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에 대해 다시금 한번 검토해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5-15 ~ 2018-06-14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추가 지침사항이 변경되어서 공제자격대상이 되었다가 탈락된 청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당초 채움공제의 취지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격차를 줄여 청년일자리의 질을 향상 시키겠다가 아닌지요..? 4.1일 개정 된 고용노동보험가입자 12개월이상은 가입불가라는 규정이.. 청년공제만 바라보고 기간제 -> 정규직전환 채용을 기다려온 저로써는 정말 날벼락 같을 뿐입니다.. 비록 지금다니는 소기업의 급여가 작지만 내일공제를 바라보고 학자금 대출 상환계획도 세우고 초년생으로써 저축계획도 세우는등 많은 것을 계획했는데.. 이직자의 가입을 제한한다는 명목의 새로운 규정이 인턴->정규직 , 기간제->정규직 전환자들의 케이스에도 적용되는것은 당초 새롭게 제정된 규칙의 취지에도 전혀 맞지않을 뿐더러 엄한 피해자들만 양산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금번 4.1개정 된 정책은 너무 급조 된, 그리고 급격한 시행지침의 변화인 것 같습니다. 다양한 사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선의의 피해자들을 고려해 주시고 부디 정책의 당초의 취지에 부합하는, 일관성과 목적성이 잘 고려된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의 시행지침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