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의 임금체불에 관한 좋은 아이디어 입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5-05 ~ 2018-06-04

현재 대한민국에 임금체불이 도를 넘고 있고 노동부도 고개를 흔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좋은 아이디어가 하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신고를 들어오면 자동으로 세무조사가 들어가게 해주는 것입니다. 업주들은 세무조사가 더 두려워 임금체불을 할 수 없을 것이며 세무공무원들을 더 뽑아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거라 봅니다. 공무원을 더 뽑고 일자리를 만들어도 세무징수에서 거둬들이는 돈으로 충분히 새로운 일자리를 보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노동자들은 임금 체불을 두려워 할 필요없고 공무원 일자리도 늘어나는 좋은 아이디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