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사장은 억울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5-15 ~ 2018-06-14

2016년 6월부터 2017년 3월까지 한 법인회사의 서류상대표 일명 바지사장을 한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회사가 어려워 경기신용보증재단과 농협에서 각각5천씩 일억,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1억을 대출받았습니다. 대출받은 모든곳은 제가 바지사장인걸 알고 있었고 중간에 브로커가 연결해 준것입니다. 대출싸인을 하면서 제가 대표이사 변경되면 연대보증 새 대표에게 옮겨가냐 물었을 때 그들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답을 듣고 저는 싸인을 했습니다. 2017년 3월 법인명의 차량 2대(6천오백)를 계약하고 차가 나오자 저에게 공급횡령이라는 누명을 씌워 내쫒았습니다. 이것도 하나케피탈 보증입니다. 그당시 제 급여4개월치와 퇴직금. 경비등해서 총 천오백만원도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회사를 나와서 대출받은곳에 연락해 대표이사 변경됐으니 보증인변경해달라 요구를 했더니 바꿔줄수 없다는 겁니다. 제 신용도를 보고 대출해 준거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고..... 왜 싸인할때랑 답이 다르냐 했더니 모르쇠로 답하더군요. 어찌할 도리가 없어 회사가 잘되를 바라고 있었는데 작년가을부터 연체문자가 오기시작하더니 저희집을 가압류하고 지금은 경매진행하는 소송중입니다. 실직적인 대표는 다른사람에게 명의를 넘겨놓고 법인파산할 계획라고 하더군요. 그럼 그 그 빚을 제가 다 떠안게 되겠지요 주식도 아직제앞으로 되어 있다면서 까불지 말라고..... 저도 개인파산하라고..... 절 내보내고 회사는 벌어들인 돈의로 양주에 땅을 본인명의로 사놓고 법인도 본인명의로 설립해서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대표이사 연대보증을 없앤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급적용이 안된단 것도 알고 있고요 하지만 저같이 억울한 사람은 도와주세요. 연대보증법을 악용해 저같은 피해를 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혹자들은 그런걸 바보같이 왜 해주냐 하겠지요. 하지만 회사가 목숨줄인 상황에서 거절하긴 어렵습니다. 세상물정 어두운 제 불찰도 있겠지만 전 너무나 억울합니다. 연대보증법을 악용해 이익은 취하고 빚은 다른이에게 전가시키는 .... 브로커 개입시켜 대출해주고 자기들도 이득을 취하는 공기업직원들도 처벌해 주십시오. 법인에 대표가 바뀌면 연대보증도 새로운 대표에게 바뀔수 있도록이라도 해주십시오. 애둘델고 혼자사는 저는 이제 길거리에 나앉을 수 밖에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