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로 인해 피해자가 가해자로 -  친언니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08 ~ 2018-06-07

안녕하세요. 언니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평범한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저에게는 멘토이자 닮고 싶은 사람입니다. 언니의 평범한 삶은 이미 마음에서 지워버린 아버지의 외도로 인해 한 가정이 파탄에 이르고 난 후로는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의 상대방 여자는 수 년동안 저희 가족에게 정신적 손해와 수억원의 물질적 손해를 끼치고 있었습니다. 특히, 언니는 어머니가 수면제를 드시지 않고는 한 잠도 못 주무시며 공황장애까지 겪는 모습을 보고는 악의 순환 고리를 끊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현장을 잡고자 그와 그녀의 은신처를 찾아갔습니다. 언니를 발견한 아버지는 반성은 커녕 언니에게 상해를 입혔고, 언니는 나체인 그녀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여자는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한 반성은 고사하고 가택침입과 사진 촬영을 이유로 언니를 고소 했습니다. 언니는 재판에 회부되어, 벌금, 교육이수명령, 신상공개의 형을 받았습니다. 법대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맞으나, 법도 사람이 만드는 것 아닙니까? 일괄적으로 적용시켜야 하는 법에도 예외조항이 있듯이, 누구나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그 여자의 사진을 찍은 것이 성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나 유포를 목적으로 촬영한 것도 아닌데 성폭력 관련 이수 프로그램을 수강해야하고 언니의 신상공개를 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에 너무나 무너지는 심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여자에게 합의를 위해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합니다. 상대방 측에서는 칼자루를 쥐고 있으니 무리한 요구를 하기까지 합니다. 간통죄가 없어진 것을 부활까지는 바라지는 않으나, 적어도 파탄난 가족의 구성원은 보호해 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그 여자는 법에 호소를 한다지만....저희 가족은 어디에다가 호소를 해야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