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아파트, 학교 관통 지하고속도로사업(민자사업), 과연 안전한가?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5-11 ~ 2018-06-10

안녕하세요. 평범한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몇 일전 모 방송국에서 “집 아래로 고속도로 터널이?” “지하고속도로가 내 집 밑을 지나간다면” 이란 내용으로 아침 뉴스시간에 방송 된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청원 글을 보고 계신 높으신 분들, 공무원님들, 민간사업자님들, 그리고 저와 같은 아주 평평한 서민 국민 여러분이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제 각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 차이는 분명히 있겠지만 그런 입장을 잠시 접어두고 단순히 정말 내 집 밑으로 고속도로가 지나간다면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순간 드는 생각이 “정말 안전할까?” “괜찮을까” 이런 생각이 먼저 들지 않을까요? 또한 공사를 하면서 벽에 금과 균열이 가고 지반이 내려 앉고 밤낮으로 폭탄 터지는 듯한 발파의 소음이 들린다면 그 불안감은 더욱더 커질듯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분들이 전국적으로 몇 분이나 되실까요? 지하고속도로는 이전부터 검토가 되어 최근 들어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아파트와 학교 관통은 1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 고속도로 관련된 청원을 찾아보니, 유사 청원이 있었습니다. 2016년 서울서부간선 지하도로 2016년 서울제물포터널 2017년 인천김포고속도로 2018년 광명서울고속도로 그렇게 사례가 많지 않으며 광명서울고속도로는 최근에 고시가 난 상태입니다. 2016년 서울 서부간선지하도로: 감사원 조치도 도로기능이 마비될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하더군요. 금천양평간에는 진출입구도 없는 승용차만을 위한 유로도로, 게다가 발암물질, 초미세먼지를 24시간 내뿜는 거대한 환기구까지. 주민들에겐 공원을 만들어 준다는 화려한 청사진만 보여주며 제대로 된 설명회와 공청회 없이 공사를 강행. 서울민자사업으로 편도 10키로 구간 편도 이용료가 2700원, 소형차 전용도로로 소방차 진입불가, 초대형 환기구 2개설치, 게다가 환기구와 관련된 규제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벤조피렌을 비롯한 각종 발암 물질 배출, 부실한 환경영향평가, 제대로 되지 않은 이격거리 측정(주변 고등학교가 있음), 영향범위를 최소 1km지점에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대단지 아파트가 있음. 유료 지하도로로 유인을 위해 기존 서부 간선도로 폭을 반으로 줄이고 신호등을 설치하여 일반 도로화하여 지상도로 정체는 더욱더 심각해졌습니다. 서부간선지하도로로 공사로 인하여 그 곳에서 나오는 발파 분진, 토사물운반으로 인한 미세먼지 등은 고스란히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친환경사업이라고 주민들을 속이고 민자 배 불리기 위한 사업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2016년 서울제물포터널: 이곳 역시 서부간선지하도로와 동일하게 민자사업입니다. 또한 목적으로 교통환경 개선 및 통행시간 단축, 대기환경 및 생활환경 개선의 목적이지만, 이곳 역시 제대로 된 환경 영향평가는 없었으며, 교통체증과 대기오염 등의 피해가 예상되는 주민에게 변변한 설명회, 공청회는 한번도 없었습니다. 철저히 주민을 배제한 행정절차였습니다. 2017년 인천김포고속도로 이곳은 뉴스에서도 많이 다루어진 곳입니다. 260세대로 지하고속도로가 이 아파트 밑을 관통하여 건물에 균열 및 실내 내부에 금이 가고 지반이 침하되었습니다. 시공사는 건물이 노후화 되었기 때문이라고 발파기준과 모든 기준규정대로 지켰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계획 수립 이후 기존 노선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국토부와 시행사 등으로부터 제대로 된 설명조차 없었다고 주민들은 말합니다. 금과 균열이 가고 지반이 내려 앉은 곳에서 불안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공사기간 동안 발파는 2800회로 발파소음은 사격장 수준이라고 합니다. 2018년 광명서울고속도로(항동지구) 최근 민간분양 끝난 항동택지 지구입니다. 이곳은 아파트는 물론 초등학교, 중학교를 직관통합니다. 게다가 더욱 심각한 것은 지하 30m 정도에 양방향3차로 즉 6차선 도로가 생기는 격입니다. 그럼 이곳에는 제대로 된 주민설명회나 공청회가 있었을까요? 이곳 또한 제대로 된 설명회 간담회가 없었고, 주민의 의견은 전혀 무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현재 민간 분양 4곳이 분양이 완료 되었고 공공분양 단지는 완공을 앞둔 상태로 분양 중이거나 곧 분양예정에 있습니다. 사람이 살고 있지 않고 민원의 발생여지가 작다고 하여 기존 노선에서 변경되어 현재 항동택지지구로 선정된 것입니다. 이곳 기존의 지역 주민들은 노선 변경이 힘들다면 연약지반이고, 위험구간이니 땅을 깊게 파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민자사업이다 보니 수익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공사 과정에서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 줄 것을 요구 했지만 되돌아온 답변은 안전이 아닌 비용문제로 거절 당했습니다. 또한 제대로 된 안정성과 환경영향평가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었으면 그에 맞게 다시 안정성 검토와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되는데 그것 조차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주민의 안전은 무시하고, 눈을 속이고, 힘없는 서민의 재산을 강탈하려고 합니다. 주민동의 없이 대지를 도로구역으로 지정해버리는 행정이 옳은 행정일까요? 5200세대가 사는 공원 한가운데 수직구를 파서 온갖 장비를 집어 넣고 발파로 인해서 나오는 분진과 토사물을 아주 큰 덤프 트럭으로 항동지구 한 가운데에서 양쪽으로 발파작업하며 공사를 진행해야만 할까요? 학생, 주민들의 안전과 건강은 전혀 무시되었습니다. 님비라고요? 왜 제대로 된 설명을 못합니까? 왜 질문에 대해서 명확한 대답을 못합니까? 지하고속도로에 대한 사업이 중요한 만큼 국민의 안전과 생명, 재산권도 분명히 보장되어야 하지 않나요? 국가 권력을 앞세워 민자사업이라 민원처리는 전부 민자사업이 해결하도록 협약이 되어 있어 우리는 잘 하라고 독려만 하겠다 이런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남북평화사업, 지하도로사업 다 중요하고 남북화합 환영합니다만, 제대로 된 안정성 검토와 하고 억울하게 서민들이 당한다면 이것은 바로 잡고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해야만 하고, 더 나아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적으로 담보해주는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언제까지 서민들만 피해를 보아야만 합니까? 위의 4가지 사례도 다시 재검토 하시고 엄한 미세먼지 대책 다른 곳에서 찾지 마시길 바랍니다. 먼저 해결 할 수 있는 곳부터 먼저 해결 해주세요. 안전 불감증 노래만 부르지 마시고 눈에 보이는 것부터 바로 보시고 해결해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지하도로의 아파트 초등학교 관통은 사업성 보다는 국민의 안전과 재산보호를 우선으로 해야 하며 절대적으로 이쪽으로 땅을 파서 도로 만드는 행위에 대한 규제를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긴 글이지만 비단 남의 일이 아닌, 앞으로 어느 지역에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며, 님비라고 말씀하시는 분의 집 밑에도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는 보장 없습니다. 많은 공감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