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용의자가 술 마시고 사건을 일으켰을 경우 처벌 가중을 요청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5-03 ~ 2018-06-02

대한민국에서는 관습적으로 취중 폭행, 성폭행, 살인 등 범죄가 일어날 경우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이유로 감형 또는 양형을 내리는 사례가 많이 보도됩니다. 2018년 4월~5월에도 취중 폭행으로 인한 구급요원 뇌출혈 사망, 만취 폭행 승객에 의한 택시 기사 사망 등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데 범죄자가 취중 벌인 일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구시대적 관습에 따라 선처가 내려지거나 솜방망이로 끝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범죄 용의자가 취중 상태에서 사건을 일으켰을 경우 통상 처벌의 1.2배~1.5배의 가중된 엄벌을 처하는 것 만이 이런 주취 폭력의 발생률을 근본적으로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행정부의 입장과 검토를 요청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