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미혼모 입양문제 이전에 자식을 낳으면 끝까지 책임지게 법을 바꿔주세요!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5-31 ~ 2018-06-30

저는 운이 안좋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간통죄가 폐지되고 배우자가 외도를 하였고 자식때문에 끝까지 매달려도 보고 했지만 오히려 바람핀 사람이 되려 완강하게 거부해서 이혼을 하였습니다 저는 저를 배신한것은 그래 내가 못나서 그런가보다 하고 넘어갈순 있지만 아이 양육비까지 안주려고 잔머리굴리고 재산은 다른 사람 명의로 다 돌려두고 일도 못해서 줄돈이 없고 있어도 자신이 빛진거 부터 갚아야 한다며 못준답니다 혼자 아이 키우는것도 힘든데 경제적 부담도 혼자 다 감당하려니 진짜 답이 없더군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법률 상담을 받아 보았는데 상담원 조차 이 나라 법은 이혼하고 아이키우는 쪽이 불리할수 봤게 없다고 하더군요 자신 앞으로 재산이 없으면 소송을 해도 받을 길이 없다고 하는데 그걸 이미 알고 있는 비양육자들은 그걸 악용하고 있어도 법은 바뀔 생각조차 안하네요 비양육자들로 부터 경제적인 양육비라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법을 만들어주셔야 미혼모들이 아이를 낳고 입양보내고 버리고 끔찍한 사고를 저지르는 일을 어느정도 막을수 있으리라 생각되고 지금 저와 같이 결혼 후 아이를 낳고 저렇게 뻔뻔하고 무책임한 인간들이 더 떳떳하고 당당한 법구조 속에서 누가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아 키울 용기가 생길까요!?자식을 낳아놓고 무책임하게 버리고 새 살림 차리는 인간은 저렇게 잘사는데 저는 일과 아이양육을 동시에 해야하고 턱없이 부족한 형편에도 어떻게든 키워보려고 바람피고 자식버린 인간한테 양육비 구걸해야 어쩌다 받을수 있는 심정을 아시나요!?법조차도 이 모양이라 양육자들은 아무 보호도 받지 못하는 와중에 저출산 입양문제를 논의 하시면 안된다고 봅니다!낳기만 하면 뭐합니까!저렇게 자식 낳고 버리면 그만인 법때문에 혼자 키우는 양육자만 죽어나는데~아이를 낳으면 부모로써 끝까지 책임질수 있게 법을 강력하게 만들어서 충동적인 관계에서 아이를 임신시키거나 무책임한 행동을 생각조차 못하게 해야 합니다!하다 못해 복잡한 절차 없이 전화로 신고 한번으로 형사처벌이나 구속 할수 있는 시스템만 있어도 저런 무책임하게 살겠습니까!? 낳기만 하라고 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의 법적 보호를 확실하게 받고 비양육자로 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을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양육자는 양육까지하는데 비양육자는 키우지도 않으면서 양육비의 절반만 부담하는것도 이상한거 아닌가요!?진짜 이나라에선 아이낳지 마세요!법을 뜯어고치기전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