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인상과 관련하여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5-31 ~ 2018-06-30

1.공시가격을 80%수준까지 올린다는 뉴스를 보고 보통사람ㅏ는으로서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글을 올립니다. 2.현재 단독주택 1채로 아들과 손자들 함께 3대 대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사서 분가하여 서로 편하게 살고 싶어도 집을 팔아서 아파트 2채를 살 수가 없어 현재 상태로 살고 있습니다. 3.현재 살고 있는 집은 년 재산세220만원 수준이고 아내지분;30분의29, 저의 지분;30분의1 입니다. 그러다보니 아내경우는 공시가격6억이상으로 종부세까지 내야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4.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재 납부하고 있는 보유세도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5.공시가격을 현실화하는 것은 좋으나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조세부담은 완화되도록 정책을 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6.예를들면; 종부세 대상을 12억초과로 하고, 재산세경우 9억이하 1가구1주택자에 대한 요율을 부담이 안되는 수준으로 낮추어 주고, 9억초과 경우부터 요율을 인상조정하는 것으로 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