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미관을 해치는 도시 간판, 일시 정비 및 규제 강화를 요청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5-29 ~ 2018-06-28

1. 도시 미관도 이제는 경쟁력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 인간의 여가시간은 더 늘어날거고, 자연스럽게 다른 문화권으로 관광을 가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도 더욱 커질 것입니다. 2. 현재 우리는 아래로는 일본과, 위로는 중국과 치열한 관광객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적 유물 면에서는 유구한 역사를 가진 중국과 상대가 안되고, 정갈함 면에서는 일본에 상대가 안되는 상황입니다. 3. 현재 우리나라, 그 중에서도 서울은 심각한 간판 홍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가히 "간판 공해"라고도 불릴 수 있을듯 합니다. 가게 위에 설치하는 1차 간판과, 빌딩의 사이드에 설치하는 2차 간판이 규격, 형식 모두 통일되지 않은 채 마치 백가쟁명을 벌이는듯이 흉물스럽게 자신의 존재를 뿜어내고 있습니다. 4. 대로변에서 골목길로 들어설 때 그 심란해지는 기분을 서울 시민들은 모두 공감하리라고 생각합니다. 5. 또한, 이런 규제되지 않은 간판들은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은 탓에 매년 태풍시즌이면 무고한 생명들이 떨어지는 간판에 맞아 숨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6.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지난 2000년대 초반부터 지자체 차원에서 간판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부 거리만을 국지적으로 선별하여 조금씩 조금씩 진행하는 사업이라 그 속도가 더딜 수 밖에 없고, 그 와중에 가게 주인이 바뀌면 다시 2차 간판을 우후죽순 설치하여 미관이 다시 흉측해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7. 따라서, 저는 정부 차원에서 일정 기간을 정해 간판정비를 일제히 단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상인들이 주장하는 "왜 저긴 안하는데 우리만 하냐"같은 형평성 논란을 잠재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8. 거리 미관을 아름답게 가꿔서 시민들의 심적 안정을 도모하고, 나아가 관광 유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1차 간판만 설치하도록 허용>하는 강력한 간판 규제 및 정비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