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는 정당한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를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5-15 ~ 2018-06-14

1998년부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공개법)은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은 정보공개법의 목적을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의무 및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정해놓았습니다. 하지만, 20년이 지난 지금도 공공기관들은 법을 어기고 자신들의 과오를 숨기고 있습니다. 왜, 국민들의 피땀으로 모은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엉터리 사업을 하며, 갑질을 하는 공무원들이 행한 짓거리에 관한 정보 청구는 국가 기관 모두가 열을 내어 거부하고 막습니까? 제가, 혹은 정보공개 청구를 한 이가 해당 정보와 관련이 없는 이라면 거부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해당 사업에 종사하였던 장본인이고 국가의 잘못으로 인해 수년간 피해를 보고 있는 이인데, 국가는 국가의 잘못을 증명을 하라면서, 관련 정보들을 모두 숨겨버리면 어떻게 증명을 하라는 겁니까? 국가는 법 위에 존재합니까? 법원의 명령도 거부하고, 정권이 바뀌어도, 공무원들이 하는 짓거리를 변함이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