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받은 부동산의 면적이 정확한 지 재확인 가능한 시스템을 마련해 주십시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5-17 ~ 2018-06-16

그동안 저는 아파트를 분양 하거나, 오피스텔을 분양 할 때, 상가 등 건축물을 분양할 때 그 분양하는 면적과 실제 계약면적, 분양 받은 이들이 사용하게 될 면적이 동일 한 지. 각 구청이나 시에서 이를 승인해 줄 때 검토 되는 줄 알았습니다. 분양 받은 사람들이 실제 사용하게 될 면적이 계약으로 분양 받은 면적과 일치하는 지 당연히 승인처에서 검토해 줄 것이고 분양 받은 사람들은 그 승인의 결과를 믿으면 된다고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양면적을 검토한 내용을 수분양자들 , 즉 분양 받은 사람들이 언제라도 확인할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제가 분양 받은 수익형 호텔의 분양면적에 대해 의심을 품으면서 막연하게 믿고 있던 그 사실이 틀렸다는 현실에 부딪혔습니다. 제가 분양 받은 수익형 호텔은 상가와 영화관, 호텔 3가지 형태의 다른 분양물이 있는 건물입니다. 이 건물은 각 상가의 전용 . 공용면적, 그리고 영화관의 전용. 공용면적, 호텔의 전용. 공용면적으로 이뤄진 건물입니다. 그런데 분양 받은 호텔측의 전용. 공용면적의 합과 건축물의 표제부상에 기록된 호텔 쪽의 전용. 공용면적의 합이 일치 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건물전체의 공용면적이 되어야 할 면적이 호텔측의 일부 공용면적으로 표기 되어 있는 직접적인 오류도 찾아서 구청에 수정을 건의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못된 오류를 수정할 경우 호텔측의 공용면적이 계약자들이 분양 받은 공용면적과 일치하지 않게 되는데 이를 확인해 달라고 구청에 질의 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어떤 면적이 호텔일부 공용으로 표기되던, 전체 공용으로 표기되던 각 층면적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고 답변을 합니다. 저희가 질의한 것은 층면적이 틀리지않는 가? 라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호텔측 수분양자들이 계약한 공용면적이 제대로 주어졌는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청은 같은 대답을 반복합니다. 전체 층면적은 틀리지 않았다. 계약자의 착각이다. 각 부분의 일부 공용면적은 100% 계약한 공용면적에 합산이 되지만 전체 공용면적은 각 부분(호텔, 상가, 영화관)이 건물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의 면적만 계약한 공용면적에 합산이 됩니다. 전체 공용면적을 일부 공용면적으로 표기한 오류가 분명히 확인되었는데, 어떻게 계약한 공용면적을 (호텔 쪽 수분양자들이 계약으로 받기로 한 공용면적의 전체 합) 받게 되는 것인가요? 구청에서는 건축설계사와 시행사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확인하겠다고 답변을 했었지만 실질적으로 자료를 받은 것이 아니라 유선으로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세한 설명이 없이 그저 저희가 틀렸다고 합니다. 표제부나 건축물 관리대장을 입력하는 업체도 분양업체 쪽이 선정해서 들어오는 업체라고 들었습니다. 단순 전화상으로 확인이 가능한 일이라면 저희가 무엇 때문에 구청에 질의를 할까요 물론, 저희가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수분양자들이 계약한 전용. 공용면적을 제대로 다 받은 것이 맞는지 확인을 할 수는 있어야 하지 않나요? 각층별로 상가의 전용 공용면적과 건축물에서의 위치, 영화관의 전용. 공용면적과 건축물에서의 위치 , 호텔측의 전용. 공용면적과 건축물의 위치가 데이터로 있고, 그 각면적이 계약서와 일치하는 지 확인이라도 할 자료를 주어야 하는게 아닌가요? (저희가 계산한 바로는 건축물의 표제부에 있는 숙박시설 일부 공용면적과 전체 공용면적중 숙박시설의 공용면적 부분의 합을 계산해 보면 숙박시설 수분양자들이 계약으로 받기로 한 공용면적의 합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틀렸다면 몇 달씩 걸려서 전체 470여개의 객실과 전체 상가의 건축물 관리대장을 다 찾아서 계산식을 만든 민원인에게 최소한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데이터를 주어야 하는게 아닐까요? 그저 전화 한통으로 “너희가 틀렸어!. 너의 착각이다” 라는 말이면 전부 끝나는 것인가요? 최소한 각 층별로 각 부분의 전용 공용면적이 얼만큼씩이고, 계약면적과 일치한다. 라고 답변이 되어야 하는 게 아닐까요? 사실 저는 이번에 이 일을 확인하면서 엄청난 좌절감을 맛봤습니다. 내가 막연하게 정부에서 확인해 줄꺼야. 정부는 공정한 거래를 위해서 소비자들 보호를 위해서 여러가지를 검증하고 있을 거야. 라고 믿고, 그것을 언제고 확인할 수 있을 줄 알았던 믿음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오히려 이것 저것을 구걸하듯이 여러 부처에 물어보아야 하고, 그것 때문에 짜증 섞인 답변을 하는 공무원분의 전화도 받았습니다. 물론 한 두명의 민원인을 상대하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이 서비스직도 아닙니다. 공무원이 서비스직처럼 친절하길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최소한 몇달씩 알지도 못하는 면적 계산표를 들고 헤매며 자료를 만들어서 보낸 민원인들에게 "다 확인해 봤는데 선생님이 틀렸고 착각입니다. 다 맞아요" 라는 전화 한통이 답변의 전부는 아니길 바랍니다. 최소한 객관적인 자료로, 문서 자료로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분양면적을 제대로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분양 승인 부처로부터 확인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러한 내용을 승인부처로부터 확인할 길이 없어서 결국엔 하자보수업체나 건축사를 찾아서 돈을 주고 분양면적이 정확한지를 찾아내야 하고, 소송으로 되돌려 받아야 하는 일이 이제는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