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파생상품 양도세부과의 합리적인 방안마련을 청원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5-12 ~ 2018-06-11

안녕하세요. 개인의 파생상품 양도세의 과세율이 너무 높으며, 과세방식과 기준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개인에 대한 파생상품 양도세의 폐지 또는 세율인하와 공제확대를 청원합니다. 저는 회사를 다니다가 나이를 먹어 퇴사를 하고 현재는 주식 및 파생상품으로 전업투자를 하면서 생활비를 벌고 있는 사람입니다. 파생상품으로 1년동안 수익을 내는 사람은 소수입니다.그소수의 사람은 작년에도 파생상품으로 수익을 냈었을까요? 그리고 제작년에는 수익을 냈었을까요? 그 사람의 현재 총 손실은 얼마일까요? 그 손실로 인해 자살한 사람은 얼마일까요? 저의 경우 2016년에 파생상품투자로 억대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재투자로 겨우 1250만원 정도 수익을 냈습니다. 저는 아직도 손실이 억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2017년 파생상품소득인 천만원에 대해서 2018년 5월에 양도세 50만원을 내야합니다. (작년수익 1250만원 - 기본공제 250만원 = 과세소득 1000만원 * 세율 5퍼센트 = 50만원) 내년에는 여기서 세율을 두배로 올려서 10퍼센트로 세금을 올린다고 하더군요. 이것이 과연 합리적인 과세방안입니까? 저는 아직도 억대의 손실을 입은 상태이고, 올해 파생상품으로 수익을 낼수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영원히 원금을 찾지못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이 엄청난 돈을 외국인과 기관들에게 잃고, 어쩌다 수익이 조금나서 손실을 조금 만회했는데, 나라에서는 그걸 세금을 내랍니다. 저말고도 무수한 개인들이 외국인과 기관들에게 돈을 뜯기고, 어쩌다 수익이 나면 세금까지 내야합니다.이것이 과연 합리적인 세금부과 인가요? 백보양보해서 세금을 꼭 내야한다면, 그럼 이전 손실은 공제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파생상품매매를 시작한 년도 부터 매년 총손실 누적합산 방식으로 세금을 부과해야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총손실 누적합산 세금부과 = 파생상품을 거래한 시점부터 발생한 손실을 누적계산뒤 수익으로 전환된 해부터 해당수익금에 세금부과하는 방식 이렇게 계산하면 아마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내야할 세금이 없을겁니다. 돈을 못벌었으니 당연히 내야할 세금도 없는거지요. 이것이 더 합리적인 방법아닐까요? 매년 손실만 보다가 어쩌다가 이익이나면 10퍼센트의 엄청난 세금을 부과하면서,여기다가 앞으로 20퍼센트까지 올릴예정이랍니다.이런 사고방식이 정상적인 사고방식입니까? 세금은 수익이나 소득이 있어야 내는 것 아닌가요? 앞뒤 전후사정과 손실계산도 안하고 무조건 1년 단위로 세금부과해서 걷어가면 끝인가요? 탁상머리 행정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또한, 전업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은 주식거래세 파생양도세 내야할 세금은 다 내면서 공제는 거의 없습니다. 전업투자자들도 가족부양도 하고 신용카드도 씁니다.. 왜 전업투자자는 기본공제도 없나요? 전업투자자도 직업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밤세워 공부하고 노력하면서 조금씩 수익을 내는데, 이것이 불노소득입니까? 전업투자자들이 로또로 수익을 내나요? 전업투자자들이 투기꾼들인가요? 세금이 22%가 말이 됩니까? 부디 저 같은 전업투자자가 열심히 공부해서 생활비를 벌어 형평성에 맞는 세금을 내면서 살수있는 세상을 만들어 주세요. 1.비현실적인 개인의 파생상품양도세 폐지 2.폐지가 어렵다면 개인의 총손실 누적합산 세금부과등의 합리적인 과세방안을 마련 3.개인 전업투자자의 증권거래세와 파생양도세의 세율인하 및 공제방안마련 을 청원합니다. 정상적인 사고방식으로 정상적으로 살수있는 살기좋은 세상읃 만들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