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지원 대출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5-28 ~ 2018-06-27

대한민국의 자영업자 비율이 대단히 높은 상황입니다. 경제 구조적인 문제점이지요. 실직에 따른 영향으로 자영업자로 내 몰리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일자리가 충분하다면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점도 자연스럽게 해결되게지만, 현 상황은 매우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자리 위주의 정책은 장기적 구조적인 문제점 해결의 정책이지만 자영업자 정책은 현실적인 정책으로 따로 분리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금리인상이 예상되는 가운데 대출규제는 효율적인 방법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좀 더 미시적이고 세분화된 정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출규제로 자영업자들은 대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집니다. 고금리 2금융권, 3금융권으로 내 몰리고 있는 상황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자영업자들에 대한 국가주도의 대출제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국가의 일정한 구조조정 기금이나 다른 계정을 이용하여 자영업자들에 대한 장기저리 수준의 대출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자영업자의 연쇄적인 파산은 청년실업 못지 않게 대단히 위험한 문제점으로 부각될 것입니다. 물론 파악하고 있겠지만 한번 더 현 상황과 실태를 파악하여 예상되는 문제점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