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및 음주운전처벌강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5-10 ~ 2018-06-09

저는 평범한40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예전에는 저도 음주운전을한경험이있읍니다 한두잔쯤이야하는 생각이었죠.하지만 주변에서 음주운전사고를당해서 한집안이 풍비박산이 나는걸보고 경각심을가지게되었죠 하지만 이렇게나 무서운범죄인 음주운전에대한 처벌은 실로미약하기 그지없읍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생각을 해보았읍니다. 성폭행을 저지르고서 가해자가 술에 취해심신미약상태라는 이유로 약한처벌을 내리고있는데,이러한 논리라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해 사고를 낸경우도 똑같이 처벌의 강도를 낮추어야 하지않을까요? 이런황당한법이 어디있단말입니까? 끝으로 제 말의 요지는 음주로인한범죄를 강럭히저벌해야한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음주운전하지맙시다' 라고 하지말고 음주운전처벌 기준을 낮추고 취소되면 1천만벌금과 무조건실형1년을 선고하면 어느누가음주운전을할까 라고 생각해보았읍니다. 저의짧은생각으로는 세금을 걷을목적으로 강력한법을 만들지 않는것이아닌가 의심됩니다. 두서없이긴글 읽어주셔서감사드리고 저의제안에적극동참해주셔서 음주운전으로인한 피해가없는 대한민국이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