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아파트 부실화 방지법 추진 청원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5-18 ~ 2018-06-17

1) 공공 임대 주택의 수명 주기 총 납부.임대료 상한제 공공 임대 주택 분양 시, 임대 기간에 납부해야 할 임대비 총액에 대한 계약을 의무화 하도록 시행 규칙 또는 법을 개선 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2) 임대 아파트 품질 연동 임대료 할인제 도입 또한, 기존 임대 주택의 경우 가존 임대료 납부액과 총 임대료 납부액의 합과, 임대 아파트의 시장 가치 및 재산 가치, 하자 수준을 평가하여 임대료 할인을 강제하는 조항을 신설해 주십시요. 3) 임대 아파트 건물의 내구 품질 측정 기반 잔존 가치 평가 및 이에 따른 임대료 할인제 도입 임대 아파트의 내구 품질을 a, b, c, d 등급으로 3년 단위로 제 평가 하여 아파트 재건축 필요 수명을 역산하고, 재건축 필요 수명이 낮을 경우 임대료를 지속적으로 재평가하여, C 등급은 임대료 인상 불가, D등급은 매년 3% 할인 등을 강제화 시켜야 합니다. 이와 같은 방식을 도입하면, 현재 부영 그룹에서 발생하고 있는 저품질 고비용 임대 이파트 개발을 추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규정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공공 임대 아파트 지원을 못하도록 법제화가 필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