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문제 해결을 위한 중독자관리제도를 만들었으면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5-29 ~ 2018-06-28

도박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에 대해서는 모두들 익히들어 알고 있을겁니다. 도박으로 인해 고통 받는건, 도박을 하는 사람만이 아닙니다. 그들의 가족들 ,지인들... 그리고 도박자금마련을 위한 범죄로 인한 수 많은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장차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많은 청년들은 도박에 빠져 인생을 망치고 있습니다. 단순히 본인의 재산을 탕진할 뿐만 아니라, 휴대폰소액결제를 현금화하고, 대부업을 이용해 자금을 마련합니다. 결국 이로 인해 빚이 생기고,그 빚을 갚기위해 다시 도박을 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경찰이 애를 쓰고 잡으려해도, 도박사이트 운영진들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잡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지금도 버젓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수백개의 사설 도박사이트들이 있습니다.하지만 우리는 눈뜨고 지켜 볼 수만 없습니다. 반드시 한탕주의가 낳은 이 폐해를 막아야만 됩니다. 따라서 저는 도박수요를 줄이는 새로운 대책을 강구 하고자 합니다. 많은 도박행위자들이 도박을 끊고 싶어하지만 중독성이 강해 벗어 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현 법률은 도박행위자를 처벌만 하며, 구제를 해주지않기에 법의 효과가 미미 합니다. 따라서 제가 생각해낸 '도박중독자관리제도'를 참고해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초안은 이러합니다. 1)불법도박을 자수한 이는 불법이윤 압수 외의 처벌을 하지 않는다. 2) 자수한 이를 관리리스트에 두어, 행위자 혹은 그의 가족들까지의 계좌를 주기적으로 단속 합니다. 3)행위자의 도박중독치료를 필수적으로 받게 합니다. 4)재범시에 처벌받도록 하여 단도박을 유도 합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관계자분들 꼭 읽어보시고 적극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