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구급대원에게 특별한 사법권을 주어 소방구급대원을 정신적, 신체적으로 폭행하는 경우 현장에서 법적 조치를 취해야만 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5-03 ~ 2018-06-02

소방구급대원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최전선에서 늘 서 있습니다. 소방구급대원은 숨이 넘어가는 국민을 살리는, 그야말로 경각의 시간에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말 그대로 " saver"( 구조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입니다. 아니, 공무원이기에 앞서 우리 국민들의 응급한 "생명의 구조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요즈음 들어 부쩍 더 일어나는 응급구조시 만취자나 일부 지각 없는 구조요구자들의 정신적, 신체적 폭력은 이제 더이상 묵과할 수 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더구나 그로 인해 이제 소방구급대원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 5월 2일 발생) 소방구급대원이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응급조치 및 심폐소생술 등의 구급행위를 하는 동안 우리국가는 제도적으로 소방구급대원을 보호하는 장치를 더이상 외면해서는 안됩니다. 소방구급대원이 생명을 잃어가며 구급임무를 수행해야한다면, 소방구급대원이 구조요구자로 부터 정신적, 신체적 폭행을 당해도 현행법의 5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는 감내 할 수 있는 한계를 이미 벗어 났기에 국민청원을 합니다. 법원 또한 그러한 사람들에게 실형선고를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구급현장 때마다 경찰이 함께 공조할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 생각되어 , 소방구급대원들이 일탈하지 않는 범위를 세세히 정하여 소방구급대원들에게 특별한 사법권을 부여하여 체포, 구금 등의 현장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생명을 구하려는 구조자를 그 어떠한 이유로도 폭행을 가하고 구조자의생명을 오히려 빼앗는 행위야말로 막아야하기에 강력히 국민청원을 제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