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들의 공권력 회복(강력폭력사건 대응시 총기사용완화)/ 주취자(酒醉者) 관련 강력한 처벌을 위한 법안 마련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5-07 ~ 2018-06-06

광주에서 일어난 강력 폭력사건에 대처했던 경찰관들이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신의 몸도 지킬 수 없는 매뉴얼 때문에, 또한 무너진 공권력 때문에 국민은 두려워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있는 경찰공무원들과 소방 구급대원들은 매일 주취자(酒醉者)들로 인하여 일어나는 폭력 사건으로 과중한 업무와 엄청난 스트레스는 국민의 안녕과 정의 사회구현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건강한 나라와 국민의 안녕을 위해 두 가지 사항을 아래와 같이 청원합니다. 첫째, 해외 사례와 같이 주취자(酒醉者) 관련 강력한 처벌을 위한 법안 마련, 두번째, 강력 폭력사건에 대처하는 경찰관들의 매뉴얼 개정하여 총기 사용 완화해 강력 대응할 수 있도록 합시다. 바른 공권력 사용으로 국민의 안녕과 정의 사회구현을 이루어지게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