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보호법 을 강화해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5-24 ~ 2018-06-23

신림동에서 장사 를하는 영세 자영업자 입니다. 현행법상 임대차보호법 으로 월세 인상률이9% 인데 영세 자영업자 에게 너무 큰 부담입니다. 최저시급 올리는거는 지지 합니다. 영세자영업자 를 살리기 위한 실효성있는 임대차 보호법 강화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