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자 사망시 명의해지를 강제로 진행하지 말아주십시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5-31 ~ 2018-06-30

핸드폰 명의자가 사망으로 인해 명의를 해지 하려다가 가정에 도움이 되는부분도 있고하여 사업차 전화를 써야 하는 부분도 있어 해지하지 않고 살려두고 있었습니다 통신사 대리점 직원도 계속 쓸 수 있다고 했구요 다름이 아니라 금일 통화를 하려고 하니 강제 발신정지가 걸려있었습니다 통신사에 문의하니 과기부 혹은 행안부에서 명의자가 사망을 하였기에 명의도용 및 차명폰방지를 위해서 강제해지를 진행한다고 하더군요 허나 유족인 저는 정부나 통신사로부터 강제해지를 진행한다는 소식을 접하지 못하였고 또 안내문을 우편으로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통신사 상담사분은 문자 몇통 보냈다 라고 안내 받았구요 물론 사망자의 명의도용 및 차명폰 혹 대포폰으로 활용되는 것은 법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유족이 명의자가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를 지키고자 하는 분들도 계시고 유족이 명의자와 같이 할인제도를 병행하며 받아서 가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그 명의를 지키고자 하는 분들도 계실겁니다 강제해지를 할 때에는 유족에게 먼저 동의를 구하는 시간을 두고 진행하는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유족들이 사망한명의를 팔리는 없을꺼라 믿습니다 다만 범죄에 사용될 수 있을다는 판명하에 무조건 강제해지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유족들에게 일정기간 확인하고 명의변경 혹은 해지 혹은 유지할 수 있게 안내문을 보내고 서류신청하여 선택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명의자사망으로 인한 강제해지 유족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시간 및 선택권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청원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