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궐선거비용 언제까지 국민혈세로 해야 하나!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도록 법률을 개정하라!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01 ~ 2018-05-31

- 재·보궐선거비용 원인제공자 또는 소속정당이 부담 - 임기 내 다른 선거직 도전 금지 관련법 개정 선출직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자치단체장, 교육감 등이 범법행위로 인한 유죄판결 또는 사망, 사퇴 등의 사유로 직위를 상실했을 경우 보궐 또는 재선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최근 5년간 재보궐선거로 인한 국민의 세금이 약 700억원 가량 낭비됐다고 합니다. (선관위 자료 : 최근5년간) 부득이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재·보궐선거를 치러야 하겠지만, 선출직이 임기 내에 다른 선거직에 도전하는 것은 자신과 소속정당의 영달과 이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 발생되는 선거비용은 국민의 혈세가 아닌 원인을 제공한 자가 부담하거나 소속 정당이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재·보궐선거비용은 원인제공자나 소속정당이 부담하도록 하고 나아가 국회의원 및 시도지사, 자치단체장 등 선거의 선출직이 임기 내 다른 선거직에 도전할 수 없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