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와의 전쟁선포 및 인권법 재검토 재정비 요청.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5-04 ~ 2018-06-03

하루도 쉬지않고 자고나면 전국적으로 반 인륜적이고 패륜적인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찰의 공권력은 땅에 떨어진지 오래이고 세상물정 모르던 공부벌레 출신 일부 판사들은 국민들의 법감정에 크게 어긋난 솜방이 처벌을 남발하여 유사한 범죄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무엇부터 어디서부터 잘못된것일까요? 저는 우선적으로 잘못된 인권법부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인권법의 취지는 좋으나 그와같은 인권법까지 힘없고 나약한 서민들이나 억울한 범죄 피해자들이 누리는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적으로 강하고 힘있는 흉악범들이거나 범죄 가해자들이 그 제도를 악용하여 활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경찰들이 범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불상사라도 나게되면 범인이나 범죄 가해자의 가족들에 의하여 인권법을 들먹이며 소송에 휘말릴 수 도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로 광주 집단폭행 사건에서도 보듯이 경찰들의 나약함의 근원의 배경이될 수 도 있다는 겁니다. 청하옵건데 대한민국 인권법을 전면 재검토 재정비를 해야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공과 사를 분명히 구분해서 그 인권법의 보호를 받을수 있는 주체를 차등 적용해야합니다. 억울한 피해자의 인권보다 패륜적인 범죄자가 오히려 인권법의 보호를 더 받는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경찰의 공권력은 강화되어야 합니다. 최소한 순찰을 돌거나 출동을 하는 경찰관들에게는 완전무장을 시키고 상황에따라 적극 사용을 허락해야합니다. 최소한 현행범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반항을 하거나 불복을 하는 과정에서는 위급할시 최대 사살권까지 부여해야 합니다. 하루속히 법을 고쳐서 국민 개개인의 범죄로부터의 정당 방어권을 대폭 수용하고 강화해야합니다. 흉악범들이거나 패륜적인 범죄자에 대한 재판은 일개 판사에게만 맡기지 말고 국민 참여 재판을 늘려야합니다. 이와같은 제도들은 새로운것이 아니라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는 선진 제도입니다. 자고나면 전국적으로 벌어지는 무섭고 패륜적인 범죄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힘없고 나약한 사람들은 백주 대낯에도 밖을 거닐기가 겁나고 모르는 사람 얼굴한번 쳐다보기도 무서운 세상입니다. 속히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여 선량한 시민들 틈에 끼어 거닐면서 제2의 범행대상을 몰색하고 있을 흉악범들이나 싸이코패스같은 반 인륜 범죄자, 조폭,주폭들이거나 성 추행 ,폭행범들이거나 그 가능성을 보이는 자등을 색출하여 특별 감시하고 최대한 사회로 부터 격리시켜주십시요. 삼청교육대 일시 부활까지도 적극 고려해보아야할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