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 시영아파트는 경비원들은 왜 갑질합니까? 대통령님 도와주세요. 요즘 일하기 힘이 듭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30 ~ 2018-06-29

2018년 5월 30일 오전6시 30분 문정 시영아파트는 경비원들은 왜 갑질합니까? 신문배달하는데 바쁜사람에게 왜 신문안주냐고 앞으로 그런식으로 해봐야는등 욕을 하면서 문정 시영아파트는 경비원들은 왜 갑질합니까? 돈주고 보면되지 요즘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나도 경비를 해봤지만, 왜 50만원~60만원 버는 신문배달원이 봉입니까? (업무방해) 영업방해를 했습니다. 경비가 벼슬입니까? 문정 시영아파트는 경비원들은 왜 갑질합니까? 요즘 공무원들도 김영란법으로 갑질 못하는데 말입니다. 문정 시영아파트는 각성하고 해당 경비원들을 해고 시켜야 합니다. 본인은 보건복지부 인정하는 차상위계층입니다. 차상위인것도 서운한데 문정 시영아파트는 경비원들은 왜 갑질합니까? * 차상위 계층이란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득 인정액이 최저 생계비의 100분의 120 미만인 빈곤 집단을 뜻한다. 경제적 소득 인정액이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의 수급자 바로 위에 있어 수급권자가 아닌 계층이다. 최저 생계비를 100만 원으로 가정한다면, 1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소득을 가지고 있는 계층에게는 현재 최저 생계비를 지원해 주도록 하고 있으나, 차상위 계층은 최저 생계비보다 조금 더 많은 소득을 가지게 됨으로써 급여를 제공받지 못한다. 이러한 구조적 특성에 의하여 차상위 계층은 소득을 포기함으로써 수급권자로 전락할 위험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최저 생계비보다 최대 20% 이상의 소득[1~1.2배의 소득] 가구를 차상위 계층으로 정하고 법령에 따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노동 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한다. 차상위 계층은 기존의 빈곤 인구 정책으로는 모두를 포괄하지 못하는 사각 지대가 발생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개념이다. * *형법* 신문절도죄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판례 주석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31조(특수절도) 판례 주석 ①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신문안준다고 협박죄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판례 주석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제284조(특수협박) 판례 주석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