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폭행 - 명백히 생리적 기능훼손을 목적으로 한 상해죄의 형량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5-03 ~ 2018-06-02

제가 알기로 현재 상해죄의 형량이 7년 이하의 징역 ·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인 줄로 아는데 단 그 상해죄에서 과실치상죄-폭행치상죄-상해치사죄가 별도로 구분되는 것 처럼 명백히 상대방을 불구로 만들어 누군가의 일 평생을 절망속에서 살게 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해행위를 별도로 구분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즉, 신체의 완전성을 침해하는 수준의 상해행위가 아닌 명백히 생리적 기능 훼손을 목적으로 하는 상해의 경우 그 형량이 더욱 무거워야 한다는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