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동 사이트 단속, 몰카 범죄 7년 이상 구형 요청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18 ~ 2018-06-17

야동 사이트 단속 좀 해주세요. 몰카 범죄도 많고 남자친구에 의해 원하지 않는 사진과 동영상이 유출되기도 합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사진과 동영상 유포시 7년 이상 구형해주세요. 이때, 동의란 서로간에 계약에 의한 동의된 촬영이었다는 걸 증명할 방법이 없으면 무조건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즉, 동의되지 않은 강압적 촬영이었다는 것을 피해자가 입증할 것이 아니라 동의된 촬영이었다는 것을 가해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 못할 경우 7년 이상 구형한다면, 야동사이트에서 자신의 사진이나 영상이 돌아다닐 경우 자살을 선택하는 대신 신고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입니다. 최초 유포자는 7년 이상 구형, 두번째나 세번째 유포자는 4년 이상 구형, 야동 사이트 운영자 및 관련자는 3년 이상 구형해주세요. 이렇게 형량을 높이고 철저히 수사한다면 지금처럼 많은 여성이 피해보지 않을 거에요. 검사와 경찰이 대체로 남자여서 그런지 야동사이트와 몰카 범죄에 늦장 대응 및 너그럽게 처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남혐, 여혐 이런 분위기를 조장하여 여자와 남자 간에 깊은 갈등을 우리 사회에 초래하고 싶지 않다면, 여자들을 더이상 성적 대상으로 보고 희롱하고 즐기지 마세요. 서로간에 합의 되지 않은 성적 접근은 여자에겐 그저 폭력일 뿐입니다. 전혀 즐겁지 않고 좋지도 않습니다. 징그럽고 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