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번호판 확대 정책 반대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5-03 ~ 2018-06-02

차량 번호판이 모자라서 3자리로 늘리거나 받침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 합니다. 비용을 들여가면서 차량을 더 늘리는게 과연 바람직한 방향일까요 차량 증가에 따른 주차난 환경 공해등에 들어가는 2차 3차 비용을 고려하면 사회적 손실이 훨씬 클 것 같습니다. 차량 번호판 부족시 신규 번호 발급을 제한 합시다. 영업용 차량은 지역이 포함되어 있으니 차량 증가에 여유가 있을테고 자연스럽게 대중교통과 카쉐어링이 활성화되고 차량 증가 방지를 통한 공해 분담 비용은 막을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도 차값보다 차량 등록 비용이 엄청나게 비싸다보니 차량증가가 제한되고 토지 활용과 환경관리가 효율화된 사례입니다. 차량 증가에 제한을 두고 기존 번호 재활용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