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 중 적폐, 양승태 대법원의 헌정유린행위를 즉각 조사하라!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5-28 ~ 2018-06-27

설마 설마 했던 정말 놀라운 일이 사실로 확인되어 가고 있다. 교과서에서 나오는 삼권 분립을 말아먹는 행위가 양승태 대법원의 소위 엘리트 고위법관들(법원행정처)에 의해 이뤄졌다. “국가적·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이나 민감한 정치적 사건 등에서 BH(청와대의 영문 약칭)와 사전교감을 통해 예측불허의 돌출 판결이 선고되지 않도록 조율하는 역할 수행” 삼권 분립의 한축, 사법부, 더 정확히 양승태 대법원이 자신들의 사법 정책 현안(상고심 법원 설치)을 위해서 박근혜 정부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할 용의를 박근혜 정권에 밝힌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법관들이라면 물론 예외는 있지만 그래도 어느 행정부의 관료들이나 정치인들보다는 더 높은 도덕성과 전문성을 갖춘 집단으로 인정한다. 하지만 양승태 대법원에서 벌어진 판결 '바꿔먹기' 작태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그 이상이다.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에 모든 시각이 트럼프의 입과 싱가포르에 가있지만 단군 이래 희대의 헌정유린 행위가 소위 엘리트 보수법관들에 의해 이뤄졌다는 이 사실은 문재인 정부의 엄정한 진실 규명을 필요로 한다. 즉각,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당시 법원행정처 간부들에 대한 형사조사를 실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