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지식정보타운 고분양가 건설업체 조사하여 처벌하여 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5-03 ~ 2018-06-02

안녕하십니까? 지식정보타운 분양을 오랜시간 기다리고 있는 과천시민입니다. 지인이, 최근 분양공고된 하남 감일 포웰시티의 분양가에 대해 하남시에 정보공개 요청을 하였으며, 하남시에서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였습니다. 저는 지인을 통해 해당자료를 전달받았는데, 감일 포웰시티의 입주자모집공고문과 함께 이미 공개된 지식정보타운 S4, S5의 사업계획서상의 분양가 자료와 비교해보았습니다. 이미 대부분의 시민들도 알고 있듯이, 공공택지내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분양가는 * 택지비 (택지매입원가 + 택지가산비) + 건축비 (기본형건축비 + 건축가산비)로 구성됩니다. 하여 먼저 포웰시티의 택지매입원가와 택지가산비를 확인해봤습니다. 별첨 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감일 포웰시티의 경우 택지매입원가 대비 각기 B6구역, C2구역, C3구역의 택지매입원가 대비 택지가산비 비율은 9.8%, 10.9%, 13.4%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지식정보타운 S4, S5의 경우는 어떨까요? 택지매입원가 대비 택지가산비 비율이 무려 32%가 넘습니다. 아무리 사업계획서상의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요? 시에서도 잘 알고 계시듯이 택지가산비에는 택지매입대금에 대한 기간이자와 제세공과금, 부담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택지조성을 위해 필요한 공사의 비용이 계상됩니다. 기간이자와 제세공과금은 법으로 산정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감일 포웰시티도 작년 10월부터 분양일정이 계속 지연되어 이번 4월에 분양하므로, 지정타 S4, S5가 금년 하반기에 분양되더라도 감일 포웰시티의 택지가산비와 비교한다면 단지 몇개월간 추가되는 택지가산 이자는 택지매입원가 대비 1%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밖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즉, 택지가산비로 약 1% 추가 되는 정도의 영향만 미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 그럼 마지막으로,택지조성 공사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가기에 택지가산비가 이렇게 높은가? 별첨 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전혀 아닙니다. 시청 건축과에서도 알고 계시듯이, 지식정보타운에서는 추가 공사로 흙막이 (및 차수벽) 공사만 필요합니다. 오히려 암석지반 공사까지 포함된 포웰시티 C2 구역의 경우, 택지가산비 비율이 10.9%밖에 안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건설사가 S4 S5의 택지가산비를 이렇게 높게 잡을 수가 있을 지요? 과천시민과 시청, 그리고 분심위를 아주 우습게 보는 처사입니다. (쉽게 말해.. 완전호갱으로 보는 것입니다.) 두번째 건축비를 보겠습니다. 감일 포웰시티 건축비에도 아주 아쉬운 항목이 많습니다만 타지구 아파트의건축비라 세세한 내용에 대해 적시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물론 건축비와 관련해서는 여러가지 고려할 항목이 있습니다만, 개략적으로 포웰시티의 아파트와 지식정보타운 S4,S5의 건축비를 살펴보면, 역시 S4 S5의 건축비가 어처구니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웰시티 B6는 일반 아파트이며 C2, C3는 주상복합아파트입니다. 각기 지하 3~4층에 최대 지상 30층에 이르는 아파트이며 복리시설도 훌륭한 좋은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역시 별첨 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지식정보타운 S4 S5의 건축비가 현대 힐스테이트 대비 평당 2,000,000원이상, 그리고 대우가 시공하는 C3 주상복합보다도 1,800,000원이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감일 포웰시티의 건축비하고 비교해서 살펴만봐도 지식정보타운의 평당분양가가 사업계획서상 얼마나 높게 책정되어 있는 지 확인이 되는 대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