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지급, 근로시간 단축 꼭!!! 지켜질수밖에없는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5-31 ~ 2018-06-30

최저임금이 인상된다고 하고 근로시간이 단축된다고 해도 막상 기업들이 시행을 하지않으면 근로자들에게는 있으나 마나 한 법이 될뿐입니다. 최저시급이 올랐을때도 막상 기업들이나 점주들, 자영업자들은 그에 따른 최저시급 비용을 지급 하지않고 근로 시간을 단축한다던가 단시간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는 편법아닌 편법으로 실제로 노동자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큰 타격으로 다가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정도였습니다. 최저임금이 인상이 되고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법 참 좋습니다. 하지만 이 법이 꼭 지켜질수밖에 없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이를 지키지 않을시 이에따른 벌금 2억, 3억 과 같이 강력한 벌금형 등등 금전에 관련된 강한 제제만이 이 법들이 지켜질수밖에 없다는 생각이듭니다. 막말로 기업들이나 자영업자들 등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입장에서는 안주면 그만인 이런 있으나 마나 한 법은 실상 전혀 도움이 안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강력한 제도나 제제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쩔수없이라도 최저임금을 지급할수 있는 제도, 근로시간 단축을 할수있게 하는 제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 지급, 근로시간 단축과 같은 법에 따른 강한 제제를 만들어서 노동자들이 더 윤택한 환경에서 일할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