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정당방위법을 대폭 개정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23 ~ 2018-06-22

대한민국의 정당방위법은 다른 선진국들에비해 정말 이해가 가지않는 부분이많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집에 들어온 도둑을 총으로 쏴 살인을해도 정당방위가 인정되는데 우리나라는 집에들어온 도둑을 폭행했다고 처벌을 받아야합니다. 대한민국의 정당방위법은 잘못되어도 한참잘못되었고 보완해야할점이 너무많습니다. 하지만 정당방위법을 보완하고 완성한다면 진정한선진국이 될수있는 첫걸음이 될수있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