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 민간 대체복무 청원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01 ~ 2018-05-31

종교 또는 개인 신념 이유로 군입대,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을 검토 하겠다고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이를 한층 더 깊이 들어가면 군대를 가고자 하는 사람은 가고 군대를 거부하는 사람은 국가가 이를 인정하고 대체복무의 기회를 주겠다고 하는것이지요 대체복무라고 해서 사회복지시설 사회봉사, 응급교육 이수 후 전문 의료인의 의료 보조 업무 라는 한정이 되어 있는 대체복무만 있는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야구를 비롯한 프로 스포츠 경기가 원활하게 진행 될수 있도록 도와주는 경기 보조 진행요원, 현역병이 맡고 있는 농촌 대민지원 및 초교 보조 교사도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로 활용 할수 있습니다. 4주 군사훈련이 면제된 민간 대체복무를 병역거부자 에게 시행하여 사회복지시설, 의료 보조, 프로 스포츠 경기 보조 진행 요원, 농촌 초교 보조 교사 등 가능 하도록 하고 병역거부자가 하는 일과 겹치는 사회복무 요원 제도의 경우 폐지 하고 사회복무요원들은 면제로 신분을 전환해야 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매년 600여명이 종교 또는 개인 신념 때문에 군입대를 거부 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 되고 있으며 휴전 이후 2017년까지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군대 대신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1만 9,720명입니다 이들에게 민간 대체복무의 기회가 주어지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남깁니다 2018 남북정상회담으로 인해 전쟁이 끝났다는 의미의 종전이 선언 되면서 남북의 군사적 대립과 위협도 종식 되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군대는 현재 유지중인 징병을 폐지하고 모병 전환해야 합니다 그간 정치권에서 모병 관련 논의와 언급을 수없이 했었지만 휴전국가라는 특수 사정 때문에 모병이 진전 되지 못하고 멈춘적이 많았습니다 그 사정이 사라졌으니 모병 관련 논의가 더 진전 되어서 하루빨리 현실화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