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폭행과 흉기 소지자에 대해, 피해자의 무조건적인 정당방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18 ~ 2018-06-17

광주집단폭행 사례처럼, 집단폭행과 흉기 소지자의 위협은 피해자가 어떤 저항을 해도 생존 자체가 위험한 상황입니다. 남녀 상관없이 살인과 성범죄의 위협에 노출된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수사기관에서는 집단폭행이나 흉기 소지자에게 피해당한 사람도 조금이라도 저항했다면, 쌍방폭행으로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쌍방폭행은 합의를 하지 않으면 피해자도 처벌받습니다. 결국 합의를 강요받고 있는 겁니다. 어떤 범죄집단이나 개인도 악용못하게, 집단폭행과 흉기 소지자에 대해, 피해자의 무조건적인 정당방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또 피해자가 남자면 차별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자들은 성범죄 전담부서까지 만들면서 인권을 챙겨주면서 말이지요. 남녀차별없이, 피해자를 최대한 보호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 술 취했다고 봐주고 이런것도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모든 사람이 술먹었다고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습니다. 이렇듯 집단폭행이나 흉기 소지자는 남녀 상관없이 살인미수, 성범죄 미수로 엄하게 처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