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 양승태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공범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28 ~ 2018-06-27

[국민감사] 양승태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공범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아래 특조단)이 지난 25일 공개한 조사보고서에 의해, 양승태사법부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의 "윈윈" "국정 운영의 동반자·파트너" 임이 밝혀 졌습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은 양승태대법원 의 협조가 없었으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에 '최대 협조' 한 양승태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공범으로 처벌해야 한다. "윈윈" "국정 운영의 동반자·파트너"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아래 특조단)이 지난 25일 공개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임종헌 대법원 기조실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항소심 선고를 하루 앞둔 2015년 2월 8일에 문건 하나를 보고받는다. 원 전 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이 선고될 경우, 박근혜 정부 정당성이 크게 위협받는 상황이었다. 정아무개 심의관이 작성한 이 보고서에는 재판 결과에 따른 대법원의 상황별 대응 시나리오가 아주 구체적으로 담겼다. 국정운영의 동반자" '양승태 대법원'이 은밀히 작성한 보고서 (오마이뉴스 2018.5.26.자)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38407 [단독] 양승태 전 대법원장, 조사 거부…강제 수사 불가피 (sbs 2018.5.27.자)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776035&plink=ORI&cooper=DAUM 시민단체 “대법원, ‘우병우 출장소’ 전락”… 양승태 추가 고발 (시사위크 2018.1.26.자) http://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102212 "양승태 대법원, 재판 놓고 박근혜 청와대와 거래 시도" (연합뉴스 2018.5.27.자) http://www.ytn.co.kr/_ln/0103_201805270116291601 "박근혜 국정에 최대 협조"..양승태 사법부 실제 어땠나 (뉴시스 2018.5.27.자) http://v.media.daum.net/v/20180527165945305?rcmd=rn KTX 승무원들의 눈물..12년 삶 앗아간 한 번의 판결 (mbc 2018.5.27.자) http://v.media.daum.net/v/20180527205106811?rcmd=rn 양승태 법원행정처, 청와대 위해 헌재 정보 빼내고 판결 내용·시점까지 조율했나 (경향신문 2018.5.26.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5261937001&code=94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