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를 폐지해 주십시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17 ~ 2018-06-16

헌법 제 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라고 명시되어잇습니다. 그리고 셧다운제의 실용성이 떨어집니다 오히려 부모님의 주민등록번호 도용도 자주 일어나고 잇지요 셧다운제 실태조사결과를 보시면 청소년 심야게임 이용 감소는 고작 0.3% 밖에 줄지 않앗습니다 그리고 밤 10~12시는 2.3% 밖에 줄지를 않앗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의 기본권을 보장하면서 게임 중독을 해결할 방법이 좋을것같습니다. 또한 셧다운제는 부모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녀의 인터넷 게임 이용을 막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의 양육권 교육권을 침해하며 국가가 개인의 문화적 권리와 취미 생활을 법으로 통제할 수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지난친 개입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들이 알아서 학생들과 대화하면서 줄여나가는게 더 바람직 하다고 생각하는 바 입니다. 출처: 네이버 조사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