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후 폭행, 운전, 성범죄등등 처벌강화 간곡히 원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5-02 ~ 2018-06-01

안녕하세요 요즘들어 아니 지속적으로 아주 오래전부터 술을 마시고 누굴 죽이고 폭행하는 일들이 뉴스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걸 다들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최근에도 30대 만취자가 70대 택시 기사와 실갱이하다가 심한폭행으로 택시기사는 숨졌고 만취자는 뒷좌석에서 쿨쿨 잠을자다 경찰이 현장에서 입건했고. 술마시고 운전하다 사람을 치어도 심신미약이라는 테두리안에 보호해주고 있다는게 정말 답답할 노릇입니다. 사람이 짐승과 다른점이 무엇인가요? 생각할수있고 자제할수있는게 가장 큰 다른점 아닌가요? 죄를 진 인간에게 똑같은 인간대우를 해야하나요? 죄를 지었으면.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하는게 맞는겁니다. 사람을 치여죽이거나 살인을 저지르면 똑같이 죽이진 못해도 그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하는거 아닐까요? 빈번한 성범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술을 먹고 자제력을 잃는 사람이라고 모두다 살인을 하고 폭행을 저지르고 성폭행을 하지않습니다. 합당한 처벌이 내려질수 있도록 대통령도 국민에 의해 뽑히듯이 국민들에 의해 다수결로 법을 만들고 형량을 만들어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형량 강화좀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