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 시행)근로기준법의 해당기업의 대응 과정에서 근로자의 피해가 없도록 철저하게 감독해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5-25 ~ 2018-06-24

(7월1일 시행)근로기준법, 근로자를 위한 법인데 왜 피해는 근로자의 몫인가요? 올해 시행되는 근로기준법은 5월 29일에 한 건, 7월 1일에 한 건으로 총 두 건 중 7월 1일에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무 초과 금지 관련 건에 관해 말씀을 드리고자합니다. 해당되는 기업들은 주52시간에 대응하고자 각 사마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기업의 일부 사용자에 의해 주52시간 근로 대응이라는 미명 아래 실근무시간 단축이라는 개정 목표가 무색하게 집중근무시간을 오전 2시간/오후 2시간을 지정하여 음료섭취, 화장실 사용등의 사무실 내 이동까지 제한하여 헌법에서 보장받아야 할 기본 권리까지 침해 받고있는 경우가 제 주위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에는 제54조에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명시 되어있으나 휴게시간의 세부적인 제약사항이 없어, 위 사항 같은 경우 근무 시간에 따라 제공되는 휴게 시간이 30분으로 또는 1시간으로 대부분 명칭이야 어떻든 '점심시간'으로 갈음되게됩니다. 기업에서는 1시간 휴게시간을 점심으로 주었기 때문에, 위사항이 근로기준법상에는 문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는 헌법 제32 2항에 위배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생각되는 바 하기 검토 후, 입법기관 및 해당 정부기관은 시정을 요청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8시간 기준 1시간을 의무적으로 근무시간 간에 주도록 하고있으나 해당부분이 '점심시간'으로 대부분 불립니다. 그럼 기업에서 점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제공하였으니 더이상 휴게시간을 주지 않고 제한했을 때 근로기준법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정상적인가요? 합당한 휴게시간을 근로자의 입장에서 명시하는것이 필요한것 아닌가요? 2. 주52시간 초과 금지가 과연 우선 시행해야하는 조치인가요? 주52시간 초과 금지로 인해 기업에서는 이를 확인하기위해 근거 자료를 근로자에게 요청하고 근로자는 이에 대한 자료를 추가로 작성하게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퇴근시간이후의 문자&메신저&전화&메일 등의 수단으로 불필요한 업무지시부터 제한해야 하는게 우선 아닌가요? 3. 일부 부서에서 일부사용자에서 근로에 대한 기본권이 제한될 경우, 제한을 가한 사용자에게 의이를 제기하는 것을 보복에 대한 위험으로 회사 내부에 제기하기가 어렵습니다. 7/1 개정되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기업 또는 정부기관에 해당부분을 철저한 신분 보장속에서 제보할 수 있는 방법 마련과 제보자 유출에 대한 법적 처벌사항을 근로기준법에 추가해주십시오. 저는 이런 유사한 상황이 비단 1개 기업에 국한되어 발생되는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관계 기관에서는 기업들이 새로운 근로기준법을 대비하는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인권침해 등 불이익을 당하는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감독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