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비리 및 군사기밀 유출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11 ~ 2018-06-10

휴전중인 국가에서 방산비리 및 군사기밀유출에 관한 중범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들은 규모가 크든 작든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위를 뒤흔드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종전이 되지 않은 나라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종전이 되더라도 북쪽에 중국 동쪽에 일본이 있어 앞으로도 더더욱 행해져서는 안될 중범죄 입니다. 이와 같은 중범죄를 저지른 중범죄자들 에게 군법 일반이적 죄가 적용 될수 있도록 다시금 개혁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14조(일반이적)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행위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적을 위하여 암호 또는 신호를 사용하거나 명령, 통보 또는 보고의 내용을 고쳐서 전달하거나 전달을 게을리하거나 거짓 명령, 통보나 보고를 한 사람 8. 그 밖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에게 군사상 이익을 제공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