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특별법에 대해서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28 ~ 2018-06-27

일단 말에 앞서서 성폭력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벌하고 남녀를 떠나서 평등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내용으로 들어가, 18년 5월 28일 접한 내용상 무고죄특별법을 공표하여 형사소송법이고 뭐고 다 무시하고 유죄추정의 원칙을 전제로 깔고 피의자를 가해자로 반 확정하여 억울한 이들이 역소송으로 무고죄를 넣지 못하고 넣어도 접수를 안한다고 하더이다. 우리나라 2~30년전 만해도 '빨갱이 사냥'이랍시고 유죄추정을 전제로 깔고 수많은 억울한 이들이 죽어나가고 불평등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법의 근간인 무죄추정의 원칙을 배제하고 제 2의 빨갱이 사냥의 무대를 만들어 버리는 법무부에 대해 강력히 청원드립니다. 이번 제정과 유사하게 흘러간 사례로 뉴질랜드 및 스페인의 사례가 있습니다. 부디 이러한 사례들을 참고하시어 미투나 최근 청계천 한빛광장 등지에서 일어난 시위들 등에 의해 감정적, 한시적으로 시국을 바라보지 마시고 이성적, 미래적으로 판단, 재 결정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범죄에서 무고죄는 유죄를 확정짓기위해 가장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성폭력은 앞서 말씀드렸듯 3대 흉악범죄로써 아주 강하게 처벌 받아야 합니다. 단, 그만큼 신중해야하고 억울한 이가 나타나선 안됩니다. 제발 2~30여년전에 있었던 빨갱이사냥이 다시 재현되지 않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