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 일자리를 위한 정책 청년내일채움공제 조기마감 대안은 어떻게되는 것입니까?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5-08 ~ 2018-06-07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내일채움공제의 혜택 대상자인 금년도 4월 말 입사한 청년입니다. 경력직 입사자이지만, 작년 12월 퇴사 후 5개월만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3년차의 IT 관련 종사자로서 현 시점의 이직이 저에겐 중요한 시기입니다. 원래 목표대로라면 좀더 많은 준비를 하고 큰 회사로 이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중소기업에 취업하게되면 2년동안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하여 목돈을 모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목표보다는 낮더라도 일하기 괜찮은 중소기업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진행하면서 일한다면 목표했던 회사 만큼의 가치가 있을거란 판단에 취업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4월 개정안의 예외사항인 3월 고용보험 상실자까지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 산정 예외항목을 적용받아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신청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5월 초에 신청하려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 자체가 현재로선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게되었습니다. 현재로선 추경안이 통과되어 가입기간인 입사 후 3개월 안에 재신청이 가능해야 청년내일채움공제의 혜택을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조기마감 될 수 있다는 내용의 정보는 공식사이트의 문서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조기마감이라는 이유만으로 다시 퇴사하여 원래 목표하던곳을 가기위해 이직준비를 다시 시작하는것도 할 수는 있겠지만 어처구니 없는 선택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현재 다시 퇴사를 한다면 4월 개정안으로 인해 목표했던곳을 가지 못했을때 역시 5월 또는 그 이후 퇴사자라는 이유로 6개월 이상의 장기 실직상태가 되지않는다면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의 대상자가 될 수 없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2개월안에 추경안이 통과되어 재신청이 되지 않는다면 그 역시 저는 신청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상황인것으로 인지하고있습니다. 1. 저와같은 상황에 처한 조기마감 이후 신청가능 대상자들은 입사 후 3개월이 지난상태에서도 앞으로 재신청 시작시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을까요? 2. 현재 기존의 2년형임에도 불구하고 예산부족으로 조기마감이 되는 상황인데, 신설되는 3년형과 5년형은 어떻게 가능하다고 발표를 하셨던것인지요? 3. 또한 신청하지 않는 중소기업들에선 대상자인 청년이 신청하여 혜택을 받고 싶어도 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구조로 되어있는것인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청년을 위한것 이라면 모든 청년에게 열린 정책이 되어야하지 않습니까? 청년에게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주겠다는 정책이 저에게는 절망적으로, 불합리하게 다가오고있습니다. 애초에 이런 정책을 이슈화하지 않았다면 더 높은 목표를 위해 계속 달려갔을시기에 눈길을 돌려 희망은 절망으로 믿음은 불신으로 변하였습니다. 확실한 믿음과 희망을 주시지 못한다면 안하느니만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조속히 추경안이 통과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 청원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