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례신학대학교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5-15 ~ 2018-06-14

학교법인 한국침례신학원(침례신학대학교) 이사회 정상화 과정 보고 지금까지 침례신학대학교 법인 이사회 정상화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기도해주신 교단의 모든 목회자님들과 성도님들께 문안드리며, 제107차 교단 정기총회의 결의에 근거해서 추진하고 있는 학교법인 한국침례신학원(침례신학대학교) 이사회 정상화 과정을 보고합니다. 지난 1월29일 긴급이사회를 개최하고 학교 정상화를 위한 결단으로 참석한 이사들이 한 마음으로 화합하여 신임 임원(이사 및 감사)들을 선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를 반대하고 거부하는 한 퇴임 이사의 집요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선임된 임원들을 교육부에 승인 신청 하였습니다. 교육부에서 승인되면 이사회가 정상화되어 학교법인이 학교의 현안들을 해결할 것이라고 기대하며 교육부로부터 임원취임 승인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교단에서 면직 결의되었고 더구나 대법원에서도 패소한 Y 퇴임 이사가 긴급이사회에서 선임된 이사와 감사에 대해 법원에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2월 5일), 교육부에 민원을 계속 제기함으로 승인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로 현재 학교법인과 학교의 안정에 심각한 위기 초래는 물론, 교육부로부터 임시이사(관선이사) 파송이나 신청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Y 퇴임 이사는, 긴급이사회에서 선임되어 사명감으로 학교를 안정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도한호 총장직무대행과 조현철 이사장 직무대행에 대해서도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3월 6일). 이는 학교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학사 행정을 마비시키려는 시도입니다. 이에, 대다수 학교 주요 보직교수 및 신대원과 학생회 임원들은 학교 정상화를 방해하려는 전 퇴임이사와 그 세력들로부터 학교를 보호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재판은 5월 중순 안으로 판결이 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본 107차 집행부는 이런 법원 판결과는 별도로 학교 정상화를 방해하는 자들을 면직하더라도 학교를 조속히 정상화 시키라는 교단 결정과 대의원들의 결의를 이행하기 위해 5월14일 개최되는 임시총회에서 징계 절차를 이행하려고 합니다. 학교가 속히 정상화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위기에 처해있는 학교 정상화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그 진실을 대의원들에게 알려드립니다. 1. 대학환경의 변화와 침신대 미래의 위기 현재 10년 동안 교단 총회와 맞서며 파행 운영되던 이사회와 함께 침신대는 교단의 인재 양성과 기독교 지도자 양성의 목적을 상실해가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만일 이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계속 방치될 경우 침신대는 존폐의 위험에 직면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최악의 위기를 은폐하고 덮어두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세상 앞에 솔직하게 이사회와 학교의 문제를 드러내고 반성하면서, 그 해결 방안을 공론화하여 다시한번 이사회와 학교의 발전을 추구해야 할 때라고 판단합니다. 교단의 자랑스러운 신학교인 침신대는 지난 수년 동안 표면의 화려한 치장이나 안정과 달리 침체와 내홍이 깊게 곪았습니다. 그 결과 좋은 평판을 가진 대부분의 대학처럼 침신대가 교육부의 평가를 정당하게 받아 학교의 위상을 제고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침신대는 최하위 그룹의 대학들처럼 지난 수년 동안 낙제 등급을 염려하면서 대학평가를 받지 못할 정도의 수준이 되었다고 하고, 대학평가 연기나 제외 받은 것을 자랑으로 내세우는 정도의 참담한 수준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그동안의 공개된 대학 통계나 대학 관계자들과의 면담에서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침신대가 위기인데도, 이사회와 침신대는 사립학교법을 내세운 일부 이사들에 의해 사유화되어 교단과는 실제적으로 무관하게 된 상황입니다. 이사회가 정상화되어 그동안의 문제를 교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대학환경의 변화와 입학 자원 감소로 침신대는 운영조차 불가할 정도의 폐교 수준에 처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2. 고질적인 이사회 파행 원인 교단 총회는 규약에 근거해 이사회의 이사와 감사를 교단에서 파송(추천)하고, 이사회는 이 추천을 받아 법적인 선임 과정을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이 내용은 교단 총회 규약과 학교법인 정관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전통이 수십 년간 잘 준수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0여 년 동안 사심을 품은 일부 이사들이 40여 명의 교단 추천 이사 선임을 타당한 사유 없이 계속 선별 거부하여 이사회는 이사 정원을 채우지 못했고, 현재는 재적 이사 단 1인이라는 사고 법인이 되었습니다. 이 결과 현재 침신대는 준예산 체제로 정상적인 학교 운영을 할 수 없는 처참한 상황에 처해있고, 학생 모집이 제대로 되지 않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그동안 교단 총회의 결정과 의사를 법적으로 반영하도록 교단에서 파송한 이사 가운데 일부가, 이사로 선임된 이후에는, 되레 교단을 무시하고 사립학교법을 내세우면서 교단에 맞서는 풍토가 수년 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교단 총회는 은혜를 내세워 이를 덮거나, 문제 이사들에게 형식적인 조치만 하며 흐지부지 넘어갔습니다. 심지어는 교단에서 징계했어도 사회법을 앞세워 이를 무력화하기도 했으며, 다시 이사로 취임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부 이사의 고질적인 교단 무시행태에도 불구하고, 교단 총회는 사회법 앞에서 아무런 대처도 할 수 없었고, 그 결과 현재와 같은 최악의 이사회 상황에 직면한 것입니다. 3. 제107차 교단총회 결의 제107차 교단 정기총회 직전인 2017년 9월 13일 불법이사 선임에 대한 고등법원의 무효 판결로 이사회는 정상화의 길목에 들어섰습니다. 법적으로 선임이 무효가 된 이사들을 제외한 재직 이사들이 정상적으로 이사회를 소집하여 결원이사를 보충하면 이사회가 정상화 될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이에 제107차 교단 총회는, 더 이상의 소송을 종식하고 이사회와 학교의 정상화를 위해, 만일 대법원에 상고하여 이사회 정상화를 방해하는 자에 대해서는 교단의 권고를 무시한 것으로 간주하고 목사직을 면직(인준 취소)하도록 만장일치로 결의했습니다. 4. 교단 총회 결의를 무시한 2인의 대법원 상고와 판결 그러나 교단 총회 대의원들의 간절한 염원과 결의에도 불구하고 2인(Y 이사 및 법적으로 이사 선임이 무효가 된 K목사)은 이를 무시하고 제107차 교단 총회가 종료한 직후인 2017년 9월 28일에 대법원에 상고하여 이사회 파행의 장기화를 시도했습니다. 이들 중 한 명은 이미 이전 교단 총회에서도 징계를 받았지만, 사회법을 앞세워 교단 총회 결의를 무시한 전력이 있습니다. 사실 퇴임한 이사 Y는, 이전 제122차 이사회(2016.1.28.)에서 선임하여 경찰청 신원조회까지 완료한 개방이사 2인의 교육부 취임승인 신청을 고의로 기피함으로, 2016년 5월 13일 임기가 만료된 K 이사 퇴임 이후 재적 이사가 5인이 되어 의결정족수 6인에 미달하도록 만든 장본인입니다. 당시 제122차 이사회에서 이미 선임한 2인 이사가 교육부의 승인을 받으면 의결정족수가 충족됨에도 불구하고, 퇴임 이사 Y는 의도적으로 승인신청을 미루고 고의적으로 사고 법인을 만들어 긴급처리권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 후 Y는 긴급처리권을 확대하여 퇴임한 이사들 중 위의 K목사를 포함해서 자신에게 우호적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을 이사회에 참여시켜 자신이 원하는 사람들을 이사로 선임하였습니다(Y가 긴급처리권을 불법으로 부여한 퇴임이사 대부분은 이미 배재인 총회장 당시에, 교단 총회에서 교단 추천 이사 선임거부로 사임서 제출로 징계를 면한 바 있는 자들입니다). 당시 M 이사는 불법적인 의결로 이사장에 취임한 Y 목사에게 고의적인 의결정족수 미달을 빌미로 긴급처리권을 남용하며 소집하는 불법 이사회 운영의 중지 및 교단 총회를 무시한 불법 이사 선임을 중단 하도록 권고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계속 불법으로 이사회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래서 파행적인 이사회 운영과 학교 미래를 걱정한 M 이사는 부득이하게 법적 판결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대전지방법원, 대전고등법원, 대법원의 일관된 승소 판결로 그동안 교단 총회 결의를 무시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이사회를 장악하기 위해 불법을 행한 자들의 시도가 좌절되었고, 위의 K 목사 이사 선임과 Y 목사를 이사장으로 선출한 이사회마저도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게 되었습니다. 5. 대법원 판결 이후 이사회 정상화 시도 대법원 판결은 2017년 12월 22일에 선고되었지만, 이때는 이미 의결정족수에 해당하는 이사 6인 가운데, 122차 이사회에서 선임되어 추후에 교육부 승인을 받은 개방이사 2인(2016년 8월에 교육부 승인)을 제외한 4인 이사의 임기가 2017년 12월 11자로 만료되어, 침신 이사회는 재적 이사 2인의 사고 법인이 되었습니다(이 가운데 1인은 2018년 1월에 사임하여 현재 재적이사 1인). 이러한 이사회 파행을 방지하기 위해 본 107차 집행부는 4인 이사 임기 만료 전 조속히 결원 이사를 보충하도록 간절히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계속 거부되었습니다. 그 후 의결 정족수 미달이라는 최악의 상황에서, 본 107차 집행부는 학교 이사회 정상화를 위해 현재 징계 대상자가 된 2인의 퇴임이사에게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고, 이사회를 정상화하는데 필요한 거의 모든 요구 조건을 수용할 것이니 학교 정상화만 시켜달라고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러한 요청을 모두 거부해 결국 침신 이사회는 다시 사고 법인이 되고 만 것입니다. 협조를 요청할 당시 본 107차 집행부는 더 이상 학교와 이사회 파행을 방치할 수 없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사회를 정상화시켜야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신속한 이사회 정상화를 위해 상고한 2인이 상고를 제기한 이유와 이사회 정상화를 위해서 무엇을 원하는지 타진했습니다. 그러자 Y 목사는 자신들이 상고를 포기하면 결원되어 총회에서 파송할 이사 가운데 50% 지분을 달라는 것과 자신이 원하는 L 교수를 총장으로 선임해달라고 문서로 요구했습니다. 비록 이러한 그들의 요구가 매우 무리하고 무례했지만, 이사회 정상화가 시급했고, 수년 동안 학생 모집의 어려움과 준예산 체제 등으로 파행을 겪는 학교를 조속히 정상화하기 위해,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제안마저도 수락할 의사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Y목사에게 그 요구를 전적으로 수락할 것이니 Y 목사가 자필로 작성해 제안한 문건에 이사회 정상화 약속을 지키겠다는 서명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Y 목사측은 며칠 후 되레 이를 거부하면서 주변사람들에게 대법원 상고 심리가 장기화할 것이라고 하며 시간을 끌었고, 이러한 과정에서 대법원 상고심 판결이 난 것입니다. 6. 이사회 정상화를 위한 제149차 긴급이사회 대법원 판결 이후, 107차 집행부의 협조와 이사회 정관에서 규정한 대로 유일한 이사회 소집권자인 조현철 이사가 이사회 의결 정족수 미달에 대한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 제149차 긴급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사학법과 민법에 따라 특별한 경우 법인 운영에 부적당한 자를 제외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하여 교단에서 징계 받은 Y이사와 이에 동조하여 대법원에 허위 내용이 담긴 문서를 제출해 총회 대의원들의 결의에 반한 행동을 한 퇴임 이사 전 총장 B를 제외하고, 의결 정족수에 해당하는 퇴임 이사들에게 역순으로 긴급처리권을 부여해 긴급이사회를 소집하였습니다. 이렇게 합법적인 긴급처리권으로 소집된 제149차 이사회(2018.1.29.)는 결원 이사와 감사를 선임했고, 이사장직무대행을 선임했으며, 그동안 법적으로 문제가 되어 학교를 불안정하게 만들었던 총장직무대행을 새로 선임한 후, 2018년 2월 말에 선임된 이사와 감사의 경찰청 신원조회를 완료하고 2018년 3월 6일에 교육부에 ‘임원취임승인신청’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교단 총회 결의를 무시하고 대법원에 상고했을 뿐 아니라, 이사회 파행의 책임이 있어 긴급처리권에서 제외되었던 퇴임한 Y 이사는, 법인이 교육부에 임원 승인 신청을 하기도 전에 이것이 부당하다는 민원을 교육부에 제기하고 두 건의 소송을 연달아 신청했습니다(2월 5일). 즉 대전지방법원에는 교육부에 ‘취임승인신청’한 9인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집행가처분’을 신청하고, 바로 이어 조현철 이사장직무대행과 도한호 총장직무대행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추가로 제기한 것입니다(3월 6일). 이에 대해 학교 법인은 부득이 변호사를 선임해대응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부는 Y 목사의 민원과 소송으로 인해 현재까지 ‘임원취임승인’을 유보하고 있으며, 이러한 소송과 민원은 교육부의 승인 과정에 부정적으로 어떻게 심각한 영향을 줄지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7. 불법으로 L 교수를 총장직무대행으로 선임한 이사회 무효 판결 이사 불법 선임과 관련한 추가 사건이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느라 1년 넘게 선고가 미루어졌습니다. 즉 불법 이사가 참여해서 의결한 L 교수 총장대행 선임 무효의 건이 대법원 판결 이후로 선고일이 지정되었으나, 변론으로 인해 선고가 지연되다가, 2018년 4월 4일에 총장대행 선임이 무효라고 선고된 것입니다(대전지방법원 2017가합 00000). 이에 L 교수는 자신을 총장직무대행으로 선임했던 제133차 이사회(2016.10.13.) 무효 관련 소송에 자기 지위를 보전하고자 피고 보조인으로 참가하여 적극적으로 소송에 개입했지만 패소하였습니다. 사실 이 소송은, 대법원 판결과 연결되어 의미가 없는 사안이지만, L 교수가 고등법원에 항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수가 이사회와 관련된 사안을 항소한 것은 그동안 자신이 현재 학교 정상화를 방해하고 있는 Y 퇴임 이사와 정치적으로 결탁되어 있었다는 것을 스스로 반증하는 것입니다. 8. 이사회 정상화를 위한 이사회 소집 방해 등의 사안 처리 대법원 판결 이후 학교법인 이사회 정상화 과정에서 상상할 수 없는 심각한 방해와 훼방이 있었습니다. 퇴임한 Y 이사는 법인 직원들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학교 정상화에 협조하지 못하도록 협박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총장직무대행이었던 L 교수는 법인은 자신의 업무나 권한과 아무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법인 직원에게 학교법인 이사장의 직인을 인계하지 못하도록 지시하여 149차 긴급이사회 개최를 방해하고, 나아가 이를 불법으로 사용하여 교육부에 민원을 넣도록 법인 직원에게 지시하였습니다. 이러한 L 총장직무대행의 불법적인 업무방해와 사인 부정사용이라는 월권은 학교법인과 학교의 행정 질서를 파괴하는 매우 위험한 일로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해교 행위입니다. 이에 대해 당시 총장대행 L 교수를 업무방해 및 사인 부정사용 혐의로 법적 조치 중입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유죄 판결이 나면 총회에서도 학교 정상화를 방해한 이런 행태에 대해 반드시 징계해야 할 중대한 사안입니다. 학교와 학생을 위해 존재해야 할 교수가 자신의 직위와 권한 유지를 위해 정치적으로 이사들과 결탁하여 학교를 어렵게 만들고, 학교 정상화를 방해하는 것은 심각한 해교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런 과정 중에 대전광역시 특정감사에 의해 학교에서 이사회의 승인도 없이 수개월 동안 불법 수탁하여 운영하던 (Y 목사가 이사로 참여하여 이를 추인한 이사회도 불법으로 판결) ‘대전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여러 불법(소장의 배임 횡령 등)이 적발되었습니다. 학교로부터 이를 보고 받은 이사장 직무대행은 대외적으로 발생한 해당 기관의 문제를 교단 총회에 보고하며 조사를 요청했고, 구성된 조사위원회에서 사실을 확인한 후에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대전광역시 감사결과 처분 요구대로 소장 K를 법적 조치하는 중입니다. 참고로 대전시 감사에서 적발된 소장 K는 현재 학교법인 정상화를 방해하고 있어 징계 상신된 Y 목사의 아내입니다. 9. 학교 법인과 학교의 위기 상황 학교법인은 이미 10여 년 동안 사립학교법과 정관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면서까지 교단에서 추천한 결원 이사를 보충하지 않아 교육부로부터 최악의 문제 법인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학교는 신입생 미달뿐 아니라 수년 동안의 준예산 체제로 파행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이사회 정상화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법인과 학교의 위기 상황을 무시한 퇴임 이사 Y의 계속적인 소송과 민원으로 학교는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암울한 상황입니다. 안타깝게도 학교가 조속히 정상화 되지 않으면, 그동안의 교육계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 학교 법인도 교육부로부터 특단의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우려됩니다. 대표적 장로교단의 신학교육기관인 OO대학교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미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교단과 관계없이 학교를 장악하려는 일부 인사들의 전횡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OO신학대의 고통을 우리 학교 법인과 학교도 겪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교단 목회자 여러분 본 107차 집행부는 그동안 침신 이사회 정상화를 위해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지만, 현재까지 소식을 드리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조만간 어떤 형태로든 이사회는 정상화 되어 교단 앞에 기쁜 소식을 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학교를 위해 기도해주십시오. 아울러 이사회 정상화를 위한 과정에서 절실하게 느끼는 것은, 교단의 소망대로 학교법인과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사회법을 앞세우며 교단 결의를 무시하는 풍토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단 총회에서 파송된 이사 가운데 일부가, 정작 파송된 후에는 교단을 무시하고 되레 교단에 맞서서 교단의 기관을 흔드는 고질적인 병폐가 청산되어야 침신대 뿐 아니라 교단 산하 다른 기관들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제까지 교단의 기관이 일부 개인의 사적 이해 때문에 좌지우지되며 파행으로 치닫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단호하게 끊어야 합니다. 사욕을 위해 공익을 무시하는 적폐 행태로부터 학교와 교단을 구해야 합니다. 저는 제 임기 동안에 이런 풍토 개선을 위해 사명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야 교단과 학교에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총회와 학교법인 이사장 직무대행은 이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교단 총회의 결의와 사회법 사이에 많은 어려움이 내재하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총회 규약도 개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단을 망치는 사람들에 대한 신상필벌이 분명해야 합니다. 막연한 규정들의 실행 내규도 제정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는 변화와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교단 목회자님들과 성도들의 기도와 격려에 힘입어, 이사회 정상화를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조속한 이사회 정상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대학교에 다닐수 있게 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안전한 대학교에 다닐수 있게 해주세요 너무 마음이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