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스트레이트, 미디어 오늘] 경찰 수사권/기소권 부여는 "벼룩 잡으려다 초간삼간 태우는 꼴"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07 ~ 2018-06-06

[스트레이트 9회] 그들 뒤엔 삼성이 있었다 "어버이연합은" 삼성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고 국정원과 "경찰의 비호를 받으면서 이런 집회 활동을 계속" 해나갔다는 거군요" http://imnews.imbc.com/weeklyfull/weekly08/4601281_22815.html [미디어 오늘] 장충기 문자 다룬 한겨레, 오늘도 삼성 광고 없다 <한겨레 기사> "경찰도 선거 앞 "댓글 공작""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1693 이런 경찰에 대한 현재 진행중인 "경찰 수사권/기소권 부여 조정에 대한 추진을 전면 철회"하여야 합니다. 오히려, "검찰에 의한 경찰 통제 및 견제, 지휘를 강화"하고, 공수처 설립으로 검찰 통제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경찰에 대한 수사권 부여는 국민인권과 국가안전망을 심각한 수준으로 파괴하는 제도가 될 것입니다. 일부 계층을 위한 정책적 파단이 아닌 대다수 국민에 대한 생활 정책을 추진 하여야 합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벼룩 잡으려다 초간삼간 태우는 꼴"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