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향욱 징계 완화는 부당하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5-02 ~ 2018-06-01

나향욱 당시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민중은 개, 돼지다 라고 해서 파면 처벌 받은 뒤, 1년여 만에 감봉으로 징계가 완화된다고 합니다. 교육부가 15일 이내에 재심사 청구를 하지 않으면 이 처벌이 확정되게 됩니다. 우리 국민들은 저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에서 나온 정책에 우리 아이의 미래를 맡길수 없고 그래서도 안됩니다. '국민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무하여야 한다'는 공무원의 의무를 져버린 사람에게 국가의 일자리를 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의 의무를 위반한 것 뿐만 아니라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처벌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78조 1항과 3항의 내용입니다. 동항에 의해 파면된 자도 있는데 나향욱씨라고 못 받을 징계가 아닙니다. 적어도 파면이 아니더라도 미래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교육부에서 실권을 행사할수 있는 자리는 주지 말았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