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특검법안 발로 쓴 듯 국회로 돌려보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23 ~ 2018-06-22

법안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 및 그와 관련된 사건에 한정한다. 1.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행위 2. 제1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3.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도대체 두루킹이 누구인지(심지어 이름도 없음), 연관된 단체는 '민주당'을 말하는 것인지? 불법여론조작행위 가 댓글을 단 것을 말하는지?(댓글 단다고 여론조작??) 대통령을 비난한 댓글이 불법이란 것인지? 언제 일을 말하는지? 불법자금이란 드루킹이 사기쳐서 번 돈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절도를 말하는 것인지? 도대체 누구를 왜 어떤 범죄혐의를 조사하겠다는 것인지 알수가 없어요.... 발로 쓴 법안은 당연히 거부되어 국회로 돌려 보내 법규정에 맞게 다시 써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