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의 권리금의 양성화와 임차인보호에 대해 제안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5-27 ~ 2018-06-26

상가를 얻어 장사를 하고 있는 임차인으로서 권리금에 대해 청원합니다. 처음 장사를 하게되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증금과 월세를 임대인(건물주)에게 지급하고, 아울러 권리금게약서를 작성하여 전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권리금이 큰 경우에는 몇년치 수익에 해당하는데도 장사가 안될때는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고 손해본 경우에 이를 비용으로 인정받아야 하는데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또한 나중에 다음 임차인에게서 받게 된 경우에는 처음 지급했을 때보다 많이 받게 되었는데도 소득세 신고하여 세금낸 경우는 거의 보지 못헸습니다. 그래서, 임대차계약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세무관청에 신고하는 것처럼 권리금계약서도 전임차인이 신고하여 소득세를 내게하고 현임차인은 일정비율과 일정기간동안 권리금을 소득세신고시에 비용(감가상각방법)에서 공제하도록 한다면 어느 정도는 권리금에 대해 보호받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임대인(건물주)가 가게를 비워달라고 할때에도 세무관청에 신고된 금액에서 감가상각방법으로 상각한 잔액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받게하고 그 이상금액을 받으면 소득세 신고한다면 합리적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결국 임대인이나 전, 현 임차인, 세무관청 모두의 협력하에 권리금을 인정하게 되고 이를 정상적으로 거래하게 된다면 거의 모든 상가임대차에 적용되어 국민에게 큰 영향이 있는 권리금 문제를 어느정도 해결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저의 의견이 개인사업자의 입장에서 제안된 것이기에 법인이나 다른 영업형태에서는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각각의 형태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 생각이 다 맞다고 생각하지 않으므로 보완이 필요하다면 여러 사람이 의견을 모아 본다면 더 좋겠다고 봅니다. 정책을 만드시는 분이나 국회에 게시는 능력있고 힘있는 분들이 더 많이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