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에서 여자친구 배를 때려 숨지게 한 사람의 재판건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17 ~ 2018-06-16

요즘 기사나 각종 범죄에 대한 재판을 보면 너무 법이 무르기 짝이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존엄성을 무시하는 판결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저 판사분보다 지식도 없고, 배운 건 없지만, 옭고 그름의 차이는 명백히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죽였는데, 심신미약.조현증 같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있을법한 병명으로 형량을 깍아 버린다는것은 말도 안되는 처사입니다. 사람 목숨값이 4년밖에 되질 않습니까? 피해자가족분들은 평생을 고통 받으면서 살아가실텐데, 그마음 조금이라도 헤아려 주신다면 저런 판결이 나와서 안됩니다. 반인간적인 범죄와 폐륜적인 범죄에 대해서 법강화가 시급하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국정에 항상 힘쓰시고 나라를 위해 애쓰시는 모습 참 보기 좋습니다. 심사숙고하여 부디 대한민국의 법질서와 법을 한층 더 강화 시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