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변호사.세무사.변리사.법무사.공인중개사등 전문자격사들의 명의대여 금지를 위한 청원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5-04 ~ 2018-06-03

현재 우리나라는 전문 자격사들에 의한 명의대여가 전국적으로 번져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정말 보기 드문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별한 제도입니다. 의사들의 경우에는 지난번 화재참사가 난 병원도 사무장병원이라 하고, 변호사들은 개인 변호사들뿐만 아니라 로펌도 사무장로펌이 만연하여 전국의 법률시장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선진국 어느 나라를 보아도 이런 나라는 세계적으로 없고, 심지어 후진국인 중국이나 인도에도 없습니다. 이러한 전문자격사들의 명의대여는, 1.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시장 (의사. 약사. 한의사) 2. 사회의 정의를 다루는 법률시장 (변호사.변리사.세무자.법무사.관세사) 3. 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부동산시장 (공인중개사) 4. 사회간접자본을 건설하는 건설시장 (건축사. 설계사.건설관련 자격사들) 사회 전반에서 자격사의 명의대여 등 없는 곳이 없습니다. 개탄스럽습니다. 하여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하여 소위 엘리트 내지 사회지도층이라고 자부하는 이들 전문자격사들에 대해 국민의 재산권, 건강권, 사회 정의를 공고히 수호하기 위한 국가적. 국민적 필요와 목적에서, 사회 전반에 만연된 모든 명의대여를 금지시켜 대한민국 사회 전반을 깨끗이 할 수 있도록 <전문자격사 명의대여 금지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특별법을 제정하기에 앞서 먼저 각 분야의 명의대여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에 대해 (자격사가 월급을 받는지, 아니면 동업관계인지, 수당제라는 형태로 교묘하게 행해지고 있는지, 반 월급 반 수당제의 혼합인지) 의료시장. 법률시장. 부동산시장. 건설시장에서의 명의대여 현황에 대해 깊이 있는 조사가 선행되고, 경찰과 검찰에서 자격사의 명의대여임을 쉽게 입증하고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명의대여는 무자격자가 자격자 (의사.변호사.공인중개사 등)에게 월급을 주는 형태이든, 동업관계이든, 아니면 수당 형태이든 간에 무자격자가 자격사와 이익을 나눠 가지는 일체의 형태는 모두 사라져야 하고 처벌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문자격사 제도의 근간이 흔들릴 것입니다. 하여 <전문 자격사 명의대여 금지에 관한 특별법>에서 1. 본 특별법을 적용받을 전문자격사들을 거의 총 망라하여 정의하고, 2. 본 특별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인 "명의대여"를 폭넓게 정의하여 명의대여인지 아닌지에 대한 혼란이 없어야 하고, 또한 명의대여 처벌이 쉽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3. 명의대여를 금지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전문자격사들이 명의대여로 받아간 일체의 이익금 (급여. 수익금, 수당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을 범죄행위로 인한 수익금이므로 이를 모두 국가가 몰수 조치하고, 4. 무자격자 사무장. 브로커들이 가져간 일체의 이익도 모두 범죄 수익금이므로 몰수 조치하여야 할 것이고 5. 이들이 세금을 잘 납부하였을 리가 없으므로 이들이 탈루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도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통보 규정을 신설하여 모두 추징토록 하고, 6. 나아가 이들에게 몰수조치 외에도 이들이 받아간 이익의 몇 배에 해당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7. 처벌형도 지금보다 상향시켜, 벌금형을 없애서 다시는 명의대여를 한 전문자격사가 장기간 동안 동일한 업에 복귀하지 못 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전역에 만연된, 우리나라에만 만연된 전문 자격사들의 명의대여를 국가 차원에서 금지시켜 국가의 중추를 담당하는 이들 지도층 인사들을 정의롭게 바로 서게 만들고, 나아가 이들이 정의에 입각하여 바로 섬으로 인해 국민의 건강권. 재산권을 보호될 수 있도록 하여 대한민국의 국가의 기초를 튼튼히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