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누진제 개편과 상업용 냉방기준 온도 준수 필요합니다.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5-20 ~ 2018-06-19

사무용 건물이나 관공서, 극장, 호텔 , 식당 등 상업 시설의 과도한 냉방으로 인한 에너지 낭비가 심한 반면에 누진제가 적용되는 가정용 전기요금 걱정 때문에 정작 더울때 가정에서는 냉방을 못하는 상황이 매년 반복됩니다. 상업용 시설에서 에너지 사용을 좀 절약하고 가정용에 누진제를 없애거나 요금을 조정해서 합리적인 에너지 사용이 되도록 하는게 더 나은것 아닐까요? 상업용 건물의 냉방 에너지 절약을 위해 냉방 기준온도 준수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여름 국민 신문고에 이와 같은 제안을 드린바 있으나 반영이 안되더군요. 2018.05.17 오전 9시 35분 냉방을 가동하니 창문을 닫으라는 사내방송이 나옵니다. 그 시각 네이버로 확인한 외부 기온은 17도 이고 제 자리에 있는 온도계로 확인한 실내기온은 23.6도 입니다. 냉방이 필요한 온도는 아닌데 왜 냉방설비를 가동하는 것일까요? 냉방이 가동되고 조금 후면 다들 겉옷을 덧 입습니다. 실내온도는 22도까지 떨어집니다. 여직원들은 겉옷위에 잠바를 하나 더 입습니다. 과연 가정집이라면 5월 초순에 이렇게 에어컨을 돌리는 집이 몇이나 될까요? 얼마전 주말에 어린이날이기도 해서 아이를 데리고 시내 패밀리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그 주말은 비도 오고 해서 날씨가 5월달 답지 않게 서늘했습니다. 그런데 그 패밀리 레스토랑이 있는 건물에 들어서자 마자 추운 한기가 몸을 엄습했습니다. 건물 전체가 냉장고 같았습니다. 식사를 하던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냉방을 좀 줄여달라고 이야기 했지만 건물 중앙에서 냉방을 돌리는 것이라 자기들이 조정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다른 테이블에 계신분들도 겉옷을 더 꺼내서 입으시거나 춥다고 하시고 계셨습니다. 비단 이곳 뿐이 아니라 얼마전 아이를 데리고 극장을 갔을 때도 극장안이 영화보는 내내 너무 추워서 참 고통스러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맞는 지 모르겠습니다만 상업용 전기는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가정용보다 저렴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과도한 냉방으로 에너지 낭비가 되기 쉽습니다. 반면에 가정에서는 정작 진짜 더울때에도 그 누진제 걱정에 냉방을 맘껏 하지 못합니다. 상업용 건물이나 공공기관 냉난방에 4~5년 전에는 기준 온도라는 것이 있었고 (냉방 26도) 그 기준을 나름 지켰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요즘은 그 기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작년 여름에 보니 어느 패스트푸드점도 극장도 공공기관 시설도 그 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었습니다. 일이 있어 호텔 같은 곳 행사장에 가면 기본 18도로 맞추어 놓으시더군요 아마 올해도 어김없이 그럴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공기업에서 일합니다. 저희 회사도 그 기준이 없는 건지, 유명무실한 것인지 준수 안하는듯 합니다. 올 여름도 작년처럼 낮에는 22도의 사무실에서 추위에 떨다가 퇴근하고 집에서는 가정용 누진제 때문에 30도의 더위에 지칠겁니다. 이건 에너지 낭비 뿐만아니라 건강에도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줄이자는 것이 아니라 너무 낭비되는 곳은 줄이도록 규정을 정하고 이 절약된 것을 필요한 곳에서 저렴하게 쓸수 있도록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냉방 기준 온도를 다시 잘 정해서 준수토록 하든가 아니면 상업건물에 단위면적당 냉방비 표준을 정해서 그 이상 사용 시 누진제를 적용하든가 말이죠. 원전 줄이고, 유가 올라가고 전기료 인상요인은 늘었습니다. 무엇을 더 짓고 늘리기 보다 우선 과도한 소비를 줄이고 합리적인 소비가 되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요? 상업용, 사무 시설 등에서의 과도한 냉방 에너지 낭비를 줄인다면 정작 더 필요한 가정용이나 산업용 에너지를 더 싸게 공급할 수 있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