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선이 사건 법인 처벌 강화 및 동물보호법 개정
분야: 반려동물
청원 기간: 2018-05-10 ~ 2018-06-09

2017년 09월 02일 오선이를 납치해 개소주를 만들어 달라고 했던 사건의 1심 결과가 05월08일 나왔습니다 ' 징역 6월, 집행유예2년, 사회봉사 150시간 ' 피의자는 개를 찾고 있는 그 시간에도 개를 죽인 사실을 은폐하고 여러가지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하려고도 했으며 심지어 지난 3월 열린 재판에서 "집행유예 정도 때리겠죠." 하며 비아냥 거리기도 했습니다. 하트, 꿀이, 매실이, 오선이 그리고 여러 반려동물 몇개월 사이에 논란이 되어 수면 위로 떠오른 사건들만 이렇게 많습니다. 나의 혹은 또 다른 누군가의 반려동물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이미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집행유예 아님 벌금이나 좀 나오겠지." 악용을 일삼는 시점에서 이미 법은 법으로서의 그 역할을 제대로 소화해내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13년 키우던 강아지를 제 잠깐의 실수와 운전자의 부주의로 작별인사도 하지 못한채 보내줘야 했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범인을 찾기 위해 CCTV 확인 결과 옆집에 사시던 아저씨였고 속상해서 우는 저를 보며 형사님께서 하시던 말씀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반려동물의 경우 교통사고 발생시 보호자에게 속한 '물건'으로 간주되어 '대물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신 것을요. 저를 가장 속상하게 하던건 피의자에게 제대로 된 형사처벌을 때릴 수도 없다는 것 보다도 13년을 저와 함께하던 가족이 '물건'의 취급을 당해야만 했다는 것이였습니다. 밑의 글은 지난 9월에 올라온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의 블로그에서 가져온 글입니다. 『주인이 있는 동물임을 알면서고 강제로 납치해 탕제원에 살해와 개소주 가공을 주문한 행위는 동물보호법 8조 3항 1호 2호를 위반합니다. 혐의가 입증된다면 현행 동물보호법에 의해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동물보호법으로서 최고 형량입니다. 게다가 김 씨는 반려인의 점유를 벗어난 오선이를 ‘습득’했다는 점에서 ‘점유이탈물횡령’ 죄로 검찰에 넘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선이의 행방에 대해 거짓을 말하며 반려인의 점유를 적극적으로 배제했다는 점에서 그는 ‘절도죄’로 심판받아야 함이 마땅합니다. 절도죄가 입증될 시 최고 형량은 6년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경찰은 김 씨에 대해 점유이탈물횡령이라고 단정 짓고 수사를 종결지으려 하고 있습니다. 오선이를 훔쳐 죽인 죄가 겨우 점유이탈물횡령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걸 정상적이다 라고 생각 할 수 없습니다. 동물보호법이 존재함에도 절도죄, 점유일탈물횡령 등 살아있는 생명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법이 옳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