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남녀갈등과 대립 선동의 관리대책 및 성범죄, 전자발찌 처벌 강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18 ~ 2018-06-17

본론에 들어가기 전 저는 20대초반의 평범한 대학생이고 글 솜씨가 좋지 않아 글이 매끄럽지 않으니 미리 양해를 구하며 여성우월주의나 남성우월주의자가 아닌 어릴 때나 지금이나 남녀는 평등하고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밝힙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최근 남녀간의 갈등과 대립구도가 전과는 다르게 매우 격앙되어 있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제 생각엔 점점 발전하는 성교육, 변해가는 시대에 따른 남녀간의 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크다고 생각하지만 각종 언론과 매체 그리고 인터넷의 발전이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제일 최근 사건인 홍대 누드 크로키 사건, 현재 청원 진행중인 유명 유튜버의 불법 누드촬영, 미투운동 등 언론이나 SNS, 각종 커뮤니티 등으로 사람들의 공감과 관심이나 이목이 끌린다면 하루 이틀이면 순식간에 실시간 검색어를 오르락내리락하고 청원이 올라오는 등 공론화가 됩니다. 저는 이 현상이 상당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같은 점점 남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웃마저 쉽게 믿을 수 없는 이 사회에서 남을 배려해주고 존중해주며 성의식이 높아지면서 온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고 문제 해결을 위해 움직이게 된다는 증거이니까요. 하지만 이 현상은 현재 양면성을 띠고 있습니다. 일부 커뮤니티와 각종 SNS, 일부 남녀들로 인해 2차, 3차 피해로 이어지는 것과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 가해자의 처벌과 피해자의 인권이 아닌 남녀갈등, 대립으로 자꾸 방향이 틀어지는 것입니다. 무분별하고 피해자를 생각하지 않는 게시물이나 댓글 하나하나는 피해자들에게 2, 3차 가해를 하고, 피해자를 피해자로, 범죄자를 범죄자로 보지 않고 ‘남자’라서 ‘여자’라서 라는 말들로 사건이 아닌 남녀갈등과 대립으로 이목을 집중시켜버립니다. “가해자가 또 남자네. 역시 남자들은 잠재적 범죄자야”, “여자라서 당했다”, “또 쿵쾅거리러 오겠다” 등 현재 커뮤니티, SNS 에서 아주 쉽게 볼 수 있는 말들 입니다. 이러한 말들은 남녀간의 갈등을 만들어 대립구도로 발전하고 사건의 이목을 가리며 제일 관심이 되어야 할 가해자의 처벌과 피해자에게 가져야 할 보호와 관심을 가립니다. 남성이 범죄자가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범죄자’의 성비가 많은 것일 뿐 대다수의 남자들이 범죄자이고 잠재적 범죄자인 것이 아닙니다. 여성이 피해자가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자라서 사건이 집중되어야 하는 게 아니라 ‘피해자’로써 사건이 집중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습게도 이런 말들은 생각 없는 일부 사람들이나 ‘미러링’이라고 하죠? 당하면 똑같이 해주어야 한다는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면서 남녀평등을 외치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평등을 외치면서 남녀갈등을 스스로 만들며 역차별을 하는 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남녀간의 갈등과 대립으로 선동을 하는 발언이라는 것을 왜 모르는 것일까요? 남성이든 여성이든 인권이 신장되고 보호되려면 싸움이 아닌 서로의 합의와 배려, 관심이 필요합니다. 한 쪽은 떨어지고 한 쪽은 올라가는 것이 아닌 서로서로 맞춰서 올라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범죄자를 남녀가 아닌 범죄자로, 피해자를 남녀가 아닌 보호 받아야 할 피해자로, 남녀가 아닌 서로를 사람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글도 매끄럽게 못쓰면서 말이 길었네요. 각설하고 위와 같은 현상들이 점점 고조됨에 관리와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1. 각 종 커뮤니티나 SNS와 같은 매체들의 필터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흔히 쓰이는 ‘메퇘지’, ‘한남’등의 단어처럼 남녀갈등을 유발하고 선동하는 말이나 단어들을 필터링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각 종 검색엔진들의 검색어 모니터링과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X버, 다X, 네X트 등뿐만이 아니라 확실하게는 ‘구글’ 입니다. 현재 구글은 검색창에 특정 단어들만 쳐도 몰카, 야동, 야한사진 등 불법 사이트나 선정적인 사진이나 글 등이 제일 윗쪽, 앞쪽에 올라옵니다. 올리는 사람도 문제지만 피해자를 계속해서 만들게 되는 자료 들은 결국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색엔진들의 모니터링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 몰래 카메라 판매금지 입니다. 다른 청원에도 올라와있으니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4. 제일 중요한 성범죄자 처벌 강화와 처벌 후의 관리입니다. 결국 남녀문제에서 성범죄 이야기가 계속 오가는 것은 처벌과 대책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성범죄 검거율은 높지만 검거율이 높은 점에 비해 처벌 수위는 남자든 여자든 누가 봐도 낮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특히 요즘 같이 성에대한 의식이 상당히 높은 사회에서 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너무 낮다고 생각합니다. 5. 성폭행범들의 전자발찌 관리입니다. 재범가능성 때문에 전자발찌를 채워 관리하는 것 치고는 너무 그 관리가 허술하다는 것입니다. 당장 네X버 검색창에 전자발찌만 검색해도 뉴스란에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또 다시 성폭행, 성추행’, ‘전자발찌 훼손’, 최근 4월달의 ‘전자발찌 차고 해외로 도주한 성폭행범’등 그 관리와 대책이 너무 허술합니다. 전자발찌에 대한 관리와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사실 저런 남녀갈등 문제가 청원에 올린다고 해결될 일인가 하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대책 없이 언젠간 해결되겠지 하고 방관하는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평등을 외치려면 나 혼자만이 아닌 모두의 평등을 외쳐야 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남녀의 인권이 신장되려면 남녀서로가 배려하고 관심을 가지고 합의점을 찾아야 서로의 인권이 신장될 수 있습니다. 어느 한쪽만 올라가고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맞춰서 올라가야 합니다. 남의 인권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인권을 챙긴다는 것 만큼이나 어리석고 우스운 것은 없습니다. 그저 요즘 보면 너무 서로간의 인권만 생각하는 것 같아 답답해서 이렇게 글까지 써봅니다. 계속 말했지만 글솜씨가 좋지 않아 글이 매끄럽지 못합니다. 감안하고 읽어주길 부탁 드립니다. 부족하고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