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법 개정을 감히 제안드립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16 ~ 2018-06-15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한 국민이자 보이스피싱의 피해자의 아들입니다 저는 얼마전에 부모님의 집에서 나와 저만의 공간을 마련하였고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그후 얼마지나지 않아 제가 부모님과 떨어져 지낸다는 것을 알게된 보이스피싱범이 저희 부모님을 대상으로 사기를 쳤고 부모님은 돈을 잃으시고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시간이 더 지나 보이스피싱범은 잡혔는데 이 사건의 담당 형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들에게서 돈을 받을 수 없다, 이들은 1,2년 감옥생활을 하고 나와 또 사기를 치는 경우가 대다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집은 평생 맞벌이하시며 어렵게 꾸려내신 생계가 어려워졌습니다 저희집 뿐만이 아닙니다 제 이야기가 아닐때는 몰랐지만, 피해자가 되어보니 저의 주변에서 적게는 몇백 많게는 수천만원의 피해를 보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가족이 위험하다는 말에 이성적인 생각을 못하고 피해를 당한겁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 곳에서 이러한 사기가 전부 없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사기범들이 범죄를 저질렀을때 그들이 가져야 하는 무게가 더욱 커졌으면하는 바램입니다. 제가 제안하는 사기법 개정안은 이렇습니다 사기관련 범죄를 행한 피의자는 사기금액의 90%(임의값) 의 피해금액을 변상할 때 까지 생산성교도소에서 일을 한다. 제가 생각해낸 개정안이 반영되지는 못해도 사기피해자들의 공허함을 조금만 신경써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