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처벌 강화
분야: 반려동물
청원 기간: 2018-05-07 ~ 2018-06-06

요즘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면 반려동물을 쉽게 사고, 동물들을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해주지 않는 것을 당연시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자신의 기분대로 동물을 함부로 대하는 것을 SNS나 길거리에서 많이 목격하였고 또한 이런 일들이 빈번히 일어나고 강도가 심해지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의 법적조치가 너무 약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동물학대 처벌 및 보호법 강화를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법 강화를 통해 후에 겪게 될 동물의 노후나 장애에 대해 자신이 감당할 수 있을 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보며 반려동물에 대한 충동구매 및 입양을 줄일 수 있고, 그로인해 버림받는 반려동물들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적대응을 두려워해서라도 사람들이 동물들에게 무심코 하는 잔인한 행동들이 줄어들 것을 기대효과로 봅니다. <동물학대 처벌 강화> -동물학대 목격시 가해자 및 피해동물 격리조치 및 소유권 박탈 -동물학대 가해자는 최소 3년, 최대 8년 이하 징역 -심정지나 뇌사상태 등 소생이 불가능한 상황에만 안락사 시행 -심장사상충 및 광견병 접종 필수화 -유기동물 발견 시 임시보호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