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주류법은 정말 선량한 많은 영세업자들을 죽이는  악법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5-23 ~ 2018-06-22

저희 언니는 63세의 나이로 시각장애 6급으로 43세에 위암판정을 받고 투병을 하던 중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혼을 당하고 월세방에서 식당종업원으로 겨우 월세방세 내면서 살았지만 2016년 갑상선암이 재발되어 혼자서는 더 이상 돈을 벌수가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딸과 함께 겨우 은행 대출을 조금 받아 건강은 생각할 수도 없는 환경이라 새벽3시까지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죽을 각오로 월세 80만원짜리 지하실내포차를 운영하면서 겨우겨우 치료비를 감당하며 생활하고 있던 중 청소년 3명이 2주전에 왔을 땐 신분증 확인 결과 성인 이었는데 2주 후 갑자기 경찰이 신고를 받고 조사를 하니 미성년자(18세)랍니다. 이들 청소년들은 업주를 속여 가며, 호기심으로 잠시 이탈한 행동은 훈방 조치되었지만 우리 언니가게는 벌금에 영업정지 2개월을 받게 된답니다. 아무것도 없고 영업정지 2개월이면 사는방 월세와 가게 월세, 치료비는 어쩐 답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야 영업정지 2개월 해도 아무 이상이 없을지 몰라도 돈 없고 빽도 없는 영세업자인 우리 언니는 이제 파산신청을 하고 거리에서 죽던지 자살을 하던지 해야 될 판입니다. 청소년들의 잠시 호기심으로 영세업자 가족들은 빛더미에 올라 뿔뿔이 흩어져 죽음을 생각해야 되는 이러한 악법은 절대로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호기심으로 잠시 이탈하는 청소년은 보호해야 되는 이 나라 국민이고 세금 꼬박꼬박 내며 죽을힘을 다해 살아가는 영세업자와 그 가족들은 이 나라 국민이 아닙니까 ? 도대체 이렇게 돈 없고, 힘없지만 열심히 살아보려는 영세업자들은 누구에게 보호를 받을 수 있답니까? 억울하면 행정 심판하라고요 ?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행정심판 할 돈도 없고 법도 제대로 모르고 그저 죽을힘을 다해 이 땅에 산 죄 밖에 없습니다. 저희 언니는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사기를 친 것도 아닌데 이 잘못된 법을 만들기만 하고 미성년자 아닌 것을 판단하지 못했다고 모든 책임은 영세업자에게 돌리는 이 무책임한 국가에 제가 살고 있다는 것이 한스럽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지 못하게 하려면 국가에서 미성년자를 구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아무런 제도적 장치는 마련 해주지 않고, 알량한 청소년을 보호 해야 된다는 입바른 법만 만들어 선량한 업주들만 피해를 주는 일은 결단코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