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에서 가져간 개인부동산 청구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5-21 ~ 2018-06-20

탄원서(歎願書) 문재인 대통령님 정부 출범을 진심으로 경하 드리옵니다. 너무나 억울한 일이 있어 재 탄원을 합니다. 억울한 사람을 없애기 위하여 삼심제(三審制)를 채택하고 있는 민주국가가 아니겠습니까? 확정된 법적인 조치들이 세월이 흐름과 함께 번복되는 사례들을 많이 보아 왔습니다. 다시한번 간절하게 탄원 합니다. 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물1동 1311-4번지, 202호에 세 얻어 살고 있는 1932년9월생,늙은이 박윤용 입니다. 내용은 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물동 847번지에서 수십 년간 거주하였습니다. 1970년대 전국적으로 새마을 사업을 시행 할 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물동 847번지 대지 23㎡를 847-1로 분할되어 도로로 편입되었습니다. 수년이 흐른뒤 행정지시로 “도로(道路)는 공공재(公共財)로 소유권을 구청으로 이전(以前)해야 한다“ 기에 승락하였습니다. 도로는 공공재였기에 승낙한 것인데 세월이 많이 흐른 지금 재개발 지구가 되어 도로의용도가 폐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개발회사 측에서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 행정에 협조하여 구청으로 명의변경된것은 토지 보상금은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같은일에 공공제로 도로로 편입되는 시책에 순응한사람은 재산상 피해를 보고, 불응한 사람은 이익을 본다면, 이것이 어떻게 공평행정이라 할수 있겠읍니까? 구청으로의 소유권 이전은 공공재 였기 때문에 승낙한 것이였습니다. 도로의 기능을 다하고 폐기되면 원소유주에게 되돌주는 것이 당연지사(當然之事)가 아니겠습니까? 구청에서는 돌려줄방법이 없다니 정말 방법이 없는것인지요? 국가 시책에는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 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공공재로써의 도로가 폐기되었어니 원소유주에게 돌려줄것을 탄원 합니다. 회사측에서 받은 토지 보상금을 전소유주 저에게 돌려 주십시요. 행정력을 이용해서 빼앗다싶이한 땅을 구청이 보상받아서 구청살림살이에 사용한다는것이 이치에도 맞지않은것으로 생각합니다. 기초연금 32만원 수금으로 힘겹게 생활하는 영세서민으로써 토지 보상금이야말로 구세주와같은 돈이기 때문입니다. 권위주위 정부가 물러가고 민주정부가 들어선 지금 개발연대식의 낡은 수법이 아직그대로 이어가는것이 이치에 맞는것인지 심의 의심스럽습니다. 갑(甲)질의 행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세월이 바뀌고 정부도 바뀌었어니 사고(思考)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부디 억울한 저에에 선처를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