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견해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5-10 ~ 2018-06-09

미국은 지금 아마 다음의 2가지 문제를 기본 의제로 삼고자 하는 것 같다. 그러나 미국이 궁극적으로 북한의 체제를 인정하고 전복의 대상으로 삼지 않겠다면 다음의 2가지 의제는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 1. 북핵 및 생화학 무기 폐기 3. 북한 인권 개선 우리나라 역시 인권 보장 의식이 높아지는 것은 경제발전이 선행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작정 인권 보호를 하라 강권해서는 실익이 없고 해당 국가에 대한 내정 간섭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독재 국가에서 인권문제를 개선하라고 강조하는 것은 독재 정권을 어떻게 해서든 붕괴시키겠다는 의중이 비춰지는 것이다. 말로는 북한의 체제 전복을 꾀하지 않는다고 이야기 하지만 인권을 통해 결국 북한의 지도자를 끌어내리려는 의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1. 미국은 북한의 체제를 보장하려는 진정한 의도가 있는가를 확인해야 한다. 진정한 의도가 있다면 위와 같이 인권문제를 지금 대두시키는 것은 경제 사정이 낙후한 북한 사회의 전복을 이끌어낼 수 있는 모순이라는 점을 설득시켜야 한다. 2. 북한도 스스로 인권을 향상시킬 의지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북한의 인권 보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북한의 국민들이 더 잘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줘야 한다. 그러나 북한 국민들이 잘 살기 위한 경제 발전이 전략 무기(핵, 생화학 무기) 기술의 개발과 무관해야 한다. 그래야지만 북한을 돕는 원래의 의도가 실효를 가진다. 이점에 대해서는 북한을 설득해야 한다. 따라서 체제를 전복하지 않지만 인권문제에 대해 간접적으로 북한의 개선시키고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경제발전과 전략무기 개발이 서로 decoupling이 되고 있음을 북한 스스로가 입증할 수 있도록 설득해야 한다. 따라서 모순을 피한 의제는 다음과 같이 2가지가 되어야 한다. 1. 북핵 및 생화학 무기 폐기 2. 북한과 미국의 수교 (에 따른 북한 경제발전 지원) 북한의 입장에서는 인권 향상을 빼고 생화학 무기 폐기를 받아들이면 되고 미국은 그와 반대가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