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시 의료보험 자동 신청 청원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5-30 ~ 2018-06-29

1. 현황 현재 대한민국 국민의 해외 출국인원은 1년에 약 1천2백만명이 넘고 있습니다. 현재 의료보험은 출국을 하게되면 자동으로 의료보험이 정지가 되고 입국 후 본인이 공단에 연락해야지만 의료보험 정지가 해제됩니다. 그런데 의료보험 공단에 정지해제를 위한 전화를 하게되면 민원이 복주하는지 전화연결이 안되어 이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다 입국 후 긴급으로 병원에 가게되면 이 문제로 보험없이 실비로 우선 지급하고 이후 의료보험 정지 해제 후 실비분에 대하여 병원에서 반환을 받게 됩니다. 2. 문제점 (1) 긴급 병원 이용 시 현금 치료비 없이는 의료혜택 불가능 함. (2) 정지 해제를 위하여 의료보험자가 스스로 해제 신청함에 따른 중복업무 발생 (3) 1년 12백만 / 1일 약 33천명이 의료보험 정지해제 신청에 따른 의료보험공단 민원업무 증대 (4) 민원 증가로 공단 전화 폭주 및 전화연결 어려움 , 담당자 업무 과중 (5) 민원인 불만 증가 및 공단 민원부서와의 잦은 전화상 감정싸움 (6) 이 모든 일로 인한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증가 및 불신감 증가 3. 해결책 출국 시 자동으로 정지되게 된다면 간단한 전산 보강으로 입국 시 자동으로 정지 해제가 되게 한다면 국민적 불편 및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