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법 개정을 철회해 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31 ~ 2018-06-30

최근 불거져가는 미투 운동.. 그 운동은 마음속에 끙끙 앓던 성폭력 피해를 밝히는 순수한 목적의 일이긴 하지만 이 일을 악용하여 김흥국씨, 엄태웅씨, 박유천씨, 이진욱씨, 곽도원씨는 아무 죄도 없는데 신고한 여성들 또 최근 일어난 양예원씨의 거짓말로 드러난 거짓말로 가득찬 신고 내용 그로 인해 무고한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자살해갔습니다 이런 일이 난무한 지금 최근 개정된 성폭력 법으로 인해 무고죄를 역고소 하는 일은 사실상 못하게 되었고 성폭행으로 고소된 남성은 재판이 끝날 때 까지 무고죄로 여성을 고소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의 동정을 속여 사람을 몰아가고 사회적으로 죽이는 이 무고 행위는 당연히 엄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일들을 물거품으로 만드십니까? 우리 남성 여성 모두 지금 한목소리로 평등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법은 여성에 편을 들고 무고라는 죄를 지은 여성도 지켜줍니까? 법치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올바른 법이 이루어 진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번에 개정된 법 철회하고 무고를 강력히 처벌하는 올바른 법으로 개정 되었으면 합니다. 올바른 나라와 평등을 위해 청원 하나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