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와 민족적 자긍심을 위하여 주한미군의 단계적 감축을 청원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5-16 ~ 2018-06-15

1. 청원배경 한미동맹이란 미명하에 주한미군 수만명이 해방이래로 주둔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주한미군으로 이익보는 측면보다 손해를 보는 측면이 훨씬 많읍니다. 실지로 주한미군이 있는이유는 대한민국의 방위 필요성 보다는 미국의 중국견제, 세게전략상의 필요성때문에 미국이 강력히 원하여 있는것인데 주둔비 관련 대부분의 비용을 한국에 전가하고 또 이를 이용하여 한국에 무기 강매하고 한반도에 긴장상황을 조성하여 남북관계악화 시키고, 결과적으로 또 계속적인 무기구매를 유도하여 미국입장에서 보면 한반도는 북한이 현재대로 존재해야만 미군 주둔을 전당화 시켜, 중국을 견제할수있고 금상 첨화격으로 사드를 배치시켜 중국까지 견제할수 있읍니다. 이런견지에서 정말한국은 미국입장에서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수없는 대단한 효자국인 셈입니다. 혹자는 미군철수하면 북한의 침공하면 어떻게하나 질문할텐데, 북한이 현재 체제 유지도 급급한 상황에서 침고가능성은 제로에 가깝고 침공한다 그러더라도 미국이 자기들 이익을 위하여 자동 개입할것입니다. 미국이 충실한 효자를 왜 잃겠읍니까? 6.25가 터졌을때 미국이 왜 개입했을까요? 자기들의 이권이 걸려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리고 더큰문제는 대한민국에 외국군대가 주둔하는것 자체가 민족 자긍심이 서지않고 후손들 한테도 볼면목이 없고 영이 서지 않는것입니다. 국방력이 약하기 때문에 미군이 필요하다고 하면 세계의 약소국 모두에서는 미군 을 주둔시켜야 된다는 논리적인 모순을 가지게 됩니다. 미국 필요에 의하여 미군을 주둔시키면 사용땅의 렌트비용과 주둔비는 미국이 100%부담해야 당연한것 아닌가요? 2. 청원 내용 청와대 입장에서 완전한 미군철수로 인한 급격한 변화는 원치않을것입니다. 따라서 단계적인 미군감축을 진행할것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