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18 ~ 2018-06-17

오늘은 5.18 민주항쟁의 38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영령들의 눈물인지, 하루 종일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전직 대통령 예우' 에 관한 헌법/법률/시행령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전직 대통령 예우 등에 관한 현행 법령] 대한민국헌법 제85조 전직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http://www.law.go.kr/법령/대한민국헌법)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618호] (http://www.law.go.kr/법령/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8300호] (http://www.law.go.kr/법령/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 [관련 법령의 지난 역사에 대하여] 정확하지는 않지만, 법률이나 시행령의 부칙 날짜등을 보면, 1969년 1월 22일 처음으로 제정/공포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법률의 제정시기가 중요한 까닭은, 당시는 아직 '3선 개헌'(1969년 10월 21일)을 통해, 합법적으로 3번 대통령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기 전이었으므로, 이미 중임이 끝나가던 박정희 대통령에게는 퇴임 후 각종 예우와 경호를 보장 받을 수 있는, 매우 요긴한 법률이었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 1971년 김대중 후보와의 대선에서 승리하기는 하였으나, 제6대 대통령 선거보다 적은 표차로 당선된 박정희 대통령은 아예 유신헌법의 제정을 통해 영구집권을 계획하기에 이릅니다. 아이러니 하게도, 퇴임을 염두에 두지도 않았고, '전직' 대통령이 될 경우를 예상하지도 않았으므로,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련된 조항은 유신헌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집권할 것만 같던 박정희 대통령은 10.26 사건으로 인해 운명을 달리하게 되고, 뒤이어 12.12 군사반란으로 정권을 획득한 전두환 군사정권은 1981년 헌법의 제정에 즈음해서, 위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의 근거 조항으로 헌법 제 61 조를 마련하게 합니다. 1980년 헌법 제61조 전직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http://www.law.go.kr/법령/대한민국헌법/(00009,19801027)) 이제는 법률의 지위에서, 헌법규범으로 지위가 격상되어, 개헌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전직 대통령 예우'를 그만 둘 수 없게 된 것이죠. 이 조항은 1987년 민주화 항쟁이후 성립된 현행헌법의 제 85 조에도 어찌된 일인지, 그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아는 이 법률의 지난 역사입니다. ( 혹시, 틀린 부분이 있다면 정정하겠습니다. ) [5.18 민주항쟁 38주년에 되돌아 보는 '전직 대통령 예우'] 언젠가 유튜브를 통해 저는 아래와 같은 동영상을 보았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YFSmaztcP4c) 제목은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 이었고, 내용은 퇴임한 우루과이의 '호세 무히카' 대통령의 평범한 전원생활 이었습니다. 동영상을 보면서, 뭔가 많이 색다르다고 느꼈습니다. 거기에는 검은 양복을 입고, 썬그라스를 쓰고 한눈에 봐도 위협적인 경호원의 모습도, 또 고급 외제차도 없었습니다. 어찌 보면, 거기에는 고급스런 '예우' 다운 '예우' 라고는 하나도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 눈에 비친 머나먼 외국의 '전임 대통령' 에 대한 그나라 국민들의 다정한 손길과 존중하는 모습은 그 자체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예우'가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다시 저희 나라의 오늘을 돌아보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저희는 너무나도 '예우' 와 '존경' 하고 싶었던 두 분의 훌륭한 대통령을 잃었고, 또 다른 두 분은 불행히도 감옥에서 '예우'를 받고 계십니다. 나머지 살아계시는 두 분 (전두환/노태우) 전임 대통령 께서는 위 법률의 7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되어 기본적인 예우는 모두 박탈당하고, 6조 4항의 1이 규정하는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警備)' 만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불행한 역사와 그 현재진행형 이라 아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당하고 떳떳하게 정권을 획득하지 못한 자들이 만든 이 아프지만 뒤틀렸던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역시, 다시금 돌이켜 보고, 고쳐나가야 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 일 것입니다. 저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은 모르겠지만, 국가에 공적이 있는 분들에게 퇴직 후 최소한의 품격있는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국가보훈처나 각종 법령이 또한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인간의 인간에 대한 '예우'를 법률로써 강제한다는 개념 자체에는 반대하는 바이지만, 정히 필요하다면 외국의 입법례 등을 참고하여, 비단 '대통령'에 한정 할 것이 아니라 '전직 국회의장', '전직 대법원장' 등 3부요인에 대한 '정당한' 예우도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위 법률을 존치해야 한다면, 이번에는 위정자들이 자신의 안위를 보호하기 위한 방편으로서가 아니라, 민의에 기초해서 올바른 법률로서 다시 탄생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이 법률의 성립과정과 역사를 돌이켜 보면, 현행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령'은 1000만 촛불의 민의가 공감 할 수 있는 정당한 법령 으로서의 권위를 갖고 있다고 보기 힘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령' 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