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둔 공무원 입영시 배우자등에 대한 생활보조금 지급(저출산고령화대책의 일환으로)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5-29 ~ 2018-06-28

안녕하십니까? 저는 충청남도 서천군에 근무하는 공무원입니다. 해당되는 내용은 직장 동료의 사연으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여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청원 드립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결혼하여 현재 3살인 아이를 두고 있으며 1년6개월전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현재 근무하고 있는 동료이며 금년중으로 군(공익근무요원)에 입대할 계획입니다. 허나 동료의 배우자는 특별한 기술이 없어 취업이 쉽지 않은 상황이며 양가 부모님도 동료 가족을 도와줄 형편이 되지 얺는 관계로 동료가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시 생활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공무원이 재직중 군에 입대하면 군 복무기간을 근무기간으로 인정하여 경력은 인정을 받으나 동료와 같이 부양할 처와 아이가 있는 경우 부양의 의무로 인하여 안정적으로 군복무에 전념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동료의 경우와 같이 군 복무 전 혼인하여 부양가족(처, 아이. 단 부모는 제외)이 있는 경우 안정적인 군 복무와 출산장려를 목적으로 복무기간동안 입대전 본봉의 50%정도를 현 직장과 정부에서 각각 50%씩 부담하여 생활안정자금 으로 지원한다면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두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젊은층들은 출산을 꺼려하는 시대이고 젊을때 출산을 하여야 아이도 건강할수 있듯이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군 입대전 혼인하여 출산한 직장인을 대상으로 복무기간중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