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많이 갖고있는 사람 소득세를 많이내야 된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5-12 ~ 2018-06-11

부동산을 많이 갖고있는 사람은 은행 담보를 많이 해서 소득세를 아주적게 내고 있것으로 알고있는데 세법에 공제를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느것으로 되어 있는사람 만 해택을 보고 있고 공평하지가 않으며 으행의 싼 이자을 활용하고 있다.이것은 수십년부터 있사람 들이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들 배만 불리는 법을 만들어서 독식하고 있어 세법을 바꾸어서 세금을 추징하면 국가적으로 아주큰 재원을 확보 할수 있을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