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처벌 강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25 ~ 2018-06-24

아니면 말고 식의 생매장 혹은 고소로 인하여 많은 남,여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고죄의 처벌 수위가 약하기 때문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무고죄의 처벌 기준을 매우 강력하게 조치하여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