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안전을위한 청년 임차보호법 청년주거안정보호법 만들어주십시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5-13 ~ 2018-06-12

20세부터 청년들은 대학, 직장을 따라 주거 환경을 옴기게 되고 그러한 주거환경에는 1평도 안되는 곳에 비싼 월세를 내기도 하고 싼보증금과 월세로 집을 얻다보면 용도는 주거용이지만 사무실용도이거나 다른용도인 경우가 많다. 어플로 방을 찾아보는 요즘 시대에 검색만해도 500만원 보증금이 없는 경우도 많고 500을 주더라도 세가 비싸서 청년이 안정자금을 모으기에는 어려운게 사실이다 주거용으로 살지만 전입신고를 하지못해 보호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임차인 보호법이 있지만 임차인 보호법을 따지기에는 시간이 올래걸리는 어려움이 잇으며 집도 구하기 힘든 청년들이 주인의 갑질 집을 전입신고 하지 못하게 하는경우가 많다 청년들이 얼마안되는 보증금으로 방을 급하게 옴겨야 할때에 임차 보호법외에 학교근처 직장근처로 이사를 하게될때에는 임차인이 1달이내에 보증금을 빼주어 청년들이 안정적이게 생활할수 있도록 도와야한다 특약 조항또한 분리한 조항을 달시에는 부동산과 임대인 모두 벌금을 낼수 있도록 해야한다 많은 청년들이 특양조항이나 또한 집이나 , 학교 등과 생활이 편리한 주거 환경에 대한 안정이 올것 같고 그로 인해 취업를 자유롭게 할수 있으며 학교 교육도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받을수있고 주거에대한 안정이 올것이다 지금 현제 청년임대주택은 보증금이 1000만원이 넘는다 1000만원이라는 보증금도 없는 청년들은 임대아파트 대상자도 되지않을뿐더러 사각지대에 몰려 다리도 필수없는 집이거나 80년대에나 살법한 집에서 안정되지 못하게 생활을 하여야한다 수샥시변기 꼭대기방 옥탑 지하방 .... 다리는 피고 자야할거 아닙니까..!! 청년 주거안정 !!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