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내 사유지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8-05-07 ~ 2018-06-06

규제 일변도로 사유지를 국립공원화 시켜놓고 개인땅을 국가에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것은 위법아닌가요? 국가에서 이땅을 매입 해주던지, 그러지 못하면 농가주택이라도 지어서 살게끔 해주세요 사유재산이 국립공원법에 묶여서 아무 재산권행사를 못하고 있는데 일본처럼 다양한 규제로 작은 건축행위가 될수있게끔 검토해주시고 아니되면 국가에서 보상을 해주세요 박통 때문에 수 많은이들이 억울해야 합니까?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국가가 사유재산을 동결하였으니 이제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