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정규직 꼼수로 비정규직 근로자를 고문하는 한국잡월드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5-01 ~ 2018-05-31

저는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한국잡월드에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근로자입니다. 한국잡월드에는 비정규직 근로자 338명이 근무중이며 학생들의 직업체험을 위한 전시체험실 근무 강사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는 275명입니다. 작년 7월 발표된 공공기관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한국잡월드 또한 노사전협의회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정규직 전환 과정은 모든 것이 파행이었으며 가이드라인 본질에 완전히 상반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로인해 저희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희망은 다시 한 번 무참히 짓밟히고 있습니다. 짓밟은 곳은 청소년의 건전한 직업관을 위해 건립되었다는 한국잡월드입니다. 한국잡월드는 338명중 275명이 반대하고 있는 이 자회사라는 결과가 16:2라는 다수결 의결에 따른 것이므로 민주적인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잡월드의 가장 핵심 업무인 전시체험 강사 275명의 근로자대표도 없는 노사전 협의회를 5개월간 진행하였으며 그 기간 동안 대부분의 타용역업체 근로자들에게 정년문제와 임금동결을 담보로 자회사 방식이 최선인 것으로 여론을 만들어 놓은 상태였습니다. 저희에게는 겨우 3주간의 시간을 주고 협의안을 도출해내는 파행적으로 노사전협의회를 이용한 가이드라인 악용 사례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참여하지도 않은 회의까지 포함시켜 총 10회의 노사전협의회를 거쳐 합의한 사항이라고 외부에 속이고 있으며 고용노동부는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노사 및 전문가의 자율적 결정으로 나온 협의안이므로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이 이런데 어떤 기관이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겠습니까? 공공기관 정규직 정책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고용을 안정화만 시키면 된다는 태도로 자회사 방식으로 정부정책을 왜곡하고 있는 공공기관들을 왜 문재인 정부는 감독하지 않는 걸까요? 한국잡월드는 하루에 3000여 명의 어린이와 청소년, 미래의 꿈나무들이 그들의 직업을, 미래를, 꿈을 위해 방문하는 기관입니다. 학생들 앞에서 미래의 직업을 가르치고 있는 저는 이제 용역업체 비정규직 근로자에서 간접근로자인 자회사 정규직형태로 바뀐다고 합니다. 그것이 이 정부가 원하던 일자리 정책입니까? 한국잡월드는 학생들 앞에 서있는 강사의 안전에 대한 책임은 고작 도의적인 수준이라고 말합니다. 한국잡월드가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잡월드는 강사를 직접 고용할 수 없다 말합니다. 체험이 이루어지는 시간 동안 제가 아닌 잡월드 정규직 직원이 체험자의 안전한 체험을 책임지는 건가요?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 한국잡월드는 노사전 협의회의 파행에 대해 진심으로 모든 비정규직에게 사과하고 재논의 해야 합니다. 그 과정을 고용노동부와 정부가 나서서는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간접근로자로서 오랜 시간동안 고통스러웠던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허울 좋은 정부의 정책으로 희망고문을 한 최악의 고용정책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