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같은 피해자 없길...제발 간통죄 부활 시켜주십시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5-15 ~ 2018-06-14

저는 모래(목요일) 법원에 가 이혼확인서를 받을 예정인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초등학생 6학년 딸아이와 3학년 남자 아이를 현재 양육하고 있습니다. 설마 TV드라마에나 나오는 일이 저에게도 닥칠줄은 상상도 못하였습니다. 제 아내는 수년전에 다른남자와 채팅어플로 부적절한 전화를 하다 저에게 발각이 되었고 제가 충고와 경고로서 넘김적이 있습니다. 그후 시간이지나 2017년 8월 다른남자와 불륜을 저지른걸 알게되었고, 그 상간자를 불러 법으로 죽이기전에 그만 만나라해서 끝을내고 아내와 이혼하려다 아이들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참기로 하고 넘겼습니다. 그후 2017년 10월..2달만에 또 다른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걸 알게되었습니다. 그후 이혼을 결심하고 법원에 합의이혼서류를 제출한 상태로 모래면 법원에 가서 최종 확인을 하는 날입니다. 한가정은 한국가와 같습니다. 어찌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빌미로 간통죄가 폐지가 될수있습니까? 행복추구권 좋습니다. 그렇다면 한국가인 한가정이 파탄난데에 대한 보상은요?? 단둘이 살다 파탄난게 아닌 아이들이 있는 상황에서의 파탄은요?? 상간자에게 겨우 1,000만원~3,000만원 위자료가 보통입니다. 배우자에게 1,000만원~2,000만원이 보통입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국민여러분 겨우 그돈으로 아이들을 양육할수 있다 생각하십니까? 간통죄가 폐지 된것도 그 대법관을 죽여버리고 싶은데, 악착같이 이를 악물고 일을 하려해도 어린 애들이 있는 나홀로가장들은 어쩌라는 겁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아니면 배우자가 간통을해도 참고 살라는겁니까?? 대체 법을만드는 국회의원들은 머하는 작자들이고, 법을 집행하는 법관들은 이나라인간이 아니라는 겁니까? 아니면 그 종자들이 간통을 저질르기에 저렴한비용을 지불하려는 겁니까??? 한해 이혼하는 가정에 간통으로 이혼하는 가정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머같은 저출산만 해결하려 하지말로 이미 꾸려진 가정이 행복하게, 그것에서 자란 자녀들이 커서 나도 결혼하고 싶은 마음에 생기고자 나라가 그길을 제대로 제시해줘야 하는게 아닌가요??? 오늘자 뉴스에 문대통령이 몰카,데이트폭력등을 중대위법으로 다뤄야 한다 하셨는데, 이미 만들어진 가정도 지켜주는 못하는 나라의 대통령이 할 말은 아닌듯 합니다. 파탄난 가정에 2아이 아빠가 간곡히 청원합니다. 간통죄 부활을 해주십시요. 이게 힘들다면 위자료가 현실에 맞게 최소5억원 이상으로 이상시켜주시어 앞으로 저처럼 파탄나는 가정에 아이들을 지켜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