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적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향상을 위하여...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5-11 ~ 2018-06-10

저는 평택시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입니다. 지난 3월21일에, 약 일주일 전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할머니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주민센터를 마실오시듯 자주 방문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하 수급자) 할머니였고 직원들과도 친분이 돈독할 정도의 할머니셨습니다. 점점 부패해가는 얼굴을 보고 저는 고개를 돌려야만 했습니다. 저는 고인의 죽음을 지키지 못한 죄의식때문인지 고인에게 너무 죄송했고, 밤 중 깨어 스산한 느낌마저 들어 일주일여간은 잠을 이루지 못해 정신과에서 안정제를 처방받고 잠을 이루어야만 했습니다. 지금도 약을 처방받아 가끔 복용중입니다. 그제는 폭력전과로 3년동안 수감되었다가 출소한 출소자가 "당장 나와서 나한테 맞는 복지를 다 설명해 달라"는 강력한 요구로 두 명의 직원을 동행하여 나갔습니다. 양극성 정동장애, 폭발성 성격장애라는 엄포와 자신이 폭력으로 구속수감 되었음을 말해주더군요. 그 위협감...어제도 주민센터를 아침 8시 40분경에 방문해서 1시간동안 정좌한 자세로 얘기를 들어야했습니다. 그리고 또다른 케이스로, 자신의 물건을 잃어버렸다며 매일 골프채(경찰들의 말에 의하면 외제차를 골프채로 파손했다합니다)를 들고 다니는 수급자 정신장애인 아주머니가 계신데, 불과 얼마전에 갑작스럽게 사무실로 들어와 경찰을 불러달라하며 소리를 지르며 홍보 팜플렛을 집어 던지려고 하여 뛰는 심장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호신용 스프레이를 사 놓은 상태입니다(정신장애인 분들을 폄하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 분께도 잘 해 드리고 싶습니다.). 고용이 보장되어 있는 공무원으로써 욕 먹는게 월급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행복한 소리는 하지 말라하고, 더 어려운 비정규직이 있으니 그런 소리는 행복한 소리라 한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찌보면 저희는 그렇게 어려운 사람, 더더 어려워진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줘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소위 정부합동평가를 한다는 명목으로 각 읍면동 수급자수 대비 신규수급자신청수와 수급자 선정(적합)비율을 토대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매월 각 읍면동별로 순위평가가 되고 그것으로 단체장과 간부급 공무원에 대한 평가지표로 하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순위에 대한 압박은 고스란히 현장 최일선으로 전달됩니다. 현재도 그 평가의 문제점에 대해 2016년부터 정상적인 루트로 호소를 해도 소용이 없고, 현장을 고려치 않는 평가방법임에도 오히려 최일선 현장으로 더 강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수급자수 대비 신청자수와 선정자(적합자)수로 하여 비율로 점수화 해서 수급자수가 많은 만큼 더 어려운 곳이라는 예측하에 신청자와 선정자가 응당 많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에 반해 수급자가 100명인 곳도 수급자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1명이고, 200명인 곳도 수급자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1명이고, 400~500명은 되어야 2명정도가 됩니다(전국적으로 지자체마다 다를 수는 있을겁니다). 지난 3년동안을 보더라도 평가방법이 정말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는 의심스럽습니다. 송파 세 모녀 자살사건 이후 최근에도 부산에서 발생한 고독사, 구미 고독사와 같이 지금도 여전히 별로 달라짐이 없이 뉴스에서 보도되는 사건들을 보노라면, 전체적인 복지수준(선정기준완화)이 높아지고 고용수준이 달라지지 않는 이상 매번 반복되는 사건은 아무리 정부종합평가로 사각지대 발굴이나 신규수급자수 발굴을 목표로 해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북중유럽 복지국가를 비교해 보더라도 알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2013년 초중고교육비 신청접수 업무가 늘어나면서 5명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자살하였습니다. 업무절차가 얼마나 간편 간소화 될지는 모르겠으나, 곧 시행될 아동수당 신청접수로 인해 폭탄처럼 늘어날 업무때문에 옆에 동료와 시청, 출장소 통합조사팀 동료들은 정말 많이 부담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일반행정직 공무원들조차도 사회복지업무를 기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읍면동에 사회복지업무를 위해 행정직을 늘린다든지, 부족한 인력난을 매우기 위해 시청, 구청등의 복지관련 부서에 행정직 직원들이 업무를 맡게하는 일이 일견 효율적인 조직구성을 위해 필요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보다 지속성, 연계성,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더 필요한 일입니다. 아울러 지난 수 년동안 복지사업이 시행될때마다 임시직 보충인력을 지원해주는 방법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정부서부터 그런 방식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박근혜정부시절 맞춤형 복지팀을 만들었으나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개인적인 판단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복지관을 작게 각 주민센터에 옮겨놓은 상태로, 인원은 맞춤형 복지팀으로 늘었지만 그만큼 새로운 일이 더 얹어진 상태입니다. 일선에서 잘 돌아간다는 우수주민센터를 벤치마킹 해봤지만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수급자로 대상화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반면에 시청, 구청등에 설치한 통합조사관리팀은 수급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조사하기에 성공적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인원은 부족하여 행정직 직원들을 배치하고 있습니다(각 시군구의 차이는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이번 정부도 공공일자리 확충을 공약으로 했으나 사회복지인력을 충원해 주는 일이 녹록치 않은 일임을 잘 보아왔습니다. 자치단체장의 권한일 수도 있겠고, 국회와의 갈등으로 복잡다다한 정치적 문제로 안 된다면 당장 인원충원은 어렵겠죠. 문제는 중앙과 지방현장과의 괴리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외부적으로 인원충원은 고사하고라도, 정부조직내에서 조정가능한 방법으로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이라도 우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에 대한 고려가 없는 정부종합평가를 장기적으로 인원충원이 될 때까지 보류를 하거나 아예 없애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디, 제도적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어찌해야 하는가를 고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