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생각해본 중국,일본의 북한개입에 대한 생각입니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5-05 ~ 2018-06-04

안녕하십니까 문재인대통령님. 저는 창원에사는 22살의 평범한 사람입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및 판문점선언을 성공적으로 끝마친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국민개인으로서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판문점 선언을 기점으로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며 협력을 다져나가기 시작하고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간의 문제는 상당히 많으며 개선하기도 어려울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께서 이를알고 적극해결해 나가실것으로보는 저의 입장에서 앞으로 나라의 방향에 대해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을 적어보았습니다. 1.향후 중국과 일본등 외세의 북한에대한 영향력행사문제. 이번 회담을 기점으로 남-북-미간에 북한의 비핵화를 적극추진하고 미국과 러시아의 지지를 기반으로 문재인 대통령님의 한반도 신경제지도구상등을 추진하실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본과 산업력,기술력등으로 북한의 개발을 추진하며 우리나라의 경제또한 건설업등 인프라를 필두로 새로운 경제성장의 발판을 마련할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자본만으론 벅찬것을 알고있고 이에 중국과 일본의 투자또한 유도하셔서 북한개발을 주도하실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중국과 일본의 자본이 투자되기시작하면 북한내에 중국과 일본의 지분이 새로이생기게 되는것입니다. 중국과 일본은 우리나라와 북한을 호시탐탐노리는 야욕을 보이는국가들인데 북한의 재건에 중국과 일본의 자본개입을 법적으로라도 막으셔야합니다. 북한은 남모르게 중국의 북한내 영향력을 제거하기위해 김정은 위원장의 숙부 장성택(친중인사)을 숙청하고 중국의 지원을 받으며 도피생활을 하던 김정남을 제거한것으로 보입니다.(하지만 북한은 공식적으로 이것을 인정하지않으므로 우리나라는 심증만 가지고있으면 될것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은 베트남식 경제개방을 원하며 이번 비핵화및 3자회담에 중국의 개입을 거부하였으나 문재인 대통령께서 중국을 다시 끌어들이신걸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께 이해를 하지못하고있는부분입니다. 일본은 400년의 적이였다면 중국은 천년의 적입니다. 중국과 대한민국간에 경제가 긴밀한 협력을 하고있다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중국의 경제에서 벗어날수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있습니다. 점점더 심화되는 중국과의 경제연결을 거부하시고 평화회담에 중국을 끌어들이지 말아주십시오. 대한민국 경제가 타격을 입을지언정 중국의 영향력을 제거하지못하면 미세먼지등의 문제를 적극해결하기 어려워지실겁니다. 또한 일본은 1910년 국치일이후 지금까지 한반도에 기여하기는 커녕 침략적인 행위와 퇴폐적인 덴노숭배사상만 가지고들어왔습니다. 당시로서는 어쩔수없는 현실이였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을 뿌리칠 힘과 영향력을 갖추었습니다. 다만...아직까지 일본에 꼬리를 잡히고있는것이 있으니 바로기술력입니다. 대기업들이 선진일본의 기술력에 의존하며 각종 부품및 시설들을 사들여오며 종속되어가는것은 아실겁니다. 북한개발에 일본을 끌어들이시면 이것은 더더욱 심화될것입니다. 가령 현대자동차의 예를 들면 일본이 현대자동차에 부품을 팔지않을경우 2달을 못버티고 문을 닫는다고합니다. 북한개발시에 일본을 끌어들이면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당장의 눈앞의 이익에 눈이멀어 일본의 시설및 기술을 끌어들일것이 뻔하고 향후 북한이 개발된다 하더라도 현재의 한국처럼 일본의 기술에 종속될확률이 높습니다. 조금 안좋더라도 순수 우리나라의 기술만으로 북한을 개발하셔야할것입니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