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폐지가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29 ~ 2018-06-28

무고죄가 폐지된다면 거짓소송들 판떼기친다. 있는 자라면 그냥 맘에 안드는 사람들한테 소송으로만 지쳐서 싹 나가떨어지게 할수 도 있고, 무고죄도 일종의 명예훼손이고 사기인데 이게 처벌이 안된다면 형법의 정신에 위배되는것 아닌가? 법은 항상 입법할때 최악의 경우도 고려해봐야한다. 내가 만약에 내 사업상 경쟁자들에게 성폭행당했다고 아니면 살인협박 당했다는 식으로 남성 20명을 고소했다고 해보자. 입증책임도 남자한테 있는 거지같은 판국에 저 20명들은 일해야 할 시간에 자기가 하지 않았다는 근거를 모아야하고, 그 사이에 가정과 사회에서 파탄된다. 그리고 버티고버텨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여도 나는 아무 손해가 없다. 그냥 아님 말고 식으로 소송비용정도만 땜빵하면 되겠지 결국 돈만 많으면 아무나 다 고소하고 댕겨도 되겠네? 도대체 어떤 이유로 무고죄 폐지를 외치는지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