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5-25 ~ 2018-06-24

지금 국민연금관리공단서 연금미납으로 독촉서류 발송을 받았고 차량 압류를 한다고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솔직히 연금법이 자유가입이라도 들고 싶지도 않은데 의무가입으로 법을 만들어 놓고 연체금 미납시 압류 고지서를 보낸다는게 어이가 없습니다. 건강보험은 병원비에서 단 얼마라도 혜택을 받지만, 연금은 연금보험 받기전까진 하나도 혜택을 못받습니다. 의무로 법을 바꾼건 제대로 세금이 걷히지 않아서 의무로 돌린거 같은데 그 세금하나도 혜택을 못받는데 납부를 해야 할까 하는 의문점도 들고 20년후에 그돈을 낸 만큼 매달 받을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연금공단 보면 국민들한테 받은 세금으로 대기업주식사서 주주 노릇을 하고 국민세금으로 그런쪽으로 돈을써도 되는건가요? 전 프리랜서로 일하고 3.3%소득신고 합니다. 전문직도 아니고 그렇다보니 일할땐 몇달일하고 일없을땐 몇달씩 백수 아닌 백수로 지낼때도 있습니다. 공단에 이런얘길하니 일다니다가 일없어서 쉬면은 퇴직 서류를 제출 하면 보험료청구를 안한다고 합니다. 프리랜서가 고용근로서 작성하고퇴직서류 떼고 하는분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5월달에 전년도 소득신고 보고 청구한다는데 나라가 안 망하는 이상 받을수 있다는데 믿는분들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국민세금 받아서 엉뚱한데 쓰지 말고 이런 정책은 없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