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다시한번부탁드립니다 살려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5-14 ~ 2018-06-13

제목 정말 공정 위원회 답변좀 봐주십시요 담당자가 하는말 이 일년전이나 지금 답변이나 토시하나 안틀리면서 제대로 조사도 하지안고 답변을올립니다 그것도 3주후금요일퇴근지간에 대한민국 공무원 들이하는짓거리가 자기만안다치면되다는식 법타령만하내요이게 갑질 아니면 머가갑질인가요 여러분은어떠게생각하시나요 아래 내용으로 민원을했읍니다 좀도와주십시요 내용 안녕하세요 전 신용불량자라 아무것도 할수없어서 제 아들 명이 을 빌려서 이런 글을 남깁니다 고생들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대리기사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프로그램사(로지)에서 너무 일방적으로 기사들한테 강요 하는거 같아서 정말 힘들고 답답 합니다. 제가 사진을 안찍었다고 하여 우선 배차에서 제외 되버리고 개인사정 으로 사진 못 찍는 사람 도 있지 안을까요 또한 10시 넘어서 2콜이상을 못하면(일명 숙제) 또 그다음날은 불이익을 당합니다. 이래서 어떻게 마음놓고 일을 할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한달에 벌어봐야 100여만원 (지금 은 60~70) 정도 법니다 그중에 20%는 상황실에서 띄어가고 프로그램사 에서 프로그램 1개당 15,000원씩 가져갑니다. 그리고 보험금도 하루에 의무적으로 4,310원정도 빠져버립니다. 일을 하든 안하든 무조건 빠집니다. 그리고 핸드폰비 한달에 5만원 빠집니다. 또 교통카드로 충전하기 위해서 5만원정도가 빠져버립니다. 이렇게 빠지가 나면 내가 100만원을 해도 내손에 쥐어지는건 60만원입니다. 이렇게 어려운데 그것마저도 못하게 프로그램사에서 우선배차를 제외시켰습니다 .그럼 프로그램 사 가 돈 을 받지 말아지요 점점 일도 없는데 이렇게 프로그램 사 에서 기사들한테 도움을 주지 못할 망정 자기들 실속만 채울려고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제는다른 기사들이 기피하는 오더만 올라 오는거조 그러니 교통비 가 다른기사 들 보다더 많이 들어가요그래서 일하는 날 보다 못하는 날이 더 많아요 제가 한 번이고 진정을 넣어 봤는데 돌아오는 답변은 개인회사의 규정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수 없다고 합니다. 제발 좀 도 와 주십시오 똑같은 돈을 내고 똑같은 운영을 하면서 이런거 저런거 다 자기들 마음대로 법을 만들어서 무조건 강요를 하니 기사들이 어떻게 먹고 살겠습니까 나이가 많아서 어디 취직도 안 되고 그렇다고 이것마저 못하면 저는 굶어 죽습니다 저 몇 번 자살 도 시도해 보았으나 실패 만 하고 이재 정신좀차려 이거라도 좀 할려구 하구 있습니다 좀 도워주세요 법이 안되면 법이 만들어서라도 좀 도와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 담당자(연락처) 문규보 (02-2110-6126) 신청번호 1AA-1804-283734 접수일 2018-04-27 11:13:22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804-344625 처리 예정일 2018-05-17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처리결과(답변내용) 답변일 2018-05-11 18:06:23 처리결과(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 ( 신청번호 1AA-1804- 283734)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바나플 ( 유 )( 이하 ' 피민원인 ' 이라 합니다 .) 가 귀하를 사진을 찍지 않았다는 사유로 우선배차에서 제외시키는 등의 불이익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시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이하 ‘ 공정거래법 ’ 이라 합니다 .) 은 사업자가 자신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불이익을 제공하는 등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단 , 이 때 거래상지위는 민법이 예상하고 있는 통상적인 협상력의 차이에 비교하여 훨씬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되는 것으로 , 거래상 지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거래관계가 존재하여야 하며 , 일방의 타방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상당하여야 합니다 . 계속적 거래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거래관계 유지를 위해 특화된 자본설비 , 인적자원 , 기술 등에 대한 투자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며 , 거래상 지위가 인정되는 경우 당해 행위를 한 목적 , 거래상대방의 예측가능성 , 당해 업종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거래내용의 공정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 또한 불이익제공 여부는 그 행위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입강제 , 이익제공 강요 , 판매목표강제 등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일방 당사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그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것으로 인정되고 , 그로써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어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 대법원 2004.7.9. 선고 2002 두 11059 판결 ). 4. 검토결과 , 일반적으로 수도권 대리운전기사들은 대리운전프로그램 업체와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없으며 특화된 자본설비 등에 대한 투자 없이 배차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점 , 대리운전기사들은 피민원인의 프로그램 외에 다른 대리운전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민원인이 귀하 등 대리운전기사에 대하여 거래상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또한 , 이러한 거래상지위 여부와는 별론으로 , 우선배차는 2015 년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대리운전기사들이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점 , 우선배차에서 제외된다 하더라도 대리운전기사들이 배차를 전혀 받지 못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바 , 이를 공정거래법이 규율하는 부당한 불이익으로 보기 힘든 점 등을 감안할 때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여 처리하기 어려움을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 5. 공정거래법상 해당 구성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귀하께서 직접적으로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길 바라며 , 동 민원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 (02-2110-6126)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끝 .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