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멋대로 "법"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5-17 ~ 2018-06-16

우리나라 법치국가 맞습니까? 최근 성추행 및 흉기 협박한 배우 구속영장 청구했습니까? 우리나라 경찰은 물컵을 던져 물이 튀겨도 구속영장 청구하자나요. 배우자가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여 차량 팔거리에 녹을기를 두었다고 징역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럼 대한항공 총수일가 녹취 및 동영상 공개한 사람 조사는 했습니까? 일부 대한항공직원은 물컵던져 물튀겻다고 총수일가 사퇴하라고 합니다. 그럼 대한항공 직원들은 그런 조그만 실수만으로 해고 하거나 파면 당해도 수긍하시겠습니까? 우리나라가 법치국가 맞나요? 법치구가지만 그때그때 법 적용이 다른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