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가해자 공천이 불가능한 법을 만들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30 ~ 2018-06-29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저는 대통령님께 기꺼이 한 표 행사했던 시민입니다. 오늘 당연한 일을 당연하게 만들기 위해 왔습니다. 미투 운동이 시작되고 예술계 뿐만이 아니라 정치권에도 미투 바람이 불기 시작했을 때, 저는 기대했습니다. 사람을 사람 답게 대할 거라 말했던 정권이 들어선만큼 정치권이라 할지라도 성폭력에 대한 대응이 공정하고 도덕적일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 꿈은 이번 지방 선거 후보자 공천에 미투 폭로가 사실이라는 혐의를 인정한 후보가 미투 서약서에 이름까지 날인했음에도 시장 후보로 공천받아 입후보하는 것을 보면서 깨지고 말았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철저하게 우롱당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미투 서약서'를 받고 당 후보로 확정되었다고 성평등 교육을 이수하면 뭐합니까. 과거를 들추지 않겠다, 더는 이야기하지 않겠다며 사죄는 커녕 모르쇠로 일관하는데 말입니다. 게다가 성범죄 이력 등을 셀프 고백하다가 ‘나중에 적발되면 후보 자격을 박탈한다’는 방침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이 말은 셀프 고백만 한다면 후보 자격을 주겠다는 뜻과 다르지 않지 않습니다.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국회의원이나 정치인의 자격이 없는데 스스로 고백만 하면 후보 공천을 해준다니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범죄 피해자는 수없이 많은 세월동안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성범죄를 범한 자, 한 사람의 인생을 흙탕물로 휘저은 죄 결코 가볍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먼저라고 하셨잖습니까. 미투 운동으로 폭로된 정치인들은 ‘미투 당한 것’이 아니라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 폭로된 것’입니다. 사전적으로 ‘정치’란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간 이해를 조정하여 사회질서를 바로잡는 따위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이 정치를 할 사람이 성범죄자이거나 성범죄 가해자 또는 혐의자여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범죄 혐의자 가해자 범죄자의 후보 공천 사퇴, 또는 공천 취소를 강하게 요구하는 바이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범죄 가해자는 공천이 불가능한 법을 제정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