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대폭 강화! 언제까지 선량한 사람들이 계속 죽어나가야 합니까?!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5-31 ~ 2018-06-30

5월 30일 새벽.. 젊은 30대 가장이 만취 음주운전자의 고속도로 역주행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빠 얼굴만 보아도 행복했을 9살, 5살 두아이와 교사인 아내는 이제 더이상 따뜻한 아버지 그리고 남편의 품에 안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일이 계속 벌어지는 걸까요? 음주운전 처벌은 강화되고 있다고 하는데 왜 여전히 한해에도 수백명의 사람들이 음주운전으로 사망하고 있고, 수많은 유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있는 걸까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조금씩 강화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국민이 생각하는 합리적인 수준과는 맞지 않습니다. 영국은 음주나 약물을 한 채 부주의한 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게 최고 종신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 주는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야기한 운전자를 1급살인범으로 취급합니다. 일본 법원은 9명의 사상자를 낸 음주 운전자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양형기준을 결정하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뿐만 아니라 대통령님, 국회의원님들이 나서주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힘을 모아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선량한 사람들이 '묻지마 살인' 이나 다름 없는 음주운전자의 더러운 손에 죽어나가야 합니까? 아버지를 잃은 두아이와 아내가 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런 일을 겪어야 합니까? 오늘은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내일은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자식들이 이 끔찍한 살인사건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살인죄에 준하게 처벌해야 됩니다. 남겨진 유족들의 현실적인 이유를 반영해야 한다면 합의했다고 감경하는 것이 아니라 합의가 없다면 가중처벌하는 것이 맞습니다. 더 이상 우리들의 선량한 이웃과 가족들의 비극을 외면하지 맙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