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항공사들의 과도한 환불수수료 부과에 대한 제재를 청원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5-25 ~ 2018-06-24

외국항송사들의 무분별하고 과도한 환불수수료 부과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청원드립니다. 2010년대 들어 급증하는 한국 관광객을 잡기 위해 여러 해외 항공사들이 앞다퉈 인천공항에 취항하였고, 현재 그 수는 100 여 곳을 넘어섰습니다. 한국인의 입장에서는 기존보다 항공사의 선택이 다양해졌고, 국내외 항공사들간의 가격경쟁으로 보다 저렴한 가격에 해외 여행을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생겼습니다. 허나, 한편으로는 우후죽순으로 늘어난 외국항공사에 대한 통제와 관리가 잘 이뤄지지 않아 이들의 ‘배짱’ 영업에 피해를 보는 한국인이 많아졌다는 단점도 존재합니다. 이들 외국항공사들은 한국인을 상대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면서도 항공권의 취소나 환불에 대해서는 지극히 자신들에게 유리한 자사기준을 내세워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모두 국내 법령(개별법 및 약관법 등)을 무시하는 처사임에도 본사가 외국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한국의 법은 자신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오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더욱이 국내 여행사들의 책임감없는 태도도 이러한 외국항공사들의 배짱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해외 항공사들의 티켓을 자신들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판매하면서도, 정작 취소나 환불 상황이 발생하면 ‘해당 항공사의 규정이 이러하여 어쩔 수 없다.’ ‘고객님이 직접 해당 항공사와 대화하시라.’ 등의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저는 더 늦기전에 정부에서 외국항공사들의 과도한 수수료 규정에 대해 일제히 점검 및 관리에 착수하고, 해당 항공사의 홈페이지가 아닌, 여행사나 소셜커머스 등의 판매대행사를 통해서 티켓을 구매한 경우 수수료 분쟁 상황 발생시 대행사에게도 일정의 책임을 지울 것을 청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