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NHK와 결탁한 MBC 전 사장의 매국노짓을 수사해주세요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05-14 ~ 2018-06-13

1. 중소기업 하나를 망하게 하기 위하여 일본 NHK 3개 회사와 결탁하고 회계부정 자행 MBC 김재철 전 사장은 캐치스타라는 중소기업(이하 캐치스타)을 NHK 3개회사(NHK본사, NHK프로모션, NHK엔터프라이즈, 이하 NHK)와의 소송에서 패소시키기 위하여 NHK 에게 모든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부정회계를 저질렀다. MBC 는 부정한 회계를 통해, NHK를 대리하는 10명 이상의 변호사 선임 비용을 5년 이상 제공했다. 변호사 비용만 10억원이 넘는다. MBC가 NHK 에게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회계 항목이 없었으나, 거짓 회계항목을 만들어 해외송금까지 하면서 NHK 를 지원하고 중소기업을 죽이려 한 것이다. 우리 문화컨텐츠를 도둑질한 NHK에게 소송비용을 지원한 것은 김 전사장이 이완용처럼 매국노짓을 한 것과 진배없다. 2. 중소기업을 죽이기 위해서 수 십 만명이 다녀간 대장금 테마파크도 파괴 소송 진행 중에 사실 확인을 돕고자 원고 캐치스타는 일본 도쿄 담당 재판부의 대장금 촬영 현장 방문을 추진했다. 그러자 NHK와 MBC는 계속 이를 방해했다. 만약 일본 재판부가 한국의 대장금 테마파크를 방문한다면 한국과 일본의 거대 방송국이 중소기업의 권리를 빼앗았다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는 것을 NHK와 MBC 모두 두려워했기 때문이었다. NHK와 MBC는 현장 방문 방해에 그치지 않았다. 이미 수십만 명이 방문했고 관광상품으로도 가치가 높은 대장금 테마파크를 수 많은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1년 12월 말에 경제적 이유를 들어 폐쇄하고 철거했다. 증거를 은폐하고 세간의 관심을 피하고자 아예 부숴버린 것이다. MBC가 공영방송이라면 대장금 테마파크는 국민의 것이다. 즉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김 전사장의 안위를 위하여 배임행위를 한 것이다. 또한, MBC 김 전 사장은 자신의 잘못을 덮기위하여, 드라마 대장금의 미술 및 건축, 소품 저작권 전체를 포기하는 진술서를 일본 법원에 제출했다. “드라마 대장금의 의상, 소도구, 세트는 한국의 시대, 풍속을 사실에 의거해서 재현한 것으로 창작성을 갖는 미술품이 아니다.” 라며 한국 사극 드라마의 저작권 자체를 부인했다. MBC 김 전 사장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한국 방송국들의 사극(대장금, 허준, 상도, 황진이, 구르미 그린 달빛 등)의 권리 전체도 부인하는 행위를 한 것이다. 이 발언은 한국의 사극에는 어떠한 권리도 없으니 누구도 사용해도 좋다라는 진술을 일본법원에 한 것과 다름없다. 3. NHK 는 한국의 문화콘텐츠를 도둑질해 불법으로 영리 행사를 개최 MBC는 2005년 드라마 대장금의 전시, 미술, 세트 등 여러 가지 사업의 권리를 캐치스타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NHK 3사와 캐치스타는 2006년부터의 대장금 전람회 행사를 위해 캐치스타의 권리를 사용하는 계약서를 작성 중이었다. 그런데 행사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 NHK가 MBC와 계약을 체결하고 도쿄에서 행사를 진행한다는 신문기사가 났다. 부당한 행사 개최를 중지하라고 NHK에게 경고하자 NHK의 부장과 본부장은 ‘전람회 행사가 TV로 광고까지 되었고 방송국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깰 수 없으니 이번 행사만 진행을 하게 허락해달라.’며 캐치스타 대표에게 사정했다. 이어 ‘계약서는 담당자를 지정해 추후 작성하겠다.’라고 거듭 약속했다. 하지만 NHK는 약속을 어기고, 허가없이 일본 전국을 돌며 똑같은 행사를 무단으로 개최했다. 또한 저작권을 침해해는 상품까지 제조해서 수 십억엔의 수익을 챙겼다. NHK의 이 같은 배짱사업의 배경에는 MBC의 지원이 있었다. MBC는 돈이 되는 권리를 일개 소기업에 넘길 수 없다는 생각에 캐치스타의 대표를 협박하고 사업을 방해했다. NHK는 캐치스타와 일본 행사를 위하여 수 많은 계약서를 주고 받았다. 즉 NHK 3개회사는 MBC의 제안이 도둑질한 물건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캐치스타는 일본 도쿄법원에서 2010년부터 NHK 3개회사에게 손해액의 일부에 대하여 저작권침해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했다 4. MBC직원들의 협박 MBC는 캐치스타의 권리를 빼앗기 위해 온갖 악랄한 방법들을 동원했다. (1) MBC 본사는 캐치스타가 납품하고 있던 면세점들에게 공문을 발송하여 ‘캐치스타는 MBC와 분쟁을 하고 있는 회사이니 거래를 끊어라’라고 비방했고, 그 결과 캐치스타와 거래하고 있던 면세점, 중간 유통상과의 거래는 중단될 수 밖에 없었다. (2) MBC 본사 직원들은 캐치스타 대표를 MBC로 불러서 다른 사업을 하라고 협박했다 "지금 이런 상황을 끝까지 가져가시면...간단해요. 안하면 되요. 안한다고 해도 우리가 지금 버는 돈이 얼만데 만약에.. 그러나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결국은 지금은 다 방송업계 네크워크가 이어지고 있는걸 알고 있죠. 다른 사업을 하시면 되는 거지... 이쪽에서 그러려고 협박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됐던 간에..." (MBC본사 글로벌사업팀 차장의 협박) (3) 억지 트집을 잡고 형사소송을 건 뒤 무상으로 권리를 다시 내 놓으라고 했다. “지금 우리(MBC)가 고소한 건에 대해서 우리가 고소를 취하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캐치스타가 지금, 지금까지 한 거에 대해서 그 다시 원점으로 돌린다거나 뭐, 이리했을 경우에, 이건 협박이 아니고, 협박이라 하지 마시고, 그런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MBC본사 글로벌사업팀 직원의 협박-현재 MBC 해외지부의 부사장) 5. 결론 MBC는 공영방송이 맞습니까? MBC가 공영방송이라면 매국노짓을 서슴지 않는 사장을 선임한 국가와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명박 전대통령도 당연히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위와 같이 한류를 몰살하는 매국노 짓을 하고 중소기업을 죽이기 위해 온갖 사업방해를 한 MBC 전 김재철 사장과 직원을 엄중하게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