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폭력 재판시 심신미약으로 감경 아닌 가중처벌을 하도록 해 주십시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5-02 ~ 2018-06-01

얼마전 주취자 후송중 폭력으로 인해 받은 스트레스로 뇌출혈로 사망한 119구조원의 기사를 보면서 예전부터 심심찮게 뉴스에 나오는 주취폭력 사건에 대한 처벌이 매우 잘못 되었다는 생각에 청원 합니다 지금은 작고하셨지만 40여년전 저의 부친도 주사가 엄청 심하셨지요 타인에게는 안그러는데 귀가만 하면 가족을 상대로 말과 행동으로 폭력을 일삼는 주사가 엄청나게 심하셨읍니다 주사를 부리시다가 술이 어지간히 깨어 제정신이 되어야 멈추거나 지쳐 잠드셔야 끝났읍니다 주취폭력(주사)으로 인한 재판시 심신미약으로 감경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여 외려 주취폭력을 조장하는 결과가 초래되니 주취폭력 재판의 문제를 조사하여 감경이 아닌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해 주시길 청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