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58조 위반에 대한 법적 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5-05 ~ 2018-06-04

올 4월 27일 수원의 한 매매상사에서 중고차 구매를 한 양수인입니다. 최근 뉴스에서 인천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중고차 딜러들이 성능기록부 조작, 허위매물, 미끼매물로 고객들을 유인해 사기를 쳐서 피해구제 민원이 많이 들어오자 해당 관할 경찰서에서도 그제서야 담담부서를 개설하고 대대적인 단속을 통해 범죄자들을 구속함으로써 중고차 사기거래가 주춤하는듯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직 수원지역은 인천지역에 비해 중고차 사기거래에 대한 제반대책도 제대로 마련되지 못하였고 결국 사기딜러들이 가벼운 형 집행을 마치고 수원으로 넘어와 다시 선량한 시민들을 상대로 돈을 갈취하고 있습니다. 저도 수원지역에서 사기딜러들에게 속아 1000만원을 손해 보았고 권선구청과 수원 서부경찰서에 민원을 접수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담당 경찰관께서 자동차 관리법이 아직 미흡한점이 많음을 인정하며 법적으로 걸려서 벌금형 전과자가 된다고 하여도 벌금만 내고 다시 딜러일을 하는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아직 개선되어야 할 점이 많다며 안타까워 하였습니다. 중고차 거래 시장이 웬만큼 작은 규모도 아닌데 그에 대한 관련 법규나 위반시 받게되는 형량을 강화하고 성범죄자들이 학교나 어린이 보호구역같은 지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감시와 제제가 이루어 지듯이 소비자들이 중고차를 믿고 거래할 수 있도록 중고차 시장에서 그런 사기꾼들을 걸러낼 수 있도록 조치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같은 피해를 입고도 각종 편법등을 통해 피해를 입어도 말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되어 개선되어야 마땅합니다! 특히 자동차 성능점검기록부상에 다른 점이 발견되어 이의제기가 들어올 시 중고차 딜러도 책임을 회피할 수 없음을 명백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