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 청소년들에게 희롱을 당해도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는 세상이네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10 ~ 2018-06-09

안녕 하세요! 저는 부산에 사는 두아이를 키우는 오십대 가장입니다. 제가 사는 동네는 지은지 30년이 넘은 노후 아파트입니다. 아파트는 오래되어 낡았지만 주변에 텃밭도 가꾸고 주민들이 모여 삼겹살 파티도 하며 늘 웃음과 정이 넘치는 살기 좋은 동네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름다운 동네에 몇 년 전부터 아주 불쾌한 일이 생겼습니다. 한 3. 4년 전쯤 아파트 일층에 새로 이사온 집이 있습니다. 그 집에는 엄마와 두 딸이 살더군요. 중학생과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청소년이었어요. 처음에는 복도 거울을 보며 화장도 하고 하길래 요즘 애들이 다 그렇지 뭐 하는 생각으로 무심코 보아 넘겼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부터 아파트앞에 담배 꽁초가 어지러이 널리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아저씨들이 텃밭을 가꾸며 담배를 피워도 항상 재털이용 깡통에 담아서 버리기 때문에 전에는 없던 일이었지요. 얼마뒤에 알고 보니 일층에 새로 이사온 여중생이 피고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남자애들 까지 불러 들여서 담배를 피고는 아무 곳에나 버리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아파트 뒷쪽 골목에서 남자애들이랑 음란 행위도 하는 것이었지요. 꽃도 피고 새도우는 아름다운 동네에 정말 불쾌한 일이 발생한겁니다. 동네 어른들이 몇차례 주의를 줘도 그때 뿐 도리어 말대꾸를 꼬박 꼬박하며 대들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 전화번호를 가르쳐 달라고 하면 그런건 왜 묻느냐고 가르쳐 줄 일이 없다고 되려 큰 소립니다. 정말 성질 같아서는 몽둥이 찜찔이라도 하고 싶지만 손아라도 스치면 폭행한다고 오히려 난리를 칩니다. 청소년에게 너무나 관대한 우리나라 법때문에 동네 주민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속만 상했습니다. 그런 시간이 벌써 3년을 넘게 반복 되었는데 고등학교로 진학을 하고도 별반 나아진게 없이 비행이 계속 되었습니다. 참다 못해 그 아이 엄마에게 사실을 말해 줬는데 그 엄마는 까맣게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 분은 아침에 나가서 밤 11시가 넘어야 집에 돌아오기 때문에 낮시간에 자기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 나는지 모르는 눈치였어요. 그 아이 엄마에게 말을 전한 후 한 일주일 정도 잠잠하더니 비행은 또다시 계속 되었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주민이 112에 신고를 했고 경찰관 두분이 오셨습니다. 주민들이 상황을 설명하자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고 주민들은 들어가라고 합니다. 지켜보니 몇명의 아이들에게 한참 훈계를 한 후 재발 방지 다짐을 받고 집으로 돌려 보냈습니다. 부모나 학교에 통보 해야 되는것 아니냐고 물으니 지금으로서는 그럴 수 없다고 합니다. 경찰관 한분이 주범겪인 일층 여자 아이에게 친구들을 불러서 그런 일을 벌였느냐 물으니 그런걸 아저씨가 왜 묻느냐고 도리어 따집니다. 경찰관이 다시 부모님 전화번호를 알려줄 수 있냐고 물으니 못 알려 준다합니다. 경찰관은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라는 구두 약속만 한채 돌아섭니다. 학교나 부모에게 연락을 취해야 하지 않느냐고 묻는 주민들에게 경찰관은 그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경찰도 전화번호를 강제로 물을 수 없답니다. 개인 정보를 함부로 할 수 없답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저 비행 청소년들의 권리는 지켜졌는데 주민들이 평화롭게 살아갈 권리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그런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날이 갈 수록 청소년들의 일탈과 범죄가 심각해 지는데 윤리와 도덕이 무너져 가는 우리나라는 법 마저도 그 역할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독재에서 벗어 난지 얼마 되지 않은 우리나라는 관대함이 미덕인냥, 선진의식인냥 착각하는 것은 아닐까요.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위치에 계시는 높은 분들은 나라 구석구석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절대 알지 못합니다. 높은분들이 사는 동네는 그러한 일도 없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높은 분들의 자식들도 절대 그런일이 없습니다. 있어도 알아서 정리 되니까요. 높은분들 눈에는 서민들 사는게 말많고 탈많게 그저 그리 보이는지 모르지만 법과 공정한 공권력이 무너진 지금의 우리 사회는 서민들에게 억울하고, 불편하고, 무서운 곳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이는 우리사회 모습은 무너져 내린 우리의 내면을 가리기위해 두껍게 덮고있는 위장막에 불과합니다. 진정 민주국가를 이루어 후손에게 물려 주기 위해서는 상벌이 분명한 법이 존재해야 합니다. 싱가폴이 좋은 본보기입니다. 도덕과 책임의식이 똑바로 서지 않으면 국가의 미래는 어둡습니다. 민주 코스프레같은 미비한 법 고쳐야 합니다. 특히 청소년에게 이용 당하는 청소년 보호법 꼭 개정해야 합니다. 청소년도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윤리와 도덕, 책임이 꼭 따라야 하는 것을 청소년에게 올바로 가르쳐야 합니다.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지 않으면 강제로 물을 수 없다는 말을 하며 돌아서는 경찰관 뒤에서 통쾌한듯 미소를 흘리는 그 여자 아이의 모습에 분노와 허탈함이 몰아 칩니다. 괴롭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아름다운 삶의 터전이 비행 청소년 몇명 때문에 망쳐지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