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서 국민을 개돼지라고 비하한 경찰관 징계를 청원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5-27 ~ 2018-06-26

2년 전 나향욱 교육부 전 정책기획관은 기자와의 사적인 술자리에서 국민은 개돼지다 라고 한 유명 영화의 대사를 인용하며 이것이 자신의 생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로 인해 나 전 기획관은 파면되었다가 최근 행정소송을 통해 강등되고 복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과 유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인공은 이동환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입니다. 이 과장은 최근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유명 유투버 카톡 보도에 대해 언론을 '배설한다' 등 원색적인 표현을 써가며 비난하고 이걸 믿는 국민들은 개돼지나 다름없다는 식으로 본인의 페이스북에 적었습니다. 공직자로서의 기본 자질이 의심스러운 수준의 충격적인 발언입니다. 이동환 총경은 경찰공무원입니다. 경찰은 수사를 함에 있어 실체적 진실을 찾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해야 하고 수사할 때는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직 해당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이동환 총경은 담당 수사관도 아니지만 관할 경찰서 수사를 지휘하는 지휘 라인에 있습니다. 이런 중책에 있는 사람이 피고발인을 이미 가해자로 단정하고 2차 가해를 운운하는 것은 중립의 의무를 저버린 것입니다. 또한 이 사건 수사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유투버가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해 시작된 것이 아니라 언론에 자신의 피해 사실을 호소함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피고발인이 정말 가해자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그에게도 방어권이 주어져야 합니다. 해당 카톡 보도는 유투버의 주장을 인용해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언론에게 자신의 입장을 전달하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사건의 결론은 아직 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동환 총경은 2차 가해라는 단어를 경솔하게 사용하면서 경찰이 유튜버의 편에 서서 수사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유투버가 호소하는 피해가 전부 사실이라 할지라도 경찰은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수사해야 합니다. 또한 이동환 총경은 해당 카톡이 경찰에 제출된 것이 아니라며 평가절하했으나 아직 제출되지도 않은 카톡의 증거능력을 문제삼아 의심하는 것은 자기모순일 뿐입니다. 또한 이동환 총경은 해당 보도를 믿는 사람들은 개돼지나 다름없다며 비하하는 발언을 본인 SNS에다 스스럼없이 적었습니다. 국민들은 수사의 주재자도 아니고 수사를 받는 입장에 있지도 않습니다. 정확한 수사 상황을 모르는 국민들은 당연히 언론에서 시시각각 보도하는 내용들을 참조해 가며 해당 사건에 대한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유투버 쪽에서 해당 카톡에 대해 반박하기 전이었으므로 당연히 국민들 중 일부는 해당 보도를 믿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동환 총경은 그런 사람들은 개돼지나 다름없다고 비하했습니다. 이것이 어찌 공직자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발언이란 말입니까. 나향욱 전 기획관의 말은 친분 있는 기자들과의 사석에서 나온 말이었지만 이동환 총경의 발언은 모두가 볼 수 있는 공개된 SNS에 게시된 발언입니다. 어찌보면 이동환 총경 쪽 발언의 잘못이 더 무겁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공무원은 국민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지만 특히나 경찰공무원은 시민의 안전과 사회 공공질서를 수호하는, 국민의 가장 지근거리에 위치한 공무원입니다. 우리 개돼지들은 당신 같은 경찰은 필요 없습니다. 이동환 총경을 엄히 징계하시어 공직자의 기본 자세가 무엇인지 공직 사회 전반에 환기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