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씨를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강화시켜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5-25 ~ 2018-06-24

성범죄는 특수범죄로 규정되어 다른 범죄들보다 더 강력하게 처벌을 받고, 사회적지탄을 더 크게 받습니다. 이로인해, 성범죄자로 지목된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하며, 극단적인 경우엔 스스로의 목숨을 끊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또한 사회적 정서상, 남자가 피소 여부에 관계없이 성범죄 용의자로 지목되면, 시시비비를 가리기 전에도 이미 사회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입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주병진 씨입니다. 성범죄의 처벌이 매우 강력하고, 그로인한 사회적 손실이 상당한 만큼, 그리고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성범죄 허위고소 뿐만 아니라, 고소가 아닌 다른 간접적인 방법으로 성범죄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자를 매우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처벌 근거를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성범죄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할 목적 뿐만 아니라, 요즘 유행하는 미투운동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