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피폐하게 만드는 이 나라 독재권력 사법부!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5-13 ~ 2018-06-12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가소52188. 내 보증금반환소송 사건번호다. 내가 여기 글을 쓰는건 사건청탁이나 사건을 해결해 달라는게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어떻게 하지못하는 이 나라 절대권력인 사법부를 중졸 무지랭이인 내가 뭔 수로 감당하겠는가. 나는 단지 이 글을 읽고 느껴보라는거다. 물론 이 사건은 지극히 내 개인적인 사건이고 나에게는 거대한 사건이지만 당신들에게는 손가락질 거리일지도 모른다. 아니 나부터도 당사자가 아니라면 그냥 손가락질하고 가십거리로 넘길것이다. 하지만 만약 만약에 말이다 당신이 이 나라에서 계속 살아갈것이고 그 언젠가 당신 또는 당신의 가족이 이 나라 독재권력 사법부와 그 어떤 이해관계로 부딪히게 된다면 과연 당신들은 이런 내 글에 대해서 벗어날 수 있을까? 아니 법과 증거로 판사가 재판을 할것이고 판사가 이해 할것이라는 극단적으로 상식적인 이 나라 법에 대한 국민의 상식과 이해가 그렇게 잘못된 것이었을까? 아니 그렇기를 바라는게 이 나라 국민으로서 이 나라 법에 대해 잘못 이해한 것일까? 이건 뭐 공산주의도 아니고 어떻게 판사가 사건에 대한 이해가 전혀없이 재판에 들어와서 피해자인 원고측 변론을 들을 생각도 하지 않고 처분문서인 계약서와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고자 만든 임대차보호법은 깡그리 무시된체 임대인의 주장만을 받아들이고 판사가 임대인만을 대변하는게 이게 진짜 이 나라 사법부의 본모습인가? 뭐 물론 내가 중졸 무지랭이로 어눌하게 준비서면을 작성했고 또 남루한 옷차림으로 재판에 출석했으니 판사 입장에서는 어디서 저런 새끼가 이거나 먹고 떨어져라 라는식으로 화해권고를 했을수도 있다. 하지만 그러한 남루함이 진짜 이 나라 법과 증거를 깡그리 무시한체 판사가 동네 아줌마들도 지덜끼리 수다떨다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판결을 내릴만큼 이 나라 사법부가 그렇게 형편없었나? 아니면 이 나라 국민 따위는 안중에도 없이 법과 증거에 무지랭이인 이 나라 국민은 그냥 판사라는 절대 권력이 까라면 까라는 식으로 판결을 내려도 니덜 국민이 어쩔껀데? 이런 식의 판사의 절대 권력인가? 다시 한번 묻자! 아니 천번 만번 되 묻고 싶다! 이 나라 법이면 법과 증거가 원칙이지 않나? 나는 내 사건을 해결해 달라는게 아니다! 해결할수 있게 해달라는거다! 법과 증거를 원칙으로 보편 타당하게 상식을 가진 국민으로서 이해할수 있는 수준의 딱 그 정도 수준의 판결을 바라는거다! 이게 잘못된건가? 이 나라가 공산주의는 아니지 않나! 만약 이 나라가 공산주의라면 내 재산권의 판사에 대한 재판의 결과가 침해로 나올지라도 그냥 그러려니 할것이다. 하지만 이 나라 헌법에는 엄연히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내용이 있지 않나! 문재인 대통령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이 나라 절대 권력 사법부를 한낱 지렁이 같은 일개 국민이 뭘 더 어떻게 할수 있겠는가! 내가 여기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적지 않는건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일개 개인의 사건으로 포커스가 맞춰지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뭐 흘려 읽어도 되고 관심이 있으면 어떤 내용인지 사건번호를 적어 놨으니 알아낼수도 있을것이다. 너무 기가막혀서 절대 그럴리 없다고 절대 믿었던 사법부 판사의 재판이란게 이렇게 주먹구구식 원고이자 피해자인 임차인이 아니라 가해자이자 임대인인 피고를 대변하고 임차인을 다그친다는게 기가막혀서 그런다. 법과 증거가 깡그리 무시된 그런 판사의 재판 변론 결과 임차인의 보증금 청구금액은 재판 소송비용에도 미치지 못하게 3분의 1토막으로 합의권고안이 나왔고 원고인 임차인은 도무지 납득할수 없어 이의신청을 하겠지만 앞으로 저런 판사가 재판을 법과 증거의 원칙에 맞게 판결을 할 리가 만무하고 또 북부지방법원에 재판부 기피신청을 할 예정이지만 법원이 받아들여줄리가 만무하다는것도 알고있다. 또한 그런 식의 재판부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판사의 괘심죄가 더해져 원고인 임차인에게 더욱 가혹한 판결이 내려질것이라게 불보듯 훤하다. 과연 이 글을 쓴다고 뭔 도움이 될까 싶지만 계란으로 바위 쳐서 그 바위에 계란물의 흔적이라도 남길수 있다면 난 과감히 그 바위를 깨부수고자 몸을 던질 것이다. 이 나라 대통령도 어떻게 하지못하는 사법부라는 절대권력에 밟으면 꿈틀 거리는 이 나라 국민인 지렁이의 쓴맛을 보여줄것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사건을 해결해 달라는게 아니다. 법과 증거를 원칙으로 해결할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이게 정말 이 나라 국민으로서 잘못된것인가? 다시 한번 묻고 싶다! 태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