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부부 자살 확실하게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재수사 바랍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5-04 ~ 2018-06-03

성폭행 부부 자살사건 기억하실 것입니다. 기사 내용입니다. 성폭행 피해로 고통받던 부부가 재판 기간 중 극단적인 선택까지 했지만 기소된 피의자는 성폭행 혐의에 대해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권혁중)는 이날 폭행·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8·남)에게 원심(징역 1년6월)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성폭행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4월 친구 B씨(당시 36세)의 아내인 C씨(당시 33세)를 협박해 충남 계룡시의 한 모텔로 불러내 성폭행한 뒤 이들 부부의 지인 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을 맡은 대전지방법원은 폭행 혐의만 인정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A씨 부부는 부당한 판결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항소했다. 이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한 C씨는 수 차례 자살을 시도했으며 결국 지난 3월 이들 부부는 전라북도 무주군에 위치한 한 캠핑장에서 함께 목숨을 끊었다. 당시 발견된 유서에는 자신들의 극단적인 선택을 이해해달라는 내용과 가해자 A씨에 대한 원망의 글이 적혀 있었다. C씨는 "지난 1년간 우리 두사람은 악몽에 시달려야 했고 사람들 앞에서 웃고 있어도 사는 것이 지옥 불구덩이 였다"고 적었다. 남편 B씨도 "죽어서도 끝까지 복수하겠다"며 A씨를 성토했다. 하지만 이들의 바람과 달리 법원은 A씨의 항소심에서도 성폭행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맥주만 마시고 가자는 피고인의 요구에 피해자가 함께 무인모텔에 들어갔고 CC(폐쇄회로)TV 영상 등에 따르면 피해자가 모텔에 피고인과 들어가며 위협에 의해 겁을 먹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다"며 "피해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성관계를 맺었다고 보아 강간 혐의는 기각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협박받은이가 cctv에 피고인과 들어가며 위협에 의해 겁을 먹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라니요. 그런데 왜 이 부부는 자살을 했을까요? 구체적 진술이 있는데도 cctv만 가지고 판단하는게 법원인가요? 다른건 왜 다 무시하는 건가요? 다시 사건 재조사 하게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