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을 울리는 전/월세 보증금제도 국가적 차원으로 개정부탁드립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5-09 ~ 2018-06-08

안녕하십니까, 국민여러분들 저는 27살 경기도 일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올리는이유는 서민들이 피같이 번돈을 전세와 월세의 명목하에 집주인에게 바치는 "보증금"에 너무나도 억울한 심정이고 이건 정말 국가적인 차원에서 "부동산 블랙리스트 집주인"을 만들어서 부동산시장에 발도 못내밀 정도로 막아야 한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남들은 "깔세라도 가시지."라고 하지만 어디 대한민국 방방곡곡 청년혼자 월세를 내면서 살아갈 곳은 없다고 봅니다.. 적어도 월세를 내려면 평균 1인당 160만원을 번다고 치면 월세는 거의 4~70만원 가량을 지출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더 슬픈이야기는 대한민국에 1명가구 월세를 내면 좋아하는 몇가지 중에 1~2가지 많으면 4가지를 포기하는 것이 됩니다. 저출산이라면서요? 청년들이 살기 좋은세상 만든다면서요? 청년들이 포기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아십니까.., 국가 고위직 공무원이나 잘먹고 잘 사는 부유층들은 이런거에 개의치 않겠죠, 하지만 서민으로서 살아가면 "적금, 공부, 개인의 인간적인 삶"을 포기해야합니다. "오늘저녁을 위해서, 다음달을 위해서"살아가는 인생뿐이라는 것이죠. 물론 잘 사는 사람들은 그냥 "나라탓 하냐?, 그러개 노력하지 잘 태어나지?"라고 하겠죠 그리고 남의 이야기쯤 단순하게 웃고 넘기는 것이 될겁니다. 정말 한푼 없는 사람이 집을 사려면 몇년이 걸릴까요.. 안 먹고 안 쓰면 10년, 먹고살며 모으면 20년 입니다.. 젊은이들은 청춘 다 바쳐서 30살에 집을 사든지 40살에 집을 사야하는 판국입니다. 물론, 이야긴 집에대한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월세나 전세시장은 청춘과 서민들은 1인으로서 부담할 능력도 안되고.. 과도한 집주인의 욕심에 결국은 이리쫒겨나고 저리쫒겨나는 삶이 됩니다.., 이것 뿐이겠나요.. 보증금도 돌려주는 주인들이 없습니다. 피같이 500만원 1,000만원 모으면 뭐합니까.. 집 주인이 돌려주지 않으면 그걸로 끝이고 소송을 걸자니 집주인에 비해 서민은 먹고살기 바빠서 소송도 못걸고 그냥 그 피같이 모은돈 까먹어 가며 돈을 또모으고 또 이사가서 또 안돌려주면 또 모으고 해야하는 일을 해야합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부동산 블랙리스트 집주인"을 만들어 그들이 부동산시장에 "매매"말고는 "전세, 월세"를 못 올려놓도록 못 거래하도록 만들어주시고 국가적인 통제로서 관리하고 국가적인 관리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월세 전세 보증금을 못받고 싸우는 입주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생각 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