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관련 건강,국민연금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5-19 ~ 2018-06-18

현행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강제 4대보험 가입 개정해주세요. 말그대로 일용직이고 아르바이트생들인데 소득금액도 높지 않은데 일하는 일정 시간과 주에 몇일씩 한달이상 고용유지돼면 4대보험 가입 의무적으로해야하고 모르는 사업주들은 지나고 난 뒤에 강제부과된 금액을 납부해야합니다. 최저시급 높이는 것도 좋은데 일용직과 아르바이트생에게 강제돼는 4대보험부터 개정해주세요. 국민연금의 경우 근로자는 급여에서 다 공제돼고 지급을 받는데 사업주가 미납한 상태로 부도나 폐업하게 돼면 미납처리 돼어 근로자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해서 문의하면 "아직 젊어서 앞으로 납부할날이 많아서 괜찮습니다. " 말입니까? 이게 공무원입니까? 근로자는 공제를 받고 급여를 받았는데 미납처리돼도 괜찮다니요. 이런 답변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가요? 나중에 연금 수령액이 줄어드는건 누가 봐도 당연한 일인데 국민들이 멍청한지 아십니까? 요즘은 다들 고학력이라 박학다식합니다. 이상한 정책말고 국민을 위한 우선적인 정책들부터 실행해주세요. 요율만 자꾸 높이고 제대로 된 관리를 안하니까 국민들이 욕하는 겁니다. 앞으로도 이런 정책들을 계속 개정없이 시행하실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