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적용에 종량,총량제 (?) 도입을 청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07 ~ 2018-06-06

지난주 모두가 분노한 광주집단폭행사건이 있었습니다 무슨 연유인지 특수폭행이 자행되는상황에서 반도 구속이 안되더군요 누가들어도 그 폭행으로 죽을뻔했는데.... 이번엔 경찰이 위대한 윗분이 주먹한대 맞았다니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일반인은 죽도록 때려도 사안을 디테일하게 따져서 안죽으면된거지 라는 생각으로 처리하고 정치인이 한대 맞은건 감히 천한것이 폭력을(?) 이라는 느낌이네요 물론 어느경우나 폭력이 정당화될순없지만 제가 지적하고 싶은건 형량, 법적용이 종량으로 정해지지 않아 법을 집행하는 소위 법쟁이들이 편한대로 갔다 붙이는게 불평등하다 생각됩니다 판사의 재량에 따라 감경할수 잇게 여지를 둔건 좋다고 생각하지만 블루칼라법죄에 엄격하고 화이트칼라범죄에 무딘 것은 법을 집행하는 집단이 화이트칼라에 속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왜 없는 사람들의 범죄의 형량이 있는 사람들의 형량에 비해 무거울수 밖에 없는지 법관되는 분들이 답변해주셨으면 합니다 100만원 뇌물이 징역 1년이라면 1억이 오고갔다면 최소 100년짜리라고 생각합니다 법이 잘못되었다면 법관의 양심으로 한번이라도 법이 잘못되어있다고 개정해야된다고 요청한적 있는지 아니면 스스로 약자 위치에서서 재판을 해본적 있는지 생각해봐야될때가 온것같습니다 아직 죄지은게 없어 재판을 받아본적 없지만 기회가 되면 모든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조항이 불합리한건지 모든국민을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조항을 무시한 법관들의 재판 결과가 잘못된건지 헌법소원 함내봤으면 조켔네요 입법부랑 행정부는 선거로 견제하지만 사법부는 절대권력인가요? 부조리한 화이트집단이 되지 않도록 평등이란 가치앞에 개혁 해야합니다 판사들이 재판중 변호사, 원고,피고등으로 통화, 뒷거래가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화이트칼라 범죄 재판이 저렇게 낮게 나올수가 없습니다. 비슷한성격의 재판은 비슷한 결과가 나와야 함이 맞습니다 또한 어떤 불법을 저지름에 따라 형량이 제일 높은것만 선고하지말고 그 과정도 들여다봐 위법 등이 발견되면 형량에 추가하여 선고 되었으면 합니다 사법부 개혁 및 형법, 법적용에 종량, 총량제 도입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