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폐지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5-30 ~ 2018-06-29

문재인 대통령 취임하시고 김상곤 장관 임명후 대입정책이 다소 혼란스러운 것 모두 공감하고 있다. 그렇다고 교육부까지 없애면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미지의 두렵기까지한 작금의 교육환경과 미래세대에 너무 무책임한 말 아닌가? 애초 예비고사 - 학력고사 - 수학능력 고사 등의 대입정책이 널뛰듯 크게 바뀌고, 해마다 그때그때 조금씩 바꿔대다가 이제 수시입학까지 오면서 혼돈의 극치를 달리게 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도무지 이 지구상에 이렇게 변덕스러운 대입제도를 바꿔대는 국가가 어디 또 있는가? 또 이렇게 대학의 학생 선발권을 무시하고 국가에서 통제하는 나라가 어디 있는가? 중국도 이렇게는 안 한다. 자기 집에 들어올 며느리를 국가에서 어떤 며느리로 들이라고 규정하는 것이 원천적 문제인 것이다. 1970년대말 80년대초까지 존속했던 예비고사 - 본고사제도를 시행할 당시에는 이렇게 혼돈이 없었다. 왜냐하면 각 대학들이 자기 대학 형편과 수준에 맞는 방법을 대학주도적으로 결정하고 학생을 선출했기 때문이다. 즉, 어떤 대학은 예비고사를 통과한 학생에 한해서 자기들이 출제한 문제를 가지고 본고사를 실시하여 뽑고, 어떤 대학은 예비고사 점수로만 뽑는 등 그 대학 형편과 사정을 주체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자기 집에 들어올 며느리 자기가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할 말이 없고 당연한 것이었다. 그러다가 장관이 바뀔 때마다 자꾸 대입시정책을 더 나은 방안을 찾는다는 미명하에 자꾸 엎어버리고 바꾸다보니 이제 혼돈의 극치요, 엉망진창의 흙구덩이 속에 발이 빠지게 된 것이다. 김상곤 장관의 탓이라기 보다는 그 전 부터의 변덕스러운 정책적 혼란이 이제 임계점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제라도 과거의 예비고사 - 본고사 제도에서 그 단점을 현 시대에 맞게 조금 보완하여 시행한다면 좋은 대입시로 재탄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대학생 선출권은 대학으로 돌리는게 맞다. 국가의 지나친 관여는 독이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