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03 ~ 2018-06-02

119에 신고를 하면 구급대원들이 요구조자를 구하러 갑니다. 정말 도움이 필요한 응급환자도 많지만 주취자도 많습니다. 만취상태가 되면 상황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타인에게 폭행과 폭언은 물론 더욱 심한 행동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을 구조하는 구급대원들은 어떨까요? 당연히 주취자의 폭언과 폭행에 쉽게 노출되어 있지 않을까요? 주취자 구조활동시 폭행을 당하는 구급대원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SBS에서 방영한 ‘심장이 뛴다’라는 프로그램에서도 주취자가 폭행과 폭언을 하는 모습이 나왔었죠. 임우정 대원은 환자의 비윤리적인 행동에 대한 대응제도가 딱히 없다며 “환자가 민원을 걸면 징계를 받는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출처 : 스타투데이) 왜 자신을 구해준 대원에게 민원을 걸고, 국민을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신 분들을 위해 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처벌을 하는 걸까요? 오히려 비윤리적 행동을 한 사람이 더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이를 대비하여 주취자 구조활동 시 구급대원에게 폭행의 여지가 있는 주취자의 손과 다리를 간이침대에 묶어 고정할 수 있는 권한을 법에 추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것보다 더 나은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법에 넣어주셔도 되지만 되도록 이면 응급실 안에 도착할 때까지 손과 다리를 간이침대에 묶어서 고정하는 방법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신이 자신의 몸을 제어못하는 상황인데 인권을 따져가며 '어느 정도는 자유롭게 해줘야 한다' 라는 생각을 가지신다면, 내가 구급대원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그 상황에서 맞고 계실건가요? 나의 아들, 딸이 구급대원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자녀들이 주취자에게 맞았다고 얘기하는걸 듣고만 계실건가요? 나의 아내가 구급대원이라고 생각해보세요. 퇴근 후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계셨을까요? 물론 주취자도 사람이기에 인권은 있겠지요, 하지만, 주취자도 하나의 소중한 생명이라고 생각하고 구조해주는 구급대원의 보호가 더 먼저 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및 법 개정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