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사내하도급 근로자보호 가이드 라인' 개선 청원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5-23 ~ 2018-06-22

수년간 일했던 직장을 말 그대로 하루아침에 잃었습니다. 저는 하도급계약관계에 있는 도급회사에서 수년간 근무한 사내하도급 근로자 였습니다. 금년 4월1일 부로 하도급사장(수급사업주)이 바뀐다는 핑계로 근속중인 근로자중 저를 포함한 4명이 직장을 잃었습니다.(근속년수 1~ 2년여 밖에 안된 비교적 신입직원들은 카페로 별도로 불러 근로계약을 체결 했다 함) 수년간 몸 담았던 직장을 잃어 억울하고 답답함에 국민신문고,고용노동부,노동위원회등에 서면 및 내방질의로 '사내하도급 근로자보호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은 원사업주와 수급사업주를 진정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 하였으나 돌아오는 답변은 "현재 제도상 보호받을 수 없다,강제조항이 아니다" 였습니다.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가이드라인 中 (2)고용안정(3항 내용)> "도급관계가 종료되어 수급사업주가 교체되는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원사업주는 신.구 수급사업주와 협의하여 사내도급 근로자의 고용 및 근로조건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를 물어 보려 원사업주(본청) 담당자에게 문의 하였으나 "기존 근로자의 고용 승계에 대한 간섭이나 권한은 원사업주(본청)에게 없다" 였습니다. 이 허울뿐인 '사내하도급 가이드 라인'은 도데체 왜 만들어 놓은건지 사내하청 근로자를 정말로 보호 할 수 있는 제도나 법은 진정 없는지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진정 없는지 제도개선을 간곡히 청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