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신뢰을 잃게하는 공무원의 불법에 대한 처벌은 반란죄로 처벌되어야 한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5-18 ~ 2018-06-17

국가의 생명은 신뢰입니다 국민들의 절대적 신뢰가 국가의 기반이고 힘인데 공무원들의 불법적 행동은 바로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을 무너뜨리고 약화시켜 국가의 존립자체를 위험에 처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배고파도 군사력이 약해도 국가에 대한 신뢰가 있어 그 구성원들이 똘똘 뭉친다면 얼마든지 극복한 사례들을 우리의 역사에서 찾아 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무원들의 불법적 행동에 대하여는 국가에 대한 반역죄로 처벌해야 마땅하다 할것입니다 그것이 상사의 지시로 행한 말단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말단 공무원이 더 승진을 잘해 계속해서 불법을 양산하기 때문입니다 불법적 지시 이행으로 자리보존의 이익보다 나중에 더 큰 불이익을 당한다면 불법적 지시를 행동하기에 앞서 다시 한번쯤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말단 공무원의 불법적 행동이 상사의 지시에 의했다 하더라도 엄히 처벌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국가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일반 국민의 처벌과 공무원의 처벌이 달라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말단 공무원들이라 할지라도 엄히 처벌해 주길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