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후 일으키는 각종 범죄는 가중처벌하도록 법을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5-02 ~ 2018-06-01

음주후 저지르는 성폭행, 폭행, 난동, 음주운동 등 형사범과 교통범죄 등에 가중처벌법이 필요합니다. 현행 법에선 음주후 각종 사고를 쳐 도 심신미약상태로 형량을 낮추거나 기소조차 안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들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분노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흡연이 타인에게 해를 주어 법으로 흡연을 억제하는 것처럼 과도한 음주를 자제하도록 음주 후 저지르는 사고에는 가중처벌법을 만들어 경각심과 본인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