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통신사업자의 횡포를 막아주세요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5-25 ~ 2018-06-24

저는 통신공사업체 종사자입니다. 통신공사업에 수십년간 몸 담아왔던 사람으로서 기간통신사업자들의 갑질 횡포 그동안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간통신사업자들은 지난 수년간 서비스라는 이름하에 영세한 공사업체들의 먹을거리를 앗아왔던게 현실입니다. 본디 기간통신사업자들의 역할은 통신망을 구축하여 회선을 제공하는 것이 본연의 업무이나 현실은 장비공급업체와 담합하여 영세한 중소기업들의 설 자리를 잃어 버리게 하였습니다. 중소 통신업체들은 지난 세월동안 기업에 키폰 및 사설교환기등의 장비를 설치, 유지보수하며 그로인해 파생되는 각종 통신공사들을 하며 사업을 꾸려 나갔습니다. 그러나 기간통신사업자들은 고객들에게 약정계약을 하고 이를 근거로 무상으로 장비 및 시설공사를 해준다하여 이를 편법적으로 편취하였습니다. 장비제조사 또한 기간사업자에게 대리점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장비를 제공하여 영세하게 꾸려나가던 대리점들의 판로를 막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대리점들은 하나둘 사라지게 되었고 많은 영세 공사업체들은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겨우 살아남은 업체들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비현실적인 금액으로 기간사업자들의 하청을 받으며 연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대기업이 소상공인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갑질이 통신시장에서도 예외가 아니었으며 통신공사의 특성상 일반인에게는 생소한 분야라 이러한 속사정을 많은 사람들이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작은 구내공사마저도 빼앗아 가는 실정이며 이로 인하여 업체 뿐만 아니라 한때는 최고기술자임을 자처하던 통신기술자들도 하나둘 건설현장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칭 통신강국이라는 대한민국의 민낯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행이 없어져 업계종사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중소기업들이 활발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야 말로 정부가 추구하는 상생, 혁신경제, 일자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국민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