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처벌을 강화 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5-25 ~ 2018-06-24

정말 이번에 양예원씨 사건처럼 거짓으로 된 일이 있었으며 예전 미투 운동때 김흥국씨도 신고를 당했지만 무고죄 였습니다. 이처럼 거짓 없는 미투운동이 있을수 있게 무고죄 처벌 강화를 청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