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당방위 법 개선해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5-31 ~ 2018-06-30

안녕하세요.저는 요즘 데이트폭력 관련 실험,몰카하는 동영상을 보다가 한가지 의문이 든게있습니다. 바로 정당방위 법 입니다. 나보다 상대가 더 다쳐서는 안되며,내가 먼저 때려도 안된다는 등등 살펴보니 이것저것 웃긴점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길에서 누가 맞고있어도 쉽사리 도와주질 못 합니다. 저는 길에서 누가 불합리한 상황에 처해있으면 일단 도와주려고 마음먹고 여기저기 물어봤는데 돌아온 대답은 한가지,나서지 마. 왜냐하면 정당방위 법 으로 제가 오히려 감옥에 갈수도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되게 그냥 훑어봐도 이상한내용이 참 많은 정당방위 법,개선해서 살기좋은 대한민국 만들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