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 임대주택 리츠”의   임대차계약기간 연장 청원 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5-23 ~ 2018-06-22

지난 정부가 2013년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해 '하우스푸어'의 집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는 ”희망임대주택리츠 (LH 공사소속)" 의 임대차 계약기간 5년을 8-10년으로 계약기간연장 이 가능하도록 청원합니다. 1. 본 사업 추진하던 2013년보다 주택가격과 전세금이 천정부지로 상승하여, 당시 계약대로 계약 만기 시에 매각처분 하게 되면 임대하여 거주하는 원소유자들은 다시 주거불안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2. 정부의 주택정책을 수행주체(LH 공사)는 부동산 경기가 가장 침체 되어 주택가격 이 가장 약세 일 때(2013년 하반기) 구매하여 임대차하다 가 작금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른 시점에 저가에 구매한 부동산을 매각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하우스 푸어 들의 약자를 이용하여 부동산 투기하였다 " 는 오해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3. 물론 최초계약내용이 임대차 계약 5년 끝나는 시전에 매각처리하며, 원소유자에게 계약만기시 원소유자에 최우선 재매입권 을 가지다는 계약 내용 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5년전 보다 기존 주택가격 폭등으로 "하후스푸어 들에게 다욱 불리하게 되었습니다. 4 따라서 정부 주택정책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LH 공사는, 부동산 침체기에 저렴하게 구매한 기존의 공공임대주택을 매각처분하여 막대한 수익을 내는 것 보다는 공공임대주택을 전환하여 서민들에게 저렴하게 임대하여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도움울 주는 것이 현 정부 추진하는 공공임대추택 활성화 정책에도 부합된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