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금지 태아생명양육법을 청원 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30 ~ 2018-06-29

j 낙태금지 태아생명양육법을 청원합니다. 한국은 한해에 낙태가 400,000명, 출생아가 400,000명이라는 통계입니다. 낙태금지 태아생명양육법 (초안) 1. 낙태금지로 남녀 인적서류 증명의 태아를 낳는다. (남녀 법적 관계 정립; 결혼, 양육 등 중재) / 1~ 6살까지 양육비의 책임을 지고 그 과정에서 부모로서의 양육을 결정한다 2. 남녀 모두에게 낙태의 법적 책임을 가진다. (낙태시 법적 책임 규정: 부정시 유전자검사) 3. 미혼녀의 양육문제는 태아를 남자나 여자 동의하에 남자 또는 여자가 키울수 있다. 4. 남녀의 동의로 합의 된 자가 법적자로 양육권을 갖으며 어머니 성 또는 부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법적호적을 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한다. 4. 태아생명을 국가의 생명윤리 및 국민의 안건으로서 태아 부모의 합의 하에 국가나 보육원에서 일시적으로 양육 대행 한다. (1~5년;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그 후에는 합의 된 부모나 양부모에게 인도하기로 한다. 5. 법적 부모의 합의 하에 홀트 아동복지에 맡긴다. 6. 합의 하에 희망양육 한국 국민 가정에게 입양 또는 일정동안 보육을 맡긴다. 7. 미혼모들에 대한 상기 법적 대책으로 태아의 생명의 인권을 지킬수 있도록 합니다. 이외의 추가 안건도 법사위와 국회와 국민들의 합력하여 제정하며 태아의 생명과 국가인력의 위기입니다. ㅡ이 모든 부분을 세부 법제화하여 태아의 생명을 살리고 태아의 인권을 제정해야 한다. 생명의 고귀함으로 상기와 같이 낙태를 금지하며 태아의 생명을 살리기를 대국민이 한 마음으로 시행하기를 청와대와 국회에 건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