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로인한 세금낭비는 이제 그만!!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5-23 ~ 2018-06-22

최근 인천지역 주택가 각도로 바닥에 도로명주소를 쓰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전국적으로 진행중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청원을 올립니다. <청원내용> 도로명주소를 재검토, 재설계하여 추가적 세금낭비를 멈춰야합니다. <청원이유> 1.쉽게 찾아간다? 도로명주소의 가장 큰 문제는 도로명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인데 도로명이후 체계적인 길번호만 홍보하고 있습니다. 어느누가 동이름이 표시되지 않은 지도에서 원하는 도로명을 쉽게 찾을 수 있을까요? 도로명의 수를 동이름수 정도로 줄여야합니다. 각자 우리집 주변의 도로명은 몇가지나 되는지 확인해보세요. 2.동이름, 건물이름? 현재 택배에 표시된 도로명주소를 보면 "도로명주소 (동이름, 건물이름)"과 "상세주소(동-호)"로 표시하여 결국 지번주소에서 동이름 건물이름 상세주소는 그대로 사용하고 지번(번지-호)만 빠지고 도로명주소가 들어간 것입니다. 과학적인 도로명주소는 실용적이거나 효율적이지는 않은 것같습니다. 3.지번주소의 문제점때문? "지번주소는 산업화, 도시화 등 각종 개발로 인해 토지가 분할·합병되면서 그 순차성이 훼손되는 등 더 이상 주소로 사용하기 어려운 상태이고 화재·구조 등 긴급상황 발생 시에도 신속한 대응이 어렵고 물류비용도 증가하는 등 사회경제적으로 큰 문제.." 지역개발로 인한 지번주소문제는 도로명주소도 마찬가지이다. (구글지도에서 전주혁신도시를 검색해보면 알 수 있다). 긴급상황에서 신고할 수 있는 가장쉬운방법은 동이름과 건물이름이다. 긴급상황에서 현재위치의 주소를 알 수는 없는 것이다. 도로명의 제일 큰 실수는 도로 시작점부터의 거리로 건물번호를 매긴것이다. 지역을 구분할 단위가 없다. (동이름은 사실상 도로명에 포함되지 않는다. 병행중인 현재상황에 맞도록 표기하고 있을뿐) 4.도로명주소 표기중 틀린것은? 강원도 춘천시 금강로 지하 63-2 강원도 춘천시 운교길20번길 1 강원도 춘천시 운교길 20 강원도 원주시 향교길 20-1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교장1길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113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4길 37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78가길 13-11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39길 113-16 "로, 길, 번길, 가길, 건물번호-상세번호"로 표기된다. 표기방법이 일관성이 없어서 더욱 혼란을 주고있다. 문제1: 도로명부분을 '~로' '~대로'라고 일관성을 두지 못한 점 문제2: '~길'이 도로명으로 사용되기도 하는 점 문제3: '~길'과 '~가길'이 혼용되는 점 문제4: 번길의 사용으로 인해 "운교길20번길 1"과 "운교길 20"의 인접건물의 혼동하기 쉬운 주소표기 5.차량용 네비게이션이 도로명주소로 안내를 한다면? 서울시청에서 동국대학교앞 주택가를 목적지로 할때를 예를 들면.. 1) 새종대로20길 광화문 방변으로 좌회전 118미터 2) 세종대로 우회전 222미터 3) 청계천로 우회전 900미터 4) 삼일대로 남산1호터널방면 우회전 211미터 5) 을지로 좌회전 880미터 6) 창경궁로 중구청방면 우회전 520미터 7)퇴계로 좌회전 246미터 8)퇴계로50길 우회전 370미터 9)동호로25길 좌회전 60미터 10)동호로 25길 우회전 11미터 11)동호로 25길 우회전 38미터 12)동호로 25길 우회전 58미터 13)도착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25가길 46, 서울 중구 장충동2가 193-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