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요구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07 ~ 2018-06-06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여대생입니다. 저는 성폭력 사건을 겪었고, 이를 통해 간절히 느낀 바가 있어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을 통해 심적으로 큰 고통을 겪었으며 최근 일어나는 미투운동에 동참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명목 하에 이를 망설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형사상 죄는 폐지 되어야합니다. 이는 피해자들을 억압하고 그들의 입을 막는 법입니다. 이 죄의 존재만으로도 피해자들은 범죄사실의 폭로를 주저하게 되고, 심지어는 형사처벌까지 감수하게 됩니다. 범죄를 당한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그 자체로 죄가 된다면 어느 누가 쉽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해당 법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위해 우선적으로 존재하는 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려는 ‘비방의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비판할 목적’과 충분히 구별될 수 있으며, 법 집행기관의 자의적인 해석이나 적용 가능성이 있는 불명확한 개념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하였다 합니다. 하지만 보통 잘못에 관한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한 '비판할 목적' 동시에 행위자의 잘못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의도가 함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비방할 목적'과 '비난할 목적'의 구별이 애매한 경우가 많고 이는 피해자로 하여금 더더욱 폭로를 망설이게 합니다. 이러한 표현의 자유의 침해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였고 유엔에서도 우리나라에게 폐지를 권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1세기 민주주의의 흐름에 맞추어서라도 이는 폐지 되어야 할 법이 마땅하다 생각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로 인해 나타날 '개인의 인격권 보호 침해' 등의 문제가 있다면 이는 따로 형사적으로 규율하는 법제를 도입하는 등 대안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현행 법안은 불합리한 면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라는 명목하에 정의를 위한 진실을 폭로하는 것에 대하여도 범죄라 규정하며 형사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도의에 어긋난다고 생각됩니다. 부디, 고통받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