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풍으로 쓰러진 어머니 17년간(이 중에 장애1급·요양1급으로 식물인간 상태 10년), 핵상운동 마비병으로 전신 마비된 아버지 11년간(장애1급, 요양1급) 집에서 직접 병수발하며 청춘을 바쳐 20년 넘게 중중의 부모을 봉양한 부부의 행위가 복지부에서 효행도 아니라고 하는데 어떤 게 효행인가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5-02 ~ 2018-06-01

1. 효행상은 누가 받는 건가요? 우리 부부의 효행은 아무것도 아닌 건가요? 효행관련 당사자로서 모욕적인 모멸감과 수치스러움을 감출수가 없어서 대통령님과 국민여러분께 청원의 글을 올립니다. 저희부부는 신접살이의 젊은 나이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닥쳐온 어머니의 중풍으로 쓰러진 17년간(이 중에 장애1급, 요양1급 식물인간10년), 핵상운동마비병으로 쓰러져 전신 마비된 아버지를 11년간(장애1급, 요양1급) 집에서 직접 병수발을 하면서 옴짝달싹 못한 채 온 힘을 다하여 부부는 인내하며 난관을 극복하는 동안에 신혼의 꿈도 펼쳐보지 못한 채 청춘을 보냈고, 이 와중에 동생마저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부모가 되어 1년간 병수발과 재활을 도왔으며, 극한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뿐인 아들을 기초과학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성장시켰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TV 및 언론사에서 화제의 뉴스, 다큐 등을 제작하여 효행사례로 20여 차례이상 방송 보도하였고, 모방송사에서 가족문화대상을, 모 신문사에서 효행대상을 각각 수상하였고, 고향마을 주민과 이웃마을의 이장님들, 현지의 통장님과 이웃주민들 80여명이 요즘 같은 사회에 누가 저렇게 부모님을 지극 정성으로 집에서 병수발하며 봉양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며 저희 부부에게 효행훈장을 주어야 한다며 추천서를 보건복지부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에 보낸 추천서는 공개검증도 하지 않고 아무런 답변도 없어 어떻게 된 것이냐 물었더니 담당자는 멋쩍어하며 장관상이라도 올려볼 테니 장관상이라도 받겠냐하여 너무한다고 답변하니까, 내년에 제대로 평가받도록 할 테니 다시 보건복지부로 직접 추천서를 보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직접 보건복지부로 추천서를 보냈더니 바뀐 담당자는 추천서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다시 관할지자체로 보냈고,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겨우 지자체를 다시 거쳐서 추천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에서는 부부의 효행공적을 남편과 아내를 분리하여 각각 작성하고 각각으로 추천되어야 한다고 하여 지자체에서 각각으로 공적조서가 작성되어 보건복지부로 추천되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정부포상공개검증”에서는 남편과 아내 각각이 아닌 부부로 함께 공개검증란에 묶어서 게시 하면서 공적내용을 성의 없이 반쪽만을 게재하였기에 온전한 게재와 공정한 심사를 요구하였으나, 시정요구가 괘씸했는지 지자체 대표로 훈장을 추천받아 올라온 저희 부부는 담당부서(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의 어떠한 해명 한마디 듣지 못하고 이번에도 또 다시 묵살되었고 팽당하여 모든 상훈에서 완전히 배제당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결국 부부가 함께 노력하며 중증의 부모를 모시고 봉양한 효행공적은 정부에서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습니다. 뭐 이런 상훈제도가 다 있습니까? 2. 상훈을 미리 정해놓은 상태에서 정부포상 공개검증은 왜 하는 걸까요? 공개검증의 연번을 보면 그 순서대로 높은 상을 받는 것입니다. 말로는 공적심의에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고 하지만 담당부서(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에서 정한 공개검증의 연번이 곧 상훈의 훈격인 것입니다. 미리 다 정해놓고 짜 맞춰진 것 같았습니다.(2016년, 2017년, 2018년 모두 같음) 이럴 거면 왜 공개검증을 하는 걸까요? 인터넷상의 정부포상 공개검증에는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습니다”. “정부포상 대상자의 명단, 공적개요 등을 공개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진된 의견을 공적심사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정부포상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부포상 추천대상자 공개검증 코너를 개설하였습니다”. 국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공개검증의 취지는 참으로 기막히게 좋습니다마는 당사자인 제가 겪은 공개 검증과는 완전히 다른 것 같습니다. 정부포상 공개검증에서 보여주는 공적내용을 바라보면 자원봉사 15,000회가 자원봉사상을 받아야지 왜 높은 효행상을 받는지, 그리고 효행기간이 40~50년쯤 되어야 훈장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강한 부모님과 같이 생활한 기간을 효행기간으로 합산하여 따지다보면 장수시대에 장수가족은 모두다 훈장 받게 생겼습니다. 정부포상 공개검증란에 올라온 내용을 보면 병들거나 거동이 불편한 부모님을 요양시설에 모셔놓고 자주 드나들면서 부모님께 효를 극진히 하였다는 식으로 효행을 말하고, 사회봉사활동을 많이 하였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중중의 부모님을 오랫동안 직접 모셨다는 이야기는 거의 없습니다. 저희 부부의 경우같이 중증의 부모님 두 분을 오랫동안 직접 봉양하려면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가능할 정도로 특별한 노력과 엄청난 희생이 따릅니다. 이러한 희생과 효행을 높이 사서 TV와 언론사에서 20여 차례 이상 보도를 하였고, 모 방송사에서 가족문화대상과 모 언론사에서 효행대상을 수여하였던 것입니다. 이를 증명하는 각종 증빙자료와 방송파일 등을 담당자에게 보냈으나 거들떠보지도 않았고, 공개검증에서 공적내용 없이 이름만 올라와 게재되어 있어 인터넷으로 바라보는 국민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하는 순간 심한 모욕감과 치욕스러움이 느껴졌고, 출신지역도 다른 곳으로 표기하는 등 너무 성의가 없어서 해당 과장님(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만날 수 없다고 하면서 과장실에서 전화받은 여직원이 과장님은 오늘도 출장, 내일도, 모래도 계속 출장예정이라고 하면서 절대로 과장님을 만날 수 없다고 하면서 조롱까지 하였으며 담당자도 없다고 하면서 어느 누구도 응대하려 하지 않는 등 막무가내였습니다. 결국, 어떤 담당자들도 민원인을 만나주지 않아서 온종일 현관에서 덜덜 떨다가 겨우 복지부 감사관실과 연락이 닿아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묵살당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러한 일을 겪고 난 후에 괘씸죄가 적용되었는지는 몰라도 우리부부는 모두 이번 중앙부처의 효행표창 상훈에서 완전히 배제되었고 배제된 이유와 어떠한 해명도 듣지 못하였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저희 부부를 추천하여주신 관할 지자체와 고향마을 주민 및 이웃마을 이장님들 현재 거주하는 곳의 통장님과 이웃 주민을 포함한 80여명의 추천인 모든 분들에게 본의 아니게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 올립니다. 3. 복지부동 무사안일의 권위주의를 타파하고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 효행상의 품격을 높여 주십시오. 당사자가 공개검증 과정에서 누락된 당사자의 내용을 올바로 기재하여 달라며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당연한 일로서 응당 협조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민원인은 각 지자체 대표로 장관표창 이상의 정부포상을 받기 위하여 추천되어 올라온 훌륭한 효행자들임을 명심하고 이를 어루만지면서 살피어 일을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함에도 상은 우리부서가 맘대로 준다는 식으로 시정을 요구하는 민원인을 무시하고 민원인의 말을 전혀 들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일로 인하여 결국에는 어떠한 통보도 없이 모든 상훈에서 조차 배제되는 기가 막히는 상황에 부딪치게 되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무엇을 잘 못한 것일까요? 주는대로 상을 받을 것이지 토는 왜다느냐는 식으로 이의를 한 것이 잘 못일까요? 효행자로 추천된 것이 잘 못된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 부부의 효행은 효행이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일까요? 대통령님께서 이러한 부분을 살피시어 직무태만과 무사안일의 일처리를 반복하면서 권위주의에 젖어있는 담당공무원을 꾸짖고, 저희부부같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참으로 희생하며 부모를 섬기는 진실 된 효행이 대접받는 사회가 되도록 효행상의 품격과 청원인 부부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여 높여주실 것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