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국가유공자, 진정한 비리금수저, 애국심을 좀먹는 적폐의 온상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5-27 ~ 2018-06-26

1. 저의 경험 제가 직장생활을 하며 국가유공자들과 함께 근무한 경험을 근거로 보건대, 그들을 국가유공자라고 부를 근거가 전혀 없었으며 그들에게 나의 세금과 존경심을 강요하는 국가에 대해 자괴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 어떤 자는 경찰서에서 의경으로 근무하던 중 폐렴으로 국가유공자가 되었는데, 보훈청에 근무하던 지인의 힘으로 선정되었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식중독이라고 했다가 다음에 캐묻자 폐렴이라고 함) 이 경우 폐렴이든 식중독이든, 과연 이러한 질병에 감염된 것이 국가에 공을 세운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신문에서 의경으로 근무하는 사병이 에이즈에 감염되었다는 기사가 나왔던데, 그럼 이경우도 국가유공자입니까? 폐렴은 유공자고, 에이즈는 망신거리입니까? 한창 군 가혹행위가 이슈가 되었을때 해병대 소속 장교의 운전병이 성추행을 당했는데 이 자도 국가유공자로 만든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어떤이는 군행정병 근무중 백혈병에 걸렸는데 과거 신입사원 월급정도의 연금을 받더군요. 삼성반도체 백혈병 직원들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국민들은 직무연관성을 엄격히 적용받지만, 밀실에서는 그러한 제약이 없는듯 합니다.  연합뉴스 : 나라 위해 헌신했는데..자주포 폭발로 날아간 배우의 꿈(2018.05.27) *반면 위와 같은 부상병이 유공자에 선정되지 않는 사연 등의 기사도 무수히 보아왔습니다. *저의 형이 병역을 마친 파주 소재 공수특공대의 예를 보면, 그 부대 출신들은 다리 관절 등에 크고 작은 후유증이 생겨서 전역 후 평생 치료를 요하는 상태가 되기 쉽고, 심각한 부상임에도 불구하고 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했다고 하며, 형의 말로는 국가유공자 T.O(선정가능인원수)가 정해져 있는데, 군대나 보훈청 빽으로 T.O를 채우고 나면 정작 부상자로서 타당한 사유가 있는 병사에게는 기회가 오지 않거나, 요행히 선정된 병사마저도 빽을 동원해서야 겨우 자격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직장동료의 말에 의하면, 그의 조카가 군대 행정병으로 근무하며 입이 약간 돌아가는 증상이 보여서 이 역시 완치되었지만, 병사 아버지가 군대에 강력히 항의하고 끈질기게 요구하자 국가유공자 타이틀을 획득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 병사의 아버지는 사람들 앞에서 전자계산기를 두드려가면서, “야~! 지금부터 평생 동안 받는 돈이 몇억이고 혜택이 얼마다!!”라고 탐욕과 흥분을 드러내며 기필코 국가유공자로 만들겠다고 다짐 하더니, 결국 끈질긴 행패와 요구 끝에 유공자를 따내더랍니다. *신성하고 존경심이 우러나야 할 대한민국 국가 유공자가 빽으로 사기치고, 땡깡으로 밀어부쳐서 획득하는 사냥감에 지나지 않습니까? 이런 행태와 무용담을 듣고 ‘나도 저렇게 되었으면…’이라는 부러운 눈빛으로 존경을 마다하지 않는 동료들이 곧 대한민국 국민이라니, 이것이 도둑놈의 소굴입니까, 나라 국민들입니까? 이것이 제가 그토록 잘되기를 천지신명께 기원하던 대한민국이었습니까? *또한 외상이 원인이라는 유공자들은 하나 같이 운동을 좋아하고 팔팔 뛰어다니며, 허리를 다친 이가 허리를 팽팽 돌려가며 춤을 출 때는 실소를 금치 못했습니다. 제가 만난 유공자들의 공통점은 바로 그들이 군대에 친인척이나 지인, 소위 줄이나 빽이 있어서 삼촌이 계시는 부대에 출입하며 골프를 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군대가 아니면 검찰과 보훈청도 이에 해당합니다. 2. 혜택의 터무니 없음 제가 알고 있는 유공자 혜택만 하더라도 실로 엄청나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대 초반 젊은 나이부터 죽을 때까지 적지 않은 연금, 버스부터 비행기까지, 대학공납금부터 의료비까지 전부 완전한 무료, 전기료를 제외한 모든 공적 사적 요금할인부터 국방부 휴양소까지, 공무원시험 가산점부터 기업의무채용까지, 차량세금면제부터 무료주차까지, 해고도 어렵지만 퇴직 후 실업급여와 고용노동부 대우조차 특권인, 도대체 그 끝이 어디인지 모를 지경입니다. 최하등급이 이 이상으로 황홀했습니다. *유공자와 버스를 같이 탈 기회가 있었는데, 그가 무임승차하자 버스기사가 그를 다시 불러서 유공자카드를 확인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지 멀쩡한 새파란 젊은이가 무임승차를 하니, 사회 일반 누가 봐도 이상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요즘 우리사회에서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에 반대하는 여론이 있고, 승하차 시에 무임승차를 단속하는 역무원을 볼 때마다 정말로 이 나라가 뭔가 한참 잘못 돌아가고 있구나!란걸 느끼게 됩니다. 아직 무임승차할 나이에 미치지 않은 노인들이 무임승차를 할까 봐 역무원이 노인들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을 보면 정말로 가슴이 답답합니다. 동년배 친구들의 일자리도 가로챈 그들은 가히 대한민국 무임승차족이라 할만 합니다. *요즘 논란이 되는 금감원, 은행 등 취업에서 소위 빽을 사용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행위자 입장에서는 다른 이의 이목을 살펴야 하는 등의 위험부담이 따른다는 점에서 진정한 금수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히 금수저라 함은 이들 가짜유공자처럼 아무도 그 정의롭지 못함에 반론을 제기할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숭고하지 못한 일개 국민으로서는 근접할 수 조차 없는 변하지 않는 가치가 있어야 ‘금’이라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백 번 양보해서 은행 등 지원자의 자질이 일정하고 선발에 재량권이 허용되는 사기업에도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현실입니다. 반면 제가 보아온 가짜유공자들은 중학교 영어단어도 모르는 정말로, 한심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들끼리 공짜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를 회식장소 가듯 하는 것을 보면 내가 힘들여 납부한 세금과 알뜰살뜰 살아온 삶이 비참하게 느껴집니다. 군인휴양소는 본인만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타인에게 대여도 가능하군요. 올림픽 금메달은 피나는 노력이라도 했지, 이들 무임승차족은 올림픽 금메달보다 영예롭습니다. *그리고 무료주차를 위해서 차량에 장애인 휠체어 문양을 한 국가유공자 마크가 부착되어 있던데, 국가유공자란 것도 납득되지 않지만, 장애인 마크를 달고 있는 것은 또 무슨 의미입니까? 외상으로 인한 후유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병이 낫지 않아 치료를 요하는 것도 없이 완치된 사람인데 장애인이라뇨? 또한 이들은 차량구입시 취득세도 면제더군요. 도대체 이들 숫자가 얼마나 많으면 차량 판매업자가 “국가유공자들은 모두 다 알고 있던데요?”란 말을 합니까? 과연 군대서 폐렴 한 번 걸렸다가 후유증도 없이 완치된 것이 이렇도록 대한민국 국민들이 우러러보고 물심양면으로 존경을 바쳐야 할 일입니까? 그렇다면 이들을 제외한 대한민국 국민들은 전부 이들보다 못한 병역회피자 또는 의무를 태만히 한 매국노란 말입니까? 국가에 공을 세웠다면 그에 합당한 명칭과 혜택을, 병역 수행 중 부상을 입었다면 그에 합당한 명칭과 보상이 주어져야 할 것입니다. 국민 일반이 수긍하고 국민들이 서로서로 경의를 표할 만한 것으로 말입니다. *저는 우선 개인적으로 공무원시험과 전혀 관계가 없고 제 가족을 비롯하여 앞으로도 취직시험에 응시할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밝혀둡니다. 그 건전성을 떠나서 오늘날 우리사회에서 공무원시험은 빽과 줄이 없는 흙수저들의 유일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가짜유공자’들의 폭력적인 가산점으로 인하여 낙방의 고배를 마셨을 때 그 비명소리는 처절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사실 공무원시험의 합격선이 거의 만점에 육박하므로 문제 한 문제가 당락을 결정짓는 현실에서 ‘가짜유공자들’의 가산점은 폭력을 넘어서 만행이라 할만 합니다. 공무원시험 군가산점이 오래 전 폐지된 마당에 더욱 그러하며, 게다가 비리라는 점입니다. *이들의 공이 아무리 뛰어나다 한들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칠 각오로 독립운동에 투신하고 한국전쟁과 월남전에 참전하신 분들의 숭고한 희생과 동일선상에 놓고 ‘보훈’이라는 동일범주로 논한다는 것 자체가 지나치고 과도한 기준입니다. 3. 노력하는 국민의 의욕상실과 애국심 저해 요즘 우리 젊은이들 사이에 흙수저, 금수저란 말이 나도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닐까요? 무엇인가 나라가 크게 잘못 돌아간다는 것을 느끼는 집단지성의 탄식이 아닐까요? 차라리 부모의 유산으로 인한 금수저는 ‘나도 열심히 노력해서 내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줘야지!’란 의욕을 불러 일으킬 수 있지만, 부정부패 비리 빽으로 인한 보훈 금수저는 거저 국민들을 허탈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사회정의감이 무너지고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무너지게 하여 국가 근간을 해칠 것입니다. 사적인 영역에서 있을 수 있는 ‘아는 사람 봐주기’가 아니라 국가차원에서 공공연하게, 떳떳하게 이름도 숭고한 국가유공자란 영예를 이용해서 자행되는 제도적 끼리끼리 해먹기 문화라는 데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마치 평창올림픽에서 드러난 빙상연맹의 작태를 보는 것 같고, 그러한 부패가 이미 사회 일반에 널리 암처럼 퍼져 있음입니다. *옛말에 ‘상벌이 분명하지 못하면 나라가 무너진다’ 했습니다. 저는 해마다 6월이면 호국보훈과 순국선열 국가유공자를 존경하자고 외치는 경건한 광고들을 보면 가짜유공자가 떠오르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들 가짜유공자들이 국민적, 민족적 존경을 받아 마땅한 국가유공자란 감투를 덮어쓰는 바람에 이들의 특권은 아무도 건드리지 못할 신성불가침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국가유공자란 숭고한 말 한마디 앞에서 그 누구도 토를 달지 못하니까요. 4. 개선건의 밀실에서 부패와 정실주의로 자행되는 국가유공자 선정을 객관적인 기준으로 국민참여 속에서 공정히 할 수 있는 법률과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유공자가 아니라 '국민의' 국가유공자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후유증 없는 유공자들은 지금이라도 전부 유공자 자격심사를 다시 하여 그 자격을 박탈하여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국가유공자가 된 사유는 다름 아닌 사고나 질병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들이 사고나 질병이 없었다면 과연 유공자 자격심사 대상에도 오를 수 없었기 때문이며, 그 유공이란 것이 사고나 질병을 제외하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마땅히 수행하여야 할 의무에 지나지 않음과 동시에 다른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도 그들 못지않은 공을 나라에 세웠음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고나 질병을 고려치 않은 국가유공이 보통의 국민의 그것과 비교하여 혁혁하지 않은 경우, 그 자격을 박탈하거나 그 공에 맞는 보상안을 새로 마련하여 혜택을 대폭 축소하여야 합니다.  서울신문 : 참전용사 예우는 여전히 뒷전..오직 애국만 강요하는 국가 (2016.06.25) 위의 기사에서 보듯이 진정한 보훈은 허울뿐이고 알찬 비리만 남았나요? *백 번 양보하여 그들의 억지 질병과 부상을 이용하여 지금의 국가유공자 특혜를 계속 유지한다 하더라도, 그 명칭, 유공자, 국가 유공자란 명칭만은 제발 사용치 말아 주십시오. *우선 그에 대한 입법이 마련되기 전이라도 지금 현재만 하더라도 특혜로 노력 없이 선량한 청년들 제치고 취업한 사람들에게는 금전적 특혜를 제거하여 힘든 생활고에도 이들 가짜유공자에게 바쳐질 혜택을 위해 세금을 바치는 고달픈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어야 합니다. *국군 사병들의 월급이 징병제를 실시하는 태국 등 후진국에 비해서도 낮다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나라 화폐가치와 물가를 고려하면 할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병들이 이용하는 시설은 또 어떤지요? 한국 사병 막사 사진이 일본 인테넷에 올라있는데, “노숙자 같다”, “불쌍하다. 교도소인가요?”, “부대 안에 노숙자들이”, “여기가 설마 거주공간?” 등 낮뜨거운 반응이 많습니다.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데로 가는 것이었군요. 5. 기득권의 반발 이미 유공자 가산점과 의무채용으로 각 기관과 회사에는 많은 수의 가짜유공 기득권자들이 포진하고 있으며 당연히 이들은 그들의 특권과 특혜를 지키려 할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이러한 사유로 보훈청에 글을 올렸더니, 담당공무원이 저에게 전화로 하시는 말씀이, “나이가 몇 살입니까?”라고 물으며 “부정수급자로 민원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으니, 부정수급자로 고발하세요, 실제로 그렇게 자격이 박탈된 사람도 있습니다.”라고 하더군요. 저는 이렇게 저의 경험을 밝히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저와 관련된 사람들의 사생활이 드러날 수도 있다는 점 때문에 이제껏 매일매일 매 순간 마음의 짐을 지면서도 나라에 건의하기를 주저하고 참아왔습니다. 제가 누구를 개인적으로 손해 보게 하려는 사적인 감정으로 이 글을 올리는 것이 절대 아님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률적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일을 개인적 책임으로 돌린다면, 의사가 암 환자에게 반창고나 붙이라는 말과 다를 바 무엇입니까. 따라서 국가유공자 제도의 개혁을 위해서는 국방부와 보훈청 외에 일반 국민들의 참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국민에게 국가유공자라 함은 독립운동, 한국전쟁과 월남전쟁에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분들이란 사실과 동시에 이에 반대하는 것은 친일파, 매국노, 민족반역자 등의 이미지가 떠오를 것입니다. 작금의 가짜유공자들이 숭고한 명예의 가짜상표를 달고 있어 이들 가짜들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자격]을 건드리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국민 앞에 상세한 내용을 공개하면 우리국민 중에서 개혁을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6. 부탁의 말씀 저는 의병장 곽재우 장군과 뜻을 모아 싸우시다 낙동강가에서 왜놈의 칼에 전사하신 할아버지의 후손이라는 것을 자부심으로 간직하며,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그러하듯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진정한 국가유공자님들을 존경합니다. 지금도 고엽제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월남전 참전용사들의 낮은 처우에 가슴 아파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의 충정에서 올리는 말씀을 부디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개인적인 경험과 관련된 사람들로 인하여, 제가 이 글을 올리기를 수없이 주저하고 현실을 눈감으려고 무던히도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뉴스에서 유공자에 선정되지 못한 억울한 부상병들, 청년실업으로 고통받는 젊은이들의 모습을 계속 접하고, 그들 중 자살에 이르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볼 때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이번 평창올림픽에서 드러났듯이 그동안 빙상연맹에서 빚어온 끼리끼리 해먹는 문화가 바로 우리사회 저변에 만연해 있는 빙산의 일각이라 보이며 하루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썩어버릴 지경에 이르렀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뉴스에서 보도되는 대로 극단적인 경우 희망을 잃은 청년들이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짜유공자들이 이들과 같은 젊은 나이부터 연금을 받고 모든 생활에서 공짜를 누림과 동시에 직장까지 가로채는 동안에 말입니다. 극단적이고도 막다른 절망 앞에선 젊은이들이 조금의 보조금이 있었으면, 직장이 있었으면 목숨까지 버렸겠습니까? 왜 두 가지 모두 가짜들에게 빼앗겨야 합니까? 실패도 공정한 기회 앞에서는 희망일 수 있지만, 성공과 성취도 빽수저 앞에서는 맥빠지게 하고 사회를 원망하게 만들 뿐입니다. 제발 젊은이들의 다리에 힘이 풀리게 하는 부정부패를 걷어내고, 힘차게 ‘한 번 달려보자!’란 의욕이 샘솟는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 *(여기서 밝힌 제 경험은 유공자 최하위 등급에 관한 이야기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보기에 가히 귀족적이고 환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봐온 유공자들은 하나같이 ‘우습지도 않은 사유로 유공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단순히 전염병에 걸렸다가 완치된 경우는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표창깜’도 되지 않고, 오히려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한 점에 대한 보완이 있어야 했습니다. 굳이 전방의 열악하고도 극도로 위험한 조건에서 헌신적으로 복무하는 수많은 병사들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이들만큼 국가에 충성하지 않았고, 헌신하지 않은 국민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더구나 일반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그들끼리 밀실에서 이루어지는 선정기준과 절차는 정당히 선정된 진정한 국가유공자님의 권위와 그 분들이 응당 받아야 할 존경과 명예마저도 먹칠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