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권력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5-06 ~ 2018-06-05

우리나라만 주취자관리법이 없습니다. 선진국은 주취자가 공공시설에서 소란을 피우면 바로 구금,벌금형을 부과합니다. 주취자에게도 인권이 있다는 해괴한 인권위원회해석으로 제정을 못해서 이 난리를 치루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표깍일까봐 재발의도 못하고 있습니다.언론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힘없는 경찰청장도 주눅이 들어선지 웬지 말도 못꺼내고 있습니다. 도심 야간의 지구대는 취객들 소란으로 매일밤 난리를 치루고 있어도 언론은 핵심을 못찌르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망신이지요. 공권력이 없는 한심한나라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