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구매를 미국일변도에서 유럽등으로 다원화하여 방위산업비리를 근절하고 기술이전을 촉진확대하여 비용절감 추진을 요청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5-16 ~ 2018-06-15

1. 청원배경 6.25이후 수십년동안 매년 수조원의 무기를 미국에서만 구입하는관계로 미국입장에서는 그것을 당연시하여 기술이전은 고사하고 가격협상도 제대로 되지않고 있고, 미국 방산업체와 연계된 관련 악덕 브로커들만 양산되어 방위 산업비리를 초래하여 국민의 혈세만 줄줄새는 상황에 있읍니다. 이의결과로서 자주 국방력이 없으니 미군으로 부터의 전시작전권 이양은 계속 연기되고 무기구매비는 매년 증가하는데 비하여 미국으로 부터는 제대로 대접못받고 혈세만 낭비하는 악순환의 반복이 되고 있읍니다. 이전에도 유럽산으로 다원화를 시도하였지만 그때마다 미군과의 무기체계를 동일화 해야된다는 말도 안되는 억지논리에 수포로 돌아갔읍니다. 모든사람들이 아는바대로 유럽에서는 미군과 유럽여러나라가 각기 자기들무기로 같이 훈련을 잘하고 있읍니다. 2. 청원내용 무기구매를 미국일변도에서 유럽등으로 다원화하여 미국과의 방위비 협상에서도 이를 이용할수 있도록하고 미국 방산업체들과 연결되어 있는 브로커들이 설자리가 없도록하고 방산 기술이전을 촉진하고 비용절감을 추진할것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