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 폐지를 위한 법과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06 ~ 2018-06-05

전관예우가 바로 사법부에 가장 대표적인 적폐입니다. 애초에 사법시험에 합격하면 판사 검사 변호사중에 한가지를 선택하게 하고 특히 판사를 하다가 그만두고서는 변호사를 개업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 필요합니다. 다른 다 나라는 다 그런 방지책이 있다고 하던데 왜 우리나라는 없나요? 다른 적폐보다 이 적폐를 없애는 것이 급선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