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혼자 증가 및 저출산, 나아가 인구감소 해결 방안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5-23 ~ 2018-06-22

안녕하세요. 현재 시대는 저출산 시대를 맞이 했습니다. 매일 경재 기사 참조 http://v.media.daum.net/v/20180523174204909?rcmd=rn (제목 : 셋째 안낳는다..올 출산율 1.0명 깨질듯) 태어나는 아이는 줄고 늙고 병들어 죽는 사람은 많아질 것 입니다. 즉 인구가 유지되는 것도 힘들고 앞으로는 인구가 감소하게 될 것 입니다. 고령화 시대가 도래하고 성장 동력원인 젊은 사람이 줄고 미래엔 농촌이나 고을은 사라지고 대도시를 제외하고 사라지는 도시도 많을 것 입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1. 비혼자 증가 2. 출산세대 감소 이 두 가지가 가장 문제의 원인입니다. 위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파보겠습니다. 비혼자가 증가하는 이유는 결혼을 하지 않다는 것 입니다. 또한 결혼을 하지 못한다는 것 입니다. 왜 결혼을 하지 않고, 결혼을 못하게 되는 걸까요? 보통 일반인이 생각하는 결혼의 필수 조건은 집, 즉 보금자리 입니다. 어른들 세대는 원룸 한칸에서 시작 했는데 왜 너희 세대는 그렇지 못하느냐 라고 반문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자신의 아들과 딸이 결혼하는데 저희 원룸에서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허락하실 분 몇 있나 있으십니까? 당장이라도 배우자 될 사람은 집은 있느냐, 전세느냐? 아파트냐? 라고 물어 볼 것 아닙니까? 1)보금자리 현재 아파트값 시세 잘 아실 겁니다.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는 평당 1천 이상은 기본이며, 기존의 아파트도 위치에 따라 비슷한 실정 입니다. 부모의 도움이 없다면 보통 30세 결혼 하겠다 라고 마음 먹은 경우, 군과 대학 마치고 나면 25~27세. 사회 초년생 1년 계약직 28세, 정규직 발령 또는 정규입사 2년 근무 30세. 이것도 정말 엘리트 코스 수준 인 겁니다. 요즘 같은 취업난에서 한 방에 취업 되고 그것도 한번에 정규직 발령! 젊은 이들에게는 이 것도 꿈 같은 이야기니까요. 돈 잘 주는 괜찮은 회사에서 계약직 때 월 250 받고, 정규직 발령되어서 월 300을 받았고 3년 내내 돈 안푼 안쓰고 돈 모았다? 월급에서 세금 안 때고, 폰 없이 살고, 물만 먹고, 걸어다니고, 노숙하면 3년 지나면 1억 가능합니다. 아 물론 3년간은 애인도 사귀면 안됩니다. 돈을 모아야 하니까요. 실제로는요? 250 받으면 세금 때면 230, 보험비15, 교통비 5, 휴대폰 5, 인터넷비 3, 밥값 20, 월세 40, 전기세 2, 가스비 5, 친구들모임 10, 옷값 5, 데이트비 20. 자 그럼 얼마가 남았나요? 100만원 남았습니다. 3년간 모읍니다. 와 4천만원 정도 모았네요. 아! 그런데 데이트 할 때 자동차가 필요해서 자동차를 샀습니다. 돈 없어서 비싼 건 못 사고 천만원 정도 들여서 중고차 타고 자동차 보험 넣고, 자동차세 내고, 유류비 까지 내니깐 한달에 70만원도 겨우네요. 자 그럼 집은 언제 사나요? 아... 부모 지원 없고 돈 없어서 그냥 남 인생 괴롭히지 말고 혼자 살자 라고 포기! 현실적으로 현재의 집값은 비싸도 너무 비쌉니다. 즉 사는 게 불가능한 수치 까지 와 버렸습니다. 특히 서울의 경우는 말할 필요도 없을 정도며 지방에서도 너무 비싸다 라고 체감됩니다. 집값을 잡겠다 라고 매 정부마다 공략을 내세우곤 하는 데 이젠 그 소리 들을 때 마다 표 받을려고 그러는구나? 또 거짓말을 하는구나. 라고 밖에 안 보입니다. 솔직히 10년? 아니 20년 전에도 그 소리 한 것 같은데 집값은 천정부지로 오르기만 했지 내릴 생각은 않네요 ^.^ 출산 세대 감소는 무엇 이라고 생각하나요? 여자들이 고통 감내 하기 싫어서? 드라마 때문에? 애정이 식어서? 아닙니다. 위에서 엘리트 코스 밟은 사람이 정말 운 좋게 결혼했다고 가정 합시다. 정말 거지같이 30살 까지 살다가 31살 때 천사 같은 여자 만나서 결혼 했다고 칩시다. 그래서 알콩달콩 1년을 보냈고 33살에 귀여운 아기도 얻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천사같은 여자는 아이를 가지느라 경력 단절이 되어서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고 그 뒤로 아기 돌보느라 집에만 있게 되었고 남편의 월급은 3년이 지나면서 매년 3% 씩 인상되었지만 집에 들어가는 생활비는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월급이 인상되었지만 3% 라 월 10만원 정도 오른 셈이고, 지금은 330을 받지만 집을 얻게 되어 대출금을 30년간 매월 40만원씩 갚아야 하고 고생한 집 사람에게 뭐라도 해주고 싶지만 아이 분유값 매월 15만원에 기저귀값 매월 10만원씩 들고 애기 옷값, 난방비, 전기세, 수도세도 전보다 몇배를 내다보니 관리비만 한달에 30만원 씩 드네요. 이것도 동료 직장인들에게 물어보면 정말 아끼는거라고. 저보고 구두쇠라고 합니다. 이렇게 엘리트 코스를 밟은 젊은 직장인은 대리운전을 해야 하나 고민을 하게 되었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것도 힘듭니다. 그나마 엘리트 코스 (정말 운 좋게 한큐에 모든 것이 해결 되어야)라야 가능한 삶이지. 한번에 취업을 하지 못했거나 계약직에서 짤리거나 가정에 대소사 생겨 아픈 사람이 생긴다던지 되면 그냥 빠른 인생 리셋을 하고 싶다 라고 절망할 겁니다. 즉 여자도 남편 월급 때문에 절약정신이 투철해져야 하고 남자도 어떻게 한푼을 더 벌까 궁리를 해야만 하는 이게 정상적인 가정 모습일까요? 아기 한명만 있어도 두명이 힘들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2명을 낳는다? 계획된 가족 계획이 아니라 피임을 안했거나 술김에 실수가 아니라면 아마 낳지 않을 것 입니다. 그렇다고 여자보고 일 하러 가라. 요즘 일하면서 애도 보는 커리어 우먼. 슈퍼 우먼 많다. 워킹 맘이다. 라고 하는데 그것도 어디 보통 일입니까? 일 하러 가면 자식 신경 쓰일 것 이고, 퇴근하고 집에 오면 피곤하고. 누구나 일 하고 오면 집에서 좀 쉬려고 하지, 집에 까지 와서 누가 일을 하고 싶을까요? 그건 여자든 남자든 같은 마음 일 겁니다. 이제까지는 여러가지 문제가 많으나 그 중에서 몇 가지만 간추린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은 이렇습니다. - 결혼하는 세대는 집값을 저렴하게 공급합니다. 임대 주택 이야기 하는 사람도 있는데 솔직히 물려받을 재산 쥐뿔도 없어도 연봉 4000 이상이면 굿바이 인게 사실 아닙니까? 개뿔 재산도 없는데 연봉 얼마 더 받는다고 해서 임대 주택 혜택도 못 받고 그럼 결혼은? 못하지. 결혼 필수품이면 집, 혼수(가구,집기 등), 차 등 인데 이 중에서 가장 큰 돈 들고 부담되는 것이 집 이므로 집 값만 정부에서 저렴하게 해주면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집값이 3억이면 80%는 정부에서 먼저 초저리 대출을 해주고 나중에 부부가 죽거나 하면 집을 팔아서 돈을 돌려 받으면 될 겁니다. 정부가 왜 대출 해줘야 하냐? 돈이 어디있냐? 그럼 비혼자 증가 하는 거 구경 하면 됩니다. 또한 계속 오르는 집값 잡는다고 이상한 소리는 그만 했으면 합니다. - 출산 하는 세대에 혜택을 매우 크게 줍니다. 지금 아기를 출산하면 지자체에서 돈 2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100만원 등 이런식으로 지급 하는 곳도 있고 여러가지 방안들이 있으나 크게 효과를 못 보고 있습니다. 또한 산모들에게 진료비나 혜택 등도 있으나 절차도 그렇고 구멍이 많습니다. 출산하는 세대에는 아기 한 명당 7000만원을 지급합니다. 즉 2명이면 1억4000만원, 3명이면 2억1000만원을 지급합니다. 7000만원이 들어 있는 카드는 아기 및 산모에 관한 용품, 진료비는 모두 결제 가능합니다. 그러면 너도나도 막 쓰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아이가 8세가 되면 7000만원에서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지급 방식은 지금까지 사용한 금액에서 남은 금액을 고등학교 졸업 때 까지 나눠서 지급합니다. 즉, 지금까지 1500만원을 사용했고 남은 금액이 5500만원 남았다면 매년 또는 매월 나눠서 받을 수 있습니다. 해보면 될 것 같냐? 이렇게 물어 볼 사람들이 있을 거 같은데. 해보고 이야기 하세요. 10년 넘게 정책 펴서 지금까지 내다버린 돈이면 지금 위에서 말한 내용 실행하고도 남았을 것이며, 인구감소가 오지도 않았기에 지금처럼 인구 위기가 찾아오지도 않았을 것이고 원동력 성장으로 인해서 나라가 더 나았으면 나았지 인구로 인한 위기가 오지 않았을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