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내부규정 정비 청원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5-23 ~ 2018-06-22

*개요 정부는 고졸자가 대졸자와 동등한 여건에서 경쟁하고 조직 내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공기관 고졸자 채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고졸 초임을 대졸의 70% 이상으로 설정”, “근속승진 최소기간(통상 4년) 근무하면 대졸초임과 동등한 수준의 보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수제도를 개선(내부규정 정비)”하고, “근속 승진 최소기간(통상 4년) 근무하면 대졸 신입 일반 직급으로 전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토록 한국도로공사에 권고하고 있으며, 고졸자의 승진·보수에 대한 내용은 경영평가에 반영하여 한국도로공사의 제도개선(내부규정 정비)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ㅇ 성과관리체계 구축․운영(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 - 공기업의 장이 소속 직원의 업무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기관의 경영목표 등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과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내부규정 등을 마련함에 있어서는 고졸자도 성과․능력에 따라 입사 후 일정기간(통상 4년) 이후에는 승진․보직 등에서 대졸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현황 및 문제점 한국도로공사의 근속승진 최소기간(통상 4년) 근무하면 대졸초임과 동등한 수준의 보수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 한국도로공사 내부규정(인사규정시행세칙 포함)에 정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ㅇ 4년 근무 후 대졸과 격차 존재 *개선방안 한국도로공사의 근속승진 최소기간(통상 4년) 근무하면 대졸초임과 동등한 수준의 보수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한국도로공사에 시정(내부규정) 조치 ㅇ 4년 근무 후 동일수준(대졸초임)의 신분보장(내부규정) ㅇ 승진소요 최소근무연수를 6년에서 4년으로 개정(내부규정) ㅇ 한국가스공사, 사학연금공단 등의 경우 고졸 입사 4년 후 대졸과 동등대우 *기대효과 ㅇ 고졸자 채용 확대를 통해 고졸자의 취업을 지원하고 특성화고 등의 직업교육 정상화 및 학력 인플레 완화에 기여합니다. ㅇ 고졸취업 정책은 고졸취업자의 꿈이 취업을 통해 실현되고, 능력중심사회의 기반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