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생활불편신고 제도를 개선해 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5-18 ~ 2018-06-17

대한민국이 OECD국가가 되고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이 되어 있지만, 후진국형의 대형 참사가 끊이지 않는 것은,국민들 전반에 만연한 '나 하나 쯤이야'하는 안전불감증이 가장 큰 원인이지만, 그 불감증을 관리하고 계도해야하는 공무원들의 태만이 불에 기름을 붓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4년 전의 세월호 참사, 가까이는 작년 말의 제천 화재 참사까지 법 집행의 일선에 있는 관련 공무원들이 책무를 철저히 했다면 가벼운 사고였을 수도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저는스마트폰으로 생활불편신고를 자주하는 사람입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위법 행위에 대해 폰으로 사진을 담아 나중에라도 신고를 하면 처리가 되었는데(그것도 처리 만족도는 별로지만) 이제는 어플로 바로 사진을 담아 신고하도록 바뀌고, 특히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는 차량번호만 조회하면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1. 차량의 번호판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시 3. 자동차 전면에 장애인자동차 표지 유무 4. 보행상 장애인이 타고 있지 않다는 것의 사진 및 동영상을 첨부하라고 하더군요. 장애인표식이 없는 차량의 불법주차를 신고하기 위해 그 차의 차주가 나와 차를 탈 때까지 기다려 동영상까지 담으라는 얘기인가요? 아예 신고를 하지 말라는 것아닌가요? 안전한 대한민국은 어렵지 않습니다. 나부터 지키고 지키자 않으면 신고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 사는 공무원들이 제역활을 해 주면 됩니다. 대통령님니 언론에 국무회의에 아무리 강조해도 소용이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