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형 제도 도입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5-05 ~ 2018-06-04

예전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이나 이번 광주 집단 폭행과 같이 타인의 신체 존엄성과 목숨을 경시하는 범죄자(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범죄자라고 봐도 무방하겠죠..)들에 대한 태형 제도 도입을 제안합니다. 모든 범죄에 대해 태형을 도입하자는건 아니구요. 금번과 같은 무자비하고 살인에 이를정도의 폭행 사건부터 재판을 통해 태형을 가할수 있도록 해야할것으로 보입니다. 태형도 법집행의 일부이므로 감정이 들어가지 않도록 기계를 통해 강도를 설정해 집행해야하며 범죄자에게 태형의 두려움을 일깨워주기 위해 집행 후 치료를 하여 상처가 다 아문 이후 다시 나머지 태형을 진행 할 수 있도록 해야할것입니다. 금번 광주 폭행 사건을 일으킨 조직 폭력배들과 같은 사람들은 징역을 살더라도 감옥안에서 다른 제소자들위에 힘으로 군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징역에 대한 두려움이 적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태형 제도를 통해 범죄행위의 말로가 본인들에게도 무척이나 무서운 결과로 이어진다는것과 피해자와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심리적 보상이 될 수있게 된다면 이는 단순히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 이상의 효과를 거둘것이라 생각됩니다. 현 정부가 인권을 매우 중시하는 정부라는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범죄자에게도 인권이 있다는것, 그것을 모를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들의 인권이 피해자들의 인권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인간 이하의 행동을 한 사람들에 대한 인권에 대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태형의 효과에 대해서도 실제로 태형을 집행하는 국가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겁니다. 태형을 제안하는 이유는 사회 정의 구현,엄격한 법 집행과 함께 재범률 감소에도 있기 때문입니다. 싱가폴과 같이 태형제도를 도입중인 국가의 사례를 잘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해당 제안이 꼭 받아들여져서 좀 더 안전한 국가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