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에 기회를 주는것은 정당합니다) 제발 읽어주시고 청원에 도움을 주십시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5-08 ~ 2018-06-07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써 내려가는 글에 대해 저는 당근과 채찍을 맞을 준비를 하고 써 내려가려 합니다. 내용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진실되게 기입됨을 꼭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부탁 드리온데 서두만 읽지 마시고 내용을 끝까지 읽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 드리겠습니다. 제게는 친 오빠가 한 명 있습니다. 나이는 올해 37살이고, 현재는 수원구치소에서 수감중에 있습니다. 억울한 누명으로 마약관련하여 2015년 6월 일어났던 사건으로 2017년 4월 말 구속되어 2심재판까지 모두 끝나고 현재는 상고심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2015년경 저희 오빠는 필리핀 마닐라에 거주했었고, 그때 알게 된 문**이라는 여자와 황**과 함께 잠시 동안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때 생활했을 당시에 두명이 모두 마약에 중독이 되어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내 일이 아니기에 간과하며 살았습니다. 저희 오빠는 마약을 한번도 투약해 본 사실이 없으니, 남이 하는 일에 관심이 없었고 남에 일에 관여할 입장도 아니라는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문**은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고, 2015년 6월 초경 황**이 오빠에게 한국으로 택배 하나를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아 , 그 택배를 한국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택배 안에는 마약 (필로폰 0.8그램)이 책 속에 은닉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저희 오빠는 그렇게 1년을 살다가 한국으로 2016년에 귀국하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친척형이 관리하는 건설업의 현장직으로 취직을 하게 되었고 1년동안 꾸준히 일에 맹신해 팀장으로 승진하여 점점 좋아지는 한때였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2017년 4월 25일 마약관련된 밀수 혐의로 검찰에 의하여 체포가 되었고, 그 길로 바로 구속영장이 발급되어 구속 수사를 하게 됩니다. 구속 수사중 김**계장이 진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 절대적으로 부정하는 오빠에게 일부라도 인정을 해야 나갈 수 있게 도움을 주겠다고 하였고, 그렇게 말하는 그 계장의 말이 이 일이 별스럽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하여 진술을 번복한 사실이 있습니다. 김**계장은 오빠에게 니가 하지 않은거 나는 다 안다.. 너는 마약을 하는 사람도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송장에 니 필자가 적혀져 있기 때문에 일부라도 인정을 해라. 그러면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 그 순간순간이 너무 무섭고 두려워 그 달콤한 말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계장의 계략 이였습니다.. 그 후 알게 된 사실로 그 사람은 늘 그런식으로 사람을 회유하여 일부라도 인정하게 하고 구속하게 만들어 실적을 만드는 사람이었다는것을.. 문**은 오빠에게 마약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차명계좌로 3차례에 걸쳐 돈을 송금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저희는 송금한 무통장에서 차명계좌로 송금했다면 차명계좌는 조회할 수 없더라도 무통장에서 보냈던 내역은 있을꺼 라는 취지로 판사님께 해당 무통장 내역을 조회해 달라는 요청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은행에서 돌아온 답변은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알지 못하면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저희는 송금하고 입금 받은 내역도 없이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1심과 2심은 “ 그저 무한적으로 사실을 번복했던 상피고인 “문**의 진술서만을 가지고 타당하다며 3년에 실형을 주었습니다. 문**은 저희 오빠와 관련된 일로 2016년 집행유예로 석방이 되었었고, 이듬해 집행유예기간에 다시 마약에 손을 대어 다시 구속이 되었고 그 시기에 담당하는 계장으로부터 공범을 말하면 감형을 시켜주겠다고 하여 약 30여명을 공범으로 지목하고 모두 구속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곤 고작 6개월을 감형 받아 총 5년의 실형을 받고 현재 수감 중 입니다. 저희는 1심과 다르게 2심 진행 시 실제로 택배를 부탁했던 황**를 멀고먼 필리핀까지 찾아가 실제 작성한 진술서와 지장과 신분증을 확보하였고 그 증거를 제출했는데도 재판부는 그 필자가 황**의 실제 작성하였는지 증거는 믿을 수 없다고 하여 “ 저희 변호사”님과 황**이 영상전화를 진행하였고, 상세한 내용을 영상에 담아 해당 건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믿어줄 수 없다고 하면서.. 문**의 진술만 타당하다고 합니다. 문**은 마약 투약경험이 10년입니다. 황**도 마찬 가지구요 문**은 처음에 저희 오빠 때문에 마약을 시작했다고 거짓 진술 했다가 , 또 오빠가 먼저 보내준다고 하여 떨리는 마음에 받았다고 했다가 다시 아니라고 했다가.. 또 검사가 질문하니 저희 오빠는 마약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했다가.. 또 돈을 3번 보내줬다고 진술하고 수도 없이 맞지 않는 진술을 했는 대도 그 진술이 타당하다 하고, 돈을 붙였다면 붙인 내역을 달라는데도 묵묵부답 이기만하고.. 재판부는 그 부분을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진술서 내용만으로 추징금을 3번 붙인 것으로 하고 225만원까지 보탰습니다. 증거에 의한 사실적 증거가 증거 아닌가요? 저는 오빠를 두둔할 생각이 없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진실을 말하는지 저는 당사자만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2심에 걸쳐 재판부가 같은 결정을 했다면 그것 또한 사법부에 결정이니 일리가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비단 제가 필리핀에 가서 황**에게 진술서를 받고 상황을 들었을지언정, 택배를 보냈을 때에 기입한 오빠의 필자가 팩트이고 보낸이가 오빠의 이름이 들어간 것으로도 그 사실의 변함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여 마약을 전혀 해보지 않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도 유죄입니다. 그렇다면, 유죄라 성립하여 죄를 달게 받아야 한대도 초범에 양이 0.8그람의 소량이고 마약을 투약한 적도 없는 사람에게 지우기엔 3년은 너무 가혹한게 아닌가요.. 정작 국회의원중 남**의 아들은 필로폰을 중국에서 4그람을 매수하여 투약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수차례 투약한 혐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1심과 2심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0.8그람에 비하면 무려 5배나 되는 양인데도 말이죠 부자가 아니고 능력이 없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죄인건가요.. 우리나라는 특히 더 죄로 취급하니까요. 적어도 현재에 일어나 지금 나쁜 상황을 만들어 사는 사람이라면, 솔직히 덜 억울할 꺼 같기도 했습니다. 죄의 성립은 공소시효가 있겠지만요.. 그래도 한국에 들어와 현장에서 새벽이슬 맞으며 일하면서도 앞으로 결혼한 여자와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리 살았던 시간이 너무 허무합니다. 누군가 에게는 여러 번 주어지는 기회들이 없는 사람에게는 한번에 기회를 주는 것이 그리도 어려운 걸까요? 죄를 지었다면 재범에 우려가 있을때에 구속하고 징벌을 가 하는게 법이고 현실인데.. 몇 년전 일이라 하더라도 죄는 죄 이겠지만, 적어도 한 젊은 사람이자 한 가정을 이제 책임져야 하는 사람을 3년이나 가두어 지내게 한다는게… 너무나도 가혹하고 가슴이 아픕니다. 1년을 그 안에 있으면서 재판을 준비하고 실행했습니다. 저희는 또 남은 상고를 위하여 없는 살림에도 변호사를 사야하고.. 또 상고를 진행하면서 온갖 아픔과 서러움을 느끼고 온 가족이 힘들어하겠죠. 상고는 더 희박한 결정을 주신다는데.. 제가 바라는건 단 한가지 입니다. 누군가가 이 글을 보시고 청원에 힘을 보태주신다하여 , 이 청원을 가지고 대법원에서 저희 오빠를 달리 봐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사건에 대한 진술서와 저희가 그 동안 제출한 증거들을 유심히 봐주시고 사실심과 법률심에 조금이라도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면..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요. 젊은 사람의 앞으로의 인생을 그저 한번 훓 고 지나가는 페이퍼 쯤으로 보시기보다 깊게 다시 한번 읽어봐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한번의 기회를 주시길 기도합니다. 긴 글을 읽어주시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글을 읽고 질타해주셔도 달게 받겠습니다. 모든 질타는 제가 받을 테니.. 어느 누가 보시던.. 청원에 힘을 보태 주십시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