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관리 및 개요 업무에 관한 지침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24 ~ 2018-06-23

방금 뉴스에서 봤는데 어떤 한 분이 수갑을 차거나 포승줄에 묶이지 않고 이송되고 있다라고 나와있습니다 여기에 하지 않은 이유는 수용관리 및 개요 업무에 관한 지침이 변경 되어서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여성은 법정 출석을 할때 구치소장의 허가를 받으면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나와있습니다 물론 노인과 장애인은 그럴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왜 이런 이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성별로 구별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여성" 여성은 여기에 왜 포함되어 있습니까? 여자는 약자라는 이유로 포함시킨 것입니까?? 이유가 뭔지 정말 궁금하네요 만약에 이러한 이유라면 약자라고 포함시키는 것 자체도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어떤 법에 대해 분류를 할 때 절대 성별을 집어 넣어 구별하는 그런 일은 없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