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와 맞먹는 카드값, 전파 인증 비용, 특허 출원 비용. 빈익빈 부익부를 낳는 제도 개혁이 필요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5-13 ~ 2018-06-12

제일 중요한게 카드 값입니다. 나라에서 부과하는 부가가치세 10% 는 이해를 하지만 어째서 카드사가 자영업자에게 떼어가는 수수료가 나라에서 떼어가는것과 맞먹는 10% 나 됩니까?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자영업자가 그것을 지불할 수 있게 도와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영업자들은 늘어난 인건비를 충당하려 휴일이 적어지고 관절이 다 닳도록 일을 하시는데 카드사는 앉아서 수수료 10% 를 떼어갑니다. 옆나라 일본을 보면 자영업자는 부럽기만 합니다. 아직도 현금 위주의 문화이기 때문입니다. 현금을 받는다고 탈세하겠다는것이 아닙니다. 어째서 국가도 아닌 카드사에 10% 나 세금을 물어야한다는 말입니까? 여러 아이디어 공모전, 캡스톤 디자인 공모전을 나가보면 심사위원들이 지적 재산권을 어떻게 지킬것이냐? 라는 질문이 많이 하십니다. 그 상황을 모면하려 특허출원 이라는 대답을 할 수는 있지만 현실성이 없습니다. 개인이 노력해서 출원해도 변리사가 작성하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듣기 부지기수인데다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제도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블루투스 스피커, 이어폰이 인기를 끌고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인증비가 500만원 이상 든다고합니다. 청년창업, 벤처 창업을 지원한다면서 정작 중요한 문턱이 너무 높습니다. 안전을 위해 KC 인증 범위를 확대하는것은 좋습니다만 누구나가 쉽게 인증을 받을 수 있게 인증 비용이 낮아지면 4차 산업을 주도할 중소기업이 탄생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