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녀 은퇴연금 지급 금지와 채집수산물 세금부과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8-05-08 ~ 2018-06-07

지금 제주에서 해녀들 중 고령자들에 대한 연금지급 방식의 은퇴를 유도하는 정책을 입안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매우 부당한 처사로 사료됩니다. 이미 기본 채집벌이 외 다양한 수당과 어촌계로의 지원금 등을 수령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수입이 적지 않은데다가 다양한 법안으로 그들과 그들의 앞바다에 대한 권리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보다는 그들이 거둬들이는 해산물에 정당한 세금을 부과하고 이를 토대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민주주의국가다운 방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덮어놓고 떼쓰기를 할게 아니라 국민의 세금을 집행하는 중요한 일인만큼 일개 집단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보다는 보다 광범위하고 대중적인, 실효성있는 지원을 촉구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