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일부 공무원들의 거짓말과 갑질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05-02 ~ 2018-06-01

안녕하세요. 격무에 노고가 많으시지요? 제주도에 살고 있는 지휘자 조지웅 이라고 합니다. 최근 법무부는 국민 개, 돼지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나모 사무관에 대한 항소를 하지 않았고, 오늘 뉴스를 통해 그의 징계수위도 낮아질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는 개인에 비해 정보와 예산으로부터 훨씬 자유로운 정부가 소송에서 졌을 때 개인을 상대로 소모적인 항소를 이어가지 말라는 대통령의 발언으로 기인한줄 압니다. 정말 바쁜신줄 알지만 대법원 판결이 난 이후로도 이어지고 있는 제주도 공무원들의 갑질과 거짓말에 더 이상 호소할 곳이 없어 이곳에 글을 남깁니다.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휘자 조지웅(47) 독일 지휘석사, 네덜란드 합창지휘 박사 - 2012. 3. 6. 제주도의 전국공모로 19명의 지원자중 3차에 걸친 공개시험으로 도립 제주예술단 제주합창단 상임지휘자 위촉. - 2014년 제주예술단 조례에 의거 실적평가 85점으로 재위촉 - 위촉기간중 제주합창단 최초 유럽자매도시(독일, 이태리) 초청연주, 제주합창단 최초 한국합창대제전 서울예술의 전당 초청연주, 3장의 음반제작, 강원3개 시립합창단 초청연주. 평론가협회 전국 60개 국공립 합창단 중 가장 발전 가능성이 높은 합창단으로 제주합창단 지목. (음악교육신문 및 월간 음악전문잡지) - 2016년 3월 5일 해촉 (실적평가결과 61점 점수미달 및 기간만료) - 제주시장 김병립 2016년 2월 제주도감사위원회 감사의뢰 - 2016년 5월 14일 제주도 감사위원회 감사결과 1) 합창단 지휘자 재위촉 및 실적평가지침 개정 부적정 2) 지휘자 실적평가 지침 미통보, 평가기간 부당적용 3) 지휘자 실적 (행정부분, 음악부분) 부당평가 4) 도립 제주합창단 소속 단원을 교향악단 소속으로 부당 변경한 점 등이 발 각되어 담당 공무원 징계요구. - 2016. 5. 25.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심판결과 제주시의 지휘자 해촉은 인사권 남용에 의한 불법해고로 판정, 1개월 내 원직 복직명령 (제주시 중노위에 항소, 재심청구) - 2016. 8. 16. 제주시장 복직명령 그러나 원직인 지휘자가 아니고 조례, 규정에도 없는 연구위원 - 전혀 상관없는 장소에 아무런 업무도 없이 가림막 설치 후 근무토록 명령 - 2016. 9. 20. 중앙노동위원회 심판결과 제주시, 제주도의 해고는 물론 지휘자가 아닌 연구위원으로의 복직은 부당판결, 지노위 제주시에 이행강제금(5백만원)부과 (제주시 서울 행정법원 항소) - 2017. 6. 20. 제주지방법원 판결(민사) 평가당시 공무원들과 제주도는 지휘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해 500만원 배상판결 (제주시, 공무원 항소) - 2017. 7. 21. 서울 행정법원 판결 제주시, 제주도의 법리와 4가지 주장 1) 지휘자는 근로자가 아니다 2) 지휘자는 갱신기대권이 없다 3) 지휘자 실적평가는 합리적이고 공정하였다 4) 지휘자의 지노위 사건접수는 선의칙원칙을 위배한 것이다. 주장하였으나 서울 행정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단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음 - 제주도 패소(소송비 전체와 변호사비 부대비용 배상판결에 제주도 고등법원 항소) - 2017. 12. 6. 서울 고등법원 판결 제주시, 제주도 패소, 대법원 항소 - 2018. 4. 12. 대법원 판결 제주시, 제주도의 항소 대법관 만장일치로 기각, 판결확정 * 소송중 제주시는 지휘자 실적평가위원을 음악에 대해 아무런 관련학위도 없는 김모씨(감리교 신학대학학사)를 작곡전공, 음악평론가로 공문서를 만들어 위촉하여 평가점수 51점을 주고, 당시 문화예술과장 김XX는 단원들이 (장기입원, 수술 등의 이유임에도)근태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지휘자에게 책임을 물어 행정평가 점수를 0점 부여하였음이 밝혀졌다. 또한 거짓경력의 심사위원과 지휘와 관련 없는 외부 심사위원에게도 지휘자에 대한 시청과 시장의 평판이 좋지 않다고 거짓으로 부정적 의견을 흘려 결국 최상의 실적으로 도민들에게 자부심을 주고 전문가 평가를 받은 지휘자였음에도 점수를 61점으로 만들어 해촉 하였음이 밝혀졌다. * 또한 제주시, 제주도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년 동안 소모적인 소송에 수천만원의 혈세를 들여 시간 끌기를 하고 서울의 법무법인으로 변호사를 바꿔가며 소송을 이어가다가 2018. 3. 5. 다시 위촉기간이 만료로 본인을 해고하고 대법 판결을 따를 필요도 없고,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였다. 저와 제 가족은 지난 2년의 시간동안 제주도의 계속된 항소로 7차례 소송을 당해 왔고, 모든 법원이 판결문을 통해 일관되게 제주도와 제주시의 잘못을 지적하였으나, 소송의 판결이 확정되면 합리적이고 합법적으로 판결을 잘 따르겠노라 약속했던 공무원들이 입장을 바꾸어 지난 4월 25일 제주시 부시장(조례상 제주예술단장)과의 면담에서 법원의 판결을 따를 생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간 지휘자로서 성실히 쌓아온 경력과 자부심에도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담당 부서는 제주시 문화예술과이며, 제주시장이 결정권자이지만 제주시는 행정시로 법인격이 없어 결국 저는 그간 제주도청 제주도지사와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지역 뉴스와 신문기사를 링크하였습니다. 부디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 5. 2. 조지웅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