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입증책임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5-29 ~ 2018-06-28

법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는 우리가 피해자가 되어 범죄사실 입증을 본인이 직접 해야하고, 그에대해 입증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로 인정해주지 않는 법은 모든 범죄로부터 고통받는 피해자들에게 무기력하고 쓸모없는 사람이란 생각을 들게 합니다. 피해자가 노력하고 아무리 발버둥쳐도 스스로 입증책임이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저는 오래전 명의도용으로 저에게 세금이 이억가까이 (가산세포함) 부과되었습니다. 그로인해 예금통장, 저축보험 등 힘들게 모은 돈도 압류당하고( 이천만원 정도 ), 세금체납자가 되어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2010년 사건이라 오래되긴 했지만 이러한 사실을 알게되고, 명의도용이 어떻게 된것인지, 어떤 이유로 세금이 부과된 것인지 알게된것은 얼마 되지 안아 경찰신고를 하고 해결이 될거라 믿었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나 수사가 어렵다하였지만, 저는 제가 그러한 돈을 벌어본적도 없다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 인터넷으로 거래를 했을 당시 돈이 입금된 계좌번호, 이름, 아이디 휴대전화번호등을 알아냈습니다. 인터넷사이트를 뒤지고 아이디를 조회하다보니, 여러카페나 블로그에 홍보글을 올린 흔적을 찾았고, 분명 이런식으로 명의를 도용하며 세금납부를 피해간것을 증거자료로 국세청에 제출하고 세금탈세 의혹으로 신고하고 계좌를 추적해달라하였습니다. 납세자 보호실 담당자는 공소시효가 지나 불기소처분이 났지만 충분한 증거를 가져오면 구제받을수 있다 하여 당시 저의 통장거래내역도 제출하며 그러한 돈이 들어온적도 없다는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나 경찰조사가 이루어 지진 않았지만 피의자 신상정보나 세금탈세혐의가 있는 홍보글을 당시 올렸던 흔적 등 입증내용을 제출 했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고충은 받아들여 지지 않았습니다. 입증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 였습니다. 관할 세무소에서 국민고충위원회가 열려 직접 참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나서도 기간이 연장되고, 또한번 위원회가 열린 뒤에도 고충처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똑같이 입증자료 부족. 얼마나 더 어떻게 입증을 해야 인정받을수 있는겁니까? 현재까지도 저는 세금체납으로 신용불량자 상태입니다. 세무소에서는 입증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는 법에 대해 이야기만 합니다. 모든 피해자에게 이러한 상황이 일어나는것은 아니겠지만, 이러한 경우에 도움이 필요하지만 변호사사무실, 경찰서, 대한법률구조공단 다 문의하고 방문하고 사이버범죄 피해자 문의 여러가지 안해본것이 없지만 정작 해결 방법을 알려주는곳도 없고, 결국엔 돌고돌아 같은대답만 듣게 되었습니다. 그 피해를 입고도 입증할 방법이 없다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 평생 고통속에 살아야 할 것입니다. 2억 가까이 되는 세금을 저에게 다 납부를 하라고 하니, 어이가 없고 억울하지만 할수있는 방법이 없다는 현실에 더욱 무너집니다. 끝까지 억울함을 밝히고 싶었지만, 곧있으면 태어날 아이를 위해 잠시 잊고 지내기로 했지만 가끔씩 생각이 날때면 억울해서 잠도 안옵니다. 이런 억울한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아이에게도 미안합니다. 피해자인 저는 피의자에 이름, 휴대폰번호 모든 정보를 알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할수 없고, 고스란히 피해자인 제가 다 물어야 한다는 현실에 또 한번 무너집니다. 법은 국민을 지켜주기 위해 만들어진것 아닙니까? 법이 피해자를 외면하면 고통받는 피해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개선이 필요한 법을 바로잡아 피해자들이 더이상 고통받지 않고 안전하게 살아갈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