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개혁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08 ~ 2018-06-07

요즘 6.13지방선거를 맞이하여 각정당별로 공천심사위원회서 선거및 선거구별 공천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촛불정국과 탄핵 그리고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으로 국정지지도 및 정당지지도가 사상 유래없는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공천이 당선이라는 수식어가 붙어있다. 경북,대구등 일부지역을 제외하고 ~ 정당간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정부 여당은 공천신청자가 차고 넘치고 유능한 후보가 많지만 정작 공천심사결과는 지역위원장이 추천하는 후보가 대부분 단수공천 똔 2인경선으로 후보가 결정된다. 따라서 공천심위원회구성을 정당법에 전원외부인사로 구성한다라고 규정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 조금이라도 공정하게 심사하고 유능하고 참신한 후보를 발굴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천심사위원을 자당 국회의원 또는 지역위원장으로 대개 구성(일부외부인사도 있지만)하다보니 초록은 동색이라고 나누먹기식 공천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공천심사비용이 너무 과다하다. 이것도 법으로 상한선을 정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