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기준, 부자기준 공정하게 적용해 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5-13 ~ 2018-06-12

종부세는 부자에게 부과하는 세금 입니다 6억주택이 상위 3% 내에 들어간다니 초고가 주택 입니다ㆍ 종부세는 부자들에게 부과하는 세금 이므로 1주택 6억이상 초고가 주택을 가지고 있어도 종부세 부과대상 이어야 합니다ㆍ 상위 3%에게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면 종부세는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ㆍ 부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인데 상위3% 부자를 1주택자라는 핑게로 예외로 한다면 말 안되는 정책 입니다ㆍ 소득없는 노년층이 세금낼 여력이 없다고 6억이상 인데도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것도 말 안됩니다ㆍ 소득없는 사람이 왜 초고가 주택에 살아야 하나요? 현재 소득수준에 맞게 줄여 이사를 해야 하는게 맞는것입니다ㆍ 소득없는 노년층이 초고가 집을 떠받들고 산다는게 말이 되나요? 이사를 해서 현재에 맞는 집으로 이사해서 집줄인 차액 쓰며 편하게 살게 하는게 이치 입니다ㆍ 1가구 1주택 6억이상 초고가 주택에 종부세 부과하는것이 공평과세이고 왜곡된 부동산시장을 정상화 하여 효율성경제로 가는 지름길 입니다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