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강화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09 ~ 2018-06-08

사람의인권 좋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만 인권있는법이어딨습니까 피해자인권도 챙겨주세요 광주폭행 쌍방폭행으로 가닥잡고 뉴스를 보니 동거녀 상습폭행한 피의자 법원이 피해자가 탄원서를 써도 상습복행인데 도주할 우려가없고 주거지도 맞다는상황에 풀어줘서 동거녀를 죽인 뉴스를 봤습니다. 법이 강화되도 묻지마 폭행 살인 이런게될까요? 술먹으면 봐주고 정신병원 기록있음 봐주고 그럼 피해자들은 누가 책임지나요 법이란 피해자 피의자가아닌 이런 사건이 안생기게 만드는게 법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