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명목으로 10년넘게 비워둔 집-78세 뇌경색 노인이 대부료를 내야 합니까?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5-29 ~ 2018-06-28

재개발 명목으로 10년넘게 비워둔 집-78세 뇌경색 노인이 대부료를 내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평안을 기원하는 일인입니다. 저는 70대 노부모를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재개발 지역(인천 남구 전도관구역)으로 묶인 후 도시가스도 안들어와서 주민들이 한두 사람씩 떠나는 상황에서 부모님도 집을 비워 두고 나온지 10년 넘었고요 아버님이 뇌경색으로 쓰러져 제가 모신지는 5년이 넘어가네요. 문제는 1970년도부터 국유지를 조금 점유하고 있어서 그때부터 대부료를 내오셨는데 빈집에 이제까지 내왔다는 것입니다. 두분 다 소득도 없고 저도 애들이 커가니 1년치씩 한번에 나오는 대부료가 힘에 부치기 시작했습니다. 소득이 없는 제 부모님에게 부과되는 대부료를 어떻게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 계속 재개발은 지지부진 하면서 폐허가 된 그 동네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상태로 10년째 방치 중입니다. 정부는 어떠한 대책은 세우지 않고 꼬박꼬박 세금은 거두어 가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부디 제 의견이 누구든 들으시고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의 글은 일주일전 한국자산공사 담당자에게 몇 년 동안 제의 했으나 재개발은 우리 담당이 아니고 건물이 아직 존재하기 때문에 세금은 납부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몇 년째 듣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 답답한 심경으로 신문고에 노인 복지 관련 부서에 올린 글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관되고 또 이관되어서 한국자산공사 담당자가 오늘 아침에 전화가 와서 또 같은 말을 반복하며 다음 달이 납부라고 또 인지시켜 주더군요. 세금 문제가 아닙니다. 사용하지도 않는 폐허가 된 건물에 재개발도 계속 미루어 지면서 이렇게 속절없이 시간만 갑니다. 지역 원주민들도 다 제 부모님 같은 연령대가 많으셔서 같은 실정일 겁니다. 제가 너무 답답해서 올린 글이지만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