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없애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5-11 ~ 2018-06-10

안녕하세요, 저는 아직 어리고 법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여대생입니다. 저는 성범죄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명예훼손으로 가해자에게 협박을 당했습니다. 제 얘기를 들어주세요. 전 몇 달 전에 소개팅 자리에서 모텔로 끌려갔고, 원치 않는 스킨쉽을 당했습니다. 소개팅 전에 서로의 학교와 동네 등의 기본적인 정보는 다 공유한 상태였기 때문에 저는 그 분의 학교를 알고 있었고요. 요즘 미투 운동이 활발하니 나도 익명으로 글을 올려보자 하며 그 분 학교 대숲에 글을 올렸습니다. 물론 그 분 이름도 가려져서 글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분은 글이 올라가자 저한테 연락을 해서는 죄송하긴 하나, 자기도 2차 피해와 명예훼손을 당했으니 양해해달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리고 결국 그 분은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셨습니다. 저는 한 치의 거짓도 보태지 않았고, 제가 피해자였기 때문에,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글을 올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것도 처벌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까? 그리고 성범죄자가 성범죄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협박할 수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제가 조금이라도 거짓을 보태거나 과장을 했다면 이렇게 억울하진 않았을겁니다. 얼마 전에 그런 일도 있었죠. 초등학생 때 금전적인 것, 일명 '촌지'를 요구하는 선생에게 거부의사를 표현하자 폭력을 행사했던 선생에게 오히려 역으로 고소당하신 유튜버. 그 분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신 걸로 알고있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죄가 없는데도 오히려 이렇게 2차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더 많지 않을까요? 실제로 저도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사실을 알고나서부터는 더 극심한 불안감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습니다. 아직 성인이 된 지도 얼마 안 돼서 내가 성인이라는 실감도 잘 안나는 나이에 이런 사건이 터진 것도 감당하기 힘든데, 하루하루가 고통스럽고 불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