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폭행 및 상습 폭행에 대하여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법률을 필요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5-03 ~ 2018-06-02

집단 폭행 및 상습 폭행에 한해서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법률을 제정해야 합니다. 성폭력 가해자의 경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신상 공개를 법적으로 허용합니다. 집단 폭행과 상습 폭행도 재발 위험이 높습니다. 신상 공개를 통해서 재발 위험을 낮춰야 합니다. 또 폭행 횟수와 폭행 정도에 따라서 전자 발찌 착용을 허용하고 일정기간 동안 공공장소 출입 제한 혹은 일정구역 이탈 금지를 허용해야 합니다. 사회 안전을 위해서 관련 법률을 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