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적 개혁에 대한 대통령님의 리더쉽을 더욱 분명히 드러내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5-11 ~ 2018-06-10

요지 1. 문재인 대통령님의 사회경제적 개혁에 대한 리더쉽을 더욱 분명히 발휘해 주십시오. : 사회경제적 개혁의 성과는 정치적 결단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문 대통령의 최대 장점, 소통과 공감 능력을 통해서 정책의 진전에 대해서 공유해 주십시오. 2.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이 직접 주관하는 사회경제 개혁TF를 세우고 제이노믹스의 핵심 과제들,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 중심 경제, 혁신성장, 그리고 공정경제의 진전을 월 2회 대중적으로 소통, 공유하는 과정을 보여주십시오. 장황한(?) 취지 설명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을 맞아 소회를 밝혔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퇴임 할 무렵이 되면) 이 정부와 함께 내 삶이 나아졌어라는 평을 듣고 싶다 말했습니다. 참담한 국정 농단을 헤쳐나오면 국민의 힘으로 세워진 정부의 수장으로서 참으로 올바른 인식입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님이 일년 전 대선 과정에서 표명한 '재조산하'는 기존의 낡은 것들과 결별하고 새로운 것을 모색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과거를 지배하던 낡은 패러다임들에 단호히 맞서야 합니다. 지금 해체의 과정에 놓여 있는 한반도의 냉전대결 구도는 우리들 삶을 옥죄던 낡은 패러다임의 대표적 예입니다. 사회경제적으로 낡은 패러다임은 이른바 낙수(trickle down) 경제학적 관점입니다. 낙수이론은 이론적으로나 경험적으로 파산났습니다. 빼어난 학자들이 더 많은 근대경제학의 고장인 미국에서는 이미 파산 선고를 받은 경제적 관점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론을 채택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론이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을 위해 제시되었지만 그 이론적, 실증적 성과는 시간을 필요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것의 진행 과정에 대해선 대통령님을 비롯한 청와대, 정부, 그리고 민주당 관계자들의 국민을 상대로 한 항구적 설명이 필수적입니다. 정책의 성과는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정책의 수혜자가 되어야 할 사람들은 이미 너무 오래 기다렸거나, 그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에 솔깃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우리 정부가 정책에 대해서 끊임없이 대중과 소통하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정치 현안과 달리 사회경제적 정책에 대한 대중과의 소통은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대통령님을 필두로 관련 청와대 참모, 정부와 민주당 관계자들은 문 정부가 채택한 정책들에 대한 대중적 소통 작업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됩니다. 사회경제적 개혁은 정치군사적 사안과 달리 지도자들의 '정치적 결단'으로 그 성과를 이뤄낼 수 없습니다. 이해 당사자들의 이해 관계가 날카롭게 부딪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향의 한 칼럼이 지적하듯, 소득주도 성장론의 중요 축, 최저임금 인상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예컨대, 대기업의 납부단가 인상)과 함께 갈 때 유력해집니다. 임금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인상 만으로 '소득주도 성장론'의 유효성을 보이기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