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계약시  주소이전불가 특약 소득공제등의 불이익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5-01 ~ 2018-05-31

오피스텔에 거주중이 시민입니다. 계약당시 주거형으로 실사용중인 오피스텔을 계약하면서도 서류상으로는 업무용 시설이니 주소이전이 불가능하다는 특약사항을 적고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나라에서 주민의 인구나 거주 형태를 파악할때 기초 자료가 되는 중요한 사안을 아직도 공인중개사나 집주인의 의사로 용도를 조정할수 있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 이는 남성의 경우 예비군이나 동원훈련등의 소집에도 불이익있고 소득공제 관련하여서도 / 보증금 보장성여부에서도 많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 이는 분명한 세금 탈루입니다 . 부동산에서 다알면서 이런계약서를 작성해주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부동산에 관련한 많은 정책들을 만들어도 어떠한 방법으로든 피해가는 사람들이 있는겁니다 실사용이 주거형이라면 주소이전이 가능해야하고 업무용이라면 주거계약을 하면 안되지요... 홈텍스에서는 근로소득이 있는경우에만 주소이전이 되지않아도 소득공제 신청을 할수 있지요 ,, 저와같은 근로소득이아닌 사업소득자는 나라의 시민이 아닌가요??? 소형 점포를 유지하며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사업자들도 상당수입니다 저는 더이상 오피스텔에 거주하지 않을거지만 .. 저와같은 불이익을 당하는 국민들을 위해서 법개정이 필요한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