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 단축, 저녁이 있는 삶 누리는 계기가 되지 못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29 ~ 2018-06-28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을 우리사회가 수용할 역량이 있음을 강조하며 노선버스 등 애로가 예상되는 업종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 3조9000억원 규모 추경안 사업의 신속한 이행과 홍보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노동시간 단축은 우리 사회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의 연평균 노동시간보다 300시간 이상 더 일해온 우리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과 과로에서 벗어나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갖고, 저녁이 있는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껏 경험해보지 않은 변화의 과정에서 임금감소나 경영부담 등 우려가 있지만 300인 이상 기업부터 노동시간 단축이 단계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엄마아빠가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질 것이다. 기업에게는 창의와 혁신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이끌어가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그리고 노동시장에는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작용에 대비해 지난 17일 종합대책을 발표했음을 언급하면서도 "산업현장에서는 정부가 예상하지 못한 애로가 생길 수 있다. 특히 노선버스 등 근로시간 특례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단시간에 추가 인력의 충원이 어려워 보완적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노동부와 관계부처는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며 상황을 잘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대책을 유연하게 수정·보완해주기 바란다"며 "국민과 기업, 노동자에게 노동시간 단축의 필요성과 또 단계적인 시행, 지원대책 등을 소상하게 알리고 노사정이 함께 협력해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함께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지난 21일 추경안이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다소 늦어졌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청년들과 고용위기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추경사업들을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라며 "각 부처는 추경의 효과가 빠른 시일 내에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사전에 마련한 집행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차질 없이 임해 달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군산, 거제, 창원, 통영, 고성, 영암, 목포, 울산 동부 등을 직접 거론하며 "해당 지역 주민에게 추경 내용을 잘 홍보해 수혜 대상자가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기재부는 추경 집행상황을 총괄 점검해 달라"며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등 지자체가 관련 예산을 함께 편성해야 하는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지자체와의 협업을 긴밀하게 진행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