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한번 읽어봐주십시오!) 아버지의 희생이 이번으로 마지막이 되었으면 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5-21 ~ 2018-06-20

안녕하세요? 지자체의 방만한 국도 관리에 저희 아버지의 희생이 이제는 마지막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눈물과 함께 청원 글을 씁니다. 아직은 61세라는 이르신 나이에 운명하신 아버지 죽음에 대해 자식된 도리로서 억울함이 큰데, 무엇보다 앞으로 더 이상은 방만한 국도 관리로 희생되는 시민이 없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습니다. 영하 15도를 넘나들던 몹시도 추웠던 2018년 1월 11일(목), 09시 46분경 저의 아버지께서는 승용차로 경주 경북 경주시 경감로(경주시내에서 양북방향 국도 제4호선) 경주시 덕동댐 관리사무소에서 약 100m 지점 급커브에서 블랙박스 상 시속 50km로 아주 천천히 운전하시다 전날 내린 눈의 빙판길에 미끄러져 덕동저수지에 추락하셔서 운명하셨습니다(저수지 수면과 가드레일 간의 거리는 25-30m 정도, 경사는 70%, 수심은 5m정도 된다고 구조에 나셨던 소방관의 진술). 사고 후 경찰서에서 운명하시기 직전 추락하시는 모습의 블랙영상 속의 아버지 모습을 지켜본 저는 눈물이 앞을 가려 너무 마음이 찢어졌고, 속도를 그렇게 천천히 운전하셨음에도 낡은 가드레일은 있으나 마나하고 오히려 도움판이 되어 타고 넘어가도록 한 그 가드레일이 너무도 야속하였습니다. 청원자는 사건을 담당했던 경주경찰서 교통조사관을 대동하여 사고 현장에 가보았는데 그 위험한 낭떠러지와 저수지가 바로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가드레일이 제 무릎보다도 턱없이 낮은 1단에 너무 낡아 있었고, 가드레일의 지주(기둥)들은 아예 지상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땅에 묻혀있을 정도로 낮았습니다. 더욱이 전날 경주에 눈이 내려 빙판길로 블랙아이스가 있었음에도 제설 또는 도로 통제도 전혀 있지 않았습니다. 경찰관분은 급커브라 여기서 사망사고가 자주 발생했으며 경주시에도 몇 번이나 민원이 들어갔을 것이라고 하는데 여전히 고쳐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지난 2012년 국토교통부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개정, 저수지 주변 도로는 안전을 고려해 도로 수평에 맞게 지주 2m 간격 2단으로 90cm 이상 가드레일을 설치해야한다고 규정 했음에도 이는 그냥 성문화된 규정에만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 관계자가 작년 2017년 하반기 추경 예산을 사용해서라도 가드레일 보수하겠다고 했을 뿐 사고당시까지 예산을 핑계로 보수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옆에 하얀 시멘트로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도로를 메워 높임으로써 노면을 기준으로 가드레일 높이가 오히려 더 낮아졌으며 그 가드레일이 오히려 아버지께서 낭떠러지로 추락하는 도움판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그 길을 통해 들어가는 주민들도 잦은 사망사고에 민원이 끊임없이 있었다고 합니다.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하는 지자체와 그 국도(제4호선)관리와 그 지자체를 관리 감독해야할 의무가 있는 국가의 의무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조물(국도 가드레일) 관리 소홀로 일어난 아버지의 희생에 너무도 억울함이 있어 국민 청원을 합니다. (1) 사고발생위험이 매우 높은 커브 길이고 상습 결빙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2) 노면을 기준으로 보아 가드레일의 높이가 충분히 높지 않았고(가드레일 지주가 완전 노면에 묻혀 있을정도였고), (3) 차량의 충격을 버틸 수 있을 정도로 튼튼하게 설치되어 있지 않아 발생된 사고이기에 때문입니다. 이렇게 국도 상의 노후화되고 낡은 위험천만의 유명무실한 가드레일이 전국에 비단 아버지가 사고 나신 지점만이 아닐 것입니다. 특히 아버지가 사고 난 지점이 문화재 문무대왕릉이 있는 감포로 넘어가는 국도이기에 내국 관광객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많이 다니므로 이러한 유명무실한 가드레일 시설물의 방조는 관광객들의 대형참사와 또 다른 시민의 피해를 가지고 올 것입니다. 앞으로 절대 후속 같은 사고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고 싶습니다. 이에 눈물로 저는 묻고 싶습니다. 1. 도로가 준공한지 30년이 넘어 협소하고 커브가 심해 사고 발생이 잦아 시당국에 사고 예방에 대한 대책마련이 지속 요구돼왔음에도 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사람이 여럿 죽어가도록 방조 하는 것이 진정 사람이 먼저인 대한민국입니까? 2. 아버지의 사망사고가 난 덕동댐은 20만명의 경주시민의 상수원으로, 차량이 상수원으로 추락하면 기름 유출 등 심각한 오염이 유발될 수 있어 시는 우선적으로 보수공사를 해야 했었습니다. 예산이 없다며 안전은 외면하면서 오히려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도로를 메움으로써 가드레일은 오히려 낮아지게 해놓고 경치 좋은 곳에 자전거 도로를 조성했노라고 전형적인 포퓰림즘의 전시행정이 진정 사람이 먼저인 정의로운 대한민국입니까? 자전거 도로를 만들 예산은 있고, 낭떠러지 절벽과 저수지가 있는 곳에 가드레일을 안전하게 보수할 예산은 없었다니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의 방만한 지자체의 탁상행정을 꼬집으며 아버지 사고가 보도된 뉴스와 함께 동일 장소에서 계속된 사망사고가 났었다는 뉴스 보도 자료들을 관련 링크에 업로드 하겠습니다. 전시행정과 탁상행정으로 더 이상은 방만한 도로 영조물 관리로 선량한 국민의 희생이 없기를, 아버지의 희생이 이제는 정말 마지막이 되길 간절한 마음으로 글을 썼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