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한번 이른바 주취감형 폐지를 청원합니다. 오히려 주취 범행 시 가중처벌해야 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5-04 ~ 2018-06-03

이미 주취감형 폐지에 관한 청원이 20만명의 동의를 받아 청와대의 답변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그로인한 폐해가 계속되고 있고, 반인륜적인 범죄에도 술을 먹어 심신미약이라는 말도 안되는 이유를 들어 중형을 피하거나 저지른 범죄에 비해 너무나 가벼운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법을 지키려는 대다수 선량한 국민들의 안전에 잠재적인 위해를 가하는 일이며, 앞으로 이 나라를 이끌고 나아갈 어린아이들과 청소년에게 잘못된 법관념을 심어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청원을 올립니다. 주취감형을 폐지하고 오히려 주취 후 범행 시 가중처벌하도록 법개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법개정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므로, 우선적으로 재판에서 적용하는 심신미약의 범주에 음주를 제외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앞으로 있을 모든 범죄와 이번 광주집단 폭행사건에서 그들이 술을 마셨다고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를 들어 감형 혹은 정상참작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