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 이런글 올려서 죄송합니다.  제발 좀 봐 주시고 신문고로 보내지 마세요 중앙정부에서 좀 봐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5-21 ~ 2018-06-20

국민신문고에 두번올려본 내용입니다 본인의 권리도 생활도 하지 않으며 본인이 불법건축물에 대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세금까지 본인이 내야 하는것이 부당하게 생각 되어 올려 봅니다 황운석(본인) 소유의 땅(경북예천군 예천읍 갈구리 213번지)에 조상으로부터 1991년 증여받은 땅이 있습니다. 2015년 12월초 황운석(본인)은 토지을사용하고있는 우낙기씨 자손에게 토지에대한 사용료 이야기로 인해서 예천읍 갈구리 213번지에 찾아 가니까 건물을증축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증축하고 있는 땅은 1991년 증여 받을 당시 빈 공터로서 토끼 오리 닭을 키우는 공간으로 사용 되고 있었습니다. 건물에 대해 군청담당자에게 신고를 하였고 군청담당자와 읍담장자 이들이 있는 앞에서증축을 하고 있는 건물철거를 해야겠다고 하며 우낙기씨 아들되는 이와 실갱이를 했습니다. 현재 있는 건물은 우낙기씨가 공터에 무허가로 임의로 지은 집이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______아래 내용입니다_____ 무허가 증축을 했으니 철거해야 된다고 본인(황운석)이 이야기 하자 우낙기씨 아들되는 이는 군청담당자와 읍담당자 이들이 있는 앞에서 2002년도 집지을 때 황운석씨는 어디 갔었냐고 얘기를 직접 했고(본인에게 건물을 짓겠다고 연락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213번지내에 사시던 정남순 할머니께서도 지금 있는 집은 빈터였다고 말슴을 하셨습니다. *******본인(황운석)의 고충********* 첫 번째 : 2015년 12월 당시 토지사용료 방문당시 불법 증축에 대한 철거등 행사권리를 할수 없다고 군청담당자의 이야기에 본인 토지에 불법 건축물을 토지주인이 권리 행사를 할 수없다는것입니다.(퇴거나 철거할수 있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두 번째 : 상기 사항으로 인해 본인(황운석)이 대구 달성군 구지면 용암리에있는 60㎡ 화성파크드림아파크를 구입하는데 본인의 권리 행사도 할수 없는 불법건축물을 본인의 건물로 적용하여 1가구 2주택으로 아파트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법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저에게 법이 이렇다고 말을 하는 공무원은 제가 질문 한것에 대한 답을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공터에 건축물이 생겼고 건축물 대장상에 가건물로 되어 있었습니다. 토지의 주인이 없이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임의로 지어진 집이고, 그후 불법증축시 본인(황운석)이 알게 되었으나 본인(황운석)은 건축물에 대한 권리가 없다고 읍사무도 담당자가 말을 햇습니다 ********** 제가 질문 하는 것은 1. 예천에 있는 불법건축물은 제명의가 아닙니다. 왜 제가 1가구 2주택이 되어야 합니까? 2. 2015년 불법증축당시 군청담당, 읍담당자분들이야기가 권리주장을 할수 없다고 했는데 왜 1가구 2주택이라고 법에서 말한다고만이야기하면서 세금이 부과 되는지요? 3. 법이 약자 편이라지만 제가 약자입니다. 제땅을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그땅위에 불법 건축물을 철거할수도 퇴거 시킬수도 없다고 하는데 왜 1가구 2주택인가요 상기내용에 대한 신문고 첫번째 답변입니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5조[주택건설사업자의 범위 등] 제3항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2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1주택”이란 취득일 현재 취득자와 같은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하며,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기납부한 취득세 환급 여부 질의와 관련해서 현행법상으로는 불가함을 통지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달성군청 세무과 이종석(☎668-2394)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신문고 두번째 답변입니다. 2. 귀하의 토지 소재지인 예천군에 확인한 결과, 귀하 소유의 경북 예천읍 갈구리 213번지 건축물은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12조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이므로 그 건축물이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4.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법무감사실(053-668-2102)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귀 댁의 안녕을 기원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