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릉동, 대전 유성구 원자력시설에서 일어난 사고와 비리 내역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5-20 ~ 2018-06-19

최근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전원자력연료의 비리와 사고가 연달아 보도됐으나 사안의 심각성에 대한 정보가 없어 여론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서울 공릉동에 있을 때 가동했던 연구용 원자로 트리가 마크3를 해체하면서 발생된 핵폐기물 중 돈이 될 만한 순금, 구리, 납을 폐기처분하지 않고 유통시켰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사건입니다 브라질 고이아니아 시에서 있었던 원자력사고는 폐쇄된 병원에 방치된 방사선 의료기기에 있던 세슘137 캡슐을 절취한 좀도둑들이 고물상에 유통시키면서 피폭자가 확산되었던 사고였습니다 해체된 트리가 마크3 원자로에서 사라진 핵폐기물 유통경로를 추적하고 관련자를 원자력안전법 위반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수도 한복판에 원자로가 있었고 시민들 대부분이 그 사실을 몰랐다는 것 입니다 캐나다 초크리버 원자력연구센터 NRX 원자로 사고 이후 원자로 주변을 비거주지역으로, 일정범위는 저인구지대로 두어야 한다는 방침에 어긋나는 부지 선정이었습니다 지금도 IAEA 권고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5~30km 입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대전 유성구 덕진동으로 이전한 지금도 또 다른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가 가동되고 있으며 2004년 중수가 누출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대전 유성구는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 외에도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실험실 PRIDE와 한전원자력연료(핵연료 생산공장) 등 원자력단지가 들어선 상태지만 대부분의 대전 시민들이 모를 만큼 공개된 정보가 없습니다 2016년 원자력안전위원회 특별검사에서 법률위반사항 36건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액체방사성폐기물을 하수도, 우수관으로 무단 배출하고 작업에 사용된 장갑과 비닐을 무단 소각함 이 사실을 아는 국민들도 거의 없습니다 대전 유성구에서 가장 위험한 시설은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실험실 PRIDE 입니다 원자력발전소에 임시보관하던 사용후핵연료(폐연료봉)을 트럭으로 수송해 대전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옮겨 보관한 다음 핫 셀이라 불리는 차폐된 실험실에서 분해하여 독성방사성물질과 재활용핵물질을 분리하는 실험을 진행하고 있는 것 입니다 미국 프린스턴대 프랭크 반 히펠 교수는 천연우라늄을 핵연료로 사용하는 방법 대신에 재활용핵연료를 생산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말이 안 되는 짓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 독성방사성물질 세슘137과 스트론튬90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화재, 누출사고가 날 위험성이 크며 지상에서 냉각 보관하는 동안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른다고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1957년 소련 키시팀 재처리시설에서 냉각장치 고장으로 방사성폐액 저장조가 온도상승으로 폭발해 첼랴빈스크 주에 스트론튬90이 확산되는 원자력사고가 있었습니다 (우랄 핵 참사) 대전 유성구에 있는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실험실 PRIDE에서 사고가 난다면 첼랴빈스크 주보다 인구밀집도가 높은 특성상 더 큰 참사가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뉴스타파 (목격자들, 핵 재처리 위험한 경주) 보도에 따르면 사용후핵연료 건식재처리(파이로프로세싱) 공장과 재활용핵연료로 가동할 소듐냉각고속로(SFR) 실증원자로를 경주시 감포에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다는데 역시 공개된 정보가 없어 인근 주민들은 모르는 상황입니다 (뉴스타파가 경상북도, 경주시와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체결한 제2원자력연구원 유치 MOU 문건의 존재를 확인함) 소듐냉각고속로는 사용후핵연료에서 분리추출한 핵분열생성물(플루토늄239 포함)과 천연우라늄을 섞은 MOX 혼합핵연료로 가동되는 원자로입니다 냉각재로 소듐(나트륨)을 쓰는데 공기,물과 접촉하면 격렬한 반응을 일으키는 위험한 물질입니다 나트륨 냉각재 누출로 인한 고속로 화재폭발 사고는 1970년 미국 엔리코 페르미 고속증식로 1995년 일본 몬주 고속증식로 등 이미 많은 사례가 있으며 모두 폐로되면서 실패가 검증된 위험한 원자로입니다 이 계획을 공개된 공청회 과정도 없이 대전과 경주에서 추진하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청와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과기정통부와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요청합니다 사라진 트리가 마크3 원자로 폐기물은 유통경로 추적이 가능한지 서울 공릉동 부지의 방사능 제염작업과 핵폐기물 처분,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대전 유성구에 집중된 원자력시설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비리와 사고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광역시 한복판에 있어도 되는 시설인지 국제기준을 적용해 검토해볼 것과 경주에 계획 중인 사용후핵연료 재처리공장과 고속원자로 건설이 실제 진행될 예정인지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는 원자력발전소들에 임시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는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 핀란드처럼 투명한 정보공개와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핀란드는 진통 끝에 지하에 사용후핵연료를 영구처분하기로 결론내고 온칼로 지하처분장을 짓고 있습니다 투명한 정보공개 만이 원자력 비리와 사고를 예방하고 감시하며 전 세계 원전 운용국의 골칫거리인 사용후핵연료 처분 문제를 해결해 나갈 첫 단추입니다 어디에 어떤 원자력시설들이 들어서 있고 언제 어디서 비리와 사고가 있었는지 투명하게 공개하고 비판을 수용해 재발방지와 관련자 처벌,징계를 내려주십시요 예정된 위험은 반드시 사고로 이어지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예방조치를 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