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장을 위조 하였는 데 사문서 위조가 아니라고 경찰, 검사, 판사 모두 무혐의라고 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5-11 ~ 2018-06-10

1. 위임장에 글씨가 부친의 글씨와 비교하여 경찰관에게 보여 주면서 완전히 다르고 부친이 기록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읍니다 또한 위임장에 대리인이 피고소인 부인이고 만난 적이 없다고 진술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대질심문, 필적감정을 하지 않았는 데 경찰관에게 그 이유를 문의 한 결과 “경찰 관이 판단합니다”라고 합니다 2. 기계를 두 대 구입하면서 첫번째 기계값을 지불하면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고 두 번째 기계값을 지급하지 않았는 데 첫 번재 기계값 지불하면서 제출한 효력이 상실된 인감증명서를 두 번째 미지급한 기계값에 사용한 것은 사문서위조라고 대법원 판례도 있는 데도 담당 검사는 사문서위조가 아니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문의한 결과 “ 검사의 권한이고 법대로 하라”고 합니다 ※ 황대현 (011)580-0450 , hyun1@hanmail.net , 카카오톡 아이디:hwang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