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뉴스링크有) 돌아가신 분들의 국민연금을 왜 국가가 가져가시나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5-28 ~ 2018-06-27

"우리나라 국민은 국민연금에 가입한 후 사망하게 되면 매우 불합리한 처우를 받습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한 이상 절대로 사망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께서 나도 모르게 겪게 될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부디 한 번씩만 꼭 읽어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희 가족과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도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함께 힘을 합쳐 이겨나가고 싶습니다. 댓글에 메일주소 남겨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연금법은 아주 많은 허점을 가지고 있으나, 이 허점들이 법으로 제정되어 있는 상황이기에 일반인들이 감히 불만을 토로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가입자에게 불합리한 여러 국민연금 정책들 중 저는 "유족연금" 에 대해 청원을 올립니다. 지난 2015년 7월, 악성 뇌종양으로 저희 가족은 사랑하는 아내와 엄마를 잃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후, 저희 가족은 엄마의 국민연금이 유족연금으로 바뀌어 지급된다는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 저희 엄마는 국민연금이 처음 시작된 1988년부터 가입하여, 전체 가입자들 중에서 가입기간과 가입금액이 모두 최고치를 찍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엄마가 큰 병에 걸려 돌아가셨다는 이유로 정당하게 받아야 할 금액에 60%만을 저희 가족에게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마저도 곧 저희 아빠의 국민 연금이 개시가 되면 아빠의 국민연금과 엄마의 유족연금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하는 기로에 놓이게 되고, 당연히 금액이 큰 아빠의 국민연금을 선택하게 되면 엄마의 유족연금은 30% 밖에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심지어 만일에라도 저희 아빠가 재혼 또는 돌아가시게 될 경우 엄마의 유족연금은 당연히 소멸되며, 아빠의 국민연금을 남은 저와 제 동생이 유족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본인이 사망하게 될 경우 유족연금이 사망 당시 생계를 책임지고 있던 사람에게 지급이 되는데 이는 1) 배우자 -> 2) 19세 미만 혹은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녀 -> 3) 부모 순 입니다. 단, 배우자가 재혼할 경우 수급 불가 /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수급권은 소멸하게 되며 자녀는 19세 미만 혹은 장애등급 2급 이상일 경우에만 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을 가입하고 있던 사람이 해외로 이민을 가게 될 경우 가입했던 기간 동안의 이자를 합산하여 반환일시금을 지급하는데, 이 세상을 떠나 더 이상 국가라는 울타리가 필요 없는 우리 엄마는 왜 국가가 계속하여 국민연금을 관리하고, 덜 지급하고, 최종적으로는 모두 갖게 되는지요? 법을 찾아보니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이 개시되고 난 후부터는 자동으로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소멸한다고 하던데 왜 이렇게 중요한 사항들을 가족들에게 알려주지 않고 국가가 눈 가리고 아웅 하듯이 장애연금을 신청하게 하고, 유족연금을 알아서 지급하는지요? 모든 일에 느리고, 귀찮아하고, 부서 간 토스하기 바쁜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먼저 나서서 연금을 지급하겠다고 할 때 수상하다고 생각했어야 했는데.. 장애연금을 짧게나마 받았으니, 유족연금을 이미 몇 년 받았으니 할 말 없다는 태도인가요? 얼마 전 국민연금공단의 한 지부에 가서 문의를 한 결과 “후 세대를 위해 국민연금을 지불했다고 생각하시지요.”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시부모님과 시동생을 함께 모시고 살며 두 자녀를 힘들게 키웠던 우리 엄마의 소중한 돈이 정말 후 세대를 위해 귀하게 쓰인다면 마음 아프지만 이해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다면 “귀하께서 최종적으로 지급받지 못하신 ( ) 의 금액은 국가의 교육비, 복지비 등으로 귀하게 사용됩니다.” 라고 정확히 고지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나라의 여러 어두운 면을 뉴스를 통해 많이 접하고 있는 요즘, 돌아가신 엄마께서 뇌종양이라는 병과 바꿀 정도로 힘들게 일하며 버신 귀한 돈이 저런 곳에 쓰이고 있겠구나. 라는 생각에 가슴이 저려옵니다. 저희 가족과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이 올해만 6만 6194명이라고 합니다. 내년에는 7만 7337명으로 계속해서 증가하여 2022년에는 12만 3349명이 된다고 하네요. 배우자와 자녀들을 이 세상에 남겨두고 떠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생전 든든한 미래를 기대하며, 귀하게 모은 국민연금을 이렇게 국가가 모두 국고로 가져가도 되는 건가요? 왜 이렇게 많은 돈을 가져가면서도, 앞으로 후 세대들이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은 계속해서 줄어든다고 하나요? 국민의 노후에 힘이 되겠다는 국민연금이 나라가 미워져 매일 이민만 생각하게 하는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부디 국민의 입장에서 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안이 개정되길 바랍니다. 가입자들에게 투명하게 약관을 설명할 수 있는 청렴한 국민연금이 되길 바랍니다. 가입하는 순간부터 마음에 든든함을 가질 수 있는 국민연금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직장에 취직하고 돈을 벌기 시작하면 필수적으로 가입해야하는 국민연금의 가입자가 되시는 순간부터 사고를 당하거나, 큰 질병을 앓게 되거나, 장애를 갖게 되시면 절대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