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명예전역신청한 간부들 평등권을 보장하라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5-01 ~ 2018-05-31

국방부는 20년이상 군복무한 간부들 명예전역시켜준다하여 명예전역신청을 했으면 명예전역수당을 주고 명예롭게 전역시켜야지 한푼도 없이 불명예스럽게 전역시키는것이 말이되는가? 너무 국방부 처사가 서운하고 역겹다. 당시 육군 실무자는 명예전역에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명예전역해도 문제없다하여 명여전역 신청을 하였다. 그래놓고 육군 명예전역심사워원회는 나를 명예전역수당에서 배제한채로 명예전역으로 전역하였다. 나를 이렇게 억울하게 처분한 명예전역심의위원들도 한번 나처럼 당해봐라. 아마 밤잠을 못자고 병날것이다. 너무 억울하다. 2013년 당시 육군 명예전역심사위원회는 27억 예산부족을 이유로 군인사법 등 법령에도 없는 위헌적인 재량권으로 아무런 징계도 없는 나를 그냥 내보냈다. 이런 상황이 나는 견딜수 없이 너무 억울하다 대한민국 전 행정청은 행정절차법에 의거 명예퇴직신청을 받아 명예퇴직수당도 주지않고 공무원을 퇴직시킨 사례는 없다. 오로지 국방부만 명예전역하는 군인들 수당을 마음대로 뺏는다. 나는 국방부로부터 수당을 빼았겼다. 이 건은 또다른 미투다. 대한민국 행정청 공무원은 명예퇴직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사전 예산대비 명예퇴직인원 수 고려 예산을 주고 퇴직시킨다. 그런데 국방부는 일단 명예전역, 전직지원반 받아놓고 심사시 일부인원을 떨어트리는 구조이다. 이러다보니 매년 많은 인원이 억울하게 수당을 못받고 전역하는 구조이다. 이는 헌법상 평등권 침해이자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이고 국방부를 불신하게 한다. 너무 억울한 군인이 많다. 국방부가 20년이상 충성을 다하고 명예전역하는 징계도 없는 군인들 명예전역수당도 없이 전역시키는 그러한 갑질행위를 그만두라!! 국방부는 명예전역제도를 대한민국 행정청 명예퇴직제도처럼 정비하여 억울하게 명예전역수당을 못받고 속고 전역했다는 소리가 나오지않게 즉각 명예전역제도를 정비하라!!! 지금도 나는 이런 피해로 행정 소송중인 바 국방부는 나의 명예전역 피해를 구제하지않고 국방부 실무자는 당시의 진실에 대하여 행정조사는 기피하고 중과실을 은폐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있다. 벌써 국방부와 소송만 5년째다. 정말 국방부는 명예전역자 기망시키고 수당도 주지않고 평등권 침해, 국민권익을 침해하고 처분의 개별통지도 하지않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투명한 행정절차법도 무시하고 있다. 세상에 이렇게 투명하고 합리적인 문재인 정부에 아직도 국방부의 잘못된 관행을 규탄한다. 송영무 국방장관은 즉각 조사하여 국가에 충성을 타하고 헌신한 유공자의 명예전역을 보장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는데 최선을 다하라! 소령 김진용은 2013년 국.인명 제 698호에 의한 명예전역으로 면역한 바 면역후에 국.인명 제418호 희망전역 정정처분하여 20년 군생활의 명예를 훼손한자를 법적조치하라!! 입증자료는 전부 국방부도 존재하고 알고 있으나 현재도 모른체하고있다. 이를 규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