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10조(심신장애인) 관련 법률 개정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5-11 ~ 2018-06-10

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크고 작은 사건들 속 많은 분들께서 '심신장애'라는 말을 듣고 항상 형량이 감형되는것을 분노를 표출해보셨을겁니다. 개인적 소견으로는 심신장애인과 일반인 모두 동등한 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허나, 심신장애인과 일반인의 차이를 고려하였을시 감경에 대해 일부 동의는 합니다. 1항과 2항 모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벌하지 아니한다.'와 '형을 감경한다.' 심신미약자로 판단될시 사건의 종류와 무관하게 무조건 처벌을 아니하거나 형을 감경해야된다는 법률입니다. 과거 조두순 사건 역시 '주취감경'이 적용되어 구형 무기징역에서 12년형으로 감경받았습니다. 한 어린아이의 인생을 지옥으로 만든 범죄자가 말이죠. 물론 이후 주취감경에 대해 법률이 강화되었으나 현행법 역시 문제가 많다 생각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형법 10조로 인해 심신미약자로 판단될시 무조건 형을 감경해야됩니다. 또한 심신미약자 판단이 의학적 소견도 적용은되나 최종 판단은 판관에 의해서 행해집니다.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 법이 가해자의 기준으로 적용이 되는것인가요? 심신미약자, 즉 장애인과 비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대우는 사회적 기준에서 적용되는것이 맞다 생각합니다. 사회적으로 장애인들에게 현행되듯 장애인 복지를 제공하는것이 맞지 법에 있어서 크고 작음을 논할 문제라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행여 심신미약자가 살인, 성폭행 등과 같이 타인에게 피해를 줄 경우 피해자는 무엇으로 보상받아야되는것인가요? 살인, 성폭행과 같이 육체,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는경우에는 무엇을 보상받든 피해자들에게는 평생 악몽, 지옥으로 살아가야되는 삶 속에서 그나마 가해자의 대한 처벌로써 미약하나 위안을 얻어가는데 가해자가 심신미약을 주장 할 경우 피해자는 두 눈 뜨고 가해자가 감형되는것을 지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누구를 위한 법률인가요? 법이 피해자를 위해서 존재해야지 가해자를 위해 존재하는것이 올바른것인가요? 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위 1, 2항과 같은 조항으로 인해 정상인마저 범죄를 저지르면 심신미약을 주장합니다. 1, 2항에 대해 각각 벌하지 아니 할 수 있다. 형을 감경 할 수 있다. 라고 개정되어 의학적 판단, 판관의 판단하에 감경이 타당하다 판단될 경우에 감경하고 심신미약이나 사건의 분류에 대해 타당하지 아니할경우 현행법과 같이 심신미약으로 무조건 감경을 받을 수 없도록 법률이 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정, 심신미약자에게 사회적으로 복지가 제공되는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심신미약자에 대해 사회의 책임이 있다면 사회적으로 조취를 취하면 된다 생각합니다. 허나 법률적으로 심신미약자와 정산인의 잣대를 달리하고 보는것이 과연 공정한 것인가 묻고 싶습니다. 법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우선시 되야된다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