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시장친화적 경제정책이 절실합니다.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5-05 ~ 2018-06-04

문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충주에 살고 있는 외교통상직을 꿈꾸는 고등학교 3학년 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자영업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느날부터 장사가 너무 안되고 체감경기가 너무나 나쁘다고 하십니다. 대통령님! 저는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혹시나 남북정책에 초점을 맞추시어 경제정책에는 소홀히 하시는 것이 아닌가 말입니다. 지금 현장을 둘러봐 주십시요. 유가는 상승하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제조업은 붕괴되고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만으로 간신히 떠받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충북은 그나마 실정이 나은 편이지만 지금 바닷가 쪽의 울산 부산 거제도 등의 대표적 조선단지들은 불황으로 몸서리 치고있습니다. 대통령님 남북대화도 좋고 통일도 좋습니다. 하지만, 민생이 안정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저는 중도적 진보주의자 입니다. 그러나 저는 바른미래당에 입당할 의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는 대통령님의 정책이 우리나라에 맞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현장을 둘러본 뒤에 깨졌습니다. 기업을 죽이는 것은 결국은 일자리를 죽이는 것이구나 말입니다. 아무리 좋은 이상적인 정책이라도 경제가 떠받치지 못하는 형국이라면 다 그저 이상적인 정책일 뿐입니다. 대통령님의 경제정책에는 지금 문제점이 많습니다. 대통령인 세계의 트렌드는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기업유치가 나라의 미래입니다.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국가는 한계가 있습니다. 국가는 시장에 개입을 하면 안됩니다. 대통령님 저는 이념을 떠나 대통령님께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제가 우리나라의 미래를 밝히는 촛불이 되기를 기대하는 한 사람으로써 저는 대통령님께 감히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핵심규제만을 놓고 필요없는 규제는 다 풀어야 합니다. 2. 기업이 대학과 특성화고의 연구소를 짓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3. 기업유치를 국가 중대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4. 금융규제를 풀어 우리나라를 금융허브로 키워야 합니다. 5.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연구개발비용(R&D) 인센티브를 지원해 투자촉진을 해야합니다. 6. 상속세를 폐지하여 전통제조업의 명맥을 유지시켜 세금때문에 가업승계를 막아서는 안됩니다. 7. 유류세 등 서민 세금 등을 단계적으로 인하하여 체감경기를 살려야 합니다. 8. 상권발달을 위해 소상공인과 대기업 유통기업관의 공정한 표준계약을 맺어 중소상권을 보호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