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직 및 지도부를 포함한 경찰 전수 성의식 조사 및 성범죄 대응 현실 실태 조사를 청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22 ~ 2018-06-21

[청와대Live] '여성도 대한민국 국민, 국가 보호 요청'등 세 가지 청원에 답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lluK__Kwb2M 해당 청와대 발표를 보고 분노와 실망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여성도 대한민국 국민, 국가 보호 요청 청원/ 몰카 범죄 처벌 강화 청원/ 합정 불법누드 촬영 수사 및 진상규명 청원 답변에서, 이철성 경찰청장은 수사 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불편하시다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준의 천편일률적인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물론 이러한 답변은 법질서 실현의 최전선에서 국민의 권리와 안전을 보장하는 경찰의 수장으로서 응당 하셔야 하는 답변임을 십분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철성 경찰청장이 답변한 '최선'이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임을 여성들은 이번 발표를 통하여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동일 범죄 동일 수사를 위하여, 경찰청장부터 현장직까지의 경찰 전수 성인지 실태 조사 및 성범죄 대응 현장 실태 조사를 요구합니다. 27,28,29호 청원답변에 해당하는 이번 답변은 미투운동의 역사적, 시간적 흐름에 발맞추어 2018년 이후의 대한민국 여성 인권과 성범죄 처벌 이슈에 경찰이 어떤 태도로 앞으로의 성범죄 문제에 나설지 이하의 청원 답변에 대한 경찰의 태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례입니다. 청와대는 지금까지 29개의 청원에 답하였습니다. 이 중 20만명의 동의를 얻은 29개 청원 중 약 40%에 해당하는 11개 청원이 아동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안전망 미비와 사회적 인권의식의 부재에 대한 청원입니다. 청원답변 2호 낙태죄 폐지와 미프진 합법화 및 도입 -235,372명 청원답변 4호 아동성범죄자 조두순 출소반대 - 615,354명 청원답변 9호 초중고 페미니즘 의무교육화 - 213,219명 청원답변 10호 미성년자 성폭행 종신형 - 233,842명 청원답변 19호 연극인 이윤택 상습 성폭행, 성폭력 진상규명 - 208,522명 청원답변 20호 고 장자연씨 재조사 - 235,796명 청원답변 21호 단역배우 자매 자살 사건 재조사 - 222,770명 청원답변 22호 미혼모를 위한 히트 앤 런 방지법 - 217,054명 청원답변 27호 여성도 대한민국 국민, 성별 관계없는 국가의 보호 요청 - 406711명 청원답변 28호 위장/ 몰래카메라 판매금지, 몰카금지처벌 강화 - 209,494명 청원답변 29호 합정 **픽처 불법 누드촬영 - 184,037명 경찰과 행정부가 미투운동의 동기와 흐름, 그 간절함을 국민청원의 단면만을 통해서라도 이해하고 있다면 '미안하다. 잘 하겠다.' 수준의 답변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야 합니다. 비판의 직접 대상임에도 평면적이고 간소화 된 체면치레에 머무른 경찰조직 뿐 아니라 이러한 답변을 검수하고 녹화하여 방송한 청와대마저도 이러한 국민들의 요청에 효과적으로 답변하고, 실질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단지 의무적으로 문제 해결하기에 급급한 것이 아닌지, 비웃음이 나옵니다. 세 청원을 한번에 답변하였음에도 이토록 무신경한 답변이라니 기존 여성들이 요구하던 안전 문제 해결에서 단 한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한 태도입니다. 행정부와 경찰이 국민들의 요청을 이해하지조차 못한다면 청원 시스템의 존재는 무의미합니다. 20명밖에 없어 특정이 쉬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차별이 없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아니오, 저는 바로 그저께 (5/20)였던 홍대입구역 낙태죄 반대 시위를 우연히 목격했습니다. 시위 여성들이 본인들을 다른 방향에서 무허가 촬영하던 남성들을 향해 몰카충, 몰카충!을 외치고 있는 가운데, 홍대입구역 9번 출구에서 걷고싶은 거리로 이동하는 코너에서 '내가 내 맘대로 찍는데 무슨 상관이냐'며 시위 현장을 무허가로 촬영하는 안경을 쓰신 남성이 있었습니다. 담당 경찰은 그에게 하지 마세요, 그깟 한마디 후 그가 사진을 대놓고 찍으며 히히덕거릴때까지 방치하셨습니다. 그는 의기양양히 촬영 후 유유히 떠났습니다. 혜화역에 집결한 여성 만명이, 고작 경찰 한명의 무능과 성인지능력 부족으로 인해 와해되는 절망과 체념의 기억이었습니다. 촬영한 사람은 스무명이 아니라 딱 한명이었습니다. 몰카충을 외치는 가운데서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나요. 어떻게 제지조차 하지 않으셨나요. 일선의 이런 현실을 전혀 모르면서 경찰청장님께서는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답변하실수가 있나요. 저는 경찰의 미비한 답변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더욱 확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행정부가 청원 시스템을 마련한 것은 현재의 법 제도 하에서 효과적으로 전달되지 못하는 사회의 각 요구를 접수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임을 저는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으로서 굳게 믿습니다. 1. 성범죄 신고 접수 및 처리에 있어, 현장직 경찰의 태도에 대해 전수조사하십시오. 성범죄 신고접수를 반려한 적이 있는지, 경찰 본인에게 접수를 거부할 권한이 있는지, 성범죄로 잡혀온 범죄자에게 보통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경찰 스스로가 리벤지 포르노/몰카 영상을 '한국 야동'으로 소비한 적이 있는지, 동료가 업무 중 또는 일상 생활에서 성범죄 및 성차별을 묵과하거나 방조, 또는 옹호한 것을 본 적이 있는지, 동료가 미투운동을 꽃뱀,창녀 등으로 조롱한 것을 목격한 적 있는지 등 경찰의 성 인지 태도에 대하여도 조사하십시오. 2. 현장직 경찰 뿐 아니라, 경찰청장을 포함하여 경찰 지도부가 2018년 현재 어떤 성인지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조사하여 발표하십시오. 겉치레 뿐 아닌 실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정의 실현에 힘쓰십시오. 그것이 경찰의 역할, 사회 질서를 실연하는 역할입니다. 3. 1과 2의 조사와 더불어, 성범죄를 경험/목격한 여성을 대상으로 경찰에 신고 했는지 여부와 왜 신고하지 않았는지, 고하였을 때에는 경찰이 어떻게 대응하였는지 비율과 사례를 상세히 조사하십시오. 3의 조사 결과를 1과 2의 조사와 대조하여, 경찰 내부의 성인지 능력과 실제 국민이 요구하는 안전 수준을 비교하고 그 결과를 청와대와 경찰 차원에서 발표하십시오. 고작 미안하다는 답변을 들으려고 청원한 것이 아닙니다. 1차 집행 기관인 경찰은 가해자보다는 피해자에 공감하며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런 뻔한 얘기조차 지켜지지 않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면 열심히 잘 할게 수준의 변명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 멀리 왔습니다. 뻔한 얘기를 넘어 실제적인 개선이 가능하도록, 경찰 내부의 상황부터 경찰청장과 국민의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