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사들의 대만표기법 규제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5-07 ~ 2018-06-06

최근 중국 민항총국(CAAC)이 한국 항공사들에게 대만을 '동남아' 카테고리가 아닌 '중국 및 홍콩 마카오 대만' 혹은 이와 유사한 '중국 이하'의 카테고리로 수정할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부 한국 항공사들은 이 의견을 수용하고 대만을 '중국 이하' 와 같은 카테고리로 수정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독립적인 국가로서 '동남아' 이하 대만이라는 국가로서 표기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중국의 이러한 억지주장을 받아들이는것은, 역사적 연장선상으로 보면 중국이 주장하는 동북공정을 부정하지 않는것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명) 대만표기법과 관련해서, 정부는 대만을 독립적인 국가로 인정하고 '동남아' 카테고리로 분류할것을 한국 항공사들 그리고 관련업체들을 규제하고 수정요청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