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글도 꼭 한번 만 읽어주세요~~))국민 불편사항이니 읽어보시고 공감하시면 꼭 동의 부탁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5-09 ~ 2018-06-08

국민 여러분!! 2016년 3월부터 휴대폰 명의변경이 금지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한시적인 기간을 정해서 일정기간 만이라도 휴대폰의 명의변경을 가능하게 해주세요~~ 휴대폰 명의변경 금지변경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대 국민 안내 조치 1.휴대폰 요금고지서에 동봉된 명의변경금지 안내문 2.통신사 홈페이지와 과기부(구 미래창조과학부) 관보(2016년1월26일)에 고지 저는 10여년 전 부터 개인회사에서 마케팅 근무하는 사람으로 당시 회사 사장님이 영업하는데 필요하다고 사장님 명의의 휴대폰을 사용한 사람입니다. 저도 휴대폰요금도 절약되고 당시 만해도 크게 불편한 사항이 없었던 터라 사장님 명의의 휴대폰을 쓰고 있었는데 지금은 휴대폰으로 본인인증을 많이 하게되어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껴 사장님의 허락을 맡아 작년 여름에 휴대폰대리점에서 명의를 변경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기와 같은 사유로 명의변경이 안된다는 말을 듣고 제가 너무 불편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과기부 담당주무관에게 문의를 하였더니 휴대폰 번호는 국가 재산이니 명의변경이 안된다는 기계적인 답변만 들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가의 방침이나 법률 그리고 제도를 따르는 것은 국민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할 의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기 당시 과기부의 조치는 국민들에게 충분한 홍보가 안되었다는 것을 이글을 읽으시는 분들께서도 공감하실 줄 믿습니다. 휴대폰 이용자 몇 명이나 요금고지서에 동봉 된 안내문을 읽어보겠으며 누가 통신사 홈페이지나 정보통신부 관보를 자세히 읽어 보겠습니까?? 적어도 한두 번쯤 지상파 뉴스에서10~20초 정도라도 홍보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세상 돌아가는 일에 관심이 없었나 해서 주변 지인 분들이나 거래하는 거래처 분들 몇 십분 한테 물어봐도 명의변경금지에 대해 아는 사람이 한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정부시책이니 따라야되겠죠!! 그런데 음주운전같이 사회적으로 용인이 안되는 범법행위를 한사람도 몇 년에 한번 씩 사면을 해주지 않습니까? 명의변경금지 시행을 몰라서 못했던 사람들과 그리고 어쩔 수없이 타인 명의의 휴대폰을 사용한 사람들 중에 전화번호가 바뀌면 영업 상 타격이 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한시적으로 1~2개월 만이라도 기간을 두고 명의를 변경할 수 있게 부탁했지만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이전에는 휴대폰 명의자의 인감증명이 있으면 명의변경이 가능했습니다. 홍보가 충분히 안되고 갑자기 변한 정책 때문에 불편을 겪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께서 동의를 눌러주시면 저를 포함해서 주변에 이런 불편함을 갖고 있는 분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꼭 동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