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개정이 "꼭" 필요 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03 ~ 2018-06-02

우리나라 범죄자에게 내려지는 형벌이 너무 약합니다 현재 벌어진 광주폭행 사건이 글을 작성하게끔 했지만 과거를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범죄자들의 천국입니다 수많은 광주시민을 학살한 전두환씨는 멀쩡히 살아있고 수천억에 달하는 추징금도 내지 않고 있는데 구속도 안하고 자유롭게 살고 있음, 수많은 정치. 기업인 만기 복역자 없음, 살인을 해도 10년 내외만 지나면 석방됨 음주운전자는 면허만 취소되고 다시 응시 할 수 있음 --> 너무 가벼운 교통법규 및 형법이 우리나라의 범죄자를 양성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정 필요사항 1.대통령 사면권 없애던지 제한 - 정치. 기업인 제외, 살인자 제외 2. 살인자는 최소 30년이상 또는 무기징역 3. 폭행 사건 최소 10년이상 4. 전자발찌 - 파손되지 않는것으로 다시 제작 5. 음주운전 - 1회 적발시 면허취소 및 살인미수로 구속 (징역 한 달), 2회 적발시 10년형, 3회 적발시 무기형 ※ 기타 현재 형벌의 두 배이상 증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