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까요? 현직국회의원에게 벌점초과시 퇴출하는 제도를 건의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22 ~ 2018-06-21

* 어떻까요? 현직국회의원에게 벌점초과시 퇴출하는 제도를 건의합니다. 국회의원이 특별한 사유없이 미출근하거나 회기불참할때 마다 벌점을 누적하고, 일정기간마다 해당위원회에서 현직국회의원들에 대하여 종합평가하고, 국회의장이 벌점누계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국가(국민포함)에 대한 모독, 불법행위, 명예, 품위손상(추락) 등이 확인될때 벌점을 중과하여 일정한 벌점누계초과시 현의원직 즉시박탈하고, 의원출마자격을 벌점이 소멸할 때 까지 제한하는 제도. -부칙- . 해당위원회는 일정비율로 구성(해당위원회내의 국회의원은 해당위원을 제외한 나머지위원들이 평가)하여, 국회의원을 심의한다. . 국회의원이나 보좌관의 실책이나 과오, 부당한 세비사용 또는 거래가 인정될때는 해당의원에게 그에 따른 벌점을 차등 가산한다. . 회기중에 국회내 원활한 국회운영을 위하여 안전지대 라인를 설치하고, 안전지대를 관계자외의 의원이 침범할경우 그의원에 대하여 벌점을 중과한다. . 해당의원의 상벌, 실적 기여도의 정도에 따라 벌점을 가감산한다. . 국회의원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소급적용시행한다(보좌관포함). . 부득이한 경우는 벌점을 누적하지않는다.(예: 천제지변, 심각하게 인정되는 사고, 질병-뇌출혈) . 벌점의 소멸은 국회의원이 아닐때부터 일정기간( 예: 10년또는 20년 )으로 한다.( 참고: 자동차면허 벌점초과시 면허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