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재취업 수당 제도 개선 및 공무원의 정확한 업무교육 및 훈련의 건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17 ~ 2018-06-16

저는 작년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 중 취업이 되어 취업신고를 하면서 유선을 통해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직원으로 부터 안내를 받았습니다. 통화내용: 아직 수급일이 남았는데 조기재취업 수당을 가능한지 문의하니 1년이상 직장에 근무한 후 재직증명서 및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고 안내를 받았고 혹시 취업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퇴사할 경우 남은 실업급여 받을 수 있냐는 문의와 함께 그러하다라는 답변을 들음. 위에 통화내용을 인지하고 1년이 지나는 되는 현 시점에서 조기재취업 수당 신청을 하고자 인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전화를 하니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으려면 수급일이 1/2이상이 남겨져야 했는데 저 같은 경우 120일 수급기간 중 40일이 남았기에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1년 전 직원 통화해서는 이러한 안내를 전혀 받지 못했고 가능하다는 안내만 받았다고 증거를 찾아서 고용센터의 정확한 잘못을 확인코자 전화 녹음파일과 ,cctv를 요청하니 그때의 통화는 녹음이 되지 않았고 cctv는 촬영이 되지 않는 장소였고 있다고 하더라도 메모리가 삭제되었을 가능성이 크고 현재 담당자는 퇴사를 한 상태라는 드라마 같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여기서 증거인멸의 의심도 듭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교육당시 조기재취업수당 요건을 설명했다고 하는데 사실 3시간동안의 교육내용을 알지 못할뿐더러 교육 시 이러한 내용이 있었다고 하고 제가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이 가능하나는 안내를 받은 거는 교육 이후 발생한 거니깐 더 최근의 일입니다. 최근의 직원과의 통화를 인지하고 있는 것이 더 타당하고 인과 관계가 맞습니다. 실업급여는 4대보험 중 하나인 제가 납부한 고용보험을 통해 실업인 상태에서 안정된 생활을 하고자 만든 제도입니다. 1년 전 저는 정확한 안내만 받았어도 40일이라는 수급기간을 채우거나 만약에 입사 후 퇴사하였을 경우 다시 수급을 받는다거나 하는 권리를 갖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원의 잘못된 안내로 인해서 제 권리를 박탈하고서는 어쨌든 조기재취업 수당 자격 요건이 안 된다고 제 피해를 제가 감수해야 된다고 하니 인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미흡한 업무처리와 잘못된 전달로 인해 피해를 보상 및 신고 제도를 개선하고자 청원 합니다. 조기재취업 수당 시 1/2이라는 기간이 남아야 하는 정확한 의도랑 목적은 무엇인지요? 실업급여는 실업 시 안정된 생활유지와 적극적 취업활동을 위해 있는 것인데 취업이 되지 않았을 경우 수급기간을 다 채우면 실업급여를 전액 수령할 수 있고 저 같은 경우 한 달 이상이 남았지만 조금이라도 남았을 경우 받지 못한다고 하면 누가 적극적 취업활동을 하겠습니까? 1/2이라는 조건 자체가 제도랑은 모순되는 점이 있다고 생각 합니다. 억지가 아니고 남은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것입니다. 이럴 바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이라는 제도가 없느니 못합니다. 조삼모사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인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는 어떠한 조정도 안되고 제 피해 제가 감수해야한다는 입장뿐이니 조정과 다시는 이러한 실수가 없게끔 철저한 직원교육과 조기재취업수당 1/2제도 개선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