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담~송산 제2외곽고속도로 이주자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5-31 ~ 2018-06-30

집회함에 ~~ 저희는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봉담-송산 고속도로에 편입되는 이주자들로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과 생활 터전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 들입니다. 저희가 난민입니까? 각국마다 난민도 수용하여 이주자택지도 공급해주는 세상입니다.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 에 의해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의 가구 수가 10호(戶) 이상인 경우 이주대책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치국가에서 법을 지키지 못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법에 명시된 것을 가지고 국민이 법과 싸워야 하는 나라가 이 나라 대한민국 / 현실입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익사업에 주거와 상가 등 모든 것을 내 놓았습니다. 사업 계획 당시 130여가구 이상이 포함되는 이주민에 대한 대안이 없었다는 것은 담당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입니다. 공익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토지보상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한평생을 살아온 이주민에 대한 주거안정과 생활안정입니다. 무엇을 위한 사업입니까? 국민의 편의를 위한 사업 아닙니까? 인간이 누리는 의·식·주를 빼앗아 가면서 어찌 그에 대한 대책과 수립이 마련되지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업수립 과정에서 이주대책은 시행자의 의무라고 판시했습니다. 이것이 기본 아닙니까? 토지 수용가로는 그 토지를 살수도 없고, 건물 수용가로는 같은 건물을 지을 수가 없는 것이 보상가이고 현실입니다. 평생을 모아 마련한 것들을 헐값에 내어주고 이제는 오고 갈 곳이 없는 난민이 되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1년여의 건의와 집회를 (화성시, 세종시 국토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등) 반복하며 얻어낸 것이 불확실한 알선을 해주겠다는 것인데 그것도 100%는 아니니 11월까지 기다려 보랍니다. 감정평가, 수용재결이 끝나 이제는 집 주위를 돌려가며 공사가 진행 중이고 공탁을 건다는 집행을 한다. 등... 이 상황까지 끌고 있습니다. 그러하지 않았기에 그리할 수 없다는 안이한 생각을 갖는 것은 실무에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 앉아만 있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위대한, 정의로운, 자랑스런, 당당한 대한민국을 만드신다고 합니다. 새로운 변화를 꿈꾸는 대한민국입니다. 새로운 시도를 꿈꾸는 대한민국입니다. 분양가의 알선이 아닌 이주자택지 조성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