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마을 주거생활권을 지켜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5-09 ~ 2018-06-08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인사올립니다. 저는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에 거주하는 국민입니다. 저희마을은 논농사 짓고, 밭농사 짓는 전형적인 농촌마을입니다. 다만, 높이 4미터 정도의 제방형 39번 국도가 마을옆을 지나고 있어 소음과 진동을 안고 살고 있지요. 그런데, 2016년 11월경부터인가 봉담-송산 민자고속도로 건설계획이 추진되고 이에 저희마을 옆을 지나는 39번 국도에서 지방도로 연결하는 부체도로가 현재 잘 운영되고 있음에도 그 위쪽인 마을쪽으로 계획되었고, 현재의 39번국도를 확장하는 계획이 마을 주거지 쪽으로 진행되면서 마을주민들, 그중에서 특히 저희집이 대문을 열면 3미터 앞에 4미터이상의 제방형도로가 가로막게 되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족과 또 다른 주거지 침해받는 이웃이 함께 국토교통부(서울지방국토관리청)와 동서순환고속도로(주), 그리고 건설계획(2공구)을 담당하는 KCC건설에 이러한 사항을 전하고 변경해 줄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서울지방국토관리청)는 계획승인시에 민원처리협약을 완료했다며 동서순환고속도로(주)에 민원이송했다고 하고, 동서순환고속도로(주)는 저희들 요청대로 하면 상대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며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눈물납니다. 그런데 동서순환고속도로(주)의 상대민원발생을 사유로 하는것은 사실수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들 요청사항은 마을주거지를 피해 건너편 농지부분(논의 3/1정도 현재 편입) 편입을 늘리거나, 아니면 확장하게 되는 시점을 현재의 마을주거지가 아닌 마을 아래쪽 농지(논)로 해달라는 것인데, 39번 국도를 사이에 두고 하행기준 오른쪽은 마을 주거지이고, 왼쪽은 농지(논)로, 농지쪽에 마을 주민들 소유 농지가 위치하고 있고 저희가족을 포함한 마을주민들은 도로확장을 위한 농지수용은 받아드리고 있으며, 단지 주거지만 피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저희들 요청사항대로 진행할 경우, 주거지쪽의 다양한 지장물보상에 대한 비용을 줄일수 있는 부분입니다. 농지(논)쪽 편입추가하는 경우 지장물은 전무합니다. KCC건설의 관계자분들이 현장을 방문하여 이러한 사항을 청취하고는 이런정도인줄 몰랐다며, 돌아가 논의하고 검토하겠다고 했으나 그게 다였습니다. 다양한 훌륭한 발걸음으로 감동을 주시는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부디 저희 힘없는 농촌마을 주민들도 세심한 손길로 살펴주셔서 안심하고 살수 있도록 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발걸음을 응원하며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