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성범죄 수사중 무고죄 수사 중단 이러면 남자는 그냥 당하라는 겁니까??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28 ~ 2018-06-27

대한민국 남자들은 남자로 태어난게 죄입니까?? 아니 무슨 성범죄 수사가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그동안 남자는 잠정적인 성범죄자 취급 받고 몇 년 어렵게 법정싸움 해서 무고 밝혀져도 이미 세상 에는 죽일놈의 성범죄자 낙인 찍히고 모든 걸 다 잃을텐데 실제로 그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유죄추정이 불법인 나라에서 유죄추정으로 수사 하겠다는 말하고 이게 뭐가 다릅니까? 이런 정신나간 검찰의 정책 중지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못 한다면 무고죄 형량 강화와 그 동안 입은 피해구제원칙을 국가에서 책임지도록 해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