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민원을 방지하여 국가적 행정력 낭비와 선량한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5-25 ~ 2018-06-24

사람은 살다보면 자의적이든 타이적이든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사람은 완벽할수 없기에 살다보면 경찰서에 갈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면 경찰서에서는 고소인을 먼저 조사를 합니다. 고소인이 진술을 하러 가면... 수사관님께서 제일 처음 먼저 하시는 말씀이 타인을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허위 고소나 진술을 할 경우 무고죄로 처벌 받을수 있습니다 라고 안내를 해주십니다. 하지만 민원 같은 경우에는 허위나 진위 여부도 알아보지도 않고 민원인의 전화 한통으로 공무원은 출동을 하게되고 사람은 타인에 의해 민원 조사를 받기도 합니다. 물런 지적 사항이 있으면 처분을 받기도 합니다만 지적 사항이 없을 경우 공무원은 행정력을 낭비하고 그냥 돌아가게 됩니다. 물런 대한민국이 깨끗하고 공정하고 올바른 나라가 되기 위해서.... 민원 제도는 필요 하며 민원 제도로 인해 바로 잡아야 할 부분은 바로 잡아야 합니다. 하지만 악질, 고질, 사적 감정에 의한 보복성 민원 등을 사전에 가려 국가적인 행정력 낭비와 선량한 시민의 피해를 막아야할 민원 제도의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