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이 잘사는 길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5-08 ~ 2018-06-07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우리 8,000만 온 국민에게 감동을 안겨다준 판문점 선언을 이끈 문재인 대통령님과 김정은 국무 위원장에게 한반도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이 감동을 계속해서 온 국민이 이어나가기 위해 대통령님께 다음과 같은 건의를 드립니다. 아래의 건의는 자주적이며 이익의 분배가 고스란히 우리국민에게 돌아가기 위함입니다. 1. 남북이 보다 친숙하기 위하여 〔남북 관계 개선 위원회〕를 설치하여 어떠한 누구라도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다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공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정부 수뇌부가 생각하지 못한 아이디어가 국민에게는 있을 것입니다. 그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실현 가능하고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것부터 실행에 옮겨야만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다음과 같이 국민청원으로 저 개인적인 아이디어를 드립니다. ➀ 비무장지대(판문점 장터마당) 장마당 시행 가령 비무장지대에 5일장으로 장마당을 여는 것입니다. 이미 북측에도 장마당이 활성화 대어 있기 때문에 이질적이지 않지요. 북측에서 장마당 역사도 오래전부터 의주의 옛 이름을 딴 만상과 이성계가 개성을 송도라 부른 이후 송상이 유명하지요. 지금의 시대는 플랫폼 시대입니다. 플랫폼 시대에 걸맞은 장마당을 비무장지대에 개설하면 됩니다. 장마당을 155마일 비무장 지대로 확장해 나가면 되는데 빠른 실일 내에 실행해 나가려면 판문점에서 출발하여 규모가 커지면 커지는 만큼 주차 공간을 늘려 나가면 됩니다. 장터에 참가하는 모든 남측 국민은 입장료를 어린이 1,000원, 어른 2,000원을 받아 장터 확장과 주차 공간 확보 비용으로 활용하면 됩니다. 장사꾼에게는 부스를 정부에서 매주 임대해 주는 공간과 개별 장터나 북측 국민에게 줄 공간에는 무료로 장소를 대여해 주어야 더욱더 활성화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멀지 않아 매주 10만 명이 이동 할 것이며 자연적으로 비무장지대가 외국 관광지가 될 것입니다. 판문점 장마당 시행 한 달이 못 되어 매주 5만이 넘을 것은 불을 보듯 분명합니다. 5일장을 5일마다 여는 것이 아니라 지금시대의 여권에 맞게 매주 토요일 날 열면 전국각지에서 모여들 것입니다. 그때 북측에서는 버섯, 산나물, 고사리나 평양냉면도 팔겠지요. 북측에서 공수한 평양냉면 먹고 싶어 하는 사람 지금 당장 조사해도 2,000만 명이 넘습니다. 산술적인 계산만으로 2,000만명×6,000원 = 1조 2000억 원 입니다. 대통령님께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판문점 장터를 개설하면 1년에 냉면만 팔아도 1조 2000억이 발생한다고 전화 부탁합니다. 그러면 그것뿐인가요 그에 따르는 파급효과는 또 어떻고요. 전국각지에서 몰려드는 장마당에 남측 참가자는 북측 참가자에게 안 입는 옷이나 가전제품 등을 그냥 줄 수도 있지요. 아마추어보다 못한 제가 장마당을 기획해도 놀랄 정도로 교류를 활성화 할 수 있는데 전문가인 프로들이 장마당을 기획한다면 적어도 이렇게 출발 할 것입니다. 이 장마당을 통하여 여러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는 방법을 택할 것입니다. 그 방법 중 하나가 장마당 입구에 남측 입구와 북측 입구에 대형 스크린을 설치하여 장마당 참가 중 이산가족 상봉의 자리도 겸해도 됩니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산가족 상봉을 기획하면 선택된 인원만 상봉 하는데 그 차원을 넘어서 남측과 북측이 원하는 모든 이산가족이나 탈북민과 학자들 간의 교류 또는 각층의 자선단체인 비영리목적의 단체나 영리목적인 단체 및 문화 체육 등이 아주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장소로 이용 가능하지요. 가령 이사가족 상봉은 인터넷이나 휴대폰을 이용하여 남측과 북측 가나다순으로 자기가 직접 이름을 입력하여 검색하게 하고 장마당에 남측과 북측 대형 스크린에 상봉 장면을 휴대폰으로도 전송할 수 있는 플랫폼 시대에 맞게 운영하면 보다 편리합니다. 2. 모든 국민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이 경협 문제입니다. 경협기금 마련은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➀ 정부에서 발행하는 〔남북경협기금 국민주〕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데 이 기금은 선 투자 후 회수 사업으로 정부가 주도적으로 발행해야 하지요. 가령 남북경협기금 철도주(펀드)를 한 주당 10,000만원에 발행한다면 저는 적어도 100주를 살 것입니다. 남과 북의 관계 개선을 통하여 우리민족이 잘되길 바라는 마음은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20년 후 아니 30년 후가 되더라도 100주의 가치는 점점 높아질 것이고 이 주식을 자식이나 후대에 물려줄 경우 세금면제의 해택을 누리게 한다면 많은 동참을 이끌어 낼 것입니다. 이〔남북경협기금 국민주〕를 산 국민들은 더욱더 남북이 잘 돼야 해택이 돌아감으로 적화통일의 성향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➁ 38선을 중심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판문점 선언의 상징적인 건물을 지어(가칭 건물명: 판문점 선언 통일빌딩 공모를 통해 건물 이름을 정하면 됩니다.) 그 건물 안에서 일할 수 있는 젊은 층을 최대로 유치해야 합니다. 이 건물의 상층부는 음식점과 음료코너 사방을 볼 수 있는 통유리로 만들면 전 세계 고위층 회담도 이 건물에서 개최되고 비무장지대의 보존된 자연 경관을 높은 위치에서 볼 수 있게 설계한다면 1년에 일천만 명 이상 이 건물을 방문하여 이용할 것입니다. 따라서 년 2,000만 명 이상 관광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져야 합이다.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생태계 보존지역이기 때문에 광관의 수는 더 할 것입니다. 이 건물이 완공되는 그 순간 5만 명의 젊은 층의 일자리가 해결 됩니다. 그 일자리 중 첫 번째가 광관유치에 따른 사무직과 통역과 서비스 등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 됩니다. 이 빌딩을 짓는 기금 마련도 국민주(펀드)를 통한다면 저는 300주(300만원)을 과감히 투자 할 것입니다. 건물을 튼튼하게 지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국민주(펀드)는 저와 같은 세대에도 이윤이 발생하겠지만 대대로 물려 줄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1억 이상 국민주를 투자한 분의 자녀에게는 우선적으로 그 건물에서 취업할 기회를 제공하는 이점도 고려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착수한다면 문재인 대통령님 임기 내에 철도와 이 빌딩은 완공 후 차기 대통령에게 물려 줄 것입니다. 이 건물이 들어서면 비무장지대 155마일 끝자락인 동쪽과 서쪽의 지역부터 대규모 의료센터와 휴양시설 및 요양시설의 자치구를 설정한다면 중국은 물론 유럽까지 고객을 유치할 수 있고 비무장 지대에 맞는 각종 인프라 구축 사업의 수요와 공급을 최대로 확대할 수 있지요. ➂광물자원 분야 남북경협기금 국민주(펀드) 일제 식민지를 전후하여 전국의 광산권이 세계열광에 다 빼앗겼습니다. 이 뼈아픈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의 손으로 북측의 광물 자원을 지켜 개발해야 합니다. 저는 이 광물개발에 국민주(펀드) 100주를 살 것입니다. 이것은 당장이라도 가치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방법은 아주 싶게 국민적 공감대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차원이든 자발적 국민차원이든 지금 바로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전 정부에서 4대강 사업으로 국민 각자에게 무슨 이득이 돌아 왔습니까? 오히려 낙동강 하류의 어민은 생계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완전 다릅니다. 모든 국민이 희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도 됩니다. 월 200만원 월급자인 저도 대통령님이 일구어 놓은 판문점 선언을 통하여 500만원을 투자 하고자 하는데 저보다 더 월급이 많거나 부자인 우리국민들은 은행의 이율이 낮아 지금도 투자처를 찾고 있는 지금이야 말로 더없이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이 기회에 국민에게 발표하여 저가 올린 것 보다 나은 국민 아이디어를 조속히 공모하여 일자리를 창출해야 합니다. 북측 김정은 위원장에게 대통령님께서 전화하여 “북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에게 경협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유엔제재를 모두 풀어달라는 조건을 달아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미리 말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회가 남측과 북측의 경제가 다 일어날 절호의 기회이며 우리국민은 사향심이 다른 나라보다 더 심합니다. 그 것을 백분 발휘하여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55년 가까이 단 번도 주식을 산 일이 없지만 이번만은 정부에서 국민주를 조성하면 저는 주저 없이 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통일로 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한 가정에 500만원씩 투자하여도 후대에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은 당연한 이치로 여겨도 됩니다. 이익분배가 지금당장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다음 대 아니 그 다음 대라도 좋습니다. 한 가지 예로 그것은 지금 국민세금으로 일 년 국방 예산이 40조가 넘는데 통일이 된다면 그 국방 예산이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고 그 절반인 20조는 사회의 보편적 복지로 쓰여 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 수치는 65세가 넘는 노인이 700만 명이 넘어도 1년에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정부에서 1년에 285만원이 모든 노인에게 지급되는 돈입니다. 제가 국민주(펀드)로 투자한 돈은 원금과 이자가 남고 국가에서 국방비를 줄여서 주는 보편적 복지 또한 돌아오기 때문에 당연히 국민전체가 투자함이 옳지요. 각 개인이 통일을 향한 투자 금액은 다르겠지만 온 국민이 자발적 참여로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이와 같은 생각은 과거를 회상하면 답이 나옵니다. 전두환 정권 때에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전문 학자를 동원하여 언론에 거짓으로 평화의 땜 건설을 부추기는 TV에서 보여 줌으로 가난한 우리 마을에서도 자발적으로 인원수(어린아이도)만큼 각자가 5,000원씩 다 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보상도 없는 돈이었지만 이번은 이윤이 발생하는 투자이고 더 나아가 통일로 가는 지름길이며 후에 보편적 복지로 온 국민전체에게 이득이 됨으로 이 기회를 통하여 정부가 하는 대로 눈뜨고 볼 수 없어서 국민주를 통하여 기금을 국민전체가 동참하게 하기위하여 국민청원에 붙입니다. 이렇게 동참하면 노인 분들이나 아이들도 한주만이라도 사는 국민은 5,000만이 될 것이고 10주 이상을 사는 국민은 4,000만 명이 될 것이며 100주 이상을 사는 국민은 3,000만 명이 넘을 것이고 200주 이상을 살 국민은 2,000만 명이 넘을 것이며 300주 이상을 사는 국민은 1000만 명이 넘을 것이며 400주 이상을 사는 국민은 100만 명이 넘을 것이며 500주 이상을 사는 국민은 50만 명이 넘을 것이고 1억 원 이상을 투자하는 국민들도 10만 명이 넘는 것입니다. 1억 원 이상 국민주를 사는 국민은 취업 우선 조건을 옵션으로 채택하면 보다 쉽게 이 모든 것이 외국자본의 손을 빌리지 않고 자주적으로 경제의 붐이 일어나 모든 취업난이 해소 될 것입니다. 끝으로 확신하건데 판문점 장마당(유엔제재와 무관함)은 바로 실시해도 되고 유엔제재가 풀리면 통일빌딩에 투자를 하면 30배 60배 100배의 이익이 생기니 주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국민이 자주적으로 다 잘 살 길입니다. ➀ 철도분야 남북경협기금 국민주(펀드) ➁ 38선 통일빌딩분야 남북경협기금 국민주(펀드) ➂ 지하자원분야 남북경협기금 국민주(펀드) ➃ 도로분야 남북경협기금 국민주(펀드) ➄ 광물자원 분야 남북경협기금 국민주(펀드) ➅ 관광분야 남북경협기금 국민주(펀드) ⑦ 의료 및 인프라 구축분야 남북경협기금 국민주(펀드) 등을 발행하여 외국에 이 모든 기회를 넘어가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민족이 이 모든 것을 일구어 내야 합니다. 일제 식민시절 국체보상 운동도 있었고, IMF를 가장 빨리 탈출한 저력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때보다 더 손쉬운 일입니다. 이것을 실행하여 집에 잠자고 있는 50,000만원 지폐가 대거 수면위로 올라 올 것임으로 특히 부자들이 집에 잠수시켜 놓은 돈을 가족이나 지인을 통하여 투자하게 하는 것이 지하 경제를 양성화 하는 참 길입니다. 대통령님께 한 번 더 거듭 말씀드리고자 함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북측 김정은 위원장에게 대통령님께서 전화하여 북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경협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유엔제재를 모두 풀어달라는 조건을 달아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미리 말해 놓아야 합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일자리 빅뱅 시대가 올 것입니다. 판문점 선언을 이끈 대통령님께 진심으로 만수무강을 비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두서없이 졸필로 국민청원으로 경제 발전을 이룩하고픈 마음에 국민께 호소하여 남과 북 공동 번영의 길로 우리 모두 참여 합시다. 2018년 05월 08일 대한민국 국민 권오인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