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원상복구 특별법 제정과 관련 비리, 국토황폐화 적폐주범 철저 수사 및 특검을 요청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5-07 ~ 2018-06-06

[부산=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1일 4대강 사업에 대한 전면 재조사 입장을 밝혔다. 문 후보는 이날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국민주권 부산 선대위 출범식 및 부산 비전 선포식’에서 “혈세 낭비 여부를 전면 재조사해 정책적 판단 잘못인지 부정부패가 있었는지 명확하게 규명하고 불법이 드러나면 법적 책임과 손해배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자원공사 부채 비율이 19.6%에서 112.4%까지 늘었다. 강물 정화에만 또다시 2조3000억원을 쏟아부어야 한다”면서 “4대강은 시작부터 끝까지 정상적인 사업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문 후보는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하려했던 4대강 관련 후속 사업은 중단하고 4대강 보는 상시 개방해 강을 흐르게 하겠다”며 “보 철거 문제는 전문가 함께 평가 위원회를 구성해 철거 및 유지 여부를 원점에서부터 검토하겠다”고 공언했다. 아울러 “낙동강 하굿둑을 개방해 갈대숲 등 자연 생태계를 되살려 관광지를 만들겠다”며 “지역 경제를 살리는 낙동강 르네상스 시대를 열겠다”고도 했다. # 국민과 후손, 국토를 위해 4대강 정책을 서둘러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1. 이명박 정권에서 4대강을 처음 구상하여 시작하고, 박근혜 정권에서 후속으로 이어간 4대강 관련 사업을 영수증 10원짜리까지 철저하게 조사하여 관련 적폐국토황폐화 주범들을 모두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2. 즉시 4대강 복구를 위한 산림, 건축, 조경, 기타 관계부처들의 전문가 및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협력하여, 4대강 반대를 외친 환경열사들을 주축으로 복원 작업을 즉시 시행바랍니다. 3. 모든 발생비용은 위 1.번에서 밝혀질 적폐들의 재산에 경제적인 댓가를 치루도록 징수를 집행바랍니다. # 진행되거나 진행예정인 4대강에 관련한 모든 인사현황, 진행현황, 적폐주범 조사현황을 국민들께 별도의 통신채널로 SNS, 청와대 게시글 등등의 수단으로 투명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