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정부와 세무당국이 국내 주요 시중은행의 수조원대 조세포탈 혐의를 방조한 의혹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5-15 ~ 2018-06-14

이명박 정부 시절 정부와 세무당국이 국내 주요 시중은행의 수조원대 조세포탈 혐의를 방조한 의혹 국세청은 외환은행이 외환카드를 합병하면서 대손충당금을 늘려 법인세를 줄였다며 2006년 외환은행에 총 2천150억원의 추징세를 부과했으나, 이후 2009년 조세심판원이 세금 부과가 잘못됐다며 외환은행 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하나은행 사건과 관련해선 국세청이 2007년 정기 세무조사에서 하나은행이 서울은행을 합병한 후 편법으로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은 사실을 적발하고 거액의 세금을 추징하려 했으나, 2008년 5월 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가 당초 방침을 바꿔 과세 결정을 번복한 일을 감시센터는 지목했다. 당초 예정됐던 추징세액은 1조7천억원대에 달했다. 국민은행의 국민카드 인수 과정에서 발생한 회계기준 위반 사태와 관련해서도 국세청이 탈세 등 혐의로 관련자를 고발하지 않고 2007년 '봐주기 과세'를 했다고 주장했다. 국세청은 당시 4천억대의 법인세를 부과했으나 대법원은 2015년 이 세금 부과가 잘못됐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