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 시민단체 구금조치 청원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5-01 ~ 2018-05-31

민주국가에서 다양한 의견제시와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지만 그것이 사회다수의 안전과 평화에 위협이 된다면 적절한 강제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국가가 통제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가까스레 조성된 최근 남북 평화무드 조성에 89%의 국민이 응원하고 있다는 여론조사도 나온 마당에 극소수 극우단체의 대북적대 전단지 살포는 이러한 평화무드와 상호신뢰에 찬물을 끼얹을 뿐아니라 또다시 전쟁반발의 위기로 치닫게 할 수 있는 안보적대행위라 하겠습니다. 이에 정부는 이들 단체에 대하여 구금이나 자원조달내역조사 같은 효과적인 방법을 강구하여 사전 조치에 힘써주시길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