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시장의 개방을 청원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5-09 ~ 2018-06-08

청원 이유 한국의 의료시장은 사실상 독과점 이나 다를바 없습니다 그로인하여 다음과 같은 문젯점이 발생하고있슴니다. 한미 FTA재 협상시 의료시장의 개방을 하고 농,축산물등에 대해서는 추가개방 불허 하는 방안을 청원합니다. 1.의료사고 발생시 환자의 승소율이 1%미만으로 경쟁체제 구축으로 견제가 필요함. 2.중환자들이 서울의 대형 병원에로의 쏠림으로인하여 제때 진료를 받기가힘든 상황. 3.어학 연수로 영어 통역이 가능한 청년 실업자들의 취업기회가 확대됨. 4.통역의 필요로 인하여 의료비가 다소 인상 되겠지만 상위5%이상의 고소둑자들은 국내에 진출한 미국의 의료기관을 이용할것이고 빠져나간 만큼 진료기회가 일반 환자에게 확대 될것으로 기대됨. _ 이 상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