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지급 근무시간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5-08 ~ 2018-06-07

진정서 "주휴수당,퇴직수당 미지급으로인한 임금체불상황에 관한 진정서 (교묘한 방법으로 노동력을 착취하고 편법으로 부당한 계약서를 만들어 주유수당,퇴직수당을 미지급한 검단 복지회관(인천서구시설관리공단 소속)을 고발합니다." "근로기준법 (주유수당)"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서 사용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한다" "근로기준법 (퇴직수당)"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며,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눈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 "진정서를 제출한 사유" "검단복지회관(인천서구시설관리공단소속) 수영장 담당자 이준우 대리에게 주휴수당,퇴직수당 을 신청하였으나 거절, 미지급하여 위와 같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 "검단복지회관 측 거절사유 " " 근로 계약서 상에 제 4조 (근무시간) 매주 월 ~ 금요일, 09:00 ~ 11:50(1일 2시간 50분)으로 기재 되어있음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검단복지회관에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 "주유수당을 신청한사유" "허나 근로계약서 상에 제5조 1항에 지급기준 : 시급(단 ,50분을 1시간으로 인정 지급)한다 기재 되어 있음에 이 말은 즉 2시간 50분을 3시간으로 인정 하여 시급을 지급한다는 말과 동일하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 상에 2시간 50분이여서 주휴수당에 해당되지 않아 지급하지 않는 계약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시급을 50분을 1시간으로 인정 지급한다는 계약내용은 성립되어 있습니다. 또한 근무일수가 많은 달에는 60시간이 초과하여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주휴수당지급에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실제 근무환경 " 본인은 9.10.11시 수영강습 및 안전근무를 월 ~ 금 매일 3시간씩 14개월간 진행 하였습니다. 실제로는 수영장 특성상 09시 수업시작하려면 10분전 또는 최소 5분전에는 수업 준비(평상복에서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수업을 준비) 진행합니다. 또한 11:50분 수업을 끝나면 바로 퇴근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수영복에서 평상복으로 갈아 입는 시간또한 근무 시간에 포함되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상황을 다 알면서 근로 시간을 09:00 ~ 11:50 분으로 기재하여 3시간이 아닌 2시간 50분으로 기재하여 주유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관공서에서는 편법을 써가면서 법령을 피해가려고 합니다. 근로시간에 파트강사들이 수업외에 중간중간에 체조도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수업시간 외에 회원관리 차원에서 재등록보고서 ,승급인원명단 파악하여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또한 근로시간에 이루어 진것입니다. 위와 같은 계약서는 관공서에서 공식적으로 월 ~ 금까지 10분씩을 줄여 노동력착취를 공식적으로 하겠다는 관공서의 추악한 만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와 같은 부당 계약서는 모범이 되어야 할 관공서에서는 근절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주휴수당 지급한사례 1 (관공서)" "2017년 고양체육관 수영파트 강사들이 저와 동일한 근무환경에서 ( 월 ~ 금 매일 3시간 수업)수업진행을 한것에 대한 주유수당을 고양고용노동지청에 진정서를 내고 신청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서 상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조항이 있지만,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부당한 계약서가 법령을 뛰어 넘어서 노동력을 부당하게 착취하는 법은 있을수 없음에 부당한 계약서임이 틀림없는것으로 판단 결정 되어 이에 고양고용노동지청에서는 진상 조사후 고양체육관(고양시설관리공단 소속) 파트 강사들에게 주유수당을 인정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된바 이에 고양체육관은 파트 강사들에게 주유수당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사례 2 (관공서의 운영방침)" "이번 사례는 합법적으로 계약서를 체결하여 주유수당을 지급하지는 않지만, 관공서에서의 운영방침을 소개 합니다. 강서시설관리공단 및 서울에서 운영하는 관공서에서는 수업시간을 주14시간 , 월 60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여 수영파트강사들의 질좋은 환경속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환경조건을 만들며, 또한 일자리 창출에 힘을 쓰는 관공서들이 많습니다. 이에 해당 하는 관공서들은 서울시에 있는 시설관리공단들이 법에 의거하여 진행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단복지회관처럼 부당한 계약서로 근로 계약을 하는 관공서들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는 대부분의 관공서들이 법을 지키며, 일자리창출에 힘을 쓰고 있으며 부당한 대우를 하지 않는 관공서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 "시정조치 건의 사항" "하지만 검단 복지회관(인천서구시설관리공단)은 부당한 계약서로 파트 강사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정당히 주여야할 주유수당을 교묘하게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될것 처럼 처음부터 부당한 계약서를 이용하여 주유수당을 고의로 주지 않으려는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판단 됩니다. 이에 근거하여 첫번째 주휴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두번째 부당한 계약서는 공무를 담당하는 주요기관에서 반드시 시정조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마지막으로 11:50분은 수업시간이 끝나는 시간이며, 착용했던 수영복,슈트(근무복)에서 평상복으로 갈아 입고 마무리하는 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중간 중간 10분은 휴게시간이라고 말하지만,그 수영복과슈트를 입고 수영장안이 아닌 편히 쉴수 있는곳에서 휴게가 불가능합니다. 그럼 그건 휴게 시간이 아니고 다음시간을 준비하는 시간이 아닌가요 그것 또한 수업준비를 하기 위한 시간이기에 근무 시간이 아닌가요? 계약서상에 근무시간은 근무조건 위반에 해당 됩니다. 인천북부 관할 노동청에서는 계약서상을 왜 그렇게 사인 했느냐는 말을 합니다. 노동청은 이러한 근무조건이나 잘못된 계약서를 근로자가 잘 모르고 했다면 그것을 도와주는 기간이 아닌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