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에도 동등한 근로기준법 적용을 청원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5-15 ~ 2018-06-14

현재 적용중인 근로기준법 및 변경되는 근로기준법 모두 5인미만 사업장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5인미만 사업장이 많은데 이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연차가 적용되지 않을 뿐더러, 초과 근무 및 이에따른 가산임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부당 해고를 당해도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할 자격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수 많은 소기업중 5인미만 사업장도 많습니다. 이러한 5인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서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모든 법적조항에서 예외되는건 부당하다고 생각하며, 현재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에 대하여 동등한 적용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