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 한도 금액을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증액을 요청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5-09 ~ 2018-06-08

예금자보호법은 금융기관이 부도.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공공기관인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예금, 보험료를 받아 조성한 기금으로 예금자 1인당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5,000만 원까지 일부 또는 전액을 대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 금융기관에 비하여 다소 예금금리가 높고 주민생활과 밀접하며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제3금융권(새마 을금고, 신협, 수협, 저축은행 등)은 예금자보호법을 적용받지 못하고 예금자보호제도란 명목으로 각 기관 중앙회에 서 예금보험공사의 유사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임에도 서민들은 만약에 있을지도 모르는 불상사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금자보호 한도액인 5,000만 원을 맞추기 위해, 집 가까이 있는 제1금융권을 두고도 단 한 푼의 이자라도 더 받기 위하여, 발품을 팔아가면서 원거리에 있는 제3금융권을 찾고 있으며, 또 위 금융기관은 기동성이 떨어지는 노령 층이 많이 이용하는 곳으로 예금자보호란 제도가 노령화되어 가는 사회구성원에게 짐이 되고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폐단을 조금이나마 줄이고자 예금자보호법에서 1인당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예금액 5,000만 원의 한도를 1억 원으로 증액할 것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