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정상회담 취소에 관하여,,,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5-25 ~ 2018-06-24

미국 트럼프대통령이 김정은 국방위원장에게 보낸 6.12북미정상회담 취소 공개서한을 접한 대다수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청와대는 현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하는지 진지하고 냉정하게 분석하고 판단하여 대처해야 할 텐데, 평범한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한반도의 발전과 평화체제 구축을 염원하는 마음을 담아 짧은 생각을 국민청원게시판을 통해 건의 드려보고자 합니다. 우선은, 북한 고위급 참모가 아닌,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직접 트럼프대통령에게 서한을 회신하거나 회견 또는 담화문 등의 형식으로 ‘북한은 북미정상회담을 간절히 희망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도록 청와대가 설득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 상황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얽힌 구성원의 수를 최소화시켜서 각각 원하는 카드들을 살펴보면, (1)트럼프대통령은 다음 대선에서 활용할 수 있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북핵 폐기 성공’이라는 임팩트가 강한 선거마케팅슬로건과 노벨평화상 수상을, (2)‘미국 행정부 또는 공화당 또는 정보기관’은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핵전략자산을 전개하여 군사패권강화를 통한 국익 및 정치자금확보와 더불어 미국영토가 북핵에 의해 공격당할 수 있는 리스크 0%를 바라고 있을 것이고, (3)대한민국은 한반도영토 내에서 전쟁이 발생하지 않는 평화체제 구축과 국익증진을 이루어내야 하며, (4)북한(=김정은)은 경제성장 및 체제보장을 기대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가운데, 이중 북미정상회담이 취소되거나 실패하였을 때 크게 아쉬울 것이 없는 이해관계자는 (2)‘미국 행정부 또는 공화당 또는 정보기관’이고 결국 (1)트럼프대통령도 공화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되었으며 미국국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칼자루는 미국이 쥐고 있다.’라고 바라보는 게 냉철한 분석입니다. 이는, 북한이 절대 을질을 해선 안 되며 대한민국과 북한이 만족할 만한 성과를 도출해내려면 기본적으로 (1)트럼프대통령 또는 (2)‘미국 행정부 또는 공화당 또는 정보기관’이 원하는 것들을 먼저 그들에게 제안하고 충족시켜줘 가면서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언론보도에 따르면 문재인대통령께서 얼마 전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단기간에 북핵과 북핵 생산인프라 및 대륙간탄도미사일 등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게 폐기하는 건 어렵다.’라고 언급하셨기 때문에 이란과의 핵합의를 트럼프대통령이 파기한 상황에서 북핵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3단계 폐기과정 중 1단계인 완전한 폐기조차 단기간엔 어렵다는 주장을 문재인대통령에게 들었으니 트럼프대통령이 원하는 욕구는 더 이상 충족시켜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2018년 5월25일 북미정상회담이 미국에 의해 취소된 현 상황에서 두 번째 이해관계자인 ‘미국 행정부 또는 공화당 또는 정보기관’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기본적으로 ‘미국 행정부 또는 공화당 또는 정보기관’이 희망하는 사안이, (i)‘군대를 동원한 북한공격’ 또는 (ii)‘북핵&북핵 생산인프라&대륙간탄도미사일 폐기 및 검증 가능한 사찰 후 핵개발능력을 보유한 북한과학자에게 미국시민권을 부여하고 북한에 미군을 배치하며 한반도에 미국의 핵전략자산 전개’라는 것은 장삼이사들도 다 인지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i)‘군대를 동원한 북한공격’은 대한민국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고 (ii)안에서 미국이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면 그건 외교협상이 아닌 굴욕적인 늑약이 되기 때문에, ‘대륙간탄도미사일을 폐기하여 미국영토가 북핵에 의해 공격당할 수 있는 리스크는 0%로 만들어준 후, 주일미군 북한배치를 통해 남북미연합군사령부를 한반도에 설치하고 남북미연합군사령부가, 미국의 핵전략자산이 아닌, 북핵을 활용하여 정기적인 군사훈련을 실시하면서, 동남아시아지역에 남북미연합군을 주둔시켜 중국을 견제토록 하는, 즉 미국은 동아시아 군사패권을 강화시키고 동남아시아지역 남북미연합군 주둔에 따라 동남아시아국가들이 남북미연합군에 지급하는 방위비비용은 대한민국과 북한이 나눠가져 경제적 혜택을 얻게 되는 선에서의 협상안’을 기획하여 미국에 먼저 제안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휴전상태인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했을 때 투입 될 ‘미 해병대&공군병력’이 일본에 주둔하기 때문에 종전선언에 의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더 이상 북한의 남침에 대비한 미군병력을 일본에 주둔시킬 명분이 사라지고 오직 미국의 동북아시아지역 군사패권유지를 위한 명분만 존재하게 되니 주일미군을 북한에 배치시켜 남북미연합군사령부를 한반도에 설치할 수 있는 정당성과 당위성이 확보될 것입니다. 혹시, 진보정부가 ‘남북미연합군사령부’가 아닌 나토연합군 모델을 벤치마킹한 ‘동북아시아군사협력시스템’ 구축을 계획한다면, 첫째, 미군유럽사령부사령관이 나토연합군사령관을 겸직하는 인사제도가 폐지되어 나토연합군이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순수 영국연방국가 중심의 유럽국가군대로만 재구성되어 운영되는지를 체크해야하고, 둘째, 그로인해 캐나다와 미국국경을 미군이 아닌 나토연합군이 방위하는지를 살펴봐야하며, 셋째, ‘러시아&시리아정부군’과 ‘미국&시리아반군’ 사이의 파워게임에서 어느 쪽이 승리하는지를 예의주시해야하고, 넷째, 일본자위대가 ‘동북아시아군사협력시스템’에 편입될 수 있도록 일본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지를 점검해야합니다. 언급된 4가지 조건에서 최소 3개 이상의 조건이 미국에 유리하게 돌아간다면 대한민국 정부는 ‘남북미연합군사령부’ 설치를 계획해야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가 확보되고 국익이 증진될 것이며, 최소 3개 이상의 조건이 미국에 불리하게 흘러간다면 대한민국 정부는 ‘동북아시아군사협력시스템’ 구축을 계획해야 할 것입니다. 한걸음 더 나아가, 만약, 현 정부에서 ‘어차피 미국은 대한민국과 북한이 없어도 ‘일본&인도&호주’와 군사동맹을 맺어 아시아지역 군사패권을 유지해 가는데 문제가 없으니 우리는 종전선언하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며 북핵은 천천히 폐기해가면서 북한과 문화교류 및 경제적 협력을 하면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될 것이다.’라는 외교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남북정상회담&한미정상회담&북미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중재한다면, 이는 을의 입장에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협상법을 간과하기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 판단미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면, 미국 입장에서는 (i)‘일본&인도&호주’와 군사동맹을 맺어 아시아지역 군사패권을 유지해 갈 수 있다하더라도, (ii)대한민국과 북한을 미국편으로 끌어들여 한반도영토를 활용해서 중국을 견제하는 안과 비교해 봤을 때, (i)안이 최선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즉 대한민국과 북한이 간절히 원하는 안을 관철시키려면 갑의 위치에 있는 협상대상자인 미국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들을 위한 최선의 중재안을 먼저 제안해서 딜을 시도하는 게 협상의 기본원리이기 때문에, 대한민국과 북한이 ‘우리도 아쉬울 게 없다.’라는 태도를 견지한다거나, 또는 ‘미국이 (ii)안을 원하니깐 미국이 언급하기 전까지 대한민국과 북한에서 (ii)안을 먼저 제시할 필요는 없다.’라고 여긴다면 절대 미국으로부터 원하는 경제지원을 받아낼 수 없을 것이고, 설사 경제지원을 받아낸다 하더라도 아래에 언급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상승함으로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및 북한체제유지에 도움이 안 될 것이며, 대한민국과 북한은 현 상태에서 무언가 더욱 개선되고 발전된 성과물은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아래에 언급된 상황이란, 북한이 생각하는 체제보장이란 용어의 정의에 ‘미국이 북한에 군사공격을 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조선노동당 또는 북한군 내부에 미국의 힘을 등에 업고, 조선노동당 또는 공산주의체제가 아닌, 김정은을 부정하는 파워엘리트조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까지 포함된다는 가정 하에, CVID 또는 PVID가 완전히 이행된 상태에서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실권을 쥐고 있는 가운데 북한사회에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향하는 미국기업들의 투자가 이루어져 자본주의 인프라가 깔리면 조선노동당체제는 유지가 되겠지만 조선노동당 내부에서 미국 자본주의에 포섭된 아웃사이더 파워엘리트 조직이 발생하여 김정은 가문체제가 무너지는 상황으로, 북한의 비핵화와 개방경제시스템 도입이 언급된 상황으로 비화될 개연성은 존재한다고 보여 집니다. 왜냐면, 공산주의정치체제 하에서 개방경제시스템을 도입한 중국의 시진핑도 중국공산당 파워엘리트조직 내의 아웃사이더였었고, 대한민국에서 선군정치를 펼쳤던 전두환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집권에 큰 공을 세운 일등공신 이였지만, 결국엔 유신헌법이 제정되고, 중앙정보부 요원과 부장에 의해 미국의회에서 박정희정권의 민낯이 드러나며, 육영수 여사 서거 후 박정희 전 대통령이 레임덕에 빠지자, 당시 실세집단 이였던 중앙정보부가 아닌 육군내부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을 꿈꾸고 계획하여 집권에 성공했던 사례도 접할 수 있으며, 북한은 7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왕정국가의 공산주의 선군독재정치체제 하에서 정적은 숙청하고 국민의 인권과 생존권은 유린하고 짓밟으며 국가를 운영해 왔는데 권력욕을 소유한 일부 북한사회 파워엘리트가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에 도취되어 평양 외곽지역에 거주하는 서민층의 민심을 등에 업었을 때 김정은 국방위원장은 이미 세상을 떠난 김정남에 비해 정통성도 부족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김정은 체제유지가 힘들어 질 수도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설사,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미국과 끈끈한 유대관계를 형성하여 백두산혈통가문체제를 유지해간다 하더라도 경제가 개방된 상태에서 러시아 또는 중국에 포섭된 북한판 IS가 발생할 개연성도 존재한다고 사료되며 먼 미래에 북한판 IS가 발생했을 때 문재인대통령의 대한민국 평화체제구축플랜은 당연히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즉, 역설적이긴 하지만, 문재인대통령께서 계획하시는 한반도 평화체제구축 성공과 대한민국 국익증진, 북한(=김정은)이 원하는 체제유지와 경제적 지원을 이루어내려면, 러시아 또는 중국이 북한판 IS조직을 만들 수 있게끔 하는 일말의 여지도 주지 않고, 대한민국의 진보 및 보수집단과 북한 조선노동당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안정적인 정치 환경조성을 위해서라도 ‘북핵 폐기’가 아닌 ‘북핵에 대한 남북미 공동사용권’을 관철시켜야 합니다. 끝으로, 정말 역설적이긴 하지만, 대통령직선제 도입 이후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 중 퇴임 시 지지율이 가장 높았던 대통령은 현재 검찰에 의해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청와대는 현 정부의 ‘외교&안보&경제’ 정책들이 사후에 좋지 않은 평가를 받지 않도록 매우 주도면밀하고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한다 생각됩니다. 그럼, 멀리서나마 존경하고 친애하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건강과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진심으로 기원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