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중 지역역량강화사업에 대한 한국농어촌공사 업무위탁을 중지해주세요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8-05-29 ~ 2018-06-28

언론에도 수차례 언급되었고, 지난 국정감사에서 김현권 의원께서도 지적하셨듯이 매년 수천억원씩 쏟아붓는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의 부실운영 등의 문제에 있어 현재 상당부분의 업무를 수탁받아 시행하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전문성과 책임의식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수행해야될 업무를 민간 또는 외부기관 등에 위탁할 때에는 그 부문에 대한 전문성이 우선 담보되어야만 타당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니다. 위와같이 사업운영부실 등의 문제가 발생한 원인으로는 각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지역역량강화사업(주민들을 대상으로한 컨설팅, 교육 등)을 수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시군지사 등에 해당업무를 수행하거나 관리감독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없이 수탁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과중한 업무량으로 인해 모든 사업을 직접관리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관행처럼 그저 한국농어촌공사의 실적확보를 위해 수행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차별적인 위수탁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따라 매년 수천억원의 사업비가 투여되는 농어촌지역사업이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에는 기여하지 못하고 지역의 애물단지로 전락하였고, 그 과정에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업실적과 수익만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일일이 언급할 수는 없지만 사업수행과정에서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입찰을 통해 사업을 수주한 기업들에 대한 갑질 또한 만연해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의원들의 문제제기로 한국농어촌공사에 업무위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지역도 있고,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마을주민들도 한국농어촌공사가 업무를 수탁받아 시행하는 것을 반대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전문성을 담보하고 있지 못한 한국농어촌공사가 더이상 우리 농어촌과 농어민의 삶을 쥐고 흔들게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업무수행능력과 결과가 담보되지 않는한 농어촌지역개발과 관련된 사업분야중 한국농어촌공사의 전문영역이 아닌 부분에 대한 위탁을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