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탄생 적폐제도(?) 신속(조기)집행 폐지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5-24 ~ 2018-06-23

2009년도 탄생 적폐제도(?) 신속(조기)집행 폐지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국민의 일원으로써, 일선지자체의 공무원으로써, 2009년도부터 실시되어 현재까지 시행중인 적폐 제도, 신속(조기,균형) 집행의 폐지를 청원합니다. 2008년 리먼사태로 세계 금융위기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09년도에 시작된 조기집행...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다만. 지나고 나서 돌아보니, 솔직히 그것 때문에 시작했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어찌되었든, 현재까지 10년동안 그 제도같지 않은 제도가 이름만 달리하면서(조기→균형→신속)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우리 국가는 매년을 급박한 경제위기속에서 신속(조기)집행으로 버티어 내고 있는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해당 제도 시행의 근거로 제시되는 「상반기 어려운 고용상황 및 거시경제 불안요인 등에 대응」에 따르면, 우리 국가는 금방이라도 부도가 날 지경인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그러한 상황인가 되묻고 싶습니다. 지난 10년동안 각종 폐해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에도, 도대체 어떤 이유로 현재까지 시행이 되고 있는지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각종 언론매체 등을 통해 제기된 부작용을 나열하면, “단기간 과다한 공사발주로 부실 설계 우려”, “지자체 이자 수입 감소와 재정 압박 초래”, “발주 후 설계변경이나 중복 집행 등의 예산낭비”, “공사가 단기간에 집중되면서 공사현장에서 인건비나 자재비가 급등”, “획일적 조기집행의 추진은 지방재정 안정성을 저해”, “중앙정부의 예산조기집행은 지방자치와 지방재정 건전성 문제에 위배” 등의 문제점이 전문가, 지자체장, 지방의원, 공무원 등에 의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도 이미 그 폐해,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계획 3페이지 ○자치단체, 지방의회, 공무원 단체 등에서 신속집행에 대한 문제점* 등을 들어 지속적으로 개선 요구 ①이자수입 대폭 감소 ②상반기 공사집중으로 부실시공 우려, 공사자재 품귀현상 발생 ③지역경제 활성화 파급효과 미미 ④무리한 실적경쟁으로 막대한 행정력 낭비 ⑤제도의 성과 분석과 평가 없이 매년 반복 시행 등 ○국회 ’16년 국정감사, ’17년 국정감사, ’17년 예결위 부별심사 시에도 제도개선 필요성 등을 지적 일선 지자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써 위 문제점 중 가장 큰 문제점은 무리한 실적경쟁으로 막대한 행정력 낭비라 생각합니다. 신속집행 제도로 인한 행정력 소모를 나열하자면 1. 매월 신속집행 보고회 개최 및 그에 따른 보고서 작성 2. 행안부 주최 부진시군 보고회 자료 작성 및 보고 – 해당 시도, 시군 창피주기 3. 시도 주최 부진시군 보고회 자료 작성 및 보고 – 해당 시군 창피주기 4. 과도한 실적경쟁에 따른 업무 부담 스트레스 – 창피하기 싫어서 등이 있습니다. 이 행정력 낭비가 그냥 말로는 다섯글자밖에 되지 않지만, 실제 사업 담당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그 부담감과 스트레스는 헤아릴 수 없을 지경입니다. 이렇게 행정력을 낭비할 시간에, 차라리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건전하게 운용할지, 좀 더 주민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지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 지자체의 발전을 위해서 더욱 필요한 값진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수차례 행정안전부에 제도폐지 또는 제도개선을 요구하였는데, 도대체 어떤 이유로 이런 불합리한 제도를 유지하고 운용하는 것인지요? 행정안전부가 2017년도 시행한 지방재정 신속집행 효과성 분석용역 결과에 따르면 (3,500만원을 들여 시행한 연구용역 결과를 일선 지자체에 공개하지 않아, 온나라 정책연구에서 겨우 찾아볼 수 있었음. 대체 왜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행안부 신속집행 총괄계획에 성과로 딱 1줄만 넣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지방재정 신속집행 효과성 분석 179~181페이지 VIII.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본 연구에서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거시재정모형을 통해 도출된 재정승수를 활용하여 지방재정 신속집행의 효과성을 분석하였음 □ 동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 먼저 지방재정 신속집행이 불용액 감소에 미친 효과를 살펴보았는데, 신속집행으로 인해 불용액이 감소하여 연간 예산의 5.6~6.7%가 추가적으로 집행되는 것으로 분석됨 ○ 불용액 감소는 재정 확대를 의미하며 경제적 편익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함 ○ 반면 불용액 감소로 인한 재정 확대는 자금운용 규모를 축소시켜 이자수익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신속집행으로 인한 비용 또한 증가시킴 ○ 하지만 불용액 감소로 인한 편익의 증가가 비용의 증가보다 크기 때문에 순편익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다만 본 연구에서는 e호조 시스템에서 추출한 예산 및 지출자료를 바탕으로 이중차분법(DID)을 이용하여 신속집행의 불용액 감소효과를 추정하였는데, 신속집행시행 이전 기간의 자료로는 2008년 단년도만 가용해 분석에 한계가 존재함 ○ 2008년이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적 충격이 존재하던 시기임을 감안하면 신속집행을 하지 않은 기간을 대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임 ○ 이에 불용액 감소효과로 추정된 5.6~6.7%라는 절대적인 수치에 의미를 크게 부여하기보다는 신속집행으로 인하여 불용액이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는 통계적 근거가 발견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신속집행의 효과성 분석 결과, 특정 연도의 신속집행은 향후 3년간 실질GDP를 최대 5.1조원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됨 ○ 이는 신속집행으로 인하여 불용액이 6.7% 감소하고 여유자금을 50%만 운용한다는 가정하에 미래파급효과를 고려한 순편익임 □ 또한 2009년 이후의 신속집행으로 인하여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실질GDP가 평균적으로 최대 4.4조원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신속집행으로 인하여 불용액이 6.7% 감소하고 여유자금을 50%만 운용한다는 가정하에 과거누적효과를 고려한 순편익임 □ 이와 같이 추정된 신속집행의 규모를 우리나라의 실질GDP와 비교해보면, 신속집행으로 인하여 2011부터 2016년까지의 평균 경제성장률이 최대 0.313%p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의 최근 경제성장률이 3%를 넘기기가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면 이러한 결과는 신속집행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에 상당한 기여를 했음을 의미함 □ 참고로 신속집행의 효과성 분석에서 불용액 감소 효과를 제거하게 되면 실질GDP의 증가 폭은 매우 작거나 오히려 실질GDP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불용액이 감소하지 않고 여유자금을 100% 운용한다는 시나리오에서는 특정연도의 신속집행이 향후 3년간 실질GDP를 약 165억원 증가시키는 데 그치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동일한 시나리오에서 신속집행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의 실질GDP를 평균적으로 4,486억원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됨 □ 다만 신속집행으로 인하여 불용액이 5.6~6.7%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에 불용액이 감소하지 않는다는 가정은 현실적이지 않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속집행의 효과를 추정하는 데 있어 집행 시기의 변화로 인한 효과와 불용액 감소로 인한 효과를 구분하기 위하여 동 시나리오에 대해 분석함 □ 신속집행의 효과성 분석 결과의 의미를 해석하자면, 상반기 집행률보다는 불용액 감소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함 □ 이는 신속집행을 통한 1분기 혹은 상반기의 집행률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반기의 집행률 관리를 통해 연간 집행 총량을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함 ○ 실질적으로 상반기의 높은 집행률 자체만으로는 경제적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임 ○ 반면 하반기의 (누적)집행률을 관리하면 실질적으로 재정이 확대되어 실질GDP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하지만 신속집행의 불용액 감소 효과를 추정한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상반기의 집행률 관리는 하반기의 누적집행률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재정 집행 시점의 관리와 총량의 관리가 완전히 독립적인 것이라 할 수 없음 □ 한편 본 연구의 효과성 분석은 신속집행을 하더라도 모든 재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된다는 가정하에 분석함 □ 하지만 현실적으로 상반기의 재정 집행률이 과도하게 높다면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담보할 수 없음 ○ 즉, 상반기의 과도하게 높은 집행률로 인하여 비효율성이 야기된다면 앞에서 분석한 순편익은 과대추정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함 ○ 이에 앞에서 추정된 순편익 규모에 대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 이러한 분석의 한계점을 생각해 볼 때, 상반기의 집행률을 비효율성이 야기될 정도로 높게 설정하는 것보다는 연간 집행 총량을 관리할 목적으로 적절하게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의미함 ○ 즉, 신속집행 대상 예산이라 하더라도 상반기의 무리한 집행으로 비효율성이 발생한다면 집행 시기를 하반기로 미루어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우리 경제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임 행안부에서 전국지자체를 대상으로 시행한 신속집행이 예산집행 관리의 효율성에 미친 효과 응답 분석 자료 – 143페이지 □ 185개의 응답 지자체 중 64.3%인 119개 지역에서 신속집행이 예산집행 관리의 효율성에 미친 영향이 없다고 응답 ○ 신속집행으로 인해 예산집행관리 효율성이 매우 증가하였다고 응답한 지자체는 9개(4.9%), 증가 23개(12.4%), 감소 33개(17.8%), 매우 감소 1개(0.5%)의 응답 분포를 보임 → 단순 수치로만 봐도 185개 지자체 중 82.7%인 153개 지자체에서 효율성에 영향이 없거나 감소 또는 매우 감소한 것으로 응답하였음 행정안전부에서는 이런 중요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고도 왜 제도를 폐지하거나 개선할 생각을 하지 않는지요? 불용액 감소를 주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던지, 한 5년간은 신속집행을 하지 말고 그 부작용을 찾아서 현재와 제대로 된 비교를 하여 다시 시행을 하던지 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요? 이월이 많거나 불용액이 많은 경우의 페널티만 만들어 놓으면 되지 않을까요? 전국 지자체의 모든 공무원들은 신속집행 폐지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 쌍수를 들고 환영할 것입니다. 두서없이 작성하여 눈을 불편하게 해드린 점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