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학을 국보법으로 처벌해주세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5-12 ~ 2018-06-11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대표등을 국보법으로 처벌해주세요. 한국의 국가보안법이나 교류협력법은 누구든지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북한에 물자를 제공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박상학등은 허가없이 풍선에 매달아 usb,책,달러등을 보내 북한의 불특정 다수가 받을수 있도록 편의제공을 하였습니다. 이에 국보법상의 편의제공죄를 범하였으므로 엄중히 처벌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