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 처벌법 강화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5-10 ~ 2018-06-09

요즘 데이트 폭력 말도 많고 사건들도 많은데 그런 사건은 뉴스에서나 보는 일인 줄 알았습니다..제 제일 친한 지인이 전남친 한테 무참히 폭행당했습니다..밟히고 맞고 여자얼굴이 만신창이가 됐더군요..근데 현행법상 가해자가 구속이 안된다네요..맞고 있는 현장에 경찰이 출동한게 아닌 이상 구속이 안된데요..둘만 있는 집에서 맞다 겨우 도망쳐서 경찰서 갔는데 그게 법이 맞나요?대질 심문 할때 피해자와 가해자 격리도 안시키고 대질 심문 했다더군요..피해자 이미 정신적으로도 큰 피해를 입었는데 두번 죽이는 거 아닙니까?구속 안되면 대충 돈내고 합의하고 다시 나와서 보복하면 그땐 누가 책임져 주죠?실제로 그런 사건이 몇번 있더군요..풀려난 가해자가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범행하는..사람하나 죽어나가야 도움받을 수 있는 게 법인가요?이별범죄도 급증하고 데이트 폭력으로 인한 문제들도 이미 심각성을 도래했습니다..허술한 법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도 많고여..맞는 현장에서만 구속이 된다는 허울뿐인 법 제도 개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