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외벽 페인트 도장공사에 스프레이 건 사용의 대기오염문제!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5-30 ~ 2018-06-29

아직도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서, 저의 2014년도 민원을 다시 올립니다. ------ 환경오염] 아파트 외벽 페인트 도장공사에 스프레이(콤프레셔)사용의 대기오염문제! 며칠 전부터 우리 아파트의 외벽 페인트도장공사 진행 중입니다. 근데 과거의 롤러를 이용한 페인트 칠이 아닌, 공사의 편의성과 효율성 때문인지 몰라도 모두가 스프레이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주변 지역이 스프레이 작업에서 뿜어져 나오는 유해물질인 페인트입자 때문에 호흡이 많이 곤란하고, 눈이 따깝습니다. 모두 주민들과 아이들이 마시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전국의 거의 모든 페인트외벽 도장업체에서 이와 같은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주변을 둘러봐도 이런 방식으로 아파트 외벽을 도장하는 것도 목격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얼마 전 인근 상가내부 인테리어하는 공사 모습을 구경한 적이 있는데, 내부 페인트 도장공사를 하는데도 콤프레셔를 이용한 스프레이건을 사용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여기까진 괜찮습니다. 스프레이에서 나오는 페인트분진들이 내부 공간을 뿌옇게 메워습니다. 저걸 어떻게 처리하나 봤더니, 커다란 송풍기를 이용해서 외부도로로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결국 길거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페인트를 마시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정말로 페인트를 길거리로 뿜어내고 있습니다. 국내의 모든 인테리어 페인트 작업이 이런식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당시 출동한 경찰도 어이가 없었는지 사진을 찍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 근데 단속할 법안이 없다니, 이게 말이나 되느냔 말입니다. 정말 경찰도 어이가 없어 했습니다.[ 나중에 통화하니...] 그래서 즉시 경찰과 시청에 신고를 하니, 이해는 하나 아직도 법안이 없어서 단속을 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환경보전을 끔찍히 생각하는 유럽에서는 가히 상상하지도 못할 일입니다. 이런 콤프레셔 작업하는 자동차 도장작업장이나 가구 도장공장에서는 폐쇄된 공간에서 작업을 하고, 분진은 필터를 거쳐 외부로 방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작업장들이 이런방식으로 유해물질인 페인트를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고 법으로 보호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아파트외벽 페인트도장은 스프레이건 사용이 불법이 아니라니 이런 엉터리 같은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유해물질인 페인트가 외부로 유출되지 못하도록 철저히 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의 생활 공간인 아파트와 도로에서 이런 페인트의 분진이 날리는 것을 막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무척이나 무식한 일입니다. 법안이 없다고 한다면 업체들에게 계도를 통해 주의를 일단 주고, 언론을 통해 주의를 환기시켜 주고, 법안을 통해 엄격히 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진데 도무지 공무원들은 생각이 없으신 건지,정말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하루 빨리 관련 법안을 만드셔서 유해물질인 페인트로부터 대기오염을 막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내용의 법안을 신속시 입안해 주시길 바랍니다. 1.내외부 인테리어 도장작업시 ,건물외벽 페인트 도장작업시 , 그 외 밀폐된 공간이 아닌 개방된 공간에서 콤프레셔를 이용한 페인트 도장작업을 금한다. --------- 위의 내용이 민원내용이었고, 덧붙이면 조선소의 페인트 외부도장 페인트작업도 스프레이건을 사용합니다. 정말 법이 없으니 바다 환경까지 엉망입니다. 개방된 외부에서는 페인트가 흩날리는 스프레이건의 외부도장은 반드시 금해야 합니다. 모두가 우리가 마시게 됩니다. 뉴스에 제보하는게 가장 빠른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환경부는 2014년도의 이 심각한 민원을 아직도 입법하지 못하고 있으니 정말 한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