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주거환경을 위협하는 LH 이제는 정말 쇄신해야 합니다. LH 공공 아파트 분양원가는 반드시 공개해야 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5-10 ~ 2018-06-09

LH는 국민의 주거생활 향상 및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해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된 공기업입니다. 이처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과 달리 특수한 권한과 지위를 가지며, 국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시장을 선도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LH의 이러한 특수한 권한과 지위는, 좋은 입지를 항시 선점하고 민영과 큰 차이없는 고분양가 논란. 관급자재 및 최저입찰을 비롯한 각종 원가절감의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하며, 그로 인한 저급자재로 발생된 수많은 하자, 저품질 마감재, 미흡한 조경환경 등등, 단순한 불만을 넘어서 인간이 영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주거생활과 환경에 있어 국민들을 위협하고, 위태롭게 하는 행태가 곳곳에서 빈번 합니다. 또한 LH가 시행한 아파트는, 사업승인과정부터, 시공단계 자체감리, 자체승인 이라는 비상식적인 특수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본인이 시험문제를 내고, 대리시험을 맡기고, 본인이 시험 감독관을 하고, 본인이 채점을 하는 비상식적인 구조) LH에 대한 민원 및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상급 기관인 국토부에 민원을 넣어도 LH로 이관, 권익위에 민원을 넣어도 LH로 이관, 관할 행정처 및 각종 관련부처에 민원을 넣어도 LH로 이관, LH,LH,LH ... LH를 고발하는 민원까지 LH로 이관되는 막강한 권한 속에, 항시 LH 입장만을 고수하고, 소송하란식의 갑질적인 행태에 국민들은 처절한 고통의 시간들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하여 LH는 공동주택시장에서 가장 선호도가 낮고, 평이 제일 안좋은 시행사 중 하나로 각인되어 왔으며, 근본적인 설립 목적을 망각하고 신뢰를 잃어 왔으며, 공기업으로써 무책임한 행태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LH는 이제부터라도 공공의 본 목적에 충실히 하며, 쇄신하여만 합니다. 분양당시 공고문 및 팜플렛에 기재된 분양계획가에 대비하여, 국민들이 납부한 분양대금이 제대로 투입되는지 분양원가를 반드시 공개해야만 합니다. 국민들이 납부한 분양대금 만큼, 투명하게 원가에 반영하여 자재의 질을 높여 하자를 줄이고, 고품질 마감재를 사용하고, 더나은 조경환경을 조성하여 만족감과 신뢰를 회복하여. 공공의 성격을 가진 LH가 공동주택 시장에서 기피하는 대상이 아닌, 신뢰받는 브랜드 가치로 거듭나야 합니다. 이처럼 분양원가는 반드시 공개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수많은 국민들이 분양원가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청했음에도, 정보 공개를 거부하고, 분양원가를 공개하라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도 따르지 않고, 결국 시간적,정신적,물질적인 고통을 감내해야만 하는 소송이라는 과정을 거쳐야만 하는 현실입니다. 소송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도, 법원의 패소 판결에도 상고하여 공공기관으로써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도 LH는 여전히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 거부방침을 고수중이며. 대법원 패소판결 이후에도, LH는 즉시 이행하지 않고 간접강제 이행이라는 복잡한 절차를 또 거치게 하고, 간접강제 이행결정을 받아내어도 매일 엄청난 이행 강제금을 지불하면서도 분양원가를 즉시 공개하지 않는 현실입니다. 이처럼, 수많은 대법원 패소판결이 있었음에도 LH는 여전히 분양원가 비공개 방침을 고수중이며 LH의 이러한 갑질에 서민들은 수년간 고통의 시간을 감내해야만 합니다. LH는 분양원가 정보공개 민원에 대하여 비공개 방침이 아닌, 대법원의 수많은 판결이 있었던 만큼, 국민들을 더 이상 제풀에 지쳐 쓰러지게 하는 전략의 소송전이 아닌, 투명한 분양원가 정보공개를 통하여, 영리 목적의 중심이 아닌, 공기업이라는 근본 설립 목적에 충실히 하여 국민들의 쾌적하고 안정된 주거환경에 이바지해야 합니다. 공기업인 LH가 앞장서줘야, 민영아파트에서도 고통받고 있는 많은 국민들이 더 나은 보금자리를 가질수 있게 됩니다. 많은 국민들이 본 국민청원에 참여하여, 청와대에서도 답변이 이루어지고 LH 에서도 더 나은 주거환경을 위한 공기업으로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기를 바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