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토지주택공사)는 희망임대리츠 입주자인 하우스푸어들에게 어이없는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5-18 ~ 2018-06-17

저는 5년 전에는 하우스푸어였고 지금은 렌트푸어입니다. 2013년에 정부에서 하우스푸어들을 지원한다고 만든 ‘희망임대주택’이라는 리츠(reits)회사에 제가 살고 있던 아파트를 팔고 월세를 내고 살아 왔는데 지금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어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고 이게 과연 정부와 공기업(LH)이 서민들을 상대로 할 일인가를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이명박정부는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았는데도 집값 안정이라는 명분으로 각종 규제를 풀어주지 않고 보금자리주택만 잔뜩 짓겠다고 하니까 수요자들이 기존 주택을 사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결과 부동산 거래가 뚝 끊기고 집을 팔려고 내놓아도 팔리지는 않고 급매물 가격이 곧 시세가 되어버리는 악순환이 계속되었습니다. 전국의 많은 하우스푸어들이 자기 집이 깡통주택(대출금을 빼고 나면 남는 것이 없는 집)이 되지 않을까 불안해하고 이것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니까 결국 정부는 당시 LH를 통해 이런 집을 매입해주겠다고 나섰습니다. LH가 만든 리츠회사에 집을 팔면 5년간 그 집에 임대료를 내고 살게 해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임대계약이 끝나면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우선매입권을 주겠다고 했습니다(sale & lease back이라고 함). 리츠는 서류상의 회사이고 실제로는 LH가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5년 전에 30평 아파트를 리츠에 3억 8500만원에 매각했습니다. 제가 산 가격보다 5400만원을 손해보고 팔았습니다. 당시 LH는 가격을 낮게 부르는 사람부터 매입한다고 해서 싸게 팔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매월 임대료(월세)를 91만원이나 내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5년 동안 낸 임대료가 5460만원이나 됩니다. LH는 지금에 와서 이 집을 6억 3600만원에 다시 사가라고 합니다. 제가 5년 전에 판 것보다 65%나 오른 가격입니다. LH 매입 가격 3억 8500만원 LH 매각 가격 6억 3600만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매매 차익 2억 5100만원 -----① 월세 수입(월 91만원x5년) 5460만원 -----②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수익 합계(①+②) 3억 560만원 LH는 저의 집을 사서 매매차익 2억 5100만원, 임대료 5460만원 합쳐서 3억 560만원이라는 큰돈을 벌게 됩니다. 그만큼 저의 재산은 쪼그라들었습니다. 게다가 박근혜정부 말기에 시행된 부동산경기 활성화 정책으로 최근 1년 사이에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저에게 오를 대로 오른 최근 시세로 재매입하라니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옵니다. 이것이 정부가 LH를 내세워 하우스푸어를 지원하겠다는 정책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일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부가 위기에 빠진 서민들을 이용하여 돈벌이를 한 것이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정부가 공기업인 LH를 내세워 부동산투기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3억 8500만원 투자해서 5년간 3억 560만원을 벌었다면 정말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꾼의 행태 아닙니까? 애초에 하우스푸어를 지원하려고 만든 정책이라면 그 목적에 맞게 모든 일을 진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5년 전에는 LH에 집을 싸게 팔고, 높은 임대료를 내고 살다가 임대기간이 끝나니까 이제는 엄청나게 오른 시세로 집을 사야 할 형편입니다. 아파트 한 채 가지고 LH는 이렇게 서민들을 농락해가면서 이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리츠에 집을 판 사람들은 85평방미터 이하의 아파트 한 채를 담보대출 받아서 매입했던 서민들입니다. 저희들은 투기꾼처럼 여러 채의 아파트를 투자용으로 매입한 것도 아니고 가족이 거주할 목적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 한 채를 샀다가 이렇게 낭패를 당한 서민들입니다. 저희들이 하우스푸어가 된 것은 경기가 침체되어 부동산 거래가 되지 않는데도 이명박 정부가 각종 규제를 풀어주지 않아서 집값이 계속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불쌍한 서민들의 재산을 흡혈귀처럼 빼앗아가는 것이 LH같은 공기업이 할 일입니까? 현재 서울지역 아파트의 전월세전환율은 4% 수준인데 LH는 6%로 책정하여 5년간 임대료를 받아 챙겼습니다. 임대기간이 끝나면 해당 주택에 대해 우선매입권을 준다고 해서 시세보다는 싸게 파는 줄 알고 있었는데 막상 감정가격을 받아 보니 시세보다도 오히려 높은 수준인 것입니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중개업소에 나와 있는 아파트도 이 시세보다 얼마든지 싸게 살 수 있습니다. LH는 정부를 믿고 희망임대리츠에 아파트를 판 하우스푸어들에게 절망과 배신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병 주고 약 주는 줄 알았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약 주는 척 하면서 아주 골병들게 만든 것입니다. 저는 세 자녀 낳아 기르면서 세금 다 내고, 지킬 것은 지켜가며 살아왔는데 국가는 이렇게 저를 절망의 나락으로 몰아가도 되는 것입니까?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 저희 가정은 이 문제로 인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연로하신 어머님께도, 취업준비생인 자녀들에게 말도 못하고 속으로만 끙끙 앓고 있습니다. 밤에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그동안 국토교통부와 LH에 많이 호소해 보았지만 그들은 서민들의 고통보다는 자신의 안위를 우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서 그런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님, 공무원과 공기업이 정말 소신을 가지고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십시오.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정치라고 하는데 정치지도자분들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그리고 이 글을 읽는 분들은 저의 처지를 이해해 주시고 의견에 동의해 주십시오.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분들은 저에게 연락 주셔서 동병상련의 마음이라도 같이 나누었으면 합니다(저의 네이버 E메일 아이디는 jtan001(숫자) 입니다). 긴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