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 지능화에 대한 대책 마련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5-16 ~ 2018-06-15

사이버 범죄가 날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습니다. 소위 '보이스피싱'이라 불리는 사기수법은 법원을 사칭하고 은행 사이트를 모방한 가상의 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최근에는 유명 N 사이트의 페이결제 시스템을 모방하여 가상의 페이지를 만들어 계좌이체를 유도합니다. 사이트의 주소와 로그인 방식 등 실제 사이트와 매우 흡사하여 보이스피싱 못지 않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범죄는 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범죄 검거율은 현저히 낮고 대응책은 미비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심각성으로 인해 은행 지급정지 시스템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보이스피싱' 범죄로만 지급정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경찰에서도 더 심각한 피해를 막기 위해 은행으로 신속히 연결하여 지급정지를 권하지만 정작 은행에서는 '보이스피싱' 범죄 카테고리 안에서만 처리할 뿐입니다. 보이스 피싱 범죄집단이 지능화되어 다른 영역으로 범죄수법을 바꾼 것이지만 현재의 법안으로는 그에 대한 사기를 방지 할 수도, 대처 할 수도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해당 은행의 지급정지가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대책입니다. '보이스피싱'에 한정되지 않고 각종 사기피해에 의해서도 신고할 수 있도록 지급정지 신고 대상을 확대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이버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법안 마련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