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를 죽여도 의사면허가 유지된다니 그건 말이 안됩니다. 영구취소를 청원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5-12 ~ 2018-06-11

현재는 의사가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형기를 마치고 나오면 다시 의사면허를 받아 다시 의료행위가 가능합니다. 신해철씨 사망사고에서와 같이 의료과실뿐 아니라 환자를 강간, 추행, 살인, 시체유기를 해도 의사면허는 유지됩니다. 그들의 변명은 살인자라해도 형기를 마치고 나오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는 경우와 같다고 합니다. 즉 의사면허는 운전면허와 같다는 논리입니다. 아울러 의료행위에 소극적이 될 수 있다고도 변명합니다. 하지만 이런 이유로 의사면허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의료행위란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며 높은 수준의 도덕적, 윤리적 의식이 당연히 필수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해외에서 의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적과 아울러 까다로운 적성검사를 꼭 거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의료면허가 운전면허와 같은 거라니요? 운전면허는 남의 생명을 다루는 자격증이 아닙니다. 비교할 걸 비교해야지요. 따라서 강력범죄를 저지를 의사들은 당연히 의사면허의 영구취소를 해야 합니다. 도둑한테 금고를 지키라는 것이 안되는 이유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