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청원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5-03 ~ 2018-06-02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란 손해를 끼친 피해에 상응하는 액수만을 보상하게 하는 전보적 손해배상(보상적 손해배상, compensatory damages)만으로는 예방적 효과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고액의 배상을 치르게 함으로써 장래에 가해자가 똑같은 불법행위를 반복하지 못하도록 막는 동시에 다른 사람 또는 기업 및 단체가 유사한 부당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에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 국민분들께서 뉴스를 보시다보면 분통 터지시는 일들이 한두가지가 아닐거라 생각됩니다. 최근 발생한 대한항공 오너 일가의 횡포, 프렌차이즈 업체의 가맹점에 대한 횡포 및 각종 사회의 악질적인 범죄를 일으킨 범죄자들이 미흡한 법체계에 의해서 지은 죄에 비해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 그렇다고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새로 법을 계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일 뿐더러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현행법상 이미 범죄를 저지른 시점보다 나중에 개정된 법은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가중처벌은 불가합니다. 게다가 갑질의 경우 처벌의 대상에 대하여 법으로서 정의 하는것은 굉장히 예민한 문제가 될 수 있기에 당장은 실현이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여 중범죄 또는 기업 및 단체에게 강력한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글을 읽어보시는 분들께서도 제 의견에 대하여 심사숙고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