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체류자 및 정당한 외국인 노동자 사용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5-10 ~ 2018-06-09

외국인 300만 시대. 대한민국의 현재는 문제가 없는가요? 외국인 노동자 증가와 함께 국내 강력 범죄의 증가 미제 시건 증가등 예전같지 않은 국내 치안에 국민들의 불안은 날로 커져 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어려운 일을 국민들이 꺼려한다? 핵심은 돈입니다. 최저 임금이 보장하는 한도에서 정당한 노동에 댓가와 어려운 만큼 적절함 노동의 댓가를 지불하는 공정한 사회가 된다면 저임금 3D산업 기피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국민 모두가 최저 임금을 보장받고 노동에 적당한 보상을 준다는 현 정부 방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필요하다는 논리는 설득 있기 어렵습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불가피 필요 하다면 적법하고 철저한 관리와 제도하에서 일하는 기회를 준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현실은 어떻습니까? 세계 최대 인구 국가 옆에 위치하여 지문등록도 안된 불법 체류자와 이들에 대한 실태조차 파악이 안되고 있으며 이들은 범죄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불법 유입 인력이 관리가 안되는데 이들이 가지고 오는 무기 및 마약류가 관리 될리가 없습니다. 때문에 최근 국내 마약 규모는 너무 커져버린 상태입니다. 국내 사회에 적응이 가능한 인력들에게 기회를 주어 엄격한 제도하에서 공정하게 일하도록 제도적 보안과 관리를 국민들이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주시기 국민들이 외국인에 불안해하지 않고 정당하고 바른 공존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제도적 보안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