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흡연자, 흡연자 모두를 위해 제대로된 흡연시설을 확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5-07 ~ 2018-06-06

2015년 담뱃세를 인상한 이유는 흡연률을 낮추기 위해서 였습니다. 그러나 흡연율은 그다지 낮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수는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수익으로 얼마나 많은 금연사업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작년에 잠깐 보였던 시내버스의 금연광고도 지금은 사라진지 오래입니다. 결국 금연사업도 없고 그 효과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흡연률을 낮추기 위한 금연정책을 위해 세수를 사용할 게 아니라 비흡연자들이 담배연기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도록 흡연자들이 비흡연자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흡연 생활을 누리를 수 있도록 세수를 사용하는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를 위해 현재 지정되어 있는 모든 흡연구역 및 흡연실의 이용자를 조사하여 그에 맞게끔 규모와 시설을 제대로 갖출 것을 건의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역 흡연실, 서울 강변터미널 옆 흡연실, 서울 명동, 을지로 흡연실 등은 이용자 수에 비해 턱없이 좁은 공간입니다. 또한 공기청정기는 없고 환풍기만 달려있는 수준이라 비흡연자들을 담배연기로부터 완전히 분리시키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추운 겨울에도 흡연자들은 흡연실 밖에서 흡연하기 일쑤입니다. 그리고 그 담배연기는 지나는 비흡연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흡연실 및 흡연구역의 숫자를 서울 거리 기준으로 한 블럭당 최소 한 개씩 마련하며 아파트 단지에도 거주민 편의시설 차원에서 흡연실이 단지의 넓이에 따라 한 곳의 규모는 작되 숫자는 많게 만들어져야 합니다. 모든 흡연실 및 흡연구역은 시설과 규모를 제대로 갖추어 적어도 공항 흡연실 수준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자금은 적어도 2015년부터 지금까지의 높아진 담뱃세 수익에서 충당한다면 결코 모자라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흡연시설을 늘리는 대신 정해진 흡연시설이 아닌 곳은 전면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며 흡연시설이 아닌 곳에서의 흡연이 발각될 경우에는 솜방망이식의 처벌이 아닌 강한 처벌 혹은 과중하다 싶을 정도의 벌금이 부과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은 없어질 것이고 비흡연자들이 담배 연기에서 제대로 해방되고 흡연자들도 비흡연자 눈치를 안 보면서 흡연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흡연자는 비싼 담뱃세를 통해 흡연할 권리를 확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적당한 흡연시설이 없어서 거리의 사각지대에서 비흡연자들의 눈총을 받으며 흡연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완전히 분리되지 않은 흡연구역의 담배 연기는 비흡연자들을 불쾌하게 함으로써 담배를 판매한 회사나 소매점 혹은 정부가 아닌 흡연자들만 욕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흡연자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이처럼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정부가 방조하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입니다. 대한민국의 흡연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또한 한 인간으로서 제대로 대우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더욱이 비흡연자는 결코 부담하지 않는 높은 세금을 내고서도 흡연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인권유린내지 차별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이에 흡연자들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는 제대로 된 흡연실을 확충해 주실 것을 정부에 바랍니다. 만일 이러한 제안이 국민 건강을 위해 고려될 가치도 없는 것이라면 차라리 담배의 국내 판매 전면 금지를 통해 국민 건강에 대해 정부가 지대한 관심이 있음을 제대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비흡연자, 흡연자를 위해 세수를 지출하지 않으며 단지 세금 수익만 노리는 파렴치한 정부로 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정부는 정부의 존립 목적과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제대로 인식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