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 남의집 집앞마당/뒤뜰에 )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5-29 ~ 2018-06-28

온나라가 태양광 설치에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 할머니 집이 이 시설의 한가운데에 집이 덜렁 있을 예정입니다. 법령을 보면 몇사람 정도는 그냥 병에 결려 죽어도 별로 상관없다는 이야기 입니다. 군청에서는 사업허가 기준법으로 100M 이내 15개 집이 300M( 2018년 4월 30일 적용예정 ) 로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소급적용도 하지 않는다 합니다. 그것도 법개정 전에, 밭을 만든다고 거짓으로 주변사람들에게 이야기 하고, 몰래 군청에 태양광 사업자 신청도 해 놓았습니다. 전라남도 무안군 해제면 광산리 광천 이야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