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의 교섭화친은 정말 반길 일이지만 군복무기간 18개월 단축은 절대로 반대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5-03 ~ 2018-06-02

군복무기간 단축은 국력을 깍는 일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5천만이고 제가 군복당시 약 15년전 전군이 60만정도로 기억합니다. 지금은 그것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5천만의 지키는데 60만도 부족합니다. 그나마 미군주둔이 북한과의 균형을 맞추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정 운영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국정 맡으시고 북한과 정상회담을 남쪽에서 열수 있는 아무도 하지 못한 일을 하셨고 그 덕분에 한반도에 평화의 희망에 불시를 당겨 주셨으니까요. 당연히 평화통일도 찬성합니다. 그리고 적화통일은 완전 반대입니다. 하지만 군복무단축은 결사 반대입니다. 북한문제를 떠나서 한 나라의 국력은 외교, 국민의식, 경제력 등 여러가지 있겠지만 그중 가장 큰부분은 군사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경제력이 떨어져도 국제적인 협상테이블에서 우위를 점할수 있었다는 것은 정확하진 않지만 120만 현역군을 보유하고 있고 핵을 가지고 있으며 예비군의 수는 거의 북한 근로자 인구수에 가깝다고 들었고 그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단 북한을 떠나서 위로는 중국이 아래로는 일본이 있는데 중국을 상대하기 위해서라도 기본적인 국력인 군사력을 줄여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며 특히 일본은 2차대전이후 군대를 만들수 없음에도 후일을 위해 군사권을 가지기를 희망하며 현재도 자위대군이 있습니다. 모든 국가 국력의 기본은 군대이기 때문인 것이죠. 군사력이 약한 나라는 국제활동에서도 많은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힘듭니다. 아직도 힘의 논리이기 때문이죠 이것은 평화통일을 한다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평화통일을 한다해도 군대는 있어야하며 그이유는 국력은 군대에 기초해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과거를 봤을때도 우리나라 현대사에서도 박정희 전두환등 정권을 쥘수 있었던것도 군사력 때문인것을 보면 펜대만 굴려서는 하물며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힘이 약해지는데 국제 관계에서는 더할수 없이 약해집니다. 먼과거에서는 4대주의 송나라가 그랬으며 조선말 청나라와 우리나라가 그랬습니다. 힘이 없어 러일전쟁, 청일전쟁을 우리땅에서 치러야 했고 그고생은 힘이 없는 우리가 당했어야 했구요. 더불어 민주당의 근간인 김구 선생께서도 일제 저항기 때 윤봉길, 이봉창 의사등과 무력 활동을 하신 이유도 절대로 펜대만으로는 바꿀수 없는 것이 있다는걸 아셨고 그로인해 우리나라의 자주권을 종전후에도 미, 영, 소가 결정하게하고 분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즉 군사력이 없으면 국제사회에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단기간은 문제가 안되겠지만 이로인해 군대에서의 애국심의 배양도 이루어 지지 않을 것이고 그것이 국민의식도 낮추는 역할을 낳게 될것입니다. 모두와 같이가 아닌 개인주의가 많아 질겁니다. 저는 군복무는 제가 복무했던 2년 2개월을 유지 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그시간은 절대로 아깝지 않은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나라의 경쟁력은 젊은이들에게 있는데 물론 남자들한테만 2년의 시간을 뺏는 것은 안타 깝지만 이로인해 단합할수 있는 정신력을 기를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훌륭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군대 비리는 비리대로 바로 잡되 군복무 단축은 절대로 해서는 알될 일입니다. 한반도 평화 외교는 외교 대로 해야되며 우리나라의 국방은 계속 키워나가야하는데 이는 기계에서 오는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2차 대전의 독일과 소련의 전쟁에서도 보면 알듯이 소련은 더많은 탱크와 더우수한 탱크를 가졌으면서도 독일의 화이트타이거탱크 (단단하기만하고 기동력떨어지고 기름값을 많이먹는 탱크) 1대에 소련 중대이상의 부대가 전멸한 이유는 탱크의 기술력이 좋았던것이 아니라 탱크를 운전하는 사람의 실력의 문제였던 것을 잊지 마십시오. 결과적으로 기계화 사단이 아무리 좋다 한들 그것을 움직이는 인력이 우수하지 못하거나 모자르면 아무리 최첨단이라도 그 전투는 지는 것입니다. 진다는 것은 더많은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의미 합니다. 아직 세계의 정세는 힘의 논리이기 때문에 대국이 군대를 해산하지 않는 이상(미국과, 러시아, 중국, 프랑스 등 핵보유포함) 약소국인 우리나라에서 군대축소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