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배상 및 그에 따른 조치에 대한 청원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5-12 ~ 2018-06-11

카테로리를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청원 내용은 제목과 동일합니다. 배상 내용을 징벌적 배상에 따라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신체 기능을 상실하고 아니면 명을 다 했음에도 기업에서의 보상은 티끌도 못 했다라고 느낍니다. 이에 국가에서는 법률로 이를 엄히 다스려 중한 처벌을 내렸으면 하는 바램이며, 그에 맞춰 그 원인 규명 등을 피해자인 국민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기업 혹은 국가에서 소명하게 함이 옳은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특히 급발진으로 인한 사고가 많은데 이러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는 이를 규명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는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것과 다름이 없어 기업의 손을 들어주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생각 이 듭니다. 이에 청원합니다. 기업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하여 징벌적 배상을 함을 물론, 그에 따른 잘잘못을 가리는 일은 기업 및 국가에서 도맡아 하여 피해자의 완전 구제에 힘쓰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