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식 형사처벌 징벌적 손해배상 전면도입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5-03 ~ 2018-06-02

범죄자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처벌에 대한 두려움과 압박감이 없는 나라 한국. 정치인, 재벌, 법조인 등 대부분의 기득권들이 평균보다 훨씬 많은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기에 애초에 양형기준을 상식이하로 설정한 나라 한국. 미국식 형사처벌 징벌적 손해배상 전면도입하기 전까지 저는 이나라를 저주하며 절대 애국할 생각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