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표 중임제한 완화(국토부 입법예고) 철회 요청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5-18 ~ 2018-06-17

동대표 관리비리가 사회 이슈화됨에 따라 비리근절을 위해 중임제한 규정이 2010년 도입되었고 중임기간 4년이 경과된 2015-2016년부터 본격 적용되어 관리현장이 서서히 투명하게 자리 잡아 가고 있는 이때 국토부에서 동대표 중임제한 완화를 입법 예고함(5/17~6/27) 중임제한 완화 사유로 1. 공동주택 소유자의 거주비율이 낮고 생업으로 관심이 적다 보니 입주자대표회의 구성(4인 이상)이 안되거나 의결(정원의 과반수 찬성)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되어.... 2. 경험 축적에 의한 전문성 단절로 관리주체에 대한 감독기능이 부족해져 입주자등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만 개악이라 생각되는 것일까요. 대통령도 단임.중임제로 하는 이유는 고인물이 오래되면 썩듯이..... 일부 동대표의 사회적 물의로 중임제를 도입하였고 소위 직업 동대표라 불리는 자들도 서서히 발붙일 것을 잃어가고 있는 이 시점(지방 선거를 앞두고) 왜 완화 하겠다는 것인지..... 중임규정 도입이후 각 지역의 아파트연합회(동대표회장들의 사적단체)에서 폐지를 줄기차게 주장하였고 헌법소원에서 패소까지 했는데 역시 지방선거 즈음하여 결실을 맺나 봅니다. 국토부가 밝힌 완화사유 반박 1. 1회 선출 공고시 정원 미달일 경우 2회차부터는 선거구 구획하지 말고 단지 입주자로 하시면 굳이 중임규정을 완화할 필요없이 해결됩니다 (출마자 없는 선거구도 있지만 2-3명씩 출마하는 선거구도 존재함) 시.구의원 이라면 해당 지역주민을 위해 일하는게 맞지만 동대표는 해당 선거구가 아닌 단지 전체 주민과 직결된 공용시설물 등에 관련된 사항들을 의결하므로 대선거제로 채택하여도 무방합니다. 2. 경험 축척 및 전문성 단절을 이유로 들었는데 무보수 봉사직인 동대표에게 어떤 전문성과 경험 축적을 말씀 하시는지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기관 / 관리사무소: 집행기관(1원 한장이라도 결재받고 사용함)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장기수선계획/사업자선정지침/관리규약/개인정보보호법/민법/회계/세무/소독/각종 시설물 유지관리.보수 등등 관리사무소 인원에 비해 상당히 많은 일들을 말씀하시나요. 그래서 아파트 장수명화를 위해 주택관리사를 배치하고 있고요. 관리주체에 대한 감독기능이 부족해서...관리비 집행을 위해 관리주체에서 입주자대표회의에 안건 및 결재를 올리면 확인하고 검증하고(인터넷 검색하면 가격비교도 가능하고 큰 공사는 K-apt참조하면 됨) 직원들 격려하시면 됩니다. 관리비리 발생하면 주택관리 전문가인 주택관리사를 엄벌(자격박탈.형사고발)에 처하세요. 그리고 동대표들의 법규위반 및 부당한 지시와 일부 입주민의 갑질에도 당당할 수 있도록 제도적.법적으로 보장해 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