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제도 개선해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5-22 ~ 2018-06-21

여경을 준비중인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요즘 경찰에 대한 말들도 많고 여경에 대한 불합리성을 얘기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물론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는 몇가지 부분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여경에 대한 체력검사 강화 여경은 체력시험에서 팔굽혀펴기를 무릎을 대고 합니다. 하지만 여자도 정자세로 팔굽혀펴기를 연습하고 가능합니다. 이건 '여자는 약하다'라는 생각에서 온 제도인데 물론 여자가 신체적으로 남자와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찰은 여자,남자불문하고 시민을 책임지고 지키는 일입니다. 시민을 지키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경찰에서는 여자, 남자는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바꾸기는 힘들 것입니다. 악력도 여경과 남경의 만점차이는 20kg이고 20kg는 1년 안에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간을 길게 잡고 차근차근 단계별로 해서 여경과 남경을 통합하여 시험을 치르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체력시험이 동일하게 된다면 내년부터 경간부등에서 여자,남자구분없이 뽑듯이 순경시험도 여자, 남자 구분없이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2. 경찰에 대한 공권력 강화(자치경찰제 반대) 관련링크에는 현직 경찰분이 올리신 청원글입니다. 경찰일을 하면서 무시당하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경찰은 총을 사용할 수 있고 누군가를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한 기준을 지켜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빵 하나 훔치고 도망간다고 다리에 총을 쏠 수는 없는 것처럼요. 그렇지만 출동한 경찰을 때리거나 침을 뱉는 행동은 시민을 위해 일하는 하나의 인력을 망치는 것과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자치경찰제를 시행할 경우 이런 일은 더 많아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이미 시행중인 제주차지경찰 내부의 설문조사 결과 많은 사람들이 경찰이 경찰같지 않다고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이미 시행중인 곳에서 이러한 의견이 나왔고 소방관들도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물건없이 화재진압을 하고 많이 힘들어했다는 것도 많이 보았고 처우를 개선해달라는 청원도 많았는데 굳이 자치경찰제로 옮기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저는 자치경찰제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시민과 한발 더 가까워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잘만 시행한다면 매우 좋은 제도일 것입니다. 하지만 영장하나 청구하지못하고 지금 현재 공권력도 그렇게 높지 않은 시점에서는 조금은 이른감이 있는 것같습니다. 3. 시험과목 개편 헌법이 추가로 들어오고 한국사와 영어가 빠진다는 소문이 올해 수험생 입에 오르고 내립니다. 그런데 이틀 전에 인터넷뉴스로 나오더군요. 하지만 그 기사역시 정확한 것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을 뽑는 시험은 국어,수학,사회,과학이 아닌 형법, 형소법, 경찰학이 필수여야하는 건 맞는 것입니다. 영어는 외국인과 어느정도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한국사는 독도문제나 일제강점기, 현대사,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을 위주로 한국인으로서 알아야할중요한 내용만 알면 공직자로서 한국사가 필요하다는 이유가 충족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처럼 필수과목이라는 이유로 이이와 이황의 차이, 문화재들을 외우고 또 외웁니다. 그래서 영어와 한국사를 자격증시험으로 대체할 수도 있다더군요. 그 제도는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헌법은 우리나라의 기본이 되는 것이지만 시험과목으로 들어오면 공직자로서 인권이 중요하다는 원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변질될 것이 우려됩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헌법에서는 경찰이 되었을 때 시민의 인권을 어떻게 보장해야하는지 등 위주로 필요한 부분만 정하여 발표를 해 그 부분만 출제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변질될 우려없이 대안을 마련해주셨으면 합니다. 하지만 유예기간은 충분히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6개월만에 필기시험을 통과하는 사람도 있지만 5년 이상된 수험생들도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1~2년 반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러한 점을 가만해서 최소 2~3년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1년의 유예기간을 주어서 2020년에 한다던데 이건 너무 짧은 것 같습니다. 4. 경찰대학교를 폐지하거나 개선해주셨으면 합니다. 의대, 사범대 등 이러한 대학교들은 졸업해도 자격시험을 보거나 레지던트처럼 기간을 부여합니다. 그런데 경찰대는 고교과목으로 상위권인 학생들을 뽑아 바로 간부로 선출됩니다. 이건 올바르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경찰대를 들어간 것은 정말로 대단하고 그만큼의 노력에 대한 보상이겠죠. 하지만 그 이후로는 또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4년동안 수업을 듣는다해서 경위로 시작할만큼 현장을 그렇게 잘 알지도 못할 것 입니다. 또한 경찰대 졸업생들의 형법, 형소법의 점수가 높지 않다더군요. 경찰대를 졸업한다면 사범대처럼 시험을 통해 선발했으면 좋겠습니다. 몇 주전 기사에서 경찰행정특채가 특혜라던데 수험생들은 이게 특혜가 아니라 경찰대가 특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루아침에 모든게 바뀔수는 없습니다. 시민 1명의 의견이라도 들어주시고 조금씩이라도 변화시켜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