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기획 탈북자 송환을 반대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5-20 ~ 2018-06-19

북한의 탈북자 송환 요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북한이 탈북민을 자국민으로 인정해서 송환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대한민국 보다 그 이전에 북한 스스로 자국민의 인권보장에 대한 책임이 있고 북한이 이를 간과하고 있습니다 자국민을 인질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탈북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면 한국 역시 송환을 해서도 안되고 더욱이 이는 판문점선언을 파기할 수 있는 근거나 정상적인 국가 간의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목숨을 대가로 관계개선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위험하고 관겨개선에 대한 진정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