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해결되어야합니다.적어도 문재인정부만큼은 전정부의 정부포상업무지침(2016년4월21일)발표로 받을수 있었던 정부포상을 받을수가 없게 지침수정하여 너무나억울하고 분통을 느낌니다. 조속히 해결이되어야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5-25 ~ 2018-06-24

2016년도4월20일전에는 음주운전 벌금 200만원미만시 정부포상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해 여러번수정후 4월21일 지침발표한것은 단순음주운전 자체만으로도 벌금상관없이 주요비위에 포함하여 받을수 있는정부포상을 못받게 적용한것은 아주 잘못된 행정지침이며 부당하고 형평성없는 지침입니다. 그럼누구는 재수좋아서 정부포상받고 누구는 재수없어 받을수 있는정부포상을 받을수 없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재직중 전체기간이라면 단순음주운전 벌금자도 모둠하여 훈장,포장등 횟수하여야하는데 2016년도 4월21일후 지침발표하고 이후자부터 적용하여 대상에서제외는 부당합니다. 소급적용에 대상이 되는데 행정지침이기때문에 법적으로 할수 없다는것을이용하여 장관이 마음대로 수정하고 적용한다면 분명히 잘못된행정이며 부당합니다. 왜 2016년4월20일전에는 집행(정부포상)하였기때문에 횟수가 불가능하고 그해4월21일이후지침적용하여 이후 퇴직자에게는 주요비위에 포함이되어 영원히 받을수 없게 적용하여 너무나도 불합리적이고 형평성없는 이런 행정지침에 너무 억울합니다. 저는 과거 25년전에 단순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원부과하였고 인사사고무,대물사고무,그다음해 대통령특별사면받아 너무좋았는데 세월이흘러 20여년지난 2016년도4월21일 지침이 여러번수정하여 퇴직자에게 더불리하게 적용하고 벌금도 200만원에서 100만원미만으로하향조정등 아주불리하게 더추가한 홍윤식이사람을 상훈관련비리에 대해 특검조사할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차관(김성렬 포함) 재직중훈장 정무직끝나고 최고의훈장받고간 사람들 너무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상훈법인지요 나라가 나라다운나라가 될려면 이것부터 척폐청산하시고 현행안부 상훈관련등에 관한 업무(사무관급이상) 정부포상업무지침관련에 대해 수정및 검토하여 누구의지시가 있었는지 부당한 행정처리을 알고 있음에도 모르는체 결재한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 전원징계.형사벌대상이 해당합니다. 정무직위한지침이라면 전면폐지하시고 [정무직제외] 자기유리한것은 그대로 적용하고 왜 정무직포함으로 해야하는데 안하는이유가 자기밥그릇챙기는이유입니다. 반드시 원상복구하세요^^* 적어도 2014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으로 당장하시고 피해입은 퇴직자들에게 정부포상을 해주세요^^ 그래야 나라가나라다운나라가됩니다. 지금당장하세요^^ 퇴직자공무원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