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의 하천정비,복원계획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5-08 ~ 2018-06-07

국립공원측과 환경부에서 하천지역에 난립되어있는 무단상가를철거하고 하천의 복원계획을 세우고 철거에 들어갑니다.그런데 그 계획에 왜 정당한대지에 (국립공원이 생기기도 전에정착해서)나라에서 허가해준 정상적인 영업을 영위하고있는 저희땅을포함시켜야 하나요.취지와 맞지않은 개인의 주거권이 나라사업이란이유만으로 착취되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