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님 부디 공정한사회, 부패없는 사회가 될수 있도록  공정한 조사 요청 드립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5-29 ~ 2018-06-28

수신 : 대총령 비서실 민원 담당 귀증 진 정 서 남북 정상 회담과 북미 정상 회담 등으로 국가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 하시는 보도를 보고 고마움과 격려를 보냅니다. 청와대가 재개발.재건축비리, 공적자금 부정수습, 갑질문화 등으로 적폐 청산을 확대하겠다는 기사를 접하고용기를 내어 진성서를 제출 합니다. 저는 친환경 무기도료 정부 인정기관(KOLAS인증)에서 인증 받은 도료를 시공하는 업체에서 일 하고 있습니다. 그간 제가 근무하는 회사는 재개발 재건축 현장의 친환경 무기질 도료의 납품 및 시공을 위하여 여러 현장을 방문하고 수주를 위하여 열심히 노력 하였지만 아래 사유로 인해 도저히 수주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았고 개개발 재건축 현장에서 비리의 사각지대로 공공연히 비리가 자행 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정서를 제출 하게 되었으며 부디 요청사항을 조사하시어 공정사회, 부패없는 사회가 되도록 하여 주시기를 앙망하며 혹여 이런사례가 발생하지 않토록 교육도 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현재 상황 1)일반적으로 친환경 무기질 도료의 납품 및 시공을 발주하는 방법은 2)친환경 무기질 도료 중 정부 인정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조합에서 아파트의 본 공사화 별도로 입찰하여 발주하는 방법과(법망을 피하기 위해 별로 사용하지 않는 방법) 3)아파트 공사 발주 시 본 공사에 포함하여 건설사에서 입찰에 의하여 발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4)그러나 사전에 조합과 도료 납품업체가 결탁하여 도면 및 설명서에 특정회사의 시방 또는 제품명, 모델 넘버 등을 명기 하여 건설사와 조합의 공사 도급 계약서에 명기토록 하여 다른 회사의 자재로는 입찰에 참가 하지도 못하게 하고 5)단가도 시중에 일반 단가 (16,000/M2)보다 비싸게 계약 (24,000M2)하여 입주자의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6)시중에 특정업체가 로비력이 좋아 재건축 현장의 모든 일을 도맡아 한다는 소문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2. 조사 요청 사항 1)모든 자재는 입찰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발주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조합과 친환경 도료 납품 및 시공업체와 결탁하여 현장 설명서 또는 계약 내역서, 시방서 등에 특정업체의 자재명, 모델넘버, 특기시방에 명기 등으로 수의 계약 발주 밖에 할 수 없도록 한 부정사례 2)건설사와 조합의 공사계약서, 내역서, 설게도면에 특정회사의 1)항 명기 여부 3)시방서나 계약서등에 특정업체 자재명 모델 넘버 등은 명기 되지 않더라도 암묵적으로 조합이 특정 친환경 도료 납품 및 시공업체와 결탁하여 건설사에게 특정업체 자재를 사용 하도록 지시 또는 추천 하였는지 여부 (법망을 피해가기 위하여 제일 많은 사례입니다) 4)조합에서 특정 업체로 입찰의 과정 없이 업체를 선정 한 후 건설사에 그 계약을 승계 하게 하여 조합은 법망을 피하고 자연스럽게 건설사에서 특정 업체에게 시공 하게 하는 부정 사례 (수색6 재정비 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조사 요청 사업장- 둔촌주공 재건축 (현대+현산+대우+롯데) 고덕시영 재건거축(현대+삼성), 고덕2단지 재건축(대우+현대+SK) 고덕3단지 재건축(현대+대림), 고덕4단지 재건축(현산) 고덕5단지 재건축(현산) 고덕6단지 재건축 (GS), 고덕7단지 재건축(롯데) 서초한양 재건축(현상+삼성), 서초상호1차 재건축(대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