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불체포특권 폐지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21 ~ 2018-06-20

오늘 국회에서 두명의 한국당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었습니다 분명히 검찰수사에서 죄가 있음이 입증된 사람들 입니다 그럼에도 자당의 의원을 보호하기 위해 국회를 표류시키길 여상으로 합니다 민생법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법안이 통과되기만을 기다리며 온갖 불편을 참아내고 있는 국민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들은 국회의원불체포특권 뒤에 숨어 범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직무를 유기합니다 일반국민들은 작은 실수에도 경찰서에 불려가고 생업에 위협을 받기도 합니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은 작은 잘못에도 법정에 서는데 왜 국회위원은 죄가 드러났는데 체포받지도 않고 버젓이 무죄인양 다닙니까 불체포특권을 없애야 합니다 이 특권은 권력자 혹은 독재자로부터 야당의원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줄 압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정치 미개국이 아닙니다 국민은 진짜 죄가 있는지 정치탄압인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국민이 바보가 아닙니다 시대가 바뀌었으니 국회의원불체포 특권 없애주십시오 국회의원이나 일반국민이나 법 앞에서는 평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