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노동환경에 대한 개선책을 요구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5-07 ~ 2018-06-06

오늘은 대체휴무일 입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에 다니기 때문에 출근을 해야 합니다. 아니면 쉬기 위해서는 별도의 개인 연차를 따로 사용해야 합니다. 왜 중소기업 근무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중소기업에 다닌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이런 차별을 계속 받아야 합니까? 우리나라의 전체 근로자중에 중소기업 근무자는 80% 이상이지만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아직도 제도적 비제도적으로 많은 부분에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이 국가의 희망이다 살려야 한다. 청년들에게 중소기업으로 갈것을 강요하고 있지만 대기업에 비해 현저히 낮은 임금 수준과 대체휴무도 제대로 쉴수 없고, 열악한 근무와 복지 환경이 계속되고 있는 현실적인 상황에서 과연 중소기업으로 가라고 계속 강요 할수 있습니까 ?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성별, 나이, 직업에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하는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중소기업에 근무한다는 이유로 수십년간 제도적 비제도적으로 계속해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고용주와 정부는 다음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1. 중소기업도 회사가 경쟁력이 없다면 회사를 운영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직도 줄돈 않주고 노동력을 착취하고 휴일도 제대로 못쉬게하면서 일을 시키는게 과연 정당합니까 ? 최저임금 얘기 할때마다 항상 얘기합니다. 그 임금주면 중소기업은 망한다. 쉴거 다 쉬면서 어떻게 중소기업을 운영한다느니 전혀 현실을 모른다느니 변명만 늘어 놓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는 고용주께서는 자신의 자녀가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그런 부당한 처우를 받으며 회사에 다니 것에 과연 동의하십니까? 또한 그런 최저임금으로 과연 한달 생활을 할수 있으신지 묻고 싶은 부분입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으며 현재 중소기업의 임금수준은 대기업에 비해 65% 정도 수준입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이 계속되니까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가기싫은 거고 힘들고 경쟁률 높아도 대기업에 계속 취직하고 싶은 겁니다. 청년들을 욕할 필요 없습니다. 중소기업도 회사가 경쟁력이 없고 운영할 능력이 없다면 회사를 운영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계속해서 떨어지는게 청년들과 근로자들의 문제 입니까 ? 이런 열악한 근무 환경이 계속되니 중소기업을 기피하고, 다니기 싫고, 대기업으로 이직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고용주도 근무환경 개선에 힘쓰고, 근로자를 대하는 태토나 경영의 마인드를 부터 바꾸어야 합니다. 또한 이런 잘못된 기업 마인드로 노동자를 착취하고 회사를 운영하는 중소기업들이 아직도 많음에도 쉬쉬하고 기업 편을 들고 수수방관하는 정부에서도 책임있습니다. 2. 기업이 나설수 없다면 국가에서의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필요합니다. 만약 중소기업의 현실적이고 열악한 환경 때문에 기업이 적극적으로 나설수 없다면 이런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정책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법정노동시간, 대체휴무, 휴일수당 등의 부분도 차별없이 모두 적용받아야 하며 급여 부분도 유럽 국가들 처럼 국가에서 임금격차를 보완해 주는 정책도 고려해야 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임금 격차는 더 심해지고 주식 등을 통해 대기업의 재산은 몇배로 더 늘어 나서 대기업은 돈이 남아돌고 중소기업은 자금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대기업은 돈이 남아 사내 유보금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정부는 왜 계속 수수방관합니다. 이런 부의 편중 및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합니다. 아무리 정부에서 중소기업이 중요하다고 외쳐대도 실제로 정부의 정책이나 현실은 그렇지 않으며 이런 중소기업의 차별적이고 열악한 환경이 계속된다면, 대기업에 대한 선호 현상은 계속되고 한쪽으로 쏠리는 취업의 현실은 계속 될수 밖에 상황입니다. 그리고 청년들은 중소기업에 계속 않갈꺼고,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경쟁력은 계속해서 떨어질것 입니다. 현 정부에서는 최저임금이나 법정노동시간등의 단축들을 통해 노력하고 있으나 실제로 중소기업 근로자의 누리는 혜택과 근무 환경은 아직도 대기업 근로자들에 비해 여러가지로 아직도 많이 열악합니다. 대한민국에 근무하는 대다수의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정부에서 이에 대한 제도적인 방향과 개선책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