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처벌기준을 미국처럼 올려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5-03 ~ 2018-06-02

한국의 범죄에 대한 처벌은 한마디로 법도 아닙니다. 청소년도 그 어떤 흉악범죄를 저질러도 나이어리다고 봐주고 형량을 줄여주는거는 도대체 전세계 어디에서 나오는 꼬라지인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은 너무나도 범죄자의 인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범죄자에게 인권을 부여해서는 안됩니다. 먼저 피해자의 인권이 철저하게 보장된 다음에나 생각해볼까??? 하는 문제인데 한국은 범죄자의 인권을 먼저 철저하게 보장하고 피해자를 보려고 합니다. 한국이 경제적으로 전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한다고 하지만 2018년이 된 지금에도 억울한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18.05.02일 기사로 본 광주수완지구에서 발생한 사건을 포함해서 요즘 제가 기사를 보면서 드는 생각은 '내가 저런 일을 당하면 어떻게 될까?'입니다. 일부러 참았다가 나중에 피해자로서 피해를 주장하고 슬퍼할것인지 or 차라리 더 강하게 공격해서 빈사상태를 만들어버릴것인지... 말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상태는 후자가 더 옳다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청원합니다. 모든 처벌기준을 청소년포함해서 미국의 처벌기준을 적용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세게 해도 상관없다고 봅니다. 단 모든 보석금 등 돈으로 나올수있는 항목은 제외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래 링크를 보면 청소년도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할수 있는 처벌이 나옵니다. 한국이었어도 과연 이랬을까요? 이제 2018년입니다. 대통령님! 정말 바쁘시겠지만 이거는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