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외테라스 영업정지..문제있습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5-02 ~ 2018-06-01

안녕하세요. 저는 청주에서 작은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업장은 5평정도 건축허가된 테라스가 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전재산을 투자해서 운영한지 이제 3개월째입니다. 문제는 날씨가 풀려 테라스에서 손님들이 드시겠다는 말씀들을 많이들 하셔서 별도로 의탁자를 구매하여 영업을 몇차례 했는데 이게 불법행위라고 하더라고요. 식품환경위생법에 일반음식점은 국민안전을 위해 영업장외 영업을 금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휴게소의 델리코너나 지역별 야시장등 많은 곳에서 특별한 영업장이 아닌곳에서 음식물을 판매하고 있는데 이건 문제가 없는건지 아님 휴게음식점 또는 소분업으로 허가된상황이라 가능한건지 의문입니다. 그런데 허가사항이 일반음식점이라고 또는 휴게음식점이라고 테라스 영업 차별을 둔다는것은 납득하기 힘듭니다. 왜냐면 일반음식점이든 휴게음식점이든 식품을 다르는것은 같기때문입니다. 특히 제가 운영하는 가게 메뉴들은 간단식품수준들의 안주류인데 테라스영업이 안된다는것은 실직적 국민먹거리 안전을 위한 법률이라기 보다는 과도한 책상행정이라고 생각됩니다. 먹거리안전은 판매장소보다는 조리장소의 위생이라든지 식자재관리가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여러 기관의 안전관리 법률이 강력하게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 많은 나라들이 야외테라스에서 영업을하고 있고 다수 손님들이 원하고 특별히 주차구역이나 인도등이 아닌 건물 테라스 공간에서의 영업은 법률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주셨으면합니다. 끝으로 자영업자인 저는 돈이 많아 여유있는 부자 아빠가 아닙니다. 하루하루 매출에 웃고우는 오픈하고 인건비가 부담스러워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고 있고 한철장사가 힘들어지면 언제든 실업자이상의 가정파산이라는 부담을 가지고 있는 아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