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의 치아 건강 정책 강화를 위해 청원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5-28 ~ 2018-06-27

해당 청원은 중증 뇌병변2급 장애당사자 분께서 요청한 내용으로 컴퓨터 활용을 하실 수 없어 당사자 분께서 청원하신 내용을 올립니다. 저는 뇌병변 장애 2급 당사자로 대전광역시에 거주 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직업을 갖거나 소득을 창출 할 수 있는 방안 등이 부족하여,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가정으로 의료보호 해택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치과진료와 같이 비급여 항목이 많은 경우 일상생활을 위해 꼭 필요한 진료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주민센터 및 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에 치과진료와 같은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지원 등을 문의 하면 만65세 이상의 어르신에 한해 치과진료를 지원한다는 답변만 듣게 되어, 허탈감이 들 때가 많습니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장애특성으로 비장애인에 비해 빠른 시기에 진행되어 50세가 넘으면 신체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치아건강의 경우 잇몸이 약해지거나 치아 상태가 좋지 않아 발치를 하고 틀니 또는 임플라트 시술 등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해당 치료 등은 비급여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 경제적 어려움으로 진료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고 그로 인해 일상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현재 지자체에서 틀니치료 지원을 하고 있으나, 치과병원에서는 정해 진 금액 안에서 틀니 치료를 지원하고 해당 틀니치료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지 않는 다는 서약서를 받는 등 장애당사자로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에게 치아건강은 기본적인 음식물 섭취를 통한 건강관리를 넘어, 인간다운 삶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이에 중증장애인의 장애특성을 고려한 치아건간 관리 정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