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발주업체 및 원도급업체의 갑질 예방을 위한 "하도급법 제13조의 2 예외조항 삭제 개정" 청원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5-12 ~ 2018-06-11

￭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이 체결되면 원도급업체는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해야 하고(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2항,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항 전단), 하도급업체는 계약 이행을 보증해야 한다(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의2 제1항,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항 후단).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은 하도급대금에 대한 보장기능 외에도 하도급업체가 조달하는 자재와 장비제공자, 현장인력에 대한 대가지급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건설공사의 연속성과 건설공사 참여자들의 안정적 대금수취를 위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 2016년 체결된 하도급계약 중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건수 비율은 23.1% 정도 이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잘 되지 않는 가장 중대한 이유는 원도급업체의 행태와 불공정행위이다. 공공부문(25.4%)보다 민간부문(21.9%)의 지급보증 비율이 더 낮고, 규모가 작은 원도급업체의 지급보증 비율이 더 낮다. 시공능력평가금액 1,000등 미만 종합건설업체의 경우 지급보증 건수 비율은 11.5%, 301-1000등 구간에서는 19.2%에 불과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비율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 하다. ￭ 법령으로 정하고 있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사유가 지나치게 넓다는 점도 지급보증 확대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계약이행보증의 면제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에 대해서만 면제규정을 두고 있어 원도급 업체와 하도급업체 간 보증의무에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도 문제이다. 민간 건설공사의 경우 발주업체와 원도급업체가 같은 회사의 계열사로 갑질이 성행하는 바, 하도급법 제13조의 2 예외조항을 일부 개정 삭제하여 "원도급업체도 예외조항 없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도급업체에 해주도록 개정"해줄것을 청원합니다. 그래야 발주업체 및 원도급업체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갖가지 갑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