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도 판결 과정에서 잘못을 저지르면 조사나 처벌 받을 수 있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5-23 ~ 2018-06-22

판사가 법 감정상 있을 수 없는 판결을 해도 처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또한 돈과 권력의 편에서 약자를 완전히 무시하고 강자들에게만 유리한 증인이나 증거만 채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판사가 재판 과정에서 편파적인 판결을 해도 아무도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