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의 책임은 학부모에게 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5-23 ~ 2018-06-22

학교폭력이 일어나는 원인은 다양하고 복잡하여, 단일요인으로 볼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 지금 우리 학교폭력 예방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학부모에 대한 책임,교육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배경: 현재 학교폭력 가해자들에게 대한 처벌은 미약하며, 처벌을 받더라도 실상에서는 기록이 남지 않는 보호처분을 받기 때문에 죄의식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법적보호자인 학부모들을 철저히 교육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학부모들중 약 88%가 자신의 자녀가 피해자 일수도 있다는 인식과 약 60%의 학부모가 자신의 자녀가 가해자 일수도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지만, 어떻게 해야 학교폭력을 예방 할수 있는지 정확히 모르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이에 대해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실시 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의 주장입니다. 청원내용: 연 1회 자녀가 학교폭력예방법에 해당하면 그에 해당하는 법적보호자는 의무적으로 각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이수 한다. 라는 규정을 학교폭력 예방법에 추가 시켜야 한다. 이에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국가가 인정하는 범위내에서의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시 1년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