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전에 판사들 음주측정하게 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5-15 ~ 2018-06-14

오늘 개인적인 사정으로 합의부 형사재판을 참관하게 되었습니다 재판장이라는 사람이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고성으로 윽박지르고 항변을 가로 막는 등 저잣거리의 범부만도 못한 언행을 일삼았습니다 재판은 개인적인 감정을 억제하고 냉철하게 진행하여도 이에 의구심을 품는 일이 심심찮게 생기는데 재판의 신뢰성을 스스로 추락시키고 피고인의 정당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어리석고 오만한 행위라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업무상 법원에 종종 가는터라 법원 관계자들 중 일부는 점심 식사하면서 반주를 즐기는 경향이 있다는 풍문을 듣기는 했지만 오늘에서야 그것이 사실일수도 있겠다는 강한 의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일반인들이 형사재판을 받는 일은 평생 한 두번 격기도 어렵고 당사자들에게는 전과자가 되느냐 마느냐의 중요한 순간일 것입니다 나아가 전과자가 되더라도 법논리와 공정한 재판절차를 거친 후라면 승복할 수 있겠지만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할 정도의 감정적이고 막무가내식 재판진행은 당사자를 승복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법관은 논리와 경험칙을 바탕으로 양심에 따라 재판해야 하고 그보다 앞서 올바른 정신상태에서 재판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 누구도 일생일대의 중요한 재판을 주취자로부터 받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법원이 적폐 중의 적폐로 지목받지 않으려면 스스로의 자정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입법을 통해 이를 시스템적으로 달성할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이에 재판 진행 전 법관의 음주 여부 측정을 강제할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주실 것을 진지하게 청원드리오니 관련 답변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앙망합니다 수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