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보호법을 악용하는 그들에 맞서 거주자보호법의 제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5-18 ~ 2018-06-17

세입자 보호법을 악용하는 그들에 맞서 거주자 보호법의 제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상식이 통하는 나라다운 나라 거주자 보호법이 제정되어 세입자 보호법을 악용하는 몰상식의 세입자들이 결코 나라의 보호를 받는다고 큰소리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거주자 보호법으로 상식이 통하는 나라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현실적으로 세입자 보호법의 취지를 완전히 벗어난 법을 악용하는 그들 ！ 세입자들의 억울함을 풀어놓은 좋은 법안 세입자 보호법이 악용되어 그들은 상식이하의 행동을 서슴지 않게 저지르고 술을 먹고 고성을 지르고 심지어는 공공주택 거주민들을 협박하고 더 난동을 피우고 경찰관들의 출동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오히려 갖은 욕설과 귀에 담기어려운 언어폭력까지 그리고 그들은 말합니다 "인권", "인권침해" 라고 나라의 보호를 받는 세입자라고 국민의 삶을 지켜주는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권력은 이미 땅끝으로 떨어진지 오래되고 그저 그들을 다독이며 비위 맞추느라 지쳐가고 혹여 몸이나 팔을 조금이라도 잡으면 선량한 시민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며 법에 걸겠다고 난동피우고 당장 무릎꿇고 사죄하라고 도리어 큰소리 치니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나라가 거꾸로 돌아가듯 그들은 "인권"을 강조하며 도리어 큰소리로 가르치려 합니다. 112의 신고접수건 중 80% 이상이 위에 문제이고 20% 내외가 경찰관이 조금만 일찍 도착했으면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상황이고 범죄현장에서 범인을 검거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막무가내 안하무인인 그들은 경찰관들의 약점을 잡고 놓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들 때문에 거주하는 다른 거주자들은 공포와 인격적모독을 당하지만 막상 출동한 경찰관들은 주의를 주고 떠나는 것 말고는 현행법에서는 계도,주의,벌금 이외의 어떠한 공권력도 행사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공공주택 (아파트,빌라,다세대)의 주민들은 그저 두려워서 집주인에게 하소연을해보지만 집주인들 역시 세입자보호법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이사비용과 위로금을 주어야하므로 쉽게 결단을 못내리고 시간만 흐르고 그저 선량한 거주자들은 계약기간이 끝날 때 까지 공포와 인격모독과 언어폭력에 시달려야 합니다. 또한 강력범죄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대한민국！ 촛불로 이뤄낸 새로운 대한민국 ！ 이 나라에 더 이상 공공주택에서 위와 같은 일들이 선량한 거주자들에게 일어나지 않고 하루속히 종결되었으면 합니다. 집은 가장 편안하고 안락하고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미국 ,일본 ,호주 등등 많은 선진국에서는 거주자보호법이 적용되어 비상식의 세입자를 법의 심판 아래 강제퇴거명령을 내립니다. 그리하여 모든 공공주택 (아파트,빌라,다세대 등등)의 모든 거주자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법 (임대차계약) 제10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10호에서 정한 임대차계약해지 사유로는 고성방가,음주소란,빈번한 민원 발생은 공동주택 생활의 질서를 위반하여 다른 임차인들 (거주자들) 의 주거생활 행위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강제퇴거가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집주인이 인도소송을 통하여 강제퇴거명령을 할 수 있으나 집주인들이 시간과 경비가 들어 적극적으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실성 있는 법！ 피부로 느껴지는 법！ 경찰관들의 객관적인 출동횃수를 근거로 삼아 거주민들의 각세대의 동의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고 법의 판단에 합당한 사유가 된다면 법원의 명령(강제퇴거명령)에 의거 하여 15일안에 강제 집행되게 하는 나라 ！ 나라다운 나라 ！ 상식이 통하는 이 나라 ！ 대한민국에서 거주자보호법이 제정되어 세입자보호법을 악용하는 그들을 강제퇴거 할 수 있는 비상식을 상식이 이기는 나라로 만들었으면 합니다. 또한 국민들의 삶을 지켜주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들이 주의와계도,벌금 이외에는 아무런 행동도 할 수 없는 경찰관들에게 정당한 공권력을 행사 할 수 있도록 정당한 공권력을 돌려 주었으면 합니다. 【거주자보호법】이 속히 제정되어 우리의 아름다운 삶 속에 같이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