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의 인권이아닌 피해자의 인권을보호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26 ~ 2018-06-25

많은 흉악범죄들이 많이 생기고있는상태입니다. 또한 국내법또한 잘못되어있습니다 미국과일본에서는 가해자의 신상정보 이름,나이,성별,거주지를 공개함으로써 제2의피해자가 안생기게하며 미국에는 증인보호시스템구축으로 보복범죄로부터 철저히 보호합니다 (다만철저히보호받는만큼 지인과의연락은 금지됩니다) 헌데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나영이(가명)을 성폭행한 조두순(가명)을 가명으로 언론에서 만들고배포하고 혹시모를 보복범죄로부터 보호하기위해 24시간 보호한다는게 말이됩니까? 한사람,한가족의 인생을 파멸시키고 주치감형,뉘우침으로 삭감되서 짧게있다 나와서 경찰의 보호를 받는 현사회규정을폐지시켜주시기바랍니다 한가족의 인생을 파멸시켰는데도 약한처벌이면 의미가 없습니다. 피해자보호와구제이런건있습니까? 음주와무면허와뺑소니한 크림빵 뺑소니사건 기억하십니까? 범죄자는 청소년임에도불구하고 살인했음에도 소년교도소(소년원)송치는커녕 음주운전예방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