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미투 근절, 증거없는 고소고발 금지 및 무고죄 강화 필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5-05 ~ 2018-06-04

최근 사회 이곳 저곳에서 아무런 증거없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면 그 주장 자체가 근거가 되어버리고, 사실 확인 결과 허위사실로 밝혀져도 가벼운 벌금형 등으로 무고죄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볍다보니 결론적으로는 일단 너도나도 평소 악감정이 있거나 돈이 필요하면 미투로 협박을 가하고 운이 좋지않아 가해자로 지목된 상대가 끝까지 합의하지않아 법적공방이 이어져도 앞서 말한 것과 같이 무고죄의 처벌이라고는 가벼운 벌금형이다보니 엉뚱하게 가해자로 지목되어 많은 것을 잃게 되는 사람에 반해 피해자라는 이름의 실제 가해자는 아니면 말고 식으로 아무 타격없이 잘 살아가는 현실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기사만 조금 찾아보는 수고를 하더라도 실제 미투다운 미투는 몇 없고 돈을 목적으로 한 거짓 미투의 비율이 더 많지않나 생각됩니다. 목적이 같은 몇 사람이 짜고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 나도 봤다, 나도 들었다 식으로 실제 고소가 진행되고 이후에 혐의를 찾을수 없게 되어도 아무 책임을 지지 않게 되니 악용되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인민재판이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미투에 대한 전문 처리기관 마련 및 고소 고발로 이어지기 위한 정당한 절차(명확한 증거 선제출 및 전수조사 후 고소 가능 등)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고소, 고발되어 수사 결과 허위 사실로 드러나는 경우 허위 고소자에게 가중처벌이 되도록 무고죄를 특수성범죄 처벌과 동등한 형량 등으로 강화해주세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