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최저시급 삼권분립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30 ~ 2018-06-29

뉴스내용입니다 현행법상 청와대가 국회의원의 세비를 조정할 수는 없다. 1974년 국회가 제정한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가 직접 국회의원의 세비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국회는 지난해 예산 정국에서 국회의원 세비 2.6% 인상과 의원 보좌진 1명을 늘리는 법안을 일사천리로 처리했다 국회의원 월급을 국회의원들이 직접 회의하고 정하고 쉽게 바꿀수없도록 하였 자기들 월급 인상안은 일사천리로 처리했습니다 헌대 국민들 월급은 국회의원들의 생각이나 자료 이론? 이나 대기업에 마춰서 정합니다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월급을 내리거나 동결 시키고 좀 올라간다싶으면 다시 내려버립니다 국회의원월급을 최저시급으로 바꾸시던지 국민의 월급도 삼권분립원칙 비슷하게 예 :국회, 노동자, 국민 이런식 으로 국회의원들이 일방적으로 바꿀수없도록 해주세요 청와대에 대통령님이 계시고 대통령님은 대한민국 원수? 이십니다 충분히 바꿀힘은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