 임시 정부 구성원의 외교 활 동 광주 5.18 민주화 운동 당시 광주의 급박한 상황을 알리기 위해 노력했던 영화 택시 운전사의 실화인 실제 택시 운전사의 이야기 광주의 상황을 영어 편지를 통해 해외로 알렸던 시민 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헌법 그 어디에도 종교 또는 개인 신념 이유로 병역의 의무를 거부할 경우 병역 거부권 및 대체 복무 를 이행할수 있다는 법률은 없으며 모병 군복무 역시 명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현실상 모병제 전환이 어렵다는 주장은 상당히 이해하기 힘든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 39조 1항의 법률 내용을 모든 국민은 법률 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양한 국방의 의무를 진다 라고 개헌하여 모병제를 통한 군복무 이행을 헌법에 명시 해야 합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병역거부자의 대체 복무 검토를 발표 했으니 대체복무 허용을 위해 누구든지 양심에 반하여 집총 병역을 강제 받지 아니하고 법률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대체복무를 할수 있다는 조건이 넣어야 합니다 병역법에 의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남성들도 이젠 모병에 의하여 군대를 갈수 있게끔 허용해야 합 니다 모병 군복무를 하지 말라는 이유도 없고, 북한과 의 군사적 대립 관계가 무너지면서 종전이라는 최종 단계를 밟고 있는 현실에서 현행 징병제를 존속 시켜야 할 이유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청와대 청원을 통해 요구 합니다, 현행 남성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 전환을 통해 모병 군복무의 기회를 달 라고, 또한 대한민국 군대는 현재 유지중인 징병 폐지 하고 모병으로 전환 되길 바랍니다 본 청원은 남성 징병제 폐지 및 군 모병제 전환을 요구 하는 청원임을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