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구매 제한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5-31 ~ 2018-06-30

안타까운 소식이 또 들려왔습니다. 지난 31일 20대 남성이 만취한 채 고속도로에서 역주행을 하여 다가오던 택시 1대와 충돌, 두 아이를 둔 가장인 30대 승객은 사망하였고 기사 역시 위독하다고 합니다. 술과 관련된 사건들은 이 건이 다가 아닙니다. 술에 취해 다른 시민이나 경찰을 폭행하는 사건 부터 음주운전,성범죄,살인사건까지 술로 인해 일어난 사건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들에겐 술이 일종의 방패가 되곤 합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그 뒤로 숨어버리기도 하고 일부 재판장에선 이 점이 정상참작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안드리는 것이 주류구매제한법입니다. 청와대에 입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만큼 술과 관련된 사건들에 대한 심각성을 진지하게 고민해주시길 바라고 이 글을 읽는 다른 국민여러분들께도 공감을 얻기 위함입니다. 생각해본 것은 이런 것입니다. 첫째 전제조건으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대형마트 구멍가게 편의점 등 어느 곳이던 주류를 구매하고자 하는 손님에게 주민등록증 제시를 반드시 요구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가 바로 앞서 말씀드린 기사처럼 음주 후 폭행, 폭행 미수, 음주운전 등 사건을 일으킨 적이 있다면 주민등록증에 주류 판매 금지 문구가 들어가게 새로 발급하여 주류를 구매할 수 없게끔 하여야 합니다. 음주운전 후 면허 정지처럼 가볍지 만은 않은 처벌이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술에 취해 경찰서에서 난동을 부리거나 경찰에게 위협을 하는 사람은 경찰도 관리가 어렵다고 합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어려운 점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저렇게 자신의 과오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던 전례가 있는 사람에게까지 모든 자유와 권리를 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