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처벌 및 조사 강도 강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23 ~ 2018-06-22

억울하게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사람들을 줄이고자 무고죄의 처벌을 강화하면서도 억울하게 무고죄로 잡혀가는 사람들도 없도록 양측 모두의 의견을 들어보며 조사 강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