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안정자금은 누구를 위한것인가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5-31 ~ 2018-06-30

올 1월부터 일자리 안정자금을 주고 있지요 그런데 사업주에게 직접 주고 근로자에게 줄 의무는 없다하니 이 정책은 과연 누구를 위한걸까요? 근로자가 급여를 적게 받아서 나라에서 그 직장을 유지하도록 사업장에게 지급해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일자리 지원자금을 받기위해 근로자의 급여를 인상해 주지 않으면 어쩌나요? 또 급여가 적은 사람들이 많아 일자리 안정자금을 많이 받는 사업주라면요? 일자리를 안정되게 하려고 사업주에게 주는 것은 무슨 취지인지 알겠으나 근로자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면 사업주의 배만 불리는게 아닐지요? 오히려 악용되어 근로자의 급여는 오르지 않게 되는 역효과가 생긴다면요? 13만원을 다 근로자를 위해 지급하게 하든지 어차피 사업주는 그 돈을 안받아도 살잖아요 아니면 다는 아니여도 반이라도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해주면 더 좋지 않을까요? 세금 떼가는거 없이.. 그래야 사업주도 근로자도 좋은 정책이 될듯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이 몇달째 하고 있으니 제대로 확인해 보시고 더 좋은 정책으로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