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조두순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5-03 ~ 2018-06-02

저는 방금까지 청와대의 국민청원 답변을 보던중, 지난날 창원에서 일어났던 50 대기업 남성이 6세 여아를 자신의 차로 끌고와 강간한뒤 술때문에 기억나지 않는다 진술하여 제 2의 조두순 사건이라 불렸던 사건의 판결이 궁금하여 찾아보았습니다. 판결은 운이 좋은지 나쁜지 지난 4월말에 나왔고 결과가 너무 충격적이여서 이 청원을 쓰게 되었습니다. http://www.knn.co.kr/167686 http://m.insight.co.kr/news/152489 청원답변과 다르게 가해자는 가중처벌 되지 않았고 고작 10년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여아가 고작 6살이라는 점에서 가해자가 출소하면 피해자인 여아는 그때서도 미성년자인 16세 소녀입니다. 저는 이 사실에 무척이나 충격받았고 청와대 답변과 재판부의 판단은 같지 않다는 점. 그리고 더 나아가 관련 법에대한 실효성과 답변에 의구심이 들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요즘 청원을 보면 아동에 관한 성범죄나 그에관한 법에 대한 강화 그리고 재수사를 요청하는 청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고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99778 부디 이 여아의 사건을 한번더 재조사해주시고 선처해주세요. 그리고 제발 대한민국의 아이들이 성범죄의 아래에서 공포에 떨지 않도록 법을 제정해주시되 그 법이 정말 적용될 수있도록 부탁드리기 위해 이 청원을 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