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폭행 등 술에 취해 일어난 사고들에 대해 법규제 재정비를 요청드립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5-01 ~ 2018-05-31

만취폭행 등 술에 취해 일어난 사고들에 대해 법규제 재정비를 요청드립니다 오늘 날짜(5/1) 익산 구급대원의 취객 폭행에 결국 생을 마감한 사건 보셨을지.. 참으로 안타까운 뉴스를 보고서 처음으로 청원을 올리게 됩니다. 연령대부터 대상자 또한 가릴것 없이 매우 광범위하게 매일 매달 매년 쉽게 접하게 되는 취객난동,만취폭행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술에 취한 사람이 어떤행동을 할지 예측을 할 수 없기에, 손길을 내어주기보단 곁을 피해가는 경우가 많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선지, 이들을 제재하기 위해서는 경찰이나 병원관계자, 소방관 분들이 시민들을 대신해 그들을 마주하게 되구요. 하지만, “술”에 가려져 행동한 난폭한 행위들, (옷깃을 잡고 늘어지는것 부터해서 심하면 피해자 사망까지 모두 포함하려합니다...) 그리고 폭언들. 가해자들은 내일이 없는것같이 거친행동을 맘껏 보여주고선, 늘 법 앞에서는 심신미약으로 감형이나 약물치료, 벌금형 을 선고받고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예상보다 너무나 약한 처벌에 어쩌면, 가해자들은 한번의 죄를 짓고나면 그걸로 끝내지 않고 다시 반복할 지도 모른다고 생각이 듭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안나서 잘 모르겠다? 피해자는 기억합니다 평생 그 상황을 기억하며 살아야하구요. 가해자들은 벌금 몇백에, 약물치료에, 감옥살이 몇년에 자신의 죄가 씻겨내려가리라 할지언정, 피해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피해자들이 껴안고 갈 고통을 평생 책임져 달라는건 아닙니다. 가해자들이 죄를 번복하지않게, 아니 첫 죄라도 자신의 행동이 무척이나 큰 잘못이란걸 스스로 깨달을 수 있게 처벌기준을 재검토&강화&활성화를 해야한다 생각합니다. 취객은 어디 특정 구역에만 있는게 아닙니다. 번화가, 동네골목, 자주가는 곳, 옆집, 심지어 대중교통 안, 집 안에도 있을 수 도 있습니다. 곳곳마다 내가족, 내자식, 내부모님, 지인들 수없이 다니고 있는 공간에 폭언과 폭행을 하는 사람때문에 가지도 못할 장소, 머무르지 못할 장소가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처벌의 두려움이 먼저 앞서 폭력적인 행동을 그만둘 수 있게 서비스업 종사자들이 취객을 두려워 하지 않고 당당히 그들을 제지할 수 있게 경찰관,병원관계자,소방관 분들 또한 직업적 윤리와 사회비난에서 벗어나 단호하게 그들을 제재할 수 있게 법 재정비와 강화, 또한 이런 법률의 활성화를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