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 ( 이사건을 언제까지 쓸어 덮을 것인가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5-03 ~ 2018-06-02

이 사건내용은 누가 삭제하거나 없애지 마십시오. 접수된 것을 사진으로 찍어놨습니다 .(증거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이럴수 박에 없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사건번호: 2015 고단 97 이 00 먼저 피해자인 저는 이 사건으로 인해 가족중 2명 (남편 54세, 큰딸 24세) 사망한 사건입니다 공정한 판결이 나오기 기대하면서 6년 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살인자 3명 이상은 지금까지도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아직까지도 공범자들을 찿아내질 않고 있습니다 못찿는것인지 안찿는 것인지 이것도 큰 의문점 입니다 피고 이 00 외에 나머지 죄인들은 무슨 해택으로 3년째 재판장에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재판부나 검찰에서 6년째 이 사건을 쓸어덮고 있기때문입니다 이제는 기다리는 것보다 알려야 될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6년동안 일어난 일을 알리겠습니다 민사 1심: 사건번호: 2011 가합 23140 당시 민사 2심: 사건번호: :2013나 2021602 (고등법원) 민사 2심때 일어난 일입니다 피해자인 제가 피고에게 증거요청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문서는 문서제출명령서랑 사실조회서였습니다 그 내용에 증거가 다 도착하면 저는 100% 승소할수 있는 증거들이었습니다 당시 판사님이 싸인까지 내려진 상태였고, 피고에게 공문이 나갈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갑자기 판결을 판사가 내린것입니다 그 증거가 도착하기도전에 제가 5% 승소했다는 판결을 내린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패소 한 것입니다 증거를 받기도 전에 판사님이 왠지 갑자기 쓸어덮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법원에다 상고를 했습니다 왜 증거 도착하기도전에 재판을 끝내는 경우가 어디 있냐고 상고장에 썼습니다 답은 기각이었습니다 (이유없음) 이었습니다 대법원에서 기각당하면 다른 방법이 없다하기에 이번에는 민사 1심 30% 승소한거랑 2심때 5% 승소 합 35% 승소한것으로 민사때 밝히지못한 부분을 밝히기 위해 형사건으로 접수했습니다 여기서 또다른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당시형사는 이 사건을 불기소로 올렸습니다 이 사건은 민사에서 35% 일부승소한 사건이기 때문에 불기소가 나올수 없는 사건입니다 담당 검사 허 oo은 3일만에 무혐의(증거불충분)이 었습니다 저는 진술할 때 처음에는 허 00검사가 무슨일을 하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이 하던 사업 받아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진술을 하기 시작했는데 4-50분 듣더니 고만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16년치를 말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 안 끝났다고 했습니다 허 00검사는 되었다고 하더니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더 진술을을 해야 한다고 했고, 더 말하려고 하니까 가라는 것입니다 저는 할 수 없이 이 사건에 일부내용만 진술하고 돌아나올수 밖에 없었습니다 돌아오고나서 3일만에 무혐의(증거불충분) 통지가 왔습니다 증거는 허 00검사가 진술을 끝까지 듣고, 이 사건이 엄청광범위한 사건이기 때문에 압수수색도 해야 하고,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를 다 검토할려면 3일 갖고 어떤 결과를 낼수 없습니다 16년치 증거를 다 제출햇는데 증거 보지도 않고 무혐의였습니다 이 허00검사는 이 사건을 또 쓸어덮은 것입니다 저는 그후 고생고생끝에 기어코 피고들을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를 시켰습니다 형사 1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서 더 기가 막힌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담당 공판검사 김 00, 과 박00 수사관한테 제출한 16년치 증거를 복사도 하나도 안 해놓고 피의자쪽 증인에게 다 넘긴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이 당시 판사는 피고 무죄 판결내렸습니다 판결내리기 전에 저는 증거유출된것에 대해 검찰을 믿을 수가 없어서 다시 판사님한테 직접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판사님말씀 “필요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피고 “무죄” 쳤습니다 공판검사한테 올라온 증거서류가 없어서 피고 무죄내릴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쩌라고요.. 그렇게 이미 판결 내려놓고, 판사님을 원망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답을 했습니다.. 판사님이나 검사님을 내가 왜 원망을 하냐고 했습니다 “이 세상을 원망하지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웃음밖에 안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다는 말이 피고 이 oo 에게 무죄난 것을 신문에 올려줄려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판사님 말에 피해자인 저를 또한번 죽임을 당한것입니다 우리나라 법이 이렇게 까지 되었다는 것을 저는 뒤늦게 알게된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판걸당시 조 00 검사가 내 손을 잡고위로까지 했습니다 일을 다 저질러 놓고 말입니다 1심에서 피고들이 무죄가 나왔으니, 저는재판이 더 힘들어진것입니다 항소하면 된다고 항소장을 낸다고 했습니다 그후 또 이상한 일이 생긴것입니다 당시 사건검색을 해 보았더니 존재하지도 않는 윤0 검사가 제 사건 항소장을 낸 것입니다 담당직원에게 이사람 누구냐고 했더니 직원도 모른다고 하면서, 얼마전부터 윤0검사라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직원말에 의하면 그런 검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건을 몇 년동안 계속 이런식으로 조직적으로 쓸어덮는것입니다 지금도 그 살인자들이 거리에 걸어다닌다는 것입니다 이 죄인들은 검사 판사뒤에서 살짝숨어있고 눈치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재판장에도 안나옵니다 피해자인 저는 피고들을 상대로 싸워도 힘든 상황인데.. 6년째 저는 싸울 상대가 피고가 아니라 경찰, 검사, 판사로 바뀐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일부에 불과하겠지만, 일부라도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너무 좋은 해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판사 검사가 이런 상황을 만들어 주다 보니 피고들은 지금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피고 이 00 은 비행기타고 어디 가야 한다고 허락통지서를 판사님한테 제출한 상태입니다 다른 죄인들도 포함해서일 것입니다 지금 담당 판사님께서 이 허락을 해주지 마십시요 이 재판이 끝날때까지 출국금지 유지해 주세요 그리고 이 피고들 다 구속수사해 주십시요 왜” 피해자인 제가 아직도 피고 얼굴들을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 살인자들은 무슨 빽이 그렇게도 좋은지, 민사 3년 형사 3년째 재판하러 하나도 안 나옵니다 이거 큰 문제 아닌가요? 어느분이라도 대답좀 해주세요 이 살인자은 외국으로 도망갈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이도 70살쯤 되었고 아름다운노후를 살인자들은 꿈을 꾸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현제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를 했지만 결과 나와봤자 두리뭉실한 판결이 나올것입니다 지금 이 피고들은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입니다 지금 현제 담당판사님께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추가공소장변경 해 달라고 올린 상태입니다 이 사건을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추가 공소장변경 해 주세요 왜 이 피고들이 살인인가 하면 제출한 의무기록지보시면 알지만, 몇 년째 암에 걸린 환자를 죽어가는 것을 혼자만 관찰했다는 것입니다 ..의사라는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혼자만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의사라는 사람이 16년을 믿고 다녔던 자기 환자를 이렇게 무참히 죽인것입니다 무언에 살인행각을 저질른 것입니다 이 의사는 분명 어떤 목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 검찰은 3년이 다 되도록 이 살인자들을 못잡는 것입니까? 안 잡는건가요? 판사님께서는 집중적으로 암에걸린시점 2006년부터 환자가 20010년10월 환자가 쓸어질 때까지 암치료를 한 흔적이 있나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피고는 완벽한 무언에 살인자인것입니다 몇 년동안 암에 걸렸다고 알리지도 않고, 암치료를 한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어떤 목적이 있어서 환자에게 이런 모진 짓을 했는지 반듯이 알아내야 될것입니다 검찰에서 당연히 밝혀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환자가 그 의사(피고) 이 00을 믿고 그 병원을 16년을 다녔습니다 세상에 이런일이 있을수 없는 것입니다 힘없는 환자를 상대로 피고는 어떤 이익을 위해 이런행위를 했다는 것은 절대 용서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피고가 당신은 암에 걸렸다라고 한마디만 해 주었으면 지금 남편과 큰딸이 생존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의사한테 무슨 죄를 졌다고 이런 가혹한 형벌을 내렸단 말인가요? 피고들은 무엇을 얻기 위해 .. 발병시점 (2010년 10월) 에서 1년 전만이라도 환자가 암에 걸렸다고 말 한마디만 해 주었어도 남편도 딸도 지금 생존했을 것입니다 2009년 9월에 이 피고가 간세포암으로 의무기록지에 기록까지 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후 몇번 환자가 병원에 건강체크하러 갔는데도 그때도 “건강하다고 아무이상 없다 하였습니다 남편이 사망후 어느날 남편이 하던 사업릏 갑자기 인수인계도 없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년 넘게 집안과 회사가 엄청난 고통이 몰려 들어 왔습니다 우리 3모녀는 우왕좌왕하다가 큰딸(24세) 가 우울증이 온 것을 눈치 채지 못했습니다 어느날 아빠가 보고싶다는 말을 남기고, 애미 곁을 떠났습니다 못난 애미가 저만 힘든줄 알았지, 자식 힘든줄 눈치를 못 챈 것입니다 얼떨결에 자식 뺏기고, 집안 줄도산 나게 생긴 것입니다 저” 입장은 이런 상황에 무엇을 주저할수 있을까요? 지금은 집안이 망할 위기는 지났고, 저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 살인자들을 잡아낼것입니다 피고들은 무슨 권리로 제 가정을 풍비박산을 내 놓고 비행기타고 어디 간다는 소리가 나오는지요? 이게 다 재판부 검찰이 이 피고를 이렇게 여유있게 만든것입니다 형사 1심때 피고 죄 없다고 한 피고측, 증인 홍00 증인신청해주세요 그리고 1심때 공판검사가 홍00에게 다 넘긴 증거 다시 다 받아내야 합니다 이 증인은 그 의무기록지 판독할 실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능력없는 자에게 그 많은 증거를 다 넘겼다는 것은 우리나라 검찰에근간을 뒤 흔들일 일입니다 홍00이가 피고측에서 미국갔다고 했는데 저는 홍 00 가 미국간거랑 상관없 습니다 대려 오십시요. 검찰에서 왜 증인 신청을 안하는 것입니까? 홍00은 MRI, CT 판독하는 사람이지, 소화기 내과 의사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에게 그 중요한 증거를 다 내 주었다는 것은 김00검사, 박00 수사관 그 자리에게 그만 두어야 합니다 이 부분을 분명히 처리해서 처리결과를 피해자인 제게 통보 해 주십시요 해도 너무한 것 아닌가요..? 아무리 이해할려 해도 이해가 안갑니다 이 재판을 공정한 판결을 할려면 판사님 검사님이 의료지식 있는분으로 배정 해 주십시요 그동안 판사님이나 검사님이 실력이 부족해서나 아니면 시간이 부족해서 범죄자를 못 잡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분명 범죄자를 잡는 방법은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반듯이 범죄자를 잡아서 제 집안에 한을 풀어주십시요 이런 상황을 보면, 제가 그동안에 인천지방법원 재판부, 검찰에게 제출한 증거 의무기록지 936장하고 MRI/CT 증거들 이 유출이 안 되었는지 그것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법원, 검찰에서 증거를 도둑맞은 사람이라 이런말을 안할수 없 습니다 국민신문고 비공개로 올릴 때 어느 분이 삭제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삭재한부분에 항의 했더니 그다음날 다시 쫙 올렸습니다 사진을 찍어놨다고 했더니, 다시 올리는 것입니다 여기도 어떤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곳곳마다 이 사건을 덮기 위해 많은사람들이 동원된듯 십습니다 민사 2심 (고등법원)때 우편물로 증거를 붙혔는데, 증거 받아 올리는 사람이 증거를 뺀것입니다 그 부분도 저는 다 확인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 증거들이 재판부 검찰에서 없어지는 것을 알았습니다 살인죄는 종이 하나하나. 글자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데 그것을 담당자가 뺀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입니다 담당자들이 서류 접수할 때 물어봅니다 ..중복되는 것 빼도 되냐고요, 그것 이상한 질문 아닌가요? 무슨 재판이던 몇 년을 거쳐 재판을 하는데, 증거가 당연히 중복될수도 있습니다 중복된 것 뺀답시고 그동안에 보이지 않게 이 사건 말고도 많이 유출되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합니다 이래서 평민들은 재판이라는 것을 할수 있을까요? 평민들은 매일 헛 수고만 하는 것입니다 돈 없어지고 시간 뺏기고 , 아무리 애 달아 재판하면 무엇합니까? 재판이 꺼꾸로 돌아가는데 말입니다 재판이 개판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노력하는 것은 미래가 지금보다 더 나아지는 세상을 꿈꾸기 때문입니다 저라도 해야지요.. 증거를 아무리 빼버려도 저는 지금도 증거를 16년치를 완벽히 갖고 있습니다 아쉬운 것은 증거를 완벽히 갖고 있으면서도 재판메서 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민사 2심때 변호사도 사봤지만 우리재판에 전혀 도움이 안되었습니다 이글을 읽는 분들은 무슨뜻인지 아실것입니다 열심히 해 주시는 다른 판사님이나 검사님들께 죄송합니다 제 사건 담당자들이 이런 상황이다 보니 다 못믿는 병이 생겼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와 주십시요 7년째 되지만 이피해자들은 저에게 사과한번 하러 오지않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저를 생각하면 제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 것입니다 제나이 60살 여자로써 힘없는 사람이 이 사건을 밝혀야 겠다는 신념아래….. 지금 세상이 계란으로 바위를 친다는 말이 맞는 말입니다 저는 계란으로 바위가 깨진다는 신념을 갖고 , 오늘이 처음이다.. 생각하고 계속 노력할것입니다 이 사건은 지금 현재 ( 인천지방법원 2016노 5388 이00 ) 에 가 있습니다 2심 맡으신 판사님이나 검사님께서도 이사건을 맞이하실 때 하늘을 한번 처다보고 해 주십시요 오죽하면 피해자인 제가 이런말까지 하나 생각을 해 주십시오 남편에 유언은 “나를 보내 놓고 그동안 어떤일이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라는 유언이었습니다 사고난지 7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도 자는게 자는게 아닙니다 몸에서 진이 나옵니다. 얼마나 괴로운지 이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제가 민원을 몇 년동안 비 공개로 신문고에 올렸지만 아무런 결과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6년 넘게 기다렸습니다 이제는 제가 하고싶은대로 할 것입니다 앞으로 민원을 국민신문고에 공개로만 올리겠습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8년 5월 3일 피해자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