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초등교사 아동학대 판결은 너무 불합리합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5-18 ~ 2018-06-17

대구의 한 초등학교 6학년 현장체험학습에서 일어난 사건을 접하고, 마음이 많이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판결기사를 보고 초등학교 교사로서 너무나 실망스럽고 마음이 아픕니다. 과연 그 상황에서 선생님께선 어떤 조취를 취하셨어야 할까요? 어머님이라면 판결을 내리신 판사님께서 담임선생님이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장염에 걸린 아이를 현장학습에 보내 반친구들에게 피해를 준 일은 미안하지 않으실까요? 이번 판결은 면밀하게 상황을 정리해서 명확하게 다시 판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동학대혐의를 받았다는것이 모든 정황을 살펴볼 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선생님께선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설사 미흡한 부분이 있다해도 이런 판결은 논리적으로 . . .아무리 생각해도 아닙니다. 선생님은 아이들과 호흡하며 울고 웃으며 아이들의 작은 변화를 보며 보람을 느끼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번 판결은 선생님들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최소한의 교권은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권이 너무 약해진 현 상황에서 정작 피해를 보는 것은 선한 학생들입니다. 대다수의 학생이 행복한 학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랜시간 교직에 계셨던 선생님과 그 일로 상처를 받으신 많은 분들의 마음처럼 명확하고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땅의 많은 선생님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교단에 설 수 있도록 잘못된 판결도 바로잡았으면 합니다. 초등저학년인 저희 아이가 법은 사람을 보호해 주고, 판사는 공정한 판결을 내려서 사람들이 억울해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한것처럼 법의 존재이유를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이 판결 뿐만 아니라 모든 사건에 대한 판결들이 많은 사람들이 수긍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판사님들께서 사건에 대해 면밀하게 분석하고 종합적으로 판결해서 억울함이 없도록, 법으로 인해 오히려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공정한 판결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