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회장도 무혐의 처분하라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04 ~ 2018-06-03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자택공사에 회삿돈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한진그룹고문에게 징역3년에 집행유예4년을 선고했다. 그리고 공사비용 횡령과 관련해 조회장을 지난해 11월 검찰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 그런데 자택공사에 회삿돈을 사용한 혐의로 피소된 KD건설 회장 안태일(기업사냥꾼)은 불기소의견(무혐의처분)으로 송치하였다. 유사한 사건에 대해 경찰의 처분이 전혀 달랐는데 문재인정부가 논하는 공정, 평등, 정의가 과연 무엇인지 국민과 함께 고민하게 만든다(처분일자 2018. 5. 1) KD건설 회장 안태일(명동사채업자)은 9년간 허위유상증자로 1,440억 원의 자금을 조달해 유령법인으로 빼돌려 횡령하는 등 2008년 세종아이비기술투자를 설립한 이래 코스닥상장사 10여개를 상장폐지 시키고도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고 있음 안태일의 기업사냥을 파헤치려고 명동사채사무실을 압수수색(인천지검특수부장 및 동부지검부장검사)한 검사가 불과 3년여 뒤 법정에서 안태일을 변호하는 촌극이 벌어졌다. 안태일의 자택공사비 횡령사건은 송파경찰서에서 수사해 2018. 4. 24. 동부지검으로 불기소의견으로 송치 동부지검은 2018. 5. 4. 자택공사비 횡령 혐의없음 처리하였는데 이것이 문재인정부가 논하는 공정, 평등, 정의입니까? 청와대가 할 일은 자명합니다. 안태일의 자택공사비 횡령사건(2018형제16222호)을 재수사하여 단호히 처리하도록 대검찰청에 하명하여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꼭 보여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