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개정요청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5-01 ~ 2018-05-31

노동법은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모든행정업무는 서류나 근거자료를 가지고 처리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노동자들은 근로계약서조차도 작성하지않고 일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또한『회사내규에 따름』이라는 궤변으로 불법도 합법으로 탈바꿈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저희회사에서는 회사사정이 안좋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을 개정하여 유급휴무를삭제시켰습니다 무급휴무도 아니고 그냥 삭제입니다 법적공휴일에 일해도 특근수당 및 유급수당이 없습니다 법적공휴일에도 쉬려면 년차를 써야합니다 법적공휴일에 출근안하면 결근입니다 노동법상 직원들의 50%이상이 동의를 하면 이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과연 누가 동의를 할까 하겠지만 노조도 없는 회사에서 나이많고 처자식있는 직원들이 혹여나 불이익을 받을까봐 눈치를 보며 대부분 동의를 했습니다 따라서, 동의를 하지않은사람들도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설, 추석 같은 명절도 년차로 쉬어야하며 여름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에 공휴일이 17일 정도 됩니다 이것을 모두 년차로 쉬어야합니다 년차도 회사일에 맞춰 눈치를 보며 써야합니다 년차비와 유급수당 및 특근수당을 계산하면 1년간 한명당 300만원이상을 손해봅니다 소규모의 회사에서는 노조도 만들수 없고 심지어 노동법조차도 이렇게 궤변으로 노동착취를 감행하고 있습니다 노동법을 새롭게 개정하여 마땅한 대우를 받으며 일할수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