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을 살립시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5-21 ~ 2018-06-20

현재의 상법으로 적용을 받고 있는 외상 매출금을 일정기간 지나 미 회수 채권이 되면 형사 소송으로 진행 하였으면 합니다 의도적으로 중소기업에서 제품을 공급 받고 물품대금을 주지않고 잠적하거나 폐업을 시키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또 다른 사업을 진행하는 사례가 너무나도 많고요 외상매출채권중에서 판매자 부담 할인 정책을 없애 주셨으면 합니다. 구매자와 은행간의 계약을 채결하고 왜 판매자들에게 할인하여 수수료 받아 먹고 부도나면 판매자에게 그 금액을 회수해야 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읍니다. 소기업들이 살아 갈 수가 없는 이런 폐혜적인 정책 을 바꾸어야 될 때가 된것 같읍니다 그냥 넘기질 마시고 무슨 내용인지 한 번만 봐 주시고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