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의 횡포를 막기 위해선 당내경선도 공직선거법을 적용해야 한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5-09 ~ 2018-06-08

공직후보자 선출은 당내경선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공직선거법 적용을 받지 않는 당내경선으로는 정치개혁이 불가능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내경선은 정당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관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때문에 국회의원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조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1. 여, 야를 막론하고 당내경선은 국회의원의 의중과 유령당원이 결정합니다. 여기서 유령당원이라 함은 서울 종로선거구에 부산이나 광주에 사는 지인들을 “종로구 00번지“ 라는 허위 주소로 입당원서에 기재하여 권리당원에 가입하여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ARS여론조사 혹은 현장투표에서 신분증의 주소를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유령당원을 걸러낼 방법이 없습니다. 부천시 모 국회의원은 입당원서에 지역구사무실 주소로 국회의원이 직접 유령당원 수십명을 만들었습니다. 개선을 요구하자 이 국회의원은 “당내경선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왠 시비냐!”며 쫓아냈습니다. 2. 국회의원(지역위원장)들은 조직 강화를 위해 시, 도의원 후보 경선 때 다양한 방법으로 압력을 행사하여 측근들을 후보로 만들고 있습니다. 측근들중에는 권모술수에 능한 전과자들이 많습니다. 현행 선거법으로는 국회의원들의 만행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천시 모지역구 시의원은 3명인데 모두 전과자이고(전과 1범, 2범, 5범) 전과5범인 시의원은 급여를 압류당해 50%만 받고 있고,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 경기도당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컷오프 하였는데, 국회의원이 전과 5범인 후보를 재심을 통해 구제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구제가 되지 않으면 국회의원이 탈당까지 거론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도의원후보 신청을 한 특정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당내경선 등록 마지막 날 마감 2시간 전에 기초의원후보로 등록된 모 후보를 도의원후보로 바꿔 등록하도록 강요하여(본인은 시의원을 고수하다 국회의원의 강요로 등록) 특정 후보를 떨어뜨렸습니다. 도의원후보로 선출된 후보는 전과 2범에 대마초를 피운 사람이라는데 더 충격적입니다. 3. 국회의원들은 의정보고회라는 미명하에 4년 내내 선거운동을 합니다. 그러나 도전자들은 선거일 120일 전에 선관위에 신고 후 선거운동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도전자들도 국회의원들처럼 언제든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선거운동 제한 기간을 없애도록 법을 고쳐야 합니다. 국회의원들의 특권중의 특권입니다. 정치개혁차원에서 국회의원과 도전자들의 불평등한 경쟁을 개선하고, 나쁜 국회의원들이 정치판을 좌지우지 할 수 없도록, 또 유령당원들로 인한 사기정치가 판칠 수 없게, “당내경선도 공직선거법을 적용받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은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라는 명연설을 했습니다. 국민들은 열광하였고 문대통령의 지지도는 취임 1년이 지났지만 7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법은 국회의원들이 제정하고 고칩니다. 그러나 국회의원들 대부분이 이러한 악질적 적폐들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고치질 않습니다. 대통령님께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당내경선도 공직선거법을 적용 받도록” 선거법을 개정해 주세요. 2018년 5월 9일 청원인 올림