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로 인한 주취자 범죄처벌을 강화해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5-31 ~ 2018-06-30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중년층 입니다 예전부터 느끼는 거지만 지금의 대한민국 신뢰도는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국민이라면 이나라 법이 정말로 만인앞에 평등하다고 느끼는 국민은 거의 없을꺼라 생각합니다 똑같은 범죄라 할지라도 누가 지었냐에따라 법의 잣대가 다르게 적용 되는걸 우리 국민들은 많이 보아 왔습니다 특히 예전부터 느끼는 거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음주에 관한 사건 사고처벌이 아주 많이 관대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술을 먹고 누군가에 피해를 준다면 대한민국에 법은 항시 술먹고 피해를 입힌 가해자편이 아닌가 싶은 의구심도 듭니다 특히나 음주운전에 관한법은 너무도 형편 없다 싶습니다 음주로 인한 사고로 피해자 가족들은 평생을 악몽에 시달리고 괴로움에 빠져 슬픔속에서 살아갑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게 위험 하다는건 세살짜리 어린 아이들도 다 알고 있지만 법을 집행하시는 분들은 그 위험성을 모르시는건지 모르고 싶은건지 항시 판결결과는 미비하기 그지 없습니다 일가족을 죽이고 평생장애까지 입히고 했지만 정작 가해자는 술을 먹었단 이유로 감형이나 살인죄가 아닌 과실치사죄 처벌을 받기 일수입니다 과연 이나라 대한민국은 언제까지 술먹고 죄를진 자들을 계속 형벌을 감소해 주실련지요 어떤 가정은 일가족이 음주운전자로 인해 몰살 당하고도 형을 5년도 안살고 조두순 같은 극악무도한 범죄자도 술먹고 기억이 없다는 이유로 형을12년뿐이 안살고 나옵니다 이게 다 법이 솜방망이 처럼 약하니깐 음주자들이 우습게 보는거 같습니다 앞으로 처벌을 훨씬강하게 조율해서 사고 발생시 음주로 인한 사망사고는 살인죄 적용해주시고 그외 범죄도 형량을 더 쎄게 해주세요 그래야 법 무서운줄 알꺼라 생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