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UT! 조물주위의 건물주, [공시지가 연동 임대료 상한제] 법률 청원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5-24 ~ 2018-06-23

조물주 위의 건물주는 엄연한 현실입니다. 도시재생의 최대 수혜자는 건물주입니다. 시민은 아름다운 도시를 꿈꾸지만 건물주는 아름다운 도시를 노리고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공공의 삶을 향상시켜야 하지만 결국에는 건물주만이 이윤을 독점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임대시장에 혁명적인 국가 개입이 절박한 상황입니다. “부동산의 공시지가와 연동하여 총임대료의 상한선”을 법률로써 정하고 이를 어기는 건물주에게는 치명적인 벌금 내지 세금을 징수하여 실질적인 효력이 발생하도록 해야 합니다. 아름다운 도시를 향한 시민들의 지혜와 정책은 끊임없이 연구되고 실현되어야 합니다. 아름다운 도시의 핵심은 시민들의 자유로운 삶입니다. 삶이 임대료에 구속되고 고통 받는 도시는 아름다울 수 없습니다. 아름다운 도시를 위해 최소한의 울타리를 쳐야 합니다. 그것이 임대료 상승을 법률로써 억제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