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 건축허가시  편임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5-29 ~ 2018-06-28

안녕하세요. 건물 신축 할려고 측량한 결과 사유지인 일부를 도로 부지로 사용할수 있도록 분할측량을 하여야 한다기에 여쭈어보니 소방도로 확보 차원에서 내어 주어야 한다고 하네요. 왜 도로개설 과 기타 공공이 이용하는 곳은 사유지를 기기관에세 매입하여 공사를 하면서 개인 주택 공사시에는 편입되는 사유지는 보상하지 않나요? 참 궁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