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민차별하는 외국인 의료특혜 폐지해야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5-24 ~ 2018-06-23

(세종=뉴스1) 한재준 기자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진료비 지출 상위 10명이 '먹튀'한 건강보험료 액수만 4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지역가입자 중 진료비 지출 상위 10명에 의해 발생한 재정 손실은 약 41억3883만원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총 진료비는 43억7800여만원이었는데 이 중 40억7000만원이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출됐다. 본인부담금은 약 3억855만원으로 집계됐는데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로 인한 환급 금액(1억1508만원)을 제외하면 실제로 부담한 진료비는 1억9347만원이다. 외국인 지역가입자 상위 10명의 진료비로 수십억원의 건보재정이 빠져 나갔지만 정작 이들이 낸 건강보험료는 4659만원에 불과했다. 1인당 평균 465만원 꼴이다. 상위 10명 중 1명인 외국인 A씨는 2008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후 183만2000원의 보험료를 납부했다. 납부액은 총 200만원도 안 되지만 A씨의 결장 악성 신생물 치료에 공단이 지출한 금액은 3억374만원이었다. 심지어 본인부담상한제에 의해 A씨는 본인부담금 중 1731만여원을 돌려받았다. 지난해 기준 건강보험 외국인 지역가입자 수는 27만명으로 이들로 인해 발생하는 건보 재정적자만 2050억원으로 조사됐다.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액은 1001억원이었지만 공단에서 지출하는 진료비는 3051억원에 달했다. 외국인 지역가입자로 인한 재정적자는 2015년 1353억원에서 2016년 1774억원, 2017년 2050억원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외국인 건보 자격 기준이 느슨하기 때문이다. 현재는 3개월 이상 체류, 전년도 지역가입자 월평균 보험료(8만9933원) 한 달치 납부 등 조건이 충족하면 건보 대상이 된다. 외국 국적이거나 한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들이 젊은 시절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다가 노년에 혜택만 받는 경우를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국인은 적은돈으로 비싼치료 받고.. 외국인 헐값의료 특혜줘서 국민세금으로 엄청난 적자 양산해대고 자국민 차별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자국과 자국민 권익을 위해야하는데 이나라만 유독 외국인 특혜양산하고 자국민 차별하는 정책 시행하고 있네요 매국사대가 판을치는거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각국은 자국민 우선이지 한국처럼 외국인 특혜주는 괴뢰국가는 없습니다 외국인 특혜양산은 나라망신, 국가적 국민적 수치고 국민에게 환멸감만 심어주게 만드는 짓입니다 한국인은 천민이고 외국인은 특권층입니까 외국인은 적은돈으로 엄청난 의료특혜를 받는데... 자국민차별하고 세금낭비하는 외국인 의료특혜 없애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