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음란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31 ~ 2018-06-30

안녕하세요, 저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에 살고있는 17살 청소년입니다. 저는 구글을 통해 성인물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던 중 딥페이크(DeepFake) 음란물이란 것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최근 "딥페이크(DeepFake)"라는 기술이 적용된 성인물이 자주 유포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딥페이크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합성 기술을 의미하는데, 문제는 딥페이크 음란물을 만들 때 일반인 또한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각도에서 촬영한 사진, 또는 단 한 장만 있어도 그 사진 속 인물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을 생성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연예인은 온라인상에 상당히 많은 사진이 있기 때문에 대표적 표적이 되겠지만, 그 뿐만 아니라 SNS 등을 통해 본인의 사진을 올리는 일반인들 또한 그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성인물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반인이, 어떤 성인물의 주인공이 된다면 그 일반인의 지인들에게도 유포될 가능성이 있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 하다는 것은 당연하겠죠? 구글에 「딥페이크」라는 단어만 검색해도 아무런 규제없이 성인물을 시청할 수 있는 사이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와 방심위는 이러한 성인물 추세를 빠르게 파악하여 차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물론 구글이나 네이버와 같이 검색엔진을 제공하는 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유포보다 더 빨리 막아야 할 것은 제작, 생산입니다. 딥페이크를 검색해보면 딥페이크 영상을 만드는 커뮤니티, 유포하는 커뮤니티가 존재합니다. 이렇게 영상을 제작해서 유포하는 커뮤니티를 시작으로 제작자, 유포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