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 63조를 폐기해 주세요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8-05-23 ~ 2018-06-22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제63조에는 휴게와 휴일에 관한 적용 제외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은 농수산업 업종에 종사하는 자들에게는 휴게와 휴일을 적용하지않는다는 조항입니다. 즉, 농수산업업종의 노동자들은 하루종일 일을 하고 휴게시간이 주어지지 않아도 항의할 수 없고, 7일의 일주일을 꼬박 일을 해도 하루 휴일을 주장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즉 한 달에 4일도 쉬지 못하고 죽어라 일만을 해야한다는 뜻이지요.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는 하루 4시간을 일을하면 30분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고, 6일을 연속 일을 하면 1일의 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연차휴가 15일과 근로자의 날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것이 일반 근로자들에게 법으로써 보장받는 최소한의 근로 조건입니다. 하지만 농수산업 근로자들에게는 이런 휴게와 휴일이 보장 되어지지 않고 적용을 제외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오직 연차휴가 15일과 근로자의 날 하루가 적용될 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3조를 적용하면 결국 한 달 평균 1.3일을 쉴 수있다는 뜻입니다. 사실상 농장에서 한달에 2일을 겨우 쉬게 해 주는 게 전혀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주 5일 근무니, 주40시간 근무니 하는 것은 대체 어느 나라의 근로자들의 얘기란 말입니까 이게 2020년을 바라보고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를 바라보는 나라의 근로자의 현실이란 말입니까 농수산업 업종의 근로자는 근로자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랍니까 농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대부분 원거리 출퇴근 노동자들입니다. 그래서 휴일만이 가족들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날입니다. 그런데 법에서 조차 가족들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차단받고 있는 것입니다. 농수산업 가정에서는 아이들이 아빠의 얼굴을 볼 수 있는 날이 고작 한달에 하루에서 이틀이 고작입니다. 농장의 열악한 근로조건도 힘든 상황인데 법에서 조차 보호받지 못하는 근로자라니, 이 얼마나 개탄할 일입니까. 농수산업 업종의 근로자들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진정한 근로자로써 근로 조건을 보장 받게 해 주세요. 가정을 지킬 수 있어야 사회와 국가도 건강할 수 있습니다. 농수산업의 근로자들도 온전한 가정을 꾸릴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부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