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을 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박탈할 수 있는 법의 개정을 요청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5-08 ~ 2018-06-07

해당병원은 2015년 5월 26일 비의료인으로 분류되는 의료인으로 분류되는 의료기공사, 간호조무사가 병원에서 의료행위를 실시하여 대서특필되었습니다. <해당기사>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14&aid=0000500709 병원장들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맞은편으로 병원위치만을 옮긴 후 지금도 아무런 죄책감없이 영업을 하고있으며, 그러한 일이 있은지 고작 3년도 채 되지않았을 무렵, 저희 어머니께서는 허리통증으로 단순 검진 정도의 MRI촬영을 위해 입원했다가 병원측에 따르면 입원하는 환자 거의가 맞는 근이완제+영양제(갈리치오, 에스밀, ATP, 하이코민)라는 링겔을 맞고 바로 가슴답답함을 호소했고 해당 병원의 늑장대처로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입원 병실에는 위급상황을 판단할 수 없는 비의료인 간호조무사 두명만이 병동을 지키며 근무하고 있었기에 어머니의 증상 호소에 허둥대며 시간을 지체하였습니다. 당시 근무하고있던 당직의는 오전에는 다른병원에서 근무하고 저녁에는 해당병원에서 잠을잔다고 하였습니다. 봉직의는 아르바이트가 허용된다는 관할보건소의 대답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런상황을 알면서도 병원측은 봉직의를 당직의사로 고용하였고 병원장 조차도 당직때 나가서 볼일을 봐도된다고 생각하는데 의료사고는 예고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를 이렇게 죽음으로 내몰았던것은 병원측뿐만아니라 3년전에 사고가 있었던 비도덕적인 의료인이 아무런 제지없이 다시 의료행위를 할수있게 허용한 법에도 문제가 있는것입니다. 또 다시 이러한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타당한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박탈할수있는 법의 개정을 요청합니다. <관련기사> “형사범죄 의료인 면허규제 이대로는 안된다” http://me2.do/FCNF0dUR <청원자의 사연> 병원의 늦장대처로 엄마가 돌아가셨습니다. http://zul.im/0E737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