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투버 양** 방지법(무고죄 강화법) 제정 촉구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26 ~ 2018-06-25

이번 양** 사태를 보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남녀간의 성범죄에 대해 처벌이 너무 크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사태가 어떻게 정리되어질지는 지켜봐야 하지만 사태에 대해 확실한 결론이 나오기도 전에 남자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은 더이상 정상적인 사회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사회적 매장을 당했으나. 증거가 나옴으로 인해 상황이 역전되어도 피해에 대한 어떠한 보상도 없이 피해만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무고로 성범죄자를 만든 양**씨는 큰 처벌도 없이 넘어갈 듯 보입니다. 미투운동을 통해 성범죄에서 깨끗한 사회로 바뀌고 있는 시기에 이러한 무고를 통한 범죄가 만연하게 되면 억울한 피해자들(주로 남성들)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무고를 행한 범죄자도 동일한 수준의 처벌이 가능한 법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될때 성범죄에서 자유로운 세상이 가능해 지리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