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운동을 이용한 허위사실유포 및 무고죄에 대한 형량을 늘려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25 ~ 2018-06-24

미투운동을 이용한 허위사실유포 및 무고죄에 대한 형량을 늘려주세요. 이번 양예원씨같은 사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성의 성을 무기로 사용하여 SNS에서 선동,허위사실유포 등이 너무 쉽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사실관계 확인을 하지도 않고 쉽게 선동당한 네티즌들과 언론도 문제지만 이러한 조건을 이용해 위와 같은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것 역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선동의 타겟으로 낙인이 찍혀버리게 되면 무고를 증명하기까지의 시간과 정신적 피해가 엄청나지만 그에대한 처벌은 너무나도 미미합니다. 꼭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처벌이 무거워졌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