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입법 청원 ]전과자 선출직 출마 금지법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26 ~ 2018-06-25

이번 6.13 지방선거 각 지역 출마자들의 전과자 비율은 평균 25~40% 수준입니다. 하동군 출마자들의 경우 전과자 비율 66.66%입니다. '전과자'가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전과자' 당선인이 국민을 위해 일한다? 믿을 수 있을까? 국민은 바보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기가 막힙니다. '전과자' 선출직 출마 반대합니다. '전과자' 선출직 당선 인정 못합니다. '전과자' 선출직에 국민세금을 쓰고 싶지 않습니다. 전국민의 마음이 이럴 겁니다. '전과자 선출직 출마 금지' 입법을 제안합니다. 국회 입법은 국회의원들도 대상이므로 반대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안 되면 국민투표를 통해서 '국민입법'을 해야 합니다. 비용 절감되는 국민입법은 간단합니다. 대선, 총선, 지방자치 선거를 할 때에 '투표용지 한 장만 추가'하면 됩니다. 국가, 민족, 내 가족, 나 자신의 미래와 사회정의를 위해 귀찮아 하거나 모른 척 하지 말고 국민 모두 청원에 참여합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