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위탁운영자는 사업자입니까?직원입니까?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5-06 ~ 2018-06-05

현재 소자본으로 창업을 꿈꾸는 대부분의 젊은,혹은 자영업을 목표로 하는 이들이 선택하는 대부분이 대형마트 내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에 입점을 하기위해서는 개인이 입점할수 없으며, 쉽게 말해 A브랜드와 B마트간의 계약이 체결되고 A브랜드가 운영을 저희에게 판매대행(위탁)계약을 맡기고 매출의 수수료를 B마트와 저희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는건 아마도 잘알고 계실거라 생각됩니다. 그럼 저는 B마트에 입점하는조건으로 가맹비(계약서에는 광고료라 칭함)와 모든 인테리어비용 및 포스임대료등을 투자해야하며 근무시간및 직원급여, 휴무등 모든 통제는B마트 규제에 따라야 합니다. 물론 사업자는 제이름으로 내야 세금계산서발행및 부가세 및 모든 세금은 제가 내야겠지요. 또한 물품보증금이 5,000만원이 깔려 있으므로 상품 판매시 다시 보증금으로 잡히니 매입이란건 없으므로 매출 부가세 납부, 마트에서 강제로 상품권 구입(현금)으로 사은행사,상품 로스날경우 공급가의10%는 본사에 입금, 본사 사은행사 및 계약서에 없던 세일행사 및 정책행사도 10%씩 부담하도록 강요받았습니다. 2016년 화장품 T 브랜드회사에서 세일행사 부담율을 가맹점주들에게 넘겨서 추징금을 물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 후 다른 회사에도 법이 적용될거라는 기대를 했으나 역시 힘이없는 저희들은 아직도 무차별로 두 큰 기업의 횡포를 당하고있었습니다. 위탁운영자는 제3자에게 권리금을 받을수 없다는 계약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암암리에 주고받고 하고 있는건 솔직히 사실입니다. 그러나 매출이 잘나오고 위치가 좋은 위탁매장은 본사가 마음대로 할수있는곳이라 몇천만원을 인테리어 투자하고 몇년동안 공들여 운영하여 매출을 끌여올렸던 저는 그만두면 그냥 빈손으로 나가는게 끝이랍니다 인테리어를 투자했으니 시설에 대한 권리, 5년동안 단골고객 및 운영에 대한 권리등 아무것도 주장할수 없고, 단지 판매대행매니저일 뿐이라는게 그들의 주장이며, 저는 점주라는 권한은 없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노동법에 대한 많은 힘을 써주셔서 도움을 청해보려했으나 투자를 했으므로 저는 A브랜드의 직원 또한 아니므로 4대보험및퇴직금 등도 받을 수 없습니다. 수많은 프랜차이즈 관련 책과 창업 관련 뉴스, 법원에도 소송중이나 오히려 사기꾼이라는 1심판결이 나왔고, 증거도 물증도 없는 내용이 판결문에 써있는 걸 보고 너무 억울하여 글을 써봅니다.... 네..계약서에는 수수료외에는 모든 비용은 제가 부담한다고 써있습니다. 그럼 계약서 외에 비용 요구한 것은 부당요구로 청구하면 돌려주나요? 사업자로 내주고 세금 다 내게했으면서 이제와서 사업자가 아니라서 권한이 없다면 위탁 운영자는 사장인가요?직원인가요? 인테리어는 제돈으로 다했는데 그냥 나왔으면 인테리어 다 뜯어와도 되는건가요? 본사 매장이라 본사가 모든권한이 있으면 처음부터 다 했어야지 투자는 저한테 하라고 하고 권리는 본사가 갖는다는게 정당한 계약인지요? 일반 건물에도 전대차 계약이 존재하는데 위탁계약에도 전대차 계약을 인정해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10년동안 일해서 전재산 투자해서 빈손으로 쫒겨나서 3000만원 가압류에 항소때까지 통장,카드 다 가집행될수있다고... 하루하루 버티고 살기 힘들어 지네요... 제발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