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특별법(양**법) 제정 촉구 청원 동참 바랍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29 ~ 2018-06-28

남성인권 유린하는 현세태를 고발하며 적극 참여 바랍니다. 이런 건 100만 가야죠~~~ 무고죄 특별법(양**법)의 제정을 촉구합니다.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244045?navigation=best-petitions 해도해도 너무한다. 남성을 구속하는 법률 성폭력처벌법 개정해 줘요... 1. 증거주의에 입각해서 수사하라(신고자나 수사기관이 증거를 제시하라) 2. 반드시 헌법이 보장하는 무죄추정의 원칙하에 입각하여 수사하라 3. 무고죄 형량을 OECD평균 수준으로 강화하라 4. 형법이 보장하는 친고죄, 반의사불벌죄를 부활하라 5. 성추행에 관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분명하고 세부적인 처벌 기준을 제시해 주라 위 사항을 담아 성폭력처벌법을 개정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