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소형 카메라, 위장 카메라 거래 금지 및 몰카범죄 처벌 강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5-10 ~ 2018-06-09

2012년 전국의 몰카범죄는 2400건 2015년에 들어 3배 이상 증가해 무려 7623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넥타이,볼펜,물병,탁상시계,안경,벨트.... 수도 없이 많은 초소형 위장카메라가 판매되고 있으며 판매와 구매에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몰카촬영 위장카메라 판매 금지와 몰카범죄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 위 내용의 청원에 동의한 인원이 20만명에 달한지 한달 이상이 흐른 가운데 아직 답변을 주시지 않으시고 일부 여론의 해당 청원이 부당한 방법을 통한 인원수 조작이라고 주장하는 바 있어 다시 청원 글을 작성합니다. 최근 불거진 모 여고 기숙사의 지속된 몰카 사건과 홍대 누드모델 사건 등 남녀를 불문하고 엄연한 사이버 성범죄입니다 대통령님께서 작년 8월 사이버 성범죄 처벌과 몰카 유통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라는 말씀이 있으셨지만 현재 전혀 나아진점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몰카 촬영 및 유통 외에도 위장카메라 거래,생산 또한 금지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일반인이 위장카메라를 어디에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 개인 보안을 위해서라도 공공장소 (타인이 자신이 촬영되고 있는지 모르는) 에 설치 및 촬영 또한 불법인데 말입니다. 그런데도 포털에 간단히 초소형 카메라 등으로 검색하면 나오는 쇼핑몰등에선 방수, 완벽한 위장 이라고 당당히 내걸고 광고 판매합니다 이에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