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나라입니까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5-24 ~ 2018-06-23

탄 원 서 이것이 나라 입니까 도정법에 의한 재개발의 적패는 10여년동안 수많은 민원과 소송 집단시위 억울하여 목숨을건 투쟁등으로 늙고 기력잃은 노인들이 한맺힌 절규를 하였다 그러나 늙고 힘없고 돈없는 소외된자들의 절규는 이나라 기득권층이나 젊은층이나 산넘어 불보듯 한지가 오래이다 법률적 해석이나 억울함을 말하려면 한권의 책으로도 모자랄 판이나 다음과 같은 한가지 이유를 젊은층이나 기득권층에게 꼭 묻고 싶다 창원시의 경우(전국이 그비율이 비슷하다) 주민들의 주택을 뺏어가는 가격이30평기준으로 약1억2천만원 안팎이다 그러나 아파트일반분양가는 토지지분이약10평에 건물30평기준 약3억원 정도이다 토지가30평에건물이30평인 주택을 약1억2천만원에 뺏어가서 토지10평정도에 건물30평 만들어서약3억원을 받는다 이것이 합당하는 법률적근거나 상세내역을 공개요청해도 비밀이라고 공개하지않는다 전국어느곳이나 마찬가지다 현재700여곳이 진행중이고 벌써 억울하게 쫒겨난곳이 지난10여년동안 얼마인지 모른다 재개발지역의 주민들중 약80%이상이 노령층이다 하지만 주택보유자들은 대부분 자력으로 살아가는 이나라 국민이다 하지만 늙고쓸모없다고 반값주고 길거리에 내팽게치는 꼴이다 너나나나 언젠가는 늙는다 자력으로 살기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지는 부동산투기나 부정부폐에 연루된자들의 눈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 올바르게 살다보니 노력이외의 어떤것도 탐하지 않았다 지금도 서울모처에는 하루밤 줄잘서서 분양권받으면 웃돈이 수억이라한다 참으로 황당하고 기가차다 재개발지역의 주민은 원한다 꼭재개발을 하고 싶으면 아파트 분양가 산정기준과 기존주택의 가격산정기준을 같은 법률로 공정하게평가하라 늙었다고 반값보상에 오갈데 없으면 복지혜택 받으라는 꼴이지만 그렇게는 못하겠다 노년에 자력으로 살기위해 그많은 노력이 억울하다 이것이 합당한지 부당한지에 대한 답변을 이나라 국민들에게 꼭듣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