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처벌수위 올려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19 ~ 2018-06-18

성범죄 처벌수위 올려주세요. 그리고 성폭력 범죄 만큼은 엄히 다스려 주세요. 여성 성폭력 피해자들은 평생 살면서 죽을 때까지 안고 가야하는 고통스런 범죄이고 여성의 인권을 죽이는 인권살인범죄입니다. 살인과도 같고 그 보다도 더한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인간이 단지 성적쾌락 때문에 아무렇지 않게 여성을 성폭행하고 죄책감조차 가지지 않는지 너무 이해가 안가요. 사건기사에 피해 여성을 욕하는 댓글보면 정말 인간인가 싶어요. 이때까지 여성들이 성폭력을 당하고도 범인이 잡히면 법대로 처벌되지 않고 벌금형 무혐의로 풀려나 피해 여성을 2번 죽이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판사 검사 변호사에 재량에 의해 처벌수위가 낮춰지기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법에 있는대로 처벌도 받지않고 무혐의로 풀려난 사건이 무지기수입니다. 이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성폭력한 범인을 잡았는데 왜 죽였냐니까 너무 방항해서 짜증나서 라고요. 피해자 여성은 토막살인 당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너무 많은 우리나라 여성들이 성폭행을 당할 뿐아니라 성고문까지 당하고 이루말할 수 없습니다. 실상은 더 추악할 것입니다. 인간이 아닌 그냥 도구로 생각해요. 여성의 인권이 있는 나라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성폭력을 당하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방항을 해도 이렇게 당할 수 밖에 없고 죽임을 당합니다. 성범죄 처벌 수위 높이는 거에 반대하는 사람은 잠재적 성범죄자입니다. 자신이 성범죄 저지르지 않으면 상관없는 일인데 왜 반대하죠? 우리나라는 많이 발전된 나라 중 하나인데 성범죄에 대한 처벌수위가 왜 이렇게 낮죠? 이해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싱가포르는 태형이라는 벌을 주는데 꼭 그게 좋다는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오히려 피해 당한 여성들이 벌을 받는 다는 생각이 듭니다. 피해받은 여성분들 사건보면 너무 너무 화나요. 더 이상 여성들이 성범죄에 노출되게 하지 말아주세요. 제발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