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런 대학 축제 술 판매 금지는 부당하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5-18 ~ 2018-06-17

수십년을 이어온 관행을 갑자기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은 부당한 조치이고, 탁상행정입니다. 대학생들은 법적으로 성인이고, 성인이라면 음주를 할 자유가 있습니다. 음주로 문제가 생긴다면 그것은 100% 그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그걸 교육부가 축제를 약 1달 앞두고 일방적으로 술 팔지 말라고 통보한 것은 부당하고, 갑질이다. 대안을 마련하지도 않고,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오히려 편법을 유발할 뿐이다. 차라리 주세법을 개정하는 것이 옳다. 대학 주변 편의점과 마트들만 배불리는 이런 조치는 철폐해야 한다. 주류 판매로 얻은 수익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은 일부의 문제일 뿐, 전체로 일반화하는 것은 안된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이런 부당한 조치를 취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