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올바른 곳에 써 주십시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17 ~ 2018-06-16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2018년 5월15일 (창원 지방법원 밀양 지원 고정 15) 벌금 100만원을 내라는 고지를 받았는데요. 아니, 몸에 좋은 사과즙 팔다가 벌금까지 내라니 정말로 황당합니다. 원가에도 못미치는 가격을 받은것이 무슨 죄가 된다고 유죄판결에다 벌금을 100만원까지나 부괴하시는지요? 생산자에게 100만원 부과하신것으로도 모자라서 .. 그 사과즙은 인건비며 즙 찌는비며. 들어가는 돈 다 빼고나면 하나도 안남습니다. (1박스120ml50팩에 18000원 송금 되는데,, 원가도 안됩니다.) 사과 농사와 수확시 들어가는 인건비와 즙 짜는데 들어가는 비용. 택배비 포장비 박스비 등을 제하면 생산가에 미치지도 못하는 것이라 인증번호를 해마다 새로 관계기관에 인증비를 내야하는것은 농민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점 감안해 주시기바랍니다. 이 사과즙 농사의 적자와 손해로 인하여 생산자는 죽음까지 시도 하다 지난 구정때 119에 실려가고 밀양 윤병원에 입원까지 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즙에 부여된 번호를 생산자 께서 알려준 대로 생산자 말만 믿고 적은것인데 . 친환경 위반법을 내세워 이 노인한테까지 벌금100만원을 내라니요? 저는 " 친환경"제품이라고 광고 하지도 않았고 그 즙에 부여된 번호를 생산자 께서 알려준 대로 생산자 말만 믿고 적은것인데. 친환경 위반법에 걸렸다고 .. 벌금100만원을 내라니 너무나 억울합니다. 저는 다만 그제품에 부여된 번호를 사용하였뿐인데, 어떻게해서 친환경법을 적용하시고 벌금 100만원을 처할 만큼 엄중한 죄인가요? 법이란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는것이 법의 기본 취지가 아닌가요? 그런데,. 그 사과즙 먹고 소비자에게 문제가 발생한 것은 한 건도 없고. 가격대비 사과즙 좋다고 구매한 사람은 계속 구매하는 분도 있습니다. 활용도 높고 건강한 식갱활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제품이고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야 할 사안입니다. 정부에선 세금으로 여러 잡다한 곳엔실효도 별로 없는곳에는 많이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왜 정작 필요한 이런곳에는 농사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렇게 가혹한 잣대로 처벌을 일삼고 계시는지요? 그리고 이것은 사과즙 생산자가 그 번호 발급시 드는 인증비부담으로 발생한 문제입니다, 총 판매액이 100만원도 안되고 그 금액 농장에 보내드리고 있었으니, 저한테는 50만원도 안되는 금액이었고 생산자도 경비 제 하고 나면 오히려 적자 상태 였습니다. 그 사과즙은 사용된 번호의 사과즙의 質보다 더 신선한 원료로 생산 된 사과즙입니다. 그리고 이문제는 사과즙 생산자가 그 번호 발급시 드는 인증비에 기인된 문제인데, 어떻게 판매자까지 벌금을 100만원을 또 내라 하시는지요? 그리고 관계기관에서 이런 법안으로 해마다 인증비를 걷어가고 그것을 내지 않으면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농산물에 벌금까지 부과하는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요? 총 판매대금보다 많은 벌금 200만원을 부과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요? 이런 법안을 낸 국회의원이나, 이법안으로 인증비,벌금 등으로 농민을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하는 공무원들이 無爲盜食하는 공무원들이고 정리되야 할 대상 아닌가요? 이런 법안은 "소비자 보호" 운운 하면서 농산물이 생산과 유통을 그만 두라고 하라는 처사입니다.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 의욕을 사라지게 하는계기가 되었습니다. 무위도식하며 인증비와 벌금만 챙기는 공무원만 있고 생산자가 없는 나라.. 이런나라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