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아웃소싱, 하청, 개인사업자 제도를 폐지해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5-01 ~ 2018-05-31

용역, 아웃소싱, 하청, 개인사업자 제도를 폐지해주세요!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면 공무원, 공기업 직원들은 쉴수 있게 되는데 용역업체 등 소속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은 의미가 없는 임시공휴일 입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근무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대표적으로 택배기사님들이 계시는데 택배업체 소속의 직원이 아니라 개인사업자를 내서 근무하시고, 부가세 등의 세금을 내신다고 합니다. 이유를 알아보니 회사에서는 고정적인 월급+부가세 지원만 해주면 되고 관리하기 편해서 그렇다는데 회사측에서는 편할지 모르지만, 개인사업자로 근무하시는분은 실질적으로 주말도 없고, 임시공휴일이 지정되어도 쉰다는 개념이 없습니다. 이런 노동제도를 꼭 폐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