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 인증 비용의 불합리화에 대한 조속한 조치 부탁드립니다 !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5-02 ~ 2018-06-01

KC 인증이란? Korea Certification의 약자로, KC 인증이 있는제품은 소비자가 안전기준을 지켰는지 검증된 제품으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게 만든 인증제도 입니다. 소비자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이지요. 저도 개인적으로 KC 인증이 있는제품만을 내 아이들에게 입히고 싶습니다. 필자는 아동복에 종사하고 있는 영세사업자 입니다. 계절마다 쏟아지는 300여가지 아이템에 KC 인증을 받으려하니 티셔츠 한장당 20만원 원피스는 많게는 40만원가량의 인증비용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3만원짜리 옷한벌 팔아 20~30프로 마진을 남기는 이구조에서 이법이 과연 실효가 있을까요 ? 수많은 영세업자들을 편법의 장으로 내몰고 있는 이법은 비단, 아동복에만 해당된법이 아니지요. 전안법으로 한동안 뜨거운 이슈였습니다. 필자가 가지고 있는 대기업 아동복브랜드 옷라벨에 부착된 kc인증번호를 조회해 보아도, 같은 제품의 옷이 아닌 엉터리 옷이 조회가 됩니다.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꼭필요한법이지만, 영세사업자에게는 독이되고, 인증비용이 부담이 되지 않는 네임벨류 높은 브랜드만 인증을 받는다면, 시장독과점 형성으로 인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물가상승부담으로 이어질것입니다! KC인증의 비용부담을 절감시킬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십시요! 소비자는 인증이 통과된 제품으로써 안정성을 보장받고, 영세업자는 안전한 제품을 공급하는것이 이법의 취지가 아니였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