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법을 없애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5-30 ~ 2018-06-29

각종 규제법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폐지하거나 개선 해야 합니다. 1. 교통법규 중에서 제한속도는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재규정해야 합니다. 운전자 중에 제한속도룰 지켜 운전하는 운전자는 거의 없습니다. 너무나 낮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안전 보다 범칙금을 거두기 위해 설치한 것 같아 보입니 다. 2. 일반의약품을 인터넷 약국에서 구입할 수 없습니다. 너무 쉽게 사서 오남용의 위험이 있다는 취지는 알겠지 만 오남용은 인터넷 때문이 아닙니다. 시골에서는 약국이 없습니다. 약을 사기 위해 먼거리 를 나와야 합니다. 인터넷에 약을 판매하지 않는다고 오남용이 줄었다는 증거가 결과가 있습니까? 값싸고 편하게 살 수 있는 기회롤 박탈한 것입니다. 3. 농약을 인터넷에 판매하다가 이젠 살 수 없습니다. 시골에서 인터넷에서 값싸고 구입할 수 있고 집에까지 배솔되어 편리합니다. 인증서를 사용해서 구입하게 하 면 됩니다. 도시에서는 농약 판매상을 찾기가 어렵습 니다. 농약을 사서 나쁜데 사용할까 금지한 것 같은데 농약상에 가면 누구나 구입할 수 있습니다. 4. 인터넷에 민속주는 판매하고 일반술은 판매금지 하고 있습니다. 시골에사는 사람들은 마트에 가려면 마음먹고 나가야 합니다. 시간 낭비가 심하죠. 인터넷 판매를 금지했다 고 청소년이 술을 먹지 않는가요. 음주 하겠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구입해서 마십니다. 술, 담배도 인터넷에 인증서만 있으면 구입할 수 있도 록 고쳐 주십시오. 5. 공기총을 매주 경찰서 맡겨야 하니 번거러워요 이것을 직접 경험해본 결과 시간과 돈 낭비를 해야하고 4.5mm구경은 사격장용으로 별로 위험한 것이 아닙니 다.한국만 이 독창적인 제도를 운영합니다.일반 공기총 의 국제 규격이 5 5mm인데 이것도 못쓰게 했습니다. 이럴바엔 공기총 소지금지 하십시오. 총기사용을 하기 위해 신체검사(마약검사, 정신감정) 하고 유해동물포획허가즌, 총기소지허가증, 수렵허가 증, 수렵강습, 총기강습 등을 거칩니다. 부분을 위해 전체 국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도 개선을 해 나갈 생각은 하지 않고 금지라는 아주 쉬운 법규를 남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