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으로 인한 개인사유지 강제수용 철회및 법 개정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5-02 ~ 2018-06-01

현재 공익으로인한 사업시행시 개인의 토지를 강제수용 할수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상금액은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지가로 보상 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재산권 침해와 더불어 대기업의 일부 몰상식한 자산증식의 도구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조속한 관련 법령 수정 및 삭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사업승인은 관광단지로 승인되어 공익사업으로 분류되어 사업이 진행되면 대기업에서는 초대형 골프장과 리조트만 직접 적으로 사업을 하며 나머지 허가 부지는 분양을 해버리는 공익상업이 아닌 자산증식의 기회와 개인의 토지를 강제수용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전국 각지에서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골프장만을 위한사업이 공익사업으로 둔갑되어 가고 있습니다 더이상 대기업과 해당 업무 관련 자들과의 위법으로 편법 아닌 편법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조속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