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의 명분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5-28 ~ 2018-06-27

조금전 어떤 노인분이,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앞으로 북한은 어떡해하나 하는 우려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이제는 북한의 미래를 걱정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다. 우리는 지금 미래를 이야기하면서, 과거를 너무 생각하는 것 같다. 즉 북한과의 정전을 생각하면서, 과거 대결적 구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고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는 북한이 비핵화를 하고, 남북미 정전협정을 맺으면, 그 이후에는 북한과 전쟁을 할 명분이 없어진다는 것에 주목한다. 북한이 비핵화한 이후에, 만약 미국이 북한을 무력으로 공격한다면, 이를 용인할 미국인들은 많지 않고, 또한 평화협정을 맺은 북한과의 전쟁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울 미국군인도 많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특히 미국의 자본이 들어가고, 남한의 공장이 북한에 지어진후에, 무슨 명분과 이유로 북한을 무력으로 공격하겠는가? 북한을 무력 공격할 명분도 없고, 할 이유도 없어지는 것이다. 남한에서도 평화협정을 맺은이후에 이유럾이 북한과 전쟁을 하겠다고 하면, 아무도 전쟁에 나서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그렇게 오랫동안 대치국면에서도 납북한의 전쟁은 다시 없었다. 오히려 핵과 미사일을 가지고 있으면, 미래의 위협을 제거하기위해 미국과 한국은 전쟁을 생각하지 않을수 없게된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과의 평화협정은 맺은후의 한반도의 정세에 대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약간을 상상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나의 추즉이 맞을 것이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