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에 관한 청원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5-05 ~ 2018-06-04

소년법 폐지를 간곡히 주장합니다. 처음부터 법의 취지는 정신발육이 미숙한 소년범들에 대하여 한번의 기회를 주는 취지로 만들었지만. 애초에 죄를 지었으면 그에 응당한 대가를 받는것이 맞습니다. 최근 19세이하 소년범들의 범죄행위를 보면 성인범 못지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고하고 어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죄를 감경해 준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가해자(소년범)의 부모는 자기 자식에게 한번만 기회를 달라 용서해달라 깊이 뉘우치고 있다 분명 이런식으로 말할겁니다. 허나 피해자는 전혀 아닙니다. 가해자가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한다고 피해자가 받은 상처가 없어지기라고 합니까? 전혀 아닙니다. 소년법은 절대로 있어야 하는 법이 아닙니다. 죄를 우발적으로 지었으면 그것은 가해자가 충분히 소명하면 될것이고, 모든 범죄는 동일한 죄목으로 법정앞에 서야합니다. 소년법 이법은 소위 말하는 성차별보다 더 한 없어져야할 추악한 법입니다. 더 이상 소년범죄는 없습니다. 그들은 계획과 생각을 가지고 범행을 저지르는것이지 우발적 범행을 저지르는것이 아닙니다. 밀양 여중생 사건,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등등 이게 우리나라 사법부의 현주소입니다. 소년법 폐지 강력하게 주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