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강력한 처벌 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26 ~ 2018-06-25

현재 무고죄는 너무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이 한 사람의 거짓된 말로 인해 인생이 무너지는데 그 거짓말의 대가가 너무 가볍다는게 항상 안타깝습니다. 무고죄 처벌이 강화되어서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인식이 차차 자리잡았으면 하고 거짓말로 한사람의 인생이 무너지는 일이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