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과 사냥꾼의 기술약탈과 기업사냥을 재심하라 !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5-08 ~ 2018-06-07

삼성과 사냥꾼의 기술약탈과 기업사냥을 재심하라 【청원개요】 한국사회는 장충기 사장의 문자메시지에서 알 수 있듯이 삼성의 범죄에 속수무책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세월호 유가족 조롱도 여론조작 관제데모 보수단체 지원도 삼성이 했습니다. 심지어 고 노무현 대통령 분향소 습격에 영정탈취도 삼성 돈으로 했습니다. 검찰과 법원, 국정원, 청와대의 핵심인사까지 삼성에게 보고하며 머리를 조아리고 있었음이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현실이 이러했으니 아무리 명쾌한 증거와 증인이 있어도 삼성만은 단죄할 수 없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삼성SDS를 사기혐의로 고소했던 2004년 8월은 이종백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이었습니다. 김용철 전 삼성법무팀장이 떡값검사로 거론했던 인물입니다. 이렇게 삼성이라면 알아서기는 검사와 판사에 의해서 조성구 벤처기업인의 삶은 철저히 파괴되었습니다. 2004년 8월 삼성SDS의 사기혐의를 검찰에 고소했더니 2005년 11월에는 삼성협력사가 불법적인 기업사냥까지 강행하였습니다. 삼성SDS를 상대로 진행했던 148억 손배소는 바지사장이 취하하였습니다. 또한 조성구의 재기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기업사냥꾼이었던 삼성협력사는 회사의 연대보증 채무 43억 원을 저에게 전가시켰습니다. 이중에 반 이상은 불법적으로 만든 연대보증 채무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처자식과 살던 아파트는 경매로 빼앗겨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양도소득세와 이자포함 3억 원을 내라고 빚독촉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삼성을 고소했다는 이유하나로 당해야 하는 벤처기업인의 억울함입니다. 모든 과정은 명백한 불법이었고 이를 입증할 증거들은 차고 넘칩니다. 임은정 검사께서도 페이스북에 조성구 사건은 검찰 과거사위에서 수사기관의 잘잘못을 밝혀주면 좋겠다는 의견까지 개진하였습니다. 명백히 삼성 봐주기 수사였던 것입니다. 검사와 판사가 노골적으로 삼성의 불법행위를 봐주게 되면 벤처기업인에게는 경제적 살인입니다. 국가폭력인 것입니다. 저는 한국의 벤처기업이 넘보기 힘든 비정형빅데이터 국산화에 성공하여 천 억대 이상의 수입대체 효과를 실현하였고 제가 출시한 제품과 기술을 이용하여 은행과 관공서 등에서 해마다 수 천 억 원의 직간접 비용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잘못도 없는 저는 가택연금 당한 것처럼 비참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간곡히 호소합니다. 전면적이고 즉각적인 재수사로 검찰 스스로가 조성구 벤처기업인의 눈물을 닦아주십시오. 그리고 정중히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 사건쟁점 1. 삼성SDS의 우리은행 납품사기 사건. 2. 삼성SDS 직원에 의한 무고 사건 3. 삼성SDS 협력사에 의한 기업사냥 사건. 1. 삼성SDS의 우리은행 납품 사기사건 삼성SDS는 2002년 4월 우리은행 12,000명 임직원이 은행에서 아무런 제한 없이 사용하는 무제한 사용자 조건의 입찰에 참가하였음에도 마치 300명 사용자 조건의 입찰인 것처럼 조성구 회사를 기망하였고 파격적인 최저가입찰로 경쟁사였던 LG와 현대, IBM을 가볍게 따돌릴 수 있었다. 이로 인하여 300명 사용자 조건의 제품을 우리은행에는 무제한 사용자조건으로 납품하여 지적재산권 침해는 물론 기술도 불법적으로 사용케 한 사건이다. 가격 차이는 4배 이상이었다. 뿐만 아니라 300명 사용자 조건의 적정가격도 28억 원 이었지만 삼성 계열사에 독점적으로 판매해 주겠다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10억 원 대로 대폭 깎았다. 그리고 여기에 5년 동안 A/S를 공짜로 해줄 것을 강요하였다. 결국 우리은행에 납품하는 ‘엑스톰’ 제품은 공짜로 가져갔다. 그런데 파렴치한 사실은 삼성계열사에 ‘엑스톰’ 을 독점판매하지 않고 ‘엑스톰’ 보다 성능이 현저히 떨어지는 미국산 제품을 판매한 것이다. 명백한 계약위반이었다. 벤처기업을 상대로 연이어 두 번씩이나 사기를 친 것이다. 이에 대하여 법인 명의로 148억의 손배소를 청구했다. 수사과정 2004년 8월 1차 고소 후 서울중앙지검 조사과 김00 검사실에 배정 후 삼성SDS의 피의자의 핵심인 강00 상무를 배제시킨 체 대질을 강행하는 등 상식이하의 수사를 진행하였다. 5급 수사사무관은 “삼성은 판사들이 무죄 판결하기에 기소해봐야 소용없다.”라고 망언까지 하였다. 우리은행 직원들은 검찰조사에서 입찰에 참가했던 4개사와 구두협의하여 무제한 사용자 조건에서 300명 사용자 조건의 입찰로 조건 변경했다고 진술했다. 백 억 대 이상의 은행입찰을 서류도 없이 구두로 변경했다는 것이다. 상식이하의 진술이었다. 여기에 삼성SDS는 조성구 회사가 은행과 협의하여 입찰조건 변경을 했다고 진술했다. 조성구 회사는 우리은행과 입찰조건 변경에 대한 협의한 사실이 없다. 그럴만한 위치도 자격도 없었다. 명백한 거짓 진술이었다. 결국 삼성SDS는 입찰경쟁에 함께 참가한 현대정보기술, LG C & S, IBM과 입찰조건 변경이 없었음을 스스로가 자백한 꼴이 되었다. 이처럼 우리은행과 삼성SDS는 입찰조건이 변경되었다고 결과는 맞추어 진술하였지만 과정까지는 입을 맞추지 못했다. 우리은행과 삼성SDS는 서로가 명백히 엇갈리는 진술을 한 것이다. 또한 수사기간 동안에 담당 수사관은 못 갔던 여름휴가도 다녀왔다, 그리고는 연수를 다녀와야 한다고 했다. 그러다 나중에는 다리가 아파서 당분간 쉬어야 한다고 했다.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다. 삼성은 수사하기가 싫었던 것이다. 그렇게 시간만 질질 끌다가 담당 검사가 대전으로 인사발령이 나기 직전인 2005년 2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하였다. 2005년 3월 서울고검에 항고 후 박00 검사실에 배정되었지만 항고인이었던 조성구에게 “당신 미쳤어! 삼성은 검사 10명이 달라붙어도 기소 못해! 형사는 관두고 민사나 하지. 민사하면 돈 좀 되겠다.”라며 빈정거리고 폭언까지 하였다. 그리고는 기각 처분했다. 그 후 대검찰청에 재항고 했더니 마약반에 배당 후 기각 처분했다. 이 기간 동안 우리은행에서는 IBM 영업직원 홍00을 전략기획실에서 특채로 뽑았다. 핵심참고인의 입을 막은 것이다. 당시 우리은행장은 삼성출신 황영기 이었다. 2008년 2월 2차 고소 후에는 서울중앙지검 하00 검사실에 배당 되어 수서경찰서에 조목조목 빡세게 수사지휘 되었으나 담당 검사가 전주지청 소속 시골로 인사발령 났다. 후임으로 온 안00 검사는 수서경찰서에 지휘된 사건에 대해 기각의견으로 송치하라는 상식이하의 지시를 하였다. 그 후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근거로 삼성SDS 정00은 조성구를 무고로 맞고소까지 하였다. 2. 삼성SDS 직원에 의한 무고 사건 무고건은 서울동부지검 김00 검사실에 배당되었다. 그런데 우연에 일치인지는 몰라도 처음 삼성SDS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을 때와 같은 김00 검사였다. 나를 엮으려고 작정했나 싶어서 불안했다. 사건은 송파경찰서에 배당 되었다. 나는 새로운 증거로 고소했음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했다. 삼성SDS와 함께 입찰에 경쟁했던 LG C & S의 부장이 2006년 2월 SBS 뉴스추적에서 인터뷰한 내용을 녹취록으로 제출했다. “우리은행의 입찰조건은 무제한 사용자 조건이었으며 입찰조건 변경은 없었다.”라는 내용이었다. 이렇게 명쾌한 증거가 있었기에 나를 무고로 엮지는 못했다. 그런데 삼성SDS의 정00이 서울고검에 항고를 하였다. 그러자 서울고검에서는 조성구가 무고를 했는지 삼성이 사기를 쳤는지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한다며 서울동부지검에 재수사 지휘하였다. 그리고 그 유명한 김광준 검사실에 배당되었다. 김광준 검사는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그러나 삼성SDS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무척이나 회의적이었다. 사무실도 크고 어디서 무엇을 뒤져야할지 모른다는 이유였다. 대신 우리은행 전산실은 압수수색하겠다고 했다.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었다. 그 당시 김광준 검사는 조희팔 뇌물사건에도 연루되었는데 후에 뇌물죄로 징역 7년이 확정되었고 현재까지 복역 중이다. 3. 삼성 협력사에 의한 기업사냥 사건 삼성을 고소하자 삼성과 우호적 관계에 있던 상장사가 조성구 회사의 사외이사들과 함께 기업사냥을 한 사건이다. 사전에 채권자라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출자전환 계약을 빌미로 국내독점권을 탈취하여 얼라이언스시스템의 자체 영업활동을 차단하였고, 미국연구진에 대한 인적정보를 입수 후 매수하여 소스코드를 탈취케 한 후 짝퉁제품을 출시하였다. 그리고 회사의 등기이사들과 함께 업무상 배임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신제품 발표회를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강행했다. 기업사냥 수순대로 대표이사를 강제로 변경하였고 조성구 대표가 삼성SDS를 상대로 진행했던 손배소를 취하했다. 또한 회사의 핵심 기술인력을 데리고 갔다. 불법적인 기업사냥으로 삼성의 손배소도 취하하고 기술도 약탈한 사건이다. 또한 조성구에게는 연대보증의 채무 43억을 전가하여 향후 재기불능 상태에 빠지게 하였다. 이 모든 일은 삼성SDS와 우호적인 상장사가 전격적으로 진행하였다.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은 조성구 회사의 주주였고 등기이사 신분이었다. 등기이사가 업무상 배임죄를 노골적으로 저질렀지만 검사와 판사는 모른 척 했다. 회사의 등기이사들이 짝퉁을 만들고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신제품 발표회에 기자회견까지 했는데도 말이다. 이보다 더한 해코지는 없다. 2010년 사외이사들을 상대로 한 업무상 배임혐의 고소건은 검찰을 믿을 수가 없었기에 시간차를 두고 두 건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북부지검에 배당되었지만 각각 증거불충분을 핑계로 무혐의 처분하였다. 두 건 모두 법원에 재정신청 하였지만 모두 기각되었다. 대법원에 즉시 항고했지만 주심 신영철과 안대희에 의해서 기각되었다. 결국 조성구의 분신과 같았던 회사는 2005년 11월 17일 기업사냥꾼에 의해서 식물인간이 되었다. 그러나 2006년 5월 삼성SDS는 ‘엑스톰’ 제품으로 농협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조성구 창업자가 피눈물 흘리는 이유다. 나중에는 국민은행에서도 구매했다는 소식도 들려왔다. 언론까지 보도하여 사실확인도 쉽다. 이렇게 불법이 난무하는 가운데 벤처기업 창업자는 제품과 기술을 탈취당했지만 우리 사회 어느 한 곳도 관심주지 않았다. 이런식이라면 경제민주화는 요원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