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아이핀 단계적 폐지 유보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5-18 ~ 2018-06-17

2014년 8월 7일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금지되게 됩니다. 그 이후 본인인증은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여 정부가 미는 마이핀 그리고 아이핀, 휴대폰 인증등이 생겨나게 됩니다. 마이핀은 그렇게 쓰라고 독려를 하였으나, 실제 사용하는 이용자는 현저히 드물어 쓰는 곳이 거의 없게 되었고, 성인들은 대부분 휴대폰 인증, 그리고 본인명의의 휴대폰을 소지하지 않거나, 미성년자들은 아이핀(G-PIN)을 통해 등본상 세대주의 주민등록증 발급일자나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아이핀을 다시 발급받고 그것으로 본인인증이나 회원가입 인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공아이핀 홈페이지를 가보면 행정안전부는 휴대폰, 신용카드 등 새로운 본인확인 수단의 등장으로 공공아이핀의 효용성이 감소함에 따라 공공아이핀 이용약관 제19조("서비스" 제공의 중지)에 의거 2018년 7월부터 공공아이핀 신규 발급과 재인증 서비스를 중단하게 됨을 안내드립니다. 라는 안내문구가 뜹니다. 억지로 불편을 감소하고 비밀번호도 2차까지 만들어서 쓰게 만들더니 효용성이 감소해서 서비스를 그만한답니다. 그럼 미성년자들은요? 본인 휴대폰이 모두 있나요? 본인 신용카드가 있나요? 민간업체 아이핀을 쓰면 된다구요? (안됩니다. 현재 성인만 인증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인증수단 다시 살릴것도 아니면서 무슨 대체수단을 확실히 연계시키고 나서 끊어야지요 예를 들어 나이스 아이핀의 경우 현재 본인명의 휴대전화나 범용공인인증서가 있어야 인증이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휴대폰이 없는 미성년자는 앞으로 도서관에 가도 회원가입도 못하고 손가락만 빨고 있어야 하는 처지입니다. 병원이나 은행은 예외조항에 따라 괜찮지만, 7월 이후 사이트 회원가입이나 본인인증시 다른 확실한 대처방법을 마련해 놓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설마 민간기관에 충분히 이전에 고지했으니 알아서 할거다 라는건 아닐테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