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5번이나 강간범으로 몰렸다 무혐의가 나온 사람입니다! 무고죄 수사매뉴얼 폐지요청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31 ~ 2018-06-30

지난 2016년 4건의 성폭력 고소를 당하였고, 2018년 1건의 성폭력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총 5건의 성폭력 고소사건은 모두 '무혐의' 처분되었습니다. 그리고 용산경찰서에 무고죄 고소장을 강남경찰서에도 무고죄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이 모든 사건에 배후에는 성매매업주 A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매매업주A씨의 배후에는 이은의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이은의 변호사는 2016년 고소사건중에박 모씨 사건에 '국선 변호'를 담당하였으며, 김 모씨 사건에 '무고죄' 고소사건에 대한 미선임 변론행위(그림자 변론)을 했습니다. 이은의 변호사는 성매매업주 A씨의 종업원 강제추행 사건의 변호도 맡았고, 성매매업주 A씨의 성매매알선 혐의 검찰단계 변호도 맡았으며 성매매업주 A씨가 위 사건들을 빌미로 저를 협박하면서 자신의 종업원 강제추행 사건에 합의금을 대신 마련해서 고소취하서를 받아오라는 강요사건에 경찰단계 변호도 맡은바 있습니다. 관련하여 사건에 관계되었던 이들이 하나둘 진실을 말하고 있는 상태임에도 성매매업주 A와 박OO, 그리고 이은의 변호사는 여전히 거짓말을 하면서 오히려 언론에 '관련없는 사건'에 제 사건을 일방적으로 거짓말로 언급을 하면서 '2차 가해'를 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에 '성폭력' 수사에서 성폭력 혐의가 확정되기 전까지 무고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매뉴얼을 배포한것과 관련해 어떤 특정인이 개인적인 원한을 가지고 타인에 대한 고소를 반복적으로 여러번 소장을 접수하여 2년여동안 계속해서 수사를 받게 되었고 그 과정에 '성폭력 전문 변호사'라는 사람이 끼어 모든 사건을 수임하여 '거짓말'에 가담한 정황에 이제야 겨우 무고죄로 수사를 요청했지만 그로 인해 당할 무고 피해자에 피해는 매우 심각하다 할 것입니다. 성폭력 수사시 '무고죄'에 대해 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성범죄 피의자로 억울하게 내몰리는 이들에 대한 수사를 '무죄추정의 원칙'이 아닌 '유죄추정의 원칙'으로 수사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성범죄 사건에는 증거가 없어서 피해자 입장에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모르는바는 아니지만 성범죄 사건은 증거가 없기 때문에 누군가 말을 맞추고, 누군가 엮으려 들고, 누군가 조작하려고 드는 상황에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서 무고죄에 대한 초기 수사역시 중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의무화 하거나, 혹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가 성범죄 수사를 요청할시 자신의 휴대폰을 제출하도록 강제할수 있다면 좋겠지만 이것이 어렵다면 '무고죄'에 대한 수사를 사건 당시부터 즉시 진행하도록 하는 것은 필요불가적인 헌법적인 권리이자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대검의 매뉴얼은 잘못되었습니다. 이번 '양예원' 스튜디오 실장의 헌법소원과 관련해서 저는 그 스튜디오 실장이 잘했다 잘못했다 사건을 논평할 위치에 있지는 아니합니다. 그러나 '성폭력' 수사시 '무고죄'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여러 차례 반복적 성폭력 고소를 당할때마다 피해를 보는 당사자가 생길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저도 헌법 소원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244045?navigation=best-petitions 대검찰청의 불법적인 성폭력 수사메뉴얼 중단을 요청합니다.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246489?navigation=best-peti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