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해산-조기총선/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세비반납 ※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21 ~ 2018-06-20

5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홍문종 의원(사학재단의 공금 횡령혐의), 염동열 의원(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직권남용)의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지만 국회의원의 "특권"으로 체포동의안이 여야할 것 없이 압도적인 반대로 국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이렇게 국회에서 부결되고 나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자동적으로 기각이 되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기회조차 무산이 되버립니다. 불체포특권은 본래 과거 군부독재 시절, 독재에 저항하는 소수야당 의원들의 탄압을 막기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의 불체포특권은 국회 비리연루자들을 위한 방탄특권으로 전락되었습니다. 홍문종, 염동열 의원의 일만 보더라도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가치를 깨트려 과연 독재가 아닌 현 시대에 필요한 제도인지 의문이 듭니다. 어느 측면으로 대통령보다 더 무소불위의 권력이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당장 급박한 민생 현안을 구실로 삼아 특검을 요구하며 국회를 파행으로 이끌던 야당의 작태와 이번 홍문종, 염동열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에 여당의 많은 이탈표가 나온것을 보고 그들이 공생관계임을 깨닫게 되었으며 과연 20대 국회가 진정으로 국민이 원하고 국민을 위한 현안들을 처리할 수 있을지에 의문이 듭니다. 더 이상 국회의 무능함과 무책임을 지켜만볼수 없습니다. 최근 1년 20대 국회 발의안 처리율이 13%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막대한 세비와 온갖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일을 하지 않는 국회는 존재가치가 없지않습니까. 자기들의 잇속을 채우기 바빠 정작 일을 하지 않고 파행만 거듭하는 국회는 국민도 필요없으니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해 세비도 반납하고 해산하는게 마땅합니다. 그리고 무기명투표는 익명성을 요구해 그 가치를 발휘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국회의 무기명 비밀투표는 그들을 뽑아준 유권자에 대한 기만 행위이고 사기입니다. 유권자들에게 의정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건 당연한 의무이므로 폐지하는것이 마땅합니다. 이제는 국회해산은 불가능할텐데 굳이, 라는 이유로 외면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현안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국회에게 명령합시다. 국민을 져버리고 자기네들 이권을 챙기기 급급한 국회는 국민도 필요없으니. 국민을 위한 다음대 국회를 위해 당장 그 자리를 내려놓으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