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안되는 경유 노후차 서울시 진입금지 정책 반대청원입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5-30 ~ 2018-06-29

대통령님. 미세먼지로 인한 문제가 요즘 심각한 사회문제라는 것을 아마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내놓은 대안도 이미 보고받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단도 직입적으로 말하겠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시 정책이라 생각하십니까? 경유 노후차 서울시 진입 금지는 엄연한 국민의 권리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1. 저희는 자동차세와 환경부담금을 모두 납부하고 있습니다. 운행 못하게 할꺼면 이거 왜 내야하나요? 특히 환경부담금은 오염시켰으니 지불하라는 돈을 냈는데 왜 또 운행금지라는 불이익을 받아야 하나요??? 2. 운행을 제한할꺼면 남산 터널 통행료는 왜 받습니까?? 서울시내 진입을 최소화 하기 위해 통행료를 받는데 통행료도 받고 운전도 못하게 하나요?? 3. 자동차검사시 모두 적법 판정을 받고 운행하는 차량입니다. 나라에서 실시하는 자동차 검사를 모두 통과한 차량들인데 진입 금지?? 나라에서 운행해도 좋다고 허가받은 차량들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앞뒤가 안맞는 내용인가요?? 4. 폐차하고 새로 사라고 하는데...보조금 있는것은 물론 압니다. 그럼.....서울시에서 일하는 노후경유차를 가지고 돈벌이하는 사람들은 모두 새로 차를 사야하는데....지금 이런 불경기에 차를 새로 사라구요??? 차살돈없으면 굶으라는 건가요??? 위의 4개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