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가 아니라 원주민같은 나라가 안되게 확실한 법과 권력 제도가 필요합니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5-04 ~ 2018-06-03

우선 타국가에게 대항할 힘이없거나 예우 서로 협력 경제타격 등 때문에 조심스런 대처? 미흡한대처와 흐지부지 타협으로 국민 청원을 다 해결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건 위에 같은 이유로 이해해야 합니다. 나라가 힘이 없고 서로 잘 살기 위해 몇걸음씩 물러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나라는 권력있는 사람에게 지식이 있는 사람에게 법은 이용하고 제도도 이용하고 서민을 위한 제도와 법이 아니라 잘살고 안 당하려면 배우고 돈많고 법과 제도를 잘 이용하라는 나라의 의도? 로 보입니다. 1. 현재 광주 뿐아니라 경찰에게 함부로 하는 일이 없도록 공권력 강화 외치는 것에서 그치는게 아니라 실탄 사용강화와 (그에 따른 희생이 따를 것입니다.) 공무집행 방해에 따른 처벌강화(경찰관및 소방관의 처우 복지 폭행의 근절) 예를 들면 방해되거나 위협이 가해지기 쉬운 취객이나 경찰및 소방관등 관할에 들어오면 포박및 징역으로 바로 가는 법과 질서를 만들어 나가야 체바퀴식 악순환을 줄일 거라 생각합니다. 2. 법은 시민을 위해 이용하는 것이아니라 제도화 변호사나 검사가 돈을 벌거나 승소해 판사 또는 부장판사가 되기 위한 밑거름이 아니라 서민의 억울한 일이 없도록 희망이 생기도록 해주는 사회복지사와 함께 일을 병행 해 나가거나 조사 해 나라와 지방자치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청원으로 이렇게 글을 쓰고 티끌만한 희망이라도 갖게 된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3. 사무실이나 it등 앉아서 하는 마케팅 등 생산적 활동이 아닌 도시사무실일 에 대해 임금 격차가 생산적인 노동자에게 높은 임금을 주는 나라가 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외우고 지식을 갖는 사람이 기술로 많은 생산성과 발전을 한다는 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곡식과 식물 자연에서 주는 생산하시는 분들의 노고와 땀이 비참하게 짖밟히는 세상에서 먼저 앞장서서 격려와 배려 그 에 대한 값을 치러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