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카메라 촬영 및 유포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법규제정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5-27 ~ 2018-06-26

몰래카메라 촬영 및 유포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법규제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루하루가 지옥같은 시간을 보내는 피해자들이 존재를 하며 피해자들은 디지털장의사들에게 영상삭제비용으로 내야할 경제적부담과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고통속에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하지만 가해자들이 잡힌다고 하여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을뿐인게 우리나라의 관련법규입니다 대부분이 벌금형으로 약식기소가 되며 가해자 10명중 7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그중 80%는 3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며 실형을 선고받은 가해자는 5%에 불과했습니다 그것도 적극적인 정말 수사의지가 있는 경찰을 만나야 이런 솜방망이라도 휘두르게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런 적극적인 수사의지가 있는 경찰은 5%에 불과하다는 말입니다 관계기관의 허술한 대책아래 아직도 10여년을 버젓이 해외불법사이트 게시판에 자기 옆모습과 뒷모습을 웃는모습으로 거울 배경삼아 뭐가 당당한지 공개한후 유포하고 있는 가해자를 보며 어이가 없을뿐입니다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영상은 쾌락의 도구일뿐입니다 가해자는 이렇게도 당당한데 피해자는 숨어사는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저는 이 가해자들이 피해자들이 느낀 고통을 느낄 정도의 감정이나 인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감정과 인권이라는 단어는 사치입니다 가해자들에게 개인신상정보공개와 전자발찌를 강제 착용하게 하여 평생을 부끄러움을 느끼게 해야하며 온 국민이 이들의 정보를 알고서 이들에 대한 몰래카메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강력한 법적제재가 동반이 되어야 대한민국에서 디지털성범죄가 일어나지 않을것입니다 찍어서 올리는 사람도 찍어볼려고 하는 사람도 유포를 하는 사람도 유포를 해보려고 하는 사람도 이런 강력한 법적제재가 동반이 되면 한번쯤은 망설이게 되지 않을까요? 여성분들에게 피해가 집중이 되어 있는 상황이며 남성분들도 역시 게이포르노쪽으로 유출이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해외불법동영상 사이트에 접속해보면 셀수없을만큼입니다 언제까지 가해자들에게 이런 자유를 만끽하게 놔둬야 하나요? 자유라는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강조해야 합니다 그것을 방관하였을때는 강력한 처벌이 뒤따른다는것을 알게 해야 합니다 몰래카메라 촬영 및 동영상 유포행위(특히 해외불법사이트동영상 유포자)에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것은 온국민의 동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럴 상황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청원에 동의해주세요 몰카촬영자 및 동영상 유포(재유포,해외불법사이트동영상유포)에 가해자들에게 개인신상정보공개와 전자발찌 강제착용을 위한 강력한 처벌수단에 동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