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누진제는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위헌입니다. 반드시 누진제를 폐지해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5-19 ~ 2018-06-18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전기요금 누진제는 과거 1970년대 석유파동을 겪으면서 시작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진제는 산업용 및 일반용 전기에는 적용되지 않으면 가정용 전기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겨울에는 전기요금 때문에 추위에 떨며 긴 밤을 지새야만 하는 소외계층의 국민들도 많으며, 여름에는 많은 국민들이 더위를 참고 지내야만 합니다. 전기요금 누진제가 도마에 오를때마다 이야기 하는 전력 예비용량의 문제와 전기요금 현실화 및 한국전력의 수익성 문제를 확인해봅시다. 1. 전력예비용량의 문제 : 많은 가정용 전기의 수요는 주로 저녁 및 밤 시간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낮 시간대에는 주로 사무실 및 산업현장에서의 수요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용 전기의 사용으로 인해 전력예비용량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현저히 낮습니다. 2. 전기요금 현실화 및 한국전력의 수익성 문제 : 한국전력의 영업이익 2015년 11조3천억, 2016년 12조, 2017년 4조9천억 2018년도 예상되는 이익은 4조6천억입니다. 산업용 전기에 많은 지원을 해주는 반면 가정용전기에는 누진제를 적용하면서 한해 수조원 10조원이상의 수익을 내는 현실에 전기요금 현실화 라는 말로 누진제 폐지를 거부하는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산업용 전기요금의 현실화및 누진제폐지가 진성한 전기요금 현실화일것입니다. 전기는 사기업이 이익 극대화를 위해 생산하는 재화가 아닙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윤을 최소화 하며 공급해야할 공공재입니다. 더 이상 전기요금의 불합리한 누진제로 인해 국민들이 특히 소외된 저소득층의 국민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