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기무사령부 축소에 대한 의견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5-03 ~ 2018-06-02

기무사를 축소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기본적으로 찬성한다. 특히 민간인사찰은 당연히 없어져야한다. 그러나 향후 우리군이 현재의 주적인 북한이 사라지면, 향후에는 주변국에 대해 군사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할 필요가 있다. 물론 국정원에서도 하겠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할 것이다. 즉 기무사의 새로운 임무는 중국, 러시아, 일본등의 군사동향을 군 지휘부에 수집 분석 보고하는 임무가 주어져야 하고, 더 나아가서 동남아 여러 국가의 군사정보까지 기무사가 수집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미국과의 향후 군사교류가 확대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음으로, 그때는 아마 중동쪽 군사관련 정보까지도 군 지휘부와 대통령께서 필요로 할지 모른다. 따라사 이런 것을 염두해 두고, 기무사의 임무와 인원 예산을 조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