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산업재해를 당하면서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너거는 용역아이가" 부정,부패가 없는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5-18 ~ 2018-06-17

안녕하세요. 저는 42일간의 병원생활을 끝내고 5월7일 퇴원하여 통원치료중입니다. 저는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는 만50세 남성입니다. 기술은 없고 흔히들 얘기하는 "잡부(청소 및 뒷정리)"입니다. 주로 용역사무실에 출근해서 어느 현장으로 가라고 하면 여러명이 건설현장으로 갑니다. 2018년3월27일 대구 수성구에 위치한 S건설사(원청) 공사 현장에서 일하다 사고가 났습니다. 지정병원에 3일반 머무르다가 사정상 다른 병원으로 이동하여 3월30일 오후8시쯤 수술하고 입원하였습니다. |"양측 전완부 요골 및 척골 골절 분쇄, 간부 및 전완부 근좌상(손목과 팔꿈치 중간 두개의 뼈 분쇄골절)"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사고상황을 잠깐 설명드리면... 19층 외벽 시스템 위에서 7~8명이 비계파이프(4m,2m)를 19~4층까지 내려 각 층에 1개씩 넣는 작업이었습니다. 한 차례 작업이 끝나고 자리이동하여 대략 저는 10층에 있었고, 저 위에 4명이 아래쪽에 2~3명이 있었습니다. 비계파이프(4m)를 2~3개쯤 내렸을까 갑자기 위에서 "쿵"하더니 비계파이프(4m)가 저의 왼팔을 내리쳤습니다 정말 순식간(1초~2초) 이었습니다. "악" 소리와 함께 저는 건물 안쪽으로 쓰러지시다시피 들어갔습니다. 저는 팔이 너무 아파서 움켜쥐고, 10여분 동안 쓰러져있다가 정신을 차려 벽에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12층에 위치한 3번째 인부가 11층에 있는 인부에게 전달한 것으로 착각해 비계파이프(4m)를 그만 놓아 버리고, 비계파이프는 11층 인부의 안전모와 부딪힌 뒤 10층에 있는 저의 왼팔을 내리쳤습니다. 12층 3번째 인부는 그날 S건설(원청) 처음 온 인부였습니다. 안전교육을 (1시간정도) 받고 2차적으로 작업할 떄 투입되었습니다.비계파이프 내리는 작업은 처음인 것 같았습니다. 저도 맨처음(16층)에 비계파이프를 내릴때 다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11층에 작업하던 인부는 안전모를 살짝 맞았기 떄문에 다치진 않았습니다. 제가 아래층 인부에게 비계파이프를 내리고 팔을 올리는 순간에 왼팔을 맞았습니다. 왼팔 정중앙이 아닌 바깥쪽으로 맞았습니다 만약에 어깨,머리,눈을 맞았다면 대형(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 이었습니다 10여분의시간이 지나 정신을 차렸을 때 직영 부반장이 올라왔습니다(작업상황을 살피기 위해서) 직영 부반장의 부축을 받고 지하1층 직영 사무실로 내려갔습니다... 사고상황은 대충 이렇습니다. 4월 2일 S건설사(원청) 책임자(부장)와 안전관리자 두 분이 병문안을 다녀갔고, 대구의 D용역업체 소장도 4월3일 다녀갔습니다. 4월8일 일요일 오후 6시 40분쯤 대구 D용역업체 소장이 서류봉투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D용역업체 소장과 함게 2층 커피숍으로 갔습니다. "우리 위에는 S건설(원청)과 도급계약을 맺은 D도급업체가 있고, D도급업체는 또 우리(대구D용역업체)와 계약을 했다. S건설(원청)에서 퇴직한 임원이 차린 회사라고 했습니다" 일종의 전관예우라고 할까요. 그런 것 같았습니다. 서류봉투를 꺼내 보니 D도급업체(용역)와 저의 근로계약서 였습니다. 4~5장이 되는것 같았습니다. 지난 3월7일 S건설(원청) 공사현장에 처음 갔을때 안전교육을 받으면서 2~3장의 서류를 작성했는데 사고가 나니 또 쓰자고 하니 겁이 났습니다. 혹시 제가 불이익을 당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못써준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저에게 언성을 높이며 온갖 폭언과 협박을 했습니다. "와 못써주는데 쌩까는 거네 그래 좋다. 대구바닥은 좁다 내 사람시켜서 너 가만 안둔다.밤에 조심해라. 너 인생 그렇게 살지마라 누구 마음대로 산재신청을 하는데 산재는 안된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참 서러웠습니다. 용역이니까 이렇구나 차라리 협력업체 일용직이었으면 이렇게 대하지 않았을텐데... D용역업체 소장의 이런 행동은 저에게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대구D용역업체 소장이 S건설(원청) 안전관리자에게 전화를 하고는 서로 안 좋게 헤어졌습니다. 4월9일 S건설(원청) 안전관리자가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산재신청을 할려고 본사에 보고 했다고" 하면서 며칠 걸린다고 하고는 헤어지고, 다음 날 4월10일 오전 11시쯤 D도급업체(용역) 영남지사팀장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사고난지 15일째 되는 날 입니다. 그것도 병문안 보다는 근로게약서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산재신청을 할려면 3장의 근로게약서가 필요하다고 해서 3장을 작성 했습니다. 근로자가 다쳤는데 15일 만에 나타나고 그것도 근로게약서 때문에.... "너거는 용역아이가" 제 자신이 초라했습니다. 그리고 2시간 정도 대화를 나눴습니다. "왜 하필이면 대구에서 최악인 D용역업체와 계약을 했느냐고" D도급업체 영남지사팀장은 몰랐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사고 다음날 3월28일 대구에 왔는데 D용역소장이 알아서 처리 한다고 해서 병원에 않왔다고 했습니다 "내 실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D도급업체 영남지사 팀장과 헤어졌습니다 4월 11일 퇴원하여 집 근처에 있는 병원으로 재입원 하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4월 16일 S건설(원청) 안전관리자가 병원으로 찾아와 산재신청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지금 부터 충격적인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한곳의 건설현장에서 20일 이상 일을하면 4대보험 세금을 내야합니다. 물론 건설사(원청)와 협력업체 번갈아 일을 하면 상관은 없고요. 예를 들면 "A라는 근로자가 다른 현장으로 가지 않고 A현장에 일을 계속 하고, 이름은 A가 아닌 다른 사람 B나 C의 이름을 명단에 올리는 겁니다". 명단 조작(남의 이름으로 바꿈) 하는 것을 D도급업체 영남지사팀장(4월20일쯤)에게 얘기를 하니 S건설(원청) "직영반장이 사람이 바뀌는 걸 싫어해서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용역 사람들은 4대보험 세금 내는 것을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이건 엄연한 불법입니다 S건설(원청) 안전관리자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편법을 이용한 불법입니다 D도급업체 영남지사 팀장은 말도 안되는 변명으로 일관했습니다 다른 건설(원청)사나 협력업체들은 20일 이상 일을 하고 명단 조작(남의 이름으로 바꿈) 을 절대 허용하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 대구D용역업체를 알게 된 것은 2011년 3월쯤 입니다. 대구에 H백화점 공사현장에 처음 갔을때 D용역업체을 통해서 입니다 D용역업체에서 며칠 있다가 그만 두었습니다 그 당시 일당이 6만원인데 일당을 잘 주지 않았습니다. 원래 매일 지급하는것 인데 당일 주지 않고 미루고 약속을 어겼습니다 2016년 10월쯤 두번째 D용역을 가게 되었고, 동대구복합 환승센터 현장(2016년 12월14일 까지 2개월 조금 넘게 일함)으로 일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S건설(원청)에서 안전교육을 받을 때 D도급업체(용역)와 저의 근로 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그 당시도 S건설(원청) D도급업체(용역) 대구 D용역업체 간의 계약 한걸 최근에 알았습니다.) ... 지난 3월7일 3번째 D용역업체를 가게 되었고 수성구에 위치한 s건설(원청) 공사현장으로 일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안전교육을 받을 때 D도급업체와 저의 근로계약서는 쓰지않았습니다 수성구 S건설(원청)에 그날 하루하고, 다른 현장으로 갔다가 3월16일부터 본격적으로 S건설(원청)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다 3월27일 사고가 났습니다. S건설(원청)은 본사가 서울에 있고, 대구는 대략 동대구복합 환승센터 공사를 하면서 왔으니까, 대략 약 6년 정도됩니다. D도급업체는 대구에 온지 약 6년 정도되는 것 같고요. 동대구복합 환승센터(약3년), 수성구에 위치한 S건설(원청) (2017년 2월~2018년 11월... 올 11월쯤 공사 마무리...2년)... D도급업체는 본사가 서울에 있고, 경남 양산에 영남지사 사무실이 있고 대구에는 사무실이 없습니다. 대구 D용역소장은 이런 상황도 모르고 폭언과 협박을 하다니... 그리고 D도급업체는 수성구의 현장을 포함해서 대구에 4개의 공사현장이 있다고 했습니다. 영남지사 팀장이 대구,경남 지역을 총괄 하였습니다. 용역 인부는 매일 대구 D용역업체 사무실에 출근하고 D용역업체에서 일당을 받습니다 고용노동부 민원정보 "자주하는 질문" 16.....19를 살펴보면 16 근로자파견제란 무엇이며 도급과는 어떻게 구별하는가? ㅇ근로자파견 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 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ㅇ도급은 근로자파견과는 달리 수급인(용역회사)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를 수급인이 직접 지휘,명령하여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며, 근로자의 지휘,명령권은 수급 인(용역회사)에 있고, 도급인(발주회사)은 수급인의 근로자를 지휘,명령하지 않습니다 19 학교에 경비,청소,통학,차량승차보조원 인력을 공급(파견)하는 사업을 하고자 할 때, 사업자등록증을 내는 것 외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와,허가를 받아야 한다면 "허가의 세부기준"이 무엇인지? 파견법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사업자등록을 내는 것과 별도로 파견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어, 지방고용노동관서로부터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아야 하며, 아울러 파견대상업무, 파견기간 등 파견법상의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파견사업허가 기준(시행령 제3조)으로는 ⑴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을것, ⑵1억원 이상의 자본금(개인은 자산평가액)을 갖출 것, ⑶전용면적 20m제곱 이상의 사무실을 갖출 것 등이 있으며(보다 상세한 사항은 허가관청인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파견대상업무(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별표1)와 관련,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에 의한 "건물청소 종사자(9112)의 업무"는 근로자파견이 가능하나, 경비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비업무와 위 표준직업분류에 따른 "교통지도원(94220:복잡한 출퇴근 시간대에 시내버스 정류소에서 정차질서 계도 및 승객의 노선안내,장애인 노약자의 안전한 탑승을 돕기 위하여 근무하는 자와 전철탑승을 돕는 자를 말함)의 업무"는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다만,파견대상업무가 아닌 경우에도 파견이 절대 금지되는 업무가 아닌 이상 출산,질병,부상에 따른 결원대체 또는 일시적,간헐적 사유에 이한 파견은가능) 한편,"용역(도급)사업"을 행하려는 것이라면,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으나, 당해 용역업을 규율하고 있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경비업은 경비업법으로 규율하며 지방경찰청에서,청소업은 공중위생관리법으로 규율하며 시,군 구청에서 관장.) -아울러,"용역(도급)사업"을 행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원청업체가 수급업체 소속의 근로자에 대하여 직접 업무상의 지휘,명령을 하게 되면, 계약의 형식만을 용역게약으로 하고 실제로는 근로자파견처럼 운영하고 있는 것에 해당하여,파견법의 규율을 받게 될 수 있으니, 이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두가지를 보면 D도급업체는 "근로자 파견법'을 위반한 것 같은데요. 수성구 S건설(원청)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면 대부분 S건설(원청)에서 지시를 합니다. 동대구복합 환승센터 공사현장도 그랬고요 D도급업체는 용역인부만 보낼 뿐이죠.(대구D용역 업체를 통해서) 이거는 불법하도급은 아닌지... D도급업체는 명단 조작(이름 바꾸는거)도 변명을 하고, 사고가 나니 병원에 입원한 환자한테 찾아 와서는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하고, "동대구복합 환승센터(공사기간3년)" 그 당시는 처음에는 "근로계약서"를 쓰다가 나중에는 바빠서 용역일용직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D도급업체 영남지사팀장은 정부정책 탓만 합니다 "아침에 바쁜데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매일 쓰나"라고 합니다 또 "충격적인 사실"은 대구D용역 업체가 "무허가 업체"라고 합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2010년"부터 라고 합니다... 무려 8년 가까이 어떻게 이럴수가 있는지, 동대구복합 환승센터(약3년), 수성구 S건설(원청) 공사현장 약2년 (2017.2~2018.11월쯤 공사 마무리) 무려 5년가까이 대구D용역업체(무허가)와 계약을 하고 그것도 "바빠서"라고 하실건가요. (D도급업체는 눈을 감고 계약을 합니까?) 평소에 S건설(원청)과 D도급업체 대구 D용역업체간의 보이지 않는 "검은거래"가 있지 않고서야 있을 수가 없은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난 4월8일 병원 커피숖에서 "근로계약서" 떄문에 대구D용역업체 소장이 "폭언과 협박"을 했는지... 그리고 2016년 12월11일 일요일 동대구복합 환승센터 현장이 바빠서 인부 10명이 잔업을 했는데 며칠 뒤 9명은 일당 9만원을 다 받았지만, 저는 아직까지 못 받았습니다. 이름이 잘못 됐다고 하면서 변명만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27일 사고난 당일 일당(9만원) 준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지난 3월27일 제가 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수성구의 S건설(원청) 공사현장이 올 11월쯤 마무리 되면 S건설(원청) D도급업체, 대구D용역업체와의 "검은거래"는 계속 이어지겠죠. "2018년 5월1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밝힌 자료에 의하면 S건설(원청)은 국내 대기업 순위 "15"위 안에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대기업"계열사"입니다 이름만 대면 "아하"하고 고개를 끄덕이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D도급업체(용역)은 보통 용역회사가 아닙니다. "1994년 설립된 회사로서.... 보안경비,환경미화,시설물유지관리,근로자 파견,물류,생산(임가공),골프장 등 인력파견 전문업"을 하는 "중견기업"입니다 그리고 "계열사도 2개나 있습니다 "깨끗하고 투명하고 청렴한 기업"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보이지 않는 "검은 거래"를 할 수 있는지... 저는 아직도 지난 4월8일 병원 커피숍에서 대구D용역 업체 소장이 얘기한 "내 사람 시켜서 너 가만 안둔다 밤에 조심해라"이 말이 아직도 저를 불안하게 합니다. 아직까지 사고가 난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빨리 꿈속에서 깨어 나야지"하는 착각아닌 착각에 빠집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 하신지 벌써 1주년이 되었습니다. 비정규직이 없는 나라 "깨끗하고,부정 부패가 없는 함께 잘 사는 행복한"나라가 되도록 한분,한분의 작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