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횡포 막는 판검사 변호사도 수입하라!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5-12 ~ 2018-06-11

실력없는 변호사 로스쿨 졸업생은 쏟아져 나오고, 돈안되는 정의는 내팽개치고 범죄자만 옹호하는 판검사 변호사들만 넘쳐 나온다. 실력있는 법관들도 수입해야 국내 사법부도 제대로된 경쟁력을 갖추고 실력을 쌓을 것이다. 한국엔 범죄자가 연이어 발생해도 거의 집행유예가 대부분이고 구속되는 일이 거의 없으니 유아원 교사마저 일베들이 넘쳐나서 언어폭력에 아동폭력에 노출되고 있는 현실정은 한국이 거의 무법천지 라고 본다. ●(처벌없는 법은 없는것과 같다) 제대로된 강력한 처벌법 제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