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체재보장이 과연 한반도 통일의 도움이 되는가? 북한의 인권실태와 북한 주민들의 자유를 보장했으면 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5-07 ~ 2018-06-06

2018년 4월 27일 11년만의 3차 남북 정상회담이 판문점에서 세계적인 관심과 함께 진행되었고 판문점 선언이 되었습니다. 북한은 당 대회에서 핵동결 조치와 더불어 북 핵 실험장을 패기 하겠다고 하였는데 더불어 베트남식 경제발전을 롤모델 삶아서 경제를 모색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남북의 화해모드와 평화가 보장된 안전한 한반도는 되겠지만 정작 이런 자유를 못누리고 있는 북한의 주민들 이번 남북 예술단 공연에서도 정작 평양 엘리트 층의 1300여명의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평양을 제외하고 북한 지방의 많은 주민들은 배고픔과 견딜수 없는 환경 그리고 수용소에 수감자들과 고문을 일삶아 살아가고 있는데 북한의 인권유린에 대한 것은 전무하고 핵문제만 전념하는거 같아 아쉽습니다. 1994년 김일성은 김영삼 전 대통령과 첫 회담을 시도하려고 하였으나 무산되었고 2000년과 2007년에 남북정상이 만나 결의문을 채택하였지만 평양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의 주민들은 아직도 지금도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김정은 당일 체재이고 1인 독재정권이기 때문에 소련과 같이 레닌과 스탈린이 죽고난 이후 소련붕괴와 같이 민중봉기나 내부분열이 일어나고 중국 접경지역에서 쉽게 들어오고있는 남한의 드라마,음악등 내부 정보가 유입되면서 대한민국의 대한 부러움과 통일의 염원이 크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구하는 신 베를린 선언을 볼때 북한정권을 유지하고 북한의 경제발전을 통해 한반도의 비핵화와 경제 발전을 추구하고 있는데 과연 북한정권이 유지되고 있을때 북한주민들이 지금의 개혁개방한 중국이나 베트남등 자유롭게 생활할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번 6월로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조치는 의제로 나오지만 인권문제등 미국에서 의제로 나올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북한보다 우리 남한의 통일의 염원이 더 강하다고 생각하고 통일이 되면 통일비용이 든다는 이야기도 들리곤 합니다. 그렇지만 섬으로 갖쳐있는 대한민국이고 우리 의 경제는 수출의 의존하고 대기업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통일이 되면 우리나라가 세계 7위권의 경제대국과 강대국의 대열로 합류할수 있다고 하는데 정작 우리는 통일의 대한 강한 의지가 있는지 천명되고 의심스럽습니다. 북한이 96년도 부터 고난의 행군을 겪고 있고 지금도 우리의 38배의 달하는 경제격차 그리고 북한정권의 감시와 자유가 억압되고 배고픔을 이겨내지 못하고 현재까지도 고통밖고 있는 헌법상 북한 영토도 대한민국의 영토이고 북한주민도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통령님 께서는 지금의 북한정권의 변화를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더 늦기전에 우리가 북한 주민들의 자유를 보장하고 그들의 인간다운 권리 와 삶을 우리 정부와 통일부가 더 나서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21세기에는 통일된 강한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