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입법개정안 때문에 생존권이 위협받는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5-29 ~ 2018-06-28

최저임금 산입법 개정~!!이법은 영세업체근로자및 중소기업근로자를 죽이는법입니다~!!! 저는 영세 제조업체에 7년째 근무하고있는 근로자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이 대폭오르면서 외국인노동자와 작년에 들어온 신입근로자는 월급여기본급이 20만원가량 올랐습니다.그러나 기존에 일하던 기술직 근로자는 사업장 형편때문에 임금이 거의동결되었습니다. 같이 근무하는 동료가 급여오른것 불만없습니다.. 영세업체 5인미만사업장은 노조도없고 별도의 연차휴가도 없어서 명절.공휴일.근로자의날.여름휴가를본인의 연차로 사용합니다. 대기업은 연차를 공휴일에 붙여서 사용하거나 해서 여가생활을 보내지만 저희는 그러지도못하는 실정입니다. 저희회사같은경우는 연 상여가 연말에 100%지급되는회사인데 이번산입개정안이 발휘되면 급여가 오르는효과가 아닌 오히려줄어들거나 동결되는 효과가 일어납니다. 법안이 사업장규모에 맞게 개정되는게 아니라 대기업생산직 근로자나 그이하 작은 규모의 근로자나 같은 기준으로 법이 개정되는것은 올바르지않다고봅니다.더욱이 이번개정안은 영세업체근로자를 더 옥죄는법입니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이미 물가는 오를대로오르고 금리또한올라서 돈을 모을수도없고 한달살이 인생이 된지 오래되었습니다. 대통령님 이번법안은 생존권이달려있기에 원망안할수가없습니다.더군다나 여당까지 찬성에 표결했다는것이 더욱 울분이터집니다. 이번개정안 재심이나 거부권행사로 다시한번 논의할수있게 간곡히 청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