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를 인하 혹은 사용자나 카드사가 부담하게 바꿔주십시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5-03 ~ 2018-06-02

우리나라에서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체크카드나 신용카드의 가맹점 수수료율이 선진국들에 비해 높다는 자료가 나와 약국가에 미칠 파장이 주목되고 있다. 특히 최근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용이 늘고 있는 체크카드는 최대 10배 이상 차이가 났다. 9일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국내외 지급카드 수수료의 특징 및 시사점’ 자료에 따르면 체크카드 1.85%, 직불카드 1.5%인 국내 가맹점 수수료율은 0.15%인 네덜란드나 덴마크, 벨기에(0.20%), 스위스(0.20%) 등에 비해 10배 정도 높은 수준이다. 조사대상인 11개 국가 중 스페인만 1.55%로 유일하게 1%를 넘겼다. 프랑스, 이탈리아, 미국은 모두 우리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0.7%에 그쳤다. 신용카드 수수료율도 우리나라는 2.08%에 달해 프랑스 0.7%, 호주 0.8%, 덴마크 0.95%보다 높았다. 스위스만 2.8%로 더 높았고 조사대상 모든 국가가 낮았다. 카드수수료가 높습니다. 자영업자들 살기가 힘듭니다. 청원에 예전에도 한번 올라왔었습니다만.. "카드 사용으로 인한 편익은 카드 회사와 카드사용자가 대부분 가져 갑니다. 그런데 카드 수수료는 판매업자가 내고 있습니다. 카드를 사용 함으로써 카드회사는 막대한 수익을 내고 있고 카드 사용자는 세금 감면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수수료는 판매업자가 내야 하나요?? 카드 사용에 대한 편리성을 판매업체도 누리고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금전적 혜택을 누리고 있는 카드 사용자가 수수료를 최소한 70퍼센트 이상은 부담해야 합니다. 카드 사용으로 자영업자의 세원을 100% 가깝게 노출시켜 세금을 더 걷어 들임으로서 카드 사용자에게 세금혜택을 주는 것을 커버 하고도 남기 때문에 이런 정책이 시행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카드 수수료를 카드 사용자가 내도록 해 주세요. 아울러 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폐기하여 주세요. 카드를 사용했다고 왜 세금을 깍아 줍니까? " 다시한번 재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