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밤에 고의적으로 소음일으키며 사는 해양경찰부부공무원의 범죄행위와 제도개선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29 ~ 2018-06-28

안녕하세요. 울산시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늦은 새벽 밤 잠을 자지않고 방문,화장실문을 '쾅쾅' 닫는 등 고의적인 소음을 일으키는 몰상식한 집 때문에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윗집은 해양경찰 부부공무원이 삽니다. 며칠전에는 새벽 1시 넘어서 일부러 한쪽 화장실문을 문짝 떨어질만큼 닫더라고요.(바닥이 다 울릴정도입니다.) 또 있다가 또 그렇게 2차례를 닫고 새벽2시경에 반대쪽문을 똑같이 "쾅" 닫더라고요. 초반에는 새벽 1시 이후로 애가 뛰어서 천장이 '덜덜 떨리며 우는 소리, 새벽내내 잠자지않고 문 '쾅!!' 소리나게 울리도록 닫는소리 등등 몇달을 참다가 올라가서 말해봤었는데, 웃으면서 능청스레 자기집이 아닌척하더라고요. 그러고나서 한동안 조심하길래 '이제 괜찮은갑다'생각했는데 몇주 후 또 똑같이 행동하더라고요. 이후 몇달은 참다가 다시 한번 더 조심해달라고 말했더니 윗집 여자가 "야!! 그래서 어쩌라고!!" 소리지르면서 반말에 욕설을 하더라고요. 나중에는 한참 수면중인 새벽 3시,4시 등에 한곳을 집중적으로 천장이 '웅웅~' 울리도록 강도를 조절해서 뜁니다. (애들이 다음날 학교갈 시간인데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저짓을 할까요?) 그리고 그 이후 지금까지 늦은 새벽시간(새벽12시~6시경) 고의적으로 문을 ‘쾅’닫고 마치 바닥에 ‘쿵’하고 집 전체가 울리는 소리 등 기타 고의적 소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몇년동안 지금까지 새벽 한밤중에 고의적으로 소음을 일으키고 사네요. 녹음파일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심각합니다. 녹음시간대가 대부분 새벽 1시~6시쯤 입니다. 이 시간에 이런 식으로 소음을 일으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됩니까? 이게 단순한 층간소음인가요? 범죄행위인가요? <환경부의 답변 > 2018-04-09 17:37:20 처리결과(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질의하신 민원(1AA-1803-292404)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 귀하의 민원내용은 아래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 이웃사이센터를 통한 층간소음 미해결 ○ 층간소음으로 인한 귀하의 고통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의 민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우선, 1차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한 점에 대해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공동주택관리법」에 층간소음 방지규정을 마련하여 관리주체(관리사무소)가 공동주택 거주 주민들 간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층간소음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차음조치를 요청하고,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세대 내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에 따라 분쟁발생시 갈등완화를 위한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를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하지만, 층간소음은 소음발생행위의 확인이 곤란하고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주거의 자유 침해 우려 등의 문제가 있으며, 층간소음 갈등의 원인이 대부분 어린이의 뛰는 행위 등으로 이를 법적으로 규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이웃사이센터를 통한 원만한 층간소음 분쟁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 울산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052-229-3153)또는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한점 안타깝게 생각하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환경부 생활환경과 신용태(044-201-679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2018-04-20 10:37:15 안녕하십니까? 우리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은 위와 관련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의 갈등완화를 위하여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이하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804-086424)을 확인한 결과, ‘위층의 층간소음(문 개폐음 등)로 인한 고충’에 관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귀하의 고충에 대한 우리센터의 우선조치사항 및 향후 조치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귀하와 전화상담을 통해 층간소음 피해현황 확인 및 현장진단 접수에 도움을 드리고자 하였으나 2018년 4월 10일 통화가 되지 않았고, 사이트를 통한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 현재 고충을 겪고 계시는 층간소음에 관련하여 전화·현장방문상담 필요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콜센터 대표전화(1661-2642) 또는 홈페이지인 국가소음정보시스템(www.noiseinfo.or.kr)에서 상담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상담신청에 따른 우리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자세한 업무절차는 덧붙임을 참고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덧붙임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업무수행 절차도 1부. 끝. 2018-05-13 17:22:25 고의적으로 소음일으키며 사는 해양경찰부부공무원 윗집에 대한 민원 내용 첨부하신 이웃사이센터 업무 절차도를 잘 읽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소음을 측정하였고 이웃사이센터에서 가해자측에 알리고 이에 가해자측이 불복하고 고의적 소음을 멈추지 않는다면 그 다음 이웃사이센터의 조치는 어떻게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소정의 벌금을 매기고 그래도 안되면 더 이상의 강제력이 없다는 것으로 저번에 답변을 받았는데 이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 바랍니다. 2018-06-01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연장전 처리예정일 : 2018-05-23 23:59:59 1차 연장된 처리예정일 : 2018-06-01 23:59:59 - 사 유 : 질의 내용관련해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연장결정일 : 2018-05-23 14:54:30 < 울산해양경찰청의 답변 > 2018-03-22 14:08:10귀하의 민원신청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아파트 윗집에 거주중인 해양경찰청 소속 부부공무원이 수면 중인 새벽시간 아이가 뛰는소리, 개짖는 소리, 문닫는 소리, 바닥에 간헐적으로 “웅~”하는 소리를 발생시키는 기계를 설치하는 등 고의적으로 층간소음을 지속적 일으키는 것에 대하여 수차례 방문하였으나 “야!! 그래서 어쩌라고!!” 라며 반말과 욕설을 하는 등 공직자로서의 자질이 의심되어 처벌 및 답변을 요구하신 것으로 판단되며 그동안 많은 고통을 받아오신 것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며 기관을 대표하여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 귀하의 민원 내용과 관련하여 대상자로 언급하신 ㄱㅈㅇ,ㅅㅎㄹ에 대하여 귀하께 총3회*에 걸쳐 연락을 드렸으나 응답이 없으신 관계로 정확한 사실관계는 확인이 되지 않았으나(신문고 사이트상의 답변을 원한다고 했지만 업무시간에 전화해서 전화못받음) 대상자로 추정되는 직원대상 확인결과 기재하신 내용과 전부 일치 하지는 않으나 현재 소음유발 방지를 위한 조치(슬리퍼 착용, 방음패드 설치 등) 등의 노력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청문감사계에서도 재발방지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 또한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 관련하여 울산해양경찰서 청문감사계에서는 공직기강 점검활동 기간(‘18.3.16～3.30.)에 울산해양경찰서 全직원 대상으로 상기사례와 같이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직무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금지하고 또한 공직자로서의 신중한 언행을 이행토록 강도 높고 엄중한 교양교육 실시 중입니다. => 이후에도 지속적으 새벽 한밤중 눈치껏 여전히 소음을 일으킴. (새벽 한밤중 여전히 ‘쿵’, ‘쾅’ 소리를 일으키며 잠을 깨움) 2018-05-03 10:02:07 처리결과(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804-159019)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제기하신 민원에 대해 관리자와 청장은 알고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청 및 소속기관의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 소속관서 과장 전결사항으로 청장까지 보고될 사안은 아닙니다. 다만, 관리자인 소속기관 과장(관리자)에게는 그동안 제기하셨던 민원에 대해 사실을 알린 바 있습니다. 2. 아울러, 층간소음관련 민원은 사생활에 관한 사항으로써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거 ‘민원 처리의 예외’ 사항인 점 양지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민원처리담당자 : 해양경찰청 운영지원과 경장 강수정(☏ 044-205-2616) => 민원을 개인간의 사생활 문제로 취급하여 책임을 이웃사이센터에 전가시킴. 2018-05-25 09:18:27 본 민원은 2회 이상 처리결과를 이미 통지한 민원으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반복 및중복 민원의 처리) 제1항에 따라 종결처리합니다. 이후에 접수되는 동일한 내용의 민원은 별도의 통지 없이 종결될 예정이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회 이상 처리결과 통지 민원 > 1. 신청번호 : 1AA-1804-086443 (2018.04.09 신청) 민원제목 : 새벽밤에 고의적으로 소음을 일으키며 사는 해양경찰공무원부부 가족에 대한 민원 2. 신청번호 : 1AA-1804-159019 (2018.04.14 신청) 민원제목 : 늦은밤 고의적으로 소음을 일으키는 해양경찰부부공무원에 대한 민원 < 관련 법령 >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법정민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처리할 수 있다. => 해당직원이 계속 고의적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있음을 알렸음에도 이를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고 민원을 종결시킴. < 결 론 > 울산해양경찰청에도 몇 번이나 민원을 보냈지만 초반에는 담당자에게 알려 가해자측에 조심을 할 것을 당부하였지만 이에 가해자측은 방법을 약간 수정하여 이제 눈치껏 여전히 새벽 한밤중에 소음을 일으키는 등 더욱 비인간적으로 행동하였습니다. 이에 이 상황을 녹음하여 행동의 변화가 없음을 알렸지만 이제는 울산해양경찰청 담당자(과장)은 청장님께 알리지 않고 이 문제를 개인간의 문제를 취급하여 이웃사이센터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부측 특히 환경부 관할의 층간이웃사이센터는 어디까지나 모든 층간소음 문제에서 중재·조정의 역할을 수행할 뿐이지 강제력이 있는 기관이 아닙니다. 단순히 말로 중재를 해보고 안되면 단지 소정의 벌금(몇십만원) 을 매기고 상대방이 행동의 변화가 없다면 자기도 어쩔 수 없는 것이 층간이웃사이센터의 현 입장입니다. 단순한 이웃간의 오해와 불소통으로 인한 층간소음문제는 이웃사이센터에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몇 년간 계속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새벽 한밤중 민감한 시간대에 고의적으로 수차례 고의적 소음을 일으키며 사는 것은 엄연히 범죄행위입니다.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해결이 안된다면 형법으로 다스려야 할 일이지 이웃사이센터같은 강제력이 없는 중재기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러한 점에는 현 정부는 고의적 소음에 대해서 심각한 제도적 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고의적으로 나쁜 마음을 품고 곤히 잠을 자고 있는 조용한 새벽밤에 주기적으로 고의적 소음을 일으키고 있음에도 현정부는 이런 범죄행위에 대하여 올바로 대처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이런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가해자들이 지금까지 행한 범죄행위에 대한 올바른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올바른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에 이렇게 민원을 올립니다. ※ 밑에 링크사이트에 그동안 녹음한 일부 녹음파일을 올립니다. 들어보시면 단순한 층간소음인지 고의적인 범죄행위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용량관계상 일부만 올리며, 들으실 때 오른쪽 하단의 작업표시줄에 스피커 아이콘의 볼륨을 최대치로 해서 들으셔야 소리가 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