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전남성을 성매도자로 매도하는 성폭력특례법개정 요구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28 ~ 2018-06-27

이번 양예원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뿐..얼마나 많은 무고가 횡행하고 있음을 여과없이 보여주는 대목이다..여성부를 위시하여 여성단체에서는여성정치인과 결탁하여 철저히 여성에만 특화된 타집단의 인권을 유린하는 입법을 강행하고 있다.. 현행 성폭법만 보더라도 형법의 근간..아니 법치주의의 근간을 뿌리부터 흔들고 있는 실정..선량한 대한민국 전 남성들을 성폭력범죄자로 전제하고 만든 법이다..즉시 개정해야만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아니면말고식 언론보도로, sns익명으로, 수사관들의 실적올리기용으로 무고로 희생당하고 있는 형국임에도 당국에서는 눈치보기 급급하며 방치하고 있는 실정임.. 유독 성범죄만큼은 혐의자가 혐의없음을 입증해야 하고 부가적인 가혹한 형벌이 뒤따른다 즉,지구상에서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폴란드와 우리나라 두 나라만 시행하는 화학적약물투입, 전자발찌,신상등록,출소 후 신상고지,게다가 취업제한이 뒤따른다. 번잡한 지하철에서 여성과 옷깃만 스쳐도 신고당하면 혐의없음을 입증해야만 하는 비정상적인 현실..법률의 오,남용이요 사법부에서 국가에서 왜곡된 사법정의를 방치하며 왜곡하고 있음이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과유불급..지나치면 아니함만 못하다..나날이 지능화된 성범죄 형량은 늘려야 마땅하다..이에 발맞춰 무고죄에 대한 형량도 형평성있고 세계추세에 발맞춰 현행 최대 10년 이하가 아니라 최소 10년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 무고범들도 성범죄자형량과 형평성을 맞춰야 세상이 공평하고 법이 무서워서라도 함부로 무고하지 않을 것이며 억울울한 피해자들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성폭력피해를 당한 사람들은 떳떳하고 어떤 식으로든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이와는 반대로 하지만 현행 성폭법하에서는 신고당하면 험의자들은 혐의없 음을 소명하기는 실제 어렵다..오죽하면 카톡녹화 현장녹음이 필수요 펜스룰 일상화가 대세가 됐나.. 경찰청에 따르면 작년만 하더라도 발생한 무고범죄의 40%가 성폭력무고..그 중 단 10%기소.. 대부분이 집유나 소액벌금..이러니 꽃뱀들 전과가 기본 10범..대한민국사회가 꽃뱀들의 전과경력을 키워주고 있고 억울한 무고피해자들을 양산시키고 있으며 공권력 및 혈세낭비를 조장하고 있다. 점점 더 메마르고 이기적이 돼가는 사회..무고죄 형량을 10년 이상, 반드시 무죄추정의 원칙하에 수사하도록 성폭법 개정해 주세요..아주 극소수만 성범죄자입니다..이들로 인해 전 남성들을 성범죄자로 치부하는 현행 성폭력처벌특례법 반드시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