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평등 을 삭제 하거나 부분적 평등으로 수정 하여 주십시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18 ~ 2018-06-17

일반 국민에 비해 과거 나 현재 고위 공직자들이나 정치인 재벌등 소위 있는 자들에 대한 수사과정이나 구속적용 등 사법적용이 너무도 관대한것은 누구나 다아는 현실입니다 전두환전대통령의 수사거부 과거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 무시 현 권성동의원 수사 거부 재벌 범죄자들의 지속적이 집행유예나 관대한 판결 등 모든국민이 잘 아는 차별은 확연한 사실입니다 분명 평등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헌법상의 평등을 부분적 평등 으로 수정하거나 삭제되어야 맞습니다 평등한 국가다 라 해놓고 그렇지 않은것은 세계적 기만행위이며 대국민적 사기 입니다 수정이나 삭제가 어렵다면 그 불평등의 기준이라도 명확히 재산이 얼마이상 공직 지위가 어디 이상은 평등하지 않다고 공식적으로 정해서 발표해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