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행사 = 건설면허 = 알수없는 법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5-09 ~ 2018-06-08

신규 분양대행사를 운영하는 1인 입니다 15년간 관련업무를 진행하였고 약 2년전 뜻을 모은 이들이 모여 법인을 설립하여 제 꿈과 목표를 위해 열심히 뛰고있습니다 그간의 실무경험을 토대로 2년여간 올인해 달리면서도 신생 대행업체 란 한계(규모, 법인으로서의 실적, 매출)에 부딪처 여러모로 힘들었지만 다행히 성실로 조금씩 자리를 잡고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큰 난관에 부딪치게 되었습니다 “무등록 분양대행업체 규제” 란 내역이더군요 이 규제가 저의 생계와 관련있다 보니 확인 결과 1. 자본금 5억이상 2. 기술자(?) 5인 이상 2-1. 2번 항 기술자들의 급여 및 4대보험 참으로 진입장벽이 높더군요 악법도 법이고 2007년 규정된 법인지 뻔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규정(법)으로 인해 파생될 무지함의 행정으로 얼마나 많은 생계를 잃을지 저를 포함해 뻔히 보입니다 분양실무는 마케팅과 영업의 전문성 및 서비스를 기본으로 운영되는데 과연 건설관련 기술자를 채용해 유지해야될 이유는 뭔지... 또 그 기술자들이 분양대행사란 곳에서 어떤업무를 할지 한다한들 본인들의 기술능력과는 무관한 분양실무를 수행할지... 등등 무수히 많은 실무적 결함이 보입니다 시체말로 휴대폰 영업하려면 휴대폰 기술관련 자격을 갖추고 자동차 딜러는 자동차기술 자격증을 갖추란 말과 무었이 다른지요... 물론 법으로 규정된걸 왜 청원하냐고 하겠지요... 부당하다기보다 기준 잣대가 잘못된 10여년전 규정을 바로 잡아달라는 의미 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세무분류된 서비스업으로 등록된 분양대행을 그에 맞는 규정으로 정해 달라는 청원입니다 국토부의 규정처럼 무등록 분양대행업체가 규정을 지켜 등록할수있는 여건은 단언컨대 대한민국에 10여개도 되지않을것입니다 (그나마 위 10여개ㅠ업체는 분양대행을 중업으로 하지않씁니다. 자금력과 기술력으로 리츠. 개발등만 합니다) 이규정이 지속되 나올 결과는 뻔할듯합니다 위 10여개 업체가 건설사와 분양대행을 독점하고 중소 및 신규 업체는 퇴락과 폐업을 반복 할게 뻔합니다 결국 가진자들만이 하는 사업이 되겠지요 국토부의 취지는 잘 알고있습니다 시행/시공(건설사)들의 책임 강화를 통해 선의의 피해자가 없게 하잖말인데.... 이런 규제로 실효성있는 정책이 되지 않을듯합니다 조속히 분양대행이란 업종에 맞고 국토부의 취지와 선의의 피해가 없는 옳바른 규정으로 변경 하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