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모든 알바생을 위해 고용주의 갑질문화를 청산해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5-28 ~ 2018-06-27

대한민국의 모든 알바생을 위해 고용주의 갑질문화를 청산해주세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최우선 국정과제를 청년 일자리 정책으로 발표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청년문제에 관한 정부의 관심과 노력이 상당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청년 알바생들은 고용주의 갑질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고, 여전히 많은 피해를 경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바몬에서 알바생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알바생 5명 가운데 4명은 갑질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그 중 절반 이상이 고용주로부터 갑질을 경험했다고 응답했습니다.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갑질 유형은 감정노동, 부당한 지시와 대우였습니다. 임금체불 또한 만연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통계에 따르면, 대전, 계룡, 공주, 논산 등에서 임금을 체불 당한 사람은 2017년 9374명, 그 금액은 자그마치 407억 700만원 이었습니다. 한 피자 업계는 초과근로에 대한 임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고무줄 노동시간을 적용하고, 야근 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임금 꺾기 사례도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났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알바생이 고용주로부터 임금을 체불 당해 고용노동청에 신고 한 뒤에야 겨우 제대로 된 임금을 받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는 주변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명 ‘알바인권법’을 통과 시켰지만, 이는 단순히 고객의 폭언 등에 시달리는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안일 뿐, 정작 ‘고용주’의 갑질에 고통 받는 알바생을 위한 법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알바생들이 고용주의 갑질에 의해 고통 받는 상황을 더 이상 외면하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알바생들을 위해 고용주의 갑질문화를 청산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의 확충이 필요합니다. 알바생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고용주들의 인식이 변하지 않는 이상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용주를 대상으로 노동자를 고용하기 이전, 근로기준법에 대한 1년 2회 이상의 법정의무교육 실시를 요청합니다.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고용주에 대해서는 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강력한 처벌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현재 임금 체불 사업주의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근로기준법 상 명시되어 있지만, 그 총액이 3,000만원을 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알바생들이 3,000만원 이상의 임금을 체불 당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이 또한 실효성이 부족합니다. 기준을 강화하여 임금 상시 체불 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원합니다. 이러한 제도를 도입한다면, 알바생들의 권리를 보다 실효성 있게 보장할 수 있으며, 고용주 또한 알바생의 인격을 더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는 대한민국 모든 알바생들이 갑질에 대한 두려움 없이 알바를 할 수 있는 세상을 바랍니다. ‘갑’보다는 사회적 약자인 ‘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대한민국을 위해 함께 힘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