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용변 초등학생, 휴게소 방치 초등교사 - 교권침해와 강요죄로 학부모를 고발해야 합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5-22 ~ 2018-06-21

대구 버스에서 용변 본 여학생(초등학생) 휴게소에 방치한 초등교사 사건의 내용은 이미 대부분 알려져 핵심만 말하자면 물론 언론보도에 의하면 말입니다. 1. 사건의 핵심 교사는 휴게소에 학생을 방치하지 않았다. 다시 버스에 태웠다. 여학생 초등생을 휴게소 화장실에 보낸 후 나오지 않자 학부모와 학생을 설득해 다시 버스에 태운 교사는 학생을 방치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든 휴게소에 내려놓지 않고 데려갈려고 했지만 학부모와 학생의 창피함을 모면하기 위해 내려달라고 요청해 어쩔 수 없이 내려준 것입니다. 2. 아동방임 사건이 아니라 교권침해, 강요죄 사건이다. 버스에 다시 태워 버스가 움직인 후 전화로 내려달라고 항의 이 사건은 마녀사냥처럼 교사에게 비난이 집중되고 있지만 사실 교사의 법으로 보장된 정당한 수업권을 학부모가 침해한 교권침해 사건입니다. 법적 책임을 지는 사람이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학부모가 교사의 정당한 결정권과 수업권, 지도권을 침해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 해 많은 학생들과 교사에게 피해를 준 사건입니다. 교사는 계속 참여를 원했지만 법적 교사 결정을 뒤짚은 압력 행사 최종 결정은 교사가 하는 것인데 하지 안하도 되는 일을 강요한 강요죄, 협박죄가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사드 반대에 대해 국민들 일부가 반대해도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 책임을 지기에 모든 결정을 하듯이 교사의 결정이 잘못되었든 잘 되었든 최종결정은 교사가 아는 것입니다. 부당한 압력으로 교사의 결정을 바꾸게 한 강요죄가 확실합니다. 3. 팩트 체크 좀 해 주십시요. - 학생 부모가 판사다? 소문만 무성합니다. - 커피숍 직원에게 학생을 부탁했다? - 교사가 휴게소에 내린 여학생을 화장실에 보내줬다? - 교사가 휴게소 정차 후 다시 여학생을 태웠다? - 교사가 휴게소 방치를 거부하고 같이 버스 타고 천안 가려고 했는데 학부모가 내려달라고 항의했다? - 학부모가 교사에게 화를 냈는데 교사는 무조건 웃으면서 상냥하게 전화통화 했어야 했나? - 교사가 짜증을 냈다고 하는데 애는 울고불고 학부모는 전화해 화 내는데 웃어야 하나? 4. 교사가 무너지면 학교가 무너지고 국가가 무너집니다. 교사의 그 수많은 헌신은 당연하니 고맙지 않고 사소한 잘못 1개에는 마녀사냥을 마치 왕의 아들인 왕자와 공주를 가르치는 것처럼 항상 헌신을 하고 최선을 다해 가르치지만 사소한 잘못에도 단두대에 목을 내밀어야 하는 한국의 교사가 처한 상황, 언제까지 방치할 생각이십니까? 인성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인 학교가 무너져 학생이 교사를 성추행하고 학부모는 교사의 멱살을 잡고 휘두르는 데 물론 일부의 학생과 학부모겠지만 말이죠. 5. 교총이나 교장, 전교조는 왜 학부모를 고발하지 않습니까? 교원단체들은 회비만 받아먹고 교사를 위해 뭘 하나요? 정치투쟁 그만하고 현장의 교사에게 돌아와 주세요 명백한 교권침해와 강요죄, 협박 등 이 사건은 교사의 정당한 법적 권한을 침해한 사건입니다. 학부모는 교사를 수도 없이 많이 고발합니다. 교총은 보도자료까지 배포했습니다. 하지만 교사는 왜 학부모를 고발하면 안됩니까? 제발 부탁인데 그 학부모를 교권침해와 강요죄, 협박 등으로 고발해 주세요. 6. 버스기사 얘기는 빠졌습니다. 도로교통법 제 64조를 개정해 교통사고나 긴급한 상황이 아닌 이런 경우에도 갓길 정차가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해 주십시오. 학생들의 단체 현장학습시 고속도로 갓길 정차가 가능하도록 말입니다. 다만 법적 책임과 사고시 책임은 담당교사에게 당연히 당신들은 묻겠지만 말입니다. 7. 교원지위법, 교권침해법 왜 개정 아직도 안합니까? 정당한 학생 지도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학부모가 교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지 못하게 하는 법 개정 국회 통과 부탁합니다. 소방관의 업무 중 손실에 대해 소방관이 아닌 기관을 상대로 소송과 손해배상을 하는 법은 만들어줬으면서 왜 교사를 상대로 소송과 손해배상을 금지시키고 학교과 교육청을 상대로 하게 하는 법은 통과시키지 않습니까? 소방관은 사람이고 교사는 사람이 아닙니까? 네? 소방관만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닙니까? 8. 청주 초등교사가 학부모 앞에 무릎을 꿇고 사과하게 강요한 학부모들 사건 교권침해를 당하면 무조건 교육청이 학부모를 고발하는 법 왜 통과 안시키시나요? 의무적으로 교권침해를 한 학부모를 교사가 아닌 교육청이 고발하는 교원지위법 교총이 국회 통과 요청했잖아요. 통과시켜 주십시오. 문제 학생 강제전학과 강제 반변경도 교총이 국회 통과 주장하고 있습니다. 9. 아동복지법 개정 필요합니다. 5만원 이상 벌금 받으면 10년 이상 아동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노무, 취업 등이 불가능합니다. 세부내용과 다양한 상황에 맞게 세분화해 개정이 필요합니다. 10. 마지막으로 교사 승진제도 폐지와 근무 중 친목배구 금지시켜 주세요. 교사들의 교권이 추락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승진제도 때문입니다. 교사들이 교권침해를 당했을 때 대부분의 교육청과 교장 등은 교사를 징계하려고 하며 교사의 탓으로 돌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학부모나 학생을 처벌하거나 고발할 수 있는 교장과 교육청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위해 교사에게 사과하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일부의 교육청과 교장들 얘기지만 말입니다. 교권추락의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기 편이 없다는 걸 알기에 학부모 앞에서 당당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