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8살 여아 살인자/공범자 무기징역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5-01 ~ 2018-05-31

내 아이를 목 졸라 죽이고 장기를 모두 긁어내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생각해보십시오. 미성년자다, 정신병이 있다는 이유로 감형하는 더러운 법, 이젠 바꿔야 합니다. [청소년 보호법은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이 cctv를 피해 살인, 시신을 훼손하고 내장을 비닐 봉지에 담아 버린이에게 해당되고 적용되어야 합니까? 인권이라는 명목 아래 법이 오히려 사회를 잔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면죄부 믿고 대담해지는 청소년도 많습니다. 청소년, 심신미약, 정신병, 음주자 감형법 폐지와 사형제 부활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평범한 날, 평범한 장소에서 이뤄진 범행입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다음번엔 당신 아이가 당할 수 있습니다. 용서받을 순 없지만 살인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부모의 원수, 배신한 배우자가 아닌 생면부지 타인을 이유없이 죽였습니다. 우발적, 홧김이 아닌 치밀한 계산 아래 상상도 못할 엽기적 수법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했습니다. 언론에선 조현병으로 몰아가고 있으며 그 어디서도 피해자 입장은 대변하지 않습니다. 살인자 부모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속죄하며 악마로 키운 죄 달게 받겠다 해도 모자랄 판에 쾌속 변호사 선임, 묵비권 행사 교육 등 극도의 이기주의로 전국민을 분노케 만들었습니다. 인간 양심 밑바닥을 보이는 대처법은 왜 사이코패스로 자랄 수 밖에 없었는지 살인자 부모의 수준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람을 난도질해 죽여도 감쌀 수 밖에 없는 피같은 내자식, 그 자식이 죽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모두에게 트라우마이며 특히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에겐 극도의 위협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솜방망이 처벌을 우려하며 전국민이 스트레스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판사 자식이 죽어야 제대로 처벌한다는 자조 섞인 농담을 엄숙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악법이라면 고쳐서라도 처벌해주십시오. 물러터진 법은 살인자의 보호 장치입니까? 인천 8살 아이 살해자를 무기징역에 처하고 자식을 방치하고 살인을 방조하여 한 가정을 박살내고 사회의 안녕을 해한 부모에게도 징역형이 선고되길 청원합니다. 국가는 출산을 권하기 전에 살아있는 아이들을 시스템으로 보호하길 바랍니다. ------------------------------------------- 우려했던대로 12명의 호화 변호인단을 꾸린 공범자는 감형을 받아 13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비닐 봉지에 손가락과 내장을 건내받은 이를 두고 공범이 아니라 방조라고 말합니다. 돈이 없어 국선변호인을 썼다면 과연 똑같은 결과가 나왔을까요 대한민국의 법은 그리고 판사의 재량권은 국민의 보호하는 장치입니까, 부자의 죄를 덮는 수단입니까? 전 국민이 분노하는 이 사건에 대해 청와대는 대답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