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를 위한 인권법을 폐지하라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20 ~ 2018-06-19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호받아야 될 사람은 바로 무참히 가해자에게 인권이 짓눌러진 피해자 입니다 하지만 그런 피해자들은 정작 인권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가해자는 얼굴을 가리고 피해자는 얼굴을 공개해야 합니까? 왜 가해자는 안전해야 하며 왜 가해자의 얼굴을 공개하지 못하며 왜 피해자보다 가해자의 인권이 더 중요시 되는 겁니까? 요즘 문제되고 있는 성폭력,성범죄 등 여러가지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더 피해를 보는 건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 입니다 한 여성은 자신이 성폭력에 다해했던 사실을 밝히자 일부 네티즌들은 (그럴만도하지 니가 꽃뱀이라 그런거야 등 )여러가지 인신공격과 무참한 인권을 바탈당했습니다 이런 2차피해는 자살이나 또는 다른 범죄 마약등 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이 이런 2차피해를 안고 견디며 하루하루를 살아오는데 정작가해자들은 뉴스에 A씨 혹은B씨로 등 이런식에 문구 밖에 나오지 않아 성범죄자인지 그낭 일반인 인지 구별하지 못합니다 또한 성범죄 패해자는 대부분 여성입니다 여성은 언제나 불안감과 공포속에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해자의 얼굴 이름 주소 등을 모릅니다 이러한 사실은 그 범죄자가 출소 후 내 눈 앞에 있어도 모르는 말 입니다. 피해자에게는 누구보다도 절대적인 안정과 위로 ,보호가 필요합니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아닙니다 우린 가해자보다 피해자가 우선시 되어야 하며 우리는 피해자를 조롱해서도 안됩니다 8명의 여성을 간강한 범죄자는 고작 5년이란는 징계처분을 술을 먹고 성추행을 했다며 실수라 판단하여 보호시간만 처분받은 비슷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부디 가해자를 위한 인권이아닌 피해자를 위한 인권이 실행되는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