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자 범죄행위에 대해 가중처벌을 바랍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5-02 ~ 2018-06-01

최근에 익산소방서에서 베테랑 119 구급대원이 취객에게 폭행과 폭언을 들었습니다, 이후 그 구급대원은 사망하였습니다. 조두순 사건에서는 주취 상태에서 한아이의 인생을 망가트린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심신미약으로 불과 12년형 선고받고 2020년에 출소예정입니다. 여객기에서는 술먹고 난동피우는 사람들 때문에 수백명의 안전이 위협받기도 합니다. 응급실에서는 주취자들이 소란을 피우고 의료진에게 협박하는 바람에 진료방해가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보다 더 큰 문제는 응급실이란 장소가 의사, 간호사들이 근무하기 싫어하는 기피장소가 되어버리면서 우수한 인력이 지원을 하지 않으면서 국민건강이 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공공장소에서 주취상태에서 소란피우고 난동을 부려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은 술마시고 그럴수도 있다며 오히려 관여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려 합니다. 자꾸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는 것은 주취자 범죄행위에 대해서 현행 법이 엄격하지 못함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술마시고 범죄행위를 하여도 아무런 형사적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같은 범죄행위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제안합니다. 음주운전처럼 주취자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감경처벌이 아니라 몇배 해당하는 가중처벌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