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구급대원 등도  최소한의 방어권을 보장해 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5-04 ~ 2018-06-03

이번에 51세 구급대원이 어이없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같은 동료로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구급대원을 저도 해보면서 정말 공감 많이 됩니다. 이번 사건 때문에 또 씨씨티비 보강에 웨어러블 기기 전면 도입한다고 하던데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아무리 장비도입하고 아무리 가해자 처벌해도 바뀌지 않는게 있습니다. 가해자가 때리면 맞아야 한다는 겁니다. 일반인도 원하면 호신용으로 가스총이나 전기충격기 고추가루액 등을 구입가능하고 그걸로 자신을 최소한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험에 노출된 소방관은 전혀 그럴 수 없습니다. 때리면 맞아야 하고 일반인보다 정당방위 또한 인정받기 더 힘든 환경입니다. 왜냐면 공무원이니까 불리해도 더욱 적극적으로 국민을 이해하고 그에 맞게 대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가장 극심하게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저항할 수 없을 때입니다. 때리면 맞아야 하는 그순간에 오는 모멸감과 수치심 자괴감이 그 스트레스의 원인이고 트라우마가 되어 평생을 따라 다니기 때문이고 심한 경우 이번 사건과 같이 생명마저 앗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전에서 만큼은 예외 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의 근본적 문제는 가해자가 때리면 맞을 수 밖에 없고 그건 장비도입이나, 가해자 처벌수위를 올린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일반국민이 할 수 있는 정도의 호신용장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일정 조건을 만들어 폭력이 예상되거나 발생하면 경고 후 전기 충격기나 테이저 건 가스총 등 사용을 가능하게 하고 제압 후 포승할 수 있는 수갑류의 장비도 지급가능하게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방어권을 보장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