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력한 환경부, 국토부,세관 등 적폐 청산 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09 ~ 2018-06-08

1. 대한항공 갑질사건의 사후대책에 대한 문제점 국토부는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다가 조현민의 갑질사건 이후 진에어와 대한항공 죽이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대한항공과 진에어가 조씨 일가의 사유재산 입니까? 지금까지 대한항공 오너일가가 무슨 일을 하던 상관않던 국토부가 갑질사건 터지니 조현민이 임원으로 있었다는 이유로 진에어 항공사업 허가권 철회를 검토한다고 합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무능력하고 본질을 벗어날 수 있나요? 문제는 갑질을 일삼은 오너일가와 그들이 그런행동을 할 수 있도록 방치한 행정부의 관리부제 아닙니까? 조씨 일가와 더불어 국토부 및 관련부서의 공무원들도 적폐청산의 일환으로 감사를 해야한다고 봅니다. 또한 조씨 일가가 해외명품 밀반입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세관 역시 적폐청산의 대상에서 자유로울수 없을 것입니다. 2.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대책 미흡 분리수거 대란이 발생하기 전부터 좋지못한 징후 (중국의 수입거부조치 등)가 있었음에도 환경부는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분리수거 업체들이 수거를 거부하자 부랴부랴 세금을 들여 막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처하면 나라가 망한답니까? 꼭 일이 터지고 나서야 수습을 해야 하나요? 도대체 관련 공무원들은 그동안 무슨 업무를 어떻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고 행정청들이 깨끗해야 산하기관들의 비리와 갑질이 사라지는것 아니겠습니까. 위에 이야기 한것들이 그동안의 관행이었다면 그것이 적폐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정치적인 것만 적폐가 아닙니다. 공무원들의 안이한 태도와 근시안적 행정을 언제까지 국민들이 참아야 합니까? 적폐청산이라는 구호만 외치지 말고 공무원들의 근무기강 확립과 비리척결 부터 선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