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자전거 도로 진입 허용에 관한 청원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5-10 ~ 2018-06-09

기. 바야흐로 친환경 시대, 온 세상이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은 점점 가속화가 되어 가고 있죠. 이에 발맞춰 교통수단 역시 환경을 생각한 제품 역시 쏟아져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동킥보드의 자전거 도로 진입을 허용하여 주십시요. 승. 최근 2~3년 기술 개발로 전동킥보드의 가격이 저렴해짐의 따라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이 늘어가는 추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근 개정된 국내법에 따르면 전기'자전거'의 속도 제한은 25km/h 이며 자전거 도로 진입을 위해서는 스로틀의 형태가 아닌 페달을 밟는 데에 도움을 주는 PAS 의 형태여야만 한다고 합니다. 이 조항이 전기자전거에만 국한이 되어 있지만 추후 전동킥보드 현실에도 맞도록 개정할 '의향'이 있다고 하여 2018년 이후 국내에 정식 출시한 전동'킥보드' 역시 속도 제한이 25km/h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강 등지와 같은 곳에서는 전동킥보드의 진입을 여전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전. 전동킥보드는 현재 원동기부착장치로 분류가 되어 자전거도로 뿐만 아니라 인도 역시 운행이 불가능합니다. 사실상 차도에서 타야 한다는 의미인데요, 25km/h의 전동킥보드는 본인인을 포함하여 자동차 운전자에게도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교통흐름에 맞지 않는 속도 때문에 불편함을 유발하고, 그 불편함이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른 지정차로제에 의하면 전기자전거 즉, 원동기부착자전거는 최하위차로에서 통행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조건에 충족되면 자전거도로 역시 이용을 할 수 있게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전동킥보드가 들어오게 되면 사고의 위험이 더 커진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애초에 전동킥보드가 들어와서 사고율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과속하는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것을 마치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 전체를 성급하게 일반화하는 것이죠. 전동 킥보드가 없더라도 자전거 도로에서의 과속문제는 수년 전부터 제기되어왔었습니다. 결. 전동킥보드의 자전거 도로 진입 이전에 과속을 단속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요. 최근 싱가포르에서는 스피드건을 도입, 자전거도로에서의 과속 단속을 시작하였습니다. 어려운 일이 아닐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더이상 자전거 유저와 전동킥보드 유저가 싸우는 모습을 보고싶지 않습니다. 과속에 관한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전동킥보드에 대하여 자전거 도로로의 진입을 허용한다면 올바른 자전거도로 이용 문화가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동킥보드의 자전거 도로 진입을 허용하여 주십시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