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심신미약자 구성요건 관련해서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5-04 ~ 2018-06-03

최근 소방관 폭행 사망기사 관련해서 소방관들이 만취자에 의한 폭행으로 고초를 겪고 있는 기사들을 보았습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있고 이전에도 이슈가 되었던 폭행, 살인 관련 판례에서 음주에 관련된 가해자는 심신미약을 이유로 가벼운 처벌에 그친 것도 자주 보았습니다. 심신미약자의 구성요건에 음주관련 문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스스로 빠져버린 음주이거나 개인적인 고통에 의한 폭음으로 심신미약에 빠져버렸다면 그것은 자의에 의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닐런지요? 스스로 심신미약 상태에 빠진 가해자에게 고통받거나 죽은 피해자는 도대체 무엇으로 보상 받아야합니까? 심신미약자의 구성요건중 음주에 관련된 내용을 삭제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불가피하다면 처벌만은 엄격하게 관련법 개정을 해서 피해자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줄였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