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의 사생활을 보호해 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15 ~ 2018-06-14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학교 선생님에 대한 존경과 감사한 마음을 담은 꽃 한 송이도 전해 주면 불법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맞이하는 스승의 날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쓰는 저는 교사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어떤 중학교에서 근무 중이신 교사와 교제 중인 한 사람입니다. 그 분과 교제하면서 대한민국의 많은 선생님들께서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얼마나 마음이 썩고 있는지 눈으로 확인하고, 두 귀가 달도록 듣고 또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선생님이 최고의 직업 중 하나라고 말들을 하고 있지만 제 눈에 선생님들은 절대 그렇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시대가 바뀌면서 선생님들의 보람은 과거 속에 사라지고 있습니다. 본 내용은 각 학교의 일부 학생들 때문에, 보다 많은 선한 학생들의 학교 생활에 피해를 입고, 선생님들의 교권이 훼손되는 상황들을 개선하는데 돕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 글을 국민들이 몇 분이나 읽고 공감하실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선생님들의 잃어 버린 보람을 찾아 드리기 위해서 재 작은 마음을 담아서 국민 청원을 올려 봅니다. 1.교사들의 사생활 좀 지켜 주세요. (학생 및 학부모들의 퇴근 후 카톡 및 전화 금지 규정 신설) 교사는 학교가 직장입니다. 퇴근하면 직장인이 아닌 한 사람의 자유인입니다. 그러나 교사는 집에서도 퇴근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학생 및 학부모라는 특수한 고객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한 학생이 생활에 문제 발생한 상황이라면 기본 학교업무에 학생 상담 및 학부모 상담은 옵션으로 따라옵니다.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오직 자기 자식에 대한 관심만 있을 뿐이지 교사의 사생활은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평일 밤도, 주말도 선생님의 전화는 쉬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도 밤에 카톡! 부모들도 카톡!에 주말 밤까지 이어지는 전화 통화! 이건 좀 심하네요. 선생님들도 사생활이 있습니다. 가족도 있고, 몸도, 마음도 쉬어야 합니다. 학교 일은 직장인 학교에서 끝나는 것이 옳지 않나요? 교사의 사생활을 지켜 주지 못하면 삶의 질은 떨어 지고, 학교 교육의 품질도 함께 떨어 집니다. 2.학교는 노동법(근로시간)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해 디지털 출퇴근 관리가 필요합니다. 퇴근 후 선생님들에게 걸려 온 학부모들의 자녀 상담은 분명 근무 행위입니다. 이것은 야근이 맞고요, 주말에 통화하면 특근입니다. 관련 수당 지급을 하지 않을 것이라면 학교 당국에서 해당 근무 규정을 올바로 신설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정부, 교육청)에선 선생님들의 개인 휴대폰이 아닌 직무를 위한 업무용 휴대폰 및 요금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교사들은 개인전화를 온통 상담하는데 전화를 쓰고 있습니다. 공과 사를 구분하셨으면 합니다. 게다가 많은 교사들의 업무는 학교 퇴근 후 집에서 새롭게 시작됩니다. 수업 준비에서 학생들의 상담, 서류 업무는 또 왜 그렇게 많은 것인지 볼수록 가관입니다. (참고로 이 문제는 선생님들의 숫자가 부족하다는 반증입니다.) 대부분 학교에서 야근이 있는 경우 구식 방식으로 야근 업무를 관리 한다고 합니다. 출근 당일에 야근이 있는지 아침에 종이 서류에 기재하는 방식을 쓰고 있지만 다들 교감이나 교장 선생님의 눈치를 보면서 기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야근은 법적인 추가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합법적 근무입니다. 공무원들이 노동법을 위반하면 안되겠지요? 공무원들의 사각지대 직업인 교사들은 이제 퇴근 후 집에서 일 하지 말고 학교에서 일을 끝내고 와야 합니다. 또한 열심히 야근하는 교사들이 수당 수령에 눈치를 보지 않게 구식 수기 방식이 아닌 디지털 출퇴근 관리도 필요합니다. 저녁 식사도 눈치 보면서 못하고, 밥 값도 자동 청구하지 못하며 퇴근하시는 교사의 현실이 안쓰럽네요. 3.김영란법을 일부 수정해서 선생님께 꽃 한 송이는 드릴 수 있도록 허용 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아이들(학생)을 가르치시는 선생님들의 수고에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는 꽃 한 송이도 못 드리는 법은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에 맞지 않는 법은 일부 수정해서 올바르게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에게 감사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전하는 방법도 배우지 못하는 학교의 현실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인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무엇을 배우고 어떤 미래를 만들까요? 4. 모든 학교의 교실마다 음성 녹음이 되는 CCTV를 설치해야 합니다. CCTV 천국인 대한민국, 그러나 인권보호 차원에서 학교 교실엔 CCTV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고교 학교엔 유치원이나 어린이 집처럼 CCTV가 설치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요즘 일부 학생들은 아프지 않아도, 교사가 지적을 해도 그냥 책상에 엎드려 잡니다. 심지어 그 학생들을 깨우면 교사에게 대놓고 쌍욕도 합니다. 문제의 학생들은 다수의 학생들 앞에서 교사의 교권이 무시되는 상황을 즐기고 있으며 교사들의 인격을 붕괴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수업 중 교사가 칠판에 글을 쓰는 동안 교사의 등 뒤에서 계속 손가락 욕(fuck you)을 하고 있거나 무단 외출 혹은 화장실 등에 수업을 피해 숨어 있는 일이 빈번하다 합니다. 교사는 이런 일에 무방비로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수업을 진행 할 수 없는 직장 스트레스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CCTV를 설치하면 많은 문제 학생들에게 바른 학습태도를 만들어 줄 수 있으며, 학생들의 학교 무단 이탈에 대해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문제학생들 경우 해당 학부형에게 객관적으로 자녀의 불량 학습 태도를 확인 시켜 줄 수 있습니다. CCTV는 학생과 교사의 학습환경 개선에 좋은 도구가 될 것입니다. 5. 학교 교사에게 학생기록부 작성 권한의 전권을 주어야 합니다. 현재 학교 선생님들은 소설가처럼 학생부를 집필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은 모두 학생 기록부에 오직 학생에게 좋은 이야기만 써 줘야 한다는 상급 교육청 규정 속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급 교육청의 이런 부당한 규정은 철폐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학생이 모두 좋은 학생인가요? 학창시절을 되돌아 보면 어떤 학생은 성실하기도 했거, 말썽 피우기도 했습니다. 학창시절의 생활을 있는 그대로 교사의 평가를 담아야 합니다. 올바른 평가와 올바른 학생 지도는 교사의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학생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소설처럼 쓰고 모두다 착하고 좋은 학생 만드는 게 민주교육방침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