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강화 요청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25 ~ 2018-06-24

증거 없이 여성의 증언만으로 성범죄가 성립되는 현행법을 악용한 사례들이 해를 갈수록 증가 하고 더불어 무고죄 빈도도 급증하고 잇습니다. 최근 연예계에서도 여성의 증언만으로 경찰수사가 시작되고 수많은 남성연예인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엇지만 모두 무혐의로 결론이 나왓습니다. 이번 유투버 양예원 사태역시 이를 악용한 사례로 엉뚱한 사람이 피해를 입엇고 처벌의 강도는 미약합니다. 이미 성범죄에 대한 여러 강력한 개정의 결과로 이를 악용할수 잇는 현행 법에 비해 대처할수 잇는 방법은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무고죄 강화는 성범죄 현행법의 허점을 노린 잠재적인 거짓증언들을 억제함으로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인력과 경제적 지원을 집중시킬수 잇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