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상화가 협상카드가되지 않게 막는 국회의원 업무 의무화 법안을 제시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04 ~ 2018-06-03

4월 국회가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에의해 국민들의 혈세가 낭비되는것 뿐만아닌 사회적으로 해결이 시급한 민생법안이 통과되지 않는 이러한 사태는 현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모든 시민들에게는 생존권의 침해 또한 시민들이 오직 시민들을 위해 일을 하라고 뽑은 대의권을 남용하는 것임으로 이에 국회정상화가 협상카드로 변질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제 1항 - 국회의원은 그 어떠한 명목으로도 국회정상화를 협상카드로 이용하지 않는다. (국회정상화는 시민들의 생존권과 정치참여권 즉 대의권의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기에 일개 국회의원들이 모여 정상화를 협상카드로 이용하는 것은 헌법의 위배되는 사항이다) 제 2항 - 위와 같이 국회정상화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시 7일이라는 유예기간안에 정상화를 무족건 이루도록한다. 제 3항 - 특정 정당 또는 국회의원이 국회의 법안처리를 보이콧하고자 한다면, 국회가 열리기 7일전 시민들의 투표를 통해 그 정당성을 인정받아 국회보이콧을 선언하도록한다. 제 4항 - 국회 정상화를 당연시 여기지 않는 의원들은 국민 소환제를 통해 그동안 국회에 출석한 비율과 국민 세금으로 타왔던 세비를 %로 비교하여 국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공개 후 만약 국민의 대표로써 그의 합당한 역할을 하지 않았음이 확인되면 이에 임기의 시작부터 현재까지 받아온 세비를 전원 환납 후 다시금 국회업무를 보도록한다. 제 5항 - 위의 항목들을 헌법에 명시하며, 또한 이에 관련된 법조항을 명시하여 바로 시행토록한다. 이처럼 위의 항목들이 말도 안돼는 법조항들이라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국회의 정상화가 대한민국 시민들의 바램이 되어서는 안됍니다!!! 국회는 당연히 열려야하는 것이며, 그곳에서 처리되어야 하는 법안들은 우리의 생존권이여, 정치참여권이며, 우리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더이상 국회가 안열려서 여당과 야당이 "빅딜"? 이라는 명목하에 시민들을 우롱하는 우리나라의 정치문화가 당연시 되어지지 않길 바랄뿐입니다. 대한민국의 유권자들에게 호소합니다. 지금의 국회의 모습은 정상이 아닙니다. 비정상이죠! 그동안 우리는 너무 비정상적인것을 정상이라고 착각하고 우리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더이상은 안됩니다. 지금 바로 행동해야합니다! 학생이 당연 학교를 가야하는데 가기싫다고 선생님과 교장선생님하고 협상을 맺고 다시금 학교를 갑니까? 회사원이 출근을 해야하는데 하기 싫다고 주주들에게 협상해서 다시금 날 출근시켜라 라고 말합니까? 군인이 근무서기 싫다고 전쟁하기 싫다고 총도 안들고 군 통수권자에게 다시금 날 군복무시킬 수 있게끔 협상하자고 하는 나라가 존재합니까?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의원의 역학은 무엇이냐! 국회를 열고 법을 현 사회에 가장 필요한 법을 제안하고 토론하고 통과시켜 자신들에게 표를 던져준 시민 즉, 자신들의 주주들에게 돌려주는것이 국회의원들의 사명이고 역할입니다. 그러한 역할을 무책임하게 내던지는 현 국회의 문화는 없어져야 마땅합니다. 이번 한번만이 아닌 앞으로의 국회의 비전은 이러해야한다고 저는 대한민국 시민의 한사람으로써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일에 최선을 다하고 이에 노력한만큼 땀을 흘린만큼 수확물을 가져가는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회! 이러한 이상향에 가장 근접해야하는 곳 그곳이 바로 국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