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한 목소리를 막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개정을 요구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31 ~ 2018-06-30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310조(위법성의 조각)판례문헌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기본권으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며, 특히 진실한 사실은 자유로운 의사형성과 진실발견의 전제가 되므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누구나 진실한 사실을 널리 알리거나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허위사실은 물론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형사처벌하고 있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고소․고발 남발 등 명예훼손죄를 정치적․사회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정책, 정치인 활동, 공직비리에 대한 비판․의견제시, 정치적 풍자나 비평, 패러디 및 기사, 논평, 사설 등의 표현을 제한하는 등 현행법을 악용해 다양한 비판과 여론형성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개정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첫째, 법익에 대한 위험상태를 야기하는 것만으로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범죄인 추상적 위험범으로 전 단계 처벌 가능성 있기에 위험에 대한 고의를 필요로 하는 구체적 위험범으로 이해할 경우 어느 정도 과도한 처벌을 방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판례가 주장하는 전파가능성 이론은 폐기되어야 합니다. 사실 전파가능성 이론은 법원 입장에서는 피고인의 유죄 판결에 대한 논증 부담을 상당부분 경감시켜 줄 수 있습니다. 둘째, 위법성 조각사유로서 진실성과 공익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고인으로부터 검사로 이전되어야 합니다. 위법성 조각사유의 부존재에 대해 검사의 입증책임을 요구하는 판례의 태도는 명예훼손죄에 대한 위법성 조각인 형법 제310조에서도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셋째, 형벌을 벌금형만으로 하향조정하고 반의사 불벌죄를 친고죄로 전환하는 것과 같은 입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특히 현재 반의사불벌죄로 되어 있는 명예훼손죄 특성상 특히 정치인이나 고위 관료에 대한 명예훼손의 출발이 사건과 관련 없는 제3자의 고발에 의해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넷째, 현재의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의 위법성 조각사유를 확장시켜 '자신의 법익 침해에 관한 사실'인 경우 또한 위법성을 조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네 가지의 조치를 통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존치는 유지하되,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합리적인 법개정을 요구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