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최저임금법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합시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31 ~ 2018-06-30

최저임금인상이 영세자영업자들에게 직격탄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고용을 기피하게 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은 어차피 이에 못미치는 저임금 노동자들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어차피 어느 정도 안정된 직장 가진 사람들에게는 해당도 안됩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곧바로 영세한 고용주의 부담입니다. 고용주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정부의 지원책은 너무나도 실효성이 없습니다. 제안합니다.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는 별개로 최저소득을 정부가 보장해 줄 수 있습니다. 이미 시행 중인 최저생계비 수급자 제도의 응용입니다. 1인당 최저소득을 정부에서 정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수준의 근로소득을 신고하는 사람들에게 최저소득에 못미치는 액수를 정부가 소득지원으로 채워줍니다. 가계소득은 늘지만 영세한 고용주의 추가부담은 없습니다. 필요한 재원은 일정수준 이상의 고소득 계층의 세율을 인상하면 되고 세수의 다양성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끼리 뜯어먹는 현재의 최저임금 제도는 사회갈등과 정부에 대한 불만 뿐입니다. 정부가 직접 챙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